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1. 2017고단483 피고인은 2014. 6. 26.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명의 모집책인 C를 통해 피해자 D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 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96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기재 모집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31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06,606,181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7520, 피고인은 2015. 8.경 청주시 상당구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에게 "당신의 처인 G의 동생 H의 휴대폰 관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개통해야 한다, 당신 가족의 명의를 빌려주면 휴대폰을 개통하고 그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 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을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679,4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8,205,14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7고단1140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5. 28.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명의 모집책인 C를 통해 피해자 1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 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6개월 동안 개통상태로 두고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 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636,28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6. 9. 6. 경까지 각 기재 모집책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85 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335,568,702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3개월 후 불상의 중고폰 업자에게 이를 처분하여 I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2. 25.경부터 2016. 9. 6.경까지 피해자 85 명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217대를 불상의 중포폰 업자에게 판매하여 각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4. 2017고단1357 피고인은 2014. 11. 7.경 불상지에서 I을 통해 피해자 J에게 "아는 이모가 휴대폰 대리점을 열었더, 실적을 쌓아야 하니 신분증을 주면 개통 후 요금은 이모가 낸다, 몇 개 월 후 해지해준다, 너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전화 '가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휴대전화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을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단말기 할 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455,72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7고단2062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1, 15.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명의 모집책인 K을 통해 피해자 L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 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3,106,742원(2017. 6. 기준 미납요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L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3개월 후 불상의 중고폰 업자로부터 약 70만원을 받고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L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6. 2017고단2182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K을 통해 피해자 M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5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 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27.경 및 같은 달 29.경 및 같은 해 5. 25.경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 합계 3,618,55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M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불상의 중고폰 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M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7. 2017고단2191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명의 모집책인 N를 통해 피해자 에게 "휴대폰 실적 때문에 그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0만원을 주겠다. 당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에 청구되는 요금이나 단말기 대금은 내가 책임지고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인적사항을 다른 개통처에 팔아넘기고 수당을 받거나 이동통신사들로부터 개통보조금(리베이트)만을 취득한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되팔아 그 돈으로 자신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속칭 휴대폰 '가짜)개통은 정상 개통을 가장하기 위해 발생하는 비용인 단말기 대금이나 사용요금이 핸드폰 개통시 발생하는 수익인 대리점 지급 개통 수당(리베이트)를 상회하여 구조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이나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3. 9. 및 같은 달 14. 및 같은 해 4. 11.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각 1대씩 총 3대를 개통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4,536,71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O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인적사항이 담긴 신분증 사본을 받아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한 후 불상의 중고폰 업자에게 위 휴대폰을 처분하여 0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D,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주민등록증 사본, 각 가입내역안내,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2017고단5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017고단11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I,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B의 진술서 1. 각 휴대폰 가입신청서 2017고단1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2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6월20일~2년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다수이고, 전체 피해금액의 규모도 약 4억 7,000만원으로 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돌려막기식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보유한 이익도 사실상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여 절반 이상의 피해가 회복된 상태인 점, 피해자들도 휴대폰 가개통에 대하여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