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단9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953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경 이천시 J에 있는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고급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 현재 고급차량 250대를 보유하여 운영 중인데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외제차를 탈 수 있게 해주겠다. 고급 외제차량 2대를 임대해줄테니 보증금 합계 3,600만원을 지급해주면 차량 반환시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와 차량 2대(L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BMW730 승용차 1대, M의 모 N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 1대)에 대하여 임대기간을 2019. 11. 20.경부터 2020. 11. 20.경까지로 하는 승용차 렌트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차량 2대의 할부금 변제에 사용하거나 다른 제3자 소유 차량의 할부금 또는 렌트 비용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도박 자금 또는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20.경 1,500만원, 2019. 11. 21.경 800만원, 2019. 11. 25.경 1,300만원 등 합계 3,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07 2. 사기 피고인은 2019. 5. 27. 경기도 의정부시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에게 포르쉐 카이엔S 차량을 렌트’해 준 피해자 Q에게 전화를 하여 “맡겨 놓은 차량의 엔진오일 경고등이 떠서 교환을 해야 한다. 오일교환비 234,000원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해자의 차량에 오일을 교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3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10.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04,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7 3. 절도 피고인은 2019. 10.경 L으로부터 그의 처 명의 (차량번호 3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매월 3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같은 달 18. ‘보증금 1,800만 원에 6개월간 사용한 후 보증금에서 15%를 제외하고 돌려주는 내용’으로 피해자 S에게 위 승용차를 재차 임차하면서 이를 인도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L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를 연체하여 L으로부터 승용차의 반환을 독촉받자 2020. 1. 23. 03:00경 위 승용차에 미리 설치한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던 경기도 시흥시 T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 및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269 4-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9. 1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차량번호 4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보증금 1,800만 원과 ‘1년 동안의 보험료 및 감가삼각비 명목으로 180만 원’을 지불하고 임차해 줄 수 있다. 중간에 계약을 해지하면 1개월 내에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피해자와 U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해 6개월간 렌트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자 U에게 ‘수리비 700만 원 상당과 할부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조건으로 6개월간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렌트비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4-2.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5. 01:00경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모텔비, 기름 값 등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일까지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보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별다른 수익 없이 수사기관의 수배를 피해 도망을 다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281 5. 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W’ 사이트에서 수입외제차를 렌트해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차량번호 5 생략) 벤츠 승용차를 보증금 20,000,000원에 렌트를 해주고 6개월 뒤 보증금의 10%를 제외한 18,000,000원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피해자와 U 소유인 위 승용차에 대한 렌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렌트비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10회에 걸쳐 합계 198,600,000원을 지급받았다. 2020고단1296 6. 절도 (차량번호 6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의 소유자 Y은 2019. 8.경 정비업자 Z에게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고액의 수리비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를 피고인을 통해 렌트하여 수리비와 할부금 변제에 이용하기로 Z과 협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Z에게 매월 이용료 100만 원 상당과 승용차의 할부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타인에게 렌트해주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AA에게 보증금 1,30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렌트해 주었고, AA은 같은 보증금을 받고 위 승용차를 피해자 Y에게 임차인의 지위를 넘겨주며 승용차를 인도해 주었다. 피고인은 Z에게 약속한 이용료와 할부금을 지급하지 못해 2020. 1.경부터 Z으로부터 차량의 반환을 요구받자 2020. 2. 14. 00:12경 위 승용차에 설치된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해 위 승용차가 주차되어있던 울산 남구 AB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차장으로 간 다음 피해자가 사용 및 관리하는 위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스페어키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390 7. 사기 피고인은 2018. 10.경 AC으로부터 ‘AC이 피해자 AD의 회사 직원인 AE으로부터 피해자가 사용할 외제차량을 렌트해달라는 내용의 부탁을 받은 사실’을 전해 듣고 위 AC과 AE을 통해 피해자에게 “월 렌트료 없이 보증금 3,000만원만 지급하면 (차량번호 7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렌트해주고, 보증금은 차량 반환시 전액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렌트업자인 AF에게 월 700만원의 렌트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차량번호 7 생략) 벤츠S500 승용차를 대여 받은 것이었으므로 이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건네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위 승용차의 렌트비로 지급하거나 다른 제3자 소유 차량의 할부금 또는 렌트비용 변제에 사용하는 등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수입 또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아무런 제한 없이 운행하게 하거나 위 승용차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8. 10. 30.부터 같은 해 11. 16.까지 위 AC 명의의 AG계좌로 합계 3,600만원을 송금하자, 2018. 11. 12.부터 같은 해 11. 19.까지 위 AC으로부터 위 금원 중 3,1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R계좌로 송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 8-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9. 12:30경 서울 강남구 AH, 6층 법무법인 A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렌탈 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번호 8 생략) 벤츠 S500 마이바흐 승용차를 6개월간 이용하게 해주고, 만기 시에 렌탈비 250만 원을 제하고 나머지 2,25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자인 U에게 매달 550만 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빌린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렌트비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6.경 불상지에서 AJ과 AK을 통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차량번호 9 생략) 벤츠 CLS 승용차를 담보로 맡기고, 다음 달에 1,1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차량을 찾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자로부터 임차하여 위 AJ에게 재임대해 준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처분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3.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0 생략) 랜드로버 승용차’를 렌트해주려 하였다가 피해자가 위 차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우리회사에서 차량을 리스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우선 보증금 1,800만 원을 지불하고 이 차량을 타고 있어라. 그러면 더 좋은 중고 차량을 찾아주고, 만기 시 보증금에서 20~30%를 감가한 후 나머지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는 피고인이 소유자 S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빌려온 차량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 렌트비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해 주거나 다른 차량을 같은 조건으로 리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4. 