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8고합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봄 월일불상 19: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E'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0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청소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2006. 여름 월일불상 오후경까지 모두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H 진술 부분 1. 진단서 1. 수사보고(의사 I과의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일시에 관하여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서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의 범위를 특정시켜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그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한 것이고, 위 법규정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을 정도로 기재하면 되는 것이므로 비록 공소장에 범죄의 시일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는 않았더라도 그 기재가 위에서 본 정도에 반하지 아니하고,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시일에 관한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또한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불과 10세에 불과한 초등학생이었고, 공소제기 당시는 이로 부터 3년여가 경과한 시점이어서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여 이를 특정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검사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범행 일자는 '2005. 봄경' 등으로, 범행 시각은 '오후경' 등으로 가능한 특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는 한편, 공소장에 범행의 장소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과 이 사건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범죄의 시일을 위와 같이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은 특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은 목사의 신분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아 수회에 걸쳐 추행함으로써 비난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고 볼 수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피해자가 피해자의 언니인 J, 현재 피해자를 위탁받아 보호하고 있는 G의 사주를 받아 피해자를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법정에 출석하여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등 피해자에게 또다시 고통을 안겨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상처를 입었을 것이 자명함에도 피해자를 위자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일정기간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1. 일자불상 05: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 'E' 여성아동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F(10세)을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을 막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며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여 협박하고,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여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위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는 피해자 F, J, G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먼저, J, G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중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고, 모두 피해자 F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원진술자인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모두 그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 K 및 피해자 F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내부약도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 H는 2004. 12. 16.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인 'E'에 입소하였다가 2005. 11. 20.경 G 목사가 운영하는 'L'(2006.경 'M'으로 변경되었다)으로 옮긴 사실, 위 E 내 여자아이들이 거주하던 방은 가로 약 3m 60cm, 세로 2m 60cm 정도의 좁은 공간으로서 2005. 11.무렵 위 방에서 피해자, N, O, 피고인의 딸인 P 등 4명이 함께 잠을 잔 사실, 위 여자아이들 방은 주방을 사이에 두고 안방과 마주보고 있는 사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기 시작한 것은 E에 입소한 지 2-3개월이 지나서였고, 그 때로부터 4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피고인이 3-4일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자신을 강간하기 시작하였는데 그렇게 강간을 당하고 3-4주 뒤에 'L'으로 이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당시 그 방에 다른 여자아이들도 잠을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강간할 당시 방문은 열려 있었고, 피고인이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15-20분 정도 강간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 및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고 하는 2005. 11.경은 피해자가 처음 성추행을 당한 2005. 봄경으로부터 적어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이고, 피해자가 'L'으로 이사한 2005. 11. 20.로부터 역산하여 3-4주 전이라면 2005. 11. 이전이 되어 처음 성추행을 당한 후 4개월 정도 지나서 강간을 당했고, 강간을 당한 후 3~4주 후에 'L'으로 이사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 2005. 11.경 피해자가 잠을 자던 여자 아이들 방은 4명이 몸을 붙여야 겨우 누울 수 있을 정도로 협소하였고,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요는 2명이 같이 사용하였으며, 피해자 바로 옆에 다른 여자 아이가 자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바로 옆에서 자고 있는 다른 여자 아이의 몸을 건드리지 않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처가 새벽기도에서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상황에서 방문을 열어 놓은 채 옷을 모두 벗고 15-20분간 피해자를 강간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4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