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176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피고인 A 가.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10.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받은 돈의 1%를 수당으로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 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하고, 매일 주고받은 메시지를 전부 삭제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나. 2020. 10. 2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1:40경 부산 북구 H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다. 2020. 10.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22.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J’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J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3. 18:0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동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채무변제 확인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수료를 내야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수수료를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통해 “금융감독원 명의의 공탁 예치금 확인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 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9:0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동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공탁 예치금 확인서를 건네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865만 원을 교부받았다. 3)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7.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직원을 사칭하며 “M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 2,500만 원이 확인되었다.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해야 대출이 진행될 수 있다. 어제 전달해 준 수수료 865만 원을 M에 대출 상환금으로 전달할 테니 나머지 상환금 1,635만 원을 우리 직원을 통해 추가로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M 명의의 현금 납부 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1:00경 부산 해운대구 K 아파트’ L동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현금 납부 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3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2020. 10. 28.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10. 28.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N’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N은행 O 대리라고 하면서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1:50경 김해시 P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마. 2020. 10. 26.부터 같은 달 28.까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26.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Q’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Q’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Q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6. 14:50경 사천시 R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중도상환 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신청한 것이 대출계약 위반사항으로 확인되었다.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으로 2,000만원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찾아가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5:30경 천시 R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바. 2020. 10. 30.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28.경 피해자 S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T’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T 명의의 중도상환 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8. 11:5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중도상환 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사. 2020. 10. 29.부터 같은 해 11. 3.까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사실은 금융회사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진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20. 10. 2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기존에 ‘U’에서 대출을 받은 것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9.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U’ 직원을 사칭하며 “G에 대출을 신청한 것을 알고 있다. 새로운 대출을 받으려면 우리 회사에서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U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4:00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로100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0. 26.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중단되었다. V에서 대출을 받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대출한 후에 대출금을 우리 직원을 통해 전달해 달라. 우리가 V에 변제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피해자에게 찾아가 문서를 건네주고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0. 30. 19:00경 산 수영구 남천동로100에 있는 수영구청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건네주고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2.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작업대출을 진행한 사안이 적발되었다. G 직원과 U 직원에 대하여도 모두 조사 중에 있다. 금융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려면 담보금으로 2,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담보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G 명의의 이행 보증 보험증권 파일을 보내 줄 테니 이를 출력해서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근처로 이동해라. 너무 가까운 곳에 있지 말고 떨어진 장소에서 기다리면 새로운 직원이 찾아갈테니 보험증권을 건네주고, 새로운 직원이 돈을 제대로 받는지 주변에서 감시해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11. 3. 13:3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인근 도로에서 다른 ‘현금수거책’인 B에게 허위의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건네준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B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이행 보증 보험증권을 건네주면서 담보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만 원을 편취하고,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0. 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최소 5만 원 이상의 수당을 주겠다. 우리가 파일로 전달해 주는 서류를 출력해서 상대방에게 전달한 후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서 해야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경 공소사실 제2의 사.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근처로 이동하면 다른 직원이 서류 한 장을 줄 것이다.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라고 하면서 위 서류를 전달해 주면 돈을 줄 것인데, 받은 돈을 다시 서류를 준 직원에게 전달하면 된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1:30경 부산 수영구 W에 있는 ‘X’ 인근 도로에서 공소사실 제2의 사. 3)항 기재와 같이 A로부터 허위의 이행보증 보험증권을 건네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 보험증권을 건네주며 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 및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S,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 목록 순번 4, 7, 18, 20,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배상신청인 E이 구하는 이 사건 피해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우리 사회의 보이스피싱 범죄 해악이 매우 심각하고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적어도 보이스피싱과 같은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도 무책임하게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조직적 범행에서의 현금을 수거하여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거나 미수에 그쳤다.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2억원에 가까운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특히 피고인 A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크고, 피고인 B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범행의 확정적인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소아적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뇌병변 중증 지적장애가 있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오는 등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무거운 죄책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달리 동종 전력 없는 점과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