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2018고합70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은 1999. 12. 31.경부터 익산시 G에 있는 H조합(이하 '이 사건 H조합'이라 한다) 전무로 재직하면서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운영 전반 및 여·수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 피고인 B는 2005. 6.경부터 2016. 9.경까지, 피고인 C은 2016. 9.경부터 각 위 H조합 여신과장으로서 여·수신업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D는 2012. 3.경부터 위 H조합 여신과 대리로서 여·수신 관련 실무를 담당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주식회사 I', '유한회사 J'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부동산개발 및 임대업에 종사하며 익산시 K에 'L' 영화관 신축 사업 등을 진행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은 부동산중개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익산 관내 장로모임을 통해 피고인 A과 친분을 쌓아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14. 12.경부터 위 영화관 건축에 필요한 자금 부족으로 인해 영화관 건물 내 상가 수분양자들을 상대로 분양대금 등을 미리 받았음에도 위 영화관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과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국세조차 납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추가대출이 필요하였으나, 계속된 대출과 연체로 인해 정상적인 추가대출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범죄사실] 1. 신용협동조합법위반(피고인 A, B, C, D) M조합 임직원은 M조합의 여신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신용협동조합법 및 여신업무방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N단체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또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을 초과하여 대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의 명의에 의하여 행하는 대출은 그 본인의 대출로 본다. 한편 이 사건 H조합의 결산재무상태표상 자산은 2014. 12. 31. 기준 47,905,675,173원, 2015. 12. 31. 기준 58,890,905,335원, 2016. 12. 31. 기준 66,057,796,808원이었으므로, 이 사건 H조합 임직원은 동일인이나 본인의 계산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대출하려는 자에게 2015년에는 약 5억 원, 2016년에는 약 6억 원, 2017년에는 약 7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었다. E은 2015. 2. 12.경부터 2015. 5. 8.경까지 익산시 K에 건축 중인 영화관 신축 자금과 관련하여 O, P 등의 명의로 이미 5억 5,000만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추가로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되자, 2015. 5.경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전달하였다. 가. 피고인 A, B,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5. 5. 27.경 이 사건 H조합 사무실에서 실차주인 E으로부터 명의차주인 P을 대출명의자로 하는 추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이는 E이 전주시 완산구 Q, R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P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는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D에게 'E이 추가로 3억 원 대출을 희망하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에게 추가로 담보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신청 및 심사서류를 작성한 후 위 토지를 담보로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E에게 3억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29,009,179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 나. 피고인 A,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8. 10.경 이 사건 H조합 사무실에서 실차주인 E으로부터 명의차주인 S를 대출명의자로 하는 추가대출 신청을 받으면서, 이는 E이 위 S의 명의를 빌려 신청하는 대출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D에게 'E이 추가로 5,000만 원 대출을 희망하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에게 추가로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출신청 및 심사서류를 작성한 후 동일인 한도를 초과하여 E에게 5,000만 원을 대출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9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515,199,425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M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대출을 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이 사건 H조합의 전무로서, 피고인 B, C은 각 여신과장으로서, 피고인 D는 여신업무 실무자로서,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이 사건 H조합의 대출규정에 따라 대출자의 신용도 평가, 제공된 담보의 적정성 여부 등 대출심사를 철저히 하고,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이 실행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이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대출금 회수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N단체 여신업무방법서 등 대출규정에 따르면, 담보대출을 진행함에 있어 2년 이내 객관적인 거래사례(T시세, 검인매매계약서, 외부감정평가 전례 등)를 기초로 거래사례비교에 의하여 자체감정평가를 하는 경우가 아닌 대출금액 1억 원을 초과하는 권역 외 대출의 경우 외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받아야 하고, 자체 감정평가의 경우 부동산종합증명서나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용대출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신용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의 소득,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증명원, 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소득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신용대출 희망자의 CSS 신용등급에 따라 정해진 대출한도 내에서만 대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B, D는 2015. 5. 27.