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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2고정4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교사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피고인과 같은 학교 학생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8. 20:24경 부산 부산진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선이 있잖아. 예를 들면, 더 깨놓고 얘기하면 내가 이랑 잠을 잔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 그런 선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런 감정이 생기는 것이 나쁜 것일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통화녹음파일 첨부에 대하여, 통화녹음파일 분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2.7. 22.자 변호인의견서 첨부 합의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의하면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6.경 온라인 게임 ‘B’를 하던 중 피해자 C(여, 15세)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친분을 쌓아오다가 같은 해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일이 힘드니 달래 줄게 필요해. 너의 알몸 자위 영상을 보내줘’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저장하고, 2021. 8. 27. 21:44경 불상의 장소에서 ‘너의 몸매가 궁금하다. 사진만 보고 지워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과 음부가 노출된 모습을 사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21.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온라인 게임 ‘B’를 하다가 피해자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지인을 옹호하고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자위 영상과 나체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너의 자위 영상과 가슴이 노출된 사진을 친구들에게 보내겠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피해자 사진 일체, 피해자 휴대전화 갤러리에 보관된 사진, 카카오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 이용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신상정보등록, 취업제 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강요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6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안기고, 정보통신 기술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있는 점, 갈수록 교묘하고 집요해지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제작행위는 엄벌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5세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위 동영상, 가슴과 음부 사진을 제작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동영상, 사진이 외부로 전송되거나 유포되었다는 뚜렷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경도의 지적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4세)의 남자친구와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2. 6. 04:30경 문경시 길 **, ***동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해 안방 침대에서 잠들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가명), C의 각 진술기재 1. B(가명),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현장출동 경찰관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성 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 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행, 이에 대한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관련된 세부 정보까지도 상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였다.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없고, 사건 직후 남자친구에게 얘기하고 바로 신고에 이른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C은 이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C와 피고인의 관계를 고려할 때 달리 C이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남자친구는 키 181㎝에 몸무게 65㎏으로 마른 체격인 데반해 피고인은 키 179㎝에 몸무게 100㎏으로 건장한 체격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방에서 내보낸 후 거실 소파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를 깨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에서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반응’이 판독되었고, 피해자의 신체, 속옷에 대한 감정에서 피고인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기는 하였다. 그러나 거짓말탐지기의 작동원리와 그 정확성과 신뢰성을 고려할 때 이는 진술의 신빙성 판단 과정에서 참조하는 정황증거에 불과할 뿐이고, 신체 접촉의 방식과 형태, 검사채취 방식 등에 따라 디엔에이 검출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 및 제반 증거를 종합할 때 위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나 디엔에이 검출 결과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잠이 든 것을 틈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용서를 구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433]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7.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모바일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과 원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돈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7.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99,6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5. 24.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2,232,41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9.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법무사 친구가 돈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를 보태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24.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10. 13.까지 3회에 걸쳐 합계 39,9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합148] 피고인은 2019. 8. 28. 피해자 D 주식회사 대구지점에서 시가 43,130,460원 상당의(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에 대하여 리스 기간 60개월, 리스료 매월 758,000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2020. 6. 6.경 주식회사 E 대부업체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차량을 위 대부업체에 인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B, D 주식회사의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본건 차량에 대하여, 본건 범죄일자 특정)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각 피의자 명의 C계좌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 확인), 판결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433 사건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2020고합433 사건 판시 제2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고합433 사건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2020고합433 사건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2020고합433 사건의 판시 각 죄: 징역 1년 6개월∼20년 나. 판시 횡령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2020고합433호 사건의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로 살펴본다. 1)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판시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수회 금원을 편취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 차량을 임의로 처 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으로,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에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죄질도 나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 금액이 고액인 피해자 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금액을 전부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2020고합433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01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31.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날짜불상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나는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임대료 지원 사업 프로젝트를 약 6년간 해왔다. 법무부에서 주택월세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는데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월세 50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면 2018년까지 신청자에게는 법무부에서 월세 전액을 지원하고, 2019년 신청분부터 월세 50%를 지원하니 2018년까지 예약금을 입금하면 2019년에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월세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이 일을 추진하려면 전‧월세 계약 관련된 금원은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관리보증금과 지원을 받을 임대차 보증금을 보내주면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월세를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무부 산하 기관에서 근무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임차하려는 부동산의 임대인에게 지급할의사가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이 관리보증금을 받은 다른 사람들의 월세로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월세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피고인의 아버지 C 명의 D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1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사진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한국법무부보호복지공단 E팀장 F 진술) 1. 영수증, 자유저축예금 거래내역조회, A 명의 계좌, C 명의 계좌 1. 판시 전과: 범죄및수사경력자료(A),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대전 천안지원 2014고단1541 판결문 사본, 대전지법 2015노18852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재 부담해야 할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 9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 및 피해자가 주택 차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약 1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판시 범행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판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데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액수가 작지 않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과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1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7.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2. 28.자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이 확정되어 현재 형집행 중에 있다. [2021고단2159]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6세)이 가출한 실종아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2020. 12. 18.경부터 2021. 5. 24.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호에서 가출한 피해자와 생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2022고단495] 2. 상해 피고인은 2021. 12. 16. 