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8.경 '세금 감면를 위해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면 1주일 사용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스마트 폰으로 전송된 광고 문자를 보고, 문자를 전송한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다음, 같은 날 진주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E, F)와 연계된 체크카드 2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각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확인) 1. 수사보고(접근매체 양수책과 카카오톡 내용 확인)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판사 최성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0.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3. 04:54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 962에 있는 은평소방서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트 토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4회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았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9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1. 25. 04: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클럽 보안요원인 피해자 E에게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입고 있던 옷을 벗은 채 속옷만 입은 상태로 "내가 건달인데 너 자신 있냐.""내가 강남경찰서 서장 아는데 강남서로 가자."라고 큰소리를 치고, 위 클럽 입구에 서 있는 손님들을 향해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러버콘을 들고 흔드는 등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클럽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 E26세)의 가슴을 4회 밀치고, 피해자의 발등을 1회 밟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피해자 F을 발견하고 "찍냐, 찍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휴대전화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1) 공소장에는 '50만 원 상당'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수 차례 있는 점, 자신의 업무방해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격자의 휴대전화를 손괴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1. 06:00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 382 도림고가 아래 교차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영등포역 방면에서 신도림역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승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부근을 통행하는 피해자 C(C, *****, 여, 59세)를 피고인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요추부)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금고형 5년 이하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형의 선택, 집행유예, 선고형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 자에게 보험금 외에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형사합의금 외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6.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비영리 민간단체인 C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함) 위원장이었던 사람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관광안내를하려는 사람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통역안내를 하려는 중국 교포들 중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발급한 허위의 통역사 협회증 등이 있으면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적법하게 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서울 중구 D, 301에 있는 이 사건 위원회 사무실에서 E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F에게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관광·통역안내 자원봉사증, 통역사협회증, 업무수행증 등을 만들어 주겠다. 이것들이 있으면법에 위반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할 수 있다. 1명당 600만 원을 주면 발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위원회에서 발급하는 관광·통역 안내 자원봉사증, 업무수행증은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었고, 통역사협회증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단체인 한국통역사협회 명의 자격증이었다. 위 F은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고 피고인의 말을 믿고 2015. 5.경 제주에서 중국인들을 상대로 관광 가이드를 하던 피해자 G에게 "서울에서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자격증이다. 600만 원을 주면 가이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게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F으로부터 2015. 5. 9.경 이사건 위원회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5, 10, 이 사건 위원회사무실에서 현금으로 4,8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5. 19. 이 사건 위원회 신한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위 7,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중국 교포들에게 마치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인 것처럼 실재하지 않는 통역사협회 명의의 '통역사협회증'을 발급하여 주고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서울 중구 H 1층에 있는 상호 'I' 인쇄소에서 인쇄소 업주 J을 통해 주민등록증 크기 플라스틱판에 인쇄소에 비치된 컴퓨터 등을 사용하여 그 앞면에는 '통역사협회증', '성명 G', '상기인은 통역사 협회 회원임을 증명함'이라고 기재 한 후 G의 사진과 통역사협회명 및 영문명, 협회 마크 및 협회 직인을 인쇄하고, 그 뒷면에는 "MEMBERSHIP CERTIFICATE OF INETERPRETATION"이라고 기재한 후 인적사항 및 유효기간 등을 영문으로 인쇄하여 통역사협회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통역사협회 명의로 된 통역사협회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한국통역사협회 명의로 된 통역사협회증 12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위조한 통역사협회증을 F을 통해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위조된 통역사협회증 12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 M, N, O, P, Q, R, S, T,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임의제출 1. L 등의 위조 자격증 5매(순번 25), 각 이메일 진술서(순번 27, 29) 1. 수사보고 - 피해자 O의 피해금원 송금일자 증빙서류 제출(순번 19) -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관리기관인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문의(순번 23) 위조 자격증 사진 촬영 (순번 24)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상고심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가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령이고 그 건강이 매우 나쁘다.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부터 2016. 12.까지 경남 김해시 D건물, 7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한의원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6. 1. 위 한의원에서, 사실은 사건 외 F이 피고인 운영의 한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을 "기타 및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 및 처방한 것처럼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16,810원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5. 9. 23. 까지 건강보험 요양급여 319,39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요양급여 명목으로 1,994회 34,568,150원, 의료급여 비용 명목으로 409회 9,433,650원 등 총 2,353회에 걸쳐 합계 44,001,8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건강보험법위반(요양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 위반) 요양기관의 종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령받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 위 한의원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 조사하러 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G 등이 2013. 1. 부터 2015. 12. 까지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비롯한 진료기록부 등의 관계서류 제출을 명령하였으나, 2013. 1. 부터 2015. 5. 까지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명령에 위반하여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1.