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합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중순경부터 피해자 D(여, 31세)과 약 3년간 교제하던 중 2013. 6. 30.경 헤어졌으나, 헤어진 직후에도 피해자를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하면서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한 바 있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 앞에서 출근시간에 맞추어 미리 기다려 피해자에게 재차 위와 같이 요구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3고합202 1. 감금 피고인은 2013. 9. 21. 05:47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앞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 G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타게 한 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려하자 그대로 출발하여 같은 날 07:06경 파주시 H에 있는 I 모텔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시간 20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9. 21. 06:2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파주시 J에 있는 K휴게소 부근 자유로 갓길로 운전하여 차량 안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 부분을 4~5회 때리고, 계속하여 차량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오른발로 그 곳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몸 부위를 6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광대뼈, 오른쪽 상박부위, 왼쪽 어깨와 팔꿈치에 멍이 들고 입술이 터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2008. 10.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0. 7. 1.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자로서, 2013. 9. 21. 05:47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자유로를 경유하여 같은 리에 있는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합217 4. 체포 피고인은 2013. 8. 16.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오늘 너랑 나랑 같이 죽자"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고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회사 후문으로 끌고 나가 "야 나 너 묻어버린다, 내가 못할 것 같아"라며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붙잡아 피해자를 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 상해부위 사진 [판시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운전면허대장 1. 피의차량 관내 AVI 촬영사진 1. 수사보고(A 음주운전 관련),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시 제4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3. 8. 16.자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체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6월 2.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상해죄 3.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징역 1월 ~ 징역 1년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감금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체포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함{다만,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이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높으므로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피해자를 체포·감금하는 등의 행위를 한 점, 피고인의 계속된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21. 07:06경 파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감금과 폭행으로 인하여 겁에 질린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모텔 203호실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에게 "좀 맞고 시작하자"라고 말하면서 위와 같이 감금하여 때릴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2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대해서는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강간의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즉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수사기록 171쪽) 및 각 경찰 진술조서(수사기록 45쪽, 수사기록 102쪽)}, 수사보고(모텔 cctv 영상 첨부 등), I 모텔 매출전표, I 모텔 CCTV CD가 있을 뿐이다. 한편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I 모텔에서 D와 성관계를 함에 있어 D에게 폭행·협박을 한바는 없고 성관계 자체는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D은 I 모텔로 가기 직전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협박을 받은 상태였고, 나아가 D이 I 모텔 203호의 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주저앉자 피고인이 D에게 "좀 맞고 시작하자"고 말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D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 피고인에게 또 맞을까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모텔 방안으로 들어가 성관계에 합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과 D이 I 모텔 203호에 들어가는 과정이 촬영된 CCTV CD(수사기록 145쪽)의 영상에 의하면, D는 203호에 들어가기 전에 주저앉은 바가 전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자 먼저 자발적으로 방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핸드폰을 빼앗은 후 I 모텔을 나와 차안에서 다시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담당검사가 피고인이 I 모텔 복도에서 핸드폰을 돌려주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여주자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D는 성관계 후 I 모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의 볼에 입맞춤을 하였는바, 그와 같은 D의 행동은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여 D이 모텔에 오기 전에 이루어진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두려운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점, 또한 D는 "피의자와 계속 만날 생각이었나요"라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대해 "사귄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D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측은하기도 하고 과거 사랑했던 감정이 생각이 나기도 하여 싫지 않은 마음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에 관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매우 낮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회사 후문 부근에서 끌려가지 않으려 하는 피해자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회사 후문을 벗어난 길목에서 "야 내가 못 죽일 것 같아 너 같은 거"라고 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조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1.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