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3고정6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20.03:40경 수원시 팔달구 C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울면서 소리를 지르며 통화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사람이 '여자가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하였고, 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올라가 확인해 보니 피고인 혼자 주거지에 있고, 폭행의 흔적 등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3시간 넘게 울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 주변에 피해를 주니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지금은 조용한데 어쩔거냐. 미안하다, 씨발, 씨발 새끼야'라고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현관문을 발로 차고, E에게 달려들면서 그를 밀어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위 E와 위 D파출소 소속 경장 F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는 것을 보고, '당장 수갑을 풀어라, 당신들이 뭔데 내 와이프에게 수갑을 채우냐'라고 하면서 순찰차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을 하차시켜 자신이 타고 온 에스엠5 승용차에 태우고, 이를 제지하는 위 E 등에게 '씨발 경찰관만 아니면 죽여 버렸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쥐고 때리려는 행동을 보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일반, 피의자 A, B 상대 수사, cctv 동영상 cd 첨부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380

범죄사실 피고인은B 윈스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 17: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정류장 앞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부오거리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버스정류장에 정차 중인 불상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 F(여, 58세)의 발을 위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엄지발가락 골절로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1. #1 차량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다.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무단횡단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2019. 12.경부터 2020. 7.경까지 SNS 페이스북에 대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신분증 등 개인정보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문화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다시 소액결제 매매업자에게 판매하여 현금화하고, 더 이상 소액결제를 할 수 없는 휴대폰은 유심칩을 제거 후 휴대폰중고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여 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SNS 페이스북에 대출광고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명목으로 피해자의 신분증과 범용인증서 사진을 전송받은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온라인 개통하여 문화상품권, P2P 캐시, 게임 캐시 등을 소액결제한 뒤 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의 인적사항으로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 개통 가능여부를 조회해주고, C이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으로 소액결제하여 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해 얻은 수익금은 자신의 배우자 D 명의 계좌로 받아주는 역할 및 더 이상 소액결제를 할 수 없게 된 피해자 명의 휴대폰을 C으로부터 건네받아 휴대폰중고매매업자들에게 판매해주는 역할을 각 맡기로 정하였다. 1.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E 대출광고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으로부터 신용조회 및 대출심사 명목으로 신분증 사진, 통장계좌번호, 범용인증서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을 온라인 개통한 뒤, 월정액, 단말기 분할상환금, USIM카드 발급비, 가산금 등 총 440,010원 상당의 요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4.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소액결제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개통한 피해자 명의 휴대폰(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F에 접속하여 시가 110,000원 상당의 ‘G'를 구입하면서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938,900원 상당의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그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H 전화통화 및 제출자료) 1. I 신규가입신청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범행은 C의 단독범행일 뿐, 피고인은 C과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은 2019. 12.경 C으로부터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제의받은 후 2020. 3.경까지 C과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C에게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할 것을 허락한 적이 있음에도, C과의 범행을 중단하였다는 2020. 4.에 C이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중단시키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관련한 거래 상대방이었던 H은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과 거래한 사람이 피고인임을 확인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피고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진술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이 기소중지되어 더 이상 C을 조사하기 어려워지자 C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을 미루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앞서 본 것처럼 경찰 수사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까지 하여 정상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43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6. 14. 02:20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문 열어, 문 열어” 라고 소리쳤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발로 출입문을 2회 걷어 차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1. 05:05경부터 같은날 05:19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소란피우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 많아 좋겠다. 이년아, 걸레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위 가게 내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및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손님이 있으니 소란피우지 말고 가게 밖으로 나가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바람 피웠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2회에 걸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출입문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cctv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25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불리한 정상 :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동일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 재범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3.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14:4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커피숍에서 그곳 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75,200원 상당의 비아하우스 커피스틱 4개와 여권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인), cctv 영상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재산상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환경, 범 1) 공소장에는 "피고인이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합계 75,200원 상당의 위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686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C, 지하1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유흥주점의 실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관내 유흥주점 등의 영업을 중단하고 시설 내 집합을 금지하는 내용의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1. 