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운영의 E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9.경 위 E 사무실에서, D의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경리업무 관계로 보관하고 있던 당좌수표용지(수표번호 F, 발행은행 대구은행 동구청지점)의 금액 란에 '일천사백만원 ₩14,000,000', 지급일 란에 '2016. 6. 9.', 발행인 란에 'D'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D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당좌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6. 3. 9. 대구 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수표 할인을 하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H' 대표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당좌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발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위조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5조(수표위조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수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리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수표용지를 이용하여 1,400만원의 당좌수표를 위조 발행·행사하여 1,300만원을 할인 받고, 다시 그 수표를 3,500만원으로 재발행하여 1,100만원을 추가 할인 받은 사안으로 위조발행한 수표의 액수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할인받은 돈의 상당부분을 변제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표소지인에게 500만원을 변제한 점, D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순현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6. 17. 04:25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92길 40에 있는 강북노인종합복지관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덕릉로 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6. 17. 04:25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덕릉로 93에 있는 수유사거리 교차로를 화계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며 반대 차로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 1차선에서 신호대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E BMW F800GS 이륜 차량 전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압박골절(T8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11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음주운전'에 '중앙선 침범'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서 그 죄책이 매우 중함,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같은 해 11. 말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위 C과 합의 하에 성행위를 하였음에도, '2016. 5. 중순경 위 D 2층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2. 22. E병원 2층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같은 날 '2016. 5. 중순경 위 D 2층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밀치고 일어나지 못하게 양팔을 잡아 누른 후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7.경 위 D 피고인의 방 안에서 위 C이 피고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10.경 피고인의 숙소 내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로 밀친 후 피고인의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2016. 11. 말경 위 D 피고인의 방 안에서같은 방법으로 위 C이 피고인을 침대에 눕힌 후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으니 C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세지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강간 혐의로 피고소인을 무고하여 피고소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229

범죄사실 2017고단1229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17.경 부산 연제구 E 에 있는 'F' 사무실 근처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상가 대출금 이자를 납입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5일 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5,000만 원에 달하고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5일 후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14.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명절에 은행에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자금이 묶여서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함께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위 H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서구 J 에 있는 K의 사무실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K이 2015. 10. 12. 피해자 롯데오토리스(주)와 리스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소유의 L 비엠더블유 X4(D) 자동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7. 2. 1.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고물상에서 일명 'M'에게 마음대로 대금 1,500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시가 6,32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¹2017고단2404 피고인은 2016. 2. 2.경 부산 연제구 N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K이 리스한 차량인 L BMW X4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는 선배가 형님에게 리스료를 주면서 형님이 리스한 차량을 탄다고 하니 차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선배에게 차를 빌려주고 동인으로부터 리스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등 리스료 상당 위 차량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단지,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한 수단으로 위 차량을 이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월 리스료 2,411,500원의 위 차량을 빌린 후 리스료를 지불하지 않고, 그때부터 2016. 12. 1.경까지의 리스료 합계 2,4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거래내역 첨부), 리스계약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시가표준액표, 차량리스계약표, 자동차등록원부, 거래내역 2017고단24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계약해재통보서 수신 건), 신용정보조회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합계 5,600만 원 상당의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6,320만 원 상당의 리스 자동차를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자동차 관련 각 범행은 그 피해 법익이 다르지만(이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한 횡령죄를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같은 사물을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등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4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9년경 피해자 D의 사촌 고모인 E를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1. 2.경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부터 피해자의 부 F의 교통사고사망보험금으로 7,65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로부터 '군대를 전역할 때까지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2011. 7. 15.경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인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소송비용을 공제한 7,07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교통사고사망보험금을 보관하던 중 2011. 9. 8.