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정3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F어린이집 원장이었고 피고인 C, 피고인 B는 보육교사였으며 피해자 G(H생), I(J생), K(L생), M(N생)은 위 어린이집 원아들이었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11:00경 위 F어린이집내에서 피해자 가 다른 원아를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친구를 무는 나쁜 입"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자신의 다리 위에 올려놓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7.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M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7. 7. 일자불상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다. 2017. 7. 일자불상 여름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M이 집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장난감을 빼앗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6. 10.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중순 일자불상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튕겼다.(일명 딱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7. 3.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에서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K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여기 앉아 있으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튕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가. 2016. 1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G가 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 11:0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놀이터에서 피해자 I 등을 데리고 논 후 어린이집으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피해자가 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 T, O, U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V의 각 진술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O, U의 진술의 신빙성 1) 이 사건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O, U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식재료가 비위생적이고 교사들이 아동을 때렸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하여 사건화 되었는데, O, U의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일부 내용은 해당 피해아동들이 가정에서 보인 반응 등에 부합하는 점, 0, U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책임이 발생할 위험을 무릅쓰고 허위 사실을 폭로할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O, U가 주장한 내용 중 식재료 부분은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 결과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유통기한이 2년 이상 지난 식자재, 곰팡이가 핀 음식, 불결한 조리도구 등이 발견되었고, 보조금 부당수령 부분은 피고인 A이 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아(이 법원 2019. 1. 18. 선고 2018고정563) 일응 진실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 U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변호인이 주장하는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 배척 사유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은 U가 이 법정에서 그가 근무하지 않았던 일시에 발생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U의 진술 내용은 '아이스크림인지 모르겠지만 장난감으로 이렇게 머리를 톡 때린다거나 하는 것을 목격했다. 머리를 한번 때리는 것을 보았고, 엉덩이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기적으로 이를 목격할 수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질문에)M를 내가 본게 2016. 10.에서 2017. 2.까지의 얘기이다. 내가 데리고 있던 애인데 왜 시기적으로 목격을 못하느냐'라는 것이어서, 이 부분 진술은 U가 M의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시기에 피고인 A이 장난감으로 M의 머리를 때리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일 뿐 공소사실 제1의 나항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U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변호인은, O, U의 진술이 피고인들 신청 증인 W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O, U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이 사건이 문제되기 이전에 W이 O, U에게 C가 원아를 때리거나 과격한 행동을 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범죄사실 자체와 관련되는 부분이라고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W 또한 C가 원아에게 딱밤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이유로 O, U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O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이를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야 예쁜 입으로 친구를 무는 것 아니다' 라며 입을 가르키며 손바닥으로 토닥토닥하였고 그래서 I가 운 사실이 있다"라고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관하여 M의 어머니인 T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이 2017. 8. 2. '원장선생님이 엉덩이와 발을 때린다'는 말을 하여 8월 말경 어린이집을 그만두었는데, 마지막 날 피고인 A이 차량비 5만 원을 돌려주면서 '아이가 때렸다고 하던데 자기는 나름대로 잘 보려고 했던 것인데 훈계차원에서 엉덩이 팡팡 발바닥 팡팡 한 것인데 아이가 그렇게 얘기해서 놀랐다'고 하였고, M이 2018. 3.경 이 사건 어린이집 근처를 지나가면서 아빠에게 '원장님이 장난감으로 때렸는데 혼 내달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내용,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신체 발달 상태,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C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G의 어머니인 V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G가 2016. 10. 중순경 자기 이마를 때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누가 그렇게 했냐고 했더니 어린이집 선생님 사진 중 피고인 C의 사진을 가리켰고, 이에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물어보았더니 피고인 A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도 머리를 때리는 행동을 한다면서 적응을 못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2016. 10.