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5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사실 D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1,041,000원 상당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54,576,2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남인천세무서장의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 각 문답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2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가공거래로 인하여 거짓으로 기재된 공급가액도 적지 않은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3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공소가 제기된 후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러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 절차가 진행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대체로 범행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3회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 18: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자친구에게 돈이 묶여 있어서 오락실 동업을 할 수가 없으니 150만 원을 송금 해주면 내일 여자친구에게 돈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만 원을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C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송금내역 1. 고소장-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확인)-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M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1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한 점, 피해변제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다만 이 사건 편취 금액이 거액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양형기준의 권고형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5.경 서울 은평구 I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J'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평소 소유한 부동산이 많다고 재력을 과시하던 중 위 음식점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한데 곧 돈이 들어올 곳이 있으니 식당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도박에 재산을 탕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계속하여 돈을 빌려 도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 채무가 수천만원에 이르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음식점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 내지 기존 차용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K 명의 계좌(계좌번호 L)로 차용금 명목으로 4,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1,9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M의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의 농협, 기업은행 계좌내역, K 거래내역서, O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J'식당 운영관련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포함), 수사보고(피고인과의 전화진술 청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1.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운영자금이 아닌 도박자금을 빌린 것이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도박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수시로 차용금을 변제하였으므로 편취범의도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대한 믿음 없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믿기 어렵고, 아래 양형사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일부 변제한 사실은 인정되나 변제시기나 변제금액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편취범의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로부터 수년간 빌린 돈이 수천만 원에 달함에도 이를 제대로 갚지 않았고, 특히 2010년 이후 전혀 갚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그 동안 변제한 금원을 감안하더라도 미변제금이 3천만 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 1) 2007. 12. 25. 이후 피고인이 K이나 O 계좌로 피해자에게 입금한 돈이 합계 2,000만 원 정도가 되고, N 계좌로 입금한 돈 중 일부를 더하더라도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한다. 한편 2009년에 피고인이 O 계좌로부터 N 계좌로 입금한 돈 합계 1,150만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돈을 빌려준 2009. 1. 23.로부터 3개월 이상 지난 후인 2009, 4. 부터 2009. 8. 까지 사 이에 입금한 돈이고, 위 돈이 대부분 입금 즉시 P의 계좌로 출금된 점, 피고인의 부탁으로 아는 장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적이 있다는 증인 N의 진술에 비추어 위 돈은 피고인이 N를 통해 다른 사람의 돈을 빌렸다가 갚은 것으형 선고가 불가피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도박전과를 제외하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8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후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8. 13:00경 경상북도 영천시 청통면 호당리 소재 경북농축산영농조합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문자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00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B)와 새마을금고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는 한편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1회 있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6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E'의 F빌딩 사무실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하위사업자로서 위 사무실에서 전산관리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모두 피해자 G의 상위사업자이다. 누구든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지비트코인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 구입비 명목으로 돈을 투자하면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 원당 약 296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금융다단계 사기업체인 'E'의 실제 운영자인 H, 위 업체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I의 실제 대표이사인 J 등은 공모하여, 2015. 12.경부터 2016. 6. 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주식회사 I 사무실과 수원시 권선구 L 202호 소재 주식회사 M 사무실 및 서울 강남구 F건물 소재 'E' N센터 등 전국 각지의 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본인 명의로 13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만원), 39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만원), 65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만원), 13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만원), 39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300만원), 65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500만원), 1,300만원(수당지급 기준금액 1,000만원)을 납입하면 수당 지급 기준금액의 30% 내지 50%에 해당하는 헷지비트코인을 인터넷 상에서 지급해 주고(투자금이 130만원인 경우 40 만원 상당의 헷지 비트코인), E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한 헷지비트코인의 수량을 2배씩 3회에 걸쳐 총 8배 상승시켜 주는데 약 3개월이 소요되며(투자금이 130만원인 경우 40 만원 상당의 헷지비트코인이 320만원으로 상승), 8배 상승된 헷지비트코인은 그 다 음 달부터 3개월간 각각 3분의 1씩 E 사이트에서 매도신청만 하면 매도처리되고, 매도된 대금 중 50%는 곧바로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30%는 그 다음 달에 현금으로 환전가능하고, 10%는 E에서 준비하는 쇼핑몰 사이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머니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수수료로 지급되어, 결국 투자금 130만원에 대하여 약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약 256만원의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외에도 투자금 130만원당 매주 32,800씩 13주 동안 합계 40만원을 지급받아, 총 296만원(256만원+40만원)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속하여 다단계 수당에 대하여 "그리고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추천수당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지급받고, 산하에 순차적으로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매출을 하게 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산하 좌우 실적 중 소실적을 기준으로 수당지급 기준금액의 3% 내지 10%를 후원수당으로 지급받고, 추천매칭수당으로 산하 5대까지의 후원수당의 5%를 지급받고, 그리고 롤업수당으로 산하 최대 20대까지의 수당 지급기준금액의 0. 