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과 2015. 4. 20.경부터 같은 해 9. 23.경까지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의 일을 도왔으며, 피해자 G(22세)은 피해자 C의 아들로, 피고인 및 피해자 C과 약 2개월 정도 함께 생활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5. 7. 초순 23:00경 경남 의령군 D에 있는 C의 주거지 2층 방안에서, 그날 식당일을 마치고 집에서 함께 소고기를 구워먹기로 하였으나 일찍 귀가한 피해자 G이 이를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야이 새끼야, 나가라, 니가 왜 내 집에서 생활하느냐"며 따졌으나 피해자가 "나가기 싫다, 엄마랑 여기 집에 있을 것이다"라고말대꾸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23, 19:30경 위 식당 마당 목조 테이블에서 친구와 술을 마 시고 있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술을 마신 테이블 정리를 부탁해 친구 앞에서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년아, 개 같은년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7. 중순 18: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C 이 후배와 함께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행하여 나간 차량을 가지고 돌아오라고 말하며 짜증을 내어 피고인의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로 식당으로 돌아와 "말을 그 따위로 밖에 못하냐"고 말하며 식당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길이 약 86cm)로 나물을 삶기 위해 물이 끓고 있는 솥단지를 밀어 쏟아버리고 재차 위 곡괭이 자루로 땅바닥에 내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5. 9. 6. 09:30경 위 식당을 찾아온 피해자 G에게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내 가게에서 나가라, 그리고 앞으로 엄마 만날 거면 밖에서 만나고 가게 오지마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내 말이 말 같지 않나"라며 두 눈을 부릅뜨고 "내가 니 엄마와 헤어지면 너를 죽여 버릴 것이다, 내가 만일 잘못되어도 동생들을 시켜서 죽여 버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5. 9. 23. 23:00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식당 사무실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9월분 식권, 자필사인 장부, 사업자 등록증, 식당 허가증, 함바식당 계약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 J, C, G, K,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증거기록 3권 제168쪽, 2권 제97쪽) 1. 수사보고(흉기 특정 및 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폭행죄에 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 2항 기재 특수협박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대나무 막대기를 들고 물이끓고 있는 솥단지를 쏟아버리기는 했지만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지 않았다.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절도죄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증, 식당허가증, 함바식당계약서를 가지고 가지 않았고, 식권, 자필사인장부는 다음 날의 영업을 위하여 가지고 갔다가 식당에 다시 가지고 가 영업을 하였으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각 폭행죄에 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폭행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목 부위를 잡아 졸라서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졌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 G에게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발로 얼굴을 차서 자신도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서 피해자가 뒤로 밀렸으며, 이에 피해자가 침대 위로 넘어진 것은 맞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권 제147쪽), C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폭행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2015. 9. 23.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테이블을 치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손날 부위로 목의 울대 부위를 수차례 쳤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목 울대와 옆구리를 때렸다고 진술한 점, 증인 L는 수사기관에서 테이블을 치우는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던 중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밖으로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손으로 옆구리 부위를 1대 치고, 손으로 목 부위를 수차례 툭툭쳤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특수협박죄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물이 끓고 있던 솥단지를 몽둥이로 밀쳐 쏟아버리고 이에 피해자가 무서워 자리를 피하니 몽둥이로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가스관을 터뜨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며 가스관을 내리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K은 피고인이 물이 끓고 있던 솥단지를 나무 막대기로쏟아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고, 그 막대기는 마당에 있던 곡괭이에서 쇠 부분을 뺀 자루 부분인 것 같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스스로도 막대기로 물이 끓고 있는 솥단지를 쏟아버린 적은 있다고 진술하는 바, 피고인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에 막대기나 몽 둥이를 들고 물이 끓고 있는 솥을 쏟아버린 행위 자체로도 주관적,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신체에 해악을 가할 고지로서 협박으로 보기에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절도죄에 관한 판단 피해자 C은 피고인과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동업 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범죄사실 기재 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업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다른 동업자의 승낙 없이 그 점유를 배제하고 단독으로 자기의 지배로 옮겼다면 절도죄가 성립된다(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8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자신의 지배로 옮겼다고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물건을 절취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2015. 9. 23.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후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피해자는 보호소로 갔고, 피고인은 벌금 수배로 칠곡파출소에 갔다가 당일 1이 벌금을 내주어 칠곡파출소에서 나왔다. 그 후 범죄사실 기재 물건들이 없어졌는데, I으로부터 피고인이 식당으로 가서 노란 자루에 위 물건들을 담아 차량에 싣고 갔다고 들었다. 피고인에게 식권과 장부를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주면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식권과 자필사인 장부가 있어야 식사한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들로부터 밥값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를 잃어버려 밥값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물건을 돌려받은 적이 없다. 2) 증인 I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5. 9. 23 23:00경 식권과 자필사인 장부가 들어 있다고 한 노란색 포대를 꺼내 I의 차량에 실으려고 하였으나, I이 내일 장사를 하려면 필요할테니 자신의 차량에 실으면 안 된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이를 다시 피고인의 차량에 실었다고 진술하였다. 3) H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을 경찰서에 넣어놓아 화가 나서 식권과 서류를 가져왔다고 말했고, 이에 H가 피고인에게 식권을 가져가면 불법 아니냐는 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이 H에게 식권으로 현금을 업체에 청구할텐데 업체에 H의 계좌 번호를 알려줄테니 돈을 받으면 돈을 나누어 갖자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식권을 가지고 갔다는 말을 듣고 식권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말했고, 피고인이 식권이 자신에게 있으니 업체에서 식비를 받아서 H에게 주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4) 증인 J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2015. 10, 15, 13:00경 M사무실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권 132장을 받아 피해자 C에게 기사들에게 모아서 받았는데 현금으로 바꾸어 달라고 말하여 30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5) 피고인은 경찰에서 2015. 9. 24. 00:00경 이후 책상 좌측벽쪽(피해자가 그곳에 사업자등록증, 허가증, 자필사인지, F계약서, 식당운영장부를 두었다고 함)에 있던 서류를 가져갔고, 식권, 장부가 들어 있는 포대를 자신의 차량 운전석 뒤에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다만 2015. 9. 24., 2015, 9. 25. 장사를 한 후 장사한 식권을 챙겨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경남 의령군 N 전원마을 주택 안방에 두었고, 그 후 짐을 챙겨 나올 때 챙겨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검찰에서도 장부, 사업자등록증, 식당허가증,함바식당 계약서를 자신의 차량에 보관해 두었는데, 장부는 연휴가 끝나고 다시 장사를 시작할 때 식당 사무실에 가져다 두었고, 식권은 아직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 7월 가. 기본범죄 :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2 경합범죄 : 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7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2,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2, 21,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아주 심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19:00경 의령군 E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의 친구 내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아들이 보고 싶다고 눈물을 보여 친구 앞에서 자신의 체면을 구겼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식당 내에 있던 철제 식판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C과 증인 L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경찰과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식당에 있던 식판을 들고 고개를 돌리라고 하여 고개를 돌리니 식판 끝 부분으로 목 부위를 한 대 치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어 오른손바닥으로 양쪽 뺨을 수차례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식판 모서리로 때린 적은 없고 때리는 시늉을 하였을 뿐이고 당시 다른 목격자는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같은 날 뺨을 때렸는지에 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점, 증인 L는 수사기관에서 2016. 9. 중순경 피고인, 피해자와 피고인의 친구 내외가 식당에서 밥을 먹던 중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홀에 있던 철제 식판을 들고 와 식판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가볍게 1대 툭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