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582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2. 24. 가석방되어 2014. 2. 1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17고단15821 1. 2017. 1. 20.경 ~ 2017. 2. 13. 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경 인천시 연수구 J, 2층 K피시방에서 인터넷 생활체육사이트 중고장터 게시판에 '한밭6 당구큐대를 판매 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곧바로 당구 큐대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구큐대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M)로 3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금 9,4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 하였다. 20171851, 2. 2017. 2.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3. 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K피시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N이 "카메라 렌즈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카메라 렌즈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10경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3. 2017, 2,14.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4.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피해자 0이 "그래픽 카드 구매합니다"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그래픽 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시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같은 날 17:36 300,000원을, 같은 날 17:39 경 19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4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고단2272 4, 2017, 2,9,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 19:00경 인천 연수구 J 2층에 있는 K피시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골드바를 구매한다는 피해자 P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골드바를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골드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Q)로 4,81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7고단3188 5. 2017. 2. 9.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9.경 인천 연수구 J, 2층 K피시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피해자 R가 카메라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카메라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아 이를 생활비 및 별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 추적을 피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9.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Q)로 카메라 판매대금 명목으로 4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3443 6. 2017, 3. 1. 피해자 S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을 구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플레이스테이션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HMC투자증권 계좌(T)로 3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2017. 2. 15.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테그호이어 시계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U에게 연락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태그호이어 시계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HMC투자증권 계좌(T)로 65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5407 8. 2017. 2. 15.~2017. 3. 2. 사기 피고인은 2017. 2. 15.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피해자 V이 인터넷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린 "시계를 구입하고 싶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시계(태그호이어 까레라 칼리버5) 1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시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MC투자증권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3.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위 계좌로 합계 3,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각 사실 [2017고단1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W, X, Y, H, D, Z, AA, C,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판시 2, 3 의 각 사실 [2017 고단1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N의 각 진술서 1. 송금확인서 등, 계좌이체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4의 사실[2017고단2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메시지 내역 판시 5의 사실 [2017고단3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판시 6, 7의 각 사실 [2017고단3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U의 각 진술서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입출금내역 판시 8의 각 사실 [2017고단5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I,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영수증, 각 문자메시지 등, 이메일 회신, 각 계좌개설신청서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등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문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26조 제1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세 차례(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내에 일부 범행을 저지른 점, 40여 명에 이르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였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여죄를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 D, AD, Z, AA과는 합의하고, 피해자 AK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