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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8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2020고단839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은 같은 스키 팀 동료로서, 피고인은 스키 감독, 피해자는 스키 코치로 일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2. 23. 01:25경 강원 평창군 C건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리를 뻗어보라, 네 다리를 베고 자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뻗자 피해자의 다리를 베고 누워 한 손으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7. 01:00경 위 'C건물' D호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방문을 열게 한 후 그 안으로 들어가 이불 위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며 자신의 몸 위로 올라와 안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귀에 입을 맞추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고단1068 피고인은 2020. 3. 23. 14:37경 강원 평창군 E 앞에서부터 C건물 앞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0고단1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설명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아파트(이하 'C'이라고 한다) T호 입소자이고, 피해자 F은 C의 관리소장이다. 1. 2019. 4. 30.자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4. 30. 09:00경 C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소화기 값은 받고 새 소화기가 나왔는데 자신의 집에 새 소화기를 교체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 전기시설관리직 R과 여직원 U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소화기 값은 받아쳐 먹고 소화기를 왜 주지 않느냐, 도둑놈 새끼가 출퇴근도 엉망이고 관리비를 떼어 먹는다"는 등 큰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삿대질하며 달려드는 등 피해자가 약 25분 동안 C 관리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너 F이 이 도둑놈! 개새끼! 도둑놈 새끼들! 관리비를 다 해쳐 먹느냐! 그렇게 살지 마라. 해쳐 먹을 때가 없어서 여기 와서 해쳐 먹느냐!"며 욕설 등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9. 5. 24.자 각 범행 피고인은 2019. 5. 24. 09:20경 C 관리사무실에서, 2019년 3월분 관리비를 수납했는데 미납처리되었다는 이유로 관리사무실 관리과장 V과 여직원 U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주차료 수입과 관리비 연체료를 어디에 쓰냐며 도둑놈들 가만 놔두지 않겠다."며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가 약 30분 동안 C 관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함과 아울러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니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 쳐 먹느냐! 일하는 것을 보니 월급이 아깝다. 도둑놈들이 관리비를 다 해쳐 먹는다. 사기꾼들아!"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증인 F, R, V, U의 각 법정진술 1. F, R,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관리비 일반수납현황 등 제출 관련)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모욕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언행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들의 법정진술과 위 각 경찰 진술조서의 참고인들 진술 기재 부분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모욕 범죄사실 기재 부분과 같은 언행을 하였던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 4. 30.자 각 범행 상호간 및 2019. 5. 24.자 각 범행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9. 5. 24.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 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C 관리주체의 횡령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C 입주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시정요구를 하는 정당한 행위였던 것으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판시 범행 당시 5년 이상 C 관리소장으로서 그 관리사무소 내에서 관리비 수납, 건물 관리 등 C에 관한 관리업무를 사실상 평온하게 하여 왔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주장과 같이 'C의 관리비가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피해자 측에 의하여 횡령된 부분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해자의 C 관리업무가 '그 업무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고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거나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619

범죄사실 2018고단2619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에서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 자금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십억 원짜리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 3천만 원, 2016. 10. 14. 1천만 원, 2016. 10. 17. 2천만 원, 2016. 10. 27. 3천만 원 합계 9천만 원을 C 명의 D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인테리어 공사 진행 자금으로 1,3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1,300만 원을 B 명의 F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80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 노원구 G, 3층 소재 H 공증사무실에서, 평소 벤츠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던 중 피해자 에게 "내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데, 제주도 J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었다. 공사 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자를 포함해 3,300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제주도에서 호텔 인테리어 공사를 정상적으로 수주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B 명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30,000,000원을 송금하게 함에 따라 피고인의 B에 대한 채무 3,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 I의 각 법정진술 1. 각 공정증서, 차용증 1. 각 금융거래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등 회신자료, K 주식회사 회신자료, 재산세 납부내역, 입출금 통장 거래내역 1. 건축디자인 사업계획 팜플렛, 카카오톡 대화, 사진, L 자료 1. 수사보고(C 명의 D은행계좌 거래내역분석 및 그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 및 피해자 수가 적지 않은 점, 피해금원을 일부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상당금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범행을 부인하는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I과 합의한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513

