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합148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1994. 1. 17.경부터 2016. 6. 30.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회사는 선박 건조, 수리, 산업기계 제조 등을 하는 기업으로, 2019년에 한 척당 2,000억 원 상당인 LNG(액화천연가스) 선박 8척을 수주하는 등 세계 조선시장에서 업계 5위에 해당하는 대형 조선소이며, 피해회사는 1996. 7. 15.경 LNG선 카고탱크(화물창)와 관련된 독보적인 회사인 프랑스 C社로부터 D 기술에 관하여 인증을 받은 이후로, 2020. 12. 21.경까지 약 2천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위 C社에 지불하고 있으며, D 기술에 관한 자료를 회사의 기밀자료로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3.경 피해회사에 LNG선 카고탱크 전문부서인 E 공사부가 신설되면서 E 공사 1과장에 임명되어 2016. 6. 30.경 퇴사 시까지 LNG선 관련 연구개발, 본딩, 공사관리 등 업무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퇴사 후 2016. 6.경부터 2018. 8.경까지 LNG선 관련 기술 개발 및 선박 설계를 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F에서 근무를 함과 동시에 2016. 10. 27.경부터 2017. 10. 1.경까지는 선박 부품을 제조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G에서 근무를 하고, 2019. 1. 24.경 LNG선 카고탱크 제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산업통상자원부는 2007. 8. 29.경부터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중국 I는 중국 장쑤(Jiansu, 江西)성 남부 이싱(宜興, Yixing) 지역에 본사를 두고 인슐레이션 판넬(LNG선 카고탱크 제작에 필요한 판넬) 제조업을 하면서, 중국 K[K]에 LNG선 카고탱크 설치 및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K은 중국 상해시에 위치한 M 소속 조선업종 기업으로, 세계 조선시장에서 국내 조선 3사(B, N, O)와 경쟁 구도에 있는 기업이다. [범죄사실] 1.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범행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산업기술이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며,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인 1994. 1. 13.경 '회사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은 재직 중은 물론 재직 후라도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2014. 2. 4.경에도 '퇴직 시 또는 회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보관하고 있는 회사의 비밀정보가 포함된 모든 문서, 도면, 기타 서류 및 전자적 또는 광학적 기록매체를 모든 복제물과 함께 회사에 인도하고 어떠한 형태의 복제물도 개인이 보관하지 않고 회복이 불가능하도록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비밀유지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회사의 기밀자료와 핵심기술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한 사실이 있어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회사에서 재직하던 중, 자신이 취급한 피해회사에서 기밀자료로 관리하고 있던 'D 방식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C社의 파일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52개의 파일을 개인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고, 2016. 6.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위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퇴사 후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동종 업종에서 사용할 의도로 그대로 보관하여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유출함과 동시에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였다. 2.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취득 범행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산업기술 보유 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0.경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주식회사 H 등 동종 업종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자료를 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회사에 공문을 보내는 등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자신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협력회사 직원 혹은 피해회사 직원들로부터 D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회사의 협력회사인 주식회사 Q 소속 이사 R에게 연락하여 "부산 쪽에서 LNG 벙커링 업체에서 일을 하게 될 예정인데, 향후 탱크 작업 또는 플랜트 관련 수주계약에 도움을 줄 테니 LNG선 화물창 공사 관련 자동용접 작업절차서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달라."라고 말하였고, R는 2016. 9. 20.경 다시 주식회사 Q 소속 직원인 S에게 "A 부장에게 LNG선 화물창 공사 관련 자동용접 작업절차서 파일을 보내라."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S은 용접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작업절차서.pdf'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 계정(이메일 1 생략)으로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자료를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하였다. 3.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의 외국사용 범행 산업기술을 보유한 대상기관과의 계약 등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은 위 전제사실 기재와 같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한 산업기술이자 피해회사에서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기술이고, 피고인은 2016. 6. 30.경 피해회사를 퇴사하면서 재직 중 개인노트북에 저장하고 있던 'D 방식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관련 C社의 파일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52개의 파일을 삭제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나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9.경 중국의 I와 '2019. 2. 28.부터 2020. 2. 27.까지 I의 협력업체인 K소의 LNG선 카고탱크 건조 현장에 한국인 숙련 기술자를 파견하여 D 기술의 일부이자 가장 핵심적인 작업인 트리플렉스 본딩 작업(2차 방벽 작업)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기술 자문을 한다'는 취지의 인력송출계약을 체결하고, I로부터 그 대가로 미화 530,000달러(한화 약 590,685,000원 상당)를 받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협력회사인 'T'에서 근무하였던 위 트리플렉스 본딩 작업 기술자인 U, V, W 등 3명의 기술자와 함께 2019. 2. 25.경부터 2020. 2. 28.경까지 수시로 국내와 중국의 K를 오가면서 위 3명의 기술자로 하여금 K 작업장 내에서 트리플렉스 본딩 작업을 하도록 하고, 개인 노트북에 저장해 놓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52개의 'D 방식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파일을 참고하면서 위 기술자들의 작업을 점검하고, K 관계자들의 D 방식에 관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기술자문을 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고, 그 대가로 I로부터 2019. 4. 5.경부터 2020. 3. 4.