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G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단1789 사건)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대구지역 학교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R 402호, S 102호, 303호에서 합숙을 하면서 분실, 도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전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은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2012. 9.경부터 2013. 3. 5.경까지(공소장에는 '2013. 3. 1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여겨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송파구 롯데월드 앞, 강동구 일대 노변 등지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이에 응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기종에 따라 1대에 2~3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속칭 '흔들어' 수법으로 스마트폰을 취득하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은 2013. 1.경부터(공소장에는 '2012. 1.경부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여겨짐)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F과 합숙을 하면서 위 '흔들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T의 갤럭시S2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총 291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2억37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K와 U에게 위 스마트폰 중 177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1억2,39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H, 피고인 I, J과 V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V은 대구지역 학교친구 또는 사회 선후배지간으로 서울 강남구 W, 102호에서 합숙을 하면서 분실, 도난 스마트폰을 구입하여 전매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과 V은 승객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스마트폰을 택시기사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스마트폰 밀수출업자 등에게 다시 매도하기로 공모하고, 2013. 1.경부터 2013. 3.5.경까지 (공소장에는 '2012. 1.경부터 2012. 3. 15.경까지'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여겨짐)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송파구 롯데월드 앞, 강동구 일대 노변 등지에서 피고인들의 스마트폰을 점등시키고 택시를 향하여 흔드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을 구입한다는 표시를 하여 이에 응한 택시기사들로부터 승객들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기종에 따라 1대에 2~30만원을 주고 구입하는 속칭 '흔들어' 수법으로 피해자 X의 갤럭시S2 스마트폰 등 스마트폰 총 486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3억4,02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취득하였다. {피고인 H은 위 스마트폰을 수거하여 아래 범죄일람표2와 같이 5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휴대폰 매매상에게 위 스마트폰 중 350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2억4,50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K의 범행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휴대폰 매매상이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도난, 분실된 스마트폰을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여 몽골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 범죄일람표 1의 순번 2, 3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2회에 걸쳐 스마트폰 총 77대(그 시가 상당액은 일응 5,390만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를 장물인정을 알면서도 매수하여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G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피고인 J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K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AF,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 AI, X, AJ, AK, AL, A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대수 등 재특정) 1. 수사보고(압수물 장부 사본 첨부 보고) 및 장부 사본 1. 각 수사보고(잠복수사 및 채증사진 첨부) 및 각 범행장면 채증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및 각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거래장부 관련) 및 각 메모 1. 각 수사보고(범행장소 택시 채증자료 확인 및 피의자특정) 및 각 범행장면 채증 사진 1. 수사보고(압수현장 분실·도난 휴대폰 확인)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및 중고스마트폰 공기기 조회 결과 보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전과] (피고인 G) 1.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출력물, 판결문 사본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피고인 H),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각 상습장물취득의 점(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 각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4항,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나. 판시 장물취득의 점(피고인 K) :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K)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G, I, J, K)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62조의2 {습벽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G, I, J) 각 형법 제62조의2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근로의욕의 결여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지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점 참작} 1. 몰수 (피고인 H, K)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피고인 H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 중 장물(휴대폰)의 시가 상당액 부분에 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공범 V(공동피고인), I(공동피고인), J(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스마트폰) 486대를 취득한 후, 위 피고인이 그 중 350대를 양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검사가 공소장에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의 시가 상당액을 적시하면서 휴대폰의 시가를 평균적으로 대당 70만원으로 산정하여 이 사건 전체 장물의 시가 상당 합계 금액을 특정하고 있는 것은, 위 피고인이 장물로 취득한 휴대폰 개개의 기종이나 현실적인 사용 년수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으로 막연히 그 시가를 산정한 것이어서, 결국 법원으로 하여금 재산범죄에 관하여 부정확한 피해금액을 토대로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죄질을 평가하게 하고 나아가 이를 양형의 기초로 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장물취득범죄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이 대체물인 경우, 공소장에 그 장물이 어떠한 종류의 물건인지 그리고 그 수량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적시하고 있으면 범행의 객체에 관한 공소사실로서의 특정은 충분하다고 볼 것이고, 굳이 그 개개 장물의 시가를 감정하는 등 엄격한 증거 수집 후 장물 전체의 시가 상당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적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위 변호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장물에 관한 특정이 부적법하다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의 시가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 반드시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거나 이를 범죄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2. 공소사실 중 장물 양도를 적시한 부분에 관하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장물 취득 후 그 장물을 양도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장물취득죄와 별도로 장물양도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장물양도부분에 대하여서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소장에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로서, 비록 위 피고인이 공범 V(공동피고인), I(공동피고인), J(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장물인 휴대폰(스마트폰) 486대를 취득하여 그 중 350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기는 하나, 위 공소사실의 결론 부분에서 '위 피고인이 V(공동피고인), I(공동피고인), J(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장물인 스마트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였다.'고 적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검사가 동일한 장물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장물취득죄로 기소하는 외에 추가적으로 장물양도죄로도 기소한 취지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동일한 장물(즉 장물 취득 후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관하여 위 피고인을 장물취득죄와 장물양도죄 중 선택적으로 기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공소장을 변경할 필요도 없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장물취득죄만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공통된 양형사유 (휴대폰 장물취득 범행의 죄질) 스마트폰의 기능적 특성, 환가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분실, 도난된 스마트폰을 매수하여 유통시키는 범행은 그 수법이 매우 전문적·조직적이고, 장물범의 특성상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며, 절도범죄나 점유이탈물횡령범죄 등 이른바 본범을 새로이 유발하는 기능도 하게 되고, 나아가 장물 취득·처분 과정에서 유통되는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이 되어 제2차 범죄에 이용됨으로써 사회에 더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 휴대폰(특히 스마트폰) 장물취득범죄에 관한 위와 같은 특질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이 사건 장물취득 범행도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처단형의 범위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각 징역 1년6월(하한)에서 15년(상한) 2. 피고인 K 징역 1월(하한)에서 10년6월(상한) 선고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직접 매수한 장물의 수량,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실질적 이득의 정도, 장물 취득 후 양도 등 사후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최근의 범죄 전력(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형기를 정한다. 1. 피고인 A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240시간 2. 피고인 B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160시간 3. 피고인 C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160시간 4.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80시간 5. 피고인 E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80시간 6. 피고인 F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160시간 7. 피고인 G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160시간 8. 피고인 H : 징역 2년 9. 피고인 I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80시간 10. 피고인 J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3년), 사회봉사 80시간 11. 피고인 K : 징역 1년 8월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고인 A 공범들이 매수하여 취득한 장물을 수집하여 장물업자에게 양도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거의 없는 점(총 291대의 휴대폰을 공범들로부터 넘겨받아 대당 2~3만원의 마진을 남기로 장물업자에게 매각하려 하였으나, 114대는 압수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나머지 177대 중 77대는 공동피고인 K에게 양도하였다가 압수됨), 2004년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전과 외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간의 상호관계가 지휘체계를 갖춘 조직적 범죄로는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위 피고인은 2011. 2. 1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사정이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200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2012.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위반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범죄전력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2000. 5. 2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2009. 4.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의 범죄 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7. 피고인 G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은 2012.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한 사정이 있어 사안 가볍지 아니 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도박개장죄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심판되어 하나의 형으로 판결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던 점(이른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8. 피고인 I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9. 피고인 J 위 피고인의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0. 피고인 K 위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줄곧 범의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공동피고인 A과의 대질신문시 비로소 범행 자백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장물 전부가 압수되어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는 못한 점, 초범인 점,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더 이상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피고인 H) 위 피고인은 2012. 5.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죄를 실행하였고 현재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점에 비추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