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 03:01경 강원 홍천군 남면 양덕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노림로 10-11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와 아직 나이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비틀거리면서 운전하여 교통방해를 하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점. 판사이수환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7. 3. 17. 03:20경부터 동일 05:30경 사이 양산시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노래방' 3호실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골든 블루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합계 230,000원 상당의 술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3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여서,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영업허가증 사본 및 술값 영수증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별건 재판 중인 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아반떼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0. 12:05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안덕원로 방향에서 기린대로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위 도로를 기린대로 방향에서 안덕원로 방향으로 방향으로 우회전 중이던 피해자 F(남, 33세) 운전의 자전거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5

범죄사 실[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피해자가 밀린 술값을 계산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위증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굳이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인도 이에 관하여 별다른 주장, 입증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당시 경찰관들이 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해자 운영의 식당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것으로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증인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 8. 3. 술에 취하여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2014. 7. 7. 술에 취하여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진정한 사과가 있다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폭행의 점] 피고인은 2017. 7. 26. 2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내에서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배 부위를 손으로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8. 5. 9.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2. 22. 22:37경 부산 D에 있는 E 지하철역 노포동행 승강장에서 피해자 F(21세, 여)과 같이 하차하면서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7, 12.23, 01:25 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19 에 있는 금정경찰서 G 사무실에서 담당조사관인 경장 H로부터 제1항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조사를 받던 중 "니 애비애미도 니 같은 거 낳아 기른다고 참 불쌍하다, 칼 가져온나, 찔러 죽인다" 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에 조사관이 조사를 중단하고 조서 열람을 시키기 위해 피고인에게 위 조서를 건네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이를 찢어버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내용이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 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사회봉사를 명한다) 4.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3. 17:45경 서울 중구 C 9층 D 식당에서, 피해자 E(54세)과 임대차 계약 문제로 시비하던 중 팔꿈치로 왼쪽어깨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1) 증거의 요지 1)공소사실에는"너이새끼야등의 욕설을 하며"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부분은 직접적인 범죄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정한다.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자료 CD 1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8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8. 같은 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서울 강서구 H 지하 1층을 임차한 다음 'I'이라는 상호로 객실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화장실 겸 샤워장 1개를 각각 설치한 후 각 객실에 침대 등을 비치한 성매매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업소 홍보('J'이라는 상호로 홍보) 및 성매매 여성을 모집하여 이른바 유사 성교행위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는 월급(2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홍보와성매매 여성 및 매출 등을 총괄 관리하였으며, 피고인 D와 피고인 E는 일당(7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업소 홍보와 손님 안내, 성매매 여성 모집 및 관리, 수금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수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위와 같이 업소 임차보증금(1,000만 원)을 투자한 후 2018. 1.초순경부터는 직접 업소 홍보와 성매매 여성 및 매출 등을 관리하였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들은 2018. 2. 25. 21:00경 위 업소에서 피고인들이 게재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성 손님 K으로부터 유사 성교행위 대가로 4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들이 고용한 성매매 여성인 L에게 20,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녀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K의 성기를 주무르거나 빨아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0.초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고 인 C는 2017. 10.초순경부터 2018. 1.말경까지, 피고인 D는 2017. 11.중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피고인 E는 2018. 3.초순경부터 2018. 3. 19.경까지 성매매 여성인 L, M 등으로 하여금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도합 28,337,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사 성교행위인 성매매 행위와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N' 등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위 L, M 등 십여 명의 여성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인 위 D(24세)가 손님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예약을 받아 같은 달 19.경 단속이 되어 피고인까지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단속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행위 등의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모집한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4조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하고 직업안정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E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D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과 함께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가담기간, 가담정도,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역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 재차 범행장소, 자금주 등을 새로이 물색하여 대규모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범행 시기, 수법, 방법 등에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을 주도하였고, 이로 인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업주로 이 사건 성매매 업소를 직접적으로 운영한 기간은 길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상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C, D, E] 피고인 D는 초범이며, 피고인 C, E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업주로부터 월급 내지 일당을 받으며 업소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 및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크지는 아니한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0:00경 창원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보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다듬이 방망이(길이 약 50cm, 직경 6cm)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부위를 수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완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 양형기준 유형 감경 PARO 가중 1 특수상해 4월M1년 6월P2년 1년~3년 □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감경영역(4월 ~ 1년) □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혼인기간 중 거듭 폭력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8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10. 17:32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중앙사거리 방면에서 인천 방 면으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0. 21:47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 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옵티마 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순번 제2, 13번) 1. 사고현장사진, 사고 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제6,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매우 농도가 높았던 점, 피고인이 2차례 음주운전 중 모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날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9. 상고기각으로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는 기결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1:4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중층 C실(2인수용)에서, 취침 중 몸을 뒤척이다가 다리 부위가 피해자 D(57세)의 몸 부위에 부딪히자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오른팔로 피고인의 다리 부위를 밀쳤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일어선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부위를 양발로 수회 밟고, 계속해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및 우측 눈썹 주변 열상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부 첨부, 증거사진 첨부, 징벌의결서 사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행위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 집행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4. 