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3. 16. 'Q'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개명전 : R)은 위 사업체에 대표자 명의를 빌려주고 위 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업체의 팀장으로, 피고인 D, 피고인 E는 위 업체의 팀원으로 각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이 과거에 레저 관련 멤버쉽 회원이나 무료통화권 멤버쉽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은 있지만 미납금이 전혀 없거나 또는 위와 같은 멤버쉽 회원에 가입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 멤버쉽 센터 보상과라고 사칭하며 '과거 멤버쉽 회원 서비스에 가입한 적이 있는데 회원 가입시 미납금이 있으니 며칠 내로 결제를 하지 않으면 신용안전결제로 자동결제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에 미리 결제 대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그 동안 누적된 포인트로 차감한 금액만 결제하면 되며 기존 미납금은 262만 원이나 누적 포인트로 차감한 162만 원만 납부하면 추후에 대부분 다시 환급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미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거나, 또는 위 Q의 회원으로 가입하더라도 사실은 위 회사는 무료통화 할인이나 보험할인, 여행상품 할인 등을 위하여 다른 업체와 제휴한 바가 전혀 없고, 또한 미납금을 가장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상황으로서 회원들에게 할인혜택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Q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통화 할인이나 보험할인, 여행상품 할인 등의 혜택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가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전체 팀원들을 관리하며 팀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확보한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결제승인하며, 팀원들의 월 매출 및 월급 정산 등 업무에 대해 총괄 지시하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팀장으로서 팀원들에게 전화응대요령의 교육과 피해자들로부터 걸려오는 항의성 민원응대 및 팀원들과 같이 피해자들에게 멤버쉽센터 보상과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정보를 취득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팀원으로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멤버 쉽센터 보상과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신용카드정보를 취득하는 등의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6. 22.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Q 사무실에서, 피해자 T에게 전화하여 '멤버쉽 센터인데 레져 관련 멤버쉽 계약을 한 것이 있고 멤버쉽 미납금 260만원을 결제해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누적 포인트가 있어 162만 원만 결제하시면 된다, 결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강제로 집행하며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3년 후 반납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미납금을 납부하기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로 142만 원을 결제하게 하는 등 2015. 3. 23.경부터 2015.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566명으로부터 합계 1,030,40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V,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9, 21, 35, 63 내지 65) 1. 녹취서 작성 보고(피해자들 진술 녹취) 1. 증 제1 내지 12, 20 내지 24, 45 내지 88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의 정도, 피고인 D은 초범, 피고인 E는 지금까지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조직적·계획적 범행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크고, 사회 전체 구성원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쳐 선량한 다수의 사람들의 생활에 큰 불안감을 주는 중대 범죄이며, 피고인 A, B, C의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정도 또한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부 피해회복이 되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20.01:00경 피고인의 여자친구 C(여, 31세)와 말다툼을 한 뒤 화가 나, 같은 날 01:40경부터 02:00경 사이에 천안시 동남구 D원룸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불 위에 플라스틱 대야를 올려놓고, 그 안에 수건을 넣고, 불이 잘붙도록 수건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린 뒤 라이터를 이용해 수건에 불을 붙여 C 외성명불상의 주민들이 현존하고 있는 위 원룸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소방관이 대야에 붙은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경찰 진술서 1. 각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피고인은 연기를 마시고 자살할 생각으로 대야에 수건을 넣고 불을 붙였을 뿐, 원룸을 소훼하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본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소훼의 결과 발생을 목적으로 하거나 적극적으로 소훼를 의욕하거나 희망할 필요가 없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등에 불을 놓아 연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으로 족하고, 그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위에서 든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플라스틱 대야는 전부 소훼되고 불이 이불로 옮겨 붙고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피고인은 불을 진압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멍하니 불길만 바라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불이 옮겨 붙지 않도록 방 주위에 물을 뿌렸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수건에 살충제 스프레이를 뿌려 불을 낸 점에 비추어 위 스프레이는 인화성 물질로 보이는바, 인화성 물질인 스프레이와 이불 등이 있는 좁은 방 안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자살을 하기 위해 불을 낸 경우라면 이불과 스프레이에 불이 붙어 결국 원룸 전체가 소휘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을 내어 원룸 전체가 소훼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174조(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범)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룸 내부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은 추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룸 주인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4. 19: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신흥동3가 31-27에 있는 오렌지운전학원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서해사거리 쪽에서 보증기금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40세) 운전의 F 스타렉스밴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부분 판금 등 수리비가 약 377,176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밴 화물차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같은 날 19:10경 위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318번 길에 있는 비룡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용현사거리 쪽에서 학익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던 중 후진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 뒤에서 정지 중이던 I 운전의 J 뉴에스엠파이브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약 548,620원이들 정도로 위 뉴에스엠파이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4. 20:27 경 인천 남구 항동에 있는 백주년기념탑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익동에 있는 장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사진(2차사고 피해차량 CCTV 캡처사진, 1차사고 피해차량 CCTV) 1. 각 진단서 및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나, 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다.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1항의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사이,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합의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정상 외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6. 12. 