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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55

범 죄 사 실 2021고단1655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경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주고 몇 개월만 차용하고 변제할 것이라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사람에게 돈을 차용한 상태로 피해자 B으로부터 빌린 돈을 돌려막기 식으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 B에게 이자를 주거나 몇 개월 만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18. 6.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19.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85,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아들이 G에 근무하는데 주식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받은 돈을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아니라 돌려막기 식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F의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피해자 F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8. 4. 1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19.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14~25번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4,84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61 피고인은 2016. 4. 초 무렵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과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내 아들이 G에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서 70,000,000원을 받아 아들한테 맡겨서 30,000,000원의 주식투자 수익을 내준 적이 있다. 나한테 돈을 주면 아들한테 맡겨서 많은 주식투자 수익금을 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수익을 남겨준 적도 없고,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종전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아들을 통해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4.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I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9. 28.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 H으로부터 합계 30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6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통장 사본, 각 차용증, 거래내역서 1. 각 계좌내역서 2022고단9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각 예금거래내역, 차용증서, 현금보관증 1. 각 예금거래내역실적증명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가단52379호)에서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로 인해 이미 집행권원이 생겼으므로 배상신청인으로서는 다시 동일한 내용의 배상신청을 할 이익이 없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4,500,000원을, 피해자 F에게 약 50,000,000원을, 피해자 H에게 약 150,000,000원을 각 변제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를 회복시켰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매우 크다.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피해 회복은 상당히 더딘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어느 정도 실시된 점을 감안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932

범 죄 사 실 [2023고단393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9.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9.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3. 3. 3.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C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61세)은 같은 빌라의 F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6. 28. 09:03경부터 같은 날 09:33경까지 사이에 위 C빌라 앞 길거리에서, 같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원예용품을 훔쳤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망치(전체 길이 31cm)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를 내리쳐 이를 깨뜨리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위 망치를 휘두르며 “씨발년아,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5386] 피고인은 2023. 5. 31. 22:15경 서울 관악구 G 소재 'H 셀프빨래방 봉천점'에서 세탁 후 빨래바구니에 놓여 있던 피해자 B(남, 31세) 소유의 반팔티셔츠, 잠옷, 반바지, 수건 등 시가 합계 481,000원 상당의 의류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6126]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가. 피고인은 2023. 5. 4. 09:30경 서울 관악구 I 앞 도로에서 방치되어있는 리어카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리어카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5. 4. 12:08경 서울 관악구 J오피스텔 앞 도로에 쌓여있는 쓰레기가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로 위 쓰레기에 불을 붙여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8. 16:44경 전항 기재 오피스텔 앞 화단에서 일회용 라이터 불씨를 이용하여 나뭇가지 더미를 태우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은 채 불이 옮겨붙기 쉬운 나뭇가지 더미에서 위험한 불씨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93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기간 내 범행 확인 및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실효 전과 확인) [2023고단5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영상 확인)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확인) [2023고단61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화재)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진(화재 현장 사진), 사진(일반물건방화 현장 사진), 사진(화재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일반 물건방화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위험한 불씨 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절도죄,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재물손괴죄, 특수협박죄, 절도죄, 각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수사기관이 확인한 피해품 가액에 대해서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방화한 리어카는 인근에 특별히 불이 옮겨붙을 만한 물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쓰레기는 건물과는 거리가 있었고 통행자들도 이를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2. 판단 가. 피해자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CCTV 영상을 통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망치를 든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각 방화를 한 장소는 일반인이 통행을 하는 장소인 점, 방화를 한 장소에 인접하여 수목이 있어 불이 번질 가능성이 있었던 점, 리어카 등을 방화한 사건의 경우 방화지점 공중의 전등갓과 전등이 소훼되고 주변 수목이 그을린 것을 보아 화염의 크기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쓰레기를 방화한 사건의 경우 바로 인접하여 수목과 마른 폐 나뭇가지 등이 쌓여있었고 그 뒤에 주차장과 오피스텔이 붙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각 방화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방화죄로 2023. 5. 12.경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2273

