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합1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4. 8. 성동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합128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진행 할 공사가 2건이 있고 법인 자본금도 5억 원이 있다. 내가 신용상의 문제로 대표가 될 수 없으니 명의를 빌려주면 250만 원씩 월급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2012. 5. 4.경 피해자를 피고인이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취임시켰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5. 7.경 피해자에게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가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면 대출금은 내가 납부를 할 것이고, 대출자 명의도 6개월 후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H산업단지 조성개발 사업 등과 관련하여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주채무자로서 아주캐피탈로부터 8,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명의 변경도 해 주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7대의 굴삭기 구입 대출의 주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되게 하고, 1대의 벤츠 자동차 리스의 주채무자가 되게 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출 명의자 변경도 하지 아니하여 합계 5억 8,1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7. 충주시 J에 있는 K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사려고 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을 주고, 대출금도 내가 대신 납부하겠다. 그리고 6개월 뒤에는 명의를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로 대출 명의자를 변경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1.경 현대커머셜로부터 1억 4,800만 원을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하게하고도 그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대출 명의자 변경도 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40 피고인과 L은 주식회사 M를 운영하던 N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사실은 N이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거나 시설대여(리스)를 하더라도 그 할부대금이나 리스이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N에게 '우리는 O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주식회사 M 명의로 고급 외제차 2대를 할부로 구입하거나 리스를 하여 양도해주면 5,0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N은 이를 승낙하였다. 1.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N은 2011. 8. 31.경 경기도 화성시 P에 있는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사실은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아주캐피탈 굿플러스 오토할부(오토론)을 이용하여 벤츠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20.부터 2014. 9. 20.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395,810원씩 할부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Q 벤츠 E350 승용차 1대를 할부원금 69,920,000원, 할부기간 36개월에 구입하는 자동차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 구입대금 69,920,000원을 대위 변제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과 L은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69,9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N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차량을 시설대여(리스)하더라도 그 리스이용료를 지급하거나 리스기간 만료시 그 차량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벤츠 차량을 리스로 타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면 2011. 9. 25.부터 2014. 9. 25.까지 36개월 동안 매달 2,911,440원씩 리스이용료를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시가 107,200,000원 상당의 R 벤츠 CLS350 승용차 1대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료 매월 2,911,440원으로 하는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벤츠 CLS350 승용차 1대를 교부받고, 피고인은 중고차 대출업을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3,5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L, N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07,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1 피고인은 2011. 10. 31.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2-19 동훈타워 10층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보증금 11,873,000원, 임대기간 36개월, 월 임차료 1,497,000원으로 약정하고 피해자 회사 소유의 55,500,000원 상당의 렉서스 ES350 차량 1대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임차료를 내지 못하여 2012. 4.경 피해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도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142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의 관리실장이고, T는 같은 회사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2011. 11. 3.경 서울 영등포구 U빌딩 308호에 있는 V 운영의 대출 에이전트 회사인 W 사무실에서 V에게 X 중고 굴삭기(모델명 : ROBEX4500LC-7)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면 이를 48개월간 분할해서 상환하고 대출받은 돈으로 위 굴삭기의 구입에 필요한 잔대금을 충당하여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60일 이내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위 중고 굴삭기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6,000만 원을 대출해 달라고 말하고, T가 위 당일 외부에서 전화로 V에게 동일한 취지로 말하면서 대출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S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T는 본건 대출금을 다른 중고 굴삭기(모델명 : EC460B)의 구입비용에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 중고 굴삭기(모델명 : ROBEX 4500LC-7)를 구입할 수 없어 소유권을 넘겨받은 후 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T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3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상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서울 영등포구 Y에 있는 대출에이전트 업체인 Z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해 달라. 