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단1370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5.경 평택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 일원에서 인터넷 G 게시판에 'CPU i7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송금하면 컴퓨터 CPU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PU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PU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4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29.경부터 2018.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명으로부터 합계 4,60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463호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2. 12.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K'에 접속하여 '컴퓨터 부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320,000원을 입금하면 컴퓨터 부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2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12,294,500원을 송금받았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6.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N'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O 명의의 Ι은행 계좌(P)로 200,000원을 송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그 예측결과가 적중하는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아 이를 환전하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97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020고단617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8.경 Q 카페인 'R'에 '캠핑용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230,000원을 보내주면 캠핑용품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캠핑용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캠핑용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12명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 V, W), X증권 계좌(Y)로 합계 4,2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081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7.경 인터넷 사이트 G 카페를 통하여 '완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233,000원을 입금하면 완구를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2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합계 2,913,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 1168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30.경 'AC' 사이트의 중고거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AD가 작성한 '스코프(완구) 중고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코프(완구)를 230,000원에 판매할 테니, 예약금 150,000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코프(완구)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AF, AG, AH, AI, AJ, C, AK, B, AL, AM, AN의 각 진술서 1. AO의 경찰 진정서 [2020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D,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경찰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서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의 각 경찰 진정서 [2020고단10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BZ, CA, CB, CC, CD, CE, CF의 각 경찰 진정서 1. CG의 경찰 고소장 [2020고단11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의 경찰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 일부 각하 가. 배상신청인 B, C의 각 일부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지연손해금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정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나. 배상신청인 D의 일부 배상신청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 주장의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편취액이 2,4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