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2고합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4. 10. 12:40경 진주시 C에 있는 D복지관 2층 장애인걸음보조기구 뒤에서 피해자 E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 증거조사 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2번) 1. 수사보고(장애인 증명서 첨부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젖가슴을 만져서 피고인을 때렸고, 당시 피고인은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인상착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목격자인 F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라는 특정한 사건과 연관시켜서 범행일시를 적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F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장난으로 했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방법, 범행 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성폭력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69세의 고령으로 지체 1급 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1급 장애인이고, 피해자는 지적 1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1. 11. 하순경 12:00에서 13:00경 사이 진주시 C에 있는 D복지관 2층 장애인걸음보조기구 뒤에서 피고인의 옆에 있던 피해자 H의 성기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의 특수성 및 판단 기준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특히 공소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등 피해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의 공개화는 물론 피해 진술 이외에 별도의 물적 증거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경우 '범행일시의 특정'에 위와 같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함은 지적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지적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처벌에 공백이 생기고 지적 장애인에 대한 성적 자기 결정권을 법률로써 보호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특히 우리 사회가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대상인 지적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에는 '범행일시의 특정'에 대해 위와 같은 엄격한 증명책임의 정도를 다소 완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해석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무력화하거나 본질적인 침해와 제약의 수준에까지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감내 또는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의 영역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다만 그러한 증명책임의 완화 정도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과 피고인의 구체적인 방어권 행사대상을 상호 비교·교량하여 조화롭고 균형있게 그 정도와 범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그런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위와 같이 증명책임을 완화하기 위한 시도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 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 한다)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사람은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던 반면, 구 성폭법이 2011. 11. 17. 새롭게 개정·시행되면서 같은 법 제6조 제3항으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는바, 2011. 11. 17. 개정 전후의 구법 제6조와 신법 제6조 제3항을 비교하면 종전의 범죄 구성요건 중 '항거불능 상태' 부분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범죄의 성립 범위가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고, 법정형 또한 이전보다 매우 가중·상향되는 것으로 변경됨으로써 이 사건에서 구체적인 범행일시의 특정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영역에 한해서 볼 때 다른 사안과 달리 본질적인 부분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통상적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문제가 없는 사건이라면 범행일시를 다소 포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함이 상당하겠으나, 이 사건과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검사가 개정 전 구법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개정 후 신법을 적용법조로 하여 공소를 제기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의 범행일시가 신법의 적용대상기간인 2011. 11. 17. 이후의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범행일시의 특정'에 관해 이러한 특수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소홀히 하면서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해석 방법에 편중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판단 따라서 이 사건에서 핵심쟁점으로 되어 있는 구체적인 범행일시(2011. 11. 하순경)는 사안 자체의 특성상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해석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대상 사건 유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엄격한 증명을 통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해자인 H는 지적 1급 장애인으로 질문에 대해 긍정이나 부정의 표시만을 할 수 있을 뿐 말을 거의 하지 못하여 범행일시에 관하여 진술한 바 없으므로, 그에 관한 증거로는 목격자인 F의 진술뿐이어서 그것만으로 범행일시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이 2012. 9.경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한 다음 2012. 10. 10. 경찰에서 이 사건도 목격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되었는데, F은 경찰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기가 2011. 11.경이고 날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일시를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 "2011년 10월인가 11월인가 될 것."이라고 답을 하였고, 이에 대해 변호인이 2011. 11. 중순 이후인지, 10월이나 11월 초순인지를 묻자 "기억은 확실하지 않은데 11월경인 것 같다."는 대답을 하면서 "당시 피해자가 두꺼운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때쯤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의 추측성 진술을 한 것에 불과한 점, 달리 이 부분 범행일시가 2011. 11. 하순경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목격자인 F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년가량 경과한 이후인 2012. 10. 10.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F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은 2011. 9. 11.임에도(수사기록 183쪽) 이 법정에서는 2012. 9.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이 부분 범행에 관한 F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 여지가 많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F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개정 후 신법 적용대상기간인 '2011. 11. 하순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