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02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12.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5.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1. 8.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9. 18. 04:2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211에 있는 상도2동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잃어버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 1대, 70,000원 상당의 외장하드 1개, 3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 피해자 명의의 우리체크카드 1장 및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9. 22. 01:28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E편의점에서, 식료품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C 명의의 우리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시가 합계 25,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3,53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10. 7. 03:49경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무인매장인 ‘H’에서, 1,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가지고 가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신한신용카드를 그곳 무인 계산대에 놓인 결제기기에 넣고 물품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분실한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시가 합계 39,3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11. 2. 12:32경 서울 동작구 J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무인매장인 ‘K’ 흑석점에서, 진열대에 놓인 3,500원 상당의 도시락 1개를 그곳 무인 계산대로 가지고 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하나신용카드를 결제기기에 넣고 물품대금을 결제하려다 신용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자 그냥 위 도시락을 가지고 나갔다가 위 매장에 설치된 CCTV에 의하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다시 진열대로 돌려놓아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회는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30,2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 또는 절도미수죄를 범하였다. 5.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1. 5. 11:37경 서울 동작구 L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M’ 음식점에서, 7,5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7 기재와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음식점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음식대금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신용카드 분실신고에 의해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R, S, T, B, N, U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V 흑석점 CCTV 영상(11. 24.자)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일자별 피해품 확인),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및 피해 금액 재수정),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CD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우리은행카드 부정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수사),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장소 CCTV 확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H CCTV 확인), 수사보고서(‘W’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V편의점(흑석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X편의점 CCTV 영상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CCTV 상대 조사),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 사용장소 CCTV 상대 조사-2),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처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카드사용지 확인 및 Y 사용 관련 CCTV 영상 캡쳐), 수사보고(점유이탈물횡령 피해자 N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5번, 47번, 55번, 62번, 64번, 81번, 84번, 98번), 점포 사진 등 1. 각 매출전표(증거목록 순번 39번, 60번), 카드결제내역(증거목록 순번 45번), 매출전표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3번), 각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56번, 73번, 82번), 승인전표, 승인거절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78번, 79번), 카드사용내역서(증거목록 순번 87번), 카드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93번)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7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2번 내지 14번 관련 범죄사실 및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번, 7번 관련 범죄사실의 피해자는 각 가게의 운영자이고, 배상신청인이 위 각 부분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님)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수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환부된 피해품 이외에는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C에 대한 피해품 신용카드 2장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함으로써 압수되어 위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