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빌딩 5층에 있는 'D (주)'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5.부터 2016. 3. 18.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E의 임금 합계 7,205,0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임금 합계 57,604,69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미지불 급여 내역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그 액수도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대체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체불임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8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9. 15. 같은 법원에서 항소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2015. 1. 28. 확정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근처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E'을 만나서 E으로부터 액면금'₩50,000,000,000※, 오백억원이하', 발행일 '2007년 4월 24일', 발행자 '울산광역시 농업협동조합 지점장 F', 지급지 '농업협동조합 두북농협 G지점'으로 된 위조된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을 건네받아 사채업자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물색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위 자기앞수표의 사진을 찍은 다음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I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I로 하여금 그 무렵 다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사채업체 (주)K 운영자 L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L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K 직원 M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위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줄 것을 요청하고 J을 통해 피해자 측과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7.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피해자 (주) 사무실에 찾아가 신문지에 싸두었던 위 자기앞수표를 내놓고 속칭 위폐감별기 (MINI MONEY DETECTOR)를 갖다 대는 등으로 위 자기앞수표가 마치 진정하고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이것은 회장님들의 비자금이니까 은행에 입금하면 안 되고 서울중앙지검 0이 발행지점에 연락하면 2시간 이내에 와서 진위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다. 이 수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현금 50,000 원 권으로 5억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이자 5억 원을 보태어 총 10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속 직원인 M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두북농협 측에 수표번호를 조회하여 위 번호의 자기앞수표는 이미 도난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M 등의 조치로 즉석에서 경찰에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 P,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품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각 판결문•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거액의 위 조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5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하려 한 점, 한편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24.경 서울에 있는 지하철 이수역 근처 커피숍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일명 'E'을 만나서 E으로부터 액면금'₩50,000,000,000※, 오백억원이하', 발행일 2007년 4월 24일'로 위조된 두북농협 G지점 지점장 F 명의의 자기앞수표 1장(수표번호 H)을 건네받아 사채업자에게 위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해 줄 수 있는 사채업자를 물색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위 자기앞수표의 사진을 찍은 다음 같은 그 정을 모르는 1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여 I로 하여금 그 다시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J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사채업체 (주)K 운영자 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고, 계속하여 L로 하여금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주)K 직원 M에게 위 사진을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 1장을 행사하였다. 2. 판단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디지털 카메라로 이미지화한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도84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위조자기앞수표의 이미지는 위조유가증권 행사죄에서의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029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6.8.14. 21:00경부터 23:50경까지 청도군 D에 있는 E식당에서 미리 화투 51매, 모포 등을 준비하고, 도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등으로 위장소로 불러 모은 후 F등약 20여명으로 하여금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도금을 걸고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3점에 2,000원, 5점에 3,000원 등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거나, 바닥에 화투를 3매씩 두 패로 깔아놓고 각 패에 최저 5,000원에서 최고 한도 300,000원의 도금을 걷도록 하고 패의 숫자 합 중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약 30~40회에 걸쳐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하고, '아도사끼' 도박에서 끝수가 8이나 9가 나오면 판돈의 10%를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F 등 약 20여 명과 함께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속칭 '고스톱' 및 '아도사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 M, N, O, F, P, Q, R, S, T, U, V, W, X, Y,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246조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 ~ 1년 6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상습도박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개장 범행의 사회적 해악성이 크고, 피고인이 도박개장을 주도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1994.경 도박죄로 벌금 2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 이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자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과 법률상 부부이다. 1. 상 해 가. 2013.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4. 23:00경 양산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담근 김치를 다른 사람에게 줬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과 종아리를 수차례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안면부 타박상, 좌측 상완부 타박상,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5. 7.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17. 09: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이웃집 여자에 대해 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마구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경부 염좌를 가하였다. 다. 2015.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1. 21: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둔부 및 허벅지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11. 8. 2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혁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1. 12. 21:0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집에서 나가라고 했음에도 피해자가 집에 다시 들어왔다는 이유로 현관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창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면서 "죽어라."라고 말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4, 18: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3항과 같이 피고인이 던진 창을 피해자에게 찾아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옷 5벌, 핸드백 3개, 진주귀걸이 1세트, 화장품 1세트를 불에 태웠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상해 사진, 혁대 사진, 창 사진, 화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 260조 제 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3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4항: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배우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이 불량하고 아직 피해자와 완전한 관계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과 피해자를 무시한 자신의 잘못을 크게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병인 암의 재발 및 전이로 향후 장기간의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금왕대교 앞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소 방면에서 금왕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앞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음성소방서 방면에서 무극대교 방면으로 같은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이 운전하는 보행자용 전동기의 우측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0경 같은 장소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1. 