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28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경부터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대부업을 하면서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돈을 빌려준 여성들이 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하면 일본 또는 캐나다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하여 주기로 하였다. 가.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일자미상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에게 30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2014. 2.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에게 10일마다 원금의 10%를 이자로 받거나 10일 이내에 원금 중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부분의 10%를 이자로 받는 것을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등 2013. 일자미상경부터 2014. 2.경까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C를 D이 관리하던 일본에 있는 'E' 출장 성매매업소에 소개해주었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5회에 걸쳐 C에게 출장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여 주었다. 다.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게 금원을 대출하여 주고, C가 이를 갚지 못하자 2015. 일자불상경 C가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C에 대한 채권추심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8.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C의 주거에 찾아가 C의 가족인 G에게 C와의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 등을 보여주며 "C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갚지 않은지 3년이 넘었다. 개잡년이다. 인간 쓰레기이다. 돈 먹고 나른 년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였다. 2. 판단 가. 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에 관한 판단(제1의 가.항 부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 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C에게 각 금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검찰이 혐의를 두는 피고인의 금전대부는 B 및 C와의 사이에 있었던 각 1차례씩의 금전 거래에 불과한 점(B과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적이 있다고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B 및 C 이외에도 다른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이러한 금전 거래들은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B은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여자친구였던 관계로 H을 통해 B에게 금원을 대여하였고, C는 피고인과 사귀고 있던 I의 친구였던 관계로 I를 통해 C를 소개받아 C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던 것으로서, 위와 같은 친분관계에 바탕한 사적 원조 목적의 금전 대여로 보이는 점, B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변제기를 정하지는 않았고, 첫 달에 이자로 원금의 10%인 5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나, 두 번째 달에는 자신이 피고인의 친구인 H의 여자친구라서 이자를 받는 것이 미안하다면서 피고인이 이자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대부업자의 거래형태로 보이지는 않은 점, 한편 C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약정서 등을 작성하였고, 변제기는 정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이자 약정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일부 돈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금전 거래에 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는 상황 하에서 피고인과 C 사이에 실제 C 주장과 같은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약정한 대로 이자가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B과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일수, 사채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지인들로부터 피고인이 일수, 사채를 한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해 직접 보거나 구체적으로 아는 바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B, C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채무연체가 계속되자 피고인은 B의 동산을 압류하고, C의 집을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외에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인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채권추심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역시도 일반적인 대부업자들의 채권추심 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성매매업소 소개의 점에 관한 판단(제1의 나.항 부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다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을 일본, 캐나다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C가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각 기간 동안 피고인도 일본에 머문 적이 있었던 점, 또한 C가 '해외 성매매업소에 일을 하고 번 돈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를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을 통해 C를 알게 된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단독으로 C를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주었고, 피고인이 자신이 C를 비롯한 아가씨들을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C 등을 위 성매매업소에 소개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직접적으로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는 '피고인이 자신을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주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이 비행기 티켓 및 해외에 가서 사용할 경비 등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비행기 티켓을 발권하였는지 여부 등에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C를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해 준 적이 없고, 다만 D의 부탁으로 일본 등으로 출국하는 C를 공항까지 차로 태워다 준 적이 있을 뿐이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D의 진술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한편 D은 'C와 동일한 방식으로 피고인을 통해 알게 된 B, I를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위 B, I는 '피고인이 아닌 D의 소개로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해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 소개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제1의 다.항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된 증거로는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G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C와 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J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다. 먼저 C,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C와 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중 '피고인이 G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G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J, C가 순차로 전해 들었다는 것으로서, 이른바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 카카오톡 문자 등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C와 J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G에게 C와의 사이에서 작성된 차용증 등을 보여주었다'는 부분은 J가 G이 진술한 내용을 카카오톡 문자로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인 G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또한 같은 취지의 J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G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취지의 C, J의 진술만으로는 원진술자인 G이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 소정의 진술불능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또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J와 G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중 '피고인이 G에게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부분은 G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을 카카오톡문자로 작성한 것으로서 작성자인 G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검찰주사보가 작성한 G과의 통화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수사기관인 검찰주사보가 G에게 전화를 걸어 그 대화내용을 문답형식으로 기재한 후 G의 서명 또는 날인 없이 위 검찰주사보만 기명날인을 한 것인바, 위와 같은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로서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1조 내지 제316조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315조, 제316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분명하고, 위 수사보고서에 검찰주사보의 기명날인만 되어 있을 뿐 원진술자인 G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는 이상 형사소송법 제313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