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54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0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헌릉로 쪽에서 C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되고, 차선을 정확히 지켜 운전해야 하며, 차선을 변경할 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송파구 문정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으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종합보험으로 어느 정도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3. 22:15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지하 4층 주차장에서부터 위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발생보고서(음주운전), 주취운전상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6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1.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매장 앞 이면 도로를 진행하다가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남, 23세), 피해자 E(남, 26세), 피해자 F(남, 22세)을 피고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으로 각각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제3수지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CTV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1.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인적피해와 관련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의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5. 13: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은 점
제주지방법원-2022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2. 4. 13:56경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도둑이 들어왔다, 빨리 와 달라’라는 112신고를 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짜경찰관으로 자신의 아들을 납치한다고 생각하여 아들을 구하고 진짜 경찰관을 부를 생각으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2. 4. 14:4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아들이 거주하는 주거지인 C 건물 D호에서 그 곳의 안방에 있던 의류 등을 꺼내어 침대와 거실에 쌓은 후, 휴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의류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인 D호 내부 전체에 번져 수리비 65,978,000원(= 리모델링공사 46,420,000원 + 창호공사 19,5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화재), 현장파일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감정서 첨부, F병원 외상센터 중환자실 간호사와의 통화), 수사보고서(제주시청 주택과 제출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세불명의 정신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라이터를 사용하여 옷가지에 불을 붙인 상황에서 직접 119에 신고하거나 아들의 대학등록금으로 모아둔 오만원권 현금을 태우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가짜경찰관이 자신의 아들을 납치해 가기에 아들을 구출하기 위하여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정신과적 증상을 보였다. 피고인의 아들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피고인이 원래는 정신질환이 없었는데 일주일 전부터 조현병과 같은 환각, 피해망상 증상을 보였고,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보고 갑자기 가짜 경찰관이라고 얘기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2. 2. 25. 진료 당시 섬망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2022. 3. 9. 진료 당시 나쁜 세력이 아들을 납치하려고 해서 이를 막기 위하여 방화를 했다고 얘기하여 상세불명의 정신병 진단을 받고 향정신병 약물치료를 시작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당시인 2022. 2. 4. 이미 그와 같은 증상이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이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아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사람이 거주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칠 위험이 크고,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임차하여 살던 제주특별자치도 소유 주택은 벽과 기둥, 천장이 대부분 불에 타 약 6,500만 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후인 2022.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입원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받고, 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화되어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약 복용을 지속하여 자신의 성행을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사정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재물손괴, 폭행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합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와 2022. 5.경 교제하였다가 2022. 8.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9. 4. 00:00경부터 04:00경 사이에 충북 단양군 C 펜션 내 다락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C 펜션 CCTV 영상 시간대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4. 07:09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15년,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96%로 낮지 않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안전에 초래된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645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4. 9. 22.부터 2022. 5. 13.까지 서울 종로구 C, 2층 소재 ‘D’의 원장이었던 한의사이고, 피고인 A은 위 의원 소속의 간호조무사이다. 1. 의료법위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혹은 의료법에 정한 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4. 초경, 피고인 B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한의사 면허를 사용하여 D을 개설할 수 있도록 면허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위 D 소재지 건물을 임차한 뒤 위 의원의 경리·회계 등 제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매월 35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9. 18.경 서울 종로구 소재 E에서 의료기관 개설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D을 개설한 뒤, 그 무렵부터 2022. 5. 31.경까지 위 의원에 찾아 온 환자 F 등 1,310명의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이 위와 같이 의료법상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17.경 마치 위 D을 적법하게 개설하여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 40,020원을 청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8. 공단 부담금 30,000원을 피고인 B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1.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92,690원의 보험급여를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의료기관 행정조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 및 붙임자료 1. 입건전조사보고서(참고인 H 제출자료 첨부) 1.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의료기관 개설신고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제출 자료 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이메일 제출자료 기록 첨부) 및 각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의료법 제87조,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속칭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의료의 적정을 기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규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서, 불법 내지 과잉 의료행위를 조장하거나 진료비의 허위 내지 부당 청구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하여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미쳤다고 보아야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들은 2023. 4. 24.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금액 16,434,98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이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1. 20:00경 당진시 B건물 C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2)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해자를 세게 밀쳐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거 생활 중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형사 입건된 사실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했다. 이 사건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 생활 중 서로 싸우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B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20. 