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1. 무허가영업 및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고,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북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북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인 '야마토' 게임기 17대를 설치하여 2017. 1. 13.경부터 2017. 1. 16.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일반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고,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10,000원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내사보고(적발 당시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게임장 출입 손님과 전화통화),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일반게임제공업 무허가 영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의 이용 제공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게임결과물 환전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일반게임제공업 무허가 영업으로 인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무허가·무등록 영업 > 제1유형(게임제작·배급업,게임제공업)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8월~2년6월10일(3개 이상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제1범죄 상한에 제2범죄 상한의 1/2과 제3범죄 상한의 1/3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기간이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불법게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으로 50여평 정도 규모의 건물을 임차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 17대를 설치한 다음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게임장을 운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광주지방법원-2004고단38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9.경 사실은 이미 혼인신고까지 마친 유부남이면서도 광주 광산구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여, 27세)를 만나 사귀게 됨을 기화로, 2003. 11.1. 22:00경 광주 북구 D 소재 동녀의 자취방에서, 동녀와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녀에게 "내가 일 때문에 지금은 힘드나 약 1년 반 정도 지나면 결혼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동녀와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주거지를 물색하는 태도를 취하며 전남 장흥군 소재 동녀의 고향집에 동녀와 같이 찾아가 동녀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등으로 이를 믿게 한 다음, 음행의 상습 없는 동녀와 1회 성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1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교함으로써 혼인을 빙자하여 동녀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04조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정6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28. 순천 C에 있는 D식당에서 E언론의 기자인 F에게 "G 교수와 H 교수가 이상한 남녀 관계인데 치정행각을 가려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개명을 하였고, G의 처가 G이 광주에서 근무했던 대학교에 찾아가 H와 머리채를 잡고 싸웠다. 그리고 그 일을 광주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이 알고 있으니 기자들에게 확인을 해보면 알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부절적한 남녀 사이가 아니고, G의 부인과 위 H가 싸운 사실도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F 기자 한명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의 적시라도 공연성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공연성의 해석과 관련하여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고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한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위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역시 공연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공연성에 관하여 국어사전에는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게"라고 설명하고 있고, 개인 간의 사적인 대화까지 형사처벌을 확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점, 수범자 입장에서 자신의 사적인 대화가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은 점, 전파가능성이란 불명확한 개념을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으로 무리하게 추가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전파가능성이 있는 사적인 대화까지 공연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위 형벌법규의 해석의 한계를 넘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공연성에 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5. 00: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옆 테이블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여, 30세)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 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피해자측 목격자 진술 청취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으로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941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피고인은 2018. 3.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6.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D 소유 스마트폰 앱 '번개장터' 계정을 이용하여 '번개장터'에서 D 소유 아이폰 사진을 첨부한 아이폰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구매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구매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13.경 평택시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8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 마트폰 앱 '번개장터' 게시판에, C가 제공한 C 소유 계정으로 접속한 후 아이폰 광고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E(남, 19세)에게 "매매대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가 제공한 C 명의 신한은행 예금계좌(F)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4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C) 1. 진술조서(G) 1. 진정서 및 진술서(E)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 사진, 이체영수증 1. 번개장터 판매 게시글 캡처 사진, 번개장터 사용자, 게시물 정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결 확정]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형량을 정함에는 범죄사실 첫머리 확정판결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기 피해금액(4만 원), 범행 수법, 피고인의 가담 정도, 위 확정판결 형량(징역 장기 8개월·단기 6개월)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위 확정판결과 함께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그 형량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46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2. 28. 23:54경 나주시 C아파트 정문 앞 에 정차 중인 피해자 D(62세)이 운행하는 E 택시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택시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의 위 제1항과 같은 폭행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게 택시 뒷좌석에 눕혀 제압하자, 피고인 B는 2019. 2. 28. 23:57경 위 제1항의 장소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택시 뒷좌석에서 일어나 택시 뒤편 노상에 있는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 전방 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저장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운전중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2013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0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대학 후배인 피해자 D(22세)과 장난을 치던 중 피해자에게 "손 치워라, 니 그러다 맞는다"라며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목을 할퀸 뒤 피해자의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발 골절 등의 상해 및 4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피해자는 광대뼈가 함몰되어 인공뼈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고, 그 뒤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리적 고통을 받았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불상량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물병을 통하게 한 후 다른 쪽 빨대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 방식)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7. 23: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8.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바늘 끝에 묻혀 엉덩이 혈관에 찌르는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C' 대화 내역 사진 첨부)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및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판시 범행의 내용, 위 양형사유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상에서 "B"(이)라는 이름으로 C 계정 'D'(도메인주소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누구든지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3.경 경남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C' 계정 'D'에 접속하여 2015년 5월~6월경 성명불상의 여성과 경남지역 불상의 모텔에서 그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음부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인터넷 'C'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5. 5. 28.경부터 2017. 8. 13.경까지 10회에 걸쳐 동의를 받고 촬영한 성명불상의 여성의 음부, 나체사진 등 촬영물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9.