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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3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02:42경 인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51 스텔라마리나호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구포로 220 남동농협(호구포지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6%로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 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0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송파농협 가락시장역 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농협에서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3. 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은행 서교도지점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위 은행에서 대표이사 자격으로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OTP카드를 F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7. 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신청서 1. 계좌별 거래내역, 고객별 해지계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수인 점에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F1) 등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에 피고인들이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결과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익도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으며,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07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1. 16. 16:00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고객지원센터에서 피해자C(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6:20경 위 B 오피스텔의 1층, 2층, 3층을 돌아다니다가 D호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을 디자인하는 곳이냐고 물어보는 등 횡설수설하다가 밖으로 나가고, 피해자 E(여, 28세)가 겁을 먹고 사무실 문을 잠그자 약 5분 후위사무실 앞으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6. 16:40경 위 B 오피스텔 3층 복도에서 제2항 기재 피해사실을 신고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으로부터 위 오피스텔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테이저건을 쏘든지 강제력 행사하라." 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의 수사와 예방, 국민의 생명·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오피스텔 영상 CD, 오피스텔 복도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범한 범행의 횟수 및 내용, 피고인이 최근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행한 폭행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정신질환에 대하여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2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음주운전 범죄 전력 총 4회 있고, 2018. 10.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19. 1.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2:22 경 경북 김천시 B 부근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27경 같은 읍 대신리에 있는 대신나들목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같은 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00경 같은 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1.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9, 16:15경 경북 김천시 G ㅣ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2경 경북 구미시 H를 경유하여 다시 위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1.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1. 17:05경 경북 김천시 G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50경 경북 구미시 I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9, 1. 12. 자 범행 1) 공소장에는 70km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도 경찰에서 운전거리가 70km 정도 된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83, 111쪽), 피 고인이 위 구간 사이의 거리가 60km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고, 위 거리는 피고인의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인데, 위 구간 사이의 거리가 70km에 이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1, 12, 12:00경 경북 구미시 1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2:20경 같은 시 H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의차량 최종 운행시간 특정에 대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적발 이후 운전에 대한), 수사보고(운전시간 및 운전 종료 시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내역, CCTV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이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피고인이 세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의 전처와 자녀들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판결을 선고받은 날에서 얼마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계속하여 음주운전 내지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저질렀으며, 첫 범행으로 단속당한 바 있음에도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여러 차례 운전하여 법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에서 피고인에게 엄한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경 용인시 수지구 C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 해자 D에게 "E이 전처에게 20,000,000원 내지 3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전처가 공사판에 찾아와 깽판을 부릴지도 모른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00,000,000원 이상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465,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200,000원을 빌려주면 2015. 11. 2.까지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5.경 수원시 일대에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카드대금을 변제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8.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이체확인증, 거래실적(내역)표, 각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화면 촬영 사진, 신용정보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26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 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하도록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주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처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부산항운노조의 전 위원장 D을 잘 알고 있다. 그에게 부탁하여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주겠다. 항운노조 간부들에게 접대를 하고 선물을 줘야 하니 돈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항운노조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3, 26, 40만원, 2016. 9. 6. 1,000만원, 2016. 9. 21, 4,000만 원, 2016. 12, 16, 500만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54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취업청탁을 명목으로 기망하고 그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피해배상을 담보할 만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실질적 피해배상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이나 벌금형 초과의 처벌 전력이 없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2017. 4. 30. 범행 피고인은 2017. 4. 30. 02:3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모래 내로 207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6. 18. 범행 피고인은 2017. 6. 18, 20:00경 서울 은평구 연신내 부근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울대고개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1권 5면) [판시 제2항] 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2권 5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5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3. 30.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 외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26. 20: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의 치료가 필요한 '턱 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재범하여 마땅히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실형 선고를 피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3.경 안동시 제비원로 103에 있는 안동경찰서 민원실에서 자필로 아래 1항과 같이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8. 4. 2.경 위 경찰서 수사과 경 제1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조사를 받으면서 아래 2항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경찰 조사를 앞둔 B에게 'C이 강제로 통장과 서류를 가져 간 것이라고 말하라'고 허위진술을 교사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2018. 3. 15.경 E(F) 회의에서 위 단체의 총무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선임 총무인 B으로부터 통장과 장부를 인수인계 받은 것일 뿐 B으로부터 통장 및 장부 등을 강제로 빼앗은 사실이 없었고, 위 B이 C에게 통장 등을 돌려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2017년도 G/E 결산서 1.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이 사건 통장에 든 자금이 D파의 것이라고 하면서 H파에 속한 이를 가져갔으므로 강제로 빼앗아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증거조사한 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사분쟁으로 다투어야 할 대상에 불과하고, 나아가 전임 유사(총무)인 B이 관리하던 위 통장 등을 새로 유사로 선임된 C이 인수인계받은 것일 뿐 이를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법정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짐짓저간의 사정을 모른다는 듯이 행동하는 점, 실제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등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09. 30. 15:20경 업무로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C에 있는 D 건너편 도로를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좌회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것을 무시하고 이를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정읍고등학교 쪽에서 신세계꽃마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6-7번 추간판 탈출증'의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성형외과 의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성형외과 의사인 사람이며, 피해자 F(20세, 여)은 2012. 6. 29.경 E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4. 1. 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코 성형수술이 의도한 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코에 대한 재수술을 의뢰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미용성형을 시술하는 의사로서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시술 여부, 시술의 시기, 방법, 범위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그 미용성형 시술의 의뢰자에게생리적, 기능적 장해가 남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야 할 뿐 아니라, 회복이 어려운 후 유증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그 미용성형 시술을 거부하거나 중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 21.