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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1. 29. 22:2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한 채 피해자 E(52세)에게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외치면서 달려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4. 11. 30. 00:30경 제1항의 'D식당' 식당 안에서 피해자가 제1항의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둘 중 하나는 죽자'고 외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자 E 2차 진술청취), 수사보고(협박 신고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 상대 진술 청취) (피고인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에게 과일을 깎아주고 나서 과도를 가지고 나오게 된 상태에서 임금을 받으러 피해자를 찾아갔을 뿐, 피해자를 협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F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달려들자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바지주머니에서 칼을 발견하고 압수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증인 F가 허위 진술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전에 '피고인이 칼로 죽여버리겠다, 지금 찾아간다'라고 말했다고 112에 신고하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F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F의 진술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복폭행 당시 상황 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폭행 범행 직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식당 테이블 등이 뒤집어진 상태였는바, 이러한 정황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형기 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 폭행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나.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4월 ~ 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거듭 보복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피고인이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변소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협박 및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클럽' 안에서, 업주인 피해자 E(45세)가 위 클럽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클럽에서 나갈 것을 재차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조끼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길이 17.5cm, 칼날길이 0.5cm)을 꺼내서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위협 하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접이식 칼(총길이 14.9cm, 손잡이길이 8.5cm, 칼날길이 6.4cm)을 오른 손에 쥐고 플라스틱 막대기(길이 120cm)를 왼손에 쥔 채 쫓아가며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의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일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장기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며, C 포터 II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3. 14:30경 C 포터 II 화물차량을 운행하여 강릉시 D에 있는 E 약국 쪽에서 한중기업 방면으로 다리를 건너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서는 다리 부근의 단일 차로였고 상수도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진행한 과실로 사고 장소에 엎드려 상수도 계폐기를 확인 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의 몸통 부위 등을 위 포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차량하부에 피해자를 깔리게 한 채 약 12m를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5:38경 강릉아산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를 긴장성 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8. 13:30경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과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길이 30m, 폭 5m)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미리 소지하고 있는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위 비닐하우스 측면 비닐에 불을 붙여 위 비닐하우스 일부(길이 8m, 높이 2m)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일반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에서 든 증거들 및 수사보고(2014. 10. 18.자)와 피고인에 대한 복지카드, 진단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충동조절의 어려움과 망상 등의 정신장애가 있었고,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본인 책임 없는 심신미약,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특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정신장애로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인명피해는 없었고 재산상 피해도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 및 재활치료에 성실히 임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부동산·D개발·D컨설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관할관청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매도인 E과 매수인 F 간의 파주시 G 소재 건물 및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매도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로 2010. 8. 23. 1,000만 원, 2010. 8. 25.경 1,000만 원을 각각 수령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권리증,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이 사건 부동산 등기부동산, 계약약정서 1. 피의자 A의 D부동산 사무실 상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D호텔을 운영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인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3. 7. 18. 위 D호텔에서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3.부터 2013. 6.까지의 임금 등 합계 6,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 내용으로 이중 기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5. 2. 27. '위 D호텔 내부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일단 공사를 진행하여 완료한 후 추가대출이나 임대를 통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피해자 E로 하여금 2013. 3. 21.부터 같은 해 6. 28.까지 6,800,000원 상당의 노무를 제공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의정부지방법원 2015노826호). 그러나 위 사기의 공소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 범행일시가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3. 12. 23. 선고 2003도5570 판결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1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6.경 위 주거지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C의 한국팬클럽 카페인 'D' 카페의 운영자인 피해자 E이 2013. 3. 30. 개최된 위 카페 영상회에서 동일 본대지진 의연금 동참 명목으로 모금된 금원을 'F회사' 대표이사인 G을 통해 'C' 총지배인 H에게 'C KOREA Fans'라는 이름으로 정식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위 카페의 불특정다수의 회원들에게 'D 영상회 자선바자회 횡령의혹'이라는 제목으로 'C영상회 자선바자회 대금이 똑바로 전달되었는지 증명할 수 없습니다. D 운영진(I)이 주장하는 H 등은 영상회, 연말파티에서 소개한 동일본 대지진 구호목적의 정식단체, 계좌도 아닙니다. F회사, D에 여러분이 기부한 돈이 똑바로 전달되었나 증명시키세요.'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기부금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메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7. 