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0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2.경부터 2009. 8.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고, 피고인 B는 2007. 4.경부터 2008. 10. 8.경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총무이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관리하던 중 2008. 4. 7.경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공고 등을 통한 동의 없이 임의로 용역회사 소장인 E 및 직원인 F에게 전별금 명목으로 각 100만 원,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3. 21. 및 같은 달 23.경 2회에 걸쳐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야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결원이 생겨 새로 선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후보자를 추천하였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동대표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에 결원이 생겨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므로 위 보궐선거는 연기되고 새로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상적인 선거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09. 4. 20.경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한다는 공고를 하는 등 선거관리위원장인 G 등과 불화가 생기고,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에 대하여 H, G 등이 임원 등 지위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제기하자, "주민여러분"이라는 제목 하에 "선거관리위원장인 G이 당연직 선거관리위원들의 정당한 의견을 완전 무시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이끌고 전횡하므로 당연직 위원들 3명이 사퇴서를 제출하였고.오랜 기간 동안 현 입주자대표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H 및 그의 무리들을 부당하게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당한 해산명령을 무시하고 자기네들끼리 선거절차를 진행시키면서 불법게시물들을 몰래 붙이고 도망가는 게릴라식 행동을 수차례 자행해오더니.G은 아파트 규약도 무시하고 있으며 어떤 것이 아파트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현명한가를 판단할 줄 모르는 사람으로 관리소장에게 대하여 자기 말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하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대표들을 허위 날조된 사실로 모함하고 다닙니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F, G, J,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 E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G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의 기재, 공동주택등 관리규약, 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회람,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안내문, 공동주택 등 건물관리위·수탁계약서, 인센티브지급요청건, 영수증, 관리외지출 내역, 회의록, 인증서(합의서), 제3기동대표자 보궐선거, 공고문, 알림, 공고, 주민여러분, 판결문 사본, 3-4년차 하자 및 민원공사 완료 현황, 계좌거래내역, 확인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중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게시물을 공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위와 같이 게시된 공고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게시물 내용의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업무상 배임 피고인들은 2007. 6. 21.경 위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서 주택관리업체인 (주)N에게 지급하는 관리비를 월 6,300만 원에서 월 7,00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이라 한다)이 부결되었음에도, 같은 해 8. 1.부터 2008. 4. 30.경까지 위와 같이 인상한 관리비를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간 동안 (주)N에게 월 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케 하고 입주민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2008. 4. 일자불상경 아파트 하자진단업체인 (주)O 안전기술원(이하 '안전기술원'이라 한다)으로부터 하자진단비 중 200만 원을 감액받기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나 입주민 공고 등을 통한 동의 없이 임의로 P 명의 통장으로 반환받은 후 방재실 직원들 회식비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공금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증인 Q, K의 각 법정진술,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7. 6. 21.경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의결을 하기 위한 토의를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6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대표자의 정원은 총 11명으로 하되,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하는 동별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택 동의 경우에는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별 선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101동 5명, 1. 102동 5명, 3. 상가동 1명"라고, 같은 규약 제24조 제1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성원과 의결은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약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당해 입주자대표회의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총원 11명 중 3분의 2 이상인 8명이 선출된 상태이어서 선출된 구성원의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의 의결이 가능한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의 회의에 그 구성원인 피고인들, M, L, G, K이 각 참석한 사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개최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한 위 구성원들 중 G은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들, M, L은 이 사건 안건에 찬성을 하였고 그 결과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고, K은 이 법정 제4회 공판기일에서는 이 사건 안건에 반대하였고 그 결과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 제8회 공판기일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안건에 찬성하였고 그 결과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위 회의에 참석한 R의 부친인 Q(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R의 부친으로 위 관리규약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동별대표자는 대리할 수 없어 위 대표회의의 정당한 구성원은 아니어서 의결권은 없음), 관리소장인 E 또한 이 사건 안건에 관하여 찬반토론 후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인 E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안건이 가결된 것으로 알고 그 후 이 사건 안건을 포함한 위 회의에서 가결한 안건들을 공표하였고, 공표한 이후에도 이 사건 안건이 부결되었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한 회의에서 이 사건 안건을 가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그 결과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N에게 인상된 관리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2008. 4. 일자불상경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진술기재,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S, T의 각 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06. 12. 8. 안전기술원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용역대금 3,500만 원, 계약결시 대금의 20%, 중간보고시 대금의 60%, 1차 협상완료시 대금의 20%를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하자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안전기술원은 2008년 초경에 위 용역계약의 이행을 모두 완료하고 1차 협상완료 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 용역대금의 나머지 잔금의 지급을 요청한 사실,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및 총무였던 피고인들은 2008. 4. 일자불상경 안전기술원의 잔금지급 요청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방재실 직원들이 하자진단용역과 관련하여 고생을 하였으니 회식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사실, 이에 안전기술원은 2008. 4. 일자불상경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요청에 잔금 700만 원을 지급하면 200만 원을 방재실 직원들의 회식비로 지급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 용역대금 700만 원을 송금받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후 200만원을 방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송금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사용한 200만 원은 안전기술원으로부터 위 하자진단 용역과 관련하여 수고한 이 사건 아파트의 방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판단되고,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안건기술원으로부터 받을 위 하자진단 용역대금으로 피고인들이 위 대표회의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돈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안전기술원은 그 의사에 의하여 위 용역대금잔금 700만 원을 모두 송금받은 후 200만 원을 위와 같이 방재실 직원들의 회식비 명목으로 다시 송금하여 준 것이므로, 위 대표회의도 안전기술원에 지급할 용역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더 이상의 채무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업무상 배임의 점, 2008. 4. 일자불상경 업무상 횡령의 점은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