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4. 0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술집에서, 위 술집의 손님인 피해자 D가 술에 취한 틈을 타 일화 44만 엔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검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1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문답형 1회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녹취록 1. 내역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관련), 내사보고(방범용 CCTV 남105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F, 5만엔 환전 후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가 두고 간 가방을 다음날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엔화를 소비한 것이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고 행위 자체도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소비한 돈의 액수도 49만 엔이 아니라 40만 엔이다. 2.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8. 3. 23:2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로 들어갔다가 다음날 01:07경 밖으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판시 기재 가방을 들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몸을 못 가누는 상태로 차도 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같은 날 01:16경 차로 위에 위 가방을 떨어뜨린 후 01:17경 다시 'C'로 들어간 사실, 이어 01:23경 피고인과 피해자, 피고인의 지인인 E이 함께 밖으로 나왔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는 듯한 모습을 보이다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을 찾아 돌아다니고 동시에 E은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28경 피해자의 가방을 차로 위에서 발견하였고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이를 건네준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1:31경 'C' 입구 우측에 앉아서 가방 안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있었고 피고인과 E이 그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보다가 01:33~01:35경 'C'로 다시 들어간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7경 'C' 밖으로 나와 차도에 서서 택시를 잡으려고 시도하는 피해자를 지켜본 후 'C' 안으로 들어갔다가(그 때 'C'의 간판 등이 꺼졌다), 01:42 피고인과 E이 함께 나와 피해자의 몸과 가방을 붙잡고 'C'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사실, 피고인이 같은 날 02:15경 쓰레기봉투를 버리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가 들어가면서 출입구 옆의 입간판 등까지 소등되었는데, 그 당시에도 피해자는 'C' 내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같은 날 03:36경 'C' 밖으로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위 가방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다가 입구 앞에서 바로 'C' 안으로 들어갔는데 약 2분 후 다시 'C' 밖으로 나와 길에서 피해자가 간 방향을 살펴본 사실 등이 인정된다. 2) 위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 당시 술에 많이 취하여 기억이 거의 나지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도 위와 같이 중간에 'C' 밖으로 나왔을 때 뒤로 넘어지거나 차에 기대고 서있는 등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장시간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1차로 'C' 밖으로 나갈 때 계산을 하면서 엔화를 지불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나간 후 봉투 두께를 손으로 표시하면서 "돈이 이만큼 있다. 좀 더 잡아둘걸 그랬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가방 안의 내용물을 확인할 때 이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 엔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택시가 잡히지 않는 시간대라 피해자를 다시 데리고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과 그 안의 내용물을 확인한 이후부터 여러차례 들락거리면서 피해자의 상태와 위치를 확인하고 굳이 차도까지 나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C' 안으로 들어간 점, 피해자가 그 뒤로 2시간 가까이 'C' 내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간판과 입간판을 소등한 점, 피해자는 01:07경 밖에 나왔을 때 위와 같이 가방을 길에 떨어뜨리고도 'C' 내에 두고 나온 것으로 착각하여 다시 'C'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E 역시 피해자가 다시 들어와서 가방을 찾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C'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기도 하는 등의 다툼이 있었는바, 가방의 소재를 서로 따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고인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피해자의 가방을 발견하고 다시 화를 내면서 가방을 돌려줬는바, 따라서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이미 피해자가 가방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인 점, 만약 피고인이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가방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실수로 두고 간 것이라면, 이미 위와 같이 피해자의 가방의 존재를 인식하고 가방의 분실로 인한 다툼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03:36경 피해자를 뒤따라 나왔음에도 가방을 두고 간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고 그대로 보냈고, 1~2분 후 나와서 피해자가 사라지는 모습을 그저 살펴보기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피해자의 술에 취한 걸음걸이에 비추어 볼 때, 1~2분 후 나왔을 때 피해자가 시야에서 사라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행동과 걸음걸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온점, ⑩ 피고인은 수사 초기에 E에게 E이 가방을 가져간 것으로 하자는 제안을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분실한 유실물을 습득한 것에 그쳤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해자가 'C' 내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놓아둔 가방을 절취하였거나 적어도 피해자가 'C'를 나간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때에 위 가방을 가지고 간 것이므로 이는 절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3)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가방에 합계 49만 엔이 있었고 이를 전혀 소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에서 그 당시에 피해자가 술값으로 엔화로 5만 엔을 지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부분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일치하고, 수사과정에 비추어 볼 때 E이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거짓으로 유리하게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한화로 50만 원에 이르는 5만 엔 상당의 술값이 나올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주문한 술과 음식의 대금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는 다른 범죄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돈 중 5만 엔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4만 엔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해자는 34만 엔과 15만 엔을 나눠서 가방에 넣어두었고 34만 엔의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다음날 가이드투어에 사용하기 위해 받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중 4만 엔만 없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절취한 가방 안의 현금 액수 중 5만 엔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래에서와 같이 무죄로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범행 수법 역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돈을 많이 소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의도적으로 데리고 들어가 가방을 절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 금액도 적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대신 내세우려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절취한 가방에 49만 엔이 들어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가기 전에 피해자가 그 중 5만 엔을 술값으로 사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야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