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12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명동지역에서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채업을 영위하던 자로, 사채로 돈을 대여함에 있어서 주로 배서 없이 수표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도 수표로 변제받아 그 대부분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않고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고, 금전거래와 관련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한편 금전거래와 관련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대부분 작성하지 않으나 만일 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를 다른 사람으로 해 두거나 채권자란을 공란으로 해두어, 과세관청의 소득원에 대한 추적을 회피함과 아울러 세무조사를 하더라도 탈세에 대한 적발을 현저히 어렵게 하는 방식을 사용해 왔다. 1.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8. 9. 11.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E이 보유하고 있는 코스닥상장사 주식회사 F(이하 'F'라고만 한다)의 주식 620만 주와 주식회사 G(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H, 이하 'G'라고만 한다) 발행의 당좌수표 60억 원 1매, 백지수표 1매를 담보로받고 60억 원을 6개월 동안 월 6%의 이자를 받고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서 35억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기 보관중인 수표 25억 원과 합하여 총 60억 원을 위 E에게 대여하면서, 피고인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I 유한회사(이하 'I'라고만 한다)와 위 E이 경영하는 G와의 금전거래인 것처럼 두 회사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면약정으로 위 월 6%의 이자 중 월 1.5%의 이자는 I가 수취하고, 나머지 월 4.5%의 이자는 피고인이 직접 수취하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8년 말 일자불상경 E으로부터 위 채권에 대한 이자로 10억 8,000만 원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사업연도에 합계 12억 1,100만 원의 이자로 인한 사업소득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 6. 1.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 사업연도 종합소득세 300,301,095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1.까지 3개년도 종합소득세 합계 1,646,530,941원을 포탈하였다. 2. 양도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08년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의 주식을 K, L, M 의 명의를 빌려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가,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사이에 위 K 명의의 주식 합계 800,890주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05,459주를 매각하여 합계 242,698,873 원의 양도소득을 올리고도 이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고 2008 사업연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 2009. 6. 1. 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08 사업연도 양도소득세 24,227,21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전말서, 문답서(A), 대여 및 이자수취내역과 관련자료 리스트, 2008. 9. 11.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8. 12. 28.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1. 8.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4. 6.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2. 2.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9. 25.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11. 10.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09. 12. 11.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2010. 3. 30. 대여 및 이자수취 관련자료, 주식양도 소득 관련자료, 포탈세액 계산 및 계산근거,판결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기장의무에 관한 소득세법령 등 검토), 수사보고서(사업소득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규정 첨부), 법인등기부, 증인신문조서(N), 수사보고서(이자 관련 사실관계 정리도표), 수사보고서(양도소득세 포탈액수 재계산), 수사보고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관련 세무공무원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서(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해당성 검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편철보고) 및 해당 판결문, 수사보고(확정판결 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3호(2008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2010년도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제1항 제3호(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2009년도 종합소득세 포탈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가) 소득세법에 의하면,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나, 이자소득에는 필요경비의 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받은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 등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그 포탈세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은 납세고지서(이하 '이 사건 납세고지서'라고 한다)에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이자소득 누락)'라고 기재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받은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구별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인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주장·소명할 기회가 박탈되어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여부 및 불복신청에 현저한 장애를 받았으므로 위 납세고지서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 (나) 소득세법 등에 의하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에서 회수불능의 채권인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고 산출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산정하여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이 있는 것처럼 기소하였으나, 만약 아래와 같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종합소득세를 산정하면 피고인이 포탈한 종합소득세는 없거나 감액된다. 피고인은 2007년 10~11월경 주식매매전문가로 소개받은 0에게 J 등에 관한 주식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7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위 Q은 2008년 7월경 돌연 행방불명되었고, 현재까지 투자금 중 473,496,000원을 상환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이하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은 2008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피고인은 2009년 11월경 에게 8억 4,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7억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은 2008.9.30. 2억 원을 횡령한 것을 시작으로 2009. 12. 24. 까지 F 자금 약 773억원, P 자금 약 93억 원, Q 자금 약 173억 원 합계 약 1,040억 원을 횡령하고, F, P, G에게 배임행위를 통하여 약 664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횡령 및 배임혐의로 2010년 4월경 구속되었는바, 이렇듯 위 E은 위와 같이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어 2009년경 전혀 변제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도 2009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E은 2010년 4월경 구속되어 현재까지 형의 집행을 받고 있으므로 위 채권은 적어도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피고인은 2010. 