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3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2. 1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29. 2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주소>에 있는 'A' 식당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88고3259호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불리한 정상 : 2020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을 반성한다고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 판매업무를 하는 피해자 A의 손님으로 가게 되면서 알게 된 후 자주 연락을 하면서 친분이 생기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9. 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x마진거래로 인해 사업장으로 추징금이 1억 5,000만 원이 나왔다. 내 아버지에게 1억 원을 보여주기만 하면 아버지가 5,000만 원을 보내주겠다고 하니 1억 원을 잠깐 보내달라. 9월 말에 돈을 당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이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거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제때에 피해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거래내역 등(증거목록 순번13, 14, 20) 1. 각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3, 24), 2023. 12. 1.자 검사 참고자료(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상당하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변제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3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21. 11. 3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0. 16. 16:06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길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분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경미한 물적사고이지만 사고를 야기한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물적사고의 피해자와 원만히 하였고 지금까지 위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어린 딸을 양육하며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9. 19: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기숙사 앞길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담양읍 운교리 죽녹원후문 회전교차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2021년경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음주운전을 한 것과 관련하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1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고,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하고 보행자용 펜스를 충격하고 인도를 침입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분양사무실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11. 6. 16:20경 서울 중구 C건물 1층 ‘B’ 분양사무실에서, 분양 모집 공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D(여, 24세)와 그의 부모에게 분양 설명과 함께 접대를 하면서 뜨거운 녹차가 담긴 컵을 피해자 앞에 있는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당시 피해자의 바로 앞에 뜨거운 녹차가 담긴 컵이 놓여 있었고 위 컵의 바닥과 주변에는 피고인이 분양 설명을 위해 가져다 놓은 팜플릿 등이 흩어져 있었으므로, 자료를 보여주면서 설명할 때 위 뜨거운 녹차가 엎질러지지 않도록 조심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분양 설명 도중 위 컵 밑에 놓인 팜플렛을 피고인 쪽으로 막연히 잡아당긴 과실로 위 뜨거운 녹차가 피해자의 우측 손목 및 양쪽 허벅지에 쏟아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상지 및 양측하지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3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뇨병, 고지질혈증 등의 질환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진단서와 사진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등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고, D, E, F, G, H, I, J, K, L, M, N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2020.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서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에 대하여 경쟁사인 피해자 O에서 악의적인 리뷰글을 작성하였다고 오인하여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자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에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회사의 직원들인 D, E, F, G, H, I, J, K, L, M, N에게 P에서 피해자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을 구매하도록 한 후 E, G에게는 직접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D 외 8명에게는 Q 계정을 피고인에게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1.경 서울 금천구 R건물 10층 사무실에서 D의 Q 계정으로 Q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피해자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의 P 페이지에 접속하여 “가족들다 같이 먹으려고 했는데 아빠는 셔서 못 드시겠대요.” 등의 내용으로 마치 소비자가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다음 불만 또는 항의를 제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리뷰를 작성하면서 별점 1점을 부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S에게는 직접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하게 하고, D 외 8명의 Q 계정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제품 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M, I, J, N, K, L, H, F, E, G,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거나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고, 고의도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직원이던 E, G을 시켜서 혹은 나머지 직원들의 Q계정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의 리뷰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인식 내지 예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마케팅 팀장들을 시켜서 직원들의 각 계정으로 피해자의 상품을 구매하게 한 후 구매비용을 보전해주고, 계정을 전달받아 E, G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 명의의 계정으로 악의의 리뷰를 남겼다. 피고인이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곳은 피해자가 판매하는 비타민 제품의 P 홈페이지로 피해자 제품에 관심이 있어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방문하는 곳이다. 소비자들이 광고를 통해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다양한 대안이 존재하는 시장에서 제품의 효용, 기능, 편의성 등에 관한 다른 소비자들의 평가는 중요하고, 실제 상품 구입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인다. 피해자 제품에 관하여 다른 소비자들도 비슷한 내용의 리뷰를 작성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리뷰는 단순한 의견 표시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직원들에게 직접 악의적인 리뷰 작성을 시키거나 직원들의 계정을 이용하여 일반 소비자를 가장하여 리뷰를 작성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더욱이 피고인이 대신 작성한 리뷰에는 단순한 평가 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먹기 위하여 샀다, 명절에 부모님을 드리기 위하여 샀다, 제 입맛이 이상하다 싶어 가족들에게 줬는데 이상하다고 하였다”는 등 구매 경위, 제품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기도 하다. 피해자 측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피해자의 주력 제품으로 두 달에 한번 씩 배송지연 등의 문제로 글이 올라온 경우는 있었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악의적인 리뷰가 10일 내에 11건이 올라오거나 리뷰가 게시되는 즉시 수개의 추천이 등록되어 해당 리뷰가 최상단에 노출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리뷰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경쟁업체인 피해자 측이 피고인 제품에 유사한 내용의 리뷰를 조직적으로 남겼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유사한 리뷰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였고, 여러 개의 계정을 이용한 이유는 두세 개 계정으로 구매하게 되면 구매 중복으로 보일 수 있고, 구매자만이 댓글을 달 수 있어서 여러 명의 계정이 필요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소비자들을 가장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경쟁업체인 피해자의 제품에 관하여 악의적인 리뷰를 작성한 것은 일반 소비자들로 하여금 피해자 제품의 품질, 효능, 맛, 기능 등에 관한 소비자들의 경험적인 정보 또는 평가를 얻는 것으로 오인, 착각을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은 비방의 내용은 경쟁업체의 업무가 방해될 정도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682

