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25. 18:28경 피해자 B(남, 53세)의 주거지인 논산시 C아파트 105동 510호에서, 그 전에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아파트 후문에 위치한 'D마트'에서 구입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총길이 24cm, 날길이 13.5cm)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위 과도를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상황)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작량감경)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 1년 〇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1. 16.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21:0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시장내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테이블을 주먹으로 치며 소리를 질렀다.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22:55경 대구 수성구 C 2층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가게 밖으로 술 마시러 가자"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또 거절당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 점 내 화장실 앞 통로에서 잠시 화장실에 들어간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화장실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고, 피고인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접수처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1.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지하 1층 'E' 매장 내에서, 사무용품 코너에서 볼펜을 고르는 피해자 F(여, 20세)의 왼쪽 가슴을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3. 15:4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마주 걸어오는 피해자 H(여, 미국인, 24세)를 보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후 불과 3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여성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기록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비록 심신장애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스스로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의 상태를 인식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보호자가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펴 재범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곧바로 실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58

범죄사실 2014고단2458 피고인은 2009. 12.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지산5단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단지 502동 앞까지 약 50m 가량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279 피고인은 2014. 6. 12.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동명네거리 앞 도로에서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에 있는 동호치안센타 앞 도로까지 약 3km 가량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2014고단3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 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행인 C와 함께 2013. 11. 2.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마스터카센터 앞 도로에서 지인들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남, 27세)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나오다 피해자가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며,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C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완전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이브봉고더블캡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0.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반야월로 305길에 있는 반야월자동차매매상사 앞길 편도 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송정삼거리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0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지부전 마비와 인지기능 저하로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게 하는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1. 내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독립보행이 불가능한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친동생인 B, 양아버지인 C과 함께 2014. 1. 31. 23:2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횟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F(29세), 피해자 G(27세)에게 아내가 임신하였으니 축하주를 한잔 달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합석을 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직업인 렉카기사를 '통차'라고 비하하여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은 위 G의 멱살을 잡고, B은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 G의 형인 피해자 F1 이를 말리자 B은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때리고, C은 이에 가세하여 위 G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경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및 그 일행인 B, C의 공동폭행으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인 서울강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1이 B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부장님! 나를 데리고 가 씹새끼야! 너는 뭔데 내 동생을 데리고 가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5회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64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여, 49세)와 같은 테이블에 단둘이 앉아 있게 된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일어나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와 함께 소파 위로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몸 위로 엎어지게 되자 한손으로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한 위 피해자로부터 뺨과 머리 등을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점 내 CCTV 분석), 주점 내 CCTV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강제추행죄: 피고인은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중심을 잃고 피해자와 함께 주점 소파에 넘어지게 되었고 일어서려는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의 가슴을 짚고 일어섰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 폭행죄: 피해자의 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둘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가. CCTV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소파에 눕히는 장면, 그 상태에서 20초 가량이 지난 후(그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은 소파 등받이에 가려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일어서는 장면,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며 다투자 주점 업주 D가 사이에 서서 둘을 말리는 장면, 피고인이 말리는 업주를 피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 피고인, 업주가 바닥에 쓰러져 뒤엉킨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로 마구 때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CCTV 영상에 부합하여 믿을 수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은 CCTV 영상에서 보이는 정황과 어긋나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 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완력으로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제압한 후 민감한 부위를 의도적으로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자 오히려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유형력행사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 모두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조차 않고 있다. -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3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7. 