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249

범죄사실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2) (피고인들) 1.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16. 4. 5. 새벽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자취방(이하 '이 사건 자취방'이라 한다)에서, 피해자 O(여, 16세)가 가출하여 위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은 피해자와 이 사건 자취방에 함께 있던 피고인 A 일행 3~4명을 위 자취방 밖으로 나가게 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 C의 초콜릿을 먹었으니 벌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협박하면서 위 자취방 밖에서 피고인 A 일행이 피고인 C을 기다리고 있어 두려운 마음에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린 채 바닥에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C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 법원 2016고합249 사건과 2016고합304 (병합) 사건 및 2016고합427(병합) 사건 부분을 하나로 종합·정리하여 기재한다. 2.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 E은 2016,4,5, 17:45 경 이 사건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가출하여 위 자취방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E은 이 사건 자취방 안에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같이 살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 E 피해 피고인의 반대쪽으로 도망을 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려고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를 표현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과 어깨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 E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3.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C, F은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로 이 사건 자취방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C, F은 2016. 4. 5. 18:00 경아 사건 자취방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의 성관계 직후 팬티만 입은 채 이불을 덮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걷어낸 후 피해자의 상체에 올라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은 채 "씹할 년아 너 뭐했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이를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이후 피고인 C은 피해자가 "힘들다. 싫다"라는 취지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 C의 성기를 넣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빨도록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 F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로 이 사건 자취방에 계속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함께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는 2016. 4. 5. 18:30경 이 사건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C,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바지를 입으려고 하자,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긴 뒤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머리 앞쪽에 앉아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피고인 D은 손으로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는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 D의 단독범행 (준강제추행) 피고인 D은 2016.4,6,00:00 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여관 306호에서, 피해자가 침대 위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C, D은 서로 친구 또는 선후배인 사이로, 2016. 4. 5.경 울산 남구 P 있는 Q 여관에서, 부산으로 이동하여 절도 등을 통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수절도교사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C, D은 2016. 4. 6. 00:00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Q 여관에서, 피고인 A, B에게 전화를 걸어 위 여관으로 오게 한 뒤, "차량이나 가게를 털어서 부산으로 갈 차비와 생활비를 마련해 오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B은 2016. 4. 6. 01:0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 할인마트'에서, 위 마트의 잠긴 문을 발로 번갈아 가면서 수회 차 시정장치를 파손한 후 위 마트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위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경비장치가 작동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B, C, D은 2016. 4.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275번길 20 에 있는 서면 롯데캐슬스카이아파트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아파트 근처에서 대기하면서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 A, B에게 지시를 내리고, 피고인 A, B은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소유인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한 다음, 피고인 B은 위 승용차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체크카드 1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콜롬비아 점퍼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U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 A, B, C, D은 2016. 4. 7. 21:24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171번길 12 에 있는 서면 세종그랑시아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피고인 C, D 주변을 살피면서 다른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U 소유인 V 그랜저 승용차의 문을 열고 운전석을 뒤지며,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뒷좌석을 뒤져 그곳에 있는 현금 40만 원, KB신용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 B, C, D은 2016. 4. 7.경 부산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같은 날 22:49 경 부산 부산진구 W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비씨마트코리아가 운영하는 'X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에게 신발 등을 사오라고 지시한 뒤 위 가게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 B은 위 가게에 들어가 신발 등을 고른 다음, 피고인 B은 반스 슬리퍼 1켤레, 리복 퓨리 운동화 1켤레, 아디다스 운동화 2켤레, 라코스테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Y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KB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고, 피고인 A은 리복 퓨리 운동화 1켤레를 구입하면서 위 Y에게 위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삼성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Y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Y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814,000 원 상당의 신발 6켤레를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 2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마. 특수강도 피고인 A, B, C, D은 2016. 4. 7. 경 부산 부산진구 Z에 있는 'AA'에서, 인적이 드문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고 마스크 2개와 과도(칼날길이 약 9㎝) 2개를 구입하였다. 피고인 A, B, C, D은 2016. 4. 8. 