3. 30.경 R 주식회사(이하 'R'라고만 한다)에게 위 회사 및 그 대표이사 S 명의의 각 약속어음을 담보로 제공받고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R는 2010년 말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위 S도 행방불명되었으므로, 이 사건 제 3 대여금 채권도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피고인은 2010년경 K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하 '이 사건 제 4 대여금 채권'이라고 한다), 위 K은 위 30억 원을 T에 투자하였다. 그런데 위 T은 2010년 6월경 상장폐지되어 사실상 폐업상태가 되었고, 위 K도 전혀 변제능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제4 대여금 채권도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회수불능의 채권으로 필요경비로 처리되는 대손금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2010년도에 변호사 비용으로 6억 원을 지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변호사 비용'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변호사 비용은 모두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하였던 필요경비이다. (다) 위와 같은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음에도 과세관청은 당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받은 이자를 이자소득으로 본 나머지 피고인에게 필요경비를 입증할 기회를 전혀 주지 아니한 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지 않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적극적인 기망행위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각 금전거래에 관하여 많은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있고 상당부분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거래하였으며, N는 피고인의 여동생으로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어서 N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거나 N를 당사자로 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고, E과의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다액이 될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며, 비조세전문가로서 대여한 금원의 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한 상태인데다가 향후에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없었던 것인바, 조세포탈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단순히 차명을 이용하여 주식을 거래한 것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종합소득세 포탈 부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가) 납세고지서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과세관청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로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을 모두 기재하였는바, 당초 신고에 따른 과세표준에서 경정결정에 따라 증가된 과세표준이 피고인이 제3자에게 대여한 금원보다 적게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얻은 이자수익에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공제를 하여 사업소득으로 계산한 것임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점,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경정고지(이자소득 누락)' 부분은 개인통합조사에 따른 경정임을 알려주는 의미가 있어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 인한 소득을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겠다는 과세관청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이 사건 각 금전거래 등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의 위 금전거래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이자소득임을 전제로 한 내용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증거기록 1,557~1,569쪽 참조), 이후 위 내용을 정정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계산한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소송진행 과정에서의 주장내용만으로 과세관청이 피고인이 받은 이자를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파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납세고지서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여금 채권 가) 피고인이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이자 상당의 소득과 관련한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이라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5조 제1항 제16호는 외상매출금, 대여금 등의 채권 중 회수불능이 된 금액을 의미하는 대손금을 필요경비의 산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과연 이 사건 제1 내지 4 대여금 채권이 위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은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이 되는 대손금을 채무자의 파산 · 강제집행 ·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1호), 채무자의 사망·실종 ·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제2호),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다. 다)이 사건 제1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이 2008년 7월경 행방불명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선뜻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위 금원이 J 등에 관한 주식 위탁 운영 관련 투자금이고, K 등 명의로 J 주식 등을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투자금은 이익이 나면 배당을 받거나 지분을 매각하여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뿐이고,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이상 그 주식 매수대금을 대여금으로 볼 수는 없어, 위 제1 대여금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라)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E의 채무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려우며 [2013년경 N의 신청에 따른 E에 대한 재산명시결정에 따라 이 제출한 재산목록(증거기록 1,448~ 1,452쪽)만으로 이 사건 제2 대여금 채권이 당시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이후 2010년 4월경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하여 위 채권의 대여일 무렵인 2009년 11월경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E은 위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3160) 에서 징역 5년 등을 선고받고, 상고하였으나 2011. 10. 27.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18109)을 선고받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바, 2009년도는 물론 2010년도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 제2 대여금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마)이 사건 제3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R가 사실상 폐업상태라는 것만으로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위 채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S이 행방불명되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워, 위 제3 대여금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바)이 사건 제4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보면, T이 상장폐지 결정된 것은 사실이나(증거기록 1,216쪽), 채무자인 K이 투자한 T이 상장폐지된 것만으로는 위 K에 대한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고, K의 채무변제 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진술만으로 이를 선뜻 인정하기 어려우며, 변제 능력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대손금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위 제4 대여금 채권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대손금이라고 볼 수 없다. 