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위 접근매체인 통장이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획득(일명 '대포통장')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해서 대출을 해주겠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인지세,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위와 같이 획득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에 이체하게 한 후 이를 편취하는 범죄조직인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고인 B은 2013. 5. 6.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위와 같이 획득한 대포통장을 피고인 A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2013. 6. 9.경부터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금원이 입금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의 역할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 그 인출한 피해금을 가담 정도에 따라 배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순차로 공모하였다. 2013고단1985 1. 사기 가.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960,000원을 송금해 주면 24,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농협 계좌로 96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8,000,000원을 대출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에 대하여 중도 상환금을 입금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 명의 농협 계좌로 9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위 계좌에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전화하여 "8,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퀵으로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 조건을 맞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J을 속여 J으로부터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획득한 J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전항과 같이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2013고단2901 1. 사기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13.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인지세 1,800,000원을 송금해 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 농협 계좌로 1,800,000원을 이체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현금카드로 같은 날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부근 은행에서 위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합계 53,47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사람을 속이거나 공갈하여 획득한 접근매체를 판매알선, 판매 또는 수입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6.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는 M에게 전화하여 "저렴한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 통장과 체크카드를 만들어서 퀵으로 보내 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대출 조건을 맞춰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M를 속여 M로부터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획득한 M 명의의 농협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제1항과 같이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초순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M 등 9명으로부터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획득하여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돈을 인출하는데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J, I,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통장거래내역,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금융거래 등 1. V의 진술서, I의 진정서 등, L의 진술서 및 예금거래명세표, W의 진정서 및 입금 영수증 등, X의 진술서 및 입금 영수증 등, Y의 진정서 및 입금 영수증, Z의 진술서, AA의 진정서, AB의 진정서 등, AC의 진정서 등, AD의 진정서 등, AE의 진정서 등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1. A 기업은행 거래내역, 카톡 대화 내용 출력물, 카톡 대화 중 주고 받은 사진, 피의자 B 카톡 내용 출력물, 기업은행 거래내역(B), 각 금융거래내역, 각 계좌개설서류, 고객기본정보 1. 각 수사보고 또는 수사보고서(각 전화조사, 피의자 A 카톡 대화 내용 첨부와 관련, 피의자 B 명의 휴대전화 상 채팅창 대화내용 관련, 피의자 B이 타인 명의 현금카드로 인출한 금원 관련, 대출 사기 피해자 I 진술조서 첨부 관련, 피의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모바일 분석보고, 피의자 A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15,310,100원 출금, 피의자 B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708,509,800원 출금 확인, 피의자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피의자 A 카톡 내용 확인, 각 피의자 A 이 사용한 현금카드의 거래내역 확인, AF 진술 청취 관련, AG 거래내역 확인 등, 피해자 및 피해금액 특정에 관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1항 제5호, 형법 제30조(편취한 접근매체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AH실장 또는 AI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거나 통장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였을 뿐,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고,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과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은 일자리를 구하던 중 구인광고를 보고 AH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위 지시자들의 실제 이름이나 나이, 거주지 등 인적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아는 것이 없고, 취업 당시는 물론 취업 후에도 위 회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그 실체를 확인해본 적도 없으며, 그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어떤 회사에 정상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사람의 행동으로서는 너무나도 이례적인 점, 피고인들이 하루에 인출하는 돈이 수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고, 정상적인 업무지시가 아닌 카톡 등 채팅으로 업무지시를 받으며, 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 등을 통하여 다른 사람 명의 통장의 현금카드를 여러 장 건네받아 그 현금카드로 여러 곳의 은행을 돌면서 누가 어떤 경위로 송금한 것인지도 모르는 돈을 수십 회 걸쳐 인출하는 행위를 하면서, 단지 스포츠토토 등에 사용되는 불법적인 돈으로만 생각하였다고 선해하기는 어려운 점, 근래 중국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보이스 피싱 범죄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지의 사실이고, 대학교를 다녔으며, 사회생활을 어느 정도 해본 피고인들 정도의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라면, 위와 같은 자신의 업무수행이 속칭 '보이스피싱'의 일부 범행 과정을 수행한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의 일부 범행과정을 수행할지도 모른다는 사정을 어느 정도 용인하면서도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암묵적인 공모관계를 이루어 피해자들이 대포통장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여 다시 송금하는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하였다는 취지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책임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의 주도자들은 대부분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관계로 그들을 체포하여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일 뿐만 아니라 계속되는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따라서 일반인들에게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이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도 비록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주도자들보다 약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모집책, 현금인출책, 송금책이라 하더라도 이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기록에 드러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 역할 정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외에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기간이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