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16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3. 14.경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 G에게 "당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명의신탁) 용인시 처인구 H 임야 485m2, 위 I 임야 668m2, 위 J임야 532m2, 위 K 임야 637m2 등 총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내가 빌라를 지을 계획이니 이를 나에게 17억 원에 매도하라, 그러면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7억 원은 2008. 4. 28. 위 4필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받아 지급하고, 잔금 8억 원은 2008. 9. 18.에 반드시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4필지 임야담보 대출금을 중도금 지급이 아닌 개인적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4필지 임야를 매수하고도 계약금 2억 원, 중도금 4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10억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만 한다)이 체결될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주식회사의 직원인 M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지급한 계약금 2억 원과 그 후 중도금 명목으로 지급한 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현재까지 784,000,000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 등에 비추어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매매잔금 등에 관한 정산의 문제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자력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거래하도록 하는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거래 당시에는 능력이 있었는데 이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N, O(P의 처), Q(P의 친구), RP의 친구) 명의로 각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었으나, 그 실질적인 소유주는 피해자 F, G이었고, 피해자들은 P, S의 중개로 2008. 3. 14.경 위 공소사실 기재 부동산 사무실에서 L 주식회사(대표이사 : 피고인, 이 사건 이후인 2009. 2. 5. 주식회사 T 상호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하 'L'이라 한다)에게 위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당시 빌라 건축사업 등을 해오던 L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 위해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빌라 건축에 필요한 이 사건 토지 매수 업무는 L의 개발담당이사였던 M가 전담하여 처리하였고,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피해자들도 위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증거기록 13면)에는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2008, 3. 14.)에, 중도금 7억 원은 2008. 4. 28.에, 잔금 8억 원은 2008. 9. 18.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제4조), 중도금 지급은 은행 PF(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은행의 융자를 받아 지급하는 것을 의미)로 하되 7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였고(제5조 제2항), 잔금 지불은 2008 년 월 일(월, 일을 공란으로 둠)까지이나 건축행위가 완료되어 분양을 할 경우 분양대금으로 지급하는 것(제5조제5항)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 17억 원에는 피해자 F, G의 사업권리 양도보상금으로 5억 원이 포함된 금액(제5조 10항)임을 명시한 사실, 4한편, 위 매매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P, S는 매수인인 L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매도인인 피해자들을 대신하여 위 토지에 대한 기반토목공사를 하여 주기로 하고 중개수수료와 토목공사비용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위 매매계약 체결 당일 위 토목공사를 2008. 3. 25.까지 완료해주겠다는 내용의 각서(증거기록 1,287면) 작성하여 매수인인 에게 교부하였으며(실제로 위 각서에는 도급인이 피해자들로, 수급인이 P. S로 각 기재되어 있다), 다만 피해자들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을 하는 데에 필요한 인·허가 등을 받기 위해 기존에 투입한 비용 4,000만 원은 P, S가 별도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이 사건 매매계약 제5조 제4항), 그러나 P, S는 이 사건 토지 주변 사람들의 민원제기 등으로 당초 약정했던 2008. 3. 25.까지는 물론 중도금 지급기일인 2008. 4. 28. 까지도 위 토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고, 결국 피고인이 운영하던 L 측에서 2009년 10월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를 직접 1) 위 각서는 그 근거서류로 이 사건 토지 중 각 필지 토지에 관한 개별 매매계약서(증거기록 690 면 이하, 971년 이하)를 근거서류로 거시하고 있고, 위 개별 매매계약서 제10조에는 '토목 : 대지조성비'라는 제목으로 '정(P, S)'은 '을(매수인 L 주식회사)'이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을 한다. 그 대지조성비는 '정'이 부담하며 별도의 약정은 '정'과 '을'이 별첨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진행하여 2009년 12월 말경 이를 완료하였으며, 그 후 L 측에서는 계속하여 건축을 진행하여 2010년 8월 말경 이 사건 토지에 빌라 4동을 완공하고 준공까지 마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2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은 8억 원 가운데 약 6억 5,000만 원가량은 중도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당초 약정과 달리 2008. 4. 24.경부터 자신과 동업을 해오던 U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08. 6. 25.경부터 2008. 9. 10. 경까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2008. 8. 20.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약정서(증거기록 244면)를 작성하면서 미지급 중도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건축하여 보유하고 있던 광주 북구 V 소재 오피스텔 6세대(406호, 505호, 506호, 606호, 706호, 80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하였고, 2009. 4. 1.경 다시 위 오피스텔 6세대를 9,100만 원으로 산정하여 이를 피해자들에게 대물로 변제하였으며(증거기록 243면), 2009.7. 21.경 당시까지 미지급된 중도금 및 잔금의 총액 9억 1,600만 원으로 정하되 2010. 4. 30.까지 (또는 이 사건 토지에 건축하는 빌라가 준공될 때까지) 현금 또는 새로 준공하는 빌라로 대물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증거기록 245, 998면, 다만 대금지급방법의 결정은 차용자인 피고인의 의견에 따르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을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2010년 8월 말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빌라를 준공한 이후위 차용증에서 약정한대로 위 빌라 중 일부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은 대물인 빌라의 가액 산정 등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던 사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피고인이나 L 명의로 광주 북구 용봉동 등지에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자산 가치 합계 9억여 원 상당의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었고, W대학교 사택 신축공사 등 합계 56억여 원 상당의 관급공사 또는 민간공사를 수주 또는 진행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던 X 주식회사(현재는 폐업상태이다)의 2007년 말경 미수금이 약 2억 7,000여만 원(당시 위 X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1억 원이었고, 대차대조표 상 당기순이익은 약 5,500여만 원에 달했다)에 이르렀던 점(그 외에도 피고인은 당시 Y에 대하여 약 6억 5,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어 보인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이 사건 매매계약에는 매도인(피해자들)과 매수인(L) 이외에도 이 사건 토지 매매를 중개하였던 P, S(각 연대보증인)나 위 토지의 명의수탁자들도 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하였고, 토지 자체에 대한 매매 외에도 토지 위에 빌라를 건축하는데 필요한 인·허가나 기반토목공사 등에 대한 계약 당사자들의 역할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의 마련방법, 상호간의 정산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을 하면서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을 빌라의 분양 등과 연동시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재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확정된 기일이라기보다는 당사자들이 일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그 이후의 공사진행이나 분양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매수인으로서 매매계약 업무는 L의 개발담당이사였던 M가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이나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M도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잔금 지급기일(2008. 9. 18.) 에 잔금 8억 원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P, S도 같은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 받은 돈을 당초 약정과 달리 피고인의 동업자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당시 피고인은 계약금 2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한 상태였고, 그 이후 중도금 7억 원 중 절반 이상인 4억 5,000만 원 상당을 잔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8. 9. 10. 경까지 지급하였으며, 당초 매도인(피해자들) 또는 중개인(P, S) 측에서 약정하였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목공사도 상당 기간 지연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대출금의 유용 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와 같이 대출받은 돈이나 그 이후에 지급할 잔금 등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지연되고 있던 토목공사를 P 등을 대신하여 완료하고 이어서 당초 예정했던 빌라의 건축도 진행하여 준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빌라를 준공한 이후에는 이를 대물변제 명목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피해자들에게 수차례 피력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으로서의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정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변제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건축 사업을 해오던 피고인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의 자산상태나 진행 중이던 공사규모,미수금 채권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경제적 사정의 변화 등으로 중도금 및 잔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민사상 채무불이행 등의 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