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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12294₁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6.경 서울 종로구 E빌딩 3층에 있는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양평 F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2007. 9. 1.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니 총 계약금액 1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시점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테마파크 건축 관련 사업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건축과 관련된 허가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7. 9. 1.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8. 6.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고, 2007. 8. 7.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9. 10.경 위 사단법인 선생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양평 F 테마파크 공사와 관련하여 2008. 3. 경부터 함바식당 운영이 가능하니 총 계약금액 1억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함바식당을 운영하는 시점에 7,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테마파크 건축 관련 사업비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위 건축과 관련된 허가도 전혀 받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08. 3.경부터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해 줄 수 있을지 극히 불투명한 상황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에게 숨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¹2013고단3016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커피숍에서, 사실은 하동리조트공사는 시행사의 자금부족으로 2년 이상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I으로부터 공사계약에 대한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J 사장이다. 경남 하동군 소재 리조트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을 해 주겠으니 선수금 및 리베이트조로 8,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K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같은 날 2,000만 원, 다음 날 3,800만 원 합계 5,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3고단22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M, G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F기념사업추진 주관사계약 약정서, 양평 F 테마파크 공사장 구내식당 계약서, F테마파크 식당계약서, 각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출금전표, 현금보관증 등, 수사보고(순번 25, 26, 27번) 2013고단30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N, O 의 대질 부분 포함) 1. 현금보관증 사본, 확약서, 건설표준하도급계약서,계약서,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2013고단2294의 죄 : 징역형 선택 2013 고단3016의 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3 고단2294 의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13고단2294 의 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20133016의 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3고단2294의 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20133016의 죄) 양형의 이유 피해자 D, P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해서는, 편취한 금액 6,000만 원 중 거의 대부분이 기념사업회 G에게 건네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D, P이 동업을 하기로 하여 3,000만 원씩 지급한 것으로서 이중으로 편취한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진술 및 증인 L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Gl 사업자금 마련을 먼저 요구하면서 G의 동의 아래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G에게 수차례에 걸쳐 지원금 명목 등으로 돈을 건네 사실상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이는 점, 확정된 판결과 이 사건 범죄사실이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실제 이익을 취득한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있다고 하더라도 최대 800만 원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에 피고인만 아니라 O, N 등이 개입하여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을 피고인에게만 돌리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말경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새마을오거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지인인 D의 산재 보상금 문제와 관련하여 문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안전관리공단 부산지부 소장으로 근무하는 공무원인 매형이 근로복지공단에 아는 사람이 많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서 일을 처리해 줄 수 있다. 그쪽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청탁 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2009. 6. 17.경 피고인의 누나인 E의 통장을 통해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0. 1.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6,301,3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매형이 공무원이 아닐 뿐 아니라 공공기관인 안전보건공단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로복지공단 서울서부지사에 있는 지인에게 청탁을 해주겠다고 한 사실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게 청탁하여 D의 산재 보상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준정부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기소 당시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4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3. 22:40경 서울 도봉구 노해로65길 4 소재 이마트 앞 도로 등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대기 정차 중 안전모 미착용 등을 이유로 서울도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및 순경 E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이 위 오토바이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우측 길가로 유도하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갑자기 위 오토바이를 가속 진행하여 위 오토바이로 위 E의 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피고인도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면서 근처에 서있던 위 D를 위 오토바이로 덮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세의 학생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2017고단5136호 피고인은 2013. 7. 1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F'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500만 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하키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배팅을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버 머니를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152,000,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017고단6812호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강남구 I아파트, 508동 7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중계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한 후, 2016. 3.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900만 원을 입금하고 충전 받은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H'에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득점 등에 관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경과를 맞힐 경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지급받으며, 종료 후 남은 사이 버머니를 환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2.경부터 2016. 11.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571,200,000원의 도박자금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3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금 입금내역의 기재 1. 스포츠 도박 중계사이트 글로벌 화면의 영상 2017고단681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의 기재 1. 불법 도박사이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을 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도박자금의 규모 또한 상당히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 간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334

