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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1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28. 01:25경 피고인 소유인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및 평리로 일대를 배회하다가 마침 피해자 D(여, 41세)가 손에 가방을 들고 혼자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 소유인 물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7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세차장 근처에서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세차장 앞까지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으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 세차장 안으로 약 7~8m 가량 끌고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은 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눌러 바닥에 주저앉힌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합계 1,003,000원 상당의 여성용 검정색 손가방 1개(그 안에 지갑 1개, 현금 223,000원, 신분증 1장, G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휴대전화 1대, 손거울 1개, 핸드크림 1개, BB크림 1개, 립밤 1개, 상처밴드 1개가 들어 있었음)와 음식물이 담긴 흰색 봉지(그 안에 코다리찜 1팩, 미역국 1봉지, 고추튀김 2팩, 콩나물무침 1팩이 들어 있었음)를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발견현장 및 피해품 사진 9매, 현장감식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3월 ~ 4년6월 [특강(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누범 전과와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폭력이 결코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크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출소 후 성실한 생활을 하였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7.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799 1. 피고인은 2016. 6. 19. 07:18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난 후 소주 등의 상품을 천막으로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타 손으로 천막을 걷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담금용 소주 1병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6.20. 02:25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라면 1박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877 피고인은 2016. 3. 12.경 구미시 원남로4길 5 에 있는 대동타운아파트 5-6호 라인 출입구로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14층과 15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함을 열고, 소화전 함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약 2만원상당의 40mm 소화전 관창 1개를 소방호수에서 분리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경부터 2016. 3. 14.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65mm 소화전 관창 5개 및 40mm 소화전 관창 12개를 소방호수에 분리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1037 피고인은 2016. 7. 2. 09:2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에 있는 구미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면서 의자 위에 올려 둔 현금 4천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교통카드 1매, 농협카드 2매가 들어 있는 시가 18만 원 상당의 헤지스 지갑을 가져 가 이를 1)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각 범행일시 부분 "2014. 3. 12., 2014. 3. 13., 2014. 3. 14."은 "2016. 3. 12, 2016. 3. 13, 2016. 3. 14."의 오기로 보인다.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임의동행 경위 등, 임의동행 경위 및 피해에 대하여) 1. 수사보고(CD, CCTV사진 등 첨부, CCTV 자료화면 확인 및 붙임, 도난 관찰 및 새로 구입한 관창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판결문,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점, 특히 아파트 소화전 함에서 소방호스에 부착되어 있는 관창을 절취한 행위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더 큰 위험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노숙생활을 하면서 배가 고파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8.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진단을 받고 그 무렵부터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3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약 20분 동안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위 상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을 관리하는 피해자 D에게 "왜 웃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위 편의점 출입문 앞에 서서 위 편의점에 들어가려고 하는 손님들에게 담배연기를 내뿜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서 엿보이는 유형력 등 그 위험성이 그다지 중하지 않다고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정신질환 등에 의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 구치소에 수감 당시 치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다가 본건 범행 직후인 2019. 11. 18. 어머니와 함께 E병원에 입원하여 2020. 1. 7. 까지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후 통원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점, 담당의사는, 입원 초기와 달리 퇴원 시기에는 피고인의 증상이 호전되어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조치하였고, 현재에는 항정신병제 복용·치료받으면서 망상 등의 증상이 조절되는 양상이라는 취지의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자발적 치료 등 이 사건 범행 이후의 경과에 비추어 보면, 현재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병식(病)이 분명하고, 이를 기초로 향후 정신과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이나 국가에 의한 치료명령의 필요성이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은 현재 구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징역형(집행유예)에 따른 취업상의 불이익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하고 있는바, 징역형(집행유예, 보호관찰, 치료명령)보다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상적 사회구성원으로서 피고인의 복귀에 도움이 된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지속적인 치료를 보장할 수 있는 부모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하다고 보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82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장에서 나와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G(여, 22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4.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장 안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F 식당 CCTV), F 식당 CCTV 영상 발췌사진, F 식당 CCTV 영상 1. 진단서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물론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피해자의 잘못도 있지만,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 오른쪽은 상가 주차구역이어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시야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인도로 진입하기 전에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확인을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인도로 진입할 무렵의 자전거 위치와 속도 등을 보면 자전거가 빠른 속도로 와서 부딪힌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였다면 자전거가 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서행하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선택택((고고객 객차량 세차를 위해 운전한 점, 숙취 운전인 점,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발생에는 피해자 과실도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45

