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5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1. 7. 9. 08:50경 구리시 수택동 3OO-O에 있는 'OOO 주점'에서 친구인 임OO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김(여, 47세)이 임OO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임OO이 위 주점에서 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야, 아무래도 오늘 너를 한 번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부위를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의자에 눕히고 치마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극렬히 저항을 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측 이마) 부종 및 타박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희나리 주점 업주인 피해자 최OO(여, 62세)의 머리채를 잡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 및 가슴부위를 3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의 법정진술 1. 임OO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각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백종무 경사의 진술 청취 보고, 고발사건 조회 출력물 첨부) 1. 녹취록(전화통화 진술청취), 녹음 CD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사진(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4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 조건 참작)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강간치상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입으로 피해자 김의 음부를 빠는 등 애무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의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에 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가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고인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단순 폭행으로 봄은 별론으로 하고 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후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이상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최OO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가격하거나 위협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었는바,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되어야 한다. 다. 심신미약 주장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강간치상의 점에 대하여 1)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또한, 강간치상죄는 강간죄 등이나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 성립하는 죄로서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상해의 흔적이 뚜렷하고 그 통증과 상처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상당한 기간 계속된 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까지 함부로 강간치상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미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반드시 외부적인 상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김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위협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부 부종 및 타박상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김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1. 7. 9. 새벽 04:00~04:30경 희나리 주점 업주인 최OO로부터 아가씨 1명이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손님 접대를 위해 이 사건 장소에 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임OO), 최OO가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다. 최OO가 피고인의 파트너(유흥접대부)가 되어 피고인 옆에 앉았고, 저는 피고인 친구의 파트너가 되어 그 옆에 앉아 술을 마셨다(2차 즉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손님들 옆에 앉아 술을 따라주거나 같이 마시는 것으로 2차는 나가지 않는다). 넷이서 술을 마시다가 아침이 되자 피고인의 친구가 먼저 간다면서 나가서(기분이 나쁘거나 화가 나서 나간 것이 아니라 아침이 되어 날이 환하게 밝고 시간도 오래되어서 나갔다) 돌아오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은 저 때문에 친구가 갔다며 "씹할 년아 한 번 줄 거야 안 줄 거야, 오늘 너를 한 번 먹어야겠다"라며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 머리, 가슴 부위를 때리고 맥주병을 들고 죽인다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이 저와 최OO를 코너로 몰아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고 발로 턱을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고, 피고인에게 살려달라고 할 때 최OO가 겨우 밖으로 빠져나갔다. 최OO가 신고를 하러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저를 눌러 강제로 저의 팬티를 내리고 계속 반항하는데도 입으로 음부를 빨았다. 피고인이 위 애무를 끝내고 다시 한 번 더 애무를 하려다 경찰관이 도착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범행의 일시와 장소,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내용 역시 서로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은 모두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당해 두부(좌측 이마) 부종 및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되어 있어 피해자의 진술 및 범행 당시 상황과 일치하고(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을 당한 당일 병원으로 가 치료를 받았다), 이전에 피고인을 전혀 알지 못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거나 수사기관 및 이 법정까지 계속하여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수사보고(일반), 현장 사진,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할 당시 폭행과 강간치상이 일어난 주점 내 입구 좌측 방 테이블 위에 빈 맥주병이 십 수병 가량 있었고, 그곳이 위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가 놓인 비좁은 공간인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 '씨발 개같은 년들, 니들이 내 일행을 보내버려' 등의 욕설을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치마가 허리 부위로 올라가 있었으며, 피해자의 팬티는 허벅지 아래로 내려와 있었던 사실,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당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의 음부에서 채취한 타액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어 범행 당시 상황과 부합하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은 피고인이 자주 가던 술집으로(업주인 최OO와도 친분이 있었다) 당시 술을 마시러 친구인 임OO과 위 주점에 갔다가 최OO만 있어 친구의 파트너(유흥 접대부)로 위 주점 옆에서 영업하던 피해자를 불렀는데 위 주점이 파트너와 2차(성관계)까지 행하여지는 곳이라 생각하여 최OO와 피해자에게 2차를 요구하였고, 이후 친구가 자리를 떠난 이후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애무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자신의 파트너인 최OO가 아닌 친구의 파트너인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강제로 성행위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만 하고 있을 뿐인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일관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친구가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피해자에게는 가겠다고 말을 하고) 자리를 떠나자 피고인이 피해자 등을 탓하며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위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애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충분히 도망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폭행·협박이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도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강간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그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해 피해자는 항거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오늘 너를 한 번 먹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 얼굴, 가슴 부위를수 회 때리고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입은 것으로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인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구타를 당한 당일 이마와 머리가 많이 아파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진통제 등의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았고, 그 후에도 거의 한 달동안 가슴이 저려 걸음을 잘 걷지 못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성폭행을 당한 이후 우울증에 걸려 잠도 못 자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상해가 단순히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실랑이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함으로써 신체 건강 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되고 강간치상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친구인 임OO과 함께 피해자 최OO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임OO이 접대부인 김 때문에 집에 갔다고 생각하여 그 이유로 화가 나 판시 제2항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에 든 채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와 가슴 부위를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와 같이 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위 맥주병을 손에 든 채 피해자를 폭행한 이상 위 위험한 물건으로 직접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한 바 없다 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경과,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6 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 징역 5년 이상 9년 이하{특별감경영역(징역 3년 이상 9년 이하)이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르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를 함께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유흥 접객을 하던 피해자 김이 위 일행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나갔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함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맥주병을 휴대하여 주점 업주인 피해자 최OO를 수 회 폭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위 각 범행의 경위와 경과, 수단과 방법,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의 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으나,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사과한 바도 없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측면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저지른 강간치상 범행은 그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와 같은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동생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조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와 동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