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합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의 친부로서 2005년경 처와 이혼하면서 피해자 B를 양육해오다가, 피해자가 유일한 보호자인 자신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1년 가을경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B(당시 9세 또는 10세)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문지르듯 주무른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2, 3회 가량 넣고 빼기를 반복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6월~7월경 18: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안방에서 그곳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 B(당시 11세)의 등 뒤에 누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1) 피고인은 2014년 가을에서 겨울 무렵 22:00~23: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피해자 B(당시 13세)의 방에서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침대에 누워 울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문지르듯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함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년 초순 무렵 22:00~23: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피해자 B(당시 14세)의 방으로 들어가 '뽀'라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방으로 따로 불러 피해자에게 옆에 누우라고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5. 6. 22:00경 원주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B(당시 15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방에 들어가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를 불러 옆에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배와 음부를 문지르듯이 만져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며 나머지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한 전문증거 등에 불과할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는 B에 대한 진술녹화CD 및 영상녹화CD, 녹취서,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B 작성의 고소장으로 결국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가) 내지 라) 기재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수사 단계에서 한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려워 그것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간음, 유사강간,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하면 배를 문질러 주거나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가져다 대는 장난을 하거나 뽀뽀를 한 적이 있을 뿐이라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고소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가, 2017. 11. 28. 고소를 취소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4., 2018. 2. 26.에는 이 법원에 '남동생이 자신을 때리고 욕하는데 피고인이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않아서 피고인이 너무 밉고 싫었다.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실수로 피해자를 만지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검찰에서 과장되게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 편지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해자는 2019. 2. 14.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때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짓을 하였다고 이야기하였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남동생으로부터 자주 폭행을 당하여 힘들었는데, 피고인이 그런 부분을 알아주지 않고 해결해 주지도 않아서 피고인이 싫었고 집에 있기도 싫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고소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문지른 적은 여러 번 있는데, 이는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고 이야기하였을 때이다.'란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을 이 사건 공소사실로 고소한 후 일관되게 진술하지 아니하고 수사, 재판을 거치면서 점차 피해사실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진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피고인이 미워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가 생각보다 일이 커져서 피고인의 죄가 줄어들도록 확인서, 편지를 제출하였다. 2018년 6월경부터는 일을 너무 크게 벌였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혀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가 경험칙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그 설명과 달리 피고인이나 주변 사람들의 강압, 회유, 암시 등으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번복하게 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