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25

범죄사실 2014고단4025 피고인은 2008. 1. 8.경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제상가동(이하 'D상가') 102호에 있는 E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E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서구 F빌라 제지하층 제2호(이하 'F빌라')와 내 소유의 서울 양천구 G빌라 제지하층 제1호(이하 'G빌라'), H빌라 제지하층 제비02호(이하 'H빌라')를 서로 교환하자.", "당신의 D상가 제102호, 제201호, 제202호를 나에게 주면, 내가 목이 좋은 미용실을 구해주겠다."라고 말하여 E와 위와 같은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한 후 E 소유였던 위 D상가 3채, F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G빌라, H빌라에 대하여 소유권을 넘겨주었다가 I로부터 위 빌라 2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당하여 패소할 위기에 처하고,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E에게 "잠시 나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면 소송이 끝난 후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위 빌라 2채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소송이 끝난 후에도 E에게 위 빌라 2채의 소유권을 돌려주지 않고, 목이 좋은 미용실을 구해주지 않던 중, E로부터 "G빌라, H빌라에 대한 소유권을 나에게 넘겨주고, 빨리 목이 좋은 미용실을 구해 달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2012. 9. 1.경 E에게 "미용실을 구해 주는 것이 어려우니, 대신 서울 강서구 J빌라 지하 02호(이하 'J빌라')를 당신 명의로 낙찰받아 주고, G빌라와 H빌라를 당신 명의로 해주겠으니 당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나에게 맡겨라."라고 말하여 E로부터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2012. 10. 25. E 명의로 4,801 만 원에 J빌라를 낙찰받고, 2012. 11. 1. E 명의로 J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J빌라에 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고, 2012. 9. 26.경 서울 일원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J빌라 비 02호', 매매대금란에 '48,010,000원', 매수인 란에 'A', 매도인 란에 'E'라고 각각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9. 26.경부터 2012. 10.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명의로 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위임장 1매, 영수증 1매, 정산합의서 2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3. 6. 13.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J빌라에 대하여 E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위임장 1매, 영수증 1매, 정산합의서 2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0.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에서 E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위임장 1매, 영수증 1매,정산합의서 2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찰관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5. 위 서울양천경찰서에서 E를 상대로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영수증 1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불상의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29. 위 서울양천경찰서에서 E를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한 후 2014. 5. 29. 위 경찰서 수사과 L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영수증 1매, 위임장 1매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경찰관 M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4. 2. E로부터 피고인이 위조한 위 서류 5매에 대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자, E를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9. 서울 양천구 신정6동 321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민원실에서 E에 대하여 무고죄로고소하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E는 2014. 4.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A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E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위임장 등에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마치 A이 위조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 E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E 명의로 된 서류 5매를 위조한 후 E를 상대로 J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피고인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서류 5매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를 무고하였다. 2015고단1412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동업계약 해지 합의서 피고인은 E와의 동업계약을 합의 해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내지 2013.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 합의인 "E", "A", 합의내용 "합의인들은 1999. 6. 1.부터 2019. 6. 1.까지의 동업계약을 해제한다.", 작성일자 "2013. 5. 10." 등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13.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E를 상대로 위 법원 2013고단38279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소장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합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F주택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서울 강서구 F주택 지층 2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동인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영수증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내지 2013.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 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F주택 지층 2호", 매매대금란에 "팔천만", 단서란에 "1.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경료한다. 대출 8,000만원 매수인이 인수한다", 매도인란에 "E", 매수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백지에 제목 "영수증", 금액 "팔천만원정", 작성일자 "2008년 1월 23일", 영수인 "E"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영수증 1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279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 영수증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H빌라 관련 합의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서울 양천구 H빌라 비 2호와 관련한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내지 2013.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목 "합의서", 내용 "서울 양천구 H빌라 비 2호의 가격을 1억3,000만원으로 결정해 투자하고 2008. 1. 15. 