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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3. 13:51경 평택시 B 앞 도로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2015고단3040] 1.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8.경 대전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갤럭시기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갤럭시기어를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기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8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0. 31.경 대전 서구 탄방동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갤럭시기어2를 판매한다는 글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갤럭시기어2를 105,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기어 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 범행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G 몰래 위 G 명의의 휴대전화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임머니 등을 구입한 후 소액결제대금의 지급을 면하기로 마음먹고, 2014. 6. 3.경 불상지에서 G에게 '큰아버지 휴대전화를 개통해주고 싶은데, 내가 개인회생 신청으로 개통이 안 되니 네 명의로 휴대전화 1대만 개통하게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하여 G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를 하려고 하였을 뿐 소액결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로부터 G 명의의 'H' 휴대전화를 교부받은 뒤 G 몰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여 1,001,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와 같이 G 명의의 휴대전화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575,88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3379]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5. 4. 대전 서구 I에 있는 J에서 그곳에 비치된 올레모바일 가입신청서 용지에 불상의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명 란에 'K', 주민등록번호 란에 'L',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M 403호', 가입자 란에 K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K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로 된 올레 모바일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통신사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5+3446] 피고인은 2014. 8. 29.경 대전 서구 N고시텔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갤럭시기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위 갤럭시 기어를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갤럭시 기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6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 계좌(P)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3750] 피고인은 2014. 10. 1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접속하여 갤럭시기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위 갤럭시기어를 43,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갤럭시기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13.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가상계좌(R)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201533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34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의 진술서 [2015+37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12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9. 16. 06:5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17번 룸 안에서,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E가 테이블 위에 두고 간 현금 25만원, 부산은행 체크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발견하고 지갑 안에 있는 현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 안에 있던 현금 7만원을 피고인 A으로부터 받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나머지 현금을 꺼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위 지갑을 주점 화장실에 버리는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손님인 피해자가 두고 간 지갑에서 금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저녁경 베트남 다낭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사업상 알고 지내던 피해자 C(54세), F 등과 술을 마시던 중 F가 소주잔을 테이블을 향해 던져 소주잔이 깨지면서 파편이 튀어 피고인의 오른쪽 귀 뒤에 상처를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상처로 병원에 다녀온 후 위와 같은 일로 화가 나 "F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며 G에 있는 H마트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구입해와 F에게 가겠다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H마트 뒤 노상에서 위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둘째 손가락을 베고, 계속하여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는 것을 피해자가 막으며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아 피해자의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 인대가 끊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둘째 손가락, 오른쪽 셋째, 넷째 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영문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1) [권고형의 범위] 2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었던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84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유병국(기소), 권가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7.23. 20:20~20:48 경 경기 양평군 D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가. 피고인은 2015, 7. 23, 20:4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갈산체육공원입구 앞 삼거리를 갈산체육공원 쪽에서 F주유소 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도로는 차로의 구분이 없는 도로이고 진입하고자 하는 도로는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그 반대 차로에는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G(36세)이 운전하는 H 다코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였다가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입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다코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다코타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20:48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사거리를 동초등학교 쪽에서 양평시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당시 위 교차로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교통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직진신호에 따라 F주유소 방면에서 양평병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I(21세)이 운전하는 J K7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을 위 로디우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13,82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K7 승용차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 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연이은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위 차량을 폐차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 G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I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위염, 간질환, 불면증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남준우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21.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2015. 10. 21. 