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8

범죄사실 2019고단9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E은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11. 23. 13:00경 위 'D 골프스튜디오' 실내연습 3번 타석에서 위 피해자의 골프 스윙자세를 교정해주기 위해 위 피해자의 뒤편에 서서 양손을 위 피해자의 골반에 갖다 댄 후 위 피해자가 골프채를 양손으로 잡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스윙하며 양팔을 위로 뻗은 자세로 잠시 멈추게 되자 위 피해자가 착용한 골프조끼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3~4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878 피고인은 대전 서구 B빌딩 C호에서 'D 골프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골프 레슨 강사이고, 피해자 F(가명, 여, 53세)는 위 골프스튜디오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11:00경 위 골프 스튜디오에서 위 피해자에게 강습을 하던 중 위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뒤에서 갑자기 위 피해자를 안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고,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배꼽에 손가락을 넣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피해자에게 "자세를 교정해주겠다."라고 말하며 다가가 갑자기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녹취록, 카카오톡메신져 대화, 진술서(피의자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E이 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허리를 잡다가 피고인의 손이 위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골프 강습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으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F(가명)를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져서 강제추행한 것은 맞지만, 위 피해자의 배꼽에 손가락을 넣거나 피고인의 성기를 위 피해자의 엉덩이에 댄 사실은 없고, 위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은 있지만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F(가명)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 직전의 언행과 범행경위,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피고인에 대한 대응 등 그 전, 후의 상황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오늘 일은 이건 아니다'라고 항의하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여러 번 사과하였을 뿐, 그 이유를 묻거나 자세교정 때문에 잡은 것이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환불해 주면서 "호킹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걸 어떻게 막으면 좋을까.이걸 하다가 이제 오바가 돼서.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하였던 점,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 E의 배나 어깨를 잡으려다가 실수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잡았다는 것이나, 실수로 가슴을 잡았다면 촉감에 의해 그 즉시 가슴임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 순간 손을 떼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처음에는 가슴 쪽인지 몰랐다가 수 초가 지난 후 가슴 부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손을 떼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 F(가명)가 2019고단3878호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불편한 기색하고 어쩔 줄 몰라하면 그만 하셔야죠. 힘으로 자꾸 안으시고 움켜쥐시고. 몸부림치다 간신히 '하지 마시라'고 말했는데 선생님은 제가 괜찮아서 더 큰 액션을 안 취한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수위를 점점 높이신 것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셨나 봅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이 위 사건으로 2019. 7. 8.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그 날 배꼽을 만진 기억은 없지만, 레슨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가명)가 살이 찐 것 같다. 배꼽이 쏙 들어갔다'고 하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레슨과정에서 배꼽을 터치한 것 같다. 위 피해자의 등 뒤로 안으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착하였다. 위 피해자를 뒤에서 안으면서 피고인의 성기가 닿았는지, 안 닿았는지는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9. 7. 8.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피해자 F(가명)를 안아주니까 위 피해자가 '이러지 마세요'하면서 몸을 비틀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는 게 우리 딸과 같다'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힘을 더 주고 잡아당기고 하면서 신체접촉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났다"고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그 추행한 부위와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강습을 기화로 여자수강생인 피해자 E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가명)의 가슴과 배를 만지고 성기를 갖다대는 등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그 각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고단978호로 재판을 받던 중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2019고단3878호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