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810

범 죄 사 실 2020고단4810 1. 피해자 D에 대한 업무방해, 피해자 E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 10.경 통영시 F 소재 피해자 D(40세) 운영의 ‘G’ 카센터에 스포티지 차량의 뒷범퍼 수리를 의뢰하였고, 위 피해자는 다시 피해자 E(여, 45세) 운영의 ‘H’ 공업사에 위 수리를 재의뢰함에 따라 피고인은 위 H 공업사로부터 위 스포티지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EF소나타 차량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1. 18:40경 위 카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위 스포티지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해자 D이 ‘현재 위 스포티지 차량은 위와 같은 경위로 H 공업사에서 수리 중이다’라는 취지로 답하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H 공업사에 전화를 걸어 즉시 위 스포티지 차량을 위 카센터로 가지고 오게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E가 위 스포티지 차량을 위 카센터로 가지고 와 피고인에게 차량을 인도하면서 ‘아직 뒷범퍼 센서 점검이 끝나지 않아 내일까지 점검을 마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면서 “확 씨발 도끼로 다 쪼개버릴라. 씨발 나를 열받게 하면 국세청 검사를 한 번 받아볼 것이냐. 나는 인맥과 아는 사람이 많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특히 공업사는 더 많다. 공업사를 불질러 버린다. 국세청 세무서의 세무감사를 받아라. 내 앞에 무릎 꿇게 해주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할 것이 있다. 실적 올려라. 내일 2시에 찾아뵙겠다.”라고 말하면서 마치 신고 전화를 하는 태도를 취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 E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 D 운영의 위 카센터에 찾아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살펴보면서 “공업사에서 뒷범퍼를 수리하면서 운전석 창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위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수리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6,000원 상당의 운전석 창문 수리비 청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카센터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E를 공갈하여 위 창문 수리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피해자 I(38세)와 동업하여 ‘K’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사업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J(여, 36세)은 피해자 I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위 사업장 매출 현황 등을 정확히 알려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위 사업장 명의의 계좌를 정지시키자 화가 나 피해자 I가 일부 인테리어 공사 대금을 피고인에게 정산하지 않았고, 피해자 I 때문에 위 사업장 운영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I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9. 9. 28. 1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가 안된다면 나는 모든 수를 동원하여서라도 당신을 압박한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게. 첫째, 형 와이프에게 가서 진상을 부릴 것이고, 형 동네에 가서 개진상을 부릴 것이다. 내가 간판사장에게 이야기해서 현수막 30개를 제작 예약해 놨다. 당신 동네에 가서 그 현수막을 풀 것이다. 당신 집을 찾는 것은 일도 아니다. 그리고 애들 학교에 가서 내가 이야기할 것이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일도 못하고 힘들다. 나는 당신, 당신 가족들 모두 통영에서 못 살게 만들 자신이 있다. 나는 잃을 게 없다. 나는 통영에서 떠나면 그만이다. 나는 내 살을 주더라도 피를 볼 수 있다. 나는 행동으로 옮긴다. 나와 합의가 원만하게 안 이뤄지면 끝까지 간다. 월요일에 당신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만 준비해서 갖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9. 30. 1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대하여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자 “당신은 공금횡령으로 내가 잡아 넣을게. 그러면 당신 새끼 학교에 가서 네 아버지 공금횡령으로 범죄자라고 내가 한 번 떠들어볼게. 내가 네 새끼하고 네 마누라 회사 가면 되겠네. 동네 가서 내가 얘기할게. 내가 당신 아는 사람한테 다 피해 한 번 줘볼까? 내가 당신 마누라 회사 가서 씨발것 형수 왜이렇게 해쳐먹으세요?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땐 형수 해쳐먹은 것 같은데. 그럼 그 회사 사람들은 과연 뭐라고 생각할까. 지금 왜 씨발 사람을 병신 만드냐고. 당신 새끼. 자식 새끼. 그 자식 새끼가 낳은 새끼까지 내가 다 계속 연장으로 갈거야. 내가 씨발 내 후손에게 유언으로 남길거야. 끝까지 가라고. 내가 안 할 것 같지? 나는 한다하면 하는 놈이야. 나 또라이인거 몰라? 사업자 폐기하려면 합의점을 찾아. 당신 마누라도 나한테 사과해야 하는데 사과를 안 하잖아. 거짓 사과? 내가 죽여버리려다 말았어.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간에 내놓으라고. 사업자 대출 내는 것에 대해서 1,000만 원 그거 다 뱉어내라고. 개씨발 것. 진짜 쫓아가서 모가지를 비틀어버릴까 이 개새끼야. 너 앞으로 나오라고 내가 갈게.”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공갈미수 1) 피고인은 2019. 9. 27. 01:3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내일 회사로 찾아가겠습니다. 남편분께서 공금 횡령하셨습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11: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사무실로 찾아오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전화를 한 피해자 J에게 “I와는 대화가 안통하고 해결 방법이 없다. 지금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한다. 내가 법대로 가면 가족들이 모두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I의 공증 무마 건과 공금횡령 건을 다 해서 1억 원을 달라. 차후의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다.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0. 5. 16:40경 통영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이르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초인종을 누르면서 피해자에게 인터폰을 통하여 “당신 남편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한번 떠벌리고 다녀볼까요? 개망신을 줘볼까요 누가 이기나? 안 만나 주시면 제가 회사로 찾아갈게요. 그쪽에서 도둑놈 만 들었으니까 나도 똑같이 가서 물어봐야겠다고요.”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무실에 찾아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19. 10. 28. 12:1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통영시 N 소재 ‘O’ 사무실에 이르러 사무실에 혼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 안 받아서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전화 차단해 놓았잖아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왜 찾아왔는지 묻자 “마누라시잖아요. 