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5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5.경부터 L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L노동조합 제주시 지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0. 8~9.경 사이에 당시 제주시 M에 있는 L노동조합 조합원이었던 피고인 B으로부터 "신규 조합원 채용시 처남인 N을 채용해 달라, 그 대가로 좋은 분재와 수석을 드리겠다"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조합원 채용절차를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0. 12. 초순경 제주시 0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 집에 수석, 분재 보관용 철조망을 설치한 다음 그 안에 수석 41점, 분재 및 석부작 40점(시가 6,940,000원 상당)을 가져다 놓게 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12. 초순경 피고인 A에게 조합원 신규 채용청탁 명목으로 수석 41점, 분재 및 석부작 40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증언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수사보고(현장검증 결과 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조합원 명단, 조합원 수첩 사본(수사기록 522쪽 내지 559쪽) 1. 감정평가서(수사기록 2293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357조 제3항[검사는 판시 배임수재 범행으로 취득한 재물을 몰수하기 곤란함을 전제로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범죄사실 기재의 수석 등은 현재 Q의 집에 보관되어 있고,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Q이 아닌 피고인 A이 위 수석 등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이를 몰수함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P을 통해 피고인 B으로부터 처남인 N을 L노동조합(이하 'L노조'라 한다)의 신규 조합원으로 채용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은 있으나, 피고인 B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모친인 Q이 거주하는 제주시 O 소재 주택에 공소사실 기재의 수석과 분재, 석부작 등(이하 '이 사건 수석 등'이라 한다)을 피고인 A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치하였으나, 이를 피고인 A이 취득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의 모친 Q이 이 사건 수석 등을 취득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형법상 이른바 '제3자 배임수재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 대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스스로도 피고인 B이 처남을 L노조 조합원으로 채용하여 줄 것을 자신에게 부탁하였음을 인정하는바, 피고인 A이 당시 L노조 위원장으로서 행사하던 인사권의 내용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채용 청탁이 피고인 A의 임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됨에는 의문이 없다. 나.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Q이 아니라 바로 피고인 A 자신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피고인 B 측으로부터 이 사건 수석 등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고등학교 동창인 P을 통해 처남의 채용을 청탁한 후 몇 개월이 지난 2010. 12.경 P과 함께 제주시 O에 있는 주택(피고인 A의 주민등록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모친인 Q이 거주하였다)의 정원 내부에 작업 인부들을 동원하여 철제 펜스를 설치한 다음 그 안에 이 사건 수석 등을 가져다 놓았다. P과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지시로 이 사건 수석 등을 Q의 집에 설치하였다'라고 증언하였는데, Q이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자신의 집에 이 사건 수석 등을 설치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데다가, 피고인 A의 적극적 관여가 없이는 피고인 B 등이 Q의 거주 장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정원 내부에 펜스 및 이 사건 수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P과 피고인 B이 한 위 증언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은 Q의 주택에 이 사건 수석 등이 설치되기 얼마 전 수석 등의 현황 및 상태를 살펴 볼 목적으로 P, 피고인 B 등과 함께 당시 이 사건 수석 등이 보관되어 있던 N의 집을 방문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이 근무하던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석들이 다수 비치되어 있었고, Q의 주택 내부에도 이 사건 수석 등과는 별개의 수석들이 보관되어 있었는바, 피고인 A은 수석 등의 수집·관리에 적지 않은 관심과 취미가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반면, Q이 특별히 수석 등의 수집에 관심을 가졌을 법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수석 등이 설치될 당시 피고인 A이 위원장으로 있던 L노조의 조장 내지 반장으로 근무하던 P과 피고인 B이 이 사건 수석 등을 Q의 집에 설치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이 사건 수석 등의 상태를 파악·관리하여 왔다는 것으로부터, 이 사건 수석 등이 사실상 Q이 아닌 피고인 A의 영향력 아래서 그의 이익을 위하여 관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이 사건 수석 등의 설치·관리행위를 거부하고 해당 물건을 반송하는 등의 현실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P이나 피고인 B에게 이러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6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L노조의 위원장 업무와 관련하여 직업안정법위반죄 등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조합장으로 근무하며 조합원들의 채용 및 인사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지위를 보유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노동조합의 대표로서 조직 내부의 부정·비리행위의 예방과 근절에 매진하는 대신, 오히려 업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제공된 재물을 취득하였고, 그 대가로 자신의 인사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기까지 하였다. 