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G'라는 상호로 중국과 한국간 운송 및 통관을 대행하는 업무를 하는 자이다.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H으로부터 위조상표가 부착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 등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운송 및 통관을 해주면 한 박스당 6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4. 2.경 인천세관에서, 중국 위해항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 상표가 부착된 '비아그라' 15,000개 등 총 81,150개의 발기부전치료제, 시계를 수입신고(신고번호 I)하면서 티셔츠 및 자켓으로 허위 수입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상적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하려다가 세관검사에서 적발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송치)의뢰(품명위장 및 위조발기부전치료제), 적발물품 진위 감정 및 상표등록원부,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및 비엘,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실화주확인서, 범칙물품 등 사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본문 무죄부분 1. 2015고단7034 사건 중 상표법위반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13. 4. 2.경 인천세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미국 '화이자 프로덕츠 인크', 미국 '릴릴 아이코스 엘엘씨', 캐나다 '아크테릭스 이큅먼트 인크', 영국 '버버리 리미티드', 프랑스 '헤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 프랑스 '샤넬', 룩셈부르크 '프라다 에스 에이',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발기기능장애 치료용 약제, 선글라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비아그라(Viagra,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씨알리스(CIALIS,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아크테릭스(ARCTERYX,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버버리(BURBE RRY,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헤르메스(HERMES,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프라다(PRADA,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루이비똥(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비아그라 27,000개 등 총 81,105개의 위조 상품(합계 정품시가 1,075,596,000원)을 판매하려다가 수입 과정에서 세관검사에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표법 제93조는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6조 제1항 제2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행위로 본다고 규정한다. 검사는 위 규정들에 의해 피고인을 상표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행위 태양은 앞서 언급한 침해행위로 간주되는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이 판매를 하려다가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는 취지로서 상표법에는 상표권 등 침해에 관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상표법 제66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또한 상표권 침해 행위로 보고 있고, 제2조 제1항 제7호 나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상표의 사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 '수입한 행위' 자체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 경우로서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소장변경 없이는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는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2. 2016고단1003 사건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이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한국 '삼성전자 주식회사', 일본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 프랑스 '샤넬'이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건전지, 모자, 이동전화기 홀더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삼성(SAMSUNG,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 '크롬하츠(CH, 등록번호 제<삭제>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삭제>호 등)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건전지, 모자, 이동전화기 홀더 등 총 15,709의 위조 상품(합계 정품시가 361,762,000원)을 판매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4. 2.경부터 2014. 3. 5.경까지 중국 광저우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이를 보관하다가 같은 날 같은 시에 있는 'K' 물류회사의 집하장까지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표법 제93조 소정의 상표권침해죄는 고의범이므로, 비록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도4473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은 조선족 L로부터 위조물품 운송의뢰가 있었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이후 이를 수입하기로 한 H의 부탁으로 위 물품을 보관 및 운송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한 물건이 구체적으로 어느 상표에 관한 위조품인지는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증거로는 M의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이 물품의 내용을 모른 채 H의 부탁으로 물품을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H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이 사건 적발 이후 실화주확인서 작성 경위에 관한 M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가사 위 진술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진술의 구체적 내용이 이 사건 적발 이후 M이 실화주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피고인, H과 M 사이에 오고간 이야기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위조품이 광저우의 피고인 창고 내지 K물류회사의 집하장에 보관되고 있는 동안 피고인이 위조품의 내용을 공소사실 기재 각 상표권에 관한 침해 물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한편, 검찰이 제출한 기타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 기재 각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건을 보관 내지 운송한다는 것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