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273

범 죄 사 실 2021고단8273- 피고인 A, 피고인 B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8. 20.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 22:10경 인천 부평구 C, 2층(D)에 있는 ‘E’ 매장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를 섞어 용해시킨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4. 2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2020. 12. 2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 12. 22.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20. 4. 2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이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20. 12. 2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다.항과 같이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022고단413- 피고인 B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18. 3.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3. 말경 인천 계양구 F, G호(H)에 있는 I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용해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20. 4.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부평구 C, 2층(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가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20. 12.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12. 22.경 제3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가게에서, 필로폰 불상량(통상 1회 투약분 약 0.03g)을 제3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27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33) 1. 각 감정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3, 4) 1. 마약류 월간동향(2021. 9.) 1. CCTV 영상 캡처 사진, B의 범행 당일(2020. 12. 22.) 타투 스케쥴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개인별 수용 현황과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및 사건조회내역 2022고단41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B 디엔에이 일치사건 확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9)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15)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9, 10, 16, 17) 1. 동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나 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판시 제1의 가, 나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신설되어, 같은 법 부칙(2019. 12. 3.)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시행일인 2020. 12. 3. 이후 최초로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판시 제1의 다죄는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재는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시 제1의 가, 나 죄는 판결이 확정된 각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은 아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에는 꾸준히 단약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마약사범 2명을 수사기관에 제보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 3범죄[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마약중독자의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범죄는 환각성·중독성·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2014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단약을 위하여 2020. 12. 28.경부터 최근까지 약 1년 8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스스로 치료와 상담을 받는 등 자발적·적극적 치료의사를 보이고 있다(위 기간 동안 약 34회에 걸친 마약류선별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오기도 하였다). 동종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현재 배우자와 갓 태어난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