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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45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15. 확정되었다. 1. 2017. 6.경 사기 피고인은 2017. 6.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호떡을 납품받아 전통시장에 납품하는 일을 할 것인데 투자를 하면 이익배당약정금 250만 원을 영업기일 120일 마다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전통시장에 호떡을 납품하는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22. 15,000,000원, 같은 해 6. 30. 5,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2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7. 9. 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9. 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돈이 없어 호떡을 납품받지 못하고 있다. 450만 원을 차용해 주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차용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4. 4,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C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래시장 납품 협정서, 차용증, A의 인감증명서, 송금한 거래증명서, 추가 송금한 거래증명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해금액도 2,45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과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다른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계속 중인 때에 범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고,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정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6. 16: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입술 부위를 1회 폭행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요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있음을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최초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는데,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는 않는다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할만한 정황은 달리 엿보이지 않는 점, 사건 당일의 상황을 목격하였던 목격자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4. 23. 20:4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논에 들른 후 다시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행히도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대단히 높고,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아 높은 교통사고 위험이 발생하였다. 위험이 현실화되어 자손(自損)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입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08:30경 위 아파트 D동 옆 분리수거 현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 아파트 동대표들이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하거나 같은 내용의 전단지들을 위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는 것을 제지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당시 분리수거를 하던 위 아파트 입주민 및 경비원 등 총 20명 이상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아파트 공금을 횡령한 놈이 무슨 큰 소리를 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피해자는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의 공금을 횡령하는 등 부정을 저지른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E과 F의 각 법정진술은 이를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는 고소장에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금을 횡령한 놈이 무슨 큰소리 치냐‘라고 하였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시에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G 및 F 명의의 각 확인서(그 내용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공금을 횡령한 자식이 무슨 말이 그렇게 많느냐.”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위 확인서 기재가 정확하다고 하였다가, 다시 확인서 기재는 착오라고 하며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금 횡령한 놈의 새끼가 무슨 큰소리치고 있어, 이 도둑놈의 새끼가.”라고 하였다고 하는 등 피고인이 한 발언에 대한 진술 자체가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에게 한 말, 그 직후 자신이 한 말, 자신이 피고인에게서 전단지를 빼앗으려고 할 때 피고인이 한 행동 등에 대해서는 대체로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발언하기 직전에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즉 피고인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서 재활용 분리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와서 주민들에게 무슨 전단지를 나누어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가 작업장에 나타나 바로 피고인에게서 전단지를 빼앗으려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피하면서 두 사람 사이에 실랑이가 시작되었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단지를) 내놔라.’라고 말하는 것은 들었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는 것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반격하여 하는 말 등은 듣지 못하였다. 확인서는 피해자가 작성해 와서 서명하여 달라고 하여 서명해 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과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 E과 F은 피해자가 자신들로부터 확인서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은 ‘두 사람이 싸우기 전에 인사를 하였다.’라고 하였다),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나 F이 당시 피해자에게 인사를 하였다는 내용은 없는 점, 피해자는 분리수거 작업장으로 오자마자 피고인과 실랑이하기 시작하였으므로, G 진술과 같이 당시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누군가 인사를 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검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는 매주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그 무렵 다른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하여 위 통화 진술과는 서로 모순되고, G도 이 사건 당시 E을 분리수거 작업장에서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 F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억난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그 전후로 나눈 대화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피해자가 분리수거 작업장에 오자마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이는 피고인이 잠시 자신과 다투다가 자리를 옮겨 위와 같이 말하였다는 피해자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E과 F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5:40경 서울 서초구 B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차량을 가지고 오기 위해 잠시 주차장 바닥에 놓아둔 의류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시가 합계 1,320,000원 상당의 의류 3점을 꺼내어 자전거에 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내역 확인 등) 및 문자 캡처 사진, 의류 사진 [이 사건 비닐봉지 안에는 샘플 작업을 마친 의류들이 들어 있었던 점, 위 비닐봉지는 재활용품 적치장이 아니라 그 앞쪽의 주차장 바닥에 놓여 있었던 점,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도 없이 위 비닐봉지에서 의류 3점을 꺼내어 곧바로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타인의 재물임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류를 가지고 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보험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등 사업 운영비가 부족하다.