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차관리팀장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는 위 백화점에서 각각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경 성남시 구 F에 있는 C 층 안내데스크에서 고객안내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 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중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휴게실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피해자의 동료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 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휴게실에서 여성청소년인 피해자 E(여, 16세)가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양 팔로 피해자를 들어 올린 후 그곳 쇼파 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년 1월 하순 일자불상 오후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여성아동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너는 가슴이 작다. 속에 뭐라도 넣고 다녀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2월 하순 일자불상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휴게실에서 여성아동인 피해자 E(여, 16세)에게 "몸 파는 거 5분, 10분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왜 여기서 고생을 하느냐? 네가 털이 있으면 얼마나 있느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5. 오후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백화점 지하 층 주차관리팀 사무실에서 여성 아동인 피해자 D(여, 17세)에게 "가슴이 작다. 너는 말라서 애는 낳을 수 있겠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성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4호(아동 성희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판시 제1 내지 판시 제2의 나.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 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나.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9세 미만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9조 제4항 제4호는 법원이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전자장치부착법 제28조 제1항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에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지 아니하는 이상 전자장치의 부착도 명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