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30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090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1.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서 지정한 장소로 전달해 주면 1건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C을 만나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29.경 인천 부평구 F상가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시켜 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통신사 G의 H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개 전화번호(선불유심 5개, 유선 54개)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47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천 부평구 F상가에 있는 휴대폰매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취업시켜 줄 테니 피고인 명의로 전화를 개통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통신사 I의 J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542 1. 공모관계 피고인은 2020. 2. 2.경 인터넷을 통해 ‘수금직원 구함’, ‘고수익 알바’ 등을 검색하며 일자리를 구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장님들의 세금을 줄여주는 일이다. 카드를 수거하여 돈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면 수당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범행을 시작하기 전 인터넷을 통해 ‘보이스피싱 잡는 법’ 등의 키워드로 검색을 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 아르바이트로 구속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인출책을 한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고소 질문’이라는 게시글을 확인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중간에서 돈 꿀꺽하려다 검거’, ‘대포통장 잡으려.ATM 하루 100만 원 이상 못 찾게 한다’ 등의 뉴스기사를 확인하였으며,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 대화를 모두 삭제하라고 지시한 점, 타인 명의로 무통장 송금한 영수증을 모두 폐기하라고 지시한 점, 피고인의 행위가 세금 감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책을 하기로 함으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2. 10. 11: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여, 24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이 되어 총 26건의 고소가 접수되었으며 피해금만 3,350만 원이다. 당신 신용카드에 대한 마그네틱 검사를 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는 검찰 소속 수거 담당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 2장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18경 부천시 M에 있는 ‘N’ 앞에서 검찰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신용카드 1매, O 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고, 같은 날 16:39경 부천시 P에 있는 D은행 원종동지점에서 ATM기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D카드로 8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고, 같은 날 16:58경 Q에 있는 R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10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고, 같은 날 16:59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O카드로 60만 원의 카드대출을 받아 같은 날 17:23경부터 17:30경까지 부천시 S에 있는 T은행에서 위와 같이 대출받은 240만 원 가운데 피고인의 수당 10만 원을 제외한 230만 원을 ‘주식회사 U’ 명의 T은행 계좌(V)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070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2.경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게임머니 대리 구매 아르바이트 모집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 때문에 고액을 입금 받을 수 없으니 게임머니 구매 대금을 대신 입금 받은 후 내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W은행 계좌번호(X)를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20. 3. 4.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입금된 1,550,000원을 Y 명의의 O은행 계좌(Z)로 송금하는 등 같은 날 위 W은행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위 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9410 피해자 AA은 지인 AB 명의로 리스한 AC 아우디 A6 승용차를 실사용하였던 사람으로 AD에 ‘1년 동안 월 사용료를 내고 리스 승계 전 정도 1년 정도 차를 빌려 탈 사람을 찾는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20. 5.경 대출을 해준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와 연락을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자가 올린 위 광고를 캡쳐하여 피고인에게 보내주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계약은 누구 앞이고, 차키는 몇 개인지 물어보라. 피해자를 만나 본건 차량을 보증금 1,450만 원, 월 사용료 89만 원으로 하여 빌려 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차량을 가지고 오라. 대가로 200만 원을 주겠다’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그 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로 수사 받은 적이 있고, 성명불상자의 신분을 확인한 바 없으며, 텔레그램으로 ‘고기 유통회사 사장이라고 신분을 속여라’라는 지시를 받는 등 위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저지르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2020. 5. 15. 16:0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지방법원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정상적으로 월 사용료를 지급하고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것처럼 행세하며 보증금 1,450만 원, 월 사용료 89만 원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본건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1193 피고인은 AE, AF과 함께, 2010. 12. 22.경 경산시 AG에 있는 원룸 AH호에서,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팔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AE는 법인 명의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피고인은 은행 창구에서 통장을 개설하고, AF은 개설한 예금통장과 현금지급카드, OPT카드(보안카드보다 안전한 다액송금 카드), 인터넷뱅킹카드 등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기로 각자의 역할을 정하여 공모하였다. 