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0세)는 2019. 10. 19.경부터 사실혼 관계인 부부이다. 1. 상해 가. 2020. 3. 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7. 23:3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사소한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뒤로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손 부위의 염좌 및 양다리 무릎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20. 3.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9. 01: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주말에 친정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 집은 내 명의이니 너만 이 집에서 나가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2020. 5. 2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3. 23: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알림기능이 꺼져있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 부위를 5회 가량 밀쳐 피해자의 머리가 벽과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9.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7. 01:00~02:0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호 앞에서 교제를 하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다가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은 상태로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5. 시간 불상경 서울 강북구 G 모텔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TV를 시청하다가,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여 TV에 집중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귀가하겠다고 말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밀쳐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잡아 누른 후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코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2. 23:35경 신혼여행지인 스페인 마드리드 이하 불상지 숙소에서 여행일정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결혼을 후회한다는 취지로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 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2. 2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24.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에서 사소한 집안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집은 내 명의이니 너만 집에서 나가면 된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거실에서 현관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손등과 양다리에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2020. 5.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 04:00경 위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회식을 하여 늦은 시간에 귀가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바. 2020. 5.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5. 23:00경 강원도 고성군 H 펜션 내 숙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피해자 소유의 아이패드를 빼앗아 가 "사과하지 않으면 아이패드를 던져 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아이패드를 되찾기 위해 덤벼들자 몸싸움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에 눕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랫부분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세게 잡아 멍이 들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다툼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져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664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5. 31. 03:00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어플리케이션의 성소수자 게시판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8세)이 작성한 '여기 바이(양성애자)이신 분도 있나요'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보이스톡으로 대화하다가 서로 말다툼하여 피해자가 오픈채팅방을 나가자 피해자에게 위 C 쪽지로 "난 욕한 적 없는데? 그리고 E과에 이사진 바이라고 뿌릴게 ㅅㄱ", "대화내용이랑 사진 등등 인쇄해서 에이포로 E과에 도배해드림ㅋㅋㅋㅋ 때볼테면 때보셈ㅎ초면에 그렇게 쌍욕을;; 받은대로 돌려드림", "전 그냥 모자쓰고 마스크 쓰고 그쪽 바이인거 다 까발리면 그만이니까", "네ㅎㅎ 쭉 사과하시면 봐드릴까 생각했는데 태도가 영 거슬리네요ㅋㅋㅋ 쎄게나오면 제가 겁먹을줄 아셨나본데ㅋㅋ사람 잘못 건드렸어요^_^ C 및 sns에 다 까발릴게용, 협박이 아니라 복수예요 이건"이라고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사진과 대화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다시 피해자와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통화하면서 피해자에게 "돈이랑 뭐 해줄 수 있죠, 만약에 뿌리면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와 자는 건 무리겠죠, 더럽나요, 무섭나요, 인생을 잡칠 것 같다고 생각하나요, 전 새내기한테 돈을 뜯기는 싫어요. 진짜 안 무섭게 할 수 있어요, 전 그쪽이 욕을 하지 전까지만 해도 마음에 들었거든요, 자는 것 말고 다른 건요, 그러면 옷 안 벗기고 그쪽 만지는 건 괜찮나요, 만진다고 애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에이 덮치지 않아요, 만지는 건데요, 진짜 욕만 안하면 내 스타일 인데, 손으로만 만지는 것 괜찮지 않나요, 삽입을 한번만 딱하면 안돼요, 그럼 다 만져도 되요, 진짜 안 덮칠께요, 진심으로 마음 같아서는 더 받고 싶은데 학생이니깐, 저 진짜 나쁜 마음 품으면 내용을 조작해서 그 쪽만 나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어요, F은 안가고, 20만원이랑 만지는 것, 완전 몸 전부다, 저 안한다면 안해요, 그쪽 자취방 가도 되죠, 진짜 안 무섭게 해드릴께요, 그때 만큼은 진짜 반성하게, 저랑 하루 자기는 싫죠, 그쪽 자위도 한번 안해봤어요, 그쪽이 제 것 만질 수 있어요, 빨아 줄 수도 있어요, 몇번, 제 것 여러 번 빨아줄 수 있어요"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사진을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학생증 사진, 강의 시간표 사진, 계좌 잔고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알몸 사진, 학생증 사진, 강의 시간표 사진, 계좌 잔고 사진을 유포하겠다. 80만원을 보내주면 사진을 삭제하고 없었던 일로 해주겠다."라고 협박하고, 2019. 6. 5.경부터 2019. 6. 13.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돈) 구하면 말해주세요 계좌 바로 보내드릴게요", "얼마나 구하셨나요?", "저기요 장난하세요? 좀 심하시네요", "아. 진짜 너무하신거 아닙니까, 저도 이렇게 쪼을 생각 없는데, 자꾸 이렇게 질질 끄시면.", "그럼 지금 40받고 한달 뒤에 40 더 주실래요??", "슬 지치는데, 정확한 날짜를 말해봐요"라고 전송하여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사진들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80만 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성소수자 게시판 쪽지글 1.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공갈미수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전신 나체 사진 등을 전송받고 돈까지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대학생 신분이고 초범으로서 교화가능성이 충분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78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서울 종로구 C건물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동업자이며, 피해자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2016. 