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 지적장애3급)와 주거지 근처 C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로 평소 장애로 인하여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만한 기본적인 판단 능력이 없고, 사리 판단 능력이 일반인보다 떨어지며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 14: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진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무렵부터 2018. 8. 19.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머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18. 19: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오른팔로 피고인을 막으며 저항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8. 19. 19:00경 위 자신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의 옷을 억지로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해자의 각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14, 22,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준강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미신고 실종아동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8. 8. 1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년 ~ 9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 9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가출한 피해자를 재워주겠다고 현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데려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바,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애인을 오히려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서 비난의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 기각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주까지 하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5호, 제21조의2 제1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위 전자장치부착법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청구자에 대한 청구 전 조사 결과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이 '중간'수준으로 평가된 점, 피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청구자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보호관찰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