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2. 2. 11. 확정되었다. [2011고단1640]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28. 고양시 일산동구 D건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미용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벤츠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30일 후에는 내 명의로 이전해 가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주더라도 캐피탈 대출금 승계와 차량 이전을 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2010. 10. 29. F으로부터 벤츠 차량 G를 매매대금 2,1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하고, 그 무렵 아주캐피탈에서 위 피해자 명의로 36개월 할부로 2,590만 원을 받고나서 위 F에게 매매대금 중 900만 원을 지불치 않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위 900만 원의 채무와 위 아주캐피탈에 대한 대출금 2,590만 원의 채무를 각 부담하게 하여 합계 3,4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C 명의 금전차용증서 및 차량포기각서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명의로 구입한 벤츠 차량 G에 대해서 위 F으로부터 지불하지 못한 나머지 차량대금 900만 원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위 F을 안심시키기 위해 그가 요구하는 서류에 대해서 위 피해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7. 불상지에서 A4지 용지에 제목 "금전차용증서" 그 하단에 "일금 일천삼백만 원", 내용에 "이를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일시불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귀하에게는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일자 "2010년 11월 17일", 그 아래 채무란에 성명 "C"이라고 기재하고 주소 "고양시 덕양구 Hapt 105-####",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한 후, 위 C의 차량에서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을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A4지 용지에 제목 "차량포기각서", 그 하단에 "번호 G를 2010년 11월 17일까지 차량대금이 완불되지 않을시에는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며 상기 차량의 모든 권한을 포기함. 금액 : 일천삼백만원, 위의 모든 것을 확인하고 이 포기각서를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2010년 11월 17일", 그 아래 성명란에 "C", 주민등록번호 "I", 주소 "경기 고양시 덕양구 Hapt 105-####"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위와 같이 미리 소지한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17. 위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포기각서와 금전차용증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1990] 3. 피해자 J, K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0년 12월 초순경 수원시 장안구 L아파트상가 203동 108호 피해자 J 운영의 'M 미용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12. 8. 서울 동대문구 N에 있는 'O'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P 체어맨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에서 4,50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피해자 및 피해자 K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 4대를 구입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9,8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J 명의 위임장과 각서 피고인은 2010. 12. 30. 고양시 일산동구 Q에 있는 대부회사 'R' 사무실에서 J 소유의 S 로체 승용차를 담보로 9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위임장에 "수임자 : A, 위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위임자란에 J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각서에 "각서, 상기 본인은 2010년 12월 30일 채권자에게 본인의 차량 로체를 선담보 후 매매 조건으로 일금 팔백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약정기일까지 변제하겠으며, 만약 약정기일을 어길시에는 본인이 제공한 보조키로 채권자가 임의로 차량을 회수 및 견인조치하며 매각하여도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치 않겠습니다. 각서인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과 각서를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과 각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R' 직원 T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023]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C 명의 위임장 가. 피고인은 2010. 11. 11.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주민센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U', 주소란에 '경기 양주시 V', 발급통수란에 '3', 사용용도란에 '파주시청', 위임 사유란에 '부재(천안)', 관계란에 '지인', 위임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위 C의 차량에서 몰래 가져가 소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장항2동 주민센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인감증명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11고단2039] 6.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년 2월 하순경 파주시 X에 있는 'Y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W에게 "파주시 Z아파트 48평 분양권이 5억 9,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금액의 10%인 5,900만 원을 투자하면 분양권을 전매하여 한 달에 500만 원씩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3. 25. 위 중개사무소 실장인 AA 명의의 계좌로 5,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9. 4. 27.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파주시 Z아파트 48평 분양권의 10%의 돈이 안 되더라도 5% 정도를 투자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머지 5%를 투자받아서 분양권 매매를 할 수 있다. 분양권을 전매하여 매달 이자로 250만 원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7. 피고인이 지정한 AB 명의의 계좌로 29,935,500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09년 9월경 위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투자한 돈에 대한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 항의하며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파주시 AC 토지를 요양병원 부지로 개발하려고 한다. 요양병원 허가를 받으면 위 토지를 되팔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돈을 갚아 줄 테니 우선 요양병원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비 3,300만 원을 투자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위 토지를 요양병원 부지로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21,935,500원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년 6월 초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D에게 "내가 파주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에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아파트 분양권을 사기 위해 돈을 많이 쓰다 보니까 지금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 달라. 5,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면 이자로 1,000만 원을, 6개월 내에 변제하면 이자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8. 