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합9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C일자 실시된 D군수 E선거 F 후보(G정당)의 선거사무원인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매제인 사람이다.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은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후보자를 위하여 2020. 4. 10. 사전선거일 당일 H마을 주민들에게 전남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K에 있는 L 사전투표소에 이르기까지 1인당 편도 택시요금 11,700원 상당의 교통편의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 중인 M 카니발 승용차를 제공하고 운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J 앞에서 선거인들을 모이게 한 후 선거인들을 승·하차시키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4. 10. 08:2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전남 I에 있는 J 앞에서부터 위 L 사전투표소까지 M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선거인인 N, O, P, Q, R, S, T 등 7명을 2회에 나누어 사전투표소로 데려다주는 등 선거인들에게 무상으로 차마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선거사무원으로서 공모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0. 10:13경 전남 U 부근 L사무소 방면 1.5km 지점에 위치한 도로에서, M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D군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인 피해자 V(남, 42세)으로부터 정차 요구를 받고 정차하였다. 당시 위 피해자는 공정선거관리지원단 직원으로부터 'M 카니발 승용차가 선거인을 사전투표소로 태워 나르고 있으니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를 추격하다가 이를 발견한 후 정차시킨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제출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블랙박스 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현장을 이탈하기 위해 직진 운행하면서 승용차 전방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선거관리사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R, X, T,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편의 제공 수수인별 가액 산정) 1. 선거사무원 명부 1부, 제적등본 등 판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USB(블랙박스 영상 5부, 핸드폰 동영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4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부행위제한위반,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선거사무관리관계자에 대한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도 않다. 2) 제2범죄(기부행위제한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1,000만원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원~5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인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하고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 A은 위 사실과 관련한 피해자 V의 블랙박스 제출 요구에 불응한 채 위 피해자를 자동차로 충격하였는데, 이는 선거사무관리에 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것일 뿐 아니라 자칫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높아 죄책이 무겁고, 위와 같은 범행 경위 및 방법, 위 범행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교체한 점, 위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비난가능성도 높다. 한편,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교통편의 제공 전후 과정에서 선거인들에게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내지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익의 제공 방법이나 대상 및 선거 결과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어선 전과 및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