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합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선고받고 2017.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6:00경 서울 강남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에서 대출과 관련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사기꾼 아니냐'고 따지자 '야이 씨발년아 뭐라 그랬어, 너 이리와 봐, 다시 말해봐'라고 하면서 식탁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세게 밀었으나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힘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는 피해자에게 '소리지르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체중을 실어 누른 상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고소장 1. 성폭력응급키트 채취 동의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고소인 통화내역, 고소인과 피의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진단서, 고소인이 E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피해자 상처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22, 23, 26 내지 28) [판시 전과] 1. 조회결과서, 관련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후에도 재범에 나아갈 위험이 있으리라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 등의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은 상당하므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대출을 알선해주기 위하여 피해자를 만났는데, 2016. 9. 27.과 2016. 10. 6.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고, 이 사건 공소사실 당일에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울 서초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카드깡을 받아 자금을 융통하였다. 피해자가 F으로부터 더 이상의 카드깡을 받기가 어려워지자 F은 2016. 9. 27. 피해자에게 대출을 알선해 줄 사람이라며 피고인을 소개시켜주었고, 피해자가 같은 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이 2016. 9. 27. 21:00경 피해자의 집주변으로 찾아와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났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안에서 대화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자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이 나오기 어렵다며 피해자를 F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지인인 E의 대출도 알선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E에게 E을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6. 피해자 및 E과 피해자의 집 주변의 커피숍에서 대출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만났다가 E은 돌아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10. 13. E의 재직증명서가 나왔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5) E은 2016. 10. 14. 14:00 전화로 피해자에게 '수수료가 비싸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않을 예정이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는 그 때 E에게 '나 어제 성폭행 당했다, 너 대출 문제 때문에 대출이 끝나면 고소하겠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6) 피해자는 2016. 10. 14. 16:00경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7) 피해자는 2016. 10. 14. 21:29경 경찰에 성폭행사실을 신고하였고, 2016. 10. 15. 성폭력 피해 관련한 진료를 받았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등 대출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과 연락을 하였을 뿐,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는 사이가 아니고, 피고인이 연락하고 귀찮게 하여 유흥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을 피하였다. 피고인과 2016. 9. 27.과 2016. 10. 6. 피해자의 집에서 만난 사실은 있지만, 2016. 9. 27.은 피고인의 차 안에서 만났는데 피고인이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만난 것이고, 2016. 10. 6.은 E이 돌아간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용실 직원으로 등재하려면 4대보험료 3개월분 15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가 돈을 가지러 집에 갔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들어온 것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4대보험료 명목으로 요구한 1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대출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2016. 10. 13. E의 직장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보여주겠다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왔다. 나) 강간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온 뒤 침대에 걸터앉아 300억 대출에 관한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나한테 줄 돈도 없으면서 300억 대출 얘기를 하느냐, 오빠 사기꾼 아니야'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침대쪽으로 끌어당겼다. '나한테 줄 돈'이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150만 원을 말하고, 그 돈은 피해자의 별도 사건의 변호사비로 사용할 돈이었다. 피해자가 항의하며 몸을 일으키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서 넘어트렸는데, 그 때 다리에 멍이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헐렁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내려간 상태에서 피고인이 삽입을 하였고, 피해자의 질 내에 사정을 하였는데, 피고인의 정액이 피해자의 팬티에도 묻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방법에 관하여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한쪽 손으로 벗겼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부터는 발을 이용하여 벗겼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면서 손과 발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다음에서 살펴보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러한 정도의 진술의 변화로는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2) 피해자가 2016. 10. 15. 경찰병원에서 찍은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 손가락으로 강하게 잡아서 생긴 멍과 무릎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강간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무릎을 부딪혔다는 피해자는 진술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피해자 몸에 있는 위 멍들은 판시 범행 당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판시 일시에 속옷을 모두 벗고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이 속옷을 전부 벗기지 않은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팬티에 피고인의 정액이 묻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의 팬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이 '연애하자'고 제안하자 피해자가 '속궁합을 맞춰볼까'라고 하면서 이를 승낙하여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성관계를 맺는 도중 피해자가 스스로 성인용품을 사용하였으며, 판시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범행 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고 싶다, 일찍 끝내라고. 보러가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 중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관계를 추정할 만한 내용은 없다. 한편 피해자는 그녀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이름 대신 'G', 'H'라고 저장하였고, E도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에 대하여 전혀 이성적인 관심이 없었고 귀찮고 싫어하는 것으로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판시 범행 이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에 2회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성폭행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10. 14. 전화로 '만나서 얘기하자'는 취지로 답하였고, 2016. 10. 15. '미안하고 내가 잘못은 했는데 전화도 하지마라고 하고 화만내고.ㅠㅠ'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낼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고인은, E에 대해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대출 수수료 20%를 피해자가 갖기로 하였는데, E에 대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이 E에 대한 대출 수수료를 받기로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2016. 10. 11. E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수수료 20%를 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같은 날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의 지인이기 때문에 원래 30%의 수수료를 20%로 낮추어 주었다'고 말한 것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믿기 어렵다. 6)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달라고 했던 금액에 관하여 150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가 변호사비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일관성이 없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6. 10. 6. 피고인에게 4대보험료 150만 원을 주었는데, 이 금액을 (피해자의 별개사건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범행 후에는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피해자가 자신과 이전에도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큰 손상을 입혔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우울장애와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상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