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950

범죄사실 피고인들 및 E는 거제시 F에 있는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G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 사이로서, 2014. 1. 6. 23:00경 거제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단란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일행 E가 노래를 부르고 난 뒤 마이크를 바닥에 던진 것에 대하여,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K(27세)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360㎖들이)을 들어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항의하는 위 K의 일행인 피해자 L(27세)과 재차 시비되어 B, C와 함께 발로 위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B는 그곳 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B, C와 공동하여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몸통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6. 23:25경 위 단란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사 N, 순경 O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자 인근 공터에 데리고 가자, 화가 나 발로 순경 O의 가슴과 복부를 수회 차고, 이마로 순경 O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 A와 함께,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A가 피해자 K 및 그 일행인 피해자 L(27세)과 시비가 되자 화가 나, 함께 발로 피해자들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고, 피고인 B는 그곳 룸 안으로 들어가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와 공동하여 피해자 K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을,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몸통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3. 피고인 B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이 그곳 룸 안으로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자 화가 나, 그곳 홀에 있던 쇼파를 집어 들어 위 출입문에 던져 출입문 유리창을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I 소유인 유리창에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L, K의 각 진술기재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3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을 먹은 상태에서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 K에게 상해를 가하고,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 L을 수 차례 때려 상해를 가했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으며 상해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위 각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을 수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어서 피신 중인 피해자를 쫓아가서 재물까지 손괴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수 차례 가격하여 상해를 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반면 위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가장 경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