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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정12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 B지사 배전운영부 배전운영파트에 재직 중으로, 한국전력설비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본 건의 전봇대 및 지선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9. 11. 23. 14:10경 C (전주번호 : D) 앞에서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한 지선(이하 ‘이 사건 지선’이라 한다)에 뛰어놀던 피해자 F(여, 6세)의 다리가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가 사람들이 빈번히 지나다니는 골목길에 인접한 곳이므로 지선에 걸려 넘어질 위험성을 예견하고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선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자가 이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과상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선 커버 설치 등 공소사실 기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에 입사한 지 15년차 되는 배전원(직급 : 대리)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B지사 배전운영부 배전운영파트에서 근무하면서 G, H의 한국전력공사 설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및 전봇대 및 지선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 사건 지선은 1983년 경에 설치된 것으로 추측되고, 골목길에서 전선이 연결된 마지막 전주로, 이러한 경우 전선이 전봇대 쪽으로 기울 수 있기에 불평형 장력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되었고, 설치 후 현재까지 별다른 대인, 대물 사고는 보고된 바 없다. 수사기관에서의 현장 검증 당시 골목길 폭은 3m 90㎝이고, 이 사건 지선과 벽과의 거리는 30㎝로 확인되었다. 또한, 지선이 설치된 벽면에 주택 소유자가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기둥이 돌출되어 있어 통상 기둥이나 벽면 쪽으로 보행할 일은 거의 없어 보이고, 인근에 전봇대가 설치되어 있어 지선이 주변 환경에 비추어 시각적으로 분별이 어려운 지역으로 보기 어렵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사진). 지선 커버 설치 관련한 한국전력공사 내 기준 및 지선 커버 설치 현황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설계기준(지선과 지주) 9.에 의하면, 지선의 표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외부로부터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지선에는 지선 커버를 부설하고, 지선공사(시공기준-3000)에 의하면, 지선 커버는 주변환경과 지선의 식별이 어려운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표준규격은 전장 2,000㎜, 내충격성이 좋고 경년변화가 적은 양호한 품질의 폴리에틸렌계 합성수지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국전력 I의 경우 2020. 10. 5. 기준 관내 설치된 지선 268,129개 중 지선 커버 설치율은 22%에 불과하다. 지선 등의 관리와 피고인의 업무 등 한국전력공사의 배전선로 검사지침에 의하면, 배전선로의 시설상태 이상 유무와 배전선로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확보 및 고장예방을 위하여 배전선로 및 주변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배전운영실 직원이 순시를 하는데, 정기순시는 주택지역에는 1년 1회 이상 시행하고, 안전순시는 배전선로 주변의 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확보와 기상악화 또는 계절적 영향에 의하여 고장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필요한 경우 상사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순시자는 시행 결과 적출사항(설비의 운영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위해도, 조치방안을 입력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순시구역별 설계담당자는 담당구역별로 순시자가 적출한 설계대상분을 설계 시정, 조치하는데, 피고인의 경우 담당선로의 책임순시자로부터 입력된 적출사항에 대하여 설계를 담당하고, 협력회사에 발주하고 공사를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2019. 10. 11. 기준). 이 사건 지선(D)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인 2019. 8. 21. 지선 커버가 설계되고(당시 설계담당자는 J였던 것으로 보임, 피고인 제출 증 제1호증), 2020. 2. 6.을 준공예정일로 하여 시공 예정이었는데, 시공 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33

공소사실 피고인은 국유지인 경북 영천시 B 및 C 합계 91,33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건물 4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2016. 10. 28. 설립된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토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 등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이 사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 3. 2.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산림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철거 및 변상금 부과 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숨긴 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개발사업 진행에 필요한 지상권 이전 동의서를 써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대금 40억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계약 당일 1억 9,000만 원, 2018. 3. 30. 1억 원, 2018. 4. 16. 9,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송금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2016.경 피고인과 함께 산림청을 방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행정재산인 보전국유림으로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2017. 5.경 피고인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 토지를 보전국유림에서 일반재산인 준보전국유림으로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의하면, “계약금 중 2억 원은 이 사건 토지가 일반재산으로 사전권고통지수령 시 지급하고, 일반재산으로 용도변경되지 않을 시 계약금 중 2억 원을 매수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서 아파트 984세대 등을 신축하려 한 도시개발사업자인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는 2018. 3. 2.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지상권 등 사권 설정이 금지되는 보전국유림(행정재산)임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을 작성할 당시 피해자에게 “지상권동의서”라는 표제 하에 “이 사건 토지의 지상권자 A은 E(주)이 도시개발사업의 인허가를 득하여 사업목적에 근거한 부지를 조성하는데 사업완료시까지 하등의 이의가 없기에 동의합니다.”라는 문서를 교부하였으나, 위 문서의 존재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위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 피해자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건물에 지상권이 없을 경우 위 건물은 무단점유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는 오직 강제철거 대상인 건물로서 이를 매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도시개발법 제5조 제1항, 제11조 제5항,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 제23조 제1항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로 하여금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토지취득 및 보상계획 등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인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중요한 선결과제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영천시장은 피해자의 도시개발구역 지정신청에 대하여도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 해결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의 신청을 수용하지 않았다(대구지방법원 2019. 8. 28. 선고 2018구합25860호 판결). 