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0. 5.경 드라마 제작 및 배급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실질적 대표로서 위 회사의 최대주주인 망 D의 지시에 따라 드라마 'F' 제작과 관련된 자금집행 업무를 총괄하였다. D은 위 E를 실질적으로 지배한 최대주주임과 동시에 드라마 'F' 제작을 위해 설립된 유한회사 G[이하 '(유)G'라 한다]의 드라마 제작 관련 기획업무 및 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드라마 'F'의 연출을 담당하였다. H은 2010. 5.경부터 2011. 12.초까지 위 E의 등기이사로서 드라마 제작 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하였다. I은 2011. 12. 14.경부터 위 E의 등기상 대표이사로서 있으면서 D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1. 배임수재 가. 배우 J(예명 K)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초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신인배우 J의 소속사 대표 M(예명 N)으로부터 K를 드라마 'F'에 출연시켜 좋은 배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4. 3.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D이 지정하는 계좌로 수수하였다. 나. 배우 O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2. 4.초 위 ㈜E 사무실에서, 배우 O의 소속사 대표 P으로부터 O을 'F' 드라마에 출연시켜 좋은 배역을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012. 4. 13.경 100,000,000원을 E 명의 계좌로 수수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I, M과 공모하여, 2012. 8.경 내지 9.경 E가 'F'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유)G로부터 투자유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해자 주식회사 이에스플러스코리아(이하 '이에스플러스코리아'라 한다)로부터 1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을 기화로, ㈜E에 입금된 위 15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4억 2,000만 원을 (유)G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M의 중국 공연 경비 및 E의 사무실 운영 경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I과 함께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이에스플러스코리아의 (유)G에 대한 투자금 4억 2,000만 원을 횡령한 후, (유)G의 대표이사 Q으로부터 그 중 3억 원에 대한 입금을 요구받자, 위 투자금(중도금) 반환 기일에 이에스플러스코리아에 반환한 것처럼 송금증을 위조하여 Q에게 제출함으로써 위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2. 9. 28.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이에스플러스코리아 한국지사사무실에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NH Bank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 양식을 다운받은 다음, 이체일자/시간란에 '2012. 09. 28. 23:08:21', 출금계좌번호란에 'R', 출금계좌란에 '㈜E', 출금금액란에 '300,001,000원', 송금금액란에 '300,000,000원', 입금은행명에 '신한(조흥)', 입금계좌번호란에 '140009236819', 입금계좌명에 '㈜이에스플러스코리아', 처리내역란에 '정상처리되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서류인 농협은행㈜ 명의의 "NH Bank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서"(송금증) 1장을 출력하여 위조하고, 그 무렵 위 Q에게 위 송금증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후 위 Q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P,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F' 드라마 출연배우 K 등의 인적사항 확인 보고), 인터넷 인물검색 자료(T, K) 1부,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배우출연계약서, 출연계약서(J-K), 배우약정서(K), A과 S의 본건과 관련한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 1부, 수사보고(녹취서 편철 보고)의 각 기재 [판시 제2, 3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투자계약서{㈜이에스플러스, ㈜E, (유)F} 1부, 일일지출결의서{이에스플러스 투자계약서 입금 및 ㈜SMD코리아 컨설팅(이에스플러스) 수수료 관련} 1부, 회계결의서(이에스플러스 투자금 상환 관련) 1부, 위조 송금증 출력물 1부, 수사보고(Q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자료 중 K 관련 메시지 내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각 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각 배임수재죄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드라마 'F' 출연 배우의 캐스팅 권한은 주식회사 U에 있었고 D은 위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었으므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캐스팅 권한이 D에게 있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를 타인의 사무라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배임수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D의 지시에 따라 의사를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D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2. 4.경 당시 드라마 'F'의 출연배우 캐스팅에 대한 최종적인 권한은 (유)G에 있었고, 주식회사 U는 (유)G가 갖는 위 출연배우 캐스팅의 권한 일부를 대행하는 것에 불과한 점, 당시 D은 (유)G와 드라마 'F'의 제작을 위한 연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연출계약에 따라 '감독'의 지위에서 위 드라마의 기획, 제작, 배우선정, 용역업체 선정 등에 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였던 점, J, O과 출연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주식회사 U나 D이 아닌 (유)G였던 점(각 출연계약서, 수사기록 1,271면, 1,283면) 등을 종합하면, D이 연출자로서 (유)G의 사무인 드라마 'F' 제작 및 배우선정 등 업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인의 공모·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1) J 관련 배임수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2.