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합113

범죄사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대화를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하여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7.경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채팅을 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피해자와 같은 나이의 남성인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같은 날 11:30경 피해자에게 '시 내에서 같이 놀자'는 취지로 말하며 피해자와 대구 서구 소재 불상지에서 만날 것을 약속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위 약속장소에 나가 피고인을 기다렸으나 피고인이 위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같은 날 12:46경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직 못 씻었다. 택시비를 줄 테니 우리 집으로 와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30경 대구 서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20. 1. 7. 15: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친이랑 해본 적 있냐"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없다"라고 대답하자 "아다를 떼 주겠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가 "만지지 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양손을 잡아 떼어내려고 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다른 한손을 피해자의 추리닝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뿌리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침대 위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팔을 잡고 계속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 만지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처녀막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단서 1. 수사보고(순번 17,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유인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과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해 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와 나머지 간음유인죄의 형과 죄질, 범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3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청소년 강간)은 제3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간음유인죄 [유형의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약취·유인·인신매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9년 6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3년의 1/2인 1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성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으며, 이 사건 범행내용과 피고인의 성향, 성행, 자기 통제능력 등을 종합해볼 때 성폭력범죄 및 미성년자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형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1조의2 제1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2항 및 제21조의2 제2호에 정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판단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내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를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 내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