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유사강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40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12. 13. 18: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위 B은 피해자의 사촌형이 자신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세워 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지갑을 꺼내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이가 만만하게 보이나 그래서 돈 안 갚냐, 씨발 새끼야, 너의 가족이 빌려갔으면 니가 갚아라,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모 명의의 F 신용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8. 12. 13. 18:23경 부산 사하구 G건물 1층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매장에서, 55만원 상당 운동화 1켤레, 27만원 상당 신발 2켤레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성명불상의 여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 하여금 2회에 걸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이에 피고인이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09만 원 상당 신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1460> 3.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페이스북 내 'I'이라는 게시판에 접속하여, 사실은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중고 '무스너클패딩'을 20만 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017>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B과 가출하여 모텔 등지에서 생활하던 중 B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내고 수리비를 주지 못하자, B에게 주인이 없는 가게에 들어가 금품을 훔쳐오라고 지시하고 B이 훔쳐온 금품으로 함께 생활비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17. 02:00경 부산 사하구 M모텔 불상 호실에서, B에게 '가게를 털어온나'라고 지시하고, B은 같은 날 04:07 경 부산 사하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 손잡이 부분에 미리 준비한 가위를 집어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절취할 현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5. 폭행 피고인은 2018. 12. 17. 05:05경 부산 사하구 P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B(16세)이 위와 같이 금품을 훔치지 못하고 경찰의 추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혼자 범행한 것처럼 연기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밟고 그 위에 올라 타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6. 범인도피 피고인은 Q, R. S 및 T과 함께 B이 위 4항과 같이 절도미수 범행을 한 사실을 알면서도,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부산사하경찰서 U 소속 경사 V 등 경찰관 2명이 위 4항과 같이 절도미수 범행을 한 B을 추적하면서 위 P건물 골목길로 들어오자, 위 Q은 피고인 등에게 '형사 왔다'라고 알리고, 피고인은 B에게 '째라, 째라' 하면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가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Q, R, S 및 T은 위 골목길을 가로 막으며 일렬로 걸어와 경찰관들의 추적을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B을 알지 못한다고 허위로 진술하면서 시간을 지체하는 등 방법으로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 R, S 및 T과 공모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인 B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후단경합범 확인 [2019고단1400]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판결문 2부[2019고단1400] [2019고단1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건물 H 내부 CCTV영상 발췌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사용한 신용카드 전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피혐의자가 피해자의 카드사용 관련) [2019고단1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특정 및 관련 자료, 피해진술서 등 첨부) 1. 각 회신자료(W조합 K 명의 계좌 내역, X-A 확인) [2019고단20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Q, R, T,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1. CCTV영상사진 출력물 1. 각 수사보고(현장임장 보고, 현장 일대 CCTV영상 확인 용의자 인상착의 등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30조(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갈취하여 사용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사강간미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피해자 J에 대한 피해는 변제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