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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정5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서울 강서구 C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위 C아파트 승강기 바깥문과 안에 "D호 남편(피해자)이 지하주차장에서 E호(피고인) 주차해 놓은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장면을 목격하였고~"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의 주장에 따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즉 피고인이 2017. 6. 29. 19:17 무렵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문에 발을 얹고 차량 문을열려고 하는 장면을 실제로는 목격하지 않았는지 여부, 게시글의 내용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인지 여부,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이다. 나.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쟁점 )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인 증인 B, 그 아내인 증인 F의 각 법정 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피해자와 F가 작성한 고소장 및 고소인 의견서의 각 기재 등이 있다. 이는 모두 피해자와 F의 진술이고, 그 중 F의 진술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피해자에게서 전해 들은 것을 진술한 것이므로, 결국 이 쟁점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피해자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각 증거와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CCTV관리업체 문자메시지의 영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제1, 2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7. 6. 29. 19:17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 부부가 살던 아파트의 지하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에 주차스티커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돼 있었는데, 이는 모션을 인식하면 녹화를 시작하여 모션이 인식되지 않으면 녹화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작동되고, 피해자 부부가 아파트 관리책임자로서 이를 관리하고 있었다. 증제2호는 CCTV에 녹화된 내용을 재생하면서 핸드폰으로 재촬영한 영상(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하여 증거기록 1-5쪽에 편철돼 있는 USB에도 동일한 영상이 녹화돼 있다)이다. 그 영상에는, 피해자가 2017. 6. 29. 19:16:08 무렵부터(영상파일에 나타나는 시각을 말하는 것으로서 실제 시각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피고인의 차량 앞에 머물고 있는 장면이 수십 초 동안 이어지다가 갑자기 매우 부자연스럽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말을 거는 장면으로 바뀐다(영상파일을 기준으로 약 32초 부분). 나) 가)의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별할 가장 결정적인 증거인 CCTV가 녹화내용 중 일부가 삭제되는 등 인위적인 개입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피해자 측이 관리하고 있다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게시글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다. 다. 소결 결국 피해자의 진술은 모두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나머지 쟁점에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3. 19: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공장에 있는 공장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기숙사에서 피해자와 고용계약 연장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강제로 피해자를 눕히고 몸으로 피해자의 손, 팔, 목 부위 등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 부위를 빠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3, 16, 17) 1. 증제1호 고소인 외국인등록증, 증제2호 고소인 여권 사본, 증제5호 고소인과 공장부장 카카오톡 캡쳐 1. 증제4호 사건발생 직후 현장 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사건 직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의 방 사진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상당히 격렬하게 저항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나머지 본국인 인도네시아로 귀국까지 하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유형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296

범죄사실 D는 부동산 매매 및 분양대행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미분양된 아파트, 오피스텔 등 시세보다 헐값에 매물로 나온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명의자인 허위의 임차인과 허위로 전세계약을 체결해 줄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명의수탁자)을 모집한 다음, 위 임차인과 임대인이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작성·제출하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매매한 후 허위의 임차인을 전출시켜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가와 전세가가 비슷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전세보증금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한 후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킨 뒤 담보대출을 받는 부정대출의 총책이고, F는 주식회사 E 본부장으로서 'G'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D의 지시를 받아 부동산 매물 물색, 임차인 및 명의수탁자 모집, 대출알선,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 B은 F가 D의 지시에 따라 모집한 부동산 소유자(명의수탁자)이고, 피고인 A는 F의 지시에 따라 기존 전입세대를 다른 주소지로 전출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의 H아파트 I호 관련 주민등록법위반 가. 2018. 11. 19.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1. 19. 부산 북구 J에 있는 K행정복지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전입신고서 주소란에 '부산시 북구 H아파트 I호'라고 기재하여 마치 피고인이 위 주소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전입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2018. 11. 21.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1. 21. 위 K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L의 세대와 합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 용지의 신고내용란에 '세대 합가', 신고사항 대상자 인적사항란에 '동거인 M, L, N', 신고인 성명란에 'A'라고 기재하여 마치 L의 세대와 피고인이 세대 합가한 것처럼 허위의 '정정, 말소, 거주불명 등록신고서(거주자용 및 영주귀국자용)'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다. 2018. 11. 22. 범행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8. 11. 22. 부산시 연제구 O에 있는 P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사실은 L의 세대가 부산 북구 H아파트 I호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재등록신고서 현재 사는 곳의 세대주란에 'A', 주소란에 '부산시 연제구 Q R호', 신고대상자란에 '동거인 L, S, T', 신고인란에 'A'라고 기재하여 마치 L의 세대가 주거지를 이전한 것처럼 허위의 재등록신고서를 작성·제출함으로써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3. 