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3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3세)와 고등학교 친구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자 종이 가방에 식칼을 넣은 채 피해자를 만나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14. 20:2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몸싸움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을 꺼내 피해자의 어깨와 복부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왼손바닥을 찔러 약 5cm의 열상을 가하고, 오른손 손등을 베어 약 1cm의 자상을 가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압수물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피해부위사진, -초진기록, 수사보고서(F아파트 CCTV 영상 및 피의자 휴대전화내역, 범행도구인 식칼압수장소 사진첨부), 식칼발견장소.피고인 휴대전화 내역 사진 등,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상해진단서 관련), -상해진단서, -현장CCTV 영상(원본)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채무문제로 다투다가 미리 준비하여 간 식칼을 꺼내 피해자에게 휘둘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 등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은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7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위 약식명령이 2020. 7.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8. 20:0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위 조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17:35경 서울 종로구 B상가 5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가 근무하는 ‘D’의 복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E와 서로 다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넌 뭐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근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C,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정도,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트라고 엑시언트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1. 07:50경 차체에 고정되지 않은 철재 화물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실은 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이면도로를 C 방향에서 서울중부경찰서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적재함에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차체에 묶는 등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철재 화물을 차체에 묶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적재함에 실린 철재 화물이 떨어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 전자하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여 년 가까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1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7. 13:4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사거리 방면에서 서울세관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9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을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K9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전과가 적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0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8. 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1.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울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네 아들을 C에 취직시켜 주겠다. 취직을 시켜주는데 접대비로 술값을 지출했으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이 수천만 원에 달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 등으로 금원만 건네받아 이를 개인생활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C 관계자에게 로비를 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주거나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0.경 10만 원, 같은 달 12.경 1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취업알선접대비 명목으로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취업알선 접대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71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현황(A), 수사보고(재판확정 사실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중 2021. 3. 19.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기망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2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9.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무등록 노래연습장 영업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22. 3. 28.경부터 같은 해 12. 7.경까지 대전 유성구 B에 ‘C’이라는 상호로 음반·음악 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하고 각 방에 반주기기를 설치한 후 그곳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노래를 부르도록 함으로써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2.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가. 2022. 9. 22.경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22.경 위 ‘C‘ 1번 룸 손님 D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소주와 캔맥주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나. 2022. 12. 7.경 범행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7.경 위 ‘C‘ 3번 룸 손님 E으로부터 25만원을 받고 소주 3병, 캔맥주 8개 등 주류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1. 사업자등록증 1. 피의자와 참고인이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 1. 방 안 테이블 사진 1. 다른 방안 보관된 술 사진 1. 냉장고에 보관된 주류 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무등록 노래연습장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2. 9. 22.경 주류 판매로 인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사정이 어려워 파산절차를 진행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7. 확정되었고, 2019. 8. 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6. 01:42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성시 원곡면 소재 평택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25.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18년, 2019년 두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다행히 단독 사고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사고를 야기하기도 하였는바, 그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할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정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의 임대인이고, 피해자 D(여, 27세)은 2021. 12. 31.부터 2022. 12. 30.까지 위 호실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12. 27. 18: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호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임대차 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자, 현관문 앞에서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이 이삿짐을 옮기기 위해 문을 여는 틈을 타 위 E을 밀치고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3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23:5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영상 및 영상캡처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1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13:5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681-2 삼봉교 밑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8세)이 자신의 그릇을 파손한 것으로 오해하여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좌측 부위를 1회 내려 찍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부 압궤열상 및 근육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자료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확인), 수사보고(현장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쪽을 내려찍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사용된 도구의 위험성,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에게 합의금(4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폭력성 범행전력 없는 점, 알츠하이머병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있는 등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해자는 ‘C’ 오픈행사 이벤트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3. 5. 4. 15: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벤트 업체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기습적으로 자신(피고인)의 손가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찔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으로서 집행의 어려움과 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2. 10: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무면허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ESCORT11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소유자로, 2023. 5. 12. 10:48경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상황(배기량 확인), ESCORT110 오토바이 검색화면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원동기장치자전거였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327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5. 21:40경 대구 북구 B, C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피해자 D(남, 63세)이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 D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의 일행인 피해자 E(남, 63세)에게 “너도 똑같은 놈이다, 죽인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 E의 허리띠를 잡고 근처 공사 현장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5. 2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2. 19:3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혼후 아직 학생인 2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전과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와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00:30경 춘천시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녀 2명을 재운다며 안방에서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잠긴 안방 문을 발로 차며 문을 열라고 소리치고, 이에 첫째 자녀인 E이 문을 열어주자 위 식칼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한 다음, 계속해서 주먹,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캡처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처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자칫 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을 수도 있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3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2. 15:28경 광주 남구 B, C에서 피해자 D(남, 63세)과 술을 마시던 중 나이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식당 밖으로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폐쇄성 골절,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E병원, F치과, G병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989년도의 벌금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0:18경 부천시 B, C식당 앞 노상에서 ‘다시와서 행패를 부린다, 손님이 계산안하고 가셨다’라는 112신고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분리조치하여 귀가를 종용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머리를 감싸 안아 당기고, 때릴 듯이 오른손을 들어 올리고, 양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무원증, D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20:27경 통영시 광도면 황리사거리 부근 도로부터 B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3) 1. 사진(순번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각 약 13년 전, 약 22년 전의 것이고, 그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1:26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호텔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카운터 가림막을 주먹으로 치고 승강기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5. 6. 21:40경 위 D호텔 주차장에서 ‘호텔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접수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자 손으로 위 F의 목 부분을 때리고, 옆에 있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G의 눈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7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7.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D’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E 방면에서 정왕4동행정복지센터 방면으로 좌회전 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삼거리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도로변에서 정차한 차량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B(52세, 여)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으로 위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1. 2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4km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월곶분기점에서 서창분기점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면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1. 27. 1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G, ‘H’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3.4km 지점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격자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목격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사고전 피의차량 주행 모습이 담긴 캡처본, 각 진단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포터2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고, 연이어 고속도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2차 사고를 야기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20km에 이르며, 2차 사고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분을 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고령인 점, 2회 벌금형 처분을 받은 외에 중한 전과는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정274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31. 23:15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길에서 피해자 D(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E과 서로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대고 팔뚝을 잡고 여러 차례 주무르면서 E에게 “니 여친 만졌는데 어쩔 건데, 너 돈 많냐, 깜방 가서 니 여자친구 안 볼 자신 있냐, 내가 너 여자친구 만지는데 너 뭐 할 수 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31. 23:4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E(남, 24세)과 제1항과 같은 범행에 대해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5. 20:4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은행 신대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음주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기존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0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5. 23:00경 평택시 경기대로 1366에 있는 송탄출장소 인근 도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광역본부 C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9., 2022. 7. 31., 2023. 3. 10., 2023. 3. 11., 2023. 4. 5., 2023. 4. 6., 2023. 4. 13., 2023. 4. 14., 2023. 4. 18., 2023. 4. 19.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무단결근하여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신상명세서, 복무이탈경위서 및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한민국 국민에게 부여된 병역의무 이행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과 같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병역법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무단결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