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8.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500,000원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8.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0,000원을 선고받고 2018.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500,000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합586 피고인 A은 지인인 G를 형식상의 대표이사로 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경주시 H에서 자동차 부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운영이 어려워져 부가가치세 등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으로부터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2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I 주식회사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33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14,723,914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나.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6. 1. 25.경 부가가치세 47,316,603원을 공제받아 동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80,950,712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그 실질적 운영자이자, G를 형식적 대표이사로 등재시킨 A이 위 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3 (병합 전 2018고단5505) 피고인 A은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C는 주식회사 F의 형식상 대표자이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를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그 명의로 주식회사 F를 설립한 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F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로 발행한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F 명의로 주식회사 B 등 업체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그 업체들로부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11.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44,299,489원 상당의 인력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매출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8. 2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74,664,582원 상당의 매출 세금계산서 15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실제 운영자인 A, 대표이사 C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3 (병합 전 2018고단5826) 피고인 A은 경주시 H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12. 11. 28.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신성장 기반자금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9.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 채무자 K 주식회사, 채권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며, 2013. 1. 28. 같은 대출금 채무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변경하면서 위 공동담보물에 그 내부에 있는 기계·기구 등을 담보물로 추가로 제공하고 그 취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경 위 K 주식회사 내 공장에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감정평가액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장치(MACHINING CENTER, 모델명 F500) 1대를 반출하여 불상의 기계 매매상에게 5,0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9. 21. 포항시 남구 지곡로 394 포항테크노파크 본부동 112호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원에게 신성장 기반자금 3억 원을 추가 대출 신청하면서 'K 주식회사 소유인 감정평가액 2억 1,800만 원 상당의 기계(CNCDRILL TAPPING CENTER, 모델명 R450X1) 2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기계에 대해 2016. 8. 12. L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 리스기간 동안 위 기계에 대한 이용권만을 가지고 있었을 뿐 위 기계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위 기계를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합107 피고인 A은 양산시 M에 있는 'N'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O은 위 'N'의 명의상 대표자이다. 1.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양산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P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2,263,66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았다. 2. 타인 명의 사용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0.경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49, 2층에 있는 금정세무서 양산지서에서 O 명의로 위 'N' 사업자등록을 한 뒤, 그때부터 2016. 8. 18.경까지 양산시 M에서 O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N'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2019고합270 피고인 A은 대구 동구 Q, 8층 R호에 있는 주식회사 S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E은 주식회사 S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실제 발행한 자로서, 피고인들은 주식회사 S 명의로 주식회사 B 등 업체들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고 그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7. 1. 25.경 위 주식회사 S 인근 커피숍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6,186,904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6,186,90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주식회사 B에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818,133,21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8장을 주식회사 B 등 7개 업체에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58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보고서, 주식회사 B 거짓 매입세금계선서 수취내역,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합13 (병합 전 2018고단5505)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 세금계산서,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등, 문자대화내역(A, E), 고발장 1. 각 수사보고(F 사업자 주소지 외근 수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CPU 고유 번호 첨부, 수사서류 공람에 대하여, 주식회사 V 회계업무 담당자 상대 진술 청취, 피의자 F 등 법인 등기부등본) 2019고합13 (병합 전 2018고단582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대출약정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 평가명세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업포괄 양도양수 계약서, 대출약정서, 공장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출결의서 4장, 기계기구 명판, 리스계약서, 물품매매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019고합107 1. 피고인 A, O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사본, N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전자세금계산서, N 통장 입출금 내역 1. 각 수사보고(피고발인 O 폐업사실증명서 제출 첨부, 피의자 O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첨부) 2019고합270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종결(예정)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범죄전력]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수사보고(재판중 사건 확인, 피의자들의 범죄전력 판결문, 수용현황 조회 결과), 대법원결정(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 사용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법인 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3조 제1항 본문(법인 대표자의 조세포탈의 점) 다. 피고인 C, D, E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주식회사 F: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2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주식회사 B에 대한 2016. 8. 10.자 77,526,43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016. 8. 10.자 77,526,43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4 기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2016. 8. 10. 