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10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109 피고인은 2017. 3. 3. 23:5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약 48,900원 상당의 맥주 9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70 피고인은 2017. 3. 17. 01:00경 서울 구로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아사히 맥주 6병, 맥스 500cc,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44,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89 피고인은 2017. 3. 13. 21:10경 서울 성동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종업원인 L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L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L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58,900원 상당의 맥주 6병, 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826 1. 폭행 가. 피해자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7:03경 서울 양천구 N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M(여, 46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4. 10. 17:58경 서울 양천구 P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O(여, 1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머리와 어깨를 각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O(여, 10세) 옆에 서 있던 피해자 Q(여, 10세)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10. 18:20경 서울 양천구 R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S가 차량 열쇠를 꽂아 둔 채 정차해둔 10,000,000원 상당의 T 1톤 봉고차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18:20경 서울 양천구 R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절취한 T 봉고 차량을 서울 강서구 U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4. 10. 18:20경 제3항과 같이 T 봉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U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중 그 곳 왼쪽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V(49세) 소유의 W 포터 차량을 피고인이 운행하던 봉고 차량의 운전석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W 포터 차량의 앞 범퍼 부분 등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약 25만 원이 나오게 하는 등 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4. 11. 09:12경 서울 양천구 X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서 있는 피해자 Y(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몰래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껴안고 도망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7고단2131 피고인은 2017. 3. 14. 23:20경 의정부시 Z에 있는 AA편의점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AB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271 1. 자동차불법사용미수 피고인은 2017. 4. 5. 14:10경 인천 서구 AC에 있는 AD 앞길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채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AE 소유의 AF 스타렉스 차량을 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 일시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 의하여 저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5. 14:1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약 3m 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AF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7고단2757 피고인은 2017. 3. 24. 19:30경 안산시 단원구 AG에 있는 AH 지하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에도 자신의 바지 지퍼에서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3737 피고인은 2017. 3. 6. 19:20경 서울 구로구 AI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J'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점 종업원인 AK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K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K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7,700원상당의 맥주 3병, 마른안주 1접시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2017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영수증 2017고단1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피해자 자필서 1. 계산서 2017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Y,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목격자 상대수사) 1. V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의 진술서 1. 사진 2017고단2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주취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27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7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높은 후자에 의하여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범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나,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나. 제2범죄(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제3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 10월~3년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한 점, 이로 인하여 제대로 보호받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지지 못했던 점, 정신감정결과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일반인에 비하여 지적 능력이나 사회적응능력이 떨어지는 점,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고 노숙생활을 하는 사회적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소외계층인 점,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던 사건들도 이 법정에 와서는 전부 자백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에 해당하는 점, 범법행위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행하는 습성이 몸에 배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범죄를 자주 범하고 있어서 형사처벌에 의한 교정효과에 의문이 들 정도인 점, 어린 소녀들이나 부녀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행을 하여 우리 사회공동체의 안전의식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이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상한을 넘는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