피고인 C의 U아파트 V호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2018. 10.경 W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U아파트 V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0. 30.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8. 10.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4. 피고인 B의 X아파트 Y호 관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와 사이에 D가 2018. 12.경 Z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X아파트 Y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8. 12. 27.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2018. 12.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AA, W, A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 각 전입신고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1. CCTV 파일 CD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3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C: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2019고단2644 1. 사기 피고인은 2018. 3. 2경 양주시 C 소재 'D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요즘 공사비가 조금 모자라 자금사정이 어려우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6. 9. 이자 74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에 2,000만원, F에게 1,000만 원, G에게 4,700만 원 등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고, 당시 H, I 등에서 반장으로 근무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날짜에 3,74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0. 피고인의 처 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K)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3. 28. 동두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동파이프, 케이트 벨브 등 시가 700만 원의 공사자재를 교부받으면서 '공사자재를 다른 설비업자에게 판매하고 대금을 교부할 것'을 위임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중순경 L에 위 공사자재를 판매한 후 그 대금으로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019고단3273 피고인은 개인 건설업자로서 공사 현장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5.경부터 2019. 4. 15.경까지 경기 동두천시 M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N의 2019년 2월 임금 5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235,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재목록 [2019고단32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체불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돈과 지급하지 않은 임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적지 않은액수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 범행의 피해액을변제하였고 사기 범행의 피해액 일부를 변제한 점(변론종결 이후에도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근로자들이 상위 공사업체로부터 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 앞 골목길을 계산역 방면에서 계양2동 복지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골목길의 폭이 넓지 않고 길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보행하는 사람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 좌측 골목길에서 나오는 피해자 D(1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면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 F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CD재생결과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하지 않아서 과실이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도주의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전면에서 다가오는 차량을 보고 피하려고 뒤돌아 가던 중에 다리를 차량에 부딪쳐서 넘어졌다'는 취지로 명확히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중 왼쪽 다리를 차량에 부딪쳤다는 부분은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되는 측면이 있으나 피해자의 연령, 사고 시기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 시기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보면 이런 점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의 어머니인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차에 부딪혀 넘어졌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일치하고, 경찰에서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인 F은 이 법정에서 '진술조서에 기재하지는 않았지만 조사 당시 피해자로부터 차량에 다리를 부딪쳐서 넘어졌다는 진술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러한 진술은 앞선 피해자, 피해자의 어머니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에 먼지가 쌓여 있었는데 사고 이후에도 먼지가 벗겨진 부분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11세의 아이로서 키가 작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이 가까이오자 방향을 바꿔가는 과정에서 차량과 충격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인의 차량에서 먼지가 쌓이지 않는 바퀴 부분 등에 피해자가 충격당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피고인의 차량에 먼지가 벗겨진 부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그랜저인 피고인의 차량이 아닌 선행하는 SUV 차량에 피해자가 충격당한 것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이 택시와 같은 승용차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차량에 충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후 차량을 한번 정차하였고, 이후 진행하다가 다시 한번 차량을 정차하였는바, 피고인이 두 번째 차량을 정차한 것은 사고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량을 멈춘 두 번 중 한 번은 과속방지턱이 존재하여 속도를 줄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정차한 위치는 과속방지턱의 후반부로서 선행차량이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서 정차하는 영상과 비교해볼 때 과속방지턱 때문에 차량을 정차시킨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량에 충격된 후 너무 아파서 울면서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여 현장을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미필적으로나마 도주의 고의를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피해자가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대로 도주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로 인하여 장애나 추상이 남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3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20. 