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C에 위치한 D대학교 E과 교수이고, 피고인 A은 같은 대학교에서 2007.경부터 2010.경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20. 6. 말경 피고인 A의 지인인 F으로부터 그의 연인인 피해자 G을 D대학교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자, 피고인 B가 위 대학의 교수이고 피고인 A이 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교수 채용 담당 교수들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7. 10.경 위 F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D대학교 B, H 교수가 교수 임용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려고 한다. H이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고 거짓말하고, 2020. 7. 20.경 피해자에게 “내일 D대학교 총장 I 교수와 J, K, L, H, M 교수가 한 자리에 모이는데, H 교수가 그 자리에서 당신이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로비를 한다고 하니 1,000만 원을 우선 보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2020. 7. 22. 17:00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N 인근 O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H 교수에게 당신을 내 사촌동생으로 소개하였다. 당신에게 적합한 전공으로 교수로 채용하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발전기금으로 교수들에게 돈을 내야 임용이 가능하다. 앞으로 작업은 H 교수가 할 것이고, A을 통해 진행하면 된다. 당신으로부터 받은 돈을 H 등 교수들에게 청탁하는 데에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교수 임용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21.경 공무원인 위 대학교 교수들에 대한 청탁 및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P 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A(피고인 B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1. G, F, H,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대학교 전임교원 응모 지원서, 접수증 1. 2021. D대학교 2021학년도 상반기 전임교원 신규채용 합격자 안내 1. 채용절차 관련 자료 1. 각 인증서 1. 각 계좌이체내역 및 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4, 30, 33, 35, 38, 39, 40, 41, 42, 47) 1. 각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6, 17, 21, 22, 23, 24, 104, 106) 1. 각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 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4, 18, 19, 20, 26, 27, 28, 29, 52, 63, 9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원 취급 사건에 대한 청탁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변호사법 제116조(각 피고인이 실제로 분배받은 가액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각 범행은 A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B는 F과 피해자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청탁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가 A의 계좌를 통해 받은 4,500만 원은 부정청탁과 무관하고, 단지 F으로부터 빌린 돈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법원에 출석한 증인들의 진술 중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A - F이 먼저 G의 교수임용 요청을 하였다. 처음에 J 교수에게 요청했는데 거절당했고, 피고인 B에게 요청하였 (나) F (다) 피해자 G (라) H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문자메시지 내역 중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A-F 사이의 문자메시지 (나) B-F 사이의 문자메시지 (다) A-피해자 G 사이의 메시지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된 녹취록 중 피고인 B의 혐의에 대하여 중요하게 살펴볼 만한 부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가) B-F 사이의 대화 (나) 피해자 G-B-A 사이의 대화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내역은 별지 목록 범죄일람표와 같고, 피고인 B가 A으로부터 받은 돈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나. 위와 같은 사실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A, 피해자 G, F은 모두 “G, F, A, 피고인 B가 처음 서울 N 근처에서 만난 자리에서 G의 교수임용 이야기가 오고 갔고, 돈이 필요하며, H 교수를 잘 아는 피고인 B가 G을 사촌동생으로 소개하며 힘을 쓰도록 하겠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한다. 한편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한 A, 피해자 G, F, H의 증언 당시 태도나 모습, 내용의 구체성 및 일관성, 증인들 사이에 특별히 모순됨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A은 금액을 줄여서 말하긴 하였지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바로 피고인 B에게 보고하고, 피고인 B가 그중 얼마를 보내라고 하면 그 돈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고, A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당일, 혹은 다음날 피고인 B에게 그중 일부를 그때그때 송금하여 준 사실은 계좌내역에서 확인된다. 한편 피고인 B의 계좌로 송금된 위 돈들은 제3자에게 송금되거나, 피고인 B의 다른 계좌로 송금되기도 하고, 피고인 B가 현금으로 출금하여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 대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B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돈들이 다른 교수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된 적은 없어 보인다. 피고인 B는 F에게 2020. 8. 14부터 2020. 8. 21.까지 사이에 H 교수에게 줄 돈을 직접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내용의 전화통화도 하였다. 