그러면 볼보 중고 굴삭기를 구입한 후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을 하고 대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 주식회사 G에서 위 굴삭기를 지입 형태로 사용하면서 매월 수익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할부금도 주식회사 G에서 납부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은 별다른 재산이나 매출이 없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금을 받아 그 전에 구입한 다른 굴삭기의 할부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중고 굴삭기의 구입, 수익금의 지급, 할부금의 납부를 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5,1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2. 10. 19.경 위 대출금 중 대출수수료 등을 제외한 49,024,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4 피고인은 2012. 1. 하순경 서울 성동구 AB빌딩 830에 위치한 주식회사 AC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AD에게 '주식회사 AC이 중고 굴삭기 3대, 덤프트럭 1대가 필요한데, 구입자금이 부족하다. 피해자 명의로 중고 굴삭기 3대, 덤프트럭 1대 구입자금 할부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교부해 달라. 그러면 굴삭기 등을 구입한 후 60일 이내에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 등록한 후 대출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이고,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C에서 할부금을 납부하겠다. 그리고 주식회사 AC이 H산업단지 조성산업단지 개발 사업권을 취득하였는데, 그 사업권을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AC은 아무런 재산과 수입이 없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주식회사 AC은 위 사업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31.경 한국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굴삭기 3대, 덤프트럭 1대 구입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억 2,4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45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1. 11. 24.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AE건물 2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F에게 "중장비 2대를 사장님 명의로 구입하여 사업자 등록을 내고, 우리가 장비를 영구임대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 보증금 3,000만원, 월 300만원을 주고, 할부금도 매월 납부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중장비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원 및 월 임대료 300만원을 지급하거나 캐피탈 업체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의 할부 납입금을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T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중개업체인 주식회사 탑클래스를 통하여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할부금융(오토론)을 신청하게 한 후 대출받은 149,000,000원을 대출 당일인 2011. 11. 24.경 AG 굴삭기의 체납된 산재, 고용보험 등에 관한 압류금 정산 명목으로 25,789,840원을 사용하고, 위 굴삭기 소유자 주식회사 AH의 실제 대표인 AI에게 굴삭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하고 건설기계 매매상 AJ에게 AK 중장비 구입대금 명목으로 52,121,66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T는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9,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2015고합146 피고인은 2012. 10. 30.경 피고인의 회사 직원인 AL을 통하여 서울 강서구 AM에 있는 '벤츠자동차 AN전시장'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의 사이에 시가 4,970만 원 상당의 AO 벤츠 E300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944,200원, 리스료지급일 매달 25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경 경북 칠곡군 일대에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EC460B 굴삭기의 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조건으로, 대구에서 활동하는 중고차 매매상 AJ를 통하여 위 승용차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합147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AB빌딩 8층 801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S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22.경 서울 송파구 AP에 있는 AQ 자동차 매장에서 주식회사 S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씨앤에이치리스와 보증금 22,668,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870,000원으로 정하여 피해자 소유인 70,400,000원 상당의 아우디 A6 차량 1대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 2011. 11. 4.경 주식회사 S이 실제 영업을 하지 않는 유령 회사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직원 AR으로부터 반환요구를 받고 2011. 11. 17.까지 위 차량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환을 거부하고 2011. 11. 하순경 위 차량을 AS에게 양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5고합148(D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부분 제외) 피고인은 2011. 5. 19.경 충남 아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KT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U에게 "AV이 휴대전화가 필요하여 개통을 하여야 하는데 바빠서 나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을 주었으니 AV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V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AV 명의의 휴대전화(AW)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 대금 895,8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총 3대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여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 대금 합계 2,635,3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49 피고인은 2013. 3. 