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하남시 M에 있는 A 정형외과 원장, 피고인 B은 위 병원 원무과장, 피고인 C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이다. 피고인 D은 2008. 3. 10.경부터 현재까지 N주식회사 O지점에 소속되어 있는 보험설계사 팀장, 피고인 E는 2008. 4.경부터 현재까지 N주식회사 O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P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 H, I는 피고인 D의 보험고객이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많은 환자들을 유치할 목적으로 보험설계사로 재직 중인 피고인 D으로부터 환자들을 알선 받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A 정형외과에 내원하는 환자들 중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실제로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퇴원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위 병원에 내원하여 간단한 진료만 받고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전혀 입원을 하지 않거나 또는 수시로 무단 외출, 외박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환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입원하여 진료한 것처럼 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환자들은 보험사에 많은 보험금을 청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요양비를 지급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Q가 2011. 1. 10.부터 같은 달 24.까지 15일간 입원 하고 그 뒤로는 통원하여 물리치료만 받았는데도 마치 2011. 1. 10.경부터 같은 해 2. 23.경까지 45일간 입원하여 치료한 것으로 환자 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Q가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성명불상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진찰료, 검사료, 입원비 등 명목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11. 3. 20. 77,38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2. 25.경부터 2011. 7. 28.경까지 48회에 걸쳐 위와 같이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합계 17,264,678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보험사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A은 위 병원에서 진료받은 R가 2011. 1. 9.경부터 2011. 3. 5.경까지 46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R가 46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환자차트를 작성하고, 피고인 B, C은 R가 위 기간 동안 정상 입원한 것으로 작성된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R를 알선한 D에게 발급하여 주고, D은 2011. 3. 7.경 위와 같이 발급 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 등을 성명불상의 N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3. 8.경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2,5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도록 방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7, 19, 22, 82, 84, 86, 88, 89, 92, 95, 100, 126, 129, 131, 134, 197, 198 부분을 제외하고, 순번 54 내지 68 부분을 별지 범죄일람표로 대체한다]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190회에 걸쳐 합계 677,525,032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2.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A이 운영하는 위 병원 원무과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환자 요양급여 청구, 환자들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 발급, 치료비 수납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이 알선한 환자 R 명의로 작성된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환자 차트, 치료비 영수증을 D에게 발급해 주고 2011. 2. 14.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S은행 예금계좌(T)로 350,000원을 이체 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2. 14.경부터 같은 해 9. 2.경까지 14회에 걸쳐 총 38,800,000원을 받아 피해자 A을 위하여 보관 하던 중 일부만 실제 치료비로 병원에 지급하고 나머지 13,817,550원을 위 기간 동안 부모님 보일러 수리비, 카드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자신이 보험에 가입시킨 고객들이 위 정형외과에 내원 할 때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한 후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다친 사실이 없거나 장기 입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위 정형외과를 알선하고,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위 정형외과로부터 발급받아 고객들을 대신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허위로 과다 청구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동범행 피고인은 자신의 고객인 U이 다리를 삐끗하여 침을 맞고 있다고 하자 위 A 정형외과에 입원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고, U은 실제로는 처음 10일 정도만 위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기간은 이틀에 한 번 정도 낮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았을 뿐임에도, 피고인은 U을 대신하여 진료비를 납부하고, 2010. 10. 4.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34일간 U이 위 정형외과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위 정형외과로부터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는 등 U과 공모하여 2010. 11. 16.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등 명목으로 1,7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23, 77 내지 81 기재와 같이 U, V과 공모하여 2010. 1. 26.경부터 2010. 11. 9.경까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2회에 걸쳐 총 36,720,74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가입자들 뿐만 아니라 피고인 및 가족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장기 입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장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11. ~2. 11.까지 32일간 슬관절염좌 등으로 A 정형외과에 입원 수속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치료 기간중1. 11. ~1. 25.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N 주식회사 O지점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특실)에 입원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N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1. 2. 15.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명목으로 2,028,085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4-1) 기재와 같이 2009. 7. 9.경부터 2011. 7. 6.경까지 범죄일람표(4-1) 기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27,832,871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09. 11. 17.부터 2011. 3. 31.까지 W, N 주식회사 보험설계사로 근무 당시 경미사고로 내원할 때 환자들에 대하여 진료한 후 질병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병원에 입원치료를 하여야 함에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받는 사실을 알고 위 A 정형외과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5. 19. ~6. 5.까지 18일간 위 병원에 좌측 거골하부 골연골 골절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 했으나, 실제로는 치료 기간 중인 같은 해 5. 19. 및 같은 해 5. 31.부터 같은 해 6. 4.