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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8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B, 여, 30세)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부부사이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어머니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에 있는 식탁 의자를 발로 걷어차 부러트리고, 안방 화장실 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파손시키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인 재물을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 사이로 피해품을 공유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어머니 E 사이의 고부 갈등에서 이 사건 범행이 비롯된 점, 피해자와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로 2018년 폭행에 대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참작)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1. 특수협박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E의 다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17cm, 총길이 2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아주”, “같이 다 죽고! 씨발것들아,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뒤진 다음에 생각해 보라고, 씨발! 나와? 문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협박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고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의 여동생인 F의 경찰 진술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피해자는 처음 경찰조사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릴 것 같아 안방 화장실로 가 문을 잠그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E과 다투고 물건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안방에 있는 여동생과 아이들이 걱정되어 안방 화장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안방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을 보았다, 경찰관 도착 후 거실로 나왔을 때 거실 식탁 밑의 바닥에 식칼이 떨어져 있었다, 당시 큰딸이 피고인이 식칼을 든 사실을 피해자 직장동료에게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후 경찰조사에서, 당시 큰딸이 피해자가 식칼을 든 것을 보았는지는 모르겠고 식칼이 식탁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경위를 알지 못한다, 안방 화장실에 있다가 여동생이 칼 있어 조심해라고 말해 안방 문쪽으로 가보니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식칼을 꺼내서 들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을 피해자와 분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건을 부수는 부분에 대한 말만 반복하였고 식칼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이 식칼을 든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피고인을 피해 몸을 숨기는 급박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식칼을 든 것을 보았는지 의심이 든다. 피해자는 여동생이 피해자에게 칼이 있어 조심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피고인이 식칼을 들고 있었다고 생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사건현장의 식칼 사진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처음 범행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하였고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식탁 밑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확인하였으나 식탁 밑에는 식칼이 없었고 주방의 싱크대 위의 통 안에 칼 두 개가 들어 있는 것을 모두 사진촬영 하여 지구대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칼날에 구멍이 뚫려 있는 식칼을 지목하여 특정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말다툼 중에 식칼을 들지 않았다는 진술에 관하여 진실 반응이 나왔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협박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3. 공소기각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5. 19. 20:00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E의 다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안방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숨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릴거야 아주”, “같이 다 죽고! 씨발것들아, 세상이 얼마나 어려운지 뒤진 다음에 생각해 보라고, 씨발! 나와? 문 안 열어?”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다.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라.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시 마.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23

범 죄 사 실 1.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경 국유림인 광주시 B에 모노레일 317m를 설치하였다. 2.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국유재산법 등에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 국유림인 광주시 B에 화장실 8㎡을 설치하고, 2018. 8.경 위 토지에 모노레일 317m를 설치하여 2020. 5. 21.까지 국유재산인 위 토지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6호(산림에 인공구조물 설치의 점),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행정재산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생필품 운반과 생활시설 이용을 위한 모노레일과 화장실 설치에 불가피한 사정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합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18:46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78세)이 거주하는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거실까지 침입한 후 화장실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옷을 모두 벗은 후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형수가 좋으니까 같이 목욕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ctv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및 피해 장면 재연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목욕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와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바가지에 있던 물을 뿌리려고 하자 피고인은 더 이상의 유형력 행사 없이 그냥 거실로 나온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와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수준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8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0. 02:20경 구미시 C, 피해자와 함께 운영하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과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인 F건물 G호에서, 피해자가 친구 H와 카카오톡을 통하여 연락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차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6. 15.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함께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며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사오니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이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써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7. 22:49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진평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임의제출(채혈동의) 및 확인서, 음주운전자채혈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후), 수사보고서(관련 영상 첨부에 대한)-영상 캡쳐본 6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김천지원 2020고약404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복용한 약물의 영향으로 심신사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 약물을 처방 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수법, 범행 전후 피고인이 보인 행동,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지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판시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불안장애, 우울장애, 수면장애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8.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범행 당시 15세)의 외삼촌이다. 피고인은 2018. 12. 7. 