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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23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2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김원호(기소), 김형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3. 00:4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8세)의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것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느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평소 차량에 넣고 다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에 대고 피해자에게 "찔러버리겠다"고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석준협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중랑구 C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투약보조업무를 하던 약국에서 가지고 나온 짐 속에 약사 D의 약사면허증 사본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마치 자신이 약사인 것처럼 약사면허증 사본을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약국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사진을 위 D의 사진 위에 붙이고,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프린터기로 출력하여 위 D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위에 오려 붙인 다음 이를 복사하여 약사면허증 사본을 작성함으로써 공문서인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약사면허증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1.경 서울 동대문구 약국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업주 F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한 약사면허증 사본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서울 노원구 K약국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약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에 의해 약사로 채용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1. 말경 700,000원, 2010. 12. 말경 700,000원, 합계 1,400,000원을 약사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11. 말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2,374,000원을 약사 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약사법위반 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서울 노원구 K약국에서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나누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제를 만드는 등 조제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곳의 약국에서 약사 명칭을 사용하고 의약품 조제 행위를 하였다. 5. 절도 피고인은 2012, 5. 2. 21:00경 서울 성동구 I 약국에서, 현금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357,000원 상당의 현금 및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L,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 진술서 1. 약사면허증 사본, 수사보고(D 약사 상대 수사),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각 거래내역 (증거목록 순번 5,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225조, 제229조(공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약사법 제93조제1항 제3호, 제23조 제1항(무면허 의약품 조제의점), 제9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3항(약사 명칭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4항 기재의 죄)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사기죄 및 절도죄에 관한 각 권고형량 범위)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죄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가중영역(특별가중인자 :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수법 불량한 경우)], 절도죄 : 징역 6월 - 1년 6월 [절도범죄군, 일반재산 절도, 제2유형, 기본영역]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L)의 처벌 불원, 절도 1)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의 규모(사기)나 규제의 필요성 (약사법 위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동구 C오피스텔 91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시설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인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과의 계약에 따라 2008. 4. 1.부터 2010. 12. 31.까지 위 오피스텔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 5. 위 오피스텔 912호에서,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2000. 11.경부터 당시까지 위 회사가 위 오피스텔에 통신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사용한 공용 전기요금의 지급을 소급 청구하고, 2009. 11. 18. 위 회사로부터 전기요금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광역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E, F, G, H에 대한 각 1. 고소장, 2013년도 정기총회 의결사항 알림, 정기총회결과 공고, 통신장비 전기요금 납부에 대한 반환요청건, 전기요금에 대한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제2,3,4,6, 45)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420 만원이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몰랐고, 사후인 2014. 5. 경에야 알게 되어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위 돈이 입금된 계좌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개인 명의 계좌인 점, 그 계좌로 위 420 만원이 입금된 즈음인 2009. 11. 26. 에도 SK브로드밴드 측으로부터 722,700원이 입금되는 등 지속적으로 전기요금 등을 위 계좌로 입금받아 오면서 전기료나 관리비 등을 정산해온 점, 이건 420 만원은 피고인이 2009. 8. 11.경 SK브로드밴드 측에 과거의 미지급 전기료 420 만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이후 근접한 시기에 입금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기간과 그 관리비 규모 등에 비해 보면, 이건은 사안이 중하지 않고, 전액 반환되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다. 그 외에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19:55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이전에 다투었던 것에 대해 피해자 E(57세), F(58세)에게 따지면서 피해자 F에게 "야이 씹새끼야, 시비하러 왔다"라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집으려고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 F이 테이블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잡으려고 하자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들을 향해 2회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E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던져 폭행하고, 피해자 F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피해부위-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흉기 휴대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제1유형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처를 입히는 등 죄책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사기 등 범죄 전력 다수 있으나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9. 15:05경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169번길 26, 용지호수공원 내 둘레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시민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 기동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그만 소란을 피우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E에게 "씹할놈아, 경찰 개자식아, 칼이 들어간다. 