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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20. 청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9. 2. 20. 21: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21:28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고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E에게 "씨발놈아, 내가 왜 나가야되는데, 눈깔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E과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1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려 하자 승차를 거부하며 발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E의 턱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9.2.20. 23:00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 에 있는 경기고양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위 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형사팀에 인계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안정실에 피고인을 인치하고 수갑을 채우자 이에 반항하며 오른쪽 무릎으로 위 E의 배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유사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E, F에게 각 행해진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체포되기 전에 처음 행사한 유형력(판시 제1죄에서 피고인이 왼손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때린 것)은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2015년도에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4. 7.까지 복역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0:50경 대전 중구 목척교에 진입 중인 B 시내버스 내에서, 버스 운전기사인 피해자 C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쓰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운전석으로 다가 와 오른손으로 운전석 보호막 유리를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차마 때릴 수도 없고, 진짜. 나도 손 다쳤거든. 이 씨발 새끼야. 눈깔 안 보이냐?조곤조곤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 아주 씨발, 시내버스 기사부터 개망신들을 당해야 돼. 씨발, 진짜."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8분간 피해자 C의 버스 운행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 버스 내 보호막 유리를 수리비 33 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견적서, 녹취록, B 블랙박스 및 음성녹음 기록 CD, 시내버스 손괴된 보호막 유리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시내버스 회사 및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생계급여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코로나19 의 대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의 상식적인 요구에 욕설과 협박, 재물손괴로 답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시내버스 회사 및 기사는 물론, 다른 승객들까지 유·무형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기는 하나 녹취록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이 법정에서의 언행 등에 비추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의 지적 장애를 가진 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373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PC방 업주 등이 모인 단체인 'B조합'(이하 'B조합'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이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이 제한된 업종 관계자들의 연합단체인 'C단체'(이하 'C단체'라고 한다)의 공동대표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를 저지하기 위해 2021. 7. 12.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사적 모임은 18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 제한 등)를 시행하였고, 그 무렵 C단체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치가 자영업자들만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부당한 조치라고 반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정부의 위와 같은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자영업자들의 의사를 강하게 표시하고자 2021. 7. 14.(1차 차량 시위) 및 2021. 7. 15.(2차 차량 시위) 양일 야간 시간대에 차량 시위를 개최하기로 기획한 다음, 불상의 C단체 및 B조합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등을 이용해 시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시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안내하여 시위참가를 독려하는 한편, 차량 시위를 이끌 LED 전광판 홍보차량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14.경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회견을 통해 C단체가 정부의 방역조치에 반대하기 위해 위 차량 시위를 진행하는 것임을 발표하였고, 이후 진행한 1차 차량 시위는 경찰의 사전 통제 등으로 인해 주최 측에 다소 불만족스러운 상태로 종료되자 2차 차량 시위를 계속 진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불상의 시위 참가자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기획한 차량 시위 계획 및 실시간 공유되는 SNS 안내에 따라 2021. 7. 15. 23:00경부터 2021. 7. 16. 01:0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의 왕복 6차로 도로에서 차량 100여 대를 각각 운전하여 집결한 다음 함께 비상등을 점등하고 수시로 또는 동시에 'SOS' 모스부호를 경적으로 울리면서, 일부 차량은 3차로에 줄지어 길게 정차하여 머물고 나머지 차량은 1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위 구간을 반복적으로 유턴하여 계속 선회하였다. 이어서 시위 참가자들은 마무리 퍼포먼스를 위해 일산 킨텍스 주차장으로 집결을 시도하였다가, 이후 장소를 바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둔치주차장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2021. 7. 16. 02:30경 위 국회둔치주차장에 모여 피고인이 유튜브 라이브방송으로 마무리 발언을 한 후 시위 참가자들이 함께 경적을 울리는 방법으로 차량 시위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위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D 카페 ‘E’), 내사보고서(정보상황종합 - 2021. 7. 14. ~ 15. 시위 관련), 내사보고서(정보상황종합 - 2021. 7. 15. ~ 16. 시위 관련) 1. 112신고 사건처리표, 서울경찰청 회신 공문, 경기북부경찰청 회신 공문 1. 게시글 1, 게시글 2, 게시글 4 내지 13 1. 차량 사진, 현장 사진. USB 채증 영상(내사보고 2021-15366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개최한 시위는 차량 1인 시위에 해당하므로 신고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차량 시위를 계획하고, 다수의 자영업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온라인 카페 등에 일시, 장소, 준비물 등을 미리 공지하여 참여를 독려하였고, 차량 시위를 이끌 LED 전광판 홍보차량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 당일에는 온라인 카페,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실시간 이동 상황이나 그에 대한 경찰의 대응 등을 공유하면서 참가자들에게 이동경로를 안내하고,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구룡사거리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경기장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 차량 100여 대를 집결시킨 후 LED 촛불을 배부하고, 함께 비상등을 점등하거나 수시로 또는 동시에 경적으로 'SOS' 모스부호를 울리게 하였으며, 일부 차량은 3차로에 줄지어 길게 정차하여 머물고 나머지 차량은 1차로에서 서행하면서 위 구간을 반복적으로 유턴하여 선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개별 차량의 탑승 인원이 1인이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다수인이 공동목적을 가지고 도로․광장․공원 등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진행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 다수인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을 가하는 행위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시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17

