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정544

범죄사실 2018고정544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부여국 소재 D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6. 11. 26.부터 2016. 12. 24.까지 목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12월 임금 1,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76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1064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F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9. 29.부터 2016. 12. 23.까지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G의 2016. 12월 임금 2,570,000원을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진정서 2018고정106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1. 자료 입수보고 1. 수사보고(관련 민사소송 진행 내용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유죄판단의 근거 1. 공소제기 절차의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변호인의 주장 요지 G은 2017. 5.경 피고인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2017. 6. 7.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분할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울산지청에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위 진정사건을 종결하였다. 결국 G은 위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 제출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처벌희망의사의 철회 후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따라 그러한 의사표시는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위 진정사건 종결 이후 G의 재고소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G이 2017. 5.경 피고인에 대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진정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2017. 6. 7.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G에게 임금을 분할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G은 울산지청에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지청은 위 진정사건을 종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임금 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체불임금의 변제 약속을 토대로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의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런데 근로자가 수사 초기에 위와 같이 노동청에 제출하는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는 사용자의 자발적인 변제 약정 이행이 이루어질 경우 체불임금의 지급의무와 액수 등에 관한 추가적인 입증 책임의 부담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진정인 내지 고소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부담을 덜 수 있기에 사용자의 변제 약속을 믿고 현 상황에서는 잠정적으로나마 추가 조사를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의 표시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이와 달리 아직 변제 약정의 이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재차 유효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변제 약속만 믿고서 사용자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더욱이 위와 같은 진정사건 또는 내사사건 종결 요청서는 위 약정의 이행상황을 기다려 장기간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방치하기 곤란한 상황에서 수사 중단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행정적 시각에서 근로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작성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더라도 이를 두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로 단정 짓기는 곤란하다. 이 사건에서 G이 작성한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는 체불임금의 액수와 미지급 경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인 수사 초기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G과 피고인 사이에 체불임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체결되면서 작성된 서류이다. 그리고 위 서류에는 단지 G이 피고인의 분할지급 약속을 이유로 진정사건 종결을 요청한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을 뿐이고,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거나 고소·진정을 취하한다는 내용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실관계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가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성격까지 종합하여 고려하면, G이 위 진정사건 종결 요청서를 작성,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를 확정적으로 철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에 대한 1일 노임 액수, G의 총 근로일수에 관하여 G과 의견 대립이 있었고, 그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즉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그러나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은 작업일보, 문자메시지, 같이 근무한 직원들의 확인서 등 여러 자료를 토대로 1일 노임 액수와 총 근로일수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체불임금의 지급을 주장해 왔다. 반면 피고인은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막연히 G의 1일 노임 액수와 총 근로일수가 G의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G은 퇴사 후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 위와 같은 1일 노임 액수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이견 표명을 하지 않았고, 단지 재정상태가 여의치 않다는 이유만 들며 임금 지급을 미뤘을 뿐이다. 피고인은 G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사건에서 2017. 6. 7. 근로감독관의 중재 하에 G에게 200만 원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금액은 위 약정 이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장한 체불임금 액수인 52만 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G은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체불임금 액수 등에 관한 반박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은 2017. 11. 10.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가소212692호).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별다른 서면도 제출하지 않은 채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불출석하여 항소가 취하간주 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8나20224호). 위와 같은 체불임금에 관한 약정, G과 피고인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의 진행 경과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대응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G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