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16

공 소 사 실 2020고단316(피해자 B에 대한 2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은 일명 ‘새터민’으로 두 사람은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양봉사업의 경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자, 연인 관계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벌통을 사서 전남 진도로 운반해야 하고, 벌에게 꽃가루도 사 먹여야 되고, 겨울에는 벌에게 먹일 설탕 값도 드는데, 돈이 없다. 돈을 빌려달라. 2019. 3. 25.경 강원 홍천군 E(이하 ‘E’만이라고도 한다) F (등지)에 있는 3,000평 농지의 토지임대료를 받으면 그때 돈을 갚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여 2018. 11. 13.[증거기록(병합한 다른 사건들과 구별이 필요한 경우 ‘316호 증거기록’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하기로 한다) 제186쪽 참조]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로부터 위 토지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그 토지임대료 액수가 약 15,000,000원에 불과한 반면, H은행에 갚아야 할 대출금 채무가 약 200,000,000원이 있었고, 피고인의 전(前) 부인의 가족들에게도 지급해야 할 약 65,000,000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에게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의 유일한 소득원인 양봉사업은 2019. 6.경에나 최대 10,000,000원의 수입이 발생할 예정이었을 뿐이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위 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정45(각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 I에서(증거기록 제26쪽 참조)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양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되,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양봉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사기 피해자 위 B의 사위이다)의 2018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18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월분 임금 1,500,000원 합계 7,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위 소정근로시간과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양봉 사업장에서 2018. 11. 20.부터 2019. 2. 6.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위 J과 사이에 2018. 11. 20.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157(피해자 위 B에 대한 10,000,000원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피해자 B에게 “변호사 비용이 필요한데 10,000,000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려준 20,000,000원(위 316호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이다)과 함께 변제하겠다. 2019. 3.경 피고인이 토지사용료로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고, 이전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변제해야 하는 채무가 약 65,000,000원이 있었던 반면, 2019. 3.경 위 토지사용료 즉 토지임대료로 받을 금액은 약 15,000,000원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2019. 3.경까지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인 2018. 12. 21.(증거기록 제10, 96쪽 참조)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 단 1. 피고인 측의 증여 주장의 근거 없음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은, 피고인이 2018. 11. 13.자 20,000,000원과 2018. 12. 21.자 10,000,000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받았으나 이는 증여일 뿐 대여받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사위인 위 J에게 양봉 일을 가르쳐주려 한 것일 뿐 위 J을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므로, 모두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선 살피건대 2018. 11. 13.자 20,000,000원과 2018. 12. 21.자 10,000,000원은, 피고인 측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반환할 것을 전제로 지급받은 즉대여받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316호 증거기록 제22, 23쪽 참조). 2. 각 사기 공소사실 관련 편취범의 부재 가. 한편 2018. 11. 13.자 20,000,000원과 2018. 12. 21.자 10,000,000원 각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이 양봉 일을 하는데 매년 가을, 겨울 쯤 되면 꿀을 딸 수가 없어 돈이 부족하여 피해자 B에게서 위 20,000,000원을 받았고(1157호 증거기록 제78쪽 참조), 같이 생활할 계획이던 피해자 B이 피고인 자신에게 ‘15,000,000원을 줄 테니 벌 100통을 사라.’고 하였으나 실재로는 위 10,000,000원만을 주어 피고인의 보험을 해약하는 방법으로 돈을 더 보태어 벌통을 필요한 만큼 살 수 있었을 뿐이라고(1157호 증거기록 제81쪽 참조) 주장한 바 있다. 이는,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 편취범의가 없다는 부인 주장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모두 피고인 측의 위 부인 주장에 들어맞는 면이 있다. 1) 검사는 1157호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고 기망하여 2018. 12. 21.자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변호사비를 2,000,000원 주고, 나머지는 내(피고인)가 (벌을 먹이는 데에 필요한) 설탕(을) 사야 한다.’고 하여 2018. 12. 21.자 10,0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7쪽 참조), 이는 벌통 즉 양봉과 관련하여 2018. 12. 21.자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2) 2018. 11. 13.자 20,000,000원과 2018. 12. 21.