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3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0. 2.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년경부터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자신이 보유하고 있거나, 위 비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한 비용을 지급하면 거액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왔고, B 또한 2017년경부터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계좌주(일명 ‘통주’)를 모집하고, 위 계좌주 명의 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외양, 즉 허위 잔고증명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는 범행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6. 6.경 서울 서초구 사당역 4번 출구 근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모시는 사람 중에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위 비자금을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위 비자금과 실제 자금을 교환할 수 있는 자금주가 필요한데 위 자금주를 구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2억 원을 마련해 오면 위 비자금을 양성화하여 생긴 수익 100억 원 중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을 듣자 D을 통해 B을 소개받았고, B은 2017. 6. 14. 서울 강서구 등촌역 1번 출구 부근 일식집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을 자금주라고 소개를 하고 자신이 데려온 E를 계좌주인 것처럼 소개하며 실제 비자금 양성화가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주를 구하기 위한 비용 명목으로 2억 원(1,000만 원 권 수표 20매)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지 못하였으며, B 또한 수백억 원의 비자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비자금과 교환할 수 있는 자금주를 알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F, B의 각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명의 계좌거래내역, 각 녹취록, 약속어음 사본,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및 수표인출금 출처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및 회신, 계좌영장 집행 결과,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이행확약서 초안 및 사본, 메모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 4, 5, 7, 10, 25, 42, 46, 5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재판 진행 상황), 판결문(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30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으며 단지 피해자와 B 사이에서 소개를 주선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편취금 2억 원은 모두 B이 지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 (설령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 실제로 존재하는 비자금의 양성화를 위해 투자한 것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이나 피고인 스스로 일부 시인하는 바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은 H 등으로부터 자금을 구하는 피해자를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재력과 자금력을 과시하고, 2억 원을 지급하면 자금주를 구해 비자금을 세탁하여 100억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30억 원 상당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B에게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같은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스스로도 자금주(내지는 자금주를 물색할 수 있는 B)를 소개한다는 D을 피해자에게 소개한 사실은 시인하고 있고, D 또한 B이 자금주를 구해오고, 피고인이 비자금 세탁을 맡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고인과 B이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할 때 한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피고인, B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는데 장해가 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B 측에 2억 원을 지급할 당시 B이 계좌주(계좌명의인)라 소개한 E는 최종적인 계좌명의인인 F과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보이는데(B은 이후 피해자에게나 수사과정에서 계좌명의인이자 심부름꾼에 불과한 E와 F을 ‘자금주’로 주장하기도 한 바 있다), 당시 E가 2억 원을 지급받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이후 B은 ‘E가 빠진다고 하였다’며, E 대신 계좌명의인 역할을 담당할 F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2017. 6. 14.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 및 정체 불명의 어음 503억 원 등을 위 계좌에 단 하루 예치한 뒤, 어음은 그 다음날 바로 부도처리하였고, 이후 남은 돈은 모두 이체하여 가는 등 위 2억 원을 실제로 취득한 점(9천만 원 상당의 수표는 F을 통하여 현금으로 바꾸었다), D의 진술과 계좌내역에 의하면, B은 이 중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비용 조로 지급하였다 판단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주장하는 비자금 보유자인 ‘I’은 그 실존여부가 불분명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비자금 보유자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며, B이 주장하는 자금주인 ‘J’ 또한 그 실체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되며(F 진술 등 참조), 공범에 가까운 D의 불분명한 진술 외에는 그 실존 여부에 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비자금 양성화 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수백억 원 대의 비자금을 양성화한다는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인데다,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수법, 편취한 금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양성화할 비자금 소유자를 소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그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개전의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은 200만 원 정도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정체가 불분명한 비자금 주와의 친분을 가장하여 피해자를 물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500억 원 상당의 어음을 예치하였다 부도처리한 B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판단된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