02:26경 여수시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피해자 E, 피해자F이 잠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바닥에 있는 피해자들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귀중품 보관함 열쇠를 꺼내어 마치 피해자들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귀중품 보관함을 관리하는 위 사우나 종업원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아니고 피해자들로부터 귀중품을 교부받을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 피해자 F소유의 현금 8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각 1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12. 7. 02:50경 여수시 G에 있는 'H'에서 성매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I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 05:57경 여수시 J에 있는 'K'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제시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로 담배값 22,4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2. 7. 06:50 경 여수시 M에 있는 'N이용원'에서 면도를 받던 중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0만 원 상당의 담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종업원 에게 위와 같이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하면서 담배를 구입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E 명의의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이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0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2011. 12. 7. 06:50 경 여수시 M에 있는 'P'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Q에게 편취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담배값 10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편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1. 12, 7. 02:30경 여수시 G에 있는 'H' 2호실에서 성매매대금 180,000원을 지급하고 성명불상의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신용카드 거래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편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 Q와는 원만히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유예된 위 징역형을 복역하게 되었고, 형의집행을 종료한 이후로는 다른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3. 2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D에 대한 사기 [2014고단158] 피고인은 2007. 1. 22.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F 사무실에서 G에게 "F이 전주시 덕진구 H 아파트의 시행사 일을 맡고 있고 단지 내 상가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20억 원에 상가 2동을 매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7, 26. 현대산업개발과 위 H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하여 F 시행사, 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의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파트 및 상가 분양을 오직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주)에서만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가를 분양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고, G에게 약속대로 상가를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C, D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전달하게 하여 피해자 C, D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G과 위 H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동을 20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명목으로 G을 통하여 2007. 1. 22.경 피해자 C 소유의 3억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7. 1. 30.경 피해자 D 소유의 1억원, 2007. 3. 9.경 피해자 D 소유의 1억 원을 송금받아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2014고단862] 가. 피고인은 2011. 5.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I에게 "전주시 M 대로변에 N에서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짓도록 하자, 토지 구입하는데 필요하니 계약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상가 토지를 구입하여 건물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6. 29.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말경 전주시 덕진구 K에 있는 L에서 피해자 J에게 "한라건설에서 시공하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분양권을 한라건설 총괄본부장을 통해 구입해 주겠다, 총괄본부장에게 돈을 주어야 하니 우선 1,500만 원을 입금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7.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8]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O,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1. 근린생활시설 매매계약서 1. 확인서 및 지불각서 1. 사업양수도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공사도급계약서 [2014고단8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1. 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각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범죄 중 2014고단158 사건의 각 사기죄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6. 5. 확정된 판시 사기죄 및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판시 제2의 각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4고단158] 양형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정해진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 내지 4년에 해당한다[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 감경영역(1년~4년),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당초의 권고형량인 1년 6월~4년에서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의사표시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본다]. 편취금액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4고단862] 양형기준에 따라 이 사건에 정해진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6월 내지 1년 6월에 해당한다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비록 피해금액이 변제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는 없으나, 이 부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 및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죄에 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이미 6개월에 가깝게 구금되어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10. 18.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Z8069 1. 사기 가.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중개비용 등을 받더라도 교환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4층 소재 C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소유의 군산시 F 대지 및 지상주택(이하 '군산시 F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의정부시 G 대지 127m(이하 '의정부시 G 토지'라고 한다)와 교환하는 내용의 계약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위 군산시 F 부동산을 파주시 H, I 소재 토지(이하 '파주시 J 토지'라고 한다)와 교환계약이 이루어지도록 알선하겠으니 다만 위 파주시 J 토지가 경매진행 중이므로 위 의정부시 G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경매를 취하하여 교환계약을 성사시키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무사비용, 대출금처리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2. 3. 1.경부터 2012. 5. 14.경까지 현금 885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의정부시 G 토지가 매각된 사실을 추궁받는 한편 이미 지불한 비용 885 만원의 회수를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빠른 시일 내에 더 좋은 땅을 마련하여 해결하여 주겠다고 장담하면서 '4억원 상당의 파주시 K 전 2274㎡(이하 '파주시 K 토지'라고 한다)로 다시 교환계약을 하면 늦어도 2012. 6. 15.까지는 교환계약을 완료하겠으니 이미 지불한 비용 885 만원은 중개비용의 일부로 처리하고 일이 성사되면 중개수수료로 600만원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므로 추가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3. 3. 11. 