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2021고단148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0.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00.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25.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7. 12. 21.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8. 6. 12.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19. 7. 26.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특수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고, 2021. 3. 18.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폭행으로 가정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여, 58세)과 동거해왔고 2020. 2. 14.경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관계로 지내오면서 평소 술에 취해 가정폭력을 일삼아 왔다. 피고인은 2020. 10. 12.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자택 안에서 동거하는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이 사건 이전 술에 취해 경찰서를 찾아가 가정폭력 문제로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경찰관에게 항의하다가 재차 공무집행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일을 따지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그로 인해 화가 나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골의 폐골절 등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습폭행 가. 2021. 2. 28.자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2. 28. 12:30경 위 피고인의 자택 안에서 피해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빈 소주병 5개 가량을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져 깨뜨리고 “벌금 이게 다 모두 니 년 때문에 나왔다”, “씹할년아”, “반말 하지 마라”라고 고함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 회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나. 2021. 3. 2.자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1. 3. 2. 02:0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섬유탈취제가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 1개를 현관문을 향해 집어 던지며 “니 년 때문에 벌금이 나왔다”, “죽일 년 확 그냥 한 방이면…”이라고 고함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상습으로 폭행하였다. 2021고단1768 1. 피고인은 2020. 3. 24.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피고인과 처인 피해자 B(여, 57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밥상을 내리쳐 부수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7.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와 공동 소유하는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88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증거(소주병파편사진), 피해자폭행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피해자피해부위등) 1.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수사경력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습벽 증명)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폭행의 습벽 인정 2021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4조, 제260조 제1항(상습폭행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상해죄와 상습폭행죄에 대하여) 1. 주장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차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 10. 12.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하고, 2021. 2. 28. 및 2021. 3. 2.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 및 피해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2020. 10. 12. 고관절통증을 호소하며 112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93쪽), 2020. 10. 29. H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 11. 25. 위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치골의 폐골절, 요천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등으로 최종진단을 받았다(증거기록 54 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병원에 늦게 가게 된 이유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하고 있는데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해서 집에서 10일 동안 개기고 있다가, 도저히 안되겠다, 진통제 갖고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25일 정도 입원해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다른 사고로 위 증상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증거기록 292~304쪽). 다. 피해자는 2021. 2. 28. 및 2021. 3. 2. ‘남편이 죽인다고 협박한다, 남편에게 맞았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169, 175쪽), 당시 경찰관이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목 부위에 불그스름한 자국이 있는 모습이 확인된다(증거기록 16, 28쪽). 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겁을 준적은 있지만 때린 적은 없다. 내가 신경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착각을 일으킨 것 같다. 전날 수면제를 먹고 자다가 새벽에 일어났는데 움직이지를 못해서 농담으로 피고인에게 ’당신이 나 때렸지?‘라고 했다. 피고인이 내 목을 조른 게 아니라 조르려고 폼만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뇌전증 환자로 현재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인 점, 피해자가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탄원서‘에는 ”피고인의 행위는 괘씸하지만 구속이 된 이후에 반성을 하고 있고 두 번 다시 폭행을 하지 않는다고 맹세를 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폭행등 일체에 대하여 민.형사상 합의를 하며 처벌을불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끔 일부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나. 제2범죄(상습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4년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뇌전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에게 폭력을 일삼았다. 피고인은 가정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물건을 부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력으로 엉치뼈에 금이 가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밖에서 스스로 다치고 들어왔고, 환시·환청 증세가 있어 거짓으로 꾸며내 신고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단 한 순간이라도 피해자를 배우자로서 존중한 적은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은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