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2.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기(2013고단1258) 가. 피고인은 수입자동차 정비업체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인터넷 네이버 동호회인 'H' 운영자들이 (주)I이라는 수입자동차 정비업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회사를 2억 2,000만원에 인수하여 (주)D 강동점으로 운영하려고 한다, 그 운영자들이 (주)D 강동점을 H의 단독 협력업체로 지정해주겠다고 했으니 큰 수익이 날 것이다, 내가 인수대금 중 9,000만원을 이미 지급했으니 너희들이 나머지 인수대금 1억 3,000만원을 투자해 각 3분의 1씩 지분을 가지고 (주)I을 인수하여 운영해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I의 인수대금은 1억 5,000만원이고 피고인이 기 지급한 인수대금은 2,000만원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의 사이에 그 무렵 '피고인은 9,000만원을 출자하고 피해자들은 1억 3,000만원을 출자하여 각 3분의 1씩의 지분을 가지고 (주)I을 인수,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I을 인수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7,000만원 상당의 출자금 지급을 면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20.경 하남시 J에 있는 ㈜K[제1항 기재 ㈜I이 법인명을 ㈜K로 변경하였다] 사무실에서, 동업자인 피해자 G에게 "K에서 차량용 오디오를 판매하기 위해 L이라는 회사로부터 오디오 10개를 구매하였으니 그 대금 450만원을 L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K에서 L으로부터 구매한 오디오는 1개이고 그 대금은 45만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L 명의 계좌에 450만원을 송금하게 한 후 위 L 관계자로부터 405만원을 돌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15.경 위 (주)K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K 사무실에 전시할 자동차 부품이 필요하여 M이라는 회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였으니 그 대금 4,518,000원을 M 명의 계좌로 송금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D에서 M이라는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매한 것이고 (주)K에서는 위 회사로부터 자동차부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M 명의 계좌에 4,518,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하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2013고단1258) 피고인은 2012. 3. 초경 피해자인 ㈜K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운영자로서 그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인터넷에 "(주)K에서 자동차부품을 공동구매하고 이를 자동차에 설치해준다"는 글을 올려 총 47명으로부터 자동차부품대금 등 명목으로 합계 금 14,7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사기(2013고단1979)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2010. 10. 19.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O'에서, 그 곳 운영자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은 할부로 납입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법인 명의로는 많은 휴대폰을 개통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D 명의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대 시가 합계 8,903,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B] 4. 사기(2013고단1979) 피고인은 (주)P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7. 서울 중구 Q건물에 있는 'R대리점'에서, 그 곳 운영자 성명불상자에게 '사무실에서 사용할 휴대전화가 필요하다,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은 할부로 납입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SK텔레콤(주)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자 법인 명의로는 많은 휴대폰을 개통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주)P 명의로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개통한 후 이를 제3자에게 판매할 의사였을 뿐, 단말기 대금 및 사용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38,89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8대 시가 합계 60,688,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및 태블릿 PC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내지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B,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F, G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 T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판시 제4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A, S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작성의 T에 대한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T 진술 및 관련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제3항의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의 나항, 다항의 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8. 3.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에 이르렀고, 이 사건 각 사기죄의 피해액 적지 않으며, 범행수법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는 등의 방법으로 2013고단1258 사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였고, 2013고단1979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가 보험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