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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2. 17:15경 보령시 B시장 C주차장 출구 앞 노상에서, 갑자기 그곳을 지나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가명, 여, 1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다만, 청소년 강제추행은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2분의 1까지 추가로 감경하면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6월 ~ 2년이 되나,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의 범위를 조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4. 집행유예 여부의 결정 : 집행유예 2년 위 제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하여 집행유예 기준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가 2개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선고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0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12. 10: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내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피해자 E이 주차장에 들어가지 않고 차량을 정차해 놓은 것을 보고 경음기를 울렸으나 피해자가 이동하지 않자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을 할 때 피해자가 대꾸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열린 운전석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불상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쳐 그 렌즈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피해자가 착용하여 있던 선글라스를 주먹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증인 F의 법정진술 및 E의 안경사진이 있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얼굴 부위 또는 선글라스를 맞아서 선글라스의 렌즈가 깨졌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F은 E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려서 안경이 깨졌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E의 안경사진에 의하면 선글라스의 렌즈가 깨져 있다 (플라스틱 렌즈에 금이 간 상태임). 한편 CD 재생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E의 차량의 운전석 쪽에 서서 E과 시비를 하는 때부터 주차관리요원인 F이 위 차량으로 와서 피고인과 E 사이의 시비를 말릴 때까지 (영상 10:34:17 md10:34:30) 피고인이 E을 향하여 손이나 주먹으로 가격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F은 자신이 위 차량으로 간 이후에 피고인이 E의 얼굴 부위나 선글라스(안경)를 친 것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CD 재생 결과나 위 F의 진술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선글라스의 파손 상태, 즉 플라스틱 선글라스 테에는 아무런 손상 없이 렌즈에만 금이 가 있는데 이는 주먹으로 쳐서 생긴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과 선글라스의 렌즈에 금이 갈 정도로 주먹으로 가격을 당하였다면 눈 주변에 타박상이 존재하거나 통증을 호소할 만한데 E은 눈 주변의 통증을 호소한 바 없고, 눈동자에 대해서만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더욱이 위 CD에 의하면, E은 주차를 마치고 병원으로 걸어서 돌아오는 피고인과 마주쳤음에도 피고인을 상대로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지나쳐 피고인이 주차를 한 방향으로 걸어가기도 하였는데 (10:37:55~10:37:57),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안경을 가격 당하여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E으로부터 '피고인이 때려서 안경이 깨졌다.'는 말을 들었다."는 의 법정진술 또한 믿을 수 없으며, E의 안경사진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기업은행 서대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C)을 개설한 다음, 그 즉시 D오피스텔 12층 호수불상의 사무실에서 위 은행통장 등을 E에게 건네주고, E로부터 10만 원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증거기록 제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음, 피고인이 얻은 이득 경미, 자백하고 반성, 초범, 고령, 건강상태 및 경제적 환경 열악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대전 중구 C상가 A-나-3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휴대폰 매매업체에 근무하던 중, 2014. 6. 5. 23:00경 위 E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만 원 상당의 G3 스마트폰 1대, 갤럭시5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함(다만 아래의 성상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 가석방 기간 중의 범행인점등 기타: 범행동기 ·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6. 17:05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연산사 계길 부근 농로를 장전2리 쪽에서 임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에 있던 피해자 D(여, 6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Ad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금고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피해자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유족을 피공탁자로 하여 2,000 만원 공탁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8세)의 아버지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1.경 포항시 남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걷어차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8.경 포항시 남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살을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68쪽)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결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 범죄로 실형 1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전혀 없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3. 01:0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세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나뜨래 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7. 3. 01:08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세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F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는 등 사고를 야기하여, 신고를 받은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경사 I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이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G파출소로 온 후 같은 날 01:39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위 경찰관들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고개를 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가입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 1. CCTV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무보험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무면허로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물적 사고 부분은 모두 합의가 된 점, 전과가 많기는 하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2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3. 02:03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 구 병영동에 있는 '와바' 술집 부근 도로부터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기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적발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14:5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43세)이 따로 나가 산다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시어머니인 E의 돈을 몰래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일1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14:0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길에서부터 C 상호불상의 전파사를 경유하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소유한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115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B'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18. 