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25

범죄사실 2023고단2225 피고인과 피해자 I(여, 24세)은 2023. 4. 7.부터 교제하다가 2023. 4. 19.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7.부터 2023. 4. 19.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상태로 침대에 앉아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2023고단3061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6. 28. 08: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앞 도로를 <지역명> 방면에서 <지역명>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인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103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면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0세)가 운전하는 <자동차번호> 쏘렌토의 승용차의 우측 뒤 측면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탑승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H(남, 30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3고단3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H 작성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먼저 2023고단2225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자 친구인 피해자 I의 알몸을 몰래 촬영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음으로 2023고단3061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과속을 하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바람에 해당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교통사고의 규모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나체사진이 유포되었다는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589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5년경부터 서울 용산구 B빌딩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카이로 프락틱 등 도수치료를 하여 오던 중, 2017. 8. 2. 10:30경 위 병원 내 사무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척추통증 환자인 E의 MRI 사진을 건네받고 디스크로 인하여 다리가 저린 것이라며 진단을 한 후 E를 마사지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고인의 손과 어깨, 상체 등을 이용하여 E의 어깨와 허리, 골반을 누르거나 당기고 비트는 등의 방법으로 어긋난 근육과 뼈를 교정시키는 도수치료를 하고 치료비 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자료(인터넷 홈페이지), 사진자료(병원 내부 모습과 피의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시술로 환자들에게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카이로프락틱 관련 학위를 취득하는 등으로 이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폐업하여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척추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MRI 등 자료를 보고 척추협착증으로 진단한 다음 손이나 교정치료기 등을 이용하여 뼈 등을 교정한 행위는 신체에 상당한 물리적 충격을 가하는 시술행위로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을 포함한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08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B에서 연체고객을 상대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해자 C(주)는 운수업을 하기 위해 2005. 12.경 D(주)로부터 대당 시가 1억 6,280만 원 상당의 25.5.톤 덤프트럭 5대((차량번호 1생략), (차량번호 2 생략), (차량번호 3 생략),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를 구매하고, 대금의 지불은 리스계약의 형태로 B(주)에 대당 월 3,262,060원을 리스료 명목으로 36개월간 지급하고, 리스기간 종료시 73,2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해자는 2005, 12.경 D(주)로부터 24톤 덤프트럭 3대((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차량번호 8 생략))를 대당 1억 4,300만 원(합계 4억 2,900만원)에 구매하면서 그 구매대금을 B(주)로부터 대출받아 납부하고, B(주)에 대해서는 월 2,888,820원을 할 부금 명목으로 48개월간 변제하기로 한 후 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리스료를 2007. 6.경부터, 대출금을 2008. 2.경부터 연체하자 위 차량들을 회수하여 리스료와 할부금의 연체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5. 15. 22:00경 파주시 E에 있는 F(주) 앞 도로에서, 트럭 제조회사로부터 미리 받아 둔 차량키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B(주)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내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번호 5 생략) 덤프트럭 5대를 운전하여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8 생략) 덤프트럭 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8.5, 27, 21:00 경 고양시 동구에 있는 번지불상의 장소 근처 길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6 생략), (차량번호 7 생략) 덤프트럭 2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건설기계등록증, 매매계약서,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29조, 제32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는 점과 범행경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정42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법적인 부부사이이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7. 7. 21:30경 중국 베이징 C아파트 D호에서 불상의 이유로 식사를 하던 중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에 고구마를 던지며, 식탁 위에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식기류 2개를 던져 깨트렸고 이에 피해자가 주거지를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식기류를 손괴하였다. 2. 2022.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8. 21. 22:5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F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질문에 기분 나쁘게 대답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변기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화장실 문을 열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의 화장실 문과 변기사이의 공간이 상당히 좁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화장실 문을 열려고 하는 경우 화장실 안에 사람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한 후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화가 나 문을 발로 세게 찬 과실로 위 화장실 문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혀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점]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판시 제2의 점]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현장사진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6조(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가 고의적으로 화장실 문에 얼굴을 들이밀어 생긴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그에 관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바도 없다. 2. 판 단 가. 