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합48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C, D는 2012. 4.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I이 동업자 U, B과 함께 2011. 8. 중순경부터 2011. 9. 하순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H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7개의 룸이 갖춰진 60평 규모의 'J'(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이 사건 주점의 명의상 관리자, 피고인 C은 위 주점의 실장, 피고인 D는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이다. 피고인 A, C, D는 이 사건 주점의 지배인 V, W, 위 주점의 삐끼 X, Y, Z, 위 주점의 유흥접객원 AA, AB, AC, AD 등과 함께, 이 사건 주점의 영업방식으로 X, Y 등 삐끼들이 화성시, 오산시 등지에서 취객들에게 접근하여 현금 10~20만 원으로 아가씨와 술도 마시고 속칭 2차도 나갈 수 있다는 내용으로 호객행위를 하여 승용차로 이 사건 주점에 취객들을 데려오면, 실장인 피고인 C은 취객을 삐끼로부터 인계받아 위 주점 안에 있는 룸으로 안내한 뒤 취객에게 위 삐끼가 호객행위를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기본 가격 (10~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하고 유흥접객원과 동석하게 한 후, 취객에게 선불계산 방식으로 술값을 흥정하며 취객의 신용카드,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사장단(I, U, B), 지배인(V, W), 피고인 A이 가까운 현금인출기에 찾아가 위 카드의 잔액이나 현금서비스 가능 금액 등을 조회하여 그 금액이 100만 원 정도 넘게 있으면 실장인 피고인 C에게 손님에게 술을 먹여 재우라고 지시하고, 실장의 지시를 받은 유흥접객원이 취객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어 저항하지 못하게 하며, 실장인 피고인 C이 취객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빼내어 위 사장단, 지배인에게 건네주고, 위 지배인 또는 피고인 A 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주점에서 멀리 떨어진 현금인출기로 찾아가 술값보다 과다한 금액으로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고, 술에 만취한 취객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리고 온 지역 등에 내려두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E과 관련된 범행 X은 2011. 8. 27. 00:3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E(40세)을 발견하고, "현금 20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 (20만 원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피고인 D를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E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면서 카운터로 가 비밀번호를 누르게 하여 피해자의 외환은행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사장 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D는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E의 지갑에서 외환은행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I 의 지시로 2011. 8. 27. 02:20경 수원시 권선구 AF 훼미리뱅크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I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훼미리뱅크의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2. 피해자 AG과 관련된 범행 X은 2011. 9. 4. 01:00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대신증권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G(27세)을 발견하고 "현금 20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2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현금 계산을 요구하여 농협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카운터에 있는 사장 I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농협 영업시간이 지나 현금인출이 안되니 계산은 나중에 하라고 말하며 농협체크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G의 지갑에서 농협체크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1의 지시로 2011. 9. 4. 05:00경 수원시 팔달구 AH IC효성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92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역 부근 도로변에 버려두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I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92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3. 피해자 AI와 관련된 범행 Y은 2011. 9. 7. 01:00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I(29세)를 발견하고, "병점에서 풀싸롱을 개업하였는데 장사가 되지 않아 현금 13만 원에 2차까지 손님을 모시고 있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 (12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E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 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국민은행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사장 I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I의 지갑에서 국민은행 체크카드와 핸드폰을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 등은 위 I 등의 지시로 2011. 9. 7. 03:00경 수원시 팔달구 AJ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체크카드를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여인숙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I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의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4. 피해자 AK와 관련된 범행 성명불상의 삐끼는 2011. 9. 9. 