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족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대포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받은 후, 대포 계좌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인출책들을 통해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재차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3.경 B 사이트에서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성명불상자(C 대화명 D, E)과 연락이 되어 카드 전달 일을 하다가, 2019. 6.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카드를 이용해서 현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제안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 역할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로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 G은행 계좌(I)로 12,000,000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은행 지점에서 위 계좌에서 6,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음 날 위 계좌에서 5,49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25,48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절도 성명불상자는 2019. 6. 19.경 피해자 에게 '입출금 내역이 없어 대출이 되지 않으니 카드를 주면 거래내역을 만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같은 날 16:40 경 김천시 M 에 있는 N 앞에서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P)와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 받은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위 체크카드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9. 22:13 경 대전 중구 Q에 있는 R은행 대흥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를 ATM 기계에 삽입한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계좌에서 6회에 걸쳐 5,06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R은행으로부터 현금 5,06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9. 6. 10. 천안시 서북구 S아파트 경비실에서 H 명의 G은행 체크카드(T)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12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체크카드 12장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사본)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송금내역 등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거래내역 등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계좌내역, 내사보고(입금은행 정정), 내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붙임) 1. AA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C 내역, 계좌거래내역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증, C 내역 1. AC의 진정서 및 진술서(각 사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기범죄사실 특정),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인출 CCTV 영상) 1. D&A C, E&U&A C,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9. 6.23.~25.까지 인출행위 확인), C 대화내역 1. C 메시지 1. 영장회신자료, AD AE은행계좌, AF AE은행계좌, V AE은행계좌, W G은행계좌, AG G은행계좌, HG은행계좌, AH K은행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 F, Z의 경우 피해자별로 포관하여),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다액이고, 피고인의 가담 기간이 상당하며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Z, F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0.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7.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1. 3. 14.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외 절도의 죄명으로 집행유예 전과가 1회, 벌금형 전과가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20.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822-7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연제점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 담배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아크릴 케이스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거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담배 2 보루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을 꺼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나갔다. 2. 피고인은 2014. 2.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 이마트 연제점에서, 그곳 계산대 부근 담배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아크릴 케이스에 부착된 도난방지택을 CCTV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제거한 후 그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담배 1보루 시가 25,000원 상당을 꺼낸 다음 계산을 하지 않고 그대로 계산대를 빠져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물건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각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범행 사실 부인하나, 판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담배케이스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각 발견된 점에 비추어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비록 동종 범죄전력, 범행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피해금액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위와 같이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0.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3621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27. 00:20경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C(28세)의 머리를 향해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제1항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차문 유리를 내리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승합차를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3692 1. 절도 가. 휴대폰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0:00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로 6 소재 남양주경찰서 화도지구대 주차장에 주차된 F 택시 안에서, 술에 만취하여 택시기사인 피해자 G과 실랑이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위 택시에서 내려 화도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위 택시 안에 설치된 휴대폰 거치대에 있던 시가 36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 S6 핸드폰 1대를 피고인의 뒷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차량 절도 피고인은 2018, 8. 