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9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경 축구선수인 C에게 목포에 있는 여자축구클럽에 입단시켜 주기로 하면서 C으로부터 받아두었던 그녀 명의의 외환은행 통장 2개, 보안카드,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3.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3.경 목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던 E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최초대출금액란에 '삼백만'을, 채무자란에 'A 및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연대보증인란에 'C' 및 그녀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를 각각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F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F 대부업체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면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고, 피고인이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인 C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제1의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 연대보증인란은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C의 보안카드로 재발급을 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홈페이지의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C으로부터 빌린 그녀의 휴대폰에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C이고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1.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 25.경 위 E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재발급 받은 C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홈페이지의 대출신청화면에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C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C으로부터 빌린 그녀의 휴대폰에 피해자로부터 온 전화를 받아 피고인이 C이고 대출신청을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경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1. 6.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17.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솔로몬저축은행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담당자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를 받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C의 주민등록증의 발급기관과 발급일자를 위 담당자에게 불러주면서 C인 것처럼 행동하며 추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이 아니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94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5, 2011. 8. 2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8. 25.경 위 E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을, 대부금액란에 '사백만원 (4,000,000)'을, 대부일자란에 '2011년 8월 25일'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태강대부(캐쉬벅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5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대부(캐쉬벅스)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제5의 가항 기재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부거래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6, 2011. 9. 7.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7.경 위 E 사무실에서 대부거래계약서의 최초이용금액란에 ‘1,000,000'을, 계약일란에 '2011. 9. 7.’을, 채무자란에 'C'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부거래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6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G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제6의 가항 기재 대부거래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대부거래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7, 2011. 9. 9. 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9.경 위E 사무실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대출한도액란에 '일천오백만원'을, 채무자란에 'C'을, 수령일란에 '2011. 9. 9.' 등을 각각 기재한 후, 위 C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네오라인크레디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으로부터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제7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출 중개업자를 통하여 피해자 네오라인크레디트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돈을 빌려주면 약정기간 내에 이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제7의 가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팩스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피해자 소유인 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8. 2011. 10. 5.자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E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2대를 개설하면 현금 5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대출중개업자의 전화를 받고 평소에 알고 있던 C의 인적사항을 위 대출중개업자에게 팩스를 통해 알려준 다음, 피고인을 C으로 알고 있는 위 대출중개업자로 하여금 C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 2장의 신청인란에 C을 기재하게 하고 C의 이름 옆에 C의 서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U+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출중개업자를 통하여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9, 2011. 10, 26.자 범행 피의자는 2011, 10, 26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서울 H대학교 주변에 호프집을 오픈할 것인데, 오픈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내년 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이 호프집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7.경 1,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10. 2011.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1. 12, 29.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니 빌려달라.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 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무통장입금증, 각 휴대폰가입신청서, 대출계약서, 각 대출약정서, 대출거래계약서,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대부거래계약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수사요청서, 일반자금대출 거래내역서, 각 외환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농협계좌 거래내역서, 우체국계좌 거래내역서, 대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 수 있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