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83

범죄사실 2019고합83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3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권투체육관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체육관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5. 오후 피해자에게 마사지 교육을 해야 하는데, 체육관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 마사지 베드가 있는 모텔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7:10경 부산 사상구 E모텔 7층의 호실 불상 객실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오일마사지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상의를 모두 벗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건 아닌 거 같아요."라고 말을 했음에도 "가르칠 때 제자가 여자면 이런 게 불편해서 여자를 잘 안 가르친다. 니가 남자처럼 생각하라고 했으니 부끄러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렀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하는 척하며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양쪽 가슴을 주무른 후 입으로 피해자의 귀와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20고합56 피고인은 2013. 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2. 31. 15: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 111번길 6 부산진경찰서에서, F 회계법인에서 일을 한 적이 없음에도 직장명을 'G'에서 'F 회계법인'으로 거짓변경정보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5. 부산 부산진구 H. I호에서 부산 사상구 J, K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8. 21. 부산 사상구 J, K호에서 부산 북구 L, M호로 주소지를 이전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0. 2.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N 모닝 승용차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을 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5.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 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수용 현황 첨부) 2020고합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근로복지공단 공문 회신), 수사보고(직장 소재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 변경 이력 첨부), 수사보고(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수사보고(신상등록정보상 기재된 차량의 차적조회 결과 첨부), 수사상황(신상정보 등록대상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거짓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동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 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설정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따름)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양형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로서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을 보호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위력 추행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의 신체 부위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도 중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해 가야 할 시기에 있는 나이 어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를 수백 회에 걸쳐 알선하여 업으로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위력 추행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망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주거지 정보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마사지 교육을 하던 도중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