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94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9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유정현(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소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2. 00:16경 서울 노원구 B 소재 남자화장실에서, 바로 옆에 인접한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C(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것을 촬영하기 위하여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을 가로막는 벽의 위쪽 틈을 통해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손을 여자화장실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자인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화장실 벽 위쪽 틈을 통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넣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 내사보고(범죄현장 CCTV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피해 직후 CCTV 관련하여 직원에게 문의하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미경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51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851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공소정(기소), 김인선(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3. 0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야외에 있는 24번 테이블에 앉아 일행 2명과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5세)에게 '잠시만 이리 와보세요, 좀 더 와보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으로 다가가자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범행장소 내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 준 것이므로 그 죄가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박민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786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78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조재익(기소), 남도현(공판) 변호 인 변호사 서옥필(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2. 1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0. 06: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51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식대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500원 상당의 짬뽕 1개,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합계 15,5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취식하고도 이를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9고단4336, 2019도6151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우인선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165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58 재물손괴 피고 인 A 검 사 김윤애(기소), 정제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의 농지와 경계를 같이 하며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5:22경 양주시 C에서 경계 옹벽을 쌓던 중 피해자 소유 시가 미상의 매실나무 약 5그루와 대추나무 약 4그루를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철거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한 D은 이 사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마지막으로 대추나무 및 매실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인 또는 피고인 고용한 인부들이 나무를 뽑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가 끝난 후에 나무가 있던 자리에 나무가 없어서 피고인이 나무를 손괴한 것으로 추측하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의 요청으로 축대 공사를 한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나무를 뽑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대추나무 2그루는 공사에 방해가 되어 자신이 임의로 판단하여 뽑은 후 다시 심었으며, 매실나무는 뽑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공사를 한 F도 이 법정에서 자신은 E의 지시에 따라 대추나무 2그루를 뽑은 후 다시 심었으며, 매실나무는 뽑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남민영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63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63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구환(기소), 한은지(공판)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경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주)D에 대출금 1,600만 원, 변제기 3년, 이자 연 19.2%로 정하여 매월 원리금을 지연 없이 변제할 것처럼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이미 E에 800만 원 등 다른 금융기관에 다액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던 상황에서 특별한 재산은 없고, 월 수입 250만 원으로는 피해자 회사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타 금융기관에 동시대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에 대한 대출 당일 F은행으로부터 500만 원 대출을 진행하여 대출약정을 준수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대출금 1,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자료 확인) 1. 고소장(여신거래약정서, 고소대리인 진술요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최혜승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563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563 강요 피고인 A 검 사 봉진수(기소), 윤오연(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수현(국선) 판결 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2019. 4. 24. 18:30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13-7 '신갈간이정류장(상행)' 부근 자동차전용도로에서 B 버스에 다수의 여행객과 여행가이드인 피해자 C(여, 43세)를 태우고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상의 없이 승객 하차 장소를 마음대로 정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서 위 장소에 위 버스를 정차시킨 후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물건을 던지며 피해자를 향하여 "시발 나 안가, 가이드 년 너 내려, 너 안 내리면 나 출발 안 해, 너 안 내리면 출발 안할 테니까 네가 운전해서 끌고 가"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인솔하던 여행객들을 버스에 두고 위 버스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내지 9)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강요죄나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의 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고,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 등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인솔하는 승객들을 태운 버스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화가 나 버스를 정차시킨 후 물건을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버스에서 하차하지 않으면 자신이 인솔하는 승객들이 목적지로 갈 수 없게 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로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은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한편,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다가 이와 유사한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혜성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487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48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진종규(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정하(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의 대표로서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부터 2018. 5.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268,44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판례(대법원 1997. 8. 2. 선고 97도1091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범죄가 성립되고 위 퇴직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상반되는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위 퇴직근로자 사이 2018. 12. 하순경 금액 합의를 하고 피고인이 약정된 합의 사항을 이행하려고 하였던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판사 문흥만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3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1. A |2. B 검 사 정성헌(기소), 조영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주희양(피고인 B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20. 5. 1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9. 3. 5. 15:1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피고인 A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머리를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넣고 피해자를 들어올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제2회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법정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범행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정식재판 청구 후 피해자에게 합계금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 2013년 폭행으로 벌금 70 만원 외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형권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096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1096 폭행 피고인 A 검 사 임을빈(기소), 김상문(공판) 판결선고 2020.5.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3. 18:19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매장 일곡점 1층 자율 포장대 내에서, 피해자 D(40세)과 2층 주차장에서의 주차 문제로 인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5~6회 가량 밀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발생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봉학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18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11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기영(기소), 오정헌(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동승 |담당변호사 이재광 판결선고 2019. 9. 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6. 01:00경 대구 중구 B빌딩 10층에 있는 (주)C 로비에서, 피해자 D(45세)이 그곳에 있는 3인용 소파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앉으면서 갑자기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베고 누워,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조금만 더 있다가 가자"라고 말하며 약 1분간 그 자세를 유지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 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057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D는 피고인과 같이 사무실에 동행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피고인이 술에 너무 취해 비틀거려서 한쪽 팔을 부축하였고, 혼자 두고 갈 수 없어서 사무실까지 부축하여 갔다고 진술하는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자신의 집까지 왔고, 피고인이 당시 술 먹고 운전할 수 있는 정신 상태였다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부족하다. ) D는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다음 날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입고 회사에 출근하였고, 증인 E, F, G은 D가 다른 직원들에게 피고인이 사준 옷을 자랑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전날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에 부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D는 2018. 