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20. 4. 9. 14:43경 B 선거 서울 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후보자 E이 서울 F에 있는 G 1층 ‘H’ 카페에서 선거구민 약 19명에게 지지를 호소한 자리에서 참석자 18명의 음료대금 64,500원을 결제하여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K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 문의 사항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M 유선 문의 사항 정리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발송 문자 수신자 주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N 선거구 등 확인 보고), 수사보고(H 매니저문의 사항 정리 보고) 1. 감사요청 및 위반사실 제보서, 영수증, 매출자료, 서울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신용카드번호 1 생략)(카드사 회신내역), 문답서, 현장사진, 확인서, 각 O구공정선거인단 전화 통화 확인 내역, 현장 사진, 방재단 회원명부, O구공정선거인단 전화 통화 확인 내역, 확인서 등, 확인서, 문답서 이메일 송수신, 2020.4.9. H에서 개최된 모임 cctv 분석자료, 녹취록, N 통신자료 주요내역, 모임 참석자 현황, 모임 참석자 및 문자 수신 현황, P 자율방재단 관련 자료제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관련 자료 제출, H 영수증 및 재발행 영수증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음료대금을 지불한 것은 당시 음료대금 결제의 편의상 일단 피고인이 음료대금을 지불한 것에 불과할 뿐 국회의원에 출마한 E을 위한 기부행위는 아니었다.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는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가.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같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열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에 해당하고, 여기서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당해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소정의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죄는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선거와 관련성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기부행위제한규정 위반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10365 판결 등 참조). 다.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E을 위하여 음료대금을 지불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것이 일종의 의례적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된 모임의 개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구의원이었던 N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합501호 사건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 피고인 등 선거구민 약 19명을 모이게 하고 E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기간 중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 한다)을 개최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21. 5. 21. 확정되었다. N은 참석자들 중 상당수에게 이 사건 전날과 당일에 단체 문자메세지를 발송하거나, 상당수의 사람들과 통화를 하였는데, 이는 E 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온다면서 그 참석을 독려하는 취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N은 이 사건 모임 당시 ‘P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다 오시게 했다’,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장님, 각종 각 단지 회장님들 모두 모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회장님들 투표 좀 해달라. 윗집 아랫집 다들 말씀 잘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사건 모임은 주민 간담회 일정으로 E 선거운동 일정 사이트 등에 게시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모임은 N이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P 소재 각 아파트 주민들에게 E에 대한 투표 독려를 확산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개최한 모임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후보자등록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N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였고, 상당수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는 이 사건 모임 무렵인 13:59경, 14:08경에도 N과 통화를 하였다. N은 E과 같은 정당 소속 구의원으로서 E의 선거운동에 깊게 관여한 사람이고, 피고인이 선거일 즈음에 N과 연락을 주고 받은 시기와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N이 이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한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모임 참석자의 구성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의 수는 적지 않았고, N이 문자를 보내어 모임의 참석을 요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P 소재 약 10개의 아파트 단지에 주소를 둔 C 선거구민으로 보인다. 또한 참석자들은 다수가 ‘P 자율방재단’, ‘P 주민자치위원’과 같은 일정한 모임 소속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당시 다수의 사람들은 N의 직접적 요청을 받고서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였고, 일부의 사람들은 다른 참석자로부터 E이 온다는 말을 듣고서 참석하기도 하였다. 당시 O구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공정선거지원단 소속의 사람들은 이 사건 모임을 E 후보자의 간담회로 보고, 감시 활동을 위하여 참석하기도 하였다. 라. 나아가 이 사건 모임은 국회의원선거의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날이자 국회의원선거일 6일 전에 마련된 모임이다. N은 E 도착 4분 45초 전 즈음에 ‘사전투표가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모임임을 드러내는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모임 참석자들은 이 사건 모임이 선거와 관련된 모임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마. 이 사건 모임 장소 근처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장면들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당일 14:00경 참석자들이 카페에 모였고, 당시 Q 등이 카페로 들어오는 사람을 안내하였다. 14:23경 N이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카페에 도착하였으며, 14:25경 피고인이 음료 주문을 받았고, 14:39경 피고인이 신용카드를 꺼내어 결제를 준비하였다. 14:40경부터 여러 차례 음료가 전달되었고, 14:42경 국회의원 후보자 E이 카페에 도착하였다. 한편, 이 사건 모임 장소인 카페 결제 내역에 의하면, E이 발언을 시작한 14:43경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신용카드로 음료 18잔에 해당하는 64,500원을 결제하였다. 바. N은 이 사건 당일 E 도착 4분 45초 전 즈음에 ‘E이 근처에 있다. 후보님 오시면 P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질문해 달라’,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사이에 커피나 차가 나오면.’ 등의 말을 하였고, 이 사건 모임이 있었던 카페 내부 공간은 그 규모가 큰 편도 아니었으며, 당시 N은 E의 선거운동용 윗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N이 위 말을 한 시점에는 피고인을 비롯한 카페에 있던 사람들은 E이 와서 선거운동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수 밖에 없다. 사. 실제로도 E은 이 사건 모임에 합류하여 14:43경부터 15:09경까지 여러 차례 발언하였고 그 사이 사이에 N 등이 E을 지지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주민자치위원 R, 재건축추진위원장 S, 자율방재단 단장 T 등이 E에게 당면 현안에 관하여 건의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아.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과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18명 분량의 음료대금을 지불하였고, 피고인이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각자 마신 음료수 값을 갹출 받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보이지 않는다. 앞서 든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선거에 임박하여 개최된 이 사건 모임에 관하여 그 개최자인 N이나 후보자인 E이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자신의 돈을 써가면서 도운 행위로 평가될 수 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1,0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군,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제1유형(기부행위) [특별감경인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 300만 원(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B 선거를 불과 6일 정도 앞두고 선거기간 동안 개최가 금지된 국회의원 후보자를 위한 모임에서 그 후보자를 위하여 참석자들에 대한 음료대금을 대신 지불하여 줌으로써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아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