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의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세탁하는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고, B은 그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 C, D, F, G(2022. 11. 23. 구속 기소), H(2022. 11. 23. 구속 기소), I(2022. 11. 23. 구속 기소), E(2022. 12. 21. 구속 기소)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 자금을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로 입금받아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차명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등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J(2023. 3. 30. 구속 기소), K(2023. 3. 30. 구속 기소)은 차명계좌 등 접근매체 및 유심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공급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2022. 7. 9.경부터 2022. 10. 28.경까지 광주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N’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의 수익금을 차명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알 수 없는 차명계좌로 재송금하여 자금을 세탁하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2번의 OTP생성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43 내지 72번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스마트폰뱅킹 애플리케이션 내의 O와 연계된 전자정보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P 등으로부터 접근매체 1개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대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고, 이를 보관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P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 등을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은 다음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의 연번 43 내지 72번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인 유심 등을 1개당 50~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제공받아 휴대전화 단말기에 끼워 넣은 다음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 자금세탁조직 구성원들과 함께 2022. 7. 9.경 광주 서구 L아파트 M호에서 스포츠토토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텔레그램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롤링(도박사이트 수익 자금세탁을 의미하는 은어)을 해 달라’고 요청받고, 제1항 범죄사실에 기재된 접근매체 명의자의 차명계좌로 도박사이트 참여자들이 입금한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614,000,000원을 오픈뱅킹의 방법으로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지정하는 불상의 차명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386,831,500원의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등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E,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공범 E의 진술 발췌- 자금세탁 실행자들의 근무형태 등)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수정 관련)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 텔레그램) 1. 범죄일람표(범죄수익은닉- 텔레그램) 1. 텔레그램 대화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모집한 전자금융 접근매체 특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사무실 운영행태 및 수익배분 관련) 1. 수사보고서(Q 명의 R 계좌분석 - 범행시기와 규모, 공범), 붙임 수수료 추정 금액 파일 1. 수사보고서(압수 계좌에 대한 분석 및 결과), 붙임1. 범행기간(2022. 7. 29.부터 같은 해 10. 28.까지) 자금 세탁 내역 1. 수사보고서(압수물 휴대폰에서 발견된 자금 세탁 정황) 1. 수사보고서(참고인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이 슬롯머신 및 카지노 도박 사이트의 범죄 자금을 세탁하고 있는 사실 확인)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압수물 44~77번 휴대전화 가입 정보 편철) 1. 수사보고서(압수물 47~77번 휴대전화 가입자들이 개통한 휴대전화 가입정보 조회결과) 1. 수사보고(압수물 73 휴대전화 공범간의 텔레그램 대화, 범행 정산, 도박장에 대한 통장 협박자의 지급정지에 대응하는 대화내용 관련)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2-12009호 집행 결과: 압수물 OTP에 연결된 금융계좌 개설정보 및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물 82 텔레그램 대화 상 확인되는 장부 내용 토대로 자금세탁액 및 수수료 취득액 분석) 1. 수사보고(휴대전화 통화패턴 및 압수물 82번 분석: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기간 추정) 1. 수사보고서(압수물 82 전자정보 자금세탁 의뢰 관련 대화 파일 편철), 자금세탁 의뢰 관련 대화내역 출력본 1. 현장 사진, 압수물(휴대전화 및 OPT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대여·보관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타인 명의 개통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의 점), 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 형법 제30조(탈법행위 목적 타인 실명 금융거래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0번 기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도박공간개설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세탁하기 위하여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이루어진 범행으로,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이루어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도박자금 세탁 범행으로 얻은 전체 수익이 클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