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1고합1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 경남 함안군 일대에서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던 피해자 B(5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친하게 지내오던 중 2021. 3. 1.경부터 살고 있던 여관에서 나와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얹혀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3. 15. 02:50경 위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다투고 피해자로부터 “에이 씨발 좆도 아닌게”라는 이야기를 듣자 무시를 받았다는 생각에 피해자에게 “머라했노 새끼야 머라고 궁시렁거리노”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남방 옷깃을 잡아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심정지로 정신을 잃어 자가호흡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2021. 3. 20. 06:26경 경부압박 질식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12, 14, 18, 20, 22, 24, 26, 30, 45, 48, 51, 54) 1. 현장 사진, E병원 응급실 내 피해자 사진, 현장재현 사진, 진단서(E병원 의사 I 발행), 119신고 녹취파일, 진단서(E병원 의사 J 발행), 응급실 전문의 기록지, 사망진단서(E병원 의사 F 발행), 응급실 기록, 경과기록, 간호기록, 각 유전자 감정의뢰, 각 감정서, 각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감정물 사진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식 현장 사진,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변사자조사 결과보고서, 변사자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방 옷깃을 잡아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며 피고인을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병원 의료진의 불법적인 DNR(Do Not Resuscitate, 심폐소생술 금지)조치 또는 연명의료 중단결정 이행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살인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폭행 등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면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고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나. 피고인은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021. 3. 15. 02:30경 피해자와 TV 채널 문제로 인하여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얹혀산다고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뭐라켔노 새끼야, 뭐라고 궁시렁데 쌓노”라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가 벌떡 일어나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 돌리는 식으로 멱살을 잡자 피고인도 피해자의 멱살을 같은 방법으로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면서 놓으라는 말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무릎을 꿇고 마주 보는 상태였다. 목을 조르다 보니 서로 얼굴이 붉어졌고, 켁켁거리며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쉬기 어려웠다. 2, 3분간 멱살을 잡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다가 피해자가 손을 놓고 쓰러지기에 얼굴을 보니 거품을 물고 있었다. 이를 보고 바로 옆집에 사는 K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문을 두드렸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이 자신의 전화기로 직접 119에 신고를 하였다. 당시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 위와 같은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가 쓰러질 때까지 멱살을 잡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고의가 미필적이나마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살인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 보며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멱살을 잡았을 뿐 피해자의 목을 직접적으로 조르거나 피해자에게 다른 공격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통상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멱살을 잡는 행위를 살인의 고의를 가진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는 키가 181㎝에 몸무게가 73kg 정도 되는 반면 피고인은 키168㎝에 몸무게는 60kg 정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체구가 작은데, 그런 상황에서 멱살을 세게 잡는 것만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가)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은 피해자가 양쪽 무릎이 접힌 상태로 반듯하게 누워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 및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13, 14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무릎을 꿇고 있는 상태에서 의식을 잃고 뒤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 결과, 피해자의 목 부위 왼쪽에서 가로형태의 가피가 보이고, 피해자의 목 옆 부분과 목덜미에서 여러 군데의 피부밑연조직 및 근육내출혈이 보이며, 눈꺼풀 결막과 인·후두 및 기도 안에서 점출혈이 보였다. 한편,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압박흔이 발견되었고, 피해자 의복 DNA감정결과 피해자의 셔츠 첫 번째, 두 번째 단추 주변부의 겉면 및 안쪽 면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DNA가 혼합검출 되었다. 다) 그러나 피해자의 목 부위에는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그리고 부검감정서에는 피해자의 목 앞 쪽에서 근육내출혈 등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에 작성된 E병원 의사 J 작성의 진단서에는 ‘목의 갑상연골 위쪽 레벨에서 목둘레 앞쪽 부위 전체적으로 눌림 흔적으로 의심되는 소견이 있으며, 눌림 흔적 경계 부위에 피하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것 같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당시 병원에 이송된 직후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목 피부가 전반적으로 붉어져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실시된 부검에서는 피해자의 목 앞쪽에서 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점, 위 진단서에도 ‘눌림 흔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목 앞쪽 눌림 흔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직접 졸랐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인은 사건 당일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 당시 “너무 화가 나서 피해자를 죽이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죽을 줄 몰랐고 잠깐 기절할 수는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서로 먼저 놓으라며 멱살을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사건 당일 피고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고 조사를 받을 때 이 사건으로 인하여 흥분상태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에 위와 같은 생각을 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생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피고인은 스스로 119에 신고하였다. 