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0월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커피숍서 피해자 H에게 "미군부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조카에게 사채를 빌려 투자를 하였는데, 사채이자가 높으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년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므로 그때 틀림없이 원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4. 2,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2,99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본인금융거래(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3년간이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가한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금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전세기간 종료 시까지 피고인이 이를 돌려주지 않아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최근 위 피해금 중 1,2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매월 일정금액씩 변제하기로 약정하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노력할 의지를 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채이자 및 원금 등을 감당하지 못하여 돌려막기를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F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F의 집에서 F에게 "조카가 미군부대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달라고 하면 바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식당 운영 실패 등으로 빚이 약 4,000만 원 가량 되어 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서 합계 5,64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년 1월경 불상지에서 F에게 "조카가 미군부대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면서 로비를 위하여 상품권이 필요한데,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지 않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F 명의의 삼성카드를 받아 2013. 7. 1.경까지 9,841,568원을 사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66,086,079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년 3월경 오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조카가 한샘 까사미아 협찬을 받는 인테리어 업자로 미군부대 공사를 하는데, 갑자기 전국에 있는 미군기지가 조건이 좋은 송탄으로 옮기게 되어 공사가 엄청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회사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G으로부터 2011. 3. 30.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⑷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 26.경까지 모두 37회에 걸쳐서 1억 30만 원을 빌려 4,805만 원을 변제하고 5,225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F과 G이 주장하는 피해금액은 위 거래 내용 중 일부만을 추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F과 G으로부터 오랫동안 높은 이율로 차용하여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고 실제로 상당 부분을 갚았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와 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F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F도 이를 같이 사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⑶ 기재 금원을 피고인이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3. 판단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 1. 가. 2)와 관련하여 교부행위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F, G에 대한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금전의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증 제1호 및 증 제30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9년 6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F 본인 및 F의 딸인 K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통장 4개, 피고인의 며느리인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피고인의 남편인 M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차용금을 받고 이자 및 원금 등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거주지 임대인이던 G과의 사이에서도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6년 1월경까지 당시 G의 통장에서 대여금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피고인과 M의 계좌로부터 월세, 이자 및 원금 등을 변제하는 것을 반복하였다. F과 G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러서도 총 대출금 및 총 변제금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과 빈번하게 거래하였고 빈번하게 왕래하였는데, 피고인의 재정상태나 자산상태를 5년 이상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것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조카나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자금을 차용하였다고 F과 G은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5년 이상 지속되었던 거래에서, F이나 G이 피고인의 조카나 아들의 사업 실체나 이윤, 매출규모 등을 조사하거나 이들에게 연락한 사정이나, 그 차용금이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한 사정은 엿볼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이 일정하게 높은 이율의 이자를 지급한 내역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가대출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과 G이 용도를 지정하여 대출을 하여 주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대출은 위 에서 본 대출금 중 일부만을 포함시킨 것으로 이 부분 대출 당시 다른 대출과 구별되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F과 G이 그냥 돈을 달라고 하면 빌려 주지 않을 것 같아서 조카가 미군부대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한다.'고 말하는 등 차용 당시 조카의 사업을 언급한 사실은 인정이 된다. 그러나 F과 G의 계좌거래내역과 피고인 제출자료 등을 보면, F과 G이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했던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통상 높은 이율의 사채를 사용하는 자는 신용상태가 좋지 않고 이러한 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는 자들도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예견한 채로 높은 이율을 지급받고자 하는 의사로 대출을 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받는 자가 자신의 재력이나 변제능력을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말하였다고 하여 이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평가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용확인 등의 절차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왜곡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높은 이율의 이자 지급을 대가로 대출을 실행한 자가 단순히 위와 같은 과장에 속아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아울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교회의 권사이기 때문에 믿어서 돈을 빌려 주었다.'고 진술한 바도 있고, G은 '피고인이 돈을 잘 갚는다.'며 그 지인인 H에게 피고인에 대한 대출을 중개해 주기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기망행위와 대출금 교부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히 F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과 자신이 공소사실 1. 가. 2)항 기재 신용카드를 같이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구별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따라서 위 1. 가. 2)의 공소사실은 F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원인지 조차 알 수 없다.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대출 당시 채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발생할 소득이나 이익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특정시점의 채무가 많았다는 것만으로 일률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F과 G에게 5년 이상 지급한 금액이 상당하고, 이러한 변제가 꾸준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더욱 그러하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