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1. 23:40경 대전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112신고를 받고 위 주차장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G파출소 소속 순경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은 충혈 되었으며, 같은 말을 횡설수설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음주운전),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CCTV여부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신고자 I 진술에 대한 수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1회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의 실직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의 선택을 구하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할 뿐더러, 음주측정거부 범행은 일반 음주운전 범행보다 더욱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하여야 한다. 또한 당시 피고인이 3개의 차선을 넘나들며 차량을 운행하는 등 자칫하면 피고인으로 인하여 교통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었고, 운행거리가 매우 길며,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판시 전과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그 간격도 길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의 실직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22:40경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세계로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함월6길 61 노상까지 약 500미터 가량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백양사 사거리를 '세계로마트' 방면에서 울산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주시하여 도로의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 정차중이던 피 해자 C(51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약 1,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입게하였음에도 그대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 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혈중알콜농도 0.226%의 만취상태에서 음주의영향으로 피해차량을 들이받은 후 다시 골목에 주차된 차량 3대를 연속하여 충돌하고서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다가 체포된 것으로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주태양이 매우 적극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특히 이 사건 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23:00경 청주시 상당구 C고등학교 앞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D(32세)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과 피해자는 서로 주먹으로 서로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함께 쓰러졌는데,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리던 성명불상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맞아 피가 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고인 A과 함께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및 다리 등 온몸을 약 5분 내지 7분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2회 내지 3회에 걸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찬 사실이 있었을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거나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명불상자와 사이에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상통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모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성명불상자에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여 오른쪽 바깥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 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3. 23:40경 김포시 B건물 앞 도로에서 "B건물 4층, 싸움, 여러명이 있다. 10명 넘는다. 못 나가고 있다. 다급한 듯."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과 경장 E가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의 일행을 제압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야이 씨발, 니들이 경찰이냐, 나중에 두고 보자,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E의 멱살과 경찰조끼를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순찰차 내에서 "젊은새끼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라며 E의 바지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동종범죄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가 매우 불량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1. 22:46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서부터 부산시 강서구 송정동 (주)천경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C포터 II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벌금형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벌금형 전과가 10년이 넘은 것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1. 14:3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3공단치안센터 쪽에서 건영화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10km의 속도로 진행 하다가 황색점선이 그어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후방 80m 뒤에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영구적인 장해가 남는 32주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제7번 경추, 제1번 흉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중상해소견서, 진단서, 장해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함으로써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매우 중한 상해를 입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8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6. 7. 00:3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 태로 부천시 도당동 이하 불상 소재 상호 불상의 고기집 식당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안 현동 162 안현교차로 마유로 앞길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결과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는 (주)D이 경기도 광주시 E 외 40필지에 있는 위락시설인 'F' 온천 테마파크를 매수하였으므로 위 'F'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할 한국감정원의 감정서가 필요한 것을 알고, 위 (주)D에서 일하는 피해자 G에게 접근하여 위조된 허위의 감정서류를 교부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1. 12. 8.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1. 말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한국감정원 쪽에 일을 잘 보고 인맥이 있으니 책임지고 550억 원에서 590억 원 사이로 감정을 받게 해주겠다, 서류가 나오려면 비용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비 감정서류를 받아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과 C는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된 한국감정원 명의의 예비 감정서류를 입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는 2011. 12.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 국감정원 탁상감정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감정서 비용 2,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감정서를 팩스로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감정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서류 작성 비용 명목으로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1. 12. 14.경 범행 피고인과 C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한국감정원 성남지점 발행의 '상담평가의견표'를 교부하였으나 그것이 담당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서류임이 밝혀져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피고인과 C는 다른 위조된 허위의 감정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감정 비용 명목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는 2011. 12. 14.경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지난번에 발급해준 성남지점 감정서는 문제가 좀 있으니 수원지점에서 감정서를 새로 받았다, 그런데 추가로 감정서 작성 비용을 보내줘야 한다"고 거짓말하면서,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명의로 위조된 '예상가격 산정(의뢰) 회보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예상가격산정(의뢰) 회보서'는 위조된 허위의 서류였고, 피고인과 C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진정하게 작성된 한국감정원 감정서류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비용 명목으로 제1항과 같은 I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녹음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N의 각 일부 진술녹음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일부 진술녹음 1. 가짜 감정서류 1, 2 1. 거래내역, 수사보고(C 제출 관련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C와 공모한 것이 아니라 G에게 C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C가 P, Q, N, R을 통하여 한국감정원 명의의 감정서를 각 위조한 사실, 피고인이 N과 연락한 적이 없는 사실, G가 4,000만 원을 입금한 I 명의 계좌는 C의 지인인 S이 사용하는 계좌인 사실 등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은 C의 감정서 위조사실을 알고도 C와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사기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G는 피고인과 같은 사무실을 쓰는 사이여서 피고인에게 한국감정원 명의의 감정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C에게 한국감정원 명의의 감정서를 요청하였다. G와 C는 각자 피고인에게 위 감정서와 관련하여 연락하였다. 피고인은 G에게 C로부터 받은 I 명의의 계좌번호를 문자로 알려주었다. C는 2011. 12. 8. 위 I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G로부터 받은 2,000만원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T에게 계좌 이체하고, 2011. 12. 9. 피고인이 사용하던 U 명의의 계좌로 250만 원을 계좌 이체하였다. G가 2011. 12. 8. 한국감정원 성남지점이 발행한 '상담평가의견표'를 받고 피고인에게 담당자의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허위의 서류라고 따지었고, C가 2011. 12. 14. 서울 서초구 L에 있는 M호텔 커피숍에서 G에게 한국감정원 수원지점 명의로 위조된 '예상가격 산정(의뢰)회보서'를 교부하면서 그 진위 여부는 며칠 후에 확인하라고 말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도 위 각 감정서가 허위의 감정서임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C에 비하여 낮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 대하여 이미 확정된 위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32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2. 2. 17:2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식당에서, 배드민턴 동호회 회원으로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B(남, 48세)과 술을 마시다가 평소 피고인이 욕설을 자주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식당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시비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폭행당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4cm 정도가 찢어지는 자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6세)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찼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 및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부분) 1. E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1.