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6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3. 2.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5. 4.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2682 피고인들은 각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6. 중순 저녁 무렵 대구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약 0.5g을 담배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중순 03:0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1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현금 100만 원을 전화박스 밑에 양면 테이프로 붙여놓는 방법으로 필로폰 구입 대금을 전달하고,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우체통 옆 우편봉투 안에 넣어 둔 필로폰 약 3g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27. 05: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H 모텔 609호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6.27, 17:45 경 의정부시 I에 있는 의정부 J 앞 도로에 정차된 K 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판매할 필로폰을 준비하고, 피고인 B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여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다음, 차량의 운전석 도구함 속에 판매할 필로폰 0.54g을 은닉하고, 조수석 밑에 필로폰 1.61g을 은닉해 두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523002₁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0. 3.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후미를 L이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위 L과 공모한 후, 2010. 3. 23. 03:10경 대구 북구 M 부근에서, 피고인은 N 카니발2 차량을 운전하고, L은 O EF소나타 차량 앞범퍼로 위 카니발2 차량의 뒤범퍼를 들이받은 후, 피고인과 L은 그 무렵 피해회사인 흥국화재,메리츠보험,롯데손해보험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0. 3.25.경부터 2010.6.15.경까지 교통사고 합의금, 치료비 및 수리비 명목으로 흥국화재로부터 3,026,930원, 메리츠보험으로부터 1,034,801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200,000 원 등 합계 4,261,731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경 P이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 피고인이 P을 고의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후 그 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위 P과 공모한 후, 2010. 4, 5, 23:40경 대구 서구 Q에 있는 R의원 앞길 횡단보도에서, P은 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피고인은 위카니발2 차량으로 위 P을 들이받은 후, 피고인과 P은 그 무렵 피해회사인 메리츠보험, LIG보험, 롯데손해보험에 교통사고 보험금을 신청하여 2010. 4. 8.경부터 2010. 5. 14.경까지 메리츠보험으로부터 5,639,286원, LIG보험으로부터 144,406원,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958,230원 등 합계 6,741,922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3550 - 피고인 A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5. 21. 19:00경 대구 북구 S에 위치한 '부동산' 앞 노상에서 피해자 U가 분실한 그 소유인 LG G4 휴대폰 1점, KB신용카드 1매와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누구든지 타인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1. 20:24 대구 V에 위치한 W마트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위 U 소유의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계산원에게 제시하고 'U'이라고 서명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부터 즉석에서 담배 2보루, 음료수 등 93,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달 22, 00:5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카드를 각 사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1,309,72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타인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하였다. 2015고단3786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6.경 대구 북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렌트카' 사무실에서 24개월간 매월 1,122,655원씩 지급하고 3개월 이상 미납시 차량을 반납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28,945,894원 상당의 AB 쏘렌토 승용차 1대를 대여받아 보관하던 중 위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2014. 6.경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대한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2015. 1. 경까지 계속하여 위 승용차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반환을 거부하였다. 2015고단4575www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5, 15:10경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제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2682호 등 B 외 1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형사 제4단독 재판장 앞에서 "증인은 스마트폰을 잘 다루지 못하며, 따라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필로폰 판매를 하려고 한 것은 모두 피고인 B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필로폰을 판매한다고 올렸고, 나중에 제가 운전을 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을 하지 못해서 B에게 대신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라고 답하고, "상피고인 B가 차량 안에 필로폰과 주사기가 있는 정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은 처음부터 상피고인 B와 필로폰 거래를 공모한 사실이 있는 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5. 6. 하순경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이 동향 후배인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였고, 이에 B가 2015. 6. 27.경 본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C' 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매수인을 위장한 마약수사대 경찰관과 'AC' 을 통해 대화한 것으로서, B는 처음부터 피고인과 필로폰 거래를 공모하였고, 채팅 어플리케이션에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은 피고인이 아닌 B였으며, B는 차량 안에 필로폰과 주사기가 있는 정황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¹26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장거래를 위해 피의자와 나눈 AC 대화내용 첨부) 1. 내사보고(필로폰 등 현장 압수상황에 대한 건), 현장압수 사진자료 1.