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힙합 동아리 소속 대학생으로, 2020. 10. 21.경 위 동아리 선배인 피해자 C(여, 23세, 가명)으로부터 하룻밤을 재워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0. 22. 02:00경 수원시 장안구 D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성욕이 생겨 힘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던 중 세면 등을 위해 환복하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침대 밑 바닥에 무릎을 꿇고 침대 위로 고개를 파묻은 피해자에게 “엉덩이를 때리고 싶게 생겼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지긋이 누르며 밀고, 그 무렵 일명 ‘고양이 자세’로 스트레칭 중인 피해자를 향해 “엉덩이를 때리고 싶다”, “야하다”는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지긋이 누르며 미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편하게 장난을 치고 농담을 주고 받다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강제추행 전의 상황, 추행 당시의 상황 및 피해자의 심정, 이 사건 범행 당일 추행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있으며, 주변 상황과 관련하여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실제로 경험한 사실에 관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때 나타나는 특징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아울러 그 진술 내용 가운데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한 2020. 10. 27.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가 경험한 것과 이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침대에서 피해자가 느꼈던 부분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나갈 때 피고인이 ‘누나 가면 나 할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오해라고 주장하면서 강하게 반박한 것과 달리 피해자가 대화 서두에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의 행동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채 “너가 나한테 저질렀던 행동에 화가 나고, 개 같은 태도를 설명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사실 나도 너무 생각없이 말했나 싶어서 고민 중이었어”, “누나가 말하는 개같은 태도라는 건 내가 누나한테 흥분하고 이런 걸 말하겠지”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36~37), 이후 피해자가 “생각없는 정도가 아니었지, 네가 말하는 의도가 ‘난 성적으로 흥분했고 참기가 힘들다’라는 뜻으로 얘기한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사실인데, 이걸 듣고 내 기분이 어땠을 거 같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그래 그 뜻으로 얘기한 건 맞아. 그리고 말하고 나서 후회했어“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40쪽), 피해자가 ”내가 충격을 받은 건 자기 전부터였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동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뭔지 알 거 같아. 그것도 후회되고, 거기엔 내가 할 말 없고, 물 마실 때 변명의 여지가 없단 거지“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45쪽), 이어서 피고인이 ”그때 누나랑 좀 성적인 얘기까지 편하게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봐 생각이 짧았다. 누나가 너무 편하게 웃고 넘겨서 더 편하게 생각했던 거 같아, 눈치가 없었어“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끝까지 네가 뭐 했는지 니 입에는 올리기 싫다보다. 난 너한테 성적인 얘기 편하게 한 거 없고“라고 항의하자, 피해자는 ”내가 누나랑 얘기 했었다는 거는 지난 학기에 통화하고 이런 거 말한 거야“라고 대답하여(증거기록 45~46쪽) 이 사건 범행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 피해자가 ”사람한테 야하다고, 그 자세에서 입 벌이고 있는 게 야하다고, 그 상태에서 네가 무슨 말 하는지 그 자세가 남녀끼리 관계할 때 구강성교하는 자세라는 말이었던 거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말을 나한테 한 것도 난 진짜 충격이고, 너무 화가 나“라고 피고인의 구체적인 언행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미안해, 나도 가끔 수위 높은 술자리에서 하던 농담을 편하게 해 버렸나봐“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46~47쪽),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옷 거꾸로 입었다고 말한 것에 대하여는 우연히 보게 된 것이라며 고의가 없었다면서 해명을 하면서도 ”쨌든 이거보다 엉덩이 밟은 거 이거는 진짜 미안해 너무 편하게 생각했나 봐“라고 대답하였던 점(증거기록 제49쪽), 또한 피해자가 ”엉덩이 때리고 싶게 생겼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의 신체를 성적으로 평가한 것이다‘‘라고 말하자 “그건 진짜로 성적인 의미로 말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내가 때리지 말라고 계속 분명 확실하게 진짜 싫다고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 쳐먹고 발로 때린 거지”라는 말을 듣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정말 미안하다, 엎드려 있거나 쪼그려 앉아 있으면 짓궂은 장난으로 한 건데 진짜 미안하다”라고 대답한 점(증거기록 제50~52쪽), 피해자가 “너 옷 갈아 입고 있어서 뒤로 돌지도 못하고 아아 이렇게 소리 질렀는데도 너 그 다음에 나 스트레칭하고 있는데 또 물어보고 또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때리더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을 지적하자 피고인은 “맞아 그 부분에 대해선 진짜로 정말로 미안해 내가 너무 내 기준에서만 생각했던 것 같아. 진짜 정말정말 사과하고 싶어”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제52~53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엉덩이 때리고 싶다, 야하다‘라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이에 대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대화내용은 피해자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 3)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아리 선배로 피고인과 특별히 친한 사이는 아니었고, 피해자의 언니의 근무시간 문제로 10시 이후에 집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학교 앞에서 자취하는 친구나 선후배 중 피고인 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재워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재워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결벽증이 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환복을 하였고,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이후 즉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오지 않았던 사정 등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허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과 성적 농담을 주고받는 상황에서 엉덩이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가 성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엉덩이를 피고인이 때리거나 치는 등 신체적 접촉을 하도록 허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20일이 경과한 2020. 11. 9. 경찰서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이와 같이 늦게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는 신고할 생각이 없었다가 2020. 10. 25. 신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당시 상황을 적어 놓은 이후 신고절차를 몰라 혼자서 준비하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를 알게 되어 신고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이 시간이 경과하여 신고하게 된 경위를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앞서 2)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즉시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신고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하여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피해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내어 허위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성인 자신의 자취방에서 잘 수 있도록 요청하고, 좁은 자취방에서 스트레칭을 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사정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에 대한 강제추행을 허락하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의로 자신에게 하룻밤을 재워줄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을 당하였을 때 느꼈을 성적 불쾌감 내지 굴욕감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이 허위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변 지인들에게 말하여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한 점, 이 법정에 이르도록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