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19. 23:18경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관련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또 다시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4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법률상 배우자가 있고, 피고인 B는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11. 8. 4.경 충북 괴산 E에 있는 상호불상 민박집에서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가. 법 리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간통죄는 행위의 성질상 통상 당사자 간에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경험칙상 범행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함이 상당할 것이나(대법원 2008.11.27. 선고 2007도49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163 판결 등). 나. 판단 그런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함께 괴산 E로 여행을 가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1박을 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l 2011. 8. 14. 경 자신의 다이어리에 '8. 4.~5. (중략) 마당에 돗자리 깔고 누워 별도 헤아리다가, 과감하게사랑도 나누다 방으로 옮겨 밤도 새우고, 거칠게 때론 부드럽게. (중략)'라는 등의 표현을 써놓은 점, 피고인 A의 다이어리와 보관하던 사진 등을 통해 평소 피고인들이 연인관계로 지내왔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이 있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성교행위를 하여 간통하였다고 볼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들 모두 '1박을 하면서 한 명은 방 안에서, 다른 한 명은 마당에서 잠을 잤을 뿐이고, 다이어리의 내용은 로맨틱한 상상을 쓴 것에 불과하다.'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는 점, 성교행위 자체를 추정케 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물적 증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러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성교행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행위를 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각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35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7. 6. 1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자동차학원 앞 도로에서 공항 쪽에서 아양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라노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 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의 차량이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상해를, 같은 동승자 피해자 H(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346,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동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지저동에 있는 대구자동차학원 입구를 경유하여 다시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동거녀인 J에게 전화하여 '나는 벌금을 내지 못하여 파출소에 들어갈 형편이 되지 못하니 네가 사고를 낸 것처럼 해라, 뒷일은 내가 책임진다'고 부탁하여 위 J가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J는 2010. 7. 14.경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마치 J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수사기록 23, 50쪽) 1. 진술조서(참고인) 사본(수사기록 141쪽) 1.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본,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범인도피 정범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피의자 A 운전면허없음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2011. 4. 12. 법률 10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바 없고, 2007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 통사고를 일으키고 동거녀에게 허위진술까지 교사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9.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치킨을 배달 주문하는 과정에서 요금 등 문제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3세)과 술에 취해 시비하며 몸싸움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간 다음, 같은 날 00:38경 위음식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를 내가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뒤쫓아 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자료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적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2014. 10. 10.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인 징역 4월 내지 1년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중 제4유형(상습• 누범.· 특수협박)의 감경영역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30.17:2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능주면 관영리에있는 지석천 1교 국도29호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능주IC 쪽에서 모산IC 쪽으로 시속 약 80~9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인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서는 도로 포장 공사가 진행 중이고, 공사 구간 앞쪽으로 전광판이 설치된 C 포터화물차가 주차되어 있고, 전광판에는 2차로로 진행하라는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었으며, 그 앞쪽에 피해자 D(63세)이 신호봉으로 차량 유도 신호를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위 전광판 표시 및 피해자의 유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30. 17:48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일심리에 있는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체검안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 : 4월 ~ 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사안이 중대하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을 참작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유가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8.8.10:10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림로 광주새희망교회 앞 도로를 유덕동 방면에서 동천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D(여, 76세)을 충격하여 2014. 8. 9. 4:30분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병원에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1,2보)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정도 중하나,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의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7. 04:57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15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5. 19:1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월계역 방향에서 녹천마을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50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를 위 승용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의 관절 내 분쇄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32

범죄사실 대기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그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로, 2014. 4. 중순경부터 2014. 7.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간당 증발향이 1.5 톤인 보일러를 설치. 운영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제1항 기재 기간,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위반 확인서 1. 위법시설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2:55경 혈중알콜농도 0.117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모B 소유 C 마티즈 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옥계면 산계리에 있는 산계효자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산계리 쪽으로 약 1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9. 21:0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E(25세) 운영의 'F'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종업원 G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G로부터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너가 뭔데 나가라, 마라 명령이냐, 나가려면 니가 나가"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14. 9. 14.경까지 사 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업무방해 피해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 장애, 조울증을 지닌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폭력적 성향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의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로 판단될 뿐이어서 심신미약을 이유로 책임이 감면 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전에도 여러 차례 걸쳐 동종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피고인의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경 서울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베가 시크릿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피고인의 휴대폰 연락처를 게시하 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휴대폰을 1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휴대폰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그때부터 2014. 