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을 만나 3개월 가량 교제하다 헤어진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26. 02:35경부터 같은 날 02:53경 사이에 아산시 C아파트 D동 뒤편 야외주차장에 이르러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신발을 벗고 위 D동 후문 출입구 좌측에 있는 창문을 통해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비상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E호에 이르러 미리 지득한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작은방에 있는 침대 매트리스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연면적 60㎡ 상당의 위 E호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고 1층으로 내려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E호 아파트 1채를 태워 수리비 53,84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A 명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이동내역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A의 주소지 및 C아파트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용의자 A의 당일 행적 확인), 수사보고(용의자 A 선정 및 특정) 중 B의 진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 A과 참고인 F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C아파트 D동 입주자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화재 발생 당시 상황 재연 및 CCTV 상태 확인), 수사보고(화재발생 당시 C아파트 D동 상황에 대한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유사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확인 보고), 수사보고(화재사고 인터넷 검색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행적 정리 보고), 수사보고(화재현장 출장 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8, 30번),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화재사건 감정서 첨부)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현장사진 및 도면,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자료, 차량 관련 사진, 각 CCTV화면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56번), 아파트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견적서(2건), 카카오톡 대화내용 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화재현장 사진, 판결 사본, 메시지 발수신내역, 화재 관련 인터넷 검색자료 등, 아파트 화재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무렵 피해자에게 USB와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돌려주고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아파트로 가 뒤편 주차장 통로에 주차한 후 신발을 벗은 채로 아파트 D동 1층으로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사건 장소인 E호에 들어간 사실이 없고, 그곳에 방화를 한 사실도 없다.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멀티콘센트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된 것으로 보아 전기적 원인에 의하여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적법하게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2017. 11.경 피해자를 노래방 여종업원으로 만났고, 두 사람은 2018. 1.경부터 사귀기 시작하여 같은 해 4.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사귀던 중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헤어진 뒤인 2018. 6. 19.경부터 피해자에게 위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2018. 6. 27.경 피고인과 헤어졌음에도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등 스토커처럼 행동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대여금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다. 그로부터 2주 뒤(2018. 7. 11.경) 두 사람은 잠시 화해를 하고 연락하였다가, 이 사건 즈음에는 다시금 관계가 악화되었다. 2) 화재 현장의 구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거주한 아산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 D동 E호(이하 ’화재 현장‘이라 한다)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발코니 및 현관 각 1개로 구획되어 있고, 내부 배치도는 별지 도면과 같다. 3) 화재 발생 가) 2018. 7. 26. 02:58경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에서 D동 5층 2지구 화재감지기의 작동이 확인되었다(증거기록 11면). 같은 날 03:01경 옆 동인 G동 거주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였다. 같은 날 03:03경부터 D동 아파트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하였고(증거기록 348면), 04:39경 화재 진압이 마무리되었다(증거기록 7면). 나) 위 화재로 인하여 화재 현장은 수리비 등이 53,840,000원이 들도록 소훼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4) 이 사건 화재 전·후 피고인의 행적 가) 피고인은 2018. 7. 25. 20:15경 거주지인 아산시 H아파트 I동 13층에서 나와 지하주차장에 있는 본인 차량인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타고 아산경찰서 뒤편 축구장으로 가서 산책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3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J‘ 극장에서 영화 ’인랑‘을 관람하였고, 다음 날이자 사건 당일인 2018. 