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05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87년경부터 2013. 6. 2.경까지 시흥시 C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D(이하 ‘D’이라고 함)’의 사무국장으로, 2013. 3.경부터 2019. 12. 31.경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 5. 1.경부터 2020. 11.경까지 위 D에서 사무원 및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며 회계 등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10. 11. 1.경 위 D에서 사회복지시설에 후원을 희망하는 피해자 E에게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후원금을 보내주면 D 아이들의 캠프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계좌는 관할관청에 신고한 후원금 계좌가 아님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위 계좌에 송금된 돈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곧바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의 개인 용도에 일부 사용될 계획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가 후원한 목적대로 전부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0원을 위 D 명의의 F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6.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44,643,491원을 송금받았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7. 10. 31.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10. 3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 운영의 ‘I’이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 보조금으로 구매한 실제 아동물품의 액수가 합계 3,870,9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동츄리닝 34벌 등 합계 5,086,4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H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86,4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H로부터 그 차액인 1,215,5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2017. 12. 28.경 범행 피고인 B은 2017. 12. 28.경 위 ‘I’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 보조금으로 구매한 실제 아동물품의 액수가 합계 2,890,9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단체 티셔츠 34벌 등 합계 5,032,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H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032,0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H로부터 그 차액인 2,142,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다. 2018. 10. 2.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0. 2.경 위 ‘I’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 보조금으로 구매한 실제 아동물품의 액수가 합계 4,051,3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바람막이 외투 29벌 등 합계 6,284,3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H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6,284,3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H로부터 그 차액인 2,233,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라. 2018. 11. 6.경 범행 피고인 B은 2018. 11. 6.경 위 ‘I’에서,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사실은 시흥시청으로부터 지원받은 생계비 보조금으로 구매한 실제 아동물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패딩점퍼 29벌 등 합계 3,445,2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관리 계좌인 D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위 H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445,200원을 송금한 다음 위 H로부터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와 같이 돌려받은 현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3. 업무상횡령 가. 판공비 명목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2. 3. 30.경 위 D에서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직원 식대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판공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달라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위 계좌에서 피고인 A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7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소유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9,96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허위 영수증 작성 업무상횡령 피고인 B은 2015. 11. 5.경 위 D에서 D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직원 식대를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마치K에서 1,159,100원 상당의 식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 영수증을 발급받고 L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159,100원을 송금한 다음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이를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D 소유의 재산을 업무상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9.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66,414,93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H,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경력증명서, 채용공고문 등, 거래내역서 엑셀 자료, 지출결의서, 품의서,영수증 사본 등, 기부금영수증 사본 등,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서 등, 후원물품 영수증 발급목록 및 기부금영수증 등, 품의서, 이체결과확인증, 세금계산서 등, 각 견적서 등, 각 지출결의서 등, S 구매영수증 및 품의서 사본, 각 식대정산내역 및 영수증 서본 등, D J은행 거래내역 엑셀자료, D 후원금계좌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즉시이체처리결과내역, D J은행 통장 거래내역, L 우체국 거래내역, O F조합 거래내역, T 거래내역서, J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각 후원금 사용내역, 피의자 A 주거지 사진, 피의자 A 캠핑주문내역 1. 내사보고(식대금 명목 이체내역 관련), 수사보고서(A J은행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캠핑장비 관련), 수사보고서(식대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시설 후원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법인 후원금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방문 및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미신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후원자들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각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형법 제30조(보조금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2범죄(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 업무상횡령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법인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위와 같이 일부 자금을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후원금을 지급받았으며, 관할관청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부정하게 사용하였는바, 수년간 수십 회에 걸쳐 범 행하였고, 편취금액 및 횡령금액이 총 131,018,421원에 달하는 거액이며, 부정하게 사용한 보조금도 총 9,035,700원에 달하는 점, 판공비로 처리하거나 허위의 영수증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횡령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115,026,570원을 배상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