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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93

범죄사실 [사건경위] 피고인은 2013. 4. 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중화요리 체인 음식점인 'C'에 관하여 D과 점포 임대차 및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D의 아들 E를 임차인이자 가맹점 사업자 명의로 하되, 그 계약 내용은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2,800,000원, 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비 일체) 70,000,000원, 가맹점비 1,500만원'이나 월 차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F와 합의하여 위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3,000만원에 월 차임은 없이 임대기간 36개월'로 작성하고, '권리금 영수증'이라는 제목 하에 '시설 권리금(인테리어 등 시설비 일체) 70,000,000원에 합의하여 2013. 4. 30.일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후 2016. 8.경까지 위 70,000,000원 중 50,000,000원을 5회에 걸쳐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10.경 서대전세무서에 월 차임 소득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발각되자, 세무서에 D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2,800,000원은 월 차임이 아니라 위 권리금 70,000,000원을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받은 것이며, 5회에 걸쳐 지급받은 50,000,000원은 '보증금 30,000,000원'과 '권리금 20,000,000원'을 선입금한 것이라고 변명하면서 월 차임에 대한 세금 부과를 회피 또는 감면받을 계획을 세우고, D에게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D으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위와 같은 세무서에 대한 변명과 일치하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2013. 4. 20.자 '권리금영수증'에 '권리금 20,000,000원'은 D와 약정한 사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D가 피고인의 진술서 작성 요구를 거절하고 있는 등 D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권리금 영수증' 상단 오른쪽 여백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 보증금 30,000,000원, 권리금 20,000,000원, 시설비일체 70,000,000원.', 중간에 '임차인 D' 앞에 '사업주:E<아들> 1988. 2. 10.'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 보증금 30,000,000원'이라고 기재한 옆에 임의로 새긴 E의 도장을 날인하고, 2017. 11. 16.경 대전 서구 둔산중로 78번길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권리금영수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권리금영수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재를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같은 문서에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권리금 2,000만 원)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를 가맹점비의 오기라고 주장하나, 권리금 영수증이라는 중요한 문서에 위와 같은 오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권리금 영수증을 위와 같이 기재할 동기가 존재하나(세금문제 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작성해 놓고 사실과 다르게 말할 뚜렷한 동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건물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C(54세)는 위 B건물 D호의 임차인으로, 2019. 8. 5. 17:00경 위 B건물 D호에서 피해자에게 연체된 전기요금 내역을 알려 주기 위하여 평소 소지하고 있는 마스터키로 현관문 자물쇠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의 방안에 들어간 것이고, 피해자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닐까하고 염려하여 들어갔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납된 전기요금을 둘러싸고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당시 집 안에 있음을 알고 있었고,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자 마스터키로 집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한 채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라고 보일 뿐이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 방문에 동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아울러 피고인은 불과 2~3분 전에 피해자와 통화를 하였고 피해자의 갑작스러운 건강악화 등을 염려할 만한 사정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경찰 또는 구급대 등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마스터키로 열고 들어가 밀린 전기요금과 월세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임차인과 사이에 미납 전기료와 월세를 둘러싸고 분쟁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B조합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1. 물품 제공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인 2018. 9. 21.부터 2019. 3. 13.까지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보령시 C에 있는 조합원 D의 집을 방문하여 D에게 굴 1박스(2kg, 15,000원 상당)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B조합의 조합원 4명에게 합계 약 84,9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호별 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24.경 선거운동을 위하여 보령시 E에 있는 조합원 F의 집안에 들어가 호별 방문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6회에 걸쳐 B조합의 조합원들의 집에 순차 방문하여 호별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D, J, F, K, G,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의 각 확인서 1. 수사보고(기부행위, 호별방문 장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조합원 명부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굴을 전달받은 날짜, 대금 지급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1항(물품 제공)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제공행위가 직무상의 행위(기관・단체・시설이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로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부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정당행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먼저 증인 G, R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측 주장처럼 위 제공행위의 목적물인 냄비가 B조합 제49기 정기총회 기념품으로서 B조합의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준비된 의례적인 물품인 사실, 위 제공행위 당시 그 포장에 위 냄비의 이런 당초 성격이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다른 사정들, 즉 위 냄비는 B조합 측이 정기총회 참석자들에게 증정하고 남은 나머지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처분을 일임하여 교부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를 완전히 자유롭게 처분·사용할 수 있었던 점, 위 냄비의 가치가 비록 객관적으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위 범죄사실의 다른 기부행위 목적물인 물품들보다 작지도 아니한 점, 위 제공행위에 조합의 예정이나 관여 내지 조합에 대한 사후보고 등 공식적 성격은 없었고, 피고인은 혼자서 업무시간 전에 G의 집으로 찾아가 이를 제공한 점, 위 제공행위 당시에는 조합장 선거가 약 1개월 앞으로 임박하였던 한편 피고인은 제공의 뚜렷한 사유를 밝히지 아니한 점, G은 위 정기총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 피고인으로부터 방문이나 선물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위 제공행위를 지속된 의례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제공행위가 직무상의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전제에 선 피고인 측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각 물품 제공의 점), 제66조 제11호, 제38조(각 호별 방문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0,000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세 건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7표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된 점, 제공 물품이 소액인 점, 장기간 조합장으로 재직하며 조합에 헌신한 점, 이번이 법률상 마지막 임기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 정상을 종합)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0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부터 8. 