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소유 C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위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시장사거리 도로를 울산공업고등학교방면에서 신정시장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작동되고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을 잘 살피며,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진행신호 체계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BMW 승용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울산여객 소속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시내버스 차량의 조수석 앞 부분을 위 BMW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49세), G(여, 24세), H(6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 1,6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를 수리비 약 1,667,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D, I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실황-조사서(1,2), 사고현장 사진 등 1.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사본(A), 견적서(E),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병원수사협조의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손괴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업무상과실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기본영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소유자 한정특약조건으로 보험가입되어 있어 보험에 인한 피해변상 충분히 이루어지 않았고, 피해 버스 기사와만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 및 버스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며,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 및 정상 좋지 못하다. 다만 벌금형 1회 이외 범죄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중순 18:00경 김포시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담배 반 갑 정도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C,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사본 1. 수사보고(첩보입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매매 .알선 등 > 제1유형(대마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대구 동구 반야월로 소재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사실은 2013. 11. 14. 새벽 D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한 것일 뿐 D이 의식이 없는 피고인을 모텔에 데려가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11. 13. 저녁 E 나이트 클럽에서 D을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D이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여 택시를 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이었고 D이 옷을 벗기려고 했다. 이에 저항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F,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모텔 특정에 따른, 카카오톡 대화내용, 현금서비스 이용내역조회서 첨부, 모텔 현장 탐문 수사)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D이 인사불성인 자신을 모텔로 데리고 가 강제로 성교하여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을 택시로 집까지 바래다주려고 하였으나 도중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모텔로 갈 것을 요구하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과연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D의 진술이 믿을만하고 피고인의 진술은 믿을 수 없어, 피고인이 합의 하에 D과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당하였다는 취지로 허위고소를 하여 D을 무고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그 일행인 I, D과 그 일행인 F, G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D1 그 일행들과 함께 1, 2차에 걸쳐 술을 마실 때에는 처음 만난 사이임에도 서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옷을 잡아당기고, 어깨동무도 하는 등 친숙한 분위기였다. 피고인과 I, D과 F이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다가 I 와 F이 집으로 가기 위해 일어설 때까지, 피고인은 1, 2차를 합쳐 양주 5잔, 일본술 2잔 가량을 마셨는데 술에 많이 취한 상태는 아니었고, 1에게 "남아 있던 술을 마저 마시고 가겠다"고 말할 정도로 의식이 있었으며, 그 이후부터 피고인과 D이 2차 술자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이 추가로 많은 술을 마셨다는 정황도 없다. 한편, 피고인은 D과 함께 2차로 술을 마실 때부터 성관계를 가진 이후까지도 줄 곧 몽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D이 수면제와 같은 성분의 약을 먹인 것 같다고 주장하는 반면, D은, 피고인이 택시에 탄 이후 D의 성기를 만지면서 모텔로 가자고 했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다시 성교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하면서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D이 피고인에게 수면제나 그와 유사한 약을 먹였다는 구체적인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D과 피고인이 2차로 술을 마신 장소 인근에는 모텔이 여러 군데 있었으므로, 만일 D이 술을 마신 후 몽롱한 상태에 있던 피고인을 강간하려고 마음먹었다면 인근의 모텔로 피고인을 데리고 가면 되지 굳이 먼 곳에 있는 모텔까지 택시를 타고 갈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잠이 들었는데 잠을 깨서 정신을 차려보니 모텔 방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8쪽), 모텔 업주는 'D과 피고인을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최근 남자가 여자를 부축하거나 업고 온 적이 없는 것은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64쪽) 피고인은, D이 모텔 방에서 자신의 옷을 벗기려고 해서 저항을 했고, D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후 먼저 가버린 후 모텔에서 나오면서 수부실에 있던 아저씨에게 "여기가 어디냐"고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8쪽), D이 떠난 이후 피고인은 곧바로 피해신고를 하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었음에도 전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은 채 거의 한 달가량 지나서야 갑자기 고소를 하였다. D이 2013. 11. 20.부터 같은 달 29.까지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의 안부를 물으면서 약속한 대로 다시 만나자는 평범한 내용 밖에 없고, 2013. 12. 6. 피고인이 D을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D은 금시초문이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냈는데, 이러한 D의 행동이 강간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그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고소로 인하여 사법기관의 인력과 자원이 헛되이 낭비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무고하게 형사절차에 휘말려 자칫 성범죄자로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던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또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77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34세)는 2013. 4. 24.경 법률상 혼인한 부부사이로, 2014. 2. 23.경부터 별거하여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2014고단2777 1. 2013. 10. 18.자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0. 18. 01:00경 서울 마포구 E 201동 607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른 여성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노려보았다.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그 모습을 촬영하려 하자 피고인은 칼을 내려놓았다가 피해자가 촬영을 그만두자 재차 칼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너 가만 두지 않겠다. 내가 다 갚아 주겠다. 너를 죽이겠다. 어떻게 남편을 112 에 신고하는 년이 와이프냐, 이년아."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휘두르고, 머리를 때리고, 봄을 벽으로 밀치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팔을 찍고, 피해자의 몸을 말로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2014,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2. 23, 22:30경 서울 중랑구 F 104동 17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운영의 약국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목을 꺾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3162 피고인은 2014. 2. 23. 22:00경 서울 중랑구 F 104동 1703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 전화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함(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71

