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9고단813

범죄사실 2019고단813 피고인은 가출 후 돈이 떨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도로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된 시정되지 않은 차량을 대상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9. 5. 22. 01:45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부근 주차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E 싼타페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 가 조수석 앞 수납공간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20,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10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1. 전주지방법원에 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부터 전남 무안군 G 소재 건물 3층 빈 상가에서 잠을 자며 생활하다가 2019. 3. 10. 01:00경 위 건물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요가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사무실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2019. 3. 17. 같은 방법으로 위 요가원에 들어가 그곳 사무실 안방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F)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1. 압수조서 1. 압수목록 2019고단1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설치여부 및 피해품 도난 장소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의 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야간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본건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금액 600여만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8. 15: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경복아파트 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선정릉역 사거리에 이르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에 황색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곧 적색등이 점등이 될 것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에 정차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차량신호가 이미 황색불이 점등되어 있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차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위 승용차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급히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도로에 미끌어지면서 피해자의 머리 일부가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에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5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교통사고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1. 수사보고(의사진술녹음),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던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진행하였던바,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교통사고를 피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될 경우 직장을 잃을 우려가 있어 보이는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5. 18:46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호텔 앞 사거리 3차로를, 성산2교사거리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59세)을 피고인 운행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사고 현장 사진, 사고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고,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21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3. 13:11경 원주시 B건물에 있는 대학본부 4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화장실 출입구 쪽 두 번째 칸으로 들어간 뒤,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용변 칸 아래 틈으로 밀어 넣어 첫 번째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모습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 20) 1. 수사보고서(순번 42) 1. 압수조서(순번 14), 압수목록(순번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의 비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촬영물의 내용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과 부모가 치료를 받고 성행을 교정할 것을 다짐한다.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취소되어 2017. 1. 1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24경 군포시 오금로 34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380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동전 통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5:00경 군포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무소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SM6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콘솔박스 안에 있던 롯데 상품권(100,000원권) 3장, 현대 상품권(100,000원권) 1장, 현금 10,000권 약 10장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4. 03:44 경 군포시 금당로 65-8 에 있는 베이아파트 102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소유의 J i30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서랍에 있던 현대 오일뱅크 상품권(10,000원) 5장, 현금 1,000원권 약 2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4, 04:31 경 군포시 K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코란도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동전 1,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19. 02:04경 군포시 오금로 34 에 있는 삼익소월아파트 371동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N 소유의 O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31. 03:43경 군포시 P에 있는 'Q'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R 소유의 S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는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7.1.31. 04:00경 군포시 T건물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소유의 V 포터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7. 2. 4. 03:25경 군포시 W건물 가동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X 소유의 Y 카니발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7. 2. 4. 03:34 경 군포시 Z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AA 소유의 AB 클릭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C, U, R, X, AA, L, I 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 동종의 절도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11

범죄사실 1. 2017고단811 피고인은 2017. 3. 15. 19:5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E K5 차량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던 중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여수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말을 더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6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1284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0세)와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23:30경 여수시 1에 있는 'J'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반말로 달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 왜 달력 하나가 없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탁상 달력을 건네주자 이를 집어던지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쳐다보지 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유방은 크네, 시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을 끌어내고 경찰관이 출동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약 4개의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171718, 피고인은 2017. 7. 8. 