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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4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5. 20. 울산구치소에서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9.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05 피고인은 2021. 6. 27. 09: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자신의 휴대폰 동영상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푸른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맨살이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2: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부위를 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2021고단3022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9. 12:40경 서울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곁에 다가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맨 살이 드러난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45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05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및 불법촬영된 영상캪쳐사진 첨부)의 기재 및 첨부된 영상캪쳐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2021고단3022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캪쳐사진의 각 영상 1. 범죄일람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2021고단3022 사건의 증제1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2021고단2405 사건의 증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2회가 포함되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2021고단2405 사건의 각 범행은 2021고단3022(울산지방법원 2020고단5371 사건이 이송된 것임) 사건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범한 것이어서 그 책임이 더욱 중한 점, 이 사건 범행회수도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도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4개월여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수이기는 그 범행기간은 이틀에 지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의상을 입고 있는 상태의 피해자들을 길거리 등에서 몰래 촬영한 것으로서 화장실 등에 침입하여 몰래 촬영하거나 나체 등을 촬영한 범행에 비하여는 그 죄책이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유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적응장애, 충동장애 등의 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어 피고인에게는 구금생활보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부가 치료에 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벌금 17,000,000원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1.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 동종범죄전력이 9회 더 있는 사람이다. 2.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6. 4. 15. 1:00경 전화로 사회후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5세)로부터 반말과 함께 "다이다이 함 할까, 지금 기장 C인데 온나"라는 말을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같은 날 1:26 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상가지하에 위치한 C 4번룸 안으로 피해자를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걷어 차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및 안와의 상세불명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조건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8, 03:20 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왕궁면 동촌리 농공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혈액결과) 1. 혈액채취 동의서, 혈액감정의뢰 및 결과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자동차를 폐차하여 다시는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었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월수입이 4~500만 원 정도 되기는 하였으나, 신용정보조회표상 확인되는 부채만 2,900만 원에 이르고, 2013. 1.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개인적인 채무도 합계 1,000만 원에 이르고 있어, 피고인의 월수입만으로는 대학생인 딸 2명의 학비 및 생활비,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형편이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1. 25.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 에게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로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31. 선이자 50만 원을 제하고 4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2. 4. 선이자 150만 원을 제하고 1,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3. 3. 8.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4. 8. 500만원, 2013. 5. 8. 500만 원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8. 선이자 100만 원을 제하고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5. 16.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다방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불상의 도구로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라면 4봉지, 담배 1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유전자 감정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01:25경 인천 부평구 B, 5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이마를 맞추고, 계속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앞이마 좌상과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기계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3.경부터 2014. 12. 31.경까지 위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3,661,20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E(13,657,318원), F(10,293,997원), G(13,153,144원), H(8,629,070원), I(10,238,520원) 등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69,633,25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인 2015. 8. 31.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0. 05: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길에서 피고인의 후배 D이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소속 E 경장에게 "어린 놈이 장안동에서 보이면 조심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소속 F 경사 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파출소 안으로 인치되었음에도 다시 위 E의 코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공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범행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월~5년 2. 양형기준(2015. 5. 15. 시행)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 업무를 방해하며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듯 보이고, 벌금 외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하다 생활비와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비어있는 집에 몰래 들어가 귀금속 등을 훔쳐서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0. 16: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간 뒤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돌반지 4개, 돌팔찌 1개, 목걸이형 지갑 1개 등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5.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 합계 1,566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오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D, I, J, K, L, M의 각 자필진술서(피해자) 1. 각 처분내역(매입장부-N), 처분내역(매입장부-0) 1. 사건사진기록(CCTV 자료-귀금속 처분장면, 0), 사건사진기록(P 제출사진자료, 피해자 확인), 피해자 E 제출사진, 사건사진기록(A 처분 목걸이 등 비교사진), 사건사진기록(압수물),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F),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G),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H),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D), 사건사진기록(압수물 피해품 사진),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I),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J),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K),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L),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 - 피해자 M), 사건사진기록(매입장부 - A 추가 처분내역), 사건사진기록(현장구증사진-피해자 M 가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피해자 발생한 점, 침입절도로 죄질이 나쁜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에 있어서의 상습성은 절도범행을 반복 수행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9. 