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194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2%대 금리로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측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9. 13. 14:30경 강원 속초시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 주차장에서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0만원을 교부받았고, 계속하여 2021. 9. 1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430만원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휴대전화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으로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후, 다시 H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환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신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우리 측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금을 즉시 변제할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의 공모에 따라 2021. 9. 28. 16:32경 서울 중랑구 I 여관 앞 노상에서 마치 H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3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630만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피해신고서, 현금 사진, 각 수사보고서,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CCTV 사진,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배상신청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지급받아, 손해액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에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던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고의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얻은 수익은 크지 않고, 피해자 중 한명은 피해금 대부분을 돌려받았으며, 나머지 피해자도 피해금 중 일부를 배상받고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피해액수,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관할시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는 경우 폐기물을 처리한 자 등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익산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합성수지류 등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 익산시 B 외 2필지에서 위 폐기물 20톤 상당을 보관한 사실로 2020. 8. 24.경 익산시장으로부터 ‘2020. 12. 31.까지 폐기물을 적법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으면서도, 위 기간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진술서, 결과보고서, 현장사진, 행정처분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법한 임차권원에 기하여 판시 토지를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기존 행정청과 수사기관 등의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민원절차가 계속 중이므로 그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거듭 조치명령과 공소제기가 반복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는 공권력 남용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조치명령은 토지 사용 권원유무와 무관하게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처리 기준 등에 반하여 행위한 폐기물 처리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작위의무를 이행하라는 행정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성립의 근거와 일시 및 이행기간이 각각 다른 경우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므로(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도1731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2020. 8. 24.자로 새로 발령된 조치명령에 따라 그 소정 기간 내에 폐기물 처리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이상 기존 처분 등에 대한 민원절차가 계속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미이행 상태가 정당하다고 볼 아무 근거가 없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이 사건 기소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거나 공권력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6. 21:2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0. 00: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면서 욕설을 하다가, 위 종업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사건 경위 및 신분 확인을 요구받자 화가 나 “나 5군단 3사단 백골부대 MK 전차부대 출신인데, 니가 뭔데 씨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점퍼 주머니 속에 들어 있는 휴대폰을 꺼내 오른손에 쥐고 그 손으로 위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관련) 1. 바디캠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1:5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뒤로 다가가 손가락을 피해자 D의 엉덩이 부위에 갖다 대고 쓸어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 D의 옆에서 운동 중이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 불상)를 같은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1.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으로 인한 정신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당시 범죄피해자가 13세의 아동이어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10. 5. 7.부터 2022. 2. 8.까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1. 변경정보 제출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9. 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C호로 실제거주지를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0. 10. 14.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2021. 2.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라는 배달업체로 직장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1. 3. 8.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 피고인은 2020. 1. 31.경 휴대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인 2020. 2. 20.까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2. 사진촬영의무 위반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서류, 회신서 1. 내사보고서(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에 대한), 내사보고서(통신자료 회신 관련 주소지 등 방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신상등록 직장주소지 방문에 대한),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직장 및 재출석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2020년도 사진 미촬영에 대한) 1.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대상 사실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교정시설 수용기간 및 피의자 신상정보 등록관리기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촬영 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는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모습으로 보기 어려웠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27. 02: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쓸어내리듯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27. 02:2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가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지인인 D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위 1항과 같이 추행하고 행패를 부려 위 편의점을 방문한 손님들이 이를 제지하자 “아 씹할 뭐고 니네”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업무방해 및 강제추행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폭력범죄와 그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 보이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의 경위, 수법,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다소 어렵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성폭력범죄의 경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22: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를 C공원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CA110V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쇄골 골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흉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물적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8%로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909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부동산 월세 계약서, 감정결과 회신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문,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문, 제1항 양형의 이유 컴퓨터 5대를 설치하여 1개월 가량 영업을 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한편,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김성률 공소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3. 26.경부터 2021. 4. 25. 16:30경까지 대전 동구 F 상가건물 2층 소재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각 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게임 사이트((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에 접속하게 하여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THEDOG HOUSE’, ‘EXTRA JUICY’ 등 릴회전류 슬롯머신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면서 게임에 투입된 금액의 0.8%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을 이용하고 남은 점수(게임머니)를 1대1 비율로 환산하여 직접 현금으로 교부하여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21. 3. 27.경 위 게임장에서 신용불량으로 피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제한되자 위 게임장 운영 수입금 등의 입출금을 수행하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온 B에게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위 B로부터 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1장 및 그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21. 4. 25.경까지 이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불법 게임장 운영 관련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7. 