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6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2. 2. 22: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를 칭사포 방면에서 해운대 화목타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가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 때 교차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뒷바퀴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 범퍼 등 수리비 1,853,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제1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12. 2. 23:00경 A의 연락을 받고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하여 위 교통사고를 수사 중인 부산해운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 순경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5. 12. 3. 01:45 경 부산해운대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음주측정기에 호흡 측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A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주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교통사고 직후 위 승용차 안에서 사고현장에 뒤늦게 나타난 B와 함께 A를 도주시킬 의도로 "둘이 운전한 것입니다, 같이 탄 걸로 우기까요."라고 모의하고 A로 하여금 교통사고 현장을 떠나도록 함으로써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B가 위와 같이 A를 대신하여 교통사고를 낸 것처럼 A를 도피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B에게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전 차량의 진행방향, 사고경위를 알려주고 사고 현장에 있는 여러 사람 중 피해자 택시기사를 알려줌으로써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B 출석경위) 1. 피고인 B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16GA 블랙박스 메모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차량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피고인 C: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법 제32조제1항(도주차량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 1항 범인도피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나. 나머지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C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성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하거나 진범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는 2건의 벌금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며, 피고인 C은 사면받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전과를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1. 피고인 A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피고인 B - 범인도피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피고인 C - 각 방조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29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25.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 이르러 절단기를 이용하여 방범창살을 잘라내어 손괴한 후 위 마트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5만 원 상당의 담배 70보루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21,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H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안으로 침입한 후 그 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5만 원 상당의 담배 150 보루와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사진자료 (압수물)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8. 22:25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MVP방에서 친구인 피해자 E(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사기꾼아,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허리 부위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E),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재판결과 등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8.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고양시 일산동구 C에서 친구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56세)를 만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3빌딩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여의도 63빌딩에서 나오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소개해 주겠다, 사무실을 얻고 영업을 해야 하니 착수금 명목으로 5,000 만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영업활동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단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84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7.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10.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월,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7. 2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15.경 확정되었다. 2015고단8449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4. 8. 23:30경 원주시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노래연습장에 찾아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가 주류를 판매하고 여성도우미를 알선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피해자에게 "단속 나왔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포상금 70만 원을 받는다. 얼마에 합의를 할 것이냐. 돈을 주면 촬영한 동영상과 음성녹음 파일을 지우고 그렇지 않으면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4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2016고단1645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코스닥 상장업체 □□ 대표인 피해자 H이 동거녀 피해자 I와 사이에 혼외의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15. 3. 20, 22:00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K모텔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 1에게 "저는 흥신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저도 저희 사장님께서 오다를 내려준 거라 더 이상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 H씨와 [씨는 부적절한 관계였을 뿐더러 I씨가 키우고 있는 아이 역시 저희가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통화가 어려우시면 저희가 조사한대로 모든 의뢰자가 부탁한대로 신문사, 방송국으로 서류를 뿌리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에 피해자들은 변호사 L에게 위 사건을 의뢰하여, 변호사 L이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피고인과 G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G은 2015. 3. 23. 19:30경 서울 강남구 M역 근처의 "N" 커피숍에서 변호사 L을 만나 "우리들은 'O'이라는 흥신소 직원들이다. H 회사의 경쟁 회사가 H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의뢰를 하였는데, 의뢰인이 누군지 알고 싶으면 우리와 별도로 계약해야 한다."고 말하고, 2015. 3. 24, 오후 변호사 L에게 전화하여 "선수금으로 1,500만 원을 주면 우리들에게 H 측 사생활 정보를 캐라고 요청한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5:23 경 변호사 L에게 "제가 모든 걸 책임지고 변호사님께서 원하시는 정보 다 알아봐 드릴 테니 5,000만 원에 의뢰하실 거면 하시고 더 이상 이 문제로 왈가왈부하기 싫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15. 3. 26. 18:42경 변호사 L에게 "아직 연락이 없으신 거 보니 제게 일 맡기실 의향이 없으신 듯합니다. 