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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03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오정은(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5. 21:45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C모텔'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투리스모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불리한 양형요소 : 음주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전과가 있음(2000년도, 2002년도, 2006년도, 2014년도) 판사 정현석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4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45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준석(기소), 권오장(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경 우연히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뇌병변장애 1급 환자인 피해자 B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져가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0. 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 중인 D병원 302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삼성갤럭시 휴대폰(E)을 가져간 다음, 권한 없이 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여 컬처랜드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면서 200,000원을 소액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9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0. 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한 후 이를 곧바로 판매하여 그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의 삼성갤럭시 휴대폰(E)을 건네받은 다음, (주)F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휴대폰에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본인 인증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의로 시가 1,815,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512GB 1대를 개통한 후, 피고인이 거주하는 대구 서구 G 지하 1층으로 위 아이폰을 배송받아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이폰 개통 및 신청서류, 수사보고(고소인 B 면담), 고소인 사진, 소액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파킨슨병으로 뇌병변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하여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사기죄를 저질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아주 크지는 않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판사 이성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현성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의 내부 주차구역에서부터 같은 주차장의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동종처벌전력 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음주운전 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23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태완(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4. 02:30분경 울산 남구 B빌라'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C 에쿠스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를 정차시킨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맘대로 해라 난 측정 안한다", "그냥 체포해라"라고 말하는 등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기를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1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2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수홍(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오륜 |담당변호사 박영근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10.경부터 2018. 11. 28.경까지 'B'이라는 상호로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 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0.경까지 위와 같이 지정된 장소가 아닌 부산 사하구 C 임야 약 400평의 토지에, 피고인이 수집한 사업장 폐기물 약 68톤을 무단으로 방치해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C 현장사진-고소인 제출)-현장사진, 수사보고(사하구청 처분사전통지서 등 첨부에 대한 수사)-처분사전통지서, 업무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 가까이 상당한 양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방치한 것으로 이와 같은 환경범죄는 피해발생이 지속적이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폐기물 전량을 반출하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폐기물이 방치되었던 토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영범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9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21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김용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아라(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6: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같은 팀 사람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 D(남, 31세)가 피고인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썹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및 뚝배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성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볼 때 그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91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1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박상선(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0. 19:50경 경기 남양주시 B, 지하1층 소재 C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소란 피우지 마시고 귀가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귀가하던 도중 그곳 지하 1층 복도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경위 E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고 수회 폭력 범죄 및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윤효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하영욱(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0. 15:00경 울산시 중구 B 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9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호재(기소), 김홍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이(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D동 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4. 30.부터 2019. 6.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7,499,999원 및 퇴직금 6,749,209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연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9,691,787원 및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3,414,94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31.경 위 사업장에서 예고 없이 근로자 G을 해고하면서 G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 4,166,66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I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2권 71쪽, 84쪽) 1.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권 19쪽), 계좌거래내역(위 수사기록 23쪽), 급여대장(위 수사기록 47쪽), 확인서(위 수사기록 86쪽), 급여명세서(위 수사기록 9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6년경 금품 미청산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동종범죄로 모두 5차례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위 근로자 중 1명에게 400만 원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2,700만 원의 체당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이 위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2018. 12. 10.부터 2019. 6. 1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308,70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3. 30. 이후 피해자 B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7. 7.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경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87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6 병역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윤식(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재용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경 광주·전남지방병무청에서 최초 병역판정검사 당시 신장 179cm. 체중 78kg, 체질량지수(BMI1) 24.3으로 현역병 입영대상(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BodyMassIndex의 약자,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값으로나누어 산출한값으로, 키와몸무게를이용하여 지방의 양을추정하는 비만 측정법임. 피고인은 2016. 11.경 체질량지수(BMI)가 33 이상이면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현역병 입영을 피할 목적으로 하루 다섯끼 이상 식사를 하는 등 평소보다 식사를 많이 하고 신체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리던 중 2017. 6. 13.경 육군 제7사단 훈련소에 입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경 위 훈련소에서 정신과 사유로 귀가 조치된 후,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체중을 늘리고, 2017. 11. 20.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 소재 인천지방병무청에 병역처분변경원(신장체중 사유)을 제출하여, 2017. 11, 22.경 인천지방병무청 징병검사장에서 신장 178.1cm, 체중 107.2kg, 체질량지수(BMI) 33.7로 측정되게 하고2), 2018. 2. 8.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8.3cm, 체중 109.5kg, 체질량 지수(BMI) 34.4로 측정되게 하며, 2018. 3. 13.