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합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합434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부터 같은해 4. 24경까지 피해자 C(여, 18세)과 동거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거나 다른 남자와 통화할 경우 화를 내며 피해자를 자주 구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 등으로 쉽게 제압한 다음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2. 24. 07:00경 광주 북구 D건물 2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술 취했어?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피곤하니 그냥 조용히 자자"라고 거부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별로 힘든 일 하는 거 아니면서 생색내느냐. 어차피 남자 술 따르고 온거. 너는 걸레다"라고 윽박지르면서 술에 취해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1~2시간 가량 말다툼을 하다 급기야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화해도 하고 기분도 좋아졌는데 한 번 하면 안돼"라고 말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앞선 다툼으로 기분이 좋지 않다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다시 화를 내면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하니 호구로 보이냐. 내가 싫은 거냐"라고 화를 내고 피해자의 팔을 확 잡아끌어 침대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을 뒤로 돌려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25. 0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PC방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고 귀가한 후 피해자에게 "한 번 하자"면서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하기 싫다며 거부하자 양손으로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머리 위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내가 그렇게 싫으냐. 너 진짜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오면 죽여버린다", "너는 내 생각을 하나도 안하는 거다. 니네 집 불나는 꼴 보고 싶으면 계속 싫다고 해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0. 03: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해하게 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버둥치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걸레 같은 년이 몸 한 번 대주는 게 그렇게 힘드냐"라고 화를 내며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위쪽으로 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총 4회 각 강간하였다. 2017고합460 1. 피고인은 2017. 1. 중순 02:00경 광주 북구 D건물 202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에게 마실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2: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분이 나쁘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3. 피고인은 2017. 3. 22.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구입한 치마를 보고 그 길이가 짧다면서 시비를 하다 피해자가 따진 듯이 말한다는 이유로 손톱으로 피해자의 손등 및 허벅지 부위 등을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허벅지 부위 등 타박상을 가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25.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병신 같은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머리와 턱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합477 피고인은 2016. 8.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신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2.경 주소가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1동 103호에서 광주 북구 F아파트, 201동 317호로 변경되고, 2017. 5. 중순경 실제 거주지가 광주 북구 D건물 203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변경사유를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434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에 대한 증거사진 확인 및 첨부) 2017고합460 1. 증인 C,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진단서 2017고합4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주민등록표, 초본 확인 및 전입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을 토대로 신상정보제출서 실제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판결문 확인보고) 1. 신상정보대상자 캡쳐사진,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경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피고인이 동거 중이던 여성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고합434 사건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한 적이 없고, 2017고합460 사건의 경우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각 강간 부분에 관한 판단(2017고합434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에다가 이 법정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및 피해자가 피해 직전 상황을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는점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반면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뿐만 아니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친 경위에 관하여 검찰에서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치기 위해 피고인을 PC방으로 유인한 다음 G와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가 옷, 가방, 화장품 및 휴대폰을 가져갔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성폭행도 당하고, 폭행도 당했는데 그 집안에서 계속 산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내가 살려고 나왔다. 택시기사님이 집 앞에 내려서 가해자가 나가는 것을 확인시켜 준 후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G 또한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우리 PC방이니까 데리러 와라.'라고 한 후 (피고인이) PC방에 왔는데 그 틈을 타서 집에서 짐을 빼왔다."라고 이와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PC방으로 오라고 하여 갔더니 아무도 없었고, 집에 돌아가 보니 옷과 핸드폰이 사라져 있었다."라는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피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강간 피해진술이 진실임을 시사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그때 다니고 있는 일을 피고인이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고 있던 집 바로 옆집에 살던 피고인의 아는 형(H)이 차로 출·퇴근을 시켜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증인 G 또한 "(피해자의) 출·퇴근은 가게에서 사장님이 출근하고 퇴근시켜줬다."라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거주하던 원룸(203호) 및 투룸(202호)의 원래 임차인은 H이고, 월세 및 보증금도 H에게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진술들에 비추어 피해자는 피고인의 소개로 보도방 업자인 H에게 고용되어 술집에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의 정확한 직업을 진술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술집 근무 사실이 어머니에게 알려지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강간 피해를 입고도 그 즉시 피신하지 못하였던 사정이 어느 정도 납득이 간다. 피해자가 2017고합460 사건의 고소 당시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들에 의하면, 그 촬영시기와 피해자의 얼굴, 목, 뺨, 허벅지 부분 등 상해의 발생 시기가 근접해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아래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서 강간까지 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또한 인정할 수 있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한 판단(2017고합460 사건에 대하여) 앞서 본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 범행을 목격한 증인 G의 법정진술 및 상처 부위 촬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합460 사건의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제1, 2경합범죄: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3개 범죄 초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 C을 수차례 강간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하고 있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판시 2017고합434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수차례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한국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위험성이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높음' 구간 중에서는 가장 낮은 범위에 속하는 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 병질자적 성격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또한 총점 14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물품음란증, 노출증, 성적가학증 및 소아기호증 등과 같은 일탈적 성적 관심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판시 성폭력범죄들은 불특정 여성이 아닌 동거 중이던 특정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것인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