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307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07, 389(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문서위조 다. 위조공문서행사 라. 사기 마. 사문서위조 바.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나.다.라. A |2.가.나.다.라. B |3.나.다.라. C |4.가.나.다.라. D |5.마.바. E |6.마.바. F |7.마.바. G 검 사 남상관, 이동수(기소), 국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H(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I,J 변호사 K(피고인 B, C, D을 위한 국선) 변호사 L, M(피고인 E을 위하여) 변호사 N(피고인 F, G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7. 10. 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G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¹2015307₁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3.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E, F,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당숙모인 O(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2007. 12. 18. 법정상속인 없이 사망하자 동서인 피고인 G 및 피고인 E과 함께, 피고인 Fol P으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였고 망인이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인 F1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망인 소유인 서울 종로구 Q. 대지 85평과 그 지상 제1호 콘크리트벽돌조 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20평(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P, R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4억 원에 매도하여 망인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E은 2008. 6.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T 변호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물변제약정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채권자 : P, 성남시 분당구 U건물 701-303호, R, 서울 동작구 V, 채무자 : F, 서울 양천구 W아파트 204동 517호, 일금 : 4억 원정, 채무자는 채권자 P, R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되, 이자는 매월 1부 5리로 정하고, 변제기간은 2006. 2. 10.부터 2007. 2. 10.까지로 약속한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위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인 O 의 소유인 서울시 종로구 Q 대지 85평과 위 지상 제1호 콘크리트벽돌조 와즙평가건주택 1동 건평 20평을 대물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또한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위 기일 내에 채권자들의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할 시 연대보증인의 위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되 연대보증인은 이 건에 대하여 민형사 일체 재론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대물변제약정서를 각기 1통씩 소지하기로 한다. 2006. 2. 10. 연대보증인 : O, X, 서울시 종로구 Q'이라고 입력하여 출력한 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피고인 G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G은 피고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인의 도장을 망인의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망인 명의로 된 대물변제약정 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08. 6. 19.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P, R 에게 위 대물변제약정 계약서를 건네주어 그들로 하여금 Y 법무사를 통해 2009. 4.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망인을 상대로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대물변제약정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망인의 유품에 1995. 3. 5. 자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있자 이를 이용하여 상속확인서를 위조한 후 소송을 통해 망인의 재산을 가로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 에 있는 서울가정법원에서 망인에 대한 유언집행자선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전에 '상속확인서'라는 제목으로 피상속확인자 0, 서울 종로구 Q, 피상속확인자가 사망 시 사촌지간인 Z 아들이며 피상속확인자와는 오촌지간이며, 상속인 F과 저는 피상속자 생존에 친자식들처럼 돌봐주면서 같이 생활하다시피 해 준 조카 F에게 피상속인 재산 모두를 상속한다. 피상속인은 상속인 F에게 상속한다는 인감증명서를 붙여 상속친족관계 인우보증서와 같이 F에게 확인서를 준다. 1995년 3월 5일, 피상속확인자 O, 상속받을 사람 F 앞'이라고 기재하고 망인의 이름 옆에 망인의 도장을 찍어 위조한 상속확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망인이 2007, 12, 18. 법정상속인 없이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피고인 C, D 및 AA(2014. 1. 12. 사망)과 함께 피고인 C을 망인의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0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C이 2009. 4. 3. 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정에서 발급받은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란에 "자녀 : C, AB생, AC, 남, A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제적등본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0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D1 2009. 3. 25. 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망인에 관한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피고인 C의 제적등본 호주란에 "호주 : C, 출생 : 서기 AB생, 주민등록번호 : AC", 모(母)란에 "O, 출생 : 서기 AE생, 주민등록번호 : X"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피고인 C에 관한 제적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09. 4.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대하여 통장 및 인감 분실을 사유로 비밀번호 변경을 신청하고, 망인의 예금 인출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우리은행 직원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4. 7.