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2.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5. 20:42경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소재 평해우체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월송리 소재 직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주취 정도, 운전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무면허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른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6. 해군제3함대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120만 원,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03:50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주문진항 앞길에서부터 강원 고성군 토성면에 있는 유진클래시움 앞길까지 약 7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전날 마신 술의 숙취가 남은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10:00경 천안시 서북구 C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7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복지센터의 도시락을 배달받기 위해 현관문을 잠가 놓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안방 나무의자 위에 앉아 있던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누르며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각 캡처 사진, 사건현장 사진, 범행 당시 착의한 A의 상의, 바지, 신발 사진 1. 각 CD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3번, 17번, 23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분노조절장애, 조울증 및 우울증을 앓고 있었으나 이 사건 당일 약을 복용하지 않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의 아파트 외부 CCTV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의 아파트 외부에서부터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아파트 동의 1층 출입문까지 걸어왔고, 위 출입문 앞에 놓인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휴대폰으로 통화까지 하는 영상이 나타나는바(증거기록 제169쪽), 당시 피고인의 걸음걸이, 담배를 피우고 통화하는 모습 등에서 특별한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복지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으로 착각하고 '어서 오세요.'라고 인사했는데, 피고인은 '도 시락은 몇 명이 드세요?'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와 '도시락은 혼자 드시나요, 둘이 드시나요?"라고 말하며 집 안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나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증거기록 제32쪽),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의 집을 나와 범행 직후인 2017. 2. 23. 10:08경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피고인은 자살하기 위해 옥상에 갔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인 E이 옥상에서 내려오는 피고인을 보고 '옥상을 올라가면 안돼요. 왜 올라갑니까?"라고 하니, 피고인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요.'라고 대답했으며, E이 '이 아파트 사는 사람이 맞 느냐.'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은 '210호 아들이다. 예전에 누나들(E의 딸들)이 피고인이 따돌림을 당할 때 많이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바(증거기록 제64, 73 쪽), 피고인이 범행 직후 E의 질문에 과거 사실까지 언급하며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9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노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정상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2회 벌금형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볼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새벽 부산 동래구 C건물, 5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E, E의 남동생인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놀다가 위 F과 E는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바닥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상의 밑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며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이용하여 F과 이 같은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그를 간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아 대인기피, 우울,불안감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아직까지 어떠한 용서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폭력 전과가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45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 앞에 이르러, 주점 문이 닫혔다는 이유로 그곳 부근에 있던 건축용 시멘트 벽돌 2장을 주점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전면 유리창 1개,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 출입문 1개를 깨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돌 1개를 주워 주점 안으로 들어가 주점 안에 있는 어항, 텔레비전, 전기스토브를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어항 1개, 시가 300,000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기스토브 1대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구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2017. 4. 3. 피해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파손된 재물을 수리하여 줌으로써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2년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도 없다. ■ 불리한 정상 : 폭력 성향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심야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22:50경 속초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사장인 F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C(60세)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와 입술 부위를 각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4주 내지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견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첨부된 상해진단서 포함)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사진 및 백업영상 CD 첨부, G주점 업주 F 상대 현장상황 확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과 피고인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지른바 있고, 이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사정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후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반복적인 폭력행태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2. 18:20경 강릉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만취한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순경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이 씨팔 새끼들아! G이가 나라를 말아 먹었는데 너희들이 나라 녹을 먹으면서 그 따위로 하면 되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F의 가슴과 턱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이어서 옆에서 말리는 순경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전력 및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 21:15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육ㅇ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미소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에서 참작한 사유 거듭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8. 22:35경 강릉시 제방로에 있는 남대천 고수부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8. 2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임당성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려는 방향 우측 부분에는 피해자 H이 I 투싼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들이받지 않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해 우측으로 지나치게 붙어 진행한 과실로 피고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가 1,206,302원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8. 22:40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식당 앞 이면도로를 오렌지마트 방면에서 홍제마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길 가장자리에는 주차된 차량이 많아 도로가 협소하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마주 오는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에게 진로를 양보하기 위해 일시 정지 중인 피해자 J(여, 46세)가 운전하는 K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L(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H의 각 진술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위협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항의 두 죄 상호간, 범정이 더 중한 판시 L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범죄전력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역사회 봉사내역,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

범죄사실 2017고단4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11. 11. 19:45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도로를 동읍 쪽에서 도계광장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고 있던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던 중 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컴비네이션램프 교환 등 수리비 247,28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017고단439 피고인은 2016. 12. 9. 0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 자산삼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3.15대로 서성광장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85 피고인은 2017. 2. 4. 08: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취한 상태로 도로에 서 있던 중 피해자 I이 운행하는 택시가 자신 쪽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택시를 가로막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조수석 유리창을 수차례 치고, 조수석문 손잡이를 붙잡는 등의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2017고단4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17고단9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다만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를 내고 조사를 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관한 조사를 받기 전 동승한 친구 J에게 자기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여 실제 J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조사를 받은 뒤 두 달도 지나기 전에 다시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현행범 체포되어 파출소로 이동한 뒤에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교통사고의 인적·물적 피해가 중하지는 않으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교통사고의 피해자 D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4. 08:2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택시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을 본 행인인 피해자 K(56세)가 택시를 향하여 택시를 빼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택시 기사 I, 출동 경찰관 등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 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K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4. 17. 이 법원에 피고인과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245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엑스터시'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8. 