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합646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 B은 2012. 7.경 건설현장에서 알게 되어 함께 술을 마시며 어울리는 사이이고, 피해자 E(70세)은 피고인 A이 거주하는 서울 강북구 F 기숙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 위 건물에 사는 사람들을 간섭하고 다니며 소위 '왕초' 노릇을 하여 피고인 A과 시비를 하는 등 사이가 좋지 않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24. 14:00경 피고인 A 이 거주하는 위 F 기숙사 107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자 바로 앞에 있는 106호의 문을 열고 들어 가 술을 마시고 놀던 중, 위 피해자 E(70세)이 갑자기 들어와 피고인 B에게 "너는 뭔데 남의 방에서 술을 먹냐"라고 하며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화가 나 "니가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자 피고인 B이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밟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피고인 B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피해자로부터 얻어맞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 B과 합세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연이어 부탄가스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내리 찍은 다음 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목뼈 골절, 늑골부위 골절 등 여러 부위 손상을 가함으로써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변사자 부검관련, 일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물 관련 확인 보고, 통화내역 및 기지국위치 분석 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현장감식 기록, 사체검안서 사본, 검시결과서, 각 감정서, 각 유전자감정의뢰,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59조 제1항, 제3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8호)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직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수건을 덮고 현장을 나와 근처 호프집으로 이동한 점 등 이 사건 범행 전 · 후의 피고인들의 행동 및 피고인들이 그 범행 과정을 비교적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무릎 아래쪽을 뒷발로 찬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찬 사실이 없고, 몸싸움 도중 사건 현장을 빠져나와 담배를 피우고 돌아왔는데 피고인 A이 누워있는 피해자를 때리고 부탄가스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은 이를 말렸으나 피고인 A 이 말을 듣지 않았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 A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가격한 것 때문에 사망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상해치사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상해와 치사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B의 발길질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다. 나. 판딘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 신체침해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14:00경 피해자가 F 기숙사 106호에 들어와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피고인 B이 멱살을 잡은 채 욕설과 주먹질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Bl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때려 냉장고 쪽으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이 주먹과 부탄가스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고 발로 복부를 수회 밟거나 걷어차는 등 함께 피해자를 폭행하였으며, 당시 피고인 B은 "E 영감 죽어봐라"라고 소리치기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복부에 상당수의 피부 까짐과 다 초점의 멍 및 피하출혈자국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사망은 머리, 얼굴, 목, 가슴, 배 등과 팔 부위 등에 여러 회 둔력이 작용하면서 발생한 여러 부위 손상로 인한 사망으로서, 그 상해의 정도와 부위, 가해행위의 내용과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의 손, 입고 있던 셔츠와 바지 여러 부위에 피해자의 혈흔이 발견되었고, 피고인 B의 구두 발등과 측면 및 구두 안쪽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검출된 점, 기숙사 관리인 G은 사건 당일 14:30경부터 15:00경 사이에 피고인들이 있던 106호 쪽으로 가면서 106호와 107호를 왔다 갔다 하는 피고인 A과 마주치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방에 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G의 손을 잡고 106호로 들어가자 당시 피고인 B은 이불로 덮여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 앞에 앉아 술을 마시며 "방송국 기자를 부르겠다."면서 G을 협박하기도 한 점, 그 후 피고인들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건 두 장을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덮은 후 같은 날 15:20 경 서울 강북구 1호프집에 가서 맥주를 더 마시면서 위 호프집 여사장에게 "야 우리가 사람을 지금 죽였는데, 완전히 죽었는지 확인하자"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같은 날 18:40경 피고인 B의 후배 H이 112에 이 사건을 신고할 때까지 줄곧 피고인 A과 함께 하였던 점,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피해자와의 몸싸움이 발생하자 뒷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한 차례 가격한 후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하였으나 술기운에 운전할 자신이 없어 담배를 피고 돌아와 부탄가스통으로 피해자를 가격하는 피고인 A을 말렸다는 취지이나, 먼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시작한 피고인 B이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바로 현장을 빠져나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에 피고인들이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차량으로 I 호프집으로 이동한 사실과도 모순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한 채 H 등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피고인 A 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계속 마셨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 A의 상해행위를 제지하려고 하였던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을 덮어씌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⑩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피고인 A1 부탄가스통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한 것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걷어차 늑골부위 골절 등 복부에 광범위한 상해를 가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공모관계,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3유형) [특별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가중(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B: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가. 피고인 A: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나. 피고인 B: 일반영역, 징역 3년 ~ 5년 [일반양형인자] 가. 피고인 A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감경 요소: 진지한 반성 나. 피고인 B 가중 요소: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사소한 시비 끝에 당시 70세의 노인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거나 밟아 폭행하였고 피고인 A은 쓰러져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부탄가스통과 냄비로 가격하는 등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회복의 조치나 노력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4회, 피고인 B은 14회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술을 마시다가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신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이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공동정범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법행 수법과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의 범행은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당시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피고인 A: 배심원 7명 만장일치 유죄 의견 나. 피고인 B: 만장일치 유죄 의견 2. 양형에 대한 의견 가. 피고인 A: 징역 10년 4명, 징역 7년 1명, 징역 5년 2명 나. 피고인 B: 징역 7년 3명, 징역 4년 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