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8고합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2. 19. 부산지방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은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P는 2004. 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07. 7.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Q는 2008.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범죄단체인 'AP파'와 'AQ파'의 구성 부산 시내 최고 교통 요충지인 부산 부산진구 AR로타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 AS지역은 일찍부터 부산 최대의 중심 상권으로 발전되어 왔고 이와 더불어 그 일대에 유흥주점, 대형 나이트클럽, 오락실, 마사지 업소 등이 난립하여 성업을 이루자 그 영업이권에 개입하거나 그에 기생하려는 폭력배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위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1989년경 AT(66년생, 2007. 2. 15. 교통사고로 사망)이 비슷한 나이 또래의 많은 친구들을 규합하여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서면 복개천 부근에서 성행하던 가라오케 유흥주점의 뒤를 봐주는 조건으로 월 얼마씩의 돈을 받아서 생활을 하였다. 당시 AT 등 조직원은 자신들에게 보호비를 주지 않는 유흥주점을 찾아가 영업장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영업장을 부수곤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유흥주점 업주들이 AT 등에게 뒤를 봐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러면 AT은 자기 사람을 업소에 취직을 시키고 매월 돈을 받게 하는 이중적 범죄행위들을 하였다. 위와 같이 점차 세력을 키운 AT은 AS지역에서 군소 폭력배들을 쫓아 내거나 조직원으로 흡수를 추진하여 1991. 2경부터 'AP파'라는 조직명칭이 생겼으며 조직체계가 정비되어 범죄단체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는데, AP파는 조직원간에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고 서열이 낮은 자는 높은 자를 형님으로 칭하고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를 해야 한다. 선배들의 전화가 오면 자다가도 받아야 하고 부르면 즉각 달려가야 된다. 식사자리에서는 위 선배들이 밥을 먹자고 하기 전에는 수저를 들지 않는다. 오야붕이 움직이는 곳에는 전원 참석해야 한다. 조직에서 이유없이 이탈한 자는 다시는 활동구역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 조직원에 해를 가한 자에 대하여는 보복한다'는 등의 묵시적 행동강령을 정한 다음, 엄격한 상하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여 활동구역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는 등 위세를 과시하면서 경쟁 폭력세력의 출현을 감시하고 유사시에는 흉기를 사용하여 경쟁세력을 제압하여 폭력계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한편, AQ파는 부산 동구 AU에 있는 일명 'AV'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범죄단체로서, 1989년경 AW(1958년생)를 중심으로 기존의 AX파를 흡수하여 폭력으로 인한 출소자들을 규합하여 결성된 조직으로서, 1990. 10.경 시내 중심가의 지배세력이던 AY파 등이 사실상 와해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세력이 급부상하였는데, 그에 전후하여 AW를 두목으로 정하여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선배에게 무조건 복종한다. 상시연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직을 배신하면 활동구역 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등을 묵시적 행동강령으로 하여 구성된 폭력조직이다. AQ파는 부산 동구 AU 소재 AV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장악하고, 불법해상면세유 취급, 필로폰 판매, 불법 사행성 오락실의 운영 등으로 조직자금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갈취행위와 청부폭력, 보복폭력을 자행하는 등 부산시대 4대 폭력조직 계보에 포함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하여왔으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그 세력이 위축되어 표면상 조직활동을 자제하는 듯한 상황이 되었지만, 2006년경 'AZ파', 'BA파' 및 'AQ파'의 조직원들이 연합하여 부산 지역 최대폭력조직인 'AY파' 조직원의 장례식에 난입하여 집단 칼부림 을 벌인 사건인 이른바 "BB 사건"을 통해 여전히 세력이 건재함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가담한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K, U, W는 AP파의 간부로서, 피고인 B, C, F, H, I, J, L, M, N, O, P, Q, S, T, V은 AP파의 조직원으로서, 피고인 D, E, G, R은 AQ파의 조직원으로서, 위 "AP파" 및 "AQ파"가 2008. 3. 중순경 통합한 범죄단체인 이른바 "BC파"를 구성하고, 다음과 같은 범죄행위에 가담하거나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F, M, O, Q는 AP파 조직원이던 BD, BE, BF, BG, BH, BI, BJ, BK 등 수십 명과 AP파의 조직원이던 피해자 BL(25세) 및 BM, BN, BO 등이 조직을 이탈하였음에도 AP파의 활동구역인 'AS'지역에서 어울려 다니게 되자 이에 대하여 보복 및 응징하기로 마음먹고, 2006. 1. 