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8.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3.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1. 30. 가석방되어 2013. 2. 10.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2016고단2883 1. 기초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및 업무 내용 피고인 A은 2015. 4.경부터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자이며, 피고인 B은 같은 기간부터 F의 본부장인 자로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F에서 P(P)이라는 가상화폐의 개발 및 사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구축, P 구입 회원 전용 홈페이지 및 홈페이지 내 회원전용 쇼핑몰 구축 등 P을 판매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P을 판매한 자금을 관리하며 피고인 C 등에게 P 판매실적에 따른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4.경부터 F의 감사로서 F가 각 지역별 센터 개설 및 다단계판매원 확보,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초기 사업자금 2억 원을 제공하고 다단계판매원 중 최상위층인 제2사업자로 등록되어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 중 Q 센터와 대구중앙센터를 통해 모집된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매출실적 등을 통해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은 자이다. 피고인 D은 2015. 4.경부터 F의 사내이사로서, 2015. 11.경부터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E는 R을 대신하여 2015. 5.경부터 F의 다단계판 매원 중 최상위층인 제1사업자로서 각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P을 판매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조직을 구성하고, P 판매 실적에 따른 수당구조 등 소위 마케팅 플랜을 기획하고 전국 각지에서 F가 주최하는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며 P을 판매하기 위한 홍보 활동을 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를 방문하여 센터장 등에게 P 판매를 위한 업무지시 및 판매 독려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F는 2015. 4. 8.경 서울 강남구 S, 1층에서 금융 서비스업, 전자상품권 발행 및 유통업, 전자화폐 중개 및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G는 2015. 11. 3.경 대전 동구 T, 3층에서 전자상거래업, 전자장비 도소매 및 에이에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범행 배경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주식회사 U이라는 상호로 P의 전신에 해당하는 V(V)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투자자금을 유치하고자 하였으나 투자유치가 여의치 않게 되자 투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가상화폐 판매와 관련하여 별도로 영업을 담당해 줄 사람들을 찾던 중인 2015. 4.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일명 'W'이라는 자를 통해 피고인 C과 피고인 D, R을 만나 가상화폐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투자금 유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화폐를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하고 구매자들에게는 후원수당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나가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E는 위 R이 사망한 이후인 2015. 5.경 피고인 A 등을 만나 R을 대신하여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영업을 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다. 공모관계 및 역할 이에 피고인들은 2015. 4. 8.경 위 주식회사 U의 상호를 주식회사 F로 변경하고, V이라는 기존의 가상화폐 역시 P으로 변경하여 명명하기로 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가상화폐 개발 및 서비스 제공, 후원수당 등 지급, 환전,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는 전국 각지에 다단계판매조직의 지역별 센터를 설립하여 각 지역별로 P 판매를 위한 투자설명회 개최 및 센터 관리 등 P 판매에 필요한 전반적인 영업 업무를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P이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진 비트코인과 같은 종류의 화폐임과 동시에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 초기에 급격한 시세상승이 예상되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홍보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조직과 마찬가지로 P 구매자들의 경우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 등에 따라 후원수당, 추천수당, 매칭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홍보하여 P을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들은 2015. 11. 3.경부터는 G라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위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P 판매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가 그 중 78%를 각종 수당 명목 및 센터영업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고, 판매대금 중 나머지 22%는 F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F 운영비 및 P 서비스 개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5. 6. 4.경 서울 강남구 X 4층에 있는 F 역삼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센터 소속 직원들을 통해 피해자 Y에게 "P은 F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로 가상화폐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버금갈 만큼 실시간금융결제와 해외송금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결제는 물론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요금과 전기세 등의 공과금 납부가 가능하고, 현금처럼 바로 사용이 가능한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는 등 그 사용성이 우수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홍콩에 있는 Z이라는 금융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았고, 비트코인이 초기 거래가격 대비 몇 만 배에 달하는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었던 것처럼 P도 향후 엄청난 가격 상승이 있을 것이다. F 회원에 가입하여 발행 초기인 지금 P을 구매하면 단기간 내에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지금 시세는 1코인 당 10원에 불과하지만 2015. 말경 정도면 최소 100-200원에서 400-500원에 달할 것이고, 2016.경이면 수 천원에 달할 수도 있다. 보유하고 있는 P의 환전은 회사에 신청만 하면 당일 시세에 따라 100% 환전을 하여 주니까 투자 원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P은 1-5 스타라는(2015. 12. 3.