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2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1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4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9. 14:35경 경기 여주군 C목욕탕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노상방뇨를 하던 중 위 목욕탕을 운영하는 초면인 피해자 D(66세)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주변과 턱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비출혈상(코피)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의자가 노상방뇨한 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피고인의 각 범행 전력은 대부분 술을 마시고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인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임(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24회로 불기소처분된 것까지 합하면 30여 회 반복된 점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주먹으로 1회 때린 것은 인정하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인한다. 2. 판단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있다. 또한,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자 사진, 경찰관의 출동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되어 제대로 진술을 못하는 등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D을 자꾸 때리려고 해 D이 이를 막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던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상습폭행죄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가 있어 폭행범죄의 제6유형 중 기본영역에 해당하고,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6월에서 1년 10월까지 '이다.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여러 차례 술을 마시고 폭력을 휘둘러 처벌을 받았고, 최종 징역형을 집행을 마치고 나와서도 상해로 벌금 1회, 폭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아 계속되는 처벌에도 개의치 않고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사안이 그리 중하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5.30. 가석방되었다. 이후 2011. 8.9.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4871 사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C', 'D'의 종업원 월급도 주지 못할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다른 연인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E한테서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결혼하자'는 말로 피해자의 믿음을 사서 돈을 빌려 유흥비나 도박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2012. 1. 26, 광주 북구 F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진화하여 "친구들이랑 함께 파티하는데 회식비가 부족하다. 2~3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0회에 걸쳐 합계 7,036만 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5132 사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결혼하자'는 말로 피해자 H 또는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I의 믿음을 사서 돈을 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가. 사기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6.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아버지의 삼성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501,700원을 빌려주라. 금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날 J 명의 농협 계좌로 501,7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39,042,700원을 송금 또는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K지구에 'D'라는 바(bar)가 있다. 월 500만 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놓치기 아깝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까지 합하여 200만 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한테서 같은 달 31일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나.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5. 13.경 광주 서구 L 소재 피해자 H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차좀 쓰고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 소유 시가 2,500만 원 상당의 인피니티 G35 (차량번호 M) 1대를 가져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성명불상자에게 4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우리비씨카드사용내역, 차용증,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혼인을 들먹이며 돈을 편취한 것'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출소 직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느꼈을 배신감이나 정서적 박탈감이 적지 않아 보이는 점(특히 피해자 H의 경우,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용차를 위와 같이 횡령한 다음 상견례를 하기로 한 날 외국에 출국하였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양형기준상 권고형 징역 1년 8개월~6년 8개월).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형이 농협중앙회 F지점 부지점장인데 내가 형에게 부탁하여 C 농협하나로클럽에 빵집을 열 수 있게 해주겠다, 교제비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 농협하나로클럽 입점 관계자나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농협 하나로클럽 입점을 부탁할만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고, 그의 형 G도 농협하나로클럽 입점업무와는 무관한 F지점 부지점장일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교제비를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농협하나로클럽에 빵집을 열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8. 경주시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26,081,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사본 1.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예금거래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약 반 년 가까이 20여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이 2,6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말만을 믿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점을 받을 생각에서 교제비 명목 금원을 지급하는 등 범행 발생 또는 피해 확대 과정에서 피해자 과실도 적지 않은 점, 편취 금원 중 1,500만 원은 실질적 피해자에게 변제된 점,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오전 무렵 단골인 C 운영의 다방에 놀러갔다가 마침 놀리온 피해자 D(가명, 여, 50세)를 소개받고 함께 점심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다. C가 술이 약하다며 만류하는데도 피해자의 잔에 계속 소주를 따라주며 술을 권하여 피해자가 만취하자, 같이 노래방에 가자고 제의하고 C이 다방에 잠시 들렀다 오는 사이 노래방에 피해자와 먼저 가 있기로 하였는데, 마침 노래방이 아직 닫혀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7:20 경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데리고 가 만취한 피해자를 눕히고 하의를 내린 후 피해자의 음부를 혀로 핥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정액 및 타액 감정 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게 되자 집으로 데려가 준유사강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2.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6고단405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5. 12. 27, 04: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신한카드, 현금 1,400원 상당, 위 F의 어머니인 피해자 G 소유의 국민카드가 들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 2015. 12. 27. 04:0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H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15. 12. 27. 04:09 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2015, 12, 27. 04:1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J 편의점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2015. 12. 27. 04:25경 위 다항 기재 장소에서, 시가 45,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국민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담배를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856 3. 절도 피고인은 2015. 