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합88

범 죄 사 실 2020고합88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사단법인 B 진주시지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70세)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지회에서 총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78세)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지회에서 부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E(남, 76세)은 시각장애인으로 위 지회에서 감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경 정부에서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한 것이 위 지회 간부급 회원들의 민원 제기 때문이라고 오해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1. 2019.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14:00경 진주시 F에 있는 위 지회 G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을 비롯한 위 지회 회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발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경 피해자 C을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2020. 1.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리고 그 무렵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위 약식명령에 포함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에게 100만 원의 가납벌과금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가납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발송하여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위 명령서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0. 1. 31. 12:20경 위 제1항 기재 G를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명령서를 내밀면서 “바쳐라, 바쳐라, 야 이년아, 바쳐라. 이 씨발년, 죽여 버린다. 이 씨발년 짓밟아 죽여 버린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20. 2. 5.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C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0. 2. 5. 12:25경 위 제1항 기재 G를 찾아가, 문구용 칼(전체 길이 11.5cm, 칼날 길이 5cm)을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니가 내라. 지 밟아 죽이 비끼다. 내가 칼을 들고 있다. 이년 죽이삔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C을 위협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저 놈의 새끼도 똑같은 인간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새끼야,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왜 나보고 이 새끼, 저 새끼라고 하네.”라고 말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려 하였고, 멱살이 잡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자, 피고인은 갑자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세게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부 모지 열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4. 2020. 2. 10.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해자 C은 2020. 2. 5.경 위 제3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보복협박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같은 날 112에 신고를 한 다음,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에서 경찰관에게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위 2020. 2. 5.자 보복협박 사건과 관련하여 경남진주경찰서로부터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에서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한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0. 2. 10. 11:50경 위 제1항 기재 G 내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니년이 나를 신고해. 니년 때문에 벌금이 나왔는데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 버리겠다. 가랑이를 찢어 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해자 E은 2020. 2. 10. 11:14경부터 같은 날 11:50경까지 위 제1항 기재 G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온 경남진주경찰서 경찰관에게, 2019. 7. 10.경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과 관련하여 그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2019. 7. 10.자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피고인에 관한 진술을 한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할 마음을 먹고, 2020. 2. 10. 12:30경 위 제1항 기재 G 내 식당을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니도 같이 고발을 했나. 죽여 버리겠다. 가만히 안 두겠다. 니 하나 죽이는 것은 문제도 아니다.” 등의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2020. 2.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9. 13:12경 위 제1항 기재 G를 찾아갔고, 그러자 피고인이 나타난 것을 알게 된 피해자 C은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이용하여 112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5경 위와 같은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H지구대 경찰관으로부터 피해자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 위 지회의 시각장애인 회원들과 직원 등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D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여 “이 씹할년, 저년, 저 미친년. 저 미친년이 D이하고 붙어먹는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20고합90 피고인과 피해자 I(여, 70세)는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약 2년 전 헤어진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5. 6. 14:00경 진주시 J, 2층 계단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린 후 그 곳 계단 중간에 피해자를 눕혀 머리, 얼굴, 몸통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21. 20:55경 진주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에 부착되어 있던 초인종을 손으로 잡아 당겨 뜯어내는 방법으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초인종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7 피고인은 2020. 5. 13. 15:30경 진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64세)가 운영하는 고물상에서, 피고인이 가져간 폐지와 선풍기, 컴퓨터 등에 대해서 피해자가 폐지 값만 계산해 주면서 ‘선풍기와 컴퓨터는 고물도 아니고 그냥 쓰레기 밖에 안 되니까 다시 되가져 가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라고 욕을 하며 선풍기를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고, 진공청소기 손잡이로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C, E, D, N, O의 각 법정진술 1. C, E, D,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7, 18, 20, 23, 24, 28, 32, 35) 1. 발생보고, 사건발생･검거보고(2019. 10. 16.자), 복지카드(C), 복지카드(D), 현장사진 및 증거사진, 현장사진, 장애인증명서(A), 상해진단서(D), 112신고사건처리표, 탄원서, 고소장(2020. 2. 3.자, 2020. 2. 19.자) 2020고합9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5) 1. 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수사업무 자료 회신, 임의동행보고, 내사보고,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실혼 판단 체크리스트, 녹취서 2021고합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이후의 것)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2, 20) 1. 고소장, 상해진단서, CCTV 영상CD, 일반 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가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합88 사건의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행 당시 문구용 칼을 손에 들지 않았고, 다만 시비 도중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들고 있다,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 C의 진술은 현장에서 칼날이 열린 채 발견된 문구용 칼(증 제1호, 증거기록 30~31면), 피고인이 있었던 자리에서 위 문구용 칼을 주웠다는 증인 O의 진술, 112신고접수내용(증거기록 72~74면)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문구용 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칼을 호주머니에 넣고만 있었고 이를 들고 있지 않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과 현장에서 발견된 칼은 칼날이 열린 채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주머니에 넣어둔 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칼날이 스스로 열렸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합88 사건의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비 도중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입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자 반사적으로 이를 깨물었을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0. 2. 5. 12:25경 피해자 C을 위협하던 중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에게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갑자기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세게 깨물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의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33면). 상해진단서(증거기록 70~71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 D의 상해부위 및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0고합88 사건의 판시 제4의 가, 나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 E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C, E은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신고한 것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며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위 피해자들에게 달리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의 진술은 2020. 2. 10. 점심시간에 피고인이 회관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며 때릴 듯이 계속 위협하여 다른 회원들이 모두 도망갔다는 N의 진술(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45면)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 C, E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자 C, E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0고합90 사건의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I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함께 실랑이를 하였을 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계단 중간에 위 피해자를 눕혀 때리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I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찾아가자 ‘어느 놈을 만나냐, 거짓말 하지 말라’며 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리고,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몸통을 때려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여 왔는바, 피해자 I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달리 위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부위 사진(증거기록 29~33면)이나 진단서(증거기록 18면)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상해부위 및 손상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 I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해자와 단순히 실랑이만 하였다거나 계단에서 굴러 상해를 입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을 세 차례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거나, 폭행하거나, 명예훼손을 하였는바, 판시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한 행동이나 발언,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