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380

범죄사실 1. 2015고단1380 j 가. 사기 피고인은 2014. 9. 14.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일베저장소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3만 원을 보내주면 리그오브 레전드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글을 게재한 후, 같은 날 시간미상경 위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E에게 '리그오브레전드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3만 원을 송금해 주면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이 사용하고 있는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같은 날 게임 캐릭터 레벨 상승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물건을 판매하거나 게임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2만 6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절도 1) 피고인은 2015, 2,27. 19:30 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6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 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0. 13:05 경위 1) 항에 기재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2천 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1568, 피고인은 2014. 10. 7. 시간 미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피해자 H가 게재한 '체육복 상의를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체육복 상의를 11만 원에 팔겠다. 돈을 내 농협 계좌(I)로 송금하면 택배로 체육복 상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육복 상의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 H에게 체육복 상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같은 날 18:36경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7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0. 7. 18:36경부터 2014. 10. 15.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6만 3천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511609, 피고인은 2014. 9. 5. 시간 미상경 경남 창원군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네이버 J 카페에 '조던 피어백 운동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그 무렵 위 게재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해 온 피해자 K에게 '조던 피어백 운동화를 43만 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내 신한은행 계좌(L)로 송금하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조던 피어백 운동화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K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같은 날 시간 미상경 운동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3. 08: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52712, 가. 사기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인터넷게임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25,000원을 보내주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여 점수를 올려주겠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여 점수를 올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육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2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9. 30.경부터 2015. 8.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번의 피해자 'N'는 오기이므로 이를 'O'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물건을 판매하거나 게임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02만 1천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거창군 남상남하면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4. 9. 1. 14:20 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3.부터 2014. 11. 5. 까지 육군 제8962부대 6대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4년 동미참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0, 11:00 경 경남 거창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11. 7. 육군 제8962부대 6대 대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향방작계훈련 2차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위 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다. 5. 20152939 피고인은 2014. 10.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일간베스트 사이트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5만 원을 송금하여 주면 리그오브레전드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여 게임 등급을 다이아 5등급으로 높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게임 계정을 대신 플레이하여 게임 등급을 높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 계정 육성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2015고단13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U, V, W, X, Y,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BL,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CI의 진정서 1. 국민신문고(CJ) 1. 편의점 CCTV 캡쳐사진 판시 제2사실[2015고단1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L, CM, CN, CO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판시 제3사실 [2015고단1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CP, CQ의 각 진술서 1. CR의 진정서 판시 제4사실 [2015고단2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S, C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U, CV, CW, O, CX, CY, CZ, DA, DB, DC, DD, DE, M,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의 각 진술서 1. 각 소집통지수령증 1.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1. 고발장 판시 제5사실 [2015고단29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329조(각 절도의 점),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훈련불참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22명과 합의하였고, 7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년의 기간 동안 120여 차례에 걸쳐 사기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에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판매자와 물품을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교묘한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120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액이 합계 1,39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각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