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939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23. 8. 2. 21:32경부터 01:30경까지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채팅 어플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에게 전화를 걸어, “너 E 인스타 팔로우 했지?…(중략)…찾아가려고, 응. 죽이려고.…(중략)…F? 그 씹새끼가 그냥, 어 울려줄까? 뭘 울려줘. 씨발 가 가지고 이빨, 콧물 다 뽑아가지고 씨발 새끼 고추 다 잘라버릴 건데 미친 새끼가, 그 새끼 나랑 맞짱뜨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 키 작아서 좆밥같이 보여?…(중략)…나 너 안 찾아갈 거고, 신고해도 상관없어. 나는. 어차피 잃을게 없는 사람이니까 신고해도 상관없고…(중략)…시발 년아. 응? 내가 지금 못 찾아갈 거 같아?…(중략)…지금 차단할 거면 차단해봐.…(중략)…니가 싫어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닌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 안에 정보들이 다 남아있어. 신고하려면 신고해. 나 지금 잡혀가도 여한 없고, 나 너 없으면 어차피 살 수 없는 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죽어도 된다. 내 친구들 다 들어가도 상관없다.…(중략)…그냥 애초에 좋게 끝내고 친구로 지내면 좋았을 걸, 왜 그렇게까지 나를 화나게 만들어?…(중략)…지금 당장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은데 잘 좀 해라. 언젠가 내가 니 만나는 남자 있으면 바로 찾아가서 쳐 죽여 버릴 테니까. 알겠냐?…(중략)…아까 친구로 지낸다 했으면. 편하게. 왜 이렇게 만들지? 도대체 일을? 왜 이렇게 좆같이 만들지? 일을? 너 나 몰라? 나 정신병자 맞아. 나 정신병자 맞다고. 나 ADHD 있고, 정신병원 갔을 때.…(중략)…나는 니 그 옆에 있는 인스타 이번에 팔로우한 전에 연락했던 나랑 싸웠을 때 남자애새끼들 니 친구 두명, G E, 이름 기억하고 있다. 시발 년들. 2대 1로 맞다이 떠도 뒤질수도 있고, 그 새끼들, 죽일 수도 있고,…(중략)…나 잃을 거 진짜 없어.…(중략)…진짜 없다고 이제. 내가 죽어도 너 탓이고, 너가 죽어도 내 탓이고. …(중략)…시발 그 H이랑 I이랑 J랑 E랑 G랑 어떻게 마음먹어가지고 다 죽일 수 있어. 그래. 가볍게 말해서 다 죽일 수 있어.…(중략)…이미 지금 내가 이런 얘기 다 했는데, 응? 봐바. 내가 찾아가지 않을 그런 방법을 얘기해줄게. 그냥 지금 얘기 다 없었던 걸로 하고 그냥 니가 마음에 새겨듣는 걸로만 하고 그냥 친구로 지내든가. 그렇게 할래, 친구로 지낼래?…(중략)…나 원래 이럴 생각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렇게 만든거 너야. 만약에 살아남더라도 행실 조심해.…(중략)…전화 받아.…(중략)…나는 당장 내 심장 찌르고 죽을 수도 있어.…(중략)…만약 살아남을 수 있으면 말이야. 응? 받아. 뒤지기 전에.…(중략)…끊어봐. 어떻게 되는지, 시발 그냥”이라고 말하며, 피해자가 앞으로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고 다른 남자들과 어울릴 경우 피해자와 그 지인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3. 8. 2. 01:57경 광주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에 기재된 전화통화 도중 피해자가 전화를 끊고 더 이상 연락을 받지 않자, 인터넷 채팅 어플인 ‘디스코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 전화받아”라는 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23. 8. 2. 01:48경부터 2023. 8. 2. 05: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총 13회에 걸쳐 메시지를 전송하고, 총 17회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녹취서작성보고, -녹취록 1. 각 수사보고서, -카카오톡캡쳐, -문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피해자의 처벌탄원 등 반성하는 태도, 300만 원 형사공탁, 초범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 03:00경 서울 관악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 C(여, 25세)의 바지를 벗겨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등과 주고받은 카톡메세지) 및 첨부된 각 캡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개월 피고인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의 노력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낸 학부모이다. 피고인은 2021. 2. 말경 양평군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에서, 사실 위 어린이집의 교사들이 아동들을 사물함에 감금하고 밥을 제대로 먹이지 아니하는 등의 학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어린이집의 학부모인 E에게 전화하여, “C어린 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물함에 가둬놓고 밥을 잘 먹이지 않고 치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C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물함에 가둬놓고 밥을 잘 먹이지 않고 치운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는 부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C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물함에 가둬놓는다’라고 말했다는 부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E는 피해자에게 2021. 3. 16.자 사실확인서(증거기록 1권 34~36쪽)를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위 사실확인서에는 “2월 어느 날 아이들 수료식이 끝나고 F 엄마한테 전화가 옴 C의 소문을 들었냐고 선생님들이 방치, 방임 혹 아이들을 꼬집고 다닌다고. 사물함에 가둬놓고 밥을 잘 먹이지 않고 치운다고. 그래서 그 말에 휩쓸려 아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려 했으나 아이를 생각하는 거면 그냥 믿고 보내려하고 퇴소를 안했음.”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한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로부터 공공어린이집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니 진술서를 써줄 것을 부탁받아서 응하였다. 고소하는 데 사용할 줄은 몰랐다. 내용은 어린이집에 대해 여기저기서 들었던 소문들을 썼다.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내용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내용도 있고, 과장된 내용도 있다.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고 쓴 이유는 피고인과 자주 만나서 많이 대화를 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으로부터 C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임, 방치한다는 얘기나 밥을 잘 먹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사물함에 가둬놓았다는 얘기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들었다.’는 취지이다. 위 법정진술은 본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배치되나, 당시 C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한다는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돌고 있기는 하였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어린 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방임, 방치한다는 얘기나 밥을 잘 먹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는 진술하여 피고인이 어린이집에 대하여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어서, 만연히 허위진술로 단정하기는 곤란하다. 위 사실확인서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영상을 보여주었다는 등 피고인이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C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사물함에 가둬놓는다’라고 말했다는 점에 관하여 위 사실확인서만을 신빙하여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이 E에게 전화하여 ‘C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잘 먹이지 않고 치운다’라고 말했다는 부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말을 하였음을 인정하나, E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기 전인 2021. 2. 25. C어린이집 CCTV에서 본 내용을 전달한 것이므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보았다는 C어린이집 CCTV에는 2021. 1. 