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216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14.경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 어느 날 인천 남동구 또는 인천 남구 또는 충남 당진시 또는 충남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3. 1. 새벽경 피고인의 집이 있는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에 정차한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E에게 필로폰 2.91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019고단564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3.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11. 오후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F 운행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서, F과 동행한 G으로부터 45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말 00:00경 의정부시 H아파트 I호 F의 주거지에서, G으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0.7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2. 불상경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G에게필로폰 약 1.6g을 건네준 뒤, 같은 날 19:22경 화성시 동탄 소재 J(영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G으로부터 9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말경 위 나항과 같은 F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과거 차용했던 100만 원을 필로폰 대금으로 한 후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3. 14. 18:32경 G으로부터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비닐봉지로 포장된 필로폰 약 5~6g을 불상의 방법으로 M 뒤편에 있는 부천시 N 아파트 화단에 은닉한 후, 그 은닉된 장소를 찍은 사진을 위챗을 통해 G에게 전송하여, G으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위 아파트 화단에서 은닉된 필로폰 약 5~6g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역 인근 불상의 여관에서, G에게 ‘좋은 물건이 들어왔으니 필로폰을 구입할 다른 사람 좀 소개해 달라.’라고 말을 하며 그녀에게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2. 6. 18:00경 인천 남동구 소재 소래포구역 인근 불상의 여관에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로 된 물통에 꽂혀있는 유리 파이프에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반대편 플라스틱 빨대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코로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63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6.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불상경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국내에 거주하던 E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주면 1g당 1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E은 이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E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필로폰 구매 의사를 밝힌 O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9. 1. 8. 23:18경 O로부터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2 생략)로 송금받고, 위 E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인천 남동구 P건물 Q호에 있는 O의 집 우편함에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비닐 백을 넣어두어, O로 하여금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O에게 필로폰 약 0.7g을 판매하였다. 7. 피고인과 R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9. 1. 불상경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국내에 거주하던 R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주면 100g 당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R은 이에 승낙함으로써 피고인은 R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1) 피고인은 2019. 1. 중순 일자불상 12:30경 R에게 ‘부산 S호텔 T호에서 필로폰을받아가라’는 지시를 하고, R은 위 T호를 방문하여 객실 내 침대 위에 놓여있던 필로폰 약 630g(500g 및 130g으로 소분된 비닐 팩 2개)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부터 불상의 필로폰 대금을 송금받은 뒤 같은 날 23:00경 R에게 ‘필로폰 500g을 불상의 매수자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하고, R은 인천 연수구 U 앞길에서 번호 불상 K3 승용차의 트렁크 안에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500g을 넣어두고 트렁크 문을 닫지 아니한 상태로 그 위에 돌을 올려놓은 뒤, 피고인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의 위치를 알려주어 그로 하여금 위 필로폰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17. 22:00경 R에게 ‘AY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필로폰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하고, R은 서울 영등포구 AZ에 있는 AY 앞길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비닐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300g을 무상으로 전달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2. 하순경 R으로부터 ‘당분간 필로폰 판매 범행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R으로부터 위 3)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300g 중 판매하고 남은 약 200g을 돌려받기로 하고, R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9. 2. 25. 23:33경 부천시 V에 있는 건물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배관 앞쪽에 필로폰 약 200g을 숨겨놓은 뒤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약 1시간 후 이를 찾아오게 함으로써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R과 함께 2019. 2. 16. 23:30경 베트남국 호치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로 만들어진 기구의 한쪽 끝에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위 기구와 연결된 고무로 만들어진 흡입구를 통해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번갈아가며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177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7. 31. 23:29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 메신져위챗(사용 ID 'W' 등)을 통해 X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40경 X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처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국내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필로폰 약 9g을 서울 성수대교 인근의 불상의 장소에 은닉하도록 하고, 그 은닉 장소를 X에게 알려줘 그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9. 피고인은 2018. 8. 17. 시간 불상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O로 하여금 서울 AA에 있는 AB 편의점 뒤편 불상의 빌라 앞 화분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0. 피고인은 2018. 8. 22. 시간 불상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01:10경 O로 하여금 서울 은평구 AC에 있는 AD 부근의 빨간 주차봉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2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1. 