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17

범죄사실 1. 2013. 8.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9. 02:2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의 출입문 유리를 인근 바닥에 있는 벽돌로 깬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고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었으나 그 안에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3. 8.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 02:45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의 뒤 출입문을 여러 번 세게 잡아당겨 자물쇠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주변에 있던 망치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를 깨트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고 그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3. 8.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6. 02:50경 위 제2항의 'H' 식당의 뒤 출입문을 여러 번 세게 잡아 당겨 자물쇠를 떼어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플라스틱 마대 자루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유리를 쳐 깨트린 후 손을 안으로 집어넣어 시정장치를 풀어 식당 안으로 침입한 후 계산대 위에 있는 금고를 바닥에 집어 던져 잠금장치를 풀었으나 그 안에 절취할 현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 미수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5. 09:0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식당 관리인인 피해자 E(67세)가 피고인이 전기차단기를 내린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식당 마당으로 자리를 피하자, 식당 내에 있던 식칼(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등에 식칼을 들이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군,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징역 9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하한을 1/2까지 감경)
인천지방법원-2014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10. 20. 23:00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30평 규모의 실내에 내실 6개, 간이침대 3개, 응접실 1개를 갖추고 손님이올 때마다 불상의 여 종업원을 고용하여 손님을 상대로 안마를 해주고 손님들에게 시간 및 종류별로 5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23: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고향마을 아파트 앞 도로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3. 13: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병원 본관 1층 외래약국 창구 앞에서 추가 검사비용을 납부하지 않고 처방전을 재발행해 달라고 하던 중 위 병원의비상계획과 보안팀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E(26세)이 "수납을 완료하지 않았다."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 등의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빵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10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5. 5. 17.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7. 9. 21.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0. 10. 초순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생년월일이 'D'로 기재된 신분증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9. 5.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8.경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에 있는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2. 7. 25.경 산업연수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5. 7. 20.경 출국하였는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기 어려워지자 자신의 인적 사항이 허위로 기재된 여권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마음먹고, 2011. 7.경 인도네시아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성명 및 생년월일이 'E, F'로 기재된 신분증 및 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비자를 취득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2.경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서,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비자를 제시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2. 7.경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외국인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로 발급받은 여권과 자신의 사진 등을 제시하여 외국인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증거목록 순번 31 내지 36) 1.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 신청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10, 12 내지 14)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증거목록 순번 11, 1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9.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558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3. 2. 24. 09: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 피고인은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합계 2,6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2병을 꺼내어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숨긴 후, 피고인이 다른 물건을 구매하는 척하여 피해자의 주의를 끄는 동안 Bl이를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2. 16, 23:30경 위 'E편의점'에서,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300원 상당 참이슬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2.23,23:30경 위 'E편의점'에서, 진열대에 진열된 시가 1,200원상당 오징어 숏다리 1봉지, 시가 1,000원 상당 오징어땅콩 1봉지를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단728 2013 28. 절도 피고인은 2013, 2.28. 23:50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피해자 Gl 근무하는 'H마트'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200 원 상당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3. 10. 절도 피고인은 2013, 3, 10. 20:00경 위 'H마트'에서,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냉장고에 진열된 시가 1,200원 상당 소주 1병을 꺼내어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1060] 피고인은 2013. 4. 20. 15:00경 서울 송파구 I 지하층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긴 출입문을 뜯고 창문을 깨고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 1개, 디지털카메라 1대,주방용 칼 1개, 담배, 액세서리 등 합계 661,3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175 피고인은 사실은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26.04:00경 서울 송파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총 155만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J,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공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하고 장기간 출석을 회피해온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병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2. 