03: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인 술을 훔치기 위하여 위 식당 건물 옆 쪽으로 가서 화장실 문을 손으로 강하게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가 떨어져 나가도록 파손한 다음, 문을 열고 화장실을 통하여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그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위 식당 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형인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서 1. 각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정상이 인정된다. △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 경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였다. △ 이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절도 범죄로 국한하여 보면 과거에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 BJ로 일하는 자로서, 2019. 11. 11.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 시청자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시는데 비용이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 후에 틀림없이 갚겠다. 법원에 걸려있는 공탁금이 10억 정도 되니, 그 돈만 찾으면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어머니는 뇌수술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법원으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10억 원의 공탁금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모친인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569,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음에도 어머니의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약 11개월의 기간 동안 1억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회수가능한 거액의 공탁금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경위 및 태양, 범행이 이루어진 기간 및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약 1,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공소가 제기된 후 추가로 8,000만 원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피고인은 2011. 7.경 병역법위반죄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4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9. 03:40경 세종 B아파트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외삼네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입건 전 조사(무면허운전 및 거리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경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단속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5.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2021. 4. 18. 무면허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이유로 2021. 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년 8월 하순경 지인인 B의 소개로 B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3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31. 04:0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였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현장내부사진, 카카오톡대화내용, 합의서 사진, 수사보고(녹음파일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허벅지를 만지거나 등 부위를 더듬은 사실이 없다. 2. 판 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굳이 자신의 남자친구인 B과 6년 동안 친하게 지내온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있다가 잠이 들었던 B의 전후 상황에 관한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20. 9. 1.과 2020. 9. 2. B과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교환하면서 “내가 왜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되돌리고 싶다”, “형님이 너무나 미안하구나”, “형이 여자친구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해결할 수 있게 노력할게” 등의 메시지를 보내었고, 또한 피해자의 고소 이후부터 피고인의 경찰 1회 피의자신문(2020. 9. 17.) 까지 사이의 불상의 시기에 B과 통화하면서 “미안하다, 둘한테 너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하고”, “충격적이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게”라고 말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0. 9. 7. 피해자와 사이에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합의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 스스로 “내가 그리 하자(합의각서 작성하자) 했잖아”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면,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위와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인의 여자 친구이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신상정보의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4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7. 17:30 무렵 전남 곡성군 B에서 배우자인 C를 폭행한 가정폭력 사건으로 곡성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56세)은 위 가정폭력 사건 현장에서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위 C를 피해자의 집으로 피신시킨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 목격 사실을 진술한 사람이다. 1. 2021. 6. 17. 범행 피고인은 2021. 6. 17. 21:00 무렵 전남 곡성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신의 범행 현장을 목격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피신시킨 후 출동 경찰관에게 목격 사실을 진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가 뭔데 내 부인을 빼돌리냐, 왜 신고를 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2. 2021. 6. 18. 범행 피고인은 2021. 6. 18. 07:00 무렵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대문을 손으로 강하게 두드리고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 때문에 왔느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니가 뭐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오늘 포클레인을 불러서 아줌마 집을 파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진술한 데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경찰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각 범행사실에서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의 인정 근거 피해자는 수사 단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각 범행사실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진술한 점, 피고인의 아내는 치매를 앓고 있는데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한 위 가정폭력 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과 분리되어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21시 무렵 및 그 다음날 오전 7시 무렵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각 범행사실과 같은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렸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로 말미암아 아내와 분리되었다는 생각에 피해자를 원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인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패를 당하여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고 진술하였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욕설과 위협적인 언사를 듣고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각 범행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복목적 협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4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징역 6개월)의 결정 및 집행유예(1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의 가정폭력 사건에 대하여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한 것에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보복 목적 범행은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고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 이틀에 걸쳐 연속해서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가정폭력 사건으로 아내가 피고인과 분리되어 임시보호시설로 이동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장소, 당시 피고인의 상태, 고지한 해악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한 보복의 정도나 그 위험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아주 크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법적으로 보복의 목적을 다툴 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근래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가정폭력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는바, 현재 치매 증상이 있는 아내를 돌보고 있고, 피고인 본인도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함이 적절하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3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0세)의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21:28~21:29경 청주시 청원구 C, 1층 주거지에서 CCTV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피고인의 휴대전화(갤럭시진2)를 피해자의 방 책꽂이 사이에 세운 후, 카메라 렌즈를 제외한 부분을 검은 천으로 가린 다음, 피해자가 방안에서 속옷만 입은 모습 등을 피고인의 다른 휴대전화(갤럭시S4)를 통해 전송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및 첨부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으로 확인한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번), CD(증거목록 순번 15번), 수사보고서(범행 영상 파일 확인 및 범행 전후 피의자 정황분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정의 경중,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동기에 관하여 성인 자녀인 피해자의 이성 관계를 염려하였다는 다소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과연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친족 간, 더군다나 부녀 사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가족관계에 대한 피해자의 신뢰를 크게 훼손하였음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일으켰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들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점에서 이러한 의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표현된 것으로 평가하기도 곤란하다. 그럼에도 성인인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점, 현실적으로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자녀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어 막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