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30. 05:18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잠들어 있는 피해자 E(여, 19세)을 1회 간음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일부 진술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의사 F이 작성한 의사소견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1. 씨씨티브이(범죄현장)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 법원의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을 안아주고 성관계 후 스스로 바지를 입는 등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묵시적 동의를 받고 피해자와 성관계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 운영의 이 사건 식당에서 2013. 11. 하순 무렵부터 이 사건 범행 무렵까지 손님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음식과 주류 등을 나르는 일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무 시간이 종료되면 몇 차례 피해자를 피해자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으나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관심을 표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적이 없다. 피해자는 2014. 4. 30. 01:00 친구 2명과 함께 이 사건 식당을 찾아와 피고인과 함께 소주를 마셨고, 피해자의 친구는 03:01에 마지막으로 이 사건 식당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03:18까지 단둘이 술을 더 마셨다. 피해자는 03:18부터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고개를 아래로 숙이고 몸을 옆으로 휘청거렸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앉아있던 의자에서 일어나 다른 의자로 옮겨 잠잘 것을 권유하면서 피해자를 부축하여 의자에 눕혔다. 피해자는 03:23에 의자에 누워 잠을 자다가 03:25에 구토하였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다가 테이블에 엎드렸으며 04:05에 다시 의자에 누웠다가 04:55에는 바닥에 떨어졌고, 피고인은 바닥으로 떨어진 피해자를 일으켜 다시 의자 위에 눕힌 후 이 사건 식당 정리와 청소를 하고 피해자의 구토물 등을 치우다가 05:06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목을 양팔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05:18에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하였고, 피해자는 성관계 후 의자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면서 잠시 앉아 있다가 05:32에 피고인과 함께 주점 밖으로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갔다. 전문심리위원의 일반적 의견은 알코올이 일반적으로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성적 행위에 대한 자율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능력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크며 탈억제 작용을 하므로, 여성의 성욕과 성적흥분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알코올의 섭취가 일정 수준을 넘어 만취된 상태로 몸을 가눌 수 없고 의식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 보이는 행동은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동이라거나 성적인 행동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주와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약 5개월 동안 알고 지내면서 서로 이성적인 관심을 표시한 적이 없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둘이 이 사건 식당에 남아 술을 마실 무렵부터는 그녀의 친구들이 있었던 때와는 달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의자에 누워있기 시작한 때부터 약 2시간 동안 거의 잠들어 있거나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목을 양팔로 끌어안기 10분 전에는 의자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잠을 잤고, 피고인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깨우고 일으켜 세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나 그 후 상황으로 보아 피해자는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반사적으로 피고인의 목을 끌어안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에 저항하기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사회적·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및 가정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딸 두 명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식당을 약 2년 동안 운영하였다. 3.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7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3년(감경영역) 3. 양형기준에 따른 집행유예 권고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부정적 사유: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구토까지 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 있음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이 사건 식당에서 잠자게 하면서 일회적·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