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에서 사용할 물건의 판매와 시설물 유지보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9.경 인천 서구 오류동 434-22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덕종합목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F에게 미군에 납품할 '화물이동운반대(Pallet)'를 공급해 주면 미군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아 한달 내에 공급대금을 반드시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화물이동운반대를 공급받아 주한 미군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의 변제와 주식회사 E의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화물이동운반대 공급대금을 모두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14.경부터 2014. 5. 29. 경까지 합계 769,625,641 원 상당의 화물이동운반대를 공급받고그 중 495,045,850원만을 공급대금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인 274,579,79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의 사정을 알면서도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채 납품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물품공급계약서,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adadad· ad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Mi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피해액이 큰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7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3. 05:5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술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7세)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휴대폰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이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질러졌고, 피해 정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 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다만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폭행죄 벌금형의 최상한으로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온라인 게임으로 충전된 돈을 계좌이체 해주는 일을 하면 하루에 30만 원을 줄 테니 체크카드를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7. 11. 14. 대구 성서공단역 2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정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4. 03:12경 C 모닝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주취상태로 포항시 북구 대신동 상호불상 주점앞 도로에서 대흥동 금하주차장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도로교통법위반 적발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49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0. 11.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0:55경 태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봉고3 화물차를 발견하고,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50,000원 상당의 몽키스패너 2개, 약 18,000원 상당의 펜치 2개, 약 27,000원 상당의 파이프렌치 1개, 약 20,000원 상당의 바이스 플라이어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45,000원 상당의 가방을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을 촬영한 사진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 없이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매우 미약하고 그런 사정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 유혹에 노출될 위험성이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1)에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14.부터 2017. 2. 2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 1)공소장의 "전남장성군I에 있는 주식회사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라는 부분은명백한오기이므로바로잡는다. 로자 K의 임금 8,004,400원 및 퇴직금 12,716,712원, 2015. 7. 1. 부터 2017. 2. 28.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12,202,920원 및 퇴직금 5,005,479원 합계 37,929,511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근로자 L, K에게 각 소액체당금 400만 원이 지급된 점, 소속 근로자들에 관한 관련 사건이 한꺼번에 기소되지 않아 여러 건으로 나누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임금 등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으로 고지된 벌금을 일부 감액한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202호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부터 2016. 11. 30.까지 현장 일용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P의 2016. 9월 임금 775,840원, 2016. 10월 임금 4,706,180원, 2016. 11월 임금 3,176,180원 임금 합계 8,658,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45,124,6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부터 2017. 1. 2.까지 관리부 차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Q의 퇴직금 4,611,58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R, S, T, U, V, Q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체불금품 확정 및 피진정인 처벌의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Q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왔다. 피해근로자들에게 소액체당금 등 3,900만 원 상당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불리한 정상 :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72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8.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C)에 대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송부하고, 그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받기로 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은행이체 영수증, 거래내역서, 가입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의 계좌가 사기범죄에 이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1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9. 21:45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잠실역 앞 도로에서부터 강동구 올림픽로 875(암사동)에 있는 하남 방향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30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 652-17에 위치한 39번 국도 자안2육교가 있는 지점을 비봉면 방면에서 팔탄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교통 정체로 인하여 차량들이 서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앞을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8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지 못하여 위 투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였고, 이어 위 투싼승용차가 사고 충격으로 인해 앞서 주행하는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봉고3 화물차량의 후미를 재차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 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선행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충돌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3. 3. 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2013. 4. 1.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여 2013. 7.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6. 5. 15.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6.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9.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1078 피고인은 2017. 1. 23. 01:34경 대전 서구 관저동 신선마을아파트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 C(32세)이 운행하는 D K5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위 택시가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위 택시를 우회전하는 피해자에게 "너 나랑 맞짱 한 번 뜰래?"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329 1. 피고인은 2017. 3. 29. 01:4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합석을 하게 된 피해자 I(45세)가 피고인을 선배가 아닌 사장님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2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8. 23:40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K'식당 앞길에서 자신의 전화연락을 받고 찾아 온 피해자 L(54세)를 보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런 새끼가 어디 있냐"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78]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부위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2018고단329] 1. 증인 I, L, M의 각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상해), 각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1.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고단1078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해자 I 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I 사이에 일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고단32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L가 먼저 피고인의 허리띠를 잡자 피고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가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고단329 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에게 신체적 상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해자 I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여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피해자 I. L 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C, L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상해 등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15:25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211동 120호에서 도박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북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 피해자 E에게 "100원짜리 고스톱 친 결 가지고 뭔유세냐. 개새끼야. 파출소가자 씨팔놈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과 지인들이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음에도 피해자가 반말로 단속을 하자 어쩔 수 없이 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욕을 하게 된 경위, 욕설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4. 00:05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D을 기망하여 도 우미 2명을 부르고 윈저 양주 2병, 좋은데이 소주 2병, 맥주 5병을 시켜 먹고 그 대금 480,000원 상당을 면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사진첨부 - 카드한도 초과) 1. 영수증 사본(술값에 대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8. 08:30경 성남시 수정구 C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불화를 이유로 별거중인 피고인이 이삿짐센터 직원들과 함께 짐을 가지러 집에 찾아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인 피해자 D(여, 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과 손바닥,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 매매 및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9. 하순경 부산 기장군 C 앞길에서 필로폰 불상량(1회 투약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 08:40경 인천 남동구 D빌라 17동 101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1g을 25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7.10. 31, 09:00경 인천 남동구 F 부근 G 사우나 앞길에서 E에게 필로폰 약 5g을 100만 원에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3, 14:40경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사업장 주차장에 주차된 JSM5 차량에서 운전석 수납함에 필로폰 약 0.15g을 종이에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채증사진 1. 