01:00경 부천시 C 지층에 있는 주거지 내 피고인의 방 안 침대에 누워 있던 중, 같이 거주하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 바닥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음부를 바지 위로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분석결과통보 1. 각 영상녹화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가 분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자칫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만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안쪽을 만져 강제로 추행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3차례의 조사 과정에서 다리가 시려서 깼고 피고인이 허벅지 안쪽과 음부를 바지 위로 만졌다는 취지로 분명하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의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건 당시 만 16세의 청소년으로,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하고 초점에 맞는 대답을 하는 등 자신이 경험한 바를 진술하는 데 충분한 진술능력을 갖추었고, 3차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피해 장소 및 피해 부위와 가해행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그림을 그리거나 행동을 재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술했으며, 피해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통일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미국에 있던 친모에게 스스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가족들의 비난과 부정적인 반응에 피해사실을 함구하게 되었으나 이후 학교에서 상담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사실을 이야기하였으며, 가족과의 갈등과 관계 단절을 걱정하면서도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며 진술의지를 보이는 점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단순히 친모의 귀국을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는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집 밖으로 나갔다 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밤중에 자다가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갔다 왔다’는 외할머니 E의 진술과도 일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조카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등에 비추어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750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1. 10. 19:5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D여인숙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그곳 2층 화장실 앞 복도에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10. 20:00경 아산시 D여인숙에서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문을 부수고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하여 질문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그곳 복도에 있던 갈색 운동화 1개를 집어 들고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과 낭심을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잘 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85면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3. 8.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21. 6. 8. 01:29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경영하는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10. 00:22경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6. 16. 03:28경 위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위 음식점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현금보관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사진 8매, 사진 15매, 사진 7매, 사진 10매 1. 판시 전과: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약식명령 1부,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본건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형밖에 없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정255

범 죄 사 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자는 금지물품인 담배를 지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4. 28. 14시 20분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7호 법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고, 법정대기실에서 교도관으로부터 소지품을 모두 제출할 것을 지시받고도 금지물품인 담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또한, 수회 수용전력으로 교정시설 내에 들어가면 속옷차림으로 신체검사를 받는 다는 것을 알고, 같은 날 15시 18분경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마련된 통영구치소 주벽 내에 위치한 신입격리실에서, 신입 입소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목적으로 교도관이 수용기록부를 작성하기 위해 고개를 숙인 틈을 이용하여 상의 왼쪽 안주머니에 있던 담배와 바지 왼쪽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피고인의 오른 쪽에 있던 이불 밑으로 밀어 넣어 숨겼으며, 2021. 4. 29. 신입격리실 화장실에서 담배 1개비를 피우고, 담배갑과 라이터를 신입격리실 화장실 바닥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21. 4. 28. 15시 18분경부터 2021. 4. 29. 8시 50분경까지 금지물품인 밤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의 참고인 자술서 1. 수사보고(신입격리실 내 외부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담배 및 도보로 사진 제출보고), 수사보고(CCTV 영상 및 캡처사진 제출 보고), 수사보고(전자수용기록부 출력 제출 보고) 1. 각 근무자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32조 제2항, 제9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정구속으로 경황이 없던 중 실수로 이 사건 담배와 라이터를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뿐, 고의로 위 물품을 소지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관련 사건에서 법정구속이 된 후 구치소 근무자로부터 소지품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 받은 점, 이에 피고인은 위 근무자에게 그가 소지하고 있었던 휴대폰과 가방을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담배와 라이터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용생활을 경험한 자로서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하여서는 아니됨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고인은 구치소 근무자들의 감시를 피하기 위하여 이불 밑에 담배와 라이터를 숨겼고, 나아가 숨겨놓은 담배 1개비를 몰래 피우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애초부터 이 사건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할 의사로 위 물품을 반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최초에 실수로 이 사건 담배와 라이터를 소지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이 사건 담배와 라이터를 반납하지 아니한 채 이불 밑에 숨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계속 소지한 이상, 금지물품인 담배를 지닌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함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10. 11.경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함께 투숙한 당시 여자친구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발을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17. 20:15경 안양시 동안구 B 건물에 위치한 남녀공용 화장실 내 남성용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옆 칸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본인 소유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집어넣어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52세)의 신체를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디지털증거 회신) 1. 여죄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20. 5. 19. 전의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20. 5. 19. 이후의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화장실 피해 여성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나머지 촬영물의 경우 노출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동종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신축공사 현장에서 세대 화장실 배관 설치공사 부분을 ㈜C으로부터 하도급받아 2019. 8. 31.경부터 2020. 8. 31.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2. 2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PVC 배관 설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4. 