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140

범죄사실 피고인 이A은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 한다) 항업지부장, 2001. 5.경부터 2004. 1.경까지 ◆노조 조직담당부위원장(항업지부장 겸직), 2004. 5.경부터 2005. 1.경 사이에 ◆노조 후생담당부위원장, 2005. 1.경부터 2009. 1. 20.경까지 ◆노조 항업지부 작업반장으로 있으면서 조합원의 신규채용 및 전보 등에 추천업무와 현장 작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9. 1. 21.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노조 노조위원장으로서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등 인사와 예산집행 등 조합의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원A1은 2005. 3.경부터 2009. 8.경까지 ◆노조 항업지부장, 2009. 8.경부터 2010. 5. 20.경까지 ◆노조 제1항업지부장(항업지부가 2009. 8. 20.자로 제1, 2항업지부로 분리됨)으로 근무하면서 항업지부 관련 조합원의 신규가입, 전보, 조장 승진 및 반장승진 추천 등의 인사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주A2는 1998. 5.경부터 현재까지 ◆노조 항업지부 및 제1항업지부 작업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1. 피고인 이A, 원A1, 주A2의 공동범행 피고인 이A은 2007. 12.경 당시 ◆노조 위원장이던 이C이 납품업체 업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자 새로이 실시되는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원A1, 주A2 등에게 이를 설명하고 필요한 선거자금을 ◆노조의 조합원으로 취업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취업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조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원A1, 주A2는 이를 승낙하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7.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 제과점에서 변C1로부터 ◆노조에 신규 취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생략) 기재와 같이 51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4억 1,300만 원을 교부받아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이A의 오C2와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은 ◆노조 작업반장 겸 ◆노조 후생부장을 하다가 2009. 8.경부터 ◆노조 제2항 업지부장으로 근무하는 오C2와 공모하여, 2009. 3.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노조 건물 2층에 있는 ◆노조 신용협동조합 휴게실에서 항업지부 작업반장 주 A2로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항업지부 소속으로 일하는 조합원 강C3을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속칭 YT 기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오C2와 공모하여, 2009. 3.경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주A2로부터 제2항업지부에서 일하는 조합원 오C4를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오C2와 공모하여, 2009. 3.~4.경 위 ◆노조 건물 제2층에 있는 ◆노조 신용협동조합 휴게실에서 ◆노조 조합원 박C5로부터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오C2와 공모하여, 2009. 6.~7.경 ◆노조 건물 뒷길에서 ◆노조 조합원 최C6로부터 그 아들 최C7을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 오C2와 공모하여, 2009. 6.~7.경 ◆노조 건물 2층에 있는 ◆노조 신용협동조합 휴게실에서 ◆노조 조합원 김C8로부터 조카인 김C9를 재래항인 북항에서 신항에 있는 하역회사 소속의 상용근로자인 항만 트레일러 기사로 전환 배치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이A, 원A1의 공동범행 2009. 12.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제1항업지부 사무실에서, 피고인 이A은 ◆노조 ▲감찰부장으로 근무하던 박C10로부터 부탁받고 피고인 원A1에게 위 박C10을 제1항 업지부 반장으로 신규 채용하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원A1은 위 박C10을 ◆노조 제1항업지부 반장으로 신규 채용하겠다고 건의하여 반장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원A1, 주A2의 오C2와의 공동범행 피고인 원A1은 위 이A을 대신하여 2008. 10. 13.에 실시한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으나, 학력위조 문제로 당선무효가 되어 재선거가 실시되자 이에 다시 출마하기로 마음먹고, 주A2, 오C2에게 선거준비에 필요한 자금은 ◆노조 조합원으로서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으로 승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승진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조달하도록 요청하고, 피고인 주A2와 오C2는 이를 승낙한 다음 작업반장이나 작업조장으로 승진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위 오C2와 함께, 2008. 