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18.01:20경 김포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 부부가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일행인 E과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에게 '싸구려 가져오지 말고 비싼 것으로 가져와라', '왜 다른 쪽을 먼저 가져다 주고 나한테는 안오느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6,000만원상당의 합지기(Laminator) 1대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타발기(WT-1700 SF) 1대에 대하여 기계수령일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3,744,802원씩 납부하고, 기간종료 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6.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지기 1대와 타발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하순경 용인에 있는 'E'에 위 합지기 1대를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사본, 인수증명서, 개인별 입금현황,해지채권상세내역서 사본, 결정문 사본, 장기연체 및 법조치 진행통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를 비롯한 여러 차례의 범죄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3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사유 없이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12. 04:40경 두통이 있다는 내용의 119신고를 받고 B파출소에 출동한 광주소방서 C안전센터 소속 소방교 피해자 D(36세)가 운전하는 구급차에 탑승하여 같은 날 04:50 경 광주시 E에 있는 'F 병원'에 도착한 뒤, 갑자기 구급차 운전석에 앉아 있는 위 D에게 "차에서 내려 씨발 놈아, 니 엄마는 너 같은 거 낳고 미역국 맛있게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구급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구급활동일지, 상해진단서, 진료기록확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구급활동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이 있으나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공탁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7. 18:57경 대구 중구 C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물건을 고르는 척 하다가 그곳 매니저인 D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장에 있던 시가 365,000원 상당의 클러치 백 1개를 미리 준비한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4.경부터 2013. 3.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대구 시내 백화점, 대형쇼핑센터 등지에서 합계 17,262,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서 용의자의 범행 모습 등 녹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2월 (기본영역, 다수범죄처리, 월 미만 버림)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품을 절취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도 상당하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며, 피해액도 큰 편에 속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품이 전부 회수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합의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절취품을 사용하지도 않고 집에 보관해 두면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다소 이례적인 행태를 보이는바, 알 수 없는 정신과적 원인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데 한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다는 의심이 드는 점, 피고인 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139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6. 0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소재 D병원 앞 사거리 편도 4차로를 풍금사거리 방면에서 금화삼거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일시정지한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및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8세)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K5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약 581,4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블랙박스 동영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200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017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49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3. 6. 24. 22: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7.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07

범죄사실 2013고단807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사실은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남성용 헤링본 자켓을 110,000원에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 D(31세)로부터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자켓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454 2. 피고인은 2012. 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E(23세)이 스마트폰(테이크 LTE)을 구매한다고 올린 게시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을 143,000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돈을 입금해 주면 물건은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스마트폰 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3348 3. 피고인은 2012. 11. 20. 22: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에 피해자 F가 코트를 구매하겠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입금해주면, 코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코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코트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44,000원을 입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1. 금융거래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2013고단24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문자내역) [2013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F의 진정서 1. 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피해액수는 크지 아니하나,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여전히 피해변제를 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년 6월(기본영역)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친구인 E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고, 이때 같은 장소에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F(29세)와 G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일명 'II'이라는 여자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옮겨간 후 돌아오지 않아, 위 여자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 피고인과 E가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로 갔다. E가 위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주먹으로 E를 때리면서 싸움이 시작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 07:30경 피해자가 E를 때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1회 내리치고 이 때 테이블에 맞아서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동행 경위 등), 수사보고(범죄 공용물 미확보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CCTV 동영상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소주병을 범행에 이용하는 등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또한 피해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280