02:00경 충남 당진시 B건물 1차 301호에서 술에 취하여 귀가하여 그곳에서 피해자 C(17세)을 비롯한 피고인의 친구의 동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깨웠으나 그 중 피해자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잠을 자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십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고막천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50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배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511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3. 7.20.23:2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에 있는 십자로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위 택시에 승차하여 2013. 7. 20. 23:45경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부상가 앞 노상까지 이동한 후 택시요금 33,000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장 E의 왼쪽 손을 움켜쥐고 잡아 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고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명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53세)이 택시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3

범죄사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6. 1.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면 상품권을 1만장 사야한다. 48,000,000원을 빌려주면 몇 달 안에 바로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불법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돈이 약 250,000,000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6. 3.말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에서 피해자에게 'G 오락실을 정리하고 H에 있는 I호텔 지하에 오락실을 새로 차릴 예정이다. 상품권 구입 대금을 빌려 주면 오락실을 운영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오락실 운영을 위하여 차용한 채무만 있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6,60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4. 20.경 부산 사하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 J에게 '오락실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오락기계 대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15일 이내에 내가 운영하고 있는 M 단란주점을 전전세로 넘기고 권리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본건 이전에 운영을 하던 오락실의 월세 및 경비 등을 변제해야 할 상황이어서 전전세 보증금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N의 국민은행 계좌(O)로 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하여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J, P,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사본 1. 고소장 1. 차용증, 무통장 입금증, 수표 각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J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광주 서구청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8.경부터 2013. 9. 21.경까지 위 장소에 주방, 탁자 10개, 의자 40여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한 달 매출 4,000만 원 상당의 주류와 국수 등을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 업소 적발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284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인인 F, 성명불상의 총책, 통장모집책 등과 불 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겠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통장과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은 뒤,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예금을 위와 같이 건네받은 통장으로 이체한 후 즉시 인출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B은 금융기관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인출한 현금을 F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A는 F 및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고,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3. 8. 29. 11:00경 장소를 모르는 곳에서 서울 서대문구 G 101동 1211호 피해자 H의 집으로 마치 경찰인 것처럼 전화하여 '전화요금이 연체되어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 통장에 들어 있는 6,000만원을 보호해야 되니 하나은행 지점으로 가서 텔레뱅킹을 신청하고, 보안카드 번호를 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계좌번호, 보안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고, 같은 날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예금 30,000,000원을 I, J, K, L, M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3. 8. 29. 부터 2013. 8. 30. 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아낸 금융정보로 이들의 계좌에서 63,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대포통장 거래내역 사본 및 현금인출 일람표 작성 첨부, 압수품 사진 관련, 전화조사, 현금인출책 화장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인출을 하였으나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범죄에 가담하는 것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공범으로부터 제공받은 대포폰과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지시받은 바에 따라 피고인들이 함께 또는 각자 여러 곳의 은행에서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점, 피고인들은 공범의 지시에 따라 수 개의 타인 명의 체크카드와 통장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고 즉시 보고한 뒤, 다시 지시를 기다려 돈을 전달해주는 등 예금인출의 전단계를 모두 개별적인 지시를 받아 처리하였던 점, 피고인 B도 예금을 인출하면서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고 의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로 이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와 같은 범행은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하여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의 현금인출 행위는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인출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A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며,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제주시 C 소재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D 주식회사는 2006. 8. 31.경 주식회사 E으로부터 DC.C. 회원 입회금 명목으로 1억 9,800만 원을 받고 5년 후에는 입회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1. 8. 30.경 입회기간이 만료되어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받고도 재정상황 악화로 이를 반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주식회사 E이 D 주식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0. 4.경 제주지방법원으로 'D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E에게 입회금 1억 9,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고, 그 지급명령이 2012. 10. 8. D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2012. 10. 23. 확정되었다. 그 후 주식회사 E이 위 지급명령을 근거로 D 주식회사의 채권 등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경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F'라는 상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D 주식회사와 'F' 사이에 경영 위탁 운영 계약서를 형식적으로 만든 다음 그 무렵 F 명의로 카드가맹점 개설을 하여 D 주식회사의 골프장 이용료 등을 F의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로 처리하여 F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함으로써 D 주식회사의 매출채권을 F의 채권으로 바꾸는 방법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D 주식회사의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명령 사본, 경영위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카드매출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정난을 겪고 있던 D 주식회사의 계속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F 명의로 입금되는 매출액 전부를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골프장 등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F 상호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6월경까지 발생된 매출채권액이 약 23억 6,000만 원에 이르는 점 기타 : 고소인인 주식회사 E의 입회금반환채권액(1억 9,8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등