22: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중, 그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출납기에 서 피해자 소유 현금 80만 원(1만원 권 80매)를 꺼내 속옷에 집어넣어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발생보고(절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사건 판결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의 내용과 그 선고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수의 사기 범행으로 단기간에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상태였던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7.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2.28, 21:2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시장길 75 에 있는 삼성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창녕시장길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852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양도해 주면 매월 1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 등을 통해 E를 소개받아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는 2016. 12, 14. 경 자신이 사내이사로 되어 있는 (주)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를 개설한 후, 2016. 12. 17.경 부천시 H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 위 예금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피고인이 가르쳐 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주소지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6. 12.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주)F 명의의 위 예금계좌의 접근매체를 양도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의 장모인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J), 여자친구인 K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L) 등으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7. 3.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광고문자를 전송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하도록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도박 수익금 9만 원에 대한 환전을 신청받자, 피해자에게 '환전할금액만큼 지정 계좌로 입금을 하면 도박 수익금을 환전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로 같은 날 15:28경 20만 원, 같은 날 19:18경 100만 원, 같은 날 22:08 경 66만원 합계 186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위 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K 명의의 위 하나은행 예금계좌와 I 명의의 위 우리은행 예금계좌로 이체한 후 현금으로 모두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O,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메시지 1. 피해관련 금융거래내역서, 금융거래자료(F), F 신규거래 신청서, 1. 연결계좌 금융관련 자료(주-P, K), 연결계좌 금융관련 자료[Q, R, I, S(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조직원과의 연락 하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속여 돈을 송금하게 하고 그 돈을 인출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범행의 경위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고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 M에 대한 185 만원 편취금은 피해자가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신청하여 상대방 쪽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5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8.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4. 11:10경 대구 달구벌대로 541길에 있는 대구구치소 B실에서, 같은 방에 수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55세)으로부터 "A야, 카레를 비벼서 팍팍 좀 먹어라", " 이번 징역 미쳐버리겠네, 진짜 좆같은 거, 씨발" 등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같이 미쳐 볼랍니까"라고 말하며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중앙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C의 안면부 사진 및 상해진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후단경합범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 수형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6.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31. 03:56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마포갈매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초가팔리입구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진대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종합보험 가입하여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 2회 있고, 2회의 음주운전 전과 모두 2018년 전과로서 최근에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물적사고를 발생시켰으며,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의 파손 정도가 심하여 당시 사고가 크게 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 059%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물적사고를 발생시키기는 하였으나 종합보험 가입하여 손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9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10: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체크카드를 모집하고 있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보낸 IP주소 확인) 1. 송금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여한 체크카드가 1개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22:25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사동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한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다. 다만,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정4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7. 20:15경 C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 '양동면 소재지' 방면에서 '단월면'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지점은 편도 1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에서 도로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남, 63세)의 좌측 팔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8. 7. 20.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39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8. 5. 19. 06: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하여 그 영향으로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삼거리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였다가 범일운수 방면에서 은행나무사거리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과 손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2.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 앞 노상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차량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1)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으로 의율함이 상당하지만, 검사가 공소장의 적용법조로서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기재한 이상, 위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로 의율할 수 밖에 없다.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를 넘는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의 경위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8. 2. 1. 23:4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술취한 승객이욕하고 때리려고 한다"는 112 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서경찰서 E지구대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뒤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나이가 어린게 반말하지 마라, 개 같은 게 좃같네." 등의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어깨로 F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경합범 아닌 반복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9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2017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선처받았음에도 불과 2개월 만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그 밖에 여러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이 불가피한바,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유예되었던 형이 함께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양형기준을 밑도는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5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 23:43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온천골 가마솥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오산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7.경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11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C, D, E가 피고인의 명의로 된 퇴직금(퇴직연금) 수령증을 위조하고, 이를 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수령증은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자필 서명을 마친 서류로 위 고소내용과 같이 C, D, E가 임의로 위조한 서류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퇴직금(퇴직연금) 수령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퇴직금 수령증에 자필로 서명한 것이 분명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이 없는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수령증에 서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