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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5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자금 제공·융통 조건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행위 피고인은 소액급전이 필요한 사람들 상대로 회선당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면서 다수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게 하여 이를 넘겨받은 뒤 취득한 선불 유심은 이른바 '대포폰'이 필요한 범죄자 등에게 회선당 15만 원 가량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선불유심을 유통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C 계정(D) 블로그에 'E ^_^'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광고글을 게시하였다. 선불유심 내구제 F 첫째, 당일 진행 당일 입금 안전 제일 둘째, 6년 무사고 전국 최다 회선 보유 5~15 셋째, 교통비 및 식사비 추가 제공 (소개비 ok) 넷째, 신불 통불 연체 회생 누구나 ok 다섯, 하신분도 처음이신분도 누구나 ok 24시 상담 카톡 G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0. 7.경까지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개인 블로그, 대출 관련 카페와 밴드, 페이스북 페이지에 'F'이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회선당 일정 금액을 지급해준다는 취지로 위와 비슷한 광고 글을 수 회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였다. 나. 전기통신역무의 타인 통신용 제공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6.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미추홀구 I에 있는 'J' 개통대리점에 방문하여 K 등을 통하여 전기통신사업자인 L으로부터 선불 유심 1개 회선(M)을 개통하게 한 뒤, 위 유심을 피고인이 교부받아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 가량에 판매하여 그가 H 명의로 개통된 위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3. 30.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0 기재와 같이 개통한 각 선불 유심 120개 회선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명의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0. 3. 중순경 지인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이 모집한 사람들에게 인천 미추홀구 N건물 O호에 새로 마련한 'P' 개통 대리점에서 선불 유심을 개통해주는 업무를 담당해 주면 매월 25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함께 선불 유심을 유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3. 31.경 광고를 보고 연락한 Q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P' 통신대리점에 방문하게 하고, 피고인 B은 Q에게 전기통신사업자인 R으로부터 선불유심 1개 회선(S)을 개통하게 한 뒤 개통된 유심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이를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5만 원 가량에 판매하여 그가 Q 명의로 개통된 위 유심을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20. 8. 3.경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1 내지 784 기재와 같이 개통한 각 선불 유심 664회선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각 명의자에게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선불유심 광고 출력물 1. 선불유심가입신청서등, 사업자등록증 1. 개통내역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서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3호, 제32조의4 제1항 제2호(자금제공조건부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광고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공동 범행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대포 유심의 거래 및 그 광고행위는 보이스피싱, 불법게임이나 불법대출과 같이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대포 유심을 판매하였고, 판매한 대포 유심의 수와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도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된 직원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C조직팀 조직국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용인시 기흥구 E에 있는 F어린이집 원장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9. 4. 30. 11:00경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있는 경기도청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미리 작성해 온 '보육예산은 노동법 위반해도 버티라고 지원한 예산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에 '지노위 중노위 사건은 대략 3-500만원의 수임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사비로 내야한다면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그러나 F 어린이집은 2019. 1.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 뒤 패소가 뻔했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재심 비용은 원장의 사비가 아니라 어린이집의 예산으로 비용이 처리됐고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노조에 가입한 교사들 때문에 원 운영비가 모자라다고 소문을 냈습니다'라는 내용의 사실을 적시하여 같은 장소에 G 등 언론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F어린이집 원장이었던 피해자는 지방, 중앙노동위원회 사건의 법률비용을 어린이집 예산으로 비용 처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이 적시된 기자회견문을 작성하고 배포하여 그 진실을 모르는 언론사 기자들로 하여금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그 진실을 모르는 언론사 기자들로 하여금 그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게 함으로써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어린이집 학부모들로부터 하여금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감을 고조시켰고 이를 원인으로 퇴원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수차례 항의 및 문의 전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용인시로부터 불시 점검을 받게 하는 등 피해자의 어린이집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기자회견문, 고소장, 뉴스기사, 제수당지급내역, 정정보도문, 커뮤니티 게시글, 원아 퇴소 내역, 방문자 관리대장, 수사보고(용인시청 아동보육과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0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E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들이고, 피해자 F(남, 62세)은 G 소속 조합원인 근로자이다. E 및 G은 2019. 4.경 무렵부터 서울 강남구 H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각기 소속 조합원들을 위 건설 현장에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서로 대립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5. 10. 07:50경 위 건설 현장 2번 출입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E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위 출입문 앞을 가로막은 채 피해자를 비롯한 G 소속 조합원들과 대치하던 중 피해자가 "양심도 없냐, 일하러 온 사람들에게 왜 행패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 A은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끌어당긴 다음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으로 잡아 누르며, 피고인 C, D은 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C는 2019. 5. 16. 