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같은 동네 주민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2004년경에 피해자D을,2005년경에 피해자 E을 각각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해자 C 피고인은 2008. 10. 6.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곧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피고인은 2008. 8. 15. 부산 사하구 F 소재 G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부 2리 이자로 몇 달 쓰고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E 피고인은 2008. 10. 경 부산 사하구 F 소재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병원비가 필요하니, 1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귀금속이라도 빌려 달라,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겨 100만 원을 빌린 뒤,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5,000 만원 상당이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도 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 돈 금목걸이 1개, 여성용 금시계 1개,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메모, 삼성카드 이용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1, 30,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 (변론종결 후 신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를 대부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중인 2012. 12.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3. 2. 대전교도소에서 위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6. 01:20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술값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발생하게 되자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8. 16. 02:30경 위 1. 항의 'E'을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47세)가 "그냥 가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을 손으로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증거목록 5번 증거방법의 성명란 'A'은 'D'의 오기이고, 한편 증거목록 4번 증거방법의 성명란 'D'는 'A'의 오기이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종 실형 2회, 이종 집행유예 1회 등 누범(이종)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실제 피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중순 일자불상 20:00경 충남 태안군 D에 있는 E 카센터에서 F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5g을 20만 원을 받고서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중순 일자불상 17:0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에 있는 하리포구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G NF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위 F에게 필로폰 약 0.5g을 20만 원을 받고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40만 원 1회 매매대금 20만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징역 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2년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필로폰 판매범행은 재판매, 교부, 투약 등 다수의 다른 필로폰 관련범죄를 유발하는 근원이 되는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법행인 선, 피고인은 H과 필로폰 거래를 시도한 정황이 있음에도 필로폰의 출처에 대해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마티즈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12. 11:35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문경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영순면 쪽에서부터 점촌 쪽으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량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H(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피해차량 앞범퍼 등 수리비 3,963,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보험수리비 청구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 14.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2. 7. 17: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무실 금고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0. 2,27. 21:40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유소에서 다른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책상 위 바구니와 서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2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0.4.30. 19:0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수면실에서 피해자 K이 사물함 열쇠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틈을 타, 열쇠를 가져가 사물함을 연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상당의 휴대폰 1대와 현금 2만 원,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0. 5. 27. 10: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다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차를 마시고 있는 틈을 타, 그곳 주방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5만 원과 중국지폐 7매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0. 6. 6. 09:30경 오산시 O에 있는 P 사우나 탈의실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사물함에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현금 2만 원, 휴대폰 1개가 들어 있던 바지를 꺼내어 가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M, Q, D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용의자)(증거기록 제68쪽) 1. 판시 전과 :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전에 처벌받은 범죄와 같은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해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79

범죄사실 1. 공범 B과의 특수절도 가.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 20:00경 지역후배 B과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금고에 보관하던 현금 3만 5,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3.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3. 13:50경 위 'E' 노래방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노래방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노래방 입구로 들어가는 계단에서 피해자나 다른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B은 노래방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있던 현금 2,5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범 B, I, J와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9:00경 지역후배 B, I, J와 전남 화순군 FC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술집에 이르러 술집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B은 술집 유리창에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깨는 방법으로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술집 안에 아무도 없자 피고인은 B, I, J와 다음 날 17:00경 시정되지 않은 술집 후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2층 컴퓨터 책상 위에 있던 220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J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1회~3회),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G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발달장애가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0. 23:00경 전남 나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여자 사이에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나주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D(남, 48세)으로부터 사건 경위 설명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시비를 걸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채 벗기며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긁었다. 