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50

범죄사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3. 22:30경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에게 매화수 2병 등 22,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2. 감금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7세)를 주점 안에서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및 그 일행인 위 F가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의 옆자리로 가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4. 04:10경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게 되자 일행인 F에게 "피해자는 내가 잘 챙겨 줄 테니 너 먼저 돌아가라"고 말하였고 이에 F는 "처음 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친구를 두고 가냐"라며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이 계속하여 F를 주점 밖으로 밀어내었다. 이에 F는 일단 화장실을 다녀오기 위해 주점 밖으로 나갔고 그 사이 피고인은 위 주점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주점 실내의 불을 껐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는 테이블로 돌아와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앉아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배꼽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나시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다가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붙잡아 빼며 반항하자 다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후 "너 따먹고 싶었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양손으로 잡아 내렸으나, 피해자가 위 F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CCTV 녹화화면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감금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청소년보호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범죄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결과(미수), 범행 후의 정황(자백, 피해자 처벌불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6년 2. 청소년보호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감금죄 및 아동·청소년 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는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주점 영업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고, 그 중 한 명을 감금하고 위력으로 간음하려고까지 하였음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 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수준인 9점으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수준인 22점으로 각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선고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에 의하여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