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50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는 부부 사이로서, 약 20년 전인 1999년경부터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식당'을 함께 운영하여 왔다. 피해자는 2019. 3. 18.경 피고인의 외도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가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피고인의 의심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혼소송 중(서울가정법원 2019드합6126)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2. 9. 22:08경 위 D식당 2층에서,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내일 E에서 닭볶음탕과 오리탕을 예약했다는데 준비가 되었느냐"고 물은 것에 대해 피해자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 안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꺾어 제압한 후, 주먹, 팔꿈치와 무릎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그곳 카운터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던 피해자가 "죽여라"고 소리치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부근에 있던 맥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맥주병이 깨지자 이어서 다른 맥주병을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는 등 10회 정도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식당 2층의 전등을 모두 끈 후, 피해자가 쓰러진 곳으로 되돌 아와 부근에 있던 소주병을 재차 왼손에 들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다음,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정도 내리쳤다.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4회 정도 걷어차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짓밟은 다음, 위 식당 1층으로 내려가 그곳의 전등도 끄고 다시 돌아왔다. 피고인은 여전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약 10회 정도 걷어차고 짓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17경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식당 밖 주차장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자 즉시 피해자를 뒤쫓아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움켜잡고 당겨 그곳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안면부)를 약 40회 이상 마구 밟고, 피해자가 다시 의식을 잃자 부근 창고에서 전선을 잘라서 가지고 나와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을 내리쳐 때렀다. 피고인은 재차 위 전선을 양손으로 잡아들고 그곳 식당 주변을 살피면서 배회하던 중, 같은 날 22:32경 때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의 셋째 딸 F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관골궁 골절, 얼굴 다수의 심부 열상, 윗입술 피부 및 연부조직 결손, 엄지손가락 신근 절단 및 관절 손상 등의 상해만을 가한 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J,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 진단서(증거기록 96면), - 구급활동일지, - 상해진단서, - 의무기록사본, - 응급의학과(안과) 기록, - 이건 이후 응급실에서 찍은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K병원 관계자 진술 및 피해자 상태),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분석 관련) 1. 각 - 피해자 사진, 현장 및 CCTV 촬영 사진, - CCTV 촬영사진, - CCTV 영상 CD, - 이건 당시 식당 안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녹화 usb 1. -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맥주병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에 대한 폭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평소 앓던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가. 살인의 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조). 2) 이 사건 범행과정 '- CCTV 영상 CD'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2019. 12. 9. 22:08 ~ 22:09 피고인은 D식당의 카운터 바깥쪽에 서 있고, 피해자는 카운터 안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카운터 쪽으로 돌아 들어와 피해자의 왼쪽 부근에 서자, 피해자는 돈 세던 것을 멈추고 자신의 핸드폰을 들고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피고인이 계속 말을 하고 있음에도 피해자가 여전히 핸드폰을 보고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계속 화를 내면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양손으로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자신의 오른손으로 잡아 꺾은 후 피해자의 양 팔목을 양손으로 잡고 두 차례 밀고 당겼다. 이후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한 차례 조르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고 한 차례 밀고 당긴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면서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을 입으로 물려고 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은 상태에서 뒤로 한 차례 밀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팔 부분을 입으로 물자, 피고인은 자신의 체중을 실어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뒤쪽으로 민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격하였다. 나) 2019. 12. 9. 22:09 ~ 22:10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카운터 바깥으로 끌어 내려다 피해자가 버티면서 몸을 뒤로 젖히자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오른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힘껏 끌어당겼고, 피해자의 상체가 앞으로 수그러지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쪽에서 피해자를 누르는 상태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다시 끌어내려다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 하면서 넘어졌는데 여전히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였다.