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107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피고인 A는 2014. 6. 4. 인천광역시 C구 기초단체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인천 D에 있는 물류단지 52개동, 입점 점포 4,735개의 E유통센터를 관리하는 F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분뇨수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2014. 11.경 위 유통센터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용 소각로를 폐쇄하라는 취지의 감사원 지적 및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소각로를 폐쇄하기로 하면서, 소각로 폐쇄로 인해 조합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자신이 운영하는 G를 통해 처리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소각로의 실질적인 폐쇄 시기에 맞추어 피고인 A가 구청장으로 재직하는 C구청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신규허가 및 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할 민원이 발생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1. 말경 위 C구청장실에서 B로부터 E유통센터 소각로 폐쇄로 인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직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허가를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2014. 12. 말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니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B에게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아들 H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이 중고차 딜러 일을 하는데, 생활이 불규칙하고 일정하지 않다. 안정된 직장에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B는 "알겠다."라고 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말경 B를 만난 자리에서 "아들을 6. 1.부터 근무시키도록 하세요."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2015. 6.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아들 H을 조합에 취업한 것처럼 한 다음 실제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2,208,030원을 H 명의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지급받고, 2015. 4.경 B에게 "집에서 키우는 독일 사냥개 도베르만 2마리가 있는데, 이웃 주민들 민원이 많고 구청장 입장에서 민원을 방치할 수도 없으니 데려다 키우라."라고 말하여 B로 하여금 그때부터 2017. 7. 21.경까지 도베르만 2마리를 조합 건물 소각장이나 옥상 등에서 키우도록 하면서 울타리 설치 및 사료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20,800원을 대신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구청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B로부터 합계 23,128,83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피해자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 할 수 있을 필요한 직원을 공고, 면접 등 적정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고, E유통센터에 입주한 업체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조합자금을 집행함에 있어 적정하게 채용되어 실제 근무를 하는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하고, 조합의 업무와 무관한 곳에 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C구청에 민원이 발생하자 C구청장 A의 부탁에 따라 2015. 6. 1.경부터 2016. 3. 25.경까지 적정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실상 조합업무와 관련된 아무런 자격이나 근무경력도 없고, 실제 제대로 근무도 하지 않은 A의 아들 H을 피해자 조합의 직원으로 등재한 다음 급여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2,208,030원을 지급하고, 2015. 4.경부터 2017. 7. 21.경까지 A의 집에서 키우던 사냥개 2마리를 피해자 조합에서 미화 반장 등을 통해 대리 사육하면서 울타리 설치 및 사료비용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20,80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에게 합계 23,128,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동액 상당의 손해를 피해자 조합에 입게 함과 동시에 해당 액수만큼의 뇌물을 A에게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130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때에는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증뢰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은 경우 또는 평소 공무원이 그 다른 사람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거나 혹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음으로써 공무원은 그만큼 지출을 면하게 되는 경우 등과 같이 사회통념상 그 다른 사람이 뇌물을 받은 것을 공무원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도354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뇌물수수행위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급여는 피고인이 아니라 그 아들인 H이 받은 것이고, 조합에서 독일 사냥개 도베르만 2마리를 사육하게 되면서 울타리 설치 및 사료 비용 등을 면하는 혜택이 주어진 상대방도 피고인이 아닌 그 아들인 H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H이 위와 같이 급여를 지급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은 H 자신의 이익으로 볼 수 있을 뿐, 이를 바로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는 H이 미혼으로서 피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피고인에게 생활비용 일체를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H이 받은 재산상 이익을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H이 조합 등에 취업하기 전에는 피고인이 H의 생활비를 부담하였으나 취업으로 인하여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피고인이 H 소유의 도베르만 사냥개 2마리를 H 대신 사육하여 오면서 그 비용 등을 부담하였으나 조합에서 이를 대리 사육하게 됨으로써 그 비용 상당을 면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관한 구체적 증명이 없다. 오히려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조합 등에 취업하기 이전에 중고차 매매상사 소속 딜러로 근무하면서 자신의 생활비나 용돈 정도는 벌었고, 중고차 매매상사 근처에 집을 얻어 숙식을 할 때 도베르만 사냥개 2마리를 구입하여 자신이 계속하여 사육해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H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더라도, H은 조합에 취업하기 이전부터 직업을 가지고 일정한 수입을 얻어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그의 처가 H에게 금전을 빌려주는 등으로 일부 도움을 준 사실은 엿보이나, 전적으로 그들의 수입원으로 H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H이 피고인 부부로부터 금전을 빌린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H이 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인이 H에게 차용을 하는 상황을 면하는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H의 계좌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 부부가 2013. 2. 6., 2013. 3. 15., 2014. 8. 1., 2014. 8. 29. 총 4회에 걸쳐 H에게 그가 사용하는 계좌로 합계 2,250만 원을 송금하여 경제적 지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 기간이 일시적이고 횟수가 많지 않은 점, H이 위 금전을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H이 조합으로부터 급여 명목의 금전을 송금받은 것을 사회통념상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 H은 조합으로부터 받은 급여 명목의 금전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독자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위 계좌로 받은 급여가 피고인 부부의 생활비 기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H 명의의 위 계좌 통장을 관리하면서 입출금을 수시로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 밖에 H이 피고인의 사자 내지 대리인으로서 급여 명목의 금전을 받았다거나 도베르만 사냥개 2마리의 사료비용 등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이 H의 생활비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는 등으로 H과 생활이익을 같이 하였거나, 혹은 H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B로 하여금 제3자인 H에게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하게 하거나 H 소유의 도베르만 사냥개 2마리의 사육 비용 등을 대신 부담하게 함으로써 H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제3자뇌물제공죄로 처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단순수뢰죄로 기소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1) 검사는 A의 행위가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제기를 하였는데, A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 제1항의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에게도 같은 이유로 단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또한, 업무상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될 수 없는데(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6439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A가 합계 23,128,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