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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16:0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용산동 2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0고단4080호 피고인 B에 대한 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후 증언함에 있어, “혹시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손으로 이렇게 감싼 적은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것까지는 없었어요. 하여튼 막 서로 가자고 땡기고 밀고 이거밖에 없었어요.”라고 대답하고, 이어 “피고인이 손으로 팔로 증인의 목을 감싼 적이 있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런 거는 없을 거에요.”라고 대답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은 경찰관이 싸움을 만류하고 제지하려고 하자 사타구니하고 배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없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때리는 그런 거는 절대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분명히 목격하였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이 2020. 11. 8. 18:47경 대구 달서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을 감싼 사실을 알고 있었고, B이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서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F의 사타구니와 골반 부위 등을 3회 차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어 B이 F을 폭행하였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사본,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B 제출 의견서, 변호인 의견서, 증인 A 선서, 증인 F,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단4080 판결문,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고령으로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특히 검사가 B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는지를 질문한 것을 B이 피고인을 폭행하였는지를 묻는 것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이므로 전체적으로 위증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변호인, 검사, 판사의 질문에 일관되게 ‘당시 B과 술에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해 밀고 당기고 한 사실이 있었을 뿐 B과 싸우거나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은 없었고, 경찰차가 왔을 때 B과 함께 순순히 파출소로 갔으며, B이 피고인을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 내지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특히 B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B은 경찰관이 싸움을 만류하고 제지하려고 하자 사타구니하고 배 부분을 걷어찬 사실이 있는지’ 특정하여 질문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후 판사의 질문에도 ‘내 친구(B)도 경찰관을 때리고 사타구니 차고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여 B이 사타구니 차는 등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질문대상이 피고인이 아닌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고령으로 검사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그 질문 내용을 피고인에 대한 폭행으로 오인하여 답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형법 제153조에서 정한 자백의 절차에 관하여는 아무런 법령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위증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에 의하여 한 자백도 위 법조에 포함된다. 또한 피고인이 일단 자백을 한 이상 설령 그 후에 이를 철회하여 그 자백을 번복한다고 하더라도 필요적으로 형을 감면하여야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자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위증이 1심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고령이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1. 21:30경 안성시 B에 있는 ‘C’ 성인오락실 앞 도로에서부터 안 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동종 범죄전력(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고, 2019. 11. 19.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7.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음주수치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고, 차를 빼달라는 요청으로 비교적 짧은 거리 운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뇨 합병증으로 안구 내 출혈이 상당하여 수술적치료가 필요하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2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 05:00경 부산 동구 구청로1에 있는 동구청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약 1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OL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9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뉴-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 22:3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를 북문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C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시야가 좁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서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D(남, 38세)의 머리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사 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진료챠트 1. 영상캡쳐, 영상기록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심야시간이고 비가 내려 시야가 잘 보이지 않는 상태여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사이드미러 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기 때문에 차에서 내려 상황을 살폈고, 도로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괜찮은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욕을 하며 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괜찮다고 생각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가 인근에 차량을 주차하고 다시 사고 장소로 돌아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므로,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면서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머리가 피고인의 차량 사이드미러에 충격한 것으로,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한 이후 도로에 주저앉은 모습이 확인되고,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충격 당시 ‘탁’하는 소리가 나서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 상당한 충격이 전달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세게 부딪쳐 너무아팠고, 그 충격으로 도로에 한동안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상당한 시간 동안 이 사건 사고 장소인 도로에 그대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 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당시는 심야시간이고 비가 내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도로에 장시간 앉아 있을 경우 추가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 응급적인 수습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한 후 피해자에게 잠시 갔을 뿐 피해자의 부상 부위와 정도도 묻지도 않고, 위와 같은 응급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도 알리지 않은 채 곧바로 자신의 차량을 타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현장에서 떠난 것이고, 사고 장소 인근에서 상황을 보고 있었으므로 구호조치를 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머리를 세게 부딪쳐 충격으로 도로에 한동안 앉아 있었고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기억은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머리에 손을 대고 도로에 앉아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현장에서 떠난 이후에도 한동안 도로에 앉아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인근에 머물면서 상황만 살피며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수법, 내용, 이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있다. 다만,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발생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1. 22:0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2년 음주운전으로, 2009년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의 피해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7. 12:06경 오산시 궐동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 후, ‘B’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접속한 피해자 C에게 “게임 2판을 같이 하고, 피드백도 해주겠다, 게임을 하지 않으면 환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게임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단지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수원지법 2021고단234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 범행 방법, 범죄사실 기재 전과와 같이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5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8. 19:14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면서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밀어내는 등으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인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2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3:40경 부산 금정구 B빌라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에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띄고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측정거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2008년경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3. 21:30경 인천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1%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좌회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 근처 인도 위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2재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03: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백화점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지 불과 4개월에 운전면허도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894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2. 