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314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7. 10. 18. 13:00경 화성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상가 1층에 이르러 불상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남녀 화장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같은 날 13:19경 위 화장실의 첫 번째 칸에 들어가 휴대전화에 내시경 카메라를 연결한 후 칸막이 밑으로 카메라를 밀어 넣는 방법으로, 옆 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불상 피해자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약 12분 4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옆칸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피해자 K(여, 35세)의 하체를 피해자 몰래 약 73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내시경 카메라와 같은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082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금 전에 친구로부터 E안마시술소에 감금을 당하고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위 업소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안마시술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을 받았는바,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여 위 즉결심판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공소사실이나 범죄사실의 동일성 여부는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규범적 요소 또한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도639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2009도47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4. 26. 21:40경 자신의 친구인 F으로부터 천안시에 있는 E안마시술소에 감금되어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112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거짓신고의 범죄사실로 2017. 6. 14. 대전지방법원 2017조566호 사건으로 벌금 10만 원의 즉결심판을 받고, 위 즉결심판이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행일시가 동일하고,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업소와 관련하여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 주요 행위태양이라는 점에서 일부 중복되는 면이 있다. 그러나,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범칙행위는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행위'인 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방해는 '허위의 112신고를 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경찰관들로 하여금 피해자 운영 업소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므로,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의 태양이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거짓신고'는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반면, '업무방해'는 '피해자의 업무' 자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등 양자는 그 보호법익이나 규율대상 및 구성요건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할 것인 점, 나아가 위 범칙행위의 내용이나 수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행위과정에서나 이로 인한 결과에 통상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인 업무방해까지 반드시 포함된다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범칙행위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서로 별개의 행위로서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즉결심판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75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23. 22:5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주취상태로 후송되어 잠을 자다 일어나 그곳 응급의료종사자인 의사 D 및 간호사 E에게 "팔이 아프다"라고 하여 위 D, E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자 "검사를 왜 하느냐, 내가 어떻게 병원으로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으니 경찰을 불러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의료진 및 상주경찰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3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응급실 내부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간호경과기록지 1.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천안시 동남구 D에서 스티로폼 제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위 B의 실경영자로서 제조공정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 사망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내부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이 방출되어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압축된 기체 또는 액체 등을 미리 방출시키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제조공정 지도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자는 고압력의 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환경에서 작업자들로 하여금 작업 매뉴얼 등의 작업절차를 숙지하도록 하고, 산업안전 관련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2018. 4. 20. 09:40경 천안시 위 B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수동발포성형기를 이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생산하게 함에 있어서 내부 압력이 발생하여 불시에 방출될 수 있는 위 수동발포성형기의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압력계나 내부에 압력이 있을 때는 개방되지 않도록 하는 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위 성형기 내부의 압축된 기체를 방출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 성형기 내에 압력이 있을 때는 냉각시간을 충분히 갖는 등 그 사용매뉴얼에 대하여 숙지토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내부의 압력이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성형기를 조작하던 중 압축 기체가 불시에 방출되어 성형기의 레버가 피해자의 전경부를 강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천안시 단국대학교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받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노동청의 정기 감독과 관련된 부분 사업주는 높이 1미터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선풍기·송풍기 등의 회전날개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부위에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에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여야 하며,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B의 실경영자인 피고인은 2018. 4. 21. 천안시 위 B 공장내 원료코팅기 계단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성형기 상부, 부자형 자동성형기 및 원료코팅기 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추락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절단기 냉각팬 5개에 대해 망 또는 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고, 산소 및 탄산가스 용기가 전도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전기분전반(LV-W1)내 전기충전부에 감전방지를 위해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절단기 냉각팬(5개), 저울 및 선풍기에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서, 재해조사의견서, 감독결과보서 1. 사망진단서(E)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나.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과실 및 사고 내용과 그로 인하여 2017. 8. 15.경부터 근무하던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도 이 사건 성형기에 냉각수를 주입하고 내부압력이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잠금레버를 해제한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해 피해자 유족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유족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이 사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의무 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시정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7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30. 01: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C 승용차를 약 5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자신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적이 없고, 대리기사가 떠난 후 다른 대리기사 업체를 부르기 위해 대기하고 있었으며 히터를 켜기 위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동생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었는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강하게 든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2. 29.경 밤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술을 마신 뒤 같은 달 30. 