12. 01:00경 태국 방콕시 이하 불상지에 소재한 'D 클럽' 화장실 내에서, 성명불상의 현지인 남자 웨이터에게 600바트(한화 약 20,000원 상당)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1정(약 0.3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엑스터시' 투약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엑스터시를 반으로 쪼개 그 중 한쪽(반정, 약 0.14g)을 입에 넣어 맥주와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엑스터시'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6. 10:45경 서울 강남구 E 노상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하여 위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엑스터시 반정(약 0.14g)을 손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다녀 이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이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대마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6. 10. 하순 03:00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G 클럽' 주차장에 주차된 H의 BMW SUV 승용차(번호불상) 안에서, H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대마(말린 대마잎) 약 2㎏이 든 비닐팩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6. 11. 1. 02:00 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J' 뒤편에 주차된 자신의 벤츠 승용차(K) 안에서, 담배개비 끝부분의 연초를 일부 덜어 내고 그 자리에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불상량(통상, 1회분 약 0.5g)을 채운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채팅앱 'L' 공범 피의자 관련 대화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출입국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 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판시 제1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1만 원 ['엑스터시' 매수대금 2만 원 중 압수된 '엑스터시' 반정 가액(1만 원)을 공제한 금액] + 판시 제2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죄에 관하여 30만 원(대마 매수대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엑스터시' 투약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엑스터시' 소지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엑스터시'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징역 8월N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라. 제4범죄 (대마 매매의 점)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징역 8월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마. 제5범죄 (대마 흡연의 점)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징역 10월 3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와 관련된 동종전과가 없고, 단순한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 금생활을 한 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8월, 2009. 3.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2011. 6.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8.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 14. 상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2. 2. 01:20 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장애인시설 공사현장에 들어가 인부들이 공사작업 후 현장 내부 벽면에 세워 놓은 피해자 D(46세, 여)가 관리하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빠루(길이 약 114cm)를 손으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 02:06 경 남양주시 E에 있는 '교회' 외부 1층에 설치된 음료수 및 커피 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고 한다) 내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빠루로 시정된 위 자판기의 틈새에 넣어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자판기를 뜯고 피해자 G(45세, 여) 소유의 현금 15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6. 01:57 경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골프연습장 내에 열려진 창문으로 들어가 내부에 있던 음료수 자판기 내 현금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불상지 밭에서 습득한 빠루(길이 60.5cm)로 시정된 위 자판기 틈새에 넣어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위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J(43세, 남) 소유의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6. 03:20 경 의정부시 K에 있는 'L' 앞에 설치된 커피 자판기를 위3항 기재 빠루로 시정된 위 자판기의 틈새에 넣어 양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위 자판기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M(68세, 남) 소유의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M, D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추송서(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서, 유전자 감정서) 1. 현장 CCTV 동영상 CD, 각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자 정보 첨부), 개인별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피해자 M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제1조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제2조 [피해자 G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중 제1유형 (공동상습 · 누범절도)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년 ~ 5년 4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서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된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6월과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10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가.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나. 양형에 대한 의견 징역 2년 : 4명 징역 1년 6월 : 2명 징역 1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7고합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45세)과 형제지간으로 평소 피해자가 부친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문제, 담배를 피우는 문제로 불만을 품고 자주 다투었다. 피고인은 2017. 1, 28. 00:05경 충남 청양군 D 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왜 담배를 끊지 못하고 계속 피우냐"고 말하면서, "C아, C아"라고 반말을 하여 상호 간 멱살을 잡고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뭔데 담배를 피우라 마라고 해, 이 새끼야"라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피고인이 코피를 흘렸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코피를 흘린 것에 화가 풀리지 않아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보관하고 있던 회칼(칼날 길이 21cm, 전체 길이 34cm)을 들고나와 피해자를 찾던 중 집 밖 다용도실 계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회칼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찌른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고, 아버지인 E가 쓰러진 피해자를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응급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혈관의 손상, 절단,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감정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진단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감경영역(징역 2년 4월~8년 미수범죄이므로 형량범위(징역 7년~12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중상해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월~8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의 등을 회칼로 찔러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폐 일부가 손상되는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사건 범행을 위한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한 뒤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지능과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5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은 2013년 D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본인이 하고 있는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익을 주겠다고 하여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 가까운 돈을 가져가서는 변제 상환을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아 채권자들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조사대상자 외에 더 많은 사례가 인지됨'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C의 사실관계 조사'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E 경북회장' 등 D회의 각 시도 연합회장에게 이메일로 전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를 통하여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그 행위를 하게 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C는 이 사건 당시 사단법인 D중앙회 회장의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D중앙회 내에서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C는 D회원 및 관계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8일 전 C의 채권자들이 D중앙회 회의 장소에 들어와 소란을 피워 회의가 중단되었다. 이에 D중앙회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C와 D회원 사이의 돈 거래관계에 관하여 조사한 후 이를 보고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에 따라 이 사건 행위를 하였다. D중앙회 회장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 회원들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차용을 하였다가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는지 여부는 D중앙회 또는 그 회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으로 볼 수 있다(D중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회를 통하여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는 D중앙회 정관 제10조 제6호에 따라 제명 또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음). 피고인은 상대방을 D회의 각 시도 연합회장으로 한정하여 이메일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바 없다. 피고인이 D중앙회의 보고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행위의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피고인이 D회의 각 시도 연합회장에게 이메일을 보내는 것은 이미 예정된 일이기도 하였음).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8. 11:15경 강릉시 옥계로 919 한라아파트 하동 앞 노상에서, 피 해자 C(53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얼굴부위를 폭행을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몇 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좌측 제1중수지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D, C에 대한 각 통화 진술청취, C에 대한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앞서 든 증거에 의해 명백히 인정되는 자신의 행위조차 인정하지 않으며 이 사건의 모든 책임을 상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이 사건 싸움 발생경위 및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 비율에 따른 상피고인에 대한 처벌(벌금 100만 원)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수를 일부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정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18:3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의 집 마당에 놓아둔 피고인의 물건을 피해자가 임의로 옮겼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측량을 해서 네 땅을 확인해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왜 네 땅이라고 우기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