11.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부근에 있는 올림픽 예식장 부근 길에서 ◆노조 항업지부 작업조장 김C11로부터 조장에서 작업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위 오C2와 함께, 2008. 11.경 위 올림픽예식장 부근 길에서 ◆노조항업지부 조합원 김영대로부터 위 김C11을 통하여 조합원에서 작업조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위 오C2와 함께, 2008. 12.경 위 □ 제과점에서 ◆노조 항업지부 조장 이C30로부터 조장에서 반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위 오C2와 함께, 2008. 12.경 위 □ 제과점에서 ◆노조 항업지부 조합원 양C25로부터 조합원에서 조장으로 승진시켜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수수하여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이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원A1, 주A2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원A1, 강C12, 이C13, 조C14, 김C15, 윤C16, 주A2, 문C17, 오C2, 손C18, 최C19, 김C11, 우C20, 김C21, 지C22, 박C10, 박C23, 심C24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이A, 원A1, 주A2, 오C2, 양C2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이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오C2 진술부분 포함) 1. 최C19, 변C26, 우C20, 원A1, 손C18, 김C21, 박C5, 최C6, 김C8, 주A2, 황C27, 김C28, 이C29, 김C11, 이C30, 고C31, 조C14, 김C32, 서C33, 이C34, 정C35, 고C36, 김C37, 양C38, 안C39, 최C40, 이C41, 김C42, 박C43, 박C10, 이C13, 박C23, 강C12, 김C44(82. 8. 30.생, 수사기록 제6권 제3024면), 안C45, 김C46, 김C47, 홍C48, 이C49, 이C50, 편C51, 김C52, 최C53, 이C54, 이C55, 이C56, 김C57, 정C58, 최C59, 김C60, 오C61, 방C62, 신C63, 양C64, 임C65, 김C66, 박C67, 윤C68, 장C69, 장C70, 권C71, 정C72, 김C73, 김C74, 변C1, 박C75, 김C44(68. 5. 21.생, 수사기록 제7권 제3396면), 손C76, 서C77, 지C22, 김C78, 문C17, 윤C16, 김C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김C79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오C2 진술부분 1. 한C80, 이C13 작성의 각 진술서 1. 변C1, 김C74, 정C58, 서C33, 이C34, 김C60, 김C52, 김C47, 김C32, 오C61, 박C43, 이C55, 윤C68, 손C76, 이C41, 정C72, 안C45, 김C44(82. 8. 30.생, 수사기록 제5권 제2400면), 김C42, 양C38, 권C71, 최C53, 편C51, 김C78, 김C73, 김C46, 안C39, 홍C48, 정C35, 장C70, 최C40, 양C64, 방C62, 김C44(68. 5. 21.생, 수사기록 제5권 제2416면), 이C50, 신C63, 이C56, 최C59, 김C57, 서C77, 고C36, 김C37, 박C67, 이C49, 이C54, 김C66, 박C75, 장C69, 임C65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인사서류철 사본(수사기록 제4권 제191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이A에 대하여는 판시 제3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원A1, 주A2에 대하여는 각 판시 제4.가의 죄에 정한 형에 각 가중) 1. 집행유예 - 피고인 주A2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이A, 원A1 각 형법 제357조 제3항, 제1항[피고인 이A : 제1항 2억 6,300만 원(원A1, 주A2와 공모하여 수수한 판시 제1항의 금원 중 2008. 10. 13.자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 원A1이 사용한 1억 5,000만 원은 이를 피고인 원A1로부터 추징)+ 제2항 중 오C2가 건넨 3,800만 원(금값 800만 원 포함) + 제3항 중 피고인 원A1이 건넨 1,000만 원 / 피고인 원A1 : 제1항 1억 5,000만 원 + 제3항 1,000만 원 + 제4항 1억 원] 피고인 이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8. 10. 13.자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위원장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출마한 바 없었고 위원장이 되기 위한 선거운동을 한 바도 없었으므로, 원A1, 주A2와 공모하여 판시 제1항 범죄를 저지른 바 없다. 나. 피고인은 오C2와 공모하여 판시 제2항 범죄를 범한 사실이 없다. 다. ◆노조의 집행부 예산이 부족하여 ◆노조 각 부장을 각 지부 소속 반장으로 승진하게 함으로써 각 지부로부터 월급을 받게 하려는 차원에서 박C10을 제1항업지부 반장으로 승진하게 하였을 뿐, 그 승진과 관련하여 판시 제3항과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이A은 1999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노조 내에서 가장 많은 수의 조합원을 확보하고 있는 항업지부의 지부장, 2001년경부터 2004. 1.경까지 ◆노조의 조직담당부위원장, 2004. 5.경부터 2005. 1.