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4647

범죄사실 1. 기초사실 피고인 A은 2004. 4. 1.경부터 2008. 3. 31.경까지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사망한 N이 운영한 'O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위 N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위 N이 개발한 페놀박피술의 일종인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하여 오다 2007. 11.경부터는 위 병원에서 단독으로 위 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P빌딩 4층에 있는 'Q병원'를 운영하던 중, 위 N과 양 병원간 협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그 시술법을 배우기 위해 근무를 지원하여 2008. 3. 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O병원'에서 피부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단독으로 위 시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주로 케이블 TV, 일간지, 잡지 등에 대대적으로 행해진 위 '심부피부재생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시술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위 N이 제조한 박피약물인 'R'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피고인 B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N이 종전에 알려진 박피약물의 조성 및 시술법을 변경하여 새로이 개발한 소위 'S' 방식으로 위 시술을 시행함에 있어, 그 박피약물인 'R'의 화학적 조성을 알지 못한 채로 위 N으로부터 그 약물을 건네받아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단독으로 이를 시술하였다. 2. '심부피부재생술'의 특성 및 부작용 가. 특성 심부피부재생술은 화학박피의 일종으로, 화학박피제를 이용하여 제거하고자 하는 피부병변을 벗겨내는 시술로서, 화학박피의 일반적인 분류는 피부 손상이 미치는 영역에 따라 크게 표층박피, 중층박피, 심층박피로 분류되며, 페놀을 이용한 화학박피술인 심부피부재생술은 심층박피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3단계의 박피의 깊이 및 강도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인자는 박피시술 당시 사용하는 용액의 종류, 용액의 농도, 도포 횟수, 도포 방법, 피부의 타입 등이다. 화학박피술은 약물이 도달하는 깊이가 진피망상층의 심부에 근접하는 경우 그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에 흉터의 발생위험 또한 크게 증가하므로 화학박피로 인한 우수한 결과와 흉터 발생 사이에는 아주 작은 간격만이 존재하여 좋은 결과를 의도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부작용의 가능성 또한 커지는 특성이 있다. 나. 페놀을 이용한 '심부피부재생술'의 부작용 색소변화 페놀을 이용한 심층박피술에서는 박피한 부위와 주변 피부와의 색소차이, 감염이나 흉터로 인한 저색소침착과 색소소실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피츠패트릭 피부형 Ⅲ 이상인 유색인종에서 페놀박피를 시행할 경우 그 발생확률이 높으며 도포하는 페놀의 양이 많을수록 그 빈도가 높아진다. 흉터형성 흉터발생은 잘못된 시술로 예상보다 깊은 박피가 된 경우, 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전 처치를 심하게 한 경우, 얇고 섬세한 피부를 가진 환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박피 후 2주 이상 되었으나 상처치유가 되지 않거나, 다른 부위에 비해 강한 홍반은 흉터발생 징후이며, 적극적인 치료를 통하여 흉터발생을 줄일 수 있다. 감염 박피 후 세균, 바이러스, 진균감염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박피 2,3일 후 처치를 소홀히 할 경우 세균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일단 발생하면 흉터를 유발하기 쉬우므로 박피술 후 처치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홍반 중층이상의 박피술을 시행한 경우 오래 지속되는 진한 홍반이 남을 수 있다. 전신적인 부작용 페놀을 사용한 심층박피술의 경우 페놀이 체내 흡수된 후 심근에 직접 작용하여 부정맥 등 심박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기타 부작용 여드름, 피부결 변화 등이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3.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및 그 위반행위 가. 성분을 알 수 없는 소위 'R' 용액을 이용한 '심부피부재생술' 시술회피 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페놀을 이용한 심층박피술에 대한 약물로 그동안 알려져 왔던 것은 베이커 고든 포뮬러(Baker's Phenol-Croton oil formula)이고, 이후 요람핀치의 엑소덤, 카코비츠의 멀티필, 헤터의 헤레시 포뮬러, 스톤의 스톤포 뮬러 등의 배합물이 개발되었다. 위 N은 2002년경 위 엑소덤을 기초로 하여 그 약물의 조성을 변경한 소위 R 용액을 개발하였다. 페놀혼합물을 이용한 심층박피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포되는 페놀량과 도포시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필링의 깊이를 알 수밖에 없고, 약물의 조성에 따라 피부침투력이 달라지므로 약물의 조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위 N은 여러 가지 타입의 약물을 제조하여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하였으나 그 약물의 성분 및 제조방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비밀에 붙여 피고인들은 그 조성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R 용액의 구성은 액체 페놀 45-63%, 크로톤 오일 2방울, 셉티졸 10방울, 콤플렉스 T로 구성되어 있으나, 콤플렉스 T의 성분은 위 N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알려진바 없다). 