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서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9. 13.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두 번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상황에서 생계유지에도 어려움을 느끼던 중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수감되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2016. 9. 15. 08:37경 피고인이 투숙한 호텔 근처에 있는 마트에서 범행도구인 식칼을 구입한 후 그때부터 제주시내 아파트 단지 부근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 등 손쉽게 범행할 수 있는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실패하고 교회나 성당 등을 방문하던 중, 2016. 9. 16. 12:08경 제주시 C에 있는 성당에 이르러 그곳을 범행 장소로 선택하고 두 차례 방문하여 성당 내부 구조, 출입구 등 도주로를 미리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08:48경 위 성당 안에 들어가 그곳에서 혼자 기도하던 피해자 D(여, 61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즉시 가방 안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18.2cm, 전체 길이 30.8cm)을 꺼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을 칼날이 전부 들어갈 정도로 힘껏 찌르고, 계속하여 방어하려고 든 피해자의 오른팔을 스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칼날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자 옆구리 부분에서 칼날을 빼지 않은 상태로 더 깊숙이 1회 찌른 후, 재차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6. 9. 18. 08:2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폐, 간, 신장 등 파열)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당시 식칼 사진, 압수된 피고인 의류 및 신발 사진, 압수된 피의자의 휴대폰 사진 1. 실황조사서 및 첨부자료 1. 감정의뢰회보 및 첨부자료 1. 상황보고서 1.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자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성당 CCTV 영상 CD 1장, I호텔 CCTV 영상 CD 1장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J 작성의 정신감정서 1. 성당 여성 살인사건 면담 분석보고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출입국관리소 관련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추적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행적에 대한 수사 및 검거경위), 수사보고(피의자 친동생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검사 보강지휘 - 피의자 행적 등), 수사보고(피의자 상대수사 등) 1. 수사보고(현장, 피해자, 피의자 유류품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제주지방경찰청 과학수사팀 감식 사항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수사기록 제1권 42-43쪽),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73-74쪽), 수사보고(성당 CCTV 화면 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I호텔 CCTV 화면 캡처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모자 발견), 수사보고(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119 신고내용 확인 수사), 수사보고(119 구급일지 부본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 119 구급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사망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버린 유류품 비옷과 복음성가책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발견 등), 수사보고(피의자 구입한 식칼과 일회용 우의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행 전일 성당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착의 비교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족적 비교 수사), 수사보고(범행도구 칼 구입 관련),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및 부검사진 첨부), 수사보고(행적수사 - 검사지휘),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관련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분석관 면담 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메모지 내용 수사), 수사보고(정신과전문의 소견서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무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2호(심신미약자)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 5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반성 없음 - 감경요소: 심신미약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가중영역, 징역 18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3.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의 중국 내 성장과정, 직업, 경력, 혼인생활 등 피고인은 1966. 5. 13. 중국 하북성 한단시에서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피고인의 부친은 광부였고, 모친은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였으며 집안이 경제적으로 그리 유복하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후 23세에 이른 무렵 도자기 공장에 취직한 이래 운전기사, 노점상, 기타 일용직 등을 전전하였고, 현재는 인테리어 관련 목공 일용직을 하고 있으며,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별다른 재산은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07년경 첫 번째 부인을 만나 결혼하였으나 부인의 혼전 성관계 경력이 문제되어 이혼하였고, 2010년경 두 번째 부인을 만나 재혼하였으나 부인이 궁핍한 경제사정을 이유로 북경으로 떠나 현재는 사실상 별거 상태에 있다. 피고인 슬하에 자녀는 없다. 나. 