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7. 03:2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어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양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중)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 F와 함께 술을 마신 후 F의 차가 주차된 곳으로 걸어갔다. 주차된 곳으로 걸어가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따라오는 것 같아 따라오지 말라고 하였다. 그 후 F의 차 있는 곳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나타나 피해자의 뒤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겨드랑이 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자 E이 피고인을 수 회 밀치는 등 떼어 놓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니는 두 명이니까 한 명 내줘”라는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의 상황이나 과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E, F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한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서로 부합하지 않는 등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들의 진술을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한다. 이들의 구체적 정황에 관한 진술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않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으나, 변호인이 지적하는 부분은 기억력의 한계 내지 표현의 불분명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굳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부분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E, F의 진술은 CCTV 영상에 배치되어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변호인이 이들의 진술이 CCTV 영상과 다르다면서 지적하는 부분은 CCTV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으로(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CCTV 영상만으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등의 정확한 행위를 알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오히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자 E이 피고인을 밀어내는 점, E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자 피고인을 밀어냈고, 피고인이 “너는 두 명이니까 한 명 내줘”라는 말을 듣자(피해자도 위 말을 들었다고 진술함) 화가나 피고인을 발로 차는 등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 CCTV 영상에 E이 피고인을 밀어낸 후 발로 차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CCTV 영상은 피해자, E, F의 진술을 뒷받침한다고 판단된다. 피해자가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여야 할 어떠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 측은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친구인 피해자, E, F가 허위 진술하기로 말을 맞추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이 피고인을 폭행한 직후 피해자 일행은 피고인과 가까운 거리에서 같이 있었던 점, 이 사건 당시 F가 112 신고를 한 점(E의 폭행이 문제되었다면 피해자 일행은 허위 진술을 모의하면서 112 신고를 하기보다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일행이 사건 현장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피해자 일행은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지구대까지 이동하였는데, 그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일면식도 없는 대리운전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허위 진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일행이 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모의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후 E의 폭행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E 애인을 만져서 시비가 되었고 제가 일방적으로 맞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E 애인의 어느 부분을 만졌냐는 질문에 “엉덩이 부분을 툭툭 칠 수도 있고, 슥 만질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한 추행의 정도,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 특별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813

공소사실 피해자 B은 1980. 2. 7.경 인천 남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받고 1/4 지분권에 대한 등기를 하고 그 곳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B의 처제로서 위 B으로부터 위 D호 아파트를 양수한 사람이며, 피고인은 1983. 5. 17.경 및 1987. 11. 26.경 위 C 아파트의 건축주에게 대여한 금원의 담보로서 위 D호의 3/4 지분권을 취득하였던 사람이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며느리인 F 명의로 위 3/4 지분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G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 지분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후 G의 며느리 ‘H’ 명의로 위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2007. 11. 1.경 G의 아들인 I는 위 H와 이혼을 하면서 그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H 명의의 3/4 지분권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4.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I가 H 소유 3/4 지분에 걸어 놓은 가처분을 책임지고 말소하고, 당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빌린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H 명의의 지분권 등기나, G의 아들인 I가 위 지분에 경료한 가처분등기를 말소하여 달라는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고, 다른 방법을 통하여 위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1. 14. 이 사건 부동산의 3/4 지분(당시 G의 며느리인 H 명의)에 대하여 G의 아들 I의 가처분 등기를 책임지고 말소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G에게 교부하면서 위 부동산 3/4 지분에 관하여 I의 가처분 등기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 등기를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 그런데 2010. 4. 1. H와 I 사이의 이혼 조정성립으로 인하여 위 3/4 지분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I 앞으로 이전등기 됨과 동시에 I의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어, (I 명의 가처분 등기 말소에도 불구하고) B이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게 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주도하여 I와 E 사이에 I가 E에게 위 3/4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위 계약 당시 피고인이 I를 대리한 사실, 위 매매계약에 터잡아 E은 2012. 12. 5. 위 3/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러나 E은 위와 같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매매계약상 특약사항으로 기재된 매수인의 의무(B이 J에 대한 판결금 채권 3,750만 원을 양도하는 내용)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I는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인천지방법원 2016나55790 매매대금), 2017. 4. 6. 그 판결 확정에 따라 위 3/4 지분에 관한 E 명의 등기가 말소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B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위 부동산 3/4 지분에 관한 영향력을 가진 G에게 주면서 I의 가처분 등기 등 이해관계 등기를 말소하도록 요청하였고, 그 후에도 I를 대리하여 위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 3/4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이상, 피고인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기망행위나 편취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E 앞으로 경료되었던 이 사건 부동산 3/4 지분 등기가 말소되어 E 등이 종국적으로 위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은 E 등이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일 뿐 피고인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와 2019. 