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9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등의 지위 및 역할 일명 ‘B’는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조직의 총책으로서, 2015. 12. 초경부터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C오피스텔 등을 순차 임차하여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들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콜센터에서 상담을 시키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관리를 총괄하는 ’사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성명불상(조선족), 일명 ‘D’은 위 조직의 관리책으로서, B의 지시 하에 조직원으로 활동할 한국인들을 모집하여 콜센터로 유인한 후 범행수법을 교육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실행시켜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면서 위 계질서 및 행동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콜센터 및 조직원들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E, F 등은 위 조직의 일명 ‘장집’ 소속으로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고, 일명 ‘오더집’ 조직원 성명불상자들은 총책 및 팀장의 순차 지시에 따라 그들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상담원’ 역할을 한 사람들이다. 2. B의 범죄단체조직 가. 보이스피싱 조직 계획수립 B는 2015. 12. 초순경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에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콜센터를 설치하고, 팀장 및 상담원 역할을 맡을 사람들을 순차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대포계좌를 모집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금을 송금받는 수법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관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행에 사용될 사무실 및 집기 등 물적 시설 마련 B는 위와 같은 범행계획에 따라 위 중국 산둥성 청도시 청양구 소재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요한 대량의 전화번호, 범행 시나리오가 적힌 대본 등이 저장된 컴퓨터, 수·발신용 인터넷 유선전화기, 책상과 의자, 필기도구 및 용지, 가상사설망(VPN), 전화기 및 와이파이 공유기, 생활용품 등 물적 설비를 갖추었다. 다. 조직원 선발 및 관리 1) 신규조직원의 가입 B, 성명불상(조선족), D 등은 주변인들에게 접근하여 ‘중국에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식으로 범행을 제안하였고, 2015. 12. 초순경 피고인, E, F을 각각 위 콜센터로 데려와 보이스피싱 상담원으로 근무하게 함으로써 위 범죄단체에 가입시켰다. 2) 조직원 관리 및 교육 B는 성명불상(조선족), D을 통해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조직원들에게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여권 및 휴대폰 유심을 별도 관리하면서 함부로 조직을 이탈하거나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도록 외출을 통제하고 실적을 독려하는 등 조직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하였다. ‘장집’ 소속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조선족)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주류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회사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며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었고, ‘오더집’ 소속 조직원들은 D으로부터 범행 시나리오가 기재된 대본을 제공받아 G 직원 등을 피해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는 내용의 교육을 받은 후 범행에 투입되었으며, 매일 10:00경부터 18:00경까지 범행하면서 QQ단체대화방(휴대전화를 이용한 채팅)을 통해 근무시간과 실적을 통제받고 범행대상 등 범행정보를 수시로 공유하였다. 이에 따라 대포계좌를 모집한 상담원은 계좌 1개당 약 3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받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성공한 상담원 및 팀장들은 총 피해금액의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다. 3) 조직원들 통솔체계 B는 ‘사장’, 성명불상(조선족), D은 ‘팀장’, 피고인, E, F 등은 ‘상담원’의 직책을 각각 부여받았고, 그에 따라 조직원들 사이에 위계질서를 정하고 QQ 단체대화방을 통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으며, 수시로 조직의사 및 행동강령이 조직원들에게 순차 전달되었다. 이에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해라’,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대해 절대 언급하지 말아라’, ‘사무실 촬영을 금지한다’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활동하였다. 라. 범죄단체조직 이로써 B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목적으로 한 콜센터의 물적 설비 및 조직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통솔체계를 갖추고, 위계질서와 행동강령 등을 구비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3. 피고인의 범죄단체가입 피고인은 2015. 12. 5.경 대한민국 인천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한 후 그 무렵부터 위 콜센터에서 ‘장집’ 상담원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였다. 4. 피고인의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조직된 범죄단체에서의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결의하고, 성명불상(조선족) 등은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 등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E, F 등은 대본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나는 주류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회사 세금문제 때문에 그러니 계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빌려 달라. 3일간 사용하는 데 200만 원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체크카드 명의자들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국내에 있는 ‘카드 수거책’ 조직원들에게 넘기게 하는 상담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던 중 D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오더집’ 조직원은 2016. 3. 25.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5%의 저렴한 이율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달라”라고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명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08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이 모집한 K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 5개 계좌로 합계 9,300,08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00,080원을 편취하고, 2015. 12. 5.경부터 2016. 4. 13.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으로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입국 현황 1. 각 사진 1. 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14조,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각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판시 각 사기죄와 범죄단체가입죄 및 범죄단체활동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다만, 아래에서는 각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기 어려운 외국에서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편취금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