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에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5회 가격하였다. 피고인은 계속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쥔 상태로 피해자를 카운터 밖으로 끌어내면서 왼발로 피해자를 1회 가격하였다. 끌려 나오던 피해자가 카운터 책상 모서리 부근에서 옆으로 누운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왼손으로 카운터 옆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꺼내 바닥을 위쪽으로 하여 병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의 안면부를 다시 1회 내리쳤다. 이후 피고인은 왼손으로 같은 박스에서 빈 맥주병을 다시 꺼내 같은 방식으로 잡았다. 다) 2019. 12. 9. 22:10 ~ 22:11 피고인은 다시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뒤통수를 2회 내리쳤고, 다른 빈 맥주병을 다시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카운터 바깥쪽으로 조금 더 끌어낸 다음 다시 빈 맥주병을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치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가격한 다음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뒤통수를 1회 내리쳤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듯 팔과 다리를 쭉 늘어뜨리자 피고인은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강하게 내리밟은 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와 2층 식당 전등을 모두 껐다. 라) 2019. 12. 9. 22:11 ~ 22:12:30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카운터 밖으로 피해자를 조금 더 끌어낸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밟은 후 피해자의 머리 부근에 쭈그려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을 이리저리 만졌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거동을 하지 않았다. 마) 2019. 12. 9. 22:12:30 ~ 22:14:30 피고인은 다시 일어나 카운터 옆 박스에서 빈 소주병을 꺼내 바닥을 아래 쪽으로 하여 병목 부위를 왼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머리 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앉았다. 피고인은 왼손에 든 빈 소주병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0회 정도 내리쳤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위에서 일어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등을 한 차례 밟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 걷어찬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팔을 한 차례 밟았다. 바) 2019. 12. 9. 22:14:30 ~ 22:17 피고인은 D식당 1층으로 내려가 그곳의 전등을 고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하고 세 차례 밟은 후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힌 다음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했다. 이에 피해자가 일어나 앉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다시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오른발과 왼발 번갈아 한 차례씩 밟고 다시 오른발로 두 차례 밟았다. 이후 피고인이 자리를 비우자 피해자는 몸을 일으켜 계단을 통해 1층 주차장 쪽으로 도망갔다. 사) 2019. 12. 9. 22:17 ~ 22:18 피해자가 1층 주차장 쪽 문을 통해 나와 비틀거리면서 걷다가 다시 쪽문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뒤따라온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뜨렸다. 피고인은 얼굴을 위쪽으로 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발을 번갈아 가며 19회 짓밟았다. 이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밟고 벗겨진 신발로 한 차례 내리쳤다. 아) 2019. 12. 9. 22:18 ~ 22:19 피고인은 식당 건물 쪽으로 걸어갔다가 다시 피해자 쪽으로 돌아와 왼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6회 짓밟고 오른발로 9회 짓밟았다. 피고인은 현장에서 잠시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한 차례 들었다 내려놓았다. 자) 2019. 12. 9. 22:20 ~ 22:22 1분 정도 식당 창고에 있었던 피고인은 창고에 있던 전선을 가지고 나와 식당 건물 쪽으로 갔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돌아와 전선으로 피해자를 3회 내리친 다음 쪽문 쪽으로 나갔다. 차) 2019. 12. 9. 22:32 피해자의 셋째딸 F이 귀가하다가 주차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3) 판단 위에서 본 이 사건 범행과정을 포함하여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D식당의 영업 부진, 피해자가 D식당 수입을 빼돌린다는 의심, 피고인의 여자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다툼이 잦아졌고, 2015. 7. 2.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우측 턱, 가슴, 손목 등에 타박상을 입어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거나 딸들에게 "내가 너희 엄마를 죽일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증거기록 189면, 204면, 293면) 피해자에 대한 악감정을 표출하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18.경 피해자가 처제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D식당 4층의 물건을 모조리 부수고 뒤집어엎기도 하였고(증거기록 411면 내지 419면), 2019년 여름 무렵에는 봉투에 "B 이 차 끌고 가는 순간부터 400억만 가지고 와. 가져간 돈에 비하면 최소로 한 것이다. 하루속히 가정을 위해서 승낙하기 바란다. 이 차 끌고 가는 순간부터다. 이달 안에 답 주면 한다. 이달 안에 해결 안 하면, A가 행동에 들어간다"라고 쓴 다음 위 봉투(증거기록 421면)를 피해자의 차 앞에 꽂아 두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9. 3. 18. 피고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다가 2019. 11. 29.