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3고단120

범죄사실 2013고단120 피고인 A은 2001. 8. 15.경 강원 춘천시에서 "E"이란 상호로 축산물 유통업을 개업 하고, 그때부터 축산물 유통, 학교 급식 위탁업체에 축산물 납품 등을 하여 오다 2008. 6.경 춘천시 F3-2로 이전하여 건물 신축 및 시설을 갖추고, 2008. 8. 25.경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2008.9.3. 식품소분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를하고, 2008.11. 11.경 해썹(HACCP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받은 후, 2009. 3. 경부터 현재까지 춘천시내 초·중·고등학교, G대학교 1기숙사, G대학교 3 기숙사 등 50여개 등에서 발주한 돈육, 수입육(돈육, 우육), 한우, 계육 등 축산물의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계약을 맺고, 축산물 식재료를 전문으로 납품해 온 축산물가공판매업자이다. 피고인 B은 강원 춘천시 H에 있는 주거지에서 '이란 상호로 한우 사육을 하며, 2011. 10. 경부터 위 A에게 한우 공급 및 중개를 해 오다가, 2012. 8, 16. 경부터 E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는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해썹 적용 작업장을 식재료납품 자격 업체로 할 뿐만 아니라 원료 구입도 해썹 적용 작업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 하는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축산물의 품질기준 및 위생기준에 적합한 축산물을 공급하도록 요구하고, 공급 물량 발주 시 육류의 종류, 품목(부위), 등급, 원산지, 수량 등 납품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낙찰자와 계약 체결 후 발주서를 송부하여 이미 체결된 공급 계약에 따라 일자별 소요 육류를 납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건물 신축비, 시설비 및 거래처 외상금 등 15억 원이 넘는 채무원금 및 이자 상환, 약 10억여 원의 외상대금 상환 압박을 받던 피고인으로서는 납품 계약 이행에 필요한 규격 물량을 확보하고 학교 등 급식 식재료를 정상적으로 납품할 여력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돈육의 발골·정형 경력, 중개 경력, 수년 간의 축산물 유통업 운영 경력, 학교 급식 위탁업체 납품 경력자로 육류의 품목(부위)별 형태, 용도 및 활용도를 잘 알고 있고, 학교 급식 운영 및 관련 법 규정의 미비점도 파악하고 있으며,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로서는 납품된 육류가 조리 직전 단계까지 자르고, 썰거나 갈아 납품한 제품을검수하더라도 국내산에 수입산을 섞거나 냉동을 해동한 제품이거나, 원산지가 다른 제품을 혼합한 것인지, 납품된 육류가 발주서와 같은 규격 육류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사실을 잘 알고 있고, 더욱이 학교 급식 식재료 중 돈육은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쇠고기 이력제를 시행하면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이력 확인', 'DNA 동일성 검사' 및 '한우판별 유전자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우 납품은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더라도 권장 사항일 뿐 실무상 위 검사가 실시된 사실도 극히 드물고, 주로 실시하는 '한우 판별 유전자 검사'가 한우, 젖소, 수입육인지 여부만 판별하는 허점을 잘 알고 있어, 학교에 납품하는 한우에 다른 한우 부위를 섞거나, 등급을 속여 다른 쇠고기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한우 표준, 젖소 표준"으로 도출되는 검사 결과만으로는 한우의 부위, 등급이 다른 품목인지, 공급된 쇠고기와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국내산 돈육의 모자라는 물량은 매입 단가가 값싼수입산을 섞어 납품을 하거나, 냉동 제품을 해동하여 냉장 제품으로 납품을 하는 한편,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호주산 수입 우육에 일반인들의 선호도가 떨어지거나, 상대적으로 값싼 미국산이나 뉴질랜드산 및 다른 부위를 섞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국내산 돈육 납품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경 위 에서 매입처 J K씨(K)로부터 국내산 냉동 돈갈비 46.1kg을 매입하여 L마트에 10kg을, M에 25kg을 정상적으로 판매하고, N 등에서 냉장 돈갈비 308.4kg을 매입하여 국내산 돈갈비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였음에도, 피해자 G대학교 1, 3 기숙사에 국내산 냉동 돈갈비 437kg 등 냉동 돈갈비 합계 485kg과 피해자 0고등학교에 냉장 돈갈비 258kg 등 냉장 돈갈비 합계 635.6kg을 납품하면서 재고가 없어 모자라는 국내산 돈갈비 물량에 독일산 냉동 돈갈비 153.4kg, 미국산 냉동 돈갈비 826kg을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돈갈비인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G대학교로부터 냉동 돈갈비 대금 2,971,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 피해자 고등학교로부터 학교급식카드로 국내산 돈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1,754,400원을 결제 받는 등 피해자 G대학교 (1, 3기숙사), P중고등학교, Q고등학교, R고등학교, S, T, U, V, W요양원, 신경정신과로부터 2012. 1.경 국내산 돈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6,7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2009.3. 경부터 2012. 7.경까지의 범죄사실과 같이 국내산 돈육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수입산을 국 내산에 혼합, 가공하여 국내산으로 납품(범죄일람표 기망행위 란에 "원산지 위반"으로 표시)하고, 냉동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가공하거나 다른 부위를 혼합한 제품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대학교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9,184,675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089,184,675원을 교부받았다. 수입산 우육 납품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 경 위 E에서 매입처 (주)J로부터 호주산 냉동 우갈비 23kg을 매입하였을 뿐임에도 G대학교 1, 3 기숙사 등에 호주산 냉동 우갈비, 뉴질랜드산 냉동 우갈비, 미국산 냉동 우갈비 등을 혼합하여 마치 호주산 냉동 우갈비인 것처럼 합계 405. 8kg을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대학교로부터 2012. 1. 경 호주산 냉동 우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1,657,5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피해자 G대 학교(1, 3기숙사), 2군단, Z양로원, AA, AB 등으로부터 2012. 1. 경 호주산 우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912,5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2009. 