사)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U의 법정진술, N 작성의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445~1,446쪽), 수표 사본(증거기록 1,438~1,439쪽)만으로 피고인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의 구체적인 액수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 금액을 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비용이 이 사건 각 사업소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증인 U는 최초 배임 형사사건의 변호인으로 시작하여 그 뒤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민사사건 10여건 정도를 수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 형사사건만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개인을 위한 비용지출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각 사업소득과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관련된 민사사건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각 사업소득과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추계결정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관하여 과세관청은 피고인이 대부업자로서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 인한 수입을 장부에 기록한 바 없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이 비치한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고, 소득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특별한 자료가 없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따라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였는바, 피고인이 필요경비로 주장하는 대손금 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이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결정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조세포탈죄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는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사채업을 영위하였고,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 ·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참조) 처음부터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I를 설립하고 위 회사를 통해 부실채권의 운용 및 대부업을 행하여 왔는데, E 및 그가 운영하는 회사와의 금전거래가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다액이 될 줄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E과의 거래시 별도의 대부업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과의 맨 처음 금전거래인 2008. 9. 11.자 거래에 있어 채권자를 I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121쪽, 1,234쪽), 이자에 관하여 위와 피고인으로 분산하여 지급받았는데, 위 I 명의로 수령한 월 1.5%에 해당하는 이자에 관하여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세금을 납부하였던 반면, 나머지 월 4.5%에 해당하는 이자 합계 24억 1,5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개인이 이를 수령하고도 전혀 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E과의 금전거래를 함에 있어 주로 배서 없이 수표로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도 수표로 변제받아 대부분을 수중에 보관하고 있다가 다른 거래에 재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당좌수표 발행증명서, 현금수령증 등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N가 컴퓨터 등에 대여내역 등을 정리해 두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기록 1,720쪽), 2011. 7. 21.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바 있는 국세청 직원 V는 '처음에는 피고인과 E 간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지 못했다. 세무조사를 위해 피고인과 N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방문하여 서류와 컴퓨터 하드를 복사해 와서 분석하였으나 E과의 금전거래와 관련된 자료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고, 이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그 수사기록을 받아보고서야 피고인과 E간의 금전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주로 수표거래를 하면서 수표를 피고인 본인과 N 명의의 계좌에 거의 입금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본건 사채업과 관련된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아 만일 위 수사기록이 없었다면 본건에서 탈루된 이자소득을 밝혀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789~1,790쪽), 또한 검찰 주사보 W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변호인의 의견서에 컴퓨터 파일 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있어서, 2013. 9. 23. 피의자신문 이전에 변호인에게 위와 같은 컴퓨터 파일 등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였음', '피고인의 소득은닉으로 인하여 국세청은 피고인의 소득을 추적하지 못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E에 대해 검찰 등이 횡령, 주가조작 등으로 수사를 개시하면서 본건 돈거래가 확인되었고, 국세청은 위 수사기록을 열람하여 비로소 세무조사에 착수했음, 만일 검찰 수사기록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본건에서와 같은 소득은닉행위로 인하여 세금추징 자체가 불가능하였을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795~ 1,796쪽).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중 2008. 9. 11.자, 2009. 4. 6.자, 2009. 11. 10. 자, 2009. 12. 11. 자, 2010. 3. 30.자 각 금전거래에 관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제출되어있는데(그외 2008. 12. 28. 자, 2009. 1. 8. 자, 2009.2. 2. 자, 2009.9.25.자 각 금전거래에 관하여는 아무런 계약서도 제출된 바 없다), 2008. 9.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채권자가 I로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121쪽, 1,234쪽), 2009. 4. 6.자 및 2009. 11. 10.자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채권자가 N 내지 XN 개명전 이름)로 기재되어 있으며(증거기록 194쪽, 1,275쪽, 1,335쪽), 2009. 12. 11.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 채무자가 G인 계약서(증거기록 1,351쪽)와 채무자가 F인 계약서(증거기록 211쪽, 1,358쪽)가 있는데, 위 두 계약서 모두 채권자란 및 이자율란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고, 2010. 3. 30.자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경우에도 채권자란 및 이자율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20쪽, 1,366쪽) [나아가 위 2009. 12. 11.자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K이고 채무자가 N인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도 작성되어 있고(증거기록 206쪽), 피고인은 2009. 12. 10.경 본인 계좌에서 60억 원을 출금하여 K 계좌에 입금한 후, K 계좌에서 N 계좌로 위 60억 원을 송금하여, 마치 K N에게 60억 원을 대여하고 N가 해당 자금으로 E에게 대여한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증거기록 8~9쪽)]. 한편 2009. 12. 11.자 및 2010. 3. 30.자 금전거래와 관련한 채무자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에 채권자란 및 이자율란 등이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증거기록 214~215쪽, 222쪽). 