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635

범죄사실 2017고단635 1. 사기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가. 광산개발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8.경 서산시 E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산시 F, G, H에 대한 2008. 7. 24.자 충청남도지사 명의의 채광계획인가서를 보여주면서 "내가 이 채광계획인가서에 기재된 지역에 광산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3억 원만 투자를 하면 위 채광인가계획서에 있는 토지에서 당장 토사를 생산할 수 있고, 토사를 생산하면 I에 바로 납품을 할 수 있다, 3억 원만 투자를 해주면 광산개발지역이 임야이므로 벌목을 하는 업체와 생산된 토사를 I에 납품하기 위해 운반하는 업체, 광산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광계획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하였던 토지소유자 한 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은 이외에 채광계획인가서에 기재된 지역 내에서 광산개발을 위해 필요한 토지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광산개발을 위한 사용승낙을 받은 사실이 없고, I과 사이에 토사납품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벌목을 하는 업체와 생산된토사를 I에 납품하기 위해 운반하는 업체, 광산 운영에 필요한 기름을 공급할 업체를 선정하고 운영할 권한을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4.경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억 5,0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L 리조트 공사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0.경 공주시 M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태안군 N에 있는 광산에서 주식회사 O가 L 리조트 공사를 하면서 규석을 절취해 갔다. 주식회사 O를 상대로 200억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려 하는데 위 소송과 관련된 변호사 비용 등을 빌려주면 손해배상금으로 받은 돈 중 20%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O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그 이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8.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1.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합계 1억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N에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광산개발 현장에 포크레인을 비롯한 기계를 대여해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P으로부터 포크레인을 비롯한 기계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이를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알리며 포크레인 기계와 위 광산개발 현장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자 피고인의 거래처에 나쁜 인상을 주어 거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을 염려해 이를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3. 25. 16:00경부터 같은 달 27. 17:00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N에서 위 광산개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비롯한 장비를 대여해준 피해자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 유치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그곳 포크레인과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5매를 잘라내고 입간판을 구기는 등 시가 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2017. 5. 10. 19:00경부터 같은 달 11. 17:3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10. 19:00경부터 같은 달 11. 17:3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7매를 잘라내고 포크레인에 설치한 자물쇠 1개를 손괴하여 시가 합계 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2017. 5. 19. 0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09:0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5매를 성명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잘라내어 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2017. 6. 14. 16:00경부터 같은 달 16. 17:00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14. 16:00경부터 같은 달 16. 17:00경까지 사이에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피해자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유치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그곳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5매와 포스터 2장을 성명불상의 인부를 동원하여 잘라내어 버리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53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N에서 광산개발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위 광산개발 현장에 포크레인을 비롯한 기계를 대여해 준 '주식회사 Q'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포크레인을 비롯한 기계 대금을 지급해달라는 독촉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유치권 행사를 알리며 포크레인 기계와 위 광산개발 현장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자 피고인의 거래처에 나쁜 인상을 주어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 등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3.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23.경부터 2017. 6. 2.경까지 사이에 충남 태안군 N에서 위 광산개발 공사현장에 포크레인을 비롯한 장비를 대여해준 피해자가 그 대금을 받지 못하자유치권 행사를 알리기 위해 그곳 포크레인과 크러셔 기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5개를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7. 6. 5.경부터 2017. 6. 8.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6. 5. 15:00경부터 2017. 6. 8. 19:00경까지사이에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포크레인과 크러셔 기계에 설치한 피해자 소유인 현수막 4개를 잘라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35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거래 내역 등 첨부된 문건 포함), 광산개발 및 R사업에 관한 상호 협력 약정서, 계약해지서, F 광산 매매계약서, 채광계획인가서,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사진 2017고단653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S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의 피해 액수가 크고 기망의 수법 등 죄질도 나쁜 점, 재물손괴의 범행을 반복적으로 범한 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진지한 반성보다는 책임을 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사기 피해액을 변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개인 사이의 민사적 금전 거래 성격이 강한 점, 따라서 피해 변상 및 합의를 제일 중요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