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9. 26.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4. 9.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5.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04.10.29.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후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급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기분이 좋으니 1만 원 더 적어라."라고 말한 후 돌아서는 피해자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동안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가 술값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3. 1. 10:45 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1 소재 멘토링빌딩 3층에 있는 프라임에셋 주식회사 사무실에 잠겨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놓인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60 만원 상당의 노트북과 위 노트북에 꽂혀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USB 메모리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입술부위 흉터 사진첨부), 수사보고(피해자가 흉터 치료를 위해 사용한 연고에 대하여), 피해신고서, 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고인의 구강상 피세포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 내사보고(피해자 D 상대 수사), 영수증 1. 각 유전자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수사보고(현장임장), 현장감식결과보고, 내사보고(현장임장), 내사보고(현장 부근 CCTV 확인),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압수조서 1. 각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강도상해죄에 대하여 누범가중하되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강도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절도죄와 건조물침입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04. 10. 29. 02:30경 창원시 C 소재 주점에 혼자 있는데 어떤 남자가 손님으로 와서 테이블에 앉더니 술을 달라고 하여 맥주와 과일안주를 먹었다. 그 손님과 술도 마시고 노래도 부르며 놀다가 손님이 계산서를 달라고 하여 카운터 테이블에서 계산서에 3만 원을 적는데 손님이 만 원을 더 추가하라고 하여 다시 카운터로 가 계산서를 다시 작성하려고 하니 그 손님이 뒤에서 뒤통수를 쳤고, 쓰러지면서 입술이 카운터 테이블에 부딪쳐 입술이 찢어졌다. 당시 경찰에게 범인이 피우던 담배와 마시던 술을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담배를 피웠고, 당시 손님이 아무도 없어 그 손님이 있던 테이블에만 술과 재떨이가 있고, 홀이 깨끗하게 치워진 상태였다. 손님이 오면 항상 새 재떨이를 가져다 준다."라고 피해상황과 경찰관이 담배꽁초를 수거해 간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범행 당일인 2004.10.29,04:00 경 작성된 피해신고서 및 임장 수사보고에는 피해자가 범인으로부터 입술부위를 1대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시 피해자는 범인에게 맞아 기절하였다가 깨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는 2013. 5. 1. 경찰 진술 시 "범행 당일 작성한 진술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범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입술을 맞았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해자의 외관상 입술부위의 상처가 두드러졌으므로, 피해상황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맞은 부위에 대한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위 가항과 같은 경위로 출동 경찰관이 수거해 간 담배꽁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남부분소의 각 감정 결과 위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유전자형은 피고인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 결과는 충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지닌 감정인이 적절하게 관리·보존된 감정 자료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확립된 표준적인 검사기법을 활용하여 감정을 실행하고, 그 결과의 분석이 적정한 절차를 통하여 수행되었음이 인정되는 이상 높은 신뢰성을 지니고(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950 판결 참조), 유전자검사나 혈액형검사 등 과학적 증거방법은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입증되고 그 추론의 방법이 과학적으로 정당하여 오류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무시할 정도로 극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관이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로 구속력을 가진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84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특히 "당시 범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 위의 재떨이에서 범인이 피웠던 담배꽁초를 지목하여 출동 경찰관이 이를 수거하였다."라는 진술 부분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도 이와 일치하므로, 달리 감정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물인 담배꽁초는 범행을 저지른 범인인 피고인이 피운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다만 피해자는 범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는 "키 160cm가량, 곱슬머리의 30대 중반의 남자로, 체격이 좋고 검은 잠바에 회색 라운드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라고, 이 법정에서는 "범인이 165cm 정도 될 것 같다. 160cm라는 말은 한 적이 없고, 중키에 빵빵한 체격이었다. 피고인이 범인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 E주점 부근에서 숙박영업을 하는 H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 "키 160cm가량으로 체격이 좋고 검은색 계통의 잠바를 입은 사람이 육호광장 부근으로 도주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키는 174cm 정도로 피해자와 H의 진술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범행 당시 범인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아 기절까지 하는 등 경황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람이 취하는 자세에 따라 그 실제 키와 보이는 키가 차이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두운 새벽에 도주하고 있는 남자의 키를 정확히 추측하기도 어려운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범행 발생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가 범인의 얼굴과 신체조건 등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현재 모습과 10여 년 전의 모습에 차이가 있는 점(2015고합31호 사건의 증거목록 50번 2003. 9.경 피고인의 사진 참조)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마. 또한 피고인은 범인이 범행 직전 피해자에게 자신이 신세계백화점 옆에서 조경사업을 한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을 들며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범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직업에 대하여 진실을 이야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역시 이 법정에서 "우리는 그냥 장사하니까 손님들이 이야기를 하면 건성으로 듣지, 절대로 믿지 않는다. 아는 손님이 아니고서는 그냥 그런가보다 하는 정도이다."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징역 1년 9월pad12년 6월 나,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도상해죄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4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혼자 있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먹은 뒤 피해자를 때려 그 술값을 강취하고, 건물 사무실에 침입하여 노트북과 USB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침 없이 다시금 절도를 저지른 점, 강도상해 피해자 및 절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절도죄 및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생활고로 돈을 벌리기 위해 위 사무실을 찾아갔다가 비어있는 사무실에서 노트북 등을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절취품 중 USB가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결과적으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피고인은 노트북 역시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자료가 없다), 강도상해 범행은 피해액이 적고,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선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윗입술이 터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동안 피해자 소유인 은행통장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해자가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범인이 테이블 위에 있던 15,000원을 가져갔다고만 말하여 가방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카운터 밑에 은행통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범행 이후 집에 가려고 보니 가방이 없었다는 것이므로, 범인이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제3자가 위 가방을 가져갔거나, 피해자가 기절해 있는 동안 주점 안으로 들어와 가방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