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업, C(2018. 2. 19. 사망)은 어촌계장인 자로 이 둘은 같은 동네 이웃주민 사이이다 C은 2017. 9. 4. 21:00경 시흥시 D에 있는 E장례식장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C을 형사 고소한 것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시비가 일어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발로 차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C은 피고인에게 우측 측두부, 경추부, 요추부, 좌측수부, 안면부, 우측흉부 목 두염자 등으로 인한 약 20일간의 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치고 발로 피해자 C의 다리를 차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폭력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1) 살피건대,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도807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과격하게 공격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공격을 피하기보다는 대응하려고 하였고 이를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던 사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차고, 손으로 치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바, 이러한 경우 싸움 과정에서 발생한 유형력의 행사는 상대방에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폭행을 막으려고 하는 동기와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위와 같은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 무궁화코오롱아파트 712동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쪽에서 방축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4회 있다. 2018고단68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6. 11. 22: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 정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담배갑 포장비닐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필로폰 약 0.2그램을 음료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0. 03:20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 인천지점 앞 안전지대에 주차한 자신의 견인차량 안에서 G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3 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018고단1364 피고인은 H 렉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15: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봉오대로 중봉로 교차로를 I 방면에서 가정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정강종아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출소일 확인),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2018고단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일시 특정 경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행장소 L 로드뷰 사진,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간이시약 검사결과 사진(메트암페타민 양성),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¹2018고단1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및 사진, 실황조사서, 진단서, 공제조합 가입사실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수수] 매매·알선 등 제2유형 (향정 나.목) > 감경영역(8월 - 1년6월) - 특별가중요소(행위자/기타)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특별감경요소(행위)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수수 [각 마약류 투약] 투약·단순소지 등 제 3 유형 (향정 나.목) > 가중영역 (1년 - 3년) wwww특별가중요소(행위자/기타)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다수범죄 처리기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누범 전과가 되는 앞서의 판결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누범으로 가중처벌 받은 것이었다. 동종·유사의 범행이 반복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대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 마약사범들의 검거에 협조한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6. 16:05경 의왕시 찬우물길 11에 있는 오전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오전동길 47에 있는 생명숲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XC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 16. 16:05경 의왕시 오전동길 47 에 있는 생명숲교회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 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XC90 승용차를 운전하고 오전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동백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가 좁고 혼잡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9세)가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건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1회 있다. 혈중알콜농도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위 벌금형 전과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1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10. 22:10경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공영주차장에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0.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송 쪽에서 매수리마을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는 E 수산중형 렉카 자동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렉카 자동차로 하여금 오른쪽 인도에 설치된 볼라드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1. 02:01 경 인천 강화군 강화읍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다.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 회식 후 인천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운전하게 하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강화군청 앞까지만 운행하였고, 그 후 업체의 영업 종료로 다른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못해 스스로 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대중교통으로는 출퇴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88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후 2017. 11. 28. 18:00경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피고인의 모친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기사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입금내역서(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1. 금융거래내역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나 인터넷사기 범죄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에게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5. 8.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26.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고현리에 있는 지산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1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 21. 01:4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E(여, 56세), 피해자 B(여, 56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깨진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의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D’를 빠져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가 자신을 뒤쫓아 온다고 생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치고 발로 얼굴 부위를 1회 힘껏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햔장사진 및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이 법원은 검사 제출의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7, 21)를 증거로 채택·조사하였으나, 위 증거들을 재생하여 시청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직권으로 이 판결을 통하여 증거배제결정을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상태였으므로 심신미약 감경을 해달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이 설령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에 불과하므로(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7. 05: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 성군 B 소재 C병원 인근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중학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운전거리, 범행경위, 검사의 구형(주문 기재 선고형과 같다)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3.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4. 18: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이천시 마장면 덕평리산6-1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마장면 덕평로 1005에 있는 영농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무등록 하이캡 5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바 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5.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자동차를 운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임을 다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764

범죄사실 중국 국적의 유학생인 D는 2018. 1. 4. 01:49경 서울 중구 E건물 1층 8호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의류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의류를 대형 봉투 4개에 나누어 담아 노상에 쌓아 둔 것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이를 싣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3경 친구인 위 D의 부탁을 받고 서울 종로구 H앞 노상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위와 같이 손수레를 끌고 온 D로부터 그가 훔쳐 온 의류봉투 4개 중 1개를 운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D로부터 의류 봉투 1개를 건네받아 같은 구 I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지고 갔다가 D가 준비한 여행용 가방 4개에 위 의류봉투 4개에 담겨있던 의류를 옮겨 담아 위 D와 함께 위 절취품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 4개를 가지고 같은 해 1. 4. 11:00경 비행기를 이용해 중국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장물을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4, 5, 6), 각 수사보고(순번 11,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8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2. 20. 19:3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1번 코너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일 보험금을 타는데 보험금을 타면 술값을 바로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3병, 맥주 10병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2. 21. 19: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술값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금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3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대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7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그 중 4회는 2달 사이에 일어난 범행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다만 기망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39