범죄사실 2020고단251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2. 24. 09:00경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에 있는 D을 경유한 후 다시 위 B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피고인은 2020. 2. 24. 09:3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F 운전의 G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이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같은 날 13:16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 H에게 '네가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고 H은 이에 응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전하였음에도 마치 H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담당직원에게 '신호대기 중 제동장치를 실수로 해제하여 앞 차와 사고가 났다'고 말하고, 2020. 3. 2.경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20. 3. 4.경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477,000원을 수리비, 합의금으로 지급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6504 피고인은 2020. 8. 1. 13:30경 피해자 J(남, 33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식당'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차가 안 오니 좌회전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차가 오는데 좌회전하자고 하면 어떡하느냐'며 퉁명스럽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근데 이 씹새끼가 뒈질려고 그러나,,,,뒈지고 싶냐 이 씨발놈아, 어디다 대고 이 씹새끼야 손님한테 짜증을 내 개새끼야,,,,씨발놈이 죽여 버릴까보다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우측 어깨부위를 손으로 움켜잡고,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가격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 보험금 지급 내역표, 자동차보상접수서, 자동차보험계약조회문,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사본, 자동차 합의금 지급결의서, 자동차 몰 보험금 지급결의서 2020고단65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1. 사진자료(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보험금을 반환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르고 수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운전 사실을 속인 채 보험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 다수의 폭력 전과 있고, 운전자폭행 범행은 추가적인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적인 폭력범죄 보다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75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8.경 성남시 중원구 C빌딩 주변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B(여, 19세)에게 피해자의 친구가 피고인의 친구 몰래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을 숨겼다며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변의 일행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를 D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호칭 불상의 빌라 건물 주변으로 데리고 간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부분의 열상 및 전신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4. 05: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1404번지에 있는 성남동 주민센터 부근에서, 위 B의 친구인 피해자 E(여, 19세)이 B의 소재를 숨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B과 통화를 하던 중 화가 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고, 이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재차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5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상해진단서 등 1. 피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폭행 및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은 2020. 1. 7. 04:00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조합 주변에서, 위 피해자 B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얼굴 및 옆구리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트린 다음 숫자를 셀 동안 일어나라는 취지로 위협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8. 14.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2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3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할 것 같은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같은 날 12:20경 서울 마포구 B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정보제공서(C은행)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경 B을 통하여 김포시 C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E라는 일본 야쿠자와 결혼하려고 하는데, E가 일본에서 200억 원의 돈을 한국으로 가져오려고 한다. 일차로 50억 원을 가져오는데 사용할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등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50억 원을 가져오는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이 없어 빌린 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합계 436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고인도 E에게 기망당한 것이고,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금원을 지급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할 자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벌금 납부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1. 2018. 10. 13.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3. 21:00경 울산 동구 B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 C과 함께 운영하는 'D' 식당 앞 마당에서, 피해자의 여동생이 피고인에게 전화로 "야이 사기꾼아 이놈 저놈 만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노, 야 이년아"라고 말하자, 위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사용하던 3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카드단말기 1대, 그릇 등 물건을 위 마당으로 가져와 던져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2. 21.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2018. 12. 21. 12:50경 몸이 아파 약을 구입해 집에 가던 중 문득 피해자가 이전에 피고인에게 "사지육신 멀쩡하이 해가지고 기초수급 받아먹고 산다"라고 했던 말이 생각나서 화가 나,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낚 시용품점에 가, 피해자가 손님 G과 함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사지육신 멀쩡한 니도 한번 먹어봐라, 개새끼야, 개새끼보다 못하다", "아파 죽겠는데 니는 잘묵고 잘 사느냐, 개새끼야 시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들고 있던 약봉지를 피해자와 손님 G에게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손님 G의 낚시대를 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낚시용품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증언 1. C의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손괴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 소유의 물건이므로 손괴죄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는 당시 업무 중이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괴한 위 재물은 피해자가 자본을 투자하고 피고인이 실제 식당 업무를 맡는 방식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사용되던 물품이거나 위 식당의 개업을 축하하기 위하여 받은 물품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괴한 위 재물은 위 피해자와 공동소유관계에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동소유관계에 있는 재물은 손괴죄의 타인의 재물에 해당한다. -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2. 