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2고단1578

범죄사실 2012고단1578 피고인은 2012. 10. 24. 16: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사무실 주차장까지 불상의 방법으로 걸어가 해군 소령 D이 관리하는 위 사업단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침입하였다는 위 사업단 사무실 주차장은 형법 제319조 제1항에 규정된 건조물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인데,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참조). 본건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업단 사무실 주차장은 둘레에 5미터 정도 철제 펜스가 설치되어 있고 정문에서 출입을 통제하면서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장소인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사업단 사무실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자신의 그림이 지워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위하여 주차장에 들어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12고단1578 피고인은, 가. 2012. 8. 12. 15: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F(운전자 G) 등 20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H, I, J, K, L, M, N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에 연좌하여 공사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같은 날 18:24경까지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나. 2012. 8. 15. 13:35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O(운전자 P) 등 2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I, Q, R, S, T, K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7:26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 2012. 8. 16. 11:49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U(운전자 V) 등 28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N, W, K, L, Q, S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8:21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라. 2012. 8. 17. 13:07경 위 사업단 정문 앞에서, X(운전자 Y) 등 16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K, W, H, Z, AA, AB, AC, Q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6:26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들을 나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AD과 AE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599 2012. 10. 11. 12:55경 서귀포시 AF 공사현장에서 위 건설공사의 시공사인 AE(주), (주)AD의 관리하에 협력업체인 (주)AG, (주)AH이 블록 제작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작업에 필요한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 AI 소속 AJ 등 공사차량이 공사현장에서 진·출입 하고자 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R, J, AK, AL 등과 함께 그때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25분 가량, 같은 날 13:38경부터 14:35경까지 57분 가량, 같은 날 17:27경부터 18:05경까지 38분 가량 C사업단 입구에 의자를 놓아두고 앉아있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차량들이 공사현장을 드나들지 못하게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R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2시간 가량 레미콘 차량 등공사차량의 운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시공사인 피해자 AE(주), (주)AD, 협력업체인 피해자 (주)AG, (주)AH의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2012고단1578 각 업무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M, AN의 각 진술서, AO의 각 고소장, 피해사항표, 각 수사보고(~ 동영상시청 보고) 및 각 동영상캡쳐 사진, 각 동영상시디, 증인 AP, AM, AQ, AN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 각 사진(방해사진, 증거순번 제16, 31, 38번)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각 수사보고(~ 동영상시청 보고) 및 각 동영상캡쳐 사진, 각 동영상시디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수사보고(~ 동영상시청 보고)는 각 동영상시디(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각 동영상캡쳐 사진은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각 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각 수사보고(~ 동영상시청 보고) 및 각 동영상캡쳐 사진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각 사진(방해사진, 증거순번 제16, 31, 38번)들에 대하여 변호인이 증거 동의를 하여 증거로 채택되어 조사되었고 이후 번의나 이의절차가 없었으나, 위 각 사진들은 위와 같은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문제가 전제로 검토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진에 나오는 피고인의 모습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구체적인 일시·장소 및 피고인의 행위를 입증하기에는 그 증명력이 부족하다. 다음으로, AM, AN의 각 진술서, AO의 각 고소장, 피해사항표의 각 기재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기재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는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피고인을 특정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증거들이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 등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증인 AP, AM, AQ, AN의 각 법정진술(공판갱신 후의 각 증인신문조서)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을 촬영한 경찰관과 CCTV를 관리한 담당 직원, 촬영된 원본 메모리 카드를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CD로 다시 사본을 만들거나 캡쳐사진을 출력한 경찰관 또는 담당 직원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12고단1578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2013고단599 에 관한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AM, AR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CCTV 등 캡쳐, 각 CCTV 자료 저장 CD, 증인 AP, AQ의 각 법정진술이 있다. 먼저, 위 증거들 중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CCTV 등 캡쳐, 각 CCTV 자료저장 CD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는 각 CCTV 자료 저장 CD(이하 'CD'라고만 한다)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을 경찰관이 재생하여 시청하면서 화면캡쳐를 한 결과를 기재한 것이고, CCTV 등 캡쳐는 위와 같이 화면캡쳐를 하여 사진으로 출력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은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의 내용이므로, 위 동영상 파일이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일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본건에서 CD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사본이고, 현재 영상의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되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처음 촬영된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똑같은 점(동일성)과 원본이 사본으로 저장될 때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무결성)이 인정되어야 형사재판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인데, 본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각 행위 당시 현장에서 촬영된 각 원본이 각 CD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하여 사본으로 만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각 CD는 증거능력이 없다. 그 결과, 여기서 파생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내사보고(동영상 시청보고) 및 CCTV 등 캡쳐도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4도114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21. 선고 2014노12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3고합805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다음으로, AM, AR의 각 진술서, 각 피해사항 정리자료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기재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반대시위자들의 매일 반복되는 공사 방해로 장비대기 및 추가 인건비 등의 손실을 입고 있고, 피해당일 반대 시위자들의 공사 방해로 인하여 레미콘 공사 차량이 방해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각 일시별로 공사차량 진출입이 방해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사항 정리내역이 첨부되어 있으나, 이는 위각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 사업단 입구나 공사현장 주출입구에서 발생한 수십 건에 이르는 업무방해 사건들에 관하여 동일한 형식과 내용으로 일률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피고인의 구체적인 각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서는 증명력이 매우 낮다고 할 것이어서, 위 각 진술서와 각 피해사항의 각 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제주지방법원 2018. 8. 9. 선고 2014노716 판결, 제주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고단18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위 증인 AP, AQ의 각 법정진술은,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채증 동영상이 촬영된 CCTV를 관리한 공사현장의 담당 직원, CCTV 파일 사본을 넘겨받아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다시 CD로 사본을 만든 경찰관의 진술들이어서, 위 각 업무방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로서의 독립된 증거 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2013고단599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