경부터는 등급 명칭을 브론즈, 실버, 골드, VIP, VVIP로 변경) 회원 등급에 따라 12만원, 60만원, 120만원, 600만원, 1,200만원을 납입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F에서는 P 거래의 편리함과 저렴한 거래수수료를 바탕으로 전국에 20여 만 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으며, 국내는 물론 중국, 베트남 등을 비롯하여 전 세계로 가맹점을 확장하고 있는데 이런 가맹점으로부터 수수하는 P 거래수수료 수입만도 하루에 몇 십억 원을 예상하고 있어 회사는 전도유망하고 회원들의 P 환전 신청에 대비한 재원은 충분하다. 아울러, P을 구매하고자 하는 신규 회원을 모집하여 P을 판매하게 되면 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추천수당(매출금액 기준 10%), 후원수당(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8~15%), 매칭수당(직하위 회원이 3~9단계에 달할 경우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3~5%) 등의 수입도 얻을 수 있다. F와 P의 기술력을 믿고 이를 구매하십시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Z이라는 회사는 피고인 A이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하여 F가 Z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들은 P을 구입한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고스란히 상위 구매자들에게 지급하는 위와 같은 후원수당 등의 각종 수당및 지역별 센터장들에게 지급되는 센터영업지원비, F 소속 직원들의 급여, 피고인들의 차용금 등의 용도로 지출하였기에 F와 G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P을 구매한 자들이 환전을 요청할 경우 이들에게 지급할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할 경제적인 능력 또한 없었으며, P은 회원 전용 홈페이지 내 회원전용 쇼핑몰을 통해 회원들이 구입하려는 물건을 F가 현금을 주고 구매하여 회원들에게 전달하는 것일 뿐 직접 가상화폐를 결제수단으로 하여 가맹점과 직접 거래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는 사용 방식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실제 P을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들은 P이 정상적으로 중개 거래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시세가 결정되고 있는 것처럼 구매자들에게 홍보하였으나 실세 P의 거래시세 역시 F와 G를 통해 판매되는 P의 일일 판매량을 감안하여 피고인들이 협의 후 임의로 시세를 결정하고 이를 F 홈페이지나 구매자들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AA 앱을 통해 구매자들이 확인토록 하는 것에 불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P 구매자들을 상대로 홍보한 P의 가치 상승을 담보하지 못하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환전을 요구할 경우 실제 피고인들이 임의로 조작하여 상승시킨 P의 시세에 따라 이를 환전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실질적으로 투자금의 성격을 갖는 P 구입비 명목으로 120만 원을 F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AB)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4. 1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9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810,280,000원을 편취하였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2015. 5. 2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총 5,176회에 걸쳐 16,526,760,000원을 편취).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상화폐인 P을 판매하기 위하여 특정인을 기존 P 구매자들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고,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F 혹은 G가 판매원들에게 추천수당(매출금액 기준 10%), 후원수당(직하위 회원의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8~15%), 매칭수당(직하위 회원이 3~9단계에 달할 경우 매출금액 실적에 따라 3~5%) 등의 후원수당을 하는 사실상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사용 또는 소비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사실상의 금전 또는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되는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라 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판매함으로써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17,810,280,000원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인 E의 경우 2015. 5. 2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16,526,760,000원을 취득).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F의 범행 피고인은 2015. 4. 14.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대표이사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G의 범행 피고인은 2015. 11. 3.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위 2.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비슷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조직을 이용하여 재화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2016고단4000 피고인 A은 2012.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AC에 있는 AD호텔 1층에서 'AE'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2. 1.경 위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AF에게 "AE 레스토랑을 운영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주면 이자는 300만 원을 지급하고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도 없이 이미 레스토랑을 개업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개업 이후부터 계속하여 매월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가량의 적자를 내고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849 피고인 E는 2013. 말경부터 경기 파주시 일원에서 (주)AH이라는 상호로 원룸 분양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E는 2014. 2.경 경북 영주시 AI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인 AJ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AJ의 소개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AK에게 "내가 지금 경기도 파주에서 원룸 분양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의 2%를 이자로 주고, 3-4개월 후에는 원금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는 당시 원룸 분양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무실 월세를 납부하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E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그로부터 며칠 후인 2014. 2. 일자불상경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8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M,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압수물 분석-(주)F의 수당구조 등 분석, 출금계좌분석, 관리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분석, G 입출금 거래내역 송부, 거래내역 분석, 전산실 PC 확인사항, 센타장 지급현황, F 자금수신, 사용내역 분석) 1. CD (P 판매 홍보 영상), 현장 사진, 계좌거래내역 2016고단400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확인서, 각서, 공정증서, 재산목록 2016고단4849 1. 