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7. 27.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2017고단833 1. 2016. 11. 15.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5. 04: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휴대전화 앱 'D'을 통하여 알게 된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2016.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6. 21:00경 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위 E에게 성매매대금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8고단305 피고인과 G 및 H는 2016. 10. 말경 불상지에서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다음, 실제 법인을 운영할 목적 없이 명의대여자를 대표로 등기하는 이른 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와 같이 설립한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불상의 사람에게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카드 등을 전달·양도하여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G 및 H는 각자 명의대여자를 모집하고, 피고인은 명의대여자로부터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법인설립 등기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설립 등기를 경료하고, 금융기관에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역할을, G와 H는 범행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고, 차량을 렌트하고, 개설된 계좌의 접근매체를 I에게 통장 1개당 90만 원의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에서 J에게 '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통장을 만든 후 양도하여 주면 1개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명의대여자 역할을 할 것을 제의하였고, J이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G, H, J은 위와 같은 내용의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6. 11. 4.경 전북 완주군 K에 있는 L사무소에서, J으로 하여금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도록 한 후 J으로부터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6. 11. 4. J과 함께 전북 군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가, 사실은 유한회사 'M'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유통시킬 생각이며,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J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를 'J', 본점 소재지 '전북 군산시 N건물, 비동 203호'로 기재한 유한회사 'M'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계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등기계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공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1.경 전남 목포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소에서, 사실은 유한회사 'O'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법인 명의의 계좌를 유통시킬 생각이며, 자본금 2,000만 원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J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표이사를 'J', 본점 소재지 '전남 목포시 P건물'로 기재한 유한회사 'O'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정관, 총회의사록 등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전남 목포시 정의로29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등기계에서,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위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등기계 소속 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본점, 대표, 자본금의 총액 등을 전산에 입력하도록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공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1. 8. 군산시 수송로 188에 있는 국민은행 수송동지점 앞에서 J이 설립한 유한회사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Q)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J으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H를 통하여 I에게 90만 원에 양도하였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1. 16. 충남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 177-2에 있는 농협은행 장항지점 앞에서 위 유한회사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J으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H를 통하여 I에게 9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에게 통장 1개당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6. 12. 6. 목포시 옥암로 94에 있는 목포무안신안축협 목포지점 앞에서 J이 설립한 유한회사 O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S)와 연결된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OTP카드 1개를 J으로부터 건네받고,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G, H를 통하여 I에게 9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J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3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3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2018고단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회신 압수자료 판시 전과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수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이 사회에 끼친 피해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