7. 26. 02:25경 아산시 K에 있는 ’L‘ 식당에서 술(막걸리 2병)과 안주를 먹고 이를 계산하였다. 같은 날 02:35경 피고인은 위 차량을 타고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 이 사건 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약 18분 뒤인 02:53:5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후문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으로 나왔고, 1층 엘리베이터 앞을 지나 정문 밖으로 걸어 나갔으며, 이러한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증거기록 110, 111면). 그러나 그 전에 피고인이 D동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어느 CCTV에도 촬영되지 않았다. 다) 같은 날 03:27경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빠져 나갔고, 04:20경 거주지인 H아파트 I동에 도착하였으며, 계단을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인 13층으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12-114면). 라) 피고인은 사건 전날 저녁경 거주지를 나설 때나, 사건 당일 새벽경 거주지로 돌아올 때에는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사이인 사건 당일 02:53:50경 이 사건 아파트 D동 후문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으로 나와 1층 통로를 걸어갈 때에는 양말만 신고 있었다(증거기록 105-107, 110, 111, 113, 114면). 5) 이 사건 화재에 대한 조사 결과 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 안방, 거실, 주방과 화장실은 비교적 소훼가 심하지 않은 상태로 그을음만 찬 상태였고, 작은방은 전소한 상태였음. 작은방 출입문이 닫혀 있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에 의해 작은방 출입문이 소훼된 후 화염이 확대된 것으로 보였음. 전체적 연소형상으로 보아 작은방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이며, 발화원인은 미상임. 발화부로 추정되는 작은방 입구 좌측에 있던 책상과 옷장이 일부 형체만이 남아 있고, 맞은편에 설치된 침대는 모두 소훼되었음. 작은방 책상 옆 벽면에 전기콘센트, TV케이블 선, 인터넷 선이 설치된 상태로, 전기콘센트에는 멀티탭 전선으로 보이는 전원코드가 꽂혀 있는 상태였으며, 소훼된 전기콘센트를 벽에서 분리하여 확인한바 전기적 발화원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음. 바닥에는 선풍기가 소훼된 것으로 보이는 모터 잔해가 발견되었고, 육안상으로 보아 선풍기 전원코드는 꽂혀 있지 않았음. 전등은 화염에 의해 천정에서 떨어져 공중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으며, 전기적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음. 기타 작은방에서 발화와 관련될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음. 나) 2018. 8. 7.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 : 수사 자료 상 현장의 연소는 작은방 내부를 중심으로 연소 확대된 형상이고, 작은방 내부는 출입문 우측의 침대 및 벽면 부분이 좌측의 책상 및 옷장 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형상을 보임. 감정에 제공된 증거물[벽면 콘센트 및 멀티선(증1호), 선풍기 플러그 선(증2호), 선풍기 모터(증3호), 불상의 전선(증4호)]은 좌측의 책상 및 옷장 부분과 바닥 부분에서 수거한 감정물로서, 3구 멀티콘센트 전원선 한 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그 외의 증거물에서는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3구 멀티콘센트 전원선은 주 연소된 우측 부분이 아닌 심하게 소훼되지 않은 좌측 벽면매입형 2구 콘센트에 접속되어 배선된 점을 고려할 경우 현장의 연소가 3구 멀티콘센트 전원선의 단락흔 식별 부분을 중심으로 연소 확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다) 2018. 8. 16.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 : 작은방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한정 가능하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에 대한 논단은 불가함. 작은방 내부는 입구측 공간 부분보다는 내측 공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상태이나, 내측 공간에서는 바닥에 설치된 침대 외에 발화와 관련지을만한 특이 잔해는 식별되지 않음. 확장형 3구 콘센트의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외에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음. 작은방 내부 바닥 3개소에서 수거한 연소 잔해물에서는 인화성 액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음. 확장형 3구 콘센트의 전원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은 절연피복 손상을 받아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된 전기적 발열이나 불꽃이 발화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외부의 확장된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후차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 위 단락흔이 발화와 관련이 있는 특이점인지 여부에 대해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인적 요인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발화지점 내에서 이와 관련지을만한 특이 잔해가 식별되지 않고 인적 행위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여 인적인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논단이 불가함. 라)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화재사건 감정서 첨부) : 별도의 점화원이나 가연물이 없고 공기가 유입되는 창문과도 이격되어 있음에도 침대 매트리스 스프링의 침하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화재는 침대 매트리스 침하현상이 발생한 지점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됨. 