각 수사보고(상선 A 통화내역 확인, 디지털 토펜식 분석 결과, 필로폰 판매정황 확인, 필로폰 수량 특정, E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피고인은 판시 제2,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무상으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는 검찰에서 대질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에 대한 나쁜 감정은 없으나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라면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2회 매수하였다고 명백하게 진술하였고, 특히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의 경우 이틀 전인 2017. 10. 29.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미리 요청하여 피고인이 필로폰을 가지고 인천까지 왔다고 진술한 점, E는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 기재 25만 원은 차비 등 명목으로 준 것이고, 판시 제3항 기재 1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받은 후 미안한 마음에 구두로 지급할 것을 약속한 후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위 증언은 검찰에서의 진술과도 명백히 배치되고, E 본인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처벌받았으므로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법정에서 보인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E는 2015년경 교도소에서 알게 된 사이로서 위와 같은 마약 거래가 있었던 2017년 10월 이전에는 별다른 왕래도 없었으므로, 대금 1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외상거래할 정도의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대가를 받고 E에게 필로폰을 2회 판매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7년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고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공범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또한 변명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상선을 밝히고 있지 않아 단약의 의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이 법원에 제출한 반성문에 집행유예기간 중이어서 부인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617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D')는 필리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한 후, 인출책으로 하여금 그 대포통장 명의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게 하고,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7. 12.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입금시키는 일을 하면 하루에 10만 원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1, 11:00경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E)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F) 1장, 경남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G) 1장,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카드번호 : H) 1장, 신한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I) 1장, 기업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 J) 1장,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K) 1장 합계 체크카드 7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수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개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별권2. 별권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접근매체를 다수 전달받아 보관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감안할 때 이를 엄히처벌함이 마땅한 점, 범행 과정에서 통장을 보관하는 역할을 넘어 금원을 인출하여 송금하거나 보이스피싱 범죄자들로부터 지시를 받고 다른 접근매체 양도인과 자신이 보유한 체크카드를 교환하기도 하는 등의 적지 않은 역할을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비록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이익을 취하기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수사에 협조한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0.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20. 21:30경 제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1, 02: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 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8.2.3.22:1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2018.2. 7. 17:00경 서귀포시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약 250,000원을 보여주며 "술을 마시고 나면 계산을 해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5. 피고인은 2018,2,19,22:30 경 서귀포시 0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6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P의 각 피해자진술서 1. 각 현장관련사진, 각 관련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십여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기간에 5회에 걸쳐 무전취식 범행을 계속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 G, P과 합의한 점, 그밖에 피 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8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9. 26.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2014.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으며, 2017. 5.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0. 야간인 20:03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공사 중인 건물 1층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타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운반용 손수레 1개,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석재 고정용 앵글 2상자 분량 및 볼트핀 2자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절도 범행 현장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절도 범행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1.경 대전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태권도장에서 일하고 있으니 다음 달 월급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근무하던 태권도장을 그만둔 상태였고, 당시 채무가 2,000만 원 이상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4,393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차용금 송금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고소인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3개월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4,300여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시로부터 2년이 경과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이 3,000여만 원 이상 남아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행,환경,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0. 16:00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주면 중고 휴대폰을 구입해서 휴대폰 판매점에 나누어 주고 고객들이 이동통신 가입을 하면 건당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중고 휴대폰 유통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중고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각 진술조서(C) 1. 계좌거래내역 조회, 즉시이체처리결과 상세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방법과 액수, 피해회복 정도(피해금액 중 일부 변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02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 23.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면 물품구매대금의 5%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2.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가.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2. 14:25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내 'F' 매장에서, 시가 299만 원 상당의 노트북(맥북프로 15인치), 시가 16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X 256기가)를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2만 원을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싱가폴 'United Overseas Bank' 신용카드(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이어 2018. 2. 2. 14:29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99만 원 상당의 노트북(맥북프로 15인치), 시가 163만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0)를 구입하고 그 물품대금 합계 462만 원을 지급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싱가폴 'United Overseas Bank' 신용카드(G)를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합계 924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2. 5. 19:16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시가 14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아이폰10)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싱가폴 'United Overseas Bank' 신용카드(J)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5. 경부터 같은 달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7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말레이시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위조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여 주면 물품구매대금의 8%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고 2018. 1. 2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받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8. 1. 30. 17:4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 점 M 매장에서, 시가 497 만 8천 원 상당의 M 가방을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피고인 명의로 위조된 엘살바도르 'Banco Citibank De El SALAVADOR S.A' 신용카드(N)로 물품대금을 결제하고 가방을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신용카드가 승인거절 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30. 경부터 2018.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635만 6천 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롯데카드 사용내역서 및 범죄일람표 첨부, 위쳇대화 첨부, A 압수 위조카드 확인에 대하여) 1. 하나카드 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 및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6항,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 사용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외국인인 피고인들이 범죄목적으로 위조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사기죄 등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신용거래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범행 규모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중 상당 부분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04:00경 친딸인 피해자 B(여, 12세)의 모(파)와 다투던 중, 피고인이 애완견을 밀어 애완견이 다치게 되자 피해자와 함께 C K3 승용차를 타고 동물병원에 가서 애완견을 치료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문을 연 동물병원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와 집으로 돌아가던 중 같은 날 07:20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가 뒷좌석에 앉아 피고인에게 "돌아이 새끼"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과 입술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상해·가정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나이어린 자녀인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로서 그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먼저 욕을 듣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학대행위를 해온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창열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4. 20:05경 대구 동구 C 아파트 307동 앞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동생 E의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과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비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으로 죄질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은 아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3급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30. 18:56경 대구 동구 B 앞길에서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41세)와 평소 가건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쌍년아',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