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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1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말경 포켓몬고 게임 참여자들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게임 아이템을 기부하겠다.”고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가명, 여, 11세)에게 게임 아이템을 전송해 주어 호감을 얻은 것을 기화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사회 경험도 없는 피해자에게 “죽어버리겠다, 죽고 싶다.”고 말하고 옥상사진도 전송하면서 자살을 암시하여 마치 피고인의 죽음이 피해자의 책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6. 19. 17:46경부터 같은 날 17:52경까지 의정부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쌀 때 있잖아. 거기 좀 벌릴 수 있냐고, 최대한 참어, 그냥 벌린 상태에서 하면 되지.”라고 말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여 전송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위 메신저로 전송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20.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사진 파일 81점, 동영상 파일 5점)을 제작하여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피해자 속기록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및 디지털포렌식자료, 카카오톡 대화 내역 캡쳐 사진, 피의자 휴대폰 메시지 복원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피해자와 친해진 후 피해자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의 학업과 집안 스트레스 때문에 죽고 싶다는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하였고, 피해자가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냐고 하자 피고인은 음란물을 찍어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다. 나이 어린 피해자는 피고인을 죽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전송하였다. 피고인의 요구는 점점 심해져 시간,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피해자의 얼굴이 나오게 시키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자신이 어렸을 때 가족과 찍은 영상이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G에 올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피고인이 이것을 볼까봐 엄마에게 G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엄마에게 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했던 피해자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건강 및 성숙한 인격 형성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의 인격 형성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향후 겪을 고통이나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진, 동영상을 유포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 및 동영상을 삭제하여 실제 다른 곳에 유포한 사정도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6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3.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 형식으로 피해자 B을 지칭하며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다.’, ‘(피해자는) 아주 질 나쁜 인간입니다.’, ‘너부터 응징해야겠다, 이 쓰레기야.’, ‘선생님, 절대 이 쓰레기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취지의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스크린샷 캡쳐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억울하게 숨진 피고인 아들이 개인적․가정적 요인으로 자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피고인 아들 사망 사건의 진실을 밝혀 준 C에 대하여도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악행을 하여 이를 규탄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글을 쓴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판시 각 증거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들이 사망한 사건의 학교폭력 조사 등과 관련하여 갈등이 있었다. 그러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한 피고인의 글에 대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답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곧바로 판시와 같이 “너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다”라고 답글을 달았고, 이에 피해자가 고소하겠다는 답글을 달자 “아주 질 나쁜 인간입니다.”라고 답글을 달았으며, 또한 “그래 고소 많이 해라 아가야 경찰서에서 보자 내가 D이 진상규명부터 해놓고 너를 상대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다 너부터 응징해야겠다 이 쓰레기야”라는 답글을 달았다. 이어 피고인을 돕고 있던 C이 답글을 게시하자, 피해자가 “네 C님~ 수사기관 조사 성실히 응하시고 복된 날 되십시오!!~”라는 다소 빈정거리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선생님 절대 이 쓰레기 용서하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표현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한 모욕적인 언사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모욕적 표현을 하게 된 직접적인 동기, 피고인의 전체 글에서 위와 같은 모욕적 표현의 비중, 모욕의 정도, 모욕적 표현의 맥락, 표현방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모욕적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살한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피해자의 방해로 조사관 파견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관련하여 피고인이 작성한 글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여러 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이 사건 모욕 외에는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된 것으로 보인다)를 당하는 등 피해자와 상당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페이스북 페이지 글에 대하여 오류를 지적하는 취지의 답글을 달면서 이 사건이 발단된 점, 피고인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판시와 같이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층에 있는 “D” 음식점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6.부터 2021. 1.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4,600,000원, 퇴직금 2,521,229원, 합계 7,121,22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거래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9. 7.경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체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음식점 영업난으로 결국 폐업에 이른 점,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서 보듯 체불액이 4,500만 원이 넘는 피해 근로자 B과는 합의하였고, 피해 근로자 E와도 합의를 위해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함)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B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임금 32,080,000원, 퇴직금 13,514,470원, 합계 45,594,4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8.자로 피해 근로자 B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여, 38세)와 동거하다가 2020. 2.경 헤어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헤어진 후에도 피해자에게 수 회 연락하여 남자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2020. 4.경부터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연락을 받지 않자, 2020. 4. 14. 23:5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C로 사업하려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는 하고 시작해야지. C가 아니라 B라는 인간한테 나는 얘기를 좀 들어야겠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23:56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이메일, 전체 이메일 내역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등을 포함하여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나, 협박할 의사는 없었다. 2. 판단 증거조사 결과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남자관계에 대한 해명 등을 요구하면서, 이에 불응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남자관계 등에 관하여 험담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였고, 피고인의 자녀들이 피해자를 따랐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2020. 2.말경 피해자와 더 이상 동거하지 아니하게 되었고,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등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연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수의 이메일을 보내고,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파일들을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들의 내용은 남자관계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거나 속칭 ‘섹스파트너’의 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피해자가 속한 모임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관하여 험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것들이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이메일들의 경우, 2020. 4. 14. 보낸 메일에서는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 파일을 첨부하였고, 2020. 4. 15. 보낸 메일에서는 자신이 성관계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드러내면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뜻을 내비쳤다. 2020. 4. 16. 보낸 메일에서는 성관계 유포 등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다는 뜻을 보다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2020. 4. 17. 보낸 메일에서는 명시적인 표현으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것임을 드러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의 은밀한 부위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들로서, 만일 유포된다면 피해자로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임이 분명한 것들이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로 유포하고자 하였는지 여부는 협박죄의 성부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다는 등의 두려움을 느끼도록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였는지 여부이다.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이메일과 성관계 동영상 캡처 사진들은 피해자에게 심한 두려움을 줄 만한 것들이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면서 보낸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성관계 동영상이 있음을 빌미로 이를 유포하고 피해자 주변의 사람들에게 험담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자살 최고위험군으로 분류되기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면서, 자신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공감하는 태도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8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3. 1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131 용암사거리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쌍용초사거리쪽에서 원형육교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3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차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신호주기표 1. 