피고인들은 박피약물을 이용한 화학박피술을 시행하는 의사들로서, 박피약물의 조성에 따라 피부침투력이 달라 환자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방법으로 이를 시술하더라도 그 결과가 다르거나 부작용이 발생될 가능성 등이 있으므로, 최소한 자신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시술하는 박피약물의 성분과 그 효능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시술에 임하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 긴급성이 없는 미용성형시술의 특성상 그 시술자체를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그 시술을 행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나. 임상시험 등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R' 용액을 사용한 '심부피부재생술' 회피의무 위반 위 R 용액은 위 N이 기존의 페놀박피 포뮬러를 기반으로 화학물질을 배합하여 새로운 조성의 약물을 스스로 제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를 시술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임상시험 등을 거친 사실이 없었다. 위 N은 광고 등을 통해 병원을 찾은 시술자를 모집하여 이들에게 임상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위 약물을 시술하면서 오히려 그 반응과 효과에 따라 약물의 조성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임상시험을 하였다. 한편, N은 대한피부과학회 이외의 기타 심포지움, 학술대회 등에서 위 시술법에 대하여 발표하였으나, 약물의 조성에 대해서는 비밀에 붙여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긴급성과 구명성이 없는 피부미용성형환자들을 대상으로 위 시술을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임상시험을 거치지 아니한 약물로서, 그 시술법의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방식으로 이를 시술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주로 광고를 통해 유인되어 온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술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임상의학분야에서 실천되는 '의학상식'에 이르지 못한 시술회피 의무 위반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삼되, 그 의료수준은 통상의 의사에게 의료행위 당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시인되고 있는 이른바 '의학상식'을 뜻하므로,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인 수준으로 파악하여야 하는바, 임상의학적 상식에 이른 시술은 평균적인 의학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통상의 의사들에 의해 임상치료 수준에서 행해지는 시술을 말하고, 연구 및 학계 논의단계인 '의학수준'을 거쳐 '임상의학분야의 실천수준으로 정착된 의료수준'을 의미한다. 그런데 페놀을 이용한 심층박피술은 1960년대 개발된 베이커 고든 포뮬러가 피부학 교과서 등에 소개는 되어 있으나, 페놀로 인한 심장부정맥 등의 부작용의 우려로 피부 및 성형외과의 임상의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져 오지 않은 시술이었고, 위 시술법을 개량한 변형시술법 등은 여전히 학계보고 및 연구논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다. 또한, 페놀박피술이 피츠패트릭 피부타입 I~Ⅲ형인 백인들에게는 비교적 안전하고, 피부타입이 IV~ V형에 해당되는 동양인들에게는 그 안정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의학상식이었으나, 개량된 박피약물을 이용한 페놀박피술이 동양인에게도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표준화된 치료법으로 정착되어 임상분양의 실천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학계논의 및 연구단계를 거쳐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2002년경 N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페놀박피시술법인 요람핀치의 액소덤을 변경시켜 자신의 이름을 딴 소위 위 'S'시술법을 개발하였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페놀박피술과 비교하여 약물의 조성, 레이저 치료를 병행하는 점(Laser resurfacing), 박피부위에 대한 드레싱 방법으로 테이프와 파우더 등의 마스크를 사용하는 건조방식과 달리 시술부위에 '테가덤'이라는 랩을 씌운 후 제거하고 항생연고 등을 사용하는 습윤방식인 점,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삼각형 스폰지를 박피약물의 도포기구로 이용하여 얼굴 전체를 구분하지 않고 한 번에 시술하는 점 등이 다르고,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위 R 병원에서만 행해진 변형된 시술법이었다. 그런데 위와 같이 변형된 시술법은 기존 박피약물의 조성의 변경이 가져오는 피부침투력 등 효능의 변화,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증대된 2차 감염의 우려, 부정맥 등을 우려하여 페놀배합물을 1,2시간에 걸쳐 천천히 도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짧은 시간 안에 페놀을 도포하는 방식의 위험성에 대한 논란, 레이저시술을 병행하는 경우 페놀의 피부침투력이 강화되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시술법이었다. 그렇다면, 1차 의료기관인 의원에서 일반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의학적 상식에 이른 시술을 하여야 하는 피고인들로서는 긴급성과 구명성이 없는 피부미용성형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위 N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그 시술의 안정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아 임상의학분야의 실천수준으로 정착되지 못한 위 시술법을 시행하여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지 기재 각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라. 