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691

범 죄 사 실 2021고단4691 피고인은 2021. 6.경 지인을 통해 성명불상자를 알게 되어, 그로부터 검사, 금융기관 직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예금 등을 편취하는 전 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것을 제안받아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직접 또는 다른 조직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에 근무하는 것처럼 행세를 하며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수사가 끝나면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계약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로부터 인출한 현금을 교부받은 후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E 여신사업부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을 소개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G H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I에 계좌가 묶여 있으니 대출신청금액인 1,500만 원의 70%를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9. 12:12경 서울 중구 퇴계로 212에 있는 충무로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 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K은행 L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신청을 하게 한 후,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M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대출 위반을 했으니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6. 17:48경 경기 군포시 N아파트 O동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7.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남부지방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자금세탁 등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당신이 본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금원을 Q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8. 13:12경 경남 김해시 R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 조직원은 2021. 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명의 도용 및 대포통장 수사 중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정상적이라면 카드론 대출이 되지 않을 것이니 대출을 받아 보아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U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의 대출을 받게 한 후, “대출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 대출이 되었으니 그 대출은 잘못된 것이다. 그 자금은 국가가 회수해야 하며 수사가 끝나면 돌려줄테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그 대출금을 건네주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8. 2. 17:05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앞 길에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기망당해 현금을 인출해 온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했으나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자로서 2017. 12. 27.경 체류자격을 단기방문(단기일반, C-3-1), 체류기간을 2018. 1. 26.로 정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음에도 2021. 8. 2.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021고단6862 성명불상의 사기 범행 총책은 조직원들과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 수거책에게 금원을 교부하게 하고, 현금 수거책이 이를 총책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거나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 수거책을 제의받아 이를 승낙하고,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사람이 지정하는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9.경 피해자 X에게 연락하여 “K은행 Y 대리인데 정부특별보증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 후,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U카드인데 다른 은행에서 대출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므로 즉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이들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9. 13:58경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17, 양천우체국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6. 13:00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T 검사를 사칭하며 ”Z의 2020. 3. 16. AA은행 문래동 지점에서 계설된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어 6700만원의 사기 피해자가 발생해 수사가 진행되는데, 본인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과 관련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금을 인출하여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이 아니었고 이를 사칭하여 돈을 편취할 작정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메신저 위챗을 통해 피해자의 인상착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등을 전달받고 2021. 7. 27. 16:0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양재역 4번 출구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710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6.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B에의 휴대폰으로 ’K은행,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보장하는 특례보증 대출‘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문자를 본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 접수하자, 약 10분 후 K은행 명동지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AC카드 카드론 대출금 2,350만 원이 존재하는데 이는 K은행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시금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은 지 6개월도 안 되어 조기상환을 하였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에서 계약위반으로 적발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금 완납을 해야 하니 K은행에서 보낸 직원에게 2,35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가 이에 속아 돈을 건네주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카드대금 중 연체한 적이 있어서 대출이 안 나온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공탁을 걸어놔야 한다. 대출금 4,000만 원의 30%인 1,350만 원을 공탁을 걸어 놓고 시간이 지나면다시 돌려주겠다. K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1,350만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1. 6. 28. 11:30경 서울 은평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공탁금 명목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오자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01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써,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SMS나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임을 사칭하고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변경하여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다음, 다시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여야 신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당의 현금을 마련하도록 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위쳇’을 통해 지시를 받은 후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일정 금액을 수고비 명목으로 제하고 나머지 피해 금원을 다른 현금 수거책에게 직접 전달을 하는 중국 국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경 피해자 AE에게 AF 직원을 사칭하며 “더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AG은행)을 하려면 우선 AF의 대출금을 갚아야만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A은행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마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7. 