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2고단5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9차5710호로 물품대금 12.122,281원(후에 7,902,621원으로 감축되었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한뒤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이름으로 이의신청을 하여 이어진 소송절차에서 2010. 2. 9. 패소판결을 받게 되자,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뒤 항소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0. 9. 10.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35,201,738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광주 동구 E 소재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안에서 위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반대증거 및 반소 청구원인의 입증자료로 사용해 달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C 명의로 위조된 문서 6매, 즉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이백만일천 오백팔십원 정(₩32,001,580), 상기금액을 2008년 7월 1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 및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위 금액을 주식회사 D로부터 자재대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자재금 과입으로 인한 일금 삼천이백만일천오백팔십원정과 위약금 10%를 2008년 9월 10일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8월 19일, 보관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G, 상호 : (주) C, 성명 : H, 전화 : I, FAX. J, 주식회사 D 귀하'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 1매,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합계 3,9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거래명세서 1매, '2008. 6. 25.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합계 4,332,500원 상당의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거래명세서 1매,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3,916,4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입금표 1매, '2008. 6. 25.에 피해자가 주식회 D로부터 4,332,5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입금표 1매, '2008. 6. 30.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871,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로 작성된 입금표 1매 등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률사무소에 근무하는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9. 10. 피해자를 상대로 위 반소를 제기하면서 위조한 문서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부당이득금 명목으로 35,201,738원 상당을 편취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변호사 F 법률사무소 소속 직원을 통하여 광주 동구 지산동 소재 광주지방법원에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문서 6매를 첨부하여 반소장을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적극 대응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K, L의 각 법정진술 1. 현금보관증 사본, 각 거래명세서 사본, 각 입금표 사본, 인영감정결과통보, 판결문사본(광주지방법원 2010나2783), 판결문사본(대법원 2012다89979)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심에서 패소하는 등 재판 절차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자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진실에 반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시도하였던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였다. 무죄부분 (각 사문서위조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2. 9.경부터 2010. 9. 10.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반대증거 및 반소 청구원인의 입증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일금 삼천이백만일천오백팔십원 정(₩32,001,580), 상기금액을 2008년 7월 16일 수령하고, 위 금액의 수령 및 보관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기명 날인합니다. 보관사유 : 위 금액을 주식회사 D로부터 자재대금으로 입금 받았으나, 자재금 과입으로 인한 일금 삼천이백만일천 오백팔십원정과 위약금 10%를 2008년 9월 10일까지 입금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8년 8월 19일, 보관자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G, 상호 : (주) C, 성명 : H, 전화 : I,FAX. J, 주식회사 D 귀하'라고 기재한 다음, 피해자의 인감이 스캔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인감이미지를 '성명: H'란 다음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하고, 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에 합계 3,916,4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 1매, '2008. 6. 25.에 피해자가 주 식회사 D에 합계 4,332,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취지의 거래명세서 1매, '2008. 6. 23.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3,916,4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 1매, '2008. 6. 25.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4,332,5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 1매, '2008. 6. 30.에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871,000원을 입금받았다'는 취지의 입금표 1매를 각 작성한 후, 스캔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인감이미지를 위 , , 번 문서에 붙여 넣은 후, 이를 각 출력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거래명세서 2매와 피해자 명의의 입금표 3매를 각 위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애초에 피고인의 아버지인 M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운영하면서 주식회사 C과 거래를 하여 왔는데, 주식회사 C 측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주식회사 D에서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위 소송에 관여하게 되면서 결국 이 사건 수사 및 형사소추로 이어지게 된 사건인바, 비록 범죄사실에 기재된 현금보관증 1매와 거래명세서 2매, 입금표 3매는 문서감정결과와 위 서류에 사용된 기호, 작성일자, 기재된 내용, 민사사건의 진행경과 및 위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경위 등에 비추어 위조된 문서임이 명백하고, 또 위 민사소송의 1심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제출하는 위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능히 짐작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두가지 사정만으로 여기서 더 나아가 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 및 거래명세서, 입금표의 제작행위, 즉 문서위조행위 자체에 관여하였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검사가 제출한 방대한 증거들을 면밀하게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점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범죄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