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3302

범 죄 사 실 2020고단3302 피고인은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지급할 합의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K 캠핑장’ 사이트에서 캠핑장을 예약한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사람인 것처럼 연락하여 기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캠핑 예약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0. 4. 09:27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캠핑 예약을 한 피해자 L(50세)에게 연락하여 ‘전에 예약주신 옆자리를 취소하신 양도자분이 계신데 그 곳을 양도 받으시면 10만 원을 할인해 주신다고 하기에 변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었고, 피해자는 이에 응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할인된 가격에 캠핑 자리를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캠핑 예약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482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1. 피해자 J 외 145명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O’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J(남, 36세)이 ‘골프장 예약을 요청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제주도 P 골프장 예약이 가능하고 A 명의 M 계좌로 그린피, 캐디피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골프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골프장 예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6. 및 같은 달 7.경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골프장 예약비 명목으로 합계 3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1고단48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9. 6.경부터 2021. 2. 15.경까지 피해자 총 146명으로부터 골프장 예약비, 캠핑 예약비 등 명목으로 합계 36,4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1. 25.경 위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R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Q(남, 33세)가 ‘2박 3일 차박을 예약하려고 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의 계좌를 사기 범행에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캠핑장 운영자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채팅 메신저를 보내어 ‘캠핑 관련 결제는 현장결제인데, 환불이 될 수도 있으니 환불받을 계좌를 미리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 명의의 S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 번호를 알아내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11. 26.경 T(2021고단482범죄일람표 순번 142번 관련)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 명의의 S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 40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아들 학원비 40만 원을 착오로 그 쪽 계좌에 송금하였으니, A를 송금인으로 하여 ㈜U 명의 V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사용하는 계좌인 ㈜U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그 다음날인 2020. 11. 27.경 T으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 35만 원을 송금하게 한 뒤 재차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아들 학원비 35만 원을 착오로 그 쪽 계좌에 송금하였으니, A를 송금인으로 하여 ㈜U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20. 11. 27.경 ㈜U 명의 계좌로 35만 원을 송금하면서 송금인을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로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도박자금 35만 원이 입금되지 아니한 것으로 처리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U 명의 계좌에 도박자금을 대신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U 명의 V계좌로 도박자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들인 A를 송금인으로 하여 학원비 35만 원을 ㈜U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면 이전에 ’Q‘ 명의로 송금된 35만 원을 학원으로부터 반환받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35만 원을 ㈜U 명의 V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87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1.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X캠핑장’에 접속한 뒤 피해자 Y(여, 39세)이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Z 명의 M 계좌로 예약금 32만 원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경 Z 명의 M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3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1.경부터 2020. 12. 7.경까지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합계 92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705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1. 3. 1.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I캠핑장’에 접속한 뒤 피해자 AJ(여, 40세)이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AK 명의 V 계좌로 예약비 12만 원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경 AK 명의 V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캠핑장 예약비 명목으로 12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724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7.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L캠핑’에 접속한 뒤 피해자 AM(여, 43세)가 위 사이트에 ‘캠핑장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댓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캠핑장 예약이 가능하고, AN 명의 S은행 계좌로 예약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된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캠핑장에 대해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7.경 AN 명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7.경부터 2020. 12. 2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7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2021고단851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0. 12. 2.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AR’ 반려견 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G(여, 27세)가 ‘캠핑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예약금과 보증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예약 당일 보증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2.