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은 골재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추락방지 안전조치 미이행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서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7. 문경시 C에 있는 채석장에서, 13~19cm 석제품 운반용 컨베이어(B25) 동력전달 체인부의 체인이 정상적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윤활유를 붓는 작업용 데크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컨베이어 체인 덮개 미설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컨베이어(B25) 동력전달 체인부에 윤활유를 뿌리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조업 등 산업안전보건 감독 점검표, 부분작업중지명령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3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보병사단 B 소속 일병이고, 피해자 C(남, 20세)은 제1보병사단 D 소속 일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제1보병사단 E에 입소하여 교육생으로 임무 수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2020. 7. 15. 20:20경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에 있는 위 제1보병사단 E 내 다목적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 할게 있으니 잠깐 와보세요."라고 하여 피해자가 다가오자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물어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작성한 쪽지 1장 제출), 쪽지, 관련사진, 약식자력표, 복무확인서, 조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복무하던 병사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이다.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시켜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직후 병원 치료를 받으며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0. 22: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 마을회관 앞 도로 약 30미터 구간에서 번호판 없는 100cc 오토바이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사진 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감행한 피고인에게는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이미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극도로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논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등록조차 하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한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전화금융사기범행(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원의 제의에 따라 체크카드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2020. 2. 27. 같은 지청에서 "대출을 해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요구에 따라 계좌를 제공한 사기방조 피의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하여 줄 테니 계좌를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와 같이 동종 사안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를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6. 29. 14: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발신번호 'D'로 전화하여 E은행 대출담당자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F카드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3,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0. 6. 29. 18:08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같은 날 18:54경 같은 계좌로 70만 원을 각각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570만 원을 편취함에 관해서 계좌를 제공하는 등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발생보고, 금융거래내역 회신자료, 현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 피싱에 가담한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유사한 사건으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가 있다. 참작할 정상 : 피해 금품이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벌금형을 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E 구간 오폐수 관로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의 작업 지시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건설업체이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2017. 5. 2. 10:15경 전남 장성군 G에 있는 H 앞 E 구간에서 B이 시공하던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굴착면의 기울기를 1:05~1:1로 하거나 굴착면 기울기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등으로 굴착면이 붕괴되지 않게 하고,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를 총괄하던 중 굴삭기로 수직 굴착을 진행하면서 흙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붕괴위험이 있는 구덩이에서 피해자 I(41세)에게 굴착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로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구덩이에서 흙막이 지보공 및 추락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황 아래 굴착작업을 하던 중 토사가 붕괴되면서 토사 속 큰 돌덩어리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부딪혀 발생한 심장, 대동맥파열로 인하여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5. 2.경 위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 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이 시공하던 오폐수 관로공사 현장 지반 굴착공사의 현장소장인 A은 위 2.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대리인계,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 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망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 산재보험 처리가 되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5.부터 2015. 6. 26.까지 위 C 등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20,44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내사자료 입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6. 근로자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퇴직금은 매월 10만 원씩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정하고 월급을 지급하였고, 2013. 8. 3. D에게 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 1년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20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며, 2015. 8.경 및 2015. 10.경 D에게 월급에 퇴직금 120만 원을 더한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적이 있으므로, 이미 D에 대한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른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타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과 D 사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매월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을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보기는 어렵고(D가 적극적 명시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약정은 강행법규인 퇴직급여법 제8조에 위배되는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나. 2013. 8. 3. 퇴직금 중간정산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8. 3. D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면서 D로부터 '2011. 8. 15.부터 2012. 8. 14.까지 1년간 근로에 대한 1년치 퇴직금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는 문구가 기재된 '퇴직금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퇴직급여법 제8조 제2항, 구 퇴직급여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2013. 8. 3. 무렵 위와 같은 사유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러한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법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퇴직금 중간 정산의 형태로 12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D에게 위 12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상의 미지급 퇴직금은 위와 같은 일부 지급금 120만 원을 공제한 돈이다. 다. 2015. 8.경 및 2015. 10.경 퇴직금 지급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1. 및 2015. 10. 3. D에게 평소 지급하던 월급보다 많은 3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300만 원 중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얼마인지 특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월급에 퇴직금을 더한 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 8. 3.에는 D로부터 '퇴직금 지급확인서'를 교부받은 적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범죄사실 기재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미지급 퇴직금의 규모 및 사업장의 형태, 퇴직금 미지급의 경위, 범행 후 태도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전남 영광군 C 일대의 'D영농조합법인 돈사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 업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고, E은 B 주식회사의 공사부장으로, 이 사건 공사 관련 비계작업 현장의 작업지시와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관리감독자이다. 1. 피고인 A, E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의 사망사고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서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달비계 또는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의 안전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E은 비계 해체 현장을 지휘하는 공사부장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비계 해체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와 안전난간의 해체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규칙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그 규칙에 의하여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E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9. 