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1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0년 9월경부터 2002년 8월경까지 C 금융투자분석사(이하 ‘애널리스트’라 한다), 2002년 8월경부터 2003년 5월경까지 D 애널리스트, 2003년 7월경부터 2007년 1월경까지 E 애널리스트, 2009년 5월경부터 2011년 7월경까지 F(현 G) IB부서 애널리스트, 2011년 7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H 애널리스트, 2013년 9월경부터 2015년 2월경까지 I 애널리스트, 2016년 5월경부터 12월경까지 J(현 K) 애널리스트 겸 리서치센터장, 2016년 12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투자자문업,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인 G의 애널리스트 겸 리서치센터장(상무)으로 근무하는 등 약 20년간 애널리스트로 근무하면서 2011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사이에 ‘L’로 3회 선정되는 등 증권업계에서 널리 알려진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서, 2012년 12월경 A의 추천으로 E에 입사하여 EM금융센터에서 전문투자상담역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범행 동기, 경위 및 공모 내용]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 전문지식을 갖춘 사실이 시험 등 일정 요건에 의해 확인된 후 N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기업의 영업, 재무, 투자 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여 소속 증권사 명의(작성한 애널리스트 성명 병기)로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애널리스트는 대상 법인의 실적이나 재무상태 등을 분석하여 조사분석자료에 향후 투자가치[매수할 가치가 있을 경우 ‘매수(Buy)’,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경우 ‘중립(Neutral)’, 매도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도(Sell)’] 및 목표주가(주가가 얼마가 될 것인지에 대한 예상치를 기재하거나, 기존에 예상했던 가격보다 상승할 것인지 하락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상승․하락 후 예상주가)를 기재한다. 증권사는 애널리스트가 작성한 조사분석자료를 출력물이나 파일 형태로 그 공표 시점에 증권사 영업지점이나 일반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데, 이러한 조사분석자료는 증권사 영업지점에서 고객을 상대로 투자 추천․자문의 기본자료로 사용되거나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매매의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등 투자자문의 자료로 사용되고, 조사분석자료 말미에는 “작성한 애널리스트가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 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다. 본 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해당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1조, 제2-32조에 의하면, 애널리스트는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기 전 조사분석 과정 중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재산적 이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권유하는 경우 그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특정 기업들에 대한 조사분석 자료를 작성하여 공표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스스로 대상 종목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공표 시점도 결정할 수 있는 점, 특히 자신이 G 애널리스트 겸 리서치센터장으로서 제시한 투자의견이 ‘매수(Buy)’인 경우 그러한 내용의 조사분석자료가 공표되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점을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이 작성한 조사분석자료에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고 그 내용이 공표 전에 제3자에게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자신은 해당 회사의 주식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다’는 취지를 명시하였음에도, 실제로는 투자의견을 ‘매수(Buy)’로 제시한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하면서 미리 해당 종목을 피고인 B에게 알려 주어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그 명의 계좌 또는 그에게 맡긴 자신의 차명계좌(사촌동생인 O 명의 계좌,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매수하게 하였다가 조사분석자료 공표 이후 주가가 오르면 곧바로 매도하게 하는 방법으로 단기 시세차익을 얻기로 피고인 B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O로부터 그 명의 E 계좌를 빌린 다음 자신의 자금 5억 3,000만 원을 그 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B의 E 계좌에 자신이 갖고 있던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P 주식 3,600주의 처분대금 1억 5,000만 원을 보유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식매수자금을 준비하였다. 피고인 B도 언니인 Q으로부터 1억 9,400만 원의 자금을 자신의 E 계좌로 송금받아 주식매수자금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7. 3. 2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R 주식을 사라’는 취지로 알려주고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3. 15.경부터 2017. 3. 20.경까지 피고인 A의 차명계좌를 통해 15,578주를 주당 19,111원에 매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2017. 3. 30. 14:37경 서울 영등포구 S에 있는 G에서 위와 같은 R 종목에 대해 ‘투자의견 강력매수(Strong Buy), 목표주가 42,300원(현재주가 21,000원)’이라고 기재한 G 및 본인 명의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고, 주가 추이를 지켜보다가 2017. 4. 10.경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R 주식을 팔라’고 알려주었다. 이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2017. 4. 10.경부터 2017. 4. 13.경까지 자신이 관리하던 피고인 A의 차명계좌를 통해 R 주식 15,578주를 주당 21,121원에 매도하였고, 그에 따라 시세차익 약 31,311,780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을 매매하여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함으로써,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함과 동시에 금융투자업자의 직원인 피고인 A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공범인 피고인 B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T, O, U, Q,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용보험가입내역, 금융위원회 공고 AP, 금융위원회 공고 AQ, 금융위원회 공고 AR, G의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B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피의자 B의 준법서약서 사본, E M금융센터의 조직도, 피의자 B의 급여․성과급 명세서 1. 