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89

범죄사실 2019고단889 1.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수사기관, 금융위원회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위 조직원 중 일부는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E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받은 장소로 가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A4 용지 상단에 "금융위원회", 제목 란에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 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럴 겁니다.", 하단에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직위 옆에 인장이 날인된 위조 공문서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받은 후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5. 11:0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여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으니, 우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을 만나 전달해 주면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위 돈에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합쳐서 반환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6,883,930원을 인출하게 한 후,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75-1(제기동)에 있는 청량리역으로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10. 5. 17:15 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E과 함께 청량리역으로 가,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와 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를 보여주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883,93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1.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파라점퍼스 고비 재킷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F에게 '피해자 소유의 톰브라운 클러치백과 위 재킷을 교환하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재킷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클러치 백을 교부받더라도 위 재킷을 피해자에게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2. 경 택배를 통해 시가 105만 원 상당의 클러치 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8.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파라점퍼스 고비 재킷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보증금 및 대여료 명목으로 30만원을 주면 1주일간 위 재킷을 대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재킷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재킷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14,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G'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무스너클 버니 스웨터를 판매 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위 스웨터를 20만 원에 판매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스웨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스웨터를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925, 피고인은 2018. 12, 26.경 광명시 L 모텔' 3층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G'에 "롱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15만 원을 송금해주면 롱패딩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롱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N 명의의 O 계좌(P)로 1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04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2296]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광명시 일대에서 생활비가 부족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인터넷 'G' 등에 마치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중고 물품들을 판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I(같은 날 소년보호사건 송치)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자신 명의 휴대전화, 계좌를 피고인에게 제공하여 위와 같은 범행 과정에 사용하도록 한 다음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원 중 일부를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2. 7.경 광명시 Q(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G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위 I 명의 은행 계좌 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3,630,000원을 위 I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과 공모하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3,6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56 피고인은 2018. 12. 16.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G'에 파라점퍼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위 옷을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라점퍼스 패딩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이었지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의 W은행 계좌(X)로 5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사한 수법으로 11회에 걸쳐 피해자 11명으로부터 37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365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 15, 광명시 L모텔'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인 'G'에 파라점퍼스 패딩점퍼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마치 위 옷을 보내 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라점퍼스 패딩점퍼를 갖고 있지 않았고,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에 사용할 목적이었지 피해자에게 옷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Z 명의의 W은행 계좌(AA)로 4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2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3.경 페이스북에서 '유심칩 1개를 개통해 주면 1개당 2만 원씩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의 신분증과 얼굴이 나온 사진 및 피고인이 작성한 별정통신가입신청서를 촬영한 사진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2개(AB, AC)의 회선을 개통하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F, D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허위공문서(금융위원회) 촬영 사진 2019고단92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M, AE, C, AF, AG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 229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27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N, AO, AP, AQ, AR, AS, AT, AU, AV, 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93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W, AX, AY, AZ, BA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자와 피의자의 통화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확인) 1. 회신자료(B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9고단889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판시 2019고단2296의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각 사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합의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에 필수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점, 물품사기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단순 실행행위만 분담한 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D 및 물품거래 사기 피해자 AR, C, R, AX, AW, AN, AQ, AS, AZ과 합의된 점, 피해자 M, U에게 피해 변제한 점, 전과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