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의 처 B의 소개로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C(여, 14세), D을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5:00~06:00경 서울 관악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잠에서 깨어나 "잠이나 자라"며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CD,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옆에서 잠을 잔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집에 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행동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및 대처, 이 사건 이후의 상황과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특히 이 법정에서 실시된 증인신문 당시 확인된 피해자의 진술 모습과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도 거짓말을 한다거나 특별히 과장하여 진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었다. 나.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옷의 종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가 벗겨진 정도나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 옆에서 함께 자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몸 위에 올라와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가 닿는 것이 느껴져 잠에서 깼으나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서 피고인이 출근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잠을 자던 중 14살가량 나이 차이가 나는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미수의 범행을 당하여 당황하고 겁을 먹은 상태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범행 내용을 추가하거나 특별히 과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부분에서 불분명하거나 일관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맘은 있어요'라고 묻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말해바. 뭘사과하면 대니'라고 묻자 '오빠 솔직히 알잖아요. 오빠가 한거라는거. 그냥 아침에 사과하고 안 그런다고 했으면 나는 꼽안주고 화 안냈어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 나말고 다른 사람이라도 절대 안그러겠다고 맹세하는 거'라고 답하였다. 위와 같은 메시지의 내용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를 받기 위해 보낸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신고를 취하할 마음이 있는지, 어떤 방식으로 사과를 하면 되는지를 물었고, 피해자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느냐면서 무엇을 잘못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자 '그러니까 만나서 사과할게요. 아니까','여기서 하면 나도 말 못하지 이거 다 장고자료[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증거자료의 오타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7쪽)]인데'라고 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이후 피해자를 만나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이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신고를 취하하도록 하기 위해 사과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도 피고인이 한 행동을 글로 남길 경우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캡쳐 사진과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11. 6. 13:14경 지하철 7호선 H역 3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와 D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신고를 취하해달라고 부탁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나아가 같은 날 피해자가 피고인, D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고를 취하하고 싶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사과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속여서라도 돈을 원하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그랬다'고 진술하였다가 무릎을 꿇어 가면서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를 묻는 경찰의 질문에 '사실은 D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들을 돌봐주어서 D에게는 20만 원을 주었는데 피해자는 잘 못 챙겨준 것 같아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 것이다'라고 답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가출청소년을 데리고 빨리 보호자 분들에게 보내지 않았던 것과 피고인이 데리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딸들을 맡겼던 것, 피해자의 시간을 뺏었던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8. 7.경부터 피고인의 처가 데리고 온 피해자와 D에게 숙식을 제공하였고 피고인의 처가 집을 나간 이후에도 이 사건이 발생한 무렵까지 총 4개월가량 피해자와 D을 데리고 있으면서 숙식을 제공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D과 함께 피고인의 딸들을 돌봐주었음에도 피해자를 잘 챙겨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이유만으로 평일 낮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지하철역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면서까지 사과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화장실에 들어가 피고인이 출근한 이후 화장실에서 나왔고, 같이 살던 D에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2018. 11. 2. 112에 피고인을 신고하고 '피해자가 자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몸 위에 올라와 있었고 가슴을 만지고 껴안았다. 성관계를 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잠에서 깨서 못한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은 신고 경위에 특별히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면서까지 허위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다만 2018. 11. 2.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 달라는 내용의 G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한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의 내용과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집을 나가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을 신고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바.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할 당시 합의금 1,000만 원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인터넷으로 합의금 액수를 검색해 본 것인데 이후 피고인이 말을 바꿔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자신에게 다소 불리할 수 있는 내용까지 가감 없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합의를 요구하자 인터넷을 검색하여 통상적이라고 생각되는 수준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태도를 돌변하여 범행을 부인하자 화가 나고 수치심이 느껴져 합의 의사를 번복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위와 같은 설명은 수긍할 만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가출청소년인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대상과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당시 14세에 불과하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약 4개월가량 가출청소년인 피해자를 데리고 있으면서 숙식을 제공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부양할 책임이 있는 어린 딸들이 있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