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건물 D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산품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4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85,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부터 2021. 1.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39,60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079,21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급여입금내역(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적지 않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상당한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회사는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여파로 영업활동을 할 수 없었던 점, 동종 전력은 벌금형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기록과 공판 과정에 드러난 양형의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9. 10. 1.부터 2021.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24,500,000원 및 퇴직금 3,276,50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6. 07:1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맞은 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16세)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2018. 3. 29.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5),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된 사진의 음란성이 약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20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 12:39경 아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코로나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하여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1. 9. 3.부터 2021. 9. 14. 12:00까지 피고인의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9. 4. 16:50경 피고인의 자가를 이탈하여 아산시 소재 염치저수지를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 경위 및 정도,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아니한 사정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22. 23:58경 경산시 B에 있는 대구지하철 2호선 C역에서, 술에 취한 채 지하철 운행종료로 통행이 불가능한 게이트를 지나가려 하는 것을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가 발견하고 제지하자 “뭐, 어떻게 하노? 니들이 하는 게 뭔데 새끼야, 니는 필요없다”라고 욕설을 하며 역무실 안으로 들어가 “택시비를 주던지, 태워주던지”라며 소리를 지르거나 같은 달 23. 00:09경 출동한 경찰관들과 피해자로부터 퇴거 및 귀가를 권유받고도 같은 날 00:15경에는 지하철 운행종료 후 사용하는 역사 내 남자화장실 용변칸로 들어가 “불 켜라. 경찰새끼들은 욕먹어도 된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지하철역사 마감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1. 수사보고(C역 CCTV 영상 관련) 1.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다가 2019. 10. 16. 조합원 총회에서 해임된 사람이고, C는 2019. 12. 14. 조합의 임시총회에서 선임된 조합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합장으로 근무할 시 조합의 법인 인감카드, 법인 체크카드, 조합의 OTP기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조합장에서 해임된 다음날 피고인의 처에게 조합에 있던 조합의 조합장 직인, 법인 인감도장을 가지고 오게 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조합장 직무대행인 D은 2019. 12. 10.경 피고인에게 통지문 및 피고인의 이동전화메시지로 조합장 직인, 법인 인감카드, 법인 신용카드, OTP기기, 법인 인감도장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법정진술 1. 조합정관, 임시총회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문, 임시총회 결의효력 정지 가처분 각하 결정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조합장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횡령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조합장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명백한 실체적·절차적 하자가 없는) 조합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어 정당한 권한이 없는 피고인이 판시 조합장 직인 등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용인 하에서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것으로서 횡령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조합의 필요에 따라 보관하던 그 조합장 직인 등을 사용하게 하였는바, 피해 결과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판시 조합장직인 등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1. 5. 3. 01: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F편의점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G(남, 18세)이 담배를 피우며 건방지게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3회 차서 넘어뜨리고 발로 복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뒤통수를 1회,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 H(남, 19세)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기절시키고, 넘어진 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대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4대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무릎으로 얼굴 부위를 4대 때리려다 이를 막는 위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때리고, 피고인 D는 발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대 차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뺨 부위를 3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I(남, 19세)의 얼굴 부위를 3~4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절하게 하고 코뼈에 금이 가게 하는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G,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제출 사진 11장 1. 진단서(I),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다짐을 하게 되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관하여 일부 책임이 있다. 피해자 중 G, H과는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피해자 I도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 A은 공갈, 폭행, 상해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범행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의 발단을 제공하였다. 다만,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구타를 당하여 피해를 입은 사정을, 피고인 C, D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각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앞서 본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09:5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피해자 C(47세, 남)이 운영하는 D 웨딩홀 뷔페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들어와 있던 중 피해자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층 현관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변호인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장소에 머무른 시간이 상당한 점, 피해자의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정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9. 08:1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 부근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왼손 끝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재연모습 사진(증거목록 순번 13)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로는 피해자 D(가명)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람이 가득 찬 지하철에서 누군가 손가락으로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들어 내려다보니 피고인이 팔짱을 낀 채 왼손을 아래로 숨기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서 추행을 당한 순간의 주요 사실에 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피고인에게 바로 “뭐하시는 거에요.” “저 만지셨죠?”라고 항의하였는바, 이는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있음을 확실히 인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으로 판단되고, 만일 피고인의 손이 실수로 스치거나 닿는 정도의 접촉이었다면 피해자가 혼잡한 지하철 안에서 여러 사람의 이목이 집중될 경우의 부끄러움, 나아가 무고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을 추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법정 증언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각선 앞쪽에 서 있었는지 혹은 피해자와 어깨가 서로 닿아 있었는지 다소 불분명한 진술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추행이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 순간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법정 증언 시점은 사건 후 1년 이상 지난 때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전부 부정할 만한 요소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3. 24. 21:2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1세)와 그 지인이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애완견을 놀라게 하기 위해 소리를 질러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목격자 E 수사) 1. 수사보고서(현장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길가에서 초면인 피해자에게 아무 이유 없이 소위 ‘묻지마’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에게 30년 이전 1회의 폭력행위 전과(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42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7. 4. 15.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854개를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4. 29.경 주거지인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로 음란물이 게시된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나체상태의 여성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개의 음란한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3. 13. 19:22경 주거지인 인천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뒤, D 프로그램의 자동 배포 기능을 통해 D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려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유포행위 분석보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 동영상 갈무리 자료 출력물 1. 각 음란물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소지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물란물을 소지하는 한편 성인 음란물 내지 무단 촬영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업로드하였다.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게시한 음란물의 수 및 해당 음란물의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경제적 이익과 직접 결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9.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구든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0.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인천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천중구보건소 소속 직원들로부터 역학조사를 위해 수회에 걸쳐 전화로 피고인의 동선과 관련된 질문을 받았으나, 2021. 