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14

범죄사실 2013고단6914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 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 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 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 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 사업'의 발주처인 강원도 동해시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21,188,665원을 산출한 다음 L은 피고인 A, B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순차 전달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위 입찰금액을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N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9. 2.경 ㈜N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5원이 많은 321,188,7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1,1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건설회사에 불법낙찰을 받게 해주고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대가를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L,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11.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O공사'의 발주처인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717,357,427원을 산출한 다음 피고인 A, B은 L으로부터 순차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받아 D에게 전달하고, D는 ㈜N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11. 9.경 ㈜N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573원이 많은 717,358,0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17,35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D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125,014,999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L,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명의로 관급공사를 불법낙찰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L 등과 함께 2012. 3.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Q공사'의 발주처인 강원도 동해시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824,123,810원을 산출한 다음 피고인은 L으로부터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전달받아 P㈜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2. 3. 13.경 P㈜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90원이 많은 824,123,9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24,123,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L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46,12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013고단7680 ▣ 나라장터를 통한 정상적인 낙찰 과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일명 '나라장터')은 발주처(지방자치단체 등)의 재 무관이 기초금액, 사정률(중앙정부조달 ±2%, 지자체 조달 ±3%) 등 시설공사를 공고하면 입찰기간 중에 공고에 적격한 입찰자(건설사)는 인증된 입찰자용PC를 이용하여 입찰금을 입력하면서 예가가 표시되지 않은 15개의 빈칸 중 임의로 2개를 선택하여 조달청 서버에 그 값을 저장하고, 재무관은 인증된 재무관용PC로 공사기초금액의 사정률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가를 생성한 뒤 조달청 서버로 전송하여 예가 순번을 섞은 다음 다시 재무관용PC로 그 값을 전송받아 재무관의 인증서와 함께 예가를 암호화하여 다시 조달청 서버에 전송, 저장하지만 그 과정은 재무관용PC 화면에 표시되지 않는다. 그리고 입찰 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일시에 시스템은 자동으로 입찰자가 선택한 예가 중 가장 많이 선택된 상위 4개의 예가를 평균하여 공사예정금액을 정하고, 다시 공사예정금액에 투찰율(공사 가액 10억미만 : 87.745%, 공사 가액 10억 이상 30억 미만 : 86.745%)을 곱하여 낙찰하한가를 계산한 뒤 입찰 금액 중 낙찰하한가와 가장 근접한 직상가 입찰금을 투찰한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확정한다. ▣ 범죄사실 4. 피고인 A, 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R, S,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재무관 PC에서 작성되는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공고번호, 공사기초금액 등을 기초로 하여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특정값으로 변환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과 입찰자(건설사)가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 번호 2개를 미리 지정된 번호 4개 중에서 선택되어 조달청 서버로 전송되도록 변조·조작하는 악성프로그램(이하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라 한다) 및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과 자동 접속하는 연결서버를 각각 개발·설치하는 한편 발주처의 재무관PC에 위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입찰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담당자 PC에 위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각각 설치하여 입찰자들이 입찰금액을 입력하면서 선택하는 예가 추첨번호 2개가 연결 서버에 미리 지정된 예가 추첨번호4개 중에서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고, 재무관PC에서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미리 특정값으로 변조·조작하는 방법으로 낙찰하한가를 알아낸 다음 특정 건설사에게 낙찰이 가능한 입찰 금액을 알려주어 공사를 불법적으로 낙찰받게 해 준 후 해당 건설사로부터 그 낙찰대가를 받아 나눠가지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S,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8.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의 발주처인 강원도 양양군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998,536,572원을 산출한 다음 S, R은 낙찰하한가를 토대로 낙찰이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F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F은 자신이 운영하는 U㈜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8.4.경 U㈜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28원이 많은 998,536,6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S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8,536,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S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7,875,199,732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5.