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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0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찜질방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방위산업체 관련 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주)G, (주)H 등 방위산업 관련 법인을 설립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I은 산업용기계, 고압용기 등을 제작하는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의 주요 주주이자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삼성그룹의 계열사이자 국내 제2위의 방위산업체인 삼성탈레스(한화그룹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2015. 6. 30.경 '한화탈레스'로 사명이 변경되었다.)에서 진행하는 로켓, 미사일 발사체 연구 개발 및 생산에 필요한 부품의 납품 사업을 소개하면서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6. 25.경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삼성탈레스와 계약을 맺은 M가 (주)H에 발사체의 일부 부품인 고압환형링, 고압용기를 발주하기로 하였다. 우리가 (주)H의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70세트의 부품이 발주되어 21억 원상당의 매출이 예상되고,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0,000세트가 납품될 예정이므로 수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하여 온 영업권을 보상하는 의미에서 투자금을 출연하여 주면 함께 법인을 설립하여 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같은 해 7. 12.경 같은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다른 회사가 이미 이 사업에 10억 원을 지원하려고 하였다. 당장 2014. 9.까지 48세트를 납품하여야 하니 회사를 설립하자"는 취지로 각각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부품 생산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들이 설명한 부품 생산기술에 관한 권리는 N의 동의 없이는 처분이 불가능하였으며, 또한 (주)H는 물론 누구도 M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었고(M 조차 삼성탈레스와 부품 양산 계약의 발주조차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던 시점에는 이미 O 등이 (주)H의 운영을 주도하여 피고인들은 법인에 권리가 없었으며, (주)H 역시 별다른 기술이 없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는 다액의 채무만 있을 뿐 달리 자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말한 바와 같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4. 7. 21. 2억 5,000만원을, 같은 해 8. 8.경 5,000만원을, 같은 해 8. 12.경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B의 은행계좌(국민은행, P)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R,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녹취록 원본 1. 압력탱크사업부분 협약사항사본, 이익추계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입금증사본, 각 차용증사본, 채권양도양수계약서사본, 인증서사본, 각 무통장입금장사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발주의향서확인요청의 건, 각 이메일, T 고압실린더 진행현황, 압류조서 사본, 내용증명통지서 사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사본, 발주서 사본,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U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V 진술청취보고) 1. 수사보고(N의 제출서류에 관한)-업무협조를 위한 공문서, 삼성칼레스업무기술서(SOW), 고압용기시험성적서(Certificate of Conformance), 사업관련 해당 세금계산서, 사업관련도면(변경후)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등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방산부품 제조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기망하여 합계 4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하여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하면,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7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과 서로 금전관계가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B의 친동생, 피해자와 피고인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20. 8. 26. 20:4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E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이 찾아와 현관문 앞에서 ‘자신의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카드대금을 제때 입금하지 않았다’며 ‘카드값 내놔’ 등의 소리를 지르자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가 안에서 이야기를 하자며 팔을 끌어 잡아 당겼다. 피고인이 현관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는 약 3회 가량 피고인의 목을 잡아 누르고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과 슬리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가격하는 등 폭행을 하였고 옆에 있던 B은 피고인의 목을 잡아 조르고 팔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목, 팔 부위를 잡아 밀치고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고,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인지 여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3도3606 판결 등 참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당겨 바깥과는 격리된 주거 공간 안으로 끌어들인 점,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자매인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함께 피고인을 넘어트리고 얼굴과 배 등 신체의 주요 부위를 폭행한 점, 그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경추의 상해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밀폐된 공간으로 뜻하지 않게 진입하게 된 피고인이 두 사람으로부터 합동폭행을 당하게 된 상황에서 한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상대방의 가해행위를 피하거나 막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행위로서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1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선고일에 불출석하여 판결공시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97

범죄사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22. 3.경 준보전산지인 <주소> 임야 중 1,280㎡, 같은 리 <지번1>, <지번2>, <지번3> 임야 중 4,878m²를 절토하여 평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인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여주시 공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2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분을 넘어 절토 등을 하여 산지를 훼손하였으나, 폭우로 토사가 무너져 내리자 원상회복을 하지 못하고 토사유출 방지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소> 임야 중 1,280㎡에 대하여 복구준공을 마친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04고단3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 1.경부터 양주시 B 소재 건평 99평 규모의 사업장에서 섬유임가공업체인 C를 운영하는 자인 바, 위 사업장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업을 하다 같은 해 9월경부터 급격히 경영 상태가 악화되어 직원들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있었음에도 같은 해 10. 2.자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화재보험(건물 50,000,000원, 기계 5,000,000원, 원단 200,000,000원 등 합계 금255,000,000원 한도)을 가입한 직후인 같은 해 11. 24. 04:11경 위 사업장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아니한 화재가 발생하여 위 사업장 건물, 기계, 보관된 원단 등 보험계약 목적물이 전소된 것을 이용하여 보험금청구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4. 