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2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며 형사사건 연루,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는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관리책’, 수거책 및 전달책에게 모바일 메신저로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실행책’, 직접 피해자를 만 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B 소속 ‘C 실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금을 위 ‘C 실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7. 말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F에서 빌린 대출을 변제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C 실장’의 지시에 따라 2020. 8. 5. 14:13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을 만나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1,4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공범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사보고(무통장 입금 영수증 21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해자들에게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및 다른 현금수거책인 J와 공모하여, J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검사는 피고인이 J와 동일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금을 각 교부받았음을 기화로 같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J가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을 공모공동정범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직접 현금을 수거하지 않은 피해금액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해당 부분 범행에 대해서도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추가적으로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나아가 이와 같이 별도의 실행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공모공동정범의 경우에는 ‘공모나 모의’ 자체만으로도 직접적인 실행행위가 있는 경우와 동등하게 평가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공모공동정범에서의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공동정범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피고인과 J에게 범행을 지시한 성명불상 조직원 사이의 순차적 공모만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 동일 피해자에 대한 여러 번에 걸친 수금행위에 관하여 피고인과 다른 현금수거책 사이에서는 어떤 역할분담과 순차적인 공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조직의 체계 및 조직원들의 역할 분담을 전해들은 바 없이 단지 상부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만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과 J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현금 수거행위를 분담하여 실행함으로써 해당 피해자에 대한 전체 범행의 완성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지시받은 현금 수거업무만 수행하였을 뿐, 다른 현금 수거책인 J의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지휘하거나 조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지시받은 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J 또한 수동적인 지위에서 지시받은 대로 자신의 수금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J의 범행 부분에 대해 어떠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특히 J의 범행일시는 피고인이 아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업무를 시작하기도 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피고인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J의 수거 부분에 관하여 사기죄의 공모공동정범 죄책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기재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