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 D, E, F(각 기소유예)은 모두 부산 부경보건 고등학교 동창생들로 합동하여, 2012. 4. 17. 03:2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H 내에서 D, E, F, C가 망을 보고, 피고인이 위 가게 마당에 있는 피해자 I(28세)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엑시스 오토바이 1대를 끌고 나온 후 피고인과 C, D, E, F이 오토바이를 함께 밀거나 끌면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D, C, E) 1. 진술서(피해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복되고 다른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범행 당시 연령, 처벌 전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1. 14:38경 서울 마포구 D시장 1층 남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가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남성들이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추가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범죄혐의가 있는 동영상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담치료를 받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210

범죄사실 [2017고단2210] 피고인은 2017. 9.9.00:3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노래연습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마티즈 차량의 운전석 문을열고 들어가, 현금 9만 원, 시가 6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자동차 등록증 1매, 노래연습장 출입문 열쇠 1개 등 합계 1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507] 피고인은 2017. 10. 14. 13:50경 부천시 F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CCTV사진 [2017고단2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절도 등의 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7. 1. 5.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1년간의 알코올 습벽에 관한 치료명령, 2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받고 2017. 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그럼에도 전혀 개전의 정이 없이 자중하지 않고 술에 취하여 판시와 같이 여러 범행을 하였다. -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4. 15:38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OTP 기계를 발견하자, 피해자 회사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여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업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권한 없이 피해자 회사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한 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300만원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13, 첨부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실상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수법의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한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한 점, 피해액이 적지않음에도 현재까지 피해배상이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에게 위 처분 외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29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7. 11. 17. 23:48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지하철 4호선 E역 지하 2층 화장실 출입구 앞에서 서성이던 중 피해자 F(여, 31세, 가명)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가 나오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달아나려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상체와 머리 부분을 잡고 화장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다가 또다시 넘어지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경추 요추염좌, 골반부염좌와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필진술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지하철 CCTV 확인), CCTV캡쳐사진, 지하철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1. 2017.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0. 21:00경 경남 남해군 남해읍에 있는 도립남해대학 테니스장 옆길에서 그곳 가로등에 걸려있던 남해대학 홍보용 현수막(가로 50cm, 세로 150cm)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현수막에 불을 붙여 시가 75,000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2. 2017. 12. 21.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21:00경 위 남해대학 본관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가로등에 걸려있던 남해대학 홍보용 현수막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3. 2017. 12. 2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 06:00경 위 남해대학 학생회관 앞을 지나가던 중 그곳 가로 등에 걸려있던 남해대학 홍보용 현수막을 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25,000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1회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M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일반물건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PL1년 10월(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반물건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합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C를 통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고 위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 증상 또한 피고인의 우발적인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0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7. 11. 11. 04:3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7세)가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같이 동석한 여성종업원들이 말도 없이 그냥 가버렸다는 이유로 술값을 주지 않고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경찰 불러"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04:50경 같은 장소에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과 경위 I이 피고인들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씹할놈아, 이런 호로자식이 명함 내놓으라고,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뒷목덜미를 잡아 소파에 누르고, 발로 정강이 부분을 3회 가량 걷어차고, 옆에 있던 위 I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머리 부분과 얼굴 부분을 5-6회 가량 치고 발로 복부를 1회 걷어차고, 이에 위 H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 I의 근무복을 잡아 끌었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00경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피고인 A는 바지를 벗고 소변을 보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목을 잡아 넘어뜨리려고하고, 피고인 B은 바지에 소변을 보면서 위 H의 허벅지에 자신의 바지를 접촉시켜 위 H의 근무복 바지가 소변에 젖게 하고 그곳 바닥에 소변이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기본(6월~1년6월)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6월~2년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정당한 공무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자신이 미얀마국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레스토랑'을 처분하고자 사촌동생인 D에게 관련된 업무를 위임하였고, D은 그 무렵 피해자 E(51세)과 사이에 위 레스토랑을 2억 1,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대금 중 3,000만 원은 2017. 3. 31.경에, 1,000만 원은 그로부터 2~3일 후에 각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되었다. 피해자는 남은 1억 7,000만 원을 2017. 9. 30.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D을 채권자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9. 