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정164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0. 22: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옆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석사거리 쪽에서 동서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의 노면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위 노면표시에 따라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백색실선을 넘어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NOS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해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검사는 진로변경금지 표시인 백색실선을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약식기소하였으나, 이 사건과 같이 백색실선 표지를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한 경우는 ‘통행방법’의 위반일 뿐,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단서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여, ‘제5조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의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와는 달리, ‘안전표지’의 경우는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5조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규정하고, 도로교통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6조, 제8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로 신호기와 안전표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백색실선은 안전표지 중 노면표시에 해당하지만(시행령 제8조 별표 제6의 503, 해당 그림 및 설명은 별지 참조), 이는 ‘통행금지’가 아니라 단지 ‘통행방법의 제한’에 해당하는 안전표지일 뿐이다. 1981년 제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이유는 “자동차의 운전이 국민생활의 기본요소로 되어가는 현실에 부응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종합보험에 가입하거나 합의된 경우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할 수 없게 하였고, 다만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시속 20km 이상의 속도제한 위반 등의 중대한 8대 과실의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후 시대상황에 따라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의의무’, ‘화물추락방지의무’ 등을 추가하여 현재 12대 중과실로 늘어나게 된 것으로, 단서 제1호에서 ‘지시위반’을 모든 안전표지 위반이 아닌,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의 위반으로 한정하는 것은 다른 단서 규정(중앙선침범, 20km 이상 속도위반 등)과 같이 중대한 위반사항에만 특례를 적용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백색 실선은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가 아니라 진로변경금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고, ‘통행의 금지’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6조 등에서 전면적인 통행금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진로변경금지가 ‘통행의 금지’에도 포함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한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 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통행의 금지’의 문언의 범위를 넘어 모든 위반행위로 확장해석할 수도 없다. 이에 관한 법리를 설시한 대법원 판례는 찾기 어렵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은 “교차로 진입 직전에 설치된 백색실선을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교차로에서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표지가 개별적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자동차 운전자가 그 교차로에서 진로변경을 시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정한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바 있으나, 위 사안은 교차로 내에서는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조차도 없어서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일뿐, 모든 차선위반이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은 차로변경이 금지된 백색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에서의 사고에서 단서 제1호를 적용한 원심을 수긍한바 있으나 특별한 법리설시는 없었고, 이 사건의 쟁점인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없기도 하다. 그 외 교통사고에서 단서 제1호에 관해 판단한 여러 대법원 판결은 주로 역주행 및 통행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통행금지’로 볼 수 있었던 사안이다. 기존 하급심 판결에서도 유사한 사안은 찾기 어려웠는데, 위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3107 판결 이후에 최근 백색실선 위반으로 기소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현재 경찰의 '도로교통법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사고처리 지침'(증거기록 31쪽)에서는 다양한 백색실선 구간을 지시위반으로 확대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하급심에서도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도 있다. 먼저, 창원지방법원 2021. 6. 17. 선고 2021고단765 사건에서는 단서 제1호 적용을 배제하고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2021노1568)은 단서 적용을 긍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1. 10. 20. 선고 2021고단1573 판결 역시 백색실선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법 2021노4059)은 단서 적용을 긍정하며 벌금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역시 상고 없이 확정되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22. 1. 19. 선고 2021고단2651 판결도 백색실선 위반 사건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항소심(대구지법 2022노434)은 공소기각의 1심을 유지하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대법원 2022도12175)이 계속 중이다. 물론 교량 위나 고속도로 위 일정 구간에서의 백색실선은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설치한 것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사정은 있다. 하지만 주요 위험행위는 다른 단서 조항(제4호의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위반 등)에서도 규율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안전표지 위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처벌의 특례를 규정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실제로 중앙선도 안전표시로 볼 수 있음에도 단서 1호가 아닌 2호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고, 단서 2호에서는 중앙선 침범 외 고속도로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금지(도로교통법 제62조)만을 규정할 뿐, 일반도로에서의 위 행위는 단서에서 규율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은 횡단보도 앞의 진로변경 금지 백색실선 구간으로 주로 보행자의 안전과 직결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리도 짧은바, 차량간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극히 큰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처럼 의율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3. 결론 결국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지 않아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소제기의 방식이 법률에 위반된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