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다가가 휴대폰으로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만지는 영상 등을 보여주고, 피해자의 귓구멍에 검지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간지럼을 태우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만졌다. 피고인은 2019. 10. 18. 16: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에게 "안 심심하냐? 빵 사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잡아당기고 볼을 4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총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영상물(CD)에 수록된 D의 진술, 속기록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내지 7,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10.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신체적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검찰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13세 미만의 미 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참조). 위 죄에서 '추행'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을 비롯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시 10세의 초등학교 5학년으로서 조사관의 질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한 바를 적절하게 설명하고 묘사하여 그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나이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한달 후에 경찰 조사를 받아 그 기억이나 출처를 혼동할 여지가 크지 않았고, 경험한 바를 자신의 기억에 따라 비교적 생생하게 진술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CD), 속기록을 살펴보면, 조사관이 피해자에 대하여 예단을 가지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피해자의 기억·진술에 대한 변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발생 당시와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이에 대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힘든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남자가 여자의 다리를 만지는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등의 비일상적인 내용, 세부적인 묘사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그 진술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에 자신의 아버지에게 알렸고, 그 무렵 자신의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피고인에 대한 피해 내용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이 사건을 담임 선생님께 알리게 되어 교감 선생님이 경찰에 그 내용을 신고하였으며, 이로 인해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신고 과정에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기 어렵다.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잘 알지 못하는 성인 남자인 피고인이 길거리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갑자기 피해자의 귓구멍, 목, 빰, 어깨를 만지는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위와 같은 행위를 의도적으로 한 이상 피고인에게 자신의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거리에 서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고,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점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