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6고합3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2. 18.경부터 2015. 11. 13.경까지 'I'의 해양플랜트 의장부 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 협력업체인 'J'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I' 협력업체인 '㈜K'의 대표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I' 협력업체인 'L'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I'은 2013. 7. 15.경 페리 여객선 건조 사업[사업명 : 1,200Pax Ferry Pit, 최종계약금액 : 27,230,000,000원]을 수주하였고, 위 페리 여객선 건조 사업에 위 'J'가 'I'으로부터 전장공사를 2,685,576,400원에 하도급 받고, 위 '㈜K'이 'I'으로부터 배관공사를 2,395,136,400원에 하도급 받고, 위 'L'이 'I'으로부터 'M'를 통해 도장공사를 992,563,400원에 재하도급 받아 각각 위 사업에 참여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페리 여객선 건조 사업의 생산총괄부장으로서 배관생산, 전장생산, 도장생산의 총괄책임자로 일하였다. 가. B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5. 6. 2.경 위 B로부터 "현재 시공 중인 페리 여객선 건조 공사와 관련하여 'J'에서 전장공사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봐 주고, 향후 'I'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J'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피고인의 처형인 N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위 N 명의 계좌로 2015. 6. 23.경 1,750만 원을, 2015. 7. 21.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2015. 6. 29.경 B로 하여금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파트 매수 대금 중 일부인 27,396,000원을 아파트 매도인 명의 계좌로 대납하게 함으로써 합계 71,896,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C으로부터 "현재 시공 중인 페리 여객선 건조 공사와 관련하여 '㈜K'에서 배관공사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봐 주고, 향후 I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K'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D로부터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4. 7. 16.경 위 D로부터 "현재 시공 중인 페리 여객선 건조 공사와 관련하여 'L'에서 도장공사 등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봐 주고, 향후 'I'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L'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위 N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 11. 18.경 D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4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와 같은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6. 2.경부터 같은 해 7.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4회에 걸쳐 합계 71,896,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4. 6. 30.경부터 2015. 8. 2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0회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2014. 7. 16.경부터 2015. 11. 1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위 A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과 함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녹취록(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C 휴대전화기 문자메시지 등 촬영사진 첨부,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되어 있는 A 전화번호 가입자 조회, A 아파트 등기부등본 첨부, A의 아파트 구매 등과 관련한 비용 지급관계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증재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증재자 C에 관한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7년 6개월 나. 피고인 B, C: ~ 징역 2년 다. 피고인 D: ~ 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1억 원 이상(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4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증재 > 1억 원 이상(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라. 피고인 D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박 건조 등을 업으로 하는 I의 의장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페리 여객선 건조 사업의 총괄책임을 맡게 된 지위를 이용하여 위 사업과 관련하여 일부 공사를 하도급받은 협력업체들로부터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편의를 보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합계 2억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을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계속하여 부인하면서 증재자들에게는 자신의 주장에 부합하도록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현재까지 자신이 수수한 금원을 전혀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러한 범행은 거래주체 사이의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에 기반을 둔 건전한 시장경제의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어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였거나 I에 실질적인 손해를 가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증재자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은 협력업체의 대표로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A에게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하면서 합계 2억 1,500여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여 협력업체 선정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점, 그중 피고인 B, C은 공여한 금액이 각각 7,100여만 원, 1억 2,000만 원에 달하여 그 범행규모가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에서 거래가 단절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가 공여한 금액은 2,4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의 증재로 인하여 I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