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786

범죄사실 2015고단17862015고정1280 1. 당사자들의 지위 사회복지법인 F(이하 'F'이라고만 함)은 1956. 12. 12. 경기 광주시 G에 장애인의 재활 및 입소보호, 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F은 그 산하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H',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인 'I', 장애인 공동생활거점인 'J', 장애인 보호작업장인 'K', 장애인 특수학교인 'L학교' 등을 두고 있다. 피고인 A은 위 F의 이사장이었던 M의 아들로, 2005. 10.경부터 2014. 8.까지 L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였고, 2009. 9.경부터는 F의 사무국장도 겸직하면서 F의 예산, 결산, 회계 등 그리고 L학교의 임금, 예산, 사업계획, 보고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둘째 숙부로서, 1997. 3.경부터 1998. 11.경까지 L학교의 방호원으로 1998. 12.경부터 N의 방호원으로 각 근무하다가 2004. 3.경 퇴직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05. 3. 1.경부터 L학교의 야간숙직 방호원으로 재입사하여 2012. 2.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 C는 2000. 4. 1. N의 생활재활팀장으로 근무한 이래, I 사회재활교사, I 사무국장, H 사무국장, 광주시 주간 단기보호시설 원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A의 배우자이다. 2. 피고인 A, C의 사기의 점 가. 전제사실 경기도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기계발 및 사회적응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특수교육 대상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수업 이외의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하여 학생 1인당 10만 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내용의 '특수학교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L학교에서도 장애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교육청에 그 교육비 지원 신청을 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았는데, 피고인은 실제로는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처럼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O과 공모하여, 2010. 3. 20.경 경기 광주시 P에 있는 L학교에서 H 교사인 O과 사이에, O이 L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의 하나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O이 마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경기도교육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O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 명목으로 같은 해 4. 30. 6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10. 29.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7회에 걸쳐 총 3,476,64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Q과 공모하여, 2010. 11.경 위 L학교에서 H 직원인 Q과 사이에 Q이 L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의 하나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Q이 마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경기도 교육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 명목으로 같은 해 11. 30. 464,1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1. 9. 30.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총 6,614,280원을 교부받았다(다만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2의 연번 1번부터 5번 기재 범행까지 가담하였다). 3) 피고인 A은 R과 공모하여, 2011. 10.경 위 L학교에서 I 소속 사회복지사인 R과 사이에 R이 L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의 하나로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 R이 마치 방과후 수업을 진행한 것처럼 허위의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인 경기도 교육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R의 방과후 수업 강사료 명목으로 같은 달 30. 773,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8. 31.까지별지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총 7,929,4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의 점 2007. 12.경 L학교 행정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의 둘째 숙부인 피고인 B이 L학교에서 야간 숙직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B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동인이 마치 L학교의 야간 숙직전담 경비원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다음, 같은 달 말경 학교 운영비에서 B에게 '숙직비' 등의 명목으로 1,085,00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2. 2.말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4와 같이 합계 75,558,78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B에게 75,558,78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F 산하기관인 L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786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의 사기의 점]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S, O, Q, R,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R,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S,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Z 전화통화) 1. 