12. 선고 2008도11550 판결), 절도죄에 있어서 상습성을 인정하려면 절도의 전과가 수회이고 그 수단, 방법 및 성질이 같다는 사실 외에 그 범행이 절도습성의 발현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범행이 우발적인 동기나 급박한 경제적 사정하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절도습성의 발로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습절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4. 3. 13. 선고 84도35, 84감도3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이 피고인의 절도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준강도죄로 2007. 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위 준강도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손가방 등을 가지고 나오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절도의 태양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하나, 범행횟수는 1회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8년 4개월 동안 절도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타인 주거에 침입하여 저질러졌으나, 그 방법이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범행을 거듭함에 따라 전문화해 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은 실직한 후 일자리를 찾다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절취한 물건을 팔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상습절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그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에 있는 판시 각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및 각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3. 02: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클럽 지하 1층 입구에 서서춤을 추던 중 피고인의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의 음부를 손바닥으로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져 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2. 07:30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를 과천 방면에서 평촌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E 아반떼 XD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54세) 운전의 G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932,462원이,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657,12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 12. 06:30 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모이비앤" 이라는 상호의 룸까페 부근 도로부터 같은 날 07:30 경 제1항 기재 인덕원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1, 2), 각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개별 합의는 하지 못한 점 등을 비롯한 범죄 전력(음주운전 전과 있음),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사고 후의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지은(기소), 최혜경(공판) 판결선고 2013. 3.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0.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4. 03:1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양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 대우1차아파트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1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2.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1주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엽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2. 14:20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09가합11705호 원고 C의 피고 D에 대한 계금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원 제3민사부 재판부 앞에서 피고 대리인의 "2006. 7. 10. 원고가 증인이 근무하는 주점을 찾아와 피고 D에게 밀린 계금을 지불하든지, 각서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해 "예"라고 답하였고, 피고 대리인의 "그러면서 남편 (할아버지)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면서 각서 작성을 강요하였나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소리를 치고 화를 내면서 각서 작성을 요구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피고 대리인의 "피고 D이 주점을 나가버리자 원고는 증인에게 불러주는 대로 대신 각서를 써라'라고 윽박질러, 원고가 불러주는 대로 증인이 각서를 작성하고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고 D의 인장을 찍어주었는가요”라는 신문에 “예, 원고가 계속 가게 밖으로 나가지 않아 일에 지장이 있어서 증인이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고, 재판장의 “원고가 각서 내용을 불러주었나요"라는 신문에 "예"라고 답하여, 위 소송 피고 D에 고용되었던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점에 찾아온 위 소송 원고 C이 피고인을 강요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2007년 12월까지 4억 8천만 원을 C에게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2006. 7. 10. 자위 D 명의의 각서를 위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C이l 위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위 각서의 내용을 불러주면서 D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작성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신문조서 1. 각서(2006. 7. 10.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이 부분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증언 내용이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즉, 2006. 7. 10.자 각서는 D의 주점 종업원인 피고인이 D 이 자리를 비운 사이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C의 강요에 의하여 그가 불러주는 대로 기재한 뒤 주점에 보관 중이던 D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해 준 것이라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D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여 주점을 운영하면서 종업원들에게 서류의 작성을 부탁하곤 한 점, D C이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급을 수령하고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던 점, 3위 계불입금에 관하여 작성된 2003. 10. 5.자 차용증은 D의 주점 종업원인 이 작성한 것이고, 비록 D이 한글을 제대로 읽고 쓸 줄 모른다고 하더라도 주점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숫자로 “500,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위 차용중에는 D의 남편인 F의 도장까지 날인되어 있고 D의 자필로 서명 및 지장까지 날인되어 있는바, 당시 지급할 계불입금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았으나 C이 위 차용증을 미리 작성해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겠다며 서명해 달라고 하여 별 생각없이 서명해 준 것이라는 취지의 D의 진술보다는 미납입 계불입금에 관하여 D이 위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취지의 C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위 차용증과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이 사건 2006, 7. 10.자 각서는 “D은 2007년 12월까지 대금 4억 8천만 원을 C(G)분께 약속을 드립니다. 약속을 못 지킬 걸 대비하여 타인에게 아파트 설정을 하였으니 걱정마십시오. 약속한 날까지 못 갚을 경우 아파트라도 처분하여 갚겠습니다. 꼭 약속은 지키겠습니다. 2006년 7월 10일 D(인)"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는 D의 종업원인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것인데, 이에 관하여 C은 2003, 10. 5.자 5억 원 짜리 차용증 작성 이후 D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면제혜택을 위하여 3년간 보유하여야 하니 3년 뒤에 아파트를 매도하여 변제하였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게 되어 D을 찾아가 항의하였더니 D1 2,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다른 채권자들의 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아파트에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며 위 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D 소유의 아파트에 2006. 4. 20. 