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19-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19-1(분리), 512(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B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 피 고 인 1. A |2. B |3. C 검 사 정유리(각 기소), 홍보가(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위인규, 강상덕(피고인 A, C를 위하여) |법무법인 정률 담당변호사 전종원(피고인 B를 위하여) 판 결 선 고 2016. 11. 22.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5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및 벌금 450,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90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5,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1,5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8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5.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5. 9.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억 원을 선고받고 2016.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C는 2016. 1.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 원을 선고받고 2016.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합219(피고인 A, B)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피고인 A),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피고인 B) D은 실제 재화나 용역을 매출처에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매출처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받아 이를 납부하지 않고 단기간 운영한 후 폐업하는 속칭 ‘폭탄업체’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F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D 대표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G으로 하여금 D을 설립하게 하고, H, I은 D 대표 G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G과 동행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G과 함께 D이 J,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I, G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4.경 이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합계 4,833,632,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6장,K에 합계 4,207,519,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3장,L에 합계 974,962,5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 M에 합계 2,188,986,2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세 금계산서 합계 92장, 공급가액 합계 12,205,100,50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G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G으로 하여금 D을 설립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 A),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피고인 B) 피고인 A는 E의 대표이사이자 F의 실제 운영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B는 F의 대표이사로서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N 명의로 O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고, H는 N과 함께 O 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N은 피고인 A로부터 월 250여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이 O을 설립한 후 세금계산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 등을 G과 H에게 건네주고, I, G, H, N은 O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A에게 직접 또는 피고인 A가 지정하는 곳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 A는 I, G, N과 함께 O이 J,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I, G,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9.경 O이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0,189,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장을 교부하고 2013. 1. 25. 성남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O이 사실은 J,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930,189,8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합계 5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피고인 B는 N을 피고인 A에게 소개시켜 주어 N 명의로 O을 설립하게 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5고합512(피고인 A, C) 피고인 A는 J의 매출처인 F의 실제 운영자이자 F의 매출처인 E의 대표이사로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는 J의 실제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속칭 ‘폭탄업체’인 P, D,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2. 10. 25.경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P,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P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299,098,7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세 금계산서 45장을 교부받고 D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4,833,632,400원 상당의 재화나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6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2013. 1. 25.경 평택세무서에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O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O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30,502,3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 장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을 기재한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Q, R의 각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R, G의 각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 G,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각 고발장,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조사종결보고서 1. 