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합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0. 18:15경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피해자에게 “좋아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하게 끌어안았고, 이에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으며 밀어서 피해자가 카운터 의자에 주저앉으면서 머리를 뒷벽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다니는 피해자를 약 5분간 따라 다니며 피해자의 옆구리와 얼굴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껴안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업소 밖으로 도망가려고 출입문을 붙잡는 피해자의 허리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치료내역 등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려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 하다가 다치게 된 것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를 피하던 피해자를 밀거나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17:00경을 조금 넘은 시각 소주 2병 정도를 먹고 가게로 와 술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 집에 갈 것을 권하였으나 소주 1병만 마시고 가겠다고 하여 술을 주었다. 피고인의 맞은편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피고인이 내가 전날 새벽 귀가하는 것을 지켜보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섬뜩한 기분이 들어 돈을 받지 않을 테니 집으로 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이 굳이 계산을 하겠다고 하여 계산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갑자기 확 껴안아 벽에 머리를 세게 부딪쳤고 피고인을 떼어내면 와서 계속 껴안기를 반복하다가 넘어졌다. 도와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계속 잡아당겼고, 소리를 들은 PC방 사장님이 신고를 했다’라며 범행 전의 정황이나, 피고인이 행한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 및 그에 대하여 자신이 하였던 저항과 반응 등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옆에서 PC방을 운영하는 목격자가 한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112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끄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112신고 사건처리표(증거기록 17쪽), 검사가 위 목격자에 대하여 재차 위와 같은 목격 경위 등에 관하여 전화로 묻자, 위 목격자의 ‘PC방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가 같은 건물 1층에서 가벽으로 분리된 상태여서 옆 가게의 소리가 쉽게 들리는 구조이다. PC방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가벽에 머리가 퍽하고 부딪치는 소리가 나고 피해자의 비명소리가 들려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로 가보니 식당 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려 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가게 문틀을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는 답변이 기재된 수사보고(증거기록 54쪽)가 모두 피해자의 위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또한 검찰 수사 단계에서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에서 ‘술을 먹고 성적 호기심에 어리석은 행동으로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허리 윗부분을 옆에서 다가가 안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는 ‘(피해자에게) 성적인 관심을 나타냈고 자리를 털고 계산하고 나갔어야 했는데 불미스럽게 피해자의 허리 위쪽을 끌어안았다’라는 취지로 기재하는 등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어느 정도 자인하는 취지의 기재를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3, 66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을 마시다가 가게주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그 몸을 만져 추행하고, 이에 저항하던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동종전력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