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288

범죄사실 [2014고단1288] 피고인은 B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리의 대출을 받도록 유도한 다음, 일정기간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로 전환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예탁금 또는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C빌딩 2층, 대구 남구 봉덕동 D빌딩 4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 E 등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예탁금 또는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F, G, H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13.경 대구 남구 봉덕동 소재 C빌딩 2층 등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이에게 전화하여 'P은행 I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325만 원을 1개월 동안 예탁해 두면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도 환급하여 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위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500만 원을 대출해주고 예탁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예탁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434075-33***-**7)로 3,2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내지 9쪽) 기재와 같이 2012. 10. 31.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9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28,121,000원을 예탁금 및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콜센터 상담원 E, 인출책 F, G, H 등과 공모하여 총 90회에 걸쳐 합계 328,121,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407] 피고인은 B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일정기간 보증금을 입금하면 저리의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송금받은 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C빌딩 2층, 대구 남구 봉덕동 D빌딩 4층 등 콜센터에서 상담원으로 하여금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보증금 명목으로 자신들이 관리하는 소위 대포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F 등 인출책으로 하여금 대포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2. 11. 23.경 대구 소재 위 콜센터에서 성명불상의 상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송에게 전화하여 "보증회사에 보증금을 넣어두면 이율 6.1%로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계좌(10058021****5)로 2,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10쪽 내지 13쪽)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3. 1. 22.경까지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6,73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등과 공모하여 총 52회에 걸쳐 합계 226,730,000 원을 각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N(제2회), O(제2회),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사본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금융거래현황,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76번 내지 90번 범행에는 가담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사기범죄에 공모하여 관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2012. 11. 중순경 피고인이 공모 관계에서 이탈하였다거나 그 무렵 추가 범행 저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4고단34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3년~13년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 형량 하한(6년) 1/2 감경 [특별가중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막대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조직적·집단적 사기 범행은 그 범행 대상이 불특정 다수로서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피해가 막대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유형의 범죄를 색출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수사기관, 금융기관 등 M 사회 전체가 부담하고 있는 직·간접적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서 M 사회 전체에 끼치는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로부터 그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많은 금액의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한 뒤 그 대출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채무자로 전락시키는 피해를 입힌 것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주범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그 수익금 배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더구나 3개월이 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의 편취금액이 5억여 원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한 공범들뿐만 아니라 주범인 피고인과 B 마저도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월 500여만 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등 편취금 대부분의 행방에 관하여는 이를 은폐함으로써 주범인 피고인과 B은 사실상 그 경제적 이익을 그대로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다른 공범들이 선고받은 형량과의 형평성, 그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