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8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7. 7. 2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8.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8. 10.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10. 1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20. 10. 16.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 건물을 2억 4,6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E에게 전세보증금 2억 4,600만 원을 받고 전세를 주었기 때문에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전세 계약이 월세 계약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21. 5. 하순경 서울 관악구 F빌라 2층 ‘G’ 사무실에서 E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위 ‘C건물 D호’에 대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서’ 양식을 만든 후 계약내용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매월 60만 원을 기재하고, 임차인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8. 26.경 서울 강남구 H, 13층 I호에 있는 J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J에게 부동산 담보대출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들은 함께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피해자 J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A이 위 건물을 2억 4,600만 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K 앞으로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 세입자만 있어 담보가치가 충분하므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월세계약서는 위조한 것이었고, 위 건물은 E에게 보증금 2억 4,000만 원에 전세로 임대되었으므로 담보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들의 경제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L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1. 8. 27.경 500만 원, 2021. 9. 17.경 100만 원, 2021. 9. 27.경 100만 원, 2021. 10. 1.경 100만 원 및 2021. 10. 14.경 1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1. 8. 26.경 서울 강남구 H, 13층 I호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이용하여 돈을 빌리게 됨을 기화로 A과 협의 없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태국에서 계란을 수입하고 있는데 지금 통관비가 없어 계란을 찾지 못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일 내로 돈을 변제하겠다. 위 건물의 담보가치가 충분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란 수입을 위한 통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M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위와 같이 위 건물은 보증금 2억 4,600만 원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담보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의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8. 26.경 M 명의의 N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J,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대질) 중 J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카톡으로 받은 이 사건 월세계약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1. 주식회사 O 계좌거래내역 1. 각 신용보고서(B, A) 1. 판시 전과(피고인 B) : 수사보고(피의자 B 별건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사기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위조한 월세계약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은 없다. 나아가 사기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 J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은 있지만, B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말을 한 적도 없으며, 당시 왜 주는지 모르고 받은 돈이었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B과 공모하여 위조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소유자이고 월세를 주고 있고 시세가 상당히 나간다고 하여, 소유자인 피고인에게 9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과 B이 위조된 월계계약서를 제시하였는데, 월세계약서로 되어 있고 부동산 중개인 이름도 있어서 설마 잘못된 계약서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피고인이 현재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60만 원인가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다. B도 옆에서 담보가 있으니까 해달라고 했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나. 나아가 공범자인 공동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봉투를 주면서 여기 서류가 다 있다고 하니까, 피해자가 그 서류 위만 조금 빼서 보더니 됐다고 하며 책상에 두고 식사하러 가자고 해서 식사한 후 통장으로 입금시켜 준 것이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E 명의로 된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라. 그 밖에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 제출), 수사보고서(카톡으로 받은 이 사건 월세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월세계약서, 주식회사 O 계좌거래내역, 각 신용보고서(B, A) 등도 피해자와 B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6월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중 사문서위조 부분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은 2022. 11. 10. 피해자 J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은 2007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동종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 B은 판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 J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까지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