6. 24. 1,000만 원을, 2008. 6. 25. 1,000만 원을, 2008. 6. 26. 2,000만 원을, 2008. 7. 2.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49] 8.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우리파이낸셜 강북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파이낸셜 담당 직원에게 "내가 주식회사 AE를 통해 AF 중고 렉서스 승용차를 매수하여 운행하려고 하니, 승용차 매수대금 1,600만 원을 AE 측에 대납하여 주면 매월 21.9%의 이자를 붙여 36개월 할부로 대출 원리금을 갚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승용차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으니 믿고 대출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중고 외제 승용차를 매수한 뒤 이를 곧바로 대부업체에 담보 제공 명목으로 인도하여 고액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자동차대금 1,600만 원을 위 AE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73] 9.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4. 29. 서울 성동구 AH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 A동 2층 나열 2-2호 (주)A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네가 하는 화장품 영업도 도와주고 최근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일이 잘 진행되면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G 명의로 AJ K7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솔로몬저축은행에서 3,200만 원을 피해자 AG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6. 광명시 AK건물 318호에서 사실은 피해자 AG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G에게 위 가. 항과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G 명의로 AL 크라이슬러 퍼시픽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우리파이낸셜에서 2,150만 원을 피해자 AG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1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피해자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0. 하남시 AN에 있는 'AO'에서 사실은 피해자 AM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AP을 통하여 피해자 AM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M으로 하여금 2011. 7. 4. 피해자 AM 명의로 AQ 투라제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우리파이낸셜에서 3,000만 원을 피해자 AM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1.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13.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 근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AR 명의로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가 없고 차량을 담보로 돈을 융통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R에게 "차량을 구입하려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명의를 이전하고 캐피탈 대출금도 내가 승계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R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AR 명의로 AS 벤츠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현대캐피탈에서 5,700만 원을 피해자 AR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 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319] 12. 피해자 AP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2월 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앞에서 피해자 AP에게 "내 소유의 아우디 승용차를 분실하여 현재 소송 중에 있다.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2대가 되어 안 된다. 명의를 빌려주면 차를 구입하고 나서 20일 후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돈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1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3. 4. 광명시 AK건물 310호에서 피해자 명의로 AT 벤츠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99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10. 8.까지 15회에 걸쳐 피해자 14명으로부터 합계 3억 8,67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546] 13.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10.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동 주민센터에서 AV을 통하여 피해자 AU에게 "전주시 완산구 AW 답 1,402m²를 8,000만 원에 매수하라, 그러면 2011. 2. 28.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AX에 대한 채무 담보조로 제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은 이미 AX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1. 4. 2. 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3,0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4. 피해자 A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6. 서울 영등포구 AZ에 있는 주식회사 BA 사무실에서 BB을 통하여 피해자 AY에게 "차를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 달라. 그러면 차를 구입하고 나서 45일 정도 후에 명의를 이전하고 차를 구입하면서 대출받은 돈도 모두 해결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1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9. 7. 피해자 명의로 BC 혼다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2,25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자동차매매대금을 지불하게 한 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980] 15.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시 팔달구 L 아파트 상가 203동 108호 J 운영의 미용실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 BD(남, 41세)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변제하고 이자는 알아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D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D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43만 원을 교부받고, 2010. 12. 17.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7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6.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1월 초순경 파주시 X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여, 29세)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금 국세청에서 세금 조사를 받고 있는데 세금 감면을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달라, 내가 쓰려고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거다, 대출금 내역이 통장으로 확인되어야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돈은 바로 대부업체에 다시 입금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당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도 않았고, 대출금을 세금감면 용도로 사용할 생각도 아니었으며, 당시 5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은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 J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1. 