경 이 사건 H조합에서, N단체 여신업무방법서상 시세비교에 의한 담보가치 평가를 할 경우에는 담보물에 대한 시세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E으로부터 담보로 제공할 것으로 예정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 및 피고인 E이 희망하는 대출금액을 전해 듣고, 이를 토대로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B, D에게 '피고인 E이 3억 원 대출을 희망하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등 객관적 시세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징구나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피고인 E이 명의차주인 P 명의로 신청한 대출의 담보로 제공한 전주시 완산구 Q, R 토지에 대하여 피고인 E이 희망하는 위 대출금액이 산출될 수 있도록 담보물 평가액을 약 4억 3,200만 원으로 임의로 책정하는 등 H조합 직원의 담보물 평가 및 대출금 범위 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고, 그와 같이 교부되는 대출금이 실제로는 피고인 E이 사용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E이 데려온 명의차주 P 명의로 3억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7.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829,009,179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이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 D는 2016. 8. 10.경 이 사건 H조합에서, N단체 여신업무방법서에 따라 신용대출을 함에 있어 차주의 소득 증빙자료인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세납입증명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을 검토하여 신용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절차를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사전에 피고인 E으로부터 신용대출을 통하여 5,000만 원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듣고, 이에 대출업무 담당자인 피고인 C, D에게 '피고인 E이 5,000만 원 신용대출을 희망하니 그 액수에 해당하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C,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E이 데려온 명의차주인 S의 소득, 신용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첨부하지 아니한 채 신용대출 가능금액을 임의로 심사하여 5,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 것으로 책정하는 방법으로 신용평가 및 대출금 범위 산정에 관한 임무에 위배하고, 그와 같이 실행되는 대출금을 실제로는 피고인 E이 사용함으로써 동일인 대출한도를 위반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E이 데려온 명의차주 S에게 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 순번 29 내지 56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3,515,199,425원을 대출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E이 위 대출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이 사건 H조합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F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2015. 5. 6.경 익산시 내 불상의 장소에서, E으로부터 '올해 초부터 장로님 소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H조합 대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자금을 원활하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A 전무에게 계속 이야기를 잘 해 달라, A 전무에게 내가 직접 인사하고 싶으니 한 번 만날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 명의의 U은행 계좌로 대출 알선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이 사건 H조합 전무인 A에게 'E 사장과 관련된 대출을 계속해서 전반적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을 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9.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대출알선 명목으로 교부받고, 이 사건 H조합에서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은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018고합72(피고인 F) 피고인 F은 2014. 6. 23.경 익산시 V에 있는 W부동산에서 익산시 X건물, Y호에 대하여 임대인 'Z', 임차인 'AA',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임차기간 '2014. 6. 30.부터 2016. 6.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 AA에게 "AB조합에 채권최고액 1억 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실제 대출액은 8,000만 원이다.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은 모두 AB조합에 변제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C, AD과 동업하여 금융기관에 약 38억 원 정도의 대출을 받아 위 Y호를 포함하여 총 48세대의 X 빌라를 신축하였으나,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 단 1채도 분양을 하지 못하여 빌라의 소유권을 지인들 명의로 이전하여 임대를 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과 월세로 대출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대출이자를 연체하고 공사대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는 등 자금압박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차보증금을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출금 이자 변제, 공사대금 지급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그 무렵 별다른 수입 없이 개인적으로도 4억 원 가량의 대출금 채무와 사채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임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AB조합 앞으로 마쳐진 근저당권을 말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AE은행 계좌(AF)로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6. 30.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0만 원, AB조합 명의 대출계좌(AG)로 2014. 7. 2. 잔금 명목으로 4,000만원 합계 8,000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70 1. 피고인 B, C,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 D, F, O, AH의 각 법정진술 1. AI, P,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AO 수신원장 등, P 명의 대출상담서 등 대출관련 서류 일체, N단체 수사자료 회신, H조합 대출명의자 대출계좌별 출금계좌 등 정리표 1. 인사기록카드 4매 1. 결산재무상태표(2014년부터 2017년까지) 1. 수사보고(D·O간의 명의차주 대출 관련 문자메세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문자내역 발췌 출력물, 수사보고(F, A, O 휴대전화 분석 메시지 확인)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세지 송수신 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전주지법 군산지원 영장번호 2018-1038 집행 관련 보고), 수사보고(H조합에서 F에게 지급하였던 대출중개수수료 지출결의서 사본 첨부) 및 그에 첨부된 O 대출 관련 2015. 2. 16. 지출결의서 등, 수사보고(F이 AP, AQ 신용대출에 개입한 정황) 및 그에 첨부된 문자메세지 출력물 등, 수사보고(F 금원 입금내역 및 통화내역 검토보고) 및 그에 첨부된 입금확인증 등, 수사보고(증제226호 AR 관련 메모지 첨부) 및 그에 첨부된 메모지 원본, 수사보고(대출명의자 AS 전화진술청취) 1. 