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61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7.00:23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6-1 서구보건소 정문 앞 노상에서 여자친구인 C가 보도업주인 피해자 D(29세)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았다고 오해하여 미리 차량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80cm)을 들고 위 피해자와 같이 있던 피해자 E(29세)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왼팔을 위 목검으로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몸통 부분의 골절을 각각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화가 풀리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목검(총길이 80㎝)을 휘둘러 피해자 D 운행의 카렌스 승용차의 전면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29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휴대하여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결과 제공요청, 현장 CCTV 사진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견적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30여일 구금되어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피고인은 2012. 11. 15.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3.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 B 소유인 인천 서구 C빌라 2동 102호의 임대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1. 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부동산에서 F에게 위 빌라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부받아 보관중인 금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모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이 상당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해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00

범죄사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1. 10. 14.경 인천 남구 D 소재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이전에 F으로부터 매수한 인천 남동구 G아파트 1309동 202호의 소유권 이전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받은 F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백지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에 'A', 금액란에 이천만원, 20,000,000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F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목적으로 지급받은 F, H의 명의의 백지 위임장의 수임인 성명란에 'A', 주소란에 '인천시 남동구 건물 904동 1502호', 액면란에 '20,000,000원', 발행일란에 '2011. 9. 30', 지급기일란에 '2011. 10. 21.', 날짜란에 '2011. 10. 14.'이라고 기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H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유가증권 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약속어음 1장과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위임장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E 법무법인' 공증담당 성명불상의 변호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F 진술부분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위임장 사본, 재산명시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14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단5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23: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E 등 손님들에게 맥주 24병을 판매하고, F, G, H, I로 하여금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등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여 접대부를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주류 판매의 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음악산업법'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접대부 고용의 점 : 각 음악산업법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접대부 고용으로 인한 각 음악산업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173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친형인 E에 대한 강도치사 등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6촌 동생으로 자신의 친형인 F이 위 강도치사 등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피고인들은 함께 망 E의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하여 위 강도치사 등 사건에 대한 합의서, 새로운 변호인을 선임하는 데 필요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받아내기로 하였다. 피고인 A는 2011. 12.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망 E와 재산권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의 매형인 G과 피해자 가족 사이의 분쟁에서 G에게 유리하게 지원하겠고, H의 전 회장 아들 I와 피해자 가족 간의 분쟁과 관련하여 피해자 가족이 과거 조성한 비자금 관련 서류를 제공하는 등 I에게 도움을 줄 것이며, 망 E가 운영하였던 J 회사 관련 혹은 E가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탈루한 세금을 미국 국세청 및 한국 국세청에 고발하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수 회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11. 12. 28.경 서울 구로구 천왕동 272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 일반접견실 및 2012. 1. 30.경 서울남부구치소 특별접견실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변호인 등을 만나 위 편지 내용과 같이 자신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 측에서 탈루한 세금 등을 고발하고 재산 관련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 불리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2. 8.경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법무법인 L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변호인인 M 변호사에게 'A의 강도치사 등 사건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해 주고 변호인 선임비용 등을 부담하여 주지 않으면 세금 관련으로 미국이나 한국 국세청에 고발하고, 피해자 측의 재산 관련 분쟁에서 피해자 측에게 불리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위 변호인을 통하여 그 말이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비용 등 금원을 갈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M, N의 각 법정 진술 1. 각 편지사본(수사기록 28, 54쪽) 1. 녹취록(수사기록 3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52조,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강도치사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망 E의 유족들에게 사과는 못할망정 오히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유족들을 협박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망 E의 유족들이 겪었을 고통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피고인이 몇 차례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실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유소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주유소에 마련되어 있는 숙소에서 거주하며 월급 약 150만 원을 받아 생활하여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2009. 12. 4.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603호에 있는 피해자 C(56세)의 집에서 피해 자에게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0. 2. 12.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 D에서 E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기름 구입 대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언제든지 요구하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같은 달 1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 같은 해 4. 