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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2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0. 23:08경 부산 사상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커피숍"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가계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문을 한 차례 차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꼬집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제출한 형사사건 고소취하 및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872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0. 2.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고단872 피고인은 2018. 4. 29. 15: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직원 E에게 주꾸미 2인분, 맥주 4병 등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전혀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8,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3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4. 08:30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 직원인 I에게 36,000원 상당의 차돌박이 3인분,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 5000원 상당의 김치찌개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I으로부터 합계 57,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28. 23:10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L'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시가 16,000원 상당의 맥주 4병과 시가 10,000원 상당의 닭똥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6,000원 상당의 주류 및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고단10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술값청구서 판시 전과 (2018고단1083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중에 돈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더 큰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70

범죄사실 신용카드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5.경부터 2016. 11. 24.경까지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등록된 면세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 명의를 대신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D 일반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불상의 손님의 신용카드로 E 명의로 개설된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결제하는 방법으로 총 18,769회에 걸쳐 2,821,885,000원 상당의 신용카드 거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보충조서, 위장가맹혐의자 검토서 1. 매출전표, 현장 사진, 신용카드이용대금결제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5항 제3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소매업을 별도로 운영할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영업의 자유에 포함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1. 1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부산 부산진구 B빌딩 11층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E영농조합의 대표인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투자 금액의 10%인 100만 원을 주고, 3개월 뒤 원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운영비가 부족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투자금에 대하여도 투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2. 10. 8. 경 1,000만원, 2012. 10. 13. 경 1,000만원, 2012. 11. 30. 경 2,000만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출자증서, 조합원출자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 23. 14:40경 오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30.00:45경 인천 서구 C건물 D동 앞 E에서 원창교 방향 도로를 역주행 하였다. 당시 그곳은 차량통행이 빈번한 대로이므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전방주시,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정 방향으로 유턴을 하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을 문짝 등 수리비 약 7,318,8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사진 등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음주 의심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2순찰차량의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역방향으로 주행하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하고 그대로 사고현장에서 달아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 차량과 피해차량의 파손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사고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은 2016. 3. 21.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판사 박희근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7. 01: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내가 알아서 간다잖아, 씨발놈들아 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배 부위를 3회 들이 받고 손으로 위 E의 오른 손목을 꺾고 발로 위 E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과거에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이 사건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01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30.06:5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용변 보는 여성을 촬영하기 위해 그 곳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기다리던 중 옆 용변칸에 피해자 D(여, 22세)가 들어오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SX MAX 스마트폰을 용변칸 칸막이 위로 넘겨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몰래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화장실, 샤워실 등 개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장소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는 범죄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고 이로 인한 피해여성들의 정신적 고통도 상당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가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4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01:27경 서울 성동구 B(지하)에 있는 피해자 C(55세)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 부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나가라, 나가지 않으려면 방값 좀 보태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와 '확 찔러 버린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고인의 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내가 신문사 회장인데 영원히 너를 이 동네에서 사라지게 해 주겠다'고 말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칼과 가위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20. 21: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호텔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호텔 주차장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20. 22:39경 위 E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 주차요원인 피해자 G(38세) 소유의 핸드폰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수리비 542,728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견적서 1. 핸드폰 파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및 피고인 측의 항의로 인해 오히려 피해자가 직장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0. 22:39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호텔 로비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호텔 주차요원인 피해자 G(38세)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2019. 1. 14.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 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06:13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16 서청주 TG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C 인피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0.143%의 높은 현중알콜농도 상태에서 대전에서 이천을 거쳐 단속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을 고속도로로 질주하던 중 갓길에서 잠들어 버렸다. 누구나 음주운전이 자기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8.2. 15.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하였고, 2014. 6. 2.경 0.2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도 음주운전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물손괴 및 각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또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8.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9. 16. 17:3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 입구에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저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3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다시 위 음식점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10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9. 30. 22:30경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원 상당의 참치세트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 04:20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김밥, 상추튀김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중간계산서 전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제1범죄 -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제2범죄 -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N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제3범죄 - 범죄사실 제1의 나.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M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이종 누범 □ 제4범죄 - 범죄사실 제2의 나.항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경우 □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P3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들 및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위드마크)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성산로 마포구청역사거리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선을 따라 성산대교 방면에서 마포구청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6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K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E 쪽에서 F(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방향지시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G 쪽에서 염포로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벤츠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164,726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1. 