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3고정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모욕죄, 절도죄, 상해죄, 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3.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4. 02: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관리하는 ‘D’주점에서, 위 주점 직원들이 손님인 피고인을 소홀히 대접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와 봐라,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3명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으로 약 10여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던진 물건에 대한), 수사보고서(업무방해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및 cd 첨부에 대한) 1. 판시 전과: 2023. 5. 1.자 후단 전과 자료 보고서 첨부 판결문, 사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점, 피고인이 2022. 3.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 부산 사하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9. 26.까지 15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인 2022. 9. 26.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현역병 입영 및 입영판정 검사 통지, 입영통지서 우편 배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군복무의사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161,22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60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2,369,700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22. 2. 8.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부업체 D으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선이자 4,000,000원을 공제한 36,000,000원을 현금으로 받고 그 담보 명목으로 위 대부업체 직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용리스 신청서,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1997년경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 받은 이외에 벌금형 이상의 특별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그 남편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이익액도 남편에게 모두 송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편은 현재 수감 중으로서 피고인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서는 현재 차량을 갖고 있는 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그 피해액을 일부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5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1:30경 순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B(남, 35세)이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F에게 이직을 권유했다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벽에 맞은 맥주잔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C과 시비가 되어 피고인 C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 B(남, 35세)을 붙잡아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방법으로 일명 ‘헤드락’을 걸고 피해자를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왼편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할퀴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51경 같은 시 G아파트 옆 공원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C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이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며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1. 8. 2. 21:51경 순천시 G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남, 37세), 피해자 A(여, 41세)과 시비가 되자 피해자들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팔로 피해자 A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A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각 진단서 1. CCTV 사진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서로 몸싸움을 하며 밀치는 장면이 CCTV로 확인된다. 피고인 B의 행위는 단순한 방어행위를 넘어 C, A을 공격하는 상해 행위로 평가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서로를 다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지만 싸움에 이르게 된 잘못은 피고인들 모두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여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A, C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쌍방 싸움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서로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 A, C은 폭력 범죄 전력이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0.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전 대표이다. 가. 절도 피고인은 2018. 3. 12. 16:00경 고흥군 G 분양사무실 캐비넷에 있던 피해자 H(남, 56세) 소유 16세대 및 상가 2개, 아파트 자동문 현관키, 분양사무실 키, 아파트 전체 등기권리증 18개, 각종세금 영수증 회사 내 중요서류 등 시가미상의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3. 20. 17:16경 고흥군 G 분양사무실 내에서 I 외 3명과 회사 일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H(남, 49세)이 그 곳 사무실에 있던 피고인 부인에게 잠깐 나가 있자고 말하자 “니가 먼데 우리 와이프보고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서 갑자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박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로 하는 비골골절을 가였다 증거의 요지 1. H,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청취) 1. 상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약식명령문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사건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환형유치금액 :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전과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2021고단1009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빌딩 3층에 있는 ‘D 노래주점’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룸을 요구하면 같은 빌딩 4층에 있는 ‘E노래방’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으로 안내하여 유흥을 즐길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E노래방’을 관리하여 왔다. 한편, 경상남도지사는 2021. 2. 7. 코로나19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내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하여 2021. 2. 8. 00:00부터 2021. 2. 14. 24:00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음에도, 피고인은 2021. 2. 8. 21:30경 위 ‘E노래방’ 유흥주점에서 손님 2명과 유흥접객원 2명으로 하여금 술을 마시면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유흥접객원 7명로 하여금 노래방 내 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상남도지사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1고정18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건물 F호에서 D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3. 27.부터 2020. 6. 2.까지 위 D노래주점 사업장에서 서빙업무 등을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624,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사진 2021고정18 1. 증인 G, L의 각 법정진술 1. 체불내역산정서, 카카오톡메신저 대화자료출력물 [피고인은 2020. 6. 1. 