경 위 교통사고사망보험금 7,070만 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화해권고결정금 지급관련 확인서, 각 이체목록, 예금거래내역서(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7,000 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7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2:25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 삼율리 소재 남부도서관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평해읍 학곡리 학곡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4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음주운전 당시 운전 거리, 피고인과 그 가족들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에 이른 점, 운전 당시 주취 정도가 매우 높고 교통표지판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7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등 6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 22:00시경 양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6세)이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약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1,17,10:30경 양양군 복개길 23-2 에 있는 양양군 청소년수련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47세)과 대화를 나누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2회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으깸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작성 각 진술조서 1. F 작성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아동학대 의심사례 수사의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특히 피해자 E에 대한 별건의 폭행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상해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자금을 차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4. 19.경 위 조합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조합정비업체로 선정된 정림컨설팅㈜으로부터 조합운영비 명목으로 금 14,000,000원, 2016. 5. 13.경 금 5,000,000원, 2016. 6. 2.경 금 5,000,000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24,000,000원을 차입함에 있어 사전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차입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정기총회 책자 사본 첨부), 수사보고(정기총회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조합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정림컨설팅 용역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조합정관 편철) 1. 고소장, 감사보고서, 항고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림컨설팅 주식회사(이하 '정림컨설팅'이라 한다)와 2016. 4. 15.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6. 4. 9.자 조합의 정기총회에서 제7호 안건인 "시공사 공사도급계약 체결 추인 및 변경승계 승인의 건"이 의결되었고, 그 안건에는 시공사와의 조합운영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시공사가 조합설립무효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조합에 대한 차용을 하여 주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정림컨설팅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이므로, 이는 사전에 조합총회에서 의결이 이루어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를 시공사에서 정림컨설팅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조합 총회의 사전결의가 있었던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합장으로서 조합 총회의 사전결의 없이 자금을 차입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⑴ 피고인은 수사 초기의 진술에서 피고인 개인으로서 정림컨설팅으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 차용이라면 조합총회의 사전결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기한 주장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2016. 4. 9.자 조합총회의 의결의 제8호 안건인 "조합 예산(안) 승인의건(조합운영예산, 정기총회경비예산)"을 근거로 피고인이 총회에서 사전 의결된 조합운영비를 차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였고,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정림컨설팅과의 소비대차계약에 앞서 조합 이사회에서 이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결의하거나 한 바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소비대차 당시 위 조합총회 의결의 제7호 안건을 염두에 두고 정림컨설팅으로부터 차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⑵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을 총회의 의결 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이러한 계약이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고,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445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2016. 4. 9.자 조합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위 제7호 안건에 정한 시공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부분에 한정하여 엄격하게 해석하지 아니한다면, 조합총회에서 포괄적으로 사전 결의를 거친 시공사와의 소비대차계약을 근거로 하여 조합장 등이 임의로 시공사 외의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바, 이는 위법 제24조 제2항 제2호에서 별도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하여 조합총회의 사전결의를 의무화하고 있는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10. 24. 법률 제1494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차입한 금액이 2,400만 원으로서 조합 운영비 등 조합총회에서 결의된 시공사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한도 470억 원에 비하면 소액이고, 피고인이 이를 실제로 조합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차입할 당시 시공사 측에서 대여를 미룸에 따라 피고인이 부득이하게 정림컨설팅으로부터 차입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의 조합에서 사후적으로나마 위 차입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로 추인한 점, 피고인의 조합 정관 제16조 제4항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총회에서 신임여부를 의결하여 자격상실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의 지위를 상실할 수도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5. 06:08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대로 401에 있는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02

범죄사실 2017고단4702 피고인은 인천 남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5.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F로부터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F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2012. 7. 25, 인천 동구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396,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017고단6986 피고인은 인천 남구 D, 102호에서 H 명의로 I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피고인은 2013. 7. 25. 인천 동구 창영동 41에 있는 인천세무서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E으로부터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54,033,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고, 계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회사 G에 공급가액 28,0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7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7고단69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매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을, 2012년, 2013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허위로 발급되거나 발급 받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액수가 상당히 고액이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554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7. 23:40경 서울 구로구 B 소재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손님인 D(여, 27세)에게 접근하여 택시를 잡아 달라고 계속하여 이야기하고 위 D이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접근하여 D을 귀찮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몹시 거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주점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고 주정을 하였으며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8. 17. 2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남, 25세)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을 질문받고 위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F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2회 걷어 차고 배로 F의 배 부위를 계속하여 밀쳤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제20호(불안감조성, 음주소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1. 22:5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에서 종업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여, 손님인 피해자 D(남, 50세)이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합시다."