초순 24:00경 부산 부산진구 BP라는 건물 앞길에 위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피고인 M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조직원 1명은 위 건물 맞은 편 'BQ' 빌딩 4층 사무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는데, 그 곳에서 미리 기다리던 BE은 약 10미터 거리에서 뛰어와 엘리베이터를 내리는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사무실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게 한 후, 그 곳에 있던 BK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회 차고 난 후 밖으로 나가 버리고, 위 BE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쉬고 때리기를 반복하여 피해자의 얼굴이 소위 '피범벅'이 되도록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 등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자 BJ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세면장으로 데리고 가 씻게 하게 한 다음, B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까지 찢어지게 되자 옆에 있던 BI과 신발을 바꾸어 신은 후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피를 닦은 다음 피해자에게 'BM 어디 갔노' 라고 하며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물어보겠다. 그라면 BO과 BN은 어디 갔느냐'고 물어 피해자가 이를 모른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말할 때까지 한 번 맞아 봐라'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때리고, 옆에서 보던 BI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BE은 피해자를 발로 차면서 '오늘 너는 여기서 죽어서 나가니까 말을 해도 되고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BJ으로 하여금 야구방망이를 가져오게 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머리 등을 수회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BE은 피해자에게 '다시 물어 볼게, BM, BO, BN 어디 있노?' 라고 물으며 다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F, Q와 BJ, BF, BG, BH 등은 옆에 서 있으면서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고, 계속하여, 위 BK이 와서 피해자를 옆 방으로 데리고 올 것을 지시함에 따라 피해자를 옆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BD은 BE에게 '임마를 내 앞에 무릎 꿇려라'고 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난로 한 번 봐라, 그 위에 세숫대야도 봐라, 세숫대야 안에 물을 끓이고 있다. 이 물을 왜 끓이는지 아느냐, 니가 BM과 BO, BN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이 물을 니한테 얹어서 니 몸에 껍질을 다 벗기려고 한다'고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하지 않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아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자, BJ 등은 피해자를 업고 내려가 불상의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여관에 데려가 피고인 O과 BJ, BF 등은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방법으로 감금하고, 하루에서 이틀 정도가 지났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심하게 맞아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자, BJ 등은 2006. 1. 6. 03:09경 피해자를 부산 부산진구 BR에 있는 BS병원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를 입원시킨 다음 피고인 Q, O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인 2006. 1. 7. 02:45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병원에서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 M, O, Q는 위 BD, BE, BJ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단체의 위력을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와 주먹과 발로 때려 피해자에게 최소 1주일 이상 거동을 하지 못하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의 안면부 피하 출혈상 등을 가하고, 감금하였다. 2. 피고인 H, J, M, T의 범죄단체 가입 가. 피고인 H는 2006. 7. 일자 불상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P파 조직원인 BT의 권유로 그와 함께 같은 조직의 선배인 BU을 만나 조직원으로 생활하겠다고 가입의 인사를 표시하고 약 1주일 뒤 BT으로부터 조직생활을 해도 좋다는 말을 전해듣고는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나. 피고인 J은 2007. 1.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P파의 조직원이던 BV의 권유로 AP파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그후 선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다. 피고인 M은 2003. 4.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이하 불상지에서 AP파의 조직원으로 알고 지내던 BE, BF, BG 등의 소개로 조직 가입의사를 표시함으로써, 라. 피고인 T은 2006. 12. 일자 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AP파의 조직원인 BT의 권유로 가입의사를 표시하고 그후 AP파 조직원들의 집단행사에 참석함으로써, AP파가 범죄단체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대원으로 각각 가입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가. 2007. 2.경 AP파 두목인 AT이 사망하고 나서 BW이 두목으로 추대되었으나, BW의 리더쉽 부재와 후배 조직원들에 대한 지원이 약해지게 되었고, 급기야는 2007. 11.