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0고합5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시 광산구 D 아파트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던 중, 그곳에 드나드는 어린 여학생들을 친절하게 대하여 호감을 산 다음 친밀감을 가장하여 이들을 몸을 함부로 만지거나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문구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14세)의 가정환경이나 교우관계 등에 대한 고민상담을 해주다 피해자가 친모가 없고 친부, 서모와도 별다른 유대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관계가 위와 같이 원만하지 못하고 성격도 내성적이라 피고인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할 것이라고 기대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5. 초순 18:00경 위 문구점 카운터에서 피해자의 고민상담을 해주던 중, "운동하면 가슴살이 빠진다, 생리는 언제하냐"라고 말하다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카운터 안쪽으로 끌고 들어온 다음 "뭐 필요한 것 있냐?"라고 물어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6. 첫째 주 20:00경 위 문구점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싫어요"라고 하며 거부하였음에도 억지로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가슴, 배, 허리를 핥고, 손으로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다 손을 팬티 안에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6. 둘째 주 22:10경 위 문구점 앞을 지나가고 있는 피해자를 불러 위 아파트 상가 뒷편 G동 벽면 풀숲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싫어요"라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벽에 밀어붙여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다 교복 치마를 들추고 팬티를 내린 다음 양팔로 허리를 잡고 안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6. 15. 22:00경 위 문구점에서, 펜을 구입하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창고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눕히고 하의를 모두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5) 피고인은 2010. 7. 3. 15:00경 위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고 나가려는 피해자를 불러 세워놓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9:00경 위 문구점 카운터에서, 펜을 사러 온 피해자 H(여, 13세)에게 "갖고 싶은 것 있어?"라고 물어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0. 중순 19:00경 위 문구점에서, 학용품을 사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게임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여 창고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 해봤어? 아저씨랑 하자"라고 말하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입을 맞추고, 교복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바지 안에 집어넣은 후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5. 말 15:00경 위 문구점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불러 들어오게 한 후 손목을 잡아 끌고 창고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교복 안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각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들을 강간하였거나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로는 피해자 F,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고 할 것인바(피해자들의 어머니인 I, J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전문진술이거나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진술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한 직접증거가 되지 못한다), 아래에서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해자 F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F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 경찰관에 의하여 유도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으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범행 장소로 지목된 곳에서 과연 그와 같은 일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특히 피해자에게는 그와 같이 진술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엿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우선, 피해자는 경찰 제1회 조사 당시 처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범행 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가슴을 옷속으로 손넣고 주물럭거렸다"라고 추상적으로 진술하다가 조사 경찰이 "옷위냐 옷속이냐"라고 묻자, "옷위로 만지다가 옷속에 넣어서 만졌다"고 진술을 구체화하였고, "손이 처음 들어간 때가 언제냐"고 묻자 다시 "며칠 지나서 손을 넣었다"고 진술하다가 "며칠 지나서 엉덩이를 더듬고 성기쪽으로 직접 손 넣었다"라고 진술을 구체화하였으며, "어떻게 성기를 만졌냐"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한 채 "똑같이"라고만 진술하다가 다시 "카운터에 앉혀놓고 했냐"고 물으니 "예"라고 하면서 "창고에 들어가서 옷 벗기고 성기 핥았다"라고 진술이 다시 적극적으로 확대되는 등 그 범행 방법이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추상적으로만 진술하다가 경찰이 묻는 말에 내용이 하나씩 확장·구체화되었다. 또한, 피해자는 최초 강간 범행에 관해서 경찰 제1회 조사 당시에는 "아파트 화단 풀숲에서 피고인이 들어와 섹스하자고 했는데, 곤충있으니까 들어가기 싫다고 했다", "손짓으로 풀숲으로 오라고 했다", "블라우스를 벗기고 가슴을 빨았다"라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제2회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들어와봐 아무도 안보니까 여기서 하자, 약속지켜라, 벌레 없어 와봐", "들어오라고 할 때 싫다고 말했는데 피고인이 괜찮다면서 손목을 세게 잡아 억지로 풀숲으로 끌고 갔다"라고 말하였고, "당시 가슴을 만지기만 했지 핥지는 않았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경찰이 "무슨 약속이냐"고 묻자 갑자기 "피고인이 수련회 끝나고 섹스하자고 약속을 제안하자 아무말도 안했다"고 진술하는 등 최초 진술 당시에 비추어 두 번째 조사 당시 진술이 보다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되지 못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시기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최초 경찰 조사 당시(2010. 