현장 소훼 형상 및 화재감지기 작동시간을 재연 실험 결과와 비교하면 이 사건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기 약 5분 이내에 착화된 것으로 보이고, 초동 감식 결과 전기적 원인 등 발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화재 발생 당시 거주자가 여행 중이었던 점, 화재 발생 이후 빠른 화염확산이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라이터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방화한 것으로 추정됨. 나. 구체적 판단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27. 선고 2003도337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에 관하여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화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방화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에 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전체적인 연소형상을 근거로 작은방 내부를 발화지점으로 보았다. 화재현장 사진 등에 의하더라도 방문을 기준으로 우측의 침대 및 벽면 부분이 좌측의 책상 및 옷장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심하게 소훼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더하여 화재사건 감정결과 통보(화재사건 감정서 첨부)의 기재에 의하면 감정서 작성자는 작은방 침대 매트리스의 침하현상을 근거로 침대 부위(별지 도면 기준 작은방 침대의 중간 우측 끝 부분, 증거기록 438면)가 최초 발화지점이라고 판단하고, 각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를 작성한 N은 이 법정에서 ’침대가 있는 우측은 많이 연소가 되고 좌측은 연소 흔적이 별로 없는 화재 현장이나 수거된 감정물(멀티콘센트)의 위치(좌측) 등을 봐서는 3구 콘센트의 전원선에서 있는 단락흔은 발화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일반적으로 침대 부분의 소훼 형상은 침대가 발화지점이 아니라고 해도 침대가 많이 타기는 어렵다. 그런걸 봐서는 침대부위가 발화지점은 맞는 것 같다. 현장 조사를 하였고 현장 조사 전에도 감정물을 받아 조사했지만 단락흔은 발화 중심으로 볼 수 없고 그 외 전기 발화와 관련된 전기시설이 없어 합선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다. 작은방의 화재는 실화 또는 방화로 추정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증인 N의 법정진술 녹취서 5, 6, 12, 14, 1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화재의 발화지점은 화재 현장의 작은방, 그 중에서도 침대일 가능성이 높다. 나)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에 관하여, 현장감식결과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 소훼된 전기콘센트, 천정 전등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고, 기타 작은방에서 발화와 관련될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화원인은 미상‘으로 판단하였다. 2018. 8. 16.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작은방 내부 바닥 3개소에서 수거한 연소 잔해물에서 인화성 액체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화성 물질에 의한 발화 가능성도 배제하였다. 그런데 2018. 8. 7.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3구 멀티콘센트 전원선 한 개소에서 단락흔이 식별되고, 그 외 증거물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는다‘고 하고, 2018. 8. 16.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 확장형 3구 콘센트의 전원선에서 단락흔이 식별되는 점 외에 전기적인 특이점이 식별되지 않았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멀티콘센트의 전원선에서 발견된 단락흔과 이 사건 화재와의 연관성이 문제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멀티콘센트의 전원 플러그가 작은방에서 비교적 심하게 소훼되지 않은 좌측 벽면 콘센트에 꽂혀 있었던 점(증거기록 51, 52면), 이 사건 멀티콘센트의 전원선에서 발생한 단락흔은 절연피복 손상을 받아 절연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형성될 수도 있고(이하 ’1차 단락‘이라 한다), 외부의 화염에 의해 절연피복이 소실되면서 후차적으로 형성될 수도 있어(이하 ’2차 단락‘이라 한다) 단락흔만으로는 발화의 원인이 되는 특이점인지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점 위 단락흔에는 전선이 녹아있는 형태가 보이는데(증거기록 189면), P는 이 법정에서 ’위 형태만을 봐서는 끝부분이 중력 방향으로 쳐지지 않고 동그랗게 말려있으므로 라이터에 의해 구리가 녹은 용융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단락흔만을 보고 1차 단락, 2차 단락을 구분할 수 없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라고 진술하였던 점(증인 P의 법정진술 녹취서 8면), 2018. 8. 16.