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70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2. 9.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검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출력하여 이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 및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2.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할 때 제시하기 위한 문서 파일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전달받아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대기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 및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이라는 제목 하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시켜 드릴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 발생시 예금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는 ‘금융위원회위원장’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2. 13.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C팀 D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고, 범죄자들이 당신 계좌의 자금 흐름을 주시하고 있다. 돈을 출금하면 범죄자들이 움직일 것이고, IP 추적을 통해 그들을 검거하겠다. 그러니 당신 계좌에서 출금하여 내가 보내는 대리인에게 전달하라. 돈은 나중에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고 위 돈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여 부산 해운대구 E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정보 및 피해자 접촉 장소를 위챗을 통해 받은 후 같은 날 15: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1,8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어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출금하여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2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계단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민원(2020형제8177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출금한 현금 1,000만 원을 전달받은 후, 주변에 있던 은행 ATM기로 이동하여 피고인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된‘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0형제8177호)’ 공문서 2장을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2,8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 2장,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및 통화내역 등 휴대폰 화면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수용현황 확인),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선고된 사건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되지 않음.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