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344

범죄사실 가. I의 경영권 승계 과정 J는 I 총괄회장이고, K는 위 J의 장남, 피해자 L은 위 J의 차남이다. 2014. 12. 26. 일본 주식회사 M 이사회는 K를 위 회사의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1. 8. 위 M 주주총회에서 K의 이사 해임을 결의한 이래 2015. 3.경까지 K는 일본 내 모든 계열사에서 임원 지위를 상실하였다. 한편, 2015. 7. 15. 위 M 이사회는 피해자 L을 공동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K는 2015. 7. 26. 'M의 이사 6명을 해임하고, K 등 4명을 신규 임원으로 임명한다'는 취지의 '지시서'를 작성하여 J의 자필 서명을 받고, J와 함께 위 M 본사를 방문하여 위 지시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2015. 7. 28. J를 제외한 기존 이사 6명이 출석한 위 M 긴급이사회에서는 J 총괄회장을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였다. 이에, K는 2015. 9. 24. '본인을 해임한 불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일체의 법적 조치를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J의 자필 서명을 받은 다음, N 서울 O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 '위임장'을 공개하면서 향후 J 총괄회장의 원대복귀에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관련 민·형사소송을 수행할 것임을 발표하였다. 나. 피고인의 신분 및 이 사건 범행 계획 피고인은 기업 컨설팅 용역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P의 대표이사로, Q 은행장 겸 R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금융 관련 업무에 주로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K로부터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자신의 과거 경력에 비추어 쉽게 언론의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언론을 상대로 피해자 L의 경영권 승계를 비판하는 역할을 담당하던 중, K 측이 J 총괄회장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S 34층에 있는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마치 위 피해자들이 위 J를 불법적으로 감금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언론에 알려 K 측의 집무실 직접 관리를 정당화시켜 주기로 마음먹었다. 다. 실행행위 피고인은 T 14: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U"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뉴시스' 등 언론매체에 배포한 후, 위 보도자료의 내용에 대해 문의하는 '뉴시스'의 기자(아이디 V)에게 전화로 "J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J 총괄회장은 자유인이고 자유 의사로 사람을 만날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 "대한민국에서 누구를 연금할 수 있겠는가", "최근 J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J 총괄회장의 개인적인 권리가 보장돼 있지 않은 상태", "J 총괄회장은 L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상대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여부를 감시하겠다면 어떻겠는가", "J 총괄회장이 자신이 쓰는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겠는가. 이는 감금에 준하는 수준에 달한다", "만나는 사람도 제한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한국에서 할 수 있는지 의문", "제3자를 만나는 것은 J 총괄회장의 자유이자 이번 소송 당사자로서의 권리", "I 쪽 사람들이 J 총괄회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마치 피해자 L이 아버지를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고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서 감금이나 감시 등 사생활침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위 뉴시스 기자는 같은 날 14:26경 위 '뉴시스'의 인터넷 사이트에 W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내용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집무실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I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J 총괄회장의 보좌를 위한 비서실 직원이 배치되어 있었고 총괄회장의 안전 및 도난방지를 위해 총괄회장의 직접 지시에 따라 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K 등 가족들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고 있었을 뿐, 피해자 측에서 최근의 경영권 분쟁 이후 위 J의 신변을 감시하기 위한 직원을 새로 배치하거나 감시용 CCTV를 추가 설치한 사실이 없었고, 위 J가 사람을 만날 수 없도록 그를 연금하거나 감금한 사실도 없었다. 그러한 사정은 그 동안 경영권 분쟁의 진행 과정, K의 총괄회장 집무실 출입상황 등을 지켜본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 S의 명예를 각각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위 주식회사 S의 정상적인 경영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문기사 출력물 1. 참고자료(증거순번 8) 1. CCTV 구매내역 1. 수사보고(I 경영권 분쟁 관련 언론기사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진술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명예훼손의 점 가. 관련 법리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2) 명예훼손죄에서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등 참조). 3)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죄의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만 아니라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고 그를 용인하는 의사인 이른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역시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등 참조). 