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일시를 알 수 없는 때부터 C(개명전 이름 D)와 사실혼관계에 있었고, 위 C는 경기 파주시 E에 있는 F 원룸건물을 소유(명의만 친언니인 G으로 되어 있음)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원룸건물을 관리해왔다. 그러던 중 위 C는 2011. 1. 5.경 위암으로 사망하였고, 부모와 자녀가 없었던 C의 재산을 G 등 그 형제자매들이 상속하게 될 상황에 이르게 되고 실제 Gol 원룸건물의 월세 등을 수령해가자, 피고인은 C가 위 원룸건물을 구입할 때 대부분의 자금을 자신이 투자한 것처럼 꾸며 원룸건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하여 G을 횡령 등으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할 마음을 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 일자 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워드를 이용하여 약정인 “C, A",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파주시 H 동소 E* 투자자금 사역 팔천만원정", 내용 "금촌동 부동산을 매입하는데 A 이 금 4억 2,000만원, C가 금 8,000만원을 각 부 담하고, 그 명의는 편의상 G에게 경료한다", 작성일자 2002. 6. 25."라고 기재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고, C의 이름 옆에 C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투자약정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28.경 인천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위 원룸건물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직원에 제출하고, 2011, 4. 6.경 인천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위 원룸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그 정을 모르는 접수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2011. 4. 29.경 경기도 남양주경찰서 민원실에 G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투자약정서를 그 점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3. 28.경 인천지방법원에 피해자 G을 상대로 위 원룸건물은 피고인이 4억 2,000 만원을 투자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자신의 소유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총 금액 6억원의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와 더불어 2011. 4. 6.경 인천지방법원에 G을 상대로 위 원룸건물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C와 작성한 투자약정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인이 제출한 투자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법원 재판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재판부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원룸건물 시가에 해당하는 6억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다투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부인) 1. 증인 G, I, J, K, L의 각 법정진술 1. A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 고소인부부 사진, 사실확인서(A 외 11명), 투자약정서,사실확인서(M), 목격자진술서(N 외 4명), 부동산등기부등본(파주시 부지 및 원룸건물), 임대료지급중단요청, G, 0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A 자료제출) : 등기권리증, 소유권이전 등기권리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P 외 22명), 농협 임차료관리통장 사본, 월세입금노트, 통고서 , 사건 사고 사실확인원 1. J,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제적등본(Q)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A 자료제출) : 고소인 보충진술서, 전세보증금반환확인서(R), 농협 임차료관리 통장사본, 공과금납부 영수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폐쇄둥기부등본, 등기부등본(S아파트), 혼인관계증명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 : 투자약정서 부본 1. G의 고소장 및 첨부서류 : 제적등본(G), 등기부등본(고양시 일산동구 부동산), 등 기부등본(파주시 부동산), 통장 사본(G), 투자약정서,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 소장(부당이득반환의소), 통고서, 기본증명서(C) 1. 수사보고(본건 원룸 매입자금 출처 증명 관련) 1. 수사보고(증거수집, C 2007. 12, 17. 인감변경)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무죄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2. 2월경 T으로부터 C를 소개받아 2002. 6. 25.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당시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기재한 것처럼 C를 생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2007. 7. 19. C가 이름을 'D에서 C로', 2007. 8. 9. 생년월일을 'V생에서 [생'로 변경하는 것을 보고, C가 원래는 'D, V생'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투자약정서에 따라 4억 2,000만원을, C는 8,000만원을 투자하여 2003. 1. 15. 경기 파주시 E 대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F 원룸건물(이하, '파주시 부지 및 원룸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은 법률상 처인 W이 있었고 C는 친칙에 대한 보증선 일이 있었기에, 위 파주시 부지 및 원룸건물의 명의는 C의 친언니인 G으로 하였다[위 4억 2,000만원은, 1997. 3.경 사망한 부친으로부터 받은 수표(1억 4,000만원), 2001. 8. 경위 W 명의의 구리시 S아파트를 매도한 자금(1억 6,500만원), 2002년 말경 친구 X(현재 사망)으로부터 돌려받은 돈 15만달러로 마련하였다]. 피고인은 2006. 10. 위 W과 이혼하고 그 무렵부터 C와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C가 2011. 1. 5. 위암으로 사망하자, G, O(G의 사촌동생), J(G의 딸)은 위 파주시 원룸건물에 들어와 C의 의류 등을 절취하고, 특히 G은 위 원룸건물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C로부터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인은 G을 절도죄 등으로 고소하고, G에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약정서는 피고인과 C가 2002. 6. 25.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4억 2,000 만원을 투자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판단]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전혀 이유 없다. C는 2007. 7. 19. 이름을 'D에서 C로', 2007. 8. 9. 생년월일을 'V생에서 U생'로 변경하였고, 종래 'D'로 신고된 인감을 2007. 12, 17. 처음으로 'C'로 인감변경하였다. 따라서 'U생 C'가 작성자로 기재되고 'C' 인감이 날인된 2002. 6. 25.자 투자약정서는 최소한 2007. 8. 9. 이후에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2. 6. 25. 당시 C가 불러주는대로 이름과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C가 직접 도장을 날인하였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은 4억 2,000만원, C는 8,000 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투자하는 중요한 투자약정서에, C는 공부상 이름과 인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이를 확인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C는 1995. 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Y 대 209.9㎡ 및 그 지상 3층 건물을 소유하여 오다가 2002. 10월경 Z에 매도함으로써 이 사건 파주시 부지의 매수대금 및 원룸건물의 신축자금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피고인의 투자금 4억 2,000 만원의 출처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금 취득 및 이동경로에 관한 은행거래내역, 차용증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부친의 사망시기로부터 5년 이상, S아파트 매도시기로부터 1년 이상 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파주시 부지 및 원룸건물의 소유권취득 경위에 대하여 진술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점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참조),2003. 1월경 C에게 파주시 부지를 매도한 K, 그 무렵부터 원룸건물을 신축하여 준 L(K의 친오빠이다)는 모두 피고인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C의 사망 직 후 원룸건물 임차료관리 통장의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여 통장명의자인 G에게 비밀번호변경을 요청한 점, “2003. 12. 크리스마스 무렵 이 사건 투자약정서 원본을 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중인 M의 진술은, M C와 친족관계가 아님에도 자신이 C의 사촌동생이라는 내용으로 인증서를 작성한 것이나, 투자약정서 원본을 본 시기에 관한 법정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라 (증거기록 366쪽)신빙성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2. 6.초C와 만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24쪽)상의 '제네시스' 승용차는 2008년에 처음 출시된 차종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고(문서위조)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범행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아직까지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다만 사기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