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64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646, 1794(병합), 1966(병합), 2115(병합), 2214(병합), |2215(병합), 2216(병합), 2217(병합), 2218(병합), 2348(병합), |2365(병합), 2566(병합), 2020고단87(병합), 346(병합)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마.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 사기미수) |2019초기523, 537, 698,699, 700, 701, 725, 809 각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라.마.바. B |3.나. C 검 사 장형수, 최은미, 이승필, 한연규, 장혜수, 김민주(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서준, 권성근(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이원일(피고인 B을 위하여) 배상 신청인 1. D 2.E 3. F 4. G 5. H 6. I 7. J 8. K 판결선고 2020. 5. 20.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배상신청인 K, H의 피고인 A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판시 제3, 4, 6, 8 내지 13, 15의 각 죄 및 제17의 [별지 10]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2개월에, 판시 제17의 [별지 10]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 F, I, D, J, E, G의 피고인 B에 대한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1646 (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9,5,21,00:20 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L 게임 사이트에 닉네임 'M'으로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7.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97회에 걸쳐 합계 11,352,300원 3)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 검사가 제출한 아래 각 증거에 의하면, [별지1] 범죄일람표 연번 18 번의 피해자 P의 피해액은 175,000원이 아니라 19,500원이고, 같은 연번 89번의 피해자 Q의 피해액은 179,000원이 아니라 170,000원이며, 같은 연번 90번의 피해자 R의 피해액은 107,500원이 아니라 107,000원이므로,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유죄를 인정한다. 2)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4번의 피해자 성명 'S'은 'T'의 연번 88번의 'U'은 'V'의 오기이다. 3)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합계 11,517,300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로 정정한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은행 계좌를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5. 중순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부근에서 지인인 W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W으로부터 그 명의의 X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5. 20.경 부산 북구 Y에 있는 'Z' 사무실에서 지인인 AA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 내 계좌를 사용할 수가 없다,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AA으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2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9고단1794 (피고인들) 3.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이 구입한 L 아이디인 'AB'를 이용하여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B이 대여한 C 명의의 은행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6. 8. 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8만 원을 송금하면 73억 K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 명의의 X은행 계좌(AD)로 2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 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9만 2천원을 송금하면 20억 K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9만 2천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5. 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206,2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오전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자금세탁을 하려하는데 계좌를 7~10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15만원씩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북구 AI 앞 도로에서 C로부터 C 명의의 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대여받았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2019. 6. 25.경 부산 북구 덕천동 이하 불상지에서 AF로부터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고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5.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8. 오전경 부산 북구 만덕동 이하 불상지에서 B로부터 '자금세탁을 하려하는데 계좌를 7~10일간 빌려주면 하루에 15만 원씩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오후경 부산 북구 AI 앞 도로에서 B에게 자신의 X은행 계좌(A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019고단1966 (피고인 B) 6. 사기 피고인은 2019. 6. 27.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6,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 10억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AF 명의의 AG은행 계좌(AH)로 4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 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6,000원을 송금받았다. 2019 고단 2115 (피고인 A), 7. 사기 피고인은 2019. 5. 24.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AL)로 1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2,1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214 (피고인 B) 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5.경 통장매입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보내주면 바로 30만 원을 주고, 1주일 간 사용테스트를 거친 후 200만 원을 주고, 그후 매월 200만 원 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를 6개월 간 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27. 12:00 경 부산시 노포동에 있는 부산종합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인터넷 뱅킹용 OTP카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버스 소화물로 울산터미널에 보내고, 같은 날 대가로 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2215 (피고인 BJ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7. 2. 4. 혈중알코올농도 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7. 3.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16, 01:19 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AN 아파트 AO동 앞 도로에서 1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P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16 (피고인 B) 10. 사기 피고인은 2019. 3. 18․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온라인게임 'L'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Q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R 명의의 은행 계좌 (AS)로 33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0.까지 [별지 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수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7,5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9고단2217(피고인 B) 1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4.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온라인게임 'L'의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T에게 마치 게임머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AU 명의의 X은행 계좌(AV)로 9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7.까지 [별지 7]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32,300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218(피고인 B) 1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6. 부산 북구 덕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L'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3억 KV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으나, 사실은 대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U 명의의 X은행 계좌(AV)를 통해 1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48 (피고인 B), 13.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9.경 김해시 AX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 선불 유심 양도하여 주면 2만원을 지급한다'는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개통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건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AY)를 개통한 후 사용하게 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2365 (피고인 A) 14. 사기 피고인은 2019. 6.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L에 접속하여 전체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해당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 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A 명의 기업은행 계좌(BB)로 13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경까지 [별지 8] 벌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834,8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 2566 (피고인 A, B) 15. 사기 피고인들은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인 'L'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한 후 대금을 받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9.