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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6고정1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정산 받지 못한 배송비를 받기 위해 피해자의 처 C와 전화통화를 한 후, 2015. 9. 16. 16:21경 위 C로부터 '오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고 같은 날 16:23경 '돈 줄 때까지 갑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경 정산 받지 못한 배송비를 받을 목적으로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1층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살고 있는 2층 현관 계단으로 올라가서 현관문을 두드리고, 계속하여 위 같은 날 19:50경 피해자가 외부에서 위 피해자의 집 1층 대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뒤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으나 2층 계단까지 따라 들어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2014. 9.경부터 지입차량 기사로 일하다가 2015. 8. 15.경 그만 두었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그만 둔 것에 대한 불만으로 그때까지 발생한 배달수입금을 피고인에게 정산하여 주지 않으면서 피고인과의 만남을 일부러 피하고 있었던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정산금 지급을 독촉하기 위해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연락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2층으로 가 피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이후 다시 대문 밖으로 나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실, 피고인은 집에 온 피해자에게 인사를 건네며 배달수입금 정산은 언제 하여 줄 것인지 물은 후 아무런 대답 없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2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까지 갔는데, 그때 피해자가 더 이상 들어오면 주거침 입으로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그곳에 멈추어 서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고, 이후 다시 대문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온 후 대문 밖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벌인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이 배달수입금 정산 목적으로 찾아온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대화를 피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정산금 지급에 관하여 최소한의 설명이라도 해 주어야 할 신의칙상, 사회통념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나 그 가족의 주거 평온을 해칠 의도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으로 피해자를 방문하여 정산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대화를 나눈 행위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 2층으로 가는 계단 중간에 이르러서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멈춰 선 행위 등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E에 있는 F 공인중개사 앞 옛 시민회관사거리를 도화 IC방향에서 신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불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차량들이 일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경찰의 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 같은 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G(55세)이 운전하던 H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모닝 승용차 뒤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1(58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645,168원 상당이, 위 택시를 수리비 404,358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18 피고인은 2018. 2. 20. 16:10경 서울 광진구 D고시텔 6층에서, 같은 날 새벽 위 고시텔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B(40세)과 생활소음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서울광진경찰서에 폭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6층 복도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와 앞서 조사받은 사건에 대하여 서로 얘기를 나누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93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20. 00:20 경 서울 D 고시텔 6층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여 피해자 B(38세)에게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7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4세)과 제1항과 같이 다투게 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오른쪽 갈비뼈 부분을 주먹으로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2018. 5. 10. 피해자 B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 A 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정에서 표시하고 그 내용으로의 각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10. 2. 21:30경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교통공원 내에서, 다른 학부모 D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아이들의 부모가 없는 자리에서 자신의 아이를 포함한 아이들을 나무라고 있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병신같은., 양아치'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7. 10. 30.경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이 2017. 10, 2. 21:20 경 의정부시 민락동 소재 교통공원 내에서 다른 학부모 D이 보는 가운데 나에게 "미친년들 왜 기어 나와서 지랄들이야"라고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7. 10. 2, 교통공원 내에서 있었던 피고인과 E 간의 말다툼 과정에서 E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에게 한 욕설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고소장, 각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무고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모욕죄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없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3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6.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동종 전과가 1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1. 6. 06: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손잡이를 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손잡이를 손괴한 다음 침입하여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686,2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 1. 여죄서류(피해자 H), 여죄서류(피해자 I), 여죄서류(피해자 J), 여죄서류(피해자 K), 여죄서류(피해자 L), 여죄서류(피해자 M), 여죄서류(피해자 N), 여죄서류(피해자 O), 여죄서류(피해자 P), 여죄서류(피해자 Q), 여죄서류(피해자 R), 여죄서류(피해자 S), 각 여죄서류(피해자 T), 여죄서류(피해자 U), 여죄서류(피해자 V), 여죄서류(피해자 W), 여죄서류(피해자 X), 여죄서류(피해자 Y), 여죄서류(피해자 Z), 여죄서류(피해자 AA), 여죄서류(피해자 AB) 1. CCTV 자료,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죄전력,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종전과 유사한 수법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은 판시 범죄사실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상 상습절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수가 많고 피해액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1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 05:45경 서울 동대문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수면실에서 피해자 E이 옷장 열쇠를 머리맡에 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옷장 열쇠를 가지고 가 옷장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꺼내 현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지갑 안에 현금이 들어있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집행유예 확정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 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미 한번 절도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7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마땅한 직업이 없고, 노숙자쉼터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요금미납으로 핸드폰으로 연락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능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판시 절도죄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5. 00:38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서 광명시 광명사거리역 방향으로 가는 대중교통수단인 노선번호 6637호 범일운수버스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B의 왼쪽 허벅지를 오른손으로 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13

