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모두사실 피고인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년경부터 대부업체로부터 2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아 매월 그 이자 명목으로 800,000원 상당을 지출하다가 2009년 봄 무렵 미용실을 확장하여 매월 8,0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으나 직원들 급여 등을 제하고 매월 4,000,000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구입하는 취미가 생겨 이로 인해 미용실 운영 수익으로는 명품 의류 등 구입비 및 생활비 충당이 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던 중 차용한 돈의 원리금을 변제할 수 없게 되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차용금 채무 중 일부의 채무에 대해서만 2011. 1.경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법원을 속이고, 2011. 11. 10. 춘천지방법원에서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993,207원, 홍천농업협동조합에 2,969,352원,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에 1,200,000원,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 4,000,000원, 주식회사 HK저축은행에 5,533,726원, 주식회사 KB국민카드에 2,250,525원,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에 2,000,000원, D에게 45,000,000원, E에게 24,500,000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 3,994,250원, 한국아이비금융 주식회사에 2,500,000원 등 합계 96,774,398원 상당의 채무에 대하여 2011. 10.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월 평균 수입 1,855,000원 중 매월 합계 700,000원을 변제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개인회생신청 당시 채권자로 신고되지 아니한 F 등 위 인가 사실을 모르던 채권자들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그 돈으로 기존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돈을 마련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9.경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변경 전 상호 : 'J 미용실')에서, 피해자 G에게 "친정 엄마 병원비가 필요하다. 12,000,000원을 빌려주면 매월 2-3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8개월 후에 원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위와 같이 2007.경부터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 등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매월 800,000원 상당의 돈을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으며, 2011. 10.경부터는 위와 같은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K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3. 9.경 1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7회에 걸쳐 합계 241,233,13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5.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L에게 "엄마 병원비와 보증금을 빌려주면 2010. 12. 25.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8. 25.경 10,000,000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N 운영의 'O'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M에게 "엄마 병원비를 빌려주면 갚을테니 6,000,000원에서 선이자 600,000원을 제한 나머지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F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해 마치 위 F 등에게 돈을 빌려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1. 25.경 5,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79회에 걸쳐 합계 412,200,000원을 교부받거나 피고인 명의 등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P에게 "2,000,000원에서 선이자 200,000원을 제한 나머지 1,800,000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6. 2.경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합계 48,6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마. 피해자 Q,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5.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Q와 피해자 R에게 "매월 1,000,000원씩 불입하면 매월 5일 10,000,000원을 탈 수 있는 순번계의 계원으로 가입하면 계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순번계의 계원이 충족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순번계를 운영할 수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계 불입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계금 불입금 명목으로 2012. 7. 5.경, 2012. 8. 5.경, 2012. 10. 5.경 각각 1,500,000원씩 합계 4,500,000원, 2012. 11. 5.경 500,000원 등 합계 5,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해자 R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12. 7. 5.경, 2012. 8. 5.경, 2012. 9. 5.경 및 2012. 10. 5.경 각각 1,500,000원씩 합계 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11,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6.경 제1항 기재 미용실에서, 피해자 S에게 "높은 금리로 빌린 빚을 갚아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3. 2.경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상황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라.항 기재 P 등에게 빌린 돈을 변제 못하게 되자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7. 6.경 1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41,5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강원도 홍천군 T에서 'U'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A를 통해 피해자 S, 피해자 G, 피해자 P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2009. 3. 9.경 제1항 기재 위 A 운영의 미용실에서, 피해자 S에게 "물건 살 돈이 필요한데 5,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5%에서 3%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 대출금 등 8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위 옷가게 또한 매월 적자 상태로 운영이 되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6. 1.경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10번, 12번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번부터 8번 및 1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으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4,000,000원을, 위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P로부터 5,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8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L, P,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G, L, V, P, Q, M, F,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P, G, L, Q, R, M의 각 고소장 1. A, X, Y, Z, L의 각 확인서 사본 1. 수사보고(개인회생신청 판결문 첨부, 고소인 P 전화통화보고) 1. 현금 보관증 사본, 각 차용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각 녹취서 사본, 각 녹취서, 각 자료내역서, 자립예탁금명세표, 현금보관증,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A, AA), 영업장부 사본, 결정문 정본, 8월 계장부 사본, A 제출자료,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사본, 회원이용내역서(기간별) 사본, 자동화기기거래명세표, 각서 사본, 고소인 P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처분결과확인 1. 카카오톡 메시지 촬영 사진 피고인 B 부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S, G,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P 전화통화보고) 1. 농협통장 사본(B), 진술서 사본 등 개인회생신청자료 사본, 고소인 P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사건 처분결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 ~ 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피해금액이 늘어나 유형이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2년)의 1/3을 감경하여야 하므로, 최종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4월 이상 6년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한 원리금 중 일부는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 중 상당액을 명품 구입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다액의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동종경합범의 피해금액을 합산한 결과 피해금액이 1억 원 미만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이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변제자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고 현재까지 피해변제를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