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2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보은경찰서 E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고, B과는 같은 고향 친구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흥덕경찰서 F에 근무할 당시, 친구인 B로부터 G이 운영하는 청주시 상당구 H빌딩 7층의 불법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피고인은 청주상당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후배 경찰관에게 부탁을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B의 위 청탁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광장 벤치에서 B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2008. 4. 초순경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길가에서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직무에 관하여 현금 합계 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G과 공동범행 G은 2008. 3.경부터 2008. 4. 14. 11:45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H빌딩 7층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J를 속칭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였다. G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게임장 건물을 임차하였고, 피고인은 G으로부터 단속정보를 알아봐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자 "내 친구가 경찰간부인데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가 운영하는 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대신 내 친구에게 승용차 1대를 구입해 주자"라는 제안을 하여 당시 청주흥덕경찰서 F에 경위로 근무하던 A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G은 2008. 3.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L 부근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중고자동차매매상인 M으로부터 보험추정가액 414만원 상당의 N 중고 매그너스 승용차 1대를 금 580만원에 구입한 뒤, 50만원 상당의 시트카바를 교체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충북지방경찰청 부근에서 위 승용차를 A에게 교부하였고, 2008. 3. 27.경 A와 그의 부친 O의 공동명의로 이전등록을 해주고, 피고인은 그 무렵 A로부터 보험추정가액 350 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 단독범행 그 후 피고인은 2008. 3. 말경 청주시 상당구 I에 있는 광장 벤치에서 A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2008. 4. 초순경 I에 있는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 길가에서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각각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A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414만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1, 2, 6회)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P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29조 제1항(자격정지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벌금형 병과)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 할 형: 자격정지 1년) 1. 추징 피고인 A : 형법 제134조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로부터 직무관련된 청탁을 전제로 위 공소사실 기재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2. 판단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2회에 걸쳐 게임장 단속과 관련한 청탁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은 생활비 필요 등 청탁의 동기, 피고인이 최초 B의 청탁을 거절한 경위, 청탁할 피고인의 후배의 존재, 증뢰 당시 피고인의 반응, 돈의 출처 등 구체적 정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B이 수사기관과는 다르게 차량교부 부분은 대가성을 부인하여 피고인에게 이익되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도 금전교부 부분과 관련해서 금품수수와 대가성 모두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당초 B의 금원 교부 진술은 수사기관의 추궁이 아니라 B이 자발적으로 진술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다소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친구인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함이거나 오래전 사건을 회상하는 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300만원이 게임장 업주인 G으로부터 뇌물이 아닌 전기료 명목으로 받은 것이기는 하나, B은 G과 사이에 매그너스 차량을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임의로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과 교환받아 자신이 운행하였던바, G이 지급한 동액수준의 뇌물제공과 청탁을 해야 할 B로서는 피고인에게 차량 외에 추가로 돈을 교부해야 할 충분한 동기가 있었던 점(B은 수사기관에서 위 300만원이 채무변제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당구장을 자주 다니고 있었고 피고인이 B에게 "알아는 보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B로부터 게임장 단속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죄를 단속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관이 사회의 병폐를 야기하고 있는 불법게임장과 관련하여 금원을 제공받은 것은 그 자체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증뢰자인 B은 피고인의 30년된 친구인바, 피고인으로부터 B의 청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부정처사를 한 것은 아니며 또한 B은 예전에 피고인으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기도 한 사이인바, B에 대하여 2000만원의 채권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큰 양심의 가책 없이 금원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수뢰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말경 청주시 상당구 K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상사에서 위 B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청탁의 대가로 G이 580만원을 주고 그 무렵 구입한 N 매그너스 중고 승용차 1대와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P'에서 50만원을 주고 위 차량에 설치한 가죽시트를 교부받고, 피고인 소유의 시가 200만원 상당의 중고 그랜저 승용차(보험회사 산정가액 350만원)를 B에게 건네주고, 2008. 3. 27.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자신의 부친 O 명의로 이전등록 하였다. 2.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은 차량을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자신의 차량과 교환한 것으로서 당시 불법게임장에 대한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닌바, 뇌물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무릇,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혹은 사회상규에 따른 의례상의 대가 혹은 개인적 친분관계에 따른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인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의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수수 경위 및 시기 등의 사정과 아울러 공여되는 이익의 종류 및 가액도 함께 참작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그리고 수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하여 이익을 수수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 및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경찰공무원이 자신이 제공받은 차량이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용 뇌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곧바로 자신의 명의로 공부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다시 차량을 받은 지 얼마되지 않아 게임장이 단속되자 피고인이 직접 뇌물을 운행하여 증뢰자 B과 동시에 단속현장을 둘러본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차량을 일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을 교환형식으로 제공한 것이고, 피고인과 B은 30년간 친분관계를 유지한 친구사이로서 B이 예전에도 피고인의 차량매입을 도와준 적이 있었고, 각 차량의 보험가액 차이(약 60만원인바, 일반인이 이득의 정도를 측정하기 매우 곤란한 수준이다)도 그리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예전에 A에게 2,000만원의 도움을 준 일도 있었으며, 사전에 G 측이 피고인이 요구하는 차종, 연식, 도색 등 차량기호에 맞추었다는 자료도 없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B의 관계, 중고차량 가액인식의 어려움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B로부터 사전에 불법게임장이 단속되지 않도록 청탁을 받았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대가관계로 차량을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런데 B은 이 법정에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에게 300만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서도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청탁을 전제로 준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청탁할 목적으로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교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능력 있는 증거로는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법정진술에 반하여 이를 채택하기는 어렵다), 비교적 객관적 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G의 법정진술과 위 A의 일부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G을 소개받았지만 이 사건 게임장업주임을 알지는 못하였고 G은 피고인의 존재와 무관하게 게임장을 개업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G이 차량을 제공하는 줄은 몰랐고, 피고인에게 돈이 아닌 차량을 교부하려고 한 이유는 B이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차량을 주는 것이 낫겠다고 말하여 G이 차량을 구입한 때문으로서, G은 B이 피고인의 그랜저 차량을 받아올 줄은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바(뇌물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G이 비슷한 가액의 수뢰자의 차량을 받아오는 것을 의도했다고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청탁의 시점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뇌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B로부터 매매가 580만원 상당의 차량은 뇌물로 받으면서 그 금액상당의 현금은 뇌물로 받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바, B은 G과의 협의 없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그랜저 차량과 교환함으로써 위 매그너스 차량을 최대한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교부하려고 하였다고 보여, 차량 교부는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당시에는 청탁을 하지 않았다는 B의 진술은 이를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의 대가로 30년 친구 사이에 통상 수수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차량교환가치 상당의 이익을 수수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단기간에 계속된 동일한 범의하에서 이루어진 증뢰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