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 22:4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값 관련 시비가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위 노래방 업주 및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무전취식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00: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무전취식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E로부터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절하자 E가 "그러면 내일이라도 잔금을 갚기 위해 가게 사장님이 믿음이 갈수 있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내가 알아서 할 건데 니가 뭔데 좆만한 새끼가 지랄이고. 니 이름이 뭐고 내 친구가 잘나가는 변호사인데 니 옷 벗겨줄게"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고 오른 발로 그의 왼쪽 발목을 1회 차고 입고 있던 E의 외근 조끼를 잡고 흔들면서 "와 이 십새끼야. 옷 벗긴다니까 쫄았나. 개새끼가 내일 아침에 MBC방송에 나올꺼다. 와 자꾸 사람 열받게 하노. 이 새끼야"라며 그를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17:10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15 부산지방법원 제35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정288호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8. 18. 21:00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의 꽃가게로 찾아가 E의 딸 F에게 차량 이동을 요청하였으나 "엄마가 없어서 차를 못 빼준다"고 거절당하자 꽃가게 밖으로 나오면서 이웃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큰 소리로 "미친년이 차도 안 빼주고, 어디서 굴러먹던 년이 왔다"고 욕설을 하여 E를 모욕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C가 위와 같이 욕설을 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C가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변호인의 "(이웃주민과)이야기를 나눌 때 피고인이 피해자 E의 꽃집을 향해서 '미친년아 차도 안 빼주고 어디서 굴러 처먹던 년이 왔다'라면서 그런 욕설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러면 피고인이 꽃가게 밖으로 나와서는 욕설을 한 적이 없습니까"라는 신문에 "예, 저는 못 들은. 저는 못 들었어요."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제5회, 2016. 7. 14., 순번 9, 10 포함) 1. 증인신문조서(증인 A), 선서(증인 A) 1. 녹취록 작성보고(증인 A), 법정(공판) 증인신문 녹음 내용 녹취록 1부(순번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7.09:20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사우나 1층 남자사우나 수면실에서 옷을 벗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29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수회 만지고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4. 1. 동종의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충분히 용서를 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9회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하고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피고인은 긴밀한 가족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사회 내에서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4. 대구 서구 C에 있는 D 대리점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차량 선금 약 2,282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 대금 3,3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 할부로 매월 이자를 포함하여 636,450원을 성실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국민은행에 약 4,100만 원 상당의 대출이 있었고, 월급은 불과 280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직장인 E마트가 곧 폐업예정이라 그 월급도 곧 없어질 상황이었으며, 위 차량 선금은 모두 신용카드 할부결제로 이루어진 것이라 그에 대한 상환액이 매달 1,050,249원에 이르는 상황이라 위 피해회사에 대하여 그 대출금을 매월 성실하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3,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할부계약서 등, 대출내역, 할부금입금내역 등, 차량종합상세내역, 수사보고(차량구매자 상대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본 건 사기범행에 의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3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3. 18:4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H이 I 프라이드 승용차를 후진으로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프라이드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J정형외과와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사고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4. 8. 12.경 합의금 명목으로 1,050,000원을 교부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4. 10. 8.경 치료비 명목으로 J정형외과에 289,390원을, 2014. 11. 13.경 치료비 명목으로 의료법인 순천의료재단정병원에 178,670원을, 2015. 12. 17.경 치료비 명목으로 J정형외과에 67,8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1,585,86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번까지 총 21회의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합계 43,108,82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병원에 입원한 후 사고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 21:25경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을 탑승시킨 상태로 M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N이 운전하는 Q 그랜저 승용차가 서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그랜저 승용차 앞에서 넘어지는 방법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흥국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푸른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피해회사 담당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고는 피고인 A 이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받기 위해 고의적으로 야기한 사고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회사 담당직원을 기망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A은 2015. 12. 4. 경 합의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피고인 B은 2015. 12. 4.경 합의금 명목으로 1,300,000원을 각 교부받고, 피해회사로 하여금 2016. 1. 6.경 치료비 명목으로 푸른성남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 529,280원을, 2016. 2. 11.경 치료비 명목으로 분당차병원에 237,320원을, 2015. 12.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P 게 850,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여 합계 4,116,6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6.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27번까지 총 6회의 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고 합계 27,174,48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R, S, T, U,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T, AB, AC, R, AD의 각 진술서 1. S, U, V, AE의 각 확인서 1. 