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0.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4.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4월, 단기 2월을 선고받아 2016. 2. 29. 김천소년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5787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6. 10. 30. 00:5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편의점'에서, 피고인 B이 위 편의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피고인A은 위 편의점 근처에 G 승용차를 주차시킨 채로 대기하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계산대 옆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0원을 꺼내어 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를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돈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800,000원을 충전한 뒤 피고인 A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1. 4. 22:37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담배 4보루를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457,000원을 꺼내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6. 11. 6. 00:04경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혼자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편의점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담배 등을 가져가고, 피고인 A은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2,000원, 문화상품권 265,000원 등 시가 합계 767,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고,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티머니 카드를 그곳에 있는 교통카드 충전기 위에 올려놓고 계산대에 있는 컴퓨터에 돈을 충전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합계 440,000원을 충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6. 11. 14. 14:00경 서울 강서구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종업원 Q과 근무하던 중, 피고인 B은 위 종업원에게 물건을 살 것처럼 음료수를 찾아달라고 하여 종업원이 주의를 소홀히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위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50,000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0. 21. 04:05경 수원 팔달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편의 점'에서, 종업원이 잠이 든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3,200원 상당의 '팔리아하이브리드' 담배 2갑, '니베아포맨립케어' 1개, '바세린' 1개 등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20 05:35경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종업원이 잠이 든 틈을 타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700원 상당의 '동원 참치캔' 2개, '드링킹요구르트망고' 1개, '통참마김치' 1개 등을 잠바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5 피고인들은 2016. 10. 28. 17:10경 수원 권선구 U에 있는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피고인 A이 위 편의점에 취업하여 종업원 X과 근무하던 중, 피고인 A은 위 X가 창고 정리를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5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근처에서망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현금을 절취하여 나오자 택시를 잡아 피고인 A을 태워 함께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787](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O, I, S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대구경찰서 공람문서(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분석 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L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O 전화진술 청취) 1. 이력서 사본 1. CCTV영상 캡쳐사진(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1. CCTV 캡쳐사진(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1. 사건 관련 사진(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1. CCTV영상 캡쳐사진(범죄사실 제1의 라.항 관련) 1. CCTV영상 캡쳐사진(피고인 B의 단독범행 관련) 1. CCTV영상 캡쳐사진(피고인 A의 단독범행 관련) 1. 범행장면 영상CD [2017고단135](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및 CCTV 상대 수사) 1. 발생보고(절도) 1. 현장 CCTV [범죄전력](피고인 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단927(분리) 폭행 등 사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고단10 특수절도 등 사건],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공통되는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절취 목적으로 편의점에 취업한 후 편의점의 현금, 물품 등을 절취하고 교통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좋지 않고 계획적 범행이다.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다액인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들에게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이종 누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10월 ~ 3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위와 같은 불리한 사정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이 사건 특수절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 ~ 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의 처벌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감안하면 사회내 처우를 통해 반성 및 성행 개선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과 피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