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0:0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D(2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2021. 12. 22. 02:36경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하다가 급기야 뺨까지 얻어맞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02:48경부터 약 30분 동안 위 음식점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수회 강하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무릎으로 얼굴을 약 3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먹, 팔꿈치,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행위를 수십회 반복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십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뒷머리를 십 수회 내리찍고,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을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뒷머리를 강하게 찔러 누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하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의무기록 사본 및 진단서, 상세 피해내용, 진단서, 의료기록 입퇴원 확인서 1. 출동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피혐의자 D 입원 사진, 피해자 사진 1. 피혐의자 D 폭행 CCTV 스크린샷, 피혐의자 A 특수상해 CCTV 스크린샷 1. C CCTV 살인미수 범행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머리채와 멱살을 잡히고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십 수회 강하게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머리를 양손으로 잡은 다음 무릎으로 얼굴을 약 3회 올려치고,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피해자의 얼굴을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손으로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먹, 팔꿈치, 발로 얼굴과 몸을 때리는 행위를 수십 회 반복하고, 소주병을 집어 들어 머리를 십 수회 강하게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뒷머리를 십 수회 내리찍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0회 내리치고, 깨진 맥주병으로 뒷머리를 강하게 찔러 누르는 등 폭행이 이어진 시간이 길고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2) 피고인은 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고, 특히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맥주병을 이용하여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머리 부분은 인체의 급소로서 위와 같이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생명을 잃게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하벽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입었다. 4) 피고인이 피해자와 가까운 친구 사이이고 범행장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로 보이나, 피고인이 순간 이성을 잃고 격분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사정은 살인의 고의와 양립가능한 사실관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살해하려 하였다. 사람의 생명은 우리 법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서 침해된 이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생명을 침해하려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비록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