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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B1층에 있는 E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E 호프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 호프집의 권리금이 5억 원 정도이다. 하루 매출이 800~900만 원이고,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며, 호프집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말하였고, 2013. 10. 7.경 G을 통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주식회사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월 5%의 이자를 지급하며 2달 이내로 채무를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H의 주식 중 절반은 I에게 양도하였으며, E의 임대료 등 관리비가 10개월 이상 연체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가 상당히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9. 경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1억 4,200만 원, 2013. 10. 10. 경 L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4,290만 원 등 합계 1억 8,49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N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증인들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N 진술기재 포함) 1.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1. F의 고소장(피고인에 대한 것) 1. F의 진술서 1. F, O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차용증(2013. 10. 7. 자) 1. 확약서(2014. 1. 8. 자)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 동업계약서 1. 지분매매계약서 1. 임대료 관리비 납부 독촉건 1. 임대료 등 미수금 1. 각 확인서 1. 주식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8,490만 원을 차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G이므로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금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주식회사 H의 주식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당시 차용 관련 서류(2013. 10. 7. 자 차용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를 G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사실, 2014. 1. 8.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죄사실 모두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합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0:40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2동 엘리베이터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3세)에게 "왜 나를 미행하였느냐, 어린 놈이 돈 받고 그런 짓을 하느냐, 지금은 혼자라 안 되느냐"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손 부위를 붙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쥐고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를 꺾어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신한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9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I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은 전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 입사하여 금형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D의 수습기간에 대한 2017. 2., 2017. 3., 2017. 4.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176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범죄인지보고,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벌금 2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D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D은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은 1999년도에 도로교통법위반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17. 2., 2017. 3., 2017. 4. 임금을 최저 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17. 2. 임금차액 204,960원,2017. 3. 임금차액 204,960원, 2017. 4. 임금차액 204,97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달 5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43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연인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2019. 8.경부터 사귀다가 2019. 9. 3. 헤어진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영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침대 옆 테이블에 자신의 갤럭시 휴대전화기를 몰래 올려놓고 피해자 동의 없이 위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9. 9. 3. 02:47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남의 눈에 피눈물나면 어찌 되는지 보여 줄게. 이제 와서 이 아빠 얘길하는걸보니 진짜 우습네. 그 사람 만나서 내가 사죄하고 내 죄값 달게 받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제1항과 같이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마치 피고인과의 불륜 사실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알리고 위 동영상을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문자, D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 선고 직전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 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23: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물병이 테이블 위에 있으니 드시라."라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장사 그만두고 싶으냐. 물한 잔 떠 와라. 동생들 풀어서 장사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물통과 양념통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계산대 위에 있던 이쑤시개통과 화분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 및 범행장면 사진,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난가능성이 높으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파셋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18.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하 불상지부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89-5 자유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7. 18. 04: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89-5 자유로를 서울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로 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으로 진행하다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D 모닝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음주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1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PC방 사용료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PC방에 가서 놀기로 공모하고, 2017. 4. 6. 00:03경부터 다음날 03:00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PC방에 들어가, 사실은 PC 사용료나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PC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라면, 햄버거 등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61,4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사진자료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 사건 확정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상습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1

