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 내용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6. 하순경 약 22,019,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220.19g을 사탕봉지 8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피고인이 전달받을 수 있도록 수취인을 ‘D’, 수취지를 ‘서울 동대문구 E빌딩 F G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기재한 다음 ㈜H 특송화물(운송장번호: I)로 발송하였고, 위 특송화물이 2020. 7. 1. 05:29경 J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시가 22,019,000원 상당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여름경 저녁시간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또는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한다) 불상량이 들어있는 술을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무렵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 인근 노상에서 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초콜릿을 씹어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제2회, 제3회,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1, 16, 30, 41, 43, 73, 75, 91, 93, 98, 108) 1.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마약류 분석의뢰서, 분석회보서,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적발사진, 수입신고서, 인터넷 검색자료, 접수 내역, 메시지, 캡처 사진, 우편물 촬영사진, 첨부사진 10매, 문자내역, CCTV 캡처사진, 문자내역 캡처사진, 모발 관련 연구논문 자료, 필로폰 은닉 포장지 촬영 사진, 필로폰 사진, 마약류 암거래 가격(증거목록 순번 10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엑스터시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섭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근거] 판시 제2항: 실제 거래가액 50,000원 판시 제3항: 검사는 피고인의 판시 제3항 대마 섭취와 관련하여, 마약류 월간동향 2021년 1월호의 기준에 따라 대마 1회 섭취분의 시가를 100,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인에게 100,000원의 추징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해서는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43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섭취한 대마의 양이 불상량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 통상적인 대마 1회 흡연분의 양과 가액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하여 추징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제1항 범죄의 성립 여부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 이하 ‘C’라 한다)로부터 정식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영양제를 받아서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항공특송화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그 안에 필로폰이 들어있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는 것이나, 그 때에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 등 참조).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해당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에게 필로폰 수입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적어도 C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수령할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은닉되어 있고 이를 우리나라로 수입한다는 점에 관한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지 막연히 불법성의 인식만을 하였을 뿐 필로폰 수입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과거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자신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한 C로부터 2017년 총 3회에 걸쳐 대마초, 엑스터시 등을 구입한 사실이 있는 등 C가 미국에서 대마초,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물건이 ‘정식으로는 수입이 불가능한 영양제’로 알고 있었다고 변명하나, 2020. 10. 13. 및 2020. 10. 16. 총 2회에 걸친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은 변명을 하지 않다가 2020. 10. 28. 검찰 조사에 이르러 처음으로 이러한 변명을 한 점, C로서도 피고인에게 영양제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속일 의도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이 무엇인지 확인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C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우편물을 받으면 그 내용물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자신이 이 사건 우편물을 받자마자 이를 열어보았다는 것이어서 C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물건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기망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던 필로폰의 양은 약 220g으로, 그 양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도매가액이 2,200여만 원에 이르고 이를 소매로 판매할 경우 위 도매가액보다 최소 3~4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은 필로폰의 양과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금전적 대가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필로폰을 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러한 양의 필로폰을 피고인 모르게 일방적으로 보낸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은 2020. 4.경 C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의 수령을 부탁 받고 2020. 4. 8. 및 2020. 4. 20. 유심칩이 제거된 공기계 상태의 휴대전화 2대와 D, L, M 명의로 가입된 유심칩 3개를 구입한 후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을 앞두고 또는 이 사건 밀수입 범행의 실행 과정에서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끼운 휴대전화(일명 ‘대포폰’, 이하 ‘대포폰’이라 한다)만을 사용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그 내용물을 확인한 후 C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C 등과의 연락 시 유일하게 사용했다는 위 대포폰들을 모두 버렸다. 이는 매우 석연치 않은 정황으로, 만약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이 사건 필로폰 수입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C의 제안에 따라 단순히 영양제가 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해 준 것에 불과하다면 취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행동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필로폰이 은닉된 이 사건 우편물은 피고인에게 보내지는 것인데도, 피고인이 아닌 대포폰 명의자인 ‘D’을 수취인으로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가 아닌 우편물대리 수령업체 ‘F’ 소재지를 수취지로 했을 뿐만 아니라 수취인의 연락처도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라 위 D 명의의 대포폰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의 수취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철저히 숨기려고 하였는바, 이는 누가 보더라도 필로폰과 같은 불법적인 물건을 은밀하게 국내로 반입할 때 이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의심조차 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이 사건 우편물이 국내로 반입된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보인 모습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정식으로 수입이 불가능한 영양제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은 2020. 7. 8. 이 사건 우편물이 도착한 당일 수취지인 F 근처를 배회하였으면서도 이를 직접 찾으러 가지 않고, 같은 날 18:28경 피고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일당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심부름 애플리케이션인 ‘N’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수령할 사람인 헬퍼를 구한 다음 그에게 수취지인 F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서울 강남구 O’로 배송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19:25경 헬퍼로부터 위 장소에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하였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음에도 이를 찾으러 가지 않다가 19:58경부터 21:05경까지 수차례에 걸친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장소를 ‘서울 용산구 P에 있는 Q 경리단점’, ‘서울 용산구 R’ 등으로 변경하고 ‘서울 용산구 R’ 앞에 이 사건 우편물을 놓아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위 헬퍼보다 먼저 배송장소에 도착하여 오랜 시간 위 각 장소 근처를 주변인 행세를 하거나 차량을 통해 배회하면서 헬퍼의 동태를 살폈음에도, 결국 이 사건 우편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23:30경 일당 4만 원을 주기로 하고 ‘N’에서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할 사람으로 또 다른 헬퍼를 물색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서울 용산구 R’에서 ‘서울 강남구 S 건물 2층과 3층 사이’로 옮긴 다음 2020. 