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L' 게임에 접속한 후 게임 내 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27,300원을 보내주면 6억 KV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X은행 계좌 (AD)으로 27,3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87(피고인 A) 16. 사기 피고인은 2019. 6. 12.경 부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게임 L에 접속하여 피해자 BC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BD 명의 BE은행 계좌(BF)로 93,6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3.까지 [별지 9]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1,600원을 송금받았다. 2020 고단346 (피고인 B) 4)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의 합계액에 더하여 피해자 BG, BH의 각 진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8] 범죄일람표 순번 7 피해자 BG에 대한 편취금액 12,600원은 48,400원의 순번 8 피해자 BH에 대한 편취금액 48,400원은 126,000원의 각 오기로 보인다. 17. 사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배 및 친구 관계에 있는 BI, BJ 등과 공모하여 실제 교통사고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과 BJ은, 2015. 10. 5. 02:35 경 부산 북구 BK아파트 앞 노상에서 사실은 위 일시경 BI이 운행하는 BL 오토바이와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I으로부터 시키는대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전화를 받아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수락하여, 마치 BJ이 운행하는 BM 오토바이에 피고인이 동승하여, BI이 운행하는 BL 오토바이와 부딪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BN의 담당직원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J, BI은 처음부터 보험금을 편취할 생각으로 거짓으로 보험접수를 했을 뿐, 실제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I, BJ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4․ 및 같은 해 11. 20.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합계 335,600원을, BJ은 335,600원을 교부받아 합계 671,2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10]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3. 8.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6,784,38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4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A, W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BO, BP, BQ, BR, BS, P,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K, DO, DP, DQ, DR, DS, DT, DU, DV, DW, P,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T, EO, EP, EQ, V, Q, R, ER, ES, H, ET, EU, EV, EW의 각 진술서(첨부된 금융거래내역 및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포함) 1. EX의 고소장 및 제출서류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고소인 N 제출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A 휴대폰 내 문자메시지 캡처자료), 2019고단 17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Z, FA, FB, FC, AC, FD, AE,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FP, FQ, FR, FS, FT, FU, FV, FW, FX, FY,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GK, GL, GM, GN, GO, GP의 각 진술서 1. GQ 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인출사진 첨부 첨부된 인출사진 포함) 1. 각 송금내역서, 문자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19661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J, GR, GS의 각 진술서 1. 각 게임내 대화내용 캡쳐사진 및 송금내역서 2019211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GU, GV,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서 및 대화내용 캡처 2019고단2214 1.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 전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09, 698(병합), 962(병합), 112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자료(대화내용, 입금화면, 통화목록), 계좌거래내역 ¹20192215₁ 1.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 전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09, 698(병합), 962(병합), 112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력 : 약식명령(2건),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20192216₁ 1.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 전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09, 698(병합), 962(병합), 112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HP, HQ, HR, HS, AQ, HT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회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내역 20192217, 1.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 전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09, 698(병합), 962(병합), 1127(병합)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V, AT, HW, HX, F, HY, D, HZ, IA, IB, IC, ID, IE, IF, IG, E, IH, J, II, IJ, IK의 각 진술서 1. I 의 고소장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에 대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이체내역 2019고단2218 1. 토지관할의병합심리결정 전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309, 698(병합), 962(병합), 1127(병합), 1524(병합)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AW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 등 피해자 제출자료 2019고단2348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K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L, IM, IN, IO, IP, IQ의 각 진술서 2019고단2365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IR, AZ, IS, IT, IU, IV, IW, BG, BH, IX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IY 전화통화), 내사보고(BA과 통화 및 피의자 특정) 1. 이체내역서, 대화내용 캡쳐사진 2019고단256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각 진술기재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공람 문서 첨부) 1. 게임내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서 2020고단8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BC, IZ, JA, JB, JC, J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BD 및 피혐의자 A에 대한 서류 첨부) 1. 각 이체내역서 2020고단34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 1. BI, JE, BJ, JF, JG, JH, J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J 전화통화), 수사보고(공범 BJ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B 접견 녹취록 및 녹음파일 첨부에 대한) 1. 각 보험금지역내역표, 보험금 청구포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약속 접근매체 대여받고, 대가수수 접근매체 대여한 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목적 접근매체 대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다. 피고인 C: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위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범죄사실 제17의 [별지 10] 연번 1, 2항의 각 사기죄, 연번 3항의 사기미수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피고인 B과 배상신청인 I, D, J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고인들이 배상신청인 K, H, G, F, E에게 각 그 편취금액 상당의 금원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무죄부분[2019고단1646 관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8번, 89번, 90번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해자 P으로부터 175,000원, 피해자 Q으로부터 179,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107,500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데에 있다. 그러나, [2019고단1646]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5번(P의 진술서 및 첨부된 송금 확인증), 순번 180번(Q의 진술서 및 첨부된 입금확인증), 순번 182번(R의 진술서 및 첨부된 입금확인증)에 의하면, 그 각 피해액(송금액)은 19,500원, 170,000원, 107,000원인 사실만이 인정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피해액을 넘는 부분에 대한 재물의 편취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각 해당 부분 일부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는 사회적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상거래에 있어서 이를 악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저질러진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횟수 및 금액에서 엿보이는 피해의 규모도 적지 아니한 점, 또한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전원에게 그 편취금액을 송금하거나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판시 사기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은 그 범행방법과 대상의 측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에 나아간 점, 또한 피고인이 이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내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관련한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편취금원을 송금, 공탁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현재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