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84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8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A 검 사 문동기(기소), 서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이진채 판결선고 2020. 1.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B에 사무실을 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 D(가명, 여, 41세)은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 6.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귓불을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중순 10: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며 접근한 다음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으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각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추행이 아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수평적인 관계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2. 추행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위와 같이 신빙성이 인정되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첫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굉장히 몸이 아픈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안마해주겠다면서 제가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양쪽 귀를 주무르고 만지는 방법으로 안마했다. 거부하려고 일어났는데도 제 왼쪽으로 와서 제 귀를 추행하기 시작했고, 싫다는 거부를 계속하면서 귀를 옆으로 빼려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두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다가와 의자를 돌려 제 오른발을 올려 마사지를 했다. 제가 싫다고 반항을 해도 발목을 꽉 잡고 아킬레스건 근처로 아프게 안마하고, 여러 번 거부하면서 발을 빼려고 했는데도 발목을 꽉 잡고 놓지 않으면서 아킬레스건 주위와 발목 복숭아뼈 주변을 계속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세 번째 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가와서 제 목을 한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다시 양손으로 어깨를 주무르고 척추뼈를 따라 등을 타고 내려가면서 허리까지 주물렀다. 등을 타고 허리까지 내려갈 때는 너무 치욕스럽고 싫어서 '하지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손바닥으로 제 등을 내리치며 '가만히 있어'라고 했고, 제가 손을 테이블에 짚은 순간 제 뒤로 가서 제 꽁지뼈까지 주무르고 엉덩이와 허벅지 부근 뼈도 주물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추행을 당한 경위, 각 추행의 순서와 부위,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주요 진술이 매우 일관된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의 세부적인 정황까지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이 경험칙에 어긋나거나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이나 태도를 볼 때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C 직원 E도 피해자로부터 판시각 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하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스킨십을 주고받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의 전 남편 F 역시, '피해자가 2018. 9. 26. 추석 이후 피고인이 안마를 하여 기분 나쁘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퇴사 이틀 전인 2018. 11. 28. 경 정확한 피해사실을 알려주었고, 이에 화가 나 다음날 회사로 가서 G 과장에게 항의하여 결국 고소를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다른 증인들의 진술에 부합하고, 다른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 각 추행 일자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였으나, 자신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하여 되도록 진술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을 볼 때 그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각 피해사실에 관하여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8. 9. 부터 2018. 11.까지의 CCTV 영상(증 제1, 2호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밀한 관계로 보이므로 판시 각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가 2018. 11.경 피고인 및 G(피고인의 처)으로부터 근태에 관한 지적을 받아 퇴사하게 되자 2018. 12. 3. 이 사건을 고소한 것을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직장을 계속 다니면서 뒤늦게 고소한 이유에 대하여, 당시 학생인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고, 남편은 건강이 좋지 않고 이혼도 생각 중이었으며, 교통사고 때문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피고인과의 고용관계를 단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 사건 피해 이후 다시 안마를 하겠다는 피고인에게 '제 몸에 손대지 말라. 제 몸에 손대면 G에게 말하겠다.'고 하여 피고인이 그때부터 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까지 부담할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으로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진술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업무상 위력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는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이때 '업무·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이라 함은 직장의 내규 등에 의한 직제상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직장 내에서 실질적으로 업무나 고용 관계 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의 경우도 포함하며,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C 대표이고, 피해자는 2018. 2. 입사한 대리로서, 이 사건 각 추행 당시 C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처 G, 피해자 3명이 근무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사장님'으로, G을 '과장님'이라고 불렀다. 피해자는 경리업무, 주문접수 및 택배 송장번호를 출력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면서 피고인 및 G의 업무상 지시를 따랐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H'라고 부르면서 피해자에게 반말을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외출이나 조퇴를 해야 하는 경우 피고인이나 G에게 보고하고 사정을 소명한 뒤 허락을 받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처리방식이나 근무태도 등에 관하여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장 상사 관계를 넘어서는 깊은 친분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각 범행은 C 사업장에서 우월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무실 내에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행동에 쉽게 저항하거나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한 채 추행행위를 하였다. 2)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업무·고용관계로 피해자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각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수회 위력으로 추행을 하였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범선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