메모, 각 판결문, 임대차계약서 및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L 경리 T의 진술조서 사본 첨부,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D 사업장임대인의 남편 U 통화보고, ㈜M 대표 V 관련, G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및 J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J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O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D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O 명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J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D 명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하되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은 배제되므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C]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 공통의 주장 J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하여, 2012년 2기에는 J과 F 사이에 거래가 중단되어 J에서 F로의 매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J 관련 매출․매입은 피고인 A가 매집한 폐동 거래 양성화 과정과 무관하므로, 피고인들이 J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1) K, L, M, M(지점)(이하 통틀어 ‘K 등’이라 한다)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가 매집한 폐동을 K 등에 실제로 공급하면서 다만 그 명의를 D, O로 하여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합512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된 J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의 점은 이 사건 2015고합219 사건으로 먼저 공소가 제기된 J을 매출처로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과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 공통의 J 관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E, F을 운영하는 한편 매출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간판업체에 해당하는 J, 매입처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에 해당하는 D, O, P(이하 통틀어 ‘D 등’이라 한다)으로 이어지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전반을 운영하고 그 동생인 피고인 C는 그 중 J을 담당하여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매입처에 해당하는 D 등과 매출처에 해당하는 J 모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하부업체로서 실질적으로 단일한 경제 단위 주체를 구성하고 있고, J과 D 등 사이에 폐동 거래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고, J에서 F로 폐동이 공급되었는지 여부는 위 인정을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Q, I, G, N, R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F, J, D 등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을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가 J의 실제 운영자임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진술하였고, 그 신빙성은 충분하다. 가) J 대표 Q의 진술 피고인 C의 제안으로 J의 명의상 대표가 되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C가 매입․매출, 자금 등을 관리하면서 J을 운영하였고 본인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J 간판이나 계근대가 나오게끔 사진을 찍거나 전화를 하는 일을 하였다. J의 자금원은 피고인 A이다. 피고인 A의 자금이 J으로 내려오고 그 돈이 다시 폭탄업체를 통하여 인출된 후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는데 사용되거나 다시 피고인들에게 되돌아간다. F의 실제 운영자도 피고인 A이다. F에 가서 피고인 A를 본 적이 있는데, 피고인 A가 F의 모든 업무를 지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피고인 A가 맞다. 피고인 C는 임의로 물건을 사고 지시를 내리지는 않는다. 형인 피고인 A가 지시를 내리면 피고인 C가 움직인다. J도 피고인 A가 피고인 C를 시켜서 세운 업체이다. D 등에서 J에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바 없고, 다만 1주일이나 보름 간격으로 와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갔다. D의 경우 바지사장(G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을 H가 데리고 왔고, P의 경우 대표 S가 왔는데, W가 S에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았고, W 위에는 피고인 C가 있었다. W가 현금을 찾아서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것을 본 적도 있다. 나)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I의 진술 친구인 피고인 A가 ‘과거 현금 배달 사고가 난 적이 있다’, ‘수배를 받고 있는 중이다’는 등의 사정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동생인 피고인 C를 도와달라고 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인 A로부터 본인이나 H에게 전화 또는 문자로 지시가 오면, 함께 모여 있던 G, N을 시켜 D, O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오게 하고, 본인이나 H는 이를 피고인 A나 그가 지정하는 업체, 즉 폐동의 실제 매입처에 갖다 주었다. 위 실제 매입처에는 김포 X, 시흥 Y, 안산 Z, AA, AB, 천안 AC 등이 있다(I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위 실제 매입처의 상호, 위치, 전화번호까지 상세히 기재한 메모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G은 D을 설립하게 되면서 피고인 A, H, B와 함께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나 알게 되었다. 위 자리에서 피고인 A와 G이 직접 대화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 A가 본인과 H를 따로 불러내어 ‘이야기는 다 해놓았다, 간단한 것만 요약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해라’라고 지시하여 H가 G에게 월급 내지 수당 등에 대하여 말해주었는데, G도 이미 B에게 들어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도 (일을 시작하고) 2개월 정도 지나고서는 피고인 A가 D의 실제 운영자임을 알게 된 눈치였다. N은 F에서 보고 알게 되었는데, 당시 H에게 N을 가리켜 ‘누구냐’고 물으니 H가 ‘법인으로 사업자를 낸 사람이다, 앞으로 같이 일할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 N이 이야기하기를 B가 피고인 A를 소개시켜 주어 O을 설립하였다고 하였다. 다) D 대표 G의 진술 B의 주선으로 D을 설립하게 되면서 I, H 등과 함께 2012. 4.경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호프집에서 만났고, 100억 원 정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면 그 대가로 본인에게 3천만 원 정도를 준다는 이야기가 오갔다. 그 무렵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D 설립이 진행되었다. D은 현금 인출만 하는 업체이고 폐동 사업은 전혀 하지 않았다. 현금을 인출할 때에는 I, H, 본인이 같이 움직였는데, H가 전화나 문자를 받고 현금 얼마가 들어 왔으니 인출해 오라고 하여 본인이 이를 인출해 오면 I, H가 알아서 다 배분해서 가지고 갔다. I이 독자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D에 뒤이어 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는데, O 대표인 N은 나이가 많아 본인이 N을 도와 D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을 했다. 