9. 19. 00:15경 위 ‘D’에서, 종업원 E을 고용하고, 업소 출입문을 시정한 채 미리 예약된 손님들인 F, G, H, I, J, K, L, M을 몰래 출입시켜 주류 등을 판매하고, 유흥 접객원인 N, O, P, Q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동석하여 술을 마시게 하는 등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의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9 내지 14, 16, 18 내지 23) 1.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 사진, 단속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전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무력화시킬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B는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 경부터 2014. 1. 31.경까지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 회장으로 재직하였고, 위 C단체는 소속 회원들에 대해 5· 18 관련 산하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하는 'D추진위원회'(이하 'D'라 한다)에의 가입을 금지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2. 10. 말경 'D'에 가입한 C 회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D' 가입자 명단을 몰래 입수하기로 마음먹고,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자신과 절친한 'G단체' 서구 지회장인 H을 만나 'D추진위원회 명단을 좀 보여 달라'고 부탁하여 H의 승낙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2. 11. 말경 위 F 사무실에서,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H으로부터 'D' 가입자들의 인적 사항을 기록한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아,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 H, I, J) 1. K, L,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5·18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척추협착증으로 치료받고 있고, 그 동안 C단체의 회원 및 임원으로 열심히 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가입한 C단체 회원들을 징계하기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H으로부터 'D' 가입자들의 인적사항을 기록한 엑셀 파일이 들어있는 USB를 건네받은 것으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6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8.27. 광주고등법원 전주지부에서 준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2019.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65]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 5. 12:1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 절도 목적으로 들어가 그곳을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매장 밖에서 일을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카운터 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 안에서 현금 15만 원, 신용카드 3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들어 있던 지갑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20. 1. 1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현금 1,566,000원 및 지갑 5개 등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19. 10:4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교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절취 후 도주하다가 그곳 교인인 G에게 붙잡혀 절취한 물건을 회수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교회 옆 도로 화단에 있던 벽돌(길이 12cm)과 각목(길이 60cm)을 들고 교회로 돌아와 "교회 다 부숴버릴 거다"라고 하면서 현관 출입문 유리와 그 옆 유리 벽에 돌을 던지거나 각목으로 치는 등으로 교회 출입문과 팻말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고단375] 3. 절도 피고인은 2019. 12.25. 12: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하는 'J'에서 현금출납기가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554] 4. 2020. 1. 9.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9. 13:10경 대전 동구 K건물 L 1층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위 매장에 들어와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8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2020. 1. 15.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 15, 18:20경 위 건물 0 1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C, V, W, X,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지갑 및 지갑을 버린 장소 등 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가 손괴한 F교회 출입문 현관 유리 사진 첨부), 수사보고(교회 내 CCTV 열람 관련), 수사보고(F교회 출입문 손괴 및 소지 벽돌, 각목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D 절도 미수 관련 지갑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첨부) [20203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2020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CCTV 사진 [전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누범 관련, 전범 처벌 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매장 등에 침입하여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절도범행이 발각되자 화를 내면서 유리문을 손괴하는 등 각 범행의 죄질이 범행 횟수의 면에서 나쁘다. -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회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1개월만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 피해액이 그리 많지 않다. - 피해자 C, W, X, Y, S가 피해품을 반환받았고, 피해자 C, U, W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859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과 국가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위험하니 돈을 인출하여 집에 보관하라고 속이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지에 보관된 돈을 가지고 나올 것을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후 돈을 절취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8. 7. 범행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은 2018. 8. 7.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지점장이다. D이라는 사람이 당신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현금을 인출해달라고 한다."라고 한 다음 피해자가 "나는 그런 조카가 없다. 현금 인출을 허락한 적도 없다. 경찰에 신고를 해라"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시 다른 번호로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E 형사다.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예금된 돈이 모두 인출될 수 있으니 일단 은행으로 가서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하여 집에 있는 전기가 통하는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보관을 하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광양시에 있는 F 중마지점에서 1,500만 원, F 가야지점에서 400만 원 등 현금 7,900만 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광양시 G 아파트 H호 피해자의 집 텔레비 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넣어둔 뒤, 집 밖으로 나가도록 유인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게 된 현관문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9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8. 8. 1차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8,8,11:15경 광양시에 있는 F 본점에서 7,0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7,000 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8. 8. 2차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8, 17:13경 광양시에 있는 F 본점 등에서 8,0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8,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8. 8. 9.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9. 