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N 주식회사 O지점에 출근하여 정상 근무를 하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급병실(특실)에 입원하여 위 입원기간 동안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P 주식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2010. 7. 12.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입원비 및 치료비명목으로 1,401,31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6. 21.경부터 2011. 1. 25.경까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3회에 걸쳐 총 36,912,702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P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 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 받는 사실을 알고 위 A 정형외과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7. ~12. 31.까지 85일간 위 병원에 제2요추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 했으나 실제로는 7일 간만 정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전부 주간에 통원하여 물리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X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0. 1. 25. 피해자 X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등 명목으로 5,760,00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3회에 걸쳐 총 59,819,96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고인 H 피고인은 위 A 정형외과에 입원하기 전 N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W, N, P, Y, Z, AA보험회사에 AB보험 등 6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당시 D으로부터 보험약관 등을 설명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위 병원에서 허위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등산 중 넘어져 허리 등을 다쳐 2010. 7. 5. ~8. 7.일까지 34일간 위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 했으나 실제로는 2주 동안 정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전부 주간에 통원하여 물리치료만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받은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W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0. 8. 10.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등 명목으로 1,233,871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8. 10.경부터 2010. 8. 19.경까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0,317,48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A 정형외과에 입원하기 전 N 주식회사 보험설계사 D으로부터 W, N, X, P, AC에 AD보험 등 5개의 보험을 가입하고, 가입 당시 D으로부터 보험약관 등을 설명 받아 병원에 입원 치료를 하면 병원비와 입원비등을 보험사로부터 전액 보상 받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기화로 위 병원에서 허위 입원한 것으로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 받아 위 관련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5. ~11. 2.까지 29일간, 2011. 3. 25. ~4. 26.까지 34일간 등 위 병원에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치료 했으나 실제로는 형식상 입원 수속을 밟은 후 주간에 며칠 간격으로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W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10. 11. 3.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등 명목으로 2,275,225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제외) 기재와 같이 2010. 11. 4.경부터 2011. 5.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15회에 걸쳐 총 23,407,21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공통증거]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2. 각 수액투여일지 3. 각 보험금청구서, 보험금지급내역, 영수증, 퇴원확인서 [피고인 A, B, C의 판시 제1의 가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2. Q,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3.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4. 환수결정금액 차이나는 부분 소명 서류 [피고인 A, B, C에 대한 판시 제1의 나의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AT, Q, AF, AH. AU, AI, AJ, AK, AL, AM, AV, AN, AO, AP, AW, AQ, AX, AR, A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4. U,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C의 판시 제2의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2. S은행 통장내역(C) 3. C이 병원에 입금한 대장 사본 [피고인 D에 대한 판시 제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2.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U의 일부 진술 3.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4. 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5.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6. D 팀장 및 팀원들의 입원 중 영업활동 현황 [피고인 E, F, H, I에 대한 판시 제4 내지 7의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2. E 입원 중 영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F, H, I: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고인 E, F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 2. 방조감경 피고인 A,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4. 노역장유치 피고인 H, I: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 제1항 6.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F: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D, E, F, H, I(이하 '피고인 D 등')는 입원기간 동안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A, B, C은 위 피고인 D 등을 포함한 환자들이 몇 차례 외출 외박을 한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실제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퇴원확인서는 허위가 아니고,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D 등과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환자들이 입퇴원확인서에 기재된 입원기간 중에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본다. 1) 먼저 환자들 중 AT, Q, AF, AH, AU, U, AI, AS, AJ, AK, AL, AM, AV, AN, AO, AP, AW, AQ, AX, AR, AY은 경찰 조사 당시 입원기간 중 여러 차례 외출 외박을 하는 등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은 사실을 자백하였다. 2) 다음으로 AE의 검찰진술과 수액투여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D 등(I는 순번 88, 89, 92, 95, 100 제외)과 R, AZ(순번 17, 19, 22 제외), BA, BB, BC, BD(순번 82, 84, 86 제외), BE, G, BF(순번 126, 129, 131, 134 제외), V은 입원기간 중 수액투여일지에 기재되지 않은 날(별지 진료기록부-수액일지 대조표 참고)에는 실제 입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수액투여일지가 모든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위 일지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해서 입원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병원에서 5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한 AE은 검찰 조사 당시 '수액투여일지는 입원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오전 9시에 수액에 항생제를 섞어서 정맥주사를 놓는 내용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수액을 맞지 않는 환자는 입원이라고 불 수 없기 때문에 퇴원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AE이 이 법정에서 검찰진술내용과는 달리 '수액투여일지는 다음 날 투여할 수액을 미리 준비해놓기 위하여 피고인 A이 작성하는 차트(진료기록부)를 보고 수액투여 지시가 있는 환자의 명단을 기재해 놓은 것이고, 입원환자이더라도 수액투여 지시가 없는 환자들은 기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AE의 법정진술은 여러 환자들의 경우에 피고인 A의 작성한 차트와 수액투여일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별지 진료기록부-수액일지 대조표 참고), 특히 피고인 D은 2011. 