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경부터 2012. 6.경까지 피해자 B종중의 총무로서 종중 자금이 입금된 농협 계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사무실에서 위 계좌의 통장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3. 12.경 위 계좌에서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인테리어에 필요한 목재 구입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9.경부터 2012. 6.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556만 8,376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종중의 총무로서 보관하던 종중 자금 3,556만 8,376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안으로서,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횡령한 금액 전액을 반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행경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547

범죄사실 1. 경위사실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인 C의 부대표,D는 위 C의 대표이다. D는 2010. 10.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 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중 2013. 7. 17.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D는 위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확정되는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3년 6월의 기간 동안 수형해야 하는 상황에 빠지자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도피하기로 마음먹었다. D는 심근경색 등의 치료를 빙자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여 이에 대한 허가결정[구속집행정지 만기일:2014. 4. 9., 제한주거지: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소재지: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을 받고, 2014. 4. 9.부터는 대법원에서 구속 집행정지결정[구속집행정지 만기일:2014. 4. 18. 16:00, 제한주거지: 서울 중앙대학교병원(소재지: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을 받아 중앙대학교 병원에 입원하던 중, 2014. 4. 16. 17:4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병원에서 피고인에게 도피를 위해 '지금부터 잠수를 탄다'라고 말하고, A의 차량을 이용하여 중앙대학교 병원을 이탈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을 건네주며 A에게 위 병실에 다시 가서 자신이 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는 것처럼 거짓 전화를 하게 하고, 환자복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환자복을 대신 버리게 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D가 위와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 집행 중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고 석방되었다가 위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하며 도피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D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위 병원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래마을 부근까지 이동시켜주고, 피고인이 마치 중앙대학교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처럼 입원 병실로 들어가 D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마치 D가 입원해있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것처럼 휴대폰에 전화 및 메시지를 하고, 환자복을 갖다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구속집행정지자 도주상황 확인보고 1. 구속집행정지결정 취소(대법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4. 4. 18.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G과 2013. 5. 2.경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 있는 자로, 2014. 1. 27. 15:00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호텔 706호에서 J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이혼사건접수증, 호텔침대시트 등 사진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소 검사결과 회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06. 12.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5.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8. 17:40경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에 있는 하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송천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누범 및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5. 18:45경 서울 용산구 청파로 378에 있는 공항철도 서울역 지하 2층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31세)로부터 통행을 방해 당하고 있다고 오인하여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에 들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중 감경영역(처벌불원, 2월~1년)에 해당함.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00: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고성동 소재 시민운동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중구 달성동 소재 마당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미터 가량 B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22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자들에게 피고인, C, D, E 명의 국내 개설계좌에 원화로 금원을 입금하게 한 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일본에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엔화로 지급하여 주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비거주자들로부터 송금할 금액을 피고인 등의 명의로 일본에 개설된 계좌에 엔화로 입금하게 한 후, 위 피고인 등의 명의로 개설된 국내계좌를 통하여 원화로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거나 엔화를 세관에 휴대반입 신고 후 휴대 수입하여 환전소에서 환전 후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 외화 송금과정 없이 피고인의 국내계좌에서 사후 정산하는 속칭 '환치기' 방법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함이 없이 외국환업무를 취급하기로 하였다. 1. 한국에서 일본으로의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11. 5. 27. F이 일본에 지급할 수입 물품대금 한화 16,710,000원 D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입금하도록 한 후, 같은 금액 상당의 엔화를 일본의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3. 16. 경부터 201 10.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45회에 걸쳐 합계 금 2,792,035,946원 상당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지급하였다. 2.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 대행 피고인은 2009. 12. 31. 일본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엔화를 지급받은 후, 피고인 명의 국내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에 입금되어 있는 1,232,000 원을 1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2009. 3. 16. 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32회에 걸쳐 합계 금 2,531,110,597원 상당을 일본에서 한국으로 영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9. 3. 16.경부터 2013. 10. 3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77회에 걸쳐 합계 금 5,323,146,543원을 환치기 방법으로 한국과 일본간에 지급 또는 영수하도록 하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명의계좌 거래내역, C 명의 계좌 거래내역,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E 명의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9. 22:30경 수원시 권선구 B빌라 A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C이 집에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욕설을 한 후 귀가한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발로 피해자와의 공동소유인 거실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판지 상자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2010. 