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주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을 관리하는 요양보호사이고, 피고인 B은 위 병원에서 청사 내 청소를 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같은 병원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2. 24. 07:57경 위 병원 6층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그 환자의 발이 피해자 B(여, 66세)이 사용하던 청소기 전원선에 걸렸고,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도 전원선을 환자의 발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 그리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수차례 밀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60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등과 팔 부분을 수차례 밀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및 우측 견관절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수사보고(D병원 6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1. 증거목록 순번 2. 중 2019. 12. 24.자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수사보고(D병원 6층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 및 캡처화면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B과 변호인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상호 몸싸움의 태양 및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행위는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인정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피고인 A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일부 이유무죄에 따라 일부 감액하고, 피고인 B은 CCTV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들이 각 행사한 폭력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폭력의 정도가 더 중한 점 등 참작. 이유무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4. 07:57경 위 병원 6층 복도에서 거동이 불편한 치매 환자를 부축하여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그 환자의 발이 피해자 B(여, 66세)이 사용하던 청소기 전원선에 걸렸고, 피해자가 그것을 보고도 전원선을 환자의 발에서 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꿈치와 손, 그리고 엉덩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분을 수차례 밀어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분 근육의 기타 파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피해자 B의 법정 진술기재, 이 법원의 E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회신 중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부분 근육의 기타 파열’상을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팔(팔꿈치 부분 등)과 오른쪽 어깨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가슴 부분 등을 밀고, 피해자도 대항하여 왼쪽 팔, 양손 등으로 피고인을 미는 등 서로 밀고 미는 등의 몸싸움을 하였고 싸움이 끝난 후 피해자가 오른 쪽이나 왼쪽 어깨를 만지는 등의 통증의 호소 없이 피고인을 향하여 왼손을 들어 손짓을 하고 다시 청소기로 청소를 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나.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3회 쥐어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3회 때린 후 피해자가 다시 때리려는 피고인이 오른 손을 잡자 왼손으로 오른쪽 어깨를 2회 때렸다.’, ‘팔꿈치와 주먹으로 때린 후 배로 다시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의자신문에서는 왼쪽 어깨를 3회, 2회, 합계 5회를 맞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은 피고인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고, 피고인이 밀어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와 같은 각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CCTV와 일치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다. 한편 피해자는 복도가 아닌 CCTV가 없는 방에서 먼저 폭행을 당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복도 CCTV 영상의 상호 몸싸움 전후 영상, 특히 상호 몸싸움 전 싸움을 시작하게 된 계기로 보이는 영상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사건 전후로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공소제기 되지 아니하였다. 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는 2개로 모두 F병원 의사 G가 발급하였는데,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24.자 상해진단서는, 병명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질병분류기호 ‘S22330’, 상해의 원인 ‘타인에게 팔꿈치로 맞아왼쪽 갈비뼈 통증(환자 진술에 의거), 치료기간 ’21일‘로 되어 있고, 피해자가 2019.12. 27. 고소한 이후인 2020. 1. 3.에 발급된 상해진단서는, 병명 ’어깨의 충격증후군,근육의 기타 파열(비외상성), 어깨부분,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질병분류기호 ’M754, M6211, S22330, S434’, 치료기간 9주‘로 되어 있다. 