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4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B조합이 비영리 목적으로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후, B조합 명의를 이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B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가 300명 이상이고, 30명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는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고,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조합원 1인의 출자수는 총출자수의 100분의 20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경 피고인이 행정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부산 북구 C빌딩 4층(구 D의원)에서, 위 D의원의 환자 E 등의 인적사항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발기인명부를 작성하고, 실제 발기인대회를 개최하지 않았음에도 그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D의원의 내원환자의 인적사항을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조합원 312명의 설립동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피고인의 개인자금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대납하였음에도 마치 그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허위의 출자확인증 등을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에 제출하여 2008. 4. 25. F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2008. 5. 19.경 F조합 명의로 부산 북구 C빌딩 4층과 7층에 G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고 한다)을 개설한 후 의사 H 등을 고용하여 2011. 10. 31.경까지 의료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전항과 같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2008. 6. 11.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0회에 걸쳐 피해자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권한을 위탁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급자 의료급여비 41,905,3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E, O,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조합 건강보험 청구 및 지급내역 1. 의료기관 개설 신고대장 1. 우편조사 결과표 1. 진술서와 창립총회 참석자 명부 필적대조 1. 설립동의자 우편조사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우편물 회신결과, 우편진술서 필적대조, 참고인 Y 전화통화, 참고인 Z 전화통화, 참고인 AA 전화통화, 참고인 AB 전화통화, 참고인 AC 전화통화, 참고인 AD 전화통화, 참고인 AE 전화통화, 참고인 AF 전화통화, 발기인 조사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J, 'AG의원' 관련 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H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하여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는 위 의원을 실제로 운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로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하였던 직원 AI의 진술이 있는데,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AI은 AH에게 이 사건 의원의 시설안내 등을 해주었을 뿐 구체적인 양도양수계약의 내용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고, 단지 피고인이 AH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하였다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AH에게 이 사건 의원을 양도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양도양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사이에 계속하여 이사장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0. 6. 1.부터 2011. 5. 31.까지 이 사건 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각 범행은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하여 국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재정건전성을 해치게 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현재까지 판시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다른 한편, 편취금액의 상당 부분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에 사용되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2. 판단 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범행과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범행을 모두 합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포괄일죄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되는바(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합계 41,905,370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해자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의료법에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5. 19.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이 사건 의원에서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을 고용하여 환자를 진료하게 한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그 심사 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6. 25.경부터 2012. 9. 7.경까지 115회에 걸쳐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029,960,69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또는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3172 판결 등 참조),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하고,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아니하다면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 등 참조). 다만 각 범행이 포괄일죄가 되느냐 경합범이 되느냐는 그에 따라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특별법이 적용되는지 등이 달라질 뿐 아니라 양형 판단 및 공소시효와 기판력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8. 7. 부산지방법원 2013고단8979호 사건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범행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AI 등과 공모하여 치료가 필요하지 않거나 통원치료로 충분한 환자들을 이 사건 의원에 입원시킨 후 마치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의무기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2010. 3. 초순경부터 2011.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0,116,46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과 위 확정판결 중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기 위하여 마치 이 사건 의원이 적법하게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사안으로, 피해자와 피해법익이 동일하고, 범행기간이 중복되며, 범행방법이 유사할 뿐만 아니라(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공단을 기망한 구체적인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방법의 동종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본질적인 차이라고 볼 수 없다) 동일한 범행장소에서 동일한 기회를 이용하여 일정 기간 반복하여 편취행위가 이루어졌고, 달리 범의가 단절되거나 갱신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사실심 판결선고 시인 2014. 8. 7. 이전에 이루어져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피해자 공단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