26.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부산 수영구 F 아파트를 팔아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3,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고소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 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6.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미납벌금의 노역장유치 중 2012. 7. 6. 형집행정지결정으로 형집행 정지 중인 자이다. [2012고단1331] 피고인은 2012. 8. 7.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노래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말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2,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8병, 안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2012고단1539] 피고인은 2012. 8. 8. 01:4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가 운영하는 'E단란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받자 "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됐어,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고함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빈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수사)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사기전력 판결문),(피고인의 출소사유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년도에 사기죄로 집행유예, 2005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6월, 2008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8월, 2010년도에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각 징역형을 선고받는 외에 다수의 동종 벌금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2011. 2. 출소한 이후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 2011. 10. 7.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 18. 확정되어 2012. 6. 24. 그 집행을 마친 후 동종의 벌금에 대한 노역장유치 중 형집행정지로 2012. 7. 6. 출소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같은 업소를 재차 찾아가 업무방해의 보복성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 더욱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액, 피고인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을 끊겠다고 깊이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1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3.19. 파주시 B 물품창고에서 갈색설탕(규격 :24킬로그램) 16파렛트(평가액:32,640,000원), 하얀설탕(규격:24킬로그램)16파렛트(평가액:28,800,000원)를 보관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 C는 채권자 D,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지원파주시법원 2012차234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2. 3. 19. 위 물품창고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경 압류표시된 위 물품 중 갈색설탕 16파렛트, 하얀설탕 10파렛트를 F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류물점검조서, 압류목록, 유체동산압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압류된 물건들의 소유권이 F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 점이 법원 2012 가단20614호 제 3자이의 의소)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8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9:10경 부산 동래구 C시장내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걸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딸 F으로부터 피해자에게 함부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받게 되었자 위 횟집 문 앞에 서서 위 F에게 "이 씨발년, 죽인다"라고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횟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횟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2. 19:20경 위 'E' 앞길에서 위 횟집 업주인 D에게 경찰에 신고한 것을 따지며 덤벼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순경 H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H에게 "나를 밀치냐, 순경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H의 멱살을 잡아 근무복이 찢어지게 하고, 발로 H의 복부를 수회차고, 손톱으로 H의 목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기본유형 : 징역 6월 ~ 1년 4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하한 준수) 2. 집행유예 여부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피해자 D와 합의 및 H을 위한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집행유예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2012고단5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2010. 11.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 6. 27. 02:25경 부산 동래구 E주점에서, 피고인과 길에서 시비하던 성명불상의 남자가 위 주점으로 피신하자 쫓아 들어가려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31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가 부어오르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F(5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가슴과 얼굴을 1회씩 때리고 오른발로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피고인은 이어서 지원요청을 받고 온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H과 경사 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너거 새끼들 나가면 다 죽여 버린다 조심해라, 가정이 편안한가 보자, 너희 아들 딸들도 내가 죽인다"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위 I 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로 I 의 턱부위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윗 잇몸에서 피가 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Ⅰ,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징역 2월 1년 -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10월 2.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살인미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과거 동종 유사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함.
부산지방법원-2012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하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출하실실장이다. 1. 허위송장 관련 범행 피해자인 F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부산 서구 G대학교 종합강의동 건설 현장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현장에 납품되는 자재의 발주, 입고 및 대금지급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H은 위 현장에 레미콘 등 자재를 납품하는 업체와 공모하여, 입고된 자재의수량을 부풀려 본사인 피해회사에 대금지급을 청구한 후 피해회사로부터 납품업체에과다 지급된 자재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H은 2007. 1.경 위 현장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E 주식회사의 영업차장 에게 '레미콘에 대하여 허위의 송장을 만들어 주고 본사인 피해회사로부터 이에 따른 과다한 레미콘 대금을 지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과 영업부 팀장인 J은 위 I로부터 위와 같은 H의 요구를 전달받고 이에 응하기로 결정하여 출하실장인 피고인 B으로부터 허위의 송장을 받아 이를 H에게 교부하여 주었고, H은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마치 위 레미콘이 실제로 현장에 입고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본사인 피해회사에 과다한 대금을 E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후 위 J은 2007. 2. 14.