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5.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총무였던 피해자 E(50세)가 위 조기축구회의 공금을 횡령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는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없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C 등의 부탁을 받고 C이 운영하는 전주시 완산구 D, 2층에 있는 'E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C에게 빌려주고 위 오락실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오락실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오락실의 실제 업주라고 진술하여 C을 대신하여 형사처벌을 받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7. 경부터 같은 달 29일 9:00경까지 사이에 이 운영하는 위 오락실에서, 피고인은 완산구청에 위 오락실의 허가 명의를 피고인으로 하는 영업양수도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위 오락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C은 'SEA CANNON3' 라고 표기된 게임 기계 40대 안에 등급분류 결정이 취소된 'Aqua Canon3' 게임물 및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릴 회전류' 형태의 게임물을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 결과 회신, 수사보고(등록 확인 관련)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 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무렵 서울 은평구 C, 102호 "D부동산"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 서울 은평구 E 101호에 관하여 피해자 F과 계약금 900만 원, 중도금 500만 원, 잔금 1억 6,600만 원을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900만 원, 2014. 8. 1. 중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2014. 8. 16. 무렵 계약내용과 달리 위 부동산에 대한 압류 2건을 해지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잔금 일부인 1,500만 원을 미리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잔금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는 것을 알게 될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9. 1. 위 부동산에서 잔금 중 1,500만 원을 미리 지급한 사실을 잊은 피해자로부터 잔금으로 1억 6,600만 원을 교부받았고, 1,500만 원이 초과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1,5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확인서,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0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 피고인은 편취금 중 25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나머지 손해를 배상하여준 바 없다. 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사이트인 '구글'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올린 통장을 구입한다는 글을 보고 위 통장을 양도할 경우 위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통장을 양도해 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B과의 공동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보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3. 6.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B 명의 하나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사기방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3. 9. 10:30경부터 12:33 경 사이에 불상지에서, 피해자 F(77세)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음에도 "당신의 아들이 친구 보증 3,000만 원을 섰는데 친구는 도망가고 당신의 아들이 몇 달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아 납치하여 지하실에 감금해 두었다. 아들을 풀어주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단 이자만 받겠으니 내가 말하는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500만 원, G 명의 농협 계좌(H)로 300만 원 등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하순경 인천 남동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통장, 카드 등을 보내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의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해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5. 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의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은행 팝업창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후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신한은행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알게 된 피해자의 계좌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I)로 6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통장, 카드 및 비밀번호를 양도해 주어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컴퓨터등사용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의 진술서 1. 거래내역 사본, 은행거래신청서, 수사보고(하나은행 계좌 개설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판시 제1의 가항 범죄사실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사회적으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또한, 피해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방조에 그친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사기 친금액을 먼저 가로채기 위하여 통장을 양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8.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D 앞 편도 1차로를 중랑구민회관 쪽에서 사가정역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고물상)'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가 운전하던 G CA110V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무지 압궤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어서 사고의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23:25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88 소재 안양역 플랫폼에서 금정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B(여, 22세)과 피해자 C(여, 22세)의 다리 부분을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약 4분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B,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6:2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노인정에서 피해자 E(여, 47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F로부터 "내가 돈에 팔려왔다고 처가 말하고 다니는데 그런 것 보았냐. 처를 데리고 와라"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내 처가 그런 말을 한 것이 사실이면 둘 다 죽겠다. 집에 가서 처를 데리고 오겠다"고 말을 한 후 피고인의 처를 데리러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3cm)을 허리에 차고 위 노인정으로 돌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노인정에서 평소 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소지하여 가지고 있던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밀면서 욕설과 함께 "너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51