5%를 지급받는 등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판매원 - 1대 하위판매원 - 2대 하위판매원 - 3대 하위판매원 - 4대 하위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투자자들로부터 아무런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중에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전산상 수치에 불과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구입비 겸 6개월 내지 7개월 만에 투자금 130만원당 약 296만원의 고수익을 벌기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3억 4,408만원을 수신하여,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위 H, J 등이 위와 같이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함에 있어 피고인 A은 'E'의 F빌딩 사무실 운영자, 피고인 B은 전산관리자로서의 각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6. 4. 경부터 2016. 6. 경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사업설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로부터 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300,000원을 수신하고 그에 대하여 정해진 후원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위 H,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 (I 실질 운영자 ]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인들 투자내역 확인 및 범죄일람표 작성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B, O 거래내역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처벌과의 형평,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13:10경 오산시 B 앞 도로의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2009년경 벌금 250만 원의 형을 받은 후부터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처를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7년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앞서 본 2009년경의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으로 몇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1:25경 인천 부평구 열우물로 15(십정동)에 있는 동암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B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운행하던 C 크루즈 승용차의 창틀 부분을 우산으로 4회 내리쳐 창틀이 찌그러지게 하는 등 705,05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피해자)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용한 유형력의 크기가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불리한 정상 :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우려가 크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십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적자상태에 있는 등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 명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1.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로 82만 5,000원을 지불하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불량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3. 5,000만 원, 2010. 12. 4. 5,000만 원, 2010. 12. 5. 5,000만 원, 2010. 12. 6. 38,355,035원 등 합계 188,355,037원을 위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약 3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억 원을 변제하였으나 아직 나머지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다가 경영 악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는데, 결국 위 회사는 폐업하고 위 회사 및 피고인 개인 재산도 대부분 강제경매로 처분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693

범 죄 사 실 2015고단3693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게 휴대전화가입 고객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휴대폰 개통수수료 공급가액 86,363,636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6. 30.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89,999,997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2016고단1054 피고인은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1.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FE)에게 휴대전화가입 고객유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회사에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한 다음, 휴대폰 개통수수료 공급가액 409,090,909원인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4. 11.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67,378,217원인 세금계산서 7장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693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질서 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입출금 금융거래내역 1. 수사보고(국세청 직원 자료 제출) 2016고단1054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보고서 1. 자료상과의 거래처 조사결과 내역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1. 조사종결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징역 8월(이 사건 범행은 근거과세의 원칙과 재화·용역의 유통질서 확립을 침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고, 허위 기재된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상당히 많은 점에서정상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더구나 피고인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경 인천 남동구 C에서 D 식당을 운영하던 피해자 E에게 김포시 F에 있는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구입한 다음 함께 동업하여 식당을 운영하자고 제안을 하면서, 소유권 지분은 피고인이 7, 피해자가 3으로 하고, 우선 피해자가 현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준비하면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돈과 금융권 대출 등을 통하여 피고인이 전부 책임지겠다. 이미 부동산 매매대금 30억 원 중 3억 원은 매도인 측에 선지급하여 부동산을 잡아두었고, 부동산 구입대금으로 현금 5억 원을 준비해 두었다. 다만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의 요구에 따라 27억 원으로 적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2016. 3. 21. 김포시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도인 G을 대리한 H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30억 원이 아닌 27억 원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명한 것과 달리 미리 매도인 측에 3억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현금 5억 원을 준비해 놓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자력이 전혀 없었고,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하여 금융권 대출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1. 2016. 4. 1.경 5,0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1. 위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중도금을 대출받으려면 대출 수수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어차피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하니 먼저 5,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5,000만 원을 받아 자신의 개인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고, 중도금의 대출 수수료 명목으로 위 돈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 계좌(J)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6. 5. 4. 300만 원, 2016. 5. 5. 700만 원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4.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본 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H이 이사를 하면서 잔금을 미리 달라고 하여 내가 돈을 빌려 미리 주었는데, 빌린 돈을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에게 잔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위 I 명의 계좌로 2016. 5. 4. 300만 원, 2016. 5. 5. 7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약정서, 금융거래 계좌내역, 상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이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음) 재범한 점, 범행 수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인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이외에 유리한 정상(뒤늦 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9.경 강원 홍천군에서 B 뉴SM3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850만 원을 72개월간 변제하는 조건으로 대출받고, 2011. 12. 27.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채권가액을 93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내지 9.경 춘천시의 불상지에서 할부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인터넷 차량대출 사이트에서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5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함부로 인도하여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채권양도통지서, 내용증명(기한이익상실 관련), 채무자원장, 자동차등록원부, 판매조건품의서, 수사보고(피의자 도로교통법위반사건 불기소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임의로 자동차를 팔아버려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소재불명이 되어(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D면사무소이다) 재판에 불성실하게 임한 점 등을 주된 양형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양시 C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대표자이며, 피해자 D은 같은 아파트 입주자회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2014. 