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243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7. 12. 1. 11: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E'을 통해 10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F(여, 15세)를 G 카니발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구 H에 있는 I 모텔로 이동한 후, 위 모텔 5층 불상 호실로 가서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추가로 지불하기로 약속하고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같은 날 13:00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근처 편의점 앞 노상에 정차해 둔 위 카니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 이런 일을 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경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도 당하는 사람이 아니다. 학교 선생님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면 1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만난 피해자와 함께 위 I 모텔 5층 불상의 호실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면 2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성매매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1회 성교행위를 한 뒤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성매매 대금 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고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에는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다. 성관계 후에 죄책감이 들어 피해자의 연락처 등을 삭제하였고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사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성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 지급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날 당시 처음에 유사 성교행위의 대가로 약속했던 금액인 10만 원 정도는 소지하고 있었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최초 약속한 대가인 10만 원조차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10만 원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거나, 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성관계 직후 피해자에게 현금자동인출기에서 20만 원을 출금하여 성매매 대가를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자동차를 타고 편의점 근처로 이동하였으면서도, 현금을 출금하여 주지 않았다. 오히려 태도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계좌로 송금하여 주겠으니 돌아가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의심하는 태도를 보이며 떠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면서 차에서 빨리 내리라고 하였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고 난 직후 피해자와 대화하였던 메신저인 'E'에서 탈퇴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하였는데, 이는 약속한 돈을 지급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태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잃어버리는 바람에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추후 둘러댄 변명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6개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다. 제3범죄: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3년 5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에게 큰 악영향을 끼치고, 사회적으로 볼 때 미성숙한 청소년들로 하여금 금품을 목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성매매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죄의 편취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협박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