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2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2. 8. 31. 확정되었다. 2022고단2811 피고인은 2022. 1. 16. 16: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무인 매장에서, 매장 내 수납장 문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192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2.초순경 광주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맞은 편 먹자골목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J K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2. 8. 17:40경 광주 북구 L에 있는 M 지하 1층 N매장에서, 피해자 O이 판매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조림 등이 들어 있는 반찬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7. 08:26경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I 명의의 J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 시내버스 이용대금 명목으로 1,25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위 I 명의의 J체크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6. 8. 21:37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버스이용 대금 명목으로 합계 21,950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I 명의의 J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2고단3538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12. 초순경부터 2022. 1. 말경까지 사이에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Q가 분실한 R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말경 전북 전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T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2. 2. 1. 22:50경 광주 동구에 있는 ‘U’에서,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Q의 R은행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접촉해 물품대금 9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4.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 31. 12:2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자판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S의 T은행 체크카드를 자판기에 접촉해 물품대금 800원이 결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2. 1. 30.경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를 처리하게 함으로써 합계 21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 30. 06:5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인 불상의 택시기사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면서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S 명의 T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2. 8.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분실된 위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9,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관련) 2022고단31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O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의자가 절취한 식품의 재발행 영수증 1. 압수품 사진 1. 각 매출전표 2022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이미지 캡처 사진 1. 이용내역, 사용내역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상황(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아주 크지는 않고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자 I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비기질성 정신장애를 앓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2022. 8. 3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징역 8월)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계속하여 저질렀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