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98

범죄사실 2022고단698 피고인은 2022. 7. 24. 17:42경 <주소>에 있는 장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주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953 피고인은 2022. 8. 30. 09:50경 <주소>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37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호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1고단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2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카카오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22. 7.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8. 30.자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22. 7. 24.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음주운전 당시 모두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두 번째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저녁에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다음 날 미처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로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5.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13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사이트(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D 계좌(E)에서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유)F 명의 D 계좌(G)로 5,0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156,400,0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 수사결과보고, 수사진행상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2. 17. 02:45경 대구 중구 C 'D클럽'에서 그 곳 계단을 올라가던 중 마침 위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옆을 지나치며 손으로 엉덩이 부위를 일부러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강제추행 검거보고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 있고, 2017. 2. 15. 강제추행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2019. 10. 30.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E, F, G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과 F가 싸움을 벌이다가 상황이 진정되어, 피해자가 술에 취한 E의 옆에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고, G이 E에게 그만 가자고 말하고 있었으나 E이 계속 화를 내고 있자, 위 식당 앞 벤치에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에이, 씨발'이라고 말하면서 술에 취해 E을 향해 급히 다가간 과실로, E을 바라보면서 부축하고 있던 피해자를 몸으로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3 요 추체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의 진술기재 3.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4.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I의 진술기재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E,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진술부분 포함) 7. C,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8. 각 수사보고(동일 사안 과거 수사 이력 등, 민사소송 관련 서류 첨부) 9. 진단서 사본, 녹취록(C, E), 대구지방법원 2017나3138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E을 향해 급히 다가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E을 향해 달려든 적도 없고, 피해자를 충격하지도 않았으며, E을 말리며 계속 E 옆에 있었는데, E이 넘어지면서 옆에 있던 피해자도 같이 넘어졌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E을 향해 급히 다가 가다가 피해자를 충격하였는지 여부이다. 기록상 피고인이 피해자를 몸으로 충격하였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불통 옆에 있던 E을 부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한 충격을 받아 엉덩방아를 찧으며 주저앉았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당시 F와 G은 피해자와 떨어져 있었고, E은 피해자가 부축하고 있었으므로, 강한 충격을 가할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1,3 요추체 압박골절'로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같이 넘어진 것이라면,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 넘어짐으로써 위와 같은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해자의 처 H은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술에 취한 E이 F와 싸우며 불통 옆에 있자 피해자가 E이 넘어지지 않도록 부축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E을 향해 폭행을 행사하려다 옆에 있던 피해자를 부딪친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명확히 진술하고 있다. E은,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달려들었다거나 피해자를 부딪쳤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나, 2017. 6. 23.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증 17면 이하). 위 전화통화에서 E이 한 말 대부분은 피해자의 대화 유도에 따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주먹을 날렸고, 최고 주범은 피고인이며, 자신이 전치 2주가 아닌 4주가 나왔다면 피고인과 F 두 사람을 구속시킬 수 있었고, 피해자가 처음 고소를 할 때나 민사소송을 제기했을 때 피고인을 넣었어야 했다는 등의 말은 E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다. 즉, 위 전화통화에서의 E의 진술은 H의 진술에 부합한다. 식당 종업원 I은, 피해자가 E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퍽'하는 사람 넘어지는 소리가 나길래 쳐다보니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계속 E 옆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I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기 전에 E 바로 옆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뿐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믿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에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제1심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19. 3. 28. "피고인이 F와 E이 싸우는 것을 말리던 중 술에 취한 E을 부축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주저앉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 위 판결은 2019. 7. 2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G은 피고인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한 E이 넘어지자 옆에 있던 피해자가 같이 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이 믿기 어려운 피고인과 G의 진술 외에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뚜렷한 자료를 찾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28.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B, C(2017. 3. 31. 각 수산업법위반죄로 유죄 확정)을 만나 피고인은 부석면 간월도항 선적 양식장관리선 D(3톤, 어선번호 E)의 선장으로서 위 어선을 운항하면서 개조개를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역할, B, C은 잠수부로서 위 어선에서 잠수하여 해저에 서식하는 개조개를 채취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개조개를 채취하고 그 판매대금은 각자 3분의 1의 비율로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 동물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9. 5. 17:30경 충남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 있는 당암포구에서 위 D 어선에 B, C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8:30경 같은 면 소재 거아도 인근 해상으로 이동한 후, B, C은 산소통, 납벨트, 호흡기, 수경, 잠수복, 공기부력기, 채집망 등 잠수장비(이른바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각자 바다로 입수하여 그때부터 2016. 9. 6. 03:00경까지 그곳 해저에 서식하는 자연산 개조개 약 238kg을 채취하고, 피고인은 선상에서 채집망을 끌어올려 선별 작업한 뒤 그물망에 담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31,808원 상당의 개조개를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수산업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수산동물을 포획·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대가보관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4호, 제66조, 형법 제30조(징역형을 선택하되 수산업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2회를 포함하여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730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디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10. 