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37

범죄사실 2018고합437 1.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피해자 E(여, 16세)와 술을 마시고 각각 성관계를 한 전력이 있고, 평소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자주 취하고 이로 인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잠이 들어 쉽게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인 후 피해자를 각각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8. 9. 13. 01:22경 SNS인 F 영상통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하여 '같이 술을 마시게 나오라.'고 불러내고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 6병(1병당 360ml, 알코올 도수 17.8%), 과자 등을 구입하며 미리 숙취해소제를먹고 사전 준비한 후 피해자를 데리고 전남 영광군 G 모텔로 이동하였고, 그 와중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술 먹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번 하자.'고 얘기하자 이에 피고인 A도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00경 위 G 모텔 H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나눠마시다가 피해자에게 390㎖ 용량의 종이컵 절반 가량의 술을 게임에서 진 사람이 벌칙으로 마시는 게임을 하자고 피해자에게 제안한 후, 피고인들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게임의 종류와 방법 등을 서로 짜고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손가락으로 몰래 사인을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계속 벌칙에 걸려 상당한 양의 술을 연거푸 마시도록 하는 반면, 피고인 A은 설사 벌칙에 걸려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에도 그 술을 조금 마시고 옆에 있는 수건에 버리는 등 피고인들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시간 30분 정도의 짧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소주 3병 가량을 마시게 하자, 피해자는 만취상태에 이르러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드러누웠다. 이에 피고인 B은 누워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먼저 자신의 성기를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순차로 피고인 A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각각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각각 간음한 다음, 피고인 A은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B의 스마트폰(아이폰)(증 제2호)을 이용하여 의식 없이 그대로 엎드려있는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피고인 B은 옆에서 이를 지켜보다가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피고인 A이 그곳 서랍장에 있는 비닐을 벗기지 않은 일회용 칫솔을 가져와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질 속에 수차례 집어넣고 빼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합581 1. 피고인 A, C, D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피고인들은 2018. 8. 3. 22:00경부터 다음 날 04:00경까지 전남 영광군 I 앞 정자에서 피해자 E(여, 16세)를 포함한 동네 선후배 7명과 소주 20여병을 나누어 마신 후, 피고인 C는 술에 취해 혀가 꼬여 말을 잘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전남 영광군 J에 있는 K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데리고 K병원으로 갈테니까 그쪽으로 와라.'고 얘기하였고, 피고인 D과 피고인 A도 순차로 위 병원 1층에 도착하였다. 피고인 C는 2018. 8. 4. 05:00경 위 병원 1층에 있는 장애인 화장실에서, 피해자가술에 만취하여 변기 안팎에 구토를 하고 몸을 가누지 못해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수차례 부딪치며 누운 채로 얼굴, 머리에 구토를 하고 침을 뱉는 등 정신을 잃고 바닥에 드러눕자, 다른 피고인들에게 '내가 먼저 피해자와 처음으로 하겠으니 그 다음에 해라.'고 얘기하고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의식이 없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고, 화장실 밖으로 나와 그 앞 의자에서 기다리고 있는 피고인 D, A에게 '피해자와 한번 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 A, D은 누가 먼저 위 화장실에 들어가 성관계를 할 것인지 순서를 두고 말다툼을 하다가 나이가 더 많은 피고인 A이 먼저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자신의 성기를 위와 같이 속옷까지 벗겨진 채 정신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이어서 피고인 D은 피고인 A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만취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 사용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L이 위와 같이 만취상태로 화장실 바닥에 하의와 속옷이 벗겨진 채 정신을 잃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위 화장실에 있는 밀걸레로 수차례 문지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437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M, L, N,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cctv 사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지인 상대 피해자 주량 등 탐문, 피해자의 후배들 상대 피해자 주량 등 탐문, 혈중알콜농도에 따른 행동변화에 대한 질의회보서 등 첨부,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결과, 초성게임 F 메신져 캡쳐화면 첨부) 2018고합581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 K병원과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2018. 9. 13.자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준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부정기형 피고인 A, B, C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8고합437호 사건 관련 피고인 A, B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전에 모의하여 피해자를 만취하게 한 다음 강간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한 것이다. 나. 판단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도16948, 2016전도156 판결 등 참조), 수면제 등 약물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도10728 판결 등 참조), 단순히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마신 술에 취하게 되는 경우를 넘어서,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여 피해자를 술에 취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로 유도한 후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편의점에서 소주를 6병이나 구입하였고, 자신들은 미리 숙취해소제를 마신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술 먹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자 피고인 A이 동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9면, 605면 등 참조),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사이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자는 직접적인 말을 나누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하려는 생각이 통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640면 참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모텔에 01:56경 입실하여 음주 및 성관계 후 바로 04:15경 퇴실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게임에 지게 하여 벌주를 많이 마시게 해서 빨리 취하게 만들려 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07면, 642면 등 참조), 실제로 '초성게임'을 공모하는 내용의 F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서로 손가락을 대고 병뚜껑 안의 숫자를 알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피해자가 벌주를 많이 마시도록 하였다(수사기록 268면, 606면 등 참조). 또한 피고인 A은 게임에서 지더라도 벌주를 마시지 않고 수건에 버리기도 하였다(수사기록 580면, 641면 등 참조). 피해자의 평소 주량에 대하여, 증인 L은 소주 2~3병 정도 먹으면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증인 N는 소주 1~2병 정도 마셨을 때에는 멀쩡해보였다고 증언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Q은 소주 2병 정도면 인사불성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친구 R는 소주 1~2병이면 취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후배 P은 주량은 소주 1병 반 정도라고 진술하였다(각 증인신문 조서 및 수사기록 108면 내지 110면 참조). 