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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12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9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김수길(기소), 김세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다솔(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정영수 판결선고 2019. 12. 20.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6:00경 강릉시 D 앞 도로를 제8군수지원단 쪽에서 학산교차로 쪽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졸음운전한 과실로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57세) 운전의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0,992,665원이 들 정도로 위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주변 교통상황을 살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20, 14:30경 피해자 G 주식회사 사고접수센터에 전화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고인의 형 A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2019. 5. 18. 06:00경형 A 소유의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F 폭스바겐 티구안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고인 운행의 H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가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의 타차운전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사고접수를 하였으나, 위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피고인의 형 A이라는 사실이 경찰에 밝혀지자 그 접수를 취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회사 CCTV 캡처사진, 각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여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지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5.경 'B은행 C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 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 실적을 쌓아주겠다'는 연락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0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 18:00경 대구시 서구 B에 있는 단독주택 앞 골목길에서부터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용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06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0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박선영(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23:40경 평택시 B건물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도 평택시 C 앞 노상까지 약 3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거듭된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일영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952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9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순호(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연주(국선)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21:57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www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편이고, 운전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wm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범행 등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를 보면,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유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형사책임을 과할 수밖에 없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153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최영준(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병욱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 03:2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각 1회씩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차를 좀 더 넓은 도로 쪽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피고인이 음주 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짧은 점과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의 불법성은 다른 통상의 음주운전보다 경하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게는 앞서 본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임현준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20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203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 A 검 사 최용희(기소), 김시현(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5. 06:47경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자네들도 어른이잖아, 한마디만 할게"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너 이 새끼야, 이리 와봐, 씨발놈이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왜 이러는가"라고 말하며 멱살을 잡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온 이후에도 계속해서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손으로 치면서 위 경찰관들에게 "좆까구 새끼야 이게 싫으면 나한테 잘해야 돼, 이 씨벌놈들, 개새끼들 네들 멋있게 살았잖아, 씨벌놈들아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잘 만든 것 없더만, 초창기에는 잘했겠지, 내가 좆같아서 미안하고, 너네들 좆까고 씨벌, 아저씨는 어른이잖아,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해라, 씨벌, 손 놓으라고, 시벌 묶어"라고 욕설을 하며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변의 상인들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피해자 에게 "너 이새끼야, 일로와 야 임마, 씨발놈아, 이 새끼야 언제까지 경찰할래, 야 임마 이 씨발놈아 하지마 이 새끼야, 알았다고? 씨발놈이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왜 이러는가, 이 씨발, 잘 들어 씨발놈들, 좆까구 새끼야, 얘기들어 형이 이야기하면, 야, 너 잘났어? 좆까고 이 새끼야, 알았다 내가 좆같아서 미안하고, 너네들 좆까고 씨벌"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현장 촬영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404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선영(기소), 김찬우(공판)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6. 14:0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순환로 352 면허시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10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순환로 352 면허시험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정8교 쪽에서 꽃빛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1차로 바로 앞에서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71세)이 운전하는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94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박예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다. [범행사실] 1, 2019. 2. 19.자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C) 대여 피고인은 2019. 1. 31.경 가출을 한 이후로 돈이 필요하게 되어 D 사이트를 통해 '고액알바' 광고를 본 후, E을 통해 알게 된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 환전하는데 세금 감면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사용가능한 계좌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 19. 경 제천시 소재 '제천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F)과 연결된 체크카드(C) 1장 및 비밀번호,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함께 택배박스에 동봉하여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2. 2019. 2. 26. 자 피고인 명의 B은행 체크카드(G) 대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재차 D을 통해 '고액알바'를 검색하던 중, 재차 체크카드 양도 광고를 보고 또 다른 생면부지의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도박자금 환전을 하는데 세금감면 목적으로 차명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번호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하루 10~2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수락한 후, 2019. 2. 26. 경 대전터미널에서 수하물택배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G) 1장을 포장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E으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고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발급현황 확인), 체크카드 발급 및 사용내역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서정희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487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안덕중(공판) 판결선고 2020. 1.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4. 19:20경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성북동에 있는 4부두 본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17%)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는 등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의 한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지난 번 처벌 이후 약 6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호성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424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24 준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동규(기소), 김미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강영, 박광남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단기체류자격(C-3-9)으로 입국하여 2019. 9. 29.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고, 피해자 B(가명, 25세)과는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31. 