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15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별명 D)와 합동하여, 2018. 2. 3. 02:1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병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C는 피해자의상체를 더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1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22. 02:15경 부산 연제구 G에 있는 'H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성명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미상 가방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CCTV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전력, 각 범행의 수단 및 결과(피해액),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춘천지방법원 지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4:00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0길 2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53에 있는 성산초등학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드 익스플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실형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이 사건 범행 후 강화된 보호관찰의 특별준수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5.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1만원만 소지하고 있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5,000원 상당의 맥주 13병, 과일안주 1개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력의 누적에 비추어 재산형의 처벌로는 위하나 예방의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건의 무전취식에 그친 피해가 무겁지 아니한 점, 미결 구금의 교화, 알콜 치료 등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053

범죄사실 2017고단305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7.경 13:00경 대구 동구 소재 동대구역 앞 광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환전 금액의 5%를 주겠다, 체크출금 1,000만 원당 5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B)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8고단132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5세)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사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육아정보 등을 공유하는 'D'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글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3. 21. 07:58경 대구 달성군 건물 B동 203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D'에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카페 자유 게시판에 'G'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글을 쓰는 이유는 이사람을 욕하자는게 아닙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의견을 묻는겁니다 - 중략 - 술만 취하면 기억도 못하고 여러남자를 만난다는것 아침이 되어서야 집에들어가고 기억이 안난다는 말만할뿐 미안하다 이런 말조차 안하고 오히려 지가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 중략 - 친구들이 헤어지고나서 그러더군요 개 이혼한 이유가 남편 야간이나 일갈때마다 남편친구 지친구들 불러서 술먹고 떡치고 하다가 남편이 알고도 넘어갔는데 야간 인척하고 집에 가보니 남편친구랑 침대에서 그짓을 하던걸 목격한 후 이혼을 했답니다 이후 이남자 저남자 다만나고 다녔고 2년 가까이 돈이 필요하면 남자들을 불러내서 모텔가서 자고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 중략 - 만나는 8개월동안 저녁은 저랑만나고 아침은 딴남자 새벽은 또 딴남자 그렇게 만나고 있었더군요 술버릇이겠거니 이해하려고 했는데 이해가 안가 헤어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만날때 마다 항상 데리고 나오던 5살짜리 애기 가 눈앞에 밟히더군요 과연 재가 저렇게 살아서 애가 배울게 싶겠나 하구요 애한테 잘하는것도 아닙니다 소리지르고 때리고 애한테 화 풀이하고 얼마나 정부칠때가 없었으면 애가 처음 봤을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집에가지 않을려고 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합니다 이 여자애 이름은 C이고 나이는 만25살입니다 애기 이름은 H이고 아파트 삽니다. 가식적인 모습에 속지 마시고 애는 그렇게 키우면 안된다 행동을 똑바로 해야된다 라고 혹시라도 아시는분이나 본적이 있는분은 그렇게 타일러 주십시요 이런글 좋은 카페에 올려서 죄송하구요 자기자신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십쇼"라는 사실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동시에 여러 남자를 만나거나 다수의 남자들과 성관계 후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진술서 1.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문 2018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페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 역시 악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것이고 나아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린 자녀의 이름까지 거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5. 22:30경 서울 중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날 근처 주점에서 만나 알게 된 피해자 D와 함께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 노상까지 이동한 후, 그곳에서 피해자가 현금 3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 카드 6장, 열쇠, 수첩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맡겨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2008년 이후로는 벌금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8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직원으로 피해자 D(48세)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23:20경 울산 남구 대암로 51 신정현대홈타운 3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를 귀가시키기 위하여 피해자를 부축하고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대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뇌 부위가 손상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소견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인 E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있으나, 중한 결과의 발생을 의도하지 않았고 이를 예견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상해의 고의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로도 충분하다. 또한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의 중상해죄는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가해행위 시에 중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기본행위인 상해에 대한 고의만 있었더라도 그 가해행위로 인하여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중상해죄의 죄책을 진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및 당시 피해자의 상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상당한 힘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뿐만 아니라 적어도 중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E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양쪽에서 부축하여 집에 데려다 주다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았다. 현장을 목격하였던 E는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상당히 크게 났고, 피해자가 바닥에 누운 채 의식이 없어 보여 뇌진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힘을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만취하여 피고인의 공격에 적절히 방어하기가 어려운 피해자를 강하게 밀치면 중심을 잃고 쓰러질 수 있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스팔트 도로 위였으므로 피해자가 단단한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지면서 머리를 그대로 충격할 경우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및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 감경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직장동료이자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의 뇌 부위가 손상되는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의 일부를 변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다행히 피해자가 현재 일상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된 점, 1996년도에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0. 10. 15:00경 서울 강서구 C 공사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건축소장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색이 붉다는 이유로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불상지를 거쳐 다시 위 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피고인 운전 차량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 수사보고(범행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두차례 있음에도 무면허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운전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7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19. 16:39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선 E역을 지나가고 있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다리를 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 18:00경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F 매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사진 촬영 버튼을 눌러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11. 21:50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2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노량진역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여, 나이불상)가 분홍색 레이스 치마를 입고 약간 다리는 벌린 채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후 피해자의 치마속 음부와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1. 22:16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으로 운행중인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설치된 G 어플에 접속한 후 피고인을 포함한 11명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제3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일시 및 장소 특정 경위) 1. 범행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추가적인 피해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도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중한 범죄 전력 또는 동종 전과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5.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소재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9.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삼성아파트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 해자 E에게 "사업상 급해서 그러니 2,000만 원만 빌려주면 5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옥과농협에 대한 대출금 채무 3억 5천만 원, 캐피탈 회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8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었고, 직원들 월급과 회사 차량 리스대금 등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0.