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합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9. 23. 00:45경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285에 있는 한남 제1고가 부근을 이동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손을 깨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진단서 1.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블랙박스 원본 제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및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통한 상해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가능할 정도의 타박상에 불과하므로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상해’란 신체의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를 야기하거나 기존의 병적 상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상처가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자연 치유될 수 있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이라고 할 수 없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팔꿈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목을 조르고 얼굴과 손을 깨물기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운전하던 택시를 도로 중간에 정차시킬 수밖에 없었고, 피해자가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는 와중에도 피고인의 구타 행위는 상당시간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112에 신고함에 따라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였는데, 경찰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멍이 들어있고, 얼굴에 혈흔이 묻어있었다.’라고 보고하여 피해자는 피를 흘릴 정도로 폭행을 당한 상태였고, 이 사건 발생 2일 후인 2023. 9. 25. 용산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보아도 오른쪽 눈에 심각한 정도의 멍이 든 상태였던 점,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병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으로 피고인의 폭행과 관련이 있는 부위임과 동시에 이 사건 발생 직후 외관으로 부상 사실이 확인 가능하였던 부위이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진단을 받은 점, 위 상해진단서는 2023. 10. 5. 발급된 것이나 진단일은 2023. 9. 23.로 이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고, 피해자는 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다음 날인 2023. 10. 6. 이를 경찰에 제출하여 이 과정이 특별히 지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2023. 9. 25. 용산경찰서에 방문한 피해자의 얼굴을 찍은 사진 등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구타 행위로 인하여 외관상 보기에도 상당히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이는 일상적으로 흔히 발생할 수 있어 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거나 자연 치유될 정도로 가벼운 상처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어 육체적 병적 상태가 야기되는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조른 뒤 얼굴과 손을 깨무는 등의 폭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범죄 행위는 운전자 개인의 신체에 대한 위법한 침해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칫 교통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피고인은 2010. 5.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