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8-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8, 2050(병합), 3099(병합)-1(분리) 가. 사기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다. 횡령 피 고 인 1.가.나.다. BM 검 사 유종건, 정혜라, 김지혜(기소), 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유희(국선) 판 결 선 고 2021. 7. 9. 주 문 피고인을 각 사기죄[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2020고단1338) 및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죄(2020고단3099 범죄사실 제1항)]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20고단2050) 및 각 횡령죄(2020고단3099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5. 20. 확정되었고, 2020. 2.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9. 확정되었다. [2020고단1338] 피고인은 ㈜BN(대표이사 BO)의 실제 운영자 및 ㈜BP의 대표이고, A은 위 회사의 감사이고, BL은 B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과 A, BL은 2017. 2. 2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시설대여업을 하는 피해회사인 O㈜를 상대로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의도로, 사실은 ㈜BN가 소유하는 기계 4대(코너샤링기, 절곡·절단기, 샤링기, CNC V컷팅기)를 마치 BQ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BN가 이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BN는 2017. 4. 15.부터 3년간 총 36회에 걸쳐 매월 1,719,698원씩 총 61,979,489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만기 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3,600만 원을 납부하고 리스물건을 매입하며, BQ가 공급하는 기계의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발주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기계는 피고인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BL이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피고인은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15년경 BR에게 리스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 BL은 업체 운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 리스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BL은 위와 같은 공모로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3. 위 기계 가액 9,000만 원에서 보증금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만 원을 BL의 처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50] 피고인은 아산시 CA에 있는 철판 가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CB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 아산시 배방읍 배방로 57-29에 있는 아산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CC 명의로 ‘CB’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때부터 2019. 9. 18.경까지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20고단3099] 피고인은 평택시 CD에서 스테인리스 가공업체인 ‘CB’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2. 13.경 위 CB에서, 철강재 도소매업체인 ‘CE’을 운영하는 피해자 BZ에게 전화하여 “304 1.2HL(헤어라인) 스테인리스를 공급해 주면 다음 달 10일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에 ‘CF’라는 금속가공업체를 운영하다가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천안세무서에 부가세 약 7,000만 원을 체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한 대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스테인리스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합계 21,557,03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래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93,245,680원 상당의 스테인리스를 공급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10. 13.경 서울 성동구 CG에 있는 피해자 BZ이 운영하는 ‘CE’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절곡기 1대, 샤링기 1대, V-컷팅기 1대(제조사: CJ), 코너샤링기 1대, V-컷팅기 1대(제조사: CH)를 피해자에게 7,000만 원에 매도하고, 위 기계들을 피고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7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평택시 CD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기계 5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8. 3.경 시흥시에 있는 ‘BQ’라는 업체에 채무 1,200만 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V-컷팅기 1대(제조사: CH)를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8. 4. 2.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I에서, 절곡기 1대, 샤링기 1대, V-컷팅기 1대(제조사: CJ), 코너샤링기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9. 2.경 천안시 CK에 있는 ‘CL’이라는 업체에 채무 3,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위 기계 4대를 임의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 A의 각 법정진술 1. BL,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L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T 진술 부분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발주수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주식회사 BN, 2017. 2. 및 2017. 7. 기준), 리스계약 변경계약서, 주주명부, 상환스케쥴, 계약별 입금 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기한이익상실 통보서, 리스 물건보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리스물건 등), 결정(서울중앙지법 2018카단809933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유체동산 압류조서(BV), 이체확인증, 계약서 및 각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BS 명의), 리스 물건 재매입 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거래내역 [2020고단20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아산세무서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CC 부친 CM와의 통화) [2020고단3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N,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자료 제출 보고), 공정증서, 기계 사진, 지불각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M), 수사보고(피의자 BM,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조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 영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사기죄{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죄(2020고단1338) 및 피해자 BZ에 대한 사기죄(2020고단3099 범죄사실 제1항)}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상호간, 조세범처벌법위반죄(2020고단 2050) 및 각 횡령죄(2020고단3099 범죄사실 제2항)와 판결이 확정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크다. 피해자 O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이른바 ‘백 리스’를 통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해당 사기 범행을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BZ의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피해자 BZ은 수백만 원(2020고단3099 증거기록 106쪽)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도 다수 있다. 일부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지른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O 주식회사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