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정40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0.25, 06: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E 입구에서 처와 함께 외출을 나가던 중 위 E건물 F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B(64세)과 출입구에서 마주쳤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관리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E 엘리베이터 안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같은 날 20:31경 위 E 5층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을 찾아온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25, 20:31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건물 5층 복도에서 피해자 A(69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몸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하고, 이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족부 제2족지 원위지골 골절, 좌 안면부 안와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A 얼굴 사진, A의 얼굴 및 다리 사진 1. 사건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1. 내사보고, 수사보고(사건현장 1층, 5층 복도 및 외곽,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서로 싸우다 상대방에게 각각 상해를 가한 사건인데,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각각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들의 관계,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2015.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2015.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11. 13. 그 마지막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1958] 1. 피고인은 2017. 11.8.12:2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출입문 옆 우편함에 보관되어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현금 38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 04:3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현금 2,453,200원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6] 2. 피고인은 2017.9.3. 02:45 경 부산 부산진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이 영업을 끝내고 퇴근한 것을 확인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식당 주방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때마침 위 식당에 설치되어 있던 비상경보가 울리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에 출동한 불상의 경비업체 직원이 출입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서 위 주방 창문을 통해 식당 밖으로 도주함으로써,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01818] 3. 피고인은 2017.6.25. 02:09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9. 06:10 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간 뒤 그곳 계산대에 놓여있는 금고에서 현금 130,000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D,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 U, V, W, X, Y,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물 등 첨부), 수사보고(사상구 현장검증 사진 첨부), 각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1. 각 CCTV 영상 사진, 각 CCTV 채증사진, 범행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판시 제2항 기재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2017. 11. 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N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개월 [유형의 결정] 절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1년 6개월 ~ 5년 6개월(= 제1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3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동종 수법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뒤 약 7개월 만에 다시금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약 5개월 동안 14회나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절취한 돈의 규모와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7.00:4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건물 지하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G(남,30세)를 보고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F건물 지하 주차장 내 CCTV 사진, 수사보고(각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동종 전과 외에도 다수의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요치 6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H병원에 입원하여 전신마취하에 상해부위를 절개하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았다)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D건물 1206호에서 피고인 A은 컴퓨터 5대, 복합기, 에그, 속칭 대포폰과 대포통장, 고객자료(DB)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준비하고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전화를 하여 농협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해 준다면서 공탁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범행에 따라 고객들이 돈을 속칭 대포통장에 송금하면 그 돈을 인출하는 일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같은 달 7.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휴대폰(F)으로 전화를 하여 '농협중앙회 G 과장인데 대출이 필요하냐고 물어 피해자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것이 있는데 대환대출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자, '알아보겠다'고 한 후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회를 해 보니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앞, 뒷면을 사진찍고 의료보험공단에서 의료보험납부확인서를 발부받아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주민등록증 등을 사본하여 팩스로 피고인에게 보내자, 같은 달 10.경 위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하여 '대출이 8,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다른 곳에서 6,000만 원을 이미 대출 받은 것 때문에 친구나 직장동료 등 보증인을 세우든지 법무사에 공탁을 걸어야 하니 공탁금 명목으로 4,362,000원을 보내달라, 그러면 8,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농협중앙회 직원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속칭 대포통장인 주식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공탁금 명목으로 4,362,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이를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7명으로부터 합계 금 60,187,297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 O, P, E,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Y, Z, AA의 각 진술서 1. AB, AC의 각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D 금융거래내역, AE 금융거래명세조회, AF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6항의 경우 온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과 같은 대출빙자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은 몰랐으므로 사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 B은 예전에 대출 관련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B은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 A 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모자나 안경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현금을 인출하였으며(증거기록 제3권 1258쪽, 제3권 1244~1249, 1255쪽), 사용한 대포통장과 현금카드를 폐기하는(증거기록 제2권 952쪽) 등의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B도 처음부터 불법적인 일이라는 인식은 하였고(증거기록 제3권 1257)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대출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권 97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적어도 피고인 A 이 대출관련 사기범행을 하고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사기범행에 가담되어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한 뒤 대포폰과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여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을 상대로 대출을 빙자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27회에 걸쳐 6,000여 만원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조직적 사기 유형에 해당한다. 기수범행 중 피해자 S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를 하는 등 범행 후 피해회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조직적 사기 유형의 사회적 폐해와 피고인들의 범법의지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액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등도 양형에 참작한다. 이러한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22.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 3. 20:45경 대전 중구 C아파트 2차 104호 상가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불상의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전동 충전드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6. 