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00

범죄사실1) 1. 무등록 자동차매매업 피고인과 C는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1)공소사실과의 동일성이 인정되고피고인의 방어권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에맞추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및구체화하여 범죄사실로 기재한다. 상의 허위 중고자동차 판매 광고를 보고 중고차 매매단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중고차 동차를 업으로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는 2016, 12, 10, 19:12경 인천 서구 D 소재 'E'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F' 사이트에 C가 올린 허위내용의 아우디 차량 판매 광고를 본 G가 위 매매단지를 방문하자, 함께 G를 만나, C는 H 행세를 하면서 G에게 차량에 관해 설명하고 G와 사이에 I 아우디 A5 차량'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 밑에서 중고차 매매업에 대해 배우고 있는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차량들을 보러 이동할 때 C와 G를 태운 차를 운전하고, C가 G에게 차량을 소개하면 옆에서 "외관적으로 멋있다. 깨끗하다. 나이스한 차량이다. 사장님 오늘 운이 좋다."라는 등의 추임새를 넣고, C가 자리를 비우면 G의 곁에서 G에게 "팀장님이 이 바닥에서 4년 동안 중고차 일을 해서 팀장이 되었다. 최근 기존 고객이 전화해서 물건을 보지도 않고 3대나 바로 계약을 할 정도로 평판이 좋은 딜러다."라는 취지로 C의 칭찬을 하며 분위기를 잡는 역할을 각 맡아, 결국 같은 날 G에게 I 아우디 A5 차량을 3,63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무등록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2. 이전등록비용 차액 미반환 피고인과 C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G에게 위 자동차를 업으로 판매하였으므로 G로부터 그 이전등록 신청을 위한 비용으로 미리 받은 330만 원과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간의 차액을 이전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G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기로 공모하고, 2016. 12. 15.경 수원시 소재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자동차에 관한 G에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할 때 취득세 등의 비용으로 실제 소요된 2,135,000원과 위 330만 원의 차액인 1,165,000원을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G에게 전액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범행들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O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및 그 전후 상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고인과 C도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상황 진술들 중 상당수에 대해서는 결국 부인하지 못하였던 점에 이 법정에서 G가 보여준 진술태도를 더하여 보면, 이를 믿을만하다. 이에 대해 피고인의 변호인은, G에게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자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G가 C 등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가단206239)에서 피고로 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C는 위 민사소송에서 G의 청구에 대해 다투지도 않고 있는바,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친구인 C를 만나러 위 매매단지에 처음 갔다가 C가 G에게 차를 팔기에 C가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을 모른채 C를 기다리면서 그냥 옆에서 G와 일상적인 대화를 하였던 것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만한 G의 관련 진술에 반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C가 G를 처음 만난 같은 날 14:30경부터 위 자동차 매매계약 후 헤어진 같은 날 21:30경까지 무려 7시간 동안이나 계속 함께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당시 위 매매 단지 안의 여러 중고자동차딜러들과 인사를 하였고, 그중 한 명은 피고인이 군복무하였던 부대의 구호로 피고인에게 인사를 건네기까지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당시 C가 실제로 관할관청에 등록을 한 중고자동차딜러인지, 어디 소속인지, 직함이 무엇인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G에게 "C가 팀장이고 믿을만한 사람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고 있는 점, G의 증언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줄 당시 C가 피고인에게 줄 수고비로 3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더 주었다는 것이고, 실제로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C로부터 55만 원을 송금받은 점 등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가 무등록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이전등록비용 정산 같은 것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최소한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이에 가담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C를 도와 함께 무등록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일부 정산받을 생각으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14경 C로부터 받은 55만 원은, 차량 판매 수익을 정산받은 것이 아니라, 과거 C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일부 변제받은 것뿐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16. 11. 경 치킨가게 동업자금으로 7,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위 7,000만 원을 빌려준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자,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지체하다가, 결국 2016. 5.경 C와 강아지 분양사업을 같이 하면서 현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준 것에 대한 일부 변제금이라는 이전까지는 전혀 언급한 바 없던 내용으로, 주장을 바꾼 점, C에게 위와 같이 큰돈을 빌려주면서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변제기나 이자도 정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저 C를 믿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가 주는 대로 소액씩 변제받고 있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의 사정에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내용 및 보여준 태도를 더하여보면, 이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범행 이전경부터 상당기간 C와 함께 위 중고차 매매단지 등지에서 무등록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면서 수익을 정산 받아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목록 26, 33) 중 일부(G 진술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2)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1) 중 일부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26)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목록 10, 18) 1. 자동차양도증명서(목록 3), 자동차등록원부(목록 9), 각 금융거래내역 등(목록 13, 24) 1. 수사보고(목록 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7의2호, 제65조 제3항,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