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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향 구 경계 300m 가량 전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던 D BMW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피 사고를 일으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음주운전 수치가 높은 점, 특히 사고 발생 장소는 고속도로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도로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사고 또한 피고인이 음주 및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33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16. 01:40경 동두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2세)로부터 대리운전 요청을 받아 피해자를 피해자 소유 승용차에 태우고 서울 강북구 방향으로 이동하던 도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알고, 의정부시 민락로 13(용현동 60-8)에 있는 송산1동 주민센터 부근에 정차한 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상의를 올리고 입으로 가슴을 빨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깨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준강제추행 [유형]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2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특히 아래 주요 참작 사유를 반영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함 • 처벌불원(합의금 7,000,000원) • 초범,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609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성매매집결지 내에서 'C'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에 손님들을 유인하기 위한 홀, 술마시는 방 2개, 성매매 방 3개 및 조리시설 등이 있는 주방 1개 등의 시설을 갖춘 후 손님 1인당 받는 성매매 대금 8만원 중 4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D, E 등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위 E로 하여금 2014. 9. 7.경 위 업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6.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유흥주점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종류 또는 업소별로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과 노래방 시설을 갖추어 놓고 여성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면서 술과 안주를 판매하는 등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성매매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무허가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추징액 5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식품위생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양형기준 설정된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상의 하한(징역 6월)을 따름(단벌금형 병과) 선고형의 결정 • 성매매 또는 식품위생법위반 동종전력(8회의 벌금형) •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 및 성매매 영업 규모(홀 1개, 음주 방실 2개, 성매매 방실 2개, 주방 1개, 성매매 종사 종업원 2명), 위 영업의 기간(1개월가량) • 자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형편 등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2014. 10. 1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2. 8.경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 등에 보장된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이상,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지 않은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의 위와 같은 사유는 현행 헌법 및 병역법 등의 해석상 위 병역법 조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향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계속적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병역면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7.02:05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55세)가 근무하는 E 경비실에서, 피해자 D 및 피해자 F(54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F이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경비실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F을 뒤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로 소변을 보는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찌르고, 다시 위 과도로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해서 달아나는 피해자 F을 뒤쫓아 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오른쪽 귀 부위를 위 과도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투과성 목 손상(찔린 상처)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귀와 귀밑목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미첨부), 응급자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5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반성하는 점, 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31. 17:14경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49에 있는 성균관대역 신창방향 전철 내에서, 자신이 70대의 여자 승객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칼날을 빼내어 보이며 '너 이새끼 한 번 해볼래, 확 그어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범행도구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9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11. 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0:35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까지 춘천시 C 소재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PC방'에서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PC를 이용한 뒤 29,1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미한 점 등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으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무려 37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이미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으로 2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등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해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7

범죄사실 2015고단5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12. 27. 00:30경부터 04:45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실에서, 헤어지자는 피해자 E(여, 43세)에게 '너와 헤어지기 싫다'고 말을 하면서 매달렸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귀,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를 저지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다 입 속으로 들어간 손가락을 피해자로부터 물리자 이를 억지로 빼내 피해자의 아랫니 2개가 빠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중철지 및 하악 우측 측절치의 완전탈구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위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인 아이폰 1대 시가 85만 원 상당을 바닥에 던져 수리가 불가능하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5고단235 피고인은 2015. 01. 16. 15:25경 광주시 남구 F아파트 1층에 설치된 406호의 우편함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카드회사, 보험회사, 통신회사에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보낸 우편물 6개를 꺼내어 개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휴대폰 수리불가 확인서 1. 피해자 및 피해품 사진 2015고단2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편지개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재물손괴죄, 편지개봉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개월~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된 일부 범죄의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참작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직장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서 강도할 것을 결심하고 2015. 2. 1. 범행 대상을 물색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강도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5경 위 편의점에 들어가 처음에는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세)로부터 캔커피를 구입하고 나간 뒤 바로 들어와 현금인출기가 있는지 문의하면서 편의점 상황 및 피해자의 태도를 살폈다. 피고인은 다시 나갔다가 바로 편의점에 돌아와 피해자에게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달라고 한 뒤 점퍼 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과도(증 제1호,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8cm)를 꺼내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찌를 듯이 위협하여 반항을 억압하고 "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지, 돈 내놔"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나는 아르바이트생이라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죄송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끝내 돈을 꺼내 주지 않자 계산대에 놓인 시가 9,000원 상당의 팔리아멘트 담배 2갑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압수된 칼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채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에 편의점에 혼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담배를 강취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9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2013.