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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2380

범 죄 사 실 2020고단238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7. 7. 01:00경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서귀포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B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여 공용차량에 태워 출발하려고 하자, 차량 문을 열고 “왜 체 포하느냐 이유를 대라”라며 약 10분간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차량 옆에 붙어 이동을막고, 이를 제지하며 문을 닫고 출발시키려는 위 경찰관의 상체를 손으로 4차례 밀치는 등 폭행하여 불법게임장 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44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12. 18. 제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2. 29.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당시 서로 사귀던 사이로서, 2020. 5. 13.경 제주시 G건물 1층 소재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을 이용을 통하여 환전하고 사행행위를 하게 하다가 단속된 바 있고, 피고인 B은 2020. 7. 6.경 서귀포시 I, 2층에 있는 J에서 게임물을 이용하여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다가 단속된 바 있는데, 그 이후 피고인들은 위 J을 임차하면서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장소에서 재차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20. 9. 20.경부터 2020. 10. 7.경까지 서귀포시 I 2층에 있는 J에서, 피고인 A은 자신의 돈을 이용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서 카드 투입기와 타이머가 설치되어 있는 형태인 게임기 원피스룰(ONE PEACE RULE) 40대를 설치한 다음, 피고인 A이 주로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자리를 비울 때 대신 게임장 관리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장 당 10,000원에 5분간 이용할 수 있는 하여 카드를 제공하여 카드를 위 게임기에 집어넣고 게임을 진행하게 하면서, 우연의 결과를 통해 은새치 3만점, 붉은새치 6만점, 금새치 9만점, 은상어 10만점, 붉은상어 20만점, 금상어 30만점, 은고래 50만점, 붉은고래 100만점, 금고래 150만점 등이 나타나면 게임기에 점수가 지급되며, 손님들에게 위 점수에 따라 수수료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 02:45경 서귀포시 L건물 M호에서, 당시 서로 사귀던 사이이자 위 게임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피해자 A(여, 43세)과 위 게임장 운영 관련하여 말타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배,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을 피해자를 벽 모서리 쪽으로 밀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상처부위 약 2cm)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380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지점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2021고단44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영업장부 및 환전메모지 포스트잇 사본 첨부),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피해자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종합조회 결과서, 수사보고(공소장, 판결문, 불기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개·변조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이 게임장 영업을 주도하였고,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 B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처벌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은 게임장 영업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고, 상해죄의 피해자인 A과 합의한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이 관리소장으로 일하는 C아파트에 방문한 자로, 서로 모르는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10. 17. 09: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구로 이용하는 장소 앞에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찾아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뒤, 자신의 차량이 주차된 곳으로 내려와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향해 “이 자식아, 이놈의 자식아, 야이 자식아, 야이 새끼야”라고 반말과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어깨를 밀친 것은 피해자의 주거침입 시도 행위에 대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차량 주차문제로 C 아파트 D호를 찾아와서 문을 두드린 사실, 이후 피고인이 D호 문을 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닫으려고 하였던 사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문을 열려고 하였고, 피고인은 더욱 세게 문을 닫으려고 하다가 도어락 덮개와 건전지가 바닥으로 떨어진 사실,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복도로 나와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주차문제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차량이동을 요구하면서 문을 열려고 한 것이고,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게 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주거침입 시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7. 09:10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출입구로 이용하는 장소 앞에 자신의 차량(차량번호 1 생략)을 주차한 뒤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이 찾아와,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2018. 10. 13.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신호대기 중 졸음운전자의 추돌로 허리 및 목 관절 부상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2018. 10. 15. G정형외과의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주의 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수사기록 제29면)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발급받은 진단서에 불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한의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의원에서의 진료는 결국 이 사건 이전 교통사고 때문에 치료를 받은 것이고, 병원비 또한 교통사고 보험으로 모두 처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 교통사고로 다친 부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동일한 부위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기존의 증상이 더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G정형외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만, 당일 교통사고 외에 추가 외상원인을 이야기하거나 그로인한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8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3.경 인천시 F 소재 G피시방에서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에 접속하여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 온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원을 송금 받았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5,03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K, E, L, C, M, N, D, B,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 B, D에게 편취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11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반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2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2. 22.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3217 1. 특수상해 가. 2021.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09:00경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18세)가 과거 피고인의 지인과 교제할 뻔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나 그곳 거실 식탁에 놓여 있던 과도(총길이 17cm)의 손잡이 부분을 왼손으로 잡고 칼날 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그곳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숟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린 다음 재차 플라스틱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쇠숟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9. 