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경 당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B으로부터 '마약류 사범인 C에 대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적자료가 필요하니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D에게 '수사기관에 마약류 밀수 및 투약사범을 제보하는 데 사용하려고 한다, 태국에 데려가서 마약류를 몰래 투약하고 가방에 마약류를 숨겨 입국하게 할(일명 '던지기') 대상자를 물색해주면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D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8. 4. 11.경 자신의 친구로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E와 함께 태국으로 출국하고, 그 무렵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에게 지 시하여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몰래 투약하고 그의 가방에 필로폰을 숨기도록 하였다. 1. 필로폰 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8.경 태국에 입국한 D에게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을 소개해주고, 그 무렵 D은 태국 방콕에 있는 'G'호텔 객실에서 태국인 F을 E에게 소개하여 세 명이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태국인 F은 잠시 E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E의 술잔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E로 하여금 이를 마시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인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2.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4. 19.경 F에게 E의 여행가방에 필로폰을 은닉할 것을 지시하고, 그 무렵 D은 태국 방콕에 있는 'G호텔' 프런트에 D과 E가 함께 묵고 있던 객실 열쇠를 맡긴 후 관광을 하러 가고, F은 D이 맡긴 열쇠를 이용해 비어 있는 위 객실에 들어가 E의 여행가방 내부에 필로폰 약 18.67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5개를 숨겨, 그 사실을 모르는 E로 하여금 2018. 4. 25. 07:02경 위 여행가방을 들고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도록 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태국인 F과 공모하여, 그의 여행가방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 E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B, H, I, E,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H,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사본, 각 편지 사본, 각 녹취록 사본 1. 수사보고(J 입·출금 거래내역 등 확인 및 첨부, 추징금 산정), 수사보고 사본(첩보입수 및 피의자 검거경위, 증거품 사진첨부에 대한, 피의자 가방에서 백색가루 발견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탑승권 확인 및 사본 첨부, 참고인 H, A 본건 관련성 확인, 피의자 D과 J 변호사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D의 체포사실 사건 관련자 A에게 알림, D이 작성한 E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필로폰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 필로폰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필로폰 사용 1회분 가격 10만 원(증거기록 제697-700쪽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C에 대한 양형자료로 이용될 수 있는 공적자료를 구하여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단지 D을 B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D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제안하거나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D이 실제 존재하는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정보를 가져온다고 알았고, D이 필로폰 투약 및 수입에 대한 허위의 공적자료를 만든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결국 이 사건 속칭 '던지기' 작업은 D의 단독 범행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실행행위를 지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허위의 마약 관련 공적자료를 만들어 C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의 진술 1) D은 피고인과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로 2018.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2018고합230) 받았고, 2018. 11. 2. 위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D은 자신에 대한 위 사건의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필로폰 밀수사실을 알지는 못하였다고 일부 부인하였으나, 위 사건 법정에서부터는 자신의 공동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한편 D은 필로폰 밀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부분 이외에는 태국에 가게 된 경위, 태국에서 E에게 던지기 작업을 한 과정, 귀국 후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개입한 부분에 대하여 위 2018고합230 사건 2회 경찰 조사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필로폰 밀수 사실 부분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한 위 사건 법정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과정에 개입한 부분에 대한 아래와 같은 D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의 상황과 부합하는 측면이 많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꾸며낼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여 D의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은 그 신빙성이 매우 높다. 