10:53경 광양시에 있는 F 사동지점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해 피해자의 집 텔레비전 아래 받침대 서랍에 넣어두게 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위 현금을 절취하여 나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지시에 따라 같은 날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어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4회에 걸쳐 침입하고, 합계 2억 3,900만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은행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 및 압수물), 수사보고(휴대폰 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B의 피해금액에 대하여), 수사보고(금융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수사보고 [J은행 K (피해금 입금계좌) 연결계좌 확인] 수사보고[8. 8. 2차(누적3차) 침입확인],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등 송치 후 수사 내용) 1. 내사보고(J은행 현금 입금 CCTV 확인), 내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cctv 영상자료 확인), 내사보고(범행 후 피의자 이동경로),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내역 11장,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등 1. 각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2장 1. 피해금 절취 후 피해자 주거지에서 촬영한 피해금 사진 4장, J은행 등 L 맵 캡처 사진 8장, ATM기기 사진 및 무통장 입금 전표 42장 1. 피해금 흐름도 1장 1. USB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1. 환부 및 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전에는 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로부터 2억 3,900만 원의 거액을 절취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국적,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통하여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58

범죄사실 불상의 금융사기 범죄조직과 연계된 메신져 어플리케이션 'E'의 대화명 F(또는 G)'는 2015. 11.경 피고인에게 현금인출책이 인출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원을 전달받 아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국민은행 H 등)로 입금하면 그 대가로 입금액의 1%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여 검찰, 경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1, 13:00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농협중앙회 J(또는 K) 대리다. 농협에서 한국자산공사의 보증으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심사를 한 후 대출을 진행하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1, 13:35경 L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970만 원을, 같은 날 17:41경 N의 국민은행 계좌()로 357만 원을 각 이체하도록 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14:10 경 L으로 하여금 위 97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하고, 같은 무렵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인출책은 위 N의 계좌에서 357만 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327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피고인은 위 범행 과정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10 경 제일은행 중동지점 앞에서 'P회사 Q 대리'를 가장하여 위 으로부터 현금 97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해자 R에 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12. 21. 12:4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서울북부지검 S 검사실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 2개가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피해자들이 당신도 고소한 상태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금융 관련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협과 기업은행의 예금을 기업은행 입출금 계좌(T)로 이체하도록 한 후, 같은 날 16:3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뱅킹으로 L의 SC제일은행 계좌(M)로 1,700만 원을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L으로 하여금 위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7:00 경 제일은행 부천지점 앞 도로에서 'P회사 Q 대리'를 가장하여 L으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3. 피해자 U 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 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2. 17. 11:30경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농협직원을 사칭하여 "농협중앙회에서 3,0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등급 점수가 30 점 부족하니 다른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면 그 돈으로 대출을 강제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올려 3,000만 원을 3.5%의 이율로 대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11:55경 V의 하나은행 계좌(W)로 1,000만 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위 조직원은 V에게 '계좌에 금원의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상향시켜 대출을 가능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한 후, V로 하여금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보낸 조직원에게 건네주게 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전달받으려고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F'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25 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 152에 있는 애경백화점 주차장 후문 입구에서 'P회사 X 부장'을 가장하여 V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위 금융사기 범죄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하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을 회수하여 이를 금융사기 범죄조직에 전달해 주기 위하여 대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V,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편취 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R 진술조서 첨부)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TM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인 폐해가 심각한 반면,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특성상 어떤 범행이 어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한 것인지 밝히기도 어렵고, 피해 회복도 어렵다(피고인은 약 4개월간 합계 8억 원 이상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그 중 판시와 같이 3개의 범행만 특정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자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 할 것인바, 피고인은 명백한 고의를 갖고 판시 각 범행을 한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058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8. 23.경 및 2021. 8. 24.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을 방문하였는데, 2021. 8.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복지관을 방문한 코로나19 확진자인 D과 접촉 의심되어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9. 7.까지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주거지에 자가격리하라’는 내용의 격리통지 문자메시지를 전송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9. 1. 15:00경부터 같은 날 15:10경까지 위 주거지를 벗어나 부근 편의점을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조치를 위반(2021. 9. 4. 양성 판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자가격리 통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확산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은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한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아 코로나19의 감염병환자로 판명되기까지 하였는바, 감염병 확산의 위험은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반행위는 단 1회였고 10분 동안만 이루어졌는바,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292

