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798

범 죄 사 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 24. 03:00경부터 03:30경 사이 서울 송파구 B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 전까지 E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만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 F(여, 24세)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 24. 03:33경부터 04:01경 사이 서울 강남구 C아파트 단지 내 G공원 정자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를 데려다 눕힌 다음 키스를 하며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흔들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고,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들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 24. 03:52경부터 04:14경 사이 위 G공원 정자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F의 옷을 벗기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음부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6. 15:07경 불상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명불상 피해자(여, 일본인)의 가슴, 음부 및 엉덩이 사진 등 10장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19) 및 이에 첨부된 개인별 출입국 현황, 수사보고(순번 21) 및 이에 첨부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피의자가 H에게 전송한 문자내용 및 사진들·피의자가 H에게 전송한 사진·본건 피해자 복원된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 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F가 술에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가슴을 만지고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 및 유사강간을 저지르는 한편 그 장면을 촬영도 하였으며, 이와 별개의 성명불상 여성의 가슴·음부 등이 담긴 사진을 지인에게 전송하였다.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해 결과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 F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젊은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