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847

범죄사실 2016고단6847 피고인 A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부사장으로서 위 A과 함께 본건 영업을 총괄한 자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에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방문판매원 등록조건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연 5만 원 이상의 물품 구입의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2.경부터 2016. 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H, 4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본인 명의로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의 매출을 하면 속칭 '가맹점 사업자'가 될 수 있고, 본인이 '가맹점 사업자'가 된 후 산하에 하위사업자 1명을 모집하여 그 하위 사업자가 매출을 하게 하면 본인에게 가맹점 지원비 및 추천수당으로 그 매출액의 26%를 지급하고, 그 하위 사업자가 11,443,000원의 매출을 하여 '가맹점 사업자'가 되면, 본인과 분리되나, 본인에게 그 매출액의 5%를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리고 본인 산하 매출액이 한 달 기준으로 6,600만 원 이상을 달성하면 N 보너스 클럽 등에 가입하여 회사의 국내 전체, 아시아 전체, 해외 전체 매출액의 1.5%를 공유수당(후원수당에 해당함)으로 지급해 준다."라고 설명하여, 가맹점 사업자 – 하위 가맹점 사업자로 연결되는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순차적으로 가입된 2단계 이상의 후원방문판매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위 업체의 피해자 총 18,440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917억 84,630,500원을 수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당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후원방문판매원 등록조건 및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화장품법위반 화장품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AT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T을 사용한 후, O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P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 AT은 임상결과 97.25% 효능이 확인되었다"라고 사업설명하고 광고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화장품 판매업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4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M,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 Z, L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AE, AF, AG, AH, AI, AJ, O, AK, AL, AM, AN, AO, AP, AQ, AR,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회사사보, 판매원 교육자료, 고소인 계좌 거래 내역, 카드 매출내역, 화장품 보관증, 팜플렛, ㈜G 법인등기부등본, 무등록 다단계 회신 문서, 수사보고(G에서 수여받은 뺏지 사진 첨부), 수사보고(농협계좌거래내역분석 및 복사CD 첨부), 수사보고((주)G계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AT 홈페이지 확인 및 캡춰사진 첨부), 수사보고((주)G 홈페이지화면 복사 및 CD첨부), 수사보고(AT 공급가, 판매가 분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후원방문판매조직 운영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6호, 제22조 제1항, 제29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의무부과의 점), 각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의약품 오인 표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유죄의 이유 1. 무등록 후원방문판매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은 11,443,000원의 매출을 올리면 될 수 있는 '가맹점 사업자' 이전에 그와 같은 실적을 갖추지 못한 '매니져'라는 하위 단계의 판매원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가맹점 사업자' 사이의 판매조직에 관하여 기소된 것이 명백하다. 그리고 피고인들도 하위 '매니져'가 '가맹점 사업자'가 되면 기존의 '가맹점 사업자'는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의 매출 중 5%의 수당만을 지급받을 뿐이고, 새로운 '가맹점 사업자'는 산하에 있는 '매니져'들을 데리고 독립하기 때문에 기존의 '가맹점사업자'는 후순위 '매니져'들로부터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구조로 2단계로 구성된 조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나아가 피해자 U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증거기록 제4605면). 결국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는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선택적으로 구한 공소사실 중 판시 후원방문판매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한편, 피고인들은 방문판매업 등록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등록을 하지 않았고, 후원방문판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방문판매원에 대한 의무부담으로 인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판매원인 '매니져'가 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의무부담행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출실적 11,443,000원은 판매실적에 따라 '매니져'와 '가맹점 사업자' 사이에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원에게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가맹점 사업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1인당 1회 또는 누적으로 11,443,000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매니져'라는 하위 단계의 판매원이 되기 위하여 어떠한 의무부담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행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단서에서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후원방문판매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발하는 정도를 넘어서 유리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상 물건을 구입하도록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면 이는 방문판매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매니져'의 판매실적이 11,443,000원 이상 되는 것은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물건의 가격, 인지도 등의 면에서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대부분의 후원방문판매원은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들이 후원수당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9조 제3항, 제20조 제3항에 따른 후원수당의 지급기준(후원방문판매업자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 합계액의 100분의 38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물품은 객관적 시장가치에 비해 현저히 고가이고 재판매가 비교적 곤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후원방문판매원이 더 많은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사실상 추가로 물건을 구입하여야 하는 것은 후원방문판매원에게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구입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선택적으로 구한 공소사실 중 판시 후원방문판매에 관한 의무부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다. 3. 