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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35

범죄사실 [2014고단3435, 피고인들] 피고인 A는 2011. 1. 17. 경부터 2012. 6. 1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후 '주식회사 E'으로 상호 변경됨, 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2011. 1. 17.경부터 2012. 6. 11. 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5.경 경북 울진군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요재산을 양도함에 있어서는 이사회 및 전체 주주들에게 중요재산 양도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그 재산의 시세를 정확히 평가하여 매도대금을 정하며, 매수인이 그 대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매수인으로부터 필요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광업권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지도 아니하며, 매수인으로부터 어떠한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중요 재산인 광업권 전부(광업권 등록번호 G, H, I, J)를 피고인 A의 처이자 피고인 B의 동생인 K에게 매도하고 [매각조건은 현금 100만 원 지급, 피해자 회사의 체불임금 합계 183,732,000원 및 광업권에 설정된 L 명의의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부 채무 인수], 2012. 6. 12.경 K 명의로 위 각 광업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K으로 하여금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05, 피고인 A] 1.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피고인과 B는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지분 50%를 완전하게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약정한 M과 분쟁이 발생하자, 2012. 4. 26. 이사였던 M을 배제한 상태로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인 피고인, N, B, O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K이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업권에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 및 피해자 회사의 체불임금 채무 등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 회사 소유의 광업권 전부(광업권 등록번호 G, H, I, J)를 K에게 100만 원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이사회 결의를 한 후 2012. 5. 15. K에게 광업권 전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광업권은 광물, 골재채취 판매 및 가공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중요재산이었으므로, 이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였음에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2. 6. 12. 과천시 관문로 47 정 부과천청사 내에 있는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위 광업권에 대하여 매매로 인한 광업권 이전등록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은 위 광업권에 관한 광업채굴원부에 2012. 5.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광업권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 지도록 전산 입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광업채굴원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2. 부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그 무렵 위 광업등록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부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광업채굴원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3435]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P, L, M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P,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M,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광업권이전등록 신청서 4부, 광업권 매도증서, 공동경영약정서,이사회 의사록(2012. 4. 26.자), 영수증(인감증명서), 광업권채굴원부 4부, 현동지구(중석) 정밀조사보고서(2010. 10.), 수사보고(Q 전화통화 및 녹음cd 편철), 수사보고(Q 제출서류), D 매장량 조사보고서 관련 사실조회 질의서 회신, D 매장량 조사보고서(2008. 8.), 정밀조사보고서, 판결문(대구지법 영덕지원 2013가합227 주주총회무효확인), 수사보고(업무상배임 성립 여부 검토) [20151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업채굴원부(H, J, I, G), 매매로 인한 광업권이전등록신청서(H, J, I, G), 2012. 4. 26.자 이사회 회의록, 2012. 5. 15.자 합의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6269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제3유형(5억원 이상~50억 미만) > 감경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회사의 중요 재산을 양도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소인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광업권은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주도하였고, 피고인 A는 단순히 피고인 B에 협력한 것으로 보여 권고형의 범위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운영 및 부동산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D가 개발한 안산시 단원구 E 토지의 분양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1.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D 사무실에서피해자 G, H에게 안산시 단원구 I 토지 중 각 255평을 분양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각 피해자가 계약 당일에 계약금 2,500만 원을, 2010. 2. 26. 중도금 7,500만 원을 각각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0. 6. 30. 피해자들로부터 잔금 2,790만 원을 각각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약정에 따라 각 피해자로부터 계약 당일 계약금 2,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0. 2. 26.경 중도금 7,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잔금기일인 2010. 6. 30. 잔금 수령과 동시에 위 각 토지에 대하여 피해자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2. 23. 경 안산군자농협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서 안산군자농협에 채권최고액을 2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토지면적 중 각 피해자가 매수한 면적에 상응하는 채무액 합계 약 3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H,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매매계약서 등 자료 제출), 수사보고(다른 매입자들 전화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뒤 위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넉넉히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하다가 받지 않았다고 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다. 나. 오히려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위 근저당권설정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들로부터 위 동의를 받았다는 직원 J도 K을 통해 위 동의를 받았다고 진술할 뿐 그 경위를 제대로 기억하지도 못하며 위 동의와 관련된 서면이 존재하지 아니하다. 라. K은 J으로부터 위 토지와 관련된 얘기를 듣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설정 무렵 피해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위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특별감경영역(3월~2년) [특별감경인자]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창원지방법원-2014고단276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실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가입, 개통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2012. 