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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년경 B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B의 자녀인 C, D의 계모이다. 피고인은 B이 2018년경 사망하자 B이 당시 근무하던 E를 상대로 승소한 임금 소송에 따라 지급받아야 할 상속금액을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또는 ‘상속인 개인별 상속분에 따른 수령’ 중 선택할 수 있음을 임금 지급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유한)F으로부터 안내받자, C, D이 피고인을 대표상속인으로 하여 상속금액을 수령할 것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동의를 한 것처럼 C, D 명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위 상속금 전액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2. 22.경 광주 북구 G,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법무법인으로부터 받은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상속인 목록 순번 1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적고, 상속인 목록 순번 2의 성명란에 ‘D’ 생년월일란에 ‘I’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찍고, 상속인 목록 순번 3의 성명란에 ‘C’ 생년월일란에 ‘J’ 주소란에 ‘광주 북구 G’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의 사인을 하고 ‘위 상속인의 대표상속인은 본건 원고의 상속인들로부터 수령권한을 적법하게 받았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문구 아래에 있는 대표상속인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1항과 같이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D과 C 명의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법무법인(유한)F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확인서 첨부), 피의자 작성 대표상속인을 통한 수령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계모로서 고소인들을 양육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과 고소인들 사이의 재산관계가 대부분 정리되어 더 이상 분쟁발생의 소지가 없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5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19:55경 인천 서구 B, 1층 C 횟집에서, 식당 종업원들, 손님들,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에게 “외국인년이 말귀를 못 알아 듣냐. 보지를 도려내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0여 분간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20:04경 제1항 기재 식당에서, 그곳 수조에 있던 조개 1개(지름 10cm, 무게 400g 상당)를 꺼내어 던져 위 조개가 근처에 주차된 차에 맞고 깨지게 하여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 조개 1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1. 내사보고서(C 내부 CCTV 분석), 내사보고서(C 외부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손괴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모욕 피고인은 2021. 4. 23. 19:55경 인천 서구 B, 1층 C 횟집에서, 식당 종업원들, 손님들,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그곳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에게 “외국인년이 말귀를 못 알아듣냐. 보지를 도려내겠다. 씨발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4. 23. 20:04경 위 가.항 기재 식당에서, 그곳 수조에 있던 조개 1개(지름 10cm, 무게 400g 상당)를 꺼내어 피해자 D을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1. 8.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 19:30경부터 같은 날 20:18경까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에게 “나이 먹은 새끼가 똑바로 살아야지! 뭐하는 거야! 개새끼야!”, “씨발놈! 나이를 똑바로 처먹어라! 죽여 버리기 전에 밖으로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마누라 있는 남자를 만나는 걸레 같은 년! 개보지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 남자손님에게 다가가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남자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형을 정하되 과음하지 않을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2. 03:00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녹산동 본녹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장 W으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 의견진술란을 기재할 것을 요구받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운전자 의견진술 란에 ‘이의없음’이라고 글을 적고 그 아래에 ‘X’라고 서명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X 명의로 작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편이 아니었으며, 음주운전의 결과 도로의 가로등과 연속을 파손하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적발된 다음 다른 사람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며 그 타인의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하기도 한 점(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9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포차”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부림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C(여, 58세)의 팔과 손목 부위를 잡고 피해자를 밀친 후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D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고, 그 과정에서 업주를 폭행하기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266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 부산 사상구 B 피해자 C(60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식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간판 불을 왜 안 꺼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붙이는 등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2.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이 식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자 “간판 불을 왜 안 꺼냐” 라는 등 시비를 걸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밀어 붙이고, 위 C의 남편인 E(59세)에게 욕설을 하며 잠바를 벗어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는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진술,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행패 관련 CCTV 녹화영상 캡쳐한 사진 및 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다액의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7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 및 몰수를 선고받고 2019. 7.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B과 2021. 4. 9. 