근로자 G에게 현금으로 미지급임금 6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 근로자는 D노래주점에서 더 이상 근로하지 않게 된 경위 및 그 날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근로자 사이에 이후에 나눈 대화내역이나 근무 무렵 작성된 SNS 캡쳐 사진 등도 피해 근로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L 작성의 진술서(증거기록 62면)에 관하여 L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본인이 작성한 적이 없고, 기재되어 있는 전화번호도 본인의 것이 아니며, 필체 또한 다르다고 진술하여 위 진술서의 기재를 신빙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 위반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잘못 부인하며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방역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수 인원이 집합하여 유흥을 즐기게 하였고 이로 인한 방역공백 및 감염병 전파 위험은 국민 전체에게 미치는 점 [유리한 정상]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생계를 위하여 저지른 측면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M 2층에서 N라는 상호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미용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8. 20.부터 2020. 1. 31.까지 위 N 사업장에서 카운터 및 매장정리 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8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피해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01:42경 남양주시 B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본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기간: 2년, 확정일: 2021. 4. 14.)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B역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주식회사는 차별화된 기술로 특수 파이프를 제조하는 회사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곧 상장될 것이며 상장되면 상상을 초월한 돈이 될 것이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회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 주식회사는 당시 공장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고 정상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로 위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고 상장될 예정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주식 이외에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큰 수익을 올리게 해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7. 500만 원, 같은 달 22. 950만 원, 같은 달 23. 55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이체거래확인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2,000만 원인 점, 피고인 역시 피해자가 투자한 회사에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천시 B에서 폐합성 섬유 재활용처리 업체인 C을 경영하는 자이다. 2011. 9.경 위 사업장의 공장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합성 섬유 화재 잔재물 약 40톤을 보관함에 있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업장 옥외에 폐기물을 적재하였다. 위 행위에 대하여 관할 관청인 영천시청에서 2012. 8. 7.에서 같은 해 11. 30까지 2차례에 걸쳐 폐기물 제거 조치명령을 하였음에도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행정조치명령 사전 통지서 사본 등, 수사보고(폐기물량 확인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0호, 제48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8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8. 22:04경 평택시 B, C 대합실에서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를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11.경부터 2022. 4. 8. 22:0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몰래 치마 속 및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디지털증거 분석결과보고서 등, 추가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쳐 공공장소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치마 속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27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1. 27. 22:43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 운영의 ‘D’에서, 일행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발로 왼쪽 옆에 높여 있던 이동식 칸막이를 밀어 위 칸막이가 쓰러지자, 다시 발로 쓰러진 칸막이를 그 옆에 있던 테이블 아래로 밀어 테이블 다리를 부러뜨리고, 왼손으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 등받이 가죽 겉면 부분을 뜯어 피해자 소유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테이블, 의자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3. 1. 27. 22:58경 위 1항의 ‘D’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변상 요구를 받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과 E은 2023. 1. 27. 22:49경에서부터 같은 날 23:15경에 이르기까지 위 1항의 ‘D’에서, 위와 같이 변상 요구를 받았다는 것에 불만을 품고, E은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과 E은 욕설을 하며 식당 내 테이블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7. 23:00경 위 1항의 ‘D’에서, ‘손님이 기물을 파손하고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행동을 멈추고 인적사항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H의 배, 팔을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관련) 1. 바디캠 영상 1. 현장사진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뚜렷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음식점의 기물을 파손하고, 음식점 업주를 폭행하고, 음식점의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범행의 태양과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공무집행방해범죄에 대한 처벌 필요성이 크다.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이 재물손괴, 폭행, 업무방해 피해자 C를 위하여, 공무집행방해 상대방 G, H을 위하여 각 60만 원을 형사공탁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공탁자들이 형사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이를 피해회복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C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공범인 E에 대하여는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9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4.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중순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연인인 피해자 D(여, 56세)와 차용금 및 이성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부위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9, 18번) 1. 관련 문자메시지, 피해부위 사진, 관련 문자메시지 사진, 관련 사진, 피해자와 피의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피해자와 피의자의 딸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 사건 확인), 판결문 및 나의 사건 검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은 있으나 피해자의 상해와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왼쪽 턱 부위를 1회 맞아서 윗니가 깨졌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피해자는 돈이 없어서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2020. 11. 중순경의 치아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 사진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가 2016. 10. 15.경 피고인에게 ‘그날 싸울 때 밖에 나가면서. 내 얼굴 뚝 때려서 이빨이 깨져서 금가서 신경을 건드린 것 같아서. 이빨이 미칠 정도로 아프니까. 돈 없어서 치통약 살 돈도 없고 병원 갈 돈도 없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해자가 2016. 10. 15.경 피고인의 딸인 E에게 ’아빠가 그날 얼굴 때려서 이빨 깨지고 금가서 지금 눈물 날 정도로 이빨이 아프다. 집에 치통약도 없고 이빨이 너무 아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은 2016. 