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합8

범죄사실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소지.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마를 매매·소지. 흡연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마트 주차장에서 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15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투명 비닐봉투에 든 필로폰 약 1g을 교부받 아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3. 경 김해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407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1. 12. 22:5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곳 부엌 식탁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3개, 부엌 식탁 위 거울 보관대에 불상량의 필 로폰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투 1개, 싱크대 서랍장에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보관하고, 위 주거지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인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 각각 불상량의 필로폰이 희석된 액체 약 0.2ml가 들어있는 주사기 2개와 각각 필로폰 약 0.06~0.1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2개를 보관하여 필로폰 총 약 1.44g을 소지하였다. 4.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경남 고성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장터에서 성명불상자에게 대마 매수대금 5만 원을 지급하고 대마 약 0.48g을 교부받아 대마를 매수하였다. 5.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7.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곰방대에 대마 약 0.05g을 넣고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6.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12, 22:55 경 위 피의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H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에 있는 가방 안에 대마 약 0.24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 봉투를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결과회보(모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통화기록 출력 자료, 메시지내역 출력 자료 1. 압수현장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 .투약 ·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매매대금 1,200,000원(= 150,000원 × 8g) + 대마 매매대금 50,000원 = 1,250,000원]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ed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대매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M~ 1년 6월 나.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2년 다.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 8월 기본범죄의 결정 : 판시 각 죄 중 법정형에 형의 선택 및 법률상 가중 • 감경을 거친 형량범위의 상한이 가장 높은 죄는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이나, 위 죄의 권고형의 상한이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상한보다 낮으므로, 판시 각 죄 중 권고형의 상한이 가장 높은 각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중에서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하한 : 기본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 하한인 10월로 한다. 상한 : 기본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3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의 상한에 제 1 경합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2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권고형의상한의 1/2과 제2경합범죄인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제11항의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3을 합산한 3년 8월[= 2년 +(2년 × 1/2) + (2년 × 1/3)]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2회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2회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출소 후 4년여 만에 또다시 필로폰과 대마를 매수하여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약 8g으로서 적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