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애견(피해자는 'C'이라고 칭하고, 피고인은 'D'라고 칭하여, 이하 '이 사건 애견'이라고 칭한다) 구매자이고, 피해자 E은 'F' 견사의 대표로 이 사건 애견의 판매자이고, 피해자 G은 피고인을 피해자 E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2014.9.27. 15:34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음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스토리에 'I'으로 접속하여 "J를 처음 분양받으러 간 5.24일.그날 저는 F측으로부터 분양에 관한 주의사항이나 꼭 이행해야할 사항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중략… 그리고 또 하나 저는 K님이 F의 공동오너이자 J의 공동소유자임을 처음부터 몰랐으며 최근 K님과 개인분쟁으로 개를 돌려달라는 말이 나온 최근에서야 그 사실을 알았으며 이것은 명백한 사기입니다.…중략… 그리고 선생께서 말씀하신대로 F측으로부터 소유자를 변경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명확이 들은 바가 없으며…중략…그러므로 이또한 E선생님이 말씀하신내용은 모두 거짓입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때부터 2014. 11, 26. 12:5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 네이버카페(L) 등에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10. 10. 21:13 경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다음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스토리에 'M'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G과 서로 문자메시지한 내용이 담긴 사진과 글을 올리자마자 동일범으로 추정되는자가 협박을하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1. 1. 15:45 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작성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추가 고소장 및 첨부 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맞으나, 모두 진실한 사실을 게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거짓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거짓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114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4.경 피해자 G의 소개로 알게된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애견을 230만 원에 구입하면서 매월 65,000원씩 36개월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이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이 사진사이기 때문에 직접 도그쇼에 이 사건 애견을 출전시키면 자신을 홍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애견을 도그쇼에 출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부계약을 하였고 대회출전에 필요한 혈통서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E으로부터 이 사건 애견의 소유권변경이 가능한지와 관련하여 분양비가 전액 납부되지 않으면 소유권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30.경 피해자 E이 모르게 한국애견협회에 자신을 이 사건 애견의 소유자로 등록한 이후 핸들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애견을 도그쇼에 출전시킨 사실, 그 후 피해자 E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매매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시작된 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남은 할부대금 전액을 피해자 E의 계좌에 입금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 위 대금을 다시 재송금하는 일을 반복하다가 피고인이 2014. 9. 23. 피해자 E의 계좌에 위 대금을 송금한 이후 자신의 계좌를 해지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위 대금을 다시 돌려주지 못한 사실, 피고인이 2014. 9. 22.경 카카오스토리에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올리자 피고인의 지인 N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이 사건 애견을 돌려주도록 설득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동의하여 2014. 9. 25.경 N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애견을 받아 피해자 E에게 돌려주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편 O의 계좌로 분양대금 230만 원을 송금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애견과 관련된 일 이전에도 피해자 G을 비롯한 애견업계 사람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의 지인인 P과의 다툼이 생겼으며 P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였으나 피해자 G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협박한 적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재한 글에 적시된 내용은 그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그 업계 상황을 잘 알고 있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소정의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99 판결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경위 및 주된 동기, 이 사건 글에 적시된 내용,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이 사건 글을 게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와 같은 명예훼손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위법성이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