16:25경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서울 영등포구 D 사유지에 이르러, 술을 마시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유지에 설치되어 있는 바리게이트를 넘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08:30경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G매장’에서,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그곳에 있던 뻥튀기 1봉지를 뜯어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계산을 하고 먹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미친 개소리 하지마, 니미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계산대에 뻥튀기를 여러 차례 던지면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년아, 음식 같은 걸을 팔아야 할 것 아니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뻥튀기를 먹으라고 권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내사보고서(토지대장 및 지적도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통화),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발생현장 주변 CCTV녹화영상 및 피해자 제출 영상자료 분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폭력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4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주거침입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더구나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주거침입죄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요지에 침입한 것으로서 위요지의 면적과 형태 등에 비추어 주거의 평온이 심각하게 훼손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치매와 알콜의존증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경 피해자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18. 4. 18.경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3,000만 원을 2018. 5. 25.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5. 25.경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8. 7. 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인 경북 성주군 C 답 6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9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하 ‘신용보증기금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으나 2018. 8. 9.경 원금 연체를 이유로 피고인의 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채무가 부실 처리되었고, 신용보증기금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2018. 9.경부터 2018. 10.경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가처분을 신청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대리인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와 D가 남은 차용금을 모두 변제받기 전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받은 다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7. 30.경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D에게 “나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잠시만 빌려주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등기필증을 보여주고 가처분 신청을 해지하겠다.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대출을 연장받으면 남은 차용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D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한 등기필증을 건네받으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생각이었을 뿐, 위 등기필증을 피해자에게 다시 반환하고 나머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31. 대구 북구 E 아파트 경비실에서 피해자가 맡겨 놓은 위 등기필증을 건네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8. 1.경 대구 동구 첨단로 7, 신용보증기금 사무실에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에 대한 대리권을 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 F에게 제1항과 같이 편취한 위 등기필증을 건네주었고, 그 사실을 모르는 F으로 하여금 대구 수성구 G, H호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A4 용지에 “위임장, 부동산의 표시 : 토지 고유번호 [I] 경상북도 성주군 C 답 65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2019년 8월 1일 해지, 등기의 목적 :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말소할 등기의 표시 : 2018년 7월 4일 접수 제9611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리인 : 법무사 J, 대구 수성구 G, H호,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위 부동산에 대한 등기신청, 취하, 등기필정보의 수령과 비밀번호의 열람 등 일체의 권한을 자격자 대리인에게 위임한다. 또한 복대리인의 선임을 허락한다. 2019년 8월 1일, 위임인 : B, A”라는 내용을 출력한 다음 B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찍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9. 8. 7.경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순환로 25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성주등기소에서 위 F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위임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할 권한이 없었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은 이 사건 부동산 토지등기부에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을 행사하고,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즉시 그곳에 이를 비치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D 각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상황(고소대리인 제출 녹음파일 청취), 수사보고(근저당권 말소 대리인 법무사 전화 진술 청취)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차용증, 각 현금보관증, 각 내용증명,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 채권보전해제품의서 1. 위임장(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4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등기필증을 교부받고, 피해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여 공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아 보이는 점, 사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4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20.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의 형을 선고받고 2021.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20. 2. 9. 19: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카페E’에서 피해자 F을 만나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전자기기 리콜 일을 하는데 함께 일하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고, C은 마치 위 업무의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면접을 보았다. 피고인 A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격했다. 일을 하려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해 주어야 한다. 첫 달 요금은 회사에서 내주고, 둘째 및 셋째 달 요금은 휴대폰을 주면 750만 원을 줄테니, 그 돈으로 셋째 달 해지할 때 핸드폰 요금 납부하고도 이득이 남는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전자기기 리콜 사업 등을 한 사실이 없고, 위 사업을 하여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을 벌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2. 10. 피고인들과 함께 인천 미추홀구 석바위 소재 핸드폰 가게로 가서, 삼성 갤럭시 폴드(SM-F907N) 2대(대당 240만 원) 합계 480만 원 상당을 개통하자 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48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0. 2. 13. 불상지에서 제1항과 같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게임앱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 ‘H’ 5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휴대전화 소액결제 방법으로 그 대금을 지불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13.부터 같은 해 3. 8.