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 정신장애 3급)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E'에서, 지적장애로 인하여 범행에 대한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을 달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약을 건네받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년 8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8월 초순경 위 'E'에서,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가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2017년 7월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7월경 위 피해자가 진주시 F에 있는 G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자, 피해자에게 "나도 약을 타 먹으러 진주에 간다"고 말하며 함께 버스를 타고 G병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진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여관에서 쉬었다 가자, 이리 빨리 안 오나"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정신적 장애로 상황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진주 H 근처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여관 객실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게 "이불에누워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2017. 9.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5.경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G병원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진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말하여 위 가.항 기재 여관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여관 객실 안에서, 피해자에게 옷을 벗도록 시키고, "이불에 누워라"라고 강압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애무하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손가락을 다쳐 제대로 씻지 못한 피해자에게 냄새가 나 중도에 포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속기록 1. 장애인증명서 1. 수사보고(G병원 진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중한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재범 방지의 효과가 기대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어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위력·위계간음은 제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위계에 의한 장애인 간음미수)의 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장애인 강제추행)의 각 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8월~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의 하한을 1/2 감경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는 등의 범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친을 통하여 상당한 금원의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비교적 경미한 벌금 전과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각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이나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