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합216-1

범죄사실 2017고합216 1. 강간미수 및 감금 피고인은 2017. 8. 28. 오전 무렵, 수면장애증세를 호소하여 병원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2017. 8. 29. 03: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단란주점 5번 룸에서 도우미인 피해자 E(여, 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소지하고 있던 졸피뎀을 피해자에게 먹인 후 잠이 들면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맥주잔에 졸피뎀을 탄 후 자리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이를 건네어 마시게 하였고, 졸피뎀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주점 밖으로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에 태운 후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차를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고인의 집 앞 노상까지 약 20분간 계속 운행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안에 감금한 후 피해자가 잠이 들기를 기다려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E에게 졸피뎀을 먹여,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사용하였다. 2017고합237 피고인은 H에서 일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J(여, 23세)는 I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2017. 7. 9.부터 1박 2일로 진행된 야유회 이후 2017. 7. 10. 저녁 겸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다. 술자리가 끝난 후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K으로 가던 중 갑자기 목적지를 바꾸어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G아파트 6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17. 7. 10. 23:30경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옷을 벗겨 가슴과 음부를 마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가슴과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1회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처방전, 각 감정의뢰회보 2017고합2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유전자 감정서, 법화학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점)1),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강간미수죄와 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범행에 대한 적용법조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졸피뎀은 위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미수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하여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 태워 이동하여 그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한 후 운전석에서 내려 자신에게 차 한잔 마시자며 집으로 올라가자고 해서 "왜 올라가냐, 여기가 어디냐"라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집에서 뭘 가지고 온다고 하며 올라갔고, 그 때 차량에서 내려 근처 편의점으로 도주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일 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다음으로 형이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2년 8개월 이상(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6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피해자 E에게 몰래 먹인 후 간음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량에 감금하고 주거지로 데려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치고, 또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J가 회식 후 술에 취하자 집에 데려가 손가락을 위 피해자의 성기에 넣고 그 과정을 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3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도 다수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2014년경 살인미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루어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 E에 대한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간미수죄, 준유사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형의 양정 과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제45조 제1항의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이고,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 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습벽'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습벽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전도82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는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7~12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어 (7~24점까지가 중간 수준이다), 전체적인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에게 다수의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및 벌금형의 전과가 있으나 성범죄 관련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2회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은 현재 알콜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질렀는바, 이 판결에 따른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을 통해 알콜의존증이 치료된다면 피고인의 성행이 개선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