판시 제1 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제1 죄와 관련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피해자는 당시 비가 왔다는 것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당시 중국 베이징에는 천둥과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왔다는 것으로서[피고인 제출 증 제1호에는 ‘雷阵雨’(‘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라는 의미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촬영하였다는 사진은 피해자가 먼저 그릇을 깬 후 집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촬영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진의 촬영시점은 2018. 7. 7. 21:38로서 피고인 및 피해자가 기억하고 있는 피해자의 귀가시간과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직후 피해자가 집을 나가기 전에 촬영하였다는 것에 부합하는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사진은 피해자가 깬 그릇의 파편을 피고인이 치운 후 피해자가 촬영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위 사진상 명백하게 그릇의 파편들이 식별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1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판시 제2 죄에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해자는 당시 자신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문을 세게 걷어차는 바람에 그에 부딪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실제 판시 화장실의 변기와 화장실 문 사이의 간격은 상당히 좁은 편으로서(수사기록 제44쪽), 피해자가 변기의 앞 쪽에 앉아서 허리를 조금만 굽히면 바로 열리는 화장실 문에 얼굴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문을 발로 걷어차기 직전 화장실 문은 거의 닫혀 있던 상태였는바(증인 B 증인신문 녹취록 제13쪽, 피고인 역시 화장실 문이 위와 같은 상태였던 사실은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위 화장실 문을 걷어차리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를 예측하면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고의적으로 상해를 입기 위해 화장실 문 앞에 얼굴을 갖다댄다는 것 역시 성립할 수 없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화장실 안에 피해자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피해자의 화장실 내의 위치가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피고인으로서는 화장실 문을 판시와 같이 세게 걷어찰 경우 피해자가 그에 맞아 상해를 입을 수도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리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와 같은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한 다음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들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전달받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써, 위와 같은 범행을 기획하고 총괄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수거책', 수거책을 모집하고 수거책에게 지령을 내리는 '관리책',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은 피해금을 환전한 후 외국 계좌 등에 송금함으로써 추적이 불가능하게 하는 '환전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F 구인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사람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해주면 수금액의 일부를 경비와 일당명목으로 지급하겠다.'라는 등의 제안을 받고 수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것이니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라.'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H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은 상황에서 G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직원을 보낼테니 그에게 대출금을 건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며, 오로지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2. 4. 19. 10:42경 <주소>, B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현금 385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기다리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H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8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텔레그램 대화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부업체에 고용되어 채권추심 업무를 한다고 생각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 즉,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총책, 유인책, 수거책 내지 송금책 등 범행의 각 과정이 철저히 분업화 되어 점조직의 형태로 구성원들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고,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의 공범관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닌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상당한 기간 계속되어 왔고, 그 대략적인 모습이나 폐해 등이 언론,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온라인거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행위는 이례적이어서 보이스피싱 범죄와의 관련성을 충분히 의심할만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을 고용하였다는 업체가 실재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한 점, 피고인은 'C'라는 대부업체에 취업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에게는 H은행의 직원인 듯 행세하였고, 같은 날 오후에는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피해자를 만나서는 I카드 직원인 듯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액수를 피해자와 함께 확인하거나 영수증을 교부하는 등의 행동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대부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ATM기기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불특정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다수의 제3자 계좌로 입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을 애써 외면하고 용인한 채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 금액, 범행으로 얻은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정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토지에서 그 곳에 설치된 펜스(길이 약 20m, 높이 약 1.2m)가 인근 소재 피고인이 토지를 임대하여 그 지상에 D이 운영하는 E의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포클레인 기사 F으로 하여금 위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게 하여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증거자료(C 제출), 대전광역시 유성구 B 지적도, 내용증명 1. 각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지적도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5, 7번), 철거 전․후 사진 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에게 판시 기재 펜스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당일 G이 포클레인 기사에게 잡초 정리작업을 지시하였는데, 포클레인 기사가 작업 도중 실수로 펜스에 설치된 파이프를 넘어뜨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F에게 판시 기재 펜스(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철거하라고 지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한 포클레인 기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일 H으로부터 하수도관 작업 의뢰를 받고 현장에 갔다. 당시 땅주인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이 본인에게 잡초 제거작업을 지시하였고, E에 이르러서는 철망 제거작업을 지시하여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였다. 