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의 여동생 C는 여수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40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데, 피고인은 위 C와 함께 피해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을 알고 이 사건 업소에 피해자를 유인하여 감금한 후 업소 청소를 시키는 등 노동력을 착취하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15. 5. 하순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가 성매매를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성명불상자 운전의 차량에 태우고 이 사건 업소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하순경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어있다는 이유로 C는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하순경 이 사건 업소에서,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말을 듣지 않는 피해자를 때려 겁을 먹게 하고, 피해자가 귀신이 들렸으니 굿을 하기 위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한 후, 피해자에게 콘돔을 건네주면서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5. 5. 하순경부터 2015. 12. 23.까지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한편, 피고인의 돈으로 피해자의 물건을 사게 하거나 피해자의 굿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빚을 지게 한 후 빚이 많으니 이를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5. 하순경 이 사건 업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한 후, 위 일시경부터 2015. 12. 23.경까지 피해자가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와 장애인 수급비가 지급되는 농협 통장을 빼앗고, 피해자가 외출을 할 경우 함께 다니며 감시하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에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증인 H, C,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의 행적 및 가족들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딸 결혼식을 한다는 N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실질적 보호자인 언니와 통화 내역 단절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 내역으로 감금 혐의 입증) 1. 각 피해자의 통화 내역 및 기지국 위치자료, 각 피해자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강요의 점),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 목적 유인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성매매유인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매매 목적으로 유인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갈 곳이 없어 보여 피고인의 동생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업소에서 허드렛일 등의 일을 하며 생활하도록 하려고 피해자를 이 사건 업소에 데려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 가끔 들르기는 하였지만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 또는 감금한 적이 없고 성매매를 강요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성매매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업소로 유인하고, C와 함께 피해자를 폭행 및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사용하던 전화번호가 2015. 4. 27. 갑자기 해지되었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의 집에서 머무르던 시점과 일치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엄마에게 너무 자주 전화가 오니 받지 말고 전화번호를 바꾸라고 하여 전화번호를 바꾸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를 이 사건 업소에 데려가 보겠냐고 하여 C가 피고인의 집에 들러 피해자를 만난 적이 있는데, 당시 C가 "왜 저런 애를 소개시켜 주냐"며 그냥 여수로 돌아간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해준다고 하여 갔다' 또는 '피고인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여 갔다'라고 하여 진술이 일관되지는 않지만, 결론적으로 성매매 업소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업소에 가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업소에 간 날 피고인이 C에게 "머리에서 다 바꿔가지고 한 번 시켜봐라, 화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된다"고 말하자, C가 "얘를 갖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의 성매매를 제안한 경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첫날은 푹 쉬었고, 둘째 날 남자손님과 성관계를 하게 하더니 그때부터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업소에 간 직후 성매매를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이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성매매가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일한 목적일 필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능력에 따라 허드렛일이나 성매매 등의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즉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여도 피해자가 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이 사건 전후 통화내역 및 가족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여수에서 성매매를 하고 가족들과 연락을 단절하며 살아갈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핸드폰을 빼앗으면 연락을 못할 테니 핸드폰을 뺏어라"고 하여 C가 자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서 관리하였다', '집에 간다고 하면 피고인과 C가 두드려 패곤 했으며, 피고인이 신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적도 있는 등 가게 안에서 수시로 맞았다', '피고인이 거의 매일 이 사건 업소에 들러 함께 밥을 먹었고, 피고인도 나를 감시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진주에서 살다가 2015. 9.경 특별한 이유 없이 여수로 이사를 온 뒤 거의 매일 이 사건 업소에 들른 사정이 있고, 피해자의 통화내역 및 기지국 위치자료를 보면 피해자가 2015. 5. 초경부터 2015. 12 23.