7. 16:03경 성남시 수정구 AH에 있는 'AI'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환대출을 위한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1,4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85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초순경 피해자 AJ에게 허위의 저금리 대출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를 확인하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거래실적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인출할 수 있는 돈은 모두 인출하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AK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AK은행 대출 1,000만 원을 취소하고 돈을 갚으면 실적이 쌓이니, 위 대출을 바로 취소하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 취소가 가능하다. 채권회수팀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1. 7. 12. 15:29경 서울시 마포구 AL에 있는 AM편의점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S, D, B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의 AA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조회서 첨부, 피해자 휴대전화 확인결과) 1. 2021. 8. 2., 2021. 6. 29., 2021. 7. 6.자 각 범행현장 CCTV 영상 CD 1. 위챗 대화내역, 범행장소 및 피고인 모습을 촬영한 사진, 위조 서류,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용 캡쳐 사진 등 1. 내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체류 및 출입국 사실확인),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 2021고단68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확인) 2021고단7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녹화영상자료 확인, 피혐의자 3)의 범행 후 하차 지점 CCTV 추적, 범행 후 교통사고 사용사실 확인 자료)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캡쳐 자료 1. 카카오톡 대화 기록 2022고단198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cctv 확인 – 7월 12일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중국에서 태어나 성장했고, 국내에서는 주로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다는 데에 대한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고, 단지 돈세탁에 가담한다는 말만 듣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678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성명불상자 등 보이스피싱 공범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완성에 필수불가결한 행위인 피해금의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으로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가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많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으로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현금 수거책인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비교적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언론보도 등을 통해 그 대략적인 모습이 폐해 등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피고인 또한 국내에서 상당 기간 거주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왔던 터라, 중국 국적의 자들이 상당 수 관여되어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돈을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조직원의 말에 ‘이 일이 보이스피싱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되묻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등(2021고단4691 증거기록 296면)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이 사건 각 범행 이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2) 피고인은 조직원이 카지노의 불법자금을 세탁하기 위한 업무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고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전달하는 일을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공소장 인부의 소개로 피고인에게 현금 전달을 지시한 자를 직접 만난 일이 있는데, 당시 해당 일을 지시한 사람에게 위 카지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회사의 소재지는 어디인지에 관하여 물어보거나 이를 확인하지도 않으며, 취업방식 또한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점, 또한 조직원이 피고인에게 돈을 받아올 것을 지시하면서 돈을 건네는 자에게 자신을 ‘AO’라고 소개하라고 하였는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자신의 신분과 다른 직책을 소개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위 일의 위법성에 관하여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당시 피고인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에 이르는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당시 돈을 건네는 자에게 신원을 묻거나 해당 금원의 용도 등에 관하여 확인함이 없이 상당히 짧은 시간 안에 일을 처리하고 자리를 이탈한 점, 피고인은 조직원과 위챗 메시지로 대화하였는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한 건의 일이 마무리 될 때마다 해당 메시지를 삭제하였던 점, 피고인이 하는 일은 단순히 누군가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일이었데, 이와 같은 업무에 30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 것은 통상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피고인 역시 경찰 진술에서 일반적인 보수보다 높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은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검수확인서)를 받았고, 이를 출력하여 현금을 지급하는 자에게 전달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는데, 도박 자금을 세탁하는 일과 위와 같은 금융위원회 서류가 관련성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제가 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입장에서도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돈이 불법적인 일과 관련되어 있고, 특히 그 금원이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여 보지 아니한 채 불법성을 용인하면서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공범들이 개별적·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수거한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여 위 피해금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귀속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직접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점), 출입국괸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아래 각하 부분 제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배상신청인 C는 합계 4,400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인용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400만 원에 대한 현금 전달책은 피고인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게 되는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상당하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아니하며, 그 범행 수법 또한 점점 전문화되고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주로 외국에 소재하고, 그 소재 파악이 어려운바, 범죄 완성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한 현금 수거책의 경우, 설령 그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더라도, 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2021. 6.말경부터 2021. 7.말경까지 약 한달 여 기간 동안 약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편취금 합계 1억 4,600만 원 상당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며 그 범행 횟수, 기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피해 변제를 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가담 정도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이익이 많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