채권자 H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2009. 5. 11. 전세권 설정계약을 하면서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가 전세권설정계약 후 같은 날 다음 순위로 다시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H이 진정한 채권자라면 위와 같이 전세권자에게 순위를 양보할 필요가 없어 보이고, 각서의 내용이 D의 입장에서 상황을 변명하는 것이며, 이 5억 원 짜리 차용증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다시 4억 8천만 원 짜리 각서가 작성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D의 관여 없이 C의 일방적 요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피고인 및 D의 진술보다는 위와 같은 C의 진술에 더욱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C이 찾아와 D과 채권채무 문제로 소란스럽게 다투다가 D 이 밖으로 나가 버리자 C이 자신의 남편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니까 불러주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여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고 D의 도장을 날인해주었으며 Cl 돌아간 뒤 D이 돌아오자마자 각서 작성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으나 D이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것인바, 종업원이 소란스럽게 다투다가 나가버린 업주의 동의도 없이 임의대로 4억 8천만 원짜리 각서를 작성해주고 날인까지 해주었으며 D은 그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7. 10. 자 이 사건 각서는 피고인이 D의 지시 또는 동의하에 작성한 것이라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허위 증언이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업원 지위에서 업주를 위하여 허위 증언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 앞 편도 1차로를 임곡교 방면에서 장성군 황룡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F(59세)이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의 골절 등의 상해,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5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상단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M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과실이 중하다.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들 모두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탈북주민으로서 2009년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비교적 성실하게 살아왔던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374

범죄사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5. 말 0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병원 6층 간호사 탈의실에 이르러,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뒤져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50,000원을 꺼내 가고 시가 2,250원 상당의 담배 6개가 있는 담배 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31. 01:55 경부터 같은 날 02:07 경 사이 위 가항 기재 탈의실에서, 위 피해자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동안 시정되어 있지 않은 탈의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1장(국민은행), 체크카드 2장(국민은행, 농협), 현금 8,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80,000원 상당의 페라가모 검정색 반지갑 1개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엘지 GK 휴대전화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1, 02:43경 장소불상지에서 F택시를 이용한 후 제1의 나.항과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시하고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8: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33,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09:03경 장소불상지에서 H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1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같이 절취한 E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제시하였으나 결제가 거절되어 사용하지 못하자, 애초부터 E의 체크카드로 결제할 생각만 있어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E의 운전면허증, 체크카드, 지갑을 맡기면서 "집에 들어가서 요금을 가지고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택시 안에서 기다리게 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여 택시요금 5,100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7. 31.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 경 사이 인천 부평구 갈산동 소재의 상호불상 PC방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로 넥슨지티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써든어택' 사이트에 'J' 아이디로 접속하여 캐릭터 아이템을 구매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컴퓨터 결제창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K.", 전화번호란에 "L"라고 입력하고,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인증번호를 전송받아 다시 컴퓨터에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캐릭터 아이템 구입 명목으로 501,364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검사 지휘 내용 수사) 1. 내사보고(임장 등) 1. 체크카드 사용내역, 도난카드 이용내역, E 휴대전화 모바일 사용요금 1. D병원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체크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야간방실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1)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가환부된 피해품 이외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1. 02:4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8세)과 피해자가 영업실장으로 있는 식당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연장자인 E을 하대하는 등 피고인과 E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목록 3, 7,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음,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다행히도 무겁지 아니함,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함), 불리한 정상(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죄질이 나쁘고 위험성이 컸음, 미합의),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495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일차 60만원, 2일차 60만원, 3일차 80만원 총 2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달 17. 14: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 앞 길에서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 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부터 ING생명보험 D지점의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7. 용인시 수지구 E건물 2층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모험모집을 하는데 한명의 이름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것보다 두 명 이름으로 보험모집을 해야 많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너의 이름으로 보험모집을 해서 수당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보험 모집인 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경 닭 유통 사업에 실패하여 부도를 맞는 등 당시 많은 액수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수당을 지급받은 후 위 보험계약을 해약하거나 실효처리되게 하고, 위 수당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이름으로 보험모집을 하더라도 보험계약을 유지시킬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8. 27.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에 있는 우리은행 수지성복지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를 개설한 후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위 계좌로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2013.10.25,345만원, 2013. 11, 26. 418만원, 2013.12.26. 519만 8,000원, 2014. 1. 28. 270만원을 송금받고, 보험모집 수당 명목으로 2014.2. 25, 770만원, 2014. 3. 27. 1,371만원, 2014. 4. 25. 3,384만 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78 만 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의 사실확인서 1. 문자메시지, 우리은행 계좌거래내역, 해촉자 환수 상세내역,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전체 금액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과 피해자를 잘 아는 J이 적극적으로 권유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실제적으로 얻은 수익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