7.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G에게 "시행사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측으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I 일원에 신축예정인 주상복합빌딩의 분양대행업체 선정 권한을 위임받았으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우리 회사와 분양대행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할 권한을 주고, 위 금원은 늦어도 2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위 회사 인감도장을 찍어 피해자에게 주면서 "우리 회사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사업을 같이 하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위 회사는 당시 매출이 없이 인건비, 회사 운영비 등을 지출하여 장기간 적자가 지속되었고, 투자를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금을 빌려 운영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공증료 상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2개월 내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1.경 위 장소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분양대행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B은 2015. 9. 1. H과 정식으로 업무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분양대행 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2016. 8. 2. 분양대행업체 선정을 위임받아 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2016. 8. 11.경 당시에는 주상복합빌딩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었으며, 위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분양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바, 주상복합빌딩 분양사업의 성격상 변제기나 사용처에 대하여 피해자도 상환이 늦추어지거나 용도가 다를 수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 2017. 5. 2. 위 업무용역계약서 내용 중 J사와 용역비 등이 변경되고 E의 자금유치 능력이 문제되어 끝내 다른 회사가 분양대행업체로 선정되었는바, 피고인들이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때부터 피고인들에게 분양대행 시행할 권한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6. 00:34 ~ 01:00경 군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D와 다투던 중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과 순경 G에게 동거녀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동거녀를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화가 나, F과 G에게 "나가라. 도와줄 수 없으면 꺼져라. 내가 죽든 저 여자가 죽든 당신들이 책임져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5cm)을 가져와 자신의 왼쪽 손목과 목을 겨누며 "내 몸에다 자해를 한다는데, 나 분명히 경고했었지, 여자 내보내 달라고 했잖아. 내 몸에 진짜 기스 나는 거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치안유지 및 112 신고에 따른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채증 동영상 캡쳐물, 현장채증 동영상 녹취록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확인)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자해행위에 해당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는 것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 해악을 고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4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동거녀를 내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경찰관들에게 자신이 죽든 동거녀가 죽든 책임지라고 소리 지르고 식칼을 가져와 경찰관들과 동거녀의 면전에서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단순한 자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경찰관들에게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인 행위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6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고, 그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찰관들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합393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에서 2011. 9. 15.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1. 16.경부터 C의 폐업시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들은 자매지간이다. 가. 피고인 A는, 1) 2011. 11. 11.경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 C 사무실에서 C 명의의 F 계좌(G)에서 발행한 H은행 수표 2억 6,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모친 I 명의의 F 계좌(J)로 입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9억 1,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2011. 9. 16.경 C 명의의 K은행 계좌(L)에서 1억 3,600만 원을 인출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1. 1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45,099,206원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 B은, 1) 2011. 12. 20.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5.경 C 소유의 부동산인 서울 금천구 D건물 E호를 5억 5,000만 원에 매도하여 그 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0만 원을 피고인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 2011. 11. 9.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M 계좌(N)로 송금하여 횡령하였다. 2) 2012. 7. 4.경 C 명의의 위 K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2.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억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2)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C에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C 명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는 2011. 9. 7. 부동산임대 및 전대업, 통신장비, 방송기기 도소매업, 통신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설립 이후 2011년의 매출액이 4,083,300원에 불과한 등 별다른 영업활동을 하지 않았고, 2011. 12. 31. 기준 당기 결손금이 27,272,596원으로 자본잠식 상태였다(자본총계 22,727,404원). 2) 피고인 A는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 부동산의 계약금 50,000,000원을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들 및 피고인 B 남편 명의로 C 명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 피고인 A의 개인 예금 인출 내역, 보유재산, C의 주주 및 임직원 구성, 위에서 본 C의 매출내역이나 재정상황, 설립 이후 실제로 수행한 영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외에 C에 자금을 입금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가 C 명의 각 은행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계산되는 내역이 합계 2,294,187,987원에 이르며, 피고인 B의 계산으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남편 명의로 C 명의 Q은행 계좌로 입금한 내역이 합계 521,450,000원에 이른다. 3) C의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 원이고 이후 자본금이 증가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C의 재무상태표상 2011. 