나.항과 같은 행위를 할 당시는 한 낮의 영업시간이었고, 실제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용품점은 영업중이었으며 손님 G이 방문해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3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 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 서초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G'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4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3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G'와 실제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으로 인한 세무조사 등의 사정이 생겨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것이고, 실제 물품이나 용역 등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한 것은 법률 지식 부족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행위를 하는 자(이른바 자료상)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음에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자로 하여금 현실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게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실물거래에 따른 공급가액을 부풀려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는바, 주식회사 D과 'G' 사이에 작성일자를 2018. 12.경(실제 작성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직전으로 보인다)으로 하여 화장품 공급계약(공급가액 4억 3,500만 원), 가전 및 전기전 제품 공급계약(공급가액 2억 6,000만 원), MRO 구매대행계약(공급가액 4억 8,000만 원), 전자상거래 개발계약(공급가액 3억 원), 광고대행계약(공급가액 3억 6,000만 원) 등 5건의 계약에 관한 계약서가 실제로 각 작성된 점, 위 각 계약서에는 공급품목, 총 공급가액, 단가가 있는 경우 그 단가, 공급기간, 대금지급 방법 등이 상당히 구체화 되어 정해져 있고, 계약서 자체에서 '공급 내지 계약 기간을 2019년 전체로 하되, 세금계산서는 2018. 12.경 발급하고 2019. 12. 또는 2020. 1.까지 최종 공급가액을 정산하며 이를 2019. 12. 발행 세금계산서에 반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다만 전자상거래개발계약서의 경우 설치일 및 납품일이 2019. 5. 31. 및 2019. 6. 30.이고 시스템 대여기간의 성격을 갖는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하고 있으나, 시스템 개발구축 유지비용 3억 원에 대하여 2018. 12.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9. 12. 정산하여 이를 반영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는 점은 다른 계약서와 같다), 피고인이 발행한 이 사건 전자세금계산서 7건과 관련하여서도, 전자세금계산서상 품목 및 가액이 위 계약서들의 내용과 일치하고, 그 중 일부에는 품목 란에 '전자상거래물품 연간공급', '연간 광고대행' 등 향후 공급될 물품 및 용역을 포함하는 취지를 기재하기도 하였으며, 위 세금계산서 중 6건의 경우에는 외상미수금 란에 공급가액 전액을 그대로 기재하기도 하였고, 다른 1건의 경우에도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절차상 착오로 그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주식회사 D은 2018. 10. 5. 설립되어 홈쇼핑판매, 화장품, 전자상거래업, 광고업 및 광고대행업 등을 종목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회사로 당시 영업을 개시하기 위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영등포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여도, 주식회사 D은 영업을 준비 중인 상태로, 주식회사 H과의 마스크팩 1,000만 원 상당을 매입한 상태였고, 위 D의 회사 사무실도 실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상태로 존재하는 등 매입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정된다는 것이고, 'G' 또한 정상적인 업체로 기존 타 업체와의 거래량에 비추어 주식회사 D과의 거래량이 납득할만한 수준을 넘어선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주식회사 D과 'G' 사이에 작성된 위와 같은 계약서들이 실제 계약 체결 없이 처벌을 피할 목적 등으로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명확한 증거가 없고, 계약 체결 경위나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 경위에 관한 피고인과 'G'의 대표 I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허위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 피고인과 I 사이에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관계가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고 위 I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입건되거나 기소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거나 발행 당시 피고인에게 그러한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동대표로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E' 호프집 내에서 F 및 다수의 아파트 주민들이 회식을 위해 함께 모여 있는 자리에서 "C이 아파트 기금 횡령한 돈으로 술 처먹냐"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4번, 증거기록 220면)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일부,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증거 자료), 수사보고(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발화를 하게 된 맥락이나 장소, 발화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하는 목적이 주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조직 구성및 역할>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은 B를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송부한 후 이를 수신한 사람들 중 전화를 걸어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수사기관을 연결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하는 'TM(텔레마케터)',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들이 금원을 이체하면 이를 전달받아 자금을 세탁한 후 총책에게 전달하는 '환전책', 위 TM들이 B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전화를 돌려주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형사나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며 개별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TM들의 출퇴근 등 근무를 관리하는 '팀장',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로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원격조정 어플)을 조작하여 TM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DB자료를 주며 개별범행을 지시하는 '실장',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TM으로 일할 사람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보내는 