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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23고단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B 앞 편도 1차로를 청주공항 방면에서 대율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로 규정되어 있는 한편 인접 농가에 출입하는 농기계가 빈번히 운행되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3km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C(남, 63세)이 운전하는 농업용 트랙터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날 21:38경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에 있는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과다출혈로 인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피의자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본건 사고경위, 사고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6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 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19. 20:37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에 접속한 뒤 C 다이렉트 메시지 보내기 방법으로 피해자 D(여, 가명)의 얼굴 사진과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이 합성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친구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합성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계정 F에 등록된 G 이메일의 가입자 정보 수사) 1. C 아이디 F이 타인에게 전송한 합성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일정 부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합성한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내어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편집이 조잡하여 허위로 합성한 사진인지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1세)과 약 1년 간 동거하며 교제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04. 14. 04:25경 파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식도(총 길이 약 31cm, 칼날 길이 약 18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덮개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견서, 진단서 1. 중식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피해자를 향해 중식도를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 범행에 사용한 중식도의 크기와 형태, 피해자의 부상 부위,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모습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은 불량하고, 죄책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범행 방법의 위험성에 비해 피해자의 실제 상해 정도는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중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고, 합의도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1. 21:0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입주민이자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C 오피스텔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남, 57세)가 수도요금 등 관리비를 수회 연체하여 피해자의 수도계량기를 잠그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 등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호신용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분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피해자의 몸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20번) 1.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아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려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한편,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 간 물리적 충돌의 원인과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주고받은 폭행의 수단과 폭행의 정도, 피고인은 당시 지체장애인인 피해자와의 싸움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와의 싸움을 회피하지 않고 판시와 같은 폭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판시 각 폭행은 단지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판시 각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 대하여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큰 책임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2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6. 11. 15. 06:11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498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를 서학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뀐 상태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흉요추부, 좌슬관절의 다발성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2022. 11. 17. 16: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까지 운전하여 전주완산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신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피의자체포보고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피고인은 자동차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였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경안정제, 항정신병약물 등을 복용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므로 당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음주운전이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사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또한 정신의학적 이유로 인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불량하였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사유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경 피해자 B에게 전화를 하여 ‘C이라는 대행사와 서울 D 신축 오피스텔 분양 사업건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한 대대행권을 주겠으니 보증금 1억 원과 위 C의 이사 E에게 지급할 소개비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E 이사에게 5,000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 없었고, 이를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2. 27. 소개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1. 11.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용인 F 신축아파트 분양 대대행 계약과 관련한 E 이사에 대한 소개비 명목으로 위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일부 법정진술 1. 분양계약서,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수사단계에서 범행 자백하고도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부인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전의 정 부족한 점, 반면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일부는 피고인 몫의 수수료였고, 사후적으로나마 E의 사용동의를 받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동의하에 일시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편취범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2. 27.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중 500만 원을 G, 500만 원을 H에게 송금하고, 2022. 1. 11.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 그중 2,000만 원을 I, 300만 원을 G에게 송금하여 개인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반면 E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일단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달라고 말한 시점은 피고인이 8,000만 원을 송금받고 일주일 정도 경과한 후였던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명시적으로 개인채무변제용으로 위 돈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E의 허락 유무와 무관하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 편취범의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는 피고인 몫의 수수료라고 주장하나, 위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양형사유에 해당할 뿐 사기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3. 09: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937-7에 있는 송포교차로를 왕신교차로 방면에서 남본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7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왼쪽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로 하여금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대와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0세) 및 위 카니발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녹화영상 첨부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한참 전에 차량 신호가 이미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과실이 크다. 피해자들의 상해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들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 C의 자녀는 피고인의 엄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형사공탁을 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6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 23:1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D 버스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버스 기사에게 시비를 걸던 중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E(남, 64세)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부터 폭행 또는 업무방해 범행으로 6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버스 안에서 승객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96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우측 도로와 합해지는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서 피고인의 차선으로 진입하던 C가 운전하는 ㈜D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휀다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500,0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견적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까지 한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상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2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경, 지인인 B, C에게 “나라에서 하는 D 또는 개인이 하는 홀짝 게임, 파워볼, 복권 등에 투자를 할 수 있다. 