따라서 피해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09: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본사 건물 앞 도로에서, D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남, 32세) 운전의 머스탱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사고처리 관련하여 대화를 하던 중 자리를 피하기 위해 위 어코드 승용차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한 물건인 위 어코드 승용차를 후진하여 앞 펜더 부위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어코드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 저장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판시 행위태양, 범행도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9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2층 C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입물품의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이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면 목록통관 대상물품으로서 수입신고가 생략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이탈리아의 E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임에도 마치 국내 구매자들의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30.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이탈리아 E 매장에서 구입한 물품원가 1,140,560원(시가 1,610,000원) 상당 E F 패딩 1벌을 자가사용 물품인 것처럼 목록통관하는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2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1회에 걸쳐 물품원가 합계 120,639,380원(시가 185,175,000원) 상당 의류 115벌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2. 판단 1. 관련 법리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자는 수출입 반송물품의 ‘화주’이고, ‘화주’란 수입 당시 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대법원 2017. 11. 27. 선고 2014두8636 판결 참조).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물품을 직접 주문하여 국내 소비자 명의로 배송이 이루어지고 그 명의로 수입 통관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국내 소비자의 편의나 해외 판매자의 판매촉진․반품 등과 관련하여 일부 보조적 행위를 한 국내사업자가 따로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는 국내사업자가 아니라 국내 소비자이다.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는 것과 같은 거래의 외관을 취하였더라도 실질에서는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에게서 직접 수입하여 다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국내사업자로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외 판매자와 국내사업자, 그리고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정 등이 증명되어야 하고, 설령 국내사업자가 해외 판매자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소득이나 수익을 지배․관리하였더라도 이는 국내사업자를 실질적인 해외 판매자로 보아 그와 국내 소비자 간에 수입 거래가 있었다고 할 수는 있을지언정 국내사업자와 국내 소비자 간에 별도의 국내 거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를 여전히 국내 소비자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가 주문을 하면 해외 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을 주문하고, 국내 소비자 명의로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해외 판매자로부터 국내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도록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구매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 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았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만약 적발되어 관세가 부과될 경우 국내 소비자의 부담임을 명시적으로 안내하였고, 통관절차에서 적발된 소비자가 직접 관세를 납부하기도 한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내 소비자의 해외 판매상품 구입 편의를 위한 보조적 행위에 가깝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넘어서 피고인과 국내 소비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거래가 존재한다거나, 수입 당시 수입 물품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로서 수입신고 의무자는 피고인이 아닌 국내 소비자들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인 수입신고 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4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17. 16:52경 목포시 B 주차장 앞 길에서, ‘차량과 접촉이 있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몸을 밀치려고 하고,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제지를 받자 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 E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로부터 112신고와 관련된 질문을 받자 “씨발놈, 날 꼴로보냐”, “씨발 네가 경찰이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파출소근무일지(주간) 사본 1. 수사보고(휴대폰 영상 등 첨부에 대한) - 영상 CD 1부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SNS 애플리케이션 ‘즐톡’의 게시판에 ‘차가운 술 팝니다’라는 게시물을 작성한 B(텔레그램 대화명: C)에게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히고, B이 알려준 D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또는 F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필로폰 매매 대금을 입금하면 B으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아 그 장소에서 필로폰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8. 3. 04:49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B이 알려준 D 명의의 위 E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불상의 고시원 우편함 밑에 필로폰 약 0.5g이 은닉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05:1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3. 23:44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에서 B이 알려준 D 명의의 위 E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170만 원을 송금한 후, B으로부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상복합건물 1층 남자화장실 세면대 밑에 필로폰 약 3g이 은닉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23:50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3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13. 01:4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에서 B이 알려준 F 명의의 위 G 계좌에 필로폰 매매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후, B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L 우편함 밑에 필로폰 약 1g이 은닉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고, 같은 날 02:02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샘플을 무상으로 주겠다는 텔레그램 메시지와 서울 영등포구 M 건물 우편함 밑에 필로폰 샘플 약 0.1g이 은닉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받은 후, 2019. 10. 12. 00:45경 위 장소에서 그곳에 은닉되어 있는 필로폰 약 0.1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8. 4. 01:00경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커피에 타서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2. 새벽경 위 O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1g을 물에 타서 복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 및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나. 각 필로폰 투약에 의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개월 ~ 3년 6개월(= 2년 + 2년 × 1/2 + 1년 6개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엑스터시를 복용하고 대마도 흡연한 바 있으나,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자신이 했던 다짐을 금세 망각하고 도리어 중독성이 더욱 강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매수하거나 수수한 필로폰의 양도 결코 적지 않다. 