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449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449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A |2.가. B 검 사 은종욱(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다담(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현민 판결선고 2020.5.8.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A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이수를 명한다. 5. 피고인 A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의 노무제공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노원구 C, D호에 있는 'E'의 원장으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고, 피고인 B는 위 학원의 강사로서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이며, 피해자 F(12세)는 위 학원에 다니는 중학생이다. 1. 피고인 A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위 학원의 외부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가 '에프킬라' 살충제로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약 7~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학원 복도에서, 남자화장실의 소변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아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2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위 학원 복도에서, 피해자가 남자 화장실의 소변기 위에 올라가 장난을 쳤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0분간 무릎을 꿇고 손을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속기록 1. 내사보고(CCTV 영상 내사), 수사보고(피해자의 국선변호인 H의 의견서 제출) 1. 상해진단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3, 4,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2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사유 참작) 1. 수강명령, 이수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1. 취업제한명령(피고인 A) 가. 판시 제1의 가. 죄 :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나. 판시 제1의 나죄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1년 3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신체적 학대행위에 의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죄와 상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1)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학원 폐업 및 이 판결에서의 취업제한명령을 통해 재범가능성이 크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 구체적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1) 다만, 각 죄명에 따른 양형기준상의 권고형 범위는 다음과 같음 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유기 · 학대범죄 > 02. 유기 · 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 학대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인 피고인이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 B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위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죄전력,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