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B은 2016.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E는 2012. 말경 또는 2013. 초순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AI'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로 AJ(일명 AK), 피고인 A(일명 D). AL(일명 AM), 중국인 AN 등을 두고,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자로 피고인 AB(일명 AO), 실제로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으로 피고인 Z, 피고인 N, 피고인 AA, 중국인 AP, AQ, AR, AS, AT 등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을 운영하였다. 1. 'AU'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E 가.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는 2015. 중순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AI에 근무하다가, 위 AJ를 통해 성명불상자(일명 'AV')를 소개받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고객정보, 사이트 운영 정보 등을 해킹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기존 사이트인양 운영하게 되면 운영 초기부터 많은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기존에 오랜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약 6,000명의 고정 고객을 가지고 있는 'U'라는 사이트를 해킹하고, 실제 운영은 필리핀에서 위 'AV'이 담당하고, 피고인 E는 U 사이트의 서버 대여 및 수익금을 입금할 차명계좌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는 2015. 1.경 불상지에서 'U' 사이트를 해킹하여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는 정보를 위 AV에게 전달하여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다음, 2015. 1. 25.경 AW의 국민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도박행위자 'AX'로부터 AV이 지정한 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들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토토'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1. 경부터 2016. 4.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합계 17,628,574,4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U 사이트를 해킹하여 'H'라는 사이트로 이름을 바꾸어 운영하였고, 피고인 E는 'U' 사이트와 관련하여 특히 피고인 A의 범죄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5. 10. 1. 취득한 범죄수익 중 50,000,000원을 위 AV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중국 인민폐로 환전한 후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비트코인을 구입하거나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270,000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2.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 피고인 AB, 피고인 Z, 피고인 N, 피고인 AA 가.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A는 위와 같이 2015. 1.경 'U' 사이트를 해킹하여 이를 'H' 사이트로 이름을 바꾸어 AV에게 운영을 위임하고 운영하던 중, 기존의 'U' 사이트 운영자들이 'O'으로 이름을 바꾸어 계속 운영하는 것을 확인하고, 2015. 7.경 다시 위 'O' 사이트의 고객정보 등을 해킹하여 이를 E에게 넘겼고, E는 위 O 사이트의 이름을 M로 바꾸어 피고인 AB에게 운영을 위탁하여 2015.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운영하게 하도록 위탁하였다. 한편, 피고인 AB은 2015. 10.경 다른 불법 도박 사이트인 'AY' 사이트 운영으로 구속되었고, 이에 피고인 AB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E는 그 무렵부터 M사이트의 운영을 직접 하기로 하고 피고인 N, 피고인 AA, 피고인 Z 등을 순차로 사이트 운영팀으로 고용하였다. E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 M 사이트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면서, 2015. 여름경 도박행위자인 P로 하여금 E가 지정한 차명계좌에 150만 원을 입금하게 하고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인들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곳이 당첨이 되면 도박행위자들이 이기고, 다른 곳에 당첨이 되면 운영자가 이기는 방식의 속칭 사다리 게임 도박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의 결과에 따라 취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준 것을 비롯하여, 2015. 7. 1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위와 같이 도박공간을 개설하고, 합계 24,003,091,371원 상당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발매하였다. 피고인 AB은 위와 같이 필리핀 마닐라의 사무실에서 2015.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트 운영 총책임자로서 업무하고 수익의 약 25%를, 피고인 N은 2015. 10. 21.경부터 2016. 4. 14.경까지, 피고인 AA은 2015. 10. 1.경부터 2016. 1.경까지, 피고인 Z는 2016. 1.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위 중국 대련의 사무실에서 위 M 사이트의 회원 모집 및 관리, 사이트 내 입출금 관리 및 정산, 배당률 수정, 게임 등록 등 사이트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업무를 하고 월 250만 원~300만 원 상당의 월급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전 가항과 같이 M 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1~2개월에 한번씩 속칭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새로운 차명계좌를 받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운영기간 동안 24,003,091,371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AY'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 피고인 E 가.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은 2012. 말경에서 2013. 초순경 위 AI 사무실에서 AJ와 공모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사이트인 'AY(후에 AZ로 이름 변경)' 사이트를 개발하였고, 이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리핀 마닐라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는 AB에게 분양하여 주고, AB은 그 무렵부터 2015. 10.경까지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차명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이를 게임머니로 환전해준 다음, 국내·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베팅액을 지급하거나 피고인 등이 가지는 방법으로 속칭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게 하고 베팅금에 대한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범행하여 회원들로부터 B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492,067,219원 상당의 도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AJ는 위 기간 동안 AB으로부터 매월 사이트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500만 원을 받으며 사이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격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B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이 AB과 AY 사이트를 공모하여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전항과 같이 BA 명의의 계좌 등 차명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으면서 1~2개월에 한번씩 속칭 대포통장 업자로부터 새로운 차명계좌를 받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체 운영기간 동안 3,492,067,219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AB 등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4. M사이트 운영 수익 은닉으로 인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E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2015. 7.경 다시 위 'O' 사이트의 고객정보 등을 해킹하여 이를 피고인 E에게 넘기고, 피고인 E는 위 'O' 사이트의 이름을 'M'로 바꾸어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사이트 수익금이 발생하면 이를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중국 인민폐로 환전하여 보유하거나, 추적이 어려운 인터넷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E는 2015. 11. 1. 위 M(또는 O)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금 중 500만 원을 중국 인민폐로 바꾸어 피고인 A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05,000,000원의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하여 중국 화폐로 환전하거나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Z, AA, AB,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B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업일지 사본 1부, 수익금 정리 내역, 비트코인 구입내역, 각 추출파일, 씨티은행 회신 내역, 각 입출금 내역, 출입국 내역, AU사이트 입출금 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나.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은닉의 점) 다. 피고인 Z, AA, AB, N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Z, AA, AB, N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E, A, Z, AA, N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피고인 E와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모사실 부인 주장 피고인 E는 'AU' 사이트 및 'AY'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과 관련하여 공모하여 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해킹된 'AU' 사이트에서 도박공간이 개설된 사실을 알면서도 위 사이트의 서버 대여 및 그 범행 관련 수익금을 입금할 차명계좌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E는 불법도박사이트인 'AY' 사이트를 개발하여 피고인 AB에게 분양하고, AJ를 통하여 위 사이트를 유지, 보수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공동 가공의 의사에 기하여 위 각 사이트의 운영에 관한 기능적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수익 가장, 은닉 부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E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 없이 수익금의 배분 및 사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환전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E는 검찰 수사과정에서 수익금을 감추기 위해 한화를 인민폐로 바꾸고, 인민폐를 비트코인으로 바꾼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 E의 행위는 범죄수익의 특정이나 추적 또는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보관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도5652 판결 참조), 이른바 차명계좌라 불리우는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에 범죄수익 등을 입금하는 행 위는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004 판결 참조)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E는 'M'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확정판결로 복역 중인바, 위 사이트와 관련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다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E에 대하여 판결이 내려진 도박개장죄,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이 사건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서로 구성요건 및 그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바,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거나 취득 등에 관한 가장 행위까지 한 점,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기간이 비교적 길고 거래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큰 점, 피고인 Z, AA, N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Z, AA, AB, N은 이 사건 범행을 각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B의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기간, 거래규모, 피고인들의 역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