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590원, 2021. 1. 1.부터 2021. 12. 31.까지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과 2014. 4. 1.부터 2019. 10.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은행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및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정45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D호텔을 운영하면서 호텔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14,643,866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 퇴직금 합계 25,756,45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1.부터 2021. 3.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게 최저임금보다 부족하게 지급한 차액 1,385,040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2명의 체불금품 합계 17,152,5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정92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 실 경영자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호텔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부터 2020.12.4.까지 근무하고퇴직한 근로자 G의 연말정산 환급금 844,520원을 지급사유 발생일인 2021.2.25.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5.1.부터 2020.12.4.까지 근무하고퇴직한 근로자 G의 2016.5.1.부터 2017.4.30.까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931,392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5.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7,966,99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7.5.1.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181,068원을 정기지급일인 2017.6.10.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날 휴일근로수당 724,272원을 각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피고인의 관련 민사사건 화해권고결정 이행으로 처벌불원 의사표시 의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0. 피해자 B에게서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인 소유 서울 중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 채무자 A(피고인),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한 제3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이 사건 건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금과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선순위 1, 2 근저당권자 은행을 변경해야 하는데 당신의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은행을 변경하여 대출받으면서 당신에게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 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1, 2순위 근저당권(합계 채권최고액 3억 4800만 원)을 말소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약 4억 원 이상을 대출 받으려고 여러 금융기관 대출 담당자와 상담을 하였으나 대출을 확답 받지 못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여러 금융기관 대출 채무 연체로 인한 신용등급불량 상태여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 받기가 쉽지 아니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에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위 금원을 대출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은 물론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더라도 피해자를 2순위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의 담보가치를 높인 다음, 그 건물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매매대금 상당액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17.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의 8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에서, 교부받은 위 3순위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포함한 관련 서류를 위 등기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3순위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의 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F 주식회사 회신서 첨부 관련)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자의 근저당권 말소 당시 피고인이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는 것이 가능하였고 실제로 대출을 위해 여러 은행을 접촉하였으며 대출이 어렵게 된 후에는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제1, 2 순위 근저당권자들인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많이 갚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제3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기만 하면 은행을 변경하여 대출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제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말한 점, ➁ 그와는 달리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제1, 2 순위 근저당권자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변제를 연체하고 있었고 다른 금융기관에 이 사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알아보았으나 그에 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점, ➂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 소해 줄 당시 피고인은 제2 금융권인 I에 132,000,000원, J에 28,483,000원, K에 3,674,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추가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그로부터 3개월 20일가량 후인 2020. 10. 8. L에게 이 사건 건물을 6억 원에 매도한 점, ➃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말소된 다음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이 어렵다고 말하긴 했으나 그러한 사정이 그 전에 이미 발생한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는 데에 지장이 될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요구를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제3 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면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제2 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채권최고액 9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했으므로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금액 중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6.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쪽에서 D 입구 교차로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직전의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62세, 여)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다발골절(좌측 4, 5, 6, 7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B)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녹화영상 열람 관련하여)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범위(~8월)에 기초하여 범행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전과관계(2003년 이전 벌금 전과 3회)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는 교제 중 결별한 사이이다. 1. 2021. 11.경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3. 04:0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끝이다. 이제”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2.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저녁경 거제시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를 방문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에 피해자가 자신은 휴대폰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고 말하자 “안 들고 갔다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라, 애들 학교에 몇 명 없제?”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3. 2021. 12.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6. 05:30경 거제시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 주차장에 도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목격하고 차량을 이동함에도 피해자를 쫓아가 위 차량에 접근하여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4. 2021.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8. 20:00경 위 2.항 기재 가게를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가게에 방문하자 가게를 나간 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직장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 아파트 CCTV 검색 및 열람) 1. 각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잠정조치 이후에는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더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443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21. 5. 24. 천안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채팅몬’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남, 20세)에게 여성 행세를 하면서 접근한 뒤 피해자로부터 성기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시키는 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기 사진을 주변 지인들에게 뿌리겠다.”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C 명의 D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1. 5. 25. 00:35경 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도박 피고인은 2021. 5. 2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E(인터넷주소1 생략)’에 접속한 후, 위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교부받은 200,000원으로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6명 또는 9명이 게임에 참여를 하여 참여자 개인 당 2장의 포커 카드를 가져가고 공통 카드로 5장을 놓고서 개인 카드와 공통 카드를 조합하여 완성된 족보 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이 베팅 금액 전액을 취득하는 방식의 속칭 ‘텍사스홀덤’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내역 등, 금융거래 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아직 나이 어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5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5.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아파트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는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남, 45세)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몸통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에 대한)-캡쳐 사진 6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운행 차량 번호 특정에 대한)-캡쳐사진 12매 1. 수사보고서(진단서 촬영사진 첨부에 대한)-진단서 촬영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 있는 학교법인 C 이사장으로서, 상시 77명 근로자를 사용하여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그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학교법인 C에서 1999. 6. 26.경부터 2021. 5. 31.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4. 성과급 3,820,000원, 2020. 1. 임금 8,180,1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87,576,88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횡령범행을 이유로 학교법인 행정실 과장으로 근무한 E에 대한 파면을 요구하였음에도 학교법인 이사장이었던 피고인은 E을 위하여 그에 대한 징계를 늦추고, 형사처벌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교육청 요구보다 낮은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이 근로자 E의 급여 재원으로 사용되는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학교법인이 재원을 마련하지 못해 근로자 E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 피고인이 수령하는 연금을 학교법인에 기부하는 등 학교법인 운영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점 △ 아주 오래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1:33경 당진시 고대로 33, ‘당진실내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2021. 