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26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D(이하 'D'이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세종 E에 있는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철근거래대금 담보를 위한 부동산을 제공해주면, G㈜(이하 'G'이라 한다)로부터 철근을 공급받아 이를 바로 F에 공급해주고, D의 F에 대한 미지급 철근대금도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처 H 소유인 대전 서구 I빌라에 D을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2016. 12. 초순경 피고인 B으로부터 I빌라 각 세대에 대한 임대차(전세)계약서를 팩스로 송부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 B에게 "I빌라 전세입자들의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G으로부터 물건을 많이 못받을 것 같으니 보증금을 좀 깎아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일시경 무렵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F 상무이사 J로 하여금 I빌라 K호에 대한 임차인 L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 전세 계약서의 '팔천삼백만원정(₩83,000,000)'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 란에 '오백만원정(₩5,000,000)', 'M'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 란에 H의 전화번호인 'N'이라는 글씨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한 종이를 각각 오려붙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 다가구 전세계약서 1통을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3통의 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2016. 12. 6.경 안산 단원구 O에 있는 G 사무실에서, G의 계약담당 전무 P에게 "4억 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해 달라. 공급대금은 다음 달 20일에 현금으로 결제할 것이고, 공급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친척 소유인 시가 8억 원 상당의 I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달 13일경 위 D 사무실에서 G의 법무팀 직원 Q에게I빌라에 대하여 등기사항에 나타난 R 65,000,000원(실 채권액 30,000,000원), 전세권 86,000,000원과 등기사항에 나타나지 않은 임대차 정리 내역. 지하 S호 월세보증금 100만 원 월세 28만원, 지하 T호 월세보증금 100만원 월세 33만 원, 1층 U호 전세보증금 8,600만원, 1층 K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2층 V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2층 W호 월세보증금 500만원 월세 45만원, 3층 X호 주인거주라고 기재된 서류와 함께 제1항과 같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변조한 I빌라 K호, V호, W호에 대한 전세계약서 3통을 팩스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변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직원 Q에게 변조된 계약서 3통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송부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직원 P와 Q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 공급대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I빌라는 B을 통하여 I빌라 세입자들의 전세계약서 보증금액 란을 변조하였으므로 그 부동산의 담보가치만으로는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을 철근의 공급대금 전액을 담보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일경부터 2017. 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435,154,874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증인 H, 증인 Q,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A·Q·B, B,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Y,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B의 진정서, B의 진술서 1. 지불각서(증거목록 21번 중 일부=44번=56번) 1. 피의자가 녹음한 CD(증거목록 40번), 녹취서(53번) 1. ㈜D BIC 판매의 건, 업무협조사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철근공급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관련서류, 배당표, I빌라 경매관련서류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증인 Q,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1. Y,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증거목록 21번 중 일부=44번=56번) 1. ㈜D BIC 판매의 건, 업무협조사항,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 철근공급내역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경매관련서류, 배당표, I빌라 경매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들별로 각 변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각 Z 명의의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Z 명의의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변조된 것인 줄 모르고 각 전세계약서를 받아 피해자에게 담보 관련 서류로 제공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각 범죄의 고의를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인 B, 증인 J의 각 법정진술, A·Q·B, B, B·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H·B의 진정서, B의 진술서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B과 J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B은 J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I빌라의 각 전세계약서 원본을 팩시밀리로 보내주었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본 뒤 피고인 B에게 진정한 보증금액으로는 I빌라의 담보가치가 부족하므로 보증금액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B은 피고인 A과 만일 피해자가 담보가치 확인을 위한 실사를 나올 경우를 염려한 대화를 하였으나 결국은 J에게 I빌라 3개 세대의 보증금액수를 낮추어 각 전세계약서를 변조해 달라고 하였고, J는 이에 따라 각 전세계약서를 변조한 뒤 다시 이를 피고인 A에게 팩시밀리로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따르면, 피고인 A은 경찰단계에서 처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피해자가 사기죄에 관한 고소장만 제출하고 사문서변조죄 등에 관한 추가고소장은 제출하기 전이어서 3층 X호를 피고인 B이 직접 사용했었는지 아니면 따로 임차인이 있었는지만 쟁점으로 되었던 단계였음에도 사법경찰관리의 질문과 무관하게, "저는 F사장님(피고인 B)이 주는 대로 월세 계약서를 거래처에 넘겨주었고 거래처에서 모든 세입자명목을 확인하니까 이런 것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 "(증거기록 76쪽), "처음부터 보증금이 많으면 담보는 어디에다도 설정해 달라 할 수가 없는 철근시장이라 (피고인 B에게) 그리 말을 했고 …… "(증거기록 77쪽)라고 진술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의자가 녹음한 CD(증거목록 40번)의 음향 및 녹취서(증거목록 53번)의 기재에 따르면, 이는 피고인들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것 및 그 녹취서로서 피고인 A이 수사과정에서 각 전세계약서가 변조되었다는 점을 스스로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는지가 쟁점으로 되었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피고인 B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끌어내려고 대화를 시도한다는 점이 전체 대화내용에서 역력히 드러나는데, 그 와중에도 피고인 A은 "실사 나갈 거라고 제가 사장님(피고인 B에게) 분명히 얘기했더니 다 실사 나가서 조사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장 님이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그러니까 실사를 나가면 나가는 대로 쉽게 얘기하자면 전세를 다 들어온지를 알아. 