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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125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11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청이해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명품무인텔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자 적발(단속)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결과)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를 구성하는 위반 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호흡 측정 방식에 따라 측정된 혈중알콜농도는 0. 108%였음), 음주운전 적발 경위,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헌혈을 통한 사회봉사 내역,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부산물 도매업체인 'C'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축산물(부산물) 도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는 피고인에게 거래계약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매일 7,000kg씩 순수 우지방 및 돈지방을 공급하며, 계약이 종료되면 위 3억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해 회사에 3억 원 반환채권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 주기로 약정을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8. 경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영업 보증금 3억 원에 대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주겠다, 그러려면 연체 세금이 없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세금을 납부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주고, 5월 말에는 대출을 받아 영업보증금을 제외한 차용금을 일시금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물품 매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세금을 납부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 회사에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사업이 적자상태였고, 달리 특별한 재산도 없는 형편이라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C 명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범죄사실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은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린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에 있는 때에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3.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연체 세금을 변제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받을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약속한 보험증권은 국세청의 압류로 인해 처음부터 발행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받은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피해 회사에 약속한 것과 달리 원래의 용도인 세금 납부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거래처에 보증금으로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런 점을 피해 회사가 사전에 알았다고 한다면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 돈을 대여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74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 회사로부터 범죄사실 기재 금원을 송금 받을 당시 세금을 납부한 후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피해 회사에 제공해 줄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사기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물품거래계약서, 이행확인서, G 상가 공급계약서, 아파트 월세 계약서, 공정증서, C 추가 영업보증금 요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 금액 2,000만 원 중 1,700만 원을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 회사를 위해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사기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6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1. 20. 05:22경 수원시 장안구 C빌라 201호 피해자 D(여, 32세)의 집에서,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10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 소유의 텔레비전, 전자레인지, 간이식탁 등을 수회 내리쳐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1. 20. 05:27경 위 1항 기재 빌라 주차장에서, 위 1항 기재 사건을 이유로 밖으로 도망친 위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10번 아이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 회 내리치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CCTV 동영상 자료 CD ,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재물손괴죄와 설정되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쓰러진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는 등 그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인관계가 종료되었고, 피고인은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다행히 폭력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경미한 폭행을 당하였으나 피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05

범죄사실 G는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여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 소재 아파트에 인터넷전화 회선, 발신번호 조작 장치 및 대표번호 연결 장치 등의 장비를 구비하고, 대출사기 대상자가 될 불특정 다수의 내국인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입수하여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 관리자들에게 제공하고, 대출사기 유인책인 속칭 '텔레마케터'와 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단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다. H과 I는 위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교부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 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들을 관리감독하고 대출 권유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편취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한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고, J은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팀장이다. 피고인과 K, L, M, N, O, P, Q, R, S, T 등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스마트폰과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함ㄱ 2015. 1. 8.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판위에 있는 U 아파트 호실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콜센터사무실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V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씨티캐피탈과 통신사가 제휴협약을 맺은 통신사 기획대출이다. 휴대폰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5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과 위 G 등은 씨티캐피탈 직원이 아니고 돈과 휴대전화기를 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G, H, I, J, K, L, M, N, O, P, Q, R, S, T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056,000원상당의 아이폰6 휴대전화기 1대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9,004,400원을 송금 받고 휴대전화기 12대를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P, N, 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V, W, X, Y, Z, AA, AB, AC, AD, Q,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E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진정서 사본 1. 각 이동통신가입 신청서 사본, 각 가입 및 업무처리 확인서 사본, 이동통신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가입신청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거래명세표 등 사본, 무통장 입금증 사본, 각 확인증 사본, 타행이체 확인증 사본, 수신 원장 사본,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돌보아야 할 자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전력이 1회씩 있으나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3. 8.경까지 대구 달성군 B 소재 두부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콩 원료대금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밀양시 E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돈을 갚아주고, 내처 F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려 대부업체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대금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E 아파트를 처분하더라고 그 대금을 기존채무 변제 및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고, 처 F이 위채무의 연대보증인이 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생활비 등도 마련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고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00만 원 및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4.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10. 22. 같은 계좌로 200만 원, 같은 해 11. 26.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꾸준히 변 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09

