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3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5:33경 부천시 C 앞에서 상동역 쪽으로부터 신중동역 방면으로 위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5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D, 남, 49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가 정차중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술에 취하거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 등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29. 05:33경 인천시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C앞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음주수치 상당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009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안성시 C에서 사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은 2011. 11. 7.경부터 2020. 3. 9.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사료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생산하는 사료가 지역 대리점을 통해 거래처에 판매되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조정하고,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장 및 본부장 등에게 '화성대리점을 통해 사료를 구입하고 있는 D조합으로부터 사료 1kg당 10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그런데 회사에서 지원금을 D조합에 직접 지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화성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에 이를 포함시켜서 송금하고, 화성대리점으로 하여금 D조합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취지의 기안문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조합은 피고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지급하는 위 금원을 자신이 관리하는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부장 및 본부장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1, 10.경 화성 대리점을 운영하는 E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우리은행(G) 계좌로 4,829,220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합계 209,430,210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등기사항 일부증명서, 경력증명서 1. - 기안문 1. -추가 수수료 이체금액 (E F),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없던 제도(거래처에 추가로 수수료를 지급하는 제도)를 허위로 만들고 그와 같은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피해자 회사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63회에 걸쳐 2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기망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범행의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회사에 대한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회사가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고, 그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향후 나머지 피해금액을 매월 일정 금액씩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93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934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방조 피고인 1.가. A |2.나. B |3.나. C |4.가. D 검 사 방지형(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문평(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철수 |법무법인 맥(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조재건, 서정암, 노로, 문방진, 권오성, 신광섭, 남도현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A은 2018. 11. 8. 광주 광산구 E, 지하 1층 소재 F라는 상호로 개설한 게임장에 뉴팬텀퍼펙드카드게임기 약 70대를 설치하고, 건물의 임대료, 전기요금 등을 지급하며, 위 게임장을 실제 운영하는 역할, 피고인 D은 2018. 12. 23.부터 위 F에서 야간 실장으로서 카운터 등을 담당하며 돈을 관리하고, 종업원이 손님들로부터 요청받은 환전을 실행하여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2. 28.경 위 F에서 피고인 A은 그곳에 찾은 손님 G에게 뉴팬텀퍼팩트카드게임물을 제공하여 위 손님이 게임결과 점수 50,000점을 획득하도록 하고, 위 손님으로부터 환전을 요청받은 종업원 B 또는 C은 위 손님이 하던 게임기에서 점수가 기록된 칩을 빼서 실장인 피고인 D에게 가져다주고, 피고인 D은 위 칩에 저장된 점수 50,000점을 확인한 후 그 점수 중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0원으로 교환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8.부터 2019. 3. 8. 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2019. 2. 28. 제1항 기재 F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일당 12만 원 (피고인 C은 일당 10만 원)을 받고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오락실 내에서 손님들, A, D의 심부름을 하고,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요청하면 게임기의 점수가 기재된 칩을 뽑아 실장에게 건네주고, 실장이 주는 돈을 다시 손님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은 2019. 1. 15․부터, 피고인 C은 2019. 1. 24.경부터 각 2019. 3. 8. 경까지 각 위 F에서 A, D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협조 의뢰 회신 1. 각 현장사진 1. 내사보고(신고경위), 내사보고(환전동영상), 내사보고(청소년게임제공업허가증),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내사보고(게임물 등급분류), 내사보고(게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D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범죄전력이 방조행위로 인한 전과이고, 1999년경 벌금형, 2009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어린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 D의 경우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게임장의 규모, 영업기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C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종업원으로서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경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지후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경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고, 해외로 돈을 송금하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작업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미 대출을 받기 위하여 자신의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전달하였다가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의심을 하였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8. 불상지에서 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 카드론 대출을 받았다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여 조기상환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D)로 30,000,000원을, 2019. 10. 10.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 1.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B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지시에 따라 외환거래 신청을 한 뒤, 2019. 10. 8.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이 입금되자 이중 29,891,500원 (미화 24,800 달러 상당)을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 작성한 진술서, 송금자료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입출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예금계좌를 제공하고 그 예금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이므로 그 죄책에 따른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중,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피해자 학교법인 E(이하 '피해자 법인'이라고만 한다)의 설립자인 F의 아들로, 2000.경부터 2014.경까지, 2017. 2.경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근무하였고, 2014.