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Q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산 쪽에서 태안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워 시야가 제한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8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시속 114~115㎞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51세)을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경추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한 과실이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반성하는 점, 1994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2. 00:35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주택 앞길을 신동 방면에서 북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릴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여, 52세)를 위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0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영성동 남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7. 16. 재외동포비자(F-4)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이고, 피의자 B은 2015. 5. 29. 단기방문비자(C-3)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피고인 A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국내 체류 만기일이 2015. 8. 28.인데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단기방문비자(C-3)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고, 피고인 B의 체류자격을 변경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 및 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B이 한국어로 된 시험 문제를 해석 및 풀이할 능력이 없자, 피고인 A은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줄 브로커 D를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피고인 B과 접선하게 하고, 피고인 B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5. 5. 하순경 휴대폰의 위챗 어플을 통하여 브로커 D에게 연락한 후 시험 접수와 수험표 작성에 필요한 피고인 B의 증명사진, 여권 사본 사진 등을 전송해 주고, 브로커 D는 이를 이용하여 접수를 마친 후 시험 일시, 장소 등이 기재된 수험표 사진을 위챗 어플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전송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2015. 6. 3. 11:30경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르러 그 곳 주차장에 대기중인 D로부터,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할 수 있도록 촬영 버튼이 연결되어 있는 전선 1개, 촬영한 화면 사진을 D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폰 1개, 위 휴대폰을 옷 안에 부착한 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컴퓨터 화면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슴 부위에 구멍이 뚫린 티셔츠 1개, D로부터 문제의 정답을 들을 수 있는 무선 이어폰 1개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을 통해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합격하면 피고인 Al D에게 150만 원을 전달하기로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건물 밖에서 D과 대기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위 건물 3층에서 시행된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장에서, 위와 같이 D로부터 교부받은 무선 이어폰을 귀에 착용하고, 휴대폰을 부착한 구멍 뚫린 티셔츠 위에 긴팔 상의를 덧입어 촬영 버튼이 달린 전선을 긴팔 소매로 빼내서 손에 쥔 채로 촬영 버튼을 눌러 컴퓨터 화면에 제시된 시험 문제를 촬영 및 전송하면, 시험장 밖에서 대기 중인 D 이 문제를 대신 풀어 무선 이어폰으로 정답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수신한 정답을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2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B 수험자 정보, 수험자 좌석배치도, 기능사 시험 결과, 용의차량 사진 및 공범관련 사진 자료, 공범과의 채팅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3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계획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계획적 범행이고, 범행수법이 전문적인 점, 체류자격 변경을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자격증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 뿐만 아니라 출입국관리업무에까지 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어머니로서 피고인 B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볼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 B은 인지장애 4급의 장애인으로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20,18:00경 대구 수성구 B, 205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 새마을금고 계좌(D), 우체국 계좌(E)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3일 동안 9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은행 거래확인증 및 거래명세표, 고객정보조회표 및 거래내역, 이체결과확인서, 영장회신결과, 입출금거래명세서 1. 내사보고(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위 범행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였기는 하나, 이러한 범행이 없이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위 범행으로 인해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440 만원 상당의 큰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범행이 용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9. 01:55경 위 업소 2호실에서 손님으로 온 D 등 3명에게 캔맥주 5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2. 6. 23:28경 경산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피해자 E(여, 40세, 가명)가 대리운전하는 피고인의 F 제네시스 승용차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모텔 가자, 빠구리(성관계) 하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 목덜미, 뺨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경위 승용차에서 강제추행을 항의하는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라며 손으로 귀를 잡아 비틀고, 뒷좌식으로 넘어가 옷을 잡아당기고, 뒤통수를 수회 치며 폭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 중인데 사고 나면 어쩌냐'며 경산시 G 소재 H 경산공장 앞에 정차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린 후 손으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 계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N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 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 ~ 1년 8월 20일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벌금 전과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w불리한 정상: 다소 시간이 경과되었으나 폭력으로 인한 벌금 전과 있고, 2012년 운전자폭행으로 인한 기소유예 처분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4.08: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하남시 대청로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현대베스코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고, 2015년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6. 5. 19. 00:25 경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부일로 44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6. 2. 경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13: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 부영2차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지구 방면에서 강남중앙교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77.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4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증거사진, 블랙박스영상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2014년에도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역삼역 부근에서 건축설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사무실 운영자금 2천만 원이 필요하다. 2천만 원을 빌려주면 5일 내로 사무실 임대보증금 8천만 원을 받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으로 위 보증금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위 임대차 계약 기간은 2014. 3. 5.부터 2016. 3. 4. 까지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5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0.경 피고인 명의 농협 예금 계좌로 2천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차용증, 통장 거래내역 사본, 거래명세표,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다투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편취금원의 액수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4

범죄사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 01:07경 채무자 B의 휴대전화로 "무슨소리요 그일은 C가 신용없는것생각하셨야지 우는소리 죽는소리 그만하세요 쓰것다쓰고 조직폭력배한태 인수하겠습니다 할수없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6.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무자 B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9. 12. 10. 00:12경 채무자 B의 남편의 휴대전화로 "마누라가D통해서나한태몇달만쓰고준다고하는돈이지금까지이핑게저핑하고안준이까할수없사장님께열낙을합니다", "당신마누라가이혼한다고하니당신마누라는거짓말왕초다빨리4백만원해걸하여주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인 B과 채무자 B의 남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전화통화 목록 캡처 사진 및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첫 대여일인 2013. 6.경부터 판시 범행일 즈음인 2019. 8.까지 7년이 넘도록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그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없지 아니하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채무자의 남편에게 보낸 것까지 합하여 모두 4일 동안 보낸 문자메시지로서 범행기간도 장기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스스로도 장애인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인 사정, 그 밖에 발신된 문자메시지의 내용,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느꼈을 불안감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3. 1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7고단4783 피고인은 2017. 9. 26. 22: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가지고 있는 현금,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자 E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객원으로부터 접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 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접객 서비스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4만 원 상당의 맥주 27캔, 과일안주 1접시, 유흥접객원의 접객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2. 2017고단5696 가. 사기 피해자 F 피고인은 2017. 9. 21. 15:00경 수원시 팔달구 G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지하 'H'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란 10개, 맥주 2병, 소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피해자 I 피고인은 2017. 9. 23. 00:09경 수원시 장안구 J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가장하며 피해자에게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과 과일안주 합계 10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9. 