13:3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울 강남구 개포로 613 (개포동) 소재 '하상장애인종합복지관' 앞 주차장부터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23 (대치동) 소재 '강남운전면허시험장'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I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A, B,D에 한하여) 1.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피고인 C에 한하여)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인지(여죄) 1. 영상 CD(증거기록 제187면) 1. 각 수사보고(피의자특정-D, 피의자특정-A, 피의자특정-B, 사건발생일 촬영한 피해자F 사진 첨부, 피의자특정-C, 피의자별 행위태양 정리 보고, 관련 기사 첨부, 피의자 C의 무면허운전 구간 확인) [먼저 피고인 B, C, D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을 말리기 위해 피해자를 붙잡았을 뿐이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더구나 만일 위 피고인들이 다툼을 말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같은 노동조합원이고 더 가까운 위치에 있는 피고인 A을 붙잡아서 격리시키거나 주변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신고를 하면 충분한데도, 대립 노동조합원이고 더 먼 위치에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다수로 몰려가 피해자를 붙잡는다는 것은 선뜻 납득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협박성 발언에 의한 집회 방해행위에 맞선 소극적 저항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및 보충성이 결여된 것이어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함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B, D: 각 벌금 50,000원 ~ 7,500,000원 - 피고인 C: 벌금 50,000원 ~ 10,500,000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벌금 2,500,000원 - 피고인 B, D: 각 벌금 1,500,000원 - 피고인 C: 벌금 3,000,000원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 소속 노동조합과 피해자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적 대치 및 관련 쟁의행위 중 피해자의 일부 과격한 발언에 대응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에, 피고인 A이 먼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에 편승하여 가담한 점, 피고인들은 대담하게도 인근에서 집회 질서유지업무를 위해 현장에 배치된 다수의 경찰관들이 보고 있는 중에 갑자기 공동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피고인 C는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또한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가담의 정도, 공범들 사이의 처벌상 형평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의 동해지점에서 위 지점의 지점장 F에게 "무담보 신용대출로 일반자금 2억 원을 대출해주면 2018. 7. 3.까지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체납세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납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마치 주식회사 C이 세금을 모두 완납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로 9억 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 예정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식회사 C은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위 회사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채권최고액 22억 2,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추가 담보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중부지방국세청이 부가가치세 탈세 혐의로 위 회사에 대해 2017. 3.경부터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 5. 29.경 예상 총 고지세액 8억 7,800만 원 상당, 예정 고지일 2017. 6. 26.로 기재된 세금조사결과통지서를 받고, 2017. 6. 26.경 국세청으로부터 예정통보된 금액 상당인 9억 1,584만 원을 세금으로 부과받은 상태였다(주식회사 C은 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7. 8. 30.경 직권 폐업되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장차 위 세금 상당액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예견하여, 2017. 6. 15.경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G을 H에게 양도하였고(위 회사는 '주식회사 I'으로 상호 변경되었다), 2017. 7. 6.경 J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부대출금 2,500만 원에 K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2017. 7. 10.경 L주식회사로부터 차량할 부대금 9,000만 원에 M 에쿠스 승용차를 각 할부로 구매한 후 2017. 10.경부터 할부대금을 전혀 변제하지도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추가로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그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세금 부과는 법인의 재무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대출을 받으려는 법인 대표자에게는 금융기관에 해당 사실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은행여신거래기본약정 제19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는 그 재산, 영업, 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 앞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내지 세무조사에 따른 9억 원 상당의 추가 세금 부과 예정사실을 고지할 경우 신용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동해지점 지점장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7. 3.경 주식회사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납부내역증명, 항고장,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조회 요청 및 회신,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 확인증,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여신거래약정서, 예금거래내역조회, 삼척세무서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 내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다가 1차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을 하면서 비로소 태도를 바꾸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의 편취액이 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계 약 9,000만 원을 변제한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나머지 채무 약 1억 5,000만 원은 면제)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6:16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게 되었다. 그곳은 개방된 곳으로서 보행자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자동차 왼쪽 앞을 보행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6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출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자녀의 건강상태),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는 생명을 잃었다. 