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7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연인관계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펜터민 성분의 디에타민 정을 정상적인 절차로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한 후, 트위터를 통해 구매자를 모집하여 구입한 금액의 6배로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펜터민을 취급하였다. 1. 디에타민 매매 광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5. 15. 17:3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 사용의 휴대전화(아이폰11)에 설치된 SNS 트위터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 계정에 ‘#ㄷㅇㅌㅁ30정 예약 걸려있습니다. 현재 30정 더 가능하니 한달치 원하시는 분들은 선착순으로 구매 확정 예약 해주시는 분 한분만 더 받고 다른 분들은 다음달에 도와드릴게요~문의 가 많이 오네요 믿고 맡겨주셔서 언제나 감사합니다:)’라고 디에타민을 매도하는 게시물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광고 활동을 하였다. 2. 디에타민 매매 및 매매미수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1. 13. 16:2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처럼 SNS 트위터에 디에타민 매매 광고를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하게 된 D으로부터 211,600원을 피고인 B의 E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A이 처방받은 디에타민 28정을 ‘F‘에서 택배로 위 D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2. 5. 18:5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처럼 SNS 트위터에 디에타민 매매 광고를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매수자(일명 G)로부터 220,000원을 피고인 B의 E 계좌로 입금받고 피고인 B이 처방받은 디에타민 30정을 택배로 위 G 발송하는 방법으로 디에타민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3. 5. 19. 18:35경 파주시 H, I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들이 제1항처럼 SNS 트위터에 디에타민 매매 광고를 올리자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인으로 위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디에타민 30정을 360,000원에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A이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내역, 메시지, 계좌거래내역, 디에타민 약제비 영수증, 피의자 B 디에타민 처방전, 피의자 B 진료확인서, 피의자 A 디에타민 처방전, 피의자 B 디에타민 판매내역(1.13.), 피의자 B 디에타민 판매내역(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디에타민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3항,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형법 제30조(디에타민 매매 미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디에타민 매매 광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통한 것으로서 이는 국민보건을 해할 우려가 큰 범죄이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으로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0.17:22경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해운대해수욕장 방면에서 수비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남, 73세) 운행의 F 쏘나타 택시가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면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갑자기 그래 끼어 들어오면 어짜노 임마"라고 항의를 하여,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려고 하고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창틀에 양팔과 상체를 집어넣고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의 양팔과 상체가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창틀에 걸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회에 걸쳐 약 2미터 앞으로 진행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변사자 택시 블랙박스 DVD, D주유소 CCTV DVD 1. 녹취서,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진행 장면 스냅사진 등 첨부에 대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차 안에 상체를 넣고 항의하고 있음을 알면서 차를 진행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 아아, 어어! 아아 아이 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도 차를 다시 약 2미터가량 진행시킨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18:30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이마트 서북점 내 고객센터 앞에서,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C의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집어서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000원, 신용카드 6매가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CCTV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피해자를 찾아 돌려 줄 의사로 지갑을 가져간 것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C의 진술서, 인수증의 각 기재를 비롯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하는 중국인인 사실, 피고인이 우연히 발견한 현금 등이 들어있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그대로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이마트 내에서 화장실을 가던 중 고객센터 앞에 있던 의자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였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여전히 지갑이 있는 것을 보고 위 지갑을 집어 들게 되었는바, 피고인이 당시 지갑의 주인을 찾아줄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집어 든 장소는 고객센터 앞이었고, 고객센터에는 직원이 상주하고 있었으며(수사기록 제13면), 이마트 내에는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직원에게 지갑을 전달하려는 시도를 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직원에게 지갑을 전달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집에 도착하여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등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집에서 피해자의 딸인 D에게 지갑을 습득한 사실을 말하였고 D의 제안에 따라 이를 서북구청에 전달해주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2015. 1. 2. 서북구청을 방문하지 아니하였던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5. 1. 3. 이마트에서 직원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의 주거지로부터 1km 이내의 거리에 서북구청, 직산읍사무소, 직산파출소, 직산우체국 등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관공서 등을 통해 지갑의 습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피해자에게 지갑을 반환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던 중 경찰관에 의하여 적발된 점, 피고인은 한국에 5년 내지 6년 전에 입국하였고, 이마트에는 수차례 방문하였으며, 중국에서는 대형마트가 주거지 옆에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대형마트 내의 고객센터 및 직원들의 역할, 지갑을 습득하였을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서북구청을 통해 피해자에게 돌려주자는 말을 듣게 되면서 이를 반환하려는 의사를 사후적으로 가졌을 가능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이 지갑을 집어 들 당시에는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의 지갑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판시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품이 그대로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사용하는 계좌 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할 계획으로 위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같은 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농협은행 대출상담사 E이다. 