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209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과 모녀(☆☆) 사이로, 청주시 흥덕구 C아파트 xxx동 xxxx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초등학교 3~4학년일 무렵 피해자의 부친인 남편과 별거하여 생계문제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부친(피해자의 외조부), 언니(피해자의 이모) 등 친척들에게 맡겨 키우다가, 2008.경부터 피해자와 둘이서 함께 살았는데, 피해자는 2012. 7.경 3층 빌라에서 창문 밖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척추지체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장시간앉아 있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 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어 직장을 그만 두고 집에서만 지내게 되고 그 무렵 사귀던 남자친구와도 헤어지자 우울증을 앓고 신병을 비관하며 술을 많이 마시기 시작하였고, 2016.경부터는 술에 취하면 수시로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1:15경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낫다, 왜 나를 외가, 이모네 집에 맡겨서 구박을 받게 했냐, 전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 아이를 왜 못 데려오게 해서 보고 싶게 하느냐, 외할아버지 묘를 파헤쳐서 뼈를 다 날리고 싶다'는 내용의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듣던 중, "엄마, 나 너무 힘들어! 나 왜 낳았어? 그냥 죽여줘!", "엄마가 낳았으니까 죽여줘! 내가 낳아달라고 하지 않았잖아, 죽여줘!"라는 요구를 수차례 듣자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그래 죽여줄게."라고 말하면서 양 손으로 흰색운동화 끈 여러 개를 피해자의 목에 수회 감은 뒤 양쪽 끝에서 힘껏 잡아당겨 졸랐으나, 피해자가 기절하여 숨을 멈춘 채 얼굴색이 붉게 변하고 몸이 축 늘어진 것을 보고겁이나 위 운동화 끈을 풀고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게 함으로써 검출혈, 양안 결막하출혈 등 상처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촉탁을 받아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감식 현장사진, 범행현장사진 각 병원 회답서,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 2. 미수감경 1)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변호인은 피고인이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살인의 고의로 끈으로 피해자의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가 기절하는 것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껴 끈을 풀어준 경우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429 참조), 피고인이 범행을 그만둔 행위를 중지미수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반복하여 피고인에게 죽여 달라고 하자 겁을 주어 피해자가 죽여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을 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운동화 끈 8개를 뭉쳐 피해자의 목에 약 2회 정도 감은 후 힘껏 목을 졸랐는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의식을 잃었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에 목조임에 의한 혈관폐쇄로 울혈 및 충혈이 나타나고 양쪽 눈에 결막하출혈이 발생하였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목을 강하게 조른 경우 먼저 호흡곤란이 발생하고 기도의 폐색과 경부혈관 압박에 의한 혈류 두절로 정신을 잃게 되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목이 졸려 안면과 눈에 충혈 및 출혈이 발생하고 호흡곤란으로 숨을 쉬지 못하여 정신을 잃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강한 힘으로 운동화 끈을 잡아당겼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도 약 1~2분 정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하였다), 목이 졸린 상태에서 숨을 쉬지 못하여 정신을 잃게 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2년경 허리를 다쳐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도 헤어지는 등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된 후 그 원인을 피고인 탓으로 돌리고 피고인을 원망하면서 죽여 달라는 말을 수년 동안 수시로 반복하자 이로 인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왔고,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을 낳은 피고인을 원망하자 피해자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식탁에 있던 그릇을 집어 던져 깨기도 하는 등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자 운동화 끈을 가져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그래 죽여줄게"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부위 및 범행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 시작하여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사이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촉탁살인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변을 비관하는 딸인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살해하려한 것으로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잃게 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을 죽여 달라는 피해자의 부탁을 거절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죽여 달라고 요청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범행을 중단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이 크다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