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영업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 B가 거액의 보상금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고 2012. 7. 27.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F부동산' 사무실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B가 국가로부터 받은 13억 원의 보상금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B에게 13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국가 보상금 13억 원 외에 8,000만 원짜리 적금을 곧 탈 예정이고 그 돈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하려고 한다. 130만원을 빌려주면 3일만 쓰고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는 13억 원의 국가보상금을 받거나 8,000만 원짜리 적금을 든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는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피고인 B가 제주도 땅을 구입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을, 같은 달 28. 3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36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와 같이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휴대 전화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4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B가 제주도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빌려준 돈도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번은 2012년 7, 8월에 걸쳐 동일 피해자에 대하여 제주도 땅을 매입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범죄일람표 연번 4, 5는 앞선 재물교부시기로부터 각 시간적 간격이 2개월 정도이고, 편취의 사유도 다소 상이하여 각 별개 사기죄로 봄이 상당함 - 대법원 1989. 11. 28. 89도1309판결 등 참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A가 시키는 대로만 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해서 돈을 받아야 한다는 피고인 A의 말을 듣고, 허위임을 잘 알면서도 마치 자신이 받을 거액의 보상금이 있고 이를 수령하면 피해자가 분양하려는 땅을 매입할 것처럼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사기의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동산 영업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피고인 B가 거액의 보상금과 예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주도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피해자 A가 2012. 10. 일자불상경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낼 돈이 없는데 4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B가 제주도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빌려준 돈도 3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A와 B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B가 100만원이 필요하다고 빌려달라고 한 것은 G다방 내에서 100만원을 B에게 직접 빌려주었는데, 나머지 260만원에 대해서는 A가 저에게 B가 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였고(2012. 7. 27. 130만 원), A가 B에게 빌린 돈이 있는데 B에게 돈을 변제해야한다는 이야기(2012. 12. 11. 130만원)를 하였기 때문에 360만원에 대해서는 A와 B가 공모하여 저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한 점으로 볼 때(수사기록 13쪽), D는 2010. 10. 경 피고인 A에게 빌려 준 40만원을 나머지 360만원과 별개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D는 "2010. 10. 경 A에게서 전화가 왔었는데 휴대폰 요금을 못 냈다고 하면서 B를 떠나서 자기에게 돈 4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97쪽), 피고인 A 역시 "당시 저의 휴대전화로 SK텔레콤에서 문자가 왔는데 공교롭게도 고소인이 연락이 와서 고소인에게 휴대폰 낼 돈이 없는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렸다"(수사기록 64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0. 10. 일자불상경 피고인 B와 무관하게 별개의 범의를 가지고 단독으로 피고인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4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으로 6회의 형사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1년 여가 지난 시점부터 6차례에 걸쳐 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한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재판 중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한 후 합의하였으며, 현재 재판 중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위 사건과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경우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여 금원을 편취한 죄책이 인정되나 자신이 직접 얻은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