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8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케타민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4.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 10번 테이블에서 D에게 28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MDMA 1정 및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에서 4.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빌라에서 D에게 28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MDMA 1정 및 케타민 1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MDMA와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3.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빌라 앞 도로에서 E에게 440,000원을 지급하고 비닐팩에 포장된 케타민 2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케타민을 매수하였다. 2. 마약류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4.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B건물 지하 1층 C클럽 내 10번 테이블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위 클럽 내 화장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경부터 4.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클럽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MDMA 1정을 물과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같은 날 아침 무렵 위 클럽 내 화장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매수한 지퍼백 안에 들어 있는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2020. 1.경부터 4.경 사이 새벽 무렵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1층 H 클럽 화장실에서 지퍼백 안에 들어있는 케타민을 빨대를 이용하여 코로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케타민 불상량을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12. 하순경부터 2021. 1. 4.경 사이에 서울 또는 경기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DMA 및 케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각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서,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각 매수 및 투약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의 다항의 케타민 투약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특히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다만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이 매수, 투약한 마약류의 양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이 투약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수하고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2023. 7.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신림역 부근에서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칼을 휘둘러 행인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친 사건이 발생하였고, 그 후 2023. 8.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서현역 부근에서도 한 남성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차량을 몰고 돌진하고 칼을 휘둘러 행인들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쳤으며, 그 외에 비슷한 시기에 흉기를 들고 위와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였고, 많은 언론이 이에 대해 보도하면서 위와 같은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었으며, 이에 대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청을 비롯한 치안 유지와 관련된 행정기관들은 다중 밀집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모방 범죄를 예고하거나 관련 신고가 들어올 경우 범행 예상 장소에 신속히 행정력을 투입하여는 등 유사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었다.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6. 14:21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가사용할 수 있는 ‘C’라는 스포츠 중계 앱에 접속하여 대한민국 프로 배구 리그인 V-리그 소속 팀인 ‘D’ 선수단과 ‘E’ 선수단의 경기 관련 게시판 댓글란에 “묻지마칼부림 D숙소가서 한번칼춤추자.”, “D 숙소에 칼부림 예고한다.”, “오늘 20시에 D숙소 칼부림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D 소속 배구 선수단 구성원들을 협박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실제로 칼부림을 실행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해당 댓글을 본 다른 접속자가 위 일시경 위와 같은 댓글이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112에 신고하였으며, 이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위 일시경부터 다음날 오전경 까지 인천 서구에 위치한 위 D 선수단 숙소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및 당시 D 선수단이 머물고 있던 경북 구미시에 있는 F 주변에 경찰기동대, 특공대 등 경력 약 184명을 투입하였고, 위 D 선수단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숙소에 계속하여 머무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위 일시경 예정되어 있던 훈련 일정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서 경찰공무원 등의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G의 위 D 배구단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휴대폰 정보 1. 접속 IP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른바 ‘묻지마 칼부림 사건’으로 국민적 공포감이 확산되던 시기에 허위 게시글을 작성하여 선수단 일정은 물론 국가의 경찰력을 마비시킨 범행으로서 그 해악과 위험성, 동종·유사 범행에 대한 일반예방 필요성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8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초순경부터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해자 B(여, 52세)가 운영하는 식당에 술에 취한 채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부를 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그때부터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설치된 간판이 불법으로 신고하겠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3. 2. 15. 15:0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있음에도 큰소리로 시끄럽게 전화 통화를 하여 피해자가 조용히 통화해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약 1시간 동안 ‘가게를 날려버리겠다’면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3. 22. 16:33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1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식당 간판을 철거하라’고 시비를 걸면서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응징하겠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4. 24. 18: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35분 동안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당 손님들을 향해 ‘불법 건축물에 장사 하나, 죽여버린다. 장사할 수 있나 보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4. 25. 07:20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와 그곳에 있는 식당 손님들을 향해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순번 5 기재와 같은 스토킹 행위를 하여 2023. 3.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23. 5. 