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031

범죄사실 [2014고단5031]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5차로를 진행하던 중, 주변을 잘 살펴지 않고 차로를 변경하다가 위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3. 0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 가량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8590]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계속 중으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H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에 있는 보라매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보라매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정차해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테크노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0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건) [2014고단8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중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사건 약식명령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4. 3. 23.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4. 9. 25.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X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17:09경 보령시 궁촌동에 있는 수청사거리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대천해수욕장 방면에서 동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다면 미리 속도를 줄여 정차함으로써 앞차량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앞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교차로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8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7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492,9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면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C, E의 상해 여부 등을 살피고 피해자 C, E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및 관련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C 진술 청취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법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의 정도나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피해 차량 탑승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명확히 인식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도주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수리비 등은 대부분 보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인적 피해를 입은 두 명의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40만 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수정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정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어선 B(약 1.6톤, 가솔린 150마력)의 선장으로 주거지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연안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어구마다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8. 14:10경 전남 해남군 송지면 내장리 선착장 북서방 0.1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무허가) 연안통발로 조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6.경부터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스키 대여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일이 힘들어 이를 그만두면서 대여점 금고에 있던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3. 06:30경 위 대여점 2층 직원 숙소에서 신발장에 있던 열쇠를 가지고 밖으로 나와 1층에 있는 위 대여점 출입문 앞에 이르러(1층과 2층은 연결되지 아니하고 외부로 출입하는 구조임), 출입문 자물쇠를 열쇠로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250만 원을 가져가고, 계속하여 위 대여점 휴게실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후더티 1장, 시가 8만 원 상당의 자켓 1장, 시가 24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가 이를 각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거래내역조회, 카드내역서, 콘도이용실적, 스키장비대여신청서 [피해자들의 진술 및 대여점 거래규모 등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었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징역 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반성의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1311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2. 7.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9. 19.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B는 C협회 김포시 지부장인 자이고, 피고인, D은 B의 지인들로서, 술과 유흥접객 도 우미를 제공하는 김포시 소재 노래연습장에 들어가 그 현장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후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위 촬영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협박하는 방법으로 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2. 2. 9. 경 위 모의에 따라 김포시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시키고 도우미를 부른 후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B에게 건네주었고, B는 2012. 2. 11. 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가 이 동영상을 보내왔고,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불법영업 신고를 하겠다고 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 대한 제공 명목으로 13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과 D, B는 이를 포함하여 2012. 2. 11. , 2012. 3. 6. 경 별지 범죄일람표의 1항 내지 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이들로부터 합계 790만 원을 건네받아,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몰래카메라 비용을 주었다는 장부 사본, 통장사본, 노래방 갈취범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피의자 A 사건통합검색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1370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9. 22. 20:35경 전라북도 익산시 B 익산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귀가하라고 하자 "경찰서 유치장에 집어넣어라"고 소리치면서 그곳에 주차해놓은 E 112순찰차 왼쪽 앞범퍼 부분을 발로 1회 차 수리비 5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 16:00경부터 19:20경 사이에 전라북도 익산시 F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H가 피고인에게 진료가 끝났으니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아, 죽여벌랑게, 여기 다 부숴버린다. 나 교도소 많이 같다 온 놈이여 형사들도 나한테 뭐라고 못해"라는 등 큰소리로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응급실 13번 침대를 손으로 들어서 엎어버리고, 발로 응급실 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환자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H의 응급실 환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1) 피고인은 2016. 9. 22. 20:00경 노상방뇨행위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 찾아와, 위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바닥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익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12: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라북도 익산시 I, J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곳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인 K에게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났으니 생활비를 달라, 씨발 내가 L이다, 내가 교도소 들어갔다 나와서 다 죽여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관공서인 J 주민센터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O, P, D의 각 진술서 1. 사진(G병원 응급실 내부), 순찰차 손상부위 촬영사진, 1.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화면 첨부), J 주심센터 내 휴대폰 영상 캡쳐 화면, G병원 CCTV 영상 캡처 화면 1. 수사보고(순찰차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단속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공용물건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45]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D 1501호 소재 (주)E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2. 1. 11.경 충남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하는 반도체칩 말고도 요트 사업, 말 농장 등을 해보려고 하는데 회사가 명성이 없어서 지금 사정이 어렵다. 돈을 빌려주면 2012. 4. 하순경까지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도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적자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E의 이사 H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2012. 1. 11. 