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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8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의 형을 선고받아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0. 28. 가석방되어 2015. 1. 2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부터 2017. 9. 29.경까지, 2017. 11. 28. 경부터 2018. 3. 25.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F 등 3개 업체의 자금출납 등 경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회사 경비 등 자금 지출결재를 받고 법인 계좌와 연결된 OTP 카드를 교부받아 법인 계좌를 업무상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주 식회사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13,788원을 이체하여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거나회사 경비를 지출하는 것처럼 이체 거래의 상대방을 허위로 기장하고 피고인의 남편 등 가족 명의의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총 96회에 걸쳐 364,512,44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거래내역,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신용정보이력, 각입출금거래내역, 재직증명서, 회사개요 및 A 횡령금액, 각 고소인 제출 계좌거래내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태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2유형 (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 ~ 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누범전과의 일부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물품 매입, 매출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회사의 돈 약 1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 수법과 유사하다.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3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이를 아파트 구매대금 등 생활비로 모두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내세우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이 동종누범에 해당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5년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0. 00:05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102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지하 1층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D파출소 소속 순경 F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고, 서울 서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복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우발적 범행,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각 50만 원씩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5. 4. 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1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5. 2. 15:50경 부산 영도구 향토길 14에 있는 영선미니아파트 1동 지하 창고 입구 앞에서 피해자 C이 에어컨 설치 공사를 하기 위해 잠시 놓아 둔 시가 합계 72,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대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5. 2. 06:0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광장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6. 3. 형 집행을 종료한 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가. 각 범죄의 권고형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점유이탈물횡령죄 위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 형 집행을 마친 뒤 1년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소유자들에게 반환되었으며,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러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22:06경 광양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불상자들과 싸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상대방인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60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11. 18. 01:2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클럽에서 피해자 E(19세)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피해자 E을 향해 휘두르고 던져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 F(19세)을 향해 던져 머리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싸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차고, D 클럽의 종업원들인 피해자 H(19세), 피해자 I(20세), 피해자 J(28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I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발목을 1회 걷어 차고, 피해자 J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J, I 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547

범 죄 사 실 2017고단2547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10: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소재 동래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6만 원을 받고, 그에게 피고인의 동생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M)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교부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76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4. 경 대구 동구 N역 앞 0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P)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접근매체 대여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6. 29. 울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그 범죄사실이 사건 범죄사실과 유사한 접근매체 대여 및 보이스피싱을 이용한 사기범죄에 가담하였다는 내용)에 이 사건 범죄사실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사람이 다수이고 피해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거래질서 및 신용을 해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을 고려해보아도 그러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나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49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일당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피고인은 소위 인출책의 역할을 맡아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사람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2016. 2. 26.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 D 대리입니다. 4,300만원을 7.9%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의 일부인 300만원을 변제하면 금리를 6.9%로 낮출 수가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신한캐피탈입니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 일부를 변제하면 신규 대출 이자를 낮추어 줄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279만 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9만 원을 송금받자, 같은 날 12:45 경부터 14:45 경까지 다른 인출책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동행하며 대구 동구에 있는 여러 은행 등을 돌며 위 금원을 수회에 걸쳐 인출하도록 한 다음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2회에 걸쳐 합계 579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2016. 