7. 6.)로부터 불과 3일 전인 2010. 7. 3. 범행에 대해서 그 범행 시각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 채 진술하였고, 2010. 6. 15.자 강간 범행(위 날짜에 대해서도 첫 번째 강간당한 날로부터 2주 정도 후라고 하다가 넷째 주라고 하거나 셋째 주라고 하다가 갑자기 당시 자신의 학교번호가 15번이어서 2010. 6. 15.이라고 명확히 진술하였으나, 다시 이 법정에서는 그 날짜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다)이나 2010. 6. 둘째 주 강간 범행에 대해서도 조사 당시로부터 채 한 달도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피해자는 당시 중학교 2학년으로서 특별한 지적장애가 없는 청소년이다), 모든 범행 날짜가 경찰관의 조사에 따라 비로소 특정되었다. 나아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0. 6. 첫째 주 범행 당시 자신의 친구가 문방구에 와서 창고에 갇혀 나가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그 날짜가 언니 생일인 2010. 4. 9.이라고 진술하는 등 범행 시기에 관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최초 강간을 당하였다는 아파트 풀숲은 매우 작은 화단으로 나무 몇 그루가 서 있는 정도인 데다가 바로 옆에 산책로가 있어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시점인 22:00경에는 사람들의 왕래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고, 게다가 그 앞에는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 피고인이 과연 그러한 공개된 장소에서 강간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 경험칙상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두 번째 강간을 당하였다는 문방구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범행 당시인 22:00경 불을 켜두고 있어 밖에서 보면 문방구 안이 환히 보이는 구조였다. 또한, 그곳 창고가 문방구 안쪽에 있어 밖에서는 창고가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문방구 문을 열어둔 채로 사용되고 있었고(피해자도 강간 범행 당시 창고 문을 열어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그 벽면이 조립식 샌드위치 패널이어서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교를 시도하였다면 그 소리가 바로 옆 상가나 밖에서도 잘 들릴 수 있었으며(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과 성교를 시도할 당시 손님이 들어와서 중단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눕혔다는 창고 안쪽에 위치한 선반은 높이가 낮아서 피해자를 눕히고 성인인 피고인이 그 위에 올라가 성교를 시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구조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당시 문방구 문을 열어 둔 채로 자신을 창고로 데려가 강간하다가 손님이 오자 하던 행동을 멈추고 옷을 입고 나가서 손님을 맞이한 다음 다시 돌아와 자신을 재차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피고인이 문방구 문을 잠그지도 아니한 채 손님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강간을 시도하였다는 것 역시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의 강간 범행과 3차례의 강제추행을 당하고서도(경찰 조사에서는 매주 2-3회 정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매번 피고인이 부르자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순순히 문방구 안에 들어갔거나 스스로 문방구를 찾아갔다고 진술한 점, 강간 피해를 당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한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 직후 "그냥 장난으로 돈줄 거야 돈줄 거야 이랬는데 다음날 5만 원짜리 1장을 줬다"라고 진술한 점 등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그와 같이 강간 내지 강제추행을 당하였는지 의구심이 든다.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보면, 피해자는 평소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서 자신의 아버지 몰래 생식을 구입해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어머니에게 들켜 성격 급한 아버지로부터 심하게 야단을 맞으면서 어디서 돈이 생겼냐고 추궁당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격분한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를 따지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갔다는 것이고, 이상한 느낌이 든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그제서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이야기함으로써 이 사건을 고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처음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전혀 말하지 않다가 부모로부터 허락되지 않는 다이어트 식품의 구입과 구입대금 마련 경위 등을 추궁당하며 질책당하다가 갑자기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범죄의 피해를 당했다고 말한 경위가 다소 의심스러운 데다가, 피해자는 평소 잘못을 할 경우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거나 심한 야단을 맞았던 것으로 보여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생식을 구입하는데 돈을 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 피해자 H의 진술의 신빙성의 여부 살피건대, 피해자 H의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조사과정에서 계속해서 구체화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동기에 의심이 드는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이 친구를 통하여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알려지자 피해 사실에 관해서 자신이 작성한 문서에서 범행 시기를 특정하지 못한 채 범행 횟수는 3회로 각 범행 사실에 대해 다소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그 후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범행 시기를 구체화하면서 범행 횟수에 대하여 2009년 10월 중순경 3번, 2010년 5월경 1번 합계 4차례 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구체적인 진술을 하면서 2009년 10월경 2번 범행을 당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범행 시기 및 횟수에 대해 초기부터 명확히 진술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가 최초 작성하여 자신의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문서와 경찰 조사 당시에는 "펜을 사러 갔다가 아저씨가 이리로 와보라고 해서 갔더니 엉덩이를 만지면서 갖고 싶은 것이 없느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두 번째 범행에 관해서는 자신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문제집 사러 문방구에 갔다가 몇 천원이 부족해서 외상으로 달라고 하였는데, 아저씨가 이리 와보라면서 엉덩이를 만지다가 자기 바지속으로 손을 잡아 끌면서 만져보라고 하였고, 그후 창고로 데려가 키스해도 되느냐면서 키스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 당시에는 "무엇을 사러 문방구에 갔는지 기억나지 않는데 문방구에 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려는데 아저씨가 게임해 볼래라고 하면서 따라오라고 하여 게임기가 있는 창고에 따라 들어갔다. 