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2021고단1693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7. 01:00경부터 02:00경 무렵 부산 동래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부동산’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철제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사무실 출입문 유리를 돌을 들어 내리쳐 손괴한 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절취할 금품 등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인 출입문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1. 19:00경부터 20:30경 사이 부산 동래구 F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가죽가방 1개와 일자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2. 21:19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피해자 B 운영하는 ‘’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사무실 뒤편에 있는 화장실의 방충망을 뜯고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창문의 시정장치를 젖혀푼 다음 창문을 뜯어낸 후 열린 창문을 통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사무실 서랍장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680,000원과 I통장 2개, J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L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책상서랍에 놓여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N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3. 23:50경 부산 동래구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주방창문의 시정장치를 젖히는 방법으로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현금출납기에서 현금 7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해자 Q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4. 26. 23:23경 부산 동래구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준비해간 드라이버로 잠겨있는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젖혀 열고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밑에 보관 중인 현금보관통과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2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5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T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3. 21:24경 부산 금정구 U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V’ 커피숍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커피숍 뒤쪽으로 간 다음 시정되어 있는 창문의 시정장치를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열어 젖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려 하였으나 금고가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W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3.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산 동래구 X, 2층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Y’ 사무실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뒤편에서 외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책상서랍 등을 뒤져보았으나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Z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4. 22:38경 부산 동래구 AA 2층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B’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건물 뒤편에서 외부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휴대폰의 플래쉬로 안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침입하려 하였으나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누고?”라고 소리치자 놀라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 B의 신용카드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통장을 이용한 절도(2021. 4. 22.자) 피고인은 2021. 4. 22. 21:21경 부산 금정구 AC에 있는 AD 소정지점 45번 자동화지급기에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I 통장을 위 기기에 넣고 통장 위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눌러 I통장에서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계속하여 위 기기에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J카드를 넣고 현금서비스로 300,000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피해자 AE에 대한 절도 및 주거침입(2021. 4. 7.자)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7. 08:59경 부산 금정구 AF, 1층에 있는 피해자 AE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 안에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간 뒤 마당에 놓여 있는 삽으로 잠겨져 있는 창틀을 열어 젖힌 다음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21. 4. 7. 08:59경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장 안 편지봉투에 보관되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주거침입(2021. 4. 26.) 피고인은 2021. 4. 26. 15:00경 부산 동래구 AH에 있는 피해자 AG의 주거지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담을 넘어 침입하였다. 2021고단274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4. 21. 19:36경 부산 동래구 AI에 있는 2층 건물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위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개인택시 사무실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보일러수리업체 사무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시정장치를 열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담을 뛰어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뒤, 제1항 기재 범행을 하고 계속하여 계단을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 AJ의 주거지로 올라가 출입문과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과 창문이 시정되어 있어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93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E, B, T, E, W, K, D, AK, AG, Q, Z의 각 진술서의 기재 2021고단274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J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AJ 전화진술 청취)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인한 절취금과 절취한 통장으로 현금인출기에서 금전을 인출한 절취금, 절취한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등을 모두 포함하여 배상신청을 구하나, 통장과 신용카드를 이용한 범행에 있어서의 피해자는 배상신청인이 아니라 금융기관으로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배상신청은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죄들 중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위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절도죄에 관한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제2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3).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다수의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1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