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합69

범죄사실 2013고합69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자동차부품 및 프레스금형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및 광주 북구 E에 있는 정밀전자기계 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07. 2. 28.경 피해자 주식회사 광주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로 4,5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8,300만 원 상당의 위 회사의 공업용기계인 Turret Horizontal Milling M/C, Radial Drilling M/C, Bed type Milling M/C 3점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후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주식회사 F에 보관하게 되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경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양도담보 목적물인 Turret Horizontal Milling M/C, Radial Drilling M/C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임의 매각함으로써 피해자의 잔존 채권액인 28,333,000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금액 미상의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3. 23.경부터 2007. 2. 20.경까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D 명의로 10회에 걸쳐 28억 원 상당을 대출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토지, 공장, 공업용기계 14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초순경 담보목적물 중 Double Crank Press(Simpac, 400톤, 감정 당시 2억 5천만 원), Double Crank Press(Simpac, 300톤, 감정 당시 1억 8천만 원), Safety Power Press(국일정공, 감정 당시 6천만 원), NC Leveller(A&P산업, 감정 당시 5,500만 원), Double Crank Press(국일정공, 400톤, 감정 당시 2억 원), Single Crank Press(국일정공, 감정 당시 4,500만 원) 합계 8억 1천만 원 상당의 기계를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금액 미상의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79 피고인은 2008. 6. 5.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2억 7,600만 원의 중소벤처 창업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공장대지, 건물 및 기계 6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담보물 중 Swaging Press Machine 1대, Wire Tension Testing Machine 1대, Wire Forming Machine 1대, Tube Cutting Machine 1대 이상 총 4대의 기계[근저당물건 기계기구 목록 중 1- 내지 1-에 해당] 및 금형 등을 총 2억 6,000만 원에 매각하여 잔존 채권액 2억 2,0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3고합80 1. 배임 피고인은 2006. 12. 29. 피해자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3억 원의 기업일반대출을 받고, 2007. 1. 25. 추가로 1억 5,000만 원의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D의 공장대지, 건물 및 기계 8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2007. 3. 22. 추가로 5,000만 원의 기업통장회전대출을 받으면서 주식회사 F의 자동차부품 제조기계 1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대출금을 완제할 때까지 담보권자인 피해자가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담보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고 임의로 처분하는 등 담보가치를 감소케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8.경 주식회사 D 공장에서 위와 같은 담보물 중 성형연마기 1대, CNC 1대(모델명 : ACE serise VM900), 프레스 1대(모델명 : DS-200P), 선반 1대(모델명 : TILP-41), 삼창프레스 1대(모델명 : PW-45P) 등 총 5대의 기계를 총 1억 43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5,600만원 상당의 프레스 1대(모델명:DS-250P)를 임차하고, 매월 임차료 1,609,930원을 36회에 걸쳐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인도받은 위 프레스를 보관하던 중, 2011년 일자불상경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위 프레스를 성명 불상자에게 3,500만 원에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각 감정평가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고객별 연체 현황 조회 2013고합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제139쪽) 1. 대출약정서 사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 2013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리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81쪽), 발주(매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103쪽), 채권정보(수사기록 제12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각 배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유형의 결정] 가. 배임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위 각 배임죄의 배임액을 합산하되, 배임액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함) 나.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가. 배임죄 : 징역 1~3년(기본영역) 나. 횡령죄 : 징역 4월~1년 4월(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위 각 죄의 경합범이므로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인 배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에 제1경합범죄인 횡령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배임 및 횡령 범행의 피해자들이 여럿이고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자 한국외환은행과는 합의하여 피해자 한국외환은행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대출금에 대하여는 주식회사 D 소유의 토지 및 공장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위 선순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및 위 담보물의 감정평가액이 피해자 중소기업은행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잔존 대출금을 상회하여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