그럼 저는 가진 자료를 올리고, 이 일에서 손 놓겠습니다. G" 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변호사 L을 통하여 위 내용이 피해자들에게 전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G에게 즉시 5,000만 원을 주지 아니하면 마치 피해자들의 관계를 언론에 즉시 폭로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G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4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진술 2016고단1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범죄전력 기재 형 집행이 종료한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공갈미수죄 등과 범죄사실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의 적용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던 점, 2015. 4. 7. 공갈행위를 하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 등으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2015. 3. 20. 무렵 한 공갈범행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 관계를 트집 잡아 공갈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는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2015. 4. 8. 행한 공갈행위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2015, 3, 20, 무렵 공갈행위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G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서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G에 비하여 가벼운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범죄 전력 기재 공갈미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78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21. 23:38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에게,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전송하겠다는 내용의 D 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9. 24, 03:20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은 후, 전부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반신 나체사진 6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로 전송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사진들을 피해자의 현재 남자친구인 F, 피해자의 직장 동료인 G, H 등에게 I 메세지로 전송하고,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G, H, F(일부)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D 메시지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촬영물 반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가 자신을 더 이상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아가 실제로 상반신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D 계정에 게시하고 이를 피해자의 현 남자친구와 직장동료들에게 전송한 행위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 두는 등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자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소재 주식회사 C를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부터 2014.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6. 분 임금 24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3, 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E, F)의 임금 합계 25,801,00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480,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D, F, G)의 퇴직금 합계 13,759,67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지급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4. 4. 분 임금 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2번 기재와 같이 B의 임금 합계 17,800,000 원 및 퇴직금 8,551,860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5. 11. 13. 위 B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5고단25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8.31. 19:23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마트 진열대에서 컵라면을 고르다 바닥에 떨어지자 떨어진 라면을 발로 밟았고, 이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라면값을 배상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요구에 화가 나, "야 개새끼야. 계산하면 되지. 씹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칠성파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마트 종업원 E의 목을 손으로 조르며, 종업원 F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0분간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31. 19:35 경 제1항의 D마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창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H, 순경 I으로부터 이름 등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씹할놈아.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숨 좀 쉬자. 씹새끼야. 내가 전과 8범이다. 네 아버지뻘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경찰관 H의 정강이 부분과 허벅지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H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들의 상처사진 1. 수사보고(D마트 CCTV 영상녹화자료 사진 첨부) 1. G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 ~ 8월)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 ~ 1년 8월[= 1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4월(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방해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그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행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5. 5. 4. 19: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로에 있는 가경초등학교 옆 도로를 가경사거리 쪽에서 복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력을 줄이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는 등의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알리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석 쪽 백미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 E 운전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이 없고, 충격한 사실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그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가 발생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규정의 입법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5. 15.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 피해자들이 2015. 5. 6. 