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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6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 피고인들은 2021. 8. 2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남, 30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D(남, 31세)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K8 승용차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사실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접촉사고를 내고 도망갔으니 신고하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어 금전을 빼앗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탑승하여 K8 승용차를 뒤따라가다가, 도중에 피해자 D이 위 K8 승용차에서 하차하는 것을 보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D에게 “당신 친구가 내 차를 친 것 같다, 뺑소니 같다, 음주운전 아니냐”는 등 시비를 걸면서 쫓아다니다 피해자 D을 놓치게 되자 피고인 B이 있는 곳으로 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하차한 후 위 K8 승용차를 계속 뒤따라가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K8 승용차에 접근하여 피해자 C에게 “당신이 내 차를 긁었다.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시비를 걸고, 뒤이어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 A은 피해자 C에게 “당신 친구가 나에게 우산을 던졌다. 사과를 받아야겠으니 친구를 불러와라”고 요구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이 모두 모이게 되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들이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에 탑승하도록 한 다음 천안서북경찰서와 천안동남경찰서를 순차로 이동해 가면서 “기분이 나쁘다, 처벌하고 싶다, 가족 중에 변호사가 있는데 돈을 써서라도 감옥에 넣겠다”, “내 신발이 200만 원짜리인데 망가졌고 너희 때문에 시간이 빼앗겼다. 변호사 써서 소송으로 가면 돈이 드는데 어떻게 보상할거냐”라고 피해자들을 신고할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C으로부터 86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D으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폭행의 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3:20경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였다. 그 순간 피해자가 마침 정차한 차량에서 도주하려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뒷덜미를 잡고 주먹으로 등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제출 녹음 파일 내용), 수사보고서(D 입금내역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사실 관련 전화진술청취녹음) [변호인은, 피해자 C에 대한 공동공갈의 점은 피고인들이 금액을 확인한 후 돈을 돌려주어서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돈의 교부 및 반환의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를 교부하였을 때 범행이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공동공갈미수의 점) 나.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범행일부는 미수에 그치고 교부받은 피해금은 반환한 점, 피고인들이 각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15만 원씩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 A은 동종범죄 등에 대하여 소년보호처분의 선처를 여러 차례 받았고 중감금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3고합7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2. 7. 31. 16:56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D로부터 대금 10만 원을 받고 대마 약 4.5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3. 3. 8. 14:0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대마잎 가루 약 0.5g을 넣은 담배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22번)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6, 43, 49, 51, 74, 76, 84, 86번) 1. 국과수 예비감정 결과통보서 1. 추송서(피의자 소변 등 국과수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200,000원 =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대금 100,000원 + 범죄사실 제2항 대마 1회 흡연분 가격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마 4.5g을 100,000원에 매도하고, 대마 0.5g을 1회 흡연한 것으로,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40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202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22 4. 1.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9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4. 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 부착명령과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외출을 삼가할 것, 주거를 보호관찰소장에게 신고한 거주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로 제한함, 피해자에 대한 연락 및 접근을 금지함,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26. 1. 17.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사람이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6. 04:29경 대전 중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외출하여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머무르다 같은 날 04:39경 귀가하여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고등법원 2015노2131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고합59 판결문 1. 의무 및 준수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준수사항 부과 고지서 사본, 준수사항 이행서약서 사본 1. 서면경고장 사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및 처리대장 사본 1. CCTV 영상 1. 보호관찰주요상황 1. 위치추적 수신자료(수사/재판자료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하였다가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부착명령 기간 중 수차례 서면경고를 받았던 점, 다만 피고인이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한 시간이 짧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8. 17. 22:5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2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B, C의 원 앞 도로를 신풍사거리 방면에서 명산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 다수의 차량이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5세)의 자전거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17. 22:56경 군산시 E,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H사우나 앞 도로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 자전거 견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 차량 도주 경로 및 피의 차량 관련), 수사보고서(목격 차량 블랙박스 및 방범용 CCTV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음주일시 관련), 위드마크 공식적용(혈중알코올농도 계산), 위험운전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는 것은 자칫 일반 시민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킬 위험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70

범 죄 사 실 1. 미성년자유인 피고인은 2023. 3. 4. 저녁 무렵 피고인의 집인 천안시 서북구 B건물 C호에서 인터넷 ‘D’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지적 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 E(가명, 남, 13세)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은 피해자 어머니의 남자친구로부터 더 이상 전화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는 “버스나 택시 타면 전화해”, “차 탔어?”, “내일 와, 같이 살자”라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3. 3. 5. 09:00경 피해자가 안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택시를 탄 이후 피해자와 통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 주소를 알려주고 택시비를 내 줄 것을 약속하고, 피해자가 탄 택시가 피고인의 집 부근에 도착하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피고인은 2023. 3. 5. 오전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을 보여준 다음 “방금 본 것과 똑같이 해라”고 말하며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게 한 후,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항문에 닿게 하고,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아동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7조(미성년자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미성년자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1유형] 단순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1유형] 의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특히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유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40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22. 