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2771

범죄사실 2015고단2771 피고인 A은 2014. 6. 12. 상해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피해자 F(여, 49세)과 약 4년 전부터 교제하다가 약 1년 전에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이후로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시로 연락을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었다. 1. 특수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15.10. 20,23:30경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H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한 뒤 피고인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위 노래방을 찾아가, 피해자가 안쪽에서 잠근 내실 문을 강제로 힘껏 잡아당겨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 내실 안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상의 호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길이 27cm, 칼날길이 13cm)를 꺼내 보이며 "이 씹할년 확 죽이뿐다"라고 겁을 줘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한 뒤, 피고인의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차고, 이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계속 연락할 구실을 만들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열쇠를 달라고 했으나, 피해자가 그 소유의 휴대용 전등을 비추며 찾는 시늉만 하면서 주지 않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휴대용 전등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이기 거짓말 못하게 혀 들이 낸다"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혀를 잡아당기고, 이에 깜짝 놀란 피해자가 순간적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자 격분하여 "이 씹할년 오늘 한 번 죽어봐라"라고 하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피해자의 도망을 막기 위해서 위 1항 기재 노래방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면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여 약 20분 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¹20153011,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및 피고인 B의 특수상해 피고인들은 2015. 2. 27. 23:30경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J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A(남, 50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들을 노려보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손등으로 얼굴을 1대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같이 잡고 흔들었다. 이어서 피고인 B은 혼자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아끌고 피해자를 위 주점의 1번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 장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탁자에 부딪쳐 깨뜨린 뒤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 소리를 듣고 방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 C이 이를 발견하고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들은 그 직후 주위 사람들의 만류로 위 주점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게 되자, 피고인 B은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대, 뺨을 1대 때리고 피해자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경 위 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C(남, 33세)의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 C의 입술 부위를 손등으로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 B(남, 41세)에게 끌려 위 1항 기재 1번 방 안으로 들어가게 되자, 위 방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2771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경력 자료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약식명령문) 10부 20153011₁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발생보고 1. 현장 및 피의자 A 피해사진, 피해사진 (피의자 B) 1. 상해진단서(A), 수사보고(피의자 B 진단서 제출),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J 노래주점 CCTV 캡처사진,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B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B C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B이나 C을 폭행하거나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이 없으며, B의 머리 상처는 자해한 것이고,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A을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맥주병으로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서로 가해한 사실에 대하여는 전부 또는 일부를 부인하면서도 각자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 진술 차이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 B이 자신의 머리를 병으로 때려 자해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선뜻 믿기지 않고, 피고인 A B의 머리를 병으로 때리자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멍하게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수사기관 진술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를 비롯한 전과 20여회에 이르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어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자 F가 고소를 취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을 불리하게, 중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1.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 3회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가담 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