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20:00경 전처의 친구인 피해자 B(여, 37세)을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친구인 C에게 연락해 그로 하여금 피고인이 직장에서 운행 중인 D 1톤 트럭을 운행토록 하고 피해자를 위 트럭에 억지로 승차하게 하여 경산시 일대를 배회하게 되었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20. 2. 29. 23:10경 경산시 유곡동 이하 불상지 농로에 주차된 위 1톤 트럭 뒷좌석에서 위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서 눕히고 입을 맞추며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고, 이에 바지를 잡은 채 저항하는 피해자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찢어 강제로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밀어 올린 후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면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가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고, 이에 손으로 음부를 가리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쳐내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자극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자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누르고 두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계속된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감금,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범행 후 2020. 3. 1. 01:00경 경산시 E 모텔 앞에 이르러 모텔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요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바로 엘리베이터에 태우고 그곳의 F호로 데려가 객실 안에서 요금을 계산한 후 그 때부터 40여 분간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앉히고 화장실 문을 열고 용변을 보라고 하는 등으로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술을 사서 모텔 방으로 찾아온 위 C과 실랑이하는 사이 그곳에서 나와 피신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붙잡고 벽에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이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발로 수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첨부자료 포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9, 10) 1. 감정의뢰회보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14, 1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4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행히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처의 친구를 불러낸 다음 폭행하여 강간하려 하였고, 이에 실패하자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끌고 간 다음 약 40분 간 감금하였으며,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얼굴 등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피고인이 범행 전반에 걸쳐 행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을 모른다거나 기억이 없다는 태도로만 일관했었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과거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미수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