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8.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8.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의 언니인 C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D 회장님이 당진시 E 아파트 여러 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분양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0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피고인의 지인을 통해 30% 할인된 금액으로 위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G,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녹취서, A 옥중서신 1. 가계약 영수증 1. 신용정보회신자료 1. 수사보고(C 부부와의 거래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의 2013년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자료제출) 및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농지원부, 거래내역서, 대출통장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주려고 노력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등 자금여건이 부족하여 분양계약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언니인 C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D 회장님이 당진 E 아파트 여러채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가에서 30% 할인된 금액에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과 함께 완공된 아파트에 가 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그와 같은 말을 믿고 2010. 12. 29.부터 2011. 3. 4.까지 7,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2013. 4. 초순경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어 7,500만 원을 대출을 받아 반환해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증권발급비용 1,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2013. 4. 29. 추가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언니 부부인 C과 G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들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이 이르기까지 주요부분이 일관되어 있다. C 부부가 D을 알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들 진술을 믿을만하다고 판단된다. D은 부동산 시행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는 H 사무실에서 처음 만났고 그 후 피고인이 수산물을 보내오면서 친하게 지내려고 하여 거리를 두고 있던 사이었다. G은 피고인과 다니면서 D을 2~3번 만난 적이 있고 인사 정도를 나누었을 뿐 대화를 해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D은 C과 G을 전혀 모르고 다만 운전을 해주면서 같이 다니던 남자 1명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C 부부를 대동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D을 내세워 아파트 분양을 싸게 해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사정이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은 2019. 12.경으로 피해일로부터 6년 이상이 경과하긴 하였으나, 피고인과의 대화녹취록, 피고인의 자필편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및 C 부부에게 곧 상환이 가능할 것처럼 말해왔던 것으로 보여, 고소경위가 부자연스럽다고 보기 어렵다. 나. 반면 피고인의 주장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서 분양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분양계약이 무산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해자의 신용도에는 별 문제가 없어 분양대금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분양계약이 무산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C 부부에게 임대하여 그 전제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C 부부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결국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하는바, 이는 피해자가 C 부부 외에 제3자에게는 임대를 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하는 아무런 개연성이 없는 설명인 점, ㈐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조차도 분양계약 체결을 위해 사용하지 않은 점, ㈑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분양을 해주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당일 또는 단기간 내에 대출이자 변제 및 거래처 수산물 대금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이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해 확인된다. 피고인은 7,000만 원을 분양팀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영수증의 내용과도 부합하지 않아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C 부부, 피해자에게 총 3채의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분양 가계약금에 대한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파트 1채 당 300만 원, 3채에 관하여 총 900만 원의 가계약금이 필요하였는데, 총 가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정한 후 그에 상당한 영수증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설명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2011. 3. 28.자 300만 원에 대한 영수증(I호, J호, K호가 기재되어 있음)과 2011. 4. 20.자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J호가 기재되어 있음)의 기재내용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분양계약이 진행되지 않은 후 곧바로 돈을 상환하려고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분양팀으로부터 7,000만 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반환시기와 돈의 사용처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예전 범행의 사기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재산에 압류 등을 하여 상환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그러한 일이 발생한 것은 2014년경으로서 상당한 시간적 간극이 존재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29. 돈을 상환하겠다는 명목으로 재차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상환의사가 있었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피고인은 2013. 4. 29.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돈이 C과 금전거래 과정에서 받은 돈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은 명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시기(2013. 1. 3.경부터 2013. 6. 30.경까지 사이)에는 피고인이 C으로부터 3회에 걸쳐 300만 원, 100만 원, 70만 원을 입금받은 내역만이 존재하여 1,000만 원이라는 다액의 구체적인 명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고 매월 수산업으로 인한 수입이 2,000만 원, 임대수입이 1,400만 원 정도 있었으므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 2010. 12.경부터 2013. 4.경 사이에 피고인의 채무는 적어도 14억 원에 이르렀고(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면 서산 소재 모텔 관련 대출까지 포함하면 약 20억 원) 위 대출에 관하여 5~15%의 이율을 적용받았음이 확인되는 점, ㈏ 피고인에게 다수의 부동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출규모와 계좌거래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재산적 가치가 남아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 2010. 11. 1.부터 2011. 5. 31.까지 피고인의 은행 계좌상 잔액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1,0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가 유지되고 주로 카드대금, 보험료, 피고인의 친인척을 포함한 개인과 피고인 측 회사에 대한 송금, 현금인출 등으로 사용된 점, ㈑ 2013. 1. 1.부터 2013. 6. 30.까지 은행 계좌상 잔액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수백만 원 정도로 유지된 점(일시적으로 2,000만 원 정도의 돈이 입금되더라도 단기간 내에 소비됨), ㈒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L의 2011. 1. 1.부터 2020. 7. 13.까지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잔액이 2억 원을 초과하기도 하지만 피고인의 가족이나 친인척 또는 피고인이 지배하는 다른 회사가 일시금으로 상당한 자금을 입금한 후 이를 단기간 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비하는 패턴이 지속되었고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대출의 규모를 감안할 때 그 중 상당액이 대출이자 명목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이는 피고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M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점, ㈔ 피고인은 다른 사기피해자들에 대한 상환채무 약 1억 1,000만 원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해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에 자신소유의 토지를 위 회사들에 허위양도한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제의사와 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C과 금전 거래가 많았고 받을 돈이 더 많았기 때문에 동생인 피해자에 대한 채무와 C에 대한 채권을 상계하는 등으로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편취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C에 대한 금전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둘 사이의 금전거래관계가 수년간 이어져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사이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일 뿐 피해자에 대한 편취금과 상계할 성질의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C에게 돈을 지급한 시기는 대부분 분양대금 명목으로 7,500만 원을 편취한 이후로서 시기상 피고인에게 상계를 통한 변제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아파트를 분양가보다 싸게 매수할 수 있다고 기망)의 사기범행으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기간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8,50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