21:00경 여수시 K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M가 노래를 계속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N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0이 위 M의 일행인 P에게 사건 경위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위 M, P 및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볼펜으로 찍어불라, 호로 새끼들아, 야 씹할놈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20171842, 피고인은 2017. 8. 27. 09:30경 여수시 선원동에 있는 여천전남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안산동에 있는 장성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711880,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17. 13:15경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Q에 있는 R 주유소 앞 도로를 서면삼거리 방면에서 가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던 중 전방에서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S 이 운전하는 T 카이런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약 368,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안전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14. 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순천시 일대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1. 각 사진 2017고단1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J 업주 탐문) 1. CCTV 2017고단17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7고단1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7고단 18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 순천시 일대 운행 사실 확인)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 무면허운전의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과 폭력 전력이 있는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과 모욕 범행 등의 죄질이 나쁜 점,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2017. 5. 1. 취소되었는데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17 1. 건조물침입,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7. 1. 06:54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당구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있던 끝을 구부린 철사 옷걸이를 위 당구장 출입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뒤 철사 옷걸이의 끝 부분으로 잠금장치의 해제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아담 에슬리틱' 당구 큐대 1개, 시가 90 만원 상당의 '몰리나리' 당구 큐대 1개, 현금 152,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1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뒤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4:00경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당구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5. 04:30경 천안시 서북구 J 2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당구장'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당구장 출입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간 다음 그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10:30경 부산 사상구 M아파트 102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현관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복도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L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 11. 11:30경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 105동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아파트 현관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 복도까지 이동하여 피해자 N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 05:00경부터 같은 날 06: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강서로 375-7 에 있는 '맛찬들 왕소금구이' 주차장을 거쳐 다시 위 응암역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P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797 피고인은 2018. 1. 11.경부터 서울 강서구 Q 8층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수금 및 정산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16. 05:34경 위 당구장에서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T, F, U, V, W, D, I, N,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발생보고(절도),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CCTV 캡처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또는 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절도 범행의 수법이 매우 대범하고 이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으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6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3.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4. 02:40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상가 앞을 지나가다가, 위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휴대폰 매장에 일반적인 매장과 달리 CCTV 카메라나 방범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자, 위 매장 안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상가 앞 화단에 있는 돌을 집어 든 다음 위 휴대폰 매장의 출입문에 집어던져 유리로 된 출입문을 깨뜨리고, 그 깨진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매장 안으로 침입하고, 매장 안 진열대에 보관되어 있는 아이폰6 휴대폰 7대, 갤럭시노트4 휴대폰 8대, 옵티머스G3 휴대폰 2대, 갤럭시W 휴대폰 1대, LG 아카 휴대폰 1대, 갤럭시S6 휴대폰 1대와 그 곳 카운터에 놓여있는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침입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2,000만 원에 이름에도 아직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2015. 5.10.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집행유예 1회, 실형 6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21.13:36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2층 베란다 창문을 통해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 곳 컴퓨터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5, 10:53 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3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5. 5. 25. 10:59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침입한 뒤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5, 5, 25, 11:00 경 서울 동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현관문을 통해 침입한 뒤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마. 피고인은 2015. 5. 25. 15:00 경 서울 동대문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린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진열장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5. 26,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4길 81에 있는 래미안 1차 장안아파트 103동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M 소유의 N SM3 승용차의 조수석 창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배터리 등이 들어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05. 