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339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은 2014. 10. 3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7. 11.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고단3073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C에게 준 것은 대출사례금이 아니고, 개인채무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나. 피고인은 2015. 2. 25.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법원 2014노6626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I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C에게 준 것은 대출 사례금이 아니고, 개인채무변제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C에게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준 사실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2.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 법원 2013 고단3073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재판장에게 "J식당에서 A가 정장상의에서 봉투를 꺼냈고, 봉투안에 100만 원권 수표 4장이 있었고, 이것을 빌린 돈을 갚는 다는 명목으로 C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A가 C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주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알선으로 I에게 대출을 해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A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B을 교사하여 허위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11.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B에게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수사받는 과정에서 B에게 부탁하여 "A가 J식당에서 C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달라고 한 사실이 있음.) 내용처럼 A로부터 그간 빌려준 돈을 받은 것으로 말해달라. 내가 무죄가 나와야 당신도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2014. 8. 22.경 B과 같이 위 성남지원에 재판을 받으러 오면서,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은 A가 C에게 돈을 주는 장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채무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주었다는 말도 들은 사실이 없었다. 그리하여 B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073호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4노6626호 판결문, 위 사건 K, L, 피고인들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문 첨부)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의 경우는 일부 진술기재) 1. 접견내용 녹취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피고인 A, B의 각 위증, 각 벌금형 선택),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피고인 C의 위증교사,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 A,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B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고단3073등, 이하 '알선수재' 사건이라 한다)에서 자기가 A와 함께 I으로부터 받은 2,000만원이 '대출사례금'으로 밝혀질 경우 처벌받을 지위에 있었으므로, 위 2,000만원 중 피고인 A로부터 다시 피고인 C에게 건네진 1,000만원이 대출사례금인지 아닌지에 관한 질문에 '대출사례금'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하지 않으면 안되는 위치에 있었다. 게다가 피고인 A와 B의 2014. 4. 24.자 접견내용(수사기록 739-747) 및 2014. 7. 1.자 접견내용(761-770)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미 피고인 C이 무죄가 되어야 자신이 특가법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벌금 정도로만 끝날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C이 위증교사하였다는 범행일시로 공소장에 기재된 2014. 7. 11. 및 2014. 8. 22. 이전에 이미 피고인 B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결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위증교사하였다는 내용도 '사실확인서(2013. 12. 20.자)대로 말해 달라, 억울하다, A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말해 달라'는 취지로 추상적인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C이 2014. 7. 11. 및 2014. 8. 22. 피고인 B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예비 또는 음모에 준하여 처벌해야 할 것인데, 위증죄에는 예비음모에 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처벌할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 그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인지는 교사자와 피교사자의 관계, 교사행위의 내용 및 정도, 피교사자가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교사자의 교사행위가 없더라도 피교사자가 범행을 저지를 다른 원인의 존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의 전체적 경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고,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른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교사자를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744 판결 참조). 위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 B이 피고인 C의 위증교사에 의하여 위증의 결의를 일으킨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위증하기로 결의한 바 있어 피고인 C의 위증교사가 이른바 '실패한 교사'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C이 피고인 B에게 위증할 것을 교사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과 C의 관계 면에서 본다.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I으로부터 대출사례금 2,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었고, 반면 피고인 C에 대한 범죄사실은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 A로부터 대출사례금으로 받았다는 것이었다. 일견 보면 피고인 C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모두 법적인 평가가 대출사례금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둘 다 유죄가 된다는 면에서 공통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겠지만, 범죄사실만을 놓고 보면 피고인 C과 피고인 A가 대향적 공범관계에 있을 뿐 피고인 B으로서는 자신이 받은 2,000만원이 대출사례금이기만 하면 유죄로 인정될 뿐 나아가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 A가 C에게 다시 전달해 주었는지는 추가적인 범행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에 서는 것과 피고인 A가 C에게 1,000만원을 대출사례금으로 다시 전달했는지에 관해 부인(하거나 그러한 전제에서 허위로 증언)하는 입장에 서는 것과는 반드시 논리필연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의 위증 내용 및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내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위증 범죄사실 내용은 "J식당에서 A가 정장상의에서 봉투를 꺼냈고, 봉투안에 100만 원권 수표 4장이 있었고, 이것을 빌린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C에게 주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이다. 