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34

[유죄 부분: 피고인 A]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 입금금액의 1%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 40,000,000원 중 33,000,000원을 대납하면 연 3.2% 금리로 7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10:19경 B 명의 신협 계좌(G)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B는 같은 날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 신협 및 작전역 부근 신협에서 합계 33,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경인교대역 부근 새마을금고 및 위 작전역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상호불상의 은행 계좌로 불상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위 입금금액의 1%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가.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 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명의가 도용되어 개설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 계좌를 확인하여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보내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12:32경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부근 우체국 앞에서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상호불상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I을 만났으나, I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12,000,000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낮은 금리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K에게 "현대캐피탈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4.7% 금리로 30,000,000원 한도의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1. 12:57경 I 명의 우체국 계좌(J)로 24,476,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 부근 우체국 앞에서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상호불상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I을 만났으나, I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는 바람에 위 24,476,000원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24,476,000원을 편취하려고 하였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휴대전화 캡처 사진(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고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가를 확실히 알 필요도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방조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처음에는 경매회사에 취직하여 경매대금이나 경매수수료를 수금하여 회사에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송금업무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경매회사의 업무와는 무관한 어떤 불법적인 돈을 송금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비교적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해서 계속해서 일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채용면접도 없이 2016. 12. 말경부터 이 사건 송금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체포된 2017. 2. 21.까지 약 2개월 동안 회사 관계자를 직접 만나본 적이 없으며 회사의 이름이나 위치도 모른다(알아보려고 노력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L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이하 편의상 'L'이라 한다)는 오로지 추적이 어려운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만 지시를 하였고, 주기적으로(1건의 송금행위가 완료될 때마다) 그 대화내용을 지우라고 지시하는 등 피고인이 수행한 송금업무와 관련된 대화내용이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 점, L은 누군가를 만나서 돈을 받으라고 지시할 때마다 그 누군가를 '고객'이라고 말하면서도 일단은 바로 만나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라고 하는 등 여러 비정상적인 지시를 내린 점,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고객'이라는 사람들로부터 매번 거액의 돈을 전달받아 송금하였는데, 그 현금을 전달받은 장소가 주로 은행 근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 은행지점으로 이동하여(그것도 여러 군데의 은행지점을 돌아다니며) 항상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돈을 송금한 점, 피고인이 L의 지시에 따라 주로 송금한 계좌의 명의인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등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하는 일에 비해 그 대가가 비정상적으로 과다하였고, 피고인 스스로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이 계속해서 큰돈을 맡기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하기도 한 점 등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충분한 여러 단서가 존재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된 것으로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자동현금입출금기(ATM)에 보이스피싱에 관한 경고 화면이 나타나기 때문에 피고인은 항상 자동현금입출금기를 통해 비정상적인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다) 송금업무 시작 무렵부터 자신의 행위가 '어떤 불법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약 40~50회에 걸친 비정상적인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연루된 '어떤 불법적인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각 범행은 방조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불리한 정상(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 및 그 범죄로 인한 수익의 취득에 필요한 '송금책' 역할을 하였고 그 피해액도 적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대가로 취득한 이익이 적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이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해 다투고 있기는 하나, 대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고, 수사과정에서부터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것을 후회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 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서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불상자는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이스피싱에 따른 피해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대가로 입금금액의 5% 등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금 40,000,000원 중 33,000,000원을 대납하면 연 3.2% 금리로 7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6. 10:19경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G)로 3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에 있는 경인교대역 부근 신협 및 작전역 부근 신협에서 합계 33,000,000원을 인출하여 A에게 전달하고, A은 그 무렵 위 경인교대역 부근 새마을금고 및 위 작전역 부근 새마을금고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상호불상의 은행 계좌로 불상의 금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고, 다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범죄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 나. 피고인이 단순히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의 계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만으로 입금액의 5% 등을 지급받기로 한 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현금을 인출한 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A에게 돈을 전달한 점,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불법적인 자금을 받아서 환전하는 일과 관련된 것으로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이나 예견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거나 예견한 상태에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현금인출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피해자를 속여 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받은 후 인출·송금하는일련의 행위로 완성되는 범죄로서 통상 인출책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금원을 받은 후 자동현금입출금 기기를 통하여 금원을 인출하여 빼돌리는 것이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실명 은행계좌[이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2009. 3. 4. 개설되어 이 사건 발생 직전까지 피고인의 거래 통장으로 계속 사용되었다(사건 당일에도 111,183원의 예금이 남아 있었다)]를 제공하는 한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할 때도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단으로 직접 이용됨으로써 범인으로 노출될 위험을 감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다.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업무를 수행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후 곧바로 피해자(송금명의자)에게 스스로 전화하여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것 같다고 설명하는 한편, 지인들과 협의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의 인식 내용과 전체적인 진술의 취지, 피고인이 범행 전후 취한 행동의 경과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가능성을 감지하고 이를 용이하게 한다는 정도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