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12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C이라는 상호로 공부방을 운영하다가 2008. 4. 경부터 D학원이라는 보습학원을 운영하였던 자였다. 피고인은 2006. 9. 11. 국민은행으로부터 494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2006. 9. 15. 신한은행으로부터 503만 원 상당의 마이너스 대출을 사용하고 있었고 2007. 8. 6. 현대캐피탈로부터 차량구입명목으로 1,500만 원 대출을 받고 2008. 1. 24. 시어머니 E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1. 3. 국민카드에서 카드론 8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등 2009. 12. 31.경까지 8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그 할부금과 원리금 납부 등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였다. 한편 2008. 1. 피고인의 수입은 1,068만 원이고 지출은 1,241만 원에 이르러 약 173만 원 상당의 적자였고 2008. 7. 피고인 수입은 1,074만 원이고 지출은 1,586만 원에 이르러 512만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매월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적자운영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런 상황에서 같은 동네에서 F 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G(여, 45세)을 상대로 차용금 또는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9. 16.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 슈퍼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적자 운영과 대출금 반환 등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한데 여유자금이 있다면 2,0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의 이자를 아들 학원비로 대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09. 4. 1. 위 F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쓸 곳이 있으니 돈을 빌려달라. 곧 돈이 생기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00만 원을 100만원권 수표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분양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07. 5. 16.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도 없고 그 삼촌이 안산시 상록구 일동 지구 재개발아파트의 분양권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재개발되는 것도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삼촌이 상록구일동에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 일대가 재개발된다고 한다. 이곳에 투자를 하면 삼촌이 받게 될 여러 장의 분양권 중 하나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370만 원을 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2008. 2. 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신용카드 대금 사기 가. 2008. 4. 23.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도 없고 그 삼촌이 위 일동 아파트 대금 200만 원을 대신 지불하거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대신 지불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삼촌이 200만 원을 대신 지불하였으니 200만 원을 갚아라. 마침 노트북이 필요하니 신용카드로 노트북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45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그 구입대금의 지불을 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지불하게 하여 24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나. 2009. 7. 10.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TV를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완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TV가 필요하니 언니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그 할부금을 내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106만 원 상당의 TV를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후 할부금 2회분 24만 원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할부금 82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지불하게 하여 8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판단 1. 차용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 먼저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9. 16.경 G으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 피해자가 2009. 4. 1. 농협은행 안산도매시장에서 1,9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7. 봄경에 2006. 9. 16.자 차용금을 전부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근거로 피해자가 2007. 5. 10.과 같은 해 7. 20. 영수증 대신에 피해자 명의의 차용증(수사기록 제2권 134, 135면)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점 등을 주장하는데, 피해자는 위 차용증의 작성, 교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위 차용증을 위조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근거는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2009. 4. 1.자 지급받은 1,300만 원은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피고인이 위 금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2009년 4. 1.경까지 피고인에게 합계 8천만 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고도 아파트 등 아무런 재산권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피고인의 말만 믿고 아무런 차용증 등을 받지 않은 채 수표로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즉, 피고인에게 차용금의 편취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무자력 등의 정황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변제자력이 없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피해자는 2010. 2. 19. 피고인으로부터 2천만 원의 차용증을 다시 교부받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 간에 금전거래가 지속되었음을 엿볼 수 있고, 그 정산이 이루어졌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아파트 분양대금 사기 부분에 대하여 가. 피고인과 G의 진술요지 먼저 G은 2007. 5. 16.부터 2008. 2. 21.까지 피고인이 마치 아파트를 분양받아줄 것처럼 하여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수표 등으로 합계 5,7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그 무렵 상당한 돈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여 G의 진술에 부합하나, 다만 피고인과 G 사이에 계속적인 금전거래관계가 있어 G으로부터 빌려준 돈을 변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G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 우선,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J, K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⑴ J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J는 이 법정에서 2008년 봄경 G, K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딱지'에 관해서 말하고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당시 아파트값이 거품이 있을 때여서 관심이 많았고 그 딱지를 살 수 있으면 그 아파트에 들어가서 잔금까지 지급하고 들어가더라도 적어도 몇천만 원은 남지 않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재개발 딱지를 사서 들어가면 복권 비슷한 것으로 생각했습 니다", " 안산에 와서 들어보니까 정작 딱지는 보여주지 않았고, 만약 그런 것이 있었다면 부지라도 보여주던지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실체가 없고 삼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꾹꾹 찌르면서 가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적어도 피고인이 G 내지 K에게 '아파트 딱지', 즉 아파트 입주권에 관하여 말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가 안산에 오게 된 것은 J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먼저 K로부터 "동생에게 이런 것이 있어서 2,500만 원에 샀고 투자를 하면 입주를 하게 되고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가격이 올라서 돈이 된다. 