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사면으로 인해 잔형의 집행이 면제되어 2015. 8. 14.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1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D, E는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과 피해자 F(여, 19세)는 2015. 9. 5.경부터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그 대출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15. 9. 15.경 피해자와 함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4길 10에 있는 서신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초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전화로 1,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진행하다가 이를 취소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대출금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D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D는 2015. 9. 16. 18:00경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H모텔' 앞길에서 피해자가 대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D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눈깔을 파벌랑게. 내장을 파버린다. 땅에 묻어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넌 사람도 아니다 장애인보다 못하다, 네가 책임져 씹할 년아, 대출을 받는다고 했다가 못 받았으니 네가 500만 원을 가져와라"라고 욕설하였으며, 다시 D는 피해자가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씹할 년 핸드폰이 들어오냐 멍청한 년 확 때려 버릴랑게. 너 지금 나 가지고 노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11:00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모텔' 호실미상의 방에서 현금 610만 원을 교부받고, D는 그 중 10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대출을 받지 않아 선배들에게 돈을 빼앗겼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E와 공모하고, 2015. 9. 25. 03:00경 전주시 완산구 K에 있는 'L PC방'에서 E는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대출이 안돼서 선배에게 35만 원을 빼앗겼으니 네가 35만 원을 갚아라, 조건만남을 해서라도 돈을 당장 갚으라"고 협박하고, 이에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좆나 싸가지 없네 너 왜 이렇게 말하는 게 싸가지 없냐, 지갑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협박하였다. 피고인과 E는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소지하고 있던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피고인과 E는 2015. 9. 30. 02:00 전주시 덕진구 M건물 102동 914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집에 혼자 있는 것을 알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두드리고 초인종을 누르며 "씹할 년 너 거기 있는 줄 다 안다 나와라, 씹할 년 백방 여기 있을거다"라고 욕설하여 마치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및 항소심 재판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에서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특수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3.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판시 각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소액이고 피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이 사건 범행을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누범기간이 개시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소비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