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300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 B이 인터넷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구매자가 나타나면 피고인 B이 구매자와 만나서 자전거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자전거 판매 현장 부근에서 기다리다가 구매자에게 겁을 주어 자전거를 다시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공동하여, 인터넷 싸이트인 D에 자전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다음, 위 글을 보고 피해자 E가 피고인 B에게 연락을 하자 피해자를 만나서 거래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2012. 11. 5. 21:10 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암사역 1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60만 원에 자전거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 이 미리 대기하고 있기로 한 서울 강동구 F 소재 피고인 B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자전거를 인도하자, 그곳 부근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누구 것이냐,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알면 빌빌거릴 새끼들이 뒤질라고. 자전거에서 손 떼고 눈감고 돌아 있어."라는 취지로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자전거를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B 통화내역서, 압수수색영장에 대한 회신서 (B 카카오톡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절도죄 등으로 수회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바 있는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지능적인 범행으로 그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서 근무하는 B 소속 공익근무요원이다. 그럼에도 2012. 9.19.1일,2012.9. 25. 경부터 2012. 9. 28.경까지 4일, 2012. 10. 10. 1일, 2012. 10.12.1일, 2012. 10. 15. 1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B에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67

범죄사실 B는 C 대표로 C에서 제작하여 2009, 10. 23.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스타다이스 포카(stardice poker)'에 대하여 2011. 9.5. 내용수정신고를 내 2011. 10. 4. 배경이미지 및 프로그램, 시상 등 게임물 이용방식이 현저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반려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D건물 1층에 있는 E의 업주로,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9.경부터 같은 해 12. 27.경까지 위에서 위와 같이 내용수정신고 반려결정을 받은 '스타다이스 포카(stardice poker)' 게임기 50대를 B로부터 매수 · 설치하여 F 등 그곳에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스타다이스 포카 내용 수정 신고 및 반려, 내용 수정 신고 반려 결정 통보서 등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종업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4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648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A 검 사 이건웅(기소), 신현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5. 11.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은 D종중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0. 12. 1. 경남 거창군 거창읍 죽전1길 3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경남 합천군 E(임야 213719m2), F(임야 44360m2), G(임야 18105m2), H(전 116㎡), I(대 456㎡), J(전 793m㎡)에 관하여 2010. 11. 30.자 종중결의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및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각 부동산들은 D종중 소유이고, 위 각 부동산들을 종중 대표인 피고인이 보존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2010. 11. 30.자 종중결의는 그 의결 정족수인 종중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과반수 찬성에 미달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각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및 K, L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2.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종중결의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D종중 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종중 소유 토지의 관리권에 관한 민사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모두 말소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헌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8. 25. 03:00경 서울 강남구 C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에서 경장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25,03:45 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H 등으로부터 음주운전 경위 및 그 과정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다가 격분하여 위 H에게 "야 십할 놈아 네가 뭔데 음주운전을 단속하냐, 난 못해 새끼야, 난 음주운전 안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팔꿈치로 위 H의 좌측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음주측정거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만을 따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실은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샤오미 보조배터리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C)로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41,000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글,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입금 내역, 입금거래명세표, 더치트 피해 검색사례, 입금영수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 결과조회, 이체 내역조회, 문자메시지 대화화면, 거래내역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m피해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범행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16.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불가리 상표(제0149164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불가리 금반지 1점(진정 상품가액 547만 원 상당)을 D(2015. 8. 3. 구속기소)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공임비에 약 30%의 이윤을 붙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A)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위조 귀금속 53점(진정 상품가액 1억 7,021만 원)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불가리쏘시에떼퍼아찌오니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각 상표권자의 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표법위반의 범행은 등록상표권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상품시장의 거래질서를 크게 교란시키는 범행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보관·판매한 위조상품의 수량 및 종류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6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21:2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7세)가 근무하는 'E 편의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법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장비의 위탁판매를 하는 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5. 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의료기기(팬탁스 위장 및 대장 내시경, EPK-1본체, EG-2990i, EC-3890i, 이니게이션 펌프, 내시경 전용카트, JVC모니터)를 피해자를 대신하여 팔아주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와 구두로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 위 의료기기를 F병원에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56,980,000원을 교부받고, 나머지 차액 33,020,000원 상당은 F병원의 중고 장비를 매각하는 것으로 약정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56,980,000원 및 F병원으로부터 구입한 중고 장비를 임의로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 의견서 및 자료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회사 전직원 G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내역서 제출) 1.