경 피해자에게 각서(증거기록 436면)를 작성하여 주며 이혼소송을 취하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혼소송을 취하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피해자가 D식당의 수입금을 빼돌린다고 의심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불만과 악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피해자와의 다툼이 지속되고, 피해자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까지 제기당하면서 위와 같은 불만과 악감정이 더욱 쌓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E 예약에 대하여 물었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알아서 하라"며 기분 나쁘게 이야기 하고, 대항하던 피해자로부터 "죽여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동안 쌓였던 불만과 악감정이 극단적으로 표출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나) 범행도구의 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8분경부터 17분경까지 약 9분 동안 D식당 2층에서 맥주병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6회, 머리 부위를 14회 내리쳤다. 맥주병과 소주병은 사람의 머리 부위를 내리칠 경우 뇌출혈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도구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쪽 팔꿈치로 3회, 왼주먹으로 5회, 왼발로 2회 가격하였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오른 무릎으로 한 차례 가격하고, 발로 15회 가격하거나 짓밟았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오후 10시 17분경 식당 1층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체 그곳 바닥에 쓰러뜨린 다음 오후 10시 17분경부터 19분경까지 불과 2분 사이에 얼굴을 위쪽으로 하여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발을 번갈아 가며 무려 47회 짓밟았다. 그 충격은 피해자의 팔과 다리가 들썩거릴 정도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내리칠 경우 뇌출혈, 두개골 골절 등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피해자의 머리 부위, 특히 안면부를 맥주병이나 소주병, 자신의 발 등으로 집중적으로 가격하거나 짓밟았는데 총횟수가 93회에 이른다. 심지어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가격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돌려 옆으로 눕히기도 하였다. 다)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피해자는 D식당 2층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이미 상당량의 출혈이 있는 상태였고(증거기록 71면 내지 73면), 119 구급대원이 D식당 1층 현장에 도착할 당시에는 호흡과 맥박은 있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다(증거기록 222면). 피해자는 K병원으로 이송된 후 경추 보호대와 산소호흡기를 부착한 채 의식 불명 상태로 머리의 출혈이 계속되고 있었고, 과다출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수혈을 받았다. 피해자가 받은 수혈량은 모두 1,040㎖에 달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 좌측 관골궁 골절,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얼굴이 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체적으로 깊게 찢겼으며, 입 부위의 근육이나 인대가 파열되어 입을 다물 수 없는 정도로 부상이 심각하였다. 피해자는 셋째딸 F에 의해 발견되기까지 10분간 D식당 1층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발견이 늦었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라) 그 밖의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현장에 처음으로 도착한 셋째딸 F에게 '너희 엄마가 죽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말하고,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둘째 딸 I에게 '(니 엄마) 죽이려고 그랬다'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넷째 딸 J에게도 '엄마를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량을 다소 초과하여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경찰 1회 조사 당시부터 사건 당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된 경위, 폭행을 시작한 장소, 폭행에 사용한 도구 등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함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이 N병원에서 '치매 진단 및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없고, 2013. 12. 16.과 2014. 1. 16. 두 차례 진료 시 상세불명의 우울증이 의심되어 항우울제 처방을 받은 사실만 있는 점, 2019. 12. 4. 예정되어 있었던 검사는 심한 음주력 등으로 기억력을 조사할 필요에 따른 인지검사(치매검사)였던 점과 함께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치매,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3)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살인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75년 결혼하여 44년 이상 동고동락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부 등을 집중적으로 맥주병, 소주병 등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저항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안면부를 양발을 번갈아 가며 무차별적으로 짓밟았다.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격적이고 잔인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처를 입었고, 범행의 충격으로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안면 비대칭, 안면 감각 이상, 복시, 사시, 코 변형, 코 폐색 등의 후유증이 예상되고, 치료를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과연 자신의 범행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고 그 상처를 평생 안고 가야 할 피해자의 상태를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체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만 69세의 고령으로, 1997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