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9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의창구 C 건물 1층을 임차하여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상호 없이 게임장을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환전 등의 일을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5.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야마토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4점 당 현금 2만 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야마토 게임기'는 일종의 릴 회전류 게임으로 3단 그림 화면이 회전을 하면서 그림이 일치하면 일정한 포인트가 적립되는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이다. 피고인은 제1.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그 게임 결과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재산상 이익이나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8. 24.경부터 2019. 8. 29.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A이 위와 같이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13대를 설치하여 놓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커피, 음료수를 가져다주는 등 손님들을 응대하고, 손님들의 요청에 따라 환전을 해주는 등의 일을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행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진술서 1. 사진, 압수조서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행위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 및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제1항[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 방조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 수익, 게임기 대수, 피고인 B은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875,000,000원 상당의 전남무안군 G지구 공사대금채권을 피해자 경향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고리, H(I회사), 주식회사 무진에어텍, 주식회사 엠케이기건, 주식회사 태영기공, 주식회사 평화파이프산업, 주식회사 한일파이프, 화성배관 주식회사, 주식회사 흥록플랜트, J(K회사), 주식회사 삼진에스앤피의 12개 회사 등에 양도한 후, 2013. 10. 16.경 F 명의 대구은행 통장으로 위 공사대금 중 181,300,259원을 수령하여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주식회사 F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기성금 수령 내역 제출) [변호인은 위 채권양도양수계약 후 동일한 채권에 대하여 확약서(증거기록 제88쪽)를 작성하면서 피고인과 위 12개 회사 등(이하 '채권단'이라 한다)이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확약서는 채권단이 양수한 채권으로는 채권단의 채권 변제에 부족할 수 있어 추가담보(주식회사 고려종합설비에 대한 채권)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이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세영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채권양도통지를 정식으로 하지 않는 대신 채권단이 양수한 채권을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확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권양도양수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1억 원 ~ 5억 원)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6월 ~ 2년 (특별감경 행위자인자 : 처벌불원 내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이 채권단 중 고소를 하지 않은 주식회사 한일파이프, 피고인으로부터 대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주식회사 엠케이기건(증거기록 제63쪽)을 제외한 10개 회사 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9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9.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6. 4. 26. 22:47경 피고인의 주거지가 있는 성남시 분당구 B건물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66세)이 피고인에게 미납한 관리비를 납부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당 단지 관리소장으로 와서 지금 현재까지 또한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지는 모르지만 칼부림으로 피를 보는 원수가 되는 일이 없기를 간곡히 촉구하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7. 21: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17. 23:48경부터 다음 날 00:05경까지 위 B건물 각 건물 출입구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B건물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인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14장을 뜯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2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26. 22:00경 위 B건물에 있는 피해자인 경비원 D 등이 관리하는 경비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경비실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나항 범죄일람표 ⑵ 순번 4번 범행과 관련된 내용 등을 기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메모지 3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증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진술기재 1. D, C,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톡 대화 내용, 공고문 제거 관련 문서, 민사 판결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CCTV 캡쳐사진, 손괴 공고문, 절취 서류 원본,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수사보고(경비실 내부 구조 및 근무체계), 경비실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협박에 관하여 관리비를 납부하였음에도 피해자 C이 피고인을 협박하고 내용증명을 보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고, 재물손괴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에 관하여 허위 사실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모두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 D, E의 각 증언과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관리비 납부에 관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사무소장으로서 피해자 C의 납부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수차례 피해자 C을 협박한 것[관리비에 관한 법적 분쟁은 2018. 9. 13. 판결(대법원 2018다245146)이 확정된 반면 피고인의 협박은 판결 확정 전인 2016. 4. 26.부터 2017. 4. 7.까지 이루어졌고 협박 내용도 관리비 부과에 대한 항의를 넘어서 피해자의 신상에 대한 해악까지 포함되어 있다]과 수사기관 내지 법원에 증거물을 제출하기 위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물손괴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법령, 업무,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재물을 손괴한 점 유리한 정상 : 관리비 관련 문제 제기 과정에서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8. 10. 일자불상 20: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피해자인 경비원 E 등이 관리하는 위 B건물 경비실에 이르러, 그곳에 피고인에 관해 작성된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볼 생각으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문을 열고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D, E의 증언과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기재에 의하면, 경비실은 입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이 2018. 10.경 위 경비실에 들어갈 당시 경비실의 출입문 잠금이 되어 있지 않고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 E이 나가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간 사실이 인정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입주자인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사로 경비실에 들어가 경비원 관리의 경비실 침입하였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피고인이 관련 서류를 확인할 의사로 경비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용무를 위한 출입으로 볼 수 있고 재물손괴나 절도 등의 다른 범행 의도로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58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18. 