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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8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대전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11. 2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5.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3.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하순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농수산물 도매업체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이라는 회사를 차려서 식자재 납품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F가 대표를 하고, 나는 업무 총괄을 할 예정이다. 보험영업을 하는 F가 식자재 납품처를 늘려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며, 첫 달만 외상 거래로 식자재를 납품해주면 다음 달부터 거래처에서 수금하여 대금을 틀림없이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4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F로부터 대표 명의를 빌려 주식회사 E을 운영하려다가 한두 달만에 사업을 정리하였는데, 주식회사 E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채무는 위 회사에 떠넘길 의사였으며, 곧이어 ‘G’이라는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곧바로 폐업하기도 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결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경부터 2019. 8.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6회에 걸쳐 주식회사 E 또는 G 앞으로 합계 20,481,600원 상당의 농산물을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F 전화 통화) 1. 식품 공급 계약서, 피의자와의 거래 고객 종합 계산서, H 신용보고서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861

범 죄 사 실 2023고단861 피고인은 2023. 3. 29. 09:17경 목포시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전남지방우정청 D우체국 소속 집배원인 E(남, 55세)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편물을 배달하는 모습을 보던 중, 위 E이 피고인을 비웃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변에 있는 돌멩이를 주워 E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우정공무원의 우편물 배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202 피고인은 2023. 10. 17. 09:30경 목포시 F에 있는 G 1층 로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곰보”라는 말을 들은 피해자 H(남, 46세)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023고단1240 1. 폭행 피고인은 2023. 9. 19. 11:32경 목포시 F, G 지하 1층 식당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시비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I(남, 78세)로부터 ‘하지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한주먹감도 안되면서, 너 싸움할 줄 아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어르신 한분이 오셔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 같은 놈아,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자료, 수사상황(참고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재직증명서 등 제출자료에 대해), 재직증명서, 이륜차 수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재직증명서 및 피해당시 착용한 근무복 사진 첨부) 2023고단1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 2023고단12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G CCTV 분석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폭행 및 모욕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합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22.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과 지인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22. 8.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른 미성년자 지인 D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자고 있던 방안으로 들어간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2. 피고인은 2022. 8. 25. 02:30경 서울 도봉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다른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위 모텔 G호에서 쉬고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쉬고 있는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서 잠에 들자, 손으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이어서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회)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14세의 어린 나이로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피고인은 2019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3.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현금인출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 유심, 통장 등을 모집하거나 이를 전달하는 ‘모집․전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친구 B를 통해 알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C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유심, 체크카드 등을 수집하여 전달해주면 선불유심은 1개당 30만 원, 체크카드는 1개당 100만 원을 주고,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인출해 오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를 위한 타인 명의의 유심, 통장의 모집․전달책 및 현금인출책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361에 있는 민락 수변공원 인근에서, C이 타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를 것임을 알면서도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C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송금받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C에게 전달하자, 2021. 4. 24. 10: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그녀의 딸을 사칭하면서 “핸드폰이 고장 나서 보험처리를 해야 하는데, 인증이 안 되어 보험 신청을 할 수 없으니, 엄마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사진 찍어서 전송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를 위한 개인정보를 촬영한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은 다음, 같은 날 14:16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여 원격조정 방식으로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2만 원을 이체하고, 피해자 명의의 I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2만 원을 이체하여, 합계 1,204만 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메신저피싱 피해신고서(진정서), 입금확인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원부증명서(통신서비스 가입증명원),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 1. 내사보고서(피해금 인출 CCTV 확인)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고, 그 범행에 이용될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사기 범행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수형 중인 구치소에서 규율위반행위를 하여 금치처분을 받는 등 수형태도가 불량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판시 각 죄는 2023. 4. 19.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3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13. 1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 나간 K3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개인택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개인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H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위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6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이하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 B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온라인 게임 ‘C’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내 벽 너머로 상대방의 위치가 보이는 ‘월핵’ 및 상대방에게 에임이 자동으로 조준되는 ‘에임봇’ 기능이 있는 악성프로그램인 불법 게임핵 프로그램 'D'를 판매하여 구매자들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 12. 08:4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E'을 통하여 알게 된 구매자 F으로부터 위 게임핵 프로그램 ‘D’를 판매한 후 그 판매 대금을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2회에 걸쳐 판매 대금 합계 22,493,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들에게 판매하였다. 