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283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8.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8.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F은 2015.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합283 피고인 A, E는 중학교 동창으로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고인 A, B, C, D, F은 같은 동네에서 자라 선후배 등으로 알고 지내온 사이인바, 피고인들은 2016. 6. 5.18:00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장물매입업자의 경우 장물 매입대금을 강취당하는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그 피해신고를 하기 어려운 약점을 이용하여, 장물 취득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해자 N(46세)에게 마치 순금을 싼값에 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해자가 가지고 온 순금 매입대금을 강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 A, D, E, F은 같은 날 19:11경 의정부시 0에 있는 'P마트'에서 범행에 사용할 3M 장갑 3개, 쿨토시 2개, 마스크 5개를 구입하고, 피고인 A은 다음날 20:30경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순금 30돈을 팔겠다고 제안하여 의정부시 X에 있는 전철 V역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6. 6. 21:00경 V역 인근 의정부시 W 매장 주차장에서, 피고인 B, C, D, F은 위 매장 건물 근처 골목길에 미리 숨어있고, 피고인 A, E는 같은 날 21:20경 V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순금을 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 주차장으로 유인해 왔다. 피고인 B, C, D, F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 A, E를 따라 피고인 B 등이 숨어 있던 건물 골목길을 지나쳐 위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피해자 뒤편에서 "저 새끼 잡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잡기 위해 뛰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철제 삼단봉(지름 2.5cm, 총 길이 45cm, 손잡이 25cm)으로 피해자를 때려 반항을 억압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해 V역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뒤쫓아가며 위 삼단봉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세게 내리치고, 위 삼단봉을 피해자의 등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합422 : 피고인 F 피고인 F은 현역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대구 동구 동내로 63에 있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위병무청 직원으로부터 2014. 2. 11.까지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인 위 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283]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E, F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1. 수사보고(사건 현장 CCTV 확인수사), 내사보고(V역 CCTV 영상), 수사보고(차량 통과 내역 확인), 수사보고(P 마트 CCTV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피의자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N 진단서 1. 112 신고처리내역서, 피해자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휴대폰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와 용의가 Y 대화내용, A 수법사진, 범행장면 사진 자료,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자료, P 마트 CCTV 사진, P 마트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F), A 수용자검색 결과서, 개인별 수감 현황 [2016고합422] 1. 피고인 F의 법정 진술 1. 현역병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F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0조(강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병역법(2014. 5. 9. 법률 제12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기일 내 미입영의 점)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상호간)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판시 강도치상죄에 정한 형에 대해) 1. 집행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62조 제1항(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판시 병역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대해) 1. 몰수 피고인 F: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A, B, C, E, F과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E, F 피고인들은 공갈을 모의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즉, 장물 매입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 피해자가 순순히 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피해자가 저항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상처는 지극히 경미하여 따로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것이므로 강도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 B, E는 범행 당시 피고인 F이 흉기인 삼당봉을 휴대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이 주장은 본래 강도상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상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였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강도치상죄로 죄명과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상해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한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공갈을 모의한 사실은 인정하나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2016. 6. 6. 피해자가 이른바 '장물아비'인 약점을 이용하여 그에게서 돈을 갈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 범행현장에 갔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2016. 6. 5. 19:00경에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 D, E, F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장갑, 마스크, 쿨토시를 구입한 사실 및 F이 범행을 위하여 삼단봉을 소지했던 사실도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특수공갈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으로 의율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강도범행의 방조범에 해당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피고인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듣고 처음에는 이를 만류하였다가 범행을 말리는 데 실패하여 이를 돕기 위해 현장에 갔을 뿐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강도 범행을 모의한 적도 없고, 실제 범행현장에서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구체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으며, F이 예기치 못하게 삼단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범에 불과하다. 다. 