중순경 서울 강북구 AX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Y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 위장취업을 시켜서 네가 대출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몇 달이 걸리는데 일단 회사에서 사용할 차량과 휴대전화를 구매해 주면 할부금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게 해 주거나,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차량과 휴대전화에 대한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명목으로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교부받고, 2013. 3. 12.경 경기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시가 10,400,000원 상당의 AZ 쏘렌토 승용차 1대를 구입하고, 2013. 3. 26.경 피해자로부터 시가합계 약 2,838,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폰 3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3,23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합150 피고인은 2012. 12. 11.경 부산 부산진구 BA건물 1층 "BB커피숍"에서, 피해자 BC에게 "내가 현재 중장비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굴삭기 2대에 대한 구입자금을 당신 명의로 캐피탈 회사에서 대출 받아주면 우리 회사에서 굴삭기 2대(BD, BE)를 구입하여 공사 현장에 투입하여 운영하면서 굴삭기 한 대당 월 150만원씩 지입료를 지급하고, 대출 할부금은 우리 회사에서 모두 납부하겠다. 혹시 대출 할부금이 문제되더라도 굴삭기를 사 놓으면 이를 처분하여 할부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당시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대출금 외에 추가로 잔금 약 7,000만원이 필요하였으나,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식회사 A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위 자금을 조달할 형편이 되지 않는데다가, 피고인과 중장비 매매 거래를 지속하던 매매상인 AJ에게 피고인은 이미 다른 중장비와 관련하여 대금 미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를 변제해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위 굴삭기 2대를 실제 구입하여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대신하여 대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다음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각 굴삭기 대금으로 7,000만원과 4,200만원 등 합계 1억 1,200만원을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받게 하고, 그 대금을 위 AJ에게 지급하게 한 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151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2011. 12. 1. 수원시 팔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F에게 "당신 명의로 중고 포크레인을 구입하여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임대해주면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고, 중고 포크레인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포크레인 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거나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T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업체인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위 우리캐피탈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8,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고합160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14.경 아산시 BG에 있는 주식회사 BH대리점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I 명의로 BJ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I의 대표인 BK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가입신청서에 주식회사 BI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4장의 주식회사 BI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1. 3. 18.경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주식회사 모바일꼬레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I의 대리인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개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I의 대표인 BK으로부터 휴대전화기 개통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신청서에 주식회사 BI의 대리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주식회사 BI의 법인등록번호 등을 임의로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하거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가입신청서 총 25장을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직원들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1항 및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BH대리점과 피해자 주식회사 모바일꼬레아에 사실 주식회사 BI의 대표 BK의 동의를 받거나 휴대전화기 개통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동의를 받거나 대리권을 위임 받은 것처럼 주식회사 BI 또는 주식회사 BI의 대리인 명의로 가입신청서를 작성·교부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총 44개를 교부받고도, 그 요금 합계 46,678,3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진술기재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I의 각 진술기재(제2회, 대질)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화상접견 녹취록 중 일부 진술기재 1. 국세청 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회신, 대출약정서 및 약속어음공정증서, 각 대출신청서, 리스신청서, 건설기계등록증 1. 각 수사보고(참고인 T의 고소사건 처분결과 확인, 고소인 F 진술 청취, 피의자 주장 대출잔액 확인, 범죄일람표 및 대출금내역서 첨부) 2015고합1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N,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L, B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주) 작성의 고소장 1. 금융거래내역서, BN, L 명함 사본 1. 각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단4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2노111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103고단518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노1401 판결, 대법원 2013도15843 판결) 2015고합1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P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보험가입자 상대 수사내용, 보험가입 경위와 보험가입 의뢰자에 대한, 전화조사) 2015고합1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V, B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두산캐피탈 작성의 고소장 1. 