1. 11.부터 같은 해 2. 8.까지, 피고인 E의 경우에는 2010. 5. 19.부터 같은 해 6. 3.까지, 피고인 I의 경우 2010. 10. 5.부터 같은 달 18.까지 진료기록부에 수액을 투여하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같은 기간 동안 수액투여일지에는 위 피고인들의 이름이 한 번도 기재되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 I는 2011. 3. 25.부터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진료기록부에도 같은 날부터 수액투여를 지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액투여일지에는 같은 달 31.부터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처럼 진료기록부의 수액투여지시와 수액투여일지의 불일치가 단순한 오기, 누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정도인 점, 피고인 A의 진술은 통상 수액은 입원 후 1, 2주 동안 투여되고, 그 이후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고, AE의 법정진술은 수액투여일지는 피고인 A이 작성한 차트를 보고 그 전날에 미리 작성해 둔다는 것이므로 수액투여를 지시받은 환자들의 경우는 환자가 부재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 동안에는 일지에 이름이 계속하여 기재되어 있어야 하나 앞서 I의 경우처럼 수액투여 지시 후 상당기간 동안 일지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거나, R, BD, AV, AW, AQ 등의 경우처럼 수액투여가 계속되는 기간 중간에 일지에 기록되지 않는 날이 발견되기도 하는 점, AE의 법정진술 당시 변호인이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도 수술하기 전에는 환자에게 수액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AE은 '입원을 하면 무조건 수액을 투여합니다.'라고 대답하여 같은 신문과정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진술이 있었던 점, 피고인 D 등을 포함한 환자들의 치료내용 중 수액투여를 제외한 나머지 치료내용은 대부분 소염 진통제를 처방하고, 물리치료를 2회 실시하는 것에 불과하여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인지 의심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수액투여일지는 실제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만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AE의 법정진술은 그대로 믿기 곤란하다. 나.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 범의에 관하여 본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조사에서 많은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에서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입원기간 중에 병원에서 잠을 자지 않고 수액을 투여받지 않는 등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은 간호사를 통하여 피고인 A이 보고를 받았다고 보이는 점, 입퇴원확인서는 통상 실손보험금이나 입원의료비특약 등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발급되는 점, 피고인 D은 자신의 고객들의 병원비 대납, 보험금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해왔고, 피고인 D의 요청으로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는 퇴원 이후에도 병원비 수납이 이루어져 왔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제대로 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들이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사기방조의 범의도 인정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 C의 사기방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2, 82, 84, 86, 88, 89, 92, 95, 100, 126, 129, 131, 134, 197, 198 기재와 같이 환자들이 각 피해 보험회사에 위와 같이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방조하였다. 나. 판단 먼저 위 범죄일람표 순번 17, 19, 22, 82, 84, 86, 126, 129, 131, 134, 197, 198의 경우 이에 부합하는 BC(AZ 부분), BD, BF,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들이 내용부인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달리 위 환자들이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순번 88, 89, 92, 95, 100의 경우 정범인 I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고인들을 방조로 처벌할 수 없다. 2. 피고인 D의 사기 공동범행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3항의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순번 17 내지 23, 77 내지 81 제외] 기재와 같이 해당 환자들과 공모하여 2009. 2. 25.경부터 2011. 8. 16경까지 각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자신을 통하여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A 정형외과에 소개하고, 그들의 보험금 청구를 도와주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각 환자들이 실제 입원치료의 필요가 없었거나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피고인, R, BC, BH, BD, BE, BF, B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여 이를 증거로 쓸 수 없고,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지는 않았으나 I가 이 법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머지 증거로는 I, H, AF, A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이 병원을 소개시켜주고, 보험금청구를 대신해주었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환자들이 제대로 입원치료 받지 않았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피고인 I의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 19. ~3. 5.까지 46일간 위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실제로는 처음 입원 당시 10일간(환자 차트상)은 정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나머지 기간은 2~3일 간격으로 주간에 통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위 병원에 정상 입원하여 진료한 내용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및 치료비 영수증 등을 발급 받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W 주식회사 직원에게 제출하여 2009. 3. 9. 피해자 W 주식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등 명목으로 3,501,290원을 교부받는 등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각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바이탈 일지 사본 등이 있다. 그러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부인하고,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달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위 바이탈 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기간 중인 2009. 1. 19.부터 같은 달 31.까지만 혈압 등을 검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한편 위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사 AE은 위 일지는 입원기간 내내 작성되는 것은 아니고, 입원 및 수술 후 1, 2주간 작성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원기간 중 바이탈 일지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입원하지 않은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 C, D, I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