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 베트남 국적)은 시매부와 처남댁 사이로, 2촌의 인척으로 친족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1:00경에서 12:00경까지 사이에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는 수도 계량기를 고친 후 거실에 있는 나무 탁자에 앉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손이 시리다. 따뜻하게 하고 싶다.”고 말하며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과 젖꼭지를 만지고, 계속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귀, 목을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또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바닥 색깔에서 갑상선 기능 이상의 징후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의 귀 부분과 목 부분을 만져 멍울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옷 안에 집어넣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신빙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범죄 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가 부정한 목적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2일 후인 2021. 1. 11. 오전 06:29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남편에게 이 사건 범죄 사실을 알리면서 ‘아주버님이 우리 생활을 너무 간섭했어서 무섭고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바로 말 못했다’, ‘오빠(남편을 지칭)는 대답 안해줘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하니 도와준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남편은 ‘자기(피해자를 지칭) 말은 이해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대답하였다. 피해자는 위 대화를 한 뒤 같은 날 14:00 경주경찰서에 출석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평소에 남편이 피고인 말을 잘 들어서 아무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남편이 안 믿을 것 같아서 ‘앞으로 아주버님과 둘이 만나게 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우회적으로 부탁했다.”라고 하였고, “이 사건은 토요일에 일어났는데, 월요일에 회사에 출근해서 울었더니 동료가 고소하는 방법을 안내해주어 고소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였다.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과 위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의 남편인 증인 D의 진술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였으나 남편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회사 동료의 도움을 구하여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며, 특별히 경험칙에 반하거나 모순되는 점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뒤 며칠 지나지 않아 2021. 1. 22.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의 손위시누이가 자신에게 너무 잘해주었고, 시누이에게 이 사건을 취하한다고 약속하였기에 좋게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그 때로부터 약 1년이 지나 법정에서 한 진술 사이에는 큰 모순점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범죄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차적인 세부정보를 풍부하게 묘사하는 등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예컨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 가슴 윗 부분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젖꼭지를 만지면서 ‘유두도 있네’라고 말했어요 (중략) 또 저에게 ‘니 가슴은 내 4 손가락 만하다, 니 남편이 가슴을 만져줘야 커진다‘ 이런 말도 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귀를 손으로 살살 만지고 바람도 불고, 목도 손으로 만지고, 등에 손을 넣어서 따뜻하다며 만지고는 ’이런 데 만지면 여자들은 감각이 오는 거 맞냐‘고 말을 하였다”고도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남편에게 ’피고인이 내 몸을(가슴, 목, 등, 귀) 만지고 안아주고 뽀뽀하고 싶은데 나는 많이 저항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에게 저항하다가 턱 부분에 입은 상처를 촬영해 두었다(증거기록 제22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처남댁이며 아직 한국어와 환경에 익숙하지 아니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선의를 가장하면서 피해자의 남편까지 증인으로 신청하여 범행을 부인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공무원 직에서 파면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