2.까지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이혼소송중인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그리고 C 손 꼭 붙잡고 다녀라. 너희 엄마하는 행동들 그대로 나는 해주고 싶을 뿐이다. 살고 싶어서 발악은 많이 하고 . 잃을 거라고 내하나 밖에 없다. 싸이코같제? 어. 싸이코 맞다. 많이 웃겨줄게. 지금 많이 웃어라'등의 문언을 전송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죄로 최근 두 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의 B과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투약 1) 2020. 12. 10.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12. 10. 20:00경 라오스 C D에 있는 숙소에서, 물을 절반 정도 채운 유리병에 2개의 유리관을 꽂아 그중 1개를 물에 잠기도록 한 후 물에 잠긴 유리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유리관을 가열하여 필로폰이 타면서 발생한 연기가 위 유리관을 통해 유리병 속의 물을 통과하여 떠오르게 하고 물에 잠기지 않은 다른 빨대에 입을 대고 그 필로폰 연기를 번갈아 가며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21. 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2. 하순경 인천 서구 중봉대로612본갈 10에 있는 E 32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3. 27.경 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21. 3. 27.경 인천 연수구 랜드마크로 160에 있는 F 113동 3101호 B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2021. 2. 22.경 저녁 무렵 인천 연수구 선학동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을 만나 2회에 걸쳐 각각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각각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2g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8. 중순경 새벽 무렵 인천 서구 원창로239번길 11에 있는 'G시장' 인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서 위 제1의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8. 25. 11:05경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412번길 7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안에 필로폰 약 0.54g을 플라스틱 빨대 2개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각 통화내역 1. 각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공모하여 필로폰 투약,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에서 추징할 필로폰의 가액은 매매알선 범행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된 가격을, 교부 범행에 대하여는 소매가격을, 투약 범행에 대하여는 1회 투약분 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3도5971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1도1946 판결 등 참조).] 2021. 2. 하순경 및 2021. 3. 27.경 투약한 필로폰 각 0.5g: 각 100,000원 2021. 2. 22.경 매수한 필로폰 2g: 400,000원(거래액) [검사는 2020. 12. 10.경 및 2021. 8. 중순경 각 투약한 필로폰 불상량에 대해서도 추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의 몰수나 추징을 선고하기 위하여는 몰수나 추징의 요건이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어야 하므로, 법원으로서는 범죄사실에서 인정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하여는 몰수나 추징을 선고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이라고 하여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상, 이러한 필로폰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는 없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5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6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및 해악의 정도가 크다. 피고인이 필로폰을 취급한 기간, 횟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다. 이종범죄의 경우 1995년 이후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5. 30.부터 2020. 1. 13.까지 약 20평 규모의 위 영업장에 냉장고 2대, 조리대 1대, 싱크대 1대, 탁자 10개, 의자 40개 등 시설을 갖추어 놓고 주류와 음식을 판매하여 월평균 약 1,85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악구청의 고발장·진술서·확인서·현장사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5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칠성동2가에 있는 대구역 북편네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아파트 쪽에서 대구역 지하차도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직진 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나누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정해진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3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8세)이 운전하는 E 경찰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1,172,797원이 들 정도로 제1항 기재 경찰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정지를 요구하는 경찰차에 불응하면서 도주하기 위하여 과속을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을 위협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으로써 난폭운전을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30. 03:30경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 있는 두류도서관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4:1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사고현장사진, 각 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서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에 따름]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면서 경찰차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였으면서도 도주하였다. 도주과정에서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켰다.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폐차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53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8. 19. 04:30경 인천 남구에 있는 주안역 앞길에서 피해자 B(6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같은 날 04:49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앞길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 7,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왜 여기로 왔냐. 