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6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미수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8. 초순 새벽경 울산 중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D의 집 방안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9. 19.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 부산 영도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가명, 여, 39세)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증인 E,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중 이에 부합하는 부분 1. A 문자메시지 1. 증 제16호-카카오톡 단체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별도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보호관찰명령 및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H의 다리를 마사지 하다가 그 음부를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처로 착각한 것이므로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 H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느낌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경험칙상 사람의 기억은 시 간이 지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인 점,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는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나 변호인으로부터 추궁을 당하게 되면 과연 자신의 기억이 맞는지에 관하여 의심을 품게 되고 이에 따라 단정적인 진술을 피하고 모호한 진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9도8583 판결 등 참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3)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이는 준강제추행죄나 그 미수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4) 피고인이 일정한 사정의 인식 여부와 같은 내심의 사실에 관하여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 내심과 상당한 관련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분석・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7377 판결 참조) 나. 피해자 E에 대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E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을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있어 미수에 그쳤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의 집에 1박 2일로 피고인 가족, 피해자 E의 가족, M 가족, N, O이 놀러갔다. 모인 사람들이 ’훌라‘라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작은 딸과 제일 끝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다. 제일 끝 방에는 2층 침대가 있었고 날이 더운데 선풍기나 에어컨이 없어 창문틀에 다리를 올린 채로 바닥에 누웠다. 이 사건 범행 당시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누군가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사타구니 쪽 허벅지를 움켜쥐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뜨고 보았더니 남편이 아닌 피고인이었다. 피고인은 2층 침대 중 1층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에게 항의할 정신이 없었고 너무 놀라서 방에서 뛰쳐나가 가장 안전할 것 같은 피고인의처 옆으로 가서 잠은 들지 못하고 계속 앉아있었다. 남편에게 바로 말을 하면 친구들이 모두 모여 있는 자리에서 소란을 피울 것 같아서 몇 시간 후 마트로 가는 차안에서 이야기 했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느낌, 피해자의 이 사건 범행 이후의 대응,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직후 행동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피해자 E은 경찰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과 단 둘이 점심을 먹은 적이 두 번 있다. 피고인이 비밀친구를 하자고 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감없이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D의 집들이는 2014년 1월경에 있었고, 2014. 8. 1. D의 집에 모인 사실은 있으나 그 바로 전날인 2014. 7. 31.에 피해자 E의 집에서 하루 잔 후 D의 집으로 가서 D의 가족, 피고인의 가족 그리고 피해자 E의 가족만 D의 집에서 2박을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 E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2018년 8월 초에 D의 집에서 집들이 명목으로 D 가족, 피고인 가족, 피해자 E의 가족, M 가족, N, O이 1박 2일간 모인 모임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E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일시는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하여 제시한 위 두 날짜와는 다른 날이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들이 D의 집에 한 달에 두 번 정도 놀러가기도 하였다는 것이므로, 공식적인 D의 집들이가 2014년 1월에 있었고 2014. 8. 1.에 D의 집에서 피해자 E이 묘사하는 모임과 다른 모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2014년 8월초에 피해자 E이 묘사하는 다른 모임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E은 이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약 6년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과 인연을 끊기로 하고 피고인을 만나지 않고 지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일이 일어났다고 들어서 더 이상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이 위와 같이 심경의 변화가 생겨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는 자연스럽고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E은 허위로 고소할 동기가 없지만 피해자 E의 남편인 P이 피해자 E을 시켜 허위로 고소하게 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P과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 전에 다투거나 사이가 소원하여 질 만한 사건은 없었고, P은 피고인과 위 피해가 단 둘이 점심을 먹은 사실 등을 이 사건 고소 이후에 알게 되었으며,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를 의심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의 태도 피해자 E의 남편 P이 상당 시간이 흐른 후에야 피고인과의 연을 끊겠다고 결심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와 P은 피고인을 결혼식 등의 행사에서 우연히 보기는 하였으나 적어도 2016년부터는 피고인이 나오는 모임에 참가하지 않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이 나오는 모임에 참가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카카오 스토리에 쓴 글에 댓글을 다는 등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하려다 피해자가 깨어있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로서 피해자 E의 남편인 P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동창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어서 한동안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도 어느 정도 문제제기를 포기 또는 유보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P의 다른 친구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남편이 어떤 연유로 피고인과 소원해졌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글에만 댓글을 달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 피해자가 남들에게 아무 일 없었던 듯 행동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수치심을 크게 일으키는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면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소를 하기 전인 2020. 9. 27. 14:0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E은 적어도 2016년부터는 만나지도 않고 별도로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준강제추행 피해자인 H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고소를 한다는 소문이 돌자 피해자 E에게 연락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 2회 조사에서 ‘병원 응급실에서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 같은 것을 맞고 있었다. 그리고 단톡방에 올라와 있는 사진으로 충격을 받고 있던 혼미한 상태에서 저는 예전에 있던 카카오톡 내용을 찾기 위해서 오랜만에 전화번호를 열람을 하다가 실수로 통화연결이 되었고, 아마 1초도 되지 않은 시간에 종료 버튼을 눌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이후 변호인은 경찰에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남편인 N이 여러 친구들을 카카오톡 채팅방에 초대하여 추가 고소를 유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 며칠 간 잠을 거의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하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피고인은 주사제를 맞고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증거를 찾기 위해 피해자 E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 실수로 통화버튼을 누른 것‘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렇지만 피해자 E이 2020. 9. 27.