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2고합161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1. 4. 28. 08:40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2층 'D' 피부관리실 복도에서 그곳 중국인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3세)를 보고 그녀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껴안아 위 업소의 3호실로 피해자를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친척이 경찰인데 한번 해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치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으로 피해자의 어깨, 가슴을 1회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들은 그곳 직원들이 달려와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견갑부 및 좌측전흉부 등의 교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1. 4. 29. 22:1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변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길에서 피해자 F(17세), G(여, 1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차비가 없으니까 만원만 달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없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가방과 윗옷 안주머니에서 무엇인가를 꺼내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만약에 뒤져서 나오면 다 내가 갖고 너희들을 집에 보내지 않겠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면 뒤진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G가 신고를 하기 위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F,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강간상해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8. 아침에 피해자 E에게 어제 안마를 제대로 못 받았으니 다시 안마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로부터 발로 피고인의 배를 걷어차이자 피고인도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한 번 물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마를 해줄 테니 일단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여 피고인이 안마를 받기 위해 방에 들어갔는데 곧이어 피해자와 그의 일행들이 방안으로 쫓아 들어와 항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D'를 운영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문을 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증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09:54경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왼쪽 어깨와 가슴에 깨물린 상처가 명백하게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고 성관계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거부해서 몸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31쪽)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도 일반인의 상식에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공갈미수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1. 4. 29. 22:10경 이 사건 범행장소에서 판소리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비가 내려 집에 돌아가려고 했으나 현금이 없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 G에게 ㄱ만원만 빌려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은 상의 주머니에서 MP3를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이것을 줄 테니 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계속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피고인은 돈을 빌리는 것을 포기하고 피해자들에게 옷을 단정하게 입고 다니고 애정행각도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충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이 수 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피해자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내가 주머니를 뒤져도 되냐. ", "만약에 주머니를 뒤져 돈이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50만 원짜리 MP3를 주겠다. "고 말했다고 진술했는데(수사기록 제23쪽)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머니를 뒤지려고 했다는 것은 순수하게 돈을 빌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강제로 돈을 받으려고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용도와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MP3를 50만 원이라고 우기면서 이를 줄 테니 만 원을 달라고 하면 피해자들로서는 돈을 빌려달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상한 물건을 주면서 만 원을 갈취하려는 것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주머니에 6,000원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수사기록 제23쪽) 돈을 빌리지 않더라도 집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그에 대한 변명으로 자신은 남들을 많이 도와주었는데 과연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줄지를 테스트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제23쪽)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수치심이나 공포심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방법이 어설프고 피고인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피해자 E을 강간하려고 하여 그 위험성이 높지 않았고 피해자 F, G에 대한 공갈의 액수도 1만 원으로서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법정형을 한차례 작량감경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