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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2017고단11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0. 19:00경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대기업 간부이고, 월 4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여의도 빌딩 2채의 중간층 4칸이 자신의 것이다, 급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6일만 사용한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그 무렵 지인인 D로부터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으며 달리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4.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15:5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국민은행 천호동지점에서 피해자 E에게 "춘천 아파트 집이 차압 들어오는데 오늘까지 막아야 하니까 500만 원을 빌려 달라. 국민연금에서 돈이 나오면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었고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달리 자력이 없었고, 국민연금을 수령하였음에도 다른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금액 일람표 등 첨부), CCTV 사진,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가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어 피해자 E에 대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후적 경합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슷한 수법으로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8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0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8세)가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하였고, 이후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계속하여 쳐다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고, 성명불상자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사진, 상해진단서, 건강보험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2017. 5. 13. 04:5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8세)가 자신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비키라고 하였고, 이후 의자에서 일어난 피해자가 계속하여 쳐다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밖으로 데리고 가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고, A의 일행인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복부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467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증거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 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발로 밟은 사람들 중 A의 얼굴은 보았으나, 피고인 B의 얼굴을 직접 본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6면, 제47면,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이하 '녹취서'라고 한다) 제10면]. 피해자는 피고인 B을 가해자로 지목한 경위에 대해,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자신을 밟았고, 나중에 피고인 B과 A이 1층으로 올라왔을 때 피고인 B이 검은 옷을 입은 것을 보고 가해자로 지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17면, 제118면, 녹취서 제3면, 제10면, 제11면).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B이 사건 당시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반면 A은 최초 경찰에서 진술할 때부터 검찰 진술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사건 당시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4면, 제122면), 피고인 B도 경찰에서, 사건 당시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경위에 대해서도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80면). 사정이 이와 같다면 사건 당시 피고인 B이 빨간색 반팔티를 입고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B을 가해자로 지목한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당시 E주점에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폭행 장소 가까이에 업소 직원들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녹취서 제7면, 제8면), 피고인 B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15. 19: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가.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8. 1. 15. 19:00경 전남 영광군 E에 있는 F정형외과 인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쏘렌토 승용차와 고소작업차 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교통사고현장에 출동한 전남 영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로부터 사고 경위 등에 대해 조사를 받자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될 것을 우려하여 자신의 형인 J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위 경찰관에게 평소 외우고 있던 J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양식의 운전자 의견진술 부분의 성명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이 기재된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8번),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증거목록 순번 24번)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번) 1. 음주 스티커 재발급 경위(피의자 인적사항 도용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순번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여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며, 최근에는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런데도 또다시 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주차된 자동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처벌을 모면하기 위하여 형의 신분을 사칭하여 수사기록에 형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까지 하였는바,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다만 2007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2017년경에 받은 1회의 벌금형 처벌이 전부인 점,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서는 자신이 운전자임을 알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 2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이 피고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것처럼 차용증을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채권자를 E,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보증인 D", 주민등록번호 "F"라고 기재한 다음 미리 가지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D이 보증인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위조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아들인 D이 보증하였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돈을 차용하는데 있어 D이 보증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인감증명서(A), 확인증(무통장 입금증), 주민등록표(초본-G), 답변서(G) 사본, 대구지방법원 판결문 사본, 증인신문조서, 판결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 제출 등), 폐업사실증명, C 고무인 사본, 임대차계약서(상가), 새마을금고 통장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범행을 시인한다. - 사기죄 피해 회복이 대부분 되지 않았고(피고인은 2020. 7. 피해자에게 140만 원을 입금함),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아들을 임의로 보증인으로 기재한 차용증을 사기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사기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였다). - 동종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3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2. 