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11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합111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19. 16: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갤럭시 휴대전화 1개, 스마트폰 케이스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신용카드 1매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19. 18:06경 서울 서초구 F빌딩 1층에 있는 G편의점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8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19. 23:3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9. 23:40경 서울 서초구 H호텔 I호에서 미리 구입해 두었던 부탄가스통(증 제1호)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2022고합112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31. 19:47경 서울 강남구 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 이르러, 직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미용실 1층 안내데스크까지 침입한 후 그곳 서랍에 있던 100,000원권 수표 6장과 현금 3,714,000원 등 합계 4,31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13 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1. 29. 01:46경 서울 강남구 M 건물 6층에서 피해자 N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피자몰에 침입하여 포스 단말기 안에 있던 현금 270,000원을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9. 01:52경 위 가.항 기재 같은 건물 4층에서 피해자 O이 점장으로 관리하는 P 매장에 침입하여 시가 19,900원 상당의 검은색 모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9. 01:54경 위 가.항 기재 같은 건물 4층에서 피해자 Q가 매니저로 관리하는 R 매장에 침입하여 포스 단말기 안에 있던 현금 90,000원 및 시가 60,000원 상당의 시계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합171 6.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5. 15. 15:00경 서울 강남구 S빌딩에 이르러, 부탄가스를 흡입할 목적으로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다음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위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구입해 두었던 부탄가스통의 배출구를 입에 대고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와 같이 환각물질을 흡입하였고, 환각 물질흡입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11회에 이르는바,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T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1. 피해품 사진자료 등, 신용카드 사용내역 1부, U편의점 사용내역(영수증) 1부 1. 압수된 부탄가스 1개(증 제1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1부 2022고합112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소장, 대법원 사건검색, 수용현황 2022고합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내사), 영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2022고합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현장사진, CCTV 캡쳐 화면, 감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습벽,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더하여 국립법무병원의 문서제출명령회신서, 전문심리위원의 설명(의견)서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98. 9.경부터 2016. 10.경 사이에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흡입으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1회이고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횟수가 3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 가종료취소로 인하여 2020. 1. 19.부터 2020. 7. 27.까지 기간에치료감호소에 입소하여 고용량의 향정신병 약물을 복용하는 등 치료를 받았는데도 또다시 부탄가스를 흡입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치료감호소의 2011. 12. 13.자 정신감정서 및 2020. 2. 5.자 심리평가소견서 등에 의하면, 2011년, 2015년 및 2020년의 각 중독심각도 지표(ASI, Addiction Severity Index, 9점 만점) 검사 결과 피고인의 약물에 대한 의존 심각도가 8~9점으로 평가되어 치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심각한 수준에 해당하는 점, 법원 전문심리위원도 '피고인에게 물질사용장애, 경계선지능, 우울 에피소드의 정신질환이 명확히 있고 치료감호를 통하여 물질사용 절제, 정신과적 치료를 통한 증상 호전, 사회적응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은 치료감호를 통해 약물 의존에 대한 치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청소년기에 가출한 후 오랜 기간 홀로 생활하여 왔으며 가족 또는 사회적 지지기반이 전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환각물질인 부탄가스를 흡입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 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 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환각물질흡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2022고합113사건의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나. 제2범죄[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습범인 경우,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월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몰수, 치료감호 피고인은 수회 환각물질흡입,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시기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환각물질인 부탄가스 흡입하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어 약물 중독의 정도가 심하다.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의지할 데 없는 상황에서 노숙을 하며 생활하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치료감호를 통해 상당한 기간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