21, 15:07 경 서울 동대문구 0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R)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편의점 점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900원 상당의 게토레이 레몬캔 2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1, 15:24경 서울 동대문구 S에 있는 피해자 T가 운 ㅏ는 'U' 커피숍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체크카드(R)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커피숍 점원에게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5,500원 상당의 라임레몬에이드 1개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21, 15:32 경 서울 동대문구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한은행체크카드(R)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휴대폰 구입대금을 결제하고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체크카드가 거래 정지되어 결제가 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피해자 D의 부친),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H, L, F, M에 대한 각 진술서 기재 1. CCTV 캡쳐사진(18쪽, 138 ~ 146쪽) [범죄사실 제2, 3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Q 편의점 영수증(피해자 P), U 커피숍 영수증(피해자 T), 수사보고(카드 관련 등 수사, 피해자 W) 1. CCTV 캡쳐사진(19쪽, 69쪽)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수용조회 [절도 상습성] 피고인은 과거 총 7차례에 걸쳐 절도죄 및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과거 절도 범죄 역시 자동차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것으로 수법이 유사한 점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제347조 제1항, 제353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던 상태에서 직전 범행으로 출소한 지 열흘 남짓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는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합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9세)은 즉석만남 어플인 ‘영톡’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0만 원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약속하고, 2020. 11. 10. 16:46경 전남 해남군 C모텔로 함께 갔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0. 16:50경 위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먼저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받을 생각뿐이었으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담배를 피우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커터칼(칼날 길이 16cm, 총 길이 25cm, 증 제2호)을 들이대면서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줘라”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의 팔을 향해 위 커터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위팔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감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2, 33) 1. 각 내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피해자 진술, 피해자 상태 확인 및 피해부위 사진 붙임, CCTV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등 확인) 1. 상해 사건 현장 사진, 관련 사진(증거목록 순번 18), 캡쳐 사진(증거목록 순번 21), 관련 사진 등(증거목록 순번 2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편취하고, 대낮에 미리 준비한 흉기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을 향해 커터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대단히 위험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커터칼에 찔려 많은 양의 피를 흘리고, 힘줄, 신경 등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후에도 ‘2021. 4. 20. 조건만남 앱을 통해 만난 피해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편취하고, 피해 남성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손으로 피해 남성의 안경을 손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되어 2021.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2021고약3838)을 발령받는 등(약식명령은 2021. 6. 15. 확정되었다),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은 채 또다시 동일한 유형의 범행으로 나아갔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보면 아래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지는 못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것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240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9. 18. 12:15경 피해자 B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이하 ‘이 사건 경륜장’이라고 한다)의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입장을 제지하자, 이 사건 경륜장의 직원인 E 및 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아 이 새끼 좆같은 새끼네”, “용역이나 해쳐 먹어 이 자식아”, “이 개새끼야”라는 말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남, 41세)을 모욕한 직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과 이 사건 경륜장의 직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녹음하고 있으니 욕하지 말라’는 취지로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해, 이 새끼야. 죽여 버릴 수도 있어 내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녹음파일 분석 등) 1. 각 캡처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은 인정하나, 판시 제2,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당일 12:26경 경찰에 ”누가 신고자(피해자)를 밀쳤으니 출동해 달라“라고 신고하였고(증거기록 제3쪽), 그 뒤로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모욕뿐만 아니라 폭행과 협박까지 당하였다고 거듭 진술한 점, 이 사건 경륜장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보면, 당시 피고인의 손동작은 다른 사람의 신체에 가려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떠밀리듯이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과 연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서는 모습 등이 녹화되어 있는바(증거기록 제20, 25, 26쪽), 위 장면에서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만으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밀었다’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상당 부분 연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음성파일 2분 10초경에 이 사건 경륜장의 직원이 ”욕하지 마세요 자꾸.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해, 이 새끼야! 죽여 버릴 수도 있어“라고 말하는 음성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처럼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일관되면서도 여타의 객관적인 증거들로 뒷받침되고 있어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래 경륜장에서 직원인 피해자와 마찰을 빚은 데 이어, 이번에는 피해자의 출입제한 조치를 수용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저속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가 하면, 그 와중에 피해자의 명치 부위까지 밀며 행패를 부렸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를 변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범행의 대부분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할 따름인 점,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3차례 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가 과도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2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2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7.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부산지방법원 2011고단749호에 대한 재심사건),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2013고합259호에 대한 재심사건) 2017. 7. 17.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아니한 그곳 주방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을 발견하였으나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D, H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사진첨부 - 식당 건물 외부), 수사보고(피의자 추가범행 장소 확인), 내사보고(현장주변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여죄(영천 발생 건) 관련 수사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및 부근 사진) 및 그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 4차례에 걸쳐 반복하여 동종 절도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은 동종 전과의 수법과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content or the entry on2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심야시간 대 인기척이 없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상가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한 채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피해액의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피해자도 존재한다(증거기록 145쪽). 피고인은 2017. 7. 17, 종전 범행으로 출소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 전까지 근로활동 등 자활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