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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8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21. 9.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죄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6호 피고인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증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C)와 함께 B 씨 집에 들어갔을 때 가자마자 피해자 하고 B씨가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조서에는 되어 있어요, 그렇게 진술한 게 맞아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런데 B 씨나 피해자나 모두 그런 사실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 있었던 게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내가 데리고 들어가자마자 문 앞에서 끌어안고 키스를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좁은 방인데 거기서 B 씨가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졌는지 그걸 증인이 못 봤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라는질문에 ‘아니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0. 2. 14. 13: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C와 B가 끌어안고 키스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B와 합동하여 C의 양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18. 14:3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3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합6호 피고인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당시) 5명이서 술을 마셨던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맞지요’라고 증언하고, 이어 ‘그러면 A 피고인이 C씨를 증인 옆에 강제로 앉힌 사실 없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없지요, 그럼. 전혀’라고 증언하고, ‘A 피고인이나 증인이 피해자 만진 사실이 없습니까’라는 질문에 ‘없어요. 전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가슴이나 음부 만진사실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A, C가 2020. 2. 14. 1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였을 당시 피고인 외 다른 사람들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이 A과 합동하여 C의 양 옆에 앉아 손으로 C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증인 C), 증인신문조서(증인 A), 선서서(증인 A),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인 A), 녹취서(증인 A) 1. 판결문 사본(원사건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조서 및 녹취서 등(증인 C), 증인신문조서(증인 B), 선서서(증인 B), 증언거부권 고지에 관한 설명서(증인 B), 녹취서(증인 B) 1. 판결문 사본(원사건 판결문) 1. 공판준비서면 1. 수사보고(사건당일 피해자 112신고 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가 기억을 혼동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증언하였거나 그것이 허위가 아니어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A, 피고인 B가 C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합동하여 그를 강제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 B가 그와 다르게 판시와 같이 증언한 점, 피고인 B의 증언이 매우 단정적인 어조임에 비추어 그가 자신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 관하여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특수강제추행이 없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A에 대한 사건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하며 적극적으로 거짓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음에 있어서도 증언 당시 기억을 잘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고, 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나 그 공판절차에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바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치매나 기억력 저하 등에 대한 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 B 자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자신의 음주량이 막걸리 반병미만으로 주량인 2병에 못미쳤다는 것이어서 그가 음주로 인하여 당시의 기억을 형성하는 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가 판시와 같이 A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선서하고 증언함에 있어서 기억에 반하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의 위증 범행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69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8. 09:2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청담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서울 송파구 C 앞 올림픽대로에 이르러 피해자 D(여, 27세)가 운전하는 E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자신의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한 후 일부러 서행하여 피해자가 승용차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해 차선을 변경하자 재차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정차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를 정차하게 하였으며,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하자 자신의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창문을 내려 보라'라고 소리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구형 : 징역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도 없다.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하지 않도록 계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상대로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에서 '보복운전'을 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해 차량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주위 차량 운전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2016. 6.경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30. 02:55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건물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중학교 쪽에서 E아파트 쪽을 향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도로 폭이 좁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하차하기 위해 정차 중이었음에도 그대로 그 옆으로 진행하여 택시 운전석 쪽 뒤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사이드미러 교환 등 수리비 580,35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들을 다치게 함과 동시에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행위는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다행히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02

