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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1재고합3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1재고합3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내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 재심대상판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1979. 2. 24. 선고78고합295, 79고합13(병합)판결 판결선고 2013. 8. 26.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3학년 학생으로 1978. 10. 9. 17:30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을 반대하고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의 학생시위에 사용할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서울 관악구 부근에서 유신헌법으로서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 유신체제로 인하여 모든 국민은 눈멀고 귀 막고 입을 봉인당하고 집권자는 독재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국민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제하의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였다. 2. 이 사건의 경과 가.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9. 2. 24.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이를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제7항, 제2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고(이하 이를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 1979. 5. 31. 선고 79433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1979. 6. 4. 상소권을 포기하여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1. 3. 23.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6.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즉시항고기간의 경과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제9호의 경우,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하거나 이른바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하여 긴급조치권의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난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상황이 긴급조치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비상사태로서 국가의 중대한 위기상황 내지 국가적 안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중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 제53조가 규정하고 있는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이다. 또한, 긴급조치 제9호의 내용을 보더라도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의 자유 내지 신체의 자유와 헌법상 청원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하여, 그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긴급조치 제9호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처음부터 위헌 · 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되는 기본권들의 보장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대한민국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 초기 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또한, 이와 같이 형벌에 관한 법령이 법원에서 위헌 · 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의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며,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결론 가.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이어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나. 아울러 과거 유신헌법의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에 따른 위법·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구속과 불명예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를 위해 저항한 피고인의 헌신과 그동안의 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국민의 동참과 희생어린 노력에 힘입어 뒤늦게나마 법적으로 위헌·무효라고 판단되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을 천만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판결로 피고인에게는 그동안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에 대한 위로가 되고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고, 국가적으로는 앞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과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우리나라를 인간의 존엄성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충실히 지켜지는 민주적 사회로 더욱 발전시켜 다시는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한다. 재판장 판사 박종택 판사 장두영 판사 이정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577-1

범죄사실 C은 익산시 D게임랜드'의 업주로 게임기를 구입하고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고, 피고인은 위 게임장에서 사용할 게임기를 주문·설치하고 다른 종업원인 E, F을 데려 와 C은 주간에 종업원 1명과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다른 종업원 1명과 게임장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C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2011. 11. 25 16:30경 위 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뉴오션시티2" 게임기 40대에 점수 획득과 관계 없는 점수 가산, 외부 데이터에 의한 배경 이미지 등장, 관리자 프로그램 등이 존재하는 등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일명 : 영업버젼)을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제공하려고 진열,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G,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이용제공에 이르지 못함, 동종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3. 04:1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5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3. 15:50경 진주시 B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 입구 버스 승강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 9.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또한 농로 난간을 충격한 뒤 차량이 전복하였을 정도로 상당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로부터 11년 가까이 경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13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 03:30경부터 같은 날 04:15경까지 사천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부려 경범죄처벌법위반죄 혐의로 즉결심판 청구되자, 같은 날 05:23경 위 지구대에서 ‘내가 뭘 했는데, 꼭 이런식으로 해야 되나’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지구대 데스크 위에 설치된 시가 7만 원 상당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투명 가림막 윗부분을 손으로 잡고 바닥에 내팽개쳐 위 가림막 옆면 ㅗ 자 형태의 지지대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9, 11, 16, 18) 1. 즉결심판 청구서 사본,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로 2016년, 2020년 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2. 6.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그 판결이 선고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손괴된 공용물건을 변상하였고, 피해 물품의 가치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을 서신교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현장은 야간이었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으며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2번 추제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부 관절내 분쇄 개방성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18. 