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

범죄사실 2016고단6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5. 5. 27.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H 공인중개사 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 I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J 토지 3,418㎡(1,034평)와 K 토지 1,977㎡(598평)를 매매대금 합계 342,700,000원(평당 21만원으로 위 J 토지는 2억 1,720만원, 위 K 토지는 1억 2,550만원), 계약금 15,000,000원, 잔금 327,700,000원, 잔금기일 2개월 후로 하여 매수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해자에게 "J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주면 돈을 빌려서 그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채무 등이 많아서 위 J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9.경 청주시 청원구 L 면사무소에서 근저당권설정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2015. 5. 29. 위 J 토지에 대하여 채무자 A, 채권최고액 140,000,000원, 근저당권자 M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5. 6. 25.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K 토지를 소유권이전해주면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비 채무 등이 많아서 위 K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제 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청주시 청원구 L 면사무소에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받아 같은 날 위 K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5. 27.경 I 소유의 청주시 청원구 K 토지를 매매대금 1억 2,55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추후 토지를 매도할 때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부풀려 매도인을 I, 매수인을 B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주시 서원구 N아파트 41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I의 동의 없이 미리 준비해 둔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식의 부동산의 표시 난에 '충북 청주시 청원구 K(1,977㎡)', 매매대금 난에 '일억팔천오백만(185,000,000)', 계약금 난에 '이천만, 2015. 5. 29.', 중도금 난에 '구천오백만, 2015. 6. 12.', 잔금 난에 '칠천만, 2015. 6. 30.', 특약사항 난에 ' 공장 인·허가에 관한 모든 제반서류를 준다, 민원발생시 협조한다', 작성일 난에 '2015. 5. 28.', 매수인 성명 난에 'B', 매도인 성명 난에 'I'이라고 기재하고, 매도인 성명 옆에 미리 준비해 둔 I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6. 22.경 청주시 흥덕구강내면에 있는 강내농협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7.경 I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K 토지를 매수한 실권리자임에도 2015. 6. 22.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B를 위 토지의 매수인으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B와 체결한 다음, 2015.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B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22.경 위와 같이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2015. 6.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위 K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7.경 I의 부동산매도 중개 의뢰를 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I과 A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1. 청주시 북문로 신한은행 앞에서 250만원을 교부받고 2015. 7. 3. 5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750만원을 받는 등 2014. 12.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5. 5. 27.경 A의 부동산매수 중개 의뢰를 받아 위 1항 기재와 같은 I과 A 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하고, A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15. 6. 2. 250만원, 2015. 7. 8. 240만원 합계 49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4. 7.경부터 2015. 8.경까지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2016고단355 1. 피고인 A은 2014. 10. 14. 세종시 0에 있는 피고인의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청주시 청원구 Q와 다른 곳에 임야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 임야를 구입해서 토지를 개발하고 인허가 작업을 해서 형질을 변경하여 금융권에서 대출을 더 받던가, 아니면 매매를 하여 2014. 12. 15.까지 원금과 별도로 수익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돈을 받더라도 임야를 구입하는 대신 피고인의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4. 11.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청주시 흥덕구 R 상가가 공매로 나왔는데 낙찰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C,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대질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가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첨부) 및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6고단35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신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부동산 명의수탁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이나, 위 각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 중 하한만을 따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수법과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 합계가 약 3억 원이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과거 10년 이내 두 차례나 동종 실형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단순한 명의수탁자로서 명의만 제공하였을 뿐, 다른 범죄나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명의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것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 C, D 각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취득한 각 중개수수료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