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3. 18.경 인천 남구 도화동 618-3에 있는 피해자 '우리파이낸셜(주)'(우리종합할부금융)에서, B 그랜저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2일경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위 금원을 채권가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1. 2.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 채무금 미상환을 이유로 기한이익상실 통보를 받았으나 그 무렵 위 차량을 별도 채권자 성명불상자에 대한 채무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2. 02:00경 인천 부평구 B, 302호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필로폰 투약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나. 경합범죄: 필로폰 수수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을 위한 수수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다.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아버지가 D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E학원(이하 'E학원'이라고 함)의 이사장이다. 취업대가로 3천만 원을 주면, 너의 아들을 D고등학교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 내가 곧 아버지의 학교를 물려받는다. 내가 학교의 주인이니, 걱정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경부터 2004. 6.경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E학원의 이사로 근무하였을 뿐 2007. 1. 18. E학원의 임시이사가 선임되었고 피고인의 아버지는 2007.2. 15. 사망하여 그 무렵부터는 피고인이 직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D고등학교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대가 명목으로 2008. 11. 6. 2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2009. 2, 17. 1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3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F과 통화) 1. 각 차용증 및 자기앞수표발행의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4. 4.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7. 7.00:35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금당실내야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강로에 있는 모아치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이전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구속기소되어 2016. 4. 19.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후 2016. 4. 29. 구속취소되어 석방된 뒤 상고심 재판 계속 중에 그것도 불과 70일만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형벌 정도로는 이와 같은 무책임한 행동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캐나다 토론토 근교 봔 시에서 C이 운영하던 'D' 가라오케의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1.경 캐나다 토론토에서 캐나다 국적자인 피해자 E에게 "30,000 캐나다 달러를 빌려주면 가라오케에 지분 투자를 하여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1년 안에, 원금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이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30,000 캐나다 달러(한화 약 34,050,000원, 2010. 11. 30. 환율 약 1,135원 기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인 이메일 진술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해금액 산정) 1. 메신저 대화내용 1. Bill of exchange 1. 내용증명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2,600만원을 변제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마포구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합정역 방면에서 홍대입구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전방좌우를 잘 살펴 차량진행신호라 하더라도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아 제동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정지신호 중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45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약 20m정도 날아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8. 26. 02:04경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응급실로 후송 중에 두개골 골절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방문 조사), 수사보고(보험가입 확인 및 사망자 시체검안서, 동승자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주행 중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도 무단 횡단한 과실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6. 6.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내가 대신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을 봐서 면허를 따주겠다. 면허를 딴 다음에 운전 연습을 하면 너도 운전하고 다닐 수 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한 후 자신의 신분증을 건네주어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경 예산군에 있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피고인 B은 마치 자신이 피고인 A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시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대신 시험을 보고 피고인 A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로써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도로교통공단 소속 직원의 운전면허시험의 관리, 운전면허증의 발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사진자료일괄열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동차운전면허시험의 대리 응시를 공모하여 그 실행에 나아가고 운전면허증까지 교부받아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이 위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대출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건이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2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8129, 8608(병합) 사기, 업무방해, 상해, 재물손괴, 절도 피고인 A 검 사 최원석(기소), 문정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4. 8. 2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129 피고인은 2014. 10.3.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맥주 6병, 돈가스 안주 등 술과 안주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8608 1. 피고인은 2014. 9.5. 03: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찾아가 종업원 [에게 말을 걸다가, I이 자리를 피하자 에게 욕설을 퍼붓고, 이를 만류하는 손님 J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식이 담긴 접시를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엎고 의자를 발로 차고, 조용히 해 달라는 손님 K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철판냄비를 집어던지는 등 약 30여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피해자 K을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갑대 부분 염좌상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6. 인천 부평구 장제로 137에 있는 피해자 나다의료재단법인 소망병원에서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의사 L으로부터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교부받은 다음 그대로 도망쳐 진료비 299,4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6. 23:30경 인천 부평구 M 앞길에서 손수레를 끌고 가다가 횡단보도 진행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는 피해자 N의 카니발 승용차에 손수레를 밀어 우측휀다를 찌그려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21, 01:00경 인천 부평구 에 있는 P약국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노점의 비닐포장을 찢어 수리비 7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1. 01:02 경 5. 항의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수집해 손수레에 쌓아놓은 파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9.22,00:40경부터 01:10 경 사이에 5. 