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259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치료명령 피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5. 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0. 5.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이전인 2009. 10. 26. 구속취소로 석방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가. 2005. 11. 3.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1. 3. 20:50경 버스정류장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D(여, 당시 12세)의 뒤를 따라 광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거실에서 지퍼를 열어 성기를 꺼내고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조용히 해, 안 죽여"라고 겁을 주어 반항을 억압한 후 침대가 있는 방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로 잡아끌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위협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05.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2. 21. 17:30경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피해자 G(여, 당시 18세)의 주거지에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 동생의 방에서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낸 다음 손으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자의 목에 마치 불상의 물건이 있는 것처럼 들이대며 머리채를 잡아 방 안쪽으로 끌고 간 후 겁에 질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면서 "강간당하고 싶지 않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상해 가. 201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17. 22:3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빨래터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I(여, 당시 22세)를 따라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일회용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를 1회 때린 후 "조용히 하지 않으면 칼로 찔러버린다. 시발 조용히 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더 세게 졸라 부근에 있는 검은색 비닐하우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한 후 피해자 상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바지를 내리자 위협을 느껴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덜미를 잡아 아래로 짓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계속하여 입으로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2012. 1.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 3. 00:45경 광주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귀가하는 피해자 L(여, 당시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가던 중 인기척을 느껴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반항을 억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고 주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땅바닥에 엎드려 "사람 살려"라고 큰소리를 치고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2.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2. 4. 9. 23:00경 광주시 M에 있는 N대학교 버스정류장 부근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O(여, 당시 23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머리와 옷을 붙잡아 끌고 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칼 꺼낸다. 조용히 해"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부근 농로 밑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해자를 벽에 밀어 넘어뜨리고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에 오른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등) 피고인은 2007. 3. 4. 23:00경 광주시 P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Q(여, 당시 18세)에게 차에 탈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며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를 피해자의 몸에 들이대어 반항을 억압한 후 부근 다리 밑으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전원을 끄고 땅바닥에 앉으라고 한 후 옷을 벗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겁에 질려 가만히 있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가. 2005.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5. 12. 13. 21:30경 용인시 R에 있는 S대학교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버스에서 내려 귀가하는 피해자 T(여, 당시 21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배터리를 분리한 후 "씨팔년아,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피해자를 끌고 가 위와 같은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에게 앉으라고 하면서 브래지어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0. 5. 23. 00:20경부터 00:3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U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V(여, 당시 20세)를 발견하고 추행할 목적으로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팔로 조르고 "전화 끊어, 조용히 해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고 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근처에 있는 공터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겁에 질려 있는 피해자에게 "앉아, 앉아"라고 한 후 "핸드폰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자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넣어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0. 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2. 04:58경부터 05:05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M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W(여, 당시 22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지금 몇 시쯤 됐어요?"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시간을 확인하는 동안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긴 후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0. 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0. 8. 7. 02:5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X 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Y(여, 당시 19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다가가 "너 혹시 저쪽 편의점에서 알바하였던 Z이 아니냐"고 하여 피해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였으나 "너 Z이 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 어깨 등을 만지다가 "너 처음이 아니면서 왜 튕기고 그래"라고 말하고 바지를 벗은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 부분으로 잡아당기며 "입으로 빨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마. 2010. 12. 1.경 범행 피고인은 2010. 12. 1. 광주시 AA에 있는 AB 앞 골목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AC(여, 당시 17세)를 추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세게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부근으로 끌고 가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톱으로 할퀴며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바. 2011. 