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11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4. 01:42경 이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한 채 F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술 드셨으니 오토바이를 놓고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갑자기 위 E에게 "너 씹할 놈아, 내가 운전하지도 않았는데왜 그래 씹할 놈아, 아들뻘밖에 안 되는 놈이 집에 들어가라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잡아채어 계급장을 뜯고, 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출동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없음 특별감경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기본 영역) [일반양형인자] 일반가중인자: 없음 일반감경인자: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04:2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순경인 피해자 E(32세)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식당 주인 및 신고자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어린놈의 새끼가 왜 잡아끌고 지랄이야. 너희들은 내 세금으로 일하는 주제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2. 11.경부터 2012. 12. 경까지 경북 군위군 C 일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D, E 등 마을 주민들 5~6명으로부터 1회 2만 원의 비용을 받고 사혈침을 시술하고 그 부위에 부황을 놓아 피를 뽑는 방법으로 치료를 함으로써 2개월 동안 약 30여 차례에 걸쳐 총 60여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등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부항 시술인 점, 환자들도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니라는 정은 알면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도 크지 않은 점, 35년 전에 장물보관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 20:00경 전남 장흥군 건산리에 있는 동교다리 밑 탐진강 천변에서 피해자 C(66세)이 소개한 D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를 때려주기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약 13cm, 세로 약 6cm, 높이 약 4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찢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1. C에 대한 진단서 1. 응급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합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9. 17:30경 인천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부근을 주행 중이던 C 버스(D) 안에서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갑자 기 손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이 사건 범행 외에도, 2002. 4. 24. 인천지 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1. 10.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회 이상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D 운영의 실리콘 자재 창고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동작구 F 건물 공사를 위해 돈이 필요하다, 준공검사만 떨어지면 바로 돈이 나오니 위 건물 공사비용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내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은 2010. 6.경 G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기 위해 아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명의를 도용하여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차용금증서를 위조하고 2010. 10. 25.경 아이에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니면서도 마치 대표이사인 것처럼 H을 속여 870만 원을 교부받을 정도로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달 내에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인 I 명의 계좌로 2011. 1. 15. 600만 원, 2011. 1. 17. 4,4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J통장사본,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후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4초기1047호로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였으나 201. 5. 2. 기각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 항고하여 이 법원 2014로103호로 계속 중인 점,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사문서위조죄 등과 함께 저지른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8.23:40경 대구 동구 C건물 부근 피해자 D(여, 41세)의 집 앞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술 한 잔 하자"며 피고인 운행의 택시에 태운 다음대구 북구 북대구IC 포항간 고속도로 포항방면 입구에 이르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시간을 보낸 일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수차례 내려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경북 청송군 국도 상의 E 휴게소 인근까지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2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정차된 택시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2.경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수원 장안구 대평로 85에 있는 정자3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후 사회복지업무지원 요원으로 복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17경까지 12일간 위 근무지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지 않고 무단결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전주지방법원-2014고합5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3. 12. 29. 19: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피해자 E(여, 55세)가 운영하는 'F 펜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내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요구하면서 키스를 제안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하면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어깨를 힘껏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겁탈이나 하려면 다시는 오지 말라'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다음 그곳 테이블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응급진료기록부 1.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피해자의 상처 사진, 피해자의 전화상 추가진술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간미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1년 6월 ~ 2년 6월 나. 강간미수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강간미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이 성립되는 경우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 및 피해를 신고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정22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12:3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일베저장소"사이트 일베게시판을 보던 중 평소 피해자 B의 행동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해자가 회장으로 있는 C협회에서 개의 몸에 불을 지른 사람을 제보하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내용을 보자 격분하여 "개빠 씨발년 그만좀 나대라 씨발 무슨 사람 불에 타죽어도 관심도 안갖고 소 돼지는 어쩌다가 한번생색내는 용도 밖에 없으면서도 방송에서 개고기 토론한다면 꼴페미마냥 논리도 없이 감정에 호소하는 년."이라는 댓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친고죄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 25.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9. 21:09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중구 신흥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인천 중구 도원로 8번길 68 평양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교통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1993년, 1997년에 각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00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력이 있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판사 김선희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5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경기 연천군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D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등유 판매의 점 누구든지 석유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유, 부생연료유,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용제, 윤활유, 윤활기유, 선박용 경유 및 석유중간제품을 차량, 기계의 연료로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0. 02:45경 성명불상의 트럭기사(불상)의 부탁을 받고 인천 서구 E 공터에 주차된 F 차량에 D 이동 차량 G를 이용하여 등유를 약 244리터를 주유하였다. 나. 영업방법 위반의 점 일반판매소란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 또는 다른 일반판매소로부터 등유 또는 경유를 공급받아 이를 점포에서 주유소, 다른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자인 석유판매업자를 말하고, 일반판매소에서 이러한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E 공터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등유를 주입하여 영업방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고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8호(등유 판매의 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영업방법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1) 등유 판매의 점 [유형의 결정] 석유사업법위반범죄, 용량・용도위반 등 판매, 등유 등 용도위반 판매(제1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영업방법 위반으로 인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그 하한만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단속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피고인은 2017.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위 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한점, 동종전과가 벌금형에 그친 점, 그 밖에 양형기준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벌금형은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A의 위반행위의 경위 및 그 정도, 이에 대한 피고인의 감독의무 위반의 경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2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자신이 업무상횡령 혐의로 대구중부경찰서에서 수사 받고 있는 중에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특수부에서 압수수색이 들어 왔으니 검찰청 직원들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있는 E을 통해 서부지검 수사 계장 F에게 로비를 하여 구속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2010. 