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에 위치한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성주군수로부터 아래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하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2. 12. 5.경 및 2013. 1. 18.경 2회에 걸쳐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한 행위를 원상회복하라는 성주군수의 행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진술서, -각 확인서, -현장사진, 문화재보호법 관련 시정사항 이행 촉구, 문화재보호법 관련 시정사항 통보, -고시된 법수사지 삼층석탑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전 건축법위반사건 송치서 등 첨부), -피의자 A의 건축법위반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피고인 주식회사 B :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제1호, 제42조 제1항 제4호, 문화재보호법 제102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피고인 주식회사 B에 부과된 1억 여원 상당의 이행강제금이 납부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에 위치한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 건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2010. 7. 5. 지정) '법수사지삼층석탑'의 보호구역의 2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B' 본관 건물 및 별관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관건물(D 외 2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증축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92.95m²보다 963.81m²를 초과하여 연면적 2,456.76m²로, 종전 증축 허가를 받은 높이 14.8m보다 5.2m 초과하여 20m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B 별관 건물(E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증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2,437.42m²보다 1,191.72m²를 초과하여 연면적 3,629.14m²로, 종전 증축 허가를 받은 높이 15.7m보다 4.4m 초과된 20.1m의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판단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 관계의 경우에는 그 중 1죄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다른 죄에 대하여도 미치며(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643 판결, 1991. 12. 10. 선고 91도2642 판결 등 참조), 여기서 1개의 행위라 함은 법적 평가를 떠나 사회관념상 행위가 사물자연의 상태로서 1개로 평가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도2731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2. 7. 27. 건축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피고인 A), 벌금 1,500만 원(피고인 주식회사 B)을 각 선고받았고, 2013. 3.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허가권자인 성주군청의 허가 없이 앞서 본 면소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원래 허가받은 연면적을 초과하여 B 본관 및 별관건물을 증축하였다는 것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증축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건축법위반죄와 문화재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 범죄사실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1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2. 30. C 실사주인 D에게 고철 반출 공탁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고, 받은 차용증을 채권가압류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차용증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일자불상경 김해시 E소재 F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증 입회인으로 등재되어 있는 G의 이름 위에 "보증인"이라는 글자를 기입하고, F(주) 법인 사용명판을 임의로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차용증 1매를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중순경 창원시 사파동 1 창원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차용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곳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해 검사가 제시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G, D의 각 법정진술 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 법인등기부등본(C 주식회사), 차용증 사본, 창원지방법원 결정문(채권가압류), 사업자등록증 사본(F), 각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사본(F) 등이 있는데 이 증거자료들을 모아 보면, 차용증이 작성되고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삽입된 점, 차용증 상의 '보증인'이라는 문구는 G가 명시적으로 보증의사를 표시하면서 작성하여 준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그 작성자도 피고인인 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F이 설립되어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및 그 후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할 당시 권리의무관계에 대한 업무처리에 다소 의혹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위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다른 사정, 즉 피고인이 D에게 공탁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5,000만 원을 지급할 때 G는 등기이사이자 자금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돈을 G가 모두 집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G에게 책임지라고 하면서 보증인으로 입보할 것을 요구한 점,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D의 서명날인을 받은 상태에서, 굳이 확인만을 위하여 C(주) I의 명판과 G의 서명날인을 받았다는 것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C(주)의 실제 대표는 D인고, I은 명의상 대표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판은 D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D에게 돈을 빌려주는 피고인으로서는 D 외에 C(주)도 보증인으로 입보하기를 원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주)의 명판은 이처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보증을 위하여 찍힌 것으로 보이고, G의 서명날인도 계약서상 위 명판이 찍힌 부분에 이어져 작성되어 있어 같은 취지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비록 G가 급여를 받는 직원이고 경영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나 C(주)와 F(주)의 업무전반을 관리하고 있었고 특히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보증을 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비록 D와 계속된 거래관계를 유지하면서 친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D가 운영하는 회사의 명판을 피고인이 임의대로 구해서 날인한다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닌 점, D의 주장과 달리 D가 차용증 작성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면서 피고인에게 확신을 주기위해 F(주)의 명판을 기존 차용증에 날인하여 주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 G뿐만 아니라 H에게도 보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증인'이라는 문구가 추가로 기입되고, F(주)의 법인명판이 날인되는 과정에 다소 의혹이 있기는 하나, 실제 G가 보증인이라는 문구를 삽입하는데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하였고, 또 법인명판도 D나 G의 허락이 있는 상태에서 날인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가능성을 배제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변조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심증을 갖게 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7. 15: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3가단34042호 C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원고 D의 대리인이 피고인 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제시하며 "증인은 이 서류를 본 사실이 있나요."라고 묻는 질문에 "오늘 처음 봅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은 E에게 채권양도를 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2011. 9. 28. 날짜를 포함하여 그 위로 적혀 있는 글씨체는 누구의 글씨인가요."라는 질문에는 "피고(C)의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고, "통고인 밑으로는 누구의 글씨인가요."라는 질문에 "통고인 밑으로는 E 글씨입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위 채권양통지서에 글씨를 적은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2011. 9. 28. 의정부시 F오피스텔 802호에서 E을 만나 직접 위 채권양도통지서에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채권양도서 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수사보고서(증인신문조서 등 첨부보고) - 판결문, 증인신문조서(A) 사본, 수사보고(영상녹화 진술요약) 사본, 녹취록 작성보고 사본, 감정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E, C, G) 사본, 수사보고(A이 민사사건에서 증언을 한 민사사건 진행내용 첨부) - 2013가단34042호 사건진행내용(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수사보고(D 전화통화 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백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6. 