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7.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모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책, 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며,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 하는 것이 가능하다.’ 등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수금책에게 직접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수금책 등을 모집하여 수금책에게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인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 현금을 받을 장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어 수금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게 한 다음 곧바로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것을 지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수금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건네받은 현금을 관리책이 지정한 계좌로 전달하는 등 각각 맡은 바 역할을 분담하는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관리책 일원인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올린 채권회수팀 모집글을 보고 연락하여 ‘채권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면 출력한 다음 서류 받는 사람에게 주고 현금을 받아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일당으로 건당 20~ 3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경 경남 양산경찰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해당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 받고 해당 성명불상자 또는 업체에 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모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제공하여 해당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송금된 사안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확인되지 아니한 개인 또는 업체와 관련하여 금원을 송금하는 업무를 할 경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계좌이거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그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전달하는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유인책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C은행 D를 사칭, 2020. 9. 15.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위해서는 국세체납건에 관해 공탁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금은 계좌이체로 납입이 불가능하므로 방문하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50만 원을 준비하고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9. 16. 14:20경 김해시 칠산로 179번길 242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65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B의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경기분당서 공람문서 첨부 등), 수사보고(첩수 입수 경위) 및 피의자 A 및 보이스피싱 조직원 간 텔레그램 및 카카오톡 메시지, 수사 보고(동종 전력)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경상남도 경찰청 담당자통화 수사) 및 그에 첨부된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관련 경기분당서 공람문서 첨부 등) 및 그에 첨부된 사건송치서등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 상고심 계속 중)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사건진행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및 수용현황 확인)와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추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보이스피싱 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되어 있으며 총괄적으로 범행을 지휘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통장이나 체크카드의 모집 및 전달책,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비교적 오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다. 나. 피고인은 E 등 구직사이트에서 ‘알바모집’ 게시물을 보고 위 게시물에 기재된 연락처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상환이 예약된 고객을 만나 대출금을 회수하여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건당 15∼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한 후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절차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지시를 하는 직원을 실제로 만난 사실이 없는바, 이와 같은 채용과정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 약 2주 전인 2020. 8. 28.경 양산경찰서에서 이 사건과 별개의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 관련 사건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조사 내용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트코인 대리 구매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취업상담을 하면서 비트코인 구매대행 업체 직원 F으로부터비트코인을 구매하는데, 한도 초과 및 세금감면 때문에 대리 구매자를 모집하는 것이고, 구매 금액의 3%∼5%의 금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은 후 어머니 G 명의의 금융계좌를 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 원에서 수당 15만 원을 제외한 485만 원으로 가상화폐 이더리움을 구매하여 F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이체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피고인이 제공한 계좌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관련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과 위 관련 사건은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면접 등의 별다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유사한 점, 피고인이 수당으로 건당 15만 원 내지 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위 수당이 업무강도에 비하여 다액인 점에서도 유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직전에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H 과장님 요청으로 온 채권회수팀 I 대리입니다”라는 내용의 말을 하도록 지시 받았다. 그런데 이 사건 업무가 정상적인 채권 추심업무였다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속이면서까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여야 하는 이유를 쉽사리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설계하거나 공범들의 역할을 배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존재한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 특성상 엄벌이 불가피하다.특히,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현에 필수적인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여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다고 보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으로 하여금 시설 내 처우를 통하여 법의 엄정함을 깨닫게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