21. 16:30경 위 'H'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이 제공받은 음식을먹고 자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을 깨워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손님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2회에 걸쳐 "씨발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2017고단4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2017고단5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L 작성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등) (판시 범죄전력에 대하여는 2017고단4783 증거기록 중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누범기간 중 범한 동종의 범행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에게 장애가 있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을 중심으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4.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여, 53세)을 때렸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신고로 인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6. 00:10경 안성시 D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너, 나한테 벌금 70만원을 물게 했다. 죽이려고 왔다. 야.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분을 3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우측 뺨을 1회 꼬집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폭행 전과 이외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정1412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 2호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상가 내장공사 현장에서 2014. 11. 17.부터 2014. 12.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2,520,00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1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닭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면적 150m2 이상인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2. 7. 2.경 위 장소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인 1,400m2 규모의 닭 사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위 닭 사육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육계 18,000마리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설치·운영한 닭 사육시설이 상당한 규모이기는 하나, 그 동안 피고인이 닭 사육시설에서 나오는 계분을 임의로 배출하지는 않고 정기적으로 계분 수거업자를 통해 수거처리토록 하였고 닭 배설물에 의한 악취예방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임으로써 축사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관리되어 온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라는 상호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하여온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1.부터 2011.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1,740,000원, 2011. 7. 12.부터 2011. 7. 2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900,000원, G의 임금 1,020,000원, 합계 3,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15.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정길 46번길 명도 막창식당 앞도로에서 같은 읍 용정길 46번길 24 성진까치빌라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도 동종 범죄로 2회 더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근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합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43세, 가명)는 지적장애 3급1)의 장애인으로 파지를 주워 위 고물상에 판매하면서 피고 1)피해자가2015.10.21.지적장애2급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사건 범행 당시에는 지적장애 3급에 해당하였다. 인과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D에서 그 곳에 온 피해자를 부엌으로 불러 설거지를 하게하고,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은 다음 피해자가 싫다고 했음에도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앞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하여 가슴을 주무르며 윗옷을 들어 올리고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각 피해자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22번, 30번), 녹취록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전문가 의견서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전과,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범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보호자가 없는 사이에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반성의 의미로 그가 운영하던 고물상도 정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경미한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403> 1. 절도 피고인은 2016. 9. 2 12:20 경 상주시 C아파트 관리실 앞에 설치되어 있는 KT 인터넷 홍보용 천막에서, 이를 관리하는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의 홍보용 고무장갑 10개, 분리수거용 팩 3개를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에 의하여 제1항 기재 절도 행위를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웠고, 이에 상주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F1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2. 12:35 경 상주시 C아파트 관리실에서, 위 F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갑자기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F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 (3>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6. 9. 14. 08:45 경 상주시 G 소재 피고인이 세입자로 살고 있는 집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H(77세)가 집주인인 1을 만나기 위해 마당 안으로 들어오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나무막대기 (길이 132cm, 지름 3cm)를 들고 피해자의 등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지팡이(길이 87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 10:20 경 상주시 J 앞 노상에서 집주인인 피해자 I(여, 65세)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불러 세웠는데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이 씨팔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따라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어 넘어트리고, 휴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과 다리를 때리고, 오른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나무지팡이 1개를 빼앗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03호>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D, L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3번) 1. E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6고단603호> 1.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8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4번)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피해자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온전한 선처 및 탄원의 의미로 이루어진 것인지 다소 의문이 드나, 피해자들로부터 특별히 명확한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므로 임의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지 아니한다.)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년 8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들은 그 내용, 시기, 상해 피해자들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결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처럼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막무가 내로 행동하고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폭력까지 행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평온에 위해를 초래하고 불안을 야기시킨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이 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과 사실상 같은 성격의 범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죄에 이르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도 피해액이 소액이고, 상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외부적으로 관찰되는 피고인의 정신상태 및 재판에 대한 태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60세)의 택시에 승차하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차를 세우지 않고 갔다는 이유로 택시 문짝을 발로 차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씹할 놈아 왜 안 세워"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좌우측 중절치 치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632

범죄사실 2016고단8632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층을 임차하고, 실장으로 피고인 B, 여자 종업원으로 C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G', 'H' 등에 'I'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10. 3. 경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0. 11. 16:50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 J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9,000원을 받아 C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빨거나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16. 9. 26.경부터 2016. 10. 2.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2016. 10. 3. 경부터 2016. 10. 1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10. 11. 16:50 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층 IT에서 업주 A에게 고용되어 그곳을 찾아 온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39,000원을 받아 손과 입으로 J의 성기를 빨거나 만지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6고단9283 피고인 A은 2016. 9. 6.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건물 4층에서 밀실, 여종업원 대기실 등을 설치하고 I'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청소, 손님 응대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D은 함께 2016. 9. 8. 17:00경 위 장소를 'G', 'H' 등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에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39,000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C에게 안내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장소의 밀실 안에서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B,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종업원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한 기간 짧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거나 초범인 점 등 참작)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횟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2016. 9. 5. 성매매알선범행으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여 오는 등 정상 좋지 않으나, 영업기간 및 규모,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