2. 18.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8.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매일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다음 같은 날 및 그 다음 날 각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2016. 2. 26. 범행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경 대구시 동구 동대구역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함과 동시에 같은 날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인식은 못하였고,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의 인출 정도로 생각하였다는 취지임 -살피건대, 피고인이 검찰에서 '여러 번의 출금과 입금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순번 21, 217쪽 하단)을 포함하여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사기 범행 가담 및 이에 대한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사본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폐해 및 이에 대한 일반예방적 접근 필요성, 피해자들의엄벌희망의사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 불법 · .결과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 다만,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가담 정도나 역할,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3. 내지 같은 달 24. 14:00~15: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6동 11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왼쪽 손등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투약한 점, 최초 보호관찰소에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행을 전면 부인하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뒤늦게나마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횟수가 많지 않은 점, 종전 집행유예 선고가 이미 취소되어 종전 사건에서 선고된 징역 2년을 복역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9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김포시 D 소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인 상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인바, 2016. 1.경부터 2017. 5. 19. 경까지 상피고인의 거래처(식당, 마트 등)에 판매자명 및 소재지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그 하위 법령에서 정한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른 적 법한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용란 낱판(1판당 식용란 30구, 이하 같음) 합계 1,245개를 판매하고, 2017. 5. 19.경 상피고인의 영업장 내에서, 위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식용란 낱판 15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적법한 표시가 없는 축산물을, 판매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법인등기부등본(목록 11), 거래내역(목록 13) 1. 각 사진(목록 6,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각 벌금형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6조, 제45조 제6항 제2호, 제6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B')에서 피고인 A가 F농장 등으로부터 식용란을 공급받을 때에는 비닐끈으로 5판씩 묶여진 상태로 공급받게 되는데, 피고인 B의 거래처들이 꼭 5판 단위로 식용란을 구매하지는 않으므로, 각 거래처를 방문하는 위 B의 영업사원들은, 피고인 A가 위 농장들에 요구하여 미리 받아 놓은 해당 식용란의 유통기한, 생산자명, 제품명, 내용량 등이 표시되어 있는 라벨들을 가지고 다니다가, 5판 이하의 단위로 식용란을 판매하게 되는 경우 위 비닐끈을 풀고 각 낱판에 위 라벨을 붙인 후 거래처에 판매해왔고, 판매되지 못한 낱판들 역시 업장으로 가져와 잠시 따로 모아서 보관하다가 매일 업무종료 무렵 담당직원이 각 낱판에 위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해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적법한 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의 식용란 낱판을 판매하거나, 그대로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그들이 판매하는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인 30구 짜리 낱판들에 관계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적법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이를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이 모두 충분히 인정되는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〇 피고인 A는, 소규모 업체인 피고인 B의 운영자로서 피고인 B의 식용란 구매, 판매 전·후 작업, 판매 및 보관 등 세부적인 운영 전반에까지 일일이 관여하며 그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7. 5. 19.경 단속 당시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공무원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아니한 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 A가 당시 단속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다는 위와 같은 라벨들을 보여주고, 이에 더해 위 라벨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낱판 판매시 이를 즉석에서 낱판에 부착해왔다는 영업사원들 및 피고인 B에서 매일 업무종료 무렵 낱판에 위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한다는 담당직원 G의 진술을 제시하였다면, 피고인 B이 상습 위반업체가 아니고, 단속공무원이었던 E가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에 대한 단속 자체가 되지 않았거나, 최소한 지금과 같은 위반사실로는 단속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가 당시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현재 이 법정에서 하고 있는 위 주장내용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피고인 A가 수회의 공판기일 동안 이 법정에서 보여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 A가 공무원 앞에서 이유 없이 주눅 들어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할 사람으로는 결코 보이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당시 단속공무원이었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는 당시 판매·보관하는 식용란 낱판에 부착하는 라벨이 따로 있다는 말 자체를 언급한 사실이 없고, 위반사실 확인서를 다 읽은 후 별다른 이의 없이 서명하였으며, '다른 업체도 관행상 다 그렇게 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먼저 단속된 것을 억울해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영업에 지장에 생기게 되자, 지금과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피고인 B에 식용란을 공급하고 있는 F 농장의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A가 받아 사용하였다는 라벨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은 라벨을 여러장 교부한 것은 단속 이후인) 2017년 여름경이었다는 답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사람이 이 법정에서 한 구체적이고 모순이 없는 진술내용 및 이 법정에서 보여준 진중한 진술태도에 비추어, 이를 믿을 만하다. 피고인 B의 직원인 G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위 F농장의 운영자인 H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단속 전인 2017. 3.~4.경 위와 같은 내용의 라벨들을 피고인 A의 요구로 교부해주었다라고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앞서 본 여러 사정들 및 위 사람들과 피고인들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다. 한편, 부가적으로,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라벨의 판매자란에는, 생산자인 농장의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 식용란수집판매업자인 피고인 B의 명칭과 소재지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가사 피고인들이 정말로 그 주장과 같이 판매하는 식용란 낱판들에 위와 같은 라벨들을 미리 부착하거나 부착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적법한 표시 없이 식용란을 판매·보관하였다는 결론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6.