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4세)은 위 학원을 다녔던 학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10.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31. 18:30경 위 학원에서, 다른 학원의 할로윈파티에 참석하였다가 늦게 도착하고 숙제도 하지 않은 피해자(당시 13세)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씨발, 또라이, 미친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한 후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0.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12. 19: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와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당시 13세)에게 ‘엄마 괜찮냐?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이혼한 사람이 많아. 너는 엄마한테 진짜 잘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20. 10.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5. 12:30경 위 학원에서 숙제를 해오지 않은 피해자(당시 14세)에게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너 네 엄마가 내가 머리 잡는 거 모르나 보다. 알면 더 때리라고 했을 걸’이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사실 목격 학생들의 진술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전화진술청취, 사례개요서,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의 점),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범행 경위와 결과, 피고인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아동학대범죄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을 명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때리고 욕을 하지 않았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하더라도 이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등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머리를 흔든 기억은 없고,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교육적 의도로 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학대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2)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이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할로윈 파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피고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하면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때렸고, ”씨발, 또라이,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였으며, 이에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옷이 뜯어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엄마 괜찮으셔? 왜 이렇게 내 주변에 이혼한 사람이 많아, 너는 엄마한테 진짜 잘해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숙제를 안했다고 등을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너네 엄마가 내가 머리 잡는 거 모르나 보다 알면 더 때리라고 했을 걸“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그 각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될 뿐만 아니라, 사건의 경위, 사건 당일의 상황 등에 대하여 실제 경험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생생한 표현을 통해 일어난 일을 적시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공소사실 제1항 기재 당시 함께 있던 F 역시 ”사건 당일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팔뚝을 세대 정도 맞았고, 피해자가 좀 많이 맞았는데, 피고인이 ’미친년, 씨.년‘이라는 등의 욕을 하고 머리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고 난 후 F에게 수업하다가 때린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면 모른다고 해달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늦게 오거나 숙제를 하지 않는 경우 훈육의 차원에서 피해자의 등을 몇 대 때린 적이 있을 뿐이라고 하나, 원생이던 F, G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수업시간에 늦을 경우 등을 때리고 뒤통수 부분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의 경우 정서적 학대행위가 아니라고 하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부모님의 이혼은 큰 충격일 뿐 아니라 숨기고 싶은 아픔일 수 있고, 피해자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모욕적인 감정을 느끼고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까 봐 걱정이 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부분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오랫동안 교육자로서 생활해 온 피고인으로서도 이를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입었을 정서적 피해가 상당히 클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측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