4)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은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며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임을 검사가 입증하는 것이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915 판결,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위와 같은 법리와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명예훼손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발언은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피고인이 사용한 구체적 용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전체적인 문맥, 그러한 표현을 한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발언의 주요한 취지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L이 아버지인 J 총괄회장을 감시하거나 감금하고 있고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관리하는 건물 내에서 감금이나 감시 등 사생활침해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증거에 의하여 그 진위 여부를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아래와 같은 구체적 표현들을 개별적으로 살펴보아도 사정은 동일하고, 피고인이 비록 추측이나 의견인 것처럼 보이는 표현을 일부 사용하고 있으나,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러한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의 적시로 보아야 한다. "J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 / "J 총괄회장이 자신이 쓰는 집무실에 CCTV를 설치했겠는가. 이는 감금에 준하는 수준에 달한다" / "L 회장이 집무실을 통제하고 있는 것" / "최근 J 총괄회장의 집무실 주변에는 많은 직원들이 배치돼 있고 집무실에는 CCTV가 설치됐다." / "I 쪽 사람들이 J 총괄회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선별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등 2) 피고인의 발언은 그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 증인 X, Y의 각 법정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총괄회장의 집무실과 그 거주공간에 있던 CCTV는 총괄회장이 2011년 내지 2012년 무렵에 비서실에 직접 지시하여 설치된 것이고, 영상이 집무실 밖으로 송출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사생활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된 상태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2015. 10. 이전에는 총괄회장이 CCTV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의 발언이 있던 무렵에 집무실과 그 주변에 보안요원이 증원되거나 CCTV가 새로 설치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의 발언처럼, L 회장이나 I 측 사람들이 총괄회장이 누구를 만나는지 선별하고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는 없다. 당시 가족들은 별다른 일정 협의 없이도 총괄회장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으며 다른 외부 손님의 경우 총괄회장의 의사에 따라 면담 여부가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증인 Y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S 측 직원들이 실시한 출입제한 조치는 총괄회장의 지위와 안전 등을 고려한 통상적인 의전이나 경호 절차에 해당한다고 보일 뿐이다. 3) 피고인은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 제대로 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이 문제 삼는 AB경 언론보도 내용은 K 전 일본M 부회장이 총괄회장의 집무실로 언론사 기자를 임의로 데리고 들어가 취재한 것에 대한 조치로서 S 측에서 '외부인의 무단침입"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감금 행위가 있다고 보는 근거로 삼기 부족하다. 피고인이 K 전 부회장이나 AC 등으로부터 들었다는 내용이나 총괄회장의 친필서명이 있는 통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더라도, 총괄회장에 대한 감금과 감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접 도출할 수 없고, 기존에 설치된 CCTV가 이제는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관한 주장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4) 피고인은 발언의 내용, 시점,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인식하고도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발언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발언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대하여 적어도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에 관하여 기자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하였고, 그 내용이 곧바로 보도되었다.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문제된 CCTV의 설치 시기나 경위, S 측에서 하고 있는 출입제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는 "U"이라는 제목이었고, 실제로 K와 AD 측에서 피고인의 발언 당일인 T부터 총괄회장의 집무실을 직접 관리하며 기존 직원들을 내보내고 출입통제를 실시하였는바, 피고인의 발언은 이러한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진 적극적·의도적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증거들에 의할 때, T 이후 피고인 측에서 취한 총괄회장 집무실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의 내용은 기존에 S 측에서 하던 내용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그 출입통제의 정도가 더 심화되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취할 출입제한 조치의 내용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S의 기존 조치는 감금 등에 해당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이에 비추어 보아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하고,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주식회사 S가 그 창업자에 해당하는 총괄회장을 직원들을 동원하여 감금·감시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러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함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그러한 발언이 이루어진 시기(당시 S의 상장이 추진되고 있었고, S의 업무와 관련 있는 AE 재심사가 2015. 11.경 예정되어 있었다), 전후 사정,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허위사실 유포 행위로 인하여 대외적 이미지나 고객의 평판이 매우 중요한 피해자의 호텔 영업이나 관련 사업이 방해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비록 형사처벌 전과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내용과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