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2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통화위조 피고인은 2021. 3. 말경 전주시 덕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던 캐논 복합기(MG3095W)에 한국은행 50,000원권 2장(일련번호 AK 2775634F, HB7980855E)을 올려놓고 전면을 복사한 다음 출력된 용지를 재차 복합기에 삽입하여 뒷면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지폐인 50,000원권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통화행사, 사기 가.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3:23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 버스정류장 앞 피해자 C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파 등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인 50,000원권(일련번호 HB 7980855E)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거스름돈 약 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3. 13: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앞길 피해자 F 운영의 노점상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0원 상당의 두릅 등을 구입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인 50,000원권(일련번호 AK2775634F)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물품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거스름돈 3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대한민국의 지폐를 행사하는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4. 23. 신고된 위조지폐 5만 원권 사진 첨부), 내사보고서(피혐의자가 버리고 간 야채 확인), 내사보고(4. 26. 신고된 위조지폐 5만 원권 실물사진 첨부), 수사보고(컬러복합기 사진 첨부 관련) 1. 위조지폐 실물(사진), 위조지폐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07조 제1항(통화위조의 점), 각 형법 제207조 제4항, 제1항(위조통화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C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F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 및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검사는 위 각 위조통화행사죄 및 위 각 사기죄가 모두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동일인을 상대로 한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형법 제40조는 ‘상상적 경합’이라는 표제 하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정한다. 위 조항의 ‘행위’란 구성요건적 행위를 가리키며, 어느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가 동시에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한 경우 수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게 된다. 누군가에게 위조된 통화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하는 행위가 언제나 재물의 수수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예를 들어 위조된 통화를 위조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상정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위조된 통화를 진정한 것처럼 행사함으로써 그 사람으로부터 재물을 수수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라면,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와 위조통화가 진정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는 완전히 동일하다. 통화는 금액이 표시된 지불수단으로서 현물 자체가 특정한 재산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므로, 위조된 통화를 제시 및 교부하는 행위를 벗어난 위조통화에 관한 별도의 기망행위는 상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1개의 행위로서 수개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각 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피기망자의 착오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처분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모두 성립하는 앞선 사례에서 위조통화를 행사하는 행위와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서로 구별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의 주체는 피고인인 반면처분행위의 주체는 피기망자인 점, 죄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구성요건적 행위’는 범행의 주체인 피고인의 행위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처분행위를 형법 제40조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의 구성요건요소로서 범행 주체의 기망행위 뿐만 아니라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까지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종래의 실무는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을 근거로 하여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의 요점은 ‘위조통화행사죄의 보호법익과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서로 다르므로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불법영득한 때에는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양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으로서,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과형상 일죄로서 실질상 수죄)의 관계에 있다는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보호법익은 죄수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 점, 구성요건적 행위가 동일할 경우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범죄 간에도 상상적 경합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점(예컨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5075 판결은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를 상상적 경합 관계로 보고 있다) 등에 비추어, 앞선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도840 판결을 근거로 하여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현재 다수의 학설은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위조통화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4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1,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통화위조)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다. 제3범죄(위조통화행사)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1. 통화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국내통화 위조․변조 및 행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통화위조의 방법이 전문적이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조하고 행사한 통화의 액수 및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적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통화위조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한 범죄이고, 피고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위조한 지폐를 직접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4. 8.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을 저질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