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30.경 서울 종로구 M, N, O 건물 지하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P와 피해자 소유의 서울 종로구 M, N, O 토지 및 그 지상 4층, 지하 4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246억 2,4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후 15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면서 피고인의 아버지 Q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우리은행으로부터 1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102억 원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우리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32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며, 매매잔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77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였고, 피고인 소유의 시가 약 113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잔금 중 27억 2,2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매매대금 중 102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5. 초순경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이사 R에게 "현재 저희가 매수한 부동산의 1순위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에서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110억 원 밖에 되지 않는데 푸른상호저축은행에서는 15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저축은행에서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면 110억 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고, 나머지 40억 원으로 당신 회사에 대한 미지급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니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당신 회사 명의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당신 회사에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미술품들도 푸른상호저축은행에 양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면 푸른상호저축은행에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즉시 당신 회사에 기존과 같은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추가로 제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 S아파트 101동 1809호 및 어머니 T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며, 시가 약 75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을 말소받고, 양도담보로 제공된 미술품을 돌려받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9.경 양도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미술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받고, 2011. 6. 13.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되어 있던 피해자 명의의 채권최고액 5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등기, 채권최고액 77억 원의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말소 받아 위 미술품들과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던 매매대금 채권 102억 200만 원에 대한 담보권이 소멸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2억 2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고소인 대질 부분 포함)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담보제공 미술품 내역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이메일 출력본, 근저당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Q), 인감증명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A), 등기신청 위임장(A), 근저당권설정계약서(A, T), 등기신청 위임장(A, T), 양도담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고, 시가 113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1. 5. 초순경 피해자의 이사 R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와의 사이에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다시 설정할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T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시가 약 75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서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제공받을 담보권 설정절차에 관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법무사 사무실 직원과 논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시세와 잔금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기망당하였다고 생각한 터라 이 사건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위 합의를 이행할 의사가 없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위 합의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해자 명의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 받고, 시가 113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합의가 무효라고 판단한 사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고, 이 사건 합의를 무효화하는 데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먼저, 이 사건 매매대금이 시세에 비하여 과도하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푸른상호저축은행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평가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150억은 토지의 공시지가 및 건물의 신축공사비만 반영하는 원가법을 적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감정가액 150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우리은행 및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가 261억 원이었다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9. V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47억 원에 매도하였고 2012. 3. 30. 피해자의 R 이사와 W 이사, 생보부동산신탁의 X 차장 및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230억 원(건물 부분 부가가치세는 별도)으로 정하고 매매에 대한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 부분을 임차 및 위탁운영하여 사용하던 자로서 나름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여 피해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를 통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가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후순위 대출 승인을 받은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승인을 받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이 1차 잔금 5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의 후순위 대출이 무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대출을 담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망지점장 Z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채무자로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입장이었으므로 직접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출 승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마땅하였고 또 확인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잔금 대출 가능 여부에 관하여 피해자의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 명의의 2,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시가 113억 원 상당의 미술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매매잔금은 102억 200만 원이다. 위 근저당권의 말소 및 양도담보권의 포기를 전제로 피고인이 푸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30억 원을 공제하더라도 매매잔금이 70억 200만 원이나 남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일부 잔금을 지급받고자 그보다 더 많은 액수의 나머지 잔금에 대한 담보권을 모두 포기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해 하에 푸른상호저축은행과 무림캐피탈에 미술품들을 양도담보로 제공하면서 대출을 받은 것은 피고인이 매수인으로서 잔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나머지 잔금에 대한 담보설정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다.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 후의 사정으로서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중 일반사기의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6년 이하(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가 2개 이상 있는 경우이므로 감경영역의 권고형 범위 하한의 1/2 감경) 2. 집행유예 참작사유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액수의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매매대금 지급기한에 대한 편의를 봐주겠다는 피해자의 매수제의에 따라 자기자본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출을 통하여 매매대금을 마련하기로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매매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여의치 않게 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이를 참작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매매잔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여 추가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매매잔금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와 매매잔금에 관한 민사소송 중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입은 현실적인 손해는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