2. 3.경 피해자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위반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공정한 형사사법 기능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D가 고소를 취소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주요정상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5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4. 8. 00:23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 트라팰리스 앞 도로에서 아산시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0:23경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용현마을 사거리 앞 편도3차로를 탕정면 방면에서 KTX역사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 평택시 D에 있는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내에서, 음식점 주인인 F가 음식값으로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순경)인 H(27세)이 "선생님 뭘 도와 드릴까요"라고 말하자, "야이 개새꺄 도와주긴 뭘 도와줘 씹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 위에 있던 빈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잡아들고 병을 서로 부딪쳐 깨뜨려 병목 부분을 잡고 위 경찰관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취하면서 "야이 개새꺄 너 오늘 죽여버린다"라며 협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4. 01:00경부터 01:20경까지 사이에 위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F(62세, 여)가 음식값으로 수표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 왜 수표를 안 받는거야 어!"라고 소리를 지르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쫓아내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평택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H의 지원요청으로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경사)인 피해자 I(30세)에게, "야이 개새꺄 너는 뭐야 씨발놈들아! 어! 내가 세금 내는데 이 씨발놈들아"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음식점 앞에서 구경을 하고 있던 약 20여명의 통행인 앞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1.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욕설을 하고, 협박을 하였으며, 타인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식당주인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각 50만원씩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범죄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이 사건과는 이종의 범죄전력이며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점, 두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과 8, 9세 된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4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5. 01:2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유흥주점 스테이지에서 혼자 춤을 추다가,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음부를 스치듯 만지고, 잠시 후에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에 붙이고 비비는 등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2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백령로 75에 있는 천하고시원 앞 도로상을 강원대 정문 쪽에서 신흥사거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족관절 양과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3. 21:00경 중국 지린성 수란시에 위치한 중국국적 조선족 B의 주거지에서, 위 B과 함께, 생수가 절반가량 들어있는 플라스틱 생수통에 2개의 구멍을 뚫어 빨대를 각각 집어넣고, 은박지로 감싼 불상량의 필로폰을 한쪽 빨대 끝에 연결해 놓고 라이터로 이를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를 통해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속칭 '후리베이스(freebase)' 방식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성과 높은 재범률 등을 고려하면 마약범죄에 대한 엄단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2. 8. 1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1)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6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범한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리 나라 보다 상대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접근이 쉬워 보이는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30. 12:25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카운터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갑자기 "검은 봉투 좀 내놔라"고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가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에 들고 있던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일반폭행(제1유형) > 가중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 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1. 02: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로 'SK대 원주유소' 앞 삼거리를 개봉고가 방향에서 개봉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진입하는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과의 충돌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우측 가장자리로 우회전 하지 아니하고 크게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개봉한신아파트 방향에서 개봉고가 방향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교환 등 수리비가 약 1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1. 보험수리비청구서(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3. 23:3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회사 선배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의견 대립으로 피해자 D(29세)과 몸 싸움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2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피의자들의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형,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1,000만원 이 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호 공격의 정도, 상해의 정도, 싸운 경위, 상대편인 D이 처벌받은 벌금형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4. 7.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26, 20: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05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4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4.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수협 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문동에 있는 삼룡초등학교 앞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 B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주)C 내에 있는 D기업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30.부터 취부공으로 근무하다 2013. 12. 18.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1,820,230원, 2013. 12. 임금 1,115,790원 등 합계 2,936,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2,767,85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임금대장 및 출근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0. 18. 01:3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 운영의 'E'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남편 B과 말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싸우지 말고 집에 들어가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화분을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빈병과 음식그릇을 피해자 C에게 집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2:0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사무실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 5~6명과 위 C 등이 이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개새끼야, 뭔데 잡아왔느냐, 이 씨발놈아, 좆 만한 새끼야, 병신아, 참 좆같은 새끼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발로 위 F지구대 소속인 경위 G의 허벅지와 배를 각 1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현행범인체포,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01:50 경위 'E' 음식점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처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위 H의 권총과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02:0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F지구대로 연행되어 온 후,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인 경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02:00 경위 F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 5~6명과 위 C 등이이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이 씹할 좆같은 새끼야, 넌 이름이 뭐냐 씹 새끼야, 넌 참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 접수내역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366조(재물손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11조(모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중 이 사건 발단이 된 C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폭력의 습벽에 기한 것으로는 보기 힘든 점, 피고인들이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하되, 사건의 발단이 된 피고인 A에게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 2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의 피해자 C에 대한 모욕의 점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3. 10.18. 01:40경 위 'E' 음식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남편 B, B의 직장동료 1명, 인근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3~4명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 창녀 같은 년아, 또라이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인데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명백히 하여 고소를 취소했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