범죄사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7. 03:1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 워 이에 112신고 되어 현장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근무 경장 E에게 "씨발놈들아뭣 때문에 왔노, 개새끼들 죽어 볼래"라고 욕설하면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양산경 찰서 D파출소에서 사용하는 F 아반떼 순찰차량의 조수석 문짝에 부착되어 있는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 물받이를 주먹으로 쳐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제1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 근무하는 경장 피해자 E을 향해 "칼을 가져 와라, 이 개새끼 칼로 죽이고 나도 죽을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순찰차의 일부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워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913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소재 1층에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3. 01:00경 위 'C'에서 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 약 16,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청소년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위 청소년이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반자들에게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여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자신에게도 같은 요구를 하였으나 신분증 대신 생년월일이 조작된 SNS 웹사이트인 페이스북의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위 D이 청소년임을 인식하고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3104

범죄사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철판모서리 가공용 커터날을 제조하여 공급하면 D가 상표를 표시하여 독점으로 판매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D에 커터날을 공급하던 중 생각보다 이윤이 많이 남지 않자 자신이 임의로 D의 상표를 표시하여 직접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31.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주식회사 G에 의뢰하여 자신이 제조한 커터날에 C이 지정상품을 금속가공용 둥근톱날 등으로 하여 H로 등록한 'I'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위조하여 표기하도록 한 후 이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2.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2,607개의 커터날에 같은 방법으로 위조상표를 표기하여 판매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2. 사도화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상대로 등록디자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에서 D에 가이드베어링을 납품한 J이 운영하는 K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는데 J으로부터 그 회신을 미리 넘겨받아 확인한 결과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자 내용을 고쳐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으로 J으로부터 넘겨받은 K의 거래명세서 아래쪽에 자신이 갖고 있던 가이드베어링의 사진을 덧댄 후 복사기로 함께 복사하여 마치 J이 그 사진과 같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작성해 준 것과 같은 새로운 내용의 서류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도화인 K 명의로 된 사실조회 회신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도화행사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부산 사상구 F 부근에서 제2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실조회회신을 마치 J이 진정하게 성립한 회신을 직접 송부하는 것처럼 '보내는 사람'을 J이라고 기재한 후 등기우편을 통해 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 없는 점, 범행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878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17. 03:14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가 분실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4. 17. 04: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E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목적지로 F을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서울 금천구 소재 F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강남에 있는 F로 가자'고 말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G 앞 노상에 도착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19,6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04:34경 서울 강남구 언주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H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목적지를 I로 말하고 목적지인 서울 용산구 I 앞 노상에 도착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13,5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04:35경 서울 용산구 I에서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숙박요금 96,8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0. 4. 17. 04:35경 서울 용산구 I에 투숙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소지한 것을 기화로 고객등록카드의 성명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고객 서명란에 'D'이라고 서명하고 이를 성명불상의 호텔 직원에게 교부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4.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20. 4. 17. 08:58경 서울 용산구 J 소재 주식회사 K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121,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승인거절로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4. 17. 10:17경 서울 중구 L 소재 M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5,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승인거절로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0. 4. 17. 20:28경 인천 남동구 N 소재 O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를 그 곳 직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속이고 3,5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으려다 승인거절로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20. 4. 19. 20:52경 서울 독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행하는 P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목 적지를 말한 다음 불상지인 목적지에 도착하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D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택시요금 16,000원에 대하여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려다 승인거절로 실패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 내역 및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내사보고(I 탐문), I CCTV 영상자료, 피의자가 작성한 고객등록카드(사본) 1. 내사보고(H 택시기사 탐문수사) 1. 내사보고(E 택시기사 탐문수사) 1. 내사보고(피혐의자 체크카드 습득 영상 및 인상착의), 피혐의자 카드 습득 영상자료 1. 내사보고(체크카드 추가 사용내역 확인, 승인거절 내역), 피해자 전송 문자메시지 출력자료 1. 수사보고(P 택시기사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을 앓고 있다. 