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체육공원로 7에 있는 만남의 광장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금정구청 방면에서 구서IC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67세) 운전의 D 링컨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고, 위 링컨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링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A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점과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전 남편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1. 1.경 이혼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11. 4. 울산가정법원에 피해자와 사귀고 있던 C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2.경부터 2021. 1.경 사이에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제출할 증거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보관 중인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자동 로그인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를 캡처하는 등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4.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녹음기능이 있는 엘지유플러스 홈 CCTV(일명 맘카)를 설치하여 위 집을 방문한 위 C과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함으로써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9. 24.경 양산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지인 F에게 전화하여 위 F에게 G의 연락처를 문의하면서 "내가 B 남편인데, B가 C이랑 사귀고 동거를 하고 있는 중이다. G을 아느냐, 그 사람이랑도 우리 집에서 잤다.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자고 했다"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인스타그램 로그기록 첨부), 인스타그램 로그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자료 첨부), 고소인 진술서, CCTV 캡쳐화면,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 통지서,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 1. 부산가정법원에 제출된 고소인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캡쳐내역 1. 각 녹취록, 홈CCTV 로그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행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7. 08:52경 강원 홍천군 북방면 중화계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같은 군 홍천읍 두개비산로 58에 있는 '잿골체육공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이 판시와 같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전날 저녁에 마신 술로 인해 음주단속으로 적발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이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도 엿보인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보유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9:30경 전북 무주군 무주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가옥리에 있는 무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다시금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아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교통사고나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8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2018. 6. 5.경까지 사이에 경기 하남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E'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후 남성간의 성관계 장면이 녹화된 음란한 동영상인 'F' 파일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40 개의 음란한 동영상 및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환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시한 음란물의 양, 범행기간, 취득한 이익,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자정이 넘을 무렵 강원 동해시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2층 접객실에서 피해자 D(45세), 선배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에게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장례식장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집에 안가고 뭐하냐"라고 말하였는데, 화가 풀리지 않은 피해자에게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맞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H매장 CCTV 확인), CCTV 동영상 CD, 관련 사진(H매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D, 진단서 기록 첨부), 일반소견서,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D 신체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938

범죄사실 피고인은B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6. 08: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명고등학교 삼거리 방면에서 황골공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황골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갑자기 나타날지 모르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고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않은 상태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려던 피해자 E(8세)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위 버스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위 버스의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수사지휘건 관련),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도, 현장촬영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1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운전을 업으로 하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5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1년 8개월 동안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새벽 무렵 부산시 수양구 광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나체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사진 1. 압수된 아이폰X(C, 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횟수는 많지 않으나, 촬영물에 나타난 피해자 신체의 노출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가 느끼는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262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가 2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4․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30대를 설치하고, 그 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받고, 점수보관카드에 100코인을 부여하면 손님들이 위 점수보관카드를 이용해 게임을 실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점수를 잃거나 얻게 되면 누적된 점수에 따라 100코인 당 10,000원을 환전해주는 등 위 점수보관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하여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및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경 위 게임장에서 A를 대신하여 일을 봐주면서 A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에게 게임기에 의해 획득한 점수를 환전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의 요청에 의해 점수보관카드에 점수를 입력시켜주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A의 위와 같은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신(알라딘), 수사협조의뢰자료 회신 1. 단속현장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 1항(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방치한 행위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산정근거: 수사기록 78쪽]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 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그리 길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많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행 가담 정도와 역할이 그리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8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15.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범행일자 2014. 2. 6.)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1. 3. 같은 1)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 외에도2012.2.17.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이하 'A죄'라 한다)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아2012.2.25.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과2014.4.18.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이하'B죄'라한다)로징역 8월에 집행유예2년을선고받아2015.5.28.위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범행은 피고인이 위B죄의 판결확정일인2015.5.28.전에 범한것이기는하다.그러나 위와 같이 2015.5.28.판결이 확정된 B죄의 범행일자는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2012.2.25. 전이므로, 이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와2015.5.28. 판결이 확정된 B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수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2015.5.28.판결이 확정된 B죄와이사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는형법제37조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할수없다. 법원에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5년, 사기죄 (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2년, 무고죄 등(범행일자 2015. 10. 1. 이후)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16. 사기죄(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사기죄 범행일자 2015. 5. 28. 이후 2015. 10. 1. 전)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 사기죄(범행일자 2015. 10. 1. 이후 2018. 2. 8․ 전) 및 횡령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14, 1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에 "D 가맹사업 사기 당하고 폭행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E 및 가맹사업본부의 F 대표에게 사기 및 폭행을 당하고 무고하게 고소까지 당하여. 중략. 동영상을 보시면 나오지만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이 또 G교회 권사라는 직함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쩜 저리 입에도 담지 못할 육두문자를 사용하는지 기가 막히고, . 중략. F 대표 주변에 어떤 투자자가 더 있고, 돈을 빌려 준 사람이 누가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본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원 사건검색, 판결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5. 28. 법률 제12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범행일자 2012. 2. 25. 이후 2015. 5. 28. 전)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3. 