별권 기록 2, 3권 계좌별 거래내역, 별권 기록 4권 입출금 전표, 별권 기록 5권 ~ 9권 대출상담서 18고합7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 A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3부 피고인 A, E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인 E을 실제 차주로 하는 동일인 대출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나. 피고인 E 1) 피고인 E은 F을 통해 이 사건 H조합에 대출을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을 뿐, 이 사건 대출은 피고인 A 등 이 사건 H조합 임직원들의 심사를 거쳐 처리된 것으로서 피고인 E이 이 사건 H조합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대출 관련 서류 작성 또는 담보물 평가 등 대출 심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 등 이 사건 H조합 임직원들의 배임행위에 공모·가담한 것이 아니다. 2) 공소장 기재 배임액 중 검사의 2018. 9. 18.자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통해 배임액에서 제외된 금액 외에도, 대출 실행 후 변제되거나 이 사건 H조합의 출자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이 사건 H조합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 A의 주장 및 피고인 E의 주장 중 배임행위 공모·가담 여부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인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E은 자신이 진행하던 영화관 신축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 A 등 이 사건 H조합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P 등을 명의차주로 하는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게 함으로써 이 사건 H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 또한 이 사건 H조합에서 실행되는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의 승인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던 전무로서 이 사건 각 대출이 피고인 E의 필요에 의해 그 명의만을 제3자로 하여 진행되는 것일 뿐 실제 차주는 피고인 E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이 사건 각 대출 실행 과정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E의 배임행위 적극 공모·가담 여부에 관한 사정들 피고인 E은 영화관 신축 사업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공사가 중단되기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금 연체, 국세 체납 등의 사정으로 인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추가대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던 상황에서, 이 사건 H조합을 통해 추가대출을 받기 위해 위 H조합의 전무인 피고인 A과 친분이 있는 F에게 위 H조합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단순히 대출과 관련하여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출 청탁 명목으로 F에게 10회에 걸쳐 합계 9,200만 원을 지급하기까지 하였고, F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대출 관련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피고인 A과 F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내용에 관하여는 아래 2)의 항 참조). 피고인 A은 아래 2)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또는 F을 통해 피고인 E 측의 요청을 전달받고 그 내용대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개입하였는바, 이 사건 각 대출은 피고인 E의 적극적인 주도 하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이러한 점에서 피고인 E의 행위는 배임행위를 적극적으로 교사한 것에 준하는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은 보다 많은 대출금을 받기 위해 아래 , 항에서 살피는 것과 같이 직접 또는 자신의 직원들을 통해 다수의 명의차주들을 확보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이 사건 H조합에 찾아가거나 전화를 통해 이 사건 H조합 직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대출금 액수 등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등 이 사건 각 대출이 진행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다. 또한 피고인 E은 이 사건 대출금의 대부분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유한회사 J, 유한회사 AU 등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O 등 자신의 직원을 통해 수표로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 매수대금, 공사대금 등 자신이 진행하는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 O은 피고인 E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J 등 회사의 사업자금 조달 등의 업무를 하던 사람으로, 관련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E의 통장을 관리하기도 하였는데, O은 이 사건 대출 중 일부 건에 관하여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명의차주와 함께 이 사건 H조합에 가서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여 피고인 E에게 전달하거나,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등 피고인 E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된 대출금을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영화관 신축공사 관련 공사대금 또는 물품대금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O은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명의차주인 AV, AP 등의 신분증 사진을 피고인 D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의차주의 인적사항을 이 사건 H조합 측에 전달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D 또한 O에게 명의차주인 AW, AX, AY의 입출금통장 정보를 보내주기도 하였는바, 피고인 E은 자신이 이 사건 H조합 직원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경우에도 O 등을 통해 대출 실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사건 각 대출의 명의차주 중 수사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한 P, AI, AJ, AK, AL, AM은 모두, 자신 명의로 실행된 대출은 피고인 E의 부탁을 받고 명의만 대여해 준 것으로, 대출금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E 측으로부터 대출을 권유받은 경위 및 과정,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각 진술자별 구체적 진술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 승인에 앞서 차주들이 이 사건 H조합에 방문하여 직접 면담을 하고 자신의 소득과 신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E 측으로부터 명의차주의 인적사항 등을 받아 신용등급 등 최소한의 정보만 조회한 상태에서 명의차주의 실제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원천징수영수증, 소득세납입증명 등의 서류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결재선을 거쳐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승인을 받으면, 그 후에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받기 위해 명의차주들을 이 사건 H조합으로 오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승인 전에 차주를 상대로 면담을 하거나 차주들이 직접 담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O 등 피고인 E 측으로부터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담보 관련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대출이 진행되었는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전적으로 피고인 E 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을 기초로 대출 승인이 이루어졌다. 