피고인이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통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수수한 것은 아닌 점, 투약의 횟수가 많지는 않은 점,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앞으로는 가족의 부양에 성실하게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3. 24.경 광주 남구 C 소재 D교회에서 광주 동구 학동 남광주 지하철역으로 걸어 가는 도중에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 년아. 니가 갓나구 짓거리를 하고 다니니까 나까지 그렇게 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심한 욕설을 하자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긴급성 내지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을 갖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3. 24.경 광주 동구 학동 소재 남광주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B가 E, F 등에게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순간적으로 화가 나, E, F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씹구녕을 벌리고 다니는 년아. 만 원만 주면 벌려 준 년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당시 피해자가 지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다른 일행들에게 'A이가 애를 데리고 도둑질을 가르치러 다닌다‘는 등의 말을 한 것을 뒤늦게 알고 ’저런 미친년이 없네‘라고 혼잣말을 하였을 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E, F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E는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들에게 A을 가리켜 ‘세살짜리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도둑질을 하고 도둑질을 가르친다’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된다. 그리고 E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는지에 관하여는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또한 F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와 같은 피고인과 목격자 등의 진술내용,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피해자의 진술내용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20. 4.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3699]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07. 18. 07:1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빌라 층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빌라 건물 주차장으로 내려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밟아 찌그러트리고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위 자동차를 수리비 1,484,7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뉴스포티지 승용차의 본네트를 밟아 찌그러트리고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위 자동차를 수리비 1,3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행 후 같은 날 07:15경 F 앞 도로로 걸어나오면서 계속 화가 안 풀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본네트를 발로 밟아 찌그러트리고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리는 등 위 자동차를 수리비 1,70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4103] 피고인은 2020. 7. 6.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에서, 발렌시아가 지갑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판매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1만 원을 보내주면 발렌시아가 지갑을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1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66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75] 1. 피고인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J은 2019. 7. 18. 12:25경 나주시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주유소에서, 주유비를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유소 종업원인 N에게 마치 주유비를 결제할 것처럼 가득 주유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N로 하여금 피고인 J이 운행중이던 (차량번호 4 생략) K5승용차에 91,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N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유비 9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7. 18. 12:25경 나주시 K에 있는 M주유소에서, 피해자 J이 위 주유소 직원과 이야기하는 동안 그가 점유하는 (차량번호 4 생략) K5승용차를 광주 동구 O아파트 주차장까지 운행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8. 12: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나주시 K에 있는 M주유소에서부터 광주 동구 O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7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4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2020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메신저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증명서 [2020고단46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P, Q의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입출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피의자 A, J의 운전면허 유무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2020고단3699, 2020고단4103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4675 사건의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020고단3699, 2020고단4103 사건의 범행이 누범기간 내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자동차불법사용죄의 피해자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2020고단4675 사건에 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14:45경 서귀포시 하원동 1878에 있는 법화사 입구 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관련 112신고를 받고 B파출소 소속 경위 C 등이 출동하자 교통사고를 신고한 사고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위 C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C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잡은 뒤 이를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C(남, 4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상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 태양이 가볍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정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내 C경로당의 회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73세)는 위 경로당의 총무이다. 피고인은 2019. 9. 30. 11:00경 광주 북구 B 아파트의 E 건물 1층에 있는 F(무료급 식소) 앞 통로에서, 점심 무료 급식을 위해 줄을 서 있던 중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지나가자 피해자에게 ‘총무년 도둑년, 잡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 부위를 잡아당기며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부위를 입으로 물려고 하고, 서로 양손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2017. 12. 13.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 이하 ‘피고인 B’라 한다)는 금속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2016. 9. 8.부터 피고인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근무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1. 10.