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40

범죄사실 2018고단1140 성명불상자(일명 'D', 'E')는 전화금융 사기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모든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하겠다."는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F는 위 성명불상자와 '위챗'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감독원 직원, 검찰수사관인 것처럼 피해금원을 직접 편취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1. 13:40경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지방검찰청이다,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많으니 조사를 해야 한다. 기업은행에 있는 잔고를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를 한 후 이상이 없으면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555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성 명불상자는 피고인과 F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6: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하였고,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서류에 서명을 받은 다음 위 555만 원을 건네받은 후 화성보건소 인근에서 수수료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3. 2. 13:00경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다, 당신 통장이 명의도용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명의도용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구분할 때까지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줄 테니, 검찰수사관에게 인출한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1,750만 원을 인출하게 하여 같은 날 15:30경 서동탄역 2번 출구에서 검찰 수사관을 사칭한 불상의 여성에게 위 1,75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명의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입증해야 하니 예금을 인출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예금 445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과 F로 하여금 같은 날 18:40 경 경기 군포시 금정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도록 지시하여, F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검찰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44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수수료 3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F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44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2108 1.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2. 09:18 경 피해자 1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본인 명의 통장 2개가 중고나라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본인 상 1 로 고소장이 130장이 넘는 상황이다. 계좌에 관련하여 수사를 할 때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야 수사가 가능하니 출금한 돈을 모두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586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2: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4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586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2. 28.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면서 'K이라는 사람을 아냐, 그 사람이 당신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대포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사용되었으며, 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고소를 한 상황으로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야 한다. 남양저축은행에 있는 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491만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16:30경 서울 동대문구 L에 있는 M역 1번 출구 N 커피숍 앞으로 오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491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부분 1.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F 추가 범행 인지), 수사보고(피해자 H 진술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위 행위를 방조범으로 평가할 수는 있어도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주도록 하는 역할, 편취금을 송금할 통장을 모집하고 수거책을 모집하여 수거책으로 하여금 돈을 교부받도록 하는 역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 등으로 분화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편취금을 교부받았는데, 이는 범행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고, 그 역할의 수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관련 상황을 통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성명불상자는 메신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장소 등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이는 각자 맡은 역할분담의 결과이다.),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행동이 범행을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정범이 반드시 범행 전체를 기획·주도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하기로 함으로써 공동가공의 의사가 성립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역할을 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변호인 주장과 같이 처음에는 범행인 줄 몰랐고 나중에는 이 사건 주범들로부터 해를 당할까봐 겁이나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정할 수는 없고, 주범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는 것 역시 역할 분담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의 결과일 뿐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에 따른 실행행위를 부정할 만한 사정이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편취금의 합계액이 3,077만 원으로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범행에 대한 확정적 인식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고(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신의 친구를 범행에 가담시키고, 편취급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취득하여 범행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와 다시 연락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지인을 범행에 가담시켜 성명불상자 모르게 자신이 실행행위를 계속하는 등 가담경위, 동기 등이 좋지 않고 범행을 적극적으로 의욕하였다고 보인다. 여기에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 해악과 불량한 죄질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