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7고단1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20.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의 '신바람건강보험'을, 2001. 6. 12.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의 '참신한건강보험'을, 2004. 5. 20. 피해자 주식회사 한화생명의 '참좋은건강보험'을, 2004. 8. 13.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의 '다이렉트건강보험'을 각 가입하였고,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으면 위 보험으로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없거나 단기간 입원치료만 필요한 경우에도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을 이유로 장기입원하거나 퇴원 후 다른 병원에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10. 22. 경부터 2004. 11. 22. 경까지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당뇨병, 고혈압 증세는 통원치료가 가능하거나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위 증세로 32일간 입원하고, 2004. 11. 22. 아래의 피해자 보험회사들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위와 같은 입원이 정당한 것처럼 행세하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알리안츠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87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생명으로부터 같은 날 136만 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으로부터 2004. 12. 10. 203만 원을 각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때부터 2016. 4. 1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3, 14, 15, 17, 26, 31 내지 34, 37 내지 40, 42, 44, 45, 47, 49 내지 51, 53 내지 58, 61 내지 64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보험금 명목으로 그 기재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조사결과보고, 자문자답서 1. 의료자문회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치료 병원 확인) 1. 가입 및 입원 현황, 진료차트 등 주요부분 요약 1.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심의의뢰에 대한 회신 1. 각 해당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각 해당 의료기록 1. 판시 상습성: 동일한 동기로 장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을 이용해 31회에 이르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환자가 받은 치료의 내용이나 목적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로 보아야 하고,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 약관에 정한 입원 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으로 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단기간의 입원치료를 받으면 충분하였음에도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을 넘어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범죄사실 기재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마땅하다(변호인이 주장하듯 피고인이 입원하지 않은 기간에도 계속하여 통원치료를 받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당뇨병이나 고혈압은 적절한 관리를 하지 않을 경우 경과의 진행에 따라 각종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합병증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대부분 식이요법 및 운동조절 등 생활 관리와 함께 적정한 약물 치료로 조절이 가능하고, 지방간 등의 간질환 역시 간기능 검사 등의 결과 이상 소견이 심하지 않은 경우 입원치료의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고인의 증상과 진료기록에 나타난 진료내역, 처방 및 그 결과 등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당뇨병이나 고혈압의 수치가 상승한 적은 있으나 당뇨병이나 고혈압으로 인 한 합병증은 없었고, 입원기간 중 치료를 받은 주된 내역이 평소와 같이 약물을 투여받는 등 단순한 보존적인 치료가 대부분인 반면 장기간의 입원이 필요하였던 특별한 검사나 치료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며(위궤양, 식도염,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상병으로 한 입원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아래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다른 입원내역들과 위 범죄사실의 입원내역들을 합한 일련의 입원 경위를 보면, 피고인은 가입한 보험상품에서 약정된 보험금 지급 가능기간을 채워 입원하고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에는 입원을 하지 않는 행태를 반복해 왔음을 알 수 있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위와 같은 보험금 지급 형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이용해 입, 퇴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병원비 부담이 적어 한 번 입원할 것을 두 번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입, 퇴원을 반복하면서 퇴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병원에 재입원하는 행태를 보였고, 재입원 당시 기존에 다른 병원에 입원하였다는 사실 등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적이 있으며, 담당의사에게 '전신이 쇠약하다, 손발이 저리다, 목이 뻣뻣하다, 피로하다, 어지럽다, 혈당 관리가 잘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등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 즉 피고인의 입원은 주로 의사에게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입원기간 중에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환자의 행위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여러 행태를 보였다. 즉 잦은 외출, 병실 부재 및 외박 내역(무단 외출, 외박 포함)이 있고, 병원 밖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오거나 병실 안에서 술을 마시기도 하였으며, 혈당 측정이나 주사 등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였고, 당뇨식이 아닌 일반식을 먹기도 하였으며, 병원에서 금지한 간식이나 야식을 먹는 등 병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적이 많다(피고인은 검찰에서 운영하던 'F' 식당 일을 돕기 위해 오후 4시 이후에 병실을 많이 비운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입원이 불필요하지는 않았으나 과다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근원적 치료를 통하여 병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일반적인 환자의 행태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불필요한 치료를 연장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내과 전문의 G는 피고인의 진료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충분하였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피고인의 각 입원기간 중 각 7일간만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다는 의견(일률적으로 7일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치료 및 경과 관찰을 위해 인정할 수 있는 최장의 기간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시하여 피고인의 실제 입원기간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비록 위 각 소견은 서로 상이하고, 환자를 직접 관찰한 의사의 소견이 아니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나 적절성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는 없겠으나 위에서 본 여러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충분히 경청할 만하다. 양형의 이유 오래 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의 합계가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의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의 입원치료는 필요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따라서 위 범죄사실의 각 입원기간 중에는 실제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법리상의 이유로 위 범죄사실의 편취금액에 모두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이 편취 범행을 통하여 그 전액에 대하여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였던 기간과 그렇지 아니한 기간 동안의 비용이나 피고인이 취한 이익을 분별하기 곤란한 점, 피고인의 범행은 보험료 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입원기간에 비례하여 입원급여를 지급하고 중복 보장을 허용하여 허위·과잉 입원을 조장할 위험이 큰 보험상품을 판매하고도 이를 방지할 장치를 제대로 두지 않은 보험회사들의 영업행태와 치료 효과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환자가 증상을 호소한다는 이유로 별달리 치료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종전의 치료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입원기간을 연장하여 준 의료기관의 행태에 편승한 점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내지 13-1, 16, 18 내지 25, 27 내지 30, 35, 36, 41, 43, 46, 48, 52, 59, 60, 65 기재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기재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입원치료 기간의 의무기록지, 간호기록지 등의 진료기록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 치료내역은 물론 피고인의 외출, 병실 부재 및 외박 내역 등 피고인의 병원에서의 행동을 알 수 없고, 이에 유죄로 인정되는 나머지 공소사실과 달리 전문의에 의한 의료 자문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사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 관련 입원들이 나머지 공소사실 관련 입원들과 인접한 기간에 이루어지는 등 피고인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기간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입, 퇴원하는 행태를 보였으며, 피고인이 이전에 입원한 병원들과 동일한 병원들에 입원하거나 피고인의 입원 진단명이 동일, 유사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나머지 공소사실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진료기록이 없는 상태에서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한 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 거는 없다(진술 전체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검찰 진술을 자백으로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