경 J과 M으로부터 돈을 받고 J을 드라마 'F'에 출연시키는 문제를 D,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피고인도 위와 같이 받은 돈도 E를 위해 쓰이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허락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J은 2011. 2.경 이미 드라마 'F'의 출연 대가로 E에 1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 이후 2011. 12. 8.경 피고인, D 등은 J의 매니져였던 M에게 J의 아버지 T이 V 중국 지사장으로 승진되었으니 다시 투자금을 요구해보라고 하였고, M의 주선으로 피고인, D, J, T, S 등이 함께 만나 저녁식사를 하면서 J의 배역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피고인은 M과 사이에 J의 배역과 그에 따른 금액 등을 다시 논의하였고, 2011. 12. 중순경에는 T을 따로 만나 돈의 액수나 지급방법, 배역선정 등 J의 출연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M과 J의 출연 대가로 지급받을 돈의 액수 등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그 진행상황을 D에게 수시로 보고하였고, 이후 M은 2012. 4.경 피고인이 알려준 S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O 관련 배임수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의 소속사 대표 P은 이 법정에서, 소속배우 O이 드라마 'F'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제안하며 출연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의 소개로 D을 만나 출연 여부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P은 D과는 금전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돈의 액수, 지급시기, 지급할 계좌 등 돈과 관련한 문제는 모두 피고인과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P의 위 제안을 D에게 보고하였고, D이 금액으로 1억 원으로 정하고 만나보자고 하여 2012. 3.경 P, O과 D을 직접 만나도록 주선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P에게 문자메세지로 1억 원을 송금할 시기와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과 이 부분 배임수재 범행을 공모하고, 이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I으로부터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자금사용 내역을 통지받았을 뿐, I과 이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에스플러스코리아는 2012. 8.경 드라마 'F' 제작과 관련하여 E에 15억 원의 자금을 투자하였고, 위 15억 원은 전액 위 드라마의 제작비로 사용될 것이 약정된 투자금이었던 점(투자계약서 제3조 3.항, 수사기록 155면), 그러나 위 돈 중 드라마 제작비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8억 8,000만 원이었고, 나머지 4억 2,000만 원 중 약 3억 2,000만 원은 M이 추진하던 중국 K-POP 공연 관련 비용으로, 약 1억 원도 I, 피고인 등에 대한 가지급금, 차량리스비 등 드라마 제작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각 사용되었던 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M에게 중국 K–POP 공연 비용으로 약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 M과 상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사용내역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였다고 인정하였던 점(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1,330면), 또한 위 횡령 금원 중에는 피고인이 '상임대표 가지급금' 명목으로 직접 받아간 금액 250만 원도 포함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329면), 피고인은 '상임대표'라는 직책으로 활동하면서 E의 인사, 재무 등 경영 전반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었고, I은 당시 등기상 대표이사이기는 하였으나 그 업무는 사무실관리, 인력관리, 예산안 계획 등 정도로서 위 업무에 대하여도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실질적 대표의 지위에서 I과 이 부분 횡령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는 I이 한 것이고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을 뿐, 이에 가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유)G의 대표 Q은 2012. 9. 24.경 이에스플러스에 대한 투자금 반환일(2012. 9. 28.)이 다가오자 E에 이에스플러스에 반환할 투자금 잔금을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I과 함께 (유)G에 '투자금 잔금 13억 원 중 10억은 절강미농미디어유한공사 한국지사장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E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내용의 허위 공문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던 점(수사기록 1,335면), 피고인, I은 2012. 9. 28.경 무렵 M이 E로부터 빌려간 중국 K-POP 공연비용 약 3억 2,000만 원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스플러스에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위 투자금 횡령 사실이 드러날 경우 드라마 촬영 등에 문제가 생겨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던 점,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에게 (유)G에 투자금 반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를 상의하였고, 피고인은 포토샵 등을 이용하며 송금증을 만들 수 있는지 알아보라거나 시간을 벌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E의 등기상 대표이사이기는 하나 실질적인 대표자인 피고인의 지휘·감독을 받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I과 이 부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업무상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범행 제2유형(이득액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 징역 1년 ~ 4년(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범죄들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배임수재 행위로 수수한 금액이 2억 원에 이르고 있다.