그 결과 합리성·공정성을 핵심적 가치로 하여야 할 노동조합의 채용절차에 대한 조합원들 및 지역사회로부터의 불신을 야기하였고,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이 채용 대가로 취득한 이 사건 수석 등의 재산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몇해 전 간이식 수술로 상당 기간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현재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발생 시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나.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피고인은 자신의 친인척으로 하여금 안정된 일자리를 얻게 할 목적으로 부정한 대가까지 제공하며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기 가족의 이익만을 위해 앞서 본 위원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에 편승하거나 이를 조장함으로써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여야 할 조합원 채용절차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였고,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이 사건 수석 등의 재산상 가치가 그리 크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처벌마저 감수한 채 L 노조 내부의 부적절한 채용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관련 문제에 관한 수사 및 재판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한 바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12. 초순경 L노조 위원장 사무실에서 당시 위 노조 조직관리부장이었던 K로부터 "나중에 신규 조합원 채용할 때 제 부탁을 들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 조합 위원장으로서 공정한 조합원 채용절차를 지켜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채용 청탁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이하 '피고인' 이라 한다)의 주장 피고인은 2008. 12.경 K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 위와 같은 금전의 수수는 조합원의 채용과는 무관하며 그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 또한 일체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종류·액수 및 형식, 재산상 이익 제공의 방법과 태양,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9062 판결 참조). 한편 배임수재재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지는 않으나, 그 청탁의 내용은 어느 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472 판결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1977년경부터 L노조 조합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3. 5.경부터 L노조 위원장 겸 제주시지부장 직을 맡았고, K은 1992년경 L노조 조합원으로 채용된 후 2007. 5.경부터 조직관리부장으로 활동하였다. 2) L노조는 매년 조합원들을 정기적으로 채용하는 대신 예상 작업물량 및 인력수급 상황 등을 토대로 필요 인원을 간헐적으로 채용하여 왔다. 이때 필요 인력에 대한 수급은, 위원장인 피고인이 주위의 추천 등을 받은 인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면접을 실시하거나 당사자의 이력서를 검토한 후 최종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3) L노조는 이에 따라 2006년도에 70여 명을, 2011년도에 60여 명의 신규 조합원을 채용하였는데, 2006. 1.경에는 K과 동서 관계에 있는 R이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K의 조카인 S이 애월지부 조합원으로 각각 채용되었고(이후 S은 위 지부를 탈퇴하였다), 2011. 1.경에는 K의 친인척 내지 지인인 S, T, U이 제주시지부 조합원으로, V, W이 성산지부 조합원으로 각각 채용되었다. 4) K은 2008. 12.경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은 K에게 위 일자로 된 해당 금액에 관한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피고인은 2015. 7. 1. 해당 금액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39,858,900원을 K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한편 K은 2010. 1. 10. 피고인의 사무실에 현금 2,000만 원을 두고 나왔는데, 피고인은 다음날 계좌를 통해 해당 금액을 K에게 돌려주었다. 5) 피고인은 2014. 6.경 제주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었다가, 2014. 9. 2. 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나, 2015. 11. 12. 위 법원 2014고합94호로 배임수재죄 등에 대해 징역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보석이 취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등이 불복하여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2015노118호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된 결과 2016. 5. 25. 피고인에 대해 위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해 피고인과 검찰 측이 모두 항소하여 현재 위 사건은 상고심에 계속 중에 있다. 6) 한편 K은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직후인 2014. 11. 5. L노조의 조직관리부장에서 후생복지부장으로 보직이 변경되었고, 2015. 1. 2. 위 후생복지부장 보직마저 박탈되어 일반 조합원의 신분만을 유지하고 있다. K은 2015. 1. 9. '피고인은 자신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조합원을 채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밀실 채용 등을 통해 다수의 채용 비리를 저지른 의혹이 있다'며 피고인을 검찰에 진정하였다. 다. 판단 앞서 본 이 사건의 경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K로부터 조합원 채용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 판단을 위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K이 2008.