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403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같은 아파트 303호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의 실상을 알린다는 취지로 A4용지 2장으로 된 유인물에 'D과 딸 E은 주위를 살피면서 출입하며 CCTV에 찍힐까봐 우산을 쓰고 다니면서 곳곳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쓰레기 버리고 가래침 뱉고 전기스위치 켜고 발 닦기 걷어차고 오물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매직으로 낙서하고 인분 칠하고, 자기 집 2층 창문 열고 우리 APT 주출입구 현관에다 폐물질이 섞인 오물을 막 뿌리고', '2012년 이 역삼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는데 목적은 자기 집에 관리사무실 차려놓고 자기가 소장이 되어 한집에 한달 관리비 15만원씩 부과하여 자기(소장) 월급 한달에 250만원씩 받겠다는 계획서까지 제출했음', '인적이 없는 한밤중에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 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 중요 전화연락처에 안보이게 매직으로 칠하고 우리 APT에 가정방문하는 사람이 외부 주차장에 주차 해놓으면 차 빼라하고 견인한다고 협박하고 발신자 번호는 F하고 자기 전화번호는 감추고'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이를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엘리베이터 안에 인분 칠을 한 사실이 없고,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은 신청하였으나 위 계획서는 제출한 사실이 없으며,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린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화 보고) 1. 명예훼손 유인물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30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 내용은 모두 사실이고,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유인물 기재 전체 내용 중 피해자 D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부분 및 피해자 이 엘리베이터 안에 인분 칠을 하였다거나, 세무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획서를 제출하였다거나, CCTV에 페인트 스프레이를 뿌렸다는 부분은 허위로 판단되고, 위 유인물의 내용, 사용 문구 및 표현 방법, 피고인의 유인물 작성 동기, 경위 및 그 배포 상대방의 범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유인물의 내용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오로지 공익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에 나아갔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1. 11. 1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3. 11.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징역 1년 6월을, 2007. 9. 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2009.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1. 3. 3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7. 7. 15:02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종업원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수첩 등이 들어 이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9. 08:14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통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8.21. 10:41 경양산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 운영의 K 떡집의 쇼파 옆 산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합계 5,700,000원 상당의 오만원권 지폐 24매, 일만원권 지폐 380매, 일천원권 지폐 700 매가 들어 있던 여성용 가방을 들고 가지고 갔다. 4. 최고인은 2014. 9. 1, 10:35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탁자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만 원, 시가 불상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불상의 18K 반지 1개, 시가 불상의 진주알 3개 및 산호 3개, 신용카드 8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갈색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9, 18, 15:30 경 부산 금정구 O 소재 P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Q(27세)의 소유 현금 18만 원, 신한은행 신용카드 1장, 자동차 열쇠, 가게 열쇠뭉치가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1, 16:44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 S가 운영하는 T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만 원, 신한은행 통장 1개, 신한은행 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도장 1개 등이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9. 22. 10:35 경 부산 금정구 U 소재 V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출입문으로 몰래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W(여, 49세)소유의 현금 16,000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 농협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22. 11:08 경 부산 금정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 준비를 위하여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아래 놓여있던 피해자 가방에서 현금 3,000원, 신용카드 2장, 직불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5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들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W, Y,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A, D, G, M, S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개인별 수감현황 및 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3고단4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4.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6.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9. 9.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7. 1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 23. 02:22경 창원시 성산구 C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이오닉 5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57,5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6. 03:10경 창원시 성산구 E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 주변에 놓여 있던 현금 약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03:17경 창원시 성산구 G 인근 노상에서 차량 내부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2. 17. 03: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나타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 콘솔박스에 있던 현금 15,500원과 외국동전 7개가 든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순번 9, 23, 25)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4, 15, 34) 1.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절도 발생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범행 대상 차량 사진 등,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회신, 감정서,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발생보고서(절도), 피혐의자 범행 모습 등 사진, 현장사진 등, CCTV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피의자 A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및 판결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6호(말보르)의 몰수를 구하나, 위 압수물이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위 , 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소액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247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4.22:07경 서울 구로구 구로중앙로7길 28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약 30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6. 