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합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8세)과 친구인 C의 친부이다. 1. 2021.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2. 12:30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아들 C이 함께 놀고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이 화장실에 가 피해자 혼자 화장실 앞에 있게 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경부터 그 하순경까지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아들이 바닥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이하 같다)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 아동 진술 요지), 피해 아동 진술 속기록 1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1. 참고인 C 진술 속기록, 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조사내용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가 귀여워서 안아준 것으로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에 관하여 1)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범행일시를 특정하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자신의 반응과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내용을 주요 부분에서 비교적 구체적이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진술분석전문가는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과 있었던 상호작용, 사건이 존재했음을 지지할 수 있는 사건 외 정보, 피해자가 당시 경험한 생각이나 감정 등이 확인되고, 사건을 처음 폭로하는 상황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으며, 타인에 의해 피해자가 허위 또는 과장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다)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직후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C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다. C은 수사기관에서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피해자가 니네 아빠가 만졌다고 그랬다. 아무 대답도 안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신고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에 관하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 죄에 있어서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껴안은 행위는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50대 중반의 성인 남성이고, 피해자는 8세에 불과한 여자 초등학생이다. 피해자가 친구와 놀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에 종종 방문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특별히 대화를 하거나 친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 휴대폰 게임을 하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누운 뒤 피해자를 껴안았는바, 범행 장소, 당시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할 필요성이나 이유가 전혀 없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은 피해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한다고 보이고, 그 접촉부위 및 방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안은 행위에 대하여 “기분이 나빴다. 뭔가 느낌이 이상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은 피해자가 나름대로 자신의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뻐서 안아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되고, 설령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도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들의 친구이자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범행 경위나 방법, 추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심리적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아동인 피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하여 기억을 되살려 진술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