이 증언에는 자신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에서의 공소사실인 2,000만원의 '대출사례금' 성격을 부인하는 진술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인 A가 피고인 C에게 1,000만원을 다시 전달하였다는 추가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달금액, 전달경위, 전달명목에 관한 진술도 담겨 있고, 나아가 그러한 사정을 본인이 직접 목격하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 대한 범행을 부인하는 데에서 나아가 추가적인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 C은 2014. 7. 11. 피고인 A가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건네진 1,000만원이 대출사례금인지 개인채무 변제를 위한 것인지에 관하여 애매한 증언을 하였다고 생각하고, 같은날 피고인 B에게 "A처럼 두루뭉술하게 말하지 말고 확실하게 사실확인서 내용대로 진술해 달라. 빌려준 돈을 받은 것이다. 내가 무죄가 나와야 당신도 무죄를 받는다"는 취지로 얘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543쪽, 작성일자 2013. 12. 20.)의 내용은1. 2008. 10. 1. 저녁 7시경 성남시 M역 부근 'J' 식당에서 B, A, C, 3사람이 만나 저녁을 먹었다. 2. 그 자리에서 A는 C에서 빌린 돈 중 일부를 오늘 변제한다고 하면서 400만원(자기앞수표 100만원권 4장)을 건네주었다. 3. 이하 생략로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바와 그 구체적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이전에 작성해 주었던 사실확인서의 기재내용과 함께 볼 때, 사실확인서대로 진술해 달라는 피고인 C의 위증교사 내용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매우 구체적이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 B이 위증하기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2014. 7. 11. 위와 같은 내용의 위증교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사실 위 위증교사의 시작은 '사실확인서'를 매개로 그 작성일자인 2013. 12. 20.경으로까지 거슬러 올라 간다. 그리고 이 사실확인서를 부탁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사실과 다르게 말한다고 하면서 피고인 C이 자신에게 사실확인서를 하나 써 달라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가 C에게 400만원 주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으며, 식당에서 잠시 나와 피고인 A에게 개인적으로 빌려간 돈을 갚으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 C에게 돈을 주었기 때문에 너한테 지금 줄 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밖에 없음에도, 피고인 C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400만원을 받은 것이 맞다고 하여 그것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한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고인 A가 돈을 건네는 장면을 피고인 B이 목격하지는 않았음을 진술한 바 있다. 수사기록 제683쪽). 또한 피고인 A는 위 알선수재 사건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을 때, 2013. 7. 23. 제2차 조사때까지는 2,000만원을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받았고 그 중 1,000만원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는 사실을 시인하였다가, 피고인 C과 함께 대질신문을 받은 2013. 7. 31.부터 위 1,000만원이 개인적 차용금에 대한 변제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였으며, 그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 A는 "그냥 빌린 돈 갚은 것으로 해 달라, 벌금이라 든지 나오면 내가 다 해결해 주고 변호사가 필요하면 선임해 주겠다"는 말을 피고인 C으로부터 들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그리고 이어 1심재판에서의 2014. 7. 11. 증언에서도 피고인 C의 부탁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위증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결국 피고인 B이나 A 모두, 알선수재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기 전 내지 받는 과정에서 위 1,000만원이 건네진 경위와 명목,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유리한 증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피고인 C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위증교사행위가 포괄적으로 2014. 7. 11.경 피고인 B의 1심 재판 증언을 앞두고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행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위증교사 범행일인 2014. 7. 11. 이전에 피고인 B, A가 2014. 4. 24. 교도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무혐의 되어야 우리가 벌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4. 7. 1. 교도소에서 접견을 하면서 "피고인 C이 빠지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벌금 내지 집행유예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만으로는, 이 당시 이미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유리한 증언을 위해 위증하기로 결심한 상태였으며, 피고인 C이 위증교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재판에서 위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나아가 피고인 B은 2014. 4. 24.자 교도소 접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C의 무죄가 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 피고인 C이 부탁하여 피고인 A를 만나 대신 전달해 달라 한 내용이었다고까지 진술한다(수사기록 674쪽)].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 B으로서는 피고인 C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에서 피고인 A가 C에게 1,000만원을 대출사례금 명목으로 전달한 것을 본인이 목격하였다는 내용으로 위증하지 않으면 안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는 점, 피고인 A가 C에게 1,000만원을 전달하였는지는 본인 재판의 방어권 행사와 불가분적으로 연관된 쟁점이 아닌 데다가, 피고인 C이 연루되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C이 무죄를 받게 되면 자신과 피고인 A가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피고인 B이 스스로 알았다고 보기에는 무리인 점, 사실상 알선수재재판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B, A에게 형사재판 변호사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도움을 준 사정도 발견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의 위와 같은 일련의 위증교사행위가 없었더라면 피고인 B이 위증하지 않았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위증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고, 반면 피고인 C의 경우, 비록 특별한 전과는 없으나, 본인에 대한 알선수재 사건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A, B으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한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 B이 스스로 위증하기로 결의한 것이므로 자신의 위증교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책임을 피고인 B에게 미루고 있는 점 등 제반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