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www.daum.ret)'의 카페인 'C', 'D' 등에서 아이디(ID)는 'E', 닉네임은 'F'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H'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을 가하여 2008. 6. 26.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2. 3. 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C'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공판중심주의재판 법정모니터링에 억울한 피해자님들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법정 모니터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님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본인은 H님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H님의 거짓으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징역을 살았기 때 문에 누명을 벗으려고 밤낮 하나님께 호소하였고…………. H님이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엉터리 상해흔적사진과 전치 8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엑스레이 촬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촬영했다. 하였지만 엑스레이 필름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엑스레이 필름은 조작되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라는 글을 각각 함으로써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5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씀대로 법정에서 입증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누명을 씌우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고, 사고 당일 아무런 상처가 없음에도 사건발생 5일 만에 상해흔적사진과 전치 8주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다음 엑스레이 필름도 조작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씌워 2년 4월의 징역을 살게 하였고, 동행자는현재 무고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인데■■■■■■ 온갖 중상과 모략으로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는 등으로 저를 억울하게 하여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글 및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위 'C'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공판중심주의원칠 공판녹음허가와 공판조서"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I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공판중심주의재판과 마지막 공판조서"라는 제목으로, 같은 날 위 다음의 'J'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공판중심주의재판과 공판조서"라는 제목으로 당시 G은 피고인 차량의 문을 열고 '야 이 새끼야, 왜 내차 차고 도망갔어' 하면서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습니다, G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시비를 걸었고, 피고인은 G을 밀고 바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폭행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G은 닷새 만에 상해흔적 사진과 전치 8주 진단서를 제출하였 습니다…. G에게는 아무런 부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목격자(K)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로 피고인이 G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법정에 제출된 상해 사진은 G의 사진이 아니고, 몇 달 후 민사재판부에 제출된 엑스레이 필름도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라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허위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6626 피고인에 대한 무고 사건의 제12회 변론기일 공판조서를 각각 게시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354

범죄사실 1.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1. 11. 3. 11:2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이던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청구 소송에 승계참가인으로 참가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피해자 E(60세, 여)가 집행관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근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를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는 E의 남편인 피해자 F(64세)의 점퍼를 움켜잡고 수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수사기록 제61쪽) 1. 현장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19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섬유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1. 25.경 서울 성동구 송정동에 있는 성동세무서에 자신이 사실상 대표자로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이 2010년 10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고, 같은 기간 동안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D으로부터 107,950,000원, 주식회사 E로부터 251,160,000원을 매입한 것으로 기재하고, 2010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F에 511,503,000원의 매출이 있는 것으로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사실상 대표자 1) 인 피고인 A 이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관하여, 제1항과 같이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범칙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및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자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 1)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에서 말하는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 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사실상 대표하고 있는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1703 판결 등 참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2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1고단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6급 행정공무원, 피해자 D(여, 28세)은 E계 9급 행정공무원인 자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전에 근무하던 부서의 직장상사였다. 피고인은 2010. 9. 24. 19:00경 공주시 F식당'에서 피해자 및 다른 시청 공무원들과 함께 회식한 후 2차로 노래방을 가던 중, 22:00경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 식당 부근 농협 뒤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I, J, D,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추정 장소 사진촬영 등) 1. 고소장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양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주 지역에서 공직 생활을 하는 공무원들이고, 이 사건이 1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그 직·간접적 영향이 계속 미쳐왔던 점 등 범행의 죄질 등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제41조 제1항 단서의 특별한 사정 인정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부축하여 주었을 뿐 공소사실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 등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다고 다툰다. 2.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범죄사실에 들어맞는 주된 증거로 피해를 보았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로부터 피해 내용을 듣고 그 후의 정황을 목격한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의 진술 등이 있다. 가 먼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정환 등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 일부 일관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 면이 있다. 그러나 진술의 신빙성은, 모든 진술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일관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더라도 일관되지 못한 진술 부분, 그 경위, 이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들과의 관계 등에 비춰 전체적으로 그 여부를 판단할 수도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셨고, 그리하여 그 후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는 데 있어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정황 등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피해의 주된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리고 앞서 든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추행 장소를 피해 도망가면서 도로변에 있던 다른 차량(식당 종업원인 증인 H이 타고 있었던 차량)을 급하게 택시를 잡는 것처럼 타려고 하였고, 함께 술을 마셨던 G가 왔을 때 코를 훌쩍이며 울고 있었으며, 그 뒤 친한 I이 왔을 때는 심하게 울면서 "A 계장이. A 계장이." 하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 다시 그 뒤 남자친구인 J과 함께 집으로 돌아간 뒤 J에게 피해 내용을 말하고, I 등 함께 술을 마셨던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전화를 하였으며, 다음 날 함께 술을 마셨던 K를 만나 피해 내용을 말하였고, 사건 현장을 찾아가 범행의 구체적인 장소 등 당시 상황에 관한 기억을 더듬어보기도 하였으며, 다시 그 다음 날인 2010. 9. 26. 수사기관에 피해 내용을 고소하였고, 2010. 10. 9. 