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경북 구미시 C, 1층에서 'D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2020. 6. 1.경부터 2020. 7. 1.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인 ‘서유기전’ 30대, ‘미스터손’ 30대, ‘고인돌’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20. 7. 20.경부터 2020. 9. 3.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2020. 7. 20.경부터 같은 해 9. 3.경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인 ‘서유기전’ 20대, ‘사무라이’ 20대, ‘미스터손’ 20대, ‘로스트킹덤’ 2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6. 1.경부터 같은 해 7. 1.경까지 사이에 3일 간 위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에 게임물을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의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이 사건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청소, 손님 응대를 하거나 손님들로부터 환전 요청을 받고 손님들에게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1만 점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F)의 법정진술 1. E(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경위), 단속시 촬영한 사진 20매 1. 문자내역 1부, 고인돌 게임기 정산창 화면사진 5장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1. CD 재생․시청 결과(증거목록 순번 4, 25, 43) 1. CD 재생․청취 결과(증거목록 순번 4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27 내지 30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 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의 범죄수익 내지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행위를 업으로 하였고, 피고인 B가 위 환전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게임장에 여러 차례 방문하여 게임을 한 경험이 있는 F(가명)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면서 자신과 다른 손님들이 환전 받는 것을 수회 봤다, 게임기에 돈을 투입하면 게임화면 좌측 아래의 ’크레딧‘란에 금액 1만 원당 1만 점으로 표시되고 게임을 진행하여 점수를 획득하면 게임화면 우측 아래의 ’뱅크‘란에 표시된다, 환전을 위해서 종업원에게 ’까데기 해 달라‘고 하면 종업원이 와서 ’ 크레딧‘란과 ’뱅크‘란의 점수를 확인한 다음 게임기를 재부팅한 후 위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을 가지고 사무실 옆에 있는 지폐교환기의 지폐 나오는 부분에 놓아두면 이를 손님들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게임장의 불법 환전행위에 대하여 제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설령 F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돈을 많이 잃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여기에다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보태여 보면, F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환전행위 자체를 부인하면서도,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는 손님들이 ’까데기를 해 달라‘고 하면 ‘크레딧’란과 ‘뱅크’란의 점수를 합한 숫자를 메모지에 기록하고 해당 게임기를 재부팅(초기화)시킨 사실, 이후 손님들이 위 점수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그 점수에 해당하는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F이 2020. 6. 15. 촬영한 동영상에는 손님들이 지폐교환기에 교환할 돈을 넣지 않고 지폐교환기의 지폐 나오는 부분에 놓여 있는 현금을 가져가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지폐교환기에서 돈을 미리 교환해 두었다가 나중에 찾아가는 손님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경험칙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F은 제보 후에도 이 사건 게임장이 계속 영업을 하자 2020. 7. 26. 이 사건 게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게임장이 단속된 후에는 환전방법을 변경하여 종업원에게 ’까데기를 해 달라‘고 하면 점수 1만 점 당 ’1시간 무료 이용권‘이라고 적힌 쿠폰 1장씩을 주고 이 쿠폰을 환전상에게 주면 수수료 10%를 제한 현금 9,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점수 2만 점 당 쿠폰 2장으로 교환하여 주었다’는 부분은 인정하였고, 위 동영상에도 F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사건 게임장에서 발견된 정산 내역서에는 1부터 80까지의 게임기 번호가 세로로 각 줄마다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는 ‘투입금액’란과 ‘지출금액’란이 있는데, 4번 게임기의 ‘투입금액’란에는 ‘4(3.6)’, 46번 게임기의 ‘투입금액’란에는 ‘2(1.8)’, 49번 게임기의 ‘투입금액’란에는 ‘10’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괄호 밖의 숫자는 크레딧 점수, 괄호 안의 숫자는 뱅크 점수를 의미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괄호 안의 숫자는 괄호 밖의 숫자에서 10%를 제한 숫자와 일치하는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괄호 안의 숫자는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환전금액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에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나중에 손님들이 원할 때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크레딧’란과 ‘뱅크’란의 점수를 합한 숫자를 기록해 둔 메모지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게임장의 이용자들은 자동진행 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저절로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거나 한 번에 여러 대의 게임기를 실행시키기도 하였다. 그런데 만일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지 않는다면 이용자들이 위와 같이 게임을 직접 하지 아니하고 자동진행 장치를 이용하여 게임을 실행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공통된 정상] 이 사건과 같이 게임물을 사행행위에 제공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게임장의 업주로서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전체 운영기간이 2개월 이상인 점, 1차 단속된 이후에도 환전방식을 변경하여 불법 환전영업을 계속한 점, 신고자 촬영영상 등에 의해 부인할 수 없는 최소한의 행위만 인정하고 환전과 관련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는 등 현재까지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불법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무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태도, 죄질,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