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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3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0. 4.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20. 7.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2. 22.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2.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5. 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2. 6. 18. 10:40경 서울 양천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인도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 피해자 E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행인 F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니들은 인격이 안되어있어, 이 씨발놈들아, 좆같은 소리하고 있네, 이 씨발놈들아, 이 씨발새끼야, 간나새끼야, 거지같은 새끼들, 개새끼들아 녹취해라, 가라고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E,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모욕하고도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치아로 피해자 경사 D(남, 45세)의 팔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팔부위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사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8, 9), 1. 수사보고(경찰관 진단서 제출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평소 간질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고, 이 사건 발생 당시 술을 마신 이후 간질 발작 증상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간질 증상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도 술을 마신 것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여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형법 제10조 제3항).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5세)의 동생이고, 피고인은 어머니와 함께 하남시 C에 있는 ''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는 2021. 12.경부터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4. 19. 00:20경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화로 4월 월급을 미리 달라는 피해자와 '월급 중 공제할 금액'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그 쪽으로 가서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듣자 "그래 와 봐라. 나도 안 참는다. 죽여 버리겠다."라는 등으로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그 직후 위 주거지 서랍장에 있던 과도(전체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챙긴 후 위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렸고, 같은 날 01:13경 인근 도로로 운행하는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한 후 위 과도를 손에 든 채 위 차량을 따라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편의점 앞에 차량을 정차한 후 트렁크를 열고 무엇인가를 꺼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죽어"라는 등으로 말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왼쪽 팔 부위를 1회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 부위 사진, 피의자가 뒤쫓은 경로 지도 사진,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여 등을 돌려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칼로 찔렀는바,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모두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범행의 방법과 위험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그 생명에도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가족 간 화목한 관계의 회복을 바라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 0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의정부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2. 2.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불과 반년이 되지 않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운전 중 경미하나마 물피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에서의 운전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위 1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교적 사회적인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4세)의 아들이다. 1.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2. 10. 초순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에서 TV를 보며 웃고 있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죽인다'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0. 10. 오후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LG TV 1대를 내려쳐 부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37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커피포트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특수존속폭행 피고인은 2022. 10. 19. 18: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1m, 두께 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가 몽둥이를 빼앗자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효자손이 부러지자 이를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왼쪽 발등 부위 등을 수회 마구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품,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범행 도구 사진, 피해자 측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폭행, 협박, 손괴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피해자와 따로 거주하겠다고 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2007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 원, 2016년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음},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2.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하나로길에서 무왕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여, 79세)가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요추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기는 하나 동종 범행은 아니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25

범죄사실 [2022고단72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 23:08경 진주시 B에 있는 C 진주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이 다른 차와 사고가 났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등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면서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2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8경, 23:44경, 23:50경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씨발,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고 말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114]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5. 14. 23:30경 진주시 창렬로79번길 1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곤양면 남문외리에 있는 곤양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130]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3. 01:20경 F가 운행하는 피해자 유한회사 G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진주시 H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여자친구와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화를 내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위 택시 전면 유리(윈드실드)를 향해 2회 던져 위 유리에 금이 가게 하여 수리비 23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촬영에 대한), 음주측정거부 사진 4장, 사고차량들 사진 [2022고단11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2고단1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서(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자료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택시 운전기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 택시 소유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첨부)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2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에 이른 점, 짧은 기간에 음주측정거부와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11. 01:45경 진주시 K에 있는 L 진주신평점 앞 간이테이블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M(남, 19세)과 그 일행에 접근하여 피해자가 구입한 헛개수 음료를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2. 08:4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철 C에서 D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E(가명, 여)의 왼쪽 엉덩이를 손가락을 움직이며 접촉하는 방법으로 수회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가명)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확인, 전동차 내부 CCTV 관련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혼잡한 지하철에서 인파에 떠밀려 피해자와 살짝 부딪쳤을 뿐이지 그의 엉덩이를 만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법정 진술 등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추행을 당한 사실은 명백하고, 나아가 판시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경위에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D에서 피고인과 같이 내려 경찰을 기다리는 중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려고 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다른 사람에 의하여 판시 범행이 저질러졌다고 보기 어렵다. 