범죄사실 2018고단4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1. 3. 01:50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위 주점의 종업원인 F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05:10 경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18:35 경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식사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2,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 3. 21:59 경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3. 07:20 경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서 식사 중인 손님들에게 "다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걷고, 계속해서 위 식당의 출입구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손으로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13:50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51번길 12 에 있는 부발농협에서, 창구직원인 피해자 S가 피고인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창구 위에 놓여있던 비밀번호 발급기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신용카드를 발급 안 해주면 죽여 버리겠다. 사무실을 폭파해 버리겠다. 책임자 나오라고 해. 너가 최고 책임자야? 너 얼마 받아!"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구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3, 15:11 경 이천시 부발읍 무촌로 151번길 12 에 있는 부발농협에서, 위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재차 위 농협을 찾아와 창구 앞에 놓여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는 위 농협 소속 직원인 피해자 T에게 욕설을 하며 "씨발, 내가 땅문서까지 가져왔다. 새끼들아. 카드를 발급해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구상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2, 30. 07:10 경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인력 사무실에서, 총무로 근무하고 있는 X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탁자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탁자 1개 및 탁자유리 1장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3. 21:59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주류대금의 지급을 요청받자 오히려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컵 1개를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2018고단126 피고인은 2018. 1. 1. 23:30경 강릉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가요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K, N, Q, D, AB의 각 진술서 1. 재물손괴 발생보고 1. 각 현장사진, 식당 현장사진 1. 부발농협 내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2018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H과는 120만 원의 피해배상금을 지불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K, Q, V, S 등과도 합의하였다. 또 피해자 Z에게 23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단시간 내에 범행을 수회 반복하여 저질렀고, 범행 중 보여준 언행도 상당히 폭력적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범행 당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자제심을 잃고 닥치는 대로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피해 변상도 이루어졌다고는 하나 상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4. 1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5345 1. 절도 피고인은 2019. 6.20. 09:30경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신한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20, 10:07 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F'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소유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11,8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0:09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B'에서 같은 방법으로 70,0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9:35 경 위 'F'에서 같은 방법으로 9,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412 피고인은 2019. 8. 31, 17: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주점 1번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 J소유의 시가 50만원상당의 삼성 갤럭시 A50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 5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카드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 카드로 사용한 결제 내역, 수사보고(모텔업주 상대 수사)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20197412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회신자료,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현장 CCTV 사진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판시 전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등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248

범죄사실 2015고단1248 피고인은 2013. 8. 20.경 김제시 두월로 198에 있는 김제역 앞에서 피고인과 함께 C 택시회사에서 일하던 동료인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택시 운행을 해서 얼마나 수입을 올릴 수 있겠냐? 내가 화장품 도매업을 하는데 일주일에 토, 일요일 등 주말에만 서울에서 화장품을 가져다 소매점에 넘기면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돈을 주면 더 많은 양의 화장품을 구입해 소매점에 넘겨 더 많은 이익을 얻어, 투자한 금액의 20퍼 센트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화장품 도매업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13. 8. 23.경 D의 여동생인 F 명의의 농협 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H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8. 22.경부터 2013. 9. 1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D, 피해자 E로부터 합계 1,84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단1457 1. 피고인은 2013. 12. 29.경 전주시 완산구 I에 있는 피해자 ] 운영의 편의점(K)에서, 피해자에게 '설화수라는 영양크림을 판매하고 있는데 1개에 3만원이다. 나한테 구입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는 화장품 중에는 설화수라는 영양크림은 없었고, 위 화장품을 다른 곳에서 공급받아 판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당시 생활비가 부족하여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화장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장품 구입비용 명목으로 2014. 1. 2.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70만원(현금 15만원 + 계좌이체 5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5. 20.