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부부로서 현재 별거 중에 있다. 1. 피고인은 2016. 10. 초순 21:00경 대전 동구 C,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수회 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려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5. 10: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다리를 맞추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응급조치 보고서 1. 피해 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2회의 폭력범죄 전과(실형 1회, 벌금형 1회)와 이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이 부족한 점,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데 재판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과 폭행 범죄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520

범죄사실 1. 상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1. 26.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44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달라'고 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어르신, 만취하였으니 귀가하시지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플라스틱 물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찌른 다음,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위 식당의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세게 잡아 당겨 수리비 4만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린 행위로 신고를 받고 위 식당에 출동한 울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주먹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들고 있던 우산으로 가슴을 수회 찔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으로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과거 몇 개의 폭력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1974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9. 14:00경부터 같은 날 14:40경까지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근무의 E인력 사무소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성명불상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피우고 돈을 달라고 떼를 쓰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인력사무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37

범죄사실 1. E게임랜드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2. 1.경 부산 사상구 G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F1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위 '문방'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2. 1.경부터 2016. 4. 16. 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랜드'에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된 '마왕 2199', '디엑스 마린', '신용팔-SPEED' 게임기 약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H게임장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과 함께 2016. 7. 3. 경 부산 사상구 I 1층에 있는 'H 게임랜드'에서, F이 위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소위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에 상응하는 금원 중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소위 '문방'으로서 손님들을 게임장에 데려오는 방법으로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6. 7. 3.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사이에 위 'H게임랜드'에서, 시작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주는 속칭 '똑딱이'가 설치된 'MOLLY' 게임기 20대와 개조된 '세븐나이츠'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원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무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통화내역, 각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수사보고(K 통화내역), 수사보고(J, L 각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8조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 (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범죄 전력(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1회, 벌금 1회를 받은 적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8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6. 29. 오후 무렵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E이 제1항과 같이 절취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대금 5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4. 용인시 처인구 F, G 편의점 내에서 H가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E은 국내에서 페이스 북에 처리하기 곤란한 중고스마트폰 모두 매입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휴대폰 매입 광고를 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들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중고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먼저 매수 대금을 입금해주고 휴대폰은 I이 택배로 받아 중국으로 밀수출하기로 중국에 있는 휴대폰 장물취득 조직의 상선인 성명불상자, I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과 E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J이 절취한 휴대폰 3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3,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5)를 피고인 A J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매입하기로 하여, E은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송금하고, 1은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E은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180만원상당의 휴대폰 3대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A과 E은 I 등과 함께, 2016. 7. 5. 위 G 편의점 내에서, K이 습득한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K에게 현금 5만 원을 송금하고 I이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과 E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A E은 I과 함께, 2016. 7. 6. 위 G 편의점 내에서, L이 습득한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S 휴대폰을 L에게 현금 5만 원을 송금하고 I이 현대택배를 통해 배송 받아 매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 E I, 성명불상의 중국 상선 등과 공모하여 장물인 사실을 알고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J,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I 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영장회신, 은행거래신청서, 통신자료 제공, 각 사진, A 명의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이체거래명세 조회 1. 내사보고 (사건 착수경위 등, 6개월 계좌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페이스북 게시물 및 범행시 대화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A 명의 휴대폰 개통내역, 범행일시 특정 ·A 명의 차량 확인, E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 각 피의자 범행수법 및 역할, A 카카오톡 확인, K 입건내역)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장물취득범행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내용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20대 초반의 나이인 점, 직접적인 피해금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4. 23:1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241번길 12-30에 있는 'GS 25 신동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로241번길 11에 있는 '영통자동차매매단지'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4. 23:28경 제1항 기재 '영통자동차매매단지' 앞길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음주측정을 한다는 이유로,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D의 입 주위를 1회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범행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기본영역 (6월 ~ 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가 이미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폭행 정도가 매우 중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 1회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2세)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8. 