18:36경 경북 울진군 D에 있는 'B'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가 며칠 전부터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7cm, 두께: 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B' 사무소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은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 2020. 4. 18. 21:45경 경북 영덕군 남산1길 14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그곳 유치장 안에 있는 화장실에 설치된 공용물건인 변기에 붙어있는 덮개를 양손으로 뜯어내어 변기 덮개, 커버 등을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합계 15만 원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1. 각 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나무몽둥이로 재물손괴를 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공용물건을 재차 손상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특수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어 피해자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2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리에 있는 로얄사거리의 편도 3차선의 도로를 3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수도원 사거리 방면에서 왜관역 방면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D(여, 6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31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6. 00:10경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 250에 있는 문어일미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남구 B 빌라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8. 28.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애인인 E의 집 부근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E에게 대리기사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E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에게 2014. 9. 3. 14:00경 대구 남구 대명동 1701-7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F에게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과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공모한 후 합동하여 2014. 6. 5. 04:00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은 C과 망을 보고, B은 잠겨져 있는 식당 출입문을 손으로 힘껏 벌려 문을 연 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동전 4,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2,5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E, G, H, I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현장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데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가벼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 1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E의 대표이사이고, 위 (주)E는 2017. 5. 10.경 F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부산 남구 D 일원의 F주택조합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위한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위 업무를 추진하여 왔으며, 피해자 G은 광고대행업을 하는 (주)H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경 위 조합 홍보관 내에서 피해자에게 "신탁사에서 받을 유보금과 추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자산이 충분하다. 부산 I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대한 광고를 대행해 주면 월말마다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와 광고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000만 원 이상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주)E 역시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당시 조합원 모집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광고대행용역비를 청구하더라도 위 자금을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용역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9.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현수막, 광고차량 등 85,476,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광고계약서, 납품확인서협의본, 회의록 및 업무일지,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85,476,000원 상당의 광고용역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역주택조합의 업무대행업체를 운영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경부터 2016. 11. 22. 경까지 피해자인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경영, 자금관리, 종업원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현금인출 횡령 피고인은 C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C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 14.경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고 그 100만 원을 다시 자신의 처인 E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하여 그 무렵 카드대금, 보험료 납부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45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2. 직원 월급 명목으로 횡령 피고인은 2013. 4.경 처제인 G을 C의 직원으로 형식상 등록한 뒤 G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G으로부터 그 월급을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농협 계좌(D)를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0. 10.경 G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H)로 월급 명목으로 2,954,88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53,162,84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 명의의 농협 계좌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63,612,84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사가 사실상 가족회사이었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I)를 관리하면서 회사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 2.경 국가 보조금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J을 잘 알고 있는 K에게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2015년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데 공무원 로비 자금과 컨설팅 명목으로 돈을 줄 테니 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을 하고 K 명의의 신협계좌로 '공무원 로비자금 및 컨설팅자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45,500,0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돈을 횡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회사가 기업활동을 하면서 형사상의 범죄를 수단으로 하여서는 안 되므로 뇌물공여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은 회사가 기업활동을 할 때 준수하여야 하고, 따라서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라기보다는 뇌물공여 상대방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자금으로 부정한 청탁을 하고 배임증재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1도923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6. 6. 17. 선고 2016노305 판결 참조)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은 K이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수수한 것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의 범행으로 받은 돈이다 [대구지방법원 2018. 4. 27. 선고 2017고합553, 2018고합23(병합) 판결]. 