경 피해회사로부터 E 주식회사에 지급된 레미콘 대금 중 위와 같은 허위 송장을 이용하여 과다 지급된 6,330,000원을 H이 사용하는 K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J, I 등 E 주식회사의 영업직원들 및 레미콘을 납품받는 피해회사들의 건축현장 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들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들로부터 67회에 회에 걸쳐 합계 167,802,900원을 교부받았다. 2. 반품 레미콘 혼합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09. 6. 16. 부산 사상구 L 소재 피해자 M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N재건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3시간 이상 지연되어 반품된 레미콘 2m㎡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새제품 4m와 혼합한 후 이를 마치 위 레미콘 6㎡를 새로 생산한 것처럼 위 건설현장에 재납품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0. 9.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반품된 레미콘을 새제품과 혼합하여 마치 새로 생산한 레미콘인 것처럼 납품하는 방법으로 9회에 걸쳐 합계 9,580,00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업체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3. 반품레미콘 재사용 관련 범행 피고인 B 2009, 10. 12.경 부산 남구 0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시간 지연에 의하여 반품된 레미콘 12㎡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마치 새로운 제품인 것처럼 부산 해운대구 P 소재 피해자 Q가 시공하는 어린이집 보수공사 현장에 납품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3.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반품된 레미콘을 불량자재폐기획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새로 생산한 레미콘인 것처럼 18회에 걸쳐 합계 21,390,090원 상당의 레미콘을 납품하고 피해업체들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 4. 레미콘 용량 부족 관련 범행 피고인 B은 2009. 12. 2.경 부산 강서구 R 소재 피해자 S 화전산업단지 조성 건설현장에서, 레미콘트럭 1대당 6㎡를 납품하게 되어 있음에도 6대의 레미콘 트럭에 레미콘 0.5㎡를 빼고 납품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A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회사로부터 마치 정상적으로 240 강도의 레미콘 36㎡(6대 X6)를 납품한 것처럼 대금을 교부받아, 위와 같이 부족한 레미콘 3 m² 시가 169,0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1.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업체들에게 납품하는 레미콘의 용량을 속이는 방법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23,839,59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H, AX, AY, A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우리은행 계좌내역 사본, 부산은행 계좌내역 사본, 새마을금고 계좌내역 사본, 각 국민은행 계좌내역 사본, 대구은행 계좌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1994

범죄사실 2012고단1994 1. 상해 피고인은 2012. 6.9.22:30경 익산시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오늘 돈좀써야겠다"라며 피해자 D(여,52세)의 멱살을 잡고 손가락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4수지 수지관절염좌, 요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74,000원 상당의 카드 체크기와 전화기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D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뒤엎어 그로 인하여 피해자 D 소유의 핸드폰을 수리비 약 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6. 9. 23:10경 위와 같은 행위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익산경찰서 F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들을 향해 "죽여버린다, 씨발놈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D 등을 상대로 조사를 하려는 익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뒤로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죽여버린다, 같이 죽는거야"라며 위 지구대 사무실 내에 있던 책상과 파티션을 발로 수회 걷어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의자, 시가 약 75,000원 상당의 파티션을 손괴하였다. 2012고단2352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20. 23:10경 익산시 H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익산축협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I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23:10경 위 익산축협농협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북부시장 쪽에서 새한주유소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 와 2차로의 중간을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같은 방향 2차로에는 피해자 J(57세)이 운 전하는 K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핸드폰을 만지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의 왼쪽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의 긴장 및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L(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반성,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154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2.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인천지방법원 2012노2213호로 재판 계속 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천안에서 아는 형님이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빠찡꼬 게임기 1대를 구입하여 임대해 주면 월 50만원을 지불할테니 게임기 구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으로 게임기를 구입할 계획이 전혀 없었고, 당시 약 3억 5천만원의 채무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위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피해자 O로부터 총 45회에 걸쳐 합계 3억48,113,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N, O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서, 메일내용, 은행거래내역서, 휴대전화영수증 1. 수사보고(편취급액 중 통신요금 자료 제출) 1. 자기앞수표조회, 피해내역서, 각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 보통예탁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등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별건 사기 사건 재판 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4.경 중국에 거주하는 B에게 의뢰하여 특허청에 등록된 등록상표를 위조한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통(LOUIS VUITTON) 핸드백 198점, 지갑 60점, 키홀더 200점, 톰스(TOMS) 신발 256점(정품시가 합계 621,944,000원 상당)을 구입하여 인청항을 통해 수입함으로써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의뢰 1.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한 감정의뢰에 대한 회신, 감정의뢰 회신건 1. 각 상표등록원부 1. 수입 화물/통관 진행정보, 수입신고서, 실화주확인서, 운송장 1. 조사보고(범칙물품확인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2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 전주지법 군산지원2009고단54사기사건,E교수에 임용될수있도록 청탁해 준다는 명목으로1억5천만원편취. ** 전주지법 군산지원2010고단1712,2011고단33(병합)사기사건,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돈을갚겠다고 기망하고, 현대자동차에취업시켜 주겠다며 취업추진비 4,500만원 편취. 선고받아 피고인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2012.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초순경 익산시 F에 있는 G 철학관에서 H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위 H에게 청주지방법원 I 판사의 명함을 보여주며 '내가 다 해결하여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2007. 5. 11.경 익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위 H이 2007. 5. 4. 구속되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7고합55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위 H의 처인 피해자 D(여, 33세)에게'사건 배당을 잘 받아야 한다. 