01:00경 부산 동구 AB에 있는 'AC편의점'에 이르러, 피고인 C, D은 위 편의점을 둘러보고 피고인 A, B에게 범행을 지시한 다음 택시를 타고 해운대로 이동하고, 피고인 A, B은 같은 날 03:30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피고인 B은 오른손에 위 한 과도를 들고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AD(19세)에게 "살고 싶냐"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은 손에 위 다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살고 싶으면 갖고 있는 돈과 휴대전화를 내놓고 무릎을 꿇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관리하고 있던 현금 1,240,010 원과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갑(에쎄 체인지 1mg 10갑 및 프렌치 블랙 5갑)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 C, D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6고합369(병합)(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은 AE, AF와 공모하여 2016. 2. 28. 03:30경 울산 남구 AG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주점에서 재물을 훔치기로 하고, AE와 AF는 위 주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주점 출입문을 발로 1회 차 시정장치를 파손시킨 후 피고인 B과 함께 위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위 주점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오고, 피고인 B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담배 2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AE, AF와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은 2016. 2. 28. 05:50경부터 06:10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AJ에 있는 AK 앞 도로에서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AM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한 후,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를 양손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합462(병합)(피고인 A, D) 1.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D은 2016. 3. 28. 05:20 경 울산 남구 번영로 109에 있는 달동주공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 오토바이를 훔치기로 공모하고 피해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AN이 주차해둔 시가 280 만원 상당의 흰색 보이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여 이를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게 위 오토바이 열쇠를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열쇠를 위 오토바이 키박스에 넣고 이를 좌우로 흔드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위 오토바 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A, D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 A은 2016. 2. 1. 19:00경 울산 남구 AO에 있는 상가 1층 현관에서, 피해자 AP이 세워 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안장을 뽑은 후 위 안장으로 잠금장치를 내리쳐 파손한 뒤 위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85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6. 2. 중순경 폭행 피고인 A은 2016. 2. 중순경 울산 남구 AQ에 있는 'AR' 체육관에서, 피해자 AS(20세)이 피고인 A에게 훔쳐간 돈을 돌려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6. 3. 초순경 폭행 피고인 A은 2016. 3. 초순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신정지구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AS(20세)이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 폭행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6.3.28,05:20경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일대에서 불상의 거리를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 부분의 범죄사실 제6의 나. 내지 마.항 중 피고인 A, B 범행 부분(판시 2016고합249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D,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간이 절도)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AC편의점 강도 신원 확인, 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차량털이 CCTV 영상기록 사진 인쇄물 첨부, 신용카드 내역 첨부, 현장 사진 등 첨부, CCTV 동영상 DVD-R 저장 첨부) (첨부 포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CCTV 캡처 사진, 압수물인 여성용 지갑 사진, 신용카드 내역,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특수강도 현장 사진 및 범행 장면 사진, CD 1장 판시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 부분의 범죄사실 제1항, 제3항 중 피고인 C 범행 부분, 제4, 5항, 제6의 가.항, 제6의 나, 내지 마항 중 피고인 C, D 범행 부분[판시 2016고합304(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O 영상녹화 CD 첨부, 피해자 O 통화 결과) 1. 각 경찰 수사보고(사건송치서 및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울산남부경찰서 기발사건 사본 및 현장감식결과서 등 첨부, 피의자 A B에 대한 특수강도 등 피의사건 기록 사본 첨부에 대한 수사) 1. 사건송치서 사본, 수사결과보고서 사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사본,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등 사본, S 작성의 진술서 사본, 각 범행현장 사진 등 사본,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각 진술녹취록(제1, 2회) 사본, 경찰 발생보고(특수강도) 사본,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휴대폰 캡처 사진 사본, 영수증 1장 사본,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사본, 경찰 수사보고(AC 편의점 강도 신원 확인) 사본,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장면 사진 첨부에 대한) 사본, CCTV 캡처 사진 사본,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경찰 발생보고(절도) 사본, U 작성의 진술서 사본, 각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외근 내사) 사본, 진단서 1부 사본, CD 4장 판시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 부분의 범죄사실 제2항, 제3항 중 피고인 F 범행 부분[판시 2016고합427(병합)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0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에 대하여, 외근 내사)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O 영상녹화에 대한 수사, 피해자 0에 대한 영상녹화 2회, 피해자 O 상대 피의자들과 메시지 내용 첨부에 대한) 1. 각 진술녹취록, 진단서 1장, 영상녹화 CD 1장, 현장 사진, AW 메신저 캡처 사진 2016고합369(병합)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AL, AX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 동선에 대한 수사, 피해품 발견에 대한, 방범용 CCTV 확인, CCTV 확인) 1. 경찰 발생보고(절도) 1. 경찰 수사보고(도난 오토바이 회수 보고) 1.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CCTV 영상 사진 4매, 피의자들의 범행 전후 CCTV 영상 사진 5매, 도난지점 사진, 현장 사진 등, 피의자들 범행장면 사진 3매, CCTV 영상 캡처 사진 1장 2016고합462(병합) 1. 피고인 A, D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P, AZ, BA, BB, BC, BD, BE, AN 성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발생보고(절도) 1. 경찰 내사보고(현장 임장 등에 대한) 1. 각 피해품 사진 등, 각 범행장소 사진 등, 각 CCTV 캡처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 대한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합동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1조 제1항(특수절도교사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피해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피해자 U, AN에 대한 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단,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D)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다만, 피고인 A의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관한 징역형에 대하여만] 1. 