'BE' 상호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BF)로 위 3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17.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J 명의 위임장 등 가. 피고인은 2010. 12. 16.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D로부터 J 소유의 BG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A4 용지에 '위임장'이라는 제목 하에 "<위임하는 사람> 성명 : J, 목적물 : 차량 아반떼(BG), 위 목적물에 기재된 차량으로 대출에 관한 권한과 매매에 대한 권한을 모두 위임합니다. <위임 받는 사람> 성명 : A"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장의 J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2. 16. 수원시 팔달구 L아파트 상가 203동 108호에 있는 J가 운영하는 M 미용실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등 11장의 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D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18.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J 연대보증인 명의 대출거래약정서 등 가. 피고인은 2011. 1. 5.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H' 대부업체로부터 J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400만 원을 대출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대출거래약정서'의 연대보증인란에 J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본인(연대보증인)란에 "J"라고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대출금 상환능력 및 계약확인서'의 연대보증란에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뒤 J의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의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금 상환능력 및 계약확인서'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5. 파주시 X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Y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약정서'와 '대출금 상환능력 및 계약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BH' 소속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2고단1212] 19. 피해자 B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22. 광명시 BJ빌딩 101호에 있는 BK 사무실에서 피해자 BI에게 승용차를 구입하여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며 "네 명의로 일단 대출을 받아 승용차를 구입하면 나중에 회사에 업무용으로 등록을 하여 세금을 환급받으면 된다. 승용차 구입 대출금도 모두 내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대캐피탈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승용차는 피고인이 가져갔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6. 23. 광명시 BM에 있는 (주)BN 사무실에서 피해자 BL에게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내 이름으로 승용차를 구입할 수 없는데, 승용차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1달 후에 책임지고 명의이전을 해 가고, 대출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결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생명으로부터 2,990만 원을 대출받아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도록 한 후 그 승용차는 피고인이 가져갔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위와 같이 승용차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99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각 대질 진술 부분 포함) [판시 제1, 2의 각 사실 : 2011고단164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고서, 답변서 1. 금전차용증서, 차량포기각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등록원부 1. 약정서, 확인서 1. 금융거래확인서, 아주캐피탈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아주캐피탈 대출 약정서 [판시 제3, 4의 각 사실 : 2011고단1990]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각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O, BP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BQ 부분 수사, 로체 차량 소지자 등에 대하여) 1. 각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제5사실 : 2011고단2023]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기재 및 현존 1. 인감증명 발급대장 [판시 제6사실 : 2011고단2039] 1. W,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거래내역조회표, 계좌거래내역 1. 약정확인서(요양병원허가), 약속어음 공정증서, 채권양도계약서 등, 차용증 1. 토지등기부등본, 각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BS 전화 진술 청취)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Z 아파트 공급계약서 등 [판시 제7사실 : 2011고단2039]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공급계약서, 매매계약서, 양도각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 1. 각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회신) 및 각 거래내역 정리 1. 각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판시 제8사실 : 2012고단49] 1. B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부등본,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자동차등록증 등 1. 할부금 납입내역,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고소 대리인 진술 청취 보고) [판시 제9사실 : 2012고단73] 1. A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BP, BO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내용증명, 각서 1. 수사보고(참고자료 제출, 각 과태료 고지서 등) [판시 제10사실 : 2012고단73] 1. AP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핵심설명서, 과태료 납부 고지서, 중고차 할부금융 약정서 1. 이행각서 1. 수사보고(참고인 BU 상대 조사, 대출업체 직원 BV 상대 조사) [판시 제11사실 : 2012고단73]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중고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상품신청서 1. 내용증명 [판시 제12의 각 사실 : 2012고단319] 1. BW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W, BX, A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Y, BZ, CA, CB, CC, CD, CE,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등록원부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대출신청약정서, 대출상환안내장, 상품핵심설명서, 대출상품 핵심내용, 대출자료, 각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현대캐피탈 대출약정서 1. 각 이행각서, 약정서 1. 수사보고(법인 개발 비용 환급 관련 파주세무서 직원과의 통화내용 보고) 1. 