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고, 2015.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2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화물차가 논두렁에 처박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고 동공이 풀려 얼굴이 붉으며 피고인이 '저는 술을 마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0경까지 3회 이상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의 ‘피고인의 배우자 F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측정당시 피고인 사진, 수사보고(경찰관 전화진술청취), 현장녹음CD, 녹취서, 수사보고(음주측정기 모델특정),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작동방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판결문, 조회결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영장주의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호흡조사 측정 요구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요구의 적법성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20. 8. 23. 22:19경 밭에 차량이 빠져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차량번호로 차량 소유자를 조회하였고, 차량 소유자의 주소지(파주 G)를 찾아갔는데, 위 주소지에 가니 차량 소유자인 피고인의 처가 밖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남편을 혼내주라며 경찰관들에게 안에 들어가라고 말하였고,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자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경찰관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운전하였는지, 음주하였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자신이 운전을 하였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얼굴과 양팔이 상당히 붉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고, 이마에 피가 흐른 자국이 있었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었다. 이에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잠시 커피를 마시겠다며 직접 커피를 타서 마셨으며, 경찰관들은 열려져 있는 현관문으로 들어가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거실에서 음주측정을 위한 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할 때 경찰관이 녹음한 녹음파일(증거목록 31번 현장녹음 CD)에 표시된 시각으로 00:50경부터 03:46경까지 경찰관은 수차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기는 하였으나 중간에 호흡이 끊기면서 계속하여 호흡시료부족으로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관은 그때마다 피고인에게 ‘끊지 말고 부세요’, ‘더,더,더,더,더’, ‘이게 짧아요’, ‘끊으시면 안 돼, 계속 하셔야 돼’, ‘호흡시료부족으로 나오잖아’, ‘떼지 마시라니까’, ‘길게’, ‘계속 끝까지. 끝까지. 남자라면 끝까지 더, 더, 더, 더’, ‘또 부족이잖아’, ‘바람이 새면 안돼. 바람이 옆으로 새면 안된다고’, ‘입을 이렇게 모으셔’라고 말한 사실, 피고인은 03:55경 ‘이제 안 해’, 04:29경 ‘안 불어’라고 말하였다. 경찰관은 10:22경 다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기를 불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때도 피고인은 ‘길게, 길게’라는 경찰관의 말에도 호흡을 끊어 결국 음주측정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11:20경 갑자기 ‘불게’라고 하여 다시 음주측정을 하였고 이때도 경찰관이 ‘좀만 좀 더더더더더더더더더. 떼지 마시고. 떼지 마시고’라고 하였으나, 재차 측정이 되지 않았다. 그 후로 피고인은 경찰관과 대화를 주고받다가 15:07경 경찰관에게 가라고 하면서 퇴거를 요구하였고, 이에 경찰관은 ‘이거 안하실 거예요?’, ‘이거 안하신다 이거예요?’라고 확인하였으며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나가라고 하여 15:46경에 경찰관들이 나왔다. 나.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이 인정되고, 공동주거권자인 피고인의 처가 경찰관의 주거지 방문에 동의하였고, 피고인 역시 현관문을 열어주고, 음주측정요구를 하는 경찰관들에게 본인은 커피를 마시겠다고 한 후, 열려져 있는 현관문을 통해 집에 들어와 자신이 있는 거실에서 음주측정준비를 하는 경찰관들의 옆에서 커피를 마시고, 경찰관들과 대화를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보이며, 피고인의 퇴거요구에 경찰관들이 퇴거한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 들어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한 음주측정요구라고 인정되며,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방법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충분히 불어넣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다가 최종적으로는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거나 적어도 경찰관들의 퇴거 시점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됨으로써 피고인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현장녹음CD에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찰관이 호흡을 길게 불어넣을 것을 알려주는 말 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음을 알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 후의 정황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고, 2015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까지 선고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