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6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경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되, 위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테니, 공탁금을 지급해라”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5. 6.경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하면 피고인은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4. 09:49경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C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20. 5. 6.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내야 대출이 완료되니 공탁금을 지급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48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1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B은행 이곡동지점에서 위 금원 중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48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5. 7. 휴대전화 메신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 E에게 피해자의 딸 ‘F’을 사칭하면서 “급한 일이 있으니 송금을 대신 부탁한다, 590만 원을 이체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59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02경 대구 달성구 D에 있는 B은행 서재점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9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현금인출 B은행 지점 다음지도 첨부) 1. 수사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열람 협조요청), 회신자료(B은행) 1.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내역, 피해자 제출 증빙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재판중 사건 항소심 선고 및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당 직원의 지시에 따랐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G 담당 직원의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2020. 5. 6.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친분도 없는 대출 신청자에게 횡령 등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의 돈을 현금으로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으로, 피고인 역시 정상적인 거래가 아님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20. 5. 6.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48만 원 중 500만 원만 인출하여 전달하였고, 나머지 돈은 500만 원을 건네 줄 때 전화로 위 직원이 ‘수고비로 하라’고 말하여 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주어진 위 수고비 금액은 피고인이 단순히 위 직원의 개인적인 돈을 대신 받아 전달한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담당 직원의 부탁을 들어 준 후에도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날인 2020. 5. 7. 다시 같은 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내역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면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59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와 같은 이유에서 피고인에게 돈을 입금한다거나, 계좌이체 등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G 등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대출절차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H에서 대출을 받은 적도 있었으므로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절차가 그와 같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2020. 5. 7. 현금 전달에 관하여도 수고비를 받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대출을 받기 위한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수고비를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로부터 약 열흘 전 H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현금 800만 원을 직접 교부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입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용인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피해자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