변사자 사진,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과속한 과실의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사회복무요원으로써, 공주시 B에 있는 공주시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1.경부터 8일 이상 위 공주시 C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복무이탈 경위서, 신상명세서,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일용직 노동자이다. 피고인은 2013. 2.3. 01:45경 서울 용산구 C대로 405에 있는 D역 2층 대합실 1번 출입구에서, 한국철도공사 소속 역무원 E이 열차운행 종료로 대합실 출입문을 닫기 위해 대합실에 있던 피고인을 대합실 밖으로 나가게 하자, 자신을 노숙자 취급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대합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D역 광장에 놓여 있던 돌을 주워와 위 대합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유리를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200,000원 상당의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대합실 출입구 유리문(가로 66㎝, 세로 215㎝) 1장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CCTV 첨부),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수사보고(누범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2009년에도 D역 신역사 외벽 강화유리 1장을 손괴한 범죄사실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1.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2011. 7. 29. 21:00경 대전 중구 AX 2층에 있는 피해자 AY의 집에서, 피해자가 친구들과 외출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D에게 "일단 뒤져보자"라고 말하고, D은 피해자의 가방들을 뒤져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는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W과 공모하여, 2012. 5. 28.경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핸드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 없이 인터넷 네이버 M 사이트에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Z에게 "돈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택배로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W 명의의 김해축협 계좌로 13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W, BA과 공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합계 4,672,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 B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D,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BB, BC, BD, BE, BF, BG, B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Y,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의 각 진술서 및 사본 1. 진정서 1. 금융거래 내역 1. 영수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1. 회원가입 신청서 사본 1. 사진(CCTV 화면 등) 1.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수 절도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특수절도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사기죄 상호간)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특수절도죄 :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은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 중 일부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4. 01:00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신풍초등학교 앞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2고단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19. 14:4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도계읍 홍전리 도계로 124에 있는 세탁나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계읍 쪽에서 흥전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2세)이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주관절부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52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팔꿈치부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061,92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절발보고서,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사고 후 언동확인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3월10월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3월 ~ 10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감경영역, 특별감경요소(처벌불원은 행위 인자와 동등하게 평가)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의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다수범죄 처리] 징역 3월 ~ 10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양형기준이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 징역 3월)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 등의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회사를 통해 일부나마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2고단86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5. 1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 옆 창고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작성 란 중 연월일 란에 "09년 5월 16일", 위 회원작성 란 중 신청인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E는 피고인의 형으로, 2008. 1. 1. 사망함), 신청고객 본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8. 25.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 작성란 중연월일 란에 "09년 8월 25일", 위 회원 작성란 중 신청인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본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1. 2.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신한카드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의 회원 작성란 중 연월일 란에 “10년 11월 2일", 위 회원 작성란 중 신청인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하고, 본인 성명 란에 "E"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싸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E 명의의 신한카드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6.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5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및 인수증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우편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위 망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및 인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6.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E가 아니고 위 E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 E 명의의 신한카드 발급신청서 및 인증서를 위조하여 행사함으로써 마치 피고인이 위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신한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카드 (카드번호 F) 1장을 발급받고, 2009. 8. 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G) 1장을 발급받고, 2010. 11.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E 명의의 신한카드(카드번호 H) 1장을 발급받은 후, 2009. 7. 31.경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버스요금 95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E인 것처럼 위 E 명의의 신한카드를 사용하여 위 버스요금 950원을 결제함으로써 위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로부터 2011. 9. 22.경까지 총 49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6,989,097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발급신청확인서 및 인수증 1. 카드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일부 변제, 반성 등)
