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3691

범죄사실 확정판결 전과 피고인은 2017.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91 피고인은 2015. 7. 20.경 부산 남구 B 소재 C대학교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구입한 배의 잔금을 8월에 치러야하는데 그 잔금 줄 돈이 필 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만 쓰고 내가 다른 곳에 빌려준 돈을 받아서 주겠다. 이자는 월 1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전에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부도로 약 15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그 외에도 F, G, H, I 등에게 합계 10억원을 상회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중 일부는 1등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간 내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J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5,000만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8. 24.경 위 계좌로 5,000 만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억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3796]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0, 16:00경 부산 사하구 M에 있는 N 앞 에서 피해자 에게 "1억 원이 급하게 필요한데, 1억 원을 빌려주면 며칠 뒤에 1억 원과 예전에 빌려간 7억원 중 일부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주)이 발행 한 1억 원권 전자어음을 출력하여 복사한 후 그 아래에 P 명의의 지급 보증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담보형식으로 피해자 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 소유의 모래운반선 3척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하는 상황이었고, 위 P 명의의 지급 보증 이행각서는 피고인이 권한없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더라도 P이 이를 보증하는 것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가, 2015.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F으로부터 위와 같이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복사한 (주) 발행의 1억 원권 전자어음 1매 아래에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지급 보증 이행각서', 내용 '위의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입금 되지 않을 시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작성일자 '2015년 11월 10일'이라고 적은 뒤, 각서인 'P'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P 명의의 지급 보증 이행각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차용금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2015. 12.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 부산 중구 Q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2013. 6.경 차용한 7억 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독촉받자, 채무변제 기일을 늦출 생각으로 A4용지에 O(주) 발행의 5,000만 원권 전자어음을 복사하고, 그 아래에 권한없이 행 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입금확인증', 내용 위의 금액이 정해진 날짜에 입금되지 않았을 때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음', 작성자 'R_P'이라고 적은 뒤 서명하고, 마찬가지로 A4용지에 O(주) 발행의 5,000만 원권 전자어음을 복사하고, 그 아래에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목 입금확인서', 내용 상기 금액이 입금되지 않을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짐', 작성일자 2015년 12월 23일', 작성자 'P: R'이라고 적은 뒤 서명하여 P 명의의 입금확인증 및 입금확인서를 각각 9 위조하고, 이를 같은 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기존 차용금에 대한 변제기일 유예 명목으로 건네주어 각각 행사하였다. 201715773 피고인은 2016. 2. 4.경 부산 중구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주식회사 T은 주식회사 V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유류구입비 2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6. 5.경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3억 3,0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국세청에 약 26억원 상당의 추징금도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모든 선박들이 압류되거나 경매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경부터 2016. 2. 24. 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6016 피고인은 2015. 1.경 부산 중구 W빌딩 8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P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G에게 "해상유류를 매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잘 나고 있다. 2억 원을 빌려주면 유류매입에 전부 사용하고, 월 800만원상 당의 이자를 지급하며 향후 원금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경 기존 운영하던 업체의 부도로 국세체납, 금융권 및 개인채무 등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던 상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상당 부분을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하여 원금 및 이자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 Y)로 2,9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3. 4. 5,000만 원, 같은 해 3. 24. 5,000만 원, 같은 해 3. 25. 2,000만 원, 같은 해 6. 9. 5,100만 원을 같은 방법으로 각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1694 피고인은 피해자 Z에게 차용한 1억 4,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8. 18.경 피고인의 처 AA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AB아파트 AC호에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피해자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15. 12.경 부산 중구 A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면, 늦어도 10일 이내에 차용금 1억 4,500만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선박대출로 채무가 약 25억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주더라도 10일 이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22.경 위 부동산에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287 피고인은 2016. 4.경 피해자 Z으로부터 2,750만원 상당의 벙커C유 820드럼, 2,750만 원 상당의 벙커A유 500드럼, 1,100만원 상당의 경유 100드럼 구입을 의뢰받고 기름을 구입한 다음, 부산 동구 AE에 있는 AF부두에 있던 피고인이 관리하는 바지선 1, 2번 탱크에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름을 보관해 두었고, 피해자가 필요할 때면 언제든지 위 바지선에서 가져가 사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5.경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 기름을 보관하던 중 불상의 사람들에게 임의로 위 기름을 판매하여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판결문 각 2부,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330호 공소장 사본 및 판결확정일 자료 [2017고단3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피해금 이체내역서 첨부) [2017고단3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자어음에 위조된 지급보증이행각서 등), 수사보고(전자어음정보내역조회서 확인) [2017고단5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AG은행) 1. 수사보고서 [2017고단60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2018고단16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이행약정서 [2018고단3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작성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2017. 6. 17.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년 반 정도의 기간 동안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약 7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6,600만원 상당의 기름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편취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고,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기망을 하기도 하였는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 F, U과 합의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상당 부분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간청에 따라 1년간의 합의기회가 부여되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피해회복보다는 일단 처벌을 면하기 위한 노력에만 집중하였고, 판결 선고를 앞두고 도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채권자들은 피고인이 성실히 분할변제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돌려막기를 하면서 피해를 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다른 피해자들을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