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4. 22:00경 서울 강남구 언주로 420 역삼 자이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2:30경 서울 중구 을지로 13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9.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일명 'B', 'C'과의 공모관계 'B', 'C'으로 일컬어지는 성명불상자(이하 'B', 'C'이라고 한다)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옌지시(길림성 연길시) 일원에서 검찰청 수사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피고인과 같이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사람 및 이들로부터 재차 금원을 건네받아 자신들에게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는 사람 등을 고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위 옌지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B'으로부터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을 수금하는 일을 도와주면 기존 채무를 면제하여주고 각종 비용 및 수고비를 챙겨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승낙한 후, 국내에 입국하여 'B'과 그가 소개한 'C'으로부터 'D' 등 각종 휴대전화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범행에 관한 지시를 받아 그들이 기망한 사람들로부터 피해 금원을 수금하기로 하여 'B', 'C' 및 그들이 고용한 성명불상의 사람들과 순차로 공모하였다. 2. 피고인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B' 등과의 공모에 따라, 2018. 4. 11. 11:07 경 'B' 등이 고용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서울지방검찰청 E 검사다, 금융사기건에 연루되어 수사중에 있는데 당신명의 통장이 나와서 피해자 입증을 하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0원을 만들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넘겨줘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거짓말을 듣고 이에 속 피해자 F이 같은 날 14:55경 안양시 동안구 G 소재 H초등학교 정문에서 피고인에게 5,181,730원을 건네주자, 이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안심하도록 미리 준비한 서식에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한 후 당해 금원을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대림역 부근에서 'B' 등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거의 대부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가 있어야만 비로소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가담정도를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삼고, 이 사건 범행 전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형을 정하였음.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3:3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서면 자등리에 있는 포항식당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 위 포항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갈말읍 문혜리 병영체험수련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4. 18.경부터 농협 영등포시장역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60,000,000원' 발행일 '2013. 4. 6.'로 된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4. 9.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당좌수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38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6. 23. 01:15경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9-13 '다복빌라' 201동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보관대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SIMPLE LIFE 자전거 1대, 시가 21만 원 상당의 TMOTMO 자전거 1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1만 원 상당의 TODAY 자전거 1대,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시가 미상의 MANITO3 자전거 1대를 들어서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 피고인들이 몰고 간 F 포터 차량 뒤칸에 옮겨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경 용인시 이하 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9-13 '다복빌라' 201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취방법특정 등) 1. 운전면허 조회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절취현장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절취품들이 모두 가환부되어 피해자들의 실질적 피해는 거의 없는 점, 국내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9. 17:48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동작역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4세)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91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27. 21: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의 자유게시판에 피해자 E의 모친이 운영하는 호두과자 업체의 상품포장지와 관련하여 게시된 쿠키뉴스의 '노알라 사은품에 중력의 맛 호두과제 업체, F 비하 마케팅 논란'이라는 기사. 에 댓글로 "쥐새끼는 함부로 못가면서 서민이었던 그분은 x나게 까는구나. 버러지 같은 새끼"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이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E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어머니인 G 대리하여 고소한 사람으로서 진술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에서 피해자 E의 고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고소장에 고소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사람은 E의 어머니인 G이고, E은 고소대리인으로 표시되어 있다. 고소장의 고소사실 란에는 명시적으로 '고소인은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에 소재한 I라는 사업장의 대표이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모욕한 자이다', '고소인의 아들 E'이라 되어 기재되어 있으며, 위임장에도 E은 고소대리인으로 되어 있다. E은 그 자신의 명의로 마치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한 것과 같은 양식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였는데, 고소의 취지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고소인을 상대로 모욕 등의 파렴치한 범법행위를 하였다'고 답하는 것으로 기재한 내용이 있다.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에는, '고소대리인 E이 맞다', 'I라는 업체를 운영하시는 저의 어머니 G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E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여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이 때에도 '저는 고소인 G의 아들로서, 모 G을 대리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모욕죄로 고소하였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하여 항고하였습니다'라고 답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은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는 경우로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5.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운영의 E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D의 소개로 임야를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 F에게 "위 임야에는 돌이 많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돌을 제거해야 하는데 나는 발파 전문가이다, 10일 정도 뒤에는 화약 값이 10% 이상 오를 예정이니 화약을 미리 구입해 둬야 한다, 화약값으로 1,500만 원을 주면 미리 화약을 구입해 놓고 발파공사를 시작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화약을 구입하거나 발파 공사를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G)로 화약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D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약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수령하기는 하였으나,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도1200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화약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연락이 두절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D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접촉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로부터 "A사장하고 같이 일하는 H입니다. 