공소사실의 요지 병역의무자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0. 8. 7. 징병신체검사를 받으면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로 판정받자 산업기능요원 편입과 검정고시 응시 사유 등을 소집기일을 연기한 뒤 환청·환시·피해망상 증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10. 4. 8.경까지 수회에 걸쳐 위와 같은 증세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병동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여 2011. 3. 3.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전문의 의사 E으로부터 '환청 및 피해망상 등으로 인하여 일상 생활 수행이 어려운 편으로 정신증적 증상으로 인한 사회적 직업적 기능에서의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는 취지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서울 제2징병검사장 담당자에 제출하여 2011. 3. 7.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아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 판단 1. 병역법 제86조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하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밍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를 쓴 경우'라고 함은 도망, 잠적하는 행위나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처럼 그 자체로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거나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신체적 상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조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러한 신체적 상태가 아님에도 병무행정당국을 기망하여 병역의무를 감면 받으려는 행위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다른 행위 태양인 도망, 잠적에 상응할 정도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면탈하고 병무행정의 적정성을 침해할 직접적인 위험이 있는 단계에 이으렀을 때 비로소 그 실행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199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증인 E의 법정 진술, 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D 병원장이 제출한 진료기록부, F정신과의원의 진료기록부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2009. 2. 25.부터 2009. 3. 11.까지 D병원(이하 'D 병원'이라고 한다)에 입원하여 '환청 및 피해망상, 사회적 위축 및 정서 둔마의 음성증상'의 증상에 대하여 정신분열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2010. 3. 15.부터 2010. 4. 18.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 나. 위와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분열증 진단을 한 의사 E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이 입원 당시 망상과 환청 증상이 있었고, 위와 같이 입원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이 진단을 내렸던 것이라고 증언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망상과 환청을 증상으로 호소하는 환자의 경우, 이와 같은 증상이 가장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자를 입원시켜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등이 환자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망상과 환청이 가장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조절되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가능하며,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경과에 따라 증상이 정신분열증이 아닌 양극성 정동장애, 조울증 등 경한 병명으로 진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자신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단을 하였을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정신분열증의 증상이 맞았다고 증언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3. 3.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병원 정신과 전문의 의사 E으로부터 정신분열증이라는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서울 제2징병검사장 담당자에 제출하여 2011. 3. 7. 제2국민역으로 판정받았는데, 그 이후인 2011. 8. 6.에도 위 병원에 외래로 방문하여 '약을 안 먹었더니 증상이 악화되었고, 사람들도 신경 많이 쓰이고 환청도 많이 들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약 처방을 받았고, 또 다시 2011. 9. 24. 위 병원에 방문하여 '자꾸 불안하고 신경이 쓰인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약 처방을 받았다. 그 이후로 약 2년 8개월이 경과한 2014. 5. 30. 위 병원에 찾아가 '투약 안 하고 1년 이상 지냈는데 최근 일하면서 스트레스가 심해져 잠을 잘 못자고 불안하고, 관계 및 피해 사고가 생겼으며, 기계음 등의 환청이 들린다'는 증상을 호소하여 약을 처방받았다. 라. 한편 위와 같이 병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약 약 1년 5개월이 경과하여 서울지방병무청장이 피고인에게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 이후인 2015. 10. 6., 2015. 10. 27., 2015. 11. 17., 2015. 12. 1., 2015. 12. 15., 2016. 1. 22., 2016. 2. 12., 2016. 3. 11. 위 병원에 정기적으로 찾아가 "그 동안 약을 안 먹어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 투약을 하면 졸려서 낮에 일을 할 수 없다. 군 면제 당시에는 증상이 확실히 있었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11: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호텔 휘트니스클럽 입구 신발장에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피고인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자, 주변에 있던 F 등 위 휘트니스클럽 회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너 한번 더 하면 전과 2범이잖아"라고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기에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 내용 및 경과, 명예훼손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상대방의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위행위에 불과하지도 않고,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듣고 있었으므로 전파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도1403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F, G를 비롯하여 다수의 휘트니스 회원들이 듣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사건 당시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필 필요 없이 공연성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사정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행위만에 한하지 아니하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도3535 판결 참조),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적시하였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바(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참조),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0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2. 12.경까지 광주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 운영하는 'F'란 상호의 매장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여성용 의류의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회사와 월 기본급 100만 원에 월 판매금액의 5~6%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기로 위탁판매 및 매장관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에 상당하는 수수료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지정한 할인판매율을 준수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 2.경 위 매장에서 고객 G에게 소비자가 합계 1,528,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을 판매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에 따른 브랜드데이 할인(10%) 152,800원 및 생일자 쿠폰 적용 할인 50,000원 외에 아무런 근거 없이 47,420원을 추가 할인하여 1,277,780원에 판매함으로써 위 고객으로 하여금 47,4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99회에 걸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할인규정에 따른 할인 외에 아무런 근거 없이 합계 51,238,479원을 추가 할인하여 판매함으로써 고객들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의로 추가할인을 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가. 