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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황간로 99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B이 제기한 민사소송 절차에서 피고인과 C이 연대하여 위 B에게 2억 원 및 그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B이 위 승소판결에 기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2019. 6. 14. 재산명시신청을 하는 등 채권의 집행에 나아갈 태세를 보여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충북 영동군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허위로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3.경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등기계에서 위 피고인 소유 건물에 대하여 위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허위로 양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정한 증여의 의사로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양도한 것이므로 허위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이 피고인 및 C을 상대로 연대하여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8가합615호), 위 법원은 2019. 5. 1. B의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용하고, B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 중 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0. 8. 3.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020. 7.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F에 대한 증여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처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허위양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처 F에게 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증여시기와 그 상대방에 비추어 B이나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서 얼마든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인의 명의로 원상회복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2023. 4. 28.에 2023. 4. 27.자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게다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과 배우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을 주거지인 것으로 추정되는바, 피고인이 진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 · 수익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즉, 피고인으로서는 배우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굳이 허위양도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 나) B은 2019. 6. 14. 이 사건 민사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하였고(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카명1100호), 위 법원은 2019. 6. 25. 피고인으로 하여금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7. 23.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양도한 시점은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이다. 다) F은 피고인과의 결혼생활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전혀 없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에게 양도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부부 사이에서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배우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그리 이례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위 주장이 명백히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증여 시기와 증여 상대방, 증여 동기에 대한 고소인의 진술만을 들어 위 증여를 허위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3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분화형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10. 11. 23.부터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2023. 6. 18. 18:55경 국립법무병원 B호실에서 평소 같은 병동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3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처에 놓여있던 파란색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등짝을 약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E의 목격자 자술서 1. 이 법원의 국립법무병원장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1. 진료기록사본, 피치료감호자 보호원부 사본, 피치료감호자 신분카드 사본 등 1.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1. CCTV동영상 CD 1개, 휴지통 사진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난치성의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감호를 받던 중 상해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치료감호시설 내에서 동료 환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난치성 미분화 조현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장기간 치료감호를 받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551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제1차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9.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 사이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1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0g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제2차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부터 같은 날 21:30경 사이 위 B오피스텔 C호에서, D으로부터 12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10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0g 상당의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2) D이, 2021. 1. 29. 22:57경 서울 노원구 E에서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하고, 2021. 2. 28. 20:59경 서울 도봉구 F에서 피고인의 연락처(전화번호 1 생략)로 발신하였으며, 피고인이 2021. 1.경 서울 노원구 B오피스텔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점, G이 자신의 휴대전화 메모 기능에 2021. 1. 29. 00:38경 ‘수락산 물건값(\1,100,000원)에서 \700,000주고 \400,000원 안줌’이라는 내용을 저장하고, 2021. 2. 