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6926

범죄사실 1.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2007. 2. 15.부터, 그 모인 C는 1984. 11. 20.부터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건물(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건물, 이하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라 한다)에서 D와 C의 사용대차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C를 세대주로 하고, 그곳을 주민등록지로 하여 2016. 8. 10.까지 거주하던 자들이다. D는, 2014. 10. 29.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세대주인 C에게 위 사용대차 계약관계의 해지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 및 C가 1억 원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자, 2014. 12. 31. 세대주인 C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위 법원 2014가단101572호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5. 9. 16. 1심 승소판결을 받았다(한편, 위 승소판결의 확정일은 C의 항소가 기각된 후인 2016. 1. 30.이다). D는 위 1심 승소판결 후로서 C의 항소로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1. 18. ㈜G에게 D 소유의 부산 동래구 E 및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토지 2필지, 부산 동래구 E 일부와 부산 동래구 H을 부지로 하는 '' 형태의 상가 건물, 부산 동래구 E 일부를 부지로 하는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원에 매도하였다. D는 위 1심 승소판결의 가집행 권원에 의거하여 2015. 12. 11.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당시 집행관 : J)을 완료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인 ㈜G에게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양도하였다[한편, ㈜G은 D와의 위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이 사건 매매목적물인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6. 4. 18.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2016. 6.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범죄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및 무고의 동기 피고인 및 C는, D가 2014. 10. 29. 당시 위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퇴거조건으로 1억 원을 주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4. 12. 31. D로부터 피고인 C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청구소송을 제기 당하자 사실은 D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소유권자임을 잘 알면서도 관련 부동산등기부의 기재내용이 D의 과거 서류위조 행위로 인해 등기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D가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사실은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및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의 각 지번이 기재된 지적도상에 아무런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지적도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억지를 부리면서 자신들의 주소지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아닌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소재 건물'이라고 거짓 주장을 하고, D 및 위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1572호에서 위촉된 감정인 K가 각 위 인도청구소송에 제출할 측량감정서(그 내용은, 측량결과, 피고 C의 주소지가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이 맞다는 취지임)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측량감정서를 작성, 제출한 바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위 소송에 제출된 측량감정서가 모두 허위라는 취지로 거짓 주장을 하고, 위 거짓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1심 판결에서 패소한 후에는 위 1심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1. 9. 자신들의 기존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로 변경하고, 나아가 2015. 12. 11. 위 1심 판결문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집행관 J의 건물인도 강제집행의 효력을 부인한 채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에 침입하여 이를 무단으로 점거하고, 그 후 위 무단 점거에 상반되는 적법한 주장을 하는 D,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인 ㈜G의 직원 L, 위 승소판결문에 따라 적법하게 위 강제 집행을 완료한 집행관 J를 각 소송사기, 주거침입 및 직무유기 등으로 허위 고소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점거를 계속 유지하고, D, L 등의 적법한 퇴거요구를 억제시키고, 그 과정에서 D를 굴복시켜 주거지 퇴거조건으로 동인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피고인은,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인도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인 2015. 12. 11. 저녁 무렵 위 건물에 채워진 자물쇠 등을 불상의 방법으로 연 다음 그 안에 침입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무렵까지 그곳에 집기류 등을 사들이면서 다시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으로 인도된 부동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무고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한 집행관 J에 대한 직무유기 등 무고(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12174호 관련) 피고인은 C와 함께 2016. 1. 25.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소재 부산동래경찰서에서 부산지방법원 집행관 J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6. 1. 29.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 취지를 진술하였다. <다음> J는, 부산지방법원 2014가단101572호 판결문에 따라 부산 동래구 E 소재 지상 건물(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소재 지상 건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는 강제집행 대상 목적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2015. 12. 11.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소재 건물에 강제집행을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고(직무유기), 그 무렵 부동산인도집행조서상에 집행장소를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이라고 허위로 기재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허위공문서작성) 그러나 피고인 및 C는, 사실은 2015. 12. 11. 당시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소재 이 사건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강제집행일 전인 2015. 11. 9. 자신들의 기존 주민등록지를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서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위 승소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의 면탈을 시도한 것이므로 J의 강제집행은 적법하며 그 취지를 기재한 부동산인 도집행조서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J를 무고하였다. 이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인도청구소송 원고인 D에 대한 무고 ㈎ 2015. 9. 25. D에 대한 소송사기 무고(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33호 관련) 피고인은 C 명의로 2015. 9. 25.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소재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사용대차를 해 준 D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2팀에서 위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 취지를 진술하였다. <다음> D는, 사실은 C가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소재 건물에 거주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마치 C가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소재 건물에사는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고, 그에 부합하는 허위의 측량감정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소송사기) 그러나 사실은 부산 동래구 H(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I) 지상에는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지상 일부까지 연결되는 '' 형태의 상가 건물만이 있었고, 위 건물에는 M과 N 할인마트가 있었으며, 피고인과 C가 거주한 건물은 부산 동래구 E(구 지번주소 : 부산 동래구 F) 소재 이 사건 무허가건물이었는바, D는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감정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 2016. 6. 30. D에 대한 소송사기 무고(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71153호 관련) 피고인은 C 명의로 2016. 6. 30. 부산 연제구 토곡로 26 소재 부산연제경찰서에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사용대차를 해 준 D에 대하여 전항과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소송사기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위 부산연제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에서 위 C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전항과 같은 내용으로 허위의 사실을 소송사기 고소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D를 무고하였다. 이 사건 무허가건물의 매수인인 ㈜G 직원 L에 대한 무고(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67277호 관련 무고)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 소재 부산동래경찰서에서 ㈜G 직원인 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8. 부산동래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고소취지를 진술하였다. <다음> ㈜G 직원 L은 2016. 7. 26. 권한 없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전기를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피고인의 작가 업무를 방해하였다(업무방해). L은 2016. 8. 10. 권한 없이 이 사건 무허가 건물의 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의 주거인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침입하고(주거침입), 그 무렵 권한 없이 그곳에 있던 피고인 소유의 수도계량기를 절취하였다(절도). 그러나 사실은 ㈜G은 2015. 11. 18. D로부터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피고인 및 C에 대한 강제집행이 완료된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하여 2016. 6. 15.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이고,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이 부동산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면서 이 사건 무허가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던 자인바, 피고인은 L이 이 사건 무허가건물에 대해 단전조치를 하거나 동 건물의 철거작업을 위하여 안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철거과정에서 부산시 소유의 급수설비인 계량기를 부산시에 반납하는 행위가 위 강제집행에 후속되는 적법한 조치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L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다만 피고인의 진술 부분은 각 일부)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33호, 2016형제12174호, 2016형제71153호 기록 사본에 편철된 것 포함) 1. 각 고소장(부산지방검찰청 2016형제8233호, 2016형제12174호, 2016형제71153호 기록 사본에 편철된 것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L 제출서류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주소 및 관련 판결문 소장 접수일등) 1. 변경·정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140조의2(부동산 강제집행 효용침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기소된 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