17. 12:4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지하2층에서,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 C(가명, 여, 3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위 B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들어간 용변 칸의 옆 용변 칸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8 스마트폰을 용변 칸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약 20초 동안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가장 은밀한 사생활 영역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한 범행이 경합된 범죄로서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6. 22:30경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사건 확인),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무면허운전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0. 4. 27. 01:30경 양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3차로의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피해자 양산시 소유의 중앙분리화단 연석을 들이받고, 연속하여 도로 우측에 식재된 같은 피해자 소유의 가로수를 충격하여, 복구비 합계 7,381,943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1. 의무보험조회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영상 1. 견적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범죄경력조회회보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업무상과실로 재물을 손괴한 이 사건은 그 죄질이 불량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만 4회에 이르고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한 것이 전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 4,000,000원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가칭) C 도시개발사업조합{설립일 : 2003. 8. 12., 사업부지 : 김해시 D 일원 36필지 12,000평(답 30필지, 구거 6필지), 지주 30명}의 조합장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3. 9.경 위 도시개발계획 사업부지내 포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김해시 E와 경계지점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김해시 F에 컨테이너(18m², 가로 6cm×세로 3cm) 사무실 1동을 설치하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구거 16m²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2015. 4. 22.까지 위 조합의 사무실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고,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거 무단점용 컨테이너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087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 12.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의 조직원’이라 함)으로부터 “지정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 돈을 받아오면 1건 당 10만원에서 20만 원의 수당을 주겠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받으면 계좌번호와 송금명의자를 알려줄 테니 무통장 송금하면 된다. ‘모든 연락은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하고 대화내용은 즉시 삭제할 것’, ‘상대방을 만나면 은행 D 대리라는 가명을 사용할 것’, ‘이동을 할 때는 택시를 타고 결제는 현금으로 할 것’, ‘돈을 받은 후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곳까지 이동한 후 택시를 타고 근처 은행으로 이동할 것’,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한 후 송금 영수증은 즉시 파기할 것’의 주의사항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7. 2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은 위 조직원에게 대출을 신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내역을 알려주었다.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다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새로운 대출이 진행될 수 있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을 통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찾아가 IBK기업은행에서 왔다고 소개한 후 돈을 받아서 우리가 알려주는 명의를 이용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1. 7. 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은행’ 앞 도로에서 가명을 사용하며 ‘IBK기업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은 거 짓말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0,4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직원의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9,01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확인), 수사보고서(아산서 범행 피해자 확인 등), 수사보고서(여죄확인 - 대구남부서),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 추가 자료 제출) 1. 휴대전화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범행의 피해금 10,000,000원은 체포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0고단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4. 01:53경부터 같은 날 02:39경까지 충북 옥천군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복도에서 위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C와 휴무시간 등과 관련하여 대화하던 중 화가 나 시비가 발생하였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옥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욕설하며 E의 몸을 수차례 밀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2:43경 위 장소에서 E이 "지금은 심야 시간이고 숙직자밖에 없으니 다음 날 와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하자 오른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4. 02:5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22,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소재 X-배너 거치대를 손으로 잡아 바닥에 내리쳐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D 파일(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체포에 저항하면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관리사무소 직원 사이의 다툼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크게 무겁지 않고, 피고인은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69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31. 01:4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 전에 지인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여 약 2분 거리에 떨어진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에 도착하여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다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빌라 2층까지 올라간 후, 피해자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열려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현장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성폭력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여야 하나 그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집에 데려다주는 길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다시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 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행한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주거침입강제추행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5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의 역할을 하고, B은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비닐하우스(150평) 2개 동을 임대받아 그중 1개 동 안에 철제 투견 링을 설치하여 투견 및 도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1개 동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여 투견도박에 가담하는 사람들의 차량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B과 E은 견주로서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키기로 한 다음 투견 도박에서 이긴 쪽의 판돈의 20%를 속칭 프로모터비로 받아 이를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배하기로 상호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사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 15. 