유사 시에 저 사람이 잘못했을 때 모든 거 가족에게 승계됩니다. 얘기하러 온 거에요. 그럼 여기 사람 잔뜩 있는데 와서 이야기할까요? 개망신줄까요? 점심시간이라서 뻔히 혼자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온 거에요.”라고 말하였으며,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울면서 사무실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절하면서 “내가 온 게 왜 위협인데? 당신이 사장이면 나간다니까. 사장 아니잖아 당신! 경리잖아.”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 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I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부터 위 2항 기재 피해자인 I와 인테리어 업체인 ‘K’을 동업 운영하면서, 경리 직원인 P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및 피해자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공사 대금 등의 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며 위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사용하던 중, 2019. 1. 4.불상지에서 1,684원을 업무와 무관한 피고인의 핸드폰 게임 아이템 결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0.까지 사이에 별지1 및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8회에 걸쳐 13,777,502원을 임의로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4. 피해자 R,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 피해자 R(49세)은 통영시 U 소재 ‘V병원’의 대외협력팀 이사이고, 피해자 S(40세)은 같은 병원 원무과장, 피해자 T(35세)은 같은 병원 원무계장이다. 가. 피해자 S,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15.경 수십 명의 환자들이 있는 위 병원 1층에서 위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W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입원시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 왜 입원을 안 시켜주느냐. 내가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자빠지면 너희가 책임질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T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T에게 “씨발 의사새끼, 간호사년. 칼로 찔러 죽여버려? 병원에 불 지르고 장사 못하게 해 줄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병신으로 보이냐. 씨발 원장 나오라고 해. 나와서 내게 사과를 하든지 입원을 시켜주든지 그래.”라고 말하고, 피해자 S의 안내로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로 이동한 뒤 피해자 S에게 “이건 진료 거부다. 좆같은 병원이네. 병원을 문 닫게 해 주겠다. 병원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소리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진료 등의 절차를 관리하는 위 병원 원무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R, 피해자 S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9. 11. 28.경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119 구급차를 타고 제3의 가항 기재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특이 소견이 없어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9.경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귀가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피고인의 휴대전화가 손상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S에게 휴대전화 수리비 상당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11. 29. 10:00경 위 병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S이 위 수리비 상당액 지급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S에게 “열받게 하네. 병원 한 번 시끄럽게 해 볼까? 개판 한 번 지어볼까? 병원 영업 못하게 해 볼까?”라고 말하고, 2019. 12. 2. 08:40경 위 병원 대외협력팀 사무실에서 같은 이유로 위 병원 대외협력팀 이사 X에게 “아이 씨발 또 말을 해야 하나”라고 말하며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였으며, 피해자 S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 S에게 “아 씨발 또 열받게 하네. 나가 있으라고”라고 말하고, 통영시청 Y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건축허가 담당직원 Z를 위 병원으로 부른 후 위 Z에게 “V병원에 소방법이나 건축법 위반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봐라. 고발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원하는 손해배상을 해 주지 않으면 위 병원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R으로부터 휴대전화 수리비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AA에 대한 협박 피해자 AA(51세)은 통영시 AB에서 ‘AC’이라는 차량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4.경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통영경찰서 북신지구대 소속 순14호 순찰차를 들이받아 위 순찰차의 앞범퍼 등을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2019. 11. 15. 15:30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위 북신지구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위 AC에서 위 순찰차를 수리하고 피고인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75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세무서에 고발하여 세무조사를 하여 정비공장을 문 닫게 하겠다. 기자들에게 비리를 폭로해서 공장 문을 닫게 하겠다. 너희네 공장에서 내 어머니 차량도 수리했는데 현금영수증은 끊어놓았느냐. 국세청에 탈세 고발을 해서 문을 닫게 하겠다.”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수십 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에게 세무 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피해자 AD에 대한 협박 피해자 AD(57세)은 통영시 AE에서 창호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인테리어를 도급 받은 통영시 AF아파트의 주거 1채와 같은 시 AG아파트 주거 1채 창호 시공을 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6.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요구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사장님 뒈질래요. 내가 지금 칼 들고 가서 배때기 한 번 쑤셔볼까. 나하고 한 번 해보자고요. 