00:50 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운암단지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K(39세)를 발견하고, "수원에 좋은 데가 있는데 현금 10 만원짜리를 9만원에 해 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AK를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에게 기본가격(10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성명불상의 유흥접객원을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에게 여관비 2만 원은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한다며 현대 M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카운터에 있는 사장 등에게 알려준 후 룸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현대 M 신용카드를 돌려주고, 유흥접객원은 피해자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K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 등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I 등의 지시로 2011. 9. 9. 04:50경 수원시 장안구 AL 효성 현금인출기에서 5회에 걸쳐 150만 원을 인출한 후 위 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를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에 있는 수원역 부근 여인숙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은 I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노틸러스 효성의 15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5. 피해자 AM과 관련된 범행 X은 2011. 9. 13. 01:00경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롯데시네마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AM(32세), 일행 AN을 발견하고 "한 사람당 현금 15만 원에 양주랑 맥주, 아가씨까지 다 해주겠다"며 호객행위를 하여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피해자 AM, AN을 태워 이 사건 주점으로 데리고 가 피고인 C에게 인계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룸으로 안내한 뒤 피해자 AM에게 기본가격(15만 원 : 술, 아가씨, '2차')을 설명한 후 피고인 D와 AA를 동석하게 하고, 웨이터 E이 양주 1병, 맥주 3병, 안주를 가져다주고, 피고인 C이 피해자 AM에게 모텔비의 카드 계산을 요구하여 현대카드와 비밀번호를 받아 카운터에 있는 사장 I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AM 에게 카드결제가 안된다며 현대카드를 돌려주며 모텔비로 현금 4만 원을 받고, 피고인 D와 AA는 피해자 AM, AN에게 양주나 맥주를 혼합한 속칭 '폭탄주'를 급하게 마시도록 하여, 피해자 AM, AN으로 하여금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하는 등 항거불능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이 정신을 잃은 피해자 AM의 지갑에서 현대카드를 꺼낸 다음 카운터로 나와 그 곳에 있는 I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위 I의 지시로 2011. 9. 13. 02:20경 수원시 팔달구 AO 나이스 현금인출기에서 4회에 걸쳐 120만 원을 인출한 후 위신용카드를 다시 피해자 AM의 지갑에 넣고, 피해자 AM, AN을 화성시 병점동에 있는 병점사거리 부근 여관에 내려주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는 I 등과 합동하여 위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한국전자금융의 120만 원을 인출하여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들에게 음주를 권유하여 만취상태에 이르게 한 후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을 과다 인출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D가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C, D와 AA, A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Z, AD, AB, E, B,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 AG, AM, AI, A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2, 9번), 진술서 및 현금인출내역(증거목록 19번) 1. 각 수사보고(일반, 증거목록 3, 4, 11, 13, 22, 23, 24, 25, 26번), 각 업무협조의뢰(현ㅎ 지급기 CCTV 발췌)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6, 10번), 각 수사협조의뢰(현금 지급기 CCTV 발췌) 및 회신자료(증거목록 18, 21번), 첩보내용 1. 병점 삐끼 이동 동선, J위치, 노래빠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E과 관련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E과 관련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A,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이 술을 더 마시기로 한 때에는 피해자들이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이므로, 손님들을 항거불능 상태에 이를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어 특수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는 도우미로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사전에 특수강도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행 수익을 배분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특수강도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특수강도죄의 구성요건행위인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고인 A 과 관련하여 가. 관련 법리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에서 요구하는 항거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2. 2. 15. 선고 4294 형상 700 판결, 1979. 9. 25. 선고 791735 판결 참조), 여기서 유형력 및 그로 인한 결과는 '약물에 의한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과 그로 인한 신체 기능의 일시적 · 영구적 저하 내지 불능 상태의 야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마찬가지로 과음의 경우에도 유형력은 '과음에 따른 알코올의 생리적·화학적 효과의 발생'이고, 그 유형력으로 인한 결과는 과음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저하 내지 불능 상태의 야기', 즉 혼취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점, 위와 같은 비교에 의할 때, 약물로써 상대방을 졸음에 빠지게 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혼수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와 과음에 의하여 혼취상태에 이르는 경우는 모두,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할 것이고, 다만 아래와 같이 그와 같이 존재하는 유형력이 피고인에 의하여 행사된 것인지, 상대방에 의하여 자초된 것인지 만이 문제될 뿐인 점, 약물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투약행위만 있을 뿐,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약물 복용(음용)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 상대방의 