당시는 A이 피해자로부터 로비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 시작한 뒤이고, 피고인 B도 A으로부터 피해자가 준 돈을 받기 시작한 뒤이므로, 피고인 B가 ‘H 교수에게 줄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결국 ‘G의 교수임용 로비 자금으로 쓸 돈을 달라’라는 취지라고 보인다. 피고인 B가 피해자의 교수임용과 관련하여 ‘H 교수’를 언급하는 것은 A, 피해자 G, F의 진술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고, 피고인 B가 보낸 문자메시지나 통화내역, 녹취내역 등에서도 다수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도 교수임용에 관하여 당시 H은 연구년이어서 교수임용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고, 이러한 사실은 동료교수인 피고인 B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피고인 B는 H을 통하면 된다고 하면서 피해자 G을 사촌동생이라고 일러두었다고 알렸으나, 실제로 H에게 피해자 G에 대한 어떠한 언질도 한 적 없다. 피해자 G이 교수임용절차 서류전형에서 탈락한 뒤 G, F이 이를 문제 삼기 시작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2021. 2. 10. F에게 ‘다 책임지기로 나서 한 거다’라고 하고, 2021. 1. 29. 피해자 G, A을 만나 ‘G이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다. G을 사촌동생이라고 했다. H도 쓰러졌다. 나도 찔리는 점이 있다. 처음에도 말했듯이 다 놓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다. 다음 학기에 다시 해보자. 브로커들이 너무 많이 껴 있다. 해결 하겠다’라고 말하였으며, 2021. 2. 3.에는 A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인 1억 5,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공증까지 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의 주장처럼 개인적으로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고, 단순히 피해자 G의 자기소개서 정도를 봐준 정도에 불과하면 위와 같이 다음 학기에 교수 임용이 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1억 5,0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줄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 B의 태도는 결국 피해자 G에 대한 교수임용 로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실제로 로비에 사용한 돈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G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뿐이다. 피고인 B는 F으로부터 4,500만 원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그러나 피고인 B와 F 사이에 금전관계가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차용증과 같은 자료는 없고, 전체 차용금액수나 이자, 변제기를 확인할 만한 자료도 없다. 오히려 A이 피고인 B에게 준 돈은 모두 F의 돈이 아닌 피해자 G의 돈인 점, F이 A에게 2020. 8. 4.부터 2020. 8. 26.까지 사이에 돈을 송금한 적이 있지만 위 돈은 피고인 B에게 전달되지 않은 점, 만약 피고인 B가 F으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면 F으로부터 직접 받으면 될 것임에도 ‘F-G-A-B’를 거치고, 그것도 수차례에 나누어 받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B와 F 사이의 2020. 8. 21. 대화를 보면 피고인 B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라도 빌려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지만, F이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피해자 G은 10배수를 뽑는 서류전형도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인은 절대적인 강의시간 부족으로, 과연 피고인 B가 제대로 채용전형을 파악하고 서류를 보아 주었는지도 의문이고, A은 처음부터 D대학교와는 관련이 없는 사람이어서 교수인 피고인 B가 아니고서는 교수임용절차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며, 다음 학기에 다시 해보자고 하지만 D대학교는 더 이상의 교수채용 계획이 없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의 ‘A의 계좌를 통해 2020. 10. 8.~2021. 1.초경까지 받은 4,500만 원은 F으로부터 빌린 돈에 불과하다’라는 변소는 납득할 수 없고, 피고인 B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교수임용 청탁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편취액 및 교부받은 돈의 액수에 대하여 사전에 분배 협의가 없었다거나 피고인 B가 정확하게 그 규모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함으로써 공범인 A과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청탁 명목의 돈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한 이상 전체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립대학교 교수임용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는 교수로 누구보다 청렴하고 공정하였어야 함에도 그 지위와 인맥을 이용하여 교수임용을 시켜주겠다고 나서 그 죄질이 더욱 좋지 못하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취득하였다(101,400,000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고 하나, 교수라는 직함을 가진 피고인 B가 동조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범행은 처음부터 이루어질 수 없었다. 이에 그 가담정도나 취득한 범죄수익액수를 불문하고 피고인 B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자의 전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 A의 엄벌을 탄원한다. 반면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국립대학교 교수임용을 위하여 돈을 내어 놓은 피해자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대한 책임이 없지 않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교수임용을 위해 별달리 불법적인 활동은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도 로비자금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교수임용 절차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였다. 피고인 B가 취득한 범죄수익은 4,860만 원이고, 그 이상인 7,0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