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9, 07:56경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427번길 82에 있는 GS25 평촌벌말점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아파트 방향에서 D골프장 방향으로 2차로로 따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27세)의 우측 신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의 불안정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주요참작사유(긍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무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태양 및 피해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으로 일해오던 사람으로 건축업자인 피해자 Q와 2010.경 공사현장에서 알게 된 뒤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0. 1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 150만 원을 빌려주면 돈이 생기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은행권 채무 600만 원, 개인채무 4,000만 원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16:33경 생활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960만 원을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6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Q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각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확정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다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516

범죄사실 2016고단1516 피고인은 2015. 7. 3.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두류공원에서, 피해자 B 및 B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섬유공장 사장인데, 220만 원을 입금하여 주면 회사 장부에 2,200만 원이라고 기재한 후 2,200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섬유공장 사장이 아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돈을 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구지방법원-2019고정22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13:20경 대구 중구 B아파트 C동과 D동 사이 주차장에서 그 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하여 피해자 E(49세)과 대화하던 중 그 아파트 상가 내 F 운영자 G이 보고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고소취소: 2019. 3. 13.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택지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을 건축하면서 토지주가 오폐수관로 공사를 하지 않고 정화조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정화조를 설치하고 싶지 않아 자비를 들여 직접 오폐수관로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토지주가 분양하던 전원주택지 전체에 오폐수관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자비를 들여 오폐수관로공사를 하였던 비용을 토지주에게 요구하였으나 토지주가 공사비를 주지 않자 화가 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0,24, 11:00경~17:00경,2018.10.26. 08:00경~17:00경,2018. 10.28. 12:00-17:00, 2018. 10.29. 09:00-17:00, 2018.11.13. 15:00~ 2018. 12. 28. 09:00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에서 D대표인 피해자 이 전원주택 단지 내 오폐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에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피고인 소유인 F 제네시스 승용차와 피고인의 처 B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폐수관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1, 13, 15:50 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주차한 후 차를 빼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오폐수관로 설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공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8. 10. 30. 09:17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은행 앞 편도5차로 중 좌회전 차로인 2차로를 방학사거리 방면에서 도봉보건소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기 위해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였다. 1차로는 버스중앙차로로서 일반차량의 통행을 금지하는 제한선인 파란색 실선이 노면에 설치되어 있어 통행이 제한되어 있음에도 이 지시를 무시하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36세) 운전의 F 버스와 부딪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버스내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G(27세, 여), H(30세, 여), I(52세, 여), J(74세, 여)에게 각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 피해자 K(68세, 여)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각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I, J, K의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약식명령 벌금액(4,000,000원)의 감액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상의 이유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20여 년 전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22:20경 오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사는 C건물 D호 앞 복도에서 112로 추행 신고를 한 피해자 E(여, 36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뒤 통수를 수회 때리고 일어선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피의자 A 죄명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위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CCTV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이 시작부터 끝까지 모두 촬영되었는데, 그 촬영 영상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지켜본 피고인의 딸 F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약 36,000평)을 운영하고 있다. [2014고단1293] 1. 피해자 E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2. 10. 1. 위 D염전에서 사고능력과 판단능력이 낮은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염전에서 일하면 매월 100만 원씩 임금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1. 부터 2013. 12. 19. 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 합계 1,461만 2,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438] 2.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11. 12. 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직업소개소 업주를 통해 피해자 F를 소개받아 자신의 집에 데리고 온 후 피해자에게 "염전 일을 하면 매월 1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과 사리분별능력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가 노동을 제공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경부터 2012. 10. 경까지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업원으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127만 9,6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4고단129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임금계산 관련) 1. 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1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다른 염전 종업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피해자들에게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점(2014고단1438 사건의 증거기록 제48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과 한 합의는 법률상 진정하게 성립된 합의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가족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감금하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2013. 8. 6.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5경 인천 서구 청라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2회 음주전력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수치의 정도 및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그곳 후방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가로등이 보도 위로 넘어지면서 마침 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D(4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원개의 복잡분쇄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본건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9호의 보도 침범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아 가로등이 넘어지면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면허대장상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를 야기한 이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4. 23:4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모텔' D호에서 피해자 E(57세)와 함께 F 게임을 하면서 몇백 원의 판돈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주먹으로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와 입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사소한 시비 끝에 피해자를 마구 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D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08. 