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2020고합9]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4. 20. 12:10경 전남 여수시 C 부두 확장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천만 원 상당의 E 코란도 승용차를 그곳에 주차한 후 차 열쇠를 꽂아 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SLR 카메라 1대, 5만 원권 지폐 25장(125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키 운동화 등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9:5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조합 앞에서 피해자 B이 현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만 원 상당의 H 크루즈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운전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위 승용차 및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시가 합계 700만 원 상당의 나전칠기 보석함 350개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4. 20. 12:10경 전남 여수시 C 부두 확장공사 현장에서부터 전남 서순천톨게이트 및 부산시 황령터널을 경유하여 경북 영천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5. 09:5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청평면 경춘로 785-23에 있는 청평아랫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H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H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5. 1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K에 있는 'L'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평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M이 운전하는 N 말리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말리부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 1,732,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20고합10]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3. 13:23경 강원 철원군 O에 있는 'P마트' 앞 도로에 열쇠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피해자 Q 소유의 시가 2,400,000원 상당의 R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이를 운전하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23. 경 강원 철원군 O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42에 있는 가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을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R NBC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각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S, M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현장사진, 차량종합 상세내용, CCTV 사진,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도난차량 발견보고, 견적서, 영수증, 112 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 5. 24.자 경찰 압수조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1장, 수배차량 상세자료 1장, 발생지 'P마트' CCTV 영상 캡쳐사진 7장, T 마을버스(U)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7장, 피의자의 이동경로 및 범행 CCTV 영상 캡쳐사진 38장, 피해품 현장사진 11장, 운전면허 상세내역 3장 [2020감고1]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의 진술 및 태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정신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조현병(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정신감정을 진행한 의사는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치료 및 재범 방지를 위해 향후 부정기간 약물치료, 정신과적 면담 및 교육을 포함한 정신과 입원치료(혹은 치료감호)가 필요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시에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사료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다른 사람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가지고 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사실 자체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피고인 자신의 의지나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2020고합9의 공소사실 중 제1항 기재 각 승용차를 운전하여 간 사실은 있지만,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었고 열쇠가 꽂혀 있었으므로 이를 운전하여 가더라도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안에 있던 물건 역시 피고인이 먼저 발견한 것이므로 이를 가져가더라도 절도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20고합9 의 제3항 공소사실과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를 스친 사실이 있지만, 이는 교통사고가 아니다. 2. 판단 가. 절도 부분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 D, B 소유의 각 승용차를 무단으로 운전하여 간 이상 각 승용차 및 그 안에 있던 물건들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차량을 충격한 후 피해자 M이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르며 수차례 경적을 울린 점,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M의 차량의 손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M의 차량을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 6개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피해자 B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1 경합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제2 경합범죄(피해자 Q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B, D, Q 소유의 승용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단으로 운전하여가 이를 절취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 M이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아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품인 승용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2019. 4. 25. 현행범 체포된 후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