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정11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C의 신분증 사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휴대전화 깡‘을 할 목적으로 C의 동의 없이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10. 9.경 B에게 위와 같이 갖고 있던 C의 신분증 사진을 문자로 전송하고, 이에 B은 같은 날 경남 진주시 D에 있는 E에서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F 전산프로그램에 접속한 후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의 성명 란에 ‘C’, 가입자 주소 란에 ‘경남 진주시 G’, 가입번호 란에 ‘(전화번호 1 생략)’를 기재한 다음 신청인 란에 C의 서명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C 명의의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등을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휴대전화 신규가입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F 전산센터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작한 C 명의 ‘휴대전화 신규가입신청서’ 등을 성명불상의 피해자 F 전산센터 휴대전화 가입 승인 담당자에게 행사하여 마치 C가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전화 신규가 입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동의나 허락 없이 휴대전화 구입을 신청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4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8 2대와 297,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을 교부받는 등 합계 2,77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21 내지 27, 29, 31, 33) 1. 진정서, 가입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위작사전자기록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매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2014고정1981]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0. 15. 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공구거래 사이트 게시판에 충전식 드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물품대금 12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계좌(계좌번호 : C)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1982] 1. 피고인은 2013. 12. 10.경 인터넷 D 사이트에 "전동공구(보쉬 함마드릴, 충전드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1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F)로 1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7.경 인터넷 사이트에 "드릴인팩트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오산역에서 만나 직접 공구를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위 1.항과 같은 계좌로 22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 1981]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진정서, 거래명세표,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 확인 및 사건이송), 농협은행 금융거래내역, 내사보고(cctv 사진 첨부) [2014고정 1982]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2016고단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3. 6. 13,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6. 1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는 농기계를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김천시 E 일대를 D가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를 함께 타고 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2015. 12. 26. 19:15경 김천시 G에 있는 포도밭에서 그곳 농막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20 만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I그랜드 스타렉스 밴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2015. 10. 15.부터 2016. 1. 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2. 14, 18: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 사이에 구미시 J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관리기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분무기 1대를 가지고 나와 타고 온 L 테라칸 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5. 8.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 4. 21:00경 김천시 M에 있는 N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녹인 다음 그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L 테라칸 승용차와 I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15. 10:00경 김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구미시 P에 있는 Q 앞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집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L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는 등 2015. 2. 14.경부터 2016. 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을 운전하였다. 라.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5. 2. 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개농장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R 명의의 L 테라칸 차량을 대금 20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김천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5. 8.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이마트 성서점 근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몬스터 명의의 I 스타렉스 차량을 대금 45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자동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김천시장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김천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5. 2.경부터 2015. 3. 경까지 사이에 김천시 0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 소유인 L 테라칸 차량의 뒷좌석을 제거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8₂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분리 전 공동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H, V, W, X, C, Y, Z, K,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품 특정 및 사진 첨부, 현장 cctv 사진 및 cd 붙임, 피의자 A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 관련, 피의자 A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 예천 피해자 AD 관리기 가격 및 현장 사진 첨부, A 마약류 감정결과서 첨부, 피의자 A 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피의자 D 면허대장 붙임, 메스암페타민(속칭필로폰) 밀거래 시가조사 보고, 피해자 AE 특정, 피해자 AE 합의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12조 제1항(미승인 자동차 튜닝의 점) 선택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절도 피해자들 중 10명(Y, K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노모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의 수법,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수절도 범행을 주도하였던 점, 동종 마약 전과가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대포차량은 그 소유 및 운행 관계가 불분명하게 되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고,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됨으로써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그 가해자 및 책임의 소재를 가리기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는 등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7. 