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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8고단10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5.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2.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석성로521번길 6 동막교차로 편도 3차로 중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동백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운전을 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기흥구 석성로 521번길 6 동맥교차로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6년 이하의 징역형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처와 노부모를 부양중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졸음운전까지 하여 교통사고까지 야기하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화·개선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책임보험만 적용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5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23:5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물건 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내가 너거 같은 새끼들 보기 싫어서 이런다, 개새끼 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위 E의 우측 허벅지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범행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4. 05:45경 서울 동대문구 D 지하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여, 22세)가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4. 05: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뒤에 가슴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으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9. 18.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4. 30.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4, 18:00경 서울 강서구 C 건물 2층 소재 'D'에서 E가 에게 지불한 7만 원 중 4만 원을 받고 E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 .장소에서 G가 F에게 지불한 7만 원 중 4만 원을 받고 G와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0:0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택시 요금 51,6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로 연행되자, 위 사무실 내에서 사건을 처리중인 경찰관들에게 "내가 낸 세금으로 니들이 봉급 받고 생활하는 거야, 니 이름이 뭐야 난 못 들었다, 니들이 그러니 욕을 먹는거야, 이 십새끼들아 두고 보자 내가 끝까지 가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상의 목 부분을 2회에 걸쳐 세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4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728

범죄사실 2017고단1728 1. 피고인 A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일명 F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직원 채용, 대포폰 모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위 F은 중국 심천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사무실을 마련하여 도박사이트 개설 및 운영, 수익금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되, 수익금은 위 F과 6대 4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F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6. 6. 3.경부터 2016. 10. 30.경까지 중국 심천에서 사무실을 마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을 설치하고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H, I)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접속하는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입금계좌로 사용된 (주)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 등으로 도박자금을 입금 받고 그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등을 맞히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게 하거나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사다리 게임 등에 베팅하게 한 후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미리 지정하여 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여 주고 이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베팅한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위 스포츠토토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과 공모하여 위 스포츠 토토 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합계 29억 17,058,966원 상당을 입금 받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관리 및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일자미상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50만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달 30.경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주식회사 M 명의의 신한은행계좌(N), 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계좌(K)에 연계된 각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단2207(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6개월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2. 4. 18:00경 서울 구로구 O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주)M 명의의 농협계좌(P)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28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 스포츠도박 및 경기부정행위신고서 1. G사이트 캡쳐사진 1. 주식회사 J 등기부등본 1. 내사보고(주식회사 M 신한은행계좌) 1. 내사보고(범행사이트 광고문자 내역 첨부) 2017고단2207(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거래신청서 및 첨부자료(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민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접근매체 양도의 점),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3항(피고인 A는 수익금 중 공범이 인출하여 횡령한 돈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에 도금이 입금되었을 때 수익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공범 사이의 분배과정에서 설령 일부 공범이 이를 횡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수익액의 산정이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도박으로 인한 거래 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실제 도박에 이용되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위치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9. 2. 25.부터 2013. 4.1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13,418,492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금 30,650,229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연천군 D에 위치한 E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07. 3. 5.부터 2013. 3. 9. 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4,905,537원을 비롯하여별지 범죄일람표 순번3,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2의 퇴직금 합계 금 35,226,632 1) 3회 벌금형 외에 동종전과 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체불액수 등 참작 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근로자 B, C가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8. 22:1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사우나 내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오른쪽 발목에 차고 있던 옷장열쇠를 몰래 빼내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수회 있고,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는 하나, 절도 미수에 그쳐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 10: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역 부근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월세방 보증금으로 내야하니 6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만 원씩 10 개월 이내에 변제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010. 