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4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에 제2영동고속도로가 생기고, 성남-여주간 복선 전철 등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향후 땅값이 상승할 것이다. 각자 5억원씩 부담하여 E 토지를 매수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 토지를 피해자와 공동으로 매수할 자금이나 능력이 없었고, 위 E 토지 소유자로부터 해당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어떠한 권리도 부여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와 토지매매를 하기로 합의 내지 계약을 하고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개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22.경 4,000만원을, 2011. 7. 26.경 4,000만원을, 2011. 10. 24.경 5,000만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31.경까지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자술서 1. 각서, 확인서 1. 토지매매계약서, 보도자료, 인터넷 지도자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토지이용계획,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영수증, 수표사본, 이체확인증, 채권 관련 거래내역, 토지소재지 인근 부동산 관련 블로그 캡쳐사진 1. 내용증명, 계약서 사본 1. G 주식회사 회신결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신용등급 등 결과 첨부, 참고인 F 주민등록번호 특정 등, 참고인 F 전화번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5억 원씩을 부담하여 매수하기로 약정하고 공동매수인 지위에 있었으나, 피해자가 2억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 부담하기로 한 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교부한 2억 1천만 원에 갈음하여 H 토지를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므로, 기망행위 또는 편취의사가 없었고, 변제능력 및 의사도 있었다. 2. 인정되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1. 7.경 이 사건 토지에 개발 가능성이 있어 땅값이 오를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야 하고, 2년 후에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피고인이 지급한 돈의 2배를 주겠다고 말하여 매매대금으로 2억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이 매도인 F에게서 땅 매매를 위임받았는지는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개발까지 4~5년이 걸리고, 땅을 관리해주겠다고 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이자 등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 후 F에게 소장을 보냈더니 F이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피고인에게 이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의 언니 소유인 여주시 H 토지 중 60평을 대신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자 낼 돈이 없어서 현금 4억 2,000만 원을 돌려주기로 다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에게 2012. 8. 31.자 토지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억 1,000만 원, 계약금 5,000만 원(계약금지급일 계약당일), 잔금 1억 6,000만 원(잔금지급일 2012. 8. 31.)으로 정하여 지불하되, 특약사항으로 2년 후 투자금액의 100% 수익보장, 2년 후에 세금빼고 100% 수익이 안될시엔 C 사무소(성명 : A) 책임지고 투자금액의 100% 수익금으로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7. 22.경 4,000만 원을, 2011. 7. 26.경 4,000만 원을, 2011. 10. 24.경 5,000만 원을 각 지급하면서 피고인에게서 각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한 으로 정히 영수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서 본 영수증을 발행합니다”라는 부동문자로 인쇄된 문구의 빈 부분에 2011. 7. 22.자 영수증에는 “F”, 2011. 7. 26.자 영수증 및 2011. 10. 24.자 영수증에는 “중도금”, “F”이라고 기재한 후 F이라 새겨진 막도장을 찍어 교부하였다. F은 2008. 5. 26.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I에게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바도 없다. 이 사건 토지 주변 부동산에 시세를 조회하는 차원에서 토지 매매를 의뢰한 적은 있으나, I는 여주 부근에서 인력사업을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에게 ‘여주시 H J 소유 토지 140평 중 60평을 2018. 11. 30.까지 가등기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모든 내용은 서류를 해드리면서 다 정리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라는 취지의 각서를 교부하였다. 그리고 2019. 1. 31. ‘여주시 H의 근저당을 정리한 후 토지 140평 중 60평을 2019. 2. 28.까지 D님께 가등기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 D님께서 평당 350만 원에 매입한 토지를 D님께서 매매를 원할시엔 세금 없는 조건으로 평당 700만 원에 매매해 드리겠습니다. 단 결정후 3개월의 기간이 필요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다시 교부하였다. 그러나 2020. 5. 11.경까지 위 토지에는 가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각서를 교부한 후, 2019.경 “D님과 2011. 7. ~ 2012. 8.에 걸쳐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관련하여 2억 1,000만 원에 출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한 금액의 약정한 수익금 100%를 2년이내 실현해주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동안 여러 가지 사유로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D님의 7년간의 노고를 인정하여 출자한 금액의 100% 수익을 포함한 총 4억 2,000만 원을 2019. 7. 31.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시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당시까지 위 확인서 기재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2020. 7. 15. 검찰에서 ‘피해자에게서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F에게 건네주지 않았고 개인적인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다. 피해자가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더 마련하면 피고인이 사용한 부분을 추가로 부담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생각이었다. 피해자에게 교부한 토지매매계약서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F의 위임 없이 그동안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 대한 영수증의 의미로 작성해준 것이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판단 앞서 본 각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과 공동으로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교부받은 토지매매계약서가 매도인 F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영수증에도 수령인을 이 사건 토지 소유자 F으로 하면서 2011. 7. 26.자 및 2011. 10. 24.자 영수증에는 “중도금”으로 수기 기재되어 있다. 토지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2012. 8.경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을 교부한 시기에 각각 작성된 영수증에도 “중도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F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것을 전제로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교부하였음이 명백한 것으로 보여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돈을 모아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였고, 토지매매계약서는 영수증에 갈음하여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교섭조차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피해자에게서 돈을 받은 시점부터 10년 가까이 지난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피고인이 F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한 사실도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8.경 및 2019.경 약정서 및 각서를 교부하였으나, 그 약정서 또는 각서상 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위 돈을 받을 당시 자력이 있었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근거로 주장하는 여주시 H 토지는 위 돈을 받고 2년이 지난 2014년경 취득한 것이고, K에 대한 대여금 채권 역시 피고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더라도 2016년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경부터 2012.경까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데, 그로부터 10년 동안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비용 명목으로 소액의 돈을 보내고, 2020. 5. 19. 2천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피해금액을 거의 변제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규모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아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여주시 H에 위치한 토지와 관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토지 매매대금을 받은 후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 없이 등기이전비용 명목으로 돈을 차용하여 처벌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기간, 예상되는 범행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