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5. 07:5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1. 사고현장 사진, 증거사진(사고당시 및 재연당시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에서 하차하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된 것은 맞으나, 실제 위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동생인 G이었고, 자신은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중 보험사고 처리를 위하여 운전석을 통해 하차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니었다는 변명은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고, 피고인도 인정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이 사건 자동차는 2020. 11. 15. 07:50경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를 지나가다가 부근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밴 자동차(운전자 D)의 차량 앞범퍼 부위에 이 사건 자동차의 조수석 방향 측면 부위를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지점에서 조금 더 진행한 뒤 정지하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서 하차하였다. D의 신고로 경찰이 1차 출동하여 D과 피고인에 대해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음주반응이 감지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측과 D측의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고를 조사하였는데, 피고인측 보험사 직원인 C은 이 사건 자동차 내부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다시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에 경찰이 2차로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D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였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35%로 측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석을 통하여 하차한 이유에 대하여 동생인 G의 나이가 어려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처리를 위해 자신이 운전석으로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피고인은 조수석 쪽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도 하나, G에게 그대로 차에 남아 있도록 한 것은 보험문제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운전석으로 하차한 주된 이유는 보험처리 문제 때문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릴 때까지는 동생이 보험보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 상태였고, 차에서 내린 후 보험회사에 연락해 본 뒤에 동생이 보험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 상황이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될 정도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며, 차에서 내릴 때까지 동생이 보험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음에도 사고 직후 단시간 내에 운전자를 교환해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운전석을 통하여 하차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법정에서 ‘음주운전의 경우에도 보험상 불이익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특별히 이전에 외제차로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보험처리가 안되어 큰 손해를 보았다던가 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보험처리를 통한 이익을 위해 운전자를 교환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운전자로 특정되어 음주감지기, 음주측정기를 통해 두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에도 음주측정에 응한 이유에 대하여 특별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얼떨결에 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35%로 측정될 정도였고, 자신의 진술로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2019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적도 있는 사람인데,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단지 보험처리를 위하여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특히 2차로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기를 통해 음주측정을 한 시점은 사고 발생 후 약 1시간이 지난 시점이고, 보험회사 직원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재차 출동한 시점으로 그 때에도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자가 아님을 밝히지 않고 얼떨결에 음주측정에 응하였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을 위해 2회 출동하였던 경찰관 E은 ‘1차 출동시 음주감지기로 감지시 피고인으로부터 음주반응이 나오지 않았고, 2차 출동시 음주측정기로 측정시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면허 취소 수치가 측정되었다’, ‘피고인이 다시 측정해달라 해서 재측정은 불가능하고 혈액채취를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피고인이 채혈을 하겠다고 해서 임의동행 절차에 따라 지구대로 갔다. 지구대로 가는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경위에 대해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지구대에 간 뒤부터 자신이 운전을 안했다며 I이라는 친구가 운전했다고 하였다. I이라는 사람을 특정해 조회해 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름만 말하고 성이나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여 조회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차 경찰 출동시에 음주측정이 된 후부터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고 동생이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하였는데도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고 묵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I이라는 친구에 대하여는 ‘I이가 운전하였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지 술자리에 I이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만약 I이가 운전과 관련되어 언급되었다면 자신이 술에 취하여 잘못 말한 것일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단속경찰관이 피고인이 말하지도 않은 음주운전 경위에 대하여 꾸며내어 말하거나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하게 음주운전 처리절차를 진행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상당히 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경찰관에게 횡설수설 말하였을 가능성이 큰 점, 특히 H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에 의하면,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작성한 ‘현장출동확인서’의 상대고객 부분에 운전자가 ‘I’으로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로 피고인의 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 생략)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상대방 보험사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I’으로 알려주는 등 ‘I’이 운전한 것으로 가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I’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다면 위 서면에 ‘I’이 기재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험사에 ‘I’이 운전한 것으로 말하였다면, 동생이 보험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운전자를 바꾸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모순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진술은 더욱 믿기 어렵다. 