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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3. 12. 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2. 04:50경 서울 서대문구 B 2층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 D' PC방내에서, 계산대에 있던 종업원 E에게 다른 가게에 가서 동전을 바꿔올 것을 요구하여 자리를 일시 비우게 한 다음 작동중인 CCTV를 정지시키고 계산대 내부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20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6. 23:02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 3동 후곡18단지 앞 도로에서 일 산동구 중앙로 1283 롯데백화점 앞 도로까지 1km를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31.01: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로 그곳 종업원 E에게 "양주 2병과 우유를 가져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E로부터 위 술과 우유를 제공받더라도 그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같은 날 합계 36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우유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5. 23:2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1706동 15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 D(여, 56세)과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 E(16세)에게 "외가집 식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두고보자. 평생 후회할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죽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 불을 지를 것처럼 라이터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임시조치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18:4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5세)이 운영하는 'E' 중화요리 식당 내에서 친구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혼자 식당에 남은 상태로 앉아 있던 의자에서 중심을 잃고 식당 출입구 바닥에 넘어졌다. 이후 피해자가 "영업을 해야하니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식당 출입구를 가로막은 채 누워 횡설수설 하는 등 그로 인하여 위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이 다시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직원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19:00경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물었다는 이유로, 위 H에게 "야, 씨발놈아! 너희들은 먼데, 나한테 왜그러는데, 씨발놈들아! 1호 J이나 잡아라 좆같은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발로 위 H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2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삼덕동 삼덕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진석타워 앞 도로까지 약 100m 가량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남이다. 피고인은 1999. 8. 19.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고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E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충북 음성군 F 소재 전 359m²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9. 12. 2.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의 같은 F 지상 단층건물 및 창고를 명의신탁받아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부동산을 보관하던 중 2013. 4. 29, 청주시 상당구 사창동에 있는 창신신용협동조합에서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창신신용협동조합을 위해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25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2013. 6. 12.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벽산페인트(주)를 위해 위 각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3,000만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증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1. 3. 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해 주어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되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확정적으로 이전해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인 H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열심히 일하면 그 주유소의 운영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고 만약 주유소의 운영권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가사 과거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그러한 대화가 오고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1억 원 가량 되는 점에 비추어 아무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하더라고 이를 별다른 대가없이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2011. 3. 경 이후에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대화 내용이 피해자가 확정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실질적인 피해액이 4,200만 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이 운영하던 점포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1,000만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으나, 실제로 위 보증금 중 얼마나 회수가 가능한 지는 현재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리고 피고인에게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8. 부산지방법원에서 의료법위반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사단법인 C의원의 대표로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2012. 10. 14.부터 2012. 9. 14.까지 위 사업장에 방사선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2. 9.분 임금 1,020,000원과 퇴직금 2,050,000원 합계 3,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퇴직금산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노3929, 2012고단7899 사건의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7. 23:00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441-13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결어가는 피해자 B(여, 29세)을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손을 치마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3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16. 17: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가 손님과 상담하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는 차키를 가지고 간 후, 위 D 앞에 있는 마당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40만 원 상당의 F 이-마이티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1. 쟁점 피고인이 가지고 간 판시 화물차의 소유권이 피해자에게 있었는지,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이다. 2. 판단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위 화물차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판시 화물차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합의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i)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피고인으로부터 700만 원에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 판시 화물차를 매수하였다고 하였으나, ii) 검찰청에 피고인과 사이에 화물차의 매매가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한 후 700만 원을 지급하고(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액을 대신 지급해 주는 방식), 나머지 금액 800만 원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채무와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는데, ii) 검찰에서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G에 대한 채무 700만 원을 대신 갚아주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채무 1,700만 원(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7대를 이전해 달라면서 이전비를 주었는데, 피고인이 이를 이전해주지 않아 피해자 피고인을 대신하여 지출했던 벌금, 과태료, 세금의 합계액)을 상계하고 위 화물차를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v)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피해자의 채무액이 천 몇 백만 원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채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위 채무의 확인을 위하여 2013. 8.