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7. 26.경 수원시 이하불상지에서, C에게 "강원도 홍천군 D 지상에서 전원주택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투자자를 모집해 달라"고 하면서 '강원도 홍천군 D, 투자금 1억 2천만 원, 투자기간 3개월~6개월, 시세차익 (하)44,320,000원, (중)55,400,000원, (상)66,480,000원, 투자금액 최하 2천만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한 후 그 무렵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에게 사업 설명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토지는 농지여서 전원주택 부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유권자와 접촉한 사실도 없는 등 전원주택 개발사업을 실제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12.경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0에 있는수원지방법원 인근의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토지를 받기로 하였는데, 등기 비용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나중에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4,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토지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3.경 F 명의의 농협 계좌(G)로 2,950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5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 F의 각 법정진술 1. 사업계획서, 공정증서, 차용증, 현금보관증, 입금확인증, 거래내역 1. 수사보고(K 상대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L 통화) 1. 계좌거래내역, F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O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15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3노3929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C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전원주택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고 사채업을 하던 중 노름꾼에게 이를 빌려주고 받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전원부택 개발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경매물건 관련 투자자로 만나게 되었는데 관련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 이후 피해자가 아래와 같이 판시 제2항 기재 돈까지 대여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C을 통해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채업을 하면서 노름꾼들에게 대여하여 수익을 내는 속칭 꽁지 돈을 대는 일을 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 C도 피고인이 꽁지 돈을 대는 일을 하는 줄을 알지 못하였고 전원주택 개발 관련한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듣고 자료를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설명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자 피해자가 C으로부터 받아 놓은 현금보관증에는 보관 사유로 '전원주택부지 공동매입(1/6)'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이 전원주택부지 소유자 등 관련자는 아무도 피고인에 대해 모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범행은 넉넉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려고 하였지만 거절당하였고 피해자가 F에게 돈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와 같은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말을 하였고 이 부분 3,0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상황 설명도 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을 토지가 있는데 등기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빌리려고 했던 점, 이후 피고인은 F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 사채를 끌어다주겠다며 누군가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다고 설명한 뒤 피해자를 소개시켜준 점, 피해자는 당시 추가 대여를 주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채무자로 된 차용증과 영수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주었고 그 다음날 피해자는 이 부분 돈을 이체한 점, 피고인이 일부 돈을 F로부터 가져간 점, F은 이 돈은 자신이 변제해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차용증에 비추어 이는 F과 피고인 사이의 내부적인 문제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받기로 했다고 주장하는 토지 관련자들은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편취범행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 징역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정한 반성을 하지고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모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기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680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보령시 C에 거주하는 지역 선후배 사이로 피고인은 보령에서 D다방을 운영하는 피고인의 전 부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때문에 장사를 못하겠다'고 한 이야기를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1. 9. 15:00경 보령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3. 2. 16:00경 제1항 기재 F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식당 뒤편 고추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약 1m)를 들고 와 피해자의 왼팔을 2차례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3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매, 상처부위 사진, 칼 및 쇠파이프 사진 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4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도구를 이용하여 같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범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심하지는 아니하지만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피고인이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9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19:3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2길 29에 있는 '낙지가' 주차장에서 구미시 오태동 500-5에 있는 우리LPG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E조합'의 조합원인 사람으로, 2016. 1. 20.경 합유재산인 위 조합 명의의 강원 철원군 F 외 12 필지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들의 동의 없이 I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지급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는 2013. 2. 21.경 대표이사를 C로 하여 이 사건 E조합법인을 설립하였고, 2014. 12.경 D도 E조합법인에 가입하여 이 사건 F 외 12필지를 약 3억 2,000만 원에 매수하고 E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E조합법인의 조합원인 피고인, D, B, C는 D이 자신의 아버지인 G 소유의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사건 F 외 12필지의 매수자금을 마련하고, B, C가 이 사건 F 외 12필지에서 농사를 지어 그 수익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조합원인 C, D 등의 동의 없이 E조합법인의 대표자를 C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015. 8. 30.자 조합원임시총회 의사록을 임의로 작성한 뒤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H'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를 마친 사실, 이후 피고인이 2015. 11.경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2016. 1. 20.경 I에게 위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이라 함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또한 부동산의 경우 보관자의 지위는 점유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조합법인은 조합원인 피고인, B, C, D 등과는 별개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2014. 12.경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관하여 E 조합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따라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 점, 피고인이 2015. 8. 30.자 조합원임시총회 의사록을 위조하여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의 배우자인 H으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E조합법인 소유의 위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증거기록 제291면 등), 따라서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능이 새로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다시 I에게 매도할 당시에도 위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또한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대하여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부동산을 I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3,000만 원에 대한 점유의 취득이 위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인 E조합 법인과 사이의 위탁관계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위 3,000만 원이 곧바로 E조합법인 소유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조합법인 소유의 이 사건 F 외 12필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이를 I에게 매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한 3,000만 원에 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공소사실은 이 사건 F 외 12필지가 조합원들의 합유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이 조합원들의 합유인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 내지 위 부동산을 매도하고 수령한 계약금 3,000만 원에 대하여 위탁관계에 의하여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2221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피해자 B 과 사이에 이루어진 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으로 상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375,000원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6,888,956원을 각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위 판결 이후 피고인의 동생 C에게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피해자가 2015. 