7. 6.경 C이 운영하는 D 대리점에서 KT에 휴대폰을 가입, 개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고 위와 같이 개통한 휴대폰의 사용요금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자, 2014. 2.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대출을 해 준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주민등록증, 은행통장 등을 복사해서 팩스로 보낸 후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 명의로 KT에 휴대폰이 가입, 개통되었다, 휴대폰을 개통한 D 운영자인 C은 피고인이 개통 신청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4. 2. 22.경 인천 중구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여부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950 판결 등 참조). 또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2. 7.경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휴대폰 대출해줍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을 보내주었다. 인천 동구 E에서 D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C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이메일로 전달받았다. C의 여직원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시킨 대로 본인이 직접 접수한 서류가 맞고 휴대전화 개통하는 것에 동의하며 대출 목적으로 개통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 후 C의 여직원은 피고인 명의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였고, 2012. 7. 6. 피고인 명의로 KT 휴대전화(F)가 개통되었다. C은 개통된 휴대전화(F)를 피고인이 아닌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C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176호 사건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가입을 대가로 대출금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휴대폰 개통명의자를 모집한 후 그 휴대폰을 개통시켜 개통된 휴대폰을 해외로 밀반출 시켜 매각하는 일명 TM 조직과 연계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11. 12. 13.부터 2012. 9. 4.까지 휴대폰 1,024대 시가 합계 936,293,9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편취 대상이 된 휴대폰 1,024대에는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F)도 포함되어 있다. 이후 피고인에게 단말기할부금 932,910원 및 미납요금 179,850원이 청구되자, 피고인은 2014. 4. 22. 인천중부경찰서에 C을 상대로 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 대출을 해 주겠다는 사람에게 주민등록증, 은행 통장을 복사해서 보내 주었다는 내용, C이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F)를 편취하였다는 내용,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F)를 실제 개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으니 수사기관이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 판단 피고인이 C의 여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는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고 C의 여직원이 작성한 것인 점, C과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전달해 주지 않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대출도 해주지 않은 점, C이 이후 실제로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를 편취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휴대전화 개통 자체에 동의를 한 것은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에서 한 것인바, 이후 C의 행위에 비추어 C의 여직원이 피고인 명의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C이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은 피고인이 동의한 목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으로서는 고소장 제출 당시 성명불상자와 C의 공모 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피고인 명의 휴대전화가 개통되는 과정 중 피고인이 C의 여직원과 통화하는 등과 같은 일부 과정은 누락되어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에서부터 실제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용하지도 않은 휴대전화 요금이 고지되었으며 실제 개통한 사람을 알 수 없으니 조사하여 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신고한 사실은 그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거나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7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빌딩 2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주)C 소속 D 149t급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2019. 7. 29.경 위 선박의 폐수를 해상에 유출한 사건으로 2020. 7. 2. 부산지방법원에서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무렵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해기사 면허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자, 위 회사에 벌금 및 위 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회사의 이사인 피해자 E(남, 51세)으로부터 벌금은 납부해줄 수 있지만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자, 위 회사를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여 위 급여 상당액을 받아 내거나 분신자살을 하여 위 회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되거나 수사가 개시되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7. 13.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상호불상의 마트에서 플라스틱통 1개를 구입하고, 그 무렵 그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유소에서 시가 7,000원 상당의 휘발유 5리터를 구입하여 위 플라스틱통에 담은 후 같은 날 13:10경 위와 같이 준비한 휘발유 및 라이터를 가지고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위 (주)C 사무실로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및 위 회사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0. 7. 13. 13:10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던 중 이를 목격하고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라이터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에게 '해결해주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오늘 같이 죽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마치 위 업무정지 기간 중의 급여 상당액에 대한 보상 문제가 피고인의 뜻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특수강요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그곳에 불을 붙일 것처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선장 면허정지 건과 관련하여 면허정지 기간에 대한 보상을 위 회사에서 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각서촬영사진선박직원법위반 해기사 행정처분(알림),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2항, 제1항(특수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동기,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방화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해 선처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599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의 13기 동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다. 