범죄사실 2017고단1981 피고인은 2017. 2. 21.경 대전 서구 C 2층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장터인 '번개장터'에 접속하여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320,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스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스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웨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7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26.경 피해자 E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휴대전화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8.경 피해자 G이 '번개장터' 사이트에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위 의류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의류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5.경 피해자 H이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전화 케이스를 산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휴대전화를 판매하겠다.'고 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65,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휴대전화 케이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구매자로부터 돈만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1. 각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각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1. 사이버 범죄신고 2017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H 진정서 미제출 관련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5. 6.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음, 단 집행유예 기간은 도과됨)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I의 경우 위 피해자와의 합의가 되지 않았고, 위 피해자에 대한 편취 금액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D, J, K, E, L, H에게 각 편취 금액을 상당을 이체 형식으로 변제한 점,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틱장애 및 지적장애(지능 63)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단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교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사회 속에서 다시 한 번 갱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쎄라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1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2길 12라성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월피파출소 쪽에서 주공7단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 현장사진,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6. 안산시 단원구 B, 103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인 꽃 배달 중개업체 'D'의 직원인 E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매달 4,000만원 가량의 꽃 배달 주문을 받고 있다. 월 1,000만원 이상의 꽃 배달을 발주하고, D이 꽃 배달을 중개해주면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원래 발주금액의 30%를 할인한 금원을 다음달 10일까지 송금하여 정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꽃 배달 사업이 잘 운영되지 아니하여 6,400만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이어서 피해자 회사에서 꽃 배달을 하여 손님들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생화 구입 등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2. 6.경부터 2017. 1.경까지 21,239,720원 상당의 꽃 배달을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정산내역서 사본, 물량거래계약서, 발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09

범죄사실 1. 피해자D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매매 딜러로서, 2010. 10.경 피해자 D로부터 중고자동차 매수대금, 리스료, 수리비 등을 받아 그 돈으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고 이를 유지, 수리하여, 전매하고, 판매대금은 피해자에게 송금한 후 수익금의 1/2을 피해자로부터 분배받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 31. 피해자로부터 번호불상 '아우디 S8'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25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아우디 S8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2. 28. 피해자로부터 E 페라리 575M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9,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 575M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3. 3. 피해자로부터 F 페라리 F360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7,7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페라리 F360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4. 25. 피해자로부터 G 벤츠CLS55AMG 차량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무렵 위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고, 2011, 4, 27. 피해자의 벤츠C63AMG H 아우디A3 중고자동차를 대차받아 매수하고, 2011. 7. 14. 피해자로부터 I 마세라티 그란스투리모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1,67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마세라티 중고자동차를 매수하고, 2011. 10. 17. 피해자로부터 J 골프R32 중고자동차 매수대금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무렵 위 골프R32 중고자 동차를 매수하고, 피해자로부터 2011. 2. 15.부터 2012. 2. 7. 까지 위 자동차들의 리스료, 수리비, 매입비 등 명목으로 총 73,509,551원을 송금받거나 수리업자에게 대납하게 하여, 위 중고자동차들을 유지 관리하면서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별건으로 판매한 다른 차량(포르쉐 카이엔 터보) 리스비를 해결할 생각에,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없이, 2012. 4.경 위 자동차 중 아우디 S8은 성명불상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페라리 575M, 페라리 F360은 중고차 매매업자 K에게 각 임의 판매하고, 그 무렵 다른 중고차 매매업자 L에게 "나는 잠적할 테니 뒤를 부탁한다"고 하면서 위 자동차 중 아우디A3, 마세라티, 골프R32, 벤츠CLS55AMG의 차키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차량들 (시가 합계 불상)을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N건물 419호에 있는 'O'에서 중고차량을 매입, 판매하는 딜러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부터 2011. 11. 23.까지 피해자 M로부터 P BMW X6 중고차량 구입 및 리스승계비 등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08,500,000원을 송금받고, 남은 잔액인 41,240,127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지인 Q에 대한 대여금, 다른 차량 리스비 등으로 전액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송금영수증 1. 거래내역, 상환스케줄, 차용증서, 주민등록초본, 딜러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4. 1.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집진기 1대, 덴트로드 1세트, 광택기계 2대 등 약 10평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자동차정비를 하여 오던 중, 2017. 8. 1. 