지금 A사장 통화할 수 없어 대신 문자 보내드립니다. 혹시 발파석건으로 전화했다면, 잘 아시겠지만 A 사장이 금전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바 사기꾼한테 엮여서 그런거니 피해본 게 없다면 고소취하바랍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화약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화약값 1,500만 원을 받으면 2일 내에 화약을 구입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실제로는 화약을 구입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은 발파전문 자격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발파 공사를 수행하였던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화약 값이 10% 이상 오를 예정임을 화약반장(화약주임)으로부터 듣고 피해자에게 이를 전하여 화약의 사전 구입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화약반장(화약주임)의 이름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할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존재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설득력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토지 및 그 지상 2층 건물을 아들인 D 명의로 소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0. 15.경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대한주택공사 여수출장소에서 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로 편입된 위 E 대 91m²(위 건물의 대지인 C에서 보상으로 인하여 분할된 지번,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건물 중 일부로서 이 사건 토지지상 건물 95.22m²(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대한주택공사와 철거를 조건으로 협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07. 10. 24. 피해자 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 207,832,270원(토지에 대한 보상금 269,117,300원 상당은 별도임)을 위 D의 계좌로 송금받았으므로 피해자 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절차를 이행하여 줄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3. 7. 성남시 중원구 F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에게 성남시 C외 6필지 및 전체 건물을 29억 원에 매도하고 2008. 6. 10. 전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95.22m²에 대한 감정가격 207,832,27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공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무죄의 이유 1. 타인의 사무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타인의 사무처리'로 인정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타인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라야만 되고, 두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관계상의 의무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거기록 26쪽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7. 25. 이미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지상 건물 전체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G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도움 없이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철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급의 지급을 구하고,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승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 12. 18. 선고 2014나2008842호 사건), G에 대하여는 협상을 위하여 소를 취하한 사실은 증인 H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러한 사정과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철거부분을 철거할 의무를 부담한 것은 대가를 받고 하는 자신의 사무일 뿐 피해자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라거나 피해자의 재산보전행위에 협력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배임의 고의 설령 피고인의 철거의무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건물 전체를 매도할 때 중개인 I에게 이 사건 건물의 철거의무에 관하여 고지하고 매도를 의뢰하여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매수인 G는 중개인 I으로부터 그러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두 차례에 걸친 G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가 건물 전체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토지부분이 이미 피해자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었고, 저가로 매수하였으며(저가로 매수한 이유에 대하여는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G는 건물 전체를 매수하고 나서 바로 건물 정문의 위치를 변경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I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이 철거될 것이라는 점을 전달받지 못하였다는 G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매매계약서에 이 사건 건물의 철거와 관련한 기재가 없다는 점만으로 합리적 의심 없이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6. 2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송남교차로 쪽에서 안서동 쪽으로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82세)의 몸통부위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천안시 동남구 망량로 201 단국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1. 사망진단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 변사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한편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과실도 사고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 소유 차량으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나 '만30세이 상한정운전특약으로 인하여 보험처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별도로 형사합의금 2,000 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직후 피고인 측에서 신고하여 구급차로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도록 조치하였던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381

범죄사실 [2015고단381] 피고인은 2014. 3. 15.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없이 혼자 근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앞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POSA 기프트카드 5,000원권 5매, 10,000원권 40매, 30,000원권 7매와 포스기에 들어있던 현금 1,516,000원, 합계 2,151,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405] 피고인은 2014. 10, 24.경 경북 구미시 원룸 101호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코오롱 하얀 패딩 점퍼 1개를 30만원에 판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본 피해자 G가 구입하겠다고 연락을 하자 "30 만원을 입금시켜 주면 입금 확인 후 바로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가 필요하여 위와 같이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속여 그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패딩 점퍼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81]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5+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5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 14:40경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48세), 피해자 E(48세)으로부터 "장애인, 팔병신"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을 집어 들고 위 D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위 E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고,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빈소주병 사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3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범행의 동기를 제공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그로부터 20년 가량 경과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30.01:52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상회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만 원 상당 가방 5개, 통장 2매, 인감도장 1개, 주민등록증 1매, 현금 3만원(100원권 주화 200개, 500원권 주화 20개) 등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특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 2013. 