그런데 피고인 B이 피해자는 벌주(390ml 용량의 종이컵에 소주를 1/2 가량 따라서 마시는 것)를 5~6잔 마셨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80면 참조),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도 피해자가 당시 소주 2병에서 2병 반 정도를 마신 것 같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한 양의 술을 급하게 마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순차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평소 주량을 초과하여 급하게 술을 먹은 상태였던 점, 피고인 B은 '당시 피해자가 평소와 달리 욕을 거칠게 하고 화를 냈으며, 이후 술을 다 마시자 눈이 풀리고 욕설도 많아지고 혼자 앉아 있다가 어지러운지 옆으로 쓰러지듯이 누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는 술을 다 마시자 앉은 자세에서 슬슬 뒤로 물러나면서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던 점(수사기록 581면, 644면 등 참조), 피해자가 바닥에 드러눕자 피고인들이 순차로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들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중 피해자가 '으으으'하는 소리를 냈다는 것인데 이는 피해자가 무의식 중에 고통을 표현했던 것으로 이해되는 점, 피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405%로 측정되었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부검 결과인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성관계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지 못하였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도 스스로 옷을 입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을 때에도 피해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16세의 여성인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남성 2명과 순차로 성관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피해자는 과음 후 의식을 잃고 쓰러진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2. 2018고합581호 사건 관련 피고인 C, D의 주장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C는 단독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므로, 피고인 A, D과 합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 2) 피고인 D은 경도의 지적장애 및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판단 1) 피고인 C의 단독 준강간 주장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려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고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면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도46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C는 만취한 피해자를 K병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피고인 D에게 그곳으로 오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피고인 D, A도 순차로 위 병원 1층 장애인화장실 앞 소파에 모이게 된 점, 그때 피고인 C가 피고인 A, D에게 자신이 처음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겠다고 말하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한 점, 피고인 C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화장실에서 나온 후 피고인 A, D에게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알아서 하세요'라고 말한 점, 그러자 피고인 A, D이 서로 먼저 들어가겠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차례로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만취하여 정신을 잃고 화장실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자는 공동가공의사 하에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인 D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과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68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은 전반적인 지능지수가 65이며 경도의 지적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D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큰 어려움 없이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진술하였고,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 C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기도 한 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은 애초에 피해자와 성관계 할 마음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이 현재 입원해 있는 국립나주병원에서도 병동 생활 내 무리 없는 생활 중이라는 소견을 보인 점, 피고인 D의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더라도 학업 성적이 다소 저조한 편이지만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할 정도의 인지능력은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의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고인 D이 이 사건 당시 일행과 어울려 술을 마신 관계로 다소 술에 취하여 있었던 사실도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도 인정되지 않는다[설령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법 원은 형의 감면에 관한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 피고 인이 음주로 인한 주취상태를 자초한 이상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월 ~ 15년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피고인들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월 나. 피고인 B :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 다. 피고인 C :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라. 피고인 D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A, C, D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였고, 화장실에서 구토한 후 실신하기까지 한 상태였는데도, 피해자의 일행으로서 피해자에게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합동하여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준강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를 밀걸레로 문지르는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 A, B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었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순차로 강간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칫솔을 넣는 장면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는 오롯이 피고인들의 성욕을 해소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더욱이 피해자는 피고인 A, B로부터 순차로 강간당한 후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여, 그 유족들은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C, D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 B도 일부 범행은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직접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들이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완전히 성숙하지 아니한 소년인 점, 피고인들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사)죄의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2018고합437호 사건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범행을 저지른 후, 같은 날 04:15경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후 깨 어나지 못하고 바닥에 앞쪽으로 엎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그대로 방치한 채 위 모텔방에서 나와,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의 음주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없었다. 3. 판단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가 간음행위 자체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도10120 판결 등 참조),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기본범죄와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하므로(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을 때에는 비록 그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한 죄로 벌할 수 없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8도17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는 키 170cm, 몸무게 56kg으로, 평소에도 피고인들이나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종종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의식을 잃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마셨던 술의 양이 평소 과음할 때(소주 2~3병)와 비교하여 볼 때 특별히 과다한 양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방치한 채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곳은 일반적으로 숙박의 용도로 사용되는 모텔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즉시 병원으로 옮겨야 할 만큼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나온다고 해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는 쉽게 예상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사망이 예견될 수도 있을 만큼의 특별한 이상징후가 발견되었다는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벌주 등으로 마시게 한 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