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60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1. 19:4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이천 시내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정차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여, 5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정차 중이던 위 피해자 운전의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0,18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가입된 보험의 연령특약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 B에게 전화하여, “내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니 나를 대신하여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냈다고 말해 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20. 9. 2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자신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9. 2. 09:50경 이천시 부악로 32에 있는 경기이천경찰서 경비교통과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2020. 8. 31. 19:44경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하였음에도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나를 대신하여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보험접수를 해달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20. 9. 3. 10:11경 피해자 ㈜H에 전화하여 ‘B이 2020. 8. 31. 19:44경(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F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는 취지로 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22.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병원 치료비 2,289,430원, 수리비용 350,000원 등 합계 2,639,430원을 F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및 제출서류 일체,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차트기록 사본 일체 1. 교통사고보고,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사진, B 제출의 카톡 대화내용, 자동차보험 대인, 대물배상 가입사실 증명원, 사고접수지, 수리비 지급 결의서, 각 치료비 지급 결의서,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나. 제2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범인도피교사는 수사기관의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고 이를 방해하는 행위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동종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해 차량의 파손 정도와 피해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자신의 범인도피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이 모두 변제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