경 AS 명의의 AT은행 (계좌번호 11 생략) 계좌로 160,000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날인 2020. 12. 13.경 주식회사 U 명의 V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24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4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12. 2.경부터 2021. 2.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1,44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2021고단905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다(가석방 종료일: 2020. 11. 20). 피고인은 2021. 1. 10.경 부산 기장군 N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W 카페 ‘BL 캠핑장’ 사이트에 접속한 뒤 피해자 BM(여, 37세)가 ‘캠핑 예약을 원한다’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캠핑장 관리자를 사칭하여 위 카페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예약금과 보증금을 송금하면 예약이 완료되고, 보증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캠핑장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캠핑장 예약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인터넷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21.경 BN 명의의 M (계좌번호 18 생략) 계좌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10.경부터 2021. 2. 2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캠핑장 예약금 명목으로 합계 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피의자 작성 게시글, 대화내역, 이체내역 2021고단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고소장, 각 송금확인증, 내사보고(압수수색영장회신자료 첨부), 계좌내역, 송금내역, 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Q가 W 카페에 올린 예약 문의글 캡처 화면), 각 이체확인증,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수사보고(전화통회, BZ), 수사보고(CA 전화통화 등),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출금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피해금 CCTV 인출 캡처사진 첨부), 수사협조의뢰(AC은행 서면지점 CCTV 열람), 송금증, 영장(2020-5564) 회신, 수사보고(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첨부), A 명의 기업은행 계좌내역, 수사보고서(금융압수영장 집행회신내역 첨부), 금융거래현황통보,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및 피해신고접수), 수사보고서(A 계좌거래내역분석), 계좌별 거래명세표, 내사보고서(피해자 CB 제출 자료), 수사보고(사경 범죄일람표 상 피해합계액 오류 확인 및 수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KICS 통합사건조회결과 및 판결문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Y, AE, AF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피해금 이체확인서, 범행에 사용된 W 아이디 자료, 대화내역 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자료, 내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G 진술), 내사보고서(범행계좌 G로부터 문자메시지 내역 제출받음), G로부터 제출받은 문자메시지 내역 자료, 내사보고서(범행계좌 거래내역 수사), 금융거래내역서, 캠핑장 카페 메시전 대화내역, 내사보고(피해자 계좌로 제3자가 입금한 것에 대해), 금융거래내역서, M금융거래정보, 각 캠핑장 카페 메신저 대화내역, 각 송금내역, 송금확인증, 수사보고서(영장 회신), V 회신자료, AG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 수사보고서(범행에 이용된 계좌명의자 AH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카페 메신저 내역, 송금내역, V 영장 회신, 내사보고서(AI캠핑장 주인 유선진술),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유선진술), AK 명의 V 계좌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2021고단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 카페 메신저 대화내역, 내사보고(진정인과 통화), S은행 회신, 메일(피해금원 입금계좌주 AN 발송 메일), W 쪽지 대화내역, AC은행 회신, IBK 기업은행 회신, 이체내역서, 입금내역, 이체확인증, M 회신, 내사보고서(피해자 등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전화통화-피해 회복)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1고단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BD, I, BG, H, G, BA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메신저 내역, 각 송금 내역, 이체결과서, 각 계좌 영장 회신, 내사보고(범행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AO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AT은행 회신), 내사보고서(피해금원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BE 전화통화), 내사보고(참고인 BE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 V은행 회신), 입금확인증 및 거래증빙자료, 내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내사보고서(범행 계좌 명의자 AW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 AW 진술 정정), 수사보고서(CC 사이트 내 공지 게시글 확인), 수사보고서(피해금 재송금 계좌 정보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이체확인증, 각 계좌 영장 회신 내역, 주식회사 CD 영장 회신 내역, 내사보고서(CE 영장 회신 수사), 송금확인증, 내사보고서(CF캠핑 담당자 통화 등), 내사보고서(BK 계좌번호 등), 각 압수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해금 확인 관련), 이체내역서, CE 대화내용,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내사보고서(계좌명의자에 대한), 내사보고서(CE 명의자 CG와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21고단9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 BM, BT, BP, BV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및 대화내역, 각 계좌 영장 회신, 각 이체내역서 및 대화내역, 내사보고서(통장 명의자 이메일 조사 건), 이메일 및 대화내역, 카페 내 대화내용, CE 대화내용, 이체완료내역, 내사보고서[영장회신-(주)BX 명의 계좌 회신자료에 대해], 계좌 내역, 내사보고서(금융정보제공요구서회신-기업, AG, V, AC, M 회신자료 첨부에 대한), 기업은행 회신자료(출력본), 내사보고서(금융정보제공요구서회신-기업은행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11. 20.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온라인으로 편취 범행을 반복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11. 16.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2. 14.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2. 20.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징역 1월을 선고받아 그 형과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형을 집행하던 중 2020. 7. 30. 가석방되었음에도 그 전후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상당수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피해자들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