5. 13. 19:20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에 있는 임차인사무실에서 입주자회의 임원인 피해자 외 4명이 아파트 도색에 관한 안건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임차인대표회의의 양해를 구하지 아니하고 위 사무실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회의실 회장석을 점거하며 "왜 당신들 사무실이 아닌데 여기서 회의를 하느냐. 필요하다면허가를 받고 와라. "라고 소리치고,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입주자회의 서류를 집어 던지고, 입주자회의 회장 E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는 등 같은 날 19:50경까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입주자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부분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D 등이 특별한 회의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D 등에게 나가달라는 말만 하였을 뿐 업무방해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D 등은 판시와 같이 회의를 하기 위하여 모였고 피고인은 그곳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공간임을 이유로 나가달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사 D 등이 이 사건 당시 특별한 안건으로 회의를 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곳에 모여 의견을 교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 자체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형법상 보호가치 있는 업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어떠한 이유로든 나가달라고 요구한 것은 그 시간의 장단에 불구하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2. 15. 밀양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10. 13.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쌀가게 창고에서 그전 D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필로폰 1회 투약 × 1회 투약량(0.03g)의 시가 100,000원 =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비록 이종범죄이지만 누범기간 중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단순 투약한 것이고, 그 횟수도 1회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2: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74에 있는 신분당선 강남역에서 피해자 C에게 "프랑스 교포인데, 지갑을 잃어버렸다. 차비 100,000원을 빌려주면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프랑스 교포가 아니었고 특별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8.경부터 2018. 5.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89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고소장 1. 인천계양경찰서 송치서, 서울중부경찰서 송치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일명 판결문 기록 편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액 비교적 경미함 나. 불리한 정상: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 누범 기간 중의 범행, 피해액 비교적 경미하나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선의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는 매우 클 것으로 보임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사정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영역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461

범 죄 사 실 2017고단2461 피고인은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0:08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초등학교 쪽에서 객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비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F(4세)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7고단2590 피고인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 15:0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전주보건소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34세) 소유의 K K5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3,580,3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43세) 소유의 M SM520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33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처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전복된 위 쏘나타 승용차를 그대로 놔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O,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2017고단2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술조서(L)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피 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은 인정하나, 오토바이를 제동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지 도주사실이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목격자인 N, 피해자의 아버지인 Q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바로 멈추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이후 오토바이를 버리고 달아나 담을 넘으려고 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하고서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교통사고를 내고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2470

범죄사실1)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E빌라 2동 302호, 피해자 F(여, 71세)는 같은 빌라 101호(지하)에 각 거주하고 있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17:30경 위 빌라 경비실 앞 노상에서, 경비원인 피해자의 남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한도내에서공소사실을수정하였다. 편 G 과 피고인의 아들 사이의 주차 문제로 G과 시비하다가 이를 만류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고 하면서 몸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경비실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그 문을 닫은 이후 경비실 문을 열었을 뿐, 피해자를 몸으로 미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넘어뜨린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안에 들어가서 말하자"는 취지로 말하면서 경비실 문 앞에 있는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경비실 문턱에 걸려 넘어졌으며, 경비실 문은 계속 열려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 그 당시 상황과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진행흐름을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직후의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언한 내용과도 어긋남이 없이 일관되고 있다. 한편, 위 빌라 802호에 거주하는 H는, 위 빌라 베란다에서 바라볼 때에는 경비실 근방에는 피고인만이 보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밀어붙이거나 피해자가 넘어진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경비실 쪽을 향하여 "들어가자"라고 하면서 경비실 문 쪽으로 다가갔고, 이후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밀지 않았다는 듯이 양손을 흔들면서 손사래를 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당시 경비실 안에 있었던 피해자의 남편 G도 경비실 문은 계속 열려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 스스로 녹취한 내용 중의 일부를 발췌하여 기재하였는데, 거기에는 "니가 밀었잖아"라며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밀은적이 없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고 했지. 자기가 미끄러진거야"라고 피고인이 대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7쪽).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이미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면, 피고인이 "들어가서 이야기하자"라고 말하였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경비실 바깥쪽으로 문을 당겨 연 것만으로 피해자가 뒤로 중심을 잃고 넘어지려 하였다는 것은 그 흐름이 상당히 어색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뒷걸음질 치다가 경비실 문턱에 걸려 뒤로 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의 주된 변소, 즉 피해자가 이미 경비실 안에 들어가 그 문을 닫은 상태였다는 것에 명백히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비실문이 닫힌 상태였다면 그 안쪽에 서있던 피해자가 문턱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몸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렸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상해진단서의 기재내용, 피고인이 가한 유형력의 방법과 그 정도, 피해자가 넘어진 형태, 피해자의 연령이나 신체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5. 23:45경 광주 동구 광산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에서 부터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평화맨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지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