너는 민중의 곰팡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E의 복부를 2회 때리고 발로 E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포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도 다시 대낮에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01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28.00:20경 울산 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 노래방' 앞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및 위 피해자와 동행하던 피해자 E(34세)를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 10cm)로 찌를 듯이 위 피해자들을 향해 과도를 휘두르며 쫓아와 피해자들을 각각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피해자 소유 F 쏘울 승용차에 승차하여 문을 닫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발로 차찌그러지게 하여 시가 합계 약 647,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 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1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장소에서 기다리다 피해자를 발견하자 칼을 들고 달려드는 등 범행의 태양이 위험하여 죄질 좋지 못하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등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6. 8. 18:58경 울산 중구 옥교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을 경유하여 C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거리를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중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학성공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상호 교차하는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정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왼쪽 방향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F 세라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의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목 척추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협조의뢰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최종 형량범위의 하한 등 양형인자로 고려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음주·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3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지품면 낙평리 소재 부산주유소 전방 약 500미터 지점의 34번 국도를, 영덕방면에서 안동방면으로 시속 약 50 내지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굽은 구간이고, 눈이 내렸다가 녹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이 결빙되어 미끄러웠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커브 구간 이전부터 미리 충분히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던 중 미끄러져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설치된 낙석방지용 철 구조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에게 약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경부척수의 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단서(D), 의사소견서(중상해 여부) 팩스본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피해자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앞의 '증거의 요지'에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포항시 북구 G 소재 H병원으로 전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H병원 소속 의사 I는 2013. 11. ,11,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병명을 '사지마비 NOS, 경부척수의 손상 NOS, 척추협착, 경추부'로 진단하였고 향후 치료의견으로 "중환자실 입원하여 2013. 1. 10. 신경감압, 경추후궁 성형술 시행하였음, 현재 상태로는 사지마비가 심하여 자발적인 보행, 숟가락질 등이 불가능한 상태임,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수상 이후 1년 뒤에 장애를 재판정함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명기간 동안 재활치료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제시한 점, 피해자는 2013. 1. 25. 위 H병원 328호실에서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있지만 하체가 마비되어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지마비가 되어 혼자서는 거동 및 숟가락질 등을 전혀 못하는데 차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위 의사 I는 2013. 3. 11. 수사기관에 의사소견서(증거기록 34쪽)를 제출하면서 '상지의 완전마비(오른쪽), 회복불가능할 수 있음', '내원 당시 상지는 완전마비, 현재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으나 스스로 혼자 생활할 수 없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혼자서 보행 등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상태는 향후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불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금고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가중영역 : 금고 8월~금고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호의에 의한 무상동승자인 경우,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없음 부정적 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요소 :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상당 금액 공탁 부정적 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향후 혼자서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호의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도로의 얼어 있는 부위를 지나면서 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것(당시 차량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이 탑승하고 있었는데 E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는데 E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의 가벼운 상해를 입은 것에 비하여 피해자는 중상해를 입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역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으로 보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인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61

범죄사실 2013고정561 피고인은 2012. 11. 22.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2층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와 아파트 운영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관리소장직에서 해고되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당신 왜 여기 있어, 해임된 사람이 여기 왜 있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관리사무실 밖 2층 화장실 복도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경추염좌, 우측수부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 고정 640원 피고인은 2012, 10, 17, 17:00경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해고통보를 받은 피해자 D(60세)가 위 입주자대표회의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 고정 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실확인서 제출 등),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등) 2013 고정 5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3.2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08. 5.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8.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1, 23:45 경 혈중알콜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공도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영타운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만정리에 있는 대림동산입구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공도방면에서 대림동산방면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위 교차로를 안성방면에서 공도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다이너스티 승용차와 충돌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E(여, 52세)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고, 위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판시 첫머리와 같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차량을 매각한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1.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쉐보레 의정부중앙지점에서 피해자인 주식회사 비에스 캐피탈로부터 1,670만 원의 대출을 받아 B 아오베1.6DOHC 차량 1대를 구입한 후, 2011. 11.8. 위 아오베 차량에 위 대출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 인터넷을 통하여 불상의 차량 대출업자에게서 500만 원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아오베 차량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H게임랜드' 라는 게임장의 실제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12. 