29. 04:0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화장실 문을 두드린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밀치며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112신고를 하려고 집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뒤쫓아가 "야 씹할년아. 신고 해봐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4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면담 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볍지 아니한 상해를 가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현재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혼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24세)은 같은 빌라 102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 18:03경 위 빌라 102호 앞에서 피해자가 평소 출입문을 세게 닫아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이 새끼, 왜 문을 시끄럽게 닫냐.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C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한 식칼 사진 1.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 ~ 1년 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284조(법정형 : 1월 ~ 7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으로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의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4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9.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의 401호, 813호, 1001호, 1003호, 1005호, 1201호, 1203호 등을 임차하고 F, G 등 태국 여성을 고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H'"라고 광고하는 등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고, I는 위 업소의 주간 영업실장, J은 위 업소의 야간 영업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성들과의 전화상담 및 예약, 오피스텔 안내, 태국 여성과의 연락 등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I, J과 공모하여 2014. 6. 일자불상경부터 2014. 9. 23.경까지 광고를 보고 연락한 K, L 등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교부받고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F, G 등 태국 여성들로 하여금 K, L 등 남성들과 성교 또는 유사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I, J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L, K,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I 문자메시지 전송내역 확인) 1. 업소 단속 사진, 업소 홍보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관련),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기간, 가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음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범행 은폐를 시도함 판결이 확정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서울 노원구에 있는 광운대역 인근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원 티티카카 P3 흰색 미니벨로 자전거 1대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60만원 상당의 자전거 28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Q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 농협은행 거래내역조회 1. 범행도구 사진, 각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내용, 범행횟수, 피해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아래에서 합의한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각 합의하는 등으로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F, G, H, P, J, N, O, M와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밝힌 점, 압수된 증 제1호가 피해자 D에게 환부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5.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D BMW M4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3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73%(위드마크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서울 강남구 E 앞 노상에서 약 1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한 달에 12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14.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함박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수협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 그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중석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78. 3. 8.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3. 1.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D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다가 2016. 5. 31. 해임되었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자메시지 등 전송 가. 피고인은 2014. 5.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같은 해 6. 4.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 교육감 E의 당선을 위해 D고등학교 소속 교사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등 18명에게 "경기도 교육감 후보 여론조사를 오늘, 내일 실시합니다. 카톡만으로 이 사진을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교육감 후보 지지율, E 경기도 교육감 후보입니다. 저 E가 11.4%로 X 후보 중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X단일화 여론 조사시 E 후보 적극적인 지지 바랍니다. 위 내용을 많은 분들에게 보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고등학교 소속 교사인 F, G, H, I, Y, M, O, Z, S, T, U, V, W 등 13명에게 "E 교육감 만들기 30인릴레이 홍보에 적극 동참해주십시요. 막판 박빙을 뒤집을 수 있는 적극 투표층을 피라미드식으로 전개해주십시요. 정치교육감을 이겨 순수교육자가 교육감이 되는 경기교육을 실현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자서전 등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D고등학교 교장실에서 소속 교사인 F. G을 차례로 불러 위 E 후보자의 'AA'이라는 자서전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나비 펀드 가입 양식서를 주면서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고, 필요시 양식을 복사해서 같이 참여를 해 주면 좋겠고, 주말에 시간이 되면 E 후보 선거 캠프에 나와서 일을 도와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Y를 불러 위 E 후보자의 'AA'이라는 자서전과 선거자금 모금을 위한 나비 펀드 가입 양식서를 주면서 "주변 동료 교사들에게 널리 홍보해 주고, 필요시 양식을 복사해서 같이 참여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 E 후보자의 지지를 권유하고, 나. 계속하여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소속 교사인 L에게 위 E 후보자를 지목하면서 "가족들도 E 후보자에게 투표해 주고, 나비 펀드에도 가입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지휘감독권 등을 이용하여 소속 교사들에게 위 E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에 관하여 위 E 후보자의 지지를 위한 투표를 하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L의 각 진술서 1. 경기도 교육감의 고발장 1. F, G, H, I, J, K, Y, L, M, N, P, Q, R, Z의 각 사실확인서 1. 카카오톡, 문자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구 공직선거법(2014. 12. 30. 