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15

범 죄 사 실 [2019고정115] 1.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7. 2. 23:55경부터 다음 날 00:30경 사이 속초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B(여, 35세)에게 담배 등의 물품을 구입한 후 일부 물품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환불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 내 휴대폰에는 환불내역이 뜨지 않는다.”라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편의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20고단222] 2. 피해자 E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4. 17. 20:45경부터 같은 날 21:04경까지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E(38세)이 운영하는 ‘G’ 헬스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헬스장 내부를 돌아다니며 피해자에게 “헬스 기구가 몇 개나 있느냐. 여기는 개소리를 들으며 운동을 해야 하는 것이냐. 개새끼야. 씹새끼야. 그렇게 살다가 뒈지거라. 개새끼가 영업방해라고 뒤집어씌워? 얻어터지기 싫으면 경찰 불러. 내가 대통령이었으면 너는 이미 밟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회원들이 헬스장 시설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약 19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헬스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4. 17. 21:15경 속초시 H에 있는 I 앞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J(여, 60세)의 몸통 부위를 어깨로 밀쳐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30. 12:30경 속초시 K에 있는 ‘L’ 옷가게 앞 도로에서 휴대폰을 보며 차도를 따라 걷던 중, 피해자 M(40세)이 자신을 향해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차 흠집을 내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해자 N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31. 13:31경부터 같은 날 13:51경까지 속초시 O에 있는 피해자 N(여, 48세)가 운영하는 P에서, 커피를 상품권으로 계산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왜 반말을 하냐. 쌍년 주인년이 똑바로 장사 못하고 있어. 개간나야. 씨발년 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267] 6. 퇴거불응 피고인은 2020. 6. 23. 17:13경 속초시 Q건물 R호에 있는 피해자 S(여, 54세)가 운영하는 ‘T’ 휴게음식점에 방문하여 피해자에게 맥주 1잔을 테이크아웃으로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테이크아웃 잔이 없어 안 된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음식점에서 나가지 않고, 이후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의 거듭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M, N, S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영수증, 영상백업 CD,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 자료, 차량 손괴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쳐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 통화), 수사보고(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의 대화내용 분석), 바디캠 캡쳐 자료,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업무방해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당시의 영상(2019고정115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번)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B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나머지 각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보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J의 진술(2020고단222 사건 수사기록 제59쪽), ‘정신적 장애가 있어 보였다’는 취지의 U의 진술(위 사건 수사기록 제127쪽), ‘치료를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S의 진술(2020고단267 사건 수사기록 제14쪽),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수사기관은 피고인에게 정신분열증상이 있다는 소견을 듣고 2020. 6. 17. 피고인을 응급입원시킨 점(2020고단222 사건 수사기록 제176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 E, N, 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J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6:00경 속초시 V에 있는 피해자 W(63세), 피해자 X(여, 57세)가 함께 운영하는 ‘Y’ 식당에서, 피해자 W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위 피해자가 대답을 짧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X에게 “씨발 개새끼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달려들어 발로 위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들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