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499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은 피고인 E가 운영하는 G 투자카페 ‘H’의 회원이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의 시누이이다. 피고인 E는 2018. 2.경 자신의 부동산 투자 강의를 수강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에게 향후 개발이 예상되는 시흥시 I(답, 2,337㎡)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공동 매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연락하여 위 농지를 F,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등 5인 명의로 공동매수 하기로 하고(F 35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각 496㎡), 위 공동매수인들은 피고인 E에게 농 지취득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임하고, 피고인 E는 위 공동매수인들의 농지취득자격증 명의 신청 및 발급, 수령에 대한 절차를 법무사 J에게 일괄 위임하는 한편 위 공동매수인들로부터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042만 원을 지급받았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과 F은 위와 같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세차익을 이용한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제출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로 마음을 먹고, 위 법 무사 J을 통해 2018. 2.경 시흥시 I 농지에 대하여 자기 노동력으로 삽, 괭이, 낫, 예초기를 이용하여 농작물을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위 5인의 공동매수인 명의로 각각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시흥시청의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2018. 3. 3.경 시흥시장 명의 농지취득자격증명 5장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F, C 송금내역 확인) 1. 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농지취득자격증명‘ 1. 부동산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구 농지법(2017. 10. 31. 법률 제14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형법 제3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피고인 E가 주도하여 다른 피고인들을 투자하도록 권유한 점, 공범인 F(약 100평)에 대하여 2021. 8. 27. 대구지방법원 2021고약6561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1:15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의 약 5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후의 정황, 음주 운전 거리, 음주 운전의 동기, 경위, 결과, 위험성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11. 14. 17:31경 부산 남구 용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판매책 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같은 날 17:49경 위 B의 주거지인 부산 남구 C 앞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주라는 지시를 받은 B의 외손녀 D에게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1. 14. 저녁경 부산 수영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상당을 탄산음료(사이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24.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상당을 탄산음료(사이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5. 저녁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3g 상당을 탄산음료(사이다)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의 집행유예 전력 1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 좋지 못하고 하지마비 상태로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은 10년 전인데 2019년 경 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인한 충격으로 다시 필로폰에 손대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30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1. 7.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5. 16:25경 하남시 조정대로 150에 있는 IBK기업은행 하남풍산지점에서, B으로부터 40,000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B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OTP 등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한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정상이다. 그러나 전달·유통된 접근매체는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러한 범죄에 대하여는 엄중히 대처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개설하여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2. 15:50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에서 중동IC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뒤를 따라 운전하던 피해자 B(남, 25세)가 피고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이에 화가 나 급제동을 가하고, 이후 2차로로 차로를 변경 후 피해자 진행차로인 1차로 쪽으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다시 급제동을 가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1차로 끝으로 밀어 붙이는 등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뒤를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난폭하게 운전하며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이와 같은 범행은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큰 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므로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9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범죄(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송금 또는 교부하도록 하여 이를 취득하는 범행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조직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모집하거나 위 계좌를 양도하는 조직원,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는 조직원,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조직원 등이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는 데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은 2020. 5. 1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경찰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사칭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된 범죄를 수사 중인데 안전한 금융감독원 계좌로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2:03경 피고인 명의의 위 B은행 계좌로 3,1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범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으로 E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후 같은 날 12:20경 위 E백화점 영등포점 앞 노상에서 F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 및 F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8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사본, 휴대폰화면 사진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사본, 전자금융이체거래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휴대폰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7년경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7

범 죄 사 실 2021고단1232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9.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장지 생산을 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경 서울 서초구 C건물, 2층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 D에 전화를 하여, 피해자 회사의 영업팀장인 E에게 “화장지 생산에 필요한 산업용 접착제 IW-849 제품을 공급해주면, 2019. 10. 15.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전에 산업용 접착제를 공급받던 업체 에 접착제 대금 3,2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을 비롯하여 은행 등에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진 상황이었고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접착제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6. 산업용 접착제 IW-849 1,000개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1. 21.경까지 산업용 접착제 34,819,280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411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F는 화물운송을 알선하여 주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9.경 위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관리본부장 H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주식회사 B이 생산하는 화장지를 화성 공장에서 서울 강동구 성내동 등에 있는 물류센터로 운송하여 주면 운송료를 1주일 이내에 지급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거래 이전에 다른 운송업체인 I 주식회사에도 운송료 합계 110,093,566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운송 거래가 중단되어 있던 것을 비롯하여 은행 등에 약 38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 근로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더라도 운송료를 약속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2. 9.부터 2020. 1. 30.경까지 총 43회에 걸쳐 운송료 합계 6,595,000원 상당의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도 운송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대금지불약정서, 공정증서, 거래명세서, 문자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2021고단4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위임장, 2019. 12월, 2020. 1월 미수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의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2020고단7727) 피고인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9. 11.