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5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경 피해자 B(여, 53세)가 운영하는 ‘C’ 손님으로 가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와 짧은 기간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2. 20:00경부터 다음 날인 2022. 10. 3. 02: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해자의 건강보험 우편물이 개봉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의심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상의 옷을 잡고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차고 무릎으로 가슴을 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약 4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멈추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카페 내에 설치된 CCTV 카메라를 보며 ‘CCTV가 다 찍고 있다’라고 말을 하자 더 화가 나,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밑으로 누르며 머리를 흔든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번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 CCTV 카메라 1대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10. 3.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와 휴대전화 지갑에 든 D카드 등 신용카드와 현금 4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10. 3. 03:33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음식 12,000원 상당을 취식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피해자 명의의 D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2. 10. 3. 05:23경 구미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를 이용하고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2항과 같이 도난당한 피해자 명의의 D카드로 그 대금 27,6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9,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22. 10. 3. 13:00경 김천시 G에 있는 H에서 불교 행사에 참석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일어나 나가자. 조용하게 나가자. 개 쪽 팔리기 싫으면’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H 앞으로 데리고 나갔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사가 19:30경에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죽어도 안 된다. 주지 스님 불러와. 죽어 버린다. 무슨 놈의 절이 이따위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를 약 3회 차려고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약 3회 때리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쳐 나왔고, 2022. 10. 3. 08:30경 경찰과 함께 피고인을 찾아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찾아오는 등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묵시적으로 표시하였고, 이후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가. 2022. 10.경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10. 3. 09:10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7:4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34번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나. 2022. 10.경 스토킹 행위 및 잠정조치 위반 행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스토킹범죄로 인하여 2022.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2022. 12. 4.까지 피해자 B나 그 주거, 직장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2022. 12. 4.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 2022. 10. 17.까지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서의 유치”를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0. 17. 07:24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하여 구치소 입구에서 피고인이 이용하는 휴대전화로 피해자 휴대전화에 피고인 얼굴 사진이 저장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번 내지 4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2022. 12.경 스토킹 행위 피고인은 2022. 12. 5. 21:37 피해자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번 내지 45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제2회, 제3회, 제4회, 제5회, 제6회 각 경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증거기록 제7-8쪽, 제203-204쪽)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처리표(278번), 112신고사건처리표(301번), 112신고사건처리표(1156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추가 진술에 대한)-피해자 휴대전화 및 케이스 사진 1장, 피해자 D카드 사진 1장, 피해자 D카드 승인내역(이용 문자메시지) 출력물 2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조사 후 촬영한 상처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11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운영 C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현장 및 CCTV 카메라 손괴 사진(14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휴대전화에 전송한 사진 첨부에 대한)-피의자가 전송한 사진(문자메시지 출력물 1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기종 및 시가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D 신용카드를 사용한 F 식당 확인에 대한)-F 식당 전경 및 메뉴판 사진(사진 2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 수신내역(문자메시지 캡처 출력물 8장), 피해자 휴대전화 전화 수신내역(통화내역 캡처 출력물 13장), 전화 수신내역 캡처 출력물(2장), 피해자 휴대전화 전화 수신 출력물 1. 현장 및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9장), 피해자의 목 부위 상처 사진(10. 2. 촬영), 피해자 왼쪽 가슴 상처 사진(10. 5. 촬영) 1. CCTV 캡처 사진(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각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5의 나.항 2022. 10.경의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운영의 주점에 손님으로 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어 짧은 기간 교제 중에 있었는데,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맥주병으로 주점의 CCTV를 파손하였으며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여 사용하였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범행방법의 위험성이 크고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에도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고, 이에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치의 잠정조치 처분을 받은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등의 스토킹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