02: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로부터 받은 티셔츠를 입으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그곳 거실에 있던 접이식 나무 식탁을 내리쳐 식탁이 절반으로 갈라지자 부서진 식탁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조각이 피해자의 왼쪽 무릎 및 왼쪽 어깨에 맞게 하고,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억지로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이 부서진 식탁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나무식탁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가. 202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9: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재차 피해자의 얼굴, 치골 부위 등을 수차례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1.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30. 00: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으며, 다시 피해자를 침대에 억지로 눕히고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너 짐싸서 나가라, 안 잡는다’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강하게 붙잡아 당겼으며, 계속해서 손, 주먹, 발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634 피고인은 2021. 8. 19. 06:00경 대전 서구 E, ‘F 노래방’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18세)로부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다는 사실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룸에 들어가 이야기하자’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그곳 룸 안으로 들어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눈 부위, 이마 등에 다발성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21고단3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 I에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2021고단3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D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범행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을,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5. 00:10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781 육교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자가용인데, 남자가 운전석에서 비틀거리고 있고, 옆 여자는 남자한테 운전을 못하게 하고 있고 싸움이 있어 보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B 소속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한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42경부터 03:04경까지 약 22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 범죄전력의 시기와 내용, 범행 경위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병원 근처부터 화성시 D아파트 정문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21:45경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다음, 경찰관이 위 자동차를 술에 취한 피고인 대신 운전하여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 주차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22:04경 경찰관이 현장을 떠나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지하주차장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까지 불상 거리의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재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대리기사 및 신고자 통화내용, 화성시 통과내역 및 아파트 주차장 CCTV 확인), 내사보고서(현장 CCTV 및 신고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7%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기준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이 한차례 음주단속되었고 경찰에 의해 정상적으로 건물 내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재차 음주운전하였던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약 40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앞서 언급한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말경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페이스북 중 ‘D’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올린 ‘일당 30만 원 벌어 가실 분’이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하자 카카오톡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아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건당 3%의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을 만나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수거책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전달 받은 뒤, 그 중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및 송금책’으로서 위 성명불상자와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BM에 대한 사기2021고단5868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5. 09:3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 청소속 BN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BM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어, CMS코드 및 지폐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은 다음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검찰청에서 보낸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금융감독원 부산지점에 전달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5. 19:15경 경기 김포시 BO에 있는 BP병원 주차장 옆 공터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마치 피고인이 검찰청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8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8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자. 피해자 BQ에 대한 사기2022고단405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Q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BR을 사칭한 후 “피해자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었다. 불법자금이 관련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받은 2,000만 원의 불법 여부를 파악해야 하니 현금을 받을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이를 돌려줄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0. 11:14경 서울 성동구 BS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 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통화내역 캡쳐, 피해자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해자 통장 사본 1. 내사보고서(사건현장 인근 cctv 확인) [2022고단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1 인상착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8세로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이고 실제 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이 사건 이전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기간 저지른 보이스피싱 범행 등 사건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8. 20:5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사진관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임팔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차량번호 3 생략) 말리부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말리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풍기고, 얼굴은 홍조를 띠고 있으며,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8. 21:22경부터 같은 날 21:39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운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위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피고인은 200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들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 징계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직장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형사유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정룡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1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2021.