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정7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 31. 06:40경 청주시 청원구 C, 908동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이버 'E' 카페에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F'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G'이라는 제목으로 '최근에 이 학원 원장이 오창으로 이사 와서 입시전문 무용학원을 개원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기를 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지도, H대를 나오지도 않고 H대 박사라고 허위 광고하는 학원 원장입니다. 학원에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작품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고 만약 작품을 받지 않으면 아이들을 선동해서 왕따를 시키게 합니다. 정작 본인은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하지도 않고 기초와 실력도 없는 사람이 입시반 아이들을 직접 수업하기까지 합니다.'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I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후 H대학교 대학원 무용학과에 재학 중이었고, 피해자가 무용학원 학생들에게 작품비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거나 학생들을 왕따시키는 등 무용학원 학생들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0도8143 판결 등 참조). 특히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제반 사정을 두루 심사하여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도1039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본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5. 12월경부터 그의 딸을 D이 운영하는 무용학원에서 수강하게 하였다. D은 자신의 학력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H대학교를 나오고 석·박사 과정 중에 있다'고 말하였다(D은 I대학교 무용학과를 졸업하였고 H대학교 무용학과에 재학 중에 있다). 약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D는 피고인에게 그의 딸로 하여금 현대무용에 대한 개인강습을 받고 작품을 준비할 것을 권유하였고 작품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아직 개인강습을 할 강사를 만나보거나 수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D으로부터 먼저 작품비를 입금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미심쩍은 생각이 들어 그 요구에 응하지 않고 학원을 옮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다른 무용학원을 알아보던 중 인터넷 신문기사나 블로그를 통해 과거 D가 아산지역에서 운영하였던 무용학원과 관련된 글을 보게 되었다. 위 아산의 무용학원 관련 인터넷 신문기사(2012. 8.경 작성된 J, K, L, M 기사) 및 블로그 게시 글 중에는 학원장이 작품비 명목의 과다한 비용을 요구하여 학부모들과 갈등을 빚었다는 내용, 일부 학부모의 주장으로 '학원원장이 H대학을 나왔다고 하였지만 사실이 아니고 대학 때 무용을 전공하지 않았다.', '작품비를 내지 않은 원생들에 대하여 소외 왕따 등 집단따돌림을 통해 학원을 그만두게 한다.'는 내용 등이 실려 있었다. 피고인은 위 블로그 게시 글 작성자 등 과거 위 아산의 무용학원 수강생의 학부모와 연락하여 그 학원장이 D임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31. 'E'라는 카페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글에 대하여 그 무용학원이 어딘지를 묻는 댓글이 달리자 부담을 느끼고, 바로 그 다음날인 2016. 2. 1. 이 사건 글을 삭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전해들은 이야기 중 일부 내용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2016. 2. 6. 'N'이라는 제목으로 '학원장이 대학에서 무용을 전공한 것은 맞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글을 같은 카페에 게시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자신의 경험, 인터넷 신문기사, 블로그 게시 글 등을 근거로 나름대로 진위 확인을 거쳐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이 사건 글에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이 거짓임을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학부모들에게 무용학원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이 사건 글을 게시한 점, 인터넷 카페회원들을 대상으로 글을 게시하였고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글은 아닌 점, 피고인이 학원상호나 학원장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이 사건 글을 하루 만에 자발적으로 삭제하였으며, 이후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정정하는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학원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