12. 31.경 주주임원단기차입금이 550,000,000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3)항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이 C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거나 C 명의 각 계좌에 입금한 돈은 C에 대한 대여금에 다름아닌 것이고, 그 액수는 공소사실 기재 횡령액 합계를 초과한다. 4) 공소사실 나의 2)항 기재 부동산은 C 소유였으나, 2012. 5. 15. 이미 피고인 B에게 매도되어 2012. 7.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인 B은 2012. 7. 5. R, S과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R, S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할 무렵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C에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전제에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횡령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위 매매대금을 피고인 B 명의로 송금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정735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기어전동축 제조 및 판매업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은 2011. 11.경부터 2014. 11.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의 컴퓨터프로그램인 앤시스(ANSIS) 10 풀패키지 1개 및 앤시스(ANSIS) 13 풀패키지 6개와 피해자 오토데스크 아이앤씨의 컴퓨터 프로그램인 오토캐드(AUTOCAD) 5개(AUTOCAD 2007 3개, AUTOCAD 2009 2개)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하였다. 2. 피고인 회사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회사의 대표자 피고인 A이 제1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복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H, I,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소프트웨어 등록 확인서, 추가 고소장,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의 한국 총판인 주식회사 디엔디이(이하 '디엔이디'라고 한다)는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의 프로그램을 판매한 후 해당 프로그램의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과 미국 본사의 라이센스 인증절차를 진행 및 대행하는 업체이다. 피고인 회사는 2011. 11.경 기한이 촉박한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ANSYS Professional NLT(이하 'NLT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디엔디이로부터 구매하였으나 라이센스 인증 작업 때문에 NLT 프로그램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인 회사는 디엔디이의 권유로 NLT 프로그램이 포함된 앤시스(ANSIS) 10 풀패키지와 앤시스(ANSIS) 13 풀패키지의 크랙 버전(복사방지나 등록기술 등이 적용된 소프트웨어의 비밀을 풀어서 불법으로 복제된 프로그램을 말한다)을 사용하게 되었다. 디엔디이는 정품 여부를 확인하는 업체인 점, 디엔디이는 피고인 회사에 설치된 크랙 버전을 확인하였음에도 어떠한 문제제기가 없었던 점, 피고인들이 NLT 프로그램의 구동에 관하여 디엔디이에 클레임을 제기하자 디엔디이가 미국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원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크랙 버전 프로그램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는 피고인들이 크랙 버전을 사용하는 데에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크랙 버전인 앤시스(ANSIS) 10 풀패키지 및 앤시스(ANSIS) 13 풀패키지에 포함된 NLT 프로그램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환하였기 때문에 단순히 앤시스(ANSIS) 10 풀패키지 및 앤시스(ANSIS) 13 풀패키지를 복제한 행위만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나머지 프로그램에 관하여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회사는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 6개를 구매하여 6개의 라이센스 키를 보유하게 된 상태에서 8명의 피고인 회사 직원이 6개의 라이센스 키 중 사용하고 있지 않은 라이센스 키를 입력하여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실수로 위 프로그램 2개를 초과하여 설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크랙 버전의 사용에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디엔디이가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 프로그램의 크랙 버전의 사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자료가 없는 점,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자신의 프로그램을 총판하는 회사에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크랙 버전의 사용을 승낙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디엔디이로부터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의 정품 NLT 프로그램을 구입하였으나 라이센스 인증에 시간이 걸려 급한 국책 과제 수행에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정품 대신 크랙 버전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급한 국책 과제의 완료 후 크랙 버전을 삭제하고 다시 정품을 설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앤시스 아이앤씨로부터 크랙 버전을 사용하는 데에 승낙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복제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보건대, 이 사건 적용법조인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하는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므로, 복제행위를 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복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거나 사용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위 법조의 구성요건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 다. 초과된 2개의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보건대,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오토캐드 2007 프로그램의 정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았으면서도 오토캐드 2007 프로그램 3개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들은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의 정품 6개를 구입하였으나, 실제 8대의 컴퓨터에 8개의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이 설치되었는데, 피고인들은 Adobe Acrobat 9.0 프로그램의 정품도 11개만 구입한 후 14대의 컴퓨터에 설치하였다가 적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초과된 2개의 오토캐드 2009 프로그램에 관한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도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침해한 프로그램의 가액이 매우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앤시스 풀패키지 중 NLT 프로그램만 사용할 의도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919호, 404호를 임차한 후 인터넷 사이트에 'C'는 상호로 광고를 내걸고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3. 