경 (주)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사진, 차용확인서, 이체내역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사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등,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노59), 사건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변제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303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와 같다(다만,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한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22: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 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리에 있는 백로아파트 교차로를 삼계사거리 쪽에서 청아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0세)에게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말경 울산 남구 D아파트 303동 1301호 피해자 E(여, 40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자금이 필요한데 3개월만 자금 회전이 되면 사업이 풀리겠다. 그러니 3,2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건설업을 한 사실도 없고 채무가 2~3천 만원 상당에 이르러 대출을 받아 소위 돌려막기식으로 원리금을 변제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8. 6. 9.경 2,200만 원, 같은 달 20.경 400만 원, 2008. 7. 18.경 555만 원 합계 3,1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사본, 현금보관증 사본, 영수증(입금증) 사본, 각 예금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서울로 도피하여 신분을 감추고 살다가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6일 앞두고 체포되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 약 10년 이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엄청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금을 3,000만 원으로 정하되, 그 중 1,500만 원은 지급하였고, 나머지 1,500만 원은 2019년 1월부터 매월 말일 30만 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16:43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지하철 3호선 D역의 오금역행 방면 승강장을 걸어가던 중 전동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앞쪽으로 걸어가다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던 왼손을 뻗어 손등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건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범행장면 동영상 CD 1. 피의자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추행의 정도가 중하긴 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2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해시 B건물 303호,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천시 D에 있는 사천소방서 E공사현장에서, 2016. 11. 17.부터 같은 달 28.까지 근무한 F의 임금 180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 2, 3, 5 기재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피해자 4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8.02:15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E(여, 16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전과 없음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68세)과 피해자 D(여, 60세)의 아들이다. 1. 특수협박 가.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강원랜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고율의 사채를 빌려 카지노 도박을 하였으나 돈을 모두 탕진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9cm, 전체길이 31cm)과 가위(길이 23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겨누며, "돈 1,700만 원을 내 놓아라. 마지막이다. 이것만 해결해주면 다시는 안하겠다.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7.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9: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전체길이 2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겨누며, "새벽 3시까지 돈 2,500만 원을 마련해 놓아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 남 해읍에 술 마시러 갔다올 테니 새벽까지 돈을 준비해 놓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 현장) 1. 내사보고(특수협박 발생 동기) 1. 압수된 증제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전과 없음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라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80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보령시 C아파트 101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D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말을 거는데도 피해자가 대꾸를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왜 나를 무시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30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의 폐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10. 23:00경 보령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과 자신의 매형이 위 주거지 2층 방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손바닥과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가 돌아가자 다음 날 01:00경 위 주거지 1층 거실에서 부엌에 숨어 있던 피해자를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찧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전신을 30회 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1. 10. 23:3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와 같이 경찰관들이 출동한 사실을 알게 되자, "누가 신고했어"라고 따지며 피해자 G이 들고 있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달라고 한 후 거실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7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1. 02:15경 위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폭행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와 경사 J이 위 사건경위 등을 조사하자 "니들이 뭔데, 어쩌라고"라며 머리를 위 I의 안면에 들이밀어 위협하다가 오른발로 위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J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재차 일어나는 I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J의 복부를 발로 3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의 지골간(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J), 진료확인서(E) 1. 112 신고사건처리표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만삭인 아내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입히고 자칫하면 태아의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했던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이에 거세게 저항하여 2명의 경찰관이 증원될 때까지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그 중 한 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1.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해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및 판결전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 가족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자신은 물론 피고인의 부모와 누나, 배우자가 피고인의 정신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함으로써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고 구금 기간 중 피고인의 아들이 출생하여 향후에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이는 점판사 김재현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7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것 외에 동종전파가 3회 더 있고, 2016. 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2.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6. 4. 1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2. 04:00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떼어내고 위 주거지 내부까지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상당딸기,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스웨터, 운동화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22. 04:50 경 피해자 E가 숙박하고 있던 논산시 F에 있는 G모텔 306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패딩점퍼와 시가 40 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유전자 감정서 첨부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징역형 2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받고 있음), 전과관계, 범행 경위, 피해 금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01:2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성매매업소인 'D' 앞에 이르러 위 업소 유리창 너머로 피해자 E(여, 42세)가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 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화가 나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의 출입문을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걷어차 출입문에 부착된 잠금장치를 망가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G' 앞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위험한 물건인 연탄화덕(길이 약 44cm, 지름 약 19cm)을 집어 들고 위 D 유리창 너머의 피해자 E를 향해 던져 D 유리창이 부서지게 하고, 피해자 E가 위 연탄화덕을 피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인 'G'의 잠금장치 및 연탄화덕을 약 21만 원의 수리 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유리창을 약 4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및 전거비 인대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언동에 대하여) 1. 내사보고(방범용 CCTV를 통한 범행 장면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1. 내사보고(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추가 피해 확인 및 진단서, 수리견적서 첨부), 진단서, 견적서, 영수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와 합의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상해를 가한 것 등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평택시 C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지원 쪽에서 비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여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25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뒤, 다시 후진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9. 17:20 경 경기 평택시 비전동 휴먼시아 아파트 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교통사고 장소 앞 도로에 이르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음. -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16. 같은 법원에서 위 약식명령 사건에 업무방해 등 사건이 병합되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17. 1. 16. 그 형이 확정되었고, 2016. 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30. 04: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예식장 부근 도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정도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