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605]1) 피고인은 C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D아파트 505동을 건축하여 위 505동 대 1)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내용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하여 2010. 9. 6.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고, 같은 아파트 507동을 건축하여 2012. 12. 4. 위 507동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9.경 여수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00 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5동 103호에 대하여 피해자 E과 보증금 8,000 만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주면 농협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1. 9. 19. 계약금 1,300만 원을, 2011. 9. 21.경 5,000만 원을 2011. 9. 30.경 1,700만 원을 각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12.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5동 403호에 대하여 피해자 G와 보증금(전세금) 8,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1.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5동 402호에 대하여 피해자 H과 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5동 401호에 대하여 피해자 I과 보증금 8,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2,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9. 14. 경 위 C 사무실에서, 당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위 아파트 507동 405호에 대하여 피해자 J와 보증금 9,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그 후인 2012. 12. 4. 위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9,3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를 알게 된 위 피해자가 항의하자 "우선 근저당채무 2,200만 원을 변제할 것이고, 나머지도 금방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9. 14.부터 2012. 12. 6.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경 위 C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507동 406호에 대하여 피해자 L와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2. 11. 6. 전입신고를 마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돈이 부족하니, 계약 후 위 아파트에 5,5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니 전입신고를 취소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별개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생각이었으며 달리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을 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2. 11. 7. 퇴거신청을 하자, 2012. 12. 3. 위 아파트에 채권자 여천농업협동조합, 채무자 C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우선변제권에 상응하는 위 아파트의 담보가치를 활용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0.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206호에 대하여 피해자 M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5,500만 원으로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2. 12. 10.부터 2012. 12. 19.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6,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2)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304호에 대하여 피해자 N의 대리인인 과 보증금 7,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증거에 의하면 2013. 1.경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검찰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보증금 지급 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제출한 전세권설정계약서는 그 이후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해 별도로 작성된 계약서로 판단된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은 뒤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2.부터 2013. 1. 23.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과 Q의 가압류가 있는 위 아파트 507동 104호에 대하여 피해자 P와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 채무 중 2,8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고, 가압류건을 해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 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나 가압류 해결이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보증금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0.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407호에 대하여 피해자 R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면서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기간 도과 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4. 15. 부터 2013. 5. 7. 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1.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5. 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403호에 대하여 피해자 S과 보증금 6,50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7. 경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음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채무 중 1,5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고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 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5. 5.부터 2013. 6. 5.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6,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1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 U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107호에 대하여 피해자 T와 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 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면서 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총 10억 원 이상의 대출금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F에 건축 중이던 주상복합건물과 관련하여 23억 원 가량의 차용금 채무가 있었고, 2012. 9. K 건물을 경락받으면서 2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기간이 도과하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20.부터 2014. 4. 10.까지 보증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162]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F에서 (주)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0.경부터 여수시 F에 지상 10층, 지하 1층, 연면적 2천평 규모로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11. 위 주상복합 건물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V에게 "내가 건축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904호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하면 2012. 9. 15.까지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이후에는 분양대금을 지급하면 건물 공사를 진행하여 위 904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시행하던 각종 신축공사 관련하여 약 23억 7천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수천만 원의 월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상황이었고, 본건 F 주상복합아파트 관련 채무도 31억 원 상당이 되어서 위 건물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약정한대로 위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W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X)로 2012. 7. 4.경 1천만 원, 2012. 7. 11.경 3천만 원, 2012. 9. 12.경 5천만 원을, W 명의 광주은행(계좌번호 : Y)로 2013. 10. 21.경 2,350만 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1억 1,35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2147] 피고인은 2015. 4.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Z에게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합의가 안 되면 구속이 될 것 같다, 합의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40일 뒤 AA에서 도로지분으로 나오는 보상금(여수시 AB 토지가 도로공사를 위해 취득됨에 따른 보상금을 말함) 또는 F 주상복합아파트 건물을 완공한 뒤 분양하여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에 대한 보상 감정가는 최대 8,700만 원에 불과하였던 반면, 위 토지에 대하여는 이미 구봉새마을금고가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AC 가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둔 상태였으므로 보상금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는 없는 상태였고, 위 F 건물은 2010년경 착공된 이후 약 30억 원의 채무 문제로 인해 2013. 12.경 공사가 중단된 상태였으며 그 이외에도 신축공사 채무가 약 10억 원 가량 있었기 때문에 40일 내에 위 건물을 완공하여 분양할 수는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AD 명의 우체국계좌(A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842] 피고인은 여수시 F에 있는 C주식회사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AF은 2009. 9. 1.경부터 2011. 8. 31.경까지 위 회사에 전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3.경 위 C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AF과 피고인이 AG으로부터 매수하는 여수시 AH, AI, AJ, AK, AL, AK, AM, AN 등 총 7필지에 관하여 A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4. 여수시 고소3길 5 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등기소에서 위 약정에 따라 위 토지에 관하여 AF 명의로 2012. 6. 23.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AF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및 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2015고단60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G, I의 법정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V의 각 법정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T 의 각 일부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S, M, L,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전세권설정계약서 1. 각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4매, 경매물건 상세조회 1. 수사보고(고소인 E 자료 제출), 고소인 제출자료(통장사본, 입금증 등) 1. 대출현황표, C 통장사본 1. 수사보고(대출금 및 이자납부 내역 추가 자료), 대출 이자 납입 증명자료 1. 대출지급내역서 1. 