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3,000만 원이 변제기와 이자의 정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하고, 이로써 피고인이 위 돈에 대한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평가할 여지는 있으나, 피고인과 K 사이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사정은 배임증재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K은 2015. 1. 20. 이 사건 배임수재 범행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2015. 4. 21. 배임증재 범행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X라는 회사에 많은 돈을 투자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고인이 '당장 급한 돈이 3,000만 원 정도인데, 나한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하여 친 누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런데 누나는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려는 것을 알게 되자 '아들인 S이 직업도 없이 놀고 있다'며 '이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으니 나중에 조합원 채용할 때 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돈과 함께 그 뜻을 전하였다"는 취지로 각각 진술하였다. 위 진술들에 의하더라도, 2008. 12.경을 전후하여 피고인과 K 사이에 적어도 금전 차용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던 것으로 보인다. K의 누나는 K에게 돈을 전한 다음 가계부에 3,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기재하였던바, 이같은 기재 내용은 K에게 돈을 전할 당시 '이 돈은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하였다는 K의 위 진술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한편 K의 진술에 의하면, 자신의 누나가 아들의 채용을 부탁하며 3,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정작 위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는 조카인 S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나중에 조합원을 채용할 때 잘 봐달라'는 정도의 막연한 부탁만을 하였다는 것인데, K의 위 진술 또한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다. L노조 조합원은 일반적인 공개·경쟁 채용절차에 의하는 대신, Y를 수행함에 있어 특별한 신체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들을 주로 제3자로부터 추천·권유받은 다음, 피고인이 면접이나 이력서 검토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선발 인원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루어져 왔는데, 이는 해당 지역의 Y 인력에 관한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L노조가 갖는 지위와 역할, Y의 업무내용과 성격 등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채용절차 및 관행의 적절성은 별론으로 하고, 결국 특정인이 피고인에게 채용 인원을 추천·권유할 수 있을 만큼 가깝거나 신뢰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조합원의 채용 과정에 현실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K은 1992년경부터 피고인과 함께 L노조에서 근무하였고 특히 2007. 5.경부터는 노동조합의 채용 및 인사업무 등의 실무를 책임지는 조직관리부장으로서 위원장을 보좌하여 오는 등, 당시 피고인과는 매우 긴밀한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K의 위와 같은 L노조 내에서의 근무경력과 지위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입장에서는 굳이 거액의 돈을 교부하지 않고서도 조합원 채용 과정에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특정인을 피고인에게 추천·권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R 등 K의 친인척 2명이 2006. 1.경 K의 추천을 받아 조합원으로 채용된 것이나 K의 지인인 U이 2011. 1.경 K의 부탁으로 조합원에 채용된 것은 모두 K의 위와 같은 영향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L노조는 2006. 1.경 70여 명의 조합원을 채용한 이후 2011. 1.경에야 비로소 60여 명의 조합원을 채용하였는데, K이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2008. 12.경에는 노동조합 차원에서 어떠한 채용계획도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K 스스로도 '2008. 12.경은 조합원 채용이 예정된 시점이 아니었다'라고 증언하였던바,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조합원을 어려움 없이 추천·권유할 수 있는 관계에 있었던 K이 굳이 조합원 채용이 임박하지도 않은 시점에 거액을 교부하면서까지 불특정인의 채용을 미리 청탁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K이 2010. 1. 10. 피고인에게 쓰라고 주었다가 다음날 돌려받은 2,000만 원이 2011. 1.경에 이루어진 조합원 채용과 관련하여 수수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K은 수사기관 내지 이 법원에서 '2010. 1.경 채용에 관한 소문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2010. 1.경 채용이 있을 것이라고 알려진 상황이었다'라고 증언 내지 진술하기도 하였다). K은 '피고인에게 미리 돈을 주면 향후 조합원 신규 채용시 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증언 내지 진술하였으나, 이는 내심의 의사에 불과할 뿐 돈을 교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명시적인 채용 청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크다. K은 이 법정에서 '2008. 12.경 피고인에게 교부한 돈은 2011. 1.경 채용된 친인척 내지 지인인 W, V를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은 시기에 채용된 S, T 등을 위한 것이었다', '2010년 말경 S, T 등의 채용을 부탁할 당시 이전에 3,000만 원을 주었으니 채용해달라는 식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S, T 등과 W 중 누구를 과거에 준 돈의 대가로 채용하는 것인지는 몰랐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증언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K이 진술하는 피고인에 대한 금전 교부의 목적이 내심의 의사에 그쳤을 개연성이 크고, 이러한 의사가 외부에 표시되거나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크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