1. 경부터 2012. 7. 경까지의 범죄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고, 미국산, 뉴질랜드산을 호주산에 혼합하거나 다른 부위를 섞어 납품[범죄일람표 기망행위 란에 "원산지 위반"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G대학교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9,653,248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59,653,248원을 교부받았다. 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은 2009. 6. 19. 쇠고기 이력추적제 전산신고 대상 식육포장처리업소로 지정되었고,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쇠고기를 포장처리한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9. 9. 23. 경위 E에서, 사실은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만 구하였을 뿐 AC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AD"의 쇠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쇠고기의 모르는 부위로 포장한 쇠고기로 2009. 10. 23.경 AE초등학교에 "우둔살 10kg"으로 공급하였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쇠고기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쇠고기개체식별번호 "AD", 포장처리일자를 "2009. 09. 23.", 원료 또는 부위명을 "우둔살", 무게(kg)를 "15", 매입처를 "AC"로 입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포장 처리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09.9.23. 경부터 2012. 9.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1 내지 22번 기재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포장 신고 내역'과 같이 총 622회에 걸쳐 쇠고기 매입 없이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만 구하여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실제 매입한 쇠고기의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사기-국내산 쇠고기(한우) 납품 피고인은 학교 급식에 필요한 국내산 쇠고기(한우) 부위를 적게 구입하고, 한우의 물량이 모자라는 것은 매입 단가가 값싼 다른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한우 정육을 매입하고, 실제로 가공한 쇠고기와 다른 '축산물(소) 등급판정 확인서'를 구비하여 납품하고,쇠고기 이력제에 따라 정상적으로 가공 포장한 것처럼 거짓으로 신고하는 한편, 각 학교 등에서 발주한 규격 품목과 다른 국거리, 불고기, 구이용 등 쇠고기의 조리 용도에 따라 임의대로 섞어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 경위 E에서 피해자 AE초등학교에 우둔살 10kg 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만 구하였을 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AD"의 쇠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쇠고기의 불상 부위로 포장한 것임에도 개체식 별번호 "AD" 쇠고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가공한 것처럼 AC에서 구한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상적인 등급판정을 받은 한우를 납품하는 것처럼 납품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AE초등학교로부터 학교급식카드로 쇠고기(우둔) 납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결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622번 기재 '한우 납품내역'과 같이 2009. 10, 23.경부터 2012. 9. 12. 까지 총 5,096회에 걸쳐 양지, 우둔, 사태, 설도 부위 등에 다른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혼합하여 납품하거나, 등급판정서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하고, 피해자 AE초등학교 등으로부터 한우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518,292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518,292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국내산돈육 납품대금 명목으로 1,089,184,675원, 수입산 우육 납품대금 명목으로 459,653,248원, 국내산 쇠고기(한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91,518,292원 총 합계 2,140,356,21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1. 10.경부터 피고인 B으로부터 한우를 공급받고, 그 대금 1억 4,800여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고, E 건물 신축비, 시설비 채무금 15억 원, 거래처 외상 채무금 약 10억 원 등에 대한 채무금 및 이자 상환에 압박을 받아 오던 중, 앞으로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 등 E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게 되자, 2012. 7.경 피고인 B에게는 채권을 보전하여 주고, 자신은 영업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영업권 양도·양수 계약 형식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한 후, 2012. 8. 13.경 피고인 명의로 식육포장처리업 허가를 받고, 2012. 8. 16.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2. 8. 23.경 공장 등록을 하고, 2012. 8. 23.경 식품소분.판매업(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2012. 8. 30. 경 해썹 적용 작업장으로 지정 받는 등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하였다. 피고인 B은 채권을 보전 받기 위해 A으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고, 관련 행정 절차를 완료한 후, E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입·출금 및 수입·지출 내역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제공 받은 은행 계좌 등을 사용하면서 자금의 집행, 물품 구입, 학교 급식 식재료 입찰 및 납품 등 세부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 피고인 A 이 운영해 오던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학교 급식 식재료를 납품하기로 공모 하였다. 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국내산 돈육 납품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 경위 E에서 AF으로부터 국내산 냉동 돈갈비 61. 4kg을 매입하고, AF 등에서 국내산 냉장 돈갈비 1,073. 9kg을 매입하고, AG에 냉장 돈갈비 7. 2kg을 판매하여 국내산 돈갈비의 공급 물량이 부족하였음에도, P중고등학교에 국내산 냉장 돈갈비 151kg 등 냉장 돈갈비 합계 1,213. 