25. 11:40경 남양주시 H 소재 I'에서, 세차를 위해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투싼 차량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한 후 차량 내에 보관된 스마트 차량 열쇠로 시동을 걸어 위 차량을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차량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세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L 소재 'M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D,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G 휴대전화기종 및 구입 가격 등 확인 보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각 현장 사진 1. CCTV 캡쳐사진, 피해물품 및 CCTV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중인 사실),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누범·특수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20일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2년2월20일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1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다른 범죄가 있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특수상해, 특수손괴 범행은 벽돌을 이용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본건 음주운전을 비롯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다만 특수상해, 특수손과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았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모두 반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정2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3. 20:25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용산교에서 출발하여 충남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화양사거리 교차로를 세림산업 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10Km 이하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 진행방향은 교차로의 좌우가 잘 보이지 않는 오르막길이며, 당시 예산에서 홍성 방향으로 녹색 직진신호가 점등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고, 우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세림산업 방향에서 홍성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예산 방향에서 홍성 방향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3. 20:25경 충남 홍성군 홍북면 산수리 용산교에서 출발하여 홍성군 금마면 화양리 화양교차로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벌금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2고정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3: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내에서, 과거 2018. 1.경 위 가게에서 속옷을 구입해간 피해자 D(여, 65세)가 위 물건이 오래된 것이라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환불을 요구하여 동인과 감정이 좋지 않던 중, 위 피해자가 재차 위 가게로 찾아와 보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동인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 2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인정되고, 영상을 통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위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형법상의 폭행 행위로 인정하기 충분하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스스로 넘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밀친 행위로 인하여 넘어지기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와 무관하게 다소 과장된 몸짓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행위 자체가 형법상의 폭행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90

범죄사실 2017고단390 피고인은 2017. 5. 11. 23:1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그곳 뒷문을 열고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계산대 위에 놓인 현금 약 20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고를 들고 나왔다. 결국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508 1. 폭행 피고인은 2017, 6.22,23:18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후, 같은 날 23:29 경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위 주점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전거 1대를 집어 들어 나무로 된 위 주점 벽을 향하여 던져 위 자전거 안장 부위를 수리비 2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CCTV에서 발췌한 사진, 현장사진 2017고단5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자전거 안장 수리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5. 20, 03: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합계 50,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5. 20. 04:00경 인천 남구 석정로 24에 있는 인천남부경찰서 숭의지구대에서,위 1항 기재 범죄사실 관련하여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는 위 D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경찰이면 다냐, 쳐다보지 마라,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놈들이 까불지 말아라, 내가 돌아버리면 너희들 다 죽일거다, 씨발새끼야'라고 고함을 지르고, 그곳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 모니터를 집어 던질 듯이 행패를 부리는 등 약 2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 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동종 누범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사건 이전에 누범기간 중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3:19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에 있는 범계우체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시민대로 45에 있는 삼표에너지 앞 도로까지 C 아벨라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1) 피고인과 변호인은, 무알코올 솜이 아닌 알코올 솜으로 주사 바늘을 삽입할 부위를 소독하여 주사 바늘을 통하여 알코올이 혈관에 유입됨으로써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고, 법정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도 이를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증인 D, E은 '간호사인 D가 경찰관 E으로부터 받은 채혈 키트 안에 들어 있는 비알코올 성분의 베타딘을 사용하여 소독한 후 채혈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CCTV 동영상 CD 사본(증제1호)에 의하더라도 E은 피고인과 함께 채혈을 위해 병원에 도착한 후 접수대에 접수를 하고 채혈을 시작할 때까지 베타딘이 들어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혈 키트를 가지고 있다가 채혈에 사용하도록 이를 제공하였고, 채혈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CCTV 동영상 CD 사본(증제1호)에 의하면 D가 채혈을 하기 전 피고인과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하얀 물건)을 집게로 꺼낸 다음 이를 손에 들고 피고인에게로 갔는데, 통상적으로 알코올이 묻어 있거나 소독 용도로 사용할 물건을 맨손에 들고 가지는 않을 것이므로 채혈 후 지혈에 사용할 용도로 '거즈'를 들고 간 것이라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녹취록증제2호) 1) 피고인은 음주측정 전에 구강청정제를 사용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구강청정제의 사용은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이를 두고 피고인은 소독을 위한 '알코올 솜'이라고 주장하고, D는 지혈을 위한 '거즈'라고 주장한다. 