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예기획사인 (주)B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C(여, 28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소속의 치어리더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31. 22:00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위 회사 소속의 치어리더들과 함께 회식을 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미안하다'고 하며 말다툼을 끝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손을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내미는 손을 잡아 갑자기 입술을 가져다 대며 피해자의 손을 깨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F의 직원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팔짱을 끼고 갑자기 어깨 부위에 입술을 가져다 댄 후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17. 01:20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피해자와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며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7. 02:10경 부산 부산진구 I호텔' 건너편 길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5.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6.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2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를 사적인 자리에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직무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에게 잦은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 언동을 하는 등,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내지 정신적 고통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저지른 추행의 정도가 그 음란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도 잦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판시 행동들 또한 피해자가 승낙하였다.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피고인이 착오한 것으로 추행의 범의도 없다. 2. 판단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참조). 나. 먼저 판시 1항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손이나 어깨를 깨무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보기에 충분한 점, 통상적으로 직장동료들 사이에 손을 잡을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손을 깨무는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히 이례적인 행동으로 보이고,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에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입으로 깨무는 것까지도 피해자가 승낙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은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옆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손등 깨물고 두 번째는 인사시켜 준다고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테이블에 갔는데 피고인이 어깨를 깨물었다", "싫다고 왜 그러냐고 짜증도 내고 두 번째 그랬을 때는 눈물이 났던 것 같았어요" 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저는 화해하는 줄 알고 손을 내밀었더니 갑자기 입으로 손을 깨물었다", "그런 다음 30분 뒤에 팔짱을 끼고 어깨에 기대면서 어깨도 깨물었다", "그 때 성적 수치심을 많이 느꼈다"고 진술한 바,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 또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이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4 피고인이 갑자기 기습적으로 판시 1항과 같이 행동한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에 싫다고 말하면서 즉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은 3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반복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깨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도 피해자를 깨무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깨물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결국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판시 2, 3항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입맞춤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친하지 않은 이성으로부터 쉽게 허락받을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입맞춤을 하기 전에 명시적인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동의를 구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갑자기 기습적으로 판시와 같은 행동을 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교제하는 사이는 아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무시간 외에 피해자를 불러내어 둘이서만 만난 점, 피해자는 첫 번째 입맞춤 당시에는 왜 그러냐고 하면서 피고인을 쳤고 두 번째 입맞춤 이후에도 왜그러냐 하지말라고 이야기하였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으며, 그 무렵 보낸 J 메세지에도 뽀뽀는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하는 점(증거기록 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입맞춤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