1. 7. 17:26경 의정부시 의정부2동 소재 상호불상 문구점에서, 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 사실은 거래처인 E 관련 화재로 소실된 원사는 금56,831,040원임에도 E 관계자의 협조를 받아 교부받은 금94,421,430원 상당의 원사가 모두 소실된 것이라는 취지의 허위의 확인서와 거래명세서를 진실한 것인 양 가장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청구 업무를 위임받은 F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사 G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그 차액인 금37,590,390원을 과다청구하였으나 위 서류들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이 밝혀져 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제2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음, 미수, 가족관계, 반성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산시 C 2층에서 'D마사지'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마사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0.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위 업소에 침대가 설치된 밀실 4개를 갖추고 E을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명 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당 13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E으로 하여금 위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와 같이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당 60,000원을 E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하루 평균 39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는 등 합계 10,530,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30.경부터 2015. 10. 6.경까지 위 'D마사지'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 업소인 위 'D마사지'에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업소에서 성명 불상의 성매매 남성 손님들을 마사지실로 안내하거나 청소를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기록 21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압수된 증 제2, 3호는 성매매 여성인 E이 피고인 A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받아 모아둔 것을 E으로부터 압수한 것이다. 그런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같은 법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압수물은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E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성매매를 한 사람일 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성매매알선의 공범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압수물을 형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도 없다.]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피고인은 2015. 9. 10.부터 2015. 10. 6.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였으나, 2015. 10. 6.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 첫 손님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2015. 10. 5.까지 26일간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성매매 여성, 안마사 등에게 분배한 경우에는 이는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자들 사이에 이익을 분배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은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바, 피고인 A는 매일 평균 3명의 손님이 있었고, 손님으로부터 받은 13만 원에서 성매매여성인 E에게 6만 원을 지급하고, 2015. 10. 5.부터 근무한 안마사인 F에게 1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 A는 F이 근무하기 전에는 안마사가 없었다고 진술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543만 원{= 25일(2015. 9. 10.부터 2015. 10. 4.까지) × 7만 원(= 13만 원 - 6만 원) × 3명 + 6만 원(= 13만 원 - 6만 원 - 1만 원) × 3명}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의 범행의 기간이 짧지 않고, 단속 후에도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4:52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 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과 경장 H이 길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깨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일어나 "씨발 너희는 뭐냐 개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려 하는 피고인을 G이 부축하며 집을 물어보자, "개새끼야 그걸 왜 물어 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G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발로 다리를 걷어 찬 다음 휴대폰을 촬영을 하는 H의 입술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팔을 잡아 끄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 2명을 상대로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3: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술집으로 피해자를 찾아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개 같은 년아, 씨발 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며 테이블에 있던 양주병과 안주 접시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9. 02:00경 속초시 F에 있는 위 피해자 운영의 G주점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나는 비싼 양주를 먹는데 왜 다른 손님 테이블에 앉아 있냐, 씨발 년 좆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 나도 손님인데 왜 그래"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2. 8.말 01:00경 위 'E' 술집에서 피해자가 손님들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손님과 무슨 사이냐, 씨발년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11. 02:00경 위 G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며 테이블에 있던 유리컵을 던져 깨뜨리고,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휘두르며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2. 03:00경 위 G주점에서 위 피해자와 다툰 문제로 찾아갔는데, 그곳 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는 옆에 있던 소화기로 문을 내려쳐 잠금 장치를 손괴하고 문틈 사이로 소화기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187,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견적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법정진술 및 목격자의 수사기관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칼을 든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 내에는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정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병원 시설관리팀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9. 