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6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반투자자로서, 2010. 12. 31.경까지 일성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성건설'이라고 함)의 2우선주 58,723주(발행주식 총수의 94.5퍼센트)를 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등을 통하여 시세조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5. 14:14:00경 현대증권 구미지점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일성건설 2우선주를 직전체결가보다 2,400원 높고, 상대호가보다 50원 높은 주당 37,500원에 10주를 고가매수 주문하여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95회에 걸쳐 3,817주의 고가매수 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4.경 시가단일가 시간대인 08:37:05경 동양증권 매직국민지점에 개설된 피고인의 딸인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43,100원인 상황에서, 46,000원에 20주를 매수 주문하여 2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14.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15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8.경 동시호가 시간대인 14:55:37경 신한투자증권 구미지점에 개설된 위 D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의 예상체결가격이 44,350원인 상황에서 48,000원에 10주를 매수 주문하여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2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1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 13:44:21경 키움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위 주식 10주를 49,000원에 매도주문한 후, 같은 날 14:26:15경 같은 계좌로 위 주식 20주를 49,000원에 매수 주문하여 그 결과 10주의 거래가 체결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5.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254주를 가장 매매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249회에 걸쳐 4,331주를 시세조종 주문하여 일성건설 2우선주 주가를 36,500원에서 107,500원까지 약 194. 5퍼센트 상승시켜 합계 3,993,836,493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1. 3.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위 일성건설 2우선주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자신 또는 그 가족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46일 동안 고가매수주문을 하였고, 6일 동안 시가관여주문을 하였으며, 3일 동안 종가관여 주문을 하였고, 22일 동안 가장매매 주문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와 같은 주식거래는 철저한 종목 분석에 따른 정상적인 거래행위였을 뿐 피고인에게 위 주식에 관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일반투자자들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또는 위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시세조종행위로 의율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17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시세조종행위는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자기가 하는 매도 또는 매수와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가격으로 미리 타인과 통모하여 매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한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며, 그 제1호 소정의 '그 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유가증권의 성격과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도606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3도6991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04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E 정보통신연구원 소속 현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1993년 12월경 삼성증권에 처음으로 피고인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이래로 2010년경까지 피고인 본인과 그 가족(처 F, 딸 D·G) 명의로 28개의 계좌를 개설하였으며, 자신의 회사나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꾸준히 주식거래를 해왔는데, 2008년 초경부터는 당시 주식가격이 1만 원 이하에서 형성되어 있던 일성건설의 본주와 1우선주, 2우선주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2008년 말경에 위 본주와 1우선주, 2우선주를 합하여 약 6만 주 정도를 매집하였으나, 그 후 2009년경부터 위 본주와 1우선주를 모두 처분하고 2우선주의 보유 수량을 늘려가게 되었고, 2010년 말경에는 일성건설 2우선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보유량이 58,723주{이는 당시 전체발행주식수(62,124주)의 94.5퍼센트에 해당하는 수량이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을 순매수한 수량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에는 합계 약 41,000주를 순매수하였고, 2010년에는 약 16,000주를 순매수하였으며, 2011년에는 6. 7.경까지 약 1,355주를 순매수하였다. 액면가가 5,000원인 이 사건 주식의 2010년 말경 주가는 36,500원 수준이었는데, 2011년 1월경부터 주가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 1월말에 49,000원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2011. 4. 18. 65,400원, 같은 해 5. 6. 72,100원, 같은 달 31. 90,000원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1. 6. 7.경에는 107,500원까지 상승했으며, 그 후 2011. 6. 8.경부터 같은 달 14.까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우선주 테마주 바람이 크게 불면서 4일 연속 상한가를 치고 주가도 189,000원까지 급등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의 주가는 다시 2011. 6. 15.경부터 같은 달 29.경 사이에 약 11일 동안 65.6퍼센트 급락하여 65,100원으로 떨어졌고, 2011년 7월과 8월에도 하락세가 유지되다가 2011년 8월 말경에는 30,850원까지 하락하였다. 