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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양중기에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리프트가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5. 18:45경 위 사업장에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와이어로프를 리프트에 사용하고, 로프 등에 의하여 리프트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지 않고, 위 리프트의 운전을 시작하기 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47세)이 2층에 올라가 있던 위 리프트를 1층으로 내리기 위해 작동 버튼을 누르고 돌아서는 순간 위 리프트의 와이어로프가 파단되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위 리프트의 운반구에 피해자의 허리 부분이 협착되었고,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1. 9. 3. 09:52경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 1층 천장부에 낙하 위험물이 방치되어 있음에도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에서 사용 중인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 방치하도록 하였다. 다.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지게차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9. 9.경 위 사업장에서 지게차운전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거나 소형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무자격자에게 지게차 운전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이에 첨부된 영상분석 사진, 내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및 리프트 제원 등) 및 이에 첨부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 점검표, 감독결과 보고서, 시정명령서, 사용중지명령서, 재해조사 의견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1.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항 제3호,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14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리프트를 설치한 후 제대로 된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는바, 그 잘못이 무겁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에는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 2012.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9. 16:4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QM5 차량 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음주운전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으며 말투가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내가 운전한 것 보았냐. 난 술 안 먹었다. 차에서 잔 것뿐이다”고 말하면서 측정을 회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의 수법․태양이 불량한 점에 비추어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약 5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2:46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물로 입을 헹구고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저는 1차 측정 거부합니다”, “저는 거부할께요”라고말하고, 그곳 바닥에 엎드려 “체포해보세요”라고 말한 후 옷을 모두 벗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과 성명불상의 주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CTV영상), 내사보고(현장 영상), 내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보고서, 단속경위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현장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운전을 제지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측정을 거부하고 옷을 모두 벗은 채 나체 상태로 난동을 부려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그와 같은 범행의 경위,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해 알콜의존증후군을 치료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3.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창고 내에서 피해자에게 “왕란 등을 납품하여 달라. 5,000만 원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공할테니 믿고 물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사로 재직하였던 ㈜D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납품 받은 물품으로 다른 거래처의 외상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고, E으로부터 교부받은 ㈜F 발행의 액면금과 지급기일이 백지인 위 당좌수표에 위임받은 백지보충권의범위를 초과하여 “오천만원정”이라고 기재하는 등 이를 위조한 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3.경 14,486,400원 상당의 계란을, 같은 달 17.경 13,108,000원 상당의 계란을, 같은 달 19. 14,400,000원 상당의 계란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당좌수표 보관증 1. 거래명세표, 명함, 당좌수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개인별 수용현황),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첨부), 판결문, 통합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2회, 벌금형 7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글을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1.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게임용 PC)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는 돈을 자신의 부족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9,8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 B, I, C, J, K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진정인 피진정인과의 카카오톡 자료제출) 1. 각 이체확인증, 이체내역(통장사진),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서, 환불내역 1. 각 대화내역, 각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 23:40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C동 부근 산책로에서,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임장보고), 수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전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등 동선에 대한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길을 걸어가던 젊은 여성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1. 10: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의 공사 현장 앞 도로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이 자신이 운영하는 호텔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시비를 벌이던 중,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후진하여 위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각 붙임자료 포함) [피고인은 특수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후미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차량을 후진하여 들이받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 밖에 폭행 발생의 경위, 내용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 진한 행위는 그 목적과 의도, 행위 태양 자체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용인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의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피해의 정도,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C에게 익산시 E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이동식 샤워장 10동을 주식회사 B에 대한 채무 1억 원과 상계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1.경 F에게 위 이동식 샤워장 10동을 포함한 19동을 1,55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F으로 하여금 위 이동식 샤워장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은 2015. 4.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함)에 이동식 샤워장 50동의 제작을 의뢰하였는데 이후 D이 B에 위 제작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2015. 10.경 B에게 위와 같이 제작한 이동식 샤워장 50동 중 40동을 대물변제한 점, 이후 D이 부도가 나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고 B에게 변제기한 2016. 10. 31., 이자 연 12%(매월 25일 지급), 지연손해금 연 20%로정하여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5. 11. 26.자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점, 이후 피고인이 2016. 7.경 B의 새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D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알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 8.경 D 대표이사인 C을 만난 점, 피고인은 위 만남 이후에 C에게 D에 대한 채권 1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독촉하거나 이를 변제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한 바 없고, C도 2016. 8.경 피고인을 만나기까지 B에 채무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납부해 오다가 그 이후로는 B에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점, C은 2018. 4.경 피고인이 이동식 샤워장 10동을 매도한 사실을 알고도 이후 2020. 2.경 수사기관에 고소하기까지 피고인에게 연락하거나 항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2016. 8.경 피고인과 만날 당시 채무 1억 원과 이동식 샤워장 10동에 관한 상계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는 C의 진술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은 그 당시 상계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상계대상인 이동식 샤워장 10동을 매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0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21. 6. 27. 