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B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B의 전 이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에 한국전력 송전탑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위 B 주민들의 협의에 따라 한국전력으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2. 24.경 강원 정선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아들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이장에 대한 주민불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4. 보상금 12억원중 마을 소득사업 6억원에 대하여 E 소유 토지와 F아파트 G동 정도 살 계획에 대해, 구입권한을 임원에게(당시 임원도 미선정 상태) 위임해 주었다는 주민총회 등록부를 첨부 위임받았다는 허위문서를 조작하였음.’이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작성한 다음, 2021. 2. 말경에서 2021. 3. 초경 사이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주민 I의 집에 찾아가서 I에게 위 문서를 교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 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판시 문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피고인이 작성한 ‘C 이장에 대한 주민불신사항’ 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을 풀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강원 정선군 B(이하 ‘마을’이라고만 한다)의 이장으로서 위 마을의 2020. 11. 28.자 주민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의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한국전력의 마을 내 송전탑 설치와 관련된 예상 보상금 12억 원 중 6억 원을 이용하여 공소사실 기재 토지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을 마을 이장, 사무장, 1반 반장, 2반장 대리인 I, 3반 전임 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협상단에 위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결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가 이 사건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총회 결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작성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이 사건 문서 작성 행위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는 점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대로의 결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21. 1. 1. 기준 마을의 세대수는 49가구인데 2020. 11. 28. 당시 세대수도 이와 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총회는 2020. 11. 28. 18:00에 개회되었는데, 개회 당시 연명부(이하 ‘이 사건 연명부’라 한다)에 각 세대를 대표하여 참석한 것으로 서명한 주민의 수는 27명이다. 마을운영조례에 따른 의사정족수는 재적 세대 중 과반수의 출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 세대 중 과반수의 찬성이다. 따라서 위 총회는 적법하게 개회한 것으로 보인다(49세대 중 27세대 참석). 이 사건 총회 중 이장인 피해자가 전임 이장인 J에 대한 형사고소 등의 문제, 마을운영조례의 개정 필요성, 한국전력으로부터 지급이 예상되는 보상금 12억 원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건을 설명하였다. 그러자 J의 동생인 K가 발언권을 요구하였고, 이후 K에 대한 발언권 부여 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 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소란이 계속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이런 상황에서는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이를 폐회 선언으로 이해한 주민 5~6명이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이후 회의장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자 피해자는 다시 회의를 진행하였고, 위 보상금 12억 원 중 6억 원으로 E 소유의 토지 3,300평과 강원 정선군 F 소재 아파트를 살 계획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총회 후 20여 일이 경과한 2020. 12. 20.경 이 사건 회의록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회의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총회에서 마을 이장, 사무장, 1반 반장, 2반장 대리인 I, 3반 전임 반장 등 5명에게 한국전력과의 보상금 협상 및 보상금의 사용과 관련한 전적인 권한 위임을 하는 결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위와 같은 결의의 방법으로 ‘상기 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 거수 바랍니다.(없음)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회의록의 말미에는 ‘이장 : C(피해자), 사무장 : L, 1반장 : M, 2반 전반장 : N, 3반 주민대표 : I, B 노인회 대표 : O’의 기명날인이 되어 있다. 그리고 위 회의록에는 이 사건 연명부가 첨부되어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 당시 실제로 이 사건 회의록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우선 앞서 본 소란 이후 피해자가 다시 회의를 진행할 때 이미 5~6명의 주민이 퇴장을 하였기 때문에 회의 종료 시까지 의사정족수가 유지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위 회의록에 이 사건 연명부가 첨부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회의 개회 당시의 참석인원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일 뿐, 위와 같은 결의 당시에도 27명이 회의장에 있으면서 위 결의에 찬성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총회 이후 작성된 마을 주민생활안정지원사업 협의체 구성위원 선임 및 위임장에 8명의 위원 중 1명으로서 직접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총회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 선임 및 위임장에는 이 사건 총회에 관한 언급이 없고, 이후 피해자는 별도의 마을 주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위 협의체 위원에서 배제하고 다른 주민으로 교체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 회의록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위임을 받는 마을 임원이 5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선임 및 위임장에는 위임을 받는 인원이 8명으로 늘어나 있는데, 이러한 증원과 관련하여 마을 총회에서 의결된 바는 없고 피해자가 한국전력의 요청 등에 따라 독자적으로 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선임 및 위임장에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요청에 따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에 기재한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 세부적으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이 이 사건 문서를 I에게 교부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은 2021. 7. 6. 담당 경찰관에게 진술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문서를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이후 I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2021. 7. 27. 정선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문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고 말함으로써 선행 진술을 번복하였다. I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문서와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I의 처 P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I에게 어떤 문서를 전해주는 것은 보았지만, 그것이 이 사건 문서인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