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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1:59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www.facebook.com)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 B과 그의 여자 친구 C의 사진들의 얼굴과 가슴 부위에 욱일기를 합성시킨 후 "이놈들은 D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위 합성 사진들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증거자료 1-페이스북 게시물 캡처자료 1. 증거자료 2-A 인스타그램 계정 1. 증거자료 3-A 페이스북 최근 글 캡처자료 1. 증거자료 4-A 페티스북 최근 글 캡처자료 1. 증거자료 5-"고소인 B님과 연애중" 페이스북 A의 댓글 캡처자료 1. 증거자료 6-고소인의 00000여자친구 C의 게시글의 A 댓글 캡처자료 1. 증거자료 7-인스타그램에서 B과 A의 대화메시지 캡처자료 1. 증거자료 8-A이 학원에 다닐 때 노역관련 게시글 1. 증거자료 9-A의 인스타그램 개시글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페이스북 계정의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게시글은 성명불상의 해커가 작성하여 게시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2018. 11. 18. 11:59경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에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와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사진에 욱일기를 합성한 사진과 이들을 D이라고 기재한 내용의 이 사건 게시글이 등록되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게시글에 남겨진 댓글을 살피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가 피고인과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피고인이 다녔던 학교, 같은 반 친구들의 이름 등 개인정보에 관한 질문을 하였고, 이 사건 게시글의 작성자는 위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답변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성명불상자가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어 이 사건 게시글을 올린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위 페이스북 계정에는 피고인의 직장, 졸업한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경위와 소환일정 등 피고인만이 알 수 있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글(2019. 2. 13.자)이 게시되어 있다(피고인은 위 게시글을 포함하여, 위 페이스북 계정에 피고인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각종 게시글에 대해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된 글을 복사하여 위와 같이 임의로 만든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치밀하고 계획적 및 지속적인 형태의 정보통신망 침입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조차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해킹으로 인한 피해사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피해구제 시도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아니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해킹'의 의미에 대하여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로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페이스북 계정에 침입하여 글을 게시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다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에도 침입하여 글을 게시한 것이라고 재차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자신의 계정이 해킹 당하였다는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성명불상의 해커가 저지른 짓이라고 변명하고 있는바,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기색이 보이지 아니한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감안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62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구미시 B아파트 상가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같은 아파트 상가 E호에서 'F'과 구미시 G에서 'H' 편의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I이 담배판매권 소매인 지정을 받아, 위 D에 대한 담배판매권이 허용되지 아니하게 되자, 아들인 J, K과 공모하여 미성년자인 J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임을 숨기고 위 F에서 담배를 구입하게 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여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2. 31. 18:30경 위 'H' 편의점에서, J과 K은 J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내용으로 2020. 1. 11.경 112에 신고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업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20. 1. 23.경 범행 피고인과 J, K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 1. 14:00경 위 'H' 편의점에서, J과 K은 J이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행세하여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담배를 구입하고, 피고인은 처 L으로 하여금 2020. 1. 23.경 진평파출소에 방문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종업원과 함께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단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K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 2. 07:46경 위 'H' 편의점에서,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I에게 담배 판매권 취득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미성년 세 번만 적발되면 다 바로. 제가 증거물 세 개 가지고 있는데 하나 보여드릴까요? 여기까지 담배, 내가 취소 한 달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 세건 다 확보돼 있어요. 그리고 둘째 로또 내가 이거 박살냅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서류 첨부에 대한)-2019. 12. 31.자 CCTV영상 촬영본, 2020. 1. 1.자 CCTV영상 촬영본, 2020. 1. 2.자 녹취록,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각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19:00경 대구 달성군 달구벌대로 888에 있는 지하철 대실역 2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46세)이 운행하는 C 급행 D번 버스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승차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할수 없으니,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운전석 옆에 서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버스 하차를 거부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30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1. 15: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 D(여,27세)이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편의점 손님과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듣는 가운데 "좇같은 것 개 같은 년이네, 야 이 씨발년아, 욕했다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그녀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21: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편의점에서 위 제1항의 일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에게 "두 년놈들 똑같네, 장사 못하게 해주까"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편의점의 관리 및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캡쳐화면 첨부),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이 정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이 고지된 이후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정상에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합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5. 