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145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7. 8. 2. 14:1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6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6. 06:04경 서울 이하 불상의 주택가 반지하 창문을 통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브래지어와 팬티만 입은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약 4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0. 2. 23:4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공중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약 12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8. 4. 21. 03:30경 서울 광진구 C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집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35세)를 발견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같은 날 05:20경 피해자의 집 현관문 옆 계단에 있던 가위로 출입문에 붙은 유리창(가로 25cm × 세로 15cm)을 깨뜨려 손괴한 후 깨진 유리창을 통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가고, 인기척에 잠이 깬 피해자가 방 안에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 비명을 지르자 그녀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고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리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심하게 몸부림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자 도주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7), 압수목록(압수물 사진, 순번 8) 1. 진술서, 피해 사진,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정지화면 캡처 사진,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일출시간 확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비록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는 없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처음 보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 주거를 확인한 후 약 2시간 정도 지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과 같이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성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스스로 충동을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97조(특수절도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부과한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4,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5년 ~ 9년(특별감경인자가 2개로서 특별감경영역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적용한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귀가 중인 처음 보는 피해자 D의 주거를 확인한 다음 약 2시간이 지난 후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였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위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강간은 미수에 그친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