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7

범 죄 사 실 [2022고합7] 1.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23세)로부터 2018. 2. 2.경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의 집과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0.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친구를 만나러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오늘 나한테 한 행동 눈물 제대로 흘릴 준비해. 내 목숨 걸구 니 년 내가 아주 갈기갈기 씹어 줄 거니까. 내일 양산 오면 너 진짜 병신된다 내 목숨 걸구. 나 아니더라두 넌 병신 된다. 너 다칠거야. 니가 걷는 거 오늘까지다. 니년 사진 아들한테 뿌리고 니년 불구 만든다. 사시미로 니년 다리병신 된다." 라는 등의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30. 23:30경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촬영의 점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나.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18. 5. 29.경 김해시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이 저장된 링크를 피고인의 지인 G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022고합175]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로부터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부산 사하구 을숙도대로 665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7. 13:3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가증스럽고 더러운 년아! 12월20일 최고의선물 준비해줄테니까 기다려봐라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밝혀줄테니까 그동안 니주위 사람들이 알지못한 모든거(어느 하나라도 빠짐없이) 김해 여행지서부터 그동안 함께만나면서 밥술먹었던곳 모텔등 그리고?? 다공개하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발로 수사기관에 직접 찾아가 의뢰하고 처벌받을거니까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껏 참아왔던건 내 진실 밝히려고 시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것 일뿐 난 너에대한 그 더러운 얼굴 두번다시 떠올리기도싫고 폰은 삭제된부분 복원하기위해서 그동안 잠가뒀던것일뿐 난 니년처럼 더럽고 추하게 거짓으로 살지않는다 이젠 더 이상 너같은꽃뱀한테 당하지않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18. 12. 8. 15:03경 피해자의 언니인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그쪽 더러운 동생한테 전해주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고소장 1. B의 진정서 및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성관계 동영상,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지 특정, 감정의뢰회보서 첨부, 피의자가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부에게 발송한 사실 확인) 1. 녹취서 및 동영상 확인, 녹취서 재작성 의뢰 및 첨부 1. 카카오톡, 공유링크, 각 CD, 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사진, 참고자료(카카오톡 메시지 등), 녹취서 [2022고합17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탄원서 1. 수사보고(증거자료 첨부, 각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통신자료제공 요청, 고소인과의 통화내용 및 통신자료제공 요청, 사건 기록 첨부) 1. 문자메시지, 각 통신자료제공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 피고인은 2018. 3. 30. F모텔에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위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 2.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지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이 없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를 간음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인 2018. 3. 30. 마신 술의 양, 기억이 끊긴 시점과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한 자신의 반응, 범행 이후의 사정 등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에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경찰에서 ”I에서 피고인과 술을 마셨는데,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지만 많이 취했고, 눈을 뜨니 모텔에 옷을 벗은 채 누워 있었다. 성관계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I에서 피고인과 각자 1병 반 정도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적게 마셨는데 만취하여 다음날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다. 어떻게 모텔에 가게 되었는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평소 주량인 소주 약 2병보다 적게 마셨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사정까지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에 관하여 경찰에서 ”동영상이 촬영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전에도 성관계 동영상을 찍은 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지만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였지만 눈으로 확인을 못해 긴가민가했는데, 2018. 5. 29. 카카오톡 동영상 링크를 보내와서 유포한 것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5. 29.에 동영상을 처음 알게 되었고, 그 전에는 피고인이 다른 동영상을 가지고 여러 번 협박했었다. 정확히 보지는 못했지만 피고인이 차 안에서 제 목소리가 나오는 동영상을 튼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로 ’같이 있기 싫다고 하면 협박, 욕을 하고, 같이 있으면 몰래 촬영을 하는데 어떻게 같이 있고 싶겠어요‘라고 항의하였다(증거기록 68면). 위 문자메시지 내용은 성관계 동영상 촬영에 동의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동영상이 있다고 협박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그 신빙성을 더하여 준다. 라) 피해자는 동영상을 확인하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18. 6. 1. 피고인을 ’피고인이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고, 2018. 6. 8. 준강간으로 추가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준강간 고소를 뒤늦게 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에서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는 것이 범죄인지 몰랐고,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신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만 고소를 하였다. 성폭력 상담 과정에서 술에 취해 동의 없이 한 성관계도 범죄인 것을 알고 추가로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경위가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나 동기를 찾아볼 수 없다. 2) 피해자는 준강간 고소장에 ’피고인이 제가 I에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을 먹었고 넘어졌는데 혼자서는 못 일어나서 아르바이트생의 도움을 받아 차에 탔다고 하였다‘고 기재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다음날 눈을 떠보니 모텔이었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피고인이 ’네가 술 먹고 뒤로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않아서 부축해서 데리고 왔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I에서 피해자가 의자 뒤로 넘어졌다. 직원과 함께 부축해서 차를 타고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I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피고인에게 이끌려 F모텔에 간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이 2018. 3. 30. 촬영한 동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는 소리는 분명하게 들리는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웅얼거리거나 술에 취한 목소리로 ”응“, ”나중에“ 등 짧은 답변을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좋으면서도 걱정이 돼, 아침에, 불 켜면 나 죽일 것 같애, 기억이 안 나 이 자식아“, ”너 혹시 마약했니? 왜 그러지“라고 말하고, ”얘 오늘 완전히 취했네. 망가지려고 작정하고 왔네. 나야 고맙지. 그런데 솔직히 고마운 건 하나도 없거든, 지금. 내가 지금 너한테 맞아 죽을까봐 그게 걱정될 뿐“이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피곤해“라고 웅얼거리자 피고인은 ”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재우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성관계 당시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는 상태였다. 