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34

범죄사실 20184934,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태국 여성인 'I'로부터 태국인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받아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위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고, 피고인들이 휴대폰 조건만남 어플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성매수 남성들과 연락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모텔 등으로 데려가 성매매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게 한 후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은 피고인들과 성매매 여성들이 일정 비율로 나누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피고인 A에게 성매매 여성들을 소개시켜 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의 금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7. 9. 경부터 2018. 7. 10. 경까지 사이에 'I'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인 J(일명 'K'. 이하 'K'라 한다)을 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송파구 신천동, 광명시, 서울 구로구 구로동 등에 있는 모텔에 가서 조건만남 어플 'L'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로부터 30분 성교에 8만 원 내지 10만 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I'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B는 2017. 12. 25.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인 'M', 'N', 'O' 등을 차에 태우고 서울, 경기도 등에 있는 모텔에 가서 조건 만남 어플 'L', 'P', 'Q', 'R', 'S' 등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로부터 30분 성교에 10만 원, 1시간 성교에 15만 원, 2시간 성교에 30만 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C에게 'I'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C은 2018. 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인 'K', 'T', 'M' 등을 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서울 광진구 자양동 등에 있는 모텔, 주택에 가서 조건만남 어플 'L', 'P', 'Q' 등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로부터 30분 성교에 12만 원, 1시간에 1회 성교에 16만 원, 1시간에 2회 성교에 22만 원, 2시간 성교에 30만 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에게 TI'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D 2018. 1. 하순경부터 2018. 3. 1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들을 차에 태우고 서울 신림동, 구로동, 개봉동 등에 있는 모텔, 주택에 가서 조건만남 어플 'L', 'P', 'Q' 등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로부터 30분 성교에 10만원, 1시간 성교에 15만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E에게 I'를 통해 소개받은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피고인 E은 2018. 6. 중순경부터 2018. 7. 5.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소개받은 성매매여성인 'T', 'K' 등을 차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강서구 등에 있는 모텔에 가서 조건만남 어플 'L', 'P', 'Q' 등을 통하여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교를 하게 한 후 남성들로부터 30분 성교에 11만 원, 1시간 성교에 15만 원, 1시간 30분 성교에 25만 원, 2시간 성교에 29만 원씩 받아서 그 중 일정 금액을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5654: 피고인 B 6.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7, 11. 8.경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U을 알게 된 후, 스마트폰 채팅 앱에 성매매 광고글을 올려 위 U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화대를 50%씩 나눠 갖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스마트폰 채팅앱인 'L' 등에 '집텔 차에서 가능~!! 베테랑 혼혈 출장 와꾸 몸매 마인드 끝판왕 165 47 꽉비 22살 30분13, 60분17, 60분25, 90분30, 120분35, 120분40' 등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남성들이 원하는 장소에 위 U을 데려다주어 성매매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U으로 하여금 2017. 12. 11. 07:00 경 서울 서대문구 V에 있는 W모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X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2017. 12. 14. 00:00경 서울 노원구 Y에 있는 Z호텔 번호 불상의 호실에서 남자 손님인 AA와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2017. 12. 14. 08:10경 서울 서초구 AB 304호에서 남자 손 AC과 1회 교하고 그 대 15만 원을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1. 11.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U으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5654,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몰수 및 부대 보전청구 결정문 1. 수사보고(피의자 C 소유 압수물 관련 보고) 2018고단5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C, D, E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 A,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 839,099원, 증거기록 774쪽에서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으로 인정하는 140만 원에서 몰수보전된 예금채권 560,901원 공제]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영업기간 영업수익금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각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 C, D, E의 범행기간은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E의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모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