2. 업무방해 누구든지 위계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인 C의 악성 게임핵프로그램인 ‘D’를 판매하여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핵프로그램을 통제하기 위한 패치 프로그램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강화 등의 비용을 지출하게 하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온라인 게임 제공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이체확인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게임관련 불법게임핵프로그램) 1. 입건전조사보고서(악성프로그램 해당여부), 업무협조의뢰, 답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유포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 제32조 제1항 제8호(미승인프로그램 배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판매한 횟수 및 금액의 적지 아니한 점, 본건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 없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서울시 강남구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회사 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통신판매업을 직접 하고 있다. 중국에서 휴대전화기를 개발하여 국내로 들여와 특허를 취득하고 판매할 계획이다. 사업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휴대전화기를 판매해서 1개월 후에 이를 모두 갚겠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면 위 회사 지분의 5%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는 매출이 거의 없는 등 사업의 실체가 없었고 피고인이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휴대전화기는 전파인증도 받지 않은 조잡한 제품에 불과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노래방 등 유흥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없어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 현황 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회신-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수사보고(과세정보 회신-D), 수사보고(압수영장 회신-H (계좌번호 2 생략)),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종전력) 1. 차용증, 인감증명서 2부, J은행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소중지 사건 소재발견 통보 1. 휴대전화기 사진, 피의자 제출 사업 근거 사진 1. 금융거래명세조회, 공정거래워원회 검색 결과 캡처 화면, 수사협조의뢰(과세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요청자료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사기 등 범행으로 5회, 이종 범죄로 약 21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차용금 변제를 독촉받자 2015.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약 8년 5개월 동안 도피한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446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0세)과는 4촌 친척 관계, B의 아들인 피해자 C(남, 44세)과 5촌 친척 관계이고, 2022. 1.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전기장판을 사서갔는데 피해자 B이 전기장판 대금을 지급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화가 났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 30. 19:37경 위와 같이 피해자 B에게 화가 난 일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자 위 피해자 B의 주거지로 찾아가 “전기장판 대금을 던졌다”, “(피해자 B이 나에게) 뚱뚱하다고 말했다”, “니가 내 전화를 안받으려면 전화를 차단해라, 전화를 차단하지 않아서 내가 집으로 찾아왔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운 뒤, 피해자 B으로부터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0. 3. 16:31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고,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 16: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7, 8, 10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10. 3. 16: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다시 연락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22. 10. 4. 10:16경부터 12:48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지금 나온 치료비 물론 살다보면 다칠 수도 있고 치료비 나올 수도 있다 내가 너 엄마한테 무시당했던 그게 너무 부아가난다”라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와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4. 10: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11번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19개의 메시지 및 12개의 사진을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글·말·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스토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카카오톡 대화 내용,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전화차단 목록 및 현수막 캡쳐 사진 첨부), 전화 차단 목록, 피고인이 바닥에 펼쳐 놓은 현수막 사진, 수사보고카카오 톡 대화내역 ‘전체보기’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상황과 그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구체적인 행위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연락이나 방문을 원하지 않음에도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이 사건 스토킹범죄의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정15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9. 19. 04:40경 제주시 B에 있는 상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1세)와 다른 일행들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E 점장(이하 ‘E 점장’이라고만 칭함)이라는 사람과 다투고 있었고, 그 다툼을 말리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위 점장 사이에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된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최초 D는 피고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그 혐의 내용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지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2) 당시의 상황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인 현장사진(CCTV 영상 캡쳐 사진, 증거 순번 16번)에 의하면, 피고인이 E 점장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자신의 손으로 적극 잡으면서 제지하는 모습, 그 후에도 피고인과 E 점장의 다툼을 D가 말리는 모습, 그 과정에 D가 E 점장과 피고인의 사이에서 자신의 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적극적으로 잡고 있는 모습 등이 촬영되어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D는 피고인이 E 점장에게 다가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였고, D의 제지행위에 피고인이 대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러한 촬영장면의 내용은 피고인의 변소에도 대체로 부합한다. 3)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의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유형력 행사에 대응할 것일 뿐, D에 대한 공격 의사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그 증명이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 취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정1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13. 