범죄사실 2015고단1013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 14:00경 인천 중구 C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 속 열쇠를 꺼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방 안의 장식장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5. 14:00경 인천 중구 E, 13동 402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안방 장식장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2개, 금목걸이 1개, 금귀걸이 1개, 호박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59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9. 13:00경 인천 동구 G빌라 501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바구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자수정 목걸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2. 12. 15:20경 인천 남구 I아파트 102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해 간 빠루를 이용하여 현관문 틈 사이에 끼우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장롱 안의 폐물함 및 건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 및 시계 1개, 금반지 2개, 금팔찌 1개, 결혼반지 1개, 목걸이 3개, 금귀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1,4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8. 16:51경 인천 남동구 K아파트 105동 1502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집 앞에 이르러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현관문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한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안방 장롱에 있던 현금 12,000,000원, 미화 54달러(한화 60,000원 상당), 신세계상품권 10장, 장지갑 1개 등 시가 합계 13,06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 5. 12:00경 인천 중구 M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 N의 집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현관문에 걸려 있는 우유주머니 속 열쇠를 꺼낸 후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1730 피고인은 2015. 2. 16. 13:36경부터 14:11경까지 사이에 인천 동구 O아파트 106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한 약 30cm 길이의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현관 문틈에 끼워 넣고 강제로 수회 젖혀 위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현관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단1013 1. J, L, N, D,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2015고단1730 1. P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 결과: 1년~4년 7월(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구금기간 동안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보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품의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실질적인 피해액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D, N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9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사동 방면에서부터 옥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06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버블라운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책임을 면할 의사로 같은 날 04:50경 친구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쳤다, 무서우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A로 하여금 같은 날 05:1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7. 05:10경 위 H 앞 도로에서 경위 E에게 "내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작성의 각 자술서,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A 음주측정결과 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 A 체중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의 과실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01:00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채혈동의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본건 당시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절차(이른바 미란다 원칙)를 지키지 아니하는 채 위법하게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는바, 위법한 체포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요구 및 혈액 채취 등의 절차는 모두 위법한 것이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수사기록 제27)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30면)는 그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본건 당시 피고인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태였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부근 건물 화장실로 들어가는 등 경찰관의 음주감지에 불응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의 일행들은 그 화장실 문 앞에서 음주감지를 하려던 경찰관을 막아서며 음주감지를 곤란하게 하였던 점, 이에 경찰관은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변명을 기회를 준 후,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점, 그 후 지구대에서 피고인은 호흡 조사방법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하면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59%로 감정되었던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본건 체포과정 및 수사과정은 적법하므로 위 혈중알코올 감정서 및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는 그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6. 22:15경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앞 도로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7. 2.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8. 8.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7.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중감금치상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12. 8.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 D(19세)에게 접근하여 접을 준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매입업자에게 처분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2016. 7. 12.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살고 있는 F 원룸 312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는 G이 "여수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G을 폭행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 날인 2016. 7. 13. 01:00경 F 원룸에서 전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같이 살던 G을 폭행한 일로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인상을 쓰면서 강압적인 태도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말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다음 날인 2016. 7. 14. 