피고인 D의 변호인 피고인은 공갈을 모의한 것이지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E, F 및 D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범행 공모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강도죄에 있어 폭행,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도359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조 소정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행위자의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주관적 요건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191도 985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은 최초로 2016. 6. 5. 16:00 ~ 18:00경, 의정부에 있는 'M병원' 앞에서 모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12면), 2016. 6. 5. 23:00경 의정부에 있는 'Q' 나이트클럽 옆 'R' 음식점 및 근처 골목길에서도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으며(증인 D에 대한 위 녹취서 3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3, 4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2016. 6. 6. 오후 의정부시에 있는 '서해아파트'에서 만난 후 범행 장소를 물색하였고(수사기록 552, 563, 578, 586, 610, 623면), 최종적으로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르러 범행을 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범행에 관하여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행을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수사기록 623면) 단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하여서만 이야기를 계속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피고인들이 범행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범행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것에 관하여는 대체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E는 경찰에서 'C는 A를 잡아 때리는 시늉을, S(F)이와 B는 피해자를 못 도망가게 잡는 것을, 피고인 D은 선빵을 때려 겁을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314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 D이 피해자를 먼저 때리기로 했다는 진술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F이 삼단봉을 가져온 것도 이 사건 범행 전에 알고 있었고, 이를 사용하지 말자고 주장하거나 F을 만류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범행 논의 과정에서 이를 사용하려는 의사를 보인 피고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은 검찰에서 '산책로에서 F이 삼단봉을 허공에 흔들어 편 것을 다 같이 보고 "신기하다"고 한 적 있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626면)', F도 검찰에서 'A과 D이 삼단봉 가지고 놀았다, D이 "이걸로 피해자 때린다"고 했는데 C가 "때리면 안 된다"고 말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수사기록 579면. 이와 달리, '범행 장소인 V역 부근에 도착할 때까지 F이 삼단봉을 소지한 모습을 전혀 보지 못했다'는 취지인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이나, '삼단봉을 범행에 사용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는 취지인 피고인 D의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 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마스크 5개, 장갑 4개, 쿨토시 2개를 구매했는데(수사기록 405 내지 409면) 구매할 당시 다른 일이 있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피고인 B, C를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피고인 D과 함께 위 물품을 골라 구매했고(피고인 A이 쿨토시 2개를 골라 카운터에 내려놓기도 했다, 수사기록 407면) 피고인 B과 C는 피고인 D에게 '쿨토시를 사달라'는 말도 하는 등 범행 도구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도 공범들 사이에 의사 합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마스크는 피해자가 얼굴을 알고 있는 A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의 숫자에 맞추어 5개를 산 것이고, 장갑 역시 피고인 D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갑 2개에 추가하여 피고인들의 숫자에 맞추어 산 것인데, 마스크는 얼굴을 가려 신원을 숨겨 피해자의 신고 등을 어렵게 하기 위한 용도라고 할 수 있고, 장갑은 지문이 남는 것을 막거나 (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6면) 손을 사용하여 무엇인가 유형력을 행사함에 있어 손을 보호하고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라고 볼 수 있는 바, 이처럼 범행에 이용하기 위해 구입한 물품들의 용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들이 범행에 있어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할 것임은 미리 암묵적으로라도 합의가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쿨토시의 경우, 팔의 문신을 가리기 위해 구입한 것인데, 강도 범행을 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족하고 팔의 문신을 가릴 필요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이 마치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는 데에 필요한 물건으로 보이는 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 전날부터 범행 당일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도 범행 방법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관한 명확한 모의가 이루어지기 전인 범행 전날 오후 7시경에 구입했던 쿨토시가 필요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경찰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하였다면, 반대로 얼굴을 가릴 마스크는 범행에 필요가 없는 물건이라는 점에서도,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범행에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였고, 함께 논의한 결과 일부 장소들을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차량의 통행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제외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에 이르러서도 최대한 어둡고 으슥한 장소를 찾은 후 그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는 상가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안쪽으로 들어가(수사기록 68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을 만큼 어둡고 한적한 곳이어서(수사기록 69, 70면),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둘러싸일 경우 구조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장소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A이 교도소 수감 중 만난 사람으로서 40대의 젊은 나이이고 전과가 있는 사람이며, 기록에 편철된 사진 및 법정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더라도 키가 크고 신체가 건장하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 여러 명을 뿌리치고 도망가기도 하는 등 신체적 능력이 약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없다. 