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981

범 죄 사 실 2019고단981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9. 1. 23.까지 사단법인 B협회 C 사업본부장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 D은 철거업체인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서울행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G(이하 ‘G’라 한다)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의 불용품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F에서 반출되는 불용품을 공급해 줄 테니 사무실 운영 경비를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에서는 2013년경부터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B협회 C 기장군지회(이하 ‘B협회 기장군지회’라 한다), H협회, I연합회, J연대울주군지회 등 4개 단체를 매각 협상 대상 단체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을 뿐 실제 B협회 기장군지회가 매각단체로 선정된 사실이 없었고, 2018. 6. 무렵까지도 위 4개 단체의 이권 다툼으로 인해 매각단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B협회에서 위 F의 매각협상 대상단체 선정의 신청업무를 처리하는 사무를 맡고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가사 B협회 기장군지회에서 F으로부터 불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임의로 결정할 권한이 있거나 그런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F 불용품 등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0.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도합 4,470만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11 피고인은 2016. 4. 13.부터 2019. 1. 23.까지 B협회 기장군지회 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F은 2013년경부터 G에서 나오는 고철, 비철, 폐전선 등의 불용품 매각과 관련하여 B협회 기장군지회, H협회, L연합회, J연대울주군지회 등 4개 단체를 매각협상 단체로 선정하고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이들 단체가 협상을 위해 설립한 M협회를 협상단체에서 배제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각 단체들 간의 의견 차이로 인해 매각단체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 현수막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7. 6. 18.경까지, 2017. 7. 5.경부터 2017. 7. 20.경까지, 2017. 11. 14.경부터 2018. 1. 2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O에서부터 G 정문에 이르는 도로에 ‘C협회 16개 구·군지회 일동’ 명의로, “불법단체묵인하는 G 본부장을 처벌하라!”, “불법을 조장하고 동조하는 대외협력처장 P를 처벌하라!”, “장애인단체 복지기금을 개인의 몫으로 합의한 사실을 알고서도 묵인하는 F은 불법을 조장하는 온상인가?”, “상식 밖의 결정 번복은 특정인에게 뇌물을 받은 결과인가?”, “불법과 직권남용으로 불용품 매각사업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장애인 단체를 와해시키려는 이유는 빼돌린 불용품 때문인가?”, “불법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는 F P는 즉각 사퇴하라!”, “장애인 F집회 돈봉투 출처를 철저히 밝혀라”, “장애인을 필요할 때마다 이용하는 P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유린하지마라”, ⑩ “불법단체를 옹호하는 Q 실장과 F 관계자를 처벌하라!”, ⑪ “팩스전원을 끄고 거짓말을 일삼는 양치기소녀 R를 처벌하라!”, ⑫ “F H협회 불법집회에 현금봉투 웬말이냐”, ⑬ “장애인을 차별하고 능멸하는 P, Q, R는 각성하라”, ⑭ “이미 알고 있는 P가 현 사태를 묵인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⑮ “불법단체를 인정해 주는 처사는 본부장 지시인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15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용품 매각협상 담당자로서 G 경영지원실장인 피해자 Q, G 대외협력처장인 피해자 P, G 대외협력처 기획총무팀 차장인 피해자 R가 불용품을 빼돌리거나 장애인단체 복지기금을 횡령하도록 묵인하거나 ‘S집회’에 H협회를 동원하고 그 대가로 현금봉투를 지급하거나 장애인단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24.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정당 소속 V 국회의원실에 C협회 기장군지회 명의로 ‘Q 실장, 직원 W 팀장, R 차장, X 대리 등으로부터 S집회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인원 동원의 대가로 이권사업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여, 위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실 직원 등을 상대로 피해자 Q, W, R, X 등 G 직원들이 장애인단체에 S집회에 참석할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것과 같이 알려 놓은 뒤, 2018. 2. 5.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U정당 소속 V국회의원 사무소 앞 도로에, 사실은 위 피해자들이 장애인 단체에 ‘S집회’에 참석할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관제데모 지원요청 관련자 구속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문 발송에 의한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8. 1. 24.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U정당 소속 V 국회의원실에 C협회 기장군지회 명의로 “F의 불법 관제데모 요청 건”이라는 제목으로 “…F 관계자들 및 노조가 반대 집회를 하며 F Q 실장이 직원 W 팀장 R 차장 X 대리 등 저희 협상 단체 장들이 있는 자리에서 S 집회 울산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과 함께 비용은 F 내 이권사업으로 주겠다고 한 사실이 있으며 H협회 Z은 우리는 저번주에 실장님이 데모해 달라고 해서 봉고차 한 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 사실이 있고…”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Q이 2017. 9. 8.경 G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 ‘S 집회’(AA 집회)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원 동원에 대한 대가로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당시 U정당 대표 AB 국회의원실에 C협회기장군지회 명의로 “F(주) 불법행위 국회 제보 추가 건”이라는 제목으로 “Q실장이 (사)B협회 C 기장군지회 A 사업본부장을 가리키며 ”지체는 얼마나 동원할 수 있습니까?