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4세)과 알고 지낸 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상호 ‘D’에서 지인인 E, F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강원 철원군 G건물 H호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한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행치상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다.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모텔 객실’이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모습이나 강도,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 및 감금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별개로 피고인의 폭행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부분 폭행행위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된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2009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증거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강간치상 피고인은 2021. 6. 24. 19:00경 철원군 C에 있는 상호 ‘D’에서 지인인 E, F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포함하여 8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2경 철원군 G건물 H호(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로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갑자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고, 객실 밖으로 도망치려는 피해자를 재차 뒤에서 한 팔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상의를 올린 후 피해자의 왼쪽 유방을 빨며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후, 재차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를 붙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이 상황이 즐겁지 않냐, 사람들이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 “어디 가서 말하지 마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21. 6. 25. 01:51경 위 모텔 객실에서 도망치기까지 약 3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던 중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를 중단하였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관계를 중단한 후 피고인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바는 있으나, 피해자를 모텔 객실 안에 감금한 바 없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2)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으나(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매우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있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경 유도 동호회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왔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I는 위 동호회의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E, F를 비롯한 동호회의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가져왔다. 2)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다만 그 시기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2020년경, 피해자는 2018년경으로 주장이 상반된다.) 모텔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 3) 피고인, 피해자, I 등 8명은 2021. 6. 24. 저녁경 ‘D’에서 E과 F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만나 술을 마셨고(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 I는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먼저 귀가하였다. 4) 이후 E과 F는 ‘D’에서 나와 근처 ‘J’이라는 참치횟집으로 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K’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길을 걸어가다가 우연히 참치횟집에 있던 E과 F를 발견하고 그 곳으로 들어왔다. 5) 피고인, 피해자, E, F는 2021. 6. 24. 22:33경 참치횟집에서 나와 E과 F가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6)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걸어서 ‘G모텔’ 방향으로 이동하였고, 2021. 6. 24. 22:52경 이 사건 객실로 들어갔다. 7) 피해자는 2021. 6. 25. 01:51경 혼자 이 사건 객실에서 나와 I에게 전화를 하였고, I를 만나 함께 E, F의 집으로 갔다. 8) I는 2021. 6. 25. 02:14경 112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3:10경 경찰서 민원실 앞 편의점에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여 경찰관에게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이후 강간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다. 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술에 취하여 필름이 끊겼다가 정신이 들었을 때 피고인과 이 사건 객실 안에 있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왼쪽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성기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음부를 막아 저항하여 삽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전원을 꺼버려 피해자가 SOS 신고를 하지 못하게 막았고,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이 나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잡아당겼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상황이 재미있지 않아? 왜 사람을 죽이는지 알겠다.”라고 말하고, “오늘 일을 말하지 말라.”라고 협박하기도 하였다. - 피해자는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나왔다. 2)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 안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에 관하여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객실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상황’과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나가게 된 상황’에 관하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전후의 사정을 제외한, 오로지 이 사건 객실 안에서 발생한 강간 및 감금 피해사실만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아래에서 나타나는 객관적인 정황들이나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전후의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철원군 관제센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 위로 팔을 걸친 모습(부축을 받는 사람의 팔이 부축하는 사람의 어깨에 걸쳐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피해자가 F가 사준 참치 회를 한 손에 들고 가는 모습이 각 확인되고, 이 사건 모텔 CCTV 영상에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손을 잡고 모텔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위 각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행이 불완전하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J’을 운영하는 L은 수사기관과의 면담조사에서 ‘당시 E은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였고, 나머지 피고인, 피해자, F는 술에 취해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M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정도는 아니었고 즐거워 보이는 정도로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2021. 6. 25. 오전 10시경 이 사건 객실을 청소하던 중 욕실에서 칫솔 ‘2개’와 ‘절반 정도 먹고 남은 참치회’가 발견된 점에 비추어 보면(증거기록 120쪽),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서 위 F가 사준 참치 회를 함께 먹고 양치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날 이루어진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21. 6. 24. 오후 7시경 E, F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하여 피고인, I 등과 함께 ’D‘에서 만나 그 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다음, ‘K‘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피고인, 피해자, E, F는 ’J‘이라는 참치횟집으로 가 참치회를 포장하였다. 그러다가 E과 F와 헤어졌고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았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수사관이 그 이후의 상황을 묻자, “그리고는 기억이 끊겼다.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안이었다.”라고 진술하면서 갑자기 조사를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해자는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였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답변하고, 그 밖에 대부분의 다른 질문들, 특히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진술하다가 중단한 피고인과 함께 참치횟집으로 가게 된 경위나 그 이후의 상황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모호하게 대답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 태도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문을 품게 한다. 4)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 피해사실에 관하여 허위 내지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도 어렵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모텔 바깥으로 나와 I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청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던 관계이고, 이 사건 당일에도 I는 피해자가 늦게까지 술자리에 남아있겠다고 할 것에 대하여 화가 나서 먼저 귀가한 것이었기 때문에(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53쪽), 피해자로서는 I에 대하여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잘못을 숨길 필요가 있었다. 나)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조사 말미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강간미수는 아니더라도 처벌을 원합니다.’라고 답하였다. 위 진술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피고인이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났고, 그래도 알고 지낸 사이였기 때문에 합의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어 기다리기 지치고 힘들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강간미수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이 뭐라도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어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수사관이 강간미수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고, 피해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피해자 스스로도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강간미수 피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5)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6. 25. 05:46경 피해자와 I에게 ‘미안하다. 내가 내가 아니었나보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달게 받을 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은 있으나(증거기록 126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과 유부녀인 피해자와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강간 및 감금 범행을 인정한 바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라. 구체적 판단 1)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부분은 그 신빙성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객실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것이라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앞서 본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모텔로 들어가기까지의 모습, 이 사건 객실 안에서 칫솔 2개와 먹다 남은 참치회가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객실 안에서도 일정 시간 동안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호감을 갖고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 초기부터 일관되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지만 발기가 되지 않아서 성기 삽입을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다.’라고만 진술하였다가, 제2회 경찰 조사에서 수사관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진술하였음을 말하자, ‘피고인의 진술을 거짓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자신도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제4회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의 성기가 딱딱한 것 같지는 않았던 것 같고, 발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삽입을 시도하였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꾸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할 때 피고인에게 “잘못했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7, 54쪽), 이러한 피해자의 반응은 당시의 급박하고 공포스러운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그 맥락이 모호하거나 다소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이 발기가 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화가 나서 피해자를 때린 것이다.’라는 피고인 진술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의 고의 및 강간행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감금의 점에 관하여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1. 6. 24. 22:52경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들어가 곧바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난 후, ‘새로 감금의 고의를 가지고’ 2021. 6. 25. 01:51까지 피해자를 이 사건 객실 안에 감금하였다는 것이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이 제2회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강간미수가 아니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2021. 10. 30. 피고인을 감금죄 및 상해죄로 추가 고소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이 이 사건 객실에 감금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한눈판 사이’라거나 ‘방심한 사이’라고만 진술할 뿐(증거기록 305쪽,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10, 29)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객실에 들어간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가 중단된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오게 된 경위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나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약 3시간 동안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있어 이 사건 객실에서 나오지 못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사람을 왜 죽이는지 알겠다.” 등)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할 고의로 폭행, 협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성적으로 모욕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와도 배치되지 않는 사정이다. 마)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감금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와 같이 위협적인 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행동의 자유를 박탈당하여 이 사건 객실 밖으로 벗어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축소사실인 폭행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