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1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6, 20:20 경 당진시 E 지하 1층 'F노래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G(여, 50세)의 일행인 H이 피고인의 일행인 B을 찾으러 밖에 나간 사이에, 위 노래방 출입문 밖 소파에 혼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6. 20:59경 위 'F노래방 106호실에서, 위 피해자 G와 춤을 추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106호실 안 소파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기록 37면, 84면 이하, 141면 이하, 14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6. 01:30경 충주시 봉방동에 있는 봉방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국원고등학교 쪽에서 사과나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점멸 신호에 의해 운영되는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한국관 쪽에서 충주역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958,455원이 들 정도로 위 로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일 이후 경찰서에 자진출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2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한옥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돌머리해수욕장 방면에서 구 주포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8세)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사지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4.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01:30경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03동 7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인 배우자 D(여, 34세)와 협의 이혼 문제로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렇게 살 바에 모두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주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3cm)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안방 시정장치를 눌러 못 들어오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 차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아들 E(5세)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아들 머리 위로 들어 찌를 듯이 위협하고, 재차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3쪽)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렇게 살 바에 모두 죽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거나 피해자의 아들 E5세)에게 다가가 앉은 다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피해자의 아들 머리 위로 들어찌를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고, 칼을 피해자에게 사용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특수폭행 및 특수협박의 범행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D는 수사기관에서 2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다 같이 죽자"라는 취지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끝나겠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칼로 아들을 찌르려 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1)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2) 피해자 D는 피고인의 배우자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이후 피고인과 화해하여 피고인과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3) 피해자 D가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 쪽으로 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아이들에게 해를 가할까봐 무서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4)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가 잠근 방문을 부수고 들어갔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등 뒤로 올라탄 정황 등을 모아보면, 피해자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판시 특수협박의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 D가 잠근 방문을 부수고 들어간 점, 피고인이 칼을 사용하여 피해자 D를 협박한 점 등을 모아보면, 피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다는 점에 관한 법의가 있었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특수협박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 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 상습·누범·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2월 1년 2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 ~ 1년 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사용하여 어린 아들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는 등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협박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부동산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천안시 서북구 E건물 1016호를 1억 1,6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없이 잔금 7,600만 원은 2014. 12. 24.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주면 잔금을 지급받을 때에 그 돈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채권최고액 8,400만 원, 근저당권자 천안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을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가 아닌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위와 같이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방안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3.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잔금 명목으로 2014. 12, 26. 위 부동산사무실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받고, 2015. 2. 5. 7,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억 1,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자료첨부),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가 2014. 12. 29.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 범죄사실 기재 근저당권부 채무 액수는 7,000만 원인데, 피고인이 2016. 5. 9. 1,000만 원, 같은 해 8. 19. 1,000만 원을 변제함으로써 잔존 채무액은 5,000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자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매도인인 G(피고인의 처이다)에 대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위 G 소유의 서울 동작구 H 소재 아파트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함으로써 일부 채권액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 및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 18:48경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통진읍 마송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30.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 소재 도안지하차도 앞 편도 7차로 길을 학하동 쪽에서 도솔터널 쪽으로 그 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4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남, 62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5. 20:37경부터 20: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역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지하철 9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그 곳 객실 안에 서있던 피해자 E(여, 21세)의 등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객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기소되지 않은 범행은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9쪽, 22쪽, 30-31쪽),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640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제공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에게 하이트 캔맥주 4개를 판매·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악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으나 위 각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 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7.23.00:00경 아산시 신창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평궁리에 있는 평궁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1. 