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28.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1473 1. 6,6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회사를 설립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하니 급하게 6,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달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회사를 설립할 생각이 없었고, 차용금을 제 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C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16. 7. 21.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B에게 "코스닥 상장사인 F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 있는데, 이 전환사채를 30억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 전환사채 만기가 2016. 8. 24.인데, 만기 때 주식 22만 주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F의 주가가 25,000원이니, 시가로 55억 원 정도 된다. 위 전환사채 매수자금 30억 원을 빌리는데 필요한 수수료로 2억 원을 빌려 달라. 만기 이후 주식을 매도하여 2억 원을 현금으로 돌려주거나, 주식회사 G 주식 2억 원 상당을 주겠다. 주식을 매도하여 생긴 이득금은 나, B, E 3명이서 공평하게 나누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주식회사 F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고, G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액면금 합계 200,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11장(액면금 100,000,000원 1장, 액면금 10,000,000원 10장)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065 1.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2.경 서울 성동구 I건물 J호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L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서울 광진구 M 일대 N 부지에 O에서 오피스텔 및 상가를 건설하는데 시행사 대표인 A을 소개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담보로 공탁금 2억 원이 필요한데 A을 만나려면 계약금으로 2,000만 원을 맡겨라”라고 말하도록 하고, 2019. 1. 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M 일대 토지주인 P, Q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위 건설사업을 양수했다, 잔금 400억 원은 R에서 PF대출을 일으켜 토지주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되어 있다, 시공은 O에서 맡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공탁금액 2억 원을 주면 독점분양대행권을 주겠다, 공탁금은 2019. 2. 28.까지 반환할 것이고 토지잔금을 치루면 대출금 50억 원이 남으니 그 돈으로 반환할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P 등으로부터 건설사업권을 양수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독점분양대행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2.경 ㈜S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 2019. 1. 18.경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로 180,000,000원 등 합계 20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6.경 서울 중구 X에 있는 ‘Y’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줄 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코스닥 상장사 ‘Z’를 인수하려고 한다, 이미 Z 부사장과도 협의가 되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주식을 많이 매입하여 우호지분을 늘려야 경영권 인수가 수월하고 경영권이 인수되면 그 자체가 호재가 되어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할 것이니 나에게 주식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빌려주면 대박을 내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9.경 Z의 최대주주 AA과 사이에 피고인이 유상증자대금 100억 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경영권을 양수한다고 약정하고도 위 100억 원을 조달할 마땅한 계획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6.경 C 명의의 T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3 생략))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640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인 AB을 통해 피해자 AC에게,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AD의 어머니인 U이 소유하는 용인시 기흥구 AE 아파트 AF호(전용면적 136.731㎡)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며, “리모델링 공사가 급하니 일단 공사를 시작하면 일주일 내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대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20. 1. 30. 기준으로 AG은행에 34억 2,200만 원의 채무보증, 서울동부지방법원에 2억 원의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어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 5.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공사비 9,8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051 피고인은 2018. 11. 1.경 서울 강남구 AH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AI가 운영하는 ‘AJ’ 유흥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1,81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및 접대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790,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았다. 2020고단2767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에서 피해자 AK에게 “㈜AL는 서울 광진구 AM 일대에서 진행되는 ‘AN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사이다. 내가 ㈜AL의 지분 30%를 가지고 있다. 경비용역,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아직 안 한 상태인데 내가 업체선정을 해 줄 수 있다. 그리고 서울 광진구 AO 일대 개발사업도 내가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AN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은 일주일 정도 후면 모델하우스를 오픈할 예정이고, AO는 AN이 오픈하고 바로 모델하우스 오픈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는 창호, 빌트인, 인테리어 등 모든 사업을 밀어주겠다. 경비나 내가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 주면 AN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과 관련해 PM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비, 인력, 토목, 설비, 골조, 분양, 조명 등 업무를 수행할 권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N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서울 광진구 AO 일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AL의 지분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23.경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0. 23.경부터 2018. 12. 11.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188,28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4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수령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 1. 증인 B, E, AP의 각 법정진술 1. 약정서, 에스크로 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1. 계좌거래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자기앞수표 11장 사본, 공정증서원본 2019고단3065 1. 증인 H, W, AQ의 각 법정진술 1. 조건부 약정서, 현금보관증, 거래내역확인증,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참고인 AR 등 3명 전화통화) 1. 수사보고(투자금 사용처 확인) 1. 사건경위서(L 작성) 1. 거래내역조회서, 차용증, 지불각서, 약속어음, 각서 2020고단1640 1. 증인 AC, AB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신용정보조회) 1. 이메일, 각 공사내역서(2018. 11. 2.자, 2018. 11. 5.자), 문자메시지, 공사내역서 1. 각 녹취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051 1. 증인 AI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영수증, 술값 명세서 영수증 2020고단2767 1. 증인 AK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S 전화통화) 1. 계좌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AN 토지조서 1. 부동산 매매 특약사항 1. 계좌거래내역(AT, U, AS) 1. 각 계약서, 각 PM용역계약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2019고단1473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1) 6,600만 원 편취와 관련하여, 그 금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단순히 차용한 것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2억 원 편취와 관련하여, 그 금원은 피해자가 투자한 것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약정대로 AU에게 지급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이를 편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회사설립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6,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전환사채 매수자금을 빌리는 수수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은 위 2억 원을 교부받았으면서도 전환사채를 인수하지 못했고, 위 2억 원을 반환하지도 않았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2019고단3065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바람에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점분양대행권을 주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2020고단1640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와 공사대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대금에 다툼이 있어서 이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리모델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공사대금 9,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공사 시작 무렵부터 개략적인 공사대금이 얼마인지 알고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미루어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편취의 범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2020고단2051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청구하는 술값에 피고인이 지불할 이유가 없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어 그 금액에 다툼이 있고, 피고인이 자주 이용하던 술집으로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값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그 대금 1,679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그 유흥주점에 다닌 시기가 2018. 11. 1.부터 2019. 1. 4.까지 사이로 불과 2개월여 동안이고, 자주 가던 때에는 1주일에 2~3회도 갔었으며, 피고인이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는 경우 대부분 일행이 술값을 결제하였고, 피고인이 혼자 마신 술값을 자신이 직접 계산한 횟수가 불과 2회 정도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게서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2020고단2767사건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공동사업약정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금원 중 일부는 피고인과 무관하거나 위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1억 8,828만 원 상당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자신이 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을 편취한 이상 피고인은 사기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사기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2015년에서 2019년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명목으로 다액의 돈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 및 이익이 합계 8억 1,907만 원에 이르는 점, 아직까지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어서, 다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로 인하여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부 부인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을 종전 사기사건의 합의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W)에 대한 피해를 회복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