압수조서(순번 44번) 및 압수목록(순번 45번)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순번 54번), 방과후학교 강사료 내역(순번 56번), 근무상황카드(순번 57번), 방과후 학교 강사 명단(순번 76번), 수업계획서 사본(순번 78번), 근무상황카드사본(순번 79번), 방과후 학교강사 임용 계약서(순번 111번), 근무상황카드(순번 112번), 심리정서치료 프로그램 지도안(순번 113번), 수업료 지급 내역(순번 114번), 거래명세표(순번 115번) [피고인 A, B에 대한 판시 제3의 배임의 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사실관계 인정취지) 1. 증인 T, S, AA, AB, A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V,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1. 숙직전담 경비용역 계약체결, 각 당직명령부, B 급여지급 내역, 지출결의서등, 각 L학교 숙직전담 경비용역계약서, 지출결의서, 피의자 B 급여지급 내역, 당직근무일지, 업무분장조직표 2015고정1280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S, O,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O,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순번 86번) 및 압수목록(순번 87번) 1. 방과후 학교 강사 명단(순번 111번), 수업계획서 사본(순번 112번), 근무상황카드 사본(순번 113번), 급여지급내역사본(순번 114번), 방과후 학교 강사 임용계약서(순번 145번), 수업료 지급 내역(순번 147번), 거래명세표(순번 148번), 근무상황카드(순번 184번)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이 부분의 쟁점은 경기도교육청에 신고한 강사들이 실제 수업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라는 전제하에, 이는 L학교 교무실의 소관 업무로서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도 아니하였고 알 수 있지도 아니하며, 피고인이 방과후 수업 강사들로부터 강사료를 반환받은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 수업을 한 강사들로부터도 강사료를 반환받았으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신고된 강사가 실제 수업을 하였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기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거나 그로부터 추인되는바, 이러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경기도교육청에 신고된 강사가 실제로 강의를 진행하지도 않고 실제 수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O, Q, R 등을 강사로 선정한 후 강의료를 지급하고 다시 이들로부터 이를 되돌려 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1) 피고인 A의 지위 피고인 A은 L학교 행정실장이자 F 사무국장의 업무를 맡으면서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다(수사기록 1325면). 그리고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피고인 C의 배우자이다. 2) 피고인 A의 담당업무 피고인 A이 근무하는 L학교의 행정실에서는 강사 채용, 강사료 지급, 근무상황 카드 관리 등 업무를 하였다(수사기록 224면, 477면, 693~726면). 그리고 피고인 A은 Q, R, O으로부터 직접 강사료를 반환받거나 S 등을 통하여 수업료를 반환받았다. 3) 방과 후 수업 강사들의 인식 등 가) 원예수업의 강사 U은 방과후 수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를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A에게 말하였고, 이러한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그 돈이 얼마인줄 아느냐'고 말하면서 계속 근무하도록 회유하였다(수사기록 911면). 나) 방과 후 수업의 강사들은 강사료 반환이 피고인의 지시 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4)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방과 후 수업과의 비교 가) L학교에서는 활동이 가능한 경도의 지체장애인(일부 H 소속 중증 지체장애인도 포함됨)을 상대로 방과후 수업의 일환으로 원예 치료프로그램', '도자기 프로그램', '태권도 프로그램', '언어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H 등에 거주하는 중증의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의 계획을 세웠다. 나) 중증의 지체장애인은 대부분 수업이 끝나면 H 내지 I에 귀가하여, 그 소속 사회복지사들(생활지도교사)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피고인 A 및 피고인 C가 주장하는 '심리·정서프로그램'은 24시간 2교대에 따라 근무하는 위 사회복지사들이 함께 모여 눈싸움, 등산 등을 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강의는 불규칙하게 이루어졌고 신고된 횟수에 훨씬 미달하여 진행되었다. 다) 이 사건 당시 원예 프로그램을 담당한 U, Y은 F 소재 원예치료사이고, 태권도 프로그램을 담당한 W은 광주시 생활체육회 소속으로 외부강사이며, 도자기 프로그램을 담당한 X은 K 소속 도자기 지도교사이고, 언어치료 프로그램을 담당한 Z은 F 소재 언어치료사였다. 즉, 위 강사들은 F 내에서 담당 방과후 수업과 관련된 업무만을 맡고 있었다. 라) 반면 심리·정서프로그램의 강사들 중 O은 H 소속 생활재활교사이고, Q은 H 소속 자원관리팀장이며, R은 I 소속 사무원(자원봉사팀)이었다. 즉, 이들 강사는 방과후 수업과 별도로 자신들이 수행하여야 하는 다른 업무가 있었다. 그리고 위 강사들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사정은 피고인 A의 F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당연히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마) 위 라)항의 강사들은 위와 같은 다른 업무 때문에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무엇보다 O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는바, L학교의 행정실에서는 O이 근무하지 않는 날짜에도 심리·정서프로그램을 진행한 것으로 일지 등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위 프로그램 진행 도중 O이 퇴사하였음에도 L학교의 행정실에서는 그대로 O을 강사로 하여 프로그램 진행한 것처럼 일지 등을 작성한 후 O으로 매달 하루 L학교 행정실에 들러 근무일지에 서명하고 강사료를 반환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A, B의 