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080

범 죄 사 실 2022고단2080 피고인은 2016. 12. 23.경 B으로부터 수표번호 ‘C‘, 발행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으로 되어 있고 발행금액과 지급기일이 공란인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백지를 보충하여 사용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보충할 것을 B과 약정하였음에도 2017. 1. 중순경 부천시 소재 원미경찰서 앞 커피숍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수표금액란에 ’30,000,000원‘, 지급기일란에 ’2017. 1. 31.‘로 기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022고단4226 1. 2015. 초순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이하 ‘G’)을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위 마트의 적자 운영이 계속되고 투자자로부터 약정한 투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특별한 재산이 없어 식자재 등 납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거래 업체로부터 식자재 등을 외상으로 납품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6.경 G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이 마트의 대표자이다. 2015. 1. 10.경 마트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돼지고기 초도물량을 납품해달라. 2015. 1. 13.경 그 대금의 50%를, 2015. 1. 17.경 남은 대금을 전액 결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운영하며 매달 손해를 보고 있었고, I 등 투자자로부터 약정한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위 마트 인수 대금이나 다른 거래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경 시가 9,400,000원 상당의 돼지고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주식회사 K(전 G, 이하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이 운영하는 ㈜L의 성명불상 직원을 만나 “(주)K를 곧 오픈하고 다른 두 곳에서도 마트 오픈을 준비 중이니 고구마와 스낵류를 저렴한 가격에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를 운영하며 매달 손해를 보고 있었고, I 등 투자자로부터 약정한 투자금을 받지 못하여 위 마트 인수 대금이나 다른 거래 업체에 대한 물품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고구마와 스낵류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5.경 시가 30,521,000원 상당의 호박 및 꿀고구마 3,170박스, 같은 달 14.경 시가 4,200,000원 상당의 고구마스낵 60박스, 시가 4,200,000원 상당의 고구마말랭이 80박스, 합계 38,921,000원 상당의 고구마와 스낵류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 2016. 12.경부터 2017. 2.경 사이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평택시 M에 있는 ‘N’를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경제적 상황이 어렵게 되자 대부업자인 피해자 O(개명 후 P)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게 되었다. 가. 2016. 12.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평택시 M에 있는 N 앞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나와 Q이 N 운영자인데, 마트 물건 값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동안 사용하고 이자 20%와 원금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고, N를 운영하며 얻는 수입도 많지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2. 28. 경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7. 2. 28.경 성남시 수정구 R아파트 부근 노상에 주차된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마트를 운영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 93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달 동안 사용하고 이자 20%와 원금을 일수 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G를 운영하며 생긴 채무를 아직 변제하지 못하였고, N를 운영하며 얻는 수입도 많지 않았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다른 특별한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9,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당좌수표사본, 당좌수표 백지 보관증 2022고단42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의 가.항 관련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이 오락가락 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증인은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줄곧 ‘2016년 말부터 2017년 초의 일인데다, 본인은 대부업자로서 고객 및 고소 건이 많았으므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진술의 어려움을 호소하였고, 고소 이후 작성된 경찰진술조서를 확인한 다음에는 기억을 되살려 ‘범죄사실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3,500만원을 대여하고 차용증을 받은 것이 맞다’고 분명히 진술하였다. 증인의 법정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위와 같은 이유는 수긍할 만하므로, 증인이 분명하게 진술한 부분까지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에서 차용증 작성 경위에 관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제7권 제37면 이하), ‘범죄사실 제2의 나.항과 같이 차용하면서 백지 차용증에 무인하였을 뿐 제2의 가.항과 같이 3,5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법정 등 진술은 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P,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거래명세서, 발송장, 견적서 1. 차용증, 수사보고(지문감정 결과 첨부), 감정서 1. 신용정보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백지수표를 그 백지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위조하고, 마트를 운영하면서 대금이나 차용금을 지급 또는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물품 또는 차용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위조된 수표 금액, 사기의 피해액이 다액이고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하지 않은 채 오랜 기간 해외에서 도피생활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마트의 운영상 어려움도 범행의 원인이 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