경까지 미화 합계 390,101달러(한화 약 434,767,910원 상당)를 'X'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에서 사용할 목적 및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대상기관(피해회사)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국가핵심기술인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을 중국에서 사용함과 동시에 같은 목적으로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중국에서 사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이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함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가. 산업기술 겸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경쟁력 제고나 유출방지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고시·공고·인증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면서 가목으로 '제9조에 따라 고시된 국가핵심기술'을 들고 있고, 같은 조 제2호는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1614 판결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을 산업기술로 보고 있으므로,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어야 할 대상기술을 선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소관의 지정대상기술을 선정·통보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8조의4의 규정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국가핵심기술(법 제9조 관련)'에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은 LNG선 카고탱크(화물창) 제조기술 중 하나인 프랑스 C社의 D 및 AA 방식(C社가 최초로 고안)에 관한 자료이므로 위 고시에서 규정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 형식적으로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의 목적은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이고(산업기술보호법 제1조 참고),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 이외에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점(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분야와 기술명'으로 국가핵심기술로 세분화하고 있으나, 해당 기술명이 추상적이고 광범위하여 그 기술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가벌성이 무제한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핵심기술의 보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관리 조치를 요구하고(산업기술보호법 제10조 참고), 그 처분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같은 법 제11조 참고), 그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확대하여 해석할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자의 기본권 내지 재산권 행사가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명'에 속하는 모든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는 없고, 고시에서 지정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 형식적으로 속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각 파일(또는 파일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 2)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특정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볼 수 있으려면, 최소한 그 기술이 국내산업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과 관련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명'에 속하는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산업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기술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한 관련성을 해당 기술의 귀속 주체 측면에서 살펴보면,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이하 '대상기관'이라고 한다) 등이 국내에서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은 그것이 독창적인 기술일 경우 국내산업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과의 관련성이 비교적 쉽게 인정될 것이다. 한편, 기술개발에 있어 국경의 의미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 현대사회에서 해당 기술이 개발된 장소 또는 투입한 인력의 국적, 기술의 귀속 주체만을 기준으로 국내기술을 한정하는 것은 산업기술보호법의 개정 경위, 규정형식에 부합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는바, 해당 기술이 개발된 장소 또는 투입한 인력의 국적, 기술의 귀속 주체의 측면에서 국내기술로 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당해 기술이 국내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국가핵심기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국내에서 개발되지 않았고, 기술의 귀속 주체가 대상기관과 무관한 외국 기업 등인 경우에도 최소한 해당 기술이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의 산업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대상기관이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대상기관이 비독점적으로 취득한 외국의 원천 기술에 관하여는 '국외 유출'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수 없고, 그로 인한 국내산업의 경쟁력 하락 등도 역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외국 기업 등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원천 기술의 사용권을 취득한 대상기관이 원천 기술을 구현함에 있어서 필요한 독자적인 기술력(원천 기술을 이용한 제조기술, 상업화 또는 양산화 기술 등)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기술력은 원천 기술과는 별도로 대한민국의 국가핵심기술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는 위 기준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1, 2 각 기재 파일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살피기로 한다. 3)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에 담긴 기술의 귀속 주체에 관하여 본다.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에 필요한 D는 프랑스 C社가 개발한 것으로 그 기술의 사용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D 방식 LNG 카고탱크 제조 과정에 대한 종합 매뉴얼이므로, 위 메뉴얼의 취득은 D 방식에 의한 LNG 카고탱크 본딩 기술을 취득하는 것과 같다. 피해회사는 1996. 7. 15.경부터 2020. 12. 21.경까지 약 2,000억 원 상당의 로열티를 C社에 지불한 후 위 기술을 사용하여 왔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원칙적으로 개발된 장소 또는 투입한 인력의 국적, 기술의 귀속 주체 측면에서 국내기술로도 볼 수 없고, 피해회사 또는 다른 대상기관의 독창적인 기술로도 볼 수 없다.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C社가 D 방식에 관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한 상대 회사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자료이고, 피해회사 외에 다른 국내 선박제조회사도 C社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기술에 관한 인증을 받은 다음, 위 각 파일 등 D 방식을 사용하여 LNG 선박을 건조하여 왔다. 즉, 피해회사(내지는 국내 다른 선박제조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등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LNG 선박 제조기술인 D 방식에 관한 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D 방식으로 LNG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다른 외국 기업 등은 자유롭게 C社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후 위 메뉴얼을 제공받을 수 있다. 