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4. 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있는 식물원 사거리 앞 도로를 화림선원 방면에서 일동파출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따라 진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6세, 여)의 우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해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종족골의 골절,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고관련사진 1. 수사보고서 (피해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8: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부산면 쪽에서 장흥교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4세)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 혈액공기가슴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 상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08. 23:58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혜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원평분수공원 옆 산업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반성하고 있음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고도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는 등 벌금형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2.부터 2017. 2. 23.까지 목포시 E에 있는 F로부터 독일산 돼지갈비 295kg을 2,000,000원 상당에, 미국산 소고기 95.7kg을 1,100,000원 상당에 각 구입한 후, 그중 돼지갈비 261.5kg과 소고기 87kg을 업소 내에서 백반 메뉴로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면서, 메뉴판에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원산지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백반 1인을 8,000원에 업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하였고, 같은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업소 내에 독일산 돼지갈비 33.5kg과 미국산 소고기 8.7kg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고향의 맛 식당에서 독일산 돼지고기와 미국산 소고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으로 거짓으로 하여 판매,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위반현장 증거 사진 자료 15매, 독일산 돼지갈비 거래내역 1부, 미국산 소고기 거래내역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6. 12. 2. 법률 제14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6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재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1. 8. 2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습절도 피고인은 2013. 9. 17. 18:13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에 있는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여, 51세)이 구입한 물건을 승용차에 실은 다음 승용차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쇼핑카트를 반납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현금 30,000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농협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약 300,000원인 지갑 1개를 꺼내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8: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팔달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국민은행 신용카드로 6회에 걸쳐 현금 총 6,000,000원을 인출하고 위 C의 농협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총 1,400,000원을 인출하고 위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9,400,000원을 가지고 가고, 같은 날 19:05경 같은 동에 있는 수협 인계점의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C의 롯데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 합계 2,00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5번의 피해자 D을 E으로 정정한다)와 같이 2013. 9. 17.경부터 2013. 10. 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5회에 걸쳐 위 홈플러스 동수원점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5명의 승용차 안에서 시가 합계 약 2,000,000원인 현금, 신용카드, 지갑 등을 가지고 가고,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훔친 신용카드들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합계 11,700,000원의 현금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2013. 9. 17.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 18: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팔달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위 C의 농협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총 1,4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고, 계속하여 위 C의 신한은행 신용카드로 2회에 걸쳐 총 2,0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들을 각각 사용하였다. 나. 2013. 10. 23.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3. 18:3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국민은행 팔달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절취한 위 F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30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음으로써 도단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제249쪽),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5명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실형 전과가 있는데도 단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전남 영광군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양만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로는 2011. 5. 26.경부터 G으로부터 드럼스크린 등 9개 품목 합계 573,7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설을 공급 받아 2012. 2.경까지 위 F에 물품 및 시설의 설치를 모두 마치고 대금을 지불하였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고 영광군청에서 집행하는 2012년도 양식시설현대화사업의 시행에 따라 양만업자의 양식시설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하여 수협중앙회 및 회원조합에서 기준금리보다 저렴한 연 1%의 이율로 융자금을 대출하여 주고 기준금리와의 차액을 국가에서 보조하여 주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을 지급 받을 생각으로 사업추진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융자금을 대출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4. 1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에 있는 영광군청에 양식시설현대화사업비 배정 및 의향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국가로부터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2012. 9. 13.경 융자금 교부 신청을 하면서 영광군청에 '2012. 6. 25.경부터 2012. 9. 6.경까지 드럼스크린, 산소용해기, 산소탱크, 전기보일러, 수전설비 등 약 403,700,000원 상당의 물품 및 시설을 공급 받아 설치하였다'는 내용의 착공계, 준공계, 세금계산서 및 사진 등 허위의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융자금 교부 확정 결정을 받아 2012. 11. 1.경 D으로부터 융자금 219,800,000원을 이율 연 1%, 원금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대출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의 사업추진실적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가로 하여금 2012. 11. 1.경부터 2012. 11. 27.경 위 융자금 교부가 취소될 때까지 27일간의 위 융자금에 대한 이자 782,065원을 수협중앙회에 납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동시에 거짓의 신청을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양식시설현대화사업 지원 결과, 2012년도 양식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 교부 확정 통보 사본(A) 1. 수협중앙회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액수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9. 