1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송탄동 송서성당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덕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9. 05:20경 사천시 D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경위 H의 좌측 어깨를 오른손 주먹으로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소란행위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폭행 행위를 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한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19. 05:20경 사천시 D 에 있는 'E모텔'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G, 피해자 경위 H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위 모텔 업주인 I와 지나가는 행인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씨발새끼들, 호로자식, 뒷돈 받아 쳐먹고,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1.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각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0. 위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29.경 피해자 B(43세)이 운영하는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엘이디조명개발 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제품개발자금을 빌려주면 두 달 이내로 이를 변제해주고 나중에 제품 생산이 이루어지면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하였고 생활비 등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품개발자금이나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약속대로 해당 금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29.경 금 1,500만원을, 2009. 12. 21.경 금 2,000만원을, 2010. 1. 28.경 금 1,000만원을, 2010. 4. 29. 금 1,000만원을, 2010. 7. 3. 금 5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금 6,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확정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합의를 위한 긴 시간을 부여하였음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44

범죄사실 2015고단444 피고인은 2015. 2. 2. 22:1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상도로 174 웃는닭갈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상도로 174번길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5511₁ 1.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5. 2. 2. 22:26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포항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사 F와 함께 임의동행하여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D지구대로 왔고, 위 D지구대 소속 경위 H는 같은 날 22:31 경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하여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14%로 측정되자 공용서류인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장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면서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좆같네'라고 기재한 후 곧바로 손으로 이를 마구 구기고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손상한 후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가 2015. 2. 2. 22:40경 다시 위 H, E, F 및 다수의 경찰관들이 근무 중인 D지구대로 들어와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커터 칼을 들고 칼날을 자신의 목에 겨누면서 "죽어버린다."라고 외치며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다가가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하고, 위 칼을 책상 위에 내려놓은 후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주머니에 다른 칼이 또 있다. 죽인다."라고 말하여 경찰관들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563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1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에서 택배기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1:40경 위 'K' 사무실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위 사무실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책상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994 피고인은 2015. 6. 22. 05:1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천시 야사동에 있는 청송얼음막걸리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동부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L 시티 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주취운전자정화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경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E은 중국 F그룹과 공동으로 중국 G백화점을 운영하고 있고, F그룹은 중국 H시장의 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E은 F그룹으로부터 H시장과 G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약 40만 가지의 공산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는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총판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하면 중국 H시장과 G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중국 공산품들을 싸게 수입하여 주고, 서울, 경기지역에 이를 판매할 수 있는 총판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그룹은 중국 H시장에 대한 관리권이나 H시장과 G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공산품의 한국 총판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주)은 중국 G백화점 4층의 한국물품 판매관의 운영권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F그룹으로부터 중국 H시장 및 G백화점의 물건을 독점적으로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한국 총판권을 취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중국 H시장 및 G백화점에서 판매중인 공산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3. 01. 14.경 서울 강남구 I 소재 E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과 '중국 H시장/한국성 상품공급에 따른 서울 · 경기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행보증금 명목으로 2013. 01. 16.경 5,000만원, 2013. 31.경 1,000만 원, 2013. 2. 1.경 2,000만 원, 2013. 2. 5. 1,000만원, 2013. 2. 8.경 1,500만원, 2013. 2. 21.경 5,000만원, 2013. 2. 28.경 5,000만 원 합계 2억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독점적 상품공급 협정서 1. 총판 상품공급 협정서 1. 예금거래내역조회 1. 공급계약서, 발주서 1. E 소개서 1. 명함사본 1. 이메일 [K이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독점적 상품공급 협정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K의 G백화점에서의 지위와 피고인과 함께 일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중국 H시장 및 G백화점에서 판매 중인 공산품들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편취를 범의는 부인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과 피해회복의 의사는 지속하여 밝혀왔고, 동종전과는 없으며,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년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공사대금 편취 피고인은 2010. 6.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E, F에 있는 G건물 건설공사 현장에서, 이미 2010. 4.경 피해자 C에게 위 공사 관련 철근 콘크리트 하도급 공사를 의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약속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공사 진행을 주저하자,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9,700만 원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고, 현금 5,000만 원 및 나머지 공사대금은 완공된 위 G건물 B동 201호, 302호를 대물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건설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물지급 예정이던 2개 호실에 관한 분양증을 타인에게 제공하였고,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김해시에 있는 H병원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하여금 2010. 9. 경까지 위 공사를 진행하게 하여 위 공사대금 중 1억 4,7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나, 부동산 편취 피고인은 2012. 