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9고합9

범죄사실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0. 무렵 그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수금하는 업무를 할 직원을 모집한다, 식대 등을 포함하여 일당 1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이를 승낙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 현금을 수금한 뒤 이를 다시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앞서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27.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화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금을 먼저 일부 상환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평점이 좋지 않아 공탁금을 먼저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무렵 C 명의의 D계좌(E)로 255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12:37 무렵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그로부터 255만 원을 전달받아 그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방조 앞서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1. 27.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기존대출을 대환하여 금리를 낮춰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9. 무렵 C 명의의 D계좌(E)로 2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1. 29. 14:43 무렵 강원 홍천군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C를 만나 그로부터 250만 원을 전달받아 그 조직원이 지정하는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앞서 본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8. 12. 10.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화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낮은 이율도 대출이 가능하다. 대환을 하기 위해서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1. 11:02 무렵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8백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그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8. 12. 11. 11:50 무렵 창원시 P에 있는 Q 지점 앞에서 계좌 명의자인 M을 만나 그로부터 돈을 전달받으려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인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들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각 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에게 먼저 연락을 취해왔고, 피고인이 자신의 구체적 업무, 회사의 정보 등을 조직원에게 요구한 사실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각 범행의 경과, 범행수법 및 각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 피고인의 나이 및 사회 경력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업무의 불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에 대해 미필적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소사실 제1, 2항의 행위가 범행종료 이후의 방조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는지 여부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 2항의 사기 범행은 공범인 C의 통장에 피해금원이 입금됨으로써 기수 및 종료에 이르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의 기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거나 그 결과가 발생함으로써 구성요건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을 의미한다(구성요건의 형식적 완성), 한편 범죄의 종료는 구성요건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의 침해가 행위자가 의욕한대로 발생한 때를 의미한다(구성요건의 실질적 완성), 범죄의 기수 이후 종료 이전까지는 공범의 가담이 가능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범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시키고, 피고인은 그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을 전달받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공범인 C의 통장에 금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범죄가 기수(구성요건의 형식적 완성)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있으나, 피해 금원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완전히 이전되기 전에는 아직 사기죄가 종료(구성요건의 실질적 완성)되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범행 가담 시점은 범죄의 종료 이전이므로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변호인이 원용하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5도15101 전원합의체 판결)는 이 사안과 쟁점을 달리하므로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고한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