경 위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망인의 예금 인출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A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1) 피고인들은 2009, 4. 6.경 위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위 AF에게 마치 피고인 C이 망인의 자녀로서 그녀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 소유인 현금 130,397,681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09. 4. 7.경 위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서 위 AF에게 마치 피고인 C이 망인의 자녀로서 그녀의 예금을 인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F으로부터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인 현금 34,358,88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C 이 위 3. 항 관련하여 1억 원을 요구하자 그를 배제하고 피고인 B을 끌어들여 피고인 B, D 및 AA과 함께 피고인 C, B O 의 자녀인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여 O 의 예금을 인출하여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1) 가족관계증명서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0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l 2009. 4. 3. 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O의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사항란에 "자녀 : C, AB생, AC, 남, AD, B, AG생, AH, 남, AD"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 서초구청장 명의의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제적등본 위조 부분 피고인들은 200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D이 2009. 3. 25. 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발급받은 망인의 제적등본을 이용하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C의 제적등본 호주란에 "호주 : C, 출생 : 서기 AB생, 주민등록번호 : AC", 모(母)란에 "O, 출생 : 서기 AE생, 주민등록번호 : X", 제(第)란에 "B, 출생 : 서기 AG생, 주민등록번호 : AH"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명의의 에관한 제적등본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들은 2009. 4. 20. 11: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20 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센터지점에서 망인의 수익증권 환매를 신청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09, 4. 20, 16:04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68 에 있는 신한은행 논현동 금융센터지점에서 망인의 예금 인출을 청구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은행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20. 11:37 경 위 하나은행 서초센터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 과 C이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녀의 수익증권을 환매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하나은행 소유인 현금 125,800,995원을 교부받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20. 16:40경 위 신한은행 논현동 금융센터지점에서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 B C이 망인의 자녀들로서 그녀의 예금을 연출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위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부터 피해자 신한은행 소유인 562,133,462원을 교부받았다. 2015-389, 5. 피고인 E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5. 10. 14.경부터 AI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서울 서초구 AJ에 있는 AK재건축아파트의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업자인 AL과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로 분쟁이 생겨 위 AL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자, 피고인 자신이 공사비를 지급하며 위 공사를 마무리하였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 위 공사의 감리를 맡고 있던 AM 명의로 위조한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당한 사건의 증거서류로 제출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서울지방검찰청 513호 검사님 귀중"이라고 하여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확인자 AM AN 사무소, 확인자는 공사가 완공하지 못하고 중단된 서울 서초구 AJ, AO에 있는 AK주택 준공을 펼하기 위하여 AP 전 감리사에게 지불하지 못한 감리비용 20,700,000 + 하수도 공사비 55,000,000원 조경공사비를 지급한 후 상호 협조 아래 도합 75,700,000원 추가비를 들여 2006. 11. 20. 준공을 필한 사실이 분명하기에 확인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06. 11. 29. 확인자 AM, (주)AI 대표이사 E 귀하"라고 기재되고 위 AM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1장과 "영수증, 일금 : 칠천오백칠십만원정(₩75,700,000원정), 위 금원은 감리비 및 준공검사비용과 공사비로 정히 사용하였기에 이에 영수합니다. 2006, 11. 26. 영수증 AM, (주)AI 대표이사 귀하"라고 기재되고 위 AM 이름 옆에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의 작성자인 AM은 그와 같은 서류를 작성해 준 사실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서류들에 기재된 바와 같이 75,700,000원을 공사비로 사용하거나 영수한 사실이 전혀 없어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고소된 사건의 증거서류로 위 AM 명의로 위조한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1장과 영수증 1장을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307, 1. 피고인 A,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B, C, D,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 E,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 AF, P,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가족관계증명서(B), 제적등본(B), 가족관계증명서(C), 제적등본(C) 1. 소장, 유언집행자선임청구, 상속확인서 1. 사실조회신청서,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 1. 하나은행 출금전표 사본, 신한은행 출금전표 사본,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STR거래내역, CTR거래내역, 신한은행 회신 결과, 우리은행 회신 결과 1. 