07:15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지하 1층 'D'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승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7:00경 부천시 B빌딩 7층에 있는 C 찜질방 남성 수면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 불쾌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1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127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홍철(기소), 이지영(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김주익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02:18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합석하여 같이 술을 마신 피해자 D(남, 31세)가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합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휴 대전화를 발견하고 자리를 옮기면서 만날 때에 돌려주기 위해 챙겨놓았다가 피해자 일행 가운데 피해자만 볼 수 없게 되어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을 뿐,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피고인이 가져가서 돌려주지 않은 사실은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증인 D의 증언만으로는 피고인이 훔칠 의사로 휴대전화를 가져갔다고 인정할 수 없다. 각 CCTV의 영상 역시 피고인이 피고인 일행과 함께 식사 자리에서 일어서는 장면, 피고인 일행이 계산하는 장면, 그리고 그 후에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과 걷는 장면 정도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어서 이로써 피고인의 절도에 대한 고의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식당에서 나와 피해자 일행 중 한 사람과 걷는 과정에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전해주도록 요청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그 사람이 취해서 전달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자리를 옮기기로 했으니까 피해자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직접 전해주려 했다고 비교적 합리적인 설명을 하고 있다. D는 식당에서 나와 일행과 떨어져 휴대전화를 찾으러 식당에 다시 들어갔다가 집에 갔다고 증언했으므로, 피고인이 다음 자리에서 피고인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가 만나지 못했던 데에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절도에 대한 고의가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함석천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정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59 명예훼손 피고인 A 검 사 박지용(기소), 윤지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새미 판결선고 2019. 11.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2. 22:00경 B의 언니인 C가 운영하는 과외교실에서 고소인 D과 B가 연인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1- D 교수와는 과거 여러 번 가족모임 등을 통하여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말을 음란하게 할뿐만 아니라, 여자관계가 난잡한 사람이고 성향이 안 좋은 사람이다. - D 교수가 여자관계가 난잡한 것은 E읍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 D 교수가 F에서 제명해야할 정도로 좋지 못한 사람이다. D 교수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는 전에 D 교수와 사귀였던 여자가 모든 것을 뒷조사하여 퍼뜨린 것으로 안다. D 교수와 B씨의 부적절한 관계에 대하여는 사진도 보았으며, D 교수 부인의 부하직원도 알고 있다."라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말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 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5.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6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929, 2018고단363-1(병합, 분리) 사기1) 피고인 A 검 사 신현만(기소), 류정인, 이윤석, 조영민(공판) 판결선고 2020.5.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4.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2)는, 피고인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병합된 사건중피고인에게 해당하는부분 2018고단363의2015.7.7.경수령한 대출금 관련 사기이다. 2)피고인과 공범으로 기소되었다가 분리선고되었다.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5. 6. 23.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C'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북구 D 건물 E호를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자 'F' 등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G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을 승인받아 2015. 7. 7. 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과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각 수사보고 등본(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관련, 신용보증재단 I 차장과의 전화) 1. 신용보증신청서류 등본(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본, 수사보고등본(피의자 A 전과관계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해 11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2017. 4. 18.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김진철
부산지방법원-2020고정28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85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순덕(기소), 박종환(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6. 02: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D(남, 35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가게 내 다른 손님들에게 소리치고 욕설을 하여 손님 2명이 나가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종업원 E에게 물잔을 던져 옷이 젖게 하는 등으로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BAR영업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6 모욕 피고인 A 검 사 국상우(기소), 정제훈(공판) 판결선고 2020. 5. 7.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9. 15. 17:3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세차장'에서 세차장업주 피해자 D이 세차장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세차장을 이용하였다고 하며 기본세차비 2,000원을 요구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세차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님 E 외 여러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씨발 병신 같은 새끼가, 씨발 좆같은 미친새끼 이천원가지고 말이나 되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8.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민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1. 08:3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의 통화내역을 확인할 의도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유심카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이 사건 당시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배우자이었으므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8. 대구시 중구 국채보상로 570-1,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의 B QM3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과 대출금 23,000,000원, 대출금리 연 17.9%, 대출기간 60개월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유니온저축은행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10. 6. 서울 영등포구 C, 101-809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피해자 D과 대출금 3,000,000원, 대출기간 2017. 4. 5. 까지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위 대출의 담보로 위 승용차에 대출금 상당액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의 사무실에서 2,000,000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보충진술서, 전자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 차량 인계동의 각서, 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가벼운 1회의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8. 22: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피고인과 별거 중인 피고인의 아내 C의 집에서, 위 C와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부부싸움을 하는데 칼로 위협하는 것 같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위 C와 분리하고 피고인이 위 C의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위 E에게 "아까 죽여 버리려다가 아들 같아서 참았다. 내 아들의 나이와 비슷하지 않았으면 죽여 버렸을 것이다. 내가 못할 것 같냐. 낫으로 목을 따버리겠다. 우리 집 처마 밑에 낫이 있는데 보여줄까."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 C의 모친으로부터 "허구 헌날 싸우냐, 이럴거면 차라리 이혼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하여 그때 마침 위 C의 모친을 상대로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고 있던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을 향하여 플라스틱 화분을 집어 던져 위 F의 머리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 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범행의 고의를 부인하나 앞서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고의가 충분히 인정됨),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공무원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2:47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목격자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관련),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6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변호인 변호사 공봉학 판결선고 2020. 4.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고, 2019. 3.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00:34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등록원부 1.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최진우(기소), 권예리(공판) 판결선고 2020. 4.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00:1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옆 공터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전과: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을 감안)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후진하던 중 피해자를 경미하게 접촉한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의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