결국, D 방식에 의한 LNG 카고탱크 본딩 기술 그 자체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피해회사가 비독점적으로 취득한 외국의 원천 기술에 해당하므로, 그 기술의 '해외 유출'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고, 국내산업의 경쟁력,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국민경제의 발전과의 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외국기업도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C社와의 계약을 통해 얼마든지 D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바, 피해회사의 경쟁력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기보다는 D 방식을 실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의 기술력 차이에서 나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피해회사가 D 방식에 의한 LNG 카고탱크 본딩 기술을 적용 또는 구현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기술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내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러한 기술은 C社가 보유하는 D 기술과는 별도로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도 있다. 살피건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방지 업무를 담당한 AB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 방식 자체는 C社의 기술이므로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고, D 방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터득하게 되는 작업 방식이나 순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회사의 직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가 D 방식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개선책을 C社에 통보하고, C社는 이를 반영하여 위 핸드북을 개선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중 피해회사 등 국내기업들이 가미한 노하우나 개선책이 어떤 것인지는 전혀 특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을 것'이 요구되는데, 피해회사가 가미한 노하우나 개선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피해회사의 E 부서 직원이었던 Y은 이 법정에서 선박 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피해회사의 개선책이 반영되어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이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는 취지로 막연히 진술하였을 뿐, 그 문제점 및 개선책의 내용과 개정 시기, 횟수,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회사가 기존의 D 방식에 피해회사 고유의 노하우나 개선책을 반영시켰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개선된 D 방식에 관한 권리 역시 C社에 귀속되고, C社는 사용계약을 체결한 모든 회사들에게 개선된 D 방식을 동일하게 제공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은 기술의 귀속 주체에 관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에 LNG 선박 카고탱크 제조와 관련하여 D 방식의 기술을 적용 또는 구현하는 피해회사의 독자적인 기술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5)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에 관하여 본다. 위 각 파일은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중 작업절차에 관한 부분을 한글로 번역하여 순서를 재배치하고 가독성 있게 편집한 것으로 그 내용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과 대체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Y과 현재 직원인 Z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에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의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겪은 내용들이나 반복되는 문제점, 실수의 유형이 추가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에 없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Y과 Z의 위 각 진술은 단지 그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어 있거나 추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추측 정도에 그치고 있고, 그 외에는 피해회사가 추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특정하고 그 기술적·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피해회사의 협력사 소속 직원인 R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을 번역하고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여 사진 등을 일부 추가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중 일부를 번역하고 편집하였다고 하여 그 결과물인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이 별개의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D 방식에 의한 LNG 카고탱크 본딩 기술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이 C社의 것으로 국가핵심기술이 될 수 없는 이상, 위 각 파일을 번역하고, 일부 편집한 것에 불과한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 역시 국가핵심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 6) 별지 범죄일람표2 제4항 기재 파일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의 일부분을 발췌한 것에 불과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국가핵심기술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2 제5, 6항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D 방식과는 별개의 기술인 AA 방식에 관하여 작성한 보고서로, AA 방식은 자재 보관 문제와 용접기술 적용의 문제 등으로 C社와 피해회사 모두 개발을 중단하여 상용화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도 개발을 재개할 가능성이 없는 기술이므로, 별지 범죄일람표2 제5, 6항 기재 파일은 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2호에서 말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분] 1) 비밀관리성 관련 법리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9. 1. 8. 법률 제16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유지·관리를 위한 노력이 상당했는지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예방조치의 구체적 내용, 해당 정보에 접근을 허용할 영업상의 필요성, 영업비밀 보유자와 침해자 사이의 신뢰관계와 그 정도,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영업비밀 보유자의 사업 규모와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7도13791 판결 참조, 위 판결은 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영업비밀의 요건으로 규정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에 관한 판시이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될 것'으로 요건을 완화한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해석에 대해서도 타당한 법리로 볼 수 있다. 다만, 개정취지에 따라 비밀관리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완화하여 판단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정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국가 또는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비밀'로 유지하거나 관리하는 문서의 경우에는 그 문서의 표지나 본문에 '비밀' 또는 '대외비'라는 표식과 '이를 무단으로 유출·사용하는 경우에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경고성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 문서에는 위와 같은 표식이나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 문서의 하단에 C社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문구(This document is property of C. It's cannot be used, published, or communicated without its express authorization.)