20. 11:27경 원아(피고인의 아이는 아니다)가 점심을 먹기 시작하여 11:40경 교사가 마지막으로 밥을 떠먹여 주었고, 원아가 물을 마시러 간 사이 교사가 식판을 치우는 내용이 녹화되어 있었다. 위 내용과 관련하여 교사 G은 원아가 밥을 다 먹었다고 해서 물을 마시러 간 후 식판을 치웠을 뿐이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식판을 치운 데 대하여 원아가 항의하는 등의 모습은 없었으므로 G의 진술이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소리가 나지 않는 CCTV를 보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아이가 더 먹을 수도 있는데 너무 섣불리 치우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고, 선생님이 좀 더 열심히 먹여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즉 어느 정도라야 밥을 잘 먹이는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으므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밥을 잘 먹이지 않고 치운다’고 말한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 및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3. 4.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선후배 사이이다. 1. 스크린골프 가맹점 사업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17.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라는 스크린골프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2011. 2. 25.경까지 변제하겠다. 돈을 변제하지 못하면 가평에 있는 토지를 양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스크린골프 가맹점 사업을 진행하지도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8.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400만 원, 같은 달 19.경 500만 원, 같은 달 25.경 1,150만 원 등 합계 3,050만 원을 사업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법인 설립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크린골프 가맹점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들여 법인을 설립해야 투자를 받을 수 있다. 다른 투자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2011. 2. 25.경까지 앞서 빌린 3,05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가맹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였고, 법인 설립 비용으로 1억 원을 사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피고인의 생활비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850만 원, 2011. 2. 15.경 2,800만 원, 같은 달 16.경 8,000만 원 등 합계 1억 1,650만 원을 법인 설립 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생활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6. 30.경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투자금이 들어오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스크린골프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아니하여 투자금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68만 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공정증서정본, 통장표지,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이 합계 약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데도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질병을 핑계로 장기간 출석에 불응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4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2:30 ~ 03:0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21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이미 알고 있던 주거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로 옮긴 후 입을 맞추고, 이 때 잠에서 깬 피해자가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음부를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트는 등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동기‧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및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여러 양형 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기초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는 의도에서(증거기록 124면 등) 이미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 도어락 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나아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증거기록 62면) 및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증거기록 15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한 직후 범행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판시와 같이 음부를 가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비트는 등 강제력을 동원하여 상당한 시간동안 집요하게 피해자를 간음하려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예상치 못하게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당하는 과정에서 큰 충격과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노력한 정황이 그다지 엿보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5. 6. 00:14경 피해자 B(여, 24세)가 진행하는 C 개인방송(인터넷주소 1 생략)에 불상의 방법으로 닉네임 ‘D’로 접속한 뒤, 불특정 다수가 위 개인방송에 접속하여 채팅방을 보고 있는 가운데 “누나 스리슬쩍 나시내리고 안겨도 될까요”라고 채팅창에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법으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모욕죄의 보호법익을 사람의 ‘명예감정’으로 오해하여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표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방식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매우 저속하고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고 그 표현으로 인해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222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이 채팅창에 올린 공소사실 기재 글은, 그 표현이 저속하고 무례하여 부적절한 표현이어서 피해자가 당시 위와 같은 글의 게시로 인하여 불쾌한 감정이 들었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2. 18:00경부터 2019. 11. 13. 08:56경 사이에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약 10년 전부터 알콜치료병원에서 만나 교제하여 왔던 피해자 C(여, 53세)이 그곳으로 찾아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다툼이 되어 피해자로부터 “너하고는 안 된다. 가야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최종) 1.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검사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강하게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고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부검감정서(최종)와 수사협조의뢰 회신에 의하면, 피해자의 얼굴에 외력에 의한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우측 눈썹 상방, 코 및 입 주변 부위의 표피박탈, 입술 내측 점막과 구강 좌측면 점막의 출혈 등), 피해자의 경부(목 부위)에 멱살잡이 등 다투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외표 손상이 있다는 사실, 피해자의 우측 경부(목 부위)에 외표 손상은 없이 옷 위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등 피부에 손상을 주지 않을 정도의 경부 압박에 의한 내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분과 우측 목 부분에 외력을 가하였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고,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멱살잡이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추정할 있으나, 더 나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강하게 가격하였다고 추정하기는 어렵다(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횟수, 정확한 가격 부위 및 그 강도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13. 