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합계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마담으로 일하는 주점에서 여종업원 선불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하여 그러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른바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약 1억 원 상당의 사채와 선불금 채무 등이 있었고, D E 등으로부터 변제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일수돈'까지 차용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선이자를 제한 2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그녀로부터 합계 1,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추가송금자료), 외상장부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외상장부 거래 및 입금내역서 자료 제출 보고)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5의 사기를 포괄하고, 순번 6, 7의 사기를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사기범행을 한 점,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낮에는 의류점을 운영하고, 밤에는 상무지구에서 유흥주점 마담으로 일하며 월 평균 1,000 만원 이상의 수입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4. 8.부터 2012. 9. 8.까지 총 9회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9,968,000원을 변제하다가 2012. 10. 11. 구속되는 바람에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고, 출소 이후로는 피고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부모님이 수술을 받게 되면서 피고인의 수입활동이 끊기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차용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가 있었다. 나. 피해자가 다액의 선이자를 떼면서 피고인에 돈을 빌려준 것은 피해자 역시 돈을 전부 변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졌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의 존재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4.경 무렵 이미 G으로부터 1,000만 원, D으로부터 1,070만 원, H으로부터 5,017만원, E으로부터 4,300만 원 등을 차용하여 그 중 약 7,000만 원을 여전히 갚지 못한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그 후로도 G, E, I 등으로부터 약 7,000만 원 가량의 돈을 추가로 빌렸던 사실,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피고인 앞으로 소유한 부동산 등의 고유재산은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편취금액과는 별도로 피해자에 부담하던 외상값 또는 2012. 7.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전차한 가게의 월 임료의 지급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곧바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금액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증인 J는 2012. 3. 경부터 2012. 10. 경까지 자신의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피고인에게 월 1,000 만원 가량의 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예금계좌에 K 명의로 그 절반가량의 돈을 입금하였다 1)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900만 원 가량의 돈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미용실 외상값이나 전차한 가게 월세이지, 이 사건 편취금의 변제명목으로 받은 돈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가게를 전차하면서 보증금 300만 원에 매월 70만 원가량의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지불해야 할 외상값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고 증언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관리하던 예금계좌에 위 기간 동안 K 명의로 상당액의 돈이 입금되고, 출금되는 것이 발견되기는 하나, 증인 J는 위 진술과 함께 피고인이 당시 그 돈으로 관리하던 아가씨들에게 500만 원에서 1,000 만원 가량의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위 돈 전액을 당시 피고인의 수입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K 명의로 입금된 돈은 대부분은 단기간 내에 인출되어 소비된 것으로 보이며, 위 돈의 입금시기도 2012. 3.경 이후여서 2011년경 범한 사기죄에 대하여는 편취범의의 판단기초가 되는 사실이 될 수 없는 점, 만일 실제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면 2012년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차용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편취금을 교부받을 당시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의 착오 또는 기망행위의 부존재에 관하여 증인 C은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을 줄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증언하였고, 고액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라도 그 원금을 변제받지 않는다면, 대여자는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원금을 그대로 상실하는 손해만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고액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자신의 원금을 상실할 것을 용인하고서 돈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신뢰를 부여하였기 때문이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나 이로 인한 피해자의 착오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