경 위 E성형외과에서 피해자의 코 재수술에 대하여 함께 수술계획을 세운 후 수술을 집도하면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B은 수술을 시작하며 피해자의 코 끝을 절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코 끝 섬유지방조직층을 제거하고, 이어 피고인 A이 연골을 묶고 흉조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섬유지방조직층을 추가로 제거하여 과도하게 피해자의 코섬유지방조직층을 제거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 피부의 진피하 혈관망을 손상하게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불상의 코 내부 혈관 손상에 의한 지속적인 출혈과 감염, 피부 및 연조직이 괴사하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기록, 간호기록지, 소견서, 성형외과 향후치료비 추정서 1. 각 서약서, 신체감정서, 진료기록 감정서, 현재 사진 1. 추가 증거자료(민사소송 판결문) [피고인들은, 재수술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재수술 시행 후 8일이 지난 2014. 1. 29.경 피해자의 코끝에 부종이 발견된 점, 피해자의 코 부분 피부괴사의 원인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진피하 혈관망의 손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인 점, 피해자 코의 혈액순환이 불량하고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었으나 일반적인 수준의 성형외과 전문의가 코 성형수술시 혈관손상, 피부괴사 등이 생기는 것을 막지 못할 정도로 혈액순환이 불량하고 코의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재수술 과정에 피해자의 섬유지방조직층을 과도하게 제거하면서 진피하 혈관망을 손상시킨 업무상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속적인 출혈과 감염, 피부 및 연조직의 괴사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과실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판결이 확정되어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3.경 B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 또는 'D')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을 만나 돈을 수금한 후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면 대가로 수금한 돈의 1%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8. 16:13경 '마이너스 형태의 고금리 사용자 저금리 전환 지원 상품'이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피해자 에게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연 2.5%의 5,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저금리로받기 위해서는 카드론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대출 자격이 충족된다. 카드론 대출을 최대 한도로 받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9. 13:40경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30경 서 울 성북구 J빌딩 앞길에서 G에게 자신을 K 대리라고 거짓말을 하며 G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으려다가 부근에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통장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범행이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며,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약 3달 가량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에는 아르바이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채권 추심 업무를 하는 줄 알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1: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C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1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6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17. 19: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횡설수설하고 소리를 지르고,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절을 하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술을 먹은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가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하는 피고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갑자기 왼손으로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F의 손을 2회 때리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위 F와 함께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F를 몸으로 밀치고 F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과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권리고지 및 사건 당시 현장상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 및 주취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음식점에서 손님들에게 지속적인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그 업무를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때리고 밀쳐 폭행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6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ㅎ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7. 15:3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2. 11. 15.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3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8. 4. 4.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2. 그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에 대해 별다른 죄의식을 느끼지 않거나 법을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고 보여 어느 정도 엄한 처벌을 통해 인식을 교정할 필요가 있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4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7.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1. 5.자 사기 피고인은 2017. 1. 5.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모하비 중고 자동차가 매물로 나와 있다. 차량 매매 대금 3,000만원, 등록비 250만원을 보내주면 차량 매도인에게 위 대금을 전달하여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소비할 계획이었고, 승용차의 매도인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자동차의 소유권이전을 받게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3,25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17. 2. 14.자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C 운영비가 급히 필요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4월경 내지 5월경 변제하겠다. 공업사를 팔게 되면 임대차보증금 및 기계장비 매매대금으로 3억원 이상을 받을 수 있고, 공업사 처분하기 전에는 매월 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7. 2.경 피고인의 채권자 I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그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공업사의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위 채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위 공업사를 임대한 상태였기 때문에 공업사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고, 그 밖에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4. 위 F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예금거래내역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사실 등 확인보고),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 전과 4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 전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갤로퍼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4. 17:50경 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9. 4.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하여 혈색이 약간 붉고, 보행은 비틀거리는 등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F 앞 사거리 부근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전주남초교 방면에서 약수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G(38세)이 운전하는 H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차량을 매도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음주운전으로 2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고, 그 중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016년의 집행유예 판결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 또다시 본건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으며, 위험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부상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C)를 발급받아 사용중인 사람으로 사실 개인채무, 카드이용대금채무 등 합계 5,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가 적자로 폐업을 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어 피해자 주식회사 B로부터 카드론 대출이나 현금서비스 대출을 받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2017. 12. 5.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친구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카드론 서비스 15,000,000원을 신청하고, 2017. 12. 6.경 안동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ATM기기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2,400,000원을 신청하여 합계 17,9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 참고인 E 상대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신용보고서 기록 첨부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E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 규모 및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8.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10. 01:40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호남지선고속도로 회덕방향 유성IC램프구간에 이르기까지의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H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결과단속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높은 점, 최근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사고까지 발생한 점은 불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8. 08:20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2017. 9.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고, 그 외에도 음주운전 전력 5회, 무면허운전 전력 4회 등 유사 ·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서 죄질 및 정상이 좋지 못하다.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단순 무면허 운전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1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 18:00경 전남 진도군 C 앞 도로를 한의리 쪽에서 북치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3. 22:00경 혈중알콜농도 미상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D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1차로에서 신림역 방면에서 난곡사거리 방향으로 유턴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시도하다 360도 회전하여 원래 진행하던 방향 차로로 다시 돌아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던 F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쏘나타 차량이 밀려 3차로에서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40세)이 운전하던 H QM5 승용차의 좌측 후미를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후미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1. 13. 22:53경부터 23:09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I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를 받던 중 1계 소속 경찰관인 순경 J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범죄전력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