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15.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3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2021. 3.경부터 서로 연인 관계로 동거한 사이이고, 피고인 및 피해자와 지인 관계인 사건 외 C(남, 44세), D(여, 49세)도 서로 연인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7. 22:24경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강릉시 E아파트 동 호 원룸형 방 안에서, 피해자, C, D과 함께 탁자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C에게 잡채와 밥을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잘 안 해주면서 왜 C에게만 잘 해주냐”라고 화를 내는 등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던 중, C 및 D이 술에 취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여 C이 자리를 피하려 하자 피해자가 “C아, C아”라며 C을 불러, 이에 D이 “왜 찾냐, 씹할 옛날에 둘이 연애해서 찾냐?”라고 소리를 질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C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자 위 탁자 주변 싱크대에 기대어 서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을) 왜 찾냐?”며 따졌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네가 뭔 상관인데?”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나, 위 싱크대 문을 열고 그 안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1cm)을 꺼내어 왼손에 칼날을 거꾸로 쥐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C을 따라 현관문 쪽을 향하여 자리에서 일어선 피해자의 등 왼쪽 견갑골 부위를 1회 강하게 내려찍어, 그 칼날이 피해자의 왼쪽 폐 부위 약 12cm 깊이까지 들어가도록 하여 피해자를 자상(길이 약 5cm)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021고합40 피고인은 2021. 4. 16. 03:20경 강릉시 F시장 앞 버스정류장에서 여자친구인 B와 함께 버스를 기다리던 중, 모르는 사이의 행인인 피해자 G(남, 59세)가 B와 대화를 하자 이를 피해자가 B에게 추파를 던지는 것으로 오해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발로 5회 걷어 차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단일 늑골의 폐쇄성 골절, 고립성 폐결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21고합35 범죄사실과 같이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살인현장 사진 기록 1. 사망진단서(B) 1. 내사보고서(사체상태), 수사보고(참고인 C과 통화 내용 보고), 수사보고(유전자 감정의뢰서 및 감정의뢰회보서 송부) 2021고합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현장목격자 상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의 병원 진료 내역 등 확인) 및 각 첨부서류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및 첨부서류 판시 살인범죄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등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이 1999. 9. 16.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3. 5. 7.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2003. 8. 3.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12-30점 중23점)’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결과에 의하더라도 재범위험성이 ’높음(25-40점 중 31점)‘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위 정신병질자 선별도구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후회 혹은 죄책감 결여, 충동성, 무책임성, 행동통제력의 부족‘ 등 재범위험성을 시사하는 요인들이 다수 존재함을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특별히 밀접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 가족과 사회의 지지체계가 미흡한 점, 피고인은 술을 마셨을 때 발현되곤 하는 폭력성이 있어 평소 술로 인한 문제 행동을 보인 것으로 보이고, 판시 살인 범행도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제6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년∼16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5년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존귀한 가치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인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피고인은 살인 범행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살인미수죄나 폭력범죄 등 다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상해 범행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