범죄사실 1. 일반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07. 12.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건물 2층에 있는 'D노래방'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2010. 12. 28.경 위 노래방에 대하여 보험금을 1억 7,000만 원으로 정하여 메리츠화재보험의 '무배당성공애찬종합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7년경 피고인 소유였던 서울 성북구 E아파트 114동 1804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노래방을 권리금 2억 원, 보증금 5천만 원 합계 2억 5천만 원에 인수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노래방 영업이 부진하여 2010. 8. 1.경 임대차계약 갱신 당시 연체된 월세 1,50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보증금은 3,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2012. 7.경에도 월세 200만 원을 약 10개월간 납부하지 못하여 남은 보증금은 1,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2012. 6.경 피고인 소유의 위 E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급매 처분하여 위 대출금을 변제하고 보증금 700만 원에 월세 53만 원짜리 13평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고서도 2012. 7.경 당시 국민은행에 1,200만 원 신용대출채무를 지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건물주 F으로부터 노래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던 중 2012. 2.경 F이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12. 4. 2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2. 7. 31.경까지 위 노래방을 인도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위 노래방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사람이 노래방이 아닌 호프집을 운영한다고 하여 노래방 권리금 및 시설비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자, 피고인은 위 노래방에 고의로 불을 질러 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05:17경 위 'D노래방' 3번방에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휴지통 안에 불상의 물건을 넣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노래방 내부에 번지게 함으로써 그 안에 있던 선풍기, 쇼파, 건물 내부 등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을 소훼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노래방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7. 26. 12:2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G)로 피해자 메리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화재발생 신고를 접수하고, 2012. 12. 5. 16:00경 서울 마포구 H빌딩 7층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J에게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위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1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 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화재), 내사보고(초동 및 현장임장 수사상황), D노래방 내부도, 현장촬영사진 88장, D노래방 업주에게 건물주가 보낸 서신 사본, 통고서 사본 1. 보험가입신청서 사본, 보험가입서 사본, 내사보고(피해자의 경제적 상황), 내사보고(화재현장 CCTV), CCTV 캡쳐사진 8장, 화재현장 감정결과 알림, 화재현장 감식결과 회신, 보험사 제출서류, 확인서, 문답서, 화재현장조사서(방재시험연구원), 보험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차건물인 자신의 노래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이 사건 건물은 위 노래방뿐만 아니라 호프집, 주점 등이 입점해 있어 화재가 번질 경우 자칫 더 큰 인명, 재산상 피해로 확대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방화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자신의 범행 사실을 숨긴 채 실제로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는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까지 나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과 함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면서 영업부진으로 권리금과 보증금을 모두 날리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보험금이라도 수령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 방화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피고인은 방화 범행의 피해자인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 부분의 피해액을 배상하였고, 그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5회 선고받았을 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후에는 대리운전을 하면서 처와 두 딸을 부양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1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7.12:25경 강원 영월군 남면 연당리에 있는 연당교차로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34세)과 그 동안 같이 일하며 마음이 맞지 않아 서운한 말을 하던 중 나이 어린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왼턱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입술 및 구강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 상해)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5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거나, 최근 7년 이내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합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고인은 2015. 7. 4. 15:0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 부근에서 피해자 E(남, 11세)이 보호자 없이 혼자 다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하면 피해자에게 5만 원권 2장을 주겠다고 약속한 후 스스로 옷을 벗은 피해자를 방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자신도 옷을 벗고 성기에 침을 바른 후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유사 성행위를 하였다. 2. 영리유인 피고인은 2015. 7. 5. 오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광주에 가서 돈을 벌자."라고 말한 후, 구걸행위로 돈을 벌 목적으로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고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보호자의 동의 없이 시외버스를 이용하여 광주 서구 F에 있는 G로 데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구걸강요·이용행위) 누구든지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5. 오전부터 저녁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유인하여 온 광주 서구 F에 있는 G 지하 계단에서 종이박스를 앞에 두고 피해자와 함께 엎드린 후, 피해자로 하여금 지나가는 사람들로부터 동정심을 유발하여 돈을 받는 구걸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피해자 임상심리학적 평가보고서, 피해자 주민등록등본 등 1. 피의자 장애인 증명서, 장애인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97조의2(13세 미만 사람에 대한 유사간음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영리 목적 유인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8호(구걸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해 의식수준 및 인지기능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더라도 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2유형(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영리유인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범죄군,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 제2유형(영리 목적 유인) [특별양형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 준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상태인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징역 2년(특별감경영역) 다. 제2 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구걸강요·이용행위)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군, 유기·학대 범죄, 일반적 기준,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징역 1년(감경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월 ~ 징역 3년 4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2년)에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1년),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은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행위를 하였고, 아동인 피해자를 유인하여 구걸행위를 하게 하였다. 