7. 3. 14:00경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 "폭행 합의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7. 31일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I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아르바이트를 하여 매월 일정액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 02:23경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52번지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서울시청 방향에서 세종로교차로 방향으로 6차로를 따라 시속 40-50km로 진행하다가 8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 7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운전석 문 및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승용차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진, 피해차량 CCTV 영상 캡처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2019고단397 피고인은 동네 선후배관계로 알고 지내던 B(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송), C(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이송)과 함께 대전에 있는 인형뽑기방 내에 설치된 현금교환기 안의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B, C과 함께 2019. 1. 19. 05:4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로 결정한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B과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를 열려고 하였으나, 마침 위 업소 내 CCTV를 통해 위 장면을 지켜보던 위 피해자가 전원을 차단하고 경보장치를 작동시키자 이에 놀라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 가. 2019. 1. 20. 범행 피고인과 위 B, C은 2019. 1. 20. 05:15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과 B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의 열쇠구멍을 돌려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102만 원과 시가불상의 드라이버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9. 1. 21. 04:00경 범행 피고인과 위 B, C은 2019. 1. 21. 04:00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장소로 결정한 대전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에 이르러 피고인과 B은 위 업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C은 위 업소 안으로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교환기들의 열쇠구멍을 돌려 강제로 연 후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약 50만 원과 시가불상의 피규어 4개, 열쇠 6개, 렌치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99 3. 게임머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6. 00:29경 일산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J'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7만원을 송금하면 10억 키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로 7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26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673 4. M 사기 피고인은 N과 공모하여,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쿠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 'M'에 '투썸플레이스 스트로베리초코 케익' 쿠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거래 금액을 송금하면 쿠폰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P 명의 Q 계좌로 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397] : E의 진술서, CCTV사진, C, B의 각 자술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H의 진술서. [2019고단599] : K, R, S, T, U의 각 진정서, 이체내역서. [2019고단673] : O 의 진술서, 입금내역증, V대화내역, N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1년, 집행유예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40시간, 사회봉사200시간 가중사유 : 거듭된 동종 사기범행 및 절도범행의 반복성, 피해미회복, 주도적 역할 등 감경사유 : 자백. 군입대예정, 보육원에서 생활한 불우한 가정환경을 탓할 여지도 다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77일간의 노역장유치를 통하여 성실한 자세로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및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의 부재.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2. 2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호구포역에 정차한 지하철에서,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휴대폰(옵티머스 G)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타인의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2. 하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찜질방 4층 남자 수면실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 옆에 있던 시가 미상의 휴대폰 2대(옵티머스 1대, 베가레이서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3. 3. 6. 05:0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사우나' 지하1층 수면실에서, 피해자 I 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옆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자판기에 들어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05:00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L 지하 1층 외부에 설치된 K가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판기의 컵이 나오는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동전 15,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D과 함께 자판기에 들어 있는 동전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3. 1. 06:00경 인천 연수구 M 아파트 상가 1층 외부에 설치된 N이 관리하는 커피자판기 앞에서, D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자판기의 컵이 나오는 부분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동전을 가지고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주변에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바람에 꺼 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N,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범 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4. 23:25경 포천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테이블에 앉아 있던 E과 눈이 마주친 문제로 시비되어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 철제 의자를 집어 던지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이, 위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위 E 등을 내리치려고 하는 피고인의 몸을 껴안듯이 붙잡아 이를 말리자 위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발등 부위를 내리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싸우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의자로 가격하여 다리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벌금형 전과도 있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도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없고,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사정이 있어 이를 참작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20:13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아파트 106동 303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45세)가 아파트를 비워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단념하게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집 안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든 1. 