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6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 의정부시 B, 지상 1층에서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3세)는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피고인의 활동지원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8. 11:48경 위 'C'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에게 “선생님 다리 길이가 맞지 않네, 이쪽으로 앉아 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마매트 위에 앉게 한 후 “이것 봐라 다리 길이가 안 맞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눕힌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블라우스와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흉근 안마를 하던 중 딱딱한 부위가 있어 피해자에게 확인해도 되겠냐고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위를 누른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리 길이가 맞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안마매트에 앉게 한 후 다리를 만지더니 오른쪽 어깨를 손으로 밀어 눕힌 후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추행 방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상세히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피해를 당한 후 소속 기관인 ‘E’ F 사무국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와달라고 하였고, 국장이 점심시간 후 가겠다고 하여 기다리다가, 피해 시각으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21. 10. 8. 12:53경 ‘성추행을 당했다. 11시 48분경 장애활동지원 돌봄 종사하는데 봉사대상자 남성에게 당했다’고 112 신고를 하였다. 다. 피해 직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 녹취록(증거기록 제101 내지 104쪽)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는 브래지어를 올리고 속살을 만진 것을 따지고 피고인이 그 사실 자체에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고 있어,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로 보인다. 라. 이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중 ‘피해자가 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고인이 가슴에 딱딱함이 있으니 만져보아도 되겠냐고 물었고,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려 하여 불쾌감이 들어 바로 일어났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것은 인정하고 있는데 위 기관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 했다’고 하며 피해를 축소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 후 F 사무국장을 만났을 때 국장이 당장 (피고인에 대한) 회사 수익이 내일부터 나지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면서 회사 수입이 줄어드는 것만 걱정하였고, 이후 피해자에게 일을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위 기관은 2022년 1월 피해자와의 재계약을 거절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 사실조회회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설령 대흉근을 안마하다가 딱딱한 부위가 있어 확인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남성 안마사가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고 브래지어를 올려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알게 된지 한 달 된 사이로, 피해자가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기 어렵다. 바.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행위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굳이 피해 경위를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렵다. 사.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자신의 활동을 보조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인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추행 부위나 정도,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근무하던 기관과 재계약도 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시각 장애인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