처음에는 몰랐으나 나중에는 I, H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움직인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 이유는 I과 H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피고인 A가 현금 얼마를 인출하라고 하였다’, ‘사장님(피고인 A)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이다’는 식이었고, 또한 I, H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도 하는 등, 피고인 A나 윗선이 있어서 결정을 하는 일이라고 느꼈던 것이고, 피고인 A가 실제 운영자라고 생각하였다. 라) O 대표 N의 진술 2012년 초경 B의 주선으로 F에 찾아가 피고인 A와 대면한 자리에서, 피고인 A가 명의를 빌려주면 봉급을 준다면서 명의상 대표 일을 제안하였다. 이후 B, H의 도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계좌를 개설하는 등 O 설립이 진행되었고, 실질적으로는 2012. 10경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I, H, G, 본인이 함께 모여 있으면 H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고 본인에게 현금을 인출해 오라고 하여 본인이 은행에서 이를 인출해 오면 I, H가 돈을 가져갔다. J은 바지사장을 내세워 피고인 A의 친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마) K, L 실제 운영자 R의 진술 F의 실제 운영자는 실질적으로 돈을 움직이는 사람인 피고인 A이고, D, P도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폭탄업체이다. 피고인 A로부터 P을 소개받았는데, 위와 같이 P을 소개한 피고인 A 외에 달리 P의 실제 운영자라고 볼만한 사람이 없다. 폐동 단가, 물량 및 대금 선입금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피고인 A와 협의하였다. 피고인 A가 자신이 매집한 폐동을 K, L에 경유시켜 다시 자신이 운영하는 F로 보내는 대가로 1kg당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제안하여 이를 수락하였다. 즉, 폐동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 아니라 폐동 실물의 공급이 있기는 하나 다른 사업체에서 공급하는 폐동을 K, L에서 공급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끊은 것이고, (다른 사업체 내지 실제 매입처에서) F로 폐동 실물이 직접 공급되었다. 다만 K의 경우에는 폐동의 상․하차 및 계근이 이루어지는 등 폐동 실물의 경유가 있었고, L의 경우에는 폐동 실물의 경유가 아예 없었던 것이 차이점이다 피고인 A의 부탁대로, F에서 팩스로 보낸 계근장을 근거로 K, L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F에 교부하고, F로부터 위 세금계산서 내역에 상응하는 대금이 입금되면 처음 약속하였던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F이 거느리는 D, P 계좌로 입금하며, 피고인 A가 D, P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본인이 이를 수취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A가 무자료로 매집한 폐동의 유통 경로를 복잡하게 하기 위함이다. 바) 위 각 진술의 신빙성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은 Q, I, G, N, R 등 피고인들과 B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은, 전반적으로 모순되거나 배치되는 내용이 없이 대체로 일치하는데다 매우 구체적이어서(일부 정황에 관하여 관련자들의 진술에서 발견되는 다소간의 차이는 진술의 적극성 유무, 진술자의 범행 가담 정도 및 진술자의 기억력의 한계에 따라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다), 거짓으로 지어내어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은 관련자들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들이 그와 같이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공범에 해당하는 관련자들이 스스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피고인 A는, I 스스로 매입한 폐동을 D, O을 통하여 매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이 I이 한 행위는 자신과 무관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I 독자적으로는 소규모 폐동 사업 수준의 영업력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D, O의 매출 규모에 맞먹는 자력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 증거에도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달리 그 신빙성을 탄핵할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2) 다음과 같은 객관적인 정황도 D 등과 J 모두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하부업체임을 뒷받침한다. 가) Q, G, N, S는 폐동 사업 경력이 전무한 사실상 무자력자이고, I은 1톤 트럭으로 이른바 ‘나까마’ 일을 하던 소규모 폐동 사업 경력만 있는 자로, J이나 D 등의 매입․매출 규모 상당의 폐동 사업을 운영할 인적․물적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나) D 등의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조사 결과 D의 경우 사무실이나 간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근대나 차량도 없어 폐동 상․하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O의 경우 AD, P의 경우 AE이라는 제3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등, 그 사업장이나 사업의 실체가 전무하다. 다) D 등의 계좌에 J 등 매출처로부터 공급가액 상당의 돈이 입금되었다가 단시간 내에 출금되는 금융거래의 형태, 매입 없이 오로지 매출 신고만 하는 비정상적인 매입․매출 구조도 D 등이 사업의 실체가 없는 폭탄업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3) 한편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는 핵심 논거는, 2012. 7.경 J 대표 Q이 피고인 A로부터 폐동 대금 2억 원을 선지급받고도 폐동을 납품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F이 J에 대한 지급명령(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2. 7. 20.자 2012차2283호, 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을 신청하여 받음으로써 그 무렵부터 F과 J 사이의 거래가 사실상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인들은 J과 그 매입처인 D 등 사이의 거래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주요 근거를 상실한다. 가) 피고인들은, 피고인 A는 F의 실제 운영자, 피고인 C는 J의 실제 운영자로서 공모하여, AF, AG을 폭탄업체로, J을 간판업체로 내세워 AF, AG이 J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폐동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1기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이미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나) 그런데 D 등은 AF, AG과 동일한 수법과 구조로 폐동 유통의 외관을 취하고 있고 주요 매출처도 J으로 동일한데다, 2012. 2.