범 죄 사 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6. 1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D 명의의 신분증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태블릿PC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인터넷 가입신청서에 D의 이름,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을 입력한 다음, 위 가입신청서 및 유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말미에 ‘D, F’이라고 입력하여 인터넷 가입신청서 파일을 위작하고, 그 위작 사실을 모르는 E 본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D로부터 인터넷 신청에 대한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D가 정상적으로 인터넷을 신청하는 것처럼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작한 가입신청서 파일을 피해자 E 본사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원 상당의 상품권과 성과금 4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2019. 11.경부터 인터넷요금 및 그에 따른 연체료 합계 121,53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동통신단말장치 공급확인서, 인터넷 가입신청서 사본, 변제독촉장 1. E 환불 계좌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고객의 인터넷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여 허위의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통신사를 기망하여 성과금과 인터넷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이고, 그 중 대부분이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합158

범죄사실 [피고인의 경력 등] 피고인은 광주 C단체 회장으로,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광주 D 선거구 후보자(2016. 2. 1. 예비후보자 등록, 2016. 3. 24, 후보자 등록1D)로 출마하여 낙선한 E의 특별보좌관('특보')을 지낸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운동기간 전인 2016. 2. 1. 19:00경 광주 F에 있는 'G' 식당에서, H단체 회장 I, 부회장 J, 총무 K 등 회원 11명이 참석한 월례모임에 E을 불러 동석하게 하여 E으로 하여금 회원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악수를 하고 명함을 나눠주고 '과거 L군수, M 추진단장을 역임한 경험을 살려 낙후된 N를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이 낙후된 N를 발전시킬 적임자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I 등 회원 11명에게 98,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인 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과 동시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6. 4. 24. 후보자 등록'이라고 기재되어있다. 그러나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기간은 2016. 3. 24.부터 2016. 3. 25.까지이므로 '2016. 4. 24. 후보자 등록'은 '2016. 3. 24. 후보자 등록'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부분 '2016. 4. 24, 후보자 등록'을 '2016, 3, 24, 후보자 등록'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이와 같이 변경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판독보고) 1. 영수증,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의 점),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사전선거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제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2) 2) 판시 범죄사실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의 적용 없이 선고형을 결정한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기부행위 상대방에게 제공한 음식과 술의 가격은 1인당 약 8,900원으로 3) 기부행위의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계산한 음식과 술의 대금을 이후에 H단체 회장인 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점, 피고인은 1986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 및 1992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현재까지 동종 전과 그 밖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14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조선족) 국적의 외국인들이다. 전화금융사기단은 한국인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자녀 납치,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피해자를 현혹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포통장에 돈을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단 내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중국에 서버를 두고 한국인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관리책',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출금하는 '현금인출책', 인출된 현금을 회수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2, 5.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국에 거주하는 친구 'D' 및 전화사기단의 일원으로서 '관리 책'인 일명 'E'의 전화 제안을 받고, 전화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여 일당 30 만원을 자신이 갖고, 나머지를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하기로 전화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 2012. 5. 16.경 안산시 단원구 사거리에서 'E'의 전화 지시에 따라 택배기사로부터 비밀번호가 적힌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사용이 되는 카드인지 실험하는 등 그때부터 'E'와 지속적인 연락을 하던 중, 2012, 5, 21, 09:40 경 안산시 단원구 사거리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위와 같은 일을 함께 하고 일당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단 일원인 '콜센터' 성명불상은 불상의 장소에서, 2012. 5. 21. 10:00 경 경주시 G건물 403동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당신에게 대출을 해 주기로 하고, 입금받았던 수수료 등 합계 1,800만원을 돌려주기 위해 2,000 만 원자리 당좌수표를 준비했는데, 현금으로 바꿀 수 없으니 200 만원을 더 입금하면 당좌수표를 당신의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1. 10:38:21경 90만원, 2012. 5. 21. 10:40:09 97만원을, 속칭 '대포통장'인 I 명의 계좌(농협 J)로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 A은 'E'의 지시에 따라, 2012, 5, 2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농협 앞에서 택배기사로부터 받은 비밀번호가 적힌 현금카드 6개를 보관하다가, 피고인들은 2012. 5. 21. 오전 안산시 단원구 F사거리 인근에서 대기하던 중, 피고인 A은 ‘E'로부터 현금을 인출하라는 전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에게 I 명의 계좌(농협 J)에 연결된 현금카드(K)를 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이 2012. 