7kg을 납품하면서 재고가 없어 모자라는 냉장 돈갈비에 냉동 돈갈비(매입 단가 차액 500원)를 혼합하여 마치 전부 국내산 냉장 돈갈비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중고등학교로부터 학교급식카드로 돈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951,300원을 결제 받고, 2012. 9. 경부터는 B 및 A 명의 계좌로 납품대금을 지급 받는 등 P중고등학교, AH중학교, Q고등학교, AI고등학교, R고등학교, AJ고등학교, AK중학교, AL병원, T 등으로부터 2012. 8. 경 국내산 냉장 돈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7,876,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중 2012. 8. 경부터 2012. 10. 경까지의 범죄사실과 같이 국내산 돈육에 대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수입산을 국내산에 혼합, 가공하여 국내산으로 납품[범죄일람표기망행위 란에 "원산지위반"으로 표시]하고, 냉동을 해동하여 냉장으로 가공하거나 다른 부위를 혼합한 제품을 마치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중고등학교 등으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40,98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2,040,980원을 교부받았다. 수입산 우육 납품 누구든지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 위에서 전월 재고가 없고, 호주산 냉동 우갈비를 매입한 사실도 없음에도, 거래업체인 AM 등에 호주산 냉동 우갈비, 멕시코산 척갈비, 호주산 척갈비 등을 혼합하여 마치 호주산 냉동 우갈비인 것처럼 합계 147kg을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성명불상 식당 운영자로부터 호주산 냉동 우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38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은행 계좌로 지급 받는 등 AM, AA, AN, AB 등으로부터 2012. 8.경 호주산 냉동 우갈비 납품대금 명목으로 1,247,000원을 피고인 B 및 피고인 A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중 2012. 8.경부터 2012. 10. 경까지의 범죄사실과 같이 원산지를 위장하고, 미국산, 뉴질랜드산 등을 호주산에 혼합하거나 다른 부위를 섞어 납품 [범죄일람표 기망행위 란에 "원산지 위반"으로 표시]하고, 피해자 G대학교 등으로부터 납품 대금 합계 12,525,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농산물의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2,525,600원을 교부받았다. 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17.경 위 E에서, 사실은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만 구하였을 뿐 AO에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AP"의 쇠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다른 쇠고기의 불상 부위로 포장한 쇠고기로 2012. 9. 20.경 R고등학교에 "양지 12kg" 등 양지 37.6kg, 설도 24.6kg을 공급하였음에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쇠고기 이력시스템에 접속하여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AP", 포장처리일자를 "2012. 9. 17.", 원료 또는 부위명을 "양지", "설도", 무게(kg)를 "37.2", "33.3", 매입처를 "AO"으로 각 입력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한 것을 비롯2012. 8.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23-628번 기재 '쇠고기 이력관리 시스템 포장 신고 내역'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쇠고기 매입 없이 축산물(소)등급판정 확인서만 구하여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등을 입력하거나 실제 매입한 쇠고기의 원료 또는 부위명, 무게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거나 부풀려 입력하는 방법으로 쇠고기 포장 처리 실적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사기-국내산 쇠고기(한우) 납품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9. 20.경 위 E에서 R고등학교에 양지 12킬로그램을 납품하면서, 사실은 축산물(소)등급판정확인서만 구하였을 뿐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AP"의 쇠고기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다른 쇠고기의 불상 부위로 포장한 것임에도 개체식별번호 "AP" 쇠고기를 정상적으로 구입하여 가공한 것처럼 AO에서 구한 축산물(소) 등급 판정 확인서를 첨부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인 것처럼 납품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고등학교로부터 학교급식카드로 쇠고기(양지) 납품대금 명목으로 162,000원을 결제 받고, 2012. 10. 경부터는 B 명의 은행계좌로 납품대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623-628 번 기재 '한우 납품 내역'과같이 2012. 9. 14.경부터 2012. 10. 26.까지 총 48회에 걸쳐 양지, 설도, 사태, 우둔 부위 등에 다른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혼합하여 등급판정서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하고, 피해자 고등학교 등으로부터 한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7,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4,217,2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국내산 돈육 납품대금 명목으로 52,040,980원, 수입산 우육 납품대금 명목으로 12,525,600원, 국내산 쇠고기(한우) 납품대금 명목으로 4,217,200원 총 합계 68,783,780원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511 피고인 A은 은 춘천시 F에서 'E'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식재료를 전문적으로 납품하는 축산물가공판매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2. 6. 초순경 춘천시 F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AQ를 통하여 피해자 AR에게 "당신 소유의 토지인 춘천시 AS, AT의 명의를 이전해 달라. 그러면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매달 이자를 150만 원씩 지급할 것이고,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E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 채무를 해지하고 당신에게 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E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거래처에 대한 미수대금 및 대출이자 등의 채무 상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었고, E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대출은 이미 한도를 초과하여 더 이상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들을 명의 이전 받아 대출을 받은 금원을 거래처의 납품대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 건물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채무를 해지하고 피해자에게 그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1.