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42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연락이 온 사람들을 상대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후 구매를 취소하거나 제3자에게 되팔아 그 차액을 취득하고, 소액결제를 신청한 휴대폰 명의자에게는 휴대 폰 소액결제금의 20-30% 상당을 수수료로 공제한 돈을 송금(소위 '휴대폰 소액결제깡')해 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소액결제깡 거래 대금을 이체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D) 및 공인인증서를 개설하고, 사업장으로 서울 강북구 E빌딩 206호를 임대하고, 피고인 B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F 사이트 (F)를 개설하고, 소액결제깡 대상자들로부터 연락받을 휴대전화번호를 개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G 관련 범행)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7. 1. 21.경 'F' 사이트(F)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이 온 G으로부터 H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인증번호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옥션, G마켓, 넥슨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위 H의 휴대전화로 500,000원을 소액결제한 뒤,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를 공제한 400,000원을 G에게 송금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정보통모하여 2017. 1. 1.부터 2017.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으로부터 H 등의 휴대전화번호 등을 받아 총 19회에 걸쳐 합계 6,336,00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F' 사이트(F)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액결제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휴대폰 명의자이자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인증번호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옥션, G마켓, 넥슨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금원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2017. 3. 2. I에게 70,000원을 융통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6회에 걸쳐 합계 96,839,85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F' 사이트(F)를 개설하고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액결제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휴대폰 명의자이자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인증번호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옥션, G마켓, 넥슨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3. 2. I에게 7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9.부터 2017. 5.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06회에 걸쳐 합계 96,839,85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액결제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휴대폰 명의자이자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인증번호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옥션, G마켓, 넥슨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해주는 방법으로, 2017. 5. 10. J에게 70,000원을 융통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6.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6,347,500원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재화 등의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거래를 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거나,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 사이트 '아이템매니아' 또는 '아이템베이'에 '소액결제 현금화'라는 광고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급전이 필요한 소액결제 대출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휴대폰 명의자 이자 대출신청자로부터 휴대전화번호, 통신사,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성별, 인증번호 등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 옥션, G마켓, 넥슨 등에서 물품이나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대출신청자의 휴대전화로 소액결제한 뒤, 대출신청자에게 위 결제대금에서 수수료 20~30%를 공제한 돈을 송금하고, 원금은 휴대전화요금 납부일에 전액 결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2017. 5. 10. J에게 70,000원을 대부해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5. 6.부터 2017.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2회에 걸쳐 합계 6,347,500원을 대부해 줌으로써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 I, L, M, N, O의 진술서 1. 금융거래현황자료 1. 각 진정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대부업 영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가목, 형법 제30조(재화 등 판매를 가장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해 자금을 융통한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