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N은 2017.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4.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0. 3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N 가. 장물취득 Q은 소형 유조선인 ‘R’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S은 위 ‘R’의 선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S 등과 공모하여, 선박연료유 운송 및 급유용선계약에 따라 정유회사로부터 본선으로의 급유 업무를 위탁받아 외항선 등 대형선박(이하 ‘본선’)에 연료용 석유(벙커C유 등)의 운송·인도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 U 및 같은 회사 이사 V 운영의 ‘W’가 X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위 벙커C유 등을 출하받고 본선에 급유하는 과정에서 본선 선원들에게 일정한 금품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일부 유류를 남겨와 횡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R’를 이용하여 이를 취득한 후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2. 27.경 부산항 제4부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U, V가 횡령한 시가 약 5,0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20,000ℓ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W‘로부터 피고인 및 Q이 고용한 S 운영의 ’R‘로 급유받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그 대가를 주식회사 T 명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5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약 717,81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2,871,000ℓ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S 등과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한 내용에 따라, 2017. 8.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부두 내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 등으로 취득한 시가 불상 상당의 벙커C유 불상량을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미등록 석유판매업자 O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S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벙커C유가 적재된 R를 위 동명부두로 이동하게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이 고용한 탱크로리 차량 운전기사 A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 탱크에 위 벙커C유를 실어 위 O이 관리하는 경기 안성시 Z 소재 ‘AA’ 옥외탱크로 넘겨준 뒤,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약 2,331,0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6,660,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 등과 공모하여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O 가.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부두 내에서, 위 N 등이 판매하는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벙커C유 불상량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약 2,331,0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6,660,000ℓ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석유및석유대체사업법위반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석유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8. 1.경 경기 안성시 Z 소재 ‘AA’ 옥외탱크에서, 시가 약 7,03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19,000ℓ를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AB에게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위 벙커C유를 경기 양주시 AC에 있는 위 AB 운영의 ‘AD’으로 넘겨준 뒤 그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016,900,000원 상당의 벙커C유 약 5,514,000ℓ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일자불상경 위 N으로부터 그가 V 등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벙커C유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부두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6 생략) 탱크로리 차량 탱크에 장물인 시가 불상 상당의 벙커C유 불상량을 싣고 경기 안성시 Z 소재 ‘AA’ 옥외탱크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8. 중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172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약 1,795,500,000원 상당 벙커C유 약 5,130,000ℓ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4. 피고인 P 피고인은 2019. 8. 하순 일자불상경 위 N으로부터 그가 V 등으로부터 취득한 장물인 벙커C유를 운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N의 지시에 따라 부산 남구 용당동에 있는 동명부두로 이동한 후, 그곳에서 위 벙커C유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운행의 (차량번호 7 생략) 탱크로리 차량 탱크에 시가 약 10,500,000원 상당의 벙커 C유 약 30,000ℓ를 싣고 충남 부여 소재 불상지까지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 하순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장물인 시가 합계 약 535,500,000원 상당 벙커C유 약 1,530,000ℓ를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피고인들, S, AE, V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AF(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AG, AH, AI,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O 제출 판매처 상세내용 및 거래내역 첨부) 및 이에 첨부된 O 작성 판매처명단 등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N 범죄일람표 수정 경위) 및 이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의 각 기재 1. 추송서 및 이에 첨부된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N), 수사보고(피의자 N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범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N : 형법 제36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O :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2호, 제10조 제1항(무등록 석유판매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P : 형법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N, O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P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O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O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P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N, O 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장물취득죄에 관한 아래의 양형기준은 그 하한을 준수할 것을 권고하는 효력이 있다. 나. 장물취득죄에 관한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N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V 등으로부터 횡령한 석유를 매수하여 O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주도적 지위에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범한 범행 중 일부는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O :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중에는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1차 장물취득자인 N 등으로부터 장물을 매수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N에 비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서 차지하는 지위가 중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2. 피고인 A, P : 피고인들은 N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장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수행한 자들로서 그 죄책이 N이나 O에 비하여는 가볍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가담한 범행의 규모도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17회, 피고인 P는 12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게 벌금 10,000,000원을, 피고인 P에게 벌금 5,000,000원을 각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