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98

범죄사실 2016고합98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는 자이다.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6. 8. 16:50 경 대구 달서구 E F식당'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 B(58세)의 도박 범행을 신고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걷어차고, 위 식당 안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8. 20:2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식당에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 곳 도마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원 상당인 식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6. 6. 8. 21:00경 위 가항 기재 'F식당' 앞에서 화해하자는 명목으로 피해자 B를 불러낸 후,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식칼(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찌르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내리쳐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주변에 있던 지인들이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0세)에게 맥주병 등으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CCTV 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장애진단서 첨부, 피의자 A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 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미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식칼로 피해자의 우측 등,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각 1회씩 찌른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꺼내들고 피해자에게 죽으라는 내용의 폭언을 하며 우측 등, 우측 허벅지 및 엉덩이 부위를 찌르고, 피해자를 수차례 더 찌르려 하였으나 주변사람들이 저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다른 목격자의 진술 및 범행현장 CCTV 영상과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에 사용한 식칼은 길이 40cm, 칼날 길이 27cm의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찌를 경우 피해자가 치명상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주변사람들에 의하여 저지당하기 전까지 넘어진 피해자를 재차 공격하였던 점, 피고인의 공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예견하고, 이를 용인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살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 감경영역 (2년4월~8년)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는 살인죄에서 정한 형량 하한의 1/3, 상한의 2/3으로 감경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1월 20일(=제1범죄 + 제2 범죄 × 1/2 + 제3범죄 × 1/3) 이하(다만 권고형의 하한은 징역형의 하한으로 제한한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의 요지는 피고인이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에 걸친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에 걸친 실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빈 맥주병을 들고 때리는 등 이 사건 범행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자로 과거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범행의 수법 또한 흉기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등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정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조현병에 의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을 범하였던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수차례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사실은 있으나 동종 살인범죄를 범한 사실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각 범행을 범한 시점과 이 사건 살인미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약 8년에 이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사실 자체를 모두 인정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정도로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