00:40경 <주소>에 있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근처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011년경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건강 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2. 22:10경 <주소>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오진(여, 21세)을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감싸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오진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윤(남, 22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1. 28. 17:30경 <주소> 앞 노상에서, 승차하고 있던 택시에서 내리는데 뒤에서 기다리던 피해자가 자동차 경적을 수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몸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현장 및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04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송해(여, 31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2. 5. 00:3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 <주소>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송해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020. 12. 4. 및 2022. 1. 6. 폭행으로 인하여 각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았음에도 2022. 2. 5. 또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 자녀에 대하여도 유형력을 행사하려고 하였던 당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위 2건의 가정보호사건 송치처분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5.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명,여, 28세)가 그곳 벤치에 걸어둔 옷을 입어보며 장난을 친 데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과 다투던 중 손을 피해자 손목 부분을 2~3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잡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당시 범죄사실 기재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손을 2~3회 잡았음에 관한 E, F이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고 상세한 부분에서 서로 일치하여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모두 증명되었다고 판단한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을 구성하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 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412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증거의 요지 기재 증거로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의 정황(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손목을움켜잡았고, 이러한 신체접촉을 문제 삼는 피해자와 피해자 남자친구의 경고에도 그러한 행동을 하였다), 행위 태양과 종류(손목 부분을 잡는 것으로 그 횟수도 1번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는 애초 추행으로 신고할 정도로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이 컸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임은 분명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경위, 폭행 정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편의시설부정이용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21.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주)C가 관리하는 유료자동설비인 D 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하이패스 카드가 정상결제 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요금 1,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전자카드를 삽입하지 않거나 잔액부족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자동설비인 하이패스 차로를 그대로 통과하여 통행료 합계 335,1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7.경 경남 함안군 산인면 신산로 107에 있는 피해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산인톨게이트 하이패스 차로를 통행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요금 18,4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640,5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23:1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남구 E에서 D 톨게이트를 통과하여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 장례식장까지 약 10km 구간을 H K5 승용차로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3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재판 및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를 비롯하여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468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피해신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1. 대화내역, 브라우저 검색 기록 1. 각 사진, 동영상 CD [공동정범 여부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점조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바, 현금 수거책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불법채권추심", "금융사기 수법과 피해 시 대처 방법", "금융사기 방법" 등을 검색해 본 점, 피고인은 상선이 부여한 가명을 사용하였고, 편취금을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송금하던 중 상선의 지시로 이를 중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송금을 계속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행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 수익을 취득하는 결정적인 단계로서 피해자들의 재산 처분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채용 과정, 수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교육 정도, 사회경험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단순한 방조를 넘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는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합의에 이르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사회적 폐해, 현금 수금책 역할의 비중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전체 편취액에 비해 적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 2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E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범죄전력 및 약식명령문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661