'TM모집책', 조직의 전반을 모두 관리하는 총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명불상자(가명 'C'), 성명불상자(가명 '중간사장'), 성명불상자(가명 '막내사장', 본명 D, E생, 중국 국적)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콜센터 사무실, 컴퓨터, 대포통장, 대포폰 등 물적시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이 범행으로 벌어들인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조직을 총괄 관리하고, 성명불상자(가명 'F')는 위 조직의 '팀장'으로 TM들의 출퇴근 등을 관리하고 TM들이 피해자들을 속인 후 전화를 돌려주면 형사, 검사를 사칭하며 개별범행을 총괄 지휘하고, 성명불상자(가명 'G')는 위 조직의 '실장'으로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설치된 팀뷰어 퀵서포트 어플(원격조정 어플)을 조작하여 TM들에게 개인정보 DB자료를 주며 범행을 지시하고, H는 위 조직의 'TM모집책'으로 한국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여 보이스피싱 TM으로 일할 사람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무실로 보내고, 피고인은 I, J 등과 함께 위 조직의 'TM'으로 위 조직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송한 'B 사칭 물품구매 결제 문자'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H로부터 '중국으로 가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면 월 1,00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9. 7. 17.경 위 I, J과 함께 중국 청도로 출국해 그 무렵부터 2019. 8. 1.경까지 중국 청도 이하 장소 불상지에 있는 위 조직의 사무실에서 'TM(텔레마케터)'으로 일을 하였다. 위 I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25.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 사무실에서, 위 조직에서 발송한 위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수사기관을 연결해주겠다'고 말하고, 이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순차적으로 사칭하며 '네 명의 L은행 계좌가 만들어져 있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피의자로 수사 중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전체 계좌를 확인해야 하니 우리가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하고,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M 명의 N은행 계좌(O)로 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피의자 H 휴대폰 분석 관련) 및 각 카카오톡·위챗 대화내역 1. 내사보고(P와 I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용 첨부) 및 각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이 사건 보이스피싱 공범들의 조직과 활동내역 등을 적극 제보함으로써 다른 공범들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이득을 취하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특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담당한 텔레마케터의 기능 및 역할 등에 비추어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동종의 사기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러한 각 사정들 외에도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5:00경 서울 강동구 번지불상지를 달리는 피고인 운전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여,55세) 부부에게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7.부터 매월 10일 월급날에 현금으로 70만원씩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장 합계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17:54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좁은 도로에 차량으로 길을 막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내려 봐."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 진술내용) 1. 녹화영상자료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사용한 표현의 내용과 정도, 둘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97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20. 20: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전원주택 부근 공원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담배를 피운 후 꽁초를 버린 것과 관련하여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할 것을 요구받자 위 D에게 "신분증을 집에 놓고 왔다. 여기서 10m 정도 거리에 있는 집으로 가자"는 취지로 말하고, 위 D 및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과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0:33경 위 전원주택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경찰이 나를 때리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말한 후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자, 이를 열린 현관문 밖에서 보고 있던 위 E이 피고인을 향해 "주기 부정으로 체포하겠다"고 말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격분하여, 즉시 주방으로 가서 씽크대 안쪽 문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오른손으로 빼서 피해자들을 향해 들고 "들어오지 마! 가만히 안 두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에게 달려들어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0:40경 위 1.항 전원주택 부근 공원에서, G 및 그 일행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원 요청을 받고 그곳에 온 서울양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에게 "대한민국 경찰은 폭력 경찰이다. 이 씨발놈들아!"라고 크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20:55경 위 1.항 전원주택 1층 공동 출입문 앞에서, 위 1.항 및 위 2.항과 관련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격분하여 피해자 I 등 위 전원주택 거주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수리비 3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C파출소 안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사실은 폭행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고 싶다'고 말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건네받은 업무용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112로 전화를 걸어 "C 파출소에 와 있는데, 112에 신고를 했다고 와 가지고 맞았다. 얼마나 맞았는지 아느냐"라고 말하여 마치 폭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K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전원주택 1층 출입문 유리 파손 사진 1. 수사보고(재물손괴 관련 피해자 및 피해액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1항, 제283조(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 모욕죄,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한 범죄나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7.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식칼을 꺼내어 들고,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처럼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식칼 등 위험한 물건 들고 범행을 저지르는 형태의 경향성도 엿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이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