경 고소를 결심하였다거나 고소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 H의 남편인 N이 추가 고소건을 찾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 E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문자 메시지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상대방이 피해자 H임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H을 준강제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남편의 친구이다. 이 사건 범행 전날인 2020. 9. 18.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에 놀러갔다. 피고인, 피고인의 처, I, I의 남편인 J, I와 J의 아이 둘, 피해자 H, 그리고 피해자 H의 아이 둘이 같이 있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신 뒤 아이들과 함께 현관 옆에 있는 작은 방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아주었다. 아이들과 놀아준 후 피곤하여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들었다. 잠을 자던 중 이상한 느낌이 들어 깨어보니 피고인이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이 놀라면서 미안하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 지 물었다. 피고인이 아이들이 거실에서 자고 있다고 하여 아이들과 짐을 챙겨서 집으로 왔다.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 H을 처로 착각하였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라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주변 상황,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태양, 당시 피해자의 대응 및 감정,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면서도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H이 I와 L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바지 속에 손을 넣었다고 하였을 뿐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피해자 H의 말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오히려 피해자 H에게 피고인의 처인 L과 L의 친구인 I에게 이 사건 범행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피해자 H은 자신의 둘째 아이가 엄마에게 애착이 강한 아이라서 엄마 곁에서 자지 않고 거실에서 따로 잤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처인 L도 피해자 H의 둘째 아이가 계속 엄마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아이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피고인이 자신을 처와 착각할만큼 만취한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술을 마시기는 하였으나 혼자 담배를 피러 나갈 수 있는 정도였던 점, I와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이 사건 범행 당일 만취해서 몸을 못 가눌 정도는 아니었고 취기가 좀 있는 상태였던 점 등에 부합한다. 나아가 특별히 피해자 H이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정황을 발견할 수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 및 피고인 등의 태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은 사과를 하였을 뿐, 피해자 H과 피고인의 처를 착각하였다는 취지로 변명하지 않았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잘못을 추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위 문자메시지로 피고인을 범죄자라고 단정하며 몰아붙이는데도, 자신이 피해자를 자신의 처로 잘못 안 것이라는 취지로 답한 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내가 일부러 그럴 수 있겠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나, 위 문자메시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자신의 처를 간호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아이들을 생각해 달라거나, 무릎 꿇고 빌겠다거나, 자괴감에 죽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러한 내용은 과실로 잘못한 사람의 반응으로서는 과해 보인다)를 보낸 후 발송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사정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욕구에 휘말려 저지른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는 취지라고 이해된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이 사건 당일 피해자 H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의 처는 긴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자신의 처인줄 알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마사지 하다가 음부에 손을 댔는데 느낌이 달라 피고인의 처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과 그 처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주 처를 마사지해 주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 다리를 만졌다면 그 느낌으로 피고인의 처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와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이 담배를 두 대 피우고 오는 동안 피해자 H이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피해자 H이 있던 방이 너무 어두워서 피해자 H을 자신의 처로 착각하였다고 하면서 자신의 처로 착각한 이유 중에 하나로 피해자 H과 피고인의 처의 체형이 유사한 점을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을 따르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침대에 피고인의 처와 체형이 유사한 여성이 누워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종아리 등 그 사람의 신체부위의 위치까지 알 수 있었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사물을 어느 정도 분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피해자가 잠이 들었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현관문 바로 옆에 있는 방으로 현관의 센서가 작동하여 현관에 있는 등이켜지는 경우 방안에까지 불빛이 비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처, I, J, 피해자 H,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모임을 가졌는데, 모임 장소의 크기나 모인 사람의 수에 비추어 피해자 H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한동안 보이지 않은 것은 그 모임에 있는 사람이라면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해자 H이 잠이 들었던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현관 바로 옆에 있는 방이므로, 피고인을 포함한 사람들이 동석한 I의 가족을 배웅하러 현관에 나갔을 때 피해자 H이 위 방에서 잠들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귀가하려는 I의 가족을 바로 앞 질러 나갔으므로, 집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함께 집을 나서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다리를 만질 때에 피해자 H은 잠이 들어있었는데, 피고인의 처인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이 잠이 들었을 때 마시지를 해 주는 경우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 하듯 자신의 다리를 만진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소위 ‘부부침실’이라기보다는 피고인이 잠을 자기 위하여 쓰는 장소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 수사를 받으면서 마치 위 범행장소가 부부가 늘 같이 쓰는 방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는 자신이 피해자 H을 처로 착각하였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처 L은 I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뒤 자신이 집안의 불을 다 끄고 해자 H의 아이들을 거실에서 재웠다는 취지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범행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진술도 아니고, 피해자 H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놀라서 깨었을 때는 방과 거실에 불이 다 꺼져 있었고, 피해자 H의 아이들은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존재 및 그 체형 등을 분별하였다면, 거실에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자녀들의 존재도 인식하였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준강제추행미수):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의 부인들이 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거나 그렇게 알고 추행한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신뢰하던 남편의 친구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부 관계에 큰 문제가 있는 양 호도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처가 투병 중이며,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부착법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같은 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전자장치를 부착할 만큼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과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는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인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검사 결과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40점 중 7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