경 피해자 소유의 위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위 토지 시가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20 1. 증인 AQ,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AQ, AY, AU, AV, B, BD, BE, BF, BG, BH, AW, K, BI, BJ, BK, BA, BL, BB, BM,BC, BN, BO, BP, BQ, BR, AY, BS, BT, AZ, BU, BV, BW, BX, BY, BZ, CA, C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C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수입산 돈육 및 수입육(수입우육) 공급처 거래처 원장 첨부, 인터넷의 E 검색자료 첨부, 학교 급식 식재료 개찰 결과 확인, 각 입찰공고자료, E 건물 현장 확인, 압수수색영장집행상황, E 작업장 및 냉장(동)고의 보관물 현황보고, E의 거래 장부파일(얼마예요 프로그램 삭제 등 증거인멸 정황 확인 보고), I B(현 E 대표자)의 E 관련 청취 보고, AF이 E에 공급한 육류에 대한 거래내역 첨부 보고,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자재 납품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E 및 체리부로의 영업허가증 등 사본 첨부, B의 명함-I 첨부, E 양도,양수 관련 A B의 계약서 사본 첨부, E의 재고량 관련 진술 청취보고, E의 입찰할 때 학교별 특이사항 관리 확인 보고, E의 쇠고기이력시스템 이력 내역 임의제출보고, E의 쇠고기 포장처리실정 등 보고확인, E 매입, 매출 거래처 명단 첨부, E의 매입원장 첨부, 매입처 AF 매입자료 외에 가공의심거래 입력자료확인, E의 회계프로그램 얼마예요에 2009년 1월 기준 기초재고수량 '-' 경위확인보고, 가공거래 입력방법으로 매입 물량을 맞춘 내역 확인, E의 가공 매입 거래처,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식자재 관련 자료 제출, J 관련, 전화통화 목음파일 CD 첨부 보고, J 거래처원장 첨부 보고, N과 E의 매입, 매출자료 첨부보고, N과 E의 매입, 매출 내역 확인보고, 거래처원장(J) 비교검토 결과 보고, E의 가공 매입 거래 확인 1-CD, E의 가공 매입 거래 확인 3-CE, CE의 얼마예요 프로그램에 입력된 자료 확인, E의 가공거래의 출납 처리, 실제 거래 여부 확인-거래처 간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발행여부, 한우 공급처 거래 내역 확인 -1. CF, E과CF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한우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2 CG축협, E과 CG축협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한우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3. AC, E과 AC의 거래내역 분석보고,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1.(주)AG,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2.CH, E의 가공 거래의 출납 처리2 - 0.AF.** 등, CI, CJ, AO 관련 자료 제출,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 -1.CK, AO의 E 관련 자료 임의제출 보고, E 공급처 거래내역확인 -1. 축산물판매장, E과 축산물판매장의 거래내역 분석 보고, E 공급처 거래 내역 확인-1.CL, E 매입 거래 자료 확인-CM,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CN, CO 관내학교 및 G대학교의 납품자료 첨부, 거래처원장(E과 CI) 비교 검토 결과 보고, 거래처원장(E과 CJ)비교 검토 결과 보고,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 - 프레시안 중부, 거래처원장 비교 검토 결과 보고(AO), AO 각 자료 검토 결과 보고,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CP, CQ, 학교급식법령 등 첨부 보고, 원산지 표시대상(축산물)과 기준 확인보고, E 매입처HACCP 인증업체 여부 확인 보고, E의 쇠고기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업체 지정 공문 첨부, E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신고 자료 등 첨부 보고, E의 연도별 매출처 확인,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CR, E의 실제 쇠고기 매입자료와 매출자료 비교 검토 보고, 참고인 BI 제출 자료 첨부보고, E 납품처 G대학교학생생활관 제출 자료 검토결과보고, 강원도 CO 공문 사본 첨부, E의 BC카드 승인 내역 첨부보고, G대학교학 생생활관 추가 제출자료 첨부보고, 쇠고기 포장처리 실적 거짓 신고 내역 확인보고, E이 CS(도축장)에 도축의뢰 한 한우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등 확인 보고, 일일업무일지 및 경리직원 작성 일일장부 사본 첨부, 쇠고기 이력제 DNA동일성 검사 결과알림 공문 등 사본 첨부, 이 쇠고기 품목을 다른 부위를 섞어 납품한 사실 확인보고, E의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부정 사용 확인 보고, E의 육류 매입 매출 내역 첨부, E 가공 매입 매출 내역(피벗테이블) 첨부, 편취 내역, E이 다른 부위를 속여 납품한 사실 확인 보고, 이 자체 구입한 한우 중 학교에 납품한 한우에 대한 부위별 중량 확인 보고, 이 학교의 유전자 검사 및 급식 모니터링에 대비한 정황 확인보고,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CT중학교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CT중 학교 제출 DNA동일성 검사 결과 및 쇠고기 매입 내역 확인, E 압수물 증거 설명, 2010년도 납품처별 견적서 및 발주서 사본 첨부보고, E의 연도별 유통물량 등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채무내역 확인 보고, 피의자 A의 월 지출 규모, A 진술 진위 여부 확인, 피의자 A의 AF 관련 허위 진술 확인 보고, E의 포장 작업 절차 확인 보고, 범죄일람표 편취 금액 등 확정 보고, E 연도별 매출 비율 비교, 범죄일람표 1, 2에 매입단가 추가, E의 원산지 위반 및 다른 부위를 납품한 정황 추가 확인 보고, 계육매입처 DO 거래명세표 사본 첨부보고, R고등학교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AI고등학교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보고 1. AF 거래처원장(2012. 3. 1.~2012. 8. 15.) 사본 1부, 인터넷 검색자료 9부, 발주서 2매, CS(도축업체)의 E 관련 자료 임의제출 보고, 임의제출서 1부, 소도급체 등급판정결과 각 1부, 도축의뢰별 도축내역 2부, 도축검사신청서 각 1부, 사업자 A 명의 허가증 등 영업인 · 허가 서류 각 1부, 사업자 B 명의 허가증 등 영업인 · 허가 서류 각 1부, 사업자 CU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사업자 CV 명의 사업자등록증 등 각 1부, 차용증, 거래내역 1부, AO, DY 출고내역, 2012. 7. 23. 