18:10경 대구 수성구 C건물 6층 남자사우나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없고, 피해자의 용서가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3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363] 1. 피고인은 C, D, E와 C의 집에서 C의 누나인 피해자 F의 돈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 E는 2014. 7. 21. 08:00경 군포시 G아파트 B동 302호에서, C은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방바닥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농협체크카드 1매, 현금 2,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나오고, 그동안 피고인과 D, E는 위 아파트 문 앞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 D, E는 같은 날 08:30경 군포시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C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농협체크카드를 피해자 GS리테일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투입하고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230,000원을 인출하고, 그동안 피고인과 D, E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419] 피고인은 2014. 8. 27. 09:27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인 L빌라 A동 101호에 이르러 그곳에 들어가 재물을 훔치려고 마음먹고,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고 있던 중 인기척이 느껴지자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4430] 피고인은 2014. 7. 1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페이스북' 사이트에 접속하여 "블랙박스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2014. 7. 22.경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M에게 "블랙박스가 있으니 1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블랙박스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만 원을 N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3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사진 [2014고단44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2014고단4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C 등과 절취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은 없고,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도 없어 합동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인 이른바 합동범으로서의 특수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에 있어서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73. 5. 22. 선고 73도480 판결,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2956 판결,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9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 또는 E가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C에게 집에 들어가 돈을 갖고 나오라고 말하였고, C이 이에 동의하여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점,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 모두는 C이 자기 돈이 아닌 가족들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 C이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는 동안 피고인 등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C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등은 C과 함께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훔친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함께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절취범행에 대한 C 등과의 공모 및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가 있는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절도죄로 3회, 주거침입죄로 1회 벌금형을 받는 등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절도미수(2014고단4419호) 범행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제 갓 8개월 동안의 수형생활을 마친 점(현재는 벌금미납으로 노역장유치 중임), 특수절도(2014고단4363호) 범행의 경우 그 가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C은 친족상도례를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3살짜리 아이를 둔 가장인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2014고단2509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남 청원군 F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주)H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G휴게소 내에서 I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주)H과의 거래약정 내용에 의해 금지되어 있는 품목을 판매하는 등 거래약정을 위반하여 운영함에 따라 위 (주)H과 분쟁이 있어 왔고, 또한 위 (주)H과의 거래약정 내용에 의하면 위 I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은 운영할 수 없으며 피고인으로서는 I 내 단위 매장을 제3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I에서 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5. 17.경 위 G휴게소 I 사무실에서 피해자 C 및 D에게 "내가 I 운영권자이고, 점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걱정 말라, 휴게소는 항상 손님이 있고, 열심히만 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이 위 I에서 면 코너(면 종류를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내용의 입점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해 6. 1.경 2,000만 원 등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454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8. 1.경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충남 청원군 F 소재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G휴게소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던 (주)H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 때부터 위 G휴게소 내에서 I를 운영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위 (주)H과의 거래약정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었고, 위 거래약정에 따르면 위 I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커피 코너(커피 판매 매점)은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위 I에서 커피 코너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I를 운영하면서 적자 상태에서 운영 경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커피 코너 운영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문제시 이를 곧바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7. 위 G휴게소 I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내가 I 운영자이고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내면 커피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무렵 (주)H으로부터 커피 코너를 운영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피해자가 재차 커피 코너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물어보자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고 특약사항이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와 추가 계약이 있다, 도로공사운영기준에 따르면 커피 코너는 운영할 수 있다, 만약 문제가 되면 계약금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8. 나머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K 명의 예금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M,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이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진지한 반성이 결여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5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사장' 직함을 가지고 자금 조달 등 재무를 책임지며 철구조물 제조 또는 설치업 등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총괄본부장' 직함을 가지고 위 회사의 영업 등 현장 책임을 맡으면서 A와 함께 공동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4. 2.경부터 경남 거창군 F에서 'G회사'을 운영하는 피해자 H으로부터 H형강 등 철강 원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고 익월에 다른 거래처 어음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대금지급을 대신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 오다가 2012. 7. 하순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거래처 어음 등 대체 지급방법도 없었고, 피고인들 회사는 자산이 전혀 없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이고, 피고인들도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나 일정한 수익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철강원자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철강원자재를 계속 공급해 주면 외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4. H형강(450mm×200mm×10m) 32개 등 시가 152,943,331원 상당의 철강원자재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때부터 2012. 10. 15.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674,924,528원 상당의 철강 원자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