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같은 대학교 같은 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고, 피해자 E(여, 23세)은 피고인들과 같은 대학교 다른 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피고인 B과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7. 6. 15. 05:00경부터 05: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F에 있는 ㅇㅇㅇㅇ대학교 복지관의 남자기숙사 203호에 있는 피고인 A의 방에서, 길에서 우연히 만나 술취한 피고인들을 그곳까지 데려다 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A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뒤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침대에 모로 눕히고 자신도 그 뒤에 누워 피해자의 몸을 양 팔로 껴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입으로 피해자의 목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끌어내려 엉덩이에 걸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98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목에 키스하는 등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기억은 없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공모하거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 진술에서부터 검찰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의 경위, 피해 당시의 상황 등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인 점,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진술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 및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도 상당 부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법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된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도5458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기숙사 방문을 잠그고,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수 차례 전화를 거는 등으로 연락을 시도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았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기숙사 침대에 눕힌 뒤 피해자의 뒤쪽에서 껴안는 방법으로 피 해자를 제압한 사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붙잡혀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목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당시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가 상통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각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상 권고형의 범위 : 각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2년 6월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들을 기숙사까지 데려다주려 한 피해자의 호의를 이용하여, G과에 재학 중인 건장한 두 남성인 피고인들이 역할을 분담하여 새벽시간에 밀폐된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범행의경위,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극심한 공포심과 성적 수치심, 무력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징계절차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들이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거나 학교 차원에서 사실확인을 하는 등으로 피해사실이 학생들에게 알려지게 되는 등의 2차 피해를 겪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우울증, 불안감, 식이장애, 수면장애 등을 호소하면서 수차례 자살시도를 하거나 자해를 하였고, 치료를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폐쇄 정신병동에 입원하여 11주간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이후에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드러내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은 비난가능성 및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에서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