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2012. 8.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30. 11:50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조암지게차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삼괴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번호판이 없는 대림 에이포(afour) 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백, 진지한 반성,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과 관련하여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3. 20:5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D 봉고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신호대기 상태에서 정차하고 있던 중, E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45세)가 차에서 내려 위 트럭에 다가와 운전석 유리창문을 두드리면서 피고인에게 그 전에 피해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는 등 위험하게 운전을 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트럭으로 후진과 전진을 반복하면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진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인도로 달아나자 도로를 가로 질러 피해자가 서 있는 인도로 돌진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상습 • 누범 · 특수협박 >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내지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인 중대한 범죄이고, 그 범행내용 또한 트럭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운전과정상의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지체장애 3급으로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가능한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2013년 실화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73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4. 3. 15. 23:28경 서울 양천구 C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1세)에게 '너, 나 알아'라며 시비를 걸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계속하여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구타하다 그 광경을 목격한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7세)이 피고인에게 '내 아들을 때리지 마라'며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부위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및 F병원 상대 수사, 피해자 D, E 수술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걸은 시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범행에 취약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실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배상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피고인의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3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4. 13. 02:4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약 30분 전에 B 이 피해자 E (20세)을 때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서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G이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수갑을 찬 손을 G에게 휘둘러 그의 손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N10월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2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 피해가 중하지 않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 02:20경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46세)로 하여금 피고인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고 자신은보조석에 앉아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아이 손 시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라면 손 한 번 잡아 봅시다"라고 말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매우 가벼운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09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성남시 분당구 C건물 6층 소재 'D'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과장으로서 영업전반을 관리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12. 10.경부터 2014. 1. 20. 22:13경까지 위 D에서, 밀실 7개에 성 매매영업에 필요한 샤워시설, 침대, 콘돔, 윤활제 등을 비치하고, 손님 1명당 9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E 등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 'F'에 영업광고를 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다수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8만 원씩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여종업원과 성교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B, H, I, E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신원일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99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4. 28. 22:52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점 앞에서 음식을 사기 위하 여 서 있는 피해자 B(여, 50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 어깨를 껴안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14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104 상동역 대합실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피해자 D(여, 2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6.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25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에 있는 나이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온산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58

범죄사실 2013고단37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2012. 10.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6, 11:05경 울산 북구 진장동 현대고철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3 고단3959 피고인은 2013, 11, 18, 11: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한라크레인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진장중학교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C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바가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무면허음주운전 행위를 하였고, 단속된 이후 별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23:30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2차 A동 1404호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그곳 열려져 있는 창문을 통하여 내부 거실까지 침입하여 그곳 침대 위에 놓여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과 복층 계단 아래 있던 가방 속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옴으로써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그 위험성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86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1. 3. 16. 15: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두부 1개, 족발 1개, 과자 1봉지 등 총 21,1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나. 같은 달 3. 30. 13:00경 경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병, 막걸리 1병, 과자2개, 계란 1개, 사발면 1개, 빵 1개, 캔음료 1개 등 총 12,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다. 같은 달 3. 30. 16:20경 경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해장국 1그릇, 음료수 2개 등 총 8,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라. 2011. 4. 28. 14:00경 경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상호불상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5병, 과자 2봉지, 라면 1봉지, 담배 1갑 등 19,9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마. 2011. 5. 2. 10:30경 경산시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1병, 돼지찌개 1인분 등 총 10,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바. 같은 달 7. 08:00경 경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마트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빵 1개, 과자 1개, 번데기 1통, 땅콩 1통, 담배 1갑 등 총 15,3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사. 