대출신청서,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건설기계등록증, 채권정보, 여신거래기본약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각 수사보고서(V와의 전화진술 청취, 대출금 교부 상세내역 확인, 공범 T 1심 유죄판결문 첨부)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고합303 외 판결문 2015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B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공람자료)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 신청서, 계좌이체거래내역서 2015고합14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8,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S,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AD 진술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작성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계좌거래내역(기업은행),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AC), 대출금 입금처 기재내역 사본, 각 건설기계 등록증, BT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 각 이행각서, 건설기계 등록증(덤프트럭, 주식회사 C), 각 계좌거래내역(대출금 송금내역 등, 피의자 입금내역), 건설기계등록증,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사전검토결과 통지(김천시장), 산업단지 입지타당성 사전검토 현지조사 실시 통지(김천시장)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중기구입 대출 약정서 첨부 보고) 2015고합1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이행각서,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 약정서, 대출금 지급계산서, 건설기계양도증명서, 각 건설기계등록증, 각 건설기계 사진,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세목별과세증명서, 이체확인증, 건설기계 등록원부,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갑, 을) 송부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대출금 사용처 수사, AG 굴삭기 관련 (주)AH 운영자 BU 상대 수사, 건설기계 매매상 AJ 상대 수사, 사건송치서 부본 첨부에 대한, 공범 T의 1심 판결문 및 항소심 계속 사실 확인], 수사기록(T 진술부분 제외), 수사협조의뢰(법인등기) 2015고합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운전면허증 사본, 위임장, 인감증명서 2015고합1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R 작성의 고소장 2015고합14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10, 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X, AU의 일부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Y 작성의 고소장 1. 사업자등록증, 각 명의도용수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영수증 2015고합1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Y의 진술기재 1. BZ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지정입금 팩스 발송,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휴대전화 서비스 신규계약서, 중고차론 신청서 사본, 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신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BZ 관련, 참고인 BZ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CA농협 하나로마트 부지점장 전화진술 청취 보고) 2015고합1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C 진술기재 1. BC,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건설기계등록원부, 할부대출내역 등, T 판결문(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고합303 등 판결) 1. 각 수사보고(참고인수사, T 판결문 등 첨부, AJ 진술청취 보고) 2015고합1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관련사건 고소장 사본 첨부, CB 전화통화 수사, T 판결문 등 첨부) 2015고합1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K의 진술기재 1. CC, B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K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내역 정리 보고, 서울보증보험 담당자 진술청취 및 e-mail 첨부), 미납요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A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E, AD, BC, 주식회사 BH대리점, 주식회사 모바일꼬레아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산캐피탈, AF, B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일괄행사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각 횡령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128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신용상 문제로 주식회사 G의 대표가 될 수 없으니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해 명의를 빌려주면 그 대출금을 피고인이 납부하고, 피해자 F 명의로 리스한 벤츠 승용차의 리스료 역시 피고인이 납부할 것이라고 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주식회사 G에 출근했는데, 자신은 전화를 받는 일만 하였을 뿐 모든 계약서 관련 일은 피고인이 다 했다. T는 다른 손님들과 사무실을 방문하여 지나가는 것만 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자명의를 빌려주면 자신이 대출금을 납부할 것이며 6개월 후에 명의를 이전하겠다, 대출금은 자기 공사에서 나오는 돈으로 갚겠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더러, 검사와의 화상접견 당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일을 시키는 관계가 아니라 피고인과 자신은 서로 도와가면서 일을 하는 관계였으며, 자신이 구속된 이후 피고인에게 중장비를 사서 공사를 계속 진행하라고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년 형제36713호 증거기록 제1권 436, 452, 455쪽, 증거 순번 13번).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T가 자신에게 '피해자 F과 같이 회사를 차려서 해 보는게 어떻냐'라고 해서 주식회사 G을 차렸고, T가 2012. 8. 21.경 구속된 이후에도 공사 진행을 위해 피해자들 명의로 중장비를 구입해야 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245, 248쪽, 증거 순번 8번).