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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서 C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연수구 D 117동 13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8. 14.자로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송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12. 8. 17.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헌법 제19조에서 정한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는 권리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67. 6. 13. 선고 67도677 판결, 2003. 12. 26. 선고 2003도5365 판결 참조).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헌법 제19조가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헌법 제39조 제 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2: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C의 친모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2층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들어와 위 주택에서 나가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씨발놈들아, 나한테 왜 이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타인의 주거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아 현장에 출동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로서, 국가기능의 적정한 수행을 방해하고 치안의 확보와 범죄 수사에 집중되어야 할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경찰관의 멱살을 잡은 경우로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의 알코올의존증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치료의 의지가 있는데도 경제적 문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한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가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더욱 성실하게 알코올의존증을 치료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28. 16:05경 하남시 미사동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명초 교입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2.28. 16:05경 서울 강동구 상일동 대명초교입구교차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강동경희대학교병원 방향에서 상일IC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왕복 6차로의 도로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진행방향 1차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교차로의 좌회전 신호가 들어온 후 앞차와의 간격을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신호인 상태에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C(여, 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인하여 위 로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E(여, 60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상해를 각 9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교통사고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1. 각 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죄 및 죄 상호간, 판시 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기타/가중행위인자 : 처벌불원 /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않으나, 벌금형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7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F이 2003. 12. 11. 07:04경 서해안고속도로 목포영업 소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G 화물 차량의 운행제한 총중량 40t을 초과하여 위 차량에 44.17t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4. 2. 25. 2004고약4188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7.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4, 24, 03:30경 안동시 C에 있는 D다방 뒤 출입문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에서 흉기인 1) 식칼(25cmx9cm)을 들고 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4세)의 배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에 식칼을 들이대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항거불능케 한 후 "돈은 어디에 있느냐"며 위협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4만 원(1만 원권 3매, 1천 원권 10매)을 강취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기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계속하여 수건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리게 하고는 위 다방 홀 내 소형금고로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시정장치를 열게 하여 현금 9만 원(1천 원권 90매) 등 합계 13만 원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식결과보고, 추송서(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의자 유전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기록 편철 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 내용물에서 피고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흉기인"이라는 기재가 누락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제2항, 제1항 및 식칼의 성상에 비추어 위와 같이 직권으로 추가한다. 인의 DNA형과 일치하는 남성 DNA가 검출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와 근접한 2004, 5, 14, 충북 보은군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강도강간한 범죄사실로 판시[범죄전력]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시 무렵 안동을 방문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질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7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1호,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9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로 다방 여종업원인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한 후 돈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확정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확정판결 이후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8.22.04:00경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내에서 술이 취해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딸 D(여,19세)을 깨운 후 "맨날 늦게 다니노"하며 자기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씨발년, 죽여버린다, 개같은 년"이라며 약 30분 가량 욕설을 하고 양 발목을 손으로 잡아 눌러 비트는 폭행을 하였다. 그 후 이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이 방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보고 "왜 그러십니까, 술 마셨습니까”라고 하면서 다가가자 "씨발놈아 뭐 때문에 왔노, 이 씨발놈들이" 하면서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당기고 오른 손바닥으로 좌측 턱부위를 2회 폭행하여 등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8.22 07:15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E파출소에 연행된 후, 경위 G에게 "십할놈아, 개새끼야, 확 쌈을 싸먹을 빨라, 미친 새끼야, 십할새끼야, 개 같은 인간아 개씨발 끝까지 가보자, 좆까라 십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1.17:00 경 부산 중구 C빌라' 201호 내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와 딸 D을 찾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인 부친 H(남,80세)가 D이 어디 갔는지 모른다는 이유로 부친에게 "확 갈아 마셔 버린다"라고 말하며 컴퓨터 모니터 및 본체 시가미상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컴퓨터 책상 시가 100,000원 상당을 발로 차고, 집전화기 시가 200,000원 상당을 창문 밖으로 집어 던져 파손해 그 효용을 해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딸 D에게 "씨발년아, 언 년놈들이랑 놀았노”라며 욕설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주취중의 범행으로 피고인이 그 후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일부 피해자인 가족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인 2012. 12. 12.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화산동에 있는 영진수퍼 앞 교차로를 제천세무서 방면에서 원호주택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제천역 방면에서 무궁화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6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 긍정적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838

