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군산시 B상가 2층에 있는 'C' 코인회사의 투자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7세)은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3.초경 군산시 B상가 2층에 있는 위 'C' 사무실 내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의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방법을 알려 달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자 "고생했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다가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8. 4.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가명)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의 진술, E,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진술조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사정과 D(가명)이 피고인으로부터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추행의 일시, 추행의 내용 및 그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E 및 D(가명)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었던 민사소송의 진행경과와 고소장 제출과의 관련성, E와 D(가명) 및 F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D(가명)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일부)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아가 F,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모두 D(가명)의 진술과 배치되거나 D(가명)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유죄의 증거로 삼기 어려우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고인과 D(가명) 등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경과 피고인은 E의 남편인 G가 운영하던 'C'를 통하여 가상화폐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18. 10.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가단57214호로 G, E 및 D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4,6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위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8. 12. 10. 위 사건의 피고들인 G, E 및 D은 '피고인에게 연대하여 2019. 3. 31.까지 3,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8. 12. 27.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이후 E가 2019. 5. 30. 위 합의금 중 1,000만 원만을 변제하고 G 등이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고인의 채권을 양도받은 H는 2019. 10. 30. E 명의의 부동산(군산시 I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에 E가 H를 상대로 제소명령을 신청하여 2019. 11. 9. 제소명령을 받자, H는 2019. 11. 12. 같은 지원 2019가소58171호로 G, E, D(가명)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D(가명)은 위 소송에 관한 2019. 12. 18.자 답변서(증제14호증)에서 'A(피고인)는 .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도 계속 피고를 찾아와 전보다 더 추행하고 욕을 하는 등 괴롭히며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피고(D, 가명)는 합의서에 도장 찍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고 더 이상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하기 싫어 강요에 의하여 도장을 찍어 주었음'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19. 11. 13. 전 북군산경찰서에 '2018. 8. 25. 군산시 J에서 피고인으로부터 30여분 동안 모욕과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고, '2019. 11. 13. 군산시 구암동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를 만지는 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각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증제 15, 16호증)을 위 답변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런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2020. 4. 22. 위 양수금청구와 관련하여 '위 합의서가 A의 협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원고 H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편, D은 E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진 직후인 2019. 11. 11.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추행행위의 일시 및 내용 관련 D(가명) 진술의 신빙성 D(가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시점과 그 당시의 상황, 추행을 당한 횟수와 추행행위의 내용에 관련하여, 고소장, 군산경찰서 사건접수, 경찰에서의 진술,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 검찰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로 여러 차례 자신의 기억을 밝힌 바 있으나, D(가명)의 위 진술 내지 서면은 추행일시, 당시의 상황, 추행의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아니한 바, 그 대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D(가명)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나중에는 뒤에서 안고 뽀뽀를 하는 등 행동이 심해져서 E에게 이를 이야기하였고, 이에 E가 사무실을 폐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수사기록 7-9면), 검찰 조사 당시 '알바생이 도착하기 전에 피고인이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몸을 돌려 입을 맞추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157면), 정작 고소를 할 당시 고소장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맞춤을 하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바는 없다. 한편, E는 이미 2018. 7.경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112면), D(가명) 또한 2018. 2-3.경 군산시 B 상가로 회사를 이전하였다가, 2018. 6.경 사무실을 폐쇄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바 있으므로(수사기록 6면), 2019. 11. 11.자 고소장에 기재되었던 사건발생일 시인 2019. 3. 경이나 2019. 11. 13. 군산경찰서 사건접수시 신고한 사건발생일 시인 2019. 11. 13.경에는 피고인이 찾아갈 수 있는 군산시 B 상가 내 'C' 사무실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추행 전후의 사정 관련 F 진술의 신빙성 D(가명)은 고소장에서 '피고인은 매일 11:00 경이면 자신이 혼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알고 찾아와 추행하였고, 항상 오전 11시경에 추행이 일어났다.