항 주차장에서 피해자 R이 수집해 놓은 파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1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영수증 20148608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S, R, Q,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17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K) 1. 진료비계산서(소망병원)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수감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들에 대하여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도 찾을 수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법 경시 태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앞서 든 사정을 주되게 고려하되,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이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판사 이연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0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10. 13. 18:4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1 강동구민회관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3. 20:00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검은색 볼펜으로 '본인은 면허취소 대상자로서 위 기재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 서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성명란에 피고인의 형 'E'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성명 부분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9. 10. 13, 21:30경 위 강동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검은색 볼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과 수사과정확인서 확인자 란에 각 'E'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과정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 확인서 포함)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증거목록 23번) 1. 교통사고보고, 음주출력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I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상대 수사)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증거목록 19, 20, 21번) 1. 수사보고(신원확인 의뢰 결과 통보), 신원확인 의뢰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 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환자들의 증상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양방 의료진의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시하면 환자의 요구에 따라 손쉽게 입원을 받아주고, 입원 후에도 환자들에게 마음대로 외출외박이 허용된다는 점 등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한 증상임에도 입원 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통원치료만 받는 등으로 장기간 동안 수차례 허위입원을 반복한 후, 이를 근거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6. 9. 28.경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종신보험 표준형15년납보험에 가입하는 등 2009. 4. 22.경까지 4개 보험사의 4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8.부터 같은 달 28.까지 21일간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기타 추간판 장애,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위'의 병명으로 위 D한방병원에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병명은 약물치료 등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으므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생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증상이었고, 피고인은 다른 환자들이 입원처리 후 실제 입원하지 않고 마음대로 외출외박을 하는 분위기에 편승하여 주거지로 귀가하여 8개월 된 딸을 돌보는 등 실제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3. 29.경 피해자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위 병원에서 21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입·퇴원 확인서가 첨부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경 입원일당 63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97,19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 141일에 걸쳐 허위 입원을 반복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37,910,165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사본, 보험금 지급내역, 진료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어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액 전부를 변제한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제대로 심사를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면이 있고,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한 병원에도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8.22. 02:3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4병, 맥주 8병, 안주 등 합계 금 8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식대금 내역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1. 19: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농협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장흥 부산면 방면에서 장흥교도소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의 유무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량이 있는지를 살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봉고3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자신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수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F에 대한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경 부산시 기장군 B빌라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C)에 접속하여 불상의 운영자가 사용하는 D 명의 계좌(계좌번호 E)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국내외의 축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들 중 특정 경기에 관하여 그 실시 전 미리 그 승패와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5,000원부터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이를 잃거나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되는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5회에 걸쳐 합계 222,500,000원을 입금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화면캡쳐(휴대폰 화면), 금융거래정보 인적사항 조회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속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3. 19:50경 여주시 세종로에 있는 여주대학교 부근의 '액트' 라는 자동차튜닝업체 앞 도로부터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드카운티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0:40경 여주시 오학동에 있는 '오드카운티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 하다가 야기한 교통사고 문제로 피고인의 처 D을 폭행하다가,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여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F이 피고인을 D으로부터 떼어 놓자, '가정일이다. 왜 나를 막느냐'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우측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F 향해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일정기간 구금되어 있는 동안 교화, 개선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8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11,26,23:5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 내에서 술에 취해 그 곳에 있는 침상에 누워 횡설수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D병원 직원인 피해자 E(25세)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낭심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영상)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5회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한 점, 한편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11.