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M 대리점'에서,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N 스파크 승용차의 구입비용 명목으로 1,22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20일에 239,270원씩 60개월 동안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대출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화장품 판매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고, 생활비도 부족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승용차 구입비용 명목으로 1,220만원을 대출받아 위 스파크 승용차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45 피고인은 2014. 4. 10. 11:11경 전북 완주군 O에 있는 P 식당에서, 피해자 Q에게 "현재는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서울에 위치한 경마장에 가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100% 이득을 취한다, 나를 한 번 믿고 투자해봐라, 내가 아줌마 돈 100만 원 가지고 교도소 갈일 있느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경마장에 돈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돈을 교부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마장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2014. 4. 11.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2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12번)(E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상대 피의자 계좌번호 확인) 1. 금융거래명세조회(우체국), 각 예금거래기록명세표(전북은행),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입출금거래내역확인서, 저축예금거래명세표 [20151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담보대출 내역관련) 1. 각 수사보고(본건 스파크 차량 관련, 본건 스파크 차량을 사금융권에 넘긴 시점 관련, 피의자 채무 관련) 1.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오토할부신청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사업자등록증명, 신용정보조회, 판매품의서, 자동차등록증,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신용정보조회, 최고장 [2015고단1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자료, 피의자 특정) 1. 거래내역명세서 1. 피의자 A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다만,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J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아주캐피탈에게는 대출할부금 중 241,806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와 노모를 부양해야만 하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이 5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3,33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01. 경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465

범죄사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속은 피해자가 전달하거나 일정 장소에 놓아둔 현금을 몰래 찾아 송금해 줄 사람을 구하던 중 피고인에게 인터넷 채팅 어플 '위쳇'으로 "한국에서 돈을 수금하는 일을 해주면 수금액의 1%를 그 대가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한 후 2019. 9.1. 성명불상자(일명 B)가 구해준 비행기 표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1. 절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는 2019. 9. 2. 09: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명의로 계설된 D조합 계좌에서 돈이 계속 빠져 나가고 있다. 빨리 돈을 인출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 돈이 전부 빠져 나가기 전에 모두 인출하여 집 냉장고에 넣어 두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광주 서구 E 소재 F조합 본점에서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하여 광주 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냉장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성명불상자(일명 B)는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집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그럼 인출한 돈을 현관문 밖에 두고 잠깐 집으로 들어가서 전화를 받아라."고 지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3천만 원을 집 현관문 밖에 두게 하고, 그 무렵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인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집 현관 앞에 가면 파란 상자에 돈이 들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와라. 먼저 18층에 올라간 후 17층 현관 앞에 파란 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 상자를 가지고 1층으로 와서 택시를 타고 그 자리를 떠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광주 서구 G건물 1동 8-9호 라인 18층으로 올라간 후, 계단을 통해 17층 현관 앞에 파란 상자가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하고 계단으로 내려가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피해자 소유의 위 현금 3천만 원을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2. 12:50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G건물 1동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 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8-9호 라인에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올라가 공용계단을 따라 내려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건관련 현장사진,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범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 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범행의 이익을 현실화시키는 수단으로서 범행에 있어 큰 부분을 차지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목적으로 입국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아들인 K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품을 회수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아파트 1층에서 자신을 제지하는 K에게 별다른 저항 없이 피해금품이 든 가방을 건네주었다)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검사의 구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단39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11. 02:00경 속초시 B에 있는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속초시 먹거리촌 일대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 기사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여 택시 기사에 의하여 위 C지구대 주차장으로 오게 되었고, 이에 근무자인 경위 D이 피고인을 설득해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한 후 택시를 돌려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C지구대 주차장에서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다음,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술에 취해서 여기 앉아 있는데 무슨 잘못이냐. 나 경찰서로 보내 달라. 너 뭐라고 그랬어."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지구대 사무실 밖으로 나가 출입문 앞 장애인 통로에 드러누워 "나 집에 못 간다. 니들 맘대로 해라. 체포해 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들의 수차례에 걸쳐 귀가 요구를 거부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5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강원속초경찰서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2: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채로 출입문 앞 장애인 통로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C지구대 소속 순경 이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을 고지하고 현행범인 체포를 하려고 하자 "뭐하는 거야 씨발. 