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6,14.05:13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쌈지공원까지 약 100m가량 B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당시 CCTV 장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1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7. 9.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6.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5.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0. 8.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 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6.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6.12.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6.2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총 1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7. 27. 08:1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3,300원 상당의 '자몽에 이슬' 소주 2병을 왼쪽 바지주머니에 넣고,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우리 맛밤' 2개를 윗옷 안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7. 7. 27, 17:55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냉장고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자몽에 이슬' 소주 1병을 바지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7. 8. 10. 10:30경부터 같은 날 10:45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관리하는 K마트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시가 합계 3,200 원 상당의 가나초콜렛 2개, 시가 합계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2개, 시가 합계 600원 상당의 참외 2개, 시가 2,000원 상당의 빵 1개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4. 피고인은 2017. 8. 17. 12:25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으로 인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그 곳 진열장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가나초코바 1개를 바지 주머니에 넣고,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라인교통카드 4장을 가지고 갔다. 5. 피고인은 2017. 8.4. 02:20 경 서울 관악구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잠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이 그 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13,430원 상당의 담배 1갑, 자몽에이슬 소주 1병, 몽블랑 우유 1개, 하겐다즈 아 이스크림 1개, 허니달콘 과자 1봉지, 농심 신라면 1봉지 등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갔다. 6. 피고인은 2017.8.5. 06:10 경 서울 영등포구 R에 있는 S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T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 1봉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8. 7. 22:50 경 서울 영등포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W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4,300원 상당의 클라우드 맥주 2캔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8. 11, 11:05 경 서울 영등포구 X에 있는 Y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Z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합계 3,2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7. 8. 17. 11:32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AB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A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7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가지고 가 절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9회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E CCTV 영상, 각 피해품 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각 단속경위서 1. 판시 전과 : 각 수사보고,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짧은 기간에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전체 피해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0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포함하여 40여 차례에 이르는 형사처벌 전력있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판사 윤원묵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4. 그 형이 확정되어 2017. 9. 17. 광주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21. 16:59경 여수시 하멜로 2 여수경찰서 1층에서 민원인 안내를위해 근무 중인 의경에게 위 폭행죄 등 사건을 수사한 여수경찰서 경사 C을 불러달라고 시비하다가 위 Col 전출했다는 말을 듣고 "지금 나를 거절한 거냐, 그럼 좋은 방법은 내가 불을 지르는 거다, 기자한테도 말하겠다. "고 하면서 경찰서를 나가 인근 주유소에서 1. 8L 페트병에 든 휘발유 2통을 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40경 위 여수경찰서 현관문 앞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휘발유 1통을 자신의 온 몸에 뿌리고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들고 "경찰서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C 형사 개새끼 데려와라. "고 소리치며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여수경찰서 경찰관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불을 붙이는데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기 위해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라이터를 켜려고 하는 등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휘발유 구입 장소 등 과정에 대해, 라이터 회수건, 주유소 CCTV영상 수사건, 현장 제지한 경찰관의 추가 진술에 대한, 여수경찰서 정문 CCTV 캡처 사진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범행이 예비 단계에 그쳐 실제 방화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던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찰서에서 방화를 기도하였고, 실제 방화에까지 나아갔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동종 범죄전력 있고, 유사한 상황에서 비슷한 방법으로 재범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는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06:4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주유소 사무실에서 같은 마을 주민인 피해자 E(50세)에게 밭에 있는 거름을 치워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 목 부분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현장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밀친 사실은 있지만,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린 적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가슴을 밀쳐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쳤을 뿐이고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 등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당시 모습을 촬영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강하게 휘두르는 모습이 보인다(다만 영상 속에는 당시 모습 중 일부만 담겨서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는 모습 자체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 뒤로 물러났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밀치는 듯한 모습도 확인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진행 과정,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를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폭행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리고목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가운데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8.