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2019고합22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1999. 6. 9.자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8. 12.경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내연남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알고 더 이상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3. 29.자 합의 이혼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9. 1. 2. 15: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요양원'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E 미니쿠페 승용차 내에 디지털 녹음기를 설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피해자와 F 간의 대화 등을 녹음 및 청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3. 12. 20:00경 D 요양원 주차장에 세워 둔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폭행하고 요양원 안으로 피신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 및 좌상, 입술의 개방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4. 27. 12:15경 D 요양원 사무실에서 요양원 직원들과 함께 있는 피해자에게 "돈 보내라. 이년아! 씨발 등신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2019고합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상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판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가. 형법 제59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나. 선고유예할 형 :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및 자격정지 2년 6월 이하, 벌금 1,2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며, 피해자 몰래 차량에 녹음기를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였다가 이혼한 사이인데, 이 사건 범행은 이혼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굵게{[폭행의 점] - 2019고합225 중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15. 14:30경 D 요양원 사무실에서 요양원 재정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통장내역을 가지고 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 즉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피고인이 요양원 사무실에서 '의자'를 던지고 욕설을 하였다."는 정도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에 대한 내용은 없고, 의자를 어떤 방향으로 던졌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도 없는 점,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의 경위에 대하여 "화가 나서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를 책상 앞으로 던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여전히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이 녹음된 음성파일에서 '쿵'하는 소리가 들리고, 컴퓨터 모니터가 책상 앞으로 쓰러져 있는 사진을 확인할 수 있으나(증거기록 순번 16번),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를 던졌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컴퓨터 모니터 및 서류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 2019고합233}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1999. 6. 9.자 혼인신고를 하여 부부관계를 이어오던 중, 2018. 12.경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불화가 시작되었고 더 이상 피해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2019. 3. 29.자 합의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1. 15:05경 피고인 근무의 D 요양원 사무실에서 위 요양원 원장으로 근무하였던 피해자로부터 위 요양원이 행정조치를 받은 사실과 관련한 내용증명을 받고 이에 대해 '본인은 귀하(B)의 외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라는 내용이 담긴 답변서를 피해자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되지 않자 위 답변서의 사진파일을 위 요양원에 근무하는 G과 H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형량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도1717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가정문제로 2019. 3. 29.경 이혼하였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장으로 근무하던 D 요양원에 관한 인수·인계 문제가 있었다. 2) 피해자는 2019. 7. 28.경 위 요양원에 내려진 행정처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귀하는 이혼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요양원을 귀하의 명의로 하겠다고 폭력과 협박으로 본인을 몰아 부쳐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3)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발송하였다. 위 답변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피해자의 위 행정처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위 요양원에 대한 인수·인계에 있어 폐업 후 신규개원인지 사업양수도인지에 관한 피고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고, 모두에 '본인은 귀하(B)의 외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에 이어진 문장은 '이에 서로 협의 하에 재산분할과 자녀양육, 친권 등의 합의서를 작성, 법원의 명령을 득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과정에 귀하가 주장하는 어떠한 폭력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있지도 않았습니다.'로 작성되었다. 4) 피고인은 위 답변서가 피해자에게 송달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기를 부탁하면서 위 요양원 직원으로 근무하는 G과 H에게 위 답변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G과 H은 이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위 답변서 모두에 '본인은 귀하(B)의 외도로 더 이상의 결혼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고'라는 부분을 포함한 것은 앞서 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내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보낸 위 내용증명우편 내용 중 '귀하는 이혼과 동시에 본인 명의의 요양원을 귀하의 명의로 하겠다고 폭력과 협박으로 본인을 몰아 부쳐 일방적으로 재산분할을 작성하였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답변서의 내용은 대부분 위 요양원의 행정처분 내지 인수·인계에 관한 부분이고, 위와 같은 표현 이외에 달리 피해자의 명예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에게 발송하였으나 수령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답변서를 보낼 의도로 위 답변서를 찍은 사진을 직원에게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직원이 2명에 불과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화 등에 대한 수신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19. 8. 6.경 위 답변서를 우체국에서 수령한 후 피고인이 다른 직원이나 타인에게 위 답변서를 찍은 사진을 전송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답변서를 찍은 사진을 G과 H에게 전송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