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83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3. 1.경부터 인천 미추홀구 U 소재 3층(이하 'V'라 한다), 구리시 W 소재 3층(이하 'X'라 한다), 인천 서구 Y 소재 2층(이하 'Z'라 한다), 인천 미추홀구 AA 소재 3층(이하 'AB'라 한다), 및 인천 미추홀구 AC 소재 4층(이하 'AD'라 한다)에 순차적으로 마련한 속칭 콜센터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며 아래 사기 범행을 총괄한 일명 총책인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3. 1.경부터 V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하다가 2016. 4. 1.경부터 X에서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위 텔레마케터들에게 아래 사기 범행을 지시한 일명 관리책으로 근무하고, 2016. 10. 1.경부터 Z에서 관리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16. 4. 1.경부터 X에서 텔레마케터로 근무하다가 2016. 7. 1.경부터 AB에서 일명 관리책으로 근무하고, 2016. 10. 1.경부터 AD에서 관리책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16. 7.말경부터, 피고인 E는 2016. 4. 11.경부터, 피고인 F은 2016. 10. 4.경부터, 피고인 G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H는 2016. 11. 3.경부터, 피고인 I은 2016. 7. 초순경부터, 피고인 J은 2016. 10. 중순경부터, 피고인 K은 2016. 11. 1.경부터 위 콜센터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아래 사기 범행을 실행한 텔레마케터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구글 등을 통해 취득한 신용등급이 낮은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기재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들에게 전화를 하여 'AE' 등과 같은 등록된 금융기관인 것처럼 행세하고, AF 대리 등과 같은 가명을 사용하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으나 우리가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신용정보 조회기록을 삭제하여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대신 대출을 받게 되면 일정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사실은 이들의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조치를 취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속여 대출금의 약 35~40% 상당의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속칭 작업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11. 28.경 Z에서 관리책인 피고인 B에게 메신저 AG를 이용하여 피해자 AH(여, 32세)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파일을 전송하여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B은 위 개인정보 파일을 USB에 담아 피고인 E, 피고인 D 등 위 Z에서 텔레마케터로 일한 사람들에게 속칭 대포폰과 함께 건네주면서 사기 범행을 지시하고, 피고인 E, 피고인 D 등 텔레마케터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E의 대출담당자인 AI인데, 대출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묻고, '기존에 100만 원 정도 대출받은 것이 있어 신용도가 좋지 않아 대출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조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등급을 조정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출이 되면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을 조정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AJ은행과 AK은행에 전화하여 대출을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1. 30.경 AJ은행에서 3,000,000원을, 2016. 12. 2.경 AK은행에서 5,000,000원을 각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마치 피고인들의 속칭 작업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신용등급이 상향되어 피해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처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의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경 수수료 명목으로 3,040,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1명을 기망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7,770,000원(다만 피고인 C는 순번 3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64,820,000원, 피고인 E는 순번 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57,250,000원,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은 순번 7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52,970,000원, 피고인 F은 순번 14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7,600,000원, 피고인 J은 순번 16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4,690,000원, 피고인 H, 피고인 K은 순번 17 내지 2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0,890,000원)을 무통장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H, AZ,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E의 진술조서 등)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공통 정상과 개별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 정상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7번 피해자 AM, 20번 피해자 AL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들은 사무실을 복수로 운영하고, 주기적으로 이동하면서 각 사무실에 팀장과 텔레마케터인 팀원들을 두고 사기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매일, 매월 단위로 범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하고, 순수익을 미리 정한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팀장과 팀원들은 통상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면서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팀장은 매일 아침 팀원들에게 20, 30명의 이름, 전화번호가 기재된 전화대상 목록을 제공하고, 노트북에 대출 안내, 서류 접수와 관련한 시나리오 및 대화 유도, 돌발 질문 대처, 경찰 단속 대비와 관련한 매뉴얼이 저장된 USB를 꽂아주며, 대포전화를 한 대씩 지급한다. 팀원들은 제공된 목록, 대포전화, 시나리오 및 매뉴얼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전화를 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면 팀장이 USB와 대포전화를 회수한다. 팀원들은 가명을 이용하여 실재 업체인 'AE' 직원을 사칭하여 개인에게 대출 의사를 확인하면서 대출업체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개인에게는 신분증과 통장 거래 내역을, 직장인에게는 추가로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사업자에게는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납부증명서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보낼 것을 요청하고, 대출 의사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직장명, 소득, 직장 주소, 대출 희망액, 신용카드 이용 여부에 대한 자료를 '앞판'이라고 불리는 양식에 정리하여 팀장에게 넘겨준다. 팀장이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다시 피해자와 연락하면서 '신용정보 조회 건수를 삭제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키는 이른바 작업을 통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대신 대출 성사 시 대출금액의 30~40%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대출업체를 소개하면, 피해자는 스스로 대출신청을 하고 자신의 본래 신용등급으로 대출을 받으면서도 팀장의 작업으로 대출이 승인된 것으로 믿고 수수료를 지급한다. 팀장은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지인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고, 몇 개월 사이에 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높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수 개의 계좌에 분산하여 지급할 것을 지시하고, 경찰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 역시 불법에 편승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입금명세서를 출력하지 않게 하고, 출력할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파쇄하도록 하였다. 압수된 A의 USB에 저장된 엑셀파일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 A은 늦어도 2015. 3.경부터 대출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수법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하는 2016. 3.경부터 범행이 단속된 2016. 12. 초경까지의 범죄수익금만 약 1,242,400,000원[증거목록 131번[수사보고(각 사무실 피해자 명단 첨부) 참조]으로 매우 크다. 수사기관에서 개인정보가 확인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전화하였으나,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거나, 오히려 경찰관을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생각하여 전화를 거부하였고, 진술한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로 범죄사실이 특정되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인 범행이고, 궁박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대포전화, 대포통장,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사용한 것으로 다양한 불법이 섞여 있다. 이에 상응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나. 개별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한 것으로, 범행 기간 길고, 가담 정도 중하며, 가장 큰 수익을 차지하였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었으나, 불법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는 각 사무실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범행 기간이 기나, 가담 정도 피고인 A에 비해 약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F, G, H, I, J, K은 팀원들로서 일차로 정보를 수집하여 팀장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처음부터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담 정도 약하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