00: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G이 주차해 놓은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화물차의 적재함에 실려 있던 공구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700,000원 상당의 핸드드릴 2대, 핸드커터기 1대, 배터리 4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7, 1. 21. 08:3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피해자 K이 주차해 놓은 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7. 1, 21. 08:40 경 대전 서구 월평새뜸로 4번길 110 에 있는 우체국 365코너 앞 도로에서 피해자 M가 주차해 놓은 N 스포티지R 승용차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위 승용차 안에 별다른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K, G, M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여러 사정으로 기수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적이 있고,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상적인 사리분별능력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으나, 단기간 내에 동종 범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13.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1.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796, 피고인은 2019, 2. 19, 11:0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다가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만류하는 위 C의 말에도 계속해서 담배 4개비를 피우며, 고성을 지르고, 이에 위 D가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D의 어깨를 손으로 1회 밀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051, 피고인은 2019, 4. 7. 10:50 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추어탕 식당에서, 추어탕과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다른 손님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그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손님의 112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위 손님은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식당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 자고 있던 중 같은 날 11:40경 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으로부터 '집에 가셔서 주무시라.'는 말을 듣자 "이 쌍년아, 씹할 년아! 네가 뭔데 손님한테 가라마라야."라고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고 철수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5:00경 위 식당에서, 위와 같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간 후부터 2시간 정도 식탁 의자에 앉아 잠을 자고 나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았다가를 반복하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피고인 주변 식탁에 앉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3545 1. 2019. 6.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3. 05:40경 서울시 중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마이크 1개와 시가 3만원 상당의 리모콘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 2019, 6.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5. 05:40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에어컨을 켜달라고 하였으나 종업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켜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앉아있던 좌석의 왼쪽 유리 칸막이를 주먹으로 쳐 브라켓이 부서지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19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진술), 수사보고(범행동영상 및 사진 채증) 및 사진 ¹2019305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193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O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노래방 CCTV 상대 수사) 및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L 관련 피해 상황 및 견적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 또한 길다.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여전히 배상을 원하고 있다.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1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9. 11.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1년을 선고받고 2019. 9. 2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2. 07:4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트럭에 다가가 트럭 뒤편 화물칸 천막을 걷어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0원 상당의 전선 2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 07:59 경 서울 관악구 G, 1층에 있는 'F'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전선 2묶음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중고 물건의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전선 2묶음을 34,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진술서 1. 피의자 절취모습 사진,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사진, 피의자 도주로 및 장물판매 CCTV사진 1.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ㅏ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벌금 200만 원 피고인 A :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지 불과 9일만에 또다시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른 점, 유사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반복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며, 피해자에게 피해품이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출소 후 직업을 갖는 등 사회적 기반을 다지기 전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B: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장물을 취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자원업체의 직원이 직접 이 사건 장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10. 27. 10: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C매장 앞 도로를 D조합 쪽에서 E약국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C매장에서 나오던 피해자 F(여, 63세)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전동스쿠터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좌측 발목의 열린 상처, 좌측 발목의 타박상으로 진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아파트에서 출발하여 위 사고 장소까지 약 1킬로미터를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의 자전거에 대한), 전동스쿠터 사진, 전동스쿠터 제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범행은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가 뒷걸음을 치며 나오기에 피고인은 전동스쿠터를 멈추었으나 보지도 않고 오던 피해자가 부딪친 것이어서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증인 H의 각 진술, CCTV 영상을 종합하면 당시 피해자가 C매장 안에서는 약간 뒷걸음을 쳤으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앞을 향하여 걷고 있는 와중에 피고인의 전동스쿠터가 달려와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이 확인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전동스쿠터를 멈추었음에도 피해자가 그대로 걸어와 부딪쳤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자신의 팔로 허리를 잡았기에 넘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위 전동스쿠터가 서로 부딪히기까지 전동스쿠터가 정지한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충격이 있은 후 피고인이 전동스쿠터를 붙잡아 세우면서 멈추었고 피해자는 몸이 앞으로 잠시 쏠리다가 스스로 균형을 잡아 바로 선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사고 발생 직전 피고인은 다른 행인을 추월하여 진행하고 있어 오히려 속도를 높이던 상황이었으나 피해자가 오고 있는지 확인하거나 정지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 점까지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반대되는 취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형이 적정하다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60

범죄사실 2017고단26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9. 22. 02: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7세)이 자신을 방으로 안내한 후 물을 주지 않고 방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는 쟁반과 음료수 캔을 던져 찌그러지게 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고단53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2.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 2012. 9.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 2018.3. 6.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 상태로 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1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1. 현장 사진 2018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2 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5월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하되, 처단형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주점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휘두르며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하고, 쟁반과 음료수 캔을 집어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은 기존에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재물손괴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도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 및 특수폭행의 피해자와 각 합의한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합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광주광역시 C 후보자 D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 등을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3:05경 광주광역시 북구 아파트 101동에서부터 107동의 각 1층에 이르러, 위 D의 성명, 사진, 경력 등이 포함된 명함(가로 8.5cm, 세로 5cm) 119매를 각 세대 우편함에 넣어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단속촬영 사진자료(증거목록 순번 4번) 1. 