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06

범죄사실 [2018고단206]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2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2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1.28. 09:20 경부터 09:55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70세)가 운영하는 F 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개보지길은 년아, 못생긴 년아, 나와봐, 씹할년아, 죽여버린다, 죽고싶냐 씹할년아"라고 욕설을하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위 여인숙의 카운터 방문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에게 "씹 할년아 죽여버릴라 빨리 안 나와, 개 좆같은년 죽여버리기 전에 나와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여인숙에 들어오려던 불상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행,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 24, 18:00경부터 18:20 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피해자 H(58세)이 운영하는 'I' 분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주문을 받으려는 피해자에게 "좆까는 소리하지마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분식점의 테이블을 내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분식점에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여 음식을 팔 수 없으니 돌아가라"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분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8. 09:20경 성남시 중원구 D 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여인숙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죽여버릴라, 안나와, 개보지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여인숙의 카운터 방문을 수회 걷어 차 파손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2. 2. 23:30경 성남시 중원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유흥주점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3. 03:00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제시한 카드가 결제가 안된다고 하면서 술값의 결제를 요구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좆같은년아, 다시 긁어봐라, 왜 안되냐, 니년도 씹질하는 년이지 않냐, 여기 들어오면 다 씹질하는 곳이다, 씹할년아, 개보지 같은 년아, 니년도 씹질하려고 이런 짓거리 하는거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려 위 주점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0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 3. 경기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4. 피고인 B은 2018. 1. 12. 02:00경 성남시 중원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하는 'C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6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과일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B은 2018. 1. 13. 03:10경 성남시 중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주점'에서, 사실은 주류 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만 원 상당의 맥주 5병, 유흥접객원 1명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의 아내가 제출한 사진),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간이영수증 1. 현장피해사진 등, CCTV 범행 사진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및 누범 기간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2018고단2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피해자 K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각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 다시 동종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사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