가 기재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각 파일을 인쇄할 경우 문서 중앙에 피해회사의 워터마크(AC)와 문서 오른쪽 위에 인쇄일자가 함께 출력되도록 되어 있으며, 피해회사의 계정을 이용하여 이메일을 전송할 경우 '본 전자우편에 포함된 내용 및 첨부물은 상기에 명시된 특정 수신자만을 위한 것으로, 법적으로 비밀 유지가 되어야 하며, 당사의 승인 없이 양도, 배포, 복사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라는 부동문자가 이메일에 표시됨을 이유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각 파일이 비밀로서 유지·관리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해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을 영업비밀로 유지·관리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인데, C社의 위와 같은 사용 금지 문구는 피해회사의 영업비밀 유지·관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또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의 인쇄물에 표시된 워터마크와 인쇄일자는 해당 문서의 출처나 작성·수정 시기를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그 기재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해회사의 이메일에 위와 같은 부동문자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에 관한 비밀관리성을 쉽게 인정한다면, 피해회사의 이메일 계정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이러한 방식은 선별된 특정 자료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지정·관리되는 영업비밀의 특성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검사는 피해회사가 소속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을 상대로 보안서약을 징구한 사정을 들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비롯한 피해회사의 직원들과 협력업체의 직원들이 피해회사의 기밀에 관하여 비밀유지동의서 작성 등 각종 보안서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서약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을 특정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해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또는 피해회사와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기밀 전반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와 같은 보안서약이 있었다는 것과 위 각 파일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었다는 것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동일한 견지에서 피해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대한 분량의 보안규정을 두고 있었다고 하여 위 각 파일에 대한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국가나 기업에서 흔히 그 구성원들에게 요구하는 위와 같은 보안서약을 섣불리 비밀관리성의 근거로 보게 된다면, 비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져 그 침해 등으로 인한 가벌성이 확장될 우려도 있다. 다) 문서 자체에 '비밀', '대외비' 등의 표식이 없더라도, 문서를 관리하는 특정한 주체가 존재하고, 문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며, 문서를 사용하기 위해 그 관리주체로부터 일정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영업비밀로 관리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파일은 이를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피해회사의 E 부서 직원들로 제한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회사에는 위 각 파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는 주체가 없고, 이를 피해회사 외부로 전송하거나 USB 등 저장 매체에 담아서 가지고 나갈 경우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며, 무분별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위 각 파일에 대하여 암호 등의 보안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3항 기재 파일은 피해회사의 협력업체인 Q 주식회사 소속 S이 피해회사가 Q 주식회사에 제공한 자료를 피고인에게 보내 준 것인바, 피해회사가 협력업체들에게 위 각 파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S 역시 피해회사나 Q 주식회사 내부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별다른 제약 없이 위 각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2 제1 내지 4항 기재 파일은 피해회사에서 D 방식을 적용하여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상시적(非常時的)으로 게시하여 동인들이 이를 볼 수 있었다. 별지 범죄일람표2 제5, 6항 기재 파일은 AA 방식에 관한 출장보고서 등으로 D 방식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뿐 아니라, 별지 범죄일람표2 제4 내지 6항 기재 파일 역시 피해회사가 특정 관리 주체를 두고 사전 승인 절차 등을 통하여 그 열람이나 사용을 제한하지 않았다. 결국, 위와 같은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의 접근성과 사용 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회사가 위 각 파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피해회사의 직원이었던 AD, Y은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되었다는 취지로 'LNG선박 E 창고 건조에 사용되는 본딩 기술은 대외비 이상으로 암호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설계실 담당자 한 명이 전담하여 C社로부터 이메일을 이용, PDF 파일의 형태로 받아 관련 업무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파일을 개인 노트북으로 옮기려면 상급자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승인이 되어야만 복사가 됩니다. 우리가 USB를 꽂아서 PC에 바로 복사가 안 됩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리 방법 및 관리 현황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어 위 각 진술만으로는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의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피해회사가 영업상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하지 않고 피고인을 비롯한 E 부서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손쉽게 사용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었다거나, 엄격한 관리 방법을 두지 않아도 될 만큼 피해회사와 위 직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설령 그와 같은 필요성이나 신뢰가 어느 정도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회사가 D 방식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C社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액수, 피해회사가 건조하는 LNG 선박의 대부분에 D 방식이 적용되는 등 피해회사의 사업에서 D 방식이 차지하는 중요성, 피해회사는 전세계 조선업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으로 위 각 파일을 비밀 또는 대외비로 관리할 수 있는 자금력과 인력이 충분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회사가 위 각 파일을 비밀로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별지 범죄일람표1, 2 기재 각 파일이 국가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