12, 20, 19:3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7번 자리에 있던 피해자 M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 2 휴대폰 1대 시가미상과 주민등록증, 국민은행 체크카드 1매 및 현금 27,000원이 들어 있는 휴대폰 케이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 카드사용 현장사진, 현장 및 압수물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7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하였거나,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이사건 범행은 판시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5회의 동종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23:00경 서귀포시 법환동에 있는 법환포구에서부터 같은 시 서호동에 있는 한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부양해야할 미성년자녀들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벌금 및 징역형에 집행유예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수치가 높은 편인 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단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6.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3.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6. 3.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7.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2017. 9. 1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5. 15:45경 충남 부여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충남 부여군 B시장 내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가 단독으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흔들리며 언행상태가 정상적이지 않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1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조회 1.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8부, 판결문 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수 회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76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7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대건(기소), 최우혁(공판) 판결선고 2013. 5.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4.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6. 20:32경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에 있는 창평서광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20:33경 같은 리에 있는 창평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범행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02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026, 2017고단2003(병합) 사기,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최성국(기소), 김동율(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6.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4026] 1. 절도 피고인은 2016. 8. 7. 22:30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지하철 1호선 광운대역을 출발하여 서동탄역 방향으로 진행 중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금강제화 상품권 100,000원권 4장, 50,000원권 1장, 신한은행 신용카드 2장, 롯데 신용카드 1장, 농협 현금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6. 8. 8. 05:07경 서울 노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담배, 라이터, 속옷 등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고, 같은 날 05: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300원 상당의 참그린 소주 1병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위 신한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700원 상당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8. 8. 12:36경 서울 도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신한카드로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 불고기 제육 1팩, 캔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자 하였으나 위 C의 신고로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00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15, 17:00경 서울 도봉구 해등로3길 48의 11 초안산근린공원 창골축구장 부근에서 피해자 J 이 분실한 현금 70,000원,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파란색 카드지갑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4. 16. 07:03 서울 강북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편의점 업주에게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4,500원 상당 담배 1값을 주문하였으나, 도난분실카드로 등록되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64026]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피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결제 영수증 1. 피의자 지갑 속 현금 및 금강상품권 사진 1. CCTV 캡쳐 화면 1. 수사보고(광운대역 CCTV 확인 등), 피해자 광운대역 개찰구 통과 등 CCTV 동영상 [2017고단200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미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 2회를 포함하여 7회에 이르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2009.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절도 피해자 C 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J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5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12. 10. 00:20경 서울 마포구 신정동에 있는 강변북로 서강대교 북단 앞 도로를 피해자 C(64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잡아당기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를 깨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 좌상 및 찰과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0. 00:35 경위 1항 기재 피해자가 위 1항 기재 사실로 인하여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국 앞에 택시를 세우자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 보닛 위에 올라가 손으로 와이퍼를 부러뜨리고, 부러뜨린 와이퍼로 택시 전면 유리창을 긁어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382,86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하여야 하나, 이 경우 그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나.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3월 이하[기본범죄 상한 2년 + 경합범죄 상한의 1/2(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하고, 그로 인하여 정차한 택시를 382,866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운전자 폭행치상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변상을 하고 (250만 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09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29.경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등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피해자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회사 명의 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 직원인 F에게 지시하여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만 원을 송금한 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50만 원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4. 7. 1.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정관에 따라 임원인 피고인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의 보수를 400만 원 인상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고인의 급여 인상금 명목으로 합계 2,800만 원을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법정진술 1. 계좌별 거래내역조회, 각 계좌거래내역, 통장사본,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거래내역 1. 장부, 정관 1. 거래처 임대자산, 부채양도·양수계약서 1. 계정별원장(전도금) 1. 피고인 급여내역서 1. 녹취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투입한 가수금과 피해 회사가 양수한 주식회사 H에 대한 미지급 급여채권을 '전도금' 명목으로 회수하였을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인수한 주식회사 H에 대한 자신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포기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H의 실소유자였던 I으로부터 위 채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아 2013. 