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R, S, T, U, V, W, X, Y, Z는 안산시 상록구 AA 4층에 있는 ㈜AB(이하, 'AB'라 한다)의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AB의 실운영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처남으로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사촌형으로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D은 분배기 교체 업무 담당자, 피고인 E, F, G는 여성 직원으로 노후된 주택, 빌라, 아파트를 방문하여 보일러를 점검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입주민들에게 배관청소와 분배기 교체를 권유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서울도시가스, 삼천리도시가스 등 도시가스공급업체들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일년에 4차례 각 세대를 방문하여 가스점검을 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위 도시가스업체들의 작업복 및 신분증과 비슷하게 제조된 AB 작업복과 신분증을 착용한 후 여성 방문원, 수리기사, 팀장 등으로 각 팀을 구성하여 팀별로 노후된 주택, 빌라와 아파트 각 세대를 방문하여 보일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노인이나 주부들을 상대로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 무상 보일러점검을 나온 것처럼 오인하게 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보일러임에도 배관상태와 누수현상에 대해 과장되게 설명하면서 배관이나 분배기를 교체하지 않으면 계속 연료 효율이 떨어지고, 난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조만간 고장이 날 것이나, 자신들을 통해 수리를 받으면 할인된 가격으로 부품을 교체해 주고 1년간 무상으로 AS를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배관청소 및 보일러수리를 의뢰받은 후 교체가 간이한 분배기와 에어밴드 등을 교체하고, 배관을 청소해주는 것처럼 가장하여 수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여성 방문원, 수리기사, 팀장 등으로 팀(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여 팀별로 각 세대를 방문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분배기 등 보일러 부품을 판매하며 배관청소 등 용역을 제공하여 소비자인 피해자들과 거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8. 1.경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검사는 AB에서 압수한 유지관리대장 등을 토대로 별지 범죄일람표를 작성하면서도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내용과 대조하지 아니하여 범죄일람표의 성명, 주소, 금액 등에 많은 오기('AD'임에도 'AE'로, 'AF'임에도 '성명불상자'로, 'AG'임에도 'AH', '500,000' 임에도 '500'으로 기재하는 등 다수의 오기가 존재함)가 있어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에 의하여 범죄일람표를 수정하여 기재한다] 중 순번 1 내지 5번, 736번, 777번, 778번, 796번, 797번, 800번, 826번, 849번, 851번, 853번, 859번, 864번, 877번, 891번, 904번, 913번, 936번, 965번, 1085번, 1117번, 1702번, 1987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517번, 3537번, 3574번, 3581번, 3582번, 3583번, 3585번, 3586번, 3598번, 3600번, 3609번, 3610번, 3611번, 3622번, 3623번, 3624번, 3626번 내지 3629번, 3631번, 3632번, 3633번, 3635번, 3638번, 3641번, 3644번, 3646번 내지 3649번, 3651번, 3652번, 3653번, 3657번, 3669번, 3670번, 3678번, 3679번, 3681번, 3684번, 3685번, 3687번, 3688번, 3689번, 3700번, 3723번, 3724번, 3728번, 3729번, 3734번, 3745번, 3754번, 3762번, 3768번, 377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2013. 8. 1.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296번, 736번, 777번, 778번, 796번, 797번, 799번, 800번, 826번, 849번, 851번, 853번, 859번, 864번, 877번, 891번, 904번, 913번, 936번, 965번, 1085번, 1117번, 1702번, 1987번, 2059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029번, 3322번, 3368번, 3517번, 3537번, 3574번, 3581번, 3582번, 3583번, 3585번, 3586번, 3598번, 3600번, 3609번, 3610번, 3611번, 3622번, 3623번, 3624번, 3626번 내지 362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4. 10.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87번, 2059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029번, 3322번, 3368번, 3517번, 3537번, 3574번, 3581번, 3582번, 3583번, 3585번, 3586번, 3598번, 3600번, 3609번, 3610번, 3611번, 3622번, 3623번, 3624번, 3626번 내지 362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5. 4. 8.경까지 1117번, 1702번, 1987번, 2059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029번, 3322번, 3368번, 3517번, 3537번, 3574번, 3581번, 3582번, 3583번, 3585번, 3586번, 3598번, 3600번, 3609번, 3610번, 3611번, 3622번, 3623번, 3624번, 3626번 내지 3629번, 3631번, 3632번, 3633번, 3635번, 3638번, 3641번, 3644번, 3646번 내지 3649번, 3651번, 3652번, 3653번, 3657번, 3669번, 3670번, 3678번, 3679번, 3681번, 3684번, 3685번, 3687번, 3688번, 3689번, 3700번, 3723번, 3724번, 3728번, 3729번, 3734번, 3742번, 3745번, 3754번, 3762번, 3768번, 3774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2014. 3. 24.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085번, 1117번, 1702번, 1987번, 2059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029번, 3322번, 336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는 2014. 9. 25.부터 2015. 1.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7번, 2059번, 2076번, 2370번, 2787번, 2885번, 3029번, 3322번, 3368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는 2013. 