자(3층 사무실)부 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2. 7. 23.자 (주거지 금고)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2012년 학교 리스트 1부, 임의제출서 1부, E(사업자 A)의 매입 · 매출 거래처명단 1부, E(사업자 B)의 매입 · 매출 거래처 명단 1부, E(사업자 A) 얼마예요 매입원장 1부, E(사업자 B)의 얼마예요 매입원장 1부, E(사업자 A) 얼마예요 프로그램 AF(0.AF) 매입자료 1부, E(사업자 B) 얼마예요 프로그램 AF(0.AF) 매입자료 1부, E(사업자 A) 얼마예요 프로그램 AF(0.AF) 매입자료 1부, 2009. 1. 기준 재고량 1부, A 작성 메모지 1부, O.J(사업자 B 매입거래처) 거래내역 1부, O. J**(사업자 B 매입 거래처) 거래내역 1부, (CE) (사업자 A 매출거래처) 거래내역 1부, 0.CE(사업자 B 매출거래처) 거래내역 1부, 0.CE** (사업자 B 매입 거래처) 거래내역 1부, 0.CW*(사업자 B 매입 거래처) 거래내역 1부, 7.CX교회(사업자 B 매출 거래처)거래내역 1부, 7.CY 교회(사업자 B 매출거래처) 거래내역 1부, 7. 이군단 관리관** (사업자 B 매출 거래처) 거래내역 1부, 6. 일반고객***사업자 B 매출 거래처) 거래내역 1부, E(사업자 A) 매입거래처 거래내용 확인 1부, E(사업자 B) 매입거래처 거래내용 확인 1부, 학교 급식 축산물 납품 현황 1부, 급식 재료구매 담당자 인적사항 1부, 축산물납품 관련서류(별도송부) 부분, 2012수사9호 관련 전화통화내용 녹음파일 녹취록 1부, J 거래처 원장 1부, 거래원장, 매입명세서, 매출명세서 각 1부, N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1부, 거래처원장 비교 자료 1부, 불일치내역별 정리자료 1부, ㈜CD E(F) 본점 배출원장 1부, ㈜CD E 매출원장 1부, E의 가공 매일 입력자료 "0.(CD.)**" 1부, 명함 사본, E의 가공 매입거래 확인2-CW, CW, 거래처별 통합 거래내역(2012. 8. 1. 012. 11. 23.) 1부, CW, 거래처별 통합 거래내역-상세(2012, 8, 1. 2012. 1123.) 1부, 2012. 8. 28.자 E(사업자 B) 매입 원장 1부, CZ 발행 2012. 8. 28.자 거래명세표 사본 1부, E의 "0.CZ" 기간별 거래보고-매출- 1부, E의 "농협은행*B", 현금출납부" 기간별 출납보고 사본 1부, 2012. 9. 18.자 E (사업자 B) 매입 원장 1부, 2012. 9. 18.자 CW 발행 거래명세표 사본 1부, CE 대표 DA의 임의제출 확인서 1부, CE 기간별 거래보고 1부, E과 CE 매입 · 매출 거래원장 4부, CE의 E 기간별 거래보고 1부, CE의 "현금출납부 "기간별 출납보고 1부, CE의 거래처리스트 1부, CE의 E 거래내역(2010-2011), 가공 거래 입력 자료(E-B-거래원장 전표번호순) 1부, E-B-거래원장 전표번호순 입력 자료 1부, E의 기간별 출납보고(현금출납부, BC카드 매출장, 농협은행*B, 신한카드 매출장, 카드매출장, 신협-A, 신용카드, 소모품비, 삼성카드매출장, 보통예금, 농협GH, 농협-DB, 국민은행-B), E 전 거래처 잔액표 1부, 계정/거래처별 명세표-B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0.J**, 0.CE**, 7.CX교회, 7. 이군단 관리관**, 7.CY교회** 6. 일반고객***) 6부, 거래처원장 수정 화면(7.이군단관리 관** 7.이군단보일러아저씨, 7.CY 교회**, 7.CX교회) 4부, 2012. 10. 7. ~ 2012. 9 10. 11. 일일 거래 품목내역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 2부, E에서 압수한 보관 계산서 사본 1부, CF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CG축협 거래명세표(2009, 9,28. 2011. 4. 5.) 사본 1부, E의 기간별 거래보고 1부, CG축협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한우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3. AC, 소고기 포장처리 판매, 반출실적 1부, AC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1부, E 매입 자료 1부, (주)E의 0.(주)AG**, 0.(주)AG2, 0.AG 기간별 거래보고 3부, E의 매입 원장(CH)1부,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및 소고기이력시스템 조회 내역 각 2부, E-A 입,출금 계정별 원장(신한GI, 농협GH, 중소기업은행, 농협 GG 각 일부 4부, 2012. 5. 25.~2012. 9, 23. E-A 입,출금 계정별 원장 1부, CI 거래원장 출력물 1부, CJ 거래원장 출력물 각 1부, AO 매입, 매출거래처원장 1부, 기간별 거래보고(E 얼마예요 자료) 1부, 임의제출서 1부, 수입산 돼지고기 납품 내역 3부, 거래원장( 얼마예요 자료) 1부, 미수금 장부 사본 2장, 축산물판매장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각 1부, 축산물판매장 매출, E 매입 비교 자료 각 1부, E 공급처 거래 내역 확인-1.CL, 거래원장(E 얼마예요 자료) 1부, CL 거래내역서 각 1부, CL 거래처원장 1부, E 매입, CL 매출 자료 비교 검토 1부, E의 "**N CM,*.CM, **CM" 매입원장 1부, DC 명의 농협 (DD계좌) 통장 사본 1부, E의"*.CM, **CM" 기간별 거래보고 1부, E-사업자 B- 입출금계정원장(일부) 1부, CW 매입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부, DE 매입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부, DF 매입원장 및 거래명세표 사본 1부, DG 매입원장 및 영수증 사본 1부, 2012.8.31. 자 거래명세표(공급자 CZ, 공급받는자 N) 사본 1부, 기간별 거래보고(E 얼마예요 자료) 2부, E과 거래내역(CN 상도 자료) 1부, AQ와 관련내역(CN 상도 자료) 1부, E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17장, 강원도CO 및 G대학교 공문 1부, 초·중·고·특수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 현황 1부, 별지기록(66권) 목록 1부, 초· 중·고·특수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담당자 현황 1부, 거래내역 비교 자료 1부, CI 제출 수금자료 출력물 사본 1부, E매입, CJ 매출 거래처원장 비교 자료 1부, 불일치 내역별 정리 자료 1부, E 매출, CJ 매입 거래처원장 비교 자료 1부, 기간별 거래보고(E 얼마예요 자료) 1부, E과 거래내역 (프레시안 중부 자료) 1부, E(매입)과 AO(매출) 거래원장 비교자료, E(매출)과 AO(매입) 거래원장 비교 자료 1부, AO 매입 거래명세표 사본 각 1부, 거래처원장(엑셀 및 출력자료)과 거래명세표 비교 자료 1부,거래명세표 사본 각 1부, 동일자 2매 있는 거래명세표 사본 2부, HACCP 인증업체 현황 자료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강원도 회신공문 및 인증업체 현황자료 사본 각 1부, 사업자 A 매입 거래처 1부, 사업자 B 매입 거래처 1부, 2009. 6. 15. E의 식육포장처리신고 사업자 지정신청서 제출 문서 사본 1부, 축산물등급판정소 이력관리팀-4957(2009. 6. 26.) "쇠고기이력추적제 식육포장처리업체 신규지정 알림" 공문 사본 1부, 수사자료 협조 요청 공문 사본 1부, 축산품질평가원 회신 공문 사본 2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자료 각 1부, 포장처리실적 등 의미 및 관련 법률 정리 자료 1부, 2009-2012 연도별 매출처 정리, 거래명세표 39장, E 매입, CR 매출 자료 비교 검토 1부, E 매입, 매출 내역 비교 자료 1부, 허위 등급판정서 2부, 사무분장표 (기준일:2012. 1. 1. 현재) 사본 1부, 학생생활관 급실품 구입 관련 서류 사본 각 1부, E 매출, G대학교학생생활관 매입 자료 비교 정리 자료 1부, G대학교 제출 E 거래내역 정리자료(돈육, 우육) 각 1부, E 품목별 매출내역 정리자료 각 1부, 거래명세표사본 8부, 춘천시 우수 납품업체 불시 점검 결과 보고(2010. 