나들목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서민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현재 신용점수가 조금 부족하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 대위 변제를 하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23.경 피고인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위 조직원에게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신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에 대한 결과 회신 1. 농협 대출거래약정서, 농협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인출책 CCTV), 수사보고(A 전력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문자, 카카오톡 대화 사진), 디지털포렌식 결과 CD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수사보고(불기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이 세금포탈을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이용하여 하는 것으로 알았지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전혀 몰랐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을 알고서 자신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취득한 500만 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제주지방법원-2020고단7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3. 8.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17. 1.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00:0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점 내 의자에 앉아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 내실로 침입한 후 그 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현금 300,000원이 든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지갑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 1개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탁자 위에 올려져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 및 그 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현금 45,000원 등 시가 합계 1,64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27. 07:2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2,5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3년 이내에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으며,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영상사진, 관련사진, 압수물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 수 차례 같은 수법으로 재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593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인천 강화군 T 소재 아파트에 대한 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10.경 이천시 U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V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유동화전문회사인 W㈜로부터 추천받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관련 경매의 배당에 참여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인천 강화군 T 소재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1억 2,8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W㈜로부터 매입하고자 한다. 매입대금의 절반인 6,400만 원을 제공해주면 2022. 4.경까지 수익금 1,200만 원을 포함하여 7,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위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X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6,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하남시 Y 소재 공장에 대한 채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위 V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하남시 Y 소재 공장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14억 4,000만 원 상당의 피담보채권을 W㈜로부터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였다. 매입대금의 절반인 6억 원을 제공해주면 그 수익의 절반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위 채권을 매입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2. 22.경 위 X 계좌로 일부 계약금 명목으로 2,300만 원을 송금받고, 2022. 3. 4.경 같은 계좌로 잔여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2.경 서울 송파구 Z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R에게 제1의 나.항 기재 채권을 실제 양수하기로 한 것처럼 행세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W㈜와의 사이에 성남지방법원 AA로 경매 사건 진행 중인 하남시 Y 소재 공장 관련 14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12억 원에 매입하기로 약정하였다.”라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상대방’란에 ‘유동화전문회사(AB) W’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W㈜의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W㈜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2. 3.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W㈜ 명의로 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장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정을 모르는 R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파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 W㈜ 등기부등본, X 진술최고 및 제출명령 회신건, 각 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7, 18,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이상 6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없음,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사기죄의 특별양형인자로 취급함) [권고영역] 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또 다른 불법까지 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1.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이천시 B에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D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 상세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발견사진 1. 수사보고(방범용CCTV),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 · 무면허 운전으로 하였다. 타인의 자동차를 자신이 이용하던 차량으로 착각하였을 만큼 정상적으로 사물을 인지하여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추측되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264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6. 19.경 성남시 중원구 B 상가 C호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성남시 중원구 B건물 E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하기 위한 임차 목적으로, 명의인 F의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사본을 인터넷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하여 확보 후 명의자가 모르는 문서인 위 E호 호실의 단기사용계약서 사용인 주소란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G아파트, ***동 ****호’, 주민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성명란에 ’F‘ 등으로 기재한 다음 이름 뒤에 피고인이 서명하는 방법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F 명의의 단기사용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 명의로 작성하여 위조한 단기사용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D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자 H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21. 