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정1401

범죄사실 2019고정1401 1. 피고인은 2018. 12. 14. 01:20경 인천 계양구 B아파트 C호에서, 그 전 피해자 D(50세, 여)와 사업에 대한 업무 인수인계 및 돈 문제 등으로 만나야 되는데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피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2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 현관문 밑 계단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등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정1519 피고인은 2018. 12. 14. 01:20경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같은 날 09:20경 피해자의 거주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신고되는 등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갔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명시받았다. 1. 피고인은 2018. 12. 19. 23: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에게 회사의 업무 인수인계 및 금전관계 청산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겠다는 이유로, 아파트 1층 공동출입문을 통해 위 C호 앞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20. 0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C호 복도 앞까지 들어가 "D 돈 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복도까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140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2019고정15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공동출입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지속적 괴롭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주거침입의 점과 관하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사실은 있으나 노크를 하거나 기다렸을 뿐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주거침입의 점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서 주거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 등 위요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452 판결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체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계속 이상한 소리가 나서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이 있었고, 같은 날 아침에 출근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었더니 피고인이 현관문 밖에 앉아 있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2019형제24206호 증거기록 제24쪽),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현관문을 누가 계속 두드린다. 발로 차고 있다'라고 신고내용이 접수되어 있고, '현장도착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윗층 계단에 앉아있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2019형제24206호 증거기록 제13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인 위 아파트로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의 행위를 하거나 피해자가 나올 때까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린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 앞 공간 역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현관문의 문을 두드리거나 피해자의 현관문 앞 계단에 앉아있었던 이상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주거침입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1)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내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인 2018. 11. 20.부터 사건 전날인 2018. 12. 13.까지 8회에 걸쳐 경찰에 '전에 만나던 피고인이 계속하여 찾아오고 괴롭혀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음에도 계속 집에 찾아오거나 따라온다'는 취지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계속해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인수인계 받을 부분이나 반환받을 물품이 있어서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2018. 10. 2. 다투고 피고인의 회사에서 바로 퇴사를 하였고, 경리 업무와 관련한 업무 인수인계를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다 해주었다. 물품도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이 해 준 것일 뿐 반환할 성격이 아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받아야 할 긴급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업무 관련 정리할 부분이 있었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줄 것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다른 적법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수회 찾아간 행위가 피고인이 자신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을 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각 침입 행위의 태양, 횟수, 지속 시간에 비추어보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가 정리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