이에 피해자와 같이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바닥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자신의 어깨를 누르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치아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부위 인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 첨부(내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가의 법질서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2012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16:4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서 콜을 받고 온 택시기사인 피해자 C(62세)이 부천택시라 서울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하자 술에 만취하여 청하병으로 때리려고 하고, 주위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자 다시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가 택시로 돌아가 운전석에 타자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또는 음주와 관련된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폭력 관련 7회, 음주 관련 4회)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626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2.경부터 2016. 1. 15.경까지 강릉시 B, 3층에 있는 C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 자동진행 기능이 없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골드샷'(등급분류번호 : 제CC-NA-100428-003호) 게임기 40대에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 진행되도록 자동진행 모드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변조한 후,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설명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품 동일성 및 개 · 변조 인정여부) 1. 각 내사보고(게임물 감정에 대하여 개 • 변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 1항 제2호, 제2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감경영역(직접적인 사행성 조장 결과 없음, 징역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최근 10년 내 특별한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불법게임장 운영 경위에 관하여 합리적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상당한 기간 사회봉사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당시 약 1억 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치패 판매대금의 대부분을 대출 이자로 상환해야 할 형편이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2012. 5. 23.까지 갚겠으니 전복 치패 구입 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1. 수사보고(피의자 채무 현황보고), 소안농협, 수협 대출 현황 각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41698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실질적인 미변제금액이 2,600만 원이나 남았음에도 이미 대물변제가 끝났다고 주장하면서, 처분한 재산이 있음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다만, 편취의사가 확정적이지 않은 점, 판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13. 15:50경 강박증 등에 술이 더해져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전남 해남군 해남읍 영빈로 61에 있는 해남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 술에 취해 찾아가 경장 C를 포함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은 범죄자다. 너희들이 아무리 해도 판사가 다 풀어줘, 너도 저번에 법원에 나와서 고개 푹 숙이고 그랬지, 너희 경찰들은 범죄자야, 절대 가만 두지 않겠다.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책상을 발로 2회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C가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무실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하며 끌어내자 경찰서 현관 앞바닥에 누워 계속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C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으며,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강력팀 사무실 내에서 C의 얼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정강이 부위를 발로 2회 걷어 차 범죄의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2.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력팀 사무실로 연행되면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고, 사무실 내 의자에 앉아 피고인에 대한 사건 처리를 하려는 경위 D의 낭심 부위와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3.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강력팀 사무실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하던 경사 E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하게 유발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아래 증거에 따르면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관들이 유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C, E, D의 각 진술서 1.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심신미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비슷한 행동을 하였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한 후 상당한 기간 약속을 잘 지키다가 다시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의 의지만으로는 제어가 힘든 강박증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증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서 피고인이 다시 비슷한 행동을 하였다는 점보다는 오랜 기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에 더 주목한다. 피고인에게는 처벌보다는 꾸준한 관심과 치료가 필요하지만 피고인의 환경상 여의치 않고, 법에 정해진 어떤 형벌이나 처분도 피고인에 대한 개선이나 교화에 적당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피고인을 한 번 더 믿기로 하고 법에 정해진 형벌이나 처분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사회봉사명령 조건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더 개선되기를 희망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피해자 C과 채권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15:00경 서산시 D, E 창고 행사장에서 피해자가 임차1)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위 창고의 문을 자물쇠로 잠궈 행사장에 필요한 물품의 운반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 출력물 및 각 판결문(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81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2. 18.경 피해자 C(46세, 여)의 주거지 근처인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이라는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애들이 셋인데, 셋 모두 외국으로 유학을 보냈다. 그건 내 후배인 G이 신영증권에 펀드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내가 맡긴 돈을 증권에 투자하여 불려준 돈으로 유학도 보내고, 생활비도 넉넉하게 쓰고 있다. 여유 돈이 있으면 내가 소개해 줄 테니 G에게 6개월 정도만 돈을 맡겨보아라, 그러면 6개월 뒤인 2014. 9.경 원금에 50% 정도의 수익금을 합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펀드매니저라고 한 G은 그의 노모 (82세)로 증권회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노인이기에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5. 투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0.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신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이번에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하여 지인끼리 1억 원을 모아 G에게 맡기려고 한다. 그러니 돈이 있으면 더 투자해라, 그러면 그 돈 역시 6개월 뒤인 2014. 10.경 수익금 50%를 포함해 원금과 함께 지급받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4.경 투자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4, 15, 전화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맞추어 투자하려는데 400만 원이 모자란다. 400만 원을 더 투자해라. 그 돈은 펀드매니저인 G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돈을 맡기더라도 이익을 남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8. 경 G의 농협 계좌로 40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거래영수증, 현금보관증(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18:00경 경기 의정부시 태평로 163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구한전로타리 방향에서 추병원 방향으로 편도1차로 도로 우측에 정차 후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리고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측으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좌측 부분을 마티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808,898원과, 택시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2,192,2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2015고단749 1. 