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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316 동부간선도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월릉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싼타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B(남, 4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 좌측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수리비가 1,921,0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뒤쫓고 있어 새로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동부간선도로까지 약 18km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그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이종 범죄로 1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69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등록을 하지 않고 2018. 11. 27. 부산시 영도구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일 2019. 11. 26., 이자 월 2%로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경부터 2018. 11.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3회에 걸쳐 1,162,384,616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통화 진술보고(대출자) 1. 전화통화 진술보고(추가) 1. 피고인 제출자료 차용증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대부업법·채권추심법위반범죄 > 01. 대부업법위반 > [제2유형] 미등록 대부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무등록 대부업은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경제력이 미약한 채무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6년여 동안이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는바, 범행기간이 짧지 않고 수취한 이자의 액수도 작지 아니하여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70대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2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9. 30. 01: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E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피고인들에게 향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하차하였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피고인의 어깨 등으로 피해자를 3회 가량 밀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6. 23:12경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랑구 B아파트 앞 인근 도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아들 D 소유의 E BMW 520D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무면허운전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1

범죄사실 [2021고단311] 피고인은 2020. 12. 23. 23:4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접촉사고가 났다.” 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신고자인 택시기사 F에게 욕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위 E에게 “애미, 애비 어디 갔냐?, 애비 불러와라, 좆같은 새끼야, 순경이냐 의경이냐”라고 욕설하면서 손톱으로 E의 인중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90]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G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23: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이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H 앞길에 이르러 동일로 지하차도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2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63세) 운전의 I 영업용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다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H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G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사진 [2021고단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보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F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차량 피해부분 사진, 가해차량 접촉부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들 중 가장 중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으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대인·대물 피해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그 태양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됨에 따라 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또한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사과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1996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5. 20:55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쌍문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운전거리도 짧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0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전 피해자 B(2세)의 베이비시터인 성명불상자가 주변에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9. 12. 24. 18:30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동 1층 출입구에서 피해자가 타고 있는 푸시카를 자신의 몸에 부딪치게 했다는 이유로 위 성명불상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가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 위 장소 1층 건물 안으로 피해자를 태운 푸시카를 몰고 들어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그 푸시카를 발로 수 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소견서, 피해자에 대한 상담확인서 1.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4. 20:39경 의정부시 민락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과거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또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통학버스(레스타-어린이운송차, 22인승)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5.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360-1(오금동) 오륜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하남사거리 쪽에서 오금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정지선 약 70m 앞에서 이미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보고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위 버스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 전면 부분이 위 버스 우측 옆면 부분을 충돌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버스가 좌측으로 전도되면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버스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폭스바겐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I(18세)으로 하여금 같은 날 10:06경 J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 중 두개강 내 출혈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17세)에게 좌측 슬관절 부위 오금동맥 외상성 파열 등으로 인해 좌측 무릎 위를 절단하는 중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15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E, O, G, P, Q, R, S, T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원인분석), 수사보고(신호위반관련) 1.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고등학생 12명을 태운 채 그들의 등교를 위해 통학버스를 운전하였으므로 교통법규를 더욱 철저히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해 수능시험을 앞둔 통학버스 탑승자 1명이 사망하고 다른 통학버스 탑승자 1명은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으며 위 피해자들 외에도 다수 부상자가 발생한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U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582

범죄사실 1. 2016. 5. 14. 폭행 피고인은 2016. 5. 14.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여, 30세)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고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2017. 1. 14. 상해 피고인은 2017. 1. 1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집의 보일러 문제를 놓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 관절,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D의 법정진술 1. 2016. 5. 14.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고인은 폭행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판시 제2의 사실] 1.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2017. 1. 16.자 진단서 1. D 상해 피해 사진 1. 2017. 6. 23.자 녹음파일 및 녹취록 [피고인은 상해 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2017. 1. 16.자 진단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피고인이 2017. 6. 23. 피해자,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는 자리에서 2017. 1. 14.경 자신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의 태도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의 기왕증이 악화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1.경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을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은 리모컨을 거실 바닥에 던졌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 이 사건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증거기록 제72쪽, 제140쪽), 파손된 리모컨 사진(증거기록 제73쪽) 등이 있다. 그런데 위 녹음파일에 나타난 음향, 리모컨의 파손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리모컨이 빠른 속도로 날아가 바닥에 부딪쳐 파손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피해자의 주장보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위 녹음파일에 의하면 이 사건 직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왜 리모컨을 자신에게 던지냐'는 등의 말을 하며 항의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음하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향해 리모컨을 던졌다면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을 녹음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리모컨을 던졌다고 진술할 뿐 리모컨이 어디로 날라 가서 어디에 부딪쳐 파손되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를 향해 리모컨을 던졌고 이로 인해 제가 순간적으로 움찔하다가 제 안경이 벗겨지며 땅에 떨어져 부서졌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안경도 부서졌다는 점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내용인바, 피해자가 피고인과 이혼소송 중이고 피고인을 형사고소까지 하면서 피고인의 잘못을 극렬히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은 피해를 수사기관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5. 