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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11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2. 28. 01:30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이 운영하는 D 8번 테이블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주를 제공하겠다며 술을 강권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누르고,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거짓말 탐지기 검사 결과, 진단서, 피해자의 상처 사진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와 E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들의 나머지 진술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검사의 신문에는 ’당시 술에 취하여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제가 어디를 맞았는지 몰랐다가 다 가고 난 다음에 오른쪽 눈가에 눈이 안 떠지기에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판사의 신문에는 ‘팔꿈치 같은 것으로 눈을 맞은 것이 기억이 난다’고 하고, 변호인의 신문에는 ‘눈도 맞고 이마도 맞았다’고 하며, 다시 검사의 신문에는 ‘이마를 맞았다’고 하는 등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처럼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이 불분명한 점, 전체적인 증언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자신이 경험한 사실과 사후에 생각한 내용을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당히 술에 취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E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고 돌아가라고 하였을 뿐 아니라, 같은 날 피고인과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내가 밀기를 했냐? 왜 쓰러져 죽은 척 하냐’고 따지자 ’술에 취해 넘어져서 그랬다 미안하다‘고 얘 기하였을 뿐 피해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48-49쪽). 피해자가 실제로 피해를 당하였다면 위와 같은 태도를 취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카운터 쪽으로 끌고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은 ’피고인이 한 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는 피해자의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 나아가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이나 이마를 때리는 모습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넘어뜨리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서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쇼를 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아무런 말이 없으며, 경찰관들도 복귀하면서 ’피해자 얼굴에 맞은 흔적이 전혀 없고 현장에 깨지거나 부서진 물품도 없다‘고 대화를 나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스스로 넘어지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다른 경위로 머리를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9.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M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급여가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가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10개월간 일을 하여 보험판매수당을 받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회사에서 일을 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위임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창원지법 2019고단1605),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부터 상당한 시일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년부터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이혼하고 어린 자녀 2명을 홀로 부양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3. 04:20경 영주시 B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C이 관리하는 과수원 창고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2,300만 원 상당의 고속농약 살포기(SS기) 1대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및 현장 사진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D 제출 사진 등 첨부), - 사진, 면세유류관리대장 1.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위 특별양형인자로 고려한 감경한 요소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4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26. 10:30경 광주 북구 C 아파트 D호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B(40세)의 이성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왼쪽 눈을 주먹으로 때리고 엉덩이 부위를 발로 차, 화가 난 피해자가 집을 나가려 하자 이를 가로 막으며 멱살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손과 발로 얼굴 부위와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여, 26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열려있는 발코니 창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창문 밖으로 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B 제출 사진 등 1. 각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 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정258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PC방’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PC방의 종업원으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7. 말경부터 2019. 9. 3.경까지 위 장소에서 ‘바둑이게임’, ‘노리터게임’ 등이 가능한 PC 5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충전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사이버머니를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환전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2019. 7. 말경부터 2019. 8. 1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0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위와 같이 환전하는 행위를 하도록 도와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행위를 도와 방조하였다. 2.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환전알선·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전 등 행위의 반복 계속성, 영업성 유무와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인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위 피씨방에서 환전을 해준 적이 없으며, 손님이 계속 환전을 요구할 경우에는 손님들끼리 교환을 하도록 해 주었다는 취지이다)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다만 E의 진술서는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작성자가 진정성립을 인정한 바 없으며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139조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배제결정을 한다)만으로는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고 피고인 B가 이를 방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267

공소사실 피고인은 레저 스포츠 용 헬멧 제조 및 공급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개발하여 생산하는 레저 스포츠 용 헬멧을 미국과 캐나다에서 수출․판매하기 위해 독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캐나다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용인시 처인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이메일을 통해 캐나다에 있는 피해자에게 “중국 청도 소재 헬멧 공장의 운영자금 문제만 해결되면 선급금을 받고 공급 약정을 한 레저 스포츠 용 헬멧 물량을 바로 공급해 주겠다. 8,300달러만 빌려주시면, 청도 공장의 운영자금 문제를 해결하여 선급금을 받고 약정한 헬멧 물량을 바로 공급해줌은 물론, 빌린 돈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뚜렷한 현금 자산이 없는 데다, 당시 중국 청도 소재 헬멧 생산 공장의 임차료를 2년 가까이 체납하여 체납 임차료가 약 4,000만 원에 이르렀고, 2014. 9. 기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만 받고 공급해주지 못한 헬멧 물량이 대금 합계 69,708달러 상당의 약 1,800개에 이르는 등 위 회사는 만성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헬멧 물량을 피해자에게 바로 공급해주거나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미화 8,300달러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2.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헬맷을 공급함은 물론, 빌린 돈도 갚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5,094달러(한화 환산액 : 약 60,444,935원)를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11년 말경부터 피고인과 거래관계를 맺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이 사건 차용 직전까지 피해자로부터 매년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제품을 공급받았고, 이 사건 차용 이후에도 2016. 9.경까지 일부나마 제품을 계속 공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주식회사 E과 사이에 특허분쟁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도 변호사 비용을 피고인과 공동으로 부담하는 등 그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직전인 2014. 8.