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2고단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경 지인을 통해 피해자 C을 알게 된 후 제천시 D가 그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자주 출입하던 중 2009. 7. 하순경 평소 피고인의 신분 등을 궁금해 하는 피해자 C에게 "전 남편이 철도청에 근무하다가 사고로 사망하였는데 그 보상금을 보훈청에서 운용하여 현재 133억 원 가량이 되었고, 최근 제천지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 판결까지 받아냈다."라는 말을 수차례 하여 피해자 C과 그로부터 이를 전해 들은 C의 동생 피해자 F가 이를 믿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이를 기화로 위 보상금 관련 문서를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로비 자금 포함)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인위조 피고인은 2010. 4. 10. 제천시 중앙로2가 16-2번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 양식 사건란에 '212 위탁금(보상)'을, 원고 인적사항란에 'A, 충북 제천시 G를, 피고 인적사항란에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충북 제천시 의림동 16-2번지'를, 중간 신청취지란에 '위 사건에 대하여 2010. 4. 20.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다음과 같이 판결을 경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4. 21.로 결정함이며 은행에 지급요청부'를, 그 밑 경정할 사항란에 '1. 보훈국가족 증명 및 위탁금 내역에 따른 보상, 2. 법률공단(유가족 보상종결 및 원금 및 이익에 대한 신탁요, 3. 은행내역에 따른 사건기록에 대한 서류내역 조회(위와 같은 내역이 완료됨으로 이에 첨부된 금액 및 통장에 입금요망을 합니다.'를, 하단 수신처란에 '2010. 4. 20. 판사 H'를 각각 기재한 다음 마치 위 신청서가 제천지원에 적법하게 수리된 것처럼 신청서 상단 우측에 1,000 원 짜리 수입인지를 붙인 후 그 수입인지와 위 신청취치란 및 수신처란에 그 무렵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제천지원 명의의 인장을 각각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무소의 인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인행사 피고인은 2010. 4. 20. 위 E 식당에서 이미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 명목 등으로 수차례 금원을 지급한 피해자 C으로부터 과연 막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게 되자 위 제1항과 같이 작성한 판결(결정) 경정 신청서에 찍힌 공인이 마치 진정한 인영인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C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7. 31. 13:00경 위E 식당에서 제천지원 소속 I 판사의 이름과 도장이 찍힌 서류(판결문으로 추정)를 보여주며 "세금을 내면 판결로 받은 보상금 133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선이자를 줄 테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10일 안에 보상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0. 6. 23.까지 총 24회에 걸쳐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로비 자금 포함)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계 3,335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 남편(J)은 1996. 4. 28.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순직하여 같은 해 6. 29. 퇴직금 등으로 약 6,200만 원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이상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보상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335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1. 제천시 K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지급 법원인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니 돈을 좀 부쳐 달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1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5. 3. 까지 총 5회에 걸쳐 보상금 수령을 위한 경비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계 96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보상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중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C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C 진술 부분 포함)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명세조회 1.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 코레일 직원 등과 통화, 판결경정 신청서 등 첨부,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첨부), 유족일시금 급여지급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인위조의 점), 형법 제 238조 제2항, 제1항(위조된 공인을 행사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1년-2년 6월 [다수범죄의 처리] 유형의 변동 없음, 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일반양형인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원의 공인을 위조하여 판결경정신청서라는 문서를 작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사망한 남편으로 인한 막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편취한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원이 발행한 문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고, 사기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2005.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 외에 동종의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더 있고[그 중에는 이 사건과 같이 남편의 사망보상금을 이용한 범행도 포함되어 있다(수사기록 457, 459쪽)], 위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나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돈의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 20. 경제천시 중앙로2가 제천지원 정문 앞 고소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찾기 위해 보훈처 직원이 제천에 왔는데 그 사람들 숙박비 등 경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L 명의의 우체국 예금 계좌(계좌번호 : M)로 5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전 남편(J)은 1996. 4. 28, 철도공무원으로 재직 중 순직하여 같은 해 6. 29. 퇴직금 등으로 6,200만여 원가량의 지급이 완료되어 더 이상 피고인이 수령할 수 있는 보상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보상금을 나눠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2010. 5. 20. 17:50 경 피고인의 아들인 L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8:53경 '거래국 : 0124083'에서 201,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위 '거래국 : 0124083'은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559-5 에 있는 양서농협인바, 공소사실과 같이 2010. 5. 12, 17:50경 피해자가 제천시 중앙로2가 제천지원에서 폰뱅킹으로 L의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였다면, 위 제천지원으로부터 승용차로 약 2시간의 거리에 있는 경기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있는 양서농협에서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2010. 5. 20. 18:53 경 현금을 인출할 수는 없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