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5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과 함께 원주시 J 지하 1층에서 ‘K’라는 상호의 영리 목적의 도박장을 개장한 다음 이를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점포를 마련하고 테이블, 칩 등 도박 시설을 갖추고 도박주최자, 딜러, 매니저 등 직원들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하고, 광고를 통하여 도박참가자들을 모집하는 등 도박장 운영의 총괄역할을, D과 E는 도박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자를 하고 손님들이 부족할 때에는 게임에 참여하여 도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C는 피고인들과 함께 도박장을 관리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의 역할을, I은 방문자를 관리하면서 그 명단을 작성하고, 도박장을 홍보하며, 상금액수를 고지하는 등의 역할을, F, G, H은 딜러가 되어 홀덤게임을 진행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과 D, E는 2021. 1. 3.경부터 2021. 3. 31.경까지 원주시 J 지하 1층에서 ‘K’라는 도박장을 개장하여 운영하고, F은 2021. 2.말경부터 2021. 3. 31.까지, G는 2021. 1. 초순경부터 2021. 2.말경까지, H은 2021. 1. 초순경부터 1.말경까지 각각 딜러로서 담당한 역할을 수행하고, C와 I은 2021. 1. 3.부터 2021. 3. 31.까지 도박장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 광고를 보고 온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15만 원을 내고 칩을 구매하게 하고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들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통해 최종승자를 정하면서 총 참여금의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 받고 나머지 70%는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수수료 합계 69,955,000원의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부의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하여 원주시장은 2020. 12. 28., 2021. 1. 3., 2021. 1. 17., 2021. 2. 1. 각 홀덤펍 업소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021. 2. 14., 2021. 2. 26. 각 홀덤펍 업소 등에 대해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피고인들은 원주시 J 지하 1층에서 ‘K’라는 홀덤게임장의 운영자 등으로 위와 같은 조치에 따라 홀덤펍 업소에서 집합을 할 수 없음에도, 2021. 1. 3. 22:00경부터 2021. 1. 4. 05:00경까지 위 K라는 도박장을 개설하고 운영자 5명과 손님 5명이 모여 홀덤 도박을 하는 등으로 집합하여 감염병 예방 조치를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8일에 걸쳐 원주시장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박 피고인은 2021. 1. 5.경 원주시 J 지하1층에 있는 ‘K’에서 30만원 상당의 칩을 구매한 뒤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31.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8,25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3. 피고인 B의 도박 피고인은 2021. 1. 16.경 원주시 J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15만원 상당의 칩을 구매한 뒤 포커카드 52장을 이용해 딜러가 카드를 지급하면 참가자가 순차적으로 베팅을 한 다음 총 7장의 카드를 조합하여 최상의 조합을 가지는 사람이 이기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홀덤’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2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750,000원을 걸고 도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H, C, G,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K), 과세정보(K) 사본, 블로그 캡쳐, 사진 사본, 도박참여자 사진, 현금 입 출금 현황, 법인거래내역, 메시지 사진, 단속 사진 2, 계좌내역 분석, 정산장부, 휴대전화 메시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6, 22, 33, 38, 41, 44, 102, 134, 139, 146, 163, 166, 175, 177, 179, 181, 182, 184, 187, 218, 253, 255, 272, 274, 307, 369, 371, 374, 41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23, 34부터 37, 39, 40, 42, 45, 135, 140부터 143, 148, 150부터 153, 155, 157, 159, 160, 161, 162, 164, 165, 167, 176, 178, 180, 183, 188, 219, 254, 256, 273, 275, 308, 370, 372, 375부터 379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3,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 조치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2021.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도박장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도박장 운영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스스로 도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영업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도박장을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도박장 안에 별도로 밀실을 만들어 그 안에서 도박을 진행하도록 하였고, 같은 공간에 5명 이상의 사람이 상주함으로써 원주시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피고인들은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조직적,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였고, 위 기간 도박장 운영을 통해 약 6,900만 원에 상당하는 수익을 얻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다른 투자자들과의 약정에 따라 수익을 분배받아 실제 얻은 이익은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 B는 도박장 매니저로 일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일당으로 급여를 받아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 다행히 집합금지 조치 위반에 따른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위 도박장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여 더는 위 사업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