21:08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D' 카페 영상화에서 모금된 의연금을 동일본대지진 의연금으로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을 통하여 네이트 '개념을 상실한사람들' 게시판에 '일본 여자 아이돌카페 기부금 46만원 횡령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D' 카페에서 주최한 영상회 바자회 관련 글을 올린 다음 그 밑에 'C 오타쿠 카페에서 동일본 대지진 구호 자선 바자회라고 사기 쳐서 기부금 모집함', '그거 일본인 사장한테 갖다 바치고 동일본 대지진 의연금 전달했다고 기부했다고 사기 침', '근데 기부했다고 인증을 못함'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가 사기를 쳐 기부금을 모집하였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채증자료, 피해자 제출자료(증 제34 내지 40호증) 1. 회원 게시글 관련 확인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게시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정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B이 소유하던 안동시 C, D에 위치한 소나무 숲에서 안동시장의 허가 없이 B 소유의 시가불상의 소나무 5그루를 전기톱을 이용하여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의 허가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인 소나무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생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관할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소나무를 자른 사실은 있으나 B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소나무를 잘라도 된다는 말을 듣고 그러한 행위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처벌하지 아니하는 경우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1526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행위에 대해 죄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할 뿐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가 아닐뿐더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 측으로부터 안동시 C 과수원 21,050m², D 과수원 9,205m² 등을 매수하였다가 매매계약의 이행을 둘러싸고 B 측과 다툼이 있었다. B과 그의 아내 E은 피고인에게 사과나무를 베어내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B 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판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라는 말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1:29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3층2번 승강장에서 피고인이 자해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한국철도공사서울본부 C역 소속 안전재난지원 사회복무요원 이병 D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빨리 꺼져"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복부를 1회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역 사회복무요원의 역내질서유지 및 안전재난지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행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수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경 경기 고양시 주교동 620-5 국민은행 앞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경기 고양시 일신동구 D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한 E의 그랜저TG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일명 F에게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3. 하순 23:00경 위 D 오피스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3. 23. 23:30경 위 D 오피스텔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3. 24. 01:20경 위 D오피스텔 506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상의 안주머니에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경기 고양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9.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H 부근에 있는 I여관 호수 불상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녹인 다음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회보(감정서), 추송서(감정서), 1. 내사보고(내사대상자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주사기 등 사진첨부), 사진,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 ⋅수수한 필로폰의 양, 투약횟수, 반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970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5. 초순경부터 운영하던 소규모 무역회사인 C상사의 운영이 저조하여 매월 적자를 내던 중 2011. 1. 26. 폐업신고를 하였고, 중국어 통역으로 벌어들이는 월 100만원 남짓의 수입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므로, 예전 동료였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변제기일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3.경 군산시 D 소재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운영자금 등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7. 30.까지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1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 F, H로부터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위 F에 대한 차용금 증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I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I를 공동 차용인으로 기재하기로 마음먹고, '차용금증서, 금액 : 일금 일천오백만원정, 위 금액을 정히 차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약정한다' 등의 내용이 인쇄된 차용금증서의 변제일 란에 '2012년 7월 20일', 이자지급일 란에 '매월 20일', 작성일 란에 '2012년 1월 12일'이라고 기재하고, 첫 번째 차용인 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두 번째 차용인 란에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그녀의 한자서명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I 명의로 된 차용금증서 2장과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0.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조된 차용금증서 및 차용증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차용증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채권자인 피해자들을 속여 차용금을 편취한 범행수법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 이후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위조된 사문서의 명의자인 I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 받아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험료를 일시불로 받더라도 이자와 배당금을 주는 시스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4. 24.경 광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험료 7,500만 원을 일시불로 완납하면 즉시 원금 7,500만 원과 그 이자 명목으로 2,000만 원, 배당금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3.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금 101,4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서 그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및 이 사건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이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21:10경부터 21: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고시텔 8층과 9층 사이 계단에서, 과도(칼날길이 9.8cm 가량)를 들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E이 말리자 피해자 E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과도로 피해자 E을 찌르려고 하고, 이어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부탄가스 1통을 가지고 나와 위 고시텔 8층 관리실 앞 복도에서 위 고시텔 관리직원인 피해자 F에게 '고시텔을 폭파시켜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난동을 부렸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증거목록 순번 5 내지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 징역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위 양형인자들 및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82

