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서오서리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임에도 정지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을 정차하는 바람에 같은 차로에서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다시 1차로 복귀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전방 및 우측 주시를 해태하면서 갑자기 차량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오다가 2차로로 차로를 옮겨 추월한 후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E(여, 36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증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33,151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3. 16. 15:3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H 부근 I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내지 18)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 관련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 및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면서 본인의 신원을 밝혔고, 갑작 스럽게 변의(便意)를 느껴 피해자에게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력단련장에 가서 잠깐 볼일을 보고 돌아오겠다고 고지한 후 위 체력단련장에 가서 볼일을 보고 뒤처리를 한 다음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왔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그 당시 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여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구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이 정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도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1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급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317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 직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전부터 일자 목이라는 기왕증을 앓고 있었고, 위 사고 직후 병원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3. 19.에서야 방문한 정형외과에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으나 뼈에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받았다는 등 피고인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 당시 사고운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다. 설령 피고인이 위 사고 당시 급한 변의를 느껴 그 뒤처리를 위해 사고현장 부근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체력단련장에 가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도주의 범의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물어보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데 그다지 오랜 시간이나 큰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음에 비하여, 위 사고 후에 피고인이 보인 행동의 태양이나 사건의 전체적인 진행경과, 피고인이 사고현장으로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급한 용무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의해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이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쿵" 하는 소리가 나며 그 차체가 흔들리는 모습과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가 위 사고의 충격으로 인해 "아, 웬일이야"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바, 그 충격의 정도가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측면이 파손되었고, 그 당시 자신은 위 사고로 인해 너무 놀라고 아파서 비명을 질렀으며 위 사고로 목이 뒤로 넘어가면서 목과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정지선을 상당히 앞둔 지점의 아파트 앞 도로 1차로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그로 인해 같은 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후 다시 1차로로 복귀하고 있었으며, 마침 피해자도 피고인의 차량을 뒤따라오다가 다른 차량처럼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후 1차로로 복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출발시키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은 수리비로 1,033,151원이 들 정도로 파손되었으며,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8일이 지난 2018. 3. 24. 경 자신이 다니던 J병원에서 '두통,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기는 하였으나,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3. 19. 경 '좌측 경추 및 후두부 통증'을 호소하며 K병원을 방문하여 방사선 검사를 받고 골절 소견은 없지만 '경추 염좌 및 긴장'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나서야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 당일에는 경찰 조사가 20시가 넘어 끝나서 병원에 갈 수 없었고, 다음날은 토요일이었는데 남편이 회사에 행사가 있어 자신이 아이를 돌봐야 해서 병원에 갈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일요일에 갑자기 두통과 함께 목이 너무 아파서 월요일인 2018. 3. 19. 경 우선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으며, 처음에 갔던 정 형외과가 집에서 너무 멀고 불편해서 다음날 집에서 가깝고 원래 허리가 안 좋아 침을 맞으러 다니던 J병원으로 옮겼는데 일자 목 때문에 원래 안 좋았던 목이 위 사고로 더 안 좋아졌다고 해서 물리치료와 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5) 이 사건 사고 후에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에 다가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보았고 피해자는 무서워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는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등 구호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은 채 위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말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차를 뒤로 빼야 할 것 같다"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차를 빼면 안 된다"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는 동안 피해자에게 자신이 어디로 간다는 말도 하지 않고 경찰이나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다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가 적혀있는 명함만 건네주고는 도로를 가로질러 L 상가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6)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건네준 명함을 보고 피고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5~7번째 만에 피고인과 전화통화가 되어 피고인에게 "빨리 사고 장소로 와서 차라도 빼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갈 거라고 말하고는 오지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도로에 계속 방치되어 있어 교통이 매우 혼잡해지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을 직접 빼서 길가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사고현장에 보험회사 직원과 경찰관이 출동한 후 이 사건 사고 발생시로부터 20~30분이 지나서야 피고인이 처음 위 상가 건물로 들어갔던 방향과 다른 방향에서 여자 2명과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찰관에게 알려주어 경찰관이 피고인을 데리고 사고현장으로 오게 되었다.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업무상 과실의 내용과 정도,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그럼에도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방지·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본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