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7. 22:2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장암면 석동리에 있는 석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그곳에서 음주 일제 단속 중이던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급히 차량을 농로 입구에 정차하였으나, 이를 목격하고 위 승용차가 정차한 곳으로 다가온 부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로부터 같은 날 22:45경부터 23:11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내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왜 측정에 응해야 되냐,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거부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벌금 전과가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가 10여 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3. 6. 5. 부천시 소사구 B건물 A동 2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7. 15. 충남 논산시 연무읍 죽평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종교적 교리에 좇아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게 되었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 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이때에는 필연적으로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말할 것은 아닌데, 위 병역법 조항은 우리 헌법 제39조 제1항이 규정한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불을 보듯 명확한 일이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으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당연히 도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위 규약 제18조 제1항에는 종교나 신념에 기한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자유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이 문면상 명백하다. 한편,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적어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의 표명행위에는 해당하고, 따라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양심에 반한다는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병역의무를 면제하거나 혹은 순수한 민간 성격의 복무로 병역의무의 이행에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예외조항도 두고 있지 아니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위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양심표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법률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규약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재고단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B 화물차량을 운전하면서, 2006. 5. 29. 23:10경 광양시 광양읍 읍내리에서 위 화물차량에 기중기를 적재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단속반의 검측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4호, 제54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2. 2. 23. 구 도로법(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고, 2006. 12. 28. 법률 제8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12헌가2 전원재판부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19:00경 부산 영도구 영선동에 있는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를 영선 우체국 쪽에서 영선 윗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30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남, 7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조수석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기타 두개골바닥의 골절 등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음, 합의, 반성)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6회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3. 3. 14:00경 서울 서대문구 C 시장 앞길에서 피고인을 노숙자로 여겨 술과 밥을 사준 피해자 D가 술에 취해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상의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180,000원, 운전면허증 1장, 중장비면허증 1장, 하나SK 신용카드 1장, 기업은행카드 1장, 현대M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현대하이패스카드 1장, SK엔크린 보너스카드 1장, 하나SK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상습으로 자전거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663,000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E 피고인은 2012. 10. 20. 00:00경부터 01: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에 있는 150번 버스종점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4. 1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G대학교 주변에 있는 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오락펀치기 위에 놓고 간 국민카드 1장, 신세계 포인트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장소 및 범행장소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사진 촬영),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한 휴대전화기에 대해), 수사협조의뢰(휴대전화 잠금 해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CCTV에 촬영된 피의자 A에 대해), 수사보고(현금 인출기에 촬영된 피의자 A 영상녹화 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카드사용 일시 특정), 수사보고(현대M카드 사용 CCTV 사진) 1. 압수물총목록,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기는 하나,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일 때 받은 2차례가 있을 뿐이고, 그 이후로 2012년에 들어서 3차례 벌금형을 받을 때까지 동종 전과가 없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절도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10-8 소재 도로를 수산 1리 방면에서 외방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원인불상으로 진행방향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 사망이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자동차종합보험가입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00: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이 동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E(여, 46세)과 식당운영 문제로 말싸움을 하다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혔으므로 법률상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범행도구나 그 사용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상이 무겁지만, 피해자와 조기에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진심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폭력전과가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유예기간에 상응하는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63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으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소위 '환전상'이고,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2012. 10. 4.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오션엔젤'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고, 피고인 C은 위 일시에, 피고인 D는 2012. 10. 9.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위 게임장 안에서 손님들의 잔심부름을 하고 게임을 끝내고 경품인 아이템 카드를 획득한 손님들을 게임장 밖에 대기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안내하여 주었으며, 피고인 B은 2012. 10. 4.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게임장 밖으로 나온 손님들이 가지고 온 경품을 개당 4,500원씩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 C, D의 가담정도 및 역할, 게임장 운영기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11. 24. 부산지방법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2. 7.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3고단977▶ 피고인 A은 2011. 7. 4.