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3고정1084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4.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3.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정1084 사건 피고인은 2012. 10. 26. 04:0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2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피해자의 관심히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 운전석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7,000원을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2013고정1132 사건 피고인은, 2011. 6. 17. 00:17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G주점'에서 술에 취해 여종업원에게 "왜 술을 따라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등 별 이유없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에 있던 유리잔을 4회에 걸쳐 뒷 진열장에 던져 진열대 유리창 및 그 안에 진열되어 있던 H 소유의 양주 4병 시가 합계 310만원 상당의 재물을 파손하였다. 2013고정1133 사건 피고인은 2012. 7. 1. 02:25경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I와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J(여, 25세)이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I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084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피해차량 및 피해현금 사진의 영상 2013고정1132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주류판매계산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녹화사진안의 각 영상 2013고정1133 사건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기간 동안 수회 동종 범죄를 저지른 사실로 같은 날 실형을 선고받은 점,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5. 02: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D의 집 앞에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경장 G에게 위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알아서 해결 할테니 꺼져라", "뭐하는데 임마, 웃기네 씨발놈, 야이 개새끼들 경찰관이면 다가, 개새끼들 그래 한번 두고 보자"라고 소리 쳐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상주시 서문동에 있는 구 네파대리점 앞 도로에서부터 상주시내 일대를 경유하여 상주시 복룡동에 있는 복룡지하차도 동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11. 03:50경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복룡지하차도 동편 편도 2차로를 귀빈예식장 사거리 쪽에서 상주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무사하리라 생각하고 만연히 진행하다 중앙선과 중앙분리대를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68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우측 뒷문 등의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길가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G 뉴그랜버드 관광버스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다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에 동승했던 피해자 H(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택시 시가 6,120,000원 상당을 손괴하고, 피해자 F 주식회사 소유의 위 버스를 수리비 5,836,370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 상주시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4,500,000원 상당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 J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51쪽)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손해확정 안내서류 사본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운전자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양형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지 아니한 점,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만 19세의 나이에 불과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분리대가 설치된 중앙선을 넘는 중대한 과실로 마주 오던 차량을 강하게(수사기록 16, 17쪽) 들이받는 등의 큰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사안이 무겁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I이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상대 운전자가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는 등 상해 피해 정도 가볍지 아니함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였다는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위 I은 피고인 운전차량의 동승자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I과 H에게 자신이 음주상태이고 무면허임을 알리지 아니한 채 운전한 것으로 보여(수사기록 43쪽), 위 I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재물손괴 피해 역시 상당함에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72쪽). 또한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닌 후배 H가 운전하였다고 지목하고(수사기록 44쪽), H로 하여금 운전자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H를 운전자로 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수사기록 6쪽)가 작성되도록 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죄와 타인을 운전자로 내세운 범인도피교사죄로 2011. 7. 이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5차례 입건되어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앞에서 본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다.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부터 2012. 2. 3.까지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피해자 E 유치원의 학원장으로서 위 유치원업무를 총괄하면서 교육비 등 위 유치원 자금을 관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유치원 사무실에서 원아생 F로부터 교육비 6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위 유치원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유치원 법인통장으로 380,000원만을 입금하고 나머지 24만원을 유치원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순번 163, 166, 167, 169 제외, 순번 171 기재 일시 2011. 2. 10.을 2012. 2. 10.로 정정) 와 같이 교육비, 종일반비, 아빠참여수업비, 하복체육복비, 특강비 등 총 합계 45,082,600원을 위 유치원 법인통장으로 입금하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각 고소장 1. 입금현황표, 입출금내역, 원아현황-정규반(ERP자료 및 회원 명단), 휴회환불현황, 각 거래내역, 원아생 학원비 카드매출대금, 가정통신문, 근로계약서, 종일반비 횡령산출 근거, 종일제 원아 일일현황 기록부, 아빠참여수업 횡령 현황표, 봄소풍비 입금 기안서, 여름 체육복비 횡령 현황, 여름 체육복비 입금요청 기안서, 2011년 입학원아 현황, 졸업앨범비 횡령 현황, 현금 직접수령 특강비 횡령현황, 현금 직접수령 특강비 횡령 추정자료, 특강명단 등 정리표, 특강 출석부, 특강원아명단 정리표, 계좌통한 추가 확인분 현황, 일일종일반비를 피의자가 받았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2,700만 원을 공탁한 점,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정963

범죄사실 2013고정963 1.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이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31. 00:10경 안산시 단원구 <삭제>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차량 시동을 걸어놓은 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G 그랜져 XG 승용차 운전석 안으로 들어간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그랜져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정964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00:25경 안산시 단원구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I가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시동을 걸어둔 채로 정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J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3. 4. 00: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삭제>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삭제>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인도에 설치된 가로등을 들이받아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간이진술서 1. K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0.