까지 이 사건 업소 기지국을 거의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며, 피해자의 언니와 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로 간 이후 핸드폰이 꺼져있거나 연락이 잘 되지 않고 어쩌다 연락이 되더라도 잘 지낸다는 짧은 내용의 통화에 그쳐 이상하게 여겼다는 취지로서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한편 피해자가 혼자 외출한 적이 있고 가족들과 일부 통화를 한 적이 있기는 하나, 주로 피고인이나 C의 담배, 세탁소 등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외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외출시간이 길면 혼났다고 진술하는 점, 가족들과의 통화빈도나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자유롭게 전화를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여수에 연고가 없고 지적 수준이 낮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게일정 범위에서 약간의 자유가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행동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감금죄가 성립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C가 피해자가 남편이 있다고 거짓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때릴 때, 피고인은 그냥 옆에 서 있기만 하고 같이 때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귀신이 붙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신발로 때린 적은 있고 당시 C도 피해자를 때렸다'고 하여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잘못 입을 열면 여자(피고인) 손이 날아오고, 남자(A) 손이 날아오고 같이 두들겨 팼다. 남자는 내가 팰 테니까 너는 손대지 말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주먹으로 머리, 얼굴을 때리고 멍이 들 때도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이 사건 업소로 오게 된 직후부터 피고인과 C로부터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진술의 경위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업소에 왕래하였던 H과 이 사건 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다른 직원인 O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쥐어박는 것(꿀밤)을 본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딱밤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줄 몰랐고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지도 몰랐으며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업소에 간 날 피고인이 C에게 "머리에서 다 바꿔가지고 한 번 시켜봐라, 화장까지 다 해가지고 그러면 된다"고 말하자, C가 "얘를 갖아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하였다', 'C와 피해자가 매주 월요일 피고인에게 소개비와 초값 등의 명목으로 각 10만 원을 주었으며, 피고인이 성매매 장부는 가게에 두는 것이 위험하니 이 사건 업소의 다른 직원인 0 거주의 빌라에 갖다 놓으라고 말하여 장부가 위 빌라에 있다'고 진술하는바, 그 내용과 피해자의 지적 수준 등에 비추어 피해자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해자와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경 이후에는 O의 빌라에 짐을 놓고 생활하면서 거의 매일 이 사건 업소에 들러 함께 밥을 먹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직후 종적을 감춘 점, 피해자 친언니의 신고로 피해자가 최초 수사기관에서 면담시 '여수에 고모와 함께 왔고 아무 일도 없으니 고모에게 다시 가겠다'고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여 피해자를 상대로 가족관계, 여수에 온 경위, 어떤 일을 하는지 등을 묻자 주머니에 있던 콘돔(사용 후 은박지에 쌓여있는 형태)을 보여주고 '사실은 고모(C)가 시키는 대로 처음에 거짓말을 한 것이고, 피고인과 C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고 진술하며 눈물을 흘린 점, 앞서 살펴본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진술경위와 태도, 피해자의 지적 수준, 피해자의 가족 및 생활관계 등의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C와 함께 위력으로 일반인에 비하여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낮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매매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2년 6월 ~ 4년 6월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 제2유형(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10월 ~ 2년 6월 다.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 6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자신의 여동생인 C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로 데려가고, C와 함께 수개월에 걸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피해자를 감금·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지금으로부터 약 30년간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62세로 비교적 고령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2.경 진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서경방송 케이블 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주면서 마치 때릴 듯이 손을 치켜들고 "빨리 계약서에 싸인해"라고 소리치며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서비스에 가입하게 하여 2015. 6. 25.부터 2015. 12. 22.까지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7회에 걸쳐 136,591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료가 지급되게 하고 위 케이블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TV가 보고 싶다며 스스로 케이블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집에 갔더니 TV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TV가 없어서 심심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이 TV를 갖다 놓았는데, 피고인 이름으로 케이블 서비스 이용 신청이 안 된다면서 피해자에게 해주면 안되겠냐고 하여 해주었다'라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큰소리로 "빨리 계약서에 싸인해"라고 협박식으로 이야기하고 마치 때릴 듯이 하여 겁이 나서 싸인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큰 소리로 겁을 줄까 싶어서 불안해서 싸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피 해자를 불안하게 만들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없었지만 당시 싸인을 안 하면 혼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2015. 5. 중순경 피해자가 이 사건 업소로 간 뒤 피고인이 TV를 피해자에게 가져다준 점, 피고인의 집에 왕래하였던 I은 '피고인이 법당에서 기도를 하는 사람이라 TV 보는 것을 싫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온 뒤에 TV가 생긴 것을 보고 물어보았더니, 피해자가 심심하다고 하여 TV를 샀다고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케이블 서비스 이용료 상당액을 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