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 9, 12, 13,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당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음주 및 정신장애를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고인이 당시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고 우울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함 피고인 B은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바 없다고 주장하는바,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당시 피고인이 A에 대하여 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대상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행으로 A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위 판단은 A이 그 이전 치주염 등의 치아질환을 앓고 있었다거나 이 사건 발생 수일 후 치과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자백, 반성 및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흉기인 식칼을 사용하여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전체적으로 자백, 반성 및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는 점을 한편으로 하고, 폭력 범행 등으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 있음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혀 재범한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와 결과, 이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8고합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5. 21:35경 진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이면도로를 계동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누구든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시 그곳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전방에서 동일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3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늑골 골절, 우측 둔부 좌상(근육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증상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체 4급 장애를 가지고 있고, 우울증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경제적 사정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에 있는 구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 건물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거리에서 E 봉고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74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19. 08:00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을 일행들과 함께 지나가던 중 피해자 C(여, 1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오른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을 때리다가, C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0세)이 피고인을 말리고 항의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가 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의 각 자술서 1. 사건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2. 20:34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사업 관련 문제로 피고인과 서로 감정이 좋지 않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D(33세)이 먼저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십회 밟거나 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기름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귀 부위가 약 2cm 상당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4월~1년)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권고형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내용, 특히 피고인이 사용한 판시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의 정도가 높아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25. 00: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5길 17에 있는 한우야 돼지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양덕북18길 60에 있는 샤인모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의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에서 특히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기 약 한 달 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았는데도 교화되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해서는 더 이상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워 징역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판시 범죄에 대한 처단형(징역 6개월~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1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 22: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댓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예월로 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같은 죄를 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 24.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에 처하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2018. 2. 1. 00:00 확정)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우리 사회의 형법 질서와 형사 재판의 엄중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여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라는 처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사한 범정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다른 피고인과의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한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징역 6개월~1년 6개월)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하지 못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 실형을 선고받는 점을 감안하여 처단형의 하한으로 형량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27

범죄사실 2017고단3327 피고인은 2017. 7. 8.경 피고인이 중고차딜러로 근무하는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301-305호 'E' 중고차 매매상에서 차량매수에 관하여 F의 위임을 받은 피해자 G에게 "H BMW 차량 매매대금을 주면 2017. 7. 10.까지 F에게 차량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버릴 생각이었으므로 F에게 제때에 정상적으로 위 차량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및 이전비 명목으로 같은 날 합계 30,411,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193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내 'E'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위 'E'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J BMW 320D 차량의 매매를 의뢰받고 2017. 6. 21. 위 'E' 대표 K에게 위 차량을 건네준 다음, 위 K으로부터 위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9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E'에서 피해자 I에게 "아우디 A5 차량을 3,370만원에 매수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대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위 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차량 대금 및 등록비 명목으로 합계 3,6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내역서, 자동차양도 증명서 2018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 증명서 사본, 예금거래내역, 거래내역 등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사기 및 횡령의 피해액 합계가 약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현재까지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것 외에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7고단3327 사건에 관하여 차량의 소유권이 결국 F에게 이전되고, 2018고단1193 사건에 관하여 BMW 차량이 피해자 I에게 회수되는 등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자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형법 제51조의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매형과 처남 사이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3, 08:40경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처남인 피해자 A(48세)의 집마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에게 상한 여물을 먹인 것에 대해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아무거나 줘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전체길이 2.5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의 팔꿈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형인 피해자 B(60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전체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왼쪽 견갑골을 수 회 내리찍고, 피해자가 떨어뜨린 위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팔꿈치를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다발상 근육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사건 당사자들 상처 부위 등 촬영 사진), 수사보고(B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222 판결 등 참조),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각목으로 폭행을 당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항하여 수회에 걸쳐 낫으로 피해자를 찌르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린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정당방 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 등을 위협하고 폭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는바, 설령 피해자가 과거에 피고인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피고인의 판시 행위 당시에도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각목으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먼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나, 기소유예처분 2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07:3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47세)과 차량 진입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침을 뱉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고환 부위를 들이받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4회) 1. 피고인,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피해자 B이 게시한 'WHO 시리즈 책 100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 25만 원을 보내주면 택배로 책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책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C)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인터넷 거래 사기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반환하였고 위자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