병원에 가서 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은 사실,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한 후 피해자 E가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뒤따라가면서 전조등을 상향으로 여러 차례 밝히고 경적을 울린 사실, 피해자 가차량에서 내려 손짓하며 소리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의 기재, 차량사진 (D), 영상CD (피해자 및 피고인 운전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 증거목록 순번 15)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이 1차로상을 주행하면서 2차로상을 주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보다 앞서 진행하고 있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려다 2차로상을 주행하던 이륜자동차과의 충돌 위험 때문에 이를 포기하고 그 후 이륜자동차과의 충돌 위험이 사라진 다음 재차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3) 검사가 주장하는 충돌 시점 무렵(피고인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 차체에는 별다른 충격이 가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 E가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하여 차선변경에 대한 항의 표시로 인식하여 비상등을 점멸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이 비상등 점멸을 멈춘 후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면서 나오던 차량과의 교행을 위해 잠시 멈추었다가 진행하였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차선변경 이후 아파트에 정차할 때까지 특별히 가속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6)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및 시각이 시야가 잘 확보되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들에 대한 진단서에 기재된 상병명은 피해자 E(1969년생)의 경우(주상병) 급성 경추부 염좌, (부상병) 견관절 염좌, 좌측'이고, 피해자 F(1970년생)의 경우 '(주상병) 급성 경추부 염좌, (부상병) 긴장성 두통'이고,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는 진단의견을 밝혔을 뿐 피해자들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등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다. 게다가 피해자 E는 경찰에서 '내려서 손짓을 했으나 몰랐는지 그냥 갔다'라거나 '저와 처 F이 놀라서 병원치료를 할 예정이다'라고 진술서에 기재하였고(E의 진술서), 법정에서는 '다치지는 않았는데 많이 놀랬지요', '저희가 바빠서 따로 치료는 못 받았어요', '진단서 같은 것은 보험회사에게 제출하라고 그래서 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라. 위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들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가해 차량 및 피해 차량의 이동 경로와 당시 사고 현장의 도로 상황, 피고인의 주거지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실제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거나 피해자들이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어 건강상태를 침해당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병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738

범죄사실 2015고단738 피고인 B은 2014. 11.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H 4층에 있는 I 게임랜드'(이하 '본건 게임장'이라 한다)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야간 실장으로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와 J, K, L은 손님들을 회원 가입시키고, 손님들에게 ID카드를 교부하고, 커피, 담배 심부름을 하는 등 종업원으로서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J, K, L과 공모하여, 2015. 1. 22.경부터 같은 해 2. 16. 21:30경까지 본건 게임장에서 '가디언즈리미티드에디션' 50대를 설치해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ID카드를 넣고 위 ID카드에 저장된 유저의 보유 카드 및 유저의 레벨, 전적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게임을 하여 취득한 점수가 위 ID카드에 입력되게 한 다음,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을 본건 게임장 후문 계단으로 안내하여 위 ID카드에 입력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금원(10,000점에 9,000원)을 환전해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고,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5824, 피고인 C은 M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8. 00:16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도로를 서부대로 사거리 방향에서 여성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화단 연석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가 도로상에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천안시 서북구청이 관리하는 위 화단 연석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도로 중앙에 에쿠스 승용차를 전복된 상태로 방치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38원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환전 장소를 촬영한 사진, 단속현장사진의 각 영상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2015고단82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1. 현장 및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D, E: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 (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사행행위 조장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큰 편인 점, 피고인 A에게 2회의 실형 전과가 있는 점,피고인 B이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와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인자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A, B에게 게임장 관련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B, C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 E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분담, 범죄수익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각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증신로 291번길 82에 있는 롯데슈퍼 송정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7. 02:00경 순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41세)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부위 상처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알코올치료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22

범죄사실 피해자 B(42세)은 2016. 9. 19. 23:30경 남원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못하던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50경 C에 있는 'E 가요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99cm, 직경 3cm)를 들고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1)검사는 압수된 과도1개(증제1호)의 몰수도구한다.그러나이사건 기록에 의하면위 과도는 원래 E가요주점에 있던 것으로제3자소유가 명백하고, 별다른가치가 없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할수없다. 있던 피해자에게 찾아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각 1회씩 위 쇠파이프로 내리치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에게 '너 이새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4번째 손가락 중수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086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6. 8.20.04:38경 수원시 권선구 C, 203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7세)이 술을 많이 마신다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왔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란 한판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0:00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에서 생활물품을 구입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기각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6. 12. 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합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 소재 건물주인 피해자 D(여, 77세)과 인사를 나누며 알고 지내는 사이로, 평소 피해자와 가끔 식사를 한 후 고령으로 혼자 살고 있는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2, 1. 18: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거실 소파에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이에 팔을 휘두르고 발로 차면서 반항하는 피해자를 손과 몸으로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어 약 30분간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및 타박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고령의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로 인하여 상해까지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