02: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신시가지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내사보고(음주측정 및 블랙박스 영상, 현장 CCTV 관련),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차량을 들이받아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895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와 함께, 2021. 10. 21. 21:17경~22:00경 서울 양천구 C, 3층에 있는 D당구장에서, 판돈 합계 200만 원을 걸고 3개의 당구공으로 수구가 제1적구와 제2적구에 모두 맞히기 전에 3번 이상의 쿠션을 맞추면 1점을 득점하고 20점을 먼저 얻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와 내기 승자를 정하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당구장 주인이 잠시 보관 중인 현금 200만 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와 돈을 걸고 당구를 하던 중 시비가 붙어 CCTV 영상으로 피고인이 승자임을 확인하고 판돈을 가져간 것이지 위 돈을 절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장에서 내기당구를 치던 중 피고인이 빨간 공이 아닌 다른 공을 건드리는 반칙을 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구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피고인의 반칙 여부를 확인하여 피고인이 반칙을 한 것이 맞으면 피해자가 승리한 것이고, 피고인이 반칙을 한 것이 아니면 피고인이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자고 합의를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CCTV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반칙 여부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고 언쟁 중이었던 사실, 그 와중에 피고인은 자신이 승리하였다고 하며 당구장 주인에게 맡겨놓은 판돈을 가지고 가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마련한 내기당구 판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사정도 없다. 피고인이 판돈으로 건 금액이 적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8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22. 8. 1. 20:30경 자신의 주거지인 순천시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손가락으로 찍어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8. 21. 22: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을 커피에 희석한 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감정의뢰 회신 관련),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모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변 및 모발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점, 오랜 기간 재활에 힘써 왔던 것으로 보이고, 담당의사와 피고인의 가족,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2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19:03경 서울 구로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가 고속도로에서 벽을 박고 음주운전인지 이상하게 계속 운전한다, 부천 ic 지나서 계속 직진한다, 계속 추격 중이니 출동하면 전화달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피고인이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9:21경까지 약 18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09년, 2014년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음주운전보다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0. 12:05경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만덕1터널 쪽에서 미남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를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8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년 이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 우측에서 좌측 앞 범퍼 부분에 이를 정도로 피고인 차량 앞을 지나 상당한 거리를 횡단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는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8. 16:36경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항동 방면에서 광덕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끼어들려고 하던 중, 마침 1차로를 따라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8세)가 앞쪽으로 승용차를 바짝 붙이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끼어드는 것을 막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진행하고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급정거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1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계’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31,9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영상), 피해차 사진, 각 진단서, 차량 수리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리하게 피해자 C 운전 차량 앞으로 진입한 후 급정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C도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속도를 다소 줄여 운전하는 등으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2차로 진입을 허용할 여지도 있어 보이고 피해자 C가 차량의 속도를 높여 진행하면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야기된 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및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일정액의 치료비가 피해자들에게 지급되었으며, 피고인에게는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21:5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여 음주측정을 위해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과 사무실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20. 22:22경 위 부산사하경찰서 교통조사과 사무실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1차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2:32경 2차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같은 날 22:37경 3차로 같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의차량 음주운전 영상에 대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회답서(A), 부산사하서 D지구대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캡처사진 등 첨부 및 사건담당 경찰관 진술내용)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의 성질도 가지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차장에서 운전한 차량이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2021. 7.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2021. 8.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지체(상지관절)장애인인 점(2023. 4. 28.자 참고자료제출서 첨부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B 인근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202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10: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유방동 부근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5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31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5.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으로 모친 명의로 은행거래를 하고 있었고, 공사를 하여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 C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2019. 12. 초순경부터 2020. 5.하순경까지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1.