수사보고(법인 개발비용 환급자료 없음 확인보고) 및 첨부 회신서 [판시 제13사실 : 2012고단546] 1. 증인 AV, AU, CF의 각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등기부등본 1. 즉시이체결과조회, 자립예약금 거래명세표 1. 이행각서, 각 확인서(영수증 겸용), 이행약정서 [판시 제14사실 : 2012고단546] 1. B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고차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1. 각서 [판시 제15 내지 제18의 각 사실 : 2012고단980] 1. 증인 J, BD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은행거래내역, BD 통장 거래내역 1. BH 관련 대출거래계약서, 대출금 상환능력 및 계약확인서, 각 위조문서(각 위임장, 영수증, 약속어음, 상환연장 확약서 공란보충 위임장, 약정서, 차량보관 및 매매동의서, 자동차소유권 포기각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의 각 기재 및 현존 1. 자동차등록원부, 인증서 1. 각 수사보고(BH 대부 관련 J와 통화, 아반떼 승용차 설정 관련, J와 통화, 참고인 BD 전화문답 및 통화) [판시 제19사실 : 2012고단1212] 1. B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중고차구입자금 대출신청서 [판시 제20사실 : 2012고단1212] 1. AP, B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행각서 1. 자동차등록원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판결문 첨부 보고) 쟁점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 3, 9, 10, 11, 12, 14, 19, 20의 각 사기죄에 관하여 (차량 구입시 명의 대여 대출 사기) 가.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세금 문제로 필요하다는 등의 허위의 말을 하면서 곧바로 명의를 이전해갈 것처럼 하면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달라고 한 점, 세금 문제와 관련된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를 받으면서 점점 구체화되어서 나중에는 법인을 이용하여 업무용 차량을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차량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발전하였는데, 피고인이 주장했던 뉴타운도시개발이라는 법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하고(다만 피고인의 처 명의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없는 점, 이에 다시 차량 매입비용을 법인의 경비 명목으로 공제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3자가 이야기하여 자신도 제3자의 말을 믿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법인은 존재하지도 아니할 뿐 아니라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도 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되기만 하는 주장을 믿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받아서 구입한 차량을 대부분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즉시 대부업자 등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무 변제 명목이나 담보 명목 등으로 제3자에게 넘겼고, 반면 명의가 이전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점,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고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반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투자금 등 변제의무를 비롯한 다른 채무들이 있었고, 피고인 진술대로면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홍천 땅을 개발하기 위한 자금도 계속 필요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의 내용,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과정 등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이행과정 및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피고인이 위 각 차량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취득세, 등록세 등을 지출하였거나 일부 피해자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행을 하기 위하여 당연히 피고인이 지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고, 이후 대출금에 대한 일부 할부금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차량 중 피고인 앞으로 명의가 이전되거나 대출금이 전부 변제된 차량은 한 대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사기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2. 판시 제6의 피해자 W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가, 나.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은 위 Z 아파트 분양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것처럼 말하며 돈을 투자받았으나 실제 지급받은 돈은 모두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 점, 피고인은 다른 분양권을 매입하기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피고인이 매입한 분양권이 무엇이고 얼마의 대금을 지급했는지 등에 관하여 전혀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9. 4. 11. 피해자에게 Z 아파트 107동 2202호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매도인 CG 대리인 A' 명의로 작성하여 주면서 CG 명의의 위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서 사본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아파트 107동 2202호는 이미 판시 제7항의 피해자 AD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때 담보로 제공하였던 것인 점, 피고인은 CG으로부터 위 분양권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내역 등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 위 계약서 등에 기해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한편 위 아파트는 2011. 11. 8. C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AD이 제출한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다.항과 관련하여 위 토지의 실소유자인 BS는 피고인에게 개발에 관한 사업추진을 맡겼다가 진행된 일이 하나도 없어서 은행 이자 등만 손해를 보았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 피고인이 위 토지에 관한 별다른 권리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500만 원을 CI 설계사무소에 설계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BS는 자신이 설계를 의뢰하고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설계사무소를 운영하는 BR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는 점, 실제 피고인의 계좌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위 각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2010. 10. 21.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조로 제공하기도 한 점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사기죄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제7의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듣고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위 6.