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486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24. 04:00경 서울시 동대문구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베가R3 휴대폰 1대, 시가 합계 200만원 상당의 중고휴대 폰 5대, 현금 2만원, 신분증 및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E 소유의 체크카드 2매가 든 시가 3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4.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편의점 회기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마치 대금을 제대로 지불 할 듯 한 태도를 보이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직불카드인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10,600원 상당의 식료품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서명란에 서명하여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종업원들로부터 시가 합계 39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범죄일람표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고발장,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도난카드 사용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 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3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법 가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상 기본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원 미만(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기본영역) 나.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절도) [유형] 절도범죄 양형기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4월-8월(기본영역) 다. 양형기준상 권고형 및 다수범의 처리 6월 - 1년 10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함, 양형기준상 경합범죄인 사기, 절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으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타인의 현금 등을 절취하고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범행의 과정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수법, 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2:3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9,800원 상당의 참기름 2개, 시가 16,600원 상당의 치약 2개, 시가 24,800원 상당의 계란 4판, 시가 8,280원 상당의 캔맥주 6개, 시가 900원 상당의 컵라면 1개를 피고인이 가지고 온 장바구니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품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현재 충동조절장애 및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점, 처와 자녀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3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회사 대표이고, 피고인 B은 굴삭기 운전기사이며 피해자 E은 정화조설비기술자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1. 08: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주택 정화조 매설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B에게 굴삭기로 공사장 터파기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해자에게는 구덩이의 깊이 및 넓이 등을 확인하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굴삭기로 터파기 작업을 할 경우에는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추락방지장치 등을 설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시킬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찾지 못하는 크레인을 유도하기 위해 공사현장을 떠나면서, 안전유도요원도 지정하지 않고 안전유도요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를 중단시켜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공사현장을 떠났고, 피고인 B은 굴삭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굴삭기의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굴삭기를 움직여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굴삭기로 만든 구덩이 방향으로 회전시키던 중 그 부근에서 줄자로 구덩이 크기를 측정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구덩이 쪽으로 굴삭기를 회전시켜 굴삭기의 버킷 부분에 부딪친 피해자로 하여금 1.5m 깊이의 구덩이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척추골절상을 입게 하였고, 피해자는 서울 노원구 소재 상계백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3. 12. 16. 17:19경 척추골절에 동반된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내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보에 대한 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약 15 년간 함께 일했던 직장 상사 내지 동료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았을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참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정403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산림훼손 특정 및 피해액 산출서 회시 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5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산시 C 소재 'D수퍼'에서, 평소 손님으로 자주 보아 지적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는 피해자 E(여, 49세)가 수퍼 앞을 지나가자 "한 시간만 놀다 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내실로 데리고 간 후 재빨리 수퍼 문을 모두 걸어 잠그고, 내실의 불을 끈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손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엉덩이 등을 만져 지적 장애 2급의 정신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녹취록,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부착명령청구 전 조사 요청서의 각 기재 1.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위 법률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인회 소속 상인들과 연락을 유지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범죄 전과가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가 있는 부녀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려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소식만 들을 수 있었고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여 합의를 하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권고형량 범위의 형은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하게 여겨져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0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9세)은 각각 학부모로서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3:4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카페에서 위 운영위원회 모임을 하면서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운영위원회 부회장인 E과 피고인의 승용차로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면서 피해자의 집을 지나 E을 먼저 내려 준 후 피해자를 차에 태운 채 피해자의 집에 내려주지 않고 다시 위 'D' 카페로 차를 운행하여 갔다. 이어 피고인은 2018. 9. 18. 00:08경부터 01:23경까지 사이 위 'D' 카페 앞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만취한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으로 넣어 가슴을 만진 다음, 차에서 내려 위 승용차 근처에 웅크리고 앉아 있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세게 주물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만취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에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갔었던 F 전화탐문),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사본,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에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12. 21. 