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각 수용자 검색결과, 피의자들의 각 최종판결문 첨부 보고) [피고인 B는 당시 피고인 A이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며 피고인 A과의 공모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차량의 글로브박스와 조수석 의자 밑에 있는 필로폰을 꺼내준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1),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구매자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과 필로폰 매매의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이 피고인 B인 점, 그 필로폰 매매대화를 나눈 스마트폰의 소유자도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필로폰 소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공모행위를 자백하고 있는 점(한편, 피고인 A은 이 공판과정을 통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B의 변명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위증죄가 추가로 기소되었고, 그럼에도 위증 사실을 자백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 A의 진술은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 진술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 등의 사정들에 위 증거들이 갖는 증거가치를 더하여 종합하면, 이 사건 범죄사실은 유죄의 증명이 1) 증거기록 제44쪽, 제82쪽 있다.] 2015300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 송부 1. 각 보험분석 자료 201543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 AD, AE, AF, AG, AH의 진술서 1. 발생보고(카드사용내역 포함) 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영수증내역,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AI편의점 피해자 진술, AJ편의점 피해자 진술) 20153786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차량등록증, 차량대여계약서, 고소인 할부금 납부내역서 [피고인은 위 쏘렌토 차량은 렌트를 한 것이 아니라, 지입의 형태로 피고인이 구매하여 영업을 하려고 한 것이어서 피고인이 차량을 보유할 권한이 있으므로 차량의 반환을 거부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차량이 지입차량이라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그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하는 경우에도 횡령죄는 성립하므로(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5도1944 전원합의체 판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2015고단4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의 녹취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장거래를 위해 피의자와 나눈 AC 대화내용 첨부, AC 대화화면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투약·소지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제3호 (분실카드사용의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소지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법률상 감경 - 피고인 A: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 자백)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1회 흡연분 5만 원 + 매수한 필로폰 중 압수되지 아니한 0.87g의 매수가 29만 원(피고인이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필로폰 3g 중 2.13g은 몰수하므로 그 부분 상당은 추정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4범죄(위증)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자백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1년~4년6월 피고인 B 제1범죄(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2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마약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고,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에 대하여는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으며, 위증죄의 경우 법원의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와 사기죄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니고, 위증죄의 경우 공판이 끝나기 전에 자백함으로써 개전의 정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결정하였다. 피고인 B는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무거운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나머지 죄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성행이 개선되지 아니한 채 여전히 범죄를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삼고, 편취금액과 횡령금액이 비교적 거액은 아닌 점, 사기죄와 횡령죄는 유죄로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삼아 형기를 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2015. 6. 20.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대명 3동 일원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 또는 음용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범죄 일시경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압수된 피고인 B의 소변과 모발(증거기록 제112쪽), 그리고 그 소변과 모발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라고 한다)의 감정결과인 마약감정서(증거기록 제237쪽, 제247쪽), 투약시기에 대한 수사보고(제258쪽)가 있다. 이중 수사보고는 필로폰 투약시기와 장소 등을 추측하는 검찰수사관의 진술에 불과하여 직접적인 증명력이 없으나, 압수된 피고인 B의 소변과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국과수의 각 마약감정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정황은 위 마약감정서의 증명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만든다. 즉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중 압수목록을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소변 30cc와 모발 80수를 압수하였는데, 국과수의 마약감정에 사용된 피고인 B의 소변은 약 50ml이고, 모발도 150여 수인바, 그 수량이 일치하지 않는다. 압수물의 보관 중 관리소홀이나 유실 등으로 인하여 그 수량이 감소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도 이 사건과 같이 소변과 모발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은 설명이 불가능한바, 위 감정의 대상이 된 소변과 모발에 피고인 B의 것 이외에 다른 사람의 소변이나 모발 등이 추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또한 모발감정의 경우 국과수에 대한 이 법원의 사실조회의 회신내용을 보면, 피고인 B의 모발 길이가 2~3cm인데 모발이 1개월에 약 1cm 정도 자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약시기를 모발 채취일로부터 약 2~3개월 이내에 투약하였을 것이라는 답변이 왔는데 (4.의 바항 답변), 국과수에서 추정한 투약 시기는 피고인 B가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시기여서 (증거 기록 제256쪽) 그 무렵 구치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는 공소사실 기재 투약 일시와 부합하지도 않는다. 결국 각 마약감정서의 감정결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유죄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평가된다.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앞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필로폰 투약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