배임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야간근무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주간에 시설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으므로 L학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 B이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L학교와 피고인 B의 계약은 T 교장이 체결한 것으로서 피고인 A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가담 여부 피고인 A이 B과 L학교 사이의 최초 계약에 관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A은 매해 B과 L학교가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행정실장으로 계약서를 작성, 검토하였고(수사기록 581면, 1253면), 근무상황부, 당직명령부 등 작성을 맡아 관리하면서(수사기록 482면), B에게 야간에 근무하라는 당직명령을 발령하고 B이 야간에 근무하였다는 당직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수사기록 582면, 836면, 967면, 1256면, 1258면). 그리고 피고인 A은 이사장인 M의 아들로서 L학교는 물론 F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수사기록 1293면).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M, T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L학교에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1) 업무상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의 유무 및 그 범위에 관한 판단은 법률적인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며,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 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5도4338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그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 내지 배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이 고문 등을 위촉할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다(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도4848 판결 등 참조). 2)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학교는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당시 독립한 교사(校舍)가 없거나 H 등에 24시간 중증 장애인을 보호하는 담당 교사들이 있어 별도로 L학교를 위한 야간 숙직전담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사실, B은 2004. 3.경 F 산하 N에서 퇴사한 후 직책 및 보수 없이 동생이 이사장으로 있는 F을 자주 방문하였던 사실(수사기록 963면), L학교는 2005년경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야간 숙직비를 기존의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공문을 받게 되자 그 소속 방호원 2인에게 1일 1만 원씩 숙직비를 지급하는 대신, B과 1일 35,000원의 용역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그 후 매년 용역계약을 갱신하였고 2009년경부터 1일 5만 원으로 용역비가 인상되었다), 피고인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학급 수에 따라 지급받는 운영비(수사기록 1343면)에서 B에게 야간당직 방호비를 지급하였고 B과의 용역계약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이 증액된 것은 아닌 사실, 피고인 B의 퇴직 이후 L학교에서는 교사(校舍)를 건립하였음에도 야간당직 방호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실제로 주간에 L학교 내지 F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하더라도(나아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L학교 내지 F에 주간 방호원으로 채용할 필요성 및 정당성에 관하여도 의문이 들고, B이 수행한 업무에 비추어 그 지급되는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L학교에 경제적 손해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라.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피고인 B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 1년~2년6월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제2범죄(배임) : 1월~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2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 및 미합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의 범행, 적지 않은 피해금액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 있으나, 판시 배임의 점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이 범한 배임의 점에 피고인이 편승한 측면 있고, 피고인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 B과의 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주간에 근무한 것으로 보여 L학교의 실질적 손해와 피고인의 임무 위배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횡령·배임 > 제1유형(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2. [처단형의 범위] 1월~10년 3.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정상 및 미합의,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장기간의 범행, 적지 않은 피해금액 등 다수의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 B은 이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B은 주간에 근무하여 L학교의 실질적 손해와 피고인의 임무위배가 여타의 배임의 점에 비하여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이 부분 범행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점, 범행 후 증거은폐시도한 점, 적지 않은 피해액, 미합의 등 다수의 불리한 사정 있으나, 약식명령 발령 이후 공소장변경에 따라 범행기간 및 피해액이 축소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