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33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5. 22:55경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장산리에 있는 두야교차로를 같은 읍 근흥면 방면에서 같은 읍 원북면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7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전면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K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G(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 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J(3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C 그랜저 승용차(이하 '피고인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적색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차량이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여 곧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이하 '피해자 차량'이라 한다)가 과속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적색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교차로 직전에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결론은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3차선(1차선은 좌회전 차로, 2차선은 직진차로, 3차선은 우회전 차로이다)으로서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는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피해자 차량이 진행하던 도로는 편도 4차선(1차로는 좌회전 차로, 2차선과 3차선은 직진 차로, 4차선은 우회전 차로)으로서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이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는 원형등화에 대한 신호의 종류 중 "황색 등화의 점멸"에 대하여 "차마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적색 등화의 점멸"에 대하여 "차마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규정에 앞서 본 사실관계를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정지선(횡단보도)이나 그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 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피해자 D는 다른 교통 또는 안전표지의 표시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야간이기는 하나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는 교통장애나 도로 환경적 요인이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두야교차로에 이르러 전방에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지선(횡단보도)이나 그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 차량이 일시 정지하여야 할 정지선(횡단보도)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 사이의 거리, 피해자 차량의 앞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부분에 대한 각 파손 부위 내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였더라면 저속으로 출발하게 되어 피해자 차량을 발견하고 즉시 제동함으로써 이 사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나 결과가 경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제1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적색점멸 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은 채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실을 자백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자백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사유가 없고,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객관적인 정황과 저촉되는 모순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 D가 과속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나 개연성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 적 자료가 없고,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과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D, J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황색 등화의 점멸신호가 작동 중인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운전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피해자 차량의 운전자인 D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I, J은 피고인과 상호 원만한 합의를 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적색 등화의 점멸신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 J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D, F, G, H 사이에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