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2017고단289 1. 2017, 3. 24.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3. 24. 17:40 경 경남 창녕군 C 피해자 D의 집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피해자의 아내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현장에 주변에 있던 나무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 출입문, 방범창을 수회 내리쳐 시가 47 만원 상당의 출입문 손잡이, 방범창, 방충망을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4. 5.경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5. 14:01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파출소에서, 택시기사와 택시요금문제로 시비가 되어 파출소에 찾아왔다가 경찰관들이 귀가조치를 하였으나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니기미 씨발 것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술주정을 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3. 2017, 5. 23.경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5. 23, 15:50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파출소에 술에 취해 찾아와, 특별한 이유 없이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 G에게 "씨발년 개같은년 다 죽인다.니가 뭐고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A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파출소에 있는 의자 1개를 집어 들고 3회에 걸쳐 바닥에 내리쳐 부수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2017고단558 1. 2017. 8. 7.경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13:45경 경남 함안군 H에 있는 피해자 I(57세)의 집에 찾아가,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나무 도마를 집어들고 피해자의집 유리창(가로 200cm, 세로 157cm)에 던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유리창을 깨뜨리고, 재차 화분을 집어들고 거울(가로 40cm, 세로 180cm)에 던져 시가 50,000원 상당의 거울을 깨뜨린 다음, 시가 200,000원 상당의 텐트 폴대를 잡아당겨 부수어 합계 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8. 7.경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 (길이 약 65cm)로 피해자의 왼쪽 눈 윗부분을 때리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 이프(길이 170cm)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때린 다음, 마당에 있던 위험한물건인 텐트 폴대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7, 8. 29.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29, 20:15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창녕경찰서 F파출소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재판을 받고 있는 공용물손상 사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G(F파출소 경찰관)이 죽일 년이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F파출소 경찰관인 J(35세)으로부터 제지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탁자 위에 있던 리모컨을 위 J에게 집어 던지고, J의 왼쪽 어깨에 붙어 있던 계급장을 오른손으로 힘껏 잡아당겨 찢어버린 다음, 발로 J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차며 폭행하고, '니기미 씨발 놈아 개자슥아, 너는 호로자슥이다, 애미, 애비도 없나, 다음에 칼 들고 와서 찔러 죽이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주취소란 사진 1. CCTV 사진, 의사 사진 2017고단5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1번)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번)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고단558 범행 당시에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손괴, 2017고단289의 판시 제1항)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20일 마. 다만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고단289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2017고단558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고단558 판시 각 범행은 스스로 피해자의 집 또는 파출소를 찾아가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 D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최근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