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합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09:25경 안동시 B 앞에서 C을 협박한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D(여, 63세)가 목격자로 진술을 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10. 23. 10:15경 안동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씹할년아, 개같은 년아 니가 먼데 증인을 서냐?”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뚝을 움켜잡은 후 대문으로 밀쳐 못 움직이게 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약 4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과 대질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협박 피의사건 검거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협박) 관련사건 수사기록 편철], 불송치결정서, 협박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서,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 등 수사단서 제공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동네 주민 C이 2021. 9. 26.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C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이 C을 향해 ‘죽여버린다’고 욕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피해자의 위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을 체포하였다. 경찰은 피고인의 위 형사사건 수사를 진행하면서 목격자인 피해자의 진술을 전화로 청취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C에게 욕을 하고 때리려고 위협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이후 피고인은 C의 어머니인 F, 피고인이 거주하는 건물의 주인인 G 등과 만난 자리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에 대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당사자가 피해자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왜 지가 나서서 그거를 증인을 하고 그런다, 내가 그거 가만 안둔다, 그 집 앞에 화분 널어놓은 거 시청에 신고를 한다.’라며 피해자에 대한 적대심을 드러냈다. 3) 피고인은 2021. 10. 23.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뭔데 증인을 서고 그러노”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대문으로 밀치고 가슴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발로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멱살을 잡고 머리를 대문으로 밀치고 무릎팍으로 다리를 공구고 나를 꼼짝을 못하게 만들었다…한 시간 정도 봉변을 당하고는 아파서 쓰러졌다.”라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화분 때문에 불편을 겪은 일로 시비가 일어 피해자와 다투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고인과 C과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목격자 진술을 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을 채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F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 놓인 화분 때문에 특별히 피해를 입은 일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불러내어 폭행을 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대문 앞 화분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주된 목적은 수사기관에 목격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이와 같은 보복 목적의 폭행행위는 형사사법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해치고,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것으로서 형사정책적으로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중한 신체적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