같은 달 11. 15:00경 경산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4병, 막걸리 1병, 수육 1접시, 칼국수 1그릇 등 총 29,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아. 같은 달 14. 17:30경 경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모듬회 1접시, 해삼 1접시, 백세주 1병, 맥주 1병 등 총 92,000원 상당을 제공받고, 자. 같은 달 15. 11:30경 경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꿩 육회 1접시, 동동주 1사발, 맥주 2병, 만두 1접시, 계란 1접시 등 총 5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9회에 걸쳐 술과 안주 등 합계 267,2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날 17:2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L(여,63세)이 술값을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며 피해자의 왼쪽 발등을 밟아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I, L, Q, W, Z,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T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9회에 걸쳐 무전취식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벌금형 전과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8:2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동부면 거제중앙로에 있는 거제자연휴양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연담삼거리 쪽에서 학동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 측면을 들이받아 위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지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H(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2,029,4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우 징역 8월 내지 징역 1년 6월을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자료로 참고할 수 있다[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치상 후 도주' 범죄유혐의 기본영역(특별감경요소로 '처벌불원'을, 특별가중요소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각 인정)에 해당된다. 다만,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와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양형의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5. 2 02:26경 강릉시 C에 있는 D시장 택시 승강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하다가 같은 날 02:28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릉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F에게 "뭐라고 개 새끼야, 까불고 있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다른 한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2. 02:4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위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4:40경 강릉경찰서 유치장 6호실에 구금되자 철제 출입문을 주먹으로 치고 머리로 여러 차례 들이받는 등 자해행위를 하여 보호유치실로 이동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발로 위 보호유치실의 출입문을 걷어차고 치아로 안전스펀지 벽면을 물어뜯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경장 G이 들어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너는 내가 죽일 거야. "라면서 손으로 위 G의 몸을 잡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머리카락이 빠지게하고, 위 G이 수갑을 채우려 하자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치면서 발로 위 G의 배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유치인 관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보호유치실로 이동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안전스펀지 벽면을 치아로 물어뜯고 손으로 강하게 잡아 뜯음으로써 수리비 1,782,000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강릉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사진 촬영 등), 강릉경찰서 유치장 보호유치실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사본 첨부),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 : 공용물건손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용물무효·파괴, 제1유형(공용물무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6월 다수범죄 1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4월 다수범죄 2 :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6월-282/3월 (= 1년6월 + 10월(= 1년4월 × 1/2) + 4와 2/3월(= 1년4월 × 1/3)}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된 후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에서도 다시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의 행위를 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과 관련하여서는 수리를 완료한 점, 손해배상으로 공무집행중이었던 공무원 F에게는 40만 원, G에게는 6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동일한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3. 19:30경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13번 룸에서 자신의 동거녀인 F과 피해자 C(27세)이 전날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위 F에게 "좋아한다,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신체 부위를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업소 입구 쓰레기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은색 쇠막대기(길이 20cm, 지름 3.5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1. 폭행 현장 및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배상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일부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방법이 위험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4.6.11.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922

공소사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2.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부산 북구 D 현장 전기공사 후 C(주) 결재대금 일금오천만원(₩50,000,000)을 2017.07.05.일까지 E주식회사에서 F(주)로 직접 지급한다. 직접결재자 상호 : E주식회사 대표자 : G, H'이라고 기재된 물품대금 직불확인서' 상 위 'E주식회사 대표자 : G, H'의 기재 옆에 임의로 새겨 가지고 있던 E 주식회사의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E 주식회사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물품대금 직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 물품대금 직불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주식회사의 직원인 I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의 직원인 I와 "F로부터 비상용발전기 1대를 23,100,000원에 구입하고, 계약금 2,000,000원은 계약일에, 인도금 19,100,000원은 발전기 입고 및 설치 후 7일 이내에, 잔금 2,000,000원은 사용 전 검사 후 15일 내에 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17. 6. 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 I에게 전화하여 "그 동안 미지급한 발전기들의 대금 합계 금액 중 5,000만 원을 2017. 7. 5.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물품대금 직불확인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물품대금 직불확인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I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I로 하여금 2017. 6. 3.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100,000원 상당의 비상용발전기 1대를 피고인이 지정한 부산 북구 D에 있는 공사현장에 공급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회사 D 현장소장 J의 지시에 따라 위 회사 인감을 새긴 다음 피해자의 직원 I가 보내 온 직불확인서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위 인감을 날인하였을 뿐 권한 없이 직불확인서를 작성하여 I에게 전송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발전기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작성 권한 있는 J의 지시에 따라 E 직인을 새긴 다음 공소사실 기재 직불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더라도 피고인이 문서 위조의 범의 하에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가. J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발전기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E 명의의 직불확인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말하고 피고인이 직접 회사 인감을 새겨 날인하라고 지시한 바 있고, D 공사 준공 시점에 대표이사에게 위 직불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E의 대표이사였던 G도 이 법정에서 그와 같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직불확인서 작성 당시 C의 E에 대한 미수금 채권이 1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J은 직불확인서 작성 지시의 경위에 관하여, 당시 C가 피해 회사인 F로부터 발전기를 납품받아 D 공사현장에 설치하여야 E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어차피 C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채무가 C의 F에 대한 발전기 대금 채무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발전기 설치공사를 신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C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F에 직접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이와 같은 J의 진술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J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다. 