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3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9. 3. 11.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휴대폰대리점에서 이전에 그곳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알게 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D 명의로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시킬 것을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된 휴대폰 가입을 위한 “단말 기/USIM 가입신청서” 양식의 “고객정보”란 중 이동전화번호에 “(전화번호 1 생략)”, 이름에 “D”, 법정생년월일에 “E”라고 기재하고, 위 양식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D”라고 기재한 다음 서명하여 “단말기/USIM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다음, 이를 그 무렵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성명불상의 휴대폰 개통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단말기/USIM 가입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경 충북 진천군 덕산읍에 있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피해자 D를 만나 “유심칩을 빌려주면 핸드폰 요금을 적게 나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전화번호 1 생략)” 휴대전화기 안에 있는 유심칩을 바늘을 이용해서 빼낸 다음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는 불상의 휴대전화기에 장착시켰다. 가. 임의 아이템 구매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기를 통해 G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110,000원 상당의 G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42,100원 상당의 아이템을 권한 없이 소액 결제하여 그 결제 대금이 피해자에게 부과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142,1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임의 계좌 이체에 의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일자 불상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심칩이 장착된 휴대전화기를 통해 H ‘I’스마트 뱅킹 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위 프로그램에 피해자 명의로 가입하고 접속한 다음 2019. 12.17.경 임의로 1,000,000원을 피해자 명의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 계좌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7.경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명의 H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H계좌로 합계 17,73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7,73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내역 사본 및 예금거래내역서, 콘텐츠 이용요금 내역(모바일게임 소액결제), 청구요금 수납이력확인서(명의도용 휴대폰 통신요금), 계좌거래내역 1. 단말기/USIM 변경신청서, 서비스신규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의2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 16: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송파점 지하2층 수산매장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갤럭시S10e)에 내장된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작동시킨 뒤 화면이 보이지 않게 뒤집어 장바구니 위에 올려둔 채 매장을 돌아다니던 중 마침 장을 보는 피해자 D(가명, 여, 31세)의 치마 밑으로 장바구니를 내려놓아 피해자의 치마 속 하의 속옷을 촬영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7.경부터 2021. 7. 24. 16:55경까지 총 40회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 작성 각 진술서 1. 디지털 증거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과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 내용 등을 감안하면 그 법익침해의 정도가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0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1. 02:19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고대병원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3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먼저 확인한 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K5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21. 02:19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이하 불상의 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역 건너편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블랙박스 영상, 각 진료비영수증, 각 진료기록부, 각 입퇴원확인서,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피해정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콜농도가 0.143%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커피·식품 등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 같은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제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7. 피해자 주식회사 D가 주식회사 B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전부금 청구 소송에서 2020. 10. 29.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나69023 판결로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게 84,805,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피해자는 2020. 12. 4.경 주식회사 B의 예금채권 일체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전액 압류되고, 주식회사 B의 거래처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 계좌로 거래대금을 수령할 경우 그 대금 역시 전액 압류될 것이 예상되자,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어 실제 집행되기까지 시간적 간격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금원을 전액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고, 거래처로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거래대금을 송금하도록 하여 주식회사 B의 재산을 은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1. 5.경 주식회사 B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중 27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주 식회사 B 명의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합계 2,670,000원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8.경 주식회사 B의 거래처 운영진에게 향후 거래대금은 피고인의 개인 계좌로 입금해줄 것을 안내하여 주식회사 B의 거래처인 F 운영자 G으로부터, 위 G이 주식회사 B에 지급하여야 할 거래대금 217,16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8.경가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8,415,990원 상당의 주식회사 B의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9나69023 전부금 판결문(2심), 송달확정 증명원, 2020타채7418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1. 문자메시지, 계좌거래내역서, (주)B E계좌 내역서, IBK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변제를 회피하다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예치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계좌로 이체하거나 위 회사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피고인 명의 의 개인계좌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2,100여만 원의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 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0.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또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음주운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의 일으킨 교통사고로 특별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차량의 물적손해는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22고단46

범 죄 사 실 2022고단46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3. 9. 13:40경 경북 군위군 효령면 성리 885-7에 있는 위천제방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주차해 둔 피해자의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집어 들고 철근으로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좌석 창문을 찍어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165,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승용차 뒷좌석 창문을 깨트린 다음 잠겨 있던 뒷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현금 25,000원과 피해자 C의 소유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겨울용 흰색 점퍼를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84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3:04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폭스바겐 골프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길에 놓여있던 돌을 이용하여 내려치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조수석 창문 틈에 밀어 넣은 뒤 드라이버를젖혀 위 조수석 창문을 수리비 588,61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가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가방에서 현금 15만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3. 9. 18:00경 구미시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 (차량번호 3 생략) 제네시스 차량 앞에 이르러 위 차량 조수석 창문을 길에 있던 돌을 이용하여 내려치고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를 조수석 창문 틈에 밀어 넣은 뒤 쇠막대기를젖혀 위 조수석 창문을 수리비 865,270원 상당이 들도록 깨트린 다음, 깨진 창문 사이로 들어가 위 차량 콘솔박스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만원 상당의 Breitling 시계 1개를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절도피의자 특정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신은 신발 및 착용한 모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압수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족적 확인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2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피해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피해품 사진, 방범용 CCTV 사진 등, 각 견적서, (차량번호 4 생략)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운동화(증 제1호), 모자(증 제2호), 장갑(증 제3호)이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몰수하지는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피고인은 강도상해죄와 절도죄 등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중요한 거래처 사장을 만나야 하는데, 100만 원을 빌려주면 처에게서 돈을 받아 곧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수익성이 불분명한 가상통화 구입 명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21. 12. 14.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2. 14.부터 2022. 1. 18.까지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총 49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이 제출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하는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 전부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당시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0세)와 직장 동료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21. 9. 28. 