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7. 19:40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농협안락지점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 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해운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일시정지 하였다가 출발하는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2회 음주운전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합의,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07: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초등학교 앞 사거리의 이면도로를 서동 쪽에서 금사초등학교 방면으로 1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9세, 여)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42경 후송 치료 중이던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악성뇌부종에 의한 뇌간압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63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 27. 12:47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2755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의 1996. 6. 13. 16: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2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12.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51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춘천닭갈비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안골동에 있는 대호주유소 앞에 이르기 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캡티바 2.0D 디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캡티바 2.0D 디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09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7. 4. 10. 21:00경 경남 진영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C'이라는 원룸 인근 노상의 주차된 D 아반떼 승용차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7g을 일회용 주사기로 우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04:30경 경북 울진군 E 빌라 203호 화장실에서,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 0.07g을 일회용 주사기로 좌측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7. 4. 12. 23:4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영향으로 누군가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다는 환각을 일으켜서, 동거하는 G의 모 H(여, 66세)및 G의 딸 I(여, 14세), 아들 J(9세), K(6세), L(11 개월) 등 5명을 안방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건물 옥상에 있는 LPG 가스통에서 피고인의 집 내부로 연결되는 플라스틱 호스의 철제 잠금장치 부분을 손으로 잡고 비트는 방법으로 그 이음새 부분을 분리시켜 가정용 LPG가스 불상량을 피고인의 집 거실에 방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변검사시인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가스배관 등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약을 2회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약 후 환각 증세를 보이면서 가스를 방출하여 피고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인근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신고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3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인 관계였던 B와 상주시 C에 있는 위 B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중 위 B의 딸 피해자 D(여, 5세)와 위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4.경부터 2016. 6.중순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위 주거지에 있는 방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뒤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진술내용) 1. 고소장,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판시 후단 경합범 전과 외에는 동종 전력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및 제22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사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의 딸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게 되면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로서 그 후유증이 표면화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 성장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E에 대한 판시 전과사실 범행 이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이 판시 전과사실 범행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친권자이자 양육자이던 피해자의 어머니 B는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범행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측에서 형사고소 등을 제기할 경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도 2019. 6. 20. 판결이 확정된 위 판시 전과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B는 같은 주거지에서 살던 지인의 딸이 피해자인 판시 전과사실 범행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 4. 9. 피고인과 사이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 중 일부를 수령하되, 피해자의 형사사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하며, B가 판시 전과사실 범행의 피해자 측의 합의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기로 하는 내용 등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해자 측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사고소 등은 제기하지 않았고, 판시 전과사실 범행의 피해자 측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며, 이러한 정상이 반영되어 판시 전과사실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되었다. 그런데 피해자 측은 위 합의서 중 금원지급조항의 전제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현재까지 위 합의서에서 약정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친권자를 B에서 아버지 D로 변경하고, D가 판시 전과사실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2019. 10. 17.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6.경 양주시 평화로 일대에서, ‘어린 여자아이들을 안고 키스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자전거를 범행 대상인 아이들을 찾기 위하여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던 중 같은 날 16:21경 양주시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명, 여, 8세), 피해자 D(가명, 여, 7세)을 발견하고는 이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이름이 뭐냐, 악수를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뺨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C과 함께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간 후,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뒤를 강하게 잡아 피해자의 몸을 뒤로 젖혀 반항하는 피해자를 제압한 후 혀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을 수회 혀로 핥고, 동시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리려고 하면서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C, D(각 가명)의 각 진술서 1. 속기록(피해자 D 가명), 속기록(피해자 C 가명) 1. 수사보고(피해자들 현재 상태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분석 사진(범행 장면) 1. 범행 현장 블랙박스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씨디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최종 형기 종료일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과 제출 의무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죄 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범죄 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 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나이 어린 피해자 두 명을 연속적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특히 불과 만 7~8세의 어린 나이로서 아직 성적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아동인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그다지 좋지 아니하다. 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2세, 당시 9세)의 이모인 C와 2006.경 결혼하여 2013.경 이혼하였으나, 2016.경까지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C와 동거하는 기간 육아문제로 주말마다 대전 동구 D, E호에 있는 처가를 방문하였으며, 당시 그 아래층에 살고 있던 처조카인 피해자를 자주 만났다. 피고인은 2015. 