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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88

범 죄 사 실 1.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1. 16. 19:30경 서울 강북구 C 앞길에서 ‘술취한 여자가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B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B의 목을 조르고 오른발로 B의 오른쪽 허벅지를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B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11. 16. 20:10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서 제1항 기재 행위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곳에 도착한 뒤 소리를 지르며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창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 등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부 열상(고상, 피하출혈) 및 감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그 곳에 설치된 의자의 쿠션을 손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뜯어 공무서에서 사용하는 의자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CCTV 영상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2의 각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파출소에 있던 여경에게 자신이 생리중인 사실을 알리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않을 테니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도록 수갑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경찰관의 장구사용 행위가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해와 관련하여 불법적인 장구사용에 대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파출소에 도착한 뒤 소리를 지르면서 바닥을 뒹굴고 입고 있던 옷을 벗고 창문을 여는 등 소란을 피워 피고인에 대하여 수갑 등 장구를 사용한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 등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장구 사용을 중단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 한편 그러한 사정 하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를 이빨로 무는 행위를 두고 정당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과 상해 등을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이 다소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23. 21:25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D 방면에서 인후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 연료주입구 근처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행하던 F 주식회사 소유 차량을 리어 도어(좌) 탈착 등 수리비 2,430,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비산물사진 1. 사고현장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그 사후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2002년경 벌금형, 201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 2건 외에는 같은 내용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100cc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1. 18:34경 서산시 B 부근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방면에서 고북면 소재지 방향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여 고북우체국 앞 삼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 지점으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 피해자 D(남, 68세)이 운전하는 경운기가 앞서 진행하며 교차로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 금지구역인 교차로 내에서는 다른 차량을 앞지르지 말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를 앞지르기 위해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교차로에 진입한 뒤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가 좌회 전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경운기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번호가 없는 100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번호가 없는 100cc 이륜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등록번호가 없는 100cc 이륜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단속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1. 진단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0. 4. 7. 법률 제172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을 저질러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 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소재불명인 상태로 있으면서 피해자의 피해를 즉시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징 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고, 이 사건 범행 전에 저지른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등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1층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2019. 9. 30.까지, 2019. 12. 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한 D의 2019. 3월 주휴수당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체불금품 합계 2,764,8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2. 2.부터 2020. 12.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851,19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진술기재 1. 범죄인지보고 1.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근로자인 D에게 1시간 당 50분의 근로시간 후 1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였고 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면 D의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므로, 피고인은 D에게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휴식시간이나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다28926 판결 등 참조). 3. 판단 비록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D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D과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 중 “근로일 근로시간”란에는 ‘근로일: 주 5일. 근로시간: 매일 2시간 30분, 시업 시각: 15시, 종업 시각 18시, 휴게 시간: 매시 정각부터 10분’이라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근로계약서의 문언 기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D에게 1시간 당 1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D에게 임금 등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니,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D은 C 내에서 매장 청소, 재고정리, 계산 등 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업무강도가 비교적 낮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D은 손님이 없는 경우 매장 내 책상 앞 의자에 앉아서 쉬거나 대기하였을 뿐이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독립된 휴게공간이나 규칙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근로계약서에는 ‘매시 정각부터 10분까지’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D은 위 시간 동안에도 손님이 오면 계산, 응대 등 업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위 시간 동안에 자유로이 매장 밖으로 나가는 등으로 휴게시간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위 시간 동안에도 피고인이 매장 내부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하여 D의 근로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D의 근로 기간 내내 그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 전부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액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임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임금액에서 위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으로 기재된 1시간 당 10분의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액을 제외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 스스로도 D의 출근시각부터 퇴근시각까지의 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온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등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동기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B 앞길에서부터 장복터널을 경유하여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9. 17:57경 청주시 청원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증평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6. 16.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당시 피고인의 직원이 다치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5. 23:4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 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31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4. 28. 13:30경 서울 강남구 B호텔 지하 1층에 있는 ‘C’ 유흥주점 VIP 3번 방에서 유흥종사자인 피해자 D(여, 2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발에 박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발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종업원들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E(남, 24세)의 옷깃을 잡아 소파로 밀친 후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깨진 맥주병과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25세)에게 깨진 맥주병을 휘두르면서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E의 각 증언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다른 범행은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E과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2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피해자들이 대출신청을 하면 ‘대출약정을 위반하였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이른바 ‘유인책·콜센터’의 역할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2.23% 금리로 1,300만 원까지 소상공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허위 대출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대출신청을 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 받은 E은행에서 C씨를 금감원에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여 E은행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D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E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신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의 지시에 따라 2021. 12. 9. 17:00~18:00경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1번 게이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E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2. 1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0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2.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채권번호 G, 성명 : C, (주민번호, 연락처 중략) ㈜E 금액 일금 구백만원(￦ 9,000,000원) 대출금을 2021년 12월 09일에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E 대표 H 명의로 된 대출금상환확인서 파일을 작성하고, 피고인은 2021. 