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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를 대여하였으나, 그 계좌에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2010. 12. 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중순경 인터넷 구직사이트 '알바몬'을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입금을 해주면 송금 한 건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스마트폰 어플 '위챗'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을 장소, 현금 교부자의 인상착의 등의 정보를 받고 해당 장소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는 일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조사를 받으며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원을 입금 받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수법을 알게 되었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송금하였으며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현금 교부자들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노상에서 현금을 전달하는 등 여러 정황을 통하여 피고인이 교부받아 무통장입금하는 금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금원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사실은 현대카드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 C에게 현대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환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D 명의 계좌로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에 있어서 D로부터 D가 출금한 2,000만 원을 송금 받는 역할을 하여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조직적 범행에 해당하여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확정적 고의에 의한 범행은 아니고 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7. 7. 25. 0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E에 있는 F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아래각단사거리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도로이고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G 봉고III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도주한 후 2017. 7. 25. 07:55경 김해시 I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경공원 쪽에서 대우유토피아 107동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쪽으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좁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H(46세)가 운전하는 무등록 포르테 125cc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제268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25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대전 대덕구 D에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E 상가에 있는 꽃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다. 임대보증금 4,500만 원을 빌려주면 공동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6개월 동안 꽃집을 운영한 후, 임대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7천만 원에 달하고, 꽃집을 운영하더라도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대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10. 피고인이 지정한 (주)E 법인 F조합 계좌로 4,460만 원을 교부받고, G 명의 H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은 꽃집 운영이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돈을 갚지 못한 것이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 I 의 각 진술기재, 임대차계약서, 송금확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 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이 전 사업장에서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어 다른 곳으로 사업장을 옮겨야 되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는 4,460만 원을 임대인 (주)E 계좌로, 40만 원을 공동 임차인 G 계좌 ['예금주: G(J)'라 표기됨]로 각각 직접 이체하였으며, 피고인이 실제 임대기간 동안 E에서 'J'라는 꽃집 영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532

범죄사실 2017고단2532 피고인은 2017. 6. 26. 09:52경 제주시 C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한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었고,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했다는 취지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9:52경부터 10:04경까지 사이에 순경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878 1. 2017. 7. 26.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6. 13:40경부터 같은 날 13:45경까지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말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문구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9. 1.자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9. 1. 08:00경부터 같은 날 10:00경까지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를 치고,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고함을 치고, 손님들을 편의점 밖으로 쫓아내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 영상 확인 및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태도), 수사보고(음주측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2017고단28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K의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 파일 확인) 1. 각 녹취록,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2017. 4.경의 업무방해로 2017. 7.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이 사건과 같이 2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말경부터 우울증이나 조증 증상으로 치료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은 모두 2017년에 발생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873

범죄사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7. 5. 18. 12:00 ~ 13:00경 사이에 군포시 C 앞 골목에서 오토바이 배달(일명 '퀵서비스')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계속해서 위 성명불상자는 2017. 5. 17.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신용평점을 상승시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국민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대출승인을 위해 전화를 걸어온 위 피해자에게 국민은행 소속 F라고 말하면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평점을 올려야 한다. 신용평점을 올리기 위해서는 웰컴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다시 갚아야 하니, 1,000만 원을 대출하여 우리은행 D으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2017. 5. 19. 경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사용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서 그 대가로 2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12:00~13:00경 사이에 군포시 C 앞 골목에서 오토바이 배달(일명 '퀵서비스')을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타인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3. 9.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5. 20:55경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점봉동에 있는 인창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2013. 에 3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다시 이르렀다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2013. 에 처벌받은 것 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이후로는 아무런 범법행위도 저지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9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8고단1974 피고인은 2018. 2. 4. 10:36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아파트 104동 지하 3층 주차장 내에서 약 200m 구간에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2240 피고인은 2018. 3. 20. 14:00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신반포로를 경유하여 다시 주거지인 위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등 사본 첨부) 2018고단2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두 번째 음주운전 범행은 첫 번째 음주운전 범행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중인 시점에 이루어 진 점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알코올의존증을 시인하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7.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고, 2017. 3.3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4. 26, 23:40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운남주공3단지 310동 앞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3회나 음주운전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선고받은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에 행해졌다.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높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할 필요가 있고, 징역형을 선택하는 이상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이 사건판결이 확정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복역할 징역형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266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6. 25. 00:13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길을 지나가던 중 특별한 이유없이 그곳에 정차 중인 카니발 승합차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4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다가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그 앞 도로 바닥에 집어던져깨뜨리고, 계속하여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6. 25. 00: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도로를 건너 맞은편인 제주시F에 있는 G호텔 앞으로 간 후 그곳에서 E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피해자 H(45세)이 뒤따라오자,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모르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특수상해죄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상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기타: 피고인이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7세), 피해자 D(71세)의 아들이다. 1. 