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아파트 분양계약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를 매각하면 이득이 많이 발생하므로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사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여 돈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판시 제13의 피해자 AU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부동산거래로서 이후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이 해지되었는데 계약금 반환과정에서 문제가 생겨서 고소가 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CJ사채사무실에서 1억 원 가량을 차용하여 AX(위 대부업체에 돈을 제공한 전주) 명의로 가등기를 설정한 다음 그 대출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 자금으로 지출한 금원은 3,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매수하고 15일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아서 피고인 주장대로면 자신이 매수한 가격보다 3,000만 원이나 싼 가격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부동산에 설정된 가등기의 내용이나 채무 내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가등기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에게 친척 앞으로 형식적으로 가등기만 해 놓은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허위로 이야기한 점,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은 후 피고인은 실제 지급받는 금원보다 액수를 높여서 영수증을 써주겠으니 중도금 명목으로 일부를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씩 돈을 지급받으면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보다 액수를 높인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정산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영수증 겸용)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이라면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인 점, 피고인은 위 대부업체에 한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한 것 외에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1. 6. 17. 대부업자인 CF 명의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된 점, 피고인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실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할부금 변제의 용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사정, 피해자와의 관계, 계약의 이행과정, 전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실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오히려 이러한 전후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계획적·의도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보인다). 5. 판시 제15의 피해자 BD에 대한 사기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BD로부터 143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BD의 진술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당시 500만 원의 영수증이나 750만 원의 약속어음을 J 명의로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돈을 차용할 당시 J 명의로 영수증, 위임장 등을 위조하여 작성해 준 점, J의 확인을 원하는 피해자를 J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오게 한 다음 여자여서 걱정하니까 자신이 다 알아서 할 테니 J에게는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못하게 한 점, 이후 전혀 변제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및 J와의 관계,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사정, 차용 당시 및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 역시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이상 가사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J 소유의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6. 판시 제16 내지 제18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 등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판시 16의 기재와 같이 이야기하고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J의 진술은 진술시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전체 내용, 당시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무렵 피해자 AG에게도 세금 감면을 위해 필요하다면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송금하게 한 적이 있고(이 부분은 고소되지 아니하였다), 그 외에도 세금 문제를 이야기하며 여러 사기행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고, 이러한 J의 진술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사 피고인이 그 후 위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결론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나. 그리고 위 각 문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은 J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BD에게 제공된 위임장 등은 BD의 진술에 의하면 차량 안에서 피고인에 의해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은 BD에게 J에게는 돈을 빌리는 것에 관해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었으며 이와 관련한 BD와 J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판시 17항 부분), J는 자신이 동의하여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부분에 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있는 반면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자신의 필체가 아니고 서류가 작성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대출거래약정서는 J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속아서 다른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기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서 다른 대출과 다르게 J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 점(판시 18항 부분) 등을 비롯하여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J로부터 동의를 받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를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가사 BD가 위 각 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J에게 차량을 담보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해 준다는 사실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J가 위와 같이 작성된 여러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거나 그 내용을 검토한 것은 아닌 점이나 당시의 J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작성된 서류들에 관하여 J가 사후에 추인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제231조, 제234조(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 형량범위] 4년 ~ 10년 6월이나 일반 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 처리 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면 2년 ~ 10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로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횡령·배임범죄 실형전과 ※ 각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경우, 엄밀히 말하여 사기범죄를 저지름에 있어서 문서의 위조범행이 수반된 경우는 아니나, 사기죄의 피해자들 명의로 사기 범죄로 인한 이득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사기의 