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1고단96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장업체의 유가증권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7.경까지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인 H의 지시를 받은 W으로부터 건네받은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가장매매 등의 수법으로 위 회사의 주가를 상승시킬 목적으로 시세조종을 하기로 위 H 등과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7. 9. 13:57:4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X 명의의 하이증권 마산지점 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V의 주식을 510원의 가격으로 22,000주를 매수주문한 다음, 직후인 14:10:57경 피고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인 H 명의의 에스케이증권 논현지점 계좌를 통하여 위 회사의 주식 10,000주를 510원의 가격으로 매도주문하여 같은 가격에 10,000주를 체결되게 하는 등 2009. 7. 9.경부터 2009.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회에 걸쳐 가장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Q, P, W, H의 각 법정진술 1. 계좌별정리자료(증거기록 제567쪽),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증거기록 제1792 - 1793쪽)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과 같은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H은 서울 강남구 Y 에 있는 비즈니스센터를 임차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주가관리를 하게 한 사실, H의 지시에 의하여 W은 V 주식회사(이하 ‘V’이라 한다)가 관리하던 차명계좌들인 Z 명의의 대우증권계좌, X 명의의 하이증권계좌, AA 명의의 우리투자증권계좌, AB 명의의 대신증권계좌 등에 2009. 7. 8. 1억 원씩을 입금하여 계좌정보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공인인증비밀번호가 저장된 USB메모리와 함께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2009. 7. 9.에서 같은 달 10일 사이에는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관리한 사실, 그 차명계좌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거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의도하였던 주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가장매매기간이 실질적으로 1일에 불과하며, 거래규모 등에 비추어 일반인의 주식거래의 신뢰를 심각하게 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주위적 공소사실(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시세조종 전문가, H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법인소재지 : 대구 달서구 AC)의 실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강남구 Y 15층에 있던 주식회사 V 서울사무소에서 회사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해 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H에게 요구하여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담당할 직원 2명의 급여 명목으로 회사 직원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200만 원씩 4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9.경 같은 장소에서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H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액면금 1억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H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주식회사 V 소유의 자금 합계 2억 4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장물취득) 피고인은 시세조종 전문가이고, H은 유가증권 상장법인이었던 주식회사 V의 실제 대표자였다. 피고인은 2009. 6. 8.경 서울 강남구 Y 15층에 있는 V 서울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V 소유인 40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H의 지시를 받은 회사 직원인 Q으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 및 A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각 200만 원을 회사의 주식시세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세조종 해주는 것과 관련한 시세조종 담당직원 2명의 급여명목으로 송금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9. 9.경 주식회사 V 서울사무소에서 H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주식회사 V 소유인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 합계 2억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횡령 또는 장물취득을 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6. 8.과 9.일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이 H으로부터 400만 원을 송금받고, 액면금이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먼저 H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로 위와 같이 금원을 교부하였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AF의 법정진술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국민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서 및 증거기록 제1713쪽에 편철된 계좌거래내역조회 등에 의하면,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금원 중 합계 7,000만 원이 얼마 지나지 않아 AF에게 송금되거나, AF이 교환하여 자기앞수표로 출금하였고, 그 이후인 2009. 6. 26. AF의 계좌에서 AG에게 3,000만 원이 송금되었으며, 그 이후에도 AF이 AG에게 상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를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인과 AF은 이 부분이 2009. 5. 25. AG가 피고인의 소개와 AF의 보증하에 V 주식회사에 1억 8,000만 원을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변제명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기록 제1541쪽에 편철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에 의하면, 위 대여금의 변제기는 2009. 6. 24.이고, 이자는 900만 원이어서, 변제기 이전인 2009. 6. 8.과 같은 달 9.에 원리금 합계 1억 8,900만 원을 넘는 2억 400만 원을 대여금에 대한 변제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그 외에 피고인은, H이나 주식회사 V에 추가로 대여한 금원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시세조종 대가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왜 AF에게 송금하였는지, AF이 그 중 일부를 왜 채권자인 AG에게 송금하였는지, AG가 AF으로부터 수령한 금원 외에 별도로 채권변제 명목으로 수령한 금원이 있는지가 밝혀지지 않은 이상, 위 금원을 불법적인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명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어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V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H으로부터 금원을 수령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인 H은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한 사실 및 그 용도를 잘 기억하지 못하나, Q이 그가 작성한 메모에 따라 진술하였으면 그 내용이 맞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H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서는 피고인이 2억 원을 주식회사 V의 자금이라고 알았다고 인정하기도 어렵고, 증인 Q은 법정에서 “H의 지시로 시세조종 명목으로 2억 400만 원을 교부하였고, 직접 회사자금이라고 말한 적은 없으며, 자신을 통하여 회사에서 직접 돈을 찾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므로 회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억 400만 원이 시세조종 대가명목이라고 선뜻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Q은 H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는 입장으로서 피고인과 H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직접 듣지는 못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H은 그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H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수표는 주식회사 국민은행 발행의 액면금 1억 원인 자기앞수표 2장으로서 수표상에 회사명의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이 Q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를 회사자금이라고 알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Q의 법정 및 수사기관의 진술로서도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나아가, 만약 피고인이 2억 원을 주식회사 V의 자금이라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H과 공모하여 주식회사 V의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피고인이 H이 횡령한 2억 400만 원을 장물인 정을 알면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횡령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장물취득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