7.경 김천시 영남대로 1968에 있는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위 수용거실에 피고인과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19세)에게 “앞으로 내 개인소지를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빨래, 샤워 준비 등 심부름을 하고 소지품 기타 물건들을 챙겨주는 일명 ‘개인소지’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8. 18. 15:0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문화예술 교육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샤워할 수 있도록 민소매 옷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가 “개인소지일 똑바로 안하냐. 왜 이렇게 까졌냐. 똑바로 일 해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3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가 샤워할 수 있도록 수건, 속옷 등을 챙기고, 피고인이 벗은 옷들을 빨래 통에 넣고, 피고인의 침낭을 수용거실에 깔아 취침 준비를 하고,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의 몸이 마를 때까지 부채질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유사강간 피고인은 2022. 8. 18. 23:40경 위 김천소년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에게 “지금부터 믿음테스트를 하겠다. 내 성기를 빨아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바지를 벗으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에 피해자의 입을 닿게 하고, 피해자가 재차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를 눌러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후 피해자의 머리를 위아래로 수회 흔들어 피해자의 입에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용거실 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이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교도소 내 교육장의 반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만 18세의 피해자를 위협하여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심부름 등을 하도록 강요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장소나 당시 환경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2)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강한 모멸감과 공포심을 느꼈고 그로 인해 정신적 피해도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수용생활 중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판단 능력과 행동이 미숙하고 책임에 대한 인식 또한 성숙하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유사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5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4506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의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에 장소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경부터 2021. 9.경까지 폐기물 수집 장소가 아닌 양산시 C 외 3필지에 인테리어 철거현장 등에서 위탁받아 수거한 폐합성수지 등 약 200톤의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023고단1035 가. 공기호위조, 위조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거나 위조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폐기물을 트럭에 싣고 가 무단으로 투기하는 과정에서 발각되지 않기 위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17. 18:30경 영천시 고경면 이하 불상지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토미엑시언트 20.7톤 암롤트럭의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두 번째 글자인 ‘D’과 네 번째 글자인 ‘E’ 위에 각 하얀색 종이를 붙이고 그 위에 검정색 매직펜으로 각 F과 G을 써넣어 마치 자동차 등록번호가 (차량번호 2 생략) 것처럼 만들고, 이를 위 트럭의 앞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영천시 고경면에서 경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트럭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사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17. 20:00경 경주시 H에서, 폐합성수지류 등 사업장 폐기물 약 15톤을 위와 같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위조된 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가 도로 위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2고단45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4, 5, 6, 13번),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2023고단1035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출장 및 조사보고서, 관련자 진술내용, 확인서, 각 현장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J), 계량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형식이나 외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위조’에 이르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조공기호행사죄는 위조된 공기호를 진정한 것처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조’라 함은 권한 없이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작성 내지 기재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오신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러한 위조공기호행사죄의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매우 정교한 수준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부족하더라도, 이를 부착하고 운행하였을 때 일반인으로 하여금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진정한 것으로 오신하게 하는지 여부가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은 자동차가 주행 중이거나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상태라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보더라도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진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 쉽게 인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게 된 의도 역시 폐기물 투기 단속 등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실제의 그것과 유사하게 보이게끔 하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소 또는 공무원의 직무권한 내에서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작성된 것으로 믿게 할 만한 형식이나 외관에 이르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폐기물 수집 장소 외 폐기물처리의 점),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도로 등 폐기물 투기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기호위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 여러 차례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다(다만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나 매립・투기된 폐기물의 양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공기호 위조의 방법은 비교적 조악한 수준이고, 영세업체를 운영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범행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폐기물을 법령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며,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6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1. 16. 19: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56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 씨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의자를 뒤엎고 물병, 그릇 등 집기를 집어던지는 등 약 9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테이블 2개, 의자 6개를 뒤 엎고 물병, 그릇 등 집기를 집어 던져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아직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5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0. 4. 1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로 징역 3월 선고받고 2021. 7. 1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22. 9. 4.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3595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6. 