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귀포시 D, 201호에서 피고인 B과 생활하면서 2010년경부터 서귀포시 일원에서 피해자 E(여, 42세), F(여, 41세), G(여, 51세), H(여, 53세) 등 서귀포 시내와 한림 일대에 있는 술집 및 다방업주, 일반 주부들을 상대로 일수와 달돈 형태로 돈을 차용해주고, 그 이자와 원금을 상환 받는 방법으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강제추행 등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피해자들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이 어려워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돈을 차용해 간 사실 및 추행 당한 일에 대해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하순 일자불상 11:00 경 서귀포시 D 주택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에게 "야, 보지 씻고 왔냐, 보지 내나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22: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G의 K 은색 스펙트라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양팔을 한손으로 잡아 누른 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기고, "하지마라"고 소리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조용히 해, 사람들이 알아도 니가 창피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내리쳐 강제로 다리를 벌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그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 일자불상 오후경 서귀포시 I에 있는 'L' 단란주점에서 돈을 빌리러 간 피해자 G 을 소파에 앉혀놓고, "씨발년아 가만 있어봐, 좀 만지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누르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에게 "이년 보지는 사나운 보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침대에 거꾸로 눕히고, 뒤에서 올라 타 강제로 바지를 벗기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 함께 있던 피해자 F이 "하지말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씨발년아 꺼져라"고 하면서 F을 몸으로 밀쳐내 폭행하고, 계속해서 피해자 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공알을 깨물어 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 E의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 가요방에서 피해자에게 "니년은 내가 술을 마시면 제일 무서워하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끌어당기고, 다시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이년아, 내가 내 딸 내미 보지 만지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신고해도 내 딸 보지 만지는데 안 걸린다. 한 번 대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넣고,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22:00 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과 "불경기라 손님이 없다"라는 내용의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려고 하면서 "보지를 빨아보고 싶다,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반항하자 "가만히 있어 이년아"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속에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0, 10:00 경 서귀포시 N아파트 102동 102호 피해자 의 주거지에서 화장실 수도 부품을 교체하던 중, 피해자의 큰딸 O가 방에서 자고 있어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하더라도 반항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해 옆에서 보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2, 22:00경 'L' 단란주점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리러 온 피해자 H의 고무줄 바지를 잡아당겨 바지와 팬티 속으로 강제로 손을 넣어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5. 11: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왜 돈을 갚지 않느냐, 사기꾼 도둑년들"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다리를 피고인의 다리 사이에 끼고, 피해자의 다리를 꼬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G의 양손목과 팔을 잡으면서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겨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준강제추행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7. 초순 일자불상 01:00 경 서귀포시 1에 있는 'P' 가요방에서 술에 취해 대기실 옆 방에 잠들어있는 피해자 에게 다가가 양다리를 위로 향하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엉덩이 아래쪽까지 벗겨 피해자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강제로 추행하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왜 그래요, 하지마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3. 8. 6.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이 빌려간 차용금의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왜 돈을 내지 못 한 것이냐, 설명을 하려면 낮에 오지 왜 늦게 오느냐"고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얼굴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라.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을 추심하는 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8.6. 19:4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이 일수로 차용해 간 1,000만 원에 대한 일주일치 일수납입금 약 100만 원을 납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마. 폭행 피고인은 2012. 11, 중순 일자불상 02:00경 술에 취하여 서귀포시 N아파트 102동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집을 나간 처 B을 찾아내라며 "씨발년들 다 죽인다, 어디 숨겼냐"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베란다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왜 그러세요"라고 소리치자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 허벅지 등 다섯 군데를 입으로 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 서귀포시 I에 있는 "Q다방"안에서 처 B의 행방을 찾던 중, 그 곳에서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의 정강이를 구둣발로 1회 걷어차고, "아프고, 억울하면 신고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M' 가요방에서 집을 나간 처 B을 찾아내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8.6.21:00경 위 'P' 가요방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R 레조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E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일명 'S')이 이자를 제때 납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니가 빌려간 돈은 좀 늦더라도 다른 사람 이자는 제때 들어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이년이 정신상태가 빠졌구나"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7. 13.경 G에게 60일 동안 일수로 갚는 조건으로 200만 원을 빌려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8. 5. 경까지 사이에 총 9회에 걸쳐 합계 2,570만 원을 빌려주어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H, F의 각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H, E, G,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G, T, H, F,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대부업등록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불법채권추심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무등록 대부업을 하고 이에 더 나아가 금전관계를 빌미로 채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3. 6. 25,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2013. 11. 21. B과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기타 :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A에게 차용금 상당 부분을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무등록 대부업의 영업기간 및 규모, 이자 액수, 채무자의 수, 폭력행사의 방법 및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재판을 받던 중 도주하여 소재불명 상태인 점, 2013. 11. 21. A 과 함께 채무자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기타 : 무등록 대부업의 영업기간 및 규모, 이자 액수, 채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신상정보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 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피고인 A)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판시 제1의 가 내지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강제추행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강제추행 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피고인 A은 강제추행죄를 비롯하여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은 피고인 Al 자신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피해자 4명을 상대로 2012. 11.경 1회, 2013. 6.경 4회, 2013. 7.경 3회, 2013. 8.경 1회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 피해자의 수, 범행 횟수 및 빈도, 범행 기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이 피고인 A의 강제추행 습벽의 발로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강제추행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