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합4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11. 23. 08:15경 세종시 C아파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가명,여, 10세)와 피해자 E(가명, 여, 9세)가 학교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쓰다듬고,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0경 위 F에 있는 G마트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H(가명, 여, 15세)가 학교에 가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옷을 어디서 샀냐"고 물으며 피해자의 패딩 옷깃을 잡고, 다른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같은 날 08:25경 위 C아파트 1동 앞 길에서, 입고 있던 트레이닝 바지를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H, J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E, D, H의 각 진술 및 각 속기록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강제추행 등)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D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한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E, D의 각 진술이 서로 일치하므로,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H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은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H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당시 피고인이 취한 행동 및 주변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J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각 진술을 비롯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 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기록과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7. 16.부터 2016. 9. 21.까지 K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퇴원한 후에도 K병원에서 3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치료감호소의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 L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에서 피고인에게 '잔류형 조현병'이 있다고 진단하면서 '피고인은 비논리적 사고를 보이고 있고, 사고가 단순하고 단조로우며, 추상적 사고나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고등정신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의 장애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정신증상을 보이고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현재의 정신상태와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태로서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점 등을 보태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심신미약(각 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3월 이상[양형기준이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대한 권고형량의 하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및 치료명령의 필요성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였거나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공연음란 범행을 한 장소는 중학생들이 등교하는 통학로 근처여서 다수의 학생들이 피고인의 음란행위를 목격할 위험이 있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해자 E, D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4년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며, 위와 같은 심신미약의 상태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조현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것과 보호 1)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는 미수범이어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