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실에서 D 소유인 부산 남구 E, F에 있는 G모텔 및 그 부지에 대한 위 법원 H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 'I', 채무자 겸 소유자 'D', 유치권자 '주식회사 J 대표이사 A'이라고 기재하고, '유치권자가 2010. 6.경 집주인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해 5억 원을 들여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고, 공사업자에게 위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니, 유치권을 신고함과 아울러 배당요구를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위 법원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이 사건 건물에서 모텔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유치권이 발생할 만한 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유치권과는 무관한 비품 구입 등 실내 인테리어 개선에 들어간 비용은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 B이 도급을 받아 5억 원을 들여 공사를 진행한 것처럼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정한 '실내 건축공사 계약서'를 허위로 함께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실제로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던 것처럼 합계 2억 4,450만 원인 입금표 4장을 작성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3고단1273▶ 피고인 A은 2008. 9. 2. 피해자 K으로부터 모텔 경매사업과 관련하여 받은 8,000만 원 등으로 2008. 12. 3. 부산 서구 L에 있는 M 모텔을 경락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2009. 5. 18.경까지 위 피해자로부터 리모델링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1억 5,500만 원을 추가로 받았으나 당초 의도한 대로 위 모텔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하지 못하였고, 2008. 12. 3.경 위 모텔을 담보로 부산중앙신용협동조합에서 6억 2,4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27.경까지 위 모텔에 대하여 총 채무액 23억 1,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초 피고인으로 약속 받은 투자수익은 물론 원금조차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우려한 피해자가 2010. 1.경부터 위 2억 3,500만 원의 반환을 독촉하다가 2010. 11. 16. 피고인을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2011. 5. 4.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6. 30.까지 2억 3,6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다)하였으며, 피해자와 위 모텔 전세계약을 체결한 N이 2010. 7. 27. 위 모텔 앞으로 4억 6,000만 원 전세금반환 등 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가압류등기를 경료하는 등 위 모텔에 대한 강제집행이 우려되자 2010. 8. 24.경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2010. 8.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주)J는 피고인이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사실상 1인 주주 회사로서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 등의 매매계약은 실재한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양도하여 피해자 K을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 D, K,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 N의 진술서 1. 실내건축공사계약서, 유치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교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조정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7조(강제집행 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들)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실제 공사한 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민사재판에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모텔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하였으나 이미 위 모텔에는 총 채무액 23억 1,9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 또는 가압류등기가 설정되어 있었던 점[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위태범으로서 현실적으로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주관적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들의 범행동기,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18:45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원 상당의 허쉬 미니어쳐 쵸콜렛 1개를 바지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16. 18:4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2,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1월 이하 [일반 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을 각 선택한 후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이유 : 절취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과거에 절도죄로 실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만 74세의 고령이고, 절취액이 소액이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994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차량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2002. 3. 5. 03:42경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광주방향 11.1km 지점에서 위 차량의 제2축에 제한중량 10톤을 초과한 11.6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2. 4. 26. 2002고약6203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정32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1. 20:00경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1505동 1503호 앞에서, 위 아파트 임대인인 피해자 D(73세)이 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며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임차인인 피고인의 입주를 방해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파트 입주를 저지하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막고 서서 못 들어가게 하므로, 피해자에게 나와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확 잡아 끌면서 피고인과 함께 뒤로 넘어진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진술이 있을 뿐이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8개월이 경과한 2012. 8. 2. 비로소 피고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었으니 피고인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에 제출하였는데, 그 얼마 전인 2012. 7. 20.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원지방법원 2012가단6444호 임대차보증금 및 위약금 반환소송에서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여 1,700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E, F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후 모욕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2고정382호로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2. 10. 10.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 피해자는 위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당시는 물론 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비로소 고소를 한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유받은 바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난 이후에 형사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원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심의일은 이 사건 고소일 이후인 2012. 10. 12., 조사종결에 따른 처리일은 2012. 10. 15.로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들의 불법체포 및 가혹행위로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언급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상해의 점에 대한 증거로 수사기관에 의사 G 작성의 진단서(발급일 2011. 12. 19.)와 한의사 H 작성의 상해진단서(진단일 2011. 12. 23., 발행일 2012. 2. 1.)를 제출하였는데, 위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상 초진일 또는 상해년원일은 2011. 11.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그 무렵 피고인이 위 진단서 또는 상해진단서상 기재된 증상에 대하여 별다른 치료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접수일이 2011, 12, 15.