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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1

범죄사실 2018고단581- 1. 피고인은 2018. 4. 29. 16:1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전자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4:50경 이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4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19,20:05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9, 20:26 경 여주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19, 20:42 경 여주시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706 1. 피고인은 2018, 4,29, 00:06 경 서울 도봉구 Q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S편의 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핏 스파키 전자담배 2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0.00:50 경 양주시 T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편의점 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0.00:05경 양주시 T 에 있는 피해자 U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파이프 스코티 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12. 16:35경 서울 강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편의 점에서 그곳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원 상당의 핏 스파키 전자담배 1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8고단581 1. I, L, O, F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2018고단706 1. U, X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절도죄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3 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 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4. 17:45경 이천시 경충대로 사동사거리 근처 도로에서 이천시 황무로 503에 있는 소정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B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황무로 503에 있는 소정사거리를 충주 방향에서 용면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일시정지하고 서행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만연히 위 사거리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합의 및 고소취하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 확인)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시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5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 01: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하여 정상운전이불가능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화산지구대 방향에서 예수병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의 과실로 반대 방면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남, 62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H(여, 31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I(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가람"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영상 사진 1. 각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5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229, 오치사거리에 있는 광주북부소방서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 진행 방면 전방에서 피해자 C(여, 53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앞서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미확보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운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위 택시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 해서 2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K7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및 음주사실 확인을 위한 임의동행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여 광주북구 서하로 172에 있는 광주북부경찰서 G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7. 02:18경 위 광주북부경찰서 G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불대에 부는 척만 하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7.05:22경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앞 사거리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어 정차해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의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의 동기와 그 책임, 이 사건 이전 2016년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 1회 전력, 피고인이 처한 상황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5. 03:10경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강원대학교 후문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다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점, 단속 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2008. 이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에 있는 C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사무소 소속 변호사 D으로 하여금 '피고소인 E이 2015. 8.경 서울 양천구 F건물 8층 사무실에서 2015. 7. 20.자 피고인 명의 인감증명서 1부를 절취하였고, 2015. 8. 23.경 위 F건물 8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명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으며, 2016. 5. 9.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피고인에 대한 사기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증 1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고, 2017. 3. 2.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90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7. 9.경 위 E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면서 차용증은 E이 알아서작성해도 된다고 허락하였고 2015. 7. 20.경 E과 함께 주민센터로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E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을 기망하여 금 3억 원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고소당하여 2017. 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사본, 인감증명서사본, 하나은행계좌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2. 개인별출입국현황 1. 관련사건 2심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무고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심판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관련사건에서 피고인의 범행이 확인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3차로 도로를 서대문소방서 쪽에서 서대문구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29세) 운전의 E 스파크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B K5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아니하여 그 위험을 담보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구비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초범인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과실로 위와 같은 사고를일으켜 피해자 D의 E 스파크 차량을 수리비 659,7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따르면, 피해자는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2.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7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3. 01:05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풍경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51에 있는 별망초사거리를 풍경 공원 쪽에서 호원초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전방 적색신호에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기가 지시하는 데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에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편도 4차로 도로의 4차로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3세) 운전의 D SQ125 이륜차량이 피고인의 위 차량을 피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9. 19:50경 순천시 B마을회관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 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다가 택시를 멈추게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위 택시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과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녹음파일 CD에 수록된 진술내용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여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보험회사 D(주) E 지점에서 위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피해자에게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할테니 선수금으로 먼저 돈을 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전에 다른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영업 수수료를 지급받은 후 다수의 보험 계약을 실효시키는 바람에 그 회사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약 1,500만 원 이상이었으며, 피고인이 담보로 받은 대출이 약 2억 2,800만원, 신용 대출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는 등 대출금 변제 등으로 매월 지출되는 금액만 약 200만 원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10. 