경 불상지에서 D(주)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1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각 발급하였다(공급가액 합계 190,000,000원) 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주)E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공급가액 285,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허위 세금계산서 각 발급받았다(공급가액 합계 952,171,716원) 2. 피고인 B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은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1.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B 부가가치세 신고서, ㈜B 은행거래내역 사본, ㈜B 거래처 거래내역 확인서 회신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벌금형에 대하여는 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함) [벌금액 산정: 범죄일람표 1 중 제1~5항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각 200만 원, 범죄일람표 2 중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000만 원,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1,500만 원, 제3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500만 원 합계 4,000만 원{=(200만 원×5)+1,000만 원+1,500만 원+500만 원}]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50조(벌금액 산정: 피고인 A에 대한 산정 내역과 같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범죄일람표 1 중 제1항 및 제2항 기재 각 세금계산서의 경우 실제로 박스포장기계를 납품한 후 해당 기계에 문제가 생겨 반품을 받는 과정에서 D(주)에서 지정한 계좌로 대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지 못한 것일 뿐 당초 허위로 발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7. 1. 25. D(주)로부터 6,6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 10분 만에 6,0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2017. 1. 26. D(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약 2분 만에 1,000만 원을 역시 H에게 송금한 사실, H은 D(주)의 직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각 세금계산서 발행과 위 각 금원의 송금 경위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미리 약속된 바에 따라 거래 외형만을 갖추기 위하여 작출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속칭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범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발급하거나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가 10억 원을 초과하고, 이러한 범행으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조세법적 불이익 외에 피고인의 나이와 사회적 생활관계,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이 사건 각 범죄를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징역형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운영자의 범칙행위 경위와 규모, 그 결과, 현재의 재정상태 및 사업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3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7.경 인천 계양구 C에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범죄수익을 이른바 ‘세탁’하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을 구입하기로 하고, 이름 모를 사람에게 18만 원을 이체한 뒤 ‘D’ 명의로 개통된 유심 칩(전화번호 1 생략)을 배송 받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삼성 휴대전화(Galaxy S6 edge)에 부착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1.경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범죄수익을 이른바 ‘세탁’하는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이름 모를 사람으로부터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구매하면서 수사기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금을 타인 실명으로 무통장송금하기로 하고, 같은 날 19:08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에서 타인인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9:20경 타인인 ‘H’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18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재산 은닉, 자금세탁 또는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 B은 2020. 8. 초순경 피고인 A이 한 제안으로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범죄수익을 이른바 ‘세탁’하는 범행을 함께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에 광고 글을 게시하고 대포통장 판매자 또는 자금세탁 의뢰인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차량운전 및 수거한 카드의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8. 초순경 ‘트위터’에오다집, 중고장, 쇼핑장 구합니다. 당일결제바로가능 결제칼, 중고업체는 자리가 많지 않으니 빠른 연락바랍니다. #장집 #코인장 #중고장 #인출장 #통장판매 #쇼핑장 #돈세탁 #대포통장 #인출 #법인장이라는 광고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텔레그램 대화명 ‘I’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인출해주면 인출금액의 17%를 수수료로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20. 8. 18. 17:48경 피고인 B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시흥시 J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차량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위 빌딩 1층 우편함 위에 놓여 있던 K 명의 L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수거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 법정진술 1. M이 제시한 트위터 홍보글, 수사협조자와 M 대화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사진 1. 각 피의자 위챗 대화, 피의자 카톡 대화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계획적인 범행 태양이 좋지 않은 정상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별달리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태양 등 참작하여 피고인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돕기 위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 가담한 정도가 공범 A에 비하여 보조적이고,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별달리 없다고 보이며,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22. 14:5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마주 오던 보행자 E의 시장바구니와 충격하여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위 법 제48조 제1항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장소(이하 ‘이 사건 장소’라고 한다)는 중앙선으로 구분되지 아니한 주택가의 이면도로로서 차량 두 대가 동시에 교행할 수 없는 좁은 폭의 도로인 사실, 이 사건 장소에 있는 도로의 양쪽 가장자리에 황색실선이 그어져 있어 차로와 차로 밖을 구분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장소의 한쪽 가장자리에 차량이 다수 주차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부득이 차로 내외로 넘나들며 보행할 수밖에 없는 사실, 보행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어깨, 팔 등을 부딪쳤다고 주장하면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위 보행자가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여 지나가는 동안 충격이나 접촉 장면이 촬영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과 이 법정에서 보행자가 피고인 차량에 접근하면서 손에 든 쇼핑백을 흔들었고, 쇼핑백이 흔들리는 와중에 피고인 차량에 부딪힌 일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차량과 보행자의 쇼핑백이 서로 부딪힌 원인이 피고인의 조향장치 등 조작 실수에 있는지, 보행자가 쇼핑백을 흔들다가 부딪힌 것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 중 보행자의 쇼핑백을 충격한 것으로 단정할 수도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방법으로 운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