8.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E와 함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해자를 물색한 후 술을 먹여 운전을 시킨 다음 고의로 차량 사고를 내어 피해자나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특수재물손괴 피고인 C, B는 2016. 3. 31.경 불상지에서, 'G'이라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포장마차로 불러내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집이 H인데 잠시 들렀다가 드라이브를 가자"며 피해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하여 사전에 피고인 A 및 E와 합의된 사고 장소로 향하게 하였다. 피고인 A과 E는 I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종로에 대기하던 중, 피해자 F가 운전하는 J SM6차량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고의로 위 SM6차량의 뒷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위 SM5차량의 측면 부위로 충격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SM6차량의 뒷 범퍼를 수리비 347,666원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며 마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 및 E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로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금 등을 받으려 하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K에 사고 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5. 전항 기재 SM5 차량의 수리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6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수리견적서 1. 각 사고조사 sheet, 각 사고확인서, 채팅내역 캡처 화면, 보험금지급내역서, 블랙박스 등 캡처, A M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판결확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각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피해자 K에 모두 반환하였고, 피해자 F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는 등으로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B, C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8. 4. 1. 06: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후배인 피해자 F(22세)를 만나게 되어 같이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로 피해자의 콧등을 1회 지진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밀치고 때릴 듯이 달려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약 100m 가량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 및 3차 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상당부분 피해회복) / 중한 상해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처벌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피고인 A 사이에 합의된 점 등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8. 4. 1. 06:5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F를 때리는 것을 피해자 G(22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동해로에 있는 한내 삼거리 부근 도로를 거산 삼거리 쪽에서 한내삼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 길을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D(45세)이 운전하는 E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경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8. 7. 26.경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상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창고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창원시 진해구 B 및 C 면적 합계 약 7,002m²에서, 수수료를 받고 다수의 화물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등 창고업을 하여 지구단위계획과 맞지 아니하게 그 용도를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창원시 진해구 B 내 18m²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컨테이너 사무실 1동을 무단으로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1조 제3호, 제54조(용도변경, 징역형),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무신고 건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 가중사유 : 부산신항 컨테이너 창고업 구역 외에서 장기간 위법상황 발생 등 감경사유 : 자백, 동종 전과 없음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이 2017. 1.경 C을 통해 알게 된 D의 남편이다.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인인 D에 대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고, 또한 D을 꼬드겨 가출을 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2017. 5. 26. 12:32경 피고인의 C 페이지의 E에 '대통령님 도와주세요.애 엄마 찾는데 제보해주세요.지적능력이 떨어진 애 엄마을 꼬드겨 가출하게만들어 사채쓰게하면서 돈을 갈취한 B에게 처벌할수잇게 도와주세요 서울금천구 90년생 D은 애들은 너무 아프다 그리고 사채쓴거 1000만 원 해결햇고 B 이놈은 검찰에고발했으니 아무걱정말고 돌아와라 집 사람 꼬드겨 갈취한 1500만 원 잘먹 고 사는지 보자 평화로운 가족을파괴한 B 93년생 F-제보받아요 일산에서 G 스타을 사칭하면서 가수 연습생 으로 H역근처 I 활동하다가 20여일전 방 페쐬하고 잠수 공인이라하면서 돈만은 유부녀 돈만은 대학생 꼬셔돈갈취하고 감금당하신분 제보바랍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6.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허위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캡쳐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및 피의자의 추가 게시물 첨부 관련) 1. J 대화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1.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글을 게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 캡쳐자료(증거기록 16, 17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증거기록 113면)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아치 운운하며 "성매매 알선"을 언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서 함께 언급한 "500만 원 가지고 가출, 1,000만 원 사채" 부분과 그 전후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에 비추어 여기에서 양아치는 피해자를 가리킨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 캡쳐자료(증거기록 13, 14, 15면 등)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게시글에 피해자의 이름("B")과 전화번호("K") 등을 기재하여 피해자를 특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지인 및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위 게시글과 관련한 J 문자메시지 등을 받았던바,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범의 부인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내를 찾기 위해 게시글을 올린 것이므로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D의 행방을 찾는 것 사이에 관련성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게시 횟수 등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와 비방의 목적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른 선량한 여성피해자를 막고자 하는 의도에서 게시글을 올렸으므로 형법 제310조 소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한다. 게시글의 내용과 표현방법, 게시 횟수, 글을 게시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할뿐더러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2361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4. 