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2. 19:51 불상지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C(48세)에게 성인남녀가 나체로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발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사진 첨부), 사진 1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초경 원주시 D,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그가 입고 있는 가운을 들추고 그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에 넣고 빠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판정에서의 진술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거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즉 공판정에서 진술을 요할 자(피해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C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증인소환장이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고, 증인의 전화번호 역시 결번으로 통화가 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검사가 피해자에 대한 주민조회를 통하여 주소보정을 하였으나 이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소였고, 증인소환장 역시 주소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은 사실, 검사는 다시 피해자에 대한 전화가입자 조회를 통하여 주소를 보정하였는데 이 역시 주소불명으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그동안 사용하였다는 전화번호도 2014. 12. 30.부터 일시정지된 사실, 검사는 위에서 파악한 피해자의 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각 소재수사를 지휘하였으나 모두 소재불명의 회신이 도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위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자가 소재불명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과 피해자를 조사한 사법경찰리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8. 21. 경찰서를 방문하여 위 공소사실에 관한 최초의 피해 진술을 하였는데, 그 피해 일시가 언제인지 묻는 경찰관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대강이라도 특정하지 못한 채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말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동영상을 전송받기 전인지 후인지 여부도 모르겠다고 말하였으며, 다만 E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업주가 자신의 가운을 들추고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였는데 그 업주의 이름은 G라고 말한 사실, 이후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E의 업주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피의자로 특정하고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추가조사나 대질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사실, 피고인이 이 법원에 제출한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고 난 후에 피고인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내가 너의 성기를 빠는 행위를 하였느냐'는 피고인의 물음에 '모른다, 없다' 등의 대답을 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을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사실, 2014. 여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술값 외상대금의 변제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시 술값 외상대금에 관한 문제로 피고인과 다툼이 있어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규정하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설령,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에 의문이 없을 정도로 내용이 정확하고 상세하다고 볼 수 없고, 그 신빙성과 증명력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유력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도9730 판결 참조).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피해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없이 피고인에 대한 검사 결과만 고려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으며,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가 증거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그 검사 결과는 검사를 받는 사람의 진술의 신빙성을 가늠하는 정황증거로서의 기능을 하는 데 불과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46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를 주된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는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