화장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위법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역시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의 공모관계에 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이 부분 범행에 관련하여 어떠한 공모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적이 있고, 현재 위 회사의 부사장 직책을 맡고 있는 자로서 실제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판매원 관리 및 제품판매를 총괄한 점, 주식회사 G의 지분 중 70%는 피고인 A이 나머지 30%는 피고인 B이 보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거주하는 등 피고인들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조직은 하위판매원의 가입이나 재화 등의 거래실적에 대하여 상위판매원에게 수당이 지급되는 형태로서 재화 등의 거래를 통한 수익 창출보다 수당을 목적으로 한 판매원 가입 권유에 치중하게 되어 누적되는 수당 지급의 압박으로 뒤늦게 가입한 다수의 하위판매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위험성과 폐해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 당국에 등록한 자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로써 규제하고 관리·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위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900억 원이 초과하는 대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러한 범행으로 얻은 이익도 상당한 점, 주식회사 G의 운영형태는 위와 같은 불법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들은 화장품을 마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침해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반성태도,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등 참작 무죄부분(사기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6847 피고인들은 수원시 장안구 H, 4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면서 교육 및 사업설명 강연, 소책자 등을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AT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T을 사용한 후, O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P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 AT은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 AT은 16개 내지 17개의 해외 지사를 통하여 많은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매출을 많이 하면 국내 매출, 아시아매출, 세계매출의 1.5%를 클럽수당으로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에는 얼굴 비대칭 사각턱을 잡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없고 구안와사 초기증상을 해결해 주는 효과도 없었으며, 특히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임상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측정한 수치였고, AT의 해외지사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4개에 불과하였으며, 해외지사라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불과하였고 해외 매출은 2015년도까지는 거의 없었고 2016년을 포함하더라도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 정도에 불과한 등 저조하여 클럽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조건 및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합계 917억 84,630,5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7고단2481(피고인 A) 피고인은 무등록 다단계업체인 주식회사 G의 회장으로서 회사 운영을 총괄하면서 본건 범행을 주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7. 4.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H, 4층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AU, 피해자 AV, 피해자 AW 등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교육 및 사업설명 강연, 소책자 등을 통하여 "AT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T을 사용한 후, O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P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 AT은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 AT은 16개 내지 17개의 해외 지사를 통하여 많은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매출을 많이 하면 국내 매출, 아시아매출, 세계매출의 1.5%를 클럽수당으로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T에는 얼굴 비대칭 사각턱을 잡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없고 구안와사 초기증상을 해결해 주는 효과도 없었으며, 특히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는 것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임상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피고인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측정한 수치였고, AT의 해외지사는 2015년도 상반기까지 전혀 없었고, 그 이후에도 4개에 불과하였으며, 해외지사라고 설명한 것은 실질적으로 가맹점에 불과하였고 해외 매출은 2015년도까지는 거의 없었고 2016년을 포함하더라도 해외 매출은 전체 매출의 3% 정도에 불과한 등 저조하여 클럽수당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62,6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참조),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1872 판결 참조).