라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금 피해자를 밀어 재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계산대 모니터 화면에 2회 내려치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뒷목과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2회) 1. 수사보고(C마트 CCTV 동영상자료 검토 보고) 및 첨부된 사진 1. 진단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매장에서 계산 차례를 기다리다 피고인에게 빨리 계산을 마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 연장자인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등에게 끼친 심리적인 충격이 적지 않다.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경우는 아니다. 범행을 자백하였다. 2차례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과정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8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약 5년 전부터 친구로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19세)은 2017. 5. 5.경부터 피고인과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소개로 알게 된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B은 2017. 5. 16. 16:5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모텔 지하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과 B이 요구한 술을 제대로 사오지 않고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린 다음 팔꿈치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B은 2017. 5. 23. 17:00경 수원시 팔달구 F 옆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여자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허리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부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제3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장시간 동안 수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고, 피해자의 부에게 피해보상을 한 점(피해자가 성인이나 정신지체 장애로 인하여 의사 결정 능력 미약하여 부와 합의함.), 피고인이 어린 처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아이를 돌봐야 하는 상황인 점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8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4. 08:16경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B 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4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2. 09:15경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C 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5. 15. 07:58경 경의중앙선 청량리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B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27세)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2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5. 15. 08:34경 경의중앙선 회기역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공중밀집장소인 E 전동차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약 7분간 접촉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캡처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H에서 'I'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7. 3. 1.경 피해자 J(여, 18세)를 위 'I'의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무상 지휘, 감독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7. 4.5.23:00경 위 'I' 업소 테이블에서 피고인의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자리에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의 옆에 앉게 한 후, 피고인의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러 잠시 자리를 비워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잡은 뒤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5. 23:30경 위 IT 주방 뒤편 창고에서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겉옷을 입기 위해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고 혀를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여러 차례 있긴 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치료의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만 18세의 여자청소년을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더욱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당일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8. 새벽시간대에 서울 도봉구 B,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돼지표' 본드(용량 :140ml) 4개를 투명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경 피해자 D 및 E와 함께 경매를 통하여 제주도 부동산을 낙찰받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2012. 6. 29. 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낙찰보증금 등 명목으로 합계 60,9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제주도 부동산을 낙찰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한정식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F 일원이 개발될 예정에 있다. F 보금자리 상가분양권을 공동으로 취득하여 수익을 얻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사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상가분양권 등을 취득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 경 F 상가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35,160,000원 반환 채무를 면제받고 25,800,000원만 송금함으로써 35,16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신문 녹취서,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범죄경력조회, 나의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면 상가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자신의 언니인 G의 말을 믿고 위 상가분양권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 H, E와 함께 서울 강남구 I, J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1억 4,000만 원에 매수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데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위 비닐하우스를 피해자 등과 공동으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으로 일하여 왔는데, 피해자와 함께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는 비닐하우스가 위치한 서울 강남구 I, J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번지로, 피고인은 이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만연히 피해자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2012. 7. 5. 공동부담하여 동등 지분의 소유자격으로 위 I, J 지상 비닐하우스 2동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실제로는 피고인 개인 명의로 G와 사이에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영농 상가입주건 매매 계약서'가 존재하고, 위와 같이 개인 명의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G와 함께 수십개의 비닐하우스를 거래하여 왔고, 비닐하우스를 매수하더라도 상가입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가입주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하면서 기존 투자금 중 35,160,000원을 재투자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2012. 7. 2.부터 2012. 7. 18.까지 사이에 합계 1억 3,54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자신도 G를 믿어 손해를 보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과 G 사이에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어 왔던 점, 피고인과 G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이 실제 매매대금으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2. 11, 14.경 K에게 위 I 지상 비닐하우스 1동을 매매대금 9,00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자신의 투자한 금원 이상을 회수하였고, 위와 같은 사정 또한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피고인은 H가 3,000만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다시 반환받아갔고, 그 부담 부분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했으므로, 자신의 지분이 1/2 이어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K에게 재매매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편취 액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