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8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5. 22, 20:18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지하상가 2호에서, D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엔시(NC)소프트 등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3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받고, 그 즉시 210,000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면서, 아이템 구입 비용은 이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 대금으로써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5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게 210,000원(원금 300,000원에서 선이자 90,000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다음 달 D이 휴대전화 이용 대금으로써 3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연 401.1% 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5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D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엔시(NC)소프트 등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30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받고, 210,000원을 D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24.경부터 2012. 5. 2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45회에 걸쳐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30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지하상가 2호에서, E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엔시(NC)소프트 등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받고, 그 즉시 35,000원 E의 농협 계좌로 송금해주면서, 아이템 구입 비용은 E이 다음 달 휴대전화 이용 대금으로써 납부하는 방식으로 대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9회에 걸쳐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4. 30경 에게 35,000원(원금 50,000원에서 선이자 15,000원을 공제)을 대부하여 다음 달 이 휴대전화 이용 대금으로써 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연 504.6%의 이자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9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한 후 이에 대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았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인 E으로 하여금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엔시(NC)소프트 등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50,0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구입하도록 하여 피고인의 계정으로 받고, 35,000원을 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5.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79회에 걸쳐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 과금 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를 구매하도록 한 후 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를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일반) 1. 금융 거래 내역, A 아이템 거래 내역 첨부물, 통신 자료 통보서, 전화요금 상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19조 제3항(각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9조 제3항(각 제한 초과 이자 수수의 점, 각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 과금 서비스 이용자 구매·이용 재화 등 할인, 매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 제2항(각 징역형에 대하여,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각 유리한 정상 참작) 5.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딘 피고인 A는 그의 행위가 법률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위 피고인의 나이, 학력, 경력, 지능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0.28.00:4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한밭대교 네거리 앞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재뜰 네거리' 쪽에서 '한밭대교 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7세) 운전의 E 모닝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차량이 앞으로 진행하면서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차량의 뒤 범퍼를 충격하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3,997,796원, 위 스펙트라 차량으로 하여금 수리비 약 1,648,876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사진, 보험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등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안전운전을 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9.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3. 7. 9.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 2003, 7. 15. 서울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05. 6. 2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산56-1에 있는 서울대학교 법학관 2층 전산실에서, 그곳 복사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서울대학교 학생증 1개를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위 법학관 3층에 있는 301호 강의실에서, 그곳에서 공부하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이 놓아 둔 로스쿨 점퍼 1점, 삼성 이어폰 2개, 아이폰 이어폰 2개, 블랭크 이어폰 1개, 휴대전화 충전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25, 21:00경 위 1항의 법학관 2층 전산실에서, 학생이 아닌 사람이 전산실을 이용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비원 D과 청원경찰 E으로부터 학생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던 C의 학생증을 마치 피고인의 학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울대학교학생처장 명의의 서울대학교 학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 D, C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전파] 1. 범죄경력조회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수용증명 1. 각 판결문 사본 [상습성] 피고인이 위에서 인정한 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 대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판시 제1의 점, 징역형 선택), 제2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으로 피해품이 모두 압수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612

범죄사실 2022고단2612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장소불상지에서 "B야. 오늘 너한테 많은 조언을 받아다. 정말 잘못했서 지금 이 시간 부터 일체 약속한 일 명심할것이면 확실한 사람인 줄 알고 있다만. B한테 너무 집착하다 보니 실수만 하는구나 정말 B를 잊지 못하겠다 다시 한번 맹세하리라 B야. 전화라도. 말소리라도 한번 들어보자 꼭"이라고 종이에 쓴 뒤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를 수신차단하자 2022. 5. 30. 21:45경부터 2022. 6. 10. 17:33경까지 148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걸고, 2022. 6. 10. 18: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수신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퇴거당하였음에도 같은 날 19:41경 재차 위 주점을 찾아가 수신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토킹범죄를 하였다. 2022고단4037 피고인은 2022. 6. 23. 부산지방법원에서 '➊ 피해자 B(여, 61세)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 ➋ 2022. 8. 22.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➌ 2022. 8. 22.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부호 등 송신 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3. 19:12경부터 2022. 7. 29. 10:48경까지 장소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휴대전화 및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발신하고 통화 연결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토킹범죄를 함과 동시에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0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휴대전화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4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잠정조치결정문 사본 1. 피해자 폰 수신기록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9조 제1항 제3호(잠정조치 불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 범죄는 그 피해자로 하여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무시하는 행위 또한 엄히 그 죄책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합17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차주이고, 피해자 B(여, 58세)은 위 차량을 운전한 대리기사이다. 피고인은 2023. 4. 20. 22:35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K7 승용차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울산 울주 남창로 1113 제네삼거리 인근에 이르러,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기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4. 20. 