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2018고단3060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받아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1. 13:3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D부서 E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대포통장을 개설한 범인이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을 낮춰야 한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서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제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대출받은 2,9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은평구 연서로 137-1에 있는 지하철 구산역 부근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제시하고 2,9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위 구산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일자 불상경 불상의 방법으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제2018-고합-03811호)'이라는 제목 하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위원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파일을 임의로 작성한 후, 2018. 8. 17. 피고인에게 'P' 메신저를 통하여 위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위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8, 22. 12:30경 위 구산역 부근 노상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7.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어 다른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사기를 쳤고 사기를 당한 사람이 고소를 하였다. 당신이 피해자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먼저 당신 명의 계좌가 깡통계좌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통장에서 3,200만원을 인출한 후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3,2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커피숍 앞에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제시하고 3,2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7. 16:40경 위 커피숍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3,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7, 16:40 경위 'G' 커피숍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어 출력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8. 8. 24. 15:0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당신 명의로 70여개의 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계좌에서 범죄수익금 입출금거래내역이 확인된다. 범인들이 당신 명의로 예치된 돈을 이체해 갈 수 있으니 예금을 인출하여 국가행정예산으로 이체해 놓아야 한다. 검찰청 직원을 보낼테니 검찰청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원을 인출하여 대구 동구 I에 있는 J초등학교 앞에서 검찰청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제시하고 2,5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9. 13:30경 위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8. 29. 13:30경 위 J초등학교 앞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H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되어 출력된 위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제2018-고합-03811호)'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83543₁ 피고인은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현금을 인출하여 건네주면 미리 준비한 계좌(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는 방법으로 재물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전화유인책들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예금을 인출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서류를 건네주고 피해자들이 인출한 예금을 받아 일명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순차로 분담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8. 8.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이 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수 있으니 우리가 돈을 보호해 주겠다.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 하여금 2,900만원을 인출하여 서울 성봉구 응봉동 246에 있는 지하철 응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기다리도록 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건네받도록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29. 17:10경 위 지하철 응봉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9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여죄 피해자들이 제출한 위조공문서 사본 첨부) 1. 금융위원회 사칭 위조공문서 20183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조된 금융위원회 공문을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가담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한 점, 총 피해액이 1억 1,500만원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수의 일부에 불과한 점, 초범인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