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01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前 E조합 조합장으로 2019. 3. 13. 실시된 E조합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E조합 감사, 피고인 C은 E조합의 조합원으로 피고인들은 친구 관계이며, D은 2019. 3. 13. 실시된 F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 기간(2018. 9. 21. ~ 2019. 3. 13.)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13. 19:00경 전남 G에 있는 피고인 C의 처가 운영하는 ‘H횟집’에서,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B의 감사 재선 축하를 내세워 E조합 조합원 겸 F조합 조합원인 I 등 10명과 E조합 조합원 J 등 3명 총 13명을 초대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연락한 후, 피고인 B은 시가 38만원 상당의 숭어회 등 음식을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A을 위하여 준비한 발렌타인 30년산 1병 등 양주 3병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제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20경 D이 식당에 도착하자 피고인 B은 D을 소개하고 피고인 C은 양주 2병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합계 258만원 상당의 음식과 양주 5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기부행위를 하고, 피고인 B 및 피고인 C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A 및 D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인 2019. 2. 28.부터 선거일전인 같은 해 3. 12.까지로 후보자 등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으로부터 식사자리가 있으니 참석하라는 말을 듣고 2019. 2. 13. 19: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양주를 F조합조합원 10명을 포함한 참석자들에게 일일이 따라주고, “그 엊그제가 구정되었고 내일 모레가 또 보름입니다. 가장 훈훈할 때고 또 가장 또 귀찮은 때입니다, 선거가 있어서. 오늘 귀찮게 해 죄송스럽지만 어쨌든 간에 E조합이 바로 설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형님들 모시고 열심히 할랍니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C이 테이블 옆에서 건네준 양주를 참석자들에게 따라주며 “솔직히 재밌는 이야기 한 번 할랍니다.이 왕국 정원에게다 똑같은 돈을 주면서 너희들이 셋 중에 무엇이든 가장 좋은 이든 거에서 내가 평가할란다 했습니다.그리고 뭘 샀냐면 촛불을 샀습니다. 그래서 임금한테 밤에 나오십시오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가 무엇을 했냐면 그 꽃나무 밑에다가 밤에 촛불을 켰습니다.저 또한 제대로 된 후보자 되도록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님들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1. L, M, N,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고발장, 녹취록, 각 문답서, 각 확인서, 식사자리 참석자 명단, B 문자 발송명단, 통신자료, H횟집 장부, 수입양주병 자료, 수입양주 가격분석, 수사보고(E조합임원 구성원 확인), 수사보고(E조합 정관 첨부), 정관 1부, 수사보고(E조합 정관 담당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H횟집 앞 CCTV 영상 확인 및 O 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E조합 법인카드 사용내역 확인),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 1부, 횟집주변 CCTV 영상 확인, 녹취서 작성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1부, 수사보고(양주가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5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피고인 A, B, C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동종 선거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이 조합장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동종 유사사건의 기존 양형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C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의 감사재선임과 배우자 입원기간 중의 격려 등에 대한 보답 차원에서 친구들을 상대로 식사모임을 마련한 것이고, 피고인 C은 술에 취해 기분이 좋아져 위 식사모임에 양주를 제공한 것일 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으로부터 친구들이 모여있다는 연락을 받고 식사모임에 참석한 것이지 위 피고인 B, C과 사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 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상호 공모하여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한 사실이 넉넉히 추단되므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당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친목 모임이 종전부터 존재했던 것은 아니었고, 참석 대상자의 선정은 피고인 B이 하였는데,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모임에 참석한 18명 중 E조합의 감사선임에 관여할 수 있는 P단체대의원은 2명에 불과하였고, 위 모임에는 피고인 B과 친분이 두텁지 않아 피고인 C을 통해 참석을 연락받은 3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반면, 위 참석자 18명 중 17명이 E조합이나 F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 있었고, 14명이 양 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겸하고 있었으며(그중 한명은 F조합의 조합원이자 배우자가 E조합의 조합원이다),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는 1명에 불과하였다. 해당 모임은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마련되었는데, 피고인 B은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 A, D에게 사전에 모임사실을 알리고, 모임 당일 이들에게 연락하여 참석을 독려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참석하자, ‘조합장님 오셨는데 사실 조합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해서 잉여를 냈지 않은가 아무튼 고맙고 조합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하게 인사말씀 듣고 술 한 잔씩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피고인 D이 참석하자 ‘생각지도 않는 우리 D 후보자가 참석을 했습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자리에 오셨고, 21년산 양주로 또 쫙 깔아놨으니까 또 여기까지 왔는데 한 말씀 듣고 건배제의 한 번 듣겠습니다’라는 말로 피고인 A, D을 소개하고, 그들로 하여금 인사말과 함께 참석자들에게 양주를 따라 주도록 자리를 마련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오기 전까지 참석자들은 소주만을 마시고 있었는데, 피고인 A이 도착하여 방으로 들어오면서 양주를 들고 온 점, 위 피고인은 들어오면서 ‘커튼이나 쳐놓고 먹지 밖에서 다 보인다’고 말하였고, 이후 실제 커튼을 내려 밖에서 내부 상황을 보지 못하도록 조치가 취해진 점, 피고인 C은 식사값을 훨씬 상회하는 고가의 양주를 내놓으면서도 모임참석자들에게 자신이 술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을 소개하면서 피고인 B이 한 발언의 내용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착수하자 피고인 B이 참석자들에게 ‘양주는 횟집에서 준비한 것으로 진술하라’고 연락을 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모임 참석시 가져온 양주 3병은 피고인 A이 출연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또한 설사 위 양주를 출연한 것이 피고인 C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직접 양주 3병을 들고 들어와 참석자들에게 양주를 따라주었고, 피고인들은 참석자들에게 위 양주를 피고인 C이 제공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검찰조사시 ‘A이 직접 양주를 제공한 것처럼 보이도록 양주를 건네주고 A으로 하여금 조합원에게 따르게 하였다’고 진술한바 있고, 당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도 위 양주를 피고인 A이 제공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양주 3병의 기부행위자는 피고인 A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조합장 선거일을 불과 한 달 앞둔 2019. 2. 13. 조합장 선거에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을 주된 대상으로 선정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그 자리에 각 조합장 선거 입후보자인 피고인 A, D을 오게 한 후 인사말을 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피고인 C이 미리 준비해 둔 양주를 참석자들에게 따라주게 한 것은 그 모임이 일부 피고인 B을 축하하거나 격려하는 모임의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 그와 동시에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과 양주를 제공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으므로, 위 행위는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앞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들간의 관계, 모임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들 사이에 위 기부행위와 관련하여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