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8. 8. 23:45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백제대학로 57에 있는 모정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봉동로 886에 있는 아리랑주유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및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뿐만 아니라 실형 선고까지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만취운전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판사 김상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22.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12. 9.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8. 1. 6. 23: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여관 207호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8세)이 "한 번 싸우자"라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내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순번 4, 6)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8),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동종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가 실신할 정도의 중한 폭력을 행사했 던 점, 폭력 성향의 범행들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며 싸움을 거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 경위에 잘못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F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여 사 업을 공동추진할 자를 물색하여 오던 중, 2015. 4. 17.경 (주)G(대표이사 H)과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그 즈음 추가적으로 (주)I의 실제 운영자인 피해자 J으로부터 토지 계약금 및 초기자본으로 30억원을 투자받아 피고인과 피해자를 위 사업의 공동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수익금의 60%는 피해자가, 40%는 피고인이 갖는 조건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전 계약자인 (주)G(대표이사 H)과의 계약해지와 관련한 배액배상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억원을 지급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주)G에 4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2015. 4. 21.경 M에게 110만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마음대로 개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후, 전 계약자인 (주)G(대표이사 H)과의 협상을 통해 5억원이던 해약금 4억원으로 절충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등을 변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증인 M의 법정진술, 이체내역, 약정서 등 증거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5억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사업의 투자금 중 일부로서, 우선 앞선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에 충당하기 위해 수수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으로부터 5억원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과 ㈜G 측과의 협의를 통해 해약금이 4억원으로 절충됨으로써, 4억원이 해약금 명목으로 실제 수수된 사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인과 J 사이의 애초 약정에 따라 해약금 전액이 해소된 이상, 그 잔액 1억원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횡령죄로 의율하기는 곤란하다. 즉, 피고인이 J으로부터 받은 돈은 둘 사이의 공동사업을 위한 투자금 중 일부로서 우선 전 계약의 해지에 따른 해약금 명목인데, 피고인의 노력으로 5억원이던 해약금을 4억원으로 줄여서 지급하고, 남은 1억원을 원래의 공동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소비했다면, 이를 두고 횡령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한편, 위 나머지 1억원이 순전히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되었는지, 아니면 이 사건 사업을 위해 발생한 채무변제 등 비용에 충당된 것인지에 관한 증거도 부족하다. 오히려, 이 사건 공동사업을 위해 기존에 발생된 채무 등의 변제에 충당되었다고 볼 소지도 많다. 따라서 이 부분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1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7. 23:00경 용인시 수지구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수지로 398에 있는 우성빌라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양형의 이유 [법정형의 범위 ]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주류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직장을 사직하고 금주 클리닉에 다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8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7등급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2017. 3. 30. 피해자 I(37세, 남)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이 애완견 운반용 가방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납품대금을 빌려주면 곧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662,500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4. 1. 위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시지로 자신이 백화점에 입점하여 애완견 운반용 가방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계약금을 빌려주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66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I과의 대질)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자료, 카카오톡 메시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8. 16. 23:35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다른 손님에게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식사(음주)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휴대폰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는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출소 이후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준법의식에 관한 심각한 우려가 있고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업주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영업방해 시간이 길지는 않고 1회에 그쳤으며 다른 재물손괴나 폭력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19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타인의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 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C 사무실에서 고소인 D의 홈페이지(E)를 그대로 복제한 뒤 각 페이지 제목만 수정하여 구미시에서 분양하는 F 아파트 분양자 모집을 위한 영리 목적의 홈페이지(G)를 만들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 D의 저작물을 무단 복제하여 만든 홈페이지를 포털검색엔진 네이버에 등록 후 운영하여 고소인 D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 피고소인 홈페이지 갈무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