05:21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천시 서부동에 있는 시민탑오거리를 강제동 쪽에서 B어린이집 쪽으로 시속 약 40km~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의 차량진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역전교차로 쪽에서 제천시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앞 범퍼 수리 등 수리비 2,469,4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각 사진설명, 방범용 cctv 영상 CD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주)D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E은 위 쇼핑몰 지하 2층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1. 7. 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인 'F'의 공지사항란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내용증명 우편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위 번 글과 관련하여, 사실은 롯데일괄입점 협상위임 동의서는 구분소유자 J, P 등이 보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무단으로 점유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번 글과 관련하여, 사실은 피해자 등이 위 쇼핑몰 지하 2층 상가 활성화를 위해 SBA 구역 임대를 담당하고 있던 M회사 N 사장에게 요청하여 기부를 받는 과정에서 N가 현금 기부 대신 중개수수료 징수포기 각서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준 것일 뿐 N에게 1) 공소장에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라고만 기재되어있으나, 실제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계약자협의회 홈페이지에 개인의 명예훼손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가 100만 원의 벌금형 처벌을 받음 - 운영위원으로서 부적격자에 해당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중개수수료 포기를 요구한 사실도 없었고, SBA 구역의 입점 중개수수료를 편취한 사실도 없었다. 또한 위 번 글과 관련하여, 실제로 피해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롯데일괄입점 협상위임 동의서 무단점유 및 '서울시 SBA 구역의 입점중개수수료 편취'와 관련한 거짓의 사실을, '피해자의 형사처벌'과 관련한 사실을 각각 드러냄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N의 각 법정진술 1. E 작성의 고소장 및 첨부된 인터넷 게시판 검색결과, 중개수수료 포기각서, 형사재판 확정증명서 1. 운영위원 자격 결격사유로 인한 자격정지 재통보의 건, 제2대 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자격정지 통보의 건, 관리단 규약 1. 판결문(방해금지 등) 및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각 거짓의 사실 적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사실적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게시글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롯데일괄입점을 둘러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제반 분쟁 경위와 과정 및 결과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내용증명 글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게시한 주요하고도 진정한 의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대립당사자인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 등을 게시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을 불러일으키고 운영위원 자격 등을 박탈하여 대립당사자인 피해자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며, 그 의도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1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실제로 판매할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인터넷 게시판에 마치 물품판매를 할 것처럼 글을 게시하여 물품대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온라인 물품판매 사기’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전 역할 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이 계좌에 입금한 돈을 출금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기로 하고, 일당 10~2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5. 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H ‘I’ 카페에 접속하여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물품 대금 302,000원을 먼저 송금하여 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후에도 이를 피해자 J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날 13:04경 K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2,000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29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40-16 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K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를 받은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인터넷 물품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J을 기망하여 피해자 J로부터 302,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22회에 걸쳐 총 13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133,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자술서, 대화내역, 이체결과확인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cctv 캡처사진, 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에 신청하여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범죄단의 조직적인 중고물품 사기임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주범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수거책’ 역할을 하였다. ‘수거책’은 비록 자신은 편취 금액 전부를 향유하지 못하나, 대규모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능하게 하고 주범의 발각을 어렵게 하는 등의 결정적 역할을 하므로 엄벌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에 협조할 것처럼 행세하다가 결정적 순간에 상선을 도피하게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 피해자가 132명에 이르고 전체 피해액이 7,000만 원 가량의 거액임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과 국내에서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성명불상자(일명 'D'),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함께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요구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등의 방법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의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총책인 일명 'D'은 대포통장의 모집 · .전달, 피해금의 인출 및 중국으로의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총책의 역할을, 피고인은 일당 60,000원과 이체 금액의 0.5%를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통장 명의자들로부터 인출한 돈을 건네받아 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범은 피고인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사용하는 전화를 이용하여 2015. 10. 14. 14:0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싼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12:38경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20,000,000원을, 같은 달 22. 12:35경 H 명의 우리은행 계좌(I)로 28,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5. 10. 22. 12: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 59길 7 에 있는 대림e편한세상 아파트 옆 공원에서 위 으로부터 2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등을 비롯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이외에도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다수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52, 153, 248, 249)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49면), 피해 금원 중 28,000,000원은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수사기록 215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2019고단531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7. 