7. 9. 00:21경 위 헬퍼로부터 위 장소에 이 사건 우편물을 배송 완료했다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은 후에야 이를 직접 수령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이 사건 우편물에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수취지에 도착한 직후부터 피고인 대신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한 N 헬퍼 등을 쫓아다니며 이 사건 우편물이 잘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 하는데 이처럼 주의를 기울여 여러 차례 수령 장소를 변경하면서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극도로 노력한 이유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대가로 200만 원(대포폰 등 구입비 50~6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는 별다른 노력이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우편물 수령, 전달 등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는 과도하게 높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영양제 밀수입에 대한 대가로 보더라도 높은 것은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수령할 필로폰의 양이 약 220g에 이르고 그 시가 또한 약 2,200만 원(국내 도매가)에 달하며, 다량의 마약을 수령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높은 대가가 지급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추가로 고려하면, 위 200만 원은 단순히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양제 수령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제2회 검찰 조사 당시 “C가 2020년 봄경 텔레그램으로 연락이 와 영양제 비슷한 것인데 그것을 수령 하는 일을 해 보라는 취지로 제안을 했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받아야 안전하다고 하면서 대포폰을 만들라고 하였다. 불법적인 물건이라는 생각은 했고,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기도 하였으나, 물건을 받아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고 하길래 당시 돈이 필요해서 하겠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이 대포폰을 사용하여 허위의 수취인을 기재한 국제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이미 C가 미국에서 불법적인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수령 행위가 마약 밀수입이 아닌지 의심을 해 보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운반물이 무엇인지, 적발되었을 경우 자신의 신변 문제 등에 관하여 궁금해 하거나 충분히 확인해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에도, 이상한 생각이 들긴 하였으나 돈이 필요해서 이를 수락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은, 우편물 안 물건이 필로폰 등 마약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싶었거나, 우편물 안 물건이 무엇이든지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다. 직권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가액 500만 원 이상의 필로폰 수입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하였다. 수입하려는 필로폰의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은 위 죄의 구성요건요소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어야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하여 추론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편물이 수입될 당시 이 사건 우편물에 위 규정이 정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약이 들어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 약 220.19g의 국내 가격은 필로폰 암거래 가격 중 가장 유리한 g당 10만 원을 적용하더라도 22,019,000원으로 500만 원을 훨씬 상회하고, 위 필로폰은 그 자체로 상당한 양이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2020. 2. 23. 이후에는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모발 감정 결과에 의하면, 모근부위에서 약 8cm까지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는바,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cm 정도의 모발이 자란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모발을 채취한 2020. 10. 16. 이전 약 8개월 동안 자라난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음을 알 수 있다. 만약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처럼 평소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면, 위와 같은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20. 6. 하순경 C가 미국에서 보낸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물건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배송받은 사실이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이 처음으로 한 마약류 거래는 아닐 여지가 높아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시중에서 유통되는 필로폰 등 마약의 중량에 따른 시가를 대략적으로나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대가로 200만 원 및 대포폰 구입 비용(50~60만 원)을 포함한 각종 경비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령함에 있어 C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경위와 방법, 필로폰 은닉 수법, 수취인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려고 시도하는 등 비정상적이고 은밀하게 진행된 이 사건 우편물 전달 과정,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일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약속된 과다한 대가의 액수와 그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마약의 양이 상당하리라는 점을 예견․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우편물에 들어 있는 마약이 적어도 위와 같은 대가 및 각종 경비를 초과하는 5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었다고 봄이 옳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 중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러한 경우에도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상적 경합의 처리 이후 남은 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6개월 제1범죄 형량 범위 상한 징역 9년에 제2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1년과 제3범죄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6개월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마 섭취는 물론이고 보다 중독성과 위험성이 큰 필로폰과 엑스터시 투약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불법인 줄 알면서도 돈 욕심에 앞서 밀수입되는 다량의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는 역할에 가담하게 되었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고, 국제화․조직화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마약 조직은 조직의 핵심 구성원만으로 존속되는 것이 아니라 마약 운반․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하는 범죄자들의 협력에 의해 지속적으로 마약 범행을 저지르고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단순 운반책이라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약 220g으로 그 양이 적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고 행위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큼에도,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필로폰이 들어 있는 이 사건 우편물을 국내로 반입하면 소정의 수고비를 받을 수 있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고, 필로폰의 국내 유통 등을 포함한 일련의 마약 범행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인이 보유하게 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부모와 여자친구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