09:30 위 징병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백, 향후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받는 경우 성실히 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014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1. 03:41경 대구 남구 B 소재 'C어린이집'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위 어린이집의 미닫이 철제 현관문을 넘어 그곳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어린이집에 침입한 후 정원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만원 상당의 화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1. 03:59경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하여 어린이집 벽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만원 상당의 CCTV를 약 2m 가량 되는 막대기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1년 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2:0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피고인은 밖에서 망을 보고, F는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G은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3만 원을 가져 나와 훔쳤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돈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도 유예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특히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징역 8개월~2년 2개월)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631

범죄사실 2017고단4631 1. 피고인은 2015. 1. 9. 서울 강남구 B건물 18층에 있는 피해자인 C의 사무실에서, D 대우25톤 카고트럭을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연 8.2%의 금리로 매월 분할상환하기로 하고, 2015. 1. 9. 피고인 소유인 위 카고트럭에 채권가액 17,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5. 12. 2.자로 대출약정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 카고트럭을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연락을 두절하고 카고트럭을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0.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E 기중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48개월 동안 연 7.6%의 이자로 매월 균등상환하기로 하고, 2015. 6. 30. 피고인 소유인 위 기중기에 채권가액 500,000,000원, 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장기간 대출 원리금 미납으로 인하여 2015. 12. 2.자로 대출약정이 해지되어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에게 수차례 위 기중기를 반납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약속한 날이 다가오면 연락을 두절하고 기중기를 다른 공사현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그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560 피고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F건물 G호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대표이고, 2015. 10. 31.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I건물, 2층에서 건설기계 임대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J'의 실질적인 대표인 자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J를 운영하면서 2016. 12. 1.경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8,700만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6.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장, 공급가액 합계 4억 7,000만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여신거래 약정서 사본, 담보대출신청서 사본, 건설기계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 초본, 내용증명 사본, 결정문(L 건설기계임의경매) 사본, 결정문(M 건설기계임의경매) 사본, D, E 사진 2018고단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권리행사방해의 목적이 된 담보 가액이 적지 않고, 허위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적지 않다. 다만 권리행사방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6. 1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O으로부터 P 크레인 덤프트럭 차량의 구입자금 359,186,627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그 담보로 위 크레인 덤프트럭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채권가액 396,000,000원)을 하고 2013. 10. 23.경 불상지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Q 크레인 덤프트럭 차량의 구입자금 1,630,000,000원을 대출받고 그 무렵 담보로 위 크레인 덤프트럭에 피해 회사를 저당권자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채권가액 1,793,000,000원)을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각 크레인 덤프트럭의 담보가치를 훼손하지 아니하고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위 덤프트럭을 그대로 인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크레인 덤프트럭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여러 주기장 중 어느 곳에 보관하였는지도 확인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각 덤프트럭의 인도 요구를 받자 주요 부품인 붐대, PC가 없는 채로 덤프트럭을 반환한 후 피해자로부터 주요부품을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주요부품을 확인하여 반환하거나 피해자에게 주기장의 위치를 알려주어 주요부품을 직접 찾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당권 실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1,989,186,627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대출금 잔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붐대, PC는 이 사건 크레인 덤프트럭의 주요 부품으로서 붐대, PC가 없는 경우 크레인 덤프트럭의 담보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붐대, PC는 도로에서의 중량 초과 문제로 크레인 덤프트럭 본체와 분리하여 보관·운반하고 사용 현장에서 이를 조립하여 사용한 후 다시 분리하여 운반·보관하는데,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붐대와 PC를 찾아 보았으나 피고인이 관리하던 덤프트럭의 수량이 많고 이를 보관하는 장소가 여러 곳이어서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이후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를 찾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붐대와 PC를 고의로 은닉하여 담보가치를 감소시킨 것이 아니라 과실에 의해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배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배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23:5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술값을 달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30분간 끌고 다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O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20:5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주취자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경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사건 처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차도로 내려가는 것을 제지당하자 "야, 이 씨불랄 새끼야, 지랄마"라고 욕설하면서 양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2.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1. 