2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 등을 명하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4. 18:15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의 직장 10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위 잠정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E의 각 경찰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잠정조치-피의자 통보), 잠정조치결정, 각 발생보고서(업무방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9조 제1항 제2호(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불이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스토킹행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명령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3. 3. 22. 07: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피해자의 식당 간판이 피해자의 식방 옆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방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를 향해 ‘너거 죽이면 끝이야, 느그 집 없애뿐다’라고 수회 큰소리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찾아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알면서도, 2023. 3. 22. 05:52경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직장에 찾아가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나. 스토킹행위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 7. 11.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1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4. 15: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부동산’ 뒤편 도로를 ‘E빌딩’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의 우측 팔꿈치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날 15:45경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이면도로에 이르러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K7 승용차를 수리비 1,272,5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니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B), 방범용CCTV영상 캡처사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 B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 나아가 피해자 I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격하여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결국 구금영장에 의하여 구속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일정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중 일부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257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1. 1.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공인인증서를 성명불상자에게 ‘공인인증서 내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그 대가로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ㆍ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참조).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1. 1. 9.경 B은행 영업부 ‘C’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위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대출금 4,600만 원의 대환 대출 여부를 문의하여 그로부터 4,000만 원까지만 대출이 나온다는 답변을 받자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이후 위 ‘C’ 팀장이 해당 대출의 담당자로 소개한 ‘D’라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고, 위 ‘D’는 연 이자 3.8%,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의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을 진행해주겠다고 하면서 공인인증서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피고인이 위 ‘D’에게 공인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C’, ‘D’의 기망으로 4,000만 원에 대한 대출이 확정된 후 그 대출에 필요한 절차라는 인식 하에 자신의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제공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거나 위 공인인증서 및 비밀번호 제공 당시 그러한 인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자신과의 카카오톡 대화자가 B은행 직원이 맞는 지를 확인하였고, 그로부터 ‘B은행 금융전산 담당 I팀’ 소속으로 명기된 명함을 전달받은 사실, 이 사건 발생 이후 E은행으로부터 실제 대출을 받기도 한 사실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위 ‘D’로부터 카카오톡을 통해 들은 대출 절차의 설명 내용 중에 ‘전산팀에서 고객님 정보 기반으로 현금 유동성 자산증명을 만들어 드린다. 전산팀에서 회사 자금을 고객님 계좌에 입금해 드리고 자산증명을 만들고 고객님께서 소득증빙을 금융사에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이렇게 작업을 해드린다. 회사 자금으로 이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작업시 전산팀에서 고객님 인터넷뱅킹 등록을 할 것이다’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대출이 이미 확정되었다고 인식하고, 그에 필요한 절차로만 위와 같은 설명 내용을 이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바, 위 ‘D’의 설명 내용에만 근거하여 피고인이 대출의 대가로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사건 발생 3일 후 위 ‘C’으로부터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통보를 받아 B은행 앱을 통해 자신의 계좌를 확인하여 보니 수많은 입출금 내역이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B은행에 전화를 하여 거래중지신청, 공인인증서 폐기, 모바일 인증서 폐기 등을 진행하였으며, 경찰서에 신고도 마쳤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4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30경 광주 광산구 B 3층, C호에 있는 ‘D’ 주점에서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4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골반 부위를 스치듯 만진 다음,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지면서 엉덩이에 붙은 청바지 상표를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청바지 상표 택에 대해), 청바지 사진, 수사보고서(D CCTV 영상에 대한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추행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추행의 경위와 CCTV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청바지 엉덩이 부위에 붙어 있던 상표 태그가 팔랑거리는 것을 보고 상표를 떼려고 손을 뻗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합12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평소 미성년자들이 트위터에 ‘조건만남’ 게시글을 올리고 자신들의 성을 파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알고, 트위터에서 성매수 대상인 아동들을 물색하던 중 아동·청소년인 B(여, 15세)이 게시한 ‘조건만남, 나이 16, 키 158, 2시간 20만원 1시간 추가 10씩’이라는 글을 보고 동인에게 접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4. 19:17경 부산 북구 C건물 불상의 호실에서, 아동·청소년인 위 B의 계좌로 성매매 대금 명목의 90,000원을 이체하고 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결과, D은행 거래 내역 47매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제외), 각 수사보고서(증거기록 순번 19 내지 22, 33, 34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였다. 