27. 17:00~21:0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건물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한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지갑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에쎄 체인지업' 담배 1갑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54,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30, 11:38경 충남 홍성군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던 위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와 2,000원 상당의 상품권 등이 들어있던 시가 250,000원 상당의 반지갑 1개와 시가 4,500원 상당의 '아이스 블래스터' 담배 1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56,5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30. 13:17 경 충남 홍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신한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852,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가 분실한 신용카드 2장(현대카드 M, 삼성카드 N)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19:53경 충남 홍성군 0 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L의 삼성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7. 20:0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28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가. 2019. 9.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6. 09:18경 충남 홍성군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L의 현대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8,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9.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7. 09:31경 충남 홍성군 U에 있는 피해자 V 이 근무하는 'W'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위 L의 현대카드로 라면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1,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2019, 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14:18경 제3의 나항 기재 'W'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습득 한위 L의 삼성카드로 담배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 V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금 4,000원을 결제하려다가 위 카드가 승인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5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사실 가항 피해품 가격 산정 관련) 1. 압수물품 및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S, Y, V, P, Z의 각 진술서 1. 카드이용 문자, 이용내역 확인서, 영수증, 사용내역(삼성카드) 1. 각 범행 장면 cctv 영상 캡쳐화면, 피해품 사진(신용카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 사용의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범행 횟수가 많고 많은 범행이 계획적인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이고 별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을 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부분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건강,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671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경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으로부터 통장을 신규 개설하여 입출금을 통해 거래 실적을 높이면 무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은 후 2015. 8. 19.09:31경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제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위 조직원에게 전화하여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같은 날 서울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 일원은 2015. 8. 19. 12:00경 불상지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5,000만 원 가량 불법 대출된 사실이 있다. 불법 대출된 것을 풀려면 금융감독원과 연계된 계좌로 돈을 입금시켜야 한다. 그래야 피해자로 신분이 변경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11 경 피해자 명의 신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1,450만 원을, 같은 날 13:24 경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68만 원을, 같은 날 13:43 경 피해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3,120,400원을 각 이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9, 13:44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창신동지점 은행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입금된 것임을 알면서도 돈 인출의 대가를 받기 위해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45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서울에서 만난 금융사기 범죄조직원 일원에게 건네주고, 위 수표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고 위 국민은행 창신동지점에 들어가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면서 9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나머지 500만 원을 위 범죄조직원 일원에게 건네주며, 같은 날 14:34 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용두지점 은행창구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원 일원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14:47 경 서울 동대문구 용신동에 있는 SC제일은행 ATM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2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범죄조직원 일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송금받은 돈을 찾아주어 사기 범행을 용이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진술조서 공람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가 은행 측으로부터 확인한 수취계좌 및 수취인에 대하여), 수취계좌 등 관련 피해자 자필기재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최신 자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회신 자료(거래신청서, 거래내역서 등) 1. 국민은행 통장 사본, 농협은행 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1. 