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돈을 입금하라."는 등의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모집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여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F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전달책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한 뒤 인출금액의 3%를 수고비로 제하고 나머지를 위 'G'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24. 20:00경 위 'G'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H 부근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명의 E은행 계좌(I), D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2019. 4.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K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17 경 위 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2019. 4. 25, 12:01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E은행 M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전달받은 위 E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 C 위 은행 계좌로 송금한 1,900만 원 중 7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03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 1,900만원 중 5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3:2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900만 원 중 500만 원을 위 D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같은 날 15:30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D은행 삼성역지점에서 위와 같이 이체한 5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 'G'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9. 4. 24. 20:00경 서울 강남구 H 부근 도로에서 B 명의의 은행 계좌(I), D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2019. 4. 25, 12:00경 같은 장소에서 P 명의의 은행 계좌(Q)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같은 날 15:20경 같은 장소에서 R 명의의 S 계좌(T)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업체 직원 U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월 9.7%의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24. 19:47 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I), D은행 계좌(J)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X을 통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카드 내역) 및 입출금명세표, 수사보고(피의자가 현금인출 모습), 수사보고(압수한 휴대전화 F 대화 번역), 수사보고(A이 인출한 은행 삼성역지점 CCTV 사진 첨부) 및 CCTV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인출한 D은행 삼성역지점 CCTV 사진첨부) 및 CCTV 사진, 수사보고(E은행, D은행 회신자료 첨부) 및 그 첨부자료 1. 카드거래내역 조회 사진, 은행 통장사본, 국민은행 통장사본, 송금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증 제1 내지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 피고인 B: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경우 2019. 4. 24.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기의 고의가 없다고 범행을 부인하였다. 이 법정에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8. 여행비자로 국내로 입국을 한 후 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F 광고를 보고 2019. 3. 15.부터 2019. 4. 25.까지 카드를 전달받고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고, 2019. 3. 30. 출국하였다가 다음날인 2019. 3. 31. 다시 여행비자로 입국하였다. 그 동안은 모텔을 돌아다녔고, 여권 등은 성명불상자에게 보냈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은 1년간 6회에 걸쳐 한국에 입국하였고, 단기간 내에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입국하였다고 하지만 그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피고인이 범행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을 하였다고 볼만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 기소된 범죄는 2019. 4. 24. 및 2019. 4. 25, 2일에 걸쳐 4장의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그 중 B 명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1회 공모하여 저질렀다는 것이다. 피해액은 1,900만 원이고, 그 중 일부가 검거 당시 압수되어 피해자 환부가 될 예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회복을 한 바는 없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접근매체를 대여한 후 인출한도를 높이라는 연락에 인출한도를 높이고, 다른 계좌로 이체하라는 지시대로 이체를 하기도 하였다. - 피고인은 2014. 1. 6. 및 2016. 8. 21, 2차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경우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