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3. 11: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이면도로를 부림공설운동장 쪽에서 C마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쏘나타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범퍼 부분으로 모닝 차량의 좌측 사이드미러 및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모닝 차량을 수리비 524,8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2주) 1. 견적서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결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과 아울러 피해차량이 손괴되도록 하였고 당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을 향해 손을 흔들었음에도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수 십 미터 떨어진 장소에 정차만 하였을 뿐 직접 차에서 내리거나 동승한 부인으로 하여금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해나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며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참고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위험성 및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이 사실관계의 상당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C’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40세)은 위 ‘C’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3:50경 위 ‘C’ 화장실 앞 복도에서,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고 음부를 주무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목격자 E 진술), 입건전조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 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근무하는 업소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이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문지르며 음부를 주무르는 행위를 수회 반복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인바, 전체적인 범행 경위와 과정 및 수법, 추행의 부위와 정도,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화장실에 가려다 피고인으로부터 갑자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소정의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 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2020. 5. 1.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제4, 5기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1,679세대의 입주민으로부터 운영비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 및 집행하는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운영비 횡령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입주민의 관리비 통장으로부터 2018. 3. 22. ~ 2018. 5. 14. C(B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 2018. 5. 15. ~ 2019. 7. 5.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 2019. 8. 5. ~ 2020. 5. 1.경까지 B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 등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씩을 이체 받아 이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3. 22. 취임식 명목으로 70만 원을 상품권 매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5,039,000원을 횡령하였다. 2. 검침수당 횡령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아파트의 관리비 통장으로부터 2018. 8. 31. ~ 2019. 9. 26.까지 D(전 생활지원센터 경리) 명의 경남은행 계좌, 2019. 9. 27. ~2020. 4. 24. E(전 생활지원센터장) 명의 경남은행 잡수입 계좌에 아파트 생활지원센터직원들을 위해 복리후생 목적으로 매월 721,97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9.경 직원들과 음주등 식대 명목으로 18만 원을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62,200원을 횡령하였다. 3. 예비비 횡령 피고인은 2018. 3. 22.경부터 입주민의 관리비를 교부받아 B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경남은행 계좌에 예비비 명목으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15.경 예비비 지출을 위하여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가 2019. 8. 9.경 예비비 명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예비비 42만 원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리규약(B) 1. 입주자대표운영비 지출내역, 3기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통장 내역, 4기 입주대표회의운영비 거래내역(부산은행, 경남은행), 4기 입주대표회의 운영비 통장내역(경남은행) 1. 검침비 사용내역, 검침비 통장(사본)내역 1. F아파트 경비 지출내역, 예비비 통장(사본)내역, 예비비 현금출납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7. 09:2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91길 54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의 편도3차로 중 1차로를 포천방면에서 구리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고속도로의 터널이 있는 곳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울 승용차 뒤 범퍼부분을 위 오피러스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오피러스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남, 63세)로 하여금 2021. 7. 9. 02:56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사망진단서 사본,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업무상 과실의 정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미친 영향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05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0. 18: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B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담티고개 방면에서 시지지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대구 수성구 D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등)에 첨부된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64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수원시 팔달구 C, 2층에서 D게임장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21. 7. 19.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용3’, ‘자명고', ’짤짤이', ‘화룡외전' 등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를 태블릿PC(포스기)에 적립시켜두었다가 손님들이 환전을 요청하면 태블릿PC에 적립되어 있던 게임 점수를 차감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시간 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환전동영상 1, 2, 3 사진 캡쳐,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환전동영상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당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51,462,000원의 추징을 구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가 2021. 7. 19.부터 2021. 11. 10.