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단1574

범죄사실 [2012고단1574]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3.경 피고인이 낸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하는 회사가 부표를 제작하는 회사로 특허를 받았고, 당신을 회사의 대표로 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운전면허증사본, 통장사본 등을 보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고 다른 재산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대출해주거나,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행세하여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6. 17:30경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대출서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2부, 주민등록등본 2부, 운전면허증사본 1부, 통장사본 1부를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17.경 서울 강서구 D 210호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용지의 양수인 성명 란에 'C, 대리인 A',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전화번호 란에 'G'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C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의 담당직원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1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편취한 서류들을 위 E의 영업사원에게 우편으로 교부하고, 위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이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서와 함께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강서 중고차 지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면서 C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필요한 3,9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을 위해 자동차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편취한 서류들을 이용하여 C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면서 제2항 기재와 같이 E의 영업사원을 기망하여 C 명의의 중고자동차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매수하고 다시 바로 처분하여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에 대하여 C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7.경 C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2고단1786] 4. 피해자 I 명의 사용 범행 가.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2.경 구미시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등에 "법인설립에 명의를 빌려주면 매월 200만 원을 주겠다.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보내주면 된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여 명의 대여자에게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게시물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J을 통하여 피해자 I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8. 24.경 서울 강서구 K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L 사무실에서 I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신청자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M', 실거주지란에 '포천시 N', 휴대폰 란에 'O', 자동이체 신청 은행 란에 '농협', 계좌번호 란에 'P', 예금주명 란에 'I', 대출금액 란에 '사천이백만원',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대출신청자 란에 'I'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I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I가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4,2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I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I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출받았다. 5. 피해자 Q 명의 사용 범행 가.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인터넷 취업전문 사이트에 "김천시 R건물 2층 S, 업종 : 금속, 철강, 요업, 근무형태 : 정규직, 시간제/일용직, 계약직, 연봉 : 2,800~3,000만 원"이라는 내용으로 취업 광고를 낸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Q를 채용할 것처럼 면접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4.경 김천시 R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부,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8.경 대전 서구 T에 있는 U 운영의 V 사무실에서 SM7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이천사백팔십만원(24,800,000)',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대출신청자 란에 'Q'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Q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V의 담당자인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가.항과 같이 Q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Q가 SM7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48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Q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Q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480만 원을 대출받았다. 6. 피해자 W 명의 사용 범행 가.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무료 지역신문인 'X'에 "김천시 R건물 2층 S, 업종 : 금속, 철강, 요업, 근무형태 : 정규직, 시간제/일용직, 계약직, 연봉 : 2,800~3,000만원"이라는 내용으로 취업 광고를 낸 다음, 위 게시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W을 채용할 것처럼 면접을 보고 피해자에게 채용에 필요한 서류라고 하면서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3부, 통장 사본을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채용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16.경 김천시 R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3부,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9.경 인천 부평구 Y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Z 사무실에서 스포티지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삼천만원(30,000,000)', 대출기간 란에 '36개월', 대출신청자 란에 'W'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W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위 가.항과 같이 W으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W이 스포티지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3,0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W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W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W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7. 피해자 AA 명의 사용 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터넷 카페 등에 '대리부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친누나가 대리부를 찾고 있는데 성사되면 5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리부를 선정하는 데 서류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2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리부를 모집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대리부로 선발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의왕시 왕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2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2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5.경 대구 동구 AB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주)AC 사무실에서 AA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할부금융 약정신청서의 주민등록번호 란에 'AD', 할부원금 란에 '이천구백만원', 할부기간 란에 '36개월', 할부신청자 란에 'AA'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AA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인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로 된 할부금융 약정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할부금융 약정신청서를 위 가.항과 같이 AA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AA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9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AA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AA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A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대출받았다. 8. 피해자 AE 명의 사용 범행 가.