사실은 피해자 D은 1999년부터 위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를 해왔는데,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아파트 입주 초기인 1997년부터 'E' 명의로 개설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농협통장으로 고양소방서로부터 화재감식카메라 임대료로 매월 30,000원, ㈜KT로부터 장비실 임대료로 매월 14,060원을 각각 입금 받아,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관리직원 식사비, 통반장들과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12기 동대표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것이지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가 소속된 F㈜에서 감사를 실시한 후 '관리소장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라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것이지 피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실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8. 위 아파트의 총 4개동 출입문 게시판에 "상기인(피해자)은 2003년 9월 25일 C아파트 관리소장으로 보직되어 근무하여 오던 중 2012년 6월 20일 C아파트 관리소 명의우체국통장 G 계좌로 KT장비 장비실 임대료 30,000원과 고양소방서 감식카메라 전기사용료 월 14,060원이 비밀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2012년 6월 26일 F㈜ 감사 2명에게 해명을 건의하였으나 인지하지 못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 동대표회의에서 상기인을 관리소장 임의계약 해임을 결정하였기에 이에 통보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관리소장 D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하지 안하고 관리비 등을 횡령한 때, 총 45개월간 KT 장비실 임대료, 고양소방서 화재감식카메라 임대료를 차명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2012년 7월 2일 고양시 관할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으므로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리소장 급여 및 F㈜ 위탁수수료 지급을 연기하며, 관리소장 D은 피고소인으로서 현재 근무 중인 경리 H도 판결이 날 때 까지 해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7. 3.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관리소장이 비밀통장이 들통 나자 전동대표들을 허겁지겁 찾아다니면서 엉터리 증빙서류를 만들어놓고 4-5일 전에 엉터리증빙자료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언제쯤 조작된 서류인지 필적감정을 하여 이에 관련된 자들에게 사문서 위조에 관련된 공범으로 법적조치를 할 것이고 관리소장 비행사실 건은 이미 법적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관리소장이 게시한 해명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7. 6.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C아파트 동대표13기가 출범한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소장경질문제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파트주민 여러분 다소 불편한 일이 있으시더라도 조금만 자제하여 주시고 애로 및 건의사항은 동대표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C아파트 주민에게 올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사 소속의 관리소장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현재 고양경찰서 및 관할 행정관청에 고발된 상태입니다"라는 ㈜F에 통보한 [내용증명]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F 감사 조사결과 관리소장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고소장]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7.말일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2. 소장의 부정행위 문제로 인하여 신뢰성 상실"이라는 [자치관리에 대한 안건]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7. 25.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귀사 소속의 관리소장 부정행위로 인하여 입주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주어 현재 고양경찰서 및 관할 행정관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라는 내용의 [F㈜ 계약해지문]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살피건대,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 제기 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1.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고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55

범죄사실 [2014고단1755] 피고인은 2014. 8. 29. 평택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C의 갤럭시탭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갤럭시탭을 8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갤럭시탭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씨티은행 계좌로 같은 날 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9. 15.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다만, 순번 2번의 피해금액을 130,000원으로 수정함]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2,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08] 피고인은 2014. 9. 3.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피해자 D의 캐나다구스 패딩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캐나다구스 패딩을 3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패딩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47] 피고인은 2015. 2. 3. 경기 평택시 B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F의 의류 구매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빈폴 점퍼를 11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G)으로 11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813] 피고인은 2015. 2. 22. 경기도 평택시 B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H의 '엑스박스360 게임기를 구매하겠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엑스박스360 게임기를 10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945] 피고인은 2015. 2. 22. 경기도 평택시 B아파트 1019동 1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카페' 사이트에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등록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휴대폰을 9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인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1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이체확인증 등 [201419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입금확인서 [201517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 [2015고단8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5고단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AF, AG, AH, AI, AJ, AK, AL의 각 진술서 및 계좌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0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서 2달도 못되어서 스포츠토토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송금하거나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2014고단1485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침구류 제조업체인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 13.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9. 임금 2,26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14명의 임금 합계 35,810,6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 9.경에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0. 21.