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합1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A는 피해자 G(가명, 여, 15세)의 남자친구였던 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14:00경 성남시 중원구 H에 있는 A의 집에서 A 및 C와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에게 '잘 주는 여자'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A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가 일행과 함께 A의 집에 왔고, 이후 A는 피해자의 일행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C와 함께 슈퍼마켓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피해자와 단둘이 집안에 남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A 아직도 좋아하지, 내가 이어줄게 가만히 있어봐."라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팔을 자신의 다리에 끼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후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말 15:00경 성남시 중원구 I 2층에 있는 'J' 노래연습장에서 A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같은 노래방 다른 방실에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있는 노래방 방실로 들어 가, A에게 피해자와 '하고 싶다.'고 하자, A는 피해자의 일행을 노래방 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실에서 나가려 하자 몸으로 문을 막은 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거부하는 피해자를 방실 소파에 힘으로 제압하여 눕힌 후 강제로 바지를 벗기고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 1)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 및 C와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놀러오라고 한 뒤, 피해자가 그 일행과 함께 위 장소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일행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뒤 C와 함께 슈퍼마켓에 간다면서 약 20분간 자리를 피해 줌으로써, B의 강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같은 노래방 다른 방실에 있다는 사실을 안 B로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일행을 강제로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 노래방 입구에서 대기시킴으로써, B의 강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3. 8. 불상일 15:00경 성남시 중원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를 오게 한 후, "너한테 맘이 다 떠나서 그 여자를 만난 거다." 라고 하며 힘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재차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겼다. 이에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 싫다며 저항하자 "왜 B이랑은 하고 나랑은 안 해."라고 하며 피해자를 누른 다음 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5. 말 15:00경 성남시 중원구 L 건물 3층 계단에서 A를 통하여 피해자를 M고등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편의점 옆 건물 계단 3층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계단에 앉히고 자신은 서 있는 상태에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피해자의 머리를 강제로 잡아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입안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는 방법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B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C 문자메세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들간 상호사건관련 수발신 메세지 내역 첨부) 1. 피해자가 직접 그린 A의 주거지 그림, 문자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청소년 강간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피고인 A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C :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A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나. B :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다. C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A :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B 판시 제1의 가.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판시 제1의 나.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감경영역)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 8년 3개월 다. C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나. 피고인 B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다. 피고인 C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한 명의 여성청소년을 상대로 순차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전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유인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의 성범죄를 방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 A, C는 초범이고, 피고인 B도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약 4년 전에 있었던 것으로 당시 피고인들은 중학교 3학년의 미성년자였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가. 피고인 A :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대하여는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 1항{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방조죄에 한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인 B, C :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3. 12. 중순 19:00경 성남시 중원구 Q에 있는 R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피해자와 그 일행을 우연히 발견하고 예전에 피해자와 사귀었던 사실 때문에 현재의 여자 친구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S에 오지마라. 내 눈에 띄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말 21:00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번지불상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위 가.항과 같은 폭행사실을 피고인의 부모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내가 때린 거 우리 부모님한테 연락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얼굴을 들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인 2017. 8. 28.경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각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