6. 24. 및 2011. 9. 30.) 사본 2매, 2009.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자료 사본 1부, 2010.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 위생 교육 자료 관련 자료 사본 1부, 2011.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전자조달 시스템 교육 자료 사본 1부, 2012. 학교 급식 납품업체 선정 및 위생 교육자료 관련 자료 사본 1부, BC카드 승인내역 각 1부, 학교별 승인내역 각 1부, E 거래내역(돈육 및 수입쇠고기) 각 1부, 계산서 및 검수내역서 사본 각 1부, 거래명세 표 사본 각 1부, 쇠고기 포장 처리 시적 거짓 신고 내역 1부, 소도체 등급판정 결과 1부, 쇠고기 이력시스템 조회 결과 98부,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조회 결과 98부, 2012. 8. 29.자 축산물품질평가원 송부, "쇠고기 이력제 DNZA동일성검사 결과 알림" 공문 사본 1부, 개체식별번호 "DH"의 축산물 3등급판정서확인서 조회 화면 자료 1부, 2013. 1. 2. 자 수사보고 첨부 자료 중 일부(127~132쪽) 사본 1부, 쇠고기 유전자 검사 문서 사본 1부, 제품 미생물검사 기록 문서 사본 1부, 품목별 합계 내역 1부, 양지, 사태, 우둔 매입 내역 각 1부, 전각, 우목심, 설깃, 정육 매입 내역 각 1부, 양지, 사태, 우둔 매출 내역 각 1부,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부정 사용 내역 1부, 양지 매입·매출 내역(2012. 4.) 각 1부, 우목심, 정육 매입, 매출 내역(2012. 4.) 각 1부, 실제 입고 없이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제공 내역 1부, 개체식별번호(DI)입출고 내역 1부, 양지 매입, 매출내역(2009. 10. 9.-2009. 10, 29.) 각 1부, 매입 및 매출 수정 내역 1부, 2009-2012년간 육류 매입 매출 내역(피벗테이블) 4부, 2009-2012 품목별 매입 매출 내역 4부, 엑셀 파일 저장 CD 4장, 2009-2012 일자별 육류 매입,매출 내역(피벗테이블) 4부, O고 제출 공문 사본 2부, DJ중 제출 지출결의서, DK초등학교 연도별(2009-2012)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가공 매입, 매출 내역(년, 월, 일 순) 각 1부, DL고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DM초등학교 연도별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통합 발주서 각 1부, 부위별 중량 1부, 통합발주서 각 1부,CT 중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DNA동일성 검사 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포장입력자료 2부, DN중학교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DN중 제출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압수물 별 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내역 각 1부, 외상대금, 기타 매입, 매출 내역 각 1부, 가공 매입, 매출 내역(피벗 테이블) 1부, 월 지출예상금액 사본 1부, 2012. 5. 23.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부, 2012. 5. 23.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본 1부, 2012. 9. 1. E 사업자 변경건에 대하여 문서 사본 1부, 잔육처리 방안 문서 1부, Y초등학교 시정명령 조치 등 1부, 2009. 및 2011. 거래처 현황 및 학교 현황 사본 1부,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농립수산식품부 고시) 1부, AF 거래명세표 25부, 일일 입출고 리스트 7부, 재고 및 생산계획 19부, 재고량 관련 메모장 1부, 경리 컴퓨터에 저장된 일일 입고물량 리스트 파일 2부, '보드판 작성'제목의 엑셀 파일(샘플) 5부, 이 자체 도축한 한우 부위별 중량 1부, 각 연도별 쇠고기 부위별 매입, 매출량 비교 1부, 범죄일람표 1(국내산 돈육) 1부, 범죄일람표 2(수입산 우육) 1부, 범죄일람표 1 단가 입력분 1부, 범죄일람표 2 단가 입력분 1부, BU 작성 '품목별 매입, 매출 및 이익 내역' 1부, 2011. 5. 피벗테이블 1부, 해당월 범죄일람표 1부, DO 거래명세표 사본 1부, R고 연도별(2009-2012)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AI고등학교 연도별 지출결의서 사본 각 1부 1. 2012. 10. 30.자 일일업무일지 사진 1부, 2012. 10. 31.자 바리컴퓨터영수증 사진 1부, 해동실에서 해동중인 원산지표시가 없는 부위 불명의 돼지고기 및 수입육 3매, 하차작업하던 물건 중 원산지와 부위표기가 없는 5kg 진공포장고기 1매, 압수수색 당시 E의 작업사진 및 작업실과 냉장창고에 보관중인 고기사진 83매, CS 수기장수 사진 각 1부, B 외상장부 사진 1부, B의 외상장부에 있던 전산출력물 사진 1부, 2012. 7. 23.자(주거지금고) 인증서 사진 1부, 저장 CD 1장, 쇠고기 이력시스템 화면 사진 각 1부, 이면지-2012. 6. 11.자 인쇄된 E 기간별 거래품목 사진 9매, E ol면지 사진 45매, J 거래명세표 사진 23매, CE 거래명세표 등 사진 35매, 메일송부 화면사진 1매, CE 수기 기장 거래내역 사진 5매, CE 거래명세표 사진 23매, CE 얼마예요 프로그램 E 거래원장 사진 2매, E 얼마예요 입출내역관리, 휴지통 삭제 화면 사진 3매, CE이 'E(퇴계점)'에 입력내역 사진 2부, 이 'O.CE**'에 입력내역 사진 1부, 이 '0.CE**'에 입력내역 사진 1부, CF 작성 공급 내역 사진 30매, E에서 압수한 CF 파일 사진 53 매, 거래명세표 사진 128매, E 공급처 거래내역 확인 -1 (주)AG,축산물(소) 등급판정확인서 사진 5매, DP 작성 거래내역서 및 장부 사진 1부, CH 사진 1부, CK 전경 사진 1장, 미수금 장부 사진 4장, 쇠고기 포장 처리 판매-반출실적 사진 7장, 한우매입 거래내역서 사진 2장, 거래명세표 사진 13장, 축산물판매장 전경 사진 1장, '상도'프로그램 거래내역 사진 4장, 거래명세표 사진 24장 2013고단511 1. 증인 AQ, AR, D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Q, AR의 진술부분 1. AR,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증 작성경위 등 전화진술 확인, 부동산중개인 진술 통해 본건 토지 상황 확인, AF 대표 AV 전화통화 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피의자계좌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대출금 및 사용내역확인보고) 1. 고소장 1. 차용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3120,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사기관에서 백업 받은 E의 얼마예요 프로그램만을 기준으로 E의 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있으나, 먼저 2009. 1. 22. E에서 위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돈육의 품목별 코드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되면서 2009. 1. 1.부터 같은 해 1. 21.