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7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구 주식회사 C)는 성남시 수정구 D, 2층에서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2. 10. 11.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원시 권선구 E 소재 'F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G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으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이 2021. 1. 21.경부터 2021. 1. 22.경까지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감독’에서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전면부 복공판에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가기 위해 설치된 가설 승강 계단의 각 계단 발판 부분에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낙하물에 의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 바닥구간에서 1.6미터 하부 단차구간(기계실, 전기실 위치)으로 내려가기 위한 이동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업주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 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 지하 2층 깊이 약 1.6m의 'ㄱ자'(기계실·전기실 위치) 단차 구간 단부 및 지하 2층 깊이 약 1.6m의 엘리베이터 단부 구간에 안전 난간 등의 추락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타공홀로 인하여 심하게 손상되어 단면이 부족한 흙막이 스트러트를 사용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마.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작성된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지 아니하고 1, 2단 1번 코너부와 118번 코너부의 연결 보강빔의 설치 길이를 부족 설치, 1, 2단 1번과 118번 코너스트러트 부재 개수 부족 설치, 2~3번 구간 흙막이 구조가 조립도에는 SCW공법(Soil cement Wall)이나 H-pile + 토류판 설치로 임의 변경, 1, 2단 95번~100번 스트러트와 띠장 접합부 부분 보강판 미설치, 1, 2단 95~100번 스트러트 사보강재와 띠장 접합부를 보강판과 볼팅 설치하여야 함에도 용접하여 연결, 1, 2단 95~100번 스트러트 사보강재 스티프너 미설치, 1, 2단 스트러트 연결부 하부 보강판 미설치, 1, 2단 복공판 포스트 파일 서브빔 연결 미실시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바.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부재의 손상·변형·부식·변위 및 탈락의 유무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현장 전면부와 배면부 흙막이 띠장 2단 이하 구간 벽체면에 탈락이 다수 발생하였음에도 즉시 보수하지 아니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시정명령서, 중대재해 조사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및 다.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동 통로나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바닥 콘크리트 양생을 위하여 이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부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콘크리트 양생을 하는 부위에도 가설 통로나 안전 난간 등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및 다.항 기재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죄책을 진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을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17. 10:4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망 I(남, 64세)을 비롯한 근로자들로 하여금 보양천막 제거 작업 및 전선 정리 작업 등을 하게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 이하에 설치할 때에는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며,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고, 조립형 가설 계단 경우 발판 너비는 23㎝ 이상으로, 발판 높이는 23㎝ 이하로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는 등 추락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곳 복공판 위에서 지하 2층 바닥면까지 설치된 가설 승강 계단 계단 측면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면서 바닥면으로부터 상부난간대를 85㎝에 설치하고, 중간난간대를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며,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하지 아니하고, 발판 너비는 14㎝ 내지 18㎝로, 발판 높이는 24㎝ 내지 35㎝로 설치하는 등 안전 규격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과실로 가설 승강 계단에서 전선 정리 작업 중이던 피해자가 균형을 잃으면서 7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9경 수원시 권선구 J에 있는 K병원에서 다발성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인 B가 위 가.항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일시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선 정리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실, 피해자가 추락한 곳으로 추측되는 난간 부분의 상부난간대가 바닥면으로부터 85㎝이고, 위 공소사실 요지 기재와 같이 중간난간대 및 발판 등 난간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전선 정리 작업을 하였는데, 위 작업 자체는 추락의 위험이 있는 등 위험한 작업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소에서 어떠한 경위로 추락한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자료는 전혀 없다. 2) 비록 피해자가 추락한 곳으로 추측되는 난간 부분의 상부난간대가 바닥면으로부터 85㎝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제2호의 따른 기준인 90㎝를 충족시키지는 못하였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와 같이 상부 난간대가 85㎝이기는 하였으나, 그 아래 난간대는 90㎝, 100㎝, 110㎝로서 위 규칙상 기준에 부합하는 높이였다. 3) 위 난간의 중간난간대가 정확히 상부난간대와 바닥면의 중간에 설치되지 아니하고 난간이 전체적으로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하도록 설치되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난간대의 높이가 달라져서 평행이 유지되지 않은 것일 뿐이고 적어도 피해자가 난간대 사이로 추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설치의 하자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4) 이 사건이 발생한 난간의 경사도는 60° 이하로서 통상적인 공사 현장에서의 가설 계단의 경사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난간의 너비가 14㎝ 내지 18㎝, 높이가 24㎝ 내지 35㎝이고, 그 너비 및 높이가 불규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정도가 통상적으로 공사 현장에서 안전하게 근무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5) 앞서 본 바와 같은 난간대의 높이, 경사도 등에 의하면, 근로자가 위 난간에서 이미 균형을 잃고 몸이 기울어졌을 경우에 난간을 넘어갈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43쪽, 증인 H의 법정진술). 그러나 이는 근로자가 이미 위 난간에서 균형을 잃은 상태에서 몸이 기울어졌을 경우를 상정하여 근로자가 위 난간을 넘어서 추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통상적으로 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위 난간을 넘어서 추락할 만큼 위 난간에 안전상의 하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