10. 6.경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라고 함) 소유의 반자동평먼프레스 1대를 2억 3,000만 원에 리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517만 5,019원씩 36개월 동안 리스료를 납입하기로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로부터 골판지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왔고 2011. 12. 경에는 D에 대한 골판지대금 채무가 약 6억 8,700만 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를 일부 정산하기 위해 한국씨티그룹캐피탈 소유인 위 반자동평면프레스 1대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행세하여 D에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안성시 E에 있는 D 사무실에서 D 사업부장 F와 위 반자동평면프레스 1대를 D에 2억 3,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D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반자동평면 레스는 위와 같이 한국씨티그룹캐피탈로부터 리스한 것으로서 당시 약 1억 1,370만 원의 리스료 잔금이 남아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반자동평면프레스가 피고인의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는 F에게 리스료 잔금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같은 날 D에 대한 채무 2억 3,000만 원을 면제받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을 위해 보관 중인 위 반자동평면프레스 1대를 매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조서 중 H, F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28쪽), 리스계약해지 및 리스물건반환 통보(수사기록 제2권 33쪽), 리스계약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35쪽), 리스계약명세표 사본(수사기록 제2권 39쪽), 견적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42쪽), 대위변제 확인서 사본(수사기록 제2권 4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제1항(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반자동평면프레스기를 매도하게 된 경위 및 그 대금의 지급방법, 피고인이 리스잔금의 존재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망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위 프레스기 매매 후 리스료를 본인이 지급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2. 9. 경 부도로 폐업할 무렵까지 리스료를 지급하여 온점(2012. 10.경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이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D에 대한 미수금채무를 위하여 담보로 제공한 기계, 부동산이 모두 경매로 매각되는 등 피고인은 회사의 부도로 대부분의 재산을 잃은 것으로 보이는 점, 가벼운 이종의 벌금형 전력 1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0. 18: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 소재 낙원오리 식당 앞 신호등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용명3 리 방면에서 대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C(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다음날인 21. 00:37경 D병원에서 복강내 혈관손상, 골반 골절 등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현장사진, 변사체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2월~10월 [일반감경인자]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위의 각 양형조건들, 피해자가 사망한 점, 다만 자백하고 있고, 과거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3. 08:15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도곡동 411에 있는 양재전화국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도곡1동 주민센타 방면에서 영동교 방면으로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하여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에 있던 보도로 침입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29세, 여), E(2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10월로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딩크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20: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우체국 교차로를 부산 중구 대청동 방면에서 같은 구 중앙동 연안부두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인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고 1차선은 좌회전 차로, 2차선은 좌회전과 직진의 병행차로로서 운전자로서는 좌회전함에 있어서 도로상에 설치된 차량유도선을 따라 좌측으로 좌회전하여야 하며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유도선을 따라 진행하지 않고 넓게 좌회전하며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2차선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데이스타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오토바이와 함께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87년 이후 범죄전력 없고,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9

범죄사실 1. 미등록대부업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대출희망자 B에게 300만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8.경부터 2014. 1. 중순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부업을 하였다. 2. 초과이자수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13.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대출희망자 B에게 300 만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28만원을 공제한 272만원을 교부한 뒤, 매일 4만원씩 83일간 총 332 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연이율 180%) 위 약정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13.경부터 같은 해 12.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6명의 사람들에게 총 13회에 걸쳐 합계 4,350 만원을 대부하면서 제한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원리금조기상환 계산기, 계좌별 거래명세표, 차용금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3호, 제11조 제1항(초과이자수수), 같은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법정 이자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받은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 만원의 처벌을 받고도 계 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9. 09: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2길에 있는 '밀라노모텔' 뒤 노상에서, 남자친구가 못 가게 감금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이런 씹할 놈들 뭐야, 죽어서도 용서 못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주 먹으로 D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4. 9. 09:30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1동 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현행범체포되어 순18호 순찰차를 타고 C지구대로 가던 중, "씹할,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의 의자와 뒷문 등을 수회 걷어차 308,000원의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관련부서 통보서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부위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수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2014고단3590 피고인은 2014. 4.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을,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4. 29. 0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용강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역삼동 뱅뱅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정도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4653 피고인은 2014. 