01:50경 부산 기장군 B모텔 앞길에서 출발하여 같은 장소에 돌아오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여, 24세)은 피고인으로부터 개인레슨을 받는 헬스장 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0:00경부터 22:15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용호점 내 마사지실에서, 피해자에게 ‘근육이 짧고 평소 자세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은 것이다, 근육을 풀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다리 부위 등을 마사지를 해 주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주민등록증 첨부에 대한),카칻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헬스장 내 CCTV 영상 첨부), 영상설명자료,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감정의뢰회보 고문, 유전자감정서, 피해부위그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동의를 받고 통상적인 스포츠 마사지 방법으로 근육 마사지를 해 주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누르듯이 만지거나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듯이 만진 적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적이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2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마사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민감한 부위 마사지에 대한 항의를 받고도 마사지를 계속 진행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마사지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부위와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된 경위 및 과정을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는 달리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 이후 피해자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범행에 대해 반박하거나 부인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헬스장을 운영하면서 개인레슨을 하고 있던 피해자와 고도의 신뢰관계에 있음에도 마사지를 빌미로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아주 높은 음부 부위는 옷 위로, 가슴 부위는 상의 안으로 양손을 넣어 각 만진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사지 자체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동의를 받고서 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강제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9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중순경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대출상담을 하던 중 알게 된 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본인 명의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에 국민연금이 입금되고 출금될 것이다. 하루 뒤에 돌려주겠다. 그렇게 해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C증권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위 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 문자 내역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은 사기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크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의 경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범죄사실은 판결이 확정된 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형 보다 무겁게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2:15에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상가 앞 보도를 몽촌토성역 방향에서 송파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보도를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C(46세)의 발뒤꿈치 부분을 피고인의 자전거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발생 전, 후 영상캡쳐 사진 1. 사고장소 도로 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조윤정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 의료업자)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자로서 치과의사로 행세하고 있다. 1.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피고인은 치과의사가 아니며,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6. 2.부터 2011. 3. 31.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건물 2층을 보증금 5,000만원, 월세 270만원에 임차하여 ‘C치과’라는 상호로 진료실 1곳, 대기실 1곳, 수술실 1곳, 진료기기 4베드 등의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 D을 월 2,000만 원씩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용한 뒤 위 D 명의로 의원 개설신고를 한 다음 D 등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환자 등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1. 3. 30.경 위 ‘C치과’에서 환자인 E을 상대로 구강 파노라마 사진을 촬영한 후, 치아 스케일링과 레진 치료를 하고, 같은 해 4.5. 상악 좌측 제2대구치상악좌우측 중절치에 대해 인상체득을 하고, 같은 달 8. 상악 좌우측 중절치에 대해 인 상체득을 하고, 같은 달 25. 상악 좌측 제2대구치, 상악 좌우측 중절치에 대해 보철을 해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0만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환자인 F를 상대로 상악 좌측 5번, 7번 치아에 대해 러버인상제를 사용하여 본을 떠 보철을 해주는 등 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9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판시 1항: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O 판시 2항: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2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재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어느 정도 의료지식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정식으로 의료인 자격을 취득한 후 활동하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기간, 규모, 그로 인한 수익정도, 의료상대방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8. 22:37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서구 양천로 485 가양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8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15. 22:21경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관악경찰서 C부서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34경부터 22:45경까지 약 11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및 기록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적발되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스럽게도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아니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1. 22:45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적발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고인이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되어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 17:35경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0 청계산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24 양재역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 농도의 수치, 3회의 음주운전 또는 도로교통 처벌 전력, 처벌받은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운전 경위 및 적발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 11: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평온의숲로 77 평온의숲 노상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었던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에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