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0.경부터 2020. 2. 5.경까지 위 C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아바타 구입을 통하여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간접 충전 방식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원더풀 바둑이, 포커, 맞고, 홀더' 게임물을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는 직접 충전 방식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및 압수 경위), 수사보고(단속지원 결과 회신서 붙임), 수사보고(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게임장등록증 사본 붙임) 1. 등급분류결정 취소대상 게임물 검토보고, 등급분류신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사행심을 과도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범행이다.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운영 규모가 매우 큰 것은 아니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12

범죄사실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8. 현재까지 평택시 B에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리중인 국유재산지를 무단 점용하여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첨부),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유재산법(2020. 3. 31. 법률 제17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그 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피고인의 이 사건 토지 점유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오인하였는바, 이는 법률의 착오이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행정재산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사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별도로 사용허가를 받거가 허가기간을 연장받지 못한 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사건 토지의 관리자로서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토지 원상회복 및 시설물 철거요구를 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계고하고 변상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기간이 짧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3.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 빌딩 앞 사거리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현오거리 방면에서 D 방면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피해 자동차 동승자들인 피해자 G(여, 21세), 피해자 H(남, 25세), 피해자 I(남, 2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미성년자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죄사실 1. 2017. 5.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경 울산 남구 B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E증권 지점장으로부터 받은 주식 정보와 투자처가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2017. 8. 말까지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5. 12.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2. 2017. 7.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초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지점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며 '7. 10. 부터 8. 17. 까지 투자기간이며 수익금 배당은 8. 30. , 31. 지급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여주고 "돈을 투자하면 한 달 내 원금과 함께 고수익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4. 1억 원을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G)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계좌내역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계좌내역과의 상이한 부분)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신의 거짓 변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을 위조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점,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55

범죄사실 2019고단7755 피고인은 2018. 2. 23.부터 2019. 7. 6.까지 서울 강남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차량 대여 영업 및 대여료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는 대여료를 피해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송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8. 피해 회사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 회사의 고객으로부터 대여료 1,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여료 등 합계 54,736,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4252 피고인은 2020. 4. 9. 17:40경 강원 인제군 H에 있는 I 내 J 매장에서, 피해자 K이 J 기계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0원, 주민등록증 1매, L조합 체크카드 1매, M 체크카드 1매, N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38,330원 상당의 빈폴 지갑 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문자대화내역, 차량 임대차계약서 등) 1.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등, G은행 및 O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2020고단4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에도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재물을 취득하는 유형의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질렀던 점, 업무상횡령의 범행이 장기간 저질러진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44

범죄사실 2019고단3344 피고인은 2018. 12. 11.경 인터넷 C 사이트에 '무스너클 패딩을 66만원에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66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87 피고인은 2019. 2. 24경 불상지에서 블러드코인 단체H 채팅방에 추천인 대리 모집 홍보글을 작성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35만 원을 보내주면 블러드코인 추천인 50명의 휴대전화번호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추천인 연락처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3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L, B, M의 각 진정서 1. D, L, B, M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1. 각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C 회신 1. F은행 회신 1. 충남세종경찰서 공람서류 2019고단3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진정서 1. 이체확인증 등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은 편취당한 58만 원 외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더한 70만 원의 배상을 구하고 있는데, 배상신청인에 대한 편취액이 58만 원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아가 정신적 손해의 존부 및 범위를 쉽게 확정하기 어렵고, 한편 피고인이 선고 직전 제출한 이체확인서 등에 의하면 위 액수에 상당한 금액이 배상신청인에게 송금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 절차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제 막 미성년자를 벗어난 어린 나이이고, 실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때는 미성년자 상태였다. 또 각각의 편취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젊은 치기에, 또는 급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편취행위에 이르렀다고는 도저히 선해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계속적인 편취를 했다.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 역시 비슷한 편취행위를 계속 했고, 발각되어 이미 2회 이상 벌금형에 처해졌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 직전까지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액 상당을 변제했고, 합의서도 받아 제출했다. 마지막 기회로 보고, 다시 한 번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적 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2002. 8. 30.경 서울 강남구 D에 소재하는 E건물 F호를 매수(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하였는데, 2015. 2. 27.경 부동산임의경매(서울중앙지방법원 G)로 인해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자,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이 상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 것을 염려하여 취득당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허위의 매매대금을 기재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4.