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골재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17.경 전남 광양시 E,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기름을 제공해주면 유류대금을 보름에 한 번씩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유류를 제공받더라도 보름에 한 번씩 유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합계 80,686,039원 상당의 유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전남 광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에 골재를 납품한다. H에서 취급하는 골재를 제공해주면 40㎜ 이상의 잡석은 1루베당 8,700원, 25㎜ 이하는 1루베당 8,800원을 주겠다. 납품을 받으면 다음날 바로 입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골재를 제공받더라도 골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20.경까지 합계 78,127,490원 상당의 골재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초 전남 광양시 J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유한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광양시 G에 위치한 H의 골재작업장에서 광양항까지 골재를 운반해 주면 골재 1루베당 2,700원의 운송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6,5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골재를 운송하더라도 운송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1.경부터 같은 해 9. 21.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골재를 운송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운송비 합계 15,954,84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유류거래약정서(증거기록 10쪽), 각 골재납품계약서(증거기록 11쪽, 39쪽), 지불각서(증거기록 55쪽) 1.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 L은행거래내역서, M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신용보고서 첨부) 및 첨부 신용보고서 1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고단160 KICS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피고인은 N주식회사(이하 ‘N’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골재를 선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로부터 골재를, 피해자 D으로부터 유류를, 피해자 I로부터 운송용역을 각 제공받아 그 이행을 완료했는데, N이 그에 따른 대금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해 주었다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위 골재대금, 유류대금, 운송비 등을 모두 지급할 수 있었을 것인데 N이 골재선적대금 중 494,047,625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피고인은 지급불능사태에 빠져 피해자들에 대하여도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유류대금, 골재대금, 운송비 등을 약정한 바에 따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유류, 골재를 교부받거나 운송용역을 제공받아 운송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1. 6. 13.경 N과 사이에 2011. 6. 13.부터 사업 종료시까지 쇄석골재 및 사석, 피복석 등을 납품하고, 대금은 최종 납품처의 L/C(신용장)결제 조건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2011. 6. 하순경 약 2,500톤에서 25,000톤을, 2011. 7.에서 같은 해 9. 사이 2개월간 약 450,000톤을 선적하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1차로 O에 선적을 완료하였고, 2차로 P에도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P는 2011. 9. 22. 출항완료하였다. 나. 피고인은 P에 대한 2차 선적업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 I와 사이에 2011. 8.초경 골재의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 F와 사이에 2011. 8. 9. 골재납품계약을 체결하면서 물품이 출하되면 익일 오전 중으로 그 대금을 즉시 현금결제하기로 하였고(다만 2011. 8. 16. 이전까지 납품된 물품의 납품대금은 2011. 8. 16.에 정산), 피해자 D과 사이에 2011. 8. 17. 유류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15일과 30일에 유류대금을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해자들과의 각 계약체결 당시 피고인은 이미 65,000,000원(Q에 대한 채무 10,000,000원, 지인으로부터 선적장비 제조비로 차용한 50,000,000원, R에 대한 대출금 3,000,000원, S은행에 대한 대출금 2,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직원들에 대하여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으므로 N으로부터 대금을 정산받아야 비로소 각 피해자들에 대한 결제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과 N 사이에는 최종 납품처의 L/C 결제 조건에 따라 대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애초에 “납품 익일 현금정산”과 같은 대금 지급조건은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명백하다. 라. 피고인은 2011. 9. 9. 및 같은 달 14.경 N측으로부터 P 선적 관련 선금으로 합계 1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각 계약내역에 따르면 당시는 피고인이 이미 F, D에 대한 대금지급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으므로, 적어도 위 선금으로 각 피해자들에게 골재대금, 유류대금, 운송대금 등을 우선 정산해주었어야 했다. 그런데 위 N이 지급한 선금은 피고인에 의하여 2011. 9. 9.경 2회에 걸쳐 80,000,000원(이체내역: 골재대금)이, 2011. 9. 14. 25,000,000원(이체내역: 골재대금)이, 50,000,000원(이체내역: 운송비)이 각 누군가에게 이체되었는데, 그 수령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고, 피고인은 “골재대금”으로 이체된 돈의 지급처는 T이라는 거래처라고만 주장할 뿐, 위 각 금원이 실제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이체된 것인지 명확히 해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2011.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합계액 648,047,625원 중 합계 154,500,000원만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N이 골재 불량을 사유로 잔금 493,547,625원의 지급을 돌연 거절하는 바람에 피해자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변명한다. 살피건대, N이 피고인에게 ‘P선금’ 명목으로 2011. 9. 11. 50,000,000원, 같은 달 14. 9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2011. 9. 30. ‘골재정산금 일부’라는 명목으로 10,000,000원, ‘정산잔액완불’이라는 명목으로 4,500,000원을 각 입금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N측에서 피고인이 선적한 골재가 불량이라고 주장하며 나머지 잔액의 지급을 거절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가 전혀 없고, 2011. 9. 30.자 입금내역을 보면 N 측에서는 ‘정산잔액완불’이라고 명시하여 4,500,000원을 최종입금함으로써 정산이 완료되었음을 명확히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하거나 나머지 대금을 정산받기 위해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N으로부터 수억에 달하는 잔금을 부당하게 정산받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지급불능 사태에 빠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피고인은 O에 1차 선적을 마치고 골재대금 5억 원을 완납받은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이후 2차로 P에 골재선적을 개시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완납받았다는 5억 원에 위 이체내역상의 합계액 154,500,000원을 합하면 654,500,000원으로 2011. 9. 30.자 전자세금계산서의 청구금액 648,047,625원에 상당한 금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위 전자세금계산서상의 청구금액은 1차와 2차에 걸친 선적대금의 합계액이고, 피고인은 N으로부터 1, 2차에 걸친 골재선적대금을 모두 완납받은 것으로도 보인다). 3. 결론 편취의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액이 합계 174,768,369원에 달함에도 10년이 넘는 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그러나 판시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공판 계속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