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7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8. 2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봉곡동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9세)가 운전하는 F BMW 525i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사고 메모 및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이 상해를 입은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4.11:10경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민원실 주차장에서 같은 날 10:03경 벌금미납으로 발부된 형집행장으로 수원남부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C 등에 의하여 위 검찰청으로 호송되던 중 피고인의 오른쪽에서 팔짱을 끼고 이동 중이던 위 C에게 "개새끼들, 씨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1회 세게 걷어 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열람 -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벌금수배자로 검거되어 수원지방검찰청으로 호송되는 도중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5. 02:3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 1. 10. 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 157%로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운행거리가 짧은 점과 그 밖에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8. 06:5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농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C(남, 61세)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반말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신발장 위에 있던 화분을 벽으로 던져 깨트리고, 이후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깨진 화분 위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뒤통수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최초 화분의 위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20. 3.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않고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경 목포시 C에 있는 D직업소개소에서, 약 15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E 선주인 피해자 B에게 '나에게 선급금 2,500만 원을 주면, 2020. 1. 20.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E에 선원으로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2019. 12. 29.경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19. 12. 31.경 500만 원을, 2020. 1. 6.경 500만 원을, 2020. 1. 10.경 500만 원을, 2020. 1. 17.경 2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 수협은행 계좌(F)로 송금받고, 2020. 1. 19.경 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거래내역서 및 근로계약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고, 최근 20년 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외다른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2,000,000원의 우편환을 보낸 점, 그 밖에 이 사건 피해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51

범죄사실 2020고단551 피고인은 2020. 6. 29. 16:0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뒤편 정자에서 피해자 E(남, 58세)를 만나게 되자 과거에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왜 안 갚냐, 씨발 놈아"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5~6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우측 팔을 2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708 피고인은 2020.08.31.10:59 경안동시 C아파트 D동 정자에서 F에게 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피해자 G(여, 54세)가 휴대폰으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그녀의 우측 손목을 2회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753 피고인은 2020. 9. 8. 16:15경 안동시 C아파트 H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인 피해자 I(남, 50세)에게 다가가 "맞을래"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에 이용한 물건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CCTV 상대 확인 수사),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첨부), 진단서 2020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G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 -사진 2020고단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8월 10일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관련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3. 15:25경 안동시 C아파트 D동 옆 정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남, 62세)에게 다가가 과거 형사사건의 합의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2021. 1. 1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0. 4. 17. 19:17경 경기 가평군 B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2020. 1.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음주운전임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이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4. 21:03경 안동시 당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자서(사진포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처벌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직업,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1. 6.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벤츠 GLA200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9:18경 제주시 C 'D'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제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전과들은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주취정도가 매우 높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9. 19:48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보도를 금장교 방면에서 D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여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보도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E(남, 31세)의 입 부분을 피고인의 이마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및 피의자 이마 찢어진 부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회복 여부(500만 원 공탁),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5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9. 1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5. 19:45경부터 20:45경까지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식사 중이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 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쁘다. 그러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판시 후단경합 판결로 인하여 징역 4월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판시 후단경합 판결로 인하여 2건의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집행유예가 모두 실효된 점,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7. 16:03경 구미시 부근 불상의 도로부터 충주시 대소원면 완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225km 지점 대소원졸음쉼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7.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다. 피고인은 이미 5차례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전과 포함)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전날 마신 술로 인한 숙취가 덜 해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약간이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2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로, 자동차 세금을 체납하여 2019. 4. 16.경 부산시 진구청으로부터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승용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승용차의 등록번호인 B 숫자 등을 A4 용지에 컬러복사기로 복사하여 출력한 후 실제 크기에 맞게 코팅처리를 한 다음 이를 위 승용차에 마치 적법하게 발급받은 등록번호판인 것처럼 부착하여, 2020. 9. 10.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자동차관리법위반) 1. 압수물 사진(모조차량등록번호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위조 및 위조등록번호판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기호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고 공공기관의 자동차 관리업무에 혼선을 빚게 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것이거나 전문적인 방법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한 것은 아닌 점, 체납세금을 납부하고 현재는 등록번호판을 회수한 점,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경과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52

