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합113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인바, 위 건물 2층에 있는 'D 출판사'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이 2018. 4. 중순경 사회적 이목을 끌던 소위 'E 사건'의 본거지로 알려지면서, F 기자 G이 이를 취재하기 위하여 찾아온 일로 G과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18. 00:00경 위 C 사무실에서, 취재를 위하여 찾아온 G과 함께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자신도 'E 사건'이나 이 사건 사무실의 실체에 대해 궁금하였고, G도 취재할 만한 자료를 찾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G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에 임의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과 함께 아래층으로 내려와, G은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의 문과 문틀 사이로 소지하고 있던 신용카드를 집어넣어 자동문 스위치를 눌러 끄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자, 다시 피고인과 함께 C 사무실로 가 커터칼을 가져와 문과 문틀 사이로 커터칼을 집어넣어 자동문 스위치를 눌러 끈 다음 수동으로 미닫이로 된 출입문을 열고, 이어 피고인은 G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G은 사무실 내부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내부에 있는 서류 내지 물품 등을 촬영하고, 그곳 책상에 있던 USB, 휴대전화, 태블릿PC 각 1점을 가 져가고, 피고인은 G을 따라다니며 자신도 휴대전화로 서류 내지 물품, G의 모습 등을촬영하고, 사무실 내에 있던 'H 모임(이하 'H'라고 한다) 대표 I' 등의 명함 총 5장과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카드키 1개를 가지고 G과 함께 이 사건 사무실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18. 4. 19. 16:00~17: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4. 21, 08:17 경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이 사건 사무실 출입문 카드키를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사무실에 재차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이후, 사무실 내에 있던 시가 미상의 CCTV카메라가 들어 있는 택배박스 1개, 검정색 가방 1개, 무선마이크 세트 등 전자기기 2점, 통장 및 각종 서류 24점, 그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절취하였다가 2018. 4. 18. 오전경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가져다 놓은 테블릿PC 1개 등 총 29점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한 이후, 사무실 내에 있던 양주 1병을 비롯하여, 양말, 라면, 인터넷 공유기, 휴대폰 충전연결선 등 각종 생활용품과 전자기기 등 총 38점, 그리고 제1항 기재와 같이 G이 절취하였다가 2018. 4. 18, 오전경 이 사건 사무실에 다시 가져다 놓은 USB 1개를 그곳에 있던 장바구니 가방 4개 에 나누어 담은 후, 그 중 가방 3개는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J BMW 승용차에 가져다 놓고, 나머지 가방 1개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후, 건물에서 빠져 나가려다, 이 사건 사무실의 실시간 CCTV 화면을 보고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파악한 D 출판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H' 회원인 피해자 K(46세)과 마주치자, 도주하려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고 하면서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돌발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 (총길이 약 65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마"라는 등으로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양 팔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이 붓고 찢어져 피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G,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K)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각 폭행부위 사진 관련), 수사보고(2018. 4. 19. 17시경 절취한택배 관련), 수사보고(출입문 열쇠 및 추가 피해품 압수 경위), 수사보고(CCTV 카메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강도상해)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이 폭행을 행사한 시기가 절도의 기회가 아닌 점, 피고인은 K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에 맞서 방어를 하기 위해 폭행을 행사한 것일 뿐 체포를 면하기 위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인 점에서 강도상해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자수하였으므로 자수감경이 적용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강도상해 관련 주장 판단 1) 절도의 기회에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경우에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그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건강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5022 판결 등 참조). 2)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당일 이 사건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여러 물건을 장바구니 가방 4개에 나누어 담아 그 중 3개는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 가져다 놓고, 나머지 1개는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져다 놓은 후 건물에서 빠져나가려 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있을 때 사무실 내부가 촬영되는 CCTV영상을 휴대전화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던 H 회원인 N가 피고인의 범행을 발견하였다. 이미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도난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H 회원인 피해자(K)는 N로부터 CCTV 영상을 전해 듣자 경찰에 이를 신고한 후 곧바로 차를 타고 이 사건 사무실로 향했다. 이 사건 사무실 건물의 2층에 도착한 피해자는 3층에서 인기척을 느껴 계단을 통해 3층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고, 마침 건물에서 나가려는 피고인을 발견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당신 누구야,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기다려'라고 말하고 있는 사이에 피고인이 느닷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다. 피해자는 순간적으로 팔을 들어 피고인이 휘두르는 삼단봉을 막았는데, 그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이 삼단봉에 맞아 붓고 찢어져 출혈이 생겼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문을 잠그고 한참을 대치하던 중 경찰이 출동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건물주가 도착하고 나서야 옥상에서 내려와 경찰에 체포되었다. 피해자는 곧바로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2주간의 가료 후 재진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피해자는 상해 부위에 붕대와 반창고를 하루 이틀 정도 감고 있었고, 처방약을 3일 동안 복용하였으며, 상처의 통증은 1, 2주가량 지속되었다. 3)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절도행위의 종료 직후 건물에서 빠져나오려고하고 있던 찰나에(절도와의 시간·장소적 접착성),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무실 침입과 절도행위를 CCTV를 통해 모두 확인하고 쫓아온 피해자를 향하여(피해자의 현장성 및 범인체포가능성), 폭행이나 협박에 매우 유용한 흉기로서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삼단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향하여 그 용도에 맞게 휘둘러 사용(체포를 면하기 위한 폭행)한 것이므로, 준강도에 해당함은 명백하다(피고인의 주장처럼 당시 피해자가 이유 없이 먼저 피고인을 공격하였다거나 과도하게 공격하였다고 볼 증거는 하나도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매우 크고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가 불가능했던 상해이므로, 강도상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자수 주장 판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은 피해자 K을 피해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는 것일 뿐 자수가 아님이 명백하다(피고인의 신고내용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 발각 직후부터 시종 마치 자신은 절도 범인이 아닌 선량한 피해자인 것처럼 가장하였을 뿐이다). 아무 이유가 없는 주장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1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8년 9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3년 6월로 하고, 상한은 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 상한(7년)에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3월)과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6월)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이 사건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고, 이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종류, 수량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을 미리 소지하였고, 실제로 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강도상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도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복하여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뉘우친다고 말하고는 있어 재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