범 죄 사 실 청주청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남, 28세)은 ‘D아파트 E동과 F동 사이에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음, 인도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워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9. 02:07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E동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고인을 깨우며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대신 번호를 눌러 주겠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이 개새끼야 그만 해, 죽여버려’라며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상황 및 범행상황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9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4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부터 2016. 3. 31.까지 제주시 B의 이장으로 근무하며 비법인사단인 ‘C’ 회장으로서 위 마을의 재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위 마을회 소유의 제주시 D, E, F, G 등 4필지 임야(합계 면적 1,225㎡)는 2009. 4. 29. 제주특별자치도에 수용되었다가 불수용으로 인하여 환매 대상이 되었고, 피고인은 2015. 10. 6. 제주특별자치도와 사이에 위 토지들에 대한 환매 협의를 완료한 후 위 토지들은 다시 위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시 위 마을회 명의로 이전된 위 토지들을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환매금액으로 매도하기로 하고, 위 마을회의 규약에 따라 총회 결의가 필요하게 되자 사실은 총회 결의가 없었음에도, 위 토지들을 매각하기로 하는 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회의록을 위조한 후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12. 16.경 제주시 B에 있는 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마을회 정기총회가 열린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정기총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제주시 G 토지를 지인 H, I에게 24,225,000원에, 제주시 D 토지를 피고인의 처 J에게 20,291,000원에, 제주시 E 토지를 지인 K에게 10,972,000원에, 제주시 F 토지를 위 K에게 5,960,750원에 각각 매각하는 것을 의결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는 정을 모르는 위 마을회 회원인 L, M, N을 서명인으로 기재한 후 피고인의 인장과 위 마을회의 직인 및 L, N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고, 사정을 모르는 M로부터 인장을 날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L, M, N 명의의 C 정기총회 회의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L, M, N 명의의 C 정기총회 회의록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6. 1. 21.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마을회 소유의 제주시 G 토지를 지인 H, I에게, 제주시 D 토지를 처 J에게, 제주시 E 토지를 지인 K에게, 제주시 F 토지를 위 K에게 각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며, 마치 유효한 마을회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회의록을 제출하여, 그 무렵 위 토지들에 대하여 위 각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증거순번 75) 중 M 진술부분 1. O, P, L,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증거순번 2 내지 5), C 정기총회 회의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모두 C 명의로 소유권이 회복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정11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로서 가평군 C에 있는 D업주이고, 피해자 E은 C에 있는 F 업주로서,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각 운영하는 캠핑장 사이에 가평군 G라는 공유수면이 위치해 있는데, 피해자는 위 공유수면에 흄관 등을 불법 매립하였다가 가평군 H 사무소로부터 원상회복의무를 면제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3. 9. 08:10경 및 같은 달 10. 15:00경 경기 가평군 G에서, 자신의 캠핑장에 우천시 침수가 된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2,000원 상당의 집수정, 파이프,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내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집수정, 파이프, 콘크리트 구조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재물손괴의 직접정범으로서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을 피고인들이 간접정범으로서 굴삭기 기사를 이용하여 실행한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기 가평군 G 공유수면(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이 사건 토지의 불법매립사실에 대해 경기 가평군 H 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가 원래 물이 흐르던 곳이었음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고, 따라서 이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굴삭기 기사에게 이 사건 토지의 흙을 파내는 작업을 지시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다. 피고인 B는 흙 파내는 작업을 I에게 의뢰하였고, I은 굴삭기 기사 J을 현장에 보냈는데, I은 ‘피고인 B로부터 흙을 걷어내 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나 일신상의 사유로 다른 사람을 보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증거기록 제106면), J은 ‘I으로부터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장에 갔고.흙을 걷어내다보니 어떤 실수를 하였는지 모르겠으나 흙을 걷어내 달라는 대로 작업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108면). 즉, I과 J은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흙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들이 I에게 부탁하기 전 이 사건 토지 아래에 집수정, 파이프,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피해자의 소유라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모두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과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 중 자진출국 하거나 강제출국 된 전력이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어렵게 되자, 중국 인터넷 사이트인 W와 X 등에 게시된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밀입국 브로커로부터 “돈을 주면 배를 타고 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출항하는 위 성명불상자가 운항하는 배를 이용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위 성명불상자와 각 공모하였다. 1.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여권과 입국신고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3. 10. 2. 16:30경 중국 산둥성 위해시에 있는 불상의 부둣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5천 위안 내지 8만 위안(한화 약 1,500만 원 상당)을 밀입국 대가 명목으로 각 지급한 후, 성명불상의 선장과 선원들이 운항하는 선명 불상의 선박에 승선하여 대한민국을 항하여 출항하였다. 피고인들은 2023. 10. 3. 01:48경 위 선박이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 남서방 약 1.3해리 인근 해상(북위 36도 19분 38초, 동경 126도 30분 05초)에 도착하자 위 성명불상자들이 미리 준비한 구명조끼와 구명환을 착용하고 그곳 해상으로 함께 뛰어내린 후 수영을 하여 위 대천항 인근 방파제로 상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선장, 선원 등과 각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2.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운송수단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 선장, 선원들과 각각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였다. 3.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외국선박이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할 때에는 대한민국의 관세·재정·출입국관리 또는 보건·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사람의 승선·하선 등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중국 선적의 선박으로 대한민국의 영해를 통항하면서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 및 보건 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사람의 승선·하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각 출입국사범고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출입국 기록조회 결과), 출입국자 기록조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밀입국 관련 압수물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출입국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8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8호, 형법 제30조(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사회 안전 및 질서유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385

