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17. 2. 2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579 피고인은 외제 차량 중 사고차량 등을 보험사들로부터 인수받아 수리한 다음 이를 판매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중고 외제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교부받았음에도 다른 차량으로 바꿔준다고 하면서 결국 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B에게 “당신 소유의 카니발 차량을 나에게 주면 차량 값은 1,000만 원으로 쳐주고, 2,000만 원 상당의 벤츠 S350 차량을 당신에게 이전해 줄테니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벤츠 S350 차량의 인도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2017. 11. 20.경 ‘벤츠 S350 대신에 벤츠 GLK220 디젤 차량을 주겠다. 사고가 난 벤츠 GLK220 디젤 차량을 구입해야 하는데 차량 대금을 먼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벤츠 S350 차량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이를 즉시 피해자에게 인도해 주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벤츠 GLK220 디젤 차량 구입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위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8개월 동안 지속적인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차량을 인도해주지 않는 등,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경 시가 800만 원 상당의 카니발 승합차를 교부받고, 2017. 11. 20.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만 원, 2018. 1. 5.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 19.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공업사’에서 피해자 E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차량을 2,580만 원에 판매하겠다. 먼저 차량 대금을 보내주면 6일 이내에 차량에 대한 명의 이전을 완료하고, 2주 정도 차량 수리를 하여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매수하기 위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은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차량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다른 차량의 구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차량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9. 차량 구입대금으로 2,580만 원, 2018. 1. 20.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00만 원 합계 2,7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3. 15. 평택시 G단지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I로부터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을 매입하였고, 어머니인 J 명의로 차량을 이전할 것이니 자동차 담보 대출금 4,000만 원을 먼저 I에게 이체해 달라. 벤츠 차량의 명의는 내일 바로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I를 통해 입금받은 4,000만 원을 위 벤츠 차량 매입에 사용하지 않고 입금받은 즉시 그 중 1,095만 원을 I로부터 이체받아 보증금 등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결국 위 벤츠 차량을 낙찰받지 못하게 하는 등, 처음부터 위 대출금 4,000만 원에 대한 담보가 될 수 있도록 벤츠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담보 대출금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2. 충북 진천군 L 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으로부터 ‘그래픽카드와 이를 구매한 영수증을 함께 동봉하여 보낼테니 구매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그래픽카드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영수증을 함께 보낼 수 없었고 따라서 처음부터 피해자와 정상적인 그래픽카드 거래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2. 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7. 19. 충북 진천군 L 아파트 M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바로 그래픽카드를 보내주지 않으면서 시간을 지체하였고 피해자의 항의로 환불 요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 가까이 피해자에게 환불하지도 않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9. 245,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2374 6. 피해자 P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7. 6.경 충북 진천군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렉서스 LS460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차가 좋아서 금방 팔릴 것이다. 차량 대금 3,600만 원을 ㈜Q R 계좌로 입금하면 차량을 낙찰받아 수리해서 되팔아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2017. 6. 21. 위 렉서스 승용차의 매입대금으로 3,600만 원을 ㈜Q R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금으로 렉서스 LS460 차량(차량번호 3 생략)을 매입하여 그 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2017. 9. 14. 피고인의 지인인 S에게 임의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차량을 담보로 5,00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7.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 19.경 충북 진천군 T아파트 U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에서 수해가 발생해 침수차량이 많이 나왔다. 이 차량은 수리가 어려운 차량이니 내가 경매를 받아서 차량을 수리해 다시 판매해 줄테니 차량 구입대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1주일에서 2주일 안에 돈을 변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수해 침수차량이 경매로 나오지도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을 받아 즉시 다른 차량의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수해 침수차량을 낙찰받아 이를 수리 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9.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5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F,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O의 각 진술서 1. 대출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내역, 카카오톡 내역, 대위변제 확인서, 차량매매계약서, 각 입금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수사보고(피의자 I 제출 서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 각 진정서 [2019고단2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대질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등본,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자동차등록원부 등본, 고소인의 카톡 파일 출력물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1.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차량과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영수증을 피해자들에게 보내주거나 피고인 모친 명의로 이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2019고단1579호 공소사실 중 1항, 3 내지 5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각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아가 2019고단2374호 공소사실 중 2항과 관련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도 피해자가 금원을 대여해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차용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그밖에 이 사건 범행들의 각 경위 및 이후 진행경과, 피해자들의 각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하면,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 B(2019고단1579호 공소사실 중 1항)과 관련하여,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피해자 B이 차량을 바꿔달라고 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차량을 인도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B은 이 법정에서 “벤츠 S350 차량 수리가 끝나는 대로 차량대금 중 나머지 1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기로 하였으나 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계속 독촉을 하자 피고인이 벤츠 S350 차량 대신에 벤츠 GLK220 디젤 차량을 넘겨주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위 벤츠 GLK220 차량을 구입하여 수리를 맡겨 놓았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대금으로 700만 원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각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차량을 넘겨주지 않았다. 