6월경 위 거래가 사행행위라는 이유로 위 C을 상대로 사행행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결문과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채권을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준비서면을 위 사행행위취소 소송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2016. 3. 3.경 위 준비서면이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함으로써 그 무렵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권 6,888,956원이 상계로 소멸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사건 판결문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하기로 마음먹고, 2016. 3. 29. 위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받아 2016. 4월 초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6. 4. 5. 서울 성북구 D 2층 피해자 운영의 E식당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집행관 F으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의 좌형탁자 및 입식에어컨 등 평가액 규모 합계 84만원 상당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하고 이를 경매를 통하여 환가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강제집행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고 그 이의 신청이 인용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월경 불상지에서 공급내역 및 작성일자, 공급대가 총액 등의 내용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공급자에 상호 'G', 대표자 성명 'H'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H 명의의 간이영수증에 펜을 이용하여 작성년월일란에 '2016. 4. 6.', 공급대가총액란에 '120,000', 공급내역 중 품목란에 'I', 수량란에 '1', 공급대가란에 '120,000'이라고 기재하고, 2016. 7. 2.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경장 J에게 위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간이영수증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발장 1. 2013가단249394 판결문 사본 1. 2015가단43719 판결문 사본 1. 유체동산압류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기록)(2016-1776 사건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수사기록)(2016-1711 사건기록) 1. 수사보고(2016. 2. 29.자 준비서면에 대한 피의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일시 관련) 1. 수사보고(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3719호 사건기록 복사본 편철) 1. 수사보고(당청 2016형제51164호 사건 기록 사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A의 자료제출에 관하여)(A이 제출한 G 영수증 사본) 1. 수사보고(A이 제출한 열쇠 영수증에 관하여)(G 업주가 작성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상계의 의사표시로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위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소송 관여 정도와 피해자와의 관계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관여로 2016. 3. 3. 상계 의사표시가 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광주지방법원 2015가단43719 판결의 승패 또는 확정 여부와 관계 없이, 피고인의 압류행위는 소멸한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착수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사기의 기망 및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작성명의자의 날인이 정당하게 성립된 사문서라고 하더라도 내용을 기재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내용을 기재하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권한을 초과하여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2023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임의로 내용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4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1. 5. 09:17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에 있는 호매실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호매실IC 방향에서 수원서부경찰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에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 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혐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처단형의 범위] 6월~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전날 술을 마시고 밤에 수면을 취했으므로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이후 보유하던 자동차를 폐차하였으며,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69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8. 8. 01:00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병원' 앞 공터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D(여, 26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뒤로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8. 2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강변길 42에 있는 양평경찰서 민원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가 2017. 8. 7. 모욕적인 말과 없는 얘기를 해서 몸싸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피고소인 D로부터) 밀려서 다리를 다쳤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17. 8. 7. 22:00경부터 2017. 8. 8. 01:00경까지 1.항과 같이 일방적으로 D를 폭행하여 D 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이 D의 팔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피고인도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이었을 뿐, D는 피고인을 밀거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8. 양평경찰서 수사과 E 사무실에서 경위 F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고인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56조, 각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무고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바로 자신의 고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소취하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폭력행위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세)의 모친으로, 피해자의 친부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출생신고도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던 중 피해자를 더 이상 제대로 키울 수 없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몰래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6. 05:4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잔디밭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 피해자를 홀로 두고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아동유기 의심), 112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수사보고(주변 CCTV 및 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의 부 E 상대 수사), 사례개요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자녀를 유기하여 어머니로서의 기본적인 보호·양육의무조차 소홀히 하여 방임한 사안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4살이 되도록 피해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예방접종 등 대부분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혼자 양육할 형편이 되지 못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D 앞에 유기한 후 피해자가 제3자에 의해 구조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623

범죄사실 2019고단3623 피고인은 2019. 9. 6.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 게시판에 돈을 송금해 주면 온라인게임 'E'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는 광고 글을게시한 뒤, 해당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대금 40만 원을 보내주면 E 캐릭터의 레벨을 올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9.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23. 01:37경 강릉시 B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원룸 앞에 이르러,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원룸 1층 복도까지 침입한 후 그곳 우산꽂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우산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1. 16. 22:22경 강릉시 B 피해자 D, C, E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불이 켜진 방 창문을 통해 방 안에 있는 여학생을 보며 자위행위를 할 목적으로 허락 없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그곳 뒷마당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G, H, I, J, J, K, L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현장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원룸 건물 내 CCTV 영상 사진 첨부), CCTV 캡처 사진, CCTV CD 1. 내사보고(원룸 CCTV 영상 피의자 모습 및 편의점 CCTV 영상 피의자 사진 첨부), 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사진, CD 1. 수사보고(2019. 11. 23. M호 원룸 주거침입 및 우산 절도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 사진, CD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 첨부), 사진, CD 1. 