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6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4. 2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4월, 사기죄 등에 대하여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0. 2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2. 3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642]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4.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을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구입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송금한 대금을 출금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4. 1. 경 경남 진주시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피시방에서,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피고인 A가 피해자 11 인터넷 사이트 J에 캐논 카메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카메라 매매대금 50만원을 송금해 주면 캐논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캐논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캐논 카메라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경남은행 계좌(K)로 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475,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14.경 경기 수원시 인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L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애플 아이팟 터치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애플 아이팟 터치 매매대금 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애플 아이팟 터치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 아이팟 터치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572,7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06]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경 인천 부평구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N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탁구라켓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 해주면 탁구라켓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탁구 라켓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탁구라켓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매매대금 16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801] 1.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5.경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서 물품구입을 희망하는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는 범행에 필요한 휴대폰 제공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구입글을 게시한 피해자들을 찾아 연락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B는 송금한 대금을 출금하여 함께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5. 5. 경 경기 화성시에서, 피해자 P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언맨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C가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장난감 매매대금 6만원을 송금해 주면 아이언맨 장난감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아이언맨 장난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아이언맨 장난감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6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9. 경남 진주에서, 피해자 Q 이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가방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가방 매매대금 11만원을 송금해 주면 가방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고,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방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M)로 11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84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5947]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5. 6.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R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암웨이 정수기를 구매한다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암웨이 정수기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암웨이 정수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 경 S 명의 우리은행 계좌(T)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6. 30.경 인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U가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패드 미니 2를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해 주면 아이패드 미니2 를 보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패드 미니2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O)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64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AA, AB, I, AC, AD, AE, AF, G, AG, AH, AI, AJ, AK, AL, AM, AN, AO, H, AP, AQ, AR, AS, AT, AI, L,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F, BE, AV, BF, BG의 각 진술서 1. 입금증, 각 회신자료,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각 인출사진, 각 내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번호에 대한, CCTV 사진첨부), 통화내역서, 수사보고(계좌별거래내역서 및 선불이동통화내역 첨부에 대한),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각 카톡대화내용 등, 이체내역조회, 각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통장내역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이체처리결과내역, 계좌이체 확인증, 각 카톡내용 등, 금융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확인증, 각 거래명세표, 확인증 및 거래내역조회,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거래내역조회, 이체확인증, 각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거래명세서, 입출금내역 및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거래내역조회 및 카카오톡대화내용,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각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및 확인증, 입출금내역, 인터넷 출력화면 및 문자내역, 즉시이체결과조회 및 문자내역, 인터넷 출력본, 문자내역 및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결과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문자내역, 송금확인증, 문자내역 및 거래내역조회, 인터넷 출력물, 이체거래확인서 및 문자내역, 문자내역 등 [2015고단7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거래내역조회 [20158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I, B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거래내역조회, 영수증, 문자메세지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2015고단9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의 각 진술서 1. 이체내역서(은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송금확인증, 문자메시지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피의자 B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판시 2015고단642호 사건 제1항 및 판시 2015고단801 사건 제 1항 기재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1년~3년9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공동 범행 부분에 있어서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중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의 합계액이 중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A와 공모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는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피고인 C는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AL, BA, AZ, AX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