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1고합61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2. 10:16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본관 안으로 들어가 1층 복도에서 서성거리던 중 위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B(가명, 여, 7세)가 여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화장실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여자 화장실 안으로 들어 간 후 피해자가 소변을 보고 있던 용변칸 문을 두드리면서 피해자에게 ‘휴지가 있냐’고 묻고, 이에 피해자가 용변칸 문을 열자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피해자에게 ‘코로나 검사를 해야 한다’며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및 하의 속옷을 무릎까지 내린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문지르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행의 경위나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1. 현장감식사진(현장사진)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7세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➁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➂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청구전 조사서의 내용 등을 볼 때, 피고인이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 왔고 성적 충동을 조절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아래에서 다시 보는 바와 같이 그 재범의 위험성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여 행적을 감시하여야 할 정도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보호관찰명령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준수사항 부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를 제1범죄로 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핀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초등학교 화장실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혼자 들어온 7세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지극히 나쁘다. 당시 어린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인 충격과 성적 수치심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피해자나 그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가하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을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개전의 정이 있어 보인다. 2)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점~29점)에서 낮은 편에 속한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총점 5점으로 ‘낮음’ 수준에 해당한다. 3) 피고인에 대한 강간통념수용척도에 의한 검사 결과 피고인의 강간통념 수용도 점수는 전체 평균점수 1.06점으로 남자 대학생 평균 점수인 2.39점보다 낮아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한다. 위와 같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부착명령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