범 죄 사 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한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7.경부터 2021. 10. 1.경까지 위 한의원에서, 위 한의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D에 대해 한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한약 21일분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1.경 및 2021. 11. 1.경 위 한의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D가 보험상품에 가입한 피해자 E 주식회사에 한약 21분 처방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09,1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부, 자동차보험 약장부 [피고인은 D에 대한 한약을 실제로 처방하고 조제하였으나 D가 이를 수령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D는 피고인에게 한약 처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한약 처방은 보류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이나 병원으로부터 한약이 조제되었으니 찾아가라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인 E이 교통사고 보험 청구와 관련된 모니터링을 하던 중 허위청구를 의심하여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드러난 것인바, 그 경위에 비추어 위 D가 피고인이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병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한약의 수불을 기록하는 것으로 보이는 약장부에는 D에 대한 범행 무렵의 한약 조제 내역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법정에서의 변소와 같은 주장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한약을 처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취득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진료기록부 허위작성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여 그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고, 피고인 C은 서류작성 등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종교단체 F교회 소유의 경기도 남양주시 G, H에 있는 F교회 부지를 중국산 활어 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담보제공약정서 및 L/C 담보투자계약서를 피고인 A에게 작성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들은 아무런 자본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산 활어수입 관련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은 위 F교회 부지를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담보로 제공할 권한이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중국산 활어수입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5. 17.경 서울시 관악구 오피스텔 1104호에 있는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중국산 활어를 수입하여 유통시키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으니 1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일 36,000원씩 총 130만 원이 될 때까지 이자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4,70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L 통화 등)수사결과보고 1. 담보제공약정서, 담보투자계약서, 투자제안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사기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그 중 기본영역 (6월~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그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정상적으로 활어수입 사업을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들도 과도한 이익을 얻으려는 욕심으로 사업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정보 없이 무리하게 투자를 하여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이익분배 현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1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경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3.경 B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2021. 10. 18. 14:5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7세)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마사지를 받을 것처럼 행세하며 침대가 놓인 방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에 미리 준비한 불상의 철판(피고인 주장 길이 12cm, 두께 2mm)을 겨누며 “돈이 필요한 데 30만 원만 달라.”라고 협박하고, 피해자가 당황하여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려 하자, 피해자를 출입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끌고, 재질 및 형상을 알 수 없는 불상의 막대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외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준비기일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의무기록사본 1. 112 신고사건처리표(NO F, G) 1. 사진1-1~1-10) 피해자 사진 및 발생현장 사진, 사진 1~58) 범행 현장 사진, 사진 2-1~2-7) 범행 관련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검색, 대조결과서(감정서), 감정서 번호 2021-022949, 수사보고(피해자 진료 의사 진술 청취),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철판을 미리 준비하여 사건 장소를 방문하였고, 강도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에 나타난 여러 정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여성이 영업하는 장소를 노려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겪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국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이 법원에 제출한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 것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8. 10:37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35에 있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현금 38만 원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감정물감식결과, 범죄현장지문감정결과 회신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알리바이 주장에 대한 수사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빌딩 소재 C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치과의사가 아니면, 환자에게 의료행위인 교합조정(윗니, 아랫니가 물리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치아를 미세하게 갈아내는 치료 방법)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6. 2. 2. 위 C치과에서, 환자 D에게 상악우측 측절치에 보철물을 영구접착한 후 그 자리를 피하자, 성명불상의 여자 치위생사가 위 D의 하악 우측 견치를 갈아내는 등으로 교합조정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발자의 증거설명서(녹취록)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92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7. 10. 27. 가석방되어 2017. 12.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2020. 2. 19. 18:10경 순천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와 택시비 정산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택시비 거스름돈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관련) -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누범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안동시 일대의 폭력조직 'M'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N(남, 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A 형인데 돈이 급한데 조금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개새끼야. 좆같네. 너희 집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한순간에 찾는다. 그리고 너희 가족, 학교, 여자 친구도 찾아 갈까. 씨발놈아 앞으로 봐봐. 후회할 꺼다. 개새끼야 너 여자 친구 O 맞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가 다니는 학교 모를 줄 알아', '개씨발놈 쓰레기 새끼야 후회할 꺼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만약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 여자 친구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2,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S)에 입력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피망게임 게임머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소액결제청구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T은행 거래내역, 대출금 완제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하면서 자신이 폭력조직의 일원이었던 점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28회에 걸쳐 합계 3,842,000원을 갈취하였다.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3회 있고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8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10. 2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19.