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734

범죄사실 2017고단734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은 2015. 12. 3. 아산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동의 없이 신청한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배달하러 온 배송대행업체 직원 F으로부터 건네받은 수령증에 'E'이라고 기재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E'의 서명이 기재된 수령증을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3. 평택시 G에 있는 H주유소에서 E의 명의를 도용하여 I카드로부터 발급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수령한 신용카드(J)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직원들에게 제시하여 59,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I카드 가맹점주들을 기망하여 총 155회에 걸쳐 10,275,9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신용카드 대출 사기 피고인 A은 2015. 12. 21. 피해자 I 주식회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 가항 기재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 회사의 직원 K에게 장기 카드대출을 신청하며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E 명의의 L 계좌(M)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절도 피고인 A은 2015. 12. 4. N은행 현금지급기에 권한 없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E 명의를 도용하여 I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J)의 번호와 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 불상의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50만 원의 현금대출을 받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N은행 현금지급기 등에서 44차례에 걸쳐서 총 2,340만 원을 출금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2200 피고인 A은 2017. 5.경 지인 O에게 "내 친구 오빠가 P에서 근무하는데 폐업을 해서 가전제품이 싸게 나오니 살 사람을 알아봐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P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알지 못했고, P가 폐업 준비 중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었으며, 가전제품 구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O에게 위와 같이 말하면서 그의 휴대전화로 가전제품 사진을 전송하고, O은 2016. 5. 16.경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직장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R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얘기를 그대로 전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9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1,510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190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15. 12. 초순경 피고인들 모두 신용불량자로서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수백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들의 수입으로는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당시 거주하던 원룸의 월세와 통신요금이 체납될 정도의 상황이었으므로, 안산시에서 거주할 당시 이웃으로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2. 2.경 아산시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남편인 B이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남편인 피고인 B은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들의 자녀인 X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3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총 10회에 걸쳐 합계 1,725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314 피고인 A은 2018. 2. 9.경 아산시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지도하는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AB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35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특별한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2015년경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만든 신용카드 대금 3,000 만 원 상당을 결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생활비 등을 주변에서 빌려 사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653,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고소장에 첨부된 고소외 E카드 수령증 사본 포함) 1. 범죄일람표(일시불, 할부, 카드론) 1. 범죄일람표(현금지급기) 2017고단220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세내역 정리표 1. 계좌이체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A과 변호인은, O에게 계좌를 빌려주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에게 거짓말한 경위,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1,510만 원의 사용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범행을 시인한 점, 피고인은 판시 범행에 이용된 계좌번호(AD)와 유사한 휴대폰 번호(AE)를 사용하고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제품 발송을 촉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물건이 없다면 주문을 왜 받겠느냐. 환불 처리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을 뿐 자신은 관련 없다거나 모르는 일이라는 항변을 한 적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O을 통하여 피해자들를 속여 물품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19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카카오톡 메시지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B의 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1. 수사보고(N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1.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20~25쪽) 1. 각 종합신용보고서 2018고단23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인)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 수, 피해 금액 적지 않은 점, 피해 상당 부분 변제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 있는 점,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비추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 다만, 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