5. 중순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는데(증인 E는 D가 4월 중순에 에어컨 청소일로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였다고 증언함) 2018. 5. 3. 고객 2명 및 H와 제주도 답사를 가면서 비행기 시간에 늦은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질책을 들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2018. 5. 11.에서야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며 항의하였다. D는 2018. 4. 30. 회사 전무 E에게 강제추행 사실을 말했다고 하나, E는 이 법정에서 D로부터 그러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2018. 5. 11. 녹취록에 의하면, D의 추궁에 피고인은 '무릎 안 했어요.', '옆에 기댔지, 골반에 기댔어요'라고 말을 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위 부분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 옆으로 와서 골반이 닿게 앉았고, 피고인이 휴대폰을 찾다가 머리를 D 쪽으로 기댄 적이 있을 뿐이고, D의 무릎을 베고 배 쪽을 향하여 누운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녹취록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여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지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5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759, 2018고단2340(병합)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소희, 박대웅(기소), 홍해숙(공판) 판결 선 고 2018. 11. 2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등을 도매 및 소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이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2018고단7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경 자신의 처를 통해 경북 성주군 D에 있는 사무실에서 "E에 보관중인 약 1,912㎡ 상당의 고철 및 비철 등의 폐기물을 2017. 9. 30.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2017. 8. 30.자 성주군수 명의 조치명령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고단2340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경 "E에 보관중인 폐기물을 2018. 1. 31.까지 적정 처리하라."는 내용의 성주군수 명의의 조치명령을 직접 수령한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그 처리기한을 2018. 3. 31.(1차 연장), 2018. 5. 15.(2차 연장), 2018. 6. 30.까지(3차 연장)로 각 연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출장복명서, 사진대지,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통보,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통지, 각 조치명령서 2018고단23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현장사진, 출장복명서,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도래 통보, 각 폐기물의 조치명령 처리기간 연장 통보, 각 조치명령서, 각 조치명령서 등기수령확인서,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따른 조치명령 통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종 집행유예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관한 폐기물이 약 1,900톤으로 많은 양인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반출한 폐기물은 약 238톤으로 보관한 폐기물의 약 12.5%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판시 제1의 죄를 저지른 후 또다시 판시 제2의 죄를 저질렀고, 판시 제2의 죄는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폐기물을 처리할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이효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3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일용 판결선고 2019.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의 어머니와 피해자 B(여, 24세)의 아버지는 남매로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4촌의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9. 6. 09:30경 시흥시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외할머니 (피해자의 친할머니)에게 심부름을 갔다가 박카스를 2병 받게 되자 그 중 1병을 피해자에게 줄 목적으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속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친족관계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 · 고지하는 경우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1)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2년 6월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으로 수정한다. 피고인은 잠을 자던 사촌 여동생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지적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사회화 수준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족관계나 피해자를 보호 .· 교양하는 관계는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35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 인 A 검 사 오정헌(기소), 황성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리더스 |담당변호사 이재경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도동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D(82세)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2. 19:20 경위장소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수사보고 (사고영상 첨부), 사진 1. 수사보고(교통사고 분석서 첨부),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26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26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양익준(기소), 이현주(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8. 7. 중순경 서울 동작구 B외 2필지 단독주택 건축현장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400만 원을 주고 (주)C의 건설업 등록증을 빌리고, 건축주로 하여금 2018. 8. 1. 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에서 위 단독주택의 공사시공자로 (주)C이 기재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증을 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착공신고서 등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5년, 2017년에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3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진희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0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이수현(기소), 박수(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사업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실적을 쌓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8. 6. 말에서 7. 초순경 피고인이 설립한 (주)B 명의 C 계좌(D, E), (주)B 명의의 F 계좌(G)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계속하여 2018. 9. 16.경에서 같은 달 17.경 사이에 ㈜B 명의 계좌(H), ㈜B 명의 I계좌(J)와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기재한 포스트잇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영장회신자료,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집행결과보고)-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도박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사 최유나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59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 인 A 검 사 김민정(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병채(국선)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5. 00:41경 인천 미추홀구 C 부근에서 D 건물 옆 이면도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이면도로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E(6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족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자료, 내사보고(목격자 상대 탐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사람을 치어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히고도 자신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경찰서에 스스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신고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병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9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95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강명훈(기소), 김한민 (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 21:00경 시흥시 정왕동 소재 정왕우체국 인근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05:30경 위 차량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지하주차장 내에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이 후진을 하던 중, 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차량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선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5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1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조한이(기소), 성인욱(공판) 판결선고 2020. 10.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B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채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운행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 지위 및 운행자 지위에 있었다. - 표 - 순번 일시 장소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조회, 무보험 운행내역 1. 전언청취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자신이 경영하던 주식회사 C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시 무렵 직접 운전한 적은 없었고, 영업상 방문한 손님이 운전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자신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하고(제3호), "운행"이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제2호)고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미보험 차를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를 수범자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운행의 의미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인적 관계, 운전자의 차량 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적이고 외형적인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운행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안). 그런데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량에 키를 꽂아둔 채로 사업장 부근에 주차해 두었고, 방문하는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 차량 이용을 허락했으며,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은 모두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법률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은 그 당시 이 사건 차량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피고인의 사업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그 운행을 허용하였으므로, 직접 운전하거나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더라도, 그 차량을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해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김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