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0. 03: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 피해자 D(가명, 여, 26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거실 옆 방 바닥 매트리스 위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고 다리를 비틀며 방문을 발로 차는 등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고 문지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고소인) 제출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1. 메신저 메시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추행행위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대처행위, 당시 느낌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 꾸며내기는 어려울 정도로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인 점,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당시 있었던 일을 기억하는지 묻고, 피고인의 사과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예비남편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피고인을 고소하겠다‘고 말하였고, 그 무렵 예비남편에게 피해사실을 말하고, 2020. 11. 13.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사건 이후 피해자의 대처가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 날 피해자로부터 “그럼 방에 자러 들어가고 나서는 기억이 하나도 안나?”라는 메시지만 받았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주장하거나 피고인을 추궁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너한테 실수한 거, 미안“, ”이게 내 기억이 맞는지 아닌지도 진짜면 내가 미친놈이라“, ”내가 너무 큰 실수를 해서 너한테 뭐라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미안해“라고 곧바로 수차례 사과하였고, ’너의 단순한 실수로 볼 수 없다, 너의 행동에 동의한 적도 없고,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다‘라는 피해자의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던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이후의 것으로 보면 자연스러운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한 이후의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부자연스러운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지만 자신이 잘못을 안고 가면 결혼 예정인 피해자와 그 예비남편을 위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위와 같이 사과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와 그 예비남편을 위해 강제추행 범행을 인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도중에 방문을 발로 찼다고 진술하고, 당시 거실에 있던 E은 문을 치는 소리를 들었다며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는 점(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스킨십을 하는 도중 멈추고 일어나 멍하게 앉아 있다가 발로 방문을 찼는데, 피해자가 발로 방문을 찬 것은 피해자의 술버릇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예비남편이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의 스킨십 도중에 방문을 발로 찼다는 것은 그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고,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있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모순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함께 있던 방에서 나와 주방 식탁에 앉아 있던 E 옆에 있으면서 그의 어깨, 무릎에 기댄 사실은 인정되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후 안방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남편을 깨우니 일어나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피해를 당할까봐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는 E 옆에 있었던 것이고,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서 E의 무릎에 기댄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바,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위 행동이 피해자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이상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는 등 그 추행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한동안 강제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친한 직장동료의 집들 이에 초대를 받아 그의 예비신부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