22:5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순경 피해자 D(남, 28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C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량 운전석에 앉아 운전 중인 피해자의 운전석 뒷부분을 발로 약 12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순경 D 진단서 첨부 및 순찰차 운전석 파손여부 확인)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2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경부터 피고인의 전 남편 E으로부터 위 E 소유인 <주소>의 임대차계약 전반 및 건물관리 권한을 위임받아 위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위 E은 2020. 1. 13.경 위 <건물호수>에 관하여 피해자 G와의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20. 1. 18.부터 2022. 1. 17.까지, 임대차보증금을 4,000만 원, 차임을 월 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만기 전 퇴실시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며 다음 세입자 입주 전까지 차임 및 관리비를 납부한다"는 특약사항을 부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0. 1, 18.경 보증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건물호수>를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위 E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호수>를 관리하여 오던 중, 2020.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위 <건물호수>를 임차희망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호수>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고지받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건물호수>를 제3자에게 임대하고, 피해자에게는 이를 숨긴 채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5. 4.경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F과 위 <건물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F에게 위 <건물호수>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위 <건물호수>를 인도하고, 그 때부터 2021. 7. 24.경까지 위 <건물호수>에서 거주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5. 4.경 위와 같이 위 F과 위 <건물호수>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호수>를 인도하였으므로, 위 E을 대리하여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 <건물호수>를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할 계약상, 조리상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임 명목으로 2021. 5. 18.경 88만 원, 2021. 6. 20.경 88만 원을 위 E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1. 7. 3.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I에게 '남은 계약기간인 6개월 분 차임을 한꺼번에 지급하면 바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6개월 분 차임 합계 528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계속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행세하여 2021. 7. 19.경 1개월 분 차임 명목으로 88만 원을 위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E),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사진, 차임 및 관리비 입금내역, 피의자와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신규 임차인 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단기 임차인을 거주하게 한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퇴거하여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인에게 차임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피해자와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과 관련된 사항(계약 체결을 위한 방실 출입 등)을 위임한 것이므로, 위 위임범위를 벗어난 내용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건 없이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는 방실에 침대 매트리스, 탁자, 소파 등을 비치하여 두고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차임을 지급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방실을 퇴거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퇴거하지 않은 방실에 피해자의 동의 없이 타인을 거주하게 하였다면, 이는 명백히 피해자가 신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위임한 사항을 벗어난 것이고,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침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신규 임차인을 구하여 본인의 차임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방실의 출입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협조 하에서 피해자와의 기존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해자는 그 이후의 차임 지급을 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규 임대차계약의 체결사실을 숨긴 사실과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한 사실 사이의 인과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에 피고인측이 피해자에 대하여 임차보증금과 편취한 차임 등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약식명령보다 벌금액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정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어물 도·소매업을 하고 있고, 피해자 E와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2011. 10. 12. 20:00경 부산 기장군 F건물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G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G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잡고 현관 문 쪽으로 끌고 가서 현관문 앞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 온몸을 발로 밟고, 다시 엘리베이터 밖으로 피해자를 끌어내 내동댕이쳐,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2고합1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2. 3.경 태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일명 ‘B’, 이하 ‘B’라고 함)로부터 라오스에서 대한민국으로 배송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위 ‘B’는 필로폰 1948.57g을 차 봉지 110개에 나누어 넣고 종이박스에 담아 은닉한 다음, 우편물 수취인을 ‘C', 수취지를 ’D'으로 각 기재한 후, 라오스에서 출발하는 E으로 발송하게 함으로써 2022. 3. 26. 06:17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소포우편물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와 공모하여 시가 584,571,000원 상당의 필로폰 1948.57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분석결과회보서, F 국제소포우편 메트암페타민 1948.57g 적발 C/S선별 인천,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G 음성파일 내역, 통역인이 태국어로 기재한 대화내용, 우편물 배송 조회서, 통화내역서 1. 수사보고[밀수입가액 확인 및 특가법(향정) 의율 필요], 수사보고(수취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와 ‘B’와의 G 통화 녹음 파일 녹취), 수사보고(포렌식 자료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필로폰은 사회와 개인에게 크나큰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 법률은 그 매매나 사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제한된 용도로만 허용하고 있다. 더군다나 필로폰 수입 범행은 대한민국 내에서 필로폰의 유통과 소비에 시발점으로 작용하는 행위이므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으로 수입된 필로폰은 1948.57g에 이른다. 피고인은 해외에 있는 B의 제안을 수락하여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수령하여 제3자에게 전달하기로 하였고 그 수령지로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주소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부분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필로폰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발각되어 전량 압수되었기 때문에 국내에 유통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7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7.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2021. 6.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9. 14. 23:00경에서 2023. 9. 15. 04:25경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다세대주택 2층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호실인 C호에 있던 집기, 사기그릇, 나무서랍 등을 문 앞 계단에 마구 집어 던지고 먹물을 계단에 뿌리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D의 출입문 옆 벽에 검정색 매직펜을 이용하여 “내돈 돌려줘, X아!, 내돈 줘”라고 낙서하여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피해자들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내 돈줘, 문열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이웃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은 집행유예,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2021. 6. 17. 징역형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내인 2021. 11. 23. 철도종사자들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22. 7. 7.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바 있다(해당 사건은 현재 의정부지방법원 2022노1966호로 항소심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범기간 내인 2022. 9. 14.