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합8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야바(YABA) 밀수입 피고인은 태국에 거주하는 야바 공급책인 C(일명 'D')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야바를 공급받아 이를 국내로 밀수입하여 판매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위 야바 공급책은 2018. 11. 20.경 태국에서 야바 1,411정을 빨대 속에 약 40개씩 나누어 넣고, 위 빨대를 휴대용 배터리 속에 넣은 다음, 의류, 의약품류와 함께 우편물 상자에 넣는 방법으로 은닉하고, 우편물 수취인을 'E'으로, 수취지를 'F'로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위 우편물을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국제특급우편물은 2018. 11. 22. 06:19경 G회사 H으로 인천 중구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시가 5,644만 원 상당의 야바 1,411정을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4.저녁 무렵 천안시 입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동 거녀인 I과 함께 야바 2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야바 수수 피고인은 2018. 11. 27. 17:55경 아산시 J에 있는 K 3층 물류과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A이 C과 공모하여 2018. 11. 22.경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야바 1,411정이 들어있는 국제특급우편물을 수령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위 A과 동행한 가운데, 위 국제특급우편물의 수취인으로 기재된 'E'이 피고인의 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시가 5,644만 원 상당의 야바를 수수하였다. 나. 야바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4. 저녁 무렵 천안시 입장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야바 1정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소되어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A, 증1~증3), 압수조서(A, 증4~증7) 1. 수사보고(K CCTV자료 분석 결과, 피의자들 K 주변 경계하면서 감시한 사실 확인), 수사보고(밀수입 야바 가액 및 특가법(향정) 의율),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폰 L 메신저 및 M 채팅 내역 번역본 첨부 및 분석),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2018. 9. 마악류 월간동향 중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수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우체국에서 수령한 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 안에 야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야바 수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가사 피고인 B에게 야바 수수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수한 야바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고, 피고인 B은 수수한 야바의 수량과 가액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수수한 야바의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임을 이유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들어 있던 야바의 가액은 5천만 원 이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나 미필적으로 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대검찰청이 발간하는 '마약류 월간동향'은 마약류의 암거래 가격을 도매, 중간도매, 소매, 1회분으로 각 구분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마약류 암거래 가격은 적발된 마약 거래에서 확인되는 통계 등을 토대로 매월 산정되는 것으로서 기준일 당시 국내의 통상적인 마약류 암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위 마약류 월간동향에 의하면, 야바의 경우에도 종래부터 암거래 되어오던 마약류로서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데, 다만 야바의 경우 도매 및 중간도매가격은 산정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소매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객관적인 산정방식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야바 수수 범행 당시에 근접한 마약류 월간동향 2018년 9월호(증거기록 제246쪽)에 기재된 야바 암거래 소매가격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전국 최저가인 1정당 4만 원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이 5,644만 원(= 4만 원 × 1,411정)에 달하므로, 피고인 B이 수수한 이 사건 야바의 가액은 5천만 원 이상이라고 할 것이다[피고인 B의 변호인이 2019. 4. 24.자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적시한 판례(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는, 당시 코카인에 관하여는 객관적인 암거래 시세가 형성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유통과정에 의하여 형성된 국내도매가격에 의하여 코카인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인바, 객관적인 암거래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의 송장번호를 이미 알고 있었고, 지인을 통하여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내역을 조회하기도 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C을 알고 있었는데, C을 야바를 공급해 주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C이 이 사건 우편물을 보낸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 라.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C과 L을 통하여 주고받은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과 관련된 대화 내용을 알고 있었다. 마.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게 야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물건이 들어 있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B은 물건이 야바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피고인 B 또한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바.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야바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우체국까지의 차량 운전 및 이 사건 우편물 수령의 대가로 3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 사건 야바 수수 범행 이전부터 야바를 매수하여 이를 투약한 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야바 수수 범행과 근접한 시기에 야바 3정을 15만 원에 매수하여 판시와 같이 그 중 야바 1정을 투약하기도 하였다. 사. 피고인 B이 이 사건 야바 수입 범행의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던 점과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야바 매수·투약 경험 및 그 무렵의 야바 유통가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단순한 차량 운전 및 일반적인 우편물 수령의 대가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과다하다. 아. 결국 피고인 B은 이 사건 우편물 안에 많은 양의 야바가 들어있고, 그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의 고액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을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게 되어 있으나, 이 사 건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마약 공급책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야바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마약류의 수입은 마약류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으며,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규모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1년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고, 국내에 유통하기 위한 대량의 야바를 수수하였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특히 야바라는 마약류는 투약, 보관 및 유통이 손쉬운 알약 형태라는 점과 피고인이 수수한 야바가 1,411정에 달하고, 그 가액이 5천만 원이 넘는 고액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야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