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5. 27.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4. 04:1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 있는 덕진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 7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무거운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하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단장, G 고문, HI이사 등을 잘 알고 있어 인천 송도 G 공사현장, 동탄 제2신도시 공사현장, 서울 마곡지구 공사현장의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나에게 추진비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해당 공사장의 구내식당 운영권을 받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구내식당의 운영권을 받아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K)으로 2012. 4. 3. 1,000만원, 2012. 4. 6. 300만원, 2012. 4. 13. 1,000만원, 2012. 5. 3.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총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녹취록, 송금내역서,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가 투자사기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서는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범죄내용을 고려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4고단6388]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음에도 2014. 7. 29. 02:45경 서울 관악구 난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관악구 난곡동 61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6878] 피고인은 2014. 9. 4. 17:2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악로에 있는 관악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3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2014고단6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6년경부터 경기 가평군 C, D 등에 위치한 미준공 건물인 'E빌라'의 토지 및 같은 F, G의 토지를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들 H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05. 오후경 경기 가평군 F, G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위 E빌라 입주자들이 토지를 매수하지도 않고 임대료, 사용료 등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위 F, G의 공터를 약 10년간 빌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 공터에 덤프트럭 7대분의 흙을 쌓아 놓아 위 진입로를 이용하려는 차량들의 소통을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6매, 현장사진 4매, 현장사진 5매 1. 동영상 cd 1. 사실조회회보서 1. 항공사진 출력물, 빌라건물 주위 약도, 각 지적도 등본, 경계복원측량성과도, 각 토지대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가평군 K 토지가 E빌라의 진입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I, J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예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통해 E빌라에 진입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빌라는 C, D, L 토지 지상에 위치해 있고, E빌라 가동은 이 사건 토지와 접해있는 점, 경기 가평군 K 토지는 M 토지에 붙어 있고, 차량을 이용하여 위 토지를 통해서 E빌라에 진입하기는 힘들고, 진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좁고 직선길이 아니어서 E빌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K 토지를 이용하여 E빌라에 진출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가사 피고인의 주장대로 위 K 토지가 E빌라의 진입로였다고 하더라도 J가 K 토지에 천막 등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E빌라 주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가 일반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E빌라 주민들은 나동쪽에 연결된 도로를 통해 진출입을 할 수 있고, 피고인이 흙은 쌓아놓은 곳 옆으로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인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E빌라 나동쪽으로 진입로가 개설되기 전에 E빌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진입로였고, 이 사건 토지에 피고인이 흙을 쌓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진입로였던 점, 2005. 6. 7. E빌라 나동쪽으로 진입로가 개설되었지만, 그 폭이 좁아서 차량 두 개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넓이이고, 차량들이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면 주차된 차량을 회차할 때 후진해서 나와야만 하는 점, 이 사건 토지에 흙이 쌓인 이후부터 E빌라 가동 주민들은 주로 주차장이 아닌 길가에 차량을 주차하고 걸어서 E빌라에 가는 점, E빌라 가동과 나동에는 각 8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공성을 가진 도로라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C과에 배치되어 사무보조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2. 1., 2012. 2. 8., 같은 달 10., 같은 달 13., 같은 달 14., 2012. 9. 24., 2012. 10. 23., 2013. 3.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5. 총 11일간 근무지인 위 용산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한 재복무를 약속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3:2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길에서, 길을 걷고 있는 피해자 E(40세, 여)의 뒤를 따라가 뒤에서 피해자의 블라우스 안으로 손을 넣어 나시 위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및 방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판시사실과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데,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1. 12: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봉래동 2가에 있는 서울역 환승센터 횡단보도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서울역 방향에서 용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2세)의 우측 다리 및 머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휀다 및 앞 유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망사고 발생보고 1. 사고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써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5-5에 있는 현대자동차 남동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직원과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60개월간, 매월 986,1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내용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66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면서 사용하던 중, 2013. 2. 말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채무변제용으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리스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9. 20. 05:4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사우나 2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36세)의 왼쪽 발바닥을 혀로 핥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 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22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동구 D오피스텔 607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의료기기 납품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6. 11. 01:20경 부산진구 F 소재 G 호프집 내에서, 피고인 A는 병원 동업운영 문제로 다투던 H과 I을 중재하다가 피해자 J(42세)가 'H 원장이 병원 인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왜 강요를 하느냐, 왜 의사들이 서로의 고민을 이야기 하는 자리에 장사꾼들이 자리를 같이 했느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테이블 밖으로 끌어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곳으로 J를 팽개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바닥에 주저 앉은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및 흉부 심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치료한 초진 기록지 및 응급실 간호일지) 1. 수사보고(본건 현장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중하고, 피고인 A는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깨진 유리 위에서 때리는 과정에서 열상을 가한 점 등 상해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4. 