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22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F(여, 79세)의 아들로, 초등학교 4학년경 산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다친 후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2016. 8. 11. 05:52경부터 같은 날 10:36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G 아파트 204동 130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칼이나 화분으로 어머니의 머리를 찌르거나 때려 살해하라.'는 환청을 듣고 의사결정능력과 사물변별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곳에 앉아 있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및 가슴 등을 수회 밟아 피해자를 두부 및 흉부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살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정신장애 증상으로 인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정신과 치료병력 확인), 수사보고(범행지 204동 CCTV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시점 수사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의 요양급여 정보 첨부) 및 첨부자료 1. 112사건 처리표, 압수조서, 사체검안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조사 결과 보고, 가족관계증명서, 부검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6~49), 정신감정결과 통보(A) 1. 존속살해 현장감식 사진기록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2010년경까지 J병원에 3회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약을 복용하며 정신과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은 비현실적 사고, 피해망상, 과대망상, 환청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인 피해자를 마구 때려 살해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축구해설위원 K가 피해자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향후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주위 사람들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극단적·공격적인 행동이나 통제되지 않은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을 넘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일부 비정상적인 언동을 보이기는 했으나, 수사단계에서 이 법정에서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 사건 범행 경위, 자신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행적 등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답변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피고인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물을 붓거나, 초인종 소리가 들리자 망치로 현관 인터폰을 부수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약 1주일 후부터 실시한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대망상이 현저하기는 하나, 지능이 IQ 79로 일반적인 지식은 유지되고 있으며, 의식이 명료하고 지남력이 보존되어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는 판단이 나온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일뿐, 더 나아가 그러한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 징역 4~6년 [유형] 살인범죄 > 제1유형(참작 동기 살인) [권고영역] 기본영역(감경요소: 심신미약,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권고형] 징역 4~6년 3. 선고형: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저항할 능력이 없는 79세 노모를 마구 때려 살해한 사안으로, 피해자가 친모인 점에서 극히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범행결과 또한 참혹하다. 피해자는 조현병 증상이 있는 피해자를 30년 이상 홀로 양육해오다가 함께 살던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느닷없이 무자비한 폭행을 당해 목숨을 잃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오랫동안 정신병 치료를 받아 왔고, 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라는 환청을 듣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언니(H), 조카(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하여 살해하였고, 이러한 정신장애로 인해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전자장치부착법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한편,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이 함께 선고된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 또는 가종료 되는 날 부착명령이 집행되고, 치료감호는 심신장애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치료감호법에 규정된 수용기간을 한도로 치료감호를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종료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법원이 치료감호와 부착명령을 함께 선고할 경우에는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과는 별도로, 치료감호를 통한 치료 경과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지를 따져보아야 하고, 치료감호 원인이 된 심신장애 등의 종류와 정도 및 그 치료 가능성,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치료의지 및 주위 환경 등 치료감호 종료 후에 재범의 위험성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위한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여 부착명령을 위한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병합), 2012전도51(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고, 정신과치료를 받으면서 대학교까지 마쳤으며, 직장생활을 하기도 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으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의 목적과 기능 및 그 기간 등을 고려하면 치료감호가 종료된 후에는 이 사건의 원인이 된 정신분열증이 호전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가족인 H, I은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계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아가 치료감호를 받게 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치료, 재범 방지 및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치료감호에 의하여 장기간 치료를 마친 후에도 살인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