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C의 사촌오빠이고, 피해자들은 서로 자매지간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2017. 8. 중순경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오전 무렵 인천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B(여, 당시 14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시청하는 피해자의 뒤에 누운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짧은 반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다가 반바지 아래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8. 8. 4.경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8. 8. 4. 23:00경 경북 울진군 소재 불상의 펜션에서 친척모임을 하던 중 여자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위 피해자(여, 당시 15세)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이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5. 02:00경 전주시 완산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아 방문한 피해자 C(여, 15세)가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잠이 깬 피해자가 당황하여 계속 잠을 자는 척하자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잠이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B, C) 1.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그림, 피의자 및 피해자의 친인척 관계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기본영역) 나. 제2, 3범죄(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미수) : 미수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촌동생인 피해자들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거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추행하려다가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이로 인하여 만 14~15세에 불과하던 어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을 아끼던 피해자들의 부모를 비롯한 친족구성원 모두 이 사건의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추행의 정도와 결과, 범행의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자들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을 강제추행하는 과정에서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피해변상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피해자 측에 지급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법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및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