4.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귀던 사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5. 26. 03:0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노상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접속한 다음 “불륜녀 B 만나는 C씨 그냥 사회적 위치에 맞게 적당한 여자 만나세요. B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 보다 더 추잡하고 더러운 인간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5. 26.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세지로 C에게 “B 맛있어요? 그런 사람 왜 만나요”라는 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상대 인스타그램 채팅 수사), 수사보고(범행일시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1. C의 사실확인서 1. 게시물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4. 02:46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분석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차량 정차현장 인근 CCTV 확인 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등, 바디캠 및 CCTV 영상 시디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도로를 운전해 가다가 다른 길과 만나는 교차로 일부를 막은 채 02:47경 정차한 사실, 03:13경 지나가는 사람이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에서 피고인을 깨우려다 실패하고 지나간 사실, 03:34경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실, 03:49경 음주여부 확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07%로 측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차가 고장 나 길에 세운 상태에서 마침 차 안에 있던 맥주 피쳐 1병을 모두 마시고 잠이 들었을 뿐, 술에 취해 운전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차 직후인 02:51경 보험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건 사실, 같은 날 차의 걷밸트셋, 차저밸트셋, 뎀퍼플리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극히 이례적이어서 믿기 어렵다. - 피고인의 음주 시기, 음주 장소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한 증거에 따라 번복되어 왔다. 즉, 피고인은 처음 적발되었을 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서 ‘차를 세워두고 집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차로 와서 잤다’고 진술했으나, 사건 전후를 기록한 CCTV가 있음을 알게 된 후 경찰 조사 시부터 위와 같이 주장하기 시작했다. - 피고인은 술을 마시기 전이기 때문에 차가 고장 나 정차하기까지의 상황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1) 당시 바로 전화를 걸어 사고 접수를 했으나 ‘상시사륜차량을 견인하는 차량이 없다고 하여 일단 전화를 끊었다(수사기록 23, 24, 34쪽)’는 진술과 달리 보험회사에 사고가 접수된 내역은 없다[수사기록 114쪽, 피고인이 2020. 9. 24. 02:51경 보험회사 고객센터로 2분가량 전화를 건 내역만 확인된다(수사기록 43쪽)]. 2) 차 안에서 맥주를 마시고 병을 운전석 밑에 두었다는 진술과 달리 사건 직후 차 안에 맥주병은 보이지 않았다(수사기록 5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취한 정도,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으나 그 후 최근 5년간은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31.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이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언니야 돈 있으면 돈 좀 빌려도 돈이 정 없으면 이 패물을 팔아서라도 꼭 돈을 갚을께, 15일 안에 돈을 갚을께, 285만원을 빌려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같이 입원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인터넷 사이트 츄리닝 사진을 보여주며 “이거 예쁘다. 언니가 사라. 돈 주면 물건을 사서 줄께”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츄리닝을 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옷 구입대금 명목으로 95,000원을 송금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류 등 물품거래가 다소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위 의류와 관련하여 쌍방 의사가 불일치하였거나 착오로 인하여 위 의류가 피해자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의 의사로 의류 대금을 송금받아 그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0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경남 함안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2. 31.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로 된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교부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이때 병역거부자가 제시해야 할 소명자료는 적어도 검사가 그에 기초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D 신도로서 종교적 교리에 근거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고 그에 따른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소집불응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D’ 종교집단은 교리상 전쟁을 반대하고 신도들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그에 따라 D 신도들은 오랜 기간 동안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 병역의무를 거부하여 왔다. 피고인의 아버지 E은 1982. 5. 8., 어머니 F은 1974. 11. 10. 각각 침례를 받은 D 신도이다. 피고인은 부모님의 영향으로 신도가 되어 2008. 8. 23. 침례를 받고 위 G에서 봉사활동 및 포교활동 등을 해오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벌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평소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피고인이 착하고 예의바르다는 평가가 남아 있을 만큼 바른 생활을 해왔다. 2019. 6. 20.자 주식회사 H의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피고인 어머니 명의로 된 계정으로 ‘I’ 등의 게임에 접속한 기록이 있고, 이에 근거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어머니 명의를 이용하여 위 게임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명의로 6개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한 계정이 생성된 점, 이메일 주소의 아이디가 모두 다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정은 모두 해킹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러한 게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현실의 입영에 반대하는 피고인의 의사표명이 거짓이라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D 교리에 따라 현역병 입영통지에 응하지 아니하여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법위반으로 고발된 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또한 순수한 민간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464

