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경 F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G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무렵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세무관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1. 현금거래 관련 피고인은 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1. 8. 22.경 F으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 중 149,170,000원'을 2013. 6. 5.경 자신이 수령할 계금 11,907,000원을 각각 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2. 매출수익 관련 피고인은 위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3. 14.경 전주시 덕진구 I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J 한약방에서 아들 H 명의로 'K'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후, 그 때부터 201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현금 또는 카드지급에 따른 합계 54,175,000원의 소득을 마치 아들의 소득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참고인 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매출전표, 금전출납부, 계금납입부, 가맹점실적 및 사업자등록, 메모,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에 대한 재산은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2011. 8. 22. H 명의로 149,170,000원을 송금할 당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피고인은 위 금원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체납처분면탈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상 구체적인 납세액이 확정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는 성립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4. 30.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2011. 8. 22. H 명의로 149,170,000원을 송금할 당시는 이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한 이후였던 점, 피고인은 위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의 계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에서는 N주택의 투자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515쪽), 피고인은 O 명의의 신협 계좌는 H 명의로만 되어 있을 뿐 그 관리는 피고인이 전적으로 해 왔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나147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조차 피고인이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H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판단하였고, 위 민사판결은 2015. 2. 4.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양도소득세의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고자 하는 조세범 처벌법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납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였고, 세무서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환수를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압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조세포탈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4.경 F과 사이에 자신 소유인 전주시 덕진구 G 토지 및 그 지상 상가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5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22. 위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그 무렵 위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는 등 세무관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가 예상되자 이를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7.경, 사실은 아들 H의 채무를 대위변제할 의무가 없었음에도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생각으로 'F으로부터 받은 위 부동산 매매대금 중 9,357,600원'을 위 H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위 H에게 증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79,987,600원을 포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98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는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3호,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1. 4. 30.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4 기재된 금원지출 당시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되지 이전이었던 점, 이 사건 관련 민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2014나1473 사해행위취소 판결에서 피고인이 2011. 2. 7.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고 있다는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의 1 내지 4 기재와 같은 금원지출에 대하여 대한민국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민사판결은 2015. 2. 4. 확정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조세포탈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