경부터 2017. 2.경까지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동안에도 사실상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1.경부터 G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법인에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6. 1.경 위 피해자 법인 행정실에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 법인의 담당자들이 피고인 A이 납품하는 토너가 정품 토너인지 재생 토너인지 확인하지 않고 있고 혹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피해자 법인에 재생 토너를 납품하면서 마치 정품 토너를 납품하는 것처럼 대금을 과다 계상하여 청구하되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면 차액을 50:50으로 나누어 사용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A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함께 피해자 법인을 기망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3. 3.경 피해자법인에 ML-8951 프린터 토너를 납품하면서 피해자 법인 행정실의 구매담당자인 H에게 프린터 토너 정품 가격으로 341,000원 상당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이 납품한 토너는 재생 토너로 132,000원 상당의 제품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법인 소속 담당자 H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2016. 3. 3.경 토너 대금으로 341,000원 상당을 지급받아 실제 재생 토너대금과의 차액 20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 법인으로부터 합계 15,649,940원 상당의 프린트 토너 대금을 과다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사용하는 등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자 진술서(J) 1. 신고심사의견서 1. A이 B에게 현금지급 내역 1. 수사보고(행정실장과 전화통화) 1. 내사보고(A 제출 자료), 통장거래내역(K)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해금 최종 정리표 첨부 경위), E 대금 지급내역(견적서, 지출결의서, 입금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법인을 상대로 재생 토너를 정품 토너인 것처럼 기망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피고인 B은 피해자 법인에서 차지하는 자신의 영향력을 기화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범행을 먼저 제안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현금으로 취득하는 등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 법인과 원만하게 합의를 한 점, 피고인 A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았다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3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0. 23:00경 광주 남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744

범죄사실 2020고단3744 피고인과 B는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에서 신용카드 등을 훔쳐 함께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0. 1. 28. 01:34 경위 'E'에서, B가 피해자 D에게 아가씨가 있는지 질문을 하며 피해자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고, 피고인은 대기실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의 갤럭시 스마트폰 1대, 농협 신용카드 1장, 피해자 D의 지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LG V30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과 B는 2020. 1. 28. 01:36 수원시 장안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술값 18만 원을 지불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들의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18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4659, 피고인은 2020. 6. 6. 10:18경 수원시 장안구 J, 4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인젝션 니퍼 1개, 와이어 스트리퍼 2개, 커터칼 1개, 커터칼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374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I 탐문 및 CCTV 분석 관련 등) 및 이에 첨부된 CCTV 캡처사진 - 신용내역조회 1. 내사보고(피해자 탐문 및 도난 카드 승인내역 사본 제출 관련) 및 이에 첨부된 카드 신용내역 $20204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사건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함께 기소된 B와 함께 또는 단독으로 타인의 물건을 훔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절도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인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한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앓고 있는 질환 및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0. 14:00경 인천 미추홀구 B백화점 3층에서 피해자 C이 백화점 매니저로 근무하는 행사장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행사장 'D' 신발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8,000원 상당의 구두 2컬레(켤레 당 69,000원)와 행사장 'E' 의류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19,000원 상당의 바지 1벌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해 간 B백화점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여러 차례 편집조현병 등의 진단을 받은 바 있고, 이 사건 직후인 2020. 4. 23.부터 2020. 7. 23.까지 92일간 위 편집조현병 등의 치료를 위해 입원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이후의 정황,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상황 내역, 종전 판결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6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26.2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부과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범행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538

범죄사실 D는 ㈜E, ㈜F, ㈜G, ㈜H의 실제 운영자이고, I은 위 각 회사의 텔레마케팅 실장이고, J은 위 각 회사의 경리과장이고,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영업사원이다. 피고인과 D, I, J은 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콘도 회원권을 보유한 고객 명단을 구입한 후, 위 고객들에게 전화를 걸어 '보증금, 수수료 등 돈을 주면 회원권을 고가에 판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위 콘도는 노후하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고, 그 회원권은 수백 명이 공유하는 형태로서 매매가 쉽지 아니하여 경제적 가치가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과 D 등이 이를 고가에 판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과 D 등은 이외에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 수당, 급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수밖에 없었기에 피해자들에게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보증금, 매매수수료, 소송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0, 2233.경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콘도 회원권을 판매해 주겠으니 수수료, 보증금 내지 시설관리비로 6,500,000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500,000원을 쥐E 명의 국민은행 계좌(L)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 합계 175,5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J, I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 P, Q, DJ에 대한 대질진술 포함)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다른 피의자들 처분결과 등 확인보고), -서울동부지법 2020 고단116호 등 판결문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피해진술서 첨부), 진술서 등(C, Z, AA, AB, AC, AD, AE, AF,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피고인은 콘도 회원권 1매당 교부받은 편취금 6,500,000원 중 1,000,000원을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신청인 C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신청이 변론종결 후에 제기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콘도 회원권을 매도해 준다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은 각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직접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전을 교부받았다. 