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1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철원군 C 앞 도로를 와수1리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직선 도로로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후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 방면에서 와수1리 방면으로 뒤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K3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수사보고(본건 관련 동영상 자료 CD 백업 기록첨부) [유죄의 근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도주할 의사도 없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을 인식·용인한 상태에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 차량이 시속 약 5~6m의 속도로 15m 정도를 후진하다가 피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약 5초간 충격한 것으로서, 피해차량의 번호판이 찌그러지고 피고인 차량의 후미등이 깨질 정도의 충격이 있었음이 육안으로 확인되고, 피해차량은 앞 범퍼와 전조등을 교환하는 등으로 합계 1,079,678 원(부가가치세 제외) 상당의 수리비를 요하는 파손이 발생하였다. 또한,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차량의 경적을 울려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고의 내용과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운전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차량을 충격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 판단되고, 피고인이 당시 차량 내부에 음악을 켜놓고 차량의 문을 닫아 놓았다거나 사고지점 부근에 과속방지턱이 있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쪽을 쳐다보면서 잠시 고개를 숙이며 "미안합니다"라고 말하고 곧 차량에 탑승해 차량을 운행하여 약 160~200m 전방으로 이동하여 약 1분 30초 간 정차하였고, 그 후 다시 유턴하여 사고지점을 지나쳐 갔다. 증인 E은 사고 이후 피고인 차량이 유턴하여 피해차량을 지나치는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괜찮냐?"라고 물었고, 이에 "경찰에 신고했다."라고 대답하였더니 창문을 올리고는 그대로 가버렸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잠깐 멈춰 피해자들을 쳐다보았다가 그냥 가려고 하여 '내가 경찰에 신고했어'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러한 위 증인의 진술은 그 진술 태도와 당시의 현장 상황에 잘 들어맞는 것으로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1). 반면, 피고인은 당시 상황에 관하여 경찰 조사에서는 '유턴해서 피해차량 옆으로 차량을 정차하고 다시 한 번 차량 상태를 확인하니 사고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창문을 내린 상태에서 "놀라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 하였는데, 대답을 하지 않아서 별일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였다. 여성 운전자는 운전석 쪽 도로에 나와 있었고, 동승자는 조수석 쪽 인도에 서 있었다.'라고, 검찰 조사에서는 '차량에 탑승한 채 창문을 내리고 밖에 나와 있던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하였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나와는 관계없이 차에서 내렸다고 생각하고는 바로 출발하였다.'라고 각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의 현장 상황에 들어맞지 않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즉, 피해자 E은 사고 발생 후 30초 만에 112에 신고를 하고 도로에 서서 피고인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에게 어떠한 말을 건넸다면 위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항의를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리는 등의 말을 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할 것이고, 사고 이후의 상황이 그러하였다면 설령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진술처럼 별일 없는 것으로 생각할 만한 상황은 전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1) 증인의 진술 중 변호인의 '사고 당시 피해차량의 기어를 후진기어로 바꿔 후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답변한 부분은 블랙박스 영상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증인의 주된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가지는 않는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사고 발생 후 도주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스스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것처럼 사고 이전에 강원 철원군 H에 있는 I 공사현장에 가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는 유턴하여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먹었고 그 결과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1시간이 조금 지난 14:35경 혈중알콜농도가 0.06%로 측정되었다.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경우 그러한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운전을 마친 뒤 음주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져 흔히 행해지는 수법인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고 전후의 행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아닌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고, 이는 피고인이 도주할 만한 동기가 있었음을 내비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였다. 혹시 사고가 났나 싶었다. 피해자들이 무슨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와 무관한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지 판단하려고 한참 보고 있었는데, 긴가민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해서 다시 돌아온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사고 발생을 인식하였음을 드러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있어서 구호조치 필요성 유무는 피해자의 상해부위와 정도, 사고의 내용과 사고 후의 정황, 치료의 시작시점·경위와 기간 및 내용, 피해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되, 대개의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직접 대화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통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피고인이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여야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는 경우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았던 경우에는 구호조치의 필요가 없었다고 쉽사리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그런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들은 모두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특히, 피해자 E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입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정차하여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변호인이 지적하는 대법원 2013도15885 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면하여 대화를 나누고 보험회사 사고접수까지 마친 사안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2)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다치는 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형도 두 차례나 받은 바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사고 자체는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