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피고인은 '의사랑' 프로그램으로 전자적인 방법으로 서류를 작성하였으므로 수기 작성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은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 폐기하였다면서 공소사실 제2항을 부인하나, 피고인 작성 확인서 사본, 피고인 작성 사실확인서 사본 등에 의하면 피고인 운영위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수기로 작성한 후 이를 폐기한 사실이 인정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97조 제2항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보험급여에 관한 검사를 받을 때 그에 관한 서류에 대한 제출 명령을 예상할 수 있으면서 위 수기 작성 서류를 폐기한 것은 비록 그 폐기 전에 제출 명령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향후 보험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이 있다면 보존 기한 내에 있는 범위 내에서 위 수기 작성 서류에 대한 제출 명령에 위반하여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니, 피고인의 위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위반죄를 구성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포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16조, 제97조 제2항(제출명령 위반)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주)D 등에서 발주하고 E(주)에서 시공하는 서귀포시 F에 있는 단지형 연립주택 신축공사에서 위 E(주)로부터 가설, 토공, 철콘 등 공사를 17억 5,000만 원에하도급받은 G(주)의 대표이사로서 작업자들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A는 위 G 소속 부장으로 위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질적으로 작업자들을 지휘, 감독하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7, 7,27, 18:55 경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인 작업자 H(53세)으로 하여금 4층 높이에서 5층 바닥 거푸집 선형 작업(설치된 거푸집들이 일렬로 잘 정렬되도록 하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을 하게 될 곳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작업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작업자로 하여금 안전대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 작업자들의 추락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쌍줄비계를 설치할 경우 크레인 등 장비가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작업을 할 곳은 외줄비계만 설치한 후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외줄비계에서 쌍줄비계로 연결된 곳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긴 하였으나 작업발판을 제대로 고정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외줄비계가 설치된 곳에서 쌍줄비계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하려던 피해자가 쌍줄비계에 설치된 작업발판을 밟았으나 그 작업발판이 제대로 고정되지 아니하여 반대편 작업발판이 들리면서 4층 높이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에 의한 다발성 실질장기 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시체검안서, 부검감정서 1. 각 사진, 건설현장 및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B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사망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합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00:00경 중학교 동창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에게 맡겨두었던 자신의 짐을 찾기 위해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함께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침대 위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2 회 넣은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피의자와의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재범위험성을 저감하는 효과를 상당 부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인 데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367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온라인 교육정보 제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2. 3.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서울 서초구 F 소재 B 주식회사에서, 중학교 영어 검정 교과서로서 피해자 G가 저작한 'H 1', 피해자 I이 저작한 'H 2'와 'H 3', 그리고 각 영어 문제집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중등 영어 1 평가문제집', '시험에 강한 평가문제집 중학영어 2', '시험에 강한 평가문제집 중학영어 3'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중학교 1, 2, 3학년을 위한 온라인 강의(이하 '이 사건 온라인 강의'라 한다)를 제작한 다음,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J)에 이 사건 온라인 강의를 게시하고 이를 시청하고자 하는 회원들로부터 1인당 34,000원 내지 122,400원을 받고 위 강의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피해자들의 저작물이거나 피해자가 저작재산권을 갖고 있는 영어 교과서 3권과 영어 문제집 3권의 각 지문과 문항을 발췌하여 이를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유료로 전송하여 피해자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본인 겸 피고인 대표이사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일부 진술기재 1. G 외 2 작성의 고소장, 각 저작재산권양도계약서 및 위임계약서 1. 각 교과서 및 평가문제집 1. 각 '동영상강의현황 사진', '각 강좌소개', '각 교과서 : 동영상 강의 PPT 투사 화면비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물의 내용과 성질, 저작물 이용료를 둘러싼 분쟁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측에서 2013. 12. 27. 3천만 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형을 정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정인용·이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 사건 온라인 강의 제작·전송은 저작권법상 허용되는 교육을 위한 공정한 인용 내지 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온라인 강의의 제작·전송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수강생들에게 유료로 제공하기 위해 피고인들의 영업 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경우 저작권법상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상당히 좁아지는데, 이 사건 온라인 강의의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인용되는 저작물인 피해자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는 부종적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온라인 강의의 제작·전송이 피해자들의 교과서와 문제집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강의 제작·전송행위가 저작권법상의 공정한 인용,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저작권 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해자들이 과도한 사용료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사용정지를 구하며 피고인들을 고소한 것은 관련상품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갖고 있는 자의 부당한 저작권 남용행위로, 피해자들에게는 침해금지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저작권 침해도 성립하지 않거나 처벌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와 그밖에 주식회사 비상교육이 다른 회사들과 체결한 교과서 콘텐츠 사용허락 계약서, 각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출판물이용허락계약 등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및 다른 동종업종 종사자들 사이의 거래관계, 교과서 및 문제집, 온라인 강의가 이용·제작되고 있는 구조, 이 사건 온라인 강의의 내용 및 형식과 그 제작·전송행위의 성질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들이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사용 금지를 구한 것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또한 이 사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므로,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가 적법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2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8. 28. 확정되었으며, 2015.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폭행)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0.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4, 23:5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의 집 마당에서, 그곳에 묶여 있는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마당 안으로 들어가 개를 쳐다보고 있다가 개 짖는 소리를 듣고 마당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었다. 이에 피해자로부터 "여기는 집이다, 나가라"는 퇴거 요구를 받았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다음 날인 2017. 10. 5. 00: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집 마당에 서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본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퇴거불응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이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함께 삼척시 D에 있는 E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10. 01:00경 피해자가 위 다방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다방 내실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원을 꺼내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8. 02:25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코인노래방' 복도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 G(가명, 여, 18세)을 발견하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유사강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15번방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의자에 앉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붙잡고 눌러내려 성기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고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형량 하한 2/3, 상한 2/3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노래방으로 끌고 들어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하였고,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 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번복하지는 않겠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확인되었다.