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15

범 죄 사 실 2022고단1815- 피고인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8. 12.경 피해자 CK에게 전화하여 H은행 대출담당 직원 CL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1,500만 원을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기로 한 후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2021. 8. 17. 16:00경 용인시 처인구 CM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을 회수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V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여 A을 태우고 제1항 기재 장소로 이동하는 등 위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022고단2121- 피고인 A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N에게 전화하여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대출 자격이 된다. 연 2.3%의 금리로 4,000~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1.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C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받은 지 3개월이 안되었는데 타 금융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건 약관 위반이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준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전달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8. 23. 15:18경 오산시 CP아파트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285- 피고인 BV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내지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망행위 또는 협박행위를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수거, 인출, 전달하는 ‘수거책’ 내지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에 대비하여 속칭 ‘대포폰’을 사용하고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하여 서로 은밀하게 연락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은 2021. 7. 하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내가 알려주는 사람을 만나 현금을 건네주기만 하면 일당과 건당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은 A이 이와 같은 범행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여 A을 범행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으로 위 A의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9. 6.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어서 ‘AZ’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금이 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은 위법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군포시 AX에 있는 ‘AY’ 앞 도로에서 A을 만나도록 하였다. A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9. 6. 18:30경 위 ‘AY’ 앞 도로에서 사실 금융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렌트하여 A을 태우고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등 위 A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15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K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차량 인식 CCTV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CQ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결과] 1. 수사보고(별책-피의자 A 핸드폰 포렌식 자료 출력 보고), 포렌식 자료 2022고단212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 거래내역, AM 메시지 대화 내역 1. 내사보고서(8. 23. 현금수거책 인상착의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2285 1. 피고인 BV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서(9. 6. 범행에 이용한 렌트카 차량 계약서 확인), 차량임대계약서 1. 수사보고서(본 건 피해자를 AI으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V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V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V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2명의 피해액 합계가 5,500만 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편취금에 비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V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인 A을 범행장소까지 태워다 주는 방법으로 A의 사기 범행을 도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K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