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1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7. 6. 14:37경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6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왼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오른손으로 음부를 주물러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6. 14:44경 구미시 F건물 103동 앞에서 귀가 중이던 피해자 C(여, 12세)을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위 건물 519호 앞 계단에서 손으로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추행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진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핸드폰을 보고 길을 걷고 있는 저를 뒤에서 껴안았습니다. 오른손으로는 저의 가슴을, 왼손은 치마를 입고 있는 저의 가랑이 사이로 손을 넣었고 두 번 정도 만졌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검찰에서 전화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서 만진 것은 아니고, 뒤에서 자신을 껴안는 듯한 자세로 한 손으로는 가슴을 만지고 한 손으로는 가랑이 사이로 음부를 두 번 정도 만져서 추행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실제 경험에 기초하였다고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그러한 방식의 추행행위와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할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어 이를 신빙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음부를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0년 이하 2.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3. 경합범죄 :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없음 4.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을 합산) 5.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일부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사유 : 없음 긍정적 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6.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에서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C과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1. 11:42경 구미시 G에 있는 H세무법인 건물 1~2층 사이 계단에서 출근하는 피해자 I(여, 29세)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따라 올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주물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어 2013. 6. 19.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 부분 1. 부착명령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9세 미만인 피해자 C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범죄사실 제1항 역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단시간 내에 성폭력 범죄를 수회 범한 점, 일부 피해자는 아동·청소년이고, 범행수법도 전혀 모르는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출소 후에도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성범죄를 포함하여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평가(K-SORAS)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15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조사관은 피고인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보호의지를 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피고인도 준법적 생활로의 변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