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0. 6. 27.경부터 2011. 7. 13.경까지 국회의원 F의 5급 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F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5, 2.경부터 2010. 7. 경까지 국회의원 F 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그 기간 동안 국회의원 F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 A의 범행 가. 피고인 C 피고인 C은 2010. 6. 18.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국회의원 F 사무실 겸 국회의원 F 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F의 보좌관인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사무실 운영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C의 명의로 된 급여 통장(농협 H)을 피고인 A에게 맡겨놓고,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국회사무처로부터 피고인 에게 지급되는 급여 3,711,270원 중 2,000,000원을 피고인 C의 명의로 된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이체하고 나머지 1,711,270원을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A에게 1,711,27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C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 A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25,310,22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21회에 걸쳐 합계 25,310,22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B의 범행 가.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7. 12. 28.경 구미시 G 303호에 있는 국회의원 F 사무실 겸 국회의원 F 후원회 사무실에서 국회의원 의 보좌관인 피고인 B에게 위 사무실 운영비, 국회의원 F 수행경비 등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피고인 D의 명의로 된 급여 통장(우리은행 J)을 피고인 B에게 맡겨놓고, 피고인 B로 하여금 국회의원 F 후원회로부터 피고인 D에게 지급되는 급여 4,000,000원을 정치활동에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피고인 B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7.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치활동을 하는 피고인 B에게 32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D으로부터 32회에 걸쳐 합계 128,000,000원의 정치자금을 기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D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K, F에 대한 각 경찰 문답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계좌 거래내역 첨부, 후원회의 지출부 첨부, 계좌거래 정리내역 첨부,압수물 자료 분석 및 사본 첨부, F 국회의원 소속 보좌관 등 직원현황 첨부, C 월급 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D 월급 사용처에 대한 거래내역서 첨부, B 명의 국민은행, 농협계좌 거래내역 발췌, A 명의 통장 거래내역서 발췌부분 첨부, B추가 거래내역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첨부, D 급여계좌의 거래내역에 대한 검토, B 주요 계좌에 대한 검토, C 급여에서 인출한 자금의 사용처 'N' 관련) 1. 압수조서 1. C 비서관 급여계좌 입·출금내역서 1부, D 급여계좌 입 · 출금내역서 1부,2005- 2010 국회의원 F 후원회 회계보고서 사본 12부, C 개인별급여내역서, 금전출납부(정치자금 사용내역), C 급여계좌 거래내역, 반박자료 문건, B 진술문건, 진술 관련 메모지, 본건 수사에 대비한 대책문건, D 급여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C에 대하여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C이 국회의원 F의 5급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되는 월 급여 중 2,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피고인 A 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서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겼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월 급여 중 2,000,000원을 피고인 C의 통장으로 이체하고, 나머지 중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판시 25,310,220원은 피고인 C의 관여가 배제된 채 피고인 A에게 반환이 예정된 돈으로,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을 피고인 A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25,310,220원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를 두고 정치자금 기부라고 볼 수 없으며, 위 F와 피고인 A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이므로 피고인 A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C의 급여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처분권이 당초부터 피고인 C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급여 전체가 피고인 C에게 귀속되지만 피고인 A 의 합의에 따라 200만 원 외 나머지 부분을 피고인 A 이 사용한 것이므로, 판시 25,310,220원이 피고인 A에게 반환이 예정된 돈으로, 피고인 C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은 5급 비서관에게 지급되는 급여 중 200만 원을 받기로 피고인 A 합의하고, 자신의 급여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A에게 맡겼으며, 급여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직원 회식비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A 역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급여통장과 도장을 관리하였으며, 급여 중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대부분을 기자들과의 식사 등 보좌관 활동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중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설령, 나머지 중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된 이상 피고인 A이 실제로 위 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참조).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인 경우에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없지만,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아니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B, D에 대하여 가. 주장 변호인은, 피고인 D이 국회의원 F 후원회의 사무국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으면서 급여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맡겨 피고인 B로 하여금 피고인 D의 급여 인출 등 모든 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D의 급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판시 128,000,000원은 피고인 D의 관여가 배제된 채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돈으로, 그 명의 여하에 불구하고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대부분을 피고인 B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128,000,000원의 사용을 허락한 행위를 두고 정치자금 기부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 D을 비롯한 관련자들 모두 피고인 DI F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전제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이상(수사기록 125쪽-126쪽, 608쪽, 2023쪽 -2024쪽, 2114쪽-2115쪽, 2134-2135쪽 등 참조), 피고인 D이 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급여에 관한 처분권이 당초부터 피고인 D에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급여 전체가 피고인 D에게 귀속되지만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합의에 따라 위 급여 전체를 피고인 B가 사용한 것이므로, 판시 128,000,000원이 피고인 B에게 귀속된 돈으로 피고인 D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D 사무실 운영비 사용 명목으로 사무국장의 급여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맡겼고, 피고인 B 역시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위 급여통장과 도장을 관리하면서 방문자 접대 등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급여 대부분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위 급여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사무실 운영비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수수된 이상 피고인 B가 실제로 위 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다(위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지위, 정치자금 수수의 경위, 금액, 기간 등과 더불어, 피고인들이 구 미시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여 말을 맞추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