각 수사보고(우리은행 법조타운금융센터 AS 진술, 삼성1동사무소 직원 진술, 피의자 E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C), 인천지방법원 2013 고단3186 사건검색출력문 및 판결문 사본 1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단1534 판결문, 대법원 2015도4201 사건검색 출력문 1부, 개인별 수감 현황 1부 2015-389₁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M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수증, 각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조경잔여공사 및 공사대금 지불확인서, 사용승인에 대한 확인서, 인감증명서, 청구서, 2012 형제72615 제출된 영수증, 2012 형제72615 제출된 준공검사사실확인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제출서류와 고소인 제출서류의 인장 비교, 관련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단,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는 상상적 경합 처리 후) 가 피고인 A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피해자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라. 피고인 D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혐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우리은행, 하나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가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대물변제약정 계약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영수증,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나항 범죄에 대하여는 제30조 추가,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의 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판시 제3의 나의 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판시 제4의 나의 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판시 제4의 나의 항 기재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 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제적등본 제출로 인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항 기재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영수증 제출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법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B, D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현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C: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E, F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대물변제약정계약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G: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G: 형법 제62조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B, C, D, E, G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D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상의 요지 1) 피고인 B은 AA 이 지인이 운영하는 법인이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세금 문제로 법인 명의 계좌로 직접 금원을 받을 수 없어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를 거쳐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 줄로 알고 서류 작성에 협조하였을 뿐,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이 위조된 사실이나 그러한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2) 피고인 C은 피고인 A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는데 인우보증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받고 2009. 4. 6. 함께 은행에 방문하였으며, 인우보증에 필요한 서류에 서명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문서위조 사실이나 위조문서를 제출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2009. 4. 7. 에는 우리은행 법조타운지점에 가지도 않았다. 3) 피고인 D은 AA의 부탁을 받고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발급받거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AA에게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 B, C과 문서위조나 위조문서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들과 함께 은행에 간 적도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 C, D이 망인의 상속재산인 예금 등을 인출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사건 공문서위조, 동행사 및 사기 범행에 각각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AA사장이 법인 돈을 세탁해야 하니 통장을 개설해 주면 용돈을 준다고 하여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주었다. 일주일 후 하나은행만 방문하였다. 법인 통장이 제 명의의 통장으로 바뀌는 것이어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된다고 하여 주민등록증만 제시하고 쇼파에 앉아 있다가 AA 사장이 업무를 끝내고 같이 나왔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자신이 신한은행에도 방문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망인의 유언에 따라 그의 재산을 법인이 상속하게 되었는데 세무조사 때문에 직접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며, 출금전표에 '상속해지 CB'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피고인 B은 AA사장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인감증명서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조문서에 기재된 바와 같은 배우자의 이름, 출생장소, 혼인신고일, 법정분가일 등을 알 수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 하나은행에 제출한 '간접투자상품 환매 (전환·해지) 신청서'의 신청인 성명란에 'O'과 '상속인 B' 을 직접 기재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었다. 피해자 신한은행에 제출한 손해담보약정서(증거기록 29쪽) 중 C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위임장(증거기록 30쪽) 중 '1. 상속재산' 부분을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004,3005쪽). 