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1501

범죄사실 2015고단1501 피고인 A은 2015. 2.경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고, 그 인감카드를 이용하여 법인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법인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자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다음, 피고인 A은 등기소에서 공범들로부터 건네받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이용하여 법인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인감카드를 재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5. 7. 31. 20:40경 전남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대표 E 명의의 인감카드재발급 신청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로 긴급체포되자, 공범들과 공모하여 범행에 사용한 F YF 소나타 차량 안에 보관 중이던 증거물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범행에 사용한 인장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 공범들은 2015. 7. 31. 19:00경 전남 보성군 중앙로 88 에 있는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여 "A 이 법원 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문제가 되어 보성경찰서에 있다. 빨리 보성으로 와서 A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 A의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을 빼야 한다."고 말을 하여 광주에 있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보성경찰서 인근으로 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 공범들은 같은 날 21:00경 위 보성경찰서 인근에서, 피고인 B에게 "우리가 보성, 해남, 장흥 등기소 등에서 문서를 발급받았는데, 마지막에 보성등기소에서 문서를 발급받다가 이 경찰서로 잡혀 갔다. 우리는 문제가 있어서 경찰서에 못 들어간다. 보성경찰서로 들어가서 A을 만나보고, A으로부터 차량 열쇠를 받아서 그 차 안에 있는 서류 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가져와라."고 말을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22:30경 위 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유치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B에게 "내가 사용하던 차량 조수석에 있는 서류 가방을 빼서 지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면서 위 소나타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범행 이동경로나 최후 행적, 인감카드 재발급신청서 작성에 사용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알 수 있는 증거를 인멸,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교사에 따라 2015. 7. 31. 22:30경 위 보성경찰서 수사과 강력팀 사무실 유치장 화장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F YF 소나타 차량 열쇠를 받은 후, 같은 날 20:50경 위 보성군법원 등기소 주차장에 주차된 위 소나타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D 명의의 법인등기부등본, 위조된 도장, 위조된 인감카드재발급신청서' 등이 들어 있던 서류가방과 네비게이션을 꺼내어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이를 불상자들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카드 재발급 신청서 촬영사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촬영사진, 각 인감카드 등 재발급신청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출력물, 각 인감부 조사표, 법원행정처 공문, 도장날인용지, 각 위조된 서류, 각 위조서류 및 수사결과회신 1.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운행차량 확인, 보성등기소에 촬영된 사진, 사진 7장, 차량계약서, 차량 GPS 정보 캡쳐 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과 성명불상 공범들이 문서위조 등의 중대한 범행을 범하고 이미 피고인 A이 긴급체포되어 있는 등 수사가 개시된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증거를 은닉하여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에 방해를 초래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실형 전과를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그 중 일부는 문서위조죄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의 교사 외에 사촌동생인 I의 부탁을 받고 증거를 은닉한 점, 은닉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효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2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225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우종로지스틱 검 사 양동우(기소), 김승우(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6. 4. 21.자 2006고약5977 약식명령 판결선고 2013. 7. 10.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한성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현대오디오 앞 도로에서 전남 영암군 영암읍 장서동길 4 오토뱅크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자동차를 폐차하였고,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4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역 쪽에서 서정리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 자동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거나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의 동정을 잘 살펴지 아니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34세)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전방 2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I(65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레이 승용차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46세), L(4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4세),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M(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요부,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포장마차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주유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1. I, E의 각 진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본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인 점,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초범, 피해자들 중 E,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3. 05: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개인택시 정비센터에서, 그곳을 둘러싼 철망의 뜯겨진 틈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중고차량 부속품인 피해자 소유의 라디에터 4개, 서즈탱크 1개 등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피해품 시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으나, 최근에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액이 다액이 아닌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18. 03:20경 서울 은평구 증산역 부근에 있는 와상교에서 피해자 B(52세) 운전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은평구 D지구대에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18. 03: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 도착하여 택시비를 주겠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야, 새끼이야, 아까, 왜, 지구대에 신고했느냐, 너 고향도 거짓말을 했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7회 가량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너 같은 놈은 죽여 버려야 돼" 라고 말하면서 사무실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5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다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며, 기타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 운영자이고, 서울 은평구 D에 위치한 집합건물인 E건물을 신축한 실질적 소유자로서, 분양대행업자 F에게 위 건물 내 주택들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2010. 1. 13.경 위 건물 나동 201호 분양사무실에서, 위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H 명의로 되어 있는 건물 나동 401호는 분양대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6,000만 원은 2010. 2. 5., 잔금 1억 5,500만 원은 2010. 3. 3. 지급하되, 잔금 1억 5,5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은 은행설정을 해지해 주면 대출을 받아서 지급하면 되고, 현금 500만 원만 주고 입주하면 된다", "만약 입주할 때까지 은행설정을 해지하지 못하면 먼저 입주한 후에 잔금을 치르면 된다}}"위 401호를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건물 401호에는 은평제일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설정해 준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등기 외에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권자 주식회사 해피홈플러스가 설정한 매매 등 처분행위금지 가처분 등기가 설정되어 있었고, 당시 피고인은 은행과 카드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약 4억 원을 갚지 못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C을 운영하면서도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위 건물 401호에 대한 근저당권 등을 모두 말소하는 등 하자 없는 상태로 위 주택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건물 401호에 대한 분양대금 명목으로 2010. 