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491

범죄사실 2018고단1491- 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현금인출책 겸 모집책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이체된 돈을 직접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의 지시를 받아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이체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인출한 돈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4. 28.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우체국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데, 안전계좌인 F은행 G 계좌로 통장에 있는 돈을 이체하여야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의 계좌추적이 가능하고, 나중에 범인을 검거하고 나면 원상복귀를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4경과 17:07경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7:56~18:01경 6회에 걸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CD기에서 6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57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2. 피해자 H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검사인데 통장이 도용되어 중고거래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안전계좌를 만들어 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1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B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9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인 B에게 그 인출을 지시하여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2경 I은행 병점중앙지점 창구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과 B의 수당을 제외한 8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3. 피해자 K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예금액을 모두 금감원 직원 L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560만 원을 L 명의의 F은행 계좌(M)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B을 통해 알게 된 현금인출책인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8~13:00경 6회에 걸쳐 안양시 N역 인근 F은행 창구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4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4. 피해자 O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여 고소를 당했으니까 당신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16:20경 3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P 명의의 F은행 계좌(Q)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B과 함께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명 현금인출책인 P로 하여금 같은 날 15:54~16:23경 3회에 걸쳐 화성시 R에 있는 F은행 동탄지점 창구 및 CD기에서 46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39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5. 피해자 S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6. 20. 12:4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T이라는 자가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을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U, V 등에서 사기를 쳤다. 용의자 10명 중 8명은 잡혔고, 2명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며, 26건의 피해자가 당신을 상대로 고소하였고 그 사건번호는 2017조사4421호이다.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수사를 하여야 하니 예금을 모두 해약하여 하나의 계좌로 돈을 모아라. 당신 계좌와 연동된 계좌가 열렸으니 그 계좌로 입금을 하면 피해자 증명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완료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수사가 진행 중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도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으며 단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0경 410만 원을 W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X)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인 W으로 하여금 같은 날 15:22경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119에 있는 IBK기업은행 상수도사업소출장소지점 창구에서 41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2,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2050- 피고인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를 상대로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현금인출책 겸 모집책으로 보이스피싱 상선 조직원인 D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책을 모집한 뒤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함께 현금인출책 겸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거나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받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찾아서 아는 사람한테 건네주면 채무 50만 원을 깎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승낙을 받아 피고인 C으로 하여금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게 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Y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어 통장 내역을 조회해야 하니 금융당국에서 생성한 가상계좌로 계좌이체를 하면 피해자인지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7~11:56경 6회에 걸쳐 합계 1,130만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I은행 Z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그 무렵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1:38~11:58경 화성시 R에 있는 F은행 동탄다은지점에서 위 편취금 중 1,129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그 돈을 건네받아 D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13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통장이 발급되어 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피해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계좌에 있는 돈을 모아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안전한 가상계좌로 이체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3경 피고인 B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53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6:02경 I은행 병점중앙지점에서 위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53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미수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8. 10: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인데,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26건의 고소가 접수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을 보호해야 하니 1,850만 원을 AC 명의 F은행 계좌로 송금하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11경 1,850만 원을 현금인출책인 AC 명의의 F은행 AD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그 무렵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AC로 하여금 같은 날 13:10경 F은행 수원시청역지점에서 위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AC가 변심하여 현금을 인출하지 않고 도주하고, 같은 날 17:00경 F은행 화성병점지점에서 AC로 하여금 재차 위 편취금을 인출하게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위 계좌가 거래정지되어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85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하여 "중앙지검 검사인데 통장이 도용되어 중고거래 범죄에 연루가 되었다. 