01:10경 보령시 C빌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로부터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보령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F와 경위 G가 D를 상대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경찰관은 상관하지 말고 나가라"고 말하며 손으로 D를 밀어내어 D 뒤에 있는 F가 D에게 부딪쳐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피고인의 집에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려 위 F와 G가 다시 피고인의 집에서 들어가자 손으로 몸을 수회 밀친 다음 "니들이 뭔데 참견이야, 너 따라와, 이 개새끼 "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빌라 1층에 있는 주차장으로 나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집어든 채 G에게 "순찰차와 여기 있는 차량을 때려 부수고 징역을 가면 된다"고 말하며 위협하고, G의 거듭된 만류에 따라 위 야구방망이를 피고인의 승용차 위에 올려놓은 다음 G와 대화를 하던 중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1층 주차장으로 나오던 위 F에게 "너 아까 나한테 욕했지, 십새끼야, 너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달려드는 것을 G가 말리자 더욱 격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뛰어가 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려고 하고, G가 피고인보다 먼저 야구방망이를 잡아 바닥으로 집어던지자 바닥에 떨어진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려고 달려드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민원 처리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까지의 진술 내용 변화 등에 비추어 볼 때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의 집 안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과 구체적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증인들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일관되게 진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차장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하여도 위 증인들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고 특별히 진술 상호간에 모순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증인들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출동한 경찰들을 밀치거나, 야구방망이를 든 채로 협박한 사실이 없으며, 가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몸싸움 및 위협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협박으로 볼 수 없으며, 경찰들의 공무집행이 위법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 및 협박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 행사와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직접적 유형력이어야 하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나, 폭행, 협박이 경미하여 상대방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인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데,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여 경찰관들이 전혀 개의치 않을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당시 경찰관들이 수행하던 업무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가정폭력에 대해 조사하던 것으로서 그와 같은 업무가 경찰관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거나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다만, 이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피고인과 경찰관이 대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도 다소 부적절한 언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직무집행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N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도 피고인에게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다소 부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단10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5. 4. 15. 18:00경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노임을 주지 않는다며 전화로 항의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cm) 1개, 식칼(총 길이 30cm) 1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목을 따 뿐다."라며 피해자의 턱 부위에 1회 휘두르고, 계속해서 그곳 방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5. 17:50경 경북 청송군 E 앞 노상에서 같은 면 F1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소사실은 'T'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주소지인 'F'의 오기로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합7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1. 00:20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고, 피해자 F(여, 46세)은 대리운전기사로 위 승용차 운전석에 승차하여 같은 날 00:49 경까지 제주시 노형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가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만져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우측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행중인 승용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NOS1))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1) 'not otherwise specified'의 약자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이 사건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및 알코올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 ~ 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나. 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6월(= 2년 + 1년 X 1/2, 권고형의 하한보다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높은 경우이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함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게 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행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1.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7월 말경 B로부터 C 발행의 가계수표 3매(발행일 각 "2015. 8. 12." 액면금 각 "오백만 원", 수표번호 각 "D", "E", "F")를 G에게 전달해줄 것을 의뢰받고, 2014. 8. 1.경 서울 영등포구 H 부근 T 카페에서 G을 만나 위 수표 3매를 전달한 뒤, G으로부터 '수표들의 발행일자 변경이 가능하냐?'는 문의를 받자 '가능하다.'고 답변하고 위 수표들을 돌려받았으나, 이후 발행인 C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이 임의로 위 수표들의 발행일자 부분을 변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4. 경 서울 강남구 J빌딩 1층 'K카페'에서, 위 수표 3매의 발행일자 부분에 사선을 긋고 발행일자를 "2014. 10. 4."로 각 변경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 명의의 수표 3매를 변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 행사 피고인은 2014. 8. 4.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변조한 C 명의의 수표 3매를 G에게 교부하여, 변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고발장, 변조수표 사본 1. 수사보고(수표발행인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각 수표변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각 변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변조유가증권 행사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수표발행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등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8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1403호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C 주식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4. 3. 24.부터 2014. 6. 19.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4월 및 2014년 6월 임금 7,440,87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3, 4, 8, 9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7,261,870원 및 2013. 7. 11.부터 2014. 10. 17.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45,3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금 및 퇴직금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5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그 중 2회는 C 주식회사 설립 전에 처벌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청산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000 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근로자들 대부분이 체당금 등을 통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았고 일부 근로자와는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구분 제1, 2, 5 내지 7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6. 16. 제출된 각 진정(고소장)취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2012. 11. 12.경 서울 구로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2. 10. 14:00까지 충남 논산 소재 육군훈련소로 현역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위 입영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통지문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종교적 신념 및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헌법 제19조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 비추어 피고인의 현역입영거부행위에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서 도출되는 권리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이른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에 해당한다. 