여름방학 기간 일자불상 주말 정오 무렵 위 F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잠깐 할 말 있으니, 할머니 집으로 오라”고 말한 후, 이에 바로 위층인 E호로 와 작은 방 침대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핸드폰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어서 “소리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고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목까지 올리고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1.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5),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죄의 경중,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조카이자 범행 당시 불과 9세인 피해아동을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범행의 방법이 대담하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모부로서 평소 신뢰관계에 있던 피고인의 돌발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아동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현재까지도 심리적으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선선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고, 2003년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07년 사기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뇌전증으로 투병중인 어린 자녀와 처 등 생계를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2고합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18:55경 대구 수성구 B ‘C’ 식당 옆 인도에 서 있는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D(여, 사건 당시 7세, 가명)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왜 여기 있어?”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리와 양쪽 어깨를 눌러 만지고, 피해 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피해자에게 “사탕 먹으러 가자”고 말하여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발생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영상녹화, 112신고자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 1.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진술분석 의견서 1. CCTV 캡처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198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에 따른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0세, 가명)의 이모부로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고인은, 가. 2022. 4. 17. 08:30경부터 10:30경 사이 충남 청양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뒤쪽에서 사촌 동생과 함께 앉아 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놀아주는 척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사촌 동생과 함께 위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앞쪽에 있는 밭으로 가서 놀자, 그곳으로 피해자를 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뒤쪽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다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범행 후 계속하여 피해자가 자리를 이동하여 위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 앞쪽에 있는 내리막길로 가자, 뒤따라가 피해자 뒤에 서서 갑자기 피해자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이자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국과수 감정결과 등 1.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상호간,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04년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10세의 어린 조카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 및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범행 경위, 대상,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은 쉽게 극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4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만 7세)의 친조부 장례식장에서 피해자를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15:45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E호 유족대기실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침대 위에 누워 휴대폰으로 ‘F'를 시청하고 있었던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피해자에게 “예쁘게 생겼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오른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를 허벅지 위까지 끌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주무르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녹취록, 녹음파일 CD, 피해자 피해진술 속기록, 아동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피해자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서(피해아동 피해진술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ㆍ고지 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ㆍ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만 7세의 피해자를 옆에 누워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범행 당시 기분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감옥에 갔으면 좋겠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고, 비록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에게 위로금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 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합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있는 C 학원의 강사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테니스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다. 1. 피고인은 2022. 1. 14. 11:00경 위 C 학원에서, 수업이 끝난 후 그곳 소파에 앉아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허리마사지를 해줄 테니 엎드리라고 한 후 손으로 소파에 엎드린 피해자의 허리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은 피해자에게 살을 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 허벅지, 종아리를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 26. 11:00경 위 C 학원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2세)에게 테니스를 가르치던 중 배에 힘이 들어가야 한다고 말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수회 누르고, 수업이 끝난 후 테니스공을 정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엉덩이를 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갖다 대어 만지고, 계속하여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다음 그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겨드 랑이 사이로 양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속옷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속기록,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테니스강사로서 자신의 수강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이 피해자들의 성장 과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이 타인의 성적 침해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나이였던 점, 피해자 E의 경우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년 넘게 별다른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311

범 죄 사 실 1. 2022.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1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공원 앞 노상에서, 친구와 함께 놀고 있던 피해자 D(남, 가명, 8세)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2. 2022.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6.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공원 그네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가명, 1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손으로 끌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속기록 1. 현장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 동선 추적 – 범행 후 동선),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E(가명)에 대한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서(112신고내역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단, 각 첨부 CD는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가명)에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 11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아동들의 성기를 갑자기 만져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아동들 및 그 가족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아동들이 향후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아동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