경 강북경찰서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액을 인정하면서 위 금액과 화물차의 매매대금과 상계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 채무액에 관한 자료(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는 피고인이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각 차량에 대한 범칙금 및 과태료 합계 8,753,890원이 발생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의 피해자의 채무액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작은 아버지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17:00경 동해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어머니 영정 사진을 가지러 갔는데 피해자가 집을 비워 두며 문을 잠가 놓은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와 집 등기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마당에 있던 돌을 주워 출입문 유리창 등(60x60x 3mm 2장, 30 70 83mm 1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수리비 54,5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피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서구 C건물 4층에서 D(주)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1.경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제휴를 맺고 차량구입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광주시 서구 E, 202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1,800만 원을 차량구입자금으로 대출하여 주면 36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에어슈즈를 제조하고 있지도 않아 수입도 없었고, 법인 통장에 있던 예금은 기계구입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여야 하였으며, 2011. 4.~5.경 사채 600만 원을 빌려 갚지 못하고 있던 중 2011. 11.경 위와 같이 대출받아 구입한 2007년식 G 뉴에쿠스 승용차를 성명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으로 넘기는 등 피해자로부터 차량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1. 8. 1. 차량구입자금 명목으로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할부금융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자동차등록원부(을)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식품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위생법위반 식품판매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7.경 위 'E'에서, 수원시 장안구청장에게 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냉동 옥수수 등을 F 등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합계 31,079,500원 상당의 냉동 옥수수 등을 판매하여 식품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수원시 장안구청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연면적 307.63m²인 단독주택의 1층에 벽돌 등으로 창고 5.46m²를 증축하고, 3층에 경량철골 등으로 주택 26.49m²를 증축하고, 옥탑층에 벽돌 등으로 주택 30.3m²를 증축하였다. 3. 주차장법위반 누구든지 건물의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배우자인 G와 공모하여 2013. 4.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건물 1층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18.6m² 중 11.5m²에 출입문 등을 설치하여 주차장이 아닌 사무실로 사용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식품 판매사진 6부, 거래명세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업체로 추정되는 문서 사본, 거래업체로 추정되는 상호명 문서 사본, 거래장부 사본, 불법증축 건물 사진 10부, 건물사진 6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포괄하여, 미신고 영업의 점), 건축법 제108조 제1항, 건축법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증축의 점),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형법 제30조(부설주차장 용도외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신고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이득액 또한 적지 않은 점, 건축물의 불법증축은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축물 자체가 붕괴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에 취약할 수 있는 점, 현재까지 불법 증축 부분을 모두 원상회복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소비자들에 건강상 해악을 끼친 바는 밝혀지지 않은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7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7. 16:40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미화분식에서 피해자 C(49세)과 차용금 등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이 미화분식 앞에 놓아 둔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다가와 마치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9. 19. 19:30경 사천시 사천읍 수석리 수양사 근처 골목길에서 D 등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술에 취해 "이 씨발놈들, 개새끼들이 내 누님 찾아보러 왔는데 조카새끼들이 나를 무시하네"라고 고함을 지르고, 정당한 이유 없이 재물손괴 등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망치, 배척을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이 사용한 예초기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위험한 물건 휴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으며,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01:09경 정읍시 C에 있는 D 주점 108호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현장 소장에 대한 불만을 말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만하고 술이나 마셔라라고 말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힘껏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8.16:25경 B 소나타III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DC마트 앞 도로를 논산공고 방면에서 백제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길을 건너던 피해자 C(여, 7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비골 원위부 골절(골단판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금고 4월 10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일반감경요소 : 일부 금액 공탁, 진지한 반성 / 일반가중요소 : 중한 상해, 횡단보도 교통사고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일부 금액 공탁 부정적 : 횡단보도 교통사고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20: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 술에 취해 앉아 있다가때마침 그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가 E(29세)을 발견하고, 특별한 이유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짱깨 새끼가 가오(폼) 잡고 다니지 말라고, 씨팔놈아 씨발 죽여버릴거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블록(속칭 부르크, 담을 쌓는 등에 사용되는 건축자재)을 들어 마치 피해자를 내려찍을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22:18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ol 거주하던 E오피스텔 501호에서,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자, 사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구입한 금형 기계를 도난당하여 부도가 나고, F으로부터 3,000만 원의 채무를 졌으나 갚지 못하고 있는 등 처지를 비관하여 죽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위 F과 휴대전화 영상통화를 하면서 "살기 싫다. 죽고 싶다. 미안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일회용 라이터를 손에 쥐고 위 라이터의 불을 켜고 끄는 것을 반복하며 "이것만 붙이면 죽는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휴지 내지 이불로 추측되는 불상의 물건에 위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을 바닥과 벽을 거쳐 위 501호 연면적 33,057 ㎡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G 소유인 시가 약 1,500만 원 ~ 2,000만 원 상당의 위 501호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화재사건 발생 및 수사상황 보고, 화재현장 감식결과보고, 피의자 특정에 대한 내사 보고, 화재감정결과통지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수리비 변제 관련), 수사보고서(건물주 G 상대 피해 금액 파악보고) 1. 화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참작사유]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규모가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에 불을 지른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방화범죄는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행 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오피스텔의 소유자인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합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4고합99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3, 11, 13:30경 피해자 P가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보고 서울 송파구 Q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강탈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망치를 손에들고 피해자 P(82세)의 멱살을 잡으면서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2014고합135 3. 