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의 피해자인 D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D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름은 E, 30대 중반 남자)으로부터 합자회사 등 명의로 이동통신 단말기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1 ~ 2개월 정도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납부하고 법인들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를 편취하자는 제안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엠앤에스(이하 '피해회사'라고만 한다) 영업 보조직원인 F을 통해 피해회사의 휴대전화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1월경 성남시 중원구 G A동 1505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부터 합자회사 H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 I 주민등록증사본 등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받은 다음, 마치 정상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처럼 F에게 "내가 거래하던 회사인데, 법인 명의로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F의 이메일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F로 하여금 I 명의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개통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피해회사 개통팀 직원에게 개통을 부탁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자회사 H 회사 명의의 핸드폰(아이폰 4S 64기가) 15대를 개통하여 2012. 1. 20. 경 피해회사 배송팀 직원으로부터 배송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휴대전화 480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합계 517,4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480대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등, 가입신청서 등의 기재 1. 핸드폰 480대 수취확인자료, FAX 문서발송(출고요청서 등)의 기재 1. 핸드폰 개통 명의자 사업자등록일 및 폐업일 현황, 합자회사 휴폐업 현황, 13개 합자회사 방문결과의 기재 1. 핸드폰 380대 요금수납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이란 사람과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고 정상 개통으로 알고 휴대전화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기록과 공판 진행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약 8년 정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일한 전력이 있는데, 2011년 6월경 D을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아 한 달에 20~ 30대 정도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도와주고 판매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2년 1월 당시 별다른 직업이 없던 상태에서 D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받았고, D이 피고인에게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한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그런데 D은 피고인에게 2012. 1. 20.부터 2012. 3. 9. 까지 약 1주일 간격으로 60대에서 140 대 사이의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요청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경력, 피고인과 D의 관계, D이 피고인에게 개통을 요청한 휴대전화의 요청 빈도 및 수량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은 이 정상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오히려 피고인은 대리점에서 보낸 휴대전화에 유심(USIM)칩을 넣어 최종 개통 절차를 밟고, 개통된 휴대전화끼리 15분씩 통화기록을 남긴 후 D에게 전달하였는데(증거기록 제328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은 단순히 휴대전화의 개통만을 부탁받은 사람의행동으로 보기 어렵다. 또 피고인은 D으로부터 2012. 2. 25. 에 9,835,970원을, 2012. 3. 20.에 11,572,800원을 받아 미납된 휴대전화 요금을 대신 납부하기도 했는데(증거기록 제332쪽), 휴대전화를 개통한 법인 또는 그 대표자가 아닌 D이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D이 법인 명의를 이용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D이 개통을 요청한 15개 법인의 대표자는 일부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이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은 가족끼리 법인대표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개통시켜 달라고 하였고(증거기록 제92쪽), 법인 대표자로부터 사전에 승낙을 받았냐는 F의 질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거래하던 회사인데다 위임을 받았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258쪽).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법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후 그 휴대전화를 피해회사로부터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03.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2.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 24. 의정 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6,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길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명불상의 다른 남자 손님들과 노래방에 가면서도 자신과는 함께 노래방에 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노래방에서 위 남자 손님들과 노래를 부르고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를 수회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때렸다1).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처분미상전과확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공소장에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다'고 되어 있으나,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없이 직권으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5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6. 22:30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39세)의 집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이혼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시가 5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집현관문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1.5m) 2장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깨뜨림으로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10. 16, 23:00 경 제 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40세)와 경사 H가 현장에 도착하여 상황을 파악하려 하자 "씹새끼들아 니들 뭔데 왔냐, 꺼져라"는 등의 욕설을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진정시키려고 피고인을 대문 밖으로 유도하자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붙잡아 골목길 벽 쪽으로 밀어붙여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손괴 부분 수리비 특정)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한 달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하고, 전처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세)과 홍익대학교 E과 학생회 임원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6. 14. 02:0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주점 앞 노상에서 과 종강 총회 뒤풀이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피해자를 숙소까지 데려다 준다며 함께 걷던 중 피해자를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끌어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길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는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형법상의 심신미약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28, 19:50경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서부터 하남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28. 20:00경 하남시 D 에 있는 E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1항과 같이 음주운전하면서 하남에서 팔당대교 방향으로 역주행하는 것을 순찰중인 하남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29세)이 발견하고 승용차를 정지시킨 후,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요구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멱살과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발로 다리를 1회 걷어 차 음주운전단속에 관한 H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및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9. 