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8.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12. 28.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1. 6. 21.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5.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5. 3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2. 10.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처분을, 2012. 11. 1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13. 3. 29.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2014고단3457 1. 피고인 A는 B과 함께 2014, 5. 18, 02: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B은 드라이버나 가위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창문을 연 뒤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 현금 7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는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A는 그때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59,5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 A는 2013. 11. 27. 07:51경 대구 중구 H 지하 1층에 있는 I 찜질방 내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는 2014. 6. 21, 10경 대구 수성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하는 M에 이르러, 창문을 통해 위 M 안으로 들어간 뒤, 그 안 사무실 출입문을 망치와 오토바이 열쇠로 파손한 후 들어가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A는 2014. 6. 21. 23:00 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식당에 이르러, 드라이버를 소지한 채로 출입문이 열려진 곳을 통해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500원짜리 동전 60개 (30,000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3942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6. 10. 03:00경 대구 수성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한 당' 앞에 이르러, 함께 그곳 출입문을 수회 흔들어 잠금 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 50,000원, 카운터 위에 있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에쎄 골드 실버 담배 4갑 등 합계 6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23회에 걸쳐 시가 합계 470,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B은 2014. 4. 중순경부터 2014. 6.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와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2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2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 및 T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T과 함께 2014. 6. 중순 02:00경 대구 수성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A, T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출입문 위쪽에 있는 창문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금고에 있는 현금 4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는 피고인 B, T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4.말경부터 2014.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순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1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B은 피고인 A, T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14. 4.말경부터 2014. 6.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시가 합계 79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T 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과 함께 2014. 7. 5. 02:00경 대구 수성구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 앞에 이르러, T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출입문을 강하게 벌려 잠금 장치를 풀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컴퓨터 본체 위에 있던 종이컵에 담긴 시가 38,000원 상당 동전, 앞치마 주머니에서 현금 8,000 원 등 합계 4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4. 5. 20, 경부터 2014.7. 5. 경까지 T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30회 걸쳐 시가 합계 1,452,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 B, T, AA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T, AA과 함께 2014. 6. 5. 04:00경 대구 수성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이 운영하는 'AD' 식당에 이르러, T, A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 출입문을 손으로 강하게 벌려 잠금 장치를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시가 4,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4. 6. 초순경부터 2014. 6. 5. 경까지 T, AA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3457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F, F, AG, O, AH, AI, AJ, AK, L,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청취) 2014고단39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 Y, AL, AC,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 S, V,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점, 전체 피해금액이나 각 피해자별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성실하게 일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다른 공범들과 어울려 다니며 가출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해 피해 장소에 침입하여 함부로 남의 물건을 훔쳤고, 범행기간이 길고 그 횟수도 많으며,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들의 역할, 범행 후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향, 가정환경 등을 감안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한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