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25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09:3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교대역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삼호가든 사거리 방면에서 남부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우려가 없어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간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고 만연히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3차로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곧이어 2차로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가 2차로 전방에서 적색신호를 보고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8세) 운전의 F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K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C 소유의 위 이스타나 승합차를 수리비 1,855,1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의 위 K5 승용차를 1,956,942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앓고 있는 뇌전증으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한 것일 뿐이고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는 경미한 상해로 형법상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무죄부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굵게{조치)의 점]} 1)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는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에서 정한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역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2)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떠난 사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기억을 잃은 것 같지 않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도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의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운전 중 발생한 뇌전증으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이 일으킨 이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에서 정한 사고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없고,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09:30경 편도 4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도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도주하더라도 잡힐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동기나 유인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달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기억소실 외에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즉시 이탈한 원인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나) 피고인은 교대역 사거리 직전에 피해자 C 운전의 승합차를 1차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에도 별다른 이상한 움직임 없이 천천히 20~30m 정도를 더 직진하다가 교대역 사거리 적신호에 따라 정지해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승용차를 2차로 추돌하였다. 이에 피해자들이 차량에 내려서 차량에 탄 피고인에게 차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사고처리를 하자고 피고인에게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말도 없이 직진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남부터미널역 사거리까지 약 1.3km까지 약 50~60km 정도의 속도로 직진하였고(피고인이 과속을 하거나 급차선변경을 하는 등의 위험운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쫓아 남부터미널역 사거리에서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막아 세웠으며, 그 때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사고가 났는지 몰랐다고 처음 진술하였고,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여부 등을 측정하는 등의 여러 조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없이 따랐다. 당시 교대역 사거리에서 남부터미널역까지는 편도 4차로이고 통행하는 차량도 많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고 후의 행태는 통상 도주하는 일반적인 행태로 보기 어렵다.(블랙박스 영상, H, C, E의 각 진술) 다) 당시 현장을 출동한 경찰관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당황하거나 놀란 기색은 전혀 없었고,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고 저에게 물었다', '(피고인이) 무슨 사고 났냐'고 반문하였지만 차량 우측 앞부분이 운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사고 운전자라는 것을 확신했다. 당시 피고인의 표정에서 거짓말이라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이 가끔 기억 잃는 경우가 있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저와 눈이 마주친 후, 자신의 손가방을 뒤지고 있었다. 창문을 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았으므로 제가 차문을 열었다. 당황한 기색으로 차안에서 무언가를 찾는 듯한 행동을 하였다. 아마도 휴대폰을 찾으려 했던 것 같다. 피고인에게 '차를 도로변으로 이동시킬테니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말한 후 우측으로 차량을 이동시켰는데 그 순간 직진신호가 켜지자 피고인이 저를 따라오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직진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피고인과) 대화는 없었다. 그 사람은 되게 정신이 없어 보였다. 제가 가리키는 방향을 쳐다본다던지의 그런 것 없었던 것 같았다. 그냥 정신이 없어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차에 그냥 앉아 있었다. 사고를 내셨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은 멍하니 쳐다보기만 했다. 차를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사고 처리를 하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다. (피고인은 검거된 후) 자기가 사고 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는 "저희는 말을 했는데, 아주머니는 대꾸를 하지는 않았다. 제가 내려서 아주머니한테 가서 창문을 열라고 하고 '사고가 났는데 그렇게 도망가면 어떻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고 했다. 그래서 이 때는 같이 내려서 제 차 파손부위를 보여 주었다. 그냥 몰랐다고 하면서 몰랐다는 표정만 지었다. 아주머니 남편이랑 통화를 했는데 기억 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그 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억을 소실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는 점을 뒷받침하고 있다.(H, C, E의 각 진술) 라) 피고인의 남편은 2016. 10.경 이미 의식소실이 피고인에게 발생한다는 점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그 무렵 피고인에게 의식소실과 관련하여 신경외과 분야의사에게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면서 I병원의 신경과 진료를 예약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고(증거기록 72, 73쪽), 피고인의 외사촌도 그 무렵 전후에 걸쳐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기억이 소실되는 등의 현상을 수차례 목격한 점(증인 J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후인 2019. 10. 23. K병원에서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하지 않은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 관련(초점성) (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이라는 병명으로 진단받은 점(증 제6호증),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전화통화를 통해 피고인의 남편으로부터 기억상실 증상이 있다는 말을 들었던 점(이 사건 사고 직후에 전화통화를 통해 진술한 점 및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남편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뇌전증 발작은 특징적으로 경련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임상 양상은 경련 이외에도 매우 다양하고 때때로 일상생활 중에 수초 혹은 수십 초간 생각이 나지 않거나 대부분 수십 초 이내에 정상이 돌아오고 본인은 그런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현상이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경련이 없었다고 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 발작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증 제4호증) 및 앞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16.경부터 뇌전증을 앓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뇌전증으로 인한 의식소실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고를 기억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의 점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나. 공소기각부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결과 그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해당 조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