안전계좌를 만들어줄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하면 확인 후 1시간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2회에 걸쳐 95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은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02경 I은행 병점중앙지점 창구에서 900만 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는 이를 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840만원을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조사를 해야 하니 당신 명의로 되어 있는 계좌 예금액을 모두 금감원 직원 L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 확인 후 30분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20경 560만 원을 L 명의의 F은행 계좌(M)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피고인이 AE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현금인출책인 L으로 하여금 같은 날 12:58~13:00경 6회에 걸쳐 안양시 N역 인근 F은행 창구에서 55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490만 원을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다.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5. 12. 13:4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0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명의 도용 사건이 발생하여 당신 이름으로 통장이 개설되어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여 고소를 당했으니까 당신이 사건 관련성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불러주는 가상 계좌로 보내주면 금융감독원에서 검사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도 범죄와 관련 되지 않았으며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41~16:20경 3회에 걸쳐 합계 460만 원을 P 명의의 F은행 계좌(Q)로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은 A와 함께 그 무렵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D으로부터 편취금이 이체되었으니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고 현금인출책인 P로 하여금 같은 날 15:54~16:23경 3회에 걸쳐 화성시 R에 있는 F은행 동탄지점 창구 및 CD기에서 46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아 피고인의 수당 등을 제외한 390만 원을 D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 A,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97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8.경 수원시 팔달구 AF 오피스텔에서 AG에게 '스포츠도박 사이트에서 사용할 계좌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하여 이에 응한 AG로부터 AG 명의의 AH은행 계좌(AI)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받고 AJ으로 위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G로부터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91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금융기관 회신자료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P,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P 및 W 1심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판시 제5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기업은행 회신 2018고단2050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계좌내역, 내사보고(압수영장 집행에 따른 금융기관 회신 자료) 판시 제3의 가. 사실 1. 2018고단1491의 판시 제2의 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판시 제3의 나. 사실 1. 2018고단1491의 판시 제3의 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판시 제3의 다. 사실 1. 2018고단1491의 판시 제4의 사실 해당란 기재와 같다.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AG의 일부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영장회신 [피고인 A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A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아닌 AL의 지시로 체크카드를 우편함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체크카드를 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 후 위 피고인이 지정한 오피스텔 우편함에 체크카드를 넣어두었다.'고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러한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데다 구체적이고,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할 사정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AG는 AJ을 이용하여 AL과 대화하였을 뿐 직접 본 일은 없어, AL이 실존하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피고인 A는 위 범죄사실이 수사기관에 발각된 후 AG에게 벌금을 대신 내줄테니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라고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AG로부터 체크카드를 양수한 사람은 피고인 A라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수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인데,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아래와 같은 개별 사정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현금인출책을 모집하여 인출 및 현금 전달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편취금을 윗선 조직원에 전달하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함 / 공범들에게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육하여 수사를 방해함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B - 피고인 A의 범행에 상당 정도 가담함 - 반성 / 피해자 K, Y 등 일부 피해자와 합의함 / 초범 피고인 C -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반성 / 가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동종 전과 없음 무죄 부분(2018고단2050 중 피고인 A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G에게 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건네주면 1대당 2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여, 2017. 7. 11.경 서울 성동구 AM빌딩 AN호에 있는 'AO'에서 AG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AP과 휴대전화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AG 명의의 휴대전화 3대(1대는 AQ, 나머지 2대는 번호 불상)를 개통하게 한 다음 AG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위 휴대전화의 유심카드 3개를 건네받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검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G에 대한 약식명령 사본 등이 있다. 나. A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휴대전화를 개통해달라고 제안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심카드 3개를 건넸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같은 진술에 기초하여 AG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그러나 AG는 이 법정에서, 애초 피고인 A가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유심카드를 양도한 상대방은 AR이라고 진술하였다. 검사가 제출한 AG와 AR 사이의 AE 메시지 캡처물에 의하더라도, AG는 2018. 4. 7.경 AR에게 위와 같이 유심카드를 양도한 범행으로 벌금 200만 원이 나왔으니 그 금액 상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기관에는 AR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위 카드를 건넸다고 거짓으로 진술을 했으니 안심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AG는 피고인 A가 아닌 AR에게 유심카드를 양도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