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단858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가. 아동·청소년 음란물 판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 음란물인 일명 '탐탐'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503동 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계정 'G'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인 '탐탐'영상의 일부 및 "'탐탐' 영상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라는 판매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1. 22:58:20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다음이메일 계정 'J'을 이용하여 H의 이메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여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과 같이 총 16명에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전송하고, 합계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하였다. 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파일공유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불법촬영 음란물을 게재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및 음란물 판매광고로 이용하여 영리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G' 계정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불특정 여학생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동영상을 도박사이트 홍보 글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2. 12:14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K상가에 있는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 들어간 후,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시경부터 2018. 2. 27. 20: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성명불상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 미수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4. 10:35경 위 K상가 화장실에서, 불상의 피해 여성이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면 칸막이 아래로 피고인 아이폰7플러스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채 들이밀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 여성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자 하였으나, 화장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 ⑴ 'G' 계정에 촬영물 유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F에 게재하여 도박사이트 홍보 등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G' 계정에 접속하여,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도박사이트 홍보 글과 함께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⑵ 'L' 계정에 촬영물 유포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을 F에 게재하여 판매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L' 계정에 접속하여,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소지하고 있던 불법촬영음란물인 '탐탐 불법 촬영 음란물', '교복을 입은 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음란물', '고려대 불법 촬영 음란물', '강남 불법 촬영 음란물'을"예전부터 수집해왔던 자료를 대방출합니다", "신작 못보셨던 것들만 주로 올려 드리겠습니다", "강남샘플입니다", "고려대샘플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였다. 라.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판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일자불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F 'G', 'L' 계정에 접속하여 '탐탐 불법 촬영 음란물', '밸브 불법 촬영 음란물', 'VAP 불법 촬영 음란물', '교복을 입은 학생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음란물', '고려대 불법 촬영 음란물', '강남 불법 촬영 음란물' 등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0. 00:49:44경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해 온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I)으로 40,000원을 송금 받은 후 피고인의 다음이메일 계정 'J'을 이용하여 H의 이메일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7.경부터 2018.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38명에게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을 전송하고, 합계 3,89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판매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8.에서 같은 해 2. 10.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파일공유 프로그램인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인 'ㄹㄹ'라는 제목의 폴더를 다운로드 받았다. 피고인은 D에서 다운로드 받은 'ㄹㄹ'폴더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들을 재생하여 보고 3세의 여아 등 아동·청소년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임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8.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총 293개를 피고인의 외장하드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소지하였다. 4. 도박장소 개설 방조 피고인은 2018. 1. 중순경 해외(일본,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M'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이트를 홍보하여 회원을 가입시켜주면 회원당 5천원~1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한 후, 자신의 F 계정에 음란동영상과 함께 위 도박사이트 홍보문구를 게시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F 'G' 계정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이름, 접속주소 및 불상의 운영자로부터 부여받은 사이트 가입코드 'N'이 들어가도록 편집한 음란동영상과 함께, " 드디어 애플그래프 수익 1500만원 달성했습니다. , 사장님들과 함께 개인프로젝트하면서 저도 수익올리고 사장님들도 수익올려셔서 좋았을 듯합니다. , 저만의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저도 실제 배터이기 때문에 1.1~1.3으로 오토 베팅 눌러놓으시면 하루에 수익 장담드리는데 50만원정도 나옵니다!!! 욕심만 버리면 무조건 수익올려집니다!!!, ★ 주소: O ★코드: N , 불법스포츠토토는 도박이고 불법입니다! 절대하지마세요 ♥그래프게임은 영국 본사에서도 인증되었기 때문에 안전함으로, 그래프게임으로 수익올리세용~^^.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그 시경부터 2018. 2. 10.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에 불특정 회원이 가입하여 도박하도록 홍보하고 2018. 2.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국민은행 통장으로 홍보대금 명목으로 1,003,700원, 2018. 2. 11.경 539,850원, 합계 1,543,5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국민은행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한 외장하드 내 저장된 화장실 몰래카메라 영상 판매파일 캡쳐자료 첨부), 수사보고(체포, 압수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아이폰7플러스의 삭제된 사진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홍보 도박사이트 관련 별건 내사 진행자료 첨부), 수사보고(증 제2호 외장하드 저장 파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범행부인 진술에 대한 반증자료 첨부 등 피의자의 증거인멸 정황 확인) 1. 채증자료, 각 사진설명도, 아이폰플러스 사진 및 동영상 1. 신한은행 이체확인증, 컬쳐캐쉬 내역 조회 1. 피의자가 전송한 이메일 및 헤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음란물 판매·배포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판매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제15조(카메라 등 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 제1항, 제3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유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음란물소지의 점), 형법 제247조, 제32조(도박개장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계산근거: 수사보고(범죄수익산정, 수사기록 제685쪽 이하)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도박개장방조죄를 뺀 나머지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소년일 때 행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지지환경이 안정적이고 향후 생활계획이 뚜렷함. ⚬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