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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55

범 죄 사 실 2021고단4055 피고인은 2021. 8. 13. 05:33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B, 피해자 C(남, 51세)이 관리하는 D건물 E동에 도착한 다음 위 승용차 트렁크에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위 다세대주택 1층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창문을 수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191 피고인은 2021. 9. 17. 18:31경 경산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H(남,23세)이 I의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인 J이 운전하는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함께 승차한 후, ‘거짓말 한번만 더 하면 니 쳐 맞는다, 개 좆만한 새끼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당겨 폭행 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41경까지 약 10분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장면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방범용 CCTV 영상캡처사진 1. 견적서 2022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및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특히 2020. 10. 14.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책임이 매우 무겁다. ◇ 다만 특수재물손괴죄의 실제 피해액이 6만 원에 불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 감금죄의 피해자와도 합의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9. 1.경 프로포폴에 대한 의존 증상으로 인해 수면 등의 목적으로 다수의 병원에 내원하여 실제로는 수면 마취 상태에서 시술할 필요가 없는 제모, 리프팅, 레이저 등 간단한 피부 미용시술을 요구하면서 통증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의사들을 통해 프로포폴을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서울 강남구 B, 4층에 있는 C산부인과의원에 내원하여 수면 마취가 필요 없는 간단한 피부 미용 시술인 레이저 비키니 제모 시술을 하면서 그곳 의사 D로 하여금 프로포폴 약 20㎖를 투여하게 하는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5.경부터 2020.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250회에 걸쳐 상습으로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합계 7,174㎖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무기록지 사본 첨부, 붙임자료 포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의 처벌내역, 붙임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2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0회 × 10만 원 = 2,50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용 시술 등을 빙자하여 프로포폴을 상습으로 투약하였다. 그 투약횟수 250회에 이르고 투약한 양도 많다. 피고인은 2019년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51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 낮지 않고, 그 상태로 운전한 거리도 약 1㎞로 짧지 않은데, 피고인은 단순히 대리운전 비용이 부담되고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고 여겨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을 제외하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23:30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552번길 101에 있는 수정터널요금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01:05경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201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84%), 운전 거리(7km),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직전(00:16~00:37) 약 3개 업체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였으나 기사 배치가 잘 안 되자 운전(01:05경)하기에 이른 점,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3:1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2010년, 2013년, 2015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단속된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 당시 위험성도 상당히 높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음주전력과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8. 21:2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앞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상처를 입은 피고인을 보호조치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 처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D의 뺨을 1회 때려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소, 폭행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7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03:21경 서울 관악구 B오피스텔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에게 “나는 뽀뽀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너는 좋아해?”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입을 막자, 피해자의 손을 치우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수회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7. 22:10경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아파트 D동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단속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2. 22: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동해시 B, ‘C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 천곡로 16, 천곡지구대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클릭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7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9. 23. 21:0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남, 71세)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가던 중, 같은날 21:28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모자를 잡아채 벗겨내고,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발길질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택시 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2017년 운전자폭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푸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0:30경 경기 광주시 E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안천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도로 우측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자동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우측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주차된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처벌의사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등 동종 및 이종의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2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2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2.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5. 20. 00:3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출입문의 전자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에 들어있는 시가 15만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1. 21:00경 세종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담을 넘어 밖으로 나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1. 8. 11. 21:40경 세종 H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가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침입하여 서랍장을 열어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는 등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재물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거실에 있는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I(여, 8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깨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내사보고(피의자 유류지문 감정서 및 DNA 유전자 감정서 첨부), 내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및 피의자 동선 추적),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입건 전 조사보고서(감정회보서 등 첨부)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상황(동종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형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각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기 소되었으나 처벌을 면하려고 도망 다니던 중 야간에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고,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경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2022. 2. 23.