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11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8. 6.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2001. 5.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2005.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 2014.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합110] 1. 추행유인 피고인은 2021. 5. 21. 16:39경 부산 서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남, 11세)가 친구 D와 걸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가 유사성행위 및 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을 걸며 접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대화하던 중 같은 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같은 구 G,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뒤,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가서 아줌마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게 하고, 집에 들어간 피해자로부터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자 현관문을 잠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7:0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 현관문을 잠근 뒤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게 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엉덩이 예쁘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그만하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손가락 약 3개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었는데, 이때 피해자가 “악!” 하는 소리를 내며 고통을 호소하자 때릴 듯이 주먹을 치켜들고, 피해자에게 “칼로 옆구리 비벼볼까? 갈비뼈 부러져봤나.”라고 위협하여 반항을 제압한 뒤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고, 겁먹은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그곳에 있던 로션통(지름 약 5cm, 길이 약 15cm)을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집어넣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내 입에 오줌을 싸면 집에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입에 소변을 보게 하고, 티셔츠만 입고 있던 피해자의 남은 옷을 모두 벗기고 “내가 호모다. 호모는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강제로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시키는대로 하면 집에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삽입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항문에 넣게 하면서 피해자가 손가락을 하나씩 넣을 때마다 “그거 가지고 되겠냐. 더 넣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다섯 손가락을 피고인의 항문에 전부 넣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속에 집어넣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1. 5. 22. 01:00경까지 약 8시간에 걸쳐 위와 같은 행위를 수회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인한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감금 및 가혹한 행위를 하고,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며,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17]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16. 16:3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술에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야, 이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 경찰에 신고해도 경찰 안 온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거부하고 식당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미성년자를 주거지로 유인하여 추행하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속기록, 수사과정확인서, 영상녹화동의서 1. 성폭력피해자 동의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현장 및 범행도구 등 사진 1. 감정의뢰 요청 및 회보서, 감정의뢰 회보 [2021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주요 범죄전력 등 확인 1.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각 1부 [2021전고4] 1. 판시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대상, 동기, 경위, 수단, 방법과 장소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에 걸쳐 남성(9세, 19세, 20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1998. 6. 26.에도 미성년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강제추행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의미성년자에대한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위 범죄의 경위와 태양은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3. 강제추행죄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년 6개월 만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사실 1.항과 2.항의 범죄를 다시 저질렀고, 2019. 11.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1개월만인 누범기간 내에 다시 범행을 범하였다. 다.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시면 3, 4일간 계속 마시는 버릇이 있고, 이 사건 각 범죄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행동통제력을 상실하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자기보고식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9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22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6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유인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 제3호, 형법 제287조(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유인 후 감금의 점 및 가혹행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항 제2호(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인 후 가혹행위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약취·유인)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다만, 공개, 고지하는 성폭력범죄의 요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제2항, 제9조 제1항 단서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3항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범죄사실의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상해, 폭행 등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살인미수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러 왔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9. 11. 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20.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식당 영업을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석방된 지 약 1개월 만에, 만 11세에 불과한 남자 아동인 피해자 C의 호의를 이용하여 추행 목적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여 약 8시간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켰으며 성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어린 아동을 성적 도구로 삼아 자신의 변태적 성욕을 충족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위험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크다. 피해자 C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이 입은 상처가 향후 성장과정과 일생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예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 C와 그 보호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 동기, 내용, 방법,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불우한 성장과정 속에서 자라나며 변태적인 성충동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2항이 적용되어 제4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