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219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8. 12.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채용시험에 최종 합격한 후 2017. 2. 13. 임용되어 현재 C 119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2010년경부터 사설응급이송업체인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4. 8.경 피고인 A의 남자친구이자 ㈜D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E의 소개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범행배경 충청북도는 2016. 3. 4. 소방관 채용계획을 공고(‘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하면서 소방공무원(소방사·소방교·소방장)은 ‘공개경쟁’과 ‘경력경쟁’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기로 하였고,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우 응시자격 요건은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응시자격 요건 중 ‘경력’에 해당하는 부분은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하고,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 등의 경력을 구체적으로 확인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하고, 경력증명서는 발급기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하여 필기시험을 진행하였다. 충청북도는 2016. 5. 10. ‘필기시험’ 합격자를 공고[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하면서 필기시험 합격자는 분야별 관련 서류를 2016. 5. 16.까지 제출하고, 소방사(구급)의 경우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자격증 사본(원본지참) 또는 자격취득확인서 1부,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경력증빙자료(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공기관발행 공적증빙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 A는 소방관 ‘경력경쟁 채용 구급분야’의 필기시험에 합격하여 2016. 5. 16.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사본과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경력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충청북도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 F로부터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빙자료로는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응시자격 요건인 ‘응급구조사 실무 경력 2년’에 약 4개월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경력이 있으면 제출하라”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방관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자격 요건에 미달한 ‘응급구조사 경력’을 충족시켜 소방관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부탁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21.부터 2015. 3. 25. 까지 사설응급이송업체인 ㈜D 직원으로 채용되어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6. 7.경 피고인 B에게 “내가 소방관 시험을 봐서 필기시험과 체력시험에 다 합격 했는데, 충청북도에서 경력이 부족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다,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D에서 근무한 것으로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2016. 8.경에는 피고인 B에게 4대 보험 자격 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소방관 채용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2016. 7. 25.경 청주시 서원구 G에 있는 ㈜D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가 ㈜D에 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가 2014. 10. 21.부터 2015. 3. 25.까지 5개월 4일 동안 응급구조사로 고용되어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주었고, 2016. 8. 5.경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에 2014. 10. 21.부터 2015. 3. 25.까지 피고인 A를 고용한 것처럼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 주었다. 피고인 A는 2016. 7. 하순경부터 2016. 8. 초순경 사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경력증명서와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4대 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를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경력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충청북도 소방본부 채용업무 담당자인 F은 2016. 8. 8.경 위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사실인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2016년도 제2회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보고’에 피고인 A의 응급구조사 경력에 ㈜D 경력을 포함한 ‘2년 2월 13일’로 작성하고, 응시자격 적부 여부 란에 ‘적격’으로 작성한 후 충청북도 소방행정과에 통보하였고, 위 소방행정과에서는 이를 사실의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오인·착각하여 2016. 8. 12. 피고인 A를 소방사 ‘경력경쟁채용 구급분야’의 최종합격자로 발표하여 소방관으로 채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위계로써 충청북도 소방본부 지방공무원 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민간이송업체 경력조회 관련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충북), 회신자료 1. 경력증명서[(주)D], 4대보험 자격취득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1.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 고용종료 통지서 1. 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합격자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6년도 제2회 충청북도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최종합격자 및 등록요령 공고 1. 수사보고(2016년도 제2회 지방소방공무원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 보고문서 사본첨부 경위 등) 피고인 A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2. 12. 19.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013. 5. 29. 그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직후인 2012. 12. 26.부터 2013. 8. 18.까지 J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26.부터 2016. 11. 30.까지 사이에 약 26개월 동안 여러 병원과 응급환자이송단 등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 나. 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에는, 피고인이 지원한 경력경쟁 소방공무원 ‘구급직렬’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화학직렬’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화학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급직렬의 응시자격 요건인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 뿐만 아니라 응급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격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의 경력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다. 응급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증이 발급되므로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그에 따른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과 후를 나누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피고인은 위 J병원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시점을 전후하여 담당한 직책이나 업무내용, 처우 등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었다. 라.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2012. 12. 19.부터 면접시험 최종일인 2016. 7. 28.까지 사이에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경력을 갖춘 경우로서 위 공고 소정의 응사자격을 충족하므로, 피고인을 최종합격자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은 잘못된 처분 내지 공무집행이 아니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위 임용시험 공고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기 전에 충북도청의 임용시험 담당 공무원을 찾아가, 응급구조사 1급 자격시험 합격 이후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을 포함하는 피고인의 이력을 토대로 응시자격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응시자격이 인정된다는 답변을 듣고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체력시험, 면접시험에 모두 합격하였는데, 면접시험일 무렵에 이르러서야 담당공무원 F로부터 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이 제외되며 2년의 실무경력 요건에 약 4개월이 부족하니 보완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비로소 받았다. 이에 곤란한 상황에 처한 피고인은 남자친구 E의 조언에 따라 ㈜D에서 프리랜서처럼 간헐적으로 근무했던 사실이 있었기에 ㈜D에서 근무한 기간 역시 실무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그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출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은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라는 점이나 위계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바. 피고인이 뒤늦게 제출한 ㈜D 관련 경력증명서 등은 그 내용상 월급여가 50만 원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자격득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산재보험 근로자 고용·고용종료통지서에 고용종료일에 관한 기재도 없는 등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심사하였다면 그 부실함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그 심사를 게을리하고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은 나머지 최종합격자로 인정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법리 상대방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2. 9. 10. 