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4463

범 죄 사 실 2023고단4463 1. 절도 가. 2023. 2. 1. 범행 피고인은 2023. 2. 1. 15:07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카드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꺼내가 절취하였다. 나. 2023. 3. 16. 범행 피고인은 2023. 3. 16. 05:49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무인 편의점에서, 그곳 카드 보관함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카드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3. 1. 3. 범행 피고인은 2023. 1. 3. 18:4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875에 있는 임학역 부근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K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2023. 3. 2.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7:30경 인천 계양구 L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 1개를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7. 20:40경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O’에서, 시가 6,900원 상당의 햄버거 1개를 구매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햄버거를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1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36,0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 20:53경 서울 서초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미상의 커피를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D의 카드 분실 신고로 인하여 결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1. 4. 19:3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C’에서, 음식 등을 결제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J 명의의 K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무인 결제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2,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8.경까지 별지1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326,6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3. 2. 1. 21:36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T‘에서,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D 명의의 E 체크카드에 넣고 액수 미상의 PC방 이용료를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5236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8. 10:00경 인천 계양구 U에 있는 ‘V’에서, 그곳 동전교환기에 놓여 있던 피해자 W 소유인 X카드(신용카드번호 5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9. 12:07경 인천 계양구 Y에 있는 ‘Z’에서 ‘트레비 레몬’ 음료수 1개, 쇼핑백 1개를 주문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W 명의의 X카드를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Z가 관리하는 무인 결제기에 삽입한 후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1,68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2의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31,9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3. 10. 23:09경 인천 계양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시가 9,300원 상당의 ‘삼겹돌돌김치찜’ 1개와 ‘얼큰김치수제비’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W 명의의 X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성명불상의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교부받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3. 11.경까지 별지2의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3,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7, 16 내지 22, 24, 25, 38, 39, 42, 49, 50),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1, 26, 54 내지 59) 1. 카드 사용 내역서, 회신문서, 결재 내역, 회신서 2023고단5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5, 7, 10, 13, 16, 19, 22 내지 24) 1. 피해품 사용 내역 캡처 사진, 피해품 이용내역 확인서, 각 CCTV 영상사진, 각 물품 구입 영수증, 물품 구입 영수증(사본), 매출내역 캡처사진(2023.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52조(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의 반복성 및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금액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않다. 피해자 H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모든 피해자들 앞으로 각 그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