6. 21.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창경궁 부근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관련) 2014고단46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있음)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5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25.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한다는 이유로 '씹할 놈아, 네가 왜 술값을 내라 마라 하느냐.'라고 욕설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계단에 드러누운 채로 F의 얼굴과 허벅지를 발로 수 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의 이마를 머리로 들이받고 G의 얼굴을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5. 06:50경 위 D 노래주점 앞에서 제1항과 같은 사유로 경사 F, 경장 G이 A를 현행범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이를 제지하면서 경장 G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영수증 1. 피해자 경장 G의 상처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4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재범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해경찰관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3. 12:04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석바위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QM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뼈 인대의 손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농도감정의뢰 및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고,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그러나 한편,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고 2006년 이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2세)의 고향 선배이다. 피고인은 2013. 11. 9. 21:4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과거 피해자와 유흥주점 등에서 술을 마실 때 피해자의 카드로 술값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 술값의 반을 갚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의 남편이고, F은 피고인 A의 장인, G은 피고인 A의 장모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그 형인 피고인 B, 이들의 어머니인 H는 위 E의 오빠인 피해자 I 및 위 F, G과 'E의 혼수문제'로 다툼을 벌이던 중, 2014. 2. 14. 20:0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커피점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 B은 위 커피점 앞에서 피해자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찬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I을 때릴 무렵 피해자 F이 이를 말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4월 ~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나. 피고인 B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 징역 4월N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상해죄 : 징역 4월 1년 6월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 2년 2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범행을 시인하고, 피고인 B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점, 이 사건 범죄의동기 및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변제금을 공탁한 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18.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2. 2.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4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14:31경 운전면허 없이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만곡리에 있는 군서기업사 앞 노상을 B에 있는 집에서부터 단속지점까지 약 8km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주취상태로 자신의 소유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긍정적 요소 : 반성하는 점 ■ 부정적 요소 : 동종 범죄전력으로 인한 수회의 전과가 있는 점 ■ 기타 요소 : 음주 수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유등로에 있는 오량체육관 앞 교차로에서 오량지하차도 쪽에서 사정교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71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송부 1. 진단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과실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대덕구 대덕대로(석봉동) 석봉네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탄진 굴다리 방면에서 석봉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 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반대방면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24세)이 운전하는 500cc 익사이팅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상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 사진, 진단서 1.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사실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상해의 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4. 03:05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다가 피해자 D(46세, 남)이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있던 소주병을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고인에게 튀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피해자 대전서부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일명 C부장, D실장)과 공모하여 2010. 3. 30.경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대전서부새마을금고에서, 위 새마을금고 직원 E에게 마치 F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성실히 이자를 납부하고 대출기간 만료일에 전액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출거래약정서를 작성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대출상담 및 신청서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신용보증서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별 신용보증대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5.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용 담3동에 있는 '외가집 식당' 앞에서부터 위 식당 서쪽 약 10m 지점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장애 4급), 경제적 여건,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3.경 광명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블로그 'D'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이브생로랑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1161719호로 등록한 상표(SAINTLAURENT)를 도용하여 제작된 팔찌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7개의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팔찌, 귀걸이 등 107개의 물품을 판매하고, 2018. 10. 22.경 자신의 집에 방끄리프에아르펠에스아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제0053166호로 등록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목걸이 9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13개의 등록된 상표를 도용하여 제작된 목걸이, 귀걸이 등 85개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소지하여,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 사이트 캡쳐 화면 1. 각 상표등록원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장부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한편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피고인이 취급한 상표권 침해 물품의 양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