피해자가 ‘나중에’, ‘피곤해’, ‘안고 싶은데(앉고 싶은데)’ 등의 말을 하였지만 발음과 말투에 비추어 보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나중에 피해자가 정신이 들면 피해자에게 맞을까봐 걱정된다’는 취지의 혼잣말을 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성관계나 동영상 촬영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명시적·묵시적 동의를 받았던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 중 일관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일관되지 않는 부분으로 볼 수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할 때부터 2018년 6월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고인과 연인관계라고 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연인관계가 아니라 피고인의 욕설과 협박 때문에 연인관계처럼 지내고 있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8년 6월경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도 ”2018년 2월부터 그만 만나자는 이야기를 하였지만 피고인이 만나달라고 협박을 해서 만났던 것이다. 연인관계라고 보기엔 애매한 것이 반 협박에 의해서 연인관계가 유지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등 객관적 증거에 부합한다(증거기록 41면 내지 73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고 있던 중 헤어지고 싶어 하였으나 2018년 2월경부터는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만남을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관계를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연인관계가 아니라고 한 것은 피고인과의 관계에 대한 주관적 평가만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냈을 때 피해자는 언제, 어디서 촬영한 것인지 묻지 않고 ’왜 유포했는지만 물어보죠‘라고 하며 유포에 관해서만 항의하였는데, 이러한 반응을 보면 피해자는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게 ’피고인이 2018. 5. 29. 이전에도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동영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성관계 동영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위에 관하여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전송받은 뒤 피고인에게 동영상 유포에 관하여만 항의한 것을 근거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을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성관계 동영상이 촬영된 모텔에 별다른 특징이 없고 불이 꺼진 방에서 촬영된 동영상만으로는 방 안의 상태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려운데도 피해자가 동영상을 보고 곧바로 촬영장소 및 시기를 특정한 것은 성관계 당시 동영상 촬영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모텔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있었던 피해자 어머니의 신용카드로 결제되었고(앞에서 본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어머니 휴대전화의 카드사용 문자메시지(증거기록 27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장소와 시기를 특정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해자가 한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3.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2018년 6월초경 부산사하경찰서에 피고인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간 등으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뒤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하여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6월경 피고인에게 ‘저번 주에 경찰에 신고했다. J(피고인의 배우자) 그분한테도 네가 이 짓해서 임신시켰다고 다 말하겠다. (낙태 시술에) 따라가서 경찰 취소하고 잘 지낼 것인지, 나 혼자 가서 지우고 악인으로 살지 선택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이후 피해자는 성폭력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낙태시술을 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8. 9.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 위 사건은 2018. 9. 28.경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4)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등 연락을 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번호를 변경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래 사용하던 휴대전화번호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2018. 8. 23.경부터 2018. 8. 31.경까지 카카오톡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에 ‘불법낙태 넌 인간도 아닌 꽃뱀에. 더 이상 그만하지 왜 증거 올릴까 돈 협박 너두 다 잃게 된다 악마야’, ‘불법낙태로 아이죽인 B’이라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4.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5) 피고인은 2018. 10. 6.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댁 걸레같은 딸 임신불법 낙태강요, 공갈협박 혼인빙자사기 무고죄 등으로 고소할테니 알고계세요, 그리고 그쪽 온동네 가정파탄범에 꽃뱀년이라고 소문 다 낼겁니다’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6) 피고인은 2018. 12. 7. 및 2018. 12. 8.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언니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준강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2018. 12. 7.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누가 진짜 범죄자인지 밝혀주겠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처벌 받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보복 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가 진짜 범죄자라는 것을 밝혀 주겠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2) 피고인이 2018. 10. 6.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무고죄로 피해자를 고소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에 대하여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년 6월 말경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그 무렵 수사가 종결되어 사건이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약 6개월이 지난 뒤에야 범죄사실 4.항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므로 피해자의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2018. 8. 9.경 부산사하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6. 및 2018. 12. 7.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냈고, 그 내용 중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 무고라는 취지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인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자나 전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주변 사람들과 피고인의 아내에게 폭로하겠다, 경찰서에 신고하겠다’는 등 협박을 하여 화가 나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나.2)항에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2018년 6월경 피고인에게 ‘경찰에 신고했다.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말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2018년 8월경 사하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았고, 2018. 12. 7.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협박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문자를 받은 때로부터 약 6개월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협박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소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문자를 받고 화가 나서 그 표시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고소로 준강간 등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데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촬영물의 내용을 쉽게 파악 할 수 없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5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하고, 술에 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면서 그 장면을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촬영된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내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피해자가 피고인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휴대전화번호를 바꾸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괴롭힘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과 성적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죄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은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의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동영상을 전달한 뒤 그 동영상이 더 유포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준강간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