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0 피고인은 2015. 6.경 피해자 B과 속초시 C 소재 부지를 매입하여 그곳에 원룸 두 개동을 신축하기로 하고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D에서 대출을 받아 공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7.경 위 피해자에게 "속초시 E에도 좋은 땅이 있는데, 그 부지도 같이 매입해서 원룸 신축공사를 해보자. 부지 매입자금과 공사자금은 모두 대출로 조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여유 자금이 없어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던 피해자를 설득한 다음 피해자와 속초시 E에서 원룸 신축공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2015. 7. 15.경 위 피해자와 함께 위 E 토지를 공동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8.경 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230,000,000원을 대출받아 130,000,000원은 부지 매입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내가 E 원룸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227,625,000원을 대출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동해시 F.G, 속초시 H.C 등에서 기초자금 없이 공사를 진행하면서 중개수수료 · 공사대금 등 다액의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고 카드대금과 사채이자 등도 납부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가 공사자금을 대출받으면 그 돈을 위와 같은 다른 현장 공사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려던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D에서 부지 매입자금과 공사대금을 합한 227,625,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대출금을 보관하고 있던 부동산 중개인인 으로부터 부지 매입자금을 제외한 100,00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224,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동해시 F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5. 5. 18.경 불상지에서 동해시 F 전 525m²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6. 11.경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J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2. 속초시 C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5. 6. 3.경 불상지에서 속초시 C 대 256m²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7. 3.경 속초시 법대로 15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K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3. 속초시 E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가. 피고인은 2015. 7. 15.경 불상지에서 속초시 E대 385m² 중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5. 8. 18.경 제2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토지 중 지분 1/2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L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25.경 불상지에서 속초시 E 대 385m² 중 나머지 1/2 지분을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5. 26. 경 제2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L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L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4. 속초시 M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6. 1. 16.경 불상지에서 속초시 M 대 502m²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2. 24.경 제2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의 친구인 N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N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5. 속초시 M 지상 건물에 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6. 12. 9.경 제2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친구인 N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속초시 M 지상에 신축한 연면적 657.89m²인 4층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 N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6. 속초시 O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피고인은 2017. 1. 17.경 불상지에서 속초시 O 대 233m²를 매수하면서, 피고인이 실제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2017. 2. 3.경 제2항 기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K에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유죄 판결문 첨부) 2018고단160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 피의자 명의 Q은행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참고인 R, S, T, U, V, W, X 전화통화관련), 수사결과보고 2018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K, N, J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8고단160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C 및 E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원룸 공사를 진행하면서 두 곳 모두 기성고 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2015. 11.경 C 현장에 대한 기성고 대출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공사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져 E 공사를 위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은 금액을 사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대출금에서 토지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1억 원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2015. 8. 18.부터 다른 공사현장과 관련된 비용 및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돈을 사용한 점, 피고인이 2015. 8. 18. I으로부터 5,244만 원을 별도로 지급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2015. 9. 초순이 되기 전위 1억 원이 모두 사용된 점, 피고인은 기성고 대출이 막히게 되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고 1억 원을 C 공사현장 등에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억 원을 반씩 나누어 C과 E에 사용하자'는 본인의 제의를 피고인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다투고 있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기성고 대출이 어렵다는 사정이 생기기 전에 이미 대출금을 다른 공사현장, 본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대출금 중 일부를 E 공사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영될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대출과 함께 피해자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피해자가 실제로 입은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건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으로써 결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