이러한 피해자의 특성을 잘 알고 있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였음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피해자를 공갈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공갈을 넘는 폭행 및 협박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리라는 점은 당연히 생각하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범행에서의 역할 분담 내용을 볼 때, 피고인 A, E는 피해자를 유인해 오는 역할,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때리는 역할과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잡는 역할 등으로 나뉘어 있는바, 피해자의 얼굴을 아는 피고인 A은 마치 다른 피고인들과 한 패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5명의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결국에는 범행 방법으로 확정되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도망간 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팔을 뒤에서 꺾어 마치 A이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과 같은 행동을 취했던 사실은 인정된다(수사기록 72면),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도망간 피해자를 잡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즉흥적으로 취한 행동이라고 보이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D에 대한 녹취서 31면), 피해자의 얼굴을 아는 피고인 A은 마치 한패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려 했던 피고인들의 본래 계획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이런 사정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강도 범행을 모의한 사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자신이 범행을 말리기도 했고, 범행 현장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범행 당시 단순히 말려든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 B 역시 2016. 6. 5. 16:00경부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다른 피고인들이 모이는 자리에(일부 먼저 자리를 뜬 적이 있기는 하나) 항상 함께 있었던 점, 범행 장소를 물색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A, C와 함께 이동하였던 점, 범행 장소 물색 과정에서 피고인 F에게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한 정황도 보이는 점(피고인 E도 경찰에서 'B 형이 적극적이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 ; 수사기록 315면), 이러한 피고인 B을 위해 피고인 D이 범행 장소를 V역으로 정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24면), 범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이탈할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많았음에도 V역에서 범행 장소까지 이동하여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린 점,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F과의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하여 행동이 소극적으로 바뀐 것에 불과할 뿐 범행에서 이탈하려 한 것은 아닌 듯한 정황도 존재하는 점(수사기록 624, 627면), CCTV 영상에는 피고인 A, E와 피해자가 피고인B, F, D과 C가 숨어 있는 건물 사이를 지나가자 피고인 B, F, D과 C 4명이 피해자 일행의 뒤편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수사기록 69면) 범행 직전에는 피고인 B이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단지 '장물범으로 신고한다'고 하면 피해자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돈의 액수 및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위와 같은 말에 반항하지 못할 것을 기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단지 신고가 두려워서라기보다 당시 현장 상황 및 분위기에 의해 반항이 불가능해지거나 억압될 것을 기대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만약 범행 장소와 시간이 이 사건과 같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은 위협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저항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하다)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의사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불가능하게 하려는 것이었고, 피해자가 장물범이라는 사정은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후에도 신고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할 사정으로만 고려되었을 여지가 크다(오히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이 사건과 같은 중한 범죄를 결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범행 현장의 상황, 피고인들의 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했던 사정, 피고인 F이 흉기를 휴대했고 이를 다른 피고인들도 인식했던 사정, 피해자의 신고가 어려울 것으로 기대했을 만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강도의 공모에 해당한다. 2) 상해 해당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7.11. 선고 2003도2313 판결, 대법원 2004. 10. 28.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T병원 의사 U이 2016. 6. 7. 작성한 진단서에는, 피해자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2주간의 경과관찰을 요하며, 경과에 따라 2주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되지 않고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에는 검푸른 색깔로 짙게 멍이 들어 있고 멍의 크기가 크며, 등 쪽은 반달 모양으로 살이 상당히 빨갛게 밀려 있고 피부 박탈로 보이는 형태의 상처가 나 있다(수사기록 186, 187면). (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후시딘을 발랐고 종로시장에서 약을 구해서 치료가 빨리 되는 것을 발랐다', '뿌리는 약을 발랐다'라고 진술했고(제2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N에 대한 녹취서 9, 10면), 검찰에서도 '약을 바르지 않았다면 오래 갔을 상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659면), 이 사건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한 치료 행위가 필요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라) 이 사건 삼단봉은 지름 2.5cm 길이 45cm의 철재로 이루어진 막대기 모양의 흉기로서 (수사기록 272, 286면) 사람을 폭행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무게도 상당한 것인데,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F이 도주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팔 부분을 세게 1회 내리치고, 등에 던져 위와 같은 상처를 입힌 것인바, 도구의 성질, 폭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한 상처가 가볍기만 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상해 결과의 예견 가능성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점, 피고인들이 미리 장갑을 구매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이 행사하려고 한 유형력이 약한 정도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F이 삼단봉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다른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점, 건장한 남자인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폭행에 의해서가 아니더라도 폭행을 피하거나 저항하려는 상황 역시 격렬할 수밖에 없어 상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F을 제외한 피고인들 역시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도의 공모 여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도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6. 6. 5. 16:00경 범행에 관한 이야기가 처음 있을 때 현장에 있었고, 피고인 D으로부터 범행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즉 피고인 D은 법정에서 '2016. 6. 5. 낮 16:00~18:00경 M병원 앞 카센터에서 B의 차 스타렉스가 있었는데 그 안에서 처음 모의했다. 피고인도 뒤늦게 와서 카센터에 있다가 M병원 앞쪽 편의점에 차를 대놓고 그때 피고인도 들어와 차에 타고 귀뜸을 들었다. 제가 C에게 귀뜸을 해줬다'고 진술했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D에 대한 녹취서 11, 12, 16면. 