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2806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2017. 6.경 중국 및 필리핀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를 총괄하여 운영 및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터넷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및 국내에서의 도박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의 도금 입금 계좌인 (주)D 명의의 계좌 등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수익금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공범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중국 및 필리핀 이하 불상의 사무실과 국내에서,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모집한 위 사이트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의 축구, 야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 결과에 대하여 도금을 걸게 하고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2017. 6. 21.경부터 2019. 12. 4.경까지 위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총 4개 법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30,167,816,007원 상당을 도금으로 입금 받고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중국 및 필리핀 등지에서 도박공간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C를 운영하면서 2018. 1. 4.경부터 2019. 9. 27.경까지 위 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3,722,189,50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비롯한 총 6개 계좌로 입금 하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6개 계좌에 입금된 수익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방법으로 중대범죄인 도박공간 개설로 인한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총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제보자 면담 및 첩보사항-문자메세지 및 사이트 캡쳐사진), (사이트 회원가입 관련 – 사이트 캡쳐사진), (운영자 입금계좌 관련 자료 입수 –사진), (계좌회신 및 분석 보고-계좌거래내역), (제보자 추가자료 제출 – 계좌변경, 070 변호 등- 사이트 캡쳐 사진), 각 내사보고 (2차 계좌 회신 및 분석 보고-거래내역 등), 내사보고(도금 흐름도 첨부 – 도금 흐름도), 내사보고(압수 계좌 아이피 동일성 확인 – 계좌거래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 회신결과, 내사보고(맥 주소 분석 보고- 접속기기 맥주소 정리 내역), 각 내사보고(3차 분석 계좌 분석 보고 –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G은행 H 계좌 수신 현황 –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3차 계좌 분석 – 자금흐름도 첨부),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결과, CCTV 영상자료 송부의뢰, 내사보고(5차 계좌 영상 회신 – 역아이피,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거래내역 및 IP 내역), 내사보고(5차 회신 계좌 분석 –G H 계좌-도금입금도 및 거래내역 등), 내사보고(6최 회신 계좌 분석 보고-거래내역 등), 내사보고(I, B 관련성 분석), 계좌 회신, 내사보고(계좌분석보고-A 명의, 계좌화면자료 등), 내사보고(자금흐름 및 분석도 첨부 – VI 업데이트 후, 자금흐름도), 각 내사보고(각 피의자 특정), 각 내사보고(9차 계좌분석), 내사보고(범죄일람표 도금 총액 수정 – 거래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J 계좌의 A 주거지 아이피에 대한 – 회신), 각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출입국 현황 첨부), 수사보고(G은행 H 계좌로 자금 집중 흐름도 첨부 – 계좌흐름도), 수사보고(피의자 3명 각 통화한 횟수 및 각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서 도금 세탁 계좌의 체크카드 압수-자금흐름도),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압수품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일부확인 – 관리자 페이지 접속내역 등), (압수한 현금카드 앞뒤 사진 첨부 – 압수한 현금카드 사진), (A 소지 체크카드와 B 소지 체크카드 분석), 압수한 체크카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일부 확인-통화 및 메시지 내용 등), (피의자 B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확인 – 텔레그램 등 메시지 및 통화내역), 수사보고(A 노트북에서 도박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접속 기록 –사이트 접속 기록) (A 노트북의 인터넷 캐쉬 목록 첨부- 캐쉬 목록), 수사보고(B 휴대전화 텔레그램, 위쳇 메시지 내역 등 첨부 – 증거물 정보, 메모, 텔레그램 위챗 계정 정보, 지도기록, 연락처, 통화기록, 메시지) 1. 수사보고(B과 A의 전화통화 및 A의 금고내 현금에 대해), (D 명의 계좌가 C 사이트 충전계좌 등으로 사용된 경위에 대해) 1. 수사보고(B과 A의 위챗 대화로 확인되는 A에게 전달된 현금 총액) 1. 수사보고(피의자 A 모친 전화진술청취), (I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B에 대한 추징금 산정 보고) 1.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총책이 아닌 국내 총판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도금 300억 원 상당이 모두 도박자금이라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자금은 중국 사업으로 인한 환전금액이고, 도박으로 얻은 수익은 1억여 원에 불과하다. 나. 판단: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1차에서 5차로 이어지는 도박 계좌 흐름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차 도금 모금계좌로 D ㈜ 계좌가 사용되었는데, 위 계좌는 피고인 B이 소외 I으로부터 대여한 계좌이고, 피고인 A와 I 사이의 연결고리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달리 피고인 B이 피고인 A 이외에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관리 조직과 접촉한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A는 위 D ㈜ 계좌를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았고 이를 1차 도금 계좌로 사용하면서 관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체크카드들과 IP 접속 내역, 돈의 흐름(도금은 1차-2차-3차의 수개의 계좌를 거쳐 4차 계좌로 모였으며, 위 4차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6개의 계좌와 피고인 A가 사용하던 K 명의 계좌로 분배됨)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도금 관리 3차 계좌의 체크카드를 갖고 있었으며, 4차 계좌(G은행 H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위 4차 계좌에서 피고인 B이 소지한 6개 계좌 및 피고인이 사용한 K 계좌로 약 38억 원이 송금되었는데 그 중 37억 원 상당은 피고인 B이 모두 인출하여 도박 사이트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는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 중 국내 운영파트의 주요한 부분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총책이든 총판이든 간에 1차 도금 계좌 개설부터 도금의 자금세탁 및 수익금 분배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에 불과하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공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추징액 산정의 경우, 4차 계좌에서 피고인 B이 관리하는 5차 계좌로 입금된 37억 원은 피고인 A 뿐만 아니라 다른 도박 조직원들에게도 분배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위 4차 계좌에서 5차 계좌들 및 K 계좌로 송금된 38억 원 상당이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실히 입증된 금액(피고인 B으로부터 교부받았음이 텔레그램 등 메시지를 통해 인정되는 2억 1000만 원, 4차 계좌에서 K 계좌로 송금된 109,245,000원) 중 몰수 금액(1억 950만)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환치기만 해줬을 뿐 도박개장 및 도금 분배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환치기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는 2017년경 피고인 A도 이 사건 도박사이트 국내 운영을 시작했고, 피고인 A가 사용한 위 도박사이트 1차 도금 계좌는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으며(피고인 A와 I 사이에 연결고리가 없음), 피고인 B이 필리핀 L 측과 주고 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 B이 단순히 환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특정 조직의 조직원들에게 수익 등을 분배하였으며 상당한 인적 친밀 관계가 있었다고 판단되며 피고인 B이 현금 인출을 위해 사용한 6개 계좌는 피고인 A가 도금을 세탁하는 데 사용한 6개 계좌와 일치하는데, 우연히 필리핀 L 측과 피고인 A가 속한 도박 조직이라는 별도의 두 개 범죄조직이 우연히 6개의 공통된 계좌를 범죄 수익 세탁 및 분배를 위한 계좌로 함께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도금 계좌를 대여하여 주거나 도금 세탁 및 분배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이 사건 도박개장 및 도금 자금 세탁에 가담하였다고 보인다(다만,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달리 단순가담으로 보이고, 수익도 적은 것으로 판단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금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자금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장소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