01:26경 대리기사 D를 불렀고 D가 운전하는 자신의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B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온 사실, 피고인 차량은 같은 날 01:49경 B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입구 앞 도로에 정차하고 있었는데, 위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진입하려는 E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에게 차량을 빼달라고 하자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 차량을 약 5m 가량 후진한 사실, 그 후 E이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같은 날 02:02경 112에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 차량을 압구정동부터 서초동까지 운전한 D는 2018. 1. 10. 최초 수사기관과의 통화 당시 '2018. 12. 30. 새벽 1시경 서초동에 피고인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을 후진한 사실이 없고, 자신이 정차한 장소가 좌측으로 차량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그 다음 날인 2018. 1. 11.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아파트 먹자골목까지 왔고, 조수석 뒤쪽에 앉아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요금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타 지역으로 대리운전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대리운전 업체에 전화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 때 피고인 차량이 정차한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 와서 주차하려고 하여 내가 후진으로 1m 가량 이동한 사실이 있다. (종전) 수사기관에서의 질문을 잘못 인식하였다. 완전히 주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질문한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은 없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그 후 이 법정에서 출석하여서도 위 진술서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잠이 든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피고인 차량 안에서 15분 정도 머물렀고, 피고인 차량을 후진한 뒤에도 한 5분 내지 8분 정도 있다가 차에서 내려 강남역 쪽으로 이동하였다. 경찰이 출동하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E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일 112에 신고 후 위 건물 2층에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단속하는 장면을 목격하면서 '(아까 후진한 사람이) 그 사람(피고인)이 맞다'고 확인하였고, 당시 음주운전자가 40대 남자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살집이 있고 어두운 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었다. 그 때 창문을 열고 차량을 빼달라고 하면서 얼굴을 정확하게 보았다'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과 D의 각 운전면허증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사진으로 두 사람 모두 판단하기 어렵다. 대리운전자는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E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자의 얼굴이 찍혀있지는 않다. 수사과정에서 E이 피고인과 D를 직접 대면하여 음주운전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바. 피고인은 안경을 쓰고 있고, D 역시 '평소에도 안경을 끼고, 당시에도 안경을 끼고 있었다. 평소 안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벗었다 썼다 한다. 당시에는 뿔테 안경을 쓰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사.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이 목격한 피고인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 대리기사인 D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 상태에서 피고인 차량을 후진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6. 13:28경 의정부시 B, 1층 마당에 피해자 C(여, 29세)가 널어놓은 팬티와 브래지어 등 여성속옷 10매를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112신고 출동 경찰관 현장 채증 사진 1. 112신고 처리표 1. 내사보고-CCTV분석 자료 1. CCTV분석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마당에 있는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빨래들 중 여성 속옷인 브래지어 3개와 팬티 7개를 가져간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동기, 피해품의 성질과 수량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와 속옷을 절취한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적 피해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하게 여성이 사는 집의 대문 안쪽에 있는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여성 속옷을 절취한 주거침입죄 및 절도죄로 2009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성 속옷을 절취하려다 발각되어 미수에 그친 주거침입죄 및 절도미수죄로 2010년에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하는 엄중한 처벌을 통하여 재범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며 앞으로 여성 속옷을 훔치는 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고 다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 20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30만 원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2010년 이후로는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폐질환으로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건물 C동 소재 섬유제조업체인 'D' 대표자이다. 1.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7. 25.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75 소재 포천세무서에서 'D'에 대한 201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합계 588,012,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7. 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D가 ㈜E나 F회사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공급가액 44,471,000원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11,814,61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목별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횟수 및 금액, 탈루된 세금의 규모, 피고인의 나이, 환경, 건강상태,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21

범죄사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법률상 부부로 2017. 11. 28.경부터 안성시 F, 2층에서 'G게 임장'을 함께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운영을 총괄,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식사 준비 및 제공, 게임점수 입력 등을 담당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를 빌려준 속칭 '바지사장'이자 손님 심부름, 게임점수 입력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G게임장 건물 1층에서 같은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던 중 2017. 7. 13.경 환전 행위로 경찰 단속되어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같은 건물 2층에서 피고인 A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계속해서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28.경부터 2018. 1. 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타이거 포커 게임기 40대, 씨 블루 게임기 30대, 밤의 제왕 게임기 20대 등 합계 9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의 게임 결과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손님들로부터 정산을 요구받으면 10%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36, 4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징역 6월~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동일 건물 1층에서 동일 범행 혐의로 단속되자 재차 그 건물 2층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허위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바,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기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303

범죄사실 2018고단330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 피고인은 2014. 4. 1.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17. 1. 임금 3,004,846원을 임금정기지급일인 2017. 1. 25.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D, E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1. 12.부터 2017. 3. 22.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금 11,129,030원, 퇴직금 3,583,557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5, 9, 11 내지 14, 16, 22, 23, 28, 37, 41, 4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20. 17:00경 필리핀 G에 있는 H 건설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오른쪽 새끼 손가락 부위를 다쳐 요양 중인 근로자 I의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요양비 합계 1,886,69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6. 20.부터 요양 중인 근로자 I의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의 휴업보상 합계 금 29,400,000원을 매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462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80~9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9. 2.부터 2017. 11. 1.