범죄사실 2013고단292 1. 피고인은 2012. 9.11. 14: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루에서, 피고인 소유의 감나무 밭과 피해자 D(여, 72세)의 집 뒷마당 사이에서 경계를 이루고 있는 축대가 폭우로 인해 붕괴되어 위 축대 복구공사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찾아가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넘어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후한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경남 하동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2층 계단 입구에서, 위와 같이 축대 복구공사 문제를 상의하던 중 양손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유방을 만져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다시 한 손을 그녀의 옷 속에 집어넣어 유방을 만지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단318 피고인은 2012. 9. 25.경 경남 하동군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2. 9, 11, 고소인이 피고소인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체추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 D가 고소인을 강제추행죄로 허위로 고소하여 조사를 받았으니, 피고소인 D를 무고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9. 11. D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한 것은 사실이었으므로, D가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하동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92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동영상과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날짜를 기록한 달력첨부에 대한) 1. H 면장 전화진술청취 1. 범행현장 사진 16매, cctv 동영상 사진 25매, 동영상 백업 CD 1매 2013고단318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날짜를 기록한 달력 첨부에 대한) 1. 피의자가 제출한 9월 중 달력 사본 1. 피의자 D 집 뒤에 설치된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 피해자가 실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으나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강제추행죄와 무고죄의 성격,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776

이 사건 공소사실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신천동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C 과장으로 근무하던 자인바, 2013. 6. 24. 14:00경 서울 송파구 신천동 7-25 월드타워빌딩 14층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사무실에서 산재보험처리 민원업무를 처리하던 중, 서울 송파구 D의 건축주 E의 요청을 받고 그 즉시 시공자인 피해자 F의 주소와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El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 찾아왔을 당시 서류에 있는 F의 주소를 보고적으려 하기에 이를 막은 사실이 있을 뿐 자신이 E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준 바 없고, 자신이 서류 복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사이에 책상 위에 있던 F의 고용보험·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E이 무단으로 열람한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E에게 F의 주소와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듯한 증거로는 E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 있는바, E은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F의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F이 작성한 서류를 들고 주소와 사무실 전화번호를 불러주기에 이를 포스트잇에 기재하였다. 시력이 0.3 정도인데 당시 안경도 착용하지 않아 서류를 몰래 볼 수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F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물어보았더니 피고인이 불러주었다, F이 너무 예민하고 거칠게 나와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F에게 주소를 알게 된 경위를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괜찮으니 알려주라고 하기에 F에게 피고인이 알려준 사실을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F의 주소지가 궁금해서 주소를 알려줄 수 없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서류를 보여줘서 내가 포스트잇에 적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2013. 7. 30. F과 전화통화를 하면서는 '피고인이 보여 주기에 내가 적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F의 연락처를 E에게 불러준 것인지, 서류를 내밀어 보고 적게 한 것인지에 관하여도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E F에게 주택수선공사를 맡겼던 건축주로서 F과 연락할 필요가 있었고, F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2-3회 방문하였을 당시 폐자재와 공구 등이 쌓여 있고 사람이 상근하지 않는 창고에 불과해 F의 정확한 연락처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지침 등을 통하여 매년 교육을 받아온 피고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굳이 F의 연락처를 E에게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E은 F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고소를 당하였고, 자신이 F의 연락처를 몰래 열람하였다면 그와 관련된 책임을 질지도 모르는 관계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입장인 점, E은 특별한 용도나 이유 없이 이례적으로 자신이 작성한 발주자 문답서, 발주자 실착공 확인서의 복사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그 복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우기에 이른 점 E은 이 법정에서 안경을 착용하지 않고도 자신의 앞에 놓인 수사기록들을 제대로 열람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E은 2013. 7. 30. 15:40경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F의 주소지를 알려주었음을 F에게 말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통화내역(수사기록 제104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이 전화를 건 번호(G)는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 재해상담팀 담당자의 전화번호이고, 피고인(직통 전화번호 H)과 연락되는 번호가 아닌 점(증 제1호) 등에 비추어, E의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음으로 F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F은 경찰에서 '2013. 7. 29.경 E을 만나서 확인하니 E은 피고인이 나의 주소지를 알려주었다고 하였고, 피고인에게 확인하니 피고인은 E의 요구로 내가 제출한 서류를 보여주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E에게 어떻게 알게 된 것이냐고 수차례 집요하게 물었더니, E은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별거 아니니 걱정할 것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E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2013. 7. 30. 또는 2013. 7. 31.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로 피고인을 항의방문하여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나의 개인정보를 E에게 보여주었고 이 이를 적어갔다고 이야기했다'라고 진술하거나, 'E은 피고인이 서류를 보여주어서 내 주소를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고, 피고인은 자신이 보여줘서 E1 적어갔나 본데 그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이 근로복지공단 동부지사를 찾아가 피고인에게 항의한 시점은 정보누설자가 피고인임을 알게 되었다는 2013. 7. 말경부터 1달가량이나 지난 2013. 8. 28. 경인데다,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F에게 스스로 자신의 실책을 인정한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근무했던 I도 이 법정에서 '2013. 8. 28.경 이 피고인을 찾아왔을 당시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바 없으니 사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F E과의 대화는 녹음을 하여 확보하고 있는데, 정작정보를 누설한 주체로 지목한 피고인과의 대화내용은 녹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F은 보험관계 성립일(공사가 시작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각종 보험급여액의 50%를 자신이 부담하게 되어 피고인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고인의 부친과 외삼촌을 만났을 때 합의를 보려면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줄이거나 없애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F의 위 각 진술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E에게 F의 주소와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