00:1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임오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스파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단독사고까지 야기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청운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22. 23:59경 원주시 C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0. 22. 23:59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14년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 상태로 주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유턴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1999년 및 2010년 2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1고단74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9. 수원고등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1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법률상 부부였다가 2015. 10. 14. 이혼한 관계이다.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21. 7. 21. 수원시 팔달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거실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을 D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이에 휴대폰을 맞은 D가 바닥에 넘어지자 평소 D가 발받침대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에 들고 D에게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워있는 D의 발 앞쪽 바닥에 위 벽돌을 던져, 2021. 9. 3. 수원지방법원에 D에 대한 특수폭행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9.경부터 2021. 10. 28.경까지 수원구치소 내 무인접견하는 자리에서 사실은 벽돌을 손에 들고 D의 발 앞쪽 바닥에 던진 사실만 있을 뿐 벽돌을 끌어와 앉아서 D를 일으켜세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게 ‘벽돌을 든 것은 이야기 하지 말라, 벽돌을 끌어 와 앉아서 일으켜 세워 주었다고 이야기 하라, 특수를 빼려고한다, 벽돌 부분만 잘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D에게 벽돌을 던지려고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D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이에 따라 D는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888호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A 가 2021. 7. 21. 증인이랑 다투다가 증인에게 벽돌을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질문에, “내가 미끄러져 넘어져 가지고 A 씨가 벽돌을 상자에 넣어놓은 걸 꺼내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를 일으켜줬습니다.”라고 대답하고, “A가 넘어진 증인을 일으켜 세우려고벽돌을 가지고 온 것이고, 던진 사실은 없다는 말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때리진 않았어요. 그냥 나하고 앉았어요.”라고 대답하고, “벽돌을 바닥에 던진 사실은 없고, 벽돌을 끌고 와서 피고인이 앉아서 넘어진 증인을 일으켜준 것이 맞나요.”라는 변 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경찰조사에서의 내용은 ‘던졌다’고 진술이 되어 있는데.”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던지려고 한 게 아니라, 꺼내가지고 땅에 놓고 앉았어요.”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D의 위증 피고인은 2021. 11. 10. 수원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단4888호 A에 대한 특수폭행 등 사건의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제1항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증언거부권고지에 관한 설명서 1. 녹취서 1. 범행재연 사진 1. 수사보고(A 무인접견 녹음내용 요약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무인접견 녹취서 5부 1. 피의자 A의 특수폭행 사건 1심 판결문(수원지법 2021고단488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여부 확인 및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D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자백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형사사건을 유리하게 할 의도로 피해자인 피고인 D에게 위증을 교사하였고, 이에 피고인 D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않다. 피고인 D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고, 피고인들이 피고인 A에 대한 형사사건이 확정되기 전에 범행을 자백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7. 23: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에 있는 수원시청 부근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지,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2005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15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0: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호출한 택시기사와 택시 승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B으로부터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욕설하며 양손으로 B을 밀치고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는 B의 가슴을 휴대폰을 들고 있는 손으로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2. 0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2층 유치장 보호유치실에서, 위 경찰서 G 소속 경사 F로부터 식수를 건네받은 후 위 유치실에서 임의로 나오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F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F의 다리를 발로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장 질서 유지 및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2. 01:48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위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위 형사과 경찰관들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씨발놈들아, 이거 풀어줘라.”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가방에서 트럼프 카드와 휴대폰을 꺼내 바닥에 던지며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흡연하고 2층에 있는 유치 장으로 이동하며 욕설을 하고 유치장 입감 및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며 유치실 문을 발로 차 소란을 피우는 등 약 9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거짓신고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2. 02:46경 위 서울강서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화장실 흡연을 제지받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에 의해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었는데 화장실 나오다가 경찰관이 옷을 벗기고 브라자 속으로 손을 넣었다.”라고 신고하여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형사과 사무실에서의 주취 행동 관련), 수사보고서(거짓신고 관련 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거짓신고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다시 채우는 등 그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끌다가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겉옷 상의 일부가 벗겨진 사실이 있으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신고 경위나 그 전․후 상황, 당시 피고인의 상태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이 브라자 속으로 손을 넣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허위임을 피고인은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관공서에서 주취소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신고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거짓신고로 경찰관에 대한 수사절차가 개시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B시장입구 앞 이면도로 교차로를 계백로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하고 교차로를 통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1세)가 운전 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우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9경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CCTV 영상,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점인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 16:2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김포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2003년 및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32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는 지하철에서 만나 명함을 주고받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6. 00:3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수회 키스를 시도하거나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내고,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며 저항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였고, 그 뒤 술에 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바지를 벗기고 음부를 애무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탔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음순 점막의 약 3cm 가량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실질적으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거인 D(가명)에게 범행이 발각된 뒤에도, 구 토를 한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D(가명)에게 자신이 피해자와 각별한 사이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범행을 은폐하고, 잘못 결제된 술값에 대한 결제 취소를하기에 급급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 및 성적 수치심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