2) 피고인 A의 동일인 한도 초과 대출 인식 여부에 관한 사정들 이 사건 H조합은 이 사건 대출이 진행 중이던 2016. 6. 30. 기준으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5억 원에 이를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고인 A을 비롯한 이 사건 H조합 임직원들은 상당한 실적 압박을 겪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F로부터 피고인 E이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필요로 하니 피고인 E 관련 대출 건에 대해 잘 검토하여 사업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는바,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H조합에 상당한 규모의 대출 실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H조합의 전무인 피고인 A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업무를 포함한 여신 관련 업무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앞서 관련 서류들을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대출금액의 적정성, 대출요건 충족 여부, 실제 차주의 존부 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실제로 명의차주 앞으로 대출이 실행되어 피고인 D 등 실무자가 대출금을 송금, 대체 등으로 지급하는 경우 전표가 남게 되고(각주 5) 참조), 이 사건 H조합에서는 매일 업무 마감 시 실무자들이 전표를 검토하여 착오 송금, 전표 누락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적으로 피고인 A의 결재를 받게 되므로, 피고인 A은 각 일자별로 실행된 대출에 대해 송금처를 비롯한 대출금 지급 내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이 필요로 하는 대출의 규모, 관련 사업의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대출이 시작될 무렵 피고인 E이 진행하던 영화관 신축 공사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당시 위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는 것까지 확인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대출 진행 과정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직접 또는 F을 통해 피고인 E이 각 대출 건별로 원하는 구체적인 대출금 액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피고인 D 등 이 사건 H조합 직원들에게 알려주면서 해당 금액만큼 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할 것을 지시하거나, 담보대출과 관련하여 외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제출받아야 함에도 해당 감정평가서 없이 대출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거나, 피고인 D 등으로부터 대출적격심사 결과 피고인 E이 원하는 액수만큼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담보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대출액을 맞추도록 지시하거나, 명의차주의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피고인 D 등 실무자들에게 피고인 E이 요청하는 대로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위해 대출자료 정리표(증거기록 제1827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는데, 위 정리표에는 각 대출별로 대출 실행일, 차주 이름, 대출 금액 등이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류보완내역'란에 '사업자등록증/소득금액증명원' 등 보완되어야 할 서류의 명칭까지 기재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정리표를 토대로 직접 피고인 E 또는 그의 직원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대출담당 실무자인 피고인 D에게 'AR', '재직증명 등 서류 보완', '출자금 100만 원', '본인 대출을 E 사장에게 현금으로 주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시지요' 등의 내용이 기재된 메모(증거기록 제3282쪽)를 주는 등 명의차주에게 고지, 확인하여야 할 사항을 이 사건 H조합 직원들에게 알려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F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 진행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대출 실행 여부, 대출금 지급 상대방 등에 관한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기도 하였는데, 그 문자메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차명대출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F은 이 사건 H조합과 대출중개위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각 대출 중 BK, AJ, BL, BM, BI 명의로 실행된 대출 등 일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H조합으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 A 또한 지출결의서 확인 등을 통해 위와 같이 피고인 E 관련 대출 건으로 F에게 대출중개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 3. 대출 실행 후 변제되거나 이 사건 H조합의 출자금으로 처리된 부분은 배임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담보를 취득하였거나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567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및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해 형식상 신규대출을 하는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하였을 뿐 실제로 대출금을 새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와 달리,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어 대출금이 교부된 경우에는 대출 실행 후에 대출금이 변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금융기관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여 배임죄가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주장과 같이 이미 대출이 실행된 후 그 중 일부가 변제되거나 이 사건 H조합의 출자금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이미 배임죄가 기수에 이른 후의 사정으로서 배임죄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D: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나.