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C군청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고, D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소속 C군수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으로, 1974년경부터 2012. 6. 30.경까지 38년 동안 C군청에 재직하면서 피고인과 약 12년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으며, E(필명 : F)는 D의 선거참모로서 선거공약 준비 등을 담당하였다.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2. 30.경 충남 G에 있는 C군청 내 기획감사실 사무실에서, D의 소개로 알게 된 E로부터 선거공약 수립을 위해 자료를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서 E에게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작성하여 보관 중이던 C군 발전 사업 자료를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CD1매 포함), 문자메시지 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1. E 작성, 이메일 출력물 1. I 작성 공약 문서-E 출력 1. 수사보고(A 휴대전화 등, 디지털 증거결과 보고서 첨부), 수사보고(A 작성 공약, D 예비후보자 홍보물 공약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 제8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가 금지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2호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행위 중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라 함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선거운동에는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 또는 그 계획을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에 관하여 지시·지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반드시 구체적인 선거운동을 염두에 두고 선거운동을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 4069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E가 작성하던 D의 자서전과 선거 공약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였음을 넘어서 피고인이 발전 사업 자료를 제공할 경우 이것이 D의 선거 공약 수립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D의 공약 수립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의 편의를 제공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D은 C군청 기획감사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6.경 퇴직하였고, 2013. 7.경 E에게 자신을 C군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자서전 집필을 의뢰하였다. E는 D의 자서전을 집필하면서 D에게 C 실정을 잘 아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자 D은 2013. 11.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장기간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고, 당시 C군청 기획감사실 계장으로 재직하여 C군의 현안에 관하여 잘 알고 있던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E에게 알려주었으니 E가 요청하는 자료를 도와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D, E의 관계와 연락 경위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았을 당시 D의 부탁이 C군수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E는 D에게, 2013. 12. 18. 11:05경 'E가 피고인을 찾아가면 사진 좀 협조해 주라고 전화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3. 12. 28. 09:59경 '군 자료 중 필요한 사진의 원판이 대전에 있는데 이를 피고인이 갖다 준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각각 보냈다. 그리고 E는 2013. 12. 28. 16:27 경 피고인에게 '책 공약 등 상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나아가 E는 2013. 12. 30. 08:37 경 D에게 "매일 봐주세요 A과 통화했습니다 공약 내용 일단 이리 시안을 잡아봤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09:57경 피고인으로부터 대전의 사진 원판 보관처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09:59경 피고인에게도 "감사합니다 공약시안 메일로 보냈습니다"라는 문제메시지를 보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E, D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E가 D의 자서전에 사용될 사진 이외에 별도로 선거 공약에 관한 자료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으려 한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E와의 전화통화 후 2013. 12. 30. 11:39경 E에게 "D 실장의 단점", "60세 이상 노인층과 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더 필요", "전통시장과 중심상권 살리기 총력 1|해야 함", "민선5기에 해결 못 한 사업에 대한 사항 해결 방안 모색", "민선4기 J 군수를 롤모델로 하는 것이 좋은"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메일에 피고인이 2012. 3.경 C군청의 기획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해온 C군 발전 사업 자료를 '인구증가현황', 'C군의 지리적 특성', '환경·농업·복지 현황',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보완' 등의 주제로 편집하여 함께 전송하였다. E는 위와 같은 자료를 자신이 작성한 공약 사항에 함께 정리하여 같은 날 12:06경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후 "A 자료 받아 보강한 자료 메일로 보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다. 위와 같은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은 E에게 위 메일을 보낼 당시 자신이 보낸 자료가 D 선거 공약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E에게 자신의 의견과 더불어 C군 발전 사업 자료까지 함께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판단된다. D은 2014. 1. 11.경 D의 집에서 E와 수정된 자서전 및 출판기념회 등을 논의하던 중 피고인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피고인과 함께 C 발전 계획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 영역(벌금 70만 원~2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900,000원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뿐 아니라, 공무원 조직에서 줄서기 등의 인사폐단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이 되지 못하고 후보자 개인이나 측근 공무원 중심으로 행정이 왜곡되는 결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공무원의 선거개입은 이를 엄하게 다스려 공적 지위에 있는 자의 개입 여지를 불식시킬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D과 부하와 상사로 지낸 오랜 인연이 있었던 탓에 D의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지 못한 사정도 엿보이는 점, 공약 작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소극적인 도움에 그친 점, 피고인의 선거운동 기획 참여에도 불구하고 D의 선거 공약이 다른 후보자들과 크게 차별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D이 C군수 선거에 낙선한 점까지 더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그다지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의 경솔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