피고인은 2018. 8. 26. 시간 불상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O로 하여금 서울 도봉구 BA 뒤편 가로등 밑에 은닉된 필로폰 약 8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12. 피고인은 2018. 9. 18. 시간 불상경 제8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8항과 같은 방법으로 O로부터 위 Y 명의 Z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O로 하여금 의정부시 의정부역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 속에 은닉된 필로폰 약 5g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16]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 A), 마약류 감식결과의 해석, 월간법조(생체시료)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감기약 복용에 관한 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범죄일시 및 장소 특정에 대한 건, E의 공소장 사본 및 KICS 판결문 첨부) 1. 전주지방법원 2018고단807 판결문 등 1. 개인별출입국현황, 회신자료 [2019고단4216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범죄사실 제1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2017. 2. 1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 어느 날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도4671 판결 등 참조). 검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 피고인 소변의 채취일시와 필로폰 투약 후 필로폰 성분 대사체의 약물배설 기간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일시를 특정하고, 위와 같이 특정한 투약 일시 당시 피고인이 사용한 휴대전화의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를 근거로 투약 장소를특정하였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부인하면서, 필로폰 성분이 의도치 않게 체내에 흡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위와 같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의 경위와 필로폰 투약 범죄의특성, 피고인의 변소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다음으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2. 1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 어느 날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필로폰 투약 범행 등으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보호관찰을 각 선고받았다. 그에 따른 보호관찰기간 중인 2017. 2. 23. 18:03경 인천보호관찰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채취한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다. 한편, 필로폰 성분 대사체의 약물배설기간은 단순 투약자의 경우 투약 후 약 4일, 중독자의 경우 7~10일까지인데, 피고인으로부터 2017. 2. 23. 채취한 소변에 대한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성분 양성반응이 나왔으므로,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2. 14.부터 2017. 2. 23.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인은 항과 같이 채취한 피고인의 소변에 대하여 채취 당일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7. 3. 1.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2019. 3.경 태국에서 검거되어 2019. 5. 29.경 대한민국으로 송환될 때까지 입국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필로폰 투약 사실이 발각되자 도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7. 2. 1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독감에 걸려서 지인인 AE이 준 감기약을 먹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소변에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성분이 검출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시행한 감정방법인 가스크로마토그라피/질량분석법은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 성분을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슈도에페드린(마황의 성분), 메트 암페타민, 암페타민이 구분되어 분석되고, 감기약을 복용하여 몸속에서 메트암페타민,암페타민이 합성될 가능성은 없으며,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왔을 뿐이므로, 설령 피고인의진술과 같이 위 기간에 지인이 준 감기약을 먹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은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 양성반응의 원인이 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2. 14.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불상의 중국인들이 마작을 하는 곳에 찾아간 적이 있고, 그곳에서 중국인들이 필로폰을 프리베이스 방식으로 투약하고 있었는바, 미량의 필로폰 성분이 의도치 않게 피고인의 체내에 흡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프리베이스 방식의 필로폰 투약은 일반적으로 ‘물이 담긴 유리병에 2개의 빨대를 꽂은 다음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빨대 1개를 통해 컵 속의 물을 통과하도록 하고 다른 빨대를 통해 물을 통과하여 나온 필로폰 연기를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새어 나온 연기 또는 다른 사람이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였다가 내뱉은 필로폰 수증기를 다시 옆에서 흡입하는 정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변 감정결과에서 메트암페타민 및 암페타민에 대한 양성반응이 나온다는 것은 확률 상 극히 희박하고, 위 항과 같이 피고인이소변에 대한 간이시약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확인되자 2017. 3. 1. 중국으로 출국한 후 2019. 5. 29.경까지 입국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수수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3. 1. 새벽경에 E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3. 1. 새벽경에 E에게 필로폰 2.91g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2017. 5.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8일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670).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E이 2017. 3. 2. 10:00경 인천 남동구 AF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한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 안에서 필로폰 1g을 투약하고, 같은 날 13:35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BB 1층 고객지원실 유실물센터에서 필로폰 약 1.91g을 투명비닐통투 3개에 나누어 담아 필로폰을 소지하였다’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E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중국으로 가야하니 공항까지 태워달라고 하였고, 그때 피고인을 피고인의 집 앞에서 차에 태우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과 향수 리필통을 받았다. 2017. 3. 2. 투약·소지한 필로폰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법정에서는 ‘지금은 2017. 3. 1.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가 질 기억나지 않으나, 수사 받을 당시에는 기억하는 대로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E과 피고인은 모두 새터민으로, E은 피고인의 사촌 동생과 동거하였던 사이로서 2017. 3. 1.