피해자 신한은행에 제출한 출금전표에도 '상속해지 CB'이라고 기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B은 자신이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이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망인의 돈을 찾는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은행에 근무한 경력도 있는(증거기록 1313쪽) 피고인 B이 망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계약해지 및 출금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몰랐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위조 사실이나 망인의 상속인 지위에서 돈을 찾는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 은행을 방문하였다면, 은행창구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B도 AA사장이 제출한 서류 때문에 망인의 상속인으로 행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94쪽). 피고인 A는 경찰에서 판시 제4항 기재 범행으로 편취한 금원 중 7,000만 원을 피고인 B에게 주었고, 피고인 B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알고 있었으며, A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을 소개하였으나 자신도 피고인 B에게 범행에 가담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461, 2462쪽), 실제로 판시 제4의 다항 기재 금원 중 75,798,995원은 피고인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T)로 이체되었다가, 7,000만 원은 수표로, 500만 원은 현금으로 각 인출되었으며 791,900원은 피고인 B의 딸인 AU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V)로 이체되었다(증거기록 165 내지 167쪽). 판시 제4의 라항 기재 금원은 피고인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W, AX)에 입금되었다가 현금 또는 수표로 출금되었다(증거기록 157 내지 164쪽, 293쪽 이하). 2)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은 2009. 4. 3.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 1) 7,500만 원의 출금전표를 직접 작성하였음은 피고인 B도 인정하였다(증거기록 3001쪽). 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137쪽),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주었다(증거기록 2993쪽). 실제로 신한은행에 제출된 피고인 C의 제적등본에는 피고인 C의 처와 자녀들뿐만 아니라 망인과 피고인 B이 가족으로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36쪽 이하). 피고인 C은 경찰에서, 'AY'(피고인 C은 나중에 'AY'이 피고인 A라고 하였다)이라는 사람이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달라고 해서 주었고, 'AY'이라는 사람과 같이 서초동에 있는 우리은행에 가서 민원인들이 앉아 있는 곳에 가만히 앉아 있었고, 'AY'이라는 사람이 은행직원과 이야기하다가 자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킨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25쪽). 그러나 상속재산의 경우 모든 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므로 인출하는 데 1시간 이상 소요된다. 특히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의 사진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예금 등의 인출을 위해 작성되는 서류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므로 민원인 대기석에 앉아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만으로 금원을 인출할 수는 없다(증거기록 783쪽). 당시 업무를 처리하였던 우리은행 직원인 AF도 통장을 개설하거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직접 자필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창구에 직접 앉아서 업무처리를 해야 하며, 새로 개설된 통장을 명의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76, 981쪽). 피고인 C은 2009. 4. 6. 우리은행에서 '거래신청서'(증거기록 363, 376쪽), '제신고 · 변경. (재)발급의뢰서'(증거기록 66쪽)를 작성한 사실과 그 다음 날 우리은행에서 출금전표(증거기록 253 내지 256쪽)에 'O 상속인 C'이라고 직접 기재한 사실을 거듭 인정하였다(증거기록 953, 3036, 3040쪽). 또한 담당 은행직원으로부터 망인의 주거래은행으로 가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979쪽). 피고인 A도 2009. 4. 6. 우리은행에서 AA C이 은행 안으로 들어가 AA C에게 서류를 주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81쪽). 피고인 C은 2009. 4. 7.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된 망인의 재산 1억 6,400만 원 중 4,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한편 2009. 4. 7. 12:38부터 13:50 까지 신한은행 신설동지점의 자동화기기를 통해 피고인 C의 딸인 A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5회에 걸쳐 현금 합계 3,295만 원이 입금되었다(증거기록 932쪽). 피고인 C은 위 AZ 의 신한은행 계좌를 자신이 사용하고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사설 경마를 통해 딴 돈을 입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3042쪽),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피고인 D 부분 피고인 D은 망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08. 1. 16.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서 망인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았고(증거기록 11, 12, 13쪽), 2009. 3. 25.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에서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제적등본, 주민등록표 말소자 초본3) 등을 발급받았으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된 날인 2009. 4. 6.4)에도 서초구청에서 망인의 제적등본을 발급받았다(증거기록 33, 133, 137쪽). 위 문서들에는 망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D은 2009. 4. 6. 피고인 C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1,000만 원권 수표 11매를 현금으로 교환하였고, 2009. 4. 20. 과 같은 달 21. 에도 피고인 B의 하나은행 2) 그중 2008. 1. 16. 발급받은 제적등본은 피고인 G1 피고인 E을 찾아가 사건을 의뢰할 때 가져간 서류 중 하나이다(증거기록 2931). 3) '용도 및 목적'란에 '소송사건'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신한은행에 제출된 서류에는 '말소자 초본'이라는 제목하에 주소 변동 내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나, 우리은행에 제출된 서류에는 '말소자 등본'이라는 제목하에 사망 당시의 현주소만 기재되어 있다. 4) 이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이 제기된 날이기도 하다. 계좌에서 인출한 합계 1억 2,000만 원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가로 1,2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았다(증거기록 1163, 2730쪽). 2. 피고인 E의 주장에 관하여 가. 