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83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3883, 2017고단4463(병합), 2017고단6767(병합), 2017|고단7157(병합), 2018고단193(병합), 2018고단2278(병합), 2018|고단2599(병합), 2019고단32(병합), 2019고단897(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영림, 한두현, 백상준, 김영석, 배관성, 김필수2, 송영인, 이상|훈, 신재홍(각 기소), 오정헌(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현재(국선) 판결선고 2019. 3. 28. 주 문 피고인을 2017고단3883, 2017고단4463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2017고단6767, 2017고단7157, 2018고단193, 2018고단2278, 2018고단2599, 2019고단32, 2019고단897 사건의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1) [범죄전력] 1)공소사실을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3883 1. 피고인은 2017. 3. 16.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 'C' 까페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D)을 판매 한다"라고 광고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18세)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게임 씨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H)를 통해 5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20.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게임 중개사이트인 I에 "인터넷 온라인게임 J 계정을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33세)에게 L 메신저로 직거래를 유도한 다음 "돈을 입금하면 인터넷게임 J의 계정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기 명의의 M은행 계좌(N)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463 피고인은 2017. 4. 1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게임팩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C 카페'에 'O 게임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피해자 P에게 연락하여 위 게임팩을 6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외 Q 명의 R은행 가상계좌(S)로 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6767 피고인은 2017. 9. 14.경 광주 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B회사 C 카페에 피해자 T가 게시한 중고가방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중고가방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가방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가방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28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서 합계 66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7157 피고인은 2017. 8. 20.경 B회사 'C'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V에게 L 문자를 보내 '280,000원을 입금하면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은행 계좌(W)로 2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2)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계좌로 합계 2,181,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193 피고인은 2017. 9. 7.경 중고거래 스마트폰 어플인 X에서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돈을 송금하면 의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문화상품권 판매자인 Z에게 판매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Z으로부터 문화상품권을 받아 이를 재판매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의류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 계좌로 4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Z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2278 피고인은 2017. 10, 24.경 광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피해자 AC이 B회사 C 카페 게시판에 '인터넷 게임 J 계정을 산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AD 명의 계좌로 25,000원을 송금해 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실제 계정판매자인 AD에게 계정판매대금을 송금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하여 AE로부터 게임계정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게임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AD가 계정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자신이 게임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2,180,000원은 2,181,000원의 오기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계정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AD 명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 AF)에 25,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AE로부터 게임계정을 교부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2599₁ 피고인은 2017. 11. 4.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B회사 카페 C에 게임 AG 계정을 2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H에게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게임 AG 계정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게임 계정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명의 계좌로 20,000원을 송금해주면 계정을 넘겨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정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AI)로 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2 피고인은 2018. 7. 9. 경 경산시 AJ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X 웹사이트에 피해자 AK 이 게시한 '애플 펜슬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애플펜슬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L)로 8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91,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¹2019897 피고인은 2018. 8. 5. 오전 1:00경 3) 경산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AM이 인터넷 X 에 AG 게임 계정을 산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L으로 연락하여 위 AG 게임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N은행 AO 계좌로 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7고단3234, 2017고단3883 의 순번 26. 에 해당), 수사보고(판결선고 및 확정 확인보고, 2017고단4463의 순번 15. 에 해당) [201738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K의 각 진정서 1. 이체결과확인서, 예금거래내역 [2017고단446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의 진정서 [201767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T, AP, AQ, AR, AS, AT의 각 진정서 3) 공소장의 13:00경은 01:00경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2019고단897 사건의 순번 5.) 1. 각 거래내역 [2017고단71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U, V, AV, AW, AX, AY, AZ, BA, BB, BC, BD의 각 진정서, 진술서 [2018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정서 1. 이체확인증 [201822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825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H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2019고단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E, AK,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의 각 진정서 [20198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M의 진정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7고단3883, 4463호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고단32호 사건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2017고단3883, 2017고단4463에 대하여]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일부 피해 회복된 점 (2017고단3883 E, 2017고단4463)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되, 위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9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017고단6767, 2017고단7157, 2018고단193, 2018고단2278, 2018고단2599, 2019고단32, 2019고단897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각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2017. 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판결 확정 다음날인 2017. 8. 20. 경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물건 사진을 보여주며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범행 횟수와 피해액이 상당액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사 이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