각 보험금 지급내역 1. 보험사기혐의 정보분석결과 1. 내사보고(2014. 11, 26. 블랙박스영상) 1. 사고접수사항 1. 캡처사진 1. 수사보고(실황조사서 약도 및 블랙박스영상캡처) 1. 수사보고(피해금액 변동관련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21 기재 범행),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 내지 27 기재범행),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단독으로 또는 공범인 피고인 B 과 함께 여러 보험회사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회수가 많고 피해액의 합계가 7,000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 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A 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는 사회 일반에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손실을 전가시켜 그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벌이 필요한 범죄인 점, 피고인 Bl 공범인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의 합계가 2,700만 원이 되는 점, 피해 회사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이종의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2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북구 D 소재 구명조끼 등 제조업체인 (주)E의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직원이었다. (주)E는 2015. 1. 18. 해군과 'F' 연구개발협약을 체결하고 'F'를 개발하고 있었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1, 14.경 (주)E 사무실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FITI시험연구원 섬유 · 산업자재 등 시험·분석 연구기관의 구명조끼 소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중 '72시간 침지 후 데이터'와 '부력감소율'이 해군측 납품기준인 5%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자, 피고인 B에게 시험성적서의 해당 내용을 해군측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변조하여 해군측에 제출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외주 디자인업체 직원인 G에게 시험성적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G은 위 일시경 장소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구명조끼 XXL에 대한 시험성적서(접수번호 : M270-16-00160)' 중 '72시간 침지 후(N(kgf))'란에 "156.2(15.9)", '부력감소율(%)'란에 "3.6" 이라고 기재하였고, FITI 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구명조끼 L 시험성적서(접수번호 : M270-16-00161)' 중 '72시간 침지 후(N(kgf))'란에 "109.5(11.1)", '부력감소율(%)'란에 "3.8"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ITI시험연구원장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2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 14. 경, 같은 해 2. 25.경 및 같은 해 3. 25. 경 (주)E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해군 담당 직원인 H 주무관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시험성적서 2장이 포함된 'F 개발시험평가 계획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공문으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쥐가 해군에 제출한 위변조된 시험성적서 1. ㈜E가 위변조한 시험성적서의 원본 1. 시험성적서 발급기관의 사실확인 공문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주무관 진술청취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생명구호와 직결되는 '구명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 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2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4.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7.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J는 2016. 3.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일원에서 K, L(일명, 'M')로부터 위 N게임랜드의 명의상 업주로 등록하고, 게임장 내에서 환전 등을 하는 일을 하면 2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은 다음, 2016. 4. 26.경 자신의 이름(J)으로 부산 남구 O 지하 1층에 있는 'N게임랜드'의 운영자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과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과 J는 K, L과 함께 2016. 4. 중순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위 게임장 내에 '사무라이의 길', '목수의 하루', '문어사냥', '찡코바2'라는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K, L은 위와 같이 J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J로 하여금 등록하도록 하고, J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A은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선택하여 맞추면 포인트가 누적되는 게임물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은 J, K, L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과 J의 공동범행 J는 제1항과 같이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을 하던 중 2016. 5. 23. 단속된 다음 다시 K, L로부터 등록명의가 취소되지 않았음을 기화로 다시 명의상 사장을 계속 해 줄 것을 제의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과 J는 K, L과 함께 2016. 7. 14.경부터 7. 21.경까지 위 게임랜드 내에서, '스페이스베틀쉽', '월드투어어드벤쳐', '밀림의 왕국' 게임기 총 40대를 설치하여 두고, K, L은 위와 같이 J에게 위 게임랜드의 명의상 사장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고, J는 위와 같이 게임장 내의 명의상 사장(속칭, '바지사장')을 하면서 환전을 하고, 피고인 B는 게임장 내에서 종업원 관리 및 환전을 하는 관리부장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게임장 내에서 손님 관리 및 환전안내 등을 하면서 게임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자동실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조작기 위에 올려 놓으면, '스페이스베틀쉽'은 상대방보다 큰 숫자를 제시하는 게임이고, '월드투어어드벤쳐'는 화면에 제시된 색깔 블록을 맞추는 게임이며, '밀림의 왕국'은 게임기 화면 영상에 제시된 4개의 카드 그림 중 낮은 숫자 1개를 찾아 맞추면점수가 누적되는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게임장 내에 있는 1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창고 안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획득한 알 개수 1개당 현금 10,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는 J, K, L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과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34, 46, 76, 77)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형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D, E, F, G, H: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는 동종범죄로 2011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전력은 없으나 피고인들의 역할이 단순한 심부름을 넘어 환전에까지 미친 점, 범죄전력, 범행후의 정황 등을 감안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3. 