20: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주점에 친구 C과 함께 방문하여 그곳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가명, 여, 20세) 및 피해자의 친구인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후 위 E가 거주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F 원룸으로 이동하여 다시 술을 마시던 중, 위 C과 E이 다투다 집을 나가게 되어 피해자와 단 둘이 그곳에 남겨지게 되었다. 1. 강간치상 이에 피고인은 2020. 9. 6. 03:00경 위 원룸 내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를 벗기려고 하여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면서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를 만지다가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안아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지 마라."고 위협을 하며 손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겁이 난 피해자가 "제발 안에는 넣지 마라."는 취지로 애원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음부 부위의 출혈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던 중,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는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 협박을 하며 겁을 준 다음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아무것도 안하려고 해."라는 말을 하라고 시키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3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23, 31(첨부자료 포함)]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 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5년 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시키는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성관계는 하지 말아 달라.'며 애원하자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한 것 같은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동의하는 취지의 말을 하도록 강요하기 까지 하였다.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강간치상 범행의 경위에 다소 우발적인 면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는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비교적 나이가 어리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며,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구금생활을 하면서 범행을 충분히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치상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0:35경 B와 함께 대리운전 기사 C이 운전하는 D 차량에 탑승하여 대구 수성구 E 앞 도로를 지나던 중 B가 C을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대구수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과 경위 H가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B는 진정하지 않고 경위 H에게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경위 G이 B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B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너거들,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G이 채증을 위하여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면서 "계속 그렇게 욕을 하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욕 좀 그만하세요"라고 하자 갑자기 발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G의 왼쪽 손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지구대 근무일지(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술에 취해 흥분한 피고인 일행을 달래는 출동 경찰관에게 도리어 심한 욕설을 퍼붓고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아 징역형을 선택하되,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신 탓에 자제력을 잃고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고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이 깬 후 곧바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경찰관에게 사과한 정황이 엿보이고, 종전에 폭력사범 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및 가족관계 등의 사정을 참작할 때 재범의 위험성은 크게 우려되지 않으므로 양형권고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5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9. 2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4. 06:21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부터 같은 시 D원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4. 07:41경 위 D원룸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단속되어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받자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휴대용정보단말기(PDA)를 이용하여 위 H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결과서의 운전자 서명란에 'H'이라고 서명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위 H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결과서를 위작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G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하고 서명할 것을 요구하자, 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 날인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전자기록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나아갔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자신의 친구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친구 명의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 관련 문서가 작성·행사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거운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이후 단속 경찰관을 기망할 목적에서 본건 사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높아 피고인에게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긴 편은 아니고, 다행히 본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759

범죄사실 B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그와 같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8.경 대구 달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에 'F'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사이버머니 형태의 도박자금 입금 계좌인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198,000원을 송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충전받아 이를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또는 득점 등 결과에 베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4회에 걸쳐 합계 201,863,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일부 계좌이체 금액은 도박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를 제외한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사이트 검색내역 1. 각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이 도박한 인터넷사이트 확인, 인터넷 도박사이트 충전 계좌번호 특정, 피고소인이 입금한 계좌가 도박사이트의 충전 계좌로 사용된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스포츠토토 도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스포츠토토도박을 약 1년 6개월에 걸쳐 장기간 반복적으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불법도박을 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2.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7. 10. 9.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여, 36세)와 손님과 종업원으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0. 6. 22.경 피해자에게 담배와 차를 주문한 후, 피고인의 일행 및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고 경북 영덕군 E에 있는단란주점'을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2. 