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5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1. 5. 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1.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5. 2. 2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G 제4층 H호 근저당권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2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채권을 매입하지도 못한 상태로, 위 채권의 매입을 위하여는 금융기관의 질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질권 대출의 가능성이 불확실하였으며, 설사 대출을 통해 채권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대상물의 낙찰금액이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금액을 하회할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등 약정과 같이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 8,000만 원을 ㈜E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928,628,33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경 위 ㈜E 사무실에서 J에게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직원으로 하여금 ㈜K 명의로 작성된 ㈜E의 금융거래확인서를 컴퓨터 파일로 스캔한 뒤 오려 붙이기 및 잘라 붙이기 기능을 이용하여 ‘2015-12-04 당초차입(한도) 금액’을 ‘340,000’에서 ‘100,000’으로 변경한 후 이를 팩스를 통해 법무법인 L 사무실로 송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문서인 ㈜K 명의 금융거래확인서를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의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근저당권당보부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수입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28.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에게 “인천 연수구 G 제4층 H호 근저당권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과 25%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F로부터 2015. 3. 2. 8,000만원을 ㈜E I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제1번 내지 제3번, 제5번 내지 제17번, 제19번 내지 제23번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총 21명으로부터 43회에 걸쳐 합계 4,319,508,330원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6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N,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피해자들의 각 자금투자약정서, 피해자들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B의 확인서,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3건 및 판결문 3분, 피고인 A의 법정진술 2021고합236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의 각 고소장, 피해자들의 각 자금투자약정서, 피해자들의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 1. 조직도, 법인사업자등록증, 각 은행 계좌거래내역, 각 배당표, 설명자료(수원지방법원 O), 확인서, NPL엔드 경매흐름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 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의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의 점 관련 ㈜E가 2015. 5. 9.경 피해자 P과 체결한 ‘김포시 Q 등의 근저당권담보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정상적인 채권계약으로, ㈜E는 2015. 6. 16. P에게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모든 의무를 이행했다. 그리고, ‘원금을 보장하고 4개월 후 순수익 25%를 보장하겠다’는 점을 이행하지 못한 것은 대상물건에 선순위권자가 존재하였기 때문인데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사기의 점 관련 ㈜R가 피해자 M과 체결한 ‘화성시 S건물 T호, U호의 근저당권담보부 채권’ 양도양수계약은 정상적인 채권계약이고, 피고인은 M에게 위 근저당권 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면 원금 및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주)E]이 피해자 P에게 ‘원금 및 4개월 후의 순수익 25%’를 보장한 것은 피해자 P에 대한 기망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 근저당권담보부 채권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권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위 기망행위의 인정여부에는 영향이 없다. 피해자 P는 C으로부터 방어입찰 등을 통해 ‘원금 및 4개월 후 순수익 25%’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E의 당시 영업형태, 녹취록에서 B 역시 방어입찰에 대해 언급하는 점,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 전에 피해자 P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증거목록 72번)에서 ‘투자기간 4개월, 투자원금확보, 선순위X, 순수익률 25%’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E가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은 수익 보장을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B 역시 피해자 P에게 위와 같이 수익을 보장한 사실을 인정한다. 이 사건 부동산(김포시 Q 등)은 2015. 9. 4. 경매로 매각되었으나, 2017. 12. 15.경 작성된 배당표에 따르면 선순위권자들로 인해 피해자 P은 경락대금에서 투자원금에 훨씬 못 미치는 329,781,756원을 배당받았다. 이 사건과 같이 경매에 있어서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는 임금, 국세 채권 등 선순위 채권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따라서 별도의 재정적 능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경매를 통해 확정적 수익을 보장하기는 힘들다. 그런데 ㈜E는 2015년 초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높은 수익률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2015. 4.경 청주시의 건물에 투자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후에도 이와 유사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5. 7.경부터는 사무실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미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사기의 점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주)E]은 피해자 M에게 방어입찰 등을 통해 피해자의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하였음이 분명하고, 당시 ㈜E의 재정상황 및 입찰경과 등을 볼 때 이는 기망행위로 판단된다.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르면, 이 사건 채권의 양도대금은 총 610,000,000원이고, 특약사항으로 “본건 낙찰가액이 640,000,000원 미만일시 ㈜E에서차액만큼 보전처리하기로 한다(배당당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피해자 M은 위 특약사항은 수익금 3,000만 원을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M은 이 사건 채권 양수계약 당시 원금과 수익금 보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자신에게 직접 투자 설명을 한 B이 특약을 써주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위 특약사항을 믿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은 위 특약사항과 같이 차액보전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화성시 S건물 T호, U호 상가)은 2016. 1. 19. 575,725,000원에 낙찰되었으나, 배당일인 2016. 4. 26. ㈜E는 피해자 M에게 낙찰가액과 640,000,000원의 차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과정에서 ㈜E가 방어입찰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정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E는 2015년 초부터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높은 수익률의 배당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었고, 2015. 