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7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화제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영화 시나리오에 대한 판권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에도 당시 채무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영화제작 진행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일자 불상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영화명1>'라는 학원물 영화의 시나리오 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 영화 제작 진행비용이 필요한데 투자를 하면 공동제작자로 등재하고 매출액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한 후, 2018. 12. 4. 피해자와 영화제작 투자비로 1억 원을 지급받고, 2019. 3. 31.까지 투자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영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화명1>' 시나리오의 저작권자로부터 판권을 양도받거나 영화화 제작에 관하여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영화 제작 진행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영화명1>' 시나리오 판권의 양수대금이나 이를 영화화하는 제작 진행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영화제작을 위하여 빌린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도 피해자를 영화 '<영화명1>'의 공동제작자로 등재하고 영화를 제작하여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 (주) J 명의의 <은행명> 통장(계좌번호: <계좌번호>)으로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영화 '<영화명2>' 시나리오의 원작자인 F으로부터 영화화할 수 있는 권한을 양수받거나 영화화 계약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1억 원의 반환을 연기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9. 9. 일자 불상경 장소 불상지에서 '시나리오 영화화 허락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A(이하 '갑'이라 한다.)과 F(이하 '을'이라 한다.)은 을의 저작물에 대한 영상화 허락에 대한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을의 저작물을 원작으로 하여 갑이 영상물을 제작/상영/배포하기 위한 목적과 제3조에 명시된 내용의 각본(이하 '본 각본'이라 한다.)에 있어서의 영화화 허락과 관련한 갑, 을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갑, 을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도록 하며 서로의 권익을 위해 상호 협조하도록 한다. 제2조에 계약의 기간은 5년, 제3조에 계약의 대상은 <영화명2>(가제)(.이하 중략), 제5조에 갑은 본 각본의 영상화 허락에 대한 대가로서 금 10,000,000원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계좌에 지급한다.(.이하 생략)"는 취지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2018년 5월 25일, 갑: A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 을: F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각 기재한 후, F 이름 옆에 이미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시나리오 영화화 허락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0. 7.경 <주소>에 있는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투자금의 반환을 연기하는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위와 같이 '<영화2>' 시나리오의 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위조한 '시나리오 영화화허락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인 양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K,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화 투자 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서, 시나리오 영화 허락계약서(<영화명3>), 위조된 시나리오 영화 허락계약서(<영화명2>), 합의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화통화-사용처 관련), 수사보고서(F 자료 제출-저작권협호 등록내역) 및 각 저작권 등록증(<영화명2>),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2019. 10. 7.자 작성한 합의서 장소 관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과 판시 제2, 3항과 같이 F 명의의 영화 <영화명2>(가제) '시나리오 영화화 허락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1의 '영화 투자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영화 '<영화명1>'(가제)에 대한 사실상 및 법률상 하자 없는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였음을 보증한다(제9조 제1항)."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 영화에 관하여 시나리오 저작권자로부터 판권을 양수하거나 영화화 제작에 관한 정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영화제작비로 송금받은 1억 원 중 상당 부분을 '<영화명1>'(가제) 영화 제작과 무관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과 '영화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에 영화제작비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으로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2019년 9월경 <주소> 술집에서 자신이 원작자인 영화 '<영화명3>'에 관한 '시나리오 영화화 허락계약서'(이하 '<영화명3>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도록 피고인에게 도장을 맡긴 사실은 있지만, 영화 '<영화명2>'에 관한 '시나리오 영화화 허락계약서'(이하 '<영화명2>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F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장을 돌려받은 시점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전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소실에 의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는다. <영화명3> 계약서와 <영화명2> 계약서 모두 그 내용, 계약 당사자 이름이 컴퓨터로 작성되어 출력된 상태에서 F과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도 위 각 계약서는 자신이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자(<영화명3>: 2017. 11. 23., <영화명2>: 2018. 5. 25.)에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그 이유에 관하여 <영화명3>은 각색 작가에게 각색 비용을 지불한 날짜를 기재하고, <영화명2>에 관하여는 특별한 이유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함), 법정에서는 다시 <영화명3> 계약은 2017. 11. 23.에, <영화명2> 계약서의 작성일자 2018. 5. 25.은 2019년의 오타라고 진술하고 있다. 즉, <영화명3>과 <영화명2>이 각각 언제, 어떤 경위에 의하여 작성되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모순되며 그 이유에 관하여 특별히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영화명2>' 시나리오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시나리오 저작권을 주장할 만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고, F으로부터 <영화명2> 계약서 작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제1범죄 상한+ 제2범죄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양형인자: 영화 제작 관련하여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합의서 중 일부가 이행됨으로써 피해 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동종 범죄로 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양형인자: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에게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또는 방어권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