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목포시 옥암동에 있는 제일 2차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상동에 있는 연안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상동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 방향에서 연안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잘못으로 때마침 상동 고가도로 방면에서 이마트 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41세) 운전의 D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판시 범죄전력 및 사고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점도 이 사건 사고의 원인 및 피해 확대에 기여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2. 13. 0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포함된 '아데랄(Addrall)' 1정을 3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4. 22: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F주점'에서 'G'로부터 아데랄 15정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1. 8. 22:40경 위 F주점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아데랄 15정 중 2정을 E에게 교부하고, 그 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1. 18. 22:4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호텔 부근에서 E에게 아데랄 9정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이 미리 교부한 2정에 대한 대금을 포함한 합계 33만 원을 받으려 하였으나, 잠복하고 있던 수사관들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신종마약 샘플 구입보고) 1. 수사보고(신종마약 추정 불상성분 알약 사진 첨부) 및 알약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소지 신종마약 추정 분홍색 알약 사진 촬영 보고) 및 알약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암페타민 성분 함유 애드롤 국내허가금지 품목 확인) 1. 검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 1.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3항,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하한)에서 1억원(상한) 선고형 벌금 200만원 {이 사건 향정신정의약품의 성분, 중독성의 정도, 거래 수량,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벌금 액수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6세)은 부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21:20경 충주시 D, 401호(E아파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게 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나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난 피해자가 망치를 꺼내 물건을 부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 대나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했고, 이는 중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부부 사이로서 현재도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934

범죄사실 1. 2012고단2934 사건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 6. 경 대전 유성구 C 건물 1층에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차려놓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모사류 게임물인 '페가수스' 게임기를 30대 설치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3. 5.경까지 그곳을 찾는 손님들로부터 10,000원을 교부받아 이에 해당하는 200포인트를 지급하여 주면 손님들이 화면을 보고 우승말을 예상하여 배팅을 한 후, 예상말이 우승할 경우 배당 포인트를 획득하게 하고, 패하면 배팅한 포인트가 소멸되는 방식의 게임을 하게 함으로써,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2013고단1594 사건 피고인은 1차 단속일인 2012. 3. 5.경 이후 일자불상경부터 2차 단속일인 2013. 3. 18. 15:40경까지 대전 유성구 C에서 'E 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카시오페아2'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외부실행장치인 USB를 연결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업용 버전 게임을 실행하여 당첨구간에서는 발사체가 총알을 맞아도 게임이 종료되지 않고, 게임기 스틱과 발사버튼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작하면 게임기 화면의 점수가 변환되도록 하며,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면서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는 등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사실조회회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사진 등 1. 단속 당시 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풍속영업단속보고서 1. 청소년게임 제공업자 등록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 공문 1. 불법게임장 단속보고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회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페가수스 게임기는 이용자에 따라서 운동기구로도 사용가능한 점, 환전업을 하지는 아니한 점,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게임물 관련 업종에 종사하지 아니하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가족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노선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8:28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152에 있는 경기여고 버스 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개포동역 사거리 방면에서 개포 3, 4단지 입구 삼거리 방면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다가 위 버스정류장에서 승객인 피해자 D(여, 66세)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승객의 승·하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 등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피해자가 우측 팔에 들고 있던 가방이 닫히는 문에 걸려 완전히 하차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버스에 끌려가다 땅에 넘어지게 한 후 위 피해자의 우측 팔 부위가 위 버스 우측 뒷바퀴 부분에 역과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 인자] - 감경요소 :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51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1. 12.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1. 6. 23.경부터 2011. 6. 27.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씨방에서, 종업원으로 G와 H를 고용한 후 H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담배, 음료수 심부름 또는 청소 등을 하게 하고, 피고인은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33대의 컴퓨터를 통하여 '레지스탕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에 나타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맞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을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환전사이트를 통해 환전받도록 하거나 G로 하여금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 상당액을 손님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21.경부터 2011. 8. 9.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B 운영의 J 피씨방에서, B으로부터 일당 10만원을 받고 손님들을 유치하는 일을 담당하고, H와 K은 손님들의 음료수, 담배 심부름 및 청소 등을 담당하고, L은 '선물하기' 기능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그 대가 상당액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는 일을 담당하고, B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돈을 내고 부여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위 피씨방에 설치된 35대의 컴퓨터를 통하여 '레지스탕스'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화면에 나타난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의 아이템을 자동으로 맞춰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제외한 나머지 게임머니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L을 통해 게임을 마친 손님들을 상대로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직접 환전해 주거나 환전사이트를 통해 통장으로 환전받도록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L, H, K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1. 6. 하순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건물 2층에 있는 F 피씨방에서, M에게 '위 장소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일당 5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M의 승낙을 얻어 M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M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1. 6. 28. 04:2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경장 N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7. 