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CD 주식회사 명의로 시가 5억 원 상당의 포크레인 5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CE 공사미수금 2억 원, 김천시 CF에 관한 공사미수금 4억 7,000만 원, 김천시 CG에 관한 공사미수금 5억 원 등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같은 증거기록 제1권 134쪽, 증거 순번 5번), 위 각 포크레인은 피고인 개인의 재산이 아닌 CD 주식회사의 재산이고, 각 피담보채권을 알 수 없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뿐더러(같은 증거기록 제1권 140~144쪽, 증거 순번 6번), 나머지 공사미수금 등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은 부가가치세 14억 원 정도를 미납하여 신용불량 상태였고, T 역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T가 구속되면서 기존의 CE 수련 시설 공사, CH산업단지 공사를 사활을 걸고 진행해야 했는데 T가 보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받아 주식회사 G의 자금사정상 어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사실 T가 보유하고 있다던 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245~250쪽, 증거 순번 8번).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중장비할부금을 내느라고 사채 등을 이용하여 돈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제2권 62쪽, 증거 순번 22번). 한편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T가 공사미수금이 있음을 주장하는 진술서와 위 CH산업단지의 사업계획서 및 산업단지입주의향서에 불과할뿐더러, T 주장의 공사미수금 중 일부에 관하여 T가 CI 등을 상대로 약 45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 및 차용금 편취를 이유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그에 대한 항고 역시 기각되었다(같은 증거기록 제1권 574쪽, 증거 순번 16번). 주식회사 G은 대한건설협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이고(같은 증거기록 제2권 166쪽, 증거 순번 24번), 2012년, 2013년에 법인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같은 증거기록 제2권 167쪽, 증거 순번 25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중장비 관련 대출할부금 및 리스 승용차 리스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 2015고합14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승용차를 처분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L이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자신이 N과 차량 명의 제공에 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할 때 피고인이 관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L은 같은 법정에서 자신이 자금 부분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고객관리 및 차량관리 부분을 담당하기로 하여 O 렌트카를 인수하려고 하였고, 구두상 50:50의 비율로 이익을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N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자신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이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L이 주된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L의 지시를 받는 관계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N은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류작업에 관하여 이것저것 지시를 하였고, 자신에게 지금 나이에 망하면 다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명의차용 대출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6. 7. L이 피고인, N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확정되었다(2014년 형제13236호 증거기록 614~625쪽, 증거 순번 51~53번). 2015고합142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의 접수대행회사를 운영하는 V은 경찰에서 대출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S 대표 CJ, 보증인 CK 3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면 그 돈으로 중장비를 구입해서 1억 1,000만 원에 대하여 굴삭기 1대, 6,000만 원에 대하여 굴삭기 1대를 각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6,000만 원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2014년 형제14568호 증거기록 42~47쪽, 증거 순번 8번). 중장비매매업자 BQ은 경찰에서 T가 장비구매를 전화로 문의하고 사무실에 한번 찾아왔었고, 그 후 피고인과 CJ이 사업자등록증 등 캐피탈회사에 보내기 위한 서류를 가지고 사무실에 찾아왔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81쪽, 증거 순번 18번). 피고인은 검찰에서는 자신이 건설분야에 관하여 지식이 별로 없었고, T나 주식회사 S로부터 월급을 받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무실 경비 및 인건비 등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충당하고 이를 T와 후에 정산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76쪽, 증거 순번 26번). 또한 경찰에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장비를 2대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아 장비 1대에 대해서만 담보를 설정하고 나머지 1대는 T가 부동산 담보대출이 이루어지면 그 돈으로 구입하여 담보를 설정해주려고 했으나, 대출을 받으려던 부동산도 타인의 부동산이었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25~226쪽, 증거 순번 22번). T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1. 24. T가 피고인, CJ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242쪽, 증거 순번 24번). 2015고합144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BS이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T가 김천 현장에 장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팩스 등으로 필요한 장비 관련 내용을 보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S은 같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중장비 관련 할부금융을 받도록 소개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등 업무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은 T가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A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고인이 삼촌(T)과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는데 장비 잔금이 부족하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장비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도와주면 장비에 담보권을 설정하고 대출금 등을 내줄 것이며, 산업단지 개발권을 넘겨주겠다, 자신이 AC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고, T는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이다'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피고인의 고향선배인 CL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일처리를 한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진술하였다(2014년 형제16214호 증거기록 3권 100쪽, 1권 89쪽, 증거 순번 17, 21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BT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진행상황은 주식회사 AC 명의로 산업단지 조성 설계도면만 마친 상태에서 투자의향서의 제출에 따라 1, 2차 현장답사 후 12개 하목의 지적사항이 나온 상태였다. 