아동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으로 판단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부모로부터 용서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8:4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그 곳 유리창 앞에 다가가 카페 안에 있던 종업원인 D(여, 19세)와 카페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3 내지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1회 외 전과 없음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2고합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2.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2. 22:00경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남산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00:15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40세)가 운영하는 'D주점' 2호점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위 주점으로 직접 찾아가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니 연산동 건달이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십 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전력 많은 점, 본건 범행이 이전 사건의 보석석방 후 항소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해진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본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족 부양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31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1.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괸한법률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전자장치의 충전을 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7. 3, 14:53 경 전주시 완산구 C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식당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나. 피고인은 2012. 7, 15, 21:21 경 전주시 완산구 D 부근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웅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다. 피고인은 2012. 7. 16. 09:07 경위나.항의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휴대용추적장치를 휴대하지 않아 감웅범위를 이탈하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라. 피고인은 2012. 7. 16, 21:25 경 전북 완주군 E 부근에 있는 'F요양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마. 피고인은 2012. 7. 17. 17:10경 위 라.항의 장소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바. 피고인은 2012. 11, 4. 16:02 경 전주시 완산구 G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사. 피고인은 2012, 11, 5. 12:52 경 전주시 완산구 H이라는 주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2. 11, 24, 12:25 경 전주시 완산구 I병원' 1층 환자대기실에서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180,000원 상당의 회색지갑 1개, 체크카드 및 신분증,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가죽 재질의 갈색 손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의 진술서 1. 피부착자별 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용(출소)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위암, 대장암 등 수술로 인하여 건강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범행이 이루어진 점,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위반행위에 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 4:41경 군산시 경암동 상호불상 주점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6 고약5772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50

범죄사실 1. 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4. 3. 17. 22:5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49세)이 주점 업주 F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10, 21:50경 울산 남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노래방'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고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공받아 1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사실]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류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자백.반성하고 피해자 H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H(여, 54세)가 술값 지불을 요구하자 "나는 돈 없다. 경찰을 불러라. 처벌을 받겠다 씨발년아, 신고해라"고 하며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511호, 911호를 임차하여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경부터 2016. 12. 22. 경까지 위 업소에서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1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미리 고용한 E, F 등 여자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성매수남의 성기를 자극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지금까지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 없는 점, 범행기간이 짧은 점 등의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과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5.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창건종합건설 주식회사 발행의 50,000,000원권 약속어음 1장(수표번호 자가00734068호, 지급일 2009. 2. 25.)을 마치 정상적인 약속어음인 것처럼 피해자 E에게 제시하며 "3개월짜리 5,000만원 어음이니 나중에 은행에서 현금으로 찾을 수 있다. 3개월 선이자를 제외한 금액으로 약속어음을 할인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약속어음은 5,000,000원에 구매한 어음으로 그 지급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수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약속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7.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총 42,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차용증, 1. 수사보고(위조유가증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액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D건물 2층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 권한대행으로서, 폐수처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근무한 근로자 F을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5, 5. 29. 해고하면서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3,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3.부터 2015. 5. 29.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8,963,549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9명의 퇴직금 합계 51,099,538원을 각각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권한대행의 업무를 맡은 경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의 범위를 제한함이 상당한 점, 거래대금 회수를 통해 미지급 퇴직금 등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154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6.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도원리 340-2 '반계마을' 입구 삼거리를 병천면 면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매성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조명시설이 없는 한적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선행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76세)가 운전하는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척수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19:30경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면 도원리 340-2 '반계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진단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