경 Q이 피고인 C의 제안으로 J의 명의상 대표가 된 이후 J의 매입처로 AF, AG이 주를 이루었던 2012년 1기부터 D 등이 주를 이루었던 2012년 2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 내내 J의 명의상 대표가 Q으로 동일하여, 2012년 1기와 2012년 2기 사이에 J의 운영 형태(간판업체)나 운영 주체(피고인들)에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나아가 J 명의상 대표 Q의 진술을 살펴보면,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될 무렵 피고인 C가 Q에게 ‘수사가 개시되면 F과 J이 같은 업체라는 것이 밝혀지는데, 묶으면 사건이 커지기 때문에 떨어뜨려야 해서 J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다, 나중에 취하하면 아무 것도 아니다’라면서 지급명령을 신청한 이유에 대하여 언급하였다는 것으로, 여기에 F이 J에 폐동 대금 지급을 실제로 요구하거나 위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절차에 착수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위 지급명령은 수사 대비와 범행 은폐를 진정한 목적으로 하는 외관 작출 수단에 가깝다고 보이고, 위 지급명령 전후로 J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하부업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라) 앞서 본 바와 같이 J도 D 등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하부업체인 이상, 피고인들로서는 폭탄업체인 D 등을 거쳐 간판업체인 J에 폐동이 공급되는 거래의 외관을 작출하여 J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게 되는 한편 폐동 거래 양성화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므로, 위와 같은 거래 외관을 작출할 동기나 그로써 얻는 이익은 충분하다. 나. 피고인 A의 K 등 관련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바, 여기에는 재 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위 주장은 K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폐동을 공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K 등이 폐동을 공급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K, L 부분 앞서 본 바와 같이 K, L 실제 운영자인 R는, F, D, P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의 제안으로 D, P에서 K, L을 경유하여 F로 이어지는 폐동 거래의 외관을 작출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위와 같은 외관 작출의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L 경리 T의 진술도 R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R에 대하여는 2012년 2기 L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D으로부터 폐동 등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바 있다. 나) M, M(지점) 부분 M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인 김해시 AH빌딩에는 실제로 폐동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다만 대표 V의 지인이라는 자가 사무실로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M(지점)의 경우에도 사업장 소재지인 화성시 AI은 2012. 4.경부터 AJ이 임차 중으로 이 사건 세무조사 개시 이후인 2013. 2. 21.자로 비로소 임차인이 AJ에서 M로 변경되었을 뿐이고 2013. 2. 25.부터 실시된 현장 조사에 의하더라도 위 사업장에 컨테이너 2동과 계근대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폐동 상․하차 흔적이 없는 등 전시용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조사되어, 사업장과 사업의 실체를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F 계좌에서 M 계좌로, M 계좌에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폭탄업체인 D, P 계좌로 순차적으로 돈이 입금된 후 D, P 계좌에서 입금 당일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이러한 금융거래내역도 D, P과 M, M(지점) 사이의 폐동 거래의 실질을 의심케 하는 객관적인 정황에 해당한다. 또한 M 대표 V은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고 과거 폐동 사업 경력도 없어 독립적인 폐동 거래 주체로서 폐동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자로, 구체적인 사업 내역이나 거래선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점, 자신은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직원들이 이를 수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직원들의 인적사항은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업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기도 하였으며, 현재까지 소재불명 상태로 보인다. 한편 O 명의상 대표 N은 ‘H의 지시를 받고 2012. 11.경 M에 가서 V과 함께 사진을 찍었는데, 나중에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고도 진술한바, 이 역시 M에 대한 폐동 공급 거래의 외관이 작출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 A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22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G을, O은 N을, J은 Q을 대표로 내세워 서로 다른 시기에 설립된 점, 폭탄업체에 해당하였던 D, O과 간판업체에 해당하여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기도 하였던 J이 반드시 동일한 법적 책임 단위 주체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J이 D, O의 유일한 매출처라거나 J이 D, O의 유일한 매입처인 것도 아닌 점, D, O 명의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J 명의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서로 다른 별개의 문서로서 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행위는 그 제출 일시․제출 장소․제출 대상 및 제출 목적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고 양립 불가능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각 작성되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되는 것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의 태양이 서로 다를 뿐 아니라 어느 한 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이 다른 행위의 불법과 책임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여 존재의 평면을 달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J 명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와 J을 매출처로 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는 거래단위, 거래주체, 공모관계 등의 요소가 서로 다르고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수개의 죄에 해당하며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에게 G, N을 단순히 소개하였을 뿐 D, O의 바지사장으로 소개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유형적, 물질적인 방조뿐만 아니라 정범에게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까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24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가 폭탄업체를 설립하여 적어도 100억 원을 상회하는 공급가액 규모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것을 알면서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를 맡을 G, N을 소개하고 D, O 설립 과정에 관여함으로써 A의 D, O 명의의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명의상 대표 G과 O 명의상 대표 N은 모두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D, O에서 일을 하게 된 경위, D, O 설립 당시 사업자 등록, 계좌 개설 등 설립 절차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관여하면서 안내자 역할을 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특히 N은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상세히 진술하였다. 