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688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88,2019고단817(병합), 2019고단1470(병합) 사기 |2019초기269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정훈, 김봉준, 곽규홍(각 기소), 박순애(공판) 변호인 1. 변호사 천문국(피고인 A을 위하여) |2. 변호사 윤영석(피고인 B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C 판결선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을 2019고단688, 2019고단1470 사건의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개월에, 2019고단817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688]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 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여, 56세)와 알게 된 후 그녀의 재산을 이용하여 개인채무 등을 갚아 신용상황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접근하여 교제를 하면서 '과거에 E 인수과정에 관여했다', '금융사업도 하고 부동산도 하는데 새로 법인을 세워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하고 있는 F 주식회사에 투자금 5억 원이 들어 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능력과 재산을 과시하였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피고인은 2016. 2. 26. 경 서울 송파구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로 설립되는 법인 사업을 진행하여 1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본인을 대표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을 만큼 신용이 나쁜 상태로 재판 중에 있는 아래 2019고단817 사건1)의 피해자 G에 대한 120,000,000원 채무 등을 갚지 못한 채 별다른 재산 및 월 수입 없이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겨우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설립한 F 주식회사는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 계획도 전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3,000,000원을, 피고인의 지인인 I의 계좌로 12,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2. 16. 경부터 2016. 3.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56,313,698원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2964호 사건 중 피고인 A 부분이 이 법원으로 이송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주식회사 K의 회장이고, L은 2008. 11. 1.부터 2009. 10. 5.까지 서울 구로구 M 소재 재단법인 N에서 설립 예정이었던 병원의 병원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9. 12. 8.경 주식회사 K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2009. 12.경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나면 2010. 2. ~ 3.경 이병원을 개원할 예정이다.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0병원 장례식장에 꽃장식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L은 병원의 병원장을 사직한 상태였고, 보건복지부에 병원의 승인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당시 재단법인 N의 채무가 260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어 위 재단의 건물과 토지에 공사채권자와 일반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많이 해 둔 상태였고, 이병원의 신축공사가 약 60% 밖에 진행되지 않아 준공검사도 받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부대시설인 장례식장의 설치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꽃장식 납품계약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꽃장식을 납품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L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주식회사 K 명의의 P조합계좌(계좌번호: Q)로 2009. 12. 8.경 3,000만 원을, 같은 달 21.경 9,0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2019고단1470] (피고인들) 피고인 A은 농수산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R(이하 'R'라고만 한다)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R의 본부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6.경 서울 광진구 S 아파트에 대한 공사비 등 채권과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T(이하 'T'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R가 양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의 각 세대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개인에게 양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6. 13. 서울시 용산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해자 U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시 광진구 S 아파트 X호 외 11세대 중에 양수인이 지정하는 2세대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4,000만 원에 2017. 6, 20.까지 양도해 주겠다. 이 유치권은 1년 후에 1세대당 7~8억 원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유치점유권을 양도받으려면 돈을 바로 입금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17. 6. 20.까지 2세대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Y 명의의 2Z은행 계좌(AA)로 로입금받고, 2017. 6. 15, 1,000만 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위 아파트의 유치점유권 양수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8. 18. 서울 광진구 S아파트 AC호 내에서 피해자 AB에게 "R가 S 아파트 16채에 대한 유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유치권을 이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다시 팔게 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돈을 투자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R의 주식 30%의 인수대금으로 받되 2017. 9. 17.까지 S 아파트 AD호에 양수인을 우선 입주하도록 하며 입주 즉시 주식 매수대금 1억 원은 입주 계약금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 양도·양수 특약을 체결하고 공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T로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양도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2017. 9. 17.까지 위 아파트 AD호에 대한 유치점유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A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8. R 지분 양도 및 위 아파트 AD호에 대한 유치점유권 양도 명목으로 현금과 수표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88]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제2, 3회 각 대질 부분 포함) 1. 통장사본, 회원이용내역서(피해자 명의 AF카드), 이용대금명세서(피해자 명의 BC 기업은행), 이용상세내역서(피해자 명의 AG카드), 이용대금명세서(피해자 명의 AH카드), 개인 총괄 거래내역(피해자 명의 Z카드), 시설물 단기 사용 계약서, F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내용통고서 및 확인각서 [2019고단817]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병원 계약사실 확인요청에 대한 답변서, 부동산 임대계약서(AJ), 이병원 답변서, 구로구 보건소(고충민원 답변처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사직서, 녹취록 [2019고단 1470] (피고인들)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B의 진술기재 1. 증인 U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유치점유권양도확인서, 주식양도양수 특약사항 인증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688 사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본건 당시 자신이 피해자 D에게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모두 공개하는 등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공소사실 기재 금원 등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및 공동거주용 아파트 매수대금으로 받은 것으로 실제로 그 금원을 법인 설립 및 아파트 매수에 사용하였고 투자금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하여 주기로 합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2. 말경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제3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법인 설립 비용 등 각종 비용을 조달하려 하였으나 제대로 된 투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2016. 1.경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이 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2. 16.경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거나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업 관련 비용을 조달함과 동시에 사적인 비용을 지불하였다. 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자신의 능력과 재산을 과시하였고, 여기에 속은 피해자는 연인관계가 된지 1개월이 가량 밖에 되지 않는 피고인에게 거액의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묶여 버린 거액의 돈이 있으니 법인 설립 후에 신속하게 피해자의 돈을 갚아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안심시켰으나, 실제로 법인 설립에 묶인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외에 출자를 한 사람에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대답하지 못하였고 '당시 지인들로부터 몇 백만원씩 빌려 쓰곤 했다'고 진술하였다. 거액의 돈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라.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는 공동거주용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동거주용 아파트의 매수에 사용된 금원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거주용 아파트의 매수 역시 연인관계를 활용한 사기범행의 한 부분이거나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편취금의 사용방법에 불과하므로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2019고단1470 사건 부분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 A 및 변호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범의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본건 유치권 양도와 관련된 사업(이하 '유치권 사업'이라 한다)은 상피고인 B이 주도한 것으로, 유치권에 대해 잘 모르는 피고인은 검찰수사관 출신으로 법을 잘 아는 상피고인 B을 믿고 투자자를 모았을 뿐이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본건 범행은 상피고인 A이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고용주인 상피고인 A에게 이용당하였을 뿐이며 본건 범행을 통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확보되지도 않은 유치권에 대한 투자를 권유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1) 본건 범행 당시 피고인들은 모두 '유치권 확보에 필요한 자금이 조달되지 않아 유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다. 2) 이처럼 유치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범죄사실 기재 유치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직접 기망행위를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은 본건 편취금의 사용방법을 결정하기까지 하였다. 3) 피고인 B은 A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전직 검찰수사관임을 내세우면서 위 범죄사실 기재 유치권을 피해자들에게 양도하는데 아무런 법률적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여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하였다. 이처럼 피고인 B이 직접 기망행위에 가담한 이상, 편취금을 배분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이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거액을 편취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2019고단817 사건의 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유가증권위조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차례 집행유예 판결(뇌물수수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4차례 형사처벌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편취액 합계가 1억 4,000만 원에 달하는데,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상피고인 A이 주도하여 그 편취금 역시 상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고, 피고인이 취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