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01

범죄사실 1.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6. 6. 03:0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를 만나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모텔에 갈래?"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같은 날 04:50경 위 술집에서 나와 피해자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 E 4층 건물 계단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곳 계단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잡아 당겨 바닥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잡아 바닥으로 밀어뜨린 후 피고인의 하의 및 속옷을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가져다 대며 "야! 빨리 빨아, 시발년아"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며 거부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잡아 당겨 떼어내 그 끈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잡아 찢어 벗긴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어깨 등 부분에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핸드백을 잡아 당겨 핸드백 끈을 끊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빼앗아 던져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6. 6. 05:30경 제1항의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피를 흘리며 울고 있는 피해자 D, 피고인을 막고 있는 H와 I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상황에 대하여 이유를 묻자, "뭐, 이 씹새끼야, 네가 뭔데, 뒤질라고"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 G의 얼굴과 머리를 각 1회씩 때린 후 계속하여 손으로 위 경찰관을 벽으로 밀고, 다리로 경찰관의 다리를 감아 걸고, 발로 경찰관의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및 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중 영상 1. 상해진단서 1. 범행당시 피해사진(순번 3), 피해사진(순번 5), 피해사진(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유사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도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유죄의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홍대의 한 클럽에서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였고,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간헐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두 차례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20:00경부터 각자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당일 00:45 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고싶다는 취지로 연락하여 3:00 경 서울 J K 앞에서 만나 인근의 'L'이라는 술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셨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4:50 경 함께 위 술집 맞은편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서 내린 뒤 4층과 5층 사이에 있는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 사건 건물 4, 5층에는 'M'이라는 고시원이 있다. 나.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4:52 경 피고인이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를 뒤에서 잡아끌어 4층에서 5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의 공간에 있는 벽에 밀어붙인 후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힌 후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 하나 피해자가 뿌리치자 혼자 일어나, 피해자의 오른손에 있는 핸드폰을 잡아 빼앗았다. 피고인은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몸을 숙이며 키스를 시도하나 피해자가 3, 4초만에 고개를 돌리며 뿌리쳤다. 피고인은 핸드폰을 피해자에게 돌려준 후 피해자 옆에 앉아 허리를 끌어안는 등 스킨십을 시도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고개를 돌리려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며 계속 키스하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렸음에도 계속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키스가 중단된 후에도 계속 스킨십을 시도하다가, 앞으로 몸을 숙이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강하게 뒤로 젖혀 계단에 부딪히듯이 눕힌 후 피해자의 몸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다. 피고인은 몸을 일으키려 하는 피해자를 붙잡고, 피해자의 팔을 밖으로 젖히거나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몸을 일으킨 피해자의 얼굴을 미는 듯이 쳐서 계단에 눕히고 피해자의 어두운 색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포개져서 피해자의 몸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몸을 일으키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듯이 밀어 다시 눕히고, 재차 일어나려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고 다시 눕히고, 곧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한 대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다섯 대 미는 듯이 때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상체를 일으켜 앉은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잡아당겨 계단에 눕혔다.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때리고,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려 하는 피해자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다시 일어나 피고인을 때리는 피해자를 때려 계단 위에 쓰러지게 하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계단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 때 피해자가 머리채를 잡힌 채 핸드폰으로 무언가를 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폰을 잡아 뺏어 있는 힘껏 계단에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때리고, 일어서려는 피해자를 다시 때려 계단 위로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다리 사이로 빠져나가 아래층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를 붙들고 계단에 패대기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자신의 성기를 가까이 가져가 흔들며 피해자의 머리를 두 대 때렸다.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아래 층으로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고 끊어진 피해자의 가방 끈을 있는 힘껏 휘둘러 피해자를 3회 때리고, 바닥에 있는 피해자의 어두운 색 옷가지를 양 손으로 잡아 찢듯이 하며 벗겼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여러 차례 '살려주세요' 등의 비명을 ㅣ렀다. 다. M 4층에 거주하는 H는 위 비명을 듣고 5:09경 계단으로 나왔다. 당시 피해자는 하반신이 노출된 채 바닥에 엎드려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하의를 전부 탈의한 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고 있었다. H는 피고인을 저지하기 위해 벽으로 밀쳤고 피고인은 H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곧이어 M 4층에 거주하는 I도 소리를 듣고 나와 피고인을 저지하려 하였고 피고인은 I도 폭행하였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묻자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3. 항 기재와 같이 G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경추, 양측 팔꿈치, 어깨, 오른쪽 허벅지, 왼쪽 발목에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입었다. 2. 피고인(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유사성행위 이후에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즉 유사강간죄에서 말하는 정도의 폭행이 아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유사성행위와 무관한 폭행에 의한 것이고 그 정도도 경미하여 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유사강간상해죄의 성립 여부 기초사실이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유사강간상해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성행위를 한 계단은 조명이 환하게 켜져 있고 5층 M 현관도 열려 있어 피해자가 이와 같은 장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경험칙상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처음부터 피고인을 밀쳐내려 하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몸을 일으키려 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거부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응하였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유사성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피고인 내지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거나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좋게 술을 마시고 피고인과 행인 사이의 다툼을 말렸다거나 피해자가 먼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갔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설령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유사성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나. 유사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잡아끌어 벽에 밀어붙이거나, 계단에 눌러 앉히고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이마를 잡고 강하게 뒤로 젖혀 계단에 눕히는 등 상당한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나아가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후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모텔 계단으로 착각하고 있었을 정도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키 182cm에 몸무게 90kg의 건장한 체격인 반면 피해자의 몸무게는 49kg에 불과하였던 점, 사람의 손은 자유롭고 민첩하게 사용할 수 있어 손가락을 상대방의 성기에 집어넣는 행위는 상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이 억압되는 정도가 약하거나 시간이 짧더라도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항거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다.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입게 된 것이고, 위 폭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기 위한 수단이거나 적어도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는 단일한 동기와 범의에 기한 일련의 행위이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유사강간의 기회에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상해는 경추, 양측 팔꿈치, 어깨, 오른쪽 허벅지, 왼쪽 발목의 다발성 타박상으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것이고, 추후 경과에 따라 정밀 검사가 필요하거나 치료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었고, 이 사건 발생 3일 후인 2017. 6. 9.에도 오른쪽 어깨, 팔목, 종아리, 허벅지, 무릎, 엉덩이 윗부분과 왼쪽 발등, 무릎, 팔목, 목 등에서 육안으로도 타박상이 확인되는 등 유사강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4.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여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시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8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사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다.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8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며 유사강간하였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이나 심지어 출동한 경찰관까지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CCTV 영상이나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명백히 인정되는 사실관계조차도 이장폐천(掌天)의 태도로 곡해하며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크나큰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피고인의 처벌을 분명하게 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된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유사강간상해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법정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실 가. 피해자 H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D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H(남, 33세)가 계단으로 나와 하의를 벗은 채 위 D를 때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입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팔을 2~3회 물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D의 살려달라는 비명을 들은 피해자 I(남, 40세)가 계단으로 나와 위 가항의 H을 폭행하고 있는 피고인과 쓰러져 있는 위 D를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지금 뭐하는 짓이냐"며 피고인을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해자 I도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31.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부분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