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7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2014.8.2. 04:50 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I(18세)이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와 피고인 A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는 사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이에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가게 밖으로 나가 계속해서 위 I 및 그의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위 I 의 일행인 피해자 F(19세)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자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차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이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그 충격으로 기절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중절치파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J(여, 18세)이 싸움을 말리려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J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K(20세)이 위 F이 피를 흘리고 기절해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새끼가 내 동생을 때렸어"라고 하자 양손으로 위 K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J, K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J(여, 18세)이 쓰러져 있는 위 F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자 비키라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F,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F, I, K, J) 1. 피의자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 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1의 뒤통수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의 사안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각 범행의 경위·수단·방법·내용 ·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좋지 않은 점,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2011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폭행, 상해, 재물손괴 등으로 1회의 집행유예형과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위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 I의 뒤통수를 내리치는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들 중 F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들이 아직 나이 어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I, J, K의 상해 정도가 모두 중하지는 아니하고, 특히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I, J, K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들이 2015. 2. 4. 피해자 F을 위하여 각 3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인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2년 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6월 ~ 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고려), 다수범죄처리기준 적용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 15: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목욕탕 앞에 있는 상추가게 앞에서 피해자 E(여, 70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각각 한 번씩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한기수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1. 05:50경 대전 중구 C빌라 203호에서 자신이 양육하는 자녁의 친모인 D로부터 가정폭력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여성보호센터에 가고 싶다"는 D의 의사에 따라 그녀를 여성보호센터에 인도하기 위해 짐을 챙겨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 하자, F에게 "야 씨발 개새끼야, 너는 내가 그냥 안 둬, 너는 내가 목 딴다"라며 욕설을 하면서 F의 얼굴과 몸통을 때릴 듯이 주 먹을 휘두르며 달려들었고,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야, 씨발 니들이 뭔데 왜 남에 일에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G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체포되는 과정에서 어깨와 몸통으로 G의 몸통을 수회에 걸쳐 밀쳐 폭행함으로써 가정폭력 임시조치 및 범죄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J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이종 벌금형 3회 .· 우발적,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음, 적극적인 피해 회복 노력, 피해 경찰관들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가족관계 · 경제적 상황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1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과 C은 2014. 7.1.02:10경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 운영의 'F' 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며 위 E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5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위 E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지역사회에서 이곳과 경찰이 유착관계에 있는 게 아니냐. 씨발 짭새 새끼들. 내가 니들에게 잘못했냐. 업주에게 얼마를 받아 쳐 먹었냐"는 등으로 고함을 쳤고, C은 피해자에게 "똥파리 하나 새끼. 씨발 짭새 새끼들아. 내가 니들에게 잘못했냐. 업주에게 얼마나 받아 쳐 먹었냐"는 등으로 고함을 쳐, C과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가평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I(41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올려 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경사 I를 때리다가 체포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발로 위 주점 내 카운터 옆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인 온풍기를 발로 차서 부수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소견서, 상처부위 사진 1. 고소장 1. 영수증, 영업허가증, 수사보고(합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특별가중인자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징역 4월 이상으로 형을 정한다. 앞서 든 양형인자에 경찰관에 대한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의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권의 적법한 행사를 저해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재물손괴의 피해자 E과 합의한 점, 경찰관들을 위해 150만 원을 공탁한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피고인은 2014. 7. 15, 1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내부에 위치한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피고인의 연인인 F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는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말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의 나무로 된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당구 큐대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에게 '네 회사에 찾아가 깽판을 놓겠다, 니네 와이프를 아는 사람 시 켜 돌려먹겠다, 니네 애들은 그냥 둘 것 같아,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등 위 협적인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상기명 본인은 2014년 7월 15일 오후 17시까지 3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해 피해자로부터 위 3억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4, 7. 15, 13:00 경위 D 내부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하면서 피해자의 변명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 스스로 바지와 팬티를 벗게 하여 피해자의 성기를 노출케 한 뒤,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촬영하고 이를 F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현장 사진 및 압수품발견 장소 사진 1. 압수한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항(흉기휴대공갈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갈) [권고형의 범위] 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제1유형(상습공갈·누범공갈·특수공갈)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1) 검사는 각 압수물 중 어느 것을 몰수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한 채 몰수를 구형하였고, 2014. 7. 23.자 압수조서의 압수목록 제1호 내지 제3호는 소유권포기각서가 없어 G의 소유물로서 몰수의 대인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제4호와 제5호는 이 사건 범 행도구가 아니며(공소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 제6호는 작성자가 피해자인바, 이를 피고인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 위 압수물들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6월 ~ 4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위험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은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어 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통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더하여 타인에 대한 봉사를 통하여 잘못을 돌아볼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하였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2.21:0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으로부터 손님인 피고인과 일행인 D와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이 벌어졌다'라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 경찰관 5명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일행 D와 싸울 듯이 시비하던 중 D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자 화가 나 D에게 달려들려고 하였으나 위 경찰관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F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며, 동종 범죄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물리력이 강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 1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여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식당 근처인 F 부근에서 빌라를 건축하는데 내가 건축주인 G주택의 대표이사이다, 건축현장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해 주면 그 대금은 매월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이후 같은 해 5.초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미지급 식사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모두 정산을 해주겠다, 정 안되면 나중에 빌라 1채를 대물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이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로서 달리 직업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였고, F 부근 빌라 공사 또한 공사 대금을 비롯한 비용 전액을 타인으로부터 빌려 진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또한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바와 같이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초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6. 18.까지 합계 2,255,5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3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건축 현장에 당장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바와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7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55,500원을 상당을 교부받았다. 