피고인의 제주도 입국 경위 피고인은 약 5~6년 전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2010년경 중국 정부가 자신의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아 자신을 조종하고 신체적으로도 고통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경 칩에 의한 고통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일단 중국에서 벗어나 외국에서 중한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감으로써 중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방법이라 여기게 되었고, 외국에 나가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처음에 일본으로 가 범행하는 것을 계획하였으나 비자발급이 여의치 않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를 목적지로 선택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중국 내 여행사를 통하여 제주도행 항공편과 숙소를 예약한 다음, 2016. 9. 13. 21:40경 춘추항공 비행기 편을 통하여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 전 행적 피고인은 입국 후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성당 근처에 위치한 □□호텔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입국 당일과 2016. 9. 14. 경에는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별다른 범죄활동 없이 제주 시내를 배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5. 08:37경 호텔을 나와 근처 XX마트에 들러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식칼을 구입하였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간 다음 낮 동안 호텔 출입을 수차례 반복하다가 같은 날 21:00경 본격적으로 범행대상을 물색하기로 마음먹고 식칼을 가방에 넣어 호텔을 나왔다. 피고인은 우선 성매매 여성을 호텔로 데리고 가면 잠이 든 사이에 수월하게 범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근처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으나 비용·시간 등의 조건이 맞지 않아 계획을 포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다시 근처 주택가로 이동하여 골목 등지를 돌아다니며 사람이 없는 거리에서 혼자 다니는 여성 등을 물색하였으나 적절한 범행대상을 찾지 못하였고, 결국 같은 날 23:33경 호텔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16. 08:31경 다시 범행대상을 찾기 위해 식칼을 넣은 가방을 들고 호텔을 나온 다음 제주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교회나 성당에서는 범행을 하여도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줄 것 같다는 등의 이유로 교회와 성당을 주요 범행 대상 장소로 찾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제주 시내 △△교회를 발견하고 2회에 걸쳐 안으로 들어갔으나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찬송가 책 1권만을 절취하여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추후 범행 장소로 삼을 목적으로 위 교회의 위치만을 메모한 채 택시를 탔고, 택시기사에게 제주도에서 제일 큰 성당으로 가 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12:07경 기사가 데려다 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성당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성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당시 여러 사람들이 성당 제단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범행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더 이상 범행에 나아가지 못한 채 사람들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같은 날 12:19경 성당을 나와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성당을 본 후 그곳에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성당 내부의 구조 및 도주로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같은 날 16:17경 위 성당을 다시 방문하여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며 사전 답사를 한 다음 다시 호텔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2016. 9. 17. 07:45경 호텔을 나와 우의를 산 다음 호텔로 돌아갔다가 같은 날 08:31경 다시 호텔을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성당으로 향하였다. 다. 피고인의 범행과정 및 범행결과 피고인은 2016. 9. 17. 08:47경 성당에 도착하였고, 예배당 출입구 안으로 들어서자 때마침 미사 준비를 위한 봉사를 마친 후 홀로 성당 앞쪽 의자에 앉아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여, 61세)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하기에 수월하겠다는 생각에 곧바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결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예배당 뒤쪽 의자에 가방을 내려놓은 다음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어 우의와 찬송가책으로 감춘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접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서로 시선이 마주치자 곧바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 가슴과 옆구리, 허벅지 부위 등을 연속하여 찔렀다. 피고인은 효과적으로 찌를 목적으로 칼날을 위로 향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찔렀고, 또한 상당한 힘을 가하여 찔렀다.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른 순간에 피해자가 크게 비명을 지르지 않자 칼날이 몸속으로 채 들어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칼날이 미처 몸 밖으로 빠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재차 깊숙이 찔러 넣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공격에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자 피고인은 곧바로 예배당 출입구로 이동하여 식칼을 출입구 부근에 던져두고 가방을 그대로 둔 채 성당을 빠져나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한 직후 피를 흘리며 자신의 휴대전화가 놓여 있던 자리로 이동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그 즉시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근처 F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다음 날인 2016. 9. 18. 08:20경 흉복부 다발성 자창으로 인한 과다출혈(폐, 간, 신장 등 파열)로 끝내 사망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해자의 우측 흉부, 옆구리, 하지 대퇴부에 각 1군데씩의 자창, 그리고 우측 팔 전완부에 1군데의 절창이 각 발견되었는데, 우측 흉부 자창은 상처 부위가 늑골을 절단하고, 폐와 횡격막을 차례로 관통한 다음 간에 이르러 그 깊이가 약 18cm에 달하였고, 우측 옆구리 자창은 상처 부위가 횡격막과 간을 차례로 관통한 다음 신장에 이르러 그 깊이가 약 11cm에 달하였다. 