통상 건설공사 현장소장은 해당 공사에 관련된 하도급계약의 체결, 공사대금지급 등에 관하여 공사업체의 현장대리인으로서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지고 있고, J도 공사대금 직불 등에 관하여 자신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며, G도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는 J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직불확인서 작성에 관하여 실제로 E을 대리할 권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피고인이 J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 피고인이 C의 원청회사인 E에 C의 공사대금채권을 그 하청회사인 F에 직불하도록 요청하고 E이 이를 수락하여 F에 직불하기로 하는 것은 대금결제과정을 단순화하는 약정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익을 얻거나 E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어서 E이 피고인의 직불 요청을 거절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직불확인서 위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를전제로 하는 위조 직불확인서 행사 및 이를 이용한 발전기 편취의 점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5.경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E대학교 생활관 신축공사 중 전기·소방·통신공사를 하도급받으면서 C의 사용인감을 함께 교부받았는데, 당시 C과 사이에 위 사용인감을 자재 구입 등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C 명의의 사자재납품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물품을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 주식회사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9.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H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수배전반 등의 물품을 19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납품(구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납품(구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H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구매)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F 직원 1을 통해 F의 실질적인 대표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H로 하여금 마치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납품(구매)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6. 경부터 2010. 2. 22.경까지 3회에 걸쳐 합계 246,180,000원 상당의 수배전반 등 물품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 주식회사 K 관련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자신의 직원인 L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C이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로부터 위 공사에 필요한 디젤엔진발전기세트를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C의 사용인감 날인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L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1장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K 대표자 사내이사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 장소에서, 사실은 C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마치 C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위와 같이 위조된 매매계약서 1장을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3.경 55,000,000원 상당의 발전기세트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에 대한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에 대한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행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1. 납품(구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4) 1. 매매계약서, 물품송장(증거목록 순번 7, 8) 1. 각 검찰 수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3, 26, 28 내지 35, 42, 4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검찰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7,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탈법적이기는 하지만 건설현장의 하도급 관행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합60

범죄사실 2013고합60 피고인은 피해자 C(64세)의 조카로서 평소 술에 취하면 피해자 C를 찾아가 욕설을 1) 공소취소되어 공소기각 결정되었음하거나 피해자 C를 구타하는 등의 행패를 부려 왔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3, 22:20 경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와 그 처 피해자 F(여, 60세)에게 "내가 어렸을 때 일했던 인건비를 달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내보내려는 피해자 에게 "씨발년아, 넌 뭔데 나가라고 하냐"라고 욕설하며 20분 간 바닥에 앉아 행패를 부려 위 슈퍼에 들어오려는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슈퍼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3. 8. 14. 02:30경 위 'E'에서 위 업무방해로 피해자 C가 경찰에 신고하고 논산지구대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고 온 사실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너는 작은 아버지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 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3고합62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4, 18, 19: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롯데리아' 골목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논산경찰서 논산지구대 소속 3719734호 SM3 순찰차의 조수석문과 주유구 윗부분 등을 주먹으로 쳐서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수리비 36만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9:40경 같은 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21세)에게 "우쭈쭈 이쁜이 이리와"라고 하면서 양팔을 벌려 몸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몸을 숙여 피하자 왼손으로 왼쪽 어깨를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순찰차 근무일지 편철 보고) 1. 현장 사진 2013고합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병합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 및 손괴된 물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목적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된다) 1. 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전력, 이 사건 추행의 정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각 범행의 경위 및 그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공용물건손상의 피해 정도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 자신이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취한 조치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C가 혈육의 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수년간 피해자 C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교차로에서 위 험한 물건인 E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시내버스와 진로 방해 여부로 서로 시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교차로에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시내 버스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을 통해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말다툼을 하던 중 "천원 짜리 인생, 평생 그거나 해 처먹고 살아라"는 말을 하고 승용차로 돌아갔다. 이에 화가난 피해자가 시내버스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보닛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고 피해자를 매단 채 약 3미터 정도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제출의 동영상(증거목록 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의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