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09: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가구점 주차장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장 방면에서 D 가구점 출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출발 시 변속기 기어를 중립에 놓고 시동을 건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변속기 기어를 1단 기어에 놓고 시동을 건 다음,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을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방에서 청소를 하던 D 가구점 직원인 피해자 E(65세)를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2, 11. 11:54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폐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등, 실황 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수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3:0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 레스토랑' 부근에서 연인 관계이던 성명불상의 여성(일명 'D')과 다투던 중 위 여성의 일행인 피해자 E(여, 41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너는 뭐냐, 끼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턱을 바닥에 부딪치도록 하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중절치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진단서, 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5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2. 18:00경 논산시 C 길가에서 자신의 집 수도가 단수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논산시 D사무소에서 환경미화를 위해 놓아둔 화분 5점 175만 원 상당을 넘어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 D사무소 공무원 E, 경찰 F의 각 진술 등이 있다. 나.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 다. D사무소 공무원 E는 '피고인이 화분을 파손한 것은 보지 못하였고,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화분을 파손하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라. 경찰 F은 "당시 화분이 부서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주민들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그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이에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더니 피고인이 '단수조치를 해서 화가 나서 화분을 엎었다'고 이야기했다. 해당 장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로 행패를 부리는 장소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그런데 위 진술 중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사실을 들었다는 부분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그런데 피고인의 정신적 상태가 불안정한 편인 점, 당시 정식 신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혼자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집에 갑자기 찾아와 질문하자 이에 피고인이 대답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경찰 F의 나머지 진술 부분, 즉 "주민들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그곳을 왔다 갔다 했다'고 이야기해주었다. 해당 장소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주로 행패를 부리는 장소이다."라는 취지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그 외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인이 위 화분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5. 20:53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양천구 C, 204동 1401호에서, 1)공소장및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에 따라 죄명을직권으로 정정함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게임인 'D'를 통하여 알게 된 아동인 피해자 E(여, 9세)과 휴대 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피해자가 샤워를 마친 후 옷을 입은 채로 찍은 사진을 전송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씻었어? 수건치워봐아" "더 보내줘" "오구 이뻐" "진짜 성숙하다" "조금 더 아래도 보여줄 수 있어??"라면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한 쪽 가슴을 완전히 노출하고 찍은 사진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헐 빨고 싶어. 주무르고 싶다. 좀 더 멀리서 해줘 몸 다 보이게"라면서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보내도록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년으로서 현재 갓 성년이 되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304

범죄사실 <2018고단1304>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7. 05:30경 광주 전남대병원 8동 7층 병실에서, 그곳 병원에 진료를 받고 가다가 문이 열려 있는 병실로 들어가 피해자 C이 그곳 침대 밑에 떨어뜨린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S7 휴대폰 1대와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는 롯데 신용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2. 17, 06:00경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광주 운남구 D에 있는 E 모텔까지 가자고 한 후,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롯데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것처럼 제시하고 위 카드로 택시요금 3,7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택시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1,428,7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30경 대구 동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G(45세)이 경 영하는 'H' 사무실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창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원 상당의 2G와인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73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30, 23:3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마트'에 이르러 외부에 설치된 천막을 칼로 찢고 그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세탁용 세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 27. 05:40경 대전 유성구 L에 있는 'M찜질방' 지하2층 황토소금방 문 앞에서, 피해자 N(22세)가 잠이 들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찜질방 여자화장실로 가져가 가방 안에 들어있던 시가 2만원의 보조배터리 1개, 시가 3천 원의 파우치 1개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1:58경 대전 유성구 0, 5층에 있는 'P' 출입구 앞 신발장에서, 위 피부과 직원인 피해자 Q가 일을 하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신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14. 19:00경 대전 유성구 R에 있는 S 내 피해자 T 운영의 'U'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58,000원 상당의 양가죽 외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2. 14, 19:10 경 전항과 같은 S 내 해자 V 운영의 'W'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선반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방한모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캡쳐 사진 <2018고단17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해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8고단1304: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8고단1738: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후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양형에서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여러 번 벌금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8. 2. 14. 현행범으로 인수된 이후에도 동종의 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된 외에는 피해회복이 거의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신병력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다소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한 상태인 점 (피고인이 양동성 정동장애로 약을 복용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자 약을 중단하여 그 정도가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2018. 4. 27. 동종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묵호역 사거리 방면에서 부곡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E(59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과속하지 않았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서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