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C' 계정 'D'에 접속하여 남성 성기 사진을 C 계정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15. 5. 28. 경부터 2018. 8. 9.경까지 21회에 걸쳐 남성 성기 사진 등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 음란게시물·F 자료 첨부) 1, 증거자료(G게시물자료 등)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유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촬영 후 유포한 영상물의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기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전파가능성이 높은 sns매체에 음란물을 여러 차례 올린 점, 성명불상의 여성들의 기대를 배신하여 sns 매체에 그들의 음부사진을 올리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이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3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내연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22:40경 대구 북구 C 근처 금호강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낮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회사에 찾아와 소란을 피운 사실에 화가 나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폰 충전 케이블 선(길이 : 150cm)을 양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518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오후 무렵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 B에 있는 숙소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흡입기구에 삽입한 후 대마 오일을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저녁 무렵 위 숙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년 6월 중순경 오후 무렵 위 숙소에서,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6. 23. 12:30경(미국 현지 시간)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여행용 가방 내 비닐주머니 3개에 대마오일 카트리지 6개를 나누어담아 숨긴 후 로스앤젤레스 발 C편에 탑승한 뒤 2019. 6. 24. 18:08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세관작성 적발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출입국 현황 첨부, 마약류 분석결과 회보,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회 흡연분의 암거래 가격 3,000원 × 3회 흡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 3범죄[대마 흡연]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3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위법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마 수입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액상대마는 대마를 고농축하여 만든 것이고, 대마오일 카트리지 6점은 수백 번의 흡연이 가능할 정도의 양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수입한 대마는 전량 압수되어 실제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 방문하여 심리 상담을 진행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22:50경 서울 성북구 B빌딩 앞 노상에서, 그 일행과 함께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20세)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0. 3. 7. 05:0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인 피해자 C(여, 66세)이 가져다 준 사과 반쪽을 먹은 후 같은 날 06:00경 피해자에게 사과를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싱크대에 반쪽 남은 사과를 가져다 먹으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부엌에 있던 식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들고 침대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간 다음,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일어나 앉은 피해자에게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및 우측 겨드랑이를 1회씩 총 2회 찌르고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칼을 손으로 잡자 칼을 빼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우측 손등을 베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많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밖으로 도망감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표재성 정맥손상, 열상, 다발성 열상,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만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의사 소견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 감경: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년경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파킨슨병으로 인한 정신증과 치매 현상으로 환각과 망상 증상을 보여 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단지 피해자가 사과를 가져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를 칼로 찌르는 이해하기 어려운 돌발 행동을 보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된 이후에도 교도소에서 수차례 큰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파킨슨병과 치매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3년4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살인죄는 그 피해를 회복시킬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미수죄 역시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파킨슨병과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요양시설에 입소시켜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에 대해 실질적인 치료를 진행하기 어려운 교정시설에서 징역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것보다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붙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면서 계속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348

범죄사실 [2019고단3348]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줄 테니 A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로 600만 원을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E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6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B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4:4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조합 H지점에서 위 600만 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교환한 후, 이를 위 B은행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9고단3437]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1. 2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를 알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 3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현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소유하고 있는 돈을 안전계좌인 A 명의의 I은행계좌로 송금해라. 1시간 후 피해자의 계좌로 다시 전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 입금된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인출하여 자신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건네주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청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 명의가 도용된 사실도 없었으며, 입금받은 금원을 다시 피해자에게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30. 3,80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I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1. 30. 16:00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I은행 부평지점에서 위 3,800만 원 중 3,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I은행 근처에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8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통화내역, 명세표, 금융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보이스피싱 진단표 [2019고단3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작성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사진 캡쳐(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짧은 시간 안에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범행이 종료된 후에는 범인의 검거나 피해회복이 어려워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해 피해를 입은 바가 있어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나 위험성 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대출을 받기 위해 만연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임에도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시킨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는 방조에 그치고 고의도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의 피해액 3,800만 원 중 30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그 부분만큼은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 전과와 5회의 이종 벌금 전과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05:5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다리, 허벅지 위에 수회 올려놓아 접촉시키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5. 23:24경 고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시비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던진 물수건이 피고인에게 맞으면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잡고 밀어 넘어뜨리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벽돌로 피해자의 왼쪽 정수리 부분을 1회 때려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동영상 캡쳐사진 등 첨부에 따른),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미첨부 및 의무기록 사본 첨부에 따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