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64

2022고단1264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조업(E-9-1) 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21. 7. 20. 체류 기간이 만료된 태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 5. 20:00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놀이터 앞 노상에서,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태국인(일명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씩 든 비닐 지퍼백 5개가 담긴 요구르트 병을 건네받고, 그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피고인은 2022. 2. 12. 21:00경 위 D 아파트 놀이터에서 태국인 F(일명 ‘G’, 이하 ‘G’이라 한다)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5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2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2. 19. 21:00경 위 D 아파트 놀이터에서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3. 5. 21:00경 위 D 아파트 놀이터에서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3. 12. 21:00경 위 D 아파트 놀이터에서 G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25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1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3. 19. 21:3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 안에서, G 및 태국인 J에게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75g이 담긴 비닐 지퍼백 1개를 건네주고, 대가로 현금 3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22. 6. 5. 21:00경 위 D 아파트 K호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투약기구인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열을 가열해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프리베이스)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7. 23: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2. 3. 19. 23:26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불상지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18. 05:54경 불상지부터 위 D 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6. 7. 22:16경 불상지부터 위 D 아파트 앞 노상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92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L(2022. 9. 7. 수사중지) 및 M(2022. 9. 7. 수사중지)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후, 이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대포차량을 이용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7.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7. 16.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친동생인 L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하여 “언니 이것 좀 도와줘. 태국도 지금 힘드니까, 이거 몇 년 동안만 함께 해서 돈 벌고 언니도 태국으로 넘어와라.”면서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태국에서 위조한 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판매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C는 2013. 10. 20.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1. 1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M과 한국에 체류하던 시절 알게 된 사이인바, 202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태국에 거주하는 M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져를 통해 “나에게 새 자동차 번호판이 있다. 그것을 팔 수 있게 번호판을 구입할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위 L, M과 태국에서 위조한 대한민국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L 및 M은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번호판 용알루미늄에 숫자와 문구를 각인한 후, 검정색 페인트를 칠하거나,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고, 이를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하여 광고하고,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대한민국으로 발송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B 및 피고인 C는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매 희망자로부터 각각 자신의 명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고, 위 공범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국제택배로 받아, 다시금 국내 택배를 이용하여 위조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구매 희망자에게 발송한 후, 그 판매대금을 공범들이 사용하는 태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자동차 등록번호판 위조 누구든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매,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및 L와 공모하여 2021. 7. 불상의 일자경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알루미늄판(가로 52cm, 세로 11cm)에 불상의 방법으로 ‘(차량번호 3 생략)’ 문구를 각인하고, 그 위에 검정색 코팅지를 붙이는 방법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경부터 202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2의 기재와 같이 총 113차례에 걸쳐 권한없이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제작하여 위조하였다. 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판매 누구든지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매,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2022. 3. 30. 22:13경 광주 광산국 N에 있는 ‘O’ 내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매수인 A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인 B 명의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매수인이 지정한 주소(부여군 Q, ‘R식당’)로 택배 발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19.경부터 2022. 8.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0회에 걸쳐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M 및 L와 공모하여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판매하였다. 4. 피고인 A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등 가.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매매 피고인은 2022. 3. 30. 오후 경 충남 부여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B 등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같은 날 22:13경 B 명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30,000원을 송금한 후, 위조된 공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택배배송받아 매수하였다. 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 부정사용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4. 초순경 충남 부여군 T에 있는 공영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의 앞·뒤 번호판을 소지하고 있던 공구를 이용하여 떼어낸 후,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차량번호 2 생략)을 부착하고, 계속하여 2022. 6. 8. 23:50경까지 청주시 및 충남 부여군 등 일대에서 위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수사보고(관련 공범 공소장 사본 첨부)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2부) 판시 제2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무면허운전 범행 관련)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U), 피의자신문조서 사본(V) 1.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대화 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목록, 압수물 사진(증1호-증22호) 1. 수사보고서-위조번호판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단속 사항 첨부, 수사보고서(번호판 판매 최근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계좌 분석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페이스북 단체대화방 개설 및 공모 여부 확인), 수사보고서-범행 시점 및 계좌를 통한 범죄사실 특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태국에 거주하는 W, X의 인적사항 특정, 수사보고서-태국 거주하는 W, X과의 통화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추가 공범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서-위장 거래에 의한 위조 번호판 물건 배송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위조된 자동차 번호판 구매자들 검거 관련 범죄인지서 첨부),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통합에 대한 수사보고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페이스북 게시글 및 대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기록 순번 6, 7) 1. 수사보고서-위조번호판 부착한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 단속 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판매, 투약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등록번호판 매수 및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된 공기호 행사의 점) 피고인 B, C: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1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30조(등록번호판 위조 및 판매의 점), 각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0조(공기호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등록번호판 위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위조죄 상호간,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및 위조공기호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B, C: 각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각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법률상 취급이 엄격히 금지되는 필로폰을 매수, 판매, 투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타고 다니는 등 법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필로폰을 취급한 수량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을 취급한 경위 등에 비추어 전문적인 마약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2. 피고인 B 및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태국에서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국내로 들여와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판매하였는바, 위조된 등록번호판을 유통시키는 범행은 법질서를 적극적으로 위반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대포차량을 이용한 마약거래, 불법체류 등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각종 범죄에 수단을 제공하는 격이므로 엄히 대처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들이 판매한 등록번호판의 수량 등에 비추어 모두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각 그에 상응한 엄중한 형을 과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모든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였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태국에 있는 공범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나머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태국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고,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