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0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8세)은 위 중학교에서 보건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그리고 위 C중학교 동료교사인 E은 2021. 9. 16. 19:00경부터 부천시 F 부근에 있는 ‘G식당’과 ‘H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22:00경 부천시 I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이동하여 계속하여 술을 마셨고, 같은 날 24:00경 E은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보내주겠다”라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먼저 택시를 타고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을 귀가시킨 후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라고 제안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2021. 9. 17. 00:00경부터 같은 날 00:53경 사이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아 끌어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선을 피하고 몸을 비틀며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붙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J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피자배달 문자메시지,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전송한 카카오톡 내용, K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L에게 발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및 통화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이 사건의 경위, 당시 상황,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반응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 몰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 직장동료인 피고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별다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은 인정할 수 있다. 나. 다만,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당시 상황을 오인하는 것이 아닌지 문제되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오인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남자친구와 지인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피자배달로 위장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오는 등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나름 합리적인 행동을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에게 먼저 씻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제가 바로 나가면 피고인이 따라올 수 있다는 생각에 숨죽여 기다리다가 샤워 물줄기 소리를 듣고, 이제 옷을 벗었을 테니 바로 쫓아오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20초 정도 속으로 세고, 집을 나왔다. 혹시 따라 나올까봐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 계단을 이용했다.’며,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경위에 대하여 그 대처 이유까지 더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당시 남자친구·지인과 연락한 내역, 피자배달로 위장하여 경찰관과 연락한 내역 등 이 사건 발생 직후 있었던 일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바, 그와 시간적으로 밀접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만을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턱걸이 운동기구 안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어깨와 팔꿈치 사이 팔뚝을 직접적인 접촉 없이 토닥였는데, 그때 피해자가 턱걸이 운동기구에 접촉한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았다고 오인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턱걸이 운동기구 안에서 피고인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턱걸이 운동기구와의 접촉과 사람이 허리를 붙잡고 끌어당기는 것으로 인한 접촉은 그 느낌·감촉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그런 상황을 강제추행으로 오인할 정도로 만취한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해자가 엎드려 있다 깨면서 술병, 안주 등을 손으로 쳐서 쏟았고, 동시에 허둥지둥 놀라며 불안한 증세를 보이며, 턱걸이 안으로 들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했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이유 없이(혹은 안주 등을 손으로 쳐서 쏟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위와 같은 이상 행동을 했다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또한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상 행동을 할 정도로 만취한 것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알몸으로 있었던 장면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알몸이 된 경위나 시기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알몸으로 있었다는 부분이 이 사건과는 다소 이질적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편적인 기억만 난다고 하면서 그 장면에 대해서 나름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는바, 앞서 본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이 사건 신체적 접촉을 오인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수사기관에서의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에 대하여 진실 반응이 나타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항상 진실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 기능을 하는 데 그치므로,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으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고(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526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당상 상황을 오인하는 것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장소에 비추어 보면, 그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