8. 1.경부터 2013. 10.경까지, 2014. 4.경부터 201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번 내지 5번, 1117번, 170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U, V, W,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E, F, G에 한하여)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F, G에 한하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 G에 한하여)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F, G에 한하여) 1. 증인 C, D, B, AC의 각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E, F, G에 한하여) 1. 증인 AI, AJ, AK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E, F, G에 한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제2회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 C,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AD, BE, BF, BG, BH, AF,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J, AI,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V, B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B 연락망 첨부), 각 수사보고(피해자 BX, BY, BZ, CA, CB, CC, CD, AK, CE, CF, CG, CH, CI, CJ, CK, CL, BM,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전화진술) 1. 건설업등록증, 방문판매업신고, 사업자등록증 1. 각 유지관리대장영수증대용, ㈜AB 보일러 점검 및 청소 신청서, ㈜AB 난방 배관청소 안내문, 거래내역조회 1. DU 작업복 사진 1.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A), 수사보고(A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5번, 736번, 777번, 778번, 796번, 797번, 800번, 826번, 849번, 851번, 853번, 859번, 864번, 877번, 891번, 904번, 913번, 936번, 965번, 1085번, 1117번, 1702번, 1987번, 2076번, 2370번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5번, 736번, 777번, 778번, 796번, 797번, 800번, 826번, 849번, 851번, 853번, 859번, 864번, 877번, 891번, 904번, 913번, 936번, 965번, 1085번, 1117번, 1702번, 1987번, 2076번, 2370번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죄일람표의 순번 2787번, 2885번, 3517번, 3537번, 3574번, 3581번, 3582번, 3583번, 3585번, 3586번, 3598번, 3600번, 3609번, 3610번, 3611번, 3622번, 3623번, 3624번, 3626번 내지 3629번, 3631번, 3632번, 3633번, 3635번, 3638번, 3641번, 3644번, 3646번 내지 3649번, 3651번, 3652번, 3653번, 3657번, 3669번, 3670번, 3678번, 3679번, 3681번, 3684번, 3685번, 3687번, 3688번, 3689번, 3700번, 3723번, 3724번, 3728번, 3729번, 3734번, 3745번, 3754번, 3762번, 3768번, 3774번 기재 각 사기죄 및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E, F, G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은 2014. 7. 이후에는 AB의 대표이사는 R이고 자신은 팀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 E, F, G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체가 불필요한 분배기를 교체하는 영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2014. 7. 이후에도 피고인 A이 AB관리의 실제 운영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4. 7. 이후에도 피고인들을 포함한 AB의 직원들 모두 피고인 A을 '사장'이라 호칭한 점, 위 회사의 연락처에 R은 피고인 A 아래 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R이 피고인 A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게되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만을 R으로 변경하였을뿐 그 이후에도 피고인 A이 AB를 실제로 운영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성부 살피건대, 위 증거들, 특히, B, C, D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의하면, AB의 운영자인 피고인 A이 평일 낮 시간에 있는 노후한 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인들이나 주부들이고, 이들이 보일러에 관한 지식이 없는 점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관한 별다른 기술이 없어도 교체가 가능한 분배기를 교체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은 점,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 F, G 등의 여자 방문원들이 노후한 주택을 방문하여 도시가스 점검 나온 것처럼 속이거나 보일러 점검이라고 말한 후 유니폼 등으로 도시가스공급업체에서 방문한 것처럼 오인하게 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서 보일러 점검을 빙자하여 보일러를 살펴보면서 배관 청소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배관청소 주문을 받고, 다음으로 피고인 A이나 R, V 등의 팀장들이 피해자들에게 교체할 필요가 없는 분배기에 물이 새어, 이를 교환하지 아니하면 보일러가 터지거나 불이날 수 있다고 피해를 과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분배기나 배관을 교체하게끔 하는 영업을 하여온 점,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한국시설난방관리의 영업이 이루어고 있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많은 피해자들이 수사기관 또는 법정에서 '여성 방문원들이 도시가스공사에서 나온 사람으로 오해하였고 분배기를 교체하지 아니하면 보일러가 폭발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분배기를 수리하기 이전에는 아무런 이상 없이 보일러를 사용해 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불필요하게 분배기를 교체하게 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에다가 AB는 A, R, V가 팀장으로 있는 3개의 팀으로 나누어져 분배기 교체 등의 영업을 하였지만, 각 팀에 소속된 방문원이나 수리기사가 고정적이지 않고, 사정에 따라 방문원, 수리기사가 다른 팀과 같이 일을 