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B이 운영하던 식당에 손님으로 드나들며 B과 사귀었던 사이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은 위 B의 딸이다. 1.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일자불상 18:00경, 충남 보령시 D에 있는 우사 가건물 안에서,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신기한 걸 보여 주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자위행위를 한 후 사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남자 몸에서 이런 게 나온다. 여자 몸에서도 나온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들추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03년 여름 일자불상 16: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E아파트, F호 방에서, 콘돔을 손에 들고 피해자(당시 만 10세)에게 "이거 끼고 한번 해보자. 이거 끼고 하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눌러 억지로 바지를 벗긴 후 "안에는 안 넣을게. 밖에서만 할게."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밖에다가 하는데도 되게 좋다."라고 말하며 위와 같은 동작을 반복한 후 피해자의 허벅지에 사정하였다. 3. 피고인은 2004. 8. 일자불상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보령시 E아파트, F호 방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B,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위 B이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당시 만 11세)를 깨워 앉힌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앞뒤로 움직이다가 피해자의 입안에 사정하였다. 4. 피고인은 2008. 4. 8.경부터 2008. 4. 14.경 사이의 불상일에,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병원 병실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피해자(당시 만 14세)에게 '용돈을 주겠 다'며 자신의 병실로 부른 다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범죄피해장소 약도, 녹취파일 CD, 생활기록부, 학업유예증명서, 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강제추행의 점: 각 구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5.12. 29. 법률 제78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판시 제4의 강제추행의 점: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 8634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4조, 같은 법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판시 제4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9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같은 법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어머니의 권유로 피해자를 몇 차례 안아준 일은 있으나, 판시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진술 내용이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더 많은 일이 있었는데 판시 범죄사실만 기억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중학생 때까지는 언젠가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잊지 않으려고 휴대폰에 메모를 하였다. 나중에는 기억하는 것이 힘들어서 그냥 다 잊으려 하였지만, 계속 생각이 났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녹취서 3면). 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만진 사실은 있다."거나(증거기록 130면), "피해자가 9살이나 10살 정도이던 때,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에 '남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콘돔을 끼고 해라. 그렇지 않아서 임신을 하면 혼자 애를 키워야 하는데, 힘들다'고 말한 사실은 있다."거나(증거기록 149-150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어머니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가 이를 본 것 같다."고(증거기록 151면) 하는 등 판시 범죄사실에 일부 부합하면서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운 변명을 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지 아니하면서 피해자에게 미안해하며 회한하는 기색을 보이고 있어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일이 실제로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인 2018. 3. 18.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가 어렸을 때 아저씨가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나시죠. 전 그 트라우마로 학교도 자퇴하고,그 때 겪은 모든 일들이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생각나고, 정신과 상담도 받을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고 있는데, 아저씨는 저한테 사과도 제대로 한 번 한 적 없잖아요. 인정하고 후회되시면 지금이라도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어요. 아저씨 저 집에 데려다 주면서 소밥 주러 들러서 거기서 저한테 자위하고 사정하는 거 보여준 적도 있고, 저 데려다 주면서 우리집에 들어와서 콘돔 보여주면서 콘돔 끼고 성관계 하자고 한 거랑 제가 거부하니 삽입은 안 하고 제 꺼에 아저씨 꺼 비비고 같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병실에서도 그랬었죠. 기억나는 건 많지만 그만 얘기할게요. 다 기억나고 인정하세요?"라는 내용을 발송하였을 때,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줄 몰라 피해자의 어머니 B를 통하여 답장을 하였는데, 당시 B이 "나도 후회하고 많이 미안해하고 있어. 내가 어떻게 하면 니 마음이 풀릴까. 진심으로 미안하고 잘못했다. 너 볼 때마다 죄책감 느껴서 잘 해주고 싶었다. 니 엄마 보기도 미안하구. 남자란 짐승 같아. 그래 미안하다. "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내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특별히 이의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었다(증거기록 35-36면, B에 대한 녹취서 5면). 라. 피해자가 2018. 3. 20.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아니하였는데도 피고인이 먼저 "저기, 내가 너헌티 좀 외롭지 않게 잘 해주어야 헌다는 게 내가 처세를 잘못혀서 진짜 진짜 진짜 미안하다. 