2. 공무상보관물무효 피고인은 2013. 8. 16.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인 I에 대한 채무로 인하여 위 의 위임을 받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소속 집달관 J으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단46252호 판결의 집행에 따라 피고인 소유의 칼라TV(엘지) 등 시가 50만원 상당의 유체동산 압류물을 위 I의 승낙에 따라 보관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5, 피고인의 집에 있던 압류물 중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점에 대하여, 이천시 K에 있는 L 수리센터에서 폐기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상 보관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공무상보관물무효죄 부분) 1. 증인 C,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I, N, C,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 압류조서, 압류목록, 경매목록 1. 차용금영수증, 식대장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기종료 일시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42조(공무상보관물무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은 좋지 아니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여 실제 피해액은 편취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과 M 사이에서는 내부적으로 M가 피해자 C에 대한 식대를 책임지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무단으로 폐기한 컴퓨터의 가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18.18:08경 공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54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 개를 만지는 것을 본 피해자가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70cm, 날 길이 5cm)를 들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이 새끼 죽인다.'라고 말하며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장면 재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1년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갔다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도끼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는 물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까지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신고 경위, 피고인의 직업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21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28. 06:10경부터 07:10경까지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소주와 해장국을 주문하여 먹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탁자를 밀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에 걸쳐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7. 28. 06:16경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6세)과 같은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귀가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우측 손목을 잡아 비트는 등 피해자가 순찰차에 오르지 못하도록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6:51경 재차 같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행과 함께 귀가하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위 차량에서 내리라고 요구함에도 차량 문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오른손을 순찰차 뒷 문틈에 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업무방해 피해자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과거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업무상과실장물취득의 점에 관하여 수사를 받고 약식명령을 발령은 상황이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경찰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택함에 있어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다행히 경미한 수준인 점, 피고인이 과거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하순 03: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명불상 판매자의 미국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2014. 6, 12,06:00 경 그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허브'라고 불리는 합성대마 3g을 보내달라고 한 후, 같은 날 10:00경 위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로 25만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위 판매자는 2014. 6. 중순경 미국에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2.38g을 두꺼운 종이 사이에 넣고 이를 다시 비닐봉지에 넣어 티셔츠로 감싼 후 습자지로 포장하여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수취인을 'A', 수취장소를 '서울시 강남구 E402호'로 기재하여 발송하였다. 이후 위와 같이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 2.38g 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은 2014. 6. 13. 06:15 경 아시아나항공 OZ283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인은 2014. 6, 19, 16:00경 서울시 강남구 E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특송화물에 기재된 주소의 번지수가 잘못된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정확한 주소를 알아낸 특송화물 배달 직원으로부터 이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인 5F-AKB-482.38g을 밀수입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적발보고, 분석결과회보, 수사보고(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우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의 판매자와 공모하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수입행위는 그에 대향된 수출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대향범이므로 형법상 총칙규정이 적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6287 판결 등 참조), 위 기재 부분을 삭제한다. 편물 수령 서명 및 추가 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국제 특송화물 송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향정가.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동종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시 향정신성의약품을 국내에 수입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통하거나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를 수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수입한 의약품의 양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이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과 달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22:2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최근 수개월 간 헤어지자며 자신을 피하는 피해자 D(여, 28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뒤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 목을 조르며 문을 열고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아 제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청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무릎까지 끄집어 내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옷을 벗기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승용차 문을 가까스로 열고 지나가던 행인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어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특정 일반인을 대상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1)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7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사귀다 헤어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7. 02:10경 피해자 C(65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신구포사거리 입구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구체적인 목적지를 묻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이에 위협을 느끼고 인근 건물 앞에 택시를 정차시키자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사 E 작성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 징역 2년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에 따른 수정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긍정적(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행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9. 02:54경부터 같은날 07:0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501호 내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옷을 벗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범행장소 등 CCTV 판독 사진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성범죄를 비롯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에 비하여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이 더 커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 본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관심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0경 서울 도봉구 C 지하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고 술을 마시다가 술을 마시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 D와 다투자 화가나, 집안 거실 바닥에 있는 담배통에서 가스라이터를 집어 들고 작은방으로 들어가 가스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어 놓은 D의 옷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집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내 D 등 4명이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E 소유의 건조물을 수리비약 14,792,75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발생종합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야간에 다수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 건물에 불을 지른 점, 위 불이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을 경우 건물 전체로 불길이확산되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주거지 한 세대가 대부분 소훼되었고 그로 인한 재산상 피해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를 일부 변상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16:3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99 소재 '외국어대학교' 앞도로에서 위 (주)씨엔비동서방송 명의로 등록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석관동 방면에서 경희대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니'형 교차로를 신호위반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마침 교차로 건너편에서 피해자 동대문경찰서 교통안전계 근무 D 경사가 교통단속 근무를 하고 있던 중 이를 목격하고 다른 경찰관과 같이 피고인에게 정지를 지시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여 그대로 도주하면서 위 오토바이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가 정지를 유도하며 벌린 피해자의 우즉 팔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를 피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그대로 돌진하고, 피해자의 우측 팔을 충격하여 폭행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타박상,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긍정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