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2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6. 1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1. 23.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C은 1993. 5. 12.부터 2014. 6. 11.까지 D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07. 8.부터 2014. 6.까지 위 D조합의 상무로서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3. 4. 10.부터 현재까지 D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6.경부터 2014. 7.까지 위 D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 E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으로, 유한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은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사람이다. C과 피고인 A은 G조합의 임직원으로서 G조합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물의 가치를 공정하게 심사·평가하고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의 E, C과의 공동범행 가. 대전 H 담보 대출 관련 업무상배임 E은 2012. 10.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E을 주채무자, J유한회사를 담보제공자로 하고, 2010. 12. 6. 대전지방법원 K 경매사건에서 7억 9,000만 원에 낙찰 받은 J유한회사 소유의 대전시 유성구 H 제지하층 L호를 담보로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담보물은 E이 2010. 5. 3. 대전지방법원 M 경매사건에서 1억 1,250만 원에 낙찰 받은 것으로, E은 위 담보물의 법원 감정평가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점을 이용하여, 2010. 5. 12. N를 채권자로 하여 위 담보물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고, N로 하여금 2010. 6. 15. 경매를 신청하게 한 후 E이 실제로 운영하는 J유한회사가 7억 9,0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는데, 사실 E은 위 N로부터 위 담보물에 대한 투자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어 그에 대한 담보로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없는허위의 근저당권이었으며, 2010. 12. 6.자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J유한회사는 2011. 2. 10. 대금지급기일 및 배당기일에 E의 채무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매대금을 정리하여 위 담보물의 소유권을 위 회사 앞으로 이전한 후 2011. 10.경에 이르러서야 1억 원 상당의 실제 채무만 변제하고 N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이었다. E은 위 담보물이 낙찰가인 7억 9,000만 원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자신이 실제 운영하는 회사를 내세워 실제로 지급할 의사도 없고, 지급할 필요도 없는 7억 9,000만 원이라는 고가의 낙찰금액을 써내어 이 가격으로 위 담보물을 낙찰 받은 후 D조합의 임직원인 C과 피고인 A에게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5차례의 접대를 하고,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2012. 10.경 대출을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경 대출을 잘 해 준데 대한 감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12. 9. ~ 1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E이 담보로 제공한 위 H 제지하층 L호가 경매사건에서 8회 유찰되어 E이 2010. 5. 3. 1억 1,250만 원에 낙찰받은 사실이 있어, 그 직후인 2010. 12. 6. 매각허가결정된 낙찰가 7억 9,000만 원을 기준으로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1억 1,250만 원 이상의 대출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E의 부탁에 따라 E에게 2012. 10. 5. 3억 원을, 2012. 10. 18. 5,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에게 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나. 부산 O 담보 대출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은 2012. 6.경 경매 중인 채무자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소유의 부산 사 하구 O 110개 호실을 담보로 하는 근저당권담보부채권을 채권자인 Q·R조합로부터 싼 값에 양수한 후 위 부실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양수대금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E은 G조합 내부 규정 상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S, T, U, V의 명의를 빌린 다음, 경매에서 3회 유찰되어 최저매각금액이 법원의 감정평가금액의 51%밖에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2. 11. 15. E과 U, V의 이름으로 각 호실에 대한 채권 양수금액보다 높은 금액(감정평가금액의 85~93%)으로 입찰하여 19개 호실을 경락받고, 2012. 12. 21. 위 부실채권에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권리를 이송으로부터 이전받아 그 중 23개 호실에 대해 가등기권자를 S, T으로 변경하고, 같은 날 위 채무자 P의 대표인 W과 위 각 호실에 대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음에도 매도인인 W과 아무런 협의 없이 위 입찰금액과 같은 수준으로 매매대금을 상향하여 임의로 기재한 후 본등기로 변경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E은 위 담보물이 낙찰가나 매매대금 상당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물의 가치를 넘어서는 고가로 입찰하거나 고가의 매매대금이 기재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D조합에 제출하고, C과 피고인 A에게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2012. 10.경부터 2013. 1.경까지 사이에 고가의 유흥주점에서 5차례의 접대를 하고, 아래 제4의 가.항과 같이 2012. 10.경 대출을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만 원을, 2013. 1.경 대출을 잘 해 준데 대한 감사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12. 12. ~ 2013. 1.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G조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락잔금 대출은 매각금액이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회차 최저매각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도록 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이력을 조회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유찰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매각대금이나 매매대금을 기준으로는 대출금을 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E의 부탁에 따라 실차주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명의자’ 명의로 합계 17억 6,7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E에게 17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C과의 새마을금고법위반 공동범행 G조합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D조합 사무실에서, 2012. 10. 5.부터 2012. 10. 18.까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E에게 합계 3억 5,000만 원을 대출한 상태에서,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12. 12. 31.