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1528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캡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언제나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8도6477 판결,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통상 18: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퇴근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는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8:4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기 시작한 사실, 피고인은 운전하던 도중 캔맥주 1캔을 따서 약 350ml를 마신 사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는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음주한 일시가 2021. 3. 19. 19:20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내어 운전을 종료한 사실, 경찰이 같은 날 20:05경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8%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35분이 지나 측정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038%로서 기준치를 불과 0.008%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운전 도중 캔맥주 1캔 중 약 350ml를 마셨는데,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가 하강기에 있을 때 혈중알콜농도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운전자 F이 ‘피고인의 눈이 풀려있었다’고 주관적인 느낌을 진술하는 외에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다거나 이상행동을 보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벌기준치 0.03%를 초과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3. 19. 19:30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성교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차량 진행 방향 우측 G아파트 쪽에서 수성네거리 쪽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F(여, 41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코란도C 승용차의 좌측 뒷 휀더 부분을 피고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이에 놀라 다시 후진하다 피고차량 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H(여,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X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이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