피고인 E 역시 법정에서 'R에서 밥 먹을 때에는 범행 이야기가 없었다. C와 B이 있는 상태에서는 범행 이야기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위 진술이 잘못되었다고 이를 변경하면서 '자신은 자세히 듣지는 못했지만 범행은 계획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면서 '범행 당일 오후 서해 아파트에서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고, 전날 밤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 E에 대한 녹취서 2 내지 5면).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공범들의 범행에 관한 모의는 2016. 6. 5. 16:00경부터 2016. 6. 6. 이 사건 범행 직전까지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함께 자리를 이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공범들과 함께 있었고, 특히 범행 당일에는 모인 후 범행 당시까지 행동을 함께 하였는바, 공범들의 범행 계획 등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피고인 D과 다른 공범들이 마스크, 장갑, 쿨토시를 살 때 D에게 '쿨토시를 사다 달라'고 말하기도 하는 등 범행을 위해 위와 같은 물품을 구입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은 피고인 B, A과 함께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근처 공원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모여 있기도 했고, 그 장소에서 피고인 F이 삼단봉을 공범들에게 보여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도 F의 삼단봉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F도 검찰에서 'D이 삼단봉으로 피해자를 때린다고 했는데 피고인이 "때리면 안 된다"고 말로 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579면) 피고인 D도 법정에서 'C도 삼단봉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D에 대한 녹취서 20면). 마) 피고인 역시 피고인 A, E가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V역으로 출발한 후 다른 3명의 공범과 함께 D이 물색한 범행 장소로 함께 이동하여 갔고, 그곳에 숨어 있었으며, 그 때 피고인은 D 뒤에 서서 '떨린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기도 했다. D은 법정에서 '막상 피해자가 오니 겁을 먹었다. 피고인도 제 뒤에 서서 "떨린다"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제2회 공판조서 첨부 D에 대한 녹취서 7, 8 면). 2) 강도의 방조범인지 여부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대법원 2013. 1.10. 선고 2012도1273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6. 6. 5.부터 2016. 6. 6.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공범들의 범행 모의 과정에서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고, 2016. 6. 6.에는 공범들과 함께 모여 계속 같이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D이 장갑, 마스크, 쿨토시를 사는 과정에서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문신을 가릴 목적으로 쿨토시를 사다 달라고 하는 등 범행 도구 준비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하기도 하였다. 즉, D은 검찰에서 'C가 전화하여 "팔 문신 가려야 한다고 팔토시 구입해달라"고 해 팔토시 2개를 구매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625면). 특히 범행당일인 2016. 6. 6. 19:00경 서해아파트에서 공범들과 만났을 때에는 공범들이 본격적으로 범행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어디로 부를 것인지를 논의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수사기록 564, 576면) 그러한 논의에 따라 공범들이 노원역으로 이동했다가 당고개역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V역으로 이동했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A과 B과 함께 공범들의 정한 바에 따라 이동하였다. 이 사건 전날인 6. 5.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개인사정 등에 따라 공범들과 함께 있던 장소를 자유롭게 오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 B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이었는바, 피고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범행에서 이탈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범들이 강도 범행을 저지를 것을 알면서도 이탈하지 않았으며, 범행 현장까지 공범들과 함께 이동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 이 사건 범행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E와 피해자가 B, F과 D, 피고인이 숨어 있는 건물 사이를 지나가자 피고인 B, F과 D과 피고인의 4명이 피해자 일행의 뒤편으로 다가가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어 (수사기록 69면) 피고인 등 위 4명이 계속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다 함께 피해자의 뒤편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범행 실행 과정에서 자리를 떴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범행 현장에서 피고인이 소변을 보느라 피해자가 다가온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움직일 때에는 다른 공범들과 같이 움직였는바, 이는 범행과정에서 잠시 자리를 떴다가 돌아온 것일 뿐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이탈한 것이 아니고, 합동범에 있어 다른 공범이 실행에 착수하면 전체 공범이 모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공동정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공범들의 범행을 만류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법정에서 'C가 말리기는 했으나 "그냥 하지 말아라"라고 한 후 다시 신경을 쓰지 않았다'라고 진술했고(제3회 공판조서 첨부 증인 A에 대한 녹취서 7면), 검찰에서 'B과 피고인은 저와 F이 "장물업자 불러 돈 빼앗을 것"이라고 했더니 별 말을 안했다'고 진술하였는 바(수사기록 555면)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범행을 만류하거나 범행에서 이탈하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이 사건 범행에 일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담한 이상,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C, E, F과 피고인 D의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공범들 6명이 합동하여 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피해자를 인적이 없는 어두운 장소로 유인한 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자신이 아는 피해자에 대해 공범들에게 알려줌으로서 범행의 단서를 제공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범행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강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제안하고 주도하였으며 범행 도구를 구입하기도 하는 등 주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범행 장소로 유인하였고 피해자가 도주한 후 혼자서 피해자를 끝까지 추격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F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은 앞서 본 것처럼 범행의 동기,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강도치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흉기를 준비하였으며 범행과정에서도 피해자를 흉기로 직접 때려 상해를 입게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강도치상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강도치상 범행을 저지른 점, 병역법 위반 범행 전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강도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병역법 위반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강도치상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특수강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 5인 이상 공동 범행), 징역 3년 6월 ~ 6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