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4365

범 죄 사 실 2020고단4365 피고인은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K와의 공동범행 가. 2018. 11. 28. 범행 피고인과 K는 사실은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하면서 월 사용요금과 단말기 할부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K 명의로 개통한 직후 피고인이 건네받아 타에 매도하고 돈을 빌리는 속칭 ‘휴대전화 깡’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K는 2018. 11. 28.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의 휴대전화 대리점에 이르러, K는 피해자 L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하면서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모델을 할 부로 구매한 뒤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성명불상의 대리점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8. 12. 3.경부터 2018. 12. 4.까지의 범행 이어서 피고인과 K는 K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에 필요한 신분증, M은행 인터넷뱅킹아이디, 비밀번호, M카드 카드번호, 보안카드를 피고인이 건네받아 이를 이용하여 휴대 전화 2대를 추가로 개통한 뒤 휴대전화 대출업자에게 양도하고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K는 2018. 11. 29.경 안성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에게 K 명의의 위 신분증 등을 건네주고, 피고인은 이를 다시 성명불상의 휴대전화 대출업자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8. 12. 3.경 K 명의로 피해자 회사에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회선을, 2018. 12. 4.에는 (전화번호 3 생략) 휴대전화 회선을각각 시가 1,246,000원 상당의 아이폰X 256GB 모델로 개통하여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K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 대리점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직원으로 하여금 위 성명불상자에게 시가 합계 2,49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건네도록 하여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일자불상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페이스북을 통하여 알게 된 N로부터 ‘접근매체와 선불 유심칩을 대여해 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의 신분증,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 피고인 명의로 P에서 개통한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4 생략)의 유심칩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N가 지시하는 장소로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함과 동시에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3. 6. 16:19경 대전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사실은 판매할 휴대전화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Q’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H에게 “아이폰 11 프로 맥스 64GB 모델을 90만원에 판매할 테니 입금해 달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R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0 피고인 A는 2020.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피고인 A의 범행 가. 사기 카카오톡 닉네임 ‘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 말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에게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지만 잠시 차량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 렌트 차량 대여자를 속이고 차량을 편취한 후 그 차량을 천안까지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페이스북에 ‘돈을 만들어 준다’는 광고를 내고 그 광고를 보고 연락한 T를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T에게 ‘개인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일부를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T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필요한 숙박 및 대중교통 비용, 차량 렌트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T가 차량을 렌트할 때까지 T와 함께 차량을 물색하고 편취한 차량을 운반하고, T는 개인 렌트 차량 대여자를 만나 직접 차량을 렌트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숙박 및 대중교통 비용,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지급하고, 편취할 수입 차량에 대해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은 그 무렵 T를 상대로 렌트할 차량을 물색하도록 하였고, T는 2020. 2. 1. 22:00경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 피해자 V에게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0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T는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천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 1대를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20. 2. 2.경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넘겨주었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2020. 2. 1. 22:00경부터 2020. 2.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U 앞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이하 불상지에 이르기까지 일부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카카오톡 닉네임 ‘S’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2020. 1. 말경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A에게 ‘차량을 반납할 의사가 없지만 잠시 차량을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 렌트 차량 대여자를 속이고 차량을 편취한 후 그 차량을 천안까지 운반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A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16.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에게 ‘개인 렌트 차량이 불법이고 대부분 대포차로 신고를 하지 못하니 이를 렌트해오면 해외로 수출한 후 수익금 중 1,2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범행에 필요한 차량 렌트 비용 등 경비를 지급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편취한 차량을 운반하고, 피고인 B은 개인 렌트 차량 대여자를 만나 직접 차량을 렌트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차량 렌트 비용 등을 지급하고, 편취할 수입 차량에 대해 지시하였다. 위 지시를 받은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을 상대로 렌트할 차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들은 2020. 2. 17. 16:00경 피해자 W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벤츠 차량을 빌려주면 64만 원을 지급하고 2일 동안 사용하고 반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위 성명불상자는 위 차량을 해외로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30경 대전 서구 X에 있는 ‘Y’ 앞 노상에서 시가 32,085,000원 상당의 Z㈜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E300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휴대전화 가입자정보, 휴대전화 계정별 청구내역, 이체내역서 및 대화캡처자료, R은행 회신자료, 별정통신사 P 회신자료 1.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내역, 문자메시지(AB 납부관련), 메시지 촬영물 1. 수사보고(피의자 K 제출 페이스북 메신져 촬영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K AB 입금자료 송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공한 휴대전화번호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항소심 선고내역 확인 및 판결문 편철), 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항소심 판결문 사본 2021고단11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은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AC, AD, W,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W,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G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피의자 W의 통화내역 1. 수사보고(현장 CCTV 등 수사), 수사보고(CCTV 관련 피의자 B의 진술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증거기록 20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회사, V, W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가.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H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나머지 배상신청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저지른 온갖 사기 등 범행 중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것인바, 편취 규모가 상당한 점, 계획적‧조직적으로 편취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 점, 돈을 빌려주겠다며 범행에 가담하도록 한 피고인 B을 상대로 차량 판매대금을 나눠주지 않고 달아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과 편취한 물건 중 E300 벤츠 승용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 결할 경우와의 형평, 양도한 접근매체‧유심칩의 개수가 1개에 그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 B: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 부분의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나, 편취한 승용차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등의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