미용성형 시술의사로서의 가중된 설명의무 위반 박피약물을 이용한 피부박피술은 미용성형시술의 일종으로서, 미용성형 시술은 구명성(救命性) 및 긴급성의 부재, 강한 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미용성형시술 의사에게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 통상적으로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 내지는 중단하여야 하는 등 다른 의료적 시술에 비하여 가중된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일반적인 설명의무도 가중되어 미용성형수술을 한다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S' 방식의 심부피부재생술은 미용성형시술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기존의 페놀박피술을 변형시킨 시험적 시술로 그 유효성 및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시술대상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여 대상자들로부터 진정한 승낙을 얻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케이블 TV, 신문, 잡지 등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시술대상자를 모집한 후, 비의료인인 상담실장인 T 등으로 하여금 시술대상자들을 상대로 기미는 완치가 가능하고 재발된 예는 없으며 2주 내지 1개월이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고 하거나, 다른 병원의 다른 시술방법과 달리 위 병원의 시술법은 부작용이 없다는 취지로 상담한 후, N과 피고인들을 비교적 시술이 잘된 사례를 담은 사진들만을 보여주면서 위 병원에서 행해지는 시술법의 장점만을 부각시켰을 뿐, 페놀을 이용한 시험적 시술인 점, 환자의 피부타입에 따라 시술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부작용가능성, 시술대상자가 얻고자 하는 주관적 치료효과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 치료효과 및 이에 따르는 위험성의 비교 등 사전에 행해져야 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한편, 시술대상자들로부터 자필기재 심부피부재생술 신청서를 교부받았으나 이는 이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고 그 시술대금까지 지급한 후, 시술 바로 직전 짧은 시간에 걸쳐 부동문자로 인쇄된 서면으로 제시하고 자필기재를 받은 방식으로 행해진 것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술함에 있어, 피부미용성형시술의사로서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로 그 안전성과 시술방법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시험적 시술방식으로 이를 시행함으로써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마. 진단, 시술대상자 선택, 처치 및 사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들 공통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상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시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에게는 N과 함께 위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당시까지 페놀박피술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래와 같은 진단, 처치 및 사후관리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진단 및 시술대상자 선택의 주의의무 위반 페놀박피술의 특성상 시술대상자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므로, 시술대상자의 피부색깔, 피부두께, 유분정도, 여린 정도, 이완정도에 따라 시술대상자를 신중하게 선별하여야 한다. 피부색깔과 관련, 피츠패트릭 피부색 IV~VI은 염증 후 색소침착 비율이 높고 시술로 인해 피부의 색이 영구적으로 변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V와 VI은 필링이 가장 위험한 타입이므로 진피 유두층을 벗어나지 않도록 시술하여 저색소침착증을 피하여야 하고, 국소페놀 필링은 오로지 IV보다 낮은 환자들에게만 시행하여야 한다. 한편, 각 환자의 피부타입은 표현형과 유전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사는 시술대상자의 가족력 등에 대해 알아야 하고, 얼굴 피부의 두께는 시술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위치에 따라 다르므로 생검(biopsy) 또는 초음파 기타 수단을 통해 피부두께의 측정을 표준화하여야 하고, 또한 깊은 필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안검외반증은 안와 근육이 느슨한 부분에서 발생될 수 있으므로 시술 전 'Snapback test'를 하여 피부 이완 정도를 검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함께 각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U를 제외하고는 미리 인쇄된 문서에 고혈압, 당뇨, 켈로이드 체질 등을 묻는 간단한 검사지에 체크하게하고, 육안으로 피해자들의 피부상태를 살펴보는 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도 실시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피부타입, 상태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이를 시술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처치상의 주의의무 위반 페놀은 부정맥 등을 유발하는 독성이 있고, 간에서 해독되어 신장으로 배설되므로 사전에 간기능, 신장기능, 심혈관계 검사를 반드시 하여야 하고, 빠르게 바르거나 한꺼번에 넓은 면적을 바르는 경우 부정맥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도포를 천천히 고르게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한편, 박피 깊이를 계량적으로 수치화할 방법이 없고, 그 적정성 여부는 오로지 시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박피약물의 조성을 숙지하고 도포 방법 등 술기(시술기법)를 완벽히 소화하여 환자의 피부 상태 등에 따라 시술목적에 적합하게 일정한 깊이로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위 시술을 함에 있어, 시술 집도의임에도 불구하고 박피약물을 조성, 위 피해자들의 피부타입과 위 박피약물을 상관관계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부적절한 깊이로 이를 시술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그간 알려져 