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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68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 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브로커 C, D, E, 허위 임대인 F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F에게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하면 대출금의 일정 금액을 주기로 제안하고, C, E은 2010. 6.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주)한스통신개발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 임대인 F 소유의 '경기 광명시 G, H 제2층 제2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6. 경 경기 광명시 광명4동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광명사거리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5,9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5,900 만원을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대질 포함) 1.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서(순번2, 첨부 판결문 포함) 1. 대출신청서, 신용보증신청서, 전세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시행하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여러 사람이 합심해서 악용한 것으로서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사건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고,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200만원을 변제하고 피해회복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분할변제약정을 체결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76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1. 6.경부터 2014. 11. 10. 경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 맞은편 J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 등으로 하여금 화투 48 장을 이용하여 백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장소를 제공한 대가로 판돈의 10%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F, 피고인 D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1. 6.경부터 2014. 11. 10.경 사이에 김포시 H에 있는 I맞은편 J4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에 2,000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백여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함께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B, C, F, D이 위와 같이 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는 도박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고,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집 안에서 집 외부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지켜보면서 경찰관이나 모르는 사람이 접근하는지 감시하면서, 심부름을 해주는 방법으로 그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 등의 도박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2회 기일에서의 것) 1. 압수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장부사본, 가방사진, 수첩사진, 메모지 사진, 차용증 사본의 각 영상 및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E: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도박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도박개장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피고인 E: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ㅣ 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익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이 사건 도박의 규모, 기간 기타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16:00경 성남시 중원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당구장 계산대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툭 치고, "허리를 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린 뒤 "여자는 가슴은 작아도 되는데 엉덩이는 커도 된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8. 04:1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직장후배인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흥분하여 일어서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함)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4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과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고, E은 위 회사에서 부사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5. 12. 말경 서울 송파고 F건물 804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은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피해자 G에게 "1구좌 당 33만원으로 하여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10%를 14회에 걸쳐 매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위 E은 피해자에게 "누님, 여기에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물품과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채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들을 운영하고 있었고, 하위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상위투자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익배당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2. 23.경부터2006.2. 16.경까지 현금 2,698만원, 카드결제 1,550만원, 합계 4,248만원을 출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매계약서, 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금 사기를 저지른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명의상 대표이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3.5.20.경 용인시 D에 있는 아파트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렌탈 소유인 E K5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22.부터 2016. 5. 22.까지, 월임대료 60만 원, 위 피해자 소유인 F 아우디Q5 승용차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3. 5. 28.부터 2016. 5. 28.까지, 월임대료 150만 원으로 하여 위 피해자 회사와 자동차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임대차계약과 함께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승용차 2대를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4. 7. 2.경 월임대료 체납을 이유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해지를 통보받고 2014. 7. 8. 까지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 2대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14,907,473 원 상당의 K5 승용차, 시가 44,149,489원 상당의 아우디 Q5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자문자답서 1. 각 자동차계약서, 중도해지 통보서, 차량감가상각표,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미합의, 피해 자동차의 가액,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자동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7. 16:10경 부천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위 식당 업주 E, 종업원 F이 보는 가운데,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범행 횟수, 범행 태양,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을 갓 지난 시점에 개전의 정 없이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이 범한 범죄로 목격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혐오감을 느꼈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 다만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정인을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범행한 것은 아닌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부터 2018. 2. 6.까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2018. 2. 7.부터는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복무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2017. 6. 19., 2018. 1. 2., 2018. 1. 22., 2018. 2. 27.부터 2018. 2. 28.까지 2일간, 2018. 3. 8.부터 2018. 3. 9.까지 2일간, 2018. 3. 12.부터 2018. 3.16.까지 5일간, 2018. 3. 19.부터 2018.3.20.까지 2일간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강서구청장의 고발장 1. G의 진술서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경고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이 복무를 이탈한 횟수 및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299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B 앞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1999. 12. 10.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발급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C" 중 출생연도 "64"의 "4"부분을 커터칼로 긁어 "1"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10:30 경 서울 종로구 D빌당 앞 도로에서 E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와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G를 폭행하여 서울 종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 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소지 중이던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09:30경 서울 은평구 J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 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1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변조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 기본범죄 - 공문서범죄, 제1유형(비영업적, 비조직적),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2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 되었다는 통보를 받게 되자, 검문시 단속될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변조하여 행사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선배인 C의 명의를 빌려 'D'라는 상호로 철근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대전시 유성구 E오피스텔 7층 706호에서 철강제품 유통을 시작하였으나 거래실적이 없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어 임대료 및 직원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철강공급업자들로부터 철강을 공급받아 이를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을 공급업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나중에 공급받은 철강을 매각하여 그 이전의 철강대금을 변제해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부천시 원미 G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피고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수인으로부터 철근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건이 도착하면 바로 대금을 현금으로 입금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9. 