피고인과 피해자, J 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겠다, 취중에 한 행동이다, 술을 먹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 무릎이라도 끊으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J은 당시 현장에 피해자를 데려가기 위해 왔을 때 피해자의 상태가 울기도 하였지만, 이는 단순히 취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정신이 없는 패닉 상태에 가까웠고, 자신에게 도와달라고 하였으며, 피해자를 그 차에서 자신의 차에 옮겨 태우는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되게 바지 단추가 풀어져 있고 지퍼가 내려가 있었으며, 엉덩이 쪽 속옷(팬티)이 보이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속옷이 내려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이렇듯,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그 직후부터 이틀 이내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이에 들어맞는 J의 진술 및 그밖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기소내용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유형1(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이후 1심 판결 선고에 이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흐르며 같은 공직 생활을 하는 조직 안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그렇거니와 누구보다 피해자가 불안정하고 불안한 상태에서 고통을 받거나 자유롭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충분한 증거조사로 기소내용은 증명되었다고 인정하였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소문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가 염려되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의 긍정사유에 해당하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하며, 그밖에 유형력의 정도, 신분관계상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55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3.경 서울 강남구 C 가게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매장이 나의 소유인데,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임차하여 장사하면 노후에 걱정이 없다. 마침 임대 보중금이 싸게 나왔으니 돈을 주면 가게를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게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가게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날인 6. 14.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1억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계약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사기죄 제2유형(피해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중 기본영역임(징역 1년 년) 편취규모, 범행수법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19:10경 B 라보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미아1동 701-3에 있는 플러스마트 앞 교차로를 솔샘 터널 방면에서 삼양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약 20km로 진행하다 전방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였다. 당시 반대차선에서 피해자 C(34세)이 D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의 진로를 막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치골결합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8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수리비로 금 3,85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금 600만원을 공탁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2고단8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10. 11.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2.경 피고인 B은 경상북도 안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A에게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경상북도 안동시 D에 있는 산림에서 그곳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들을 벌채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여 농지를 만들어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A는 위 제안을 수락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2012. 1. 10. 08:00경부터 같은 해 2. 10. 17:00경까지 위 산림 중 6,537m² 면적에서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참나무 등 입목 684본(재적 합계 74.11m²)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피해지 위치도, 피해지 견취도, 피해지 항공사진 1. 임야대장, 피해지 사진 1. 각 수사보고(E 마을이장 상대 탐문, 휴경농지 소유자 상대 탐문, 작업인부 F 진술, 농지경락 예정자 G 상대 탐문)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한 입목벌채 및 산지전용의 규모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피고인 B의 요청으로 평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행정법규를 위반한 것인 점, 잔디씨 등을 뿌리고 수로를 정비하는 등으로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판시 집행유예의 전력은 이종범죄에 의한 것인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63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8. 4.경 성남시 분당구 G 손톱관리매장에서, 환자인 H(여, 40세)의 얼굴 이마 부위 및 관자놀이, 양쪽 뺨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불상의 필러 액체를 주사하여 필러 시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H에 대한 진술기재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부정 의료행위 제1유형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2년 [일반양형인자] 환자측 사전승낙(감경인자) [선고형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에도 시술을 받은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고, 피해 정도가 과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7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귀책사유가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합의금 요구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시술 후 약 4년이 지나 나타난 피해자의 현상해 정도가 모두 피고인의 책임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4. 2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석사로터리 방면에서 호반체육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5세) 운전의 F 아토스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토스 승용차를 수리비 646,73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계속하여 위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애막골 부영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호반체육관 방면에서 부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G(34세) 운전의 H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 G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각각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F)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2고합6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고, 2009.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2. 5. 8.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27,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 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월산로타리까지 300 미터를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구역이므로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같은 속력으로 진행한 과실로 월산로타리 양동 방면에서 대성초등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2012. 5. 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사이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등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고, 2009. 10.에는 집행유예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하여 사고까지 냈다는 점에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음주수치 및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합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4. 00:30경 김포시 D 버스정류장에서 E 버스에 승차하여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F(여, 20세)을 추행한 후, 이 모습을 촬영하여 자위행위를 하는데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증 제3호)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장면과 피해자의 얼굴, 가슴, 다리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처벌불원, 반성,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평소 성행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버스에 승차한 후, 짧은 원피스 차림으로 버스 맨 뒷좌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강간미수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범행하던 중 평소 귀가하던 경기 김포시 G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쳐 H터미널까지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터미널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점을 이용하여 일행인 것처럼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의 집 인근인 인천 강화군 I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4. 01:00경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아 반항을 억압하여 J주유소 화장실까지 200m를 강제로 끌고 간 다음, 화장실 내에서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강제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고, 원피스 위에 입고 있던 가디건을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자 재차 뒤쫓아와 한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방으로 가야겠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비명을 지르며 완강하게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99조, 제300조,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준강제추행과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러 성폭력범죄를 2회 이 상 범하였고 그 외에 수차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인한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준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사건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단2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3. 