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4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일명 'B'는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실제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대표이사로 내세운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불법 스포츠토토,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을 하는 불상의 범죄조직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3. 6.경 피고인에게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제안을 받아들여 친구인 C에게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위 'B'에게 대가를 받고 교부할 것을 제안하여 C의 승낙을 받은 후 C과 함께 법인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기로 하였다. C은 위 제안에 따라 직접 법인 대표이사 명의 제공자들을 모집하기로 하고, D, E에게 위와 같은 범행을 제안한 후, D와 E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고,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고인에게 그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넘겨주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이 사건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법인신청에 필요한 정관, 주주명부, 회의록 등의 서류 및 법인인감을 만들고, C, D는 2014. 4. 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D를 대표이사로 하여 회사를 실제로 설립·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으며, 법인 사무소를 실제 개설하지도 아니하고, 다만 법인 설립등기를 한 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등을 판매할 의도임에도 마치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가전제품 도·소매업 등의 목적으로 자본금 1,0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서울 구로구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개설하여 진정하게 '주식회사 H'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등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등기부 전산에 '주식회사 H'의 설립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 입력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2. 5.까지 'B', C, 'D', E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의 법인설립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다만, 공소장 범죄일람표 ⑴ 연번 4 내지 11번 기재 각 법인설립일은 오기(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 기재되어 있음)로 보이므로, 각 법인설립일은 연번 4, 6번 2014․ 4. 14., 연번 5, 7번 2014. 4. 15., 연번 8, 9, 10번 2014. 11. 25, 연번 11번 2014. 11. 26.로 각 정정한다(별책 2권 각 법인등기부등본 참조)]. 2. 업무방해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법인이 허위로 설립등기 되었다거나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개설이 불허되고 차후에 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계좌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인 위임장, 재직증명서 등은 중요한 서류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계좌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직원 및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D는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4. 1.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H' 상호로 법인을 설립한 다음, 2014. 4. 4.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23에 있는 구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H'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14. 4. 7.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은행 K 지점에서 '주식회사 H'의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마치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가전제품 도매,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양식에 "타인으로부터 통장대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과 "법인의 관계자로부터 일시 고용되거나 고용을 약속받고 계좌개설 등의 사항을 위임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취지의 질문에 각각 "아니오"라는 취지의 대답을 하여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등을 발급받아 위계로써 피해자 J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5.까지 'B', C, 'D', E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각각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D는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H'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L)를 개설하고, 같은 날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를 C에게, C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B'에게 각각 전달하고, 'B'는 그 무렵 위와 같이 교부받은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게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4. 25.까지 'B', C, 'D', E과 순차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3개의 계좌를 개설하고 이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OTP 생성기 및 비밀번호 등을 스포츠토토 등을 하는 범죄조직에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법인 설립시 자본금 납입증명에 사용한 계좌내역 제출) 1. 별책 2권(각 계좌개설신청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일부 처벌받은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 중 범죄일람표 ⑴ 연번 8 내지 11번의 각 죄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2. 15. 확정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접근매체의 불법양도를 위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하위가담자들을 끌어들였다. 허위로 등기한 법인의 수와 은행을 기망하여 개설한 계좌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많다.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