경 당시 피고인과 친밀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서로 간에 악감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달리 E이 필로폰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할 뚜렷한 유인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E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 3. 1. 새벽경 E을 인천에 있는 제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앞에서 만났고, E이 중국으로 출국하는 저를 공항에 태워다 주었으며, 당시 E에게 향수 리필통을 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여, 2017. 3. 1. 새벽경 E을 만나 E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한 사실과 E에게 향수 리필통을 건네 준 사실은 인정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9고단564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13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G L계좌 입출금 거래 내역 및 범행일 변경, G, F, AG 판결문 첨부) 1. G-피의자 위챗 대화 내용, 피의자 이름으로 저장된 전화번호, G 입출금 거래내역 등 [2019고단5642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범죄사실 제3의 다, 마항 필로폰 매매, 범죄사실 제4항 필로폰 수수, 범죄사실 제5항 필로폰 투약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 22. G을 만나거나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고, 2017. 3. 14.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으며, 2017. 2. 6.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도 없고, 2017. 2. 6.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마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G에게 필로폰을 무상으로 건네준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은 2017. 6.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단963).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G은 2017. 2. 초순경 화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을 50만 원에 매수하였다(범죄사실 제3의다항 관련). G은 2017. 3. 14. 21:30경 부천시 AH에 있는 M 부근 아파트 화단에서 피고인이 위 아파트 화단에 놓고 간 필로폰 약 1.5g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수수하였다(범죄사실 제3의 마항 관련). G은 2017. 2. 6.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범죄사실 제4항 관련). G은 2017. 2. 6. 18:00경 인천 남동구에 있는 소래포구역 상호불상의여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흡입기구에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흡 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범죄사실 제5항 관련)’는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G은 법정에서 ‘F을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F을 통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2017. 1. 22. 화성시 동탄신도시 소재 모텔에서 90만 원을 건네주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1.6g을 매수하였다. 50만 원은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40만 원은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은닉한 부천시 N 아파트 화단 사진을 위챗을 통해 전달받고, 아파트 화단에 은닉된 필로폰 약 5~6g을 찾아온 사실이 있다. 2017. 3. 14. 피고인이 알려준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는 빌려준 돈이고, 피고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서 필로폰으로 대체해 주었다. 2017. 2. 6.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역 인근 여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할 다른 사람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듣고 필로폰 약 0.5g을 무상으로 받은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모습을 목격한 사실도 있는데 피고인이 유리로 된 물통에 꽂혀 있는 유리파이프에 필로폰을 올려놓고 알코올램프로 가열하여 반대편 플라스틱 빨대로 새어 나오는 연기를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흡입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항에서 본바와 같이 G은 이미 피고인과의 필로폰 매수 및 수수 범행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자신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로 진술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변호인은 G이 AI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의 마항 기재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에도,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었던 AI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연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G과 AI이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도 전혀 없다), G 명의 L계좌에서, 2017. 1. 22. 19:22경 화성시 AJ에 있는 J 영천지점 현금인출기에서 40만 원이 인출되었고, 2017. 3. 14. 18:32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이 송금되었는바, 이는 G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이 2017. 3. 1.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G과 필로폰 매매와 관련한 대화를 주고받은 사실이 피고인과 G 사이의 위챗 채팅 내용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639] 1. 증인 R, O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R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E에 대한 공소장 등 첨부, R에 대한 공소장, 출입국현황 첨부) 1. 마약대금 이체내역(O), 금융거래 내역(R)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공소장 [2020고단1639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〇 범죄사실 제6항 E과의 공동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던지기 방식의 필로폰 판매를 제안한 사실이 없고, E과 공모하여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E과 공모하여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E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21.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에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 재와 같이 E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필로폰 던지기를 제안하여 2018. 12. 5.경부터 필로폰 던지기를 시작하였다. 2018. 12. 4. 피고인의 지시로 부산에 가서 어느 모텔 객실 천장의 환기구 안에서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검정 비닐봉지를 꺼내어 가지고 나와 서울로 올라온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이 지시한 장소에 필로폰을 가져다 놓고 사진을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수사기관에서 ‘위챗 ID AK(처음 사용한 ID), AL, W(이후 바뀐 ID)을 사용한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는데, 그 사람이 알려준 E 명의 계좌로 2019. 1. 8. 30만 원을 입금하고 약 1시간 후 집 우편함으로 필로폰을 받아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실제 2019. 1. 8. 23:18경 O 명의 계좌에서 E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만 원이 송금된 사실이 있다. R은 수사기관에서 ‘AL, W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위챗 ID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참조].