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 01:05경 거제시 거제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 및 억양이 어눌하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 전하여 위 C에 있는 D점 앞 도로를 현대자동차 고현대리점 쪽에서 거제대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4세) 운전의 F 벤츠 C200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벤츠가 튕겨나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 해자 G(51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6세), 피해자 J(여, 25세),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 > 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5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가해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64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다가동 주공4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봉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0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노래클럽에서 피고인이 분실한 면허증을 피해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자)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피고인은 2016.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5: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클럽 안에서 엘리베이터 뒤쪽 벽면에 기대고 서 있던 일본인 관광객인 피해자 E(여, 2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위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벽 쪽으로 피해자를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1. 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5경 대구 동구 안심로 363, '각산지하철역' 입구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대합실에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부축하며 택시를 잡으려 하자 갑자기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사건검색화면,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불상의 인터넷 B 대출상담 카페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조직원(일명 'C실장')으로부터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할 대포통장이 필요하므로,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매수하여 가지고 있다가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보내주면 그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4. 26. 경 서울 시내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부근에서 계좌명의자 D으로부터 위 D 명의 E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OTP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계좌명의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매수하여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목록, 피의자 A의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접근매체를 양수한 점,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이 현재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5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진포사거리 앞 도로를 군산시 경암동 연안사거리 쪽에서 같은 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눈이 매우 충혈 되고 정상보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직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SM3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에 놀라 앞으로 운전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승용차 뒷부분을 1회 더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 해자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구암동에 있는 세풍아파트 앞 도로에서 위 사고 지점인 군산시 경암동에 있는 군산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음주사고),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C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피해 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631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6. 3. 15:20경 목포시 B 앞 도로에서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시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음을 알게 되자 112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뒤로 2회 움직여 앞바퀴 부분으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피해자의 왼쪽 무릎과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3. 15:20경 목포시 F 앞 도로부터 목포시 B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C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 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지인들과 술을 먹느라 외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같은 날 23:50경 충주시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0.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 17. 09:11경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약 74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5. 1. 23:55 경부터 다음 날 00:12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약 17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결정서 1. 보호관찰카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중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효용 유지의무 위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악의적·의도적으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거나 파손하는 등 효용을 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사실, 효용유지의무 위반의 회수와 정도, 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사실, 범행 경위, 준수사항 위반의 내용과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범죄 전력,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6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E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를 강동구청역 방향에서 한양수자인아파트 방향으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40세) 운전의 G 인피니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 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7,9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호흡측정결과 출력용지, 견적서, 각 진단서사본,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관련 형사처벌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음주운전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11.25,20: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강진군 칠량면 영동 2길 3 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강진남부농협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운전거리가 짧지만, 이는 피고인이 접촉사고로 인해 운전을 멈춘 것이어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않음). 불리한 양형 요소 :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음주운전은 일반 대중의 교통사고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것이어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문예의전당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그 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반대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E 1톤 포터2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근위 경골 및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무수동로에 있는 문예의전당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당진시청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통상 음주단속 과정에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는 경우 채혈 및 혈액 보관 과정에서 알콜 등 불순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채혈을 위한 무알콜 소독약, 혈액 보관을 위한 항응고제 및 부패방지제 등이 들어 있는 경찰의 음주측정용 채혈용구세트가 사용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와 달리 응급처지의 목적으로 알콜 농도 83%의 상용 알콜 솜이 사용되어 혈액이 채취되었다. 상용 알콜 솜으로 혈액을 채취할 경우 혈액에 고농도의 알콜이 혼입되어 혈중알콜농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 정도는 채혈방법, 알콜의 휘발 및 잔류 정도(피부에 대한 알콜 소득 후 혈액 채취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여러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됨) 등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 법원이 F병원 등에 이와 관련된 사실을 조회하였으나, 관련 내용의 미기재, 기억의 망각 등으로 확인할 구체적 방법은 없다. 상용 알콜 솜으로 소독 후 채혈할 경우 술을 마시지 아니한 경우에도 혈중알콜 농도가 0.12%까지 측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스스로 운전 전에 소주 3잔을 마셨다고 인정하고 있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피고인의 안면이 붉고 술냄새가 풍긴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729

