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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단5083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5083 사기, 사기미수,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이승재(기소), 이웅희(공판) 판 결 선 고 2022. 2.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7.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AL가 분실한 NH농협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7. 22. 23:15경 대구 달서구 AM에 있는 AN편의점에서 시가 4,500원 상당인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대금을 결제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7. 22. 23:2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 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13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려고 하였으나 통장 잔액 부족으로 인하여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미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13,9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영수증, 농협카드 사용내역서 등, CCTV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관계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포함),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대부분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피고인에게 오래 전에 이종의 범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의 방편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6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86 사기 |2022초기22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사 오슬기(기소), 이아람(공판) 배상 신청인 B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여행사를 운영하려 하는데 고객들의 비용을 선결제 하는 등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여행사 법인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고, 법인카드를 발급해 주면 법인 지분의 5%를 주고, 법인카드 대금을 모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의 운영 상황이 좋지 않아 그 즈음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여행 경비조차 다른 용 도로 사용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법인카드를 교부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법인카드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경 피해자가 발급받은 ㈜C 명의의 신용카드 2매를 교부받아 그 때부터 2019. 9. 14.경까지 위 신용카드 2매를 이용해 합계 15,577,206원 상당을 결제하여 사용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3회) 1. 법원 지급명령(카드 사용대금) 등 첨부, 2020. 4.경 카드대금 명세서 등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11,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연 5.6%(변동)의 이자를 구하나, 배상의무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영하던 여행사의 경영 악화로 상당한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이 좋지 않았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법인 명의의 이 사건 각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점,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로 속칭 카드깡을 하여 현금화한 돈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각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과정에서 신용카드 회사에 피해자 명의로 연대보증을 해 주었는데 피고인의 위 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하여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하였고,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판사 윤양지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17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8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심우석(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가 |담당변호사 노준선 판 결 선 고 2022. 3.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0:20경 광주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등심천로에 있는 제2순환로 학운방음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A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고, 2017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또한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612 폭행, 모욕 피 고 인 A 검 사 김재성(기소), 전진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정언(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18. 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1. 1.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20. 9.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1.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12. 31.경 안양시 동안구 소재 안양교도소 B실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점심 식사 준비 시간에 계속 편지만 쓰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광대 부위를 1대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에서 D 관련 뉴스가 나오자 같은 방에 수용 중인 E, F,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D 동생 H다. 너 형 나왔네, 너 사건이면 12년은 싸다. 넌 징역 15년은 받아야 돼. 넌 죽어버려야 한다. 나 같으면 자살한다.”는 폭언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G, I,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2부, 공소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교도소 수감 중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누범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간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제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49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49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김구열(기소), 최재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1. 11. 24.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26.경 천안시 동남구 U에 있는 ‘V’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에게 “경영하고 있는 회사 ‘W’의 운영자금이 다소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이 약 200,000,000원의 금융권 채무와 약 30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운영하던 주식회사 W는 본격적으로 라텍스 제품 판매를 시작한 2011. 3.경 이후에도 판매장에서의 매출이 거의 없었으며 공장에서 제품도 제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어 위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6.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W’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2,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원주시 문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X에게 “알고 지내던 후배의 토지보상 문제를 담당했던 변호사 부탁으로 강원 평창군 Y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려 하니, 토지 매입비용 등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2018. 6. 28.경 지급받을 예정인 후배의 토지보상금 18,000,000,000원으로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알고 있는 후배 중 위 토지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없었고 변호사 중 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약 500,000,000원의 사채와 약 150,000,000원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사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1.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1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32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T의 각 고소장 1. X,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통화 - 피해금 재확인)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피해금액 확인 등) 1. 수사보고서(A 대출 유무 확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입금확인증 등 1. 수사보고(피해일시, 장소 특정과 관련하여 고소인과 통화 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피의자 관련사건 판결 확정 여부 확인, 각 판결문(수원지법 2013고단2664, 수원지법 2013노4949), KICS 사건 상세조회,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판시 제1항의 죄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〇 판시 제2항의 죄 :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제1항의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판시 제1항의 범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그 범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원규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305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 고 인 A 검 사 박민지(기소), 신종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백방준, 김주연 판 결 선 고 2022. 2.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아이폰XS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 피해자 C(여, 28세)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2021. 11. 29.경 충북 단양군 D 펜션에 각 묵었던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2:13경 피해자가 묵고 있는 위 D펜션 E호쪽 마당에서, E호 화장실 창문 너머로 피해자가 샤워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아이폰 XS)를 동영상 촬영 모드로 작동시킨 후 휴대전화를 잡은 손을 위 화장실 창문으로 뻗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를 약 11분 42초 동안 촬영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1. 29. 02:4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나체를 약 1분 42초 동안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등 첨부, 범행장면, 펜션 CCTV 영상 CD, 압수 동영상 파일 4개 CD 1. 동영상 파일 생성일시 정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일행 G 등 상대 수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영상물 촬영 시간, 펜션 현장 CCTV 첨부)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사진설명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같은 펜션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의 샤워하는 모습을 창문 틈을 이용해 촬영하였는바,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불법 촬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과 가족, 지인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라는 동일한 범행으로 2013년에는 벌금형, 2017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들을 불법 촬영한 영상물이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정경환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986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김지혜(기소), 박노산(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세상 |담당변호사 진현덕 판 결 선 고 2022.