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7. 21:00경 남원시 교룡로 185에 있는 남원경찰서 앞 도로를 신역 사4가 방향에서 남원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B(남, 31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멈추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및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각 1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교통사고분석서 1부, 입건전조사보고서(보행자보호의무위반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1998년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 마지막 범죄전력이다. 피고인은 공소 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무겁고, 범행의 결과도 무겁다.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다가 구급차 안에서 정신을 차린 것을 보면, 사고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968

범 죄 사 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5. 14:42경부터 같은 날 16:26경까지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LED제조공장 내 화장실에서, 불상량의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고 생수를 넣어 각각 희석시킨 다음 자신의 오른팔에 2회에 걸쳐 주사를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3.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에 덜어 넣고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커피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7. 24:00경 위 상호불상의 편의점에서, 가지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입에 덜어 넣고 그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커피를 함께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감정서 회보), 수사보고(기 회보된 주사기 2점의 디엔에이형 일치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3년 8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03년경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21:30경 부산 사하구 B 노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 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분석),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측정기 사진, CCTV 영상 CD,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래의 처벌전력 외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음주운전의 주취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2020. 7.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에 처해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주취 상태에서 서울시 강남구 B 인근 노상에서 서울시 강남구 C 소재 D 주차장까지 약 3km 상당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01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 6. 04:45경 서산시 D에 있는 ‘E'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고 그 곳 컴퓨터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5세)를 뒤에서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3. 6. 04: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움 요청을 받고 위 PC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공동피고인 B(남, 29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04:57경 위 ‘가’항 기재 PC방 앞 길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F(남, 20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3. 6. 04:57경 위 ‘가’항 기재 PC방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채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 피해자 F을 향해 가위를 휘두르며 “다 죽이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던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A이 이미 피고인과 다른 행인들로부터 제압되어 저항하지 않는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안면부를 오른쪽 무릎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및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촬영사진, 백업 CD 1. 상해진단서, 피해자 A 사진 1. 캡쳐 사진, 방범 CCTV, 블랙박스 영상 백업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은 강제추행 부분에 관하여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새벽시간 불 꺼진 PC방에 들 어갔다가 가위를 들고 나와 난동을 부려 체포된 사실은 인정된다. 나아가 판시 강제추행죄의 피해자인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내용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며, 위 증인이 처음 본 피고인을 특별히 무고할 이유가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술에 만취한 상태로 일어난 것으로 강제추행의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강제추행한 것은 분명하다고 인정되고, 다만 이러한 정황은 양형에 참작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별 유리 또는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범죄전력,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일련의 범행을 한 것으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필요성도 인정된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등의 동 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의 범행 경위가 A의 난동을 막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 A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피고인 A)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이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21. 3. 6. 04:53경 위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도움 요청을 받고 위 PC방에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하려는 공동피고인 겸 피해자 B(남, 29세)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 2022. 7. 21. 접수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경 피해자 B에게 “내가 차량담보대출을 한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을 실행할 때마다 30%의 이자를 주고 원금도 회수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부 차량담보대출에 사용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30%의 이자를 줄 능력이 되지 않았으며, 회수되는 원금도 대부분 인터넷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6.경 2,300만 원(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씩 3회), 2013. 1. 23.경 70만 원, 2013. 1. 28.경 2,200만 원(1,200만원, 1,000만 원씩 2회), 2013. 1. 30.경 2,100만 원(1,200만원, 900만 원씩 2회), 합계 6,67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지불각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정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의 2013. 1. 16.의 편취금액 2,300만 원 중 1,600만 원은 실제 D을 통해 차량담보대출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13. 1. 16. 송금받은 금원 중 1,600만 원을 일응 차량담보대출 용도로 사용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위 1,600만 원을 포함하여 D측으로부터 2013. 1. 18.경 1,625만 원, 같은 달 23. 730만 원을 각 돌려받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모두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 나아가 그와 같은 금원 사용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어떠한 고지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생기면 도박자금 등으로 모두 소비하기에 바빴고, 달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해 줄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600만 원을 포함한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이 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시키지 아니하였던 점 등은 일응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7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 우즈베키스탄 국적)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6. 22.경에서 같은 달 29.경 사이 점심시간경 김포시 C에 있는 D 공장 내 작업장에서 레일에서 제품이 나오길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엉덩이를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를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말을 수회 하는 등 피해자를 괴롭혔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30. 23:10경 부천시 B앞 노상에서 택시에 잠이 든 자신을 경찰관들이 깨운다는 이유로 “공권력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경사 D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계속하여 도로 위에 서서 휴대전화로 경찰관들을 촬영하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여 경사 D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경사 D의 가슴을 수회 움켜쥐고, 오른손으로 경사 D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6)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채 택시에서 내리지 않다가 택시기사의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요구를 받자 경찰관을 때려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동종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단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9. 