위조된 대물변제약정 계약서 행사 부분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대물변제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P과 R가 망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할 당시 뇌출혈로 쓰러진 처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판시 제1의 나항과 같이 그 약정서를 행사하는 데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성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이위조된 대물변제약정계약서를 행사하는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P, R가 위 소송의 소장을 직접 제출하지는 않았다. P은 F이 위 소송을 진행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증거기록 2116쪽), 법률지식이나 소송절차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 F은 당초 피고인 G1 오랜 기간 부동산 관련 일에 종사했다는 이유로 피고인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업무를 일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Fl o혼자 소송을 제기하고 망인 대신 소장을 송달받아 무변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F으로서는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사건을 의뢰한 바 있어 망인의 재산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피고인 E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P은 경찰에서 피고인 F. E이 알아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568쪽). P은 위 대물변제약정계약서 작성 후 피고인 G에게 1억 원을 주었고, 나머지 3억 원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대출을 받아 피고인 에게 주었으며, 피고인 E은 위 3억 원 중 2억 5,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주었다. 한편 피고인 E의 처가 이 사건 소송 제기 당시 뇌출혈로 입원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이 위 소송 제기와 위조 문서 행사에 관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정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나.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영수증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종전 소송에서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여 원본이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소송의 증거로 위 서류들이 필요하여 2009. 6. 26. AM을 불러 위 문서들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M이 이를 승낙하였다. AM이 당시 위 문서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날인하였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이 그 명의자인 AM의 의사와 관계없이 임의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은 수사기관에서, 2006. 11. 26. 금액이 2,070만 원인 영수증과 7,570만 원인 영수증을, 같은 달 29. 금액이 2,070만 원인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7,570만 원인 준공검사 사실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각기 금액이 다른 2개의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와 영수증을 작성한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증거기록 400, 401쪽). 또한 같은 날 작성되었다는 두 문서에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있다 [금액이 2,070만 원으로 기재된 영수증과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상의 인영도 AM이 2007. 2.경 작성한 문서상의 인영과 다르다(증거기록 261, 262쪽]. 주식회사 AI의 이사였던 BA과 BB이 2014. 11.경 및 같은 해 12.경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도 AM이 2006, 11. 9.자 '조경잔여공사 및 공사지불확인서', 2,070 만원의 감리비 등에 관한 2006. 11. 29.자 준공검사 사실확인서', 2009. 6. 1.자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만, 금액이 7,570만 원으로 기재된 영수증이나 준공검사 사실확인서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 E은 이 법정에 이르러, 2009, 6. 26. AM을 불러 위 문서들을 다시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AM이 이를 승낙하였다고 주장을 바꾸었는데, 사정이 그와 같다면 문서의 작성일자를 굳이 2년 7개월 이전으로 소급하여 작성할 필요 없이 '2009. 6. 26.'로 기재해도 된다. 반면 A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 이 자신 명의로 작성된 영수증과 준공검사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니 이에 관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E을 찾아갔더니 위 사실확인서 등을 보여주면서 도와달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피고인 G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G은 대물변제약정계약서에 입회인으로서 본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이 있을 뿐, F으로부터 건네받은 망인의 도장을 찍은 것은 E이다. 그 외 사실은 인정하나, 가담 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Gl 피고인 E, F과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처음 피고인 G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피고인 G1 부동산중개 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이 지인을 통해 피고인 E을 소개받은 후 천안에 내려가 있던 피고인 F을 대리하여 피고인 El 근무하는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상속재산관리인선임청구 사건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E 2008. 7.경 위 청구를 취하할 때 피고인 G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피고인 G의 승낙을 받았다(증거기록 2836쪽). P은 이 사건 부동산 매수와 관련하여 대물변제약성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G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인 G이 피고인 E에게 2,5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피고인 G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수고비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에 관하여 '제가 그 일을 봐주러 많이 다녔기 때문에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185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N22년 6월 나. 피고인 B, D : 징역 1년 6월Fud11년 3월 다. 피고인 C: 징역 1월 ~ 15년 라. 피고인 E, F, G: 징역 1월I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5))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나. 