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7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1.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2.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경부터 서울 강동구 G 지하 1층에 있는 'H 노래방'이라는 유흥주점을 제3자와 동업으로 운영하다가, 피해자 (35세)가 2014. 11. 2. 위 제3자로부터 노래방 지분 50%를 인수한 이후에는 피해자와 위 노래방을 함께 운영하여 왔으며, 2014. 12, 1.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지분을 넘기기로 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위 노래방을 단독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노래방이 위치한 J 및 K 인근에서 조직폭력배들과 함께 어울려 다니며 마치 자신이 조직폭력배 조직원이고 상당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과시하여 오던 사람으로, 2014. 4.경 피고인 A이 위 노래방 영업을 시작할 무렵부터 위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거나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진상 손님'을 상대하고 영업활동을 하는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가. 2015. 2. 5.자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2.5. 03:00경 위 노래방 3호실에서 피고인 B, 자신의 여자 친구 등과 술을 먹던 중 여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계산대에 있던 모니터를 바닥에 내던지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가지고 위 3호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노래방 반주기, 모니터, 컴퓨터 본체 등을 내리쳐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4. 12. 24.자 공갈 피고인 A은 2014, 12, 24, 02:00경 위 노래방에서, 조직폭력배인 일명 'L' 등 친구 4명을 불러 양주 5병, 접대부 비용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양주 값은 내가 사 가지고 온 술로 대신하고 따로 받지 마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넌 내가 가게 오는 게 좆 같냐? 형이 매일 와서 술 먹어 줄까? 너 자꾸 그딴 식으로 하면 가게에서 쫓아버린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5. 1. 20.자 공갈 피고인 A은 2015. 1. 20. 위 노래방에서, 일명 'L' 등과 함께 양주 2병, 접대부 비용 등 합계 42만 원 상당의 술을 마셨다.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말일이라서 돈이 부족하니 돈 좀 달라. 많이 힘듭니다"라고 하자, "내가 너한테 이자를 받냐? 지금 내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도우미 비용은 나중에 줄 것인데, 술값까지 받아야 하냐?"라고 하고, 피해자가 "형 많이 힘듭니다"라고 하면서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자, "씨발 자꾸 너 이런식으로 하면 B랑 해서 가게에서 내 쫓는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값 등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11. 23.자 공갈 피고인 B는 2014. 11, 23. 23: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불상의 호실로 들어오게 한 후 "도박을 해야 하는데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다. 친구한데 돈을 빌리던 어떻게 해봐"라고 하고,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지금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돈 만들어 와 형이 누군지 몰라? 진짜 이러면 앞으로 피곤해져" 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2015. 2. 28.자 공갈 피고인 B는 2014. 12.경 피고인 A 과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대한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자, "그 동안 보호비도 못 받았는데 니들끼리 지분 정리하고 손 털려고 그래? A하고 I 둘이 500만 원씩 1,000만 원 만들어서 나한테 줘"라고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2. 중순 서울 강동구 K 소재 'M'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피해자가 보는 가운데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돈 빨리 마련해 안 그러면 노래방에 다 불을 싸질러버리고, 동생들 시켜서 다 때려 부술 거야. 그리고 난 징역을 가면 돼 씨발"이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 B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28.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특수재물손괴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회), (제2회) 1. O의 진술서 1. CCTV 자료 캡쳐 사진 수증 1. 내사보고(매출장부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2의 나.항 공갈 부분)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전화통화 녹취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휴대전화 분석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1부, 사진 3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서울동부지검 2011형제23984호 사건요약정보조회 1. 진단서, 사체검안서 1. 견적서 1. 고발장 및 수표사본 1. 의 기재 및 그 현존 1. 증제호의 각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피해자 I가 판시 각 범죄사실을 경찰 이래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 내용이 다른 증거에 모순되지 않으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각 공갈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판시 전과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범행의 동기나 수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중요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빛이 없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A 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4, 11. 25.자 폭행 피고인 A은 2014. 11. 25. 02:50 경위 'H 노래방'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I와 동업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감정이 상해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 이 자신의 친구들과 술을 먹은 내역을 별도의 장부에 기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누굴 개호구로 보나. 씨발 그렇게 좆같으면 따로 장사하세요"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나. 2015. 2. 5.자 협박 피고인 A은 2015. 2. 5. 03:00경 위 노래방 계산대에 있던 모니터와 위 노래방 3회실에 있던 노래방 반주기, 모니터, 컴퓨터 본체 등을 내리쳐 깨뜨리자, 피해자 가 이를 보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야 넌 내가 우습냐? 이 씨발 새끼야. 다 때려 부수고 불 질러 버릴 거니까. 너 가게 문 닫아 개새끼야"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5. 3. 17.자 협박 피고인 A은 2015.3.17,23:3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2014. 12, 1.자로 동업관계를 종료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인수대금을 지급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그 지급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너는 씨발놈아 내일부터 동네에 나타나는 순간 내가 갈아 마셔 버려. 야. 진짜로 좆 짜는 소리 하지 마! 같이 죽어 내가 씨발 그거 몇 천 만원 안 받아도 그만이니깐 너 가게 영업하는 순간 내가 씨발 가게 다 불질러 버릴테니 한번 봐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바, 피해자 I는 2015. 12. 22. 피고인 A 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