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경부터 2013. 8. 2.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제주지점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 공급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는바, 2007. 2. 27. 위 제주지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에서 수금한 280,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 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5.까지 거래처로부터 합계 214,229,216원을 수금한 후 그 중 135,402,719원만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78,826,497원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4, 116 내지 120, 122 내지 129, 131 내지 162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 및 변제각서,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징역 10월 이하]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횡령액 중 6,100만 원이 변제되어 피해 상당부분이 회복된 점 1),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장기간에 걸쳐 범행 반복되었고 횡령액 합계(약 7,882만 원)가 큰 점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1) 피고인은 경찰에서 "보증금 5,000만 원, 퇴직금 2,000만 원, 현금으로 1,100만 원, 총 8,100만 원을 D에 변제한 바가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44면), 신원보증보험금으로 5,000만 원이 지급되고 피고인이 현금으로 1,1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됨(수사기록 88, 89면)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23. 01:05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걷다가 혼자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 피해자를 따라 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뒤로 잡아 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면서 반항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5회 가량 내리치고,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자 손으로 입을 다시 막은 다음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5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뒤졌으나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어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좌상,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검거경위 관련 등, 현장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피해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9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뒤로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강취하려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경위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품이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호인에게조차 연락처를 알려주지 아니하였기에 공탁조차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2급인 아버지와 자궁경부암 3기로 치료 중인 어머니 및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경 위 낚시터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입장료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씩, 합계 약 33만 원을 지급받고 입장시킨 후, 손님들이 낚은 물 고기 1마리당 무게 순으로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정해 입장손님이 2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등은 입장권 2매(20,000원 상당), 2등부터 5등까지는 입장권 1매(10,000원 상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입장손님이 2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등과 2등은 입장권 각 1매(10,000원 상당)을 주고 3등부터 5등까지는 낚시찌 (5,000원 상당)를 지급하기로 하고 낚시대회를 개최하여, 낚시대회에 참가한 손님들은 그 곳에서 중량이 많은 물고기를 낚을 경우 재물인 위 입장권을 취득함으로써 우연적인 방법에 의하여 재물을 두고 그 득실을 다투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위 낚시터 입장객들로부터 받은 1만 원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한 등수는 20명 이상 입장한 경우의 1등뿐이고, 위 1만원도 피고인의 노무의 대가인 입장료이므로, 불특정 입장객들이 도박을 하였다 할 수 없어, 피고인이 도박개장을 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도 도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0582 판결 참조)할 것이고, 거는 재물의 액수와 득실되는 재물의 액수의 차이 정도는 도박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정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머큐리세이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19: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동광오거리를 시내버스 종점 방면에서 후평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전방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 속해서 진행방향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3세)가 운전하는 G 케이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고, 피해자 H 소유인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664,0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케이5 택시를 수리비 362,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위 카렌스 승용차와 케이5 승용차에 대한 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G), 견적서(E)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 F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한 다음 150m 가량 진행한 다음 멈추어 섰으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시 골목으로 운전해서 들어가 도주하는 것으로 알고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쫓아간 것이고, 교통사고 발생 후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F에게 말을 건 사실은 없으며,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골목길에서 양쪽에 주차한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게 된 것이고, 사고 당시 F의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도 피고인에 대하여 도망가니까 잡으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이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이 골목길에서 정차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고, 사고 후 경찰조사가 끝나고 합의한 후에 피고인이 사고 당시 자신이 따라오라는 손짓을 하였다고 말을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2013. 9. 27.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주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한 적은 없고 자신이 골목길로 진행하면 뒤따라 올 것으로만 생각하고 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골목길 양쪽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멈추게 된 것이라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F운전 차량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13. 7.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외에 이전 10년 사이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1. 7. 16:00경 김해시 D 소재 E노래방에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의 직원인 F의 처인 피해자 G(여, 37세)에게 사귀자는 취지로 "엔조이 하자"고 말하고, "노래를 불러서 95점 이상이 나오면 뽀뽀해달라"고 말한 다음 노래방 점수가 95점이 나오자 갑자기 맞은편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소파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00:40경 김해시 D 소재 H마트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의 남편 F 이 회사에서 해고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꼭 할말이 있다. H마트 앞으로 나와라"고 말하여 위 H마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 운전의차량 조수석에 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술 한잔만 더 하고 가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6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원룸 103호를 임차하여 I'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월 1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손님들에게 위 업소를 홍보하고 찾아온 손님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영업실장이다.