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462

범 죄 사 실 2021고단1462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어려운 시기에 할 수 있는 알바가 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중간 서류 전달 알바인데, 일당은 20만 원 또는 3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2. 11:00경 불상지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있는 G회사의 대출금 600만 원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고, 피해자가 다른 은행에서의 현금서비스로 320만 원밖에 마련하지 못했다고 하자 28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보내주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3:18경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13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를 위한 중간 서류 전달 알바를 하면 20~30만 원의 일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8.경 I은행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앱을 설치하고 신청서류를 작성하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2020. 12. 29.경 K카드 과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제 원금 상환신고가 들어왔으니 원금을 갚아야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29. 12:06경 서울 은평구 L에 있는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186 피고인은 2020. 12. 중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금융감독원 직원 또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여 또 다른 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무통장송금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생계대환 대출 상품안내’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어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M카드 카드론 대출 550만 원을 대면으로 상환하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5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2:4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서울 강북구 N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경 불상지에서 P은행 Q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번호 2 생략)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서 재차 피해자에게 R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번호 3 생략) 번호로 전화를 걸어 “지급정지가 되었으므로 기존 대출금인 2,500만 원을 환급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500만 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2. 31. 15:30경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경기 포천시 S에 있는 T 커피숍 내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1고단1462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CCTV영상 CD, 진정서,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택시하차장소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자료 회신, 승하차위치 조회 2021고단1613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확인), 피고인의 택시 승하차 지점 확인에 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내사보고서(2020. 12. 29. 12:03~12:10경 피혐의자1) 관련 CCTV 추가 확인), 내사보고서(2020. 12. 29. 12:03~12:10경 피혐의자1) 관련 사설 CCTV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1고단2186 1. O,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사보고서(진정인 진술보충), 2020. 12. 31.경 촬영된 사진, 내사보고서(대면편취 현장확인), CCTV영상 내사보고서, 회답서(U), 수사보고서(핸드폰 명의자 V에 관하여), 회답서(W), 수사보고서(핸드폰 명의자 W에 대하여), 촉탁회신(X), 불상 피의자의 범행 전후 탑승 택시에 관한 각 내사보고서, 내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2, 3호(배상 신청인과 합의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의 집행유예 2년 6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해지고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4명이고 피해금액이 4천만 원이 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의사인 자녀들을 둔 전업주부로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단순가담 범행이고, 성명불상 주범들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 측면이 있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는 점, 범행 대가로 취득한 돈이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크다고 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