자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멀티콘센트의 전원선은 좌측 벽면매입형 2구 콘센트에서부터 침대 가까이에 놓인 멀티콘센트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단락흔은 위 전원선의 중간 지점 즉 작은방 한가운데 바닥에 위치하여 침대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으므로(증거기록 220면), 설령 위 단락흔이 1차 단락이어서 형성 과정에서 불꽃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침대가 직접 착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고, P도 이 법정에서 ’스파크가 탁 튀면서 불이 나는 유염화재가 되었다면 단락흔이 나온 그 지점(방 한가운데)이 발화 지점이 되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증인 P의 법정진술 녹취서 9-11면), 증인 N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던 점, 또한 P는 이 법정에서 ’멀티탭은 그 자체가 눌림과 꺾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전선보다 굉장히 두껍고, 이 자체만으로는 단락(1차 단락)이 일어나기가 정말 힘들다‘라고 진술한 점(증인 P의 법정진술 녹취서 13면),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감정의뢰 회보(법안전감정서)도 위 단락흔을 이 사건 발화원인에서 배제하였고, 증인 N도 단락흔이 발화원인일 가능성을 낮게 보았던 점, 화재현장의 분전반에는 4개의 차단기 중 2개만이 차단위치로 내려가 있었는데(증거기록 236면), 전력이 차단된 장소가 작은방이라거나 차단된 원인이 위 단락흔과 관계되었음을 뒷받침할 자료는 없고, 이 사건 화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력이 차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멀티콘센트의 전원선에서 발견된 단락흔을 이 사건 화재의 발화원인이라 보기는 어렵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들은 이 사건 화재가 피고인의 방화로 발생하였음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간접 정황들로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건 발생 전의 정황(범행의 동기) B은 2018. 7. 26.자 경찰조사에서, ’2018. 6. 27.경 피고인이 스토킹을 한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가 2주 정도 뒤(2018. 7. 11.경) 피고인과 화해하고 친구로 지내기로 하였고, 이때 피고인에게 아들이 방학을 하면 제주도에 갈 것이라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시점은 B이 제주도 여행을 간 날로부터 보름 전이어서 여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었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2018. 8. 19.자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아들 방학하면 바로 간다고 얘기는 했는데 원래 화요일인가부터 예정이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예정된 여행 일정이 3박4일이었음을 고려하면(증거기록 20면) 사건 당일(2018. 7. 26. 목요일)에는 B의 집이 비어 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현장의 현관 출입문은 버튼식 도어락이 사용되었는데, B은 2018. 7. 26.자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은 위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20면), 2018. 8. 2.자 경찰조사에서는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저와 애인 사이로 지낼 때 (피고인이) 제 친구인 Q, R과도 같이 만나면서 다 같이 친하게 지냈고, 그때 친구들과 얘기하면서 제가 저희 집 비밀번호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옆에서 듣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면).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8. 19.자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B의 지인들이나 다른 사람들 중에(비밀번호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B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아는 여동생들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다고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친한 동생들이나 친구들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54면), 실제로 B 주변에 다수의 지인들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8면), 위 비밀번호가 ’S‘로 비교적 단순한 숫자로 구성되었던 점(증거기록 17면) 등에 비추어보면, B이 피고인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B과 지인들 간의 대화 중에 우연히 듣게 된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이는 피해자가 아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간 사실을 알고 있던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부재를 틈타 이 사건 아파트에 찾아가 1층 비상계단쪽 창문을 통해 들어갔다 비상계단 출입문을 통해 나온 사실로부터도 추단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8. 19.자 참고인조사에서 ’B과 사귀면서 그의 집에 한번 가본 적이 있고, 그때 B에게 음료수 등을 사다주었는데 집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고, B이 문을 열어줘서 현관까지만 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B 역시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B의 집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과 B은 2018년 일자불상경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집도 좁은디 힘들게다“라고 하자, B은 ”집이 왜 좁아 우리 집이“, ”니 집보다는 좁겟지만“, ”너 만나기 전에도 (부모님이) 같이 살다가 나간거야“라고 답하고, 피고인이 다시 ”방도 없는데“라고 말하자 B이 ”방이 왜 없어“, ”너 우리 집 무시하니?“라고 답하는 대화를 하였는데(증거기록 88, 89면), 피고인은 B 집의 구조나 넓이 등을 잘 알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B은 이러한 피고인의 말에 놀라거나 의아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피고인의 집과 비교하는 등의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 최소한 화재 현장의 내부 구조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고 헤어졌는데, 그 뒤에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커처럼 행동하였다. 피고인은 교제 중 피해자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다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거부당하자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미움과 원망, 집착을 키워나간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92-97면). 