비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약물 음용이 있었던 경우인 반면, 과음에 의한 경우는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는 점(피고인의 권주행위에 강권으로 볼 만한 유형력이 수반된다면 그 자체로 강도죄에 있어 폭행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는 상정하지 아니함),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의사가 경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어도 상대방의 음주는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데, 왜냐하면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은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에 기인하였던 측면이 있고, 그것은 하자 있는 인식 및 의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점, 일반적인 특수강도죄에 있어, 비록 상대방이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감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특수강도죄의 '폭행'에서 배제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에 의할 때, 상대방이 유형력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음주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형력 행사의 범주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점, 위 내지 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스스로 음주함으로써 과음의 명정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음주에 대한 인식 및 수인의 의사가 경합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기망적인 권주행위와 상대방의 과음에 따른 유형력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을 것이고, 그 결과 상대방의 신체에 가해진 생리적 · 화학적 효과를 수반한 알코올 물질의 투여는 피고인의 행위에 의한 것, 즉 피고인에 의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행위 역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의 경우(유형력의 존부 및 유형력 행사 여부) 앞서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고인 A은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삐끼들이 술에 취한 손님을 이 사건 주점으로 모시고 오고, 실장(피고인 C)과 아가씨(유흥접객원)가 그 손님의 신용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그 손님에게 술을 폭탄주 형식으로 만들어 마시게 하여 잠을 재우고, 그 사이에 실장이나 아가씨가 손님의 신용카드를 빼내어 오고, 피고인이 그 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찾아오고, 다시 카드는 손님의 지갑에 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여 최초부터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는 강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시인한 점(증거목록 순번 54번 169면), 이 사건 주점에서 이와 같은 범행이 있었음은 실장으로 일했던 피고인 C(증거목록 순번 64번 287면),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AA(증거목록 순번 61번 235면), AC(증거목록 순번 62번 255면), I의 동업자 B(증거목록 순번 43번 1227) 등도 동일하게 시인하고 있는 점, 손님 AE은 "천천히 즐기면서 먹겠다고 했는데도 그 도우미는 저한테 폭탄주를 주면서 무조건 원샷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억지로 두 세잔을 모두 원샷했고, 그 술을 마신 후 그 자리에서 구토를 하였다. 잠시 뒤 도우미가 얻어온 것이라며 양주 반 병을 더 가지고 왔는데 그 양주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7번 92, 93 면)하고 있고, 손님 AG은 "도우미가 권유를 해서 원샷을 하였다. 그 뒤 구토를 5~6번 한 다음 남자 2명에 의해 주점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 무렵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8번 117면)하고 있으며, 손님 AM은 "도우미들이 계속 술을 급하게 권하는 바람에 급하게 술을 마셔 정신을 잃게 되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14번 275 면하고 있고, 손님 AI는 "마담(실장)과 접대부(도우미)가 계속 술을 마시라고 권유하여 2~3잔 정도 마셨더니 정신을 잃었다"라고 진술(증거목록 순번 17번 300 면)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 D 등과 공모하여, AA, AC, 피고인 D 등 유흥접객원들이 손님들에게 양주와 맥주를 섞은 이른바 '폭탄주' 등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손님들로 하여금 정신을 잃게 한 다음, 피고인 C 등을 통해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 A이 피고인 C, 피고인 D 등과 공모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급하게 마시게 함으로써 혼취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인 D의 특수강도 공모 여부 피고인 A, C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가 특수강도죄의 폭행에 해당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되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AA는 검찰에서 이 사건 주점에서 처음 일하게 될 때 I이 도우미(유흥접객원들의 대기실에서 전체적인 범행 수법을 브리핑 해 주어 알고 있었으며, 범행이 성공했을 경우 10만 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고(증거목록 순번 61번 237, 239), AC 역시 도우미(유흥접객원) 다섯 명이 모두 자리에 있을 때 으로부터 그 범행수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증거목록 순번 62번 256면)에 비추어 보면 유흥접객원으로 일했던 피고인 D도 I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수법에 관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는 경찰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졌을 때 그 손님 카드로 돈을 인출하기 위해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내는 것을 알고 있었고, 손님들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여 정신을 잃게 만들면 평소보다 돈을 더 주기에 그런 의도로 손님들을 빨리 취하게 한 적도 있으며(증거목록 순번 30번 777면), 피고인 C이 손님을 빨리 재우기만 하면 된다고 하여 손님들에게 술을 빨리 마시게 하고 손님이 잠들면 피고인 C에게 손님이 잔다고 이야기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781, 783면), 피고인 D는 검찰에서도 이 사건 주점에 처음 근무를 시작할 때 피고인 C으로부터 손님들에게 술을 과하게 마시게 하여 뻗게 하면 된다는 말을 들었고, 일을 시작하고 며칠 정도 지나서 피고인 A이 혼자 만 원권 지폐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뽑아 손에 