사고 발생 당시 촬영된 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고 장소가 주차장 내이고, 사고 자체의 규모가 컸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앞서 본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 23:05경 혈중 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공단 경남지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물류업체인 (주)C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고인 사무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김포시 E 부지에 건축하려고 하는 지상 2층 단독주택(연면적 189.84m²)을 5개월 내에 완공하여 주고, 공사대금은 기성에 따라 매월 공정율을 반영하여 지급받기로 하되 선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본건 공사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이나 자재확보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단독주택 건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신속히 건축을 완료하고 신축 주택으로 이사를 하려고 서두르는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 대금을 선금으로 지급하여 주면 보다 신속히 주택을 완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건축공사 대금 명목으로 2018. 3. 26. 1억 원, 2018. 5. 4. 1억5,000만 원, 2018. 6. 8.경 9,915만 원을 지급받는 등 세 차례에 걸쳐 공사대금 3억4,915만 원을 선 지급받았음에도 기초공사 및 조적공사만 시공한 상태(공정율 34% 상당)에서 2019. 10. 4.경 공사자금부족으로 더 이상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위 건축공사 현장을 넘겨주었다. 당시 피고인은 수천만 원 상당 개인채무 외에 별다른 적극재산은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선금으로 지급받을 공사대금을 위 건축공사 외에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물류사업이나 다른 자금으로 우선 활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후 공사비용 부족으로 피해자와 약정한 대로 주택을 건축하여 준공하여 줄 객관적인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 명목으로 3억4,915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2차공사비 직영처리현황, 공사 견적서, 각 공사대금 확인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사대금을 편취할 고의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증거조사결과에 따르면 다음 사실과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주택 신축공사에서 매우 이례적으로 공사대금 전액을 선금으로 지급받았다. 피해자는 신속한 준공 및 입주를 원하였으므로, 공사대금을 전액 선급하는 만큼 공사가 빠르게 진척될 수 있다는 피고인 설명을 믿고 돈을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시작한 공사는 통상적인 공사보다도 속도가 빠르지 않았을 뿐 아니라, 약 4개월이 경과하도록 벽돌을 쌓는 조적공사 정도까지만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불완전하게 진행하여 피해자와 공사 진행 방식에 이견이 발생하여, 최종적으로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받은 이 사건 공사대금을 피해자가 건축주인 신축 건물 공사 외에 피고인이 필요한 곳에 지출한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조기에 건물을 준공할 객관적인 능력은 물론 진지한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 증거로 증명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결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한 내용에 비추어 배상신청이 이유 없음) 양형 이유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다액이다. 피해자는 결국 비용을 추가로 들여 공사를 하여야 했던 만큼 상당한 재산적·심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정상을 주되게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면서 그 중 1억 원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주었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고, 이에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 전력 1회 있으나 2012년 것이다. 이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16:20경 서울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던 중, 을지로6가 방면에서 청계7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남, 73세)을 위 버스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상 등으로 인한 언어·정신·인지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명의 합의서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3. 01: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3, 4회 강하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혈복강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수술 직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다만, 금고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으로 피해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55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건강상태·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0. 17:50경 불상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던 인터넷 인스턴스 메신저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한 다음, 위 채팅방에 있던 성명불상자가 당시 'D'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E정당 소속 F과 G정당 소속 H의 여론 지지율 수치를 궁금해 하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구한 위 후보자들의 사진 이미지에 'F 47. 5, H41. 9'라고 표기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결과 화면을 임의로 조작한 뒤 이를 위 채팅방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사실확인서 첨부)[첨부된 '국회의원 F 홈페이지 소개자료 1부' 등 포함] 1. 고발장[첨부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여론조사결과) 자료 1부' 포함], 사실확인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2항, 제9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300만원~2,0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3.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200만원~800만원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는 국민의 진의를 왜곡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전파가능성이 높은 다수인이 참여하고 있던 단체채팅방에 올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여론 조작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즉흥적인 범행으로 법률의 무지로 인한 측면도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실제로 미친 영향력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 28. 21:3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414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동래역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리랜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리 높지 않았고 운전한 거리도 짧았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14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칭함) 범죄조직은,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 불특정의 다수 일반전화 및 휴대전화 가입자들을 상대로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금원을 교부받거나 계좌이체하게 하는 등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에게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이른바 상담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직접 건네받는 수거책 또는 인출책 등의 상호 일면식이 없는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26.경 성명불상의 총책(가명 'B 팀장', 이하 'B 팀장'으로 칭함)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내가 지시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을 하면 1건 당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이른바 '인출책 및 송금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의 통장 사본 등을 제공하였다.