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357

춘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 B |3. C |4. D 5. E 6. F 검 사 문정신(기소), 백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광섭(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E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F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D, E, F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1년6월간 각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피고인 C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 B, D, E, F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1) 피고인 A은 2019. 10. 8. 17:15경부터 17:35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이틀 전인 2019. 10. 6.경 위 커피숍 옆에 있는(증거기록 제49쪽 참조) 'I' 식당에서 만났던 후배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 J(45세)이 동네 사람들이 많은 데에서 선배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여(증거기록 제50쪽 참조)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호로 새끼, 쌍놈의 새끼,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여 버리는 건 우습다."고 욕설하고, 피고인 A 자신의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으며,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무릎 꿇어."라고 욕설하며(증거기록 제303쪽 참조)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위 A은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A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게 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무릎을 꿇자,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 A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힘껏 내 던져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였으며,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각 '열중쉬어' 자세를 취한 상태로, K, L은 각 의자에 앉은 상태로 피해자의 주 1) 피고인들은 모두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제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변을 둘러싸고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위압감을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K, L2)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35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C은 각 징역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즉 피고인 B, D, E, F은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2) K, L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증거기록 제155쪽 참조)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이 양형인자를 적용한다)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앞서 본 양형기준에서,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상해는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는 면이 있긴 하나, 집단적 가해행위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불안, 긴장과 같은 스트레스 급성 반응까지 보이고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4쪽 참조), 경미한 상해'라는 감경 양형인자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총 8명이 모여 정당한 법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집단적'으로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피고인 A에게 사과한다.'는 의사표시를 강요한 것으로서, 국가의 사법질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 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합의 이후에도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고 그를 상대로 불만을 표시하는 때가 있다고 할 수 있는 면이 있으므로(증거기록 제372쪽 참조),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2010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증거기록 제375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어느 정도는 반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위에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국가의 사법질서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다는 신뢰를 정면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 데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증거기록 제372쪽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극히 경계하고 이와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자숙하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전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에도(증거기록 제153쪽 참조)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을 하고 있는 점점, ⒸⒸ 2010년 이후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기록 제379쪽 참조)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나머지 피고인들 즉 피고인 B, D, E, F 가. 피고인 B은 위 K를 통하거나(증거기록 제89쪽 참조) 범행 전에 피고인 A의 집을 방문하여 (증거기록 제274, 275쪽 참조) 피고인 A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해줄 것을 요청받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 D에게 '애들 좀 데리고 오라.'고 말하여 (증거기록 제248쪽 참조), 피고인 D이 피고인 E, 피고인 F과 함께 범행현장에 옴으로써(증거기록 제302쪽 참조),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다. 이 점에 더하여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범행의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돈 봉투까지 교부받은 점(증거기록 제112쪽 참조)을 함께 고려할 때, 피고인 B은 가담 정도가 이 피고인들 4명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정상이 나쁘다. 나. 피고인 B, D, E, F 순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 범행 가담 정도의 크기,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서 행한 유형력의 정도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증거기록 제372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 F의 경우 증거기록 제303쪽 참조)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