인 점에 비추어 위 진정사건에 자료로 제출할 용도로 이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는데, 진술내용이 대체로 일관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항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는 치매증상으로 인하여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명확히 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라.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9. 02:10경 경기도 이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온 대리기사인 피해자 C(여, 53세)을 보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배 위쪽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CD 검증결과 1. C, D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고 우발적으로 단시간에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7. 7.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1. 5.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5. 24.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6. 06:50경 혈중알콜농도 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상동에 있는 '소양강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여우비' 앞 도로까지 약 6m 구간에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3. 22:23경 제주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상을 혈중알콜농도 0.17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서사라 사거리 방면에서 감나무집 식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59세) 운전의 2)G X-트랙 차량 뒷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려가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H(여,38세) 운전의 3)I 아반떼 차량 뒷 범퍼 부분을 2)피해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을 야기하여, 위 2)피해차량 운전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관련 사진, 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 경미,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전과 있음(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1994.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3회를 선고받은 것 중에 2회가 음주운전이라고 함)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265

범죄사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11. 20:30경 원주시 C아파트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를 찾아 가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리며 위 아파트 현관 앞에서 위 D 및 그녀의 모인 피해자 E에게 "왜 양다리를 걸치고 다니냐, 왜 보지를 이놈 저놈한테 주고 다니냐, 몸 팔아서 다니는 년들이다, 이 남자 저 남자한테 가랑이 벌리고 다니냐, 딸 자식 아랫도리 가지고 장사할 일 있냐, 아랫도리 왜 함부로 돌리고 다니냐, 몸 팔아서 인생 살꺼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주민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난동을 부리며 피해자 D(여, 38세)의 오빠인 피해자 F(42세)를 밀쳐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승용차의 보닛 위로 넘어뜨린 후 양손으로 위 F의 목을 조르고, 이를 말리는 위 D와 그녀의 모인 피해자 E(여, 62세)을 밀쳐 그 곳 계단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을, 위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진단서 1. 피해자들 사진, 피해자 D, F, E의 각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함,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 특별가중영역, 6월~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가족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고 이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데,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4.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평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평촌동 민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차량을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민백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백영고등학교 방면에서 의왕내동초등학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 차량이 신호대기 중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1세), F(여, 1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차량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011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C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기사로서 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 등을 운반하거나 적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0경 광명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이동식 크레인에 설치된 바가지에 근로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를 태워 지상 11m 높이의 샌드위치 판넬 위로 이동시키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크레인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칙적으로 이동식 크레인을 사람을 운반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할 경우 바가지와 붐대를 연결하는 안전핀을 장착하여 추락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바가지에 피해자들을 태워 지상 11m 높이의 샌드위치 판넬로 이동시키던 중, 안전핀이 설치되지 않은 바가지가 붐대에서 이탈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광명시 G에 본점을 둔 H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판넬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켜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6. 1. 30. 11:00경 광명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F로 하여금 지붕 판넬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지붕 위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동식 크레인의 붐대에 설치된 바가지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근로자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안전핀이 설치되지 않은 바가지가 붐대에서 이탈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고,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동맥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현장사진,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68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위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들측과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피고인의 과실로 사상자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이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없이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45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30. 0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음주의 영향으로 혀가 꼬여 정상적으로 발음을 하지 못하고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정원가든' 앞 편도 1차로를 도로를 양수리 중심가 방면에서 양서체육공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편도 1차로인 도로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도로 및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3세) 운전의 D 코란도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C 및 피해차량 동승자 E(30세)으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3. 30. 01:20경부터 01:40경까지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제1항과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위 H 및 경사 I으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몸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이상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에 대한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측정거부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법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그 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이 사건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