12: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매장에서, 이전에 구입한 베어링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제품에 녹이 나 있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계속하여 환불을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14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방해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위의 죄는 이러한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범의)이 있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범행의 수단이나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면 단지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초래되었다는 결과만으로 위의 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도593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민사적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단지 제품의 환불을 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소사실 기재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방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증거기록 제41면 참조, 이하 ‘이 사건 CCTV 영상’이라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장에 머무른 시간은 약 10여분에 불과하고, 위 시간의 거의 대부분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물건․자료 등을 보여주며 설명을 하고 대화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매장에는 피해자 일행과 피고인만이 있었고 다른 손님은 없었으며, 피해자 일행은 3명(피해자, 피해자의 처, 피해자의 아들)으로 피고인에 비하여 열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진술이 상반되고, 이 사건 CCTV 영상에는 음성이나 소리가 녹음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욕설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오른손을 들기는 하였으나, 더 나아가 이 사건 매장 안에서 물건에 대한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난동을 부리지는 아니하였고, 오히려 피해자의 처가 피해자를 말리기도 하였고(이 사건 CCTV 영상 파일의 13:49경부터 14:07경까지 사이 부분 참조), 말하고 있던 피고인을 피해자의 아들이 이 사건 매장에서 물리적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등(이 사건 CCTV 영상 파일의 14:16경부터 14:45경까지 사이 부분 참조)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41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인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호 G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함)’에 대해 피해자 H과 전세보증금 240,000,000원, 전세기간 2020. 10. 30. ~ 2022. 10. 30.인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세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빌라에는 주식회사 I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1,2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2019. 3. 11.자로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빌라의 가액과 전세보증금 사이의 차이가 크지 않아 위 근저당권이 해지되지 않는 경우 사실상 피해자는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잔금 지급일에 전세 보증금 잔금 228,000,000원을 주면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 181,200,000원을 말소하는데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을 전세계약의 특약사항에 부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기존 전세권자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피고인의 다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위 근저당권을 해지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J은행 계좌로 2020. 8. 10.경 200만 원, 2020. 9. 2.경 1,000만 원, 2020. 10. 30.경 138,000,000원을 송금받고, 2020. 11. 27. 그 중 102,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재입금하고, 2020. 11. 30. 19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합계 24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청취), 전세계약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역, 송금확인증, J은행 거래내역(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고의를 부인하고 있고 있어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들고, 판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좋지 않은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판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며 그 이후 판시 빌라가 타인에게 매각되어 피해자는 위 매수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환경, 성행,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98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5. 23. 18:20경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인제군 B 앞 농로를 진행하던 중 부주의로 농로 옆 하천으로 추락하게 되었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휘젓는 등으로 구조활동에 협조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곳에 출동하여 이러한 모습을 본 강원인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감지를 하려고 하였으나 횡설수설하며 이에 협조하지 아니하다가 119 구급차로 C병원으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17경 춘천시 D에 있는 위 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술냄새가 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많이 붉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강원인제경찰서의 공조요청으로 그곳에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0:23경부터 20:33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끊어서 불어 넣거나 음주측정을 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23. 18:20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가아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 앞까지 약 1㎞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경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559

범 죄 사 실 2023고단1559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2020. 2.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8. 초순경 헤어진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8. 중순경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휴대전화번호를 차단당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8. 22. 23:30경 군산시 C 소재 피해자 주거지 아파트 앞에 찾아가 피해자를 기다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2023고단1774 피고인은 피해자 D(남, 44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10. 21. 01:5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앞 도로를 걷다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런 이유 없이 기분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4cm, 날 길이 10cm)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 가위를 피해자에게 겨누며 “개새끼야, 밖으로 나와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이메일 자료 1. 수사보고서(잠정조치결정 등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차량 입차기록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CCTV 확인 관련) 2023고단17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가위 협박 장면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포괄하여, 스토킹범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겪는 정신적인 공포심과 불안감이 매우 크고, 다른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고 술에 취해 가위로 생면부지의 타인을 특수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스토킹 범행 기간 동안 피해자도 몇 차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한 점, 특수협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752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9. 1. 02:07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들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9. 5. 03:2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위 편의점 외부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캔맥주 6개들이 세트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CCTV 영상자료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역추적 및 탐문) 1. 범행장면 및 현장사진, CCTV 영상자료 사진, 피의자 동선 추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3. 9. 5.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법 및 태양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동종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금액에 비춰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6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04:30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초포로161에 있는 초포로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1. 3. 25.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2022.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단기간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커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었고, 목격자의 신고로 단속되었는바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