1. 22:30경 하남시 I 지층에 있는 'J' 단란주점에서 후배 피해자 K(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건방지게 행동하며 술주정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3.8구경 매그넘 204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2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호신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위 분사기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고, 나. 피고인은 2014. 9. 6. 23:00경 하남시 L 2층에 있는 'M' 스텐드바에서 후배 N(41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선배인 자신에게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 고개만 끄덕이며 인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3.8구경 매그넘 204 가스분사기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1회 발사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호신용으로 소지를 허가받은 위 분사기를 용도 이외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진 [판시 제3, 4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분사기 소지허가증 사본)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 항 제1호, 형법 제260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흉기등폭행)위반죄와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 · 흉기등폭행)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및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 달여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피해자 K, N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제48조 제1항 제1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7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경 위 사업장에서 2013. 2. 27.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 5. 임금 1,500,000원 및 퇴직금 2,460,393원 합계 3,960,393원을 비 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743,75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지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35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9. 26.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공사현장에서 F 굴삭기 운전사 G에게 자동차용경유에 등유제품이 약 20%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203리터를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H 등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분석을 의뢰한 가짜석유제품이 피고인들이 공급한 석유제품과 동일한가 하는 점이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증인 G은 2013. 9. 30. 자신의 굴삭기에는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석유제품을 넣지 않았고, 그날 자신의 굴삭기에서 2병의 시료를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에, 증인 I은 2013. 9. 30. 시료를 채취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하여 달라고 하여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후 그 석유제품에 대한 시료를 채취하였고, 시료도 2번에 걸쳐 채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등 시료채취에 관한 증인들의 진술이 상반되는 점, H, G, I은 피고인들의 입회 없이시료를 채취한 점, H, I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아이티이씨는 피고인들로부터 석유제품을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들에게 외상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G과 I은 피고인들에게 실제 수리하지도 않은 굴삭기 수리비용이나 실제 입은 손해보다 부풀려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H 등은 채취한 시료를 1주일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분석을 의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G, I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H 등이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본부에 분석을 의뢰한 석유제품이 피고인들이 공급한 석유제품과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176

범죄사실 C은 인천 중구 D의 소유자인 E의 처남이고, 피해자 F(46세)이 2012. 3.경부터 위 토지 위에 동생 G으로부터 인수한 'H'이라는 상호의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C과 I은 위 캠핑장 일대가 개발로 인하여 보상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를 내보내고 동인들이 직접 캠핑장을 운영하면서 위보상금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G의 시설투자금을 반환할 때까지 캠핑장에서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며 동인들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이에 C, I은 후배들을 동원하여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캠핑장 운영을 포기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의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I, J, K, L과 함께 2012. 7. 17. 13:15경 여러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타고 위 캠핑장에 도착하여, 차에서 내린 I에게 "형님 오셨습니까."라고 말하며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마치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인 것처럼 행세를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I, J, K, L은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을 둘러싸고, I은 "사기꾼 새끼들이 우리 땅에서 장사하네, 빨리 안나가, 포크레인으로 집을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L은 "다 쓸어버려야지."라고 말하고, 피고인 등은 주변에서 "씨발놈들, 사기꾼새끼들 아니야, 죽여 버려야지."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 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의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J, K, L과 함께 2012. 7. 25. 12:42경 위 캠핑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J은 "사기꾼 새끼, 좆같은 새끼, 좋은 말 할 때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고, K은 "목포깡패 씹새끼야, 이거라도 챙겨나가, 안 그러면 이거 다 부셔 버릴거야, 밀어버리기 전에 가져갈 것 챙겨서 얌전히 나가. 아킬레스건을 끊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L은 "좋은 말 할 때 나가라, 너희 것도 아니면서 니 땅도 아니면서 찝쩍거리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사기꾼 새끼, 뒤지기 전에 나가라, 좆같은 것들이 지들 땅도 아니면서 개기고 있네."라고 욕설하여,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의 C, I, J, K,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I, J, K, L과 함께 2012. 7. 27. 12:30경 캠핑장에서 C은 피해자에게 "사 기꾼 새끼 노릇하지 말고 나가라, 난 누구한테 뭘 빼앗긴 적이 없다. 나가라."라고 말 하고, 피고인은 "씨팔, 아직도 기어 안 나갔네, 겁대가리 상실했네."라고 욕설을 하고, I은 피해자에게 "방갈로에서 손 떼, 내 동생들이 장사해야 돼, 좆까는 소리 말고 나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J에게 "(자재창고 등의 출입문등을) 다 따버려."라고 소리치고, J은 K 등에게 위 I의 지시를 전달하며 "다 버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과 K, L은 캠핑장내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그 안에 보관하던 텐트와 돗자리 등을 창고 밖으로 집어지는 등, 피해자에게 캠핑장에서 나가지 않으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의 생명·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 C, J.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M의 법정진술 1. F,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0의 진술서 사본 1. 내사보고(112 신고 처리표 첨부) 사본 1. 수사보고(하나개 해수욕장 여름 파출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범들에 대하여 모두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점,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