5, 21, 10:55:10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외환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위 I 명의 계좌에서 100 만원을, 이어서 같은 날 10:56:13 88 만원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단 성명불상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87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일단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 검거나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려워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금인출을 담당한 피고인들의 가담정도나 역할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는 점, 다만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금원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캐디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25.경 위 골프장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2020. 8. 26. 수원시장으로부터 격리기간을 '2020. 8. 25.부터 같은 해 9. 4. 까지, 격리 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장안구 D, 2층'으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2020. 8. 29. 시간불상경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F마트'를 방문하고, 2020. 8. 31. 22:00경부터 다음 날 00:00경 사이에 위 마트를 다시 방문하고,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392번길 44-6에 있는 방화수류정 인근을 산책하고, 2020. 9. 1. 11:50경부터 같은 날 14:00 경까지 자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친구 집에 다녀옴으로써 수원시장의 위 자가 격리 조치를 각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OVID19 확진 접촉자가격리 대상자 무단이탈 고발 1. 고발장 1.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발생보고 1. 격리통지서 수령증, 격리통지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I의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고만 한다)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감염병 전파방지를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각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조치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병 의심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통지를 받았음에도 이에 위반하여 수차례 외출한 것이다. 코로나19 의 높은 전염성과 그에 따른 자가격리조치 위반의 위험성, 이와 관련한 사회적 비용 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3회의 외출기간 중 2회는 마스크를 착용하였고, 다행히도 코로나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아 바이러스의 추가 전파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2. 서울 영등포구 일원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를 알게 되어 연인관계로 2020. 11. 말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D에서 전통 자수공방을 운영하는 미혼의 37세 여성으로 소개하였고, 자신의 어머니는 E병원 이사장의 외동딸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상당한 재력이 있다고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통 자수 재료를 현금으로 구매해야 하니 잠시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 코로나 영향으로 공방 회원 수가 줄기는 했지만, 회원 1명당 수강료를 30만 원씩 받고 있으니 금방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에서 전통 자수공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남편과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으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E병원 이사장의 딸도 아니었고, 피고인 남편의 사업 실패로 피고인이 가사도우미 및 예식장 아르바이트 등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여 오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재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인 F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10. 5.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회에 걸쳐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이 2007년경 이후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편취한 돈 중 일부를 피고인이 피해자와 만나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고소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거나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입히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3.경 서울 중구 C상가 부근에서,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판매하는 D로부터 명의자와 실사용자가 다른 형태의 소위 '대포통장'인 E 명의로 설립한 퍼스트피씨 법인의 농협계좌(F)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450,000원에 매입하여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12. 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81개를 총 36,450,000원에 매입하기로 약속한 후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 전과가 있긴 하나, 오래된 것인 점 가족관계, 경제적 상황 등 개인적인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2009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범행 횟수, 양수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점 범행 과정에서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양수한 접근매체에 대한 대금을 송금할 때 타인의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양수한 접근매체 중 정상적인 것을 제3자에 매도하여 개당 10~12만 원의 이익을 남겼고, 그 과정에서 특정한 범죄에 제공되는 것까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불법적인 행위에 제공된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하여 계좌를 개설한 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시켜 불법적인 행위에 사용되게 하여 이익을 취하는 범죄 구조 속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이익을 발생시키는 핵심에 해당하는 '유통' 중 일부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90

범 죄 사 실 2021고단4890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1. 2. 7.경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같은 해 2. 8. 00:00부터 같은 해 2. 14. 24:00까지 광주 전역의 홀덤펍 등에 대하여 집합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방역수칙 조정’ 행정명령을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위 홀덤펍에서 D 등 그곳을 방문한 손님 31명이 보드게임을 하면서 음식, 주류 등을 취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할관청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2고단70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홀덤펍)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광주광역시장은 2022. 1. 15.경 코로나19 지역감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2022. 1. 17. 00:00부터 2022. 2. 6. 24:00까지 광주 전역의 홀덤펍 등에 대하여 21: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운영·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집합제한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7. 21:00경부터 같은 달 28. 