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54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과 2021.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 A과 2022. 10. 18.경부터 동거해 온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들과 C은 2022. 11. 초순 경 피고인 B과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서울 관악구 D, E호에서, 피고인 A이 랜덤채팅 어플 ‘앙톡’에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하는 남성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위 주거지로 유인하고, 피고인 A이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신호로 하여 피고인 B과 C은 위 주거지의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거실로 나가 위 남성을 상대로 현금 등을 빼앗고, 위 남성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아 피고인들과 C의 계좌로 이체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11. 10. 05:15경 위 ‘앙톡’을 통해 ‘조건만남’을 위해 연락한 피해자 F(남, 26세)에게 위 주거지 부근으로 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만나 위 주거지로 데리고 온 다음, 화장실로 들어가고, 미리 화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B과 C은 거실로 나와 피고인 B은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씨발 벽 보고 서 있어. 소지품과 가지고 있는 현금 모두 바닥에 꺼내 놔.”, “가지고 있는 통장 까 봐. 거짓말하면 뒤진다.”, “은행 비밀번호를 모두 말해라.”, “차에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 확인해보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C,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 키를 건네주고, C,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벤츠 승용차로 가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들어왔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살려 달라, 집에 보내 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현금 30,000,000원을 뽑아먹지 못하면 아무데도 갈 수 없다.”고 말하고, C은 피해자를 주시하면서 감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 위 벤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용, 차량 명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은 몰래 112신고를 하려고 하는 피해자를 보고,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며 “너 씨발 내가 만만히 보여? 너 안되겠다. 더 뽑아 먹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피해자 명의의 G은행 명의 계좌에서 H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0,000원을 이체하고,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15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약 5시간 50분 동안 감금함과 동시에,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1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현금 150,000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분리된 공동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각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제보 편지 첨부관련) 및그 첨부 자필편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앙톡’ 대화내용 확보 및 피해자 확인관련), 메시지 시각화보고서, 관련사진(칼, 피의자들), 예금거래내역서 등, 관련사진자료(피의자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 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사항] 피고인들과 C은 성매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해자가 강취당한 돈은 총 26만 원으로 그 액수가 크지는 않으나, 이는 당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이었고(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그 금원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은 원하는 만큼의 돈을 얻지 못하자 피해자를 감금하며 폭행, 협박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새벽 시간대 약 5시간 50분 동안 식칼로 생명을 위협받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칼을 보았을 때 죽지 않을까 정말 무서웠고, 공포심에 떨었다. 범행 이후 집에 들어갈 때 주변을 한 번씩 확인하고, 불안장애가 심해져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13, 증거기록 195, 200쪽),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내용과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당시 궁박한 사정이나 다른 피고인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일 무렵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동일한 수법의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들에서 피고인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맡아 수행한 점, 이들이 저지른 특수강도 범행들의 수익의 상당 부분은 피고인 B이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 B은 위 돈 대부분을 도박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39쪽), 피고인 A의 경우 별도로 수익을 정산받지 않았으나 당시 피고인 B과 연인관계로서 동거하고 있던 점, 기록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당시 어쩔 수 없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및 경위와 관련하여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갓 성년을 넘은 나이이거나(피고인 B) 미성년(피고인 A)인 점을 감안하여 보더라도 심각한 법 경시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성행의 교정 및 범죄예방을 위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아래에서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각 피고인들의 유․불리한 정상들, 나이, 범죄전력, 범행에 가담한 정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 A은 소년이고, 피고인 A의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 피고인 A은 ‘앙톡’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를 하여 피해자를 범행장소로 유인하였고,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해 폭행, 협박을 하는 동안 C과 함께 피해자의 승용차에 가서 피해자의 가방을 가지고 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 A의 구체적인 행위에다가, 피고인 A의 역할 없이는 성매수를 하고자 하는 남성들을 유인하는 이 사건 범죄가 용이하게 실행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는바, 범행 가담의 정도는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은 소년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소년보호송치 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모든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B의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직접적인 폭행, 협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또한,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사를 받던 중, ‘수사관의 표정이 기분 나쁘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를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며 조사를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고(증거목록 순번 20, 증거기록 251쪽), 서울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다른 수감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랑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는바(증거목록 순번 4, 증거기록 18~29쪽), 피고인 B의 범행 후 태도도 불량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총 14회의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과 총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20살이었으므로 사회적·정신적으로 다소 미성숙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후 적정한 교화에 따라 성행이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모든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