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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0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9. 7. 20. D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4.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월 1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E은 2011년 5월경 F을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가 투자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사정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E은 F에게 "50억 원의 해외자금을 투자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 약정금 5,000만 원을 미리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고, F은 2011. 6. 21.경 E을 대리하여 <주소>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박섭과 투자약정을 체결하며 위와 같은 피고인과 E의 거짓말을 그대로 박섭에게 설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E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5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박섭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약정금 명목으로 5,000만 원 자기앞수표 1장(K은행 <수표번호>)을 F을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억 원 편취 범행 피고인과 E은 위 박섭에게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박섭으로부터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독촉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과 E은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계속 편취하기로 하고, E은 2011. 7. 1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박섭에게 "외국에서 입국하는 피고인, H가 4,600억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대여자는 H, 피고인, E으로 하고 차주는 피해자 회사의 모기업 L경제신문으로 정하여 5년간 1.5%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600억 원을 2011. 7. 25.까지 투자하겠다. 다만,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투자유치금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E, H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4,60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박섭으로부터 같은 날 투자유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자기앞수표 20장(K은행 <수표번호>)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박섭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E에 송금한 내역 등, 관련 자료, 계좌이체내역 등, 피고인 계좌 및 수표 지급내역 등, 약정서, 차용증, 각 자기앞수표, 금전차용증서, 차용증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8, 15, 16, 39, 41)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기망의 태양, 편취한 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중 26,291m²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1. 석축 시공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준보전산지인 <주소>에서 높이 1.8m, 길이 425m의 메시펜스 설치로 허가를 받은 것과 다르게 실제 높이 4m, 길이 435m의 석축을 시공하여 공작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형질변경으로 인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 관할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특별시장 등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7월경까지 <주소>번지에서 그 임야 4,952m²를 절토 및 성토 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필지 합계 12,131m²에 대하여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홍철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김수, 정우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김환, 김호 진술 부분 포함) 1. 구적도, 심의결과서, 표준하도급계약서, 계약특수조건, 계약내역서, 개발행위 구적도, 개발행위허가 공문, 녹취록 사본, 도면, 이메일 및 도면 등,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각 불법 토지형질변경지 조사현황, 각 사진대장, 개발행위 협의서 등, 전석구조물위치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5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판시 제1항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판시 제2항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항의 죄 상호간. 판시 제2항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무허가 개발행위를 한 면적, 관할 관청에 적발된 후 원상복구한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0

범죄사실 2020고단1420 피고인은 2020. 7. 26. 07:05경 <주소>에 있는 정 운영의 '할인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위 정에게 전자담배를 주문하여 이를 건네받았음에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전자담배 포장지를 벗기고, 위 정으로부터 계산해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응하지 아니한 채 위 정에게 "야이 씨발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정은 같은 날 07:12경 '행패를 부린다. 남자1명. 흉기 없다. 다친 사람 없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7. 26. 07:20경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진주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로부터 "지갑을 집에다 두고 온 것 같으니 집에 다시 가서 찾아보고 담배를 구입하러 오라"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집에 없으면 우짤 낀대. 니가 책임질 끼가. 니가 담배 다사라 씨발놈아. 맞다이 뜰래. 니 싸움 잘하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후두부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26. 07:35경 전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주소>에 있는 진주경찰서 I지구대로 인치되어 위 상대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 등이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수갑을 지구대 내 의자에 연결하자 화를 내며 "야이 씨발 짜발이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위 G의 얼굴을 향해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침을 닦고 있는 위 G의 등 부위를 향해 2~3회 가량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체포 및 파출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1469 피고인은 2020. 7. 25. 20:00경 <주소>에 있는 J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김에게 '급한 돈이 필요한데 내가 180만 원에 구입한 금목걸이를 60만 원에 팔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목걸이는 180만 원에 구입한 것이 아니었고, 단지 생활비가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으로 위 금목걸이는 피고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6만 원에 구입한 도금처리된 목걸이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 각 CD 1. 수사보고(신고자 정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I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피의자의 행동을 촬영한 휴대전화 영상 첨부) 2020고단14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서 1. 이체확인서, 캡쳐사진 1. 수사보고(감정확인서 제출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중이었었음에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점, 공무집행 중인 경찰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현행범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에게 침을 뱉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사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 김와 합의한 점, 편집성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5. 9.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501 피고인들은 2019. 11. 25. 22:40경 <주소>에 있는 J가요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김주(50세)에게 시끄럽다면서 시비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B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어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C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 C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다발성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660 피고인 C은 2020. 