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22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09. 1.31. 피해자 B 주식회사의 'C'이라는 실손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6. 03:1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 회사의 자동 차보험에 가입된 F 소유의 G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해 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던 중 피해 회사에 허위의 병원 진료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거나, 병원 진료비 영수증이나 약국 영수증 등을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미용 목적의 진료를 받은 후 마치 치료 목적의 진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사기, 사기미수 가. H의원 진료비 관련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 회사의 위 실손보험은 각종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만 진료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고, 미용 목적의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주지 않는 보험 상품이다. 피고인은 2015. 5. 6. 원주시 I에 있는 H의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부위 치료를 목적으로 치료비 50,000원 상당의 토닝 레이져 시술을 받은 것 이외에도, 미용 목적으로 진료비 합계 110,000원 상당의 인디언 주름 필러, 콧대 필러, 미간 보턱스 등의 시술을 받았음에도, 마치 이러한 미용 목적의 시술을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를 치료할 목적으로 받은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5. 5. 11. 피해 회사에 치료목적 진료비 50,000원이 넘는 160,000원 상당의 진료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5. 5. 11. 16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위 진료비에 해당하는 보험금 5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000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5.까지 미용 목적의 시술에 대해 피해 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영수증을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의 진료기간이나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병원 진료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서 바로 결제 취소를 한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최초 결제 당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 출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9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63,51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각 편취하였다. 나. J산부인과의원, K내과, L병원 진료비 및 M약국, N약국, 약국 약제비 관련 피고인은 2015. 1. 10.경 원주시 P에 있는 'J산부인과의원'에서 생리증후군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 피해 회사에 진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청구하면서 마치 2015. 1. 10. 위 의원에서 위와 같은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비 영수증을 피해 회사에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16. 5. 3. 보험금 명목으로 37,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5.까지 병원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 영수증을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약국에서 제약을 하지 않았음에도 제약 영수증을 변조하여 제출하거나, 병원에서 발급받은 영수증의 진료기간이나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병원 치료비를 결제하여 영수증을 발급받고 나서 바로 결제 취소를 한 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진료를 받은 것처럼 최초 결제 당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제출하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8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5,747,70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25 기재와 같이 합계 157,200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고 하다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가. H의원 진료비 관련 피고인은 2015. 10. 8.경 위 H병원에서 발급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병원의사 Q 명의의 진료비 영수증의 진료기간 란에 기재되어 있는 '2015. 10. 8. 부분에 미리 출력해 둔 '2015. 10. 24.' 를 칼이나 가위로 오려서 붙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0.24.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비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모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진료비 영수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9.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실제로는 미용목적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영수증을 발급받지 않고 진료비 상당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기존 영수증의 진료기간 또는 금액 부분을 변조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진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기존에 발급받은 영수증의 진료기간 또는 금액 부분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5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21 제외)와 같이 H병원 의사 Q 명의의 사문서인 진료비 영수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에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산부인과의원, K내과, L병원 진료비 및 M약국, N약국, 약국 약제비 관련 피고인은 2015. 5. 2.경 위 J산부인과의원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의원 명의의 2015. 4. 28.자 진료비 영수증의 진료금액 란을 가위로 오린 뒤, 2016. 4. 30. 위 의원에서 재발급 받은 2016. 1. 9.자 진료비 영수증의 진료금액 란에 붙이고, 위 2016. 1. 9.자 진료비 영수증의 진료일자 란에 기재된 '2016. 1. 9.' 부분에 미리 출력해둔 '2016. 1. 10'을 칼이나 가위로 오려서 붙여 마치 피고인이 2015. 1. 10.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위와 같이 변조된 진료비 영수증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모바일 팩스 등을 이용하여 변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 회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진료비 영수증인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2.경부터 2016. 12. 5. 경까지 진료비 영수증의 날짜 부분이나 금액 부분을 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8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J산부인과의원, K내과, L병원, M약국, N약국, 약국 명의의 사문서인 진료비 영수증이나 제약비 영수증을 행사할 목적으로 각 변조하고, 이를 피해 회사에 전송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증인 R, 증인 Q, 증인 S의 각 법정진술 1. A H의원 치료비 허위청구 의심 건, A H의원 치료비 허위청구 의심 건(현금영수증),사고 접수 및 계약장표, 리포아란주사 효능, 레이져토닝 효과, 글루타치온 효능, 진료비(약제비) 납입 확인서, 진료차트, 진료(입원통원) 확인서 등, 환급내역 조회, A 치료비 허위청구 의심 건, A 실제 치료내역, 보험금 청구서, A 허위청구 영수증 등, 진료(입원통원 확인서, 진료비 계산영수증 등, 예금거래 내역서,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통원확인서 등, 소견서 등,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수사협조의뢰(현금영수증 발행 현황) 회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4, 25,26,27,60,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형법 제231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미용 목적의 진료를 치료 목적의 진료로 둔갑시키고, 영수증 등을 변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를 반복하여 기망하여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합계 740만 원 정도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 회사를 위해 1,44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던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던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