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82

공소사실 피고인은 C과 2003. 6. 23.경 혼인하였다가 2009. 7. 22.경 이혼하였는데, 2009. 1.경 협의이혼을 준비하면서 피고인의 소유이던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102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위 C에게 이전하여 주되, 위 C이 당시 별다른 직업도 없어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도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위 C의 누나인 피해자 E이 위 C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2009. 1.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형식적으로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기재하되 계약 체결 당일 모두 지급한 것으로 하고 잔금은 공과금, 융자금으로 대체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없음에도, 계약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3. 26.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C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피해자)는 원고(피고인)에게 1억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가 1억 5,6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1억 1,200만 원{미지급 계약금 1억 2,000만 원 + 1,000만 원(잔금 1억 6,000만 원 중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 제외) - 1,8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기재한 것으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억 600만 원{2억 8,000만 원(총 매매대금) - 1억 5,600만 원(피담보채무) - 1,8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함] 매매잔금지급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C을 증인으로 내세워 C으로 하여금 'E(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받아서 사용한 적이 없고, E이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 놓아서 그 전세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게 함으로써, 위 C이 피해자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가 위 C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전세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2.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항소하여 2016. 6. 2.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25. 상고 기각되어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무고 피고인은 2014. 5. 20.경 순천시 왕지로 21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위 C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고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약정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없음에도 'E이 이 사건 아파트 계약금 1억 2,000만 원 포함 1억 3,000만 원{계약금 1억 2,000만 원 + 1,000만 원(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 채무가 1억 5,600만 원임에도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으로 오인하여 잔금 1억 6,000만 원 중 피해자가 인수하기로 한 피담보채무 1억 5,000만 원 제외한 금액으로 기재)}을 전세금으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매매잔금 중 1,8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를 지급하지 않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4. 3. 10. E 소유로 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 2014. 3. 26. 이 사건 아파트 매매잔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음에도 E이 채무면탈 목적으로 F 소유의 사천시 G 부동산을 2014. 4. 10. H에게 허위양도 하였으니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사기미수에 대한 판단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C, E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영수자로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매도인 성명 옆에 날인이 없으며 매수인 성명으로 E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등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완료되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이 공소사실 기재 소송에서 E이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E이 피고인에게 매매잔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C이 위 증언에 대하여 위증죄로 기소되었으나 무죄로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위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소송에서 그 소송상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무고에 대한 판단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므로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땐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급받을 매매잔금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정상적인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위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함께 있었던 C도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매매잔금이 있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지급받을 매매잔금이 있다는 것이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