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 01:1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전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대리운전으로 귀가하였다가 주차를 다시 할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장거리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2012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6. 1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분평사거리 방면에서 방서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의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등에 직진 신호만 점등되어있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4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옆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성 골절로 인한 강내로 열린 상처가 없는 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4개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고자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가장 기본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기에 이르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상당히 무거운 정도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범정이 가볍지 않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139

범죄사실 1. 2020.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8.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수리한 부분틀니가 다시 파절되었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치료를 잘못했다. 1인 시위를 해서라도 이 치과 망하게 하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치과의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09:20경 위 1항 기재 치과의원 앞에서, 위 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에 섞어서 버린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D언론 기자 2명과 함께 쓰레기가 담긴 쓰레기봉투를 가져와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위 치과의원 앞에 펼쳐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치과에서 의료폐기물을 버렸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45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위 병원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상황) 1. 내사보고서(현장확인) 1. 내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 캡처 사진 자료에 대하여)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진료차트 관련) 1. 피의자 A의 병원진료차트 사본 1.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0. 6. 8.에 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21. 2. 23.에 한 행위는 쓰레기 불법투기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방해의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먼저 2020. 6. 8.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의 간호사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진료차트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되는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20. 6. 8.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운영의 병원 내부에서 소란행위를 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다음으로 2021. 2. 23.자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본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간호사 E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범행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동영상으로 확인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은 건물의 1층에 도로를 면하여 위치하고 있고,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면 바로 진료공간으로 연결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그 일행들은 쓰레기가 들어있는 봉투를 가져 와 그 안에 있는 물건을 꺼내어 위 병원 출입문 바로 앞 도로에 펼쳐 놓고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치과에서 의료 폐기물을 버렸다’는 취지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진료행위가 잠시 중단되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이 쓰레기를 펼쳐 놓은 장소는 위 병원 출입문 바로 앞이므로, 환자 등 위 병원의 이용객이 병원 내부로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위치이고, 간호사 E은 당시 위 병원을 방문하려던 환자들이 되돌아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위 병원 부근을 지나가던 행인들이 멈추어서 위 상황을 쳐다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종량제봉투 사용 위반으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정만 확인될 뿐, 피해자가 의료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였다는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의료폐기물 무단투기를 신고하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의 행위였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범행 장소, 범행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반복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점,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69세의 고령인 점,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전과사실 외에 2008.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5.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4. 23:50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부터 양산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위 확정판결의 범행일자로부터 불과 1개월 뒤의 재범이고 재판 도중에 범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선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결국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해서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20:40경 시흥시 B빌라 앞 골목에서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노래방에 갈 것인지에 대해 대화하다가 피해자 C(여, 49세)가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몸을 밀치는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9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쪽 경사를 동반한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서로 싸우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자 피고인도 피해자를 밀치면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절차에서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실상 부부 관계로, 대전 유성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실질적 업주로서 시설과 자금 관리 및 종업원 감독 등 영업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그 명의로 위 게임장 임차 및 영업 등록을 하고 피고인 A과 함께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1.경부터 2021. 6. 29. 