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4. 3. 12.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대구 달성군 B 외 4필지(축사면적 약 1,788㎡) C의 실 소유자로서 현재 소 130두를 사육하고 있는 자이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소 사육시설인 축사 면적 900㎡ 이상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 운영 중인 자는 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해야 한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배출시설에 관한 특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2013. 2. 20. 이전에 허가나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2018. 3. 24.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통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을 부여하였으며, 피고인도 2018. 3. 23. 달성군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하고 2020. 9. 30.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대구 달성군 B 외 4필지(축사면적 약 1,788㎡) C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 130두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지 않고 소를 사육한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달성군수 고발장, 위반확인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절차, 적법화 이행계획서 1. 수사보고(E 진술의견, 달성군청 종합민원과 진술, 피의자 특정,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현황 등)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원칙,과잉금지원칙 등에 반하여 피고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나.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은 매우 복잡하여 피고인으로서는 그 법률 요건, 효과를 이해할 수 없었고, 2024년까지 적법화 이행을 하면 된다는 건축사의 말을 믿었으며, 적법화 이행기간 내에 허가요건을 갖출 수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벌할 수 없고,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 위헌 주장 아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내용과 같이 가축분뇨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반하여 피고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법률 규정이 위헌임을 전제로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참조), 또한 2024년까지 적법화 이행을 하면 된다는 건축사의 말을 믿은 것이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법률의 착오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이 평균인의 관점에서 기대가능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는 1,788㎡ 면적의 축사 중 783.6㎡ 부분은 신고가 이루어진 축사이고, 나머지 1004.56㎡ 부분이 불법 증축되거나 신축된 축사인 점, 피고인은 1004.56㎡ 부분이 불법 증축되거나 신축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달성군청으로부터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화 이행을 할 것을 요청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축사가 인접대지 경계를 침범하였는데 그 인접대지 소유자와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축사를 철거하는 등 방법으로 적법화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위 축사를 사용하고 있는 점, 피고인 축사 적법화 과정에 참여한 건축사는 축사 적법화 가능 시점 당시에는 가설건축물을 만들 경우 모든 것이 양성화 가능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에 관한 판단] 1. 대상 법률조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 동안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신청이유의 요지 가.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관련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은 가축사육제한 대상지역으로 ‘주거 밀집지역’, ‘생활환경의 보호’라는 추상적인 요건만을 열거한 채 그 기준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소급하여 허가의무를 부담시켰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거리제한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가축사육업을 하지 못하게 하며 이에 대한 유예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나.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관련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은 형사처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항임에도 그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위반하였고, 기존에 허가를 받지 않고도 축사를 운영하고 있었던 피고인에게 소급하여 허가의무를 부담시켰으므로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유예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다음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다. 가축분뇨법 부칙규정 관련 기존 축사를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허가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유예기한을 지나치게 짧게 부여한 다음 허가를 얻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형사처벌하고 축사에 대한 사용중지명령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3. 재판의 전제성 가.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위반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선언되는 경우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근거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될 것이어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위 사건의 재판의 주문이 달라질 것이므로, 위 법률조항은 위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 나.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가축분뇨법 제8조 제1항이 아닌 이 사건 법률조항 위반으로 판단하였는바 위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다. 가축분뇨법 부칙규정 가축분뇨법(2014. 8. 7. 법률 제11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2014. 3. 24. 전문개정되었고, 가축분뇨법 부칙규정에 따라 경과규정을 두었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데, 위 법률은 2014. 3. 24. 공포되었다. 신청인은 2020. 10.경 이 사건 법률조항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설령 위 부칙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당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위 부칙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이 법원이 다른 판단을 하게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부칙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성 판단 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가축분뇨법 제49조 제1호는 “제11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ㆍ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한 자 또는 위탁사육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1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의 설치계획을 갖추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허가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규모에 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2)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재활용 및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비추어 볼 때 허가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사회현상의 변화에 대한 시간적 적응능력의 한계, 국회의 전문적ㆍ기술적 능력의 한계, 정책적 고려에 따른 탄력적 배출시설 규모설정의 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법률에서 허가대상 규모를 대통령령으로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는 허가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의 규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하고 있어 대통령령에 위임될 사항이 예측가능한 점, 시행령 제6조 별표 1에서는 허가대상 배출시설에 관하여 소 사육시설은 축사면적 900㎡ 이상 또는 운동장면적 450㎡으로 규정하여 배출시설 규모에 관하여 위임받은 내에서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법률유보원칙, 포괄위임금지원칙,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나. 소급입법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1) 가축분뇨법은 가축분뇨의 재활용 및 그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함으로써 환경과 조화되는 축산업 발전과 국민건강 향상을 입법목적으로 하는바, 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면서 무허가·미신고 축사를 양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들이 마련되어 기존 축사에 대하여는 개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허가신청이나 신고를 하도록 하였고, 다시 2018. 3. 20. 법률 제15510호 개정에 의하여 일정 규모의 무허가 축사 사용에 대하여 벌칙 적용 유예기한을 정하는 한편 무허가 축사 등이 기한 내에 적법화 이행이 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소정 이행기간을 더 부여하고 그 기간 동안 행정처분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였다. 위 개정 경과에 따라 현행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항은 소정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운영 중인 자는 배출시설 설치계획을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제49조 제1호에서 위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용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 위와 같은 가축분뇨법 제·개정 배경과 이유, 진행 경과와 규정 내용에서 보듯, 위 조항은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적정성 도모와 환경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장래를 향하여 시행된 것으로, 과거에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사를 운영하던 행위를 처벌한 것은 아니므로, 이미 과거에 완성된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소급입법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부칙조항을 통하여 3년의 유예기한을 두고 다시 이행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며 법 적용을 유예하는 입법적 장치가 수반되어 그 이행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사실상 적법화 이행을 할 수 없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허가신청 등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이행을 독려하고자 불이행시 형사처벌에 관한 벌칙 조항을 마련한 것은 입법재량 범위 내의 것으로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고, 나머지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