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4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5. 23. 2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이면도로를 석수전화국사거리 쪽에서 안양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좌측 앞문을 열고 정차 중이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위 미니쿠퍼 컨트리맨 승용차의 앞문 쪽에서 피해자 G(3세)을 안고 서 있던 피해자 H(64세)로 하여금 위 아반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히 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부 타박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현장 등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9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성장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혈중알코올농도 0.200%)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길가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하여 다시는 안일하고 무책임한 생각으로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10: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하여 폭력 관련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점, 이 사건 위력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경부터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 세종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 공급가액 6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43,31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행위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1. 25.경 세종시에 있는 세종세무서에서 주식회사 E 등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427,70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경 세종시에 있는 세종세무서에서 F 등의 업체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에 대한 매출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 783,860,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 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해하므로 죄질이 나쁜 점,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허위 기재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횟수와 가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5:3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19세)에게 "손금을 봐주겠다. 손을 달라"라고 말하여 손금을 봐 줄 것처럼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럭거리며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해준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손으로 휴대전화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4. 2:00경 충북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 운영의 'D카페' 내에서 피해자와 서로의 관계를 청산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는 문제로 대화를 나누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안마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치고 철제 옷걸이로 피해자의 손을 묶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충북 증평군 광장로 88에 있는 증평읍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66세)이 피고인과 위 사무소 직원과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형법 제260조 제3항).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8.23.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과 E, F는 2017. 1, 초순경 중국 연길에서 위조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중국 연길에서 인터넷 채팅 메신저 'QQ'를 통해 신용카드 위조에 필요한 발급정보가 저장된 DB(신용카드 개인정보)를 구입하고, E로부터 범행에 사용할 신용카드 리더 앤 라이터기를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과 E, F는 2017. 1. 12.경 국내에 입국하여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공급해 주는 G를 만나, 그가 제공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통해 위조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후, G가 소지하고 있던 계좌에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결제대금이 입금되면 이를 50%씩 나누어 가지기로 G와 공모하였다. 1. 신용카드위조 범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2017. 1. 14. 16:46경 G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H, 6층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미리 신용카드 위조 프로그램을 설치해 둔 노트북과 신용카드 리드 앤 라이터기를 연결하고, 아무런 정보가 없는 신용카드에 위조 프로그램을 통하여 신용카드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미국 Twinstar Credit Union이 발급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I)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3. 6.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신용카드 26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신용카드사용 범행(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F, G와 공모하여, 2017, 1,14, 16:46 경 G가 제공한 서울 강남구 H, 6층 사무실 내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신용카드(카드번호 : I) 1매를 사용하여 마치 (주)J에서 30,000원의 대금결제가 이루어진 것처럼 허위매출승인을 받아 피해자 하나카드㈜로부터 그 결제대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승인이 거절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13. 경부터 2017. 3.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신용카드 결제대금 합계 88,722,700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위조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2, 22, 23, 26, 27, 39, 첨부자료 포함) 1. 증 제1 내지 11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신용카드위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위조신용카드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고인이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없어 보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고도의 기술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45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1. 21:5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오토갤러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1. 21:5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5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후방 범퍼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택시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H BMW 승용차의 후방 범퍼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I(4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J(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73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태화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상안동에 있는 북구홈플러스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8. 00:50경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상안동에 있는 신상안교 사거리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동 방면에서 북구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4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462,724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1,141,485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범죄인지,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3차량 블랙박스 영상 사진, 사고현장 사진, 사고차량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교통사고 발생 후 미조치의 점 :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pr31년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의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수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wm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자수(교통사고 후 도주 범죄)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도주 후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지만,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지금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이준영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06: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고목로2길 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충장로 116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4. 19:00경 안성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0,000원 상당의 참깨 24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농산물을 절취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 농가 창고 등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9. 7. 18:00경 안성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비닐하우스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비닐하우스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고추 12kg을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6. 10. 2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시가 합계 2,105,000원 상당의 농산물 225kg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I, J, K, L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농산물을 재배자로부터 훔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수사 중 도주하기도 하였다. 죄책이 무거우나, 금전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게 다른 종류의 전과가 있으나 절도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01: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로 422에 있는 중산마을 아파트 213동 앞 도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 주차가 잦은 아파트 내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갓길에 근접하게 운전한 과실로 정차중인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에 주차된 E 소유의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7,21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D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손괴하고,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943,544원이들 정도로 피해자 E의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차량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을 가하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전혀 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 수치가 상당하다.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3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7.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2:5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241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산로431번길 1에 있는 가좌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7. 