02:28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B병원 응급실과 정문 앞인도에서, 피해자 D(여,47세)이 그녀의 동생 E(50세)의 B병원 의료사고에 대해 항의를 하면서 설치한 현수막이 병원 이미지를 훼손하고 외관상 보기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장소에 걸려 있던 현수막 8개 시가 200,000원 상당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평소 사용하던 가위를 사용하여 줄을 끊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위 병원 동문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이 설치한 현수막 4개 시가 100,000원 상당을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의 불을 켜서 줄을 끊어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이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신고서, 피해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이고 피고인은 B병원 시설관리팀에서 근무하면서 병원 시설 및 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불법현수막을 제거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형법 제16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가사 이 사건 현수막이 적법한 현수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새벽녘에 피해자 몰래 피해 현수막을 임의로 제거한 후에 이를 인근 공원 나무수풀 등에 버리고 그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 측에 알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결국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고 나아가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 객관적인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병원 시설 및 주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의욕이 앞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2012년도에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에게 제기한 민 · 형사 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목적으로 기히 알고 있던 C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Col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약제비 계산서와 진료기록 등을 받으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 5. 16:18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2층에 있는 E산부인과에 전화하여 위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 F에게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면서 진료기록을 요구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마치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H으로부터 C이 이전에 처방받은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및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모두 2회에 걸쳐 C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H각 진술 부분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사실확인서, C,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2보), 수사보고(범죄 일시 특정 보고) 1. 증거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8고단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06:26경 울산 북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만나던 남자가 우리 딸 성기를 만지고 성추행했다, 한 달쯤 되었다, 지금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연락도 받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2017. 여름경 함께 영화를 보던 중 F이 딸인 G의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과 교제 중 3억 원 상당을 빌려주었는데 위 F과 연락이 되지 않자 위와 같이 F을 고소하여 F의 소재를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F이 G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딸의 성추행범으로 무고한 것으로서 사안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후 피고인을 용서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초범이고, 실제로 피해자의 형사처벌을 의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곧바로 범행을 자백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470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진주시 D 소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53명을 고용하여 골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총무팀 직원으로 인사 및 구매를 담당하는 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 하순경 위 E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에서 위 회사 측에 인금 인상을 요구하며 코스관리동 앞에 설치해 놓은 현수막에 적혀 있는 내용이 골프장에 출입하는 방문객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갖게 한다는 이유로 위 회사 총무팀 직원인 A에게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지시하고, 위 A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시가 2만원 상당의 현수막 3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에게 재물손괴를 하도록 교사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0. 24.경 위 회사 내 코스관리동 앞 도로변에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위원장 F)이 설치해 놓은 "골프장 음료도 가격이 오르는데 월급은 4년동안 동결! 그 돈은 다 어디로?, 월급을 인상해 줄 것이면 협상을 하고 아니면 끝까지가 보자"라고 기재된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1. 25.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설치해 놓은 같은 취지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현수막 1개를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11. 25. 11:00경부터 같은 달 26. 16:00경까지 피해자인 위 회사 노동조합이 사용하는 노조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앰프를 통하여 노동가 등을 전파함으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하여 골프장을 찾는 방문객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로 위 노조사무실로 공급되는 전원의 배전함에 설치된 전기 스위치를 끄고 전원을 차단하여 위 노조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및 냉장고 등 전기제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가를 전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하고,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나. 피고인 B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4호(부당노동행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1조 제1항(재물손괴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B' 애플리케이션에 피해자 C(여, 23세)가 상품(여성 속옷 등) 판매를 위해 올린 게시글을 클릭한 후 채팅 창을 열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5. 4. 21. 10:14경 "입어서 주세요."라는 글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며, 2015. 4. 24. 13:40경 "발 섹시하다" 등의 글을 전송하고, 2015. 5. 12. 12:31경 피해자에게 발기된 남성 성기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15. 6. 12. 09:01경 피해자에게 여성 속옷 사진을 첨부하여 "어때여"라는 등의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과 사진을 전송,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플 채팅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3조,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 5.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6.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판시 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경중,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글과 사진을 전송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8

