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부터 2019. 4. 말까지 피해 종중인 ‘B종친회’의 제5대 총무로 재직하며 피해 종중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았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3.부터 2018. 3. 사이에 피해 종중 소유인 영천시 C, D, E 각 토지를 ㈜F에 매도하고 받은 대금 26억 원과 2017. 11. 피해 종중 소유인 영천시 G, H, I 토지를 J에게 매도하고 받은 대금 2억 2,000만 원 합계 28억 2,000만 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피해 종중 명의의 K은행 계좌들((계좌번호2 생략) 및 (계좌번호 3 생략)) 등에 나누어 피해 종중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6. 14. 피고인 개인 명의 위 K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0,500원을 피고인의 모친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20,749,856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피해 종중의 총무로 재직하며 위 토지들의 매도 및 문중묘원 조성 관련 업무를 맡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종중 내에서 피고인에게 위 업무에 대한 상여금 및 제반 비용을 지급해 주기로 하는 결의가 없었음에도 마치 위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하고 이를 근거로 상여금 및 경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6.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 ‘회의록’, 일시 ‘2017년 6월 4일’, 장소 ‘M식당’ 의결 사항 ‘제2안건 N 산 매매 건 및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 총무 A에게 전권을 위임함을 참석 인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함, N 산 매도 및 문중묘원 조성 관련한 사무총장의 상여금 및 기타 제반 비용 지출을 승인한다(2016년 ~ 문중묘원 조성 완료시까지), 月 300만원 + α, 매도 계약 및 잔금 받은 후 소급 적용하여 지급한다’라는 내용 등을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원 O, P, Q, R, S, T, U, V, W, X, Y, Z, AA 등 13명의 막도장을 말미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위 13명 명의로 된 회의록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위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불상의 장소에 있는 ‘AB 회계사 사무실’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Y, Q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판시 각 사실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17. 6. 4. 오전 10시’ 회의록(증거기록 453쪽 등), 녹취록(증거기록 564쪽 이하) 1. 위조된 ‘2017. 6. 4. 오전 12시’ 회의록(증거기록 500쪽 등) 1. 각 검찰수사보고: ‘피의자 및 종친회 계좌 입금 및 지출내역 첨부’, ‘피의자 계좌에서 타 계좌로 이체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종중 묘원의 조성 등 종중을 위해 정당하게 종중 자금을 사용하였을 뿐 종중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지 않았고, 2017. 6. 14. 종중 총회에서 ‘종중 묘원 조성에 헌신하는 총무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자’는 결의에 따라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였으므로, 회의록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중 묘원 조성공사에 투입하였다는 약 8억 원 중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수억 원에 이르는 점, 사전에 종중과 협의하거나 사후 승인을 받지 않은 채 피고인 임의로 8,800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신속한 묘지 이장과 조성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도저히 믿기 어렵다. 한편, 종중 임야 매각대금 28억 원이 분산 예치된 피고인의 개인 계좌 와 종중 계좌 2개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무려 약 4억 2,000만 원이 피고인의 어머니와 처 및 자녀들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용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반면에 2017. 6. 14. 종중회의에서 일부 종원들이 ‘문중 묘원 조성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피고인을 격려하고 문중 묘원이 완성될 때까지 기여도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자’는 의견을 피력한 정황이 엿보이나, ‘상여금으로 월 300만 원을 책정한다’는 종중 결의는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종중 자금을 혼자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약 4억 2,000만 원을 함부로 유용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2017. 6. 14. 상여금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종중 회의록을 위조한 것으로 봄이 합당하므로, 피고인 측의 변소를 배척하고 판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진지한 반성 없음,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유용 금액이 4억 2,000만 원에 이름에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상여금 6,600만 원에 대해서만 변상의 의사를 내비칠 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선 변상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점, 더욱이 부적절한 자금 집행을 지적하는 종원들을 비난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거의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성행이 불량하므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여 실형을 선택함. 그러나 피고인이 생업을 제쳐두고 헌신한 덕분에 문중 묘원이 깔끔하게 조성된 점, 재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을 촉구하고 자신의 신뢰 회복 및 종중의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 법정 구속을 보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