그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하여 나가는 단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합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초순경 피해자 B(여, 13세)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을 하던 중 만나자고 제안하여 2023. 8. 7. 18:30경 남양주시 C 아파트 인근에서 피해자와 만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탑승하자마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카페 옆 주차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위 장소에 도착한 후 단 둘이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티셔츠와 브레지어를 손으로 잡아 올린 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기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현장 CCTV – 피의자 차량 이동 동선 및 차량 번호 특정), 수사보고서(범행장소 특정 – 남양주 D에 있는 E 카페인근 주차장),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2호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호 단서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3. 4. 11.)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청소년 유사성교는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알게 된 13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만나 단 둘이 차 안에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바,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숙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하고 자기방어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범행이 1회에 그쳤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측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였다. 피고인은 약 3달간의 수감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관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8. 20: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1세)에게 “딸이 최근에 아기를 낳았다.”라고 말을 걸면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보여주는 사진을 보면서 같이 벤치에 앉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여주다가 “5년 만난 여자가 있다. 동거를 해봤는데 막상 동거를 해보니 아닌 것 같았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말에 짜증이 나 고개를 돌리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움켜잡고 힘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강제추행 피의사건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수사) 1. 사진(사건 발생 현장 및 방범용 CC-TV), 사진(방범용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2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19.경부터 2021. 2.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C건물에서 D㈜ 소속 경비원으로 함께 근무한 직장 동료였던 자로서, 평소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법학전문대학원 휴학 중이고 증권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10억 원을 벌었고, 피고인 자신도 주식 투자로 2억 원의 수익을 냈으며,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리딩 대가로 수익금의 20%를 지급받고 있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마치 변제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1. 2020. 6.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경 위 C건물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여 높은 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주식에 투자하여 수익을 내 매달 30여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20. 12. 31.까지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겠다. 빌려준 돈으로 투자한 주식의 수익률을 스크린샷으로 캡쳐해서 보여주고, 알고 있는 투자 지식 및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20. 6. 16.경 ‘1,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그 다음 700만 원을 받고, 30만 원씩 이자를 주고 빌리기로 하였습니다. 12월 31일에 이자 포함 1,700만 원을 전액 상환한다. 단, 모든 지식을 알려준다. 단, 캡쳐해서 수익률을 보여준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거나 증권회사에서 일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주식 투자로 10억 원을 번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이 유료 주식 리딩방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고,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15.경 1,000만 원, 2020. 6. 19.경 7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1,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12.경 사기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210, 애오개역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이혼하게 되어 이혼소송 비용이 필요하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하고 아버지로부터 주식을 양도받아 약 4억 원을 마련하여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계 3,700만 원을 2021. 2.경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크게 손실을 보아 채무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상황이었고, 부모님으로부터 주식 등 재산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확실하였으며 어머니로부터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가상자산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어머니의 이혼소송 비용이 아닌 피고인의 위 투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20. 12. 13.경 1,000만 원, 2020. 12. 14.경 1,000만 원을 각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가운데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각 예금거래내역 조회, 신용보고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결과서, 피의자 A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해당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보이지 않는 점,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특정범죄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4. 21: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제주보건소 사거리 교차로를 B주유소 방면에서 신제주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신제주 방면에서 한라체육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위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전면부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및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상해에 이르게 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제주보건소 앞 사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시 E마을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거 상황), 수사보고(음주운전거리 특정), 수사보고(사고직후 상황에 대한 피해자 진술 청취)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자료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범죄전력은 2009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시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회복된 측면이 있는 점 등 이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