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J의 퇴직금 7,973,49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C 주식회사) 기재와 같이(순번 6, 9번은 제외)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 M, N, F, O, P의 각 진정서 1. L, M, Q, K, N, O의 각 진술서 1. 점검표, 각 근로계약서, 각 임금대장, 각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각 미지급내역, 각 퇴직금 계산 1. 각 자료입수 보고, 치료비 입금내역(1차 지급내역) [2018고단46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T, K,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R, U, V, W, X, J, E, S, D의 각 진정서 1. K의 각 진술서 1. 각 급여내역, 각 체불내역, 각 미지급 급여 내역, 각 퇴직금산정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자료입수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정기지급일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8조(요양보상 미지급의 점), 구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79조(휴업보상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금의 액수가 다액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재판과정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과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3. 16:40경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경수대로에 있는 대림대 사거리 부근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수원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감속 운행하지 않은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가 반시계방향으로 미끄러지며 도로 중앙 경계석을 위 카이런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한 후 공중에서 회전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편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티볼리 승용차의 차체 위로 떨어지며 충격하고, 위 티볼리 승용차 뒤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알페온 승용차의 앞 본네트 쪽으로 떨어지며 연속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카이런 승용차의 조수석 앞 타이어가 차체와 분리되며 굴러가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19. 2. 3. 17:55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알페온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운전자인 G, 동승자인 K(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L(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차체 흔들림 운행 영상 보강)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교통사고 현장(차) 사진, 카이런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디스커버리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빗길에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부주의하게 운전을 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1명이 사망하였고, 4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특히 사망한 피해자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위 피해자의 약혼녀와 지인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사망 피해자의 유족대표 및 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2.경 모바일(mobile)상품권을 제작·판매·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 피고인 B과 일반상품권(속칭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C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8. 3. 2. 11: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매주 롯데상품권과 C상품권 6억 원어치를 모바일로 공급받고 있다. 현금 6억원을 주면 통상적인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에 상품권을 판매하겠다. 3억원은 10만원 상당의 롯데상품권으로, 1억원은 10만원 상당의 C상품권으로 주고, 나머지 2억 원은 전국 G매장에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한 100만원 상당의 C 모바일상품권의 형태로 휴대폰으로 전송해주겠다. 인증번호만 있으면 전국 G매장에서 2018. 3. 5. 및 2018. 3. 7.에 10만원 상당의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의 회사에서 제작한 100만원 상당의 C 모바일상품권 200매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나 ㈜I와 피고인들 사이에 상품권 발행에 관한 정상적인 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C 모바일상품권은 G 매장에서 일반상품권으로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바일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및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위 피고인과 D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모바일상품권 사진, 모바일상품권 출력물 1. 확약서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은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 A 이 모바일상품권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지 아니한 것일 뿐, 이 사건 편취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진술하면서, 또는 검찰에서 진술하면서 이 건 편취범행은 피고인 B의 가담 없이 자신이 혼자서 한 일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이 사건 피해자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J이 발행처로 되어 있는 모바일상품권 견본을 보내주기는 하였지만 본인과 위 회사 모두 ㈜H나 ㈜I와 그 회사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견본을 보내준 것과 같은 모바일상품권을 당장 발행할 수도 없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은 막연히 거래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우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받아들이고서 종이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C 모바일상품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위 회사가 발행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A으로 하여금 모바일상품권을 매수할 측에 그 확약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바,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미필적으로라도 모바일상품권의 공급능력을 기망하려는 피고인 A의 의도를 인식하면서 그러한 피고인 A의 편취범행을 용인하는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일반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기본영역 : 1년~4년 [특별양형인자] 피고인 A : 없음 피고인 B: 감경사유(미필적 고의의 기망행위)에 의한 감경 : 10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 역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고인 B이 피해금액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변제하였음)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것보다 다소 가볍게 징역형을 정하고 그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12. 15. 05:0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여 D초등학교 쪽에서부터 서정주공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피해자 E(38세)가 운행하는 F K5 차량이 정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함으로써 자신의 차량 앞 범퍼로 위 피해자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H(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기타 손가락의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I(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J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노상까지 약 50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320i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G,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불과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인적 피해가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1:1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7. 06:2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부산태화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1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4,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분실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1. 14. 12:29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가야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이 그곳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 국민카드를 넣고 단기카드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단기카드대출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결제내역 촬영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영수증, 사진, K 대연점 CCTV 영상 캡처사진,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단기대출시도 문자사진 1. 편취 상품권 목록 및 사용상황, 사용자 인적사항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각 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동종 범행을 저질러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