가) D 진술의 개요 D은 2018고합230 사건 및 이 사건에서 '생활비가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마약 사범 공적 자료를 만들기 위해 A의 지시에 따라 친한 친구인 E를 태국으로 데리고 갔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태국에서 알게 된 태국인 F을 소개받고,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F이 E의 술잔에 몰래 필로폰을 넣어 마시도록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다음 날 방 열쇠를 프론트에 맡긴 사이에 F이 열쇠를 가지고 가 E의 가방에 필로폰을 몰래 넣어 이를 밀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피고인이 개입한 정황에 대한 D의 진술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E를 데리고 태국으로 간 경위에 대한 D 진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D에게 "태국 가서 마약을 먹이고 한국에 들어올 때 신고하면 1,000만 원을 받는다. 아는 마약쟁이 있나. 니하고 500만 원씩 나누면 된다. 마약쟁이 없으면 태국 가서 마약 먹일 으리한(어리버리한) 사람 있나. 니가 으리한 놈을 태국으로 데려오면 내가 직접 태국에 가서 작업할게. 니는 태국 가서 분위기만 조성해라"고 먼저 제안하였고, 이에 D은 "울산에 1명(E) 있다. 그 친구하고는 여행도 자주 가기 때문에 태국 가자고 하면 갈거다"고 대답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3.경 D에게 연락하여 "그 친구(E) 가능하면 그 친구 불러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E와 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2018. 3. 중순경 당시 태국에 있던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하여 "B으로부터 E 마약 관련 일을 하기 위한 작업비가 나오지 않는다. 작업비가 언제 나오는지, 언제 태국으로 출발하는지 등에 대하여 B에게 알아보고 오라. 서울구치소에 있는 B을 직접 면회할 수 없으면 화상면회를 신청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화상면회 신청 대기자가 많아 실제로 D이 B과 화상면회를 하지는 못하였다. 이후 D이 2018. 4. 10.경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받았고, 피고인은 D에게 전화를 하여 "그 중 200만 원은 내가 쓸 일이 있으니 돈을 찾아서 내가 운영하는 마사지샵으로 가져다 주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끊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D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200만 원을 찾아 위 마사지샵에 있던 피고인의 지인(일명 'K')을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D은 위 100만 원으로 비행기표를 끊은 후 비행기표 내역을 피고인에게 문자로 보내주었다. 다) 태국에서 던지기 작업을 한 과정에 대한 D 진술 D은 2018. 4. 11. 18:30경 김해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태국으로 갔고, 피고인은 D에게 "4번 게이트로 가면 내 밑에 있는 직원이 나와 있을 것이다. 호텔도 다 잡아놨으니 이동해라"고 말하였다. D이 태국에서 묵었던 'G 호텔'은 피고인이 예약한 것이고,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하는 호텔로 들었다. 이후 D은 태국에 들어오기로 하였던 피고인이 태국으로 오지 않자 그 이유를 물었더니 피고인은 '한국에서 일을 봐야 한다. 태국에 있는 동생(F)을 보내겠다'고하였다. 며칠이 지나도 F이 온다는 연락이 없자 D은 피고인과 통화로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D에게 '니 지금 들어오면 변호사법위반으로 구속된다. 시키는 대로 해라. 태국 생활비로 50만 원을 더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7. 저녁 D에게 전화로 '호텔 로비에 내려가면 태국 동생이 와 있을 거다. 간단히 인사만 해라'고 하였고, 호텔 로비에 내려가자 F이 '투머로, 투머로'라고 하면서 가버렸다. 다음날인 2018. 4. 18. 밤 E와 둘이서 호텔 방에 있는데 F과 F의 배우자로 보이는 여자가 양주, 얼음 등을 사왔다. F은 호텔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약 7cm 정도 길이의 불투명한 흰색 빨대를 보여주었다. 호텔 방에서 술자리가 시작될 때 D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너는 모른 척 해라. F이 알아서 E 술잔에 술을 태울테니 니는 그냥 있으면 된다'고 하였다. D은 술을 마시다가 E와 잠시 베란다에 담배를 피우러 나갔고, 그 사이에 F이 E의 술잔에 흰색 빨대를 이용하여 무엇인가를 붓고 그 빨대로 술잔을 돌리면서 섞는 것을 보았다. 이를 마신 E는 넘어지는 등 정신을 차리지 못하여 E를 부축해서 눕혔다. 다음날인 2018. 4. 19. 오후 F 부부가 다시 호텔로 찾아왔고, F이 D에게 열쇠를 프론트에 맡기라고 하여 호텔 방 열쇠가 있는 검정색 손가방을 프론트에 맡겼다. 그리고는 호텔 1층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선배가 운영한다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고 난 후 E와 함께 한인타운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한 후 식당 밖으로 나오니 F이 사라져 있었고 약 30분 정도 후 F이 돌아왔다. F을 기다리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때 피고인은 당시 'F이 지금 볼 일을 보러 갔다. 조금만 기다리면 올거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F은 태국에서 피고인과 통화할 때 항상 '보스'라고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390쪽).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F이 식당에서 사라졌던 시간에 F은 호텔로 돌아가 E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을 몰래 넣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라) 귀국 이후의 경위에 대한 D 진술 D은 원래 E보다 하루 늦게 귀국하려 하였으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예정된 일정보다 하루 먼저 귀국하였고, E는 그 다음날인 2018. 4. 25. 김해공항에서 귀국하다가 검거되었다. D은 귀국하는 날인 2018. 4. 24. 오후에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은 D에게 "경찰이 오면 니는 참고인 조사 받을 거다. B, C 이름을 외워라. B은 니가 알던 형, C은 그 형 통해 한두번 본 사이라고 외워라. 니는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E가 혼자 술에 타 먹은 것 봤다고 해라. 그리고 내 이름은 절대 경찰에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걸리면 4년 정도 살기 때문에 A이라는 이름은 아예 나오면 안된다. 형사가 엉뚱한 것 묻거나 유도심문할 때 넘어가지 말고 말을 보태지 마라. 내가 시키는 대로만 말해라"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진술할 내용 및 주의사항을 정하여 지시하였다(증거기록 제390쪽, 제676쪽 이하) 나. H 및 B의 진술 1) B과 동거하고 있던 H은 B, J, 피고인 사이에서 연락을 전달하고, 대구 마약수사대에 제보를 하였으며, C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대구 마약수사대에 제보를 하였다. 