자 77,526,433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E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확정판결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E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판시 2019고합270호 사건의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1) 형사재판이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할 수 없고, 확정판결이 있는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도19913 판결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치므로 그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때 또는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 각 문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7219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 E에 대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 등이 공모하여 2016. 10. 21.부터 2016. 12. 31.까지 주식회사 B 등 8개 업체에 주식회사 S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1,228,087,96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7. 1. 5.부터 2017. 3. 31.까지 주식회사 B 등 7개 업체에 주식회사 S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818,133,212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8장을 발급하였다는 것으로,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각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마다 1개의 조세범처벌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따라서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판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미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5. 피고인 명의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하나, 2015. 10.경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정신건강상태가 정상이 아니었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인용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진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F의 대표자로 등재되었다거나 허위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이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설령 범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뇌경색 증상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 2. 판단 우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0. 5.경 뇌경색증상으로 경북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은 사실, 2016. 12.경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가 온전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하여 2017. 11. 14. 성년후견개시심판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A, E, D은 2015. 8.경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2016. 6. 15.경 자료상 업체인 F를 설립한 점, D은 U의 소개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는 자료상 영업을 하려고 한다.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의 30%를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통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D과 동행하면서 2016. 6. 15.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하였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점,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당시 피고인은 법인 설립과 관련한 설명을 듣고 이를 모두 이해하였고 정상적으로 의사표현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료상 영업을 위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데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U 등이 있는 자리에서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수익금이 지급되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명의를 빌려주고 F의 감사로 등재된 U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법인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면 수익의 30%를 주겠다는 D의 제안에 피고인이 동의를 해서 인감도장 등 서류를 주었다. 피고인은 당시 F가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고 돈을 벌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는 일을 하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의사표현에도 문제가 없었다. 심지어 피고인은 밀양에서 대구까지 운전도 하고 다녔다. 당시 총 300만 원을 받았는데, Y, U, 피고인이 각 100만 원씩 나누어 가졌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7. 5.경 F 설립과정에서 이사 취임승낙서, 발기인회의사록, 주식배정표, 주주명부, 주식발행 결정서 등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 U 등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피고인이 법인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이 이루어진 점,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응급실 기록과 입원초진기록만으로 정밀한 인지기능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2015. 10. 5. 응급실 내원 시 본인의 병력에 대해 본인이 직접 진술하였고,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지남력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6. 6.경 자료상인 F를 설립하는데 대표자 명의를 대여해 주면 수익을 주겠다는 D의 설명을 듣고 이에 동의하여 그에 필요한 서류를 D에게 교부하여 F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었고, 당시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적어도 D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이 떨어졌다거나 정상적인 사고나 의사표현를 할 수 없을 정도로까지 지적능력이 온전치 못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없었다거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15년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50,000원~491,226,693원 다. 피고인 C: 징역 1월~4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월~4년 6월 마. 피고인 E: 징역 1월~4년 6월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50,000원~34,886,893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미설정범죄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9월 라. 피고인 D, E: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마. 피고인 주식회사 F: 미설정범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2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하고, 그 허위 세금계산서로 4억 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또한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1억 6,000만 원 상당의 기계를 반출·매각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소유권이 없는 리스 기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와 경위,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조세포탈액,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특히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포탈한 조세를 납부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40,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사업 목적, 위반자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위반의 내용과 정도, 특히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조세포탈액,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는 방법으로 5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 이와 같은 조세범처벌법위반 범행은 국가의 조세정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5억 7,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E: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실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13억 9,0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행위에 공동가공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규모도 상당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확정판결을 제외하면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주식회사 F: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설립 경위와 위반자인 A, C의 범행 경위 및 그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