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단54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4. 4.부터 IT서비스,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유지보수 등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함)을 운영함과 동시에 2015. 5.부터 현재까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함) 서부지사의 이사로 겸직 중인 자이고, 피고인 A는 G 서부지사장으로서 충청과 전라도 지역 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사업과 영업, 사업수행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G은 H이 학생들에게 방송 통신 장비 견학을 목적으로 발주한 'I장비구축사업'과, 안전행정부 J에서 조달청을 통해 J 보안장비 재구축의 일환으로 발주한 'K사업'의 주사업자이며,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주식회사 N는 위 사업의 협력사이고, G 주식회사 서 부지사장인 피고인 A는 위 사업을 총괄하면서, 위 협력사들이 위 사업과 관련하여 하도급 계약 등을 체결할 경우 계약을 승인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교체 등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경 대전 서구 O빌딩 10층 5호에 있는 G 서부지사 사무실에서 위A 에게 "F은 신생업체로 매출이 필요하다. G이나 협력사와 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지사장을 하다보면 비공식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을 것이다. 내가 조금 도와주겠다."라고 청탁을 하였다. 이에 따라 A는 위 사업의 업무총괄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5. 7.경 위 장비구축사업의 협력사인 L 주식회사 P 팀장에게 "F과 계약을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면서 방송통신설비업체로 F을 추천하여 L 주식회사가 2015. 7. 1. F과 계약금액 497,976,690원의 방송통신설비 설치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2015. 7.경 위 'K사업'의 협력사인 M 주식회사 대표이사 Q과 주식회사 N 대표이사 R에게 "F과 계약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면서 보안장비 납품업체로 F을 추천하여, M 주식회사가 2015. 9. 10. F과 계약금액 257,491,30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N가 2015. 9. 30. F과 계약금액 351,655,00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같은 달 G 본사에 보안장비 납품업체로 F을 추천하여 주식회사 G이 2015. 9. 1. F과 계약금 375,319,050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고, 피고인은 2015. 7. 13. 대전 서구 S, 4층 F 사무실에서 이에 대한 대가로 A에게 5,0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공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00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조달청 입찰 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2015. 7. 2.자 G 발주처 첨부) 1. 수사보고서(주식회사 F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서(계약서 첨부), I 공사 계약서, K사업 관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G이나 G의 협력사에게 F을 추천하여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500 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A가 위 금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지만, 피고인 A가 G이나 협력사에게 F을 추천한 것은 피고인 B가 G 서부지사의 이사로 참여하여 G [장비구축사업'과 'K사업'을 수주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 B의 노고를 인정하고 부족한 급여를 보전하여 주기 위하여 추천한 것이지 피고인 B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가 아니고, 피고인들 사이에 위 금원을 주고받게 된 것은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노고를 인정해 준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피고인 A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성이 없다고 생각하였기에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타인의 위탁을 받아 계약과 관련된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특정인으로부터 계약의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대가로 돈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90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시 '2015. 7. 초순경에 제가 A에게 Gol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Fol 어려우므로 사업 하청을 달라. 그러면 인사는 좀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A가 알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G이 위 사업을 수주하게 되었고, 2015. 7. 2. 경 I 인프라 구축사업 발주서를 보내주기에 고마움의 표시로 휴가비나 쓰라고 500만 원을 전달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47~248쪽), 피고인 A도 검찰 조사시 'B가 2015. 7. 초순경 자신이 G을 많이 도와주었으니 F에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그러면 금전적으로 인사를 좀 하겠다고 하기에 알았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66쪽), 피고인 A는 '자신이 L 주식회사 등 협력사에게 F을 추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하거나 G 본사에 F을 추천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도와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507~509쪽), 실제로 피고인 A의 추천으로 피고인 B가 대표이사로 있는 F1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하도급계약이나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 피고인 A는 위 I장비구축사업'과 'K사업'의 주사업자인 G의 서부지사장으로서 G의 협력사의 하도급계약이나 하도급업체의 재하도급계약 체결여부에 관하여 승인을 하거나 의견 제시를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액이 5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500만 원을 주고받은 것은 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의 대가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각 사실관계 자체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각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교부받은 금원을 추징될 상황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