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4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 안에서 플라스틱 커피용기 위 은박지 부분에 대마초 약 0.5g을 올려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0.5g을 롤링페이퍼로 말아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하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씩, 총 2회에 걸쳐 대마1g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1: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2. 중순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2. 하순 22: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 말.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위 승용차 안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형량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3.부터 충청북도 진천군 B에 있는 C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3일, 2014. 10. 1.부터 같은 달 2.까지 2일, 2014. 10. 10.부터 같은 달 13.까지 4일, 2015. 6. 12.부터 같은 달 19.까지 8일, 2015. 7. 7.부터 같은 달 8.까지 2일, 2015. 7. 29. 1일, 2015. 8. 18.부터 같은 달 26.까지 9일, 2015. 10. 8.부터 2015. 11. 2.까지 26일 등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55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무이탈 경위, 이후 성실한 근무로 현재 복무기간이 만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0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진입도로를 구평동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D 아로니아 농장 앞 인도 위에 세워져 있는 전신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피고인의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3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서 (피해자 E 진술 청취,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 징역 6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완만한 곡선 구간이었고 별다른 외부적 사정이 없었는데도 전봇대에 들이받은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당시 차량의 속도가 시속 70km 정도에 이르렀고, 일부 피해자는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만약 당시 마주 보고 오는 차량이 있었다면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친인척으로, 돌잔치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탔던 동승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5. 2.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안성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경영하던 사람으로, 2008. 2. 18. 피고인 소유인 위 토지가 임의경매로 매각되고, 토지 경락인이 피고인의 처F 명의로 등기된 음식점 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7. 16. 건물 철거를 명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는 등 변제자력이 없었던 상태였다. 한편, 피해자 G은 2009. 1. 14. 안성시 H에 있는 'I' 사찰의 주지스님이었던 J과 혼인신고를 마쳤는데, 2009. 3. 25. J가 사망한 후 인근의 스님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위 사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것을 요구받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우연히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위 사찰 등의 재산을 보전하여 준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폭력배를 위 사찰에 상주시켜서 경비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찰을 빼앗으려는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여 줄 테니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09. 6. 1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배임 피고인은 2009. 6.경 피해자에게 '재산 보호를 위하여 믿을 만한 사람 앞으로 부동산 명의를 옮겨놓을 테니 2년 내에 반드시 원상복구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안성시 H 토지 및 지상의 위 사찰 건물, K, L, M 등 5개 부동산의 각 7분의 3 지분에 관한 등기권리증 등 관련 서류,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을 교부받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채권자 N에게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의 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6. 16. 피해자를 대리하여 위 N와 사이에 위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2009. 6. 17. 위 매매예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 시가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O 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O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등기우편, 예금지급증, 등기권리증, 소 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녹취록, 매매예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N와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가등기를 마쳐 준 시기는 피해자의 남편이 사망한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며 관리를 위임하는 등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던 때이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오랜기간 알아온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없는 피고인의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거액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허락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가등기 설정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금방 해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다. 위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피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피해자가 상속재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부동산 소유명의를 허위로 이전하거나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 담보를 위하여 가등기를 설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상,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급박한 처지에 놓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힌 범행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액이 거액이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전과로 징역 8월을 복역하고, 다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30.경 진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E 굴삭기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64,750,000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월 1,434,570원씩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회사는 2014. 10. 31. 경 위 굴삭기에 채권가액 64,75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경까지 1개월간 4,551,772원을 납부한 후, 그 후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받고 위 굴삭기를 양도하여 피해회사의 권리목적이 된 위 차량을 불상지로 은닉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건설기계등록원부, 채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사의 피해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약 600만 원 정도로 이 사건 피해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정17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71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지영(기소), 유종건(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4.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C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0.19. 