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6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3. 3. 7.경 대구광역시 소속 청원경찰로 임용되어 2010. 3. 10.부터 2016. 6. 30.까지 대구 달성군 I 소재 대구광역시 J(이른바 'K')에서 근무하며 차량 출입통제 및 매립장 관리 등의 직무에 종사하였는바, 2015. 6.경 지인의 소개로 건축폐기물 등을 저렴하고 간이하게 처리하려던 피고인 B를 만나 알게 되었다. 피고인 B는 2010. 10.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5. 9.경부터 2016. 10.경까지 대구 달성군 L 소재 'M' 상호로 폐기물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피고인 A은 2015. 8. 26. 대구 달성군 N 소재 O 찻집(이른바 '커피숍')의 폐쇄된 별 실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로부터 "폐기물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자 "K에 반입할 수 있는 쓰레기는 일반 생활쓰레기로서, 건축폐기물 등 다른 쓰레기는 원래 반입할 수 없으나,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를 구분 없이 전부받아주겠다. 이는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문 근무자, 사무실 근무자, 현장 근무자 등이 모두 합심해야 가능하다. 그런 직원들을 매수하는데 경비로 2~3억원을 투자하면 1년에 10억원 정도는 벌 수 있다. 우선 직원들에게 쓰기 위한 경비로 5,0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8. 28. 피고인 B가 가져오는 건축폐기물 등을 위 K에 무난히 반입할 수 있도록, 집중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시간대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연락해 주거나 적재한 폐기물 무게가 일부 초과되는 경우임에 불이익이 없도록 허용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합계 50,000,000원(자기앞수표 액면금 10,000,000원 짜리 5매)을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8. 26.부터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129,018,960원을 받아 수수하고, 피고인 B는 동액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위반]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처분을 업(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에게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준에 맞는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5. 9.경부터 대구 달성군 L 소재 'M' 상호의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약 370평 가량의 공간에 사무실, 계량시설 및 집게차 2대, 야적장 등을 갖춘 다음, 2015.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 소재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고물상 업주와 사이에 고철 수거하고 남은 사업장폐기물 15,000킬로그램(kg)을 처리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폐기물을 위 M으로 운반하고 계속하여 그 무렵 이를 K에 반입하여 처리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초순경부터 2016.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0회에 걸쳐 합계 1,709,391kg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메모지, 각 거래내역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7, 33, 78) 1. 수사보고 1. 대구은행 회신자료(수표입금내역등), 자기앞수표입금내역 및 수표사본, 대구은행 기프트카드 사용내역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수표지급내역, 대구은행 수표지급내역 및 수표사본, 농협 수표입금내역, 농협 입금전표 및 수표사본 피고인 A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청원경찰로서 폐기물반입업무 또는 쓰레기폐기물면허발급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받은 금원은 피고인 B의 사업을 도와준 것을 이유로 호의로 받은 것이거나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위 금품수수는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 2. 판단 공무원이 그 직무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종전에 공무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받은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6721 판결 등).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와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또 뇌물죄는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위 대법원 99도4940 판결). 이때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전 전달 경위 및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자백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A은 5톤 미만의 건축폐기물의 경우 자신의 도움 없이도 쓰레기매립장에 반입할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편의를 봐준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의 소개로 M에서 종사하면서 실제로 차량을 운전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P의 진술에 의하면, 쓰레기매립장에 반입이 불가한 폐기물을 반입해야 할 경우 사전에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면 주민감시단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반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정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점, M은 폐기물처리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적발된 적 없이 K에 폐기물을 반입하였던 점, 피고인 A은 청원경찰로서 쓰레기반입업무 또는 허가업무에 직접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6년 가량 K에서 근무하면서 차량통제업무를 하여 왔으므로 차량을 통하여서만 폐기물을 반입하는 위 매립장에서의 폐기물반입 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친분관계가 없었던 피고인 A에게 1억 원이 넘는 돈을 빌려주면서 단 한 차례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인적관계 및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소개받은 경위 및 금전을 공여한 경위, 공여액이 의례적 또는 개인적 친분관계에 기하여 주고받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은 그 직무에 관하여 건축폐기물 등을 위 K에 문제없이 반입할 수 있도록 피고인 B에게 편의를 봐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폐기물반입 및 처리 등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사실상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벌금 129,018,960원 ~ 322,547,400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수수 >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7년 ~ 10년(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뇌물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점, 1억 원이 넘는 다액의 뇌물을 수수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그럼에도 차용금 내지 호의로 지급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경합범이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뇌물공여 >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2년 ~ 3년(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사안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