피고인 B, D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가중영역) 다. 피고인 C 판시 범죄들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 E, F 1)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 · 변조 등)6)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2) 판시 제2항 기재 범죄(피고인 F), 판시 제5항 기재 범죄(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 · .변조 등) 5)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6) 사문서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 · 변조된 문서 등을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제1범죄 상한(2년)에 제2 범죄 상한의 1/2 (1년)을 합산 마.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피고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정교하게 위조하고, 이를 기초로 마치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인 것처럼 은행직원들을 기망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망인의 예금 등 상속재산을 인출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 직후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여러 차례 교환하는 등 범행의 은폐를 시도하였다.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 은행들이 입은 손해는 합계 8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 D에게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오게 하고 예금 등을 연출할 당시 은행에 동행하였으며 인출한 금원을 분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하였다.7) 피고인 A는 여러 공범과 함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 7)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도 AA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AA 이 주도한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은 수사 초기단계에서부터 'AY"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위 'AY'이라는 사람이 피고인 A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피고인 A로부터 법원의 보정명령서를 건네받아 망인에 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피고인 B은 경찰이 'AA사장'이라고 언급한 사람과 피고인 A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증거기록 1444쪽), 그 다음 조사과정에서 피고인 A가 전화로 '자신을 지목하였냐'며 화를 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875쪽). 또한 피고인 B은 망인의 예금 등을 편취한 것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당하자 피고인 A를 찾아가 대응방안에 관해 논의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491쪽). 피고인 A 스스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AA에게 문서를 위조하라고 지시하였느냐는 질문에 이를 인정하는 듯한 답변을 하기도 하였고(증거기록 2497쪽), 앞서행사, 사기 등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직접 은행에 출석하여 망인의 진정한 상속인 행세를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인출한 금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교환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 B, C, D은 단순히 은행계좌 명의를 빌려주거나 대출에 대한 보증을 하는 줄로 알았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며 문서위조를 통해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수법의 대담성, 피해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워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에만 관여하였다(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 D은 주로 망인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다른 피고인들이 편취해온 금원을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역할을 하여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고, 피해 금액의 일부나마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역할 및 범죄수익의 분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E, F, G 서 본 바와 같이 편취금원을 자신이 분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망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망인이 피고인 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처분문서를 만들어 이를 첨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F1 소장을 송달받고 다투지 않는 방법으로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였다. 피고인 G은 피고인 F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E을 찾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해 논의하였고, 피고인 E은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피고인 F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대금 중 3억 원을 취득하였고, 피고인 E, G도 수천만 원에 이르는 이익을 얻었다. 위와 같은 범행 수법,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 E은 일부 범행을 자백하였고, 검찰청에 제출한 영수증과 준공검사 사실확인서가 수사나 기소 여부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증거기록 129, 157쪽). 피고인 F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망인의 상속권자는 아니지만 망인의 생전에 가까이 살면서 보살폈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느 정도 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 역시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특히 피고인 F의 요청에 따라 대물변제약정 계약서 작성 등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과정에 관여하였으나 도중에 피고인 F과의 다툼으로 더 이상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아 가담 정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74세의 고령인데다 폐암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나 역할 및 범죄수익의 분배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G에 대하여는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심규홍 판사 전용수 판사 박철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