만으로 음주측정을 위한 채혈 당시 통상적으로 알코올 솜으로 소독을 한다거나 D가 피고인을 알코올 솜으로 소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채혈 당시 알코올 솜이 사용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을 처벌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범죄에 대한 처벌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8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7.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8. 19. 같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0. 12.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11. 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588 피고인은 2021. 12. 22. 06:22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대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 시가 300,000원 상당 삼천리 레스포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2640 피고인은 2022. 3. 18. 03: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F동 앞 자전거 보관소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의뢰 회보서, 구속피의자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22고단2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동종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G의 피해품은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서 정한 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10.5. 03:01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절도 범행 장소를 물색하기 위하여 출입문이 없는 위 다세대주택 건물과 위 건물 우측 담벼락 사이에 있는 주차장을 따라 위 건물 뒤편 공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위 다세대주택 건물 뒷면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피해자 소유의 CCTV 카메라에 피고인이 촬영되지 않도록 위 CCTV 카메라를 손으로 꺾어 바닥을 비추게 하여, 위 CCTV 카메라가 본래 촬영하고자 하는 방향을 촬영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0. 5. 03:05경 피해자 D이 살고 있는 서울 관악구 건물 F호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서랍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옥목걸이 1개와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옥반지 1개를, 그곳 거실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8,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범행 현장 관련 사진 1. 발생보고(절도), 발생보고(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1. 수사보고(범행현장 및 피의자 이동행적 수사 관련), 각 CCTV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절도 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정보 조회, 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4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1월~6월 다. 제3범죄(건조물침입) :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절도범행의 횟수가 1회에 그쳤고, 피해의 정도도 중하지는 않다. 건조물침입 범행의 경우 거주지 내부까지 들어간 것은 아니고,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품의 물리적인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절도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질렀고, 의도적으로 CCTV의 방향을 돌려놓는 등 그 범행방법 역시 치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859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고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일반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만,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070, 15**으로 시작하는 번호) 등으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별도로 국내에 중계소를 만들어 그 중계소에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변경해 주어 이를 정상적인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단말기에 유심칩을 삽입한 후 CMC(Call&amp;Message Continuity) 기능 휴대전화 단말기의 계정과 연동된 다른 기기(태블릿PC 등)에서도 전화/문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 등을 이용하여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는 경우 유심에 부여된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통화가 되는 점을 범행에 이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2. 10.경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을 관리해주면 하루에 10만 원을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서울 마포구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게스트하우스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유심칩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관악구 B, C호에 있는 원룸에 중계기 용도로 설치된 삼성 갤럭시노트 단말기에 위 유심칩을 삽입 또는 교체하고, CMC 기능을 이용하여 위 유심칩에 부여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태블릿 PC 등과 연동되도록 설정함으로써 이들이 해외 콜센터에서 전화를 하여도 유심칩에 부여된 국내 전화번호로 원격 통화를 가능하게 하는 ‘중계소 관리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10. 11.