초순경 AP파 조직원 중 BX, BY 등의 조직원 약 10여명이 조직에서의 생활이 어렵다는 이유로 서울에 있는 미아리로 같이 도망을 가서 서울 BZ파에 흡수되는 일까지 생기게 되었는데, 2007. 11. 초순경 두목인 BW 등 AP파 조직원 약 20여명이 인근 폭력조직인 CA파의 행사에 참석하였으나 AP파 조직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AP파의 두목인 BW은 조직원들을 독려하고 사기를 북돋아 조직의 결속을 다질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위 행사장에 참석한 날 저녁 시간불상경 부산 부산진구 CB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 AP파의 조직원들을 소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F, H, I, K, M, N, O, P, Q, S, T, U, V은 CC, BD, CD, CE, BK, CF, CG, CH, CI, CJ, CK, BU, CL, CM, CN, CO, BJ, CP, N, CQ, CR, CS(사망) 등과 함께 위 소집에 응하여 두목인 BW 의 사무실에 가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두목인 BW은 조직원들이 행사장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하여 나무라면서 다른 조직원들에게 향후 조직원들을 업소에 취업시켜 주거나 숙소도 마련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며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고,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그 자리에 참석한 나머지 위 조직원들도 앞으로 더 잘 해보자는 취지로 결의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P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B, I, N, O, P, Q는 2007. 11. 18.경 AP파 조직원인 CC, CT, CU, CV, CW, CX, CR, BJ, CY, CL 등 약 25명과 함께 부산 사상구 CZ호텔에서 있었던 DA파 조직원의 결혼식과 김해에 있는 불상의 조직폭력배의 결혼식, 부산 사상구 DB 호텔에 있었던 하단 조직폭력배의 결혼식에 집단적으로 참석을 한 후 부산 사상구 DC로타리 근처에 있는 DD식당에 모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조직원들은 향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해보자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위와 같이 조직원들과 함께 집단적으로 타 조직폭력배의 행사장에 참석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P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다. AP과 조직원 CS은 2007. 12. 15. 17:00경, AP파의 조직원 BD 등이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AY파 조직원 DE 등을 집단폭행한 것이 계기가 되어 DF 소재 DG극장 앞 노상에서 AY파 조직원 DH, DI, DJ, DK로부터 보복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 AP파의 대부분의 조직원들은 같은 날 부산 부산진구 DL에 있는 위 CS의 장례식장이 마련된 DM병원에 모이게 되고, 2007. 12. 16. 새벽 피고인 U은 '우리 동생이 AY파에게 칼을 맞아서 죽었으니 AY파의 실세라고 하는 DN를 작업해야 한다. 나머지는 상가집에 있어야 하니까 CS 또래와 그 밑의 조직원들 몇 명은 같이 가자'고 하여 조직원의 죽음에 대한 보복 및 AY파에 대한 시위를 결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U, J은 DO, BJ, CR, CX 등과 함께 차를 나누어 타고 부산 서구 DP에 있는 사창가인 속칭 'DQ'으로 간 다음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위 DN를 찾아다녀 조직의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P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라. 다.항과 같이 CS이 사망하고 CS의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인 2007. 12. 18.경 AP파의 실세인 BD 등은 두목인 BW의 승인을 얻어 그 부하 조직원인 BU 등에게 AY파에 대한 보복 및 조직원을 죽인데 대한 AY파에 대한 시위를 할 것을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 C, F, I, M, N, O, S, T, V은 비상연락에 따른 소집에 응하여 BU, CF, DR, CJ, DS, CK, BG, BH, CL, DT, CO, BJ, CQ, CX, CR, CN, DU, DV, DW 등과 함께 같은 날 16:00경 각자의 차량에 야구방망이, 사시미 칼 등 흉기를 싣고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모델하우스 공사현장 빈 공터에 집결한 다음, 다시 차를 나누어 타고 19:30경까지 AY파의 주 활동무대인 해운대구 DX 및 DY 등으로 AY파 조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AP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마. 2008. 3. 18. 14: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Z의 'EA'라는 커피숖 근처에서, 그 전 CA파의 조직원 성불상 EB이 AP파의 조직원 CU(일명 'EC')에게 AP파와 AQ파가 통합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위 CU의 뺨을 때리게 되자, 그 일로 인하여 CA파와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모이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 J은 위 소집에 응하여 BU, BE, BG, BT, CL, CN, CO, ED, CR 등과 함께 위 장소에 가서 대기함으로써 범죄단체인 AP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바. 2008. 3.