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합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H(여, 2003. 4.생)와 5촌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성적인 행동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반항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몸을 만져도 피해자가 인척지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알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 31. 아침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 31. 차례를 지내기 전 아침경 경남 I에 있는 피해자(당시 10세)의 할아버지 집에서 큰방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옆에 누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고 거부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 31. 오전경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날 점심을 먹기 전 오전경 위 피해자의 할아버지 집 2층 옥상에서 꽃을 보러 올라온 피해자를 불러 손목을 잡아 당겨 자신의 다리에 앉히고 바지와 팬티를 들어 올려 피해자의 음부 쪽을 쳐다본 다음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면서 옆에 떨어져 있는 재로 "이거 묻힐 거에요. 하지 마세요. 신고할 거에요."라고 거부하여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4. 9. 8.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8.경 김해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집에 놀러온 피해자(당시 11세)를 불러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리고 가 무서운 영상을 보여준다며 같이 방에 앉은 후 영상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서 어깨동무를 하는 척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그냥 간다."라고 하며 거부하자, "가긴 어딜 가."라고 하며 피해자의 발목을 잡아끌어 당겨 발목 부위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14. 9. 8. 저녁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담벼락에 올라가 놀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업어 줄 테니 업혀라."라고 하며 피해자를 등에 업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 쪽과 항문 앞쪽을 앞뒤로 긁듯이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내려올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에 거부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손가락으로 엉덩이 및 항문과 음부 사이를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내사, 피해자 H에 대한 영상녹화, 가해자 자필 각서 첨부, 피해자 모(母) 자료제출, 피해자 작성의 일기 첨부, 피해자 모 상대 각서 작성경위 확인에 대한, 피해자 모 상대 각서 작성일자 재확인에 대한, 피해자 모 제출자료 확인·첨부에 대한] 및 각 첨부서류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어머니 상대 처벌의사 등 확인, 피해자 모의 피의자 처벌의사 확인) 및 각 첨부서류 1. 피해자 영상녹화 CD 1. 전문가 의견서 1. 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7조 제3항(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 9. 8. 저녁경 저지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몸을 긁어달라고 요청하기에 피해자를 긁어주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닿은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1. 31. 아침경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설날 아침 왼손으로 머리를 괴고 모로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뒤로 다가와 같은 자세로 누운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물주물하고 젖꼭지를 꼬집듯이 만졌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툭 치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방에서 나가버렸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2 내지 34면), 실제로 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15. 3. 27.자 면담기록에는 "작년 초에 초4 조카 성추행. 형수가 알게 됨. 첨엔 생각이 없었는데 긁어 달래서 긁어 주다가. 그 순간 조카가 도망은 갔음. 사과하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9면),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긁어주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근에 닿은 것을 넘어 추행행위까지 나아갔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간 사실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 31. 아침경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2014. 1. 31. 아침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몸을 긁어주기 위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었고, 피해자의 가슴까지 긁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71면), 검찰 조사에서는 2014. 1. 31. 아침경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28, 229면).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은 있으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4. 9. 8.경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피해자의 발목을 잡으며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무슨 영상을 보여준다고 하여 피해자의 동생과 함께 피고인 방에 갔고, 피고인, 피해자, 피해자의 동생 순으로 앉아서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는 바로 옆에 동생이 있는 상황이어서 하지 말라는 말은 못하고 그냥 간다고 하면서 방에서 나오려고 하니까 피고인이 "가긴 어딜 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발목을 계속 끌어당겼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40 내지 42면), 실제로 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추석에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에게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동영상을 보여준 사실이 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에 관하여는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74, 231면),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경 피해자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세 번의 성추행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각서(증거기록 제65면)를 작성·교부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위 세 번의 성추행이 판시 범죄사실 제1, 3, 4항을 의미하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은 위 각서 작성 당시 알지도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법원조사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제4면). 3. 판시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업어준 사실은 있으나, 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를 긁듯이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사이를 긁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범행과 관련하여 '담벼락 위에서 다른 사촌들과 놀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와서 업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업혔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업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음부를 (오른손 손바닥이 위로 보이게 하여 손가락을 움직이며 문지르듯 만지는 듯한 시늉을 하며) 계속 쓰다듬듯이 만졌다'는 취지로 추행 당시 상황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38, 39면), 실제로 추행을 당하지 않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추행 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9. 8. 저녁경 담벼락에서 내려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 및 피고인이 2015년경 작성하여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교부한 위 각서에 기재된 '세 번의 성추행' 중 한 번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음부 부위를 긁듯이 만진 것과 관련된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2015. 3. 27.자 면담기록에는 "업어주거나 할 때 애가 또 충격을 받음. 수치심으로 느낀 듯."이라고 기재되어 있고(증거기록 제69면), 위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업어주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2014. 9. 8. 저녁경 피해자를 업어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항문 쪽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3면).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2014. 9. 8. 저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1경합범죄: 2014. 9. 8.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제2경합범죄: 2014. 1. 31. 아침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년~12년 10월[다만 양형기준이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미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 고려함]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아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증상을 호소하고 있음 -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2015년경 피해자 및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약 4개월 간 재범방지를 위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치료과정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보고함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후에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초범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