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에 있는 마산세무서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양도가액을 1,975,969,843원, 취득가액을 1,873,000,000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면서, 실제 매매대금을 상회하는 1,873,00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기재한 허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서 양도소득세 361,093,03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납부계산서, 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순번 9 내지 11), 각 계좌내역서(순번 15 내지 20)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순번 35, 37,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2002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피고인의 아버지 H가 매매계약 체결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대부분의 매매대금도 부담하였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에 성명 등을 기재하고 날인을 한 후 교부받은 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을 뿐,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2. 판단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191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고의범인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납세의무자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소정의 행위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에 조세포탈의 범의가 인정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의 취지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조세포탈의 범의를 가지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동생인 I, J는 2002년 위 E건물 소재 이 사건 부동산(156.5m²)과 같은 면적의 다른 빌라를 각 7억 5,500만 원(K호, 156. 5m², 2002. 6. 24. 매매계약), 8억 6,000만 원(L호, 156. 5m², 2002. 11. 26. 매매계약)에 매수하였고, 위 각 빌라에 대해 각 4억 원(K호), 3억 8,000만 원(L호)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가액을 4억 원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M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4억 8,00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던 현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4억 8,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자금출처가 소명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02. 8. 30.경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실제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873,000,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당시 아버지 H가 매매과정을 주도하고 자신은 매매계약서에 날인만 하였으므로 구체적인 매매대금이나 자금출처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40대 중반의 성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이 거액의 자금이 소요되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의 시세나 실제 매매대금, 매수자금의 조달방법 등을 확인하지 않고 만연히 아버지의 말만 듣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은 당시 적어도 실제 매매대금이 1,873,000,000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그 차액이 약 10억 원에 이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향후 양도소득세 감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허위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매매계약서에 날인하였고, 2015. 4. 30.경 이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로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무고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금이 거액인 점 등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9. 20:00경 경산시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내가 고물상 3개를 운영하여 월 평균 수입이 3,000만 원 상당 되는데, 아주머니들이 나에게 600만 원을 투자하면 첫 달에는 한 사람당 무조건 500만 원씩 이익금을 배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알아서 적절히 이익금을 배당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에 대한 채무 원금 합계가 4,400만 원,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원금 합계가 4,200만 원에 이르고,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지 못해 피고인 명의 통장이 압류되는 등의 상황에 있었으며, 고물상 운영으로 인한 수익은 월평균 1,000만 원 미만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8. 10. 22.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6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거래내역서(피의자 개인용통장),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편철 및 피의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편취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8. 4.경 이후 최근까지 20년 이상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감액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을 대리하여 (주)C와 사이에 목재방수처리 계약을 맺고 약 18억 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방수처리한 목재의 변색현상으로 인하여 하자공사, 반품 등으로 인한 자금부족 등 경영난에 처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2.경 부산 연제구 D빌딩 관리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목재 공장에 투자를 하여 총판과 특허도 받아놓았는데, 잠시 출고가 막혀 어려운 상황이다. 사고처리를 위한 비용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석을 쇠고 나서 바로 정상제품이 출고되어 총판에 넘겨 목돈을 벌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투자한 (주)C는 방수처리한 목재의 변색현상으로 인하여 약 20억 원의 손해를 입은 이래로 지속적인 자금 압박에 시달려 왔고, 피고인도 (주)C로부터 투자금을 회수를 담보할 만한 뚜렷한 조치도 없이 개인적으로는 마땅한 재산 없이 20년 전부터 신용불량인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F에 대한 개인채무 3억 원 중 일부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송금받더라도 약속대로 바로 총판 매출을 일으키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확인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청취) 1. 각 차용증, 문자메시지, 피의자의 편지, 각 은행거래내역, 은행 송금증, 차용금 및 이자 상환계획서, 신용정보조회회보 1. 판결문 2건,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3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장어집을 운영하다 임대차계약 종료 전 급히 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조건으로 2019. 5. 7. 음식점의 모든 시설과 집기류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조건의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를 작성하고 임대차계약을 종료하였으나, 피해자 몰래 위 음식점에 두고 온 그릇 등을 가져올 마음을 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16: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D'에서 이르러, 자신이 전에 사용하던 그릇 등을 훔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상가 후문을 열고 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카트 1점, 수저셋트 33점, 그릇 10여점 등을 주의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가임대차 계약 종료 및 확인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 4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과금 정산을 위해 수도 및 전기계량기 확인을 위해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것일 뿐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 종료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필요한 물품들을 일부 가져가기로 합의하여 판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것이므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5. 7. 임대차계약을 조기 종료하기로 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이 현 상태의 집기(식기 등) 및 시설(주방시설, 테이블, 의자, 에어컨, 냉장고 등) 등 모든 시설과 물품 등을 그대로 두고 나가는 조건으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아기용품은 나중에 연락을 해서 가지고 가기로 이야기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물건을 가져간 후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뒤늦게 물건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상가 임대차계약 종료 및 확인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피고인이 임의로 음식점 건물 내 식기 및 주방시설을 가져가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식점 내 집기 및 시설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피해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집기 등을 임의로 가져간 것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에게 수도 및 전기계량기 확인이라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도 범행을 한 이상 점유자 또는 관리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 건물에 들어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건조물침입죄 역시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7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5.22:38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인근 노상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2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설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고양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대서 사무실에서 B,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와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들(B와 C이다)이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1. 