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33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12. 2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원당로 52 롯데마트 앞 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발디아파트 방면에서 기지시리 방면으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서행하여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남, 52세) 운전 E K7 승용차의 앞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족발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당로 52 롯데마트 앞 사거리까지 약 5km 구간 C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블랙박스 사고영상 갈무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가중영역(8월~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음주 수치(다만, 혈중알콜농도가 호흡검사 결과 0.123%였는데 혈액검사 결과 그보다 훨씬 높은 0.241%로 측정된 점 역시 고려함), 사고 규모,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일부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벌금형 두 차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8. 05:15경 충남 태안군 C에서 피해자 D(여, 24세, 가명) 등 피고인의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유전자감정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롯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유리한 정상들이 다수 존재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03:05경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승용차를 차량술대학로 방면에서 안산천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미니쿠퍼 승용차량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7세), H(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1,100,000원 상당의 수리비 상당을 요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하는 등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 뒤 쪽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I(31세) 운전의 J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 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불상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을 처분하여 기존에 빌린 3,000만원과 함께 변제하겠다. 만약 건물이 처분되지 않으면 울산 북구 D에 있는 토지 약 570평 중 140평이 나의 소유이므로,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채무 약 3억 원을 부담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D 토지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위 토지 중 일부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농협 계좌로 2,74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공정증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정, 판시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916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는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31.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에서, 실제로는 위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미래산전에 공급가액 10,26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20,52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주식회사 미래산전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실제로는 공급가액 합계 392,983,27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1,431,279,273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발급하였다. 나.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 6.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1,5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월드계전 주식회사에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6회에 걸쳐 실제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합계 2,490,183,127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주식회사 B의 거래처에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다. 가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5.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에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201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로는 주식회사 미래산전 등의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74,13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서 공급가액 합계 3,528,479,127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축전지 도소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적용 자체가 어렵고, 적용된다 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10조 제3항 제1호와의 관계에서 법조경합 내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 하에서도 피고인이 전자적으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별도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이상 별도의 범죄가 성립하고 양자는 실체적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위반한 금액이 매우 다액이다. 그러나 피고인 A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부과된 세금을 전부 납부하였다. 그 외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스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 15: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C에 있는 D레스토랑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명천 쪽에서 서희스타힐스 쪽으로 1차로와 2차로 중간 지점으로 진행하다 우회전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점멸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당시 2차로를 진행는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GSX-R1000 이륜차의 측면을 가해차량 우측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주 이상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골반의 다발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CCTV,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20주를 치료를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바, 피해 정도 및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어선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 02:00경 경북 경산시 C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D'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인 E(여, 16세)와 F(여, 16세)이 만든 채팅방인 'G'에서 30만원에 E, F과 2대1로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다음, 같은 날 02:5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I중학교 정문 앞에서 E와 F을 만나 그들을 피고인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경산시 J에 있는 'K모텔'로 이동한 후, 같은 날 03:25경 E, F과 성매매를 하기 위해 위 모텔 218호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E와 F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원을 주기로 하고 E와 F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쳐사진, 영상녹화 조사영상 캡쳐사진 1. A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E, F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F은 범행 당일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18살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말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E, F은 피고인과 채팅으로 연락할 때 피고인에게 '미성년자들이면 어때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니들은 괜찮지만 나는 범죄다'라고 말하자, E와 F이 '우리가 신고 안하니까 왜 범죄냐'고 말하였다고 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와 F을 만나기 이전부터 위 두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짐작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E, F은 만 16세에 불과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E, F의 외모, 체형, 말투 등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은 위 두 사람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E, F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실제로 만나 모텔에 함께 들어가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1.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4. 11. 4. 16:15경 광양시 광영동 현대고층아파트 정문 앞 도로로부터 위 아파트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교통사고 관련자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동종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본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아니한 점,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함
인천지방법원-2015고정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V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5. 08: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석암고가 앞에 있는 편도 2차선의 도로를 십정사거리 방향에서 석바위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D(26세, 여)이 운전하는 E 승용차가 운행 중이었고, 당시 도로가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한편 전방좌우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체로 인하여 일시 정차하는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 여)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555,6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영상캡처사진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F의 진술서 1. 피해차량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호(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21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7. 17:0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호프 안에서 피해자 B(37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호프집 밖으로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피가 나고 무릎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위와 같이 시비를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피해사진, B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먼저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0 08:0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마리나호텔' 동쪽 주택가 이면도로를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면서 위 호텔 동쪽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바, 위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피고인 차량 진행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와 교차하는 곳이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도로 폭이 넓은 위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에 우선권을 양보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해자 C(48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 펜더 및 앞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등 염좌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가입한 책임보험을 통해 피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타 : 사고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지역의 권익과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G의 고문인 자로,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에 인접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인 I와 협의하여 사단법인 G 명의로 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1.