2. 전남 신안군 E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에게 "염전 일을 하면 1년에 500만 원씩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적능력이 낮아 정상적으로 임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일을 하더라도 제때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4. 2. 13.까지 피고인의 D염전에서 일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4,012,038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경 피고인의 D염전에서 근로한 근로자 F의 2009. 12. 임금 904,000원(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44,695,818원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D염전에서 2014. 2.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51,839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퇴직금산정서(증거기록 제2권 제215쪽) 1. 장애진단서(F) 1.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1권 제242쪽) 1.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제2항(임금 정기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준사기죄 가. 범죄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피해회복) 2.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준사기죄에 정한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조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각 피해금액을 피해자에게 모두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9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29. 18:35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오거리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운전 중인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손으로 4~5회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7세)가 운전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갑자기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장 접수 경위), 피해자가 제출하는 차량 블랙박스 영상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의 범행을 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이수명령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정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를 2015. 3.경부터 2016. 12. 경까지 보유하였던 사람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1. 27. 00:01 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나. 2015. 12. 1. 18:12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다. 2015. 12, 8. 16:23 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라. 2015. 12. 23. 17:39경 남해고속도로 30K 순천방면 종점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마. 2016. 2. 25. 02:33경 대구시 중구 C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바. 2016. 3. 10. 06:03 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사. 2016. 3. 16. 17:23 경 남해고속도로 90K 순천방면(종점 1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아, 2016. 4․ 6. 03:21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자. 2016. 4. 20. 03:53 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차, 2016. 5․ 14. 03:21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고, 카. 2016. 5. 26. 02:29경 대구시 달서구 D 부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자동차등록원부(갑)조회, 교통법규위반내역조회결과회신, 통고처분 및 음주운전내역 등 법규위반내역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지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4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C 앞 도로를 D 식당 방면에서 E 식당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색을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F학교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량 앞 범퍼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 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수사보고(관련 사진 첨부) 1.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8.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4. 16. 01:17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밑 금고에 있는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3. 5.경부터 2019.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C, K,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해 규모 비교적 작은 점,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의 불우한 가정환경, 아직 나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1. 5. 00:00경부터 01:00까지 서울 강남구 B 버스정류장(C 방면) 주변 노상에서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려는 피해자 D(가명, 여, 45세)의 팔을 잡고 "안아줘, 뽀뽀해주면 갈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 오른쪽 어깨, 입술, 눈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 위 등의 다발성좌상을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저한테 이러시면 안된다"고 말하자 "아 사장님"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5급 척추 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22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를 E 쪽에서 F오피스텔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리어카를 끌고 오는 피해자 G(여, 77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7. 15:30경 전남 무안군 남악로 210 에 있는 도립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자동차운1 면허 없이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7. 16:10경 목포시 H에 있는 목포경찰서 파출서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자 마치 자신이 J인 것처럼 행세하며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성명 란에 "J", 주민등록번호 란에 "K", 주거 란에 "L", 진술인 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J 명의)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6년 벌금 70만 원, 2013년 벌금 300만 원, 2018년 8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최초 조사 당시 사촌형의 인적사항으로 진술서를 작성・교부하였다는 것이다. 고령의 피해자가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수사기관에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사문서위조 및 행사에 대하여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78

공소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주)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 29.부터 2018. 6. 2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년 5월 임금 4,200,000원, 2018년 6월 임금 1,005,550원 합계 5,205,5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1,576,3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각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 근로자 8명 전원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서 정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4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III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1: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교차로 앞 왕복 4차로 도로를 사봉 쪽에서 진성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D(여, 74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교차로 앞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서 진행하는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 않고 피해자의 오토바이의 옆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 5, 6, 9, 10 늑골 골절 및 혈흉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경 진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무거우나,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기타 사고 경위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인 중에 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면 2억 원짜리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보증보험증권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이전에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약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계좌로 보증보험증권 가입 수수료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검사는 '피고인이 2017.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검사가 거시한 위 각 확정판결의 죄는 위 2014. 2. 21.자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사건 죄와 검사가 거시한 위 각 확정판결의 죄는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형평은 고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