13:00경 경기 C에 있는 B교도소 D실 내에서, 영상 계호 중인 카메라 위에 수건을 올려놓은 사실에 대해 교정공무원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화가 나 “씨발, 좆 같네, 개새끼들이 왜 그렇게 지랄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거실문 강화유리를 발로 차 깨뜨리고, 위 B교도소 소속 교정공무원인 교감 E, 교감 F, 교도 G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너희들 다 죽여버릴거야, 이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깨진 강화유리조각을 들고 휘둘러 위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위 거실문 강화유리를 143,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교정공무원들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바디캠 영상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직원 자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누범사실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래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사항으로만 제시한다)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교정공무원들을 폭행하고, 공용 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1:46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그곳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성이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오자 그 남성을 밀어 넘어뜨린 후 가스버너에 끓고 있던 매운탕이 놓여 있던 테이블을 피해자 B(여, 24세)와 위 업소 사장인 피해자 E(30세)의 앞쪽으로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끓는 매운탕이 피해자들 쪽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 B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피해자 E에게는 약 3~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심재성 2도 화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B 제출의 진단서, 피해자 E 제출의 진단서 1. 피해자 B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 E의 상처부위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B와 합의금 5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내용으로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410

범 죄 사 실 2022고정410 피고인은 2021. 1. 4. 16: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맞은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3세)의 여자 친구가 예전에 준 팔찌를 피고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등록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씨발놈아, 왜 시비를 거냐, 니가 뭔데 신경을 쓰냐, 니가 여자 친구의 친형이냐, 죽여버린다”라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에 걸쳐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쌍방 폭행 사안이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2022고정469 피해자 E(남, 29세)는 2021. 10. 21. 10: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회사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H과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를 10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4. 20:28경 불상의 지하철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오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3. 21: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명의 피해자들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총 128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2차 포렌식분석 결과 관련),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해당 동영상 및 사진저장 CD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다리, 엉덩이와 같이 외부에 드러나 있는 신체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였고 치마 속과 같이 드러나 있지 않은 신체부위를 촬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촬영한 기간, 횟수가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0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1. 02:32경 안양시 동안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동행한 피해자 D(남, 48세)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피고인이 평소 직장인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칼날 길이 약 11cm)로 피해자의 왼쪽 복부와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차례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영상자료 캡처화면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1. 18:10경 경북 울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북면 나곡리 산 113-2 ‘태봉터널’ 전방 1km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및 측정사진) 및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2016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단속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고, 음주운전의심 112 신고로 적발되는 등 고속도로에서 교통상 위험을 야기하였다. 다만 사고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보인다. 위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직업,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1.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공주시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8. 11.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피고인 B는 2020. 1. 27.경부터 2020. 3. 2.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수호지’, ‘미스터손’ 등 게임기 80여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영업규모 과세자료 통보,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제보자동영상 CCTV 캡처자료, D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의뢰한 CCTV에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총 수익 23,650,000원(= 월 수익 150만 원 ÷ 30일 × 473일) - 몰수된 현금 3,091,000원 = 20,559,000원, 증거기록 제397-1~3쪽 참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 및 환전업을 한 주범으로, 영업기간이 매우 길고 수익도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 및 환전업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게임물 관련 전과가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85-1

범 죄 사 실 B은 2018. 11. 15.경부터 2020. 3. 2.경까지 공주시 C, 2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과 E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은 B, E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기로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 E는 2018. 11. 15.경부터 2020. 1. 26.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B은 그곳에 ‘수호지’, ‘미스터손’ 등 게임기 80여 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과 E는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점수를 1점당 1원으로 환산한 금액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E는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D 영업규모 과세자료 통보,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자허가증 1. 제보자동영상 CCTV 캡처자료, D 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 의뢰한 CCTV에서 확인된 동영상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게임물 이용 사해행위 및 환전업에 가담한 기간이 길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를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13:4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가 C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고인의 팔꿈치 내지 손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밀치듯이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금 어딜 만지냐, 만지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 내지 가슴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고, 가사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C동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사이에 다투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이 일어난 것에 불과하여 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만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가슴 윗 부분을 반복하여 밀쳤다’라는 취지로 범행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달리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팔 부위로 가슴을 반복하여 밀쳤는바, 별다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가슴 부위를 반복적으로 밀쳐는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2회 가량 밀치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이 사건 범행에 재차 나아갔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서로 합의에 이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