4. 22:10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피해자 F(37세)과 피해자 G(38세)가 자신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폭행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2015. 6. 4. 20:00 경부터 21:30 경까지 H라는 사람과 참이슬 클래식 다섯 잔, 맥주 반 잔을 마셨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CCTV 동영상 CD(증거기록 제157쪽)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고인은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은 상태에서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과 시비가 발생한 것일 뿐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F, G는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오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증인들의 진술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반면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오토바이는 원래 그릇가게 옆에 있었고, 약 5m 정도를 시동은 걸지 않고 앉은 채로 다리로 밀고 간 후 시동은 켜지 않고 라이트만 켜고 있다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시에는 오토바이는 극동아파트 단지 내 지상주차장에 세워져 있었고 시동은 켜지 않고 라이트만 켠 채로 오토바이를 옮기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놓은 오토바이를 손으로 끌고 나가서 과속방지턱이 있는 쪽에서 시동을 켜고 라이트를 껐다가 켰다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고 그릇가게 사장에게 자신의 오토바이를 안전한 쪽에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하여 오토바이가 원래 세워져 있던 장소가 어디인지, 당시 시동을 켰는지, 라이트를 켤 당시 오토바이를 움직이고 있었는지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7.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6. 12. 말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4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2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5.경 양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7g을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 17.경 부천시 원미구 E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스스스호텔' 608호에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7. 06:30경 위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내가 마약범인데 나를 경찰관들이 불법으로 사찰하고 있다. CCTV를 확인하고 싶다. 경찰관들이 나를 불법 사찰하기 위해 607호에 투숙하고 있다. 607호의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치고, 607호 문 앞에서 607호 내부의 소리를 엿듣고, 마침 607호에 배달음식이 온 틈을 타 607호의 내부를 들여다 보고, 606호에 경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606호에 들락날락거리고, 1층에서 투숙 절차를 밟는 다른 손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등으로 같은 날 13:00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투숙하지 못하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녹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전력 및 누범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마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에 범해진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3. 9. 12:30경부터 12:37경 사이에 광주 동구 B 아파트 C동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천리 자전거(APEX PISTIS300) 앞바퀴에 시정되어 있는 자물쇠를 미리 준비해 간 곡괭이로 내리쳐서 끊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3.10.20:00경부터 같은 달 11. 08: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E 앞 노상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3.7.20:20 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사 중인 상가 건물에서, 그 곳 건물의 뒤쪽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건물 화장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에어컴프레셔 1대, 시가 25,000원 상당의 에어호스 1개를 각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2. 26. 경부터 2020. 3. 26.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22,8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 J, K, H,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품인수증 1. 절도사건 관련사진, 범행 당시 사진설명, 범행장면 촬영사진, 방범용 CCTV 캡쳐사진, CCTV 캡쳐사진, 사건 관련 사진, 각 현장 사진 등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전력 및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아니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의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소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1:49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골목길을 F어린이집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때마침 진행방향 앞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 H(22세)을 발견하고 그 앞에서 택시를 일단 정차하였으나, 전방의 장애물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를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라고 만연히 생각하고 택시에서 내려 확인하거나 택시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도록 옆으로 치우지 않고 그대로 택시바퀴로 밟고 지나가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택시 차체에 끼어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바퀴에 낀 물체를 확인하다가 차체 아래에 끼어 있는 것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를 택시 바퀴 진행방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곧게 펴 놓은 다음,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꺼내어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다가 순간적으로 마음을 바꾸어 신고 없이 그대로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도주함과 동시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하게 되더라도 이를 용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다시 택시 운전석에 탑승하여 가속장치를 강하게 조작하여 빠른 속도로 5미터 정도를 진행하였으나 차체 밑에 끼어있는 피해자를 밟고 지나가지 못하여 다시 정차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가속장치를 더욱 강하게 조작하여 결국 피해자의 몸통을 택시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피해자에게 전치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여 살인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의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카메라에 대한 수사 - CCTV 녹화자료 캡쳐 화면, 피해자 면담 및 피해부분 사진 첨부보고 - 피해자 사진), 교통사고보고(1, 2),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차적조회, 사고동영상 CD, 가해차량 사진 및 사고현장 사진, 수사협조의뢰 회신, 수사협조의뢰(환자 관련 질의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살인미수의 점 :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나.