19:32경 부산 부산진구 B역 부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 인근 지하철역 계단에서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 카메라를 넣어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3. 30. 03:4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촬영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신체를 여러 차례 촬영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부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20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6. 23:25경 서산시 지곡면 왕산이로6 중왕교차로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B 방면에서 지곡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술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56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GV7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단일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6. 23:25경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지곡면 왕산이로6 중왕교차로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21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의뢰회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진단서 1. 사고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반성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있으나 마지막 처벌받은 것은 2004년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불완전 사지마비 증상을 보이는 등 크게 다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9.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69,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287호 C, B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피부박피 시술 당시 의사인 C의 참여가 있었나요"라는 물음에 "예, 제가 마취크림 같은 걸 바르고 눈을 감고 있었는데, 원장님(C)이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B 실장님한테 얘기를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박피 시술을 받을 당시에 C이 B에게 시술과 관련된 내용을 지시하는 것을 들었다는 건가요"라는 물음에 "예, 제 머리 위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눈을 감고 있을 당시 C이 와서 B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라는 물음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6. 5. 5.경 피부박피시술을 받을 당시 의사인 C은 참여하지 않고 B 혼자서 위 시술을 하였고, 피고인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언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 17.경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 예정인 A에게 전화로 "차라리 니가 증인으로 나가서 잘 됐다, 별거 아니다. 내가 (시술)한 것으로 증언하면 안 된다", "경찰서에서 진술한 대로 하면 된다, C 원장이 참여한 상태에서 MTS를 받은 것처럼 진술해 달라"라고 부탁하고, 2018. 9. 19.경 창원지방법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A의 "이번 한 번만 가면되느냐, 주사는 B 실장이 한 것으로 하면 되고, MTS는 C 원장이 주위에 있는 것처럼 진술하면 되느냐"라는 물음에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된다. "라고 하여 A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18. 9. 19.경 위 창원지방법원 제126호 법정에서 2018고단1287호 피고인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증언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1. 통화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B)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증한 사항은 공소사실의 성부와 직접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고, 특히 타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범행의 위험성은 한층 크다고 할 것이므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사항은 자신과 공범의 형사책임의 성부와 직접 관련되는 주요 사항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위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자신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진술을 바로잡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7. 28. 14:03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은행 천호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가 사용하는 D 명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E)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위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신문보관함 밑에서 투명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7. 28. 22:00경 하남시 F건물,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수미수 피고인은 2017. 8. 14. 13:17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C은행 강동역지점에서 위 D 명의 C은행계좌로 40만원을 무통장입금한 후, 그 무렵 필로폰 판매자가 알려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로이동하여 그곳 화분 밑에 있다는 투명비닐봉투에 담긴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은행 고객정보 회신자료(H) 1.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자료, 추가 금융기관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 A 추가 필로폰 매수증거자료 첨부 1. 계좌거래내역 중 추가 A 자료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매수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필로폰 관련 범행전력이 없는 점, 소변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투약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14. 2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앞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D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수사기록 4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경 두 차례, 2005년경 한 차례 각 벌금형을,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각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가볍지 않은 주취 상태에서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약 14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운전 위반전력 2회 이상인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31. 22: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3. 11: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아파트 C동 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단속현장 사진 1. 사고발생검거보고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금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지하주차장까지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금정역 근처 식당에서 2019. 9. 3. 10:32경 계산을 마쳤고, 피고인 차량은 11:07경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 도착하였는데, 아파트 정문과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 차량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다. 