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2014. 6. 4.자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G의원 H선거구에 출마할 예정인 자인 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다만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5. 09:00경 강원 I에 있는 J농협에서 개최된 K, L, M 영농회 회원을 상대로 한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사실은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6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A)'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홍보용 명함 56장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1. 13:00경 강원 N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된 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은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에 참석한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3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B)'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홍보용 명함 51장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3. 5. 09:00경 강원 I에 있는 J농협에서 개최된 K, L, M 영농회 회원을 상대로 한 영농회 총회에 참석하여, 사실은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 참석한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6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1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C)'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홍보용 명함 33장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 1. 13:00경 강원 N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된 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은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에 참석한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경력 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4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 1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D)'의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홍보용 명함 49장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3. 1. 13:00경 강원 N 마을회관 앞에서 개최된 대보름 윷놀이 행사에 참석하여, 사실은 당시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위 행사에 참석한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성명과 경력등을 기재한 선거 홍보용 명함 6장을 배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3. 13.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피고인 E)'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G 지역 주민들에게 선거 홍보용 명함 51장을 배부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Q, AR, AS, AT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압수물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법령을 위반할 의도가 없었고 단지 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므로, 피고인들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몰랐다는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니어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벌금 70만 원 ~ 366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명함에 기재될 사항 내지 명함 배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함으로써(다만, 그 문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알 수 없다)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나름대로 신중을 기한 사정도 있는 점, 배부 기간이 비교적 짧고, 배부된 명함수량이 많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