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44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0. 3. 31.경부터 주식회사B 소유인 광주 북구 C 토지에 관하여 채권 1,623,475,408원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2012. 8. 6. 광주지방법원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고, D은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 위 주식회사B에 대하여 약 1,30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던 중 2017. 6. 28.경 위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에서 주식회사 E 명의로 위 토지를 대금 9,458,990,000원에 낙찰받고, 2017. 8. 11.경 낙찰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기한을 도과하여 같은 법원에서 위 토지에 대한 재매각절차가 진행되었다. D 및 주식회사 E은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낙찰잔금 및 지연이자를 납입하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금을 마련할 시간을 벌기 위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다시 진행되는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신청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은 그 요청에 따라 2017. 9. 19. 및 2017. 10. 17. 2차례에 걸쳐 같은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7. 10. 18.경 광주 F에 있는 G고객상담실에서 D으로부터 ‘E의 투자손실보정금 4억원을 2018. 3. 31. E에서 지불이 안 될 경우 2018. 5. 31.까지 본인(D)이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함. 단 경락 잔금 연기 시 본각서는 유효하며 연기가 않될 경우 무효로 함’이라는 내용이 D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는 현금지불각서(연대지불각서)를 제공받았는데, 2017. 10. 25. 매각기일이 연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되어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토지에 대한 재매각기일이 연기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되어 유찰되자 D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지불각서에 ‘유찰’의 경우에도 위 각서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임의로 가필하여 D을 상대로 보증채무금 400,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7. 10. 18.경 군소피 H아파트 I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지불각서의 ‘경락 잔금 연기 시’ 문구 중 ‘경락 잔금’과 ‘연기 시’ 사이에 ‘꺽쇠’ 표시하고 ‘유찰이나’라는 문구를 자필로 추가로 기재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현금지불각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첨부 피고인은 2019. 7. 24.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소장 첨부 피고인은 2020. 2. 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 법원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지불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소장에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지불각서를 첨부하여 보증채무금 100,000,000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지불각서를 첨부하고, 2020. 3. 18.경 같은 법원에 피해자 D을 상대로 청구하는 보증채무금을 400,000,000원으로 확장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제공받은 현금지불각서의 ‘경락 잔금 연기 시’ 문구 중 ‘경락 잔금’과 ‘연기 시’ 사이에 ‘꺽쇠’ 표시하고 ‘유찰이나’라는 문구를 자필로 추가로 기재하여 현금지불각서를 변조하여 첨부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현금지불각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려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임의로 ‘경락 잔금’과 ‘연기 시’ 사이에 ‘유찰이나’라는 문구를 추가한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이 2020. 10. 22.경 피고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K 사이의 민사소송 진행 경과 확인) 1. 매각기일연기신청서 사본, 부동산가압류신청 사본, 소장(보증채무금)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현금지불각서를 변조하여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서 사법질서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미수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해당 소송에서 패소하여 위 범행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등 명목으로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0.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동본리네거리 방면에서 성당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골목길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포르테쿱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자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피고인은 자동차 보복운전 등으로 인한 특수협박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고의 정도가 작지 아니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10년 사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 물적 사고 후 미조치로 1회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각 있고, 인적 사고를 유발하였으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불기소처분된 적도 있으며, 자동차 보복운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받기도 하였다.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기초적 소양이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고, 준법의식이 희박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비교적 짧은 시간 내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3:30경 김해시 B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C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 D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저 미친년이 상대를 안 해 준다”, “내가 C이 보고 씨발년아 하고, 개, 개잡년아 했다, 왜? 어짤라?”, “아이, 씨발년들이”, “내가 이년한테 밖에”, “나는 이년이라 해도 된다”, “이년이, 이년이, E 소장이 경리 생짜배기를 넣어줘, 경리하다 지금 소장하고 있잖아”, “이년은, 이년은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야이 씨발년아, 니가 어떻게 관리소장을 하냐, 씨발년, 개잡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를 바닥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를 비롯하여 그 관리사무소에 있던 직원들의 관리사무소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열람),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에도 서류철을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전화로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바, 이러한 건강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8.경 광주 서구 B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사이트에 접속한 후, C(텔레그램 닉네임 ‘D’)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E 서버의 링크(F)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 등 총 19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G' 파일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_아동 성착취물 유포 링크별 피해자정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구입․소지행위는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이와 같은 행위를 엄단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형성되어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소위 ‘H’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전이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시기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비록 단순 소지라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범죄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깨달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삭제한 것으로 보이고, 소지행위를 넘어서는 다른 위법행위나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던 점, 자발적으로 성인지 왜곡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를 받기 시작하여 그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이 낮게 평가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8. 02:0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아버지와 함께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가명, 남, 1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다가, 피해자가 토굴 안에 혼자 누워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할 사람이 없어서 40대랑 하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1회 움켜쥐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C CCTV영상 캡쳐, 강제추행 피의자 임의동행보고,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 시행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물권을 잡는데 돈이 부족하다, 좋은 자리에 있는 상가를 잡아 분양을 받아서 수수료가 붙으면 그 수익으로 3개월 안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상가를 분양받아 수수료를 받은 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3. 