경까지 후생담당부위원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노조 내에서 조직을 장악하여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비해, 피고인 원A1은 조직 내에서 그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2005. 3.경부터 2009. 8.경까지 피고인 이A의 후임으로서 항업지부의 지부장으로 일하면서 피고인 이A의 영향력 내에 들게 되었고 그간 피고인 이A의 의사나 지시에 맞추어 일을 처리해온 점, 2007. 12.경 ◆노조의 전 위원장이던 이C이 납품비리 등으로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고, 2008. 3.경 이C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면서 위원장 보궐선거가 곧 치르질 것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C의 범죄혐의에 대한 수사는 피고인 이A의 처남인 문E의 제보 등으로 개시된 것으로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이A으로서는 2007. 12.경 이C에 대한 수사개시 무렵부터 곧 위원장 보궐선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종래 관행상 선거를 통해 위원장에 되려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을 수 없어 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인 점, ◆노조 내 선거운동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 종래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그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 횡행하였고, 피고인 이A으로서도 자신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피고인 원A1, 주A2 등에게 그러한 방식으로 돈을 마련하도록 공모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당시 피고인 이A은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꼽히고 있었고 그 반대 측에서는 손C18이 유력하였는데, 서로 위원장이 되려는 다툼 속에서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터여서 손C18 진영의 관계자들이, 피고인 이A이 위원장이 되려는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은 신빙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인 이A을 위하여 조합원 동의서 모집 등 선거운동의 제반 실무를 담당한 임E1, 조C14도 피고인 이A의 입후보 등을 위한 여러 준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이A은 보궐선거에 대비해 왔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피고인 이A은 2005년경 양심선언을 내세워 수사기관에 ◆노조의 비리를 제보함으로써 다수의 집행부 간부가 구속되는 등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노조 내에서는 여전히 자신에 대한 반감이 팽배하므로 보궐선거를 경선방식으로 치를 경우 자신에게 승산이 없고 단일후보로 나서 추대되는 것이 위원장이 되는 첩경이라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손C18 측을 지지하고 있던 제1부두 지부장인 강C12를 만나 ‘위원장 선거에 나갈 생각인데 1부두 지부에서 표를 좀 모아 달라', ‘부산◆노조를 한번 잘 이끌어 보겠다'라는 등으로 지지를 부탁하기도 한 점, 피고인 이A은 위원장 보궐선거에 대비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와 같이 단일후보로 추대되어 위원장이 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도 자신이 몸담고 있는 항업지부의 조합원들을 비롯해 자신의 지지세력이 흩어지지 않고 결집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지지 조합원들을 모아 식사를 하거나 주류를 접대하면서 단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대비하는 것이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피고인 이A은 상대편 측을 설득하여 단일후보로 나서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자신이 나설 경우 조합원들의 반감으로 선거에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막판에 피고인 원A1로 하여금 위원장 후보로 나서도록 하면서 자신은 후보로 나서길 포기한 점, 결국, 피고인 원A1이 위원장 후보로 결정될 때까지는 항업지부의 세력을 결집하려는 노력은 어디까지나 피고인 이A이 위원장이 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 진 것이어서, 그때까지 조합원들을 접대한 비용이나 부산역 인근에 마련한 사무실 유지에 든 비용 등은 모두 피고인 이A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러한 용도에 드는 거액의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 피고인 이A이 피고인 원A1, 주A2와 아무런 의사교환이나 의사합치가 없었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이A이 단일후보로 추대되려 애쓰는 가운데 그의 영향력 아래 있던 피고인 원A1, 주A2 등이 장차 그들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만을 기대할 목적으로, 피고인 이A과 공모함이 없이 독자적으로 수십 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부정한 돈을 모아 지출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이나 