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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3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32 절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은하(기소), 이승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혜영(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9. 17.02:0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안에서 시가 1,600원 상당의 참이슬(용량:200ml) 1병을 꺼내 피고인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13:10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순찰 근무 중인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9세)로부터 편의점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관련해서 검문을 위한 정지를 요구받자, 도주하다가 주먹으로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얼굴을 할퀴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39세)의 상의 옷깃을 잡아 흔들고 H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발췌사진, 각 피해부위 신체사진, 발생보고(절도), 각 진단소견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반복한 점, 직무수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가하여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004

대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004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여찬(기소), 권오장(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진경(국선) 판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스시집을 운영할 예정인데 사업자금으로 6,5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투자원금은 두 달 안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투자금을 상환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30.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2,000만 원을, 2017. 7. 8.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2017. 7. 18.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투자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6,500만 원에 이르고, 기망행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이성욱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7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5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이재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재웅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현대 9.5톤 초장축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3.08:40경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일산방향 40.7km 지점인 수락산 터널 내부 편도 4차로를 구리 방면에서 일산 방면으로 4차선을 따라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정면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고장으로 피고인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이 운전하는 D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같은 날 10:03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th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도로 위 정차 중인 차량 내부에 그대로 머무름), 피해자 유족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월 ~ • 1년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해자 사망의 중한 결과 발생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을 구금할 경우 부양가족(필리핀 국적의 배우자와 학생이고 어린 자녀들 다섯, 아흔이 넘은 고령의 부친)에게 과도한 곤경이 수반함. 위 각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수경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5122 업무방해, 협박, 폭행 |2020고단398(병합) |2020고단1370(병합) |2020고단1789(병합) 피고인 A 검 사 선현숙(기소), 이진순(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6.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5122 피고인은 2019, 11, 23, 13:17 경 광주 서구 C모텔에서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방을 달라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귀가한 후 같은 날 13:54 경 재차 위 모텔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는 사이 E호실로 들어가 문을 잠근 후 열어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398 피고인은 2020. 01.31. 22:45 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숙박료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벌금이 나왔다, 세상 살기 싫다, 여기 다 불을 질러버린다, 이 씨발년아"라고 소리 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모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 고단 1370 피고인은 2020, 2. 12, 21:35경 광주 광산구 I에서 피고인이 업주인 B을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J(여, 69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죽인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2020 고단 1789 1. 피고인은 2020.3. 14, 18:15 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M(여, 27세)에게 다가가서 "씨발년아, 코로나에 걸려버려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코트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8, 23:45 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O 주점에서 위 주점 운영자 피해자 P(여, 58세)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씨발년, 이년들이 사람을 우습게 아냐, 칼로 찔러 죽여버린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점 출입문을 발로 차고, 주점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과 건물 출입구에드러누워 다른 손님들의 출입을 막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공소장 사본 등 2019고단5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녹화장면 2020고단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20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B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2020고단17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자들의 영업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범위를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21:35경 광주 광산구 I에서 출입구 앞에 서있던 업주인 피해자 B(여, 75세)에게 다가가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입구에 세워져 있던 가스난로를 엎어버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호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8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박진형(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23:2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식당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본건 범행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수준의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짧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건실해 보이는 점 등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61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761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7. 01: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의 성능이 좋지 않다며 바닥에 던져 수리비 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25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마이크를 던져서 고장났다.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 '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신고 경위 등을 파악하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1년 6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 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주점에서 마이크를 파손하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과 내용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은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실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례가 수회 존재함에도 또 다시 폭력을 사용하여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해 보이고 위 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92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성민(기소), 박진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희정(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 23:1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가정폭력을 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으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손으로 위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다. 피고인은 위 E이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입으로 위 E의 오른쪽 팔 부위 및 오른쪽 옆구리 부위 등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및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본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사이에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이 원칙이나 양형을 위한 참고사항으로써 피해 경찰관에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공무집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본건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방법과 내용 및 태양, 이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특히 피고인의 폭력 행사 정도 및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수회 폭력 전과가 존재하나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시기는 2006년으로 그 이후에는 본건 범행 전까지 다른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실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써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행방해의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판사 유정우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68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진형(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인철(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25, 02:18경 양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 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의무보험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년, 2017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2년만에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채로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외에도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 중 인적 피해를 유발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는 등의 교통법규 위반 범행을 수회 저질렀고, 음주운전 범행이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법질서 준수의식이 부족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점,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노모와 자녀가 있는 점 등 판사 유정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189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89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슬아(기소), 김서영, 권오장(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산(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튤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내가 과일장사를 하고 있는데, 요새 과일을 사들여야 할 시기라서 돈이 필요하다, 마침 포도를 사서 저장하여두었다가 2015. 12경에 이익이 발생할 테니, 이 이익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 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C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2,000만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하여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으면 이를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과일을 구입하여 과일장사를 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7.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5,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수표관련 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 내역 분석)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이 사건 범죄는 모두 판시 기재 범죄전력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용도와 변제자력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4,59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선고를 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선고기일에 계속하여 무단으로 불출석하고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성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5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6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최민준(기소), 안희경(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증)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7세)의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08:30경 대구 달성군 C건물 D호 위 B의 주거지 거실에서, B, B의 연인인 피해자 E(가명, 여)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50경 피고인이 귀가한 것으로 착각한 피해자들이 안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안방 문을 약간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노트8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피해자들이 그 사실을 눈치채자 " 야 3명이서 같이 할래, 니 신음소리 때문에 나 흥분돼서 미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순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4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417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영규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해자 B(여, 25세)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04: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추석 잘 보내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악수를 받자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3, 4, 5) 1. 수사보고(순번 8,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80년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30년이 넘는 기간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해 오고 있는 점 등을 적극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손원락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13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창인(기소), 박철량(공판) 판결 선 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9. 4.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22:50경 대구 달성군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2:57경 같은 시 달서구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낮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 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07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0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박철량(공판)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올란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서구 C 앞 우회전 전용도로를 본리네거리 쪽에서 감삼네거리 쪽으로 위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던 E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20. 02:00경 대구 달서구 F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음주 재측정 경위 등)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어린 자녀 등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한근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85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8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안희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재한(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리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11:58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5차로를 E주유소에서 5차로를 따라 가던 중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다른 차량들이 편도 5차로의 차도에서 직진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중인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 차로를 변경하며 차도를 횡단한 과실로 위 차도의 2차로로 직진 진행 중인 피해자 F(53세) 운행의 G 그랜저 승용차가 1차로 방향으로 피하려고 하다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H(40세) 운행의 I 포터 트럭 앞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반도록 하였다. 이에 위 그랜저 승용차는 포터 트럭과의 충격으로 튕겨 나가 D병원 주차된 J 그랜드스타렉스 구급차량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구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3,018,578원이, 위 포터 트럭에 프런트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8,245,962원이, 위구급차에 본네트 교환 등 및 담벼락 수선 등 수리비 합계 5,407,528원이 각각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1. 수사보고(진단서,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현재 나이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손원락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6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장민수(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12. 18:5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같은 면 밤실길 37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의 눈이 충혈 되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42경부터 20:0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거나 채혈을 하는 등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거부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교통안전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큰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1977년 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임현준
전주지방법원-2019고단235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안미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의진(국선) 판결선고 2020. 6. 23.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31. 14: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위 B 앞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년1년 ~ 2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몇 달 전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판사 임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