범죄사실 2013고단334 피고인은 2013. 7. 14. 09:4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1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기 싫으니 나가 달라.'라는 말을 듣고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술잔을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몸에 술을 뿌리자 이에 화가 나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218 피고인은 2014. 6. 16. 16:3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문화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중 우연히 만난 피해자 F(49세)이 'A야.'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경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2014고단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F) 1.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오른손목을 잡아 비튼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에 대해서는 뺨을 1회 때리고 어깨 부분을 두드리기만 했을 뿐 밀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제1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8회에 걸쳐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의 경우 상당 기간 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 피고인은 재판에도 매우 불성실하게 임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 및 판시 폭행죄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도 경미한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경제상황,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2. 8.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프로 스포츠 선수를 매수하여 승부를 조작하고 이 조작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베팅하여 돈을 버는 속칭 '승부조작 브로커'이고, 피고인 A은 전 E대학교 소속 야구선수이며, 피해자 F(개명전 G)는 프로야구 전 H 소속 선수(투수)이다. 피고인들은 2011. 4.경 프로야구 선수를 매수하여 첫 회 볼넷을 던지도록 경기를 조작하고 이 조작으로 예상되는 결과에 따라 사설 스포츠 토토사이트에 베팅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선수들에게 지급할 사례금을 마련하여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피고인 A은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에게 경기조작을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해자는 2011. 5. 14.자 H 대 1 경기에 선발 등판하여 첫 회 상대 I 소속 J 등을 상대로 볼넷을 주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스트라이크를 벗어난 볼을 던지는 등 경기를 조작하였으나 타자가 적극적 타격으로 범타를 치는 등의 이유로 볼넷을 던지는데 실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2011. 5. 14.자 'H_대 I' 경기에서 승부조작에 실패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5. 14. 저녁 무렵 서울시 양천구 목동 야구장 주차장 내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H 대 I' 경기에서 1회 고의 사구를 던지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만나고 있는 피고인 A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내가 손해를 본 것이 8,000 만원인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구단에 알려 (Gl) 야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B가 일본에 있는데 지금 오려고 한다. B가 들어오면 손해를 본 것이 8,000 만원인데 이것을 보상하지 않으면 구단에 알려 야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한다"라고 피고인 B로부터 전화로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날짜경 자정 무렵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니가 사는 집의 전세를 빼든지 보증금을 빼고 차도 팔고 해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차는 어머니 명의 팔 수 없다"라고 하자,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보고한 후 피해자에게 "그럼 집이라도 빼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5.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돈을 마련하느라 힘이 들어 자수를 원하며 야구를 그만하겠다는 피해자에게 "나도 몰랐는데 뒤에 조폭이 있다. 니가 야구 안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0. 13:02 경 피고인 B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K)으로 1,000만원을 송금 받는 등 위 일시 경부터 2011. 7.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 에 걸쳐 합계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증인 F,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거래내역 첨부, 관련 피의자 B의 휴대전화기 분석자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포섭하여 승부조작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그 손실회복을 위한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참작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이익을 독차지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3,000 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범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29. 13:20경 대전광역시 서구 D에 있는 E여성 병원 앞 하나은행 현금인출기 코너에서 피해자 이 그 곳의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아이폰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4. 17. 05:30경 대전광역시 서구 G 아파트 D동 509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A 이 피고인에게 피해자 F 소유의 아이폰 5 휴대전화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지고 나온 사실을 말하여 위 휴대전화가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가지고 나와 같은 달 30. 16:30 경까지 휴대전화를 맡아 두어 장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65조 제2항, 제362조 제1항, 제328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선고유예1) (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데다,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4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세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D를 통해 E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하였다. 그런데 D가 2010. 10. 26. 계주로부터 2009. 10. 26.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2011. 12. 계주로부터 2010. 9. 12. 시작한 계의 계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착복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로부터 2010. 8. 26. 1,080만 원, 2012. 5. 14. 1,17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6.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 15 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2. 판단 송금거래내역서(수사기록 56, 138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를 통해 E가 운영하는 26일계(2009년 10월 26일에 시작, 2011. 6. 26. 종료, 계원 21인, 월 납입금액 500,000원, 계금 수령이후 월 600,000원)와 12일계 (2010년 9월 12일에 시작, 2012. 5. 12. 종료, 계원 21인, 월 납입금액 500,000원, 계금 수령이후 월 600,000원)에 각가입하였고, D로부터 2010. 8. 26. 1,080만 원, 2012. 5. 14. 1,17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자신은 26일계에 13번으로 가입한 줄 알고 있어서 계금 수령일을 2010년 10월 26일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12일계에는 16번으로 가입한 줄 알고 있어서 2011. 12. 12.에 수령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해당 일자에 D로부터 계금이 입금된 바 없어 위 1,080만 원과 1,170만 원은 각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이해하였고, 계급으로 받은 것인 줄 몰랐기 때문에 무고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위 1,080만 원과 1,170만 원을 각 계금으로 수령한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계들은 계금을 수령하는 달에는 곗돈을 납입하지 않는데, 피고인이 2009. 10. 26.부터 꾸 준히 E의 남편 F의 계좌 또는 D의 계좌로 월 50만 원씩을 납입하여 오다가 2010. 8. 26. 에만 월 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그 무렵 계급을 탄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라고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계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월 60만 원씩을 납입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2010. 9. 27. 과 2010. 10. 26. 에도 곗 돈으로 월 50만 원씩만 납입한 점, 피고인이 D와 E에게 계금을 언제 어떻게 줬냐고 물었을 때 D와 E가 명확히 대답하지 못하고 바로 받아 줬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수사기록 19쪽, 23쪽, 30쪽),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12일계와 관련하여 2011. 7. 12.에 계급 1,10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약 10개월간 이를 통하여 쓰다가 2012. 5. 14. 경에 이자 70만 원을 덧붙여 1,170만 원을 송금하여 준 것으로 보이므로, D의 수사기관 진술은 신빙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제출한 2012. 4. 3. 