당신이 유리를 떼어 가든 뭐하든 내가 함마로 유리를 깨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사 대금을 계속하여 요구하면 해코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7. AH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AH(36세)는 통영경찰서 AI과에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위 AD이 피고인을 통영경찰서에 제5항 기재 협박 사실로 고소함에 따라 그 고소 사실을 수사하기 위하여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는 AJ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8.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소재 통영경찰서 주차장에 이르러 AH가 위와 같이 AJ에게 전화를 하여 AJ을 놀라게 하였다는 이유로 AH에게 사과를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AH에게 “너 몇 살이냐. 안경을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니까 안경을 벗어라”라고 말하면서 때릴 듯한 기세를 보이고, 사무실로 돌아가려는 AH에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 씨발아. 너 그러다 뒤져. 갈아 버릴라. 밤길 조심해라. 배때기에 철판깔았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본인의 피의사실을 수사하는 AH를 마치 해코지할 것처럼 협박하여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8. 피해자 AK에 대한 협박 피해자 AK(39세)은 경남 거제시에서 전기설비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7항 기재 B로부터 위 AG아파트 OOO동 OOO호의 전기 배선 점검을 의뢰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0. 11:39경 경남 거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위 B에게 피고인이 전기 배선 공사를 잘못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B를 통하여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씨발놈아. 대가리를 찍어 줄게. 네 업체 망하게 해 줄게. 갈아엎어 줄게. 난 법보다 주먹이 더 가까운 놈이다. 너 죽이고 내가 경찰서에 자수할게. 국세청 전화해서 세무조사 받게 해 줄게. 경찰서장한테 전화해서 오시라고 할게. 내가 대가리 깰 것이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지금 어디 있는지 물어보아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2:20경 통영시 AL빌딩 앞 길에서 건축 현장용 해머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과오를 드러나게 했다는 이유로 세무조사를 받게 하고, 해코지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9. 피해자 AM, 피해자 AN에 대한 공갈, 업무방해 피해자 AN(52세)는 통영시 AO에 있는 AP의 상무이고, 피해자 AM(49세)는 위 AP의 팀장이다. 피고인은 2019. 11. 1.경 위 AP 사무실을 방문하여 9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발행을 요구하였고, 위 피해자 AM로부터 ‘5만 원권 사용 이후 100만 원권 이하의 수표 발행은 어렵다’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90만 원권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 받은 바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1. 20. 15:35경 피해자 AM(49세)가 근무하는 위 AP의 사무실에서 직원 AQ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50만 원권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지난 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100만 원권 이하의 수표 발행은 어렵다’라고 설명하는 피해자 AM에게 “고객이 원하는 건 다 해줘야 하는 것이 너희 업무가 아니냐. 대장 바꿔라. 제일 높은 사람의 전화번호를 대라. 내가 전화를 걸어서 널 직위해제 시켜줄게. 무릎을 꿇고 사과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AN에게 “직원들 교육을 왜 이렇게 시켰느냐. 당신 사과는 필요 없다. 마빡을 쪼개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불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제보할 것이 있다. AP의 AM 팀장이 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조사를 좀 해서 직위 해제시켜라.”라고 말하면서 제보전화를 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등 약 1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이 은행의 다른 영업업무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 다른 은행 손님들의 은행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였으며, 피해자 AN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50만 원권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발행해 주겠다는 피해자 AN에게 “나는 한 시간에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다. 내가 미쳤다고 100분 가까이 여기 앉아 있겠냐. 이제 와서 수표를 가지고 오면 되겠냐. 나랑 장난치는 것이냐. 책임자면 보상을 해라. 상품권을 주든 변상을 해서 성의를 보여라”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Q상품권 10만 원권을 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은행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AN를 공갈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10. AR, AS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7. 12:30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 1층 민원실에서 7급 세무공무원인 AR에게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I와 동업하였던 ‘K’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업자로 등재되어있지 않아 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게 되자 위 AR에게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요구하였고, 이에 위 AR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위하여는 사업장 위치가 기재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함을 안내하였다. 피고인은 위 AR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동안 다른 민원인들의 업무를 해주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위 AR에게 “이 씨발년아. 죽여 버릴까. 씨발 갈아버릴라. 처음 볼 때부터 재수 없는 씨발년아. 밤길 조심해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고인을 만류하는 위 AR의 상급자인 6급 세무공무원 AS에게 "왜 동업자인 나에게 폐업사실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느냐. 죽여버리겠다.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반복하여 말하는 등 위 AR과 AS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인 AR과 AS의 세무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1. AT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AT(36세)은 통영세무서 세원관리과 AU팀에서 근무하는 8급 세무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11: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AT으로부터 피고인이 제10항 기재와 같이 발급 신청한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인의 사업자등록이 직권취소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자 화가 나 AT에게 전화하여 “씨발놈아. 