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1286] 피고인은 다수의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하게 되자, 다시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범행을 계획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인터넷 게임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 되어 친분을 쌓은 타인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받은 후 그 사람을 통해 편취한 물품대금을 전달받거나, 모바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료를 받고 할인가에 대리구매해 주겠다는 사람(이하 ‘상품권 대리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위 상품권 구입대금을 입금할 것처럼 얘기한 후 중고휴대폰 등의 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이하 ‘중고휴대폰 구매 희망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보내주면 자신이 위 중고휴대폰 등을 보내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송금계좌로 위 상품권 대리 구매자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중고휴대폰 구매 희망자를 속여 상품권 대리 구매자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게 한 다음, 상품권대리 구매자에게는 마치 자신이 위 상품권 구입 대금을 입금한 것처럼 속여 상품권은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받아 가로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6.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이 게시한 미용보조제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60,000원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전부터 인터넷 게임사이트를 통해 알고 지내던 M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용보조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4.부터 2021.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23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477] 1.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경 불상의 장소에서 ‘P’ 사이트에 전동공구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 중인 모텔 영업주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전동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9. 18:05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Q 명의의 R 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4.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T ‘U’ 카페에 접속한 후 피해자 S이 게시한 레토나 견인장치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계좌로 송금해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이용 중인 모텔 영업주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숙박비를 대신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레토나 견인장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59경 위 물품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V 명의의 R 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119] 피고인은 2020. 7. 13.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T ‘K’ 카페에 “한약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W에게 “한약을 6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X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여 X로 하여금 피고인이 ‘Y’을 통해 주문한 음식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한약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한약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약 대금 명목으로 X 명의 N 계좌로 6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15.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편취일자 ‘2020-10-20’은 ‘2020-7-13’로, 연번 2번 거래장소 ‘T카페(K)’은 ‘T카페(Z)’로 각 정정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879] 피고인은 2020. 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P’ 사이트에 전동드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먼저 입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전동공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전동공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B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3. 17.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연번 12번 거래장소 ‘AC’는 ‘DH 오픈채팅방’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2,503,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180] 피고인은 2020. 3. 7. 10:50경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AD’에 ‘50,000원 상당 맥도날드 쿠폰을 35,000원에, 27,000원 상당 파리바게뜨 쿠폰을 1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두 장 모두 구매하면 38,000원에 판매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한 것일 뿐,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전 중구 AF에 있는 AG성당에서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이미 만료되어 사용할 수 없는 쿠폰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전송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8,000원을 쿠폰 판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021고단3221] 피고인은 2020. 5. 23. 대전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T ‘AH’ 카페에 “에어컨 세척 가대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AI에게 “에어컨 세척 가대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에어컨 세척 가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에어컨 세척 가대’ 대금 명목으로 AJ 명의 N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5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4.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580,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21고단1286호 증거기록)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캡처화면 1. AK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DH대화내역 1. AL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확인증, DH대화내역 1. A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DH대화내역 1. AN의 진정서, 진술서, 입출금거래내역, 대화문자내역 1. AO, I, AP, C, AQ, AR, AS, E, AT, AU, AV, G, AW, AX, AY, J, AZ, BA, BB, D, BC의 각 진정서, 진술서 및 첨부자료 [2021고단1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정서, 진술서, 상세거래내역, DH 대화내역 1. S의 진정서(진술서), 계좌이체확인증, 대화내역 [2021고단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의 고소장,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DH대화내역 1. BE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결과조회, DH대화내역 1. BF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캡처내역, DH대화내역 1. W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대화내역 1. BG의 고소장, 진술서, DH 대화내역 자료, 입금확인증 1. BH의 진정서, 진술서, DH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등 [2021고단28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I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DH 대화 사진자료 1. BJ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DH 대화내역 1. BK의 진정서, 진술서, DH 대화내역 1. B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DH 대화내역 1. BL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확인증, DH 대화내역, 게시글 캡처내역 1. BM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DH 대화내역 1. AA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 확인서, 대화내역 1. BN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DH 대화내역 1. BO의 진정서, 진술서, 공용영수증, 대화내역 1. BP의 진정서, 진술서,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게시글 1. BQ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계좌거래내역, 캡처내역, DH 대화내역, 이체결과조회, 영수증 1. BR의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게시글캡처내역, 통장사본, 대화내역 1. BS의 진정서, 진술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조회, 게시글 캡처내역 1. BT의 진정서, 진술서, 송금결과확인서, DH 대화내역 1. BU의 진정서, 진술서, 이체내역서, DH 대화내역 [2021고단31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 수,발신 내용 [2021고단3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V, F, BW, AI, BX, BY의 각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G, C, J, D, E, I,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명령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에 한하므로,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 중 지연손해금 부분, 배상신청인 F의 배상신청 중 편취금을 초과한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H,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H의 경우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행위의 피해자가 아니어서 배상신청이 이유 없고, 배상신청인 B의 경우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되었다) 양형의 이유 불특정 또는 다수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행으로 행위 태양이 중하며,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2020년 2월에 출소하여 생산직근로자로 취업하였으나 2주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모텔에서 거주하면서 생활비를 조달할 목적으로 다시 사기 범행을 시작하였고, 모텔비나 필요한 물품의 대금을 치르기 위한 송금처, 게임으로 알게 되거나 인터넷을 통해 연결된 상품권 대리 구매자 등의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계획적, 지능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