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소재 C호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갤럭시노트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삼성 계정에 접속하고, 통신상태가 불량한 유심과 연결된 단말기의 전화번호를 촬영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고, 단말기의 전원을 충전하는 등 성명불상자들이 위 유심에 부여된 전화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경영으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갤럭시노트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CMC 기능을 활성화시켜 불상의 장소에 있는 태블릿 등과 위 갤럭시노트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태블릿 등을 통해 갤럭시노트 단말기에 장착된 유심 전화번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의를 부인하는 부분 제외, 이하 같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CCTV영상, 전화통화내역,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이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를 포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고도의 점조직으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큰 종류의 범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계기 관리책’ 역할의 범행을 실행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는 15대이며, 국제전화를 국내전화로 위장하는 CMC 기능의 유심칩은 25개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약 3~4년 동안 출입국 횟수가 약 40회에 이르며 피고인의 행동양식에 비추어 상당한 수준의 지적 능력 및 범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국내에서 체류하는 약 4년여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기죄로는 공소제기가 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만 공소제기가 된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 19:31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 이르러, 위 모텔 종업원이 들어오지 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이 두고 간 물건을 찾겠다는 이유로 위 모텔 출입문을 통해 들어와 카운터를 뒤지고 모텔 지하층까지 내려가 물건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물건을 찾아가기 위하여 이 사건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이 사건 범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21:59경 관악구 D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C가 그곳 데스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윈도우7 CD 60장이 들어 있는 박스 7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제출된 CCTV의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호텔 데스크 내 캐비넷에서 CD 박스로 보이는 박스 7개를 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캐비넷 안을 청소하면서 빈 박스들을 내다버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CD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는바,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또는 그로부터 추단되는 사정 즉, 위 호텔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그간 제대로 치우지 않았던 캐비넷 내부를 청소하던 중에 위 박스들을 치운 점, 박스들은 동일한 크기, 모양이고 투명테이프로 봉해져 있었는데 피고인은 박스들을 들어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 그 중 1개 박스를 개봉하여 내부를 살펴본 후(영상시각 17:19:01경부터, 박스 1개를 다른 곳으로 가져갔다가 가져오는데, 가지고 나갈 때와 달리 테이프 부분이 개봉되어 있다) 케비넷에 그대로 두었다가, 다른 종업원과의 교대시간 무렵이 되어서야 박스 7개를 모두 꺼내어 밖으로 내어갔는데, 피고인이 절취를 하려는 의도였다면, CCTV가 비추는 범위 안에서 또한 동료 직원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점, 박스 안에는 CD 60장 1) 가량이 들어있었다는 것인바 CD 1개의 무게가 약 0.083kg이므로 총 무게는 약 5kg 가량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데스크 문가에 쌓아 두었던 박스 7개를 한꺼번에 드는 모습(데스크 외부 CCTV 영상, 영상시각 21:59:00경)을 보면 위와 같은 무게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박스를 바닥에 쌓아놓을 때에도 빈 박스인 것처럼 흔들거리며, 피고인이 박스 한 두 개를 케비넷 윗칸에서 빼내거나 들어 올릴 때 한 손만으로 쉽게 박스들을 움직이는 1) 공소사실 기재 수량은 60장이나,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구입한 수량은 68장 가량이고 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실제 박스 안에 있던 수량은 60장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인다. 모습 등을 보면, 박스 내부가 빈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점, 피해자는 2017. 10. 30. 이 되어서야 박스 내의 CD가 사라진 사실을 알고, CCTV를 새로 설치한 2017. 10. 7.부터의 CCTV 영상을 열람하던 중 10. 13.경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들을 치운 영상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CD를 절취한 것으로 여겨 신고하게 된 것인바, 결국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 상당 기간 동안 박스 안에 CD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박스들을 치울 때에는 CD가 이미 분실된 이후로서 박스가 모두 비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박스를 치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박스 안에 있던 CD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6. 2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345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30. 14:0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5만 원 상당의 번호판이 없는 CT-100 오토바이 1대를 키 박스를 손괴한 후 전선을 연결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MIDAS 오토바이의 번호판(H) 드라이버 등을 이용하여 떼어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9, 6. 08:0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고물 등을 절취하기 위해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인근 불상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673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29, 17:06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에 있던 시가 7,000원 상당의 오토바이용 엔진오일 500ml 페트병에 담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5. 9. 1. 22:10 경 안산시 단원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7,000원 상당의 구리 74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3. 23:50 경 안산시 상록구 R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T'의 담을 넘어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0,000원 상당의 동 98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경 안산시 상록구 U에 있는 V 고시원에서부터 제2의 가항 기재 장소를 경유하여 다시 위 고시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S, M. P 작성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혐의자 적발 보고 1. 도난 수배 차량 상세 자료,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오토바이 사진, 사건 사진 기록(CCTV 사진 - 범행장면 등) 사건 사진 기록(CCTV 사진 - 피해품 처분 등), 사건 사진 기록(이동 경로 - 피해품 처분 후), 사건 관련 사진(범행 전후 행적 장면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 결과(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정신분열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자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횟수, 검사의 구형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판사 김희진 범죄일람표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