하기도 한 점, R, V의 팀 역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고, 피고인들이 이들 팀이 이러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E, F, G는 A의 팀의 수익이 아닌 AB 전체 수익의 일부로 월급을 지급받은 점을 덧붙여 고려하면, V나 R이 작업한 분배기 교체에 있어서도 비록 피고인들이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AB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분배기 교체 작업에 대하여,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자 재직기간 동안 AB에 의하여 이루어진 분배기 교체 작업에 대하여 각 피고인들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각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E, F, G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A이 AB 실제운영자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 A, E, F, G가 별다른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이후에도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을 계속하였고, 더욱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는 영수증에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피고인 E, F, G가 지급받은 월급이 적지 아니한 점, 무엇보다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통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의 보일러 수리 영업을 근절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C, D 피고인 B, C, D이 AB에 재직한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들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 C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모하였으나 사실 가스보일러는 기름보일러와 달리 난방호스가 스텐, 엑셀파이프 재질이므로(쇠, 주물 등은 십여 년 전 단종됨) 배관스케일처리, 약품처리 및 부식방지처리가 필요하지 않고, 오히려 약품처리시 보일러 고장의 우려가 있으며, 분배기의 경우 사용기한이 반영구적이어서 분배기 자체가 외부적 충격에 의해 깨지지 않는 이상 교체할 필요가 없고, 십여 년 전부터 보일러자체에 에어밴드, 감압변이 장착되어 출시되고 있으므로, 에어밴드나 감압변을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실제 부품가격은 엑셀, 주름관 및 설비보온제의 경우 1m당 1,000~1,200원 정도, 분배기의 경우 14,000~18,000원(2구~8구)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이 영수증에 기재한 금액은 허위단가였으며, 제대로 된 배관스케일처리, 약품처리 및 부식방지 처리 작업 절차를 따르지않고 대충 작업을 하는 시늉만 하였으므로 공임을 받아갈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들과 R, S, V, Y 등은 2014. 9. 27.경 팀별로 차량에 탑승하여 인천 남동구 DV동 주택가 및 안양시 만안구 DW동으로 각자 이동한 후 인천 남동구 DY B동 202호에서 피해자 DY에게, 안양시 만안구 DZ 202호에서 피해자 EA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일러수리를 의뢰받은 후 분배기 교환, 자동에어밴드 장착, 주름관 교체, 배관스케일처리, 약품처리를 해 준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 DY으로부터 1,160,000원, 피해자 EA으로부터 1,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3. 8. 1.경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6 내지 735번, 737번 내지 776번, 779번 내지 795번, 798번, 799번, 801번 내지 825번, 827번 내지 848번, 850번, 852번, 854번 내지 858번, 860번 내지 863번, 865번 내지 876번, 878번 내지 890번, 892번 내지 903번, 905번 내지 912번, 914번 내지 935번, 937번 내지 964번, 966번 내지 1084번, 1086번 내지 1116번, 1118번 내지 1701번, 1703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516번, 3518번 내지 3536번, 3538번 내지 3573번, 3575번 내지 3580번, 3584번, 3587번 내지 3597번, 3599번, 3601번 내지 3608번, 3612번 내지 3621번, 3625번, 3630번, 3634번, 3636번, 3637번, 3639번, 3640번, 3642번, 3643번 3645번, 3650번, 3654번, 3655번, 3656번, 3658번 내지 3668번, 3671번 내지 3677번, 3680번, 3682번, 3683번, 3686번, 3690번 내지 3699번, 3701번 내지 3722번, 3725번, 3726번, 3727번, 3730번 내지 3733번, 3735번 내지 3744번, 3746번 내지 3753번, 3755번 내지 3761번, 3763번 내지 3767번, 3769번 내지 377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B는 2013. 8. 1.경부터 2015.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295번, 297번 내지 735번, 737번 내지 776번, 779번 내지 795번, 798번, 801번 내지 825번, 827번 내지 848번, 850번, 852번, 854번 내지 858번, 860번 내지 863번, 865번 내지 876번, 878번 내지 890번, 892번 내지 903번, 905번 내지 912번, 914번 내지 935번, 937번 내지 964번, 966번 내지 1084번, 1086번 내지 1116번, 1118번 내지 1701번, 1703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58번, 2060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028번, 3030번 내지 3321번, 3323번 내지 3367번, 3369번 내지 3516번, 3518번 내지 3536번, 3538번 내지 3573번, 3575번 내지 3580번, 3584번, 3587번 내지 3597번, 3599번, 3601번 내지 3608번, 3612번 내지 3621번, 3625번, 36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C은 2014. 9. 23.경부터부터 2015. 3.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55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58번, 2060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028번, 3030번 내지 3321번, 3323번 내지 3367번, 3369번 내지 3516번, 3518번 내지 3536번, 3538번 내지 3573번, 3575번 내지 3580번, 3584번, 3587번 내지 3597번, 3599번, 3601번 내지 3608번, 3612번 내지 3621번, 3625번, 363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2014. 4.경부터 2015. 