1. 9. 11: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의 근로자인 피해자 F(64세)에게 비계해체 작업을 지시하면서, 안전대 또는 안전고리 착용 여부, 안전난간 해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안전규칙에 따라 작업을 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난간이 해체된 상태에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외부비계 작업발판 위에서 단부 안전난간 밖으로 몸을 내밀어 상부에서 해체한 작업발판을 받아 지상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비계해체 작업을 하던 중 5.5m의 높이에서 바닥에 추락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7경 영광종합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함과 동시에 E과 공동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2019. 1. 15. ~ 16.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다음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제1항,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사본), 변사자조사결과보고(사본),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에 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 A이 2017년과 2018년에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점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대구 서구 서구대로 9에 있는 대구서부고용센터에서 2010. 7. 2.부터 2016. 8. 4.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하다가 실업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을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센터 직원을 기망하여 실업급여 명목으로 2016. 10. 11.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47,3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907,410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의심 체크리스트(기록 제67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실업급여 수급내역,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수료 조회 1. 수사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요양급여 수급내역(기록 제152면) 1. 내사보고(수사대상자 검색), 내사편철서류(대구성서경찰서, 접수번호 2014-7944)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2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01:3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고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고 하자, 주점 주인 및 신고자, 함께 출동한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씹할 놈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2. 1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양시 B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근로자 D 사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2. 10:00경 광양시 E에 있는 야적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64세)로 하여금 운반대차 제작을 함에 있어 산소절단기를 이용한 철판 용단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외부업체 공사 및 작업, 내부 자체 작업 등을 시행하면서 작업 종류별로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대표는 물론 직원들의 안전보건과 관련한 각각의 임무를 부여하고 작업방식, 안전교육 일정 방식 등도 규정하여 시행하여야 하고, 특히 산소절단기 작업의 경우 토치 불꽃 온도가 약 2,700도에 이르므로 작업시 방염복을 착용하고, 화재시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고 2인 1조로 작업하게 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고, 화재위험작업 시작 전 가연성 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등을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근로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연히 산소절단기에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방염복이 아닌 가연성물질인 방진복을 착용한 채 단독으로 작업하던 중 산소절단기 불꽃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방진복에 옮겨 붙어 50% 전신 화상을 입게 하여 2020. 8. 7. 22:19경 위 화상으로 인한 허혈성 심부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 정기 감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부터 같은 해 8. 19.까지 제1항 기재 현장에서 아래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천장크레인으로 ROLL을 양중하는 등 중량물 취급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접・용단 작업 중 내용연수 미표시, 충전상태 확인이 불가능한 소화기 비치, 불티비산방지포 미설치 등 화재위험작업에 대한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 검시사진 1. 내사보고(현장 수사) - 현장사진 1. 내사보고(변사자 진료기록 등 첨부) - 응급센터 기록지, 응급센터 간호기록, 피해부위 사진, 요양급여의뢰서(진료의뢰서) 1. 내사보고(I병원 ccty 영상자료 확인) 1. 내사보고(자료제출) - 사업자등록증, 2020년7월 노임지급대장, 2020년8월 출근대장 1.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 재해조사의견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말미암아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매우 부정적인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시정명령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53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현장 및 주변 CCTV 녹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판결일자 확인), 각 판결문 [추행 여부 :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귀에 넣었다. 는 증인들의 각 진술이 일치하고,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행위 태양, 방법, 피해 이후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2011년 및 2015년에 각 강제추행,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실형 복역한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폭행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34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3.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2. 01:15경 천안시 서북구 'B모텔' 인근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검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불과 1년 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는 비교적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정33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 피고인이 김천시 C에 있는 D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근무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한 다음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지급하는 고용촉진 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을 수령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5.경 구미시 임수동 92-31에 있는 피해자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마치 모성보호 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작성하거나 B을 통해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2.경까지 16회에 걸쳐 합계 8,600,000원을 모성보호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한편 B은 2017. 11. 15.경 위 구미고용노동지청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마치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처럼 피고인의 재직증명서 등 취업 관련 허위 서류와 신청서 등을 직접 작성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는 등으로 이를 구미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400,000원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000원을 교부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수급내역, B 명의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지원금 지급 내역 1. 내사보고(대구지방고용노동청 담당직원이 제출한 자료 별지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모성보호 급여 등 허위 수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제·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D의 'E'에서 2007. 1. 2.부터 2020. 5. 31.까지 매장 매니저로 근무한 근로자 F에게 30일의 기한을 두지 않고 해고통보를 하면서 30일분의 통상임금 2,228,99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2020년 4월분 급여 중 일부인 743,000원, 5월분 급여 2,228,990원 등 총 2,971,9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중 일부인 24,839,8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진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진정인 전화 진술 청취) 1. 각 근로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 자가 철수계획서, 급상여대장, 퇴직금산정내역서, 퇴직금산정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1994년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D에 대한 파산절차를 통해 일부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237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모욕의 수위, 반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535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굵게{[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 17:0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 17: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선인교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여 중앙선을 침범해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오던 피해자 G(남, 5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가. 기본 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6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2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편이다. 가해차량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 19: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 D(가명, 여, 50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으며 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