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862

범죄사실 [2019고단486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1:28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음식을 주문한 지 5분도 채 되지 않아 "주문한 음식을 빨리 주지 않는다"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 메뉴에 없는 계란말이를 해달라며 소리를 치며, 이에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약 26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및 손님 접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0, 20. 21:51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당 종업원 2명과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F을 향해 "뭐야 씨발 이새끼들, 씹새끼들, 씨발 새끼들, 씨부랄 새끼들, 대한민국 공무원 새끼들, 개새끼, 씹새끼 또라이 같은 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욕설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을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0, 20. 21:54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G 소유의 위 식당의 유리로 된 자동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작동되지 않도록 망가뜨려 수리비용 50만 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0. 21:58경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23:17 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 406 강북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 위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수갑을 풀어주고 뒤돌아서자 갑자기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어깨로 위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어 위 경찰서 H 소속 경사 1이 이를 제지하자, 손에 들고 있던 점퍼를 위 I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피의자 호송, 범죄 진압 및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5245]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8:40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곳 테이블에 놓인 뚝배기 그릇을 매장 벽면에 설치된 거울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6.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4, 18:58 경 제5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행패를 부리던 중 테이블에 놓인 피해자 J소유의 뚝배기 그릇을 매장 벽면에 설치된 거울을 향해 집어던지고 손으로 테이블에 있는 접시와 음식 등을 쓸어버려 거울과 뚝배기 그릇, 소주잔과 물컵을 깨뜨려 시가 미상의 손해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4, 19:07 경 제5항 기재 장소 앞 인도에서,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지구대 소속 순경 L에 의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갑자기 그곳 바닥에 드러누운 다음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형사팀 CCTV 녹화영상 확인)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신고자 M 상대 진술청취)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판독결과) 1. 수사보고(수리견적서 첨부) 및 첨부된 수리견적서 1. 수사보고(범행 시각 특정)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손괴된 출입문을 촬영한 사진 [201952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 I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D, G 및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나 수단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9. 10. 20.자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금주하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석방되었음에도 그 후 1개월 남짓 경과한 2019. 11, 24. 재차 유사한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24, 18:56 경 서울 강북구에 있는 피해자 J(여, 42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하는 것을 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나 이마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자신이 쓰고 있던 모자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놓인 행주를 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0. 1. 10.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