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과 3년 정도 동거한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9. 17.경 피고인의 가정폭력을 112 신고한 사실로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4. 일자불상 오전경 경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틀 동안 술만 마시면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며 괴롭히다가, 피해자가 "진짜 이러면 못 살겠다."고 하는 것을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다니고 안방 침대에 눕혀 올라타 피해자의 목 부분 등을 짓누르며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 죽여 버린다." "집도 폭파시켜 버린다."고 말하며 왼손에는 라이터를, 오른손에는 가위를 들고 주방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겠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애원함에도 불구하고 들고 있던 가위로 가스 호스를 자른 후 가스 밸브를 열고 라이터 불을 켜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2. 25. 0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깨운 후 "니 년 때문에 안된다. 씨발년. 죽여 버린다."고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상의 멱살을 잡고 여기 저기 끌고 다니면서 손을 들어올려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고, 집 밖으로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자. 한 명이 죽어야 끝난다."고 하면서 마치 칼을 집어들 것처럼 주방 싱크대 문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배부, 골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내용의 심각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한 점, 최근에는 피고인의 행동에 변화가 있고 피고인과 원만하게 지내고 있으므로 선처를 구한다는 피해자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하였으며,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범행은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이 사건과는 이종의 범행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8. 21:35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사이에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내리지 않으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신고경위를 확인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팔을 잡고 가슴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순찰차 조수석 창문과 위 E의 낭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고환염의 상해를 가하고,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수리비 45,000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성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중인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고 순찰차의 부속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리비를 변상한 점,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8

범죄사실 피해자 B(39세)와 피해자 C(여, 39세)은 부부 사이이며, 피해자들과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23:35경 전남 고흥군 D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고도 차주에게 연락을 하지 않아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들이 차주에게 연락을 하라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목과 팔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폐쇄성 골절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C 진단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좋지 않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2:20경 안동시 일직면 경북대로 7303-17 5번 국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일직파출소 방면에서 의성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5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5경 안동시 D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4. 22:28경 서울 구로구 오류역 부근 술집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 176의 8 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타워 2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약 20년 전 1회 벌금형 외에 동종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0. 22:41경 평택시 장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관리 및 유지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7. 1. 9.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서 실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8. 3. 13. 창녕군 C 7,459m²에 태양광발전시설 및 진입도로 조성을 위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허가를 받았다. 1.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9. 7. 말까지 경남 창녕군 C 일대에서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3.부터 2019. 7. 말까지 경남 창녕군 C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허가받은 부지 외 산지를 훼손하여 전용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태양광발전소 부지조성 및 건설 공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구간별 위반내용, 구간별 위반 현장사진, 전경사진, 전체(위반)부지 현황, 개발행위 허가, 산지전용 협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산지전용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사업 계획서, 복구현황 사진,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본문,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항,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3조 제1호,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위반 대상이 된 토지 등의 면적과 범행 내용, 기간, 횟수 등 각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각 범행 대상 토지 등이 대부분 원상복구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각 동종 범죄전력을 찾기 어려운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통장을 빌려주면 대여비를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위 광고를 게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외국 도박사이트 입·출금통장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C백화점 인근 D 편의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E 예금 계좌(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보내주고 G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접근매체 대여 대가 명목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피고인이 전달한 체크카드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20만 원을 수수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종전에 절도죄로 벌금형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 23: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5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8,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1: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은행 신정지점 365 코너에서, 침입신호에 따라 현장에 간 D 출동사원 E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던 중,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어이 젊은 놈내팔좀 잡아서 땡겨봐라"라고 욕설을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H의 부축을 받으면서 365 코너 밖으로 나와 다시 G에게 !! 씨발 순사새끼야 팔 좀 잡아봐, 야이 씨발 젊은 새끼가, 씨발 경찰새끼가, 한 대 처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G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상해죄, 사기죄 등의 처벌전력이 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을 주문 기재의 형에 처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2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15:25경 순천시 B원룸 C호 피해자 D(6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윗집에 사는 피해자가 큰소리로 말을 하고 세탁기를 돌리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2.5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하나 못 죽이겠냐? 빨리 나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 가위를 내밀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달아나려 하자 "가지마! 죽여 버린다!"라고 외치면서 위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약 10분 가량 쫓아다니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중순경 서울 용산구 B 소재 C 커피숍에서, D을 통해 소개받은 부동산 임대업자 E로부터 '철도청이 관리하는 서울 용산구 한강로 40-1 소재 용산역 철도부지 954평을 임대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위 용산역 철도 부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철도청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E로부터 2004. 6. 1. D의 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4.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9,3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은행 계좌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액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위 전과는 2002. 4. 경의 것으로서 이후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19. 피고인 소유로 등록된 B 포터 화물차량을 말소등록하고 같은 날 C 포터II 화물차량을 피고인 소유로 신규등록하여 소유차량 등록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 상세조회화면, 차적조회결과 상세화면, 자동차등록원부, 각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23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 등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9.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격조건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조건이 없는 대신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 대출이 실행되려면 거래내역을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니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계좌에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대출회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한 뒤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유인책은 2018. 9. 10.