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51

범 죄 사 실 2015고단 1 151 [범 죄 전 력 ] 피 고 인 A은 20 12 . 8 . 9 . 수원 지 방법 원 안산지 원 에 서 특수절 도죄 등으로 징 역 단기 1 년 4월 장기 2년을 선 고받 고 20 14. 5 . 1 . 김 천 소 년 교도소에 서 그 형 의 집 행 을 종 료하였 다 . [범 죄 사실 ] 1. 피 고인 A 피 고인 은 F , G과 함께 201 5 . 5 . 4. 경 창원 시 성 산구 중 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 방 에 서 , 컴 퓨터 를 이 용하여 네 이 버 카페 중 고나라 사 이 트에 유 아용품인 타이 니 러 브모 빌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 하고, 이 를 보고 연 락 한 피 해 자 H에 게 '물품 대 금을 보내주면 타이 니 러 브 모빌 을 보 내 주겠 다'고 거 짓 말을 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인 과 F, G은 피 해 자로부 터 받을 금원을 생 활비 등으로 사용 할 생각 이 었 고 수중에 타이 니 러 브 모빌 이 없 어 이 를 판매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었 다. 그럼 에 도 피 고인 과 F , G 은 공모하여 위 와 같이 피 해 자를 기 망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 터 같은 날 물품 대 금 명 목으로 60 , 000원을 I 명 의 농협 계 좌로 입 금 받은 것 을 비 롯하여 별지 범 죄 일 람표 1 기 재 와 같이 그때 부 터 2 0 15 . 6. 14. 경 까지 총 1 3 회 에 걸쳐 피 해 자들 을 기 망하여 합계 1 ,502,000원 )을 입 금 받 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2015고단1175 피 고 인 은 성 명 불상자( 일 명 'J' ) , F , K과 함께 20 1 5 . 6 . 24 . 경 대 구 대 명 동에 있 는 P C 방에 서 네 이 버 카페 중고나라 사이 트에 접 속한 후 '유아전 집 을 판매 한다'는 글을 게 시하고 이 를 보고 연 락 한 피 해 자 L 에 게 ' 물품 대 금을 보내 주면 물건 을 배 송 해 주 겠 다 '라고 거 짓 말하였 다. 그러 나 사실 피 고 인 과 성 명 불상자 , F, K은 피 해 자로부터 받을 금원을 생 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 획 이 었 고 수중에 판 매 할 물건 이 없 어 위 금원 을 지 급받더 라도 판매 할 의사나 능력 이 없 었 다 . 결 국 피 고인은 성 명 불상자 , F , K과 공모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로부터 M 명 의 새 마을금고 예 금 계 좌로 270, 000원을 송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 때 부 터 20 15. 7. 22 . 경 까지 별 지 범 죄 일 람표 2 기 재 와 같이 총 9 1회 에 걸 쳐 피 해 자들로부 터 합계 20, 729, 500원을 편 취 하였 다. 2015고단 1263 피 고인 과 F, 성 명 불상자는 네 이 버 중고 나라 등 에 허 위 의 판매 글을 올린 후 그 대금을 편 취 하기 로 공모하였다. 피 고인 과 F은 위 공모에 따라 20 15 . 7 . 9 . 네 이 버 중고나라 사이 트에 아이 패 드 미 니 2를 판매 할 의 사 없이 '아이 패 드 미 니 2 를 판매 한다' 는 내 용의 글을 올렸 고 , 성 명 불상 1) 다만, 피 해자 N 작성 의 진술서 (수사기 록 1 12- 1 14쪽), 인 터 넷뱅킹 이체 확인증(수사기 록 119쪽)에 의 하면 , 피 해자 N가 실제 송금한 금액 은 1,000원'임 이 명백하고, 피 고인 에 대한 유리 한 변경 에 해 당하고, 피 고인의 방어 권 행사에 아무런 지 장이 없어 직권으로 위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번 12 번 피 해자 N의 수취 금액을 ' 130,000' 에서 '1, 000'으로 수정 하고, 피 해 액 합계를 ' 1, 631, 000 원' 에서 ' 1 ,502, 000원'으로 각 수정 하여 사실을 인정 함 나아가 작성 의 진정서 , 진 술서 (수사기록 144, 152쪽)에 의하면 별지 범 죄 일 람표 1 순번 13번 의 피 해자는 'P' 이 아닌 ' O' l명 백 한 바 피 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이 없어 이 부분 역 시 직 권 으로 변경하여 인정 함 자는 위 글을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Q로부터 그 대 금 명 목으로 220,000원 유한회사 맥 스핀 명 의 의 신 한은행 계 좌( 10003 045* * * *)로 송금받은 것 을 비 롯하여 그때 부터 2015 . 