11, 25.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1,485,000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 F, G, H, I, J의 각 진술서 1. 금융거내내역(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으며, 동종 범행 전과도 수회 있으나, 전체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궁핍한 생계형범죄로 보이며, 벌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출소 후에는 피해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 2011.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소재 '마산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 소재 황제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미터 가량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7. 22:35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앞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다가가 "엉덩이 한 번 만져 볼까"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배상명령(직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9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9. 9. 01:25경 수원 팔달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34세)가 피고인에게 '노래도 못하고 좆나게 못생겼다, 그만 내려와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타박상 및 얼굴부위 절창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가 피고인에게 다가와 '네가 친구를 때렸냐'라고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뺨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 영역 (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2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8.경 화성시 서산면 궁평항 인근 모텔에서, 소형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47세)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2. 2014. 8. 1.경 오산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지에서, 피해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을 피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몰래 촬영해 둔 성관계 장면 사진을 전송하면서 "소문 확 내줄게"라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 사진, 성관계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 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사이에 'B 종친회(이하 종친회라 칭함)' 총무직을 맡아 종친회 명의 농협계좌(번호 : C)를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좌를 관리하던 중 2010. 9. 12.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474-3에 있는 화성농협 향남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3회에 걸쳐 300만원을 현금 및 수표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016,564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공항교 앞 도로를 이시아폴리스 방면에서 경상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경상고등학교 방면에서 대구공항 방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73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개방성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9. 16:40경 용인시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앞 야산에서, 함께 벌목 등 작업을 한 피해자 C(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중한 상해 (1,4유형) ※ 처단형과 권고형의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치료비 약 190만 원 상당을 대납하고, 합계 85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6. 08:55경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와촌면 계당리에 있는 편도 2차선 산업도로를 영천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계당초등학교 방면으로 나가는 진출로로 진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2차로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를 고려하여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1차로에서 2차로로 이동한 다음 감속하면서 진출로로 진입하여 다른 차량에 위험을 가하지 않도록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산업도로의 제한속도가 70km/h임에도 81km/h의 속도로 과속 주행하다가 뒤늦게 진출로를 발견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격히 감속하면서 1차로에서 진출로를 향해 급격히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1차로에서 2차로를 지나 그대로 진출로로 진입하려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앞쪽 펜더 좌측 부분을 피의자의 위 싼타페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 결과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같은 차에 탑승하고 있던 F(여, 18세) 및 G(여, 14세)에게 각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3,416,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0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차량은 도로를 이탈하여 언덕 아래로 내려갈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 피해자 D는 사고 당시 '쾅'하는 소리가 크게 나는 등 충격이 컸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충돌 당시 차체가 상당히 흔들리는 장면이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무언가에 충격은 있었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 사실을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무언가 부딪힌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초범인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7:0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남산면 인흥리에 있는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입구 앞 2차로의 도로를 상대온천 쪽에서 압량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그곳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SM7 승용차의 왼쪽 앞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발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3세)에게 약 2주간의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9,370,30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양형기준 1)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3. 18:05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교회 방면에서 방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지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좌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에 누워있던 피해자 E(50세)의 좌측 어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8, 14. 02:39 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에 있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도로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그 과실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1. 12:5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편의점 주취 소란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니네가 씨팔 뭔데?"라고 소리치며 몸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G가 이를 제지하자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위 편의점 바닥에 넘어뜨려 팔꿈치가까지게 하고 새끼손가락 손톱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였고, 2014. 9. 21. 12:55 위 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사 G,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H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순찰차에 승차하여 있던 중, 갑자기 H에게 "야 이 십팔 새끼야 너는 몇 살이야?"라고 하며 이마로 H의 눈썹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처리, 범죄의 제지 및 현행범체포업무를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순찰근무일지 및 112신고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02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3. 09:0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국회대로 132에 있는 화곡고가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23. 09:10 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접촉사고를 낸 후 도망가는 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로 현장에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인 G(49세)과 경장 H(31세)로부터 신고내용 및 사건경위를 조사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씹할 놈아 사고는 무슨 사고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고, 어깨로 위 G, H의 몸을 수차례 밀 치고,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I(45세)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 하자 손과 발을 마구 휘둘러 위 G의 오른손을 1회 걷어차고, 위 H의 왼손을 1회 할퀴고, 위 I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방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