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고단2217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2008. 10.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8,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02년경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에 관한 일을 하면서 피고인 C을 알게 되어 2004년경부터 그 사업을 동업하다가 실패한 후 2006. 10.경부터는 피고인 C의 주도로 아파트분양대행사업 및 호텔인수사업을 동업하였고, 피고인 A은 2004년경 피고인 B을 우연히 알게 된 후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소개받아 피고인 B, Col 동업하는 호텔인수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부산에 있는 주식회사 L(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이 경영부진으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입수함을 기화로 주식회사 M(이하 'M'이라고 한다)을 설립한 다음 2006. 12.경 M 사무실에 모여 피고인 C, B은 피고인 A에게 “M이 당장 돈이 없으니 호텔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약 1,000억 원 중 일부를 빌려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하자, 피고인 A 의 매형인 피해자 N 이 돈을 많이 갖고 있다면서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서 돈을 빌리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은 2007. 1. 9.경 부산 서구 M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M이 부산에 있는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면 막대한 이익을 볼 수 있다. 지금 인수자금이 일부 부족하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주면 원금에 이익금까지 더하여 1억 5,000만 원을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자본금 1억 원을 빌려서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후 곧바로 1억 원을 전액 인출한 후 차용금 상환에 사용하여 자본금은 물론 운영자금조차도 없었고, 단지 피고인들이 사채업자들과 접촉하여 호텔을 인수하려고 한다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M 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 인수대상자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으며, 피고인 C은 2003. 1.경 아파트 분양대행금 명목으로 0으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재판 계속중에 있었고, 피고인 B, C은 2004. 2.경부터 2004. 10.경까지 아파트건설 시행사업 예정부지 매입에 필요한 차용금 아파트건설사업권을 양수하여 동업하는 명목 등으로 P 등으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7,92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고소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으로 심하게 자금압박을 받고 있었으며, 피고인 A은 아산시 Q 약 1,500평의 토지를 1) 소유하고 있는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돈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4.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 1) 그러나 위 토지 또한 2006. 12, 29. 아산축협에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해자는 2009. 1. 9. 위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통해 약 9,000여만 원을 배당받았을 뿐이다 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누군가가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시작하려다가 중단한 현장이 충북 증평균 R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2007. 4.경 피해자 N을 위 현장으로 데려가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에 관하여 이야기한 다음 2007. 4. 하순경 피고인 A에게 전화로 “5,000만 원만 있으면 법인을 인수하여 충북 증평군 R에서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할 수 있다. 매형인 N에게 5,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돈을 빌리자.”고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제안을 수락하여,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피해자 N으로부터 호텔 인수자금 명목으로 1억 4,000 만원을 차용한 것을 기화로 새로운 아파트건설 시행사업 명목으로 다시 금전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7. 5. 8.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상호 불상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증평군 R에 있는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하면 이익이 많이 남을 것이다. 아파트건설 사업시행에 필요하니 5,000만 원만 빌려 달라. 현재 진행 중인 이 사건 호텔 인수 건이 곧 터진다. 이 사건 호텔을 인수하면 큰돈을 번다. 전에 빌린 돈과 함께 한꺼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아파트건설 시행사업 명목으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3억 7,920만 원을 편취한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고, 그 피해금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새로운 아파트 건설 시행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법인 인수 또는 법인 설립조차도 못하고 있었고, 아파트건설 예정지 안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거나 매매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어 추가로 아파트건설 시행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M 또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호텔 인수대상자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도 않았고, 호텔을 인수하는 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4,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7.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8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N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N 진술 부분 포함) 1. 투자금반환약정서 사본 1. 각 공증증서 사본 1. 거래내역확인서, 무통장입금타행송금확인증 1. 통장 사본 1. 2007년도 표준대차대조표, 2007년도 표준손익계산서 1. 각 사건송치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주장하는 금원의 사용처 검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B,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의 주장 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B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금원을 교부받는 데 있어 피고인 C은 연대보증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 C이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우선 이 사건 호텔 사업에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M의 자본금 1억 원은 법인설립등기를 위하여 빌려서 납입된 것으로 등기 후 바로 인출되어 사실상 M에 자본금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M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려 호텔 인수자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호텔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호텔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자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의 차용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이 경우 필요한 대출 규모, 이 사건 호텔의 담보 제공 가능성, 이 사건 차용금의 비용 인정 문제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차용금이 재무제표 등에 제대로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지출증빙서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도 약 9,900만원이다. 피고인 C이 이 사건 호텔 사업계획을 세웠고, 피고인들은 호텔의 인수를 추진하면서 자금이 전혀 없어 사업 진행 및 경비 마련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받기로 하였다. 나, 충북 증평군 R의 아파트건설 시행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이 위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하여 PF 자금 대출 외에 변제를 위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받기 전까지는 법인 인수 또는 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었던 사정 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 C은 당시 별건 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었고, 피고인 C은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라.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금원을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있었다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C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마. 따라서 피고인 B, C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 형량범위] 5월~2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피고인 A),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 A)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피: A)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A) wwwwww일반참작사유(부정적):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B)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 A)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권유로 아파트 분양대행사업에 금원을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보게 되어 이를 만회하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 인수사업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호텔 인수사업 또는 아파트시행사업에서 주도적인 지위에 있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약 9,000만 원을 변제받은 점, 피고인 B, C이 피해자에 대하여 2,000 만원을, 피고인 C이 피해자에 대하여 5,000만 원을 각 공탁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B, C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이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C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만 가담한 점 피고인 A: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