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78> 피고인은 2019. 5. 4.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E 직원인데 쌀값을 바로 입금해 줄 테니 백미 20kg짜리 20포대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고, 무직으로 수입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이 없이 생활비가 부족하여 쌀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려고 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20kg 짜리 백미 20포대를 교부받았다. <2020고단275> 1. 사기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I농공단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 동료들과 쌀을 나눠 먹으려고 하니 쌀을 먼저 주면 회사에 도착하여 대금을 이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I농공단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쌀 20포대를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9:20경 충남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M에 있는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에서 결재가 나면 바로 대금을 결제해 줄 것이니 찹쌀 5가마를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자동차부품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찹쌀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5만 원 상당의 찹쌀 5가마를 교부받았다. 다.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7:00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P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쌀을 먼저 주면 대금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12만 원 상당의 쌀 20포대를 교부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5. 17:30경 충남 당진시 R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S정미소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T 농공단지에 있는 U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회사 직원들에게 쌀을 나눠주려고 하니 쌀을 먼저 주면 대금을 월말에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30. 오후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나눠 줄 쌀이 더 필요하니 쌀을 먼저 주면 이전 쌀 대금까지 전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U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쌀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15.경 시가 90만 원 상당의 쌀 20포대를 교부받고, 같은 달 30.경 시가 95만 원 상당의 쌀 20포대를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23. 13:00경 충남 청양군 소재 도로에서부터 충남 청양군 G 소재 H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재직관련 수사) [2020고단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Q, N,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그 외에도 비슷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유형의 사기범행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편취한 쌀의 가액이 합계 약 600만 원으로 아주 다액은 아니고 재판과정에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는 하였지만,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9. 4.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2013. 11.경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 서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형편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1~2년 내로 변제하겠다. 대출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3,000만 원 가량을 대출받아 빌려주면 대출 이자를 모두 지급하고, 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사채업자로부터 8,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3.경 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6. 3.경 태안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 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 명의로는 카드발급이 되지 않으니 명의를 빌려주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해 주면 카드대금을 모두 문제없이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미 차용한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사채업자에게 2,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피고인의 계금을 납부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경 H카드를, 같은 해 7.경 I카드를 각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별지 각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이용하여 총 72,480,560원을 결제하고도 대금 14,589,689원 상당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계주인 계의 계원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고 피고인 B로부터 계불입금의 변제를 독촉받게 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8. 18.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B를 소개하며 “지인 B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 1~2개월 안에 대출이자와 대출금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이 넘는 상태였고, 특별한 재산이나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피고인 A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같은 명목으로 2,6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I카드 및 H카드 거래 내역 또는 내역 1. 마이너스 대출 상세 약정 정보 1.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후단 경합 관련), 판결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경도의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피고인들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편취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의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족에게 범행이 발각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들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은 피해자측에게 약 1,900만 원을, 피고인 B는 약 2,9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오랜 기간 피해 원금 외에도 이자 등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변제금액이 상당하지만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 B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2. 08:40경 충남 당진시 B,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D 아파트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좌회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 및 상가지역으로 차량 통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마침 전방 우측으로 걸어오던 보행자 F(여, 29세) 몸체를 위 승용차량의 조수석 앞헨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넘어트렸다. 그리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1. 교통사고 증거사진, CCTV CD 영상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당시 저속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30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눈에 띄는 붉은색 계통을 옷을 입고 있었고, 밝은 오전 시간대였다. 사고 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을 앞서서 걸어가고 있었다. 사고 직전 피고인의 차량은 정면에서 마주 오는 차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던 방향으로 차량 방향을 살짝 틀기까지 했던 만큼, 피고인은 피해자를 시야 내에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좌회전 하면서 피해자의 우측 둔부를 뒤에서 들이받은 결과 피해자는 넘어질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다가오는 것을 인지하고 보행속도를 높였음에도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가속하여 좌회전을 함으로써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격당하여 넘어졌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사실을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가 어렵다(한편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 동의하였으나, 결국 검사일에 출석하지 않아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잠시라도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으로 사고 후 피해자의 구호하기 위한 조치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1986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 외에는 교통사고 관련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30