피해자 회사 직원 H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매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측 할인항목으로 특정하고 있는 4가지 할인규정(브랜드데이 할인, 생일쿠폰 할인, 마일리지 할인, 매장지원 할인) 외에도 고가상품 할인(모피 등 고가 상품의 경우 영업팀장의 개별지시로 진행하는 할인)이나 추가매출지원 할인(고객모집행사 진행 시 매장지원 할인과는 별도로 월 매출목표액의 1~2% 정도의 금액을 추가로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의 다른 할인을 허용해 주었고, 위 4가지 할인 역시 실제 규정하고는 다르게 피해자 회사에서 음성적으로 중복할인을 허용해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이 부당하게 할인판매하였다고 특정한 배임액에 피해자 회사가 허용한 다른 명목의 할인이나 추가 중복할인 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이 사건 매장은 D백화점 내에 입점하고 있던 것으로서 물품을 판매할 경우 판매대금은 일단 백화점으로 입금되고, 그 중 백화점 마진을 제외한 부분을 백화점이 피해자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이 사건 매장의 물품을 할인하는 방법에는 피해자 회사의 마진에서 할인을 해주는 피해자 회사 측 할인(위 가항의 할인금액에 해당한다)과 백화점의 마진에서 할인을 해주는 백화점 측 할인(상품권 지급방식의 할인, 백화점카드를 이용한 할인, 계열사회원에 대한 할인 등)이 별도로 있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배임액에는 이러한 백화점 측 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피고인이 백화점 측 할인을 이용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 물품판매대금은 낮아지지만 피해자 회사의 마진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이를 두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할인 규정을 어기고 할인판매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배임액 산정을 위해 피고인이 부당할인을 하여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특정한 금액(별지 범죄일람표 중 '판매일지에 기재된 판매금액'란에 기재된 각 금액을 의미한다, 이하 '물품판매금액'이라 한다)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I이 작성한 판매일보를 기초로 하였다. 그런데 판매일보에는 금액이 여러 개 기재되어 있을 뿐, 각 금액이 산출된 계산근거가 설명되어 있지 않아 판매일보 자체만으로는 각 금액이 의미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여러 금액 중 어떤 것이 피해자 회사 측 할인만이 적용된 금액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다. 판매일보를 작성한 I이나 위 배임액 산정에 관여한 피해자 회사 직원 H의 진술을 종합하면, 이들이 판매일보에 기재된 금액 중 "Ⓣ"라는 기호가 붙은 금액이 두 개 있는 경우 윗부분에 기재된 금액이 백화점 측 할인을 제외한 판매금액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H는 판매일보를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여 I의 진술을 듣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고, I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위 금액이 어떻게 계산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그 금액은 백화점 측 할인금액(상품권지급방식의 할인 등)이 반영되어 계산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여, 이들의 진술을 가지고서 위 물품판매금액이 피해자 회사 측 할인만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심지어 판매일보에는 위와 같은 구분 없이 피고인이 판매한 최종 판매대금만이 적혀 있는 것도 상당히 많고(특히 2011년 11월경부터 2012년 2월경 사이의 내역이 그러하다), 어떤 경우에는 백화점 측 할인금액임을 암시하는 기호가 표시되어 있기도 하다. 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고인의 배임액(부당할인판매금액)은 같은 기간 이 사건 매장의 전체 매출금액의 약 6%에 해당하는 금액에 불과하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배임액에 백화점 측 할인금액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고려하면, 위 배임액 중 피해자 회사 측 할인금액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바, 그 금액은 앞서 가항에서 본 피해자 회사의 다른 할인금액에 충분히 포섭될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2012고정17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인 C(주)에게 2년여 동안 4회에 걸쳐 대부를 받고, 이자와 원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16.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남은 대출 잔액에 추가로 대출을 더 해달라"라는 취지로 전화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2,168,031원을 추가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추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추가대출을 받은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잔액 1,651,378원과 추가대출금 2,168,031원 등 도합 3,819,409원을 편취한 것이다. 2. 판단 가.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의 존부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주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 당시 자신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하여 제공한, 정직하였으나 불운한 채무자의 파산선고 전의 채무의 면책을 통하여 그가 파산선고 전의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거나 의지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 경제적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 파산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9조에서 법원은 파산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564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면책을 불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같은 법 제566조의 각 호의 청구권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하며, 같은 법 제569조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는 등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거나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파산·면책제도를 통하여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차용금 사기죄의 인정 여부는 그 사기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면책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의 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549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 당시부터 현재까지 D에서 대리로 일하며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있고 가사도우미 등의 부업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통장거래내역 등을 통해 피고인의 월 순수입 등 일체의 신용도 조사를 한 후 피고인의 변제능력을 신뢰하여 이 사건 대출을 한 것인데,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허위의 고지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은 점, 당시 피해자는 전문 대부업체로서 자체 심사를 통하여 피고인의 다른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내역 및 신용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액, 대출이율, 상환기간, 상환금액 등은 모두 피해자가 위 심사를 바탕으로 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상당부분을 기존 채무의 원리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에서 언급한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채무 면탈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대출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46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 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9. 