22. ‘2월 22일 월요일 (A) H한테 \1,000,000원 빌려서 D랑 나랑 \600,000씩 부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저장한 점, D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모두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것으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3) 그러나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종전에 피고인에 대한 오해가 있어 수사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었고, G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사실은 있으나 G이 매매대금을 보내주지 않아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피고인과 G이 서로 알고 있는 사이인지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4) 이에 의하면,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D이 피고인에게 연락한 내역, G의 메모 내역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9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4세)는 모자관계이고, 피해자 C(남, 54세)과는 부자관계이며, 피해자 D(남, 19세)과는 형제 관계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평택시 E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7. 27. 16: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이 C과 전화통화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통화가 끝나면 자신을 바꿔달라고 부탁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잊어버린 채 전화를 끊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져 오라고 했는데 왜 네 맘대로 끊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효자손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때린 다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머리 부위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놀란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재차 “피 닦고 와서 바닥에 대가리 박아라. 네가 뭘 잘못 했는지 몰라? 얼른 대가리 박아”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위 주거지에 함께 있던 B가 제지를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미안하면 다야? 왜 멋대로 안 바꿔주고 전화를 끊어, 날 무시하는 거야? 하나. 둘. 셋.”이라고 말하는 등 겁을 주어 약 5분 간 피해자로 하여금 양손을 등 뒤로 한 채 주거지 바닥에 머리를 대고 엎드린 자세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3. 7. 27. 20:4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형이 머리를 때려 피가 난다”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과 D을 때린 일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 C에게 “그냥 우리 다 같이 지옥갑시다.”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피해자 B를 데리고 위 주거지 앞에 주차해 둔 자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에 탑승하자 이들을 뒤쫓아 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삽을 집어 들어 위 차량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향해 위 삽을 보여주고 계속하여 삽을 바닥에 끌면서 피해자들에게 다가온 다음 삽으로 위 차량의 타이어를 2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27. 16:00경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때리면서 근처에 있던 피해자 B와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불상의 선풍기를 발로 걷어차 파손시키고, 전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와 피해자 C 및 D이 차량을 타고 가버리자 격분하여 주거지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고, 발로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해당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 왔다. 피해자인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제입원 된 전력이 있고, 다시 폭력을 행사하여 구속되었다가 가족들의 용서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가족들을 상대로 다시 이 사건 폭력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매우 중하다. 따라서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을 일정 기간 사회와 격리할 필요가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9. 13:2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 앞 교차로를 신천대로 쪽에서 C편의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C편의점 쪽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었으므로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66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3. 4. 2. 07:08경 피해자가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한 심폐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8, 10, 13) 및 그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0, 45)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차량을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작지 않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유족(피해자의 아내)에게 보험금 등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도로 피고인이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전동휠체어(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규칙상 ‘차마’에 해당하지 아니함)를 타고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347

범 죄 사 실 2022고단2347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23. 15:40경 아산시 C 앞 인도에 서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3고단332 피고인은 2023. 1. 23. 17:30경 광주 서구 D, E 내에서 피해자 F(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 하였다. 2023고단1593 피고인은 2023. 5. 21. 15:55경 수원시 G에 있는 H 2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I(여, 19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스치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2347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캡쳐, 사건 관련 사진 자료 제출 2023고단33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2023고단1593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행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38

