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6. 29. 가석방되어, 2012. 8. 30.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한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1. 28. F과 혼인하여 그 동생인 피해자 G(여, 17세)와는 형부와 처제라는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8. 6. 01:30경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바다나 보러 가자"라고 하여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함께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해수욕장으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니 쉬었다 가자, 아침에 바로 출근해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04:00경 피해자를 데리고 인천 중구 I에 있는 'J모텔' 501호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먼저 잠을 자기 위해 피해자가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기 위해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이불을 뒤집어쓰며 옆으로 돌아눕자 피해자의 뒤쪽에 눕고,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며 피하자 침대 밑으로 내려가 입으로 피해자의 발목 부분을 빨고, 피해자가 발을 빼며 다시 침대 위로 피하자 피해자의 뒤쪽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빼자 뒤쪽에서 피해자를 껴안는 등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8. 6. 오전경 서울 은평구 K 앞노상에서부터 인천 중구 을왕동 을왕리해수욕장, 같은 구 I에 있는 'J모텔' 앞 노상을 거쳐, 서울 은평구 H 앞 노상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인 L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준 친구 N, 피의자 A 전화연락 관련) 1. M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F에 대한 혼인관계증명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 1. Facebook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합270 등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1569 판결,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사건일반내용,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 죄에 대하여, 다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를 상대로 단 1회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고인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가 현저히 크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을 관련 법리(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와 해수욕장에 갔다가 모텔에 들어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다. 나. 그러나 모텔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이 들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의 언니인 F와 2013. 11, 28, 혼인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피고인의 부모가 살고 있는 집에 F와 함께 살고 있었고, 피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었다. 나)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의 만남 및 해수욕장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고인은 사건 당일 술을 마시고 새벽 1:30경 집으로 들어가던 중, 집 근처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인사를 나눈 후 헤어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 경 아직 집에 들어가지 않고 있던 피해자에게 "낚시 가자. 넌 드라이브 가고"라는 내용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저랑 형부랑 둘이요? 일 가시는데 지금 시간에 낚시 가셔도 괜찮아요? 술 드셨는데 운전해도 괜찮으세요?"라는 취지로 수회 반문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다가, 결국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4:00경부터 5:00경 사이에,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가 사용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을왕동에 있는 을왕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였다. 다) 모텔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된 경위 피고인은 5:00경부터 6:00 경 사이에 피해자와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바다를 구경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곤하다. 출근시간이 10시 반인데 나는 여기서 자고 바로 출근할 생각인데, 불편하면 얘기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내일 아버지가 차를 쓸지도 모르는데 괜찮겠냐'라고 말하면서 간접적으로 반대의 뜻을 비쳤으나, 피고인이 '괜찮다' 라고 말하자, 더 이상 반대하지 않고 피고인의 뜻에 따르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민박집을 찾아 다녔으나 발견하지 못하였고, 6:30경 판시 모텔에 입실하였다.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에게 술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제안을 하였고, 두 사람은 밖에 나가 술과 과자 등을 사와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라) 피해자가 모텔을 나와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해자는 그 날 7:30경부터 8:00경 사이에 모텔에서 나와 초등학교 친구인 N에게 울면서 전화하였고, N이 피해자에게 콜택시를 불러주어 피해자는 콜택시를 타고 8:30경부터 9:00경 사이에 서울 연신내역에 도착하여 집에 갔다. 마) M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장모인 M은 사건 당일 11: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친구 휴대폰을 바꾸어 줄 수 있느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피고인은 사건 이전에 휴대폰 매장에 근무하다가 사건 당시에는 휴대폰 매장을 그 만둔 상태였는데, M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바) F의 SNS 상담내용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인 F는 사건 당일 13:35 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담요청글을 육아 관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였다. 위로 좀 해주세요. 저는 지금 친정에 와 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남편과 이혼을 합니다. // 어떤 사정인지는 정말 창피하기 때문에 못 쓰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 오늘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해요 //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저희 친정은 난리가 났어요 // 아빠 없이 키우기 싫어서 남편이 어떤 짓을 하던 간에 다이해하고 참고 넘어갔는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 피고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피고인은 2014. 8. 6.경부터 2014. 8. 9. 경 사이에 M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2014. 8. 6. 저녁경 "제가 처음부터 다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한 벌 받겠습니다. //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2014.8.8. 00:35 경 "제가 처음부터 불러낸 거부터 잘못입니다. 제가 정말 건드렸다면 벌 받겠습니다. 술 먹었다는 핑계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정말 다 벌 받겠습니다." 2014.8.9. 