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1176

범죄사실 2017고단1176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들 조직이 범행에 사 용하는 속칭 '대포통장'에 입금되는 현금을 인출해오면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동인으로부터 해당 계좌와 연계된 체크카드를 지급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편취하는 자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7, 1. 14.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타인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사이트인 '헬로마켓'에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B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합계 7,151,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달 13.경부터 같은 달 14. 경까지 사이에 부천에 있는 IBK기업은행 상동역지점 등지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위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151,000원을 제공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16:00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 대전복합터미널에서, 체크카드를 2장을 최소 1주일에서 최대 2개월 동안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에 8만원씩 받기로 하고, 고속버스 화물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 H)와 각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장을 대여하였다. 2017고단2222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들 조직이 범행에 사 용하는 계좌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입금 금액의 일부를 대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범행을 돕기 위하여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같은 날 15:00 경 그곳 I에 있는 J호텔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만나, 피고인의 아내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L)와 연계된 체크카드 등을 제공하였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 명불상자는 2017. 2. 16.경 피해자 M(71세)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을 감금해 놓았으니 580만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이 제공한 위 농협은행 계좌로 580만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제공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사기행위를 방조하고,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7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제5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N, O, E, P, Q, D, R, S, T, U, V, W, X, Y, Z의 각 진정서 1. N의 진술서 - 송금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O 0의 진술서 - 이체결과확인서 1. E의 진술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인터넷 게시글 입금영수증 1. P의 진술서 - 송금확인증 1. Q, V, Y, Z의 각 진술서 1. D의 진술서 - 입출금 거래내역,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R의 진술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조회 1. T의 진술서 - 송금확인증 1. U의 진술서 -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1. W의 진술서 - 이체결과조회 등 1. X의 진술서 - 계좌거래내역 등 1. AA의 진술서 - 입금증 등 1. K의 사실확인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전화금융사기)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및 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요약)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파일 해시값 추출 관련) 1. 내사보고(통신사실 자료제공요청 회신 자료 해시값 생성) 1. 내사보고(기업은행 상동역지점, 하나은행 부천상동지점 CCTV 수사)- CCTV 1. 전자금융 이체결과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결과) - 영장 최신자료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첨부) 1. CCTV 자료 제공요청 회신 1. 각 송금 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이체결과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등, 이체결과조회 등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장 사진, 카드 사진, 통화내역, 거래내역 조회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내용 1. 송장 사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및 카드 사진 1. CCTV 사진 2017고단2222 1. 피고인 A의 제3회 공판기일 법정 진술 1. M,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예금 거래내역서 등 첨부) - 예금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채팅 메시지 사본 첨부) 1. 수사보고(비자 첨부) 1. 거래내역서 사본, 메시지 내역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CD 1매 1.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자금융 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명령신청인들이 피고인 A과 합의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각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받았는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15명 중 14명 그리고 사기방조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의 편취 합계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 취득한 이득은 편취 금액에 비추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2015. 6. 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도과함)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중 사기죄 및 사기방조죄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재물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서 이러한 범죄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이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여 일반 국민들로서는 대처가 어려워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동종 전과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인바, 이런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거래 접근매체가 금융사기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실제 피해자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