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6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638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전자우편 형식으로 된 아이디를 찾고, 그 아이디가 실제 가입된 전자우편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 전자우편 계정을 생성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새롭게 생성한 전자우편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8. 13.경 경북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의 아이디 'G'와 비밀번호를 알아내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를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8. 15.경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과 H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H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를 확인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찾은 후 접속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과 H은 2018. 3. 7.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피시방'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K의 아이디 'L'와 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57조 M를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H은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전자우편 형식으로 된 아이디를 찾고, 그 아이디가 실제 가입된 전자우편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 전자우편 계정을 생성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새롭게 생성한 전자우편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방법이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27.경 경북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피시방 해도점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의 아이디 'O'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194억 P을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30.경부터 2018. 3. 11.경까지 사이에 총 5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7. 16. 04:00경 경북 포항시 Q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1,076,900원 상당의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28(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6.경 포항시 북구 Q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아이폰 8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여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1경 포항시 북구 Q에 있는 H의 주거지에서 위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유심(USIM)칩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넣은 다음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피해자 명의로 1,1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3:5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07,1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7,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13(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전자우편 형식으로 된 아이디를 찾고, 그 아이디가 실제 가입된 전자우편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 전자우편 계정을 생성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새롭게 생성한 전자우편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방법이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8. 1. 20:38경부터 같은 날 20:41경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S에 있는 T 죽도동점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의 아이디 'V'과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게임머니 94조 1000만 M를 불상의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총 6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019고단637(피고인 A)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인터넷 게임 사이트인 'C' 사이트의 게임 참여방에 접속하여 '현재 참여자'란에서 다른 접속자들의 아이디 중 일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아이디 찾기' 기능을 이용해 전자우편 형식으로 된 아이디를 찾고, 그 아이디가 실제 가입된 전자우편 계정으로 되어 있지 않을 경우,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그 전자우편 계정을 생성한 후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새롭게 생성한 전자우편 주소로 임시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접속하는 방법이나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 미리 설정되어 있던 질문에 대한 답을 임의로 입력하는 방법 등으로 침입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5. 22. 23:39경 경북 칠곡군 W 모텔' X호에서 C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Y의 아이디 'Z'와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해 접속하여 위 계정에 있던 포커 게임머니 4,601만 5561M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다른 계정으로 이동시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5. 12. 16:57경부터 2018. 6. 17. 19:53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시 북구 AA에 있는 'AB피씨방'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 AC에게 'C 사이트의 게임머니 370조 M를 45만 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 후 C 사이트에 계정이 도용되었다는 신고를 함으로써 판매한 게임머니를 돌려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1:70경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 AE)로 판매대금 30만 원을, 같은 날 01:23경 같은 계좌로 판매대금 15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3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 접속 차단 동영상 첨부)- C 접속 차단 동영상,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IP확인), 각 회신내역, 내사보고(참고인 AH이 작성한 E-mail 첨부)- AH 자술서(e-mail 자술서), 내사보고(참고인 AI 전화진술), 내사보고(참고인 A의 대상자검색결과 출력물 등 첨부)- 대상자검색 결과 출력물, 수사보고(추가 피해자 자술서)- 피해자 진술서(AJ)- 피해자 진술서(AK),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피의자 화상사진- 피의자 PC방이용내역 및 CCTV 확인, 내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의뢰에 대한)- 추가피해 내역서- AL 고객센터 피해신고 접수내역, 수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 의뢰서 접수)- 추가수사 의뢰서, 수사보고(A CCTV화상사진 첨부에 대한)- CCTV 화상사진, 수사보고(2018. 3. 12. AM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PC방 상세이용내역 및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3. 21.자 AM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AM PC방 상세이용내역서 CD첨부)-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R 전화통화) 1. 피해자 C 계정 출력물, 피해자 C 로그인 출력물, 수사의뢰서, 피해신고내역, 접속로그기록, CCTV 화상사진, 사진 3장 2019고단2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 진술 요지), 내사보고(택시 기사 진술 요지), 내사보고(참고인 AN 진술 요지), 내사보고(휴대폰 결재 내역 자료 확인)- 휴대전화 결제 내역, 내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통신회사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혐의자 A 전화진술 요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대상자 검색 자료- 각 피의자신문조서(공람문서) 2019고단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서, 피해신고내역, 접속 로그기록,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피의자 화상사진, 피의자 PC방이용내역 및 CCTV 확인, 내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의뢰에 대한)- 추가피해내역서- AL 고객센터 피해신고 접수내역, 수사보고(계정해킹 추가수사의뢰서 접수)- 추가수사의뢰서, 수사보고(A CCTV화상사진 첨부에 대한)- CCTV 화상사진, 수사보고(2018. 3. 12.AM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PC방 상세이용 내역 및 CCTV 촬영사진, 수사보고(3. 21.자 AM PC방 탐문수사에 대한), 수사보고(AM PC방 상세이용내역서 CD첨부) 2019고단63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AQ,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의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1. 웹보드게임·계정 도용 수사의뢰,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접속 IP 내역 등,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따른 회신자료, 수사보고(추가 증거자료 첨부)- 정보통신망 침해 당시 로그 기록 등, 수사보고(AL의 '추가 제출 자료' 분석 결과)- AL 제출 '웹보드 게임, 계정 도용 수사 의뢰',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H의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인 CCTV화면 제출), - CCTV 화면, 내사보고(피해자 C 아이디 확인), 내사보고(피해자 C 답변글 제출)- C 회신서, 내사보고(AB피씨방 업주 AR 전화통화), 내사보고(송금계좌 명의자 A 인적사항 확인 등)- AS CIF 자료- A 사진 1장-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AL 영장집행에 대한 회신)- AL 회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전력 등 확인)- 관련사건목록-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각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관하여는 판시 2018고단638호 사건의 제1항의 죄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A은 사기죄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