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개월 전에만 말해주면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약 3억원 상당의 금융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연체 중이었고, 경제적 상황이 나빠져 제3금융권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가족의 지인들로부터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4.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억 9,000만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B 통장계좌내역 사본 및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B 자료 제출), 범죄일람표,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F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가족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차용할 당시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이 운영했던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을 살펴보면, 위 주식회사의 업종이 보험대리점이었던 관계로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비용, 지점 증설비용 등 수시로 큰 비용이 소요되었던 것에 반하여 수수료수익이 일정하지 않아 자금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 소속 보험설계사인 G가 체결한 여러 개의 규모가 큰 보험계약이 연거푸 해지되면서 주식회사 D의 자금사정이 더욱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경험 및 경력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G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위험성 및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고 그것이 이 사건의 발단인 점, 피고인이 2013년 5월경부터 2014년 7월경까지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2014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경까지 4,000만 원을 변제하는데 그쳤고 피고인이 변제기를 준수하자 않아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그때마다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하면서 변제기만을 연기하였을 뿐 아직까지도 위 4,000만 원 외에는 실질적으로 차용원금을 변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회사의 사업을 위한 용도로 돈을 차용했음에도 일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평생에 걸쳐 어렵게 모은 재산을 편취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배신감, 허탈감, 상실감, 사회적 불신조장 등의 관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실질적 편취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판시 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고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에 비하여 중한 범죄이기에 판시 전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주식회사를 D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한 다소의 보험계약이 해지되면서 자금사정이 급격하지 나빠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소속 보험설계사의 행위에서 파생된 문제이기에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파생한 문제에 비하여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사업을 정상화시키지 못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일부 돈을 실제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해 현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기 의정부시 전좌로 76 경기북부병무지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대상 판정을 받고, 재신체검사 통지서(2020. 4. 20. 13:30까지 경기북부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20. 4. 20.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20. 12. 22. 법률 제176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268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 A 검 사 현동길(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8. 6.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8. 01:30경 피해자 B(5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부근을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 특별가중인자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참작사유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994년부터 2015년까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0회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운전사를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2015년 이후로는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 후 형량을 정하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김유정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사촌형인 B의 주거에서 일시적으로 거주하면서, 생활비 등을 지원하지 못해 B로부터 괄시를 당하게 되자, B의 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노래방 금고에서 현금 등을 절취하여 잠적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25. 13:22경 안산시 상록구 D, 4층 'E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소지하게 된 현관문 열쇠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업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카운터 서랍장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F(47세, 남)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꺼내어 폰뱅킹에 접속한 뒤, 통장뒷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와 보안카드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였다. 그런 다음, 피해자의 국민은행 계좌(G)에 입금되어 있던 1,100,000원을 자신이 사용하는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하는 내용의 부정한 명령을 차례로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위 금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1. 25, 20:30경 안산시 상록구 I, 103호 피해자 B(26세, 남)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여 집안에 아무도 없는 사이, 거실에 위치한 전자렌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캐빈클라인 시계 1점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같은 구 D, 4층 피해자 C(30세, 여) 운영의 'E노래방'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며 소지하게 된 현관열쇠를 이용하여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은 틈을 타 업소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카운터에 놓여 있는 금고다이얼을 돌려 연 뒤,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기록(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세탁물 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05. 5. 30.부터 2015. 2. 5.까 지위 사업장에 폐수배출시설인 세탁시설(용적 2.166m²)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조업하면서, 위 기간 동안 공공수역인 목감천에 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 구리, 클로로포름)을 1일 약 2.8m 을 유출하였다. 2. 공중위생관리법위반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1. 5. 13.부터 2015. 2. 5. 까지 위 사업장에서 공중위생영업인 세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적발보고), 시료채취확인서/현장사진, 폐수오염도 검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호, 제33조 제1항(무신고 배출시설 설치 및 이용조업의 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5조 제1항 제1호(특정수질유해물질 유출의 점),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무신고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한 기간이 약 10년에 이르고 유출량도 상당한 점, 무신고 세탁업 영업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이후에도 무신고 영업을 계속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세탁시설을 폐기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3. 