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단58

범 죄 사 실 2021고단58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은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19. 월일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9. 월일불상 새벽경 논산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나체, 음부, 둔부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0.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20. 여름경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나체, 음부 등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2020. 10.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15. 새벽경 위 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민소매 상의를 입고 잠을 자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은닉 피고인은 2021. 1. 10. 15:00경 논산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 운동화 등 신발 6켤레, 의류 10벌 등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논산시 E에 있는 ‘F 배달대행’ 사무실에 숨겨 은닉하였다. 2021고단89 피고인은 G 비버(BEAVER-V) 오토바이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20: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논산시 H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인 도로를 I초등학교 방면에서 취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며, 우측 도로변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주차된 자동차들과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근접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J(남, 63세)를 위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2021고단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2019. 월일불상경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레법 제14조 제1항(2020. 여름경, 2020. 10. 15.자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나. 제2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제3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휴대전화를 이용해 연인사이인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것은 향후 유출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지는 아니하였다.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위 피해자의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작다고 할 수 없으며 위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