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8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9.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이용하여 도박행위를 하여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2. 2.경 피고인의 집인 군포시 B 아파트 C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위 사이트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계좌인 G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5,0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제공받은 후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승무패’(경기의 승리, 무승부, 패배를 맞추는 방식), ‘언더오버’(각 경기의 합산된 점수의 기준점을 정하여 그 기준점의 이하나 이상에 베팅하여 배당금을 받는 방식) 등에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고, 적중시키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배당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합계 255,800,000원을 입금하고, 이를 이용해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캡쳐본, D(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 입금 및 베팅 캡쳐본, 입건전조사보고(F 회신내역 첨부), F 회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불법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합계 255,80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 횟수, 불법도박자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불법 스포츠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1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마트 뒤 거리에서 지인인 피해자 D(남, 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을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발생보고서(상해),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해진단서 미제출 및 처벌불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위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최후의 동종 전과는 약 15년 전의 것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9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0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카페에서 피해자 D(남, 28세)의 일행과 시비가 있다는 여자친구의 연락을 받고 찾아와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 머리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3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0. 8. 20:3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D빌딩 방면에서 E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우에 노면주차된 차량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219,56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〇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까지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여 그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〇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와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5. 13:10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상가 건물 지하 1층 C 남녀공용 화장실의 남성용 용변칸 안에서 바로 옆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와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스마트폰 카메라를 여성용 용변칸 쪽 칸 막이 위로 들어 올려 스마트폰 카메라의 촬영 렌즈가 여성용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향하게 하여 스마트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여성용 용변칸 안에서 용변을 보고 일어나 옷을 입으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하게 한 스마트폰 카메라의 렌즈가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바꿔치기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려 자주 화장실을 드나들었을 뿐, 피해자를 촬영하려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피해자는 여자 화장실칸에 사람이 있어서 출입문 앞에서 기다렸는데 피고인이 남자 화장실칸에서 나온 후 여자 화장실칸에 있던 여자가 나와서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칸에 들어갔다가 남자 화장실칸에 누군가 들어가는 인기척을 느꼈고, 용변을 본 후 옷을 추스르는데 칸막이 위의 틈새로 휴대폰 카메라를 본 후 즉시 여자 화장실칸을 나와 세면대 앞에 서 있다가 남자 화장실칸에서 나오는 피고인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평소 피고인과 아무런 마찰이 없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사건 직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모순된 점을 찾을 수 없어서 위 진술은 매우 믿을 만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보고 소리를 지르지 않았고 피고인을 보자마자 즉시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타인이 자신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것을 알게 되면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남자 화장실칸에서 나온 피고인을 확인하자마자 점장에게 알렸으므로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하여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여러 대의 휴대폰 단말기를 사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휴대폰을 처음부터 밝히고 이를 제시하며 확인을 하도록 하였어야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애초에 점장과 피해자에게 아이폰8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은 위 아이폰 8뿐이라고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아이폰7을 임의제출하였을 뿐인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이폰8은 촬영하려했던 휴대폰이 아니라고 이미 확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을 제출하라고 해서 아이폰7을 제출하였을 뿐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위 아이폰8과 아이폰7 외에도 다른 휴대폰을 더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이하 ‘카메라이용촬영죄’라고 한다)의 실행의 착수조차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범인이 카메라 기능이 설치된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들이밀거나,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 사이로 집어넣는 등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1도7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휴대폰을 칸막이 공간으로 밀어 넣은 이상 카메라이용촬영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마트에서 일하는 관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보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5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10:5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8,000만 원을 내놓았다, 옷을 8만 5,000원에 팔았다.”는 의미불명의 112신고를 한 뒤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보는 가운데 근처 의류매장에 들어가 그곳 사장인 F와 구입한 의류 환불 문제로 다투던 중, 위 E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에게 이야기 할까 이년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동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법치질서의 확립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1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21:52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1. 21:52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남산회전교차로 방면에서 F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상황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G(남, 63세)를 피고인운전의 위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32)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6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15:46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매산리에서 횡단보도 등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임에도 이를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 및 범칙금 등 납부통지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77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같은 아파트의 주민이며, 피고인은 2021. 8. 11.경부터 아파트 내 분리수거장에서 분리수거 및 청소 등의 일을 시작하였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8. 12. 16:20경 동구 B아파트 C동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D(여, 67세)이 분리수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다가 D이 같은 동 호에 사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E의 주거지에서, 왼손으로 피해자 D(여, 42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야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죽어볼래. 아파트 가운데로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피해진술서 1. 각 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 오래 전 이종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E에게도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8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5. 03:19경 대구시 서구 와룡로 527 서대구역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운전하여 손님인 피해자 B(가명, 여, 20세, 지적장애 3급)을 승차시킨 후 C대학교 성서 캠퍼스 부근으로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잠시 정차해달라고 요구하자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대로변에 택시를 정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학생 앞자리로 와 볼래”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택시의 보조석에 앉자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손을 빼내자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속기록,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전력,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지적장애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3고정6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광주 서구 치평동 인근에 있는 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전화 요금 및 기곗값이 무료이니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빌려주면 3일 이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을 설치한 이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시가 2,398,000원 상당의 갤럭시 폴드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7. 