6. 8.경 김해시 I에 있는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소유의 김해시 J건물 204호를 매매대금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은행대출 등 위 부동산에 관한 채무를 승계하고 2012. 7. 13. 까지 나머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위 H병원을 인수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위 부동산에 관한 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위 부동산 시가 2억 5,000만 원(계약서상 매매대금 기준, 실제 가치 또는 미지급 금액은 8,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H병원의 리모델링 공사를 시공한 사람으로 2011. 5.경 위 H병원의 재단인 의료법인 M 의료재단을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K L 에게 "위 재단 부동산을 담보로 신한은행 대출을 받았다. 제2금융권에서 대환대출을 받으면 대출금이 더 나온다. 대환대출받아 갚을 예정이고 이자는 월 5%로 지급하겠으니 1~2개월 후 빌린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단 부동산은 이미 신한은행으로부터 19억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면서 신한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는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해 대출 원리금이 21억 원까지 불어났고,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대환대출을 받더라도 추가 대출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추가 대출금을 받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날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3. 18.경 1,500만원, 2011. 3. 25.경 2,000 만원, 2011. 3. 28.경 1억 6,500만 원 등 합계 2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피해자 L으로부터 2011. 3. 28.경 1억 3,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위 H병원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2012. 8. 경까지 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병원에 커피점을 개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기 자본 없이 무리하게 위 H병원을 인수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위 병원을 다시 인수하여 위 병원을 담보로 재차 대출을 받아 위 H병원과 위 병원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병원의 소유자인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 매매대금 119억 1,000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만 지급한 상태로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로부터 위 병원의 점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어떠한 동의나 승낙을 받은 바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O병원의 점포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서 한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P의 각 법정진술 1.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가 작성한 N에 대한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C, K, L, P,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등기부 등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재범한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과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5

범죄사실 2017고단245 1. 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9. 22:30경 대전교도소 C에서, 함께 방을 쓰던 피해자 D(42세)이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0. 22:4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0. 11. 새벽 시간불상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11. 22:20경 위 C에서 위 피해자가 잠든 사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성기를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6. 10. 중순 대전교도소 14수용동 중층 거실에서 위 D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2016. 10.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D을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D은 피고인이 D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였으니 D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10. 9.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전항 기재와 같이 대전교도소 C에서 잠을 자고 있던 D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대는 등으로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10. 20. 대전지방검찰청에 접수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7고단3495 피고인은 2017. 7. 28. 01:10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에 있는 대전교도소 E 내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4세)의 등 뒤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45 1. 증인 D의 법정 증언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17고단3495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 추행에서 나아가 무고까지 한 점, 2017고단245 사건 피해자의 심한 고통 호소, 2017고단245 사건 재판 중 2017고단3495 사건 추가 범행, 수사기관 및 법정태도, 동종 범죄로 실형 전력 2회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준강제추행죄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50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건설업체 전자입찰 관련 컨설팅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4. 12.경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고 자본금 3억 원을 대출해주기로 약정하였는데, 자금이 부족하여 대출금을 위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법인통장에 입금하는 대신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발급번호: 0008839452, 2014-0523895)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2014. 12. 12.자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 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발급번호: 0004184745, 2014-0330084)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 에 잔액이 300,098,630원이 있다'는 취지의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발급번호: 00049822145, 2014-0336787)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예금 잔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2014. 12. 12.자로 3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5. 2. 13. 3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명의의 통장 사본 1장을 위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2014. 12. 12.자로 3억 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2.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명의의 계좌(301-0161-3784-11)에 2014. 12. 12.자로 3억 원이 입금되었고 2015. 2. 13. 3억 원이 인출되었다'는 취지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농협은행 양재지점장 명의의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31.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이메일을 통하여 위 1의 가 및 나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와 통장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씨씨티연구소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등기우편을 통하여 위 1의 다 내지 사항과 같이 위조한 예금 잔액증명서, 통장사본, 보통예금 거래명세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C으로부터 이 사건 잔액증명서 등을 받았으나 C의 연락처를 알지 못한다는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신탁, 환매채) 잔액증명서 사본 1. 각 농협통장 사본 1. 각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연말 결산을 위하여 제출된 이 사건 서류들이 그 목적 달성 전에 모두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 횟집의 업주이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없이 2012. 6. 7.부터 2012. 9. 11.까지 위 'B' 횟집에서 큰 수족관 1개, 작은 수족관 2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산오징어', '왕새우', 전어' 등을 가공, 판매하여 일 평균 8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협조의뢰, 수사의뢰서 2.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