경 중국 청도 소재 공장의 임대료와 직원 임금 등을 상당 기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난이 심각한 상태였는데,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 역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직원인 주설매로부터 들어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차용 당시 선급금을 지급하고도 피고인으로 공급받지 못한 제품이 약 1,800개에 이른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 용한 금원을 고지하였던 용도대로 사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불능에 대한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차용금의 용도 등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빙과 업무사원이고 피해자 C는 ㈜D 아이스크림 영업사원인 바, 2017년경부터 마트 납품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아 며칠 내로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계약 관련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직으로 근무하면서 지급하여야 할 물품 대금 변제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대출이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5.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그 때부터 201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5,3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과거 카드사용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1:15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에서 ‘남자 2명이 병을 깨고 싸우며 난리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가 사건처리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위 경장 E의 왼쪽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방범용 CCTV 영상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권력 확립과 법질서 보호를 위해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2005년경 이종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설립된 주식회사 B(2016. 12. 6. 주식회사 C 상호변경)의 사내이사인 사람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아파트 시행 사업을 함께 진행하기로 하며 위 회사의 총 발행주식 60,000주 중 18,000주를 위 D이 주주로서 보유하기로 약정하고 이러한 내용을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6. 15.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위 회사를 운영하며 주주명부를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18,000주를 D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명의로 변경하기로 마음 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6. 15.경 전남 해남군 E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매매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상호 : B 주식회사,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8,000주, 위 총액 : 90,000,000원, 1주의 금액 : 금 5,000원, 위의 주식을 매매합니다. 2016년 6월 15일, 매도인 : D, 매수인 A”이라고 기재한 다음 D의 이름 다음에 D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기재한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고 D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 주식회사의 세무,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F세무법인 화성지점의 세무사 G에게 마치 위 주식매매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관할 세무서에 주식양도에 관한 세무신고를 하도록 의뢰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D 명의의 주식매매계약서를 파일로 이미지화 한 다음 이메일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고소장(증거기록 15면 이하)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2회, 228면 이하), 수사보고(주식매매계약서를 전송받은 세무사 진술 청취) 1. 제출자료 1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D이 주식회사 B의 시행사업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구두로 동업약정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배정하기로 하여 D이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후에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실제로 사업에 기여한 바가 없다거나, D이 등기이사에서 빼달라고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달리 D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포괄적인 처분권한을 피고인에게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바로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된다거나 피고인에게 D의 명의를 이용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생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이 성립되었다거나 위와 같은 매매계약서 작성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믿음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사문서 위조 및 행사의 범의가 조각된다고 할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상가에서 C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D(여, 30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12. 24. 11:00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상가 인근에 불법 주차된 피고인 운영 사무소 직원의 차량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인생 똑바로 살아라, 내 사정도 모르고 이렇게 주차한 거 가지고 찍어서 좋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수회 잡아당기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수사)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4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형부·처제 관계인바, 여러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 관리가 소홀한 병원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17.경 피해자 ㈜C에 “아래허리통증 등으로 D병원에서 2014. 1. 24.부터 2014. 2. 12.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18. 입원비 명목으로 68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1. 30.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934,152원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1. 23.경 피해자 ㈜C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추간판장애 등으로 D병원에서 2010. 11. 1.부터 2011. 11. 20.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 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4. 입원비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8. 21.까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01,516원을 보험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거나 E으로 하여금 송금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F) 1. 수사보고(보험계약사항 첨부) - 보험계약사항, 수사보고(동반입원 현황), 수사보고(입원기간 중 금융거래내역) - 금융거래대조표, 수사보고(피의자 A, B 입원기간 내 병원 부재일수 확인) 1. 각 C 지급관리/보험금 및 급여금 청구서, 각 G 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보험금신청서, H 사고 관련 계약정보 및 보험금 청구서, 각 I 보험금 지급 제안서 및 보험금청구서, 우체국 기지급 조회, 보험금 청구서, 각 J 보험금 지급/추산 품의서, 각 K보험금 지급 품의서 및 보험금 청구서, 각 L 보험금 지급결정서 1. 각 진료기록부(D병원, M병원, N병원) 1. 입원적정성 심사결과 회신(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C과 ㈜G에 가입한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언니인 E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행위는 방조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사기범행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을 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면서 사실상 통원치료만 받는 행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그 핵심적인 실행행위는 불필요한 입원행위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사기범행에 있어서 위 실행행위는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입원경위 및 입원내역,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E이 위 행위를 공모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입원이 불필요한 입원에 해당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금 편취행위에 있어서도 사기 범행의 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정범인 E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통적인 양형사유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은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보험가입자 유치를 위한 피해 보험회사들 사이의 과도한 경쟁, 허술하게 설계된 보험약관 및 보험금청구에 대한 방만한 심사과정, 수익향상을 위해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지 아니한 의료기관의 행위가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유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개별적인 양형사유 • 피고인 A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이 K, L, I, J에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위 피해 보험회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입원치료내역 중 일부는 실제로 치료가 필요하여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경제형편도 넉넉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21:5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 19에 있는 완주우체국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피해자 C(여, 39세)에게 같이 가자며 멱살을 잡아당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작성자인 D이 사망하였는데 그 내용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됨)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인과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자락을 잡아 이를 뿌리쳤을 뿐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69세)이 피고인의 C에 대한폭행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정2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01:45경부터 같은 날 01:55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의 주방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 나 너 동생한테 강간당했어.”