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366

범죄사실 2016고단1366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2015. 6. 28.까지 피해자 C 종중(회장 D)의 총무로 일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종중은 종중 재실인 E에 대한 수리비를 마련하기 위해 2014. 8. 25. F에게 김제시 G에 있는 종중 소유의 임야를 8,4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위 F으로부터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1. 2,800만 원 횡령 피고인은 2014. 12. 18. D에게 "F과의 종토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을 더 지급해주는 사람에게 매매하려고 하니 F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에서 현재 남아있는 금액을 보내주면 내 돈을 합쳐서 F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해주고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말하여 D으로 2,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F이 계약해지를 거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E 보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E의 보수와 관련이 없는 간이 주택을 구입하는 명목으로 임의로 위 금원을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400 만원 횡령 피고인은 2015. 5. 20. F이 D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에 매매대금 명목으로 송금한 2,400만 원을 E 보수를 위한 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종중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5. 5. 21. 400만 원, 2015. 6. 8. 1,000만원, 2015. 6. 9, 1,000만원 합계 2,4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H 기념관 사업과 관련한 공연장 및 주차장 조성 등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472. 피고인은 2014. 12.경 김제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동식 주택 2채를 제조해서 납품해 주면 그 대금 2,000만 원을 3개월 안에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이동식 주택 2채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0. 김제시 L에서 시가 합계 2,000만원 상당의 이동식 주택 2채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366.₁ [판시 제1의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종중규약, 종중임시총회회의록 [판시 제2의 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부동산매매계약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통화내역서, 각 거래명세표, 각 금융거래내역, 종중규약, 종중임시총회회의록 2017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증거자료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2016고단1366) 1. 주장의 요지 이 법원 2016고단1366호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돈을 지출한 것은 맞지만, 이는 피해자 종중으로부터 H(본명 M) 생가 복원 등 기념관 관련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지출 동의나 양해를 받았기 때문이므로, 이 부분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횡령죄는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해자 종중은 종중 재실인 E의 보수를 위하여 종중 소유 임야를 F에게 매각하였으므로 매각대금의 일부로 받은 돈은 E의 보수를 위해 사용됨이 상당하다. 나아가 E의 위치와 H의 생가는 직선거리로 약 200미터, 실제 거리로는 약 500미터 정도 떨어졌지만 현지 지형상 고개 하나를 넘어야 하는 정도의 거리인 것으로 보여 E의 보수 공사와 H 기념관 관련 공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D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이 사건 돈은 E의 보수만을 위하여 보관 중인 돈이고 이 사건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F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E 보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공사현장 관리나 공사비 지출 후 종중 감사를 받는 등 그 지출과정과 내역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D의 진술내용은 일관성이 있고 내용과 경위에 충분히 납득할 점이 있고 달리 진술의 모순이나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어 신빙성이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 내에서 이 사건 돈을 이 사건 사업에 지출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종중의 대표인 D 2008년경 H(본명 M)의 딸 등과 일본에서 촬영한 사진도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종중이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시점이나 그 후 경위 등을 보더라도 이 사건 돈의 지출과의 관련성을 쉽게 찾을 수 없다(E 보수공사 결의는 2014년경 피해자 종중 총회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횡령한 시점은 2015년 5월 내지 6월경이다). 나아가 피해자 종중이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더라면 일반적으로 거쳤어야 할 절차, 즉 소집권자의 소집통지 등 사전절차와 의결과정 및 내용에 관한 자료가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사업 추진 결의가 약 10여 년전 종중 회의록을 작성하기 이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 지금까지 이와 같이 사건화가 되어 있는 마당에 정말 피해자 종중이 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더라면 최소한 종중의 추인결의나 비용지출에 대한 감사 등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내용의 결의라도 있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됨에도 기록에 나타난 종중총회 회의록 어디를 보더라도 그러한 내용이 없다. 오히려 피해자 종중의2014. 12. 14.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E 주변의 관리는 종중의 재산이 확보되는 대로 차츰 시행하기로 하였을 뿐이다(증거기록 제193쪽). 라.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돈을 받아 사기죄로 처벌받은 내용인 이 법원 2011고단2350 판결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은 피해자 종중의 사업이라기보다는 피고인 개인이 추진하려던 사업이고, 피고인은 김제시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자금을 지원받기로 한 적도 없었고 사실상 피고인의 자금난 등으로 인하여 제대로 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 한편, 피고인 스스로도 2016고단1336 범죄사실 제1항 간이주택 구입에 따른 횡령죄 부분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바, 그 부분과 이 부분 횡령죄는 모두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횡령죄 1)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기본영역) 나. 제2범죄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1년 10월(= 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1) 각 횡령죄에 대해서는 동종경합법의 경우 횡령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일부 횡령 및 사기범죄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고령으로 구금 생활이 쉽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사기범죄 피해자 J와는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중 횡령 범행은, 피해자 종중 내 다수의 종원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적 종중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종원인 피고인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해자 종중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한 것으로 비록 피해자 종중의 돈을 개인적인 소비나 유흥에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범행내용과책임이 무겁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 또한 피해 액수나 경위 등을 보았을 때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외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선고기일을 앞두고 특별한 사정도 없이 갑자기 이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통해서 구금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해자 종중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