인천지방법원-2013고정46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8. 20:30경부터 23:3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건물 113호 E주점 내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맥주와 양주 등을 시켜 마셨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232,000원), 영업신고증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사건정보요약조회,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 15:00경 서울 강남구 CE건물 E동 1007호에 있는 피해자 AH(4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소용 막대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귤을 몸에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히고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들어 가 "니가 죽어야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서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 검색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정1386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대표자(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2012. 9. 28.에 퇴직한 근로자 E의 2012년 9월 임금 733,3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임금을 미리 지급해준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로 지급된 돈에 관해서는 E이 문제의 휴대폰 4대에 관하여 요금납부를 중단하는 바람에 오히려 피고인이 통신사에 더 많은 돈을 물어주어야 했기 때문에 E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이다. 검사의 주장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상계가 금지되므로 미지급임금잔액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무 자체는 존재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2. 10. 12.에 피고인의 유죄는 이미 성립하였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게 된다. 나. 고의 유무 첫째, 피고인이 E에게 2012. 9. 11. 10만 원, 같은 달 20일 19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공소사실 기재 임금의 일부를, 당초에 9월 임금의 지급일로 약정되어 있던 2012. 10. 20.보다도 훨씬 전에 지급해준 것으로 여겨진다. 증인 E은 그것이 인센티브였다고 진술하지만, E의 이러한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2차례 지급한 돈을 합하면, 공소사실의 733,330원과 비교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액수이다. 더욱이, 임금이 아니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지급한 1,325,960원의 인센티브는 당초 약정한 비율에 따른 액수보다 많았고, 휴대폰을 개통하면 다음 달에 통신사로부터 받지만 피고인은 E의 요청에 따라 미리 그 달에 선급해 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고의로 부지급한 것이고 가벌성이 있다고 과연 단정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다. 위법성조각 여부 둘째, E은 자신의 가족 4인의 명의를 빌려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함으로써 2012. 9. 17. 피고인으로부터 인센티브 1,325,960원을 지급받았으나, 그 휴대폰의 월 사용료를 납부할 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상당한 액수의 월 사용료를 대납하는 부담을 져야 했고 종국에는 단말기대금 등을 통신사에 반환하는 부담을 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부담한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 임금액을 크게 상회한다. E은 월 사용료 납부의무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납부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하지만, 근로제공 을 중단한 것은 E이 스스로 한 행동이고, 그것도 일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였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었다는 E의 진술은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없는 등 신빙성이 부족하다. 이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 비로소 피고인이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후적 사정이긴 하지만, 퇴직시점에 돈을 완제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지켜보면서 문제 없는지를 확인하려 하는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여서 형법 제2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휴대폰 판매점주가 근로자에게 휴대폰 판매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 근로자가 휴대폰 요금을 납부하는 본건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인센티브 청구권은 통신사 휴대폰 사용계약을 유지시킬 의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 발생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의 법익을 아무리 고려한다 하더라도, E이 2012. 9. 6.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고작 22일간 일하고(결근한 날을 제외하면 이보다 적다), 덜컥 그만두고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E이 피고인을 상대로 본건 진정을 제기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 결국, 과연 고의가 인정되는가 하는 측면과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의문을 품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만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놓고 보면, 증인 E의 법정진술, E이 작성한 진정서의 기재, F․E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대질)의 진술기재, 피고인․E에 대한 근로감독관 작성 진술조서(대질)의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의 입증이 없다.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9.경 서울 서초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 F에 있는 G공장 철거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그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나에게 주면 내가 당신에게 그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공장 철거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철거공사 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철거공사 사무실 임대비용 명목으로 2011. 1. 4. 2,000만 원을, 2011. 1. 20. 500만 원을, 2011. 1. 25.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고, 2011. 3. 10.경 2,000만 원을, 2011. 3. 13. 4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아 합계 5,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에 대한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동사업약정서 사본, 철거공사계약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08. 