조직 내 여러 세력이 존립하고 있는 ◆노조의 조직특성상 이해하기 어렵다 할 것인 점, ⑩ 위원장 보궐선거에서 피고인 원A1이 당선되었으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사유로 당선이 무효로 선언되자, 피고인 이A은 다시 재선거에 나서려는 피고인 원A1 등에게 재빨리 영향력을 행사하여 출마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이 단독 출마함으로써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도 피고인 이A의 수완이나 조직에서의 영향력 등을 여실히 드러내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위원장 후보로 나서도록 한 피고인 원A1에 대해서도 다시 나서지 못하도록 하는 등 자신이 위원장이 되거나 조직 내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태의 일면을 내보이고 있다 할 것인 점, ⑪ 피고인 원A1이 피고인 이A의 위원장 취임 이후 그와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 지는 등 피고인 이A에 대해 다소 반감을 가질 여지는 없지 않다 할 것이나, 자신도 공모자로서 무겁게 처벌받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위 등을 상실하게 되는 마당에 피고인 주A2 등과 모의하여 없는 사실을 지어내 피고인 이A을 무고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다가 위에서 든 여러 증거를 아울러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정된다.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조합원을 ◆노조에서 신항으로 전환하여 배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위원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점, 오C2는 피고인 이A이 항업지부에서 분리 신설된 제2항업지부의 지부장으로 임명할 정도로 그의 측근에 해당하는 자로서, 없는 내용을 지어내어 위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울뿐더러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뒤 이A이 지정하는 성불상 E2라는 사람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1만 원짜리 100장을 한 다발로 한 돈다발 30개를 종이가방에 넣어 전달하였다.', '2009. 6.~7.경 부산 중구 광복동과 부평동 중간의 골목에 있는 △에서 금 50돈을 약 1,000만 원에 구입하여 피고인 이A에게 전달하였다.'는 등 돈을 전달한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오C2와 김C79 사이의 전화통화내역이나 김C79와 문E3 사이의 전화통화내역 등은 오C2가 피고인 이A의 지시로 3,000만 원을 김C79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계좌추적결과 등에 따르면 오C2가 김C79에게 3,000만 원을 전달한 직후 그 돈은 피고인 이A의 처제로서 김C79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E3 계좌에 3,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그 돈은 그 후 문E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점(문E3은 수개월 전 자신의 딸 결혼식 때 들어온 축의금을 남편이 자신에게 주었고, 자신이 이를 신용불량자인 문E의 전세자금으로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딸의 축의금을 몇 달간이나 현금으로 보관하다가 하필 오C2가 김C79에게 돈을 건넸다는 시점에 은행에 입금하게 되었다는 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경위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은행 영업시간이 지난 때에 급박히 입금하였다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아 문E3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고, 관련된 김C79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일관하고 있어 도저히 믿을 수 없다), 오C2가 피고인에게 금을 건넸다는 시기 무렵, 오C2가 위 △에서 실제로 800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산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판시 제3항에 대하여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박C10은 피고인 이A이 위원장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 ◆노조 본부에 근무하지 못하고 현장으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 피고인 이A에게 반장으로 임명되게 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진술하는 점, 박C10은 ◆노조에 조합원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노조에서 실제 근무한 경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09. 8.경 피고인 이A에 의해 ▲감찰부장으로 임명되었는데, 그와 같은 경력을 지닌 위 박C10이 4개월가량 근무하고 제1항업지부의 반장으로 승진한다는 것은 ◆노조의 관례상 극히 이례적인 점, 박C10이 피고인 원A1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한 시기는 2009. 12.경으로 당시는 피고인 원A1에 대한 비리혐의가 ◆노조의 게시판에 게재된 2010. 1. 15. 