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교차로에 진입하여 미포항 쪽에서 로데오아울렛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소유 승용차의 수리비가 774,25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순번 5, 10번) 및 각 블랙박스 캡쳐사진 등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차적조희 1. C 사진, E, C 블랙박스 영상C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해자의 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차량손상 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 운전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차량을 충격하였고, 충격당시 둔탁한 충격음이 있었으며, 피해자 운전차량이 위 충격으로 우측으로 조금 튕겨나가면서 정차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와 같은 사고경위 및 충격음의 발생, 사고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여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을 전혀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사고 후 진행 당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들이 위 교통사고가 누구의 잘못인지에 관해 논의하는 대화내용이 확인되기도 하는 점, 한편 피해자는 위 교통사고 이후 정차하여 피해자 운전차량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을 발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에게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항의하여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게 된 점, 비록 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운전차량의 손상정도가 경미하고 도로에 비산물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교통사고 시각은 낮으로서 차량들의 흐름이 적지 않았고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였더라면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 교통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과실로 피해자 운전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운전과 관련하여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운전차량의 수리비가 774,250원에 불과하여 파손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물적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인피니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6. 14:41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중동 미포교차로에 진입하여 미포항 쪽에서 로데오아울렛 쪽으로 운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규정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2085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상해 사실의 존재 및 인과관계 역시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상해진단서의 객관성과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증명력을 판단하는 데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주로 통증이 있다는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 등에 의존하여 의학적인 가능성만으로 발급된 때에는 진단 일자 및 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 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는지, 상해진단서에 기재 된 상해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지, 피해자가 호소하는 불편이 기왕에 존재하던 신체 이상과 무관한 새로운 원인으로 생겼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사가 상해진단서를 발급한 근거 등을 두루 살피는 외에도 피해자가 상해 사건 이후 진료를 받은 시점, 진료를 받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진료 경과 등을 면밀히 살펴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증명력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도15018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 운전차량의 충격부분을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운전차량은 왼쪽 뒷문과 펜더 부분이 긁히는 정도로 손상된 것으로 보여서 교통사고의 충격정도가 그리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D, F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인 2016. 6. 6. 17:20경 부산고려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피해자 D은 목과 허리의 통증을, 피해자 F는 허리의 통증을호소하였고, 이에 응급실 의사는 단순X선 촬영검사 등을 하였으나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다만 염좌 소견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들에게 근육이완제 주사치료 및 1일분 약을 처방한 점, 한편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위 응급실에서 물리치료도 권유받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물리치료는 받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들은 2016. 6. 13. 위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이외에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아니한 점,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약간의 통증 느낌 정도였지, 크게 아프지는 않았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니까 증상이 크게 심할 정도는 아니라 2016. 6. 6.이후로는 병원에 가보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이 법원의 한국배상의학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대한 답변서의 기재에 의하면 '만일 타병원에서 통원치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피감정인 D의 경추염좌와 요추염좌는 경미한 것으로 진단되어 치료기간 2주의 진단을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감정인 F의 경추 염좌 역시 경미한 것으로 진단되어 치료기간 2주의 진단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었다는 경추부 염좌 또는 요추부 염좌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그와 같은 단순한 통증으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이 손상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왔다거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