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정145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주식회사 E의 공동 대표이사,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 및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천일염, 정제염 및 황초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식품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 I, J, K과 순차 공모하여, 2013. 4. 12. 15:30경 서울 서초구 L오피스텔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및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위 사무실에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 및 고객들을 상대로 M(일반 정제염)을 광고하면서 "1)비누, 샴푸 대신 사용. 2)목욕탕의 물 때, 비누때, 냄새가 없어진다. 3)피부가 청결해지고 피부결이 고와진다. 4)피부 모공속까지 깨끗하게 유지 시킨다. 5)얼굴 화장품을 잘 받게 해주다. 6)머리결이 부드러워지며 윤기가 흐른다. 7)비듬, 무좀이 개선된다. 8)각질, 피지 제거 등 피부 미용에효과가 있다. 9)발냄새, 땀냄새 등의 개선효과. 10)아토피 등 만성피부질환의 가려움증이 없어지며 탁월한 효과가 있다. 11)여드름, 알레르기 등 피부트러블이 탁월한 효과 12)애완동물 목욕시 털에 윤기가 나며 동물 특유의 냄새가 난다"는 내용으로 게시하거나 강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에 관하여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허위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부산 수영구 N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정제염인 O소금이라는 제품을 원적외선 치료기로 1시간가량 원적외선을 쏘인 후 소분 포장을 한 'M'이라는 제품에 대해 회원들을 내세워 체험 설명을 한다는 방식으로 홍보하면서, 'M으로 세수, 목욕, 머리를 감으면 피부도 좋아지고, 비듬도 없어지고 머리도 빠지지 않는다. 잇몸병도 낫고 무좀과 습진도 치료된다. 암도, 전립선도 치료되고, 유방암도 예방 된다'는 등으로 광고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돈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였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범죄사실] (수사기록 2권 이하 중) 1. 피고인 A, B, G, H, I, P,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 Q, K에 대한 각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전화조사(수사기록 474면 이하) 1. 수사보고(M 관련 강의 내용 상대수사, 178면 이하), 수사보고(참고인 상대 전화수사, 193면 이하),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393면, 396면 이하), 수사보고(원적외선 시험성적서 접수, 910면 이하) 1. M, 수금의 활용 광고내용(6면 이하), M 인터넷 광고 내용(33면 이하), F(주) 판매상품 인터넷 광고내용(42면 이하), G 특별지시사항(300면) 1. 유통전문판매업 영업허가 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E), 약식명령 사본 1부 1. 각 압수물 사진, (주)E 강의실 사진(109면 이하) [판시 제2, 3의 범죄사실] 1. 피고인 A, C 주식회사의 각 법정진술 (수사기록 1권 중)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15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사실 제1항),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범죄사실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구 식품위생법(2013. 5. 22. 법률 제11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주식회사 : 구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97조 제1호, 제13조 제1항 제1호 2.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 B은 명의상 대표였을 뿐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 2. 판단 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 B은 이 사건 이전부터 Q을 알고 지내면서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는 등 사업에 관여해왔고, 그에 따라 법인의 대표이사도 맡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이 비록 부산지사를 주로 담당하였으나 물건을 광고하거나 판매하는 방법은 서울 본사나 부산 지사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서울 본사에서의 판매 방법이나 광고 내용 등도 대부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또한 회사 대표의 입장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고 및 판매한 사정에 대해 알고 관여한 바가 있음을 인정하였던 점, G 역시 당시 피고인 A, B이 직책별로 맡은 일을 하였다고 진술함(423면)과 동시에 구속 전(2013. 3. 15.)에는 회사 운영에 관한 지시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피고인 A에게 지시하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던 점(1045면) 등을 종합해볼 때, 앞서 본 법리 및 판시 각 증거에 따라 피고인 A, B과 Q 등과의 공모관계 성립을 인정함에는 부족함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