범 죄 사 실 B, C, D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을 개설한 후 피고인, F, G, H, I, J, K, L, M, N 등과 함께 안산시, 필리핀 등지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으로 B은 사무실 운영, 직원 급여지급, 수익금 관리 등 도박사이트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C, D, F, G 등은 고객의 회원가입 승인 및 환전, 고객 응대 등의 역할을, H, K, L, M 등은 고객 모집 역할을, I는 대포통장 조달 역할을, J은 위 도박사이트 서버관리 역할을,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수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B이 지시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수익금을 현금화 하는 역할 및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사용할 대포통장을 수령하여 B에게 보내주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B 등은 2019. 10. 18.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O 5층 사무실에서, 2019. 11. 중순경부터 필리핀 앙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사무실에서, 2020. 9.경부터는 위 필리핀 사무실 외 안산시 상록구 P빌딩 3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의 R은행 계좌, 주식회사 S 명의의 R은행 계좌, 주식회사 T 천안지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등 총 16개의 은행계좌로 2019. 10. 18.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총 412,248회에 걸쳐 합계 971,741,124,349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고 동액 상당의 게임포인트를 충전해준 후,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서 주식회사 U이 제공하는 ‘V’ 게임(매 5분마다 숫자가 적힌 일반볼 5개, V 1개를 추첨하여 V 1개의 숫자 또는 일반볼 5개 숫자합의 홀·짝 또는 일정 기준점수를 정해 놓고, 6개 볼의 숫자합이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여부 등 우연한 결과에 따라 미리 정해진 당첨금을 지급받는 게임) 정보만을 이용하여 위 U과 무관하게 베팅하게 하여 이용자들이 승리하면 이용자들에게 베팅금의 1.95배를 지급하고, 이용자들이 패하면 베팅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부터 2021. 5. 18.경까지 사이에 B이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위 16개의 도박사이트 입금계좌로 총 195,080회에 걸쳐 합계 513,429,901,590원을 도금으로 송금 받아 이용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는 동안 B의 지시에 따라 B로부터 그 수익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계좌번호 2 생략),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3 생략) 등으로 송금받아 이를 B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B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20. 10. 12.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1,612,903원, 2020. 11.경부터 2020. 12.경까지 매달 2,500,000원씩 5,000,000원, 2021. 1.경부터 2021. 6.경까지 매달 3,000,000원씩 18,000,000원 합계 24,612,903원을 B로부터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 PC에 저장된 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스마트폰의 디지털포렌식 텔레그램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E’도박사이트 조직도 작성, 첨부) 1. 메시지 1. 현금출금 거래내역 자료, 불법도박사이트 입금계좌 거래내역 자료, 거래내역 자료 1. ‘E’도박사이트 위장접속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하는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영업 규모 및 범죄수익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현금 인출책으로서 범죄수익 실현을 위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는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박사이트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전체 범행의 규모에 비하여 피고인 개인이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도 없다. 그 밖에 다른 공범에 대한 형사처분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이 운영하는 중고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였을 때 도서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위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신규회원으로 가입하고 도서구입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9자리의 주문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하면 소정의 적립금(포인트)이 부여되는데, 다른 고객들이 도서를 구입하고서도 그 도서구입 영수증의 주문번호를 입력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주문번호를 피고인 자신이 임의로 입력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적립금이 부여된다는 점, 또한 B의 신규회원 가입과 탈퇴를 반복하더라도 위 회사가 이를 즉각적으로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알게 되자, 자동입력 프로그램(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수증 주문번호를 한자리씩 변경하면서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지 않은 주문번호를 이용하여 자신의 회원 아이디에 적립금을 쌓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0. 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친 D 명의로 피해자 B의 홈페이지(E)에 회원가입을 한 다음 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위 중고서점에서 제공받은 영수증에 표시된 주문번호 숫자 9자리(F) 중 1, 2, 4, 5번째 자리에 있는 숫자를 변경하여 조합한 주문번호를 위 홈페이지 주문번호 입력 창에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213,250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여받고, 위와 같이 위작한 주문번호를 이용하여 부여받은 적립금을 마치 진정하게 부여받아 성립된 것처럼 B의 전산망에 저장하여 B의 직원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7,820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여받아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B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컴퓨터사용등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자동입력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조합한 주문번호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13,250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1,727,820원 상당의 적립금을 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1,727,8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적립금 화면 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작기록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작기록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의2(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 사전작기록위작(사문서범죄) > [제1유형] 사전자기록위작 > 기본영역 : 6월~2년 2) 컴퓨터등사용사기(일반 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1) 없음 2) 감경사유(피해자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월~1년 [다수범죄의 처리] 컴퓨터사용등사기죄에 대한 형의 영역 중 상한의 2분의 1(6월)을 사전자기록위작죄에 대한 형의 영역에 합산함 : 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초범), 범행 후의 정황(사기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