11. 8. 피해 회사에 가수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여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6457 판결 등 참조).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의 용도로 거액의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 사용하면서 이자나 변제기를 약정하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는 것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대표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대여, 처분하는 것과 다름없어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135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설령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재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가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각 금원의 인출 당시 자신의 가수금 채권과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대법원 1995. 3. 14. 선고 95도59 판결, 2014. 3. 13. 선고 2011도7566 판결 등 참조), 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을 '전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받았다. 피고인은 업무상 선지급금의 의미를 갖는 전도금을 피해 회사의 업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I은 피해 회사의 지배주주인데,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 회사에 가수금을 입금하였으나, 회계 장부에는 피고인이 입금한 가수금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리스차량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입을 피해 회사에 입금하면서 회계장부에 위 입금액을 자신의 가수금으로 기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해 회사는 주식회사 H의 채무를 인수하였으나, 한편 피고인을 포함한 직원들은 직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주식회사 H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을 포기하였고, I 또한 피고인에게 위 돈을 피해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인상한 임금액을 세후 800만 원에 맞추기 위해 피해회사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합계 1,200만 원을 전도금 형식으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체불임금 및 퇴직금채권이 있다거나 피해 회사에 가수금채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피고인이 위 각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대표이사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자기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용할 의사로 허위로 회계처리한 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상 배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제2범죄(업무상 횡령)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횡령 피해액 상당 부분 변제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 인감증명과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주면 우리가 알아서 최대한 대출을 받아줄 테니 수수료로 대출금의 30%를 달라. 이자는 3개월 치를 내주겠고, 그 뒤로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0. 7. 5.경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등본 각 3통을 발급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교부하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0. 7. 6.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할부금융 중개업체 C를 통해 피해자 ㈜하나캐피탈 담당직원에게 NF소나타 D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1,000 만원을 빌려주면 36개월 동안 매월 413,630원을 제대로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7. 6.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할부금융신청서, 중고차할부취급품의서 등, 자동차등록원부 1. 통장거래내역 등 1. 인감증명발급내역 등, 타읍면 동주민등록등초본 자료제공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의자 의료보험증 관련) 1. 수사보고(관련 사건 송치서 및 조서) 1. 수사보고(과태료 등기 수령인 확인) 1. 수사보고(할부금 납부내역) 1. 수사보고(할부론 담당자 전화 연락) 1. 수사보고(대출업체 담당자 전화통화)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 몰래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은 것일 뿐 자신은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제안으로 대출받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통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E'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보험증을 만들고, 2010. 7.경부터 2010. 9. 경까지 3개월 동안 매월 250만원 상당을 월급 명목으로 피고인의 통장(농협, F)으로 입금하도록 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이 2010. 9. 16.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위 건강보험증, 월급통장거래내역,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이용하여 대출업체, 새마을금고 등 5군데로부터 합계 2,000만원을 내출받아 내출수수료 명목으로 620 만원 상당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지급한 사실, 한편 이 사건 차량 구매대금 대출이 2010. 7. 6. 이루어졌는데, 위 대출은 차량담보로 이루지는 것으로 굳이 피고인의 월급 등 소득내역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대출 전날인 2010. 7. 5. 대출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 교부하였고 그가 그 서류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2010. 9. 16. 이전인 2010. 9. 6. 이 사건 차량의 속도위반 과태료고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대출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그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자는 3개월 치를 내주겠고, 그 뒤로는 당신이 파산신청을 하면 된다.'고 제안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의 대출할부금 중 3개월 치만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인감증명서 등으로 위 차량 구매대금을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서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가중), 소극적 범행가담(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허위의 건강보험증을 만드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10년간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빌딩 1층에 있는 (주)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발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5(T), 9(U), 10(V), 12(W), 13(X), 14(Y), 15(Z), 16(AA), 17(AB), 18(AC), 23(AD)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7,610,9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진술서(T, U, V, W, X, Y, Z, AA, AB, AC, AD) 1. 각 진정서 및 임금체불진정신고서(T, U, V, W, X, Y, Z, AA, AB, AC, AD) 1. 각 급여체불내역 및 급여처리계획(T, U, V) 1. 각 5월 급여명세서(W, X, Y, Z, AA, AB, AC, AD) 1. 각 6월 급여메모(W, X, Y, Z, AB, AC) 1. 퇴직금산정내역(T),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내역서(U) 1. 체불임금내역서(증기기록 10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피해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3.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미지급된 금원의 액수 등 정상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R빌딩 1층에 있는 (주)S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물류발송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부터 2015. 3. 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근로자 T의 퇴직금 4,01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B), 2(C), 3(D), 4(E), 6(F), 7(G), 8(H), 11(I), 19(J), 20(K), 21(L), 22(M), 24(N), 25(O), 26(P), 27(Q) 기재와 같이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0,044,21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퇴직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역시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B), 2(C), 3(D), 4(E), 6(F), 7(G), 8(H), 11(I), 19(J), 20(K), 21(L), 22(M), 24(N), 25(O), 26(P), 27(Q) 기재 각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 중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부분의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