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327

범죄사실 [2013고단327]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시 영통구 원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사무실에서 화성시 C아파트에 대한 위 법원 D 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E', 채무자 'A', 소유자 '(주)F', 발생채권 '골조공사 외 공사대금 등 2,071,954,500원 및 지연손해금', 권리신고인 'C아파트채권단협의회의 대표자 회장 A'으로 기재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6. 수원시 영통구 원촌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경매5계 사무실에서 화성시 C아파트에 대한 위 법원 D 등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E', 채무자 'A', 소유자 '(주)F', 발생채권 '골조공사 외 공사대금 등 2,071,954,500원 중 권리신고인 G에게 채권양도한 1,035,977,250원', 권리신고인 'G'으로 기재한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위 법원 경매5계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아파트에 대한 2006. 9.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공사대금 사건의 조정결정으로 인한 2008. 8. 8.자 소유권이전으로 공사대금채권이 소멸되어 골조공사 외 공사대금 20억 원 상당에 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경매5계 직원에게 각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공정을 각 해하였다. [2013고정17] 피고인은 화성시 H아파트 801호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처남인 I으로 통하여 위 아파트를 실질적으로 점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5. 위 아파트 801호에서, 수원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 K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카단127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고지하고 그 취지를 표시한 고시문을 동소 부엌 벽에 게시해 놓았음에도 2012. 4. 말경 L에게 점유를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2013고정132] 피고인은 화성시 H아파트 402호에 대해 최종 경락자 (주)M와 유치권 문제로 분쟁이 있고, 피해자 N는 2005년경부터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위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9. 3. 08:00경부터 12:20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 N가 이사를 하면서 점유권을 피고인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사를 하기 위해 열어놓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수차례 나가 줄 것을 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머물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O이삿짐센터' 업주인 피해자 P가 N의 이삿짐을 빼내려고 하자, 피고인의 Q 소나타 승용차를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시켜 피해자 P가 이삿짐을 실을 차량을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유치권권리신고서 사본 1. 조정조서 사본, 결정문 사본 [2013고정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1. 부동산가처분집행조서 사본 [2013고정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5조(경매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벌금형에 대하여)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아파트 채권단 대표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M 회사(대표이사 R)는 피고인 이외 채권자들이 유치권을 주장하던 위 아파트 301호를 경락받고, 2011. 12. 16.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2. 5. 9. U외 1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U이 이사를 위하여 가재도구를 가져다 놓은 상태에서 베란다 새시공사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5. 18.경 위 아파트 301호에서 피해자 회사가 임차인을 위하여 베란다 새시공사를 하는 것을 보고 직원 V으로 하여금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기존 번호키의 배터리를 떼어내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유치권을 행사한다면서 위 아파트를 점유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및 U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직원들을 통하여 계속하여 점유·관리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W도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다른 직원들과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서 숙식하여 왔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증인 R의 법정 진술 등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직원을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301호를 점유·관리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회사나 그 임차인 U이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여 거주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직원 V이 2012. 5. 18.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설령 피고인이 소유자인 피해자 회사측이 설치한 번호키의 배터리를 떼어내어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출입을 제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 301호에 있어서 주거의 평온을 누리는 자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거주하였던 W 등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적법한 유치권자인지는 불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나 임차인 U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