3. 27. 21:13경 경남 <주소>에 있는 'K식육점'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에어컨 실외기에 오줌을 쌌고, 이를 본 위 식당 주인 부부와 말다툼을 하게 되어, 그 무렵 이와 관련한 112 신고가 경남M경찰서 L지구대에 접수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112 신고를 받고 위 식당 앞에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피해자 H(남, 50세)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이를 거부하고 "내가 책임지면 되지, 씨발 것."이라고 말하면서 지구대로 가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C을 경찰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25경 경남 <주소>에 있는 위 지구대로 갔다. 피고인 C은 같은 날 21:30경 위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다가 다시 피해자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피고인 C의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오른 발목을 향해 집어던져 맞추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이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김주, 이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처사진 [2020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 C의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3조(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 :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또는 소주병으로 피해자 김주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나쁜 점, 특히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중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의 폭력성 전과가 있고, 폭력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특히 특수상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자중하지 않은 채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의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2020. 2. 29.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4. 18. 22:20경 <주소>에 있는 'A 라이브음악' 주점 앞에서, 자신의 친구인 F이 피해자 신(남, 48세)로부터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밀고 당기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약 2개월 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최(여, 49세)의 주거지를 우연히 알게 된 다음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임의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11. 0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주소>에 있는 C 원룸 205호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갔으나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원룸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건물 밖으로 나간 다음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배관을 잡고 옆건물 2층 창문틀을 밟고 서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의 원룸 창문을 임의로 열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25. 08:0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항의 205호에 들어가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창문을 잠가 놓아 들어갈 수 없자 피해자 곽 소유의 위 창문을 손으로 깨뜨리고 방충망을 뜯은 다음 위 205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최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곽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곽, 최, 신,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6, 24번) 1. 피해자 제출 카카오톡 캡처 사진 자료, 문자메시지 사진, 거래명세표 사진,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1. 현장사진, 현장촬영사진, 피해자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누범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두 달이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작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상해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주거침입 등의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4. 13:35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A 애디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차종 및 사진 첨부) 1. 이륜자동차 미신고 사용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자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7. 20:20경 <주소>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동에 있는 F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등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9.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9. 10.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21:15경 경남 <주소> A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서류 일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42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1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주소> 인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주소> 방면에서 <주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불상의 차를 추월하다가 피고인의 맞은편 도로에서 정상 진행 중이던 피해자 윤숙(여, 61세)이 운전하는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6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 불명의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김정(남, 48세)에게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한수(남, 86세)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상세불명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주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3번) 1. 각 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2명의 피해자들이 매우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향후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572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6. 08:47경 <주소>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 E이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피고인을 찾아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자, 위 사무실을 빠져나와 위 건물 근처에 있는 상호 불상의 횟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위 횟집에서 소주를 마시다가 E이 피고인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였던 것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형 F에게 전화를 걸어 "내 차를 가져오면서 사무실에서 쓸 과도를 하나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09:14경 위 횟집 앞길에서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도착한 F으로부터 등산용 칼(전체길이 20~30cm) 1개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22경 위 등산용 칼을 가지고 위 사무실로 올라갔는데, 피고인이 칼을 가지고 올라간다는 연락을 받은 G이 사무실 안에서 출입문을 잠그는 바람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출입문 앞에서 문을 열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렸고, 잠시 후 G이 출입문을 열자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위 등산용 칼을 꺼내들고 E을 찾으면서 "야, 이 씨발 놈아. 내 오늘 니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위 사무실 안에 있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자 H(남, 40세)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에게 "행님 그만 하시지예."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려고 하였는데,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니가 뭔데 나서노. 가만히 있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등산용 칼을 들고 있던 오른손을 피해자 쪽으로 휘둘러 위 등산용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박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20. 1. 10. 