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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7:20경 서울 광진구 C 에 있는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27세)이 담배를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42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팔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통원진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현재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7. 1. 25.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01:00부터 04:00경 사이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대문을 통하여 3층 옥상에 침입한 후, 빨래 건조대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옷에 자신의 정액과 변을 묻혀놓는 방법으로 옷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1. 경부터 201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2회(순번 1 내지 78번, 80 내지 123번, 127번)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옷을 손괴하였고, 126회(순번 1 내지 78번, 80 내지 127번)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9번과 같이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또는 사본) 1. 각 자필진술서, G의 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순번 7, 15, 21, 22)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2016고단999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없는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개별 피해품들의 가액이 그리 비싸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수십 회에 걸쳐 침입하여 유사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변태적이고 역겨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러 많은 피해자들에게 물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11.06:30경 B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을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2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진로를 방해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냉동탑차를 따라오며 항의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주고받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고인은 냉동탑차의 진로를 오른쪽으로 급변경하여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을 따라오던 피해자를 피고인의 냉동탑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냉동탑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5,10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9조 제1항, 제36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변상을 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 17:48경 서울 송파구 B건물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425,000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198,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주변 CCTV 수사, 압수물 사진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 회 있고, 최근까지도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판사 정혜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마을로 331-12에 있는 대련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포항IC 방면에서 연화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여, 78세)의 몸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16. 01:11경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C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 5. 22. 23: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 에 있는 E모텔 앞 이면도로 사거리를 광나루로 방면에서 능동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피해자 F(여, 26세)가 피고인이 좌회전하여 진입하려는 도로에서부터 피고인 차량이 있는 교차로 쪽으로 걸어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하지 말고 전방 및 좌우 방향을 제대로 주시하며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수사협조의뢰(운전면허증발급여부 확인)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22: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서부대로사거리에 있는 도로를 천안종합운동장사거리 방향에서 롯데마트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여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 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롯데마트 방향에서 쌍용동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SM5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위 SM5 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자동차를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732,0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피의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도주하였다가 사고 다음날 자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05: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223에 있는 동부간선도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자동차전용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랑천 자전거도로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화물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종골 관절 내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11,643,168원 상당이 들도록,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위 가드레일을 수리비 727,800원 상당이 들도록, 성동구청이 관리하는 위 자전거도로를 수리비 40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C, E) 1. 중랑천 자전거 도로 파손 견적서(성동구청), 시설물 손괴내역서(서울시시설관리공단), 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8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류회사를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준다.'라는 약속을 받고, 2016. 12. 5. 13: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312동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C)의 체크카드 1장(D)을 퀵서비스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은 E, F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가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 등의 범행에 사용된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대가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7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2. 1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5. 8. 3.경 인터넷쇼핑몰 운영을 위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한 피고인 C의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대출을 알아보던 중, 피고인 A으로부터 허위 매출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들은 D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하여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사업자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5. 12. 1.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전북은행 지점에서, 사실은 D가 사업자등록한 후 4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매출실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지점 소속 대출담당 직원 G에게 위 D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D의 거래업체인 주식회사 H, I과 2015. 8. 11.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공급가액 합계 2억 9,000만 원의 매출실적이 있는 것처럼 D 명의로 작성된 허위의 세금계산서 및 매출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C 명의로 '기업운영자금 일반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위 G을 통하여 피해자 전북은행으로부터 당일 피고인 C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로 기업운영 일반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매출처벌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전북은행 F지점의 세금계산서 등 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허위의 매출실적으로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C은 D 운영자금 마련을 위하여 직접 은행에 대출을 알아봤을 때 2 ~ 3천만 원 정도 밖에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후 B으로부터 A을 통하여 1억 원 정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대출 신청을 하게 된 것인 점, A에게 D의 사업자등록증, 금융기관의 통장, 공인인증서 등을 교부하여 준 점, 대출신청 당시 D의 매출이 전혀 없었음에도 C 혼자 은행에 들어가 A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면서 직접 대출관련 안내를 받고 '기업운영자금 일반대출'이라는 사업자대출을 신청하였던 점, 대 출금 5,000만 원을 직접 수령하여 A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으로서도 위 대출이 비정상적이란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2. B 징역 6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적용이 없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3.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 사건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6.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길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C(26세)과 피해자 D(여, 23세)가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씨발 좋은데 갈라고 하는 갑네"라고 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D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거기록 제35쪽), 진단서(증거기록 제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2년3월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심하지 않다. 최근 약 25년간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1. 