부정기형(피고인 A, B, C, D)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 E, F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 C, D)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과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E, F)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피고인 E, F의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 1. 몰수(피고인 A,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C, D, E, F)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 D, E, F은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등록(피고인 C, D, E, F)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인 피고인 C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간)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및 준강제추행죄, 피고인 E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피고인 F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D은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부분의 범죄사실 제4항(이하 '피고인 D 부인 부분'이라 한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D은 피고인 D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2016. 4, 14.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오빠 2명이 내 옷을 벗기고 나쁜 짓을 했다. C이 오빠랑 그 오빠 친구 1명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그러고 있다가 그 오빠들이 그렇게 하고 나갔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옷을 입으려고 했는데, 또 그 오빠 친구 2명이 들어왔다. 그 2명이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했다. 내가 옷 바지를 딱 입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2명이 바로 들어와서 놀랐다. 불이 꺼져 있어서 옷을 찾으려고 내려가서 바지를 딱 잡아가지고 입으려 했는데, 갑자기 그 오빠들이 왔다. 내가 계속 입었는데, 그 오빠들이 왜 입느냐고 하면서 그러고 또다시 벗겼다. 뒤에 들어온 2명 중 한명은 D이 오빠다. 안경을 끼고 있어서 봤다. 그 오빠는 그 이후에 또 몇 번 봤다. 이름을 모르는 애가 나를 뒤로 돌려서 나는 엎드려 있었고, D이 오빠는 누워서 가슴을 만졌고, 이름을 모르는 애는 뒤에서 성기에 삽입을 했다[판시 2016고합304(병합) 사건의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이라 한다) 204-205, 210, 212, 214, 221~224, 241쪽]"라고 진술하였고, 2016. 5. 4.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C 오빠와 다른 1명이 나가고 금방 또 2명이 어왔다 그 2명은 D 오빠랑 모르는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은 키가 크고 좀 말랐다. 모르는 사람이 바지를 다 벗겼다. D이 오빠는 삽입은 안하고 가슴을 만졌다. D이 오빠는 내가 엎드려 있을 때 내 머리 앞쪽에 앉아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504~510쪽),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 D과는 Q 여관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얼굴을 확실히 알고 있다. 당시 피고인 C, F이 나간 이후에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가 들어왔던 것이 확실하다. 피고인 C, F이 나간 후 옷을 입으려는데, 피고인 D과 누군가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었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82쪽), 피고인 D 부인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 D의 자세 등에 관하여 일부 다소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그 진술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된 것으로 보인다. 판시 범죄사실 중 '2016고합249, 2016고합304(병합), 2016고합427(병합) 부분의 범죄사실 제1 내지 5항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전체적인 진술을 살펴보면, 위 범죄사실 제2항의 피고인 E의 단독범행이 피고인 D 부인 부분 범행 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증거기록 239, 511쪽), 당시 피고인 C 등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연속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던 피해자로서는 그 정신적 충격과 고통으로 인하여 위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한 시간적 순서 등을 혼동하여 산발적·단편적으로 진술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232, 680~681쪽), 위와 같이 시간적 순서 등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D 부인 부분 범행은 위 범죄사실 제3항의 피고인 C, F의 공동범행 직후에 일어났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경찰에서는 "이 사건 자취방에서는 피고인 C, F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80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F이 나온 이후에 피고인 D, BF, BG이 이 사건 자취방으로 들어간 사실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410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저녁에 피고인 D1 BF 과 같이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간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12쪽) 기존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자기 집에는 돈이 많고 피고인 C의 집에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합의를 해주겠다. 자기는 사건에서 좀 빼달라'라고 말했다. 절도교사와 강도 등 관련되는 것들은 전부 빼달라는 식으로 말했다. 지금은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위 녹취서 7~8, 12~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피고인 C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피고인 B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C, F, E, BF, D이 이 사건 자취방에 교대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누가 먼저 들어갔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피고인 C이 먼저 들어가고 2명씩 들어가서 30분쯤 후에 나오고 나머지 2명이 들어가서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174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D과 BF이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간 것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던 점 (증거기록 458쪽),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D 외 1명이 피해자가 있는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간 기억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가(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Fl 피고인 이 사건 자취방 밖으로 나온 이후 피고인 D BF 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 A 과 이야기를 할 때 4명(피고인 C, F, E, D)이 다 들어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었다. 