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9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9. 01:16경 아산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 행위는 도로교통의 질서와 교통관여자의 안전을 위하여 엄격히 금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0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26. 18:5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길가에 다른 차량이 주차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주·정차 차량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0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B(여, 51세)의 민·형사 사건을 도와주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9. 10. 01:10경 광명시 C에 위치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부탁하여 현금으로 사과와 우유를 사주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카드결제가 되면서 왜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지나가는 행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미쳤냐”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20. 9. 10. 01:20경 광명시 E에 위치한 ‘F’ 앞 노상에서 위 1.항과 같은 일이 있은 뒤 계속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손이 쥐고 있던 쇼핑 봉투를 강하게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마침 그 옆에 있던 철제 울타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극심한 폭언과 비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를 벗어나고자 욕설을 한 것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인정되고,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폭행하였음이 명백한 점, 피고인이 끝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 없고, 약 30년 전 이종의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64

범 죄 사 실 2021고정46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하고,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0. 16:3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청북읍 백봉길 178-54에 있는 평택-제천선고속국도 평택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일반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차 전용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465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한국쓰리축 4.5톤 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치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1. 2. 9. 13:29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7. 10:17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시흥시 서해안로1780번길 94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구리남양주영업소를 통과하면서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화물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일반하이패스 차로로 통행하여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4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측정차로 준수의무 위반차량 증빙자료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1 생략) 2021고정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한국도로공사 동서울지사장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법 제115조 제5호, 제7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66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교제하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21: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형유치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 등으로 신고하여 피해자가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피고인을 폭행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공소제기된 이후 피고인이 2021. 2.경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어, 그 합의서가 피해자에 대한 재판에 제출된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000 판결 참조). 또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는 처벌불원의 의사가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4도7045 판결 참조). 피고인이 2020. 11. 30.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사실, 그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의 (서명)란에 피해자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비고란에 ‘형사고소취하용’이라는 수기의 기재가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감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었다거나,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표시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2021. 4. 26.경 사망한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을 폭행하는 피해자에 대한 방어의 의도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목 뒷덜미를 2대 가격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대 때렸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수사기록 제22쪽)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또한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2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5. 14:05경 B 뉴슈퍼에어로시티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김포시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인 ‘D초교 교차로’를 통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 미처 발견하지 못한 보행자 또는 운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서행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의 우측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킥보드를 타고 가는 피해자 E(7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기타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법령상 주의의무의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시속 30km)를 준수할 의무’ 및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할 의무’를 운전자의 주의의무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인근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30km로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위 버스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9km까지 줄였다가 교차로 진입 이후 점차 속도를 증가하여 운전하였고 피해자와 충돌 당시 시속 23km로 운전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는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로, 교차로 진입 전에 우회전 전용도로가 나 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과 교차로를 지나자마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으며, 교차로 진입 전의 횡단보도와 우회전 전용도로 사이에는 신호등과 표지판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통섬이 있다. 피고인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운행하고 있었다. 한편,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는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있는 편도 2차로(왕복 4차로)로, 위 도로에는 중앙분리대가 있고,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우회전 전용도로가 나 있으며,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고, 위 횡단보도와 우회전 전용도로 사이에는 교통섬이 있다. 피해자는 위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고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의 차량신호는 녹색이었고,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의 차량신호는 적색이었다. 피해자 진행 방향의 1차선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은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한 상태였고, 2차선을 진행하던 차량과 우회전 차량 역시 속도를 줄여 정지하려던 상태였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 주변의 횡단보도는 물론 주위 차도, 보도에서 피해자 혹은 다른 어린이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만 7세의 어린이로 킥보드를 탄 채 속력을 내어 위 차량들 사이에서 나타났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가 교차로를 통과할 무렵 위 버스의 오른쪽 뒷바퀴 부분에 충돌하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운전차량이 충돌한 장소는 교차로 내 차량이 교행하는 중간 지점이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은 약 2초 이내이고, 피해자가 횡단보도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시점의 버스 위치부터 충돌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6m이다. 2)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및 전방주시의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운행하고 있었고, 당시 교차로의 횡단보도나 그 주변 도로에 다른 사람이나 어린이가 보행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도 아닌 교차로 상에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가 교차로 중간 부분에 나타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피해자가 차량 사이로 교차로 상에 처음 나타난 곳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도로의 전방을 가로지르는 횡단보도가 아닌 교차로 우측에 있는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도로와 평행을 이루는 횡단보도이므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우측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오가는 교차로 내로 보행자나 킥보드 운전자가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는 더더욱 예상하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이동경로와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에 정차된 차량의 위치, 피해자가 차량 사이에서 나타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우측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모습은 교통섬에 있는 표지판과 신호등 기둥, 피해자 진행방향 도로의 중앙분리대, 신호대기중인 차량 등에 의해 가려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하였더라도 피고인 시야 중 우측 끝에서 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를 쉽게 발견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운전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우측 횡단보도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시점까지의 시간 및 피해자가 횡단보도에 진입하면서부터 속도를 높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발견하는 즉시 제동장치를 조작하였다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1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신호기 없는 삼거리 교차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상인고가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사이의 편도 1차로 도로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5세)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린 뒤 피해자를 위 승용차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13. 11:1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순환혈액량감소성쇼크, 골반골절, 두개골골절 및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에게도 횡단보도로 건너지 않은 과실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8.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2. 02:35경 울산시 울주군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다. 