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같은 날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2. 17.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6681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1. 4. 14: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2020. 11. 5. 10: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E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금융거래법위반이다. E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5. 14:41경 대구 북구 고성로 196-1 대구도시공사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34 1. 절도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보관해 두도록 하고, 피고인은 일정한 대가를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보관해 둔 장소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2020. 11. 5. 09: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F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여 수 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국제전화 요금이 미납되었다, 피해자 명의로 G에 계좌가 개설되어 해당 계좌에서 1억 3,000만 원이 자금세탁 되어 빠져나갔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신원조회부터 해야 된다, 은행통장이 개설되는 이유가 은행직원이 정보를 빼 주어서 그렇다, 우리가 내사중인데 수사 중이라는 것이 그 사람들 귀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은행 가서 직원과 이야기하지 말라, 일단 H은행 가서 현금을 찾아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성명불상의 공범은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금 일련번호를 확인해야 되니까 맑은 흰 봉투에 돈을 넣어서 출입문 앞 복도에 두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 10:23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 현금 1,070만 원을 넣은 지 퍼백을 두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 현금이 든 지퍼백을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피해자 C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 공모에 따라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 놓여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 위하여 2020. 11. 5. 10:1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동 1층 현관으로 들어가 승강기를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21고단2256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공범은 2020. 10. 3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하여 L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신청을 유도하고, 성명불상의 다른 공범은 2020. 11. 3.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M 직원을 사칭하며 ‘M 대출 담당자인데 조건부 대출이라 대환대출이 되지 않고 현재 금감원에서도 지급정지 신청을 하여 대출신청이 되지 않는다. L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현재 N은행에 있는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1. 3. 13:00경 대구 북구 O 앞 노상에서 N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의 완납증명서를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907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을 상환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 및 현금수거책을 알선·모집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0. 2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 및 카카오톡을 통해 ‘현금 수거책 일을 해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건네받고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성명불상자는 2020. 11. 2.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Q은행 직원, R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R은행 대출이 있어 계약위반이 되니, 기존 대출의 절반만 현금으로 변제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5:0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구 달서구 S에 있는 T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523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제안을 받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30.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U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기존 신용등급이 5등급에서 6등급으로 하락되어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감독원에서 전화가 갈 것이다.”라고 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W에서 장기대출한 2,000만 원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직원을 보내줄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8:24경 구미시 X에 있는 Y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를 만나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8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핸드폰 통화내역 사진, 각 캡쳐사진, 차량임대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34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내지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등)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25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10)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에 첨부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2907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7) 1. 각 CCTV캡쳐 사진, 자동차운행기록부,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누범 및 관련전과 확인)에 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3523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차적조회 상세내용(차량번호 1 생략),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차량임대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확인 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 제30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피해자에게는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주고 사회적으로는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불신을 일으키는 등 그 폐해가 큰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수거책의 역할은 필수적이므로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금액의 합계액이 1억 77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