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에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E에게만 추행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6-9면), 이후 '2018. 3.경과 2018. 4.경 한 차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사무실과 피고인과 단둘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수사기록 153-157면), '알바생인 F이 있을 때에는 피고인이 심하게 추행은 못하고 손이나 엉덩이, 허벅지 등을 순간적으로 만진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수사기록 158면). 한편, F은 수사기관에서 '2019. 8.경 전산실에 들어갔다가 사무실로 나올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있어서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려고 몸을 비트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바 있고(수사기록 43면), 이후 '자신은 2019. 4.경까지 C에서 전산을 보는 근무를 하였으며, 여름에 에어컨을 틀 즈음 목격했다며 위 추행일시를 2018. 8.경으로 정정한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검찰에서 '피고인이 D(가명)에게 접근해 허벅지 위에 손을 얹거나 허벅지를 쓰다듬는 것을 여러 번 보았다. 2018. 8.경 일자미상경 전산실에 들어갔다가 사무실에 나올 때에도 피고인이 D(가명)을 뒤에서 안고 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D(가명)의 손등을 쓰다듬거나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목격한 것은 5-6회보다 더 많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41-144면). 또한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가명)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 D(가명)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8. 3.경 11:00 C 사무실에서 피자를 사와서 D(가명), 알바생(F)과 함께 피자를 먹자고 하면서 뒤에서 끌어안고 몸을 돌려 입을 맞추는 방식으로 추행하였을 때 사무실에 다른 사람은 없었고, F은 나중에 도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어, F의 위 진술과는 상반되는 점, ⓑ 피고인은 주로 오전 11시경에 방문한 반면(수사기록 152면 등) F은 오후 13시부터 18시까지 주로 근무를 하였던 점(수사기록 138면)에 비추어, F이 추행장면을 5~6회를 넘어 여러 차례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한편, D(가명)은 고소장이나 최초의 경찰 진술당시에는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F은 당초 전산실에 들어갔다가 사무실로 나오면서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이 '2019. 8.경' 또는 '2018. 8.경'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틀 무렵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C 사무실은 2018. 2-3.경 군산시 B 상가로 옮긴 이후 2018. 6-7.경에는 이미 폐쇄되었으므로(수사기록 6, 112, 152면 등), F이 여름 무렵 추행장면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도저히 신빙할 수 없다.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 경위 D(가명)은 수사기관에서 고소의 동기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교회에 가압류신청을 하였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고 목사님(E)이 울었다. 그래서 교인들끼리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다 고소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동기가 피고인이 E 소유의 교회 건물에 가압류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가압류를 이유로 E가 운 적이 있었는지, 가압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강제추행에 대한 고소를 논의했었는지에 대해서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D(가명)은 고소장을 작성할 때 E와 G가 동행한 적이 있었는지, F의 진술서를 작성할 때에는 자신이 동행한 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당초의 진술을 번복하여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F의 진술서 작성 비용을 자신이 지불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F과 E는 이 법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할 때 E, F 둘이서 만났었고, D(가명)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다. 한편, 민사소송 진행 중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D(가명)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나중에 민사소송에서의 답변서가 제시되자 자신이 G에게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려고 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D(가명)은 민사사건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도 찾아와 더 추행하고 괴롭히며 합의서에 도장만 찍어주면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하여 합의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고, D과 E는 G가 소지하고 있던 자신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합의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G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바도 없다. D의 진술과 관련된 사정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민사소송에서의 주장이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상이한 부분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증언을 하였다가 또다시 이를 번복하는 경우가 많아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설령 D의 진술에 다소 신빙할 만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D이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한 상반되거나 상이한 여러 진술 중 어떠한 진술이 보다 진실에 가까운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 것인지를 도저히 분간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과의 합의서 작성 시점에는 이 사건 추행의 존부와 관련하여 전혀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E의 건물과 대지에 대한 가압류 이후 그 대책을 논의하다가 D(가명)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고, 민사소송에서 이를 근거로 처분문서인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D(가명)과 E가 민사소송에서 합의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초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