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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7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3. 6. 16:3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467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1층 식품매장에서, 피해자 홈플러스 주식회사 소유의 합계 33,570원 상당의 스테이크 등 식료품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달 19. 15:4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한우 등 합계 23,47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6. 4. 6. 저녁경 인천 남구 C 부근에 있는 'D' 503호에서 E에게 현금 1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일회용주사기에 담겨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매수한 마약으로 투약한 것으로 매매 범행의 죄질이 투약 범행의 그것보다 특히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22:35경 남양주시 C피해자 D 운영의 'E'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비싸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야, 빵값이 왜 이렇게 비싸냐"라고 큰소리치고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그로 인하여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심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I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정한다.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음, 피고인이 뇌전증(속칭 간질)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40

범죄사실 2016고단340 피고인은 2011. 3. 3.경 전남 진도군 C 소재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매달 170만 원씩 12개월 동안 돈을 갚겠으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나주에서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미지급한 계금이 6,500만 원에 이르고, 5,000만 원 상당의 사채를 지고 있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 농협통장(G)으로 1,460만 원을 송금받고 월세 40만 원의 지급을 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7. 11.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3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456 피고인은 2011. 11. 27. 전남 진도군 남동리에 있는 진도우체국 앞에서 피해자 H에게 "다방 아가씨를 구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두 달만 쓰고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방의 종업원들이 도망을 가거나 출근을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이미 5개월 전부터 다방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차용금을 변제하기 어려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만 원을 교부받고, 2011. 12. 2. 위 진도우체국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2008. 11.) 1부 1. 차용증, 차용증(이천만원), 차용증(일천오백만원), 저축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당시 타인 신분증 제시 관련) 2016고단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거래내역서, 거래명세조회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340호 사건)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법의도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 이 위 피해자에게 변제기한까지 확실히 갚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여서 피고인의 딸인 F의 계좌를 이용하여 금전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이 보증한 I의 차용금 5,000만 원을 I가 변제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위 금원을 변제하여야 할 입장이었으며,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나주에서 운영하던 계의 계금을 계원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진도로 도주한 상황이었고, 2011년 당시 피고인이 진도에서 운영하던 J다방의 종업원들에게 사채를 이용하여 선불금을 지급하였다가 변제받지 못하는 등 그 재정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정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위 피해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가족관계나 재정상황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에게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금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계급 사기 사건으로 고소가 된 사실을 알고 수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진도에서 J다방을 운영하며 K라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에서 위 가명을 사용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또한, 도주하였다가 이 사건으로 검거될 당시에서 경찰관에게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수사와 위 피해자에 대한 변제를 회피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약속한 변제기가 넘었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않다가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가 고소를 하고 수년이 지난 후 경찰에 검거되고 구속된 이후에야 그 차용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특히 2011. 7. 11.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실제로 피고인의 남편인 L가 전남 영암군 M, N, O의 3필지를 그 형인 P으로부터 소유권이전을 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토지는 현재까지 등기부상 P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시 피고인의 남편인 L는 신용불량 상태로 피고인과 10년 이상 별거 중인 상황이었는바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여하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894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위 주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위 주점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6. 9. 30.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1,863,7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같은 조 단서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31. 21:59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이 아닌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쳐다보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골동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중한 상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3. 27. 11:5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음식점이고 다른 사람들도 식사를 하고 있으니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업소 내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밖으로 데리고 나왔고, 피고인이 가게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이를 제지하자 위 E의 낭심 부분을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 기본영역 [6월 - 1년4월] - 일반감경인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죄질과 양형요소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구금과 격리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사회내처우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사정도 양형에 고려한다.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징역 5월을 양정하고 재범 예방과 성행 개선을 위하여 사회봉사 120시간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주)에스에스오토 사무실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C 명의로 구입하면서, 승용차의 구입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130만 원을 대출받고, 2012. 6. 4.경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승용차에 관하여저당권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채권가액 '1,065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저당권자인 피해자가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승용차를 400만 원에 매매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인 자동차를 성명불상자에게 매매하여 그 담보가치를 상실시킴으로써 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자산매매계약서 사본, 신차할부론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10회 가량 할부금을 납입하였던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25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LED 수출사업을 하고 있는데 태국에 LED 전등을 수출하여 큰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수출사업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곧 수익금과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체납된 세금이 8,0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태국에 LED 전등을 수출하거나 LED 전등 수출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해 7. 19.경 450만 원을, 같은 해 8. 13.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각 송금받고, 같은 해 8. 24.경 23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문자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편취 범의가 확정적 고의에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9. 19:3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의 주거지 앞 현관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입술을 들이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정신상태,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이종전과가 존재하는 점(피고인은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엉덩이를 여러 번 만지고 입술을 접근시키는 행위를 한 사안으로 한 번의 접촉에 그친 가벼운 추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어, 단순히 엉덩이를 만지기만 하는 추행행위와는 달리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수치심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따라서 주문보다 경한 형으로 선처하기는 힘들다)을 불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며, 그 외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성향,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사정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3. 24. 