범죄사실 1. 2018고단5509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B'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8. 3.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B'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D(닉네임: E)'을 이용하여 '폭유 에로마사지샵 유부녀 F'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말경부터 2018. 9. 2. 경까지 총 3,275 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 · 배포하였다. 나. 'G'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2018. 9. 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G' 사이트에 피고인 명의 아이디 'H(닉네임: I)'을 이용하여 '기획물같은아파트에 사는 미인 아내 2명과 친해지고 유혹하는데'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2018. 9. 경까지 총 500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공공연하게 전시 · 배포하였다. 2. 2018고단5729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6. 27. 02:19경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L'에 아이디 'H'으로 접속하여 파일명 'M배우 상하의 검은 망사'인 남녀의 성관계 동영상을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5. 경까지 총 29,438개의 음란한 영상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및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2019985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N'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27. 01:14경 대구 남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N' 사이트에 아이디 'H'을 이용하여 '22세의 보석 가게 점원'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여성이 상하의 옷을 벗은 남성의 성기를 빠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9. 경까지 'N' 사이트에 총 3,687 개의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 배포하였다. 나. 'O' 사이트 및 'P' 사이트에 업로드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3. 18: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0'에 아이디 'D' 등을 이용하여 '상속받은 회사에 여직원들은 거유들만이'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경부터 2018. 10. 19. 경까지 위 '0' 사이트에 총 17,393개의, 2018. 8. 24.경부터 2018. 10. 16. 경까지 'P'사이트에 총 7,845개의 각 음란한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5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G 계정 음란물 캡쳐자료 1. 음란물 게시 화면 캡쳐 1. 내사보고(음란물 첨부), 첨부물 1. 음란물 업로드 화면 1. 음란물 업로드 내역 [20185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채증자료 첨부 1. 피의자 A의 L 계정 접속자료 1. 내사보고-범죄일람표 첨부 1. 내사보고 - 음란영상물 확인 [2019고단985] 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정보가 있는 5명의 증거자료) 1. 수사보고(음란물 업로드 내역 첨부 및 범죄일람표 특정), 범죄일람표 출력물 1. 수사보고(음란물 동영상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Q' 및 'P' 압수자료 저장 CD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업로드한 음란물 캡처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각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기간, 배포한 음란물의 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함 범행 인정 및 반성, 게시된 음란물을 삭제함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21:40.부터 21:50경 까지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매장 뒤 D 공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경찰관 피해자 경위 F에게 나이를 거짓으로 속였다는 이유로 그곳 주민 10여명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개새끼야, 모지라, 내가 목 졸라 죽여 부러 씹새끼야, 싸가지 없는 씨발놈들아,이 짭새 새끼들아, 좆 같은 새끼야" 라고 10여 분 간 큰소리로 반복적으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증거기록 순번 4)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의 원인으로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2019, 2. 23. 종료) 중 범행인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22:30경 서울 중랑구 신내로 17길 112에 있는 신내우체국 앞 노상에서, "손님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을 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B지구대 경장 C가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하라고 타이르자 C에게 "왜 반말이야, 씨발놈아!", "내가 거지새끼냐?"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던져 C의 왼쪽 눈 부위를 맞추고, 손바닥으로 C의 머리를 1대 때려 피해자 C(28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경찰관 진술 청취)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한 범행으로 폭행의 정도 및 그로 인한 상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8.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앞 삼거리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D 방면에서 충효삼거리 입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삼거리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릴 정도로 술에 취하여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 왼쪽 1차로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F 그랜져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그랜져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랜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540

범죄사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26.부터 서울 강북구 B에서 과적차량 운행제한 단속 업무요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으로, 2018. 8.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0. 같은 달 21., 같은 달 22., 같은 달 23., 10. 2., 같은 달 3., 같은 달 5., 같은 달 6., 같은 달 10., 같은 달 11. 통산 12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판사 장정태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시공하는 공사현장 등에서 2016. 6. 3. 부터 2016. 12. 27. 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98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근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남구 C에서 F을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 북구 G 소재 빌딩 공사현장에서 2016. 6. 1.부터 2016. 7. 24.까지 근로를 제공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7.분 임금 1,1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명의 노무비 지급합의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0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14:00경 오산시 B건물 C호 방 안에서, 함께 동거하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가 회사에 출근한 틈을 타 그곳 방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만원 상당의 금팔찌(10돈)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매입장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회복되지 아니함 /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반성 /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 생활고로 인한 범행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0:01경 경기도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C(18세) 및 그 일행들인 D, E, F에게 의자를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피해자 및 그 일행들이 퉁명스럽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다리 높이 43cm, 팔걸이 길이 57cm)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손가락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 인대의 외상성 파열,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22. 00:01경 경기도 시흥시 B 앞 노상에서 C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플라스틱 의자를 내려놓은 다음, C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1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E(17세)의 팔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F(18세)의 얼굴을 손으로 밀치고, 복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다. 공소기각(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제주지방법원-2017고합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00:10경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E(여, 23세)을 보고 뒤쫓아 가 "함께 술을 마시자"며 피해자에게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며 그냥 가려 하자,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근처에 있는 제주시 F에 있는 G 식당 1층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강제로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고,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치면서 저항하고 밖으로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사건현장 주변 H주유소 CCTV 영상 확인 등) 1. 차량 블랙박스, 편의점 CCTV 영상 사진, I 외부 CCTV 캡처 사진, 압수품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을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지경에까지 이르러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49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1. 12. 19. 확정되었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2. 03: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1층 'C주점'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종료 후 10년 이내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동시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및 참고인 면담)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성장과정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판시 전과는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2회 강간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이고,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보는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모두 면식이 없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상습적 음주자' 수준에 해당한다고 평가되는데, 위 범행 모두 음주행위와 관련이 있다.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성범죄자위험성평가척도(KSORAS)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총범 15점으로 '높음' 수준,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게 재범을 억제할 만한 가족적·사회적유대관계가 결핍된 것으로 보인다(부는 모와 이혼 후 연락두절되었고, 모는 분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건강이 좋지 못하고, 누나는 일산에서 술집 직원으로 근무하며 별거 중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 료프로그램 수강명령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2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길을 가다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보고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및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으로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로 소년보호처분 및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906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28. 06: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옆에 설치된 파라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파라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64세)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빼앗아 손으로 움켜쥐어 안경테를 구부러뜨림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안경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가. 제1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또 피해자를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던 점, 피해자에 대해 피해변제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전과가 다수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은 많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