뇌 이 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순경 E의 왼쪽 허벅지 및 사타구니를 왼발로 각 1회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 C지구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 또는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11.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9. 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183 피고인은 2019. 10.30. 08:28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67세)와 C 가시설물 철거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목 부분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377 피고인은 2020. 1. 18. 09:20경부터 같은 날 09:40경까지 약 20분 동안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병원 G건물 2층 H센터에서 진료 예약 및 접수를 하지 않은 채로 대기하던 중, 위 병원 건물의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 I(27세)으로부터 진료를 하려면 접수를 하라는 요청을 받자 자신이 병원의 VIP이니 교수를 데리고 오라는 말을 하고, "죽여버린다", "씨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동작을 취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바닥에 누워 못 나간다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건물 보안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2019고단4183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D 1장 2020고단377 1. 증인 1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주변에 돌봐줄 마땅한 사람이 없고, 술로 인한 잘못을 반복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지만 법원조사관에 의한 양형조사 과정에서도 술을 절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등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혈압, 알코올 중독, 당뇨 등의 질환을 앓고 있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한 명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고인은 2017. 3. 6. 06:09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양동 임내안길에 있는 남양동주민센터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23:35 경 경남 진주시 하대동에 있는 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대신로에 있는 도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의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의 진술서 1. CCTV 촬영 사진,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의 더 중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중한 판시 2017. 3. 11.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 전력의 혈중알콜농도는 2005년경 0.187%, 2009년경 0.130%,2013.9. 12. 0.170%, 2016. 5. 27. 0.113%로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죄의 각 혈중알콜농도도 모두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지 5일 만에 다시 판시 제2항의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3. 29. 18:56경 경남 하동군 군청로에 있는 하동군청 앞 도로를 C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하동군청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이 있는 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고 직진한 과실로 하동경찰서 방면에서 신촌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9세)이 운전하는 E 무쏘-픽업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 문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405,3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무쏘-픽업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3. 29, 19:00경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계속하여 하동경찰서 앞 회전교차로를 하동군청 방면에서 진입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40km/h이고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일시 정지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20km 초과하여 위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남, 56세)이 운전하는 G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면을 들이 받고 계속해서 피해자 H(남, 44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과 동승한 피해자 J(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과 동승한 피해자 K(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견적서, 경남지방청 교통제한구역 지정. 변경 공문, 사고현장 사진 및 CCTV 사고영상 사진, CD 1. 수사보고(피의차량 제한속도 초과 여부 및 사고후미조치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측의 주장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 나 1차 사고(판시 제1항 기재 사고 발생 후 정차할 수 없어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또한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해 감속이 되지 않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2차 사고(판시 제2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2차 사고에 대한 운전상 과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브레이크 고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차 사고 직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에는 이상이 없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브레이크 오일 라인에서 오일 누유를 추정할 만한 특이점이 관찰되지 않고, 전자제어 계통 진단 검사에서 특이 고장코드가 발견되지 않는 등 제동장치에 기계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다만 피고인이 지적하는 ABS모듈에 대한 검사는 이루어지지 않음). 피고인은 ABS모듈이 고장 났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수사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제동되지 않았다고만 진술했을 뿐 ABS모듈 이상에 따른 스펀지 현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상황에 대한 진술은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1차 사고로 인해 차량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취지의 주장만 했을 뿐 1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도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에 이상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ABS모듈 이상은 ABS모듈의 부식 등 부품의 자체적인 결함이 원인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종과 동일 년도에 생산된 차종에 불량 부품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ABS모듈이 부품의 자체적 결함 이외에 외부적 충격에 의해 이상이 발생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1차 사고의 정도와 사고 부위(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왼쪽 뒷부분) 등에 비추어 볼 때 1차 사고로 인해 ABS모듈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1차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을 거의 멈추었다가 가속하여 사고 장소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처리를 위해 차량을 이동해 정차하려 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도로에 통행하던 차량이 거의 없었고, 통상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차량 등을 확인한 후 차량을 이동한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