2. 16. 12:59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C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고, 2021. 2. 17. 08:27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당진시 D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였으며, 2021. 2. 18. 12:26경부터 같은 날 19:16경까지 당진시 E 일대에 있었음에도 자택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허위 진술을 하여 역학조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중구#G 확진자 GPS자료, 중구#G 확진자 역학조사 관련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의 감염, 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역학조사에서 자신의 동선에 관하여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국가의 감염병 확산방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감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한 점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36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할 수 있고, 위 조치를 받은 자는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2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그 감염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8. 12.까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격리하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7. 05:20경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하여 주거지 인근의 D PC방을 방문하고, 같은 달 28. 05:46경 위 D PC방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감염병 의심자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1. D PC방 로그인 사용내역, 피의자 PC방 방문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격리조치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770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14. 16:00경 해외에서 입국한 자임을 이유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21. 1. 14부터 같은 해 1. 28.까지 피고인의 격리지인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에서 머물면서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5. 15:00경부터 다음 날 02:30까지 위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친구와 함께 울산 중구 이하 불상지 소재 고깃집을 방문하여 식사를 하고, 이후 친구 집을 방문하는 등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단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보고, 격리통지서 수령증,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격리조치 위반 시간과 그 정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음성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현실적으로 전파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단란주점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1. 24. 00:00경부터 2020. 12. 7. 24:00경까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단란주점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3. 00:25경 위 주점의 문을 열고 E 등 6명을 불러 주점으로 들어오게 한 뒤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고발자 진술서 1.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 관리대장 사본, 집합금지명령 안내 문자 발송 내역, 출장복명서,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조치 안내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금지조치 안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행정처분 적발업소 통보, 적발현장 사진, 영업허가증 사진, D 단란주점 사진, 집합금지명령 안내문자 발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1. 16: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2층 주거지에서, 어머니를 폭행하던 중 가정폭력에 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과 순경 F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을 올라오고 있던 위 E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위 F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3회 때리고 복부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던 중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 및 분노조절 장애 등을 갖고 있고 위와 같은 장애가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관들이 상처를 입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을 치료하며 돌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4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10:35경 문경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건설 현장 업무 중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남, 55세)로부터 “다시는 오지마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자칫하면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두 차례 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마지막이 2005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2012. 6. 18.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0.경 B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우나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2.1그램을 건네받아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8. 초순 21:00경 대전 중구 대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9. 초순 17: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B의 부탁을 받은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4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사본), 각 감정서 1. 수사보고(공범 B, A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등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수한 점은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던 중 캄보디아로 도주하였다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해외에서의 생계유지도 어려워지자 부득이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수한 것일 뿐인 점, 피고인은 무려 9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8회나 있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8세)로부터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고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23:02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퇴거불응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4. 12:20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유모차를 밀고 지나가던 중 피해자 D(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 캡쳐화면 -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몸을 들썩거린 것일 뿐 어깨로 피해자를 밀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밀쳤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오른쪽 어깨를 들이밀고, 피해자도 이에 약간 밀리는 듯한 모습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어깨로 밀어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강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 또는 벌금형 초과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시비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73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E 유흥주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원시장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11. 24. 00:00경 수원지역 내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2020. 11. 24. 0시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사람의 집합을 금지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1. 24. 00:0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위 E 유흥주점에서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수원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중점 및 일반관리시설 방역조치 강화 계획(수원시), 집합금지명령 관련 문자메시지, 집합금지명령 위반 적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89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은 2020. 6. 29.부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차단 및 예방을 위하여 특수 판매분야(방문판매ㆍ후원방문ㆍ다단계) 사업장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7호)를 하였다. 피고인은 방문판매업체인 농업법인회사 ㈜B의 사원인바, 2020. 7. 23. 13:0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 휴게실에서 그곳이 서울특별시장 고시에 따라 집합이 금지되었음에도, 곰탕 등 식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자신을 포함한 13명의 사람들을 집합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현장사진, 방문자명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의 사원으로 근무한 것일 뿐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사건 당일 방문판매업체인 ㈜B의 강남사무실에는 피고인을 비롯하여 13명이 있었고 그 중 ㈜B 측의 사람은 피고인뿐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순히 ㈜B의 사원으로서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근무현장에서 수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을 넘어서 다른 12명과 함께 모임으로써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제한하거나 금지한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근로자로 근무하던 와중에 다소 나마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21고정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중순 14:00경 광주 북구 B빌딩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C(38세)이 그곳에 보관해 놓은 시가 29,000원 상당의 양은대야 2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육수통 1개, 시가 75,000원 상당의 업소용 볶음솥 1개, 시가 개당 12,000원 상당의 철제 음식 선반 10개 등 합계 403,000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설명도 1. 내사보고서(목격자 청소원 D 등 상대수사)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관련) 1. 견적서 및 피해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물품 중 양은대야 2개만 절취하였고, 나머지는 절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을 모두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4.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4.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6:29경부터 같은 날 06:39경 사이 인천 서구 B에 있는 C역 운연방면 2-1 승강장 앞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D(남, 35세)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올바로 착용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지하철에 승차한 후에도 같은 이유로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D 작성의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