한편, 헌법 제39조 제 1항은 국민의 안전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위와 같은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인데, 우리나라는 남북이 분단되어 서로 군사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언제든지 국지적 전투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군사적 불안정성과 불가예측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 1항에 의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에 필요한 병력수요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병역거부 행위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피고인의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 제39조 제1항이 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허용되는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 다음으로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은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위 규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서도 입영을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2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2003. 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과 E의 사기 피고인들과 위 E은 가출 후 생활비 등이 부족하자, 2012. 9. 초순경 서울 강동구 아차산역 부근에 있는 'F'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등을 검색하여 피해자를 물색한 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을 수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역할, 피고인 C 쪽지나 댓글 등으로 연락 오는 피해자를 물색하여 물건을 구입할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는 역할, 위 E은 피해자에게 전화하도록 자신의 휴대폰을 피고인 B에게 주는 역할을 각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0.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카메라를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캐논60 카메라를 팔겠으니 83만 원을 입금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은 캐논60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우체국 계좌(H)로 83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과 E의 사기 피고인과 위 E은 위 A이 2012. 9. 17.경 별건으로 경찰에 검거되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A 명의의 위 우체국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사겠다는 피해자를 물색하고, E은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팔겠으니 물품대금을 송금하라고 전화를 하여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9. 18.경 서울 광진구 군자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당시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아 돈을 받더라도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휴대폰을 사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7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체크카드계좌로 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산악자전거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30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산악자전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체크카드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0.경 나.항의 장소에서 사실은 PSP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중고 PSP를 구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6만 원을 입금하면 중고 PSP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우체국체크카드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고인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l 2012. 5.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판시 첫 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소년보호처분(서울가정법원 2011257)의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G, J 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G, J 등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ol 2012. 5. 17.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G 등에게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G 등이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4. 경부터 2012. 9. 11.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고봉로에 있는 가로수 등에 분양안내 현수막을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광고물 설치가 금지된 물건에 광고물인 현수막 239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파주시청의 각 고발장 및 광고현수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관할관청의 계속된 불법광고물 적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생계활동이라는 명목으로 이 사건 분양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의도적으로 법을 무시하는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불과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16. 01:30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용문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8.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장물취득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2.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0. 19. 위 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2, 11.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 16:00경에서 18:00 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근처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3명으로부터 각각 갤럭시 노트2 1대에 37만원, 갤럭시 HD 1대에 9만 원, 갤럭시 노트 2대에 30만 원 등으로 가격을 정하여 위 휴대전화기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7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4. 20:00 경 경기도 성남시 신흥역 4번 출구 앞 길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아이폰 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15, 17:00 경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평택터미널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6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15. 20:00 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역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 15. 21:00경에서 22:00 경 사이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에서 불상자로부터 갤럭시 노트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 16. 00:00경에서 01:00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소재 배명사거리 부근 노상에서 불상자로부터 아이폰 4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시가 합계 180만원상당의 휴대폰 9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 사진 1. 장부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사건통합검색결과 및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횟수,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는 장물 취득의 습벽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에 관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피고인은 2012년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합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 19:45경 속초시 D에 있는 E목욕탕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로 피해자 F(55세)가 운전하는 Gk5 택시에 승차하여 도리원 쪽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 택시가 H병원 앞 도로를 지날 무렵 위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여기가 도리원길이야? 운전 처음해? 이런 씨팔새끼야. 야. 이 새끼 봐라."라고 소리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타박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5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경미한 상해,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 불원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한 것으로 추가 피해 발생의 가능성이 높아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동종 범죄로 2008. 10. 1. 벌금 200만원, 2009. 2. 18.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술을 마신 후 폭력적인 성향을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통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7. 10:10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B, 206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같은 동 408-1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가량 번호판 없는 50cc 스쿠터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