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의 아버지이다. 1.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 일자 불상경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TV를 보며 누워 있는 피해자의 뒤에 누워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한쪽 가슴을 만지며 '가슴에 멍울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른 한쪽 가슴을 만지며 '여기는 뭐 안크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 일자 불상경에 사이에 위 주거지에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피해자의 양쪽 가슴에 양손을 둥그렇게 모아 갖다 대며 '손 브래지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 일자 불상경에 위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양쪽 다리 사이에 자신의 한쪽 다리를 끼워 넣고, 발 부분이 피해자의 음부에 닿은 상태로 수회 흔들며 '너는 다리가 짧아서 나한테 안닿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경부터 2015.경 사이 일자 불상경에 위 주거지에서, 자신의 성기를 만진 손을 피해자의 코에 갖다 대며 '이거 내 고추 만진 손인데'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경 위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엎드려 누워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에 발을 올리고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학대피해의심 아동에 대한 수사의뢰, 수사의뢰서,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사실 제1항, 제2항, 제4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설령 그와 유사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버지가 홀로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에 불과한 것으로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 2) 공소사실 제3항과 제5항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이는 부녀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신체적인 장난이나 벌칙에 불과하므로 역시 추행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피해자는 가출하고 싶은 동기로 과장 또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2)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또한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3)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383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1)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인 2019. 2.말경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학대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해당 기관에서 면담하면서 진술한 피해내용, 그즈음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 그후 2019. 3. 31. H에서 진행된 피해자 진술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발견할 수 없다. 특히, 각 범죄사실과 관련된 '멍울', '손브래지어', '오토바이 놀이', '고추만진 손' 등의 행위나 말은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렵다고 보인다. 피해진술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태도는 담담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다가 간혹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다가 다시 진술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피해사실을 과장하거나 꾸며내는 듯한 태도를 발견하기 어렵다. 해당 진술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 진술전문가 E는 피해자의 기억부족으로 인하여 다소 진술이 부족한 부분은 있으나 기억하는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경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피해경험이 허위진술일 가능성은 낮고, 허위로 보고할 만한 압력이나 의심스러운 동기, 정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해자가 이 사건 신고 이후 아동보호기관으로 거처를 옮겨 가족과도 연락을 끊은 채 생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분리되거나 기존 가정에서 이탈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버지에게 성추행 당하였다는 수치스러운 사실을 일부러 꾸며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직 가정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신고 당시 만 16세였던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도 아버지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과 친언니, 조부모 등 다른 모든 가족들과의 단절을 무릎 쓰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감당하고 있는 이러한 심적인 부담과 어려움은 오히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는 모든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러한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과정에서는 범죄사실 제3항과 제5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행위는 있었지만 추행은 아니었다는 취지(나머지 범죄사실은 행위 자체 부인)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신문과정에서는 범죄사실 제1항에 관하여 'TV에서 유방암 자가진단법을 보고 딸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 같아서 멍울 잡히면 말하라고 말한 적은 있다', '가슴이 아닌 한참 아래 쪽은 만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는 '브래지어 좀 사줘야겠다'라는 말은 한 적은 있으나 만진 기억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범죄사실 제4항에 관하여는 피해자에게 뒷물처리 관련된 위생상태를 지적하다가 장난식으로 바지 속에 손을 슬쩍 넣었다 빼서 '냄새맡아봐'라고 했던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해자의 언니이자 피고인의 딸인 G은 이 법원에 증인을 출석하여, 할머니가 '애 가슴이 멍울지는 거 같다'라는 말을 한 기억이 있고, 피고인이 확인 차 만졌을 수도 있을 거 같다고 진술하였고(범죄사실 제1항 관련), 손브래지어도 장난치듯이 했는데 직접 닿은 것은 아니고 손끝이 가슴 위에 살짝 닿은 형태였으며(범죄사실 제2항 관련), 뒷물 처리 얘기하면서 바지에 손을 넣었다 빼서 피해자로부터 멀리서 손을 꺼낸 적은 있다(범죄사실 제4항 관련)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부인하지만 미묘하게 변화되는 피고인의 진술내용과 일부 유사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내용은, 범죄사실과 같은 추행행위가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요소로 보인다. 2) 아무런 친분이 없는 제3자간에 이루어진 신체접촉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루어진 신체접촉은 그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한 잣대로 평가할 수는 없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추행'에 해당한다. 당시 피고인에게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던 보이므로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만지지 마세요, 변태같아요'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유치원 때 배나 배꼽을 문질러 준적은 있는데 첫째 딸과 달리 피해자는 '아빠는 남자잖아' 하면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피해자가 중1때 거실을 걸어가서 엉덩이를 툭툭 치며 '아이고 내새끼야'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피해자가 '하지마세요', '이런 행동은 변태, 성추행'이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범죄사실 제3항과 제5항의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부분이나 스킨십에 있어서 예민한 편이었고, 피고인의 장난 같은 행동에 대하여 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의사표현을 했으며, '오토바이 놀이'는 피고인이 하자고 했는데 피해자가 이를 싫어했고, 피고인의 '손 브래지어' 행동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배우자 없이 두 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체벌이나 욕설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언니가 2017. 2.경 아동학대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부녀관계에서 단순한 친밀감의 표현 내지 장난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의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적어도 그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었음은 명백해 보인다(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2.경 아동학대신고 당시 피해자가 그 이전에 있었던 강제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로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신고를 직접 한 것이 자신이고 그 주요 동기는 '피고인에게 더 심하게 맞지 않기 위해서'라는 증인 G의 증언을 고려해보면, 당시에는 보다 어렸고 분리보호를 희망하지 않았던 피해자가 당시 추행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거나 못한 것임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위 ~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원하지 않거나 불쾌해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5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린 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기간 및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아직 가족의 보호와 사랑이 필요한 청소년임에도 피고인과 그 가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 사건 수사 초기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가 명확하지 않았으나, 공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태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뚜렷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거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벌인 범행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출산과정에서 배우자를 일찍 여읜 후 두 딸을 양육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부녀 사이에서 허용되는 신체 접촉의 범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나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감수성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하였으나, 최근 피해자에게 사과편지를 보내는 등 자신이 잘못을 일부 깨닫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이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