고율의 수익을 보장된다. 배당금 300만 원당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5만 원씩 배당금을 지급하고, 스스로 추가 1구좌하거나 다른 사람을 1명 추가하면 1만 원씩 배당금이 늘어난다. 그리고 원금은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2021. 8. 11.경 B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으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91,739,424원을 송금받고, 2021. 7. 27.경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계좌로 1,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250,186,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래에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B 진술 포함) 1. 경찰 각 수사보고서(A E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고소인 C의 출자자금 수정 및 출자 횟수 수정/A 계좌 상대 자금 흐름 확인 및 C, B 배당금 등 입금 내역 확인) 및 각 첨부자료 1. 고소인 제출 녹취록 1. F 자료, 각 계좌 이체 거래내역서, C가 G 명의로 받은 내역, B이 G 명의로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 없이 출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일정한 피해회복, 초범, 이 사건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66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3. 11. 11: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3. 3. 11. 11:5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은폐하고자 직장동료인 B에게 “제가 면허가 없는데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대신 경찰서에 자수를 해주세요”라고 부탁하여 B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B로 하여금 그 무렵 안산 상록경찰서에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B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3. 3. 11. 11:50경 안산시 단원구 D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음에도 위 A의 교사에 따라 상록경찰서 소속 경사 E에게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고 허위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진목록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범인도피교사)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 02.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 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공동피고인 B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허위로 교통사고 가해자로 진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허위 진술 후 단기간 내에 범행이 발각되어 수사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6. 8.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215] 피고인은 2013. 2. 4.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매장에서, E를 대출 계약자로, F을 대출 보증인으로 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1 생략) 4.5톤 트럭에 대한 중고차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위 차량 구입자금으로 60,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위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도 제때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신용불량인 상태로 피고인 명의의 별다른 재산이나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59,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3고단1913] 피고인은 2013. 8. 21.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K의 명의를 빌려, K를 대출 계약자로 하여, 피해자 L 주식회사에 (차량번호 2 생략) 4.5톤 냉동 윙바디 차량에 대한 중고차 할부대출을 신청하면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니, 구입자금으로 62,000,000원을 대출해주면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대출금도 제때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차량을 구매하여 피해자 회사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의 사가 전혀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K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대출금 명목으로 61,96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원부, 수사보고서(대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요구), 수사보고서(대출금 수취 계좌 확인), P 명의 M은행 계자, 금융거래내역 회신서, 심사대내외정보, G 중고차론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가족관계등록부’,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가족관계등록부 등’, 해피콜 녹취자료 [2023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A의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관련 판결문 각 1부,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가석방 기간 확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 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한 점, 판시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위 확정된 판결에 의한 징역형을 집행 받다가 가석방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정12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6. 16:00경 통영시 B마을 회관 앞에서, C 등 다수의 마을 주민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지칭하며 마치 피해자가 마을의 농기계 보관창고 공사 관련하여 부정한 돈을 취득한 것처럼 ‘피해자가 E의 F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농기계 보관창고 공사 관련하여 청탁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23. 6. 19.경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취지 같은 날자 고소취하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00:45경 하남시 B건물 C호에서, 폭행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하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남, 49세)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텔레비전 거치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방관 F 유선 진술) 1. 피해 사진,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해 경찰관은 머리 부위에 상처가 나기도 하였다.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므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경찰관을 피공탁자로 하여 15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30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21. 01:55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11 호계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511 호계지하차도 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지하차도 내로 차선이 실선으로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넘어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의 2차로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렌스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합계 1,601,66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수사보고서(영상자료 첨부 등), 영상자료 CD, 영상자료 캡처, 수사상황(피해금액 산정)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 및 사고후미조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1998. 5. 12. 선고 98도375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운전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오른쪽 뒤 펜더 부분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의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이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밀리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이 다시 1차로로 돌아갔다가 오른쪽 타이어 등으로 지하차도 연석 등의 구조물을 충격하는 모습도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 운전 차량이 제 차량의 운전석 쪽을 충격하고도 그대로 가버렸다. 사고 이후 오히려 속도를 더 내면서 직진하였다. 사고 이후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쫓아 갔다. 정확하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사고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크락션을 작동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음주상태여서 이 사건 사고 뿐만 아니라 이후 지하차도 연석 등의 구조물을 충격한 것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사고 현장에서 이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운전의 차량을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는바,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정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여, 46세)에게 전화하여, “600만 원을 빌려주면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그 전에 빌렸던 차용금까지 모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개인 채무가 수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92만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4번),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22, 23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확인), 관련사건 목록 1부, 관련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