범 죄 사 실 2020고단1464 [모두사실] 피고인은 2020. 2. 27. 제주지방법원에서 ‘2019. 10. 19. 피해자 B(여, 44세)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4. 16. 같은 법원에서 ‘2019. 12. 10.경 같은 피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0: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기꾼”, “꽃뱀”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소파에 넘어지게 하였으며, 재차 일어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후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으며,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밀친 후 팔을 벌려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주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정344 피고인은 2019. 10. 19. 20:5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E에 있는 F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G(여, 41세)가 술을 팔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마셔라고 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어깨 부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사진 2020고정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2020. 5. 24. 폭행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을, 2019. 10. 19. 폭행의 점에 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15:0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439 석촌역 인근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B(남, 50세)이 생활형편이 어려움에도 대출 받아 중고차를 구매한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나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보닛에 올라가 피고인의 발로 위 차량 앞 유리 부분을 내리 밟아 위 유리창이 금이 가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주먹으로 위 차량 사이드미러를 쳐 피해차량을 피해자 신고금액 4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 위에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앞 유리나 사이드미러를 손괴한 적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보닛 위에 올라가 앞 유리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고, 사이드미러도 파손시켰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 소유 차량의 보닛 위로 올라간 사실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에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짚고 올라 가 사이드미러가 고장났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려 준 수리업자에게 가서 앞 유리와 사이드 미러를 수리했고 그 수리비가 약 42만 원 정도 나왔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20고정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9. 11. 7. 17. 21: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C(가명, 여) 등과 함께 술자리를 끝내고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제주시 D에 있는 E 앞까지 이르러 위 택시가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안아 달라”라고 말하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이 사건 당시 택시 안에는 피해자 왼쪽 옆과 조수석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장 동료가 동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꾸며내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택시 뒷좌석 가운데 부분에 앉아 있다가 오른쪽 옆에 앉아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안아 달라”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 쪽으로 돌아보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어 안았고 이에 피고인의 어깨를 치면서 빨리 내리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경위 내지 과정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멀어지게 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강제추행의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8.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B 아파트 단지 내 차도를 아파트 정문 쪽에서 아파트 후문 쪽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C동 앞 교차로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 교차로로 도로 주변에 서 있는 C동 아파트와 가로수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렵고, 일시정지선과 과속방지턱, 횡단보도가 연달아 설치되어 있으며, 평소 자전거, 킥보드 등을 탄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만연히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남, 6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운전석 앞 바퀴 부분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그대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20. 7. 8. 18:4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자 차량의 블랙박스, CCTV 등 영상 분석 관련 보고)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차적조회, 사진,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이로써 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 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유족의 비탄과 억울함, 그리고 유족이 평생에 걸쳐 가슴 속에 견뎌내야 할 슬픔과 상처는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6개월 동안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피고인의 과실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76

범 죄 사 실 2020고단2076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클럽 ‘C’의 직원으로, D과 E를 클럽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되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 A는 2019. 11. 8. 00:22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클럽 ‘C’ 입구 앞에서 E로부터 마약을 대신 구매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D으로부터 35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비닐팩 1개를 건네주어 위 D으로 하여금 위 E에게 건네주게 하여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9. 11. 30. 01:00경 서울 마포구 G, ‘H’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에게 200만 원을 건네준 다음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케타민 불상량과 알약 형태의 엑스터시 19정(각 0.42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 A는 2019. 11. 30. 02:00경 제1의 가항 기재 클럽에서 위 E로부터 I를 통해 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위 E에게 케타민 0.62그램이 들어있는 무색 비닐팩 1개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피고인 A는 2019. 12. 1. 02: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1회분을 L에게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 A는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케타민 중 불상량을 투명 비닐팩에 넣고 빨대를 넣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 A는 2019. 12. 11. 20:05경 김포시 M에 있는 ‘N’ 내에서 피고인의 점퍼 주머니에 케타민 4.53그램과 엑스터시 19정을 투명 비닐팩에 넣어 소지 하였다. 2020고단3981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클럽 ‘C’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동거하는 사이로,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 수수 피고인은 2019. 12. 1. 02:3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 클럽 내 남자 화장실에서 엑스터시 캡슐 약 1정을 분해하여 그 안에 들어있는 연분홍색 엑스터시 가루 중 약 절반을 L에게 무상 교부하고, B에게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캡슐 1정을 무상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나. 마약류 매매 피고인은 2019. 12. 6. 02:00경 서울 서초구 O에 있는 ‘P’ 클럽 앞 노상에서 Q에게 3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이 들어있는 비닐팩 1개와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 1정을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다.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엑스터시 캡슐 약 1정을 분해하여 그 안에 들어 있는 연분홍색 가루 중 약 절반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위와 같이 케타민 불상량과 엑스터시 캡슐 약 1정을 수수하고, 이를 코로 흡입하거나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7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사진, 현장 압수사진 1. 