“라고 물어보았고, A 사업본부장은 ”1,500명가량 동원할 수 있고, 경비는 5,000만 원 정도 소모된다.“라고 하니 경영지원실 Q 실장이 F(주) 내에 여러 가지 이권사업이 있으니 그걸 지원해 주겠다 했고, (사)H협회 Z 협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G Q 실장을 가리키며 ”우리는 실장님이 얘기해서 봉고차 한 대 울산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한 사실이 있습니다…”는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피고인 명의 사실확인서, 같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AC, AD 명의 각 사실확인서 등을 첨부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Q이 2017. 9. 8.경 G 회의실에서 개최한 불용품 매각과 관련한 지역 장애인단체 간담회에 참석한 장애인단체 대표자들에게 ‘S 집회’(AA 집회)에 인원을 동원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인원 동원에 대한 대가로 이권사업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81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수사기록 제33쪽), 위임장 및 임명장(수사기록 제34쪽), 물품공급계약서(수사기록 제18, 249쪽),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F 고철업무 담당자 전화진술 청취) 2019고단17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F, Q, AG,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 작성의 고발장 1. V 의원 지역구 B 불법현수막 게시내역, G 앞 B 불법현수막 게시 1. 피고인이 V 국회의원 사무실에 발송한 공문, 피고인이 AB 당대표 사무실에 발송한 공문, 서류(자료)제출 요구목록,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캡처(Z)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2019고단981사건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F의 불용품 납품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B협회 기장군지회의 운영비와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린 것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F 불용품 납품에 대한 처분권한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F G 불용품을 피해자에게 납품해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B협회 기장군지회가 피해자 측에 F G의 불용품을 공급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2회(2018. 6. 29.과 2018. 8. 17.)에 걸쳐 작성해 주기도 한 점, 피고인은 2018. 3.경 피해자를 처음으로 만났고, 2018. 6.경 서울에 같이 동행해 가면서 처음으로 개인적인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18. 6.부터 합계 4,000만 원이 넘는 돈을 순수하게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에 대해서만 작성된 점, 피고인은 B협회 C장 AE로부터 F G의 불용품 매각 관련 대표단체 선정 신청과 관련하여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고, 불용품 관련 계약은 B협회장에게 체결권한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협회 기장군지회에서 F으로부터 불용품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납품해 주겠다고 거짓말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2019고단1711사건 제2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공연성이 없고, 공익제보의 행위이며,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몰랐고 피고인이 보낸 공문이 F으로 제공된다는 것을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고의가 없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인이 국회의원실에 공문을 발송한 취지와 경위, 공문의 형식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위 공문에 적시된 내용이 국회의원 등을 통하여 공론화됨으로써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공문에 담은 내용은 허위의 사실이므로 공익 제보에 해당하지도 않을뿐더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인데(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8873 판결,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이 허위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행위가 법에 저촉됨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자신의 행위가 특별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그릇 인식한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편취액수가 상당하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 관철을 위해 허위사실을 담은 다수의 현수막을 상당한 기간에 게시하고, 허위사실을 담은 서류를 국회의원 사무실에까지 보내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본사 감사실, 국회의원실 등으로부터 해명 및 자료제출을 요구받게 하는 등 상당한 고통을 입힌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원을 제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 약 20년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5.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U정당 소속 V 국회의원 사무소 앞 도로에, 사실은 피해자 G에서 장애인 단체에 ‘S집회’에 참석할 인원을 동원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관제데모 지원요청 관련자 구속 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법인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법인격 없는 단체라도 법에 의하여 승인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고 통일된 의사를 형성할 수 있으면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데, F은 법인으로서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으나 그 산하 지부인 G는 위와 같은 명예의 주체가 될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위 공소사실을 G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G의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2019고단1711 사건 범죄사실 제1의 나항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