공소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B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2. 3월경 위 사육장 면적 약 500m2에서 사육시설을 운영하여 업무상 과실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켰다1).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 1)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에 따라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2006, 9,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9.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위와 같이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가 정하는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 2) 피고인은 정확한 설치일은 알 수 없지만 20여년 전부터 운영하였다고 하고 있다. 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서 정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간통 피고인은 1993. 11. 15. D와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10, 21:30 경 전남 영광군 E아파트 나동 102호 안방에서 B와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피고인 2012. 1. 24, 11:00경 전남 영광군 법성면에 있는 법성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아들인 F가 위 가.항과 같이 B와 간통하여 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출생신고 담당공무원에게 F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 것처럼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여 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F를 피고인과 D의 아들로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법성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가족관계등록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1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소송계속증명원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제228조 제1항(징역형 선택),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는 점, 고소인 D와 피고인 A가 별거하던 중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의 범행은 피고인들 사이에 출생한 아이를 공부(公簿)에 올리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고려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73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739(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약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전수진(기소), 이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6.5.2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1, 2호, 제5 내지 15호, 제17호, 제28 내지 3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하고, 그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경 중국에 거주하는 형 D의 부탁을 받고 D가 중국에서 국제 택배를 이용하여 발송한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불상량(약 1L)을 서울 중랑구 E 무인 택배함에서 찾아감으로써, D와 공모하여 GHB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형 D로부터 국내 불상자들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의 비아그라 및 여성흥분제 등을 배송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D의 지시에 따라 GHB 등 배송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F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GHB 등 배송 업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A가 부탁하는 경우 A의 배송 일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F은 2016. 2. 17.경 서울 광진구 G 소재 H 우편 취급국에서, 피고인은 D가 게시한 GHB 판매글을 보고 [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GHB 구입 대금 32만 원을 입금한 일명 'J'에게 GHB 1병(약 12ml, 증 제1호)을 발송하고, F은 피고인을 도와 GHB 등을 운반함으로써, D, F과 공모하여 GHB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3, 8,16:20 경 서울 중랑구 K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L 차량 내에 GHB_45개(약 540ml, 증 제2호)와 각각 클로나제팜이 들어 있는 투명 안약통 28개(약 140ml, 증 제5호), 은박 포장 용기 29개(약 27.84g, 증 제7호), 알약 20정(약 1.6g, 증 제13호)을 보관함으로써, GHB 등을 소지하였다. 2.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015. 11.경부터 2016. 2.경 사이에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채팅 어플 'M, N'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실데나필 성분의 은박 포장 캡슐 100정(증 제6호), 100mg 상당 비아그라 81통(증 제8호), 낱개 포장된 비아그라 4정(증 제9호), 박스 포장된 시알리스 3통(증 제10호), 낱개 포장된 시알리스 2정(증 제11호), 회색상자 안에 들어 있는 시알리스 51정(증 제12호)을 구입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일명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R의 각 진술서 1. 광고 및 대화내용 사진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8, 10) 및 첨부서류 1. 각 마약감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화번호 출력본 1. 압수된 증 제1, 2호, 제5 내지 15호, 제17호, 제28 내지 34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 형법 제30조(GHB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GHB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라목(GHB 소지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및 가납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산정근거] GHB 매매대금 32만원(판시 1. 의 가.) - 마약류 자체인 증 제1호를 몰수하는 것과는 별도로 마약류 매매로 인한 수익금도 몰수함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o 제1범죄(GHB 수입) 수출입·제조 등 > 제1유형(향정라.목 등) > 기본영역(10월~2년) o 제2범죄 (GHB 소지)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o 제3범죄(GHB 매매)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3년 2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와 인류 전체에 대한 황폐화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개인적 범죄행위를 넘어선 사회적 병리현상이라는 점에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 불리한 정상 취급한 마약류 또는 의약품의 양이 상당하고, 취급한 기간도 길다.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1) 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판시 1. 의 가. 및 판시 2. 범행에 나아갔다. 판사 강성훈 1) 2013.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약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26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0. 30. 16: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 매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책상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8.03:01경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687-11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젠트라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승용차 안에 부착된 블랙박스 시가 20만원 상당을 뜯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6.30. 20: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소주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계산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위스키 양주 1병 및 과일안주 등 3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고, 술값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 F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32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까지 벌금형을 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11: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의 집행관 Dol 채권자 주식회사 나이스대부의 집행위임을 받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소480083호 사건의 판결문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하려 하자, 위 집행관에게 "어머님 집인데 압류를 못한다.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부엌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1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나와 손에 든 상태에서 집행관에게 압류를 못한다고 말하는 등 집행관이 집 안으로 들어오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처럼 집행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집행사건 기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양형기준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위험한 물건 휴대), 감경요소(처벌불원) ▶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2.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0. 02:30경 의왕시 C 10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 D(여, 가명)와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려는 피해자를 데려다 주면서 건물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아무 말 없이 갑자기 피해자를 벽에 밀치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이어서 자신의 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는 티셔츠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1: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역 인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D, 군대 후임인 E, 위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인 위 E가 말다툼을 하여 E가 먼저 가버리자 피해자,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주유소 인근 상호불상 주점으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그 후 피해자가 테이블에 엎드려 자는 등으로 만취하자 D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해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J모텔'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4. 07:15경 위 모텔 302호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D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잠을 자고 피해자 또한 술에 취해 잠을 자자, 피해자가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상황설명서 등 1. 