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9고단5922

범죄사실(피고인 A) 피고인은 I 카고트럭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는, 카고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11. 10.경 B이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주식회사 C에 고철을 운송해 주기로 그와 합의한 뒤, 카고트럭의 운전사로 일하는 피해자 J에게 다음 날인 2008. 11. 11. 주식회사 C에 고철을 운송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1. 11. 09: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실은 다음, 같은 날 13:3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작업장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M의 유도에 따라 고철 하역장 근처에 카고트럭을 정차한 뒤, 고철을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하고, 카고트럭의 옆문(일명 방통)을 고정하는 장치인 안전고리(핀)를 제거한 다음, M의 도움을 얻어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카고트럭에서 하역 작업을 하는 경우, 실려 있는 고철의 압력으로 인하여 카고트럭의 옆문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고철 일부가 낙하하여 부근에 있는 근로자들을 충격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카고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 작업을 하도록 지휘하는 등 작업방법을 포함한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며,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카고트럭에 실려 있는 화물을 하역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요구되는 작업계획의 수립이나 이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피해자가 안전한 작업순서를 어기고(와이어로프를 먼저 풀어야 함에도 안전고리를 먼저 해제함) 카고트럭에 싣고 온 고철의 하역 작업을 준비하도록 방치하였다. 그 결과, M이 카고트럭의 옆문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를 풀자, 고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카고트럭 옆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로 말미암아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1. 18:5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병원에서 선행사인 골반골절,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공소사실의 내용은 새롭게 작성함).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 P, Q, R, S, T, B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M,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특별)사법경찰관(리) 작성 M, P, U, B, R, V, Q, T, S에 대한 각 (참고인)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U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사법경찰관 작성 검시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수사보고(119구급대원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주)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구급출동사실조회에대한회시의 각 기재 1.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구조구급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정밀검사결과표, 계량확인서, 표준근로계약서, 직원현황, 현장약도, 수사보고 첨부 법인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1. 중대재해조사의견서 첨부 사진, 변사자사진 및 발생현장사진,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부칙(2009. 2. 6.) 3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09. 2. 6. 법률 제9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6조의2, 23조 2항, 3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사정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사고의 원인, 피해자 유족의 의사, 피고인의 직업, 가족·전과관계 등 이 사건에 드러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P 등 당시 목격자의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주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호 모순 없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굳이 사고 원인을 은폐하거나 거짓진술을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등 위 증거들과 기록 및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무죄 부분(피고인 B, 주식회사 C) 1. 공소사실(내용은 적절히 수정함) 가. 피고인 B A는 I 카고트럭을 소유하고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위 카고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L에 있는 고철·비철의 수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그 작업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A는 2008. 11. 10.경 주식회사 C에 고철을 운송해 주기로 피고인과 합의하고, 위 카고트럭의 운전사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J에게 그 다음 날인 2008. 11. 11. 고철을 운송해 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8. 11. 11. 09:00경 서울 강서구 K에 있는 고물상에서 고철을 싣고, 같은 날 13:3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주식회사 C 작업장에 도착하여, 주식회사 C의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M의 유도에 따라 고철 하차장 근처에 위 카고트럭을 정지한 후에 M과 함께 하차 작업을 하면서, 고철을 덮고 있는 덮개를 제거하고, 위 카고트럭의 옆문을 고정하는 장치인 안전핀과 와이어로프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카고트럭에서 하차 작업을 하는 경우 트럭에 실려 있는 고철의 압력으로 인하여 트럭 옆문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고철 일부가 낙하하여 트럭 부근에 있는 근로자들을 충격하여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위험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위 카고트럭의 운행과 관련된 안전을 총괄하고 있는 A에게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위와 같이 하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장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C에게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피고인이나 안전담당자로 하여금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그 작업에 따른 추락·낙하·전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며, 그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교육하게 하여야 하고,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의 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작업 지휘를 하게 하여야 하며, 3)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나 화물자동차의 문 등이 낙하하거나 떨어질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을 하게 하여야 하고, 4) 작업 시 같이 작업을 하는 동료 근로자들이나 제3자가 위험 범위 내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위험 범위 밖으로 물러나게 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A는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화물차에 실려 있는 화물을 하차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의 수립이나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작업지휘자의 배치, 화물이나 자동차 문의 낙하 위험 사전정비, 동료 근로자에 대한 위험 반경 범위 내에서의 이탈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카고트럭에 싣고 온 고철의 하차 작업을 하게 방치하였다. A와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안전조치의무에 대한 공동의 미이행으로 인하여, M이 위 카고트럭의 옆문을 지지하고 있던 와이어로프를 풀자, 고철의 압력을 이기지 못한 위 카고트럭 옆문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그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가 야기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1. 11. 18:50경 인천 중구 N에 있는 O병원에 후송되어 치료 중 선행사인 골반골절, 우측 대퇴골 개방성 골절, 직접사인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J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경우 법인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66조의2, 23조 2항, 3항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 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책임이 문제되고, 피고인 B은 사업주가 아니지만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이자 행위자로서,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66조의2, 23조 2항, 3항이 처벌의 근거조항이 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등).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23조가 정한 안전조치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264 판결 등). 돌이켜, J의 업무는 고철의 운반 및 하역 작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고철 덮개 제거, 와이어로프나 안전고리 및 화물적재함 문짝 해제 등에 한정되었고, 그가 하역 작업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또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 화물자동차의 작업장 유도 이외에 위와 같은 하역 작업 준비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도 아닌 점(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인 M이 J을 도와 와이어로프를 푼 것은 사실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호의적인 행위에 불과함), 나아가 안전한 작업 순서를 어긴 J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된 것이지, 피고인 B 혹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직원이 안전조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J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 기록과 공판절차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J은 A가 사용하는 근로자일 뿐, 피고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어떠한 고용관계가 맺어졌다고 할 수는 없기도 하거니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모아 보더라도,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J이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각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