10:00경 미얀마 양곤시 F 지역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어묵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그 전에 거주지 신고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여권을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를 그곳으로 부르고,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위 사무실의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뒤, 사무실 밖에 있는 성명불상의 직원들에게 출입문 바깥의 시정장치도 잠그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차용증의 채권자 명의 부분을 위 D에서 피고인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렌치 (길이 약 30~4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옆구리, 팔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위 사무실에 감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의 진술부분 1. 각 상해진단서(E), 미얀마 진료기록부 1. 녹취록 및 녹취 CD 1매 1. 각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제277조(감금가혹행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재산적 동기에 의하여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그 수법에 있어서도 폭력조직의 그것을 연상시키는 험악한 언행을 동원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며, 무엇보다 피해자는 무거운 상해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적극 탄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피해자의 태도를 진단 시점(미얀마에서의 최초진단은 사건 10여일이 경과한 2017. 10. 22.에, 국내에서의 진단은 피해자의 귀국일인 2017. 12. 9.로부터도 3일이 경과한 2017. 12. 12.에야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진단이 늦춰진 불가피한 이유를 확인할 자료가 없음), 진단 내용(미얀마에서의 진단서에는 치과 상해에 관한 내용 없이 가벼운 외상들만이 기재되어 있고, 국내 진단상의 치과 상해는 시점과 당시 증상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과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임), 객관적 증거의 존부(주도면밀하게 휴대폰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소리를 녹음하는 외에 피고인의 절도 혐의에 관한 증거 영상을 남겨 제출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내용 정도를 확인할 만한 영상 등은 제출하지 아니함), 피해자의 동기(D과의 레스토랑 양도계약 사실 및 이에 기초하여 작성된 차용증에 의한 의무를 모두 부인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 없는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임) 등과 비교하면, 피해자의 호소와 탄원은 상당 부분 과장된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비교적 소액인 오래 전의 벌금형들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가족을 부양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38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피고인은 2018. 7. 18. 00:40경 의왕시 C아파트 상가 D 편의점 옆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성방가를 한다는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신고자가 어떤 놈이야? 술 마시는데 왜 경찰이 시비를 걸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 동안 소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모이고 지나다니는 곳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소란 등 행위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으로부터 통고처분을 하겠다며 신분증 제시 및 신분확인을 요청받자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맥주캔 안에 있는 맥주를 위 F의 얼굴에 뿌리고, 맥주캔을 위 F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에 관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법정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1992.경의 형사처벌전력 이후로는 처벌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9. 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섬안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촌동 1011-1에 있는 단지주유소 앞 도로까지 2km 구간에서 B BMW 5301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밖의 교통 관련 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 고려)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을 넘는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19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부사장으로서 베트남 사업 부분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피해자 F과 'H'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 그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관리 및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2016. 2. 29.경 대구 수성구 I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공동사업비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40,656,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9.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서 합계 203,280,000원을 송금받고, 위 계좌에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자금 등을 혼합 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3. 2.경 피고인 B의 급여 명목으로 1,842,68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서 합계 123,725,462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제2, 4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략적제휴협약서, 송금내역 1. 각 자료제출 1.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경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민사소송이 제기된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업무상 횡령한 금원이 상당한 점, 이로 인해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경제적 손해가 상당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에다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7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3. 3.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외에 동종 폭력 전력이 22회 더 있는 사람이다. [2017고단5724] 피고인은 2017, 11, 21, 12:15 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338 에 있는 수유역 앞길에서, 피 해자 I(41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가로막고 진행을 방해하는 피고인을 교통흐름을 위해 일단 위 택시에 태운 후 그곳 부근 길에서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5만 원 권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너보다 돈 많아!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262] 피고인은 2017. 12. 3. 06:25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 이하 불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J(여, 45세)이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귀가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 2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폭력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이 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이빨이 부러지는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집행유예라는 관대한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1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십 회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의류 매장인 'D'과 'E'의 사업 명의자로 E에서 매니저로 의류를 판매하였다. 피고인 B은 위 각 매장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C 브랜드 의류 등의 물품을 공급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에서 35%의 마진을 제외한 판매금액을 그 다음 주월요일에 입금하도록 하는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의류를 보관하며 의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던 중 매장 운영이 어렵게 되자, 판매대금을 고의로 누락시켜 매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E에 있는 의류를 D으로 이동시켜 그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 경부터 2016. 12. 9. 