피고인, AE, AF은 계좌 개설에 필요한 각 법인 명의의 서류를 위조한 후 2010. 12. 29.경 울산 남구 AI에 있는 ‘AJ’에서 ㈜AK, 2011. 1. 5.경 울산 남구 AL에 있는 ‘AM’에서 ㈜AN 명의의 계좌를 각 개설하였다. 1. 피고인, AE, AF은 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해 간 사람이 그 통장을 물품판매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2. 29.경 대구 북구 칠성 2가에 있는 대구역에서, AF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올려놓은 “대포통장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구입을 희망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주)AK 명의의 AO 예금 통장(계좌번호 AP), 현금지급카드, OPT카드(보안카드보다 안전한 다액송금카드), 인터넷뱅킹카드 등을 KTX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배송해주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E, AF으로부터 (주)AK 명의의 AO통장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사실은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8.경 인터넷 사이트 AQ(AR)에 “중고 컴퓨터 및 컴퓨터 부품과 카메라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S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물건 대금 명목으로 위 AK 예금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합계 6,532,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E, AF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금원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AE, AF은 일명 대포통장을 구입해 간 사람이 그 통장을 물품판매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1. 1. 5.경 대구역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와 같이 개설한 (주)AN 명의의 AT 예금 통장(계좌번호 AU), 현금지급카드 등을 판매하였다. 그 후 위와 같이 피고인, AE, AF으로부터 (주)AN 명의의 AT 통장 을 구입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1. 1. 10.경 피해자 AV의 친구인 AW의 네이트온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하여, 마치 자신이 A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 달라.”고 메신저를 보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주)AN 명의의 AT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AE, AF과 공모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위 금원을 송금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상황(피의자 A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 2020고단7070호 증거목록 순번 51), 판결문 사본(2020고단11193호 증거목록 순번 80) 2020고단3090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8, 22)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36) 1. 통신자료회신, 현장사진 2020고단6478 1. AY의 진술서 1. 카톡 대화 내역, I 회신문 2020고단6542 1. A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통화기록, 서울중앙지검 사칭 공문, D카드 현금서비스 내역 명세서, O카드 국내승인 내역, 범행장면 영상 캡쳐, 피의자 은행 출입장면 영상 캡쳐, 피의자 현금 인출 장면 영상 캡쳐, 주행이력, 검색기록, U T은행 계좌번호 기재, 회신자료 2020고단7070 1. 입금자들의 각 피해진정서 1. 각 피해금원 입금확인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피의자 A 제출자료, 게임머니 판매업자 제출자료, 각 A 게임머니 구매이력 2020고단9410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문자 대화내용, 사용동의서, 자동차등록원부, 계약서 공정증서 등 2020고단11193 1. AE,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S, BA, BB, BC, B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E, BF, BG, BH, BI, BJ, BK, AV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주)AK AO 계좌 조합원가입신청서, 전자금융신청서, CD/ ATM 신청서, (주)AK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이체확인내역, (주)AN AT거래신청서, (주)AN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각 CCTV 캡쳐 사진, 공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통신용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2조 제1항(탈법행위 목적 타인 명의 금융거래 방조의 점),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단독범행의 점),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 공동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각 사기방조죄)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단11193호 사건의 각 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20고단11193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사건의 죄에 대한 형에 한하여)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각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0년 무렵 이른바 대포폰, 대포통장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수차례의 벌금형과 판시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후 회사원으로 착실하게 생활하다 실직 후 생활고에 시달리자, 위와 같은 가담 전력을 통해 피고인의 행동이 범죄에 이용되는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눈 앞의 이익을 좇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가리지 않고 범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또 다시 선량한 피해자들이 여럿 발생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 2020고단11193호 사건 범행에 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위조사문서행사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위 사건에 관하여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였다. - 정작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많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방조범이다. -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군 시절 겪은 하반신 마비 사고로 지금도 다리가 불편하고, 지체장애 2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