10. 15.경 및 2016. 10. 20.경 치통약을 사달라는 피해자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약을 사서 문 앞에 가져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치아 부위에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08고단8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1. 1. 3. E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7. 8. 17. 05:46경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시 F 아파트 B의 집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7. 8. 18. 02:37 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B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와 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소제기증명원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4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8.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6.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23.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21. 2.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경 서울 동대문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여, 65세)에게 “내가 의류업계에서 덤핑사업을 하는 큰손으로 자리가 잡힌 사람인데, 한탕하면 투자금 10배의 돈을 벌 수 있다. 그런데 급하게 잔금과 운반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까지 더해서 갚겠다. 그리고 담보로 1,000만 원 당좌수표를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예금부족으로 인해 위 당좌수표는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않을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의류 덤핑사업을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메이커 물건 좋은 게덤핑으로 나왔다. 이것을 받아다가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돈을 더 빌려주면 그 이익금으로 지금까지 빌린 돈을 다 해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의류 덤핑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표 관련 공람기록 첨부, 통장거래내역확인, G 전화통화 관련) 1. 당좌수표 사본(발행일자 2011. 6. 28.), 이체내역서, 내용증명(2011. 9. 2.자),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E), 계좌개설정보(주식회사 E),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E), 위임장(2016. 10. 21.자), 인감증명서(주식회사 E)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0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 12:38경 서울 중구 B 공사장 앞에서 피해자 C(여, 46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을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우산을 던지고 달려들어 손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가 작성한 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피해자 손 긁힌 자국,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224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중순경 과태료 체납으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의 번호판을 영치당함에 따라 그 무렵부터 위 승용차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22. 7. 25.경 대전 중구에 있는 불상의 창고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게 되자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이를 가지고 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 렉스턴 승용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2. 9. 2. 18:30경 충북 영동군 B 앞 도로부터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 부착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의무보험조회서, 자동차등록원부열람서 1. 피의자의 차량 및 현장사진 1. 압수물총목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것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는 것은 각종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체납된 과태료 등을 납부하여 영치된 등록번호판이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60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2. 10. 19: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위 승용차의 차적지인 위 주거지로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몸을 많이 비틀거리고 음주감지 결과 적색 등화가 점등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9:14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위 주거지의 뒷문으로 도망하려 하고, 위 주거지의 냉장고에 있는 소주를 마시려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농산물 판매 매장 ‘E'의 운영자로서 위 매장에서 취급하는 마늘을 하역하기 위한 지게차(1.5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0. 18:20경 서산시 F에 있는 위 매장 앞 마늘 적재 장소에서 마늘을 하역하기 위하여 위 지게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매장을 방문한 고객들이 머물거나 통행하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지게차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지게차의 뒤에 서 있던 위 매장 고객인 피해자 G(남, 63세)의 발등 부위를 위 지게차의 뒷바퀴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입방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측정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현장사진 및 약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더라도 음주측정거부 당시의 정황은 좋지 않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상대 차량 운전자가 물적, 인적 피해를 신고하지는 않았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러서는 폐기종으로 인한 호흡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고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20년도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오래 전 벌금 전과가 있을 뿐이다. 업무상과실치상죄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6. 00:09경 강릉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D건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반성 및 기존 음주운전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경부터 2022. 5. 17.경까지 위 C에서, PC 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직접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내용이 변경된 매그넘 게임(‘매그넘 바둑이, 포커, 홀덤, 고스톱’)을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난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내·외부 촬영사진등)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게임물관리위원회에 감정의뢰 및 결과회신) 및 첨부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인터넷사이트 방문기록, 관리자페이지 등 촬영사진)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게임결과물 환전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게임장에 거주하면서 낮에는 주로 배달일을 하고 밤에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한 게임기가 4대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수익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인한 몇 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1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01:48경 원주시 B에 있는 원룸 뒷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승안동길 134에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처벌전력 및 음주운전 운행거리,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