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E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F에서 대출한 200만 원을 변제하면 12.6%의 이자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9. 11. 14:06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8. 9. 11. 14:0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B은행의 동춘동 지점 등 두 개 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입금한 20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이를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B은행), 수사보고(H 메시지 등 첨부), H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듭된 지시에는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 D에게도 2018. 9. 20, 및 2018. 11. 13. 합계 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2. 01: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3층 소재 피해자 C(여, 26세)이관리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양주와 맥주 15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문을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2009년부터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79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6. 01: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 운영의 'E'에서 그곳 종업원이 술에 취한 피고인들에게 마사지를 할 수 없으니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여기서 마사지 받는 쫄보 새끼들아! 죽기 싫으면 다 튀어 나와!"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종업원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에 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넌 뭐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볼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8. 7. 6. 02:1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과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J가 도주하는 피고인들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이 좆만한 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지랄이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그래 씨발!"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I 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는 위 J에게 대항하며 발로 J의 낭심과 우측 허벅지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업무방해 등 관련 CCTV 영상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0일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야간에 마사지 업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업주를 폭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마저 폭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08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2012년경 재물손괴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테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1. 00:14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시 북구 팔거천동로80 동천네거리 앞도로까지 약 20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80 운암역 앞 네거리 교차로를 구암역 쪽에서 동천역 쪽에서 편도 2차로를 2차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사고 장소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차량신호등이 적색신호 점등 시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대로 차량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E 쪽에서 운암지 쪽으로 진행하던 F(남, 56세)이 운전하던 G를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위 F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희서,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1.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1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8. 19. 05:50경 수치불상(측정거부)의 혈중알콜농도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B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중원구 C 앞 노상까지 D 승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E파출소 근무 경장 F으로 부터 동일 06:13 경 1차 측정요구, 06:18경 2차 측정요구, 06:23 경 3차 측정요구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처음부터 명시적으로 측정 거부하였으며, 계속하여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2018. 3. 14.부터 2018. 4. 23.까지 부산 사상구 학장로에 있는 부산구 치소 제8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이 수용생활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9. 15:0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3수용동 상층 D실에서 B로부터 왼 발등으로 피고인의 오른다리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등으로 피고인의 왼다리 허벅지를 1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 B의 폭행에 화가 난 피고인은 양손으로 B의 어깨를 잡고 밀면서 오른발로 B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린 후 이어 왼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된 37조 후단 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원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11. 24.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7. 18.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4. 15:50경 부산진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2호선 게이트 앞에서, 부산교통공사 소속 역무원 D이 환승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말하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질서 유지와 고객 안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집행유예 결격사실 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03

범죄사실 2019고단3803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4,990,000원으로 하는 (주)C에 대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C, (주)D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8. 중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C 명의 F은행 계좌(G), (주)D 명의 F은행 계좌(H)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주) 명의 계좌 관련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9. 12.경 김포시 J에 있는 F은행 K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 명의 은행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9고단4413 피고인은 2018.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B으로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면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8. 16. 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정상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음에도 단지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고 자본금을 4,990,000원으로 하는 (주)M에 대한 허위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와 같은 허위 설립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비치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8. 10. 11.경 서울 금천구 N에 있는 F은행 O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주)M 명의 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8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U의 진정서 1. ㈜] F은행 계좌거래신청서, ㈜] 계좌거래내역, ㈜C 계좌거래내역, ㈜C 은행거래신청서, ㈜C 사업자등록증,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은행거래신청서, ㈜D 사업자등록증, ㈜D 계좌거래내역 2019고단44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거래명세표, ㈜M 은행거래신청서 등, 등기사항전부증명서, W은행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 ㈜D 명의 계좌 관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해당 계좌들로 인하여 실제 피해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동생, 피해자 C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8. 1. 24. 01:30경 김포시 D아파트, 105동 709호 거실에서 모친의 제사를 위해 모여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간 후 문을 잠그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20cm)를 안방 문에 수회 내리치면서 방 안의 피해자들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현장 범행 및 도구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치료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제2조의3 제2호,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이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고, 그에 따른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불리한정상(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범행 방법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시각 약 50분 전에도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던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특수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과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를 고려하여 기본영역을 선택)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초순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대전 대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1~2명의 여성을 고용한 다음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위 여성들로 하여금 업소 내에 마련된 방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마사지를 한 후 손 또는 입을 사용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의 몫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업소 단속 경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단속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 불량한 점,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운영하지는 않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