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9.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1. 13.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88(피고인 A) 피고인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C', 'D'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라는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생활 필수품인 커피, 세제 등 덤핑 물건을 묶음으로 싸게 구입한 다음 진주 등 전국의 식자재 유통 도매업체에 비싸게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1개월 이내 원금과 4~5%에 해당하는 이윤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윤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경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1,84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E)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합계 994,1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라는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생활 필수품인 캔음료 등 덤핑 물건을 묶음으로 싸게 구입한 다음 진주 등전국의 식자재 유통 도매업체에 비싸게 납품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3,000만 원당 5%의 이윤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윤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4. 23.경 피고인 명의 G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해자 H) 기재와 같이 모두 66회에 걸쳐 합계 1,602,4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020고합291(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막기식 자금운영에 사용할 예정으로 약속한 원금보장과 함께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자신이 대전에서 큰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파레트 구입 자금 3,000만 원을 넘겨주면 5퍼센트 내지 10퍼센트의 이익금을 주고 원금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3.경 117,00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0회에 걸쳐 합계금 1,091,465,670원을 지급받은 후 816,070,000원 만을 반환하여 275,395,67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20고합292, 2021고합20(피고인들) 피고인 A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 'C', 'D'이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지역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모집책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부산시 J 빌딩내 커피숍에서 B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C라는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생활 필수품인 설탕, 커피, 화장지, 캔 음료 등 덤핑 물건을 묶음으로 싸게 구입한 다음, 진주, 덕평, 천안, 파주, 죽전, 평택 등 전국의 유통 도매업체에 비싸게 납품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C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까지 고정 이윤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할 테니 투자자들을 많이 모아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설명한 유통 사업은 실체가 없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수익금 및 원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이윤과 투자원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7. 15.경 B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같이 B의 말을 믿은 피해자 8명으로부터 모두 132회에 걸쳐 합계1,375,100,296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경 진주시 L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 "물류회사에서 음료수를 싸게 구입하여 납품하는데 물류회사에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물류회사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제대로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8. 17.경 피고인 명의의 N 예금계좌로 7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1 내지 23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7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등(증거목록 순번 37번) 1. 수사보고(고소인 H 금융 거래내역 제출) - 추가 증거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 판결문 2020고합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 부산고등법원 2019노141, 291(병합) 2020고합292, 2021고합20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P, Q, R, S, T, U,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판결문 등 1. 수사보고(B 명의 계좌이체내역 정리) -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확정판결문 첨부)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 H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 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상당부분이 원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실체가 없는 회사를 내세워 상당한 기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거액의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원 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된 돈 이외에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M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약 8,200만 원은 원금 내지 수익금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A으로부터 기망당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M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2) 연번 24, 25 기재 사기의 점] 피고인 B은 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3. 13.경 300,000원{범죄일람표(1-2) 연번 24}, 2019. 4. 2.경 100,000원{범죄일람표(1-2) 연번 25}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증거기록 2권 153, 155쪽 본인금융거래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 M가 2019. 3. 13.경 300,000원, 2019. 4. 2. 1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 M가 경찰에서 위 돈의 송금 경위에 관하여 '연번 24 기재 30만 원은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가방을 대신 사주고 그 가방값을 보낸 것이고, 연번 25 기재 10만 원은 피고인 B이 놀러갔을 때 용돈으로 쓰라고 준 것이기 때문에 빌려준 돈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증거기록 2권 237쪽)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2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합288, 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중 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2. 1.경부터 2018. 6. 8.경까지 2020고합288 사건 범죄사실 제1, 2항 각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합계 2,596,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7. 15.경부터 2018. 1. 30.경까지 2020고합292, 2021고합20 사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자를 권유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1) 기재와 같이 합계 1,375,100,296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투자설명을 하는 방법 등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➀ 2019. 11. 20.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➁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관련한 범죄사실의요지는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2. 17.경부터 2018. 6. 4.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C라는 유통회사에서 취급하는 생활필수품인 설탕, 커피, 화장지, 캔 음료 등 덤핑 물건을 싸게 구매한 다음,진주, 덕평, 천안, 파주, 죽전, 평택 등 전국의 유통 도매업체에 비싸게 납품을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C회사에 투자하면 투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7%~10%까지 고정 이윤을 지급하며, 2개월 전에 요청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반환하겠다'고 말하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약 284억 1,481만 원의 출자금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것인 사실, ➂ 위 확정판결 중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행기간이 대부분 중복되고 투자유치의 수단, 방법도 동일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확정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그 전체를 하나의 영업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