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09고단1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하순경까지 성매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2007. 10.경 잠시 종업원으로 일하던 다방에 손님으로 온 B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사귀어 왔다. 1. 범인도피 B은 2008. 4. 1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C에 있는 D골프연습장 앞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고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금지구역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E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베르나 승용차를 충격하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 단속되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 B은 위 사건으로 인한 구속과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B을 위하여 위 레간자의 운전자인 것처럼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위 레간자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B이 위와 같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B의 교사에 따라 B과 자리를 바꾸어 앉은 후,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경위를 확인하면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김해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에게 피고인이 위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로 조사를 받아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09. 1. 초순 03:00경 울산 남구 H모텔 3층 호실불상의 방에서, 전날 같은 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전화방을 통해 연락받은 I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동인과 2회 성행위를 하였다. 3. 공갈 및 공갈미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2006. 12.경부터 성매매를 하다가, 2007. 10.경 B을 알게 된 이후부터는 성매매로 인한 수입의 40％를 분배해주기로 하면서 B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통해 장소를 이동하면서 계속 성매매를 해오던 중, B과 함께 2008. 초부터 경기 불황의 여파로 성매매 연락이 줄어들어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되자, 성매매시 피고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올 경우 이를 피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두었던 성매매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그들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그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분배하자고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09. 2. 7. 15:00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 J(54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성매매를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는데, 지금까지 성매매를 했던 상대방의 연락처를 모두 수첩에 기재해 두었다, 100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 수첩을 경찰에 제출하겠다, 요즘 성매매특별법으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구속될 수 있다”라고 겁을 주었고,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공갈에 의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피고인의 K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5.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27,782,820원을 송금받거나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M, N, O, P, Q, R, S, T, U, J, V, W, X, Y, Z, AA, A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개설인 조회(증거기록 65쪽 내지 125쪽) 문자메시지 발송내역(증거기록 379쪽 내지 391쪽), 거래내역(증거기록 392쪽 내지 408쪽), 거래명세표(증거기록 463쪽 내지 465쪽), 통화내역(증거기록 480쪽 내지 5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1조 제1항(판시 범인도피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판시 성매매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제30조(판시 각 공갈미수의 점) 1.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무죄부분 1. 공소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상습으로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각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상습공갈죄란 공갈의 습벽이 있는 자가 공갈의 범행을 저지른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최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매매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게 되었는데, 성매매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꺼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생각보다 순순히 돈을 송금하여 주자, 손쉽게 돈을 번 것에 고무되어 기왕에 피고인의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기재와 같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여러 명으로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각 범행이 피고인의 공갈습벽의 발로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각 공갈죄와 공갈미수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위 각 공갈죄 및 공갈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제2 사실과 같이 I과 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06. 12.경부터 2009. 1. 하순경까지 김해, 창원, 진주, 울산, 순천 지역에서, ‘BJ’, ‘BK’, ‘BL’ 기타 상호불상의 전화방을 통하여 연락받은 불상의 남성과 1회 8만 원에서 10만 원을 받고 성행위를 하여 한달 평균 15일, 하루 평균 4회 씩 수 백회에 걸쳐 성매매 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2. 판 단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수 백회에 걸친 성매매 행위를 영업범으로 보아 위 공소사실이 포괄하여 단일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구성한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의 성질에서 이미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으로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를 가리키는 것인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가 반복될 것이 예상되는 범죄라고 볼 수는 없어 영업범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는 대가를 수수하고 한 성교행위마다 1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것인바, 위 공소사실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로서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함이 마땅하나, 포괄일죄로 기소된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2009. 2.경부터 같은 해 5.경까지 단기간 내에 108명에 이르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갈취하였고, 이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앞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2006. 12.경부터 2009. 1.경까지 내 연남인 B과 함께 김해, 창원, 진주, 울산, 순천 지역 등을 돌아다니며 수회에 걸쳐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내연남을 위해 판시와 같이 범인도피죄까지 저지른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