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643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여, 4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화성시 E에 있는 F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화장실을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볼에 맞추었다. 2. 피해자 G(여, 48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7. 21:00경 강원 영월군 H에 있는 I 캠핑장에서, 참석자들이 순차적으로 이야기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손으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부터 배꼽까지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 J의 각 법정진술 1. K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바 없고, 그와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사실 제1항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고,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추행행위에 대하여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D는 추행 당시 노래방에 가게 된 상황(사무국 회의를 마치고 뒤풀이로 자신과 피고인, K이 F 노래방에 간 사실), 추행행위의 태양(K이 잠깐 밖으로 나간 사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에 뽀뽀한 사실), 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피해자가 왜 그러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귀여워서'라고 대답한 사실), 당시 피해자의 느낌(당황하고 놀라서 노래방을 먼저 나왔다), 이후 피고인의 행동(피해자에게 자주 전화를 하거나 L을 하여 이성적으로 관심이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G가 추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논의하던 중 피해자의 추행 사실도 이야기하였고, 피고인을 그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G와 함께 고소하였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고소 경위나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지인들에게 알리게 된 경위는 아울러 J, G의 진술과 일치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피해자 D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특정되지 않은 강릉 워크샵 당시 노래방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공소사실과는 별개의 추행행위)에 대하여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의 무혐의처분이 있었고, 그 추행행위에 관한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부분에 대하여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고 있기는 하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손목을 강제적으로 잡아 앉혔다.'는 진술을 한 바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이와 같은 사항이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M로부터 '피고인이 손목을 강제로 잡아 앉혔다'는 말을 듣고 이에 영향을 받아 수사기관에서는 직접 기억하는 것과 들은 것을 함께 진술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다소간의 모순이 있다고 하여 피해자 D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다. 피해자 G 역시 추행 이전 피고인의 행동(피고인이 캠프파이어 전에도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는 등 불편한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추행 당시의 상황(캠프파이어가 거의 끝나고 한 사람씩 이야기할 즈음이었다), 이 사건 추행행위(누군가가 쇄골부터 배 부분까지를 쓰다듬어 보았더니 피고인이었다), 당시 피해자 남편의 반응(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N이 이를 보았고, 남편이 추후 피고인에게 돌을 던지는 등 항의하였으며, 피해자에게도 화를 내었다), 고소하게 된 경위(자신뿐만 아니라 D나 다른 여성에게도 피고인이 추행 및 성희롱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N이 권유하여 피고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고소하게 되었다) 등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고소의 시점도 피해자 G에 대한 추행이 있었던 후 10일 정도가 지난 짧은 기간이었다.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캠핑에서 돌아오는 길에 바로 N으로부터 추행행위가 있었음을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측 증인이었던 K 역시 캠프파이어 다음날 N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하여 듣고 아울러 "피고인이 이사직을 사퇴하면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무렵 N으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부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M은 수사기관에서는 G가 추행당한 것을 목격한 것만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가 추행당한 것을 목격한 것까지 진술하였으나, 변호인의 반대신문시 D의 진술을 거론하며 질문을 받자 진술을 번복하여 그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 증인인 K이 피해자 D의 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아 이를 믿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의 남편인 N과 피고인 측 증인이었던 K 사이에 조합의 운영에 대한 알력 다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없었던 일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이유를 엿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D는 자신의 불륜 소문을 감추기 위하여, 피해자 G는 K과 피고인을 조합으로부터 몰아내기 위하여,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D가 자신에 관한 소문을 덮기 위하여 다시 자신이 결부되어 있는 추행사건을 꾸민다거나, 피해자들이 이사장이었던 K이 아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굳이 꾸며내었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특히 피해자 D는 피고인의 인격이나 업무 능력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는 듯한 진술도 함께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당시 유흥을 즐기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들이 성인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한 친근감의 표시라거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도 없고, 피해자들의 양해나 승낙이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전혀 없다.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 중 G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과 상당한 불쾌감, 당혹감을 느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할 뿐,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들이 권력다툼을 위하여 이 사건을 꾸며 내었다거나, 피해자들의 성행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전파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도 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 D는 고소취하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하였는데 위 서류를 성급하게 작성하였다고 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을 한 바도 전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