피해 회사 스스로 정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피고인은 K과 사이에 정부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업무를 대신 처리하도록 하는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컨설팅비로 총 사업비의 2~3%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컨설팅비 총액이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뇌물을 공여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돈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각 돈을 피해 회사의 계좌에서 K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다는 점에서, 위 각 돈은 피고인이 K에게 지급하기로 한 컨설팅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위 컨설팅 계약의 체결 경위와 그 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에게 컨설팅비로 지급한 위 각 돈은 피해 회사와는 별개로 피고인 개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사설경마사이트인 'B'를 개설하여 운영하는 총책이고, C은 위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발생한 도박 수익금을 하위 인출책들로부터 수금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는 인출 총책이다. 피고인은 사회 친구인 위 C으로부터 아파트 월세 3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C의 부탁에 따라 위 사설경마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하여 C에게 건네주는 하위 인출책 역할을 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C의 사설경마사이트 운영행위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1.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한국마사회가 아닌 사람은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 일본에 있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서버를 구축하고 사설 경마사이트인 'B'를 개설한 다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운영 계좌인 D 유한회사 명의 E은행 계좌(번호 : F) 등으로 도박 자금을 송금 받아 한국마사회에서 실시하는 경마 경주의 결과에 배팅하게 하여 각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킬 경우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국마사회만이 제공할 수 있는 국내 말 경주 화면 및 음성을 전송하고 마권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24.경까지 도박 자금 41억 4,595만 원을 입금 받아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15.경 대전 서구 G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사설 경마사이트의 인출 총책인 C으로부터 송금된 도박 자금을 인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D 유한회사 명의 E은행 계좌로부터 도박 자금이 계좌 이체된 H 유한회사 명의 I은행 계좌에서 900만 원을, J 주식회사 명의 K은행 계좌에서 593만 원을 각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5회에 걸쳐 합계 1억 5,896만 원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C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2. 도박장소개설방조 성명불상자는 2018. 5. 11.경부터 2019. 6. 24.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영리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개설하고, 피고인은 2019. 4. 15.경부터 2019. 7. 26.경까지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자금을 인출하여 위 사설 경마사이트 인출 총책인 C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와 C의 도박장소개설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 고발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진(사이트 갈무리), O 모니터링 내역, 법인등기부 등본(D 유한회사), 각 압수수색 검증영장 회신 및 첨부 CD,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및 CD,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각 수사보고(CCTV 수사), 수사보고(차량번호 특정), 수사보고(계좌 인출책에 대한 수사), 개설신청서, 범죄수익추적팀 계좌분석결과, 사진, 차량대여계약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일람표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경마 유사 도박개장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도박장소개설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도박개장등)방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박자금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마 사이트를 통한 도박개장행위를 방조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전달 금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이 방조에 그쳤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범행 수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694

범죄사실 1. 컴퓨터 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재단법인 D(이하 '본건 재단'으로 줄임)의 회계 담당 직원으로 채용되어 본건 재단 소유 자금의 수입과 지출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30.경 본건 재단 사무실에서, 본건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금 집행을 위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본건 재단 선임행정관인 E 등 상급자에게 결재를 받고, E에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겠다며 이 소지하고 있는 본건 재단명의 예금계좌에 연계된 OTP(one time password) 기기를 교부받아 비밀번호를 생성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생성된 비밀번호를 본건 재단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에 입력하여 지출결의서에 따른 인터넷뱅킹 송금을 완료한 다음, E에게 위 OTP 기기를 반환하기 직전에 인터넷뱅킹에 이용할 새로운 비밀번호가 OTP 기기에서 추가로 생성되자 이를 암기하였다. 피고인은 곧바로 위와 같이 암기한 비밀번호를 같은 컴퓨터에 입력하여 본건 재단 명의 예금계좌에서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F, 계좌 명의인 G)로 5,580,581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6.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320,580,581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0,580,58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본건 재단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9. 9.경 본건 재단 사무실에서 신한은행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란에 'H', 청구금액란에 '1,798,920원', 작성일자란에 '2013. 9. 9.', 계좌주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위 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서랍에서 본건 재단 명의 인감을 몰래 꺼내어동 예금청구서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본건 재단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 문서인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3. 9. 9. 14:1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둔산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예금청구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은행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나머지 798,920원은 본건 재단 세금으로 정상 이체).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경위서 1. I의 고소장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등 첨부), 수사보고(계좌압수수색영장집행 결과), 수사보고(신한은행 예금청구서 사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초범,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범행 방법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7.경부터 2014. 6. 19. 23:00경까지 서울 노원구 B 지하에 있는 'C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오션캐슬3 게임물이 내장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지폐를 투입하고 1회 게임당 100원 내지 500원씩 차감되면서 게임을 실행하고, 자동실행장치인 이른바 '똑딱이'를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물방울을 발사하여 좌우로 지나가는 물고기를 맞추면 물고기 종류에 따라 최저 100점에서 최고 5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위 게임기에서 누적점수 10,000점당 아이템 카드 2장을 배출하면 아이템 카드를 1장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을 현금으로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게임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D, E, F, G, H, I, J, K, L, M, N,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증 사본,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사본, 게임설명서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이용 사행행위 제공),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환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