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09

범죄사실 2013고단35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9. 인천 중구 운서동 2840-11 인천공항 지원부지 내 주식회사 F의 차량정비고 약 400평에서 G 대형트럭의 엔진분해정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2.부터 2012. 2.경까지 총 186,387,320원의 수익을 올려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가 위와 같이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주식회사 F의 차량정비고 실내공간을 제공하고, 그 정비금액을 주식회사 F의 명의로 인천공항공사에 청구하여 지급받아 주는 방법으로 위 A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을 방조하였다. 2013고단5033 피고인 B는 2005. 11. 5.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소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와 집행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은 2007. 1.경 인천 중구 운서동 2840-11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월급을 실제 지급액보다 높게 책정하여 초과로 지급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고인의 월급 3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초과된 400만 원을 월급으로 지급받아 그 차액 100만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월급 초과 차액 합계 2,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H와 공모하여 I이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08. 5.경 퇴사하여 더 이상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지급받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하여 2010. 3.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H로 하여금 장부를 조작하게 하여 I의 월급으로 책정한 126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72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법정진술 2013고단3509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F 수리현황, 불법정비 사진) 1. 수사보고(공임관련 매출액에 대한 피의자 A 진술 청취보고) 2013고단5033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자동차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자동차관리법 제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자동차관리사업자에게 등록의무를 지우는 이유는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에서 자동차관리사업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적법하게 등록이 마쳐진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한 피고인의 행위는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에 해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자동차정비업을 포함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는 등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계 법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비록 등록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대표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행위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자동차관리법에는 양벌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업주인 고소인 역시 처벌받아야 하는데 사업주인 K 또는 J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차별적 기소에 해당하여 공소권 남용에 해당된다. 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법인은 사실상 피고인이 임차하여 운영하던 것이므로 급여관리 및 책정은 피고인 자신의 업무에 해당하고, 횡령의 고의 역시 없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인 K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검사가 K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거나 횡령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자신의 급여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근무하지도 않는 직원의 급여를 임의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인바,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법인을 임차하여 운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법인 명의로 사업을 운영한 이상 이 사건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의 이유 사업장의 규모 및 매출액이 상당하기는 하나, 시설 및 인적 기준에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정비업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17년 전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횡령금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여 왔고,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부채증가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실제로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K은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피해자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