초경 사단법인 G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명의로 '자기건물 옥상간판 건물 높이 지역고시 신청서'를 작성함에 있어, F도 지역 자생단체들도 위 사업 승인을 원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청원서 명부'를 작성하면서 단체명란에 'J', 성명란에 'K'이라고 기재한 후 소지하고 있던 만능도장(글자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도장)을 이용하여 그 이름 옆에 'K'이라는 도장을 찍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개 자생단체의 대표들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40개 자생단체의 대표들 명의로 된 '청원서 명부'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1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인천시청 공무원인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청원서 명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옥상간판 가능지역 고시건 심의개최 예정일 통지 1. 자기건물 옥상간판 지역고시 청원서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문서 명의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명의인의 문서가 위조되었다. 피고인이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위조한 문서를 공공기관에 제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정책판단에 영향을 준 점은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8.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이동면 어비리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 77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11.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 1층 소재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30만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g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7. 12. 16: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지하철 F역 안에서, G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H 대화명 'I')에게 50만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9. 일자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0. 일자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6. 11. 14.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이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H 대화명 'J')와 공모하여 2017. 7. 2. 또는 7. 3. 21: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역 부근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성명불상자가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후 피고인 및 위 성명불상자의 팔에 각각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6. 7.부터 8. 사이의 일자불상 저녁 무렵 D의 주거지에서, D에게 대마 약 45.3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대마 및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7. 7. 13. 15:10경 부산 수영구 M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불상량을 비닐봉지 안에 넣어 서랍 안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5g을 주사기에 넣어 서랍 안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기록 제80~85면)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및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교부 및 소지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 달리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04: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건재로(대호동)에 있는 동신대학교 근처의 상호 불상의 호프집부터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에 있는 무안광주고속도로 29km 지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1년, 2012년에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았던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030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9.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4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여 잠을 자자고 했지만 위 피해자가 거절하자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다리 부위에 던져 맞추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 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5. 9. 23:15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 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같은 경찰서 G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을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머리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이를 제지하는 위 H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H의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각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폭력전과를 비롯한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F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78

범죄사실 1. 피고인 B은 2017. 1. 14. 23:4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33에 있는 성남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통해 "30만 원을 주면 스타킹을 신고 와서 1회 성관계를 해주겠다"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30대 초반의 성명불상 피해자를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에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려고 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갈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3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7. 1. 2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공원로 432에 있는 신흥동 성당 부근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통해 2회 성관계를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40대의 성명불상 피해자를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에게 "양톡으로 만나기로 한 사람이 맞냐"라고 묻고, 이를 부인하는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자고 위협하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도망가려고 하자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를 붙잡고는 경찰서로 가자며 피해자를 재차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20만 원을 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D과 2017. 2. 1. 01:00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283에 있는 수정구청 정문 옆 정자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통해 성관계 대가로 8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E(17세)을 유인한 후 D은 피해자의 우측 팔을 잡고는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가자. 우리들은 경찰서에서 돈을 받고 성매매하는 사람을 경찰서로 보내는 일을 한다. 미성년자 성매매로 신고를 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경찰서에 넘겼다. 네 부모님에게 알려야 하니까 연락처를 달라"라고 위협하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옆에서 위세를 과시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8만 원을 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은 D과 2017. 2. 1. 01:25경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251번길 32에 있는 신흥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스마트폰 채팅앱 '앙톡'을 통해 2시간에 20만 원을 받는 내용의 조건만남을 가장하여 피해자 F(19세)을 유인한 후 D과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양옆에서 피해자의 팔을 붙잡은 후 D은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왜 하려고 했냐, 경찰서로 가자. 넌 좆 됐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신흥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피해자가 팔을 놓으라고 말하면서 반항하려 하자, D은 조용히 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 A은 "반항하지 마라. 눈 깔아. 이 새끼, 죽고 싶어"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뒤에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과 D은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놀이터 구석진 곳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힌 후 D은 "우리가 봐주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있냐, 그냥 못 보내준다. 뭐라도 줘야 보내준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까 돈을 달라"고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통장에 10만 원이 들어있다"고 말하자, D은 "이 새끼, 안 되겠네. 앙톡에서 20만 원을 주기로 했는데 돈이 없냐, 너 말고도 다른 사람들 감방에 보낸 사람 몇 명 더 있다"라고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근처 G 편의점에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9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팅어플 '앙톡' 대화 내용에 대하여) 1.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사진, 불상 피해자(스타킹) 30만 원 갈취사건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불상피해자 20만 원 갈취 사건 관련 CCTV 영상녹화자료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20세의 청년들인 점, 피고인 A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18.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D 모텔 앞 44번 국도를 경기 양평군 방면에서 강원 홍천군 방향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여, 62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13: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영주시 선비로에 있는 순흥기지떡 상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도로에 있는 한국철재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충남 예산군 C 468m², D564m²,E 668m², F 473m², G 346m², H답 2,657m² 총 면적 합계 5,176m²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절토, 성토, 잡석부설, 정지작업을 한 후 포장하여 캠핑장, 수영장, 농구장, 화장실을 조성함으로써 개발행위를 함과 동시에 C 468m², D 564m² 면적 합계 1,032m²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고, E 668m², F 473m², G 346m², H_2,657m² 면적 합계 4,144m²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결과보고서 1. 불법개발행위고발, 고발장, 현장사진, 산림지리정보, 편입유역면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산지관리법(2012. 2. 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 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산지관리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농지법위반죄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산지관리법위반죄와 농지법위반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인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무허가로 전용하고 있던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원상회복까지 마쳤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