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5. 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모내용 F, G, H, I은 전세자금 대출사기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던 자들이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제도'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서민들이 시중은행으로부터 위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대출금의 90%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하여 대출금이 회수 불능되더라도 시중은행은 위 공사로부터 대출금의 90%를 보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위 F, G, H, I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때문에 시중은행이 대출심사와 대출금 회수를 느슨하게 운영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임차인(일명 '손님'),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주인 임대인, 임차인을 위장취업 시켜줄 수 있는 회사를 각 모집한 다음, 임차·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피고인들과 공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F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J 소유의 '부산 사하구 K건물 나동 202호'를 임대차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2. 12. 3.경부터 2013. 4. 9.경까지 L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4. 10.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괴정역 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4,5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J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L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J 명의의 계좌로 44,856,000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2. 15:00경 창원시 의창구 M역 앞 노상에서 N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4그램을 건네받고 그 대금 25만 원을 N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N로부터 필로폰 약 0.14그램을 25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3. 22:00경 창원시 의창구 O에 있는 P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하여 발생한 기체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21:30경 위 P마트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7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F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Q 소유의 '부산 사상구 R아파트 나동 107호'를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고, 피고인이 2012. 11. 5.경부터 2013. 4. 30.경까지 S에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3,000만 원의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Q 소유의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고, S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재직 관련 서류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0. Q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근로자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은행에 허위의 전세계약서 및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위 F 등과 나눠 갖기로 공모한 다음, 위 F 일당으로부터 피고인이 T 소유의 '경상남도 양산시 U아파트 202동 606호'를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3. 6.경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범어리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양산신도시지점에서 그 곳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2,100만 원의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위 T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1. T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서민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V,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전세자금 대출관련서류 1. 각 등기부등본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사기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수익, 필로폰 관련 범행의 경우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 참작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