음주운전한 거리도 상당하여 사고의 위험성도 높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6. 16:50경 김포시 B 앞 도로에서, 평소 김포시청의 주정차단속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에 때마침 김포시청 C 소속 공무원인 D(여, 58세)와 E(여, 63세)가 그곳에서 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84cm, 직경 6.5cm, 무게 775g) 1개를 가지고 나와 ‘왜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느냐, 차에서 내려라’는 취지로 항의를 하면서 위 D와 E를 주정차단속 차량에서 내리게 한 다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그 옆에 있던 전봇대, 주차금지표지판, 광고풍선을 수회 가격하고 야구방망이를 세운 채로 바닥으로 내던져 위 D의 발등 부위를 맞추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주정차단속고지서를 위 E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청공무원들의 주정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 D, E의 각 진술서 1. - 야구방망이 사진 - E 공무원증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 불법 주정차단속차량 사진 - 현장 로드뷰 캡쳐사진 1. - 2021년 4월 주정차 단속반 근무명령서 – E, D 공무원증 사진 1. -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및 영상자료 1. - D 발목 사진 1. - 야구방망이 사진 1. 합의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공무원 신분증 제출 및 근무명령서 첨부에 대한 건, 블랙박스 영상확인에 대한 건, 피해자 D 상처 부위에 대한 건, 야구방방이 확인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차단속에 불만을 품고 주차단속 중인 여성 공무원 2명을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위협함으로써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동기,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고 앞으로 같은 지역에서 주차단속 업무를 수행하기가 두렵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 피해자 E에게 30만 원을 각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2000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01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14년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5년 청소년보호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6년 1월 학교보건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6년 5월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7년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7. 20: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빌딩 앞 도로를 개롱역 쪽에서 거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1세)의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3수지 원위지골, 근위지골 기저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의 자전거를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전거 파손 사진 1. 견적서(이메일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호 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서 울산 중구 E에 있는 ‘울산 F 조성공사’를 G 주식회사로부터 1,854,000,000원에 발주받아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2019. 12. 1.부터 2020. 3. 20.까지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5.부터 2020. 1. 21.까지 위 울산 F 조성공사 현장에서 조명작업을 하며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300만 원, 같은 기간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250만 원, 2020. 1. 6.부터 2020.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175만 원, 2020. 1. 6.부터 2020.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175만 원 등 합계 900만 원을 특별한 사정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표준도급계약서, 작업일보, 임금미지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사용자인 B은 1997. 4. 1. 00:06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국도로공사 서울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한 제4축에 11.1톤의 화물을 피고인 소유 C 18톤 화물자동차에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였는바, 피고인은 그 사용자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령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9. 19: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서 무극교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보호 좌회전 구간에서 맞은편에서 피해자 D(남, 2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GPD125A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자동차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 전거 전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동영상 사진 설명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교통사고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가장 최근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이 13년 전의 것인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한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9.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7. 22: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근 골목길을 진행하여 다시 위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과 그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 재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상태(0.119%)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1회(벌금형)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적,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21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익산시 B 일대 토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한 사람이다. 위 토지 일대는 2017. 02. 07.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C)로 고시되었다. 누구든지 보존육성지구 내에서 건축물 신축·개축·증축 및 이축, 택지 조성·개간, 수목을 심거나 벌채 또는 토석류의 채취, 도로 신설·확장 등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9. 불상경부터 2019. 6. 사이 익산시 B, D, E 일원 3,0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수목 (편백나무) 약 6만주를 익산시장의 허가 없이 무단 식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의 진술기재 1. 고발장,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의 각 기재 1. 불법행위관련내용, C 고도지구 불법행위 조치계획보고, 안내판 시공위치 및 시공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농지법상의 정당한 농지 이용행위이기 때문에 허용된다는 주장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농지법 시행령 제2조 3호에서는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의 재배로 이용하는 토지를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심은 편백나무를 심은 것은 농지법에서 정한 정당한 자경에 불과하기 때문에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고도육성법’이라 한다)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이용행위가 된다고 하여서 다른 법률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전부 허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농지법에서 정한 농지이용행위가 고도육성법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고도육성법에 따른 제재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묘목이기 때문에 금지되지 않는다는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은 편백나무는 어린 묘목이고, 이는 고도육성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수목’이 아니기 때문에 고도육성법에 의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도육성법은 특별보존지구로 지정된 지구의 현상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달리 고도육성법 내에서 수목과 묘목을 구분하고 있지도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고도육성법이 ‘수목’과 ‘묘목’을 구분하여서 ‘수목’의 식재만을 금지하고 이와 구분된 ‘묘목’의 식재는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를 마친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부인 명의로 매입할 무렵 이 사건 토지에는 이 사건 토지가 고도육성법에 따른 특별보존지구에 해당하니 수목을 심는 행위가 금지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게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 또한 위와 같은 제한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편백나무 묘목을 심기 전에 면사무소에 문의하여서 면사무소로부터 묘목을 심기 위한 절차를 안내받아 그 절차를 진행한 것이고, 면사무소에서 별도로 위 토지가 특별보존지구에 해당하여 수목의 식재가 금지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일반적인 안내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고도육성법에 따른 토지여서 수목의 식재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도육성법 제26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2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8. 20:25경 문경시 문경읍 고요리 927에 있는 편도 1차로를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로 보행자의 통행이 예상되었고, 당시 비가 내리고 저녁 시간대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주시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남, 71세)를 위 승용차 우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59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혈액량감소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 피해자를 차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하나 뿐인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길을 걷던 피해자를 뒤에서 들이받은 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2018. 12.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낸 전력이 있고, 그로부터 3년이 채 되지 않아 같은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사안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운전자보험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4. 1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를 C은행 옆 골목길에서 조례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와 편도 4차로의 대로가 합류하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측 4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 한 후 주변을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진행하는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범퍼 커버 등 수리비 310,3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⑴⑵, 사고 현장 사진 1. 수리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 사건의 경위와 범의의 정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9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2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남포항IC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 피해자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로체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모닝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카니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모닝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힌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명에게 각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상태에서 장거리를 운전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 모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