02:14경부터 02:40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주차장에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 C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 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D체크카드 1장, 현금 25만원, 20만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 68만원 상당의 크리스찬 루부탱 지갑 1개, 담요 1개, 20만원 상당의 검정색 갤러웨이 니트 1개, 17만원 상당의 남색 WAAK 바지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5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11. 6. 19:20경 대구 중구 E, ‘F’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1,200원 상당의 양말을 구매하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1. 6. 19:22경 대구 중구 G, ‘H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고, 대금을 위 카드로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11. 7. 04:25경 대구 중구 I, ‘J편의점’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D체크카드(계좌번호 1 생략)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담배를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455 1. 사기 가. 2022. 9. 12.자 사기 피고인은 2022. 9. 12. 11:00경 대전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한 후 “에어팟 프로를 11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K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택배로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0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22. 10. 21.자 사기 피고인은 2022. 10. 21. 15:45경 대전 둔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L에 접속한 후 “스타벅스 e카드 50,000원 교환권을 43,000원에 판매한다.”라는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L 채팅으로 스타벅스 e카드 교환권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타벅스 e카드 50,000원 교환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타벅스 e카드 50,000원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3경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4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11. 2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O건물 P호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Q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그곳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지갑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5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0, 11) 2023고단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 Q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내역 및 문자대화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처벌 전력 요약 정리 및 해당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및 절도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 절도,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준법의식 또한 미약하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절도, 사기 범행의 피해금액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C동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D동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1. 피해자 E(여, 52세)에 대한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4. 23. 08:30경 이 사건 아파트 F동과 D동 사이에 있는 길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안경 1개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얼굴 및 신체 전반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G(여, 74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4. 23. 08:37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H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고, 피해자의 목과 어깨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복도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I(여, 66세)에 대한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3. 4. 23. 08:43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J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려고 하다가,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 쪽으로 피하자, 그 집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10, 9, 8 순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마치 숫자를 다 세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피해자 K(남, 44세)에 대한 주거침입 및 상해 피고인은 2023. 4. 23. 08:45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L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5. 피해자 M(여, 71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3. 4. 23. 08:47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1층 현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 M,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경비원 N 진술), 수사보고서(병원 치료 중인 피해자 3명 및 참고인 진술청취 관련) 1. 상해진단서(G), 진단서(M), 상해진단서(K) 1. 피해자들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범행의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4. 23. 08:43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J호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그 집 부엌까지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프라이팬을 들려고 하다가, 이를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안방 쪽으로 피하자, 그 집 안방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10, 9, 8 순으로 숫자를 거꾸로 세면서 마치 숫자를 다 세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합의서(처벌불원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합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30. 00:30경 제주시 B 부근에서 일행과 함께 피해자 C(남, 5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위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0:37경 제주시 D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하차해달라고 하자 “이 새끼, 내가 왜 내려야 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일행이 도망가 연동지구대로 직접 가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잡은 상태로 택시를 운행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9) 1. 발생보고서(폭력),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코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안전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도 매우 큰 피해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17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3년 금제1603호)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21. 12.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2. 3. 1. 13:34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텔레그램 아이디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필로폰 매수를 요청한 후 매매대금 1,000,000원을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D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2022. 3. 2. 17:00경 창원시에 있는 F에서 위 판매자가 수화물로 보낸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3. 2.경부터 2022. 3. 말경까지 사이에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H공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작은 페트병에 물을 담아 유리관을 연결하고 반대편에 빨대를 연결한 후 유리관에 필로폰을 넣고 가열하여 생긴 연기가 페트병에 들어가면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약 10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I 계좌 무통장 입금확인 및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각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반성, 일반적인 수사 협조 불리한 정상 : 마약류 범행으로 사회적 위험도 높음,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으로 집행유예 결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