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58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1. 29. 00: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술에 취해 구토한 후 일행인 B와 함께 구토물을 치우던 중 업주인 피해자 E(여, 52세)가 B에게피고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으로 던져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9. 00:55경 위 ‘D’ 식당 앞 노상에서 싸움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질문을 하자 “씨발 뭐가 좆같은 새끼야, 한주먹 거리도 안 되는 새끼가 일대일로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남, 51세)의 목을 2회 밀치고, 피해자 G이 착용하고 있던 경찰 조끼에 침을 뱉은 뒤 손바닥으로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던 중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 G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살갗이 벗겨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신고지원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남, 39세)이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H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차고, 머리로 피해자 H의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56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종아리 피부괴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는 것에 저항하며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발로 차고, 체포되어(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뒷머리로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5회들이받아 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의 수리비 723,800원, 위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의 수리비 440,000원 합계 1,16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물건인 순찰차 2대를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29. 01:30경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위 H을 막아 세우며 몸으로 밀치고, 위 H 등에게 “야 씨발 가만히 좀 있어봐 도발하지마, 내가 알아서 합의하겠다”고 말하며 경찰관이 장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계속해서 A를 체포하는 위 H 등 경찰관 사이에 끼어들어 체포를 방해하며 동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현장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 해자 J 등이 A를 체포하려는 것을 막으며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피해 돌아가자 행인들이 듣는 가운데 큰소리로 “도망가네, 야 경찰이 통제 막으니까 씨발 도망가 왜 막냐고 미친놈 씨발 저 새끼 와~ 쪽팔려 이러니까 대한민국 경찰이지”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 경찰 진술서 1. G, H, J 각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 사진 설명, 내사보고(현장 목격자 K에 대한), 내사보고(피의자 B 관련 채증 동영상 분석), 사건관련 사진, 채증 영상,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사건관련 사진, CCTV 녹화 영상, 내사보고서(공용물건 손상 관련 CCTV영상 확인), CCTV 녹화 영상, 사건관련 사진, 내사보고서(손상차량 수리비 견적서에 대한), 사건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의 각 피해 경찰공무원별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피고인 B의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비록 당시 피고인들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그로 인해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각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3. 1.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을 범하고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며 순찰차들을 손괴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특수폭행 피해자 및 피해 경찰관 H과 원 만히 합의되었고 공용물건손상의 경우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들에 대하여 모욕을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받은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351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 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휴대폰에 텔레그램 메신저를 깔고 모든 업무를 위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 받았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과거 전화금융사기 관련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은 전력이 존재하는 등 위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8.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및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기관에 거래가 정지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4. 15:10경 창원 성산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이 타고 온 택시 번호 특정 및 택시 기사 전화 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택시요금 체크카드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도적으로 방조하여 피해자로부터 전달받은 금원이 피해금임을 알면서도 이를 개인적으로 모두 소비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75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3. 육군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강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2.경부터 2020. 1. 29.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군 부대 독신자 숙소 등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등으로 “성폭력 및 교통사고 합의금, 병원치료비 등이 필요한데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D은행 계좌가 정지되는 등 현재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위 계좌에 잔고가 6,000∼7,000만 원 가량 있고 본인 명의 제네시스 승용차도 있으니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더욱이 위 계좌에 잔고가 남아 있지 않았고 위 승용차도타인의 소유일 뿐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57,450,000원을 피고인의 E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금융거래내역, F 송금확인증, 차용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수사협조 의뢰에 따른 추가회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사기죄는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편취액이 작지 않은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3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9. 25. 23:30경 포항시 남구 송도해안길 54 송도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높은 음주 수치로 단기간(약 2년)에 재범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고, 재범의 기간이 짧은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까지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3. 22:0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승객이 버스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버스에서 하차한 이후 재차 욕설을 하며 버스기사에게 달려들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D의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인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112신고 접수 경위, 버스기사 진술, 현장 CCTV영상 분석, 바디캠 영상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1. 26. 19:3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6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B 소재 건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3. 20.경 군산시 D에 있는 사무실에서, 지인인 E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F에게 ‘내가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건설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네게 위 건설 현장의 구내식당운영권을 줄 것이고, 만약 구내식당운영권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구내식당운영권약정계약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1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고,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차용한 채무가 300억 원 상당에 이르러 매월 1억 상당의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등 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위 아파트 건설 사업을 진행하며 발생한 과다한 채무 누적 등의 사유로 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향후 피해자에게 위 구내식당운영권을 주거나, 이를 대신하여 4,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처벌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나머지 돈도 변제할 것을 피해자에게 약속한 점,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6. 18:17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주식회사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건물 주변을 둘러보던 중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생산동 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재범하였다. 