자 내용증명에 의하면 피고인은 26일계와 관련하여 그 때까지도 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곗돈의 대부분은 피고인이 F의 계좌로 납입하였는데, 계금은 계주인 E가 피고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D에게 지급되어 계의 진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 전반적인 내역에 대해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10만 원이 공제되고 1,170만 원만 지급된 이유를 피고인이 따져 물어 이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는 취지의 E에 대한 전화수사보고는 각 피고인이 이를 부동의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이 점에 관해 증인 E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는데다 D가 12일계와 관련하여 E로부터 받은 돈은 1,100만 원이라는 증인 D의 법정진술에도 배치되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장부에 26일계의 수령일을 2010년 10월로 기재해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고소한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자로, 2013. 12. 13. 20:4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48세, 여)이 운영하고 있는 'D'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아가씨를 불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70병 28만 원, 소주 5병 5만 원, 안주 8개 24만 원, 아가씨 2명의 각각 5시간, 6시간 봉사료 30만 원 등 도합 8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 경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D지사에 수회 전화하여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해달라고 항의를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11:00경 다시 위 공단에 전화하여 "금일 15:30경까지 입금해주지 않으면 공단을 방문하여 협박을 하겠다.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공단 지사장실에서 지급부장인 피해자 E(52세) 등에게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재차 불가능하다고 하자 화가 나 위 지사장실 밖으로 나가 다른 사무실 책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17cm, 가위날 길이 9.5cm)를 가져와 위 지사장실 탁자 위에 올려놓은 후 "내가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면 가위로 목을 따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진팰리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43세)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지던 중 운전석 옆 재떨이 부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우인 점, 피고인이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잘 보살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18:55경 대구 동구 C 상가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속히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콩나물국밥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총길이 43cm, 날 길이 30cm)로 그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치료기일을 알수없는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위험성이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15:20경 경북 칠곡군 가산면 석우리에 있는 경진철강 앞 삼거리를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군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경진철강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5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부를 위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 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68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좌측 후면부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후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같은 날 19:15경 후 치료 중이던 대구 북구 칠곡중앙대로 440(읍내동)에 있는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 병원에서 외상성 심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29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좌상 등 상해를, 위 SM3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D), 소견서(H),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상해를 입은 점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20. 경 대구 북구 B 704동 403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4. 9. 23.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신봉하여 군대에 입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9. 23.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고발인 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 및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헌법재판소 또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참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라.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11. 2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 형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같은 해 11. 27.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피고인 B은 2009. 10. 22.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경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두류공원 벤치에서 피고인 A은 범행 장소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다가 피해자 등에게 발각이 되면 이름을 부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A에게 신호를 주기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2. 12. 초순 일자불상 1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은 그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 고, 피고인 A은 길에 떨어져 있던 나무막대기를 주워 대문 틈사이로 밀어 넣는 방법으로 대문을 연 다음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벽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동전 300,000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8. 내지 10. 일자불상 1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그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대문에 걸어놓은 철사 고리를 벗겨내고 그 곳 안방까지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집안 내부를 뒤져보았으나 훔칠 만한 물건이 없어 그냥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F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4. 10. 12:20경 대구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아내와 함께 집을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 B은 그 집 앞 골목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린 대문을 통해 그 곳 안방까지 침입한 후 서랍장 내에 들어 있던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2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D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F 작성의 진술서(간이절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용검색 결과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피고인 B은 판시 제1항 기재 특수절도죄, 판시 제2항 기재 특수절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감행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고 재차 제3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H이 피해액 상당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횟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011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 트라제XG 차량을 5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아니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여서는 아니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주거지 근처에서, 세금 체납 등을 이유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압류되자 아크릴판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D'라고 임의로 기재한 다음 위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함으로써 행사할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 일시경부터 2014. 4. 19. 05:55 경까지 대전, 세종 등지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트라제XG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5:55경 세종시 금남면 용포로 107-1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초범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9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 01:5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대전둔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택시기사와 함께 위 파출소에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내가 왜 나가냐, 갈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약 7분 동안 잡아끄는 등 폭행하여 위 E의 목 및 팔목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고, 그의 근무복 상의 단추가 떨어지고 내의가 찢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업무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폭력 관련 집행유예 1회(1985년) 및 벌금형 2회(2005년, 2007년) -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해 경찰관에게 사죄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