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441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41 가. 절도 |2015고단3955(병합) 나. 주거침입 |2015고단4403(병합)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고정1175(병합) 피고인 1.가.나.다. A |2.다. B 검 사 김진희, 정원석, 양성필, 이종혁(기소), 이한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C(피고인 A을 위한 국선) |변호사 D(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12. 2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이백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00(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위 징역형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2441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5. 6. 22. 광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 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 가. 피해자 E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1) 2015. 4.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0. 14:00경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고인의 친구 집인 위 주거지에 드나들면서 알고 있는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장롱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와 금목걸이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5. 4.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5. 14:00경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서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15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5. 4.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17, 14: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의 핸드백에서 피해자소유인 현금 600,000원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편의점 절도 피고인은 편의점에 직원으로 취직한 후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이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절도 목적을 숨기고 편의점에 취직하여 혼자서 근무하는 첫날 절도 범행을 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4. 23, 19:20광주누구 H에 있는 피해자 G 운영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7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7. 01:53 경 광주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4,300원과 시가 2,450,000원 상당의 담배 551갑, 600,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한페이 카드, 시가 109,100원 상당의 양주 5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9. 23:23경 전남 담양군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일만원권 상품권 10장, 250,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한페이 카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3. 01:24경 과주 북구 P에 있는 피해자 O 운영 Q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해자 R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 00:19경 광주 광산구 S에 있는 피해자 R 운영 T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0원, 15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700,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한페이 카드,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3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7. 01:31경 광주 광산구 V에 있는 피해자 U 운영 W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881,490원, 8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870,000원이 충전되어 있는 한페이 카드, 시가 270,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절도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20.경 광주 남부대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X)의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절도 가) 2015. 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6. 14:29경 광주 서구 소재 광주은행 상무버들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다.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한 B 명의 계좌에 불상자들로부터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16:38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은행 첨단월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 계좌에서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300,000원을, 같은 날 20:45 경 350,000원을, 같은 날 20:28경 1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5. 3.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3. 12:27경 광주 광산구 소재 광주은행 첨단월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B 명의 계좌에서 위 현금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1,000,000원을, 같은 날 12:28경 200,000원을 각각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17.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광주은행 앞 노상에서 A에게 피고인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X)의 통장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3955 -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넘겨주면 15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타인의 통장 등을 양도하여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9.경 광주 북구 하서로 416 에 있는 광주은행 양산동지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Y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Z에게 통장과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A)의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2015. 9. 말경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23에 있는 남부대학교 정문에서 오토바이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Z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단4403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초순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5. 3. 중순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광주은행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통해 현금 50만 원을 받고 접근매체인 AB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C)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5고정1175 -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5.경 광주 광산구에 있는 '남부대학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AD)에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44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J, A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M, AF, AG, E, G, J, AH, AE, R, U, O, M의 각 진술서 또는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0153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Y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경찰의 AI, Z 에 대한 각 진술조서 <2015고단44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 A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J에 대한 진술조서 1. 진정서 <2015고정 117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AK에 대한 진술조서 1. AL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29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에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2011년에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동종전과 없다.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여러차례 반복적으로 범해 졌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주거침입 피해자들과 합의되었고, 전형적인 주거침입이나 절도가 아니라 평소 지인의 집이거나 종업원으로 일하던 편의점이었던 점 등 일반적인 주거침입 및 절도죄와는 양상이 달라 참작할 점이 있다.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벌금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