피해자 AL에 대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AM으로부터 경기도 의정부시 P 아파트 AN호를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이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 것처럼 기재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AM, 중개업자 AO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M, AO 명의로 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2019. 6. 28.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공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9. 6. 28.경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 있는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위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차량번호 11 생략) BMW 승용차를 제공하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월 이자로 5%를 지급하고 3개월 안에 갚겠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위 주택의 보증금 4,000만 원을 당신이 대신 받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기 위해 위와 같이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이었기 때문에 위 임대차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승용차 역시 피고인이 소유자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었으며, 피고인 스스로 별다른 수입이나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500만원을, 2019. 7. 10.에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8-5. 피해자 AP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47경 경기도 하남시 AQ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AR 소유인 (차량번호 12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8-6. 피해자 AS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12. 27. 20:47경 하남시 AQ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한 AT 소유인 (차량번호 13 생략)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임의로 운전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1286 9-1. 2018. 7.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5.경 대전 소재 불상의 커피샵에서 피해자 AU에게 “외제차량 렌트사업을 하고 있다. 보증금 1,6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4 생략) 벤츠CLS 차량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전이라도 차량 반납 한 달 전에만 연락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보증금은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AF으로부터 월 200만 원 가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상 임차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임차료 명목으로 그 이상의 금원을 받지 않으면 AF이 위 차량을 언제든지 회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렌트비 및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2. 2018. 11.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 차량 임차를 전화로 요청받자 “보증금 1,400만 원을 주면 (차량번호 15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6개월 동안 이용할 수 있고, 6개월 전이라도 차량 반납 한 달 전에만 연락을 주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 보증금은 전액을 그대로 돌려줄 것이며, 별도의 사용료는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AV으로부터 월 200만 원 가량의 렌트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상 임차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의 임차료 명목으로 그 이상의 금원을 받지 않으면 AV가 위 차량을 언제든지 회수할 위험이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렌트비, 도박자금,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계좌로 보증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9-3. 2019.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렌트비 미지급으로 인하여 위 AF 및 AV가 벤츠 및 아우디 차량을 각 회수해가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벤츠와 아우디 차량의 보증금을 100만 원씩 분할하여 변제하겠다. 돈이 필요하니 30만 원만 빌려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도 반환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 무렵 피해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차량 렌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 다수의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R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2020고단10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20고단10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2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X, I, D,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9번 기재 1,700만 원 중 1,400만 원만 피해자 AW으로부터 계좌로 이체를 받았고 나머지 300만 원은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수사기록 제402쪽)에는 피고인이 1,7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에게 나머지 3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하였다는 피해자 AW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2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X,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2020고단1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AC, AY, AE, AD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X, Y, Z, AC, AY,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1고단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E, AL, AR, AT, BA, AP,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8-4. 나항 기재와 같이 AL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일부분을 변제하였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판시 범죄사실 8-6항 기재와 같이 AS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마이바흐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여 가져간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므로 절취 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조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AL에게 교부하며 허위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 피고인은 AL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임의로 회수해 간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AS에게 담보로 제공한 벤츠 마이바흐 차량을 차주 BB을 통하여 회수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수사기록 제6권 제31쪽)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L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 및 AS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나중에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12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Y,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전력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7, 9-1, 9-2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내지 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직접적인 피해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판시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총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I에 대한 2019. 8. 5.자 사기의 점(2020고단1281의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7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차량의 렌트비 변제에 사용하는 소위 ‘돌려막기’식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입 내지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때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3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기재와 같이 1,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AX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지급받고, AX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도 임의로 회수하여 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I은 피고인이 아닌 AX, BC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은 I이 아닌 AX로부터 1,400만 원을 지급받았고, 이는 I이 AX 등에게 지급한 1,8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인 점, I은 2019. 8. 5. 평택시 합정동 부근에게 피고인을 만났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으나, I은 이 법원의 증인 소환 및 과태료 결정에도 계속하여 법정에 출석하길 불응하였는바,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AX가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I에게 더 비싼 가격으로 재임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기망하여 위 차용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