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39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장애인복지법위반 피고인은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로서, 의지·보조기 기사가 아니다. 이러한 경우 의지·보조기 제조업자는 의지·보조기를 제조·개조·수리할 의지·보조기 기사를 1명 이상 두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1. 9. 7.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F주식회사에서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인 정형외과용구두, 발목관절보조기, 짧은다리보조기, 긴다리보조기 등을 제조하여 G, H, I 등 장애인들에게 장착하여 의지·보조기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의지·보조기 기사인 C이 피고인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장애인용 의지·보조기를 제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발 모양에 따라 석고로 본을 뜨고, 석고본에 따라 신발외피, 밑창을 만든 다음 가봉을 거쳐, 장애인에게 착용시켜 보고 발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장애인들의 발 모양만 취형지에 옮겨 그리고 치수만 잰 다음 기성구두에 깔창을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만들었으며, 발목관절기 등은 장애인들의 체형에 맞게 직접 제작하지 않고, 여러 종류의 치수가 있는 기성제품을 준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착용케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2010. 2. 4. 경부터 2011. 9. 7. 경까지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의지·보조기 기사 C이 정형외과용 구두 등 의지·보조기를 직접 제작하여 G, J, I, K 등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장애인보장 구 보험급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위 일시 무렵 2,40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457,524,0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4.경 위 피고인 운영의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정형외과용 구두는 의지·보조기 기사가 직접 제작하여 장애인들에게 제공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를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는 위와 같이 의지·보조기 기사가 없어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정형외과용 구두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내게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안산시흥영업소 독점운영권을 주겠다. 당신이 직접 장애인의 발을 측정하여 나에게 제작을 의뢰하면 그대로 만들어 줄테니 이를 판매하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영업소 권리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사실은 의지·보조기 기사인 C이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에서 근무하며 직접 장애인용 의지·보조기를 제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형외과용 구두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발 모양에 따라 석고로 본을 뜨고, 석고본에 따라 신발외피, 밑창을 만든 다음 가봉을 거쳐, 장애인에게 착용시켜 보고 발에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단순히 장애인들의 발 모양만 취형지에 옮겨 그리고 치수만 잰 다음 기성구두에 깔창을 끼우는 등의 방법으로 정형외과용 구두를 만들었고, 발목관절기 등은 장애인들의 체형에 맞게 직접 제작하지 않고, 치수가 다른 기성제품을 준비하여 장애인들에게 착용케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 B은 장애인들에게 피고인 A 이 제조한 위 정형외과용 구두, 짧은다리보조기 등과 자신이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없이 임의로 제작한 등허리엉치뼈보조기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정형외과용 구두 등을 제공하고, C의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2010. 2. 25.경부터 2010. 12. 30. 경까지 통영시 M에 있는 피고인 B 운영의 'N' 및 피고인 A 운영의 위 회사에서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 담당 직원에게 마치 의지·보조기 기사 C이 정형외과용 구두 등 의지·보조기를 직접 제작하여 O, P, Q 등 장애인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위 일시 무렵 3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14,497,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소지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1. 9. 7.경까지 위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월 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자격증을 A에게 대여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R, B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R,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의 각 사실확인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수사보고(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외과용 구두 보조금 지급 참고자료, F 범죄일람표 보조금 지급건수 재산정) 1. 영업계약서 사본 1. 부천시청 공문 1.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 1. 각 장애인보장구 지급실태조사 보고서(AT, AK, AL, AM, AN, AO, AU, AP, AV, AQ) 및 각 구두촬영사진 1.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급여관련 행정해석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품목별 유형, 용도, 형태, 기능 설명서 1. 부정충구 유형 확인방법 및 정형외과용 구두 제작방법 1. 의지, 보조기 제조업 신고업무 안내 1. 장애인보장구 판매업체별 지급내역 자료송부 1. 장애인보장구 실태조사 결과보고 1. 보장구업체별 보조금지급내역 자료회신, F 지급자료내역 2차 회신자료 1.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미달 보장구에 대한 급여제한 통보 1. 압수물 촬영사진 1. F 취형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 구 장애인복지법 (2011. 3. 30. 법률 제105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호, 제69조 제항(의지·보조기제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구 장애인복지법 제87조 제2호, 제72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사용하여 구두와 발목관절기 등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작한 구두 등은 장애인의 보장구로서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는 품질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전과 최종적인 검수과정을 거쳐 보조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기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의지·보조기 기사가 실제 근무하지 않았거나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장애인복지법위반은 될 수 있을 지라도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을 상대로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의 정도나 형태는 장애인 개개인마다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어 그 특별한 장애 형태에 적합하도록 개별적으로 특수하게 제작되어야 할 것이고,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굳이 의사가 검수확인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작하였음을 확인하는 기사의 서명 또는 날인과 자격(면허) 번호를 기재하도록 한 '보장구검수확인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도 위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의 특수성과 그에 따른 제작과정에서의 전문성 필요에 있다고 할 것인바,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A4 용지에 장애인의 발을 올려놓게 한 후 볼펜으로 발의 외곽선을 그은 평면을 가지고 구두를 제작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송부하였을 뿐 석고 모형을 뜨거나 입체적인 발의 모양을 고려하거나 완성된 구두를 해당 장애인에 발에 신겨 다시 장애 형태에 맞게 가봉하는 등의 제작과정을 일체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이 예상한 몇 가지 형태의 모형을 변형시켜 구두를 제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그와 같이 제작된 구두 등에 대하여 검수를 담당한 의사는 장애인들이 구두가 발에 맞는다고만 하면 다른 특별한 검사 없이 검수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거나 아예 확인절차도 없이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한편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전액 무료로 구두 등을 구입할 수 있다는 피고인의 광고(그러나, 일반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기준가격의 80% 인바, 피고인은 장애인들이 나머지 20%도 지급하지 않도록 가격을 조정하고서는 마치 나머지 비용을 받은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영수증만을 교부하였다.)에 따라 구두를 공짜로 구입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불편하더라도 달리 교정 등을 요구하지 않았다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는 사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피해자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사기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구입보조금 지급제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기능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작하지 않은 보장구를 마치 자격증 소지자가 제작한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함은 명백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행위는 의지·보조기 기사 등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통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제조하게 함으로써 장애인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장애 상태를 보장구로 보완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관련 법령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요건을 무시한 채 무료 지원인 듯이 적극 광고하고 영업소 모집을 통해 권리금 수익을 꾀하는 방법으로 장애인들을 자신의 영리사업에 이용하였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발에 적합하지 않은 보장구를 애써 신을 수밖에 없었던 장애인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상실감을 주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편취한 금액이 4억 5,000 만원을 넘는 고액이고 그 재원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기꺼이 희생하여 마련한 것이라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의지·보조기 기사 자격증 제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문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현실, 피해자 L과 합의하여 고소가 취소된 점, 피고인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에 장애가 있는 사정 및 피고인이 장기간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근무했던 경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격증을 대여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