까지의 기초재고량이 반영되지 않았고, 또한 위 프로그램은 전적으로 경리들에 의하여 관리되어 실제 거래내역인 매입내역과 매입한 품목의 종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E의 거래원장을 기준으로 거래내역 파악하여야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내산 돈육 납품부분은, E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매입한 돈육보다 납품한 돈육이 23,355kg이 많은 점에 비추어 위 차액 부분 만큼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 돈육에 혼합하여 납품하였다는 것이나, 이와 같은 매입량과 매출량의 차이는 E이 CI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매입한 돈육 합계 31,462.72kg(CI 지육 100두 5,830kg, DR 5,250kg, K 12,566.72kg, DS 6,059kg, CD 1,757kg)을 누락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일 뿐 E에서 수입산 돈육을 혼합하여 납품한 것이 아니며, 수입산 우육 납품 부분은, E에서 호주산 냉동우갈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대학교 1, 3 기숙사 등에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국산 내동우갈비 등을 혼합하여 호주산 냉동우갈비인 것처럼 459,653,248원 상당을 납품하였다는 것이나, E에서는 G대 1, 3 기숙사에만 학교급식을 납품하였는데, 미국산 우육의 경우 호주산 우육보다 가격이 높아 미국산 우육을 호주산 우육 대신 납품할 이유가 없고, 뉴질랜드 산 우육의 경우 호주산 우육과 가격이 비슷하지만 수입한 량이 소량에 불과하고 그 마저도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납품하였기 때문에 G 대 1, 3 기숙사 등에 미국산, 뉴질랜드산 우육을 혼합하여 납품하였다고 할 수 없고, 국내산 쇠고기(한우) 납품 부분은, E에서 한우를 납품하면서 양지, 우둔, 사태, 설도 부위 등에 다른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혼합하여 납품하거나, 등급판정서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하였다는 것이나, 학교에서 대부분 3등급의 하등육을 발주하고 2등급을 발주한 경우는 극히 드물어 학교에서 발주한 대로 납품하였고, 모든 학교에서 납품시마다 샘플을 채취하여 DNA 동일성 검사를 하기 때문에 등급을 속여 납품할 수도 없으며, 발주한 한우의 등급에 맞게 발주한 한우의 부위 또는 그 보다 상등육을 납품하면서 소분할제하에서 부득이하게 매입할 때 따라오는 개체식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일 뿐 한우의 등급을 속이거나 다른 부분을 섞어 납품한 것이 아니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E에서 2004. 1경부터 얼마예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E 경리가 매일 매입 · 매출내역을 입력하기 때문에 실제의 매입 · 매출내역과 기본적으로 일치하게 되는데, 피고인과 처 CU가 2012. 6. 경부터 같은 해 10. 경 사이에 이 사건 수사에 대비하여 교육기관 등에 납품한 내역을 보면서 허위의 가공거래를 입력하여 매입 물량을 맞춤에 따라 그 부분 만큼 차이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서는 E이 돈육과 우육을 매입한 업체들을 일일이 방문하여 매입, 매출자료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매출명세서 등)를 제출받고, 돈육과 우육을 납품받은교육기관으로부터 매입, 매출자료(발주서 등) 등을 제출받은 다음 E 사무실에서 압수한이면지와 거래명세표 등을 분석하여 얼마예요 프로그램과 대조한 뒤 품목별, 원산지별로 나누어 매입, 매출내역을 정리하고, E에서 교육기관에 급식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한 2009. 3. 을 기준으로 역산하는 방법으로 각 기간별, 품목별로 실재고를 모두 반영하였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정리한 매입, 매출 내역이 실제의 매입 · 매출 내역 및 실재고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E에서 2009. 1. 22.경 얼마예요 프로그램에 대한 서버를 새로이 구축하면서 돈육의 품목별 코드가 3자리에서 4자리로 변경되었으나 코드의 자리 숫자만 4자리 변경할 경우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매입내역이 저절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2009. 1. 22. 기준으로 정리한 E의 재고량(수사기록 제1257-1258쪽)은 2009. 1. 14. 까지의 매입내역과 2009. 1. 16.부터의 매출내역을 포함하고 있어 그 때까지의 실재고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의 E 국내산 돈육의 매입량은 576,969kg인 반면 매출량은 600,324kg으로서 매출량이 23,355kg이 더 많고, 또한 수입산 돈육의 경우 매입량이 62,512kg인 반면 매출량은 35,929kg으로서 수입량이 26,573kg 정도 더 많은 점, 피고인들이 E에서 DR 등 거래처로부터 추가로 돈육 합계 31,462.72kg을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거들은 신빙하기 어렵거나 증명력이 부족하여 E에서 국내산 돈육 31,462.72kg을 추가로 매입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E에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사이에 매입한 국내산 돈육보다 많이 납품한 부분(23,355kg) 만큼은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 돈육에 혼합하여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특히 E의 거래자료와 G대기숙사의 거래명세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E에서 G대 1, 3기숙사 등에 수입산 우육(우갈비, 우사골, 우사태, 우우둔, 우잡뼈, LA갈비)을 납품하였는데, 우갈비(호주산)의 경우 미국산, 뉴질랜드산 우갈비를 호주산 우갈비로 납품하고 모자라는 것은 멕시코산 척갈비, 미국산 척갈비를 섞어서 납품하였고, 우사태(호주산)의 경우 미국산 및 멕시코산 우사태를 호주산 우사태로 납품하고 모자라는 것은 가격이 저렴한 우 전각을 섞어서 납품하였으며, 우우둔(호주산)의 경우 미국산 우알목심이나 우전각 및목심, 양지나 뉴질랜드산 우사태를 호주산 우우둔에 섞어 호주산 우우둔으로 납품한점, 미국산 LA 갈비를 제외할 경우 미국산 우육과 호주산 우육의 동일 부위 가격 차이가 크지 아니하나, 미국산 우전각은 호주산 우갈비, 우우둔 보다 훨씬 저렴하므로 피고인들이 가격이 저렴한 미국산 우전각, 뉴질랜드산 우육 등을 매입한 뒤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호주산 우우둔 등에 섞어 납품할 동기가 충분하였던 점, 또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미국산 LA갈비의 경우 호주산 우갈비보다 고가이지만, 이 부분 범죄사실은 피고인들이 미국산 LA갈비를 호주산 우육으로 납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LA갈비는 제대로 납품한 것으로 보고, 그 이외의 우육에 대하여만 모든 품목에 대하여 매입, 내출 내역을 비교 분석한 후 범행 대상으로 특정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실제 교육기관에 납품한 만큼의 호주산 냉동 우갈비 등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G대학교 1, 3 기숙사 등에 호주산, 뉴질랜드산, 미국산 내동우갈비 등을 혼합한 뒤 호주산 냉동 우갈비, 우우둔인 것처럼 459,653,248원 상당을 납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에서 쇠고기를 가장 많이 공급받은 CG축협, AC, CF, CK, CL, CR 등에서 제출받은 매입, 매출자료에 나타난 품목별 수량별, 개체식별번호와 E에서 교육기관 등에 쇠고기를 납품하고 관련 사항을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한 내용을 비교해 보면, E에서 교육기관에 납품할 물량보다 적은 양의 국내산 한우를 구입하면서 거래업체로부터 등급판정서를 제공받은 다음 다른 쇠고기를 섞어 