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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8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05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설죽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세부에서 스쿠버다이빙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B은 2017. 10. 19. 필리핀 세부로 회사 동료들과 스쿠버다이빙 여행을 갔다가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연락하며 지내다가 2017. 11. 초순경 서울에서 피고인을 다시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필리핀 세부에 있는 스쿠버다이빙 상점에서 피해자에게 "이곳 스쿠버다이빙 상점을 인수하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20,000,000원으로는 부족하다. 상점 인수금을 빌려줘라. 결혼해서 함께 운영할 것이니 상점 명의도 네 앞으로 해주겠다. 기업은행에 신용대출을 할 수 있는 담당자를 알고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미혼이 아니라 법률상 배우자와 딸 2명이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와 결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그릴 의사도 없었으며, 인수하는 스쿠버다이빙 상점의 명의도 피해자 앞으로 해 줄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7. 기업은행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8. 6. 12. 미화 1만 달러(한화 10,800,000원)를 건네받고, 2018. 6. 9. 5,000,000원을 C의 D은행 계좌로, 2018. 6. 26. 20,000,000원을 위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8. 6. 14.부터 2018. 9. 21.까지 4회에 걸쳐 49,299,500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E 명의 F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중소기업 은행계좌 거래내역, 피해금 송금 거래내역 자료 1. 가족관계증명서(A) 1. 카카오톡 메시지(피해자-피고인)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결과회보서, 고양지원 2018고단2685호 사기 판결(피해자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편취금의 상당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95

서울북부지 방 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1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김유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정담 담당변호사 전승만 판결 선 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1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E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주택가의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전·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7세)를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0. 7. 25. 의정부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 ~ 2년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117,285,710원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물품을 배송한 후 택배 차량을 후진하여 샛길로 빠져 나가려다 차량 뒤쪽에서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그 당시 차도 옆에 인도가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차도로 걸어가다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한 것으로, 사고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1982년경 이종 범죄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5. 05:59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음주수치도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중 잠이 들었고 경찰의 단속에 놀라 가속페달을 밟는 바람에 정차 중인 순찰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위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9. 21:21경 부천시 B 이하 불상의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7년, 2009년, 2016년 각 벌금형)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4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8. 05:15경 광양시 중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마로 210에 있는 무등파크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을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수회 받은 전력이 있음),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23:36경 혈중알콜농도 0.2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건물 C동 앞 주차장에서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 블랙박스 사고 영상 CD,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후유장애가 남은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275

범죄 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7. 2.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1. 1. 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23:26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어느 식당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이상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112 신고가 들어가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및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6:19경 서울 종로구 북촌로 115 헌법재판소 앞 차도에서 횡단보도에 설치된 보행자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하지 않고 차도를 가로질러 통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 16: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지나가는 행인이 운전자에게 행패, 차량을 부수고 도망'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이 새끼들이 너희는 뭐냐, 꺼져 개새끼들아, 저리 가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물병으로 E의 배를 2회 밀어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같은 날 16:5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연행되던 중 왼쪽 팔꿈치로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고 같은 날 16:54경 종로경찰서 1층 형사당직 사무실 출입문 앞 복도에서 E의 다리를 2회 발로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무단횡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과 전과 등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96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02:01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64세)과 술값 문제로 시비하다가 주점 밖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들어와,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너 오늘 다 처리해 끝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악을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20. 02: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사장을 때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제공해줄 것을 요구받자 격분하여, 위 F를 향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 및 현장 사진 등, CD, 사진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사건 관련, CD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고, 그 비난 가능성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협박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73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25. 21:19경 서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동종 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부터 2019. 12.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8. 22:00경 위 매장에서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퇴근한 틈을 타 미리 준비해간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매장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합계 270,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 CCTV 화면캡쳐 1. 수사보고(일몰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야간에 자신이 근무하는 점포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를 수회 반복한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금액 비교적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철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정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31. 19:00경 속초시 B에 있는 C 뒤편에서, 피해자 D(남, 7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밀쳐 넘어트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3.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6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6.25.20:49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앞길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7.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13.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22:25경 파주시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C 부근 도로까지 약 7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청취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굉장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7년여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28. 01:5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운전 중 주차된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여 사고 야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26

범죄 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9. 0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폭행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사실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소리를 지르며, 발차기를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은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위 D의 오른쪽 손등을 발로 차고,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위 E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고,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9. 21. 10:36경 서울 도봉구 G시장 앞에서, 피해자 H(남, 44세)이 운행하는 I 개인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턱에 걸친 마스크를 잘 써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상체를 피해자가 앉아 있는 운전석으로 들이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청취]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지구대 내부를 비추고 있는 CCTV 녹화영상 분석)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 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고 피고인은 판시 제1, 2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판시 제3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최근 5년 내에는 폭행, 상해가 포함된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2021고단85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1.03:45경 양산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 피해자의 남자친구이자 피고인의 친구인 E와 함께 잠을 청하기 위해 누워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쪽으로 다가가 쪼그려 앉은 상태에서 한 쪽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장소 촬영 사진 등 첨부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그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0.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노상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44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이후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7. 22:11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C, D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경기 광주시 E,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경위, 음주시기와 운전을 한 시간 사이의 간격, 주취 정도, 운전 거리, 교통사고 내용,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현석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9. 19:4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19. 19: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삼천3동주민센터 쪽에서 G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H(남, 52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0.12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피해자 H)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28%)에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과가 3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물적 피해도 피고인의 보험회사를 통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을 말소등록한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우석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9. 22:10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3i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고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 기간이 경과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1. 18:18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C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 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압수조서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이전 동종 전력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노모와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할 상황이다. 동종 범죄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0.경 목포시 B원룸 C호에서 피해회사 D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18,000원 상당의 비데를 렌탈하는 대가로 월 17,900원씩 36개월 동안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기에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618,000원 상당의 비데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회사로부터 시가 합계 21,450,000원 상당의 비데, 얼음정수기, 매트리스 등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대리인) 1. 임대차계약서 1. 렌탈설치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기망행위 내용,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지적능력이 높지 않은 피고인이 지인들의 부탁으로 이 사건 각 피해물품을 렌탈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26. 05:12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백합네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13:40경 부천시 C시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 운전의 D XM3 승용차를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고 발로 보닛을 1회 걷어 차 흠집이 생기게 하여 약 1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첨부자료(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의 차량을 가로막고 발로 피해자 차량의 보닛을 손괴하는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당시 피해자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어린 아들이 동승하고 있었는바, 이들이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