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7고합3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16. 16:36경 울산 남구 C 소재 보도블럭에서 피해자 D(여, 11세)이 친구 E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쓸어내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가. 증거능력에 관한 주장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한 영상녹화 CD와 그 속기록은 증거능력이 없다. 나. 공소사실에 관한 주장 피고인은 좁은 인도 위에서 팔을 흔들면서 운동을 하며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신체와 부딪쳤을 뿐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진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영상녹화 CD와 그 속기록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박탈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을 위반한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1133 판결) 동석한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이 수록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0호로 개정되고, 2012. 2. 1. 법률 제11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5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는 부분증거능력 특례조항의 입법목적은,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반복하여 피해경험을 진술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외상과 충격으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성폭력 피해아동의 영상녹화물에 신뢰관계인의 성립인정의 진술만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여 피해아동에 대한 법정에서의 조사와 신문을 최소화한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포함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고 관련된 이익을 비교하여 피해아동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증인으로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참여권과 신문권 등이 보장된다. 또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에 대하여는, 거칠고 날선 법정에서의 반대신문보다는 사건 초기의 생생한 기억 속에서 이루어진 진술을 영상녹화의 방법으로 왜곡 없이 온전하게 보전한 다음, 이를 아동진술전문가나 심리학자 등으로 하여금 전문적·과학적 방법으로 분석하게 하여 그 신빙성을 검증하는 것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진술 당시 동석한 신뢰관계인에 대한 신문이나 진술 과정을 그대로 녹화한 영상녹화물에 대한 전문적, 과학적 방법에 의한 탄핵을 통하여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대체수단이 존재하고,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보호와 실체적 진실발견 등 제반 요소를 고려한 법원의 개별적 판단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도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증거능력 특례조항이 침해최소성 및 법익균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피해아동의 보호만을 앞세워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1헌바108 결정). 2)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사실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특히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사실 중 일부에서 위와 같은 신빙성이 결여되어 그에 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고 나아가 그 부분 피해자의 진술이 단순한 신빙성의 부족을 넘어 허위로 꾸며낸 것일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면, 나머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만은 유독 진실할 것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진술내용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치밀하게 검증하여 그 진술이 형사재판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안전펜스에 한쪽 발을 올린 채 친구와 함께 있는데,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뒤에서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리듯이 만지고 뛰어갔다. 그 사람이 뛰어가면서 내가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뒤를 살짝 살짝 돌아보면서 뛰어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 E은 참고인 진술을 거부하여 전화조사를 하였는데, 그 수사보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서 증거기각 결정이 내려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뒤를 돌아보면서 달려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의 CCTV 영상에 의하면(피고인이 피해자 일행과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돌아보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모습만 촬영되어 있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인 사실과 어긋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E은 피고인이 그들을 지나쳐 간 뒤 고개를 돌려 피고인 방향을 바라보는 것 이외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도 하다. 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을 지나쳐 뛰어갈 때, 아동과 성인 남성이 피고인과 피해자 일행을 마주 보는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만일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면 범행 현장을 목격하였을 행인들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을 것임에도, 행인들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현장을 지나가고 있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방향을 돌려 주거지로 향하였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범행사실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다고 보기보다는 '운동을 하며 지나가다가 누군가와 부딪힌 것 같아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되돌아갔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합리적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 외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