운전 똑바로 안하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으며, "돈을 못준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요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8. 12. 범행 피고인은 2019. 8. 12. 14:00경부터 같은 날 14:2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와."라고 크게 소리치고,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씨발. 아는 채 안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9. 10. 19.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9. 22:50경 인천 중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11:10경 목적지인 인천 중구 동인천역 앞길에 도착할 때까지 위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이새끼야. 씨발 죽고싶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9. 10. 20.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0:0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상의 소매를 걷고 단추를 풀어 몸 전체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2019. 10. 20.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0:40경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인천 중구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식당'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주문을 받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피해자에게 "시발새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2020. 2. 26. 범행 피고인은 2020. 2. 26. 15:2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는 손님 O에게 욕설을 하고,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한 상체를 드러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2. 26. 15:29경 인천 서구에 있는 'N' 편의점에서 제2의 마항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매하려고 편의점에 들어온 피해자 O(33세)에게 "씨발놈. 개새끼. 씹쌔끼. 짱깨새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과 얼굴을 찌르며, 상의를 탈의하여 등과 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F, M, H, J,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E CCTV 분석)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및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공갈미수죄, 폭력범죄, 업무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해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일부 업무방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위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9. 10. 26.경부터 2019. 12. 5.경까지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약 45m² 규모의 영업장에 음식류를 조리, 판매할 수 있는 시설 일체(주방시설, 탁자, 의자 등)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닭볶음탕, 철판 숯불구이, 칼국수 등의 음식을 조리·판매하여 월 평균 3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해당 업소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과 2019. 3.경부터 2020. 4.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감금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피해자에게 '선물하였던 물건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를 만난 후 '이야기를 더 하자.'고 하면서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9. 14. 05:00경(증거기록 제15쪽 참조)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 애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아 같은 날인 2020. 9. 14. 09:35경까지 약 4시간 30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와 같은 날인 2020. 9. 14. 05:0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해자를 제1항 기재와 같이 감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게 해 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증거기록 제48쪽 참조)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의 부재중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2021. 1. 20. 공판기록에 첨부된 처벌불원서 참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나. 제2범죄(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 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1년6월 가. 피고인이 동일한 이 사건 피해자를 상대로 가해행위를 반복한다고 볼 수 있는 면이 있고(증거기록 제65쪽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입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증거기록 제10쪽 참조), 피고인이 동종인 상해 관련 범행을 저질러 적어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2회는 집행유예 전력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할 수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공판중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하고, 앞서 본 양형기준에 대입한 양형인자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4. 20. 23: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경장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며 위 현장에서 약 100m를 이탈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4. 20. 23:25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옆 골목에서, 부산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 경위 피해자 I, 경장 피해자 J가 피고인을 위 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아, 씨발 뭐하는 건데, 내 체포하는 거가, 너거 머하는건데'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 E와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씩 밀고 피해자 J의 다리를 발로 찬 후,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피해자들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찰과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좌상 등을,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좌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J,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거부현장 CCTV 영상CD 1. 운행 및 측정거부장소 사진, 출동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음주측정거부현장 CCTV 영상캡쳐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등 확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를 제시하는 등의 음주측정 요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음주측정거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난 불법체포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불법체포를 면하기 위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2020. 4. 20. 