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1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방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서 D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를 설립하여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12. 30.경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제3자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27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외상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같은 달 31. F의 사정으로 인해 휴대폰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었고, 한편 당시 F가 급박하게 27억 원 상당의 휴대폰 매출자료가 급박하게 필요한 사정(연말 매출액 달성)을 이용하여 F에 허위 업체를 소개해 준 다음 F로부터 지급받은 휴대폰 대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H에게 “F의 거래처인 E에 27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 그러면 E가 F에 27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F가 G에 물품대금 27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F가 G 계좌로 송금해 주는 돈 중 4∼5억 원을 G에 대가로 주고 나머지를 받아가겠다.”라고 제의하였고 H은 이를 승낙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 소재 불상지에서 F의 담당자에게 G의 H을 소개해주고, H은 같은 날 광주 북구 I 소재 G 사무실에서, F에게 공급가액 2,518,113,622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2. 31.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E가 F로부터 공급가액 2,598,283,636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하였다. 3.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 2.경 위 E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J에 휴대폰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472,546,650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고, 2015. 1. 15. 같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발급한 공급가액 2,472,546,650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감액하는 허위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위와 같이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116,397,258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H,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H, O, P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피고인,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별건 사건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별건 사건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사본(K), 별건 사건의 사경 피의자신문조서(2회) 사본(K) 1. 별건인 사기 사건의 사경 진술조서 사본(N), 별건 사건의 사경 진술조서(2회) 사본(N), 별건 사건의 사경 진술조서 사본(Q) 1. K의 진술서 1. 각 고발서 1. 고발서 첨부 거래흐름도, 고발서 첨부 G 계약서, 고발서 첨부 발주서, 견적서, 고발음(-)의 세금계산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거나, 심지어 음(-)의 세금계산서의 절댓값을 위합계액에 포함하는 것은, 다수의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으로써 세법질서의 문란 정도를 일부 상쇄하거나 조세포탈의 위험을 낮춘 경우에도 그렇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하게 처벌해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이는 세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근절함에 있어 사안이 무거운 경우를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으로 가려 가중처벌하고자 하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합계액’을 ‘절댓값의 합계액’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고 볼 여지마저 있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에 관한 공급가액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포괄일죄로 인정되는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금액은 합계액 산정시 차감하는 것으로 계산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공급가액은 합계 5,116,397,258원(＝2,518,113,622원 ＋2,598,283,636원＋2,472,546,650원－2,472,546,650원)을 유죄로 인정한다. 다만, 위와 같은 산정에 따르더라도 적용법조가 달라지는 경우가 아니고 합계액 계산만 달라지는 것이므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서 첨부 세금계산서, 고발서 첨부 대금증빙자료 1. 고발서 첨부 S 1차 문답서, 고발서 첨부 S 2차 문답서, 고발서 첨부 Q 문답서 1. 고발서 첨부 T 조사보고서 등, 고발서 첨부 U 조사보고서 1. 고발서 첨부 근저당권 관련 서류, 지급명령, 부동산임의경매결정,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 1. 고발서 첨부 V 토지계약서 1. 고발서 첨부 W 문답서, 고발서 첨부 X 문답서 1. Y 계좌, P 계좌, Z 계좌 1. 물품공급계약서 사본(2014. 1. 26.),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계약금 및 영수증(2014. 12. 31. 10억 원), 현금보관증(2014. 12. 31. 10억 원), 현금 보관증(2014. 12. 26. 3억 원), 현금보관증(2014. 12. 26. 24억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2014. 12. 17. 대금 40억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2015. 1. 5. 대금 40억 원) 1. 거래질서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수정) 1. 수사보고(AA 전화연락), 수사보고(피의자측 제출자료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내역 첨부), 수사보고(AB은행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AC은행 추가 회신내역 첨부) 1.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및 관련자료 정리), 수사보고(고발 담당자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주민, 범죄경력, 수사경력),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휴대폰이 존재하는 거래로 알고 있었고 허위 내지 가공 거래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사후에 휴대폰을 공급받지 못하였을 뿐이다. 