이전이었기 때문에 피고인 이A과 원A1 사이에 대립이 표면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박C10은 피고인 이A의 측근으로서 피고인 원A1과는 특별히 밀접한 관계가 없는 터이고, 노조 내 업무비리 등감시하는 직책인 ▲감찰부장직에 있는 그가 피고인 이A과의 사전합의나 지시를 받지 않고 부정한 청탁을 위해 위 원A1에게 돈을 건넸다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고 이치에 맞지 않는 점, 피고인 원A1은 박C10이 가져온 2,000만 원을 피고인 이A에게 가져가 서로 반씩 나눠가진 경위, 돈을 건넨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이는 앞서 살핀 피고인 이A, 원A1과 박C10의 관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의 여러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도 그대로 인정된다. 이에 관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의 배경 피고인들은 ◆노조의 간부직에 있는 자들로서, ◆노조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야만 항만에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노조의 폐쇄적 구조를 악용하여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는 소위 ‘취업장사'를 통해 거액을 수수하였다. 장기간에 걸쳐 수십 명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하고, 그 직위를 이용해 자리를 만들어 줌으로써 ◆노조의 인사와 관련하여 심대한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거액을 주고 조합원이 된 자는 다시 다른 취업장사에 나서는 악순환을 거듭함으로써 조직 자체가 총체적으로 부패구조에 빠지는 불합리를 보여 왔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한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그에 상응한 죄책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2. 개별적 양형이유 가. 피고인 이A 피고인은 ◆노조의 조직담당부위원장, 후생담당부위원장, 항업지부장 등 ◆노조의 핵심적 지위를 두루 거치면서 조직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확보하였고, 그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마침내 최고 정점인 위원장의 직위에까지 올랐던 자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위원장이 되기 위한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게 되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조달하고,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직을 결집하는 데 그 돈을 지출하였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데도 피고인은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다. 피고인이 이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수한 돈이 모두 현금으로 지출되고 소비되는 등 물증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과 자신이 확보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그 사이 피고인 원A1, 주A2 등을 통해 금전 지출이 가능하여 굳이 자신은 전면에 나설 필요가 없었던 터여서 나머지 피고인들의 주장 등만 탄핵하면 죄책을 모면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는 위원장 등 ◆노조의 고위직에 있었던 처지를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고, 따라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일한 내용의 배임수재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아울러 고려하고, 피고인이 위원장에 취임한 다음 다소간 ◆노조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이나 연령, 환경 등 역시 형을 정하는 데 참작한다. 나. 피고인 원A1 피고인은 ◆노조의 항업지부장, 제1항업지부장이라는 핵심적 지위에 있으면서 ◆노조의 구조적 문제를 이용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점, 보궐선거 막판에 위원장 후보로 나서 위와 같이 조달한 돈 일부를 자신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점 등과 위원장으로 당선되기도 하는 등 ◆노조에서의 피고인의 영향력과 지위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범죄행위에 개입한 정도에 합당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원 대부분이 피고인 이A의 선거에 대비해 사용되거나 교부자에게 반환된 점, 지금까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심방의 잔떨림 등 신병이 있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 피고인 주A2 피고인은 ◆노조의 항업지부 반장으로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노조의 구조적 문제에 편승하여 소위 '취업장사'에 개입한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이A 등의 지시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한 점, 수수한 금원은 대부분 이A의 선거에 대비해 사용되거나 교부자에게 반환된 점, 지금까지 1986년경 받은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