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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5. 01:06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정문 부근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2021.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위 음주운전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연쇄적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벌금형으로 1회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정상 참작감경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여, 53세)과 교제하다가 2021. 7. 3.경 헤어진 사이로 피해자가 더 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를 반복해왔다. 가. 2021. 1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3.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F빌라 앞에 자신의 차량을 세운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나. 2021. 1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 21: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다. 2021. 12.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6. 07:30경 피해자에게 만남을 요구하기 위하여 서울 노원구 B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전화를 걸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피해자에게 “사무실로 갈게~~~, 일중이면 시간정해~~, 그건 그렇게하시고 10시보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만남을 거부함에도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의 직장인 서울 도봉구 H에 있는 I 앞으로 찾아가 그곳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주거, 직장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를 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글·말·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2. 판단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2. 5.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7. 00:14경 전북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16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사건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을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2회의 집행유예 처벌전력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선고받고 채 1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재범 및 무면허운전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부양해야 하는 가족들이 있고, 피고인의 친척 및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일정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적극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의 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동종범죄 억지 효력이 없었음이 명백히 확인된 이상 실제적인 형을 집행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공판에서 드러난 모든 정상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실효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8. 19:23경 충남 예산군 창신로1 인근 사거리를 충서로 쪽에서 아산 쪽에서 예산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정지신호임에도 직진하여 진행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직진신호에 따라 위 장소를 B아파트 쪽에서 신암면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의 상세불명 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8. 19:23경 충남 아산시 D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창신로 1에 있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1km 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교차로의 신호까지 위반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본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사고로 연결되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본건 이전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본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 국어를 잘 하지 못하므로,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49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5. 19:1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교통카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은 2022. 2. 25. 21:15경 인천 부평구 광장로 15 부평역에 설치된 피해자 D주식회사 관리의 자동판매기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900원을 결제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식혜를 구입하는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음료를 가지고 가고, 위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5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자판기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식품 등을 구입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고, 위 B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2. 3. 11. 18:00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과 안주 값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결제가 가능한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고, 처음부터 술과 안주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를 먹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65,000원 상당의 맥주 20병, 안주 2개, 담배 1갑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간이진술서, 영수증, 현장사진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미상 및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증거기록에 첨부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3. 12. 선고 2014고단143등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649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을 각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매 1) 피고인은 지인 B의 제안을 받아 B과 함께 ‘야바’를 판매하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은 매수자를 만나는 장소까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고 그 대가로 판매 대금 일부를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B은 매수자를 물색하고 판매할 ‘야바’를 구해오는 방법으로 역할 분담하여, 2022. 6. 초순 21:00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노상에서 매수자 D(D, 별칭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10정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1)항 기재와 같은 날 22:00경 강원 평창군 F 건물 G호에서, 성명불상의 태국인 매수자(별칭 ‘H’)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받고 동인에게 ‘야바’ 50정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2. 6. 26. 02:00경 강원 양구군 I 소재 피고인의 지인(별칭 ‘J’) 주거지에서, 현금 10만 원을 대금으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별칭 ‘K’)로부터 ‘야바’ 2정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야바’ 투약 피고인은 나.항 기재와 같은 날 12:00경 L 소재 컨테이너 내에서,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야바’ 2정을 호일 위에 올려놓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되는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7. 12. 5.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8. 3. 5.경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2. 7. 4.경까지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3, 5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의자의 법무부 출입국 현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출입국 사범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퇴거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매도․매수한 각 야바 가격 합계 220만 원(= 50만 원 + 160만 원 + 10만 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하되, 피고인이 B과 함께 매도한 각 야바 가격 합계 210만 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어서 죄를 범한 자가 여러 사람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피고인 및 B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바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도․매수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매도한 야바의 양도 적지 않으며,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야바 매수 범행은 판매나 유통 등 목적이 아니라 스스로 흡연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야바 매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1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698

범 죄 사 실 1. 수상레저안전법위반 누구든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6. 10:30경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통영시 산양읍에 있는 세포항에서, 무등록 모터보트(최대출력 15마력)에 승선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0:35경 통영시 산양면 세포항 북방 0.5해리 해상까지 위 모터보트를 조종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5. 16. 21:55경 거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덕호리에 있는 구 거제대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하는 것을 보고 인근 편의점에 차량을 정차하고 자리를 이탈하려고 하였고, 이를 발견한 거제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동력수상레저기구(무등록) 현장 확인 사진 1. 피혐의자 A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취득여부 조회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상레저안전법 제56조 제1호, 제20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조종면허 없이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고, 그로 인하여 수사받던 중 이번에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74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바, 2022. 2. 1. 20: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용산교차로 방면에서 함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G80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1. 20:00경 익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상당한 위험을 노출시키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9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지 않았으며, 두 자녀의 양육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1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06: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모텔’ C호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하여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에게 성매매 대가 3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행범 체포 피의자 소지 휴대폰, 현금 등 압수, D 휴대전화 즐톡 메시지 수신내역)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매매 방지 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범행은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성문화 정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대가로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지급하여 그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바 죄질이 무겁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피고인과 성매매를 하고 난 직후 자신의 일행들과 함께 피고인을 협박하여 돈을 얻고자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단계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년에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3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22:58경 안산시 상록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삼거리 앞 도로의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02년 및 2022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1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3. 