범 죄 사 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1. 9. 11. 16:2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만취 상태로 그곳 테이블에 앉아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주문을 하지 않을 것이면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테이블 위에 있던 수저, 물컵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45경 피해자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할 때까지 약 25분간 그곳에서 나가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1. 16: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과 함께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타고 논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H의 집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0경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옆자리에 앉은 위 경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위 F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사진설명,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운영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음에도 퇴거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2018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37

범 죄 사 실 1. 3,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대학후배인 B에게 “C고등학교에서 체육교사를 채용할 예정인데 괜찮은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말을 하였고, B은 체육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동생인 피해자 D(남, 40세)에게 이를 이야기하고 그로부터 지원의사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부산 금정구 E 지상 건물 1층에 있는 F커피점에서 B, 피해자에게 “C고등학교 체육교사 자리가 이번 2학기에 나니 학교발전기금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건네주면 체육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C고등학교 관계자 등을 알지 못해 피해자를 C고등학교 체육교사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4. 6.경 위 F커피점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5,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위 F커피점에서 피해자, B에게 “고등학교 체육교사 채용건도 좋지만 남동생(피해자)의 이력이 너무 좋아서 G대학교 교수직으로 채용이 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G대학교 체육교수 자리를 추가로 만들어서 그 곳에 채용시켜주겠다. 학교 발전기금으로 1억 원이 필요하니 C고등학교 채용 건으로 받은 3,0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해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G대학교 관계자 등을 알지 못해 피해자를 G대학교 교수로 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5. 11.경 위 F커피점에서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내역(증거기록 1책 제14쪽),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육교사 또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을 뿐인데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오히려 피고인에게 채용과정에 힘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채무 변제시기를 늦추기 위해 피해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답을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체육교사 또는 교수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인 2018. 5. 10.에 B에게 ‘내일 꼭 이력서 준비하셔야 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8. 5. 11.에 ‘무거운 책임감과 중압감 함께 느끼면서 깔끔하게 완벽하게 처리해서 완벽한 결과 도출시킬 수 있도록 최선최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2018. 4. 6.에 3,000만 원을 받은 후 2018. 5. 11.에 5,000만 원을 받았고 2018. 5. 10.과 2018. 5. 11.에 피해자의 누나인 B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를 체육교사 또는 교수로 채용되게 해주겠다고 기망하고 그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다는 피해자와 B의 각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변제기에 돈을 갚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용과정에 힘을 써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준 첫 번째 차용증에 기재된 변제기가 2018. 9. 30.인데 그에 앞서 피고인은 돈을 받은 날인 2018. 5. 11.에 ‘일을 완벽하게 처리해서 완벽한 결과를 내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전날에 이력서를 준비해오라고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에게 ‘체육교사를 채용할 예정이니 괜찮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달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8. 4. 6.에 3,000만 원을 받는 자리에서 B과 함께 피해자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단순히 돈을 차용한 것이라면 3,000만 원, 5,0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와 달리 피고인은 3,000만 원, 5,000만 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수령한 이유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현금으로 8,000만 원을 수령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체육교사 또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받아갔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사 또는 교수로 채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했고, 편취액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안이 중하다. 한편 피해자도 정당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하여 돈을 지급하고 교사 또는 교수 채용이라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다가 기망행위에 속아 넘어갔다는 점에서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의 누나 B에게 편취금 대부분을 반환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10년 이상 지난 전과이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경 B이 공사하는 부산 C교회 신축공사 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근무하면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공구 등을 납품받은 적이 있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B 회장의 지시로 사택과 별장에 공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한 공구를 납품해달라. 대금 결제는 회장님이 직접 해주실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급해주는 공구 등을 개인적인 작업 용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B 회장으로부터 사택과 별장에 대한 공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마트에서 시가 2,200,000원 상당의 충전용 드릴 2세트 및 임팩 2세트를, 2023. 4. 24.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770,000원 상당의 예초기 2대를, 2023. 4. 28.경 부산 동래구 H에서 시가 3,607,000원 상당의 고압살수기 2세트, 충전용 드릴 및 스킬 각 1세트, 충전용 핸드그라인더 1세트, 고속절단기 1대를 교부받아 합계 6,577,000원 상당의 공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문자메세지, 관련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1회,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052

