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 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국가기술자격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피고인은 2012. 6. 14. 15:30경 F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9-22 앞 편도 5차선 도로를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 방면에서 도산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5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32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둔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대학교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그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18. 14: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경사 J에게 B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피고인은 2012. 6. 18. 14:10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경사 J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이 작성한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의 일부 기재 1. 진단서 사본의 기재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판결 확정일자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도주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은폐하고자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피고인들로 인하여 형사사법기능의 행사가 방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 A는 자수하였고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 B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된 사 건에서 스스로 범인도피행위를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범인도피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없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E'의 대표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4. 19. 06:40경 위 E이 건물 경비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F 건물의 주차용 승강기가 고장이 났으므로, 위 승강기의 사용을 금지하고 위 건물 경비를 맡고 있는 피고인의 직원 및 다른 사람들의 출입 및 접근을 금지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직원인 피해자 G이 지하 2층에서 위 승강기에 접근하여 이를 사용하려다가 승강기의 틈을 통하여 바닥으로 추락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변사서류, 중대재해조사의견서(E) 제출, 추송(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국민안전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승강기 안전관리 총괄책임자로서, 평소 망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승강기 고장시의 안전조치 등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재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후 안전교육 등 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정상을 엿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망인의 유족들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 경위에 있어 망인의 과실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사고 경위 및 내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2. 22:23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담배를 주문하여 피해자가 담배를 꺼내기 위해 몸을 비스듬히 돌리자 오른손을 뻗어 담배를 가리키는 척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등으로 눌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5.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같은 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6. 21:2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09에 있는 신길휴먼시아2차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E파출소에서 같은 날 21:38경부터 약 24분간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로 불채택한 부분 제외)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 사진, 면허대장·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운전자를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였을 뿐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요구는 피고인을 불법체포한 상태에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대리기사 I으로 하여금 판시 기재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는데, I이 갑자기 대리운전을 거부하고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차량에서 내린 후 I을 때리려고 쫓아가다가 지쳐 위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가.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로 판시 기재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던 I이 112에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한다고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받고 판시 기재 신길휴먼시아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출동한 경찰관 F, H은 피고인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판시 기재 E 파출소로 피고인을 연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고 E파출소로 연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하고 연행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적법하게 체포하고 연행한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이상 위 음주측정 요구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피고인 및 변호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등은 수사기관까지의 연행 자체가 위법한 강제처분에 해당하는 경우로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한다.). 나. 피고인이 판시 기재 테라칸 차량을 운전하였는지에 관하여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판시 기재 신길휴먼시아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출동한 경찰관 H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장에 도착하여 위 테라칸 차량 앞으로 다가가던 중 신호가 바뀌자 테라칸 차량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테라칸 차량도 앞으로 2 ~ 3m 정도 진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H과 함께 출동한 F도 법정에서 '위 테라칸 차량이 처음에는 섰다가 조금씩 서행을 했다. 그래서 자신이 운전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말한 다음 기어를 D에서 P로 바꿨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후 1이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음주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였지, 운행한 사실은 아니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I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지 않으려고 도망가서 피고인이 운전석에 앉았는지 운전했는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위 합의서의 기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위 테라칸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으로,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음주측정 거부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피고인에게서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과만 있을 뿐 동종 범죄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552

범죄사실 2013고단552 피고인은 2013. 4. 15.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103동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니 자꾸 욕하고 행패부리면 너거 엄마한테 전화한데이"라고 했다는 이유로 갑자기 주방에서 식칼을 가져와 화장대에 내리꽂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너거 시발년들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가 가만히 안 둔다, 칼로 보지 다 째뿐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3고단895 1. 폭행 피고인은 2013. 4. 20. 23: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103동 13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39세)이 명절날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 않고 평소 시댁일을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딸들이 위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할머니(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 30cm, 칼날길이 : 20cm)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딸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그래 시발년들아, 엄마한테 전화하기만 해봐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동해시 C에 있는 D주점의 종업원으로 2013. 5. 10. 22:37경 위 단란주점에 출입한 청소년인 E(17세)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E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맥주 2,000cc 피처 2개, 소주 3병, 안주 등 7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D 주점 CCTV 및 매출장부 사진 첨부)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단순 종업원이고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170

범죄사실 [2013고단170]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6. 26. 00:20경 경북 군위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E(31세)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는 피고인들을 때리고 도망을 갔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뒤쫓아 가, 피고인 A은 주변에 있던 돌멩이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트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수회 밟으며,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176]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07. 5.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3. 21:2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앵두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날 21:30경 같은 읍 정리에 있는 유성철강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상처부위 사진 컬러 출력)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공동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도 수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과거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0. 01: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인 C병원 응급실 1층 남자화장실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병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거울을 오른발로 걷어 차 이를 깨뜨렸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26. 21:50경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덕월동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삼거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제일대 방향에서 청암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S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트렁크 리드 교환 등 수리비 6,821,19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3. 01: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7세)의 집 마루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마루에 놓여 있던 흉기인 과도(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를 가지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심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회신 1. 상해부위 사진 및 흉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5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5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9. 21:50경 밀양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 B(49세)의 처와 피고인의 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시비하게 되어 위 주점 밖 도로로 나가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 좌측 부위를 불상의 물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0세)와 싸우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단570 피고인 B는 2013. 8. 13. 01:35경 밀양시 G에 있는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현재 이혼소송 진행중인 피해자 H(여, 45세)이 운영하는 I주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찾아온 자신을 피해자가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어떤 놈 하고 붙어 먹었노"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상의 옷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밟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2013고단5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26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여, 43세)로부터 술에 취했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그곳 바닥 위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칸막이를 들어 우측 다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부 좌상 등을, 이를 말리는 피해자 E를 양팔로 껴안아 위 철제 칸막이로 던져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다발성 늑골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에게 각 상해를 가한 뒤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1세)의 왼쪽 뺨을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바지를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약 20~30분간 주점 내를 돌아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8명의 손님을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E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 전과 몇 차례만 있을 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327

