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2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찾아오는 손님으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3. 4. 18:00경 대전 대덕구 C 1층 D 내에서 미용실 내 간이 침상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에게 “끝날 시간이 다 되었으니, 술이나 마시러 가자.”며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자,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더듬으면서 안쪽으로 깊게 밀어 넣고 음부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다가 피해자가 간이 침상에 앉는 바람에 중심을 잃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짚은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음부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9도1542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제추행의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2022. 3. 18. 및 2022. 3. 25. 2회에 걸쳐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미용실 안쪽 침상에 앉아있던 저에게 다가와 술 마시러 가자고 해서 안 간다고 하니까 갑자기 허벅지 안 쪽 부분을 더 듬으면서 안쪽으로 길게 밀어 넣고 음부가 있는 곳까지 만졌다. 화가 나서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라고 하였고, 피고인이 실실 웃으면서 ‘뭘 그러느냐’고 멋쩍어하더니 일행이 있던 미용실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범행 전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당시 느꼈던 감정 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그 내용 자체로 경험칙에 반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사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여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가족들과도 안면이 있는 관계로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왔을 때 피해자의 자세, 피고인의 구체적인 추행 방법, 추행 직후 피해자의 대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 등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내용은, 피해자가 탁자 옆에 있는 간이 침상에 누워 있다가 피고인이 미용실에 들어오자 양반다리를 하며 일어나 앉은 상황에 대하여 2회에 걸친 각 진술별로 사소한 표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거나, 피해자가 고소장에는 피해 사실을 다소 간략하게 기재하였다가 경찰 조사 시에는 보다 상세하게 진술하면서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구체화된 것에 불과하고, 피해 진술의 주요 내용에 일관성이 없다거나 번복되었다고 볼 만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4) 피고인은 사건 직후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허벅지를 만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항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당일 저녁 술집에서 F을 만나 “내가 아까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되게 까칠하게 굴더라.”는 말을 하면서 직접 F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자신이 했던 행동을 재현하여 보였는데, 이때에도 F에게 중심을 잃어 실수로 허벅지를 만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은 하지 않았다. 5) 미용실에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E이 2022. 3. 18.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에는 피해자가 항의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 추행 행위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2. 3. 25. 2회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만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와 경위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22. 3. 18. 및 2022. 3. 25.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피해 진술을 하였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으므로, 목격자에 불과한 E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진술을 변경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믿기 어렵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이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하였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한 증인신문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E과 피해자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지적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E과 피해자가 동일한 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마찬가지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기 어렵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행의 경위, 구체적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형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배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