나아가 최근 별다른 이유 없이 주행 중인 차량을 향해 돌을 던지는 행위로 인하여 특수재물손괴로 2건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절도범행으로까지 나아가지 아니한 점, 겨울철 노숙을 하다가 잘 곳을 찾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는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이다. 1. 2020. 9. 14. 모욕 피고인은 2020. 9. 2. 수업시간에 휴대폰 사용하다가 교사인 피해자 D(남, 43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2020. 9. 14. 14:23경 위 C고등학교 3학년 4반 교실 앞 복도에서,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다시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피해자로부터 “지난번(위 9. 2.)에도 욕설을 하더니 또 휴대폰을 사용하냐”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교실에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금 싸우자는 거냐, 씨발, 싸우자고?”, “싸우자고? 깝치지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무렵 위 C고등학교 교무실 앞 복도에서, 교무실에 교사들이 있는 가 운데 피해자에게 “씨발 디질라고 졸라 열받네, 뭐하는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9. 15. 폭행 피고인은 2020. 9. 15. 09:12경 위 C고등학교 보건실 앞 복도에서, 위 피해자 D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교무실로 되돌아가려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당겨 뒤돌게 한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고소장 1. 각 사진 : C고등학교 CCTV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직 만 18세로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장소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은 어머니가 같은 남매로서 친족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18. 23:00경 인천 C, 교회 건물 지하 2층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20. 00:00경 인천 구에 있는 집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기 위해 누워 있다가 위 피해자가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옷 위로 만지고 피해자의 발가락을 빨았으나 피해자가 잠들지 않은 상태에 있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진술 속기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사회 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정환경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내용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 및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진 지적장애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 대한 적절한 치료, 교화 및 재범방지를 위해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 보호관찰을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3. 1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내 흡연구역에서 피해자 D(남, 49세)과 공사대금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사 생활과 관련하여 “당신 부인한테나 잘해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로 사용되는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및 폭행도구 사진 1. 발생보고,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의 경위, 수법, 도구, 장소,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 재질의 재떨이로 피해자의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두피에 열상(다섯 바늘 꿰맴)을 가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이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를 비롯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용서를 받은 점 등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25. 01:51경 문경시 농암면 청화로에 있는 쌍용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 매우 높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도 찾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이 2014년의 벌금형 한 차례에 그치는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과 2021. 5.경부터 교제하다 2021. 8.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1. 특수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0. 18. 21:58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여기 집에 어떤 남자를 끌어 들였느냐?”라고 말하며 따져 묻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어 볼래?”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가 위 ‘C’ 원룸 공동현관 입구 쪽으로 도망가자 피고인은 위 원룸 공동현관 입구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원룸 공동현관 입구에서부터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6~7m 거리를 끌고 온 다음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현관문을 닫고 걸쇠를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 겨누며 "너 죽여버린다. 너 오늘 죽인다, 머리카락을 잘라 버린다"라고 말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 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3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주거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약 26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관절 및 양측견관절 외 염좌,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제1항 기재 가위를 들고 그곳 주방에 설치된 인덕션을 내리쳐 깨뜨려 위 원룸 소유자인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건물 CCTV영상 수사) - CCTV 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수사 및 현장사진첨부) -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피의자 범행재연 영상 및 캡처사진 첨부) - 범행재연영상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서(치료부위 사진 첨부) -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촬영사진 첨부) - 현장사진 등, 특수감금치상 관련 판례 첨부 -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치상의 점),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2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처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가 결별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범행 경위 또한 사회적으로 지지될 수 없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력을 비롯하여 총 6회의 처벌전력이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말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D호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가 생겨 피고인과 헤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집에 남자를 끌어 들이느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상을 뒤엎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1. 10. 26. 이미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01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년 1월 무렵 인터넷에서 알게 된 어떤 사람으로부터 ‘유심을 개통해 주면 1회선 당 2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2. 1.경 위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범용공인인증서를 보내주어 그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인 B 등에서 피고인 명의로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전화번호 3 생략), (전화번호 4 생략), (전화번호 5 생략) 등 5개 회선의 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회신자료, B 회신자료, D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 등에 악용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큰 점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 피해자 C(남, 69세)과 이웃 주민 사이이고, 피해자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7. 26. 19:30경 서울 금천구 D빌라' 건물 옥상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위 건물 계단에 놓여 있던 피해자들의 택배 박스를 발로 찼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모친과 피해자들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고, 피해자 C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며, 피해자 B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제5중족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어머니가 다투는 과정에 개입하여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피해자 B이 입은 상해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2007년경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 전과 없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35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선 C역에 정차해 있는 전동차 출입문 부근에서, 피해자 D(여, 17세)이 전동차에 탑승하려 하자 갑자기 왼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범행에 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 및 불안정성(경도의 정신지체, 언어장애, 적응장애 등)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치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