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에 있는 C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대표로서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채용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자택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 청구 업무를 하는 시설장 및 사회복지사 등을 지휘 감독하면서 위 요양기관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수급자수 20명 이상인 방문요양기관은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 운영한 경우 해당 월의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가산 청구할 수 있고, 방문요양기관에서 사회복지사 추가배치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2016. 2. 28. 까지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위 장기요양기관이 관리하는 모든 수급자를 방문하여야 하고, 2016. 3. 1. 부터는 사회복지사가 매월 1회 이상 요양보호사가 근무하는 시간에 방문하는 수급자 수의 비율에 따라 (80%이상, 90%이상, 100% 이상으로 각 구분)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15. 경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D이 '차량이 없어 위 센터에서 원거리에 있는 수급자의 주거지 방문이 어려우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승낙하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가 수급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비율이 80%에 미치지 못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마치 사회복지사가 모든 수급자의 주거지를 100% 방문한 것처럼 전산 입력하여 피해자인 공단을 속이고, 공단에 사회복지사 추가배치로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10. 경 위 요양센터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단 홈페이지정보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회복지사 D이 실제 2016. 4. 1개월 동안 위 센터에서 관리하는 수급자의 77. 2%(전체수급자 44명 중 34 명의 주거지 방문)만 방문하였음에도 마치 모든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한 것처럼 입력하여 피해자 직원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요양급여비용 가산금 명목으로 1,368,49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048,16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회복지사배치 가산 금액 부당청구 관련자료 접수), 업무일지 등, 급여비용 산정기준 1. 수사보고(직원명부, 장기요양급여 청구서 등 첨부), 직원명부, 입출금거래내역서, 장 기요양급여청구서, 수급자명부, 재무회계보고서 사본 1.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현지조사 결과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장기요양급여제도의 건전한 운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9. 21:01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내동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천하장사로 106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5.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도 춘천시 C에서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3.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2세)에게 "상황버섯을 2년 단 위로 재배를 하고 4년에 2회 수확한다. 수확한 버섯은 책임지고 1kg에 35만 원씩 판매를 하는데 투자금의 4배 정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상황버섯을 재배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내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버섯사업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0. 4. 26. 경 900만 원을, 2010. 5. 14. 경 8,200만 원을 각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인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금액이 9,1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6. 3. 20:40경 동해시 발한동 사문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 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555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진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사회 후배로 알고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통장을 대여해주면 매월 8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같은 달 9.경 진주시 진양호로 537에 있는 하나은행 진주지점에서 B로부터 현금 8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C)의 통장 1개, 체크카드 1개, 비밀번호 1개를 각 B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9. 1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의사로14, 우주은하아파트 부근을 장군상 오거리 쪽에서 마구형 4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고인의 차량에 앞서 진행하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로 막연히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62세)가 운전하는 E 엑센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1,901,78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9. 11:20경 홍성군 홍성읍 홍성천길250, 홍성농협 주변 도로에서부터 홍성군 홍성읍 충절로1053번길97, 해피하우스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 감경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 가중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15:00경 진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계좌를 빌려주면 1개당 150만 원을 주고 하루만 사용한 후 알아서 폐기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 우체국 계좌(D)의 각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합계 2장의 체크카드를 일괄하여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거래내역서 1. 금융정보 회신자료 1. 통화내역 1.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47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28. 16:00경 진주시 C 소재 'D한의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조흥주류다. 세금 탈루를 위해서 계좌를 빌려주면 15일 사용하는 비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전화를 받고 계좌를 빌려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면서 체크카드의 비밀 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07:3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19세)의 휴대전화로 "보지 먹고 싶어"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0. 1. 06:32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6회에 걸쳐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각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용은 피해자와의 문답 과정에 나온 내용이고, 영상을 1회 발송한 적이 있지만 이 역시 문답 중에 음란한 문자를 보내며 예시로 보낸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는 그 시간적·내용적 계속성, 피해법익의 동일성, 피고인의 범의 등에 비추어 하나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된 행위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포괄일죄이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1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경부터 부천시 B자동차매매단지 C호에서 'D(변경 후: E, 이하 'E'라 한다)'라는 상호로 중고차 도·소매 영업을 하여 오다가 2018. 7.경 인천 미추홀구 F자동차매매단지 G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8. 4.경부터는 위 F자동차매매단지 H호에서 I의 명의를 빌려 'J'라는 상호의 중고차 도·소매 업체를 추가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 K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 한도금액 2억원(2017. 8.경 4억 원으로, 2018. 3.경 5억 원으로 각 한도금액을 변경하였다)인 재고금융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8. 5.경 위 I 명의로 피해자 회사와 한도금액 5억 원인 재고금융대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이 구입한 중고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영업자금을 대출받아 온 것을 기화로, 2018. 9. 7.경 위 F자동차 매매단지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에 L 쉐보레 카마로 3.6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마치 위 차량이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23,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사고로 크게 파손된 것이어서 실제 구입가격이 대출신청금액보다 현저히 낮았으므로 대출신청금액에 상응하는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채무만 4억 원 가량이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금 중 차량 구입비, 수리비 등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기존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M)로 대출금 명목으로 2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78,077,95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중고차 도·소매 영업을 하던 피고인이 사고로 크게 파손되어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차량을 구입하고도 마치 정상적인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8억 7,8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방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 회사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회사는 담보물인 차량을 처분하여 대출금 중 일부(약 2억 2,300만 원)를 회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5. 15:12경 제주시 C에 있는 'D' 관광지 내 모자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금고에 보관하여 둔 50,000원권 4장 합계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5. 20:13경 제주시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내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100원 상당의 델몬트 오렌지병 2개, 시가 3,300원 상당의 쵸코하임 1박스, 시가 4,200원 상당의 쫀득참붕어빵 1박스, 합계 9,700원 상당의 음료수와 과자를 미리 준비한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6. 