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1. 10. 24. 14: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아파트 앞 교차로를 D초교 쪽에서 E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차나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잘 살피고, 일시정지선을 준수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일시정지선을 그대로 지나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좌측(F아파트)에서 우측(C아파트)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1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완관절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CD(사고영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사진, 수사보고(사고현장 CCTV 분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분명하지 않음)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살펴 특별한 외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주변에 피해자의 친구들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와 연락처를 알려준 뒤 다른 급한 약속이 있어 현장을 떠난 것일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함) 제5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주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027 판결 등 참조). 한편 특가법 제5조의3에서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은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더라도 위 조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다거나 외관에 상처가 없었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사고현장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고 있던 교차로로서 당시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지정지선에서 정차하지 않은 채 비교적 빠른 속도로 진행하던 중 좌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자전거와 함께 수 미터를 튕겨나가 바닥에 그대로 굴러 떨어졌다. 피해자는 당시 충격으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 등에 찰과상을 입거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술 안쪽도 터져 약간의 피가 흘렀으며, 같은 날 저녁 응급실을 방문하였으나 응급환자가 많아 귀가한 후 다음 날 병원을 재차 방문하여 위 상해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동승자인 불상의 여성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피해자에게 연락처와 함께 차량 번호를 찍어둘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더 나아가 피해자의 몸 상태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병원에 함께 가볼 것을 권유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당시 13세에 불과한 미성년자로서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이 사건 사고가 오히려 자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피고인에게 연신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태도를 보였을 정도로 당시 경황이 전혀 없거나 매우 놀라 당시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피고인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피해자와 주로 이야기하거나 피해자를 진정시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동승자였던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사진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후부터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동승자를 손으로 끌어 재촉하면서 차에 태운 후 급히 현장을 떠났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몸 상태를 확인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하기 위한 조치 등은 전혀 취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연락처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현장에 출동하겠다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강원도 쪽에 급한 약속이 있다는 등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고현장으로의 복귀나 경찰조사에 곧바로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해자가 14살(만 13세)이라고 대답하여 미성년자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찰과상을 입은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반면, 급한 약속이 있어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후 경찰관의 현장출동 요청을 거부한 이유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운전하고 있던 차량도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던 차량이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있어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동안 유사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1996.경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8.경에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사기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동안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반면, 피해자 측은 여전히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시 전과와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