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8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5. 10. 1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3. 3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18. 구속취소 결정으로 대전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1413 피고인은 2018. 6. 15. 02:51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192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7. 22.경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폭언과 거친 욕설을 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 등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17.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 앞에서, 그곳에 비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러뜨려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빗자루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7. 21. 02:00경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원 상당의 포카리스웨트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1,137,6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포카리스웨트 1병 등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8. 7. 25. 08:00경 제주시 F에 있는 I 음식점에서, 피해자 J이 일행들과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가 식사 중인 식탁 위에 있던 빈 그릇을 집어 던져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렇게 함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설치지 마라, 다시 신고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8. 14, 13:20경 제주시 K 2층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 주점에 이르러, 그곳 직원인 성명불상자가 주점 영업 전 청소를 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주점 안에 있는 주방 내부까지 침입하였다. 2018고단1975 누구든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및 목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4. 13:00경 제주시 N에 있는 O 공중여자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 내 변기칸 안까지 몰래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선 후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P(여, 18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18고단2068 피고인은 2018. 8. 18. 01:30경 제주시 Q주택 R호에 있는 피해자 S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본 후 피고인이 미리 알고 있던 출입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밀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어서 같은 날 05:3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문을 열고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2018고단1413 사건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등), 약식명령문 사본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고단1923 사건의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누범기간 기산점 확인) 2018고단14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8고단192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V, J, W, X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Y의 각 진술기재 1. Z, AA, L,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결과), 수사보고(체포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1. 중간계산서, 각 관련사진, 영수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197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가명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자화장실 변기칸에 들어가 변기 위로 올라간 후 옆칸에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훔쳐 보았고, 피해자가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있어 올려보다 피고인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르니 피고인이 '쉿' 하라고 하고 도망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건 장소, 경위, 구체적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8고단2068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내사보고(접수통지), 내사보고(참고인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진술) (피고인은 친구의 집으로 착각하여 들어간 것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 내지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각 업무방해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번의 각 재물손괴죄,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성범죄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내용, 수법, 범행 기간 및 간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만도 수회에 달하고 일부 범행은 그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저질렀다. 여기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07:45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제 그만 좀 나가라'고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처벌불원 진술기재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