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2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기념사업회 회장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와는 피해자 회사에서 발행하는 F에 위 사업회의 광고를 게재해오던 관계이다. 당시 피해자 회사에서 위 사업회를 상대로 미납 광고수수료 2,15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신문의 발행부수를 속여 광고계약을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준비하던 중이었고, 한편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신문에서 보도한 위 사업회 관련 기사들을 위 사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 및 피해자 회사의 사무장인 G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것 등을 이유로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은 방송 내지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형사고소를 하였고 또한 발행부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한 광고제안서로 부당하게 광고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로 마음먹었다. 1. 불교방송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5. 경 불교방송 기자인 H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제보한 후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와 같은 민사소송을 제기한 날인 2010. 5. 19. 서울 종로구 [오피스텔 3층에 있는 위 사업회 사무실에서, H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하여 "추모 사업을 위해 취재편의를 제공했던 F이 사업회를 상대로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도 많이 했고, 너무 황당하고 저작권법에 위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도 들었고, 지금의 작태를 봐서 친일파보다도 더 못한 것 같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F이 미납 광고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오히려 사업회가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발행부수가 5만 2천부라고 광고제안서를 갖고 왔고 실지로 알고 보니까 발행부수가 평균 만 2천부, 만 3천부 밖에, 너무한 것 같고" 등으로 말하였다. 이후 H은 같은 날 15:30경 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노라마]D, F에 피소. "친일파보다 못하다" 대응'이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같은 날 18:00경 라디오 불교방송에 위 기사와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D 기념사업회가 불교계 F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광고료 반환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업회는 '불교수호, 교계언론을 위해 F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며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습니다. H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중국 대륙에서 항일무장투장에 헌신해 독립운동가로 추앙받고 있는 J스님, K 선생. 스님의 선양사업을 벌이고 있는 D 기념사업회가 오늘 "추모 사업을 위해 취재편의를 제공했던 F이 사업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업회 A 회장입니다. (인서트1) "기사를 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지원도 많이 했고, 너무 황당하고 저작권법에 위촉이 안 된다고 유권해석도 들었고, 지금의 작태를 봐서 친일파보다도 더 못한 것 같고, 황당해서 말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중략) 특히 F에 광고를 했다는 사업회는 "F이 미납 광고료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오히려 사업회가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장입니다. (인서트2) "발행부수가 5만 2천부라고 광고제안서를 갖고 왔고 실지로 알고 보니까 발행부수가 평균 만 2천부, 만 3천부 밖에, 너무한 것 같고" 사업회 주장대로라면 광고계약 당시, 실제 만 4천여부 밖에 발행하지 않는 F이 5만 2천부라는 허위 광고제안서로 부당이득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후략)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불교닷컴 관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0. 5. 19. 경 위 사업회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상대로 위와 같이 저작권법위반 등을 이유로 형사고소한 것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위 보도자료를 접한 불교 정보 사이트인 불교닷컴 L 기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F은 고소장에서 D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 "불교계신문에서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JK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하는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 "우리가 취재비를 지원한 K 선생 관련 기사마저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광고비 미지급에서 비롯됐다. 적절한 시기에 F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신문부수와 실제 발행부수의 엄청난 차이, 광고비 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찰 등을 상대로 무더기 재판을 청구한 사실 등 F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후 L는 불교닷컴 인터넷 홈페이지에 'F, D사업회 저작권법 위반 고소'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재하였고, 피고인은 2010. 5. 27. 경 위 사업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위 불교닷컴 기사를 그대로 게재하였다. 불교계 신문인 F이 불교계의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D 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중략) A 회장은 "F은 고소장에서 D사업회를 상대로 명예훼손, 저작권법 위반, 공갈 등의 혐의를 주장했다"며 "불교계 신문에서 유일한 항일투쟁가이자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J K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선양사업을 펼치는 단체를 고소하는 것은 친일파들이나 하는 짓이다"고 격분했다. (중략) A은 "K 항일운동 사적지 중국탐방 시에도 항공료 숙식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제공했고, 이후에도 F 관계자들에게 일식집 등에서 술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사실상 취재비를 D사업회에서 제공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재비를 지원한 K 선생 관련 기사마저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중략) A 회장은 "이번 사태의 발단은 광고비 미지급에서 비롯됐다"며 "적절한 시기에 F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자신들이 주장했던 신문부수와 실제 발행부수의 엄청난 차이, 광고비 20만 원을 미지급한 사찰 등을 상대로 무더기 재판을 청구한 사실 등 F 운영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공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각 불교방송 기사 내용, 항고장, 수사보고서(광고계약 관련 자료 제출), 각 판결문, 불기소장, 수사보고(피의자의 고소인 상대 민사소송 제기일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고, 형사고소와 관련된 부분은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 함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바(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4740 판결 참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회사가 사단법인 D기념사업회를 상대로 광고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이후에, 피고인은 2010. 5. 19. 위 사단법인을 대표하여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피해자 회사가 발행부수를 속여 광고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으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당일에 이 사건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한 점(위 사단법인은 위 소송에서 '피해자 회사 측이 광고대행계약 체결 당시에 발행부수가 5만부 가량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발행부수가 광고대행 수수료를 산정하는 직접적인 요소가 되었다거나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받았고, 그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표현의 방법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사실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