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합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5.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루과이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계와 원단 등을 납품해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약 3개월 후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기계와 원단 등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6. 초순경. 우루과이에서 5억 6,000만 원 상당의 염색 기계 1대를 받는 등 2004. 6. 초순경부터 2005. 4. 초순경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1,741,100,485원 상당의 기계와 원단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기계(이하 '염색기계 세트1)'라 한다) 및 2 내지 6, 8 내지 10 기재 원단(이하 '원단'이라 한다) 부분 피고인은 2004년경 피해자가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제공하고 피고인이 우루과이 현지에서 염색공장을 경영하여 수익을 내는 형식으로 동업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제공받았다. 피고인은 2005. 1. 12.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2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피해자의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하였고, 이후 공장 경영이 어려워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 전기기사의 임금(이하 '전기기사 임금'이라 한다)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기기사를 우루과이 공장에 파견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전기기사가 2004년 10월경부터 2004년 12월경까지 근무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하던 시점이고 이후 차용증 작성 시점에 피해자가 전기기사 임금을 지급한 것까지 감안하여 액수를 정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1 기재 기계 잔금(이하 '기계 잔금'이라 한다)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로타리'라는 기계의 구매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으로부터 1) 공소장의 범죄일람표 1번에서는 염색기계 1대로 기재하고 있으나, D이 제출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선하증권(Bill ofLanding)의 기재 및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염색가공을 위한 세트를 최초 선적하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기계를 구매하여 보내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기계를 구매하기 전 피해자에게 기계 가액 상당의 수표를 내주었으므로, 기계를 구매하여 보내주면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나 이러한 재산적 처분행위를 유발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이 도모하는 어떠한 사업의 성패 내지 성과와 밀접한 관련 아래 이루어진 경우에는, 단순히 피고인의 재력이나 신용상태 등을 토대로 기망행위나 인과관계 존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당해 사업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및 관여 정도, 피해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당해 사업의 성공가능성, 피해자의 경험과 직업 등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8829 판결). 나. 인정되는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피해자가 경영하는 E 사무실의 일부를 빌려 단독으로 원단판매업을 하고 있었고, 2004년 당시에는 남미에 관한 특별한 지식이나, 새로운 사업을 위한 자력 또는 담보가 없었던 자이다. 2) 피고인은 2004년 1월경 피해자, G와 과테말라에 섬유공장을 세우고 피해자는 기계를 출자하고 G가 원단 공급을 책임지기로 약정하였으나, G가 사망하자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업지를 과테말라에서 우루과이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는 2004. 5. 3. 이 사건 염색기계 세트를 선적하고, 2004. 8. 6.경부터 2004. 12. 10.까지 1,146,101,485원 상당의 원단을 우루과이로 보냈다. 3) 피고인은 2004. 8. 13.경 우루과이에 입국하여 H(H, 이하 'H'라 한다)라는 현지법인을 설립하였고, 2004. 6.경부터 2005. 1. 초순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공급받아 가공하여 I, J, K 등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은 H의 전기기사가 다치자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L을 통하여 전기기사 M을 2004. 10. 5.경부터 2004. 12. 8.까지 고용하였다. 피고인과 L은 M에게 임금은 E으로부터 받으라고 하였고, M은 한국에 돌아온 후 E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06. 2. 16. 승소판결을 받고 2006. 7. 13. 임금 1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았다. 5) 피고인은 2005. 1. 12.경 피해자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만나 주채무자를 피고인, 보증인을 피고인의 가족들인 N, O, P으로 하는 22억 원 상당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6) 피고인은 2005년 1월경 피해자에게 새로운 기계 구매를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F으로부터 69,192,720원에 기계를 구매하여 2005. 2. 24.경 H를 수취인으로 하여 선적하였다. 7) 피고인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후 2005. 12. 28.경부터 2006. 5. 9.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 또는 E에 113,256달러(USD)를 송금하였으나, 위 차용증 금액 중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다.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4. 5. 3. 