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명 ‘메신저피싱’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 등 사무실을 설치해 놓고, 지인을 사칭하며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다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금원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 단체로, 타인의 개인정보, 계좌번호 등을 확보한 후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 O 메신저 등을 통해 가족, 지인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기망책’,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해당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다음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면 수고비로 1일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업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소위 ‘인출·전달책’ 역할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31. 17:15경 경기 시흥시 P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Q을 만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을 인출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그 무렵부터 2020. 9. 16.경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9.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물품을 판매할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S T 카페에 ‘우라와 네일드릴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안전결제 사이트 URL을 보낼테니 구매신청한 후 입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20. 9. 1. 16:27경 Q 명의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9. 1.경부터 2020.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7회에 걸쳐 합계 49,641,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수십 여회에 걸쳐 인출한 뒤 그 무렵 인천 부평구 V에 있는 W 부평점 인근 환전소 밖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지 범죄일람표 피해자란 기재 피해자들 작성의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인 E, G, J의 신청은 변론종결일 이후의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메신저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전달책으로서의 역할은 메신저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1353면).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죄 상호간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18: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월명로 남북로 사거리를 B 쪽에서 아리울지하차도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C 쪽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D(남, 4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트레일블 레이저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8.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에게 20만 원을 건네주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화내역분석)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증거순번 24, 3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고 C이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로 사용하고자 거짓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과 C 사이의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위 진술이 뒷받침되는바, C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누범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는 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미 마약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 20:5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 D(51세, 남)로부터 제지 받자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오른발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내려찍고, 계속해서 양 발을 공중에 띄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재차 내려찍고, 그곳에 있던 장독대의 뚜껑을 집어 위로 치켜들어 누워 있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머리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수 폭행 등) 1. 내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불리한 사정: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넘어진 후 의식을 잃어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내리찍고, 공중에몸을 띄워 두 발로 얼굴부위를 내리찍고, 장독대의 뚜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매우 무자비한 가해행위를 하였음, 피고인이 장독대 뚜껑을 들었을 때 누군가가 피고인의 행위를 저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뚜껑을 던져 뚜껑이 피해자의 머리 바로 위에서 깨어졌는바, 누군가가 피고인을 저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뚜껑으로 가격하였을 가능성도 있음, 피고인은 2019. 1. 25.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 31. 상해죄로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치료를 거부하여 정확한 상해의 정도가 확인되지 아니함,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이 사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바 술을 마신다면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이고, 이 사건 범행 그리고 피고인의 이 사건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C 주인 등에게 한 폭력적인 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에 비추어 재범행위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임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철제 거푸집 제작,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전무로 일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3. 25.경 고철 철거업체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 다) 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지금 회사에서 부산 사하구 F 아파트 공사 현장과 부산 G역 F 아파트 공사 현장에 거푸집을 납품하고 있고 대구 H 아파트 공사 현장은 계약수주를 해놓은 상태이다. 미리 선수금 1억을 입금하면 ㈜D에 위 공사현장들의 거푸집 철거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부산의 F 아파트 공사는 이미 다른 회사와 거푸집 철거 공사계약을 한 상태였고 대구 H 아파트 공사에 대해서는 계약 수주를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나중에 피해자 회사에 거푸집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인 E를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3. 25. C 법인 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1,0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 E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30. 위 피해자 회사 대표인 E에게 전화하여 "부산 강서구 I 방파제 건설 현장에 900톤짜리 거푸집 계약을 수주했으니 선수금 1억 원을 입금하면 위 현장의 거푸집 철거 공사를 맡기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에서는 위 방파제 건설 현장 거푸집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거푸집 철거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30. 위 1.항의 계좌로 5,500만 원을 선수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 E를 기망하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통장사본 1. 승인서류: 2019. 3. 5., 부산권역 입찰현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변론종결 후 피해자 회사에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C의 회생계획에 따라 피해자 회사가 나머지 피해액의 상당액을 변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2011.경 이후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