14:17경 성명불상자 소유의 E 크루즈 승용차의 조수석 측 후단 휀더의 찌그러진 부분을 펴는 도장작업(일명 '퍼티작업')을 해주고 그 수리비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등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자동차관리법위반자 고발, 불법정비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에 규정된 '판금·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에 해당할 뿐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이 필요한 자동차관리사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8호는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의 점검작업, 정비작업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있고, 이를 받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것의 하나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다만, 범퍼·본넷트·문짝·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 자동차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은 물론이고 자동차의 점검·정비도 이를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는 그 범위에서 제외되어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도 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서 '판금, 도장,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란,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정비 중에서 판금, 도장, 용접의 작업 자체는 물론이고 그것이 수반되는 작업, 즉 그것을 필요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작업도 모두 제외한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132조 제6호는 자동차정비업의 작업 범위에 속하는 것의 하나로 자동차 차체의 도장 작업을 들면서, 그냥 '도장'이라고만 하고 있을 뿐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을 차체 전체에 대한 도장과 따로 구별하여 이를 특별히 그 작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자동차 차체에 대한 도장 작업은 비록 그것이 차체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도장이라고 하더라도, 스프레이나 붓 등의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아닌 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업으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55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은 자동차의 찌그러진 부위를 덴트 로드(찌그러진 부위를 자동차의 안쪽에 눌려서 펴기 위한 공구로서 일종의 쇠꼬챙이)를 이용하여 편 후, 요철이 남는 부위를 퍼티(손상된 표면 틈새를 메워주는 물질)를 발라서 메우고, 그 부위를 연마기(전기로 작동되는 그라인더)로 매끄럽게 간 다음, 스프레이형 페인트를 분사하여 도장을 한 후 광택 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공정은, 그 작업 과정의 복잡성, 전문성, 단계성 등에 비추어 볼 때, 부분 도장 중 '스프레이나 붓 등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차체에 생긴 부분적인 흠집 부위에 도료를 분사하거나 칠하는 등의 방법으로 흠집을 제거하는 정도에 불과한' 도장 작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한 작업은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적발된 행위는 1회에 불과하다.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의 기준을 일반인이 명확히 판단하기 다소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715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6. 4. 25.자 2006고약2289 도로법위반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무죄의 이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함.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공시.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20:45경 평택시 서정동 이하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기대로 1081 광동제약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적발 당시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와 음주운전 경위, 직업과 연령 등 제반 양형요소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5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01:05경 경기 평택시 B빌라 304호에서 피해자 C(여, 34세)가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사실혼관계여부, 피해자 진술 및 처벌의사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FESSI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집행유예취소결정을 받았으며, 2015. 8.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7. 20. 14:30경 논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하는 등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위 학교의 열려져 있는 정문을 통해 본관 1층 복도까지 침입한 다음, 학교 기초학습 도우미인 피해자 D(여, 56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교사와 학생들이 지나다니는 복도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킨 채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이 침입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공연음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대낮에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성기를 노출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08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0. 7. 8. 23:25경 대전 서구 C, 2층에 있는 'D' 라는 주점에서, 지인 B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 F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피고인은 E이 예전에 피고인의 지인에게 상해를 입어 이를 신고했던 일을 언급하며 "너 그때 전치 몇 주 나왔냐, 얼마 다치지도 않았으면서 돈이 그리 궁하냐, 내가 법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금액 조정을 해주겠다. 데리고 올까"라고 따졌으나, 대꾸를 하지 않는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캔커피를 손으로 들고 3회에 걸쳐 그 내용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어 피고인은 E으로부터 "오빠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현재 재판 중인데 왜 나에게 이러느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는 양주잔을 손으로 들고 그 안에 있던 술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 회에 걸쳐 피해자 E의 얼굴에 술, 커피 등을 뿌려 그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의 얼굴에 수 회에 걸쳐 술과 커피 등을 뿌리던 중, 주점 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 부분을 향해 집어던져 맞힌 다음 바닥에 부딪혀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 F를 폭행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3:5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이 술병 깨고 직원들에게 물을 뿌린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48세), 경위 I 등으로부터 그 행위에 대한 제지 및 귀가 요청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 등에게 사장을 불러오라고 하며 소리를 지르고, 주점의 업주인 J에게도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에 있던 검정색 의자를 손으로 집어들고 휘둘러 위 경위 H의 왼쪽 팔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등의 경찰관 H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같은 달 9. 00:20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복수동)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이어 같은 날 03:10경 위 형사과 사무실 내로부터 대전둔산경찰서 유치장으로 입감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던 중, 바닥에 드러누워 호송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손으로 그들을 밀치는 등의 저항을 하던 중, 위 사무실의 출입문인 강화유리 자동문의 손보호대인 고무파킹을 손으로 잡아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강화유리 자동문의 손보호대인 고무파킹을 7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0. 7. 9. 00:05경 위 D 주점 앞길에서, 그와 함께 술을 마시던 A가 112 신고 출동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전서부경찰서 호송 차량에 태워져 인치되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A에 대한 인치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서부경찰서 K 소속 경위 L(남, 50세)의 왼쪽 손목을 꺾고, 손을 놓으라는 L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L의 왼쪽 손목을 계속 꺾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인치·호송에 대한 경찰관 L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L,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영상 편철), 내사보고(피의자 B 석방, 피의자 A 미입감 관련), 내사보고(피해견적서 편철-피의자 A의 공용물건 손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10년 6월 이하의 징역 피고인 B: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피고인이 하루 동안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폭행, 특수폭행, 상해, 공용물건손상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함께 술을 마시던 A의 체포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물리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