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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5:3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찜질방' 2층의 여성용 탈의실에 들어가 피해자 D(여, 21세), E(여, 20세)의 나체를 훑어보고, 여성용 샤워실로 들어가 소변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2.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저장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3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새벽에 찜질방의 여성용 탈의실에 들어가 여성 피해자 2명의 나체를 훑어본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제 만 20세에 이른 젊은이여서 앞으로 자신의 성행을 개선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2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하남시 C 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의 배우자인 D과 2023. 4. 22. 20:56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E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F동 16층에 사는 불상의 사람을 만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도 잘 못하면 칼침 맞는다, 찔러 죽여 버리기 전에 집에서 나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와 D이 피고인 주거지 현관으로 걸어가자 갑자기 주방에 있던 식칼(총길이 30㎝, 칼날 길이 20㎝,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등 및 골반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감정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수단, 상해 부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차인이고, 피해자 B(24세)은 임대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7:55경 울산 남구 D 상가 건물 1층에서 C와 임대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C를 뒤따라 올라가다가, 때마침 건물 2층에서 내려오는 피해자를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사진첨부),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신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자체가 없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허위주장을 한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아버지인 C와 사이에 임대료 등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왔던 피해자가 2층 화장실에 갔다가 때마침 C와 피해자가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오던 자신과 계단에서 마주치게 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양손으로 자신의 목과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고, 그로 인하여 흉부 타박상 등을 입어 병원치료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C의 진술 역시 주요 부분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점, 이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는데 피고인이 도망가려 한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일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의 진단으로 수차례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당시 촬영된 사진에도 피해자의 흉부 등에 멍과 발적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6.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8.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8.19. 17:00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원주시 D아파트 동 5호에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숨어 있던 피고인의 여자친구 E을 만나기 위하여, 위 아파트 5층 계단복도 창문을 통해 위 5호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아파트 50호의 작은방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연락을 두절한 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고인이 C의 집 안으로 들어온 것에 겁을 먹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옆구리, 허벅지 부분을 5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머리, 옆구리, 배 부분을 5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를 나와 F이 운전하는 자동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옆에 피고인이 앉은 뒤 피고인의 주거지인 원주시 G, 301호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2015. 8. 19.경 17:4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온 뒤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확인서 1. 폭행 피해부위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현장 사진, CCTV 자료 및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 출소내역 확인을 위한 수용자검색결과 출력물 첨부에 관한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감내역 확인,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또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5. 30. 17:25경 부산 사상구 B에서, 피해자 C(남, 32세)로부터 앞서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욕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차량에 타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 중이니 자리를 벗어나지 말아라｣면서 앞을 가로막는데도,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그대로 운전, 진행해서 피해자를 치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112신고 사건처리표 및 각 수사보고서 [피고인은 폭행 범의가 없었다고 다투나, 위 각 영상만으로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왼쪽 앞을 막아서는 피해자에게 일부러 차량을 진행해서 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그 폭행 범의 또한 합리적으로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 추인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 2항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차량으로 일부러 피해자를 치고도, 반성과 피해보상은커녕 객관적인 증거에 어긋나게 범의를 부인해왔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피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로 법정에 나와 증언하는 불필요한 수고를 겪어야만 하였고, 처벌을 강력히 희망해왔다. 위험천만한 범행 경위와 내용, 불량한 태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만은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C’라는 상호로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2. 3.경 위 C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여 소속근로자 D 및 E에 대해 2021. 1. 3.부터 2021. 2. 2.까지 고용유지조치(휴직)을 실시하고 2021. 2. 1.경 각 근로자에게 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휴직수당 1,800,000원씩 합계 3,600,000원의 유급휴직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지급액의 2/3에 해당하는 2,400,000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달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 및 E은 2021. 1.경 ‘F 출범식’ 행사 현장 음향기기 임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등 휴직을 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 2명에게 임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휴직)을 신청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1. 2. 9.경 2021년 1월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지원금 명목으로 2,40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6.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합계 21,565,16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안정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신고서(2022-00123) 이송 공문, (복지부정) 신고서 1. 내사자료 입수보고 1.