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지금까지 인터넷 네이버 까페 'C'의 운영자로 위 'C' 게시판 등에서 동물보호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D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E로부터 피고인이 위 'C'의 후원금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당하여 처벌받게 되어 위 피해자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 F은 G 단체의 설립자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2017고합84 1. 2016. 2. 1.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E가 D에 대해 'H'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범죄전력을 링크한 글을 게시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 F이 E를 위하여 한 증언과 E의 증언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는 피해자 F이 위증하였다고 여기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1.경 시흥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스토리 상에 "J"이라는 제목으로 작성한 글을 보고 댓글로 'K'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위 게시글에 댓글로 "그래서 H 사건때 L는 댁이 알려줬다고 하던데 댁은 M이 알려줬다고 하고 둘 중 누가 위증?", "위증도 한두번 하다보면 자신감이 붙나보더라구요 ㅎㅎ 그뒤 사건기록들 보니 코메디가 따로 없더구만", "쉴드좀 에지간히치쇼 서로 돌아가며 위증해놓고 자신감 만땅되신 것 같은데"라고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4. 19.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E가 D에 대해 'H'라는 닉네임으로 자신의 범죄전력을 링크한 글을 게시하였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검찰 수사관이 피해자 F과의 전화 진술을 요약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와 위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는 것을 인지하고는 위 피해자가 위증하였다고 여기고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댓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19.경 시흥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 토리에 "그리고 검찰에선 H가 D이라고 E씨에게 직접 전했다던 F씨는 왜 재판에선 자신이 E씨에게 전화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E씨에게 전화한거라고 위증을 하셨을까요? 위증이 아니라면 검찰 진술이 가짜인가요? 가짜진술 혹은 위증도 모자라 위증했다는 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하신걸보면 F씨도 E씨와 아주 닮아가네요. F씨가 G의 운영자이던가요? 아니면 대표이시던가요? 적어도 한 단체의 운영자 혹은 대표의 신분이면 단체에 누를 끼칠만한 행동은 안하시는게 좋지 않으신가요? 저도 기대됩니다. 다음번 재판에는 당신네들이 어떤 가짜자료 혹은 위증을 준비해오실지. 그리고 당당히 대응해 드리죠. 2009년부터 모아왔던 F씨에 대한 자료 5월에 가면 낱낱이 재판에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N라는 곳에서 이사 해임된 다음 어떤 행동들을 해오셨는지"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5. 24.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와 F이 YTN에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방송을 중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5. 24.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 토리에 "오늘 또다시 Ytn에서 L와 F의 협박 때문에 'O' 관련 방송이 중단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까지도 "유기동물"을 근육이완제 석시콜린을 사용하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ytn에서 취재를 하고 D씨를 인터뷰하자 또다시 L와 G 이사 F이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방송을 막았습니다. 유기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송을 막는 당신들이 동물보호활동가 입니까? L는 원래 그런사람이라 치부한다손 치더라도 F씨는 동물보호의 탈을 벗어던지시지요. 개인감정 때문인지 반사이익 때문인지 몰라도 입으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하길 외치면서도 뒤로는 동물보호활동 방해를 일삼는 당신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지난번 P 방송중단및 이번 O 방송 방해 두건에 관하여 협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물보호를 방해하는 G에 대해서도 퇴출 운동을 전개합니다.(G은 현재 서울시소속 비영리단체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고발과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개인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매일 카스화면만 들여다보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화면만 보고 화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합85 4. 2012. 2. 4.경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동물보호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Q에게 피해자 E의 전과 등이 기재된 문서를 촬영한 사진파일에 대해 언급하여 Q가 이를 궁금해하자 2012. 2. 2. 21:41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이 서류를 보세요, 저번에 말로만 드린 것 같은데, 저도 이거 보고 알게 된 것. 어떻게 얻게 된건진 묻지 마시고 혹시 다른 사람에게 유출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날잡아서 N과 함께 협의하에 L 과거에 대해 다 까발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L 지금껏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수사촉구 해야죠"라고 이메일을 보낸 후 2012. 2. 4. 20:10경 피고인의 이메일을 이용하여 "L전과"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과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Q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E의 전과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2016. 5. 25. 09:11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D으로부터 피해자 E가 P 관계자에게 전화하여 D의 방송출연을 중단시키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5. 25. 