23:5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계룡로에 있는 월평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출동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거리도 짧지 않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특별한 인적ㆍ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7.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7. 23:05경 여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전과 수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범행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주변인의 탄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8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3. 2.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19.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만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NSS300A 279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3. 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2. 21. 15:20경 서울 금천구 D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전모 미착용으로 적발되어 안양만안경찰서 F지구대 경사 G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이륜자동차 보관함에 있던 공문서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 명의의 H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차) 사진, 피의자 적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단기간 내에 2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관에게 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6.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그곳을 순찰 중이던 마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남, 31세)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발되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는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차량에서 내린 뒤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질서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상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경위에 있어서도 자신에 대한 통고처분에 있어 싼 걸로 해 달라고 우기던 과정에서 경찰관이 이를 거절하자 범행에 나아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으며 기존의 전과 역시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 ~ 2022. 8. 10.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161만 원, 7월 임금 400만 원, 8월 임금 150만 원 합계 71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 ~ 2020. 12. 31.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186,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후단 공소제기 후 근로자 D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8. 21:23경 천안 동남구 병천면에 있는 상호미상 순대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B 지하1층 주차장까지 약 10km가량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주취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1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모친과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툼을 제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몸에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음파일 CD(증거목록 순번 4, 1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신과 어머니가 다툰 후 어느 정도 진정된 상태에서 자신은 침대의 아래쪽 끝 부분, 어머니는 침대의 위쪽 끝 부분에 1~2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아 당겼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유두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여러 차례 놓으라고 소리친 후에야 피고인이 자신을 놓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곧바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추행행위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였고, 피고인이 소속된 요양보호센터장 E에게 위와 같은 추행사실을 알렸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 D의 진술, 요양보호센터장 E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도 피해자 및 E와의 대화에서 피해자의 유두 부분 등을 만진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로 답하였다(각 녹음파일 CD).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머니의 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를 뒤에서 안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및 D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이미 피해자와 어머니가 침대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른 신체부위가 아닌 가슴이나 유두 부분을 만진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요양보호를 받은 자의 가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어머니 사이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초범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3.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4. 11:5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에 있는 ‘농산물센터’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향 1.8km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4회 있다(1999년, 2001년, 2009년, 2013년). 적발 경위에 비추어 위험성이 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술을 마신 다음날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는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나지는 않았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3878

범 죄 사 실 2022고단387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10. 4. 22:46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주차장의 정산 부스에 이르러, 정산 부스의 자물쇠 고리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철근 꼬챙이로 부수어 침입한 후 그곳 현금 포스기에 들어있는 피해자 재단법인 D 소유인 현금 66,000원과 관용차량 열쇠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10. 5. 00:3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관용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차량 내를 물색하였으나 훔칠만한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3고단1300 1. 2022. 10. 8. 범행 피고인은 2022. 10. 8. 22:46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주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호대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미상의 홍삼원 골드 3포, 홍삼 음료수 6개, 죽 12개, 위장약 1통, 삼양라면 한 묶음 등을 검은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2. 10. 9. 범행 피고인은 2022. 10. 9. 02:26경 부산 동구 H에 있는 I주차장 사무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신호대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전등록기를 부수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현금 260,000원 및 시가 25,000원 상당의 맥심 커피 1박스 합계 285,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3고단2041 피고인은 2023. 4. 15. 17: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식당인 ‘M’에서,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한 뒤 피해자가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에 들어간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1 휴대전화 1대 및 카운터 옆 맥주박스 위에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지갑, 현금 260,000원, 시가 300,000원 상당의 금뱃지 1개,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 합계 1,76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사진 촬영 및 회수에 대한), 수사보고(C병원 직원 N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절도 물품의 소유권자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CCTV영상 사진, 각 CCTV영상 캡쳐사진 2023고단13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감정의뢰회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J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CCTV영상 분석 사진, 범행도구 사진, 영상 분석 사진 2023고단20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회수된 피해품 확인 등), 수사보고서(CCTV 범행장면 첨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2023고단2041 범행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에 저질렀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2023고단2041 사건의 피해품 중 현금 6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회수된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2000년 이후로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1. 15: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의 거리에서 배우자 명의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2006년 2회, 2010년 1회, 2012년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51%)도 상당히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한 거리,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