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의 결정 : 살인미수죄 [유형의 결정] 살인 > 보통 동기 살인 (제2 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8년 8월 (기본영역, 본건 범행은 살인미수범죄로서, 양형기준에 따라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경합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유형의 결정]교통> 교통사고 후 도주 > 치상 후 도주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다. 수정된 권고 형량범위 : 징역 3년 ~ 징역 9년 1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기본범죄인 판시 살인미수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범죄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다가 추운 겨울 새벽에 술에 취해 골목길에 누워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골목길에 버려진 쓰레기 봉투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역과하여 1차 사고를 야기한 다음, 택시에서 내려 차체 아래에 끼어 있는 것이 쓰레기 봉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현장에서 도주할 의사로 가속장치를 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를 밟고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여,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는 심야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이 운행하는 경사 진 도로에 누워 있었던 피해자의 과실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7. 4. 05:00경 여수시 D에 있는 ‘E’ 고깃집 앞길에서, 피해자 B(남, 39세) 일행을 쳐다보다가 시비가 되어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를 잡아 수 회 흔들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약 3회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만류하는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C(남, 44세)을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에서 범행 장면을 캡처한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폭력전과 첨부 및 누범확인보고) - 관련사건 목록, 수용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2019. 12. 19. 상해죄(2018. 12. 31. 범행)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폭력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또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임신 중인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할 책임을 지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처가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도망할 염려 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56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8. 02:53경부터 같은 날 03:26경 사이에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E이 운영하는 F식당의 뒤쪽 창문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냉장고에 있던 시가 계란 1판(시가 5,200원), 소주 5병(시가 15,000원)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20,2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2. 03:04경부터 같은 날 03:39경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식당 뒤쪽 창문 유리창을 망치로 부수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금전출납기에 있던 현금 28,000원, 홀 냉장고에 있던 시가 18,000원 상당의 소주 6병, 주방 냉장고에 있는 2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들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피해자 D, E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66,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각 사진,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가 곤란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245

범죄사실 1.강도상해 피고인은 2016. 7. 25. 08:57경 양산시 C아파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여, 46세)을 뒤따라 그곳에 설치된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0층 버튼을 누른 다음 그 아파트 5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내려 미리 준비한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2cm, 손잡이 10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조용히 해라. 현관문을 열어라."라고 위협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집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의 집 현관의 신발장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아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과 그 속에 들어있던 현금 49,000원, 체크카드 3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을 빼앗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가다시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그곳에 있는 장롱에서 옷을 꺼내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이불로 피해자를 덮은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보면서 "비밀번호가 틀리면 다시 와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말하게 하고, 피해자를 안방 화장실로 밀어 넣은 다음 장롱으로 위 화장실 문을 막고 작은방으로 가 그곳 화장대 서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금반지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패물 20개와 손가방을 그곳에 있던 쇼핑백에 담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9:26 경위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BNK경남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위 체크카드를 현금인출기에 넣고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피해내역 추가 진술에 대한, 피해자 상해피해진단서 첨부)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정지화면 첨부에 대한, 피해자 상의 신발 흔적을 촬영한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첨부, 현금인출기 촬영사진 첨부, 물금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 CCTV 영상 등 정지화면 첨부, C아파트 단지내 BNK은행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첨부, E아파트 BNK은행 현금인출기 CCTV 영상 정지화면 첨부, 진단서 첨부, 피의자 범행 및 검거장소 지도 첨부)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7년 나. 경합범죄 :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8년 3개월 [= 7년 + 9개월 (= 1년 6개월의 1/2) + 6개월(= 1년 6개월의 1/3)]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적용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 : 징역 3년 6개월 ~ 8년 3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쫓아 들어가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사전에 과도, 장갑, 마스크 등의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범행대상을 귀가하던 부녀자로 정하는 등 범행수법이 상당히 계획적이고 치밀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금원을 인출하기까지 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정25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 10. 