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33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비스·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D의 대표자, 서비스·선박임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E의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동업관계에 있으면서 위 D, E의 재무관리,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7. 9. 사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려는 소위 물량팀이라고 불리는 업체들의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여 실제로 D, E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 E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고,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9. 30. 거제시 F에 있는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D이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96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322,274,439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1.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09번길 16에 있는 창원세무서에서, (가) D의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위 과세기간 중 H에 공급가액 총 136,465,302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나) D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이 위 과세기간 중 H에 공급가액 총 494,805,790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고, (다) E의 2018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이 H에 공급가액 총 99,247,100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I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30. I이 ㈜J에 공급가액 53,232,460원에 해당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833,662,339원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및 제32조 제1항에 있어서 ‘계약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한편,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2017. 9. 1. K 관련 육상공사를 수주할 목적으로 한 D이라는 사업체를 설립하였는데 해당 육상공사가 지체되는 상황에서 I을 운영하는 피고인 C 등 D에 소속된 물량팀들이 해양공사를 수주하는 데 D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사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2017. 10. 1. L의 명의를 빌려 E이라는 사업체도 설립하여 D에 위와 같은 물량팀들이 공사를 수주하는 데 E의 사업자명의도 빌려준 사실, 그에 따라 D이나 E을 운영하는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수주한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았고, I을 운영하는 피고인 C 등이 전적으로 인력을 투입하여 위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해당 공사를 도급하여 준 당사자인 M을 운영하는 N, 주식회사 O, P을 운영하는 Q, H을 운영하는 R, S을 운영하는 T, 주식회사 U, V을 운영하는 W은 각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나 E의 대표인 L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계약당사자인 D의 대표인 피고인 A 또는 E의 대표인 L의 각 은행계좌로 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일람표 , 에 기재된 상대업체들은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나 E의 대표인 L으로부터 각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로 각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나 E의 대표인 L을 통해 각 공사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보일 뿐이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대업체들이 실질적으로는 I을 운영하는 피고인 C 등 D에 소속된 물량팀들로부터 각 공사도급계약을 이행받으면서 다만 그 계약 명의만을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나 E의 대표인 L으로 삼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D의 대표인 피고인 A이나 E의 대표인 L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