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2013. 12. 중순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 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C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IOP(오피스텔에서 하는 성매매를 의미)J입니다. 외로운 밤 저희 I 애들이랑 놀아주세요.'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이문자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울산 남구 돋질로 233 울산남구청 앞길에서 K YF쏘나타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인 위 원룸 103호, 203호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A은 위 홍보문자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L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 손, 가슴으로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5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울산 남구 M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O은 피고인 B에게 성매매여성을 소개시켜 주는 사람이다. 피고인 B는 O과 공동하여, 2013. 11. 일자불상경부터 2014, 1, 7, 22:45경까지, 피고인 B는 위 M원룸 202호, 203호를 임차하여 'N'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용 휴대전화인 G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P의 핫 플레이스, N, OP(오피스텔 성매매) 신규 매니저 도착! 24시간 문의환영'이라는 홍보문자를 발송하고, O은 손님을 데리고 오면손님 1인당 1만원 씩을 피고인 B로부터 받기로 하고, 피고인 B는 2014.1) 1. 5. 1:16경, 같은 날 2:43경, 2014. 1. 7. 21:30경 위문자메시지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Q으로 하여금 손님들을 상대로 입과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음부에 삽입하여 성교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0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약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0, Q,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각 압수목록 1.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 1) 공소장에 기재된 2013. 은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함. 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는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원룸을 임차하고 영업실장을 고용하는 등으로 성매매업소를 마련한 다음 불법적인 성매매행위를 알선하고 이에 기하여 수익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며,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피고인 A 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영업실장으로 취직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매매업소에 관한 홍보문자를 발송하거나 차량으로 손님을 업소로 안내하는 등 성매매알선 영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C은 종업원에 불과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하며, 범행기간도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등을 참작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622

범죄사실 [2014고단622] 1. 주거침입 및 절도의 각 점 피고인은 2014. 3. 21. 12:40경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으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집 뒤에 있는 담을 넘어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마당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거실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던 바지 주머니와 주방에 걸려 있던 앞치마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2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금귀걸이 1쌍, 현금 73 만 원 등 합계 1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거실 유리창 1장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901] 피고인은 2014. 3. 6. 12:50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곳 초인종을 눌러 집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이 운전하여 간 I 포터 화물차를 담 옆에 세우고 화물차를 밟고 담을 넘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고, 그곳 현관 유리문을 미리 가지고 간 가위로 깨고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곳 안방까지 들어가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만 원 상당인 금목걸이, 팔지 등 금 약 20돈 상당과 현금 30만 원이 든 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J 윈스톰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쳐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발생보고, 블랙박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2005.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4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20:4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전처 D(여, 54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여자와 술을 마신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밀치고 계속해서 인근에 위치한 C 노상 진열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피해자의 목덜미에 가져다 댄 다음 "야이 씨발년아, 니 같은 년 죽여도 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6년 2월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개항질서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20세)이 자신을 무시하며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동네 후배인 D으로부터 "C과 친구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친구들에게는 형님이라고 존대하고 동생인 D과는 친구로 지내면서 자신만 무시한다는 생각에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15.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내 욕하고 다니냐? 한 번 붙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대응 없이 전화를 끊어버리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 E(21세)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 E 역시 전화를 끊어버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전화를 받지 않아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C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다시 피해자 C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 C으로부터 "자꾸 이러면 나도 참을 수 없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 C에게 "구미시 봉곡동 지나는 길에 있는 주유소 앞에서 만나자."라고 제의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6. 01:00경 일행인 F, G, H, D과 번호 불상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샛별주유소 부근으로 가고, 그곳에서 피해자 C, 피해자 E, 위 피해자들의 일행인 피해자 I(21세)이 탑승한 피해자 E 소유의 J쏘나타 승용차를 발견하자,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구미시 선기동에 있는 영남SK에너지 CNG 가스충전소 옆 농로로 오도록 유도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뒤따라오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차를 정차시키자, 피해자들의 승용차에 다가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에게 내리라고 하였으나 말을 듣지 않자, 운전석 유리창을 주먹으로 힘껏 때려 깨 뜨린 후 운전석 문을 열어 피해자 E를 끌어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차에서 내린 피해자 I의 몸을 주먹으로 2회 때린 후,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피고인의 옆에 있던 F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I, 피해자 C을 때리고, G, H, D은 그 옆에 서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폭행을 당하던 피해자 I,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피해 도망을 가자 혼자 남은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뒷걸음질을 치며 도망가려다 넘어진 피해자 E의 얼굴과 몸통을 발로 약 3회씩 차,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I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H,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 I이 자신을 피해 도망을 가자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J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를 발견하자, 위 야구방망이를 한 손에 들고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힘껏 때리고, 다시 위 야구방망이를 두 손으로 잡고 위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힘껏 때려 깨뜨린 후 계속하여 위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문과 사이드 미러 등을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1,626,2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 소환 연기 및 진술 청취) 중 C의 진술부분 1.