4. ~ 같은 해 5.경 H에게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당한바 있는 등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자신이 이 사건 철거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편취금의 사용내역(특히 I에게 지급된 일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사용 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편취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철거공사 체결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 이 사건 피해자 C 2011년 여름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1을 소개받은 직후에 I에게 J를 소개하였고, J는 타인으로부터 편취한 돈 약 6억 원 중 1억 원을 I, K 측에게 실질적으로는 이 사건 철거공사계약을 따내기 위한 자금으로 지급한 점, ⓑ I은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G회사 L 회장과 친분관계가 돈독하고 본인이 나서면 철거계약 및 부수계약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2011년 여름 무렵부터는 C, J가 I과 함께 피고인을 배제한 채로 일을 진행한 점, ⓒ C은 2013. 2. 경에야 비로소 피고인을 형사고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 C이 이 사건 피해를 입은 제반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0. 1.경 피해자 C 운영의 (주)D에서 시공하는 구미시 E에 있는 F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위 현장의 가로등 공사를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로등 공사대금은 1,100만원인데, 선급금으로 900만원 상당을 먼저 지급해 주면 가로등 공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선급금 중 일부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대부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가로등 공사를 완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로등 공사 선급금 명목으로 그 무렵 현금으로 3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9. 30.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4. 같은 계좌로 3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9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규모가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 내로서 그 중에서도 적은 편인 점, 일부나마 시공한 부분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합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9.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C호에서 아동성착취물 판매자 D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인 '1576231211584.jpg'을 비롯하여 총 19개의 아동·청소년의 나체 사진 및 동영상 파일을 구입한 후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 계정에 저장하여 그때부터 2020. 6. 2.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범죄인지, 각 수사보고 1. 피의자 메가클라우드에 저장된 '알팍' 폴더 내 전자정보 캡쳐, 판매자 영상 및 A 소지 영상 중 아동음란물 파일 일치자료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 행위는 이를 이용하는 사람의 성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제작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적극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매수하였으므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457 소재 에이원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원곡동 소재 관산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최근 약 20년 동안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약 구금되면 사업상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1. 23:45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인 D(53세)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에 대해 시비를 하던 중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비닐하우스용 쇠파이프(두께 약 3cm, 길이 약 2m)를 들어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과 양쪽 다리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합의, 최근 10년간 동종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7.3. 09:00경 대구 남구 C건물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쥬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시험성적서,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967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D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안산 일대의 빈집을 물색한 뒤 무전기를 이용하여 외부 상황을 공유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빈집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1. 14. 14:22경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안산시 상록구 E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C은 승용차 안에서 기다리고 피고인은 위 주택 4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무전기를 사용하여 C에게 알리자 C은 위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왔다. 피고인은 계단에서 망을 보고 C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집안으로 침입하여 집안에 있던 시가 합계 924만 5,000원 상당의 목걸이 6개, 귀걸이 5개, 반지 8개, 팔찌 1개, 시계 1개, 배지 1개, 오만 원권 상품권 1장, 현금 36만 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15: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683-4 앞 도로에서 약 30m 구간에 걸쳐 D 벤츠E3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편집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45면, 72면, 24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006년에 집행유예 1회, 2009년에 징역형 1회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1. 4. 19:00경 D 화물 취급소에서, C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1그램(1회용 주사기 10칸)이 들어 있는 박스를 E와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00 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104동 81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1. 15. 14:00경 D 화물취급소에서 위 C가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약 1그램(1회용 주사기 10칸)이 들어 있는 박스를 E와 함께 찾아오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위 C에게 필로폰 대금 40만원을 교부한 다음, 2013. 2. 21. 19:00경 서울 마포구 F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G 편의점 앞길에서, 고속버스 화물 편으로 보내온 필로폰 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후 박스에 넣은 화물을 피고인이 배달 의뢰한 오토바이 퀵서비스로부터 E가 대신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6.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고인의 집에서, E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10. 19,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건물 앞길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속에 들어있는 필로폰 1회 투약량(약 0.05 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8.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내에 범행을 여러 차례 한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