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8. 19:00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직장동료 B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직장동료인 피해자 C(남, 39세, 중국인)로부터 "왜 전화를 받지 않느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9:4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으로 나오라고 연락하여 잠시 후에 피해자가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으로 나오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계속해서 미리 준비하여 허리춤에 넣어 두었던 칼(총 길이 약 2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의 배, 가슴, 오른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칼을 휘두르던 중 이를 떨어뜨리고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요측수근신근 및 상완요골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1. CCTV CD(수사기록 44쪽), 각 사진(수사기록 15, 57, 86, 216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도11597 판결 등 참조). 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의 집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그래서 직장동료인 B의 집에 가보니 그곳에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에게 왜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물었고 함께 집으로 가자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싫은 소리를 하면서 먼저 가라고 해서 '앞으로 아는 척 하지 말자'고 말한 뒤 그냥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잠시 후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D아파트 상가에 있는 F 매장로 내려오라고 해서 아파트 상가로 갔는데 피고인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다시 F매장로 내려가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을 보자마자 칼로 공격하였고 칼에 찔려 피가 많이 나고 있어서 119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데다가 경황이 없어서 피고인으로부터 배를 한 번 찔린 후에 119 신고를 한 것 이외에는 잘 기억이 나지 않고, 119 신고를 한 이후에는 정신을 잃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및 이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촬영한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나란히 걸어가던 중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이 바지 뒤에서 칼을 꺼내려고 하다가 칼을 바닥에 떨어뜨렸으며, 피고인이 칼을 주운 뒤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찌르기 시작한 사실, 피해자가 이미 배, 가슴, 오른팔 부위를 칼에 찔려피를 흘리는 상황에서도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른 사실, 피고인이 다시 칼을 떨어뜨린 후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발로 찬 사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119 구급대원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양의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은 칼을 든 상태에서 단순히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를 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을 경우 급소 부위를 추가로 찔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칼은 칼날 길이가 약 20cm에 달하는 것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간과 횡격막의 열상을 입을 정도로 흉부전벽, 복벽 등의 부위를 칼로 깊이 찔렸고, 오른팔 부위에도 근육, 신경, 동맥 등이 파열되는 중상을 입었는바, 칼로 사람의 배, 가슴 등을 찌를 경우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손상을 입어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살인미수죄 ※ 살인미수범죄이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 중한 상해 ※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직장동료인 G의 휴대전화를 통해 119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률적으로 자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행 후 피해자 구호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정을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자수란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하므로, 수사관서가 아닌 소방관서에 이 사건을 신고한 것을 자수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G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2019. 7. 28. 19:47경 G 의 휴대전화에서 119로 발신이 이루어진 사실은 알 수 있으나, 통화시간이 33초에 불과하여 119 신고까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인 점, 충청남도 소방방재센터는 피해자 이외에 이 사건과 관련하여 119 신고를 한 사람의 확인을 구하는 검사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해 '피해자 이외에 신고를 한 사람은 없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자수' 또는 일반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서의 '범행 후 구호 후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직장동료인 피해자가 연장자인 자신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낸 뒤 배, 가슴, 오른팔 부위 등을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 여러 부위를 칼로 찔리는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부위 및 정도가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심과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살인을 목적으로 칼을 준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