까지 27회에 걸쳐 합계 2,376,300원 상당의 게임머니, I 기프트카드 등을 구입하고,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위 휴대전화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376,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기망당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 사진 등 자동차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아 피해자 몰래 중고차 구매 명목으로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구매하고 남은 금액을 자신들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2020. 3.경 인천 미추홀구 간석동 소재 상호불상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A는 피고인 B을 “앞으로 일을 함께 할 J 팀장이다”라고 소개하고, 피고인 B은 “전자기기 리콜업무를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하니 인감증명서 등을 떼서 A에게 주고, 신분증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피고인 B의 휴대전화로 위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찍었다. 이후 피고인 C은 2020. 3. 6. 인천 서구 K건물에서 피해자 명의로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와 위 운전면허증 사진 등을 이용해 모바일을 통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중고차 구매 명목 대출을 신청하고, 피고인 A는 위 L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기재 된 양수인의 연락처로 전화하자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며 대출신청 사실을 확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레이승용차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M 계좌로 577만 원, 위 차량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N의 O은행 계좌로 650만 원, 주식회사 N 대표 P의 기업은행 계좌로 33만 원 등 합계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C은 2020. 3. 6. 인천 서구 K건물에서 “자동차양도증명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양수인’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F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 자동차양도증명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양도인 ‘N’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휴대전화 가입사실 확인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소액결제내역, 중고차 구매 관련 서류, 자동차양도증명서 1. 소액결제(I) 회신내역, 소액결제(Q) 회신내역 1. 판시 전과: 대법원 사건검색, 판결문(인천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2518), 2019고단42558호 등 판결문 및 사건조회 출력물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그밖에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들의 각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8: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배우자와 함께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의 배우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자 ‘씹할년’ 등의 욕설을 하며 탁자를 엎을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에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쌍년’ 등의 욕설을 하며 수회에 걸쳐 출입문을 손으로 치고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서(사건 당일 피해자의 처남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내용), 2개 동영상 캡처사진(2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 범행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서울 송파구 B 호텔의 투숙객이었던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5. 07:53경 위 호텔에서 그곳 관리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만실이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1층 로비 의자에 앉았다가 누웠다가 하면서 음식을 시켜 달라, 호텔에 묵겠다는 요구를 하며 호텔을 나가지 아니하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8. 6. 01:22경 위 호텔 앞 도로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41세) 운전의 카니발 차량 운전석 창문을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길이 10cm)를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을 열자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13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특수폭행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16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가스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월 제주시 C건물 각 거주 세대에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며 가스요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 7.부터 위 C건물의 건축주인 D과 가스 공급계약을 해지하였기 때문에 C건물에 가스를 공급하지 않았고, 새로운 가스 판매업체인 E에서 C건물에 가스를 공급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월 허위 내용의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C건물 거주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건물 F호 거주자로부터 2019. 8.부터 2019. 12.까지의 가스요금 380,000원, 피해자 G호 거주자로부터 2019. 8.부터 2020. 2.까지의 가스요금 543,020원 합계 923,02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경부터 2020. 2.경까지 매월 전항 기재와 같이 위 C건물 거주 세대에 허위의 가스요금 지로 영수증을 배부하여 가스요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실제 가스공급업체인 피해자 E(대표 H)의 가스요금 수금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액화석유가스공급계약서, 관련사진, 입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C건물 건물주(이하 ‘이 사건 건물주’라 한다) 사이의 가스공급계약이 유효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인수인계합의 없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관련 법률’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피고인 소유의 가스공급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검사를 받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설비를 이용해서 가스공급을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가스공급 및 요금 수금업무는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이다. 나. 사기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가스공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고인 소유 설비에 대한 인수인계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여전히 가스공급업자로서의 지위에서 가스요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기망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도1747 판결 참조),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6도38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라 한다)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공사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전에 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와 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가스요금 수금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이고 피고인의 행위 때문에 피해자의 위 업무가 방해되었고,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주의 해지 통지 후 피해자와 인수인계업무와 인수금액에 관하여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여 상당한 의견 접근에 이르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2019. 8.