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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64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2. 5.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2. 5. 29.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상주시 G에 있는 H 유치장의 유치인보호관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고, 피고인 B, E는 I. J 등과 함께 위 유치장 5호실에 미결수용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K' 기자, 피고인 D는 'L' 기자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H 유치장에서, 그 곳 5호실 수용자인 B 및 피고인의 지인인 M의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담배 5개비를 위 유치장에 반입한 다음 이를 편지봉투 속에 담아 유치장 창살 사이를 통해 B에게 교부하여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6.경 위 유치장에서, 그 곳 7호실 수용자인 I의 부탁을 받고 허가 없이 담배 약 10개비를 위 유치장에 반입한 다음 이를 잡지책 속에 넣어 유치장 1)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사실을 다듬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배식구를 통해 I에게 교부하여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5. 21. 상주시 N에 있는 Q병원 주사실에서, 위 I의 부탁에 따라 수용자인 I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외래진료차 위 병원에 간 위 유치장 5호실 수용자인 피고인 E의 상의 주머니에 담배 1갑을 넣어주고,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외래 진료를 마치고 위 유치장 5호실에 복귀하면서 위 담배를 그대로 가지고 와 이를 반입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8.경 위 유치장 5호실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A을 통해 반입된 담배 5개비를 전달받아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흡연하여 사용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7. 2. 위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그 곳 유치장 5호실 수용자인 J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담배가 있으면 좀 주고 가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갑을 J에게 교부하여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7. 2. 위 유치장의 변호인 접견실에서, 그 곳 유치장 5호실 수용자인 J을 면회하는 과정에서 J으로부터 '담배가 있으면 좀 주고 가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당시 소지하고 있던 담배 약 10개비를 J에게 교부하여 수용자와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피고인 A, B,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확정판결 :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E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8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B: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1호, 제87조 피고인 C,D : 각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1항 제2호, 제87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C, D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E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피고인 E: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은 유치장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서 수용자의 담배 반입이나 사용을 감시하고 방지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오히려 여러 차례 수용자에게 담배를 교부하거나 반입하는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무겁고, 수용자 E를 이용하여 치밀하게 반입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와 같은 범행의 대가를 받았음은 밝혀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중대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중대한 직무상의 범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나름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선택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록 32, 58, 148, 162, 324, 798쪽 등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의 평소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특별히 선처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반성하고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B의 경우 경찰관 A에게 적극적으로 담배반입을 부탁하는 등 가담 정도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하되,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반성하고, 생업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피고인 C, D의 경우 면회 과정에서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아니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여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으므로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및 성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150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E의 경우 처음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입장에서 본인은 전혀 흡연을 하지 아니함에도 당시 담당경찰관이던 A과 감방장이던 I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가담 정도도 가벼운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공판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면제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8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2283,2018고단640(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 문승태(기소), 이재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2017고단2283(울산지방검찰청 2017년 압 제511호)의 증 제2호 및 2018고단640(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압 제337호)의 증 제3 내지 5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28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2.8. 21: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07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과물을 포함한 용액 약 10ml가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연이어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9.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 상당)과 물을 포함한 용액 약 10ml가 각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연이어 2회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8640]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11, 15, 21:10 경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클럽 건물 뒤 주차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 16. 00:00경 울산 북구 G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H 투싼 차량 내 운전석 수납장에 필로폰 약 0.44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2.20:00경 위 F 클럽 건물 뒤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감정의뢰결과회보,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회보서, 유전자 감정서, 감정의뢰 추가회보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조)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제1 내지 3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7고단2283 범죄사실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잘 알면서도 전화번호를 바꾸는 등 소재를 불명하게 하고 또다시 2018 고단640 의 동일범행을 저지른 점, 필로폰을 투약하고 삼촌에게 행패를 부리는 등 추가 범죄로 나아갈 위험을 보인 점, 투약회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사실을 신고하는 등 피고인의 부모가 사회에서 피고인의 마약범행을 교정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 범죄에 그친 점, 마약전과로는 초범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동안 마약을 끊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특히 부모님의 지도에 반드시 복종하여야 한다. 또한 주변인들에게 입힌 피해가 있다면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이고 주변인들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유예할 형 및 유예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을 부과하며 마약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다. 판사 안재훈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2.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8. 27. 23: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오동사거리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합포로 11에 있는 삼공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1㎞를 원동기장치자 전거인 배기량 110cc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이자 이륜자동차인 위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위 일시 •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내역 내사) 1. 판시 전과 또는 전력 :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와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8. 2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과 이틀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절대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오른 팔목이 절단되어 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18:13경 안양시 만안구 B상가'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은 채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 D(여, 17세)의 뒤로 다가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촬영된 신체 부분, 초범인 사정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외에 다른 동종 범행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4쪽)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범행 내용, 범죄 전력,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 명령을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9.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청용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에 있는 홍도육교 위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기까지 한 점,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범죄전력 각 1회, 무면허운전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죄전력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3. 21:35경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 분양정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양촌읍 누산리 석산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307S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미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전과들은 10년 전의 것들로 최근에는 동종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던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주취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2. 21. 01:55경 군산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일행인 F과 술을 먹다가 나간 후에 이유 없이 E주점 내로 다시 들어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C(여, 33세)에게 "씨발년 네가 걸레냐? 창녀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5~6회 때리고, 그 후 일행인 F을 폭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을 말렸다는 이유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6세)의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날 02: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I으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한 후 폭행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씨발놈아, 니가 경찰이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뇌진탕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피해자 및 피의자 사진자료,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I에 대한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 G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 I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4. 