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16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I. 기초사실 1.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 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외국인학교 제도의 취지는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그 자녀에게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와 같은 충실하고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외국의 교육과정에서 상당 기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학교의 교육과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그 자녀에게 외국인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류했던 국가에서 받았던 교육과 동일의 교육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외국인학교에 자녀가 입학하기 위해서는 부모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라 하더라도 그 자녀가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부모는 그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지위 가.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 피고인 A 및 여권위조 브로커 X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P건물 서관 707호에서 해외이주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Q(주)의 대표이사로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국내에서 모집하는 국내 허위 국적취득알선 브로커이고, X은 과테말라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일명 'R'이라는 명칭을 쓰면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여권발급 관련 담당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는 현지 여권위조 브로커이다. 나. 피고인 CU 피고인 CU은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인 CX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고, 딸 CY이 외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바 없으므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킬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Ⅱ. 범행결의 피고인 A은 국내에서 허위 외국국적 취득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학부모를 모집하고, X은 피고인 A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학부모에 대한 과테말라국 등 중남미 국가의 시민권증서, 출생증명서, 여권 등을 위조해 주기로 역할 분담을 한 후, 피고인 A과 X은 학부모로부터 받은 허위 국적취득 알선수수료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한편, 피고인 CU은 입학요건을 만들어 줄 업체를 찾던 중, 2011. 8.경 피고인 A의 사무실로 찾아가 상담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자녀가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단시간에 부모 중 1인이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밟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1. 8. 30.경 피고인 A에게 대가로 미화 35,000달러 상당의 한화를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을 통하여 과테말라 국적을 취득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여권위조 브로커인 X을 통하여 외국국적 여권을 위조하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마치 피고인 CU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만들어 주는 것이었고, 피고인 CU도 피고인 A과 투자금액, 투자대상, 투자방법, 투자기간, 투자수익배당 등에 관하여 전혀 논의한 바 없고, 투자 관련 서류를 교부받거나 투자와 관련하여 어떠한 확인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투자금으로 약정한 35,000달러 중 17,000달러는 과테말라에서 여권을 받고 난 후에야 지급되는 것이어서 자신이 투자를 통하여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였고, 과테말라국에서 태어나거나 과테말라국에 귀화하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취득하게 될 과테말라 국적의 시민권증서 및 여권이 위조되거나 현지 공무원을 매수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발급되는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취득한 시민권증서 및 여권을 이용하여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로 피고인 A, X과 순차로, 상호 공모하였다. III. 피고인들의 범행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U과 계약을 체결한 후 2011. 9. 26.경 CU으로 하여금 미국을 경유하여 과테말라국으로 출국하게 하고, CU은 그곳에서 약 4일 동안 체류하면서 현지 브로커 X을 만나 그의 안내로 현지 관공서를 방문하여 과테말라국 귀화를 위한 어떠한 적법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X이 시키는 대로 이미 매수된 현지 공무원의 도움을 받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CU에 대한 허위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와 여권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X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문서인 CU의 과테말라국 시민권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CU은 2012. 4.경 서울 서초구 DC에 있는 DD학교에서 입학담당자인 BX 등에게 딸 CY에 대한 입학신청서의 첨부서류로 위와 같이 허위로 부정하게 발급된 과테말라국 여권 사본을 제출하여 위 학교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X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고인 CU이 마치 적법하게 귀화한 과테말라 국민인 것처럼 그 입학자격을 가장하여 위계로써 위 학교 입학담당자 BX 등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가족관계증명서 등 1. 수사보고(피내사자 CU 자녀 외국인학교 입학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피내사자 CU의 과테말라 시민권증서 및 여권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외국인학교 관련 법령 등 첨부), 수사보고(CJ 주무관의 자료제출 첨부 보고), 수사보고(주 과테말라 대사관 행정원 CK 제출 자료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U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U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U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U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해외이주업체를 운영하면서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을 가진 피고인 CU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학교 입학자격을 만들어 준다고 하여 그녀에게 위조된 시민권증서를 교부하여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2. 피고인 CU 이 사건 범행은, 자녀를 외국인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수천만 원을 지불해서라도 단기간에 다른 국적을 취득하려고 한 학부모와 이러한 다급한 사정을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려고 한 해외이주업체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 CU과 같은 부유층의 이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소중히 여기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일반 국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이 외국인학교 입학사정업무의 방해의 범행에 해당하는 점 이외에도 우리 사회에 미친 해악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CU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비록 피고인 CU의 이 사건 범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자녀에게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해 주려는 부모의 공통된 본성에서 기인한 점을 부인할 수 없고, 이를 이루고자 하는 학부모인 피고인 CU이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도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한다. 그밖에 피고인 CU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사사건의 일반양형 등에다가 피고인 CU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