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3609

범 죄 사 실 2022고단3609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직접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는 ‘수거책’,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송금책에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금을 환전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된다. 피고인은 2022. 5. 16.경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6.경 불상지에서, ‘생활안전지원대출’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 연락한 피해자 B에게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수중에 있는 돈을 보내면 일단 금융감독원을 통해 대출 규제를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6:5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수영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8,8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7. 16:55경 양산시 G에 있는 C은행 365코너 양산범어점 현금 입출금기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400만 원 중 3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대로 H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면서, I(주민등록번호 1 생략), J(주민등록번호 2 생략), K(주민등록번호 3 생략), L(주민등록번호 4 생략)의 주민등록번호를 현금 입출금기에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49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5. 19.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걸어 피해자 M에게 “8,300만 원까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다시 N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기존에 대출받은 것이 잘못되었으니 바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달 20. 17:15경 상주시 O건물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13,050,000원을 건네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방조하였다. 2023고단92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22.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B에게 대출을 권유하고, 재차 B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B로 하여금 현금 4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B 등을 기망하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2. 5. 17. 16:55경 부산 수영구 E, F편의점 앞 노상에서 B를 만나 위와 같이 기망당한 B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8:07경 양산시 P에 있는 C은행 자동화지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370만 원을 위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620만 원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2,550만 원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60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휴대전화 전자정보 1. 각 CCTV 사진, 각 첨부 사진 2023고단4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9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2. 5. 17. B, 2022. 5. 18. S, 2022. 5. 20.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고인과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수사보고(본건 범행 장소 특정에 대한, ATM 무매체 입금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문구확인, 범죄일람표 정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방조하는 행위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수거한 현금이 범죄수익인 줄 몰랐으므로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 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가능성을 용인하고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자신의 현금 수거 및 무통장 송금을 통한 전달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심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이상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거한 현금을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한 행위는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중국교도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였으며 한국에 입국하여서도 공장 근로, 택배기사, 방송 보조출연으로 일하는 등 사회적 경험이 있었다. 피고인은 W 신문의 구인광고를 통해 배달기사로 채용된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일자리를 제공해 준 사람을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회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면접을 거치지도 않았으며, 오로지 카카오톡을 통하여 ‘X’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지시를 받아 한 일은 ‘고객을 만나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로서 일반적인 배송업체의 배달기사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은 일반인이라면 쉽게 알 수 있다. ‘X 팀장’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을 만났을 때의 인사말로 ‘Y은행 Z 팀장 부탁으로 왔다.’, ‘AA저축은행 AB 팀장 부탁으로 왔다.’, ‘N카드 AC 팀장 납입요청으로 왔습니다.’ 등의 문구를 미리 정해주고 이를 숙지하도록 한 후 실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와 같이 은행 직원들의 부탁에 따라온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그 액수가 얼마인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또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X 팀장’의 지시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수의 제3자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러한 업무처리 방식은 매우 이례적일 뿐 아니라 통상적인 채권추심업무와도 현격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형적 수법과 일치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큰 사회적 문제가 되어 왔고,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중은행 각 지점 및 현금인출기(ATM) 창구마다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확인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다.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그 지시에 따라 무통장 입금한 C은행 자동화 지점에도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주의”라는 문구와 함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고, 타인 명의를 이용한 현금 입출금 또는 송금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범죄일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었다. 이러한 안내 문구 등에 비추어 신원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의 지시를 받고 타인에게서 현금을 수거하거나 현금을 소액으로 나누어 여러 차례에 걸쳐 무통장 입금을 대행하는 일과 같이 거래방식이 비정상적이고 이유가 불명확한 금융거래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연루된 일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고,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러한 범죄의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하루 일당 15만 정도를 받는 조건으로 배달기사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하루 3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수당을 수령하였고, 4일간 총 190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 피고인의 업무가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장소를 이동하면서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일에 불과했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보수는 업무 내용과 비교하여 상당히 많은 금액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용 당시 이야기된 일당보다 많은 것임에도 성명불상자에게 아무런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이를 수령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각 사기 방조와 각 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등의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보이스피싱 조직범행을 방조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사기 방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8명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며, 총 피해 금액도 1억 2,000만 원 이상임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변제나 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