증인 G, J, K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차에서 내리고 3~5분 뒤에 내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경찰 조사시에는 ‘형이 내리자마자 하차했다, 형이 차량 둘러보며 뒤쪽으로 갈 때 쯤 내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현장 상황을 재연할 때에도 두 차례나 ‘자신도 바로 내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사고 당시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하 ‘CCTV 영상’이라 한다)에서는 G이 차에서 내리는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험사 직원 C이나, 상대 차량 차주 D은 G이 현장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점, G은 피고인이 술에 많이 취한 것을 알고 있었고, 1회 경찰 출동시에 음주감지기로 피고인에 대한 음주감지를 할 때 현장에 있었는데도 이를 제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J, K의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J는 G이 내린 상황 등 현장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하고, CCTV 영상에서는 조수석 뒷자리에서 내린 사람이 상대 운전자와 대면하는데, J는 상대 운전자를 못 봤다고 진술한 점, K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넘어가는 자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못하고, 당시 출동하였던 경찰이나 보험직원을 보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이 있던 쪽을 보고 있었다면서도 몇 명이 있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점,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보험사 직원 C은 피고인 외에 이 사건 차량 관련자를 기억하지 못하고, 상대 차량 차주 D은 피고인 외에 1명만을 기억하는 등 J, K이 현장에 있었는지도 의문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J, K의 진술도 쉽게 믿기 어렵다.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는 사고 지점에서 조금 더 진행한 뒤 정지하였고, 정지 후 약 14초 뒤에 운전석에서 피고인이(하차를 완료하는데 까지는 약 16초 소요됨), 조수석 방향 뒷좌석에서 1명이 하차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서 내릴 때 운전석을 통하여 왼팔로 차 문을 열면서 왼발을 땅에 딛는 형태로 마치 운전석에 있던 사람이 하차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조수석에 탑승했다가 운전석으로 내리는 모습을 CCTV 영상에 촬영된 모습과 비교하기 위하여 피고인과 G이 당시 상황을 재연하였는데, 당시 촬영된 재연영상에서 피고인은 CCTV 영상과는 달리 이 사건 자동차의 문을 먼저 밀어서 연 다음 몸을 구부린 상태로 머리부터 나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과 G은 이에 대해 급하게 재연하는라 정확히 재연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이 재연을 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던 점, 위 재연영상에서도 경찰관이 ‘그대로 해보라’는 취지로 말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위 재연영상에 대한 문제제기로 인하여 피고인측 및 검찰과의 협의하에 법원에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을 충분히 뒤로 뺄 경우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내리는 장면과 유사한 자세로 위 자동차에서 내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검증 당시 촬영된 영상에서 확인되는 하차시 피고인의 머리의 높이가 CCTV 영상에서의 피고인의 머리의 높이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넘어와서 동생의 무릎 위에 앉은 다음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과 유사하게 하차하는 방식은 매우 부자연스럽고 불편한 방식으로 보이며, 오히려 경찰 단계 재연영상에서의 하차 모습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보인다. 검증 당시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리는 데 소요된 시간은 CCTV 영상에서 소요된 시간에 근접하거나 다소 긴 정도였다. 그러나 검증의 경우 피고인과 G이 어떤 형태 및 순서로 차량에서 내릴 것인지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사고 당시 피고인은 술에 상당히 취해 있는 상태였던 데다가 사고의 충격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이 사고 직후 바로 움직이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동생이 내릴 경우 보험처리가 안 된다는 점과 따라서 자신이 보험사고 처리를 위해 내려야 한다는 점에 관하여 판단할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이유로 자신이 운전석을 통해 내린다는 점에 관하여 G에게 말하고 동의를 받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인 점, 피고인은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아서 운전석 쪽으로 내렸다고도 하는데 운전석으로 내리는 것의 불편함(피고인은 신장 177cm, 몸무게 78kg 정도이고, G은 180cm, 80kg 정도임) 등에 비추어 조수석 문이 열리지 않음을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내리는 것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데도 일정한 시간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G과 유사한 체격의 보조인들이 재연했을 경우 CCTV 영상의 소요시간보다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만약 사고 당시 조수석에 있다가 운전석을 통하여 차에서 내렸다면 검증시 소요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켜졌다가 피고인이 하차하기 직전에 꺼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동생이 오토홀드 기능을 작동시키기 위해 브레이크 페달을 꽉 밟아서 브레이크 등이 켜진 것이고, 브레이크 등이 꺼진 이유에 대해 G은 자신이 파킹 버튼을 눌렀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G이 파킹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고, 누를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불편한 자세에서 굳이 파킹 버튼을 누르는 행동을 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점에서도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와 재판시에 성실히 출석하여 온 점, 피고인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인데 피고인이 구속될 경우 사회적 유대관계가 심각하게 단절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