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27

범죄사실 2019고단1127 1. 사기 피고인은 2018. 7. 22.경 목포시 B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C'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및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4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27회에 걸쳐 합계 4,281,0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9.경 목포시 G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H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주식회사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4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환전받는 방식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합계 3,183,600원을 입금하여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019고단1258 피고인은 2018. 8. 26.경 목포시 L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M' 사이트에 'M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O이 P Q 사이트에 올린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O에게 연락하여 피고인이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는 O의 계좌를 알려주어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이 입금한 것처럼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 대금 명목으로 0 명의의 R은행 계좌(S)로 14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O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2018. 8. 16. 경 목포시에 있는 호불상의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T' 사이트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V)로 10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98,500원을 송금받았다. 2019고단1421 피고인은 2019. 8. 30. 20:42경 전남 목포시 하당동 인근 모텔에서 휴대폰으로 W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작성해 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게임 아이템 구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V)로 20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가입명의자 인적사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금융거래회신, 수사보고(계좌인출 CCTV 화상자료 및 주민등록화상자료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불법 도박 사이트 홈페이지 확인)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이체내역서, 각 계좌거래내역, 계좌입금내역, 대화내용 2019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O 전화조사)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진정서, 진술서, 계좌이체내역, X 대화내역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서, 각 대화내역 2019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 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