라. 피고인의 범행 후 행적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곧바로 성당을 빠져 나가 걸어서 도주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모자, 우의, 찬송가책을 길가에 버렸고, 중국에 있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부 모님을 잘 돌봐달라면서 로밍된 휴대전화 1개를 제주도로 가져오라고 말한 다음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근처 호텔 화단에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 추적에 혼선을 초래할 목적으로 길에서 택시를 잡아타고 우선 제주국제공항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다른 택시로 갈아타 서귀포시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7. 16:00경 서귀포시 보목동에 있는 한 식당 화장실에서 피고인을 추적한 경찰에 검거되었다. 마.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피고인은 검거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내내 일관성이 없고 비상식적인 진술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관하여, 최초 경찰 조사 시에는 "이혼한 아내가 둘 다 불교였는데 모두 다른 남자를 만나 도망을 가서 여자가 종교가 있다고 착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 피해자를 상대로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고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조사 시에는 "여성이 약하고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하여도 예수님이 보호해줄 것이라고 생각해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렀다. "고 진술하였고, 다시 3회 및 4회 경찰 조사 시에는 "중국정부가 머릿속에 칩을 심어놓아 자신을 조종하고 신체적인 고통을 주므로, 한국에서 감옥에 가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검찰 조사 시에는 "자신이 신인데 2030년에 인류가 멸망할 것으로 보았고, 이에 감옥에서 어떤 문을 만들어 사람들을 데리고 지구를 탈출하기 위해 범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투숙한 호텔의 메모지가 담긴 가방을 범행 현장에 그대로 두고 간 이유에 대하여 경찰이 자신을 추적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진술하면서도, 범행 현장에서 도주한 이유에 대하여는 그대로 잡히고 싶지는 않은 것이 사람의 심리라며 일종의 게임과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나 그 유족에 대하여 별다른 사과의 감정을 표시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회복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도 할 생각이 없으며, 피해자가 희생됨으로써 자신을 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의 병력 및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약 5~6년 전부터 정신이상증세를 보였지만 그동안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원의 정신감정 촉탁에 따라 피고인을 감정한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의사 J는 "피고인은 주의의 폭이 협소한데다가 사고의 융통성이 부족하고 경직되어 있으며, 특정 주제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만의 신념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외부 상황을 자신의 인상에 근거하여 지각하고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에 따른 망상적 사고가 신념수준으로 확고하게 체계화·공고화되어 있으며, 신체망상까지 동반하고 있다. 피고인은 망상장애 환자로서 피해망상, 관계망상, 불안정한 정서, 충동조절 능력의 저하, 판단력의 저하, 병식결여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같은 증세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는 취지의 소견을 보였다. 사. 피해자 유족의 상황 및 처벌의사 피해자의 남편과 자녀 등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만일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에 대하여 법정 최고형의 처벌이 내려지길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5년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동기와 경위로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를 살해하여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다. 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적 살해 욕구의 발로라는 측면에서 이 사건 범행은 그 동기에 있어서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이틀에 걸쳐 제주 시내를 배회하며 집요하게 범행 장소와 대상을 물색하였고, 이 사건 범행 장소를 방문하여 범행 장소로 결정한 후에는 도주로 파악 등을 위해 재차 방문하여 사전 답사까지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면모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 대상으로 결정하자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옆구리, 허벅지를 칼로 힘껏 찔러 피해자를 살해함으로써 잔혹한 면모도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경찰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도주경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등 매우 영악하게 행동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였을 것으로 짐작되고, 갑작스런 피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허망하게 자신의 아내 또는 어머니를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나 후회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사죄의 감정도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궤변으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하는 태도마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망상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으로 말미암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제반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되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