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430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포함된 거통편(이하 ‘거통편’이라 한다)을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화성시 C에서 중국식품점(이하 ‘이 사건 중국식품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처남이다. 피고인 A은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D에게 거통편을 주문하고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기로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수입된 거통편을 수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22. 6.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지인 D에게 거통편 발송을 주문하고, D은 2022. 6. 초순경 거통편 6,520정을 우편물 상자에 담아 포장한 다음 수취인 ‘E’, 수취주소를 ‘경기도 화성시 F’으로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G)로 발송하여, 2022. 6. 7. 13:44경 H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2019. 12. 10. 거통편 수입 피고인 A은 2019. 12.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거통편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거통편 500정을 우편물 상자에 담아 포장한 다음 수취인 ‘I’, 수취주소를 ‘경기도 화성시 F’, 수취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특급우편물(J)로 발송하여, 2019. 12. 10.경 불상의 항공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나. 2021. 9. 10. 거통편 수입 피고인 A은 2021. 9. 초순경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에게 거통편을 주문하고,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거통편 500정을 우편물 상자에 담아 포장한 다음 수취인 ‘K’, 수취주소를 ‘경기도 화성시 F’, 수취전화번호를 ‘(전화번호 1 생략)’으로 각 기재하고 국제 특급우편물(L)로 발송하여, 2019. 12. 10.경 M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통편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적발보고 1. 마약류의심물품 성분분석의뢰, 분석결과회보서 1. 수사보고(통제배달), 통제배달 관련 사진 1. 거통편 구매 영수증, 거통편 구매약국사진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A의 부탁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통편(이하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부분에서 ‘이 사건 거통편’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A과 처음부터 이 사건 거통편 수입을 모의하지 않았고, 거통편의 국내 반입에 기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공동정범으로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2)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통편 수입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이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다량의 마약류를 밀수입하는 범행에 있어서는, 국내에 도착한 우편물을 안전하게 수거한 후 적절하게 처분하여 수입자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반드시 해외에 마약류를 ‘주문하는 행위’에 가담한 자만 수입범행의 정범이 될 수 있다고 제한할 수는 없고, 국내 수령이나 처분을 담당한 자라도 수입범행의 완성 이전에 역할 분담을 약속하여 범행의 진행 및 완결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사건 거통편을 직접 주문한 A의 진술에 의하면, A은 2022. 1.경 중국에 있는 지인 D에게 거통편의 발송을 부탁하였으나 코로나 등의 이유로 2022. 5.경까지 거통편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A은 이 사건 중국식품점에서 판매할 의도로 이 사건 거통편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는데, 2022. 5. 3.경 귀국 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장기간 해외로 출국하면서 거통편을 직접 수령하여 판매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A은 처남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거통편 수령 및 이 사건 중국식품점의 운영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A의 위 부탁을 승낙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2022. 5.초경부터 이 사건 중국식품점을 운영하면서 거통편을 판매하였으며(증거기록 101쪽), 이 사건 거통편을 수령할 의사를 가진 채 그 수입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거통편은 피고인의 범행 가담 후 약 1개월 이상이 지난 2022. 6. 7. 경에야 국내에 수입되었으며, 이 사건 거통편을 최종적으로 수령할 사람은 수입 당시 이 사건 중국식품점을 운영 중이던 피고인이었다(이 사건 거통편이 포함된 국제우편물의 수취인 및 수취지가 판시 ‘E’라는 주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주점의 업주는 이를 수령한 후 곧바로 중국식품점으로 전달하기로 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은 2022. 6. 15.경 이 사건 거통편에 대하여 이른바 ‘통제배달’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을 최종 수령인으로 적발하였다. 피고인은 위 적발 현장에서 A의 부탁을 받아 거통편을 수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거통편 수입 사실이 적발된 후 A과 상의하였고, 거통편 판매 사실을 숨기려고 이 사건 중국식품점 내 거통편 판매코드를 ‘무효’로 변경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거통편을 직접 수령할 수 없게 된 A으로부터 거통편 수령 및 처분에 관련된 권한 일체를 인계받음으로써 범죄 완성 이전에 A의 수입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의 가담이 없었다면 이 사건 거통편 수입이 지속되거나 완료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가담은 이 사건 거통편 수입 범행의 진행과 완성에 있어 본질적인 기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은, 중국에서는 거통편이 합법적으로 거래되고 있어 국내에서 마약류로 취급됨을 몰랐다고도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며 형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각 거통편 수입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0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 형법 제30조(거통편 수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6. 7.자 거통편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7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인 페노바르비탈 성분이 들어있는 거통편 다량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였다. 피고인 A의 경우 거통편 수입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으로 수입한 거통편을 실제로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거통편 수입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수입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거통편의 경우 수사기관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이 사건 거통편은 중국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것으로 피고인들의 범행에 대한 인식이 미약했던 점, 피고인들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