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1. 5. 초순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 전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대표인 G에게 "E이 부산시 연제구 H의 도시형 생활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시공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Col 지하실 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주겠으니, 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받아 위 사업의 건축설계비 등으로 사용한 후 공사가 착공되면 계약이행 보증금을 받아 결제하고,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E에서 진행하는 I 신축이전공사의 공사대금으로 결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의 시행사와 약정한 설계용역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당시 E은 약 1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I 공사대금 중 선급금 7억 600만 원을 2011. 1. 17.경 이미 수령하였고, 나머지 공사대금채권에 대해서도 2011.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청구금액 약 4억 8,580만 원에 달하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1. 5. 11.경 진주시 J에 있는 피해자 C 사무실에서 피해자 C의 대표이사 명의로 발행된 어음번호 K, 액면금 4,700만 원인 어음 1매, 같은 명의로 발행된 어음번호 L, 액면금 2억 5,300만 원인 어음 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 N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7. 4.경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이하 'M'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인 N에게 "부산시 연제구 H의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개발사업의 시공을 하게 되었는데 1, 2개월 내로 인허가가 날 것이고 인허가가 나면 1, 2개월 후까지는 리츠회사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으니 시행사인 0에 설계 및 인허가 비용으로 지급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같이 일을 해보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0과 설계용역비 등으로 5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 위 공사의 시공을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던 상태로, 피고인은 N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수개월 내에 피해자 M 에 투자금을 회수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위와 같은 투자금이 아닌 피고인 운영의 사업체의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을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7. 27.경 위 E의 사무실에서 N에게 "P유치원 신축공사의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데, 조달청 입찰자와 서로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로비를 하면 무조건 공사를 낙찰을 받을 수 있으니 공무원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줄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조달청에 근무하는 입찰담당 공무원을 소개해 줄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 M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N을 통하여 피해자 M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19.경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N에게 "I 공사가 중단되어 재개해야 하는데 2011. 8. 22. 경 자금이 들어오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갚아 줄 테니 3,000 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9.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I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재개하지 못하면 이제껏 한 일이 모두 허사가 된다. 자재비와 인건비만 지급하면 공사를 재개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통영교육청에서 바로 기성금을 주기로 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농협 앞길에서 피해자 Q에게 "서울 R에 있는 S이라는 친환경 농산물 판매장에 함양산삼을 납품하고, 그 판매대금은 매월 15일에 결제가 되도록 해주겠으니 산삼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S의 이사인 에게 산삼을 매입하여 판매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산삼이 고가의 상품인 관계로 판매가 부진할 경우 손실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이미 거절을 당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산삼을 받더라도 S으로 하여금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7년근 산삼 4 박스, 시가 42만 원 상당의 5년근 산삼 6박스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G, Q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약정서 1. 각 수사보고(S 사장과 전화통화, U에 대해, 약속어음 보관증 및 약속어음 사본 등 첨부, 참고인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보고, I 공사 계약 및 공사대금 채권 압류 관련 자료, I 공사 관련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창원지방법원2014노32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한 E의 경영상황을 알고서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한 것이며, 당시 E은 다른 현장에서 받을 공사대금채권으로 이를 변제할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피해자들은 당시 E의 경영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E은 약 10억 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E이 추진하던 I 신축이전공사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들에 의한 압류가 되어 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Q 이 S에 산삼을 납품할 수 있도록 알선 또는 중개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S으로부터 산삼납품을 거절당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직접 S의 한 코너에서 산삼을 판매하기로 하였다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산삼을 납품받아서 그 판매대금을 S을 통하여 매월 15일에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를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1) 피해금원의 액수, 기망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액(합계 5억 9,102만 원)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M, N, Q과는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사정, 피해금액이 큰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