임금 1,920,000원 및 같은 현장에서 같은 기간 같은 업무를 담당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4. 임금 1,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20년 3월 slab팀(pvc) 기성청구 내역, 20년 4월 slab(pvc)공정 기성금 청구서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경 D, E, F이 한 팀을 이루어 하는 PVC 배관 설치업무의 작업량이 1일 8세대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들에 대한 일당을 정한 것인데, 그 작업량이 위 조건에 현저히 미달하였기 때문에 그 부족한 작업량에 대응하여 임금을 삭감․조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D 및 E에 대하여 체불한 임금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 및 E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량에 대비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은 효력이 없는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 및 E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근로기준법 제4조는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제17조 제1항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때 임금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규정하여, 사용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조건의 불확정 상태 하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수령하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나. E의 아버지로서 E과 함께 위 작업을 수행한 D은, ‘작업량과 상관없이 일당으로 임금을 정한 것이다’, ‘피고인이 하루에 8~10세대 정도 작업을 해 주어야 한다고 하기에 최대한 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적은 있어도 위 작업량 미달 시 임금을 삭감․조정하기로 이야기 한 바 없다’, ‘피고인이 2020. 4.분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여 지급하자 곧바로 이의를 제기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달리 D 및 E이 피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임금 지급 조건이나 임금 삭감에 대하여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다. E 및 D이 수행한 작업량이 피고인이 당초 목표로 제시한 작업량에 상당히 미달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및 D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작업량에 대비하여 임금을 삭감한 것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233

범 죄 사 실 피해자 B, C, D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E, F은 D의 친구이며,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는 자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5. 24. 03:20경 서울 노원구 G, 건물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B(여, 23세)과 화장실 이용 문제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2세)이 피고인이 B을 때리지 못하도록 B 앞을 막아서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온 피해자 C(여, 24세)이 위 B에게 가까이 가기 위해 피고인을 밀치며 지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으니 와달라’는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의 폭행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목을 잡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5. 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싸움이 났으니 와달라’는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F(남, 23세)이 싸움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 E, D, B,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피해자 1인에게 상해까지 가하였음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가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이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해자 D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7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24. 16:30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 있는 썬연료 부탄가스 2통의 입구를 앞니로 눌러 분출되는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21. 1. 1. 19:14경 위 구치소 C실에서 날씨가 추운데 피해자가 거실 안에 있던 화장실 문틈을 막고 있던 신문지를 빼냈다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안경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실 CCTV 영상 제출) 및 이에 첨부된 CCTV 영상 1. 각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정11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2017. 10.경부터 2019.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서 이동식 화장실 임대업을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2019. 10.경 위 토지를 비워주면서 그곳에 이동식 화장실 1대, 위 사업 중 나온 폐기물(총 1톤 화물차 7대 적재 분량)을 그대로 둔 채로 충남 서산시 소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 관할 행정기관 장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는 등으로 부적정처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충남 예산군 C, D, E에 대한 사용을 허용한 위 토지 소유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하여 그곳에 위와 같은 부적처리폐기물을 발생시킨 자로, 예산군수로부터 2020. 10. 16.까지 위와 같은 적치폐기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산군수 작성의 고발장 1. 폐기물처리명령 1. 결과보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14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9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법률 제16614호)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1고단1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2월, 특수존속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3.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2. 27. 10:2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조사수용을 당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화장실 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플라스틱 물통과 식기를 벽에 집어던져 파손하였고, 그로 인해 C실로 전실된 이후인 같은 날 12:25경 재차 손으로 천장에 설치된 빨래건조대를 뜯어낸 후 발로 밟아 부러뜨리고, 부러진 빨래건조대를 벽에 내리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2021. 2. 27.자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7. 10:30경 위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화장실 문과 플라스틱 물통 등을 파손시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위 D(남, 41세), 교위 E(남, 49세)가 피고인에게 금속보호대 보호장비를 착용시키려고 하자, “이것 밖에 못 묶냐. 더 세게 묶어봐라. 나는 묶이면 흥분하는 스타일이다. 씨발 내 허리 27인치다. 더 당겨라.”라고 말하면서 D의 배에 침을 뱉고, E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21. 3. 2.자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1. 3. 2. 08:10경 위 교도소 F실에서 위 교도소 소속 교도관인 피해자 교사 G(남, 42세)의 ‘종이밥상을 깔고 앉아있지 말라’는 지시에 불이행하면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G이 피고인을 수용관리팀실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거실문을 개방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G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G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오른발로 G의 허벅지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도관의 교도소 내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자술서 1. 각 근무부고서 1. 기물 파손 사진, 상처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관련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3. 2.자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9월(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해 이를 참고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교도소 내 질서유지를 위한 교도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교도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기능을 해하는 중대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6. 1. 13. 춘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 2021. 1.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