또한 피고인은 G의 H에게 가공 거래나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을 제안하거나 H과 사이에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와의 휴대폰 여신 거래를 위하여 N이 소유 또는 N과 AD이 공유하고 있던 서울시 송파구 V 외 3필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취득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P, K, O 등을 순차 통하여 N과 교섭을 하여왔는데,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던 중인 2014. 12. 31. 오전 F로부터 물량 미확보로 예정된 휴대폰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Z을 통하여 H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G이라는 업체를 알게 된 후 G이 예정된 휴대폰 물량을 공급할 수 있다고 하면서 F에 G의 연락처를 전달해준 점, 위 H은 이 법정에서 Z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휴대폰 물량은 보유하고 있는데 계약할 납품업체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아 이 사건 거래와 세금계산서 발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자신이 F에서 발주한 물량을 보유한 사실이나 다른 업체로부터 이를 확보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피고인은 2015. 1. 2. H을 만나기 전까지는 H과 연락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판시 기재와 같은 공모를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Z을 통하여 위와 같은 의사연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와 사이에 F가 G에 발주한 휴대폰 2,880대를 F를 거치지 않고 G에서 E로 바로 공급받기로 하였다면서, G으로부터 휴대폰 2,880대를 실제 수령하지도 않았음에도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F에 보내주었고(피고인은 F의 요구에 따라 F를 믿고 납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에 F는 2014. 12. 31. 23:19경 G에 대금 2,769,924,960원을 송금한 점, H은 같은 날 바로 Z에게 F로부터 송금받은 돈에서 7,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H은 Z이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요구해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한 점, 피고인과 K, P, Z 등은 2015. 1. 1. 새벽에 H을 만나기 위하여 서울에서 전남 광주까지 내려갔고 그 후 다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는데, K, P는 F로부터 입금받은 돈이 피고인측으로 이체가 되지 않아서 돈을 받기 위해서 내려갔다고 진술하였고, H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휴대폰의 공급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F가 지급한 돈을 받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즉시 돈이 송금이 되지 않자 위 근저당권 설정과 이 사건 거래에 관련된 사람들이 함께 광주까지 찾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과 Z, 피고인의 직원인 AE은 G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휴대폰이 있는지 확인하러 내려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급하게 진행된 계약에서 발주, 납품확인서 작성, F의 대금지급 단계까지는 휴대폰의 실물을 전혀 확인하려고 한 바 없었던 피고인이 F로부터 대금이 지급된 후 갑자기 휴대폰이 실제로 있는지, G 업체가 실재하는지가 의문이 들어 즉시 광주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믿기 어렵고, 또한 실제로 광주에 내려가서 휴대폰의 존재를 확인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인천공항에 있는 은행으로 이동하며 H 등과 동행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G의 계좌에서 2015. 1. 2. 16:00경 P에게 10억 원, E에 12억 원이 각 송금되었는데, H은 이에 대하여 P, K이 2015. 1. 2. 다시 광주로 찾아왔고 이에 피고인과 통화한 후 그 지시에 따라 P에게 10억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H은 위와 같이 10억 원과 12억 원을 송금하면서 ‘보내시는 분’란에 판시 제3항 기재 ‘J’로 기재하였는바, 피고인이 G으로부터 공급받은 휴대폰을 다시 J로 판매한 것 같은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는 점(판시 제3항 기재 2015. 1. 2.자 세금계산서도 동일한 이유로 발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은 동기로 각 행위를 하였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고 손해만 발생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으로서는 낮은 대가를 지불하고 위 V 토지에 관한 담보나 소유권을 취득하여 F와 지속적인 여신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건의 일련의 거래를 하게 된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소유자는 근저당권 설정 절차가 이미 개시되었다면서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이를 지급하겠다고 거듭 약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F로부터 G이 지급받을 휴대폰 대금을 일단 유용하여 위 V 토지에 관하여 사용할 동기나 이익은 충분하고, 실제로도 피고인은 2015. 1. 5.경 위 V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완료 후 F에서 그와 관련하여 이미 물건이 출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N과 사이에 위 V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실제로는 25억 원 상당의 휴대폰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에서 F, F에서 E, E에서 J로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20,000,000원, 가납명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등 조세정의 및 조세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다. 이 사건의 경우 조세포탈의 직접적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오히려 다른 범죄나 금전적 이익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커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도 적지 않은 금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었고,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과 더불어 벌금형을 병과하는 점, 한편 위 V 토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K, P, O과 함께 피해자 N에 대한 사기죄로 기소되어 아직 재판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형을 정함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는 사정도 다소 감안될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