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2524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귀하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건과의 관련성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돈을 보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일정한 사람에게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C에 게시된 ‘비대면 간편 배송업무 모집’이라는 글을 보고 성명불상자(전화번호 1 생략)에게 전화하여 물류배송일을 하기로 약속하고, 금융감독원 D 대리를 사칭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장소에 가 피해자들을 접촉하고, 접촉함에 있어 카드나 차량을 사용하지 않으며, 돈을 받아 택시를 탄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 주는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무통장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8. 14. 오전경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E를 아느냐. E가 사기 범행을 하였고 현재 비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당시 계좌로 1억 원의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간 계좌를 확인하였다. 이 계좌가 2020년 4월경 당신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으로 확인되어, E 일행의 범행과 당신과의 연관성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니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와 보관 중인 금액을 알려 달라. 담당 검사로부터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 F 검사를 사칭하여 “대포통장 이용 사건과 관련성이 없다는 것을 본인이 입증해야만 한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있는 돈을 출금해서 금감원에 안전자산으로 등록을 해서 확인시켜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로 금융감독원 G 과장을 사칭하여 “계좌에 들어 있는 1,300만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D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인적사항 및 접촉장소를 확인 받은 후 2020. 8. 14. 15:05경 안성시 H에 있는 I안성지사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금융감독원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날 17:3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제출자료 1. 내사보고(J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내사보고(A C 캡쳐사진 첨부), 내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내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내사보고(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자료 CD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단지 배송업무 아르바이트인 것으로 알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령하여 이를 무통장입금하는 행위를 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인 물류배송업무나 아르바이트 활동으로 보기에 지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여러 사정들이 뚜렷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의도를 경찰관에게 제대로 진술하지 않은 정황이 엿보이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조직적인 사기범죄와 연관된 것임을 미필적・추상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인식과 의사 아래 판시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행위에 나아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피고인에게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이를 돕는다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62세인 자로, 과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마쳤고, 금속인테리어 공장 사업을 운영한 경력도 있는바, 특별히 사회적인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관련 C에서 ‘비대면 간편 배송업무 모집’이라는 구인광고성 게시물을 보고 ‘J’이라는 담당자와 연락하여 물류배송일이라는 설명을 듣고서 판시 기재와 같은 일을 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줄곧 주장하지만, 먼저 위 게시글을 보더라도 어떠한 물건에 대한 배송업무인지 업무내용 자체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채용주체가 누구인지 그 성명이나 업체 상호명조차 제대로 적시되어 있지 않고, 피고인이 위 게시글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였다는 담당자 ‘J’은 피고인이 실제로 만나본 적도 없거니와, 이후 실제 일을 하는 단계에 이르러서도 그 성명이나 인적사항을 제대로 확인한 적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접촉하기 이전부터 이후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다고 은행 ATM기기에서 송금하기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마치 첩보작전을 수행하는 것과 같이 실시간으로 ‘J’으로부터 앞으로 해야 할 행동과 말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아 그대로 수행하였고, 특히 ‘J’으로부터 ‘앞으로 가명을 사용할 것이고 개인 차량이나 카드를 사용하면 안 된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D 대리‘라는 허위의 직책과 가명을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거한 현금을, ’J‘으로부터 그 출처나 신원을 알 수 없는 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여러 개 제공받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수회에 걸쳐 ’J‘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다. 이러한 송금행위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어디에 계좌이체 중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배송 아르바이트 업무를 한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이 아니라 ‘아는 동생의 부탁으로 그 동생이 아는 부장에게 계좌이체 중이다’라고 답변하여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도나 목적을 숨기기까지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방조범)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등으로 일컬어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체계적 역할분담을 통해 매우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함으로써 대량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불신을 초래하고 심화시켜 우리 사회에 환산하기 어려운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 또한 전체 범죄의 완성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의 전모나 실체를 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다른 사람을 속여 돈을 받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범죄의 전모와 실체에 대해서는 다소 미필적인 인식과 용인의 의사만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의 정도는 낮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분배받은 이익 또한 전체 편취금액 대비 경미한 수준에 그치는 점, 실질적으로 1회 범행에 그쳤고, 편취금액이 동종 유형의 사건에 비하여 비교적 크지 않으며, 그 편취금원 중 약 440만 원은 압수되어 회수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아 그 사기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담경위, 피고인과 다른 조직원들의 관계 및 전체 범행체계 내에서 피고인이 담당한 지위 내지 역할과 그 비중,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제공된 정보의 내용과 수준 및 그에 따른 피고인의 당해 범죄내용과 전체 실행체계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고인에게 약속되고 분배된 범죄수익의 비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방조의 고의를 가지고서 현금수거행위를 한 것을 넘어, 그 스스로가 위 사기 범죄를 완성하기 위해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다른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의사를 실행에 옮긴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서 위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는 방조범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