경 아이가 밥을 국에 말아먹어 왜 밥을 섞어서 먹는지 물었더니 갑자기 자기 머리를 때리면서 차렷 자세로 벽을 보고 서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폭행 사실을 알고도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보낸 이유에 대하여는 '외국인이 다보니 등록을 할 수 없고 어린이집에 가서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자리가 없었고, 맞벌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O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2017경 개학 이후에 원아들이 tv 시청하는 시간에 K를 잡아 앉히고 딱밤을 때려 이마가 빨갛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동료 보육교사인 O, W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위 피해아동들 이외의 원아들에 대하여도 딱밤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내용,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신체 발달상태,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에 관하여 당시 G의 담임선생님이던 U가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목격사실을 진술하였고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일시 이전인 2018. 1. 4. U에게 '예전에 쌤반애들한테 과하게, 과격하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하여,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I의 팔을 위로 잡아당기면서 I를 트램펄린 밖으로 끌고 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에 관하여 I의 어머니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가 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R에게 전화하여 '달래서 데려갔어야 했는데 끌고 간거에 대해서 죄송하다. I 팔이라도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 했느냐'라고 말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행위의 경위, 내용, 피해 아동의 연령 및 신체 발달 상태, 해당 행위가 피해 아동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면 그와 같은 행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고된 일이므로, 장시간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보육교사 등이 느끼는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가정이 핵가족화되어 부모의 노력만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아동보육기관은 가정과 사회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피고인들은 마땅히 그 역할에 걸맞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피해아동들을 대하였어야 한다. 이 사건 당시 피해아동들이 부당한 처우에 저항하거나 구체적인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만 1세에서 2세 가량의 연약한 어린아이였던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아동의 부모를 뿐만 아니라 아동보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들까지 큰 두려움과 자책감을 느끼게 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어린이집 원장으로서 책임과 비난가능성이 더 크다. 따라서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2017. 7. 17.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7. 17. 12:30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M이 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게 뭐야 왜 이런걸 했어"라며 큰소리로 혼내면서 목걸이를 끊어내 피해자를 울려서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2017. 10. 20.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10. 20. 08:50경 전항 기재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가 운다는 이유로 X반 교실에 혼자 두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따라 나오고 있음에도 문을 닫아 문틈에 피해자의 좌측 손가락이 끼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가. 판단 1) 2017. 7. 17.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T의 각 진술기재, O,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의 진술서, T 작성의 고소장, T의 진술조서에 첨부된 원아수첩의 기재가 있다. 피고인 A이 평소 M에게 목걸이를 하고 등원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점, M이 해당 목걸이를 좋아했던 점 등 피고인 A이 목걸이를 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기는 하나, T의 진술, 위 수첩의 기재에 의하면 2017. 7. 17.경 M이 목걸이를 하고 등원하였는데 목걸이가 끊어진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O의 진술은 당시 O의 등 뒤에서 피고인 A이 M에게 '이거 뭐야'라고 한 후 M이 울음을 터뜨렸고 피고인 A이 O에게 M의 끊어진 목걸이를 가지고 와서 'M의 수첩에 아이가 목걸이를 끊었다고 써라'라고 하였으며 피고인 A이 목걸이를 끊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고의로 M의 목걸이를 끊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2017. 10. 20.자 아동복지법위반의 점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U, R의 각 진술기재, O, U,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O, U의 각 진술서, R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 사진의 영상이 있다. R의 진술, 사진에 의하면 I가 2017. 10. 20. 문에 손가락이 끼어 다친 사실이 인정되고, U의 진술은 'I가 등원하면서 울자 피고인 A이 방으로 아이를 방에 데려다 놓았고, 아이가 울면서 따라 나오는데 문을 닫아 I가 자지러지게 울었다'라는 내용이며, O의 진술은 '출근하는데 I가 울면서 손을 들고 나와서 손이 찍힌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내용인바,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7. 10. 20. I를 방에 두고 나오면서 문을 닫을 때 I의 손가락이 문에 끼이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보이나, 나아가 I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이게 함으로써 I에게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고자 하는 인식과 의도를 가지고 문을 닫은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2.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가 2018. 1. 16. 11:00경 청주시 청원구 P에 있는 Q 놀이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끌고 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밀쳤다는 것이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R 작성의 고소장의 각 기재, 동영상 CD의 영상이 있다. 살피건대, R의 진술은 해당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CD를 보고 판단하여 진술한 것이고,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끌고 가던 중 트램펄린 입구 부근에서 I가 피고인 B의 앞 쪽으로 넘어지는 모습은 확인되나,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B가 I를 고의로 넘어뜨리고 발로 밀친 것인지, I가 끌려가던 중 피고인 B의 발에 걸려 넘어지게 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 제3의 나항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