경 위암진단을 받고 2015. 6. 초경 위암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23:15경부터 같은 날 23:25경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형사팀 사무실 내에서, 지인인 B과 관련된 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절차를 안내하고 있던 위 경찰서 C 소속 경찰관 D에게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너는 나한테 안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있는 근무일지로 위 경찰관을 향해 휘두르고, 이에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또다시 위 경찰관에게 "야 개새끼들아. 니가 나를 이기겠냐, 일대일로 싸움한번 하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공무원의 피해정도, 취중 우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367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등록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06. 9. 27.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응급실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G 명의로 공사금액 2,30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10. 25.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2. 28.경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2억 8,925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6. 2. 11.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본관 12층 스포츠클리닉 공사'를 공사금액 1억 45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3. 1.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5.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2억 5,262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2006. 1. 2.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위 병원으로부터 '행정부서 이전 및 연구실 신설공사'를 공사금액 9,240만 원에 도급받아 2006. 1. 27.경 준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10.경까지 '실내건축공사업'과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사금액 합계 10억 5,221만 원 상당의 건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교육과학기술부) 1. 각 J 공사 관련 자료 1. K 공사 관련 자료 1. G 공사 관련 자료 1. 수사보고(F병원 누락 공사 자료 첨부 - 피의자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21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3. 3. 22. 20:10경 지인인 C을 만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식당에 찾아갔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44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위 F에게 다가가 시비를 벌이다가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어 위 C은 위 F의 일행인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을 때려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G의 뒷덜미를 잡아 넘어뜨린 후 등위로 올라타서 목을 조르고, 위 F의 멱살을 잡아 테이블로 밀치고, 피고인은 위 F, G를 밀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숯불불판을 집어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 G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20경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피해자 F가 식당 밖으로 나가자,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 F를 쫓아가, 인근에 있는 'H 건물' 앞 노상에서, 맥주병으로 위 F의 안면부를 내리쳐, 왼쪽 콧등부위의 살이 패여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기재 정상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4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9.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 23:10경 군산시 C 앞 마당에 피해자 D(51세, 여)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고 주차해 놓은 E 스포티지 차량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248,000원(일만원권 23매, 오천원권 1매, 일천원권 13매), 일십만원권신세계상품권 1매, 삼성카드 1매, 전북은행신용카드 1매, 국민은행신용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여성용 가방을 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캡쳐 첨부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재판중인 사건확인), 개인별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으로 위 범죄전력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18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5. 18:30경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647 산성지하차도 앞 편도 2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쪽에서 구지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 곳은 제한 시속 80km로 설정되어 있는 내리막 경사가 있는 도로이고, 전방에는 앞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승용차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속을 하고,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제한속도를 30km 이상 초과한 시속 약 111.9km 속도로 운행하며 전방에 위 교통사고로 정차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행의 E 티볼리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사고조사원 진술 청취)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교통사고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2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07.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5. 20. 가석방되어 같은 해 7. 4.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라는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성매매업소의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19.경 대구 달서구 D 원룸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위 D 원룸 5개를 임차하여 성매매시설을 갖추는 등 1,300만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B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E', 'F' 등에 광고를 내어 G, H 등 성매매여성들을 모집하고 남자손님들을 유치하여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남자손님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주는 등 영업을 한 후, 위 성매매여성들이 받은 화대 중 4만원 내지 4만 5,000원씩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아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30. 13:00경 위 'C' 업소 306호실에서 위 G로 하여금 30대 중반의 성명불상 남자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화대로 받은 12만원 중 4만 5,000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3. 28.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성매매여성들과 40여명의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170만원 상당을 받고, 2012. 4. 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는 피고인 A이 성매매여성들과 50여명의 남자손님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알선료 명목으로 합계 200만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가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첨부), 휴대폰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5조,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3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1. 21:40경 전북 순창군 인계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남계리에 있는 한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향후 술을 끊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