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24

범 죄 사 실 2021고단3724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성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10.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에서 침대와 피임기구 등을 구비하고, ‘E’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며,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부터 15~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고객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1) F 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2020. 10. 1.경부터 같은 해 11. 18. 23:00경까지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 I호, J호, K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인 L, M, N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O’, ‘P’ 등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5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Q 업소 운영 피고인들은 2021. 5. 15.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서울 관악구 R건물 S호에서 ‘Q’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여성인 M 등을 고용한 후 그들로 하여금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시간 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각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누구든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0. 1.부터 같은 해 11. 18. 23:00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매수남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인 ‘O’, ‘P’에 ‘F’이라는 상호로 ‘A코스 60분 원샷 14만 원, B코스 120분 투샷 28만 원’ 등 성매매 코스별 가격과 ‘노콘’, ‘질싸’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글과 함께 실제 성매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021고단4777 피고인 B은 A과 함께 2020. 5. 10.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에 침대와 피임기구 등을 구비하고, ‘E’라는 상호로 인터넷을 통하여 성매매를 알선해 준다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며, 위 장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고객들로부터 15~16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위 고객들로 하여금 여성종업원과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16만 원 이상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A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1고단4841 피고인들은 2020. 12. 초순 일자불상경부터 2021. 3. 26.경까지 남양주시 T오피스텔 U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인 ‘O’, ‘P’에 ‘V’라는 상호로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7만 원 내지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인 M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72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N,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성매매광고(증거목록 순번 3번) 1. 내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수사보고(성매매 장소로 제공된 방실의 임대차계약서 편철) 1. 수사보고서(기소전 몰수부대보전 결정문 편철)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금융계좌거래내역 분석)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2021고단477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의 각 진술서 1. 현장 단속 사진 2021고단484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성매매 알선 사이트 광고, 단속 현장 사진 등 첨부), 1.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상호마다 각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B) 범죄수익은익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호 나목 1. 추징(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근거: 2021고단3724호, 2021고단4777호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판시증거에 따라 ‘F’ 업소 수익 합계 19,350,000원(= 14,700,000원 + 4,650,000원), ‘Q’ 업소 수익 합계 1,200,000원을 합한 20,550,000원{2021고단3724호의 수사보고(범죄수익금산정)에 따름}과 ‘E’ 업소 수익 합계 500,000원(2021고단4777호의 피고인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름)을 합한 21,050,000원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다. 2021고단4841호의 경우, 위 사건에 대한 판시 증거에 따라 ‘V’ 업소 수익 합계 19,594,100원(2021고단4841호의 추징금 산정에 따름)이 피고인들이 취득한 수익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수익금을 균분하여 나누어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대상금액은 각 20,322,050원{= 40,644,100원(= 21,050,000원 + 19,594,100원) ÷ 2}이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 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새로운 장소를 임차하여 새로운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등 단기간에 동일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특히 피고인 A은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후 약 1년 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또 다시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각 성매매업소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편이며, 피고인 B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