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242 피고인은 2021. 7. 21. 09:55경 서울 E에 있는 서울 B 민원복지동 3층 민원복지과에서 그 공무원들에게 차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된 서울 B 소유인 홍보 배너에 가지고 있던 가스라이터로 불을 놓아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279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4. 19:22경 제천시 내토로 295에 있는 제천시청 당직실에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F에게 ‘행려자 귀향 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시청 건물 정문 쪽으로 이동한 다음, 나무 사이에 걸려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현수막의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7. 20. 16:15경 서울 G에 있는 H 1층 I식당 앞에서, 미화원으로 근무 중이던 피해자 C(여, 54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고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뒤로 물러나자 재차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1고합280 1. 공용물건손상 가. 2021. 6. 17.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6. 17. 20:30경 충남 예산군 J에 있는 ‘K은행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예산군청 측에 임시숙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예산군청에서 사용하는 ‘민방위공용대피시설안내표지판’ 2개를 바닥에 내리 찍어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나. 2021. 7. 19.자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19. 22:30경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군청 민원실 입구’에서, 증평군청 측에 임시숙소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증평군청에서 사용하는 ‘코로나 관련 안내 배너’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배너의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17. 21:30경 충남 예산군 L에 있는 ‘M’ 앞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그곳 유리창에 붙어 있는 ‘마스크 착용 후 출입가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는 피해자 N(여, 32세) 소유인 종이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종이의 일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1고합300 피고인은 2021. 7. 4. 16:50경 창원시 의창구 태복산로15번길 8에 있는 명곡동 행정복지센터 출입구에서, 의창구청 민원안내실에서 담당자에게 귀향여비를 요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바로 옆 명곡동행정복지센터 출입구로 걸어가 화단에서 주운 돌을 3회에 걸쳐 그 곳 유리 출입문(가로 약 1m, 세로 약 2.3m)에 집어던져 위 유리 출입문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유리 출입문을 교체비 등 2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A) [판시 2021고합242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확인 및 CCTV영상 분석) [판시 2021고합279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목격자 진술에 관한 건) 1. CCTV 영상출력 자료 1. 피해자 C의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Q병원) 1. 현장 촬영 사진 1. 내사보고서(시청 당직자 전화 조사에 대한), 수사보고서(사회복지과 담당자 전화 통화) [판시 2021고합280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R, S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민방위 표지판 손괴장면 CCTV영상 첨부), 사진설명(CCTV 영상 등) 1. 민방위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 제작, 구매 설치 과업지시서, 견적서 [판시 2021고합300사건 각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동영상캡쳐사진 첨부 및 CD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2,700,000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반물건방화죄와 판시2021고합242사건의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일반물건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 미적용: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범죄 또는 손괴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고, 특히 6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지 2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라이터를 사용하여 물건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일반물건방화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에 이르기도 하였는데, 불을 이용한 범행은 다수인의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를 보면 피고인이 진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며,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및 재산상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범행 직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등 자수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