1. 13.경 계약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0. 2. 5.경 중도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 G, F,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사본,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는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최대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98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0세)은 부부지간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05:00경 대전 대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와 있었던 일을 종이에 작성하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작성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잘못을 인정하면 쿨 하게 넘어갈 수 있는데 반성을 안 해서 안 되겠다, 말할 때마다 달라진다."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00경 위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결혼 전에 교제했던 남자와 있었던 내용을 기재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기재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팔, 어깨,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남편인 내가 너를 잘못 봤다. 내 눈을 파야 한다."라고 하면서 부엌칼을 들고 피고인의 눈을 찌르려는 듯한 행동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험한 물건인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칼로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4. 2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한 직후 화가 나, 주먹으로 시가 미상의 결혼사진 액자를 내려 쳐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해자를 밀치고 욕한 것은 맞다는 부분 1B 대질 부분 포함) 1. 발생보고(가정폭력) 일부, 수사보고(목검 사진 첨부 / 피해자 B의 진료내역서 첨부보고) 1. 서약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범죄사실 1, 2, 3항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그 태도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않더라도 그 정도가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366조(징역형 1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를 탓하기만 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그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에게 잘못이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력행사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혼 소송 진행중이고, 범죄사실에 따른 피해자의 폭행, 특수상해의 피해 정도가 양형기준 권고안에 의할 때 중한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특수협박도 애초부터 피해자를 겨냥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재물손괴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사진 액자였던 점, 여기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의 형법 제51조 양형인자를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5. 경 고양시 일산동구 약산길 2(중산동) 고양환경단체협의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에게 "시의원 보궐선거에 필요한 돈을 빌려 주면 3% 이자를 지급하고, 선거를 마친 후에, 예전에 차용한 금원을 포함하여 모두 변제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6년경 차용한 4,150만 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채무가 4억 2,800만 원 상당에 달하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5.경 위 장소에서 1,000만 원을, 같은 해 6. 22.경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지급명령, 현금보관증 (4,150만 원),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장기간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던 중 선고 직전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해액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의 경위,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201

범죄사실 1. 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3. 6.30.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논현동 182-29에 있는 '한신포차'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2-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3. 6.30. 10: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서울서초경찰서 D파출소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에게 시비를 걷다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E에게 "이런 병신새끼들 니네 아가리 다 찢어버릴거야, 병신들, 너네들, 다 죽여버릴거야, 야이 씨발, 파출소장 새끼야, 이리 나와", "내가 구속되면 되지, 2년 뒤에 돌아와서 죽여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E을 협박하고, 계속해서 경찰관들을 향하여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행세하다가 경사 F의 팔 부위에 가래침을 뱉어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운전 등 현장사진 및 피해자 경사 F 팔 부위 사진의 각 영상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 경 상해죄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폭행죄 및 경찰관을 상대로 한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위 범죄 전력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분양받은 '안양시 동안구 D아파트 110동 1201호'에 대하여 피해자 E과 '전세기간은 2015. 11. 2.부터 2017. 11. 2.까지 2년, 임대차보증금은 3억 6,500만 원'으로 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 잔금일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및 을구에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등기하며,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하자 없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전세계약 체결 전에 계약금만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받을 전세보증금 외에 4,100만 원을 따로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 위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이 어려웠고, 그 외 확장공사비, 등기비 등 추가비용 2,500~2,600만 원 상당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대부업체에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금원을 대출받지 않는 한 위 금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 동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갑구 및 을구에 하자가 없는 깨끗한 상태로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0. 계약금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1. 2. 잔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아파트전세계약서, 영수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약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대부거래 표준약정서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잔금을 지급받기 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04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0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주웅일(기소), 김현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 00:08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엑티언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 중이던 부평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0. 00:13경 위 장소에서 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의하여 음주 사실이 감지된바 있고,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붉게 보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6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측정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며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측정을 거부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한 것이고 피고인은 이에 응할 의무가 없어,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동영상 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피고인은 단지 자신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계속 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정황은 전혀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은 동영상 촬영 전에 자신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당시 촬영 경위, 촬영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경찰관이 촬영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경찰관들에게 거친 언동을 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단속 당시 및 그 이후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감안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피고인은 2012. 