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2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228 사기, 횡령,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20고단2116(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광진(기소), 한은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제헌 판결선고 2020. 7.23. 주 문 피고인을 판시 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3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1994. 3.경부터 2011. 12. 31.까지 B은행에 근무하다가 퇴직후 보험, 대출 컨설팅 업무 등을 하던 사람으로서,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5228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 1.부터는 은행에서 퇴직하여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퇴직 후에는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신용카드나 피고인 명의 금융기관 계좌는 개설할 수 없어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였으며, 1995. 2. 5.자로 처 E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경기 화성시 F 임야의 4/31 지분은 2011. 10. 28. G 앞으로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재산 증식 목적으로 2012. 5.경 H 명의로 약 3억 6,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용인시 수지구 I 아파트 1채를 구입하고, 그 무렵 J 명의로 약 4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단지의 I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하였으나 이익을 남기고위 아파트들을 처분하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돈을 사기 당하여 2013. 3.경부터는 4억 원 이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별다른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위 아파트들에 대한 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2014. 4.경에는 위 아파트 2채가 모두 경매로 타인에게 매각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은행을 퇴직한 2012. 1.부터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 C으로부터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 사용하더라도 약속대로 그 신용카드 사용대금이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경 당시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C을 우연히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은행원이라는 피고인의 신분을 믿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성시 F에 선산을 소유하고 있고, 용인시 I에 아파트도 소유하고 있다고 말해 피고인이 재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피해자가 앞으로 어린이집 확장 시 피고인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주면 사용후 곧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신용카드나 돈을 빌려 사용한 후 일부는 변제하고 일부는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2. 1. 6. 경부터 2016. 12. 17. 경까지 총 68,076,844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3. 3. 경부터는 별다른 재산도 없고, 일정한 수입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C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고 있는 실정이었으므로 2014. 2. 경 당시 L 대출상담사인 피해자 K를 처음 만나 알게 되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은행 입사 동기인 M과 공모하여, 2014. 2. 중순경 피고인이 피해자 K에게 'M이 대출 의뢰인에게 1억 원의 채무가 있어 갚아야 하는데 8,000만 원은 마련하였지만 2,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1억 원 채무를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는 대로 차용금을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2. 24. 2,000만 원, 3. 10.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받아 그 중 1,500만 원을 피고인이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600만 원을 M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M은 차용금 1억 원을 갚기 위해 이미 8,000만 원을 마련한 적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8,000만 원을 보태어 대출 의뢰인에게 1억 원을 변제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피해자에게 'N이 추가로 1,200만원이 더 필요한데 지난 번 3,000만원도 빌려 갚지 못하고 있어 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기 곤란하니 내 통장으로 1,200만 원을 입금하면 N에게는 내 친구인 O이 빌려주는 것으로 해서 N에게 보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15. 800만 원, 3. 17. 400만 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N에게 빌려준 후 2014. 4.경 N으로부터 위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이자 포함 1,3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나 위 C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내가 P이라는 드라마에 투자하였다가 그 투자금 8,000만 원을 모두 날려 돈이 없는데 Q에서 6월 안에 돈이 나올 것이고, F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6월 안에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9. 450만 원, 5. 12. 55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6. 안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경 피해자에게 '대출 지연으로 당장 움직일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우선 사용하고, 그 대금을 기한내에 결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3매를 교부받아 2014. 5. 27.경부터 같은 해 8. 9.경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약 5,487,16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부족으로 피해자의 신용카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기한 내에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487,1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2116 3. 피고인은 2011. 8.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23:30경 수원시 영통구 R에 있는 'S'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T에 있는 'U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V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2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W의 각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차용증, X카드 이용 상세내역서, 이체결과 조회서, 금융거래내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020고단2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판시 각 범죄 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및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모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자력을 과장하거나 궁박한 상태를 숨기고 금원을 차용하였다. 상대방의 호의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피해로 돌아가게 되었고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금액이 다액이다. 또한 피고인은 이와 같이 사기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생활을 통해 피해변제를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내용, 그동안 피해 변제된 내역 등을 참작하고 판시 1, 2죄의 경우는 판시 확정범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혜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