선고 2002도2131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862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69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위 법리를 토대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과 관련 법규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D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D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로 작성한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취득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임용시험 담당공무원을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담당공무원 중 F이 ㈜D의 운영자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해보기까지 하는 등 나름대로 충분한 심사를 하였음에도 위 경력증명서 등이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결국 피고인의 응시자격이 인정되고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결과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이 적극적인 위계에 의하여 충청북도 소방본부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제36조의2 제1항, 제41조, 제60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등에 의하면, 1급 응급구조사가 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것 외에 보건복지장관의 자격인정까지 받아야 하고, 보건복지부방관은 응급구조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일정한 결격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자격증 교부신청을 하면, 그 자격증 교부신청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의 존부를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증을 교부함으로써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을 인정하는 한편,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정하고, 응급구조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하여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규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1급 응급구조사 시험에만 합격한 경우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아 그 자격증을 교부받은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2) 2016년도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공고의 내용 중 경력경쟁 소방공무원 ‘구급직렬’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응급구조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경력이 있는 자”라는 기재 부분이, 반드시 자격증 취득 후의 경력만을 의미하는 취지인지가 다소 모호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앞서 본 법규의 내용과 취지, 응급구조사의 자격과 그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1급 응급구조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격사유 심사 및 자격인정을 받기 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자격인정을 받기 전의 경력을 위 응시자격에서 요구하는 응급의료업무 경력에 포함시키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위 법규의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응급구조사격시험에 합격하고 결격사유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을 받음으로써 자격증을 교부받은 응급구조사라면, 위 법규 및 임용공고의 취지를 숙고하여, 위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이 1급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후에 담당한 응급의료업무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임용시험 공고를 오해하여 응시자격의 실무경력에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기 전의 경력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믿은 채 시험에 응시하였고 그로 인해 동시에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 ㈜D의 운영자와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위계까지 정당화되거나 용인된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당시에는 응급구조사 자격취득일이 기준인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고, 다만 병원에서 한달 15일 일하면 15일도 경력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하여 문의를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은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범위에 관하여 스스로 착오에 빠져 있었던 것일 뿐 임용시험 담당 공무원이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격증을 교부받기 전의 경력까지 포함된다는 취지로 그릇된 설명을 해 준 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설령 임용시험 담당 공무원이 그러한 그릇된 설명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 요건은 모든 응시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므로 담당공무원의 실책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만 응시자격 요건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피고인 역시 임용공고의 물명확한 내용이나 담당 공무원의 그릇된 설명을 이유로 자신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한 이후 자격증 교부 전의 경력을 합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은 아니었다). 4)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면접시험일 무렵에는 임용시험 담당공무원 중 F로부터 경력보완요청을 받음으로써 자격증 교부 전의 경력이 응시자격으로 요구되는 실무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D에서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위 센터의 프리랜서로 근무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대기하였다고 하거나 간헐적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모호한 진술을 계속하고 있으나, 공동피고인 B의 검찰진술을 비롯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 동안 피고인이 위 선터에서 단 하루 내지 단 한 차례도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한 사실이 없음은 명백하다), 위 센터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는 남자친구 E의 도움을 받아 위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공동피고인 B에게 허위의 경력증명서의 발급, 허위의 4대 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등을 하도록 부탁하였고, 2016. 7. 25.경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6. 7. 28. 면접시험을 보고, 2016. 8. 10.경 허위의 4대보험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응시자격을 인정받고 2016. 8. 12.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었다. 5) 임용시험 담당하던 공무원 F은 피고인이 제출한 ㈜D 관련 경력증명서 등을 심사하면서, 2016. 8. 8. 위 센터의 운영자인 공동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위 경력증명서의 근무기간 등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과 미리 공모를 한 공동피고인 B은 피고인이 위 센터에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무하며 응급의료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6) F은 2016. 8. 8. ‘2016년도 제2회 지방소방공무언 임용시험 서류전형 결과보고를 하면서 피고인의 응급의료업무 경력에 ㈜D의 근무기간을 포함시켜 합계 2년 2월 13일로 계산하고 피고인의 응시자격을 ‘적격’으로 기재하여 보고하였고[위 보고문서 중 위 센타 관련 근무경력을 ‘(주)K 응급환자이송 업무’로 기재한 것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증거기록 361쪽], 그에 따라 충청북도 소방본부는 2016. 8. 12. 피고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한 다음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D에서 응급구조사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센터를 운영하는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적극적인 위계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채용관련 허위경력에 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자 여전히 공동피고인과의 공모관계를 유지한 채로 허위의 근로계약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근로소득신고를 하는 등 위법을 은폐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 수사 및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임용시험 공고의 모호한 표현을 문제 삼거나 ㈜D에서 프리랜서로 간헐적인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거짓말을 유지하면서 허위경력이나 위계가 아니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할 뿐, 자신의 큰 잘못을 먼저 돌아볼 줄 모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6년도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공고내용을 오해하여 자신에게 응시자격이 있는 것으로 믿은 나머지 서류전형에 합격한 상태였던 충청남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을 포기하고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여 필기시험 등에 합격한 이후에야 응시자격을 오인하였다는 사정을 인지하게 된 매우 당황스러운 심리상태에서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경솔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으로 직위해제가 될 때까지 누구보다 열심히 근무하여 우수하고 성실한 소방공무원으로 인정받아 왔는데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허위경력에 관한 내부조사 및 수사가 진행되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고 천직으로 여겨온 소방공무원직까지 상실할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하여 자신의 억울한 사정에 대한 읍소가 다소 과한 나머지 거짓된 변명으로 보이는 점은 등은 유리하거나 안타까운 사정이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임용예정자가 정해진 상대평가 방식의 임용시험에서 허위경력으로 공직에 임용된 이 사건 범죄의 객관적 불법 및 자신의 범행부터 돌아보지 못하는 태도 등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이나 선고를 유예하지는 아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역시 공무원 임용과 관련하여 명백한 허위의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공모하여 범행을 하였고, 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의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소득 신고 등에 협조하며 위법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공동피고인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