23:40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 C(남, 55세)가 옆에서 참견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폐쇄성 안와저 골절상, 폐쇄성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난할만한 점이 있고, 피해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문화재단 문화예술사로 충주시 C에 있는 D고등학교에서 국악을 가르치는 파견강사이고, 피해자 E(16세)은 위 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9:30경 D고등학교 별관 1층 503호 내에서 수업 중에 피해자가 같은 반 친구인 F과 말다툼을 하자, 조용히 하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교단으로 불러낸 뒤 피해자에게 "이리 나오라고 했지, 씹새끼가 개새끼가, 짝다리 집고 있지 마라"고 하면서 교단 옆에 놓여있던 악기 가방에서 종이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악기손질용 칼(길이 21cm)을 꺼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위 칼로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칼을 들고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죄질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재찬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구청 주택과 일반 8급 공무원으로서, 피해자 D, E과는 같은 직장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F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해 주고, 이익금이 발생하면 원금과 이익금을 F로부터 받아 이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해 주기로 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부동산 투자금을 교부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1.경 피해자 D로부터 2,000만 원을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위 2,000만 원 중 1,000만 원 만을 F에게 피해자의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3. 10. 11.경 또 다른 투자자인 G에게 기존 부동산 투자금에 대한 이익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3. 11. 11. 및 2013. 11. 28.경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각각 1,000만 원씩 도합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2013. 11. 11.경 기존 부동산 투자자 H에게, 2013. 11. 28.경 기존 부동산 투자자 I에게 부동산 투자 이익금 명목으로 각각 지급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J, E,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타군환 입금영수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및 카카오톡 내용, 입출금내역, 피의자 A 투자금 흐름도, 계좌내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투자한 방법이나 그 수익금의 지급 주체 및 지급 방법, 실제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F의 편취금에 이 사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이 사건 횡령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승낙을 받거나 사전 설명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변호인의 위 변소 내용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 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상당한 점, 현재까지 합의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으로서도 F에게 사기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사기 피해자로서 실제 취득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의 공무원으로 집행유예의 판결만으로도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21:45경 파주시 월롱면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중앙로 160에 있는 파주스타디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 무면허운전 정황 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총 3회, 그중 1회는 2013. 3. 25. 벌금 500만 원), 혈중알코올농도(0.181%로 다소 높음)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6. 09: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C'치과 앞 도로상에서 D 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행하던 중, 앞서 가던 E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인 F(47세)가 버스를 천천히 몰아서 운전에 방해가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을 버스 앞으로 고의로 끼어들어 충돌케 하여 수리비 불상의 버스 우측 앞밤바를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6. 09:00경 대구 북구 산격동 1312-5. 웨스턴피닉스빌라에서 남구 봉덕동에 있는 누리감자탕식당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에스엠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수사보고(버스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버스 앞범버 파손된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8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3. 3, 20: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3. 20:2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롯데마트 지하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사실을 신고하기 위해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로 위 차량을 운행하여 가던 중 피해자에게 빨리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잡아 당겼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3. 20:37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C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3. 3. 21:15경 위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에서 피고인의 C에 대한 폭행 사건에 관한 경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던 중 C를 먼저 귀가 시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상황 근무 중이던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6세)로부터 소란을 자제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런 씹새끼네가 뭔데 그러느냐,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촉탁서(H병원) 1. 사진설명(피의자가 피해자 C, G 폭행 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양형이유 피고인은 세 차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행위를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10차례가 넘는다. 징역형을 선택한다.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양형기준에 의할 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가중영역(4월-1년)에, 각 폭행죄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여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감경영역(-8월)에, 상해죄는 경미한상해가 발생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폭력범죄 양형기준의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4월-1년6월)에,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6월-1년4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소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노역장 유치기간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0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신월1동대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향토예비군 대원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을 수 있도록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경 주소지를 서울 양천구 B에서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103동 111호로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3. 12. 10.자로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게 함으로써 향토예비군 훈련소집통지서가 전달될 수 없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118