4.경 청주시의 건물에 투자하였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고 이 후에도 이와 유사한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2015. 7.경부터는 사무실 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A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며 A의 유사수신 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법률 위반이 되는 행위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판시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핀다. 나.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도628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자신의 행위가 법에 위반되는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A 등과 유사수신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도5494 판결 참조). 또한, 상명하복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범행에 공동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1793 판결 참조),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하고(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공모공동정범이 그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법리는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에도 적용된다 할 것이다.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A 사이에는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를 한다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E의 투자금 수입 방식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하고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수신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2013년경 A과 ㈜E를 설립한 후 2016. 5.경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면서 총괄이사, 상무이사 등의 직위에 있었고, 2015. 2. 10. 법인등기부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B 스스로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회사 직원관리(채용 및 급여책정 포함) 업무와 은행에 질권대출을 알아보는 업무를 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 B은 ㈜E의 전반적인 운영 및 영업방식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3년경부터 2016. 4.경까지 ㈜E에 근무하면서 영업팀장, 강서지사지사장 등의 직위에 있었고, 직접 투자자들을 상대하는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각 이 사건 일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투자설명을 하고 투자약정서를 작성하는 수신행위를 하였고, 위 투자설명 시 원금 및 수익금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회사의 가이드라인 및 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률을 약속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E는 서울 마포구 D로 사무실을 이전한 2015. 2.경부터는 투자자들에게 개별 채권을 직접 매각하던 방식에서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받은 후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 영업형태를 변경하였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위 변경된 방식으로 영업행위를 하였다. 당시 위 회사는 사무실에 별도의 강의실을 마련하여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하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행위가 수반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년∼10년 6월 나. 제2, 3범죄(각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2유형),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1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 판시 범행들이 판결이 확정된 사기방조죄 등과 형법 37조 후단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에 대한 총 편취액이 약 49억에 이르고, 피해자들이 일부 환수한 금액을 고려하더라도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30억을 넘는다. - 피고인은 ㈜E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유사수신 및 편취 범행을 주도하였다. - 피고인은 2016. 4.경 외국으로 출국하여 돌아오지 않고 도주하였다가 태국에서 검거되어 송환되었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수신한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편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피고인이 공모사실을 다투긴 하나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총 수신액이 약 43억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 피고인은 ㈜E의 상무이사로 근무하였으며 직접적인 수신행위 뿐만 아니라 직원 및 조직관리 등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 [제2유형] 조직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신액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의 피해액도 작지 않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의 총 수신액이 약 43억에 이르고, 이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크다. - 피고인은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투자금을 수신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작지 않다. - 피해자들의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22.경 서울 마포구 D, ㈜E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사실은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경기 화성시 S건물 T호, U호 근저당권담보부 채권에 투자하면 방어입찰 등을 통하여 원금 및 3,0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2. 5,000,000원을 V I은행(계좌번호 2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과 같이 총 614,320,000원을 교부받았다(공소장 기재 별지 범죄일람표 18번).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M이 2015. 11. 30. ㈜K의 대출채무를 사실상 인수함으로써 교부하였다는 450,000,000은 피고인에게 교부된 금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의 나머지 부분의 이득액 합계 164,320,000원 만으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다만, 앞에서 보듯 위 이득액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피해자 M은 X과 ㈜R가 Y은행으로부터 양수할 예정이던 이 사건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의 약 80%를 질권부 대출을 통해 조달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에 대한 대출한도 초과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채권 양도양수대금 중 450,000,000원은 K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V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받아 조달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경기 화성시 S건물 T호, U호)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2015. 11. 30. ㈜R, ㈜V의 명의로 순차 이전되었고, 같은 날 위 근저당권에 대하여 피해자 M과 ㈜K 명의의 근저당권부질권이 설정되었다. 이후 피해자 M과 K은행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후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각자 지급받았다. 결국, ㈜K에서 이루어진 위 450,000,000 대출의 채무자는 등기부등본에 명기된 바와 같이 ㈜V이고 달리 피해자 M이 위 채무에 대한 인수 절차를 이행한 사실도 없는바, 그 변제 책임 역시 ㈜V에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