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 A(A, 일명 ‘D’), 피고인 B(B, 일명 ‘E’), 피고인 C(C, 일명 ‘F’), G(G, 일명 ‘H’), I(I, 일명 ‘J’), K(K, 일명 ‘L’), M(M, 일명 ‘N’)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C, G, I,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G, I, K과 공모하여 2021. 11. 27. 22: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P호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유리관에 넣어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기체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흡입(이른바 ‘프리베이스’ 방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12. 11. 22: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필로폰 0.03g을 번갈아 가며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I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 I와 공모하여 2021. 12. 4. 저녁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P호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번갈아 가며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I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수 1)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경 저녁 충북 음성군 O아파트 부근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위 C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5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해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0.03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의자는 2021. 12. 11. 08:1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위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위 C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0.03g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2. 00:45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R호에서 필로폰 0.03g을 플라 스틱 통에 넣은 후 그 플라스틱 통을 갈색 가방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피고인은 2021. 12. 10. 저녁경 충북 음성군 S아파트 T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평소알고 지내던 태국 국적의 외국인인 U(일명 ‘V’)에게 필로폰 및 필로폰과 카페인의 혼합물(이하 ‘야바’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45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1g 및 야바 10정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1)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부근 마트에서 위 G으로부터 필 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고, 위 G에게 쌀알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00: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R호 거실에서 위 I로부터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쌀알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및 야바 투약 1) 2021. 12. 11. 13: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3: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21. 12. 11.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 19: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쌀알 크기의 필로폰을 유리관에 넣고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1회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및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2. 00:45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R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필로폰 0.7g과 야바 7정을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야바를 소지하였다. 마.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9.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8. 2. 17.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17.경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필로폰 매도 1) 2021.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7. 22:00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P호에서 위 A, 위 G, 위 I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각각 현금 5만 원을 건네받고, 각자에게 불상량의 필 로폰 합계 1g을 교부하고, 위 K에게 약 5만 원 상당의 도박 채무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불샹량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 등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21. 12. 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4. 저녁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부근에서 위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현금 5만 원을 건네받고 그에게 쌀알 크기의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2021.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1.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Q호에서 위 A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5 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해주기로 약속받고, 그에게 필로폰 0.0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1. 12. 6.경 충북 음성군 S아파트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태국 국적의 외국인(일명 ‘W’)으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12. 12. 00:45경 충북 음성군 O아파트 R호에서, 필로폰 0.23g을 이 클립스 캔디통에 넣은 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라.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4.경 사증면제(B1) 자격으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여 2014. 11. 2.경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1. 2.경 위와 같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21. 12. 12.경까지 대한민국에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M, I, K, G에 대한 각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들 인적사항 및 체류자격 등 현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1. 고발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66번부터 83번까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4항 필로폰 매수,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5항 필로폰 및 야바 매수, 투약, 소지, 필로폰 매도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1, 2항 필로폰 투약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판시 제6항 필로폰 매도, 수수, 소지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초과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추징의 범위에 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이 여러 명일 때에는 각자에 대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의약품 가액 전액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 C으로부터 공동하여 추징하는 금액: 25만 원 2021. 11. 27. 함께 투약한 필로폰 10만 원: 판시 제1항, 제6의 가항 1) 중 일부(투약분은 1인당 5만 원에 매매되었다, 수사기록 565쪽) 2021. 12. 11. 함께 투약한 필로폰 10만 원: 판시 제2항 2021. 12. 4. 피고인 C이 매도하여 2021. 12. 11. 피고인 A가 투약한 필로폰 5만 원: 판시 제4의 가항 1), 제4의 나항, 제6의 가항 2) 2021. 12. 11. 피고인 C이 매도하여 2021. 12. 12. 피고인 A가 소지한 필로폰은 압수하여 감정한 다음, 잔량 폐기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4의 가항 2), 제4의 다항, 제6의 가항 3) 피고인 B로부터 단독으로 추징하는 금액: 40만 원 2021. 12. 4. 투약한 필로폰 10만 원: 판시 제3항 2021. 12. 4. 및 2021. 12. 12. 매도한 필로폰 10만 원: 판시 제5의 나항 2021. 12. 11. 투약한 필로폰 및 야바 20만 원: 판시 제5의 다항 2021. 12. 10. 매수하여 2021. 12. 12. 소지한 필로폰 및 야바는 압수하여 감정한 다음, 잔량 폐기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5의 가, 라항 피고인 C으로부터 단독으로 추징하는 금액: 10만 원 2021. 11. 27. G, I에게 매도한 필로폰 10만 원: 판시 제1항, 제6의 가항 1) 중 일부 2021. 12. 6. 수수하여 2021. 12. 12. 소지한 필로폰은 압수하여 감정한 다음, 잔량 폐기하였으므로 추징하지 아니함: 판시 제6의 나, 다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각 징역 1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8개월, 피고인 B, C은 각 징역 1년 6개월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B, C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도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 모두 대한민국 또는 고국인 타이의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므로 자유형이 집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지나치게 큰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국적의 G, I, K 등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는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처럼 필로폰 투약에 가담한 행위자가 여러 명이다. 피고인 B, C이 각각 취급한 마약류가 적어도 1g을 넘어 비교적 많은 편이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오전과 오후에 걸쳐 습관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투약행위는 호기심이나 우울감 등으로 인한 단순한 일탈행위의 범주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고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게 하여 그로 하여금 우리 법질서가 예정하고 기대하는 인간상인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는 자율적인 판단주체로서 활동하기 어렵게 한다. 이는 나아가서는 개인의 자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조직된 사회공동체 전체의 정상적인 작동을 곤란하게 한다. 이러한 점에서 마약범죄는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