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4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I과 사문서위조 범행을 공모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횡령한 위 4억 2,000만 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들을 피고인이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은 D과 H이, 횡령범행은 I과 M이, 사문서위조 등 범행은 I이 이를 각 주도하였다고 보이고, 피고인은 E 대표자의 지위에서 위 각 범행에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해 주거나 승인하는 정도로 가담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 중 횡령범행으로 취한 금원 중 약 250만 원 정도를 수수하였고, 달리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드라마 'F' OST 제작 및 판권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3. 15.경 서울 강남구 L빌딩 3층 E 사무실에서, 사실은 당시 'F' 드라마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유)G에서 2010. 7. 16.경 주식회사 W(이하 'W'라 한다)로 양도되어 E가 'F' 드라마의 OST 제작 및 판권을 주식회사 X의 대표인 Y에게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권한이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Y에게 E에 위 OST 제작 및 판권이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F' 영화 및 드라마 OST 음반제작 및 판권을 45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E OST 제작 계약서"를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1. 3. 18.경부터 2011. 9. 1.경까지 E 계좌(하나은행 Z)로 수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그 양수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드라마 'AA' 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H과 공모하여, 2011. 5.경 사실은 E가 드라마 'AA'의 OST 음반제작 및 판권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회사 채무로 인해 위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B 대표인 피해자 AC에게 "3억 원을 투자하면 위 작품의 지분 10%를 주고, OST 음반제작 및 판권을 주겠으며, 투자금은 투자 후 약 3개월 뒤 바로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C로부터 2011. 8. 23.경부터 2011. 9. 1.경까지 2회에 걸쳐 유한회사 AD의 계좌(하나은행 AE)로 합계 30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드라마 'F' OST 제작 및 판권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으로부터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E에 있다고 들었고, 이를 믿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판단 증인 Q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유)F의 사업관리 위탁계약 해지 관련 ㈜W와 D 간 합의서 1부, (유)F와 ㈜AF 간 OST 사업 계약서 1부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은 (유)G에 있었다가, 2010. 7. 16.경 (유)G와 W 사이의 사업관리 위탁계약이 해지되면서 최종적으로 W에 귀속되었던 점, 따라서 2011. 3. 중순경 당시에는 E에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없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드라미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없었음을 알면서도 이를 Y에게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Y을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0. 5.경 D, 피고인과 함께 E 설립을 준비하면서 D으로부터 드라마 'F'에 관한 모든 권리를 D이 갖고 나왔고 권리관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2011. 3. 중순경에도 자금유치를 위해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을 양도하는 계획을 D에게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서 진행하였기 때문에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당연히 E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고인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의 입장에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다. 나아가 E가 설립된 이후 위 회사가 (유)G의 사업관리자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7. 16.경 드라마 'F'의 OST 사업권을 W로 양도하는 합의서(수사기록 2,213면)도 (유)G, D, W 사이에 체결된 것이어서 D이 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피고인이나 H은 위 합의서 내용을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H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유)G의 대표 Q은 이 법정에서, 2011. 3. 15.경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E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D은 이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지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2011. 3. 24.경 (유)G에서 W측 음반회사인 주식회사 AF로 위 OST 제작 및 판권을 양도할 때에도 E에는 이를 따로 알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Q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 OST 사업권이 이미 W로 양도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Y은 드라마 'F'의 OST 제작 및 판권이 이중·삼중으로 양도된 것이 소문이 나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하였고, 2012. 