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8세)와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오른쪽 팔꿈치 아래가 절단되어 있어 오른팔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에게 집들이 선물로 TV받침대를 사주겠다고 하면서 위 가구를 놓을 자리의 치수를 재던 중,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 손목을 힘껏 잡고몸 쪽으로 밀어 방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확인서 1. H 작성의 증인 진술서 1. 속기록, 진술녹화 CD 1. 복지카드 사본(증거목록 순번 6), 피의자 사진, I메시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으나, 강압적으로 만지지 않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은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TV 받침대 구입을 위하여 치수를 재다가 근처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갑자기 바닥에 눕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고인의 양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눌렀으며, 다른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같은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는데, 피해자가 계속 "하지마라", "경찰에 신고겠다"고 말하면서 반항하니, 피고인이 행위를 멈추고, 사과하였다'(수사기록 제41~47, 139~141쪽, 공판기록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0~14쪽)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고인을 피해자의 집에 초대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 상황, 범행 내용에 관하여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 정보들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지인들인 F, G에게 사건 내용에 관하여 말하게 된 경위,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가 늦어지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모함하거나 허위·과장하여 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피고인은 양쪽 무릎 밑 정강이 윗부분이 절단되어 있고, 절단지의 환상통 등으로 주로 의족 대신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등 피고인의 신체구조, 다리통증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범행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모든 행위는 몇 분까지는 안가고, 잠깐 벌어진 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했던 시간이 길지 아니한 점(수사기록 제52쪽), 피고인이 평소에 휠체어 외에 손과 엉덩이 또는 무릎을 이용하여 이동하기도 하고, 스스로 자신의 휠체어를 차에 싣고, 내릴 수 있을 정도의 기본 체력이 있는 점(수사기록 제44쪽), 피고인이 오로지 양 무릎으로만 서있었던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양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누르고, 피해자의 배 내지 골반에 올라타 앉기도 하였으며, 한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바닥으로 누르는 등(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29~32쪽) 피고인의 몸을 지탱하는 힘을 전신에 분산시켰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오른팔은 그 팔꿈치 밑 약 10cm 이하가 절단되어 있어 그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므로, 왼쪽 손목이 피고인에 의해 제압당한 상태에서 오른팔만으로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공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4, 30쪽), 피고인의 양쪽 무릎 밑 정강이 윗부분이 절단되어 있어 피해자가 발버둥 치더라도 헛 발질만 할 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공 판기록 중 같은 녹취서 제12, 13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피고인의 양다리 등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범행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한 후유장해진단서, J병원 재활의학과장 K의 사실조회회신 등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배척하기 부족하다. 라. 그밖에 이 사건 발생 무렵 피해자와 피고인이 친한 동료로 지내왔고,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문구가 정해져 있는 게임 메시지를 1회 보냈으며,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후 피고인을 고소한 사정 등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유사성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체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도 양 다리를 절단한 지체장애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 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