06:0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중, 그곳에 도착한 E 좌석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를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치골에서 허리부위 부분까지 쓰러 올려 그녀를 추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행위 태양과 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의 적발 경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112로 즉시 신고하였고, 당시 신고내용도 '버스를 내리는데 남자가 허리를 만지면서 탔다'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 인상착의, 행위 전후의 피고인의 표정, 당시 피고인이 앉은 자리, 피해자가 항의한 내용 및 112에 신고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안면이 전혀 없고, 당시 다른 남자 승객들도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특별히 피고인을 지목하여 거짓으로 추행당하였다고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한 정도로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릴 때, 범죄사실 기재 버스를 타기 위하여 사람들이 밀집해서 모여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 추행 부위 역시 사람들이 밀집하여 있다고 하여 쉽게 손에 스치거나 접촉될 수 있는 부위가 아니다. 아울러 버스 블랙박스 동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버스에 올라타고 좌석에 앉을 때까지의 걸음걸이도 자연스럽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탑승하는 과정에서 하차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접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심신장애 내지 심신상실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실행 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로 인하여 심신 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1, 2항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려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14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급전이 필요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고객으로부터 그휴대전화를 기종에 따라 중고 휴대전화 시세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해 고객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개통된 휴대전화의 USIM 카드를 분리하고 미리 준비해 둔 공기계에 다시 장착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통을 유지하고 개통된 휴대전화는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정상가에 판매하여 그 차익금을 취득하는 이른바 '휴대전화 내구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모집하고 아르바이트생들을 통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여 사이트 홍보를 하면서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이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 개통된 USIM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둔 공기계에 장착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통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섭외하고 휴대전화 출장 개통 및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사무실에 찾아온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이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고 필요할 경우 개통된 USIM 카드를 미리 준비해 둔 공기계에 장착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통을 유지하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4. 16. 경 서울 구로구 D, 815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위 'C' 홍보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E을 상대로 가입신청서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미리 섭외한 휴대전화 개통업자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된 휴대전화에 대하여 중고 휴대전화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E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매매계약에 따라 위와 같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E으로부터 정상가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으로 매입하여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정상가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5. 11. 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구로구 D, 815호에서, 2015. 12. 경부터 2016. 2. 2. 경까지 사이에는 서울 구로구 F, 103동 710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7회에 걸쳐 급전이 필요한 고객들에게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고 개통된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중고 휴대전화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 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통 의뢰인들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중고폰업자에게 매도하는 것을 전제로 그 중고시세에서 개통비용, 일정 기간 통화료 및 피고인들의 수익(대당 150,000원내지 200,000원) 등을 공제한 금원을 개통 의뢰인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일종의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결국, 개통 의뢰인들은 피고인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의 2배 이상의 단말기 할부대금을 지급하게 됨, 수사기록 제524쪽), 피고인들의 전체 순수익규모는 계산상 최대 193,000,000원(≒ 1,287대 x 150,000원, 수사기록 제850 863쪽)에 달하고 실제로도 상당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I에게 '누르기작업(통신요금 미납자의 연체사실을 개통작업 동안 등재되지 않도록 하였다가 개통 후 다시 등재되도록 하는 편법 행위)'을 의뢰해 통신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범죄로 처벌되기 시작한 것은 2015. 4. 16.부터인바 피고인들의 변소처럼 그 행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이 뚜렷하지는 않았을 수도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개통 후 분리한 유심칩을 불법적인 통화업자들에게 넘겨 '사용료폭탄'이 나오게 함으로써 개통 명의자나 통신업자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는 자료는 없는 점(수사기록 제864쪽), 피고인들이 통신사 대리점 업주들에게도 일정 부분 수익을 나눠주는 등(수사기록 제864쪽) 통신사 관련자들의 묵인 하에 불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기도 하는 점, 속칭 '누르기 작업' 비용이 한 대당 110,000원에서 240,000원이므로(수사기록 제944쪽) 그 대수는 최대 270여 대[≒ 30,234,000원(피고인들이 I에게송금한 금원, 수사기록 제1157쪽) : 110,000원에서 최소 120여 대 30,234,000원240,000원] 사이로 판매수량의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의 범행가담정도 및 수익분배 비율(피고인 A 60% : 피고인 B 40%, 수사기록 제849쪽) 등을 참작하여 형량 및 사회봉사 기간을 달리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B 근생 및 공동주택 신축공사(골조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아 2015. 7. 13.경부터 피해자 D(주) 명의로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해 7월분 위 공사현장의 노무비 93,030,430원을 지급할 것을 의뢰받고, 2015. 9.경 같은 해 8월분 노무비 91,037,830원을 지급할 것을 의뢰받고, 2015. 10.경 같은 해 9월분 노무비 101,873,530원을 지급할 것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현장 인부들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해 지급을 의뢰받은 위 노무비를 보관하던 중 합계 218,316,660원을 노무비로 지급하고, 남은 67,625,130원 중 피고인 몫의 노무비2,000만 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4,700만 원 상당을 그즈음 서울 등지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생활비와 아들의 병원비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확인서 1. 수사보고서(횡령금액 특정 관련 보고) 1. 노임비지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횡령금을 아들의 병원비로 사용한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031

