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848

범죄사실 [2018고단848] 피고인 A은 석유판매업소인 'D', 'E', 'F'를 운영한 사람, 피고인 B은 'D', 'E'를 피고인 A과 공동으로 운영한 사람, 피고인 C은 'F'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피고인 A의 밑에서 석유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함께 2013. 1. 7.부터 2015. 11. 2.까지 D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이동주유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L 앞 공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공터 등으로 이동한 다음,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위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66명의 화물 차주(법인 포함)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약 310만리터(시가 2,611,768,765원, 리터당 840원 기준)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1. 3.부터 2017. 10. 31.까지 D 및 E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이동주유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L 앞 공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공터 등으로 이동한 다음,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위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222명의 화물 차주(법인 포함)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약 211만 리터(시가 1,777,462,480원, 리터당 840원 기준)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22.부터 2017. 10. 31.까지 F를 운영하면서, J 이동주유차량을 운행하여 구미시 L 앞 공터, 구미시 M에 있는 N 앞 공터, 구미시 O에 있는 P 인근 등으로 이동한 다음,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를 위 현장에 주차된 덤프트럭 등 차량에 주유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30명의 화물 차주(법인 포함)에게 등유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등유 약 9만2,000 리터(시가 77,463,000원, 리터당 840원 기준)를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8고단1093] 피고인 C은 김천시 Q에 있는 'R'를 운영하는 석유판매업자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지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2018. 8. 2. 11:40경 구미시 인동32길에 있는 푸른꿈 공원 근처에서, G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 중 약 229리터(리터당 1,020원)를 S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자동차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019고단89] 피고인 A은 2012. 12. 27.경부터 2018. 6. 21.경까지 구미시 T에서 'D' 상호로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석유판매업자는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기계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4. 25. 범행 피고인 A은 2018. 4. 25.경 구미시 U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장소에 주차된 V 덤프트럭에 등유 약 310리터를, W 덤프트럭에 등유 약 301리터를 주유하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2. 2018. 6. 17. 범행 피고인 A은 2018. 6. 17. 20:00경 구미시 옥계동 1336에 있는 도로변에서, H 이동주유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등유 약 81리터를 X 덤프트럭에 주유하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4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Y,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등 45명, AB 등 35명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D에서 운행되는 피혐의차량 번호 확인), 각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AC앞 공터에서 촬영된 주유차량 번호 확인 결과),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K, J의 화물차 주유현장) 1. 내사보고(피혐의차량 H, G 화물차 주유현장 확인)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보고) 1. 석유사업자 수급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합계표,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H 탱크로리 차량 사진, 각 사진, 주유내역, D 사업자등록증, E 사업자등록증, F 사업자등록증 1.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D, F), 석유제품품질 및 유통검사결과 알림(E) [2018고단1093] 1. 피고인 C의 법정 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 검사결과 알림 1. 현장사진 [2019고단8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1. 내사보고(AE 통화내역, 휴대폰 사진 대조) 법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피고인 A, 피고인 C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15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차량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매우 많은 점, 2018고단848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19고단89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공모에 의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의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차량 연료로 판매한 등유의 양이 매우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이후 등유를 차량 연료로 판매하는 일을 완전히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 02.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 [제1유형]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2018고단848 사건으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재차 2018고단1093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공모에 의한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