21:0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불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수석동 소재 수석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상태로 B 소유의 C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12. 23:10경 순천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이 거주하는 집 앞에 이르러, 그곳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1층 난간을 밟고 2층 베란다로 올라가 피해자 집의 거실 창문을 열고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였으나, 마침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4. 13. 01:00경 순천시 금곡동에 있는 효석주택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54세)이 주차해 놓은 E 투리스모 승용차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승용차 내부로 침입하여 차량 내부를 뒤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3개 및 500원 주화 4개 합계 902,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2년 11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침입절도의 위험성 (언제든 강도로 돌변 가능) 판사 최승현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1.09: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하의를 모두 벗고 성기를 그대로 드러낸 채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공원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모습을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음경 노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알콜중독 치료를 성실하게 받겠다고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2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3. 01:45경 경산시 대학로 4 중산삼거리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평역에서 중산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38세) 운전의 DK7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정평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학로 4 에 있는 중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과 2002년에 동종 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9. 확정되었다. B는 2011. 6. 30.부터 철강 도 ·소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대표이사 : D, 이하 "(주)C"이라고 칭한다)의 감사로 등기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1, 7. 21, 서울 서초구 E건물 10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칭한다)의 대표이사인 G의 지인이 운영하는 전자부품 회사 사무실에서, 위 G에게 "㈜C에서 발행한 어음에 배서해 주면, 이 어음을 할인하여 할인받은 금원의 50%는 ㈜C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F 측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는바, 위 어음에 피해자 명의의 배서를 받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위 어음을 할인받아 그 대금 중 절반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이 발행한 약속어음 5,000만 원권 5장(어음번호 : H - I 및 J)에 각각 배서하도록 하고도, 위와 같이 약정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위 피해자 위 F 측에 어음 발행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 채무를 지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위 약속어음발행인인 ㈜C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사본 1. 약속어음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부산12노3388),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7. 28. 울산 중구 B건물, 30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 오락실에 500만 원을 투자하면 일주일에 이자로 100만 원을 주는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오락실에 돈을 투자하여 이자를 받거나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에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4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울산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노트북을 구입해야 되는데 노트북을 우선 구입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불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신 노트북을 구입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대신 구입한 노트북을 수령하고도 그 대금인 2,996,8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신용카드매출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5고정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6.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전주세무서장에게 등록하고 농약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비료의 판매를 업으로 하는 비료업자이다. 비료업자는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아닌 자가 생산하거나 수입한 비료를 양도·진열·판매·유통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경부터 2015. 5. 26.경까지 사이에 위 C에서, 비료생산업자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생산한 'D'라는 상품명의 비료 65kg 상당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비료관리법 제28조 제2호, 제14조 제2항 제6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비료를 판매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23:00경 통영시 C아파트 102동 218호 피해자 D의 집앞복도에서 자신과 과거 연인 사이에 있었던 피해자가 더 이상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집 문의 도어락과 복도 쪽 유리창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17:20경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안양역 쪽에서 병목안 시민공원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얼굴색이 붉고 우측통행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부 관절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으로,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4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07:0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 술에 만취한 채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07:20경 위 택시가 목적지인 같은 시 만안구 박달사거리에 이르렀음에도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거부하였고, 피해자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택시하차를 재차 요구받았음에도 "내가 왜 내려야 되냐, 난 여기서 잘 꺼다, 알아서 해라"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내리지 않아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B의 신고로 현장출동한 피해자인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4세)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위 B과 다른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네가 뭔데 명령이냐, 씨발"이라고 욕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12. 10:20경 안양만안경찰서 F계 사무실에 위 제1, 2항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던 중, 담배를 피우겠다며 사무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다가 경장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F계 소속 경장 G에게 "씨발놈들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고 고함을 치고 발로 위 경장의 낭심 부분을 걷어찬 다음, 이어 F계 사무실 책상에 설치된 파티션을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1. 23:20경 안양시 동안구 D 앞 노상에서, 'E' 주점에 들어가기 위하여 길에 서 있던 피해자 F(여, 26세)의 뒤쪽을 지나가면서,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 사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히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이고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