이후 변동되는 이익금은 1억3,000만원을 공제하고 1/2씩 분배하기로 한다", 작성일자"2008. 1. 15.", 합의인 "A", "E"이라고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합의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직실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279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합의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D아파트 상가 102호 관련 영수증 피고인은 E에게 서울 양천구 D아파트 상가동 102호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으로 3,250만원을 지급하거나 영수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내지 2013.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목 "영수증", 금액 "32,500,000원", 작성일자란 "2008. 1. 15.", 영수인 "E"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영수증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것처럼 위 법원 2013고단38279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J빌라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피고인은 E와 사이에 동인 소유인 서울 강서구 J빌라 비2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내지 2013. 5.경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의 부동산표시란에 "서울 강서구 J빌라 비2호", 보증금란에 "48,000,000원", 특약란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전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작성일자란에 "2012. 9. 26.", 임대인란에 "E", 임차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동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31.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서 위 법원 N 강제집행 사건과 관련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첨부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법원 2013고단38279호 소유권이전등기등 사건의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법원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피해자 E를 상대로 '피고 E는 원고 A에게 2012. 1. 27. 대여금 담보조로 액면금 3,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도 지급제시일인 2013. 5. 8.에 지급거절 하였으니 원금 3,000만원과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가산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의 증거로 제출한 약속어음은 별다른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의 서명만 기재하여 받아둔 백지어음에 불과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대여금과 관련한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 3,000만원 상당의 편취하려 하였으나 위 법원에서 2014. 1. 17.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1593 피고인은 2013. 12. 20.경 서울 양천구 G빌라 가동 B01호 우편함에서, 하나카드 채권팀에서 피해자 E에게 발송한 '하나카드대금 독촉장' 우편물을 꺼내어 개봉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025] 1. 제4, 5, 6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 각 진술부분 포함) 1. E, 피고인,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인감증명발급내역, 각 정산합의서, 각 위임장, 부동산매매계약서(J빌라), 각 영수증, 우편물배달증명서, 발송후 배달증명 청구서, 통지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각 판결서(남부지법 2013가단45956, 남부지법 2013가소83983), 각 녹취록, 고소장, 전세계약서, 약속어음,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증여계약 합의서, 각 합의서, 각 통장사본, 신한은행통장거래내역(E), 판결문, 판결서, 수사보고(고소인 E 제출 P빌라 매매대금 입금거래내역), 고소인 E 통장사본, F주택 매매관련 E 통장사본, D상가 201호, 202호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감정서, 인감변경신청서, 신한은행 거래내역, 각 불기소결정서, 각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한국주택은행 통장거래내역, 양천구청 공문서 [2015고단1412]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영수증, 각 합의서, 동업계약해제합의서, 전세계약서, 각 판결문 사본,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소장, 서증제출, 약속어음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한 위임장 등 사본 첨부), 고소장, 각 약속어음 사본, 각 통장사본, 각 대출통장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서, 등기권리증, 각 인영감정서, 각 소장, 사실확인서(O) [2015고단1593]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16조 제1항(비밀침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문서위조로 공소제기된 각 문서들은 모두 E가 직접 날인하여 준 문서들로서 피고인은 위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는 피고인이 J빌라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하여 2012. 9. 1.경 자신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간 후 2013. 5. 22.경에서야 등기우편물로 보내와서 받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J빌라 및 정산합의 관련 서류는 그 작성일자 무렵에 모두 E의 미용실에서 E가 읽어보고 날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 5. 22.경 E에게 보낸 내용증명 기재에 의하면 '수취인 E는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통지인에게 2012. 9. 1.부터 2013. 5. 20.까지~ ', '수취인이 통지인에게 교부하여 준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을 2013. 5. 20. 현실제공하였으나 거부하므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2013. 5. 13. 및 2013. 5. 14. 피고인과 E의 전화통화에서 E가 피고인에게 인감과 민증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이 인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점, E는 피고인이 인감도장을 돌려주지 않자 2013. 5. 13.경 인감도장을 변경하는 신고를 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서류들에 날인할 당시 정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도 인감도장을 받았다가 돌려 준 시기에 관하여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고 위 전화통화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0. 26. E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 5통을 대리 발급받았고 위 인감증명서는 위 J빌라, 정산합의서 관련 서류에 모두 첨부되었던 점, 위 각 서면은 모두 피고인의 자필로 작성되었을 뿐 E의 필체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12. 9. 1.경부터 2013. 5. 22.경까지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위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E를 찾아가 그로부터 도장을 직접 날인받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은 F주택을 E에게 명의만 신탁해 놓았을 뿐이고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E는 F주택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였다고 주장한다. E는 1999. 6. 