한편, 이 사건 주식의 2010년 하반기 일평균 거래량은 411주 수준으로 거래량이 미미한 편이었는데, 오히려 2011년 1월경부터 3월경 사이에는 270주대 수준으로 떨어졌고, 같은 해 4월경부터 5월경 사이에는 100주대 수준으로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011. 6. 1.경부터 2011. 6. 8.경 사이에 일평균 거래량이 35주대로 거의 사라졌으며, 그 후 우선주 테마주 바람이 불었던 2011. 6. 9.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는 매수세가 출현하면서 3,537주대 수준으로 상승하였고, 다시 2011. 6. 23.경부터 같은 해 7. 30.경까지 주가하락으로 매도세가 쇄도하면서 일평균 거래량이 14,000주대까지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사이에 모두 11,830주를 매수하고(일평균 거래량 중 피고인이 매수한 비중이 약 63. 3퍼센트에 이르렀고, 전체 거래량 중 피고인이 매수한 비율이 약 57. 4퍼센트에 이르렀다) 10,475주를 매도하여, 매수 우위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매매양태를 보이면서 최대 60,078주(전체주식의 96. 7퍼센트)를 보유하기도 하였으나, 위 기간 중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5만 원 미만이던 2011년 1월경부터 4월경까지는 피고인이 거래소 시장에서 거래물량으로 파악하지 않는 단주매도 형태로 주식을 매도한 다음 그보다 싼 가격에 매물이 나오면 이를 재매수하는 방식으로 차익실현을 하여 왔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6. 8.경부터 2011. 7. 7.경 사이에 피고인이 보유한 물량의 대부분인 56,256주를 집중적으로 매도하였고, 그 후 2011. 7. 12.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12,336주(약 19. 9퍼센트)를 매집하였다가 2011. 7. 19.경부터 같은 달 22.경 사이에 12,910주를 다시 매도하여 피고인의 보유물량을 4,209주(6. 8퍼센트)까지 낮추었다.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한 일성건설의 경우 2008년경부터 지속적으로 5퍼센트 이상의 배당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2010. 12. 30.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577억 원 상당의 대규모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2011. 1. 18.경에는 127억 원 상당의 성남 도시주택 신축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2011. 2. 15.경에는 액면가의 5. 1퍼센트인 1주당 300원의 현금 배당 사실을, 2011. 3. 11.경에는 연간 매출액 1,668억 원, 영업이익 40억 원, 당기순이익 44억 원의 양호한 실적을 낸 사실을, 2011. 5. 25.경에는 208억 원 상당의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수주 사실을, 2011. 5. 27.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48억 원 상당의 공사를 추가로 수주한 사실을 각 공시하였다. 또한 이 사건 주식과 유사한 우선주들은 2011년 상반기에 우선주 테마주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급등하는양상을 보였는데, 실제로 한신공영우선주의 경우 2011. 2. 28.경 95,600원 수준이었던 주가가 같은 해 7. 15.경에는 452,500원까지 폭등하였고, 2011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4개월 동안 상한가를 친 날이 22일에 이르렀으며, 현대비앤지스틸우선주의 경우도 2011. 4. 7.경 14,800원이던 주가가 133,000원까지 폭등하였고, 2011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3개월 동안 상한가를 친 날이 21일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1. 1. 3.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약 5개월여의 기간 중 2011. 1. 5.경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5회에 걸쳐 3,817주의 고가매수주문을 하였고, 2011. 1. 14.경부터 2011. 4.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150주의 시가관여주문을 하였으며, 2011. 1. 28.경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110주의 종가관여주문을 하였고, 2011. 1. 5.경부터 2011. 6. 7.경까지 사이에 41회에 걸쳐 254주를 가장매매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낸 고가매수주문의 양태를 보면, 195회의 고가매수주문 중 상대호가에 대비하여 그 차이가 없는 0원인 경우(다시 말하면, 주문이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59회로 전체 주문의 약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상한가에 근접한 고가매수주문을 한 경우는 찾아볼 수 없으며, 대체로 체결가능성이 높은 1,000원 이하 대에서 주문이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고가매수 주문한 수량(3,817주)이 시장전체 매수주문수량(161,263주)이나 시장전체 매수거래량(25,828주)에 비하여 약 2.3퍼센트 또는 14.7퍼센트에 불과하고, 매수의사 없이 이루어지는 매수호가 잔량 쌓기나 허수매수주문 등의 변칙적인 매수형태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매매의 경우도 약 5개월이 넘는 기간(2011. 1. 5. ~ 2011. 6. 7.) 동안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전체 일수는 22일, 거래횟수는 41회에 불과하고,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날 하루 동안 실제로 체결된 거래량은 10주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일 뿐만 아니라(다만, 2011. 3. 16.과 같은 달 18. 이틀은 하루에 30주 및 20주가 각 거래되었다), 가장매매로 기소된 주식 중 182주는 단주매도 주문을 받아주지 아니하던 키움증권 계좌(150주)나 피고인이 월 1회 거래를 할 경우 스마트폰 사용요금 혜택이 주어지는 SK증권 계좌(32주)에서 매도된 것이고, 일부는 이 사건 주식이 아닌 다른 주식(노루홀딩스)을 매수하는 데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기소된 2011. 1. 3.경부터 같은 해 6. 7.경까지 5개월여 기간 동안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전체 매수주문수량은 161,263주, 실제 거래된 수량 합계는 25,828주이고, 그 중 피고인의 호가관여율은 4.8퍼센트, 피고인의 주문비율은 10퍼센트이며, 위와 같이 고가매수 또는 가장매매 등으로 이 사건 주식의 매매에 관여한 전체일수는 51일이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소에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소위 시세조종기간(2011. 1. 3. ~ 2011. 6. 