경까지 위와 같이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81,667,336원 상당의 의류 2,019점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매장 운영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대리점거래계약서(D), 대리점거래계약서(E) 1. 상품판매 미등록 사실확인서 1. D 판매현황 1. 수평이동상품처리확인서 1. 판매분 미수금 입금 촉구 안내(2016. 12. 12. 자 내용증명) 1. 기간별 수불판매현황(E), 기간별 수불판매현황(D), 월별 거래처별 수불집계(E), 월별 거래처별 수불집계(D) 1. 매장별 미수 현황 1. 이행보증보험증권, 수사보고(이행보증증권 보증사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3. 선고형의 결정 I 주식회사가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위탁판매계약과 관련하여 체결한 이행보증보험계약(보험가입금액 합계 220,000,000원)에 따라 피해자 회사에 손해액을 배상하였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품의 반환 거부로 인한 횡령의 점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상품판매대금 미입금 등의 사유로 2017. 1. 4.경 미수채권 입금 미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및 반품 예고에 관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받아 D 및 E에 보관중인 의류 등을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3 기재와 같이 합계 310,275,755원 상당의 의류 3,450점(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판 단 가.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 회사는 2016. 12. 9.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알게 되어 피고인들과 미입금한 판매대금의 상환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하지만 피고인들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판매대금의 미입금을 둘러싸고 책임 공방이 벌어지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피해자 회사는 2016. 12. 23. 미입금 판매대금 137,960,054원을 2016. 12. 27.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위탁판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은 2016. 12. 26. 피고인들에게 도달하였다. 3) 이후 피해자 회사는 2017. 1. 4.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는데, 위 우편은 '폐문부재'로 2017. 1. 12. 피해자 회사로 반송되었다. 4) 한편, J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K이 2016. 12. 16. 작성한 2016년 증제15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각각 의정부지방법원 L 및 인천지방법원 M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신청하여 2017. 1. 5.경 그 압류가 집행되었다. 5)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들과 J 등을 강제집행면탈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11. 16.자 2017형제37844호 결정). 나. 피해자 회사의 2016. 12. 23.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돈 137,960,054원의 지급을 도달일자를 기준으로 단 하루의 유예기간을 주어 촉구하면서 불이행한 경우에 계약이 즉시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게다가 위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의 유효를 전제로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 회사의 2017. 1. 4.자 내용증명 우편이 피고인들에게 도달하지도 아니한 상황에서, J 2017. 1. 5.경 이 사건 물건에 대하여 압류를 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위 2017. 1. 4.자 내용증명 우편을 반송받은 2017. 1. 12.경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 사건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들은 위 2017. 1. 5.자 압류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J의 위 2017. 1. 5.자 압류가 무효라고 볼 만한 증명이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의 위 반환거부이유와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반환을 거부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4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0:54경 의왕시 이하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6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페이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징역 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년과 2014년, 2016년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생후 1개월의 어린 자녀가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대리운전이 오지 않아 급한 마음에 운전을 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수 피고인은 2018. 3. 8. 01:06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211 우리은행 강남세브란스 병원 출장소 현금지급기 코너에서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자(B ID: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g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그대금으로 70만 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02:00경 서울 광진구 소재 불상의 건물 계단 난간 손잡이 밑에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둔 필로폰 1g이 든 비닐팩 1개를 가져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3. 10, 10:00 경 서울 건물 921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1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3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3, 11, 1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11.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1)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감정의뢰회보서(소변 및 모발)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의 수량 및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0.3g'은 오기로 보인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매수 및 투약 횟수, 취급량,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위험성,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소액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05:2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OO' 주점에서 친구 D가 노래를 부를 때 탬버린을 치면서 흥을 돋우던 업주인 피해자 E(여, 38세)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E의 진술서 4.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멸영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유흥을 즐기다가 업주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사책임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범죄로도 벌금보다 무거운 형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아내와 아들을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 0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포교차로 앞 도로를 춘포면사무소 쪽에서 덕실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황색 신호등이 점멸 중이었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오른쪽 편도 4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7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우 무릎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0,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익산시 춘포면 춘포리에 있는 춘포파출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춘포면에 있는 춘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보고, 증거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참작하되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공판에 이르기까지 장시간 도주하였던 점 고려하여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부과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기재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40,9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도로교통법 제151조 처벌불원: 피해자 D 2018. 8. 22. 합의서 제출 공소기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