은행 CD기의 CCTV 인쇄자료, A X은행 계좌거래내역 중 B이 입금한 내역, 혐의계좌별 종목별 매매내역, O 등 3인의 E 계좌원장 중 수수료 지급내역, O E계좌로 송금된 5억원 수표 사본, B 명의 Y은행 계좌내역, O 명의 증권계좌의 무선단말기 거래내역 1부, O 명의 증권계좌의 혐의 종목별 거래원장 1부, B 명의 증권계좌의 혐의 종목별 거래원장 1부, 피의자 A 및 피의자 B 명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1. 피의자 A 휴대전화의 통화기록, 피의자 A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텔레그램 등 SNS 대화 내용, Q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Q과의 대화내용 발췌, 피의자 A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의자 B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피의자 A의 출입국 현황, 피의자 B의 출입국 현황, 사실조회 회신(확정일자) 1. Z 기사, AA 기사, AB 기사, 부정거래 건 관련 A의 보고서를 인용한 기사, 범죄일람표 각 해당 건의 매수의견 기업분석보고서 각 1부 1. 수사보고(조사자료 압수물 분석 – 피의자 A, B의 계좌 입출금 분석), 수사보고(조사자료 압수물 분석 – 부정거래에 사용된 계좌 입출금 분석), 수사보고(조사자료 압수물 분석 – 혐의계좌의 매매데이터 분석), 수사보고(조사자료 압수물 분석 – O 등의 매매수수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의 E 계좌분석) 수사보고(B, O, AC의 주식매매자금 추적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분석결과), 수사보고(부정거래시기의 타사 애널리스트 보고서 비교 분석), 수사보고(Q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45조 제9호, 제54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므로 필요적 벌금형 병과), 구 자본시장법 제445조 제9호, 제54조,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중 직무 관련 정보 이용의 점에 대하여,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와 직무 관련 정보 이용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에 비추어 증권업계에 재취업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애널리스트로서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효율성이라는 공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시세차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날 임대 중고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범행을 적극적으로 감추고자 시도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공범인 피고인 A의 차명계좌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다른 직원들에 비해 높은 성과급을 장기간 받아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매매주문 지시를 그대로 수행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적발 전에 자발적으로 피고인 A과의 공모관계를 해소하고 기존에 근무하던 증권사에서 퇴사하여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년 3월경부터 2019. 5. 27.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인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주식을 매매하여 합계 454,904,76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근절하려는 자본시장법 제443조의 입법취지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를 염두에 두고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태양, 기간, 제3자 개입 여부, 증권시장 상황 및 그 밖에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해야 하며,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 나아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참조). 3.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회사들(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 사건 대상회사들’이라 한다)의 주가 상승분에는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위반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나 피고인들과 무관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일정 부분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범행 기간 중의 이 사건 대상회사들의 주가 상승분 전부를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과 인과관계 있는 이익을 분리하여 산정하기 곤란하다. 가. 이 사건 대상회사들은 대체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등 손익구조가 양호하거나, 그 회사가 속한 산업이 호황이거나,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거나, 다 수의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동일하게 매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주가가 상승할만한 호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주가 상승을 견인할만한 여러 호재를 정리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였을 뿐 그 자료에 허위 내용이 담겨있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나. 피고인 A이 오랜 기간 증권업계에 종사하여 시장에서 신뢰받는 애널리스트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속한 G은 비교적 규모가 작고, 그가 공표한 조사분석자료는 투자자들이 주식 매매를 함에 있어 참고하는 여러 자료들 중 하나일 뿐이다. 실제로 일부 회사들(AD, AE, AF, AG)의 주가는 피고인 A이 ‘매수’ 의견을 담은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였음에도 그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A이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함으로써 이 사건 대상회사들의 주가 상승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부분은 분명 부인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 A의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외에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시세차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454,904,760원인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중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위반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