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F, 2층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여행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2014고단2535) 피고인은 2013. 10. 18. 인천 중구 마시란로에 있는 용유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H 게 "1,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여행사 채무 약 5,000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5,000 만원 가량 있었고 그 이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856 피고인은 2014. 2. 13.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태국 현지에 여행 경비를 달러로 송금해야 하는데, 태국 원화 밖에 없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현지에서 송금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계속 부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여행사 채무 약 5,000만 원, 피고인 개인 채무 약 5,000만 원 가량 있었고 그 이외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371 1, 2013, 4, 26. 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3,000 만 원을 빌려주면, 회사의 자본금이 2억 원이고, 여러 여행사에 7,000만 원 상당의 보증금을 수령할 것이 있으니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 대신 위 여행사의 임원으로 등록하여 주고, 투자기간 동안 매월 150만 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회사의 적자운영이 계속되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여러 여행사에 입금되어 있다는 보증금은 만기에 상환이 보장된 금원이 아니라 여행업과 관련한 매출이 부진할 경우 언제든지 몰취될 수 있는 금원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빌려 직원들의 급여 등을 충당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이미 회사의 지분을 넘겨준다는 명목으로 제3자로부터 돈을 빌려 지분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급여 명목으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지분을 제공하며, 나아가 1년 이내에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6.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85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4,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중산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피해자에게 "회사의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급하게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내가 점유 중인 회사 차량을 판매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위 자동차는 수개월의 리스이용료가 남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7.경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5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 내지 9. 범죄에 대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고소내용 특정 및 기망장소 특정), 계좌거래내역 (증 제12호증), 주식회사 G 재무상태표 [2014고단285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201429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대질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사본(증 제3호증), 자동화기기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2014고단2535호 피해자 H 관련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위 각 금원은 기왕의 차용금이 투자금으로 전환된 것을 비롯하여 모두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며, 당시 태국여행상품을 특화하여 구축한 수익구조를 통하여 투자받은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2014고단2856, 2937호 피해자 D, I 관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와 같이 특화된 피고인 회사의 수익구조를 통하여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 I으로부터 2013. 4. 26.경 받은 2,850만 원은 투자금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회사 운영을 통한 수입 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던 반면 1억 원 가량의 회사 채무를 비롯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당시 국내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대한항공 등에 예치되어 있었던 보증금은 모두 소진된 상태였었고, 태국 소재 리조트나 호텔 등에 예치되었던 보증금 등도 제때 결제를 하지 못하여 소진될 예정이었거나 이미 소진되었음에도(피고인은 2013. 말경 모두 소진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그러한 사정을 숨긴 채위각 보증금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 가량이 예치되어 피고인 회사의 자금 여력이 튼튼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받은 점(피고인 회사의 임대차보증금이나 태국항공 예치금 역시 타 공동투자자로부터 출연된 금원이었다), 피고인은 2014. 1. 8.경 피해자 H와 사이에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 주식의 50%를 지급하고 법인등기부에 등재해주기로 하면서 피해자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기존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차용금 1,2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전환한 것을 비롯하여 위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5 합계 4,94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나, 그에 관하여 쌍방 간에 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부실한 재정 상태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반대급부로 약속한 주식 양도나 법인등기부 상 임원 등재 역시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3. 4. 26.경 피해자 으로부터 받은 2,850만 원 역시 투자금일 뿐 차용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1. 2.경 피해자에게 3,000만원 지불각서를 작성해주고, 같은 해 3. 5.경 3,450만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보면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약속한 임원 등재나 주식 양도 역시 이루어지지 못한 점 (설령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 회사의 부실한 재정상태에 대하여 묵비한 채 회사의 재정을 과장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 사건 각 차용 이후에도 피고인 회사의 적자 운영은 계속되었고 피해자들을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청 2014형제 14100호, 25205호, 71442호)로부터 돈을 빌려 근근이 돌려막는 방법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형편이었으며, 결국 피고인은 2014. 3. 말경 태국으로 도피하였고 이후 같은 해 6. 말경 피고인 회사가 폐업처리 되었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 회사의 위와 같은 재정 상태에 대하여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각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 사실 및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추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 합계액이 1억 1,500여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비교적 젊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H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의 범의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점, 피해자 I에게 임금 명목으로나마 5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모든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과의 관계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