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C), 사업자등록조회(C),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C), 부 정수급 처분결과 조회(C), 주민등록표 등·초본(D), 각 신분증사본, 표준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D), 통화내역(D), 이력조회, 자격취득조회(D),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조회(D), 각 일용근로소득신고내역 제공 협조 요청, 각 업무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일용근로소득자(D, E), 회신자료,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여부 조사를 위한 출석 협조 요청(E), 주민등록표 등·초본(E), 신분증 사본, 표준 근로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및 통화내역(E), 이력조회, 자격취득조회(E),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조회( E), 근로증빙자료-페이스북, 근로증빙자료-스케줄표, 추가 제출 자료(스케줄표, 통장내역), 이력조회, 자격취득 및 상실조회(G), 사업자등록 및 4대보험 조회(G),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휴직 동의서(D, E),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사일정표(2021년 1월~2022년 5월), A 대표 페이스북 자료, 입출금거래내역, 분할납부 승인신청서, 의견제출서, 지원금 지급 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통지서,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 결과 보고, 고용보험법 위반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 조사 결과, 한국은행 영수내역조회, <별첨>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역 요약, 대상자별 조회, 고용유지조치내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자가 유급휴직을 할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직으로 인하여 노동력을 제공받지 못하여 입게 된 손실을 보전함으로써 유급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은 노동력의 손실이 없거나 휴직만큼 크지 않음에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지원금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지원금의 액수가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에 대한 징수금을 납입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5.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구로역 쪽에서 신도림지하도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10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자전거를 바닥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측팔꿈치, 우측무릎)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접수경위), 진단서(C), 현장 CCTV 영상 CD 1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피해치료 상황), 피해자 및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도주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충격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3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23. 04: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18세)가 피고인 후배의 여자친구인 E를 자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폭력), 피해부위 등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에 대해),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해 주지 못한 점, 피고인은 2019. 10.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2020. 6.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20. 11. 23.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21. 7.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7. 15:16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인 D빌라 E호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 옆에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ST듀퐁 가죽단화 1켤레, 시가 50만 원 상당의 벤츠 클러치백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색 손목시계 1개, 저금통에 들어있는 현금 20만 원 등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1. 15:15경에 이르기까지 총 3회에 걸쳐서 피해자 3명 소유인 합계4,646,8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순번 1),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빌라 CCTV 수사), 각 사진자료, 수사보고서(D빌라 절도사건 피해품에 대한 수사)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순번 17), 현장 등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조사),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피의자 범행 전 동선 확인), 현장 사진 및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서(부천원미서 절도 사건 피해품에 대한 조사) 1. 발생보고서(절도)(증거순번 45), 입건전조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판독 및 분석), 발생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다수의 동종 절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세 차례의 절도 범행을 하였다.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이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급상황 현장에 출동한 구조·구급대의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15:40경 당진시 C에서 술에 취한 채 넘어져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어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119신고가 접수, 같은 날 15:55경 119구급차를 타고 D종합병원까지 후송되던 중 피고인에 대해 구급조치를 하던 119구급대원 E(남, 42세)에게 욕설하면서 수십 회 발길질하고, 위 E의 왼쪽 귀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급상황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를 방해하였다. 2.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3. 16:15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119구급차를 타고 D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의 혈압을 재려고 하던 응급구조사 F(남, 25세)에게 "나를 왜 데려왔어, 나한테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침대에 누운 채로 발로 F의 왼쪽 어깨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출동지령서, 근무일지 등, CCTV 자료, CCTV CD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기록 92이하) [피고인은, 응급구조사 F이 피고인으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에따라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고, 구급대원도 구급대상자 본인인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며, 그 밖에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제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응급의료행위나 구급행위는 위법한 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방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택가 골목에 술에 취한 채 넘어져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게 되었고, 지나가던 주민인 H이 이를 발견하고 119신고를 하였는바, 당시 출동지령서에는 '술 드셨다고 함 / 병원 간다고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피고인은 주택가 모퉁이에서 피를 흘리며 누워 자고 있었고, 술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하는 상태였던 사실, 피고인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구급대원에게 욕설하면서 폭행을 가한 사실, 피고인은 D종합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급히 응급처치하려는 F 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전에 병원에 가겠다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구급차 안이나 병원에서도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한 채 머리 부위에 상해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던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도 외상이 있는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한 구급 요청을 거절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는 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알코올의 과다복용, 지혈이 안되는 출혈,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 등의 증상이 있는 자를 응급환자로 규정하면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고,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는 점(제6조, 제7조, 제9조)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에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술에 취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동의 여부를 밝히지 않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의 상태가 얼마나 중한지, 즉, 위와 같은 동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이 사건 응급의료행위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제1항,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급활동이나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방해의 정도나 피고인이 가한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누범 기간임에도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의 구급활동을 방해하고, 나아가 응급실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처지를 방해한 점,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위해 피고인을 술과 단절시킬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387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극장․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자동차․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7. 21. 06:00경 서울 영등포로46길 14 중앙지구대 앞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왜 여기 쓰레기를 방치해서 두냐.”, “누가 이 음식을 먹고 쓰레기를 버렸냐, 여기 일반 쓰레기에 왜 음식물 쓰레기를 같이 버리냐. 경찰분들이 이래서 되겠냐.”, “담배꽁초도 미관상 안 좋은데, 담배를 여기서 피시는 것은 자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안 좋다.”