19. 이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6. 10. 18. 혈 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을 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7. 2. 3. 위 집행유예까지 실효시키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판결을 선고받은지 불과 5일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해야 할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음에도 운전을 하였으며, 심지어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술을 마시지 않은 후배가 이천터미널 근처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차로 피고인을 집으로 데려다 주기로 하였으나 택시가 잘 잡히는 곳이라는 이유로 중간에서 차를 세워 후배를 보내고 자신이 운전을 하였다는 것인바, 2016. 7. 13.경부터 무면허 상태인 피고인이 평소 자신의 차를 운행하여 온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피고인이 귀가시에 사용하지 않았을 차량을 굳이 운행하여 집으로 귀가 하게 되었으므로 후배가 운전하는 것 자체가 피고인의 차량을 운행하는 전제조건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집으로 가는 중간에 후배를 내리게 한 것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일부러 감행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여기에 반복된 음주운전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고자 하는 도로교통법의 취지를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지병을 이유로 수감생활이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변소를 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그러한 우려는 적절한 행형상의 처우를 통해 해소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5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6.경 과천시 과천대로 갈현삼거리 길가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B자 동차 번호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경 과천시 D 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자동차 번호판을 E 스타렉스 승용차 앞쪽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 8. 15:35경까지 과천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B 자동차 번호판을 E 스타렉스 승용차 앞쪽 번호판 위치에 함부로 부착한 채 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2. 8. 15:35경까지 과천시 및 안양시 일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자동차등록원부(E), 자동차등록원부(B), 의무보험가입내역조회(E)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과태료 미납으로 번호판을 영치당하자, 타인의 번호판을 자신의 차량에 부착하고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차량을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7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협생명 D지점에 소속된 보험설계사로서, 2013. 11. 8.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F, 피해자 G, H, I에게 "내가 농협증권의 지점장으로 비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콘의 주식 2만주를 구매할 수 있는데, 6개월 후면 투자금의 7~8배 고수익이 예상된다. 내가 1만주를 구매할 것이어서 남은 1만주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농협증권에서 100% 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이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투자기회이니 투자를 하라."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 F, H, I로부터 2013. 11. 15,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4,500만 원 (피해자 I이 2013. 11. 13. 피해자 F에게입금한 300만 원 및 직접 건네준 현금 100만 원, 피해자 H 2013. 11. 15. 피해자 F에게 입금한 600만 원, 피해자 F 소유의 3,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을 피해자 이 자신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송금)을, 피해자 G으로부터 2013. 11. 26. 위 계좌로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농협증권의 지점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농협증권에서 위 주식에 대한 투자원금을 보장하는 상품이 아니었음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5,9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H 진술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3107호), 사건조회(인천지방법원 2016노4025 A), 인천지방법원 20164025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이미 사기죄로 실형 1회,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839

범죄사실 [범행배경]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이 2015. 10.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건(인천지방법원 2015고단542)의 범죄사실은 '2014. 9. 4. 01:00경 공범 E과 공동으로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 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F의 증언 등이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2016. 4. 27. 인천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4. 28.부터 다른 사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그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집행하고 2016. 5. 23.에 출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 있어 피해자 G(45세)가 위 F(위 사건의 피해자)을 도와주었다는 의심 또는 오해를 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2016. 6.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1. 16:00경 인천 남구 H건물 101호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개새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나왔으니 가만두지 않겠어, 징역을 보내 버리겠어, 죽여버릴 것이다. 이제부터 전쟁 시작이야,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큰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6.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1. 13:3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사무실에 없어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아들 I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게 한 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위 I에게 "G를 죽여버리겠다, 부자가 똑같다, 둘다 죽 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무실 안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양형의 이유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의 거듭 범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참회와 개전의 정 부족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의 태양이나 정도가 현저히 무거운 축에 속하지 아니한다. 난폭한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감을 조성하는 언동보다는 화풀이에 가까운 고성과 소란이 범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피고인은 40대 중반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가 최근에 이르러 잇따라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던 중 작년에는 일정한 구금생활까지 겪으면서 자유 박탈의 고통을 체득하였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노래방 운영난 등을 비롯하여 중년에 이르러 피고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건의 발단에 있어서도, 누범 경고의 무시나 폭력 습벽의 발현보다는 피해자와의 악 연이나 피고인의 오해, 출소 직후 격앙된 심리상태가 작용한 사정을 발견할 수 있다. 중립적인 목격자들이 지켜본 정황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고소 진술의 일부분에는 피해의 정도를 과장한 측면이 없지 않다(이에 따라 목격자의 법정진술 등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죄질의 경중이나 사건의 발단, 행위 불법과 결과불법의 크기를 살피지 않고 누범기간의 범행을 이유로 피고인을 또다시 단기 구금에 처할 경우 오히려 사회부적응 및 재범 가능성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양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05

범죄사실 [2016고단750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0. 23. 18: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35세)이 접촉사고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를 갓길에 주차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손과 발로 쳐서 시가 825,08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23. 18:4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한 다음 위 회센터 1층 G식당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0cm, 칼날길이 15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 회칼을 휘두르고 이를 막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538] 피고인은 2017. 4. 9. 23:35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 J가 운전하는 택시의 운행을 방해하고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하면서 위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J의 신고로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택시 요금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경위 K, 순경 L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너거가 뭔 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찰관들을 때리려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순경 M의 이마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6), 사건관련 사진 [2017고단2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특히 위 2016고단7505호 사건의 공소제기 후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오히려 2017고단2538호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특수상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등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0.경부터 같은 해 10. 30.경까지 서울 종로구 B 빌딩 2008호에 있는 회의, 세미나 등 행사 기획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의 경영지원팀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나 법인통장 관리, 법인자금 집행 및 직원 월 급지급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8. 21. 17:23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 E)에 입금되어 있는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 F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 G)로 150만 원을 이체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 H)로 이체하고,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금 합계 18,506,585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경영지원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법인카드나 법인통장 관리, 법인자금 집행 및 직원 월급지급 등 전반적인 회계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의 법인카드를 교부받았으면 이를 업무상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0. 2.I 커피숍에서 임의로 130,0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가 그 대금을 대신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24.부터 2015. 10.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38회에 걸쳐 합계 23,650,56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법인카드 횡령내역, 법인통장, 현금 횡령내역, 각 총 횡령내역, 피의자 인사카드, 서약서, 각 법인카드 사용내역, 각 법인카드 매출전표, 법인통장 이체결과조회, K 우체 국 계좌내역, 전도금 및 법인카드 불출대장, 외화 봉투사진, 녹취서, 법인등기부등본, 통보서, 이메일진술 등, 법인카드 사용내역 엑셀표, 현금수령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2항(업무상 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