피고인 E의 법정 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사본, 농협거래내역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의 누범 여부 확인 보고, 판결 확정 보고, 판결문, 피고인 E의 누범 기간 확인) 피고인 A, B, C, E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〇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3도56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733 판결 등 참조).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사기 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용인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함으로써 순차 공모하여 판시 각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 - 이 사건 P이 교환기능 및 가치저장기능 등 화폐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갖추지 못하여 공신력 및 통용력을 취득하기 전임에도 이를 전제로 단기간 내에 급격한 가치상승 및 이를 직접 매개로 한 용역·재화 등의 교환이 가능한 것처럼(실제로는 폐쇄공간에서 제한된 사람들 상호간 한정된 기능만 이루어짐) 투자자에게 설명 내지 시연을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관리하면서 범죄수익을 나누었던 점(이 사건 편취금액으로 금융이익을 제공받거나 수당·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차량 등을 제공받은 것은 범죄수익의 향유에 포함된다) - 피고인 A은 관련업체를 운영하다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자 (주)F를 설립하였고 당시 피고인 B도 관여하였으므로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 P의 전신인 V의 기능에 일부 기능을 부가하면서 외부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등의 과정을 통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고 하나 그것이 검증된 바가 없는 점(피고인 B이 탄원서 등에서 주장하는 블록체인 기술 내지 비트론 등의 내용은, 현재까지 이루어진 일반적인 기술적 내용이거나, 향후 이루고자 하는 지향점 내지 목표점 등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실제로 그와 같은 단계에 진입하였다거나 공인받은 시스템이라거나 상용화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 피고인 A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자 다단계 판매방식을 잘 아는 R, 피고인 C(2번 사업자), D(3번 사업자)과 함께 다단계 방식으로 P을 판매하기로 하였고, R 사망 이후에 피고인 E가 1번 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점,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기술적인 내용을 전해듣고 이를 피고인 E 등에게 전달하여 투자자 모집시 설명하도록 한 점 - 피고인 B도 대규모 투자자들이 모인 장소에서 직접 설명을 하거나 시연을 하였고 그러한 시연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구매를 결심한 피해자들도 다수 있는 점 - 피고인 C 등은 피고인 A에게 인위적인 코인가격의 상승을 건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받아들여 시세를 조종하였던 점, 내부시세와 외부시세가 존재하였고 시세가 상승한 적만 있고 하락한 적은 없었던 점{피고인들은 현재도 국제거래소 등에서 P이 정상적인 방식으로 거래된다고 하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거래량 및 거래가격(BTC 및 환율 적용 환산) 등에 비추어 보면 공신력있는 거래소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 G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 중 상당액이 F 계좌로 이체된 점 - 2016고단4000호와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전체 금액에 대한 차용인으로 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이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쓸 것을 알았다면 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당시 자력으로는 차용금을 약정한 변제기 안에 변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과 이를 나누어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편취 후 소비하는 방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의 변제능력과 의사를 만연히 믿었을 뿐이라고 하므로 위 다른 사람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직접 변제할 의사는 없었던 점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D, E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재화등의 거래 없이 또는 가장한 금전거래의 점을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의 판시 2016고단4000호 사기죄, 피고인 E(다만, 판시 2016 고단 2883호 사기죄 중 2016. 2. 10. 이후에 범행이 완성된 피해자들에 대한 각 범행은 제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A, D)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주식회사 F, 주식회사 G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5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1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형량 범위 하한의 1/2 감경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년~13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총 6,19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고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계획적·지능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관리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제일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누범기간 중 행한 범행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원인이 있다. 2. 피고인 B, C, D, E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기본영역(3년~9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이상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E의 경우 추가되는 양형인자 : 처벌불원(일부) / 동종 누범(일부)}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식의 사기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되고 피해액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총 6,195회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8억여 원(피고인 E의 경우 5,176회에 걸쳐 165억여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편취한 것이고 범행수법에 있어서도 계획적·지능적·조직적이어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들이 단계별로 이 사건 범죄실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 피고인 B, C, D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 C, E는 진지한 반성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해자들에게도 손해의 발생 내지 확대에 일부 원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