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0. 29. 18:10경부터 18:27경 사이 부산 동구 B에 있는 아파트 호 피해자 C(가명, 여, 12세)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서 욕실 문을 열어 놓은 채 샤워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우연히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그 집의 잠겨있지 않은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손을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20. 10. 2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집 방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카메라의 각도가 맞지 않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7. 9. 25. 내지 2020. 12. 9.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9. 25. 21:39:56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남성 및 여성 피해자 2명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위 장면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몰래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이에 첨부된 캪쳐사진의 영상 1. 속기록(피해자 C 진술내용)의 기재 1. 수사보고(범죄사실 정정)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4, 5, 10, 11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 8, 9 기재 각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벌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가명)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들이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하거나 나체로 있는 상태를 몰래 촬영한 것은 특히 그 죄질이 불량한 것인 점, 범행회수가 다수인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21. 8. 13. 09: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교차로를 D아파트 쪽에서 전포대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하다가 E은행 쪽에서 C편의점 쪽을 향하여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F(여, 5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운전석 옆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수사보고서(현장 인근 주정차 CCTV 영상 첨부에 대한), 영상캡처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003

범 죄 사 실 2019고단1003 피고인은 2019. 7. 21. 19:25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5세)의 주거지 앞에서, 이전에 피해자와 카드놀이를 하면서 다툼이 있었던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의 앞 유리 및 조수석 창문 유리 부분 등을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25cm, 세로 약 13cm, 높이 약 7cm)을 들고 내리쳐 전면유리 교체, 썬팅 등 수리비 4,579,186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1076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해자 D은 E 선주의 남편이자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7. 3. 2.경 제주 F에 있는 선원숙소에서, 피해자 에게 “2017. 8. 1.경부터 위 배의 선원으로 일을 할 테니 선불금 8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배에서 근무를 할 생각이 없었고, 선원으로 일을 하면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경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7. 4. 28.경 같은 계좌로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선불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해자 I은 피고인과 E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 딸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데 수술비 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생활비를 받는 대로 그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딸이 교통사고가 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경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로 90만 원, 같은 달 24.경 같은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0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리비 견적서 [2019고단10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선원근로계약서, 입출금내역, 출입항 현황, 계좌거래내역, 승선원 조회,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 범행 경위,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재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9.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 2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러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수사보고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28.경 대출광고를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물품수입 및 도매 업체를 운영하는데 관세청의 부당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대금회수용도로 개인 계좌를 임대받고 있다. 체크카드를 임대해 주면 일일현금출금한도가 600만 원인 경우 그 15%인 90만 원을 첫째날과 둘째날 지급하고 셋째날에는 120만 원을 지급한다. 임대계좌 1개 당 3일이면 300만 원, 5일이면 540만 원을 지급한다. 3일에서 5일까지 임대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끝나면 카드는 반환되며 한 달 후에 다시 임대가 가능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1. 9. 29.경 파주시 B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크카드 사용료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A 전화통화),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9. 21:45경 서울시 강북구 우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장어집에서부터 서울시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음주운전의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8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5. 15:2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연인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술을 마신 후 위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에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탑승하여 시동을 건 상태에서, 평소 피고인이 그곳 주차금지구역에 위 K3 승용차를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경비원을 마주치자, 위 경비원에게 “왜 다른 사람은 주차금지구역에 주차를 해도 이야기를 안 하냐”라고 항의하면서 욕설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K3 승용차를 후진 기어로 조작한 채로 하차하여 위 K3 승용차가 그대로 후진하면서 그곳에 주차된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G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C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연이어 충격하게 하여 위 K5 승용차는 수리비 554,210원,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수리비 2,049,782원, 위 그랜저 승용차는 수리비 756,997원이 들 정도로 손괴한 다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경비원을 때릴 듯이 위협한 후 다시 위 K3 승용차에 탑승하여 전진 기어로 조작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주차된 H(주)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8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4,010,732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곳을 통행하던 피해자 I(남, 58세), 피해자 J(여, 57세)과 함께 피해자들 뒤에 있던 상가건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및 골반의 상세불명 손상 등을, 피해자 J(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25. 15:25경 인천 미추홀구 D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6

범 죄 사 실 2021고단186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파주시 D에 ‘E 신축공사’를 담당한 건축사이고, 피해자 F는 위 신축공사의 도급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1억 원을 빌려주면 1달 안에 변제를 하고 1,000만 원의 이자와 남은 공사대금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건축사일 뿐 위 신축공사의 수급인이 아니었고, 수급인인 주식회사 G로부터 공사대금을 대신 수령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담보로 제공할 능력이 없었고, 2019. 6.경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을 무렵 채무 합계 약 1억 1천만원, 세금 약 5,300만원, 보험료 약 2,400만원, 체불임금 등을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달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부 H 명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1646 피고인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건축 설계를 의뢰하였던 사람이다. 1. 2021.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설계한 건축물이 있는데 준공을 받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5,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00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미수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물 준공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15.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준공을 받는데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9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 100만 원을 포함하여 1개월 뒤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직원 월급, 사무실 운영비, 미수금 변제를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건축물 준공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의 운영하는 건축 사무소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일정한 수익이 없는 반면 다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0.