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61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5. 2. 10.경 전주시 완산구 B 1층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내가 전주시 E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F회사하고 G회사을 시공사로 데리고 왔다. 1,000만 원 정도를 주면 위 각 건설회사 및 조합장 등 공사 관계자들에게 로비하여 30억 원 상당의 철거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E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 F회사과 G회사를 시공사로 선정하는 과정에 관여한 바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아 채무 변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0.경 위 카페에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0.경부터 2019. 1. 30.경까지 총 9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35,024,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던 2018. 12.경 D으로부터 ‘공사 현장에 펜스가 쳐지는 등 철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수주 여부에 대해 항의를 받자, 공사 관계자들 명의의 각서(G회사, F회사이 2019. 2. 15.까지 피고인에게 철거 및 토목공사계약 내역서를 제출하는 등 계약을 마무리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지금까지 집행한 8억 원을 2배로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를 위조한 뒤 이를 D에게 행사하여 마치 공사 수주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D을 속이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각서라는 제목의 문서에 갑 성명 : A, 을 성명 : H, F회사 I 부사장, J 본부장, G회사 K 본부장을 기재하고,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E 재건축사업 중 철거 및 지장물 공사를 실수함에 있어 ㈜G회사과 ㈜F회사은 모든 책임을 지고 늦어도 2019년 2월 8일까지 철거 및 지장물외 토목공사 도면 및 내역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019년 2월 15일까지 철거 및 지장물외 토목공사계약을 마무리 할 것을 약속한다. 만약 이행이 안될 시에는 민·형사상 모든 것을 ‘을’이 지금까지 ‘갑’이 집행한 8억을 2배로 책임질 것을 약속한다. ‘갑’과 ‘을’은 이 각서를 성실과 신의로 이행할 것을 각서하여 후일을 증거하기 위하여 5인이 각각 1부 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1일이라고 기재한 뒤 H, I, J, K의 이름 옆에 이들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J, K 명의의 각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21.경 전주시 다가동 소재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각서를 C을 통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제출서, 각서 1. 각 수사보고(허가서 L 통화내역 중 2019. 1. 21. 및 22. 발신한 내역 첨부, M아파트 관련 N 검색자료 첨부, 주식회사 O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대표이사 P 없음, I 및 J의 인사 관련 회신자료 첨부, I 전화녹음 및 CD자료 첨부, K 전화녹음 및 CD자료 첨부, J 전화녹음 및 CD자료 첨부, 고소인 전화녹음 조사 및 CD자료 첨부,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장소 확인, E 조합장, G회사 관련자 확인, Q, R 조합이사 전화통화 결과, F회사 S 팀장 전화통화 결과, G회사 T 차장 전화통화 결과, 통신자료 의뢰결과) 1. 허가서 L 통화내역 중 2019. 1. 21. 및 22. 발신한 내역, M아파트 검색자료 1부, 주식회사 O 법인 등기부 등본, I 및 J의 인사 관련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 I, J, K 등 명의인별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및 위 명의인별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가장 무거운 명의인 H에 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아파트 재건축(이하 ‘이 사건 재건축’이라 한다) 사업과 관련하여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명목으로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도 부동산 시행업을 하는 ‘U’이라는 사람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재건축 사업에서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하려면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U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을 뿐더러 위 돈을 편취하려는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U이 업체들로부터 각서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서울에서 U을 만나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었고 그 후 U으로부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건네받은 다음 이를 피해자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 각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위 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이다. 2. 판단 이 부분 판단의 쟁점은 ‘U’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존재하고 위 사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모아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U’이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위 사람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2019. 10. 4.), “서울에서 사업을 하면서 6 ~ 7년 전 ‘V’(2021. 7. 29. 경찰에서는 ‘W’이라고 진술하였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E아파트 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이사로부터 건설업체 선정 부탁을 받아 V에게 다시 이를 부탁을 하였고, V을 통해 F회사, G회사, X회사 등 여러 건설사들이 (전주로) 내려왔으며, 이 사건 조합에서 그 중 F회사과 G회사을 선정하였다”, “이 사건 각서에 H 등 명의인들의 도장이 전부 날인되어 있는 상태에서 V이 피고인에게 도장을 날인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검찰에서는(2021. 8. 10. 및 같은 달 19.),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19.경까지 ‘주식회사 Y’(최초 검찰에서는 ‘유한회사 Y’라고 진술하였다)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데, 2005.경 전주시 완산구 Z 지상에 ‘M아파트’를 시공한 AA(또는 주식회사 AA)의 대표이사 ‘P’(한편 피고인은 2021. 10. 21. 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AB’이라고 주장한다)을 만나 ‘창호공사는 지역업체에 주어야 한다’고 항의하여 자신이 ‘주식회사 Y’를 통해 위 아파트 창호공사(1558세대 중 약 700세대 분량)를 하도급(하도급금액 약 20억 원) 받았고, 이를 계기로 그 무렵 P으로부터 ‘U’을 소개받았다. 이후 피해자와 C로부터 이 사건 재건축 공사에서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우연히 U에게 연락하여 ‘현재 F회사과 G회사에서 이 사건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지인이 철거공사와 토목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2016. 초순경 서울에 있는 AC호텔에 U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리에 F회사의 본부장인 I도 있었다”, “2019. 1. 21. 오전 서울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U을 만나 피고인의 도장을 건네주었고, 이후 AD 부근 카페에서 U으로부터 명의인들의 도장이 전부 날인된 이 사건 각서 원본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U의 이름, 위 사람을 알게 된 경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로 F회사과 G회사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한 U의 역할, 이 사건 각서가 작성된 과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전혀 일관되지 않아 그 중 어느 것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위 진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즉, F회사과 G회사은 이 사건 조합이 자체적으로 모집 공고를 하여 시공사로 선정되었을 뿐, 피고인이나 U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증거기록 3권 206 ~ 210면 참조). 또한 주식회사 O은 ‘주식회사 Y’가 설립(1999. 3. 17.)되기도 전인 1998. 6.경 이미 M아파트를 완공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증거기록 1권 196 ~202면), 주식회사 O(상호변경 전 주식회사 AA 시기 포함)의 역대 등기임원에 ‘P’ 또는 ‘AB’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AE이라는 사람이 2003. 1. 6.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 1. 20.에 사임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05면). 아울러 I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U이라는 사람이나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AC호텔에서 피고인을 만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6 ~ 227면 참조).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공사업체 관련자들에게 접대비로 사용한 몇 백만 원 외에는 전부 ‘V’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수천만 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하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4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서 피해자나 피해자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C에게 ‘U’이라는 사람의 존재에 대해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 본인이 철거 및 토목공사를 수주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말하였을 뿐이다. 피해자와 C이 이 사건 각서의 명의인 중 한명인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 H을 만나 이 사건 각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게 된 후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즉, U)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하였다. 2019. 1. 21.부터 1. 22.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전주에서 발신한 내역만 존재할 뿐 서울에서 발신한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다(증거기록 1권 183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서울에서의 발신내역이 없는 점을 지적하였으나, 피고인은 확답을 피한 채 U이 실존인물이라고만 답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1권 251면 참조). 피고인이 2019. 1. 21. 서울에서 U을 만나 이 사건 각서를 받았다는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철거공사 등을 수주하려는 욕심에 공사업체 등에 대한 접대비 등 합법적이지 않은 명목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당히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의 규모도 작지 않아 그 위법성과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발각될 우려가 있자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 사건 각서를 위조하여 교부하였는바, 그 죄질도 좋지 않은 점, 과거 동종 사기죄나 사문서위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점, 1회 경찰조사를 마친 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