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11. 6. 2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 우암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를 우암교차로 방면에서 동천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차량을 지그재그로 운전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28세) 운전의 D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뒤 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아반떼 차량 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5세) 운전의 F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요골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D 아반떼 차량 운전자 진단서 및 견적서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일정한 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범행의 죄질도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 19. 08:3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유흥업소인 'D'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2세)과 술값 계산 문제로 시비하다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상해의 도구, 부위 등에 비추어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이종의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뚜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무역업, 부동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이사,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좋은 사업 건이 있다. 리플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매매하는 것인데 구좌당 130만 원을 투자하면 5개월 만에 70만 원의 수익을 줄 수 있다. 다른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에 대하여 통장 입금된 것을 보니 확실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거나 다른 사람의 투자자금을 받아 리플코인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리플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26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보령시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중국문화재 주식을 발행하는 엔황의 주식을 사면 6개월 동안 6번 증자를 하기 때문에 2, 3배 이익을 낼 수 있다. 5개월후면 원금의 2, 3배는 확실히 보장하겠다. 잘못되어도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엔황의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낸 사실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엔황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640만 원을, 같은 달 25.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1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랜드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합법적인 투자 건이 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하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일 60만 원씩 총 2,880만원(48회 × 60만 원 = 2,88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할계획이 아니라 옷 덤핑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었고, 옷 덤핑 사업에 투자하더라도 위와 같이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카지노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2. 10.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피해자가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으려는 허황된 욕심으로 상식에 어긋나는 정도의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간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그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약 21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수익금 명목으로 합계 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당심에서 4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22 재물손괴 |2015고정1228(병합) 피고인 A 검 사 신비나, 박예진(기소), 최성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광주지방법원 2015고정1228호 피고인은 2015. 6, 9. 19:20경 광주 동구 계림로 51-27 에 있는 '계림동 성당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지갑을 훔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 D K7 승용차의 왼쪽 앞문을 강제로 열어 수리비 45,6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2422호 피고인은 2015. 6. 9. 23:1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 피시방' 앞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호남본부 소유 공중전화부스에서 공중전화 수화기에 연결된 선을 끊고 주먹으로 부스 유리창을 깨트려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2015. 6. 9. 19:20경' 범행에 대해서는 벌금형, '같은 날 23:10경'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9. 19:20 경' 범행을 저질러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지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찬영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152

범죄사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16.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문자로 피해자 B(61세)에게 그전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을 갈취 당하였고, 2억 원을 대여해 주었으니 이자를 포함하여 합계 8억 4,000만 원을 달라고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데 대하여 "내일까지 내 갈취한 돈과 내가 준 돈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자멸하든지는 B 판단에 달려 있고, 그게 싫으면 나를 죽이든지 내 돈을 돌려주든지 해라. 미수금 압류와 내용증명을 L사 감사실에 정식 공문을 발송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5:40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이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주된 거래처 회사에 마치 피해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처럼 투서를 넣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9. 23.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현수막 제작 업체에 의뢰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들이 공급한 물품의 불량을 이유로 계약서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물품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없음에도 'C(주) B 대표이사는 도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시오! 증권가에 협력업체에 불량을 빙자하여 외주대금을 갈취하고 설비투자와 노후장비를 판매하면서 공금을 횡령하고 그 자금으로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기고 있다는데 그래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오! 투명하게 경영하고 지금까지 협력업체들의 피와 땀으로 일해 온 대가를 갈취한 돈을 협력업체들에게 어떠한 방법이든 되돌려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탈세가 많다는데 탈세하지 마시오!" 라고 기재한 현수막을 제작하고, 같은 해 9. 29.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C1 공장 앞에 이를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으로 마치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주식회사가 협력업체들이 공급한 물품의 불량을 이유로 계약서에 정해진 것 이상으로 물품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내용증명 사본 1. 피의자가 발송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1. 현수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19.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송탄터미널 앞 도로에서 평택시 서정동 822-6에 있는 교보생명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 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Ⅲ 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5:05경 위 냉동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문화사거리의 인도와 교통섬 사이의 횡단보도를 동광주IC 방면에서 삼성홈플러스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2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9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냉동차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여러 곳이 골절되고, 현재까지도 그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6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D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E'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업주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해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 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며, 요양보상과 휴업보상은 매월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3. 5. 11:40경 김해시 F에 있는 'G회사'에서 2층 사무실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이 판넬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높이 1미터의 판넬 위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좌측 족관절 외측부인대파열 등의 업무상 부상을 입었음에도 위 H의 요양보상비 4,0405,240원 및 2012. 