0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향로 164 중앙공원 앞 도로를 부천시청 방면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함으로써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비스토 승용차의 우측 뒤쪽 휀다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위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비스토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E(47세), 피해자 F(3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에 수리비 1,881,2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의차량 도주경로,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조사),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1. 5.12. 17:02경 인터넷 네이버 B 카페 게시판에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5매를 45,000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4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2. 2011, 5. 18. 15:45경 인터넷 네이버 E 게시판에 도서문화상품권 1만 원권 10매를 8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상품권 판매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 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3. 18:1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G(35세)과 쌀 납품에 대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니네 엄마 개 씹 보지다, 이 새끼야" 라는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의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찬 다음,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7, 11), 소견서, 진단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등', CCTV영상화면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모욕하는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을 가격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피고인의 공격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경위, 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정당방위 주장을 할 뿐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지는 않다. 상해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폭력범죄 양형기준 1.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1년6월]에서 형기를 정하고, 사회봉사를 부가적으로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2고단12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이라는 상호로 양계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남편으로 위 D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D을 운영하면서 2002. 10.까지 영남제분 주식회사(이하 '영남제분'이라 한다)로부터 배합사료 등을 공급받고 그 대금 채무 3,440,615,134원을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12.경 영남제분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A 이 소유하고 있던 닭 31,000수를 이웃에 사는 피고인 B에게 그간의 채무 변제를 가장하여 허위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남제분의 강제집행을 면하기로 피고인 B과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1. 12. 28.경 위 D에서 마치 피고인 B에게 2002.12.3. 3,000만원, 2004. 11. 12, 3,000만원, 2008. 7. 15. 3,000만원, 2009. 4. 2. 2,000만원, 2011.7.28.2,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서 5장을 작성하고, 피고인 A 소유의 닭 31,000수를 피고인 B에게 총 매매대금 1억 5,500만 원에 양도하되 그 양수금과 위 채무 1억 3,000만 원을 상계처리하고 피고인 B이 잔금 2,5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는 내용으로 '가축매매계약영수증'을 작성하여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양도의 형식적 서류만 갖추었을 뿐 실제로 피고인 A 소유의 닭 31,000수를 피고인 B에게 채무 변제조로 양도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닭 31,000수를 허위 양도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가축매매계약영수증, 차용증,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17: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마트 여자종업원 F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이 마트 안으로 들어가자 마트 입구에 있던 피해자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진열된 빵을 먹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던 남자종업원 G에게 "씨발놈, 개새끼, 미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당기고, 바지를 벗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마트에 들어온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고, 마트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7. 01:29경 김포시 B아파트 207동 902호 주거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처 C와부부싸움을 하던 중 112신고를 하였다.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부부싸움으로 인해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은 그때부터 흥분하여 "나이 먹은 새끼야, 나이 쳐 먹은게 자랑이냐, 씨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 E을 향해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를 만류하자 갑자기 주방 식탁의자를 들어 위 E을 향해 던지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 방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1.19:3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금은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위 금은방 업주인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금정경찰서 E지구대에 근무하던 경찰관 F이 상호 다툼을 말리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목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목격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2년 전부터 피해자 C(여, 52세)와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22.01:00경 군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모텔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잡아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 1층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를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00경 위 모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피해자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타 목을 누르는 등으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손톱으로 할퀴고 발로 차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수정하되,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상해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강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과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모텔로 데리고 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강간 범행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8.21:50경 수원시 장안구 B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격리실에 보호조치된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격리실 침대 시트에 불을 붙여 합계 금 82,500원 상당의 침대 시트와 매트리스를 소훼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견적서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병원의 경비원이 피고인의 범행을 늦게 발견하였다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음주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 음주습벽이 이 사건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불리한 정상 및 음주습벽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더불어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0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6세)의 모 E과 교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08:00경 구미시 F아파트 103동 902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등교 시간에 늦었는데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왼쪽 눈, 복부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피해자 D의 제1, 2, 3회 진술) 1.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면담 및 상처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아동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상처가 성장한 이후까지 남을 수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아동에게 '누가 물어보면 동생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라고 말해라'라면서 거짓말을 하도록 지시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 또한 나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모와 결혼하여 피해자를 성실히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6.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C 일대 전 2,828m2의 토지를 2007. 6. 15.경부터 2009. 7. 12.경까지 사이에 임대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2014. 6. 30.경 위 장소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사인 피해자 F 주식회사(대표이사 G)로부터 울타리 설치작업을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등을 철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피해자 직원들에게 "설치구간에 있는 비닐하우스는 나의 것이므로 설치작업을 중단하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칼로 회사 대표 G의 배를 찌르고 전기톱으로 G의 다리를 절단시키고 나는 감방에 가겠다. 나와 G 사장 둘 중 하나가 죽어야 한다."라는 말로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합의각서 사본 1. 수사보고(강제집행면탈 피고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7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C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양유교 쪽에서 천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일방통행로로 직진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은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방통행로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위 일방통행로를 따라 직진해오던 피해자 B(여, 21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26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3. 23: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광주 동구 제봉로 166 에 있는 KT광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직진금지의 안전표지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 행사장을 찾아다니며 군밤을 파는 노점상이고, 피해자 C(60세)은 꼬치를 파는 노점상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2년경 밤을 공급해 주고 그 대금 720,000원 상당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16. 4. 20.경 김해시 D에 있는 'E'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위 'E' 행사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행님 세월도 지났고, 이제는 미수금 720,000원을 좀 달라"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남자도 아니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난 남자다"라고 하면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면서 "니가 용기가 있으면 잘라봐라"라고 하자 당시 피고인의 리어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집어들고 "행님! 자른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음경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후유증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