19, 21: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주) 쪽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하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J파출소 경위 K으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에 대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헤어진 연인 관계로, 2015. 1.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9.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10:00경 서울 강동구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해자에 대한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전과가 있으며 이 사건 폭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7월 초순 23:00경 시흥시 B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C, D과 함께 필로폰 약 0.07~0.08그램을 필로폰 투약기구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해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다음 위 투약기구와 연결된 빨대를 입으로 빨아 위 투약기구 안에 있는 필로폰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E 대화내용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11:00경 양산시 B 부근에서 C 등산을 위하여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D(65세)가 자신의 사유지에 대한 통행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배낭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C 등산로 부근에서 등산객에게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입장료를 징수하다 시비가 되어 이 사건 발생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입장료 징수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신체적 · .재산적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한 방어행위 또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입장료 징수를 둘러싸고 여러차례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반면 이 사건 폭행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고령의 노인으로 최근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84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받기 위하여 계좌와 연결된 계좌번호 및 직불카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계좌번호와 직불카드를 전달받고,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직원을 사칭하며 실제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환대출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해 줄 테니 대환대출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위와 같이 전달받은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자로부터 계좌번호와 직불카드를 받아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그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계좌명의자들을 만나 계좌번호와 직불카드를 받아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고 1건당 2만 5,000원 내지 6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운반 작업을 하던 중 2019. 1. 25.경 경찰에 적발되어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는 등으로 자신이 운반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었던 물건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돈을 벌기 위해 위와 같은 운반 전달 작업을 계속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21, 15:27경 김포시 C 소재 D 공장 앞 도로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E 명의 F 계좌(G)에 연결된 직불카드 1장를 전달받아 이를 서울 성북구 소재 장위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두고 성명불상인 인출책으로 하여금 그 직불카드를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계좌명의자인 E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아 물품보관함에 넣어둘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9. 2. 21. 15:27경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직불카드를 받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져갈 수 있도록 서울 성북구 소재 장위동 주민센터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9. 2. 21.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H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피해자의 사위 J을 사칭하며 "신혼여행 중 경비가 부족하니 600만 원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F 계좌(G)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9. 2. 21.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8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L의 진정서 1. 내사보고(체크카드 전달현장 탐문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M대화내역 및 휴대전화 사진 파일 등 첨부) 및 M 대화내역,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부천원미경찰서 사건수사 사항 및 관련서류 사본 첨부) 및 피고인의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K의 피해금액 확인) 1. H 대화내역, E 명의 F 통장사본, 송금내역화면 캡쳐사진, 입금확인증, 이체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 이후 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은 2019. 1. 25.경 접근매체를 전달받은 행위로 경찰에 적발되어 해당 사건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운반하여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었던 물건이 보이 스피싱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단순한 배송일로 알았고 돈을 주지 않아서 일을 그만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재차 직불카드를 배송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는 성명불상자가 메신저로 N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해킹한 것이라고 하면서 전달한 내용이 있다. 그 경위는 추가로 배달할 사람을 뽑아달라고 하면서 그 광고에 이용하라며 해킹 아이디를 보낸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당한 인식을 하며 보이스피싱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피고인의 진술 및 2019. 2. 한 달 동안 체크카드 배송일로 총 168만 원을 수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배송한 접근매체의 수는 상당히 많고 그 접근매체로 인한 피해도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피고인이 매번 성명불상자의 지시가 담긴 M 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하여, 직불카드가 특정된 부분만 기소가 되었다. - 피고인이 1세 및 3세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배송업무를 찾다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가담의 정도는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보관함에 넣는 단순가담이고, 기소된 피고인의 범행 횟수는 1회이다. 피고인은 직불카드 1개를 물품보관함에 넣어 배송하였고, 위 직불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을 한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모두 합의를 하였다. -· 이종 전과로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2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운전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여름경 배우 지망생인 B(가명)을 알게 되어 B의 매니저이자 연인으로 사귀면서 B의 부모인 피해자 C, D가 재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B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사실은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주식회사 E에서 배우 F의 로드 매니저(연예인의 일정관리, 운전 등 업무를 담당)로 일하였고 2006년경 이후 주식회사 G에서도 같은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 연예기획사에서 총 책임자 또는 관리인으로 근무하거나 유명 연예인들의 정식 매니저로 일한 적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배우 H, I, J, K, L, M 등의 매니저로서 위 연예인들을 유명 스타로 만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3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2개월 후에 N 드라마 'O' 촬영이 시작되는데 내가 잘 아는 제작사 관계자를 통하여 B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수 있다, 작품을 놓치지 않으려면 오늘 바로 투자금 1억 원을 입금해야 한다, 투자금은 방송종료 후 틀림없이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드라마의 방송국 편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위 드라마 제작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B을 출연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드라마 제작자들과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달리 B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방법도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B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키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드라마 출연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30.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6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B과 통화내용), 수사보고(Q 인감 도장 사본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등 제출), 수사보고(로드매니저 및 스타일리스트 전화), 수사보고(피의자 및 고소인 C 면담 요약), 수사보고(참고인 P 사건 검색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1. 입금내역, 영수증, 각 출연확인서, 협약서, 지불각서, 송금내역, 언론기사, 송금내역, OST 참여확인서, 하나은행 계좌내역, 통장거래내역서, 녹취록, 첨부자료, A 국민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년에 걸쳐 피해자들 자녀인 B 드라마에 출연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드라마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 및 기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B이 피고인을 믿고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출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그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드러남에 따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기는 하였으나 이 판결 선고일까지 피해자들에게 현실로 지급된 합의금의 액수(7,000만 원)에 비추어 그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드라마 제작 관련자들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실제 지급하기도 하였고, B을 드라마에 출연시키기 위해 일부 활동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1. 11:56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담배(팔리아멘트 하이브리드) 2갑을 사려다가 체크카드의 잔액이 부족하여 사지 못하게 되자 마치 계산을 할 것처럼 행동하며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위 담배 1갑을 바지주머니에 넣은 다음 때 마침 걸려온 전화를 받으며 편의점 밖으로 나간 뒤, 위 편의점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위 담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인하여 불안, 초조, 수면장애, 판단력 저하, 손떨림 등의 증상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범행 당시의 상황과 마음 상태를 비교적 소상하게 기억하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동종 범행으로 4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정신병력으로 인하여 충동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