납품하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등급에 맞는 등급판정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모두 등급판정서에 기재된 쇠고기를 납품하거나, 일부 부위를 구입하면서 등급판정서를 제공받아 다른 쇠고기를 섞어 여러 부위로 납품하면서 마치 등급판정서의 부위별 쇠고기를 납품한 것으로 하였으며, 또한 공급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위를 구입하면서 등급판정서를 제공받아 단가가 높은 부위로 바꾸어 납품하고,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공급 업체로부터 등급판정서를 제공받아 다른 쇠고기를 마치 등급판정서의 쇠고기인 것처럼 납품한 점, E에서는 학교 납품이 확정되면 날짜별, 품목별 출고예정량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매 입 물량을 날짜별, 품목별로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많이 납품한 양지, 사태, 설도, 우둔의 경우 실제로 구입한 물량이 출고예정량보다 현저히 적은 반면에 납품을 하지 않아 구입할 필요가 없었던 우목심, 우전각, 설깃, 정육은 다량으로 구입한 점, E의 매입, 매출 자료는 실제로 구입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의 부위별 입고량과 학교에 납품한 쇠고기 개체식별번호의 부위별 출고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치하는 부분의 경우에도 실제로 동일한 쇠고기를 납품하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 점, 라 E 경리직원이 쇠고기에 대한 통합발주서에 날짜별, 매출처별, 수위 및 수량을 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작업장에서 납품할 쇠고기를 포장하였는데, 그 통합발주서에는 학교의 요구사항이 고기를 갈아서, 채썰어서, 민찌(갈음), 잡채썰기 등 고기의 온전한 상태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되어 있어 E에 입고된 것보다 많은 양이 출고된 부분은 다른 부위를 섞거나 다른 부위로 작업하여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쇠고기 이력제가 시행됨에 따라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이력 확인', 'DNA 동일성 검사' 및 '한우판별 유전자 검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영양사 등 학교 관계자들이 'DNA 동일성 검사' 제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고 있더라도 권장 사항일 뿐 검사비가 60,000원 가량씩 소요되어 그 검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았고, 대신 '한우 판별 유전자 검사만 시행하였는데 이를 통하여는 한우, 젖소, 수입육인지 여부만 판별할 수 있어 E에서 납품한 쇠고기 등이 발주한 것과 동일한 것인지 여부 및 납품된 쇠고기와 개체식별번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교육기관에 한우를 납품하면서 납품해야 할 품목의 부위를 일부 구입하거나 납품할 품목이 아닌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위를 구입하고 받은 등급판정확인서와 쇠고기를 구입하지 않고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등급판정확인서를 받아 별도로 관리하면서 한우의 등급을 속이거나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우목심, 전각, 설깃, 정육을 양지, 사태, 설도, 우둔에 섞어 납품하면서 학교에서 원하는 등급의 등급판정확인서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013고단511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AR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투자받는 절차는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고 E의 본부장이던 AQ가 피해자 AR을 만나 투자협의 내지 차용조건을 논의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AR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의 지속된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자 피고인이 2012. 6.경 본부장이던 AQ에게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AQ가 2012. 6.경 피해자 AR을 만나 춘천시 AS 임야 1,590m²와 같은 리 AT 전 1,172m² 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면 6,000만 원을 차용한 것으로 하고 매달 15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며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E건물에 설정된 근저당채무를 해지하고 E 건물에 대하여 피해자 AR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허락을 받은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이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2012. 6. 2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같은 달 25.경 남산농업협동조합에 담보로 제공하고 2,000만 원을 대출받고, 같은 달 27.경 DT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600만 원을 빌려 E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지급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본부장이던 AQ를 통하여 피해자 AR을 기망하여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아 위 부동산들의 시가 상당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점, 징역형 선택), 구 소 및 쇠고기이력추적에 관한 법률(2010. 1. 25. 법률 제9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호, 제3조 제2항(쇠고기를 포장처리하면서 거짓 신고를 한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고)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증거의 요지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시인하고 주된 범행을 완강하게 다투고 있어 개전의 정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육기관에 외국산 돈육을 국내산 돈육으로 위장하거나, 수입산 돈육을 국내산 돈육에 혼합하여 가공하는 방법으로 돈육을 납품하고, 수입산 우육의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다른 부위를 혼합하여 납품하였으며, 국내산 쇠고기를 납품하면서 양지, 우둔, 사태, 설도 부위에 다른 부위나 부위를 알 수 없는 정육을 혼합하여 납품하거나, 등급판정서와 다른 쇠고기를 납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이 비교적 장기간 동안 이루어졌고 피해액이 상당하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상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상피고인 A 이 운영하던 E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가담한 범행기간은 비교적 단기간이고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