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3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7. 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손해사정사들로 2012. 2.경부터 2014. 9. 15.까지 성남시 분당구 F, 202호에서 G 주식회사(이하 'G')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피보험자들로부터 보험금의 약 10%~20%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보험금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29.경 위 G 사무실에서, H와 그녀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질병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한 후, 위 사건을 처리해 주고 보험금의 15%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고, H를 대리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피고인 B은 2013. 8. 5. 금융감독원에 H의 이름으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민원을 제기하여, 결국 2013. 8. 23.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0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고, 같은 날 H로부터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34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2. 2. 16.경부터 2014.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품을 받거나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무인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거나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주식회사 홈페이지 캡쳐 사진, 법인등기부등본, G업체 분석보고서, 손해사정보수표 1. 수사보고[보험금 입금된 계좌번호 관련 피보험자별 지급보험금 내역 첨부], 피보험자별 지급보험금 내역 1. 수사보고[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보수내역 및 보수기준 조항 삭제 관련], 보수내역 1. 수사보고[보험업감독규정 관련 금융위원회 사무관 L 전화 진술 청취], 보험업감독규정안 중 관련 조항 1. 수사보고[보험금청구 관련 피보험자 M 등 전화진술 청취], 녹취서 3부 1. 수사보고[손해사정 수수료 입금 관련 A과 법인 계좌 내역 첨부], 거래내역 1. 녹취록(증거순번 39, 46), 손해사정업무위임계약서(증거기록 770~776) 1. 수사보고(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들 이메일 목록 1. 수사협조의뢰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A, B 명의의 신한은행 등 계좌거래내역서 편철 보고), 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계약자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에 민원을 제기한 이메일 목록 편철 보고], B이 민원인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 등 보험회사에 민원 제기한 목록 및 민원 내용 등 출력물 1. 수사보고(동부화재 N팀 팀장 J, 보험금 지급내역서 제출 보고),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정보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게 손해사정 업무를 위임한 계약자들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보험자 O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보험자 P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피보험자 Q 관련 참고인 R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수수료 확인 보고), 신한은행 S계좌 거래내역 발췌, 보험금 지급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순번 6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마목,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중 연번 37, 44를 제외하고 나머지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업무를 담당하면서 보험금 지급청구 서류의 제출을 대행하였고 의뢰인인 피보험자들을 위하여 손해사정보고서를 통하여 보험회사 측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보험업법 제188조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제5호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24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이라는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을 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피보험자들을 상담한 후 차후 받게 될 보험금의 10% 내지 20%를 수수료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손해사정수임계약서'를 작성받은 다음 보험회사에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대리청구한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피고인들이 피보험자들을 대신하여 피보험자들의 이름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점, 보험업감독규정 제9-14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금의 대리청구행위(제1호), 불필요한 소송·민원유발 또는 이의 소개·주선·대행 등을 이유로 하여 대가를 수수하는 행위(제4호), 보험회사와 보험금에 대하여 합의 또는 절충하는 행위(제6호)를 독립손해사정사의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보수를 받기로 하고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와 보험회사 사이에서 보험금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한 등으로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판시 행위가 보험업법 제188조에서 규정한 손해사정사의 업무에 속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변호사법이 변호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법률사무 취급을 제한하는 이유는 변호사법에 정한 자격이 없고, 규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이 금품 기타 이익을 얻기 위해 타인의 법률사무에 개입하는 것을 방치하면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하고 법률생활의 공정과 원활한 운영을 방해하며 나아가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벗어나 법률사무를 취급함으로써 변호사법이 막고자 하는 위와 같은 위험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이 같은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의뢰인들에게 특별히 해를 끼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의료법위반죄 등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및 역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금액,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