17:1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협성아파트 부근 공터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옹심이칼국수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2. 23:00경 부산 사하구 괴정로 251 동산교회 앞길에서 피해자C(44세) 운전의 승용차 앞으로 뛰어들어 차량을 급정거하게 한 후,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다가가 "씨발놈아 운전 똑바로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승용차에서 하차한 피해자로부터 인도로 이끌려 가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녹음 내용 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깊이 반성하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5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2. 16. 00: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D(42세)과 같이 술을 마시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탁자 위에 있던 얼음통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고, 위 노래주점 업주 및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신분증이 없어 신원 제시하지 않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33세)가 피고인을 위 D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하자, 피해자 G, 피해자 F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이 개새끼들, 씨발새끼들, 짭새새끼, 짭새새끼 나한테 이렇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팔꿈치로 위 G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각 모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안인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02:42경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앞 도로부터 같은 동 478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검사의 의견 징역 1년 2. 판단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여러 차례에 걸친 음주운전 전력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984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2. 20. 10:00경부터 같은 날 13:37경 사이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00슈퍼 안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씹할" 등 욕설을 하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퇴거를 요청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씹할" 등 욕설을 하며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불응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17. 2. 20. 14:0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중화지구대 안에서 "야 이 씹할 놈들아, 너희들 다 죽여 버린다. 내가 깡패새끼야, 건달새끼야, 너희들 잘못 건드렸어! 개새끼들"이라고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때릴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주취 소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관공서 주취소란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벌금 5만 원~6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으나, 1999. 이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8.경부터 2016. 10. 25.경까지 서울 은평구 D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한 실장인 바,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 침대가 있는 밀실 7개를 구비하고 여자 종업원 F, G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고, 남자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8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단속현장사진, 일일장부 및 매출전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1) [추징액: 8월 수익 600,000원(40,000원 x 15일) + 9월 수익 1,200,000원(=40,000원 x 30일) + 10월 수익 1,631,000원{=22일까지의 수익 880,000원(=40,000원 x 22일) + 23일부터 25일까지의 수익 831,000원(= 751,000원 + 80,000원) - 몰수액 831,000원 = 2,680,000]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큰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과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기간 및 수익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1) 증제2호 및 증제5호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성매매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성매매업소를 폐업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고자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성매매알선이 가지는 사회적 해악성과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가담 기간 및 수익, 그리고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6:20경 평택시 이충동 LIG 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112신고를 통해 음주운전자로 특정되었고,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기평택경찰서 B지구대 경찰관 C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1996년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만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후 자신의 갤럭시7 휴대전화로 친구에게 연락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휴대전화를 그곳 바닥에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가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2. 18. 04: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수회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그곳 벽에 부딪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7. 2. 20.경 위 가항 기재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 등 범행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김해중부경찰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되자 피해자 D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D와 그 어머니인 피해자 E을 상대로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7:50 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대로 신고 못하면 죽는다. 제 대로 신고해라. 뒤지기 싫으면, 니 집 앞에 있다가 니 칼로 10방 찌르면 뒤진다. 그니까 뒤지기 싫으면 제대로 신고해서 내 좀 들어가게 해도, 오늘 저녁에 아무런 신고 없으면 니 집 앞에 칼 들고 찾아간다.'라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0, 08:21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제발 저 들어가게 해 주세요. 오늘 제대로 고소 빡시게 못하시면 진짜 죽일 겁니다. 죽는거 싫으면 저 들어가게 해 주세요.'라는 등 피해자의 딸 D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수회에 걸쳐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또는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4.09:49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남도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논현동 190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5. 10: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988-1에 있는 경인교대역 3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새로4번길에 있는 이디야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첨부 수사보고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판시 집행유예 판결 선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 대부분은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앞서 집행유예 판결 확정 전의 것으로 이를 감안할 필요도 있고 피고인이 그 판결에 따른 부가처분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7. 7. 23. 16:55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도화동 5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히 비교적 최근에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앞서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2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3:05경 인천 서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봉대로 602에 있는 청라여성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거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일부는 비교적 최근에 처벌받은 것임에도 재범에 이른 점, 피고인이 종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실형을 복역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앞서 동종 전력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실형 복역 전력은 매우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3. 03:0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옷가게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여, 26세)를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근처에 주차해놓은 자신의 G 그랜저 XG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감금한 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가서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13. 03: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옆에 정차시킨 후 내려 피해자를 등 뒤에서 안아 위 차량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인적이 드문 곳을 찾아 계속 운전하여서 갔고, 2017. 7. 13. 03:50경 비로소 인천 남구에 있는 H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이때 마침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있던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긴 후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더듬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44분간 감금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감정서) 1. 현장 사진 1. 범죄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4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 감금 시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