03:10까지 위 홀덤펍을 열고 손님 15명에게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하고 홀덤 포커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광주광역시장의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고발장, 풍속업소(서부서) 위반사항 통보,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집합금지명령)위반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C홀덤펍) 사진, 현장단속 사진 [피고인은 단지 개업기념으로 전복을 나누어준 것 외에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이 사건 홀덤펍에 손님들이 입장료(1인당 10만 원)를 내고 들어와 주류, 음식을 주문하고 카드게임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C홀덤펍’ 감염병예방법 위반자 적발통보, 광주광역시 고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2021. 1. 19.경에도 이 사건 홀덤펍 영업을 하여 집합금지명령위반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고, 2021고단4890 사건의 재판진행 중에도 다시 영업제한조치를 위반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4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6. 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9. 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8.부터 2020. 6. 8. 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원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6.3. 0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일을 하러 가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역, 인천 서구에 있는 아시아드경기장역 등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고발장 1. 확인서,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7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1. 20:30경 군포시 D에 있는 군포경찰서 E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바닥에 쓰러져 잠을 자던 중,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의 몸을 흔들어 깨우자, 경위 F, 순경 G에게 '씨발 놈들아 좀 하지 말라고, 씨발놈아 아프잖아, 하지 마라 씹새끼야'라고 욕설하고, 뒷걸음치다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다칠 위험이 있어 피고인을 붙잡은 경위 F의 손을 양손으로 2회 내려치고, 경위 F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귀가를 위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후에도 욕설하면서 앞좌석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어 E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하차하게 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욕설하던 중, 그곳에 있던 순경 H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밀치면서 순경 H의 멱살을 붙잡은 채 오른 주먹으로 순경 H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위 F, 순경 H의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H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cctv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850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022고단850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 14: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D 대리를 사칭하며 ‘5,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C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계속해서 ‘E’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피해자가 E 2,500만 원의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저금리 대환 대출이 불가능하다. 사람을 보낼 테니 직접 현금을 건네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9. 3. 13:57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89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은행 대환대출팀 직원을 사칭하며 ‘4,8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대출 신청을 하게 한 후, 2021. 9. 3.경 ‘I’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한 것은 불법이고 계약위반이다. 기존대출금을 오늘 안으로 갚지 않으면 법적 고발조치를 하겠다. 지금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대출금을 갚아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 등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9. 3. 11: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74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휴대폰 캡쳐 및 카카오톡 내역 2022고단8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9. 3. 발생, 발생장소 및 도주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서,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고,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방식이어서 사실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피해자들은 장기간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유사 범죄자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은 2022.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데, 이 사건과 병합재판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79

공 소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또는 그 밖에 국내 수사기관이 추적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이러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여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는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어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5.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이름을 알 수 없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11. 12: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휴대전화에 처를 저장해놓는 이름인 ‘D’를 발신자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와이프를 납치했다. 내가 교도소에 출소해서 3일밖에 안됐는데 사람을 죽이고 그런 목적이 아니고 돈이 목적이니까 3천만 원을 준비해라.”, “돈을 가지고 약속된 장소로 오면 사람을 보내겠다.”, “돈을 받아가는 사람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가까운 공원에서 와이프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처를 납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4:02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거액의 현금을 받아 타인에게 다시 이를 전달했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거래의 사정에 대해 알지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행한 점, 위와 같은 단순한 일을 한 대가로 35~40만 원에 이르는 돈을 받은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알고도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지 부모님에게 줄 선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르바이트앱을 통하여 단순히 돈만 전달하는 것이라고 여기고 위와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 방법 등 한국 사정에 어두운 중국인이고 F학교 학생으로 재학중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이 발각되어 처발받고 더 이상 한국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없게 될 위험을 감수하고 1회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위 돈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