08:56경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119로 신고하고 같은 날 11:20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였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그러한 폭행사실이 인정된다. 인정되는 폭행 이외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상해죄, 폭행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만취 상태인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는 중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나아간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생존하였을 경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57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21. 7. 12. 1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둔촌동지점 2층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예금거래해지신청서 양식의 계좌번호 란에 ‘ (계좌번호 1 생략)’, 해지금액 란에 ‘전액 해지’, 날짜 란에 ‘2021. 7. 12.’, 성명 란에 ’주식회사 D‘라고 기재한 후 이를 주식회사 D의 인감도장과 함께 위 은행 지점 직원인 E에게 교부하여 위 예금거래해지신청서의 성명 란에 기재된 주식회사 D의 이름 옆에 이를 날인하게 하여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거래해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D 명의의 위임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D 명의의 예금거래해지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의 직원인 E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1. 4. 21. 14:58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은행 H지점‘에서, ㈜I 대표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I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계좌번호 3 생략)로 27,120,000원을 송금하도록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1. 4. 27. 14:46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C은행 대림중앙지점‘에서, ㈜M대표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M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M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를 해지하고 8,774,000원을 출금하도록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2021. 5. 3. 14:26경 서울시 강남구 N에 있는 ’C은행 논현동 지점‘에서, ㈜O 대표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O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지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O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의 이체한도를 1일 50억 원으로, 1회 5억 원으로 각 변경하도록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라. 2021. 5. 27. 14:04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G은행 강남중앙지점’에서, ㈜Q 대표의 동의 없이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Q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Q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의 인출 한도를 7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송금 한도를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각 변경하도록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마. 2021. 5. 31. 15:34경 서울 송파구 R에 있는 ’C은행 풍납동 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위조한 ㈜S 명의의 위임장을 그 정을 모르는 위 은행 성명불상 직원에게 ㈜S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에 대한 예금거래 해지를 요청하면서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증제1 내지 12호 1. 각 위임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C’의 D반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이고, 피해 아동 E(남, 3세)는 해당 반의 원아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26. 09:08경 위 ‘C’ D반 교실에서, 샌드위치 재료가 놓여 있는 책상 앞에 여자 원아 두 명을 앉혀 놓고 교육을 하던 중, 피해 아동 E이 위 책상 옆으로 다가오자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가슴을 밀쳐 내는 방법으로 피해 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는 등 그때부터 2021.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고, 2021. 4. 1. 09:50경 혼자 놀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들어 올려 강제로 피해 아동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피해 아동에게 블록을 가지고 놀게 하였으나 피해 아동이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 아동의 오른손을 누르는 등 그때부터 2021.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요청(어린이집 CCTV 영상 확인 및 사례회의 개최요청), 수사협조요청 자료회신(음성군청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람표 별 영상자료 정리 CD 첨부), CD(순번 36번) 1. 수사보고서(CCTV 아동학대장면 확인 및 관계자 전화진술청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일부 공소사실(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3, 9 내지 12, 15, 16, 18, 19, 22 내지 27, 30 내지 35번,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6, 11, 12, 14, 15번)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사실이거나, 학대라고 볼 수 없는 교육, 훈육에 해당하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당시 표정과 태도,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의 태양과 강도, 행위 이후 피해 아동이 보인 반응, 피고인의 행위의 정도와 빈도 등 이 사건 전후의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각 행위는 훈육방법의 상당한 범위를 넘어 아동에 대한 신체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내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학대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원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이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원생인 피해 아동의 몸을 밀치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 아동 및 피해 아동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부에 대하여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 아동과 피해 아동의 부모가 받았을 고통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피해 아동을 학대하려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피해 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정도가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학대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3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동두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여, 30세)이 운영하는 ‘I’ 미용실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5. 