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383

범 죄 사 실 2023고단383-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매수의 점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23. 3. 25. 22:5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이하 일명 ‘E’라 함)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이하 일명 ‘야바’라 함) 2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의 점 가. 2023. 3.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17: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4. 15.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5. 07: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3. 4. 17. 0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4. 17. 07: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3. 4. 18. 15:3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그곳 안방 화장대 위에 야바 1정을 의약품 캡슐 안에 넣어 숨겨두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소지하였다. 2023고단399 - 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ㆍ소유ㆍ사용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야바 매수의 점 가) 202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8:00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에서, A에게 현금 15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과 카페인의 혼합물(이하 일명 ‘야바’라 함) 5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2023. 3. 25.자 범행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2023. 3. 25. 22:5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남성(이하 일명 ‘E’라 함)에게 현금 16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야바 200정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가) 2023. 3.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 08:00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3:00경 충남 홍성군 I오피스텔 J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다) 2023.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15. 08:00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라) 2023. 3. 23.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3. 08:00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에서, 야바 반 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 2023. 3. 26.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10: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A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바) 2023. 3. 26.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17: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A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사) 2023. 3.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7. 08:00경 충남 홍성군 I오피스텔 J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8.경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9. 8. 26. 그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날부터 2023. 3. 28.경까지 체류기간을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도의 점 피고인은 2023. 3. 1. 08:00경 충북 진천군 G건물 H호에서, B로부터 현금 15만 원을 건네받고, 야바 5정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의 점 가) 2023. 3. 2.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 13:00경 충남 홍성군 I오피스텔 J호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나) 2023.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23. 3. 26. 10: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야바 1알을 가루로 만들어 은박지(쿠킹호일) 위에 놓고 은박지의 아랫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차량 번호인식 카메라 확인), 수사보고서(캡슐에서 발견된 알약 성분 검사), 수사보고서(2023. 3. 25.경 (차량번호 1 생략) 동선 확인 종합),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소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압수품)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모발 감정서 [2023고단39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판독 및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회신 – 피의자 B), 감정서 1. 수사보고서(마약류 예비실험결과 회신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소변), 마약류 예비실험결과 보고서, 수사보고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회신/소변), 감정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입국 내역 첨부), 출입국 내역 회신 공문,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체류기간 검색 결과 사진자료(PDA) 1. 수사보고서(피의자 모발감정결과 추송), 감정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1. 수사보고서(참고인 K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1. 피의자 A에 대한 모발 감정서 첨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ㅇ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도·매수·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ㅇ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ㅇ 체류기간 도과 불법체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ㅇ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ㅇ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들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 1. 몰수 ㅇ 피고인들: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ㅇ 피고인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2023고단383 증거목록 순번 48번 추징금 산정) 1. 가납명령 ㅇ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위험성이 매우 크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를 조장하여 여러 가지 범죄를 파생시키는 등 그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피고인 B의 불법체류 기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