법률 제12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5조 제3항 제2호, 제85조 제2항(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의 점), 각 국가공무원법 제84조 제1항, 65조 제2항 제1호(공무원의 정치 운동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형이 더 무거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국가공무원법위반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및 자격정지 4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1)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38년간 교사로서 근무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및 소속 교사들에 대한 성희롱 등의 비위사실로 정년퇴직을 1년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해임된 점,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교사 14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교사 및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다른 범죄로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 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교사 1)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국가공무원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들에게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를 권유하는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공무원의 선거운동 및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경험한 관권 선거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입법자의 의도라고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퇴직급여의 1/2이 감액되는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나(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호 나목),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에 맞지 않는 행동에 대한 당연한 결과인 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는 수령이 예정되어 있는 월 3,566,910원의 연금액 절반이 감액되더라도 생활이 곤궁할 정도로 가혹한 상황에 놓인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및 공무원 지위 이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11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매입하여 더 높은 가격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2016. 4.6. 23:00~24: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정문 앞 도로변에서,E가 취득한 장물인 시가 및 기종 미상의 휴대전화 3대를 현금 3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연번 12, 16번은 상피고인 B과 공모 하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휴대전화 45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1대당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32만 원에 매입하는 등 합계 802만 원의 휴대전화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6. 5. 6. 03:00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554 동의대역 앞 도로변에서 불상의 택시기사가 취득한 시가 및 기종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고, 2016. 5. 8. 03:0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수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 16번과 같이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진술서 및 가환부 청구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제1항(다만 피고인들의 판시 범죄일람표 연번 12, 16의 각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모두 다양한 범죄로 여러 번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적 있고, 피고인 B은 사기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이 취득한 장물의 수가 많고, 피고인 B을 범행에 가담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 B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고인 B은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 B이 가담한 범행의 횟수는 2회로서 적은 점, 많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경산시 B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마음먹었다. 1.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3. 16.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에 C의 아들인 피해자 D을 피고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1981. 8. 23.경 C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로 작성된 C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1장 및 1981. 8. 23.경 C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매도한다는 취지의 E의 사실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법원 담당 직원에게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토지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제1심에서 2016. 10. 2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F,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본, 제적등본 등, 소장, 매매계약서 및 사실확인서, 피고인이 위조한 매매계약서 위임장, 수사보고(사건 토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죄, 유가증권변조죄, 변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나아가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수법의 사기미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후 그 항소심이 계속 중이었는데도(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 전혀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사법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9. 27.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량 앞 범퍼를 교환하여 15만 원의 수리비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6. 11.경부터 2016. 9. 27.경까지 위 장소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소를 운영하면서 약13.22m2 작업장에 콤프레셔, 스프레이건, 연마기 등 자동차 도장에 필요한 기계, 기구 등을 갖추어 두고 위 시설을 이용하여 월평균 약 40대씩 자동차를 정비하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고발장,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동종전력 7회), 생활관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201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액세서리 매장을 운영하고, 피해자 F (여, 24세)은 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15. 6. 17. 10:3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양쪽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한 여성이 병원에 있는 동안 남편과 성관계를 하여 임신을 했다. 양쪽 다리에 기브스를 해 입원한 환자가 임신 5주차라는 게 말이나 되느냐. 아무리 신혼이라도 신성한 병원에서 게다가 6인실에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불가능은 없다. 기술력이 대단하다"라는 내용인 약 2분 분량의 애니메이션 파일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5. 15:00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가슴이 깊게 파인 티셔츠를 입은 여자가 카메라 앞에서 가슴과 몸을 선정적으로 흔드는 내용인 약 2분 27초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0. 7. 13:43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메시지로 위 피해자 F에게 나이 든 여성이 어린 아이에게 비닐 봉지에 담긴 고추와 가지를 남자의 성기에 비유하며 "고추.(중략) 이것 좀 봐라, 이렇게 큰 고추 봤니? 고추가 얼마나 커? 어유 그렇게 큰 고추가", "아빠보다 크다"라는 내용인 약 2분 분량의 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서울 중구 D빌딩 201호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매장 업주이고, 피해자 F(여, 24세)은 위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 'E' 액세서리 매장에서 위 피해자 F와 업무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참 얄밉다, 확 깨물어 주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팔뚝부분을 3회 찌르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분부터 허리 부분까지 내려가면서 3회 찔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24.경부터 2015. 6. 27.경까지 사이에 위 'E' 액세서리 매장에서위 피해자 F의 뒤에서 "어깨 주물러 줄까"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양손으로 10회 가량 주무르고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척 하면서 브래지어 끈을 따라서 쓰다듬고 계속하여 3분 가량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사진, 녹취서, 캡처사진 1. 동영상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대폰 G 메시지를 통해 보낸 애니메이션 파일과 동영상 파일이 라디오방송 'H'에서 소개된 내용이거나 시중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영상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횟수, 그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까지 하였던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영상 등을 보낼 당시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직원이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잇달아 보내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보낸 영상 등에 나타난 성적 농담의 수위, 추행의 부위 및 정도, 횟수, 2014.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벌금형을 정함.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5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29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개방창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정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