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년 7월경 B의 제안으로 C과 함께 대마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와 속칭 '대포통장'의 계좌정보, 매수자들이 무통장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의 인적사항을 구해오고, 피고인과 C은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함)에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8. 1. 14:2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F호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G'을 통해 대마 1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로 15만 원을 무통장입금하되,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J, K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가 위 계좌에 J 명의로 15만 원을 입금하자,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역 인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뒤편에 은박지에 싼 대마 약 1g을 놓아둔 뒤 매수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16회에 걸쳐 대마 매수자들로부터 속칭 '대포통장'을 통해 차명으로 대마 매매대금 합계 277,670,500원을 무통장입금 형식으로 송금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업으로 대마를 매매하고, 마약류범죄의 발견에 관한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및 귀속관계를 숨겼다. 굵게{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광고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2. 18. 17: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SNS 트위터에 'N' 계정으로 접속하여 "최고급이라고만 말하고 똥떨 넘겨주면서 한번 팔아먹고 마는 몰상식한 딜러들 무조건 거르셔야 합니다. 길고 오랫동안 함께할 사장님들 연락주세요."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대마 사진을 게시하여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대마 매매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였다. 나. 대마 매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9. 3. 7. 00:13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일회용 지퍼백 7개에 대마 합계 7.08g을 나누어 담아 소지하였다. 다.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O와 함께 2018년 8월 하순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O의 주거지인 E 오피스텔 P호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년 2월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9년 2월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이 인터넷에 대마를 판매한 광고 1. (유)H 거래내역 1. 국과수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대마시가 및 추징금산정 보고), 마약류 암거래 가격 조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업으로 한 대마 매매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각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법수익 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목적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에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 257,832,500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판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257,823,500원 = 판매대금 총액 277,670,500원 - 대마 판매로 인한 수익금 중 공범 C으로부터 몰수된 현금 합계 19,847,0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판시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대마 1회분 암거래 가격 : 3,000원 × 3 = 9,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22년 6개월,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각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0개월 다.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 업으로 한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불법수익 은닉으로 인한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죄,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흡연, 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각 죄가 경합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된 대마 매매 목적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8개월)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개월)이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벌금 2,000만 원 마약류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할 때, 최근 급속하게 광역화·조직화되고 있는 마약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하고, 업으로 대마를 매매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7개월 동안 816회에 걸쳐 2억 7,700만 원 상당의 대마를 판매하여 대마 판매의 기간, 횟수, 수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범인 C이 체포된 이후 자수하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