범죄사실 B, C, 피고인, D은 선후배 사이로 같은 일행이고, E(19세), F(21세), G(19세)은 선후배사이로 같은 일행이다. 1. B, C, 피고인의 공동범행 B, C 및 피고인은 2014. 10. 5. 04:40경 이천시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피해자 E가 B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갔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B은 손으로 피해자 G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수회 몸을 짓밟고,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뒤통수를 잡고 한발로 피해자 E의 뒷다리를 걸어 뒤로 넘어뜨렸다. C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G의 몸을 발로 수회 짓밟고, 발로 일어서는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F의 몸을 2~3회 짓밟고,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E의 머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4~5회 때렸다. 이로써 B, C, 피고인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및 안면부혈종 등의,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혈종 및 하악부혈종 등의, 피해자 F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5. 05:00경 경기 이천시 J에 있는 'K' 가게 앞에서, E가 D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자, D은 피해자 E의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D을 때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혈종 및 하악부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G, D 진술부분 포함) 1. C, G, E, D,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C, D, G, E, F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4.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단월로 36번지 단월정육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3. 14. 21:25경 위 C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된 후 음주운전 단속중인 이천경찰서 소속 경사 E로부터 소주 5병을 마셔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47경부터 같은 날 22: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9:15경 경의중앙선 문산발 용문행 K5707 전동차 5-1칸 안에서 피해자 B(여, 23세)의 뒤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앞뒤로 움직이며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5. 2. 10. 07:26경 불상의 수도권 내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9. 16:25경 불상의 수도권 내 전동차 안에서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학생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의 허벅지를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용의자 캡쳐사진 등 각 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점), 각 벌금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4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20.경부터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경기 구리시 C, 1층에 있는 B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등록한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교부하여 위 B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10. 30. 경 경기 구리시 C,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실내포장마차에서, 불상자에게 술과 안주류 등을 84,000원에 판매하고 위와 같이 A으로부터 빌린 A 명의의 신용카드단말기 1대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10. 30. 경부터 2014. 5. 9.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3,129회에 걸쳐 합계 294,077,968원 상당에 대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세 참조 내역조회 1. 고발서 관련 추가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6호, 제19조제4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6호, 제2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이종의 범죄로 벌금 4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974

서울중앙지방법원 을따로내려고하는데,3,000만원이 필요하다. 이돈을 빌려주면2012.12.31.까지 원금을 갚고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판 결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기존 채무가 수억원사 건 2014고단9974·2015고단450(병합) 사기 에이르러위와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기존 채무의 이자를 돌려막기 위한용 피고인 A 도로 사용하고자 하였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검 사 남경우(2014고단9974 기소), 최재준(2015고단450 기소) 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기영(공판)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7. 변호인 변호사 B(국선) 23.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결선고 2015. 6. 1. [2015고단450] 피고인은2012.4. 초순경 서울 성북구E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F' 술집에서 주 문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재테크 부동산 일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있는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돈이 있으면다빌려 달라.빠른시간 안에 갚을 것이고, 갚을때까지 매달2부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이 유 입이 없었던 반면 채무가 수 억 원에 달하였고 운영하던 위 술집 매출도 부진한 상황범죄사실 에서다른사채빚 등을 갚으려는 의도였으므로위돈을 빌리더라도 이를변제할 의사 [범죄전력] 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2013.3.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정역 2년을선고받고,2013. 6.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4.2.경 피고인 명의 농협 1. 그판결이 확정되었다. 은행계좌(H)로50만원,같은달23.경같은계좌로350만원,같은달24. 경 같은계 [2014고단9974] 좌로500만원,같은해5.24. 경 같은계좌로600만원,같은달29.경같은계좌로 피고인은 2012.7.21.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 일식주점에서, 피해자 D(여, 10만원,같은 해6.2.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는등합계 1,610만원 51세)에게 "사채중개업을 하는 남편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하여 사무실 을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 1 - -2- 증거의 요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201459974] [특별양형인자] 없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징역 1년 6월 (기본영역)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선고형의 결정] 1. 차용증서, 전세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2015450]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불리한 정상 1. 공정증서 사본, 거래내역 사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범행 수법에 [범죄전력] 비추어 죄질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이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 고단390), 판결 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문(서울중앙지법 2013노1098),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요약정 해가 회복될 가능성 역시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보조회(서울중앙지검 2013형 제3925호) 2. 유리한 정상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한다. 1. 경합범처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사맹준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 3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9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18:22경부터 약 7분간 서울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교대역 구간을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던 중, 바로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여, 19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만져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내용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5.30.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부산교통공사에서 복무하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2012. 4. 2.부터 2012. 4. 6.까지 5일간, 2013. 2. 13.부터 2013. 2. 15.까지 3일간 부산광역시 동래구 B역에 있는 복무지로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이 법원에서 피해자 C(70세)을 때린 일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평소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12:2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E세차장 앞을 지나가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 때문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생각에 화가 나 "너 때문에 벌금이 200만 원 나왔다, 너 십 새끼야, 조심해, 죽인다"라고 욕을 하면서 왼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7. 24. 10:20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194-2에 있는 밤밭지하차도 앞에서, 또 다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위와 같은 이유로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손목을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상해 부위 사진 기록, 상해진단서, 고소장, 폭행 부위 사진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폭력행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