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15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C(이하 'C'라 함)에서 2010. 1. 12.부터 2012. 2. 5.까지 D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예방과 안전에 관한 총괄적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2. 6.부터 2013. 5. 2.까지 E으로 근무하며 의약품의 제조, 판매, 품질관리 등에 관한 인·허가 및 인증 업무에 대한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여 산하 F에 지시·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캡슐을 생산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하는 ㈜G(이하 'G'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영업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G이 2011.경부터 2013.경까지 H과 I에 의약품을 생산하는 대규모 신규공장 증설이전을 진행 중이어서 C J이 만든 생산시설기준(GMP)에 따라 F으로부터 위 기간 동안 신규 제조시설에 대한 각종 인허가 및 인증을 순조롭게 받아야 할 상황이었고, G이 일반적으로 식품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위해예방과 안전에 관하여 향후에도 C로부터 규제를 받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A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A의 처 K의 사업소개나 취업소개 관련 부탁을 거절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1. ㈜L(포장박스 업체) 취업기회 제공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의 처 K는 2012. 8.경 서울 강남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B에게 "포장박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디 자문 받을 곳을 소개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포장박스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G의 하청업체인 (주)L(이하 'L'이라 한다) 대표 M에게 전화하여 "K라는 사람이 갈 것이다, 포장박스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고 자문을 해주라"고 말하며 K와의 만남을 주선해 줌으로써 K에게 자문 및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 K는 M으로부터 자문을 받던 중 L에서 영업부장 직함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직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처 K가 G 부사장인 B의 소개로 L에 취업을 하여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K로부터 들어 알면서도, K로 하여금 2012. 9. 4.부터 2012. 12. 31.까지 약 4개월 동안 L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K가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이 A의 처 K가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2. (주)N(포장박스 업체) 취업기회 제공 가. 피고인 A의 뇌물수수 피고인의 처 K는 제1항과 같이 취업한 L에서 영업실적이 없어 퇴사가 예정되자, 2012. 12.경 다시 B에게 "L 사장과 안 맞으니까 다른 곳에서 영업을 하고 싶다, L은 영세해서 주문을 받아와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 한다, 다른 곳에 취업을 시켜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다른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B은 2012. 12.경 G 부사장 집무실에서 (주)N(이하 'N'이라 한다) 대표 O에게 "성격상 의욕적이고 일을 잘 할 것 같으니 K를 영업사원으로 채용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며 K의 취업을 부탁함으로써 K에게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그 후 K는 O와 만나 N에서 영업이사 직함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취직되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처 K가 G 부사장인 B의 소개로 N에 취업을 하여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K로부터 들어서 알면서도, K로 하여금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약 12개월 동안 N으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3,600만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K가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뇌물공여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이 A의 처 K가 취업하여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A의 직무에 관하여 불상의 이익을 공여하였다. 피고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피고인의 배우자가 포장박스 업체에 취업한 것은 피고인의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수뢰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 의사도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의 배우자와 포장박스 업체 대표들과 면담을 주선하였을 뿐인데 이러한 면담 주선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G의 공장 증설이전 및 식품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는 F의 소관업무였으므로 C D 또는 E이었던 피고인 A의 직무와 무관하며 대가관계도 없다. 피고인은 K와 사적인 친분으로 면담을 주선하였을 뿐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판단 우선 이 사건에서 중요한 K의 취업 및 퇴사 경위에 관하여 살펴본 다음, 뇌물수수·뇌물공여죄의 구성요건별로 두 피고인에 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K의 취업 및 퇴사 경위 L의 대표 M은 경찰에서, 'K에게 포장박스 사업에 관하여 자문을 해 주다가,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K의 말을 듣고 거래처 확대를 기대하면서 K를 영업직원으로 채용하게 되었다. K가 남편이 C 다닌다는 얘기는 했지만 A 사모님이라는 말은 퇴사 후 들었다. 그러나 K의 영업실적이 나의 기대와 달라 4개월만에 해고하였다'고 말하였다. N의 대표 O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와 이 법정에서, '2012. 12. 무렵 피고인 B을 만나러 가니 K를 채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여, 거래처 부사장인 피 고인 B의 추천이고 K가 영업을 잘한다 하니 단기로 채용해보고 실적 따라 결정하면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급여 수준은 전 직장에서 3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하여 같은 액수로 정했으며, 피고인 B이 업계에 발이 넓어 피고인 B이 도와주면 우리 회사의 영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먼저 G에서 우리 회사를 도와주면 K에게 주는 월급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K를 채용했다. K가 동종 인쇄업체에서 일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고, 사회생활 경력이 그 외에도 있다고 들었었다. 