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I)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의자 명의 J은행 계좌(K) 거래명세표, L 명의 M 계좌 거래상세내역조회, 피의자 명의 H은행 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횡령액이 상당히 큰 액수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1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9. 21:25경 전남 장흥군 C요양원'으로 찾아가 그곳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자 피고인의 몸을 출입문에 힘껏 부딪쳐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요양원 마당으로 나와 그곳에 있던 돌(길이 5cm)을 집어들고 요양원 건물의 창문을 향해 던져 돌에 맞은 창문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입문의 잠금장치 수리비 및 창문 교체비용으로 약 597,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요양원 소유자인 피해자 D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가 마침 그곳 거실에 있던 위 요양원 직원인 피해자 E(여, 42세)을 발견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요양원 내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62세)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구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흡부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F(여, 23세)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G 견적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그 결과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을 공탁한 점, 정신질환의 장애를 겪고 있는 점, 연로한 모친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718

범죄사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1. 9.경 부산시 동래구 B 소재 2층 건물의 1층에는 일반철골 구조 기둥에 시멘트로 사방의 벽을 쌓아 건평 46.44제곱미터를 증축하고, 2층에는 경량 패널로 벽을 쌓고 지붕을 만들어 건평 46.44 제곱미터를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동래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92.88제곱미터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동래구청장의 고발장 1. 건축법위반자 고발공문 1. C의 고발인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의 부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피고인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온 다음 경찰관을 상대로 신고 경위에 대해 말하고 있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11.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5. 4.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미시 봉곡동 소재 영태네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지산동 소재 지산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첨부(첨부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부 포함)]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첨부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57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8.22:25경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5번지 앞길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길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1987. 8. 3. 취소된 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2015.5.8.22:25 경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CITI10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2분 동안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징역형에 관하여 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 운전을 한 점,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500미터 정도로 그리 먼 거리가 아닌 점, 70세의 노인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 23: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소재 대림역 12번 출구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21세), E(21세), F(21세) 일행과 취중에 시비되자, 피고인의 일행인 G, H과 함께 손과 발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 F의 얼굴과 몸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I도 손으로 피해자 D과 E의 몸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H,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무죄이유 피고인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의 추가진술서, 녹음, 녹화요약서는 증인 D, E이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유리병으로 D을 때린 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H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증인 K는 D이 유리병으로 맞는 순간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유리병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으나, D이 유리병으로 맞기 이전에 보았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관 J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 병을 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89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로에 있는 대명네거리 부근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안지랑네거리 방향에서 서부정류장 방향으로 운전하였다. 그곳은 차량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렉스턴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4세), 피해자 F(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으나,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가 1월 ~ 6월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에 해당]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8:0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4동 3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나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가위의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가위 사진, 상해부위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이후 합의가 이루어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2010. 11.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0. 11. 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7, 25, 충주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C와 대부분의 주류상사들이 주류 운반 차량 안에 비밀번호가 뒷면에 기재된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이하 '주류카드')를 보관하고 있으며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알고 위 주류카드들을 훔쳐서 현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주류카드 등 절취 피고인은 C와 2012. 8. 28. 20:55 경 오산시 D에 있는 주류에 이르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C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 담을 넘어 들어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그곳의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F 주류운반 화물차 문을 열고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G의 주류카드 등 카드 40장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이를 비롯하여 2012. 8. 13. 경부터 2012. 11, 28.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제1항부터 제23항까지는 C와 합동하여, 제24항부터 제49항까지는 단독으로 총 49차례에 걸쳐 주류카드 약 982장, 휴대전화 등 시가 합계 15,714,000원 상당의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나. 