경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고소내용보충서(수사기록 136면 이하)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H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C 등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추가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등 전력 판결문 등 첨부) [2021고단16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개인신용정보회신자료(대상자 A)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증빙자료제출), 수사보고서(C 법인계좌 거래내역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1억 6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위 1억 600만 원 중 판시 2021고단1646 범죄사실의 편취액 합계 6,4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신청인에게 피고사건으로 인하여 위 편취액을 넘는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별도의 정신적 손해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위 6,400만 원 중 4,000만 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변제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2,400만 원(= 6,400만 원 - 4,000만 원)에 한하여 이를 인용하고,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의 내용 및 전체 편취액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자백하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를 일부 변제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3세)의 지역 선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1:30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지칭하여 ‘때리던대 ㅋㅋ 이유없이 고 삼인방’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보고, 위 ‘고 삼인방’이 '고아 삼인방'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길이 약 1.5m, 지름 약 5㎝)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차고, 이어 E에 있는 F으로 자리를 옮겨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안감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중한 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34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1.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매소홀로 247번길 교통방송사거리 앞 도로를 옹진군청 쪽에서 미추홀경찰서 쪽으로 편도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올란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11. 23:4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매소홀로247번길 교통방송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사진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1년 6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음주운전에 관한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중에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인적사고가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의 차량을 충격하는 등 위험성 또한 높았다.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해당 차량을 처분하였다. 충격 당시 피고인 차량의 운행속도가 빠르지 않았던 탓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동동리에 있는 구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령경찰서 B지구대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서 적색불이 들어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0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위 C 등 출동 경찰관에게 “씨발 놈들아. 너희들이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 담배 한대 피워야겠다. 너거 맘대로 해 봐라.” 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에 대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블랙박스 사진 첨부), 캡처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제센터 CCTV 영상 첨부), CCTV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한 처벌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범죄로서 수사방해 및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위 교통사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음주수치 적발을 피하고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4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3. 20:38경 서울 구로구 B 앞 교차로를 구로역에서 구로구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7세) 운전의 오토바이의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21. 2. 11. 07:44경 위 사고로 인하여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 부전에 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캡쳐, 내사보고서(교통사고 분석의뢰),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신호 위반하여 운전한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사상의 손해가 대부분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05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9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으나 택시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귀 및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19. 22: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폭행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가 사건경위 등을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제1항 기재 폭행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다가가는 것을 보고 제지하자, 위 경위 F에게 “야이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경위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E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다수범죄의 처리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납득할 이유 없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 전력 없고, 1993년 이후로는 벌금형(2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1. 02:39경 춘천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동생 D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족끼리 다툼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D을 향해 때릴 듯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F의 몸 부위를 밀어 F을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곧이어 바닥에서 일어난 F으로부터 재차 D을 향해 달려드는 것을 제지받자 양손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긁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경찰관 F 진술 관련), 경찰관 바디캠 영상 캡처 사진, 경찰관 바디캠 영상 C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에 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였고, 당시 자신의 동생에 대하여 위협적인 언행까지 하였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안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자존감과 사기도 떨어뜨리게 됨으로써 국가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크다. 이와 아울러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은 각종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사건송치된 전력이 있고, 2020. 8.경 범한 폭행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향후 공무집행방해는 물론 어떠한 위법행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2022. 3.경 입영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공무원을 직접 만나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 경찰공무원에 대한 사죄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자숙하겠으며 최선을 다해 군복무를 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2.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1.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21. 8.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20. 11. 27. 23:20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현장사진, 주정차단속 CCTV 영상 캡처, 자동차운전면허대상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및 재판진행상황 첨부) 1. 판시 전과 : 판결문 1부, KICS 관련사건 검색결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특히 동종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항소심 계속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 8. 18.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함께 종전 동종 범행에서 피고이에게 선고된 형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광역시 동구 B 본인 주소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개인 신용대출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인증 등으로 본인 확인 후 95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한 달 납입액 확인, 피의자 A 은행거래내역서 재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관련사건목록,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이를 모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채무를 포함한 다수의 채무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아 2021. 10. 6.부터 분할변제를 하고 있는 점(2022. 2. 4.자 참고자료인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면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76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 23:05경 아산시 B 앞 도로를 C 아파트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충분한 거리를 둔 채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59%에 이를 정도로 술을 마셔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거리가 흔들거리는 등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E(남, 2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마침 같은 도로의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뒷면 부분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근육 및 힘줄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4. 23:05경 아산시 H에 있는 I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