아는 법원 계장에게 사건이 가면 아는 판사에게 사건배당이 잘 되니 5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법원 계장을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이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위 H을 위하여 법원 계장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H 사건의 청탁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6. 28.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7,4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 L, M의 각 법정진술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및 사건조회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하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고소인측이 피고인에게 제공한 돈의 상당액은 판사나 검사 등에게 뇌물로 전달하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하는 데 사용하라고 준 것인바, 뇌물 또는 부정한 청탁의 교제비로 제공한 급부는 그 성격상 급부자와 수익자의 불법성의 상대적 강약에 상관없이 반환이 거부되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점에 관하여 배상 신청인이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는바, 현 단계에선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하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판사, 검사 등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뇌물을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는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범죄로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과 고소인측과의 녹음된 대화 내용이나 관련자들 진술의 구체성, 피고인은 고소인측에 3천만 원을 반환하고 합의했다고 하면서도 고소인측이 작성해 주었다는 합의서는 분실을 이유로 제출하지 못한 점, 위 3천만 원을 지급한 자리에 피고인의 일행으로 동석한 N의 진술은 평소 동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죄임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고소인측으로부터 변호사 수임료로 5천만 원을 받았을 뿐이라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문제가 불거지자 받은 돈 중 3천만 원만을 반환하였을 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정에 더하여, 고소인측에게도 부정한 동기가 있었고 이러한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비상식적인 고소인측의 의사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책임을 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범죄경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기로 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양형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187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9. 18. 16:58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25세)이 F 1톤 내장 탑트럭을 운전하면서 1차로에서 2차로의 피고인 차량 전방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 진행방향 앞쪽으로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뒤 갑자기 제동을 하고, 계속하여 위 트럭 전방에서 차선을 침범해 1차로와 2차로 사이를 진행하며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방의 차량들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트럭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 나란히 정차하게 되자 운전석의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침을 뱉은 다음,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할 말 있으면 내려서 하자"라고 말하며 위 트럭 조수석 쪽 창문을 주먹으로 치고,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접어 버리고, 위 트럭 전면에 설치된 블록 거울을 손으로 잡아당겨 뽑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트럭을 수리비 192,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보복운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보복운전은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의 탑승자들까지 위험에 빠트릴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동종의 폭력 전과(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 및 이종의 전과(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6회)가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실제 발생한 피해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도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태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827

범죄사실 피해자 B(여, 19세)는 2019. 1. 15.경부터, 피해자 C(여, 19세)은 2019. 3. 18.경부터 대구 동구 D에서 E매장에서 각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상사로서 위 커피숍의 운영, 아르바이트생 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9. 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하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핸드크림을 바르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고 주물렀다. 나. 2019.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초순 일자불상 20:00경부터 23: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조리실문 앞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다.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조리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볼과 귀에 뽀뽀를 하였다. 라.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21:46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업무에서 빠지려고 하자 피해자를 타이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두드렸다. 마. 2019. 5.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8. 20:41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추행 가.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커피머신 앞에서, 피해자에게 음료를 잘 만든다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약 2~3회 쓰다듬었다. 나. 2019.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1.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가 음료를 늦게 뽑아낸다는 이유로 "으이구"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두드렸다. 다. 2019. 4.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7:30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퇴근하려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끌어안았다. 라. 2019.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2:27경 위 커피숍 1층 테이블에서, 출근한 피해자가 인사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손바닥을 피고인의 볼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 마. 2019. 5.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 15:52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수회 두드렸다. 바. 2019.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6. 14:06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끌어안았다. 사. 2019.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13. 12:34경 위 커피숍 1층 카운터 커피머신 앞에서, 피해자의 옷매무새를 고쳐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7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 1. 카카오톡 메시지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 C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B와는 합의(2020. 5. 18.) 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구체적인 추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판사장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