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의 원장 겸 보육교사이다.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보육 중인 영유아들이 어린이집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상태를 잘 관찰하고 보살피며 특히 영유아로 하여금 낮잠을 자게 할 경우 영유아가 심신이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016. 11. 11. 12:20경부터 같은 날 12:37경 사이 위 ‘C 어린이집’ D에서 감기에 걸려 호흡이 안정적이지 못한 피해자 E(여, 2세)을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후 피해자의 몸과 얼굴이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키고, 피해자가 고개를 들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누르고, 그대로 피고인의 엉덩이와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더 돌아누워 피해자의 몸을 덮은 상태로 피해자를 재웠고,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을 베개에 덮은 상태에서 낮잠을 자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피해자를 압착성 질식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변사현장체크리스트(과학수사용) 1. 각 CCTV 영상 1. 부검감정서 1. 수사보고(증거순번 22번) 1. F의 의견조회서 1. G협회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한참 동안 자장가를 부르며 피해자를 토닥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몸을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체온과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였을 뿐,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12:19경(CCTV 영상 기준) 어린이집 방 한쪽 구석에 요를 깔고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이불로 두르고, 그 과정에서 약간 비스듬히 엎드리게 된 피해자의 옆에 자신도 따라 누웠다. 피고인은 왼팔로 자신의 머리를 받치고 피해자를 향해 옆으로 돌아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가슴 및 배 부위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킨 채로 오른팔을 피해자의 몸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계속 뒤척이는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서 점차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켰고, 12:29경에는 피고인도 엎드린 자세가 되었으며, 약 70kg인 피고인의 상체 우측 절반가량이 피해자 위로 포개졌다. 피고인은 여전히 왼팔로 체중을 지탱하려 하였으나, 이 시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의 어깨나 엉덩이에 비해 허리 부분이 낮게 위치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자신의 흉부 및 안면부에 피고인의 복부 등으로부터 전달되는 압력을 고스란히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몇 차례 발을 움직이는 등의 모습을 보이다가 움직임을 멈췄고, 피고인도 12:31경부터는 거의 움직임 없이 같은 자세를 유지하였다(피고인은 부인하고 있으나, 이때부터 피고인은 잠든 듯한 모습을 보인다). 피고인은 12:36:40경 고개를 들고 잠시 멍하니 있다가, 12:37:07경 자신의 몸을 피해자로부터 떼었으며, 약 14초간 오른 손을 피해자의 등에 올리고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의 등에 쿠션을 올려두고 방 밖으로 나갔다. 이때 피해자는 베개 위에 양팔을 올리고 그 위에 얼굴을 묻는 자세로 엎드린 상태였는데, 그때부터 14:36경까지 무려 2시간이 넘도록 일체의 미동도 없이 같은 자세로 있다가 발견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름의 응급조치를 실시하다가 14:48경 119에 신고하였고, 14:53경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피해자를 후송하여 15:05경 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어린이집의 원장이자 보육교사인 피고인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고, 이때 ‘보육’의 의미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2호는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시 피해자는 자구력이 부족한 생후 만 24개월(H생)에 불과하였던 점, 피해자는 평소 낮잠을 쉽게 자려하지 않는 예민한 성향이었던 데다, 겉으로 드러나는 감기증상의 정도는 별론으로 하고 사건 당일 감기약을 복용 중인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에서 ‘피해자는 평소 모로 자거나 옆으로 얼굴을 돌린 채 엎드려 자고, 얼굴을 베개나 이불에 묻은 채로 잔 적은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바 있는데(증거기록 제1권 86, 88쪽), 유독 사건 당일에는 피해자가 베개와 이불에 얼굴을 묻게 된 점, 위 어린이집 D의 다른 아이들이 같은 방에서 가벼운 복장으로 얇은 이불만 덮거나 이불도 덮지 않은 채 자고 있었던 것에 비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방 구석에서 이불에 싸여 쿠션이 올라간 채로 엎드려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건강상태, 수면상황 등을 더욱 세심히 보살펴야 할 엄격한 책임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해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 I은 ‘피해자의 사인은 해부학적으로는 불명이나, 피해자가 베개와 이불 사이에 얼굴을 묻은 자세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바, 이러한 자세와 관련하여 질식으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부검감정서를 작성하였다. 또한 J학회 회장,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의 경력이 있는 법의학 전문가 F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되어 어떠한 형태로든 질식사하였다고 우선 판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의 의견조회서를 작성하였고,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은 Traumatic Asphyxia Combined with Smothering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영아급사증후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아울러 ‘아이들은 흉곽운동이 안되게끔 겹치는 정도로 충분히 질식에 빠질 수 있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진술기도 하였다. 