00:23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에 있는 (주)강원랜드 카지노 신원검색대에서 B팀 직원 C으로부터 카지노 출입자의 신분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대구 달서구청장이 발행한, D(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함과 동시에 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8호(타인의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 부정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경위와 이유에 관한 신문에 답하기를 그냥 그랬다는 답변을 하고 질문의 취지를 다시 설명해도 같은 답변을 반복한 점, 마침 폐차 때문에 사무실에 둔 신분증을 갖고 카지노에 같이 가기로 해서 카지노에 가서 그 신분증을 제시했다는 진술과 실수로 다른 신분증을 잘못 꺼내보였다는 진술이 서로 모순되는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는 태도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의 다수의 범죄전력에 비추어 짐작되는 피고인의 성행, 다수의 양형 선례들과의 형평 등을 고려하되, 다만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일반수급자이고 장애인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중국 단동 D호텔에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할 계획인데 여기에 투자를 하면 매월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단동 스크린 골프장에 4,000만원 상당의 골프기계가 4대 들어가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므로 설사 망하더라도 기계를 팔아서 줄테니까 믿고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개인적인 생활비나 상해에서 추진할 골프 관련 사업 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중국 단동 D호텔에 스크린 골프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1.경 2,500만원을, 2015, 9. 26.경 1,4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공정증서 사본, 농협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으로 5회의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외에 달리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 없지 않다. 그러나 기망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이 불가피한바,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5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양남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1가 19-2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및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1:20경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신설동역 쪽에서 황학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은 서행을 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이 없는 경골평면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95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4. 말 일자불상 11: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뒤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중인 피해자 D(여, 48세)의 뒤로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1:30경 위 강남구 C빌딩 1층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양치 중인 위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툭 치고, 이에 피해자가 "아저씨 이러시면 안돼요"라고 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툭 치며 "그럼 이건 되고?"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과 E의 진술이 있다. E의 진술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들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은 가.항 강제추행의 시기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 등을 전하였다는 E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않는 점 및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믿기 어렵다. 그리고 그 밖에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26. 02:1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모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공무원인 E이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는 동안 오른손으로 위 경찰공무원의 고환을 움켜쥐어 위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구대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지구대 안에서 경찰공무원을 폭행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그 동안 여러 차례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과 2017. 4. 경부터 2017. 9.경까지 약 4개월간 교제하면서 동거하였고, 헤어진 이후에도 가끔 연락을 하고 지내왔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 피해자에게 월세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자 화가 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전송하고 "넌 내가 죽인다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며 앙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11, 26, 15:00경 친 누나인 D로부터 전화로 "왜 헤어진 여자에게 연락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고 그러느냐"는 말과 함께 욕설을 듣게 되자, 극도로 흥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오산시 E 503호, 피고인의 집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1cm, 날 길이 19cm)을 잠바 안에 숨기고 나와 2017, 11, 26. 16:07 경 오산시 F 피해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G' 식당으로 찾아간 뒤 숨겨온 식칼을 꺼내들고 "C 어딨어"라고 소리치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자 곧장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옆으로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왼쪽 허리부위에 약 5cm의 자상과 왼쪽 팔목에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척수근 굴근 손상을 가하였다. ㅣ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상처부위사진 1. 각 CCTV 영상, 문자메시지 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겁주기 위하여 칼을 소지하였고,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피해자를 다치게 할 생각으로 칼로 찔렀을 뿐,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였고,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극도로 원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끊임없이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급기야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에게 식칼 사진을 전송하고 "넌 내가 죽인다 진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틀어서 피하는 바람에 옆구리에 자상을 입히는 데 그쳤다. 날 길이가 19cm인 부엌칼로 사람의 주요 장기들이 위치한 복부를 찌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용인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면 범행 직후에 119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구조한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단념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 적용 [범죄유형] 살인 > 보통동기 살인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감경영역(7년~12년)에서 형량 하한 1/3, 상한 2/3 감경]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한 사건이다. 만일 피고인이 계획대로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는 데 성공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다행히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데 실패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칼에 맞아 뼈가 드러날 정도로 깊은 상처를 입었고, 엄청난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다는 사정도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한쪽 눈을 실명한 장애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13.04:15경 부산 중구 B주점' 앞 에서 인근에 있는 다른 주점의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합석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눈이 붓고 멍이 드는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죄명 정정 및 상해진단서 미첨부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5. 08:35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역삼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까지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차량사진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정31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역 역장이며, 역사 내 안전 관리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4. 16:05경 양산시 D에 있는 C역 역장으로 일하며 그 곳 승강장에서, 서울에서 부산행 무궁화호 열차 1211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가 위 열차가 승강장 안으로 들어오자 노란색 안전블록 밖으로 나갔을 때 노란색 안전블록 안에 서 있도록 안내하고 기차의 속도로 인해 발생한 역풍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었으며 사고 후 열차를 급정지시켜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C역 승강장에 나오지 않아 피해자가 안전블록 안으로 들어갈 때 이를 제지하지 못 하였고, 피해자가 열차 선로로 떨어져 열차 7냥부터 2냥까지 총 5냥(총 120미터 가량)이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는 동안 열차를 정지시키지 못했다. 이로써 피해자가 좌측 족부 압궤 손상, 우측 수부 압궤 손상, 요추 5번 방출성 골절, 양측 치골지 골절, 좌측 천골 골절 등 신체에 중대한 상해를 입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C역의 역장으로서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업무수칙인 한국철도공사의 '운전취급규정(2012. 