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합4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3. 21:20경 광양시 L에 있는 애인인 피해자 M(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문자를 받았다는 이유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아파트 계단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머리가 계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누나인 M이 B로부터 상해를 입었는데 치료비를 못받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지인인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피해자 B(남, 43세)를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보상금 등 명목으로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들은 2016. 3. 5. 06:20 경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성명불상자1은 밖에서 망을 보기로 하고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2는 그곳 마당에 있던 삽(총길이 1m, 머리부분 30cm)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삽으로 피해자를 때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무릎 꿇게 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찼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딨냐, 여자를 때려서 다치게 하였으니 300만 원을 내놓아라"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현금은 없고 통장에 160만 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주먹과 발로 다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약 10분간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다 줘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자동차를 운전하게 하여 전남 구례군 O 소재 P편의점에 같이 가서,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들은 위 편의점 문밖에 서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편의점 내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찾아오게 하고, 다시 광양시 L, 108동 502호에 있는 M의 주거지로 같이 이동하여 위 30만 원을 피고인 M에게 건네주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0일까지 1,300만 원 돈을 다 해드리겠습니다'라는 각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를 M에게 건네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며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M, B의 각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당시 피고인에게 치료비 강취의 범의가 없었고, 이후 피해자가 30만 원의 현금을 교부하고 1,300만 원 지급의 각서를 쓴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폭행·협박과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해자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 A에게 강도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강도의 실행의 착수는 강도의 실행행위 즉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나아갈 때에 있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296 판결의 취지 참조),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강도의 기회에 범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면 족하며(대법원 1985, 1, 15. 선고 84도2397 판결의 취지 참조),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거나 채권의 회수를 의뢰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가하여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이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볼 수 없음이 명백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385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강도죄는 사람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피고인이 강도의 범의 없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충분한 정도로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위 폭행에 의한 반항억압의 상태와 재물의 탈취가 시간적으로 극히 밀접하여 전체적·실질적으로 재물 탈취의 범의를 실현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강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11899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친누나인 M이 B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었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새벽에 서울에서 광양으로 내려온 점, 피고인은 혼자서 피해자를 만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이 불리할 수 있음을 우려하여 지인인 성명불상자 두 명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간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기 전에 M으로부터 피해자와 M 의 상해 치료비 등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을 확인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를 폭행하여 제압한 뒤에 곧바로 M에 대한 치료비를 요구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피해자를 폭행하여 8주 정도의 상해를 입힌 상태에서 곧바로 치료비 명목의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및 성명불상자들이 동행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도록 한 후 M을 찾아가 M에게 그 현금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지급일과 금액을 정하여 M에게 1,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각서를 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할 당시부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치료비 목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범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그 상해의 정도를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가해진 상태에서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이상 M이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고 피해자가 이를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달리 볼 수는 없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3년N6년) [특별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요소(중한 상해)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강도상해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폭행·협박으로 피해자로부터 재물 내지 재산상 이득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발생시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누나인 M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동생으로서의 나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한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천만 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 사안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벌금 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 하겠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전체의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