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아파트 C호에서 살고 있고, 피해자 D는 그 옆집인 E호에 살고 있다. 1. 주거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10.부터 같은 달 13. 사이의 어느 날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24. 08: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3. 19. 17: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위 주거지 다용도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머리와 상체를 다용도실 안으로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내사보고(현장수사)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채증물현황, 주거침입사건지문 인적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나. 주거침입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횟수와 절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6. 22:28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비산로27 서대구한전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7.00:39경 김포시 B에 있는 유료주차장 옆 횡단보도에서, 위 횡단보도 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이 방해된다는 이유로 피해자 C(51세)과 시비하던 중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차량을 촬영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또 다시 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누범기간 중 범행이어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21: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옆에 있는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5. 19:20경 대구 달서구 B호텔 주차장에서 약 1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9. 04:07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본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관련 전력은 10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기초수급자로서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환경이 모두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5. 10:12경 제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상태로 C 택시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한편 범행 일시가 아침으로서 전날 먹은 술이 채 깨지 않은 것으로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지 않은 점, 장기간 재범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준석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5. 18: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61세) 등과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반말을 한 것에 대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식탁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해 부위 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피를 닦은 휴지 사진, 유리컵 사진, 상처를 치료하는 사진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뉘우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내용,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03:05경 아산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아파트 E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사건 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9. 23:11경 파주시 운정동에 있는 어느 술집 부근 도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앞으로는 어떤 경우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전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1. 22:1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유리잔 5개를 바닥에 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약 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의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서로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25. 03: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남, 26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걸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가 웃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은 일어서는 피해자를 다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7회 벌금형(이 중 3회는 음주운전으로도 처벌받았다)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문맹이라는 이유로 애당초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무면허운전을 해 온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는 없는 점, 글을 배워 면허를 취득하고 향후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6.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카니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9:12경 제주시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1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도로를 신광로타리 쪽에서 이호해수욕장입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5. 04: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중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3. 02:23경 제주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상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장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을 보고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과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데도 집요하게 따라가면서 폭행한 사건으로서 죄질이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향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0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2.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5. 11. 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8.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2019. 1.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7. 21. 00:03경 서귀포시 B 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주차장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이전에 아파트 단지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단속 스티커를 붙인 것에 화가나 리모컨으로 차량에 경보음이 울리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위 아파트 경비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고 소란을 피운다며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위 H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한편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0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18. 16:4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실에서 피해자 D(51세)와 공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며 담뱃재를 바닥에 떨어뜨리자 "왜 금연인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일부러 담뱃재를 터느냐, 담뱃재를 치워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발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60조 폭행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와중에 담뱃재가 떨어졌는데, 피고인이 욕을 하며 발로 저의 우측 발 바깥쪽 부분을 한 번 찼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한 번 툭 쳤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가 신고 있는 슬리퍼 바닥 쪽을 툭 쳤고, 그것은 담뱃재를 주우라는 의미로 생각되며, 세게 때린 것이 아니라 툭 치는 행동이었고 너무 경미한 행동이라 그 행동이 폭행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슬리퍼 바닥을 치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한지연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7. 15:05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C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바지와 속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드러내 놓은 채 조수석 창문을 열고,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2세)를 불러 "발산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하의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하다 잠시 정차한 승용차 안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근접해 있던 피해자만 조수석 창문을 통해 볼 수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연성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 및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2세 아동으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아저씨의 소중한 곳을 만지면서 긁적거렸어요. 바지와 속옷도 벗고 소중한 곳을 만지며 계속 말을 걸었어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또래의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남자 성인인 피고인의 성기를 '소중한 곳'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 행위 태양도 '긁적거렸다', 피고인의 모습도 '바지와 속옷도 벗고'라고 말하여 그 표현의 내용이 구체적이다.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들은 피해자 어머니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는 '깜짝 놀라서 뛰어 갔어요'라고 진술했는데 당시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뛰어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영상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만 12세의 초등학교 6학년 학생 정도의 나이이면 본인이 목격한 사실을 비교적 명확히 진술할 수 있는 인지적, 지적 능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 또한 그 나이 또래에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진술이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진술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공연음란죄에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펴보면,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해 있던 곳은 서울 시내 일반도로의 한 식당 앞 노상이고 그 곳 바로 옆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가 있었던 점, 사건 시점은 15:05경으로 날이 밝은 오후였고 사람들의 활동과 왕래가 많은 시점이었던 점, 실제 당시 피고인 차량 바로 옆은 아니지만 인근에 다른 차량 및 행인들이 통행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을 열었기 때문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이 피고인의 모습을 더 쉽게 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낮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인도 옆 도로 노상에 차를 세우고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성기를 드러냈을 당시의 상황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피고인의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서 공연음란죄에서의 '공연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 충격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2012년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 징역형 이후에 아무런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 아동에게 위협적인 말과 행동을 한 것은 없는 점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6. 11:33경 부산 북구 B아파트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5km 지점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뉴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7. 12. 벌금 50만 원, 2008. 3. 6.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20:25경 사천시 B 소재 C식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해안관광로 406, 모충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 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31. 21:45경 진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운전거리, 처벌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8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1. 22: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 동안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음주 측정 거부의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23.23:5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길가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돈을 내지 않은 채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며 귀가를 요구받자 오른손을 들어 E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들이받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 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과거에 폭력을 수반한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술에 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0.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정문 앞에서, 피고인의 민원전화를 받고 출동한 진주시 D 소속 지방행정서기인 피해자 E(남, 41세)에게 민원사항을 말하던 중 피해자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야, 이 씨발놈아!" 등이라고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르고, 목덜미 부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민원처리 사무에 관한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제기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간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다만 범행 인정하고 최근 약 10년 동안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행사한 폭력과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20:30경 제주시 B에 위치한 C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짭새, 이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과 가슴으로 D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쳐 순찰차에 부딪히게 하고, 오른발로 D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찬 뒤 머리로 D의 안면부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84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3. 09:15경 혈중알콜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강서사거리 방면에서 조치원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교통신호에 따라 피해자 E(남, 24세)이 운행하는 F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23세), 피해자 H(남, 20세), 피해자 I(남, 22세), 피해자 J(남,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3. 09:15경 청주시 서원구 K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따르고,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21:4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54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복해서 식당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이 거슬려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어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깨뜨려 피해자를 향해 들고,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단, 방법이 위험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8.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6. 18:5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단속경위 등에 대하여) 1.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 넘는 전과 없고 2009년 이후 전과 없는 점,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