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9:20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114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세탁기를 돌리려다가 피고인의 친모인 피해자 D(여, 67세)으로부터 세제를 너무 많이 사용하니 세탁기를 그만 사용하라는 핀잔을 들었다. 피고인은 평소 조현병을 앓아왔던바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5 cm, 총길이 31cm)을 오른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후두부를 1회, 등을 1회 등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마구 찔러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안방에 있던 피고인의 친부인 E에게 붙잡혀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후벽)의 찔린 상처, 요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순번 13번 113, 114쪽), 의무기록 사본(순번 13번 115 ~ 122쪽),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압수물 사진, 현장사진, 응급실 내 피해자 사진, 피의자 사진 1. 수사보고(119구급활동일지 관련),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〇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10여 년 전부터 상당한 기간 조현병 및 정신분열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 왔고 이에 정신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하는 등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근래에 이르러 약을 복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점(피고인은 약 기운이 떨어지면 아무 이유 없이 화를 내고 청소나 빨래를 과다하게 반복하는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세탁기에 과다하게 많은 세제를 쓴다는 내용의 핀잔을 듣자 갑자기 부엌에 있는 식칼을 가지고 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가족관계, 학력 등에 관하여 횡설수설하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친어머니가 아니고 집에 자꾸 찾아오는 사람인데, 물값이 많이 나오고 세제를 많이 사용한다며 싫은 소리를 했으며, 그 말에 화가 많이 나 겁을 줘서 집에 다시 못오게 해야겠다는 생각에 식칼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 기간 동거하였는데 과거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중한 범행을 저지른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주방용 식칼 1개(증 제2호), 과도 1개(증 제3호)가 범행도구임을 전제로 하여 위 각 압수물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증 제2, 3호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디엔에이형과 일치하기는 하나, 한편 이 사건 공소장에는 범행도구로 주방용 식칼 1개(증 제1호)만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인은 '칼날 길이 19.5cm, 총 길이 31cm인 칼(증 제1호)을 범행도구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순번 11번 74쪽, 순번 19번 169쪽), 피해자는 '피고인이 E(피고인의 아버지이자 피해자의 배우자)과의 몸싸움 도중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렸으며, 더 큰 일이 생길까 봐 그 식칼과 주방에 있는 다른 칼들을 다용도실에 숨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순번 12번 82쪽), 결국 범행도구로 사용된 물건은 증 제1호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 제2, 3호가 형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몰수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8월 이상 5년 4월 이하(살인미수범이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 5년 4월 이하(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몰수 증 제1호 가. 양형과 관련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이 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는 '치료기간이 약 2주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흉벽(후벽)의 찔린 상처, 얼굴 열상 등의 상해가 발생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으로 후송되어 그곳 응급실에서 얼굴 열상에 관한 괴사조직 절제술 및 일차 봉합술을, 2018. 8. 20. 같은 병원의 척추 정형외과에서 흉벽(후벽)의 찔린 상처에 관한 봉합술을 각각 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이며, 살인범죄 양형기준에서 말하는 '경미한 상해(상해 없음 포함)'에는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에 참작한 사정 이 사건 범행은 친어머니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무엇보다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려는 범죄이므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범행도구와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도중에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배신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모친) 및 부친, 동생은 여전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회복하고자 노력한 정황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조현병 증상의 발현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