서울 관악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일명 ‘E’) 등이 개설한 ‘F’ 등 텔레그램 그룹대화방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G 링크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H(여, 가명, 15세)의 나체 사진 파일을 비롯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자위행위, 유사 성교행위 등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파일 총 402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사용자 인적정보가 특정된 G 계정) 및 통신자료 회신, 계정별 파일 소지 목록(피의자)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 첨부-CD) 및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여부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공개ㆍ고지명령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판시 범죄사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어 2020. 11. 20.부터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위 법률 시행 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피고인은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받은 후 곧바로 이를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여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의무가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20:03경 전북 순창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이장으로서 모범을 보이는 대신, 2021년도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이장회의에서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각심을 가질 계기가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재고단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30. 13:4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7. 07:47경 군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성산면에 있는 하구둑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통행내역 2부, 번호판독용 통행기록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고, 2020. 9. 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판결의 의미를 경시하고 재범하였을 뿐 아니라 그 무렵 사실상 거의 매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내와 자녀를 부양하기 위해 감귤 배당 등으로 피고인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1.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2022고단246) 피고인은 2022. 1. 16. 22:15경 서울 광진구 B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모텔 업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광진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D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찼다. 계속하여 같은 날 22:41경 위 모텔 업주로부터 투숙 거부를 받고도 모텔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위 D가 가로막자 다시 발로 D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2022고단536) 피고인은 2022. 2. 24. 11:11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길 46 ‘장독골공원’에서, 피해자 E(남, 49세)가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에 소주병을 들고 부딪쳐 깨트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형이 가만히 있으니깐 알로 보이냐. 너 죽여버린다, 까불지 마라. 나 아무것도 무서울 것 없다. 감옥 갔다 오면 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실형을 비롯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당일, 그리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 없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2. 21. 21:45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241 청춘뜨락 야외공연장에서 피해자 E(남, 4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앉아 있는 피해자의 발을 2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2회 차는 등 폭행하고, 나. 2022. 2. 24. 11:14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길 46 ‘장독골공원’에서 위 피해자 E의 몸을 오른발로 2회, 왼발로 2회 각각 찬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824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별칭: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과 카페인 등 혼합물(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야바 매수 1) 피고인은 2022. 6. 하순 20:0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펜션 D호 내에서 그곳에 거주하던 ‘E’이라는 태국인에게 현금 70,000원을 주고 야바 2정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6. 하순 19:00~20:00경 위 펜션 F호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라는 태국인에게 현금 35,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7. 초순 18:00경 위 펜션 F호 앞 벤치에서 술을 마시던 중 ‘E’이라는 태국인에게 현금 35,000원을 주고 야바 1정을 매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1) 피고인은 위 가의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펜션 F호 내에서 위 가의 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야바 2정을 G(G, 별칭: ‘H’)과 함께 각자 1정씩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두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은 일시경 위 펜션 F호 내에서 I(I, 별칭: ‘J’)과 함께 피고인은 위 가의 2)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I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각자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6. 하순 19:00경 위 펜션 F호내에서 K(K, 별칭: ‘L’)과 함께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은 일시경 위 펜션 F호내에서 M(M, 별칭: ‘N’)와 함께 피고인은 위 가의 3)항과 같이 매수한 야바 1정을, M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야바 1정을 각자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22. 7. 초순 18:00경 위 펜션 F호 내에서 O(O, 별칭: ‘P’)과 야바 1/4정씩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22. 7. 15. 11:00경 강원 횡성군 갑천면 이하 주소불상의 감자밭 옆야산에서 Q(Q, 별칭: ‘R’, 같은 날 구속 기소)과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Q과 함께 번갈아 가며 투약하였다. 다. 야바 알선 피고인은 2022. 6. 초순 12:00경 Q으로부터 ‘야바를 구해 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16:00경 S(S, 별칭: ‘T’, 2022. 7. 14. 구속 기소)에게 페이스북전화를 걸어 ‘야바를 사고 싶다’고 부탁한 후 위 S이 찾아올 수 있도록 피고인의 주거지 주소를 페이스북 메신저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평창군 C, F호에 피고인, Q, S, U(U, 별칭: ‘V’, 2022. 7. 19. 구속 기소)이 모두 모이자 Q이 현금 1,600,000원을 S에게 주고 야바 50정을 직접 건네받을 수 있도록 하여 Q이 마약류를 매수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 외국인으로, 2019. 1. 11. 체류기간 90일의 사증면제(B-1)의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4. 10.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22. 7. 4.자로 체포될 때까지 강원 일대에 체류하여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V,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출입국사범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투약 및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범위를 벗어난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출국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바 매수․알선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각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각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3범죄[야바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장기간 동안 국내에 체류하면서, 야바를 매수 또는 투약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 하고, 마약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기는 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8.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2021. 9. 3.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을 1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 대상자의 신고의무 이행 전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이 실질적으로 개시되기 전의 행위인 점, 피고인이 그 이후 성실하게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4. 01:35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C에 있는 D동 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의 보유자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승용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승용차의 등록명의자는 E인데, E는 2021. 7. 12.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으로 체포되어 구속기소되었고, 2021. 12. 21. 징역 5년의 제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E는 구속된 이후 제1심 판결 선고를 받기 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면서 부천에 견인된 이 사건 승용차를 진주로 가지고 와 보관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에게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E는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의무보험을 2021. 3. 11.부터 2021. 4. 30.까지 기간에만 가입하였는데,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재정 상황이 좋지 못하여 짧은 기간만 가입하였고, 구속되면서 의무보험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또한, E는 피고인에게 견인된 이 사건 승용차를 가지고 와 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관하여 견인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과태료나 보관료가 늘어나는 것이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이었다면 당시 E로서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하여는 따로 신경을 쓰지 못할 상황이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보관하고 있었던 기간은 최대 2개월 이내(E가 체포된 2021. 7. 12.부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2021. 9. 4.까지)인데, 그 사이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여러 차례 운행하였다는 등 피고인이 자신을 위하여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21. 9. 4.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이후 2021. 9. 20. 구속되어 있던 E를 접견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견인된 이 사건 승용차를 찾아왔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으나, 피고인과 E는 그때에도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서는 이야기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