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0고합9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86세)의 둘째 아들로서, 1991년경 고속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기간의 민사소송을 경험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용하려 한다는 생각에 대인기피증 등을 겪게 되었고, 가족들로부터 정신과 진료 등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동생을 신발로 때리려고 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면서 형제들과도 교류를 하지 않게 되었다. 피고인은 1993년 무렵 위와 같은 대인기피증 등으로 재직 중인 교정공무원직에서 퇴직한 이후 아무런 직업을 갖지 않고 특별한 주거지 없이 생활하면서 피해자와 모친인 C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여 살아왔으나, 피해자의 주거지에 마음대로 드나들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의 등을 때리기도 하는 등 부모에게도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오전 무렵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C의 병문안을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평소 소지하고 있는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2020. 5. 20. 13:18경 피해자가 귀가하였음에도 위 주거지 내부에서 문을 시정한 채 열어주지 않았고, 같은 날 15:50경 피해자가 열쇠수리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 나체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한 후 "네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말하며 화를 내자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0. 17:46경부터 18:48경 사이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그 곳에 있는 나무 빗자루(길이 42cm)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광범위한 피하출혈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8, 9, 18, 35, 41번) 1. 각 지문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13, 43번), 각 유전자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5번), 부검감정서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은 공소사실 일체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자신의 처인 C이 입원한 S병원에 방문한 이후 2020. 5. 20. 13:18경에 자신의 주거지인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열쇠로 문이 열리지 않아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F을 통해 열쇠 수리공 I을 부르게 되었다. I은 이 사건 아파트 손잡이 부분을 파손하고 강제 개방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안에 나체인 상태로 서 있었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네가 왜 거기 있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2020. 5. 20. 17:36경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가 10분 뒤인 17:46경에 다시 이 사건 아파트가 있는 6층으로 올라간 이후 시체로 발견될 때까지 엘리베이터를 탄 사실이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20. 5. 20. 18:51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와 아파트 단지 후문으로 나가 C이 있는 S병원으로 갔다 C을 만나지 못하고 2시간가량 주변을 배회하였다. 한편 C은 매일 자신을 방문하러 오는 피고인이 2020. 5. 21. 오지 않자, 2020. 5. 22. 사위인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해보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에 G이 같은 날 13:05경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이미 사망한 채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다. G이 피해자를 발견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정자세로 집 천장을 바라보는 자세로 누워있었는데, 상체는 수건과 겉옷으로 덮여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덮어져 있었다. G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자세로 보아 자살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시신에 손을 대지 않고 바로 119로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이 사건 아파트 거실에서 부러진 빗자루가 발견되었는데, 비로 사용하는 털이 달린 부분은 소파에 있었고 손잡이 부분은 출입문 쪽 종이봉투 안에 있었다. 또한 출입문 쪽에 등산스틱도 있었는데, 그 손잡이 부분에 묶여 있는 종이에는 '喪中 상중, 고인 B, T, 일시 오후 6:48경 장지는 임실호국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이하 위 종이를 '이 사건 메모지'라 한다). 피해자가 발견된 이 사건 아파트 거실이 일부 어질러진 것 외에 안방이나 배란다는 정돈된 상태였다. 위 빗자루 손잡이가 들어있던 종이봉투, 이 사건 메모지에서 피고인의 지문이 검출되었고,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의 지문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위 빗자루 손잡이 표면과 털 달린 부분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디엔에이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다. 사망 발견 당시 피해자의 전신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되었고, 피해자를 부검한 부검의 J는 피해자의 사인을 광범위한 좌상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판단하였다. 이는 곧 외부로부터 어떠한 딱딱한 물체 등에 의하여 가격을 당하여 사망하였다는 의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앞 주차장 주변을 서성이다가 이를 발견한 경찰에게 긴급체포 되었다. 3.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나무빗자루 줄기 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가격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의 사인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한 것인데, 전신에서 피하출혈이 발견된 것을 보면 그 충격이 그 스스로나 사고에 의해서 일어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즉 자살시도나 사고에 의한 것이라면 충격이 단발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 있는 상태를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타인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2020. 5. 20. 17:46경 귀가한 이후 G에 의해 2020. 5. 22. 13:05경 발견되기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그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아파트는 피해자와 그의 처 C 단둘이 사는 공간이고, 그 열쇠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 H뿐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8:51경 이 사건 아파트에 나오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고, H이나 그 남편 G은 사망한 피해자를 발견하기 전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한 바가 없으며, 달리 다른 사람이 외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침입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피해자의 시신 주변에서 발견된 파손된 빗자루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되어 이를 일응 범행도구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는데, 위 빗자루 및 빗자루 손잡이 부분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에서 피고인의 DNA 역시 검출되었는바(그 외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위 빗자루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과정에서 빗자루가 부러졌고, 그 후 피고인이 부러진 빗자루 손잡이를 종이봉투에 싸서 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메모지에 기재된 내용은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메모지가 놓여 있는 장소는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현관인바, 이는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메모지에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 이름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C의 이름은 한자로 정확히 기재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을 잘 아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메모지에서 피고인의 지문만이 검출된 점, 이에 기재된 사망시간이 '오후 6:48경'으로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함께 있었던 시간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이 사건 메모지를 작성한 뒤 이 사건 아파트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3유형] 비난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8년∼무기이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8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0년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에 따른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바 이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아버지인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빗자루 등으로 온몸을 수회 가격하여 살해한 것으로서, 이는 천륜을 끊어버린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자식인 피고인으로부터 가격당해 살해당한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나머지 자녀들을 비롯한 남겨진 가족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반성하거나 후회하는 태도 없이 매우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이름을 'U'이라고 허위 진술하는 것 외에는 일체의 진술을 거부하면서 아무런 반성 또는 개정의 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앞으로 오랫동안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한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 범행 이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