15:50경 밀양시 부북면 춘화로 124에 있는 밀양구치소 B실에서, 같은 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남, 37세)로부터 펜글씨 교본을 건네받고 커피를 건네주어 교환을 한 후 펜글씨 교본을 버리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버리지 말도록 제지받자 피해자에게 “니가 무슨 가시나가 줬다 뺐게, 확 이거 한 대 때리뿌까”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밟고 가슴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골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술서 1. 근무보고서, 피해사진, 소견서, 상해진단서, 현장약도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확정판결에 따라 수감생활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사안이 무겁다.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768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3. 19. 15:20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자녀인 피해아동 E(남, 17세)의 방으로 들어가 술주정을 부려 이에 피해아동이 나가라고 소리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아동 소유의 기타를 바닥에 내리쳐 부수는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가. 2022. 3. 19. 15:52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5:52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F동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달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B(남, 46세)이 사건 처리를 마친 후 탑승한 엘리베이터에 피고인도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달하여 피해자가 내리려고 하자, “내리지 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과 피고인의 몸으로 엘리베이터 입구를 막아서서 피해자로 하여금 내리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내리려고 하자 왼손 부분으로 피해자의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2. 3. 19. 16:1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19. 16:17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55에 있는 달서경찰서 H 대기실에서, 위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그 곳에 있던 경찰관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소란을 부려 위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캡처 사진 첨부), 캡처사진 4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근무일지 등 첨부),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H 대기실 CCTV 확인 등), 캡처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위자료를 포함한 청구로 치료비 내역과 배상신청 금액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또다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B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종 전과가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E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11. 7.경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정1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교차로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다음, 2019. 5. 30.경 경남 창녕군 B건물, C호 D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된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등 총 2 회선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각 가입내역,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31 21:21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남, 51세)로부터 ‘E’ 주점에서 취식한 음식 등 대금을 결 제한 후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 새끼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 일행이 결제를 마친 이후에도 귀가하지 아니한 채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둘러 얼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단할 필요성 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가볍지 아니한 폭력을 행사한 사안이고, 피고인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반복하여 처벌받은 바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 넘는 전과가 없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형 선고는 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234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6. 17. 20:2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운천저수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운전하는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오른손으로 3~4회 때리고, 피해자가 광주 서구 치평동 소재 평화공원 인근 갓길에 정차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22:57경 광주서부경찰서 C 당직실에서 광주서부경찰서 C 소속인 피해자 경감 D(남, 58세)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E을 구호하기 위해 다가서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하구순의 찰과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B의 파손된 안경 사진, 피해자 B의 폭행 부위 사진, 피해자 D의 폭행 부위 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여러 범행을 범하였으며,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두 달이 넘는 구금생활을 한 점, 벌금형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더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2013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아래 공소기각 판단 부분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모든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판단 1. 공소사실(폭행) 피고인은 2022. 6. 17. 22:57경 광주서부경찰서 C 당직실에서 한 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 있던 중 다른 사건의 보호자로 방문한 피해자 E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오 른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자 피해자의 목 부위를오른팔로 감싸고 오른쪽 허벅지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위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정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8. 12:05경 대전 동구 B빌라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통화 중욕을 한 문제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대걸레 자루(길이 155cm)로 피해자의 머리, 몸을 6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대걸레자루 사진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8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1.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가불금 1,000만원을 받은 것이 있고, 그 돈을 갚지 않으면 이직을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주면 이직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가불금 변제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고, 고정적인 수입 없이 다른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9. 2. 21.경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차용 당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입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상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사기죄를 저질렀다.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즉, 그 돈은 온전히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다. △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67

범 죄 사 실 2022고단167 피고인은 2021. 8. 19.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629 피고인은 2022. 4. 23. 0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20년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짧은 기간 내 계속적․반복적으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위 벌금형 및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해자 B(남, 52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2. 1. 30. 21: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방문하자, 마스크 미착용을 이유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해자를 향해 수회 발길질을 하였으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남, 26세)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와의 다툼을 제지하려는 다른 손님인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 30. 21: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편의점 내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에 의하여 폭행 등 피의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위 G을 상대로 “야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위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E의 각 진술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관련사건 목록,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6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 21:19경 대전 서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3.4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전한 거리에 대하여),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6. 24.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력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