국민은행 창신동 지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국민은행 신용두 지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SC은행 신용두동 지점 CCTV 녹화영상 캡쳐 사진, 체크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인출책으로서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사회적 해악이 상당한 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8.21:00경 서울시 영등포구 B에 있는 'C'에서, D 임원진 선발문제로 시비하던 중,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 E(64세)의 뒷머리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곳에 있던 그릇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자료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A 혐의 부분에 대한 CCTV 영상 분석보고) 1. CD(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의 뒷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인정하나 친목의 표시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그릇을 던지려 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건장한 남자 3명이 피고인을 둘러싸고 멱살을 잡고 폭행을 하려 한다는 생각으로 반항을 한 것에 지나지 않아 이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식당에 신발을 신은채로 성큼성큼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상당한 세기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때린 점, 이후 피해자 일행이 일어나자 피고인은 다시 손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한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발길질을 하고 접시를 들어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한 점, 피해자 및 일행들은 피고인의 폭행에 방어하기만 하고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 50만 원이 과중하다거나 과경하다고 보이지 않으나 이 법정에서 CD를 재생하여 시청한 것을 포함한 증거조사의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불합리한 변소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5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2. 31. 18:1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31 '아우내농협' 내 ATM기에서 피해자 C(25세)이 인출 후 꺼내어 가지 않은 현금 10만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가져간 사실은 있으나, 주인을 찾아 돈을 돌려줄 목적으로 돈을 가지고 간 것일 뿐, 위 돈을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현금을 들고 가 자신이 운영하는 D 및 대리운전 사무실에 따로 보관해두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회사에 근무하는 증인 E는 이에 부합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오후 6시경 은행을 다녀와서 '은행에서 돈을 습득했다. 돌려 주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면서 돈을 책상 서랍에 넣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현금을 습득한 시간은 오후 6시경으로 은행 업무시간이 종료된 시간이고 사건당일은 연말인 2013. 12, 31.로 피고인의 콜밴, 대리운전업무가 바쁜 시기임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현금을 습득한 후 바로 아우내농협 옆에 있는 파출소에 들르지 않고 사무실로 온 것만으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평소에 위 아우내농협을 자주 이용하였고 현금지급기 부근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은행에서 cctv를 확인한 후 자신에게 연락이 올 것이라 생각하였고 연말 연시로 바빠서 미처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사건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그 진술이 납득이 가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2014. 1. 3.경 은행에서 연락이 오자 순순히 돈을 가지고 갔음을 인정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계좌로 바로 10만원을 송금한 점, 피고인은 위 콜밴, 대리운전회사를 운영하는 자로 달리 경제적으로 궁핍해보이지 않는바, 자신의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는 주요 거래은행이자 cctv가 있는 장소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10만 원을 절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4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북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동대표 감사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2. 29. 19:00경 대구 북구 B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에 "C 씨팔놈아 내일 3월 1일이다. 월을 출근하면 내일 사퇴서 제출하라, 쳐먹고 살기도 바쁜놈이 감사경비가 탐나서 사퇴서 내겠다고 안하니? 3월 2일 6시까지 안내면 내가 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대문까지 왔다 간다. 2020. 2. 29. 오후 7시"라고 쓰여 있는 A4용지 1장을 붙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가, 2020. 2. 21. 11:00경 카카오톡으로 "어제 말했던 조울증으로 정신장애2급(중증정신장애) 복지카드와 10년간의 입원확인서와 2월11일 서울의 정신병원서 받아온 한달분 조울증약입니다."라는 문자와 복지카드 사진, 입원확인서 사진, 약 사진 등을 전송하고, 나. 2020.2.22. 13:16 카카오톡으로 "안보내면 오늘 종일 근물테니 언제든 가서 손가락 하나는 없이 살게 해줄게요, 손도끼를 오늘 쓸일이 있을까 꺼내서 찍어보냅니다."라는 문자와 검은 비닐봉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다. 2020, 2. 29. 08:27 경 카카오톡으로 "C 너한테 이정도 예의는 오늘까지다. 회색분 자새끼! 낼 전화할땐 욕으로 할게, 야구방망이로 맞아서 장애인 되면 너들은 뭐 먹고사니? 이제 내 타깃은 사람 취급해준 너하나다. 출퇴근길 기다릴게. 낼도 코로나 19 때문에 관리실에 직원이 있는 모양이니 사퇴서 갖다내라 좇같은 새끼야? 그뒤는 무슨 일 생길지 나도 모르겠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기재되어 있는 문서 사진을 전송하고, 라, 2020, 2. 29. 19:47 경 문자메시지로 "내가 우수워 보이지? 난 미치면 눈에 뵈는게 없다. 좋같은 새끼. 너 자식 조심시켜라. 대문앞에 있으니까?, 160 만원 안내고 감사 그만 안두면 너 출입구에 내가 받아간 돈과 한일을 일일이 적어서 붙일게. 개씨팔 좋같 은새끼!"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각 해당하고, 위 각 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0.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989

범죄사실 2018고단989 피고인은 2018. 8.23.11:00경 이천시 B에 있는 C 2층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 D(32세)로부터 담배를 꺼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담배를 쳐내려고 하자 화가 나 '개새끼, 호로새끼, 씨 발새끼,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및 덕 부위를 때리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찌르고 다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O 20181117, 피고인과 피해자 E(53세)은 F향우회 회원으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이천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나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1178 피고인은 2018, 12, 5, 21:46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병원 본관 K병동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때마침 손에 들고 있던 술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벗은 후 위 병원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인 피해자 L(여, 27세), 피해자 M(여, 31세)에게 큰 소리로 '동작 봐라. 이 새끼들 봐라.' 등의 욕설을 하고, 웃통을 걷어 올린 채 그곳에 입원 중인 환자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간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9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내사보고(범행 현장 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피혐의자의 폭행사실 확인) 1. 범행영상 캡처 사진 [20181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2018고단11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동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L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2월10일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담배를 피울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아직 때리지 않았는데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고,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 배우자에게 병원 측에서 대신 연락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간호사들과 환자를 상대로 위력을 행사하는 등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엉뚱한 이유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였다. 폭행의 피해자들이 모두 수사기관에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 사건 당시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내지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벼워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