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0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8.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9. 8.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6. 29.경부터 2018. 4.경까지 사내이사 D이 있는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피해자 E 주식회사를 C으로 하여금 설립하도록 하여 피해자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5.경부터 2019. 6.경까지 구미시 F, G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면서 회사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1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위 기업은행계좌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62,142,353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주식회사 I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로부터 인력 공급 관련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 받으면 이를 확인하여 위 업체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7.경 피해자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피고인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J 주식회사, E 주식회사, E 주식회사로부터 청구 받은 대금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한 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에 지급하는 대금에 허위의 근로자들의 임금을 함께 집행되도록 한 뒤 그 차액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피고인 A이 위 차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한 후, 피고인들을 소개시켜준 K로하여금 피고인 A로부터 위 인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14.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A, L이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청구대장에 허위로 위 A, L이 일을 한 것으로 기재하여 피고인 B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위 J 주식회사 기업은행 계좌로 5,077,097원을 송금하고 이를 나누어 가진 것을 비롯하여, 2017. 7.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103,848,7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M, N,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재직증명서, 각 계좌거래내역서, 도급(아웃소싱)계약서, 확약서, 2017년 5월 청구 내역 ~ 2019년 5월 청구내역서,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주식회사 I의 등기부등본, M의 O 계좌거래내역서 1. E 주식회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세금 체납 자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영장회신자료(E 주식회사 명의 계좌 거래내역), 각 영장회신자료(H 명의 계좌 거래내역), 영장회신자료(P 명의 계좌 거래내역-피의자사용), 영장회신자료(P 명의 계좌 거래내역-P 사용), 영장회신자료(피의자 명의 꼐좌 거래내역), 휴대폰 문자 메시지 화면 사진, E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업무상횡령 사건의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다만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따라 형법 제355조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 이전 2017. 7.경부터 2018. 5.경까지 D을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E(주)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7,200여만 원을 횡령하는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업무상횡령의 범죄는 C을 E(주)의 명의상 대표로 세우고 2018. 5.경부터 2019. 6.경까지 위 회사의 자금 6,2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C은 별다른 대가 없이 명의를 빌려준 것인데, E(주)이 체납한 부가가치세 등 6,000여만 원의 채무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다만 위 E(주)에 대한 업무상횡령으로 판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이 사건 각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E(주)이 사실상 피고인 1인 회사에 해당하는 점, 소액이나마 체납된 세금을 변제하고 있는 점, 업무상배임죄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B에 비하여 적은 편이고, 공범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회사에게 피해금액 변제하였고, 피해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