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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8. 8. 15.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고, 2019. 5. 24. 같은 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위 형의 집행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290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30. 22: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지경이 됐다, 내가 너희들 다 죽이고 빵에 가면 된다.”, “내가 니 처자식 찾아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간 주정을 하며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을 피웠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2:55경 여수시 B에 있는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야 씹할놈들아. 내가 오늘 너희를 죽이고 가야지, 씹할 내가 그냥 갈 것 같냐!”라며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를 D 순12호 순찰차 보닛에 던져 긁히게 하여 수리비 489,784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1고단419 1. 폭행 가. 피해자 E(남, 2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2. 17. 21:50경 여수시 F에 있는 'G' 입구 계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너 몇살이냐? 자신 있으면 나와 봐라 맞짱 한번 뜨자, 니 애미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밀어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여, 25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어깨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17. 22:11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모르는 사람이 술을 먹고 사람을 때린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I, 경장 J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씨발, 경찰새끼들 개 좆밥새끼들이구만.”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I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3290 1. 수사보고(파출소 내 언행에 대한 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등) 1. 견적서 2021고단419 1. K,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촬영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1년 및 벌금 6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있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폭행 정도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1. 30. 갑작스럽게 모친이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에서 판시 2021고단419 사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998년, 2001년 각각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년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2019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등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동종범행의 누범기간 중 범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20고단3290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판시 2021고단419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 및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있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범행 상대방,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45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1.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한 후 A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에서 나온 대환대출이 있으니 4%대 금리로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 후 2021. 1. 25.경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위약금까지 총 5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 우선 1천만 원만 선입금하면 윗사람들과 논의해서 해결해보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AJ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2021. 1. 25. 15:15경 광주 동구 AK에 있는 ‘AL’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함으로써 이를 편취하고, 2021. 2. 4. 19:00경 전남 목포시 AM 앞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AN으로부터 대출금 변제금 명목으로 현금 10,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범행장면 확보 등), 내사보고서(1. 25.자 범행 건 피의자 탑승한 택시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택시요금결제 영수증 확보),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금융정보제공 1. 피혐의자 문자내역 등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해당 저축은행에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저축은행 직원으로 사칭하였고, 업무에 비하여 고액의 수당을 지급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확정적인 고의를 갖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피해자 AN으로부터 수령한 편취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현재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한 사기죄로 형사재판을 받는 것 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4.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4. 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인데 내부감사 문제로 대출금을 전부 변제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말 하였다. 하지만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C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될 사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4. 9.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서 C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금수거책인 피의자 A 특정에 대한),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완성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을 담당하였음.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한 시기인 2020. 4.경 저지른 일련의 보이스피싱 범죄(피해액 9,010만 원)에 대하여 판시와 같이 징역 8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기를 종료하였는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위 전과와 동시에 형이 선고되었을 경우와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피고인에게 직접 귀속된 이익은 미미한 수준이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사이에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정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9.경 남원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연 8~9%의 금리에 3,000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이자 납부를 위해 본인명의의 체크카드를 보내달라. 위 체크카드에 월 이자를 입금하면 이를 출금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20. 9. 1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등기 우편을 통해 교부하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A), 압수수색검증영장(2020-4841)에 따른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A 2020. 9. 전화발신내역, 우편송장번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출의 기회라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신용상태상 다른 곳으로부터 낮은 이율의 대출을 받기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62