3. 5.부터 2012. 7. 4.까지 위 H이 업무상 부상으로 휴업한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비 13,176,000원을 매월 1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근로자인 H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H 등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작업공간은 협소한 편으로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으로서는 H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게 될 경우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인데, H 당시 본인이 부상을 입는 장면을 I과 J이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I과 J은 이 법정에 나와 당시 H이 위와 같은 부상을 당한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거나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위 증인들은 당시 H이 다쳤다는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H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후 바로 점심식사도 I과 같이 하였을 뿐 아니라 식사 후 작업도 같이 하였던 점, H은 2m 높이로 쌓아놓은 판넬의 위치를 수정하기 위해 1m 높이의 판넬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작업에 소요된 판넬은 대략 31장 정도로 위 판넬을 전부 쌓아놓아도 그 높이는 1.7m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 판넬이 위와 같은 높이로 쌓여져 있었다면, 키가 1.7m 정도인 H로서는 굳이 판넬 위에 올라가지 않더라도 바닥에 선 상태로도 충분히 판넬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었던 점, H은 부상을 입고 2012. 3. 5. 처음으로 K한의원에 내원하였을 때에는 계단을 헛디디면서 부상을 입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인 점(그 후 H의 배우자가 2012, 5, 10. K한의원에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으러 왔을 때 당시 H이 판넬을 잡다 1m 높이에서 뒤로 넘어진 것이라고 진술을 하기에 추후에 진료부에 이와 같은 사정이 기재되었던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이 근로를 제공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4. 22:4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앞 노상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휴대폰을 빌리자며 접근하여 피해자가 휴대폰을 건네주자 전화통화를 하는 척 하며 뒷걸음질을 하다 자신의 바지 허리띠 버클을 풀고 바지 속으로 오른손을 집어넣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D 모닝 차량에 올라탔다. 피고인은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창문을 개방 후 휴대폰 도난이 염려되어 가지 못하고 차량 바로 앞에서 지켜보며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재촉하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꺼내 보이며 이내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시작하여 "얼굴을 봐야 쌀 것 같다, 빨리 싸고 갈게"라고 말하며 5분가량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위 B빌라 앞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기를 드러낸 채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023

범죄사실 2013고단3023 피고인은 2012. 5. 3. 화성시 C 소재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인성건설이 공장 신축공사의 시행과 시공을 담당하는데 위 회사로부터 공사 전체를 하도급 받았다, 계약보증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공장 신축공사는 주식회사 퍼스트밸류가 시행하는 공사로 주식회사 인성건설은 위 공장 신축공사의 시행이나 시공과 전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공장 토목공사를 하도급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주식회사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94 피고인은 2011. 4. 20.경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다방에서 피해자 H에게 "경기 부천시 원미구 G에 있는 도시형 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4,500만 원 상당의 고철이 있으니 고철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면 고철 철거 공사 등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어 피해자에게 고철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철거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I 명의의 통장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영수증 및 계약서 등, 계좌추적결과, 시행사인 퍼스트밸류 대표 전화 진술 청취,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2013고단49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사 하도급계약서, 입금증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거래내역서 1.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K 통화, 철거주택 소유주 M 및 철거공사관련, 건축사무소 전화진술 보고, 건축주 N 전화진술청취)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의 집행유예 전력과 2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진술을 번복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였으며, 피해금액 합계액이 3,500만 원에 이르는데도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H에게 34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금액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6. 13:30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 암사대교 공사장 부근에 있는 자전거도로를 광진교 방면에서 팔당대교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앞서가는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반대방향의 교통과 앞차 앞쪽의 교통에도 주의를 충분히 기울여야 하고, 앞차의 속도·진로와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여야 하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지 못하고, 교차로 또는 도로의 구부러진 곳을 앞지르기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암사대교 공사 때문에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진입금지 표시판을 보고 우회도로를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추월하여 진입금지 도로로 직진하려고 하다가 피해자 운전 자전거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자 신고 및 고소장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녹취록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13. 10.말경 피해자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540만원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합계 740만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바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49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31. 02: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신포차 골목에서, 피고인 B의 약혼녀인 E과 피고인 B을 화해시키러 온 피해자 D(27세)을 만나게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타고 있는 차 문을 열고 E과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허벅지, 복부 등을 수회 차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좌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6월 ~ 2년(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나. 추가 고려사항 피해자에게 8,000,000원을 배상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A 범행경위, 폭행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게 2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3. 1.31. 02: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신포차 골목에서, 피고인 B의 약혼녀인 E과 피고인 B을 화해시키러 온 피해자 D(27세)을 만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B이 귀가하기 위해 자신의 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 B이 타고 있는 차 문을 열고 E과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자, 피고인 B은 갑자기 발로 피해자 D의 무릎과 허벅지, 복부 등을 수회 찼고, 피고인 B의 일행인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D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좌상 및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다고 함은 공범관계에 있는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도7622 판결 등). 나. 피해자는 E의 부탁을 받고 E을 피고인 B이 있는 곳에 데리고 간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사전에 피해자 등의 방문을 예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들은 술집에서 같이 술을 먹다가 피고인 B이 먼저 나오고 피고인 A은 술집에서 여자친구를 기다린 관계로 피고인 A은 술집 밖 주차장의 사정을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자동차의 조수석에 앉은 피고인 B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발로 차는 방식으로 피해자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접근을 차단한 점, 피고인 B과 피해자 사이에 소란이 나자 그제야 피고인 A은 피고인 B 과 피해자 사이에 싸움이 난 것으로 알고 달려와 피해자를 자동차에서 떼어내고 이유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격한 점, 그 후 자동차에서 내린 피고인 B이 말렸음에도 피고인 A이 다시 피해자를 가격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 A의 폭력에 기인하는 점 등 이 사건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폭행에 이어 피고인 A의 폭력 행사가 있었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고인 A의 상해죄와 피고인 B의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5. 