범죄사실 피고인 의료법인 B(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은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의료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안전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9. 17. 13: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의료재단 운영의 D노인전문병원에서 직원 E으로 하여금 화물용승강기를 이용하여 배식기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로서는 승강기의 문이 열린 상태에서는 상승 및 하강을 할 수 없게 하는 안전장치인 출입문 인터록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동시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에 따른 리프트의 운반구 이탈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일반용 작업용 리프트 안전장치인 출입문 인터록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직원들로 하여금 위 승강기를 이용하게 한 과실로, E이 승강기에 배식기를 넣는 순간 승강기의 하강으로 배식기가 바닥과 승강기 사이에 걸리고 마침 피해자 F(61세)가 이를 발견하고 승강기에 올라타 점검하던 중 승강기에 연결된 체인이 풀리면서 승강기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4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승강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 인터록 장치, 과부하방지장치 등 승강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이용에 제공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G, H,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제출, 재해조사 의견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피고인 의료법인 B : 사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의료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화물용 운반구에 탑승한 망인에게도 사고발생의 책임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경 양주시 B, 2층에 있는 'C'에서 가림막과 간이침대가 있는 객실 6개를 갖추고 여성종업원 D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7~10만 원을 받고 위 D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 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4. 8. 7.경까지 여성종업원을 고용하여 대가를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 매출합계표, 신용카드 매출내역 1. 수사보고(성매매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의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21,945,000원 = 피고인이 가져간 손님 1인당 수익금 35,000원 × 627명)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 온 기간이 비교적 길고, 그 수익도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약 20여년 간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생활해 온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거동이 불편한 시부모가 생존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953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16:25경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거주하는 E연립 B동 105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선배인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 맞는다."라는 말을 하자, 이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로부터 "야, 이 자식아 너한테 맞을 놈이 어디 있냐, 너 이 새끼 술 처먹으면 선배 알기를 좆으로 알아, 너 건방져, 이 새끼야."라는 욕을 듣고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들어 위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목과 귀 부위를 긁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C에게 맥주병으로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본 위 C의 아들 피해자 F(20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 손상,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2년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기본범죄 상한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 합산 결과 : 징역 1년 6월 ~ 3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9:50경 강원 횡성읍 학곡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횡성 IC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공근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34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5.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초순 16:30경 김해시 C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세라토 승용차 문이 잠겨 있지 않은 틈을 이용하여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56,7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내사보고(차량용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사실) 1. 판시 상습성 : 판시 전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 양형기준 > 03. 상습·누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에 해당하여 최소권고형량이 징역 1년 6월 이상이다. 피고인이 판시 전과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의 범행으로 수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나 어린 나이에 내버려진 정신지체 1급의 장애인으로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좀도둑질을 반복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절취액의 합계가 크지 않은데다가 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의 집행을 마치고 나면 사회복지기관의 도움을 받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없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0. 23:57경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언주로 726 두산빌딩 지상 주차장을 출구 방향에서 입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차장 입구 쪽 차단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으로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고 출차를 하기 위해서는 출구 방향으로 차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입구 방향으로 진행을 하던 중 보안요원인 피해자 D(34세)로부터 입구 쪽으로 출차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을 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 으깸 손상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 인자]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C 주식회사의 환경안전팀장으로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파티클보드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피해자 F(38세)은 설비관리팀 대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6. 08:40경 위 C 주식회사 내 원통형 축로(높이 8m, 지름 5m) 내에서 피해자가 축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고, 위 축로 내부는 섭씨 약 457~850도의 고온 상태이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축로 작업 전에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채 안전장구 없이 위 축로 내부에 들어가 점검 작업을 하게 하였고, 마침 축로 벽면에 붙어있던 고온의 연소재가 무너져 이에 깔린 피해자가 현장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축로 점검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 중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열복을 착용하도록 하지 않는 등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무너진 연소재에 깔려 현장에서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 이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송부,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체검안서 1. 내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피고인 C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고온의 연소재가 언제라도 떨어져 내릴 수 있는 작업환경임에도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작업하던 중에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하였다. 반면 피해자가 판시 설비의 점검 및 수리 작업의 현장실무 책임자로서 작업을 시작함에 앞서 짧은 시간 육안 점검을 하려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고, 1992년 이래 통상적인 작업방식으로 보임에도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이후 축로 내부에 들어가지 않고 내부를 점검하고 압축공기를 이용하여 축로벽에 붙어 있는 연소재를 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마련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 B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에게 산재보상 외에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고의 경위, 그로 인한 결과,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과실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