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AP파의 간부인 BW, 피고인 U, A 등과 AQ파의 간부인 EE, EF, EG, EH 등이 주축이 되어 양 조직을 통합하고, 부산 부산진구 EI 근처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소규모 폭력조직인 'EJ파'까지 끌어들여 소위 하나의 '식구'가 되기로 결의하고, BW은 AW로부터 통합에 대한 승인을 얻은 다음, 기본적으로 나이에 따라 조직의 서열을 정하되, AW를 상징적 의미의 회장으로, BW을 두목으로, EE, EK, EL, EM, EN, EO, EP, EQ, ER, ES, ET 등을 고문으로, 피고인 U을 부두목으로, EU, 피고인 K, W, EV, CW, EW, DO, CV 등을 부두목급 참모로, 피고인 A, BD, CD, CC, EX, CT, EY, EZ, EF, EG, FA, FB, FC 등을 행동대장으로, 피고인 L, CE, CF, FD, BU, FE, FF, FG, FH, FI, FJ, FK 등을 행동대장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FL, FM, FN, FO, FP, CH, DS, CG, CJ, FQ, CM, FR, FS, FT, FU, BF, CK, BG, BE, FV, FW, BH, FX, BT, DV, BI, CL, FY, DU, FZ, GA, GB, GC, CN, GD, CO, GE, BJ, GF, GG, GH, GI, GJ, CX, CR, GK, GL 등을 행동대원으로 정하되, 행동강령, 자금조달 등은 기존 조직의 것을 따르거나 활용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들은 인근 폭력조직인 CA파와의 갈등으로 인하여 통합 조직원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거나 향후 통합된 조직원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는 등을 통해 양 조직의 통합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위 BW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단체인 이른바 'BC파'를 구성하였다. 사. 2008. 3. 20. 시간 불상경 CA파의 두목급인 GM이 AP파의 두목인 BW과 대화를 나누다가 AP파와 AQ파가 통합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상호 욕설까지 하게 되고 결국은 이로 인하여 조직간의 전쟁을 선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BW, EE, 피고인 U, BD 등 BC파의 간부급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피고인 M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소집에 응하여 같은 날 12:00경부터 24:00경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DZ에 있는 'EA 커피숖' 및 'GN 나이트클럽' 근처에서, BD, CW, EV, CV, DO, GO, CH, CE, BE, BT, DV, CK, CR, GG, CL, CC, BG, CN, ED, EE, FY, GD, GP, GL, GQ, 성불상 GR, GB, GC, GG, GS, GT 등과 함께 위 장소에 집합하고 또한 일부 조직원들은 'CA파'의 활동구역인 GU 지역을 함께 배회하는 등으로 'CA파'와의 집단폭력사태에 대비하고 그들에게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인 BC파의 조직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아. BC파는 2008. 3. 중순경 거제도에서 오락실과 도박장 개장으로 많은 돈을 번 조직원 CF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거제도의 폭력조직인 GV파와 연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D, F, O, P, Q, R, T, U은 BD, CE, CC, CT, CM, CF, BU, BF, CK, CL, CN, CO, CX, EF, FY 등 약 40여명의 BC파 조직원들과 함께 2008. 3. 26. 거제시 GW에 있는 GX병원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GV파 조직원과 관련된 사람의 장례식장에 단체로 참석하여 위세를 과시하고 GV파의 조직원 GY 등과 앞으로 함께 잘 해보자는 취지로 인사를 나누는 등으로 양 조직의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자. AP파와 AQ파는 통합 이후 75년생 정도 이상의 조직원들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하고 서로의 얼굴을 익히는 등 하였으나, 35세 이하의 조직원들은 상호 얼굴을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단합대회를 통해 얼굴을 익히고 결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D, E, G, H, I, J, M, N, P, T은 GS, GL, CR, GJ, CX, GZ, GH, GG, ED, CO, 성불상 JA, GD, CN, GC, GB, FZ, FY, CL, DV, BT, BE, BU 등과 함께 2008. 4. 7. 오후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이기대(용호동 해변가를 지칭) 잔디 운동장에서 열린 단합 축구대회에 참석하고, 단합축구대회 후의 회식자리에 참석하여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B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차. BC파의 두목 BW은 AP파와 AQ파, EJ파와의 통합 후 간부급 조직원들의 결속을 강화하고 AS지역의 토착폭력배로서 선배격인 HA 등에게 새로운 조직원들을 소개시키고 조직의 세력을 과시하고자 단합모임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K, U, W는 위 BW의 소집에 응하여, AP파 출신의 BW, BD, DO, CW, EV, HB, AQ파 출신의 EG, FC 등, EJ파 출신의 EU 등 십여명의 조직원과 함께 2008. 4. 24. 09:30경 부산 부산진구 HC빌라 앞에 집결하여 HC빌라 뒤쪽을 통해 금정산을 등반한 후 금정산 남문 식당가에서 족구 및 식사를 하는 단합 모임에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두목인 BW은 위 HA에게 새로운 조직원들을 소개하고 앞으로 많은 힘이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방법을 통해 조직의 결속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피의자 K, U, W는 범죄단체인 BC파의 간부급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카. AP파는 AQ파 등과 통합 이후에도 인근 CA파와 영역 침범 등의 이유로 갈등관계에 있었으며, 그 누적된 갈등은 부산 부산진구 HD에 있는 'HE오락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외부적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는데, 원래 HD은 CA파(HF파)의 영역이긴 하나 영역 다툼이 심한 곳으로 2006. 