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단체 소속 D 서울경기지역본부 E지부 1지회 조직차장이고, 피고인 B은 위 E지부 소속 조합원이다. 피고인들이 소속된 D 서울경기지역본부 조합원들은 2022. 6. 7.부터 2022. 7. 3.까지 안성시 F에 있는 ‘G’에서 ‘H 생존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들은 2022. 6. 9. 15:29경 위 ‘G’ 정문 옆길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비노조원인 피해자 I(54세)이 집회에 참가 중이던 피고인들을 향해 차량 경적을 울린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위 화물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더 이상 말다툼하기 싫다는 이유로 문을 닫으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 화물차량 운전석으로 올라타, 피고인 B은 위 화물차량의 열쇠를 빼기 위해 몸을 운전석 안쪽으로 집어넣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손으로 잡고 끌어내려 차량 밖으로 떨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에서 피해자를 끌어내려 시동이 걸린 위 화물차량의 제동장치가 조작되지 않는 바람에 위 화물차량이 운전자 없이 진행하여 위 ‘G’ 정문 앞 신호등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화물차량을 시가 15,870,89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I에게 상해를 가하고,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화물차량을 손괴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카드결제 영수증 1. G 정문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형법 제30조(운전자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2호, 형법 제30조(집회참가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를 화물차량에서 끌어내리는 폭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질 당시 두 발로 착지하였기 때문에 아래등과 엉덩이 타박상을 입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에서 “화물차량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허리, 왼쪽 무릎, 왼쪽 팔꿈치 등을 다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사건 당일 방문한 J병원의 초진기록에도 “노조 사람들이 잡아끌어 내리며 왼쪽으로 해서 바닥에 부딪힘. 왼쪽으로 전반적 통증 있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해자가 화물차량에서 끌어내려지는 과정을 겪은 후 허리 등에 통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화물차량은 시동이 걸린 상태로 기어가 D에 놓여 있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던 피해자는 피고인 A가 자신을 운전석에서 잡아끌어 떨어지게 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외력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순간적이고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었고, 무너진 몸의 중심을 회복하거나 추락 속도를 줄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이나 허리, 무릎, 다리 부분에 충격이 가해짐과 동시에 근육이 위축되거나 경직되는 반응이 일어났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피해자 앞쪽에 서서 열쇠를 빼려고 시도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끌어내리자 피해자의 상체가 왼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머리가 운전석 바깥으로 나온 상태에서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두 발이 왼발, 오른발 순으로 운전석 밖으로 나와 떨어졌는데, 피해자의 발이 브레이크 페달에서 떨어지자 화물차량이 앞으로 움직이며 피해자가 더욱 빠르게 밖으로 떨어지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높이가 약 2.5m 이상인 운전석에서 상체가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두 발로 착지하기까지 사이의 낙하 과정에서 피해자의 팔과 허리, 둔부 등이 화물차량의 몸체에 부딪혔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육이 경직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낙하는 바닥에의 착지 순간에 가해지게 되는 외력 그 자체만으로도 피해자의 신체에 상당한 충격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설령 피해자가 두 발로 착지하였다고 하여 허리나 둔부에 충격이 없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진단서에는 주상병이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부상병이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해자가 처음부터 주장하였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대한 진술과 대부분 일치하고, 위 진단서가 상해진단서는 아니나 피해자는 2023. 6. 9.부터 2023. 6. 14.까지 약 6일간 J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의 주치의는 2023. 6. 13. 약 5일간 피해자의 상태 및 치료 경과 등을 관찰한 내용을 고려하여 의학적 소견을 담아 최초 진단과 동일한 상병을 유지하여 위 진단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3. 6. 14. 퇴원 후 7일치 약을 처방받고 한 차례 병원에 내원하여 물리치료를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5개월∼2년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열거하는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시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항의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운전하던 화물차량에서 피해자를 떨어트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또 그로 인해 시동이 걸려있던 위 화물차량이 신호등을 들이받아 화물차량의 수리비가 약 1,500만 원 가량 소요되기까지 하였다. 다행히 추가적인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이 화물차량임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은 운전자인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도로 등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B은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