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합4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전고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박현주(기소), 강선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장기 6월, 단기 5월을 선고받고 2010. 4. 10.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2013,6,13,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7. 30.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원구치소에서 출소한 지 3일 만인 2010. 4. 13, 15:56경 화성시 병점역에서 701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같은 버스 승객인 피해자 C(13세, 여)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화성시 D아파트 앞 정거장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따라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쫓았다. 피고인은 같은날 16:06 경위 아파트 ****동에서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자 야구 모자를 쓰고 검은 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엘리베이터에 탄 후 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목을 뒤에서 왼팔로 강하게 감아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다음 꼭대기 층인 16층까지 데려가 옥상으로 나가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있는 것을 보고 그 문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소리 내면 죽인다, 소리 내면 찌른다."고 피해자를 위협하고, 미리 준비한 청 테이프를 피해자의 입과 눈에 붙이고 손과 발에도 감아 붙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스타킹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다음 피해자의 입에 붙였던 청 테이프를 떼고 키스를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스타킹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다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같은 방법으로 간음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형중 전과확인, 피의자의 강간미수전력 등 확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일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2008년경 강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별다른 반성의 여지 없이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의 적용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총점 13점 ~ 29점)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의 적용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총점 7점 ~ 24점)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형법 제 297조(위험한 물건휴대 강간의 점),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출소한 지 3일 만에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위협해 강간에 이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고인은 9회의 소년보호처분과 3회의 징역형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크나큰 고통을 겪었고, 현재까지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판시 범죄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2011. 1. 1. 전에 행하여진 범죄인바,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야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0260호, 2010. 4. 15.) 제1조, 제4조 참조] 다만 판결이 확정된 강도미수죄의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9765호) 제3조 제1항,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성인 판사 신동호 판사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