4.경부터 2007. 4.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HG이라는 사람이 CA파 행동대장 HH와 지분을 공유하여 영업을 하였다가 폐업하였고, 이후 HG이 2008. 6. 28.경 다시 'HI'라는 오락기로 'HJ'를 새로 개업하면서 이번에는 대립관계에 있는 AP파와 손을 잡자, 이를 눈치 챈 HH가 업주 HG에게 자기와 손을 잡고 동업을 하자고 제의하였으나 거부당하게 되고, 이후 2회에 걸쳐 부하조직원을 보내어 난동을 부리게 하여 영업을 훼방하여도 말을 듣지 않자 마침내 2008. 7. 7.00:00~03:00경 사이에, CA파의 HH가 HK 등 조직원 40여명을 HD 오락실 인근에 대기토록 지시한 후, HH와 HK이 각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들고 HE오락실에 들어가 야구방망이와 망치로 오락기를 의도적으로 파손하게 되었고, 그 직후 오락실 측에서는 비호세력인 BC파의 조직원 DO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 DO은 만약의 충돌사태에 대비하여 BC파 조직원인 BU 등에게 위 오락실 근처 현장으로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I, P, J은 위와 같이 BU 등으로부터 순차 연락을 받고 DO, BU, CO, GL, BT 등과 함께 2008. 7. 7. 02:40경 위 'HJ'가 있는 어린이대공원 근처에 가게 되었다. 그 곳에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BU 등 조직원들은 미리 야구방망이와 쇠파이프 등을 들고 한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CA파 조직원인 HK, HL, HM, HN, HO 등 30~40여명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자, 위 BU은 야구방망이를 들고 대항하고, 위 BT은 식칼을 들고 대항하였으나, 결국 BC파 조직원들은 수적 열세에 밀려 CA파 조직원 IO과 IV에게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 I, P, BT은 위 DO, BU 등과 함께 B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타. 2008. 10. 13. 18:00경부터 21:00까지 부산 부산진구 HP빌딩 18층 'HQ'라는 뷔페 식당에서 있었던 조직원(구 AQ파) EF의 부친 HR의 고희연 행사에는 BC파 및 타조직 조직원들 등 약 350명의 사람들이 참석하였는데, 고희연 등 행사는 그 행사를 통해 들어오는 타 조직 사람들의 부조금 등을 통해 조직원의 사업자금의 기반이 되기도 하며, 타 조직원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조직의 위세를 과시해야 하는데, 위 고희연 행사는 약 1시간 30분 전부터 1층 로비 및 엘리베이터에 나이 어린 조직원들을 배치하고, 행사가 열리는 18층 입구에 조직원 피고인 N, O, Q, G, R 및 BJ 등 10여명을 도열시켜 놓고, 일부 엘리베이터를 독점하여 위 행사 참석자들만을 위해 이용하도록 한 후 조직의 선배들이 행사장 입구에 들어서거나 만나게 되면 90도로 인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최되었는데, 피고인 A, B, D, E, F, H, I, L, N, O, Q, R, W는 AW, ER, EF, EG, GC, FY, DV, FU, FI(이상 AQ파 조직원), BJ, CJ, CX, CL, CC, CH, EV, CD, FD, CE(이상 AP파 조직원) 등과 함께 위 행사에 참석하여 위세를 과시함으로써 BC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2008고합883]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08. 10. 중순 2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일명 '서면복개천' 주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집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맥주와 함께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09고합91] 피고인 R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1. 2008. 6.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초순경 사이에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고, 2. 2008. 9.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 사이에 김해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그램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09고합95] 피고인 A과 'AP파'의 실세로 불리던 BD 등 AP파 조직원 수십명은 조직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들의 활동구역인 부산 부산진구 HS 일명 'AS' 지역에서 장사를 하며 조직의 후배들을 데리고 다니는 BM 등과 어울려 지내며 건방지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D(33세)과 BL, BM을 응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위 BD은 2006. 1. 초순 저녁 시간 불상경 전화를 통해 부산 부산진구 BQ 빌딩 4층 자신의 사무실에 피해자를 불렀고 그곳에서 기다리던 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들어오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7~8회 가량 때렸는데,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입안쪽 부분이 터져 피가 났으며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HT이라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위와 같이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릴 때 위 BD은 의자에 앉아 있고, BK, CE, EY 등의 조직원들은 그 옆에 도열하여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위 BD 등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강내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09고합171] HU이라는 사람은 세입자와의 권리분쟁 등으로 재건축이 지연되어 저렴하게 매물로 나온 재건축대상 건물을 매수한 후 속칭 '명도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세입자를 곧바로 쫓아내고 재건축을 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형태의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HV라는 사람과 함께 각 10억 원과 25억 원의 매수자금을 내고 은행으로부터 250억 원을 대출받아 2008. 