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4. 14: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오림1길에 있는 시외 버스터미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문수삼거리 방면에서 오림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B아파트 방면에서 문수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2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및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 사진 및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고령이고, 가정형편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차량도 폐차하여 재범의 우려가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총책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유인책, 모집책, 관리책, 수금 및 전달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 상환금을 보내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에 돈을 송금하게 하고, 모집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통장을 모집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은 수금 및 전달책을 모집하여 수금 및 전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도록 한다. 피고인은 수금액의 3%를 받기로 하면서 수금 및 전달책으로서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받고,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위 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관리책이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9.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은행 소속 D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390만원 중 300만원을 반환하면 10.3%의 이율로 2,300만원을 대출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C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3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G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광양시 I에 있는 전남 J 광양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G 명의의 체크카드로 1,951,6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0.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L은행 소속 M 대리를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은 L은행 관계자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0. 4. 14:17경 N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광양시내의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곳에 있는 O은행과 광양시 P에 있는 Q은행 R금융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N 명의의 L은행 체크카드와 Q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L은행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위 L은행 계좌에서 N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돈을 이체한 후 이를 인출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려 하였으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돈을 인출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회신 1. CCTV 사진, CCTV 사진 회신 1. 수사보고(S 대화내용 첨부, 첨부된 S 대화내용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K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적․조직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2018. 9. 12.경 경찰 조사를 받고도 또 다시 피해자 K에 대한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구인을 가장하며 접근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회유에 응하여 수금 및 전달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며,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 B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K의 경우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다. 피해자 B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직접 취득한 경제적인 이익은 크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16. 16:10경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올림픽대로(잠실방향) 청담램프에서 진로변경 금지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 B 경장 C으로부터 정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약 1km 정도 도주하면서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을 연달아 하여 같은 도로를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성을 발생시키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6. 16: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단속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 영상), 순찰차 블랙박스 녹화영상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금지 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수회 범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경찰관의 단속에 이르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까지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2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9. 21:44경 울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515

범 죄 사 실 1. 2021. 5.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 15. 04:02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2대, 모니터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1.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3. 21:05경 전항 기재 장소에 출입구를 통하여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컴퓨터본체 2대, 노트북 1대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력에 대한 수사) 1. 현장 사진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피의자 주거지 내 현장사진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오래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으나, 피고인의 비협조로 그 동안 병원치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경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일부 피해품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므로, 이를 참작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302

