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224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2015전고20(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 |A 검 사 류남경(기소), 강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cm. 증 제1호)을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기재의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5,4,15,00:3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 D(여, 35세)가 거주하는 원룸의 시정되어 있지 않는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바로 씽크대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 증 제1호)을 들고 빼앗을 물건을 물색하던 중 물건을 찾지 못하자, 잠자던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을 젖히며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내놔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지금 현금이 많이 없다. 하라는 대로 다 하겠다"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옷을 잡아 당겨 강제로 벗긴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에 머물면서 물건을 뒤지다가 04:30경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현금 76,000원, 12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3매, 미화 202 달러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찾아 피고인의 주머니에 넣고, 계속 겁에 질린 상태에서 화장실을 다녀 온 피해자를 보고 다시 욕정이 생기자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고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고 피해자를 강간하고,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5. 2. 16.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물건을 강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약 5시간 동안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본건 범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인정되고, 이전에 타인의 사무실이나 가게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친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던 범죄 전력, 피고인의 본건 범행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다시 성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3, 14, 16, 17,20,26]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1, 12] 1. 압수된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9㎝, 증 제1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며 현금을 달라고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중 각 강도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현금을 내놔라"라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피해자의 가방에서 꺼내어 피고인의 지갑에 넣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에게 칼을 갖다 대고 '돈을 달라'라는 의미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강도행위 및 강도의 고의를 인정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재범의 위험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피의자의 강간미수 처벌 전력 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등 사본 첨부)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천지방검찰청에서 2015. 2. 16.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고, 총 32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주거 또는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3회 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착명령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고,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중대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5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에 의한 재범의 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고,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시정되어 있지 않는 피고인의 원룸 부엌 창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한 후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면서, 피해자를 강간하고, 약 4시간 후 재차 유사강간한 것으로, 침입절도의 습벽이 있는 피고인이 절도의 목적으로 침입한 장소에 사람이 있을 경우 재차 성범죄에 나아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흉기 휴대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97조의2(흉기 휴대 강도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0년 ~ 15년(가중영역) 경합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3유형(강도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성폭법 제3조 제2항이 규정하는 특수강도범인 경우(3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10년 ~ 15년(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22년 6월 [징역 10년(기본범죄의 하한) ~ 22년 6월 기본범죄의 상한 15년 + 7년 6월 (경합범죄의 상한 15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원룸 건물의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식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하고는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한 다음,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원룸에 머물면서 피해자를 강간 내지 유사강간한 것으로,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그 행위 태양이 매우 위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씻지 못할 정신적 상처와 성적 수치심을 주었음에도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취한 금품의 시가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의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아울러, 피고인의 성폭력 성향에 대한 성찰과 개선을 위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 권영문 판사 구창규 판사 허서윤 휴직으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