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6.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3. 1.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5.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1. 5. 서울 동대문구 D건물 2, 3층을 임대하여 웨딩홀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경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 2,490만원, 임대료 4,000만원, 관리비 2,000만원, 직원 급여 3,000여만 원등월 1억 2,000여만 원의 자금이 필요하였으나 웨딩홀의 영업 부진으로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하였다. 피고인은 웨딩홀에 대한 임대료조차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여 2009. 5.경에는 2008. 11.부터 6개월간의 임대료 1억 4,000만원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2. 28.까지 E에게 3억 3,000만원을 갚지 못하게 되자, 변제기일을 2009. 3. 31.까지 연장하였으나 위 채무를 갚을 길이 없었고, 그 외 웨딩홀 영업을 위하여 급하게 빌려 쓴 사채도 많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심한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F로부터 투자 금을 받거나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투자 금에 대한 확정이자나 차용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08. 12. 30. 위 웨딩홀에서 피해자에게 '2억 원을 투자하면 확정 이자를 매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투자 금 명목으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1. 3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뒤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09. 3. 31. 피해자에게 '1억 3,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차용금 명목으로 1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4억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수사보고,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2008. 12. 30. 2억원을 교부받은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I로부터 투자권유를 받고 위험을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며,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이 어려워 진 것이고, 이 사건 웨딩홀의 순자산이 9억원이 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009. 1. 30. 교부받은 1억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웨딩홀을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피해자의 지분이 5%에서 10%로 증대하였으므로, 그 투자금은 변제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009. 3. 31. 교부받은 1억 3000만원은 피고인이 다니던 J교회의 부지의 매각과정을 통하여 잉여자금을 투자 받기 위한 것이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검찰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한 바 있고(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1형제10573), 다시 사기로 고소되었으나 다시 혐의없음 결정(서울서부지방검찰청 2012형제6346호)을 받았는데, 항고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증거의 발견 없이 기소되었는바,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실체적으로는 앞선 부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08. 12. 30. 2억원의 투자와 관련하여, I이 투자를 권유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직접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회사의 재정상태의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매달 400만원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여 위 2억원을 투자한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자 역시 3번밖에 지급하지 못하였다. 2009. 1. 30.경 1억원은 3개월 뒤에 이를 갚겠다고 하였으나, 150만원씩 이자를 받은 이후로 변제한 것이 전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분의 5%의 증대와 관련하여서, 피고인은 그 지분이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임차보증금이나 시설투자금을 의미하고, 그 임차보증금은 2억 1000만원이며, 월 임료가 4100만원, 관리비가 2000만원이며, 매달 1억 3000여만원이 비용 등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2008. 11.경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나아가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에는 남아있는 재산은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2008. 11.경부터 그 임료를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이미 2009. 1. 30.경까지만 해도 약 1억 8000만원(1개월에 약 6000여만원×3개월)의 차임 및 관리비가 연체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임료 및 관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지분 증가는 실질적으로 큰 가치가 없다고 할 것이다. 2009. 3. 31.경 1억 3000만원과 관련하여서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이 사건 웨딩홀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되었으며, 위 금원에 대하여 합의를 하였으나 그 합의한 3000만원 중에서도 1000만원 밖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채무는 약 5~6억원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다니던 교회가 이전을 계획하면서 매매대금 차액을 약 3~5억원을 투자한 돈으로 이를 변제할 의도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변제계획은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한 확실한 근거 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울뿐더러, 위 교회의 담임목사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더라도 교회의 매매과정에서의 차익 3~5억원을 투자해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교회 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었다고 하고 있을 뿐인바, 결국 그 교회로부터 받을 투자금의 액수 역시 그동안의 이 사건 예식장의 채무 5~6억원 및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고, 교회 역시 수익을 기대하고 돈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것이므로, 교회로부터 투자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웨딩홀의 운영이 적자로 운영되고 있는 형편에서 교회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다시 피해자의 대여금을 변제하는 것이 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유형 결정] 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판시 제1범죄 상한 + 판시 제2범죄 상한의 1/2 + 판시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7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은 2011. 6. 2. 이 법원 2011고단549호로 사기죄로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바 있는데,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웨딩홀의 미용실, 사진관에 관하여 피해자 K을 기망하여 재임대하면서 3억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고, 이후 이 법원 2011고단1587호로 L 등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559,544,600원의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로 1년 6월의 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의 형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역시 위 2011고단549호 사건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에 해당하여, 그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위 2011고단1587호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종전에 1년 6월의 실형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여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던 사정까지 고려하면 본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감경 정도는 그리 크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위 각 확정판결의 사기 피해액수와 본건 피해액수를 모두 합하면 그 피해액수의 총액이 12억을 초과하는 정도로, 그 피해규모에 비추어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피고인에게 투자함에 있어서 I의 투자권유에 따라 투자가 시작된 점, 피해자가 전반적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본인의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3. 31.경 1억 3000만원을 대여해 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사이에 합의를 한 전력도 있고, 이에 대하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바도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