23:12경 '피고인이 음주인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초읍 어린이대공원 회전교차로에서 서면방향으로 갔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된 사실, 그 뒤 피고인이 23:11경(CCTV상의 시간으로 다소 오차가 있다. 신고시각으로부터 몇분이 지난 것으로 보인다. 이하 같다) 판시 제1항 기재 C 앞 도로까지 차량을 운전하여 온 다음 차량을 정차시킨 후 계속 승차하고 있었고, 3분 뒤 경찰차가 도착하자 곧바로 차량에서 하차한 뒤 그 장소를 떠나려 하였으며, 이에 경찰관 E가 피고인을 불러 세운 뒤 음주운전여부를 확인하려 한 사실,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으므로 경찰관 E가 계속하여 피고인의 음주 및 운전 여부를 확인하려고 하였고, 경찰관 F가 23:17경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 측정을 요청한 사실(당시 CCTV 영상을 보면 경찰관 F가 피고인의 얼굴 가까이에 음주감지기를 가져다 대는 모습이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 반대방향으로 100m가량 걸어갔고, 뒤따르는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 받을 것을 수차례 요청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112신고가 이루어진 시간과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시간이 근접하여 있었고, 피고인이 차량 안에 승차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많이 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계속되는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으므로 체포의 필요성 등을 비롯한 현행범체포의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할 당시 경찰관 E가 미란다원칙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을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J, F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을 신빙할 만 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회, 집행유예 2회, 실형 2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반성조차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해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19세, 남), 피해자 C(19세, 남)과는 모르는 관계이고,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12. 03:50경 의정부시 D 지하1층 'E노래방' 10번방에서 피해자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10번방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들에게 "F 노래를 불러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B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 C 머리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가 오른손을 들어 이를 막자 재차 피해자의 오른손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근의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면서 벽에 손목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중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긴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당겼다'고 기소하고 있으나, 아래 증거의 요지란 기재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은 검사의 기소 내용과 비교할 때 피고인이 폭행한 부위의 일부 차이에 불과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CTV 영상 CD 재생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폭행치상의 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 나.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 부위의 점퍼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때는 이미 피고인이 피해자 C에 의하여 제압된 상황에서 점퍼를 잡은 것에 불과하여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유형력의 행사로 본다고 하더라도 소극적 저항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점퍼를 잡은 행위와 벽면에 세게 부딪쳐 골절이 생긴 것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피고인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목을 세게 잡았는지 여부 앞서 범죄사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 팔목 부근의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겼다고 사실인정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목 부근의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겼는지 여부 법정에서의 증언 태도, 그 증언 내용과 CCTV 재상결과의 부합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목 부근의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긴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퍼를 세게 잡은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위 증거의 요지란 기재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C, B는 E노래방 10번방에서 둘이서만 노래를 부르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노래방 10번방에 들어가 피해자 C, B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C, B에게 F의 노래를 부르라고 한 사실, 이에 피해자 C은 노래방 10번방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노래방 복도로 나온 사실, 피고인 C은 복도에서 피고인의 팔을 잡고 있었고, 그 사이 피해자 B가 112신고를 한 사실, 그러다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 C의 오른 팔목 부근의 점퍼를 세게 잡았고, 피해자 C은 이를 뿌리치다가 오른 손을 벽에 부딪친 사실, 피해자 C은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다음날인 2020. 1. 13.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의사로부터 '우측 제3중수골 부분의 골절' 진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C이 복도로 나온 후 둘 사이에 별다른 큰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오른 팔몬 부근의 점퍼를 세게 잡아당긴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행사로 충분히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 C, B가 피고인으로부터 머리를 수회 폭행당하여 피해자 C이 피고인의 팔을 잡은 행위는 피고인의 불법적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피고인은 복도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팔이 잡힌 상태였다가 둘 사이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상황에서 갑자기 피해자 C의 점퍼를 잡아당겼는바, 이를 소극적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라.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예견가능성 또한 인정된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387 판결 참조). 마. 소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에게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피해자 C이 약 5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골절상을 입었으나, 그 이후 군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는 점에 비추어 아주 심각한 상해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5. 16: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신재로에 있는 안정비행장 중앙도로를 안정면 방면에서 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60km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84km 초과한 144km의 속도로 과속하여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자동차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사본)(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