09:11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고발인들은 동물보호활동가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로서, 2006년부터 자행되어온 L E와 그 일당들의 '동물보호 방해행위' 및 '불법행위'들에 대하여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점을 인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중 E는 2016년 5월경,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대표 'D'이 P이라는 프로그램을 촬영중이며 6월 중 방송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외주제작사(R)에 전화를 걸어 피디를 상대로 협박을 하였습니다. 협박 내용은 'D을 계속 촬영하여 방송한다면 D에게 돈을 받았다는 소문이 날 것으로 알고 있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2016. 5. 25. 12:10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E와 F이 YTN에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방송을 중단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2016. 5. 25. 12:10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오늘 또다시 Ytn에서 L와 F의 협박 때문에 'O' 관련 방송이 중단 결정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아산시에서는 현재까지도 "유기동물"을 근육이완제 석시콜린을 사용하여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하여 ytn에서 취재를 하고 D씨를 인터뷰하자 또다시 L와 G 이사 F이 협박하는 전화를 하여 방송을 막았습니다. 유기동물을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송을 막는 당신들이 동물보호활동가입니까? L는 원래 그런사람이라 치부한다손 치더라도 F씨는 동물보호의 탈을 벗어던지시지요. 개인감정때문인지 반사이익 때문인지 몰라도 입으로는 동물과 함께 행복하길 외치면서도 뒤로는 동물보호활동 방해를 일삼는 당신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지난번 P 방송중단 및 이번 0 방송 방해 두건에 관하여 협박 및 업무방해 등으로 고발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앞으로는 동물보호를 방해하는 G에 대해서도 퇴출 운동을 전개합니다. (G은 현재 서울시소속 비영리단체로 시의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협박 및 업무방해 등의 고발과 함께 동참해 주실 분들의 연락을 바랍니다. (개인정보 등을 필요로 하는 사안입니다) 매일 카스화면만 들여다보면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화면만 보고 화내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세상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고발에 동참하실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라는 글을 각각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2016. 5. 26. 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전과 등을 언급하면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5. 26. 경 시흥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동물방치, 묻지마 개농장 입양, 길고양이 야산에 무단 방사, 고통사 및 E와같은 사기전과를 포함, 수많은 범법을 저지르는 이해관계 당사자(아산시 전 포획업자)에게 동물을 집단 입양시켜 결국 그 동물들이 방치되고 폐사되고 행방불명되는 문제들이 반복돼 왔습니다.(중략)"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2017고합85의 증거 순번 3, 17, 46) 1. F,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스토리 캡쳐자료 등,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고소장 및 증거자료(2017고합84의 증거 순번 9, 13), 각 이메일 자료, 각 캡쳐화면 1. 수사보고(KBS 피디 진술서 첨부 등, 취득한 범죄경력자료와 고소인 범죄경력자료 내용 간 동일 여부 확인, R PD S의 진술서 첨부, YTN 작가 통화, 녹취록 첨부, YTN 담당기자 진술청취보고, 유기동물 포획업자 관련 아산시 담당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 2, 5, 7항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 6항 각 정보통신망을 통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이 및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피해자 E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해자 F이 E와 함께 허위 증거로 동물보호운동가 D을 괴롭히기에 위 피해자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촉구하고 동물보호 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잘못된 행동을 알리려고 각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3, 6항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동물보호 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또한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의 협박으로 YTN 방송이 중단되었다는 게시 내용은 허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 F도 YTN 관계자를 협박하였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명예훼손죄에 관하여 Q의 요청에 따라 Q에게만 보여줄 목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므로 공연성이 없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동물보호 운동을 방해하는 피해자들의 행동을 막기 위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마. 판시 범죄사실 제7항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관하여 아산시가 동물 입양의 자격심사를 강화하여 동물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글을 게시한 것이므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위 피해자가 전과자라는 것을 지적했을 뿐 다른 내용은 없어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판단 가. 유죄로 인정되는 판시 각 범죄사실 중 배심원 평결 결과가 갈린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는 아래 나. 항에서 구체적으로 보되, 배심원들이 일치하여 유죄로 판단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는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대법원 1985. 4. 23. 