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082

범 죄 사 실 2019고단5082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 09:30경 서울 종로구 B빌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 전화로 “건강보험공단이 창립기념일이라고 업무를 보지 않는다. 경찰이 보험공단 이사장을 체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으로부터 위 사유만으로는 출동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화가나 “지하철에 불을 지르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0고단321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인의 건강보험료 체납을 이유로 통장 등을 압류하고, 위 공단과 경찰서 등 관공서에서 이와 관련한 피고인의 반복된 민원을 들어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9. 8. 18. 13: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여 국민신문고 게시판에 “2019년 8월 21일(수요일) 낮 12시에 동대문에 화염병을 던지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국가 중요문화재(보물 1호)인 홍인지문에 화염병을 던져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에 위 게시글이 위 흥인지문 관리부처인 종로구청을 비롯하여 종로소방서, 혜화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 통보되어 종로구청 문화재 관리팀 직원 2명 추가 배치, 순찰시간 확대, 종로소방서 소방차 1대 및 소방관 5명 고정 배치, 혜화경찰서 효제·대학로·덕산파출소 등 외근 순찰차량 2대 순찰 근무자 9명, 형사과 형사기동대 차량 2대 강력팀 경찰관 15명, 정보과 경찰관 3명 등의 인력이 위 흥인지문에 출동하여 방화 대비 예방근무를 실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위 문화재 관리팀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의 문화재 관리, 범죄 및 화재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0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단속경위서 2020고단32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내역 1. 민원제기 및 처리내역, 민원제기 내역 1. 종로구청, 소방서, 경찰서 등 조치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관련),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측자료), 수사보고(사건경위 및 각 부처 조치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신의 통장을 압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여 실제 범죄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위험성이 크다고 할 수 있어서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경찰관 내지 증인 등을 상대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거나 자신의 주장만 반복적으로 할 뿐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고 개전의 정도 보이지 아니하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2019초기369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초기2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의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보장 증진, 즉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3조의2, 제5조, 제6조, 제13조, 제69조, 제76조, 제80조 등은 오히려 보험료 납부를 강제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연체금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차별하고 있는 점, 어휘 내지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비논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1) 법원이 어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당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바, 여기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함은,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위헌 여부가 문제되는 법률이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2. 9. 27.자 2002초기113 결정 등 참조). 2) 그런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들은 피고인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사건 [2019고단3690]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사건[2020고단321]의 재판에 적용될 법령이 아니어서, 위 법령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의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2. 2020초기2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초기28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07조는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헌법의 개별규정은 위헌심사의 대상이 아니므로(헌법재판소 2001. 2. 22. 선고 2000헌바38 결정 등 참조),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다. 3. 2020초기28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초기6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의 요지 경범죄 처벌법,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이하 ‘즉결심판법’이라 한다) 및 형사소송법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등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한 법령인 점, 벌금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구류․과료에 대하여는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어휘 내지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비논리적인 점, 즉결심판법 제1조 내지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등은 정식재판을 하여야 함에도 사건을 대충 처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형사소송법상 공소권이 검사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한 것에 반하는 점, 어휘 내지 용어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비논리적인 점, 형사소송법의 각 조항은 어휘 내지 용어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내용이 비논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각 헌법에 위반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만으로는 해당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다른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2019초기3690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20초기281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2020초기282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초기284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 각하하고, 2020초기283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2020초기649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