13:35경까지 위 ‘D’에서 불용 3(CC-NA-201022-005) 게임기 20대, 손오공전(CC-NA-210121-004) 게임기 20대, 월척 2(CC-NA-210210-001) 게임기 20대, 신천일야화포커(CC-NA-201022-004) 게임기 20대, Two Man Mat Go(CC-NA-170210-003) 게임기 2대, 깜깜이(CC-NA- 180711-004) 게임기 1대 등 총 83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 또는 5천 원 권 지폐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태블릿PC 2대에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점수를 입력하여 저장하고 관리하면서 손님들의 환전 요구에 따라 남은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이를 직접 현금으로 교환하여 환전해 주거나 남은 점수를 다른 손님으로 하여금 구입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지불하도록 하여 환전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미단속보고서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 5건 1. 게임장 내부 사진, 게임장 영업 관련 사진, D 단속 및 압수사진, D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검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의 하루 매출액이 1,000,000원이라고 진술한 내용을 근거로 영업기간인 179일에 위 매출액을 곱한 금액인 179,000,000원을 분할하여 각 피고인별로 89,500,000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반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의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참조),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없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12. 선고 2007도6019 판결 참조). 그리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원이 있는 경우 그 범죄로 얻은 수익은 매출액에서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7843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에 투입된 금액이 하루에 100만 원 정도라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거나 다른 손님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도록 알선하면서 그 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게임 이용자들에게 환전하여 준 금액이 위 100만 원을 초과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1일 평균 수익은 10만 원(매출액 100만 원×10%)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체 수익액을 17,900,000원으로 산정하고, 이를 균등하게 분할한 8,950,000원을 각 피고인에 대한 추징액으로 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인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그 해악의 정도가 크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들은 6개월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쳐 83대의 게임기를 비치하고, 게임이용자들이 획득한 거액의 금원을 환전하여 주었는바, 범행의 규모가 상당하므로 그 불법성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불법 영업이 단속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의 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7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8. 23. 16:0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케타민을 판매하기로 하고 위 B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케타민 약 0.5g을 전달하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7:2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위 택시기사로부터 위 케타민을 교부받게 하는 방법으로 마약을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19만 원 상당의 마약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H, I, J,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0, 11, 12, 16, 18, 19, 21, 22, 43, 49, 51번), 내사보고(순번 14번) 1. A-택시기사 메시지 출력물,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공판기록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같이 외국 국적에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사람이나 국내 거주 외국인들을 통해 여러 차례 마약을 판매하여 지역 내 마약 유통에 관여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판시 전과 역시 변호인의 회유로 허위자백을 한 것이지 자신은 마약을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변명하는 등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판매한 마약의 수량, 거래의 횟수 및 규모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0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4. 13. 19:2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원남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중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2008년 이래 1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재범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에 이르러 비교적 높은 편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약 20km에 이르러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친한 친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23:00경부터 23:40경까지 사이에 인천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비가 내려 피해자와 우산을 함께 쓰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택시 뒷좌석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고, 피해자가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추리닝 허벅지 부분에 뚫린 구멍을 통해 팬티 속까지 손을 집어넣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친한 친구 관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1. 4. 6. 17:53경 김천시 B에 있는 5층 상가건물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있던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8. 20:56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C(여, 16세, 가명)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확인에 대하여)-CCTV 촬영 사진 27매 1. 수사보고서(범행영상 캡처사진 첨부)-범행영상 캡처 사진 7매 1. 수사보고서(국과수 디지털증거분석 의뢰 회보 첨부)-감정의뢰 회보서(2021-M-5914)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이나 허벅지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촬영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유포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30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5.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20-15 아라대교 앞 도로를 부천 방면에서 신곡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자동차의 조향 장치, 제동 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지 않는 속도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굴삭기 후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5. 21:1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전호리 620-15 아라대교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4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고소 취하 전화 진술), 수사보고(참고인 C 통화 녹음 파일 제출) 1. 각 계좌 거래 내역 1. 신용정보 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용금 사기 유형으로서 편취 행위의 죄질이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차용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07

