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72

범죄사실 2016고단2472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밴드의 'D'에 '2015. 12. 25.~12. 27. 제주출발, 제주 2박 3일 대박 특가'라는 제주해돋이 패키지 여행상품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창원시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E(46세)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나는 제주에서 'F'이라는 여행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주 왕복항공권, 버스, 숙박 예약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9.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알선 업무를 하였으나 매월 적자였던 형편이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 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기에 급급한 사정이었던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기존 미결제 대금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항공권, 숙박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6.경 2,000,000원을, 같은 달 13.경 4,000,000원을, 같은 달 20.경 3,500,000원을, 같은 달 25.경 1,000,000원을, 같은 해 12. 1.경 655,900원을, 같은 달 2.경 1,452,000원을, 같은 달 4.경 666,600원을, 같은 달 8.경 3,000,000원을, 같은 달 10.경 2,000,000원을, 같은 달 16.경 5,907,000원을, 2016. 1. 1.경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날 2,8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 G 명의 계좌로 여행경비 명목으로 각 송금받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의 처 H 명의 신한신용카드로 2015. 10. 14.경 1,956,000원을, 같은 달 28.경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같은 달 30.경 같은 신용카드로 2,500,000원을, 같은 해 11. 2.경 피해자의 처 H 명의 삼성신용카드로 6,500,000원을, 같은 달 7. 같은 신용카드로 800,000원을, 같은 달 21.경 피해자 명의 삼성신용카드로 2,500,000원을, 같은 달 24.경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로 1,500,000원을, 2016. 1. 1.경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로 530,900원을, 같은 달 2.경 피해자의 처 H 명의 신한신용카드로 2,0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신용카드로 2,900,0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현대신용카드로 632,400원을, 같은 달 3.경 피해자의 처 H 명의 신한신용카드로 747,900원을,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씨티신용카드로 505,200원을 각 항공권 대금명목 등으로 결제함으로써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8,841,220원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6. 6. 오전경 제주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2016. 6. 6. 오후 제주출발 부산도착 제주항공 16명 고객들의 항공권을 미리 예매해 두었는데 탑승자 이름이 변경되어 변경하려고 하니 제주공항으로 직접 와서 하라고 하는데 대신 가서 변경해 주면 수고비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고객 3명의 항공권대금을 피해자가 지급하는 것으로 수고비를 대신하기로 하고 이를 허락한 다음, 지인인 J에게 피고인 대신 제주공항에 가서 제주항공의 항공권 탑승자 변경을 부탁하면서 J에게 혹시 모르니 다른 항공사에 대기예약을 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 다른 항공사인 에어부산에도 대기예약을 해야 하니 대기예약금 700,000원을 송금해 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23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700,000원을 대기예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으나 인터넷뱅킹이 되지 않자 다시 피해자에게 J에게 이체가 안 되니 대기예약금 600,000원을 J 명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하여 같은 날 13:45경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대기예약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 예약하였던 제주항공으로 예정대로 탑승하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1,300,0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¹2016고단2746 피고인은 2016. 7. 19.경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밴드의 'K'에 제주여행 패키지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계획 중인 피해자 C(48세)으로부터 문의전화를 받자 피해자에게 '10월 8일부터 2박 3일 3명에 대한 제주도 왕복 항공권과 펜션을 여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예약해 줄 수 있으니 대금 6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7.경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르렀으며, 여행알선 업무를 하였으나 매월 적자였던 형편이어서 고객들로부터 선지급받은 여행경비는 이전에 체결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에 사용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거나 생활비,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항공권, 숙박 예약 등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9.경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고소장,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I상대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L의 고소장,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의 고소장 1. N의 진정서, 진술서, O(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1. P의 고소장,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정서, 진술서 1. R의 진정서, 진술서, 내사보고(문자대화내용 자료) 1. 경찰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료 1. S의 진정서, 진술서 1. T의 고소장,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신한은행) 1. U의 고소장,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해자 U 제출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각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U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해자 U 피해금액 수정 보고) 1. V의 진술서 1. W의 진술서 1. X(피해자 Y)의 진술서, 송금증 1. Z의 진술서 1. AA의 진술서 1. AB의 진술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AC의 진술서 1. A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신한은행) 1. 수사보고(피해자 AE 대표 AF 진술서 등 첨부 보고) 1. 수사보고(고소인 E 피해금액 수정 보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E의 고소장,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자료 첨부, 각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2016고단27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영수증,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구체적인 피해내용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일반사기 제2유형 기본영역 : 1년-4년 횡령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4월 다수범죄의 처리 : 1년-4년8월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 없는 점, 동종 전과 벌금 1회(1997. 5. 7. 사기죄 청주지방법원 벌금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