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구미시 D아파트 404동 5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시 E에 있는 땅을 구입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이 받을 예정인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1억 2,000만 원 가량의 사채 및 신용카드 채무만 부담하고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친정으로부터 혁신도시 보상금을 받기로 되어있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1.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1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아들의 방세와 학원비를 내는 데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의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 28.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7. 5.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오새마을금고의 상무로 근무하는 남편이 전무로 진급하기 위한 시험에 응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사장의 확인 도장이 필요하여 이사장에게 로비를 하는 데에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이 받을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8.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2007. 7. 일자불상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금오새 마을금고에 근무하는 남편에게 할당된 30억 원 공제보험 가입을 채우기 위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정집이 받을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 31.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구미농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08. 4. 21.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집이 받을혁신도시 보상금을 받아오려면 1,000만 원 짜리 차용증이 필요하니 추가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2008. 9. 21.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집이 받을혁신도시 보상금을 받아오려면 1,000만 원 짜리 차용증이 필요하니 추가로 50만 원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은 2008. 12. 21. 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정집이 받을 혁신도시 보상금을 받아오려면 4,000만 원으로 금액을 맞추어야 하니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구미시 I 아파트 318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 친정집이 받을 예정인 혁신도시 보상금이 나오는 대로 수일 내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30. 피해자의 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H 진술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H 진술부분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 연체금액 내역, 사채(차용금) 내역, 피의자의 돌려막기 내역(별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사문서위조 전력 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원리금 변제조로 상당 금액 지급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 C로부터 위 각 돈을 차용한 사실, 차용 당시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던 사실 및 혁신도시 보상금을 받으면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혁신도시 보상금은 피고인의오빠가 받았고, 피고인이 받을 권리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하였고(수사기록 1권 254쪽 ~256쪽, 264쪽~266쪽), 역시 검찰에서 피해자 H로부터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판시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한 사실을 인정한 점(수사기록 1권 283쪽, 289쪽~290쪽), 피해자들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판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에게 각 돈을 대여하였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