공소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C의 대표였던 사람으로 남자친구인 D를 통해 D의 동생인 고소인 E와 그 아내인 고소인 B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낚시터에서 고소인들에게 ‘양평군 G땅(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했다. 6,000만 원만 주면 위 땅에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공사대금 대신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고소인들에게서 돈을 받아 직원 급여 지급 및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땅에 집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들에게서 2021. 11. 1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만 원, 2021. 12. 7.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D가 동생인 고소인 E와 미리 조율하여 합의한 후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D가 토지 인허가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나 이후 인허가가 안 된다고 하였고, 고소인에게서 교부받은 돈은 D가 E에게 알렸다고 생각하고 대부분을 D가 지시하는 대로 지출하였다. 나. 관련 법리 재물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재물을 교부받았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회사와 종이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수금을 교부받았을 당시에는 그 종이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이후에 경제사정의 변화로 위 종이를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263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기록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서 돈을 받을 당시 고소인들에게 집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I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위 토지를 비롯한 주변 토지 8필지의 소유자들이 2022. 6.경 D에게 총 5,000만 원에 도로포장공사를 맡겼고(그 중 I의 부담부분은 695만 원), D는 이전에 8필지 중 1필지에 주택공사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D와 I 사이에서 공사대금에 갈음하여 이 사건 토지(I의 진술에 따르면 시가가 약 2억 원이다)를 공동명의로 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합의되지는 않았고, 함께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아 공사대금을 갚기로 합의하였다. D가 도로포장공사를 완성한 후 준공을 신청하였으나 다른 공사업자가 토목공사를 하다가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드러나 준공허가가 나지 않았고, I과 D 모두 도로포장공사가 끝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I은 D하고만 위와 같은 논의를 하였을 뿐이고, 피고인과는 도로포장공사가 끝난 후에야 사적인 자리에서 만났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D가 고소인들과 얘기를 다 끝낸 상태에서 저는 내용을 전달받아 제안만 하였고, 고소인들 집도 D가 먼저 지어주자고 한 것이다. D에게 6,000만 원으로 어떻게 집 한 채를 짓느냐고 하였는데 D가 우선 골조를 세워놓고 내부 마감할 때면 고소인들이 돈을 더 가져온다고 하였다.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 땅이라고 한 적이 없고, D가 6개 토지의 토목공사를 하면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이 있어 1개 토지를 받기로 하였고 땅 주인이 공동명의를 내 주겠다고 하여 그 땅으로 집을 지을 수 있다고 했다. 그래서 기초 토목공사도 했는데 갑자기 허가가 안 난다고 하여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포클레인 기사 J도 수사기관에서 ‘겨울에 이 사건 토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는데 D가 땅이 생각한 것보다 좁다며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고 했다. 피고인은 와서 보기만 했지 D와 서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였다. 고소인들과 D의 관계, D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I와 개발에 관하여 합의하고, 고소인들의 주택 공사 진행 여부를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D가 주도적으로 고소인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권리 관계와 집 짓는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D의 말을 믿고 고소인들에게 집을 지어보라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고소인들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고소인들의 주택 공사와 무관한 용도로 지출하긴 하였으나, 피고인은 D가 고소인들과 이야기를 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D가 시키는 대로 지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K에게 보낸 2,900만 원은 D가 K에게서 받은 투자금 중 일부를 갚은 것이고, D의 부모에게 8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D에게 현금과 수표로 900만 원을 주었는바, 고소인들에게서 받은 돈 대부분을 D가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 D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D의 소재가 불명하여 이 법정에 증인 소환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통장 거래내역을 보더라도 ㈜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등에서 수백~수천만 원의 입금내역이 있고, 피고인이 2022. 8.~9.경 O에 고소인들의 P 주택공사 현장의 창호와 골조 공사대금으로 1,500만 원, Q에 118만 원가량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고소인들의 주택을 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91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릉시 중·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로서, 피고인 A는 2023. 10. 11.경 강릉시 E에 있는 F매장에서 지인인 G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텔레그램으로 위치를 찍어주는 곳으로 가서 수표를 전달받은 다음 그 수표로 금은방에 가서 금반지 등을 구매하고 되팔아 현금을 받아 반반씩 나누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다음 날 다시 G로부터 휴대전화를 통해 ‘일이 바뀌었다. 텔레그램 방에서 1,000만 원 권 수표 3장, 100만 원 권 수표 3장 이미지 파일을 보내주면 위조해서 금은방을 돌면서 현금화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무렵 후배인 피고인 B, C, D에게 ‘위조수표를 이용해서 금은방에서 순금을 구매하고 남은 잔금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G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다른 피고인들에게 전달하는 등 범행 전반을 총괄하는 역할, 피고인 B은 사본하는데 필요한 수표를 은행에서 발행받고 위조한 수표를 금은방에 제시하여 귀금속을 구매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판매할 금은방을 물색하는 역할, 피고인 D은 범행에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여 운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3. 10. 13. 12:55경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은행 J센터점’에서 피고인 A가 G로부터 건네받은 300만 원을 이용해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발행받았고, 이어 피고인들은 2023. 10. 13.경부터 다음 날까지 서울 광진구 K에 있는 ‘L매장’ 또는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매장’에서 컬러복합기로 위 자기앞수표 3장 중 2장(수표번호 O, P)을 이용해 A4 용지 크기의 플라잉 용지 1장당 수표 앞면과 뒷면을 2개씩 양면복사하는 방법으로 총 15장을 복사한 뒤, 서울 광진구 Q건물에서 위와 같이 복사한 30개의 수표 사본을 원본과 같은 크기로 잘라내어, 실수로 인해 파기한 8장을 제외한 총 22장의 수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2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3. 10. 14. 11:0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 S에 있는 ‘T금은방’에서 시가 1,045,000원 상당의 순금 3돈 반지와 시가 550,000원 상당의 14K 금 반지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 돈 명목으로 현금 405,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순금 3돈 반지의 구매를 취소하여 환불금 명목으로 현금 1,04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3. 10. 14. 14: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구리시 V에 있는 ‘W 금은방’에서 시가 1,945,000원 상당의 순금 5돈 반지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5,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 B은 2023. 