경 같은 검사장에서 신장 178.2cm, 체중 109.8kg, 체질량지수(BMI) 34.5로 측정되게 함으로써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고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C 진술부분 포함) 1. B,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착수보고 ,- 피의자 사진 - F주문목록 2) BM가 17 미만이거나 33 이상인 경우 신체등위 4급으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되나, 15 이상 17 미만이거나 33 이상 35 미만인 경우 경계선에 있으므로 바로 병역판정을 하지 않고 일정 기한을 두고 불시측정을 하여 그 결과를 통해 병역판정을 함. 1. - 병적조회 - 정밀신체검사 판정서(2017. 6. 14.) )- 병역사항 전산자료 -병역복무 - - 변경 면제 신청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 질병심신장애 발생경위서 - 주민등록지 지신체검사 신청서 1.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병역판정 신체검사등 검사규칙 부칙2018년도 병역처분 기준(관련 공문) 1.-사회복무요원 자료 제출 - 신상명세서 1. - 피의자와 지인들 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 F 주문목록 1. -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자료 요청 회신 - 입영 신체검사 문진표 1. - 확인신체검사 의뢰확인신체검사 의뢰서-확인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병역 사항 전산자료 1. - 카카오톡 대화내역(G/수사관) 1. - B 국민카드 사용내역 - B 현대카드 사용내역 1.-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자료 요청 - -㈜ H 근무내역 등 회신 1.피의자 촬영사진 1. 모바일 분석보고서, 모바일 분석증명서 1. 녹취서 작성 보고각 녹취서(E, B)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증명 1. 각 수사보고병역사항 및 신장체중 변동 요약보고, 수사보고[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 제907호)], 피의자 사회복무요원 신상명세서 붙임보고, 제보자 및 참고인 진술보고, 참고인 E 진술보고, 병무청 민원상담소 녹취 내용 첨부, 피의자 7사단 훈련소 신장체중 측정결과 붙임보고, 확인신체검사 관련법령 등, 피의자 확인신체검사 결과 및 신장체중 변동보고(2019. 10. 25. 확인신체검사 당시 몸무게 87kg), 피의자 친구 G 카카오톡 진술 붙임, 피의자 주) H 근무내역 붙임 보고, 피의자 휴대폰 대화내역 발췌, 제보자 B이 제출한 '피의자의 과거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86조(병역기피 목적 속임수 사용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살을 찌워 BMI 지수를 증가시키는 속임수를 쓴 것으로, 범행의 경위, 목적, 특히 실제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등의 범행의 의결과, 여자친구에게 생활비와 식대를 전가하면서까지 놀고먹으면서 고의적으로 살을 찌우는 등의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은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시키고 인구감소로 인하여 현역병으로 근무할 수 있는 병사가 모자란 현 시점에서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2017년 현역병으로 입대하였다가 3일만에 정신과 장애로 귀가조치되는 등 원래 현역병으로 근무할 자질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찬우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87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최예지(기소), 김진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지숙(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55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이웃 주민으로부터 '취객 남성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의 계속되는 소란행위를 제지하던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 하나, 피고인에게 2005년까지 받은 6회의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남기주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85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덕송 |담당변호사 권순억, 박지혜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22:45경 안성시 개내1길에 있는 개내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기존 음주운전과 이 번 음주운전의 시간적 간격,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50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고두성(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노래연습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음반·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를 한 후 2018. 6. 중순경부터 2019. 10. 29.경까지 경기 의정부시 B에 있는 건물 5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8개의 방을 만들고 각 방에 노래방 기기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시간 이용료 2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 전력이 2회 있다.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졌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직업안정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윤이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820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20 특수존속협박 피고인 A 검 사 황윤선(기소), 문승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종만(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0:10경 서울 강동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 피고인에게 약을 탄 음료를 먹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칼날길이 17cm) 1개를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목 부위 등에 대고 칼로 긁는 시늉을 하면서 "내가 CSI 소 속이니 난 널 죽여도 된다. 마지막 기회이니 나가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임시조치 결정 1. 가정폭력위험성 조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말하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수용하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진술을 번복하였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법정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범행 직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112에 신고하였고 범행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에 사용된 식칼을 지목하여 압수토록 하였으며, 범행 당일 경찰서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범행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당시의 절박한 심정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원에 따라 2개월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퇴거하고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졌고, 피고인은 범행 당일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정신병원에 즉시 응급입원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와 동거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이고,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의 격리를 원하면서도, 피고인을 처벌하기보다는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를 바랬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허위진술을 할 동기가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진술하나,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변명에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로 3회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의 정신병을 치료하는 방법에 관한 생각의 차이, 종교적 갈등,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하여 많이 다투어 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형태의 약물을 몰래 먹이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겪고 있는 정신병적 증상이 범행의 실행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한다. 판사 김슬기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8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유광선(기소), 도윤지(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2: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의정부 C 앞 도로를 송산역 쪽에서 306보충대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306보충대 쪽에서 송산역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울산지방법원-2020고단7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안나(기소), 윤효선(공판)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13:2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용신고미필 오토바이 운전자 적발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76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65 폭행, 특수협박 피고 인 A 검 사 이은정(기소), 양현세(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권(국선) 판결선고 2020. 8.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D(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D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2:45 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 소식을 전해 듣고 찾아온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0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4cm, 총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 E과 피해자 D의 배부위를 찌를 듯한 자세를 취하며 "너네 나를 때리러 왔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줄 알았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표 1. 식칼 및 현장사진 1. 신분증, 여권사본(피고인), 외국인등록증(D) 1. 내사보고(부엌칼의 환부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피의자 및 피해자 등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몽골 출신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이 칼로 2명의 동료 근로자들을 위협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결과, 특히 자칫하면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데, 피해자 D로부터 '몽골로 돌아가라'(몽골가요)는 취지의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위 폭행에 화가 난 위 피해자가 일행들을 데려오자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가운데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다수의 일행들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특수협박의 범행에 이르렀으므로 소수의 외국인 근로자인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한 위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2. 15. 22:00경 김포시 B에 있는 C 기숙사에서 같은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 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2항 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2020. 8. 10. 자 형사 사건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