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수익이 얼마인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검사가 구형한 위 금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이하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와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종범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으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운영자인 A가 이 사건 게임장에 없을 때에도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A의 지시에 따라 환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태블릿 피씨로 손님의 회원정보를 입력하여 적립된 게임 점수를 확인하고, 그 점수에서 20%를 공제한 금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업무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A로부터 시급 1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받고 위와 같은 업무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A가 운영하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이루어지는 환전행위를 단순히 도와주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환전행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과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2.경 서울 관악구 H주택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온라인 상점 기능을 지원하는 어플리케이션인 J에 접속(상점명 : K)하여 ‘아디다스 이지부스트 350v2 스태틱 리플렉티브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고, 이를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G로부터 신발 대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G에게 위 신발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같은 날 16:18경 피고인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신발 대금 명목으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5,94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및 진술서 1. 송금내역서, 메신저대화내역, 게시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도 다수이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남은 피해 변제를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 E, D, G에게 피해금을 변제하였고,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신청은 직접적 손해가 아니므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9. 10. 15:00경 당시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던 부산 해운대구 BU에 있는 BV 식당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T이 주방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BW은행 체크카드 1매를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0. 20:02경 부산 사하구 BX에 있는 BC 괴정3동지점에서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BW은행 체크카드를 그곳에 있던 피해자 BC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 ‘BY’를 입력하여 1,000,000원씩 10회에 걸쳐 총 10,000,000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9. 10. 20:10경 위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W은행 체크카드를 현금자동인출기에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BY’을 입력하여 피해자 BT 명의의 BW은행 계좌에 있던 6,000,000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BZ 명의의 BC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이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이체한 BC 계좌 내역서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된 BC 계좌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금 인출 장면 사진 등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1. 출금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여부, 동종전력 확인 등)에 첨부된 부산지방법원 2021노2286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장 동료인 피고인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줄 정도로 피고인을 신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배신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1회, 벌금형 2회 선고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1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찰서사거리 방면에서 호수공원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B(여, 49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CCTV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시야가 많이 가려져 있던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15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16:10경 대구 동구 금강로 153에 있는 금강역 앞 도로부터 경산시 B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중 1회는 2006년 이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6. 22:10경 김해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WW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아무런 범죄경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1. 19:1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중앙로6번출구 앞 승강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를 운전하던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에 관하여 규정한 도로교통법 제48조 및 그 의무위반행위에 관한 처벌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도로교통법의 목적에 비추어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48조 위반죄는 운전자가 차의 조향장치쩜 제동장치 또는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 또는 차의 구조나 성능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운전의 속도나 방법을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 할 수 있어야 그 죄책을 물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도70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에는, 2021. 8. 21. 19:16:20경(블랙박스 표시 시간 기준, 이하 같다) 정차한 버스에 승객들이 탑승하기 시작하는 장면, 이전부터 위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B가 19:16:29경 앉아 있던 2인석에서 앞쪽에 빈 1인석으로 이동하기 위해 일어선 장면, B가 위와 같이 앞 좌석으로 이동하는 도중인 19:16:30경 위 버스가 출발하였는데, 당시 B 외에 4명의 여성 승객이 착석하지 않은 채 서서 이동하고 있었던 장면, B가 19:16:33경 버스 1인석에 앉으려다가 중심을 잃기 시작하여 그로부터 2초 후인 19:16:35경 버스 가운데에 넘어지는 장면, B가 위와 같이 넘어질 당시에도 여성 승객 1인은 중심을 잃는 등 별다른 동요 없이 좌석을 찾아 이동 중이었고, B가 버스에서 위와 같이 중심을 잃을 무렵 버스의 속력이 시속 23km에 불과하였던 장면 등이 나타난다. 