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11.경까지 서울 종로구 B빌딩에서 ‘제주 서귀포시 C 건물’ 홍보관을 운영하던 분양대행회사 ㈜D의 E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7. 11.경부터 2018. 3.경까지 ㈜D의 E팀에서 직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당시 ㈜D는 위 C건물 분양계약이 체결될 경우 약정된 직급별 분양대행수수료를 총괄본부장, 본부장, 팀장, 직원(부장, 실장)의 계좌로 각각 지급해오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유지 문제로 피해자 몫의 직원 분양대행수수료를 피고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피해자에게 전달해줄 것을 요청받고 이를 승낙하고 ㈜D에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를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지급해주도록 조치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7. 12. 7.경부터 2018. 2.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분양대행 수수료’ 항목과 같이 4건의 C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 18,400,000원이 발생하였으므로, ㈜D로부터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8. 2. 10.경부터 2019.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고인 수령금액’ 항목과 같이 ㈜D로부터 위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 18,400,000원 중 16,204,600원(H 계약 420만 원 + I 계약 420만 원 + J 계약 2,804,600원 + H 계약 500만 원)과 총 13건의 C건물 분양계약과 관련된 팀장인 피고인 몫의 분양대행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합계 68,212,8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계좌로 송금받고, 2018. 2. 19.경부터 2018.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 수령금액’ 항목과 같이 피해자에게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1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104,600원을 자신이 취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D로 하여금 2018. 1. 26.경부터 2018.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I 수령금액’ 항목과 같이 I을 수분양자로 하는 위 C건물 K호 분양계약에 대한 I 몫의 분양대행수수료 420만 원과 함께 피해자가 체결한 J 분양계약(L호)에 대한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 2,195,400원을 I의 계좌로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104,6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I으로 하여금 2,195,4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합계 10,300,000원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그들 사이에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이익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D의 E팀장으로, 피해자는 ㈜D의 E팀에서 직원(실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고인이 ㈜D로부터 피해자 몫의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다. ⑵ 피해자가 2017. 11. 1.경부터 2018. 2. 23.경까지 ㈜D에서 피고인 팀에 소속된 팀원 또는 실장의 직함으로 위 건물에 대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채용된 직원으로서가 아니라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기본급으로서 월 100만 원과 분양계약 체결에 따른 성과급으로서 1건당 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으로서 분양대행업무에 투입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⑶ 위 인정사실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가 ㈜D에 채용된 ‘직원’으로서 ㈜D로부터 회사 수수료 기준에 따른 직원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위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를 ㈜D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기본급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시작하였으나 중간에 영업계약서(근무이행각서)(증거기록 1권 151면)를 작성하면서 계약관계가 변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영업계약서(근무이행각서)의 기재 내용은 주로 ㈜D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지켜야 할 의무사항에 관한 것일 뿐, 근로관계의 기본 요소인 급여 조건과 기간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피해자 일방만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바, 위 영업계약서의 작성으로 피해자와 ㈜D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피해자의 근로 조건에 변경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초기 고용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본급과 성과급을 지급받기로 하고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위 영업계약서(근무이행각서)를 작성할 당시 ㈜D와의 사이에서 피해자가 ㈜D로부터 회사 수수료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D의 대표자인 M은 ㈜D의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에게 팀원의 채용 등에 관한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고 분양대행업무 수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팀장에게 수수료를 지급을 한 후 그 배분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D와의 사이에서 회사 수수료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02면, 2권 77면). ㈜D에서 본부장으로 일한 N은 위 건물의 분양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으로서 고용된 사람들에게도 ㈜D의 실장이라는 직함이 부여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부동산 분양대행업계에서 통상 사용되는 방법인 것으로도 보이므로, 피해자가 ㈜D의 직책을 사용하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D와의 사이에서 고용계약이 체결된 직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⑷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D의 직원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고용된 아르바이트생이라 할 것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의무는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관계에서 부담하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무의 처리가 피해자에게 이익이 되어 피고인이 이를 처리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가리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즉 피고인이 통상의 고용계약 내지 용역계약에서 이익대립 관계를 넘어서 피해자와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고용계약 내지 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⑸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고용계약 내지 용역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배임죄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따로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