사기 피고인은 R과 함께 2012. 7. 17.경 인터넷 사이트 '파쏘'에 피해자 S 이 '야마하 티맥스 500cc 오토바이를 팔겠다고 등록한 글을 보고, 사실은 오토바이를 구입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기망한 후 오토바이를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7. 15: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토바이를 직거래하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R과 함께 21:3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장지역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배달 의뢰를 받은 용달기사 T을 만나, 피고인은 T에게 오토바이 시운전을 하겠다면서 오토바이를 건네받아 운전하여 가고, R은 T의 전화를 이용하여 도망가 있는 피고인에게 전화한 후 T에게 마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건 것처럼 휴대전화를 바꿔주고, 피고인은 T에게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서류를 건네주라."라고 하여, R은 T으로부터 오토바이 양도서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R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CCTV 화면 캡쳐 사진, 압수물(피의자 범행 당시 착용 의류) 사진, 수사보고서(은행 CCTV 영상 첨부 등) 1. 압수된 검정색 점퍼 1벌(증 제1호), 회색후드 점퍼 1벌(증 제2호), 검정색 체육복 바지 1벌(증 제3호), 검정색 야구모자 1개(증 제4호), 운동화 1켤레(증 제5호)의 각 현존 [20141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2고단5974호 사건 제1회 공판조서 중 R의 진술기재 1. S,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용달차 기사 T 통화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해품 오토바이 사진 등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 P의 집에 들어가 그로부터 100만 원을 강취한 사실은 있으나, 망치를 든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망치의 크기, 색깔, 모양 등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 내용의 구체성과 일관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합의한 상황에서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 범행 당시 망치를 들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제1, 2죄 1) 특수강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 기본영역 (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요소) 2) 주거침입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수정된 권고형 징역 3년 이상(특수강도죄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판시 제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 2죄 - 징역 3년, 판시 제3 - 징역 2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P의 집에 침입하여 흉기인 망치를 들고 위 피해자를 위협하여 금원을 강취하고, 피해자 S 소유의 오토바이 1대를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특수강도, 주거침입의 범행에 이른 점, 특수강도죄의 경우 고령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금원을 강취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사기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특수강도죄의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환경, 직업, 공범인 R의 양형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1. 01: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 앞에서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같은 날 01:22분경 대전 중구 G 부근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가 돌아간다는 생각에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 나한테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주변 부위를 10회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할퀴고 쥐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염좌 및 좌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 6차례를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16회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80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및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중순경 부산 연제구 AP에 있는 'AS게임랜드'게임장에서, 이용자의 조작이 배제된 자동버튼누름장치를 이용하면 시작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특정구간에 들어가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는 연타기능이 있는 것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더히어로' 게임기 10대를 CZ에게 판매하고, 2013. 6.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미라클' 게임기 8대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7) 1. 질의 협조요청회신(증거목록 순번 9)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내지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부분 검사는, 피고인이 2013. 6. 하순경 판시 '더히어로' 게임기와 같이 연타기능이 있는 등으로 게임내용이 변조된 '미라클' 게임기 8대 외에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 4 대도 CZ에게 판매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위 '미라클' 게임기 판매에 관한 범죄사실과 함께 기소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CZ에게 똑딱이 4대를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요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3. 1.부터 2009. 1. 1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임금 23,880,8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에 대한 임금 합계 97,671,450원 및 위 D의 퇴직금 17,194,5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4,966,297원 등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2,637,74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각 진술서 1. V의 진정서 1. W, X, Y, Z에 대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채무관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410

범죄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을 운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9. 24. 무렵부터 현재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용산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관 시설을 갖추어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사진, 지도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학교보건법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1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11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2017. 1.까지의 위탁계약을 이유로 판시 여관시설을 폐쇄하지 않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인천 남구 B 소재 C 고시텔에서 그곳 총무 D을 통하여 2013. 7. 30.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306 부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의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8.2.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272

범죄사실 2014고단272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02:20경 원주시 북원로 2135번길에 있는 무실농협 뒤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모닝 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4441] 피고인은 2014. 3. 15. 03:01 경 원주시 북원로 2135에 있는 무실농협 뒤 노상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C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 조사를 받던 중, 같은 날 03:45 경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원주경찰서로 이송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에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사 F의 낭심 부위를 바지 위로 세게 움켜쥐고 잡아당겨 경사 F가입고 있던 바지를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측정거부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2014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벌금 전력 3회(2001. 12.경 250만원, 2005. 6.경 150만 원,2012.11.30. 벌금 600만 원), 음주측정에 불응하거나 공무원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