경까지 합계 5,823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건물의 4층 내에 'C'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개설하여 E를 상대로 부동산 교환계약을 알선하기로 하고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4고단317 1.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강북구 L에 있는 M주점에서, 위 M주점를 운영하는 피해자 N(남, 55세)에게 '광고비로 100만원을 주면, M주점를 10월말까지 4억 5천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10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M주점 매도를 위한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M주점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주점를 매수하려고 하는 손님이 몇 명 있는데, 추가 광고비가 필요하다, 120만원을 주면 3개 신문사에 M 주점 매도를 위한 광고를 내서 매도해주겠다'고 말하고 2013. 10. 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2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송금받더라도 M주점 매도를 위해 3개 신문사에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M주점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0. 13.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일 M주점 매매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접대비 30 만원이 필요하니 보내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을 받더라도 이를 M주점 매도를 위한 접대비로 사용하여 M주점를 매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69 ㄴ인의 법정진술 1. E,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관련자료 첨부)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일수법전과 확인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2014고단3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지불각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 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미등록 부동산중개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동산중개 등과 관련한 사기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벌금형 및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에 대한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 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과 판시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9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지인인 E과 그의 후배인 피해자 F(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피해자 처벌불원, 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67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41세)은 부부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3. 9. 11. 22:00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2살된 아들을 거실에 놓아두고 샤워를 하였는데, 마침 집에 돌아온 피고인이 아들이 거실에서 혼자 울고 있는 것을 본 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아이도 돌보지 않고, 다른 남자랑 놀고 와서 씻는 것 아니냐?"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팔 등 온몸을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3. 9. 13. 09:00경까지 수회에 걸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2. 23: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피해자를 때리면서 피해자가 신고하기 위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약 1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입과 손, 발목을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 www.가중요소 :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집행유예 여부]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감금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가족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751

공소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물건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 20:40경 부산 연제구 C(D상가, 지하1층)에 있는 E 성인용품점 내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남성용 자위기구인 여성성기모형인형(일명 리얼돌, 이하 '이 사건 성인용품'이라 한다)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2. 판단 음란한 물건이라 함은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 또는 만족케 하는 물건들로서 일반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물건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나 반포, 전시 등이 행하여진 상황에 관계없이 그 물건 자체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참조).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인지 여부를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성인용품은 실리콘 재질로 여성의 신체를 재현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슴과 성기 부위를 강조하고 있지만, 음모가 표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기 부위에 단순히 구멍이 뚫린 것으로 보이며 그 형상 및 색상, 채색의 정도 등에 있어서도 여성의 외음부를 거의 유사하게 옮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묘사가 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가슴 역시 유두 등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에다가, 형사법이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또는 행복추구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음란물에 대한 규제 필요성은 사회의 성윤리나 성도덕의 보호라는 측면을 넘어서 미성년자 보호 또는 성인의 원하지 않는 음란물에 접하지 않을 자유의 측면을 더욱 중점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점(위 대법원 2006도3558 판결 참조), 성인용품이 실물과 얼마만큼 유사하여야만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도 명확하지 않은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성인용품이 다소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자체로 인형으로 보일 뿐이고 그것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 B의 명의로 C을 운영하던 중 2011. 5. 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피해자 (주)아주캐피탈 경인센터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B를 채무자로 하여 87,000,000원을 대출을 받으면서 B 소유의 D 함코하이크2톤 크레인집게차와 위 차에 장착된 집게시설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1. 6. 7. 위 집게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B에게 위 집게차에 설치된 집게를 떼어내어 팔자고 제안하고 B는 이에 동의한 후, 2013. 7.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에서 위 집게차에 설치된 시가 47,850,000원 상당의 집게를 떼어내어 다른 곳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유자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대출약정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대출원리금의 변제도 상당기간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568

범죄사실 피해자 C(2세)은 피고인과 D의 둘째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4.경 생활고를 이유로 D과 합의이혼을 하며 피해자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다.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하순경부터 2013. 5.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 대한 양육을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영양실조, 성장장애, 발달지연 등의 결과가 발생되도록 하고, 2013. 5. 4.경 약 2시간 상당 동안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혼자 두어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소견서, 진단서, 입원사실 증명서, 아동사진, G병원 소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01:30경 업무로써 B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원평동 1065-13에 있는 북경피부관리 앞 교차로를 구미역 쪽에서 구미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뒤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47

범죄사실 B은 2009. 1. 8. C와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5. 07:30경 중국 청도시 노산구 D아파트 2401호 B의 주거지에서 위 B이 배우자 있는 자임을 알면서도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혼인관계증명서, 접수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