범죄사실 2016고단6031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중국식당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04:2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피해자 H(3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동석하고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와 피고인을 상대로 "마누라 관리 잘해라, 니 여자 관리 잘해라" 등의 말을 하며 비아냥거린 것으로 인하여 서로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고인을 때릴 듯이 위협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온 다음, 위 식당 바깥 도로에서 일행들을 기다리고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위 식칼로 피해자의 머리 쪽을 향하여 3~4차례 내리쳐 팔을 들어 머리 부위를 보호하던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2 수지 손가락의 신근, 우측 2 수지 시지신근 및 힘줄의 완전 파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68 피고인은 2016. 12, 18. 02:30 경 서울 영등포구 도영로 66 아트자이 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차량 진입 문제로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하던 중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 J(35세)이 갑자기 끼어들어 시비를 걸며 머리로 피고인의 코 부위를 들이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졌던 피해자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시멘트 덩어리 (가로17cm, 세로14cm)를 주워드는 것을 보고 이를 빼앗은 다음 곧바로 위 시멘트 덩어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차례 가량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측두골 개방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603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방용칼(중화식도, 증제1호증)의 현존 1. CCTV영상, 각 사진 2017고단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J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피해자의 상당한 책임 여부 CCTV 재생결과, 피해자가 04:22:41 경 음식점 테이블에서 대화 중 먼저 맥주병을 들었으나, 일행이 말려 곧바로 병을 내려놓고 04:22:55 혼자 음식점 밖으로 나간사실, 이때 피해자는 계속하여 맨손이었던 사실, 피고인이 04:23:10 경 음식점 주방으로 들어가 일행이 말리는데도 칼을 들고 나온 후 04:23:41 경 음식점 문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칼을 휘두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공격적 행동이 피고인의 범행을 자극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판단됨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는 주방용칼이나 17cm 크기의 돌을 들어 피해자들을 공격한 점, 그 결과 피해자들에게 각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힌 점 등은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해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피해자들과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의 공격적 행위가 먼저 있었고 특히 피해자 J의 경우에는 그가 집어들어 타격하던 돌을 빼앗아 반격한 경우로서 피고인의 범죄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이가 생기는 등 근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1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4:14경 혈중알콜농도 0.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대덕대로에 있는 만년사거리에서 선사유적지사거리 방면에서 갑천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화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구보건소사거리 방면에서 선사유적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을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8,587,57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자 음주 부분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발생 이후 피고인이 도주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에서 발주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D 공사현장의 재하도급 공사업자로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인력공급업체인 주식회사 F로부터 2015. 8. 1.부터 2015. 10.말경까지 인력을 공급받되 매일 지급해야할 인부들의 일당을 피해자가 먼저 지급하고 피고인은 원청인 위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매달 월말 노임을 정산하여 후불로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왔다. 피고인은 2015. 11. 1.경 서울 강서구 G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노임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근거서류인 '작업확인 영수증(일용직)'의 '출역현장'란에 'C, D', '작업자 명단'란에 H 외 4명의 인부 이름을 기재하고, '현장책임 담당자'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이를 위 H을 통해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강남 D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강남 D 공사현장이 이미 완료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 C 주식회사로부터 월말에 지급받을 공사대금도 없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노임을 선불로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작업확인 영수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노임 선불금 명목으로 1,026,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6. 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합계 91,1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작업확인영수증,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 또한 다액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부분의 금원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5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1:10경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서해수산'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계수로에 있는 '한겨례 신문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콜 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초로 음주운전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