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중고차거래업체인 ‘D’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직원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구매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7. 29.경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1,4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위 캡티바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6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판매대금 1,450만 원과 상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7. 30. 50만 원, 2018. 8. 6.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판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B는 아직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명의가 피고인 B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검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 2018. 11. 초순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검사해야 하니 차량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 시가 1,450만 원 상당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코란도C에 대한 대출금 400만 원 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8. 2. 19.경 인천 서구 C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D가 매입한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피해자가 이전비 포함 판매대금 1,100만 원에 구입하되 중고차 캐피탈로 1,500만 원 할부 대출을 진행하면 그 차액인 4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승낙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코란도C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주식회사F’로부터 대출금 1,5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400만 원을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나. 차용금 48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7. 29.경 위 피해자로부터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구매한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인도받았으나 판매가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계속하여 위 코란도C 승용차에 대한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480만 원을 빌려주면 코란도C 승용차를 팔아서 더 이상 할부 대출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2018. 12. 27.까지 7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8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2018. 12. 27.까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경 480만 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피고인의 아들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차용금 5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8.경 서울 금천구 H에 있는 위 피해자가 근무하는 I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하다, 2019. 1. 2.에 꼭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필요한 급한 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2019. 1. 2.까지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8.경 200만 원, 2018. 12. 29.경 300만 원을 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라. 재규어 대출금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9. 4. 16.경 제2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4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사면 그 할부 대출금을 자신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중고차거래업체인 ‘J’에서 매입한 위 재규어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위 재규어 승용차의 할부 대출금을 피해자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재규어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K(주)로부터 2,900만 원 상당의 할부 대출을 받게 하여 위 K(주)로부터 같은 날 2,900만 원을 위 J 대표 L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A, E) 1. 거래내역 등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차용금 480만 원, 차용금 500만 원, 재규어 대출금은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빌려주면 약정 기한 안에 약정 금원을 변제하겠다고 한 후 이를 지키지 않았는바 피고인 A이 피해자로부터 위 각 금원을 차용한 시기와 약정한 변제시기는 가깝고 그 사이에 피고인 A에게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것도 아닌 점, 피고인 A은 2019. 1. 12.경 통장에 잔고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 약속한 돈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재규어 할부 대출금을 6회 가량을 불규칙하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를 변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여 감정이 상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도 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재규어를 구입하면서도 차량 시세보다 더 많은 금원을 대출받아 자신이 사용하여 이익을 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게는 위 각 차용금 및 대출금에 대하여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피고인 A은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기망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피고인이 재규어 할부대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재규어 할부대금을 변제하다 중단하여 피해자가 합계 약 2800만 원의 대출금과 중도상환수수료를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합의금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은 2020. 3. 200만 원, 2021. 2. 9. 700만 원이어서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손해가 많은 점,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편취 금액,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 B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중고차거래업체인 ‘D’의 대표, 피고인 A은 위 업체의 직원인 자로, 피고인들은 2018. 2. 19.경 피해자 E으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승용차를 구매하였으나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8. 7. 29.경 피고인 B 명의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1,450만 원에 판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에게 인도하고, 위 캡티바 승용차의 구매대금을 600만 원으로 책정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판매대금 1,450만 원과 상계하고, 피해자로부터 2019. 7. 29. 10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같은 날 200만 원, 2018. 7. 30. 50만 원, 2018. 8. 6. 5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판매대금 전액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아직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명의가 피고인 B에게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매각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검사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8. 10.경 ~ 2018. 11.초순경 피해자에게 “차량을 검사해야 하니 차량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 A은 2018. 11. 7.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M에게 1,230만 원에 판매하고 2019. 4. 4.경 위 M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피해자로부터 스포티지 승용차를 편취하였다는 점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처분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교부받았는지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