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58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자살을 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여, 19세)에게 인터넷 '쪽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피고인과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 등지로 유인해 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3. 20:48경 서울 서초구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위 모텔에 투숙했음을 기화로 피해자로 하여금 술을 함께 마시도록 유도한 다음, 자살하겠다는 심정과 취기로 인해 피해자의 심신이 약해진 틈을 타 "죽어서 처녀귀신이 되면 안된다. 죽기 전에 마지막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간음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저항하려고 하자, "하지 않으면 혼낸다. 내가 만족할 때까지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면 폭력을 쓸 것처럼 태도를 보이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저항의사를 제압하여 반항을 포기하도록 한 뒤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입에 대도록 시키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치상 및 강간 피고인은 'B' 사이트에 자살하고 싶다는 글을 올린 청소년인 피해자 F(여, 17세)에게 인터넷 '쪽지' 형태의 메시지를 보내 접근한 후 함께 동반자살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모텔 등지로 유인해 낸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4.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내의 호실을 알 수 없는 객실에서 피해자가 동반자살을 하겠다는 피고인의 제안을 믿고 위 모텔에 투숙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팔에 공기주사를 주입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저항이 약해져 있는 틈을 타 갑자기 "죽기 전에 한번 하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에 올라타 반항의 사를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4. 25, 서울 서초구 G 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의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면유도제를 약 20일가량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저항을 시도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촉탁살인미수 피고인은 '자살'을 주제로 한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사람의 혈관에 공기를 주입하면 혈액이 혈관을 순환하다가 공기주입으로 인해 공간이 형성되고, 그 빈 공간이 심장 또는 뇌혈관 부분으로 이동될 경우 심장마비 또는 뇌졸중 등으로 사람의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을 기화로 제1, 2항과 같이 알게 되어 접근한 피해자 C, F로부터 촉탁을 받아 위와 같은 이른바 '공기주입주사' 방식 혹은 제초제 투여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9. 4. 24. 00:10경 제1항 기재 D 모텔 E호에서 피고인의 제안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동반자살할 테니 죽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팔을 비닐로 묶고 주사기로 정확한 분량을 알 수 없는 공기를 3회가량 피해자의 몸에 주입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팔에서 주사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만한 혈관을 찾지 못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안 등으로 인한 잘못된 판단으로 자살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있던 피해자 F로부터 위 가. 항과 같은 취지의 살해 촉탁을 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역시 피해자의 팔에서 주사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만한 혈관을 찾지 못해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그 다음 날인 2009. 4. 25. 20:15경 제2의 나. 항 기재 G 호텔 H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같은 이유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공갈 피고인은 2009. 4. 24. 04:00경 제1항 기재 D 모텔 1호에서 피해자 C에게 "모텔비가 너무 비싸 모텔비를 낼 수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져와라."라고 시키면서 모텔비를 낼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고 신체에 대한 폭행이나 성폭력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이 난 피해자는 같은 날 04:30경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안에 있던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현금 50,000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수사보고(공기주사 주입효과에 관한 의사 소견 등)의 각 기재 1. 진단서(피해자 C), 각 진료소견서(F에 대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로 금품을 요구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피해자 C 휴대폰 문 자메시지), 수사보고(압수품 농약, 주사기 등 사진첨부), 수사보고(압수품 발견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에 첨부된 각 사진 및 사진(공기주사 주입 흔적)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1항(촉탁살인미수의 점,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은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F가 입은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 C으로부터 갈 취한 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없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살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비록 피해자들의 부탁이 있었다고는 하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엄한 사람의 생명을 가볍게 여긴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또한 피고인은 저항할 능력이 미약한 젊은 여성들인 피해자들이 위와 같이 자살을 시도하자 이를 이용하여 강간하고 일부 피해자에게는 상해까지 입혀 그 죄질이 아주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그 피해배상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5년에 강도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4. 25.경 서울 서초구 G 호텔 H호실에서 피해자 F의 자살을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수면유도제를 약 20일가량 복용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저항을 시도하려는 위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대려 반항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확한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성기 부분의 피멍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2009. 4. 24.과 2009. 4. 25. 2회에 걸쳐 피해자 F를 강간하였는바, 피해자가 위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2005. 4. 25.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성기 부분 피멍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F에 대한 진료소견서(수사기록 제253쪽)에는 '처녀막 7시 방향에 3mm 크기의 피멍을 동반한 열상이 보이고 3시 방향에 열상 없이 처녀막 주위에 피멍이 보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위 2005. 4. 25. 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이러한 상해가 생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그 전날인 2009. 4. 24.의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처녀막 파열상 등을 입었을 당시 위와 같은 피멍 등도 함께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성기 내부의 상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짧은 기간 내의 수회의 강간행위 중 어느 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 강간행위를 한 범인 자신도 사실상 알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의 진정한 취지는 피해자 F가 피고인의 2회에 걸친 강간행위 중 어느 행위로 위와 같은 피멍 등의 상해를 입은 것을 인정한다는 것에 불과할 뿐, 2005. 4. 25.의 강간행위로 인하여 그러한 상해를 입은 것까지 인정한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강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2005. 4. 25.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