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30.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공동주차장 쪽에서 D조합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위 도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D조합 쪽에서 방송통신대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오토바이가 피고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3,6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사고 당시 영상 첨부), 영상 캡쳐 사진, 영상 CD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 회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전방주시 태만 또는 과속운전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 나.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가벼운 찰과상에 불과하고 진단서 상으로도 2주의 치료를 요할 뿐이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라고 할 수 있어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후배인 G을 통하여 사고처리 및 구호조치를 하게 하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전달한 점 등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사고 후 도로에 부산물이나 파편이 떨어지지 않았고, 다른 차량들이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를 피해 앞질러 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서 도로 옆에 식당, 골프연습장 등이 위치해 있어 사람의 왕래가 잦고,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차량도 다수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식당 등의 맞은편에는 공동주차장이 있어 차량이 그곳에서 도로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당 진입 부분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지 않고, 따로 신호등도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내지는 교차로에 준하는 장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단 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을 확인한 다음 교차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해자의 상해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았고, 그로 인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20. 7. 1.부터 7. 9.까지 입원치료를, 퇴원 후 4회의 외래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로 극히 하찮은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의 성립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死傷)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도6477 판결 등 참조). 한편 도로교통법 제148조 역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성립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호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 등을 인식하였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의 의사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은 사고 후 도로 중앙에 있던 피고인의 차량을 후진하여 주차장 입구에 두고 하차하였고, 절뚝거리며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지켜보았을 뿐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지 않았고,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전화통화를 하다가 차량을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사고 직후 도로 중앙에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상태로 있었고, 배달통과 깨진 부품 등 비산물도 다소 있었으며, 피해자의 오토바이는 수리비 364만 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던 점에 비추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는 그러한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로 G에게 전화하여 사고가 났다는 취지의 말만 하였을 뿐 G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한 것은 아니었고, G은 현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이 없어 의아하게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은 경찰관이 출동한 뒤에야 피해자가 누구인지 확인하였고, 경찰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차량을 주차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이행한 바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를 찾았으나 없었고, 목격자로부터 피고인이 골프장 옆길로 걸어서 내려갔다는 말을 듣고 해당 방향으로 운전자를 찾으러 갔다가 되돌아오기도 하였다. 경찰관은 출동 직후 G에게 피고인 차량의 차주가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았으며, 차적조회 후에야 피고인을 운전자로 특정할 수 있었는바, 피고인은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부정맥과 고혈압이 있어서 급하게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못할 만큼 위중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황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이러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