수사보고(N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O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P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Q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R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S호 원룸 현장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제출 원룸 CCTV 영상 확인 및 여죄 관련), CD 1. 수사보고(2019. 11. 16. M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1. 27. M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1. 30. M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3. M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4. M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9. 발생한 여죄 사건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1. 30. R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2019. 12. 3. R호 원룸 주거침입 여죄 관련 CCTV 영상 사진 첨부),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ㄱㄹ문 등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주거침입)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그 유예기간에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주거침입의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합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9. 04: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클럽에서 여자 화장실을 가고 있던 피해자 E(여, 가명)의 팔을 잡아끌어 남자 화장실 용변 칸으로 함께 들어가 문을 잠 근 채 피해자를 변기에 앉힌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느슨하게 했다가 다시 조르기를 반복하면서 "야 이 씨발년아. 빨리 끝나. 한번 하면 끝난다. 옷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바지를 내리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발목까지 끌어내린 다음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 밑으로 피해자의 신발을 확인한 피해자의 친구가 위 용변칸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체포 당시 촬영 사진, CCTV 영상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판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과 함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이후에도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필요성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과 부작용이 더 크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CCTV 영상 녹화 CD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남자 화장실로 강제로 끌고 간 다음 약 15분간 용변 칸에 가두고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간음하려고 한사안으로, 범행의 대담성, 폭행 방법과 부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1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9. 2. 20.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 17:5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학로점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80,000원 상당인 차량용 공기청정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2019. 3.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 18:54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서울동묘역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인 폐지수집용 손수레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2019. 3. 11. 절도 피고인은 2019. 3. 11. 18:5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학로점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인 우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3. 11. 18:54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대학로점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5,000원 상당인 우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매장 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추가범행 CCTV영상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손수레를 피해자 H의 묵시적 승낙을 받고 가져간 것이므로, 그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협적으로 위 손수레를 가져가려고 하여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절도 피해품의 가액, 피해자 H이 판시 피해품을 회복하여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6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12. 20. 23:45경 이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F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1회 쳐 수리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1:30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공용물건손상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담배를 피워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인 I 경찰관이 경찰공용 휴대전화로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소견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공무집행방해와 폭력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철도안전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2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합32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기차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 6. 09:43경 부산 북구 구포만세길 82에 있는 구포역 승강장에서 부산역으로 가는 열차를 기다리다 열차가 정해진 시각에 도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승강장 밑 열차 선로에 뛰어들었다. 이때 마침 대전발 부산행 제1355호 무궁화호 열차가 구포역으로 진입하면서 선로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고 비상등을 켰음에도, 피고인은 선로에서 비켜서지 않고 열차를 향해 오라는 손짓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열차로 하여금 비상 정차하게 하여, 약 1분간 위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철도안전법위반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6. 17:45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역사 내에서, 출입이 금지된 열차선로 안에 들어가 열차선로를 뛰어 다니다 무전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뒤따라온 코레일 직원인 C으로부터 선로에서 나오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선로에 들어 누워 그곳에 깔려있던 돌멩이를 오른손으로 집어든 다음 "개 새끼, 내 몸에 손대면 죽인다"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향해 위 돌멩이를 던질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여객안내 및 역사 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합47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1. 6. 18:00경 기차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부산 부산진구 부전로111번길 6 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수감된 이후, 다음날인 2018. 1. 7. 10:33경 동료 경찰관 및 다른 혐의로 수감되어 있는 수용자 D이 듣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위 유치장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부산진경찰서 지능범죄수사과 E팀 소속 경위 F에게 "돼지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3: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욕설하여 공연히 위 F을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7. 14:10경 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 5호실에서, 피고인과 함께 5 호실에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 G(남, 65세)이 이름과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빈 종이에적어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을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6, 8, 17, 19, 21, 24번, 첨부된 사진 및 CD 포함) 1.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2018고합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2, 15, 17번, 첨부된 사진 및 CD 포함) 1. 수사보고(폭력전과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6457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기차교통방해의 점), 철도안전법위반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 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기차교통방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기차교통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차교통방해죄, 철도안전법위반죄,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나.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행죄에 관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로 위에 서서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고,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5시간에 걸쳐 여러 차례 모욕하고, 유치장에 수감된 동료 수감자의 머리와 배를 폭행하였다.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철도안전법위반죄로 2014년 처벌받고 누범 기간 중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경찰관에 대한 모욕은 엄정히 집행되어야 할 정당한 공권력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모욕과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기차교통방행의 경우 기차가 지연된 시간이 1분 정도로 길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