19:00경 평택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주차장 셔틀버스 내 피해자 옆 좌석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피의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제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그러한 추행을 한사실이 없고, 같은 연번 5, 6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손이 허벅지 부분을 가볍게 스친 정도이지 허벅지 부분을 쓰다듬고 주무른 사실이 없으며, 같은 연번 7, 8 기재 공소사실의 경우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을 포함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범행 경위와 그 전후의 사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면서 피고인을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굳이 경험하지 아니한 추행사실을 고소하거나 부풀려 고소할 이유도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 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의 횟수가 다수이고 직장동료를 대상으로 한 추행인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57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형 렉카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5. 16. 01:16경 안성시 C에 있는 ‘D’ 사무실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최근 사정이 어려워진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피고인의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양아치 새끼”라는 등 욕설을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너 혼자 돈버니까 좋으냐, 양아치 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상의 속 배 부 위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끼(총 길이 약 40㎝, 날 길이 약 10㎝)를 꺼내 머리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의 안면부를 향해 2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팔을 들어 올려 이를 막다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도끼 칼날에 왼쪽 팔을 약 4.5㎝ 가량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389

범 죄 사 실 1.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없이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인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하기 위해 2018. 3. 27.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관광을 명목으로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만 체류 허가)을 받고 입국한 다음,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21. 11. 30.경 제주특별자치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인 B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다음, 택시에 탑승하여 B이 알려준 불상의 항구로 이동한 후 어선에 탑승하여 경남 김해시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사증 없이 입국한 후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3. 27.경 체류기간 30일의 무사증 체류자격(B-2-2)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8. 4. 26.이 경과하였음에도 2022. 4.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긴급보호서, 보호명령서 1. 출입국사범 고발 1.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신고서, 출국명령서, 강제퇴거명령서, A 출입국기록, A 장단기체류외국인 기록표 1. 수사보고(자진출국, 출국명령, 비보호 강제퇴거 등에 관하여, 제주 무사증 B-2-2 자격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을 벗어난 체류의 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0조 제3항 제1호, 제198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지역 이동이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불법체류 기간도 짧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차장소 및 사고장소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인터넷지도 및 주변차량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으로 3회의 동종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한편, 대리운전을 이용한 이후 정확한 주차장소로 이동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65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2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사거리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차로인 3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4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면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3,453,0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 사고 장소까지 약 8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에 대한), 사고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서(견적서 첨부),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오래전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7. 10:06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교회’ 정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덕소역 방향에서 C교회 정문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조수석 방향에서 운전석 방향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72세)을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서 넘어진 피 해자의 좌측 손 부위와 우측 대퇴부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측 앞 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골반 부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청취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2727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9. 26. 22: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 보호자의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화를 내며 위 E 등이 타고 온 공용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23호 소나타 순찰차의 조수석 앞문, 우측 사이드미러를 발로 수회 차 찌그러트리는 등 수리비 약 446,555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9. 27.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순찰차를 손상한 것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는 순경 E에게 “장난으로 그런 거야 새끼야”라고 하며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순찰차 파손된 캡처 사진,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1. 순찰차 내 블랙박스 영상을 복사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이 술에 취해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피고인에게 보호자 연락처 등을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공용물건인 순찰차를 손괴하고, 경찰차에 탑승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를 야기하고도 현재까지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공용물건손상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21. 9.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년 5월 중순경 제2금융권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현금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말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김해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로 보내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피해 사실 확인 / 피해금 입금계좌 명의자 주소지 확인 및 사건 이송 / 피해자 C과 전화통화에 대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서(A 수용증명서에 대한) / 동부지법 2019고단774 판결문 1부 /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8.경 B 카페 ‘C’에 피해자 D 운영의 교습소에 관련하여 ‘다른분은 교육비 결제날 아닌데 실수인 척 결제(자기도 모르는 일이라 둘러대다 현금 돌려 막기 후 갚아줌)’, ‘다른분 정보를 이용·도용하여 도서를 (2백만원가량) 계약함/ 도서는 본인이 독서수업을 하고 E에 판매하여 현금화시킴/ 도용당한 분은 신용정보회사에 독촉당함’, ‘다른분들에게도 꾸준히 사기치고 다니는거보고 너무 어이가 없더라구요’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실수인 척 결제를 하거나 현금 돌려막기를 한 사실, 정보를 이용하여 도서를 계약하여 현금화 시킨 사실, 사기를 치고 다닌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 교습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이다. 나.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인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2021. 4.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자격증 취득 관련 비용에 대하여 취소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추가 결제한 범행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증인 F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던 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근로계약을 위한 서류에 서명할 것을 요구 받았는데 사실은 도서 주문에 관한 서류였고 결국 자신도 모르는 채 200만 원 가량의 도서 주문이 되었으며 도서 판매회사로부터 변제독촉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G 운영의 학원을 이전받은 후 G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가전기구들을 구입하거나 렌탈하여 피해를 입었고,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의 계좌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교습소 운영과 관련하여 사기, 주민등록위반 등으로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거나 허위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그 내용을 적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기로 고소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교습소를 운영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 점,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린 사이트는 지역 학부모들이 가입해있는 커뮤니티 카페이고, 그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범행 수법을 알리며 지역 학부모들에게 범행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작정 비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를 상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비난할 목적이 다소간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공익정인 목적이 주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의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78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18. 17:53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맞은편 인도를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반려견을 산책시키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려견이 타인에게 달려들지 않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하고 반려견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89세)를 향해 피고인의 반려견이 짖으며 달려들어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분쇄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2022. 5. 10.자 변론요지서 첨부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22. 5. 1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1. 09:1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4세)의 엉덩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상, 하)의 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입건전조사보고(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서(교통사고현장사진,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특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당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