범죄사실 [2017고단688] 1. 피고인은 남양주시 C 소재 660㎡ 상당의 창고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덤프 차량) 정비업을 하였다. 건설기계인 덤프차량의 판금 및 용접을 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로, 2016. 12. 8. 15:30경 D 정비소에서 수리비 200,000원을 받기로 하고 건설기계인 번호 불상의 덤프차량의 조수석 문짝 하단에 판금 및 용접하는 등 건설기계정비업에 종사하였다. [2017고단2514] 2. 피고인은 2017. 5. 29. 22:05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안골로 61 동원족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F) 1. 현장사진, 확인서 [2017고단2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프린트, 차적조회 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0조 제4호, 제21조 제1항(무등록 건설기계사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8. 29. 건설기계관리법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건설관리법위반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2017. 3. 15.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죄로 9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위와 같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지 두 달 만에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 범행을 한 점, 수차례의 벌금형 처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가족과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들의 생계에도 영향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4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6. 1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총 9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16:0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보일러가 고장 나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C으로부터 피고인의 보일러가 타사 제품이고, 보일러실 바닥에 물이 가득 고여 있어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대리점에 찾아가 앙갚음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D'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8. 23:15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일러 수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0cm, 세로 8cm, 높이 7cm)과 화분(30cm)을 집어 들고 위 대리점의 폴딩 도어 유리와 출입문 옆 유리를 향해 수회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시가 합계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내사보고(견적서 첨부)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사정 : 죄질 불량,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사정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불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7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2. 12.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18. 2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메가젯 이륜차를 운전하여 2023. 8. 19. 00:06경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경장 E으로부터 말투를 더듬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붉은 혈색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한 인적사항을 질문받자 “(음주운전에 대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현장을 이탈하고, 같은 날 00:52경 재차 대면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감지를 시도하였으나 “오토바이 안탔는데예”라고 대답하며 음주감지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01:33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재차 이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장면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음주운전 범행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이 경과하기도 전에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전과는 벌금형 1회인 점, 피고인이 음식배달업을 폐업하고 더 이상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21초기345

피고인의 주장 요지 서울고등법원 2021노136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등 사건(이하 ‘이 사건 본안사건’이라 한다)에서 압수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몰수 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노트북의 몰수로 인해 함께 몰수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위 노트북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가환부되어야 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하여 가환부의 대상이 되는 압수물에는 ‘증거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과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서의 성격을 가진 압수물’이 포함되어 있는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어 압수한 물건 중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것에 해당하는 물건에 대한 압수는 몰수재판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압수 물건은 가환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10. 23.자 2002모25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대상인 이 사건 본안사건의 압수된 증 제57호(노트북)에 설치된 피고인의 전자지갑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피고인이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취득한 불법재산으로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1. 4. 9. 2021초기1018호로 몰수및부대보전 결정이 있었고, 이 사건 본안사건에서 위 비트코인에 대해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몰수 여부가 쟁점이 되어 심리가 진행중인바, 장래 몰수를 명하는 재판이 선고되었을 때 그 집행을 보전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 12. 14.
서울고등법원-2016초재2579

신청인은 피의자들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수사기록만으로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9. 30.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교회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있는 'H'(대표: I) 휘트니스 센터가 1억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이를 공동으로 인수하자, 3천 5백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여의도에 있는 휘트니스 센터 투자자 J의 투자금 반환 등 개인채무변제 및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월급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휘트니스 센터 인수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신용불량상태로 위 스포츠 센터 인수자금도 없어 피해자와 함께 스포츠 센터를 공동으로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스포츠센터 인수대금 명목으로 2013. 3. 20. K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2,000만 원을, 다음날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 피고인의 수사 초기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양재 휘트니스 센터 인수자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휘트니스 센터 인수와 무관하게 위 금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20. 양재동 휘스트니센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임차보증금 1억, 증 5호증), 계약금 1,000만 원도 빌려 지급하였고,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파기되었다. 피고인은 임대인 측이 거액의 관리비를 연체하여 위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당시 위탁 운영 중이던 양재동 휘트니스 센터의 경영난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위 임대차계약 파기의 주된 이유로 보인다(증거목록 1번 72면, 증거목록 3번 114-116면, 증거목록 11번 39면). 따라서 피고인의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