선고 85도431 판결,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116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판시와 같이 Q에게 이메일을 보낼 당시 피고인과 Q는 동물보호 운동을 하다가 알게 된 정도의 사이일 뿐 다른 사람에 관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서로만 알고 있을 것으로 신뢰할 만한 관계도 아니었고, Q가 피해자 E와 그의 비밀을 지켜줄 만한 어떤 특별한 친분이 있지도 않았다고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은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위 피해자를 쫓아내려는 의도로 전과 등 위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내용들을 알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이 부분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2012. 2. 2. 21:41경 Q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날잡아서 N(D이 운영하던 N를 말한다)과 함께 협의하에 L(위 피해자를 말한다) 과거에 대해 다 까발리기로 했어요"라는 내용이 있다. 피고인은 위 이메일은 위 피해자의 전과가 아닌 다른 과거 행적에 관한 사진을 보낸 것으로 전과와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첨부된 사진이 피고인의 전과가 아니라 신문기사를 스크랩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5분 후 Q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직전에 전과에 관한 내용을 보냈음을 전제로 피해자의 전과를 언급하는 점 등을 볼 때 위 2012. 2. 2.자 이메일은 Q가 진술하듯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의 전과에 관한 사진을 첨부하여 보내려다가 실수로 다른 사진을 첨부한 것일 뿐이다], 피고인이 Q에게 전과 등이 기재된 문서의 사진을 보낸 것도 위 피해자가 동물보호 활동에 부적당한 사람임을 설득하려던 맥락이었다. 더구나 Q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Q에게 '위 사진을 개인적으로는 유포하지 말되 인터넷에 유포가 되면 Q의 블로그에서 링크를 걸어달라'고 부탁하였던바, 피고인은 Q를 통하여 위 피해자의 전과가 유포될 것까지 염두에 두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Q 한 명을 상대로 개인적으로 이메일을 보낸 것이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Q가 동물보호 활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 피해자의 전과를 알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렇다면 피고인이 Q에게 위 피해자의 전과 등이 기재된 사진을 이메일로 보낸 행위는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특히 동물보호와는 관련없는 피해자 E의 전과를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럼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전력이 있고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특히 벌금형을 받은 범죄사실은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E 역시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등으로 D의 명예를 훼손하고 동물보호 활동을 방해하며 사생활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D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고 D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모욕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을 볼 때, 비록 주관적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각 범행을 한 데에는 동물보호 활동에 방해가 되는 피해자 E의 행동을 막고 D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 동물보호의 저변을 넓히고자 하는 면이 있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 참여한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3.경 명예훼손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3.경 시흥시 I에 있는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E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상담을 하면서 친해진 T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동물보호활동 관련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사실은 위 피해자가 동인이 운영하는 동물보호소에 봉사하러 온 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져 성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T에게 "아 그리고 참 L 있잖아, 너 말고도 학생들도 성추행했었대, 또 다른데서 제보 들어왔다. 봉사 시켜놓고 나가서 '잘 끝냈냐'하면서 엉덩이 막 만졌다고"라고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인이 T에게 말한 것이 공연성이 있는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일단 피고인은 T 과 카카오톡 1:1 채팅방에서 대화 중에 위 말을 한 것이고, 그 대화는 T이 피해자 E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고 하면서 특히 위 피해자를 지지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 심적인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 피고인에게 그러한 심정을 토로하고 상담을 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T에게 개인적이고 내밀한 것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의도는 위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것보다는 성추행을 당하였다는 T에게 위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도 추행하였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T을 위로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다른 범행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그 사실을 유포할 것이라고 곧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이 사건에서 T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린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T이 다른 불특정한 또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다시 그 내용을 알릴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T에게 위와 같이 말한 것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등 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해자 E에 대한 2012. 2. 4.경 명예훼손의 점(판시 범죄사실 제4항) 및 2015.4. 3.경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점(무죄 부분) : 각 3명 유죄, 4명 무죄 나. 나머지 각 공소사실 : 7명 만장일치 유죄 2. 양형에 대한 의견 벌금 500만 원 : 7명 만장일치(유·무죄에 관하여 각자의 의견대로 판단함을 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