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대리부 모집'이라는 제목으로 '친누나가 대리부를 찾고 있는데 성사되면 500만 원을 사례비로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보낸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대리부를 선정하는 데 서류가 필요하다.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부, 통장 사본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리부를 모집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대리부로 선발하여 사례비를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를 위와 같은 내용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서구 AF 커피숍에서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부,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2부, 통장 사본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2. 6.경 의정부시 AG 소재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인 AH 자동차매매상사 사무실에서 AE 명의로 그랜져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차론 신청서의 대출금액 란에 '이천오백팔십만원(25,800,000)', 대출기간 란에 '36개월'이라고 대출신청인 란에 'AE'이라고 각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AE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회사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E 명의로 된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론 신청서를 위 가.항과 같이 AA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AE이 그랜져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2,58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AE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AE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E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2,58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2고단1844] 9.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경 김천시 R에 있는 건물 2층에 'S'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그 무렵 생활정보지인 X에 '사원모집'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1. 3. 17.경 위 광고를 보고 위 'S' 사무실에 찾아온 피해자와 면접을 보면서 "사원으로 합격했으니 구비서류로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 1통, 면허증, 주민등록증, 통장 각 사본 1장씩 가져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들을 교부받더라도 위와 같이 사원으로 취직을 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하고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3통, 주민등록등본 2통, 주민등록초본1통, 면허증 및 주민등록증 사본 각 1장, 통장 사본 1장을 교부받았다. 1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3. 18. 대전 서구 AJ 사무실에서 AI 명의로 제네시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고객정보란 중 성명 란에 'AI', 주민등록번호 란에 'AK', 자택주소 란에 '경북 구미시 AL', 휴대폰 란에 'AM, AN', 직장명 란에 'AO'이라고 기재하고, 결제 란 중 은행명 란에 '농협', 예금주명 란에 'AI', 계좌번호 란에 'AP'이라고 기재하고, 대출자 성명 란에 'AI'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AI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대행 제휴점인 AQ 소속 직원인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11.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0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할부금융대행 제휴점인 AQ 소속 직원인 AR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를 제9항과 같이 AI으로부터 편취한 서류들과 함께 제출하면서 AI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 데 필요한 3,700만 원을 대출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편취한 서류를 이용하여 AI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다음 다시 팔아 피고인이 쓸 돈을 마련하려는 생각으로, AI으로부터 승낙을 받은 바도 없었고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I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2012고단2498] 피고인은 네이버 사이트에 '소액 대출 및 급전이 필요한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온 사람에게 소액대출에 필요하다며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아 타인 명의로 중고차 대출론을 받은 다음 자동차를 양도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2. 피해자 A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 14:00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 앞길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올려놓은 '소액 대출 및 급전이 필요한 분'이라는 내용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29세)에게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주면 마치 대출을 받아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서류를 교부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서류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4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3. 2010. 12.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2. 수원시 권선구 AT 지점에서, 1,860만 원의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신청서'와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의 본인 란에 'AS'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S의 도장을 각 찍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현대캐피탈 직원인 AU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현대캐피탈 대출신청서 1통과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통을 각각 위조하고, 위 문서 2통을 각각 행사하였다. 14.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제1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신청서 등과 제12항 기재와 같이 AS으로부터 편취한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마치 자신이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자동차 할부금융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현대캐피탈의 직원인 AU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를 통해 그 자리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로부터 1,860만 원을 자동차 할부금융 명목으로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5. 2010. 12. 3. 사문서위조, 2011. 1.말경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2. 3.경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제14항 기재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차량 포기각서 각서인 란에 'AS'이라 기재하고, 차용증과 차량운행 허가서 이름 란에 'AS', 주민등록번호 란에 'AV'이라 기재하고, 차량 위임장의 위임인 란에 'AS'이라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S의 도장을 각 찍고, 2011. 1.말경 김천시 AW약국 앞길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AX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S 명의로 된 차량 포기각서, 차용증, 차량운행 허가서, 차량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16. 피해자 A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말경 김천시 AW약국 노상에서, 피해자 AX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 포기각서, 차용증, 차량운행 허가서, 차량 위임장 등을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AS인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중고차량 판매점 확인 건, 첨부자료 포함) [2012고단1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I, W, AE,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공증위임장 사본, 각 자동차등록원보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사본, 각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농협통장, 각 인감증명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이체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우리은행 통장거래내역, 차용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2012고단18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R 전화통화) [2012고단2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 AY, AZ,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중 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에다가(징역 2년 6월 - 6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를 조정한 징역 2년 6월 - 7년 8월 [일반감경인자]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취업 내지 대출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이용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2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