경에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25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1776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G에서 'H'라는 상호로 침구류 제조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12. 13,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공증인 J 사무소에서, 피해자 K에게 8,300만 원 상당의 원단을 제공받으면서 위 H 공장에 있는 원헤드 기계 2대와 각종 기계 13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원헤드 기계 등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기계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2. 1.경 원헤드 기계 2대를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1.경 위 H 사무실에서 L를 만나 '1억 원을 빌려주면 공장 운영수익의 25%를 5년간 지급하겠다. 공장 내에 있는 원헤드 기계 2대 등을 중고로 처분하여도 1억 원 이상 나온다. 만약 원금반환을 요구받으면 그때부터 6개월 이내에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2013. 1. 15.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21 법조빌딩 309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 사무소로 가 H 공장에 있는 원헤드기계 2대와 각종 기계 13종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까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공장의 핵심 재산인 원헤드기계 등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에게 이미 양도담보설정해주었음에도 이 사실을 묵비하고 공증을 진행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피해자와의 연락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3, 12. 1.경 위 H 공장에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소속 집행관이 2013본2339호, 20132523호로 압류표시해둔 원헤드기계 2대를 화물차에 싣고 나가, 경북 경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고 이를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실시한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21485j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각 체불임금내역서 2014고단17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호,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 근로자들의 임금 또는 퇴직금을 체불하였고, 사기 및 배임 부분의 피해금액 합계액도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중 체불임금 및 퇴직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21. 06: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22세)가 위 장소에 주차해 둔 그 소유의 시가 360만원 상당의 F 보이저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이 들고 다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피의자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4월~8월) [선고형의 결정] 2006. 8. 10.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 전력 1회 더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절취한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25.경부터 같은 해 7. 5. 경까지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403호, 807호,808호,908호를 임차하고, D, E 등 성매매 여성을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4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남성과 성관계를 갖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압수된 휴대폰(갤럭시노트2) 1대(증 제2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은 압수된 일만원권 12매(증 제1호)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가불금 30만원을 받아 사용하였고, 손님으로부터 화대로 받은 5만원권 3매에 대하여 자신이 1만원을 거스름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제47면), 피고인 B은 손님에게 받은 화대를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A 이 성매매 여성이 퇴근할 무렵 성매매 여성에게 직접 일당을 지급하고 있고, 피고인 B은 화대와 관련 없이 월급 15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고용된 점, 단속 당일에는 손님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이 소지하고 있던 위 압수된 일만원권 12매(증 제1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한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관하여 별도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영업일수 11일 X 50,000원(=140,000원 - 90,000원) × 1일 평균손님수 2명 1,100,000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성매매 알선 등 중 제2유형(영업에 의한 성매매 알선) [특별양형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피고인이 2007년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업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한편 범행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짧고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실제 이득액이 110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07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성매매업소의 실장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한편 범행기간이 11일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7.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새천년대로 1522번길에 있는 해맞이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에게 실형을 비롯하여 무면허운전 등 운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그밖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사정 :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424

범죄사실 1.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2014. 7. 23. 06: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2세) 운영의 'F'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게 문을 닫을 시간이니 나가달라"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가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눌러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수있는 공개·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P1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강제추행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 1년 3월P4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경미한 상해 나. 제2범죄 : 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특별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3월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4월(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감금하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 및 감금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치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23세)와 사실혼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1. 10. 2. 02:00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입술부분을 4-5회 가량 차고 흉기인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중절치의 동통 및 동요, 하악좌우측중절치 및 좌측측절치의 동요 및 동통, 내측하순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Q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