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합23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건물의 4층을 빌려 ‘F 키스방’이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한 키스방 운영자, G과 피고인 B은 피고인 A 운영의 위 키스방에 여종업원을 소개하여 준 소개업자, 피고인 C은 위 키스방에서 주간에 남성 손님들의 예약 업무 처리, 수금 및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한 실장, 피고인 D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피고인 A과 G이 H 및 I 등 취업 중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여성들의 이력서 및 연락처를 열람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위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 등을 빌려준 자이다. 2. 구체적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성매매에 이용할 장소의 마련, 여종업원 고용, 성매매 광고, 자금 관리 등 성매매 업소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C은 낮 시간 중 성매매 업소에 상주하면서 업소를 방문한 남성 손님들에 대한 안내, 성매매 요금 수납, 성매매 후 청소 등을 하는 주간 실장 역할을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월 2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20. 10. 22.경 위 제1항 기재 키스방에서 여종업원 J(예명 K)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18. 12. 13.경부터 2020. 10. 22.경까지(다만 피고인 C의 공모 기간은 2019. 8. 26.경부터 2020. 1. 16.경까지로 한다) 위 장소에서 수십 명의 여종업원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A 누구든지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25. 저녁 무렵 위 가.항 기재 키스방에서 청소년인 L(여, 18세, 예명 M)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으로부터 시간당 7만 원을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 등의 신체부위를 이용하여 발기시킨 후 사정하도록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위 L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다. 피고인 B 누구든지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대가를 지급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제1항 기재 키스방에서 근무할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주면 그 대가로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을 받을 때마다 한 시간당 1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2020. 3.경 ‘H’ 등 취업 중개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려 둔 N(예명 O)을 A에게 소개하여 주고 2020. 3. 초순경부터 2020. 3. 말경까지 위 N이 위 키스방에 찾아온 남성 손님들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할 때마다 A으로부터 모집의 대가로 J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0.경부터 2020. 5. 16.경까지 불상의 수의 여종 업원들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A에게 모집하여 주고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의 근무시간 당 1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인 D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A이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나와 G이 취업 중개사이트인 I 및 H에 이력서를 올려둔 여종업원들의 게시글과 연락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취업중개 사이트의 아이디와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자, 이를 승낙하고 A에게 위 취업중개 사이트에서 취업 희망자들의 이력서 및 게시글 열람에 사용할 수 있는 피고인의 아이디, 비밀번호와 사업자등록증 파일을 전달해주어 A과 위 G으로 하여금 2019. 10. 11.경부터 2020. 7. 27.경까지 여종업원 고용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L, P, N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 각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순번 제5, 6번) 1. 내사보고(F 키스방의 손님 인증절차 및 수위여부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임대차 계약서 첨부) 1. 수사보고서(여종업원 L, 단속 당시 법률상 미성년자 해당 여부 확인) 1. 수사보고서(포렌식분석결과에서 확인된, 피의자 G과 A의 전화통화 음성 파일) 1. 수사보고서(피의자 B, 인터넷 관여 및 성매매 인식 여부에 대한) 1. 수사보고(참고인 L Q건물 R호 위조된 신분증 등 확인 전화수사) 1. 수사보고(참고인 S 상대 L 고용 경위 전화 수사) 1. 수사보고서(참고인 L 면접 본 일시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성매매직업 소개·알선행위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성매매 알선 영업 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상호간, 형이 더중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B: 징역형을 선택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D: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산정 근거: 260,000원[= 910,000원(L이 2020. 10. 10.부터 같은 달 17.까지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를 한 매출액) – G에게 지급한 소개 수수료 130,000원(위 매출액의 1/7에 해당하는 금액) - L에게 지급한 금액 520,000원(총 매출액의 4/7에 해당하는 금액)] [검사의 나머지 추징 구형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와 관련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필요적 몰수 및 추징 규정을 두고 있고,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을 구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추징을 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인데, 이 때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성매매 등 근절과 성매매 피해자 인권 보호라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성교행위와 유사성교행위를 아무런 구별 없이 같이 취급하고 있는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 등 고려하면, 위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로의 삽입행위 내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를 말하고, 어떤 행위가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행위자들의 차림새,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및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로 인한 성적 만족감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도8130 판결 참조).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하지 않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9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들의 진술 및 금융자료를 통하여 범죄수익을 특정하였는데 위 자료들만으로는 구체적인 여종업원들이 남자손님을 상대로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한 횟수와 남자손님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금액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점, J, P, D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이 이 사건 키스방에서 앞서 본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미치지 않는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피고인 A이 위 키스방 운영으로 얻은 수익 전부가 ‘성매매’알선, 즉 위 피고인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 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 범행에 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의 액수가 충분히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하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8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및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000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종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되는 양형사유 성매매 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 B은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성매매 알선에 필요한 여종업원을 모집하고, 피고인 A, C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성매매 알선 범행이 용이하도록 방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나. 개별적 양형사유에 따른 선고형 결정 1) 피고인 A: 징역 7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 알선 범행은 올바른 성 정체성 및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고 사회적·경제적 지위도 열악한 청소년을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거나 성적 만족의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점에서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2년에 가까운 장기간에 걸쳐 주도적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횟수도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동에 대한 성매매알선을 한 범행은 부주의에서 비롯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 원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가 있음에도 약 9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성매매에 필요한 여종업원을 모집하여 주고 대가를 지급받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3) 피고인 C: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약 5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고인 A과 함께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여 그 기간이 짧다고도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알선 업소에서 일을 하면서 매달 200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주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4) 피고인 D: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고인 A 등이 취업중개사이트에서 여종업원을 고용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