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47

범죄사실 [2012고단5047] 피고인 A는 대구 수성구 K에서 '주식회사 L'이라는 상호로 소프트웨어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1. 2008. 7.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8,000,000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하는 등 2008. 4.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4개 업체에 2,800만원 상당의 매출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08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25.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158,000,001원의 매출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고, 2. 2008. 7. 25.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으로부터 공급가액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이나 용역을 공급받는 등 2008. 4. 1.경부터 2008. 6. 30.경까지 8개 업체로부터 32,483,142원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기재한 2008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1. 4. 25.경까지 10회에 걸쳐 합계 2,714,617,378원의 매입이 있었다는 허위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들을 전자신고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012고단8857]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M,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의 실사업자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주식회사 B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에 6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13,681,000원, 주식회사 L으로부터 4,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N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에 60,0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13,681,000원, 주식회사 L으로부터 4,0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8,783,728,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 7,031,357,000원의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C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E에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8,181,000원, 주식회사 넷블루로부터 4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C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에 100,0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28,181,000원, 주식회사 넷블루로부터 40,0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3,766,123,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3,362,232,000원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다. 주식회사 D 관련 피고인은 2009. 7.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주식회사 D가 M로부터 45,45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로부터 45,454,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981,907,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와 총 1,038,040,000원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라. 주식회사 E 관련 피고인은 2008. 7.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디앤웍스에 11,000,000원, 주식회사 C에 28,181,000원, 주식회사 B에 113,681,000원, 주식회사 L에 30,000,000원, 주식회사 0에 18,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동양정보시스템으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L으로부터 8,000,000원, 주식회사 B로부터 60,000,000원, 주식회사 C로부터 1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E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디앤웍스에 11,000,000원, 주식회사 C에 28,181,000원, 주식회사 B에 113,681,000원, 주식회사 L에 30,000,000원, 주식회사에 18,6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매출하였다고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동양정보시스템으로부터 10,000,000원, 주식회사 L으로부터 8,000,000원, 주식회사 B로부터 60,000,000원, 주식회사 C로부터 100,000,000원 재화와 용역을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4,289,413,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 4,328,976,000원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마. M 관련 피고인은 2009. 1.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M가 주식회사 B로부터 30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B로부터 300,000,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587,270,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 633,454,000원의 매입처 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제출하였다. 바. 주식회사 F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를 사실은 주식회사 F이 M에 90,909,000원, 주식회사 C에 363,636,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로부터 454,54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F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M에 90,909,000원, 주식회사 C에 363,636,000원 등 454,54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454,54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사. 주식회사 G 관련 피고인은 2011. 1.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L에 181,818,000원, 주식회사 E에 272,727,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B로부터 454,54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G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L에 181,818,000원, 주식회사 E에 272,727,000원 등 총 454,545,000원의 재화와 용역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B로부터 454,545,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아. H 관련 피고인은 2010. 7. 25.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 새마을빌딩 8083호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전자)로 사실은 H이 주식회사 D에 41,35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사실이 없음에도 H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주식회사 D에 41,354,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D로부터 3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납품 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569,611,000원의 매출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와 총 540,090,000원의 매입처별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주식회사 C 피고인은 가로등 등 원격제어기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4. 주식회사 D 피고인은 D 건립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다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5. 주식회사 E 피고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라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6. 주식회사 F 피고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바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7. 주식회사 G 피고인은 컴퓨터프로그램 등의 제작,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사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8. H 피고인은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의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A가 위 1의 아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013고단21] 피고인 I은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0의 실사업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2008. 7. 25. 허위 신고 피고인 1은 2008. 7. 25. 대구 북구 P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B에 1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출이 없었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8,6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B에 18,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이 매출이 있었다고 매출처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E으로부터 18,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매입하였다는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2. 2009. 1. 25. 허위 신고 피고인 1은 2009. 1. 25. 대구 북구 P에서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실은 주식회사 E에 140,000,000원, 주식회사 L에 140,000,000원, 주식회사 C에 5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출이 없었고, 주식회사 B로부터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가 주식회사 E에 140,000,000원, 주식회사 L에 140,000,000원, 주식회사 C에 50,000,000원 합계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출이 있는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고, 주식회사 B로부터 33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의 매입이 있는 것처럼 매입처별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각 제출하였다. [2013고단4414] 피고인 A는 'Q'의 실대표자이다. 1. 허위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09. 1. 25.경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여 'Q'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90,909,090원 상당, 주식회사 C에 181,818,181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42,480,90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2. 허위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 25.경 대구 남구 봉덕동 982-10에 있는 보람회계법인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국세청 홈텍스로 접속하여 'Q'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로부터 2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0.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08,957,68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이를 국세청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0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매출), 세금계산서(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각 조회 계좌번호 [2012고단885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 1. T, S의 각 문답서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1.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B, H, ㈜E, ㈜C, ㈜D, ㈜F, ㈜G 각 법인등기부등본 [2013고단21]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U,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O(주) 매출매입장 목록 [2013고단4414]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V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S 진술부분 포함) 1. W, X,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복명서 1. 세금계산서, 각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통장입출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의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1조의2 제4항 제3호(2010. 1. 1. 이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3호(2010. 1. 1. 이후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다. 피고인 I: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 형법 제37조 전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4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I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범행 기간이 장기간에 걸쳐 있고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회수도 많으며 합계규모도 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나, 그 목적이 수의계약, 경쟁입찰 참여를 용이하게 하거나 매입, 매출규모를 늘려 외형을 가장하기 위한 것이어서 직접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조세를 포탈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