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90

범 죄 사 실 2021고단349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당일완납증명서(고객확인용)’라는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4월 07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원금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번호 C’, ‘상환금액 28,410,000원’,……‘(주)D 대표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인장을 찍고 이를 파일로 저장하여 피고인의 메일 주소로 전송하고, 피고인은 2021. 4. 7.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문서로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 대표자 E 명의 당일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재난지 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리 D에 대출금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대출을 받아 보려면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재난지원금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7:50경 수원시 팔달구 G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위조한 D 대표자 명의 당일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41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643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H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저금리 정부대출을 3.3%의 이율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을 사칭하면서 “2일 동안 2건의 계약 해지와 2건의 지급정지 등 금융거래 신용에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어 우리가 H에 대출금 지급정지를 해 놓고 금융감독원의 동의하에 대출심사를 한 결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만 지급정지를 풀어 대출이 나갈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1:24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고금리 카드론을 저금리 햇살론으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라서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야 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환대출이 가능한데 가상계좌로 입금하면 시간이 소요되니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면 바로 처리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7. 14:13경 김포시 O에 있는 P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N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80만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56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점조직으로 구성되어 조직 내부의 각 구성원간의 연락과 관리를 담당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 등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 가입자들에게 전화 및 문자메시지 등으로 연락하여 대출업체 등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하여 속이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현금을 건네받거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각종 대출업체 등 명의로 임의로 위조하여 보내 준 서류를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현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Q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후 “서민생활자금으로 4.53%의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지급정지가 되어 있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5. 15:50경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02에 있는 신논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90]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교부한 허위완납증명서 원본 1. 수금책 사진들, CCTV영상 캡처사진 [2021고단3643]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원금 상환 납입 증명서 제출 관련) 1.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4056] 1. 피의자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사본, 납입증명서, 메신저 수신내역 1. ACCTV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고의가 없었고,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증거 또한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21. 3. 30.경 인터넷에서 구직을 알아보던 중 ‘S 법무법인’이라는 곳에서 외근직 담당업무를 한다는 ‘T’ 실장으로부터 ‘회사에 따로 출근하지 않고 고객미팅장소에 맞춰 이동해 업무를 보며, 퇴근시간에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면 되는 업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메시지로 전해듣고 별다른 대면 면접 절차 없이 일을 시작하였다(2021고단3490 증거기록 제33, 35쪽). 피고인은 위 ‘T’ 실장이라는 사람에 대해 실제로 만나서 확인을 해보거나 회사에 문의해 보지 않았다(2021고단3490 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은 2021. 4. 5.부터 4. 7.까지 3일 정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59,060,000원에 해당하는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령하였고, 이에 대한 댓가로서 한 번의 수금당 15만 원의 수당을 수령하였다(2021고단3490 증거기록 제113쪽). 피고인은 이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한 경험 외에 특별한 금융권 근무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대면 면접도 없이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행한 일과 그에 대한 보수는 사회통념상 극히 이례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2021. 4. 7. 피해자 B에게 ㈜D 명의의 당일완납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위 피해자가 본인을 해당은행 직원 내지 금융감독원 직원이라 생각하였을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2021고단3490 증거기록 제116쪽), 같은 날 피해자 L의 물음에 N사 직원이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다(2021고단3643 증거기록 제179쪽). 피고인은 자신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지시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대화내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음에도(2021고단3643 증거기록 제128쪽), 자신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 또한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제안한 일과 그 일을 하는 회사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을 하지 않은 채 그 일이 범죄와 연루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최소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피고인이 회사 등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들에게 마치 본인이 그 회사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고액의 현금을 수금하며 이를 지시에 따라 전달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와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초범, 피고인이 취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