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94번 내지 1116번, 1118번 내지 1701번, 1703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58번, 2060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028번, 3030번 내지 3321번, 3323번 내지 3367번, 3369번 내지 3516번, 3518번 내지 3536번, 3538번 내지 3573번, 3575번 내지 3580번, 3584번, 3587번 내지 3597번, 3599번, 3601번 내지 3608번, 3612번 내지 3621번, 3625번, 3630번, 3634번, 3636번, 3637번, 3639번, 3640번, 3642번, 3643번, 3645번, 3650번, 3654번, 3655번, 3656번, 3658번 내지 3668번, 3671번 내지 3677번, 3680번, 3682번, 3683번, 3686번, 3690번 내지 3699번, 3701번 내지 3722번, 3725번, 3726번, 3727번, 3730번 내지 3733번, 3735번 내지 3741번, 3743번, 3744번, 3746번 내지 3753번, 3755번 내지 3761번, 3763번 내지 3767번, 3769번 내지 3773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E는 2014. 3. 24.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5번 내지 1084번, 1086번 내지 1116번, 1118번 내지 1701번, 1703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58번, 2060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028번, 3030번 내지 3321번, 3323번 내지 3367번, 3369번 내지 340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F는 2014. 9. 25.부터 2015.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81번 내지 1986번, 1988번 내지 2058번, 2060번 내지 2075번, 2077번 내지 2369번, 2371번 내지 2786번, 2788번 내지 2884번, 2886번 내지 3028번, 3030번 내지 3321번, 3323번 내지 3367번, 3369번 내지 3405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G는 2013. 8. 1.경부터 2013. 10.경까지, 2014. 4.경부터 201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내지 259번, 1094번 내지 1116번, 1118번 내지 1701번, 1703번 내지 2270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여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거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R, S, T, U, V, W, X, Y, Z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과 거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AB에서 압수한 유지관리대장 등을 토대로 2013. 8. 1.부터 2015. 4. 8.까지 위 회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작업이 사기죄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검찰이 보일러 전문가로 신청한 증인 AC이 '보일러 전문가들은 보일러의 배관청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알루미늄이나 주철로 이루어진 분배기는 녹이 슬어 배관청소 및 분배기 교체가 필요하다', '교체가 필요한 분배기가 설치된 주택이 여전히 있다'라고 진술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달리 배관청소(배관스케일)만 이루어지거나 이상 없는 보일러임에도 피고인들이 분배기 교체를 권유하여 분배기 등을 교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별도로 증거로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들에게 사기죄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게다가, 범죄일람표 중 일부 피해자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하더라도, BR, BS, B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피해자 CB, AK, DJ, DS, DT 전화진술)가 피고인 A에게는 증거능력이 없고,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일부만 제출되어 그 내용만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576번 기재의 범죄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기관에서 EC가 '보일러를 수리 받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다고 진술하였고, ED이 '물이 새어 하수구 배수가 되지 않아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Q이 '2014. 2. 19.과 달리 2015. 4. 초순경에는 보일러에 문제가 있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고, EE가 '보일러에 소리가 나서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며, EF가 '수리한 사실은 있으나 AB와 이야기되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였고, EG이 '보일러에 누수가 있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여 이들 보일러의 경우 피고인들의 수리 이전에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EH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509번과 관련하여 '세입자 El이 보일러에 문이 새어 전화를 걸어 수리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J가 별지 범죄일람표 2104번과 관련하여 '보일러가 노후하여 자신이 전화걸어 보일러를 교체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K이 별지 범죄일람표 3601번과 관련하여 '보일러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분배기에 녹이 슬어 있었으며, 녹물이 많이 나왔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L이 별지 범죄일람표 2141번과 관련하여 '보일러에서 물이 새어 지하에 물이 떨어져 수리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M가 별지 범죄일람표 3412번과 관련하여 '분배기에 녹이 슬어있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EN이 별지 범죄일람표 3656번과 관련하여 '보일러실에 물이 떨어지긴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인 EO이 별지 범죄일람표 2181번과 관련하여 '이미 보일러의 배관이 터져 물이 새었었다'라고 진술하여 이들 보일러 역시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G의 경우 피고인 G가 자백하는 근무기간 종기인 2014. 9.을 넘어 2014. 10.경까지 AB에서 근무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