잔금은 늘준비된 상태였지만,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주기로 했음에도 차량이 넘겨받지 못했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달리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하여 준 ‘벤츠 GLK220 차량을 2017년 12월 중으로 수리 완료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인도시에 잔금 58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차량매매계약서의 내용도 피해자의 위 진술에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벤츠 GLK220 차량을 매수하려다가 웃돈을 주지 못해 실패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근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고도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벤츠 차량을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F(2019고단1579호 공소사실 중 3항)과 관련하여, ‘총 4대의 외제 차량을 낙찰받아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한 I가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차량(이하 ’이 사건 벤츠 차량‘이라 한다)의 매각대금(2,550만 원)을 먼저 납부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 달리 나머지 외제 차량 3대의 낙찰대금으로 먼저 납부하는 바람에 이 사건 벤츠 차량의 명의를 이전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4천만 원이 총 4대의 외제 차량 매각대금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피고인 및 I의 진술에 따르면 매각대금 등으로 이 사건 벤츠 차량은 2,550만 원이, BMW 640i 차량은 1,350만 원이, BMW Z4 차량은 300만 원이, 벤츠 C300 차량은 305만 원이 각 필요하였다), I에게 ‘별도로 가지고 있는 아우디 차량을 팔아 이틀 후에 돌려주겠다’고 하고 2018. 3. 15.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95만 원을 송금받아 사용하였으나 이후 위 아우디 차량이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1,095만 원을 I에게 반환하지 못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1,095만 원을 뺀 나머지 돈으로 이 사건 벤츠 차량 매각대금을 우선 납부하도록 I에게 지시한 사실도 없고,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1,095만 원을 송금해주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벤츠 차량 대금을 송금하는데 문제가 없었다. 피고인이 1,095만 원을 송금해달라고 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벤츠 차량이 아닌 나머지 3대의 차량 대금을 먼저 송금한 사실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I가 2018. 3. 15. 16,949,710원을 차량대금으로 주식회사 V에, 같은 날 1,090만 원을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에게, 이후 2018. 3. 26. 250만 원 및 2018. 4. 2. 7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각 송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대부분이 피고인에게 지급된 점(I는 개인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 2,600,290원을 뺀 나머지 37,399,170원을 위와 같이 피고인 등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춰볼 때, 이 사건 벤츠 차량을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한 데에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 K(2019고단1579호 공소사실 중 4항)은 “가상화폐를 그래픽카드로 채굴하는데 개인구매 영수증이 없을 경우 90% 이상이 채굴제품이고, 개인이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하루 3~4시간 사용하는 것에 비해 채굴제품은 24시간 풀가동된 제품이므로 아무도 거래를 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구매영수증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구매영수증이 있고 제품과 함께 보내준다’고 하기에 2018. 7. 12. 그래픽카드를 구입했는데 이후 제품을 받아보니 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영수증을 줄 생각도 없이 똑 같은 제품을 매물로 다시 W에 올리고 있었다. 한 사람이 그래픽카드를 여러 장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100% 채굴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 피고인에게 더욱 더 구매영수증을 요구했으나 피고인은 ‘주말이라 구매업체가 쉬니까 월요일에 연락주겠다’고 하였고, 월요일이 돼서는 ‘구매처 담당자가 퇴사해서 영수증 출력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거짓말을 하는 게 분명해 보이기에 환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이 ‘반품받는 즉시 돈을 돌려주겠다’고 하여 2018. 7. 16. 피고인에게 제품을 반송한 뒤 2019. 7. 17. 피고인이 제품을 수령했음에도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고 하며 2018. 7. 25.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매영수증을 요구하게 된 이유 및 제품 매입과정 등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그래픽카드 영수증(수사기록 2권 55쪽)을 가지고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해자로부터 ‘영수증을 보내달라’며 메일주소를 받았음에도 구매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내주지 않았고, ‘만약 영수증이 없으면 반품할 주소를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별 다른 이의 없이 반품할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고 ‘도착 즉시 송금해주겠다’고 한 점, 이후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반환받고도 대금을 환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그래픽카드 구매영수증이 거래의 중요한 전제가 되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구매영수증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2019고단2374호 공소사실 중 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침수차량 구입이 불가능해지자 피해자 P에게 다른 차량을 구입해서 이익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대질신문 과정에서 “돈을 건네준 지 1주일가량 지난 2017. 7. 26. 피고인이 차량사진을 보내주면서 마치 침수차량을 구입한 것처럼 ‘바닥침수’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피해자)이 이 무렵 침수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고 피고인에게 허락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무엇보다도 피고인이 곧 갚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6천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인바, 당시 여러 건의 차량 구입 및 판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던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들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반환이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을 것이고, 실제로 앞서 본 것처럼 이후 피고인이 차량구입 등과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일이 속출하였으며,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전혀 갚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가 6천만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직업 및 소득, 재산상태 등을 모두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정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침수차량 수리 후 판매 명목으로 6천만 원을 빌리면서 ‘1~2주일 내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6, 7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범행 경위 및 범행 수법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내지 이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차량매매와 관련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한 점, 전체 피해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사정 : 판시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