피고인은 2015. 8. 12. 20:40경 거제시 C에 있는 D마트 2층 매장에서 D마트 통합소장 E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9,034원 상당의 덴마크인포켓치즈 등 14개 품목의 물건을 카트에 담고 계산대를 그대로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122 2. 피고인은 2016. 2. 1. 거제시 F에 있는 G 지하 2층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158,850원 상당의 샴푸 등 14개 품목의 물건을 미리 준비한 검정한 가방에 넣은 후 위 마트를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704 3. 절도 피고인은 택배기사로서 2016. 5. 28, 15:54경 거제시 H건물 102동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택배물을 반품 받기 위하여 들어갔다가 현관문 옆 수납장 위에 피해자의 지갑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메트로시티 지갑 1개와 그 안에 있던 삼성카드, 신한카드, 신한체크카드 각 1매, 주민등록증 1개, 현금 10,000원권 6장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8:18경 같은 시 J에 있는 K 운영의 'L'에서 K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제3항과 같이 절취한 I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20,000원 상당의 24K 금목걸이 1개(10돈)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같은 날 18:23 경 같은 시 N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00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7.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4항 기재 K에게 제시하여 K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여 K에게 교부하고, 나.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제6항 기재 M에게 제시하여 M으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서명하고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영수증, 계산서, CCTV 영상캡처사진, 각 피해품 사진, 신용카드매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여러 차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액 자체가 아주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점, 2011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367

범죄사실 C는 인천 계양구 D건물, 4층에서 'E'을 운영하면서 골프용품을 판매하였던 사람으로 2014. 2. 22. 사망하였고,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위 C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위 골프용품 매장의 운영을 도와주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F은 위 C의 여동생으로 위 C가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없고 직계존속인 어머니 G가 상속을 포기하자 2014. 4. 2.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같은 달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상속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2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법무법인 I사무실에서, 사실은 위C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A)는 2009년 2월 20일 금 이억(₩200,000,000)원정을 채무자(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2년 4월 27일까지 지불키로 한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라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위 C가 운영하던 골프용품 매장에 있던 물품들을 경락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2.경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2014본2454호로 유체동산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 집행관 J로 하여금 2014. 4. 18.경 인천 계양구 D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골프가방 등의 유체동산을 압류한 후 호가경매를 실시하게 하고, 위 유체동산을 호가경매를 통해 72,731,200원에 낙찰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공정증서 정본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유체동산 호가경매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송사기의 일종으로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5. 05:3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사우나 지하 2층 산소방에서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E(남, 40세)을 보고 그 옆에 누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며 피해자의 왼쪽 유두를 약 1분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0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7. 04:00경 경산시 C아파트 105동 1013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촌 동생인 D과 피해자 E(17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말렸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리고, 재차 그의 머리채를 잡고 작은 방으로 끌고 간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그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E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데다,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은 취업스터디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4. 20: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대입구역 부근에서 스터디 팀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간이 늦어지자 2014. 4. 15. 02:00경 스터디 팀원 2명과 함께 서울 용산구 건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15. 05:00경 위 피고인의 집 작은 방 침대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침대 위로 올라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운동복 하의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하여)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M5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5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스터디 팀원들 간의 회식 후 시간이 늦어져서 피고인의 집에 간 상황을 이용하여 다른 팀원도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과 충격의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C이라는 상호로 가방 등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10:40경 위 매장과 매장 옆 창고 및 같은 날 11:00경 부산 중구 D건물 3층 342호 비밀창고에서 서울 동대문 남평화시장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노점상 등으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 '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및 지갑 등으로 정하여 상표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01255390000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713240000호)', '구치(GUCCI, 등록번호 제 4000703520000호)', '프라다(PRADA, 등록번호 제4004044660000호)'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짜 가방 등 638점 (루이비똥 지갑 252점, 명함지갑 160점, 열쇠지갑 40점, 담배케이스 40점, 동전지갑 45점, 샤넬가방 3점, 지갑 46점, 구치가방 2점, 지갑 30점, 프라다 지갑 11점, 쌕 9점, 정품 시가 약 3억 7,120만 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규모,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오피스텔 804호, 901호, 1017호, 1105호 및 D 오피스텔 306호를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경부터 2017. 4. 18.경까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인터넷 성매매 알선 사이트인 'F' 등에 태국인 성매매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고, G(G, 별명 'H') 등 태국인 성매매 여성 4~5명을 고용하여 위와 같은 광고를 보고 성매매 업소를 찾은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하고서 성관계 횟수 및 시간에 따른 코스 별로 약 8~25만 원의 대가를 수수하고, 그 대가를 위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J,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성매매업소홍보캡처사진, 각 핸드폰 내용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 외에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 이 사건 범행 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