범죄사실 2014고단82 피고인은 2014. 1. 13. 13:50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세기건설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목성리에 있는 유당로타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2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순천시 석현동에 있는 순천대학교 정문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순천경찰서 방면에서 순천북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대학교 정문 앞으로 택시를 타는 사람이 많은 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장치를 정확히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 일시 정차 중인 C이 운전하는 피해자 (유)순천상운 소유인 D 로체 택시를 피하지 못하고 위 무쏘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석 뒷바퀴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582,480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현장을 이탈한 뒤, 2014. 2. 7. 12:40경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풍근린1차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산중학교 방면에서 매산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인근 도로로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체어맨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체어맨 승용차를 수리비 1,197,6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을 정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7. 12:30경 광양시에 있는 세기건설 앞에서부터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순천시 매곡동에 있는 삼풍근린1차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단속 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54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⑴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⑵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B)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참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8. 05:00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17세)에게 연락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같은 구 D에 있는 E모텔 205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07:00경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하지 말라"며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상의를 걷어 올리고 바지를 벗겨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여 고함을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23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7세의 청소년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966

공소사실의 요지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4.-5.경 인천 남동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산물 도소매업장 지상 1층에 건축면적 59.4m², 지상 2층에 건축면적 24.3m² 등 연면적 합계 83.7m²의 경량철골조 화장실과 판매시설(이하 '이 사건 증축 부분'이라 한다)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4.경부터 인천 남동구 B 61m² 토지 및 지상 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차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기 전인 2014. 5.경 촬영된 C 지도 로드뷰에 촬영된 이 사건 건물의 사진에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이 확인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4. 내지 5.경 이 사건 증축을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저작권법위반 가. 게임 복제품 판매 피고인은 2011. 4. 5. 서울 광진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소니 플래그스테이션용 게임 소프트웨어인 '갓오브워3' 등 30종을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복제한 다음, 2011. 4. 5.부터 2011. 7. 14.까지 피고인 운영의 C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게임이 저장된 외장형 하드디스크 6개를 1개당 190,000원에 판매하여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각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고안, 제작, 개조되거나 기능하는 장치, 제품 또는 부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22.부터 2014. 1. 2.까지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C 사이트를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영리를 목적으로 닌텐도 3DS 게임기용 게임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게임칩 하나당 한 가지 종류의 게임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기능하는 디에스투(DSTWO) 칩 총 1,668개를 1개당 69,000원에 판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여 취득한 외장형 하드디스크 판매대금 합계 1,140,000원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저작권법위반 여부 등 회신, 저작권법위반 여부 추가 회신 1. D 계좌출금 사용내역, D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C), 수사보고(DSTWO 칩의 기능 관련)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사건조회 출력물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사이트를 운영한 기간, 저작권침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반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하는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침해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제104조의2 제2항 제3호(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장치 판매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사실 가장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5고정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2. 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2. 4.경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위 공범들에게 제공하고, D, E, F, G, H은 인터넷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C은 위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C은 2012. 5. 10. 13:09경 불상지에서 D 등이 게시한 상품권 판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전화로 "200만 원짜리 하나투어 상품권을 180만 원에 판매하겠다.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이 제공한 피고인 명의인 농협 계좌(J)로 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주민등록증 및 상품권 사진 사본, 영수증 1. 판시 전과: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2008. 2. 18.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T모텔의 한 방에서 1회 성교하여 상간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모텔의 어떤 방에서 2008. 3. 1., 2008. 3. 25., 2008. 4. 1., 2008. 4. 2., 2008. 4. 3., 2008. 4. 4., 2008. 5. 6. 각 성교하여 상간함으로써 모두 8회 상간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의 위각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재심대상 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8. 10. 30. 결정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가, 2015. 2. 26. 결정 2009헌바17·105 등 (병합) 사건에서 '형법 제241조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범죄행위의 근거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이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일 다음날인 2008. 10. 31.자(피고인의 위 각 공소사실 행위 일자 이후이다.)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 행위는 당초 형법 제241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것이었다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각 결정에 따라 위 법률 조항이 사후에 폐지되는 결과가 됨으로써 그에 대한 형이 폐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