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951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5. 9. 18:00경 해운대구 CB 외 7필지 상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C(대표이사 CD) 관리의 건물에 이르러, 2016. 4. 18. 위 건물의 이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CE과 위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목적으로 허위로 체결하였던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면서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건물 4층에서 열쇠수리공으로 하여금 4층 출입문 시건장치를 뜯어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8만 원 상당인 시건장치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F, CG의 각 법정진술 1. CH, C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2016. 4. 18.), - 서약서(2016. 9. 9.), 각 - 주식 양도 증서(2016. 9. 9.), - 이행각서(2017. 12. 11.), - 각서(2017. 12. 20.), - 주식대금양도증(2017. 12. 20.), - 주식양도계약서(2017. 12. 20.), - 영수증, - 현장사진, 수사보고(CI 업주 CJ 상대 전화통화 수사), 수사보고(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시 4층 건물 내 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CK 상대 전화통화 수사) [우선, 건조물침입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동업을 했던 CG로부터 주식양도대금 및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금원 합계 2억 4,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서 이 사건 건물을 여전히 사용할 권리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9. 9.경 CG로부터 CG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E(이하 ‘CE’이라 한다)의 회생절차에 관여할 목적으로 CE의 주식을 양수하면서, 기업회생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CG의 의견을 따르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양수대금 125만 원도 모두 CG가 지불한 점, 피고인은 CG와 이 사건 건물 4층과 지하 1층에 관하여 2016. 4. 18.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약서상 잔금 지급시기는 피고인과 CG가 만나기 전인 2015. 5. 30.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 임대차보증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이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에 물건들을 가져다놓았지만 이 사건 건물 4층에 방문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7. 12.경 대부업자 CL에게 피고인이 보유한 주식의 양도대금 수령권한과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금원의 수령권한을 준다는 문서를 작성해주었고, CG는 CE 주식 회수와 임대차계약서 회수, 이 사건 건물 4층의 명도를 위해 CL에게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후 CL은 피고인으로부터 CE의 주식을 다시 돌려주고 사무실의 물건을 치우겠다는 취지의 이행각서 등을 받아 이를 이 사건 건물 4층과 지하 1층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함께 CG에게 준 점, 이 사건 건물은 CE이 2017. 8. 1. (가) CM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매도하였고, 2019. 5. 29. 다시 주식회사 CC에 매도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CG만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별도로 유치권 등을 주장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을 수탁받은 주식회사 CN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 4층의 인도를 구한 소송[부산지방법원 2019가합48284, 2020가합49962(병합)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4층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건물 4층을 주식회사 CN에 인도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할 권한이 없음에도 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재물손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4층의 시건장치가 고장나서 효용을 상실한 상태에서 시건장치를 교체한 것에 불과해서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 C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시건장치를 손괴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4층 문을 확인하였는데 문은 잠긴 상태였고, 이 사건 건물 4층은 검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집행관의 집행 이후로는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건물에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던 CK도 경찰과 통화하면서 이 사건 건물 4층은 항상 잠긴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건물 4층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고 열쇠가 고장 나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열쇠를 교체해준 CJ은 경찰과 당시 문이 열려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당시 열쇠가 고장 나 있었다는 진술을 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4층의 열쇠가 고장나서 효용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건장치를 손괴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작성해준 서류들에도 불과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해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