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아파트 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승·무·패 방식, 사다리를 타 홀.짝 결과를 맞추는 사다리 방식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6회에 걸쳐 합계 342,2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24.경 서울 은평구 M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N 아파트 0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F'(G, H, I 등)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P 명의 Q은행 계좌(R)로 50,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위 사이트에서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승 · 무 · 패 방식, 사다리를 타 홀 · 짝 결과를 맞추는 사다리 방식에 베팅하여 그 결과를 맞추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고 틀리는 경우 베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2회에 걸쳐 합계 115,24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이트 화면, 각 피의자 계정정보, 각 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1. 판시 각 상습성 : 도박에 사용된 금액, 범행기간,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박에 사용된 금액(피고인 A : 342,240,000원, 피고인 B : 115,240,000원), 범행기간 및 횟수(피고인 A : 약 2년 5개월, 1,286회, 피고인 B : 약 8개월, 312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각 2015. 5. 4. 울산지방법원에 구공판)과 함께 2012. 8.경 중국 항주 및 청도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B은 E과 일명 'F'에게 의뢰하여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을 개설하고 T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을 양수하여 운영계좌로 사용하며 한국에서 위 계좌를 관리하는 등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위 C는 2012. 8.경부터 2012. 11.경까지 중국 현지 사무실에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데이터 입력, 중국 현지 사무실 관리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데이터 입력, 인터넷 뱅킹으로 배당금 환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D은 국내에서 카페를 개설하고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홍보하며 회원을 모집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위 B, C, D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2. 8. 1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중국 항주와 청도의 사무실에서, 위 'G, H 등 주소로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고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J, K 등 다수의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3,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금원을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총 9,199회에 걸쳐 합계 3,044,993,777원을 위 사이트 운영계좌인 'I'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총 4,545회에 걸쳐 합계 2,890,803,609원을 적중 배당금으로 환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인터넷카페 'N' 캡쳐 자료, 통신허가서 및 압수영장, I 명의 신한은행 개설 신청서 및 입출금 거래내역, I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체육진흥법(2014. 1. 28. 법률 제123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은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행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범행기간 또한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도박죄로 2차례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9.경부터 2017. 9. 22.경까지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E 명의의 F은행 (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52회에 걸쳐 합계 343,616,6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2.경부터 2016. 9. 1. 경까지 서울 양천구 H아파트,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 명의의 은행 (G) 계좌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302,858,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고, 2018. 1. 3.경부터 2019. 1. 14. 경까지 서울 동작구 J 등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K'에 접속하여 위 도박사이트 입금(충전)계좌인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465회에 걸쳐 합계 478,740,000원의 도금을 입금한 후 게임머니를 받아 국내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배팅을 하고 적중시키는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거나 위 도박사이트에서 일정 시간마다 나오는 홀짝의 결과를 맞추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을 받아 환급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금지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금융계좌 회신자료 분석 /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사본,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등) 사본 1. 각 내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사본, 도박행위자 인적사항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백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도박의 횟수 및 입출금의 규모가 작지 않고, 기간도 장기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을 받은 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23.08:20경 용인시 처인구 B건물 4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이 복도에 주저앉아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고,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20쪽)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5.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14. 23:20 경 의정부시 금오동 세아아파트 부근에서부터 의정부시 태평로 76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3회이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전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0.166%) *유리한 정상 : 반성, 이 사건 음주운전 동기 및 거리(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외진곳이라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자 대로변으로 나가기 위해 약 1km 가량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365

범죄사실 2019고단7365 피고인은 제빵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4. 17.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건강보조식품인 '티그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티그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로 8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1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9, 4. 17.경부터 2019. 7.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등에서, 휴대폰으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G' 명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I), '주식회사 G' 명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 '주식회사 L'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M), '주식회사 N'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총 356회에 걸쳐 합계 21,273,000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이를 이용하여 야구,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에 베팅한 후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른 게임머니를 돌려받거나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 행위를 하였다. 20197924₁ 피고인은 2019. 8. 1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뉴스킨' 화장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해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뉴스킨 화장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다음 같은 달 21. 