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488

범죄사실 부산 중구 C, 1층에 있는 'D약국'은 1967. 10. 5.경부터 2019. 7. 27.경까지는 약사인 E가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고, 2019. 7. 27.경부터는 약사인 피고인 B이 대표자로 약국개설 등록되어 운영되었다. 1. 피고인 A과 E와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5. 6.경 위 'D약국'을 운영하는 E로부터 '고령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위 약국을 운영하기 어려우니, 나를 대신하여 약국을 운영해 주고 매달 월급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E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고, 피고인은 그 대가로 E에게 매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까지 E가 구비해 둔 의약품 조제 설비 등을 이용하여 'D약국'을 운영하면서 직원 및 약국 수익금을 관리하고, 직접 또는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 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05. 6.경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마치 E가 'D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진료비 명목으로 12,403,68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진료비 명목으로 506,800원을 E 명의의 F 계좌(G)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68회에 걸쳐 건강보험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524,224,63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67회에 걸쳐 의료급여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111,005,44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약사법위반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7. 27.경 피고인 B에게 'D약국 약사인 E가 약국을 운영할 수 없으니, 당신(피고인 B) 명의로 D약국을 개설, 운영하고 싶다. 약사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월급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약국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B에게 매월 4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 'D약국'의 기존 설비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약국개설 등록을 한 후 그 무렵부터 그때부터 2020. 9.까지 피고인 A이 직원 및 약국 수익금을 관리하고, 직접 또는 피고인 B 등 직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게 하는 방법으로 속칭 '사무장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나. 사기 약사법에 따라 개설된 약국이 아니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비용(국비, 도비, 군비 등으로 조성된 간접보조금으로, 건강보험공단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탁 받아 보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 결과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경 위 약사법을 위반하여 마치 피고인 B이 'D약국'을 개설,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국민건강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을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진료비 명목으로 1,473,550원,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급여진료비 명목으로 1,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F 계좌(H)로 각각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건강보험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71,035,140원을, 피해자 불상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의료급여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5,894,070원을 같은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3.경 위 'D약국'에서, I이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정을 주문하자 피고인 명의의 J 계좌(K)로 그 대금 3,000원(1정당 1,000원)을 송금받은 후 택배를 이용하여 스틸녹스 정 3정을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 정 72정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I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수사의뢰서 첨부), - 수사의뢰, - 의료급여 청구내역 등, 내사보고(D약국 현장수사), 내사보고(D약국 현장 등 잠복 및 탐문), 내사보고(D약국 일반 직원 L가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황증거), 수사보고(피혐의자 A의 직장가입내역 및 사업자 등록 내역), 수사보고(2000. 9.부터 2020. 9.까지 D약국 요양급여 지급계좌 첨부), 수사보고(D약국 운용계좌 분석 -Ⅰ), 수사보고(D 약국에서 근무하는 성명불상 중년 남성 직원 특정 – A),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자료제공요청(약국 개설정보) 회신, 수사보고(A이 D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J계좌분석자료 첨부, 수사보고(A이 실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증거자료 첨부 - 현장 압수물), 수사보고(피의자 E 요양급여 청구 및 지급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약사법위반(의약품판매) 수사기록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 증거자료 첨부 - 휴대폰 메시지), -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이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증거자료 첨부 - 스마트폰 전자정보), -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전문의약품 불법 구매자 N 등 334명 명단 첨부 및 추후 수사 계획), 수사보고(피의자 E 명의 F 약국 운용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의 마약류 및 의약품 조제·판매 내역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속칭 '다이어트 약'의 존재 및 원료의 확인), 수사보고[D약국 운용계좌(E F O) - 2차 분석], 수사보고(약국 외 판매 관련 스틸녹스정, 페닝정 향정신성의약품 확인), -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D약국 요양급여비 지급 계좌 분석 - 종합), 수사보고(D약국 행정처분 내역 첨부), 수사보고(I의 약값 지불 계좌 내역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가- 피의자 A 범행기간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B, E 계좌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약국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공모자별로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모자 및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제20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약국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해자별로 각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사기죄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인데,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행위는 약사법을 위반한 행위로서 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요양급여청구가 요양급여 기준에 어긋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요양급여를 받은 환자 중 상당수는 피고인이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약국에서 그와 같은 요양급여를 받았을 것이고, 그 경우 공단은 해당 약값 등 요양급여를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이에 상당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약사가 아닌 사람이 개설한 약국이 마치 약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약국의 개설등록인인 약사 아닌 사람이 개설등록 명의를 빌려준 약사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8. 7. 25 선고 2018노35 판결(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3073 판결로 상고기각 등 참조)]. 한편,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사기죄의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의 취득에 있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함을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도6687 판결 참조).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D약국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이 아니어서 약의 조제는 물론 판매 등의 요양급여 등을 실시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등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자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제3범죄(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2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검사 의견: 징역 3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E, B과 공모하여 약사가 아님에도 약 15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17억 원 가량 편취하였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 72정을 매매하였다.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그 편취액도 상당히 많다. • 피고인은 약사가 아님에도 적극적으로 위 약국에서 복약지도 등을 하였고, 마약류인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여 택배로 배송하기도 하였다. 2) 감경 정상 •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액 중 일부는 약사, 직원의 월급 등 약국의 운영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검사 의견: 징역 1년)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1) 가중 정상 • 피고인은 A이 약사가 아님에도 약 1년 동안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데 공모하였고, 요양급여비 등을 8천만 원 가량 편취하였다. 2) 감경 정상 • 이 사건 사기범행으로 인한 이익은 대부분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A으로부터 임금만을 지급받았다. •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