경 1억 원을, (주)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2. 1. 30. 경 5,000만 원을, 2012. 1. 31. 경 2억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2. 8.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G에게 "우리 회사가 베트남 국영방송과 컴퓨터, 서버 등의 납품 계약을 하려고 한다. 예치금 3억 8,500만 원이 필요하다. 2012. 3. 하순경까지는 틀림없이 돌려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그 계약금이 900억 원인데 계약이 성사되면 90억 원이 선급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 동안 빌려주었던 돈도 모두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베트남 국영방송에 컴퓨터, 서버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도 2년 동안 1억 원이 넘는 적자 상태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10. 1억 원을 (주)E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6. 서울 금천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주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변제하고, 그 외 추가로 매달 배당금 15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E의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66]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L에게 "본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회사가 M회사에 영업을 하려고 하는데 영업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차용해 주면 그 수익금을 주겠으며, 부산에 있는 영화진흥원에 서버를 납품하기 위해서는 부품값이 필요하니 돈을 차용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1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위 회사가 정식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1. 31.경부터 2013. 3. 5.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162,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2016고단28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G의 각 법정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인증서, 지불확약서, 법인등기부등본 1. 금전차용증서, 각 거래내역, 각 영수증, 무통장입금확인서 1. 사실확인서 [2016고단40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영수증, 약속어음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베트남국영방송과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예치금이 필요하였고,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예치금으로 송금하였으나, 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 기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O는 2011. 10.경 베트남 국영방송(VTC)에게 베트남 IPTV방송 플랫폼을 구축해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O는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E로부터 위 구축계약에 필요한 SSD 서버, 스토리지 등을 OEM 방식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뒤,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약 3억 8,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베트남 국영방송에 서버를 납품하게 되었는데 위 국영방송에 예치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명목에 대해 기망하여 위 돈을 차용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2년~6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경합범 처리에 해당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큰 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7. 초순경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6. 7. 초순경 광주시 서구 D에 있는 E모텔 3개 호실을 임차하고 브로커를 통해 러시아 국적의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 때부터 2016. 8. 2.경까지 'F'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총괄적으로 위 업소를 관리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기간 위 'F'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며 그 곳을 찾은 1일 평균 2~3명의 손님들로부터 15만 원씩을 받고 해당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통역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통역) 1. 현장 사진, 피의자 G 수첩 사본, SNS 번역(참고용), 피의자 G 휴대폰 번호 저장화면 및 SNS 대화 목록 1. 수사보고(F 확인보고), 수사보고(H번, I번의 통화내역 비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의 산정 : 2,400,000원[= 성매매알선 영업기간 20일 × 1일 평균 손님 2명 × 손님 1명당 수입 중 피고인 A의 몫 60,000원, 수사보고(추징액 산정보고) 참고]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성매매 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아니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고, 특히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 외국인 여성을 위협하여 수사기관에 허위진술을 하게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 A는 성매매업소의 실제 운영자로서 종전에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피고인 B를 고용하여 함께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다. 피고인 B는 2015. 4.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체류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이며, 그 소유 C(D 번호판 부착) 뉴EF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3. 18:50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E에 있는 F대리점 앞 교차로를 법흥교 쪽에서 성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정상 신호에 따라 길주사거리 쪽에서 법흥교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24세) 운전의 H SM3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38,52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약도), 사진 1.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2015년 11월 출근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의무보험조회, 각 자동차등록원부, 차적조회, 차량종합 상세내용,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자료, 차량번호판 인계 및 말소의뢰, 차량 인도 및 공매 의뢰, 자동차등록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사고(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국내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볍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26

범죄사실 1. 피해자 C(여, 3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부터 2017. 1.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6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초인종을 수시로 눌러 피해자를 괴롭혀 왔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7. 1. 21.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왜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니가 보고 싶어서. 니 보지 빨아줄게."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혀를 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 22. 14:40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초인종을 누른 다음, 위 주거지를 나온 피해자로부터 "왜 자꾸 남의 집 초인종을 누르느냐."라는 말을 듣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51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2. 00:40경 서울 노원구 석계로 98-2 소재 광운대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배가 아파서 지금은 운행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해자 G(66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24. 01:3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호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7동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청받았으나 돈이 없다며 그 지급을 거절하면서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 집으로 따라 와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와 같이 위 107동 8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 안방에서 돈이 있는지 찾던 중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해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자 피해자에게 "집에 들어오면 못 나간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곁으로 다가갔고,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며 위 주거지 현관문 쪽으로 몸을 돌리자 자신의 손가락을 곧게 펴서 위험한 물건인 칼인 것처럼 피해자의 목 뒤를 1회 그어, 겁에 질린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요금 25,700원의 지급청구를 포기한 채 위 주거지에서 즉시 도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주거지 수색 관련, C이 제출한 음성녹음파일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 조증, 비기질적 불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증과 우울증 등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경합범죄 1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경합범죄 2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0일(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3년에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월 및 경합범죄 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2월 20일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택시비를 면탈하기 위해 강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범죄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경미하다. 