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42

범죄사실 누구든지 물품을 해외에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의약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B(주)의 해외사업부 과장으로 의약품 등의 수출업무에 종사하던 중, 2018. 2. 20.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리포토신(Lipotocin) 20세트 등 미화 4,110 달러(한화 4,421,538원) 상당의약품을 운송업체인 (주)C를 통해 필리핀에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합계 미화 210,872 달러(한화 233,888,539원) 상당의 의약품 2,759개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수사보고(밀수신고내용에 대하여), B 수출 내역, 이메일출력물, 수사보고(B 범칙물품의 국내 도매가격 산정 보고), 인보이스 품명별 국내 도매가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환형유치기간 산정비율은 1일 100,000원임. 추징금 205,516,850원도 선고유예함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일부러 수출과 관련한 관세행정상의 제약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 아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업무상 미숙으로 인하여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할 관청에 의한 통제 없이 해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그러한 통제 없이 해외로 물건을 수출하는 경우가 국민경제에 미칠 해악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폭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달리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B(주)의 해외사업부 과장으로서 위 회사의 의약품 등의 수출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였으나, 피고인으로서는 위 회사로부터 근무에 따른 급료를 받는 것 외에 이 사건 의약품의 무신고 수출로 인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은 없고 위 수출로 인한 수익은 모두 위 회사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데도, 위 수출품에 관한 도매가격 상당의 금전을 피고인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와 추징의 선고를 각 유예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신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신청취지 관세법 제282조 제3항 본문 가운데 '제269조 제3항 제1호 중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한 자' 부분의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한다. 2. 신청의 근거(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해외로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한 자는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의 미신고수출죄로 처벌되는바, 그 경우 미신고수출된 물품은 제282조 제2항에 의하여 필요적으로 몰수되거나 만약 몰수가 불가능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행위자에 대하여 범칙행위 당시의 그 물품에 대한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수출업무를 현실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일부러 물품의 수출을 숨기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단순히 법령의 부지나 업무의 미숙으로 말미암아 수출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뿐인데도 그와 같은 경우에까지 수출업무담당자를 상대로 물품의 도매가액 상당을 필요적으로 추징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국민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또한 관세법은 그 제269조 제2항으로 소정의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행위를 미신고수입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수입신고와 수출신고는 그 신고를 통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본질상 같은 비중의 관세법상 '신고'라고 할 수 없음에도 미신고수입 물품 가액 상당이나 미신고수출 물품 가액 상당을 모두 관세법 제282조 제3항에 의하여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등, 서로 다른 것을 합리적 이유 없이 같게 취급함으로써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즉 수입의 경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국내 경제나 생태계, 국민의 건강,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수출의 경우 물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어서 국내 경제나 국민의 건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고 없는 물품의 수출행위에 대하여도 그 가액 상당의 추징을 필요적으로 규정한 위 관세법 조항은 다른 것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여 실질적 평등원칙에 어긋난다. 3. 판단 국가가 관세법을 근거로 하여 국내외 간의 물품의 이동에 관하여 간여하는 것은 국내외 간 물품 이동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국가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국민이 소정의 신고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법률로써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형벌을 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물품을 몰수하거나 그 물품 가액 상당의 금전을 추징함으로써 물품의 미신고수출, 미신고수입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국민경제상의 문제점의 해결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다. 국제간의 물품의 이동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와는 달리 거래국가 사이의 국경을 넘어가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거래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해외로 물품을 수출하려는 사람이 그러한 수출업무를 하면서 그와 관련한 행정적인 제약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지 아니하고서는 자신의 업무상의 미숙이나 과실을 내세우는 것은 법령의 부지를 이유로 하여 자신의 책임을 감면받으려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물품을 수출하는 사람이 설령 수출에 대한 신고를 하도록 규정한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그러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람 역시 관세법상 미신고수출죄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에게 미신고수출액 상당의 추징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게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위헌제청신청인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물품 수입의 경우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이 국내 경제나 생태계, 국민의 건강, 안전과 바로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수출의 경우 물품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되는 것이어서 국내 경제나 국민의 건강,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고, 이에 관세법은 미신고수입행위에 대하여 그 제269조 제2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의 이하 상당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미신고수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제269조 제3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미신고수입행위의 불법성과 미신고수출행위의 불법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바, 따라서 수입신고와 수출신고가 각 그를 통하여 확보하려는 행정목적상의 차이가 있다는 위헌제청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물품이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러한 물품의 판매에 따라 취득하게 되는 부가가치만을 중시할 수는 없고, 그러한 물품의 종류나 그 물품이 사용되는 시기에 따라서 국가가 그 물품 자체가 국내에 잔존하는 수량이나 국내 전체적으로 일정 시기에 그 물품의 일정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 또한 국민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중요시되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미신고 수출이라고 하여 그것이 국내 경제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마냥 작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관세법이 미신고수출의 경우에도 그 물품가액 상당을 추징하도록 규정한 것은 국가로 하여금 물품의 수출에 대하여 간여하여 국내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하는 입법자의 결단이라고 할 것이고, 미신고수입과 미신고수출의 불법성의 차이에 따라 그 행위자에게 부과할 형벌의 경중에 차등을 두고 있는 이상 부가형의 측면에서 두 미신고 행위에 대한 차등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실질적인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