3.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19. 00:10경 용인시 처인구 AD 부근 노상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AE(여, 당시 18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소리 지르면 칼로 찌른다"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부근 비닐하우스로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려놓고 앉으라고 한 후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치료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T, G, I, AE, L, Q, O, Y, W, V,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O 소견서 및 진료기록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L 진료 내역 첨부) 1. CCTV 영상, 피해자의 안면부 타박상 및 손의 찰과상 피해사진(10. 5. 17. 강제추행상해사건), 현장사진(10. 5. 17. 강제추행상해사건), 각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및 사후적경합범 성립 검토보고) [판시 성도착증,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들 및 정신감정 결과 통보,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음을 이유로 2002. 2. 7.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무려 12차례에 걸쳐 본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일한 수법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통제하지 못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이 성범죄로 이어지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제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약물 투여 등의 방법으로 도착적인 성기능을 일정기간 동안 약화 또는 정상화하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감정을 담당한 의사는 피고인이 강렬한 성적 충동과 더불어 성적 흥분을 위해 비정상적이고 괴이한 상상이나 대상 또는 행위를 필요로 하는 성적 선호 장애(성도착증)로 진단되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적 흥분과 만족을 얻기 위해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방식의 성범죄를 반복하고 구강성교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공상, 관음 양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달리 분류되지 않는 변태성욕'의 진단도 고려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힌 점,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적용한 결과 총점 17점으로 피고인의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총점 23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고 이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0. 27. 법률 제8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010. 5. 17.자 및 2012. 4. 9.자 강제추행상해의 점 : 각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2010. 5. 17. 강제추행상해의 점에 관하여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2012. 1. 3.자 강제추행상해의 점 :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흉기 휴대 강제추행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강제추행의 점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강제추행미수의 점 : 형법 제300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미수죄, 2010. 5. 23., 2010. 8. 2., 2010. 8. 7. 및 2011. 3. 19. 각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다만 2010. 5. 17.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2012. 1. 3. 및 2012. 4. 9. 각 강제추행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각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2005. 12. 13.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죄, 2005. 12. 13.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11.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에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각 강제추행상해죄, 강제추행미수죄, 2010. 5. 23. 2010. 8. 2., 2010. 8. 7. 및 2011. 3. 19. 각 강제추행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4. 9. 강제추행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1호(판시 제4의 마, 바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4의 가,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판시 제4의 바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가, 나 죄 및 판시 제4의 가, 나, 다, 라 죄에 대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판시 제2의 다 죄에 대하여)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1. 치료명령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을 강제추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과도를 휴대하지는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의 나. 내지 마.항 기재 각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으므로 형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자수감경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3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이 과도를 휴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Q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칼을 들이대며 다리 밑으로 끌고 갔다. 손잡이는 빨간색으로 보이는 과도로 약 15cm 정도였다."라고 진술하고,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빨간색 손잡이로 된 과도였던 것 같다. 처음 저를 잡고 어떻게 하려고 해서 소리를 지르니까 칼을 제 앞으로 보여준 후 목에 대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위협했던 칼을 놓고 갔다. 신고한 뒤에 경찰관과 함께 피해를 당한 장소에 와서 칼을 보았고 경찰관에게 설명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머리를 때리고 칼을 목과 얼굴 사이에 들이댔다. 손잡이가 빨간 색인 칼이었고 15cm 정도 된다."라고 진술한바, 당시 피고인이 사용했던 과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서 피해자가 먼저 과도의 길이나 손잡이의 색깔에 대하여 진술을 하였고 그 이후에 범행 현장에서 손잡이가 빨간색인 과도(칼날 길이 10cm)가 발견된 점, 피해자 T, G, I, AE, O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는 것 같았고 피고인이 칼로 찌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다른 범행 당시에도 과도를 범행도구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당시 과도를 사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위 범행 당시 성도착증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거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들을 끌고 가 피해자들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도착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자수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자수란 범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95 판결 참조), 수사기관의 직무상의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6. 25. 선고 2002도1893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3. 3. 4. 