피고인은 국세청 및 수사기관에서 위 항에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부분에 대하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작성되었더라도 계약이 종료된 이후 파기하였다거나, 작성한 것 같은데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한편 채무자인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채권자가 N로 기재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N가 채권자로 기재된 경위는 실무적인 것이라 모르겠지만 N가 그렇게 서류를 만들어 와서 도장을 받아간 것이고, 채권자란 등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사회 의사록에 관하여는 피고인 측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1,760~1,76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09. 12. 11.자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N가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대여 자금은 피고인 본인의 자금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거래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자금을 N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후 E에게 대여한 점(증거기록 44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 명의를 사용하여 E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은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금융조회를 통해 쉽게 그 거래내역을 알 수 있도록 계좌로 거래를 한 경우도 많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금융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 내지 본인이 이용하는 차명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였다는 것일 뿐(증거기록 136쪽, 161쪽, 199쪽, 210쪽, 228쪽), 피고인이 채무자인 E 등에게 대여금을 계좌이체하는 등으로 서로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알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E은 수사기관에서 계좌이체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수표로 차용금을 지급받은 이유에 관한 물음에 '그것은 돈을 주는 사람이 정하는 것이다.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피고인이 주는 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58~1,759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N가 동업관계에 있고 이 사건 각 금전거래 중에는 N의 자금이 들어간 경우도 있었으며, 채권자의 명의가 피고인인지 N인지는 상관없이 대여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되면 피고인과 N 중 한명이 납부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고, E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여되는 돈 중의 일부는 N의 자금도 있는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나 N 명의로 이 사건 각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N의 자금도 일부 투입되어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후에 정산을 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N가 투자한 금원이 정확히 얼마인지, 대부업에 따른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한 바 없으며, 오히려 E1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대여금 중엔 N의 자금도 있는 것 같으나, 예외 없이 대여금액, 대여조건 등은 본인과 피고인이 직접 상의했고, 실무는 N가 처리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760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제가 N에게 제 자금의 관리를 맡겼기 때문에, N가 알아서 처리했다는 의미이고 N가 자기 돈으로 직접 돈을 대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N도 약 10억 원 정도를 보유하면서 굴렸는데, N 자금이 제 자금과 같이 대여된 경우에는 그때그때 얼마씩 분배를 해주었다. 그런데 N 자금이 언제 어떻게 제 돈과 함께 운용되었는지, 언제 얼마를 분배해주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1,714쪽), 검찰주사보 W 작성의 수사보고서에 'Y의 진술내용' 부분에 '처음에는 일부 대여내역에 대해 피고인은 동생 N가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피고인 본인이 실질적인 대주로서 대여한 것이 맞다는 것을 시인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1,7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N는 피고인의 대부사업에 있어 피고인에게 종속되어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음에 불과하고, 동업자로서 피고인과 동등한 채권자의 지위에서 E과 금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⑩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8 과세연도에 대해서는 자진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고, 2009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14,181,300원을, 2010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1,655,030원을, 2011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260원을, 2012 과세연도에 대하여는 11,935,110원을 각 자진신고하였는바(증거기록 1,497~1,498쪽, 1,795~1,796쪽), 이와 같이 피고인은 실제로 E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수입을 숨긴 채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왔다. 조세포탈의 고의에 관한 판단 위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고 할 수 있고, 피고인은 오랜기간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E과의 처음 거래로 인한 거래대금 자체가 고액이었고, 이후 과 관련하여 거래가 반복되어 충분히 대부업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전혀 위와 같은 등록을 한 바 없으며, 피고인이 이자수입을 얻은 총 9회의 거래 중 7회의 거래가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모두 회수된 바 있고(2009. 9. 25.자 금전거래의 경우 원금 60억 원 및 그 이자가, 2010. 3. 30.자 금전거래의 경우 원금 10억원 및 그 이자가 각 미회수된 상태이다), 해당 과세연도 신고기한 내에 원리금이 모두 회수되어 그 대여금과 관련한 거래가 모두 종결되어 이에 관한 사업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명백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피고인은 이에 관한 아무런 소득신고를 한 바 없으며, 덧붙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과세관청에서 조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전거래로 얻은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혼동을 일으켜 피고인으로 하여금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지장을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청이 처음 피고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이 사건 각 금전거래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자소득임을 가정하고 조사를 하다가 이후 수사기록 등을 통하여 조사를 마친 결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거래기간, 거래규모, 거래방식(사무실, 직원) 등에 비추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보이는바(증거기록 1,790쪽), 이는 피고인의 은닉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금전거래를 이자소득으로 판단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맞는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이를 이행한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피고인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도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이 그 차명계좌의 주식이 대주주인 피고인의 소유로서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발견하기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실제로 E으로부터 받은 이자 등의 수입을 숨긴 채 과소액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나아가 수입금액 탈루 사실을 감추기 위해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3년간 종합소득세 합계 1,646,530,941원을 포탈하고, 차명계좌로 주식을 매도하는 거래를 하고도 그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포탈한 세금에 관하여 더하여진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를 모두 납부한 점, E과의 거래에 있어 회수하지 못한 금원이 상당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점, 판시 각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