28.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3,165,551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G 대표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지금까지 사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30. 09:15경 인천 미추홀구 D 앞 독정이 삼거리를 용현시장 쪽에서 용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앞에서는 피해자 E(여, 93세)가 용현교회 쪽에서 은석교회 쪽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인천 중구 인항로 27에 있는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9:30경 외상성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4. 8. 13: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부근 도로를 대림역 방면에서 대림어린이공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고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우회전 진행하다가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69세)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치상 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9.23:55 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2. 10. 00:18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수원중부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단속이 되어 피고인에 대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09%로 측정되었고, 이에 위 G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고지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2장을 손으로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훼손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다만, 약 10년 전의 것임을 고려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2015년에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9. 17. 06:50경 위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역 사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황색등으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 방향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상 피고인인 피해자 F(남, 33세)가 운전하는 G HJ125T-16D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위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 상호간의 교통사고 치사사건,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과 피해자 각자 과실의 위법성 정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원만한 합의, 교통 관련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2가 전라북도교육청 인근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C(피해자의 아버지)과 D 사이에 2010. 9. 9. 체결되었던 E건물 이주자 주택분양권 매매계약에 대한 해지 및 매매대금 수령 권한을 D로부터 위임받았다, 매매계약을 해지할 것이니 매매대금 4,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위 매매계약의 해지 및 매매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3,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이주자택지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양도양수확인서 사본, 판결문 정본, 수사보고(건외 D의 남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 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2019. 7. 8.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1.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2013. 5.경 양구 군청에서 강원 양구군 C, D, E, F 총 26,806m2의 토지를 개발할 예정이다. 나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위 토지를 매입하였다가 팔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개발이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할 자 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위 토지를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시세차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013. 2. 22. 2억원, 2013. 3. 20. 7,000만원, 2013. 8. 26. 2,500만원을, H 명의의 계좌로 2013. 5. 6.4,0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3. 5. 10. 수표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억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계좌별거래 명세표 1. - 이행각서,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부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 판결문(춘천지법 201583, 판결문(춘천지법 2013고단10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의 피해금액이 3억 5천여만 원으로 다액임에도, 위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의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자 도주하였고,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이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외국인은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7. 11. 9.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체류자격 변경·체류기간 연장 등의 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A, 이하 'A'라 한다)는 2017. 12.경 사증면제 자격 등으로 국내에 입국하여체류기간 만료가 임박한 외국인들로부터 건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수수하는 조건으로 실제로는 난민이 아님에도 체류기간의 연장을 위하여 허위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하도록 알려주고, 인천 남구 E, 7층에 있는 'F고시텔'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난민신청 등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해주면 1건당 5만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위 피고인 B도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는 난민신청을 원하는 G(G, 카자흐스탄 국적, H생)의인적사항을 피고인 B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B는 이를 토대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 · 제공하여 G로 하여금 2017. 12, 21. 인천 출입국 · 외국인청에 허위 내용으로 난민신청을 하면서 대한민국 주소란에 위 고시텔에 거주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위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3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청서류 등 1. F고시텔 거주 등록 외국인대장, 등록외국인기록표, 체류관련신청서류, 출입국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 제25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호의2, 제26조 제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브로커에 이끌린 입실서류의 은밀한 거래, 사회적 폐해를 외면하는 범죄수익의 추구, 범행 초기에 생성된 확정적 범의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및 진지한 반성,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재범 예방의 필요성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사유와 정상 아시아 최초의 난민법 시행에 힘입어 중앙아시아권에서 유입되는 난민신청자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고인은 난민법의 인도적 체류규정을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여 기소된 건만 헤아려도 90명이 넘는 체류자들을 가짜 난민으로 둔갑시키면서 출입국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영업적으로 반복하였다. 이는 진정한 난민이 소외되거나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병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이비 난민의 창궐로써 국내 치안 유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일신이나 뒤늦은 반성에 천착한 온정적인 선처는 탐욕적인 동기에 이끌려 또다른 브로커가 손쉽게 유입되는 결과를 빚을 수 있거나, 모방 범죄의 확산을 염려하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가 속한 사회에서 격리하여 참회와 개선을 거치는 과정이 불가피하다. 난민소송 종결 이후 스스로의 불법 체류 신분도 죄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다만, K·L 등 허위서류 작성이나 통역에 능숙한 공범들과 연계된 가담 정도와 수익의 배분관계, 형사절차의 종료에 이어 재범 차단을 위한 강제추방 가능성, 나머지 양호한 성행, 고국에 남겨진 부양관계, 난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경합범가중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의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7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C200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5. 05:15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장로터리 방면에서 시장역오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인 D(남, 50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15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6.경 고양시 일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한 달에 30~40만원을 준다는 연락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회신 받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 지급을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그 접근매체가 실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에는 관여하지 않은 점, 대가를 취득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