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09고합287

범죄사실 피고인 D은 2004. 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3.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4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04. 3.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9. 10.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7회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1990. 11, 27. 대법원에서 강도치사죄,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5. 8.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7.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사람이고, 피고인 G는 2001. 5.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5. 7.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8.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D, A, F, G의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 D, A, F, G는 아파트 빈집 등을 대상으로, 피고인 D은 현관출입문 외시경 렌즈구멍을 통해 전자잠금장치를 여는 장비를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그 동안 피고인 A, F 또는 G는 아파트 주위에서 망을 봐 주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 D은 피고인 F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8, 10. 14, 12:30 경 과천시 N아파트 620동 404호에 이르러 피해자 0이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현관출입문 외시경을 펜치로 돌려 빼낸 후 미리 준비해간 전자출입문을 여는 장비를 그 안으로 삽입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F은 아파트 주위에서 피고인 D과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100 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F, G 또는 A와 합동하여 또는 단독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09,8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9. 7. 10. 14:00경 서울 강남구 P아파트 438동 408호에 이르러 피해자 Q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은 제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A는 아파트 주위에서 피고인 D과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Q 소유의 신세계상품권, 금목걸이 등 시가 295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6. 경부터 2009. 7. 29.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37 각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4,29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F의 범행 피고인 F은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은 피해자 O 의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F은 아파트 주위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O 소유의 금목걸이, 귀걸이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12.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일람표 1 순번 1 내지 7 각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G의 범행 피고인 G는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상습으로 2009. 1. 6. 12:30 경 서울 강남구 R아파트 208동 502호 피해자 S의 집에서 피해자 S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 D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피고인 G는 아파트 주위에서 피고인 D과 서로 휴대전화로 통화하면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피해자 S 소유의 다이아반지, 사파이어세트, 순금메달, 금반지 등 시가 300만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5. 7.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3, 21 내지 25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5,395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 E의 장물취득 피고인 E은 2008, 11, 12. 15:00 경 서울 종로구 T상가에 있는 피고인 E이 운영하는 'U' 금은방에서, 피고인 F으로부터 절취하여 온 피해자 V 소유의 금반지 목걸이 등 시가 250 만원 상당이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대금 130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각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58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A,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A, F,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W, O, X, Y, V, Z, AA, AB, S, AC, AD, V,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Q, AY, AZ, BA, BB, AL, BC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임장일지, 절도사건 인적사항 확인, 각 압수조서,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 각 임장일지, 통화내역(D, F, A 발췌), F BD 발신내역, 문서촉탁회신서,통화내역(BE) 발신 · 역발신 1. 각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건, 통화내역건, 피의자 A 특정, 불상의 공범으로 특정 추가공범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BF 특정, 추가공범 G 특정, 금은방 CCTV 수사 등, 금은방 현장확인) 1. 판시 전과 : 피고인 D, A,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 A, F, G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 확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D, A, F, G의 판시 각 범행전력, 내시경을 이용하는 등의 치밀한 범행수법, 범행횟수, 이미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D: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G: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각 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E: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A, F, G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9의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G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배상신청인과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1 피해자 AN의 관계를 알 수 없고, 피고인 D, A, E의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A는 판시 각 일시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3 내지 35, 37 각 기재 일시에 피고인 D을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거나 피고인 D을 만나기로 하였다가 만나지 못한 일이 있을 뿐이고, 나머지 각 일시에는 피고인 D을 만난 적도 전혀 없는 등, 피고인 A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합동하여 절도범행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 A의 가담범위에 대한 피고인 D의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소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나, 피고인 D의 제4, 5회 각 공판기일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D 진술 부분, 피고인 D 작성의 진술서(2009고합287호 사건의 증거기록 784, 872,873,1051, 1052, 1109, 1110, 1207면) 등을 종합할 때, 2008. 8.경 피고인 A를 알게 되어 약 2 내지 3회 정도 함께 절도범행을 하였고, 이후 함께 범행을 하지 않다가 늦어도 2009. 6.경부터는 다시 피고인 A와 함께 절도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와는 범행을 마치고 헤어지면서 다음번 범행일을 미리 구두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범행 당일 서로 전화통화를 한 경우는 3 내지 4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취지는 전체적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고인 D이 최초에는 그 진술과 같이 자신의 죄책을 줄이고 피고인 F을 보호하려는 등의 이유로 모든 범행을 피고인 A와 함께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지만, 어차피 피고인 D은 단독범행을 포함한 범행 전부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또한 이미 피고인 A의 가담범위를 축소진술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F 또한 7회에 걸쳐 절도범행에 가담하고 19회에 걸쳐 장물을 처분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어 모두 자백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허위사실을 들어 형, 동생으로 지내던 피고인 A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D이 자신을 무고할 이유는 없다는 것인 점, 피고인 F 또한 피고인 A가 돈이 필요하다며 절도범행에 끼워달라고 하므로 당시 혼자 범행을 하고 있던 피고인 D에게 연결해 주었고, 그리하여 2009. 