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8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C기관는 2010. 3.경 사업시행사 D 컨소시엄과 사이에 부산 수영구 E 소재 ‘F 사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1. 4.경 사업시행사가 G 컨소시엄(대표 주관사 : G㈜, 구성원 : H㈜, D㈜)으로 변경되었다. 위 실시협약은 사업시행사가 지하상가의 시설물 설치 등 인테리어를 담당하여 20년간 운영하되 C기관에 연 1억 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20년 후 상가 전체에 대한 권한을 C기관에 이전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시행사인 G 컨소시엄은 2011. 6. 30.경 C기관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고, 임대료 및 보증금은 자금관리를 대리하는 ㈜I 명의 계좌로 입금받는 등의 조건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승인받았다. 피고인은 위 G 컨소시엄의 구성원인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사실 수분양자에게 분양권(임차권)을 부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분양권을 부여할 것처럼 기망하여 분양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분양 업무를 총괄하는 J을 비롯한 분양 담당자들에게 공사비에 갈음하여 대물변제 명목으로 받은 분양권이 없음에도 그러한 분양권이 있는 것처럼 분양하도록 지시하고, 정상적인 분양권에 대해서도 ㈜I 명의 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 등으로 분양 대금을 받도록 지시하였다. 1.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2013. 3. 초순경 부산 수영구 L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 ㈜N 업체가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해 대물로 받은 분양권이 있으니 이를 싸게 분양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3. 7.경 피해자와 위 상가 O호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물변제로 받은 분양권은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이었고, ㈜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마치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이용한 회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3. 7.경 2,700만원을, 2013. 3. 8.경 2,500만원을, 2013. 5. 27.경 1,500만원을 각각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2013. 4. 초순경 불상지에서 분양 담당 직원 Q를 통하여 Q의 지인인 피해자에게 “상가 전면이 넓어서 노출이 좋다. ㈜R이 대물로 받고 ㈜M이 양수한 분양권이라 안전하고 싸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5. 10.경 피해자와 위 상가 S호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물변제로 받은 분양권은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이었고, ㈜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마치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이용한 회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를 통하여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5. 10.경 2,210만원을, 2013. 5. 13.경 1,790만원을, 2013. 5. 15.경 4,500만원을 각각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분양 담당 직원 T는 2013. 6. 중순경 부산 수영구 L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시공업체 ㈜U가 대물로 받고 ㈜M이 양수한 분양권이라 안전하고 싸게 매입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6. 19.경 피해자와 위 상가 V호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대물변제로 받은 분양권은 존재하지 않는 분양권이었고, ㈜M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로서 마치 분양권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이용한 회사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T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6. 19.경 100만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W 명의 계좌로, 2013. 6. 20.경 1,900만원을, 2013. 6. 26.경 6,500만원을 각각 ㈜M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T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분양 담당 직원 Y은 2013. 6. 26.경 부산 수영구 L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상가 분양 마감이 다 되어 간다. 먼저 가계약금을 걸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3. 6. 26.경 피해자와 위 상가 Z호에 대한 분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분양 대금을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Y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3. 6. 26.경 현금 500만원을, 2013. 6. 27.경 500만원권 수표를, 2013. 7. 5.경 5,060만원권 수표를 각각 교부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060만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J은 2014. 10. 14.경 부산 수영구 L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너 자리라 비싼 자리인데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에 돈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2014. 10. 14.경 피해자와 위 상가 AA호에 대해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시기는 이미 C기관로부터 분양을 중지하라는 통보를 받은 이후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분양을 할 수 없는 시기였고, 피고인은 분양 대금을 ㈜I 명의 계좌로 입금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권을 부여할 수 없었다. J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분양 대금 명목으로 2014. 10. 14.경 1,000만원을, 2014. 10. 24.경 1억원을, 2014. 11. 14.경 7,000만원을 각각 피고인이 관리하는 AB㈜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C, A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D, J,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X, AE, B,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I 계좌입금 계약건 내역, 사업추진 경과내용, 각 법인등기부, 각 임대차계약서, 각 권리의무승계확인서, 각 매매계약이행서, 각 사업자등록증, 각 입금영수증, 부산동부지원 2021가단201568호 판결문, 각 회신자료, 수표, 거래내역확인서, 부산남부경찰서 수사협조요청 회신, 정식 계약 인적사항, 가계약증명서, 각 통장 사본, 임대계약서, 상가 내역, 각 위임장, 분양사업팀 조직도, 각 계좌내역, 상가 도면, 입금확인증,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결과 상세정보, 특별 감사결과, 수사협조의뢰, 수사협조의뢰 회신, 임차인 모집조건부 승인,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 각 임대차 계약확인서 양식, 대리사무계약서, 임차인 모집 관련 분양 일시중지 안내문 보완 권고 등, 상가 운영관리권 부여 및 임차인 모집 조건부 승인 통보, 임대차계약서 양식,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서, 사실확인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27조 후단 경합전과), 부산동부지원 2014고단699호 판결문, 부산지법 2015노7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실제 임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5명, 편취금액 총액 4억 7,760만 원에 이르고, 판시 전과 외에도 사기 3회, 배임 1회, 업무상횡령 1회 전과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회복도 완전히 되지 않아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일부 피해자(P, Q – 편취금 합계 2억 6,500만 원)와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