17. F빌라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2002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며 사용·수익하였고, E가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는 2008. 1. 8.경 무렵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사용·수익에 관한 이의나 지시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E는 F주택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은 F주택에 대한 시세가 갑자기 오르게 된 2007년 이전까지 E의 F주택에 대한 사용·수익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F주택 대금으로 받은 2,367만 원 중 1,000만 원은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받고, 1,367만 원은 E로부터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피고인은 2,360만 원을 E로부터 대여받아 이자로 월 9만 원씩을 지급하였고 원금은 D아파트 상가 201호, 202호 보증금과 월세를 받아가는 것으로 상계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만원단위까지 정하여 대여받는 것도 이례적일 뿐더러 F주택에 대한 월세를 약 30만 원으로 정하여 위 차용금과 정산하였다고 하나 E가 8년 이상 F주택에 거주한 대가를 불과 위 1,367만 원과 상계하였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위 2,367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도 진술이 수시로 변경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F주택은 E가 피고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수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D상가 102호는 E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었던 건물이고, D상가 201호, 202호는 E가 R에게 임대를 하고 보증금, 임료를 E가 실제로 수령하여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D상가 102호를 E로부터 3,25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08. 1. 11. 4,400만 원을 인출하여 매매대금 3,250만 원을 일시불로 E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내역에 의하면(2015고단1412 수사기록 제334쪽, F주택 등기부등본), E는 F주택을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일부인 4,500만 원을 2008. 1. 11. 피고인에게 입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4,400만 원을 출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2008. 1. 11. E로부터 돈을 받아 같은 날 E에게 3,25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E는 매매대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E의 통장거래내역에도 매매대금을 받은 흔적이 없다. E는 교환계약의 근거로 G빌라에 관한 2008. 1. 8.자 합의서(2014고단4025 수사기록 342쪽)를 들고 있고 H빌라에 관한 2008. 1. 15.자 합의서(위 수사기록 346쪽)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인은 그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속하여 G빌라에 관한 위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고, 인영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G빌라에 관한 합의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진정한 것으로 보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에 H빌라에 관한 합의서는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다른 서면과 달리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서명만 되어 있고, 피고인은 위 서면을 2013. 7.경 피해자가 운영하던 D상가 102호에서 습득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그 무렵 소유권이 변동된 G빌라, H빌라, F빌라에 대한 합의서가 별개로 작성되었다는 E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 F빌라, H빌라, G빌라, D상가 등의 소유권변동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즉 H빌라, G빌라에 관한 재개발 움직임이 있어 소유권을 분산시켜 놓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또는 세금 관계상 유리하다는 판단에 E에게 이전시켜 놓았다는 진술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그에 관한 아무런 소명자료도 없다. 그러나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소유권변동의 과정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수시로 변경되고 있으나, E는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E는 기독교 신자로서 목사라고 자칭하는 피고인을 2013. 5.경 무렵까지는 절대적으로 신뢰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의 권유에 의하여 취득한 F 빌라의 시가가 지하철개통으로 상승하자 피고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러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E로부터 F빌라, G빌라, H빌라, J빌라 등의 소유권 이전과 관련된 명목으로 여러차례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혹은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E의 증언 내용과 같이 E는 서면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혹은 백지에 피고인이 요구하는 날인이나 서명을 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미리 받아 놓은 인감증명서 날짜에 맞추어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각종 서면을 위조하였을 가능성 또한 충분하며, E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름과 도장이 날인된 수없이 많은 문서들을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제출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새로이 수사기관에서 제출되지 않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서면들을 제출하는 등 그 서면의 진정성립이 심히 의심스럽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각종 문서들을 위조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형사고소를 하였고 이는 E 뿐만 아니라 국가사법기관을 상대로 그 적정한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그 죄질이 심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및 가족들을 상대로 7차례나 형사 고소·고발을 하였고, 4차례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E에 대한 형사 고소·고발 사건 중 모욕죄로 약식기소된 부분 이외에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E와 주택임대사업을 동업했다거나 또는 동업이 아니라 명의신탁을 위한 형식적인 동업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E가 주택임대사업으로 하여 수익배분을 받은 증거는 없으며, 현재 결과적으로, E 명의로 되어 있던 D상가 3채, F빌라 모두 피고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J빌라 마저 피고인은 자신의 소유 건물이라고 주장하는 등 E에게는 남아 있는 재산이 없다. 피고인은 과거 유사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적도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그러나, 무고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고소인 진술에 응하지 않고 고소취소를 한 점, 사기미수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관련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점, E 또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종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감도장을 맡기는 등 피해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