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29. 16:30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내가 지정하는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0. 30. 11:46경 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B 팀장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서울 중구 F에 있는 C은행에서 위와 같이 송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위 피고인 명의 계좌가 거래정지 되어 피해금원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팀장 등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원 인출 및 송금을 위한 역할을 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이체거래내역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행이 이 사건 1회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반환될 예정으로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리라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가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4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9. 12:53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자신으로부터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속 시발약속"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0. 10: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제출 문자내역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이지만 범행 태양 및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명령 1회 외에 전과 없는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3. 00:35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6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단속 당시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정리해고 된 직원들로서 'G' 노동조합의 대의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7. 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사이에 대만국 타이페이시 H 노상에서 위 회사 직원들의 해고와 관련된 시위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I, 임원인 피해자 J과 피해자 K, 인사팀장인 피해자 L, 총무팀장인 피해자 M의 얼굴 사진을 실물 크기로 출력하여 그 옆에 이름을 적어 걸어둔 후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 A은 "나쁜 놈들이니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고 말하는 등 시위에 참석한 사람들로 하여금 신발을 던져 각 피해자들의 사진을 맞추도록 하는 게임을 진행하고, 피고인 B은 직접 신발을 위 피해자들의 사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동영상CD 1.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출입국, 수용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11조, 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정리해고 등에 항의하기 위해 대만 현지의 원정집회에서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동기와 경위, 당시 사건 장소 및 집회의 양상, 행위의 정도 및 맥락 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나 행동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판결 등 참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판단해 보건대, 먼저 피고인들이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I 등의 사진에다가 신발을 던진 것은 I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모욕적인 행동임이 분명하다. 한편,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F 주식회사의 공장폐쇄 및 정리해고는 최대주주인 N를 포함한 위 회사의 이사회 및 주주들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위 I 등이 이에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신발 맞추기를 진행한 위 현장에서는 실제 I 등의 사진과 실명이 그대로 사용된 점, 위 게임 직전에 대만 현지인이 강아지를 안고 등장하여 "미친 새끼"라고 호칭하고, 위 게임을 진행하던 사회자의 발언이기는 하나, 사진의 인물을 "9명의 개새끼"라고 호칭하고, 위 게임의 한 참가자가 I의 사진을 맞추자 "I 개새끼"라는 말을 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 A은 사진의 인물들을 소개하면서 "따까리",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다 나쁜 놈이니깐 신발로 많이 때려 주세요"라는 말을 하였던 점, 약 2시간 30분의 행사 시간 중 약 20분 정도(소개시간부터 포함하면 약 30분 정도)에 걸쳐 신발맞추기가 진행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사측의 공장폐쇄와 정리해고에 대한 자신들의 판단과 의견을 주장하고 관철하기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의 몸담은 직장에서 갑자기 정리해고가 되면서 지배주주와 사측에 정리해고의 부당함과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대만 연대단체가 주관한 위 행사에서 한국의 사측 인물들을 소개하고 시범을 보인 것에 불과한 점, 모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처벌의사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및 위 행사의 취지, 모욕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18:4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있는 부암역 6번 출구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B(37세, 남)와 차량 진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욕설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어깨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12:35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맞은편 도로에서, '장애인 누나 머리를 뜯은 사람이 왔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경찰이면 다가, 집어넣어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C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마스크 줄이 끊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정신적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공무원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9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9. 23:28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이면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구의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자양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이자 도로의 폭이 좁은 이면도로이고,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있어서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길가장자리 구역 표시가 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에게는 위 구역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길 가장자리 구역을 넘어 좌회전을 하다가 위 구역선 밖 이면도로 좌측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4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오른쪽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지의 골절, 장골의 골절, 골반변형으로 인한 자연분만이 영구적 불가능 및 영구적인 보행장해' 등으로 인한 불구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5. 14.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