12:32 경 "제가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에 너무 혼란스럽고, 저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서 먼저 밝혔으면 좋겠어요. // 제 행동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고 싶고 해서 지금 서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피해자의 고소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인 2014. 8. 7.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일관성, 구체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모텔에서 피고인과 술을 먹다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는데, 피고인이 가슴 근처에 과자를 뿌리고 집어먹는 행동을 하기에 바로 치웠다. 그 후 피고인이 입을 맞추기 위해 얼굴을 들이밀면서 다가오기에, 이불로 얼굴까지 뒤집어쓰면서 옆으로 돌 아누웠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내 뒤쪽에 눕더니 입김을 불어넣었고, 피하듯이 몸을 뒤척이니 침대 밑으로 내려가 복숭아뼈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 내가 발을 뺐더니 다시 침대 위로 올라와, 내 뒤쪽에 누워 바지 속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낸 다음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피고인이 뒤쪽에서 안은 채로 놓아주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형부, 이러면 집에 가는 게 나을 것 같 아요'라고 말하였더니, 피고인이 놓아주면서 '가려면 너 혼자 가라'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었다. 이에 침대 밑에 내려가 앉아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드는 것을 보고는 모텔방을 빠져나와 N에게 전화하였다. 3)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경위, 피해자의 언니 F1 SNS에 게시한 상담요청글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함 가)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으로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숙박하기로 결정하고 6:30경 모텔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약 1시간이 경과한 7:30경부터 8:00경 사이에 모텔에서 나와 친구에게 연락하여 친구가 불러준 콜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 피해자가 일단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들여 모텔에서 숙박을 하고 피고인의 출근 시각에 맞추어 집에 돌아가기로 한 마당에, 만약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잠을 자는 틈을 타 친구에게 전화하여 콜택시를 타고 서울에 있는 집으로 급히 돌아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피해자의 언니 F가 육아 관련 SNS에 게시한 상담요청글에서도 '오늘 갑자기 어떤 이유 때문에 이혼을 한다', '남편이 저지른 짓 때문에 저희 친정이 난리가 났어요'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피고인이 그날 저지른 짓 때문에 친정이 난리가 나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피고인이 그날 저지른 짓'은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반대로 '피고인이 그날 저지른 짓'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를 데리고 해수욕장에 갔다가 모텔방에 들어가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먼저 잠들고 피해자가 홀로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는 정도의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침대에 눕고, 피고인이 그 옆에 누워 잠이 들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잘 기억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4. 8. 6. 경부터 2014. 8. 9. 경까지 M에게 보낸 문자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같이 범행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4) 허위 고소의 동기가 없고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음 가) 피해자가 형부인 피고인을 처벌받게 할 의도로 허위의 피해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할 아무런 동기가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다음날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는바, 고소 경위에 의문점이 없다. 나) 피해지의 어머니인 M은 사건 당일 11:00경부터 11:30경 사이에 피고인에게 친구의 휴대폰 교체를 부탁하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었는바, M은 당시까지만 해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언니인 F1 육아 관련 SNS에 상담요청글을 게시한 시각은 사건 당일 13:35 경인바, 2시간 남짓 되는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 측이 그 상황(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서 술을 마신 상황을 이용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허위의 강제추행범행을 추가하여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건 당일 놀이터에서 만나 해수욕장에 갔다가 모텔에 가게 된 것은 두 사람 1)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에서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건드렸다면', '술 먹었다는 핑계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정말 제가 피해자에게 몹쓸 짓을 했다면', '제가 성폭행을 했다는 말씀에 너무 혼란스럽고', '저도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서', '제 행동이 도대체 어떤 짓을 했는지도 알고 싶고'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바, 위와 표현에서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사이에 우연히 벌어진 일이므로,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해자 측이 계획했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3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라. 수정 후 최종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가 있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양형기준의 하한과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중 더 높은 것을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가. i)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술을 마신 채로 약 100km 구간에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형부인 피고인의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17세의 피해자가 커다란 육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처였던 F과 피고인 사이의 혼인관계도 파탄에 이르게 됨으로써 F 및 그 가족들 또한 커다란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 ii)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26, 벌금 5,000,000원의 형을 발령받았고, 위 음주운전 사건으로 2014. 4, 28, 운전면허가 취 소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3개월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어떠한 반성적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 ii) 나아가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다. 이상의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현저히 약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의 평결 1. 유·무죄 여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 유죄 7명, 무죄 0명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유죄 7명, 무죄 0명 2. 양형 의견 가. 징역 3년 6월 : 1명 나. 징역 3년 : 2명 다. 징역 2년 6월 : 4명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관하여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