20:10경 인천 부평구 E 소재 F 지하주차장부터 같은 구 G 소재 H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I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 상피고인 B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상피고인 및 J, K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상피고인이었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증언하였으나, 상피고인 및 J은 피고인의 딸들이고, K는 J의 남자친구일 뿐만 아니라, 위 증거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각 동영상(검사가 B에 대한 2회 증인신문 당시 이 법정에서 위 승용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조사하면서 특정 재생프로그램에서 특정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찾아 보여준 그 후방 블랙박스 영상 포함) 조사결과에 비추어보면, 모두 거짓진술한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바, 믿지 아니한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 기재 H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가.항 기재 와 같이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상대 운전자인 L 및 그 일행인 피해자 M(19세), N(19세) 등과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M, N의 얼굴을 각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나이가 어린 피해자 L(19세), M(19세) 등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상피고인 A에게 큰소리치며 대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L의 허벅지와 피해자 M의 배를 각 발로 차고, 피해자 M 소유인 O 아반떼 승용차 앞부분을 발로 차 흠집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고, 피해자 M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50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N, D, L의 각 법정진술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5) 1. 실황조사서(목록 2),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목록 9), 견적서(목록 17) 1. 사진(목록 3) 1. 각 동영상(목록 28,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피고인 B: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형법 제366조(손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피고인 A은 음주운전 전과는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임), 불리한 정상[피고인 A은 폭력 전과 수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시비하며, 그 상대차량 운전자일행들을 폭행하였고, 피고인 B도, 사건 경위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한 채 아버지인 피고인 A과 시비한다는 이유로, 위 상대차량 운전자 일행들을 폭행하고, 그 일행의 차량을 걷어차 망가뜨렸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아니하여, 미합의, 피고인 A의 음주운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서슴없이 거짓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거조사로 거짓진술임이 명백히 드러난 후에도 막무가내로 우기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바, 범정이 매우 나쁘고, 개전의 여지가 없다고 보임(다만, 위증과 위증교사로는 아직 기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양형에 있어서는 이를 피고인들의 범정에 관한 사정들 중 하나로서만 고려하고, 본형의 양정에 있어서는 고려하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경 같은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L 및 그 일행인 피해자 D(19세) 등과 시비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제1의 나, 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D(19세) 등에게 화가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7. 3. 30.경 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1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자산동 쪽에서 경남대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60km/h를 29km/h 초과하여 과속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5세)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승용차의 전면유리에 부딪치게 한 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23. 09: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 중 경막 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2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과속하여 진행한 과실도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에게도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사용인 A이 2001. 3. 31. 04:39경 광주 북구 운암동 196-6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광주지사에서 B 스카니아 트랙터의 제2축에 제한 중량 10을 초과한 12.3t의 납석을 적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32(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1. 23:5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75세)이 관리하는 E모텔 305호에 손님으로 입실한 후 카운터에 전화하여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었으니 충전기를 가져다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2번에 걸쳐 충전기를 가져다주었으나, 충전이 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가 있는 카운터로 내려가 모텔을 옮길 테니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카운터의 데스크 칸막이를 쳐서 깨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카운터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내벽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데스크 칸막이를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상해피해사진, 305호 실내 손괴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4부,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강도상해 형기종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동종 전과 다수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범 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7고단232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6. 7. 20. 22:55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약국 앞 인도에서 체어맨 차량을 운행하는 피해자 I(59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7고단915 피고인은 2016. 7. 4. 02:50경 인천 남동구 J 지하1층 피해자 K(45세) 운영의 'L'에서 피해자가 노래를 반주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놈아, 노래 반주나 똑바로 하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것이지 니 멋대로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I, K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5.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11:10경 나주시 노안면 문화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본덕동 산124-2에 있는 본덕교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 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5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만료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나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경 월 38,43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면 상해 및 질병 등으로 통원치료 시 1일 한도 25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현대해상화재보험(주)의 '무배당하이라이프하이콜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병원 진료 예약 시 진료비를 미리 납부하여 교부받은 진료비영수증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후, 진료예약을 취소하고 진료비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즉, 피고인은 2016. 3. 19.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 소재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당뇨' 증상으로 진료예약을 하면서 258,400원 상당의 진료비영수증을 교부 받아 같은 달 21. 경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같은 달 23. 경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238,400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료비 선납 후 진료비를 환급받은 후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3. 경부터 2016. 9. 26. 경까지 6개 병원에서 288회에 걸쳐 진료예약을 하고 취소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56,392,83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가입내역서 1. 진료비 납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그 피해액수 또한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두루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21: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164에 있는 미륭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안양동 산 2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2017고단19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일자불상경 창원시 의창구 D건물 앞 도로에서, "통장을 양도해 주면 사례를 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광고를 보고 만난 성명불상자에게 30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E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F)의 통장 및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728]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따라 계좌를 양도하는 조건으로 합계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이 대표자로서 개설한 유한회사 I 명의 경남은행 계좌(J), 신협 계좌(K), 농협 계좌(L)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이체결과조회 1. 판시전과 : 판결문 사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2017고단7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접근매체가 결국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정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23:5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04에 있는 현충사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우체국사거리 쪽에서 경찰서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D에 있는 E식당 앞 우로 굽은 편도2차로 도로중 1차로를 따라 전일빌딩 방면에서 금남로1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남, 35세)가 운전 하는 G K5 영업용 택시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H(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와 수사단계에서 물적 피해에 관하여,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인적 피해에 관하여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H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2.17.20:15경 강원 인제군 상남면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 춘천시 남산면에 있는 서울춘천고속도로 서울방면 강촌IC 부근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