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6887

범죄사실 [2018고단688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8. 1. 01:16경 인천 남동구 B 부근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법원고가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영업용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F 소유의 위 영업용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437,8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8911] 1.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1. 21:10경 서울 마포구 한강 난지로 162(상암동) '난지한강공원 제2요금소' 앞에서, C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60세)의 J BMW 320D 승용차가 천천히 진행을 하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로 피해자의 차량 후미에 바짝 붙어 가면서 후미 부분을 2회 추돌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차량을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42길 13(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 앞 사거리까지 약 3km를 추격한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앞부분을 충돌하며 가로막은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씨발 차에서 내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수리비 3,439,879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31. 21:10경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사실은 2018. 7. 31. 위와 같이 피고인의 보복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2018. 8. 7.경 피해자 K의 담당직원에게 "7. 31. 차량을 주차해 놓았는데 불상의 차량이 충돌하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같은 달 17.경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1,2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실은 2018. 8. 1. 01:00경 인천에서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차량이 파손되었음에도 2018. 8. 13.경 피해자 K의 담당직원에게 "7. 17. 김포시 구례동에서 차량을 주차시켜 놓고 볼일을 보러 간 사이 불상의 차량이 긁고 도주를 하였다" 허위로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에 보험사기를 의심하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6887]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11), 진단서, 견적서 [2018고단8911]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주변 cctv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보험사 자료, 피해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8. 8. 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제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9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범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기준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주치상 등 범행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졌고,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 보험회사와도 합의하였다. 피고인의 나이가 만 26세로 비교적 많지 않고,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격증을 활용하여 성실히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18. 6.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틀에 걸쳐 도로에서 위협 운전을 하고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으며, 보험회사를 속여 보험금까지 받아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앞서 본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만취한 상태로 또 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 특수폭행죄 및 특수재물손괴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도주치상 등 범행의 피해자도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적정한 판결을 해주기 바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