범 죄 사 실 골프보험은 보험계약자가 홀인원을 하는 경우 그의 동반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지출항목 : 축하 만찬비용, 축하 기념품비용, 축하 라운드비용)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홀인원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면 약관에서 정한 지출 항목으로 한정한 용도로 비용을 지출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지출된 손실비용에 대한 카드 영수증 등 진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C’,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만 한다)의 ‘E’,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만 한다)의 ‘G’이라는 홀인원 비용이 포함된 보험에 각 가입하였고, 2017. 4. 1.경 전남 고창군 H에 있는 I 골프장에서 동반자 J, K, L와 함께 골프를 치던 중 레이크(Lake) 8번 홀에서 홀인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0.경 피해자 D, 2017. 6. 19.경 피해자 F, 2017. 8. 28.경 피해자 B을 상대로 각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그 무렵 증빙자료로 실제 홀인원 비용으로 지출하지 아니한 합계 10,266,000원 상당의 허위영수증[ 2017. 4. 3. 12:24경 ‘M’라는 상호의 영업점에서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820,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4. 5. 10:22경 N에서 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로 1,100,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4. 5. 14:36경 주식회사 O에서 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로 4,236,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4. 18. 20:31경 P 신창점에서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480,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4. 19. 16:37경 ‘Q’에서 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로 1,400,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6. 3. 20:38경 R에서 IBK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480,000원 결제한 영수증, 2017. 6. 4. 13:55경 S에서 IBK기업은행 카드(신용카드번호 4 생략)로 1,750,000원 결제한 영수증]을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홀인원을 기념하여 정해진 지출 항목대로 위 금원 상당을 소비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2017. 6. 22. 보험금 명목으로 500만 원, 피해자 B으로부터 2017. 8. 29.경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9. 8. 같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홀인원 보험금 합계 1,0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보험계약 및 보험금 청구자료 1. A 거래내역(타인 영수증) 1. 추송서(수사의뢰서 등) 1. 보험금 지급사항 1. 보험금 청구서 1. 총괄표 및 영수증 사본 1. 보험금지급사실안내서 및 보험금지급제안서 1. 수사보고(A 홀인원 보험금 청구건에 대해 전화통화 확인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4. 22:20경 만취상태에서 피해자 B(여, 35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C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2층 단독주택의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신발장이 있는 곳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나야 나, 나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손을 피고인의 양손으로 움켜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01. 30. 14:00경 삼척시 B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7:20경 강원도 영월군 C에 있는 D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유사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처벌받았고, 그 중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처벌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낮으나 운행거리가 길고,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25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연인 사이로 동거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8. 01:10경 서울 구로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B(여, 25세)의 주거지에서, 강아지 사료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긴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3회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일어나지 못하게 손과 발을 이용해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남, 33세)로부터 공격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진단서(A), 진단서 1. 범행에 사용된 과도 사진, B의 피해 부위 사진, 평면도,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머리를 때리고 목을 손으로 1회 조른 적이 있으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3회 조른 적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목을 졸린 횟수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목에서) 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계속 목을 졸리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3, 4회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에서는 ‘목을 한 번 조르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졸라서 벽에 밀친 것이 몇 번 된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비교적 일관되어 믿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른 횟수는 3회 정도라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A가 자신을 폭행하자 그 폭행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찔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 소정 정당방위에 해당되거나, 같은 조 제2항 소정 과잉방위 내지 같은 조 제3항 소정의 행위에 해당되어 형이 감경, 면제, 불처벌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자신(피해자)의 공격이 끝난 이후에 피고인이 칼로 자신의 쇄골 부위를 찔렀다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는데(비록 피해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부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고인의 공격과 관련하여서는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였을 뿐 아니라, 수사기관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이 형사처벌 당하도록 없는 사실을 꾸며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칼로 찌른 시점은 피해자의 공격행위가 종료된 이후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찌른 이후 피고인과 같은 방에서 3, 4분 가량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생명, 신체에 위협을 느껴 칼로 피고인을 찌르는 것 이외에 그 공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면 피해자를 공격한 이후 즉시 그 장소를 이탈하는 것이 자연스러움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이후 경찰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의 이웃주민은 경찰과 전화를 하면서 사건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 피해자가 모두)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문 앞에 서 있던 자신(이웃주민)을 밀치고 밖에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며 멱살을 잡으려고 하여 뜯어말렸고 그러다가 자신도 피고인에게 한 대 맞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공격의사를 드러내며 적극적으로 공격행위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이 흥분하여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라거나, 그 행위가 정도를 초과하였다거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여 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일부 행위에 대하여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칼날길이만 20cm에 이르는 식칼로 피해자 A의 어깨 부위를 찔렀는바 그 행위가 상당히 위험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A가 입은 피해가 상당한 점, 그럼에도 형사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