20:50경 거제시 C에 위치한 피해자 D(43세) 운영의 E주점 1번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도우미 여성으로부터 개그맨 F의 얼굴과 닮았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도우미 여성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에게 때럴듯이 흔들며 "야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란을 피우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1번방 내 피해자 D 소유의 노래기기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모니터를 깨뜨림으로써 수리비 60만 원이 들도록 위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3, 24, 21:1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병을 깨고 난동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H에게 "씨발 의경새끼가 해병대한테 해보자는 거가 눈 안까나"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머리로 위 H의 좌측 광대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위 H의 목 부위를 잡고 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저지른 협박 및 재물손괴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제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내 약값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약값 명목으로 30만 원을 D 명의 예금계좌(신한은행 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약값, 피고인의 딸 병원비, 조정인지세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41회에 걸쳐 합계 55,654,400원을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남편 G와의 통화), 수사보고(전화조사)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피의자 카카오톡 프로필사진,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거래내역서(일자별 정리), 회신공문,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차용증,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단327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경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자금 1,63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3. 5. 13.경 피고인 소유의 B 아반떼 승용차에 대하여 위 피해자회사를 채권자로, 피고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을 1,63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7월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의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심사표, 계약서,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6.경 원주시 D에 있던 원주 E 준공식장에서 당시 F 소속 공무원이던 G와 H에게 그 동안의 도움에 대한 사례 및 앞으로도 I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을 달라는 명목으로 시가 170만 원 상당인 순금 10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각 교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으나, 다음날 위 공무원들이 이를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G와 H의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공여하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 1. 증인 J, G, H, K, L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교부하려고 한 이 사건 각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뇌물의 액수도 적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사과정에서는 물론 재판과정에서도 거짓 주장을 일삼으며 많은 증인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증언하도록 만들며 책임을 타에 전가해 보려고만 애썼기 때문에 검찰의 벌금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선택한다(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기는 하나, 오랜 시간에 걸친 증인 신문 등을 통해 피고인이 더 이상 자신의 거짓 주장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에 이르자 번의하여 자백한 것에 불과하므로,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공무원들이 받았던 뇌물을 다음날 바로 반환하여 위 범행을 통해 피고인이 이루고자 했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앞으로 사회봉사활동에 더욱 열심히 매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21: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중앙로 56 교차로에서 역전노래방 쪽에서 가곡주공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진행 중인 도로에 합류하여 우회전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우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가곡삼거리 쪽에서 가곡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택시 오른쪽 뒷좌석 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44세)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입원확인서(D, G), 진단서(F)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에 관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3.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 금 500만 원을, 2014.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3.9. 23: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내사보고(112신고출동 당시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5. 05: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마트'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을 앞·뒤로 강하게 흔들어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위 마트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이 들어있는 금전출납기, 시가 9만원 상당의 담배 20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내부 CCTV 수사, 발생일 일출시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유지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3. 12. 12:36경 업무로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부안여상 삼거리 쪽에서 백산 쪽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와 같은 각종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갓길 쪽에 세워져 있는 안전펜스를 1차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진행 방향 우측 갓길 위에 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퇴비를 위 화물차 앞 왼쪽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안전 펜스 수리비 3,177,9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150,000원 상당의 위 퇴비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전북 부안군 F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견적서 1. 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 1. 내사보고(몸무게 위드마크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6. 21: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경남 창녕군 영산면에 있는 미소다방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성내원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8.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2017.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25%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완도군 완도읍 해 변공원로 91번길 4 에 있는 골드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장보고대로 51에 있는 타이어프로 앞 도로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남완도경찰서 F 순경 E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순경 E에게 "씹할 좆같은 놈아. 다 죽여 버릴거다. 이런 호로 쌍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이 뭔데 나를 단속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순경 E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및 음주운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M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던 도중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이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경찰관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일반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68

범죄사실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ㆍ탈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안마시술소와 E안마시술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0. 27.경부터 2014. 11. 15.경까지 관악세무서로부터 안마시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 적정 여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다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예상하고 체납처분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거나 거짓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세무조사 기간인 2014.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30동 1901호를 처남인 G 앞으로 채권최고액 3억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에게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2015. 3. 17.경 관악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508,599,200원을 2015. 3.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게 되자 2015. 4. 6.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G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세무조사 기간인 2014. 11.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충남 청양군 H 임야를 피고인의 외조카인 I 앞으로 채권최고액 2천만 원으로 한 근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한 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채무가 없었다.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2015. 4. 7.경.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I 앞으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계약을 하였다. 3.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2015. 4.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소유의 'J 골프회원권'을 K에게 4,200만 원에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골프회원권거래내역 1. 세무조사결과통지서 1. 각 등기부등본 1.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상당액의 세금을 납부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02:30경 시흥시 C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잠을 자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자, 다짜고짜 "니 애미 씨발년이다. G 씨발년의 하수인들이냐, 개 좆같은 씨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낭심을 1회 걷어차고, 손으로 그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손바닥으로 위 F의 뺨을 세게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출동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