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거제시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피시방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7대에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손님으로부터 현금을 받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는 없는 위 사이트와 연동된 관리자 페이지(인터넷 주소 2 생략)를 생성하여 이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손님이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등급분류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본인 인증 절차 없이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도록 손님들의 이용에 위 게임물을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보관·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하였고, 2021. 6. 12.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7대에 F 사이트(인터넷주소 3 생략) 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미상의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3)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같은 해 2021. 6.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F 사이트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에 대하여 1만 알(게임머니)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나. 도박개장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6. 30.까지 위 피시방에서, 컴퓨터 7대에 E, F를 설치하고 위 사이트와 연동된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손님들에게 현금을 받고 게임 포인트를 충전시켜준 뒤 게임을 이용하게 하고, E은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의 9.9%, F는 슬롯게임 3.1%, 라이브 게임 0.7%의 각 수수료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2. 1.경부터 2021. 6. 30.경까지 위 피시방에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이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 결과 획득한 게임머니의 환전을 하며 위 게임물 이용으로 수수료를 얻어 불법 영업임을 알면서도 위 A으로 평균 월급 250만 원을 받으며, 손님들을 출입시키고 손님들이 요청할 시 손님들에게 받은 현금을 관리자페이지를 통해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등 전반적으로 게임장을 관리함으로써 위 A의 영업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감정 결과 회신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관리자 페이지 통한 포인트 충전영상 등 첨부) 1.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장부 사진 첨부)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의 점),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제7호(환전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행위 방조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도박개장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추징금 2,025만 원 = 1달 치 평균 범죄수익금 405만 원 × 5개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