29. 03: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102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9, 10:2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1.02g, 약 0.63g, 약 0.18g, 약 0.19g, 약 0.15g, 약 0.11g이 각각 들어 있는 비닐봉투 5개와 필로폰 약 0.1g, 약 0.1g, 약 0.1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넣어 두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58g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순번 1) 1. 경찰 압수조서 1. 모발감정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순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기준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지하고 있는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7. 20:20경 광주 서구 C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목욕탕'카운터에서, 사람을 불렀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시가 3만 원 상당의 카운터 유리(약 가로80센티, 세로70센티) 1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단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8. 19:08경 충남 홍성군 구항면에 있는 구항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무소에서 홍성읍 방면 400m 지점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타우너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무려 0.325%에 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하였던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 동안은 아무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거동이 쉽지 아니하고 추가 치료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9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6. 23: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성당 사거리에 있는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이 운행하는 F 택시를 세우려고 하였으나 택시가 그냥 지나가자 이를 승차거부로 오인하여 택시를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를 배로 밀치면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11. 17. 00:26경 위 1항과 같이 E을 때린 혐의로 체포되어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H지구대로 연행된 후, 위 H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I으로부터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작성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내가 죄인이냐. 내가 살인을 했느냐. 씨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민원인용 철제의자를 들어 상황근무석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와 우측 손등에 맞추고, 위 철제의자에 맞아 시간 40,000원 상당의 상황근무석 책상 유리가 깨지면서 피해자의 우측 검지와 중지 사이 손바닥을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피해자 E의 상처부위, 피해자 I의 상처부위 및 손괴된 유리), H지구대 CCTV 영상 발췌 1. 수사보고(목격자 J과의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상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 기준의 적용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무효·파괴된 물건이 피해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라. 다수범죄의 처리 권고형의 하한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를 가하고 이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철제의자를 집어던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면서 상해 및 공용물 손상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음주만취자들에 의한 공권력에 대한 무분별한 위협이 급증하는 현실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은 상해와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손상된 유리를 새것으로 교체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참작하여 피고인을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61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자신이 계주가 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는 친구 사이로 위 번호계에 12번, 15번, 18번, 19번, 20번 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고, 2011. 10. 27.에도 19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중 110만 원만을 제외한 1,67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친척 병원비 및 이사비 등 피고인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67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금입출금 거래내역 현황, 통장거래내역, 거래실적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4.경 부산 금정구 C아파트 612동 1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계금 1,000만 원, 구좌 20개의 번호계를 조직하고 자신이 계주가 되었고, 피해자 D는 피고인과는 친구 사이로 위 번호계에 12번, 15번, 18번, 19번, 20번 5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1. 9. 27.경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8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병원비 등으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1. 10. 27.에도 19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2011. 11. 27.에도 20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8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합계 2,6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친척 병원비 및 이사비 등 피고인 개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부분 피고인은 2011. 11. 28. 피해자에게 순번 20번의 계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해금액은 1,670만 원에 지나지 않는다. 나. 다투는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순번 20번의 계금으로 지급할 금원은 이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1,180만 원, 이자를 제외할 경우에는 890만 원이 되는데 실제 지급된 금액은 1,000만 원인 사실, 피고인은 1,000만 원을 지급한 시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2011. 8. 4.과 같은 해 10. 5.에 피해자로부터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빌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일응 위 지급된 1,000만 원이 계금이 아닐 가능성을 온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반면 판시 각 증거의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할 무렵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금과 차용금을 모두 주지 않는다고 독촉하였던 점,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에게 위 돈이 차용금의 변제인지 계금의 지급인지 분명히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해자는 빌려준 돈의 출처와 관련하여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남편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한 돈'이라고 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친정엄마에게서 빌린 돈'이라고 하고, 돈을 지급한 명목과 관련하여서도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빌린 돈부터 갚겠다고 하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빌린 돈인지 곗돈인지 분명하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답변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계금 지급은 지급되는 달의 27. 또는 28.에 지급되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계속된 금전거래를 해오면서 상당한 액수의 차용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 차용금의 이자를 납입할 계금의 일부로 대체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이자수익이 나오는 차용금보다는 계금의 변제를 더 원한다고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비록 지급하여야 할 순번 20번의 계금은 890만 원이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지급되지 않은 18번, 19번의 계금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독촉에 추후 정산할 요량으로 우선 1,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2011. 11. 28. 지급한 금원이 계금이 아니라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이 2,670만 원에 상당하다는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이 다투는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배임 제1유형(1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음, 피해자를 위하여 1,670만 원 공탁 - 불리한 정상 : 반성 없음, 피해자의 엄벌 호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5. 09:35경 구미시 신평동 신평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999년경 면허가 취소된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적도 있다.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교통사고도 나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