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265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7고합265)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E과 국내로 필로폰을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공모하여 E은 중국에서 필로폰을 구하여 대한민국으로 송부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필로폰을 수령하여 판매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E은 2017. 5. 초순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6.84g을 비닐로 포장하여 은박지로 감싸 베개 안에 은닉한 후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은 중국 광저우공항에서 F 항공편에 적재되어 2017. 5. 9. 16:48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E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시가 14,052,000원 상당의 필로폰 46.84g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B(2017고합374) 피고인 B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 18:00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모텔 504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분석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와 EI대화내용 첨부) [2017고합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의 경우 시가 1,400만 원을 초과하는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고, 피고인 B의 경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이와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의 필로폰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았고, 수입범행의 주모자로 보이지도 않으며, 다른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수사에 협조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성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0. 오후시간경 수원시 권선구 J 부근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A과 이야기를 하던 중, A으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수입하여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 도착한 필로폰을 택배(익일 수령 가능)가 아닌 당일에 직접 받으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A이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것을 도와주면 A이 피고인에게도 필로폰을 나누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A을 인천국제공항까지 데려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함께 있던 K의 차량으로 A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한 후, 같은 날 15:50경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A을 대신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급우편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의 필로폰 수입 범행을 방조하였다. 2.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필로폰의 수입이 기수에 이른 다음 범행에 가담하였는데, 필로폰 수입 범행은 기수와 동시에 범행행위가 종료되는 즉시범 또는 상태범이므로 기수 이후에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판단 가.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이하 '필로폰 수입 범행'이라 한다)는 필로폰을 선박이나 항공기로부터 국내로 양륙하거나 지상에 반입한 즉시 기수에 도달하여 완성되는 상태범이라고 보아야 하고, 필로폰 수입 범행을 위해 범인의 더 이상의 행위가 필요하다거나 국내에 반입된 이후에도 수입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범인이 필로폰을 직접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국제우편물에 은닉하여 우편물 발송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필로폰이 든 우편물을 사실상 수령하는 행위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수령행위 시까지 필로폰 수입 범행의 위법상태가 사실상 지속되고 있기는 하나, 필로폰 수입 범행의 처벌을 위해 반드시 국내 수령자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수입'의 개념 속에 '수령'의 의미가 반드시 내포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수입행위라는 것이 반드시 우편물 수령이 있어야 종료된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국제우편물제도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그 범행의 기수 이후 국내에서 그 우편물을 찾지 않는 한 언제나 그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 이를 계속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특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필로폰을 수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로폰을 소지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별도의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필로폰 수입 범행의 기수 이후에 비로소 수령 등의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여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위와 같은 여러 유형의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로폰 수입 범행의 기수 이후 국내에서 그 우편물을 찾지 않는 한 언제나 그 가벌적인 위법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보아서 이후에도 언제나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필로폰 '수입' 행위를 처벌하는 명문규정의 지나친 확대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로폰 수입 범행을 상태범으로 보는 이상 그 범행의 기수 이후에 비로소 가공하는 행위를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한편,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기수 이전에는 피고인 B에게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인식이 없었음이 분명하고, 한편 피고인 B은 이 사건 필로폰 수입 범행이 완성된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 A으로부터 그러한 사정을 듣고 피고인 A을 차량에 태워 인천국제공항으로 이동하여 국제우편물류센터에서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는 행위를 도와준 것에 불과하므로, 비록 필로폰 수입 범행의 공동정범인 피고인 A이 아직 필로폰이 은닉된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아 사실상 필로폰 수입 범행의 위법상태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필로폰 수입 범행의 방조범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이미 국내에 들어온 필로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고의를 넘어 필로폰 '수입'에 관해 도움을 준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 B의 필로폰 수입 범행의 방조행위를 증명할 다른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