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M에 대한 임금 합계 16,035,000원 및 퇴직금 28,661,6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인 위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2:30경 양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12년벌금, 2019년 집행유예 각 1회),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45%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8. 20:55경 부천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이 폭력을 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의 배우자로부터 112신고 사건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는 중에, 위 경찰관에게 다가와 “집에서 나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붙잡고, 이를 뿌리치려는 위 경찰관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저 지하려는 위 경찰관에 대하여 재차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전화면담 1. 현장사진, 바디캠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4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15. 22:21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매탄초등학교사거리 방면에서 효원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등과 무단횡단 방지펜스를 들이받아 2,2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가로등과 펜스 등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지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등, CD 영상자료(블랙박스),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더 이상 벌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를 배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1.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21. 06:2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고시원에서 그곳 관리실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열쇠 꾸러미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 3. 21. 06:30경 위 고시원 E호실 문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고시원 E호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CCTV사진, 피해품 사진, 피해 고시원 방번호 사진 판시 전과: 판결문, 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2021. 7. 26. 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은 그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고시원에 있는 물건 등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범행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였던 방에 있는 물건을 찾기 위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01:23경 화성시 B, 5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의 주거지인 D리빙텔에 이르러, 위 리빙텔 공용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에 있던 시가 불상의 피해자 소유 계란 약 5개, 1.5리터 들이 음료수 1병, 어묵이 든 반찬통 1개, 쌀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범행 CCTV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후 추적 수사) 1. 사건 관련 사진 자료, 범행 CCTV 사진자료, 피의자 추적 CCTV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먹거리를 훔쳤고, 아직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 규모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3일 정도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에 살던 고시텔이 밥과 김치를 제공하였던 것을 떠올려 그곳에 갔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생활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98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B에 있는 C 앞 1차로의 도로를 아천 방향에서 김천 시 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김천시내 방향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천시 F에 있는 ‘G’ 주차장 뒤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운전자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차량 탑승자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최근 약 14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6.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춘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 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관련 전과들은 모두 1999.경부터 2006.경까지의 것이고, 이후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재고단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 08:35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범행 당시 피고인의혈중알코올농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54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수송용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13. 11:44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를 수성시장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시속 약 30㎞의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세)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박탈성 피부 손상을 동반한 좌측 족관절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사고영상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및 소견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어린 나이에 수차례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사고 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5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9세)와 이웃에 거주하면서, 평소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좋지 않던 중, 피고인의 집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세워놓은 폐타이어가 찢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2. 5. 21: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타이어를 찢었냐!”고 말을 하면서 욕을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 않아 보이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1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9. 25. 19:2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노원구 C, D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아이폰SE에 설치된 ‘스노우(SNOW)’ 어플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6초 정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인적 동일성 확인은 어려운 촬영물로 보이는 점, 범행 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촬영물이 피해자에 의해 삭제되었고 외부로유포되지 아니한 점, 범행 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용서를 구하였던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 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5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3. 23:42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에서, ‘영업시간이 끝났는데, 손님이 가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남, 52세)으로부터 술 대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가씨들 와야 계산을 하지, 같이 마신 사람이 없는데 무슨 계산”이라고 말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재차 권유받자, E에게 “뭐 씹새끼야”, “왜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0. 21:4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직전 음주운전 처벌시점으로부터 14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4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9. 7. 19:55경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백범로 441번길 동암굴다리 내부를 벽돌막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과 차량의 소통을 원활하게 위해 설치된 굴다리로서 차량 소통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면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정면에서 교통체증으로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B(남, 2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 안구 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2022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9. 04:43경 부산 연제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로부터 피고인이 제안한 사업 아이템이 거절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실제로 C의 D 공장에 불을 지를 의사가 없었음에도,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평택시청 시민신문고 신청 게시판에, “D 공장에 불을 지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는 거 아는데 만약 저의 의견을 수락하거나 대화가 없을 시 그 공장 불 태우고 다 폭파시키겠습니다. 이건 협박 맞구요. 절대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평택시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올해 넘기기 전에 무조건 공장 폭파시키겠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시고 C과 저와의 교류가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저는 잃을 게단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공장 폭파시키고 평생 감옥살이해도 됩니다. 이번주내로 답변 없으면 C 창범 후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될겁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확인한 평택시청 감사관실 소속 시민신문고 민원처리 담당자는 112에 이를 신고함으로써 경기남부경찰청 E 소속 경위 F등 경찰관 17명으로 하여금 2021. 12. 20. 08:37경 평택시 G에 있는 D로 긴급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 전력은 없고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