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9. 11:06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산본동에 있는 산본역 서부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3단지 방면에서 한숲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인 적신호임에도 계속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30세) 운전의 E 에프지(FZ) 6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면으로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골 복합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1. 교통신호주기 현황표 1. 각 진단서 1. 산본역 서부사거리 2 CCTV 영상 캡쳐,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금고 1월 ~ 6월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8. 19: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 운영의 E음식점에 들어가서, 성명불상의 여자 손님 2명이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대화에 참견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을 흔들고, "음식을 같이 먹자"고 하면서 손님들에게 치근대며 소란을 피웠으며,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이 씹 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종업원들에게도 "이 새끼들,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21:25경까지 약 2시간 25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업무방해죄로 2013년 벌금 200만원. 2014년 벌금 300만원을 받았고, 폭행 등 폭력 관련 범죄로도 벌금형을 6회 받았으며 [2012년 폭행죄로 벌금 150만원 · 2006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원 ·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 •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손괴죄 등으로 벌금 20만원. 같은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 공동상해죄로 벌금 50만원 · 2001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그 외에 2012년까지 주거침입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또한 수회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03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7. 12.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 11.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2월 중순경 제주시 이호1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마티즈 승용차(D)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년 3월 말경 제주시 용담동에 있는 해안도로에 세워둔 스펙트라 승용차(E)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A과 3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나.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과 배우자 C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13년 10월경 협의이혼확인신청을 한 바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2011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것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관계에 있었고, 성교행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저장하여 두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A은 2011년까지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4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4. 17: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에 있는 뇌조삼거리에서부터 약 300m 떨어진 '세븐일레븐' 앞길까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2회의 음주운전, 4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08년에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2009년 이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전과, 음주운전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임에도 2012. 9. 24.부터 2012. 9. 26.까지 실시되는 이월동미 1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2012. 7.27.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통보, 범죄사실 확인서 1. 말소자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7.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가 주점부장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시켜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봉사료, 안주 등 도합 48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사건요약 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3:0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D, 피고인의 친구들인 E,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안방에 들어가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방에 들어가 지인의 부인을 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2009. 3. 중순경 서울 종로구 예지동에 있는 종묘주차장에서 친구인 D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E 소유의 국민은행 발행 14,592,770원권 자기앞수표 1매, 18k(목걸이, 귀걸이 3개), 화이트골드 반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시가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D가 절취하여 온 귀금속을 시가 합계 74,133,700원(매수액 미상 부분 금원은 합계액에서 제외)에 매수하여 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의 정도와 크기 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2,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고, 친구인 D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전문적으로 장물을 취득하는 형태의 영업을 해 오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하되,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14:0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16205호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원고 주식회사 D, E,피고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소송을 심리 중인 판사 G 앞에서, 가. 변호사 H의 "이때 위 I의 형님은 I와 자신은 공장에서 일만 할 뿐 아무런 권한이 없고 서류문제 또는 금전 부분 등 모든 업무처리는 회계사무소 소장인 피고가 한다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나. 피고의 "증인은 원고 E과 함께 경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J를 4회 정도 방문하여 I 의 형님을 만났다고 하였는데, 그 시기는 언제인가요"라는 질문에 "2005년도 상당히 더웠을 때였는데, 여름부터 10월까지 네 번 정도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다. 피고의 "증인은 원고 이 주식회사 J를 인수하는 것이 무산된 이후에 진주시 K 소재 2층 카페에서 원고와 함께 피고를 만난 사실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피고의 "2층 카페에서 만난 시기가 언제인가 요"라는 질문에 "2008. 11.경 정도 됩니다"라고 증언하고, 라. 피고의 "피고는 오늘 이 법정 증언대에 있는 증인을 처음 보았는데 그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고 진주시 K에 소재한 2층 카페가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증인은 피고가 2층 카페에서 원고에게 캄코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준다고 하면서 모든 것은 피고가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캄코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경비 등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들었나요"라는 질문에 "세 명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마. 원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H의 "증인은 무엇을 보고 피고가 틀림없다고 생각 하나요"라는 질문에 "얼굴을 봐도 그렇고 전에 보다 살이 조금 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경주시에 소재한 주식회사 J 공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위 공장에서 I의 친형인 L으로부터 위 회사의 서류문제 또는 금전 부분 등 모든 업무처리는 회계사무소 소장인 위 소송의 피고 F이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과 위 F은 위 소송에서 처음 만났고 2008. 11.경 진주시 K 소재 2층 카페에서 위 소송의 피고 F을 만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L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사본 1. L 작성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M주점 소재 건물 주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사법제도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고 사법질서를 교란시키는 중대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위증이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9. 11. 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재 태안군청 D과에서 근무하는 지방행정 6급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공무원 신분이라는 사실을 E과 그의 처인 피해자 F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2007. 3. 3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반도신용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F와 그의 남편인 E에게 "F씨 소유의 충남 태안군 G 토지와 그 지상 건물, H 토지, I 토지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저에게 대출을 받게 해주면 제가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남겨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갚고 은행 이자 상당의 수익도 보장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당시 한도가 마이너스 5,000만 원인 농협 통장 1개를 월급 통장 겸 사실상 유일한 통장으로 사용하면서 2007. 3. 30. 당시 49,573,760원을 이미 소진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 연금관리공단에서도 2,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고, 3) 피고인의 처인 J 명의의 통장 역시 2007. 3. 30. 당시 잔액이 644,000원에 불과하였고, 4) 위 J 소유의 부동산인 충남 태안군 K 토지, L 토지, M 토지들에 대하여는 이미 금융기관에 의해 근저당 등이 설정된 상태였기에 추가 담보가치가 없는 등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교부받은 금원을 자신의 생활비나 채무 변제에 사용하려 하였을 뿐 그 금액 전부를 부동산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위 부동산들을 채권최고액 3억 3,000만 원의 공동담보로 제공토록 한 다음, 2007. 4. 2. 경 반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자신의 명의로 2억 2,000만 원을 대출받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N)로 송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리한 부동산 투자로 인해 자금사정이 극도로 악화되었음에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준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한 점, 피해자가 경매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중한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인 D로부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자 D에게 E을 소개해 주어 D와 E이 위장결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D로부터 소개비 등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3. 