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3고정80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3. 3. 20.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 Col 임금 1,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하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금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C은 2001. 1. 1.경부터 주식회사 D에서 연봉 28,000,000원(월 2,333,333원)을 수령하기로 하고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위 D은 2002. 10. 31.경 위 B에 합병되었다. 위 D은 주식회사 E과의 사이에 F카드 CRM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C1인을 F카드사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여 왔는데, 위 B는 위 D을 합병한 후 C로 하여금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위 B가 위 E과 마지막으로 체결한 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을 2002. 6. 1.부터 2002. 12. 31.까지로, 계약금액을 70,000,000원(월 10,000,000원)으로 한 것이었다. C의 기존 연봉계약기간이 만료된 2003. 1. 1.경 위 B는 C과의 사이에 근로기간을 2003. 1. 1.부터 2003. 12. 31.까지로, 근로장소를 위 회사 및 F카드 본점으로, 직종을 F카드 CRM 개발용역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서에 E과의 용역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개발기간"이 2001. 1. 3.부터 2003. 12. 31.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1년간 근로의 대가는 총 72,000,000원(월 6,000,000원)이나 그 중 36,000,000원(월 3,000,000원)은 매월 25. 지급하고, 나머지 36,000,000원은 F카드(E을 가르키는 것으로 보인다)의 용역대금 지급방법에 따라 지급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E과의 사이에 다시 용역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를 대비한 규정은 두지 아니하였고, 구두상의 언급도 없었다. C은 2003. 1. 1. 이후로도 종전과 같이 F카드에서 근무하였고, 기간이 2002.12. 31.까지로 되어 있던 위 항의 용역계약은 2003. 2. 26. 에 이르러 검수 완료됨으로써 종결되었다. 그러나 C은 위 검수 완료일 이후 재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F 카드로 출근하여 2003. 3. 중순경까지 데이터를 뽑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1월분 급여로 3,000,000원을, 2월분 급여로 3,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대표이사로서 2002. 말경에 이르러 수요가 감소추세에 있는 CRM 업무에 관한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았으나 E의 경우 계약이 1년간 연장될 것이 예상되었고, E에서 C이 계속 일하여줄 것을 원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또다시 계약이 연장될 경우 종전과 같이 월 10,000,000원의 용역금액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C과의 사이에 위 가항과 같은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용역계약이 완료된 이후인 2003. 3. 경에 이르러 E에서는 예상과는 달리 월 4,720,000원의 용역금액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2003. 3. 14.경 C에게 그러한 사정을 설명하면서 B가 E으로부터 수령하는 전액을 C에게 지급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나, C은 2003년 1월부터 3월까지의 급여를 약정대로 월 6,000,000원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측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C은 2003.3.20. 사직서를 제출하고, 2003. 4. 4.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C은 2003. 4. 이후로 다른 회사 직원의 형식을 빌어 종전과 같이 F카드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실제 수령하는 급여는 월 3,200,000원이다. 나. 위 가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C에게 위 가. 항의 근로계약상의 월 6,000,000원의 급여 중 2003년 1월분 3,000,000원 (6,000,000원 3,000,000원), 2월분 3,000,000원(6,000,000원 3,000,000원), 3월분 4,000,000원 가량(6,000,000원 x 20/31일), 합계 10,000,000원 가량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임금 부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사용자의 임금 부지급에 고의가 없거나 비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죄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260 판결 참조), 위 가. 항의 근로계약에 과의 용역기간이 2001. 1. 3.부터 2003. 12. 31.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총 72,000,000원 중 36,000,000원은 E으로부터 용역대금을 수령하면 용역대금 수령비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점, C의 업무가 오로지 F카드 CRM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에 따른 파견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피고인이 CRM 업무에 관한 사업을 정리하려 하는 상황에서 E으로부터 용역계약에 대한 보수로 월 4,720,000원을 지급받을 경우에도 C에게 위 보수를 초과한 월 6,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점수 완료일자가 2003. 2. 26. 이기는 하나 계약상의 용역기간은 2002. 12. 31.까지이므로 B로서는 2003. 1. 1.부터 2003. 2. 26.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2003. 2.26. 검수가 완료됨으로써 B의 E에 대한 용역 제공의무가 소멸된 점, 근로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과 C 모두 E과의 계약이 갱신되지 아니할 경우를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과의 사이에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도 위 근로계약이 그대로 유효한가에 관하여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설사 근로계약이 유효하여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월 3,000,000원에 한정될 뿐 6,000,000원 전부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관하여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며, 2003. 2. 26. 검수가 완료됨으로써 F카드 CRM시스템 구축 용역계약에 따른 C의 업무가 존속될 여지가 없게 된 상황에서 그 이후에도 B가 C에게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지급하여야 한다면 그 액수는 얼마인가에 관하여 역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고, 위에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반드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피고인이 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각 인정사실만으로 그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위 임금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는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 비난가능성이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