범죄사실 1. 2019. 12. 11.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 0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C 앞 교차로를 D 쪽에서 경의교차로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왼쪽 뒷문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20. 2. 10. 사고 피고인은 B WW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0. 22: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G 앞 도로를 중앙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멈추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H(여, 3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H의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피해자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CD,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범행이 1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된 점, 피고인이 2019년 동일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4. 23:08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관련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04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의 것이고, 위 4회의 처벌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11:53경 구미시 C 앞 삼거리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D 방면에서 일선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여, 86세)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전면부를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다음날 09:14경 구미시 F에 있는 G병원 중 환자실에서 피해자를 경막하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교통사고 분석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다만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경북 고령군 B,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E, F으로부터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피해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2,000 만 원 상당의 전신주 2개, 변압기 2개, 창고 담장 등(이하 '전신주 등'이라고 한다)을 G으로 하여금 부수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E의 진술기재 3. 증인 H의 법정진술 4.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G 진술부분 포함) 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6.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G이 이 사건 토지에 적치되어 있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그에 필요한 진입로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G은 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전신주 등을 훼손하였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켰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에게 전신주 등을 부수게 한 적이 없다. 2. 판단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G이 전신주 등을 부순 데 대해 피고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G은, 처음에는 폐기물 처리만 하였을 뿐 전신주 등을 철거하는 얘기가 없었는데,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전신주 등을 철거해야 할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에게 전신주 등을 모두 철거하고 새롭게 만들어주기로 제안하자, 피고인이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는 전신주 등에 관하여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폐기에 동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71면). G은 피고인의 사전 승낙을 얻어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폐기물 처리 공사를 하였다.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에서 이루어지는 전신주 등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도 피고인의 사전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G이 전신주 등을 철거하기에 공사를 중단시켰는데 G이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는 E의 친척으로부터 허락받았다고 말하면서 공사를 강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초 G은 E 측이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승낙받아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공사 도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피고인이 아닌 E 측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E의 친척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어떤 지위에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E의 증언에 의하면, E의 친척이 지나가다가 무슨 큰 공사냐고 말하여 전신주 등의 파손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일 뿐이다). G도 만약 피고인이 중단 요청을 하였다면 전신주 등을 철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으로서는 처음에는 전신주 등이 철거될지 몰랐지만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전신주 등이 일부 파손되었거나 철거되어야 할 상황에 놓이자, 이에 대해 폐기물 처리와 토지 사용을 허락한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므로, 차라리 전부 철거하고 새롭게 만드는 것이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철거를 승낙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가합51547)를 제기하였고, 2019. 12. 26. 위 토지의 인도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G의 전신주 등 손괴행위를 용인하였다고 설시되어 있다(현재 위 사건은 항소심 계속 중이다. 3. 결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0. 17. 2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죄전력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2019. 11. 29. 21:47경 수원시 권선구 C건물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두고 간 현금 150,000원이 들어있는 200,000원 상당 헤지스 지갑과 시가 300,000원 상당 업무용 무전기, 시가 20,000원 상당 블루투스 기기가 보관되어 있는 클러치백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촬영사진, 각 압수품 촬영사진,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8. 인천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3. 06:00경 경기도 부천시 심곡동 부근에서 단속지점인 서울시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6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6. 00:57경 서울 양천구 B 앞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한 채 욕설을 하던 중 '취객이 와서 시비를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울양천경찰서 생활안전과 C 지구대 소속 경위 D(52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너 뭐 경찰이야? 뭔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에게 손을 수회 휘두른 다음 오른손으로 D의 얼굴을 움켜쥐며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CD(출동경찰관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00-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C와 함께 2015. 5. 19. 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E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피고인은 설립일부터 2016. 3. 3.경까지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B은 설립일부터 2016. 3. 3.경까지는 E 주식회사의 이사, 2016. 3. 4. 경부터는 대표이사로 각각 근무하면서, E주식회사를 위 C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5. 5. 21. 경 위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F 주식회사로부터 충남 보령시 G 등 총4필지를 10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회로, E 주식회사에서 F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에서 위 F 주식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3억 원을 송금한 직후 다시 돌려받은 다음, 그 중 2억 5,000만 원은 피고인, B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J의 직원 급여 등 운영비로, 4,700만 원은 K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각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2억 9,7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통장입출금내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 J 통장거래내역, 무통장입금증 1. 사업권양수양도계약서, 토지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자금흐름 요약)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3억 원을 사업진행을 위한 경비와 운영비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찰 조사시 J에서 돈을 갖다가 E 법인설립을 한 거니까 다시 J에 채워줘야 하였고, 자신이 양쪽에서 대표이사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유용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290면), 그런데 E 설립시 피고인과 C가 각 1억 2,000만 원, B 6,000만 원을 각 자본금으로 출자한 점(증거기록 제278, 279면)에 비추어 보면, E의 자본금은 피고인과 B이 개인 자격에서 출자한 것이므로 설령 위 자금의 출처가 J의 자금 중 일부라고 하더라도 J과 E은 별개의 법인으로서 J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는 피고인과 B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 적지 않으나, 공범 B이 E에게 위 횡령액 상당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공범과의 형평(B은 위 범죄사실로 2019. 7. 10.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오랜 기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9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30.16:1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지인을 욕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점 내에 있는 탁자 2개를 손으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위 각 탁자 위에 있던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접시 15개, 맥주잔 5개, 소주잔 5개를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탁자를 손으로 넘어뜨리며 접시, 맥주잔, 소주잔을 깨뜨려 그 파편이 위 음식점 바닥에 비산되게 하며 "나는 경찰에 가도 금방 나온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떠나도록 하고, 다른 손님들이 위 음식점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출동 상황, 사진 첨부), 현장 및 피해품 파손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제출 관련 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ㅇ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ㅇ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 다수의 동종 전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