작업을 마친 후 피고인으로부터 일당 50만 원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이후 H으로부터 작업 도중 실수로 쇠파이프를 망가뜨렸다고 말해달라고 부탁받았으나 거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F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였음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펜스가 설치된 대전 유성구 B 토지는 I종중 소유로서 종전에 피고인과 사이에 소유권 및 점유권에 관한 다툼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종중이 승소한 후 이 사건 펜스를 설치하였는데, 피고인은 2020. 7. 2. 위 종중 측을 상대로 “2020. 7. 30.까지 B 지적도와 같이 J 내에 있는 경계망과 E 정문 경계망을 철거하지 않으면 일방적 철거하고 철거비용을 수신인에게 청구할 것이다.”라고 기재된 내용증명(증거기록 56쪽)을 발송한 바 있다.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듯한 G의 진술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이 다소 상이하고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믿기 어렵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하는 것을 본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68쪽), G은 이 법정에서 ‘F이 이 사건 펜스를 철거할 당시 피고인은 “그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인신문조서 녹취록 12쪽), 일부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피고인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도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결과(이 사건 펜스가 철거됨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17:45경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도로변에 주차된 E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청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목과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2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하지 않았다.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말하며 입김을 불어넣기를 거부하거나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측정 당시 출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3회 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반복적인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측정에 응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지금까지도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을 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과 수사기관에서부터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다시 피고인을 선처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교화나 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상당기간 동안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지 않았던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경 의정부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입되어 있는 D 내 그룹 ‘E’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이를 그대로 게시하기로 마음먹고 “F님께서 뒤에서 제욕을 하였는데 욕의 수준이 생각과 달리 너무 저급하였고 같은 여자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끔찍하였습니다. ‘A(피고인)이 걸레 같은 년 강간당하게 해주세요. 내가 맨날 기도할 거임. A(피고인)이 강간당하게 해달라고 ㅈ같은 년’이었습니다.”라고 기재하고, “제보를 받았는데 친한 친구 남자친구도 탐내시고. 진짜 문제가 많으시네요.”라고 기재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남자친구에 대한 성추행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하여 “성추행 자체를 F님이 먼저 했던 거였죠.”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증 제1호증] 게시글 캡처자료, [증 제2호증] 게시글에 작성된 댓글 캡처 자료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카카오톡 대화 캡처 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역, 디스코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인 모욕감을 심하게 느낄만한 욕설 뒷담화를 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경위, 게시글의 내용, 특히 세 가지 명예훼손 내용 중 첫 번째의 경우 피해자가 게시한 글을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서 정도가 경미한 반면, 마지막의 것은 피해자의 성추행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제법 중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4. 12:47경 세종특별자치시 B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을 경유하여 다시 B 주차장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한 거리가 상당히 길고,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2018. 4. 29.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적발되었고, 그에 대한 약식명령이 발령된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발령 사실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나,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나 재판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과 4개월 만에 기존 범행 당시 사용하던 차량을 그대로 이용하여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교화의 가능성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피고인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더라도 교화나 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정120

공소사실 피고인 A, B는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이고, 피고인 A의 아들과 피해자 C은 D초등학교 동급생으로, 피해자 C은 2022. 7. 29. 위 D초등학교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피고인 A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등 조치를 받은바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0. 5.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 카페에 “G”이라는 제목으로 “사장님, 정말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댁의 아드님 아파트 놀이터에서 입주민 아이들에게 피해 좀 안주길 부탁 좀 드립니다. 댁의 아드님 때문에 놀이터에 너무 무서워서 못가겠다고 합니다(아드님 관련 모든 이유는 분명히 너무나도 잘 아실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번 말씀 드리고 입주자 카페에도 올리고 했으나 변화도 없고 여전히 고쳐지지 않아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올려 부탁드리는 점 공론화하는 부분 H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양해 바랍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B에게 I으로 “이렇게 달아줘”라며 댓글 내용을 전송하여, B로 하여금 2022. 10. 6. 21:27경 피고인이 게시한 글 아래에 “이 아이 여전한가봐요. 작년부터 이 아이로 인해 피해입은 혹은 당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걸로 알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유명하더라구요. 참 씁쓸하네요. 같은 동 사는데 요즘은 자주 보진 못했지만 어린 동생들에게 심부름시키고 놀이터에서 자전거 타다 들이박고 친구들 위협하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모습보고 기겁한 적이 있었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게 하고, B로 하여금 2022. 10. 13. 22:57경 피고인이 위 카페에 게시한 ‘J’ 게시글 아래에 “에휴. 제가 아는 아이가 맞네요. 오죽하시면 이러실까요. 안타깝네요. 부모님이 아이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인정을 잘 안하신다 들은적 있어요. 잘 모르시나 싶어 이야기 해주고 싶었어요. 같은 동에 살아요. 단지 내에서도 유명하지만 학교에서도 정말 유명해요. 단지 내에서 저학년 어린 동생들에게 부려먹으면서 심부름 시키는 모습 보고 잔상에 늘 남아 동네에서 보면 늘 주시했었네요.”