중순경 장소불상지에서, M에게 '서울 동대문구 I 소재 게임장의 바지사장 역할을 해 주면 일당 7만원을 주고, 수사기관에 단속되면 벌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M의 승낙을 얻어 M로 하여금 피의자를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M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교사에 따라 위 게임장이 단속된 직후인 2011. 8. 9. 07:05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에서, 경사 O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마치 자신이 위 게임장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 자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사본 1. 각 단속경위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확정일자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10년 전에 용역회사에서 만나 일용직 노동일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선·후배 관계로 지내오다가 약 1년 전부터는 안산시 상록구 소재 D 고시원 4층과 5층에 거주하면서 일이 없는 날에는 고시원에서 함께 술을 자주 마셔왔다. 피고인은 2015. 3. 8. 17:29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D 고시원 509호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와 소주 5병을 함께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선배가 좆같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비어 있는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비어 있는 다른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다시 내리친 후 소주병이 깨지자 소주병 꼭지 부분의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2회, 왼쪽 귀 부분을 1회, 코 부분을 1회 찍는 등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절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15:4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일행과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E의 머리채를 잡은 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방범순찰 및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26. 18:05경 구미시 구미중앙로25길 20에 있는 원평1동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B K5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 C(여, 36세) 운행의 D K3 승용차와 교행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차빼"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승용차에 내려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 접근하자 운행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B K5 승용차로 3회에 걸쳐 피해자를 칠 듯이 피해자를 향해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차량 교행 문제 때문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적인 성향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비난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이 사건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같이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형인 피해자 C(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돌아가신 부모님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을 탓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6.5cm, 총길이 30cm)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12:53경 시흥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같은 날 보일러 설치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을 벌였던 피해자를 보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1cm)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배를 그어서 창자를 끄집어 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가정사정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없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7. 08:2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삭제> 공덕시장 안에 있는 인천닭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삭제>에 있는 <삭제> 빌딩 앞 도로까지 300m 거리를 번호판 없는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관련서류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전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2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10.경부터 2015. 7.경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C에 있는 서울강동소방서 D에서 구급대원으로 근무한 지방소방직 E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6. 18:06경 '서울 강동구 F아파트 상가에서 G(8세)이 계단에서 추락하는 낙상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는 119 신고를 받고 위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G을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에 있는 강동성심병원까지 이송하였다. 1.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은 2014. 12. 16. 18:25경 위와 같이 F아파트 상가에서 강동성심병원까지 이동하던 D 소속 6-4호 구급차량 안에서, 사실은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 G의 활력징후를 측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급활동 내용을 증명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구급활동일지에 "혈압 120/70mmHg, 맥박 72회/min, 호흡 20회/min, 체온 36.4℃, SpO2(산소포화도) 98%"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구급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 2.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4. 12. 16. 18:33경 위 강동성심병원 응급실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응급실 담당 직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을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16. 19:00경 위 D에서 그 허위 작성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 갑지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6. 3. 10. 15:30경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3에 있는 서울행정법원 B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합72788호 정직처분취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원고 대리인의 "실제로 활력징후를 측정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했습니다. 환자 의식과 동공 반응 좌우 정상인 것을 확인했고요. 호흡수 같은 것도."라고 답변하고, "구급차에서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를 측정했다고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구급차량 안에서 G의 혈압, 맥박,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의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구급차량 안에서 G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급차에 탑승한 피고인이 응급구조가방을 열었다가 G의 상처를 식염수로 닦아준 후 가방에서 어떤 물건도 꺼내지 않고 이를 다시 닫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관계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G이 구급차 뒷문 쪽에 접근한 후 구급차 안에 탑승하여 CCTV에 찍힐 때까지 17초간의 간격이 있는데 그 동안 피고인과 G이 무엇을 했는지 불명확한 점, 맥박과 산소포화도는 손가락에 끼는 장치만으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혈압 측정 또한 파카 잠바를 입은 채로 빠르게 측정하는 것이 그 정확성은 별론으로 불가능해보이지 않는 점, G의 아버지가 빠른 응급처치와 활력체크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G이 구급차 뒷문 쪽에 접근하여 17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으리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구급차에 탑승한 후 G의 아버지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뭔가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G의 상처를 식염수를 닦아주는 등 처치를 시작하였고, 처치를 마친 후 바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는데, 구급차가 병원으로 계속 이동 중이었으므로 피고인이 G의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이를 기재하여야 할 아무런 급박한 상황 등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의 혈압, 맥박, 호흡, 체온,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를 측정하지 않고 구급활동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다거나 허위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를 행사하였다거나, 허위로 구급활동일지를 작성하였음에도 위증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