5. 25.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권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내용으로 다시 계약서(수사기록 376면)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2012. 5.경은 이미 Y이 약정된 4억 5,000만 원을 모두 지급한 이후의 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2011. 3. 중순경 당시 이미 피고인이 E에 위 드라마 OST 제작 및 판권이 없었다는 점을 알았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Y을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D은 수사기관에서 2011. 3. 중순경 피고인, H에게 E에 드라미 'F'의 OST 사업권이 없음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다(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2,321면 이하). 그러나 D은 위 조사 과정에서 Y에게 위 드라마 OST 사업권이 양도된 것을 2012. 7.경에야 처음 알았다고 진술하고, 위 드라마 OST 사업권의 양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이 2012. 8. 14.경 직접 작성한 확인서(수사기록 385면)에 대해서도 그 내용 일부를 부인하는 등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고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드라마 'AA'투자금 관련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과 함께 드라마 'AA'의 제작을 추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일부 진행된 부분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AC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H과 함께 실제로 드라마 'AA'의 제작을 시도하였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드라마 'AA'의 OST 제작 및 판권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드라마의 제작의사나 제작능력이 없이 AC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H은 2011. 4. 26.경 Y과 사이에, Y이 3억 원을 투자하면 E가 제작하는 드라마 'AA'의 지분 10%와 OST 제작 및 판권을 주고 3개월 후에 투자금을 전액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OST 유통·제작 및 투자계약(수사기록 406면)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E는 Y에게 위 드라마에 따른 수익과 투자원금을 보장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고, 위 3억 원에 대한 용도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위 OST 유통·제작 및 투자계약서에 의하면 Y은 2011. 4. 30. 2억 원을, 2011. 5. 30. 1억 원을 E에 송금하였어야 하나, Y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H은 이처럼 Y이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2011. 5.경 'AA'의 드라마 제작을 위해 작가 AG 등과 작가계약을 체결하고 고료 일부로 약 2,24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1. 6. 14.경에는 자본금 1억 원을 들여 유한회사 AD를 설립하였다. 이후 위 OST 유통·제작 및 투자계약은 2011. 8. 31.경 계약당사자를 유한회사 AD와 A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B로 변경하여 다시 체결되었고, AC는 그 무렵인 2011. 8. 23.경 2억 원, 2011. 9. 1.경 1억 원을 유한회사 AD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H은 2011. 9.경 드라마 제작을 위해 AH PD를 채용하고 그때부터 2012. 5.경까지 AH에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비록 피고인, H이 위 드라마의 제작에 착수하지는 못하였지만, 위와 같이 드라마의 준비를 위해 실제로 여러 업무를 추진하고 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사후적으로 위 드라마가 실제로 제작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2011. 8.경 내지 9.경 당시 피고인에게 위 드라마에 대한 OST 제작 및 판권에 대한 권한이 없었다거나 위 드라마의 제작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Y, AC는 2011. 4. 말경 내지 같은 해 9.경 무렵 E에서 드라마 'F'의 제작 및 촬영에 집중하고 있었고, 드라마 'AA'에 대해서는 이제 겨우 작품이 선택되고 작가 계약이 체결되는 등 드라마 제작에 있어 준비단계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 드라마의 제작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이후에도 배우들의 캐스팅, 방송국에서의 편성 확보, 투자금 유치, 실제 촬영 및 제작 업무 등 많은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고, AC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 3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투자금이 약정된 3개월 만에 반환되지 않았다거나, 그때까지 드라마가 실제로 제작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드라마의 제작의사가 없었다거나 AC가 기망당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 9.경 홍콩 소재 AI으로부터 E가 'AJ'이라는 영화를 수입하여 주면 향후 AI에서 E에 2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주겠다고 하여 일시적으로 AC가 지급한 위 3억 원을 전용하였던 것인데, 이후 영화 AJ이 흥행에 실패하고 AI에서 약속한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드라마제작에 차질이 생긴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영화 AJ 제작비정산 및 포스터(증제12호), 합의서(증제13호), 금전지불각서(증제14호)의 기재 등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드라마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사후에 드라마제작이 어려워진 것으로 볼 여지도 상당하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