이러한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을 피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부재까지 알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 당시의 상황 사건 당일 02:58경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에서 D동 5층 2지구 화재감지기의 작동이 확인되었고, 03:01경 옆 동인 G동 거주자가 화재 현장에서 불길이 솟구치는 것을 발견하고 119 신고를 하였다(증거기록 7, 11면). 피고인은 화재 발생 전인 사건 당일 02:35경 이 사건 아파트 후문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인 D동 뒤편 주차장 통로에 주차하였다. 이후 02:53:50경 D동 후문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에서 나왔고, 02:53:57경 엘리베이터 앞 통로를 통해 D동 정문 밖으로 나갔다. 피고인은 이때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10, 111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가 주차를 한 시점부터 후문 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으로 나온 시점까지 18-19분간의 행적에 관한 객관적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D동 1층 각 CCTV(정문 출입구 및 통로, 정문쪽 비상계단 출입문, 엘리베이터 1층 출입문을 각 촬영하는 것과 후문 출입구 및 통로, 후문쪽 비상계단 출입문을 각 촬영하는 것 총 2개가 있고, 1층 정문이나 후문을 이용하여 D동에 출입할 경우 위 각 CCTV에 촬영된다)는 사건 당시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다(증거기록 347면). 그런데 피고인의 경우 사건 당일 02:53:50경 D동 후문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에서 양말만 신은 채 나오는 장면은 1층 CCTV에 촬영되었으나(증거기록 110, 111면), 그 전에 피고인이 D동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어느 CCTV에도 촬영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동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 사건 당시의 이동 경로 재연 시에도 D동 정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재연하였는데 CCTV에 D동 정문으로 피고인이 들어가는 모습이 그대로 촬영된 것을 보면[수사보고(피의자 상대 화재 발생 당시 상황 재연 및 CCTV 상태 확인), 증거기록 341면], 피고인의 재연 경로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실제 행적과 같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사건 당시 D동의 일반적인 출입 방식 즉 CCTV가 비추고 있는 1층 정문 혹은 후문을 통해 들어가지 않은 것은 분명하고, 결국 이 사건 아파트의 1층 구조상 CCTV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정문쪽 비상계단 출입구 좌측에 있는 창문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사건 당시 비상계단 출입문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 피고인은 비상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층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화재는 화재경보기가 작동하기 약 5분 이내에 착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비상계단 출입문에서 나온 뒤 약 5분 후인 02:58경 화재감지기가 작동하였다(증거기록 7, 110면). 피고인은 사건 전날 20:15경 피고인의 주거지 지하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전에 담배를 피웠는바(증거기록 107면), 피고인이 흡연자로서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시 라이터를 소지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주차를 한 시점부터 후문쪽 비상계단 출입문으로 나온 시점까지 약 18-19분간 행적은 알 수 없는 반면, D동 1층 각 CCTV에는 피고인 이외에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 사건 화재 이후의 정황 피고인은 사건 당일 03:27경 피고인의 거주지로 돌아왔는데, 그의 거주지가 13층임에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올라갔다(증거기록 113, 114면). 피고인의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고인이 사건 당일, 2018. 8. 7., 2018. 8. 16. 휴대폰으로 수차례 화재 사고 기사를 검색하거나 ’T‘에 ’화재 용의자 물증 없이 심증만으‘, ’화재용의자조사‘ 등을 검색하였던 점(증거기록 304면),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사건 발생 후 이 사건 화재 현장에 두세 차례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그냥 어떻게 된건지. 수리는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그랬다‘고 말할 뿐 특별한 이유를 대지는 못하였다(증거기록 277면). 피고인은 화재 발생 이후로도 상당시간 이 사건 아파트에 머물렀고 그 이후로도 몇차례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했는데 이는 피해자가 걱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한 것은 2018. 8. 5.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유일한데 그 내용은 ’B 생일 축하하다!! 끝‘으로(증거기록 290면), 과연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화재 현장에 상당시간 머물렀다거나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수차례 방문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피고인은 사건 당일 행적에 관하여 2018. 8. 19.