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867

범죄사실 피고인 A(75세)은 B 개인 택시기사이다. 2019. 5. 7. 18:08경 부산 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여, 27세)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B 택시 조수석에 태우고 18:18경 동구 D 도로 앞 노상까지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에 새겨진 타투(문신)를 보고 신호 대기 중일 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끌어당겨 손목 부분을 만지고, 계속하여 '남자냐? 여자지?' 하며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을 손을 펴서 움켜쥐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내사보고(피해자 G 대화내용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는 당시에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 행위의 음란성은 비교적 가벼워 보인다. 당시에 피고인이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하여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우발적으로 과장되게 친밀감을 표시하려고 판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져보라고 하여서 피해자를 만진 것이다. 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그날 지인 부부와 함께 부산진구에 있는 일명 썩은다리 밑에 유명한 고깃집에 저녁먹으러 가기 위해 택시를 탔습니다. 지인 부부는 뒷좌석에 앉았고 저는 택시기사 옆 조수석에 탔었습니다. 택시에 타서 뒷좌석에 탄 지인 부부 중 언니가 목적지를 말하고 저는 전화를 통화를 하다 끊었습니다. 제 오른쪽 손목에 문신이 있는데 전화기를 들고 통화를 할 때 기사분이 그걸 보셨는지 저에게 타투에 대해 불어보셨고 자기도 타투에 관심이 많은데 나이가 78살이라 문신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잠시 신호대기 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양손으로 제 오른팔을 끌어서 손목 부분을 만지면서 타투를 보셨습니다. 순간 놀래서 제가 손을 뺐고 기사가 계속 운전을 하시면서 '남자냐, 여자냐'라고 성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쾌감을 느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운전하시는 데 제 성별에 왜 궁금한지 의아했습니다. 손목까지 잡아만진 상황에서 완전 어이없고 어리둥절했었습니다", "재차 저한테 '여자지? 여자지?'라고 묻는데 제가 그렇게 남성스럽게 보이지 않는데 자꾸 물어보시니 "제가 어떻게 보이세요"라고 하니 북한말투로 '반동 분자'라고 하면서 자기는 북에서 왔고 하면서 사람을 많이 죽여봤다고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이미 그분이 제 손목을 만진 상황이고 북한이니, 사람을 죽여봤니, 운동을 많이 하니 그런 말을 하니 무섭기도 하고 순간 공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말을 하고 저는 정면으로 앞을 보고 있었는데 기사분이 제 왼쪽 허벅지 중간 부분을 손을 펴서 움켜쥐듯이 한번 만지고 연달아 다시 손을 펴서 움켜쥐듯이 허벅지 더 안쪽으로 한번 더 만졌습니다. 제가 어느새 반응할 사이도 없이 기습적으로 만졌습니다. 그리고는 '남자네'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내지 7쪽).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틀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생생하여 경험하지 않은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때 있었던 일들을 묘사하고 있어,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당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목격자 F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특히 F이 피고인에게 "요즘엔 자식한테도 그러시면 안됩니다"라고 화를 내었다는 부분을 모두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7쪽, 67쪽). 라.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아무런 동의를 받지 않고 먼저 피해자의 손목을 만진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20대의 여성인 피해자가 남녀 지인들과 함께 택시를 탄 상황에서 70대의 처음 보는 남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만져보라고 말한다는 것도 사회통념상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믿고서 피해자를 만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