온 페놀박피술에서 페놀의 피부침투력 및 부정맥 등의 우려로 1, 2시간에 걸쳐 천천히 부위별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도포하는 방식과 달리 15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전체시술을 마치는 위 'S' 방식으로 시술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예후 및 사후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일반적으로 페놀박피술 이후 2, 3일까지 처치를 소홀히 하면 세균감염의 위험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환자들이 직접 필링 후의 관리를 하면 감염의 위험은 더 높아지므로, 밀폐마스크 또는 파우더 마스크를 씌워 환자 손에 의한 세균 감염예방 및 2차 감염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시술 후 처음 8일 내지 10일 정도까지 계속 내원시켜 시술의사가 그 상태를 매일 체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위 시술을 행함에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딱지부위를 임의 제거하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토록 하고 귀가시킨 후, 그 관리를 오로지 피해자들에게 맡기고 최소 10일 이후에야 병원에 내원토록 하는 방법으로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A 피해자 V, W, X, Y에게는 페놀 독성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의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에 초음파, 심전도 혈관계 검사 등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시하지 않아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한편, 레이저를 병행하는 경우 페놀의 피부침투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치료방법의 표준화 또는 검증 없이 피해자 W, Z, Y에게는 레이저로 피부를 깎고 박피약물을 도포하는 방법으로 시술함으로써 적정깊이 이상 박피약물이 과도하게 침투되게 하여,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하였다. 피해자 V, W, Y의 경우는 이미 페놀박피술로 인해 그 부작용이 드러나는 등 예후가 좋지 않음을 알게 되었으면 더 이상의 페놀박피술을 시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 피해자 W에게는 각각 추가로 2회, 피해자 Y에게는 추가로 1회의 심부피부재생술을 더 시술하여 이를 위반하였다. 심부피부재생술 이후 피부가 약화된 상태에서 후처치에 주의를 다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V, Z, W에게는 심부피부재생술 이후 프락셀레이저를 시술할 경우 약해진 피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검증 없이 이를 시술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A을 대상으로 한 심부피부재생술 시행 이틀 전인 2008. 3. 22. 'AB' 프로그램에서 위 병원의 위 시술로 인한 피해자들의 부작용 사례가 보도되어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후에는 특히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 병원에서 행해지는 페놀박피술을 시행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행해진 페놀박피술에 대한 시술경험이 2, 3명 정도에 불과하여 그 시술법을 완전히 습득하기까지는 최소한 단독시술은 회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약물의 조성조차 알지 못한 채로, 위 N의 부탁을 받고 단독으로 이를 시술하면서 적정 깊이보다 깊게 박피약물이 침투되게 하여 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2008. 4.경 위 N의 사망과 이로 인한 병원의 폐업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시술의 특성상 다른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렵고,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위 AA에 대한 집도의로서 신속히 다른 병원으로 위 AA을 전원시키거나 직접 사후처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AA을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하였다. 4.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상해의 결과의 귀속 피해자들의 각 상해는 홍반, 피부결 변화, 과색소침착, 저색소침착, 흉터, 녹농균감염 등 페놀박피술 시술 및 사후관리 과정이 잘못된 경우 발생되는 전형적인 부작용이고, 페놀박피술 시행 이후에 시간적으로 연속되어 있는 등 사회생활의 경험에 비추어 상해의 결과에 대한 상당성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된 표준치료법이 정착되기까지 시술자체를 회피하거나, 페놀박피용액을 이용한 시험적 시술인 점, 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진정한 승낙을 얻거나, 시술을 행하더라도 시술대상자의 피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대상자를 엄격히 선별하고, 박피약물을 조성과 효과 및 그 상관관계, 시술법등을 숙지하여 적정한 깊이에 이르도록 이를 시술하고 감염 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면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결과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들은 각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각 심부피부재생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행위를 하여 피고인 A은 별지 제1 내지 8의, 피고인 B는 별지 제9의 각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 W, Y, V, U, X, Z, AA의 각 법정진술, AE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대질부분 포함) 1. V, AA, Y, U, W,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부분 포함)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서류-피해자들 사진, 진료소견서, 