지적사항 보완, 중장비 구입자금 등으로 20억 원 정도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3억 원 정도 마련된 상태였고, 나머지 14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이었다. 따라서 주식회사 AC의 자체 자금으로는 중장비를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위 산업단지 공사가 완료되어 토지분양이 가능한 시점은 약 4년 뒤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제안했던 대출금 변제 등의 조건을 실제로 완수하기는 힘든 상태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과 T는 타인 명의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사용하면서 중장비를 구입하는 형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203~204, 225쪽, 증거 순번 31, 32번). 2015고합145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A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T는 나오지 않았고, 피고인과 명의대여를 이용한 대출 관련 이야기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고소장에 대출금을 갚겠다는 취지로 T가 작성한 각서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작성한 이행각서의 사진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2014년 형제18196호 증거기록 2-8쪽, 증거 순번 3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T는 신용불량자였고, 피고인 역시 세금문제가 있어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AF은 피고인이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으로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180, 183쪽, 증거 순번 32번). T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1. 24. T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133쪽, 증거 순번 30번). 2015고합148 가. 주장의 요지 1) BX은 남편인 CM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에 묵시적 동의를 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CM의 동의를 받아 BX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AV, CN의 경우 명의도용조사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만 작성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있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의 직원인 AU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BX, AV, CN 등이 사무실에 같이 있는 직원들이라면서 해당 각 신분증과 위임장을 가져와서 휴대전화 개통신청을 하였는데, 위임장의 경우 도장만 찍혀 있는 종이에 피고인이 직접 기재하였다. 피고인이 개통한 휴대전화들은 개통만 되었을 뿐 실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다. 약 1년이 경과하여 명의도용신고건이 접수되어 피해자 4~5명 정도와 통화하였고, 피고인이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객들이 명의도용신고를 할 때 KT지사에서 개통서류를 고객들에게 보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BX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요금 미납통지를 받고 확인을 해보니 모르는 젊은 남자의 신분증이 사용되어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있었다.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이혼한 남편인 CM이 자신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 때 CM이 개통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CM을 포함하여 어느 누구에게도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은 허락한 적이 없고,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V, CN의 경우 연락이 되지 않아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사를 받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의 대표자인 BY이 AV, CN의 각 명의도용수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서류, 피해자가 대납한 요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2014년 형제16213호 제2-2~15쪽, 증거 순번 4~10번), 피해자의 직원 AU도 위 항과 같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D 역시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BI법인의 직원들이 쓰게끔 휴대폰을 한 대 뺀 것'이라고 진술하는 한편, "다른 직원들 휴대폰도 다 같이 개통을 했었나요."라는 질문에 "제 것만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2015고합15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장비 구입 명의를 빌려주면 지입료를 지급해 줄 것이고, 중장비 대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이야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4년 형제36654호 증거기록 1권 19쪽, 증거 순번 3번). 할부대행회사에서 일하는 BR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장비를 구입하는데 있어 할부를 해달라고 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 BC 명의로 대출을 해주기 전에 피고인과 약 30건 정도 중장비 구입을 위한 대출을 진행하였다. BC 명의로 대출을 해줄 때 피고인이 중고 건설기계가 좋은 것이 나왔다고 먼저 전화로 연락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기존 대출건에 관하여 명의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 상태였다. BC 명의의 대출에 따른 할부금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31~34쪽, 증거 순번 7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CH산업단지 조성공사와 CO CE 조성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BC의 대출금을 갚아주거나 BC에게 지입료를 주지 못하였다. 산업단지 조성공사의 경우 시행자였던 CP과 국민투자신탁과의 사이에 시설자금융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으나 명시적으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었다. 토지수용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국민투자신탁도 융자를 해주지 않았다. 