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J(가명, 여, 13세)와 '<어플명>' 등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사이로서 피해자가 자신의 닉네임에 '<닉네임>'이라는 자신의 생년을 기재해 놓고, <출생연도> 중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여 13세의 사람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14. 11:30 ~ 16:00경 <주소>에 있는 '<무인텔명>'에서, 피해자의 겉옷과 팬티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에 콘돔을 끼운 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만 13세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2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0. 15:00 ~ 18:00경 <주소>에 있는 <빌라명> <호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21. 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0. 14:00 ~ 18:00경 제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성기구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가 뺀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 13세인 피해자를 총 2회에 걸쳐 간음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4. 17. 12:30 ~ 17:00경 <주소>에 있는 '<무인텔명>' <호수>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도록 하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애무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만 13세의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가명)의 속기록 1. J(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미성년자의제강간), 수사상황(피해자 국선변호인 통화), 수사상황(피해자 모친 통화), 수사상황(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D 및 불상의 피의자 관련 피해자 면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4. 10. 자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앞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유에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강명령 및 상당한 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두 차례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간음행위 시 성기구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측면이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연락을 받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하여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성관계장면을 촬영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미약했던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기로 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