경찰에 체포되고 난 이후 "몇 번을 저질렀는지 모르지만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제가 한 일들이 생각이 안 나지만 제가 한 일들이면 무조건 그에 대해 진술하고 죗값을 치르겠다. 10년 정도 동안 20번 정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자필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였고, 같은 날 경찰 조사 당시 "제가 한 범행에 대해서는 거의 다 기억을 한다. 기억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사실대로 진술하겠다. 8, 9년에 걸쳐 10회가 조금 넘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시,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 아니었고 그 후 경찰이 광주, 용인 지역에서 발생한 유사한 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일일이 묻자 피고인이 그 중 피해자 V, W, Y, AC에 대한 각 범행을 자백하게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자수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의 가 죄 : 징역 5년 ~ 징역 22년 6월 나. 판시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마, 바 죄 : 징역 5년 ~ 징역 5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죄, 제3 죄, 제4의 가 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죄, 제4의 나, 다, 라, 마, 바 죄 판시 제2의 가, 다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4년 ~ 징역 6년 판시 제2의 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 판시 제4의 나, 다, 라, 마, 바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6월 ~ 징역 4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 ~ 징역 10년 6월 위 각 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판시 제2의 가 죄를 기본범죄로 정하고, 상한은 판시 제2의 가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제2의 다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2과 판시 제4의 나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및 용인시 등지에서 12차례에 걸쳐 10대 내지 20대 초반의 여성만을 범행 대상으로 정하여 피해자들을 때리고 위협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간 후 구강성교를 강요한 것으로 그 범행 대상,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미 한 차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되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45번 국도 주변에서 반복되는 성폭력범죄의 발생으로 인근 주민들이 수년간 불안에 떨며 생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 및 제4의 가, 나, 다, 라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4의 마, 바 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각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1. 4. 01:26경 광주시 AF 소재 굴다리 부근의 도로 옆 자전거 도로에서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AG(여, 당시 18세)을 추행할 목적으로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던지고 손으로 입을 막은 후 굴다리까지 끌고 가 겁에 질린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10~15회가량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4~5회가량 때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근의 어두운 곳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얼굴을 4~5회가량 때린 다음 재차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년 4월경 이후로는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3. 판단 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757 내지 764쪽, 제852 내지 860쪽)과 법정진술, 고소장(수사기록 제756쪽), 수사보고(선면수사 관련, 수사기록 제733 내지 735쪽), 수사보고(범행 장소 표기 지도 첨부, 수사기록 제765쪽), 수사보고(피해자 AG, L 병원기록 첨부, 수사기록 제771 내지 778쪽), 폭력발생보고 사본(수사기록 제848, 849쪽), 수사보고(신고접수경위에 대한 수사, 수사기록 제850, 851쪽) 사본 및 수사보고(피해자 AG 관련 CCTV 분석, 수사기록 제866 내지 870쪽)가 있다. 나. 증거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인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용의자의 인상착의 등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구체적인 상황 하에서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그러한 방식에 의한 범인식별절차에서의 목격자의 진술은, 그 용의자가 종전에 목격자와 안면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목격자의 진술 외에도 그 용의자를 범인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존재한다든가 하는 등의 부가적인 사정이 없는 한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범인식별절차에 있어 목격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화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 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520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게 된 경위를 보면, 피해자는 2012. 11. 12.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은 건장한 체격에 검정색 패딩점퍼를 입고 있었다. 키가 175 ~ 180cm 정도 되는 것 같았으며 머리카락이 귀밑까지 정도 되는 긴머리 스타일이었다. 안경도 착용했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후 약 5개월이 지난 2013. 3. 7.경 경찰관이 피해자를 찾아가 용의자를 잡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었고 그 직후 피해자는 경찰서로 가서 피고인과 신장 및 체격이 유사한 4명을 보고 그 중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다음 제2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범인이 키도 크고 검정색 패딩을 입고 머리가 길었는데 기억하고 있는 범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하고 특히 얼굴형이 갸름하고 기억하는 얼굴과 맞아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경찰은 먼저 피해자에게 범인을 검거하였다고 연락하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만이 촬영된 동영상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암시를 준 이후에 범인 지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대면한 나머지 3 명의 사람은 피고인과 신장 및 체격이 비슷할 뿐 피고인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이처럼 범인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의심할 다른 정황이 없는 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인정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범인의 얼굴을 전혀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키가 175~180cm 정도이고, 안경을 착용한 것 같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조사 당시 "범인의 눈 쪽에 뭔가 있었는데 그것이 머리카락인지 안경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이 법정에서는 "범인의 키는 180cm를 넘는 것 같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당시 목격한 범인의 신장이나 인상착의 등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비록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사이에 45번 국도 부근에서 수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 공소사실 범행과 범행시기 및 장소가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다. 같은 기간 동안 인근 지역에서 유사한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한 여러 명의 다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범인의 모습과 다르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역시 피고인 이외의 다른 범인이 저질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위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11. 4. 강제추행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