가) 피고인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는데, 피고인의 주선으로 2012. 3.경 F 사업장에 찾아가게 되었고, 이때 피고인의 안내를 받아 조립식 건물 내지 컨테이너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A와 대면하면서 법인을 설립하고 명의를 빌려주면 봉급을 준다는 내용의 대화를 나누었다. 이때 언제부터 일을 하면 되는지 물으니 A가 ‘조만간 피고인을 통하여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나)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고 사무실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이야기는 잘 끝냈느냐고 하여 A와 나눈 대화 내용을 말해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그 내용을 되묻는 한편 ‘법인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1년에 4번 세무 신고를 하게 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방식을 이용하게 된다’고도 말하였다. 다) 2012. 6.경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H가 연락을 할 것이다’라면서 연락이 왔고 그 얼마 후 H로부터도 연락이 와, O 설립 절차를 밟았다. 이후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봉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고, 얼마 후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 ‘회사 사정이 안 좋다, 일을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월급이 나갈 것이다’라고도 말하였다. 3) G은 다소 소극적인 진술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역시 다음과 같이 피고인의 관여 정도에 대하여 진술하였다. 가) AK가 ‘100억 원 정도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면 3천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해준다’고 제안하기에 이를 수락하였고, 이에 AK가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 이후 피고인이 D 설립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고 사업장 부지를 알아보는 등 D 설립 절차에 관여하였다. 나) D에서 일하던 중 D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금액 합계가 100억 원을 넘게 되면서 D을 대신할 O의 N이 가담하게 된 것이다. N은 피고인의 지인이라고 하여 소개받았고, 이후 피고인과 함께 N을 몇 차례 만나다가, 피고인이 ‘N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4)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I도, 앞서 본 바와 같이 D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 A, H, G과 함께 호프집에서 만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당시 본인 내지 H가 G에게 일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알려주긴 하였으나 그 전에 이미 피고인이 G에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G도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다는 식으로 말했다'라고도 진술하고 있다(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당시 위 호프집에 간 사실이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5) N, G, I 등 이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위 각 진술에 드러난 구체적인 정황에 더하여,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E 내지 F에서 일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의 일원인 점,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AG, AF이 J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내용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D, O에 대한 수사가 개시될 무렵 H와 함께 G, N에게 대응 방안을 지시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가 폭탄업체인 D, O을 설 립하여 그 신고 매출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D, O의 설립을 주도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였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6) 한편 A는 G을 소개받은 경위를 진술하면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함께 폐동 사업을 할 사람을 소개해달라’라고만 이야기하여 G을 소개받았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폐동 사업을 함께 할 동업자를 소개하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구태여 폐동 사업 경력이 전무한데다 무자력에 가까운 G을 소개할 이유가 없을뿐더러, A가 운 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F에서 일하던 피고인이 D이나 O 설립의 진정한 목적을 몰랐을 리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및 벌금 2,286,833,395원 이상 5,717,083,487원(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4월 15일 이상 4년 1월 15일 이하 및 벌금 305,127,512원 이상 762,818,781원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및 벌금 533,161,672원 이상 1,332,904,181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조직적으로 폐동을 무자료로 유통하면서 실제로 폐동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공급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이러한 행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 A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을 총괄하면서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G, N으로 하여금 위 조직 산하의 폭탄업체인 D, O을 설립하게 함으로써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조직 산하의 간판업체인 J을 운영하면서 범행에 공모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I,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19]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L에 합계 742,332,3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I, G,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19]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10. 19.