7. 30.경 서울 서초구 HW빌딩을 매입하였다. 그런데, 그 당시 HW빌딩 3층에는 세입자인 피해자 HX이 'HY'라는 상호로 당구장영업을 하는 등 지하부터 3층까지 HZ 등의 세입자들이 식당영업 등을 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명도소송 등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밟게 될 경우 많은 이자가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신축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였다. 이에, HU은 속칭 명도전문가인 IA, 경비용역업체 사장인 IB 및 AP파에서 활동했던 토착폭력배인 IC 등에게 세입자들을 쫓아내 달라고 의뢰를 하였고, 그들은 HU의 의뢰를 받아들인 다음, IB은 수도권에 산재해 있는 일일용역경비원(속칭 '용역깡패') 수십명을 집결시키고, IC는 후배 조직폭력배로서 AP파와 AQ파가 2008. 3. 중순경 통합한 'BC파'의 조직원인 DO, FR, ID, FU, H, 피고인 F 등을 모았고, IA는 일일 용역경비원들을 통솔하여 그들의 위세를 이용해 세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세입자들로 하여금 퇴거토록 압박을 가하고, IC는 현장 주변에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폭력배들을 배치하고 비상시 실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대기하거나 세입자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방법을 통해 세입자들을 쫓아내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위 IC는 2008. 8. 4.경 피고인 F, DO, ID, FR, H, FU 등에게 위 HW빌딩 세입자들이 신속히 퇴거하도록 압박을 가하거나 위세를 보태는 역할을 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F 등은 위 HW빌딩 주변에서 세입자 등이 보는 앞에서 90도로 숙여 인사를 하고 말끝마다 '형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문신을 보이는 등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 F은 2008. 8. 4. 11:00경 위 HW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HX(여, 44세) 운영의 HY 당구장에 위 DO 등 약 7명과 함께 들어가 당구대 3개를 차지한 후, 20대가 주된 고객인 위 당구장에서 신세대 음악을 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트롯트 음악을 틀어라'고 요구한 후 스피커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하면서 장난을 하고, 약 10분간만 당구를 치고는 당구요금 청구시간 계산기(일명 포인트)를 끄고 당구 연습을 하며 서로 욕설을 하고 인상을 쓰며, 바닥에 침을 뱉고 담배를 바닥에 버려 발로 비벼끄는 등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그 때부터 그 날 15:00경까지 약 4시간 동안 위 당구장 영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위 IC, DO, FR, FU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당구장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L의 법정진술 및 증인 Q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M(제1회), O(제1회), Q(제1회)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사록(수사기록 2425페이지), 간호기록지사본(수사기록 2426페이지), 입원약정서(수사기록 2428페이지) 판시 제2 및 제3의 가 내지 차, 타 사실 1. 피고인 U,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E, GA, IF, GP, IG, I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 K, M, N, P, Q, S, 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 H,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T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K,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제2, 4회), B(제1, 2회), E(제1, 2회), F(제1,3회), H(제1회), I(제1, 2회), J(제1, 2회), K, L(제1회), N(제1, 2회), M(제1회), O(제1, 2, 3회), P(제1, 2, 3회), Q(제1, 2회), S(제1, 2회), T(제1, 2회), V(제1, 2회), U(제1, 2회), W(제3회)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II, IF, IJ, II, IG, IE, GP, I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휴대전화 통화내역서, 각 CCTV캡쳐화면 출력사진 1. 동향보고서(수사기록 7226페이지) 1. 각 수사보고(거제폭력단체와 통합식 참석을 위한 용원선착장 승선자 명단확인, 피고인별 각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확인) 판시 제3의 카 사실 1. 피고인 I, J, P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 J, P에 대한 각 경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K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L, IM, IN, HN, CR, GL, DO, B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G, IN, IL, H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O, HH, HK, HL, HO, I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P, IQ, CO, I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수사보고사본 1. 