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인기사 진술 청취) 1. 내사보고(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 해차량 파손사진 등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측의 관계에 비추어 본 전체적인 범행경위 및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에서 사안이 중하나, 피해자들의 성행 내지 지위, 피해자들 전원과 원 만히 합의한 점, 2010년경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30만원의 벌금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부친은 복역 중이고 모친은 어릴 적에 가출하여 조모의 손에서 자라는 등 성장과정이 불우하였던 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점, 조모봉양 및 혼인관계, 체포경위, 구금도중 깊이 반성하고 건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인 B(여, 51세)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4. 4. 00:3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C아파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마시고 왔으면 조용히 하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 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렸으며, 이를 맞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해서 발로 수 회 밟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갈비뼈 7번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근래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8. 00:35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524번길에 있는 삼우프라자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문제로 불상의 택시 기사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부근에 있던 개인택시 기사인 피해자 B(45세)이 이를 보고서 '그러지 마라'며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벌금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2. 5.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면서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험성이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직장 등을 통하여 사회생활을 원만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상당한 수강명령)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임을 감안하여 재범예방을 위해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E에서 F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G(여, 40세)은 위 F에서 2010. 4. 경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자이다. 1. 강제추행 1) 피고인은 2014. 2. 10. 08:00경 위 F 공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긴 후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유방을 주무르고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4. 09:00경 위 F 공장 안에서 기계에 실을 끼우는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추행하였다. 2. 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위 F 사장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2011. 경 1회, 2012. 7. 경 1회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직장을 잃게 될 것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자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7. 08:00경 위 F 사무실에서 바늘을 받으러 온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눕히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꽉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고용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 202조 제1항(피감독자간음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8.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소만마을6단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두물사거리 쪽에서 행신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펴 속도를 줄이고 적절히 제동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포르테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F(남, 47세) 운전의 G 윈스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F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D, F의 진술서 3.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4.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 선택 금고형,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과거에도 두 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교통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8. 23:47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동구 중앙로 1283번길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6. 12.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21:07경 화성시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항동 216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및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과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9. 03: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30-2(구로동, 구로4동우체국) 앞 횡단보도를 고대구로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남구로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제4, 5, 6,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바, 2014. 6. 11. 08: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행선로 110번길 소재사거리 교차로를 휴먼시아 아파트 방향에서 지행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한 과실로 불현동 사무소 방향에서 지행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스파크 자 동차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스파크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680,185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정도나 피해 차량 파손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상해와 재물손괴와 관련한 보험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만 74세의 고령인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 ~ 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470

범죄사실 2014고단24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2:35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정평동에 있는 우리식 자재마트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영남대학교 방향에서 대구시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45,3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자인면 북사리 1086-4 에 있는 ㈜건창테크 앞 도로부터 대구시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시지태왕리더스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3416₁ 피고인은 2014. 6. 12.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갈산동성서공단 앞 도로에서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서대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G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2014고단3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위 사고 이후 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