위와 같이 블랙박스에 나타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버스를 출발시킬 당시 버스 내에는 착석하지 않은 승객들이 많았고, B를 제외한 다른 승객들은 버스의 출발이나 가속과 관련하여 별다른 동요가 없었던 점, B가 2인석에서 일어나 1인석에 앉으려다가 중심을 잃을 시점까지의 버스 속력이 그다지 높지 않은 점, 승강장에 정차한 버스는 승객을 태우면 다시 출발하기 마련이므로 B로서도 버스의 출발을 예상하여 손잡이나 기둥을 잡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시내버스의 경우 그 특성상 승객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채 서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버스기사에게 승객이 착석하였는지를 일일이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객이 착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하였다고 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라고까지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승객 B가 버스의 2인석에서 1인석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고인이 운행하는 버스 내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버스를 운전함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당시 피고인의 운전행위가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각종 장치ㆍ구조 및 성능 등 구체적인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은 운전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23:02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위 처벌전력은 10년이 넘었고,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 21:50경 양산시 덕계동 덕계사거리 위 먹자골목부터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가공무원 9급 검찰직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2005. 2. 18.경 검찰공무원에임용되어 2020. 2. 17.경부터 울산지방검찰청 B 검찰주사보로 근무하면서 C 업무를 담당하였다. D은 2018. 12. 20.경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후 2020. 3. 5.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3.경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집행유예 실효지휘에 따라 D에 대한 지명수배 입력 후 D에 대한 검거 활동을 시작하여 그 무렵 포항시 북구 E 소재 D의 주소지를 2회 방문하여 D의 부모를 면담하는 등 D의 소재 파악 활동을 하던 중, 2021. 1. 9.경 피고인이 검거하기 위해 자신을 찾아온 것을 알게 된 D으로부터 ‘제가 자수하기 위해서 울산에 와 있다’는 취지의 전화 연락을 받았으나, D에게 ‘내가 나중에 전화하면 오면 되니까 바로 올 필요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D에 대한 검거를 유예한 다음,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D의 검거를 유예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D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 24.경 D에게 전화하여 ‘관용차의 수리비가 필요한데, 검거를 유예해 줄 테니 수리비를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날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7.경 D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하여 ‘지명수배 해제를 위한 보증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며 금품을 요구하여 같은 날 2회에 걸쳐 같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후 위와 같이 D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알고 있었고, D과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D을 검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소속한 C팀의 다른 직원들의 D의 검거를 위한 활동을 하자는 요청도 묵살한 채 2021. 12. 14.경까지 D을 검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후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수사착수 경위), 울산지검 D 집행촉탁 경위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판결문 2부, 사건조회서, 개인별 수용현황서(D), 수사보고(D 검거보고서 등 첨부), 검 거보고서, 형집행장, 안치지휘서, 확인서, 형집행장 집행‧구인 통지, 수사보고(수배해 제 여부 확인), 수배해제조회서(D), 수사보고(D 면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울산지검 C 팀장 발령일 확인 - 2021. 9. 23.), 울산지방검찰청 직원배치표, 수사보고(제보자의 모 F 자료 제출 – 카카오톡 메시지 출력자료 등), 제출 자료, 수사보고(녹취서 작성보고), 녹취서 3부, 수사보고(제보자의 모 F 제출자료 분석), 송금완료 메시지 내용, A - D 간 문자 내용, 2021. 1. 26. 이전, A – D 카톡 내용, 2021. 1. 26. A – D 카톡 내용, 2021. 1. 27. A – D 카톡 내용, 수사보고(제보자의 어머니 F 추가자료 제출 - 송금 상세 내역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울산지검 ‘C’ 담당 근무기간 확인 – 2020. 2. 17.부터), 울산지방검찰청 직원배치표 2부, 수사보고(녹취서 작성 보고), 녹취파일(피의자 - F) 녹취서 4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제보자 및 F에게 거짓약속 등을한 사실 등), 수사보고(피의자와 G 명의 계좌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상대계좌 포함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재회신), 피의자 명의 한국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수사보고(이전 피의자 제출 USB 기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라 유기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벌금 300만 원∼7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C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지명수배자인 D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수수하고, D을 검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받기 위해 자발적으로 연락을 해온 D을 만류하여 검거를 유예하고 먼저 금품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검찰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수수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였다. 피고인은 199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2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검찰공무원에서 파면되었고 징계부가금 1,2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은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 및 사용처,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4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3. 인천 계양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어머니가 병원에서 퇴원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모자라서 그러니 10,000,000원을 빌려주면 1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출소한 후 마땅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였으므로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 C 명의 KB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0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술에 취한 피해자 D(가명, 여, 25세)가 가슴을 노출한 상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 결과회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촬영물을 삭제하여 유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25. 12: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지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피해자 D(여, 58세)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인지장애, 언어장애, 사지마비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전적인 도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캡쳐(다만 CD 부분은 제외) 1. 수사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23)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차량을 운행하면서 전방에 정지신호임에도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 중상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