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10.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5.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 2017고단104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G노동조합 영도지부 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6. 4. 18. 경 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피고인 C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 G노조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을 소개하면 그 사람을 상대로 취업을 시켜주겠다면서 접근하여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8.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호텔 내 'J' 카페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HID(북파공작원)출신인데 권력기관에 취직을 부탁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다. 취업을 위한 접대비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취직을 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내가 G노조 영도지부 반장인데, 3개월만 임시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후 노조증이 발급되는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C은 "요즘 취직자리 구하기 어렵다.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고 말하여 마치 접대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주면 G노조 노조원에 가입시켜 주고 정규직에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취업 청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를 G노조 노조증이 발급되는 정규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8. 피고인 A 명의 농협은행 계좌(L)로 1,000만 원을, 2015. 5.15.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총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0 게 "돈은 좀 들어가지만 좋은 자리가 있다. 평생직장이다. P 노조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자리는 대를 이어서 승계될 수 있는 좋은 자리다. 내가 국가유공자인데 거짓말하겠나. 2,000만 원을 주면 예비사위를 연봉 5,500만 원의 정규직에 취직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노조의 채용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위가 될 사람을 G노조 정규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7.경 현금 2,000만 원을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M에 있는 'N다방'에서 피해자 Q에게 "R 노조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돈을 쓰면 아들을 바로 취직 시킬 수 있다. 연봉이 5,500만 원인데 들어가면 팔자를 고친다. 빠를수록 취직이 빨리 되니까 2,500만 원을 준비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노조의 채용에 관한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G노조 정규직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31. 14:00경 O의 농협계좌(S)로 취업 알 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다음 그 무렵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동에 있는 농협은행 앞에서 O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피고인 A)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T에게 "U에 설치될 먹거리 텐트를 1개에 50만 원씩 임대료를 받고 20개를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U 주관부서로부터 텐트설치권이나 임대권을 불하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먹거리 텐트를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V)로 300만 원, 같은 달 15.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 9.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W에게 "X축제장에 설치될 먹거리 텐트를 받아놨으니 돈을 주면 그 중 제일 좋은 자리를 임대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낙찰 받을 먹거리 텐트 자리 8동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로 이미 약속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먹거리 텐트를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1항의 농협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21.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X축제장에 설치되어 있는 먹거리 텐트를 받아놨는데 돈을 주면 원하는 자리에서 먹거리 부스 장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에게 먹거리 텐트를 임대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1항의 농협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1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T,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U 축제 담당자 유선통화), 수사보고(U 축제 담당자 유선통화), 수사보고(문화예술과 담당자 통화), 수사보고(AA과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부산지방법원 2016노4907의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은 2014. 6.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제1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017.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제1 확정판결 전에 범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1월, 제1 확정판결 이 후에 범한 사기죄에 관하여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3. 31. 확정되었다(이하 '제2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2 확정판결의 각 죄는 이 사건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죄는 제2 확정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이나 장사를 해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빌미로 피해자들에게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한 바 없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O, Q, W, Y에 대한 각 사기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다. 피고인 B은 본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K로부터 지급받은 돈 2,500만 원 중 적어도 Z에게 지급된 1,400만 원은 피고인 B이 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