경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27만 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화장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화장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내지는 진술서 1. 도박사이트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진 점, 구금되어 있는 동안 많은 반성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대구 중구 G 3층에서 'H'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이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4.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웨딩플래너인 I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J에게 프랑스 신혼여행 상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H와 별도로 운영하던 예식장이 부도나는 바람에 자금 순환이 어렵고, 피고인 A은 H 입사 전에 별도로 운영하던 여행사의 부채로 인해 H의 여행상품 판매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여행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속칭 '돌려막기'로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여행대금을 지급받아 그 전에 계약한 여행자들의 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여행 상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여행경비 3,020,000원을, 2014. 5. 9.경 같은 계좌로 여행경비 9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3,92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경부터 2014.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356,000원의 여행경비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횡령범행 피고인들은 2014. 4. 13.경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로 피해자 L와 세부여행계약을 체결한 후 여행 계약금으로 100,000원을, 2014. 4. 29. 여행 대금으로 1,08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2014. 6. 3.경 피해자와 사이에 여행계약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인들로서는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지시로 피고인 A이 위 금원 중 항공취소 수수료 12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060,000원을 회사 경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6.경부터 2014.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여행경비 합계 20,945,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I, N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O, P, M, L, Q, R, S, T, U, N,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B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은행거래내역서(V, W)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금융거래내역서(K, A) 1. 수사보고(거래명세표 제출), 거래내역서 1. 위임장 및 여행계약서, 이체내역서, 입금표, 통장사본,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공증서, 녹취서 첨부에 대한), 공증인증서, 녹취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 접수 내용 첨부에 대한),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편취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각 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4년8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들은 피해자 P, X(Y), L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피고인들은 X(Y)의 손해를 일부 변제한 M 및 피해자 R, Q, S, U, T, O과 합의함 -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대신 배상한 N, I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B, C, D) 공동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소유하고 있는 E 라세티 승용차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한 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실제 사고인 것처럼 사고 접수를 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였다. C D, B에게 고의사고를 내줄 승용차 운전자가 있으니 고의사고를 내자고 하여, D F BMW S1000RR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와 고의사고를 내기로 하고, B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는 오토바이센터 ㈜ 엠지오레퍼레이션에 실제사고 오토바이인 것처럼 수리를 의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24. 00:50 경 서울 마포구 G 앞 걷고 싶은 도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회전교차로 쪽으로 서서히 진행하다 우측에 대기 하고 있던 D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비상등을 작동하면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자 약속 한 대로 차량 앞부분으로 오토바이 뒷부분을 가볍게 고의로 접촉 후 실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 현대해상을 기망하여 2014. 12. 26. D 씨티은행 계좌로 대인피해 합의금 590,000원, 2015. 1. 26. H한의원에 치료비 208,050원, 2015.02. 27. ㈜엠지오퍼레이션에 수리비 8,500,000원, 2015. 4. 22. ㈜엠지오퍼레이션에 수리비 8,500,000원, 2015. 4. 22. ㈜엠지오퍼레이션에 렌트비 6,000,000원, 2015. 4. 22. ㈜에프엠손해사정사에 수수료 250,000원, 도합 23,448,050원을 지급케 하여 보험금을 지급케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I,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으로부터 고의사고를 내 줄 승용차 운전자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친구인 I에게 소유하고 있는 J 포르테 승용차로 주차된 오토바이를 고의로 충돌한 후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해 주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여 범행에 가담시켰다. C은 B에게 사고를 내 줄 승용차 운전자가 있다고 하였고, B는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오토바이 2대로 고의사고를 내고 파손된 오토바이 수리비 및 렌트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C과 공모하였다. I은 2015. 2. 14. 01:35경 위 승용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서울 마포구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주차 시켜 놓고 있었고, B는 M 혼다 CBR 600RR을 운전하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직원 N에게 판매용으로 보관하고 있던 무등록 BMW S 1000RR 오토바이를 운전케 하여 위 장소로 이동하여 위 승용차 뒤에 오토바이를 주차시켜놓았다. I은 주차된 위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고의로 후진하여 위 오토바이 2대를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한 후,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KB손해보험에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처럼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과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KB손해보험을 기망하여 2015. 4. 21. B 우리은행 계좌로 무등록 오토바이 수리비 9,900,000원, M 수리비 4,500,000원, O 대표 P 우리은행 계좌로 렌트비 3,100,000원, 도합 17,500,000원을 지급케 하여 보험금을 지급케 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제2, 3회) 사본 1 범죄사실 1번 관련 보험사 제출서, 범죄사실 2번 관련 보험사 제출서류 1. 수사보고(주범 B, C에 대한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단280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 07:5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E 골프장 레이크 코스 3번 홀에서 피고인의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캐디인 피해자 F(여, 25세)의 어깨에 손을 올려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등 부위를 쓰다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가슴을 2~3회 만지고, 티샷 후 다시 한 번 피해자의 등 부위를 쓸어내리며 엉덩이 부 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08:20경 같은 코스 5번 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등을 쓰다듬고 겨드랑이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만지고, 같은 날 11:00경 위 골프장 E 코스 7번 홀에서 카트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아 이동하던 중, 카트를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윗부분을 왼쪽 손바닥으로 2회가량 내리치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골프경기 보조에 미숙하여 피해자를 지적한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인 증인 F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추행행위와 성희롱적인 발언을 참지 못하고 전반 홀이 끝난 후 H를 찾아 H 과장인 I와 H 주임인 G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이틀이 지난 2015. 