경찰관에게 제보를 하기 전날 피고인이 E의 항공편 내역을 보내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가방에 마약을 넣어 가지고 온다'는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경찰관이 비행기 티켓을 문자로 받은 후 '영장없이 나가니까 혹시 약이 가방에 없으면 난처한 상황이 된다. 어디에 넣고 오는지 알 수 있겠냐'고 물어 피고인에게 '대체로 어디에 감춰오는지 경찰관이 물어보는데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보통 여행용 가방 안쪽에 넣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을 하였고, 이를 경찰관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H 증인신문조서 제11, 15쪽, 증거기록 제584쪽). 이처럼 H은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였고, 피고인을 통해 E의 귀국 사실을 전달받았으며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말을 수사기관에 그대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2) 또한 C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피고인에게 공적자료 제공을 의뢰한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경찰에 제보하라고 하였고, H에게는 끼어들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와이프(H)에게 무슨 핑계를 댔는지 제 와이프(H)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566쪽). 3) 또한 H은 2회 경찰 조사에서 "A이 저에게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가면 자기한테 현금으로 준 부분은 빼고 연루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였고, 혹시 수사관이 물으면 형수님이 썼다고 말해달라고 하기에 그러면 제가 처벌을 더 받게 되지 않냐고 하니 형수님이 잘못되면 변호사 비용은 자기가 대 주겠다. 조사받을 때 아는 동생(D)이 일을 봤다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03쪽). 이와 같은 H의 진술 및 위 D의 진술(위 가. 2). 라)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을 의식하여 H, D 등에게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C의 진술 C은 2018. 5. 15. 경찰 조사에서 "B이 저에게 돈을 받기로 하고 공적을 만든 것이고, 피고인은 공적서를 올리는 사람으로 알고 있다. 제가 '야당'(돈을 받고 정보를 대신 제공해주는 사람)을 못 믿어서 변호사인 J에게 2,500만 원을 맡겨 두었는데 그 중 500만 원을 착수금으로 H에게 준 것으로 알고 있고, 1,500만 원은 D이 협박을 하면서 빨리 달라고 해서 준 것으로 알고 있다. B이 피고인과 D을 통해서 E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던지기를 한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고 태국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B의 직접 부탁을 받고 밖에서 일한 사람이 A이라고 J 변호사에게 분명히 들었다"(증거기록 제428쪽, 432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라. I의 진술 D의 친구인 I은 이 법정에서 "(D이 귀국한 이후)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고인, D을 만난 적이 있는 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D에게 '내가 마약 밀수 관련 전과가 있어서 태국에서 10년 정도 도망 다녔다. 마약 전과가 있어서 앞에 나서지를 못한다. 내가 책임져 주겠다'고 D에게 말한 사실이 있다. D이 피고인을 위해 마약과 관련한 일을 하여 D이 잡혀가더라도 변호사 비용 등을 책임져 주겠다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인신문조서 제2, 3쪽). 마. 마약 공적 대가의 분배 내역 C은 J에게 마약 공적에 대한 대가로 2,500만 원을 맡겨 놓았는데, J의 계좌에서 B 이 사용하는 L 명의의 계좌로, 2018. 4. 10. 500만 원, 2018. 5. 3. 1,500만 원이 송금되었다. D은 2018. 4. 10. H으로부터 위 500만 원 중 3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H은 2018. 5. 3.경 1,500만 원 중 600만 원을 A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18. 5. 5.까지 D 사용 계좌(I 명의의 계좌)로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C이 공적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2,500만 원은 J에게 500만 원, D에게 450만 원, B에게 750만 원, 피고인에게 800만 원씩 분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B, H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피고인이 지급받은 대가의 규모를 볼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D과 B을 소개시켜 주고 양측의 말을 전달하는 역할만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태국에서 D이 던지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지시·관리함에 따른 대가를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과 B 사이의 접견 녹취록 피고인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B을 수시로 찾아가 접견을 하며 이 사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는데, 피고인과 B 사이의 아래 접견 대화 녹취록 기재(별권 증거기록 제2권 제282쪽 이하, 2018. 11. 15. 피고인 제출 각 녹취록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B과 함께 공적 자료를 만들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기획하였고, 공적 작업 대가 분배에 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으며 E가 입국한 날 B과 함께 신고할 수사기관을 협의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물색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던지기' 작업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D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사. 