4. 4. 제2012-31호로 개정된 것)' 제37조는 기관사가 열차에 이상이 있음을 감지하여 열차감시를 요구하는 경우, 여객을 취급하는 고정편성열차의 출입문이 연동 개폐되지 않을 경우(다만, 감시자를 배치하거나 출입문 잠금의 경우는 생략), 열차감시를 하도록 사장이 특히 지시하는 경우에 열차감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위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역장인 피고인에게 열차감시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 E는 성인남성(사고당시 만 72세)으로서 스스로 안전선 밖에서 대기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능력이 없다고 보이지 않는 점, 열차가 진행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E는 스스로 안전선 안쪽으로 이동하여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던 점, E가 안전선을 따라 걷다가 승강장을 따라 안전선 안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바로 열차와 승강장 사이로 떨어졌던 점, 설사 피고인이 당시 E가 안전선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그 짧은 순간에 E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레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기차는 역에서 정차를 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그 달리는 속도가 역풍이 생길 정도로 빨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사고를 방지하거나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5:00경 구리시 C상가 1층 피해자 D 운영의 'E미용실' 뒤편 상가주차장으로 가는 통로에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미용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놓여 있던 미용실 책자 및 피자박스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실외기 등에 옮겨붙어 실외기가 폭발하면서 불이 미용실 외벽으로 번지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 실외기 및 위 미용실 건물의 일부를 수리비 470만 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1. C상가 CCTV 녹화영상 사진 1. 견적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 감경영역(1년 ~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가가 밀집한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놓여 있던 책과 상자 등에 불을 붙여 그 불이 실외기와 건물 외벽으로 번지게 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은 2012. 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구속되어 징역3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2015. 3. 14. 출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3. 14. 창원시 마산회원구 송평로 39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함에 따라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출소사실(변경정보)을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5. 14. 경남 창녕군 C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고인의 출소사실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인 주소지 및 거주지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24세)은 2015. 3. 13.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5. 5. 11. 경부터 마케팅팀 소속 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22:31경 서울 강남구 G빌딩 6층 회사 사무실에서 귀가하기 위해 가방을 가지고 나오던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업무상 감독을 받아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왼팔을 피해자의 어깨에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기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로 인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G빌딩 CCTV 자료 등 저장 CD 및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과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사기관에서 상호 교감에 의한 신체 접촉이었다면서 범행 부인함. 다만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였다며, 범행에 대하여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음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2. 13: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에 있는 별난 박물관 남측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돔레져 방향에서 보성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로 시골길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K-5 승용차를 뒤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8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2014. 1.경 스마트폰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알게 된 후 연락을 하고 지내던 D(여, 16세)과 1회 성교한 다음 20만 원을 주었다. 2. 피고인은 2016, 2,29, 12:30경 위 모텔 503호에서 위 D에게 2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 29.자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 3,7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성적 쾌락을 추구할 목적으로 만 16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2회에 걸쳐 성매수 범죄를 저지른 점, 청소년 대상 성매수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에 대한 침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을 위한 사회단체에 상당한 금원을 기부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회사원으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앞으로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 23:1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25-1에 있는 갤러리아 백화점 주차장 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현장 CCTV (CD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36

범죄사실 1.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폭행 피고인은 2015. 11. 10. 00:0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타이어' 가게 앞길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며 다투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B에게 제지를 당하자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야. 너 죽여버린다. 너 엄마 창녀냐, 친구들 데려와서 가게 박살내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뒷머리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몸에 침을 뱉고, 손으로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고, 폭행하였다. 2. 경찰관 E, F에 대한 모욕,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1, 10, 00:20 경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싸움을 말려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 F에게 여러 명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야, 새끼야 니들이 뭔데. 부모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똑바로 해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실을 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순경 E 목을 팔꿈치로 1회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고, 순경 F 얼굴과 다리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경찰관 H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0, 00:40 경 남양주시 I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파출소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고인을 조사하려던 G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B, 경위 J, 순경 K 등이 있는 가운데 "야, 야, 개새끼야 니가 뭔데. 부모에게 부끄럽지도 않냐. 똑바로 해라. 경찰관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H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 H,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피해자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일부 범행을 기억나지 않는다며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해자 E, F에 대한 각 모욕죄 상호간)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일부 죄들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를 모욕,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도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여 모욕하거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고, 나아가 파출소에서 다시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정신질환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나이(만 23세),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