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7.경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과 통화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을 하여 주고 건당 30만원의 수당을 받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는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 오전경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1. 5. 28. 오전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건이 부결되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보증기금에 담보로 돈을 맡겨 놓아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1,200만 원을 전달하면 신용보증기금에 맡겨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1:0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3. 오후경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타행 대출금보다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고, 2021. 5. 28.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이 되려면 신용이 높아야 한다, 신용을 높이려면 금융감독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보내는 사람에게 현금을 전달하면 금융감독원에 맡겨 신용등급을 올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3:50경 전남 고흥군 H 1층에 있는 I 주점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6:20경 같은 장소에서 2,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경비 및 수고비를 제외한 편취금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6. 1.경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를 걸어 “연 6.5%의 이자로 5,2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다음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하였는데, 같은 날 C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의 대출금은 대환대출이 불가능함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금융법위반이다,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하는데 계좌 송금은 1주일 후부터 가능하여 빠른 해결을 위해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저축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돈만 교부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0:45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문구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1,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인근의 ATM 기계를 통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편취금원 중 400만 원을 송금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등 1. 납입증명서 출력물, 부분납입증명서 출력물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출금을 받아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범의가 인정되지 않고 기망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N’이라는 어플리케이션에서 ‘고소득알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을 해 ‘O’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몇 가지 문답 후 그의 요구에 따라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보냈고 그 후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자신을 채용한 회사의 이름도 알지 못하고 회사를 실제 방문하거나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확인한 적도 없으며 위 ‘O’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을 만나본 적도 없었는바, 일반적인 직원채용 절차와는 사뭇 다름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확인 없이 위 ‘O’ 등이 시키는 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하였는데, 지시와 함께 전달받은 유의사항에는 도착예정 지점에서 3분 정도 앞서 차에서 내린 후 도보로 이동할 것, 고객에게 가명을 사용할 것, 현장에서 돈을 확인하지 말 것 등 정상적인 돈의 수금과정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지침들이 포함되어 있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C은행’, ‘금감원’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할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때그때 달리 지시를 받은 점, 피고인이 맡은 업무는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지정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입금을 하는 것’이었는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O’이 텔레그램을 통해 주민번호 여러 개와 입금할 계좌번호 1-2개 정도를 알려주어 근처 ATM기로 가서 주민번호를 매번 다르게 입력하여 100만 원씩 입금하도록 하였고 수취계좌 명의인이 금융기관도 아니었는바, 이와 같은 업무형태와 업무처리 과정은 상당히 비정상적이어서 별다른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를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채권추심업무로 믿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 P 대표이사 명의의 부분납입증명서 등 문서의 명의자가 다양한 여러 종류의 위조된 문서를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던 점,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적어도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무수히 많이 ATM기를 사용하면서 기기조작 중 항상 화면에 표시되는 보이스피싱 경고 문구를 ‘딱히 관심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고 하거나 자신이 하는 업무의 불법성 등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다’, ‘돈을 잘 주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하는 등으로, ‘단기간 하고 그만 둘 것이고, 돈이 빨리 급해서’ 불법인지 여부를 크게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관련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나 성명불상 조직원, 구체적 기망방법을 전부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것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현금을 수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성명불상자와의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이 금융기관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는 일을 담당하여 기망행위를 분담한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한 후에도 계속 범행에 나아간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발적으로 여죄를 모두 진술한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은 점, 일부 편취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반환됨으로써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기소유예 전력 1건 외에는 수사 및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아직 나이 어린 청년으로 사회경험이 적고 판단력도 미숙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그와 같은 미숙함을 이용해 피고인을 자신들의 범죄에 가담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하여 이용당한 피해자로서의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철저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