경 O이 주식회사 AM(이하 ‘AM’라 한다)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212,121,000원 상 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6, 8 내지 2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373,367,1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자신을 공급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여 사업자 등록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한 경우에는, 그 명의자인 제3자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사람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주체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비록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제3자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마친 행위로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세금 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교부한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실제로 그 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그 기재된 가격으로 공급한 이상, 이에 대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아니한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그 공급에 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할 수 없으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O이 피고인 A가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의 폭탄업체인 점, AL의 경우 대표 AN 또는 참고인 AO이 소재불명 상태로 기소중지 내지 참고인중지 처분된 점, AM의 경우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종결된 전력이 있는 사업자이고 O과 사이에 그 세금계산서 내역에 해당하는 폐동 운송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과 AL, O과 AM 사이의 폐동 거래는 실질 없이 그 외관만 작출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을 총괄하는 실제 운영자로서 D, O을 설립하여 폭탄업체로 활용한 이 사건에서, 앞서 유죄로 인정된 J, K 등과는 달리 AL, AM에는 실제로 피고인 A가 매집한 폐동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I, D 명의상 대표 G, O 명의상 대표 N의 경우 단순히 폭탄업체의 역할인 현금 인출 및 배달 업무만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주체가 된 폐동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위치에 있었다. 따라서 I, G, N의 진술은 AL, AM에 폐동이 공급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다소 부족하다. 특히 N은 ‘H의 지시에 따라 2012. 11.경 AM 사업장에 가서 AC과 사진을 찍었는데 이는 나중에 거래를 하였다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한 바는 있으나, 이는 폭탄업체와 AM 사이에 거래의 실질이 없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될 수는 있어도 피고인과 AM 사이의 거래 유무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 또한 I의 진술에 의하면, D, O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피고인 A의 실제 매입처에 전달하러 가면 F 직원이 집게차에 폐동을 싣는 것을 본 적이 있고, 위와 같이 실제 매입처에서 실었던 폐동을 F에서 내리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다는 것이어서, 적어도 피고인 A가 거래 주체가 되어 실제로 폐동을 매입하고 매출하였던 정황은 분명 존재한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실제 운영자임이 명백한 J이나 폐동 실물의 이동이 없는 서류상 경유지로서 피고인 A와 공모관계에 있었음이 명백한 K 등의 경우처럼, AL, AM의 경우에도 그 실제 운영자나 공모관계, 매출처를 밝힘으로써 피고인과 AL, AM 사이에 폐동 거래의 실질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 외에는 AL, AM의 사업장이나 매입․매출 내역 등 사업의 실질 유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A, I, G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19] 제1항 기재와 같이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J에 합계 4,833,632,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6장, K에 합계 4,207,519,4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33장, L에 합계 974,962,5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1장, M에 합계 2,188,986,2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12장,AL에 합계 742,332,300원 상당의 비철금속을 공급하였다고 기재한 세금계산서 6장(매출세금계산서 합계 98장, 공급가액 합계 12,947,432,800원)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A, I, G, N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219] 제2항 기재와 같이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2012. 10. 9.경 O이 M(지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17,56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3,55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고 기재한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D, O이 그 명의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시작하기 전인 설립 단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한 점(이 부분 공소사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의 가담 행위로 적시된 내용은 D, O 설립에 관 여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다), I, G, N, R의 진술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D, O의 설립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수행을 넘어서서 D, O의 폭탄업체로서의 업무에 관여한 정황은 보이지 않고, 다만 D, O과 A 사이에서 의사를 전달하는 등 가교 역할을 일부 수행한 정도에 그친 점, AG, AF에서 J을 거쳐 피고인이 명의상 대표인 F로 이어지는 매출 거래의 외관이 주를 이룬 2012년 1기와 달리 2012년 2기에는 D, O에서 J을 거쳐 F로 이어지는 매출 거래의 외관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점(다만 L 등에서 F로 이어지는 매출 거래의 외관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R의 진술 등 L 등 관련 증거 어디에도 피고인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인은 어디까지나 A가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 산하 하부업체인 F의 명의상 대표일 뿐이므로, F의 매입처도 아닌 D, O이 폭탄업체로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무에 대하여서까지 피고인의 행위 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위하여는 위 업무에 있어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 또는 적어도 F이 수행한 역할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분배받은 수익이 있는지 여부도 드러나지 않은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정범에 해당하는 A도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의사 공동이나 행위 공동을 부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가 운영하는 무자료 폐동 유통 조직의 일원으로서 D, O 설립에 관여함으로써 그 폭탄업체로서의 업무에 대하여 유무형적 방조 행위를 하였음은 별론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사건 심리 경과에 비추어 공소장 변경 없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포함되어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방조죄, 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한편 방조범은 종범으로서 정범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A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제외된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원 판사 성재민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