거기서 아저씨가 키스해봤냐고 하면서 갑자기 키스를 했고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면서 갑자기 "범행 횟수가 4번이 아니라 3번인데 창고에서 나오면서 카운터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려 만져보라고 하였다"라는 진술을 추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검사의 경찰 진술 내용에 따라 문답식으로 대답하면서 창고에 들어가서 피고인이 한 말에 대해서 "아기 낳는 짓을 해봤냐면서 안해봤다고 하니까 원래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다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가슴을 만졌다"라고 진술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거나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나아가 세 번째 범행에 관해서는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한 문서에는 "문방구 앞을 지나던 자신을 아저씨가 불러서 들어갔는데 왜 요즘 안왔냐면서 가슴을 만지면서 사랑한다고 하고, 손님들이 나가자 창고로 데려가 섹스 해봤냐고 물어보면서 키스하고 치마를 걷어 올려 성기를 만졌다. 그리고 계산대 앞에서 2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는데 자신이 더 주시면 안 되겠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조사에서는 "섹스해봤냐라는 말은 작년에 물어봤다", "어떤 여자애가 아저씨를 부르자 같이 창고에서 카운터 쪽으로 나왔는데 그 후 그 여자 애가 나가자 카운터 앞에서 가슴을 만지고 갖고 싶은 것 있느냐고 물으면서 1만 원짜리 문화상품권 4장을 주었다", "일요일 9시까지 섹스하러 나와라"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범행 방법에 대해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당시 문방구에서 피고인을 찾던 손님은 여자애가 아니라 나이가 좀 있는 여자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2009년도 두 번째 범행 때와 2010년도 세 번째 범행 당시에 모두 일요일 9시까지 섹스 하러 나와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새로운 진술이 추가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는 2009년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으면서도 2010년 세 번째 피고인이 자신을 문방구로 오라고 하자 순순히 문방구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묻자 2009년도에 당한 범행을 깜빡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번째와 세 번째 범행을 당하던 도중 문방구에 찾아온 손님이 있었음에도 달아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말에 따라 문방구 카운터 쪽에서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의 대가로 문화상품권을 주었다고 초기부터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비비화장품을 사고 싶어서 문화상품권을 모으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문화상품권을 빌릴 수 있냐고 물어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외상으로 주었는데 갚으러 오지 않아서 왜 문화상품권을 갚으러 오지 않느냐"라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다소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피해자는 경찰에서 고소할 당시 2010. 5. 1.부터 2010. 5. 24.까지 핸드폰 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2010. 5. 24.자 핸드폰 사용 내역을 의도적으로 빼고 제출하여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이 제출한 통화상세내역(증거기록 제169쪽)에는 페이지 일련번호가 40쪽까지 되어 있으나 그 중 38쪽까지만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어머니 J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2010. 5. 24.자 핸드폰 통화내역은 빼달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의 주식회사 K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1. 6. 2. 도착)에 의하면 2010. 5. 24.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번 정도의 문자메세지를 보낸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사실이 없다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허위임이 판명되었다(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추행 범행에 대하여 돈을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과 무관하여 수사기관에서 말하기 싫어서 말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에 관해서도 피해자는 그와 같은 범행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학교에서 친구와 귀가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자 갑자기 자신의 친구에게 피고인에게 당한 범행 사실을 이야기하였고, 그 친구가 학교 담임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하게 된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을 친구에게 밝히게 된 것도 다소 우연적인 데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적어도 문화상품권이 수수된 사실 및 피해자의 연령과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문화상품권 외상값 독촉을 받자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 내지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지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라. 소결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 F, H의 각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