16:1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돌아가신 친아버지의 재산 분할문제로 계모인 피해자 E(여, 46세)에게 은행에 같이 가서 거래내역을 확인시켜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방끈이 끊어질 정도로 강제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누르고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1. 10.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 사이에 계모인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제주시 F건물 G호에서 해당 출입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함으로써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옷깃을 잡은 정도의 접촉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을 비롯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변호인은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도어락의 효용을 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툰다. 그러나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제공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고,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하는바(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도188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와 공유하고 있는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바꾼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일시적으로나마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서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에서 정한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27.23: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1세)과 함께 오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E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위 빌딩 근처에 있는 'F' 앞길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2018. 6. 28. 01:35경 위 빌딩 D호에서 소화기(가로 11.5cm, 세로 44cm, 무게 5.38kg)를 들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 소화기를 잡고 통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배 안의 출혈, 장간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6.28. 03:26경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사진, 소화기 길이 및 무게 사진 1. 사망진단서,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자조사결과보고, 변사사건 현장 감식기록, 부검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현장 사진, CCTV CD 1. 수사보고(피해자 복부 부위 타박상(멍)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M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을 공격하려던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피해자가 들고 온 소화기로 복부를 때려 배 부위 손상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이 졸려 실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고 무방비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로 내리쳐 사망케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처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비롯한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려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제압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71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2023. 3.경부터 2023. 9. 13.경까지 내연관계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7. 11.경 춘천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무작정 피해자를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나 왔으니 문 좀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리다가 지포 라이터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가격해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9. 13.경 피해자로부터 ‘이제 연락하지 마라. 전화 안 받을 거고 꺼놓을거야.’라는 말과 함께 이별을 통보 받고 화가 나, 2023. 9. 17.경 01:02경 경기 가평군 E빌딩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을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35cm)를 이용하여 강화유리로 제작된 출입문을 내려치고, 미용실 내부로 들어가 손님용 의자, 거울, 화분 등 각종 집기류를 망치로 내려쳐 약 56,254,543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진술서, CCTV 영상 사진, 범행도구 사진, 수사보고서(견적서에 대하여), 피해자 주거지 문 손괴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였고,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이 사건 범행들을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또는 유사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벌금 13회, 집행유예 2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을 시도하던 중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은 물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큰 재산상 손해를 입혔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026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죄 가. 피해자 C(남, 29세) 피고인은 2016. 12. 17. 00:36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3길 10 한일빌딩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분실한 신한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여, 22세) 피고인은 2016. 12. 25. 19:30경 서울 노원구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분실한 우리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다. 피해자 G(여, 19세) 피고인은 2017. 2. 19. 23:30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74 노원역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가 분실한 티머니카드,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러브켓 지갑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2. 17. 00:51 경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C(남, 29세)의 신한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는 방법으로 13,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부터 2016. 12, 25.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습득한 C, D(여, 22세)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합계 71,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 G의 각 진술서 1. 문자 발췌사진, 편의점 CCTV 발췌사진, 거래내역 발췌사진, J편의점 발췌사진, K 의점 발췌사진, CCTV 발췌사진 1. 회원이용내역서, 국내 거래승인 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또는 분실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이용해 편의점 등에서 주로 생필품을 구입하였는데 금액이 71,100원 정도를 사용하였을 뿐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3.경 동일한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이 가벼운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