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합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와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고, 피해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 장애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6. 1. 21:00경부터 24:00경 사이 전남 <주소>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을 위로 올린 후 가슴을 만지며 빨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며 "뭐하냐 하지 마라."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6. 10. 16:40경 전남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그동안 사 준 커피값, 김밥값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중에 주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어깨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진술분석 의견서 1. 장애인증명서(B), 장애진단서(B)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법정 태도와 언행 및 피고인신문 답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44 내지 48, 사회적 나이 5세 10개월에서 6세 7개월 수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감정기복과 충동적 행동이 심해져 행동장애를 치료할 목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을 즈음하여서는 '약 먹으면 놀리는 것 같다.'는 등 이유로 치료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이후 폭력적인 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이 반복되었다고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2. 6. 10. C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되어 2022. 8. 31.까지 입원하여 약물 등 치료를 받았는데, 약물치료를 다시 시작한 이후 일부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커피값을 돌려달라며 폭행하거나, 수사과정 중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분노하는 등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담당 의사 역시 피고인이 입원 당시 자신이 성폭력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할 때 수강명령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이후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를 충분히 회복하여 주지도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44 내지 48, 사회적 나이 5세 10개월에서 6세 7개월 수준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감정기복과 충동적 행동이 심하여 약물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범행을 즈음하여서는 약물복용을 중단하고 있었다. 이러한 피고인의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위하여 소정의 금액을 형사 공탁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재범 예방을 위하여 약물치료 등 노력을 하고 있다. 다.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