내가 말로 미안하다고하면서 항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 어떻게, 네가 좀 이해해줘야지, 어떻게 헌다니?"라고 말을 꺼냈고, 피해자가 "제가 뭐를 이해해요?"라고 묻자, "아니, 지난 일이지만 내가 잘못된 거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한다니, 내가?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사죄한다고. "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다시 "아저씨가 저한테 3~4년 동안 계속 그러셨잖아요? 잘못한 거는 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다 기억나요? 어떻게 했는지?"라고 묻는 동안 피고인은 계속 "응, 응"하면서 수긍하는 자세를 보였고, 피해자의 말이 끝나자 피고인은 "응, 잘 못했어. 어휴. 내가, 너. 뭐, 내가 잘 해준다는 게 어떻게 하다 그런 식으로 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죄스럽다. "라고 답하고는 이어서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인정을 않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무 죄스러우니까 내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도 없 잖아. 어떻게 표현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고밖에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 아. 내가 그걸 되게 후회하고 살고,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살아."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아니, 아저씨가 저한테 했던 게 성폭행인데 그게 어떻게 잘 해준다고 하는 행동이 냐구요?"라고 따지자, 피고인은 "그러니까, 잘못했다고."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거지금도 신고되는 거 아세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은 "잘못한 거 알고, 신고되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지금 내가 신고 안 될 줄 알고 사과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잘못된 건 알아도. 그래서 이게, 내가 뭐, 고발하는 거 안 되고 그러는 줄 알아서 뭐하는 게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엄마하고 좀 친하게 지내다 보니께 이런 문제도 생겼는데, 엄마도 몸도 아프고 더 속상할 테니까, 니가, 좀 어떻게든 넘어갈라고 노력을 해야지. 내가 이걸 니가 고발해서 가면 내가 죄 받아서 가면 뭐, 1년이고 뭐고 징역 사는 이런 게 무서운 게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죄송허고. 또 그렇게 되는 게 두렵다기보다 나는 잘못했으니까 니가 어떻게 넘어가야지."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63-65면). 즉, 피고인은 실제로는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마. 피해자의 어머니인 B에 따르면, 피해자가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학교에 잘 나가지 않기에 왜 자꾸 그러는지를 물었더니 방문을 잠근 상태에서 "소장수 아저씨(피고인) 때문이야."라고 하였다는 것이고(증거기록 25-27면, B에 대한 녹취서 2-4면), 결국 피해자는 중학교를 자퇴하였다(증거기록 90-96면). 그와 같은 피해자의 성장과정, 피해자와 B, 피고인의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관계, 피해자가 2007년경 어머니 B에 피해사실을 대략적으로나마 알린 뒤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로 수차례 돈을 입금한 점, B이 경험하고 관찰하였던 정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이 피해자 진술과 같이 판시 범죄사실이 있었음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22년 6월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에 의하여 유기징역형의 장기는 15년이고, 여기에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면 처단형의 장기는 22년 6월이 된다.]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가. 판시 제1, 2의 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3유형)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판시 제3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4유형) [일반양형인자]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다. 판시 제4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2유형) 1)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인적 신뢰관계 이용가중요소) [권고형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1)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2유형에 포섭하되, 이하에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 징역 6년I14년 10월(= 9년 + 7년 × 1/2 + 7년 X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 10 세이던 때부터 수년 간, 피해자를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 모 욕감이 큰 방법으로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님은 피해자가 더 어릴 때 이혼하여 피해자는 어머니와 둘이서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연인관계가 된 것을 기화로 그러한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어린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상처 때문에 피해자는 학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고통 속에 성장하여 왔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과거의 범죄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뒤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드러냈지만, 피고인은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 또한 충격을 받고 단호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2) 판시 제4의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07. 8. 3. 법률 제8634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 2) 판시 제1 내지 3 의 각 강제추행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발생하였고, 현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규정이 위 각 해당 범죄에 대하여 소급적용되지도 아니하므로,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없다. 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된 것) 부칙 제5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