19:28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4세)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편철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특강(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 가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만 14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한 이같은 범행에 피해자가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전혀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약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공개·고지명령은 지역 주민에게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함으로써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의 접근을 예측할 수 있게 하고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나 계획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결과가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성범죄 전과도 없어 피고인이 차후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적용 결과는 총점 15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13점 이상) 수준이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는 총점 2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인 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39점(40점 만점)으로 '알코올중독자'로 평가되나 피부착명령청구자 스스로 극복 의지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수용생활을 통해 교정될 여지가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한 차례의 성매수 행위 이외에 다른 성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가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고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약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징역 1년에 처하면서 재범예방을 목적으로 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병과한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현 단계에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55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23:4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일반 음식점인 'D'에서 청소년인 E(16세)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맥주 등 주류 3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영업장에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자동 반주 장치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9. 경 위 'D'에서, 손님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 반주 장치인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청소년보호법 등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영업신고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게 유해약물을 판매한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4호, 제36조 제1항(일반음식점 영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E의 경우 32세인 F과 함께 피고인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신 점 ■ 부정적 요소 : 피고인은 2013. 1. 23.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5회에 달하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서울 구로구 C 103동 9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7. 2. 입영부대 306보충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733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2013고단27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다단계 투자회사인 ㈜F의 고문 겸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사실은 유사수신 영업으로 ㈜F에 투자자들이 돈을 투자하더라도 고수익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수신 영업을 통해 불특정 투자자를 모집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명품핸드백, 명품의류 등의 수입 사업에 투자하면 매월 투자금의 10% 이상의 이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회사인 ㈜F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외에는 별다른 매출이나 수입이 없었을 뿐 아니라 투자를 받더라도 그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이나 수익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므로, 후순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기존의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자가 유치되지 아니하는 이상 약정된 고율이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극히 취약하여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경부터 200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9,60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3고단3918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H건물 914, 915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부사장으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경 I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I에서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주식을 매입해 와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내는 일을 하니 투자를 하면 원금의 2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80~90일 안에 지급하고 원금은 4개월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8.경 에이큐건설 주식 투자 명목으로 4,500만원, 같은 달 15.경 진주저축은행 주식 투자 명목으로 4,000만원, 같은 해 9. 2.경 부원전기 주식 투자 명목으로 3,000만원, 같은 달 8.경 부원전기 주식 투자 명목으로 2,000만원 합계 1억 3,500만원을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투자하더라도 주식발행 기업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유동성 등이 급변하는 경영 현실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아 위와 같은 원금 보장 및 20%의 수익 보장이 불투명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투자하겠다고 약속하였던 에이큐건설 주식에 대하여는 계약금만 지급한 채 잔금미지급으로 캠코와의 매매계약 자체가 취소되었으며, 부원전기 주식이나 진주저축은행 주식은 매입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1. 주식매매계약서,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 판결문 첨부 보고, 확정일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판시 1.가.죄와 판시 전과 사이)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판시 1.가.죄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양형이유 판시 1.가.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해자 G와의 관계, 피해자 G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은 판시 전과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해자 D에 대한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8. 18:0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자재보관실 내에서 피해자 E(여, 45세)와 직장동료가 사귀는 사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다른 동료에게 말을 하여, 이를 듣게 된 피해자로부터 "유언비어 퍼뜨리는 놈들은 혓바닥을 잘라버려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밀치면서 피해자를 의자에 눕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타박상 및 피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고소인 E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 수회 있음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함(2016. 9. 27.자 공탁서 제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00:30경 서울 서초구 신원동 270-16에 있는 청계산입구역에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에 있는 판교역으로 이동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신분당선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왼쪽 편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든 피해자 D(여, 25세)의 왼쪽 팔, 옆구리, 허리, 엉덩이 부위 등을 피고인의 왼손으로 수차례 주무르고 쓰다듬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1일 100,000원)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 19:32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기에 장착된 카메라로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15.경부터 2015. 5.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9회에 걸쳐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스마트폰 사진, 캡처 사진 CD, 동영상 USB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휴대폰 내 저장된 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이상 피해자들의 치마속 등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였고, 촬영 횟수 또한 169회로 많은 점, 피해자들 중에는 나이 어린 학생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의 은밀한 부위를 촬영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적 상담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