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1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D에 있는 E병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2010. 5. 2.경 위 병원에서, 머리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F(10세)를 진찰함에 있어, 피해자의 증상을 감기로 진단하고 관련 치료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지 않자 피해자를 입원시켜 진료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약간의 미열과 근육통의 증상도 있었으나 주로 머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으로, 감기는 발열·콧물·기침 등의 증상이 있고 때로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나 뇌수막염에 비해 경미하고 발열 정도에 따라 통증의 정도가 영향을 받게 되나, 뇌수막염의 경우에는 구토·발열·두통의 증상이 있고 두통이 심한 편으로 발열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두통의 통증은 심하게 지속되는 증상이 있어, 이러한 경우 피해자를 진료하는 주치의인 피고인에게는 환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면밀히 관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일반적인 감기 증세와 다른 뇌수막염 증상이 발견될 경우 척수액 검사 등 뇌수막염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5. 5.경 피해자가 구토를 하고 미열임에도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걸음걸이 이상 등 뇌수막염이 의심되는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증상을 단순 감기로 오진하고 뇌수막염에 필요한 진료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뇌수막염에 필요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행동의장애가없는중등도전신발육지연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료기록번역서, 녹취록, 각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사본(양산부산대학교 병원)진단서, 수사보고(감정촉탁 회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료하는 동안 뇌수막염으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다가, 뇌수막염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생긴 직후 피해자의 부모가 E병원에서 퇴원을 시켰으므로 피고인이 감기 증세를 보이던 피해자에게 감기 또는 신종플루의 가능성을 생각하여 그에 따른 치료를 한 부분에 대해서 업무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부 G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병원에 처음 데려왔을 당시부터 피해자의 질병에 대하여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물어 보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 피고인의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부터 뇌수막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167쪽), 뇌수막염을 의심케 하는 증상으로는 구토, 두통, 걸음걸이 이상, 소변이상 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H의 법정진술 및 J협회의 감정회신 등, 특히 두통 증상은 줄곧 계속되어 온 것으로 보이고 J협회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걸음걸이 이상은 뇌에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으리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통상의 감기 증상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에게서는 피고인의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위와 같은 증상이 모두 나타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수사기록 38쪽, 50쪽 등)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뇌수막염, 적어도 뇌에 어떠한 염증이 발생한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에게 경과관찰을 제안하였을 뿐, 뇌수막염의 확진을 위하여 필수적인 뇌척수액 검사 등을 위한 전원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부모가 먼저 전원을 원하여 피고인의 병원에서 가퇴원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K병원으로 전원한 이후에는 뇌의 염증을 대비한 처치(세프트리악손 등)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아인 피해자에게 두통, 구토,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뇌에 염증이 있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일반적인 의료상식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 병원에 근무하고 있던 간호사조차도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자를 다른 병원에 전원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증상에 관하여 보통 의사들은 뇌염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 대하여 신속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상태가 좋아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234쪽), 변호인이 제출한 헤르페스성 뇌염 설명 등에 따르더라도 뇌수막염이나 뇌염의 경우 가능한 조기에 치료를 시작함으로써 생존율과 휴유증을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뇌척수액 검사를 하여 뇌수막염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빠르면 1시간, 늦어도 3~4시간이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I의 법정진술), 그에 따라 신속히 전원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하여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실시하였다면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유증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도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색을 그다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무런 범죄전력, 특히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J협회의 감정회신에 의하면 뇌수막염 또는 뇌염의 초기증상이 감기 또는 신종플루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환을 뇌수막염 또는 뇌염으로 확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질환을 감기로 오진하기는 하였으나 현저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K병원에서도 피해자 전원 이후 곧바로 뇌수막염 또는 뇌염으로 확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소변이상, 걸음걸이 이상 등의 뇌수막염을 현저히 의심케 하는 것으로 보이는 증상은 피해자의 부 G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2010. 5. 4. 이후에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치로 피해자의 증상이 일부 호전된 면(발열, 오심, 백혈구)이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적합한 치료방법을 찾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일체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