이 사건 아파트 정문에서 지하주차장까지 차량으로 이동시 통상 1분 16초 내지 1분 26초가 소요되는데, 피고인 차량이 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지하주차장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1분 25초였는바,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다음 대리기사를 내리게 한 후 운전석으로 이동하여 직접 운전하는 데 추가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아파트에 도착한 이후 대리운전 기사를 보내고 직접 운전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 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 첫머리에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016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회)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0.166%로 낮다고 할 수 없으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고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C와 법률상 혼인한 사람 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 동생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면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3. 08:20경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 부모의 집에서, 피해자 F(49세)으로부터 '피고인의 처 C와는 그릇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불륜관계는 아니다'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 사이의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것은 오해라는 취지의 해명 문자를 수신한 후, 피해자에게 '아니요 사퇴하세요', '사퇴하시오 돈 많나보네 오백 만원짜리 가방도 사준다고 하고 날 두 사람이 갖고 놀아'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과 같이 총 40회에 걸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 22:19경부터 같은 달 21. 19:54경까지 남원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 폰에 저장되 있는 저 사진이며 녹음 파일은 뭘까', '커플 안경에 커플 룩 웃기는 군'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도달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사본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문자메세지 등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는 내용의 문언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언의 주된 내용은 피해자와 C 사이의 관계를 문제삼으며 H정당 I 선거에서 사퇴하라는 내용인 점, 피해자는 2018. 4. 26.경 I 선거에서 H정당 후보로 공천되었고, 그 후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재 I으로 활동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문자를 받을 당시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하였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문자메시지의 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반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피해자에게 공포심, 불안감을 유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인 C와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간 사실 및 피해자가 C에게 고가의 신발 등을 선물하기로 약속한 사실도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C와의 관계에 관하여 공식적으로 당 윤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정당한 수단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포괄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전후 상황 등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에서 발행한 BG(은행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를 이용해서 홍콩법인 E이 홍콩의 F은행으로부터 위 BG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과정에 있는데, 홍콩달러 100만 달러 정도가 예치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잔고증명을 하기 위해 홍콩달러 100만 달러를 빌려주면, 2018. 2. 28.까지 2배의 금액으로 변제하고, 대출이 이루어져 오일 트레이딩 사업을 진행하면 법인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담보 대출 관련한 잔고증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29. 20:00경 서울 강남구 소재 G 1층 H 커피숍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I을 통해 일본 엔화 550만 엔(원화 5,400만 원 상당)을 잔고증명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건부 투자확약서 1. 1심 및 2심 판결문 각 1부, 통합사건 조회내역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한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9.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9. 10.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20:30경 밀양시 삼문동 소재 실내체육관 앞 노상에서 같은 시 B빌라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125cc 사발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 회보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은 원동기장치자동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26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6. 28. 19:30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고 이를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사용하고 있는 용변 칸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용변 칸 칸막이 틈 사이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려하였으나 피해자가 뒤돌아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CCTV)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이용하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정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서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인바, 2013. 7. 9.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이 급한데 보름 후에 갚을 테니 돈을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권 대출금과 지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 합계 1억 원 가량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영업이익만으로는 이자도 상환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7. 9.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7. 9.경부터 2014. 3.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3,6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고소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C'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2013. 7. 9.경부터 2014. 3. 21.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36,400,000원을 빌려, 이를 생활자금 및 채무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현황 등을 고소인에게 허위로 설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벌어들이는 소득 등으로 2013. 8. 10.부터 2014. 5. 26.까지 고소인에게 원금 변제 및 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20,084,000원을 지급하였다(변호인이 2019. 9. 6.자로 제출한 변론요지서 기재 금액에 2014. 2. 28.자 550,000원을 추가함). 그 밖에도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일부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빌려준 돈 중 일부에 대하여 일수 형태로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2014. 5.경까지는 위 식당 영업수익을 통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고소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마지막으로 빌렸던 2014. 3.경 이후에도 한동안 위 식당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하였고, 그 이후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들이 식당에 찾아오는 일이 잦아지게 되자 2014. 12.경 위 식당을 폐업처리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