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1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21.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2.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8, 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위 판결은 2014. 6.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19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4.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산 시내 폭력범죄단체인 부전동파의 행동대원인 E으로부터 부전동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부전동파 조직원인 F, G, H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부전동파에 가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부전동파의 행동대원인 I로부터 부전동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은 후 그 무렵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원에서 부전동파 J 등에게 가입 인사를 하고 부전동파에 가입하였다. 2016고합220 피고인 A은 2014. 10, 29. 경휴대전화기로 '번개장터' 어플리케이션의 게시판에 '롯데백 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연락해온 피해자 K에게 롯데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을 88,000원에 판매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부친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M)를 통해 8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합310원 피고인 A은 2016. 1. 2. 23:00경 부산 영도구 N 306호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번호 : O)를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인 뮤오리진에 접속한 후 같은 게임 이용자인 피해자 P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통해 "다이나(게임머니)를 구매하고 싶다. 다이아를 주면 현금 12만 원을 송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같은 날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 상에서 다이나 1,000개를 건네받았음에도 그 대금인 12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범죄사실] 2016194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Q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T, 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제2회) 사본,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순번 6 내지 8, 31, 40) 1. 휴대폰 화면 캡쳐물 1. 접견녹취록 [피고인 A은 폭력범죄단체인 부전동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 및 부전동파 조직원인 T, Q, R, E, S 등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부전동파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¹2016¹220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이 작성한 진술서 1. 이체영수증 20161¹310₂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법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P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피고인의 범행 중 사기죄는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죄는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다른 범죄활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은 가입한 범죄단체의 가장 하부 조직원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년부터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3회에 이르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2)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사기죄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는 범죄단체에 가입만 하고 다른 범죄활동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한 이후 건설현장 등에서 성실히 근무하며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