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A, B, S,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1. 9.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 사업'의 발주처인 강원도 동해시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321,188,665원을 산출한 다음 S, A, B은 순차로 낙찰 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N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1. 9. 2.경 ㈜N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5원이 많은 321,188,7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21,188,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728,796,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6. 피고인 E의 범행 피고인은 A, B, S,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위 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건설회사가 불법낙찰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 성명불상 프로그래머 등과 함께 2012. 3.경 미리 배포, 설치된 재무관PC용 악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V'의 발주처인 강원도 양양군 재무관 PC에서 일정한 알고리즘에 따라 예가 15개(순번 포함)를 변조하여 나라장터 서버로 전송·저장시키고, 입찰자PC용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입찰자가 입찰금액을 입력할 당시 선택한 예가 번호를 미리 지정된 예가 4개가 선택되도록 변조·조작하여 위 예가 4개를 평균한 뒤 투찰율을 적용한 낙찰하한가 772,475,172원을 산출한 다음 S, A, B은 순차로 낙찰가능한 입찰금액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W㈜ 명의로 위 입찰금액을 투찰하여 2012. 3. 21.경 W㈜이 위 공사를 낙찰하한가보다 328원이 많은 772,475,500원에 낙찰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772,47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6.경까지 사이에 A 등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각각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529,70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X 악성코드 분석), 수사보고서(경기도 9개 공공기관의 재무관PC 악성코드 설치 현황), 수사보고(악성코드설치 PC에서 동일복수예비가격 생성확인), 수사보고(X 악성코드의 복수예가 생성 알고리즘 분석을 통한 의심공사의 예가변조 여부 확인보고), 수사보고서(강원도 홍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 복수예가해킹 악성코드 발견 및 조치 내용보고), 수사보고(경기도 Y 등 추첨번호 변조 악성코드 설치 확인), 수사보고(이메일에 포함된 악성코드 분석결과), 수사보고(강원도 산하 지자체의 악성코드 설치 시기 특정보고), 수사보고(W 불법낙찰 의심공사 분석보고), 수사보고(2013고단834호 판결문 첨부보고), 수사보고(N 불법낙찰 의심공사보고), 수사보고(Z 불법낙찰 의심공사보고), 수사보고(N 주식회사 불법낙찰 의심공사 분석보고) 1. 수사보고(경기도 AA에서 수신한 이메일에 포함된 악성코드 분석결과), 수사보고(U 불법낙찰 의심공사 분석보고), 수사보고(N㈜ 불법낙찰 의심 공사 확인보고), 수사보고(N㈜ 불법낙찰 추가 확인보고), 수사보고(D가 C에게 전달한 불법낙찰 수수료은행 출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F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D, E, F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설정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관급공사의 입찰경쟁 시스템인 나라장터는 장기간의 검토를 거쳐 2002.경 구축완료 되었고, 조달청의 전체 거래실적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바, 국가가 나라장터를 시스템을 도입한 취지는 공공조달의 투명·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관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인데,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나라장터 시스템의 신뢰성은 훼손되고 안전한 시스템을 다시 구축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로 인한 국가적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이 사건 범죄기간 동안 불법낙찰이라는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하지 못한 건설업체는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당하였고 이러한 사회적 피해도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모든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만을 선택하되, 이 사건 범죄에 관한 피고인들의 양형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에 관여한 정도, 악성프로그램개발자와 건설사들 사이를 연결한 자들(브로커)의 역할의 정도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의 액수, 부정낙찰 받은 건설사들의 경우는 그 낙찰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악성프로그램개발자와 건설사들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 수수료 전달 및 분배 등에 관여하였고,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3건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이 사건 모든 범죄에 관여함으로써 그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와 직접 관련된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건설사들 사이를 연결해주면서 낙찰자 섭외, 입찰금액 전달, 수수료 전달 등에 관여하였고, 불법적인 정보를 이용하여 2건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등 그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큰 점, 피고인이 관여한 공사의 낙찰가액의 합계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크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이 사건은 피고인이 불법정보인 입찰금액을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아 피고인 D에게 전달해주어 피고인 D가 낙찰자로 선정되게 하는데 관여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1건의 공사에 입찰금액 전달, 수수료 전달에 관여하였을 뿐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이 미약하고, 이 사건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한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E, F 피고인들은 모두 건설사 대표로서 피고인 A을 통하여 입찰금액을 전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낙찰가액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전달하는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함으로써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낙찰자로 선정된 공사의 낙찰가액이 크고, 전달한 수수료의 액수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악성프로그램의 개발 및 설치에 관여한 바로 없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가담 정도 및 역할,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