강도범죄의 피해금액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1991년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5 14:30경 제천시 강저동에 있는 공사 현장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4길에 있는 호원빌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징역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2. 7.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12. 28.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대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덕산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스 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은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9. 17:20경 의왕시 C 소재 서울구치소 여사 D 보호실에서 수용동 담당 교도관인 교위 E가 이불을 넣어주기 위해 위 보호실의 문을 열자 그 틈을 이용하여 문을 밀고 밖으로 나오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에게 '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눈깔을 적출하겠다. 사형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E의 머리채를 잡고, 계속하여 손톱으로 E의 얼굴과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수사보고(폭행 피해자 교도관 E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울증과 공황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수용자들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교도관만을 공격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수단과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 공무원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08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19.경 일본국 D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E의 집에서, E로 하여금 컴퓨터 워드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이가 A에게 4백만엔이 넘는 돈을 빌렸다는 애기를 들은바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1년 8월 19일, G (인), TEL: H'라고 입력한 다음 A4 용지로 출력하게 한 후, 이를 E로부터 건네받은 뒤 위 G의 이름 옆에 립스틱을 바른 피고인의 검지를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6.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F에 대한 대여금청구소송(2013가단31628)을 제기하면서 소장과 함께 위와 같이 위조한 사실확인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은, E가 컴퓨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이 G이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갔으며, G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인주를 이용하여 무인하였는데 처음에 잘 나오지 않아서 두 번 겹쳐 무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1의 가항 기재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에 무인하여 준 적이 없다는 내용의 G의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1. 8. 19.경 컴퓨터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가지고 있던 립스틱을 손가락에 묻혀 무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E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에서 립스틱에 주로 사용되는 필입자가 관찰되어 립스틱을 사용하여 날인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대검찰청 감정서가 있다. 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무인하여 이를 위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G은 대리인을 통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16. 3. 8. 경찰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요청 받은 적이 없고 동의나 승낙을 해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 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가 작성된 것은 약 5년 전의 일로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본 적이 있는지,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무인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그 후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무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다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관하여 경찰에서 진술한 이후 E로부터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피고인이 무인하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2) E는 검찰과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립스틱으로 무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아래 3),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무인은 립스틱으로 날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G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무인할 당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인주(피고인 제출 증 제3호증의 1, 2의 각 사진)를 검지손가락에 묻혀 무인하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에 첨부된 '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우측 검지를 각 2번씩 겹쳐 날인한 지문' 서류의 내지 ), 물휴지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닦은 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3종류의 립스틱을 각각 묻혀 무인하였으며(위 서류의 내지 ), 물휴지를 이용하여 손가락을 닦은 후 다시 인주를 묻혀 무인(위 서류의 ⑩, ⑪)하였다. 이에 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손가락에 립스틱을 바른 후 날인한 무인(위 서류의 내지 )에서는 광택성 미립자가 약 5,000점에서 10만 점 발견되는 반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에는 립스틱의 성분인 광택성 미립자가 약 30점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립스틱을 발라 무인하고 물휴지로 손가락을 닦은 후 인주를 발라 날인한 무인(위 서류의 ⑩, ⑪)에서 광택성 미립자 약 10점이 발견되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되는 광택성 미립자는 생활 환경에서 유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무인과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인주를 발라 날인한 무인(위 서류의 내지 , ⑩, ⑪)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의 양상이 상호 유사하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립스틱으로 날인한 무인에서 모두 확인되는 알루미늄 성분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무인에서는 현출되지 않았다. 4) 위와 같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광택성 미립자의 개수를 세어 측정된 것인 반면, 대검찰청의 감정 결과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에서 광택성 미립자가 발견된다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발견된 광택성 미립자는 입술에 립스틱을 바른 상태에서 무인하는 과정에서 묻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무인과 피고인의 무인, G의 무인의 동일성 여부는 감정할 수 없다. 라.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9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1. 00:27경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에 있는 뼈다귀 감자탕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경동택배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시 수영구 B 503호실을 임차하여 방 2개에 침대, 샤워실 등 시설을 갖추고, 성매매여성인 태국인 C와 D를 고용하여 'E'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고, F은 위 성매매업소의 관리 등을 위해 고용된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F은 인터넷 사이트 'G'에 'E, A코스 40분 8만원, 마사지 10분+@'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올리고,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연락이 오면 신분증 확인 등 인증절차를 거친 후 인증을 통과한 남자 손님들에게 40분 코스는 8만원, 60분 코스는 10만원, 80분 코스는 15만원의 성매매 대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 중인 방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0. 21:20경 위 'E'에서,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에게 위 C와 성관계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8만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합계 26,6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6. 2. 1.경부터 2016. 3. 10.경까지는 F와 공모하여, 2016. 3. 11.경부터 2016. 3. 28.경까지는 단독으로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자별로 성매매알선 횟수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장부, 컴퓨터 저장된 고객명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압수된 증제1 내지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나 수입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