신고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죽였다고 말했으나, 이는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런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고의가 인정될 수는 없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 종종 다투기는 하였으나 원만히 지내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 두 사람 사이에 큰 다툼은 없었다. 3. 상해치사죄 인정 가. 상해의 고의 및 예견가능성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지만, 피고인의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을 당시 적어도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의 주장대로 두 사람 모두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로 멱살을 잡았다면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사망의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도 보인다. 나. 인과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한편 변호인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은 상해치사죄에서도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사건 현장에서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119구급대가 심폐소생술을 하며 E병원으로 후송하여 심장 박동은 돌아왔으나 자발호흡이 불가능하였다. 피해자에 대하여 사건 당일 발행된 진단서에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 내원하였습니다. 자발호흡 불가하여 인공호흡기 적용, 저체온 요법 등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중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21. 3. 18.에 발행된 진단서에는 피해자에 대한 병명란에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달리 분류되지 않은 무산소성 뇌손상, 질식’이,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소견란에 ‘향후 치료 예상 기간을 정확히 예상할 수 없지만 단기적 예후가 지극히 불량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작성한 간호기록지에는 피해자가 입원한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인공호흡기를 착용 중이고, 대광반사․개안반응이 없으며, 자발적인 움직임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에게는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 그중 한 명인 L은 2021. 3. 19. 병원 측에 ‘피해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또 다른 자녀인 M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 병원에 제출된 L의 의사확인서에는 M의 장애인 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병원측에서는 피해자 자녀의 의사에 따라 2021. 3. 19. 피해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가 작성되었다. 다) 2021. 3. 20. 새벽 6:23경 피해자의 심장이 정지하였으나 연명의료중단결정이 되어 있어 심폐소생술 등의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고, 같은 날 6:26 피해자는 사망하였다. 라) E병원 의사 F은 이 법정에서 “목을 조르면 질식으로 인하여 뇌기능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심정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의 머리 영상에서는 정상적인 뇌주름을 볼 수 없고, 색깔이 다르게 나타나는 등 뇌사 환자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양상을 보였으며, 뇌간반사나 광반사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마) 부검감정서에는 뇌 실질에서 광범위한 연화가 발견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부검의 G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현상은 전형적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사와 유사하고, 뇌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식물인간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바) 피해자의 전처 H도 이 법정에서 “병원측으로부터 피해자가 뇌사 상태이고, 소생 가능성이 이미 없다는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이에 따라 아들인 L이 관련 서류에 서명하여 이메일로 보낸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 2)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사망케 한 직접적 원인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로부터 발생된 다른 간접적 원인이 결합되어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라도 그 행위와 사망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25 판결). 이와 같은 법리는 상해치사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3) 위 법리 및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대로 병원측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을 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고,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인정되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된다. 그리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심리경과, 증거조사 결과에 비추어 상해치사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서로 다툼의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피해자의 옷깃을 돌려 잡는 방법으로 목을 졸라 질식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약 20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수회의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 그 죄책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남방 옷깃을 잡아 약 3분 동안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졸라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축소사실인 상해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 요지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앞서 본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폭력범죄 전과가 20회에 이르고, 모두 음주 후 범행을 하였는데 충동적이며 행동통제력이 부족한 성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 검사(AUDIT-K), 한국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KORAS-G) 결과,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21조의2 제3호에서 정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살인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 사건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