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합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4. 1. 2. 03:15경 대 전 동구 C 소재 피해자 D(여, 22세)의 집 담을 넘은 다음 그곳 현관 앞에 놓여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야구방망이(알루미늄 재질, 길이 70cm)가 위 현관에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들고 피해자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현금 2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를 집어 들었다가 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고 허리부터 어깨까지 피해자의 몸을 만져 수면으로 인한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무렵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느끼고 깨어난 피해자가 "아빠"라고 소리를 질러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자 피해자의 다리를 치아로 물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고 피부표면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은 지갑 안을 들여다보니 현금 20,000원밖에 없어 이를 도로 바닥에 내려놓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갑을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에 둠으로써 피고인의 절도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절도미수만을 인정하기로 한다(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이 절도미수, 2명이 절도기수 의견). 1. 현장사진(수사기록 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299조(절도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의 지갑을 내려놓고 나오던 중 피해자가 움직이기에 그 자리에 엎드렸는데, 피해자가 이불로 뒤집어 씌워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있을 뿐이며,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의 다리를 깨문 기억이 없으며, 설령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고 있는데 상의(후드티) 안으로 차가운 손이 들어와 허리 부위부터 등 날개뼈 부위까지 스멀스멀 올라오는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깼다, 깨어서 보니 옆으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등 바로 뒤에 피고인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고 당시 추행 피해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스스로 숨기 위하여 이불 속으로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39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문 사실이 있는지 및 그로 인하여 입은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증인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현장사진(수사기록 30쪽)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깨문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형법상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고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면,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었다거나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1311 판결,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종아리를 깨물려 멍이 생겼는데, 1~2일이 지나면서 멍이 더욱 심해져 손바닥 크기 정도까지 피멍이 들고 딱지까지 앉았다, 상처 부위가 쓰리고 욱신거렸으며 멍이 빠지고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약 2주 정도 걸렸다, 상처 부위 때문에 걸을 때 불편했고, 바지를 입을 때나 무언가 닿을 때도 많이 불편했다, 병원에 가지는 않았으나 연고를 발라 치료하였다'고 진술한 점, 전문심리위원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다리 부위 상처 사진을 토대로 피해자의 상처는 피부 아래 근육층의 혈관이 파열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멍이 심해진 것으로서 심부좌상 또는 심부피하출혈에 해당하고, 기능적 형태적으로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경우로서 형법상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특별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ㅣ역 2월 6월 5년 6월 5년 (1년 ×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공개·고지명령 5년,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자고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 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던 중, 피해자가 "아빠"라고 소리를 지르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피해자를 향하여 수 회 휘두르고,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가 들어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붙잡자 이를 떼어내고 도망갈 생각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치아로 물어 피해자의 다리에 멍이 들고 피부표면이 벗겨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잠에서 깬 피해자와 야구방망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실랑이하다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뺏긴 사실이 있을 뿐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두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다리를 문 기억조차 없지만, 피해자가 물렸다면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엉겁결에 깨문 것일 뿐이며 체포면탈의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누군가 자신의 몸을 만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깨어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아빠"라고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 옆으로 돌아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았다. 2) 거실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의 고함소리를 듣고 곧바로 피해자의 방으로 달려왔고,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과 몸싸움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들고 있던 야구방망이를 2~3회 내저었다. 3) 피해자의 아버지는 곧바로 피고인의 머리를 눌러 제압하고 야구방망이를 빼앗은 다음 그 야구방망이로 피고인의 옆구리를 수 회 때렸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고인을 붙잡고 있는 피해자의 종아리를 이로 깨물었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야구방망이로 수 회 맞은 것으로 인하여 우측 11번 늑골골절, 좌측 10번 늑골골절 의심 병변이 발생하였다. 나. 피고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폭행 또는 협박하였는지 여부 1)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준강도죄가 성립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피해자의 아버지는 모두 인접하여 있었으므로 만일 피고인이 야구방망이를 세게 휘둘렀다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아버지가 이에 맞아 상처를 입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곧바로 제압당하여 야구방망이를 빼앗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야구방망이를 내저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버지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이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깨문 것인지 및 위 행위가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은 강도죄의 폭행과 같이 체포하려는 자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피고인은 일관하여 당시 정신이 없어 피해자의 다리를 깨문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버지에 의하여 바로 제압당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까지 당하고 있던 상황임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로부터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반사적,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피해자를 깨문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체포면탈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거나 일반적, 객관적으로 피해자 또는 피해자 아버지의 체포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소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및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와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부착명령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6. 2.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종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위 범행은 이 사건 강제추행의 범행일시로부터 약 14년 이전에 저질러진 것인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재범의 위험성 수준이 14점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지만 '높음' 수준에서는 비교적 낮은 점수에 해당하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11점으로 '중간'(7 ~ 24점) 영역 중 낮은점수에 해당하는 점, 종전 범행은 추행행위에 그쳤고,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향후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배심원 평결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등)죄: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강도상해죄 : 배심원 9명 만장일치 무죄 의견 상해죄(강도상해죄의 축소사실): 배심원 9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 3년: 배심원 8명 징역 2년 6월 : 배심원 1명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 배심원 6명 인용 의견, 3명 기각 의견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