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〇 범죄사실 제7항 R과의 공동범행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R을 알지 못하고, R과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베트남에서 R을 만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 1), 3), 4)항 기재와 같이 R과필로폰을 수수한 사실, 같은 2)항 기재와 같이 R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은 2020. 5.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 판결에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R이 피고인과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필로폰을 매도, 수수한 범죄사실,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R이 피고인과 베트남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R은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판매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도하거나 피고인과 필로폰을수수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베트남으로 놀러오라고 해서 베트남에 가서 피고인을 만났고, 베트남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R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이 위증죄로 형사처벌 받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법정에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점, R이 이 부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항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은 점,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AM’ 명의와 피고인의 처 ‘Y’ 명의로 적지 않은 돈이 입금되었던 점, 부산에 있는 모텔 객실에 필로폰을 놓아두고 이를 찾아가게 하여 필로폰을 수수하는 범행 방법은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서도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진술은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R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19. 1. 5.부터 2019. 2. 25.경까지 ‘AM’ 명의로 합계 1,060만 원이, 피고인의 처 ‘Y’ 명의로 합계 300만 원이 각 입금되었다. R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M’와 ‘Y’ 명의로 입금된 돈은 피고인으로부터, 던지기로 필로폰을 판매하고 수고비로 받은 것이거나 베트남 여행경비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E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E이 알려준 R 명의 계좌로 Y 명의로 송금한 것이다’라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R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은 사실이 없다’는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1778] 1. 증인 X, O, AN, AO의 각 법정진술 1. E, A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가 필로폰 국내밀수 판매시 사용한 위챗 ID 수사) 1. 공소장(2019형제90766호) 1. 회신(계좌거래내역 등), O AP 계좌 거래내역 1. O 휴대폰 사진(AQ) [2020고단1778 사건에 대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X, O을 알지 못하고, X,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8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X, O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X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징역 2년 2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 판결에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X이 2018. 7. 31.경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9g을 매수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O은 2020. 2. 19. 인천지방법원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위 판결에 O이 2018. 7. 31.경 피고인과 X 사이의 필로폰 약 9g의 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 O이 판시 범죄사실 제9 내지 1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4차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이 각 포함되어 있다. X은 법정에서 ‘2018. 7. 31.경 O을 통해 서울 성수대교 인근에 있는 빌라 밀집 지역 우체통에 숨겨진 필로폰 약 9g을 던지기방법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다. 당시 O에게 필로폰 판매업자를 알려달라고 부탁하자 O이 위챗으로 Y 명의 Z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에 그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자 O이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를 사진으로 전송해 주어, 이를 찾아갔다’라고 진술하였다. O은 법정에서 ‘2018. 7. 31. X에게 Y 명의 Z은행 계좌를 알려주고, 필로폰이 숨겨진 장소 사진을 위챗 ID AR, AQ을 쓰는 사람으로부터 위챗을 통해 받아 X에게 전송하여 필로폰을 찾아가도록 한 사실이 있다. 판시 범죄사실 제9 내지 12항 기재 일시에 위챗 ID AR, AQ을 쓰는 사람이 알려준 Y 명의 Z은행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송금하고, 위 사람이 알려주는 장소로 찾아가 필로폰을 찾아간 사실이 있다. R을 2018. 12.경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AQ’은 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이고, ‘AR’은 AO가 2018. 9.경 피고인에게 지어준 예명이며, AO의 휴대전화에 ‘AR’으로 저장된 피고인의 위챗 ID 배경화면 사진(증거기록 2책 314쪽)은 O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위챗 ID ‘AQ’, ‘AR’의 배경화면 사진(증거기록 2책 283쪽)과 동일한 점, 범죄 사실 제7항에서 본 바와 같이 R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고, 베트남에서 피고인을 만나 필로폰을 투약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O이 필로폰을 구입하였다는 위챗 ID AR, AQ을 사용하는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X은 2018. 7. 31. 피고인의 처 Y 명의 Z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O은 피고인의 처 Y 명의 Z은행 계좌로, 2018. 8. 17. 150만 원을, 2018. 8. 22. 70만 원을, 2018. 8. 26. 250만 원을 2018. 9. 19. 15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있다. AN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8. 8. 말경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 있는 피고인의 아파트에서 냉장고 냉장실에 필로폰이 청포도 사탕 형태로 포장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2018. 5. 중순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필로폰이 과자처럼 포장되어 중국 연길로부터 배송된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E은 수사기관에서 ‘2018. 5.경 피고인이 중국 길림성 장춘시에서 B과 북한에서 외화벌이 목적으로 만들어진 필로폰을 중국으로 밀반입한 후 한국으로 보내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고 있었다. 필로폰을 판매하는 방식은 피고인이 위챗 ID(AR, W, AS 등)로 판 매자를 모집하여 필로폰 대금이 AN, Y 명의 계좌로 입금되면, 국내 조직원들에게 위챗으로 지시하여 필로폰을 놓아둘 장소와 수량을 알려주고, 국내 조직원들이 그 장소에 필 로폰을 가져다 놓으면, 필로폰 매수자들이 이를 가져가는 방식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 (2020고단1778 사건의 증거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확정일자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및 공소장 첨부) 1. 