범 죄 사 실 2021고단2557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서 ㈜D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서, 2017. 5. 29.부터 2020. 7. 10.까지 일한 근로자인 E의 임금 4,458,333원 및 퇴직금 13,813,113원(연번 1)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연번 2, 7, 8, 9, 10, 11, 13, 15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56,309,574원, 식대 합계 1,321,7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859,615원 및 퇴직금 합계 94,278,563원 총 153,769,452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5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의 규모, 위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등 중 체당금으로 81,353,200원이 지급되었고 현재까지 6,290여만 원이 미지급되었는데, 향후 법인파산절차에서 상당한 금원이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한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230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래밍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F, 9층에 있는 ㈜G 본사에 출장하여 2020. 10. 26.부터 2021. 1. 15.까지 근로하다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10월 임금 1,272,697원, 11월, 12월 임금 각 6,575,600원, 2021년 1월 임금 4,081,742원 임금 합계 18,505,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557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 5, 6, 12, 14, 16 기재와 같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인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호텔의 직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8. 18:00경부터 다음날인 7. 9. 03:00경까지 위 호텔 C호에 청소년인 D(여, 16세)이 E(남, 20세) 외 성인 남성 2명과 이성혼숙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미성년자와 함께 술을 마셨던 참고인 E의 구두 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투숙한 일행 5명 중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였는데 성인이었고 다른 일행도 성인이라고 하여 이를 믿었으며, G호와 C호를 배정하고 남자·여자 따로 자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하였는바, 청소년을 남녀혼숙 하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청소년 보호법 제30조 제8호에서는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서는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주는 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으로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해당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지문대조, 안면대조 등의 전자식별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고, 제30조 제8호(청소년의 이성혼숙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의 당시 남자 3명, 여자 2명이 한꺼번에 투숙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중 성인인 2명의 신분증만 확인하고 청소년 D을 비롯한 3명의 신분증은 확인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G호와 C호 2개실을 배정하며 남녀 따로 자야 한다고 안내하였다고 하는데, 피고인의 주장처럼 투숙객들이 모두 성인이라고 생각했다면 남녀 혼숙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이유가 없는 점, 투숙객 중 1명인 F은 피고인이 ‘술은 같이 먹어도 되는데 잠만 같이 자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고 하는데, 잠을 자는 것만이 숙박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1개의 객실에서 상당시간 술을 같이 먹는 것 역시 숙박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청소년이 남녀 혼숙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들을 투숙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벌금 100만 원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위,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위 벌금액수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549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9. 25. 23:45경 경산시 C아파트 입구 앞에서 자신의 동서인 D과 상의를 탈의한 채로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B(남, 40세)이 다툼을 만류하자, 양손을 뻗어 피해자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경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남, 43세)의 목을 1회 강하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첨부된 각 진단서 포함)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동일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경찰공무원에게 상해를 가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평군 B 앞 노상의 약 1.5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차량 이동거리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C의 폭력행위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운전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자체는 단순히 차량을 똑바로 주차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후 C의 차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서 함께 이야기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음주운전이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829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20. 9.경부터 2020. 10.말경까지 양산시 B에 있는 ‘C’, 양산시 D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피해자 E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으로서 위 각 판매점에서의 휴대폰 판매,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범죄사실] 1. 2020. 10. 27.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7.경 양산시 B에 있는 ‘C’에서 고객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 기기대금 69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수령 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생활비로 사용하여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20.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9.경 양산시 D에 있는 ‘C’에서 고객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며 그 대가 중 일부로 고객이 반납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중고 아이폰 ‘11pre max’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판매한 뒤 55만 원을 소비하는 방법으로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휴대폰 판매관련 서류,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산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22경 보령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4회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95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21.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8. 01:30경 군포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21.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21. 9. 19. 22:00경 위 부모님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2021. 10. 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0. 3. 10:0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경산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넣고,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그 환각작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2021. 10. 3. 20:00경부터 2021. 10. 4. 00:20경까지 경산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등, 국과수 감정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사후적 경합범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필로폰 투약 후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투약 1회분 가액 10만 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투약자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구속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석방된 바로 다음 날부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의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1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90-5 삼송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약도,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신고접수),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보고내용)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8. 15:5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후문 노상에서,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소형카메라를 부착한 우산을 피해자의 치마에 가까이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1. 7. 21. 18:43경부터 2021.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및 탐색 관련, 범죄사실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참고인 F 전화통화) 1. 몰카 캡쳐 화면 1. 증 제1, 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재범의 위험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단기간의 범행인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3:50경 부산 동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6번)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및 합의 여부(물적피해 사고 발생, 합의 완료), 피고인의 동종 전력(2007년 벌금형 2회 처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864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과 부부 사이이다. 가. 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06:10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약국운영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죽을래, 다 끝장내자, 다 부수어버린다, 함 맞아볼래”라고 말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1. 2. 3. 11: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내실로 들어 가 그곳 침대 옆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끝장내자, 죽어볼래"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283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619

범 죄 사 실 2021고단2619 피고인은 피해자 B을 고용하여 초등학교 건축공사를 하였고, 임금 정산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8:30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씹할 놈아. 개새끼야, 나와라. 네가 이 동네에서 술을 마시냐? 나와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1. 13:3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씹할 놈아 나와. 야 이 개새끼야 죽여 버릴라. 개새끼 여기 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2. 24. 01:04경 용인시 처인구 G 건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집 문을 발로 찬다’는 위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사 I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던 중 갑자기 위 B에게 욕설하며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손으로 잡아 손등방향으로 꺾어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5494 피고인은 2021. 1. 16. 19:00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42세)와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이고 내가 징역 간다. 따라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용인시 처인구 L건물 앞 공터까지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하여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진단서, 폭행장면 재연 사진, 상해부위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5, 19, 20) [판시 모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및 피해자 B의 각 경찰 진술과 목격자 M의 전화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I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고 다투나, 피해자 I의 경찰 진술과 상해부위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1고단54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B을 폭행·모욕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하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갖가지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폭력범죄 내지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사회봉사를 통한 속죄의 기회를 갖는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1. 07:0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지난 14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빌딩 4층에 소재한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온라인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1.부터 2020.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년 6월 임금 2,748,2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소계 27,667,997원 및 퇴직금 소계 97,979,520원 등 합계 125,647,5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 G의 각 진술서 1. 급상여명세서 1. 거래내역조회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체불내역서 1. 개인근태 현황 1. 문자메시지 사본 1. 각 계좌거래내역 조회 1.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급의 합계액이 약 1억 2,5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으로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일부 지급되었으며, 피고인도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오히려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에 장애를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 20:53경 김포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년경, 2006년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확인할 수 있고, 1996년경, 1997년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위 전력 또한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범행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법 경시의 태도가 농후하게 엿보인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농도가 0.240%에 이르렀고, 당시 말을 더듬는 등 그 주취 상태에 비추어 보아 자칫 큰 인명사고를 야기할 우려가 컸다고 보인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건강을 해하고, 그 가정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은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