피고인 B이 K를 소개시킬 때 C A 사모님이라고 했다. K가 12개월 일하는 동안 나름 노력은 했으나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결국 그만두었다'고 말하였다. 즉 M은 피고인 B의 부탁으로 K를 자문해 주는 과정에서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를 많이 안다는 K의 말을 듣고 거래처 확대를 기대하며 K를 L의 영업직으로 채용하였고, O는 피고인 B과 G에서 도와주면 G으로부터 추가 수주를 받을 수 있겠다고 기대하고 K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K가 위 각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 B이 있는 G과 사이에 위 두 회사의 거래규모는 거의 늘어나지 않았고 K가 별다른 영업실적을 쌓지도 못하였다. M과 O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에 못 미치자 K를 해고하였다. 2. 뇌물죄의 구성요건별 판단 가.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1)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 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도9328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A은 당시 C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C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근무하는 G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의약품과 의약품 캡슐 및 건강식품 제조업체인 G의 부사장으로 영업을 총괄하고 있었는바, 피고인들의 지위 및 관계를 고려하면 직무관련성이 있다. 3) 다만 K를 실제로 채용한 회사는 포장박스 제조회사인 L과 N이었는바, 포장박스는 C의 인·허가 기타 규제와 무관한 품목으로, 위 회사들과 피고인 A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K를 채용한 각 포장박스 회사들은 피고인 A과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실질적으로 피고인 B이 K를 위 각 회사에 취업시킨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무언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K의 취업 및 퇴사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M, O에게 청탁을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밖에 다른 방법으로 K를 각 포장박스 회사에 취업하게끔 사실상 강제 또는 지시하였다거나, 위 각 회사에 영업직으로 취업한 K가 회사를 꾸준히 다닐 수 있도록 실적을 올리게끔 도와주었다는 따위의 특기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피고인 B은 단지 K가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므로 업계 관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한 데에 그쳤고, M, O는 나름의 독자적인 기대와 판단으로 K를 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봄이 마땅하다. 나. 이익의 공여와 수수 여부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이익에는 재산적 이익뿐 아니라 사람이 수요·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는데, 다만 비재산적 이익인 때에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 B이 포장박스 회사 관계자들을 소개한 것 자체를 가리켜 재산적 이익이라고 하기 어렵고, 이러한 소개행위가 비재산적 이익으로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을 가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 또는 K와 피고인 B 사이에서 이익의 공여 및 수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K가 취업을 한 이후, 피고인 B의 소개로 K가 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다만 피고인 A은 K가 취업한 업체가 포장박스 업체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B이 K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으며, K가 포장박스 영업 일을 해본 적은 없었으나 그 전에도 보험영업 및 폐기물 관련 영업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 취업하게 된 줄 알았다는 것이며, 구체적인 채용조건이나 급여수준 등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B이 있는 G으로부터 일체의 민원이나 청탁을 받아 본 적이 없었으며, 피고인 B과 개인적·업무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었으므로, 미처 K의 취업이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기록을 보면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주장 경위는 대체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들이 개인적·업무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증거도 없으며(검사는 피고인 B의 휴대폰에 피고인 A과 K 및 그 자녀, 기타 고위 공직자들의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며 피고인들 사이에 평소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뜻으로 증거를 냈으나, 피고인 B에 따르면 협회 주최 행사 등에 참석한 피고인 A으로부터 명함을 받은 적이 있었으므로 전화번호 저장은 당연한 것이고, K와는 사적인 친분으로 발전하여 결혼 적령기인 자녀들을 서로 소개하여 주자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다는 것으로, 전화번호 저장 사실만으로 피고인들 사이에 민원이나 청탁이 있었다거나 이를 예정하고 있었다고 넘겨짚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에게 뇌물 수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4. 결론 어쨌든 K의 포장박스 회사 취업 과정에 피고인 A과 직무관련성이 있는 피고인 B이 관여하였고, K의 경력 및 사회경험에 비추어 채용조건이나 급여수준 등이 다소 이례적인 것이었으며, K가 결국 별다른 영업실적을 올리지도 못하였고, 피고인 A이 K의 취업경위와 내용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하거나 대처하지 못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이를 가리켜 피고인 A이 고위공직자로서 처신에 소홀하였다고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피고인은 당시 P이 C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격무에 시달려 가정사에 관심을 기울이기 어려웠다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직무에 관하여 이익을 주고 받았음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 모자라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들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