15: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사이에 위 비닐하우스 안에서, 총 50여 명의 사람이 모인 가운데 투견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는 심판을 보며, B과 E은 투견에 각각 자신의 도사견을 제공하여 싸움을 시켜 그곳을 찾아온 사람들로 하여금 2회에 걸쳐 불상 액수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게 하고 D은 그곳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투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방조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박의 목적으로 B, E의 도사견 2마리를 싸우도록 하는 데에 심판을 보아 위 도사견들의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이 도박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 F, G, H, I, J, K, L, M, N, O, P 등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 체포 경위) 1. 수사보고(압수품 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도박목적 동물상해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2018. 7.경까지 서울시 구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사업자들에게 고용노동청에 신청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에 관한 자문을 해 주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에 관한 서류작성 및 제출을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업으로 한 사람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무직자 등을 상대로 구직상담 및 기술교육 지원을 하면서 취업을 돕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운영하고 있고,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하여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3개월마다 1년간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교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 사기 및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0.경 성남시 분당구 D 있는 '주식회사 E'의 운영자 F과 이미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에도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 마치 그들이 무직자인 것처럼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그 이후에 회사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를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여 수령하기로 하고, 지원받은 고용촉진지원금 중 20%를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6. 6. 10.경부터 위 사업장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G, H로 하여금 마치 무직자인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이수하게 하고, G, H에 대해 위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 이후에 신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기재된 근로계약서와 급여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속여 '주식회사 E'에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이수자인 구직자 G, H를 신규 채용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 승인을 받은 후 주식회사 E 명의의 I은행 J 계좌로 2017. 5. 31. 4,500,000원, 2017. 8. 7. 4,500,000원, 2017. 11. 16. 4,500,000원, 2018. 1. 24. 4,50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아 합계 18,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K, L, M, N, O, P, Q, R, S, T, U와 각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청의 담당공무원을 속여 13회에 걸쳐 합계 163,450,000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공인노무사법위반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는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신청·보고·진술·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공인노무사가 아님에도, 위 'C'을 운영하면서 2014. 11. 7.경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업자들을 상대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류 작성대행 및 신청서 접수 대행업무를 해 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203,039,880원을 교부받는 등 공인노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 K, L, M, N, V, 0, P, Q, W, R, S, X, T, U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Y, 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금융정보회신자료,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각 녹취록, 각 대상자명단,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AA 조회자료, AB 조회자료,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사건송치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보조금 거짓 또는 부정 수급의 점), 공인노무사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7조(공인노무사 아닌 자의 업무 제한 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C의 경영지원팀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7. 2. 23. 관리이사, 2017. 5. 1. 총괄 사무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7. 24. 퇴사한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1.경 위 (주)C에 입사한 후 위 회사로부터 입사와 관련된 서류인 회계사자격증, 졸업증명서 등을 요구받게 되자 이를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7. 2.경 인천 서구 D,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계사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생년월일 란에 'F', 문서 하단에 '자격취득구분 : 세무사회 부착(제11209호, 2012.1.26.) 제2조(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G 회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쳐한 도장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회장 명의의 공인회계사자격증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졸업증명서'라는 제목으로 성명 란에 'A', 소속 란에 '회계학과', 입학일자 란에 '1988년 03월 02일', 졸업일자 란에 '1992년 02월 10일', 학위종별 란에 '경상대학학사'라는 내용과 함께 그 하단에 'H대학교 총장'이라고 기재하고, 위 이름 옆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캡쳐한 도장을 붙여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대학교 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매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경 위 (주)C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자격증, H대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5.경 위 피해자인 (주)C에 취업할 목적으로 H대학교 졸업,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 등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위 회사의 채용담당자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면접을 본 후 그 소명자료로 2017. 2.경 위와 같이 위조한 공인회계사자격증, H대학교 졸업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채용업무를 방해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7. 1. 15.경 피해자인 위 (주)C에서 위와 같이 공인회계사자격증 소지, H대학교 졸업 등을 기술한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고 그 소명자료로 위조한 공인회계사자격증, H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대학교를 졸업하거나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에 2017. 2. 1. 입사한 다음 2017. 2. 23. 관리이사, 2017. 5. 1. 총괄 사무이사로 승진하면서 각각 연봉 5,000만 원, 7,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7. 2. 1.경부터 2017. 7.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근로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33,924,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사지원서, 기간제근로계약서, 연봉근로계약서, 위조회계사자격증, 공인회계사 등록 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 위조 졸업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채용공고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탄원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의 변명에 치중하며 연봉만큼의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대학졸업증명서, 공인회계사자격증을 위조하여 피해자 회사에 취업한 후 이사직으로 일하였고, 상당히 높은 연봉을 받았다. 피고인의 실제 경력으로는 이사직 대우를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죄질이 좋지 않다. - 변론 종결 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지적장애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