진정서, 녹취서), 각 진료기록부사본, 사실확인서, 교과서사본, 홍보자료 등 사본첨부보고, W, AA 진단서 등 제출보고(각 진단서, 각 사진 포함),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자료첨부보고, 심부피부재생술 관련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 사본첨부보고, 심부피부재생술 시행의 부작용으로 인한 합의 등 관련자료 첨부보고, AC, L의 진료기록부 병상기록일지 첨부보고, 피해자들 시술 전·후 사진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의 양형사유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협진이나 공동진료를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료의사의 처방이나 처치에 잘못이 없을 것으로 믿고서 하는 의사의 시술은 신뢰의 원칙상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피고인 A이 N이 제공하는 약물이나 치료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행위한 이상 피고인 A에게 주의의무 위반행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뢰의 원칙은 협진의사의 의료상 처치나 처방이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리라 믿고 다른 처치를 하여도 좋다는 것이지, 전문의 자격을 가진 피고인 A이 자신이 처치할 약물의 안전성조차 확인하지 아니하고 협진의사의 말이나 행동만 믿고서 약물을 이용하여 처치하는 것까지 신뢰의 원칙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 이미 피고인 A이 위 병원에 상당기간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위 처치로 인한 부작용사례를 경험하기까지 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수가 작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또한 대단히 큰데도 아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보다는 자신의 책임을 미루기에 급급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한 측면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조로 피해자 W을 위하여 금 2,000만원을, 그 외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각 금 300만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N의 유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현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고,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손해는 별개의 민사절차를 통하여 배상받을 수 있는 점, 피고인이 N의 병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이러한 시술행위를 거부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사정인 점, 이 사건은 과실범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결과를 의도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N의 위 시술법에 문제가 있어 여러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시술행위로 나아간 점, 피해자 AA에게 큰 상해를 입혀 위 피해자에게 견디기 힘든 고통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치료를 돕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과실범으로서 상해의 결과를 의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행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L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 A이 2008. 1. 27. 위 O병원에서 앞서 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케이블TV를 통해 알게 되어 주름제거를 위해 찾아온 피해자 L에게 심부피부재생술을 시술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색소침착 등의 상해를 입혔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결코 자신이 단독으로 L에 대한 시술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L의 법정진술,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와 L의 진정서 및 진술서, 진료소견서, AC, L에 대한 진료기록부 병상기록일지 첨부보고의 각 기재가 있다. 살피건대, 위 증거 중 증인 L의 일부 법정증언 중 이 사건 시술당시 수술실에는 피고인 A만 있었고 N은 보지도 못하였으며, 병원에서 다른 의사들은 본 적이 없다는 진술부분은 위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중 검사신문에 대한 답변 및 위 증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진정서, 진술서와 모순되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위 병원에 가서 아카데미시술(다른 의사들 앞에서 자신의 시술내용을 공개하여 행하는 시술)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술비를 1,300만 원으로 정한 사실, 피해자가 시술당일 09:00경 위 의원에 갔을 때 위 의원에 외국 의사들 여러 명이 가운을 입고 있었던 사실(L의 자필진술서-수사기록 제1588쪽)이 인정되는바, L에 대한 시술은 소위 아카데미 시술이어서 피고인 A이 아닌 위 의원을 대표하는 원장 N이 시술하였을 가능성이 커 보이는 점에 더하여 L가 검찰조사시 '이 사건 시술당일인 2008. 1. 27. 위 병원수술실에 N과 피고인 A이 모두 있기는 하였으나, 마취를 하고 시술을 하였던 관계로 누가 저를 시술하였는지는 모르겠고, 다만 시술이 끝나고서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N이 시술하였다고 했는데, 나중에 피고인 A으로부터 스스로 자신이 시술하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이 수술을 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을 종합하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L에게 단독으로 시술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