범죄사실 1. 절도 가. 2014.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은색 알톤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7. 7. 30. 가방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04:10경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05 청량리역 선상공원에서, 그곳 의자에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 옆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샘소나이트 가방 및 그 안에 들어있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알파 휴대전화 1개, 하나카드 1매 • 신한카드 1매.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엠씨엠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7. 7. 30. 자전거 절도 피고인은 2015, 7, 30, 06:30경 서울 동대문구 F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하얀색 스팅거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30. 04:3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 관리하는 편의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J)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쎄프라임 담배 1보루를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E, H, K, L, M, N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자전거 절취현장 사진, 현장 사진 1. 피의자가 결제한 영수증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 333 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징역 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6월N1년 6월 마.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및 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E에 대한 절도의 범행 수법,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절취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사용한 사용대금을 모두 변제한 점, 비록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지만 2006년에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92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3.경 인터넷 사이트 알바몬에서 "게임환전용으로 통장을 임대해주면 하루 10만 원을 주고, 원하면 통장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게시된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는 대가로 하루 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그 다음 날인 24. 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택배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C)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어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진정서 등 관련자료(피의자명의 새마을금고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한 내역,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음 [불리한 정상] 피해자 D은 대출받게 해준다는 말을 믿고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 1,000만 원, F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에 490만 원, 피고인 명의 계좌에 6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 중 230만 원을 인출하여 불상의 사람에게 교부하고 300만 원을 자신 명의의 새마을 계좌에 이체한 다음 위 300만 원을 자신이 가져야 할 몫이라는 이유로 인출하여 사용하여 버린 점에서 범정좋지 아니함, 2015. 10. 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대구지방법원-2016고단8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14. 02:00경 경산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 주점 손님들 사이에 폭행사건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이 씨발 너희들 뭐야, 좆같은 새끼들아' 등의 욕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팔을 잡아당기고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02:30경 경산시 G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2. 14. 04:20경 경산시 원효로 68에 있는 경산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경산경찰서로 인치하려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위 E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휴대폰 촬영 영상)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 2, 3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10일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체포·인치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반복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0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에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로, 회사를 그만둔 후 일정한 주거 없이 모텔, 찜질방 등을 돌아다니며 생활하던 중 돈이 떨어지자 인터넷 중고물품 매매 싸이트에 물건을 판매하겠다는 거짓 글을 게시하고 대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9.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에 SSD하드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50,000원을 송금하면 SSD하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SSD하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신협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4. 10. 6.까지 같은 방법으로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1,234,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들이 사기죄 등으로 2015.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각 선고받아 현재 항소 중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실장 역할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12. 초순경부터 2017. 1. 12.경까지(다만 피고인 B는 2016. 12. 말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오피스텔 509호, 802호, 813호를 임차하고 'F', 'G'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그 광고를 보고 찾아온 H, I 등 남성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J, K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로부터 10만 원 내지 12 만 원을 교부받고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H, L,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 단속사진 편철) 1. 수사보고(현장 단속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기간과 규모, 범행의 방법과 태양,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 A는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00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D에 있는 E마트 앞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자양동 방면에서 용방마을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메일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약도,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2016. 3. 23. 까지 약 3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퇴원 직후에도 골절된 정강이뼈가 제대로 붙지 않아 목발에 의지하여 보행하던 상태임) 등 유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가해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한 피해회복이 예상되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일정액 (4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공탁한 점,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는 않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0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대로에 있는 의병사거리를 서부삼거리 방면에서 정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비보호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28 경 병원에서 중증 두부 안면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2)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캡처)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8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6.부터 2012. 6. 15.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6. 임금 1,147,68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표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2,579,44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L, H,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지급리스트, 거래내역(임금), 각 고용보험이력조회, 임금대장, 수사보고(피의자 주장 배척이유 등), 급여이체내역,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결정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J, K, L,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의류 도·소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30.부터 2012. 9.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2. 6. 임금 813,590원, 2011. 4. 5.부터 2012. 4. 20.까지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2. 3. 임금 500,000원, 2012. 4. 임금 1,000,000원, 합계 1,500,000원, 2012. 1. 16.부터 2012. 7. 2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7. 임금 1,052,410원 등 임금 합계 3,366,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고소취하서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 B,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84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5. 02:15경 양산시 북부동 소문난 국밥 앞 왕복 1차로를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불상의 속도 진행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C 운전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좌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차량에 수리비 약 1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5. 02:42 경 양산시 E에 있는 양산경찰서 F파출소에서 제1항의 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도 정상적이지 않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G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피해차량 파손 부분 사진 1. 피해 차량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 전력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성 에피소드를 앓고 있는 것이 이 사건 음주측 정거부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면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5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5.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외에 동종의 범죄전력이 6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5. 19:0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제주공항을 경유, 같은 날 20:57 경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구)삼양검문소 동측 약 100미터 지점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인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도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에 이른 점 기타 : 혈중 알콜농도 수치, 운전 거리,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