12. 9. 제주시 공항로 2, 제주국제공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낸 위조 파일을 다운받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17:00~18:00경 위 제주국제공항 1번 게이트 앞 주차장에서 제1항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C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받으며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E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상환확인서 1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 위조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적 폐해가 크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여 국내외를 넘나들며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주범을 파악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피고인이 맡은 역할은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것이어서 하부 조직원이라고 해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재판을 받게 되어 현금수거 행위의 불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들의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사용할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1. 21:3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1.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1. 11:3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주차장 입구 앞 도로상을 강화군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C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전 맞은편 차선의 차량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주행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상태로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F(여, 4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차량을 현장에 세워두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서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해자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로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그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추부좌상을 입고 통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사고 경위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만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낸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하였을 뿐, 피해자의 상태를 살핀 바 없다. 그러다가 음주운전 등이 적발될까 두려워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 그대로 두고 집으로 도주하여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후 보험접수도 하지 않았고, 인적사항도 남기지 않은 채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렉카 차량 기사로부터 자신이 알아서 차량을 수습하겠다는 말을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나, 보험회사 직원도 아닌 렉카 차량 기사가 피고인 대신 사고 뒷수습을 해줄 리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정면충돌 사고를 내고도 차를 도로 한가운데 놔두고 집으로 도주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별히 도망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데, 이 사건의 발생일로부터 약 10년이 지나 기소되었고, 이 사건 이후 최근 약 10년간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8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6. 21:00경 구미시 B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까지 약 25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거리확인 보고)-식당에서 사고지점까지 네이버 지도 1부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3. 4.경과 2007. 2.경, 2008. 8.경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 사실이 단속되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적지 않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의 단독사고로 별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과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앞서 본 종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5. 09: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JD MOTORS JT412 삼륜전기스쿠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데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도로교통법상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운전면허 없이도 운전을 해도 되는 것으로 오인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법 제16조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25 판결). 한편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판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상 판시 범행에 대한 고의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제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법률해석능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가 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B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968호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2217호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결정문이 있으니 근저당권부채권 회수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근저당권부채권이 회수되는 대로 2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회수할 수 있다며 제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2968호 지급명령은 2012. 4. 2. 판결정본 및 집행문 재도부여 신청하였으나 발급불가 되었고, 대전지방법원 2012타채2217호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C은행에서 집행정지 신청하여 2012. 4. 2. 강제집행정지통지서가 발송되었으므로, 피고 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위 판결이나 결정에 의해 돈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돈을 지급할 수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2. 5. 21. 6,182,000원을 피고인 이지정하는 D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59,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저당권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 사본, 합의 이행각서 사본, 근저당권부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각 사건 일반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와 합의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수원서부경찰서 부근 상호불상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가상화폐 거래소인 C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D을 구입하면 3배를 벌 수 있다. E을 사서 자신의 F 코인지갑으로 보내주면 대신 D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D을 구입해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E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6.경 피해자로부터 당시 환산 시가 46,020,000원 상당의 E 59개를 피고인의 F 지갑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3,920,000원 상당의 E 152개를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E 이체내역, 차용증, 카톡 메시지 등, 각서 등, E 환산 관련 금액 1. 협조 요청 회신자료들, 거래소 회신 등 회신, G 계좌거래 내역, 각 회신 자료, 각 거래내역서, 영장 회신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이익을 안겨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북 영동군 B 소재 C에서 사찰 내 매점을 관리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은 C의 주지(법명: E)이다. 피고인은 2021. 3. 12.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행정사 G 사무소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H 사이에 3명의 자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거나 피해자가 C의 I 신축공사, J 템플스테이 사업 등과 관련하여 업체 선정 및 대금 결제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C의 주지로 계시는 E 스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현재 C 템플스테이 실장으로 일하고 있는 H 실장과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고, 둘 사이에 3명의 자녀(유치원생, 6세 쌍둥이 자녀)가 있는 것으로 이미 수년 전부터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C에는 I 신축공사, J 템플스테이, 화장실 공사 등 상당한 공사대금이 소요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이 모든 공사의 업체 선정, 대금의 결제 등의 권한을 E 스님이 행사하고 있습니다.”라는 허위의 내용이 포함된 진정서를 작성하게 한 후, 그 무렵 K, L, M, N, 영동군청, O에 위 진정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L 소속 승려 P 외 9명 등 다수인이 열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2022. 7. 18. 이 법원에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5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09:20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출발하여 남구 송하동까지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B번 시내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C(가명, 여, 15세)의 옆 좌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잠깐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B번(D) 블랙박스 영상자료 및 피의자 인상착의 관련] 1. 발생장소 피해자 및 피의자 동선 사진 1. B번, E번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시내버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2011년 벌금 200만 원, 2017년 벌금 4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치료와 상담 등을 통하여 재범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처벌 전력 이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 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단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22:35경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C 운영의 ‘D식당’ 출입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E(35세)이 피고인의 모친에게 욕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위 식당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 두 자루(손잡이가 없는 칼날 길이 20cm인 칼, 손잡이 있는 칼날 길이 25cm의 칼)를 손에 쥐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C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피해자와의 거리가 멀어지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한 자루(손잡이가 없는 칼날 길이 20cm인 칼)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찢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리 준비한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유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68

공소사실 은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을 고 용한 법인인바, 은 1997. 7. 14. 12:42경 안산선 15.3킬로미터 지점 안산방향 부곡영업소 앞길을 그 지역은 매축 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차량 제3축이 1.4톤을 초과하여 펄프를 적재하여 운행의 제한을 위반하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과적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