17:49경 제주시 서광로2길 24에 있는 제주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앞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을 폭행하려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머리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제주동부경찰서 C지구대 앞까지 순찰차로 이송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발로 위 경찰관의 입술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출동을 통한 범죄의 예방 및 현행범인 호송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2회에 걸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죄의 죄수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록 같은 경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그 일시, 장소, 경위가 상이하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07: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29세)이 운전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 전면부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오른쪽 측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3,768,746원이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거나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10. 06: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동문로4길 9에 있는 동문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련동에 있는 공사 현장을 경유하여 위 가.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4. 10. 06:30경 제주시 동문로4길 9에 있는 동문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A에게 C 스타렉스 승합차 열쇠를 건네주며 승합차에 인부들을 태워 공사 현장으로 따라오라고 지시하여 A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합차를 운전하게 함으로써 무면허운전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추송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 결격 조회)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이 사건 운전 경위, 사고 경위,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물적 손해의 정도, 피고인의 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B이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피고인의 범행으로 A이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58

범죄사실 [2014고단158]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7. 00:25경 구미시 인동14길 38-10에 있는 비체제이드 원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37세)이 타고 있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쳤고, 이에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상악 좌측 측절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D,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자 화가 나 위 B과 그의 일행인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씨발 새끼들, 목을 다 따 버린다. 다 죽어볼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0:45 경 같은 시 G에 있는 C파출소에 도착하자 경위 H 외 3명의 경찰관들과 위 Bl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너 조심해라 씹새끼야. 너 집 어디고 끝까지 따라가서 죽인다. 애들까지 다 죽인다.", "I이 내 보호자다. J 국회의원이 내 친척이다. 너들은 이제 끝났어. 씨발 놈아.", "대가리까진 새끼야. 대가리 박아 병신새끼야. 야 많이 컸네. 눈 까리 파뿐다. 대가리 까진 거, 신경 쓰지 말고 똑바로 해 개새끼야", "씨발 대가리 생각 안나냐? 너 씹새끼야. 태우까? 내가 너를 불로 태울 테니깐 씹새끼야. 병신 새끼야 쪽팔리게 만 한 새끼가 나이도 어린것들이 몇 살이고?"라는 등으로 약 1시간 5분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2014373] 피고인은 2006. 9.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50만원, 2006.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10.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4. 4, 16. 23:1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202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E, D의 고소장 1. 내사보고(파출소 내에서 피혐의자의 언행, 피혐의자 파출소 내 인치중 소란행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와 통화에 대한) 1. 진단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2. 5.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2014. 1. 29. 사면복권) 판시 상해죄와 모욕죄를 저지렀고, 위 죄로 인하여 2014. 2. 27. 기소된 상태임에도 다시 판시 음주운전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시 상해죄와 모욕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조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점, 더 이상 사회 내 처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행 반복하는 성행을 교정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상해죄와 모욕죄는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오래전부터 공황장애가 있으며 현재 알콜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홀로 부양해야 할 아직 나이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7. 05:3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사우나 4층 수면실에서, 옆자리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이 잠들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등으로 수차례 벌금 전과가 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도 않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은 2004년경으로 다소 오래되었고, 그 외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12. 경까지 피해자 C과 남양주시 D건물 A동 402호에서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E'란 상호로 전자제품 제조업을 동업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동업과는 별도로 개인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F)를 통하여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6.경 피해자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에이앤엠테로부터 물품대금 21,371,587원을 위 계좌로 수령하여 피해자를 위해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2. 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거래처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아 합계 8,400만 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환요청을 받아 이 중 일부만을 반환하여 주고 나머지 2,506만 원 상당을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또한, 2012. 2.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국민연금보험료 대납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월분, 4월분, 같은 해 6월분부터 10월분까지 합계 1,491,140원의 국민연금을 대납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무렵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 적용법조 : 형법 제355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부정적): 피해회복 노력 없음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인적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궁핍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음은 물론 음주운전 벌금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인바, 위 두 가지 양형사유를 함께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사회봉사를 덧붙여 피고인에게 과오를 돌아볼 시간을 부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5. 22:2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피시방에서 종업원인 D(32세, 여)에게 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사용할 컴퓨터를 배당받아 다음 날인 6일 06:58경까지 8시간30분 정도 이용하고는 이용요금 8,7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6