의사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어깨의 충격증후군‘은 팔을 움직이면 어깨의 회전근개가 어깨에 있는 구조물에 부딪히는(충격하는) 것(질병분류기호 M754)을 의미하고, 근육의 기타 파열은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인한 것(질병분류기호 M6211)으로 원인은 대부분 과도한 노동으로 인한 퇴행성이라는 것으로, 이는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비외상성”이라는 기재와 일치한다. 라. 1) 외래기록지 및 입원기록지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19. 12. 24. 병원에 방문하여 ’타인에게 팔꿈치로 왼쪽 갈비뼈를 맞았고, 기침하면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고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고, 2019. 12. 26.에는 ’왼쪽 어깨 아픔‘을, 2019. 12. 27.에는 ’오른쪽 어깨 아픔‘을 호소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간호기록지에 의하면 2019. 12. 24. ’같이 일하는 영양사로부터 팔꿈치로 옆구리를 맞으심‘, ’왼쪽 옆구리 통증 호소‘, 늑골 고정술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9. 12. 26.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3v 체크와 MRI 체크를 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2019. 12. 27. 오른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3v 체크와 MRI 체크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해자(피고인) B의 변호인이 제출한 F병원 영상의학과 보고서도 Study Date가 2019. 12. 26.로 되어 있다. 4) PT치료기록지에 의하면 2019. 12. 27.부터 양쪽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작하였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의사에게 왼쪽 갈비뼈 내지 옆구리 통증과 그 원인을 주로 호소하면서 어깨에 대하여 일부 호소한 것으로 보이나(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진단), 어깨 통증의 구체적인 증상에 대하여 호소하지 아니하고, 본격적으로 어깨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은 이틀 후인 2019. 12. 26.(왼쪽)과 2019. 12. 27.(오른쪽)로서 호소 당일 각 어깨 부분에 대한 MRI 촬영을 하였으며, 2019. 12. 27.부터 양쪽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피해자는 2019. 12. 24. 입원한 이후로 어깨 수술을 하고 2020. 1. 17.까지 퇴원한 적이 없는데, 간호기록지에서 피해자가 ’2019. 12. 28. 18:00 피해자가 퇴원을 원하여 퇴원하였다가 2019. 12. 29. 아침 6:30경 며칠전부터 양쪽 어깨 통증 있어 집에 계시다가 통증이 지속되어 금일 입원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병원 작성 서류가 허위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MRI 촬영일자와 재입원 시간, 2019. 12. 27. 양쪽 어깨에 대한 물리치료를 하였다는 PT치료기록지 기재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퇴원한 적이 없음에도 퇴원하였다가 재입원 한 것처럼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외 사실들이 허위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 마. 이 법원의 E 의료감정원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회신결과는 아래와 같다. 1) CCTV 영상에서 몇 차례 밀고 당기는 외력 및 부딪히는 외력이 양측 상지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온전한 회전근이 파열될 정도의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영상은 확인되지 않고, 다투는 동안 및 이후 어깨에 대한 증상 호소의 영상이 확인되지 않고, 2019. 12. 24. 초진기록상 어깨에 대한 증상 호소는 없고, 2일이 경과된 2019. 12. 26. 확인되며, 수상 2일 후인 2019. 12. 26. 및 2019. 12. 27. 시행한 양측 MRI 검사상 견관절 주위 부종, 혈종 및 급성 외상의 소견이 명확하지 않고, 양측 견관절 일반 방사선 검사상 양측 견봉 및 상완골 대결절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변화의 소견이 인지되므로 따라서 명확한 외상에 의한 파열의 근거는 확인되지 않으나 많은 경우에 이미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경미한 외상에 의해 손상의 정도가 일부 커지면서 증상이 발현되어 파열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어 2019. 12. 24.의 외상이 좌측 견관절 증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모두 퇴행성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확정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2) 외상 이전의 MRI 등의 검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외상 전후 병변의 변화는 명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CCTV 상의 영상에서 양측 어깨에 대한 특별한 증상 호소를 확인 할 수 없는바 기존의 병변이 상당 부분 확장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많은 경우에 이미 퇴행성 변화로 회전근의 손상이 있는 상태에서도 증상 없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경미한 외상에 의해 손상의 정도가 일부 커지면서 증상이 발현되어 파열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임상사례와 관련된 학술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기존 병변이 ’확장‘되거나 파열이 ’발생‘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발현‘되어 파열을 ’발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고, 이 사건 당일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도 왼쪽 팔과 양손 등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미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상 이러한 회신결과만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이 부분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