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85

범죄사실 2017고단785 피고인 A은 당진시 L에 있는 'M'에서 고객들로부터 매수의뢰를 받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위 'M'에서 매입물건을 계근한 뒤 무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M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2017. 3. 일자미상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위 M 내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에서 절취한 원료처리 전원공급용 예비전력 전선 케이블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33kv 630SQ 4.70km (40.4t), 33kv 330SQ 0.16km(0.8t), 6.6kv 300SQ 1.392km(4.718t) 등 합계 6.252km, 45.918t의 전선을 대금 160,713,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7고단934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E은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480에 있는 피해자 현대제철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가 운영하는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이하 '당진제철소'라고 한다)의 조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DNB의 직원들이다. 한편 피고인 A, 피고인 B는 당진시 L에 있는 'M' 고물상에서, 피고인 A은 고객들로부터 매수의뢰를 받고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고, 피고인 B는 매입물건을 계근한 뒤 무게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 고물상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왔다. 1.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진제철소 내 곳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이나, 예비용 전선 케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자투리 전선 케이블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초순 일자미상 20:00경 당진제철소 A지구 내 특수강 집진기 앞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이 적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DNB 소유 1톤 포터 화물차적재함에 시가 약 5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 약 150kg을 싣고 위 'M'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약 2,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 약 600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예비용 전선 케이블 절취의 점 피고인들은 2016. 6. 20. 20:00경 당진제철소 A지구 내 공동가대 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와 같은 예비용 전선 케이블 중 시가 미상 약 500kg 상당을 절단한 다음 주식회사 DNB 소유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위 'M'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약 1,500kg과 시가 약 5,594,500원 상당의 청색 피복 300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약 500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진제철소 내 곳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예비용 전선 케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7. 4. 20:00경 당진제철소 A지구 내 공동가대 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 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와 같은 예비용 전선 케이블 중 시가 미상 약 500kg 상당을 절단한 다음 주식회사 DNB 소유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위 'M'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미상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케이블 약 1,500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당진제철소의 협력업체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진제철소 내 곳곳에 전기가 흐르지 않는 상태의 예비용 전선 케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8. 1. 20:00경 당진제철소 A지구 내 공동가대 위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과 청색 피복 500sq 예비용 전선 케이블을 발견하고, 피해자 회사 보안관리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와 같은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과 청색 피복 500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중 시가 미상 약 400kg 상당을 절단한 다음 주식회사 DNB 소유 1톤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위 'M' 고물상으로 가져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2 내지 62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미상의 청색 피복 325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및 청색 피복 500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합계 약 10,400kg과 시가 약 20,140,200원 상당의 청색 피복 300sq 예비용 전선 케이블 약 1,800kg과 시가 약 438,690,630원 상당의 주황색 피복 630sq 예비용 전선 및 주황색 피복 300sq 예비용 전선 약 41,370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6. 초순경 일자미상경 위 'M' 고물상에서 C, D, E으로부터 그들이 절취하여 온 시가 약 525,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 약 15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25,000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투리 전선 케이블 약 600kg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합계 2,1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N, O, P, Q, R, S, T, D, U, V,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현장 사진 2부, 현장 사진 설명서, 사업자등록증, 현대제철 도난 케이블 관련 대한전선 시험성적서 DATA, 각 수사보고(기록 269면 이하, 558면 이하, 1036면 이하), 피해품과 압수전선 피복 비교 사진, 신한은행 거래내역회신서 및 거래내역, 지역농축협 거래내역회신서 및 거래내역, (별지)통화내역자 상대 탐문 결과, A 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정리 2017고단934 1. 피고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W, P, N, O,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통화내역(기록 111면 이하, 113면, 114면 이하, 116면), 각 수사보고(기록 164면 이하, 424면 이하, 489면 이하, 1241면 이하, 1291면 이하), 통화 내역 파일 CD 및 통화내역, 피의자 D 입금내역 1부, 국민은행 입출금내역, A지구 특수강 외부 주차장펜스 등 사진, 피해내역, 복구비용, kg당·m당 단가 계산, 현장사진 설명서, 현대제철 도난 케이블 관련 대한전선 시험성적서 DAT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E, F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범행에 가담한 횟수가 3회에 불과하고, 죄책감에 더 이상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A, B는 공동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C은 4,500만 원을, 피고인 D은 4,000만 원을, 피고인 E은 2,000만 원(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훨씬 초과하고,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의 1/3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을, 피고인 F은 500만 원(자신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을 초과하고, 가담한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액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인다)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 D, E, F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F은 초범이고, 피고인 C, D, E은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각 공탁하였으나 피해자의 피해액인 약 6억 원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9회가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도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