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서울 강남구 B 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 'D' 주식을 10일 이내에 매각하여 빌린 금액 전액을 약 10일 이후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주식을 매각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그 자리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제1호(확인서), 증제2호(변제확인서)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및 관련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피고인이 2011년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하고, 기소 이후에 나머지 2,000만 원을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04:1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서 무언가로 쿵쿵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음을 발생시킨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45세)으로부터 소음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으니 주의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범행의 동기 및 전후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판사정완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269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 28. 10:20경 광주 남구 운진각사거리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C이 운전하던 QM6 승용차가 피고인 운전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이에 격분하여 갑자기 피해 차량을 앞지르기 한 다음 급정차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K5 승용차 후면으로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28,1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동구 산수동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까지 약4~5Km의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광주 서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C빌라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였고, 특히 2014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운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 19:45경 진주시 B에 있는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판시 범죄전력 기재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도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음주수치가 경미하고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갑상선암 등 건강 1)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감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특별히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6. 24. 경까지 남원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황금기사', '로스트킹덤' 등 5종의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도록 한 다음, 피고인 B은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5~10%를 공제한 차액을 현금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포인트를 재매입하고 현금을 내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부터 2019. 6,24. 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A와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손님들에게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취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해 주는 것을 알면서도, A로부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게임장에서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진정시키거나 A가 외출할 경우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특이사항 및 마감 정산결과를 A에게 보고하는 등 A와 B의 환전영업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의 제1항 기재와 같은 환전영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장집행현장 채증 및 압수물 사진 정리)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풍속업무관리시스템 회신 1. 제보영상 백업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추징액 산정 : 피고인 A의 진술 등으로 확인되는 영업기간 동안의 수익 12,0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영업기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에게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배우자가 있어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피고인의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 내 환전행위를 주도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수료 명목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람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게임장의 직원이었던 피고인의 주된 업무는 행패를 부리는 손님들을 진정시키거나 게임장 내 특이사항 등을 공동피고인 A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환전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8. 21:10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서 '살려 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이 딸 F에게 욕을 하면서 옷을 바닥에 던지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꺼져, 씨발, 꺼져."라고 욕을 하면서 팔로 E의 등을 2회 치고, 위 F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흥분하여 책상 위에 있던 항아리를 손으로 집어 휘두르려 하고, E이 재차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발로 E의 복부를 1회 찼다. 계속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이동한 후 어깨로 위 E의 왼쪽 어깨를 2회 밀치고 E의 손을 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폭행장면 휴대폰영상 확인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1:03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판결문 사본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해덕진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977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9.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7.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천안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공업사 앞 도로에서 같은 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천안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1. 7.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다가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C 소속 경위 D로부터 단속되어 신분확인을 위하여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받자 평소 외우고 있던 동생 'E'의 이름과 주민번호 'F'을 불러주고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경찰관이 제시한 '시인서 및 사건이송요구서', '수사 과정 확인서', '임의 동행 동의서'의 시인자 및 확인자란에 'E'이라고 서명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단속경찰관에게 위 서류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단속경위서, 시인서, 수사과정확인서, 임의동행동의서, 휴대전화연락처 캡쳐사진, 통신자료제공결과 회신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와 같이 운전하다가 단속경찰관에게 신분확인을 위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서, 범행내용과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불량하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2. 8.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8. 1. 2.경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는 등 형사재판을 받는 도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한편, 피고인은 위 형사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하여 수개월간 도망하다가 2019. 2. 경에 이르러 검거되어 구금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경위로 검거된 이후에야 비로소 피의자신문 등을 받게 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은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900

범죄사실 관할관청의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0. ~ 같은 달 17.경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채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방 7개, 화장실 겸 샤워실 1개, 주방, 마사지사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아르바이트생 D를 고용하여 그곳 카운터를 보면서 손님을 안내하게 하고, E 등 태국인 여성종업원 5명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의 전신을 주무르고 누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1인당 3 ~ 5만 원을 받는 등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추가자료 제출) 및 첨부 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2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및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으로 인하여 이미 2017. 7. 20.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다. 피고인의 가족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9. 11:26경 불상지에서 'B회사 C'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사용해 주류대금 3,000만 원을 수금하게 해 주면 450만 원을 대가로 지급하겠다. 카드는 5일간 사용 후 자택으로 배송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9. 4. 1. 12:52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성명불상자와 대화하며 알려주어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 1개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내역,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2. 경기 김포시 B 소재 C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3일 동안 체크카드 2매를 빌려주면 480만 원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E) 및 피고인의 언니인 F 명의의 D조합 체크카드(카드번호 : G)를 종이 박스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요구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69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빌라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11:20경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로 출석하면서 제주시 D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서부경찰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9. 19:56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내곡리입구교차로 쪽을 향하여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G 운전의 H 프라이드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 및 좌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19:56경 남양주시 I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고접촉확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혈중알콜농도 0.16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신호대기 중인 피해차량을 후방에서 추돌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3. 06:55경 부산 사하구 감천동 감천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행위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이 속칭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B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8.8 13:30경 이천시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여자에게 교부하고, 전화로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정서 및 진술서, 확인증 1. B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피고인도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의하여 900만 원을 편취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790

범죄사실 1.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1. 22:40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고, 귀가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곳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11. 23:05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2019. 11, 12, 00:40경 충주시 G에 있는 충주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충주경찰서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발로 위 H의 엉덩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야 임마, 손목 아프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H이 다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가자 마시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입으로 H의 우측 종아리를 물고, 머리로 H의 안면부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각 -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재물손괴 피해 정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재물손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3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 23:18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목록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회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7. 2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9. 10:0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5세)이 근무하는 D 노래방 6번 룸에서, 피해자로부터 노래방 비용을 지불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외상으로 해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은 사장님과 얘기를 하라"고 이야기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그 곳에 있던 빈 맥주병 등을 깨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6번 룸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가 위 노래방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9. 11:20경 위 D 노래방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제1항과 같은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순찰차를 타고 인천미추홀경찰서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F의 등 부위를 때리고 F이 앉아 있던 조수석 의자를 발로 세게 걷어찼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의 112신고 처리,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진술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미합의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 다지 중하지 아니하다. 2016년 출소한 후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범행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위 각 범행 역시 누범기간이 종료하기 직전 범행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6.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865 남동구청사거리를 남동구청 쪽에서 구룡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지키는 등 교통질서를 준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70세)이 운전하는 D 봉고3 화물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751,91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정비명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피해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20분 후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21. 01:11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마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무면허운전 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2회(2012년/2019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1.경 불상지에서 'B'라는 C 대화명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계좌 1개당 하루에 80만원을 지급해 줄테니 카드를 임대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17.경 피고인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E), F은행 계좌(계좌번호 G),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각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위 B가 지정하는 주소로 발송하고, 각 계좌의 비밀번호는 C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각 통장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1. C 대화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이 사건 접근매체도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판시 접근매체가 사용된 피해자 J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고, 피해자 K의 피해금 1,000만원 중 8,002,341원이 회복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 대여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대여한 접근매체의 개수,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6. 23:54경 대전 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C에 있는 식당을 경유하여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발각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