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7. 11. 25.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9. 10.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2.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1. 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합25 피고인은 2022. 1. 3. 20:45경 영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9세)이 운전하는(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면서 택시가 빨리 정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반말로 “장사하기 싫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에서 하차하였다가 화가 나 다시 위 택시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합105 피고인은 2022. 2. 18. 16:25경 영천시 D모텔 E호 현관 앞에서 1인분의 음식을 배달 주문하였으나 피해자 F(남, 28세)으로부터 배달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에 대해 욕설을 하였던 바, 이에 대해 항의하고자 찾아온 피해자를 보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2cm)를 손에 들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며 “개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328 피고인은 2020. 10. 9. 10:5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 G실에서, 같은 방을 사용하는 피해자 H(남, 49세)이 코를 골며 잔다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눈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22고합353 피고인은 I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J, 피해자 K(남, 67세)은 I에 손님으로 온 일행이며, 피해자 L(여, 67세)는 I 업주이다. 1. 피해자 K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4. 19. 23:37경 영천시 M에 있는 ‘I’ 홀에서, 피해자 K이 피고인과 J이 싸우는 것을 목격하고 “술 취했으면 그냥 가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손으로 피해자 K의 손가락을 잡고 뒤로 젖혀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섯 번째 중수골바닥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다가온 피해자 L의 얼굴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1회 때려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처부위 확인),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확인),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2022고합1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로부터 제출받은 과도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술요지_흉기 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2022고합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2020. 10. 9. H 채증사진, 수용자 진료기록부(H), 징벌의결요구서 및 징벌의결서(A) 2022고합3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폭행), 수사보고서(발생장소 I 확인 등) 1. 사진, 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10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수사보고(누범 등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각 피의자들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2개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11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F을 제외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가 빨리 정차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 기사인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 C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운전 중인 피해자 C을 폭행하였으며, 1인분 배달이 불가하다고 안내한 식당주인인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욕설을 하고, 항의하러 온 피해자 F을 과도로 위협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대구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수감자인 피해자 H과 싸워서 상해를 입히고, 술집에서 손님과도 시비가 붙어 맥주병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맥주병으로 피해자 L를 폭행하였다.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수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폭력 범죄로 15차례 이상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판시 범죄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동종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22. 4. 19. 23:37경 영천시 M에 있는 ‘I'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J과 함께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시비가 되어 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홀에 있는 테이블로 자리를 이동한 후에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10. 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