주민, 범죄, 수사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제7의 가 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를 각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추징액 산정: 245,018,200원 • 투약한 필로폰의 가액: 3회(판시 범죄사실 제1, 5, 7의 나항) × 10만 원(필로폰 투약 1회분의 시가 기준) = 30만 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 1g[= 2.91g – 1.91g(E으로부터 압수된 필로폰)] × 438,800원(필로폰 1g당 전국 평균 소매가격 기준) = 438,8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4항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 0.5g × 438,800원(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소매가격 기준) = 219,4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7의 가항 수수한 필로폰의 가액: 930g(= 630g + 300g) × 247,000원(필로폰 1g당 전국평균 중간 도매가격 기준) = 229,710,000원 • 필로폰 매매로 인한 수익금: 45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 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 9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항) + 1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 2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3의 마항) + 3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6항) + 30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8항) + 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9항) + 7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0항) + 2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1항) + 150만 원(판시 범죄사실 제12항) = 1,43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2019고단5642 사건의 공소장 적용법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된(이하 ‘제2판결’이라한다) 사실, 제2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2016. 4.에 저질러진 범행으로 제1판결의 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제1판결의 확정일 이후의 범행인 이 사건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제4, 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2019고단5642 사건)는 제2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항, 제4, 5항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는 제2판결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건강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수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수수하고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북한에서 제조된 필로폰을 조직적, 전문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보이고, 그 유통 조직의 상위 구성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매도․수수 범행의 횟수, 매도․수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마약 범행과 관련된 다른 마약 사범들의 선고 형량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제1, 2, 3의 마, 6 내지 12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판시 제3의 가 내지 라, 4, 5 각 죄]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무죄 부분 (2020고단1778 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6. 2. 23. 오후 인천 남동구 AT아파트 AU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30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4. 오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250만 원을 건네주고, 그녀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2.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4. 오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5.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구로경찰서 인근에 있는 불상의 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3. 6. 오후 서울 구로구 소재 AV 근처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20g을 건네주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3. 8.경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그녀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3. 16.경 오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을 건네주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2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6. 5. 10. 저녁 인천 남동구 AW 호텔 앞에 있는 AX편의점 앞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제네시스 승용차에서 B에게 필로폰 약 5g을 건네주고, 며칠 후 그녀로부터 15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가 있는바,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B이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는데, B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해당한다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첫째 요건과 관련하여 ‘외국거주’는 진술을 하여야 할 사람이 단순히 외국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더라도 그 사람을 공판정에 출석하게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예외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그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소재의 확인, 소환장의 발송과 같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항상 그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그 사람을 공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그 요건은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요건인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아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는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5666 판결, 2016. 9. 28. 선고 2014도990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B에 대한 개인별 출입국현황 기재에 의하면 B이 2018. 3. 11.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B을 공판정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할 가능하고 상당한 수단을 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B이 현재 국외에 체류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점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과의 대질 또는 그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대향범 관계에 있는 B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필로폰을 매매한 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검찰에서 진술할 당시 마약 범죄로 구속되어 있었는바, B이 선처를 받기 위하여 과장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확실히 증명되어 법정에서 반대신문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는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B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