범죄사실 2018고단2739 피고인은 서울교통공사 B역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8. 1. 12.부터 2018. 1. 18.까지 7일간, 2018. 3. 11.부터 2018. 3. 12.까지 2일간 일용노동 등 이유로 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이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8고단3454 피고인은 2018. 2. 1. 11:07경 인터넷 번개장터 어플 게시판에 170만 원 상당의 신세계, 롯데상품권을 판매하겠다고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현금 144만 원을 이체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현금 14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8. 4.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74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교통공사 사장 작성의 고발장 1. 복무이탈 경위서 사본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사본 1. 일일복무상황부 사본 [2018고단3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검찰) 1. C, D,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C, E, F, G, H, K 작성의 각 진정서 1. I 작성의 고소장 1. J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서 1. 송금확인증(범죄일람표 연번 1번, 7번 피해금액), 이체내역자료, 이체영수증(범죄일람표 연번 2번 피해금액), 진정인 제출 이체확인(범죄일람표 연번 3번 피해금액), 이체정보내역(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금액), 이체결과조회(범죄일람표 연번 5번 피해금액), 송금확인증, 예금거래실적증명서(범죄일람표 연번 6번 피해금액),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범죄일람표 연번 8번 피해금액), 본인금융거래서(범죄일람표 연번 9번 피해금액)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각 진정인 제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8일 이상 복무이탈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위 사기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인터넷상거래 이용자들을 상대로 편취 목적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범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그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러한 유형의 범행에 대하여 피해자들이 제대로 대처하기 힘들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피해자도 다수이다. 병역법 위반 범행도 그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제를 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구금 형을 선고하기 보다는 사회내 처우를 통하여 피해 변제 및 반성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0. 22:0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점에서,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뺨을 한대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화면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피고인 운영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로부터 맞게 되자 우발적으로 행한 폭행인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과 같은 동네에 거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09년경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것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6. 26. 17:50경 대구 서구 C 시장 내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씹할 년아, 니 죽고 싶나, 니 때문에 돈을 얼마나 갔다 넣었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목걸이 와 목덜미를 잡고 당기고,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의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4회,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내사보고(신고 당시 피해부위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해정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및 캡처 사진, 영상 첨부) 1. 각 사진, 캡처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가 비교적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양산동에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슈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기타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0. 01:33경 충북 음성군 B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 2017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태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0

범죄사실 2018고단190 1.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2. 20:22경 위 노래연습장 7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E 등 2명에게 캔맥주 9개를 60,000원에 제공하고 위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성명을 모르는 여자 2명을 알선해주어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018 +628₁ 2.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F에서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6. 23:30경 위 노래연습장 2호실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H 등 2명에게 캔맥주 2개를 10,000원에 판매하고, 맥주 1700cc를 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신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주류 판매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7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구나 판시 제1의 2017. 12. 12.자 주류 판매 및 접대부 알선으로 신고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에 재차 주류 판매 행위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적 태도가 발견되고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더 이상 위법을 저지르지 않을 각오로 노래연습장을 내놓았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정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2. 거제시 B에 있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비포장 육로(길이 60m, 폭 3.7m)에 이웃 주민들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벌목된 나무를 위 육로에 쌓고, 육로 옆에 쌓여있던 석축을 넘어뜨려 돌무더기를 만들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의 주택소유자인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F 토지소유자인 참고인 G 진 술), 수사보고(H마을 이장 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J에서 K까지 토지소유자 참고인 L), 현장사진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1697 판결 등 참조). 또한, 도로법에서 말하는 도로인가 아닌가를 가리지 않고,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완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고인 소유의 비포장 육로에 돌무더기 등을 쌓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죄가 성립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0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6. 11. 00:05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B가 운영하는 'D'에서 몇 개월 전 B와 말다툼했던 일로 대화를 나누던 중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폭력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11. 00:05경 위 'D'에서 위와 같이 B와 상호 폭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포차 테이블에 있던 철제 불판 덮개를 집어 순경 F에게 던져 맞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소속 경장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경장 G의 가슴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의 남자친구인 H과 위 B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I(남, 37세)가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포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나와 이를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사건현장에 출동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과 사회법질서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는 없었던 점, 특수협박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수진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에 걸쳐 D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등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한 구간 및 거리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의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종전 동종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