춘천지방법원-2013고정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외삼촌 B의 친구인 C으로부터 2012. 9. 중순경 "나와서 아르바이트 일을 해봐라"라는 부탁을 받고, 위 Col 2012. 9. 16.경부터 춘천시 D노래연습장' 지하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지폐인식기에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표시되고 자동으로 화면이 내려가면서 배열되는 물체의 조합에 따라 '완바, 투바, 쓰리바, 포바, 체리, 도토리, 저울' 등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황금성 게임기 21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오는 E 등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황금성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20,000 점당 20,000원에 대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18,000원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사정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20.경부터 같은달 26. 17:4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일당 5만원을 받고 위 C이 자리를 비우면 게임장 출입문을 잠그고 손님들을 확인한 다음 출입문을 열어주고, 손님들의 담배 심부름 등 잔심부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현장상황, 압수금 관련, 현장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벌금현 선택), 형법 제32조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23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3. 1. 12:00경 김해시 B 인근 상호불상의 폐차장 입구 노상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SM520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차량 운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습득한 D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인 E EF소나타 승용차의 뒤쪽 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마치 정당하게 교부받아 부착한 것처럼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 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같은 달 23. 00:40경까지 김해 및 부산 등지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위 승용차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의 차량번호판 촬영사진(앞, 뒤) 1. 도난수배차량 상세자료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정63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는 2010. 11. 1.부터 단속 전까지 평택시 C어린이집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D는 위 어린이집의 남자 보육교사이며,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취사부로 고용된 사람이다. 보육시설의 보육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B는 2011. 3.경부터 2011. 6. 경까지 자격증이 있는 D를 보육교사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자격증이 없는 피고인에게 보육교사업무를 맡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D는 공모하여, 피고인에게 D의 성명을 사용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임의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제3호, 제22조의2,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전과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하였던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정4

전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택률(검사직무대리, 기소), 문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5.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11.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C아파트 1단지 125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덕진동에 있는 국악원네거리를 거쳐 다시 C 1단지 125동 앞 도로까지 약 5km 가량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항,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덕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F 등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바,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하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 · 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 · 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2899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G가 운전하던 H 프런티어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그 직후 차에서 내려 근처에 있는 I 점포에 들어간 사실, G는 피고인을 뒤따라 위 점포에 들어가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했고, 피고인도 그 자리에서 자신이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사실, G는 위 점포에서 피고인과 사고처리에 관하여 협의를 하고 헤어졌으나, 얼마 후 피고인이 위 사고 사실을 부인하자 사고 당일 13:50 경 위 사고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사고 당일 16:1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 온 경찰관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요구를 받기 직전에 맥주를 1리터 가량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일 03:00경까지 소주 2병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G는 수사기관에서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많이 났고, 거의 만취되어 있는 상태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지만, 많이 취하지는 않았고, 만취상태가 아니어서 말을 또박 또박 하였으며, 피고인의 눈 충혈상태, 얼굴 모습 또는 걸음걸이 등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및 G의 진술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고 후 약 3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진현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745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등을 수수·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평택시 D에서 성매매여성 E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20분에 10만 원, 1시간에 18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다른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영업규모 및 기간, 범행경위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70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벌금을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찜질방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훔쳐서 팔기로 마음먹고, 2013. 11. 10. 03:00경 군포시 C에 있는 'D' 찜질방에 들어가, 그곳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이 휴대전화를 옆에 두고 있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이를 훔친 다음 락커룸에서 만나서 훔친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다시 미리 보아둔 휴대전화를 훔치기로 하고, 아래 각 항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7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절취하였다. 1. 피고인 B은 2013. 11. 10. 05:20경 위 D 2층 토굴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3. 11. 10. 위 D 안을 돌아다니다가 위 토굴방에 이르러, 피해자 F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11. 10. 05:36경 위 D 2층 로비에서, 피해자 G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0원 상당의 갤럭시 에스(S)2 에이치디(HD) 엘티이(LTE)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은 2013. 11. 10. 05:40경 위 D 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변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9,900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알(R)3 휴대전화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이 피해자 E, G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13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 16:30경부터 17:00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처제인 피해자 E(여, 57세)이 운영하는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위 C과 피고인이 이혼하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한 100만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장사를 할 것 같으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운영의 옷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후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시 피해자 운영의 옷가게로 찾아가, 같은 날 17:15경부터 같은 날 17:30경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장사 못 할 줄 알아, 경찰에 신고하면 벌금을 내면 그만이다'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가게 입구에 앉아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5. 5. 31. 23:50 경 서울 구로구 F 201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발로 처인 피해자 C(여, 69세)의 옆구리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할 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위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인 2015. 7. 21.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