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합175

범 죄 사 실 피해자 E(가명, 14세, 여)은 153cm, 37kg의 중학생으로,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리며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피해자 본인을 16~17세라고 소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30. 18:0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7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8. 19:25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5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3. 8. 20:15경 천안시 서북구 F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 15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3. 9. 23:00경 천안시 서북구 H에서,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현금 12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 계좌내역, 선물내역(A), 계좌이체내역(B), 계좌이체내역(C), 트위터 및 메시지내역 등, 거래이용내역, 회신자료, 트위터 메시지내역 1. 수사의뢰요청,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각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G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서(금융자료회신 및 피의자 특정) [피고인 D]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트위터 및 메시지 내역 등, 거래이용내역, 회신자료, 입출거래내역 1. 수사의뢰요청, 수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자료제출), 수사보고서(G 금융거래정보제공), 수사보고서(금융자료회신 및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가출한 피해자를 만나 숙박업소를 잡아주고 용돈을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특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것을 확실하게 기억한다고 반복하여 진술하였다. 냥 가기는 아쉬우니까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 성 피해자의 위 진술은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과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피고인과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갖게 된 경위,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의 정황 등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H 호텔에서 만나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죠?”라는 질문에 “예. 3. 9. H에서 만난 분은 그 분밖에 없어요.”라고 답변하기도 하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작년 3. 9. H호텔에서 만났던 남자는 한 명 뿐인가요? (중략) 저 사람이 가고 나서 혹시 다른 남자를 또 만나지는 않았어요, 같은 호텔에서, 그날?”이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라고 답변하기도 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H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두고 피고인과 한 것으로 헷갈렸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변론요지서 4, 5쪽).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러면 그 두 번째 만난 사람과 성관계를 했는데 사실은, 그것을 피고인이라고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하게 기억을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쪽),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H 호텔에서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관계 대상을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생리대를 사다준 후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기도 하고(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등), 생리대를 사다주기 전에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변론요지서 5, 6쪽 등).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대화를 나눈 시기가 피고인이 생리대를 사다주기 전인지, 또는 후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은 성관계 유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생리 중이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생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나 침대시트에 생리혈이 묻지 않은 것이 경험칙상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변론요지서 11, 12쪽 등).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후 씻던 중에 생리가 나와서 피고인에게 생리대를 사다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쪽 등),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시간순서상 성관계 전에 피고인에게 생리를 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고, 성관계 당시에 침대시트에 생리혈이 묻지 않았다는 점 역시 경험칙상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성관계 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성관계 유무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와 만나게 된 경위, 피해자와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있어 상당 부분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03 내지 205쪽 등).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이후 2022. 3. 10.부터 2022. 4. 3.까지 약 20일 동안 피해자에게 1,339,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용돈을 주면 피고인과 만나겠다는 식으로 구슬리거나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숙박업소를 방문한 것 자체만으로 큰 죄가 되니 신고하겠다는 등 피고인을 압박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한다(2022. 11. 21.자 변호인 의견서 5, 6쪽 등).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송금을 한 것은 성매매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바(증거기록 207쪽 등),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용돈을 주면 피고인과 만나겠다’는 피해자의 말만 믿고 약 20일의 단기간에 피해자에게 무려 약 140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 되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그때 사실 걔가 협박을 했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성관계 안 했어도 모텔에 같이 간 것만으로도 오빠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신고하라고 그랬죠. 그리고는 연락을 끊었는데(후략).”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05쪽), 피고인이 피해자의 압박에 겁을 먹어 부득이 계속 피해자에게 송금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돈을 송금한 점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 징역 1년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완성하여 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성인인 피고인들은 성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고 판단 능력도 미약한 14세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 D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추가적인 고통을 겪게 하였고, 이 사건 이전 범행으로 인하여 202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혼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피해자가 성인이 되더라도 그 피해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A, 피고인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2023. 2. 8.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스스로 성문제 관련 심리상담 및 재발방지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