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10. 2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투약, 수수하거나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되며,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대마를 흡연ㆍ소지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수수ㆍ투약ㆍ소지ㆍ매매, 사일로신을 수수ㆍ소지하고, 메틸페니데이트와 알프라졸람을 각 소지하였다. 1. 2022. 6. 29.경 필로폰ㆍ사일로신 수수, 필로폰 투약 가. 필로폰ㆍ사일로신 수수 피고인은 2022. 6. 29.경 새벽 텔레그램 마약그룹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이벤트 당첨 명목으로 필로폰ㆍ사일로신을 무상으로 받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B빌딩 주변 다세대 빌라 전기 단자함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10g과 사일로신 약 12.12g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ㆍ사일로신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9.경 새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2. 9. 28.경 필로폰ㆍ사일로신 소지 피고인은 2022. 9. 28. 09:21경 인천 부평구 E 건물 9층 비상계단에서, 필로폰 약 0.87g, 약 3.37g, 약 0.34g, 약 0.02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4개, 사일로신 약 12.12g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1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ㆍ사일로신을 각 소지하였다. 3. 2022. 10. 17. ~ 같은 달 18.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2. 10. 17.경 텔레그램 마약그룹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닉네임 ‘F’)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은닉하여 놓은 필로폰 약 3g을 수거한 후 매수 대금 90만 원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10. 1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22. 10. 2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0. 28.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자신의 당시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불상량이 들어있는 카트리지를 전자담배 기계에 넣은 다음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2022. 11. 1.경 필로폰 등 소지 가. 차량 내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 02:31경 서울 강북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스포티지 차량 안에, 필로폰 약 0.58g, 필로폰 약 0.3g, 필로폰 약 0.04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3개를 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주거지 내 필로폰ㆍ메틸페니데이트ㆍ알프라졸람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2. 11. 1. 03:50경 서울 금천구 G건물, H호에 있는 당시 자신의 주거지 안에, 필로폰 약 0.25g, 필로폰 약 0.03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2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메디키넷 리타드캡슐 3정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알프라졸람 성분이 함유된 알프람정 1정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1개, 대마 약 0.04g, 0.07g, 0.04g, 0.05g이 각각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 4개, 대마 약 0.15g이 들어있는 유리병을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ㆍ메틸페니데이트ㆍ알프라졸람 및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0번) 1. 압수영장 회신 자료(증거목록 순번 32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번), 압수물 사진(증거목록 순번 4번), 현장사진, CCTV 사진, 감정의뢰 회보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번),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20번),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3, 44, 48번)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유효기간 및 결과 사진,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2, 53번, 추가 증거목록 순번 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관련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수수의 점), 각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ㆍ투약ㆍ소지ㆍ매수의 점, 메틸페니데이트 소지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사일로신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알프라졸람 소지의 점),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필로폰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일로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일로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9. 28.경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일로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일로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2022. 11. 1.경 주거지 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메틸페니데이트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알프라졸람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일로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2022. 6. 29.경 필로폰 투약, 필로폰 매수, 2022. 10. 18.경 필로폰 투약, 차량 내 필로폰 소지, 주거지 내 필로폰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사일로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사일로신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각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사일로신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몰수에 관한 판단] 검사는 중량미상의 갈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증 제66호), 성분을 알 수 없는 WHANIN이라고 적힌 주황색 원형 알약 1개(증 제84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각 물건을 몰수하지 않는다. 중량미상의 갈색 가루가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증 제66호) : 지퍼백 안에 들어있던 가루에 대한 감정 결과, 위 가루에 대한 MDMA의 확인시험에 양성반응이 나왔을 뿐(증거기록 제550쪽),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가루에서 판시 각 범죄사실에서 인정된 마약류인 필로폰, 사일로신, 대마,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이 검출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물건은 판시 각 범죄사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의 물건에 해당한다거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에서 정한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ㆍ임시마약류 및 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 또는 그로 인한 수익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성분을 알 수 없는 WHANIN이라고 적힌 주황색 원형 알약 1개(증 제84호) : 위 알약 1정은 수사단계에서 감정을 실시하면서 전량 소모되었다(증거기록 제549쪽). 따라서 몰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합계 2,090,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 수수한 필로폰 약 10g 중 약 4.6g 및 사일로신 12.12g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ㆍ사일로신 소지범행의 대상이고(증거기록 제327, 566쪽 참고),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필로폰 약 5.4g에 대하여 1,350,000원(= 5.4g × 1g당 소매가격 25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 이 부분 투약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수수범행에 따라 수수한 필로폰 약 10g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고, 이는 위 항의 추징액에 포함되므로, 이 투약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매수한 필로폰 약 3g 중 약 1.2g은 판시 범죄사실 제5의 가. 및 나.항 중 각 필로폰 소지범행의 대상이고(증거기록 제600쪽 참고), 이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나머지 필로폰 약 1.8g에 대하여 540,000원(= 총 매수량 약 3g에 대한 실제 매수가격 900,000원 × 추징대상 약 1.8g ÷ 총 매수량 약 3g)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이 부분 투약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매수범행에 따라 매수한 필로폰 약 3g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고, 이는 위 항의 추징액에 포함되므로, 이 투약분에 대하여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 대마카트리지 1회 흡연분 가격 2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개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9년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대마, 필로폰 외에도 사일로신, 메틸페니데이트, 알프라졸람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취급하였고[특히 사일로신은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할 정도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가목 참조), 그 남용과 오용의 우려가 심하여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그 양도 합계 필로폰 약 13g, 사일로신 약 12.12g 등으로 적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건물 비상계단 등과 같이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도 필로폰과 사일로신를 소지하였다.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