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 B, 직장 동료인 C과 여행을 가기로 하였는데 C이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를 일행으로 데리고 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다.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7. 22. 새벽경 청도군 E에 있는 'F'에서 B, C,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B, C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C과 함께 술자리를 정리하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속옷 위로 가슴을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손가락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는 바람에 넣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가명),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대화(증거목록 순번 3)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12, 14, 1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유사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행위를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의 강제추행을 당한 후 다시 잠들었는데, 엉덩이를 간질이는 느낌이 나서 잠에서 깼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피해자의 음부에 살짝 들어왔으며,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며 벌떡 일어나 앉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며 "작작해라."라고 말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정자세로 천장을 보고 누운 채 자는 척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과정, 그에 대한 자신의 거부행위, 당시에 느낀 감정 등을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은 범행에 관한 세부적 묘사 등에 비추어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의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여 뒷받침 되어 신빙성이 높다. 유사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직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앉아 있을 때 2층에서 자고 있던 C이 1층으로 내려온 적이 있는데, 피해자는 C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으나, C은 물만 마시고 피해자에게 다시 자라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갔다. 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물을 마시러 내려왔으나 피해자가 일어나 있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H과 I은 이 사건 범행 이후 C과 통화 또는 대화를 하면서 C이 피해자에게 다시 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는 내용을 C으로부터 직접 들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 바, 이에 반하는 C의 이 부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 있었고, C은 피해자가 일어나 있는 사실을 목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이 2층으로 그대로 올라가 버리자, 피해자는 민박 밖으로 나와 04:27경 G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말하였고, G은 피해자에게 데리러 가겠다고 하였다. 한편, 민박에 같이 묵고 있던 B가 피해자를 찾아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는 B에게 자신의 가슴과 바지에 피고인의 손이 들어왔다고 말하였고, C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을 만졌다고 말하였다. B가 피고인을 데리고 나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만졌냐."며 피고인에게 따졌다. G, B는 위와 같은 사정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준유사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그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피해자는 2018. 7. 20. 저녁경부터 친구들과 밤을 새며 술을 마셔 잠을 자지 못한 상태였다. 그 후 2018. 7. 21. 점심경 C의 전화를 받고 함께 민박집으로 가게 되었고, 차량을 타고 이동할 때에도 분위기를 맞추며 이야기를 하느라 잠을 자지 못하였다. 민박집에 도착해서는 피고인의 일행과 물놀이를 하였고, 그 상태에서 다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매우 피곤하였으므로, 술에 취하여 쉽게 잠들 수 있는 상태였다. 그래서 피고인이 2018 7. 22. 새벽경 2차례나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음에도 피해자는 재차 잠들게 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으려는 행위를 하자 피해자는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자니?"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잠결에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준유사강간의 범행을 저지를 때 피해자가 깨어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준유사강간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B가 범행사실에 대하여 추궁하였을 때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2018. 7. 22. 06:46경 피해자를 데리러 민박에 도착한 G에게도 같은 취지로 말하였으나, G이 짐을 싸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며 사과하려고 하였다. 이후 2018. 7. 22. 12:04경 '피해자에게 '자고 일어나서 얘기 들었는데 놀랬다.'라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냈다. 한편 2018. 8. 24. 경찰에서 진술할 때에는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한다며 일부 진술을 번복하였다. 2018. 11. 23. 검찰에서 진술할 때에도 동일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진 사실만 인정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범죄사실 제1의 가항까지도 인정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만진 사실은 모두 인정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상황에 따라 그 진술과 태도를 변경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준강제추행 범행은 인정하면서 근접한 시간에 이루어진 준유사강간미수 범행은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준유사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준강제추행의 범행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준 유사강간미수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