자 10,000,000원 각 대여 무렵,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해자 B은 아래 표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모두 파악하고 부동산‘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1157호 증거기록 제17, 130, 153쪽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적극재산이 남아있다는 데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에 들어맞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피고인은 종전 R(여)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적이 있고, 춘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1970 판결을 통하여 위 R의 친족인 S에게 40,000,000원을, T에게 20,000,000원을, U에게 5,000,000원을 즉 합계 65,000,000원을 지연손해금과 함께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1157호 증거기록 제102, 105, 114쪽 참조). 피고인은 2019. 5. 3. 위 65,000,000원을 넘는 84,000,000원을 부동산 담보대출로 마련하여 V 법무사에게 그중 82,236,574원을 송금해주었다는 데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고(공판기록에 2021. 2. 26. 첨부된 계좌내역 제12쪽 참고), 이 82,236,574원이 위 춘천지방법원 2019. 4. 10. 선고 2018나51970 판결에 따른 피고인의 채무 지급액이라는 것을 수긍할 수 있으며(316호 증거기록 제31, 32쪽 참조), 그에 따라 316호, 1157호 각 공소사실 즉 각 사기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이 전(前) 부인의 가족들 즉 이전 사실혼 배우자의 가족들에게 지급해야 할 약 65,000,000원의 채무는, 앞서 본 피고인이 소유하는 부동산들에 관한 담보대출과 관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채권최고액 위 110,000,000원인 근저당권부 채무나 채권최고액이 위 120,000,000원인 근저당권부 채무 중 어느 하나의 것에 의해 ‘변제’되었다고 볼 수 있고(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채무를 이중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기소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이를 뒤집을만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없다. 4) 피고인은 2019년도에 각 ‘토지사용료’로 2019. 1. 11.자 500,000원을, 공소사실 기재 G로부터 2019. 5. 2.자 3,000,000원을 비롯하여 6,000,000원, 1,000,000원, 3,000,000원, 2,000,000원을, W 등으로부터 200,000원, 500,000원, 2,500,000원, 1,100,000원을, X으로부터 2019. 11. 3.자 15,000,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각 피고인의 양봉으로 얻은 ‘벌꿀’을 ‘판매’하여 2019. 5. 19.자 9,000,000원을 비롯하여 4,000,000원, 5,000,000원, 2019. 7. 16.자 10,000,000원, 3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는 것에 부합하는 금융자료를 제출하였다(공판기록에 2021. 2. 26. 첨부된 계좌내역 참고). 피고인의 위 적극재산의 총 합계액은 계산상 63,100,000원(= 5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원 + 3,000,000원 + 2,000,000원 + 200,000원 + 500,000원 + 2,500,000원 + 1,100,000원 + 15,000,000원 + 9,000,000원 + 4,000,000원 + 5,000,000원 + 10,000,000원 + 300,000원)에 달하고, 이는 토지사용료와 벌꿀 판매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자력이 있어서 편취범의가 없다는 내용의 피고인 측 주장에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다. 5)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 합계 위 30,000,000원을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지출하였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공판기록에 2021. 2. 26. 첨부된 계좌내역 참고). 피고인이 한 양봉을 위해 ‘현금’으로 비용을 지출한 것이 있을 것임을 감안할 때, 피해자 B의 공소사실 기재 대여금 합계 위 30,000,000원의 거의 대부분이 피고인이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 위 B에게 말하였다고 할 수 있는 ‘양봉과 관련한 비용’으로 소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또한 편취범의가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이다. 3.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관련 피고인의 사용자성 부재 피고인이 위 J에게 ‘5월 내지 6월 달(이) 되어서 일한 돈(을) 주기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돈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더라도(45호 증거기록 제48-1쪽 참조), 기록에 따르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역시 인정할 수 있고 그 점들과 함께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월 임금 액수인 위 3,000,000원이 꿀을 딸 수 없어 양봉의 ‘비수기’라고 할 수 있는 겨울철에 비숙련 근로자에게 지급할만한 임금액이라고 보기에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J에게 임금 월 3,0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한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 측의 부인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45호 공소사실 즉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 기재 근로자인 위 J은 피해자 B의 ‘사위’로서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서 받을 임금이 (월 3,000,000원이 아닌) 월 2,000,000원이고 나머지 1,000,000원은 식비와 같은 생활비이며(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참조), 위 J 자신은 양봉 일을 해본 경험이 전혀 없고(위 녹취서 제6쪽 참조) 중국인으로서 피고인과 대화해본 적도 없다고(위 녹취서 제4쪽 참조) 진술하였다. 위 J은 임금에 대해서 피고인과 교섭한 바가 ‘없고’ 장모인 피해자 B과 말하고 진도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양봉장에서 일하였을 뿐이라고 할 수 있다(45호 증거기록 제10, 11쪽 참조). 4. 판단 이상 살펴본 바에 따르면 편취범의가 없고 사용자가 아니라는 피고인과 변호인 즉 피고인 측의 각 부인 주장은 수긍이 가는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을 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편취범의와 사용자성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