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168

범죄사실 1. 피고인 A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8. 21:25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위챗'을 통해 피해자 D에게 "한화 5,000만 원을 한화 1만 원당 51.6위안화로 환전해주겠다. 2022. 3. 9.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에서 만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환전을 빙자하여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한화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안화로 환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2. 3. 9. 11:0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은행 G금융센터 앞에서 피해자 D, 피해자 H을 만나 마치 환전상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19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4,89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95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3. 9.경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한다)으로부터 '환전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빌려달라. 수수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겠다.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돈을 출금해서 내가 지시하는 환전소에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위 은행계좌를 이용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D, 피해자 H을 기망하여 2022. 3. 9. 11:07경 위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9. 11: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7번 기재와 같이 합계 3,7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금융거래내역,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단순한 알바인줄 알고 이 사건 각 행위를 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주장을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4,895만 원인 점, 피고인 B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편취한 금액은 합계 3,700만 원인 점, 피고인 A은 위챗 아이디 'C'를 사용하는 보이스피싱 주범과 수회에 걸쳐 소통하면서 환전소를 둘러싼 활동을 함과 아울러 현금수거책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범행현장에서 적발되었을 당시 도망가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및 C의 권유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예금계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담하게 되었던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의를 포함하여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에 관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행해지는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상대로 7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액이 합계 4,895만 원인 점(다만 범행일자는 2022. 3. 9. 하루에 그친다), 위 피해액 중 1,190만 원은 범행현장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으나 그 나머지 피해액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 B 명의의 범행제공 예금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유학생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한 방법으로 환전소 주변에서 일을 하며 불법적인 상황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여 방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방조범에 그치고 있으며, 현재 해당 예금계좌가 동결되었기 때문에 소정의 절차가 진행되면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