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의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 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품의 선전·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이를 가리켜 기망하였다고는 할 수가 없고,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하여야만 비로소 과장, 허위광고의 한계를 넘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져 AT 등을 구매하였다거나 위 피고인들의 기망행위와 피해자들의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AT은 항산화 효과, 면역력 강화, 피부스트레스 억제, 해독 작용, 상처치유, 피부재생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AT을 사용한 후, O 사업국장의 경우 얼굴 비대칭 사각턱이 잡히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졌고, P 지사장의 경우 구안와사 초기증상이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그러나 AT에는 얼굴 비대칭 사각턱을 잡고 블랙헤드와 여드름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없고 구안와사 초기증상을 해결해 주는 효과가 없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화장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화장품으로 인하여 사각턱이 잡히거나 구안와사 초기증상 등이 해결된다는 사정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피해자들은 그와 같은 증상의 해결을 위하여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아가 일부 피해자들도 위와 같은 발언이 상당히 과장되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의 다른 발언들도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어 있기는 하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O, P는 실제 위와 같은 효과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별지 범죄일람표1에 의하면, O, P도 모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AT은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그러나 위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하여 객관적인 수치로서 임상결과가 나온 것이 전혀 아니고 피고인들이 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어떠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으로 측정한 수치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단순히 임상결과 97.25%의 효능이 확인되었다고 말한 것에 불과하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임상결과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들의 이 발언 역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어 있기는 하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판매한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명확한 부작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위 화장품이 어느 정도 효능이 있었다거나 품질이 괜찮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AI은 16개 내지 17개의 해외 지사를 통하여 많은 해외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 사업자들이 매출을 많이 하면 국내 매출, 아시아매출, 세계 매출의 1.5%를 클럽수당으로 받아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주식회사 G의 해외 가맹점이 실제로 일부 존재하였고, 그에 대한 매출도 존재하였다(피고인들은 2015년도 4억 5천만 원, 2016년도 20억 원 정도의 해외 매출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비록 산정 내역에 대해서는 입증된바가 없으나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국내 매출, 아시아매출, 세계매출의 1.5%라는 클럽수당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지급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이 해외 지사 등에 관하여 그 수나 규모를 일부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위와 같은 클럽수당이 지급되는 등급은 '가맹점 사업자' 중 AX, AY, N 등급에 한정되는데,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위와 같은 클럽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급의 피해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들 등은 피고인들이 화장품을 무료로 나누어 주라고 교육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실시하는 연수대회, 리더쉽 대회에 참석해야만 클럽수당을 지급하였다, 홈쇼핑에서 화장품을 판매하겠다고 하였는데, 홈쇼핑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말에 기망당하여 주식회사 G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행위 내용과 무관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주식회사 G의 수당체계가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지 못할 구조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들이 예정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불가능한 요건을 부가하였다는 등의 내용을 기망행위 태양으로 거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실시하는 연수대회, 리더쉽 대회에 참석하지 않자 피고인들이 클럽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처음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삭제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해자들의 다른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은 대체로 소비 또는 사용 목적으로 주식회사 G의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당하여 투자 등 목적으로 화장품을 구매하였는데 생각만큼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위 화장품을 구매할 당시 주식회사 G은 실제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면서 그 판매과정에 예정된 수당체계가 존재하였고, 피해자들은 그러한 수당체계를 알고 화장품을 구매한 것이었으며, 실제로 피해자들이 예상한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지언정(피고인들이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실제 피해자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많은 돈을 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내용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예정된 수당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해자들은 많은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고인들이 판매한 화장품을 구매한 것으로, 그와 같은 화장품을 구매하는 과정에 피고인들이 마련한 수당체계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그 수당체계에 대해 거짓 진술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별지 범죄일람표1의 피해내역은 주식회사 G의 매출만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피고인들을 고소하지 않거나 피고인들로부터 기망당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피해자들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라고 기재된 사람들은 피고인들이 판매한 화장품을 구매한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위 화장품을 다시 판매하는 판매원들이었고, 심지어 일부 피해자들은 위 화장품의 효능을 적극적으로 광고하면서 판매하기까지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