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약국 임대차보증금 편취 피고인은 2010. 8. 말경 D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E 소재 지하 2층, 지상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받았는바, 2010. 9. 16.경 이 사건 건물에 있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이 사건 건물 2, 3, 4층에 재활요양병원인 G병원이 들어오기로 확정되었다. 나는 G병원의 행정부원장이고, 이 사건 건물 1층에 약국을 임대해 주겠다. 약국 내에 기본시설은 임대인이 시설을 설치해 주고, 만약 병원이 개원이 안되면 임대차보증금을 1개월 이내에 반환하겠다. 2010. 12. 10.경부터는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병원이 입점하기로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료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에 병원이 입점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16.경부터 같은 해 10. 22.경까지 약국의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1억 200만 원을 자신의 처 H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거나 자신이 직접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10. 11. 18.경 안산시에 있는 SC제일은행 안산지점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F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예정이다. 이 사건 건물을 감정하는데 감정료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감정받아 대출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곳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0.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 F로부터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피고인과 F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F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F가 투자한 계약금 1억 원을 투자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여 건물등기 이전시 건물전체의 지분의 3%를 F에게 등기해 주고 병원 소득의 3%를 배분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F에게 팩스로 보낸 후 F에게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자'고 제안하였으나, F가 피고인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6. 오전 무렵에 위 분양사무실에서 위 협약서의 투자자 'I'옆에 F로부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전에 받아서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협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6. 10:4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제3의 가항 기재 협약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협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사진(네이버 지도에서 출처) 1. 건물임대차계약서 1. 영수증 1. 20100917 입금영수증(F) 1. 20100802-20110228 거래내역(F) 1. 위임장 1. 협약서(피의자에게 건네받아 제출) 1. 20101118 입금영수증(F) 1. 피의자가 고소인의 사무실 팩스로 보낸 협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의료시설로 용도변경 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협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의료법인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병원이 입점할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개원예정일이 2010. 12. 25.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이 사건 건물의 외벽에 게시하고, 피해자에게 재활병원의 행정부원장이라고 행세하면서 재활병원의 입점이 확정되었으므로 2010. 12. 10.경부터 약국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주인 D의 처가 H인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처인 H 명의의 계좌로 약국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 금원을 송금받고 나머지 금원은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재활병원이 개설되지 않자 피해자로부터 받은 약국 임대차보증금을 투자금으로 변경하자는 제의를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 당하고 그 뒤에 피해자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어 행사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약국 보증금과 차용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당시 부채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돌려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검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을 때에는 사기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차용금을 이 사건 건물에 재활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용도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러한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협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합계 1억 600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일로부터 약 6년이 지난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도 사기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관계에 있는 사기죄와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약 6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 폐암으로 치료를 받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