자 경찰 참고인조사에서 ’당시 회사에서 야간근무를 하였고, 시간은 00:00시부터 07:00까지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조사에서 거짓임이 밝혀졌고, 허위 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방화 범인으로 의심받을까봐 거짓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59면). 사건 당일 이 사건 아파트에 간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B에게 USB, 차량용 휴대폰 거치대를 돌려주고자 이 사건 아파트에 간 것이고, D동 1층 우체통에 넣어두려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나흘 전인 2018. 7. 22.경 B에게 카카오톡으로 “미안한테 너거 USB 가저갈꺼야???”, “버릴까??”, “톡안하려고 했는데 USB 있길레???‘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87면). 그러나 B은 2018. 8. 20.자 경찰조사에서 ’위 USB는 피고인과 사귈 당시 듣고 싶은 노래를 담아 피고인의 차에서 듣고자 만든 것으로, 중요한 자료도 없고 용량도 작은 거라 굳이 돌려받을 생각이 없었다‘, ’당시 B의 친구 F가 대신 받아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8면), 실제로 F는 2018. 7. 23.경 위 USB 등을 B 대신 받고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으나 피고인은 답을 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88면), 피고인은 사건 당일 D동 내부에 들어갔으면서도 1층 우체통에 위 USB 등을 놓아두지 아니한 점(증거기록 259면), 사건 당시 시각은 새벽 2~3시경으로 피고인이 굳이 위와 같은 새벽 시간에 차까지 몰고 가 위 USB 등을 돌려줄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사건 당일 행적으로 보건대 이 사건 아파트를 지나가는 길에 들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D동 안으로 들어간 이유에 관하여, 경찰조사에서 ’D동 뒤편에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약 10분간 위 USB 등을 두고 갈지 망설이는 중에 누군가가 ”불이야“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고, 이에 D동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올려다보니 몇 층인지 모르겠으나 우측 끝 쪽 집 창문에서 연기가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이 났다는 말을 듣고도 대피하지 않고 오히려 화재를 확인하고자 건물로 들어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이 어렵고, 피고인이 검찰조사에서는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381면), D동 1층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02:53:50경 후문쪽 비상계단 1층 출입문에서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파트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출입하고 엘리베이터까지 사용하고 있는 반면, 02:58경에서야 이 사건 아파트 방재실에서 D동 5층 2지구 화재감지기의 작동이 확인되었고(증거기록 11면), 03:03경부터 주민들이 대피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비로소 보이는 점(증거기록 347-349면), 03:01경 최초 신고가 이루어진 점(만약 누군가 그 전 화재를 목격하였다면 화재신고가 03:01경 최초 접수된 사실을 설명하기 어렵다. 화재 목격과 함께 이를 신고하는 것이 통상적이기 때문이다)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D동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화재가 났다거나, 화재를 확인하고자 D동에 들어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고인의 거주지를 나설 때나 사건 당일 새벽경 피고인의 거주지로 돌아갔을 때와 달리 D동 후문쪽 비상계단 출입문에서 나와 1층 통로를 지나갈 때에는 신발 없이 양말만 신고 있었던 이유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제가 다한증이 있어서 발에 땀이 많아 차 안에서 신발을 벗고 있었는데, ”불이야“ 소리를 듣고 바로 나가느라 신발 신을 겨를이 없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267, 387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D동으로 들어갈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고 주민들에게도 화재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점, 02:53 이전 ”불이야“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함에도 최초 신고는 03:01경에야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보다는 피고인이 족적 등 증거를 남기지 않고자 운동화를 벗고 이동하였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가게 된 경위, D동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 양말만 신은 채 비상계단 출입문에서 나온 이유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적,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방화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빈 집에 들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2년 〇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집 전체를 소훼하게 한 것으로, 이와 같이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사회적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실제 피고인이 불을 지른 위 아파트는 층수 15층의 아파트로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어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어 진화되지 않았다면 막대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〇 유리한 정상: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2005년경 실화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에 동종 전과는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