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34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6. 11.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통영시 G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해외인력소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의 사내이사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알선 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B은 ㈜H 내 유료직업소개업체 I의 대표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알선 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C는 위 ㈜H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자, J은 ㈜H와 I의 상호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K은 ㈜H의 건축 일용직근로자로 ㈜H와 I의 상호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D은 ㈜H와 I의 상호로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피고인 E은 통영시에 있는 유료직업소개업체 L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내국인 직업소개 및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자들을 모집하는 업무에 종사한 자, M은 유료직업소개업체 L의 대표자로 등록된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J, K의 공동범행 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J, K은 해외인력 소개업체 ㈜H, 유료직업소개업체 I, L을 운영하며 수산업계의 인력난이 심각한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사업계획 수립, 고용주 모집, 영업실적 관리 등 사업 전반을 추진 및 관리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및 J, K은 위 피고인 A 등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희망하는 연근해어선 소유자, 수산양식업자 등을 모집하고 그들로부터 고용신청을 받아 외국인근로자들을 이들 업체에 채용·알선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 및 J, K은 통영·거제 일대 수산양식업자, 연근해어선 소유자 등을 상대로 외국인근로자 채용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정부 인가를 받은 업체인 것처럼 허위 광고문자를 발송하고 굴가공업체, 어선소유자 등을 직접 방문하여 고용을 권유하는 한편, 통영시 일대 전봇대, 공터 등에 '베트남 인력을 최저가에 공급한다'는 내용의 광고 플랜카드를 부착하여 수산업자 등 고용주를 모집하고, 이들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 받아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2016. 1. 29. 위와 같은 광고를 진실로 믿은 해수어류양식업자 N가 L 사무실로 찾아와 베트남근로자 고용을 희망한 것을 기화로 자신들은 정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무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업체이며, 필요한 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면 일정기간 내 채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서, 고용신청 서류라는 명목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사용되는 법정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에 고용주 인적사항과 서명·날인을 받고,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등을 제출 받아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약속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들 및 J, K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1.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광고 문자, 플랜카드, 방문 권유 등을 통하여 모집한 굴양식업자, 해수어류양식업자, 정치망어업자, 어선 소유자 등 총 50명으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사진 등이 포함된 고용신청 명목의 서류 54부를 제출 받아 이들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K은 직업안정기관이 아님에도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밖의 채용에 개입하였다. 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및 J, K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2016. 1. 29.경 L 사무실로 찾아온 해수어류양식업자 N를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총 50명의 수산업자 등을 상대로, 사실은 피고인들 및 J, K은 외국인근로자를 공급할 능력이나 법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들은 정부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채용 업무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인가 받은 업체이며, 필요한 수의 외국인근로자를 신청하면 최저임금에 채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신청에 필요한 서류라고 설명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위 수산업자 등으로부터 고용주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등이 기재된 표준근로계약서, 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총 77부를 제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J, K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E과 M의 공동범행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M은 M이 L이란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L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M은 2016. 1. 18. 통영시에 L이란 상호로 유료직업소개업을 등록한 후 실제로는 피고인이 위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며 2016. 2. 말경 구인을 희망하는 굴양식업자 O으로부터 구인요청을 받고, 구직자 P을 소개시켜준 것을 비롯하여 2016. 1. 18. 등록일부터 2016. 6. 19.경까지 L이란 상호를 사용하여 불상의 구인자와 구직자를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임금의 10%)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M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게하고, 피고인은 M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를 비롯한 수산업자 등 50명으로부터 취득한 표준근로계약서, 과세표준확정신고및납부계산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 주민등록증사본 등 개인정보가 기재된 서류 77부를 자신이 취합·관리를 맡아, ㈜H 사무실 창가 선반에 보관하여 오던 중 분실·도난·유출 방지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아무런 조치 없이 관리에 소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고용주의 성명, 전화번호, 업체명, 사업장 주소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표준근로계약서의 원본 50부를 분실하였다. 4. 피고인 D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수산업자 등으로부터 외국인 고용신청 명목으로 표준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 받아 이를 위 A을 통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등 외국인근로자 채용·알선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말경 O의 소개를 통해 알게 된 어선 Q(4.99톤, 연안자망)의 소유자 R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권유하여 그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 받으려고 하였으나, 위 R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사정으로 인하여 그로부터 직접 표준근로계약서를 제출 받을 수 없게 되자 R의 동의 없이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의 사용자(고용주) 란에 임의로 R의 성명, 전화번호, 사업장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업무내용 등을 기재하고 문서 말미에 R의 이름을 쓰고,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임의로 제작한 R의 한글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R 명의로 된 표준근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월 L에서 게시한 광고플랜카드를 보고 찾아온 정치망어업자인 S로부터 외국인근로자 구인신청을 받은 후, 같은 해 4. 5.경 어선원체류자격(E-10)으로 입국한 베트남근로자 'T'을 위 S에게 소개하여 통영시 U오피스텔 근처 상호 미상의 베트남음식점에서 S와 'T'이 만나 고용조건, 고용여부에 관하여 결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망어업 사업장 등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E-9)을 갖추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의 각 법정진술 1. K,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R,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통지, 각 유료직업 소개업 등록증, 각 직원명단, 고용보험 조회결과 회신 1. L 소재지 및 광고 플랜카드 현장채증 사진, I 광고 플랜카드 현장채증 사진, L에서 발송한 광고문자 캡처 사진, B이 사용하는 명함 사진, 압수수색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압수서류 등 분석결과)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E 확정판결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 형법 제30조(외국인근로자 선발 등 개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개인정보보호법(2016. 3. 29. 법률 제141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호, 제29조(개인정보 분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 형법 제30조(외국인근로자 선발 등 개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 형법 제30조(외국인근로자 선발 등 개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 형법 제30조(외국인근로자 선발 등 개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각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호, 제8조 제6항, 형법 제30조(외국인근로자 선발 등 개입의 점), 각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 형법 제30조(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직업안정법 제47조 제3호, 제21조(명의를 빌려 직업소개사업을 한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 부정취득으로 인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통영시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한 후 굴양식업자 등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약속하고 이들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률의 착오로 인한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16조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이 통영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통영시청 소속 담당 공무원 V, W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들이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등에게 유료직업소개소사업 등록을 하면 외국 인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알려주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알려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2015. 11. 13. I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E은 2016. 1. 18. M 명의로 L이란 상호로 각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였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굴양식업자 등에게 단순히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였다고 고지한 것이 아니라 외국인력 소개, 알선에 관하여 합법적으로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업체라고 알리며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알선하려고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굴양식업자 등에게 외국인근로자의 채용을 약속하고 이들로부터 표준근로계약서 등을 교부받은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잘못 인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