범 죄 사 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중순경 충남 서산시 B 외 1필지 임야 1,350㎡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토·성토 작업을 하고 석축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림복구비 합계 635,710원이 들도록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법률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19. 13:00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벽 등을 들이받아 자동차를 손괴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잡아 씹어 죽일년아, 보지를 갈기갈기 찢어서 널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간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자신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집 벽에 부딪쳤는데, 피고인이 집에서 나와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멱살을 잡은 채 끌고 간 후 목을 졸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B이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벽을 들이받은 사고를 낸 시각은 13시 경인데 B은 17시 경에야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가족들이 이용하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사고 관련 영상을 올렸는데 B은 당시 ‘차가 고장나서 후진하다 박았다’는 취지의 메시지만을 남겼을 뿐 피고인의 폭행 등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은 점, B은 사고 직후 외출하여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3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다툼이 있었던 점,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17시경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사건 당일 폭행 시각을 착오로 진술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경찰에 신고한 직후 촬영한 B의 목 부위 사진에는 뚜렷한 외상의 흔적이 보이지 않고, 다른 부위 사진은 촬영되지 않은 점, B이 사고 이틀 후인 9. 21.에 병원에 내원한 점 등과 B의 증언태도와 내용 등을 감안하면,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또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진단서 상의 상해가 피고인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17.부터 2017. 8. 4.까지 근로한 E와 2017. 7. 17.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주된 증거는 E의 진술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 E에게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는 이 사건 수사과정 그리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E는 이미 퇴사 직후인 2017. 8. 7.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방노동청에 피고인으로부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사건을 제기하였으나, 위반사실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 처분을 받았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피해자는 2017년 당시 진정을 제기한 내용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아닌 부당해고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증언하였으나, 이는 위 처분결과와 배치된다. 피고인은 E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E가 취업규칙 등이 근로기준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날인을 거부한 것이라고 위 2017년 진정사건과 이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변소하고 있다. 실제로 2017. 7. 17.자 근로계약서(피고인 제출증 제1호증)를 보면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E의 날인만이 누락되어 있다. 앞선 진정사건에서 E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근로계약서를 스스로 제출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7호증 첨부 ‘내사보고’). 이처럼 공소사실과는 다르게 E가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은 정황들이 나타난다. 근로계약 체결 1주일 후인 2017. 7. 24. D CTO인 F가 E에게 취업규칙과 지식재산권관리규정을 이메일로 보내 검토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되어(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8.부터 2019. 4. 17.까지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에서 퇴사하면서 임금 정산 등의 문제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L와 분쟁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9. 8. 14. 04:24경 서산시 M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가스 충전소 앞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의 위법사항을 찾는다는 이유로 출입금지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 차량 진입로를 통해 가정용·용기 충전소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7. 12: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aposD모텔&aposE호에서, 함께 모텔에 투숙한 F와 말다툼을 하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맥주병을 그곳 객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벽걸이형 텔레비전에 집어 던져 수리비 12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맥주병을 TV에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피해자는, 사건 전날 이 사건 객실을 청소하는 과정에서 벽걸이 TV의 정상작동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이 퇴실한 직후 TV가 파손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사건 당일 TV 파손이 발견되기 전까지 이 사건 객실에 출입한 손님이 피고인과 F밖에 없었던 것은 맞다. 피고인은 F와의 말다툼 끝에 맥주병을 방바닥에다가 던졌을 뿐, TV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다.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 사건 현장에서도 방바닥에 깨진 맥주병으로 추정되는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을 뿐, TV 바로 아래에 있는 선반이나 화면 표면에서는 맥주병 파편이 발견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이 바닥에 던진 맥주병이 깨진 파편이 TV까지 튀어 올랐다고 하더라도, TV가 걸린 높이를 고려하면 그 파편이 TV를 파손시킬 정도였을지 의문이 들고,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TV의 손괴에 대한 과실을 넘어 TV를 손괴할 고의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않다. 한편 TV 아래의 선반에서 투명색 유리파편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확인되고, F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맥주병 외에도 무색의 복분자주병을 방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그와 같은 파편의 존재만으로는 손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덧붙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어디까지나 피고인이 TV에다가 맥주병을 던졌다는 것이지 복분자주병을 던졌다는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사건 전날 이 사건 객실 내 TV를 확인한 시각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객실을 출입한 10:00경 사이에는 최소한 10시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으므로, 그 사이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TV가 파손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58세)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교제하던 D이 피해자와 교제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곳에 이사를 와서 무슨 사기를 치려고 하느냐. 내가 널 죽이러 왔다. 넌 나에게 죽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린 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며,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5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현장상황 관련 등 수사)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다리에 통깁스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를 발로 걷어찰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자신의 집에 찾아와 갑자기 자신을 폭행한 다음 도주하였다고 진술한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내용이 구체적이다. 당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곧바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얼굴에 손톱으로 찍힌 상처가 있었고 목이 붉은색이었으며, 오른쪽 다리 부위에 상처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고하였고, 현장사진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얼굴, 목, 정강이 등에 입은 상처를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이 사건은 저녁 시간에 발생하였다) 바로 다음 날인 2020. 1. 4. E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고, 2020. 1. 6.부터 2020. 