피고인은 미수금 채권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돈을 차용해야 했고, 일단 수금된 돈도 다른 업체에 결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BF가 명의차용을 통한 할부대출을 받으면 피고인의 회사인 AC에서 그 할부금을 납부해주겠다고 피고인이 BF를 기망하였다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데(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고합151 사건), 피고인의 2014. 11.경의 재산상태는 위 BF 관련 사건이 발생했던 2011. 12.경의 재산상태와 다르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86~92쪽, 증거 순번 11번).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고인의 회사인 G, CQ에서 할부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당시 진행되던 공사 중 구미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시행사 대출문제로 허가가 미루어졌고, 결국 허가가 나오지 않아 은행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신용은 좋지 않아서 타인 명의를 빌려서 굴삭기를 구입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 기록 2권 22~26쪽, 증거 순번 4번) 피고인이 변제자력에 관하여 제출한 자료는 T가 공사미수금이 있음을 주장하는 진술서와 위 CH산업단지의 사업계획서 및 산업단지입주의향서에 불과하다. 피고인과 거래하던 중장비매매상 AJ는 검찰과의 전화통화에서 'B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굴삭기의 경우 잔금 7~8,000만 원 정도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른 굴삭기에 관한 대금도 미지급한 상태였고, 개인적으로 AJ에게 갚아야 할 돈도 1억 원이 넘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83쪽, 증거 순번 24번). T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1. 24. T가 피고인, CJ과 공모하여 2011. 11. 3.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을, 피고인과 공모하여 같은 달 24. 피해자 AF을 각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18쪽, 증거 순번 18번). 2015고합151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T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거나 대출명의자를 소개시켜주었을 뿐이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충분히 대출금을 납부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능력이 충분하여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T가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법정에서 피고인이 단지 T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T는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이 대출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자신은 대출업무 자체를 잘 모르고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는 거의 대출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BF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중고 굴삭기 구입에 관하여 명의를 빌려주면 작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이를 임대해주어 월 250만 원을 지급하고, 굴삭기할부금은 피고인이 책임지고 납부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7314호 증거기록 3권 7쪽, 증거 순번 2번). CB은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T로부터 피고인의 연락처를 받아 피고인과 통화했는데, 피고인이 BF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지 물어봤다. 피고인과 BF를 다방에서 만나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86-1쪽, 증거 순번 4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T와 함께 S과 AC을 설립하였다. 당시 T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이 아니고, T와 나중에 수익을 나누기로 하였다. 굴삭기 대금 중 대출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김천시 CF, 김천시 CG, CO 앞 CE 현장의 공사대금을 받아 충당할 생각이었으나, 김천시 CF 및 김천시 CG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고, CO 앞 CE 현장은 대출이 이루어질 예정이었으나 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340~342쪽, 증거 순번 14번).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BF에게 할부금 등 비용에 관하여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교부하였다(같은 증거기록 3권 15쪽, 증거 순번 2번). T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2014. 1. 24. T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 발생시기와 비슷한 시기인 2011. 11. 24.경 피해자 AF을 상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저질렀다는 범죄사실 등에 관하여 징역 3년 및 징역 1년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216쪽, 증거 순번 8번). 2015고합160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BI의 대표이사인 BK 및 실제 대표인 CC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휴대전화를 개통하였으므로 주식회사 BI 명의의 휴대전화가 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거나 주식회사 BI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주식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표이사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으로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이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권한 없는 사람의 문서 작성행위로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로부터 개별적·구체적으로 주식회사 명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위임 또는 승낙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법하게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도201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K으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관한 적법한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K이 이 법정에서 주식회사 BI의 운영에 관하여 CC에게 전적으로 위임하였고, 자신의 인감증명서 20통 및 주민등록등본 10~20통을 CC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BK은 경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B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데 동의한 적이 없고, 수십 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이유도 없다.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CC으로부터 고지받은 적도 없다. 