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입원비 및 치료비 등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리와 관찰을 받을 필요 없이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한 치료가 가능한 질병에 대하여 입원이 용이한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거나, 비록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필요 이상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시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 각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09. 8. 12.부터 2009. 9. 8.까지 입원에 대한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09. 8. 12.부터 2009. 9. 8.까지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8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11. 27.경 보험금 명목으로 1,750,000원, 같은 방법, 명목으로 피해자 AXA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09. 8. 28.경 850,000원, 2009. 9. 9.경 46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0. 9. 24.부터 2010. 10. 7.까지 입원에 대한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0. 9. 24.부터 2010. 10. 7.까지 위 'E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1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19.경 보험금 명목으로 770,000원, 같은 방법, 명목으로 LIG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6.경 420,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1,1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2014. 7. 29.부터 2014. 8. 21.까지 입원에 대한 보험 사기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에, 2014. 7. 29.부터 2014. 8. 21.까지 위 E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총 24일간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만으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였고,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정도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8. 26.경 1,470,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G, F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청구하여 지급받은 보험금 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입원기간 E의원 입원환자 현황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입원치료를 받은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는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거나 실제 입원한 기간보다 훨씬 짧은 기간의 입원만이 필요한데도 그 범위를 초과하여 장기간 입원을 한 후 그 입원기간에 상응하는 과도한 다액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각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이 2009. 8. 12.경, 2010. 9. 23.경, 2014. 7. 29.경 교통사고를 당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09. 8. 12.부터 2009. 9. 8.까지 E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28일간 입원치료를, 2010. 9. 24.부터 2010. 10. 7.까지 E의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14일간 입원치료를, 2014. 7. 29.부터 2014. 8. 21.까지 E의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이유로 24일간 입원치료를 각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해당 피해자로부터 입원 보험금 합계 306만 원, 119만 원, 147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평균 입원 1일당 약 8만 원). 피고인이 입원했던 E의원은 입원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평일 저녁 19:00 이후부터 다음날 09:00까지 및 일요일에는 의료진이 전혀 남아 있지 않고, 의사경과기록지,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환자의 활력징후기록지, 투약기록지, 물리치료기록지를 환자퇴원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 등 입원환자의 관리, 관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병원이었다. E의원의 병상이 28개이나, 의료진은 의사 1명과 간호조무사 2명 정도이었고, 의사가 병실을 회진하는 일은 없었다. 통상 환자의 식사 여부 등을 포함한 환자의 상태 등이 간호기록지에 기재되나 당시 간호조무사는 환자에 대한 간호기록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2009. 8. 12. 경·요추 염좌로 2주간의 안정가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2010. 9. 24. 경·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안정가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각 입원 당시 링거주사, 물리치료, 약복용 정도의 치료를 받은 것 이외에는 E의원에 머무르면서 의사 등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을 받지 아니한 채 방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피고인의 각 상해가 28일, 14일, 24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중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비록 이 사건 2009년 교통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 뒤범퍼가 다소 크게 손상되었으나 이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당시 처음에는 E의원에서 경·요추 염좌로 2주 진단을 받았을 뿐이다(수사기록 46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받은 주사나 물리치료 등은 통원치료로 충분히 가능한 정도에 불과하며 실질적인 입원치료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주거지 근처 병원에 통원치료로도 충분히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솔직히 그랬어요. 혼자 살고 있었고. 아픈데 저를 챙겨줄 사람도 없었으니가요.'라거나 '한번 입원했던 곳이고 집에서도 가깝고요. 밥이 잘나왔어요'라거나 '통원치료를 하면 병원에 잘 안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치료받을 때 잘 받자거든요'라거나 '집에서 가까우니까요'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한편 E의원의 원무부장 F은 수사기관에서 실제 입원한 환자와 없는 환자들을 구분하여 다음날 환자관리에 참고가 되도록 입원환자현황표를 작성하였는데, 환자 이름 앞에 침상번호가 없거나 *표가 되어 있는 환자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 압수한 2010. 9. 24.자, 2010. 9. 25.자 입원환자현황표에는 피고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침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