수사보고(J모텔 현장 확인), 수사보고(현장 재탐문) 1. 현장 사진 및 동영상 CD, 피의자들과 주고 받은 문자 사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2015-H-3594),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군대 후임과 결혼할 예정인 여성이 만취해 자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수사 초기에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려 하는 등 범행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불량하다. 다만,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8.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13. 07:00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103동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닝 승용차 안에서, 잠시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2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9번째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및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위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33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이자 B의 사용자인바, B은 2004. 10. 22. 22:10경 경부고속국도 부산방향 68.5킬로미터 경주영업소 앞 노상에서 그곳은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는 제한구역임에도 위 차량 제4축에 11.91톤을 적재하여 축중량 1.91톤을 과적 운행함으로서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참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주시 원예업자이고, C은 경북 성주군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부직포 공장을 운영하는 시공업자이다.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란, 국제유가 및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설원예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과 에너지이용 효율화 등을 위한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상자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한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총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서, 2011년에는 사업비의 60%, 2012년 이후부터는 50%의 금액이 지원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다겹 보온커튼 사업이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사업 내역서, 자부담 입금 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임을 이용하여, 시공업자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지급하여 공사를 완료한 것처럼 증빙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편취하기로 시공업자 C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9.경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F 사무실에서 G 사업 담당 공무원에게 '나주시 H, I 하우스 총 사업비 2,370만 원(국비 4,740,000원, 도비 711,000원, 시비 6,399,000원)에 대한 자부담금 1,185만 원을 C에게 지급하고 다겹 보온커튼 공사를 완하였다'는 취지로 증빙 서류를 만들어 보조금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제출의 '자부담 입금 확인서'와 같이 2012. 9. 18. C에게 자부담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나주시청 식품유통과 F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나주시청으로부터 2012. 10. 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J)로 보조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공업자 C과 공모하여 보조금 1,1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첩보보고서, 사건송치서 부본, 수사보고 - C과 A의 계좌 분석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액의 규모와 함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1. 경부터 2011. 5. 30.경까지 광주시 동구 C빌딩 503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광주지사에서 광주지사장으로, 2011. 6. 1.경부터는 D의 감사1)로 근무하였고, E는 D 본사 운영자이고, F은 D 광주지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1. 6. 1. 경부터 D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G은 D 광주지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광주지사의 감사'라고 기재되어 있으나이는 D의 감사'의 오기로보이고,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더라도 피고인 의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이를 수정하여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D라는 회사는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투자자들의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으며 투자자들로 받은 돈으로 각 직급자에게 수당 및 운영비용 등을 지급하여 새로운 회원이 계속 증가되지 않으면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주지 못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1. 4. 15. 위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73세)에게 "D는 영화, 연극, 가요, 발레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이다. 회사에 1구좌 당 28만 원씩 투자하면 3일 후(신용카드는 5일 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간 매일 4,800원을 지급하여 원금과 이자 합하여 44만 원이 도달할 때까지 지급하겠다. 투자자 10명을 소개하면 팀장 직급을 주고 수당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H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68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8. 2. 경까지 사이에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5,572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각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아무런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2011. 4. 15.경 위 광주지사 사무실에서 위 H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에 대하여 원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처럼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1. 4. 15.경부터 2011. 8. 2. 경까지 20회에 걸쳐 합계 5,572만 원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I,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E에 대한 처분상황 등 확인보고) 1. 각 예금통장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서 사본 [피고인은 D라는 회사가 문화콘텐츠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별다른 수익이 없어 투자원금 및 수익을 보장할 수 없다는 등의 사정을 알지 못하였으며, 특히 2011. 6.경부터는 형식적으로 감사로 등재되어 있기만 하였을 뿐 실제로 기망행위를 하거나 유사수신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광주지역에서 투자자를 유치하는 업무를 담당한 D의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하다가 피고인을 감사로 두는 것이 투자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E의 권유에 따라 본사의 감사로 상당 기간 근무한 점 피고인의 뒤를 이어 D의 광주지사장으로 근무한 사람은 F이었는바 F 역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및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광주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5고단430 판결)}, 증인 I, H는 피고인이 광주지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직접 자신들에게 여러 차례 투자설명을 하였고, 그 후 서울 본사로 올라간 이후에도 종종 광주로 내려와 사업 진행 상황과 전망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설명을 듣고 이를 믿어 투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당시 D의 사업 전망,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 여부 등에 대하여 분명하게 알지 못하였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이 보장되고 원금 이외의 금원까지 확실히 지급될 것처럼 말하여 투자를 유치한 점{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E, F, G과 함께 D 광주지사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H에게 'D는 영화, 연극, 가요, 발레 등을 수입 판매하는 회사인데, 회사 1구좌 당 28만 원을 투자하면 3일 후부터 44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8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D는 일종의 다단계 회사로 투자금은 E 등 직급자들에게 수당 및 운영비용으로 지급되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한테서 투자를 받지 못하면 피해자들에게 외와 같이 44만 원이 될 때까지 매일 4,800원을 지급할 수가 없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권 123, 12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독으로 또는 최소한 E,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를 하도록 하고 그와 함께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액수 역시 작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이 투자금 중 상당금액을 회수한 점(수사기록 1권 151쪽, 수사기록 4권 17, 38, 123쪽 등 참조)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