6.경 재물손괴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범행 전력도 없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위 정상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5.31. 18:53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9층 비상계단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MTB 트랙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7. 12. 12:00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16층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3. 피고인은 2014, 7,25,00:20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18층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피해자 신고가격 400 만원 상당의 휠라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4. 피고인은 2015. 6. 23. 13:10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23층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9 만원 상당의 FX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5. 피고인은 2015. 7. 2. 05:11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5 만원 상당의 알톤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6. 피고인은 2015,7,7,12:24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침입한 다음 3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천리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7. 피고인은 2015. 7.31. 20:00 경 서울 동대문구 C아파트에 이르러 9층에 있는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40 만원 상당의 스팅거 자전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조서 및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13, 1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보고),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일 수법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일한 방법으로 자전거를 훔쳐 집행유예, 실형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자전거 중 한 대가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2. 23:10경 거제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19세)가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어린놈이 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냐'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냐'라고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비계산서 첨부)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상해죄 및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07고단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8.2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8.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바, 상습으로, 2007. 1. 2. 17:20경 서울 동대문구 C 소재 D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E이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과일을 고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핸드백 속에 있던 현금 51,000원, 신용카드 2장, 철도카드 1장이 든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피의자출소일자확인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행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2. 27. 08:50경 부천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44세)이 임의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있는 이메일 등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사진을 지우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 “오늘 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의 유죄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80 판결). 한편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혼잣말로 “저걸 죽여, 살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향해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약 1년 4개월 정도를 연인 사이로 지내온 사실, 이 사건 발생 5일 전인 2020. 12. 22.경부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지내온 사실,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신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잠이 들자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도 교제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 이를 인지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사진의 삭제를 요구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삭제를 요구한 사진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위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건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이불과 베개 등을 집어던지는 등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이 작성한 서류 어디에도 그와 같은 현장상황에 대한 보고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에 기인하여 상당히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손 치더라도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그러한 관계를 지속해 온 기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게 된 경위 등으로 미루어 보건대, 그와 같은 말이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1. 13. 02:30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그전위주막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피고인은 위 주막에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E가 피고인의 테이블에 와서 시비를 걸자 피해자를 위 주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배 위를 올라탔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하고 우측 팔꿈치 부분이 긁혀서 피가 나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E의 신체 상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수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동기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1: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고속터미널역 내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아이폰4S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앞쪽에 서있던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약 1분 9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1. 04:05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서구 심곡동에 있는 서구청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연희사거리 앞 노상까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26면),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332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8. 19. 15:00경 김해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비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이 지갑을 두고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미상의 E 명의의 농협현금카드 1매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9. 16:06경 김해시 능동로 153에 있는 김해축협 남부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김해축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0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 16:06 경부터 같은 날 16: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9, 16:02경 김해시 능동로 157 에 있는 부산은행 장유삼문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현금카드를 집어넣고 이전에 위 D의 현금 인출 심부름을 하면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E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딸 F의 계좌로 6,000,900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9, 16:02 경부터 같은 달 21. 13:0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6,006,200원을 피고인 또는 위 F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6,006,2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범행장소 CCTV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 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 2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3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6.경 안산시 중앙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일자리를 구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정계좌등록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