피고인의 동생인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해를 변제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편취액수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으로서 광주 동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을 다니다가 같은 정신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피해자 B(가명, 여, 36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2. 18. 18:5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마주 보고 앉아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옮겨 앉은 후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자신의 옷 위 성기 부위 쪽으로 가져가 성기 부위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눌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E센터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D매장 CCTV 캡쳐화면 첨부), 복지카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로서, 법률은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그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있는바,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의 신체를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5. 6. 26.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편집형 조현병을 앓고 있어 수감생활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꾸준히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5. 23:00경 창원시 성산구 소재의 피해자 B(여, 60세)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11.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 등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물품에 대한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24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SM525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21: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도와 도로의 구분이 없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앞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4. 21:56경 당진시 G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당진시 H에 있는 I를 거쳐 다시 위 지하 2층 주자창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25V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현장사진 1. 피의차량 사진 1. 진단서, 응급센터 기록지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의 전력이 있고, 그밖에도 2000년 이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종전과도 수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02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61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2020. 8.말 ~ 2020. 9.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말에서부터 같은 해 9. 5.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 여수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20.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7.경 오후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센터 속기록 1. 디지털포렌식 분석 결과 보고서(순번 13) 1. 수사보고-보완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결과(범죄일자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9. 7.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성범죄 재범가능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자기방어가 어렵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판단능력이 아직 정립되지 아니한 12세의 어린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서 범행의 대상,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해자의 친권자인 아버지는 2021.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 의사를 밝히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10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20. 9. 30. 23:35경 부산 해운대구 C 상가 1층에 있는 ‘D’에서 업주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44세)를 소개받게 되었는데, 위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와인잔을 집어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골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 A은 같은 날 23:45경 위 D 건너편 도로에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나와 위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찌를 듯이 달려들어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6세)으로부터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둘러 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넘어진 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다음 왼팔로 위 피해자의 목을 세게 감싸 안고 끌고 가다가 위 피해자가 빠져나가자 한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칼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8. 06: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배재로 230 수정 재네거리에서, 안골네거리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한 나머지, 때마침 맞은편 C여고 쪽에서 안골네거리 방면의 직진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남, 26세)의 E 뉴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 차량을 수리비 1,554,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점(피고인이 도주하는 바람에 음주측정을 하지 못하여 음주운전 부분은 따로 기소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0

범 죄 사 실 2021고단20 1. 전제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우선 기존의 대출을 변제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을 변제하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6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10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3:33경 위 계좌에서 피해자가 입금한 600만원을 현금으로 출금한 후, 같은 날 15:17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6개를 이용하여 합계 595만원(100만원 5회, 95만원 1회)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E 명의의 F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H이다. 보증료를 선납하면 1,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H 계좌(J)로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50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위 I 명의의 H 계좌에서 150만원을 출금한 후 같은 날 15:14경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K 명의의 C 계좌(L)로 100만원을 M 명의의 F은행 계좌(N)로 50만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2412 피고인은 2021. 2. 12. 19:34경 서울 강남구 O, P호에 있는 피해자 Q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제주 삼다수 2ℓ 6병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 1. 수사보고(이 사건 피해금정리)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B, G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무통장 송금영수증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단지 잘못 송금된 돈 또는 피고인 계좌 가압류에 대한 수고비 명목의 돈인 것으로 알았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로 받은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나누어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21고단24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행영상 CD 1. Q의 진술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버린 것으로 오인하여 가져간 것이므로 절도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물건의 포장 상태나 위치 등을 종합하면 버려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조 제1항, 제347조 제1항(사기방조),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조직적ㆍ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개개의 피해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폐해도 심각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이 다행히 다액은 아니고 방조의 형태로 가담한 점, 절도 피해품의 가치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인식의 정도, 피해회복현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557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2. 18.경 서울영등포구청 보건과 담당직원으로부터 ‘2020. 12. 10.경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진자와 밀착 접촉한 사람으로 분류되었으니 2020. 12. 18.부터 2020. 12. 27. 12:00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등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구두 통보 및 서울 영등포구청장 명의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2020. 12. 24. 14:53경 약 5분 간 인근 상점으로 외출함으로써 격리 장소를 이탈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격리통지서 및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식료품을 사기 위해 단시간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인 점, 최종적으로 음성으로 판정되어 현실적인 감염병 전파의 위험은 없었던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