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소재 C 내 D건물 1층에 있는 ‘E’ 카페를 운영하면서, 위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F(가명, 여, 18세)를 업무상 감독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17.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위 카페에서, 반팔 차림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면서 손으로 여러 차례 피해자의 어깨와 팔 안쪽을 주무르거나 더듬는 등 그때부터 2021.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8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가명)의 법정진술 1.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건 현장 약도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사건 현장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토닥거리고 피해자의 팔 바깥쪽을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어깨나 팔 안쪽을 만지며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직장 안에서 보호 또는 감독을 받거나 사실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그리고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만으로 충분한데, 위와 같은 고의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의미하고,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 카페(이하 ‘이 사건 카페’라 한다)에서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추행행위의 경위와 내용,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팔 안쪽 부분과 어깨를 주물렀고, 카페가 가장 바쁜 시간인 오후 12:30부터 13:00 사이나 업무시간이 오전으로 연장된 2021. 6. 21. 이후 피고인과 단둘이 있는 오전시간에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근무하던 이 사건 카페의 상황, 근무환경,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의 내용과 방법, 이 사건 범행이 있었음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던 사정, 범행 당시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과 피해자의 느낌 등에 관하여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와 팔 안쪽을 주물렀을 뿐 자신의 다른 신체 부위를 만진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사실을 일방적으로 과장하여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수를 많이 하여 야단을 쳤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및 이 사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 채용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하던 피고인의 누나가 피해자에게 근무시간을 더 늘려 근무해 달라고 부탁하였던 점, 피해자도 자신이 이 사건 카페에서 근무하는 동안 실수를 많이 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자주 혼났다고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누나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서 2021. 6. 21.경부터 오전까지 근무시간을 연장하여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불만으로 허위사실을 꾸며 고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및 내용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 신고를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는 없어 보인다. G은 이 사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의 부탁이 있을 경우 이 사건 카페에서 일을 도와주는 관계에 있고,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소 직원들에게 격려하는 의미로 어깨 부위를 다독거린 사실이 있으나 불쾌감이 느껴질 정도의 접촉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일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G의 진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마지막 피해를 입은 날인 2021. 6. 23. 이 사건 카페 근무를 그만 두었고 이후 남자친구에게 카페를 그만 두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1. 6. 27.경 피해자에게 “방금 전에 남자친구 연락받았어. 남자친구한테 사과도 했어. 어찌 됐던 내가 잘못한거니까 사과해야지. 불순한 의도는 1도 없었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 사건 카페 주방이 개방된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는 곳은 주방 안쪽이었고 그 맞은 편 탁자 위에는 커피머신이 놓여 있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뒤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주방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습이 외부에서 모두 그대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안쪽을 주무르거나 더듬는 등의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만 44세의 남성으로 이 사건 카페의 사장이었고, 피해자는 만 18세의 여성으로 이 사건 카페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카페 업무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피해자는 이를 따르는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횟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