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85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D 아우디 승용차의 소유자로 술을 마셔 운전을 할 수 없자 대리운전자인 E(49세)으로 하여금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게 한 다음 자신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였다. E은 2014. 8. 13. 23:19경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편도 4차로의 올림픽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잠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2차로를 주행하던 F(34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알 수 없는 부위를 접촉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F가 접촉부위도 못 찾고 피해가 없어 먼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이를 기화로 하여, F에게 사실은 사고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이 사고와 무관한 위 아우디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및 문짝 하단 부위 2곳과 앞바퀴 휠과 타이어에 기스가 난 피해를 입었다면서 기다려달라고 하였고, 위와 같은 기스가 이 사건 사고 전에 생겼다는 정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그가 가입한 대리운전 보험사인 피해자 LIG보험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 소재 I에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위 아우디 승용차 조수석 앞 문짝 하단 부위 2군데를 수리한 후, 수리비 1,034,100원을 피해자로 하여금 지급하게 하려다 의심을 품은 피해자가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대리운전자인 E이 2014. 8. 13. 23:19 경 피고인의 D 아우디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올림픽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잠실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 도로의 2차로를 피고인 차량의 뒤쪽에서 주행하던 F G 쏘나타 승용차(이하 'F 차량'이라 한다)에 근접하게 된 사실(동영상CD-증거목록 순번 20), 당시 피고인은 '어~'하면서 소리를 질렀으나, E은 위 두 차량이 접촉 또는 추돌하였다고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위 동영상 CD, 증거기록 제9, 10쪽), F는 위 두 차량 사이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차량에 신호를 보내며 E으로 하여금 피고인 차량을 길가에 세우도록 유도하였고, 두 차량이 정차한 후 F와 E F 차량을 살펴보았으나 특별한 손상 부위를 찾지 못한 사실(증인 E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9, 10, 17, 18쪽),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차량들 사이에 접촉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문짝 하단의 검은 색 자국(증거기록 제41쪽, 이하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이라 한다)과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의 검은 색 자국(이하 '이 사건 펜더 흔적'이라 한다)이 생겼다고 주장하였고, 그 다음날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바퀴 타이어와 휠 부위에 긁힘 흔적 (이하 '이 사건 타이어 휠 흔적'이라 하고,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 이 사건 펜더 흔적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흔적'이라 한다)을 발견한 후(증거기록 제65쪽)이 사건 타이어 휠 흔적도 피고인 차량과 F 차량의 부딪침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결국 위 세 흔적에 관하여 이 가입한 대리운전 보험사인 피해자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은 약 6cm(증거기록 제40쪽) 정도의 주먹 모양의 검은 색 흔적으로서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쏠린 형상을 하고 있고, 이 사건 펜더 흔적은 약 2cm의 검은 색 선 모양, 약 2.5cm의 검은 색 선 모양 두 개가 붙어 있는 모습으로(증거기록 제39쪽)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쏠린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과 이 사건 펜더 흔적 사이에는 0.5m 정도의 간격이 있는바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이와 같은 위 흔적들의 위치, 모양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흔적이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의구심이 드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J 등 피해자회사의 직원들(K, L)은 물론 피해자회사와 별다른 이해관계 없이 1급자동차정비공업사를 운영하는 M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흔적은 주행 중인 차량 간 접촉으로 발생하기 어렵고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기는 더욱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당시 E은 차량 간 접촉이 있었음을 느끼지 못했고, E은 물론 FE F 차량에서 별다른 긁힘 자국 등을 발견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 차량과 F 차량 사이에 실제 접촉이 없었거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흔적은 그와 같은 접촉과 무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가기는 한다. 나.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참조), 이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 이 사건 펜더 흔적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흔적이 위 두 차량의 접촉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보험금 상당액을 편취할 고의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와 같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과 이 사건 펜더 흔적 사이에는 약 0.5m의 간격이 있고, 위 두 흔적은 지상으로부터 0.35m~0.4m 높이에 있는데, 지상 0.35m 높이에서 측정한 F 차량 전륜 타이어의 돌출 부분 사이의 너비는 위 두 흔적 사이의 간격과 유사한 약 0.5m인바, 두 차량이 접촉한 후 나란해진 순간에 유사한 속도로 평행하게 진행하던 순간 F 차량의 좌측 전륜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펜더 각 흔적을 생기게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위 동영상CD). F와 이 이 사건 당시 F 차량에서 별다른 손상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이 있었던 시각은 23:19경으로 야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공단 소속 사고조사연구원 N은 F 차량의 좌측 펜더 부분에 긁힌 흔적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는바(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내용), 1) 피고인 차량이 비스듬히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타이어 부분이 F 차량의 좌측 펜더와 접촉하면서 이 사건 타이어 휠 흔적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증거목록 순번 20의 동영상CD에는 사고 당시의 장면을 담고 있는 피고인 차량 내 설치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이외에도 대리운전기사인 E이 피고인을 태우고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할 당시의 모습으로 보이는 영상도 담겨 있는데 위 영상에 보이는 피고인 차량 우측면의 모습에는 이 사건 조수석 문짝 흔적, 이 사건 펜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 차량 우측 후사경에도 미세한 검은 점 모양의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제42쪽), 증인 M은 이 법정에서, 경찰의 의뢰로 작성한 감정서(증거기록 제36쪽 이하)의 주된 내용은 '이 사건 각 흔적과 피고인 차량 우측 후 사경에 있었던 검은 점이 동일한 사고로 생길 수는 없다'는 취지이지 '위 우측 후사경에 있었던 검은 점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흔적이 동일한 사고로 발생할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이 발생한 올림픽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이고, 당시 시각을 고려할 때 차량이 정체된 상태는 아니었을 것으로 추측되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 차량의 진행 속도는 적어도 시속 80km 이상은 되었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차량이 차로를 변경하면서 F 차량과 근접했을 당시 '어~'하면서 소 1) F도 경찰에서 F 차량의 운전석 앞바퀴 휠 가드 부위가 피고인 차량과 접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6쪽). 리를 질렀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두 차량이 접촉하였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이고, 2) 도로상황, 차량 진행 속도를 고려할 때 경미한 접촉으로도 피고인 차량에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