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73

범죄사실 2022고합73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8세)과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팔찌 등을 싸게 구입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600만 원을 맡겼으나 피해자는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뒤 위 600만 원 중 430만 원만 피고인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170만 원을 돌려주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8. 23:18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피해자에게 모텔로 가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쳐 맞을꺼냐, 아니면 가서 좋게 이야기할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같은 시 E호텔 F호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뒤 피해자에게 “나는 징역 가는 거 좋아하고 상관없다.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벽으로 밀쳐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같은 날 00:20경 피해자가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는 틈을 타 위 모텔 객실에서 도망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를 위 모텔 객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22고합80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2022. 2. 18. 01:27경 전남 무안군 J, 3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PC방에 이르러, 위 PC방 출입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오후 11시∼5시까지 운영을 중단합니다. 5시 전에 절대 출입금지’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PC방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3고합15 피고인은 2023. 1. 2. 07:26경 목포시 M에 있는 N 내에서 피해자 O(남, 21세)이 쳐다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E호텔 CCTV 영상 분석)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2022고합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본 1. -112신고사건처리표 등본, 입건전조사보고서(PC방 회원 정보 및 이용 내역 첨부) 등본, -PC방 전체 이용 내역 등본, -회원정보 및 이용 내역 등본 1. -현장사진 등본, -CCTV 녹화영상사진 등본 2022고합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 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7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가. 불리한 정상 1) 판시 중감금치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모텔에 감금한 후 무자비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다.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속옷만 입은 채 도망쳤는바, 당시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느꼈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2) 피고인은 판시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직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계속하여 수사를 받았는데(위 구속영장 청구는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었다), 2022. 9. 28. 위 중감금치상 범행으로 기소된 이후에도 피해자 O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후로도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거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 판시 공동주거침입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미닫이문을 통해 PC방 안으로 들어간 점을 고려하면 침입의 행위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다. 3)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중감금치상죄의 피해자 B, 공동주거침입죄의 피해자 K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소년이거나 갓 성년이 된 상태로 피고인의 사회적ㆍ정신적인 미성숙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원인이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