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성주군 B 소재 ‘XXX커피숍’에 손님으로 방문하다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8세)과 몇 번 만나게 되어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저녁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소재 상호 불상의 횟집 및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다음 2019. 12. 24. 01:1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경북 칠곡군 D호텔’ E호 객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고인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객실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데리고 객실로 돌아왔고, 피해자가 다시 팬티와 바지를 입었음에도 억지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며,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3대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무렵 피해자의 지인 F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계속 전화를 걸고 ‘112에 신고하였다’는 문자를 보내자, 이에 겁을 먹은 피고인이 강간 행위를 포기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과 같이 술을 먹었는데, 술에 취해 피고인이 호텔에 데려간 것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객실 안에서 정신을 차리고 눈을 뜨니, 나는 상의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있었고, 하의는 모두 벗겨져 있었다. 피고인은 다 벗고 누운 나를 올라타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놀라서 객실 밖으로 뛰쳐나갔다. 복도에서 종업원을 만났고, 그 종업원과 함께 옷을 입기 위해 객실로 돌아왔다. 종업원이 나가니깐 피고인이 나의 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내가 반항을 하니 빰을 3회 때렸다. 그런데 그 무렵 그날 술자리에 같이 있었던 F가 나에게 계속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이 내 전화기를 뺏어 던지면서 전화를 못 받게 하다가, 계속 전화가 와서 결국 피고인이 통화를 하게 되면서 강간 범행을 그만 두었다.’고 진술한다. 2)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온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과 모순되는 객관적 사정들이 존재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뛰쳐나간 뒤 피고인이 발가벗은 채로 피해자를 따라 나오는데, 그 시간적 간격이 5 ~ 6초 정도이다. 피해자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친 후 뛰어나오고 피고인이 곧바로 뒤따라 나왔을 것이므로, 그에 따른 시간적 간격은 위 시간보다 훨씬 짧았을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5 ~ 6초의 간격은 ‘피고인이 옷을 벗고 욕실에서 씻으려다가 피해자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찾으러 나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시간이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하의는 벗고 상의에 패딩을 입은 채 객실 밖으로 뛰쳐나오는 장면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진술한 것처럼 침대에서 피고인을 밀친 후 도망나오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도망나오면서 패딩을 챙겨 입을 여유는 없었다고 보인다. 상의에 티셔츠 하나만 입고 객실 밖으로 나왔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도 모순된다. 앞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이 객실 밖으로 나오는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패딩을 챙겨 입고 나온 것으로 보기 어렵고(그럴 경우 패딩을 챙겨 입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어 피해자가 뛰어나오고 피고인이 뒤따라 나온 시간적 간격이 더 줄어들어야 한다), 오히려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몰래 패딩을 챙겨 입고 도망쳐 나오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3) 피해자는 종업원이 객실에서 나간 후 F와 통화를 할 무렵 사이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CCTV 영상과 통화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종업원이 객실을 나가고 약 1분 후에 피고인이 F에게 전화를 하여 통화를 하고, 그 후 다시 약 1분 후에 F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와 피고인이 통화를 하였으며, 그 이후로도 F가 112 신고를 하기 전까지 1 ~ 2분 간격을 두고 계속하여 아래와 같은 통화가 있었는바, 이와 같은 통화시간 및 그 간격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각에 이 사건 범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위 표 순번 2, 3, 6번의 통화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통화 중에 혹은 그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나 나름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면서 피고인과 티켓비 등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고, 그 태도나 목소리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거나 당하는 중인 사람처럼 보이지 않는다. 위 표 순번 6번의 통화를 할 때 피해자가 “악”이라고 비명을 지르기는 하나, F는 피해자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장소를 묻고 위치추적 동의를 요청하면서 경찰하고 같이 가겠다고 하고, 그 와중에 피고인도 티켓비 받은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렸다 하더라도 이를 강간의 수단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5) 다음과 같은 사정도 피해자의 진술에 반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종업원이 객실을 나간 후 피고인이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진술하였다. 위 표 순번 3번의 통화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 벗어”라고 말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옷을 왜 벗어 내가. 요즘 세상에 어떤 세상인데 어떻게 옷을 벗어 내가.”라고 말하며, 이에 피고인은 “알았어. 쫑내자. 내 자진해서 112에 신고할게. 너거들 돈 다 줬다고.”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는 종업원이 나간 이후 옷을 계속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종업원이 나간 직후 피해자의 뺨을 때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겼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종업원이 객실을 나간 후 F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피해자가 모텔 복도에 옷을 벗고 나가 자신도 옷을 벗고 나갔다고 말을 하는데, 강간범이 그 범행 전후로 피해자의 일행에게 전화하여 당시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해자는 객실 밖 복도에서 종업원을 만났을 때에는 종업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종업원과 함께 객실에 들어간 뒤에는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 종업원은 피해자를 객실에 그냥 두고 밖으로 나갔다. 피해자는 이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이 돈(티켓비)을 준 것 때문에 저를 신고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는 종업원을 만나기 직전에 객실에서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해 하의를 벗고 도망갈 정도로 급박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위 종업원은 ‘피해자는 복도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고 도와달라고 하였는데 객실에서는 나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다. 상황이 너무 진정이 되어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