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가 불가능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과 재물손괴 피해를 회복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14. 서울 서초구 B 10층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강남지점 사무실에서, C로부터 재규어XE 차량에 대하여 36개월간 월 332,800원을 납부하고 사용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을 체결한 후, C로부터 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재규 어XE 차량을 교부받아 C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9. 3. 14.경 리스 계약이 만료되어 C로부터 잔여 리스원금 24,805,000원을 납입 후 양수하거나 위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여야 하고(형법 제355조 제1항), 여기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횡령죄에서 '반환의 거부'라고 함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반환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인 의사 등을 종합하여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이어야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76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C 사이의 자동차 반환 문제는 민사적 분쟁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거부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6. 3. 14. C과 자동차(차량구입가격 45,100,000원)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2019. 3. 14.까지), 취득원가 36,080,000원, 리스원금(잔존가치) 11,275,000원, 리스 종료 후 잔여원금 24,805,000원, 리스료 332,800원으로 하여 자동차리스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C은 리스기간 종료 후 자동차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이 리스원금(잔존가치)으로 자동차를 양도받거나 자동차 재리스 중 택하기로 약정하였다. 자동차리스 약정의 약관에 의하면 계약이 정상 만료되면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이 만기 시 반환, 구매, 재리스 등 자동차 처리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계약종료 30일 전까지 사전에 통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리스기간 동안 리스료를 연체하지 않았고 자동차리스약정에 따라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자동차리스약정에 따라 리스기간 종료 후 C에게 리스원금(잔존가치)으로 자동차를 양도받는 방법을 선택하면서 리스원금(잔존가치)의 분할지급을 요청하였으나, C은 이를 거절하면서 자동차리스계약 해지와 자동차반환을 통보하였고 나아가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여 현재 자동차는 운행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리스기간 종료 후 리스원금(잔존가치)을 지급하고 자동차를 양도받으려는 의사가 있었으나 C과 대금 지급 방법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를 반환하거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민사적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을 뿐이다. 여기에 C의 운행정지명령으로 자동차가 운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자동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을 자동차를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1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1134]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1세)가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과거 손님으로 방문했던 사실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1. 08:05경 김해시 <주소>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드라이기를 이용하여 머리를 말리고 있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의 디지털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1454]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4. 19. 09:00경 김해시 <주소>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우연히 발견하여 습득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19. 13:03경 김해시 <주소> 소재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명>에서 위 편의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B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물품 대금 2,5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4. 27. 16: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1,293,013원을 결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34]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2023고단1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승인 내역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번) 1. 수사보고서(순번 9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점유이탈물횡령죄는 신용카드 자체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분실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죄는 '신용카드 가맹점'을 피해자로 한 범행인바,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주거침입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가 소위 '구경하는 집'으로 알고 방문한 것이고, 그 당시 피고인이 위 주거지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할 무렵에 피해자가 부동산 업체에 자신의 주거지를 소위 '구경하는 집'으로 제공한 사실은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해자의 주거지를 '구경하는 집'으로 알고 방문했다는 진술을 하지 않다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부터 그와 같은 진술을 하기 시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것은 오전 08:05경으로 이는 다른 사람의 집 인테리어 등을 구경할 목적으로 방문하기에는 다소 이른 시각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문한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부동산 업체에서 스마트키를 줬다'고 변명하였으나, 피고인이 부동산 업체로부터 피고인의 주거지 스마트키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방문 당시 초인종을 누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키를 가져다대는 소리,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인 점, 그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부근의 센서등이 점등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 일부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보이는 점(설령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피해자의 주거지 내부에 침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아파트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뒤 피해자의 주거지에 출입을 시도한 사정만으로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주거침입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퇴거 요청에 따라 즉시 퇴거함, 동종 전과는 없음, 피고인의 정신질환 증상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의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함, 피고인의 주거침입 범행 당시 집안에 혼자 있었던 피해자 E는 적지 않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해진 바 없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미결 구금된 중에도 입실거부 등으로 금치처분을 받기도 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3층에서 ‘C 보습학원’이라는 상호의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교육지원청으로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에 의하여 2020. 12. 8. 00:00경부터 2020. 12. 28. 24:00경까지 학원에서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2020. 12. 12. 15:00경 위 학원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1명으로 하여금 자습을 하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관련), 수사보고(집합금지 조치 개별 통지에 관하여) 1. 적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1. 3. 9. 법률 제17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학생들이 학습자료를 받기 위하여 잠시 학원에 방문한 것이므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방문하여 학습자료를 받기 전까지 교실에서 함께 자습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11, 12, 30쪽), 이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예방조치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1998년 및 2014년경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단6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9. 17.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B 앞 도로를 따라 시흥시청 방면에서 하중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띄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밀려난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D(남, 5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모닝, 오피러스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17. 20: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 C 제출한 현장 사진 1. 목격자 블랙박스 영상 캡쳐본 1. 목격자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들을 추돌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까지 입히고도 도주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자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