1. 9.까지 목 부위의 통증 등으로 인하여 한 의원에 3차례 내원하여 관절강침술 등의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 이렇듯 다른 증거들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사진(피고인 제출 증 제2호증)이나 진료기록(피고인 2020. 7. 28. 제출자료)을 보면 피고인은 사건발생 무렵 오른다리 일부에 기브스를 착용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걷어차기에 불가능한 몸 상태였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피고인이 신청한 증인 F의 진술도 2020. 1. 5.경 피고인이 다소 불편해보이기는 했으나 목발을 짚지 않고도 걸어 다닐 수 있었고, 기브스 착용 여부가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이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기브스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급작스럽게 폭행을 당하는 와중이라 피고인이 설사 바지 안에 기브스를 착용하였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찾아가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면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도 없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학교 후배인 피해자 B(여, 14세)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20. 8. 5. 22:20경 ‘페이스북’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같은 날 23:00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6경 서산시 E에 있는 ‘F’ 편의점에서 ‘참이슬 후레쉬’ 소주(용량 360㎖, 알코올 도수 16.9%) 2병을 구입한 다음 인근 서산시 G 아파트 H동 14층 옥상 출입문 앞 계단참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15경부터 23:39경까지 약 24분 동안 안주 없이 피해자와 각각 소주 1병을 마셨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자, 위 F 편의점에서 위 참이슬 후레쉬 소주 1병,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용량 360㎖, 알코올 도수 20.1%) 2병, 핫바 1개를 구입하여 위 계단참으로 돌아온 다음, 피해자와 번갈아 가며 소주 병뚜껑과 연결된 고리를 손가락으로 튕겨내어 그 고리가 분리되면 승리하고 패자는 벌칙으로 한 번에 소주 약 180㎖를 마시는 등의 게임을 하면서 같은 날 23:51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약 44분 동안 피해자에게 위 참이슬 오리지날 소주 약 540㎖를 마시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 상태에 이르러 정신을 잃고 바닥에 드러눕게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20. 8. 6. 00:35경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계속해서 구토를 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같은 날 00:51경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위 아파트에서 나와 귀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시체검안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증거목록 순번 13, 36, 38, 43, 44, 46, 58, 67, 69, 72, 74, 79, 85, 86, 88, 89, 100, 101, 104, 1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 부칙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이수명령과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나 피해자가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만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자신의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이 피고인이 엄히 처벌받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5세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모의 관심 아래 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20.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1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통화하여 “친분이 있는 법무사를 통해 D해수욕장에서 E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 10%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나 D해수욕장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D해수욕장 대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3. 16.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의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에게 전화통화하여 “친분이 있는 법무사를 통해 D해수욕장에서 E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돈을 빌려주면 한달에 이자 10%를 받을 수 있다. 합법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공증한 뒤 진행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하지 않다. 돈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곧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사나 D해수욕장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아들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20. 6. 24.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G에게 “아들 집을 사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20. 8. 1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합계 약 2억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의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보관증, 거래 내역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의 가.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7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으나, 동종 범죄로 수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10차례가 넘게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죄로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일부 피해가 변제된 것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다시 속이기 위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오 범 죄 일 람 표 범 죄 일 람 표 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3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6. 23:14경 서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집행유예 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환경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8. 10:40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병원 입구에서, 간호사인 피해자 D(여, 33세)이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은 피고인에게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다가 이를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폐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영상 켭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방화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상대로 상해죄를 범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자 라이터를 꺼내 켠 채로 피해자를 향해 들이미는 등 그 범행의 경위나 수단이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상해죄의 피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시절 다리를 다쳐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지능,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5.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8.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6:50경 서산시 성연면에 있는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내 B실에서, 그곳 수용실 문 앞에서 온수를 넣어주던 수용동 도우미 피해자 C(남, 29세)에게 신문지를 버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쓰레기를 수거할 때 버려 달라.”고 말하면서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험한 물건인 온수통에 들어 있는 온수(약 85℃)를 그곳 배식구 사이로 피해자를 향해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상해 사건 현장 사진 및 평면도 제출), 현장 사진, 현장 CCTV 캡쳐 사진, 사건현장 평면도 1. 소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의로 뜨거운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 실수로 손에서 미끄러져 피해자에게 물이 쏟아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와 목격자의 경찰 진술조서 및 현장 사진에 나타난 배식구의 위치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쏟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강제추행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결수용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뜨거운 물을 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앞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감안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