9. 30.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다만, 위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재심이 청구되어 2022. 9. 27. 동일한 형으로 재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확정되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고,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가족과 직장 등 사회적 유대관계는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4:15경 김해시 B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많이 더듬거리고 얼굴이 붉고 걸음을 비틀거리고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의 불대를 제대로 물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신고자) 상대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음주운전보다 비난의 여지가 크고 죄책도 무거운 점,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5.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 1. 20.경 D에게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위 D에게 법정에서 사건 당시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넘어져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찧었다고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D가 사실과 달리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D는 2019. 3. 26. 14:00경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317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5778호 피고인 A의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이 유리컵을 던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넘어지면서 테이블에 머리를 찧었다’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녹취서(D) 1. 수사보고(위증 공범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제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제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제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전제사건의 항소심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D의 위증이 해당 사건의 판결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및 환경,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0.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5. 2. 2.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6. 10.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2010.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2014. 12. 3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9. 4.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3. 15:00경 창원시 의창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 입구에 이르러 위 주거지 내부의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주거지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통하여 안방으로 들어간 후 그곳 서랍장을 뒤져 시가 약 3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목걸이 2점, 시가 약 100,000원 상당의 게르마늄 팔찌 1점,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귀걸이 1벌,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브로치 1점, 100원짜리 동전 4개 등 총 440,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꺼내어 피고인의 외투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미압수)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다수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1. 12. 19.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1974년부터 2019년까지 동종(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그중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만 10회에 이른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저질러졌고, 특히 피고인은 출소 후 불과 한 달도 안 되어 다시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2.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2.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9.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17. 20:4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범어네거리 앞길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역 2번 출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미등록 메가젯 124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적발보고서, 오토바이 사진, 도로교통법위반(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불이행) 적발 통보 공문, 운전면허 대장 사본 송부 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등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 범행을 시인한다. 먼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3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0. 15:25경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 당구 탄천로 215, 탄천종합운동장에 있는 코로나19바이러스 드라이브스루선별검사소 정문 앞 도로에서 코로나19바이러스 드라이브스루선별검사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 B(남, 41세)가 피고인이 새치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발진시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다시 일어나 항의하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쓰러뜨리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정형외과의원(의사 D)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3매, 사진 13매, CD 1매, 현장약도, 현장사진 2매,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적이 없고, 발 부위를 역과한 적도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두 번 들이받히고 위 승용차의 앞바퀴로 자신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했다는 점에 대해 처음 진술서를 제출할 때부터 이 법정에서 증언할 때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사고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및 의료차트 내용도 그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몸을 바짝 붙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승용차를 움직였고피해자가 2번 정도 부딪혀서 넘어졌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31, 32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 영상에도, 피고인의 승용차가 끼어들자 피해자가 다가갔는데 피고인 승용차의 브레이크 등이 꺼진 직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된다(58~65쪽).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경우, 피해자는 피고인의 승용차에 들이받히지 않았음에도 들이받힌 것처럼 허위로 행동했다는 것인데, 이는 상당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에 신고를 했던바(90쪽) 피해자가 무고죄의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내용의 경찰 신고까지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부터 피고인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내용을 확인하면 자신의 진술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는바(43, 44쪽, 증인신문 녹취서 6쪽) 사건 상황이 블랙박스 카메라에 의해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허위로 피해내용을 지어냈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고 그 진술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승용차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앞바퀴로 피해자의 발을 역과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부딪힌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 역시 피해자에 대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의 경찰 진술과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새치기 문제를 항의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에 몸을 바짝 붙이고 있었음에도(31쪽), 피고인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을 놓아 승용차를 앞으로 전진시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보았음에도 다시 승용차를 전진시켰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승용차 전진에 놀라는 등으로 뒤로 넘어진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승용차 전진행위 자체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범행경위, 폭행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부위와 정도, 피 고인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보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을 용서한 점,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로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22. 3. 24. 13:38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7-7에 있는 수진역 4번 출구 앞 4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도로 바깥쪽에서 중앙차로 방면으로 급차선 변경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던 오토바이 방향으로 위험하게 접근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7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A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3:56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차령로 1885-19에 있는 송선교차로를 공주시 방향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한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A6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송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영상 캡쳐 사진 및 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음주운전 중의 교통사고 등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다행히 사고의 규모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에 있는 일방통행도로에서 스파크 차량을 B빌딩 방향으로 운전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C(남, 30세)는 퀵 서비스 배달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19:00경 위 B빌딩 앞에 이르러 배달을 위해 음식물을 운반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빌딩에 이르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할 수 있도록 도로 가장자리로 운행해달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1회 꼬집고,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오토바이 헬멧을 1회 힘껏 내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제출),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바디캠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될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25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2022. 10. 27.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5. 0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B 앞 이면도로를 양화공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그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등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여, 44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22. 1. 12. 07:15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및 CCTV 영상 CD의 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