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인 F건물 102동 409호, 같은 동 609호, 같은 동 708호에 관하여 매도인을 피고인, 매수인을 피해자의 처 G, 총 매매대금을 1억 5,7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위 아파트에 대한한의사신용협동조합이 신청한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위 신협에 대한 채무액이 얼마되지 않아 계약금으로 위 강제경매를 취하하고, 중도금을 받아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세입자들을 퇴거시키겠다, 다른 곳에서 돈을 빌리거나 해서 다시 경매로 넘어가고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일단 급한 불부터 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매도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중도금 명목의 금원을 위 아파트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피고인이 추진하고 있던 분양사업 업무 용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1, 22.경 계약금 선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11. 25.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1,470만 원을, 2014. 11. 27.경 중도금 명목으로 위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5,000만원을, 2015. 2. 10.경 2차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기재 1. 각 수사보고(2차 송금자료, 피고소인 A과 I과의 휴대폰 문자내역 제출, 피고소인 A 제출 · 업무 협약서 첨부)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부등본, 통장사본(계약금), 확인증(중도금),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2차 중도금), 판결문(원고 대현새마을금고), 대법원 경매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인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매매계약 당시 및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여러 건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충분한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래 내지 와 같은 내용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근거로 변제능력이 충분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주주명부상으로 40%,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차명 보유분을 포함하면 60%), 위 회사는 서울 종로구 J 아파트 4채(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차명 보유분을 포함하면 5채)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대구 서구 K 소재 다가구건물에 대한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보상으로 아파트 2채와 상기 1채를 받을 예정이고, 채무자 L에 대하여 2억 6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갖고 있으며, M동재개발사업지, N동재개발사업지에 각 투자를 하고 대구 중구 O 토지 및 건물, 대구 수성구 P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다. 그러나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F건물 102동 409호, 609호, 708호)에 관하여는 2014. 7. 28. 대구한의사 신용협동조합이 9,777,766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9. 15.경 대현새마을금고에서 2억 2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2013. 12. 3.경부터 정상적으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한 채 연체하였고 2014. 2. 3.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이후 대현새마을금고는 2015. 1.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77,447,810원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였다(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90).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한의사 신용협동조합과 대현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비록 위와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014. 11. 20.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할 당시에는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해 있었고, 피고인의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할 수 있는 여력도 없었다고 보인다. 2)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5년 내에 일반인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면 약 3,000만 원 상당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5년이 지난 후에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2015년 4월말까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연기하자고 부탁하였는데, 마침 대현새마을금고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의 핵심적인 요소로 매우 중요한 계약조건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 4월말까지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연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어떠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매매계약서(증거기록 제21면)의 특약사항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과태료 납부 사실 및 그에 따른 잔금지급기일의 연기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조건이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매목적물인 F건물 102동 609호 및 708호의 현 세입자 이삿날에 맞춰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돈으로 위 각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 이들을 퇴거시키기로 하였음에도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중도금 5,000만 원 중 3,300만 원을 보증금 반환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0. 대구수성 우체국 우편집배원을 통해서 위 대현새마을금고의 대구지방법원 2015카단190호 가압류 결정정본을 본인이 직접 수령하였다(공판기록에 첨부된 대법원 사건내역 참조). 피고인이 대현새마을금고의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까지 받았다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대출금 변제독촉을 받았을 것임은 분명한데도, 위와 같은 가압류에 이르게 된 사실을 피해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 후인 2015. 2. 10.경 피해자로부터 2차 중도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았다. 5) 피고인은 2015. 8. 17.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반환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면서도, 2017. 5. 24.경 1,000만 원, 2017. 6. 28.경 200만 원, 2017. 7. 10.경 500만 원, 2017. 7. 13.경 500만 원, 2017. 7. 17.경 300만 원, 2017. 10. 11.경 1,5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약 2년이 지나도록 이 사건 매매대금 원금인 8,570만 원 조차도 전액 반환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년이 넘도록 이 사건 피해액 8,570만 원을 전액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의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조차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또한 편취의 범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결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2,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는 등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비록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 밖에 없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하였으며 앞으로 남은 피해액도 반드시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죄질의 불량함과 범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일정기간 이상 사회와 격리하는 실형으로 처벌하여 그 죄책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