부터 2013. 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대출명의자’ 명의로 실차주인 E에게 합계 17억 6,700만 원을 추가 대출함으로써 직전 분기 말인 2012. 12. 31.을 기준으로 D조합의 출자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인 422,917,316원에서 1,694,082,684원을 초과한 합계 21억 1,7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C과 공모하여 동일인에게 대출 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C과의 업무상배임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채무자 X 소유의 밀양시 Y에 대한 임의경매 과정에서 제3자인 Z가 1억 8,0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난 이후 그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금 2억 원을 채권자인 AA 주식회사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소멸시킴과 동시에 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받고 그 일부를 위 채권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2.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2013. 1. 28. 이미 1억 8,000만 원에 낙찰이 이루어진 위 부동산을 담보로 AB를 주채무자, X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고, 그 무렵 피고인 A과 함께 대출이 결정되면 대출일자에 맞추어 위 채권자 AA 주식회사에 찾아가 대출금 일부로 2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경매신청을 취하시키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담보물이 Z의 낙찰가인 1억 8,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낙찰이 된 담보물의 경매신청을 취소시킨 다음 그 이상의 대출을 받기로 하고, C과 피고인 A에게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해줄 것을 부탁하면서 피고인 A에게는 아래 제5항과 같이 2013. 2.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대출을 잘 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투자 이익 9,781,644원을 제공하였다. C과 피고인 A은 2013. 2.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G조합 내부 규정에 따르면 경락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금액이 더 작은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해야 하고,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경매이력을 조회하여 6회에 걸쳐 유찰이 발생한 사실과 1억 8,000만 원에 이미 낙찰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와 같은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B에게 2013. 2. 6. 2억 8,000만 원을 대출해 줌으로써, 피고인 B에게 2억 8,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D조합에는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E으로부터의 수재 피고인 A은 2012. 10.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그 무렵 E이 대전시 유성구 H 제지하층 L호를 담보로 D조합에 3억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에도 위 D조합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으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1.경 부산 동구 I에 있는 D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E이 부산 사하구 O 42개 호실을담보로 위 D조합에 17억 6,7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이전에 대출 편의를 봐준 것에 대한 감사 표시와 향후에도 위 D조합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E으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25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으로부터의 수재 피고인 A은 2012. 10.경 위 D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고인 B이 E을 D조합에 소개하면서 E이 여러 건의 대출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고, 향후에도 위 D조합에 신청하는 대출에 대해 계속해서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4,5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2. 10. 12. 3,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후 2013. 2. 1. 피고인 B이 밀양시 Y을 담보로 위 D조합에 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한 후인 2013. 2. 13. 피고인 A의 처 AC의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고, 위 대출이 성사된 이후인 2013. 6. 6. 같은 계좌로 3,8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그 무렵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율의 이자인 연 30%를 초과하는 9,781,644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수수하였다. 5.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 B은 위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금융회사의 임직원인 피고인 A에게 대출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부탁을 하고 3,000만 원을 투자받은 후 4,5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9,781,644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 AE의 각 진술기재(피고인 B에 대하여) 1. C,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G, E, W, A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S, AI, AB, N, AJ, AK, AH,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99)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8, 9, 12 내지 15, 21, 23, 23, 33, 52, 66, 67, 74, 103 내지 105, 각 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D조합 부실대출(동일인한도초과) 자금흐름, 송금거래내역, 이자납입계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4, 45)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0, 20) 1. 민사집행사건기록(AL, AM), 감정평가서, 각 매각허가결정(증거목록 순번 108, 109),일부취하동의서(S, T), 각 기일입찰조서(증거목록 순번 111 내지 113), 사건정보, O 경락잔금대출 낙찰가 현황, 송금거래내역, 각 경매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133 내지 135), 각 대출심의의결서(증거목록 순번 140, 144, 147, 150, 153, 156), E(추가 5천만 원) 대출상담 및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161), AB-여신조건변경약정서(증거목록 순번 163) 판시 전과(피고인 B) 1. 범죄경력자료조회(B), 판결문 3부, 수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가.항 및 판시 제3항 기재 각 업무상 배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은 포괄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의 나.항 기 재 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구 새마을금고법(2014. 6. 11. 