범죄사실 2013 고단1566 피고인은 2013. 10. 23. 04: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206호에서 전신마사지를 받던 중 마사지사인 피해자 D(여, 21세)을 피고인의 옆으로 눕게 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3회 만지고 계속하여 가슴을 2회 만지고 입술에 1회 키스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4고단34 피고인은 2010. 4. 6. 혈중알코올농도 0.052%, 2010. 11. 13.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01:49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대영주유소 앞 삼거리 도로에서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5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불기소결정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강제추행의 경위와 정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다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9. 02:25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칸 안까지 들어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순번 3, 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벌금형 1회, 집행유예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9.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양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돈을 차용한 것이 있는데 매일 이자를 납입하여야 하여 생활이 힘들다. 빚이 1,000만 원 정도 된다. 가진 돈이 있으면 빚을 대신 갚아달라.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전남편에게 양육비도 월 100만 원을 받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개인회생 중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계좌로 2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22.부터 2017. 10. 24.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6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조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 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9차례에 걸쳐 합계 1,866만 원에 이르는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횟수와 반복성, 피해의 규모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2008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비록 피고인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불법사채에 관하여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사채를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를 저지르는 방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원금 중 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도 매달 얻는 소득으로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당시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의 이자변제로 생활이 힘들다고 하면서 대여를 부탁하였고,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고인의 사정을 알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100만 원은 갚을 수 있다는 말을 듣기도 하고, 피고인이 일을 하며 얻는 소득과 피고인의 전 배우자로부터 받는 양육비 내지 생활비로 대여금을 분할해서라도 변제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대여하였는바, 피고인의 기망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도 미필적인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2013년 이후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자궁근종과 가슴 및 갑상선의 물혹이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홀로 8세의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어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되는 경우 피고인의 아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183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9. 5. 선박신조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를 설립하여 2012. 6. 21.부터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D은 2009. 6.경 피고인과 함께 바지선을 수입하여 이를 대여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2009. 6. 16.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6. 15.까지 재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바지선 임대사업을 위하여 일본에서 바지선 등을 매입하기로 하고, 2009. 6. 29. 일본 기업인 주식회사 원청(이하 '원청'이라 한다)으로부터 바지선 및 수중펌프를 63,000,000엔에 매입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일본어 통역 등을 위해 피고인과 일본에 동행하였고, 피고인과는 별도로 원청의 제의로 2009. 6. 29. 원청으로부터 크레인 1대를 35,000,000엔에, 전동수중펌프 1대를 30,000,000엔에 각 매입하였다(이하 위 크레인 및 전동수중펌프를 통틀어 '이 사건 크레인 등'이라 함). 피해자는 위와 같이 매입한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한 운송비 등을 절약하기 위해 피고인이 매입한 위 바지선에 선적하여 수입하기로 하여 그 수입통관 절차를 피고인에게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매입한 바지선과 함께 이 사건 크레인 등도 피고인이 매입하는 것처럼 수입통관절차를 진행하되, 다만 그 수입대금은 피고인이 바지선 이외에 다른 일본회사에서 매입한 예인선 등 3개 품목의 가격을 합한 67,900,000엔으로 신고하여 이를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된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크레인은 부산 영도구 청학동49에 있는 청학부두에, 전동수중펌프는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야적지 창고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관 중이던 크레인이 2012. 7. 26. 피고인이 종래 운영하던 F회사의 채권자들에 의하여 압류 및 매각되었던바, 이에 따라 피고인은 크레인 매각대금 146,300,000원 중 채권액 및 집행비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116,971,460원을 지급받았으면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돈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경 피해자가 위 전동수중펌프의 반환을 요구하자, 그 무렵 반환을 거부하며 불상지로 이를 빼돌려 전동수중펌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크레인 등이 피해자의 소유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크레인 등을 피해자가 위 일본국 회사로부터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은 C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일 뿐,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크레인 등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 00: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고 그냥 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씨 팔, 내가 여기 있겠다는데 술을 왜 안 가지고 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머리를 그곳에 있던 테이블에 들이 받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이 피고인을 위 주점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시키려고 하자, H에게 "내가 왜 여기서 왜 나가야 되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나에게 나 가라고 하느냐, 개새끼들 경찰차 어디 있어 씨팔, 너희는 끝났어, 앞으로 두고 보자, 너희 돈 먹었지."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그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손으로 그를 차도 쪽으로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수사단계에서 원만히 합의한 점,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로서 업무나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6월~1년 4월]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부천시 중동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0. 22: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46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신중동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57세)이 운전하는 F 시내버스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버스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위 시내버스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0세)에게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2세)에게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8세)에게 경추부,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K(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시내버스에 후범퍼 도색 등 수리비 1,206,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시내버스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 K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전과 판결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 유기징역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