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합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에 있는 D고등학교의 숙직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여름경 보건교사를 통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위 학교 학생인 피해자 E(여, 17세)을 알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음식을 사주거나 용돈을 주는 등 후원자 역할을 하며 피해자와 가깝게 지내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2년 8월 중순 11:00경 인천 남동구 F에 있는 어떤 도로에서 피해자 E를 만나 밥을 먹으러 가자고 말을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같은 날 13: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3:30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 E을 추행한 후 인천 강화군에 있는 어떤 모텔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곤해서 운전을 하기 힘들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텔 객실로 데리고 들어간 후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모텔 객실 밖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및 쟁점 피고인은 2012년 8월경 점심 무렵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차를 타고 H에 가서 식사를 하고 오다가 전날 숙직으로 인하여 몸이 피곤하여 피해자의 양해를 구하고 모텔에 들어가게 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이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거나, 공소사실 제2항과 같이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붙잡아 피해자를 끌어당겨 강제로 추행하려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그 증명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피고인의 변명이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963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사건과 같이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듯이 피고인이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학교 및 주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H로 데리고 가고, 근처 모텔에 들어가는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과 피해자가 일관되게 공소사실과 같은 강제추행 등의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한 유죄의 의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검사 및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치하여 피해자가 위 모텔을 나온 후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는 승용차 같이 밀폐된 공간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것에 대하여 상당한 공포감 및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차에 탑승하여 귀가하였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 수시로 피해자의 어깨나 팔 허벅지 등의 부위를 만져서 성적 불쾌감을 느꼈으면서도 피고인이 잘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여 피고인의 집에 따라 가거나 같이 밥을 먹는 등의 행동을 계속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시로 위와 같이 불쾌한 신체접촉을 지속해 왔다면,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강한 성적 불쾌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계속 만나 밥을 먹거나 피고인의 집에 가기도 하는 등의 관계를 지속하여 왔다는 점이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다소 경제적 도움을 받았다고는 하나, 피고인과 원치않는 관계를 지속하여야 할 정도로 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의 주변인물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생활태도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잦은 신체접촉이 있었을지 의문이 든다. 피고인의 주장과 피해자의 진술이 상이한 부분들 중 이 사건 기록 상 객관적인 증거 및 제3자의 진술과 비교가 가능한 부분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처음 알게 된 시기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소래포구의 횟집에 간 시기에 관한 부분이 유일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0년 가을경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2011년 봄에 학교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하여 소래포구에 가서 회를 먹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는 피고인을 알게 된 것은 2011년 여름이고, 피고인과 소래포구에 가서 회를 먹은 것은 같은 해 가을경 학교 수학여행기간 중이었다는 취지로 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I은 이 법정에서 2010년 가을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의 D고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2011년 고등학교의 수학여행기간은 2011. 5. 12.부터 같은 달 13일까지로 인정된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피해자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피해자는 2012년경 전문학교에서 위탁교육을 받던 중 수업에 필요한 재료비는 학교에서 지원하여 주는 것이어서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인에게 재료비가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재료비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고, L 전문학교를 그만 두게 된 다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고인에게 등록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등록금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 비록 그 행위 자체가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와 함께 H로 가게 된 경위, 거기서 모텔에 들어가게 된 이유 등에 관한 피고인의 변명이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까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신빙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들게 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