1. 12:20경 위 미용실에서 양쪽 손을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수 회 뻗어, 자신의 손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접촉하게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CCTV 영상 캡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피고인은 2021년 11월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2022. 7.경 같은 범행을 하여 같은 해 12. 2. 제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검사가 항소한 상태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피고인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고 앞으로도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치료 경과를 지켜보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9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6. 10. 15:05경 충주시 B아파트 상가건물 3층에 이르러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 출입문 아래 공간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집어 넣어 피해자 C(여, 7세)가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수사 및 탐문),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 추적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탐문 수사), 수사보고서(깨진 휴대폰 케이스 DNA와 피의자 일치 여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촬영이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정1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E과피고인은 초기 설비시설 등을 현물 출자하여 축산 폐유와 벙커C유 등을 재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을 담당하고, E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주소>에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 법인'이라 한다)를 공동 설립한 후 피해 법인의 운영, 자금의 집행, 대외적인 법적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다. 2020. 12.경 광주지방법원에서 피해 법인이 임차한 건물에 관한 부동산강제경매 사건(2019타경72893호)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20. 12. 10.경 배당 절차에 따라 광주지방법원 공탁계로부터 피해 법인 명의의 임차보증금 중 일부에 해당하는 배당금 10,000,00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수령하여 피해 법인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1. 2. 2.경 곡성군 체납지방세 납부비용으로 614,410원을, 부동산강제경매사건(2019타경72893호)의 변호사 선임 등 비용으로 2,600,000원을, 2021. 4. 13.경 피해 법인의 공인인증서 지출비용으로 110,000원을, 2021. 6. 4.경 건물명도 소송(2019가단20400)에 따른 공장설비 철거 및 이전 비용으로 2,035,000원을 각각 사용하고 남은 4,640,590원을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 법인의 실질적 대표로서 이 사건 배당금 중 남은 비용을 피해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 횡령행위가 있다는 사실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의 운영, 자금의 집행, 대외적인 법적 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법인 소유의 금전을 피해 법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한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자신의 권한 내에서 한 피해 법인 채무의 이행행위에는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법인 소유의 금전인 이 사건 배당금 중 4,640,590원을 피해 법인의 피고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채무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배당금 중 4,640,590원을 임의 사용한 것이 업무상 횡령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배당금 수령 무렵 피해 법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았음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 법인 설립 무렵인 2017. 4. 19.부터 2020. 12. 31.까지 피해 법인의 직원으로 등재(4대 보험 신고)되어 있었고, 기술이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피해 법인의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점[다만, 피고인은 본인이 실질상 대표라고 주장하고 있고, 관련 민사사건(광주지방법원 2021가합59521)에서도 피고인을 피해 법인의 실질상 대표로 인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피해 법인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2019. 초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급여 명목의 금원이 이체된 바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본인과 대표이사인 E이 피해 법인 통장에 금 원을 입금한 후 다시 급여 형태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해 법인이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회사의 유지를 위하여 취한 방법으로, 이로써 피고인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거나, 급여를 받을만한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은 경찰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사업 승인을 받은 이후 급여 명목으로 본인과 피고인이 각 100만 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본인은 따로 급여를 받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마 가져갔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E을 피고인에게 소개한 F은 이 법정에서 E이 '이사님(피고인)이 고생하시는데 인건비가 부족하지만 저는 안 받아도 되니까 움직이면서 필요하신 돈을 쓰십시오'라고 하며 피고인이 E에게 보내준 100만 원을 다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E 역시 적어도 피해 법인이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던 무렵에는 피고인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는 것을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E, R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기로 한 바 없다고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위 기재 와 같은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그간 피해 법인으로부터 순수한 급여 소득을 거두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는 하나, 이는 그동안 피해 법인에 수익이 발생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으로, 만약 피해 법인에 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도 피고인이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였을 것인지는 의문인 점, 피고인은 2019. 9.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확인서(체불기간 2019. 5.부터 같은 해 8.까지, 체불임금 8,200,000원)를 기초로 기업은행으로부터 근로자생활안정기금 대출을 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된 2019. 5. 이후부터 이 사건 배당금 수령 무렵까지 피해 법인으로부터 임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은 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배당금 수령 무렵 피해 법인이 피고인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