만약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알았다면 서류들을 주지 않았을 것이다. CC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은 피해를 입히지 않는 정도에서 사업 운영에 동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BI를 인수받을 당시 피고인이 주식회사 BI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하였으나 정확한 휴대전화 대수를 알려주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단지 인수 이전에 가입한 휴대전화에 관하여 책임지겠다고 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인수 이후에도 주식회사 BI 명의로 추가로 25대의 휴대전화를 가입한 사실은 몰랐다.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동의한 적이 없다. 피고인으로부터 KT 특가폰에 관한 이야기를 듣거나, BK에게 법인 인감증명서를 가져오게 하였다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직원들 용도로 휴대전화 6대를 받았다거나, 14대의 휴대전화로 주식회사 BI의 양도대금 1,000만 원을 상계처리 하기로 했다는 등의 피고인 주장은 거짓이다. 주식회사 BI의 직원은 6명이 아닌 3명이고, 주식회사 BI의 양수대금은 피고인에게 차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상계처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15년 형제13059호 증거기록 1권 188~190쪽, 증거 순번 8번) 피고인은 검찰에서 주식회사 BI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D과 함께 서울보증보험 천호지점에 방문하여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지급보증이행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54쪽, 증거 순번 5번 등). 그러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기업고객부 담당직원인 CR에 의하면, 주식회사 BI 명의로 발급된 이행보증보험 내역은 없고, 통신사에서 법인이 개통하는 휴대전화의 단말기 할부금 미납을 방지하기 위해 할부신용보험 또는 요금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모두 해당 법인이 아닌 이동통신사가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로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며, 주식회사 BI 명의로 단말기 할부 관련된 보험가입내용은 없다고 한다(같은 증거기록 1권 259~263쪽, 증거 순번 12번). BK 역시 KT로부터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해 제출받은 주식회사 BI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관련 서류에는 보험증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과 동행하여 서울보증보험 천호지점을 방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같은 증거기록 1권 274~275쪽, 증거 순번 13번). CC이 주식회사 BI를 이전받은 이후 D이나 CC이 주식회사 BI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에 관하여 피고인의 도움을 받을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01.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 등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 취급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 사문서위조 등에 의한 사기의 비중이 크지 아니한 관계로 가중요소로서 '범행수범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징역 4년~10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0년 6월 나. 각 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징역 1년~3년)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 ※ 동종경합범인 각 횡령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과 권고영역을 결정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3 감경한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4년~12년 기본범죄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의 권고 형량 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각 횡령죄의 권고형량 범위 상한 1/2을 합산하여 상한으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은 대출금, 할부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중장비를 취득하는 등 다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공범에게 주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4회에 걸쳐 동종범죄인 사기죄로 처벌받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이상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각 사기죄, 각 횡령죄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범행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148(D 명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사기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3. 13.경 충남 아산시 AT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KT 대리점)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AU에게 "나는 주식회사 BI의 직원이고, 회사 대표인 D이 휴대전화가 필요하여 개통을 하여야 하는데 바빠서 나에게 신분증과 위임장을 주었으니 D 명의로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D 명의의 휴대전화(CS)를 개통하게 한 후, 휴대전화 단말기 및 휴대전화 대금 999,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관계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D으로부터의 위임 없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신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병합 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고단728 등 사건의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진술기재,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Y 작성의 고소장, D 작성의 명의도용수사 및 개인정보 활용 동의, 영수증으로서, D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D의 진술에 기초한 진술 또는 그러한 전제에 따라 D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이다. 그런데 D은 같은 사건의 제10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2011. 초경 자신의 이름으로 주식회사 BI의 직원들이 공용으로 사용할 휴대전화 1대의 개통을 피고인에게 위임한 적이 있다. 통신회사인 KT랑 통화하면서 휴대전화 개통사실을 부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소송문제 등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여서 잊고 있었다. 후에 체납요금을 내라는 문자 및 전화가 왔길래 그 전화번호를 모른다고 했더니 한 번 방문하라고 해서 들렀는데, 나중에 피고인한테 위임했던 일이 생각나서 내비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 명의 휴대전화 개통과 관련된 피해자 주식회사 E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