위 C부동산에서 D외 2인의 소유인 광주시 E외 7필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F에게 매매대금 2억 1,1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F으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1,899,000원을 초과한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G에게 같은 리 H외 4필지(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수인 G로부터 법정중개수수료인 2,718,000원을 초과한 3,300,000원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교부받아 각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지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F G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각 330 만원 중 각 30만 원은 부가가치세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실제 받은 중개수수료는 각 300만 원인데, F이 매수한 제1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 G가 매수한 제 2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4억 5,000만 원이므로, 법정중개수수료(F: 306만 원 = 3억 4,000만 원 × 0.9/100, G 405만 원 .4억 5,000만 원 × 0.9/100)를 초과하여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ID 등으로부터 제1, 2 토지를 포함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속하는 그 일대 토지 14필지를 처 J 등의 명의로 매수한 후, 위 토지에 관하여 다가구주택 건설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창고 등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내고 토지를 분할하였다. I은 피고인의 중개로 제1, 2 토지를 F, G에게 매도하면서 '토지 및 조성비, 허가비 등 일체의 매매'라는 명칭으로 제1토지에 관하여 F과 사이에 '토지대금 : 2억 1,000만 원, 토지조성비 및 허가비 등 일체의 대금 : 1억 3,000만원, 총 매매대금 : 3억 4,000만 원', 제2 토지에 관하여 G와 사이에 '토지대금 : 3억 1,000만 원, 토지조성비 및 허가비 등 일체의 대금 : 1억 4,000만 원, 총 매매대금 : 4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신고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제1토지 2억 1,100만 원, 제2 토지 3억 1,0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 I은 위 항과 같이 비용을 들여 토지조성한 제1, 2 토지에 관하여 D 등으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상태에서 D 등을 대리하여 위 토지를 직접 F, G에게 매도하는 형식을 취하다 보니, 위 항과 같이 토지 매매대금과 토지조성비 및 허가비 등을 구분하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신고용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도 그와 같이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 매매계약 당시 F, G는 토지조성된 제1, 2토지를 각 3억 4,000만 원,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토지조성비 및 허가비는 이미 제1, 2 토지에 투입되어 그 가치에 반영된 것으로서 토지의 매매대금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중개한 제1, 2 토지의 각 매매대금은 3억 4,000만 원(제1토지), 4억 5,000만 원(제2토지)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F, G로부터 받을 수 있는 법정수수료 상한은 F 306만 원 = 3억 4,000 만원 × 0.9/100)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306,000원, G405만 원(= 4억 5,000만 원 × 0.9/100)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405,000원인데, 피고인은 이들로부터 각 33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2) 만일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이 신고용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2억 1,100만 원(제1토지), 3억 1,000만 원 (제2토지)이고 나머지 금액은 각 토지조성비 및 허가비 등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이 F, G로부터 받은 각 330만 원은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인 토지와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같이 중개하고 그 사례 명목으로 포괄적으로 지급받은 금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금원 중 어느 금액까지가 위 법의 규율대상인 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할 수 없어 피고인이 위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도6054 판결 참조). 따라서 제1, 2 토지의 매매대금을 공소사실과 같이 2억 1,100만 원 (제1토지), 3억 1,000만 원 (제2토지)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법정수수료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수령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김수영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3:50경 목포시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 전화상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면서 욕을 하는 것을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23cmX7cm)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진술서,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방법이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용찬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말경 인천 서구 C빌라' 7동 301호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 안쪽 정맥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1. 마약류 암거래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항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인한 실형처벌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은 10년 동안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20. 19:40경 남해선 306km 지점 곤양영업소에서 제한축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적재한 채 B 화물차를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는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는바(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22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31. 22:30경 서울 강남구 D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C(여, 22세)의 휴대폰(F)으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 14:2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5, 16, 13:0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1층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E를 통하여 알아낸 피해자 H (여, 22세)의 휴대폰(I)으로, 피고인의 휴대폰(G)을 이용하여 전화하여 "나 뭐하게, 0000"라고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1. 09:2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0000, 너 얼굴 보면서 하고있다. 사까시 잘해?, 이 사진 보면서 네 번 했어, 0000 싶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신져 캡쳐 사진, 증거 사진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6. 19, 21:39 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발신자표시가 나오지 않도록 한 후, 피해자 H의 휴대폰으로 영상전화를 걷어 피고인이 성기를 잡아 흔드는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공소사실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H는 2012, 6. 11.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2012. 6. 13. 이후 연락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2면 참조), 피고인이 2012. 6. 12.경부터 2012. 6. 13. 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메시지를 전송한 자료(수사기록 제31 내지 33 면 참조) 외에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부분 기재와 같은 일시경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도달하게 하는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의 편의점을 운영하는 자로 최근 편의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적자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다른 편의점의 물건을 절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3. 19. 23:4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사건외 아르바이트생 E(여, 23세)이 일을 하여 혼란한 틈을 이용, 편의점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F(남, 55세) 소유 시가 14,900원상당 피카츄 핑거링 1개, 시가 3,300원 상당 헤어스프레이 1개, 시가 7,000원 상당 코털가위 2개 등 도합 25,900원 상당을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등 2017. 1월중순 날짜미상경부터 같은해 3. 26. 23:2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475,4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목록 1. 피해현장 CCTV영상 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3. 25.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3. 25.0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B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고, 2015. 3. 26. 12:18경 D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우체국계좌(F)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2015. 4, 3. 경 필로폰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15. 4. 3. 16: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농협 앞 D의 렉스턴 승용차에서 D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2015. 4. 3,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0.1g을 10만 원에 매도하였다. 3.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5. 4. 3. 16: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집어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및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1. 입금확인증, 각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판결문 3부, 수용확인서,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취급한 필로폰에 대한 추징액 : 167,400원 = ((0.1g + 0.1g) × 337,000원(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 100,000원(펄로폰 1회분 전국평균 거래 가격) 수익금에 대한 추징액 : 200,000원(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7251 판결 참조) 합계 : 367,4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내지 사용 범행으로 2003. 7.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5. 9. 8. 징역 9월, 2011. 12. 8.