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서울 서초구 C건물, 4층에 있는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대외무역법위반(외국산 물품 등을 국산 물품 등으로 가장하여 수출) 누구든지 거짓된 내용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물품 등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 등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터키 수입업체(D)로부터 중국산 직물에 대한 수출 주문을 받으면서 원산지 증명서에 원산지를 한국으로 기재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명의로 2015. 7. 16.경 한화 78,136,800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21,577M를 수출신고번호 E로 수리받아 터키로 수출하면서 대한상공회의소로부터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의 원산지(Country of Origin)를 “THE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하여 중국에서 생산된 직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1> 범죄일람표[대외무역법위반(국산가장수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한화 9,400,402,626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2,135,948M을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국산 물품인 것처럼 가장하여 수출하였다. 나. 관세법위반(허위신고)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할 때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세관에 수출신고번호 E로 한화 78,136,800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21,577M에 대해 수출신고를 하면서 위 중국산 직물의 실제 원산지가 중국(CN)임에도 원산지를 한국(수출신고필증 제41란 원산지를 ‘KR’로 신고)으로 허위 신고한 후 같은 날 수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57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관세법위반(허위신고)]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회사 B 명의로 한화 9,400,402,626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2,135,948M에 대해 인천세관에 수출신고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R)으로 허위 신고하였다. 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자유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7.경 주식회사 B 명의로 수출신고번호 F로 터키로 수출하는 한화 170,872,849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40,963M에 대해 한-터키 자유무역협정 및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인 수출송품장(G)을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orea)으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작성·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6.경까지 총 53회에 걸쳐 <별지 3> 범죄일람표(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터키로 수출하는 한화 8,917,986,775원 상당의 중국산 직물 1,946,487M에 대해 원산지 증빙서류인 수출송품장을 작성하면서 원산지를 한국(Korea)으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작성･발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대외무역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조사보고(제1회: 압수수색 영장신청), 조사보고(제4회: 압수수색 결과 등 보고), 조사보고(제5회: ㈜B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위반 조사 의뢰 관련), 조사보고(제6회: 피의자신문 조사결과 및 범죄인지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대구세관 전화통화 내역 및 수출신고서 추가제출), 수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외무역법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관세법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원산지 허위 신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외무역법 제57조, 제53조의2 제4호, 제38조(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 외국산 물품 국산 가장 금지 의무 위반의 점, 포괄하여), 관세법 제279조 제1항, 제276조 제2항 제4호, 제241조 제1항(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 원산지 허위신고의 점, 포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4조 제2항 제1호(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 원산지증빙서류 부정작성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이 수출한 물품은 원산지표시대상 물품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수출한 판시 직물에 대한 원산지허위표시행위를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 나.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수입한 직물은 반(半)제품에 불과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상태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가공하여 세탁견뢰도 및 마찰견뢰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단순가공을 넘어 실질적 변형을 한 것이므로 대외무역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이라고 한다) 등의 원산지판정기준에 따르더라도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봄이 타당하다. 2. 판단 가. 원산지 판정에 관한 대외무역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관세법의 관련 규정은 <별지 4>와 같다. 나. 대외무역법의 규정 및 취지를 종합하면,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단순한 가공을 거친 후 이를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판시 직물은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후 국내에서 단순한 가공을 거친 것에 불과하므로 원산지표시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대외무역법 제38조 위반에 해당한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수행한 가공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물의 표면에 탄력성, 광택을 주기 위하여 우레탄 특수조제를 사용하여 다림질하는 작업, 즉 이른바 시레(cire) 작업인 사실, 가공 전후 판시 직물의 6단위 품목번호(달리 ‘세번’이라고도 하나, 이하에서는 품목번호라고 용어를 통일한다)가 ‘6006.32’로서 변동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대외무역법, 관세법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의 요건으로 공통적으로 6단위 품목번호의 변동이 있을 것이 요구되는바(대외무역규정 제85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2항), 앞서 본 것처럼 판시 직물의 가공 전후에 6단위 품목번호에 변동이 없었던 만큼 실질적 변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자유무역협정관세법 제7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9호(별표 9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에 따르면, 판시 직물의 경우 대한민국산(産) 천연섬유, 인조스테이플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중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하여 원산지를 대한민국으로 표시할 수 있다. 위 기준에 따르면, 판시 직물은 가공 전 중국산 직물이었으므로 원산지증빙서류인 수출송품장(invoice)에 기재되어야 할 원산지는 중국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판단 따라서 판시 직물의 원산지가 대한민국임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국제무역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를 저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체약상대국(터키)에 대한 협약위반의 문제를 초래한 점, 수출 금액이 합계 90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들로서는 관계기관에 원산지 판정 기준 등에 관하여 조회하는 등으로 범행을 회피할 방법도 있었다는 점 등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외무역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관세법 등의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터키의 수입업자 요구에 따른 것으로 부당한 이익을 노려 악의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