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3. 22: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2:50경 위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평화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심야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하면서 보행자 여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G(여, 61세)을 발견하지 못한 채 위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최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징역형 및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고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기부담금 5,000만 원을 지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 황,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승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151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151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임주연(기소), 권은비(공판) 판 결 선 고 2021. 12.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판결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서울 은평구 B에서, 사실은 유치권 행사를 위하여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뿐이고 채무자인 건물 소유주로부터 전세권 설정에 대한 승낙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위 건물 소유자로서 적법하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에게 “내가 이 집에 사는 사람이다. 이 건물 2층 부분 전세를 저렴하게 내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천만 원을 교부 받고, 2011. 10. 13. 16:24경 같은 명목으로 5백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으며, 2011. 10. 20. 14:35경 같은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총 3회에 걸쳐 합계 2천만 원을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ㆍC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ㆍ금융거래내역서ㆍ차용증ㆍ입금확인증ㆍ영수증, 수사보고서(고소인 주민등록초본 제출 및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고소인의 입주일 및 퇴거일 관련 진술), 피해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후적 경합관계 확정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기망 및 편취 방법이 악의적이어서 죄질 불량하고, 이전에도 동종 전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못 받은 월세가 있어 본인도 억울한 면이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뉘우친다고는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장애가 있고 건강상태도 좋지 못해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훈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776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장영롱(기소), 안주원(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0:0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봉수로 215에 있는 염포산1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정홍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859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 고 인 A 검 사 김성수(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천대웅 판 결 선 고 2021. 11. 16. 주 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0.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68에 있는 구로구청 사거리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구로리공원 방면에서 구로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요골 하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서(목격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함. 응급환자 후송을 위하여 운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함 불리한 정상: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함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481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문승기(기소), 반동호(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4:30경 서귀포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병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3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건호(기소․공판)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3. 11:40경 밀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평로 활성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V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4.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7. 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는 점에서 그 사안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그밖의 범죄전력 역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누범이 아니다.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9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정379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이선영(기소), 김병철(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정예린(국선) 판 결 선 고 2021. 10.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앞 난간에 앉아있는 피해자(여, 24세)의 옆에 앉은 뒤 갑자기 “예쁘다. 모델 같다. 나와 섹스를 하면 돈을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훑고, 다른 손등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보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경위와 내용, 추행행위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크게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경위 및 태양, 피고인이 성적인 의도 외에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할 별 다른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태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43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436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박종호(기소), 이원창(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고, 2017. 11.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1:4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중알콜농도0.12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124%),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혈중알콜농도 0.099%)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사고영상 등 캡쳐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및 사고차량 사진 등 1. 영수증(사고 후 구입한 소주 및 육포, 6,800원) 1. 견적서(산타페 차량 수리비 1,736,239원) 1. 피의자가 사고 후 마신 술의 양 측정 및 피의자 몸무게 측정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취소, 피의자가 음주 후에 마신 음주량에 대한 위드마크 공식 적용 : 혈중알콜농도 0.09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각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9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1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7년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직후 소주를 사와서 차안에서 마시는 등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감추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하였으므로,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05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정지수(공판) 판 결 선 고 2021.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2021. 9.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 2021. 6. 30. 04:00경 광주시 B 주차장에서부터 하남시 대청로 80에 있는 하남창우 우체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공소장 사본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현장사진, 현장사진(방범용 CCTV 영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5. 25.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불과 약 1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127%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보행자 신호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한편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어리고 현재까지 확정된 전과가 없으며(다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고단4309, 2021고약6666 사건으로 재판계속 중이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수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647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26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 고 인 A 검 사 박원석(기소), 권태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 결 선 고 2022.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및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자(이하 ‘마약류 판매자’라 한다)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2020. 10. 19. 17:35경 서울 서대문구 가좌로 143에 있는 기업은행 남가좌동 지점에서 마약류 판매자가 지정한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필로폰 매수 대금 400,000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송파구 불상의 빌라 계단에서 그곳에 숨겨져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10. 19. 20: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 2층 소화전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2g을 일회용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성명불상과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와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추가 첨부) 1. 내사보고(기업은행 남가좌동 지점 및 방범용 CCTV 녹화사진 첨부) 1. 기업은행 남가좌동지점(ATM기기) CCTV 녹화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 건)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압수물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 감정의뢰 회보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행일자 통화내역 및 발신 기지국 관련),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엄히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2020.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0. 10. 6. 확정된 후 2주가 채 지나기 전에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에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선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