범죄사실 ¹2017고단2729 피고인은 2016. 3. 31.경 통영시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75세)에게 전화하여 "유흥주점의 술값을 결제하여야 된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6년 9월경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3,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계금을 받더라도 이를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리는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31.경 유흥주점 술값 변제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2016. 4. 6.경 유흥주점 권리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고, 2016. 5. 10. 경 아들의 원룸 전세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1,7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485 피고인은 2016. 2. 28. 13:00경 통영시 F에 있는 G횟집에서 피해자 H이 계주로 운영하는 계금 3,000만 원짜리 16 구좌식 낙찰계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I과 각반구 좌씩 가입하겠다. 옛날 계금을 낙찰받으면 계가 끝나는 2017. 5. 28. 까지 계 불입금(반구좌는 매달 100만 원)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사채업자 등에게 수 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계금을 받더라도 매월 1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낙찰계에 가입한 후 2016. 3. 28. 2회째 곗날에 낙찰 이자 861만 원을 써 넣어 낙찰됨으로써 위 이자를 공제한 계급 2,139만 원 중 피고인의 반 구좌에 해당하는 1,069만 5,000원에서 피해자와 I에 대한 종전 채무합계 800만 원을 공제한 269만 5,000원을 2016. 3. 29. I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69만 5,000원의 재물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2018고단14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새마을금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자 H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해자 H이 2018년 4월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에게서 매달 100만 원씩을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년 4월 말 이후 위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경제활동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7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29. 23:15경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서문빌 주차장에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열정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09:10경 삼척시 B에 있는 삼척경찰서 C파출소에서, 같은 날 08:45경 'D' 음식점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술값 지불 능력을 묻는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에게 '내가 공수부대를 나왔다', '나 패고 싶지', '내가 널 못 때릴 것 같지'라는 등 큰 소리로 위협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의 각막 찰과상을 가하고,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영상자료 첨부), 영상자료 캡처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00:20경 동해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D, 여, 27세)의 일행과 합석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석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부급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CCTV CD 첨부)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해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0:08경 구미시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이전 민원 관련 전화 상담에 공무원이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날 길이 18.5cm)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다음, 응대를 위해 현관문 쪽으로 나온 주민센터의 공무원인 E(33세)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다"라고 말하며 회칼로 자신의 배를 찌를 듯이 행동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원의 민원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행수단이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 반성하는 점, 공무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재발성 우울장애, 분노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5:15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유흥주점 6번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여, 29세)으로부터 남성 접대부 문제로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 건인 양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맞추고, 다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얼 굴을 2회 내리치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다리 부분을 발로 여러 차례 걷어차고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남성 접대원을 고용하여 여성 전용 주점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여성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불량한 범행이고,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을 가볍게 볼 수도 없지만, 뒤늦게나마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였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재고합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76. 9. 18. 13:00경 및 15:00경 마산시에서 '8.15 저격사건은 Col 그 산하단체인 D에 지령하여 E을 대한민국에 밀파하여 감행한 사건'임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E의 초라한 집이나 가족들을 볼 때 C이 보낸 것이 아니라 일본 내에 있는 교포 중에서 정부의 시책에 반대하는 극렬분자 한 사람이 E을 한국에 보내 저격한 것이다'라고 발언하여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원 77고합51호로 기소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5. 1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고 한다) 제7항, 제1항 가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나.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 77노498호 사건에서 1977. 9. 23.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다. 검사는 2017. 10. 26.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8. 3. 20.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항고기간 내에 적법한 항고제기가 없어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 여부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 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 · 무효임이 분명하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나, 폐지된 형벌 관련 법령이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인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법령이 재심판결 당시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하는 것이지,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소정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1도26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결론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적용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당초부터 위헌 · 무효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 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 440조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435

범죄사실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금괴 운반책인 D으로부터 "중국에서부터 E(일명 'F')의 금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한국으로 운반해 주면 항공권 요금, 숙박비, 교통비를 제외한 순수한 운반비 명목으로만 4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 고 이를 승낙하면서, 항문 속에 금괴를 은닉할 경우 금속탐지기가 금괴를 탐지하지 못하여 세관에서 적발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200g 중량의 둥근 깍두기 형상의 금괴 5개(1kg) 씩을 항문 속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금괴를 운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9. 24.경 중국 엔타이를 출발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면서, 위와 같이 모의한 대로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200g 중량의 금괴 5개 합계 1kg(시가 47,630,000원, 물품원가 43,500,000원)을 항문 속에 은닉한 후 국내로 들어오는 수법으로 금괴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D, E, G 등과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5. 9. 24.경부터 2015.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금괴 8kg(시가 369,204,000원, 물품원가 332,070,000원)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천세관장의 고발서 1. 각 수사보고(I여행사 대표 H 및 J 진술에 근거한 K 금괴 운반책 34 명 인적사항 특정, D'E의 밀수입 금괴 관리' 확인: E의 지시에 따라 운반책을 섭외하고 항공권을 예매하는 등 종업원의 역할을 수행, 피의자 A 최종 밀수입 범칙금액 산정: "밀수입물품원가 332,070,000원, 범칙시가 369,204,000원", 기 작성 수사보고서 편철; 2015. 10. 15.부터 4회 동안 밀수입한 금괴의 실제 화주인 G에 대한 수사보고서, 피의자 A이 E, G의 금괴를 운반했다고 진술한 공범들의 진술 내용 발췌 기록 편철; L 외 3명)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9. 24. 금괴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금괴를 항문 속에 은닉하는 방법으로 범칙시가 합계 3억 6,000만원이 넘는 금괴를 밀수입한 것이다. 피고인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금괴밀수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회당 약 40만 원 정도의 운반비를 수령하여 이득을 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범행은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금괴의 건전한 유통질서마저 어지럽히는 범죄이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운반비 외에 추가로 범죄수익을 분배받은 사실은 없어 보이고, 단순 운반책으로 가담하였을 뿐,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전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전체 범행 규모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금괴의 수량 및 가액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약 2개월 정도 범행을 수행하다가 스스로 그만 둔 것으로 보이고, 범행 기간도 비교적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2.23:00경 서울 강북구 D,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서, 피 고인이 피해자의 보험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보험조사관에게 청탁하여 피해자를 참고인으로 조사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갔음에도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추궁하자, 피해자가 자신을 의심하며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2018. 4. 3. 04:00경 서울 강북구 F 피해자가 직원으로 있는 G편의 점 앞 인도에서, 위와 같은 사실로 이야기를 하다가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라고 말 하며 왼손으로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의 코피나는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7회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