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63

범죄사실 2014고단3763 피고인은 C(주)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서초구 D외 7필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1. 2012. 7. 16.경 서울 강남구 E건물 인근의 F에서 피해자 G에게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과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돈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만약 못 갚으면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행건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7.경 1,900만 원, 같은 달 20.경 2,100만원 합계 4,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10. 19.경 위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도시형생활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로부터 한 달 안에 대여금 3억 원을 지급받을 예정이고, 이를 받는 대로 돈을 갚아줄 테니 1억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10. 8.경 이미 동양건설로부터 대여금 3억 원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5,000만 원, 같은 달 29 경2,500만 원, 2012. 11. 7.경 3,500 만원, 2012. 11. 13.경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2, 13. 경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도시형주택개발사업 시공사인 동양건설로부터 돈이 들어올 예정인데, 들어오는 대로 바로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경 5,000만 원을 C(주)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4325] 피고인은 J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4. 20: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요원사진관 앞 도로 1차로를 신천네거리 방면에서 청구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 지점에서 유턴하면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하면서 진행하다 맞은편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K(17세)이 운전하는 L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 휀다 교환 등 수리비 800,000원이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4328 피고인은 2013. 4. 1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교통회관건물 지하1층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공소외 M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에게 "서초구 O 외 8필지에 주택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미 건축사전심의가 접수되어 있으나 주택사업자면허가 없어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사업자면허를 사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뒤 시공과 함께 스마트저축은행으로부터 기성금 20%를 대출받아 5,000만 원을 변제하고 위 사업의 분양대행사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서초구청에 위 주택개발사업의 건축사전심의서를 접수하였다가 반려되어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5299 피고인은 2012. 11. 9. 경 서울시 강남구 P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서울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도시형 생활주택개발 사업을 위하여 교대타운 건물과 현대연립 2동을 철거하고 주상복합빌딩 신축공사를 우리 회사가 맡았다. 시공사로 동양종합건설을 선정하였고, 2013. 1.경부터 철거가 들어갈 예정이다. 철거 공사를 1억 5천만 원에 당신에게 맡기도록 하겠다. 공사를 위하여 이행보증금 2,000만 원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철거 공사를 피해자에게 발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9.경 C 명의의 기업은행계좌(R)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5391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은 서울 서초구 D외 8필지에서 도심형생활주택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 D외 8필지의 지주들로부터 재개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S에게 지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 부동산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와 위사업을 공동시행하기로 계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강남구 E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사실은 법인을 정리하는데 비용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경주에 내려가 법인을 정리하겠으니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 7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500만 원, 같은 달 23.경 200만원 총 7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인 T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ㅣ고인은 2013. 10. 경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지주들로부터 재개발 동의서를받지 아니하여 위 동의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개발사업 심의 접수에 필요한 동의서 나머지 7장을 주겠으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31.경 C(주) 명의의 계좌로 3,000 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7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U 통화 관련) 2014고단4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2 오토바이 및 현장 사진에 대한), 사진(오토바이 및 현장), 수사보고(가해차량 사진에 대한),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가해차량 운전자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경위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수사보고(가해차량 차량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차량임대차계약서, 진단서,견적서,차적조회, 수사보고(T와 통화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사고 장소 CCTV 캡쳐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방치 장소, V유료주차장 CCTV 캡쳐에 대한),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의차량 감식에 대한), 수사보고(감정물 회신 결과에 대한), 수사보고(최초 119신고자와 통화에 대한) 2014고단4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529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2014고단5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고소장, 내용증명서,공동시행계약서, PM업무용역계약서,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1),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모한 사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1,700만 원의 거액의 피해를 입히고도 N 피해금액 5,000만 원)을 제외한 나 1) 공소장 기재의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무면허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아래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각 사기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 교통사고 후 도주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다수범조 처리 후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5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