그러면 내가 실사를 될 수 있으면 안 나간다고 다 들었어. 그것은. A이(피고인 A이) 그것은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고, 우리 한테만 그때 얘기했어."라고 대화함으로써(증거기록 395쪽) 피고인 A이 각 전세계약서가 변조되었음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대화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앞서 살핀 피고인 B과 J의 대체로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증금액수를 낮춰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자신이 아닌 J인 것처럼 진술한 바 있으나(증거목록 20번, 37번), 여기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J에게 미루려는 의사를 엿볼 수 있을 뿐 이는 대체로 일관된 진술의 핵심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점만으로 앞서 살핀 피고인 B과 J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또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33번, 34번), 증제8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범행 무렵인 2016. 12. 1. 피고인 B의 아내인 H 소유의 세종특별자치시 AA아파트 AB호와 피고인 B이 운영하는 F 소유의 대전 서구 AC빌라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A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I빌라의 임대차내역에 관하여 허위의 문건을 작성하도록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B에게 각 전세계약서의 변조 및 행사에 관한 유인 내지 동기도 있었고, 피고인 B이 보다 적극적으로 변조 및 행사의 범행에 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인 A 또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면 더욱 많은 철근을 공급받을 수 있었고 또한 A·Q·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262쪽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실제로 그렇게 공급받은 철근을 모두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다른 거래처에 대한 채무의 결제 등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하게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 A에게도 각 전세계약서의 변조 및 행사에 관한 유인 내지 동기가 있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B에게 각 전세계약서의 변조 및 행사에 관한 유인 내지 동기가 있었고 피고인 B이 보다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만으로 앞서 살핀 피고인 B과 J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각 전세계약서의 보증금액란 등을 변조한 뒤 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는 한편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할 것이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의 주장 피고인 B은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는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우리 대법원은 일부 학설상의 주장과는 달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 각 공모자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본질적 부분을 나누어 실행할 것이 요구되지 않음을 명백하게 천명하고 있다.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 B은 처음부터 각 전세계약서를 변조한 뒤 피고인 A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사할 것을 인식·의욕하면서 이를 변조하였고, 각 변조된 전세계약서가 피고인 A을 통하여 같은 방법으로 행사되었는바, 비록 피고인 B이 직접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나누어 실행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피고인 A과 함께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은 각 변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도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기본범죄] 양형기준이 가장 중한 사기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1년 ~ 5년(하한은 기본범죄의 그것에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상한의 1/2 합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편취 철근 435,154,874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고, I빌라에 관한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피해자에게 137,933,337원이 배당되어, 피해액으로 247,221,537원(= 435,154,874원 - 5,000만 원 - 137,933,337원)이 남은 점, 피고인 A은편취한 철근 중 약 1억 8,400만 원 어치만 피고인 B에게 공급하였을 뿐 나머지 철근은 다른 거래처에 공급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부동산 2건의 대물변제로 철근대금을 대체로 모두 지급받은 한편 다른 거래처의 철근대금도 대체로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000만 원 외에 철근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은 비록 각 사문서변조 및 행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I빌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피고인 A 이 피해자에게 철근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실제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히지는 않을 것을 기대했다고는 하나, 이는 지나치게 무모하고 합리성이 결여된 일방적 기대에 불과하고, 실제로 피해자에게는 약 2억 4,700만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남아 있는 점, 그렇다면 오히려 피고인 B이 주도한 각 사문서변조 및 행사죄의 범행으로써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피고인 A에 대한 관계만을 염두에 두어 피고인 B을 마치 피해자인 양 취급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철근 중 약 1억 8,400만 원에 상당한 부분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 A에게는 부동산 2건의 대물변제로써 대체로 그 철근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비록 본인의 비합리적인 결정에 따른 범행에서 기인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I빌라가 경매에 부쳐짐으로써 본인 또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