범죄사실 2013고단7052 1. 피고인은 2013. 3. 6.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판매를 위탁한 우엉 400박스를 박스당 7,000원 합계 280만 원에 판매하였으니, 우엉 400박스를 인도해 달라. 대금은 곧바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우엉 400박스를 박스당 6,000원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80만 원 상당의 우엉 400박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5. 3.경 인천 중구 신흥동 3가 7-225에 있는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조우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판매를 위탁한 우엉 2,399박스를 박스당 6,500원 합계 15,593,500원에 판매하였으니, 우엉 2,399박스를 인도해 달라. 5. 31.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4. 30.경 일부 우엉을 선매수한 G회사로부터 이미 11,605,000원을 수령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숨겼고, 나머지 우엉도 박스당 5,500원에 판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그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5,593,500원 상당의 우엉 2,399박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983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3.경까지 창고업체인 피해자 '(주)E'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영업활동 및 물품 입출고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주)일진코리아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20.경 인천 중구 H에 있는 위 피해자 회사 창고에서, 거래업체이자 화주貨)인 (주)일진코리아가 보관의뢰한 당근과 마늘쫑 등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창고 보관료 12,510,000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 몰래 (주) 일진코리아와 사이에 "위 당근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위 보관료 채무를 상계처리해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따라 (주)일진코리아로부터 출고의뢰서를 받아 피해자 회사가 보관하던 (주)일진코리아 소유의 당근 34,761박스를 출고하여 처분한 후, 그 처분 대금 가운데 위 창고 보관료 12,51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2. (주)자연무역상사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이자 화주 인 (주)자연무역상사가 보관의뢰한 당근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그 창고 보관료 26,255,261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중인 (주)자연무역상사의 당근 8,089박스를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 가운데 창고보관료 26,255,261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3. (주)씨오팜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1. 29. 경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래업체이자 화주(貨)인 (주)씨오팜이 보관의뢰한 당근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그 창고 보관료 14,750,000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회사가 보관중인 (주)씨오팜의 당근 24,000박스를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 가운데 창고보관료 14,75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 처리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사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을 횡령하였다. 4. (주)골드타워 관련 업무상배임 2012. 12. 11.경 같은 장소에서, 거래업체이자 화주 인 ㈜골드타워가 보관의뢰한 당근을 보관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그 창고보관료 3,200,000원을 지불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이 위 (주)골드타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개인적인 채무와 (주)골드타워의 위 창고보관료 채무를 상계하는 방식으로 위 창고 보관료 3,200,000원을 탕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3,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대질 부분 포함)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이 사건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의 각 범행으로 피해자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적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향후에라도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를 꼭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추가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307

범 죄 사 실 1. 농어촌정비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일원에 있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에서 ‘D’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10. 22. 낚시터업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기장군청에 위 C저수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연장 신청하였으나 재해위험 발생 우려 등이 현저하다는 사유로 기장군수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 불가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장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22. 5. 1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 5. 14.부터 현재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위 C저수지를 불법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의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2022. 5. 14.부터 현재까지 부산 기장군 E(1,090㎡) 및 F(4,828㎡)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관리 중인 국유재산 토지 5,918㎡를 무단점용하여 낚시터를 운영하는 방법으로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C저수지를 농업시설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위 저수지에서 낚시터만 운영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위반으로 이미 기소가 된 사안이므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부산고등법원에서 피고인이 C저수지를 점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0. 22. 낚시터업 이용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기장군청에 C저수지에 대하여 사용허가 연장 신청하였으나 2020. 11. 9. 재해위험 발생 우려 등이 현저하다는 사유로 기장군수로부터 사용 허가 신청 불가 처분을 받은 사실, 이후 피고인이 기장군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2. 5. 12.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위 사용허가 신청 불가 처분에 관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5. 14.부터 현재까지 정당한 사유나 다른 허가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C저수지와 부산 기장군 E(1,090㎡) 및 F(4,828㎡) 소재 국유재산 토지 5,918㎡를 점용하면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등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C저수지를 농업기반시설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낚시터를 운영한 자 할지라도 이를 점용하여 사용한 것에 해당하고, 가사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로 낙시관리및육성법위반죄로 이미 처벌받았다 할지라도 이와 별도로 이 사건 각 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달리 피고인이 C저수지나 국유재산인 토지를 점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은 사실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농업생산기반시설 불법 점용·사용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국유재산 불법 사용·수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저수지 및 토지를 점용하게 된 경위, 면적, 기간 및 범행 전후의 상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