라고 하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정수기 위에 있던 바구니를 내리쳐 그 옆에 있던 그릇 2개가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영상 및 현장 CCTV 영상 판독 등)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에도 같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시 주점 내부에 손님이 없어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피해자의 동생인 E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으나 E이 제대로 처벌을 받거나 사죄하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일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실제로 양극성 장애 등으로 여러 차례 강제입원되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E과 관련된 사건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자 본인은 아니나 E이 ‘피고인에게 물질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해를 행한 걸 인정하고 저와 제 가족 또한 저의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고인을 속인 것을 인정한다. 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다.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특별히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6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6.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전화 수리점에서, 피해자 C에게 “중고 휴대폰 및 액정 등 물품 구입비용을 빌려주면 최대한 빨리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설 스포츠토토 등 도박으로 인하여 수 천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위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거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50회에 걸쳐 합계 218,130,388원을 피고인 명의의 D 및 E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1. 각 계좌입금내역, 각 계좌출금내역, 각 송금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의 일부가 변제된 점,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배관 및 냉난방 장치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8. 13.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에 공급가액 51,727,273원 상당의 에어컨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62,706,246원 상당의 가공 전 자세금계산서 10장을 발급하였다. 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8. 9.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F 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2 생략)로부터 공급가액 52,750,000원 상당의 건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14,208,854원 상당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15장을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전자세금계산서 25장을 발급·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사본 1. 주식회사 B의 수협계좌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건전하고 투명한 조세질서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허위로발급하거나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규모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지받은 가산세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5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총괄하면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포함한 관리비의 부과·징수·지출·운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멸실·철거시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피해자 C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26.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조합 동부지점에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도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거치지 아니하고, 위 B아파트가 멸실·철거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아파트 입주자인 F 외 109명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금 명목으로 34,914,680원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아파트 입주자 총 130명에게 장기수선충당금 환급금 명목의 돈 합계 41,854,79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동대표회의록(2017. 7. 13.자) 1. 장기수선충당금 송금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현금청산대대상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하여야 하며,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의 멸실·철거시의 소유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피고인과 입주자대표회의 참석자이자 기록자인 G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환급결의가 2017. 7. 13. 입주자대표회의 당시 있었다고 주장하나, 위 회의록에는 “재건축조합의 관리비 미납금 등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상계한다”, “장기수선충당금 해약 후직원급료외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조합분을 공탁을 걸기로 한다”(증거기록 제59, 60쪽)고 결의하여, 남은 금액을 조합에게 돌려주기로 한 결의만 있었고,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환급하기로 한 결의는 없었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G를 비롯한 입주자대표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환급결의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주택법이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와 적립·사용을 강제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납부의무자인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소유자와 그 징수·관리주체인 관리단 사이의 법률관계는 금전 위탁계약의 체결이 법으로 강제된 법정 위탁관계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그 목적과 용도가 특정되어 관리단에 위탁된 독립재산인 만큼 그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하는 때에는 위탁계약관계 역시 종료하여 그 수탁자인 관리단은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목적·사용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을적립하는 것은 주택법에 따라 여전히 강제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목적이 소멸하여 그에 관한 위탁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사유는 그 목적이 소멸하게 되는 공동주택 멸실 또는 철거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에 관리단이 먼저 해산한 경우에도 공동주택이 존속하는 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의 필요성이 여전히 존속하므로 관리단의 해산에 불구하고 공동주택의 멸실·철거 전까지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동주택이 멸실·철거된 때에 비로소 위탁자인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서울고등법원 2015. 6. 26. 선고 2014나1944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전유부분 소유자인 재건축조합에 반환하여야 할 금원으로 피고인을 포함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지급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2.경 충남 예산군 C, D, E에 있는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동업자이다.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배출·수집·운반·처리·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방치함으로써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3.경 위 돼지 사육시설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액비저장탱크와 밭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흐른 가축분뇨를 정리하고 공공수역 등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위와 같이 바닥에 흐른 약 100kg 상당의 가축 분뇨를 공공수역인 효교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경위서, 점검결과보고서, 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이를 가볍게 처벌할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오염된 지역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61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22: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가 다른 사건에 비하여 높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