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당진시 B빌딩 2층에서 주식회사C 직원으로 일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9. 7.경 화성시 E 소재 동부출장소에서 피해자 D(개명 F)에게 "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데, 주식회사 C에서 서산에 G아파트라는 장애인아파트의 분양대행 사업을 하고 있다. G아파트는 총 500세대인데 그 중 250세대는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 250세대는 장애인들을 상대로 분양을 하는데, 주식회사 C에서 위 250세대에 대한 분양대행을 한다. 분양이 3개월 내에 끝나니 5,500만 원만 빌려주면 반드시 3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으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C은 서산 G아파트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며, 장애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한 분양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과 같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년경 평소 알고 지내던 I으로부터 액면금 수백억대의 위조약속어음을 ㅣ용하여 거액 잔고가 든 것처럼 보이는 제시용 통장을 전문적으로 제조, 판매하는 제조책 J, K과 그러한 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알선책 역할을 하여 오던 L을 소개받아 L에게 제시용 통장 알선을 의뢰한 것을 기화로 L, I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업악화로 재정난을 겪고 있던 피해자 H을 상대로 마치 일확천금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 하였다. 가.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 8.경 안산시 M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N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600억 원이 든 통장을 가지고 가면 정부 6개 부처에서 통장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도장을 찍어서 출고증을 공식적으로 발급해 주는데 그 출고증을 가지고 가면 창고를 열 수 있고, 그 창고에서 (600억 원 통장과 교환으로) 1,200억원 상당의 현찰을 내준다. 그런데 자금주는 공식적인 확인을 받기 전에는 600억 원을 내주지 않는다. 다만 5,000만 원을 내면 600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을 이용하게 해 주니까 그 통장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정부에서 확인을 받고 그때서야 자금주가 실제 600억 원을 대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창고에서 1,200억 원을 받으면 그중에 1,000억 원은 600억 원을 댄 자금주에게 주고 나머지 200억 원을 가지고 중간에 관여한 사람들이 수수료를 분배하는 구조이다. 기본적으로 원금의 두 배 이상을 주고 잘 되면 5억 원까지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L은 그 무렵 J, K에게 제시용 통장 제조를 의뢰하여 만들어진 통장사본 등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고 계속하여 제시용 통장으로 현찰을 구입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O를 소개시켜 주고, 그러한 일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피고인과 함께 동행하며 마치 실제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며 그러한 일을 추진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J, K은 액면금을 300 ~ 455억 원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미리 개설해 둔 P, Q, R 명의 각 계좌에 입금하여 어음 액면금 상당의 잔고가 들어 있는 것처럼 그들 명의 통장을 만들어 L에게 전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J, K이 만들어 낸 통장은 위조된 약속어음을 입금시켜 만들었기 때문에 돈이 들어 있지 않았고, 600억 원을 댈 자금주도 없었으며, 그러한 통장으로 1,200억 원의 현찰을 구입할 수도 없어서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 이상의 이익금을 되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8. 경 위 P 명의 우리은행 계좌(S)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과 L,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L, I과 계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여 자신들이 나누어 쓰기로 순차 공모 하였다. 그에 따라 I은 2010. 9.말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소재 안양역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는 A이 앞에서 일을 하였는데, 앞으로는 내가 앞장서서 할 테니 믿고 한번만 밀어 달라. 이러한 일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니 믿고 기다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송금해 주는 돈으로 제시용 통장을 만들 생각도 없었고, 그러한 통장으로 1,200억 원의 현찰을 구입할 수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L, I과 순차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1.경 I의 조카인 T 명의 기업은행 계좌(U)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12.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3번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9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신용정보조회서, 예금거래내역서, 업무약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6고단67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 되지 않아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해자 D가 C 대표 V의 채무인수를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