지불이행각서 [2015고단11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공사를 하여 입주를 시켜 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무렵은 물론 그 이후에도 주상복합건물공사가 수차례 중단되어 피해자 V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못하였음이 인정된다(V이 증언한 2015. 11.경에도 완공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9. 12.경 지급된 5천만원, 2013. 10. 21.경 지급된 2,350만 원은 분양대금이 아니라 D아파트 507동 102호의 입주 대가라고 주장하나,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V D아파트에 입주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V 역시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한 것에 불과하고, 각 금원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명목뿐만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금을 겸하는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법정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분양계약서, 불입내역 1. 각 등기부등본 1. 예금거래명세표- 피해금 입금내역 [2016고단21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A 도로지분 보상금 또는 F 건물 분양금 등으로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Z은 자신의 양아들 명의 집을 담보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제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Z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Z, AO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소장(첨부된 통장사본) [2017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정산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 건축주 명의 동의서 및 관리의무 양도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D아파트 505동, 507동 임차보증금 변제 의사와 능력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D아파트 505동, 507동의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유치권 문제로 여천농협이 부당하게 임의경매를 실행함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이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범죄사실과 같이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위 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13. 11.경 505동에 대하여, 2014. 1.경 507동 중 일부에 대하여 각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여천농협으로부터는 2014. 5.경부터 임의경매개시신청이 있는 등 피고인과 C 주식회사의 자금사정 악화가 멀지 않은 장래에 곧 현실화된 점, 병합된 사건인 여수시 F 소재 주상복합건물의 건축 역시 2012년경부터 자금 사정 악화로 건축의 중단이 반복되었던 점, 피고인은 어려운 자금 사정을 피고인이 건축하고 있는 건물(D아파트를 포함한다)의 분양을 통해 자금 사정을 해결하고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은 대부분 생활정보지의 광고를 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이미 완공된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D아파트의 분양이 원활하지 않자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임대차계약이라도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들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임대차기간 동안 해당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기 극히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였기에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보증금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여천농협의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더라도 여천농협의 일괄적인 임의경매 신청은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것일 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과 관련해서는 이미 이 법원 2015. 4. 24. 선고 2014고단1484, 2178(병합) 판결에서 피고인이 여천농협의 채권관리 업무담당자를 무고하였다는 내용이 유죄로 확정되었고, 피고인은 위 사건에서 무고사실을 자백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증금을 수령하여 이를 활용하여 기존의 근저당권을 감액하기로 임차인들을 기망한 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거나 근저당권의 감액등기를 하지 않았는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우연한 사정으로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도(505동 임차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시점과 D아파트에 대한 경매시점 사이에 다소 시차가 존재한다) 그러한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사기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결국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E, I 에 대한 기망행위에 관한 주장 가. 주장 요지 피해자 E, I에게 보증금으로 농협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채무를 감액하겠다거나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지 않았다. 나. 판단 피해자 E, I 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상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특약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당시 피해자 E, I 이 입주하고자 한 아파트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규모, 다른 임차인들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상 특약 내용(특히 그러한 면에서 다른 임차인들과 피해자 E, I은 이해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다), 건설회사에서 분양을 하지 않고 직접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위 증인들의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E,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과 같이 구두로 보증금 중 일부로 대출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D아파트 임차인들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임차보증금 8억 원 이상을 편취하고 피해자 V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원, 피해자 Z으로부터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어서 사안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일부 임차인들에 대하여는 보증금을 받으면 선순위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그 중 일부를 변제하여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확보되도록 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기에 그 기망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의 경제적 지위, 상황, D아파트에 대한 경매과정에서 임차인들이 겪은 고통 등을 돌이켜 보아도 피고인의 책임이 몹시 중하다. 피해자 G, I, H, R, V, Z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거나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만 피해자 I, H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고 피해자 Z의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현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임차인들은 피고인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들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사건이다. 그밖에 일부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의사,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해자 N,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19.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304호에 대하여 피해자 N의 대리인인 O과 전세금 7,5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O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농협에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5,000만 원으로 줄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일부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2.부터 2013. 1. 23.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7,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AP은 경찰에서 아버지인 O으로부터 피고인이 근저당 1억 채무 중 5,0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근저당채무를 줄여 준다고 이야기하였다면서도 상환할 대출금의 규모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공소사실과 같은 구두 약정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 AP의 대리인 O에게 위와 같이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 채무를 5,000만 원으로 줄이겠다고 약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AP의 경찰 진술 및 O의 법정 및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2.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0.경 위 C 사무실에서, 여천농협에 대한 채권최고액 1억 800만원, U에 대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위 아파트 507동 107호에 대하여 피해자 T와 전세금 3,500만 원, 전세기간 2년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주면 U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당해 근저당채무 변제가 아닌 별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4. 3. 20.부터 2014. 4. 10.까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판단 우선 증거에 의하면 T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보증금 3,500만 원, 월 임료 20만 원이었는데, 그 이후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료 중 1년분은 일시금으로 24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T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2014. 3. 20.경에는 이미 2014. 1. 2.자로 채권자 AQ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또한 증인 T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T에게 전세를 권유하였으나 월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고, 특히 T는 보증금 중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로 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T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할 무렵 위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T는 경찰과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피고인이 AR의 6,00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지해 주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와 같은 아파트 권리관계에 대해 확인을 한 뒤에는 피고인이 금융권의 저당권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 번복의 경위, 피고인이 약속하였다는 아파트 권리관계 해소의 불명확성, 피고인이 이미 아파트의 권리관계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T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T는 아파트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알고 그 위험성을감수하면서 전세금보다는 적은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 임료를 일시에 지급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