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36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대학교 태권도학과 소속 학생으로 피해자 D(남, 19세)의 같은 과 선배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 지하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과 후배인 F를 기숙사가 아닌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재우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태권도학과 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플라스틱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C대학교 체육관 지하 2층 남자 탈의실에서, 피해자가 같은 과 후배인 F를 기숙사가 아닌 피해자의 원룸에서 잠을 재우고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규율을 위반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태권도학과 기구실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약 1m 길이의 플라스틱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3. 24. 03:10경 천안시 서북구 G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F에 대한 폭행 사실 등을 태권도학과 코치에게 고자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30회 이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피해자 제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해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거듭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선고형의 결정: 죄질 좋지 아니한 점,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그 밖의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무죄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21. 3. 23. 19:00경 피해자를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때렸다고 일관되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 당시 엉덩이를 7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2021. 7. 14.경 피고인 A가 초안을 작성하여 제시한 ‘피고인 A로부터 맞은 것은 2대 뿐이다.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읽고 피해자 이름 옆에 지장을 찍어주었고,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명의의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로부터 몇 대를 맞았는지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명시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몇 대 맞고 그것이 중요하냐? 7대 맞았으면 피고인 A의 죄가 커지고, 2대 맞았으면 죄가 줄어드느냐’고 반문하였고, 아래 3)항과 같이 피해자가 F에게 자신을 더 때려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다. F는 2021. 3. 26. 16:28경 자신의 아버지 I에게 ‘피해자가 진단서를 뗀다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때릴 때 사용한 플라스틱 봉으로 엉덩이를 더 때려달라고 하여 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의 부탁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플라스틱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상해는 F의 추가 폭행으로 인한 것일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구타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14:12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 평군 양평읍 시민로 91, 양평버스터미널 인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B, C 식당 앞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계산)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사고발생), 사고 발생의 경위 및 사고의 규모, 피해자의 과실 여부, 피해자의 피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5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21. 7. 중순경까지 조합원이 약 900명 정도인 피해자 B조합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 C분회(이하 ‘피해자 조합’이라 한다.)의 총무부장으로서, 조합원들로부터 매달 회비를 수급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D은행 계좌를 통해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21. 7. 20. 20:17경 전남 광양시 E 소재 F은행에서 피해자 조합을 위하여 피해자 조합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던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21. 7. 21. 03: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 조합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한 다음 가상화폐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조서(H) 1. 각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점이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6,000만 원에 달하는 점은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 조합에 피해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이에 피해자 조합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8:13경 서울 시내 불상의 버스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18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18세가 되기 전인 1995. 8. 13. 김포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하면서 18세가 되는 해인 2000. 1. 15.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국외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공무원 진술서 1. 병적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에 대한 행정계고, 국외여행허가의무위반자 귀국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이 만 13세에 국외로 출국한 후 법정기한 내에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외에 계속 체류하였고,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취득한 바가 없음에도,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만 38세를 지난 2021. 7. 12. 국내 거주를 위하여 귀국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나이에 가족과 함께 이민 및 영주를 전제로 출국하여 장기간 국외에 체류하게 된 점, 출국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즉시 알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5

범 죄 사 실 1. 2022. 2. 9. 22:51경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9. 22:51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7세)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안에서 피해자, 참고인 E 등과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위 E에서 욕설 하는 것을 피해자로부터 제지받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 길이 17.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22. 2. 10. 00:57경 범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특수협박 행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가, 2022. 2. 10. 00:57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가지고 전항의 음식점으로 다시 찾아가, 위 과도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위험한 물건 사진 4장, 위험한 물건인 식칼 사진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식칼, 과도를 들고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는,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이후 집에서 과도를 들고 다시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각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은 각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5. 21:1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경기 가평군 D 앞 도로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고객을 만나서 돈을 받는 일을 하면 1건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다수에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금 변제 등의 명목으로 돈을 교부하도록 기망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7. 20. 10:00경 피해자 C에게 “D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이율 3.5%로 3,8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1. 7. 26. 오전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인지세로 600만원을 납부해야 대출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들은 E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1. 7. 26. 12:57경 서울 동대문구 F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가담 정도, 피해액,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 피고인은 우울증 등 정신장애를 앓고 사정 등 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1. 21:32경 김해시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김해시 B아파트 C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하게 운전하였고, 목격자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4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 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이 2013년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에게 위 3회의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0:05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전진 및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대전지방법원-2021고정10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11. 22:00경 세종 C건물 D호 베란다에서 피해자가 "네 마누라 등 살에 못 살겠다"라며 따지자 “누굴 건드리냐”라고 반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