경 가스공급을 시작한 이후 피고인은 위 공급이 관련 법률에 위반되어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거나 가스공급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위 시점 이후 가스공급을 계속하였는바, 피해자의 가스공급업무는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었고, 피해자가 관련 법률에 정해진 변경공사 후 검사를 받지 않고 가스공급을 시작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스공급을 개시하였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상당 기간에 걸쳐 C건물의 입주자들에게 요금청구를 계속하였고, 입주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이중으로 요금지급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항의하거나 요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하여 피해자는 요금수납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가 가스를 공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마치 자신이 공급한 것처럼 입주자들에게 요금을 청구하였는바, 이는 공급자의 지위에 관하여 입주자들을 기망하고, 가스공급비용을 지출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스요금을 지급받아 이득을 얻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설령 입주자들이 가스요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망을 통하여 입주자들로부터 요금을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하 ‘B’) C노동조합(이하 ‘C노조’) D지부 전주위원회 대의원이다. 2019. 2. 27.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안’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구간 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이고, 2019. 3. 8. 발의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다. 2019. 3. 7. 개최된 임시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논의 및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019. 3. 28.경 또는 2019. 4. 5.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자, B은 2019. 2. 18.경 국회 정문 앞에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추진 철회’, ‘최저임금 개악 시도 철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고, 그 무렵 각 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된 2019. 3. 27.경부터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2019. 4. 5.경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투쟁을 하기로 결의하였다. B은 2019. 3. 14.경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 3. 27. 조합원 2만 명 참석을 목표로 ‘노동법 개악 저지 및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동기본권 쟁취,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강행 철회 E’(이하 ‘E’)를 개최하기로 하고, 제4차 전국조직쟁의담당자 회의 등을 통해 투쟁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였다. B은 2019. 3. 27. 13:3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에서 B G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1,000명, 같은 날 14:00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 앞에서 B J노동조합, K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300명,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M 앞에서 B N노동조합연맹 소속 조합원 500명, 같은 날 14:10경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14에 있는 산업은행 본점 부근에서 C노조 소속 조합원 3,500명이 참석하여 사전 집회를 개최하였다. B은 같은 날 15:05경부터 15: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3에 있는 국회의사당역 2번 출구 앞에서 사전집회에 참석한 B 조합원 등 9,000명이 참석하여 E를 개최하였고, 종료 무렵 O B 위원장 등 B 집행부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국회 진입을 선동하여 국회 정문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에 같은 날 15:48경부터 피고인 등 B조합원 9,000명이 함께 국회 정문 앞 국회대로를 점거한 채 경찰들이 그 출입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안전펜스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국회 안으로 진입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9,000명과 함께 진행하다가, 2019. 3. 27. 16:04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국회사무처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E 참가자들의 집단 국회 진입 및 점거를 차단하기 위해 배치되어 근무 중이던 서울지방경찰청 P 소속 순경 Q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불상의 경찰관들이 소지하거나 착용하고 있던 방패와 헬멧을 손으로 잡아 당겨 빼앗아 갔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경찰 안전펜스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이 묶어 놓은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밧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수리비가 약 385,000원이 들도록 안전펜스 7개를 못쓰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경찰 안전펜스를 손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무렵에 국회의사당 정문 앞 도로에서, 제2항과 같이 경찰 안전펜스를 손괴한 후 정문을 통해 국회 안까지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국회의사당 시설물 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에 의하여 차단되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하여 국회의사당 안까지 침입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4.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3. 27. 15:50경부터 16:23경까지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대로 양 방향 전 차로를 점거한 채 B 조합원 9,000명과 함께 E에 참여하여 약 33분간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집회 참가자 9,000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9. 3. 27. B E 채증판독 결과통보 1. 정보상황보고서 4부 1. 내사보고(3. 27. 본 집회 상황도) 1. 내사보고(채증자료 분석 및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85조,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4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E에서 피고인이 한 구체적인 행동들과 B에서 가지는 피고인의 지위의 정도,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622

범 죄 사 실 1. 2020. 6.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21. 08: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가 위 현장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변 통행을 불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현장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포크레인이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5. 2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1. 09:0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인근 공사 현장으로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1. 5. 2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2. 09:00경 제1항 기재 공사 현장에서 위와 같이 그곳 진입로를 피고인 소유의 스포티지 승용차로 가로막아 피해자 C의 차량이 위 현장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의 인근 공사 현장으로의 출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 횟수 관련) 1.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공사 현장에 컨테이너와 출입문을 설치하여 피고인 차량의 진․출입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3차례에 걸쳐 위 차량으로 위 공사 현장 진입로를 가로막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행위의 내용 및 그 지속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987.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