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9세)은 남원시 C마을 주민으로, 피고인은 불상의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피해자를 괴롭혀왔다. 피고인은 2021. 1. 1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 폭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21. 8. 10. 같은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무고, 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등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아오다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1. 5. 20.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반경 30m 이내로 접근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화를 걸거나 팩스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결정을 하였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22. 6. 20. 23:00경 남원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주거지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가 화물 차량과 나뭇가지로 막아 놓은 출입구를 통해 그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유리창을 통해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7.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로 ‘B! 너의 죄를 숨기려 이름까지 바꾸어 이 문자를 구속된곳에서보게 된다면 E나F에게 문자및 전화하여 장난짖하지 말거라~~ 다른 세상으로 떠나시게~~’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18. 22:02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가 방에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손전등 기능을 켜고 집 안을 향해 비추었다. 라. 피고인은 2022. 8. 18. 22:19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18. 10:01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로 6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고, 주거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하였으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의 가, 다. 항 기재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 마당 안까지 들어가는 방법으로 스토킹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현장사진 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사부 결정, 가처분이의신청 결정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손해배상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결문, 형사재판확정증명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문자 및 통화 수신내역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현장 방문 관련), 수사보고서(C마을회관 및 피해자 자택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2022. 6. 20.자 CCTV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2022. 8. 18. 통화내역관련 통신사 문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발췌 자료 첨부 관련) 1. 통화목록 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가, 다. 항 부분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이에 대응하는 각 주거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스토킹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마. 항 범죄사실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상 스토킹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받지 않아 통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소위 ‘부재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 이하 이를 통칭하여 ‘부재중전화’라고 한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법’이라 한다)이 규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스토킹법 제2조 제3호 다목이 규정한 ‘도달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는 ‘상대방이 물건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스토킹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받아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 등을 보냄으로써 이를 받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정보통신망법 제1조), 스토킹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스토킹법 제1조). 물론 정보통신망법 역시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목적 중의 하나로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명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를 보호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 실제로 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역시 그 규율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이어서, 그 초점이 ‘전화 등을 받는 상대방이 공포심·불안감을 느끼는지’보다는, ‘어떤 정보를 유통하는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스토킹법은 “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통, 즉 흐름보다는 피해자에게 어떤 내용의 음향 등이 도달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반드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향 등 정보를 유통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 자체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에, 스토킹법의 경우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즉, 정보통신망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해자가 보낸 정보 자체가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한 반면에, 스토킹법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가해자의 행위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과 스토킹법은 그 입법목적이나 규정 방식에 차이가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에 관한 위 2004도7615 판결의 법리를 스토킹법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진동음·벨소리나 화면상 부재중전화 표시 등 상대방의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음향이나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도 스토킹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실제로 피해자 휴대전화 화면 사진(증거기록 제66면)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재 중전화라 하더라도 발신인(피고인)과의 통화내역 보기 등을 통해 발신인이 전화를 건 시각과 횟수 등이 수신인(피해자)의 전화에 표시된다. 또한 피고인의 번호를 차단하더라도 휴대전화 기능에 의해 ‘차단된 전화’가 아닌 ‘부재중 전화’로 표시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경우나, 피해자가 휴대전화 화면을 열어 보았는데 피고인이 전화를 건 내역이 바로 확인되는 경우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 없는 부호를 문자메시지로 보낸 경우 모두 수신인으로서는 원치 않는 연락이 오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는 셈인데, 이들 사이에 질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이 건 부재중전화 표시가 나타나는 결과는 판시 제1의 나. 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문자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불안감·공포심이 유발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이것을 스토킹행위로 보지 않는 것은 앞서 본 스토킹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위법성조각사유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판단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종전 민·형사상 분쟁의 경과(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가처분을 받기도 한 상태였다), 행위의 구체적 태양(한밤중에 피해자의 집 마당에 들어가거나 근처에 대기하였고,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보더라도 일반적인 문자라고 보기 어렵다), 자신의 범행 동기에 대하여 피고인이 직접 자필로 제출한 피고인 의견서나 진정서 등 여러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는 도저히 판단하기 어렵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날로부터 3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개시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진술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정당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를 위시한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진지하게 믿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상태로는 동종·유사 범행이 반복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판시 범죄전력보다 장기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경범죄처벌법위반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 마.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피해자를 괴롭혔다. 2. 판단 살피건대,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어떤 사람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되풀이한 행위가 스토킹법상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법위반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법조경합). 각 죄의 규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발췌). 스토킹법은 2021. 4. 20. 제정되었다. 제정 이유를 보면, “최근 스토킹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만큼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범행 초기에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신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강력 범죄로 이어져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에 따라 스토킹이 범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각종 보호절차를 마련하여 범죄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스토킹이 더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현행 스토킹법은 G 국회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의안번호: H) 등 10개의 의안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장이 대안을 제안하고, 그것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제정된 것이다. 그런데 위 10개의 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살펴보면, “기존 법상으로는 스토킹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경범죄로 처리되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급증하는 스토킹범죄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행위 제지가 어려우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등을 대체로 언급하고 있다(의안정보시스템 참조). 결국 스토킹행위를 규율하는 기존의 다른 법률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토킹법을 새로 마련하였다기보다는, 기존 법률의 단점으로 지적된 법정형(최고형이 벌금형)이나 보호수단의 부재(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문제를 해결하고자 위 법률이 제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사건과 같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스토킹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은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구성요건의 요소를 포함하는 이외에 다른 요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것)를 구비하여야 한다. 결국 전자는 후자와 특별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스토킹법위반죄와 경범죄처벌법위반죄가 동시에 성립한다고 볼 경우, 양자의 관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결국 형이 더 무거운 전자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되어, 수개의 죄를 인정할 실익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스토킹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므로,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은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