21:30경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단기사용계약서를 이용하여 임차한 성남시 중원구 B건물 E호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 여성 I(여, 37세)에게 성매수남 J을 상대로 2회 성교 시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J으로부터 현금 23만 원을 받고 2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3. 2. 20.경 및 2. 21.경 위 오피스텔에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 6명으로부터 각 11만원에서부터 16만원까지 합계 105만원을 받고 위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는 등 2021. 하순경부터 2023. 2. 21.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인터넷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 남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채증사진, 성매매대금 및 여권사진, 단기사용계약서, 명의자주민등록증사본, 업소 단기사용계약 잔금 이체 내역서, 구글 주민번호생성, 마사지업소 홍보전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성매매알선범행 은폐를 위하여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 15:2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E에 있는 마트에서 그곳 계산원에게 위 마트에 투자하여 손해 본 피해금을 물품으로 대신 보상받아 가는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비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200원 상당의 간장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 내용과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1,144,78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일람표 및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직원의 허락하에 외상으로 15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갔을 뿐이므로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 마트에 찾아갈 당시 위 마트의 일반적인 고객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채권자로서 피해자가 위 마트를 처분 ㅏ여 피고인 등에게 피해 변제를 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트의 운영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것인 점,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품은 피해자의 딸인 이 CCTV 영상을 재생하며 피고인이 계산대 위에 올려놓은 물품을 일일이 확인하여 특정한 것인 점, 피고인은 마침 위 마트에 간 김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의 총 금액은 1,144,780원 상당으로 통상적인 생필품 구입금액으로는 과다한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외상으로 물품을 가져간 것이라면 정확한 물품금액(외상금액)을 기억하거나 물품명세표를 받는 등 기록을 남겨야 할 것인데, 피고인은 정확한 물품금액(외상금액)을 알지 못하였고 기록도 남기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물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범한 사기 등 범행의 피해자인바 이 사건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1990년경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6.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4. 5.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06.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07. 7.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9. 7.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1. 4.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13.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2.경 피고인의 모친이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병간호를 하면서 그곳 병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를 눈여겨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1. 2. 11:40경 위 병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를 훔칠 것을 마음먹고, 비데를 분리하는데 필요한 공구로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플라이어를 소지한 채 열려져 있는 위 병원 현관출입문을 통하여 병원 6층 61병동 남자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한 후, 같은 날 11:56 경 그곳 남자화장실 좌변기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청호나이스 비데기 1개를 분리하여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 26, 20:40 경 인천 서구 F건물 1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그곳 매장 밖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79,000원 상당의 헤비다운 점퍼 1벌을 들고 뛰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목록,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해자특정), 각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피해품들의 시가 합계가 크지 않고, 피해품들이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46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1세), 피해자 C(30세)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3. 7. 24. 22:48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B의 등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 길이 23cm, 칼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찔러 상해를 가하려고 하였으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일행인 C이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붙잡고 제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이를 뿌리치면서 위 제2항 기재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로 피해자의 손등 부위를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각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이었으므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었으므로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따라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식, 수법,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결과 및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으로 인한 법률상 감경을 할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을 향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를 이용한 가해행위를 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커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였고, 수원보호관찰소장의 판결전조사 결과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특별한 정신이상 징후는 없어 보이고, 알코올사용장애 증상만이 확인되었는바, 피고인이 앞으로 알코올 사용과 관련된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할 우려는 크게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 모친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F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는 피해자 F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잡아 제지하려 하자 피해자를 뿌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7. 