4. 김포에 있는 'H'에 시가 84,913,994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 78t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서초구 J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근판매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철근을 대전과 아산에 있는 철근회사에 납품해 주면 납품되는 즉시 그 대금을 받아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7. 시가 49,534,240 상당의 10㎜ 고장력 철근(단가 940원) 52,696개, 시가 50,271,200원 상당의 13㎜ 고장력 철근(단가 940원) 53,480개, 시가 53,637,000원 상당의 10㎜ 일반철근(단가 950원) 56,460개, 시가 54,435,000원 상당의 13㎜ 일반철근(단가 950원) 57,300개, 시가 합계 207,877,440원 상당을 피고인의 'D'로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1. 19.경 ‘L'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근판매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에 있는 현장에 철근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1. 19.경 불상의 현장에 시가 23,713,200원 상당의 10 철근(단가 900원) 26,348개, 시가 47,137,500원 상당의 13㎜ 고장력 철근(단가 900원) 52,375개, 시가 합계 70,580,700원 상당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12. 2.경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그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하거나 철근판매대금을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8. 12. 3. 11:00경까지 인천 서구 금곡동에 있는 충남스틸㈜에 철근 85t을 납품해 주면 물건이 도착하는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2. 3. 08:00경 충남스틸㈜에 41,215,800원 상당의 10mm 고장력 철근(단가 730원) 56,460개, 시가 20,628,000원 상당의 13 고장력 철근(단가 720원) 28,650개, 시가 합계 61,843,800원 상당을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사업자등록증사본(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 불원), 징역 10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하거나 변제를 약속하고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편취액수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범행 이후의 정황(잠적하였다가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바 있고, 피해 회복이 뒤늦게 이루어진 사정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13:50경 대구 서구 C아파트 에이(A)동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에게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집으로 귀가시키기 위해 부축하던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주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병원에 입원하여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8. 19. 01:4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4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고, 그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31g을 교부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00경 위 'E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서울 G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그랜져 승용차(H) 안에서, 필로폰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4. 01:00경 김해시 I에 있는 'J' 301호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0. 4. 12:05경 '제2의 다'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35g을 종이에 싸 자신의 지갑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사진 1. 각 마약감정서(소변, 압수물, 모발) 1. 각 수사보고(상선과의 통화내역, 상선과의 문자내역,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F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0만 원 =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3회 투약 30만 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횟수 다수이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특별시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세금 절감용으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18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체크카드)는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피해자의 사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선고기일에 무단 불출석한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액(410만 원), 피고인의 전과, 연령, 범행 후 태도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 17:45경 C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칠원읍 구성길 19-1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를 LH아파트 쪽에서 칠원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는 피해자 D(10세)의 이마 부위를 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찰과상 등을 입게 하고도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 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5. 선고 3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조수석 사이드미러로 피해자가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순간적으로 보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를 재현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기 전 운전석 옆에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차를 오른쪽으로 꺾어서 정차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세우려고 하다가 몇십미터 전방에 있는 칠원파출소 앞에 차를 정차시키고 차량에서 내렸으나, 차량의 뒤쪽으로 조금 이동하여 그 주변만을 잠시 살펴보았을 뿐이고 사고현장까지 올라가서 살펴보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552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293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차량에 싣고 있었던 철망에 이마가 긁혀 피가 나고 조금 부었으며 손등에 명이 들었던 점, 이에 E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받았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CT 검사를 받기도 한 점, 피해자를 치료한 병원의 의사는 피해자의 당시 상태에 관하여 이마의 찰과상, 이마의 타박상, 손의 찰과상, 뇌진탕으로 진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로 평가되기에 충분한 부상을 입게 되었고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6: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구미대로 20에 있는 도레이케미칼 사원아파트 앞 도로를 홈플러스 방면에서 임은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4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4경 구미시 1 공단로 179 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에서 뇌간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I'에서 피해자 J(여, 26세)를 알게 된 후 K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다가 2016. 11. 3.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가서 술 한 잔 더 하자고 제안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남구 L건물 1009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2016. 11. 3. 22:40경 위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보드카를 마신 후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로 내동댕이치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손으로 찢고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를 밀어 화장실 쪽으로 넘어지게 한 다음 다시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발버둥 치며 저항하자 피고인의 옷을 벗으면서 성기를 꺼낸 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밀며 "입으로라도 하면 보내줄게."라고 말하며 유사성교를 시도하던 중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화장실 문 앞에서 화장실 문을 두드리며 2016.11. 3. 24:00 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임의제출) 1. 발생보고(감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9, 10, 23)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신고 당시 사진 등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강간죄의 성립에 언제나 직접적으로 또 필요한 수단으로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때에는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일개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대법원 1983. 4. 26. 선고 83323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감금과 강간미수의 두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중복될 뿐 아니라 감금행위 그 자체가 강간의 수단인 폭행 및 협박 행위를 이루고 있다 할 것이므로, 감금죄와 강간미수죄는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실현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타당하다.]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강간미수죄와 감금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 온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5.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2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맛나고쪽갈비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석사동 산 25-1에 있는 새벽시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복된 음주운전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결코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경제사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에서 동생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건축자재 생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인 사용자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부과 받아 이를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여 한다. 피고인은 2011. 1. 경부터 2016. 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28,13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6. 9. 24. '체납된 연금보험료 28,132,430원을 2016. 10. 10.까지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송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경 위 독촉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납부기한인 2016. 10. 10.까지 연금보험료 28,132,43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보험료체납내역, 납부독촉장,납부독촉장 수령확인, 사업자등록증,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연금법 제128조 제2항 제2호, 제9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부하지 않은 연금보험료 금액이 상당하지만, 피고인이 납부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