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1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2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23.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3고단1198 피고인은 B과 고등학교 동창사이이다. 피고인은 졸피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정 기간 처방받을 수 있는 횟수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스틸녹스정을 피고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위 B에게 “고등학교 동창인 C가 내 신분증을 도용하여 마약을 사고팔고, 통장을 개설해서 대출을 받아 도박을 하고 있어 재판 중이다. C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달라.”고 말하여 위 B으로부터 B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 사진을 전송받은 후 이와 같이 습득한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스틸녹스정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1.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22. 6. 21.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의원에 방문하여,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위 B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로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으면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11,9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B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총 18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326,076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1.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약국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14정을 처방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성분으로 하는 스틸녹스정 총 174정을 처방받아 소지하였다. 2023고단1687 피고인은 H의 쌍둥이 언니인 B과 동창사이로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6.경 H로부터 피고인의 별건 재판에 제출할 H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사실확인서 및 H의 신분증 사본을 전달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이용하여 H 명의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1.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J병원’에 방문하여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준 후 자신이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며 수면유도제 스틸녹스정 등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11,970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1. 3.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합계 260,2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023고단1721 피고인은 전문의약품인 ‘스틸녹스’ 정은 1인당 일정 기간 동안 특정한 수량만을 처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약품을 정해진 수량 이상으로 처방받기 위하여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약품을 처방 또는 교부받거나, 피고인의 지인인 C로 하여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약품을 처방 또는 교부받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복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경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L내과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위 병원 접수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다음 위 스틸녹스 정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5,570원 상당의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2. 12. 24.경까지 총 90회에 걸쳐 위 C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M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1,237,820원 상당의 보험 급여 명목의 금원을 병원 또는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2. C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21.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C에게 “당신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병원에서 스틸녹스라는 수면제를 처방받은 다음 약국에서 이를 받아서 나에게 건네 달라. 그러면 내가 수면제를 판매한 다음 그 대금으로 당신의 남자친구가 사용할 비행기표 대금을 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C는 2021. 9. 28. 09:05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의원’에서, 마치 자신이 P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P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2 생략)’를 위 병원 접수 직원에게 알려주고 진료를 받은 다음 위 스틸녹스 정을 처방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 11,580원 상당의 보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무렵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R약국’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P의 위 주민등록번호를 위 약국 접수 직원에게 알려주고 처방된 스틸녹스 정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약국에 12,310원 상당의 보험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3,890원 상당의 보험급여 명목의 금원을 위 병원 및 약국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조회화면 1. 각 진료기록, 각 처방전, 각 처방약기록, 각 진료기록 등, 각 처방약기록 등 1. 사실확인서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피의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건현장 탐문, 의사 진술, CCTV 열람 등), 2022. 6. 21.자 CCTV, 2022. 7. 18.자 CCTV, 2022. 12. 10.자 CCTV, 2022. 12. 22.자 CCTV, 2023. 1. 3.자 CCTV 2023고단16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발장 1. 요양급여내역 회신 1. S내과의원 차트 등, T의원 차트 등, U약국 약제비 내역 등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의 언니 B이 대화한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명의로 진료받은 내역 등 제출) 1. CCTV 캡처화면 2023고단1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국민건강보험공단 관악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천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장의 각 고발장 1. P의 건강보험증 등 도용 피해 사실확인서 및 문답서 1. 각 수진자 확인 체크 리스트, 각 영수증, 각 Clinic Chart, 진료비 납입 내역서, 차트출력물, Doctor’s Order Sheet, 각 진료비 계산서, 각 진료비(약제비) 납입 영수증, 각 약제비 계산서, 각 처방전, Chart, 각 약 봉투, 각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 진료기록부, 각 외래 초기평가기록지, 각 진단검사 결과지, 각 의사 처방기록, 외래 경과기록, 요영급여내역 1. 카카오톡 메시지, C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판시 전과 1. 수사보고(판결선고 및 확정 확인),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결과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보험급여 부정수급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명의자별로 포괄하여),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의자별 사기죄와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위하여 약 120여 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보험급여를 부정하게 수령하였는바, 범행의 방법, 횟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부정수급한 피해금을 전액 상환하였다.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한 C와 원만히 합의하여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지하게 되면서 더 많은 수면제를 처방받기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 역시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지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