이와 달리 G협회는 ‘피고인에 의해 몸이 눌려 사망에 이를 정도였다면, 월령 및 발달상황을 통해 보았을 때 싫다는 언어표현이 아니더라도 울거나 소리치는 등의 의사표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사망 전에 컥컥대거나, 숨을 가쁘게 쉬거나, 몸을 비트는 등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12:36:40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영아급사증후군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엎드려 피해자를 누르는 자세가 된 12:29경 이후 12:29:21경, 12:29:27경, 12:30:25경, 12:30:57경 네 차례 발을 움직인 바 있는데, 이는 월령상 자구력이 매우 부족한데다 당시 잠에 취해있던 피해자가 몸을 비트는 등의 사망 전 징후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G협회의 의견에는 이 같은 정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반면, 피해자는 당시 감기증상이 있었던 것 외에는 건강했음에도(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감기증상조차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몸을 뗀 이후로는 14:36경 발견될 때까지 2시간이 넘도록 베개와 이불에 얼굴을 묻은 상태로 일체의 미동도 보이지 않는 등 아무런 사망의 징후를 보이지 않았는데(오히려 피해자의 월령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나간 뒤에야 비로소 호흡에 곤란을 겪게 된 것이라면 피해자 스스로 자세를 바꾸는 등의 행동을 보였을 것인데, 그러한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정황 역시 G협회의 감정이 부정확한 전제에서 이루어졌음을 가리킨다. 변호인은, 일반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압착성 질식사(Crush Asphyxia)에 이를 것을 예견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각 자문회신서(피고인측 제2, 3호증)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 각 자문회신서는 압착성 질식사를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강력한 외력에 의하여 압박되어 호흡운동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로 전제한 다음(위 F은 압착성 질식사에 대한 위와 같은 정의의 모호함에 관하여 증언하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개념의 압착성 질식사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여서, 이를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아무런 이상 증세 없이 수면을 취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이 곁을 떠난 ‘12:37경 이후에’ 피고인과 관계없는 ‘불상의 원인’으로 아무런 사망 징후를 보이지 않고 엎드린 채 사망하였다는 것인데(영아돌연사증후군에 의한 사망), 만 1세가 넘으면 그 빈도가 현저히 감소하는 영아돌연사증후군은 영아의 사망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킬 뿐 사망원인이 부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사망 시점이 12:37경 이후라 하더라도, 아무런 기질적․현상적 소인이 없던 피해자가 어떠한 원인으로 사망에 이른 데에는, 피고인이 위 항 내지 항에서 살펴본 제반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엎드리게 하고 얼굴이 베개와 이불에 묻히도록 위에서 누르는 자세로 재운 뒤 2시간이 지나도록 한 번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보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상당한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낮잠을 쉽게 자지 않는 피해자를 재우기 위해 다른 아이들에 비해 피해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왔고, 평소에도 피해자를 재울 때 자신의 신체로 어느 정도의 압력을 주어 피해자가 덜 뒤척이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일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운 것이라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평소와 달리’, 피해자는 베개와 이불에 얼굴을 묻은 상태였고(앞서 본 바와 같이 평소에는 엎드려 자더라도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잤다), 피고인은 피해자 위에 엎드려 포개진 상태로 피해자를 재웠으며(예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과 유사한 모습으로 피해자를 재웠다고 주장하는 2016. 10. 13.에도 피고인이 옆으로 누워서 피해자에게 밀착한 모습이 관찰될 뿐 피해자 위에 포개진 상태로 피해자를 재운 장면은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평소 행동이 이 사건 발생 전까지 문제를 일으킨 바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8개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제 두 돌이 갓 지나 빠른 속도로 말을 배우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세상과 소통하는 즐거움 속에 하루하루 성장하여야 할 시기에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소실되었으며, 이로 인해 유족이 받아왔고, 앞으로도 감내해야 할 상처는 상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년간 보육교사로 문제없이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내던 여러 부모와 위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평소 보육교사로서 피해자를 원만히 보육했던 것으로 보일 뿐 학대의 정황은 드러나지 않으며, 어린이집의 다른 원아들보다 낮잠을 잘 자려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하기도 하였고, 아무런 전과도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육교사로서 충분한 경력이 있는 만큼 피해자를 보육함에 있어 피해자의 생명과 건강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아이를 재우는 데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게 몸을 닿게 하여 안정감을 주는 것도 흔히 쓰이는 하나의 방법이겠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재우는 과정에서 지나친 압력을 주어 호흡을 곤란하게 하였고, 이러한 잘못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자의 아버지는 슬픔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되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