9. 2.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가 달리 피고인을 음해할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가 젊은 여성으로 피고인의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였는데,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횟수, 방법과추행 이후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은 위 B로부터 D 조성사업 부지 조성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경 광주 동구 E, 3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F 등 위 B 주식회사가 시공하고 있는 공사들에서 선급금, 기성금 등이 나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공사에서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이 나오더라도 그 선급금은 발주처가 피고인의 회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었고, 그 외 다른 공사에서 기성금 등이 지급되더라도 해당 공사비용으로 먼저 집행하였어야하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 걸쳐 합계 9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 명의 F은행 계좌(G)의 예금거래기록 명세표(고객용) 1. 증제2호증1 2020가단3708 대여금 판결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1. 차용증서(사본), 공사 시공이행 약정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첨부 보고),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등 상계처리 또는 정산할 것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차용 당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B로부터 하수급한 공사에 대하여 그 비용을 B이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차용 당시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인건비 등과 상계처리 또는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도 없는 점(피해자는 그러한 상계처리 또는 정산을 예정하고 있었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이 마지막 차용일로부터 몇 달이 지나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때도 정산 또는 상계처리에 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변제 자원으로 언급한 F 공사는 발주처에서 직접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에 피고인도 그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하도급준 공사, F 공사 외에도 I 공사 등 동시에 여러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각 공사 현장에서 수익보다는 손해가 발생하였고, F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대금을 위 I 공사에 먼저 집행하느라 F 공사 하청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이 당시 여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공사 선급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F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하청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형사고소를 당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곧 변제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상당액을 편취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한 금액이 9,500만 원에 달하나, 피고인에 대한 민사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조만간 위 피해금 중 일부가 변제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용한 돈을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경 P로부터 전화로 "사이트 운영을 위해 한국에서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할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구하기가 어렵다,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은 P 등과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P, Q, R(2016. 8.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S(2016. 8. 31.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확정), T는 2016. 4. 말경부터 2016. 7. 중순경까지 라오스 비엔티안 불상의 장소에 있는 사무실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웹사이트 '스포츠토토'를 흉내 낸 사이트인 U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이하 '도박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한 후,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Q 을 고용한 후 수익금 관리를 지시하고, 위 사무실 직원들을 총괄하여 관리하며, P, T, R, S은 위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을 담당하고, Q은 국내 불상의 장소에서 수익금 정산, 관리 및 분배를 담당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V 등의 명의로 개설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 사이트'에 게 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회원들이 두 가지 선택 사항 중 한 개를 선택하여 사이버머니를 베팅하면 당첨 결과에 따라 베팅한 사이버머니에 일정한 배당률을 곱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방식(일명 '사다리 게임')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한 후 남은 사이버머니에 대하여는 현금으로 환산하여 손님들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약 1,238,954,318원 상당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96,064,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P, Q, T, R, S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W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 거래내역 분석 1, 2), 거래내역서, 계좌내역서, 수사보고(유사 스포츠복표 발행액 특정),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96,064,000원 × 1/5 = 19,212,800원 인출된 9 현금에 관한 공범 사이의 실제 분배액에 대한 증명이 없으므로, 위 인출 총액을 주된 행위자인 피고인, P, Q, R, S 5인한테서 균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벌금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P가 주된 행위자이고, 피고인이 수익금 관리 등에 관여한 것이 제대로 밝혀지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11. 20. 20:48경 서울 중구 B시장 3층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상표권자 'E'의 등록상표인 'F'(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F' 의류 5점,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인 'I'(상표등록번호 J)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I' 의류 7점 및 상표권자 'K'의 등록상표인 'L'(상표등록번호 M)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권한 없이 표시한 위조 'L' 의류 5점 등 합계 17점(정품추정시가 2,050만 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표권의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상표법 위반자 적발, 사진, 감정소견서, 상표등록원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230조(위조상품 보관 관련 상표권 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죄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판매하였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 관한 위조 상품이 소량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회의 징역형과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05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7경 부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피고인이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F(여, 23세)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고, 같은 달 27. 00:31경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다른 동영상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음란한 영상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9. 1. 26. 23: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D 계정 'E'에 접속하여 "키우고 있는 암캐년 2월 초에 오프한번 갑니다."라는 글과 함께 나체상태의 여성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사진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전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한 동영상 및 그 밖의 음란물 등을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D 계정에 수회 게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