경 D, E과 함께 충남 아산시청 호적계에서 D와 E이 실제로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허위 혼인신고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증인란에 서명날인하여 혼인신고 담당공무원에서 제출하였고,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있는 가족관계등록부에 D와 E이 혼인하였다는 취지로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호적정보처리시스템에 저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니다. 1) 피고인은 2008. 8. 중순경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로부터 주사기 1개당 4만 원을 받고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그녀의 팔과 다리에 태반 성분을 각각 주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3. 15.경 수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합계 1,160,000원을 받고 그녀의 얼굴에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보톡스 성분을 주입한 것을 비롯하여 2009. 4. 6. 1,000,000원, 2009. 4. 23, 2,000,000원을 각각 받고 같은 방법으로 그녀의 얼굴에 보톡스 성분을 주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과금 납부증명서 사본 및 약식명령 사본 1. 혼인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혼인관계서류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구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2011. 4. 12. 법률 제10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부정 의료행위의 점,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I피고인 B : 형법 제228조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부정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 참작 피고인 B: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8. 29.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9. 22:40경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뽀빠이냉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동에 있는 효성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2008. 7.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한양철강 인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동 익산장수간고속도로 동전주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볼 때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4.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151-1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서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게 "자동차구입자금 2,920만 원을 대출해주면 매월 20일에 590,675원씩 60개월에 걸쳐 분할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대출금을 분할상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2,920만 원을 주식회사 현대자동차 청주북부지점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조회 회답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합의)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8:58경 업무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월계로 79 소재 창문여고 앞 교차로를 미아사거리 방면에서 북서울꿈의숲 방면으로 직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동방주유소 방면에서 미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홀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8. 02:1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C와 술값 시비를 벌이다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해 사기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E파출소로 연행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F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팔뚝 부분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화내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23.11:28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거리, 이 사건 음주측정치,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902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4. 3. 2. 21:0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E'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F이 바닥에 떨어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발로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아들인 피해자 G(44세)과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와 목 뒤를 수회 때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2. 21:20경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랑경찰서 H파출소 경사 I, 경사 J로부터 위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범죄사실의 요지, 변호인선임권, 변명의 기회가 있음을 고지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위 I이 피고인 A을 위와 같이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욕을 하며 손으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도 뒤에서 위 I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14. 3. 2. 21:23경 순찰차에 탑승하여 H파출소로 연행되는 도중에 서울 중랑구 K앞 도로에서 "왜 나만 태우냐"라고 말하며 운전 중인 중랑경찰서 H파출소 경위 L의 근무복 상의 목 뒷부분을 뒤에서 잡아당겨 위 L의 목이 졸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제1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사소한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8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6. 20:50경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오이 도로 253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92%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2회를 비롯하여 교통관련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 292%의 주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5: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해장국집'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6. 12. 15:09경 서울 은평구 갈현로4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손에 커피를 들고 운전을 하다가 커피를 쏟는 등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주행중인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및 징역형(무면허운전의 점)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특히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행으로 2010. 7.경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7. 9.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22.08:00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 심곡고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함.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짧은 점, 기타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6: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피해자 E(28세)이 임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해 간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맥주병을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리 맥주병을 준비하여 간 점 등 죄질 좋지 않으나,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협박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범 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폭력>협박범죄>제4유형(특수협박) 기본영역: 6월~1년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6. 17:25경 부산 연제구 연산6동에 있는 배산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 기능을 실행시킨 스마트폰을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치마 아래쪽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0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2. 12:10경 인천 계양구 C 1층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38세)의 턱부위를 팔꿈치로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7. 23:40경 부산 사상구 C빌라 에이동 102호 형인 피해자 D(49세)의 집에서 가족들이 자신을 푸대접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식기류 등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고 피해자 D, 조카인 피해자 E(15세)가 이를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겨누며 '죽여 버린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듯이 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범행 방법 상당히 위험하고 피해자들도 두려움을 크게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0.경 보령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에게 "급히 사용할 데가 있어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1주일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금1,000만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게임기가 사행성 게임기여서 청양군으로부터 영업신고를 반려당하는 등 성인오락실 운영을 통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172,35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신협 1. 수사보고(피해액 추가확인 보고, 피의자 A 제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피해자 D 제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수사보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1. 10. 1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동종경합범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 결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2011. 10. 11. 사기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징역 3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편취액이 많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편취액 일부를 지급받고 나머지 피해액에 대해서는 일정한 변제계획으로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주변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