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경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C(여, 47세)을 알게 된 후 약 8개월간 사귀면서 피해자를 결혼 상대로 생각하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돈도 주는 등 진심으로 사귀어 왔음에도 어느 순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고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주지도 않자 자신이 이용당하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가. 피고인은 2013. 10. 23. 13:44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나한테 받은 모든 것 십원하나 빼지말고 돌려줘 딱 일주일 시간줄께"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31. 21: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동안 피고인이 도와주고 선물한 모든 것을 돈으로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학교나 직장,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11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31. 22:15분경 피고인의 모(母) D의 농협계좌로 5,6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 23:45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신발 가지고오던지 신발값 보내던지해. 니가 보낸 돈으로 니 남편 찾아가서 너랑 있던 얘기하는 것도 재미있겠네"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10. 11: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선물하거나 부담한 신발과 차량수리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4회에 걸쳐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 21:15경 위 D의 신한은행 계좌로 1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4. 05:39경 파주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량 앞 유리창, 전조등을 위험한 물건인망치로 내리쳐 1,167,15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 피고인은 2014. 1. 12. 06:3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교회를 가기 위해 차량으로 가는 피해자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어 보이며 피해자를 강제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에쿠스 승용차량 뒤 좌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휴대폰을 분리시켜 바닥에 던지고 차량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 칼로 찌른다. 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며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조수석 의자를 1회 찔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07:30경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야산에 있는 피고인의 부친 묘소가 있는 곳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같은 날 08:30경 피해자가 복통을 호소하여 위 야산에서 내려오기 전까지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1. 24. 15:13경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으로 "처음 만나서 한약 해주고, 요번에 한약해 준 거 40만원 지금 당장 보내"라고 문자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27. 10: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부담한 한약비를 돌려주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것처럼 문자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5회에 걸쳐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5. 사기 가. 피고인은 병원에서 앰뷸런스 차량 운전을 하면서 알게 된 렉카기사인 H, I과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여 H 등이 그 동승자들과 함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받으면 1인당 20만원씩 100만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9. 15:39경 김포시 북변동 1 외곽순환도로 출구 커브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에쿠스 승용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H이 운행하는 'J' 마티즈차량을 추월하면서 마티즈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마티즈차량이 가드레일을 재차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2013. 6. 19. 1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산포 수문 인근 공터에서 피고인이 H, I과 교통사고를 가장하기 위해 미리충격한 상태에서 사고 현장으로 이동한 후 재차 마티즈차량에 동승하여 온 K, L, M을 내려놓고 가드레일을 고의로 충격한 허위의 교통사고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H, I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마티즈 차량 운전자인 H에게 2013. 6. 27.과 2013. 7. 30. N정형외과, O한의원 통원치료비 등 명목으로 231,470원, 2013. 6. 25.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마티즈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227,000원, 차량렌트비 명목으로 200,000원 등 합계 2,608,470원을, 마티즈 동승자인 K에게 2013. 6. 27.과 2013. 7. 22. N정형외과, P한의원 등 입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310,800원, 2013. 6. 25. 합의금 명목으로 1,000,000원 등 합계 1,310,800원을, 같은 동승자인 L에게 2013. 7. 16.과 2013. 10. 17. N정형외과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184,460원, 2013. 7. 11.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등 합계 984,460원을, 같은 동승자인 I에게 2013. 7. 16.과 2013. 10. 17. N정형외과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75,830원, 2013. 7. 11.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합계 875,830원을, 같은 동승자인 M에게 2013. 7. 16. N정형외과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152,190원, 2013. 7. 11. 합의금 명목으로 800,000원 합계 952,190원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C에게 2013. 6. 28. Q한의원, 2013. 8. 2. 동국대일산불교병원 통원치료비 명목으로 290,040원, 2013. 6. 20. 합의금 명목으로 400,000원 등 합계 690,0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7,421,790원을 지급받거나 제3자(C)가 취득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지역선배로 알고 지내던 R, S, T과 거짓으로 사고 신고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2. 07:44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한메도서관 건너편에서 신호가 바뀌어 앞 차량 덤프트럭이 정지를 함에 따라 뒤따르던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에쿠스차량이 정지를 하자 후미에서 U(주) 소유의 'V' 에스엠5 승용차량을 운전 하던 S가 에쿠스 차량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에쿠스 차량이 앞 덤프트럭 후면을 앞 범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교통사고는 2013. 6. 20. 13:00경 피고인이 R으로부터 "사고건이 있는데 한번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2013. 6. 21. 20:30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공터에서 피고인 운전의 'G' 에쿠스 승용차량을 세워놓고 후미에서 S가 U(주)의 소유의 'V' 에스엠5 차량으로 1차 충격하여 흔적을 남기고, 계속하여 에쿠스 차량이 앞 덤프트럭을 받은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마침 공터에 주차된 덤프트럭 후미를 피고인이 고의로 충격하여 앞 범퍼와 본넷트에 충격 흔적을 남긴 후 렌트차량은 운전자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렌트차량 소유자가 현장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절차에 따라 같은 날 22:00경 U(주) 소장인 T이 허위로 사고신고를 한 허위의 교통사고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R, S, T과 공모하여 허위의 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2013. 7. 3.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2,992,000원, 렌트비 명목으로 866,990원, 2013. 7. 5.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3. 7. 24. 치료비 명목으로 650,300원 등 합계 5,699,290원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C에게 2013. 7. 5. 합의금 명목으로 1,190,000원, 2013. 7. 24.과 2013. 9. 24. 치료비 명목으로 650,300원 등 합계 1,840,300원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W에게 2013. 7. 5.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1,045,180원을, 2013. 7. 24. 치료비 명목으로 412,880원 등 합계 1,458,060원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X에게 2013. 7. 5. 합의금 명목으로 99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475,580원 등 합계 1,465,580원을, 에쿠스 차량 동승자인 Y에게 2013. 7. 5.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2013. 7. 31. 치료비 명목으로 251,240원 등 합계 851,240원을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11,314,47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제1, 2, 3회) 1. 재물손괴사건 현장사진, 차량정비명세서 1. 자동차부품대금청구서 등 1. 감금사건 현장 CCTV 사진 1. 피해자 휴대폰 손괴 사진 1. 카톡문자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사고접수사항 1. 차량사진(G) 1. 사고접수사항, 수사협조의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감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C,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 각 합의되었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도 손해의 일부가 변상된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피해자 C에 대한 일련의 행위는 그 동기와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른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서도 죄질이 나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C과 원만히 합 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사기죄 중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와도 합의된 점,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일부 변상된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20. 15:07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내가 가만둘 것 같아 너 다니는 학교 다 쫓아가서 개망신 주고 너 대학원 니 애들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하나 니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잖아 니 애들 잘못 되는 거"라고 전화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0. 23. 13:44경부터 2014. 1. 11. 02:47경까지 문자나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1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형법 제283조 제1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