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자들의 직업 및 업무 등] 피고인은 싱가포르 국적으로 중국 하얼빈시 남강구 D에 있는 E 유한공사 대표로서 F라는 상호의 자회사를 설립·운영하는 외에도, 절전기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와 동종 업체인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309호 소재 I 주식회사(이하 'I'라 함)를 설립하여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며 G의 절전기인 'J'와 동종 제품인 'K' 제품의 생산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는 등 I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던 자이다. L(2012. 8. 31. 불구속구공판)은 G에서 2008. 5. 23.부터 2010. 5. 24.까지 전무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로 영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다가, 위 G를 퇴사한 2010. 5. 24.경부터 위 I에서 사장으로 재직함과 동시에 위 I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같은 건물 207호 소재 주식회사 M(이하 'M'라 함)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G의 절전기인 'J'와 동종 제품인 'K'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자이다. N(2012. 8. 31. 불구속구공판)은 2007. 2. 12.부터 2010. 3. 30.까지 G에서 기술이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생산 총괄 업무를 담당하다가, 위 G를 퇴사한 2010. 3. 30.부터 위 I 및 M에서 기술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K' 제품의 생산 및 영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자이다. O(2012. 8. 31. 불구속구공판)은 L, N 및 피고인, 피고인의 부인인 P(2012. 8. 31. 기소중지) 등과 함께 I 설립 및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I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인 M에서 기술고문이라는 직함으로 재직하면서 위 'K' 제품의 개발 및 생산에 주된 역할을 수행하던 자이다. I(2012. 8. 31. 불구속구공판)는 2010. 3. 24. 등기부상으로는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G의 절전기와 유사한 제품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대표이사 및 회장은 피고인, 부회장은 피고인의 부인인 P, 사장은 L, 이사는 N, 이사급인 기술고문은 O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범행 모의 과정 및 범행 배경] L, N은 2008. 5. 10.경부터 G의 J 복제품 및 동종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할 것을 계획하고, G에서 J 생산에 사용하는 세라믹분말과 첨가제(주재, 경화제, 촉진제)의 성분을 알아내기 위하여 G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던 중 2009. 6. 9.경 O의 소개로 G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E과 J에 대한 중국내 3개 회사에 대한 독점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고인으로부터 J 복제품 제조를 위한 투자를 받기로 결심하였다. 피고인, L, N, O 등은 2009. 12.경 서울 광진구 Q에 있는 R호텔 내 레스토랑에서 G와 동종업체를 설립하여 G의 절전기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만들기로 계획하고, 계속하여 2010. 3. 4. 19:20경 위 R 호텔 내 중식당에서 현 G 제품의 문제점, 신규 회사 설립에 따른 문제, 영업이 가능한 나라 및 예상 매출액, 신규회사 설립시의 필요 자금, 특허 관련 업무 및 진행 방법, 주식의 지분, 투자액 등에 대하여 협의하면서 G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에서 G의 J를 모방한 절전기를 생산하기로 하면서 I는 절전기의 제조와 판매를 담당하고, M는 G의 기밀사항을 이용하여 절전기의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O의 처 S 명의로 사업자등록되어 있는 같은 이름의 개인사업체인 M에서 I에게 공급할 절전기의 재료 구매를 대행하기로 계획하였으며, 그 외에도 2010. 4. 13.경부터 2011. 2. 9.경까지 사이에 이메일을 통하여 G의 영업비밀이 담긴 서류들을 첨부파일 형태로 주고받거나 영업 및 회사 운영방식 등을 논의하는 등 G 제품 복제 및 동종 제품 제조를 위해 G의 기밀사항을 공유·이용하기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L, N은 G에서 근무 중 취득한 기밀사항을 유포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G의 기밀사항을 유출하거나 경쟁회사를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L, N 및 O으로 하여금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309호에 있는 I 사무실 및 중국 하얼빈 소재 피고인 소유의 F 공장에서, G의 절전기인 J복제품 또는 동종 제품을 개발하게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G의 중요한 자산을 이용하여 J 복제품 및 위 'K'를 제조하는데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L, N, O과 공모하여 G의 중요한 자산의 재산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인 G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N, L, O과 공모하여, 2011. 2.경 위 I 사무실에서, 상표권자 주식회사 G의 등록상표인 "J"(등록번호 T)와 같은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U 335개, V 1개, 동제품의 케이스 47개를 각각 제작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일부 1. W, X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8, 51, 75, 95, 96, 97, 98, 104) 1. L, N,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합작협의계약서 1. 비밀유지계약서, 각 퇴직보안서약서, 각 경업금지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역할과 가담 정도,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회사의 기밀사항을 무단으로 가지고 나와 동종 제품 생산에 이용하여 업무상배임, 상표권침해행위를 한 것으로 국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회사와 합의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절전기 제품이 판매에까지 이르지 못했고 피고인의 특허는 무효 판결을 받는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이나 피해회사의 손해가 대부분 현실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판시 [범행 모의 과정 및 범행 배경] 기재와 같은 공모에 따라 N은 2010. 3. 30.경 서울 성동구 Y빌딩 8층에 위치한 G 사무실에서, 위 G를 퇴사하면서 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G 소유인 영업기술자료 바인더 등 서류들을 가지고 나오고, L은 2010. 5. 19.경 위 G 사무실에서, 위 회사를 퇴사하면서 G의 영업비밀이 포함된 G 소유인 내부경영자료 등 서류들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위 N, L, O과 함께 2010. 9.경부터 2011.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309호에 있는 I 사무실 및 중국 하얼빈 소재 피고인 소유의 F 공장에서, 위와 같이 N, L이 반출한 서류들 중 G의 J 제조방법 중 기술상 영업비밀인 '배합기술, 제조공정, 제품개발과정, 결과보고서 및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G의 'J' 상표를 도용한 절전기와 위 'K' 전기절전기를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 L, O과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자 G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L, N, O에 대한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인이 위 공범들로부터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다만, 위 관련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인해 일부 자료는 영업비밀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임)가 피해자 G에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G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4687), 위 판결은 항소심법원의 항소기각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581) 및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6도15091)로 그대로 확정된 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피해자 G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관련 사건과 달리 보아야 할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