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1고단5076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은 대전 동구 D 건물 2층 관리사무실에 상주하면서 건물 지하 1층의 게임장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E는 게임장 명의 사장을 하며, F은 게임장에 손님을 데려오며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영업부장을 하기로 E, F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0. 10, 17.경부터 2010. 10, 20.경까지 위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7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미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2. 6.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 점 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미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1. 4. 1.경부터 같은 달 3.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4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여 게임기의 화면에 그림이나 문자 등이 일정한 배열을 이루면 점수를 얻거나 잃게 한 다음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5,000 점당 5,000원권 상품권 1장을 경품으로 제공하고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 미상의 수수료를 제하고 경품을 현금으로 환전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영업을 하였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G과 환전사무소인 H을 설립하여 동거녀 I, J으로 하여금 K에게 지분투자를 하고 위 환전사무소에서 일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 I, J, K과 공모하여 2009. 5. 12. 14:26경 대전 동구 H 환전사무소에서 손님으로 온 L가 그 무렵 같은 동 M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온 책갈피 10개를 1개당 4,500원씩 45,000원으로 바꾸어 준 것을 비롯하여 2009. 4. 6.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인근 게임장 등에서 경품으로 획득하여 가지고 온 책갈피를 1개당 4,500원에 바꾸어 주고 합계 56,595,000원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환전업을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 나.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게임장과 환전 사무소를 운영하여 얻은 범죄 수익을 감출 목적으로 법원에 허위로 파산신고를 하고, 동거녀 I의 모 N(하나은행, 계좌번호 0 와 피고인의 누나 P(국민은행, 계좌번호 Q) 명의의 각 계좌에 범죄수익을 분산 입금, 관리하였다. 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금액 미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 판단 가.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이 검찰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중인 J이 2009. 6. 8.경 이후부터는 대전 동구 D 지하 1층에 있는 게임장의 운영에 관하여 모른다고 한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J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과 F 사이의 통화내역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J이 검찰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N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한 돈을 누구에게 받아 입금하였는지 등에 관한 J의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J이 게임장마다 매일 28만 원씩 수금하여 이를 위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은 대부분 10만 원 단위로 입금된 점 (10만 원 미만의 돈은 J 이 식비 등으로 썼다는 J의 진술은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게임장 경품인 책갈피를 제조·판매하는 S공예사 운영자인 G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G이 S공예사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빌린 돈을 갚기 위해 피고인이 보낸 J을 통해 S공예사 수익금을 위 계좌에 입금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점, 검찰은 이러한 피고인 주장의 진위에 관하여 G을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 법정에서 이르러 소환된 증인 G의 진술과 피고인의 누나 P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 (수사기록 1049, 1050쪽) 등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과 K 모두 피고인이 K에게 3,000 만 원가량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빌려준 돈이 K의 환전사무소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되었었고, 아직도 그 돈을 대부분 반환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K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사실이 없고 약 2,000만 원을 갚았다고 주장하는 등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도 않은데, K은 H이라는 상호의 환전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J, K 등이 이 법정에서 증언한 후 J은 H 환전사무소 종업원으로서 일일결산현황을 작성하고 환전사무소의 이득금을 관리하였던 T와 함께 2012. 2. 10. 검찰에 출석하여 K이 위증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T는 당시에도 K H 환전사무소의 실업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수사기록 1743쪽) 피고인의 관여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J 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J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받지 못해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J은 Gl S공예사의 수익금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갚은 것과 피고인과 K 사이의 금전 거래관계를 피상적으로 보고 피고인이 G, K과 함께 H을 운영한 것으로 오해하였거나,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 때문에 일부러 거짓으로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크므로, J의 위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위 2.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게임장 경품의 환전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N, P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돈은 위 범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