13:57경 <주소>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화투패 20장을 사용하여 판돈으로 1판에 각자 5만 원부터 30만 원 정도를 걸고 5장씩 화투를 나누어 가진 후 합하여 10 또는 20이 되는 화투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화투의 끗수가 가장 높은 사람이 승리하여 모인 판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20~30회에 걸쳐 속칭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L,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피해자 H 상처 부위 사진 등, CCTV 영상 캡쳐사진, A 내부 사진 1. 내사보고(현장사진 촬영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0, 28, 31, 3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칼을 든 손으로 자신을 말리던 사람들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른 것일 뿐 고의로 피해자를 찌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사람을 향해 칼을 휘두른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한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 및 도박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0: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임진(남, 32세) 운영의 C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위 식당 여성 종업원의 몸을 수회 만져 피해자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잠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팔을 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임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동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행위 정도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이 최종 처벌받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6. 22:40경 <주소>, A 셀프 세차장 부근 도로에서 <주소>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고인의 건강,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7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09:00경 <주소>에 있는 A 앞 이면도로를 C경찰서 방면에서 군 산림조합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가변으로 보행자들이 왕래하는 장소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손현(57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행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서행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발 발등 부위를 위 승용차 운전석 뒷바퀴 부분으로 밟고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발톱의 손상이 없는 발가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손현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3, 18, 22번) 1. 피해자 담당 의사 관련 사실조회 결과, 교통사고 현장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고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역시 위 진술에 부합하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서국(남, 85세), 피해자 조순(여, 84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서국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8. 14. 17:15경 <주소>에 있는 건물 3층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 있는 물건들을 치우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자고 하면서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말로 이야기를 해라 사람을 이리 때리면 되나 호로자슥아, 애비를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노."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직이비야 한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조순에 대한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7. 7. 23.경 <주소>에 있는 건물 4층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눈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눈 주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국, 서숙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7, 15, 3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 구급활동일지, 진료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제1항 존속상해): 징역 6월 ~ 2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가중영역(존속피해자) 나. 제2범죄(제2항 존속상해):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처벌불원, 존속피해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부모를 상해하였고 그 정도가 무겁다.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어머니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2020고단151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경에서 8.경 사이 불상의 일자 18:00경, 경남 <주소>에 있는 J시외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이렬이 분실한 그 소유인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17. 15:10경 경남 <주소>에 있는 K렌터카 사무실에서,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렌터카 사장 서혁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습득하여 보관하고 있던 공문서인 경남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위 이렬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0고단1683] 피고인은 2020. 1. 26.경 경남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M' 카페에 접속하여, 실제로는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카페 게시판에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장범에게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택배로 갤럭시노트10 플러스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6.경 피고인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5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혁의 진술서, 문훈의 시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진자료 [2020고단1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장범의 진술서 1. 회원 거래계좌별내역 증명서, 문자메시지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았다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피해 정도와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0

범죄사실 2020고단189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1. 6.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3.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7. 19:56경 <주소>에 있는 A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에 있는 F 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650cc G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전항의 무등록 650cc G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1904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8. 18:40경 경남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석O희가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을 던지려고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22:40경 경남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석O희가 거주하면서 운영하고 있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영업이 종료된 위 미용실에 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영업이 종료되어 닫혀 있던 미용실 출입문을 강하게 밀어 그 앞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200원 상당의 블라인드를 출입문 모서리로 찢어 손괴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미용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부등록이륜차적발통보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020고단19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석희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김환, 이후, 박정, 박보, 이한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15, 17번)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신변보호신청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자 석희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방해하고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