3. 29.부터 같은 해 4. 8. 까지 위 게임장의 이른바 바지사장 겸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B은 2012. 4. 9.부터 같은 해 5. 23.까지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 겸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선임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E은 위 게임장의 영업실장이고, 피고인 F은 2012. 4. 4.경부터 같은 해 5. 23. 경까지 위 게임장의 환전담당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29.경부터 2012. 5. 23.경까지 광주 서구 1에 위 H게임랜드(단, 피고인 C, B, F은 각 위 해당기간에 한하여)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의 조작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이른바 똑딱이를 사용하여 게임이 자동진행되면서 우연한 방법에 의한 무작위 확률로 점수가 획득되고 이른바 예시와 연타기능으로 사행성 요소를 가미하는 등으로 개변조된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F 등이 손님들에게 그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아이템 카드를 1장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업을 영위한 점) - 피고인 C, E: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및 피고인들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wwww.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F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F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D: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게임기의 개수가 다수인 점, 피고인들의 각 가족관계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봉방동 소재 럭키 세탁소 앞 도로를 이마트 사거리 방면에서 청주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4차로에서 1차로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의 과실로 때마침 위 1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전면 좌측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충주시 F 소재 G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던 중 2013. 3. 22. 뇌간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가벼운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거하던 사이인 C(여, 37세)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그녀를 위협할 생각으로 슈퍼에서 휴대용 부탄가스통 4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30. 17:30경 서울 중랑구 D 1층 C의 집 안에서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며 C에게 "내가 뭐하려고 하는지 아냐! 죽기 싫으면 집에서 나가라!"라고 소리치며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8cm)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부탄가스통 1개를 찔리 구멍을 내려고 하다가 C의 사촌동생인 이 "뭐하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부탄가스통을 빼앗자, 식칼로 다른 부탄가스통 3개를 연달아 찔러 가스를 방출시키고, 계속하여 주방 내 가스밸브를 연 다음 가위로 가스 렌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후 라이터를 손에 들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진술청취 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청취 보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현장사진 13컷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전에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피고인이 그 범행 과정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공동 주택으로서 실제 사람이 현존하고 있었고, 상당한 양의 가스가 방출되었으며, 피고인이 미리 라이터도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는 등 자칫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할 부탄가스를 미리 구입하여 준비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피고인은 평소에도 C이 헤어질 것을 요구하면 칼로 손목을 긋는 등 수차례 자해행위를 하여왔고 그로 인하여 이 그 동안 상당한 공포감을 느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0.8.26.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0.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스를 방출시킨 후 안방에 있던 C 등을 집밖으로 내보내 대피시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1호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동 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4,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03동 301호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합계 5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15억 3,200만원에 이르고, 위 채무액 중 약 10억원에 대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G이 약 10억원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동 1501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면 아파트에 설정된 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정리하고 2012. 4. 10.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7,500만원을 지급하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2. 16. 1억 7,000만원,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3회 조서 중 I, H 진술부분 포함)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8, 14. 0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천호동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7 앞길까지 C 차량을 15km 가량 운전하고, 2. 2012.8, 14. 03:30경 전항의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807 부근 도로를 팔당대교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가에 정차중인 피해자 D(17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고 오토바이 탑승자인 피해자 F(17세)의 왼쪽 팔 부위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견갑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 운전 처벌 전력 수회 있음,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범행 - 2012. 6.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사고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함, 피고인이 재판 중 족부화상으로 입원치료 받았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1.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으로서 C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2-5번지 앞 편도 3차로를 동대문구청 사거리 방향에서 동아제약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용두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우회전을 하기에 앞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시내버스의 왼쪽 앞 휀더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의 수리비가 약 1,246,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 30. 13:4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중국집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252-5번지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C SM520 승용차는 F 소유의 매매용 자동차이므로 제시된 자동차의 앞면 등록번호판을 해당 자동차매매사업조합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노상에서 위 승용차에 위 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1. 30.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서울 시내 일원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함으로써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실황 보충진술서, 견적서, 폐차량입고확인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버스를 손괴한 후 도주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사건으로 그 범행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목적으로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3회 이상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26. 16:45경 충남 부여군 외산면 성충로에 있는 자티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내산면 성충로에 있는 율암리 입구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