기회에 함께 이루어진 것이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만일 위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별도의 범죄로 취급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면 권고 형량범위는 2년 ~ 12년 2월임(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2, 다른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인 2년의 1/3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유리한 양형요소 - 차량 구입시 명의를 빌린 대출 사기의 경우 일부 피해자들의 대출금에 대한 할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점 -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 기타 일부 변제되거나 이자 명목 등으로 지급된 금원이 있는 점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금액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 -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부분 범행이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을 받은 죄로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중에 이루어졌는바 이와 같은 범행 시기와, 위 처벌받은 범행의 내용과 이 사건 각 범행 내용, 위 확정판결 당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하여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바 그 피해 변제를 위해 이 사건 각 사기죄가 행해졌을 가능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 동시에 처벌할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만한 범행은 피해자 W, AD에 대한 각 사기죄(2011고단2039사건) 뿐이다} 불리한 양형요소 - 총 피해액수가 약 9억 8천만 원에 이르고, 합의된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제외해도 7억 원 이상인 점 - 합의된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변제함이 없이 처 명의로 약속어음을 작성하고 공증을 한 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거나, 일부 피해자는 그냥 포기하고 합의서를 써주거나 피고인이 출소하여 해결해주기를 바라면서 합의서를 써준 것일 뿐 실제 기소 이후 변제된 금원은 없는 점, 그러함에도 마치 실제 피해를 전부 변제한 것처럼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 차량 구입 대출 사기의 경우, 그와 같이 명의를 빌려서 구입한 차량이 대부분 대포차로 돌아다녀서 피해자들은 차량의 소재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출금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차량과 관련한 각종 세금 및 자동차 검사기간 경과, 주정차나 신호·과속위반, 의무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각종 과태료 등까지 떠안게 되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도 그 피해는 확정되지 아니한 채 계속 확대되고 있는 점, 회수된 차량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그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차량 소지자 등에게 다시 대금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하였고 회수된 차량은 이미 감가상각 되어 대출금을 보전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중의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점 (예컨대 피해자 C의 경우 대포 차량으로 돌아다니는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 1,350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을 회수하였고, 그 외 과태료, 대출금의 이자, 근저당권 말소비용 등을 합하여 피고인에게 4,30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6. 자백간주 판결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 피고인은 수사 중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동산 등의 재산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법정에서도 차명으로 여러 군데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며(2012. 6. 25.자 변호인 의견서 참조), 한편 실제 피고인의 처 명의로 등기된 홍천군 CK 등의 토지가 있는바(피고인은 위 토지를 개발하기 위해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여러 차례 하였다), 그러함에도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위 토지는 처 명의로 등기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은 이에 관해 아무런 집행도 할 수 없는 점, 또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재산을 은닉한 채 피해자들에 대해서 피해 변제는 하지 않고 있는 점 -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였다가 그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후에도 다른 사람의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대여하여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2010. 11. 12. 이에 관하여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처럼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지위나 환경, 피고인의 재력에 대한 과시 등으로 여러 피해자들을 기망한 점, 특히 피해자 J, AG 등 여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연인관계로 지내거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문서위조 행위 등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반복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외에도 기망행위 과정 중 작성된 허위로 보이는 서류도 여러 가지 확인되는 등 대부분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의도적으로 이루어진 점 - 피해자 J의 경우 그 후 차량을 회수하고 대출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함에도 채무가 모두 정리되지 아니하여 파산결정을 받는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입었고, 피해자 AG도 기소된 것 이외에도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준 것까지 포함한 여러 피해들로 남편과 이혼할 지경에 이르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그 외에도 일부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거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분노를 느끼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 다수의 사건들로 수사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여러 가지 거짓말을 지어내면서 전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으며, 공판과정 중에도 반성한다는 서면을 작성해내기는 하나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 부인하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죄로 2010. 11. 26. 기소된 이후 여러 차례 재판을 거쳐서 1심에서 2011. 10. 26.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기 전까지 계속 이 사건 범행들이 반복된 점 (2011고단1640, 2023, 2039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 모두 위 재판 진행 중에 범행이 이루어졌다), 그 외에도 위 재판 진행 중의 도박 행위,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로 각 도박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재판을 받으면서도 전혀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 한 점, 동종의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2회에 걸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위와 같은 각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