7. 30.까지 같은 방법 으로 별 지 범 죄 일 람표 3 기 재 와 같 이 모두 15회 걸 쳐 1 5명의 피 해 자로부 터 합계 3 ,9 35, 000원을 교부받 았다 . 이 로써 피 고인 은 F, 성 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1 5회 에 걸 쳐 1 5명 의 피 해 자로부터 합계 3 ,9 35, 000원 을 편 취 하였 다. 20 16고 단201 피 고 인 과 F은 인 터 넷 을 통하여 알 게 된 성 명 불상자( 일 명 ' J ')로부터 네 이 버 중고나라 사이 트에 허 위 의 판매 글을 게 시 하면 돈을 주겠 다는 제 안을 받고 성 명 불상자로부 터 제 공 받은 아이 디 와 비 밀 번 호로 위 사이 트에 허 위 의 판 매 글과 성 명 불상자가 알 려 준 전 화번 호를 게 시 하기 로 하고, 성 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 락 온 사람들로 부터 그 대 금을 편 취 하 기 로 공 모 하 였 다 . 피 고인 은 F과 위 공모에 따라 헤 드폰을 판매 할 의 사가 없음에 도 20 15 . 6 . 30 .경 네이 버 중고 나라 사이 트에 ' SONY 헤 드폰을 판매 한다'는 내 용의 글을 게 시 하고 , 성 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 락한 피 해 자 R으로부터 그 대 금 명 목으로 205 ,000원을 S 명 의 S C은행 계 좌(계 좌번 호 : T)로 입 금 받은 것 을 비 롯하여 별지 범 죄 일 람표 4 기 재 와 같이 그때 부 터 20 15 . 7. 2 .까지 총 22회 에 걸 쳐 같은 방법 으로 22명 의 피 해 자로부터 합계 6 ,542 , 000원을 교부받 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2016고단781 피 고인 과 F , 성 명 불상자는 네 이 버 중 고 나라 등에 허 위 의 판매 글을 올 린 후 그 대금을 편 취 하기 로 공모하였 다. 피 고인 과 F은 위 공모에 따라 2 0 15 . 8 . 4 . 대 구시 남구 U 에 있 는 PC방에서 네 이 버중고나라 사이 트에 뉴아이 패 드를 판매 할 의 사 없이 '뉴아이 패 드를 판매 한다'는 내 용의 글을 올 렸고 , 성 명 불상자는 위 글을 보고 연 락 한 피 해 자 V으로부터 그 대 금 명 목으로 1 50, 0 00원을 W 명 의 의 국민 은행 계 좌(X) 송금받아 이 를 편 취 하였 다 . 2016 1 828 피 고인 은 K, F과 공모하여 중 고 물품을 판매 할 의 사나 능력 이 없음에 도 불 구하고 2 0 1 5 . 7 . 14 . 인 터 넷 네 이 버 중고나라 카페 에 ' 노트북'을 판매 한다는 허 위 의 판매 글을게 시 하여 이 에 속은 피 해 자 Y로부 터 물품 판매 대 금 명 목으로 피 고인 이 지 정 한 Z 명 의 국민 은 행 예 금 계 좌로 455, 000원을 송금 받아 편 취 하였 다. 증거 의 요지 20 15고단 1 15 1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F , G 에 대 한 각 경 찰피 의 자신 문 조서 1 . AA , AB , AC , AD , AE, AF , AG , AH, AI, N , AJ , O , H 작성 의 각 진 술서 1 . 각 진 정 서 1. 각 문자메 시 지 내 역 1 . 거 래 명 세 표 , 입 금확 인 증 , 각 이 체 결 과 확인 서 , 거 래 내 역 서 , 이 체 확 인 증, 입 출금 내 역 캡 쳐 사진 , 공용영 수증 1 . 판시 전 과 : 수사보고(피 의 자 A 누 범 전 과 확 인 보고) , 각 판결 문 사본, 개 인 별 수용 수감 현 황 2015 1175₁ 1 . 피 고 인 의 법 정 진 술 1. Z에 대 한 각 경 찰진 술조서 1 . AK , AL , AM, AN, AO , AP , AQ , AR, AS , AT , AU, AV, AW, AX, AY, AZ , BA , BB, BC, BD, BE, BF, BG , BH, BI , BJ , BK , BL , B M, BN , BO, C, BP , BQ , BR , BS , BT , BU, BV, BW, BX, BY, BZ, CA, CB , CC , D , E , CD , C E , CF , CG , CH, C I , C J , C K, CL , CM, C N , C O , CP , CQ , CR , CS , C T , C U, CV, CW, CX, CY, CZ , DA, DB, L , DC , DD , DE , DF , DG , DH , DI , DJ , DK , D L, D M, DN , DO 작성 의 각 진 정 서 1 . DP 작 각 진 술서 1 . DQ, DR 작성 의 고소장 1 . 