6. 16. 상암 월드컵경기장에서 피고인 D, A, F 3 명 이 함께 만났고, 2009. 6. 19. 에는 피고인 D, A가 절취한 물품들을 종로에서 처분해 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범행이 부정된다고 하여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관계에 있지도 않은 피고인 F1 오랜 기간 알고 지내던 피고인 A 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 내지 37 만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같은 증거기록 1210면)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검사가 피고인 A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중 일시, 장소가 범행 일시, 장소와 일치하는 부분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3번부터라고 언급하자, 피고인 A가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자료로 어차피 인정된다고 판단한 범위만으로 축소진술하여준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08. 8.경 피고인 D을 처음 만났고, 이후 2009. 6. 초순경부터 피고인 D 4 내지 5회 정도 만났다는 것인 점, 피고인 D, A는 2009. 7. 10.,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29. 에 각범행장소와 동일. 인접한 위치에서 휴대전화로 상당시간 통화하였던 점, 피고인 D, A가 최초 범행을 한 2009. 6. 16. 에는, 각자 피고인 F의 전화를 받고 만난 것이기 때문에 서로 통화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이고, 그때로부터 연속된 기간인 2009. 6. 19. 까지는 피고인 D의 진술과 같이 미리 범행일을 정하는 등의 사유로 서로 통화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피고인 A는 통화내역상 피고인 D과 만난 것이 분명한 위 네 차례를 제외하고는 만난 사실 자체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위 네 차례의 경우에도 단순히 피고인 D이 고추짬뽕 등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여 일부러 주거지인 서울 강북구 BG에서 강남구 개포동, 강동구 둔촌동, 양천구 목동, 과천시 별양동까지 갔던 것이고, 그 중 세 차례는 피고인 D이 임의로 약속을 어기고 나오지 않았는데도 계속해서 피고인 D1 다시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하므로 나갔다는 것이나, 그러한 진술은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피고인 D이 구치소 내에서 돈을 주면 피고인 A의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해 주겠다는 편지를 보내왔다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 D이 허위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편지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A가 먼저 피고인 D에게 대가지급을 약속하면서 진술번복을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 D이 진술을 번복하여 허위로 진술해 줄 용의가 있다는 취지를 전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9 내지 37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내용 피고인 G는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10 기재 각 범행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범행에는 가담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곧 피고인 D 2009. 6. 경까지 피고인 G와 함께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대질조사과정에서, 2009. 2. 부터 3. 까지 사이의 범행은 피고인 D의 단독 범행인데 전체적으로 공범에 의한 범행이었던 것으로 진술하려다 보니 피고인 G와 범행한 것으로 잘못 진술하였다고 하면서, 2009. 1.부터 피고인 G와 함께 범행하였고, 그러다가 피고인 G가 시력이 나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잘 사용하지 못하여 2009. 5.까지만 함께 범행하고 이후에는 다시 단독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G와의 범행범위를 특정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잘 알고 지내던 피고인 G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 D은 4회 공판기일에 2009. 4. 의 범행은 피고인 G와 함께 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가, 5회 공판기일에 위 진술은 피고인 D, A에 대한 각 범죄일람표가 달라서 착오로 진술한 것이라며 2009. 4. 의 범행도 피고인 G와 함께 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피고인 D이 이미 2009. 4. 의 범행은 자신의 단독범행이었다고 진술한 상황에서, 다시금 2009. 4. 에 있었던 불과 3회의 범행을 피고인 G와의 공동범행이었던 것으로 허위진술하여 피고인 G를 무고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G의 경찰진술에 의하더라도, 자신은 2009. 1.경 2회 범행에 가담한 이외에, 2009. 5. 중순경 피고인 D과 함께 3회 물건을 절취한 적이 있다는 것인 점, 피고인 G는 경찰에서 2009. 1. 7. 통화내역을 보니 그날도 범행을 한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별지 범죄일람표 1에는 없지만 2009. 5. 및 6. 에 피고인 D과 절취장소를 물색하다가 개가 짖는 등의 사정으로 그만 둔 적이 4회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G는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시인하였다가 피고인 A가 피고인 D의 편지에 대하여 거론하고 난 이후인 2009. 10. 19.자 변론요지서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 G는 판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8 내지 13, 21 내지 25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D, A, F, G 피고인 D은 범행 횟수가 37회, 피고인 A는 9회, 피고인 F은 7회, 피고인 G는 11회에 이르고, 범행방법이 내시경 등을 사용하고 휴대폰 2대를 이용하는 등 매우 치밀하였으며, 절취금액도 적지 않은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 D, A, F, G는 모두 이미 절도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인데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G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본건 각 범행을 주도하고 직접 주거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 D, F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F, G는 망을 보는 역할을 하였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D, A, F, G의 각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E 피고인 E의 본건 각 범행은 횟수가 11회에 이르고 금액이 5,758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 E은 이미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본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위 전과는 과실범에 대한 것이고 피고인 E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 E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의 요지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과 사이에 절취한 장물을 금은방에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뒤, 2009. 4. 15.경부터 2009.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37 기재와 같이 피고인 D 등이 절취한 장물을 건네받아 금은방 등에 처분한 다음 대가를 나누어 가져 상습으로 피고인 D 등의 절도범행을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F은 피고인 D 등과 사이에 차후 피고인 D 등이 절취하여 오는 금품을 처분하여 주기로 포괄적으로 약정하였을 뿐, 그 이후에 그때그때 정하여지는 구체적인 범행의 모의에 가담하거나 범행에 참여한 적이 없고, 다만 피고인 D 등이 물건을 절취하여 오면 사후적으로 이를 처분해 주었을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F이 형법 제362조 제2항에서 절도와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장물알선행위를 하기로 협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절도범행을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75. 2. 25. 선고 742228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선고하는 이상,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