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합326

범 죄 사 실 2022고합326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운영하는 E를 찾아온 손님으로, 평소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오해하여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게 되었다. 1. 업무방해 가.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9:18경 위 E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19:39경 재차 위 업소를 방문하여 다시금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너 50만원 받고 씹하고 다니냐? 씨팔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3:32경 위 E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찾아와 다른 손님이 마시던 술잔을 빼앗아 마시려고 하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마시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렸고,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50만원 받고 씹하고 다니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돌려보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쳐내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수차례 부여잡았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좌 상악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022고합334 1. 2022. 7. 19.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2. 7. 19. 22:1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이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여 손님들을 식당에서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44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8. 15.자 업무방해 범행 피고인은 2022. 8. 15. 12:0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와 “씨팔, 좃팔”등의 욕을 하면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먹으려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을 만들지 못하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21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합33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9. 19.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부근에서 피해자 B의 자녀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청주페이 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9. 19. 23:03경 청주시 서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에쎄프라임 담배 2보루를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청주페이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대금 9만 원을 결제하게 하고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장면 영상 1. 각 사건발생검거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E내 CCTV 수사) 2022고합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캡처 사진, 범행장면(CCTV) 영상 캡처 사진 1. 발생보고서(업무방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및 현장 CCTV 캡쳐 사진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시 및 기간 특정) 2022고합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손해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C을 상대로 한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았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하고, 그 과정에서 강제추행까지 하여 피해자 C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장 중한 범죄의 피해자인 C과 합의한 점, 피해자 B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부분(2022고합326)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22. 10. 25.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5. 19:18경 피해자 C(여, 65세)이 충북 청주시 서원구 D에서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한 채로 찾아와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았으나, 같은 날 19:39경 재차 위 업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너 50만원 받고 씹하고 다니냐? 씨팔년아. 술 내놔”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2022. 10.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0. 26. 13:32경 위 E에 다시 술을 마시고 찾아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 “50만원 받고 씹하고 다니는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친고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3. 1. 7. 피해자 C의 고소취소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