법률 제12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2항 제5호, 제29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일인 대출한도 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5항(직무관련 금품 및 이익 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0조(업무상 배임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금융회사 등 임직원에 대한 이익 공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새마을금고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가. 피고인 A: 각 업무상배임죄, 특정경제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필요적 병과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피고인 A)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B으로부터의 이익 수수의 점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2,281,644원 = 판시 제4의 가.항 2,500,000원 + 판시 제4의 나.항 9,781,644원)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업무상배임의 점: 밀양시 Y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감정평가금액이 685,190,000원에 이르고, 경매 낙찰가 1억 8,000만 원은 물건의 가치를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B은 담보 가액에 따라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일 뿐 업무상 배임의 고의는 없었다. 나. 투자 이익 공여의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고 4,5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 B의 투자자금이 부족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연 이자 50%로 차용한 것이고 4,500만 원은 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변제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 B의 대출 신청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취지로 제공한 것이 아니다. 2. 업무상배임의 점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C,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상회하는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그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D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법원 최초 감정평가금액이 약 6억 8,500만 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그 후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경매절차(AN)에서 6회나 유찰되어 2013. 1. 28. 마지막 회차 최저매각금액은 179,618,000원에 불과하였고, 같은 날 Z는 1억 8,000만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3. 2. 4.자 위 집행법원의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증거기록 1497, 2302쪽). 나. G조합의 여신업무방법서 제321조 제1항은 “경락일자를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매경력(낙찰일자 기준)이 있는 담보물건의 감정가액은 매각대금을 초과 할 수 없으며, 감정평가금액보다 매각대금이 더 적은 담보물건은 매각금액 이내로 사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증거기록 349쪽). 다. Z가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은 후인 2013. 2.경 피고인 B은 채무자인 X를 대신하여 채권자인 AA 주식회사에 채무 2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C을 통해 피해자 D조합에 채무자를 AB, X를 담보제공자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신청하였다(증거기록 2108쪽).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담보가액은 위 규정에 따라 법원 감정평가금액이나 실제 시세와 상관없이 낙찰가격 1억 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했고, 이 경우 2억 8,000만 원 상당의 담보 대출은 불가능했다(증거기록 2073쪽). 라.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대금은 2013. 1. 20.경 1억 8,000만 원으로 이미 정해져 있었던 점,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담보 대출은 2013. 2. 6. 실행되었고, 피고인 B은 위 돈으로 매매잔금을 지급하고 AA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경매를 취하한 점, 그로 인한 경매취소결정은 2013. 2. 13.경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매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낙찰가격 1억 8,000만 원을 담보가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는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피고인 B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대출을 C에게 부탁하였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2108쪽). C은 대출 실행 당시 피고인 B측이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절차에서 1억 8,000만 원에 낙찰을 받은 사실, 근저당권자인 AA 주식회사의 채권을 정리한다는 내용 등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740쪽). 바. 피고인 A 역시 대출 발생 전인 2013. 1. 28.자 경매낙찰 사실을 알고 있었고(증거기록 2074쪽),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분석, 시세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C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072쪽)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물에 관한 적정한 가치평가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3. 투자 이익 공여의 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가. 투자 이익 공여 여부에 대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현금을 차용하고 변제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대출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투자 이익을 공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은 2003. 4. 10.부터 현재까지 피해자 D조합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2006년경부터 2014. 7.까지 위 D조합의 대출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C은 상무로서 대출 관련 실무책임자의 지위에 있었다. 2) 피고인 B은 2012년경 C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 D조합에서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았고(증거기록 2101쪽), E은 2012. 6.경 부산 O을 낙찰받아 담보 대출의 실행방법을 찾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다(증거기록 2081쪽). 3) 피고인 A은 C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이 부탁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분석, 시세확인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출서류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과 함께 서울에 가서 부동산 관련 채권자인 AA 주식회사에 2억 원을 변제하였으며, AA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위임장을 받아 내려와 경매취하 신청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072쪽). 4) 피고인 A은 2012. 10. 12. 