돈이 안 되더라도 아들들이 있으니까 아들 앞으로 하면 좋지 안겠느냐"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과 만나보았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J에게 직접 '딱지'대금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면서 자신에게 돈을 지급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며, J의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G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⑵ 다음으로 K의 진술에 대하여 살피건대, K는 이 법정에서 "동생이 아파트에 대한 투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때는 돈이 없어서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이후 동생이 피고인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피고인, G, L과 함께 2010년경 안산시 M 아파트에 가서, 입주를 안 한 상태의 아파트였는데 피고인이 제 동생은 피고인과 같은 동이고, 저는 이동이고, L은 이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고 진술하였다. 반면에, L은 이 법정에서 G으로부터 "우리가 이사 갈 아파트가 저기래"라고 들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K와 L의 진술은 모순되어 K의 진술을 섯불리 믿기 어렵고, 특히 K는 위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G에게 2007. 11. 6. 1,900만 원을, 2010년경 5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인데, 과연 피고인이 K를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G이 K를 기망한 것인지(G은 2007년 11경 마침 N에게 고율의 이자를 받기 위하여 돈을 빌려주기도 했다)의심스럽기도 하며, 또한 K는 '샷시값까지 주었는데 2500만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그 자체'를 얻는 것으로 이해하는 등 앞서 본 J의 법정진술과는 내용이 너무 달라서 피고인이 K와 J를 아파트 투자를 어떠한 내용으로 권유한 것인지 그 기망 내용조차도 명확하지 않으며, 한편 K는 G의 언니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많이 부족하다. ⑶ 다음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을 증명하는 주요한 증거로서 G의 진술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이 사건 고소 이전에 이미 L으로부터 아파트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인하여 먼저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응방법에 관하여 상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G은 2007. 12.경 당시에 N로부터 계금 사기를 당하여 대략 6천만 원 정도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G의 주장에 의하면 2007.말, 2008.초 무렵 G은 피고인에게 대략 5700만 원을, N에게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인데, 그 중 절반은 L으로부터 지급받은 6천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5700만 원을 어떻게 구한 것 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는 점(피고인의 직업, 수입 등 생활형편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대략 6개월 사이의 단기간에 위 금원을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G의 직업, 수입 등 생활형편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라고 보이며, 결국 피고인과 G이 2, 3천만 원 내 외의 소액의 금원을 서로 빌려주고, 변제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피고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아파트, 상가 투자를 권유하여 기망하였는지에 대하여도 그 방법, 경위 등에 대하여 G의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한 점, G은 위와 같이 6천만 원 정도를 N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어 자금 사정이 어려움에도, 거의 5년 동안 피고인으로부터 아파트 분양이나 입주권도 교부받지 못한 채 피고인에 대하여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G은 같은 기간 동안 L의 돈도 돌려주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L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는 않은 채 고소부터 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G의 입장이라면 L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거나, 아니면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L에게 양도라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인다), L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는 아파트에 관하여 별다른 얘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권을 구해주겠다는 것인데, G의 지인인 L, K, O는 모두 G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영수증 등 다른 증거를 받지 않고 이를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G 또한 아무런 차용증이나 투자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피고인을 믿고서 적지 않은 돈인 57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는 선뜻 믿기 어려운 점 그리고 그 지급방법, 지급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말로 피고인이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G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믿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피고인은 G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G의 피고인에 대한 2008. 12. 8.자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 외에 달리 그 증거가 없어 선뜻 피고인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이에 대하여, 증인 P은 이 법정에서 위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G을 직접 만나서 허락을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더욱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처분문서인 점, G은 이미 2008. 2. 18.경 N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법적 의미도 충분히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작성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L을 통하여 발급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상, G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충분히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도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을 등기우편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G은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등기를 하는데,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L을 통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의부탁으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등기우편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이 N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에게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고 변명하나, G의 위 주장은 모두 상식에 반하여 이를 수긍하기도 어렵다(위 공정증서에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2008. 10.경 발급받은 것인데, N는 이 법정에서 2008. 5.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N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⑷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G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G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다는 내용은 섣불리 믿기는 어렵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신용카드 대금 사기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삼성카드매입전표 외에는 G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뿐이고, 그 진술에 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에는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5700만 원의 투자금을 지급한 G이 아파트 분양권의 이전안 투자금 반환 등을 요구하지는 않고 다시 2008. 4. 23.과 2009. 7. 10. 자신의 카드를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