3.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빌라4차 지하 °C' 사무실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물 3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D' 게임물 사이트에 우회프로그램인 VPN008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접속한 후 손님들로 하여금 미리 만들어 놓은 게임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하게 하여 이용에 제공하고, '야마토' 게임의 결과물인 상품권을 5,000원권 상품권 4장당 20,00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일본 한게임' 게임의 결과물인 점수를 1점당 20원으로 계산해 손님들에게 현금을 주면서 수수료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3. 압수조서, 압수목록 4.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같은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경우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 피고인의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고단2003 가. 피고인은 2012. 6. 21. 16:00경 부산 동래구 C 식당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4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5. 21:00경 부산 금정구 E 식당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고단3019 피고인은 2012, 5, 29, 18:45 경 부산 동래구 F아파트 앞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 2012고단200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2고단30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 판시 제1의 각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 판시 제2의 점 :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315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 피씨방을 운영하던 업주이고, D는 위 피씨방의 종업원이었던바, 피고인은 D와 함께 2008. 1. 7.경부터 2008. 2. 4. 경까지 위 피씨방에 컴퓨터 1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현금 10,000원당 10,0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고 'E' 게임사이트(F), 'G' 게임사이트(H) 등에 접속하여 다른 접속자들과 함께 포커,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을 하게 하여 D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하여 얻은 점수의 환전을 요구하는 경우 D와 함께 위 게임사이트 관리자를 통하여 피고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위 손님들의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산한 액수를 입금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위 손님들에게 직접 돈을 교부하거나, 위 손님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를 통하여 직접 환전받을 수 있도록 하여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또는 그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피씨방의 게임기 설치를 도와준 일명 I 전무와 사전에 단속을 당하면 바지사장을 내세우기로 하고, 위 피씨방이 단속된 이후 [전무가 보낸 J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위 게임장 업주로 조사받게 하기로 마음먹고, 2008. 2. 중순경 불상지에서 J에게 “용돈을 줄 터이니 대신 조사를 받아 달라, ID와 입을 맞춰 조사를 받아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J에게 허위로 위 피씨방의 실업주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J로 하여금 2008. 3. 14.경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 있는 성남중원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실업주인 양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제1,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625

범죄사실 [2012고단625] 피고인 A은 2009. 9. 9. 절도죄 등으로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징역 2월을 선고받고,2009. 11.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3. 5. 09:00경 ~ 12:00경까지 충주시 L 소재 피해자 M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의 연탄보일러 1점, 도자기 1점, 맷돌 1개, 들통 1개, 여행용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978] 피고인들은 N과 합동하여 2012. 6. 16. 18:00에서 같은 날 19:00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O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벌금 미납으로 충주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개를 잡아먹기 위해 N은 망을 보고, 피고인 I은 피 해자의 집 창고 문짝을 망치로 때려 부수고, 피고인 J는 위 창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불상의 개 1마리의 목에 구리전선을 감은 채로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625] 1. 피고인 A,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보고) [2012고단978] 1. 피고인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작성의 진정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J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M 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범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동종 누범, 처벌불원)인 징역 1년 2년 6월] 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I: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합동 및 침입 절도 범행을 범하였고, 아무런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M에 대한 절도 범행에 있어서는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 절도 범죄 중 제4유형(침입절도)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2년 6월]에서 정한 하한보다 다소 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J: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해자 A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1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2. 23:30경 서울 서초구 C역 9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18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52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달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과대사고, 비현실적 사고, 간헐적인 지각장애, 대인관계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8. 26. 02:1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 노상에서,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소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의 광고용 에어 탑 (길이 약 3m) 이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여 그 에어 탑을태워 사용하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고, 그곳 플라스틱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에어 탑을 꺼낸 다음,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위 에어 탑에 불을 붙여 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F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G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다른 차량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반떼 승용차만 정차하고 있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나무 막대기 (길이 약 50cm)를 위 승용차를 향해 던져 위 승용차 운전석 쪽 앞문 부분을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결국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품 등 사진 첨부) 1. 범행 장면 영상자료 사진, 피해차량 사진, 범행도구 등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처벌 전력 확인 보고)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 및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특정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과대사고, 비현실적 사고, 간헐적인 지각장애, 대인관계의 저하, 현실 판단력의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자신의 병증에 대한 병식이 결여되어 있고, 현실판단력의 저하를 보이고 있으며, 간헐적인 지각 장애를 보이는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한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손괴하여 8회에 걸쳐 처벌받은 바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성행,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위 인격 장애 등을 치료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그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증거들에 의사소견서, 정신감정서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특정 불능의 인격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8. 26. 02:10경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자신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에어 탑을 불태우고, 승용차 앞문을 찌그러뜨려 각 손괴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이 8회의 재물손괴 전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십 수 회의 폭력,교통, 절도 전과 등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집행유예 결격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