피고인 B이 지정한 ‘AO’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피고인 B의 처 ‘AP’ 명의로 피고인 A의 처 AC의 계좌로 합계 4,5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증거기록 2401~2402, 2405~2406쪽), 정상적인 금전대차관계라면 굳이 제3자 명의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질 이유가 없어 보인다. 5) 피고인 A이 돈을 받은 시점 및 금액은 피고인 B의 이 사건 부동산 담보 대출 신청 후 얼마 되지 않은 2013. 2. 13. 700만 원, 위 대출이 성사된 후인 2013. 6. 6.경 3,800만 원으로,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진행되거나 완료된 무렵이었다. 6) 피고인 A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1493쪽). 또한 위 금전거래에는 일반적인 차용관계에 존재하는 이자나 구체적인 변제기 관련 약정이 없었고, 피고인 A이 변제를 요구하거나 독촉한 사실도 없다. 7) 피고인 A은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2012. 8.경 C의 소개로 피고인 B의 지인인 AO에게 4억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는데 그 후 C으로부터 AO의 공사에 투자를 하라는 얘기를 듣고, 투자 명목으로 피고인 B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투자 원금과 수익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060~2061쪽). 8) AF은 피해자 D조합의 이사로서 C을 통해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과 비슷한 시기인 2012. 10. 8.경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돈은 이 사건 3,000만 원과 동일하게 AO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2173~2175쪽), 그 후 AF은 피고인 B으로부터 상당기간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합계 2,000만 원 가량을 변제받았다(증거기록 2159~2162쪽). 그러나 AF은 피고인 A과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 B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고도 원금의 50%에 달하는 이자나 수익 등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투자 이익 금액의 산정 1)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교부하여 피고인 A이 수수한 투자 이익 금액의 액수는 수재자인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증재자에게 돈을 대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통상적인 이익을 넘는 이익을 공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통상적인 이익이라 함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재자 측이 증재자 내지 그와 같은 처지의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이다. 이 경우 이율은 당사자들의 자금 사정과 신용도 및 해당 업계의 금리체계에 따라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수재자가 다른 방법으로 그 돈을 대여하였더라면 어느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며, 위와 같은 통상적인 이익의 확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99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A이 피고인 B 내지 그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와 무관하게 대여하였더라면 받았을 이자 상당액을 산정할 증거가 없고,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3. 2. 13.부터 2013. 6. 6.까지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30%인 점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의심스러울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부분 실제 수수·교부된 투자 이익의 액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공제하여야 하는 통상적인 이익의 산정 기준은 연 3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13. 2. 13. 및 2013. 6. 6. 교부된 투자 이익 명목의 금원 합계 1,500만원 중 통상적인 이익인 5,218,356원을 공제한 9,781,644원이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수수한 투자 이익 금액이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9월 ~ 11년 3월 및 벌금 4,890,822원 ~ 15,352,055원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상상적 경합 범행이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징역 6월 ~ 2년 9월 1) 기본범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2) 경합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G조합 대출업무 담당자로서 담보물 가치 평가방법,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 등을 위반하여 E에게 21억 1,700만 원, 피고인 B에게 2억 8,000만 원 등 합계 23억 9,700만 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하고 피해자 D조합에게 위 금액 상당의 막대한손해를 끼쳤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은 E, 피고인 B으로부터 약 1,200만 원이 넘는 금품 및 투자 이익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 이 사건 배임죄의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조합의 신뢰도가 크게 훼손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 업무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었고, 만연히 상급자인 C의 불법적 지시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2017. 12.경 피해자 D조합에 부산 O 관련 담보 대출의 피해액 중 손실예상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측은 피고인 A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06년경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C과 피고인 A으로부터 2억 8,000만 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고, 이와 관련한 부탁을 하면서 피고인 A에게 약 1,000만 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공여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위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이 2016. 8. 말경 경매절차에서 약 2억 3,200만 원에 낙찰되어 근저당권자인 피해자 D조합 측에 위 금액 부분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앞서 든 각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유 무죄 부분(피고인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의 점 피고인 A은 판시 제4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계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판시 제4의 나.항에서 인정한 투자 이익 9,781,644원을 초과하여 5,218,356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의 점 피고인 B은 판시 제5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합계 4,500만 원을 반환하여 판시 제4항에서 인정한 투자 이익 9,781,644원을 초과하여 5,218,356원 상당의 투자 이익을 공여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의 나.항에서 인정한 투자 이익 명목의 금원 1,500만 원 중 통상적인 이익인 연 30%의 이자 투자 이익 5,218,356원 부분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과 일죄로 기소된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