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6827

범죄사실 2016고단6827 피고인 A은 우즈벡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고인 B은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인천 계양구 H건물, 7층에서 'I'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불법 취업 알선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러시아, 우즈벡키스탄 등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브로커들은 자국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기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위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하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을 알선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경 러시아 국적의 J가 입국하자, 위 J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5. 16.경부터 2015. 7. 6.경까지 위 'G'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에게 위 J를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소개한 후 위 J가 2시간 당 10만원의 접대비를 받으면 그 중 2만원을, 성매매를 하고 20만원을 받는 경우 그 중 3만원을 피고인이 소개 및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9. 22.경까지 3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B과 C에게 유흥주점 접대부로 고용하도록 소개하고 외국인 여성들이 접대부로 일하면서 접대비를 받는 경우 10만원 당 2만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 대금 20만원 당 3만원을 피고인이 소개 및 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나. 불법체류에 의한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24.경 국민의 배우자(F21)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1. 2. 24.까지 그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16. 9. 22.경까지 인천 일대에 거주하면서 체류자격 없이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6.경부터 2015. 7. 6.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F건물, 2층에 있는 'G' 유흥주점에서, 취업할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J를 2시간 당 10만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 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3. 피고인 C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5.경부터 2015. 12. 25.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H건물, 7층에 있는 'I' 유흥주점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인 K를 2시간 당 10만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 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2017고단16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H 7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6. 8. 8. 21:20경 위 유흥주점에서 손님을 가장한 인천지방경찰청 L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주대 및 성매매 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위 경찰관들을 5번방으로 안내한 다음 M와 N를 위 5번방에 들여보내 위 경찰관들과 술을 마시다가 인근 모텔로 이동하여 성교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28.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위 유흥주점에서 약 720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부터 2016. 8. 8.경까지 사이에 위 'I'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인 N를 2시간 당 10만원, 성매매를 하는 경우 회당 2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접대부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을 접대부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82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1은 일부)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 외 8(Q, R, S, T, U, K, K, J, V), 피고인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유흥업소 영업현장 확인), G, I업소 현장사진, 내사보고(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취업을 한 외국인 11명 적발), 적발된 외국인 명단, G에서 적발된 외국인 사 진자료, I에서 적발된 외국인 사진자료, 각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긴급보호서 및 취업진술서 등, 각 취업진술서, 개인별 출입국현황, 수사보고(외국인 여성 진술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11명 단체W 대화내용, 8명 단체W 대화 내용, X(K) 대화내용, L(O) 대화내용, 그 외 러시아여성 11명 대화내용, 여권사진자료(Y), 개인별 출입국현황(Y), 항공권예약 사진자료(Z), 개인별출입국현황(Z), 사진자료(Z), 수사보고(외국 인 여성 숙소 임차인 확인), AA건물 1312호 가스비청구서 고지서 사진자료, AB건물 101동 505호 관리비고지서 사진자료,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취업알선 및 고용에 대한 진술 정리), 수사보고(접대부로 알선한 외국인 여성 추가인지), 각 고발장, 각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접대부 '고용'여부 확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통역업무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이 외국인 접대부들에게 손님 예약시간에 따른 출근지시, 종업원 숙소에 대한 안내 및 관리, 출근 장소지시, 퇴근 허락 등의 업무를 처리한 사실, 업소사장으로부터 여종업원들이 접대비를 받으면 그중 일부를 관리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한 사실(타종업원의 접대비를 피고인이 받은 경우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기도 함), 가게 마담이 없는 경우 접대비를 정산하기도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166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M, AE, N, AF, Y,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 A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첨부서류(미단속보고서 등), 내사보고(현장진입경위), 출입국관리사범위반사범고발, 수사보고[피의자 C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6명 입국사증 확인보고), 등록외국인기록표,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불법고용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불법고용의 점),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B, C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B은 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전력이 없고, C도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의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였다. 본인도 불법체류하면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36명의 무자격 외국인의 취업을 알선하였다. 피고인의 범행기간, 알선한 외국인의 수 등을 고려할 때 출입국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