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 22.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6. 5. 광주교도소에서 그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1247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4:36∼15:03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찜질방에서,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옷장 틈에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옷장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400,000원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각각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2.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5:45경 통영시 G에 있는 ‘I’ 찜질방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H이 카운터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9,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6 피고인 및 J, K은 2021. 7. 11. 거제시 L에 있는 M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N이 다른 사람들보다 사려분별 능력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 하에 K은 피해자에게 “돈 필요해요?”라고 말하여 접근한 다음 피해자를 위 M 안에 있는 ‘O’로 데리고 갔고, 그곳으로 뒤따라 들어온 J은 피해자에게 “돈을 넣어줄 테니 휴대폰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 까페 내 흡연실로 데리고 가자, 그 사이 J은 피해자의 위 휴대전화로 P 게임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Q-4,000R(P)’를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9만 원 상당의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657 피고인은 J과 합동하여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중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내부에 보관중인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21. 7. 1. 01:10경 광주 남구 S아파트 T동에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J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열린 창문 틈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연 뒤에 차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J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부터 2021. 7. 3. 10: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찜질방 남탕 2층 탈의실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Y가 이용 중인 91번 사물함 문틈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넣고 젖히는 방법으로 사물함을 강제로 개방한 뒤 그 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만 원과 20달러 지폐 1장을 임의로 꺼내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2고단1659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6. 25. 03:22경 정읍시 Z에 있는 AA찜질방 3층 수면실 내에서, 피해자 AB가 휴대전화를 충전하면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12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삼성 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J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AH 게임에 접속한 후 위 휴대전화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여 55만 원 상당의 AH 게임 아이템을 소액결제 형식으로 구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D CCTV 확인 및 용의자 특정), 내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2022고단16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관리 2022고단16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감식 및 지문 인적 특정) 2022고단1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C, AD, AE, AF, A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서(유력 피의자 확인 – X 사우나 출입구 CCTV 판독), 내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2022고단1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신문조서, J의 진술서 1. AB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해액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서(수용자검색 결과서 첨부), 수사상황검토[특가법위반(절도)죄 관련 형 선고전력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및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단순 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누범 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서 실질적인 개전의 정이나 준법의지를 찾아보기 어렵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단1247 1. 2021. 8. 5.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5. 11:52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 'D' 찜질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21. 8. 6.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6. 15:15경 통영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I’ 찜질방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찜질방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658 피고인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찜질 방에 들어가 탈의실 옷장의 문을 강제로 개방한 후 그 안에 있던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2. 19:00경부터 2021. 7. 3. 10:00경까지 사이에 익산시 V에 있는 피해자 W가 운영하는 'X' 찜질방에 이르러 찜질방 탈의실에 있는 현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일자 드라이버를 휴대한 채 찜질방 남탕 2층 탈의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 찜질방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 등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ㆍ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ㆍ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ㆍ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들어간 ‘D’, ‘I’, ‘X’ 찜질방은 모두 대중에게 공개된 찜질방(공중목욕탕)으로, 피고인은 위 각 찜질방의 영업주인 피해자들로부터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위 각 찜질방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위 각 찜질방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들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위 각 찜질방에 들어갔다는 사정만으로는 건조물침입죄 또는 특수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