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합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수형 중 2021. 7. 30. 가석방되어 2022. 1. 18. 그 형기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2017. 8.경 B대학교 ROTC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함)의 대표이사 D에게 “금융거래를 하는데 일정금액 이상의 증거금이 채워져야 증권사로부터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도 거래 실적이 나쁘지 않아서 이익을 남기고 있으니, 우대 수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5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뒤에 갚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 다른 사람들에게 12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매월 2~3억 원 상당의 투자손실을 보고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대표인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8. 31.경 5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고소인 피의자에게 송금내역, 피의자 이자지급 내역, 차용증 사본, 피의자 사기혐의 판결문, 피의자 자필 서신, 내용증명서 1. 해외선물 손익내역, 채무이행각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수용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이 이용한 G증권의 해외선물거래와 관련하여 증거금이 5억 원이 있어야만 수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피해 회사의 대표인 D에게 말하여 증거금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 이를 차용 용도대로 증거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 회사의 대표인 D에게 해외선물거래로 인하여 손실을 보고 있다는 사정을 상세하게 말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가 금원 대여를 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기망행위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배심원의 평결 결과 유죄 7명(만장일치)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따라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고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자신에게 선물거래로 수익을 얻고 있다는 내용의 자료를 보여주었고, 피고인이 5억 원을 차용하는 것은 일부 투자자로부터 원금 상환을 요청받아서 일시적으로 증거금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위 F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할 당시 실제로는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129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매달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외환선물거래에서도 매달 상당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 회사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위와 같이 허위로 고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를 증권사에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외환선물거래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위 5억 원이 소진되어 3개월 후에는 5억 원의 변제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와 같이 5억 원을 차용한 후에 약정한 월 이자 900만 원을 1회 변제한 것을 포함하여 합계 992만 원만 변제하였을 뿐이고, 5억 원은 전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의 액수나 투자손실의 규모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5억 원을 차용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재산 상황, 채무액, 위 차용금의 사용처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와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배심원의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5명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투자 실패로 거액의 채무가 있고 투자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사기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다짐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