7., 이하 '이 사건 기간'이라 한다) 동안 이 사건 주식의 대부분(약 95퍼센트)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이 위 주식에 관하여 피고인과 그 가족 명의로 된 28개의 계좌를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 시가 또는 종가관여주문, 가장매매 형태로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주가를 36,500원에서 107,500원으로 약 3배 정도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 그 시세차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취득하였다는 데에 있으나,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2008년경부터 약 3년 이상 꾸준히 매수하여 왔으므로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 주식에 투자를 해온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과 그 가족들(처와 두 딸) 명의로 개설된 다수의 계좌들은 피고인 혼자서 단독으로 사용하였을 뿐 다른 공범자가 관여한 정황이 없고, 피고인이 일정한 직장을 가지고 있었으며(전업 주식투자자가 아니다), 실거래 비율이 높은 주식거래를 하였던 점(이 사건의 호가관여율은 4.8퍼센트에 불과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식거래 형태는 단기간에 투자자를 유인하여 치고 빠지거나 여러 명의 가담자들을 동원하여 실거래 없는 주문량만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전형적인 시세조종(통상 호가관여율이 20퍼센트 내외인 경우가 많다)의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식의 물량 대부분(약 95퍼센트로 피고인이 투자한 자금의 규모는 약 20억 원 정도이다)을 보유한 자임에도 이 사건 기간 동안 위 주식에 관한 피고인의 매매관여율이 비교적 높은 편(일평균 약 63.3퍼센트, 전체 거래량 중 약 57.4퍼센트)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매매양태는 실거래를 전제로 한 주문이 높고 호가관여율(4.8퍼센트)이 낮은 편이어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할 위험성의 정도는 실거래 없는 주문 비중이 높은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기간 중 매도하거나 매수한 주식의 수량을 합하여도(약 22,305주 = 11,830주 + 10,475주) 이 사건 주식의 발행주식총수(62,124주)의 1/3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순매수한 주식 수도 1,355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가에 미친 영향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특히,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5만 원 미만일 때 피고인이 단주매도 형태로 매도한 주식의 경우는 증권회사를 상대로 이루어질 뿐이어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거래량으로 파악되지 않았고, 그에 따라 그 부분이 외부에 공시되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기소된 고가매수주문(3,817주)의 경우 시장전체의 매수주문수량(161,263주)에 비하여 그 차지하는 비중(약 2.3퍼센트)이 매우 적고, 상대호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이루어지거나 체결가능성이 높은 가격 범위에서 주문이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 주문 양태에 있어 시세조종적 요소가 나타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매매에 있어서도 이 사건 기간(154일, 주식개장일 기준 105일) 중 가장매매가 이루어진 기간(22일)이 차지하는 비중(약 14퍼센트, 주식개장일 기준 약 20퍼센트)이나 가장매매로 체결된 거래량의 규모(하루 10주 이하가 대부분)가 그리 높지 않고, 단주매도나 주식거래비용의 절감을 위한 차원에서 가장매매(다시 말하면, 피고인이 운용하는 계좌 상호간의 주식이동)가 이루어진 주식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가 또는 종가관여주문의 횟수(7회 및 6회)나 수량(150주 및 110주) 역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기간이나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문 또는 매매형태는 일반적인 시세조종의 방법, 즉 시세급변을 유도하기 위한 상한가매수주문, 매일 한정된 물량을 계속적·순차적, 계좌별·시간대별로 번갈아가면서 소량·대량·분할·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시초가 고가매수, 당일 최고가 형성을 위한 고가매수, 종가상승을 위한 고가매수, 순차적 고가매수, 시가고정을 위한 분할 또는 집중매수 등의 방법과는 사뭇 양상을 달리하고 있고, 이 사건 기간 중 위 주식의 전체거래량에서 위와 같은 매매형태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비교적 낮은 편이었던 점, 더욱이 이 사건 기간 무렵 일성건설에서는 대규모의 공사수주와 같은 호재성 공시를 다수 한 바 있고 그 배당이나 영업실적도 양호한 편이었으며 유사 우선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주가도 낮은 편이어서 그 주식 자체에 주가가 상승할만한 요소를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과 유사한 우선주들(한신공영우선주, 현대비앤지스틸우선주 등)이 우선주 테마주 바람이 불면서 이 사건 기간 중 주가가 급등하는 등의 주식시장 분위기나 시장흐름이 유사한 형태의 종목인 이 사건 주식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으므로(이 사건 주식 자체도 이 사건 이전인 2010년경에 그와 같은 우선주 테마주 바람이 불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하락한 적이 있다),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식거래만을 원인으로 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였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이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나아가 이 사건 주식의 전체 주가상승분에서 피고인의 주식거래로 인한 주가 상승분을 분리하여 계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이 저평가된 것으로 판단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계속하여 보유물량을 늘려나가면서 일부 차익실현과 평균 매수단가를 낮추기 위해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단주매도를 한 다음 그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를 다시 매수하는 등의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하여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일성건설의 호재성 공시나 우선주 테마주 바람과 같은 다른 변수의 영향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일반투자자들에게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일반투자자들의 매매거래를 유인하게 할 목적으로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거래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