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33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0.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3304 피고인은 2017. 8. 23.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위 회사 대표인 피해자 D에게 "2017. 9. 3.까지 E휴게소에 대한 인테리어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면 5,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계약금은 나중에 줄 테니 우선 제안서를 만들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주식회사 F 대표 G 명의로 피해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휴게소의 임대 입찰에 응찰할 수 있는 사업수행능력 등 입찰참가자격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고 뚜렷한 자금조달 계획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제안서를 제공받더라도 그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경 E휴게소의 인테리어 제안서를 제공받아 그 용역대금 5,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62 피고인은 2015. 4. 7. 서울 서초구 H, I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남 장성군 L에 있는 M휴게소를 운영할 계획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7. 4. 6. 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으며, 만약 원금을 갚지 못할 경우 인천시 남구 N 답 310m² 토지와 그 지상 일반 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건물에 관하여 각각 1/4 지분이 있으니 그 지분의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4억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위 대물변제예약의 목적물인 건물의 지분권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피고인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820 피고인은 2015. 10.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중고차 매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S휴게소(상행선) 도너츠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창업매장이라 35세 이하인 'T'가 실제 일은 하고 있지만 내가 실제 사업주로 T에게 월급을 주고 있다. 여기 매장은 인건비, 재료비 등을 제외하더라도 순수입이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인데 이 매장의 실제 운영권을 인계해 줄 테니 인계비용 3,5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휴게소 매장 양도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 받은 후 개인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했던 관계로 양도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고, S휴게소 도너츠 매장은 피고인이 T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매장이기는 하나 청년 창업매장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일인 2018. 8.경까지는 그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정식으로 양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위 매장의 매출금이 들어오는 T 명의의 계좌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계좌 등에 대한 관리권한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으로 위 매장에 대한 실질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수도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인계비용으로 2015. 10. 16. 3,000만 원, 같은 해 11. 14.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U조합 계좌(V)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2.까지 위와 유사한 명목으로 휴게소 매장 3곳의 운영을 양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1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W의 각 법정진술 1. E(통합)휴게소 인테리어 제안 요청 지침서, 휴게시설 임대입찰 공고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신청 안내, 고소장에 첨부된 판결문(증거기록 제2권 8~10쪽), 진술조서에 첨부된 계약서, E(통합)휴게소 인테리어 제안서(증거기록 제2권 22~25쪽) 1. 판시 전과: 2020. 5. 28.자로 검사가 제출한 참고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전력 확정판결문 첨부) 2019고단456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확인 등),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019-572 집행결과), 수사보고(X 확인), 수사보고(M 휴게소와 통화) 1. 공정증서 정본, 지분양도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이체확인증 2020 고단 8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1. 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이행각서, 지불이행각서, 통장거래내역,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2019고단3304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초 D은 계약금을 받아야 일에 착수한다고 하였는데, D은 계약금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용역대금 5,500만 원을 받을 욕심에 다른 휴게소 제안서를 베낀 것 같은 부실한 제안서를 급조하여 피고인에게 보냈고, 위 제안서는 도로공사 지침서에 따라 작성된 것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제안서를 사용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나.2019고단4562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K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실제 피고인은 K에게 2억 원 중 1억 4,2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2020고단820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R으로부터 합계 1억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돈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실제 피고인은 R에게 위 돈 중 약 9,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2019고단3304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한국도로공사는 2017. 7. 28.경 E(통합)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려는 사업자들을 상대로 2017. 8. 16.까지 기본운영능력평가(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9. 4.