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1:30경 울산 중구 C건물 12층과 13층 사이 비상계단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가 피고인이 지인들을 만나러 가는 것을 제지하며 차량 열쇠를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무릎 등을 발로 차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각서 1. 모바일 분석 보고서(발췌본), 인터넷 지도 출력물(E마트 부근)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에 피고인은 범행장소가 아닌 창원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아래와 같은 점에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 범행 5일 후인 2014. 1. 6. '피해자의 양측 슬관절 전면에 5~10cm의 피멍이 보인다'는 취지와 그 진단 질병으로 '양측 슬관절 좌상, 두피 좌상, 우측 둔부 좌상, 기타 다발상 좌상', 상해의 원인으로 '주먹으로 맞아서 다침(환자 진술에 의거)'라고 기재된 상해진단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러한 상해진단서 기재는 그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진단서 발급일자는 상해일로부터 5일이 지난 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일은 2014. 1. 1. 신년휴일인 수요일이어서 그 이틀 후에는 다시 주말이 시작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신년 연휴 기간이 지난 월요일인 2014. 1. 6. 피고인이 위 상해에 관하여 진단서를 발급받게 된 것이 위 상해 발생 사실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큼 진단시기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적힌 상병인 '양측 슬관절, 두피, 둔부 등의 다발성 좌상'과 상해의 원인인 '주먹으로 맞아서 다쳤다고 함(환자진술에 의거)' 등의 기재는, 피고인의 허벅지, 엉덩이, 무릎을 밟고 주먹으로 때리고 밀어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여러 군데 멍이 들었다는 상해의 경위와 부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해자의 위 진단병원에의 내원 목적은 상해부위의 치료보다는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관한 증거를 남기기 위한 진단서 발급에 있었던 보이는데, 피고인은 위 범행 두 달 전인 2013. 10. 27. "본인은 1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협하고 폭행, 폭언을 하였습니다. 이를 뼈저리게 뉘우치고 다시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각서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기도 하는 등 이 사건 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력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 법원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몰래 다른 내연녀와 외도를 하는 등 당시 두 사람의 관계가 어느 정도 소원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반복된 폭행과 결별에 대비한 증거를 남기기 위해 범행일로부터 5 일 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별 후 재산 문제 등과 관련한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으로 여러 사기 등 혐의와 함께 이 사건 상해를 고소한 것이어서 그 법정진술에는 자신의 전체적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 일부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추측에 불과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진술을 위 상해진단서와 피고인의 휴대전화 복원결과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들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과 대조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에 의해 상해를 당했다는 진술의 핵심 부분의 신빙성을 부정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복원된 피고인의 휴대전화 대화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13. 12. 31. 19:00경 피해자의 심부름으로 저녁거리를 사면서 '떡국은?'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집에 있다"고 대답하였고, 그 이후로는 특별한 대화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그날 저녁거리를 사와 이 사건 범행장소인 피해자의 아파트에서 밤을보낸 후 피해자와 아침을 함께 먹고 나서 다른 내연녀를 만나기 위해 마산 등지로 차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의 알리바이 주장과 배치되는 반면(피고인은 범행 전날 이전부터 계속 창원에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일 오전 창원에서 신년 떡국모임에 참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동선이 대체로 일치한다. 한편 변호인이 제출한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4. 1. 2. 및 같은 달 3. 피고인과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 폭행에 관한 언급이 없고 서로 애정감정이 담긴 친근한 대화가 오간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자주 다투면서 화해하는 일이 반복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역시 범행 당일 저녁 피고인이 자신을 달래주어 화가 풀어졌다는 진술하고 있어 위 대화내용이 피해자의 진술과 모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대화녹음의 일련번호가 중간에 누락되어 있어 그 무렵 녹음된 일부 통화내역이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앞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난폭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위 범행이 상해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는 위 범행일로부터 3년가량이 지나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 그 피해감정은 주로 피고인과의 결별에 따른 배신감과 재산적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고, 이 사건 상해 자체로 인한 피해감정이 심각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결과적으로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