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423

범죄사실 2020고단342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등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으로부터 휴대전화로 'D라는 회사인데, 우리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면 받은 돈의 0.7%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된 허위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를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전달해주고, 현금을 수거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5.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E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7,000만 원을 2.2% 이율로 대출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F은행에서 이루어진 전세자금 대출을 직접 상환해야 하니 F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허위의 납부증명서를 출력한 후, 2020. 6. 11. 14:2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장소인 대구 수성구 G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통화 중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F은행 직원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인 29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위 'C 팀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6. 19.경까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8,63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651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피해금원의 인출·전달·송금을 지휘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총책의 지시를 받고 피해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 또는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0.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팀장')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2. 11:46경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정부자금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이후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피해자가 대출받은 I은행 대출 약관을 보면 정부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남은 대출금 1,957만 원을 모두 입금해야 묶인 계좌를 풀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서 관리하고 있어 가상계좌 발급이 안 되니 보내주는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고인은 2020. 6. 15. 14:10경 경주시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통화 중인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면서 마치 I은행 직원이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95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4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O의 진술서 1. 수사보고(텔레그램 내용에 대한 수사: 피의자 A 역할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B 피해금 출금내역 첨부) 1. P 대출금 상환 확인서, Q 납부증명서, Q 대출납부 증명서 1. R은행 완납증명서 사진 2020고단46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105,880,000원에 이르므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