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정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08:10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47세)이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개에게 목줄을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등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우리 오빠가 건달인데, 너 그러다 죽어, 가만히 둘 줄 알어? 오 빠한테 이야기해서 너희들 다 죽는다, 니 아내 얼굴 다 봤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D(동영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311조 소정의 모욕죄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2. 판단 무릇,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또한, 모욕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특정의 사람에 대하여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였어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판결, 1981. 10. 27. 선고 81도1023 판결 등 참조)이다.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우선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이 비록 다소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을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상대방(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할 당시 그 근처에는 피고인과 고소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으므로 그 말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월요일 아침 출근 시간 무렵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집(아파트) 앞에서 언쟁을 하면서 대체로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 즉, 2020. 2. 3. 08:10경 고소인은 아내와 함께 아파트 현관을 나서다가 피고인의 애완견(강아지)을 마주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왔던 상태였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이 데리고 있던 강아지는 소형견으로서 특별히 사납거나 거칠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지만(위 사진 참조. 흰색 옷을 입은 피고인이 안고 있는 개가 그 강아지이다), 여하간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고소인 쪽으로 다가오자 고소인은 큰 소리로 피고인에게 목줄을 하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후 고소인과 피고인 사이에서 언쟁이 격화되면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위협조의 말을 하였고, 고소인이 그런 피고인을 가지 못하게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발생하였다. 당시 고소인은 손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등(背)으로 계속하여 피고인의 앞길을 막는 형태로 심각하게 진로를 방해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여 고소인의 옷을 잡아채거나 하는 등으로 서로 몸싸움을 벌였던바, 그 과정에서 고소인 옷의 똑딱이 단추가 일부 튿어 지면서 열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소인 역시나 피고인을 상대로 손으로 때리거나 밀지만 않았다 뿐이지 등(背) 또는 몸 전체로 피고인 못지않게 물리력을 행사하였다(다만, 고소인의 위와 같은 폭행행위는 기소되지 않아 당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소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니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고인을 따라다니면서 귀가하지 못하게 방해하였고, 피고인이 자신보다 덩치가 크고 남자인 고소인이 조그만 강아지에 놀랐다면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자 고소인을 향하여 "남자 새끼가 좆달고 여자를 막아, 씨발놈의 새끼, 개새끼, 좆 잘라"라고 욕설을 하였다. 위에서 본 2장의 사진은 근처 편의점 CCTV에 촬영된 두 사람의 모습을 정지영상으로 발췌한 것이고, 아래 2장의 사진은 아파트 내(분리수거장과 E동 현관 앞)에서 실랑 이를 벌이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발췌한 것인데,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폭행으로 고소를 당하지 않으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면서 피고인의 앞길을 막아 귀가를 못하게 하고 있는 고소인의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폭행죄나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으나, 여하튼 고소인은 자신은 나중에 책임추궁을 당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에 대하여만 형사책임을 물을 요량(본건 고소가바로 그 의도가 현실화된 것이다)으로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위와 같이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던바, F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바쁘게 출근하고 있었다는 고소인이 왜 이렇게 집요하고 거칠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였는지 도무지 연유를 짐작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소동이 벌어졌을 당시 피고인과 고소인 근처에는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인은 함께 나왔던 아내를 들여보낸 다음(고소인의 아내가 현장에 있었다 하여도, 고소인과의 관계에 비추어, 일반적으로는 공연성 내지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과 위와 같은 시비를 벌였고, 멀찍이 아파트 경비원 등이 청소와 단지 내 정리작업을 하고는 있었다고 하지만 특별히 그가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 의 언쟁을 듣고 관심을 표시하거나 다가온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그외에 주변에 행인이 있었다거나 한 흔적도 없다. 즉, 위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당시 위 아파트 단지 내에서 피고인과 고소인이 충돌하였던 장소에는 별반 행인이나 나와 있는 사람이 없는, 매우 한적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한 이상 비록 피고인이 '새끼', '좆', '씨발놈', '개새끼' 등의 비속어(卑俗語)를 사용하여 고소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언사나 표현이 거칠었고,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었음은 분명하겠으나 주변에 다른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그다지 크지 않은 목소리(고소인에 의하여 녹음되어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하여 이들의 목소리 크기를 대략이나마 가늠할 수 있는 상황이다)로 단순히 당면 상황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거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현재 제출되어 있는 자료만으로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과 모욕행위의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 공시는 생략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