14. 21:50경 서울 서대문구 B 4층에 있는 ‘C’ 옆 상가 공실에서, 피해자 D(46세)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때릴 수 있으면 때려 봐라.”라는 말을 듣자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길이 : 약 98cm, 무게 : 약 419g)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골프채를 들고 D를 향해 휘두르다가,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31세)의 머리 부위를 골프채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측두부 부위의 약 1cm 길이의 열상, 우측 눈썹 부위의 약 0.5cm 길이의 열상, 우측 눈 부위의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임장, 피해자 E 부위 관련), 수사보고서(119구급활동일지 회신 결과) 및 구급활동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다. 징역형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수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E은 300만 원을 지급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D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2011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6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2.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모텔 C호에 투숙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친구사이로 피해자 D(남, 19세), 피해자 E(남, 19세)은 위 B모텔 F호에, 피해자 G(남, 19세), 피해자 H(남, 19세)는 위 B모텔 I호에 각각 투숙하고 있었다. 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칼날의 길이가 15cm 이상인 칼 등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도검을 소지하려는 경우 관할관청의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1. 06:00경 위 B모텔 C호에서, 관할관청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칼날길이 56cm, 총길이 79cm에 달하는 도검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도검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 21. 06:00경 위 B모텔 F호에서, 피해자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도검(칼날길이 56cm, 총길이 79cm)을 들어 피해자 J의 목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들을 그곳 바닥에 무릎 꿇게 한 뒤, 피해자들에게 “너희 몇 살 처 먹었냐. 왜 시끄럽게 떠드냐 씹할 놈들아. 아침에 교육을 가야한다. 잘 좀 하고 자빠져 자라.”라는 등의 말을 하여 해악을 고지하고, 피해자 K에게 “네가 제일 시끄럽다. 야 새끼야 목 대 씹새끼야.”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위 도검을 피해자 K의 목 부위에 들이대거나, 그 칼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피해자 K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도검 소지허가 여부, 도검 허가조회변경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수사, 수사보고서-B모텔 CCTV 분석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CCTV 사진, 범행도구 사진, B모텔 CCTV 사진 자료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범행 당시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 미약하였다고 보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소지 허가 없이 소지한 도검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대단히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상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이 십 수회에 이르고, 피고인이 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이 거듭하여 판시와 같이 범행한 점, 다만 피고인이 과다한 약물복용으로 심신이 미 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인이고 담낭절제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점, 피해망상, 수면장애, 불안, 충동 및 분 노조절 어려움 및 중증의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성실히 치료에 임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0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1. 04: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남,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가 꼬라보냐”, “너 깡패냐”라면서 시비를걸고, 밥을 먹고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싸우자고”, “너 깡패냐, 왜 문신을 하고 다니냐”라고 하면서 C 안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8cm, 칼날 길이 2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칼 맞고 싶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 가까이 칼을 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고인을 쫓아온 위 C 직원들에게 칼을 빼앗긴 후 도망가던 중 피해자에게 잡히자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1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사진(칼,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도구, 해악의 고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0:2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부터 위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5. 1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B빌딩 앞 도로를 5.18공원 사거리 쪽에서 C 쪽으로 편도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다른 차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여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일수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 서구 E아파트에서 제1항 기재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죄의 권고형의 범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고, 특히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범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않고 재차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소성삼거리를 천북면 쪽에서 주포면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 앞에서 일시 정지한 다음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교차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B(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0. 18: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소성삼거리를 주포면 쪽에서 오천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고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서행하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1.6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는 피해자 A(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A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A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여, 21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옆구리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본건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한 사고인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 전원과 합의한 점, 현재 대학생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기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6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으로, 2021. 12. 1.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등 사건과 관련하여 그 합의금 특정 및 지급과 관련해 다툼이 생겨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2022. 4. 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4. 09:25경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위 상해 사건과 관련한 합의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3.07m)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유리창을 찔러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22. 4.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4. 25. 22: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거지 내에 있던 피해자에게 “나와, 이 씹할 놈아. 얘기 좀 하게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내리쳐 시가 7만 원 상당의 위 유리창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CCTV사진자료, 범행 관련 CCTV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4. 25.자 특수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2009년에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유사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액 자체가 다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액이 크지 않다 하더라도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이다. 피고인은 1차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로부터 출석을 요구받던 상황에서 자중하지 않고 2차 범행으로 나아갔고, 2차 범행 후에는 범행에 사용한 삽을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9세, 여)의 지인 C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21. 05. 21. 16:25경 인천 계양구 D건물 E호 C의 집에서, 피해자 등이 술을 마시며 시끄럽게 한 것 때문에 방문하여 말다툼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등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쳐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동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약 20년간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31세)과 2020. 12.경부터 2021. 8. 중순경까지 사귀던 사이이다. 1. 2021. 8. 21.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1. 8. 21.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나체상태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위 등허리와 다리 일부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1. 9. 7.경의 범행 가. 피고인은 2021. 9. 7.경 오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촬영하여 캡처한 피해자의 나체 뒷모습 일부 사진을 피고인의 ‘G’ 계정에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9. 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전 송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일부가 노출된 사진, 피해자의 성기 사진을 피고인의 ‘G’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의 법정진술 1. 화면캡처 자료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자신의 G 계정에 촬영물 등을 게시한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