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운동장에서, 학교 축제 관계자 외 출입금지구역인 무대 뒤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D(남, 20세)이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6회 때리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물러서지 않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E(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F(남, 24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및 수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부분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G(남, 1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H(남, 18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자 피해자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H, E, F, I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D, E, F)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전력 확인), 관련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각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 특별가중인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4년7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09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24. 0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서 112에 전화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경찰관에게 D, E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에는 'D, E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갈취하자고 하면서 피고인을 때렸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D, E가 계단에 혼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고인에게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를 주지 않고 돌려보냈는데, 잠시 후 D, E가 다시 와서 재차 담배를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주지 않자, E가 갑자기 발로 입 부위를 차고, D, E가 발로 온몸을 밟고, 빗자루로 온몸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고, E는 피고인의 손을 잡고, D는 피고인의 뒷주머니에서 지갑을 빼서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0원을 빼앗아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먼저 D, E에게 자신을 때려 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여 D, E가 피고인을 때리고 피고인으로부터 지갑을 교부받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가지고 간 것이고, 피고인이 D의 손, 팔 등을 잡으면서 집에 가지 못하게 하여 E가 112에 신고를 하자 이에 화가 나 허위로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112에 신고하여 D,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양형의 이유 무고피해자들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그 내용이 범죄사실과 같이 대체로 일치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무고피해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이 2시간이 넘고, 피해자들은 중학생 정도 나이의 여학생들인데 반하여 피고인은 키 180cm 정도의 건장한 체격의 청년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돈 15,000원을 가져갔음에도 전액이 아닌 3,000원만 돌려달라고 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그 후에야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점, 피고인이 2009. 5. 26. 검찰 조사 후 작성한 진술서에 의하면 '제가 먼저 여학생들에게 때려달라고 했고 여자들은 저를 때렸습니다'라고 작성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전과가 있고 성매수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고, 사건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 즉, 술에 취해 혼자 있던 피고인에게 나이어린 여학생들인 피해자들이 담배를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갑자기 피고인을 공격하였고 술에 취해 힘이 없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지갑을 빼앗겼다는 것은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인정 진술서를 작성하였다가 무고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안 후에는 다시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뚜렷한 근거없이 자신을 강제추행범으로 신고한 피해자들에 대한 분노만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도 되지 못한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20:14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에 있는 양지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러 유턴 진행함에 있어, 앞서 유턴 진행을 하려고 유턴 차로에 대기하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던 E 모닝 승용차가 잠시 지체했다는 이유로 유턴 차로 오른쪽 옆 차로를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 앞쪽으로 차량을 진행해 먼저 유턴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마침 그때 유턴 진행을 시작하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격되려고 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 지점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쫓아가며 경적을 수회 울리고 상향등을 반복해서 점등하고 피해자의 차량 뒤에 피고인의 차량을 바짝 붙여 진행하며 충격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멈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20:16경 위 도담동에 있는 도램마을 입구 교차로에 이르러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해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은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멈추라고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해 피해자의 차량을 약 2분 동안 약 1km 정도를 쫓아가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협 운전을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저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경위와 동기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보복운전은 공중의 교통을 방해하고 대형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그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이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과 2013년경 한 달 정도 사귀다가 헤어진 후 2107. 8.경 다시 사귀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21:50경 피해자가 남자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려고 하자 화가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E역 부근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까지 가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택시를 타는 것을 보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안양시 F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끌고 피고인의 차량 보조석에 강제로 승차시킨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가 여러 차례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면서 피해자를 태우고 군포시 G아파트 부근, 같은 시 H공원, 같은 시 I에 있는 J초등학교를 거쳐 같은 시 K에 있는 L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3시간 동안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에 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의 각 기재 1. 관련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체포·감금치상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가 연인관계라 하더라도, 자기 신체에 대한 통제권은 온전히 보호되어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것인 점,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는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므로, 그 형사처벌의 필요성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젊은 나이로 아직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현재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49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주점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측두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첨부된 피해부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상해의 경위, 도구,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23. 05:00경 청주시 D에 있는 E 편의점 카운터 앞에서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 F(19세)으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편의점 밖으로 불러내 인근 G초등학교 후문 골목길로 데리고 가 그 곳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피해자 F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동종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범행을 축소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형량의 범위(폭력범죄 양형기준≫3. 폭행범죄≫1. 일반폭행≫기본영역→징역 2월~10월) 내에서 그 형기를 정한다. 피해 정도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폭력성향과 준법의식 결여 등을 감안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부가적으로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