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8.경부터 2020. 4. 7.경까지 서울 송파구 B 소재 C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하였고, 2019. 4. 28.경부터 2019. 5. 25.경까지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5. 23.경 사이 위 C병원 내 수술실에서,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하여 탈의한 후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 양편의 발걸이에 다리를 올린 자세(Lithotomy Position)로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지고 함께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보완수사관련)의 기재 1. 근로복지공단회보서, 수술장 사진 등 3매 첨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정본 1부(사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 등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한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로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은 수술실에 있었던 의사(수련의, 증거기록 제183면)인 D(가명)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목격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D(가명)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행동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으며, 같은 의사인 D(가명)이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아서, 판시와 같은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D(가명)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신빙성이 있는 D(가명)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를 하였고, 이에 D(가명)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으며[증거기록 제186면,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면], D(가명)은 피고인의 행동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를 묻지 않고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것이고[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면], 피고인도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면]. 결국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동은 의료전문가인 다른 의사가 보기에도 여성 환자에게 취할 적절한 행동이 아니었고, D(가명)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는데, 최소한 피고인이 위 제지 시점에 자신의 행동이 의료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음을 인식할 계기가 있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목적이었다면, 자신의 행동이 제지받는 상황에서 치료목적을 알리거나 그러한 행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취할 태도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해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치료행위를 빙자하여 여성 성기에 대한 비정상적 호기심 등을 이유로 판시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인다. 다. 누구든지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하였더라도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을 거부할 수 있고, 이는 환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는 복강경 수술 과정에서 그 치료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의료진에게 신체접촉을 용인한 것이고, 그 필요성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에 대한 일반적 신체접촉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E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더라도, 일반적 산부인과 복강경 수술에서 수술 직전 음핵비대,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확인할 급박한 사정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성폭력 판단에서 상황과 맥락이 삭제되어서는 안 되고, 의사의 진료에 있어 환자는 의사의 진료 행위 대상인 객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의사에게 외관상 일부 진료 목적 또는 수련 목적이 있기만 하면, 어느 상황에서나 환자의 어느 부위를 만져도 추행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피고인만의 편의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현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과도 맞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정직 구제신청절차, 수사절차 및 변론재개 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도 자신의 행동이 치료목적이라고 주장한 적이 없고, 변론재개 신청 후 이루어진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행동이 치료목적이었다고 변소하기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의 위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마취 상태로 누워 있던 여성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함부로 만져 추행한 것인데,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하여 수술대에 누워있는 환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은 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은, 비록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환자에게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환자의 비밀을 지켜야 하는 직무윤리를 실천하여야 하는 의사이고, 의사를 믿고 의사에게 신체를 온전히 내맡기는 환자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의사에게는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환자와 의사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을 갖출 것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윤리를 저버렸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의료계종사자들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는데, 병원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하게 될 다수의 시민들이 느낄 불안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