5리터 플라스틱 병 2개 중 1개를 집어 들어 그 안에 있던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몸, 거실에 깔아져 있던 이불, 피고인의 머리 위에 부은 다음, 한 손에는 나머지 병 1개를 들고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불을 붙여 집을 전부 태울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의 온 몸에 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자체의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범행 수법과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해 등으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고, 특히 피해자가 2014. 7. 29.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으며, 2014. 9. 30. 이 사건의 발단이 된 아파트 비워주는 문제 등이 모두 해결되었으므로 역시 피해자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군,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01:4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근처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 위해 이곳저곳을 살피던 중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불이 켜진 채 열려 있는 창문을 발견하고 위 주거지에 침입하여 여자의 몸을 훔쳐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주거지 인근 집의 열려져 있는 대문을 통해 피해자 E의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열려져 있는 피해자 E 거주의 방 창문으로 접근하여 매트리스 위에 앉아있는 피해자 E를 들여다보다가 방범창이 설치된 그 창문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그 모습을 보고 놀란 피해자 E가 소리를 치면서 창문을 닫아 잠갔다. 그 후 피고인은 손으로 그 창문을 열려고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피해자의 집 근처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가 그곳에 내놓은 부엌칼(칼날17cm, 손잡이 13cm)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방 창문 앞으로 침입하여 창문 틈사이로 위 부엌칼을 집어넣고 창문을 열고자 시도하다가 열리지 않자 담장을 넘어 바로 옆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주거에 침입한 후 그곳 통로를 통해 밖으로 걸어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각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 정도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 F과 합의하고,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현재 만 24세의 젊은이 이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현역 제대한 후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전력, 성행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여자를 몰래 훔쳐보는 등의 일정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부모와 피고인 스스로 정신과적 치료를 꼭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이러한 점에 비추어 수강명령을 명하지 않는다), 약 2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처분받았다. 피고인은 2014. 07.30. 23:53경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걸포동에 있는 나진검문소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고, 2012. 12. 7.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 구 길주로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71 앞 도로까지 B 에쿠스 승용차를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지나다 그 집 옥상에 여자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한 뒤, 빨랫줄에 널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처벌전력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수유1동대에 편성된 향토예비군인바, 2013. 5. 19. 서울 강북구 B, 1동 201호(C건물)에서 육군 제2188부대 2대대장으로부터 2013. 5. 30.자 "13년 이월 향방기본 2차 보충훈련(3시간)을 받으라는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범죄사실경위서 1. 교육훈련소집통지서 수령증, 통지서 대리수령인 전달확인서, 통지서 전달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9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으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 오전 무렵 중국 대련시 개발구 E 아파트 701호에서, F, G (중국거주)과 함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유리파이프로 된 기구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2. 10. 중순 오전 무렵 위 E 아파트 2402호 F의 주거지에서, F, G과 함께 F이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15. 오전 무렵 중국 대련시 개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파트에서, F, G과 함께 필로폰 약 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하순 02:00경 중국 대련시 개발구 H 아파트 6동 1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2. 15. 19: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 약 0.2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감정회보서, 마약류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중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피고인의 중국인 처가 임신 중인 상태로 입국하여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려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범죄전력이 다수 있음은 물론 동종 범죄전력도 다수 있고, 이 사건 투약 횟수도 적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투약방법이 비교적 강한 방법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10:30경 대전 유성구 현충원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장대동 유성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4년경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고유예 1회, 벌금 1,500,000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잠재적 위험을 증대시켰다. 따라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데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1221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17. 10: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사무실 앞에서 화물운송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들어갈 목적으로 양손으로 위 출 입문을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위 출입문 아래 쪽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잠금장치를 분리시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이종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사무실 출입문에서 분리된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잠금장치(가로 약 6센티미터, 세로 약 4.5센티미터, 폭 약 4.2센티미터)를 집어 들고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45세)에게 '야, 이 새끼야. 죽어봐라'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해 던져 오른쪽 다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 다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철제 잠금장치를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은 피고인과 약 10미터 이상 떨어진 거리에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던진 철제 잠금장치가 바닥에 1회 맞고 튀어올라 자신의 다리에 맞았는데, 당시 피고인이 던진 잠금장치가 중간에 땅에 맞고 공장동 입구까지 튀어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던진 잠금장치는 철제로 상당한 무게가 있으며 그 형상이 정형적이지 않아 바닥에 맞고 튀어오를 경우 그 이후의 진로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철제 잠금장치를 바닥을 향하여 던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잠금장치를 던졌다면 그 궤적을 보다 높게 하여 직접 피해자를 맞추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로 철제 잠금장치를 던져서 공소사실 기재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