범 죄 사 실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에게 “양육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일 뒤 월급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생활비, 개인 사채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 60만 원, 같은 해 10. 23.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에 필요한 D 계정과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편취금의 반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E 계좌와 피고인 명의 D 계정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경 D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F‘ 계정으로 ’미개봉 GIGABYTE 지포스 RTX3070 OC D6 8GB 그래픽 카드를 603,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603,000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그래픽 카드를 배송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G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20. 12. 28. 피고인 명의 E계좌로 6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4,209,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1고단123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사이트 ‘C’에 게시된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물품 사기 범행에 필요한 D 계정과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편취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H 계좌와 피고인 명의 D 계정을 알려주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12. 15.경 D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I’, ‘J' 계정으로 ‘닌텐도 스위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30만 원을 먼저 송금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K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로부터 2020. 12. 15. 피고인 명의 H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합계 187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G, L, M, N, O의 각 진술서 1. P의 진정서 1. 출입금내역, 각 D 캡처 사진 등,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각 인적사항 등,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등, 피고인 주민등록증 사진 등, 각 대화내역 캡처 사진, 이체내역 캡처 사진, 입금확인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문자메시지 캡처 내역 등 [2021고단1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캡처 사진 등, 각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판매글 캡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전자상거래 사기 범행은 전자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0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현금을 인출해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에게 휴대전화에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있는 미러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뒤 직접 대포통장 등으로 송금케 하는 기망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전달책, 인출한 현금을 환전하여 해외 계좌로 송금하는 환전책,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대포폰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상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및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은 후 제3의 계좌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를 하는‘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이른바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이로써 취득한 금원을 상호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허위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다음, 다시 전화를 걸어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이중대출 신청으로 계약법위반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일부라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하고 추가대출을 받으려면 남은 대출금을 전부 갚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6. 16. 13:30경 부천시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D 소속 직원이 아니었음에도 마치 그 정식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 성명불상자와 나눈 통화내역(C은행 대출띰장 F) – 피해금 인출내역(600만 원 및 530만 원 현금출금) – 성명불상자(F)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D 명의 완납증명서 포함) – 피의자 사진(오토바이 탑승) 1.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G회사 H와 카카오톡 대화 및 I와 텔레그램 대화, 보낸 이메일함, 비밀유지서약서, 임시근로계약서) 1. - 피의자가 성명불상자와 나눈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I와 텔레그램 대화)– 피의자자 성명불상자와 나눈 업무지시 관련 대화내역 등(I와 텔레그램 대화) – 이메일 발송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수당으로 받은 현금 20만 원) 1. 각 내사보고(피혐의자 텔레그램 메신저 및 통화목록, 피혐의자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피혐의자 휴대폰 이력서 발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 6월)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기통신사기 범행의 수거책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530만 원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수법, 경위, 결과,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G회사 H라는 사람의 요구로 임시근로계약서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송부한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임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530만 원 중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한 51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20만 원(피고인이 수당 명목으로 받은 돈)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상하다고 생각하고 경찰서에 스스로 신고하여(피고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기 시작한 것은 2021. 6. 16. 14:25경으로, 이 사건 범행 이후 1시간이 도과하지 않은 시점이다)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은 2009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 29. 위 중개사무소에서 E이 F외 2명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G를 11억 2,500만 원에 매수하였음에도 탈세 목적으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다가 H에게 12억 원에 매도하는 중개행위를 하여 부동산투기를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기소이유통지, 등기부등본, 부동산이전 및 건축도급계약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법(2016. 12. 2. 법률 제143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3호, 제33조 제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공인중개사법상 불이익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정3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17:33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수영장 매점에 이르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37,810원 상당의 전기 대패 1점, 시가 115,060원 상당의 트리머날 1세트, 시가 24,000원 상당의 클램프 2개, 시가 44,500원 상당의 에어타카 1점, 시가 100,000원 상당의 원형 톱 1점을 바구니에 담아 가지고 가 합계 421,37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기재 물건들이 피해자의 소유인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당시 위 물건들은 피해자가 아닌 C(C가 단순한 시설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단체, 이하 같다)의 점유 하에 있었고, 피고인은 C 측의 요구 혹은 승낙에 따라 C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C가 관리하는 장소에 놓았을 뿐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절취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었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3. 판단 C 수영장 매점이 C 시설의 일부임은 분명하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C 측의 요구 혹은 승낙에 따라 C 시설을 수리하기 위해 위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C가 관리하는 다른 장소에 놓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할 자료가 없다(피고인은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에 위 물건들을 3~4시간 동안 보관하고 있었고, 위 물건들을 사용한 후 수영장 매점이 아닌 다른 장소에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러한 정도로는 불충분하다). 