10. 14. 18: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Y에 있는 ‘Z 금은방’에서 시가 1,446,000원 상당의 ‘추억 줄 목걸이’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자기앞수표 2장을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발행된 수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55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유가증권 6장을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00,000원 상당의 재물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부정수표 앞뒷면 사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표사진, 진술서, 현장사진 등,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 형법 제30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17조, 2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수표위조 범행은 자기앞수표의 거래안전 및 공공의 신용을 훼손하는 범죄이고, 피고인들이 위조한 수표들의 액면금 합계액이 2,20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조한 수표들 중 일부를 행사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들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과 범정이 무거워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순순히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액수가 크지 않고, 이 사건 사기범행에 따른 피해가 회복됨으로써 피해자들과도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역할분담과 가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966

범죄사실 2023고단3966 1. 절도 피고인은 2023. 9. 15. 08:53경 대구 수성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10. 8. 06:1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28,500원 상당의 현금 및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9. 17. 14:10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시가 90,000원 상당의 에세체인지히말라야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제1항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H의 I카드를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3. 10. 6. 07:50경 대구 수성구 J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매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1:30경 위 J 아파트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8. 05:50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O동 지하1층 주차장 내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다음, 대구 동구 신암동, 신서동 일대 및 대구 수성구 L에 있는 M 매장을 경유하여 같은 날 12:46경 같은 아파트 O동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40km의 구간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4604 피고인은 2023. 10. 3. 22:26경 대구 수성구 N 아파트 지하주차장 2층 O동 3, 4호라인 앞 출구에서 피해자 P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중앙 콘솔박스 안에 보관된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S, T, U, V, K, W, D, H, F, X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및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해자 Y 문자메시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25, 28, 31, 32, 37, 45, 46, 52, 56) 1. 수사보고서(피해자 K 전화통화, 피의자 무면허로 차량 운전거리 확인) 2023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 사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다수의 절도행위를 하였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K, B의 자동차를 불법사용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X, B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해자 K에 대한 골프가방 및 골프채, 스마트폰이 가환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U, V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 D, H, T, S, Q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2021년 1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5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6. 08:02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3세)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속옷 등이 보이는 모습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치마 아래를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나 두려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를 배상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임금 989,4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1,765,031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943,928원 등 금품 합계 33,708,9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2.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894,44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0, 11, 26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8,194,56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7, 19) 1. 진정인 연명부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자별 신분증 및 급여입금내역(153인), 임금대장(2022. 1.~2022. 5.), 일용직근로자 2022. 3월, 4월 임금대장(14명), 미지급 연차수당내역(2021. 1. 발생), 미지급 연차수당내역(퇴직시 발생), 근로자별 체불금품내역서, 퇴직금산정서(96명), 근로자명부,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체당금 등으로 임금과 퇴직금 일부가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5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위탁급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8. 11.부터 2022. 4. 15.까지 근로한 G의 임금 3,078,7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6, 9 내지 11, 14, 15, 26, 32, 33, 35, 40, 44 기재 각 근로자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30명의 임금 합계 72,381,789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12,190,629원 등 금품 합계 84,572,4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4.부터 2022. 4. 17.까지 근로한 H의 퇴직금 4,202,47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5, 12, 13, 16, 17, 18, 20, 23, 24, 25, 27, 3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퇴직금 합계 56,957,1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이후 제출된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