경부터 2014.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D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매매 대금으로 60분에 10만 원, 90분에 12만 원을 받은 후 손님들의 성기를 입과손으로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 사진, 인터넷 광고 사진, 문자내역 1. 단기 시설물 사용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영업의 규모 및 영업기간(2개 방실, 평균 3명의 여종업원, 10개월간 영업),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4. 4:10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건물 3층 에 있는 'C' 점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계산대에 아무도 없음에도 그 안으로 들어가 3번 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여, 23세)를 발견하고, 잠이 들어 항거불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 옆에 누운 후 손으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40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0. 5. 14:30경 대전 동구 인동에 있는 구룡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원동에 있는 굴다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위 오토바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함으로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위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위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1) 등 기타: 범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4. 3.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4. 11.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 406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21:20경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E을 위 오피스텔로 안내한 다음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F와 성매매를 하게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알선행위는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성문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전력이 2회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가 그 죄질이 불량한 점과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귀던 피해자 C(여, 35세)가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의집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12cm, 총길이 30cm)을 가지고 양산시 D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4. 12. 10. 21:00경 위 C의 주거지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C에게 "개 같은 년, 니가 나를 무시하냐"고 욕설하면서 다가가려고 하였으나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여, 33세)가 이를 말리자 이를 뿌리치면서 식칼로 피해자 E의 왼손등을 찍고, 그럼에도 E가 계속 말리자 더욱 흥분하여 위 아파트의 거실 진열대에 놓여있던 텔레비전, 소가구 등을 손으로 엎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피해자 C에게 갑자기 다가가 왼팔로 C의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으로 식칼을 C의 가슴에 들이대며 "너 죽고 나 죽자, 죽인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러던 중 E가 말리는 바람에 피해자 C와 떨어지자, 그 분을 이기지 못하고 식칼로 피해자 C의 소유인 위 아파트의 안방문을 수회 내리찍고, E가 경찰에 신고를 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C에게 다가가 식칼을 휘둘러 C의 왼쪽 손목을 베고, 이어 C가 자신이 흘린 피를 닦기 위하여 엎드리자 흉기인 식칼을 소지한 채 C에게 "피 닦지 말라"고 하면서 C 의 머리, 허리 등을 발로 5~6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근부열상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손등부열상을 각각 가하고,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범행 도구 및 피해현장, 피해 상처부위 등 사진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보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공판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인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기재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판단력이 다소 흐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판사 이호재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8. 23:40경 서울 송파구 C 앞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뒤통수를 맞은 D 등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서울송파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야 순경! 싸가지 없는 새끼야. 야 순경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그의 우측 뒤통수 부분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동기 및 경위,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기본영역(4월~1년 6월) 공소기각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8, 23:40 경 서울 송파구 C(C)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 D(22세), 피해자 G(22세)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27

범죄사실 1. 2014.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 27. 05:32경 부천시 원미구 B 3층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9.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4. 9.30. 08:35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PC방'에서 피해자 G가 잠시 졸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각 전당계약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복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427

범죄사실 인터넷 사이트 'B'는, 회원들이 위 사이트의 지정계좌인 C 명의의 국민은행계좌(D)로 현금을 이체하면 이와 같은 액수의 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무·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게한 후, 경기의 결과를 맞춘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에 배당률을 곱한 금원을 지급하고, 결과를 맞추지 못한 회원에게는 그 회원이 베팅한 금액을 회수해가며, 회원들이 원하면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법 도박 사이트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본인 명의의 전북은행계좌(E)에서 위 C 명의의 국민은행좌로 합계 64,342,000원을 이체한 후, 위 사이트로부터 같은 금액을 사이버머니로 충전받아 스포츠경기의 결과예측에 베팅을 하는 방법으로 총 281회에 걸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B 캡쳐 화면 첨부, B 운영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수개월에 걸쳐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스포츠도박을 한 이사건 범행의 경위 및 도박횟수와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규모,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