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3고합568

대구지방법원 제 1 2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3고합568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절도, 사기, 여신전 2013고합620(병합) 문금융업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2014고합44(병합)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4고합84(병합)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 민경철, 김정은, 정미란(기소), 남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5, 9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시 각 범행 이전에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합568 1. 절도 가. 2013. 10. 27.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7. 22:3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마트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일을 하던 중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66,18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11. 4. 범행 피고인은 2013. 11. 4. 17:26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편의점에서, 취업을 가장하여 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금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2만 원, 5천 원권 문화상품권 11매, 시가 28,000원 상당의 담배 1보루 등 합계 603,000원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6. 16:30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옆 집 핸드폰 가게 종업원인데 과일 먹으려고 하는데 과도가 없으니 좀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도 범행을 하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편취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과도를 교부받더라도 다시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000원 상당의 주방용 과도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특수강도 가. 2013. 11. 16.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6. 16:50경 대구 북구 L 에 있는 M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여, 19세)의 가슴 부위를 향해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 이대며 "돈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그 곳 금고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나. 2013. 11. 18. 범행 피고인은 2013. 11. 18. 12:26경 대구 수성구 0에 있는 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Q(여, 48세)의 가슴 부위를 향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과도(길이 20cm, 칼날길이 10cm)를 들이대면서 "돈 내놔라,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28만 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4.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11. 18. 11:58경 대구 수성구 R에 있는 H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여, 38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들이대면서 "돈 내놓아라"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대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합620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9. 28. 17:28경 서울 강남구 T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구 동구 U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V(여, 17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성기를 잡고 자위하는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14고합44 6. 절도 피고인은 2013. 11. 10. 06:45경 대구 동구 W 소재 X 남탕 탈의실 안에서 피해자 Y가 부주의로 분실한 열쇠 1개를 습득하고 그 열쇠를 이용하여 탈의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남성용 반지갑 1개를 절취하였다. 7.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 10:13경 택시에 승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에게 제6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Y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며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고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로 합계 1,857,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총 8회에 걸쳐 사용하였다. 2014고합84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10. 23. 16:22경 대구 수성구 Z,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 AA(여, 16세)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약 1분 동안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56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B, N,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D, S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3¹62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자료회신 [2014고합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가 작성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합84] 1. 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약식명령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 음란 영상 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1. 16. 경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대상 판시 제5, 9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9년 8월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3년 ~ 6년 나,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10월 ~ 2년 다.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결과(2013. 11, 16.경 특수강도죄 상한 + 2013. 11. 18.경 특수강도죄 상한의 1/2 + 2013. 10. 27.경 절도죄 상한의 1/3) 결과 : 3년 N- 9년 8월 마. 특수강도미수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의 처리 :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다수범죄 처리 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특수강도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를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현금을 빼앗아 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절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각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형집행 종료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금전적으로 나마 일부 피해를 보상하여 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월영 판사 임성민 판사 장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