감정의뢰회보서(2019-H-26171 및 26172)(사본), 마약감정서(파이프, 글라인더), 마약감정서(알약), 마약감정서 1. 각 송금내역 2020고단398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서(2020-H-1039 및 10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수수․투약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불법적인 마약거래는 여러 가지 범죄를 양산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따라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이러한 마악류 범행에 관여한 이상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4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7. 08:00경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 C가 마당에 설치해둔 시가불상의 파란색 천막 끈을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하여 잘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모친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모친 D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천막 끈을 손괴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자신은 피고인이 천막 끈을 손괴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단지 D로부터 전해들은 전문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이 천막 끈을 손괴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천막 끈을 손괴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서에 의하면, D는 이 사건 당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침에 산책을 나가려고 준비하던 중 천막 끈이 손괴된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천막 옆에 평소에 보이지 않던 낫이 놓여 있고, 피고인이 마당에 있어 의심스럽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자신이 직접 피고인이 낫으로 천막 끈을 손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는 진술하지 않은 점, D는 피고인과 사이가 좋지 않아 수차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피고인이 2020. 4. 17. 경산시 B에 있는 주거지 마당에서 D가 설치한 천막 끈을 절단하여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같은 날 회사에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은 2020. 5. 21.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라.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는 피해자의 천막 끈이 잘려진 이후에 현장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의 대표이사로 화장품 제조, 유통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C는 여주시 D에 있는 (주)E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화장품 제조 공정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8.경 부천시 F에 있는 'G병원' 또는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I백화점'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C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주)E' 소유 시가 56,160,000원 상당의 'J' 화장품 480개(합계 12상자)가 절도 등과 같은 재산 범죄로 영득한 물건인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10,560,000원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772,200,000원 상당의 'J' 화장품 6,600개(합계 165상자)를 114,036,000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4회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L,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발주서 사본,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순번 81, 82, 109, 111, 113, 115, 175) [피고인은 C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화장품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장물취득죄에 있어서의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및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18. 4.경 주식회사 E와 총판계약을 체결하려고 시도하였는데, 위 회사에서 피고인과의 계약체결을 거절하여 이에 실패하였고, 위와 같은 계약교섭 단계에서 피고인은 총판업체로 선정되지 않으면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1차례 거래내역서를 받았는데, 위 거래내역서에는 단가, 공급가액, 세액이 모두 누락되어 있었고 하단부 공급 담당자, 입고 주소 등이 누락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거래내역서라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을 공급받을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으며, 모두 현금으로 거래하였던 점, 피고인은 I백화점 중동점 정문 앞 등에서 C를 만나 C 소유 차량의 트렁크나 뒷좌석에 실려있던 화장품을 공급받았는바, 매입방법 및 장소가 일반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은 C가 회장님의 비자금 조성을 위해 가져온 물건이라고 하여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나, C는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몰랐다고 진술하다가 2회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총판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다른 업체들에게 영업해 놓은 것이 있으니 물건을 빼와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와 같이 물건을 빼달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훔쳐서 가지고 와달라는 뜻이며(증거기록 902쪽), 피고인의 아이들이 너무어려 장물취득에 대해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였다며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바(C는 법정에서 다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피고인에게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말하였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나, 이는 위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C는 법정에서 처음에 피고인이 총판업체로 선정될 것으로 알고 다른 업체에 영업을 하여 이미 오더를 받은 것이 있으니 C에게 물건을 빼달라고 먼저 요구해서 주었는데, 그 후 계속 물건의 공급을 요구하면서 세금계산서도 달라고 해서 두 번째 또는 세 번째 공급당시 회장님 핑계를 댄 것이라고 증언하였는바(증인신문 녹취서 11쪽), 이와 같은 C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받기 시작할 때에는 C가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이 사건 화장품을 공급한다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최소한 이 사건 화장품이 적어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취득한 장물의 액수가 상당히 크며,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13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의 강제처분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20. 7. 23.경 고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파주보건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의심자로 확인되었으니 역학조사 및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통보받았음에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고 검사를 거부하는 등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B 방문단 명단,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증거기록 19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5호, 제42조 제2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개인적인 편의를 위해 감염병 증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와 검사를 거부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금년 8월에 자가 격리조치를 따르지 않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번의 벌금형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다음날 오후 감염여부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확인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