15:00경 광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LG유플러스 대리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신규신청서 2부를 작성하게 하고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시가 1,130,800원 상당의 '아이폰 6S플러스' 휴대전화 2대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가입내역확인서, 가입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사보고(A 판결 확정일 확인), 수사보고(B 판결 확정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갈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2년, 피고인 B은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8. 2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1.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금로 56 '진로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옥천로 180 번길 104 김가네 숯불갈비 식당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B 소유의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7.21:00경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집으로 돌아가던 중 경기 연천군 전곡읍 전곡로 179에 있는 국민은행 전곡지점 부근에 이르러 위 승용차 뒷좌석에 누워 차량문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난동을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 장소에 잠시 정차한 후 피고인을 차량 밖으로 끌어내려 하자 화가 나 양발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발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번 중족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더구나 2013. 11.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384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6. 17. 12:4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순환로 390. '꽃빛공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피고인의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Dol 운전하는 포터 화물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화물차를 위 스포티지R 승용차로 밀어 붙이고, 이에 피해자가 욕을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화물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화물차를 가로막은 후 위 스포티지 R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하는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 손잡이를 잡고 있던 피해자를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협박)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제2 범죄 (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운행 중인 운전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8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 2.경 구미시 D 피고인 운영의 E모텔에서, 숙모인 피해자 C에게 '집세, 전기세 등을 납부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안에 갚아주겠다, 통장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8억 원에 달하는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모텔을 운영하면서 매달 적자가 발생하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3. 9. 2.경 250만 원을, 2013. 9. 6.경 2,000만 원을, 2013. 9. 11.경 250만 원을 각각 이체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5.경 울산 울주군 G아파트 1동 402호 위 C의 사위인 사촌 매부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도를 높여주겠다, 대출을 받아 보름 안에 갚으면 된다. 대출 2,000만 원을 받아서 H 명의 계좌로 이체해 주면 보름 안에 대출이자와 원금을 알아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권자인 H에게 돈을 갚을 생각으로 위와 같이 거짓말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대출받은 2,000만 원을 위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돈이 변제된 점(적어도 약 3,200 만원 이상 변제된 것으로 인정함),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1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4. 4. 10. 23:34경 경부고속도로 오산영업소에서, 위 지점은 총중량 40톤 이상을 초과적재하고 운행할 수 없는 운행제한지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4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운행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8고단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4.부터 2017. 11. 25.까지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하천구역인 내성천변 약 7,000m2에서 관할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섯종균용 톱밥 제조공장에 판매할 목적으로 버드나무와 포플러나무 약 39.26톤을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E 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2번) 1. 내성천 하천부지 불법점용 현황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6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 노력과 관심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하천 주변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버드나무 등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벌목하였고, 이를 사적 이익을 위해 판매하였다. 불과 수백만 원의 이익을 얻기 위하여 상당한 길이로 조성되어 있는 버드나무 등을 벌목한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최근 산지관리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외에도 이곳저곳에서 나무를 함부로 벌목해 왔던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을 특히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으로 입목 벌목의 경우 반드시 관할 관청과 전문가에게 법적 절차에 관하여 사전 문의할 것을 부가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2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12. 13.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5.경 경기 남양주시 M에 있는 피해자 N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홍천군 서면 굴업리에 있는 토지 등 약 1만 평을 5억 원 정도에 매입하였는데 압류가 걸려 버렸다. 2억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압류를 푼 다음 홍천 축협에서 10억 원을 대출받아 한 달 후에 원금과 함께 1,500만 원을 지급하여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경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는 농협 풍양지점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피고인이 동종전과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에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 근처에 있는 피해자 E(48세)이 운영하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변호사인데, 현재 서울 금천구 G 외 13필지에 유료노인복지 아파트 시행사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 사업부지는 우시장인데, 여기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계획이 모두 준비된 상태이다. 곧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자금이 필요하니 4억 원을 빌려주면 이 사업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으로 늦어도 2009. 5. 28.경까지 모두 갚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사업의 시행계획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아파트 시행사업에 참가하거나 이를 준비한 사실이 없고, 다른 차용금의 변제를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고, 2008. 7. 16.경 같은 방법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E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변호사라는 자신의 신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의 사용처를 속이고 그로부터 6억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망행위가 있은 후로부터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약속한 이자를 1회 지급한 후 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구나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의 전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