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7. 26.경 방문동거(F-1, 체류기간 2020. 5. 24.)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피해자 B(여, 26세)의 친언니인 C의 남편으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11. 14. 15:00경 경주시 D에 있는 E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6:30경 잠을 자고 일어난 피해자와 침대에 앉아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해자가 씻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물을 끓여 달라'고 부탁하자 피고인은 물을 끓일 것처럼 부엌으로 향하다가 다시 방으로 돌아와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채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바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목 부분을 잡아당겨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입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한쪽 손을 놓은 틈을 타 도망가려다 문 앞에서 넘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고 끌고 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을 놔 달라, 형부가 원하는 것 다 해줄 테니 일단 샤워부터 좀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놓아준 다음 끓는 물을 화장실에 가져다주었고,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가 샤워를 하는 척하며 창문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식당 관계자 상대 피의자의 처 근무시간 확인) 1. 내사보고(피해자의 방 및 화장실 사진 촬영 첨부), 내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2019. 11. 14.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휴대전화 잘로 보이스톡 통화기록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손가락, 옆구리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와 다투던 피고인을 밀쳤을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설사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를 넘어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로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여러 정황( 피해자가 항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을 깨물어 상처가 난 점, 피해자가 잠옷 차림에 맨발로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집 밖으로 도망친 점, 피해자의 왼쪽 팔에 난 상처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직후 피해자는 언니에게 전화하여 "언니 빨리 집에 들어와, 나 좀 도와줘, 형부가 내 손하고 다리 잡는다"라고 말한 점)이 존재한다.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양팔을 잡고 입을 맞추려고 해서 거부하자, 피고인이 '조용히 해라, 소리 내면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여, 피고인의 손을 깨물고 결국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도망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일부 정황에 대하여는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강제출국되는 것을 넘어 엄벌을 받는 것까지는 바라지 않는 피해자가 피해를 축소하여 진술할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이 구체적이고 전후 맥락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피해자의 일부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 단둘이 있던 집에서 일어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고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까지 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폭행·협박이 중하고, 피해자 역시 상당한 위기를 느끼고 대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강간의 고의 역시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이어서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고자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