1.경 피해자를 향하여 리모컨을 집어던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합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16:23~16:35경 부산 부산진구 B 원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자살하겠다며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과도를 들고 대치하던 중 주방에 있던 가위를 들고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시킨 후 라이터를 들고 불을 붙일 것 같은 자세를 취하며 경찰관들에게 "라이터 불 붙일거다."라고 위협하던 중 경찰관들의 만류로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방출시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고, 경찰관 4명이 출동해 있고 다수인의 주거로 사용되는 원룸 건물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관련사진 1. 수사보고(출동한 경찰관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출동한 도시가스 기사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경찰관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 수사보고(도시가스 기사 상대 가스 방출 확인), 수사보고(피의자가 주거하는 'B' 건물 등 현장수사), 수사보고(범행당시 연락한 상대방인 H에 대한 전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현조건조물방화예비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범행 당일 13:00경 소주 반병 및 막걸리 반병을 마시고, 소주 2병을 더 마시고 16:00경 집으로 왔는데,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가 전화도 받지 않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약 7년 전에 우울증으로 자살한 누나도 생각이 나서 저도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죽고 빨리 경찰관이 발견해 달라고, "112에 죽을 것이다."라고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68쪽). 그리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가스가 방출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2) 경찰관 D는 "피혐의자(피고인)를 더 흥분시킨다면 라이터로 불을 지를 수도있겠다고 생각했다."(증거기록 107쪽)라고 당시 현장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던 H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로 '죽겠다.'라고 이야기 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자해를 시도하고 수차례 죽겠다고 이야기하는 등 감정적인 상황이었고, 도시가스 호스를 가위로 손상시켜 현장에 출동한 D, F, G도 느낄 정도의 가스를 실제로 상당량 방출시켰는바,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스방출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예비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10개월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에서 도시가스 호스를 잘라 가스를 방출하고, 그 가스에 불을 붙이려고 예비하였다. 공동주택인 빌라에 가스를 방출시켜 불을 붙일 경우, 자칫하면 대형 폭발사고로 연결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범행은 그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명이나 재산 등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암 수술을 한 피고인의 아버지를 봉양하여 온 점, 어려운 경제적 상황, 불우한 가정사 속에서 피고인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악화에 따라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4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0.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유통업체 직원인데 사업자 없이 가게 운영하는 점주를 대상으로 유통하는데 세금 없이 주류를 납품하다보니 법인계좌로 수금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카드대여해 줄 사람을 모집하고 있다. 입출금 가능한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24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사진과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문자메시지로 보내고, 같은 달 13.경 대전 서구 C 소재 D영업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보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40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조합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사기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서 파급력이 큰 범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5. 08:42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자동차 대리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약 7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경찰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수치기록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통해 이 사건 장소로 이동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차량을 빼달라는 요청을 받고 약 7m 운전하여 이동주차한 것으로(이 사건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이동주차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된 사실이 확인된다),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09년경 범행에 관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0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5. 0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정릉4동주민센터 쪽에서 정릉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해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좌측 및 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 외측 복사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5. 06:00경 서울 도봉구 D 앞 도로부터 서울 성북구 보국문로 12 정릉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경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및 자필진술서 미 첨부 건) 1. 경찰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건) 1. C에 대한 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피고인의 음주 수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위 보험에 의해 보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술을 마신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나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7. 00:01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지구대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발견한 금정경찰서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 요청을 받고 출동한 금정경찰서 F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38경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한 사실이 없다’라는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0:51경, 00:56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엉치뼈가 아프다며 바닥에 드러눕고 “거부”라고 말하는 등으로 음주측정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거부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단속과 처벌에 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행위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경우 받을 처벌과 비슷하거나 더 가볍다면 거부할 유인을 제공하게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범행으로 무려 여섯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승용차를 처분하고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오토바이를 사용폐지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정상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7. 23:5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불광천 산책로에서 ‘취객이 아동학대를 하지 않았는데 아동학대한다고 시비를 걸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대문경찰서 소속 C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 D(35세) 등 경찰관들로부터 ‘주변 행인들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확인해보니 아동학대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내가 없는 사실을 신고한 거냐? 나 혼자 자해하는 거야. 너는 꺼져 씨발새끼야. 나 자해하는 거야. 나 여기서 뒤지면 너희가 책임져. 너 나 못 막지? 수갑 채워 씨발놈아.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자신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깨진 휴대폰을 주워 자신의 왼손 손목을 그어 피가 나도록 자해하는 등 협박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D의 가슴을 왼손 주먹으로 2회 밀치듯이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참고인 119구급대원), 피해경찰관 사진, 동영상 CD, 수사보고(피해경찰관 D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보호관찰ㆍ수강명령 2018. 5.경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받거나 조사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술로 인한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아 재범 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를 본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초생활 수급과 장애인 연금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 배우자가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본인도 뇌전증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시작하는 등 갱생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0. 04:3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소재 미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01경 포천시 구리포천고속도로 24.8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블레이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고약1486호 통합사건 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과는 약 8년 전의 것이고 피고인이 그 이후로는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크게 높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인 B(남, 4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아동이 함께 있는 가운데에, 손으로 피해아동의 친모인 D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아동이 이를 목격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증거 제출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해아동이 피고인과 지내길 원하여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