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2842-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아 2023.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2842 피고인과 B는 집에서 나와 같이 생활하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해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로 합의한 후, 피고인은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C 사이트에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는 등의 역할을, B는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피해금이 입금된 현금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11. 20.경 불상지에서 D 카페 ‘E’에 ‘금강제화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금강제화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7. 11. 20.경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5. 21.경까지 총 22회에 걸쳐 합계 4,0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2907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공모하여 사실은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 물품이나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7. 15: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D 카페 C 사이트에 G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1,000,000원 상당의 신세계 모바일 상품권을 950,000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950,000원을 보내주면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9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2. 7.경부터 2022.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673,95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999 피고인과 I는 인터넷에 허위로 물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다음 같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에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I는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피해금을 인출하는 등의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경 불상지에서 다음 카페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I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90,000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159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만난 성명불상자와, 성명불상자는 D 카페 등에 허위 물품판 매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계좌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L 송금대행자에게 이체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5대 5로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21. 6.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M카페에 텐트를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텐트 대금 230,000원을 보내주면 우체국 택배를 통해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405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라인’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또는 P 오픈채팅방에 물품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6. 14.경 불상지에서 Q 사이트에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에게 “730,000원을 송금하면, 800,000원 상당의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등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나눠가진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73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4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11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3582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라인’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또는 P 오픈채팅방에 물품판매 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1. 8. 19.경 불상지에서 P 오픈채팅방 ‘S’에서 피해자 T로부터 V 사이트 결제 송금을 대행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수고비 157,800원과 수수료 5,000원을 포함하여 162,800원을 보내주면 V 결제 송금을 대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나눠가진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V 결제 송금을 대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8,2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14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중고물품 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중고물품 등을 판매한다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속이고 그 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6.경 불상지에서 C에 G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Y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1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같은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87 피고인은 사실혼의 배우자인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 등과 함께 인터넷에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려 불특정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물품대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허위의 물품판매글을 올리고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G은 물품대금이 송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판매자들과 연락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4. 9. 12:21경 불상의 장소에서, G의 계정으로 인터넷 D 카페 ‘Z’에 ‘에어팟 프로 미개봉을 180,000원에 판매한다’는 허위 판매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등은 위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83,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52,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4208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과 어플리케이션 ‘P’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물품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으면 이를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4. 27. 01:22경 불상지에서, G의 D 계정(인터넷주소 1 생략)으로 D 카페 ‘C’에 접속하여 “에어팟프로언박싱미개봉맥세이프가능 판매중“이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G, 성명불상자는 ‘에어팟 프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구매대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3. 00:21경 에어팟 프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G 명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4448 피고인은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 물품판매글을 허위로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미리 준비한 계좌에 물품대금을 송금하도록 한 뒤, 수익금을 나눠 갖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22. 6. 26. 04:02경 불상지에서 AD 카페에 ‘롯데상품권 10만원 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구매대금을 입금하면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이를 나눠 가진 뒤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27.경 ‘A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45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F, AX, AY각 진술서 1. 이체결과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결과조회, 각 거래내역, 입금확인증, 거래내역조회, C 판매게시글, 이체내역 등,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각 이체내역, 이체확인증, 고객기본정보조회 2022고단2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A, BB, H,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의 각 진술서 1. CW, CX의 각 진정서 1. 각 송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이체내역서, 입출금내역서, 이체확인내역, 이체내역, 각 이체확인서 1. 각 회신자료, 회신내역, 각 금융거래정보요구 회신, 금융거래현황자료 통보, CY 회신 내역, 금융거래정보제공 회신, 압수수색영장 회신 내역 2022고단2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이체내역 등 증거자료 2022고단3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 2022고단3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Z, DA, DB, DC, DD, D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F, DG, DH, DI, DJ, DK, DL, DM, DN,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R,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의 각 진술서 1. ET의 진정서 1. 입금 내역, 각 이체내역 등, 거래내역 등, 송금 상세내역 3부, 금융거래명세서 2부 1. 각 O은행 회신자료, 각 주식회사 EU 회신자료, 각 주식회사 EV 회신자료, 각 K은행 회신자료, EW카드 회신자료, 각 EX 회신자료, 각 EY 회신자료, 각 EZ 회신자료, 각 FA 회신자료, 주식회사 FB 회신자료, 각 FC 회신자료, 각 FD은행 회신자료, 각 AB은행 회신자료, FE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별 입금 내역 등 정리) 1. P 대화내역 2022고단3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거래내역 1. K은행 회신자료 2022고단4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5장 1. 각 Y은행 회신자료, FF 주식회사 회신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G 공동범행 판단 이유 등) 2022고단40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FG, FH, FI, FJ, FK, FL, FM의 각 진술서 1. 이체확인서 등, 각 이체확인증, 이체결과내역, 각 이체 내역, 각 송금확인증, 이체내역서 1. 각 영장회신자료, 금융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 제2022-3012호 회신 2022고단42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2022고단44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참고인 AG 전화통화) 1.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판시 전과 1. 관련사건 목록 1부 1.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1.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H, AK, AM, BC, AL, BP, BU, BV, CJ, CB, CH, CD, CL, X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4년여 동안 B, I, G, 성명불상자 등과 인터넷 물품거래사기를 통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50만 원 정도를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에 대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해온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적 장애가 있거나 심리적으로 매우 취약한 여성들을 자신의 범죄에 끌어들여 그들을 이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도 매우 중하다. 범행 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피해자 R은 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인터넷 사기 범행을 저질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였으면서도 피해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강력하게 호소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뇌전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