라는 댓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피해자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동네에서 어린 동생들에게 심부름을 시키거나 욕을 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하여 이를 교사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가항 기재 각 일시에 서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F’ 카페에 가항 각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형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2023. 6. 1. 이 법원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명의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3. 15:10경 술에 취해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빌라 안으로 들어가 그곳 3층의 피해자 C(여, 15세)가 여동생과 함께 거주하는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었다 닫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잠그자 현관문 밖에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고 손잡이를 수차례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여중생 전화조사)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해자가 거주하는 연립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강도죄, 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5차례나 있고, 특히 직전 범행인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특별사면으로 출소한지 불과 13일 만에 이 사건 주거침입의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은 출소 후 면목동 소재 교회에 거주하다가 음주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퇴소 조치를 당한 당일 술에 취한 상태로 여중생들만 있는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가려고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 피해자에게 극심한 공포감을 유발시킨 점,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면 타인의 주거지나 방에 침입하는 습성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아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반면 피고인이 빌라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 주거침입의 기수에는 이르렀으나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1. 1.경 노숙인에게 숙식 제공, 취업 연계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D쉼터(서울 서대문구 E빌라)에 주민센터 소개로 입소하여 현재 자립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 위 D쉼터 원장, 직원들이 피고인이 입소 후 3개월 간 굳은 결의로 음주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법정형 중 벌금형을 선택하되 법정최고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42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 <주소> 소재 E한의원 개설자이다. 누구든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22. 6. 초순경 위 의원 3층 안내데스크 위 입간판에 "네이버 영수증 리뷰 시 파스 6매 or 경옥고스틱 하루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2023. 4. 6.까지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규정된 환자 유인행위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와 관련 법익, 의료법 제56조 등에 규정된 의료광고 관련 조항의 내용 및 연혁·취지 등을 고려하면, 의료광고행위는 그것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유형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거나 또는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인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76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병원 안내데스크 입간판에 네이버 리뷰 시 사은품(파스 6매 또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아닌 점, 네이버 리뷰를 통해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방문한 환자가 직접 의료 서비스와 수준과 친절도, 의원의 분위기 등에 대한 후기를 남기는 행위는 오히려 의원 입장에서도 의료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의원 선택에서 있어서 효율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게끔 하는 측면이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은 단순히 파스 6매 내지는 경옥고스틱 하루분으로 사은품의 규모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경 제주시 B빌딩 3층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소에서, 위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D,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 소유인 서귀포시 F건물 G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분양 및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소인 E과 공모하여, 2021. 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과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각각 위조한 다음, 2021. 4. 23.경 제주시 남광북5길 3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면서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대금 5억 1,000만 원이 기재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부동산등기부에 부실 기재를 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소인 D은 고소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에 관한 동의를 받고 고소인을 매도인, 피고소인 E을 매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2매를 작성하였을 뿐이고, 피고소인들이 공모하여 고소인 명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4.경 서귀포시 신중로 27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허위 주장으로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무고인 E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에 처하되,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무고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25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9. 09:53경 <주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명>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번호>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같은 날 10:13경까지 20분간 4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 당시 촬영한 영상 C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행위는 음주운전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위한 핵심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범죄여서 그 죄질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거나 적게 마셨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선처를 한다면 이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다만 위 범죄전력은 2013년, 2016년경의 범행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4. 22:07경 <주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리치고 있다'는 등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지구대명> 소속 순경 B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다가 오른 손바닥을 위 B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사진 및 피의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사건 당시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역시 가볍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에 동종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