22:35경 위 단란주점 앞 길에서 위 단란주점에 있던 피해자에게 '오늘밤 같이 있자'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준 돈을 피해자가 '나는 2차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돈을 받을 수 없다'면서 돌려주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간 피해자를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돌아온 위 단란주점에서 다시 피해자를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위를 1회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고인의 폭행 영상 첨부) 및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전력 및 동종 폭력범죄 전력 확인)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매매 제안을 거부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8회를 포함하여 다수 있고, 특히 이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경리업무를 맡아 사업자 계좌(D 명의 농협 E)를 관리하면서 입·출금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C 대표인 피해자는 2017. 12. 4.경 F이 '(주)G'로부터 의뢰받은 대전 유성구 H 소재 건물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F에게 위 C 사업자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여 위 공사대금이 C 사업자 계좌인 위 D 명의 계좌로 입금되게 되었고, 피고인은 D 명의 농협계좌로 입금되는 위 건물 공사대금을 관리하면서 위 공사 수익으로 인하여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정산하고 나머지 금액을 F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경 '㈜G'로부터 위 공사대금 잔금 5,500만 원을 D 명의 농협 계좌로 입금받게 되자 피해자와 F 사이의 위와 같은 정산을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 모르게 같은 날 피고인의 채권자인 I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고, 같은 날 피고인의 배우자 J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19,193,760원을 송금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5. 중순경 사이에 16,193,760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변제, 개인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 거래내역, I 지출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동업 구두계약 관련, K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태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해주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이른바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4. 15:00경 불상지에서 B은행 대출업무 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의 기존 D카드사에 대한 카드론 대출금을 상환하면 추가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E')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D카드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4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5. 12:00경에서 15:00경 사이 성명불상의 공범(일명 'E')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D카드, 완납증명서, 금융전자결제서류 발급동의서, 고객명 : C, 주민번호 : H, 금액 : 6,460,000원, 내용 : 원금상환, 관리부서 : 채권팀, 귀하는 D카드 고객으로서 상기와 같이 채무금액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0년 11월 04일, D카드 라고 기재되고 D카드라는 기재 옆에 인영이 날인된 문서 파일을 송부받은 후, 그 무렵 대구 달서구 죽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완납증명서 1장을 출력한 뒤, 같은 성명불상의 공범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5: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C로부터 646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D카드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카드완납증명서사본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4. 13:00경 경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53세)에게 채소를 뜯으러 옥상으로 올라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와 함께 옥상계단으로 이동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계단 옆에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그곳 침대에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누르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을 비틀고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치며 반항을 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음부 안으로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온몸을 비틀면서 강하게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각 첨부자료 포함),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 9, 13,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강간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후배가 사망한 후 1년 지났을 무렵 그 아내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2회의 집행유예 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74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7. 9. 12: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점심 식사를 차려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 와 안주노"라고 소리를 질러 그곳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0. 16:00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C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연탄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를 손으로 잡은 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손님에게 뜨거운 물을 쏟아 부어 제3항과 같이 상해를 가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0. 6. 시간불상경 위 D식당에서 피해자 C(59세)가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년, 잡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나무 의자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려치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20. 16:00경 위 D식당에서 C가 자신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연탄난로 위에 있던 뜨거운 물이 담겨 있는 양동이를 손으로 잡은 후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손님인 피해자 E(60세)의 몸을 향해 뜨거운 물을 쏟아 부어 피해자에게 배 부위 및 손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일기장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 B과 이혼 및 재산분할을 하면서 B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대구 북구 C건물 제4층 D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는 피고인이 소유하기로 하였다가, 2018. 6. 15.경 다시 이 사건 빌라는 B의 소유로 하기로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빌라를 피고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4. 대구 동구 동부로 212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의 등기의무자란에 B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등기권리자란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전할 지분란에 B 지분 전부를, 부동산의 표시란에 이 사건 빌라를 쓰고, 위임장의 (위임인)등기소에 불출석하는 자란에 B의 이름을 쓰고 보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등기 공무원에게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빌라에 대하여 피고인 앞으로 2018. 10. 4.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부동산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 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집합건물) 1. 인증서(합의서) 1.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2020. 8. 4.)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