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7. 어머니인 피해자 B(여, 73세)를 가위로 협박하는 가정폭력 범죄를 저질러 임시조치결정을 받았고, 그 관련 재판을 받기 위해 2020. 11.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11:15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2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재판을 기다리던 중, 마침 그 곳에 도착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에게 “이거 철회한다고 약속했는데 왜 철회를 안하냐. 여기까지 꼭 와야되느냐?”라는 등으로 항의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너는 또라이니까 정신감정을 하던가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2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2회 진술 조서 작성 및 피의자 상대 처벌의사 유무,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나 죄책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속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합344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9. 12. 1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B 계정(C)에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사진과 함께 ‘D’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2020. 7. 26.경부터 2020 8. 18.경까지 위 게시글을 보고 라인을 통해 연락해 온 E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5만원씩 송금받은 다음, E에게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사진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F 링크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19년 하순 겨울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B에 접속한 다음, 불상자가 게시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 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 136개를 전송받아 자신의 F에 저장하여 2020. 8. 20.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G과 함께 H에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판매 대금을 편취한 후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여, 2021. 1. 11.경 G과 함께 경기 파주시 법원읍 소재 불상의 모텔에 머무르면서 G의 지시에 따라 H에 스마트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I에게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J 명의의 미래에셋대우 계좌로 45,000원을 송금받은 후, G과 각 22,000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계좌이체내역 1. 음란물 캡쳐 사진,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개월∼11년3개월 2. 양형기준 미적용(피고인이 소년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B 계정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홍보글을 게시한 후 1회에 5만 원씩, 3회 합계 15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였고, 약 10개월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45,000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 횟수 및 금액이 적고, 수사 개시 이후 F에 저장 중이던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에서 편취한 금액이 크지 않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성범죄를 저지를 당시 만 17세에 불과하였고, 이 판결 선고일에도 아직 소년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두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11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10. 26. 21:4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천호점에서, 피해자 D(남, 17세)가 시끄럽게 욕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3. 00:11경 포항시 북구 B ‘C 포항점’ 부근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비교적 단기간에 재범하였으며, 음주 수치・거리에다가 본건 범행으로 상당히 큰 충격의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합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6. 17:52경 경기 양평군 이하 불상지에 있는 모텔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하여 알게 된 청소년인 B(가명, 여, 14세)이 지정한 C 명의의 계좌에 100만 원을 입금하고 B과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신규거래신청서, 고객정보조회표(인적사항), 은행거래신청서, 수신거래내역, 입금내역, 성매수남이 피해자에게 화대를 지급한 내역 1. 피의자 F 운전차량 번호 1. 피의자 C이 피해자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의자 D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순번 7, 23, 28, 31, 3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가 아닌 죄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자가 아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를 당한 청소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소액의 2회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6-1

범 죄 사 실 2021고단873 피고인은 익산시 C 상가 2층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고, 익산시 E 원룸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이 위 현장에서 사용한 G의 2020년 9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73 피고인은 2021. 9. 4. 21:00경 익산시 H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친조카 K, K의 지인 2명, 가게 옆집 성명불상 아주머니, 가게 건너편 썬팅가게 사장, 가게 부근 L 사장 부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미친년”, “미친년아”, “내가 이 여자하고 1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어, 미친년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단1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동영상 캡쳐화면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이 모두 정산되는 등 범행 전후 정황, 모욕죄에 이른 범행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반성, 연령, 성행, 전과관계 등 일체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함]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2021고단873기재와 같이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행하는 사용자이자 익산시 E 원룸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F에게 하도급한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 위 판시와 같이 F이 2020. 8. 18.부터 10. 5.까지 공사현장에서 사용한 B의 2020년 9월 임금 1,750,000원, 10월 임금 200,000원 합계 1,9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해당 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9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6:28경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소재 흥덕대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대성로 150 충북과학교육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66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873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자이고, B로부터 익산시 C 원룸신축공사 중 목공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아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8. 18.부터 2020. 10. 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10월 임금 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750,000원을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66 피고인은 익산시 E 소재 개인건설업자로서 익산시 F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20. 8. 19.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20년 9월 임금 1,5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20. 8. 19.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2020년 8월 임금 1,000,000원, 9월 임금 900,000원 합계 3,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각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3. 10:4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1층 앞길에서 자판을 깔고 옷을 파는 노점 장사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의 노점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종로구청 C부서 직원인 D 등 3명으로부터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치워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자, 위 D는 도로법에 근거하여 교통에 방해되는 물건들을 수거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옷을 잡아당기고, 같은 직원인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같은 직원인 F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그의 오른쪽 팔을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등 3명을 폭행하여 교통방해 단속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인 위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피해품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행히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정도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21:3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역 4번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인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고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마지막 동종전과가 범행일로부터 약 15년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 14:3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벌금형 2회)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정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05. 