각 계 좌이 체 확 인 증 , Z 명 의 국민 은행 내 역 , Z 거 래 내 역 , A 명 의 농협 은행 거 래 내 역 , 현 금 인 출 CCTV 내 역 1 . 수사보 고 (참 고 인 DS 전 화통화) 2015. 126 3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DT , D U , DV, Q, DW , DX, DY , DZ , EA, EB , E C , ED , EE , EF, EG 작성 의 각 진 술서 및 진 술서 사본 1 . 각 진 정 서 1 . 각 이 체 내 역 서 20 16고단201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EH에 대 한 경 찰 진 술조서 1 . R , EI, EJ , EK , EL , EM, E N , EO , EP , EQ , ER, ES, ET , EU , EV, EW, EX, EY , EZ , FA, FB 작 성 의 각 진 술서 및 진 술서 사본 1 . 각 진 정 서 1 . 대 화내 역 및 통화내 역 , 게 시 글 캡 쳐 자료 , 각 이 체 내 역 서 , 이 체 거 래 내 역 20 1 6고단7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 술 1 . V 작성 의 진 술서 1 . 이 체 내 역 서 , 인 터 넷 캡 쳐 자료 20 16고단828 1 . 피 고인 의 법 정 진술 1. K 에 대 한 경 찰피 의 자신 문조서 사본 1 . Y 작성 의 진 술서 사본 1 . 입 금영 수증 사본 법 령 의 적 용 1 . 범 죄 사실 에 대 한 해 당 법 조 및 형 의 선 택 각 형 법 제 347조 제 1항, 제 30조 , 징 역 형 선 택 1. 누범 가중 형 법 제 35조 1 . 경 합 범 가중 형 법 제 37조 전 단, 제 38조 제 1항 제 2호, 제 50조 1 . 배 상명 령 및 가집 행 선 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 법 제 25조 제 1항, 제 3 1조 제 1항, 제 2항, 제 3항 양 형 의 이 유 1 . 양형 기 준 [권 고형 의 범 위 ] 일 반사기 > 제 1유형 ( 1억 원 미 만) > 가중영 역 (1 ~2년 6월) [특 별 가중 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 해 자를 대 상으로 하거 나 상당 한 기 간에 걸 쳐 반복적 으로 범 행 한 경 우 2 . 구 체 적 인 양 형 의 이 유 피 고인 은 누범 기 간 중 자중하지 아니 하고 여 자 친 구 등과 생 활비 등을 마련 하기 위 하여 이 건 각 사기 범 행 을 저 지 름 인 터 넷 상거 래 는 거 래 일 반 의 신 뢰 에 기 초하여 이 루어 지 는 것 인 데 , 피 고인 은 인터 넷 중고물품 판매 사이 트에 허 위 게 시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 해자들을 상대 로 금원을 편 취 한 것으로서 그로 인 한 사회 적 해 악이 큼 이 건 각 범 행 으로 인 한 피 해 자가 143명 에 이 르고, 그 피 해 액 도 3 , 3 30여 만 원 에 이 름 일 명 J 와 공 모한 범 행 의 경 우 , J로부 터 아이 디 등 을 제 공받아 여 자 친 구 F 등과 함께 중고나라에 글을 게 시 하거 나 계 좌에 입 금된 돈을 인 출하는 등 의 역 할을 담당함 피 고인 이 뒤 늦게 나마 자신 의 잘못을 뉘 우치 고 반성 함 피 고인 은 피 해 자들 중 별 지 범 죄 일 람표 1 순번 1 번 H 6만 원), 2번 AA(7만 원), 3 번 AB( 14만 원), 순번 5번 AD(15만 원) , 순번 6번 AE(13만 원 ) , 순번 8번 AG( 12만 원 ) , 순번 9 번 AI( 1 9만 원) , 순번 1 3번 O( 1 4만 원), 별지 범 죄 일 람표 2 순번 9 번 DI(45 만 원), 21번 AO(45만 5천 원), 24번 AR(60 만 원 ), 28번 AV( 70만 3천 원), 30번 AW(40만 원), 40번 DQ(35만 원 ) , 범 죄 일 람표 3 순번 3번 DT(55만 원 ) , 9 번 EA(50만 원)의 피 해 ( 1 6명 , 약 500만 원)를 변 제 함 나머 지 피 해 자들 의 피 해 가 회 복되 지 아니 하였 고 , 위 피 해 자들은 피 고인 에 대 한 처 벌을 희 망함 그 밖에 피 고인 의 나이 , 성 행 , 환경 , 가 족 관계 , 범 행 에 이 른 경 위 , 수단 및 결 과 , 범 행 후의 정 황 등 형 법 제 51조에 서 정 한 양형 조건 을 참작하여 형 을 정 함 이 상의 이 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