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370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는 조직과 국내 조직이 공모공동하여 대포폰으로 위챗(wechat), 카카오톡 등의 메신저를 통하여 연락하면서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국내 피해자들을 상대로 편취한 피해금을 해외로 빼돌려 피해회복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기 범죄로서, 그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입금 등을 유도하는 피싱조직, 국내에서 활동하는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관리책(모집책),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여 금전을 직접 편취하는 대면책, 피해금을 인출하여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인출책), 피해금을 중국 등 피싱조직에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그 범죄의 특성상 각자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면 완성될 수 없는 범죄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4.경 네이버 밴드 'B'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게시한 '환전 업무 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연락한 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을 상대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허위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이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금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를 해주면 수금 건마다 40만 원 내지 300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19. 6.24. 20:22경 일명 'C'이라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파일을 전송받아, '지금 보내준 서류를 출력한 뒤 현금을 받으러 갈 때 가지고 나가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6. 25. 10:12경 오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설치된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9형제118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 형제118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조취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 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으로 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합동수사본부 E 검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불법대출 2건이 발견되었다. 계좌 동결 및 수사를 위해 사용계좌 외에는 입출금을 금지시킬 것이다. 테스트를 위해 G은행 계좌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로 하여금 피해자 F 명의 G은행 계좌에서 2,4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일명 'H'인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같은 날 15:50 경 1항과 같이 출력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를 소지한 채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J병원 앞에서 피해자 F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문서 1장을 교부한 뒤 피해자로부터 현금 2,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25.부터 2019.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100만 원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각 인출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합동수사본부), 카카오톡 대화내용(O), 카카오톡 대화(2019. 6. 26.) 1. 각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중앙지검 명의 문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H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대화내용(H), 카카오톡 대화(P, Q),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회적 폐해가 큰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 공문서 위조 및 행사가 수반 /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범행 - 진지한 반성 / 동종 전과 없음 / 범죄 수익 대부분을 보유 못함 / 피해자 L과 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