피해자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와 상해 정도가 중한 편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3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B에 있는 C 인력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무보험운행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8년 가까이 경과한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않은 점, 나이, 환경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1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학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2.부터 2019. 12. 30.까지 근로한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7,488,0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와 같이 근로한 D의 퇴직금 21,916,18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 등 체불진정사건 참고서면, 퇴직금 산정서, 급여 입금내역, 사실확인서(E), F 학원계약서, G 학원상담 입력 내역, 신규생 상담일지, F 교육교사 지침서, 교사회의록(전체회의), 학원이 사용한 교재 및 커리큘럼, 시험대비 학습지도 계획안, 교무일지 1. 퇴직금산정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로자성과 퇴직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재직기간 전체에 걸쳐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2019. 2. 21.자 계약서에 연간 유급휴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2015년 및 2016년경 퇴직금 명목의 돈을 100만 원씩 지급하기도 하는 등 그 지급의무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그 미지급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미지급 금품에 관하여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2020. 1. 29.에 이르러서야 장기근무위로금 등 명목의 돈을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구두합의가 이루어졌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20. 11. 6.까지 인천 남동구 D 소재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0,919,64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447,6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부터 2020. 11. 6.까지 위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369,5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923,6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E, F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고인, G, H은 보험사기 가담자를 모집하여 중간에서 연결해주고, B, C, D은 F 운전의 승용차에 탑승하고, E은 자신의 승용차로 F 운전의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낸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내기로 모의하였다. E은 2018. 5.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공제조합 콜센터에 전화하여 “2018. 5. 19. 04:45경 창원시 의창구 두대로 46에 있는 창원시어린이교통공원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전방에 정차 중인 F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F, 동승자인 C, B, D이 다쳤다.”라는 취지로 사고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은 공범들과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었다. 결국 피고인과 공범들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2018. 5. 24.경부터 2018. 8. 8.경까지 B, C, D, F에 대한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10,553,57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2018. 5. 19. 보험사 자료 및 피의자별 보험금 편취 내용 확인) 사본 1. 보험금 지급내역표 등 사본, 사고접수지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통합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공범들과 함께 보험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도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었던 점, 당초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던 2018. 5. 4.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2021. 7. 23. 공소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종로구 B에서 ‘C’라는 상호의 봉제업을 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6. 5.경부터 2018. 10. 27.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612,900원, 퇴직금 12,913,040원 및 2016. 6. 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821,08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 27.경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아직까지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7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26. 12:30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2회 이상 운전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49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장소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륜차를 운전하였고, 음주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건강과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07. 14: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삼거리를 D 쪽에서 E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약1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도로에서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그 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좌회전 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같은 방향 뒤편에서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 하던 피해자 F(19세)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의차량 운전석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절 외과 골절, 우 족관절 내과 견열 골절, 우 족관절 후과 골절, 우 족관절 원위 경비 연대 손상, 우 족부 제 2 중족골 기저부 골절, 우 족부 제3 종족골 경부 골절,우 족부 인방골 분쇄 골절, 우 족부 주상골 골절, 우 족부 설상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차량사진 등 15매 1. 각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위 보험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 신호에 위반하는 과실과 함께 피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한 과실이 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이 전적으로 피고인의 잘못만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8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20:40경 서울 종로구 B호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65세)을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지나가던 행인을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심하게 폭행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태양 및 폭력 관련 범죄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도 우려가 된다.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약 10년 전부터 공황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3.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직지대로 277서청주교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솔밭사거리 쪽에서 청주역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연이어 다시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018,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원시 B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남원지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2018. 8. 13.부터 2020. 3.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2020. 3월 임금 698,900원 및 퇴직금 3,381,62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2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373,587,347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체불내역서,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매우 크다. 다만 근로자들이 이미 상당한 액수의 체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회사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체불임금 등이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금 등이 체불된 데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인다. 피고인이 전문경영인으로서 2019. 11.경 비로소 대표이사에 취임한 사정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도 참작할 사유이다. 그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00:46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회원사거리 방면에서 육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시속 약 127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4차로에서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기 위해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운전석 쪽 문짝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무렵 피해자를 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데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영도5.3t 압축진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7. 02:5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칠전사거리’ 방면에서 ‘팔미2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D주유소’ 방면에서 ‘C’ 방향으로 죄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팔미2교차로’ 방면에서 ‘칠전사거리’ 방면으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의(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 좌측 뒤 발판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2세)을 위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2020. 2. 27. 03:42경 G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질의 회보서, 교통사고 분석 감정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부검 감정서, 진단서 1. 영상 캡처 사진, 4채널 영상 캡처 사진, 교통사고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추가, 피의 차량(차량번호 3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변사자 사진, K7 파손 사진, 압축 진개차 파손 사진, 사고 현장 주간 도로 전경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및 치사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1명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는 한편, 자신의 직장 동료인 다른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치상 피해자 및 치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약 36년 전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9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헬스장)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13.경부터 2019. 12. 1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5,104,516원 및 퇴직금 4,388,4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계약서, 채용서약서, D 급여지급내역,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