들고 오는 것을 본 뒤 단순히 술값을 바가지 씌우는 정도가 아니라 미리 모텔 비용을 계산한다면서 손님의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술을 많이 먹여 손님을 재운 다음 손님 몰래 신용카드 등을 빼내어 이미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돈을 찾는 행태임을 알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증거목록 순번 51번 136, 140면),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 당시 일반적인 유흥주점에서의 영업방식과 달리 이 사건 범행은 손님을 완전히 술에 취하게 만드는 것이었고, 일반적인 유흥주점에서 시간당 3만 원씩 버는 것에 비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입은 시간당 10만 원 정도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D가 이 사건 범행수법을 알았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데(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 C의 이러한 진술은 피고인 C이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 당시 피해자가 범행 대상으로 지정되면 D 등 도우미들에게 귓속말로 진행하라고 하거나, 손짓 또는 눈짓으로 범행을 지시하였다고 시인한 것(증거목록 순번 64번 288면)과 일관되는 진술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 C 등이 손님들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여 잠을 자거나 정신을 잃게 한 다음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하는 등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3년 이상 6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 11년 이하 [기본 범죄와 경합범죄가 모두 특수강도죄로 그 형의 상한이 모두 같으므로, 특수강도죄의 형의 상한(6년)에, 그 1/2(3년), 그 1/3(2년)을 각 합산] 나. 피고인 C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감경 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4월 이하[기본 범죄와 경합범죄가 모두 특수강도죄로 그 형의 상한이 모두 같으므로, 특수강도죄의 형의 상한(4년)에, 그 1/2(2년), 그 1/31년 4월)을 각 합산] 다. 피고인 D [범죄유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2년 6월 이상 4년 이하)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이상 6년 이하 기본 범죄와 경합범죄가 모두 특수강도죄로 그 형의 상한이 모두 같으므로, 특수강도죄의 형의 상한(4년)에, 그 1/2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술을 계속 권하여 빨리 취하게 하여 정신을 잃게 한 후 손님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 등과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범행 수법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정신을 잃은 손님들 중 일부는 노상에 버려둠으로써 더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범행 당시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I이 주도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범행수익도 I, B, U이 대부분을 나누어 갖고 피고인들은 I으로부터 수고비 명목으로 일부 대가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 중 AG, AK와는 합의한 점, 그밖에 판시 각 범행의 경위나 피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은 A, C, D와 합동하여 판시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손님들로부터 꺼낸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각 강취하였다. 2. 판단 가. 특수강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합동법의 일반적인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모 외에 객관적 요건으로서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라 피고인 이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경찰에서부터 술에 취하여 쓰러진 손님이 있어도 추가 이익을 받은 사실은 없고(증거목록 순번 42번 1198면), A이나 C으로부터 따로 강도범행을 지시받은 적이 없다(증거목록 순번 42번 1200면)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C은 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에서 E과 이 사건 범행을 하기 위해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의논한 사실이 없고,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지시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범행 이후 웨이터였던 E에게 추가로 돈을 더 주었던 사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수법을 설명할 때에도 웨이터인 이 부여받은 역할에 대하여는 진술한 바 없는 점(증거목록 순번 64번 288면, 한편 같은 목록 291, 292 면에는 이 이 사건 범행이 성공할 때마다 웨이터인 피고인 E에게 돈을 더 준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한 진술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러한 진술기재만으로 피고인 E이 그 돈이 이 사건 범행수익임을 알았다고 볼 자료는 없으므로, 이를 피고인 E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삼기는 어렵다), A 역시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할 것을 지시하거나 이야기한 사실 없다고 진술하였고(제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 검찰 및 경찰에서도 웨이터인 이 피해자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가르쳐 준 기억은 없고, 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목록 순번 28번 739면, 순번 54번 170면), D 역시 경찰에서 웨이터가 직접 손님에게 비밀번호를 알아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웨이터인 이 이 사건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0번 776 면, 순번 51번 141면),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했던 AA, AC도 웨이터가 이 사건 범행의 대가를 받았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61번 241면, 순번 62번 259면), 피고인 E은 이 사건 주점의 웨이터로서 손님에게 술을 제공하는 일을 자신의 업무로 담당한 것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인 EE1 이손님들로 하여금 술에 취해 잠들게 하거나 손님들이 잠든 후 신용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하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공범들의 특수강도 행위를 알지 못하거나, 그에 가담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