지금 찾아가서 아주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30경 통영시 무전5길 20-9에 있는 통영세무서에 이르러 위 세원관리과 사무실과 세무서장실 등에서 ‘직원교육을 이따위로 시키느냐’라고 소리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11:40경 AT가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위 통영세무서의 2층 복도 끝 옥상으로 향하자 AT을 뒤쫓아 가 “내가 이 동네 건달인데 당신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통영에서 살기 힘들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T을 협박하여 사업자등록 접수 업무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 피해자 AV에 대한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경 피해자 AV(여, 30세)과 사이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통영시 AW 아파트 OOO동 OOO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안방 도배 및 마루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같은 날 피해자가 요구하는 벽지를 확보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0. 01:20경 통영시 AX빌딩 3층 소재 AY주점에서,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로부터 위 착수금 45만 원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찍을 듯한 기세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보지같은 년. 가랑이를 잡아 째버릴라. 수세미같은 년”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고단884 피고인은 피해자 AZ(43세)과 지인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0. 12. 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BA에 있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하고 소파에 앉아 있는 모습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1회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같은 장소에서 온라인 모바일 게임 ‘BB'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위와 같이 피해자가 상의를 탈의한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항에 따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16:03경 같은 장소에서 위 AZ의 배우자인 피해자 BC(여, 38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져로 위와 같이 피해자가 나체로 반신욕 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의 가.항에 따른 촬영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 E, AA, AK, S, T, D, AM, AH, BD, AJ, BE, I, J, AN, AS, BF, AT, AR, BG, B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I, BJ의 진술서, BK의 경위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음성파일 첨부) 1. 각 CCTV 캡처 사진, 각 녹취록,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대물합의서, 상해진단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2021고단8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B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2항,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불법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공갈, 협박, 특수협박,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범행을 저지르고 돈을 횡령하거나 피해자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것 등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삶과 업무 등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 특히 피고인의 폭력적인 언동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보복을 두려워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0.경 피해자 B(여, 32세)와 피해자 소유의 통영시 AG아파트 OOO동 OOO호에 관하여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20. 10:13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한 2019. 11. 16.이 도과하였음에도 수도꼭지, 문틀 등의 하자보수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아 진짜 또 사람 열받게 하네. 이삿날 씨발 불바다 한 번 될까요. 우리 한 번 싸울까요”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해코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19. 11. 4.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I와 ‘K’을 운영하였고, I는 위 ‘K’을 위하여 피해자 C(여, 50세)이 소유하고 있는 통영시 BL건물 O동 OOO호의 일부 공간을 임차하였으나, I가 피해자와 위 일부 공간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자 피고인은 피고인이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겠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놓여 있었다. 1) 피고인은 2019. 11. 27.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임대차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이사비용, 권리금을 달라. 그렇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누가 이기는지 해 보자. 경찰서에서 보자’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2. 10.경 제1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법대로 하자. 피해자가 피해자 남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과 현금 매출에 대해 탈세한 점에 대해 신고할 것이다. 피해자를 협박과 모욕으로도 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죄명으로 송사할 계획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수 개를 전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2. 11. 경 제1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대계약을 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의 말을 사기죄로 고소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부동산 중개업자도 사문사위조죄 등으로 고소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수 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