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경까지 'D'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그 이후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철거현장을 다니면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F'라는 상호로 철물점을 운영하면서 고철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10. 1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H의 물탱크를 철거하는 계약을 했는데, 선수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주면, 물탱크를 철거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1,100톤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철거 공사로 얻을 수 있는 고철과 비철은 400톤 가량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고정적인 소득이 없었고, 2010. 7.경 위 D을 폐업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7억 9,000만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체납 세금도 3,000만 원 가량에 이르렀고, 신용불량 상태여서 대출을 받을 수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 또는 비철을 건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같은 날 8,000만 원, 같은 달 13.경 7,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5,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J 주식회사와의 '기계설비 철거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L다방'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J의 기계를 철거하는 계약을 했는데, 막대금을 치를 돈이 부족하니, 선수금으로 4억원을 주면, 기계를 철거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고철과 비철 4만톤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직원 M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위조한 J 주식회사와의 '기계설비 철거계약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J 주식회사와 기계설비 철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여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전항 기재와 같이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이 없고,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선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고철 또는 비철을 건네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I 명의의 농협 계좌로 4억원을, 같은 해 11. 중순경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현금 2,000만 원 합계 7,000만 원을, 같은 해 12. 4.경 현금 3,0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0. 2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기계설비 철거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J내부철거"라고 부제를 기재하고, 그 아래 공란에 "J 오산공장(이하 "갑"이라 칭한다)과 N(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다음과 같이 "갑"의 용역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기재한 후 제1조부터 제11조까지의 계약조항들을 기재하였으며, 그 아래 공란에 "2014년 8월 18일"이라고 일자를 기재하고, 그 아래에 "J, 경기도 오산시 O, 대표이사 P 대리인 : Q"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Q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Q 명의로 된 '기계설비 철거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기계설비 철거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H 담당자 R 전화 진술 청취 및 계약서 사본 등 첨부, J 주식회사 S 과장 전화 진술 등) 1. 고소장, 약정서 사본(H), H 선수금 송금 내역서 사본, H 고철 등 거래내역, 약정서 사본(J 오산공장), 기계설비 철거계약서 사본(위조된 J 계약서), 매매계약 해제 통보내용증명 사본, 약정서 사본(J와 A,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J 선수금 송금 내역서, 차용증 사본, 신자유저축예금 거래명세표, H 고철 계근표 사본, 물품매각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기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기 위해 계약서를 위조 하는 등 그 수법이 계획적인바,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약 5억 5,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그 피해액이 적지 않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시켜주지도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심에서 재판 받던 중 도주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J와 철거계약을 체결하였고 H로부터 고철을 철거하여 피해자에게 주는 등 거래의 실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