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에는 단순 투약 외에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전파하기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필로폰을 교부하고 투약한 잘못에 대해서는 뉘우치는 점, 돈을 받기는 하였으나 그 사용처에 비추어 교부의 주된 목적이 경제적 이익 취득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3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3.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7. 2.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896 1. 피고인은 2014. 12. 10, 14:08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터미널 내 'E' 가게에서, 술에 취하여 위 가게 점장인 피해자 이 자신의 가방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는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19, 13:00 경위 D터미널 내 29번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고객에게 시비를 걸고, 위 터미널 현장 관리 직원인 피해자 G이 이를 제지하자 죽여 버린다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터미널의 관리 및 승객안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1791 1.-기 피고인은 2015. 5. 23, 14:38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I 앞길에서 피해자 J(47세)이 운전하는 K 택시에 승차하여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2 에 있는 이마트 광산점 앞까지 운행하게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그 대금 4,6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5. 23, 14:40경 광주 광산구 사암로 172 에 있는 이마트 광산점 앞길에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로부터 요금지급 등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분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3246 1. 피고인은 2014. 12. 16. 07: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터미널 내 위 'E'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점장인 피해자 F에게 "화장지를 달라"고 하면서 15분가량 계속 뒤를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로 술주정을 하여, 그곳을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1.20. 08:30경 광주 서구 L에 있는 M병원 건물 1층에 있는 'N약국'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O(여, 41세)에게 손가락을 까딱거리며 오라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가 모른 체 하자 15분가량 약국 대기실 의자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약국에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 광경을 보고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약국 접수 업무를 방해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1.20. 08:45 경위 M병원 건물 9층에 있는 M병원 원무과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그곳 직원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걷다가 원무 부장인 피해자 P(41세)가 이를 제지하자 15분가량 "너는 또 뭐야", "너도 이리와봐"라고 큰소리치면서 대기실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및 수납 업무를 방해 하였다. 4. 피의자는 2015. 1.20. 09:35 경 광주 서구 Q에 있는 R요양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들어 와 그곳에서 일하는 임상병리사인 피해자 S(여, 26세)에게 "야, 커피 타와", "내가 T 아는 사람인데 나한테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를 지르며 마음대로 상담실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환자 접수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5.1.20. 09:48경 광주 서구 내방로 392 에 있는 농협은행 광천동지점에서, 그곳 U로 근무하는 피해자 V(여, 4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먹었으면 집에 있지 왜 출근 했냐", "니 애들이 내일 사고 나서 죽을 것이다"고 시비를 걸면서 "조합장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은행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는 손님을 쫓아낸 후 그곳에 누워서 마음대로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며 일어나지 않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U 업무를 방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고단17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의 기재 1. 영수증, 블랙박스 영상 2015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P, W, O, F, V,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집행유예결격사유 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 (1년~3년 6개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위력·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개월~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1개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에게 2007년경 이후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실형 전과 3회 포함),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6. 11:30경 구미시 구포동 LG이노텍 3공장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옥계동 방면에서 황상동 방면으로 위 승용차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전면부로 LG이 노텍 3공장 화단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 피해자 C(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동승자 피해자 D(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수사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주취정도 및 사고내용,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시점 등을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들의 과실 및 상해 정도, 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전원과 합의, 자백 및 반성, 가족관계, 병역관계 등의 제반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구미고사거리 방면에서 도량2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어두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파지를 쌓은 유모차를 끌면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73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유모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파지를 도로 상에 흩어지게 하여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앞의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 중이었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범행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죄질 매우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고발생에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이 있으며 현재 치료경과는 양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7.경 안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 중이던 피고인의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 이 분실한 그 소유인 위 피해자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습득한 후 피해자 D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15, 16:28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사동 1493 에 있는 SK안산 가스충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오목교역 6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장물취득 가. 피고인은 2013. 1. 9. 21: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20대 중·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갤럭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0, 19:0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이대역 부근에서 20대 중·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스마트폰 2대(옵티머스뷰, 갤럭시2)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0, 21: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마들역 부근에서 20대 중·후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 11. 21:00경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있는 홍대역 부근에서 30대 초반 성명불상 남자로부터 그가 소지한 베가레이서2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3. 1, 15, 20:3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 99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형사과 F팀 사무실에서, 장물취득 혐의로 긴급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D'의 서명을 마치 진정한 서명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제3회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선고 후 석방 사실) 및 그에 첨부된 판결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서명위조죄 등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데 그치지 아니하고 수회의 장물취득죄를 저지른 후 타인의 신분증을 습득한 것을 기화로 수사기관에서 신분증상의 인물인 양 행세하여 그 명의로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당초 공소제기된 절도 혐의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가 받아들여져 점유이탈물횡령죄만 인정된 점, 장물취득 범행의 횟수는 많으나 그 규모가 크다고 보렵고 피고인이 그로인행 상당한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되어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