선거사무장 등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3번)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2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4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벌금 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방식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명함을 자신이 사는 아파트의 각 세대 우편함에 배부한 것으로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선거를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이 모두 압수되어 선거권자들에게 도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인 2018. 5. 31.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선임되었고 선거기간 중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원에 한하여 명함을 교부할 수 있다는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9.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남촌리 1119에 있는 스템코사거리 앞 도로를 엘지교차로 방면에서 C건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의 E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 부분을 위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전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7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다행히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형(1년)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9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은 2018. 12. 16. 목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마쳤고, 피고인 B은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16. 남은 형 1)공소장에2016.6.2.로기재되어 있으나,2017.6.2.의 오기이다. 기가 경과하였다. [20192706] 1.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 B은 2019. 3. 중순 일자불상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C호텔 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장 차단막을 열고 침입하여 자재창고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5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150kg 가량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 00: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나오거나 물건이 없어 가지고 나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9. 5. 15. 01:55경 위 C호텔 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장 차단막을 열고 들어간 다음 자재창고 앞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42만 원 상당의 동파이프 70kg 가량을 가지고 나간 것을 비롯하여 2019. 2. 말경부터 같은 해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467 만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동파이프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258] 피고인들은 2019. 6. 8. 00:48경부터 같은 날 01:13 경 사이 광주 서구 F에 있는 'G병원 신축공사 현장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그곳에 있던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현장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를 젖히고 그 안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빵과 우유, 컵라면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27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D, I, T, J, K, L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K 진술청취 [2019425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협조의뢰 (CCTV 열람 등)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야간건조물손괴침입절도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각 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제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하여 누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계획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각 범행 횟수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967

범 죄 사 실 1. 밀수입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B에서 공작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본 D회사로부터 중고 기계식 프레스를 구매하면서, 세관의 요건확인 절차를 회피할 목적으로 기계식 프레스가 아닌 유압식 프레스로 허위신고하여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29. 중고 기계식 프레스 1대(모델명 : TP-80C)를 수입하면서 세관장 확인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압식 프레스의 HS세번으로 허위신고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0. 3.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중고 기계식 프레스 26대를 밀수입하였다. 2. 미인증 물품 수입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 규격 ·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6. 중고 기계식 프레스 1대(모델명 : TP-80C-X)를 수입하면서, 위 물품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한 물품임에도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한 것을 비롯해서, 그때부터 2021. 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중고 기계식 프레스 11대를 안전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인천세관 조사정보과 정보분석보고서 1. HS품목번호 확인(유압식 프레스), HS품목번호 확인(기계식 프레스) 1. 협의업체 기업프로파일, 협의업체 전체수입 신고내역, 협의업체 프레스 기계신고내역 1. 수사보고(피의업체 수입 프레스기계 안전인증내역 등 확인), 수사보고(동일 모델 프레스 기계 구동박식 등 확인), 수사보고(기계식 유압식 프레스 기능별 차이점 등 확인) 1. 감정서 1. 수입신고서 등 수입통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항 제2호, 제241조 제1항(밀수입의 점), 각 관세법 제270조 제2항(미인증 물품 수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번 기재 각 밀수입 물품에 대하여 감정서 기재 국내도매가격의 합계액 51,527,320원) [피고인과 변호인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위 각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법 제2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 중 제1호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외국물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임의적 추징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하고, 추징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관세법 제282조에서는 법 제269조 제2항의 밀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필요적으로 몰수․추징을 하되 예외적으로 법 제282조 제2항 단서에 임의적 몰수․추징 대상 물품을 기재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위 규정의 형식, 예외 되는 물품을 한정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점,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가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물품을 반입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법률 제3조 2호 단서에 따라 관세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과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선 그 과세, 화물장치기간, 처리, 의무신고대상 물품 등 여러 점에서 그 취급을 달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해서 제282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적용 내지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양형의 사유 등과 피고인은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에게 수입신고 업무의 대행을 맡겼는데 위 대행업체가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은 보세구역으로 반입되었고 일부 위 물품만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되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반입지역에 따른 차이가 없는 점, 보세구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선 수사기관에서도 그 추징이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점(다만 관세법 규정 상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물품에 대해선 필요적 추징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물품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은 과한 처벌인 것으로 보이므로 추징에 대해서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밀수입한 기간과 횟수, 물품의 수와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 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사후적으로라도 필요한 인증절차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던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밖에 밀수입 물품의 내용과 용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이득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