피해자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2023. 9. 6.자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62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7. 10:50경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E 우체국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우체국 국장인 피해자 F에게 "내가 너 믿고 공사를 한 것이 아니냐. 네가 G에서 300만 원을 빌렸잖아. 네가 돈을 갚지 않아 내가 대신 갚았다. 너와 남편은 쌍으로 사기 친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남편인 건축업자 H과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위 신축공사와는 무관하고, 피고인이 직접 G라는 업체에 신축공사에 필요한 조립식 목재를 구입하기 위해 3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속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5. 15:30 경 제1항 기재 우체국에서 그곳 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네가 우리 아들 집 지어 주는데 집은 안 짓고 돈만 가져갔다. 돈 내놔라. 니 믿고 줬는데 돈만 가져가나. 니 완전히 사기꾼이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제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아들 A의 주택신축공사와 무관하고, 위 A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녹취록 1. I 의 사실확인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6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11: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가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E' 의류매장에 찾아와 이전에 자신이 매입하였던 의류의 환불을 요구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의류의 태그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환불은 어려우니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자 그곳 진열대에 있던 의류 등을 함부로 다루면서 태그를 마음대로 제거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매장의 업주인 F의 지시로 환불을 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금액이 맞지 않는다. 환불을 해달라면 해줄 것이지 니가 건방지게 사람을 열받게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가격하고, 그곳에 있던 먼지떨이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2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하여 "나이가 몇 살이나 먹었기에 건방지게 행동하느냐? 내가 환불을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는 것을. 너 또라이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울면서 카운터 안쪽으로 피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양팔을 잡고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의류매장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인 사실이 없고, 명확한 증거가 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557

범 죄 사 실 1. 2023. 9. 1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3. 21:20경 인천 부평구 B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버스 정류장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즉결심판청구통지서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통지서 수령을 거부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아이 씨팔 좆같네, 왜 딱지를 떼냐고, 날 체포하라고.”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 밀쳤다. 2. 2023. 9. 14.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9. 14.경 02:50경 전항과 같은 사유로 현행범인체포되어 인천 부평구 굴포로104 인천삼산경찰서 E 형사당직실로 인치된 후 수갑을 풀어주면 가만히 있겠다고 하여 경찰 공무원이 수갑을 풀어주자, 당직실 내에서 근무 중인 인천삼산경찰서 E 소속 경장 F 등에게 다가가 “내가 뭘 잘못했냐? 씨발새끼들아, 너네들 내 5,000만 원 돌려줘야 할거다, 책임지고 좆되게 해주겠다.”라고 소리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피고인은 위 F으로부터 수갑을 착용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지시에 불응하여 F 등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F의 왼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손으로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G의 낭심을 움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112 신고처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입건전 조사보고서(바디캠 영상분석),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 경찰관 F의 피해부위 사진), 입건전 조사보고서(통합당직실 영상자료 발췌), 수사보고(CCTV 동영상 등 확인),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판시 제2의 공무집행방해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 집행유예 3년 폭력 범죄의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는 약 30년간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700,000원씩 합계 2,100,000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정20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20.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3부터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상가 CCTV 동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대리기사인 D가 줄곧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판시 차량 정차지점인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1 앞 도로에서 내렸는바, 피고인은 D가 다른 대리기사를 부르려고 전화를 걸기 위하여 하차한 줄로만 알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와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음주 이후에 차량을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과 목적지에 관한 말다툼이 있은 후 피고인의 요구에 의하여 하차하였는데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한 대리운전비용 1만 원을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가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것을 보고 달려가 차량을 막아 세운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판시 정차지점이 인도에 가까운 차선이고 당시 신호대기로 잠시 운행을 멈춘 상태였더라도, 수많은 차량이 왕래하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전화를 하기 위해 하차하는 줄 알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상가 CCTV 등 동영상의 영상에 의하면, 비록 D가 병원(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92-3 인근) 근처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건 당일 19:00:20 경 D가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할 당시 D는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 바탕에 전면 가운데 은빛 줄무늬가 있는 모자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검은색 가방을 메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의 차량은 19:03:34 판시 도착지점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하였으며 그로부터 3초가량 지나 한 남자가 인도에서 위 차량 쪽으로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이 녹화되었는데, 위 남자의 복장과 가방 착용 상태를 D의 그것과 비교해보면 위 남자는 D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는 19:03:30 이전에 위 차량에서 하차하였고 피고인이 그 후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