피고인의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D, H, I 등 관련자들의 진술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대가를 단지 D과 B을 연결해준 역할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큰 금액인 점, 피고인은 2회 검찰 조사에서는 C이 B에게 공적에 대한 내용이 담긴 쪽지를 건네받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증거기록 제405쪽)하였다가 3회 검찰 조사에서는 '위 쪽지의 내용을 제가 H한테 얘기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경찰에서는 'H이 어떻게 대구에 제보하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B 사이의 접견 대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대구(대구 마약수사대) 얘기는 H이 얘기를 해서 한 것이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482쪽)하는 등 주요 부분에 있어 일관성이 있는 진술을 하고 있지도 않고, 앞서 본 접견 녹취록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도 않는 점, D이 태국에 있는 동안 피고인은 D과 하루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는 마약 공적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마사지샵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B에게 경비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태국에 있는 D과 연락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과는 관련 없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 단지 축제 안내를 위해 F을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아. D의 단독 범행인지 여부 및 피고인의 가담 정도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이 이 사건 '던지기' 작업을 단독으로 범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치밀하게 계획하여 D, F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1) F이 E의 술잔에 직접 필로폰을 타고 E의 가방에 필로폰을 숨기는 행위를 함에 있어, D이 이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은 찾을 수 없고, D은 E를 태국으로 데리고 가 E에게 위 가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F과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이고, 단순히 숑크란 축제 안내를 위하여 D에게 소개시켜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던지기' 작업을 기획하지 않았다면 D에게 F을 소개시켜 줄 이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D은 피고인이 B으로부터 받은 경비를 전달받은 이후에야 E를 데리고 태국으로 출국하였고, 태국에서도 수시로 피고인과 연락하며 자신이 향후 취할 행동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시가 오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은 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고, 태국에 아는 사람이 있지도 않으며, 피고인과 달리 종전에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D이 단독으로 이 사건 '던지기' 작업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에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나 제반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B,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D은 직접 보거나 연락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C은 이 법정에서 'J 변호사로부터, B은 서울에서 공적서를 파는 사람으로 유명하고, A과 같이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D은 귀국한 이후 자신이 약속받은 대가를 달라는 요청만 하였을 뿐 수사기관에 제보를 하고 공적자료를 올리는 데에 전혀 기여한 사실도 없고, 던지기 작업이 적발되어 수사기관에 체포되자 곧바로 피고인에게 자신이 검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당장 변호사를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별권 2권 증거기록 제544쪽). 5) 단순히 실제 존재하는 마약 밀반입 정보를 알아봐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 피고인이 굳이 경비를 사용하여 가며 D을 태국으로 보낼 이유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5년 ~ 12년 나. 제2범죄: 필로폰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징역 5년 ~ 1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기존 마약사범이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양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적자료(수사협조)를 만들어 파는 작업을 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C에 대한 공적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E를 이용하여 그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수입하게 하는 범행, 이른바 '던지기 작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던지기 작업'을 계획하고 D, F 등이 취할 실행행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주도적인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를 통해 피고인이 챙긴 대가도 약 800만 원의 큰 규모에 이른다. 이로 인하여 E는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및 재판을 훼손하려는 시도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이 사건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납득할 수 없는 변소를 하며 태연히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필로폰 수입 등의 범죄사실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어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것을 의식하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D에게 휴대전화를 바꾸고 휴대전화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또한 자신의 휴대전화를 바꾸었으며, D, H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에 대한 죄증을 인멸하는 행위까지 시도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