04:14경 서울 강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그 당시 자동차전용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는바,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203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은 C 한솜 미니젯 97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5. 4. 12: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검산주공아파트 삼거리를 E아파트 쪽에서 체육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좌회전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F초등학교 쪽에서 체육공원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6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삼거리는 E아파트 쪽에서 체육공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할 경우 적색점멸등이, F초등학교 쪽에서 체육공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할 경우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피고인 A의 진행방향과 같이 좌회전할 경우 적색점멸 등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교통에 주의하여 진입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진행방향과 같이 직진할 경우 황색점멸 등화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교통에 유의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들에게는 교차로의 교통 상황에 주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위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중이었음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 후 좌회전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피고인 B는 위 오토바이가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 오토바이의 진행에 유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여, 85세)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5. 5. 11:28경 익산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급성 경막하출혈로 인한 뇌간기증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교차로 진입 전 적색등화가 점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B(여, 55세)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전항 기재와 같이 G을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각 사진, 사망진단서,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금고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금고 5년 이하 피고인 B: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인 G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형사처분만을 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피고인이 고령이나 법정에서 관찰한 건강상태에 비추어보면 수강명령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G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양형상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해서는 피해자 G 측이라고 볼 수 있는 피고인 A의 과실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G의 유족 측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과거 1회 벌금형의 형사처분만을 받았을 뿐인 점 등의 양형상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2. 8.경 피고인의 처인 B 명의로 중소기업은행 서대전 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1. 15.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13,000,000원" 발행일 "2018. 4. 18."로 된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8. 4.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8. 4. 18. 경부터 2018. 7.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304,000,000원인 당좌수표 17장을 발행하여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작성/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수표소지인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일부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수표를 발행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기는 하나, 지급되지 않은 수표금액이 3억 400만 원으로 많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만 원을 현금으로 공탁한 이외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거래처인 F이 야반도주하는 등 부도났기 때문으로 피고인은 수표가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반죄는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결과 발생을 인식하거나 예견가능성이 있음에도 발행인이 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그러한 인식이나 예견은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고, 수표금액에 상당한 예금이나 수표금 지급을 위한 당좌예금의 확보책도 없이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제시일에 지급되지 아니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면 수표발행인에게는 그러한 결과 발생에 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도1207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2005. 4. 15. 선고 2005도97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들을 융통하는 것 자체가 유동성이 항상 부족하였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고, F이 상당액의 수표를 상당기간 정상적으로 결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항상 제대로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하였던 점, F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빌려갈 당시에는 현금으로 액면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고(예를 들어 액면금 2,0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 피고인에게 최종 결제할 때까지 위 현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었으므로, 피고인 역시 부도의 위험을 일정 부분 감수할 동기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F으로부터 현금 일부를 지급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금융적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표들을 발행할 당시 이 사건 수표금액을 변제할 만한 충분한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은 2017. 8.경 G에 대한 물품채무가 2억 원에 이르러 G에게 B 명의, 피고인 발행의 수표와 가게 보증금 및 물품을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기도 할 정도로 사업이 더 어려워졌고, 피고인이 예견할 수 없을 사정에 의하여 갑작스럽게 사업이 어려워진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들이 지급을 위해 제시되었을 때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과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이를 발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0.08: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야구사격장 앞 노상에서 펀치 게임을 하기 위해 서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방범CCTV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옷 위로 피해자 1)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및 당시 CCTV 영상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정정한다. 의 허리 부분을 만진 것으로,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정33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구례군에 있는 C 계곡 인근에 있는 D 이장으로서, C 권역 7개 마을 주민들이 소득증진을 위해 설립한 법인인 E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인 F과 위 법인 운영을 둘러싼 분쟁을 하고 있던 중임시총회를 개최하여 F등현 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임원을 선출할 것을 마음먹고, 조합원인 7개 마을 이장 중 G이장 H, 10장 J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7.경 전남 구례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2. 2. 10:00에 C 권역 활성화센터에서 정관의 개정, 임원의 선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승인 책정 변경건 및 임기중 임원의 해임 건 등을 안건으로 하는 E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라는 취지의 'E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 개최 알림'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작성하고 위 문서 하단에 'E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일동, L이장 A, M이장 N, G이장 H, O이장 P, Q 이장 R, S이장 T, I이장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문서를 출력한 후 사본하여 구례군청, U면사무소 및 7개 마을 이장들에게 위 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J 명의로 된 C 종합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 개최 알림 문서 1장을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증인들의 아래와 같은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J의 각 진술서와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증인 H는 이 법원에서 '2016. 11. 하순경 이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2016. 12. 2.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의 개최 및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2016. 12. 16.자 진술서는 피고인이 개최하려고 한 다른 임시총회와 이 사건 임시총회를 혼동해서 잘못 작성한 것이고, F이 요구한 대로 작성한 측면이 있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서 내용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2) 증인 J는 이 법원에서 '2016. 11. 하순경 이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작성에 동의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임시총회가 개최된 후에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 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 달라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3) 공소사실 기재 문서의 다른 명의인인 증인 T, N은 이 법원에서 '2016. 11.경 이 장단 회의에서 이 사건 임시총회의 개최 및 공소사실 기재 문서에 이장들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나. 또한 전문진술에 불과한 F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H, J의 동의 없이 이들 명의의 사문서인 C 종합영농조합법인 임시총회 개최 알림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027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사실혼관계이고, 피해자 C(여, 51세)과 위 B은 D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재직중이며 피해자는 비노조원, B은 E 노조원으로 이전부터 서로 사이가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8.22.07:47경 대전 유성구 F에 있는 D 보훈쉼터에서, 갑자기 동료 직원인 G, H, I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검지와 중지를 펴고 손가락으로 눈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똑바로 살으라고 확 씨발 그냥 칼로 그냥 확 눈구녕 확 쑤시기 전에', '시끄러워 늘어져 이 씨발년아!' 등 큰 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고소장, 녹취서 및 녹취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내용,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우발적 범행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