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경 남양주시 C 102동 703호의 소유자로 등기된 D의 형이고, E은 분양대행회사인 (주)F의 대표이사, G는 위 F의 사내이사, H는 분양대행회사인 (주)I의 대표이사, J는 위 I의 사내이사, K은 위 I의 전무로 근무하면서 2011. 5.경부터 위 C의 미분양 된 52세대의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및 E, G, H, J, K 등은 2011. 6.경 위 C 102동 703호를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에 매입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 30% 할인된 금원에 매입하였고, 매매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매매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 등을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그 아파트를 담보로 위 조합으로부터 실제 매매대금의 약 90%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차용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이상의 채권최고액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위 C 102동 703호에 입주할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임차인에게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는 등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위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액인 것처럼 임차인을 기망하여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J, K 등과 공모하여 2011. 7. 21.경 구리시 L에 있는 M이 운영하는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그 당시 동생인 D의 명의를 빌려 위 C 102동 703호를 소유할 의사 또는 매매대금을 지급할 경제적 능력이 없이 매입한 뒤 매매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임차인을 속여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주)I 등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으므로 위 102동 703호를 담보로 북 서울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차용한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임차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495,710,000원에 매입한 위 102동 703호의 거래가액을 관할관청에 698,200,000원으로 허위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하고, E, G, H, J, K은 부동산중개업자인 M을 통해 피해자 N에게 위 C 102동 703호의 실제 매매가액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거래가액이 허위로 기재된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며 "C 102동 703호를 전세금 140,000,000원에 임대한다. 이 아파트의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이다. 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조합에서 464,000,000원을 대출받고, (주)I로부터 50,000,000원 가량을 대출받았는데, 전세금을 받아 (주)I에 대한 대출금은 바로 변제할 것이므로 북서울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제외하고도 2억 원 이상의 가치가 남아 있으니 추후 전세금을 반환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계약 보증금의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같은 해 8. 30.경 잔금 명목으로 130,000,000원 등 합계 140,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O,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영수증 1.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사항 사본, 준비서면(피고 북서울농업협동조합) 사본 1. 증인신문조서(2013가합9588 사건 증인 M) 1. 판결문 사본(의정부지방법원 2013가합960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E, G, H, J, K 등은 2011. 5.경 위 C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2010. 초순경 완공된 (주)P 시공의 위 C 총 234세대 중 약 1/3에 해당되는 80여 세대가 미분양 되어 그 중 (주)아시아신탁 명의로 신탁 등기된 52세대를 분양가액에서 약 30%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하는 계약을 (주)P과 체결하면서 먼저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주)P으로부터 위 52세대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위 52세대를 분양하여 받은 매매대금으로 1개월 내에 (주)P에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위 미분양 세대들을 소유할 의사 또는 매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매수인들을 모집한 뒤 매수인들의 부담 없이 위 미분양 세대들의 거래대금을 부풀려 이를 담보로 은행권으로부터 받을 대출금 및 (주)I의 자금 등으로 (주)P에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전부 충당하고, 추후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임차인을 입주시켜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 (주)I에서 투입한 자금을 회수한 뒤 남은 임대차보증금을 매수인들과 나눠가지는 방법으로 위 미분양 세대들을 일괄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O 등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에게 "C 미분양 세대들을 매매대금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다. 원분양가액에서 3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매매계약서에 할인되지 않은 원분양가를 기재하고, 남양주시에 거래가액을 원분양가로 신고하는 등 원분양가에 매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대출을 신청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분양대금 중 일부 모자란 금액을 마련할 수 없으면 (주)I에서 일단 차용해주겠다. 원분양가로 매입한 것처럼 등기하여 임차인도 구해주고 임대차보증금도 100,000,000원 이상 받아주겠다. 임대차보증금을 교부받으면 (주)I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고 추가로 40,000,000원 정도는 (주)I로 지급해 달라. 그리고 남은 임대차보증금은 매수인이 가져갈 수 있으니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취지로 제안하고, 피고인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G, H, J, K 등과 공모하여 2011. 6. 2.경 위 C 1층에 있는 분양대행 사무실에서 동생인 D 명의로 위 C 102동 703호를 매입하기로 한 뒤 D를 통해 피해자 북서울농업협동조합(이하 "피해 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Q에게 위 C 102동 703호를 담보로 위 102동 703호의 실제 가치에 피해 조합의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인정비율인 70%를 적용한 금원을 대출 신청하면서 그 당시 위와 같이 위 102동 703호의 실제 매매가액이 495,710,000원이고 위 102동 703호를 포함하여 위 C 전체 세대의 약 1/3에 해당하는 80여 세대가 30% 할인된 금원으로 일괄 분양되고 있어 주변 시세를 고려하더라도 위 102동 703호의 실제 가치는 실제 매매가액인 495,710,000원에 불과함에도 피해 조합을 속여 위 102동 703호의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받아 실제 담보가치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관할관청에 위 102동 703호의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등기부등본 상 거래가액이 698,200,000원으로 기재되게 한 후 위 102동 703호가 할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Q에게 "C 101동 503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하였다.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마치 D가 위 C 102동 703호를 698,200,000원에 매입한 것처럼 위 Q을 통해 피해 조합의 대출담당 직원인 R 등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R 등으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피해 조합 계좌로 464,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 조합에 위 102동 7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원분양가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면서 피해 조합에 원분양가 상당의 금액이 기재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실제 거래금액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 조합이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피해 조합은 이미 이 사건 아파트가 할인 분양되고 있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의 기재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조합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없고, 또한 피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원분양가가 아닌 외부감정기관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행위와 피해 조합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 조합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 조합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피해 조합의 대출 모집 직원인 Q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는데, Q은 이 사건 아파트가 할인 분양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으므로, 대출 신청 당시 제출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기재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2) 피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전에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에 담보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이에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이 C 단지의 시가수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2.경과 2011. 3.경에 이루어진 매매사례에서 나타난 실거래가,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대한 2011. 3. 17.경 경매평가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미분양세대의 가격을 평가하였으며, 피해 조합은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담보대출비율 70%를 적용하여 대출을 실행하였다. 3) 더욱이 피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할 무렵 같은 단지 내의 다른 미분양세대(할인 분양된 세대임은 동일하다)에 대한 대출 심사를 하면서 '나라 감정평가법인'과 '(주)통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가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결과와 유사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관한 임의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S)에서 감정평가를 한 결과 평가가액이 7억 1,000만 원 상당으로 오히려 (주)에이원감정평가법인의 감정 결과보다 높게 평가되었는바, 위와 같은 감정평가 결과에 비추어 이 사건 아파트가 할인 분양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감정평가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대출담당 직원인 R은 관련 사건의 법정에서 "만약에 할인 분양된 사실을 알았다면 그렇게 대출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제 생각에는 감정금액이 안 나왔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분양가보다 외부감정을 기준으로 대출을 했습니다. 감정이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외부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한 게 가장 큰 기준이고, 분양계약서나 이런 것은 부수적이고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이 맞나요?"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R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 조합이 대출금액의 규모를 정함에 있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외부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이고, 피고인이 대출 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 기재는 부수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이나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거래금액에 원분양가를 기재하게 된 경위는 C의 시공사인 T 주식회사나 신탁자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원분양가로 이미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의 항의 등을 무마할 의도로 보일 뿐이고, 피해 조합으로부터 더 많은 대출금을 받으려 하는 등의 기망 의도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 조합에 대한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