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4:00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제4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562호 E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8단독 판사 F의 '2013. 10. 말경에 피고인, G, 증인이 식사할 무렵 피고인은 G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겠네요'라는 물음에 '예, 알고 있었고, 식사자리에서는 돈 얘기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라고 증언하였고, 검사의 'G은 그 자리에서도 돈이 넘어가기 직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증금조로 필요하고 3,000만 원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그때는 식사만 기분좋게 하고 그 다음날 돈을 계좌로 넣어준 것만 알지, 그 자리에서는 돈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그 자리에서 대화 소재는 별로 없었을 것이고 돈이 넘어가기로 한 직전에 만났기 때문에 돈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었을 것 같은데, 돈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고, 변호인의 '식사하러 가서 돈을 얼마 빌려줄 건지,이자는 얼마인지 이런 것을 얘기한 적은 있나요'라는 물음에 '식사자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3. 10. 27.경 피고인, G, E는 G이 E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해주기로 한 것에 대하여 고마움을 표시하기위해 창동역 부근 술집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자리에서 E는 G에게 '3,000만 원은 창고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자는 매월 말일 꼭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G), 제5회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피고인신문녹취서 1. 피의자신문조서(E)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 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G과 E를 소개시켜 주면서 G으로 하여금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과정에 차용금 액수 및 이자까지도 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6.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단562호 E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도 2013년경에 발생한 일에 대해 당시 Gl 3,000 만원을 가지고 있던 사정, 피고인이 에게 이자를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사정, 2013. 10.경 이 사건 창동역에서 만난 사정, 그리고 그 다음날 돈이 교부된 사정 등을 비교적 상세히 진술하고 있고, 또한 만난 자리에 E의 처도 함께 있다가 중간에 간 사정까지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증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을 때에 G이 E에게 3,000만 원을 빌려준 경우에 대해 비교적 소상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은 'E가 창고 이전 비용으로 쓴다는 말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도 '술을 마시기 전에 E가 3,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말일 준다고 했다'라고 진술하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80 면, 182면), 그러다가 다시 '그 술자리에서 E가 G에게 이자는 매달 말일에 지급하고, 3,000만 원은 창고 이전 비용으로 사용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증거기록 194면), 증인 E도 이 법정에서 이자를 언제쯤 주면 되겠느나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G이 식당에서 만난 이유는 Gl E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고, 실제 그 다음날 G은 E에게 돈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진술의 객관적 합리성, 진술 동기 및 경위, 이와 관련된 정황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검찰에서의 피고인 자백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검찰에서의 피고인 진술, 그리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E, G이 만난 자리에서 3,000만 원에 대한 돈 이야기가 오고 갔음에도 피고인은 돈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 내지 법정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그렇고, 종전에 심신장애와 관련하여 어떤 진단 내지 치료를 받았음을 보여주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을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당시 심신미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E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차용금의 용도에 대한 G의 관심, E의 당시 변제자력 및 의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인 점, 즉 피고인의 법정 증언이 결론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사법 기능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매제인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증언을 하는 과정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으로 상당기간 동안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점, 피고인은 홀로 계신 어머니를 모셔야할 상황인 점 등의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