위 주장은 이유 없고,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9세)의 매형이고, 피해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실제 운영 중인 원주시 C건물의 건축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4. 23:45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 호텔 유리창을 파손한 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위 호텔 안에서 몸싸움을 한 직후 화가 나, "나 죽을 거다."는 등의 소리를 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날 길이 약 13cm)를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위험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심신장애로 보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이 범행 무렵 겪고 있던 우울에피소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2. 10. 25. 02:17경 보령시 C에 있는 D장례식장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E의 장례식에 참석한 피해자가 위 E의 생전에 E에게 무례하게 행동한 것이 떠오르는 등 감정이 좋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담배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갑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접이식 칼(총 길이 12cm, 날 길이 5cm)을 꺼내어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재차 위 칼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및 상해 부위의 위험성,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8. 6. 5. 그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18. 6. 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23. 밀양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6:1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남자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85번 옷장 문을 열고, 위 옷장 내 상의 주머니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280,000원, 신용카드 2매가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후 다시 누범기간 내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죄를 계속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제는 관용보다는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절취한 금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7. 04:00경 울산시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에 있는 울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20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도과 직후에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은 위 처벌전력들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20년 전과의 경우 위헌결정이 내려진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적용에 따라 내려진 처벌인 점, 거주지가 시외곽에 있는 피고인이 도착지를 거주지로 할 경우 호출에 응하는 대리운전기사가 없어 도착지를 인근의 울산역으로 정하여 호출, 따로 피고인의 거주지까지 운전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이를 거절하고 울산역까지만 운행해 줌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타에 양도하고 자동차보험계약 또한 해지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2. 6.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2. 20:00경 경남 함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10. 2. 21:29경 경남 함양군 C에서, '사람이 무단침입해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함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눈이 충혈된 채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등록 대림 CITY 오토바이(100씨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29경부터 21:5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 피의자 단속현장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6월, 벌금 5,150,0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000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의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1074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에 있는 보도블록 제조회사인 ㈜B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경부터 위 회사의 공정에 필요한 자재, 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강원 횡성군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과 피해자의 남편 D이 운영하는 철물점에 자주 방문하였고, 피고인의 회사는 위 철물점의 주요 고객이었다. 범죄사실 1. 2021. 5. 17. 범행 피고인은 2021. 5. 17. 11:10경 물품 구입을 위해 위 철물점에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곳 카운터 주변에 혼자 서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려 하고 피해자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가 손에 낀 장갑을 벗기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수회에 걸쳐 강제로 피해자의 손, 팔 및 어깨 부위 등을 붙잡아 만졌다. 2. 2021. 5. 19. 범행 피고인은 2021. 5. 19. 13:00경 물품 구입을 위해 위 철물점에 방문한 자리에서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피해자만 그곳 카운터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며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붙잡아 끌어당기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이 제출한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수사보고서(CCTV상 중요 순간 캡처에 대하여),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추행한 신체 부위와 행위태양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만지려고 한 것이고, 범행 무렵 피고인은 농담처럼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거나 뽀뽀를 하자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언행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킴에도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볼 때,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추행행위 자체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이종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에서 도박 사이트 충전계좌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금 1,800만 원을 입금하여 충전한 다음, 1회에 10만 원부터 200만 원까지 판돈을 걸고 0번부터 28번까지 번호가 기재된 B 중 5개 볼의 숫자를 합산한 결과가 홀수 또는 짝수인지 여부를 맞추면 배당금을 돌려받는 일명 'B' 게임이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합계금 6,291,000,000원을 입금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게임을 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은행 (계좌번호 1 생략) 1. 입건전조사보고서(공람문서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상 신청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습도박에 사용한 돈이 매우 많고 도박횟수가 상당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인터넷 도박에 참여하는 것은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도박을 중단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9.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9. 7. 03:5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 B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또는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경 충북 증평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그래픽카드 GTX1080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인 F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4.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5,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 H, I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0.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한편, 피고인에게는 2022.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5. 그 판결이 확정된 또 다른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그 판결의 범행일시는 앞서 언급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2019. 10. 29. 이전이어서, 이 사건과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위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켰다. 피해자 E와는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회복시키기 못하였고, 소액의 피해인데도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소액이더라도 피고인에게 일정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법기관을 따돌리며 도망 다니는 피고인들이 이익을 보고, 성실히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심히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되,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정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30. 위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기본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22. 7. 30.경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전북 진안경찰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 조사보고서(법무부 직권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공문 첨부건) 1. 신상정보 직권증록대상자 명단 통보 1. 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1. 2022고합32 미성년자의제강간 판결문 1.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서(전주지방법원 제11 형사부 확인 등) 1. 수사보고서(신상정보 등록대상 판결 및 선고기일 출석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