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 충남 논산시 소재 육군훈련소에 입대하여 제23교육연대 B교육대 C분대 소속 훈련병이고, 피해자 D(남, 20세)는 같은 분대 소속 훈련병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생활관을 사용하였다. 1. 군인등강제추행 가. 2023. 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2. 19:30경 논산시 E에 있는 제23교육연대 B교육대 C생활관 내 2층 침대에서, 엎드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엉덩이 찰지게 생겼네.”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나. 2023. 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3. 1. 14. 13:00경 논산시 E에 있는 제23교육연대 B교육대 C생활관 내 2층 침대에서, 엎드려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1. 16. 09:00경 논산시 E에 있는 육군훈련소 사격 훈련장에서 ‘서서쏴’ 자세를 연습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격 자세가 잘못되었다며 지적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의 총구로 방탄모를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고소장 1. 성폭력 고충사건 수사 의뢰 공문, 성폭력 고충사건 조사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14.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3개월∼1년4개월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2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개월∼2년4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4개월2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분대 소속 훈련병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하고, 사격 훈련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K2 소총의 총구로 특수폭행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군대 내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 내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그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나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 및 폭행의 점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1. 5. ~ 1. 6.경 18:0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제27연대 막사샤워장에서, 동기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배 존나 나왔네, 돼지새끼라고 할 뻔, 니 고추 존나 작다. 내가 아까 애들 것을 봤는데, 너꺼 작더라 너꺼 3cm잖아.”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 10. 19:3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제23교육연대 B교육대 C 생활관에서, 동기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모쏠(모태 솔로) 아다니까 (성관계를) 못해봤지 않냐.”라며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1. 11. 18:30경 위 생활관에서, 동기 훈련병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살 존나쪄서 여성용브라 차고 다녀도 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3. 1. 중순 18:30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육군훈련소 제23연대 F 중대 중앙 목욕탕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리고, 이에 피해자가 “아 뜨거워 하지마.”라고 외치며 피하자, 차가운 물을 틀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7.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제출하였으며, 이로써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779 판결 참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형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