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40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9.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9. 26. 11:05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95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때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D은행 계좌에 들어 있는 1,950만 원 중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이체하고, 2019. 9. 26. 12:11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D은행 노은지점에서 위 1,950만 원 중 9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2:50경 대전 노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950만 원을 전달하고, 같은 날 11:36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해 놓은 돈 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13:01경 대전 유성구 소재 F은행 노은 365 자동화코너에서 출금한 다음 같은 날 13:25경 대전 노은역 3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협조의뢰(CCTV자료요청), 각 수사협조회신 1. 입출금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A)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제출자료 1. D은행 회신자료, 고액 인출/송금 문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정범의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 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9. 9. 26. 경 D은행에서 950만 원을 인출할 당시 '고액 인출/송금문진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위 문진표 중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하니 모르는 사람이 입금한 돈을 인출/송금해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모르는 돈을 전달하거나 통장을 빌려주는 것도 불법입니다.)'란에 대하여 '아니오'라고 기재하고 나서 위 문진표에 서명한 점(증거기록 257~258면), 위 문진표 하단에는 '위 항목 중 단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의심됩니다.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은행 직원에게 현금인출목적을 명확히 알리거나 즉시 신고하세요'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은행 직원에게 이를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던 점(증거기록 258면), 피고인은 H은행의 I 대리라는 자와 J 과장이라는 자로부터 4,000만 원 대출을 해 줄 테니 자기를 한 가지 도와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들에게 부탁할 내용에 대하여 문의한 후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39면), 대출 조건으로 금융기관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점, I 대리라는 자로부터 피고인에게 온 문자 연락에 따르면, "D 체크카드 재발급 받으실 때 1일 체크카드 출금한도 600만으로 하셔야 되구요. ATM기에서 카드로 계좌이체시 1일 한도금액이 얼마인지 물어보세요."(2019. 9. 25. 17:32경 I 대리의 문자 연락, 증거기록 150면)라는 내용이거나 "경기도 일산에 사는 외사촌동생 B으로부터 작년에 빌려준 돈 돌려받은 것으로 하시면 됩니다."(2019. 9. 26. 11:24경 I 대리의 문자 연락, 증거기록 151면)라는 내용이어서 그 지시사항이 대출과 무관할 뿐 아니라 매우 이례적으로 보이는 내용인 점,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대출방법이 아님을 알았지만 이들이 시키는 대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불상의 직원에게 전달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43면), 피고인이 2019. 9. 26.경 노은역에서 불상의 직원에게 600만 원을 전달하는 모습을 본 주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하여 J 과장이라는 자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던 점(증거기록 141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자신의 행위가 'I 대리'나 'J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채 이를 용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가담행위를 하였음에도 그 범의를 다투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상태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금 환급금 6,491,555원 및 합의금 13,008,440원을 피해자 B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 세무사법에 의하여 세무사 등록이 취소될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및 그 가족의 생계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발생경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