12. 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강릉시 C아파트 주차장 앞 노상에서부터 강릉시 하슬라로 96 강릉문화원 앞 노상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피고인의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3. 9.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2. 23:1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D 소재 E식당 앞 도로를 오산리 방면에서 부윤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을 잘 지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무쏘 화물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을 위 승합차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사진,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 7, 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수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고 주취 정도도 중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31. 05: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 505호에서 피해자 E과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의 동거남 F와 술을 마시고 같이 자던 중, 위 주거지에 들렀다가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격분하여 달려들자 냉장고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커피포트 1개(높이 16cm, 지름 16cm)를 피해자의 얼굴에 휘둘러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커피포트기 사진, 피해자 사진,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에 이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 전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 05:27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건물 주변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 D가 위 건물 내 계단 옆에 놓아 둔 컴프레스 1개, 각도 절단기 1개, 대타카 1개 등의 공구세트를 보고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1층 자동문을 밀어서 연 다음 안으로 들어가 시가 합계 176만 원 상당의 위공구세트를 들고 나와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목록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진지한 반성, 우발적 범행, 사적 주거공간에 침입한 것은 아님, 장물로 매도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피해회복,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절도전과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9.0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매포읍 고양리에 있는 제5탄약창 전방 250m 지점 5번국도의 편도 2차로를 단양 방면에서 제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도로 가장자리 구역에는 피해자 D(여, 72세)를 비롯한 인부들이 쓰레기 수거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평소 차량 정비를 충실히 함으로써 조향 및 제동장치의 결함을 보완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아 조향장치 관련 부품 중 타이로드(tie rod)가 너클 암(knuckle arm)에 정확하게 결합 및 고정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타이로드가 분리되어 방향 중심을 잃고 위 화물차의 진행 방향이 제어되지 않아 결국 위 화물차가 피해자가 있던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되게 하여 피해자를 위 화물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9. 9. 10:17경 위 사고 장소에서 외상성 혈흡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수리확인서 1. 운행기록계분석서송부 1. 시체검안서(D), 검시조서 1. 교통사고사진, 변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0월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회복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4. 13:42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광혜원 방면에서 죽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렉카차로 하여금 좌측으로 피하게 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가던 피해자 G(62세)가 운전하는 H 화물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H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I(6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관련 사진 1. I, G의 각 관련자 진술서,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 1. 각 진단서, 교통사고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0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도 큼. 합의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 E도 과속을 하는 등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임.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1. 18:40경 인천 중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업무상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1차로를 따라 인하대병원사거리 방향에서 낙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ol 운전하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던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행상황보고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과의 전화통화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7. 6.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26. 21:45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교회'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ol 운행하던 E 버스가 횡단보도 앞을 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버스의 앞문을 수회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은 상태로 도로 위를 뛰어다니고, 위 버스 오른쪽 앞바퀴에서 성기를 꺼낸 후 소변을 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과 보고),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버스의 앞문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버스 앞바퀴에 소변을 봄으로써 승객들이 하차하는 등 불편을 겪고, 어린 학생들이 공연음란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업무방해를 포함하여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185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4. 15. 02:00경 인천 부평구 동수로 56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응급실 앞길에서 '환자가 소리를 지르고, 욕하고 발로 차며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C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D, 피해자 경사 E에게 "개새끼야. 야 씹새끼들아. 너는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 경사 F, 피해자 순경 G에게 가운뎃손가락을 펴 보이며 "개새끼야. 씹새끼야. 너희들은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뒤질래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경사 의 상체 부위를 안아 조르고, 어깨로 위 경사 F의 상체 부위를 밀치며 손으로 어깨와 목을 수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평 찰서 C파출소가 사용하는 41호 순찰차에 탑승하게 되자 팔꿈치와 두 발로 순찰차 뒷좌석 헤드라이닝 부분을 수회 가격하여 찌그러지게 함으로써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수리비 479,171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한 유형력이 경찰관을 붙잡는 정도에 그쳤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