경찰서 유치장에 있을 때 기억을 서로 맞춰보니까 4명이 다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는바(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6~7쪽),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D이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고인 B은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Q 여관에 가기 전에 '피고인 D은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나서 안 했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은 만났다는 뜻이고, 그때 대충 예상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12-13쪽), 피고인 D이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서 냄새가 났다는 등의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은 안 했다'라는 말은 '피고인 D은 피해자와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B의 위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은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가서 피해자와 접촉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은, 경찰에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자취방에서 나와서 '안에 쌌다'라는 말을 했고, 바로 이어서 피고인 C, F이 다시 위 자취방으로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나왔으며, 피고인 D BF이 들어간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81쪽), 검찰에서는 "피고인 E이 이 사건 자취방에서 나온 후 피고인 C, F이 같이 위 자취방으로 들어갔고, 그 후 피고인 D과 BF이 위 자취방으로 들어간 것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BG은 당시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위 자취방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457쪽), 제5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D과 BF 이 같이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는(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4쪽) 등, 명확하거나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6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 D이 피해자가 있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 그때 '힘들다. 하지 말라'라는 피해자의 소리가 들려서 피고인 D이 피해자를 강간했다고 추측을 한 것이다"라고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진술하였고(위 녹취서 6~8쪽), 증인 A의 위 법정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것이다. 피해자는 2016. 5. 4. 부산해바라기센터에서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자는 BF은 아니고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05쪽),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온 성명불상자는 생각해보니 BG 같기는 한데, 당시 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정확히는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682쪽), 위에서 본 내지 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과 함께 이 사건 자취방에 들어갔던 피고인 D 부인 부분 기재 성명불상자는 BF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과는 일부 다소 배치되는 측면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 C이 이 사건 자취방의 전등을 꺼서 위 자취방 안이 상당히 어두운 상태였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자는 들어오자마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면서 피해자를 뒤로 돌린 후 피해자의 뒤쪽에 위치하였던 보이는 점(증거기록 212, 221~222쪽),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 C 등 여러 명의 남성들로부터 연속하여 수차례 성폭행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의 앞쪽에 있었던 피고인 D과는 달리 피해자의 뒤쪽에 있었던 성명불상자를 명확히 기억하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 관한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피해자의 전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볼 것이다. 양형의 이유3)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및 벌금 15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C, D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다. 피고인 E, F : 각 징역 1년 3월M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3)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에 도달하지 아니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및 벌금 15만 원과 몰수 나.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3월 다. 피고인 C, D: 각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라. 피고인 E, F : 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3.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 C, E이 각각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 Q를 간음하고, 피고인 C, F 및 피고인 D과 성명불상자가 각각 합동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며, 피고인 D 이 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C, D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합동하여 피해자 S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며, 그에 따라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고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현금 10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체크카드 1개, 시가 불상의 콜롬비아 점퍼 1개를 절취하며, 피고인 A, B, C, D 합동하여 피해자 U의 현금 40만 원, KB신용카드 1장, KB체크카드 1장, 삼성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절취하고,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여 위 KB신용카드 1장과 삼성 신용카드 1장을 각각 사용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에이비씨마트코리아의 X점의 종업원인 Y을 기망하여 그로부터 시가 합계 814,000원 상당의 신발을 6켤레를 편취하며, 피고인 A, B, C, D이 공모하고 피고인 A, B이 합동하여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AT의 현금 1,240,010원과 시가 67,500원 상담의 담배 15갑을 강취하고, 피고인 A, B AE, AF와 합동하여 피해자 AH의 현금 2,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금고 1개와 시가 불상의 담배 2갑을 절취하며, 피고인 A, B이합동하여 피해자 AL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고, 피고인 A, D합동하여 피해자 AN의 시가 280 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절취하며, 피고인 A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AP의 자전거 1대 등 시가 합계 28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 AS 을 폭행하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거리를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특히 피해자 O의 경우 피고인 C, D, E, F의 위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D은 피고인 D 부인 부분을 계속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은 절도범죄와 폭력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4회 및 선도유예처분과 기소유예처분 각 1회의, 피고인 B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4회의, 피고인 C은 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의, 피고인 D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2회의, 피고인 E은 절도범죄로 소년보호처분 5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의, 피고인 F은 절도범죄와 공갈범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5회 및 선도유예처분과 기소유예처분 각 1회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 C은 구치소 재소 중 규율위반행위로 각 금치 21일의 징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B, C, E, F은 자신들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D 부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피해자 U, AD 및 AT, 피해자 에이비씨마트 코리아 주식회사 X점의 지점장 BH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L, AN은 위 피해자들의 오토바이를 회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C의 경우 피해자 O 측, U, AD 및 AT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의 경우 피해자 O 측, U, AN, AD 및 AT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E, F의 경우 피해자 O 측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15~16세의 어린 나이들로서 향후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