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8. 21.부터 2017. 5. 31.까지 서울 노원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의 수선·유지 등의 관리를 위하여 장기수선충당금, 관리비, 잡수익의 명목으로 조성한 아파트 기금을 입금한 예금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2. 17.부터 2017. 7. 24.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E(같은 날 공소권 없음)와 2014. 11월부터 2015. 6월까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고인 C, 2015. 7월부터 2017. 5월까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인 피고인 B과 실제로 아파트 수선·유지 공사를 시행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공사를 실시한 것처럼 공사업체의 입금표 등의 허위 증빙자료를 위조하여 지출 장부에 첨부하고 수선비 명목으로 아파트 기금을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업무상횡령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2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지하방화문 8개를 수리한다는 명목으로 150,000원을 잡수익 통장에서 인출한 후 수리는 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4. 1. 29.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112회에 걸쳐 아파트 기금 합계 58,783,62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58,284,62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C 및 E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경리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승강기 1-4라인의 부품을 교체한다는 명목으로 280,000원을 잡수익 통장에서 인출한 후 명목대로 부품 교체는 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는 E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6.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135회에 걸쳐 아파트 기금 합계 125,797,96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118,017,9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4. 11.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경리인 피고인 C에게 지시하여 주식회사 F 대표이사인 G 명의의 입금표를 칼라복사기로 사본한 용지에 긴급 부품교체를 위하여 490,000원을 지출하는 것처럼 출금사유를 기재하게 하고, 지출결의서철에 증빙자료로 편철한 후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두어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열람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C는 E와 공모하여 2014. 11. 3.경부터 2015.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위 공사업체 대표자인 G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 4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B 및 E의 공동범행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 A은 2015. 7.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경리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방화셔터를 공사한다는 명목으로 480,000원을 관리비 통장에서 인출한 후 명목대로 공사는 하지 않고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E와 공모하여 2015. 7. 3.경부터 2017. 5.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아파트 보수공사를 하는 것처럼 지출결의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190회에 걸쳐 아파트 기금 합계 121,623,91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지출 등에 89,497,96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 A은 2014. 12. 2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로부터 지출결의 동의를 받고, 경리인 피고인 B에게 지시하여 H 대표자 I 명의의 입금표를 칼라복사기로 사본한 용지에 지하저수조 수리공사를 위하여 3,000,000원을 지출한 출금 사유를 기재하게 하고, 지출결의서철에 증빙자료로 편철한 후 관리사무소에 보관해 두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아파트 주민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열람케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 B은 E와 공모하여, 2014. 12. 23.경부터 2017.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 공사업체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입금표 89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아파트 실태조사 처분결과 1. 적출사항보고서, 장기수선충당금 보조부원장,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1. 내사보고(J 제출서류 첨부) 1. 장부상 지출금액 업체와의 비교 1. 각 내사보고(참고인 K 제출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거래처별 거래내역 파악), 수사보고(업체별 실 공사금액 파악), 수사보고(지출결의서 첨부), 수사보고(입금표, 견적서 작성인 확인) 1. 수사보고(L 매입·매출 자료 첨부), 수사보고(D아파트 L 공사내역 현장점검) 1. 수사보고(H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우선 피고인 C는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C가 가담한 경위나 그 행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주범인 상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C가 맡았던 업무의 내용, 피고인 C와 A의 관계, 피고인 C가 범행에 가담한 시기와 분담하였던 역할 및 그 중요도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피고인 C의 행위가 단순히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범죄사실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공동정범으로 보기에 충분한 정도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음으로 피고인 C는, 업무상횡령 범행 중 일시가 2015. 6. 29.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2 내지 135 번 기재 각 범행은 피고인 C가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업무를 그만둔 이후에 발생한 것들로서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5. 6. 24. ~ 2015. 6. 29. 기간 동안 작성된 이 사건 아파트의 업무일지와 경비일지를 보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가 아니라 피고인 B이 담당결재란에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법정에서 B은 위와 같이 업무일지와 경비일지에 서명을 한 경위에 대해 '2015. 6. 23.부터 일주일간 피고인 C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 과정 중에 서명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의 경력이나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업무인수인계를 받던 기간 중 이 사건 아파트의 경리업무는 피고인 C가 실제 담당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도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5. 6. 29.에 이루어진 출금 등 횡령범행도 피고인 C가 관여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C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전 입주자대표회장인 E와 함께 횡령한 금액이 약 2억 6,500만 원에 달하는 점, 특히 그 상당한 피해를 비교적 소규모인 138세대의 입주자들이 나누어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사망한 E가 횡령금을 전부 사용하였다며 책임을 E에게 돌리고 있으나, 피고인의 지위 및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는 이러한 아파트 기금 횡령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 역시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정도, 횡령 액수,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아파트 측과 모두 합의하였고, 초범인 점, 피고인 B의 경우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는 협조하며 경리업무를 성실하게 마무리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범행규모,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