그러한 가운데,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당시 C 수영장 매점에 있었던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이 피해자의 점유에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진술(특히 마지막 부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위 물건들이 있었던 곳인 수영장 매점은 C의 시설 일부로서, C 관계자나 그의 승낙을 받은 자라면 피해자 이외의 자도 적법하게 출입할 수 있는 장소로 봄이 타당한 점, 위 시설에는 위 물건들뿐만 아니라 C가 직접 관리하는, 피해자 소유가 아닌 다른 물건들도 함께 있었고,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지 않았던 사람(피고인 등)으로서는 피해자 소유 물건들과 피해자 소유가 아닌 다른 물건들을 구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점유의 침탈을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절도죄를 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피해자 소유 물건들의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1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C' 유흥주점 실 운영자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 남동구청장은 2021. 5. 3.경 코로나 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1. 5. 3. 00:00부터 2021. 5. 23. 24:00까지 인천 남동구 소재 유흥주점 등에 대하여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22. 02:32경 위 유흥주점에서 D, E, F 등 손님 3명이 그곳에 집합하여 술과 안주 등을 취식하게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담당공무원)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장) 1. 집합금지 알림, 적발보고, 영업허가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조치 위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5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4층 다가구주택인 ‘D’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G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위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가 9억 원 정도이므로 H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9천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어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데 무리가 없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의 합계액이 14억 4,500만 원으로 이미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상실되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사실대로 말하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하였던 것이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9. 8. 14. 6,300만 원, 2019. 8. 19. 2,25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G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전세계약서, 각 호실별 계약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 사건 건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이다. 이 사건 선순위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액 등 선순위 채권액은 부동산의 가액을 훨씬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사실대로 고지했더라면 피해자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G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실제 액수보다 무려 5억 원 이상 적게 고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는바 그 기망의 정도가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잃는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5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구미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사업주이며,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9. 12. 20.경부터 2020. 1. 5.경까지 위 게임장에 VIP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에게 조작이 없이도 게임이 진행되도록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위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으면 손님들이 취득한 게임머니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게임장 등록 및 임차인 명의를 제공하며, 피고인 C은 2019. 12. 20.경부터 2020. 1.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기들을 관리하고 손님들을 응대하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환전장면 영상물 등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업주인적사항 파악 및 게임장 허가사항 등 확인), 수사보고(112미단속보고서 첨부), 수사보고(E 영업 여부 확인), 수사보고(압수경위), 사진(16장), 수사보고(E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수사보고(부동산월세 계약서 제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기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방조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방조행위에 그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394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4.경부터 2016. 6.경까지 B㈜에서 근무하였고, 2011. 3.경부터 2015. 4.경까지는 B㈜ C부의 D 관리부서에서 근무하였다. B㈜는 2010. 2.경 노르웨이 원유생산업체인 ‘E'와 원유시추선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선주사인 E는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에 대해서 영하 40도에서도 사용되는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B㈜는 원유시추선에 시운전용 발전기를 설치하는 ‘D Sea Trail/Offshore'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F은 자신이 부장으로 재직하던 ㈜G는 위 계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처남 H가 운영하는 I가 위 계약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어, I가 2014. 3. 15.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B㈜에 J 발전기 등 5대를 1,307,53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F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I에 위 계약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G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공소사실로 2018. 7. 13.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담당직원으로서 F과 접촉하여 원유시추선에 설치할 시운전용 발전기 임대업체로 I를 선정하고, I로부터 J 발전기를 임차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2019고합43호 업무상배임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피고인측 변호사의 ‘영하 40도 이하의 극한 환경에서 작동되는 발전기를 가동하려면 노속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K 증인에 의하면 그렇게 맞게 제작을 하면 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그것은 안됩니다. 그 이유는 검증하는 국제적인 기관이 있는데 영하 40도에서 제작처에서부터 가능하게 제작이 되었다는 증서가 나오는데 그 증서를 제출해서 그 업체에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을 발주처에서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꾸어서 승인을 제출해서 다시 받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J 발전기 자체는 영하 40도에서도 운행이 가능한 발전기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과정에서 J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취지의 사양서 및 인증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J 발전기는 사용가능한 최저온도가 영하 40도가 아니라 영하 25도였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M 진술 부분 포함) 1. 수사보고(N 전화청취) 1. A 녹취서, N 녹취문, J 발전기 카달로그 자료, 사건조회내역 등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당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선서를 하고서 진술한 증언내용이 자신이 그 증언내용사실을 잘 알지 못하면서도 잘 아는 것으로 증언한 것이라면 그 증언은 기억에 반한 진술이어서 위증죄가 성립하는 것인바(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57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작동이 되는지를 증명할 증서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막연히 추측에 기초하여 위와 같은 증서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J 발전기 관련 서류(J 발전기 카달로그 자료에는 영하 25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발전기를 영하 40도에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추가 설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를 제대로 확인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발주처가 영하 40도에서 작동 가능한 발전기를 요청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J 발전기가 영하 40도에서 작동이 가능한 것처럼 진술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위증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증이 지엽적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중요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