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각 신용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 제2호, 제42조, 형법 제30조(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의 점) 다.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제30조(업무상배임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와 각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F: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F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F은 공소 제기 후 증재자인 E 앞으로 2018. 5. 21. 4,500만 원, 2018. 8. 17. 4,7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이 사건 알선수재액 9,200만 원 전액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으나, 수재자가 돈을 받아 이를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증재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에 취득한 재물 그 자체를 반환한 것은 아니므로 수재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F로부터 9,200만 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신용협동조합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위 죄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고할 필요가 있으므로 위 각 죄 중 법정형이 더 무겁고 양형기준도 설정되어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하기로 한다(이는 아래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도 같다).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 액수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 사건 H조합이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대출 승인 여부에 관한 최종 결재권을 가진 이 사건 H조합의 전무로서 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대출 조건을 충실히 검토할 의무가 있음에도 E 또는 F의 부탁을 받고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자신의 부하직원들인 B, C, D에게 부당대출 또는 부실대출 실행을 적극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E 또는 F에게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였다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H조합이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들이 전무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중간 결재권자인 이 사건 H조합의 여신과장으로서 피고인 B는 약 1년 동안 28회에 걸쳐, 피고인 C은 약 6개월 동안 28회에 걸쳐 각 범행에 가담하여 각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목적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 그 하한을 참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 사건 H조합이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이 전무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대출업무 관련 실무자로서 약 1년 6개월 동안 5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위 피고인의 지위는 이 사건 H조합의 대출담당자들 중 제일 하위에 있어 상급자들의 부당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거나 그러한 목적 하에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4유형(50억 원 이상~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7년(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위 피고인의 이득액)이 73억 원에 이르고, 그 중 현재까지 변제되지 않은 대출금 액수가 40억 원을 초과하는 등 이사건 H조합이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자신의 사업 자금을 조달한다는 명목 하에 다수의 명의차주들을 이용하여 그들 명의로 적정한 담보 또는 신용의 제공 없이 73억 원에 이르는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금 중 위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은 결국 명의차주들이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 상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위 피고인은 이 사건 H조합뿐 아니라 다수의 명의차주들에게도 상당한 손해를 입힌 점, 위 피고인은 2014. 5. 1.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전주지방법원 2013고단2666)이 2014. 5. 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고인은 대출 청탁 목적으로 F에게 10회에 걸쳐 9,200만 원을 교부한 점, 위 피고인의 범행은 이 사건 H조합 대출담당자들의 배임 범행을 적극 조장한 것으로 교사범의 행태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자신의 억울함만을 주장할 뿐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5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기본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 6월 2) 경합범죄 1(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 2년 6월 + 경합범죄 1 형량범위 상한의 1/2(6월)]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대출 청탁 명목으로 10회에 걸쳐 받은 돈의 액수가 9,200만 원에 이르는 점, 위 피고인이 나머지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이 사건 대출에 관하여 E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여러 차례에 걸쳐 A에게 전달하는 등 위 범행에 관여한 점, 판시 사기죄의 경우 위 피고인이 피해자 AA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8,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이 E에게서 받은 돈은 대출 알선의 명목 외에도 위 피고인이 E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채권 회수의 성격도 함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이 2018. 5. 21. E에게 2018. 5. 21. 4,500만 원, 2018. 8. 17. 4,700만 원을 각 공탁하여 E으로 받은 돈 전부를 반환한 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위와 같이 E에게 돈을 반환한 것과 별개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9,2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점, 위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 상태에서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인에 대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