피고인은 2011. 7. 22.02:00~05:00경 사이에 대전 동구 대전 E,2층 사무실에서, 아버지인 D이 피고인의 후배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속옷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플라스틱 물건을 피해자 C에게 던져 머리부위에 맞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중순 14:00 경부터 15:00 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F' 운영 문제로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열쇠 꾸러미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및 부위를 맞추어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및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15,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파는 문제로 피해자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수회 내 팽개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제출 진단서,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1 존속인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4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가벼운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동종의 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다만,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범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강의 수강을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 10. 04:40경 서울 송파구에서부터 구리시 체육관로74번길 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앞서 주행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9: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에 있는 '신풍테크'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940에 있는 KT동마산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0:46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31에 있는 '마산농협' 앞에서, 술에 취하여 '범죄 의심되니 문을 열어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은 피고인이 도로 위에서 운행 중이던 택시를 가로막는 등 위험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왜 순찰차가 나에게 오지 않고 다 그냥 지나가느냐"라고 말하며 순찰차 13호의 보닛 위에 앉아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고, 이에 위 C으로부터 수회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직접 떼 보시든가, 나를 죽일려고 했잖아"라고 고함치며 위 순찰차 보닛 위에 드러누워 다시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0. 17:45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에서 피해자 C(7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해 동구 지묘동 팔공보성3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가던 중 운행 중인 택 시 문을 갑자기 열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4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9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0월 이상 2년 이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이하(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 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자칫 교통사고와 같은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보상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결과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2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01:47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D 아반떼 승 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위 승용차에 설치된 사이렌을 켰다는 이유로 피해자 E(21세)와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해자를 피해가려다가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살짝 들이받은 후 그대로 후진하여 인근매산아파트단지 주차장으로 진입하였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자 방향을 돌려 골목을 나오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서 승용차를 가로막은 채 휴대폰으로 경찰에 112 신고를 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충격하고 그대로 간 것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고자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으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피해자 사진 1. 사고영상사진, 사고차량사진 1. 진단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C으로부터 위 회사가 조성 진행중인 전남 구례군 D 전원주택 단지에 청약할 사람을 모집하면 한 건당 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연제구 E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도 시에 있는 사람들이 귀농이나 귀촌하여 살 수 있도록 전라남도 구례군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단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모두 받은 상태로 1,000만 원만 주면 전원주택 30평짜리 1채와 자동시스템으로 운영하는 버섯재배 하우스 1동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B는 위 부지에 전원주택 단지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필요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며, 또한 일부 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원주택 매매계약금 등으로 2015. 4. 21. 600만 원, 같은 해 4. 27. 100만 원, 같은 해 5. 21. 1,000만 원, 같은 해 6. 30. 3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금 송금받은 내역 확인) 1.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4. 0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면서 술병을 던지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술병을 내려놓고 귀가하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너 나 아나, 씹할 놈아, 나 만나면 어쩔래, 까불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경 E의 근무모를 쳐서 떨어뜨리고, 손바닥으로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30.16:53경 목포시 C아파트 107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여, 41세)과 운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내가 누군지 아냐?", "너는 내 눈에 띄지 말어. 죽어.", "너 몇 호 사냐? 술한잔 먹고 오께. 와서 해결하게." "칼로, 확 질러 불랑께."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엘리베이터까지 쫓아와서 "너희 집 어디냐? 가만두면 안되겠다"라고 말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진술조서 1. 차량 블랙박스 음성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제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37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초원사거리 쪽에서 나포리호텔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K5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 및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카스타 승용차 좌측 전면부 범퍼 부분 및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한편 피해자 (주)레츠고렌트카 소유인 F K5 승용차를 수리비 1,895,9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스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의 일시경 제1항의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현장 및 사고 차량 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3부,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낸 점, 인명 피해를 내고도 도주한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3명에 이르는 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3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09.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관련 범죄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9. 23:28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진남체육관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오림삼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상태로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대장암 4기),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7.15:4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서서갈비에서부터 같은 구 같은 동 소재 목련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렌지로버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비난가능성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최근 17 년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0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징역 2년 10월 선고받아2017. 12. 7. 피고인 항소)과 2015. 7.경 한광택시 합자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6. 1. 16.경 B과 함께 C 카렌스 승용차를 타고 서산시 소재 유흥가 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챌 것을 공모하고 범행대상을 찾던 중 서산시 D상가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 E(45세)이 술에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위 마 티즈 승용차를 뒤쫓아 가 같은 날 04:05경 서산시 G에 있는, H모텔 앞 삼거리 도로에서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차문과 뒤 차문을 들이받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피고인은 B과 함께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과 B은 2016. 1. 17.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것이므로, E의 과실로 인해 피고인의 C 카렌스 승용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AXA손해보험에 마치 E의 과실로 인해 위 카렌스 승용차가 손괴되고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수리비, 치료비 등 명목으로 1,926,2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6,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B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확인) 1. 교통사고보험금 청구내역,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카렌스 C) 1. 사고현장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미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범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음 음주운전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