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057만 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거나 노무 등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서(F 조회 결과), 수사보고서(참고인 건축주 G 통화 진술) 1. 콘크리트 납품서 1. 차용증, 통장사본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2021고단205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2. 10.경 수원시 AN에 있는 AO에서 버스수화물택배를 통해 AP에게 30만원을 보내 준 후 AP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7g을 같은 수화물택배를 통해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2. 11. 13:00경부터 2. 28. 20: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AQ건물 AR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5회에 걸쳐 일회용 주시기에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3. 14. 15:00경 위 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AS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2.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T)로부터 액상 대마카트리지를 건네받아 전자담배에 연결한 후 가열하여 발생한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4.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3. 16.경 위 2.가항 기재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텔레그램 아이디 : AU)로부터 구매한 대마 1.5g을 자신의 손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그 첨부서류, AP에 대한 각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감정결과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매수한 필로폰 0.7그램 30만 원 + 2022. 3. 14. 필로폰 투약 1회분 10만 원 + 액상대마 흡연 1회분 20만 원, 증거기록 282-283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비슷한 시기의 필로폰 및 대마 투약 혐의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판시 모두사실 기재 사건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22. 3. 구속된 이후 이미 약 3개월 가까이 구금생활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및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8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상(텔레그램 판매채널 ‘B’, 텔레그램 닉네임 ‘C’)으로부터 마약류를 제공받아 직접 판매하고 그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거나, 마약류를 지정된 장소에 배송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1. LSD 매매 가. 피고인은 2021. 10. 15.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장을 3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D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만 원을 그 대금으로 송금받은 다음, 서울 동대문구 F 건물 내 불상의 장소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공급받은 LSD 3장을 숨겨놓고, 위 D로 하여금 위 LSD 3장을 가져가게 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2022. 5. 27.경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하여 G에게 LSD 50장을 30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고, G로부터 가상화폐 지갑으로 3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서울 강남구 H 일대의 빌라에 LSD 50장을 숨겨놓을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빌라의 에어컨 실외기 안에 LSD 50장을 숨겨놓고, 위 G로 하여금 위 LSD 50장을 가져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를 2회에 걸쳐 매도하였다. 2. LSD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5. 29.경 서울 강남구 J, K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판매를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22. 3.경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354장과 액상 대마 약 293.7g을 택배 상자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및 대마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수사보고서(마약류 판매책 일명 L의 휴대전화 및 은행거래내역 확인 사유), 수사보고서(사건외 D의 2021. 10. 15.자 은행거래내역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2021. 10. 18. D로부터 압수한 LSD 사진과 피의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LSD 비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경위 및 범죄혐의의 상당성) 및 그 각 첨부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11) 1. 감정의뢰회보 1. - B 판매방 사진, - 참고인 G의 범행 전후 외출 및 귀가 사진, - 참고인 G가 범행 장소인 M을 검색한 휴대전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LSD 소지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LSD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5. 27.경 LSD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 합계 3,300,000원(= 2021. 10. 15.경 LSD 3장 매도 대금 30만 원 + 2022. 5. 27.경 LSD 매도 대금 300만 원, LSD 및 대마 소지 범행에 대하여는 LSD와 대마가 모두 압수 및 몰수되었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가액이 합계 330만 원에 이르는 LSD를 판매하고 그보다 더 많은 양의 LSD와 대마를 소지하는 등 매매·소지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하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 아니라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개인적 취약성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취업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3:2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29에 있는 '당산역'에서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에 있는 '합정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2세)에게 다가가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대중교통 수단인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가명),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다가 균형을 잡으려고 발을 내딛으며 손을 앞으로 뻗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내리려고 문 앞으로 다가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것일 뿐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서 졸고 있다가 일어나 피해자를 향해 다가오더니 갑자기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았고, 남자 친구인 C이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의 진술과 전동차 내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전동차 내 CCTV에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하는 장면은 촬영되어 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출입문 앞 기둥에 기대어 서 있다가 앞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장면, 피고인의 상체가 피해자 쪽으로 기울어지고, C이 팔을 뻗어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다가와 정확하게 손을 뻗어 피고인의 손가락이 가슴에 닿았다고 진술하였고, C도 피고인이 졸고 있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정도 피해자를 쳐다보았고,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었다고 진술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5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1:0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D에 있는 ‘E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특히 2019년에도 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재범에 이르렀기에 그 죄책이 무겁다. 이러한 정상들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에 대한 더 이상의 선처는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방지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