17.경 고소인(이 사건의 피고인이다)에게 주식양수대금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테니 D회사 주식의 50%를 양도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D회사 주식 25,000주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었으나, 사실 B와 C은 피고인에게 주식양수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과 B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D회사을 B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면서 '채무자인 피고인이 채권자인 B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차용금 잔액이 3,500만 원이다'는 내용으로 정산까지 마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30. 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우편을 통해 제출하여 B,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무고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의 무고로 B가 실제 조사를 받은 점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고소취소 이후 B, C이 모두 불기소된 점, 이 사건 고소장과 비슷한 시기에 제출된 B, C에 대한 다른 고소장과 관련한 이 법원 2019고단1468 사건에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98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1.경 불상지에서 대출업체 B 대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월 2%, 대출 해주는 월변 업체이다. 상환기간 36개월 1,2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원리금 상환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전달해라."는 제안을 받고, 2019. 6. 13. 19:0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아파트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을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고인은 대출원리금을 분할납부할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냈을 뿐이므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체크카드를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체크카드 이용자인 피고인의 관리 · 감독 없이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전자금읍거래를 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는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체크카드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1)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4호는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도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의 변소대로, 피고인이 대출원리금을 분할납부할 수단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 대출원리금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그 체크카드를 소지하게 하면서 그 체크카드와 연결된 통장에서 분할납부금을 매달 임의로 인출하게 허용하는 행위는, 체크카드라는 접근매체를 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가 성립함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반면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960

범죄사실 2019고단29601 피고인은 C 견인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3. 15:50경 위 견인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를 서울세관 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는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견인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2,935,238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12019.273180 피고인은 2018. 2. 11. 15:0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J' 핸드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폰X 휴대전화를 할부로 구입하겠다. 내가 신용불량자여서 내 명의로는 가입할 수 없으니, 오늘은 먼저 휴대전화만 가져가고 내일 다시 와서 친동생 명의로 가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고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카드빚이 700만 원 이상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시가 150만 원이 넘는 고가의 휴대전화 할부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고, 친동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대하여 친동생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어 다시 위 핸드폰 판매점에 방문하여 정식 가입절차를 밟을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휴대전화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000원 상당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70 피고인은 2019. 11. 22. 16: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갤럭시 폴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판매대금 147만 원을 입금해주면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내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갤럭시 폴드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N)로 1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차량 사진, 각 진단서, 일반수리비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8. 2. 12. 발생 사기 사건 공람 받음), 사건송치표지 및 의견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 등 출력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생 명의사용 관련 피의자의 동생과의 통화), 가입신청서,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대화 캡쳐 사진, 범행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 8. 30. K 사기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11. 22. 또다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보면 별다른 죄의식 없이 걸리면 벌금을 내고 만다는 식으로 사기 범행을 계속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보상을 해 주지도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도주치상 등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가해 차량이 가입된 공제를 통해 피해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의 각 피해 금액이 많지는 않다. 피고인이 아직 징역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빈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098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는 라이브카페에서 처음 본 타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1:30경 군포시 C빌딩 'D' 라이브카페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말다툼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20. 3. 12. 피해자의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3. 12:33경 경북 성주군 B 앞 도로에서 Col 자신에게 물건을 비 싸게 팔았다는 이유로 C에게 항의하기 위하여 혈중알콜농도 0. 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D 포터 화물차를 약 3m 가량을 운전하여 C이 그곳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C 소유의 화물차 뒤편에 주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상황 및 피혐의자 진술 등), 수사보고(신고자와 전화통화)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C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C의 차가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화물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고, 그 장소도 일반도로가 아닌 농로였던 점, 피고인에게 2010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4. 00: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세무서 사거리 쪽에서 한성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택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여, 39세)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운전하던 승용차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2009.경까지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금고 8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1. 23:45경 서울 서대문구 B 소재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에 대해 즉결심판 절차가 진행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30분간 "씨발놈들아 뭐하는거야 이 새끼들 병신 같은 새끼들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이 씨부랄 놈들아" 등의 욕을 하고 이를 말리던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 순찰 1팀 소속 경위 D(46세)에게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안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8년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20 01:00경 시흥시 B 옆 주차장에서부터 C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