13. 18: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곡로 해매기고개 도로를 B 쪽에서 나주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하다가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모든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는 피해자 C(33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44,40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3. 21:2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기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0. 13:47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앞 차도에서 무단횡단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수사보고(무단횡단 범행장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9.경 인천 남동구 B맨션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갤럭시A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구매대금 26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6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21. 10. 28.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21노4204호) 계속 중인데, 이 사건은 위 판결의 범죄와 같은 시기에 범한 동종 범행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전주지방법원-2020고정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10:27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병원 호흡기 센터 3층 준 중 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며 산소 호흡기를 임의로 벗어버리자 얼굴과 입술이 파래지는 청색증이 나타났으며, 이에 간호사 4명이 산소 호흡기를 다시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 D(여, 25세)의 가슴 부위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업무일지, 내사보고(사진 첨부), 피해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상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발로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맞았다면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가 맞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산호포화도가 떨어져서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여 신체보호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발로 찼으나 처음에는 피해자가 피했고 재차 피해자를 쳐다보면서 오른발로 자신의 가슴을 차서 뒤로 밀려났다고 진술한 점,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간호사인 증인 E도 피고인이 간호사들의 보호대를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면서 피해자를 발로 찼고 당시 발버둥 치다가 맞은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에 대한 보호대를 적용하기 위해 오른손목을 먼저 묶고 침대 밑에다가 묶는 상황이 완료되기 전이었고 발목에 대한 보호대를 하는 상황은 아니어서 피고인이 발버둥을 칠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은 만성폐색성 폐질환 환자로서 산소 호흡기를 임의로 벗어버려 청색증이 나타나자 간호사 4명이 이를 다시 착용시키려고 하는데 저항하는 상황이었을 뿐 정신이 또렷하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8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2. 01:20경부터 01:28경까지 서울 마포구 B건물 앞 대로변에서, 도로에 주취자가 돌아다닌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찰차 조수석 쪽 뒷바퀴 앞에 발을 끼워 넣고 위 D에게 “무슨 권한으로 제지하느냐, 당신이 나한테 뭔데요. 그러면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하고, 위 D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순찰차 밑으로 하체를 허리까지 집어넣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출동경찰관이 쵤영한 동영상 확인사항) 1. 112신고사건처리표,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CD,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당시 경찰관이 만취한 피고인을 보호하고 귀가시키려 했음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일도 있다. 피고인은 현재 소재불명이다. 다만 피고인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934

범 죄 사 실 2021고단2934 피고인은 2019. 7. 17. 14:50경 광주 북구 B ‘C’ 앞 노상에서 화물차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이 잠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놓아둔 현금 200,000원과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갤럭시 A8 휴대폰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4176 피고인은 2018. 11. 12.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인 주식회사 F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X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불상의 직원과의 사이에 대출금 3,500만 원, 대출금리 18.9%, 대출기간 60개월인 자동차 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다음 날 피해자 회사에 위 승용차에 관한 저당권 설정하고 매달 대출금 905,990원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H’라는 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라서 승용차 구입 및 대출이 불가능하다, 피고인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해서 운행할 수 있게 해주고 승용차 담보 대출을 받아주면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담보대출계약을 한 것이었으며 신용불량자인 H가 대출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 역시 당시 일용노동에 종사하며 매달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같은 날 3,500만 원을 위 벤츠 GLX 승용차 매도인인 주식회사 F에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도난당한 현금 확인) 2021고단4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대리인 작성의 진술서 1. 대출금 지급내역, 회차별 수납내역, 가상계좌 송금내역 1. 수사보고(광주 북구청 교통행정과, 함양군청 재무과 상대 확인 수사), 수사보고(보험설계사 I 상대 확인수사), 수사보고(중고차 매매상 탐문수사 :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죄의 피해 금액이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함께 명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5. 23:30경부터 그 다음날 00:16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B아파트 C동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여, 62세)가 술에 취하여 잠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목을 조르고, 발버둥 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왼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내사보고서(신고자 F 통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선의를 베푼 피해자를 마구 때린 점,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5. 6. 이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인사업자인 B라는 상호로 해외여행 컨설팅업을 하던 자로서, 2019. 9.경 피해자 C와 ‘해외 선진지 견학’을 목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2020. 1. 30. 여행사알선 및 여행경비 처리 경비 명목으로 2,9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수원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이행결과, 입금증, 계약서, 내용증명서, 자필사유서, 선금반환요청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외여행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지급받은 2,9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의 규모, 피해회복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C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시흥대로412번길 79-12 연성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09%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보호·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10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22:55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인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결과단속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2%(위드마크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15쪽), 경찰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경찰수사보고: ‘구청 CCTV 영상 정리’, ‘편의점 CCTV 영상 정리’, ‘편의점에서 구입한 영수증 첨부’, ‘피의자가 마신 양주 측정 및 피의자의 몸무게’ 1. 각 사진: ‘단속 당시 촬영’, ‘신고자 촬영’, 각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한 것이어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살짝 초과한 점,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수년간 운영하던 식당을 2021년 말 폐업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호소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0. 05:4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별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효목고가네거리 방향에서 효목네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를 배기파이프 탈착 등 수리비 2,039,0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사고현장과 피해 차량’,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휴대전화 영상 캡쳐’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이 고령,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을 감안할 때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행히 피해자가 가벼운 상처에 그쳤고, 택시공제를 통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피고인이 사고를 비관하여 자살을 기도하였는데, 아직 심신이 회복되지 않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종전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부과하지 않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