경 2) 피해자에게 "내가 우루과이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계와 원단 등을 납품해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약 3개월 후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공장 운영 명목으로 염색기계, 원단을 공급하게 하여 편취하고, 위 공장의 운영 개선 명목으로 2005년경 구매한 염색기계의 잔금 및 전기기사 M의 임금 등을 피해자로 하여금 보증하게 한 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염색 공장에 기계와 원단 등을 납품하면 공장을 운영하여 약 3개월 후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는지 여부와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먼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004년경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보낸 행위가 투자인지, 대여인지를 살펴본다. 가) 먼저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본다. 피해자는 2011. 9. 1. 경찰에서 최초로 진술할 때는 피고인이 2004년 초경 우루과이 수도인 몬테비데오에 있는 'H'라는 염색가공공장을 할 것이며,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므로 원단과 기계 등을 납품해 주면 그 대금을 공장을 운영하여 대금이 들어오면 약 3개월 뒤부터는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그런데 2011. 10. 14.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에서는 2004년 초경 피고인의 제의로 과테말라에 피해자가 기계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과테말라에 공장을 세우기로 하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염색을 할 수 있는 세트를 선적한 날짜가 5. 3. 이고, 염색가공공장 납품에 관한 협의를 한 때는 2004년 1월경입니다. "라고 진술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보내기로 한 시점은 2004년 1월경으로 보인다. 3) 증거기록 14쪽. 였으나 과테말라 사정을 잘 아는 G가 사망하여, 우루과이에 다녀온 J의 제의로 사업지를 우루과이로 바꾸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원단을 제공하면 가공·판매하여 이익금의 반을 피해자에게 주겠다고 하여 원단을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곧, 피해자는 경찰에서의 대질 신문에서는 섬유기계 세트는 피고인, G와의 투자 약정에 따라서 투자하였고, 원단은 이후 수익금 배분을 조건으로 재투자한 것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4) 한편, 2011. 12. 6. 경찰 2회 조사 및 2011. 12. 14. 3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기계를 대주면 G와 공장을 설립하여 가동한 후 분기별이나 1년 후부터 기계 대금을 변제하기로 약속해서 기계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계대금을 빌려주었고, 원단은 도착 시점부터 3개월 후부터 원단 가공으로 인한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여서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여, 염색기계 세트에 관한 대금은 대여한 것이고 원단은 투자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5) 2012. 1. 5. 검찰 대질신문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제공하면 공장을 운영하여 그 영업 이익 중 수익금 절반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원단은 가공하여 판매한 후 3개월 뒤부터 수금되면 지급하기로 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피해자는 2005년 1월경이 되도록 피고인으로부터 원단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불안하여 수익금은 받지 않겠고, 원단과 기계 대금 값이라도 달라는 취지로 차용증을 쓰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마지막으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G가 사망하자 피고인이 J와 과테말라에 가본 후, J는 돌아오고 피고인만 우루과이로 가보고 피해자에게 사업지를 우루과이로 4) 증거기록 214쪽 이하. 5) 증거기록 341쪽 이하 및 414쪽 이하. 6) 증거기록 502쪽 이하. 옮기자고 하여 피해자가 기계와 원단을 공급하고 우루과이 공장에서 생산된 원단의 판 매수익을 도착시점부터 3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으며, 기계는 정상 가동된 후 6개월에서 1년 후부터 분할상환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한편, 피고인의 H 설립 업무 및 초기 원단 판매업무를 도와주었던 Q은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동업 여부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며 2004년 봄경 J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에서 근무하였던 R과 기계설비기사로 일하였던 S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함께 사업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해자의 직원이었던 L은 2004년 9월경부터 2005년 1월경까지 H 공장에서 함께 일하였고, L 스스로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왔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한국에 있는 사람과 국제전화를 자주 하였으며, 피고인과 함께 H 공장의 직원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계속하여 변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07. 3. 14.경 우루과이 한인회 회장에게 보낸 투서에 첨부된 위조 각서상으로도 피해자는 H에 2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고, 운영상황을 보고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던 점 및 Q, S, R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우루과이에서 염색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계와 원단 등을 납품해주면 공장을 운영하여 약 3개월 후부터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최초에는 염색기계 세트만을 투자하였으나 사업지를 우루과이로 옮기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자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단을 추가로 투자하되 그 수익금의 반을 분배하는 조건을 달았고, 이후 어떠한 이유로 피해자가 2005. 1. 12.경 투자를 종결하고 그동안의 투자금액을 22억 원의 대여금 채권으로 정산하였다고 볼 것이다. 3) 다만 피해자가 최초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을 피고인에게 제공하고 이익금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선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투자의 성공 가능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염색기계 및 원단 등의 대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있기는 하다. 