주류카드 사용 현금 인출 피고인은 C와 2012. 8. 28, 21:59 경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정남농협과, 같은 날 22:04경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미리 훔쳐서 가지고 있던 주류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0원을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8. 13.경부터 2012. 1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표 제1항부터 제18항까지는 C와 합동하여, 위 표 제19항부터 제32항까지는 단독으로 총 32차례에 걸쳐 현금 54,932,3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해자 J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와 2012. 9. 7. 13:46 광주광역시 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 이르러,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제16항과 같이 훔친 J의 주류카드를 넣고 그 카드 뒷면에 적혀 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J의 농협 계좌(M)에서 피고인이 주류카드를 가지고 있어 출금이 가능한 N 명의의 농협계좌 (O)로 5,001,000원을 이체시켰다. 피고인과 C는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13:51 경까지 사이에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총 13,752,8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3,752,8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C와 2012. 10. 11, 14:35 경 부천시 원미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 이르러, C는 약 10m 떨어진 곳의 차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지급기에 별지1 범죄일람표 제23항과 같이 훔친 P의 주류카드를 넣고 그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P의 농협계좌(S)에서 위 C의 친구 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U)로 4,903,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903,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경 서울시 강남구 V 부근 W 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인출기에 별지 1 범죄일람표 제26항과 같이 절취한 X의 롯데신용카드를 집어넣고 위 X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1,500,000원을 인출하여 도난 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X,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BY의 진정서 1. 농협 거래내역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조회,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등, 기업자유예탁금 거래명세표-BZ, 예금거래내역서-CA, 각 거래내역통장사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수사보고 및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수감현황(2013년 형제 2900호 증거기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과 횟수,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피해회복 조치가 없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59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3. 30. 03:0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모텔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 소유의 E 아반테 승용차 조수석 후사경을 발로 차서 수리비 약 97,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3:30경 위 C 모텔 카운터 앞에서 술에 만취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동경찰서 F파출소 경찰관들을 보고 "씨발 놈들 죽을래, 안 꺼져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G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H에게 "야 새끼야 너는 뭐냐"고 고함을 지르며 H의 우측 발목부위를 발로 수회 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옆에 있던 위 G의 멱살을 잡고 "너는 뭐야 씨발 놈,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그의 오른쪽 발목부위를 수 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G, H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2016고단13

범죄사실 2016고단13 피고인은 2015. 8. 7. 16:20경 춘천시 중앙로 33, 춘천지하상가 중앙분수대에서, 일행들과 이야기를 하던 중 뇌병변장애 2급인 피해자 C(35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기분나쁘니까 쳐다보지 말라'며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우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고단14 피고인은 2015. 2.경부터 2015. 8. 9. 경까지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던 'F'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8. 06:00경 위 편의점에서, 함께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이 쓰레기 봉투를 가지러 가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카운터 단말기에 들어있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1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6 15 피고인은 2015. 10. 28. 19:02 경 춘천시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카운터 단말기에 들어있던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5.경부터 2015. 10.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현금 21만원 및 시가 미상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6고단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6고단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절도) [범죄유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절도죄) 전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내지 2년 9월 (경합범죄 장기형의 1/2, 1/3을 기본 범죄의 장기형에 산입) 2. 선고형의 결정 절도 범행의 횟수가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위 벌금형의 전과를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 위반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서울 강남구 B빌딩 20층 소재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에게 "보험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짜리 보험에 가입하면 수수료 명목으로 1,200%가 나오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70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0%를 회사 수익금으로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0일 간격으로 100만 원씩 3 회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400%를 지급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를 유인하여 같은 해 12. 4. D으로부터 1,8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수신함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금을 납입받더라도 실제 보험대리점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피해자와 사이에 약정한 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보험사업을 하여 1,000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일로부터 10일 간격으로 100만 원씩 3회 총 3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400%를 지급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총 1,80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3155, 3838(병합), 4312(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8. 11:20경 서울 서초구 B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C이 휴대폰을 곁에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 1개를 그대로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576, 1035(병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1. 16:10경 병동3실에서 피해자 C(51세)이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왼쪽 뺨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다시 또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