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합203

범죄사실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 임시향정신성의약품(기목)을 매매·수수·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향정신성의약품(나목)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매매의 점 가. C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C에게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F-AKB-48', 'UR-144'(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를 구해 달라고 부탁한 후, 같은 달 11. 18: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 C으로부터 12만 원을 주고 스파이스 약 1그램을 매수하여 매매하였다. 나. F으로부터 매수 피고인은 2013. 9. 15, 05:0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F1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인천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로 발송한 스파이스 약 2그램을 위 F으로부터 30만 원을 주고 매수하여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초순 15: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스파이스 64그램, 필로폰 21정,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APDB' 5정,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30정을 합계 923만 원에 매수하여 각각 매매하였다. 2.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월 초순 16:0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지해수욕장에서 위 C에게 스파이스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13. 7. 11. 19:00경 울산 동구 G, 3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으로 만든 흡입기구를 이용하여 H과 함께 스파이스 1그램을 태운 연기를 번갈아 가며 빨대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스파이스 약 0.5그램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4. 1. 초순 17:0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스파 이스 약 13그램, 임시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5-APDB' 2정, 향정신성의약품(가목)인 메스케치 및 그 유사체 'pentendrone' 7정을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1, 2), 거래내역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상선 F의 1심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공범 C의 본건 관련 마약사건 불기소결정서 및 진술서 첨부),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3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스파이스, 5-APDB 매수의 점 및 스파이스 수수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각 pentendrone 매수의 점),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수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5조의2 제5항,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스파이스, 5-APDB 사용의 점), 같은 법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각 pentendrone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1판시 제1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5, 9항 각 스파이스, 5-APDB, pentendrone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같은 표 순번 10 ~ 13항 각 스파이스, 필로폰,pentendrone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각 pentendrone 매도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Ⅱ 순번 13, 15항 각 5-APDB, pentendrone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pentendrone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스파이스 매수, 각 pentendrone 매수, 각 5-APDB 매수, 스파이스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필로폰 매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 순번 12항 pentendrone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C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가액 12만 원 +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 필로폰, 5-APDB, pentendrone 가액 합계 923만 원(한편, 피고인이 C에게 무상교부한 스파이스 및 피고인이 사용한 스파이스는 F으로부터 매수한 스파이스의 일부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기준 범죄 : 판시 제1의 나항 범죄일람표 I 순번 5, 10, 12 각 pentendrone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적 수사협조 나.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징역 4년~12년 10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를 유통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14회에 걸쳐 마약을 매수하여 상당 기간 사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매수한 스파이스 등을 일반에 유통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 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