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의 이모부로 3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고, 2020. 3.중순경 몇 년 만에 가족 모임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말경 새벽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미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려다 준다는 이유로 집으로 들어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20. 4. 20. 무렵까지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4회에 걸쳐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 03:4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0. 3.말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이라는 상호의 노래방에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3.경 새벽에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침대 쪽으로 피해자를 밀치면서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 잡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친족 관계),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 1. 디지털포렌식 결과서 일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3, 2 기재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의 이모부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하거나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당시 피해자의 상태,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등 정신적 충격을 크게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