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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4.22. 11:05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C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 경장 G으로부터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한 정황이 있어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위해 위 G으로부터 입을 헹구라고 건네받은 물을 입에 머금고 있다가 G에게 뱉고, G을 향해 주먹을 휘둘렀으며, 이를 제지하던 위 F에게 큰 소리를 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F,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경위, 폭행의 태양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 G과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 후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0:36경 서울 구로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상가 1층 제과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다. 피고인이 위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5. 21:25경 양산시 석산에 있는 'B'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료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2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판사 이상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8:53경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동에서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340에 있는 세이브존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9.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운전면허대장, 피의자 운전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음. 다만, 동종 범행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6. 8.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9. 22:5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2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3회 있고, 그 중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다. 다만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운전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을 고려하면 실형보다는 한 번의 기회를 더 부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9.5. 00:44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바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적발 당시 현장사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2005년도 음주운전까지 하면 3번째 음주운전, 범행 동기와 경위. 반성, 그밖의 처벌 전력 등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5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가게 밖에서 사람들이 싸운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진술을 청취하는 당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에게 회사 동료들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모두 죽이고 감옥 가겠다, 10년밖에 더 살겠냐? 아니 심신상실자니까 3년 밖에 더 살겠냐? 말리지마라!"라고 소리를 치면서 일행들이 있는 C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던 중 위 E, F로부터 제지받자 팔꿈치로 위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112 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법질서와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폭행 경위와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23.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 인근 하천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38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서 소방점검 및 소방공사를 하는 E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E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진행된 E의 인천 미추홀구 소재 F시장 후문 앞 도로 소방시설 배관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피고인 B을 현장 대리인으로 구청에 신청하였음에도, 실제 현장 관리는 소방안전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이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0. 11. 11:28경 위 F시장 후문 앞 도로에서, 소방시설 배관 교체를 위해 너비 약 1m, 깊이 약 1m의 굴착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점심시간이 가까웠고, 위 공사장소는 재래시장의 출입로 부근에 있어, 통행하는 사람이 많은 장소였으므로, 공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공사현장을 담당하게 하면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보행자의 추락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소방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 A에게 위 공사현장의 관리를 맡기고, 피고인 A은 안전 펜스를 설치하거나 안전 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통행하던 피해자 C(남, 72세)으로 하여금 위 굴착된 웅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돌기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소방시설 공사시방서 1. F시장 소방시설 개선공사 착수계 제출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무겁고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29. 18:03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노상에서 C 현장 관리소장인 피해자 D이 공사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설치해 둔 5만 원 상당의 수도호스를 잘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도호스를 자름으로써 그 사용이 더 편리해졌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계획적인 손괴의 의도가 있거나 물건의 손괴를 적극적으로 희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되며,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38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7. 17:4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그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다만 그 정도가 경미한 차량 손괴에 그쳤다)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통영시 B원룸 C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25. 저녁 무렵 위 원룸 4층 복도에서, 유리병 속에 있던 매실청을 나무 주걱으로 젓던 중 실수로 병을 넘어뜨려 유리병이 깨지면서 매실청이 4층 복도와 계단 그리고 1층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출입문 입구 바닥으로 흘러내리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원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이 1층 출입구를 경유하여 계단을 통해 2층에서 4층으로 다니기 때문에 청소하여 매실청을 전부 제거하고 경고문 등을 부착하여 입주민들이 넘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2020. 7. 6. 09:00경 위 원룸 3층에서 2층 사이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가던 피해자 D(여, 46세)가 매실청을 흘린 부분을 밟고 미끄러지며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다발성 구조의 손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체 장애인인 피고인이 직접 청소를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지인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청소를 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16:40경 울산 남구 B건물 1층에서, 피해자 C(여, 30세)가 그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몰래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칸 옆에 들어가 칸막이 위를 통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강제추행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도영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 14:05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위 주거지 마당에 목줄이 채워져 있던 진돗개(잡종)을 휴대용 목줄로 교체하여 채운 뒤 위 E 등이 있는 방향으로 끌고 나오면서 '물어라.' 라고 말하여 진돗개로 하여금 위 E의 다리를 물게 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있는 방향으로 진돗개를 끌고 가 '물어라.'라고 말하면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0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9:28경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4에 있는 주문진버스종합터미널 교차로에서부터 강릉시 B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운전한 거리 특정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3. 23:10경 경기 남양주시 다산동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및 사진,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 음주 및 무면허 등 교통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당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식당 입간판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 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주행거리가 길지는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 22:42경 광주 서구 B 먹자골목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5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수안동 일대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 노점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0. 14:50경 부산 동래구 C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채소를 판매하던 중 노점 차량 신고를 받고 그곳에 도착한 부산광역시 동래구청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단속을 받자 화가 나, 채소 손질용으로 위 포터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1개를 들고 위 E의 약 2m 앞에서 "다 죽자"라고 말하며 허공을 향하여 위 식칼을 찌르는 행동을 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위 E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휴대하여 구청공무원인 위 E의 도로관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노점차량 사진,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구청공무원인 E을 위협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점 단속에 항의하는 과정에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11.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7. 11:5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4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하고,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18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주)D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11.부터 2020. 2. 29.까지 광고 섭외 담당으로 근로하고 다음날 퇴직한 E의 퇴직금 잔여분 3,590,37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이다.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따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3. 3.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음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0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22:23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602-1에 있는 녹번역 안에서, 피해자 B(남, 32세)에게 '휴대전화를 분실하였으니 내 번호로 전화를 걸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응한 피해자가 전화 연결에 실패한 후 자리를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를 1회 찬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은 반의사불벌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7. 01:59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 오피스텔 앞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하지 관절)장애인],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1:00경 강릉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릉대로 강릉역 앞 회전교차로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09. 22:00경 위 노래방연습장 3호실에서 손님인 E외 2명에게 캔맥주 6캔(30,000원 상당)을, VIP룸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에게 캔맥주 10캔(50,000원 상당)을 각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E의 진술), 수사보고(손님 E 진술 전화 녹음), 수사보고(손님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손님 F 전화 진술 청취 및 결제내역 첨부), 신한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생계형 범죄로 보인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마지막 범행을 저지른 때로부터는 3년여가 지났고, 이 사건 범행 자체는 행정법규 위반의 성질을 가진 것이어서, 단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는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30. 16:20경 경기 양평군 B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99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2. 01:4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 E과 행인 사이에 시비가 붙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D의 등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경찰관 D의 등부분을 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흥분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 및 다른 여성경찰관과 다투었는데, 위 여성경찰관이 고개를 돌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고개를 돌리고 위 여성경찰관을 따라 이동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세게 치자 피해자가 잠시 앞으로 휘청거린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키가 작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키가 큰 건장한 남성인 사실(피고인의 머리 끝 부분이 피해자의 어깨 부분 높이 정도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등을 맞은 후 황당하다는 듯이 피고인을 뒤돌아보았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몇 마디 말을 한 다음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를 지나쳐 가자 피고인을 뒤따라갔을 뿐, 위 폭행 직후 피고인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거나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인 피해자를 부르기 위하여 등부분을 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가 등부분을 맞아 잠시 휘청거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타격의 강도 및 부위, 경위 및 타격 직후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타격은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9. 09:38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옆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까지 약 9.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없는 점, 90년대 초까지 2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19. 20:48경 대구 서구 B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HJ125T-16D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