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주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8. 23. 13:00경부터 18:15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고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채 소주를 꺼내 그 자리에서 마시고, 임의로 음식을 배달시켜 위 가게에서 먹고 계속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를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가게를 떠나지 아니한 채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바닥에 침을 뱉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112신고를 통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하고 위 가게에 찾아가지 말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반복해서 위 가게에 찾아가 손님들과 실랑이를 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단속경위서, 수사보고서(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서(단속 경찰관 통화), 수사보고서(방범 CCTV 영상 확인) 1.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근 10년간 십여 회에 걸쳐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 사건 범행과 동종․유사범행으로 인한 것도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의 기미 없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3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1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2020. 7.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4. 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6360 피고인은 2021. 7. 15. 11:2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합계 40,800원 상당의 치약 5개, 빵 5개, 계란 15구 한 판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8082 피고인은 2021. 10. 13. 12:39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900원 상당의 ‘포켓샌드 땅콩’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포켓샌드 딸기요거티’ 1개, 시가 1,300원 상당의 ‘옛날왕슈크림도넛’ 3개, 시가 2,100원 상당의 ‘카스테라구마’ 4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케익꽈배기도넛’ 1개, 시가 2,200원 상당의 ‘혼자서도즐기는연유브레드’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597 피고인은 2021. 11. 21. 07:45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3~4만 원 상당의 빵과 우유, 음료 등을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721 피고인은 2022. 2. 8. 12:30경 인천 남동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490원 상당의 우유, 과자, 과일 등을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헝겊 재질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계산 후 가져간 단팥빵 2개와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간 물품 사진 1. 영수증 2021고단80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쳐 사진 2022고단5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피혐의자 사진 1. CCTV 녹화장면 2022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발생현장 CCTV 사진 1. 피해품 목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다수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일부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07

범죄사실 2018고단1207 피고인은 2018. 3. 10.23:55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피해자 C(여, 28세)가 운영하는 'D'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조선족이 왜 한국에서 영업을 하면서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느냐, 중국어로 써 있는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라"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2130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4. 20:00경 서울 광진구 E빌딩 1층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사장과 통화하겠다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전화 연결을 시켜준 후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여야 하니 이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를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9세)에게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좆같은 년, 씹도 못할 년"이라고 소리쳐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G(여, 59세)에게 "씨발년아 좆 같은 년, 씹도 못할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여기 오늘 영업 못하게 할거다"라고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부위를 때려 피해자가 주방에 들어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앉아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¹20182-4062 피고인은 2018, 11, 9, 19:50 경 서울 광진구 H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남,45세) 소유인 스타렉스 승합차에 접근하여 잠겨 있지 않은 승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다시 승합차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밖으로 나가기 위하여 발로 시가 불상인 승합차의 앞 유리창을 2회 차서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1207.J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2018 고단2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파일 CD 2018고단4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피해차량 앞 유리 파손 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나. 폭행: 형법 제260조제1항 다. 모욕: 형법 제311조 라. 재물손괴: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유사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실형을 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283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8. 21: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쓰러져 있었던 것 때문에 보호조치되어 가족을 기다리고 있던중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씹새끼, 이 좆같은 놈 새끼들아, 이 싸가지 없는 놈 죽여버리겠다."는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약 40분간 소란을 피워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무렵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워 경찰관 D이 휴대전화기로 촬영하면서 소란행위를 채증하자 손바닥으로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잠시 후 떨어져 있던 D에게 달려들어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권력 경시풍조를 차단하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는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516

2021. 5. 29.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9. 21: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여인숙 E호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객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개새끼”, “씨팔놈”, “내가 하고 싶은데로 하는데 니가 뭔데 상관이냐“, “니 엄마한테 배운게 그것밖에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숙박업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1. 9. 30.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30. 20:00경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에 취해 “씨발, 똑바로 해라 니 애미, 애비 없냐”라고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의 각 진술서 원본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편의점 매장 사진 등,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확인),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치상죄의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2021. 5. 29.자 업무방해의 점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과 그 업무방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6. 0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동교동 방면에서 연희 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쪽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던 피해자 E(남, 5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각 수사보고(피해 택시차량 인적·물적 피해 수사, 사고 이후 행적 수사, 사고 장소 CCTV 녹화영상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전방에 정차한 택시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용서받았다.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