03:4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술집 밖으로 나가 그곳에서 같은 술집의 손님으로 온 피해자 G(26세)와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위 술집 밖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답게 싸워 보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15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해자 가출 신고 접수 건수), 각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2022고단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분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집행유예 취소 및 현재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포괄하여),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 피고인은 B이 가출청소년임을 알면서도 약 5개월 동안 동거하고 신고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은 연인관계인 점, B 스스로 귀가를 원치 않았던 점, B 및 그 보호자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상해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아 2020. 5. 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9871] 피고인은 2021. 7. 1.경 인천 미추홀구 Q 3층에 있는 R PC방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T의 ‘BT’ 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U에게 ‘게임 대금 17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31,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31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2. 1.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지인BV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BV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22고단2765]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경 인천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유심칩을 개통해주면 1개당 3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7. 17.경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칩 개통에 필요한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및 선불유심칩 개통동의서를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선불유심칩 1개((전화번호 5 생략), BW)를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2022고단1319 사건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확인) [2021고단98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 BR, BX, BP, BQ, BY, BZ, BS, CA, CB, CC, CD, CE, CF, CG, CH, CI, BO, CJ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역, 메시지 내역, 각 게시글, 송장 [2022고단1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장회신자료(증거목록 순번 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2022고단27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수사보고(사기 이용 전화번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피해금액을 변제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반복하여 범행하였고(피해자 19명, 피해금액 753만 원 상당), 피고인이 양도 또는 제공한 체크카드와 유심을 통하여 개통된 휴대전화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시기에 인터넷 물품사기 등 동종의 범행을 하였고, 위 사건으로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21고단9871 사건의 피해자 BY(피해금액 40만 원) 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를 회복하고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7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14. 18:5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4.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 앞 도로를 B아파트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비닐하우스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비닐하우스를 수리비 5,6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해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해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 운전 중에 물적 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다.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운전 거리와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합1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 월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그 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2021. 2.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2세)의 배우자이자 피해자 C(남, 15세), 피해자 D(남, 12세), 피해자 E(여, 10세)의 부친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9. 16. 18:25경 주거지인 제주시 F아파트 G호 내 거실에서 배우자 B와 함께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던 중 배우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였고, 그 과정을 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리고, 이에 통증을 느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4~5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들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범행을 목격한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부엌으로 가 그곳에 있던 식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들이 있던 거실 쪽으로 다가와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B, C, D, E을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C, D, E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특수협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 판시 제2항의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 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2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 식칼을 집어 들기는 하였으나, 이를 들고 거실 쪽으로 나오지는 않았고, 피해아동들이 위 식칼을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피해아동들에 대하여는 식칼을 휴대한 협박이나 정서적 학대의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 2. 판단 피해아동들은 B 기타 누구로부터도 식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없는데, 피해아동 C은 “피고인이 부엌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피해자 B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실 쪽으로 걸어 나왔고, 이를 피해 아동들이 보았다.”는 취지로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과 이 사건 현장의 부엌과 거실이 서로 접하여 매우 가까이에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부엌에서 판시 식칼을 집어든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휴대한 채 거실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피해아동들을 포함한 피해자들 모두를 위협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2세에 불과한 자녀인 피해자 D의 팔을 때리고, 이에 통증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4~5회 밟아 폭행하였으며, 그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C, E과 처 B가 보는 앞에서 식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도구와 한창 성장기에 있는 피해아동들의 나이를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정서 및 건강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길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가석방 기간이 경과 한 지 불과 수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일부 범행 태양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친인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한 것이 발단이 되었는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149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과 같은 환전업무를업으로 하려는 금융회사 등이 아닌 자는 명칭, 영업소의 소재지, 환전업무의 취급 범위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 D, E, F 등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국내 환전소에서 홍콩달러를 매입한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홍콩 등으로 밀반출하거나, 국내 환전소에 한국 원화를 건네주고 동액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B 명의 중국 계좌로 송금 받은 후 그 돈으로 홍콩 등에서 홍콩달러를 매입하여 홍콩달러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무등록 환전업을 하기로 모의한 다음, B는 홍콩달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일명 ‘G팀 또는 H팀’, ‘I팀’ 등)로부터 의뢰를 받아 피고인, E, D 등 명의 국내금융기관 계좌로 대금을 이체받고 홍콩달러를 홍콩 현지에서 의뢰인들에게 전달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주로서 환전 영업 전반에 대한 관리, 직원에 대한 감독이나 업무지시, 수익금 분배나 급여 지급 등을 하고, 피고인, C, D, E, F는 위 B의 지시에 따라계좌에 이체된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상품권 매매업소를 통해 상품권을 되파는 방법으로 현금화하고, 그 현금을 국내 환전소에 전달하여 홍콩달러로 교환한 후 홍콩 등으로 밀반출 하는 등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B 등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G팀 관계자들인 J, K으로부터 홍콩달러 환전의뢰를 받고 E 명의 L은행 계좌로 15,000,000원을 이체받아 환전수수료를 제외한 홍콩달러를 J 등에게 전달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93회에 걸쳐 한국 원화 합계 13,027,915,900원 상당을 위와 같이 홍콩달러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D, E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불법 환전금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사후적 경합범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4. 19. 전의 범행에 관하여는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한다. 2.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된 사건 자체의 범죄사실과 죄명을 기준으로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영업범이 아니라 영업을 구성하는 행위에 관한 구성요건의 범죄로 처단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사실’이 모두 영업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후적으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뒤늦게 앞선 확정판결을 영업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라고 보아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나머지 범죄에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 17. 인천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출국하면서 미화 10,000달러를 초과하는 홍콩달러 1,400,000달러(약 179,760,000원)를 신고하지 않고 출국하려다 미수에 그쳐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4. 19.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의 무등록 외국환업무에 관한 영업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29조 제2항, 제1항 제4호의 미신고 외화수출 미수로 기소되어 처단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등록 외국환업무는 외환거래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외환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불법 스포츠도박,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반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범죄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환전한 횟수가 893회에 이르고, 환전금액도 130억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에서 2018. 4. 19. 외국환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조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5. 1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7. 22:20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345-12 굽은다리역(5호선) 부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B에 있는 C매장 주차장까지 약 33.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무면허운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으로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나의 사건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범행 처벌전력 다수 누적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