콘도회원권 1매당 시설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액 6,500,00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몫이 2,500,000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피고인이 이전에 AG 소속으로 회원권 콘도이용권 관련 영업일을 한 이력이 있으며, 피고인이 영업한 고객의 회원권이 실제 매매된 적이 없어 고객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었던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객들에게 제시한 바와 같은 가격으로 콘도 회원권을 매매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범행 당시 인식하고 있었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의 피해자가 26명, 피고인이 취득한 총 이익은 57,500,000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영업 사원으로서 주도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피해자 26명 중 17 명과 합의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남, 35세, 중국 국적)은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2공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회사 숙소로 제공되는 울산 울주군 E아파트 F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 19. 13:15경 위 거주지에서, 보일러 난방을 끈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칼날 약 15cm)를 손에 쥐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다발성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중식도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초범인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5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2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 A |2. B 검 사 국상우(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영진(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정석 판결선고 2020. 11. 1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20. 4. 15. 23:25경 양주시 C 캠핑장내에서 상호 언쟁으로 함께 있던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지르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듣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말리려 하자 피고인 A은 D과 E을 폭행하고, 피고인 B은 F과 G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I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B이 "너는 뭐냐 니 이름부터 대봐라 씨발세끼야 너네는 뭔데"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경찰관 J이 채증을 위해 동영상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J을 향해 달려드는 K을 제지하는 위 I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차례 차고, 손으로 위 I의 오른손목 부위를 잡아당기고, 위 I이 위 J을 폭행하는 K을 제지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I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함께 출동한 위 J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발로 위 J의 왼쪽 허벅지 부위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피고인들이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은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이진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4. 2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횟집에서 욕설 및 소란행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자, 갑자기 D에게 다가가 "연행하려면 해봐"라고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D의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자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적법한 공무집행을 폭력으로써 저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공무집행으로 달성하려 하는 공익(公益)을 훼손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국가작용과 법질서에 대한 정당한 권위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식당 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 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복부의 명치 부분을 때린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집행의 권위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2010. 12, 20.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12.9.24․ 이 법원에서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5. 1. 2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2018. 8. 7. 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보면 여태까지의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특별예방효과를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7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30.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 정문사거리 방면에서 후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35세)이 운전하는 G 쏘렌토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테라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30. 23:50경 안성시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며, 그 외에도 다수의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의 음주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대향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를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앞선 동종 전력은 모두 2008년경 이전의 것으로 이후 약 10여 년 이상은 동종 전력이 없던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36 피고인은 2019. 5. 28. 아침 시간경 평택시 B건물 C호 기숙사에서, 피해자 D이 일을 하러 나가 방 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검정색 토트백 가방 1개, 100,000권 자기앞수표 2매, 10,000원권 지폐 40장 등 합계 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106 1. 피해자 E 피고인은 2019. 7. 2.경 오산시 F고시텔 G호에서 네이버 H 카페에 '레노버 y530 노트북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60만 원을 보내주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도할 노트북이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노트북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K 피고인은 2020. 3. 20.경 수원시 장안구 L에 있는 M사우나에서, 중고매매 어플리케이션인 'N'에 접속하여 '컴프레셔 팝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6만 원을 보내주면 컴프레셔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매도할 컴프레셔가 없었고, 돈을 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컴프레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020고단2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K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내지 입금확인증, 메시지대화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수사보고(이송필요성 검토), 수사보고(대전지법 천안지원 2019고단937호 판결 확정일자 관련)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절도죄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이 십 수회에 이르는데다, 특히 2016년경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후 출소한지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판시 절도 및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각 저지른 점, 각 피해를 회복한 정황이 없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