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8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4.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5. 중순 17: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주점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막걸리를 주문하여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대금 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초순 19: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 내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 I에게 "야이 개씹할년아, 잡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과 시비를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대금 3,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합계 51,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중순 14: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찾아와 위 I에게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 파출소 신고해봐라"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큰소리를 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동안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7. 19. 18:00경 대구 달서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 내에서 특별한 수입이 없으면서 위 주점에서 술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소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 55,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그 대금 5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도 합계 111,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8: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복지관 옆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L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피해자 D(여, 61세)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술을 먹고 혼자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아저씨가 때렸잖아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봤나"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무릎으로 코를 쳤고, 이에 피해자의 피해 상황을 들은 위 D의 남편 피해자 E(64세), 딸인 M가 현장에 와 이를 따지자 피해자 E의 목을 피고인의 손날로 수 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E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포함) 1. F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범죄전력 관련 자료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내지 10항 기재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2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수회에 걸쳐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 B는 운전자 폭행 등으로 수회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성행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보여 실형을 선고하되, 위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7:5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복지관 옆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O을 만나자 O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를 본 피해자 N(50세)이 말리자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저 놈하고 친척이라도 되나, 뭔데 끼어드노, 칼로 배를 확 찔러 죽이뿌까"라는 등의 말을 하며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를 피한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아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5. 18:00경 대구 달서구 신당로 55 성서주공3단지 복지관 옆 놀이터에서 그곳을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L의 뺨을 때렸고, 이를 본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술을 먹고 혼자 쓰러졌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나, 이를 들은 위 D으로부터 "아저씨가 때렸잖아요"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D을 폭행하던 중 D의 딸인 피해자 M(37세)가 현장에 와 이를 따지자 피해자에게 "씨발년, 사기꾼이고, 도둑년이. 까불면 가만 안 둔다, 넌 빠져 이 년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각 합의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