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합43

범죄사실 [2016고합43]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 경 서울시 강남구 J, 103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과 그 부근에 있는 커피숍 등지에서, 중고 휴대폰 매입업자인 피해자 I(여, 25세, 베트남 국적)에게 대량의 휴대폰을 판매한 후 그 휴대폰을 다시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그 구체적인 모의의 내용은, 피고인 B는 피해자와 소량의 휴대폰을 수회에 걸쳐 거래하는 방법으로 친분을 쌓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대량의 휴대폰을 매입한 후 피고인 B를 통해 피해자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고인 C이 대량의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판매한 당일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그 휴대폰을 절취해 나오기로 하는 것이었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약 5회에 걸쳐 회당 5~20대 정도의 휴대폰을 판매하여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피고인 A은 2016. 2. 24, 21:50 경 피해자의 집 앞에 휴대폰을 설치해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피고인 C은 2016. 3. 16.경 중고 휴대폰 판매업자로부터 피해자에게 판매할 312대의 중고 휴대폰을 3,740만 원에 매입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6. 3. 17. 14:18 경 서울시 강남구 K에 있는 L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의 대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중고 휴대폰 312대를 판매하고, 피고인 A은 군포시 M, 스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날 16:00경 피고인 B, C으로부터 '피해자가 집에 도착하였다가 외출하였다'는 전화연락을 받은 후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집 방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중고 휴대폰 30대를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고 피해자에게 판매한 중고 휴대폰 312대를 찾던 중, 귀가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빼앗아 피해자로 하여금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과 코를 막은 후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조용히 하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판매한 시가 합계 4,00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폰 312대를 그곳에 있던 여행용 가방에 담아 위 노트북 1대, 비닐에 포장되어 있는 중고 휴대폰 30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 2대와 함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고인 A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고인 B, C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휴대폰은 피해자에게 판매한 휴대폰 312대(위 312대는 피고인 A이 도주하면서 도로에 놓아두어 곧바로 피해자에게 회수되었다)와 체포 당시 압수된 휴대폰 5대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절도 범행을 직접 실행한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비닐에 포장되어 있던 중고 휴대폰 30대를 훔쳤고, 체포 당시 압수된 현금은 위 휴대폰 중 일부를 판매한 대금이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부터 '피해자의 방에서 비닐 랩에 싸여 있던 분실된 휴대폰 약 30대를 노트북과 함께 메고 있던 백팩에 넣었고, 압수된 현금은 훔친 위 30대 중 26대를 피고인 B가 타인에게 판매하고 받은 돈을 건네받아 보관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 1 또한 위 범행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일 피고인 B, C으로부터 매수한 휴대폰 약 320 대와 집에 보관하던 휴대폰 40여 대를 포함하여 휴대폰 360여 대를 도난당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고인 A은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수사 초기부터 이 사건 범행을 그 준비 과정부터 상세하게 자백하였는데(이 사건 범행 전인 2월 말경 피해자의 집에 미리 들어가 보았다는 사실까지 진술하였다), 실제보다 더 많은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는 내용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허위로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해자는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문제되어 재판이 재개되자, '도난된 휴대폰(곧바로 회수된 312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말한다)은 30대가 아니라 5대 뿐인데, 정신이 없어서 경찰서에서 진술을 잘못하였다. 경찰에서 다시 부르면 진술을 정정하려고 했으나 다시 부르지 아니하여 정정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범행 후 5일이 지난 2016. 3. 22. 경찰에서 다시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 진술내용을 확인하고도 피해품에 관한 진술을 번복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 B와 통모하여 피고인 A이 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가 경찰의 추궁에 의하여 다시 사실대로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 B와 결혼을 약속하였다면서 이 법원에 피고인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으며, 압수된 현금의 출처와 피해품에 관하여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구체적인 진술을 지시하는 내용의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 A에게 전송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확인서에 기재된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진술 및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위 휴대폰 30대를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6고합85] 2. 피고인 B의 병역법 위반 피고인 B는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자 병역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기간이 단축된 자로서, 2014. 9. 15, 16: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9호선 신논현역 앞에서 서울지방병무청 N과 소속 Q으로부터 같은 달 16. 14:00경 육군 제3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대면 전달받았음에도 그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43]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행도구 및 피해품 사진 [2016고합85]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입영통지서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입영기피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 형법 제30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 A: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피해자교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1)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6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절도 범행을 준비하였고, 직접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실행하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 공갈, 절도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의 소년이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압수된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또한 특수강도 범행은 당초부터 계획한 것이 아니라 절도 범행 중 집에 돌아온 피해자를 마주하게 되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 1)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위반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 고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약 2개월 전부터 이 사건 절도 범행을 계획하고서 자신은 피해자의 신뢰를 얻으면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치밀하게 준비하며 범행을 주도하였다. 그럼에도 경찰 및 검찰 제1회 조사 단계까지 피고인 A 의 단독범행이라면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피고 C의 가담 여부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하였으며, 경찰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던 중 비밀리에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쪽지를 보내서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압수된 현금의 출처가 문제가 되어 재판이 재개되자, 피해자와 지인들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휴대폰 30대를 훔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하게 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이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한 장물취득죄로 2014. 1.경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고서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병역법위반죄의 경우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것일 뿐 아니라, 피고인은 2014. 1.부터 진료를 받은 내역이 전혀 없음에도 2015. 3. 경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 9. 14.경 병원진료를 받는 등 몸이 좋지 않아 입영하지 못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위와 같이 조사를 받은 후 병역법위반죄로 처벌받을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착신정지하고 잠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휴대폰 30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은 인정하고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도죄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가중) 처벌불원(감경)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기본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비록 중간에 가담하였다고는 하나 이 사건 범행계획을 모두 알고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참여하였고, 가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가담사실을 끝까지 부인하였고, 유치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피고인 B와 진술내용을 맞추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죄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2014. 1.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그 유예기간이 종료하자 곧바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절도죄의 피해는 대부분 회복될 수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