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06

범죄사실 2018고단823 피고인 C는 D, 2층에서 간이침대가 갖춰진 방을 9개 설치한 'E'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주이고, F은 위 업소의 성매매 여성 공급, 정산, 종업원 관리 등으로 업소를 관리하는 실장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예약을 받고 손님을 객실로 안내하고 단속이 될 경우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을 겸한 종업원이다. 위 피고인은 F 및 G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 및 F은 2017. 8. 23.경부터 2017. 9. 1.경까지, G은 2017. 8. 28.경부터 2017. 9. 1.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 국적 여성 8명을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에서 13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해주고, 뒤이어 위 성매매 여성들을 위 객실로 들여보내 성관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8고단906 피고인 B은 D, 2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H'를 운영한 업주이고, I은 위 마사지 업소가 단속되는 경우 업주로서 처벌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속칭 바지사장이자 종업원이고, J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위 피고인은 I 및 J과 공모하여 2017. 2.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7. 14:45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K, L, M, N, O 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8고단1206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4. 11. 26.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P경찰서, Q경찰서 등지에서 근무하던 중 2017. 1. 22.경부터 2017. 5. 3.경까지는 Q경찰서 생활질서계에서 근무하였고, 2017. 5. 4.경부터 2017. 9. 28.경까지는 R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에 근무한 경찰관이다. 피고인 A은 2017. 1.경 S빌딩 지하 1층에 있는 'T'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 7,5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성매매여성 공급, 수익정산 등 그 업소의 운영을 맡아 업소에서 발생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공모하여 2017. 1.경부터 2017. 5. 중순경까지 위 T 업소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다음,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인당 11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뇌물수수 B은 2017. 2.경 D, 2층에서 위 장소의 임차인인 C로부터 위 건물을 전차하고, 그 무렵부터 2017. 8. 7.경까지 마사지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을 불법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로부터 1인당 10~18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H'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B으로부터 위 H 업소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동 업소의 매출 신장을 위하여 주변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등 대가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고,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7. 8. 7.경 위 H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단속이 되자 B이 위 업소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성매매 알선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I을 업주로 처벌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달 중순경 사실은 C가 직접 B과 성매매 업소 운영과 관련된 약정을 하였고 그 무렵 I을 만난 적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업주인 B의 이름이 수사과정에서 나오면 안 되니 성매매업소의 전대인으로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I과 위 H 업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해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2017. 8. 24.경 R경찰청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사무실에서, 경사 U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면서 C로 하여금 '제가 건물 임차인을 찾고 있을 때 어떤 여성이 전화가 와서 자신이 건물을 임차하고 싶다고 하여 약속을 정하였고, 만난 장소가 남양주시 평내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입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여성 두 명이 기다리고 있었으며, 한명은 이름이 V인지 W인지 기억이 잘나지 않고 다른 한 명은 I입니다. 그 두 명의 여성이 자신들이 임차를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건물을 구경하였고 건물이 마음에 드는데 자신들이 돈이 없고 형편이 어렵다고 하면서 보증금 없이 선불로 월세를 주겠다고 사정하여 저도 임대가 안 되어 골치 아프던 중에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하여 수사기관이 실제 업주인 B을 발견하는 것을 곤란해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다. 직무유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이 위 H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동 업소의 매출을 신장시키기 위해 업주인 B의 요청을 받아 위 업소 부근 동종 경쟁업소만 단속하고, 위 H 업소를 단속하지 아니하여 경찰관의 직무를 유기하였다. 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C는 2017. 4. 5.경 돈을 빌려가고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차량(X)을 확인하고, 그 차량사진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전송하면서 피고인에게 위 차량의 차주 및 그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차적조회를 한 후, C에게 위 차량의 차주 및 그 주소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면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고, 권한 없이 C가 이를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7. 3. 초순경 위 H 업소를 경찰의 단속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동 업소의 매출 신장을 위하여 주변 경쟁 업소를 단속하는 등의 대가로 경찰관인 A에게 200만 원을 교부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7. 7.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매월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씩 총 5회에 걸쳐 합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4. 피고인 C 가. 성매매장소제공 B은 D, 2층에서, 마사지실 8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H'가 소재한 건물의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B이 위 'H' 업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매월 300만 원을 받고 B에게 위 업소 건물을 전대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Y 2층에서, 마사지실 5개,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Z'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6.경부터 2017. 10. 9.경까지 위 업소에서, 태국국적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인당 10~15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성매매 여성들 여권 사본 1. 수사보고(Z 성매매업소 운영사실 확인 보고) 2018고단9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바지사장 I에 대해 기소된 사건 증거기록 사본 첨부) 2018고단120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B, AC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B 수사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C A 통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A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첨부), 녹취서 작성 보고 1. 수사보고(H 주변 단속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뇌물수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형법 제151조 제1항, 형법 제31조(범인도피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호(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가.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후문 나.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벌금 20,000,000원 ~ 50,000,000원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하한 징역 1년 제1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수수 > 제2유형(1000만원 이상 ~ 3000만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범인도피교사)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벌금 20,000,000원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성매매 업소 운영에 관여한 데다 그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2월 10일 제1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미만) > 가중영역(6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제3범죄(성매매)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2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4년 6월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4년 1월 10일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제2범죄 × 2건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1월 10일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