까지 인테리어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공고한 사실, 피고인은 위 공고를 보고 W에게 E휴게소를 임차하여 운영하는 데 투자하라고 권유하였고, W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Y 명의로 위 입찰에 참가한 사실(W의 증언에 의하면 Y은 한국도로공사에 인테리어 제안서가 아니라 기본운영능력평가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휴게소 소장으로 근무하는 Z을 통해 휴게소 인테리어 설계 경험이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를 소개받고, 피 피고인의 동생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를 도급인으로 하여 2017. 8. 23, D이 운영하는 C와 사이에 제안기간 2017. 8. 21.부터 2017. 9. 3.까지, 계약금액 5,500만 원(계약시 50%, 납품시 50% 지급조건)에 E(통합)휴게소 인테리어 제안용역을 맡긴 사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았지만 2017. 9. 2. 제안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이메일로 'E(통합)휴게소 인테리어 제안서'를 보낸 사실, 피고인은 용역대금 5,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C는 주식회사 F를 상대로 용역대금 5,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107092호)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D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지는 않았지만 제출기한이 정해져 있는 용역계약의 특성상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제3자에게 외주를 주어가면서까지 기한 내 제안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였고,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용역을 중단하라는 말을 들었다면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에 모순점이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없는 점, D은 피고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제안서 파일만 피고인의 이메일로 보낸 것이며 도로공사 지침서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다른 서류나 물품은 피고인과 연락이 잘 되었더라면 만들어주었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W는 피고인이 휴게소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입찰에 필요한 코드번호도 나오지 않고 또 Y이 제출한 신청서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버리는 것을 보고 낙찰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휴게소 입찰에서 낙찰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낙찰을 받게 되면 W와 같은 투자자로부터 용역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D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말하여 인테리어 제안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의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2019고단4562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M휴게소에서 열린 매장, 커피매장, 외부매장을 운영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5. 4. 7. K을 만나 K으로부터 M휴게소 운영에 필요한 돈 2억 원을 차용하되, 매월 5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고 2017. 4. 6. 원금 2억 원을 변제하며,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1/4 지분을 소유하는 인천 남구 N 토지 및 건물을 K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저축은행, 대부업체에 대하여 당시 4억 6,8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N 토지 중 1/4 지분은 소유하고 있었으나 N 건물 지분은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위 2억 원 중 5,800만 원은 K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AA, W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7,000만 원은 AB휴게소 고로케 매장 보증금 지급, 3,000만 원은 개인 채무 변제, 3,500만 원은 AB휴게소 매장 투자자에게 투자금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사실, 피고인이 1/4 지분을 소유한 N 토지에는 2015. 6.경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시작으로 2016. 1.경 및 2016, 4.경 강제경매개시결정 등이 마쳐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마땅치 않자 거액의 소개비를 지급하겠다면서 AA, W를 통해 K을 소개받고, K에게 돈의 사용처, 담보물, 변제능력 등을 기망하여 K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인정된다(피고인은 월 500만 원씩 7차례 지급하다가 약 2년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K으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자 비로소 2017. 12.경 1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위와 같이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여 편취 범의 인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12020 고단820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T 명의를 빌려 운영하던 S휴게소 도너츠 매장을 R에게 양도하겠다면서 R으로부터 3,500만 원을 받고서도, 이를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뒤 약정한 2015. 11. 초에 도너츠 매장 운영권 또는 매장 수입금 계좌의 관리권한을 R에게 양도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R에게 AC휴게소 식당 계약이 만료될 예정이니 이를 인수받게 해 주겠다며 3,9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AC휴게소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R에게 양도하지는 않은 사실, 피고인은 2016. 1.경 R에게 피고인의 처가 AD휴게소 호떡 샌드위치 코너를 계약하기로 하였다며 인수금을 주면 매장 운영권을 넘겨주겠다면서 4,1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위 돈도 피고인의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AD휴게소 호떡 등 코너 운영권을 R에게 양도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R에게 매장 운영권을 넘겨줄 의사와 능력 없이 R을 기망하여 자신의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돈을 마련할 의사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편취 범의는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으므로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합계 3억 6,000여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거액의 소개비를 주면서까지 자금을 끌어와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는 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K은 피해금을 전액 돌려받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R의 피해금도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확정판결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