우루과이에 섬유공장을 경영할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 공급을 받기로 할 당시 피고인에게 별다른 자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1억 원에 달하는 액수의 원단을 공급받았고,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고, 2012. 1. 5. 검찰 조사에서 I로부터 20만 달러를 더 송금받을 것이 있는 것 외에는 원단 대금을 모두 받았다고 자인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11만 달러 정도를 송금하였을 뿐, 피해자가 제공한 원단과 염색기계 세트의 가액 상당액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 원단 대금의 결제가 5,000달러에서 30,000달러 정도의 소액이지만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위 장부의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은 H의 회계에 피고인과 아들 O의 임금을 따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대신에 식대, 비자 연장비용, 주유비, 개인비용 등의 형태로 피고인과 0의 체재비를 H의 비용으로 계산하는 등 H의 자금 관리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5) 그러나 위에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7)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4년 당시에 H에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2005, 1. 12.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투자관계를 종료하고 차용증 기재 22억 원 상당을 대여금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피해자는 처음부터 원단과 염색기계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차후에받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 중 어느 쪽을 채택하더라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2억 원 상당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4년경 기계와 원단 등의 투자를 요청할 당시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수익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등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4년 당시 피해자의 사무실 일부를 빌려 작은 규모로 원단 판매업을 하였고 남미에 관한 지식도 없었는데, 피해자 역시 피고인이 남미에 관한 지식이 없고, 이 사건 염색기계 세트 및 원단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자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우루과이로 사업지를 변경할 당시 J로부터 메르코수르 협약에 따른 무관세 혜택에 관하여 듣고 무관세 혜택으로 인한 추가 수익을 기대하였으나 H 설립 당시의 염색설비만으로는 메르코수르 협약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이윤이 최초 예상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H 사업 이전에는 남미에 관하여 아무런 지식이 없었는데 G가 사망한 뒤 우루과이에 다녀온 J로부터 2004년 6월경 메르코수르 조약에 따른 무관세무역 혜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믿고 H를 설립하였으나 피고인이 초창기 들여 놓은 염색기계 세트만으로는 메르코수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초기 생각만큼 수익이 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Q 역시 이 법정에서 메르코수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남미에서 제직, 염색 등이 모두 이루어져 제품코드 4자리가 모두 바뀌어야 하는데, H 설립 당시 염색가공시설만 준비하였고 이는 제품코드가 2자리만 바뀌게 되므로 생산지 인정을 받지 못하여 메르코수르 조약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Q은 메르코수르 조약의 내용에 관하여 J에게 이야기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말하지는않았고, H 준비 과정에서도 염색가공시설만 있을 경우에 무관세혜택을 받지 못한다고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1994년의 우로 프레토 협약을 통하여 창설되었는데, 회원국 간의 상품, 자본, 서비스 및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목표로 하는 경제 공동체로서 남미의 섬유 산업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이 있지 않았던 피고인으로서는 메르코수르의 무관세 혜택의 적용 범위를 알아보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H 창설 당시 염색가공 기계만을 준비하였다. 다) 또한,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원단을 판매한 대금을 거래처로부터 제때 수금하지 못하였고, 수금한 대금 역시 공장의 운영에 사용하였고, 달리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Q은 이 법정에서 2007년 6월경 I가 Q 에게 피고인에 대한 원단 대금의 지급이 끝났다고 이야기하였으며, 원단을 공급받은 다른 한인들도 모두 대금 지급을 끝냈다고 진술하였으나, Q은 2005년 8월경 이후에는 H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I는 2011. 11. 14.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원단 대금이 거의 다 변제되었다고 진술하였고 대금 지급이 끝났다고 진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Q의 진술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한편, I와 피해자의 통화 녹취록, I와 경찰의 통화에 관한 수사보고 등에 비추어 보면 I는 피고인에게 원단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I는 2011.10.14. 피해자에게 원단 대금이 거의 다 변제되었고 잔금은 5만 달러 이하로 남았다고 진술하고, 2011. 11. 14. 경찰관과의 통화에서 원단 대금이 거의 다 변제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I가 피고인으로부터 원단을 구매한 시점은 늦어도 2005년 1월경으로서 1가 6년 정도가 지난 2011년 경까지 원단 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외에 T으로부터도 원단을 구매하였는데, 그 대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고, H에서 일하였던 U, R 역시 공장이 어려워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