16. 22:4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주소> 앞 소방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차량번호>호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미가입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차례 동종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두루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9. 01:55경 서울 성북구 돈암동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수유로21길 3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R MAX3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7. 29. 01:55경 B SR MAX3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로21길 3 미아사거리 부근 도로를 길음역 방면에서 수유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21세)이 운전하는 D VF125 오토바이가 자신을 추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서울 강북구 수유로21길3 부근까지 피해자를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정차 중인 위 D 오토바이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B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바퀴 파손 등 수리비 142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소유인 위 D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관련사진, 진단서, 견적서,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 특수상해 및 특수재물 손괴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위 각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행위 태양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 00:06경 부천시 중동에 있는 시민회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일로 389-1에 있는 심곡3동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방범용cctv)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피고인이 2017. 12. 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위 판결 선고일로부터 불과 약 3개월 만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그대로 도주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7. 13. 00:2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8세, 남, 대전공업고등학교), F(18세, 남, 대전디자인고등학교), G(18세, 남, 학생), H(18세, 남, 대전방송통신고등학교) 등 4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3병, 스페셜안주 1개 등 도합 2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4.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면서 향후 신분증검사를 철저히 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324

범죄사실 산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경 순천시 B, C, D 등 산지 3필지 등에 걸쳐 있는 도로의 양쪽에 추가로 370㎡(길이 370m, 노폭 1m)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각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농지, 산지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4. 4.경 순천시 E, F, G, H, I, J, K, L, M, N, O 등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 11필지를 콘크리트로 포장하여 각 전용하였다. 2. 판단 농지법 제2조는 '농지'라 함은 "전·답 또는 과수원 기타 법적 지목(지목)을 불문하고 실제의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제1호 가.목]로,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제7호)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더 이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그 결과 구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전 또는 답이나 실제로는 1984년경 개설된 도로의 갓길 부분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천안시 일대에서 'E' 및 F'이라는 상호로 종업원을 고용하여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는 운영자금, 사무실 및 종업원 숙소 등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대부업체에서 종업원들을 관리하면서 채무자를 만나 차용증 등 제반 서류를 작성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미등록 대부업 영위 대부업을 영위하려면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장에 등록하지 않고 2014. 4.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서 G에게 하루 3만 원씩 44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2. 봄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H아파트 및 천안시 서북구 I 아파트 등에 숙소 및 대부업체 사무실을 얻어놓고, 천안시·아산시·평택시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일수 방식으로 돈을 빌려 주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제제한법에 의한 제한 이자율(2011. 10. 26.~2014. 7. 14. 연 30%, 2014. 7. 15.부터는 연 25%)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초순경 평택시 서정동에서 G에게 하루 3만 원씩 44일 동안 변제하는 조건으로 1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연 374%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초순부터 2016. 12. 5.경까지 총 99명에게 3억 5,700만 원 상당을 대부하면서 연 167%~88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자율은 2017. 8. 17. 제출 변호인의 견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공소사실 기재 연 167%~889%가 아닌 연 88%~516%에 그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일수 형태로 상환 받는 조건으로 대출을 한 경우, 피고인들이 분할 상환 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이자별로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실제로 분할 상환 받은 원리금별로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도7059 판결 참조).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계산방식은 '차용일부터 최종 분할 상환일까지 상환된 이자의 총액을 산출한 다음 이에 관하여 최초 원금과 그 기간의 총 일수에 기초하여 산정하는 이자율 계산 방식'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위 대법원 판결이 말하는 계산방식, 즉 '피고인들이 분할 상환 받은 각 원리금에 포함된 이자 액수를 가린 다음, 이자별로 상환일까지 남아 있는 차용원금과 차용기간에 상응한 이자율을 산정하는 방식'은 변제 회차에 따라 수십 차의 방정식이 되어 계산이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부업정책협의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설치)에서 발간한 대부업 관리·감독지침에 따르면 일수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Rate 함수에 따라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이자율은 위 Rate 함수에 따라 계산된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이자율 계산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피의자신문조서(J, K) 1. 각 진술조서(L, G)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피고인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에 대하여는2015. 7. 24. 법률 제13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경위, 영위한 대부업의 규모와 수취한 이자의 규모, 별지범죄일람표 기재 대부를 받은 사람들 중 일부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피고인들 모두 벌금형 2~3차례와 징역형 집행유예 1차례가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과는 동종 전과가 아니다)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