각 통신자료, 휴대전화 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2008고합883]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자수서 1.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시가 확인) [2009고합91] 1. 소변, 모발 채취 및 검사 동의서 사본 1. 모발감정서회보서 사본 1. 생체시료를 이용한 마약류 복용여부 감정 논문 1. 각 수사보고(모발채경위, 통화내역상 기지국위치확인보고, 모발감정결과에 따른 필로폰 투약시기 등 추정보고, 메스암페타민 시가확인보고) [2009고합9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L, F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D의 진료차트 사본 1. 각 수사보고 [2009고합171]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R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A, IS, HU, IB, FR, DO, I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HZ, HV, IB, IT, IU, HX, 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 통화내역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2184, 4564, 5446, 5684페이지의 전과 범죄사실, 누범해당사실확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2008고합755, 883, 2009고합95):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G, I, L, N, P, T, V(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51)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다. 피고인 F(2008고합805, 2009고합171)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H, J, S(2008고합805, 2009고합8, 151)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구성 및 활동의 점) 마. 피고인 K, U, W(2008고합913, 2009고합63, 13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M(2008고합913)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가입, 구성 및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사. 피고인 O, Q(2008고합913, 2009고합8)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 피고인 R(2009고합8, 91)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P: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자수감경 피고인 K :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가. 피고인 A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 상호간{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나. 피고인 O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및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라,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 상호간{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다. 피고인 Q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및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 상호간{위 업무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여 감경}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C파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타 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 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C, D, E, G, H, I, J, K, L, N, P, S, T, U, V, W : 범정이 가장 무거운 BC파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P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범위 내에서) 다. 피고인 F, M :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R :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C파 구성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O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라,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Q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죄, 2008고합755, 805, 913, 2009고합8, 63, 133, 151 사건의 판시 제3의 가, 나, 바, 사, 아 항의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상호간에는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F, G, H, I, J, L, M, N, O, P, Q, S, T, V, U, W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U은 간부급 조직원이나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W는 간부급 조직원임에 비해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 F, G, H, I, J, L, M, N, O, P, Q, S, T, V은 범죄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O, Q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부분의 형에 대하여, 그리고 피고인 C, D, E, H, I, L, M, N, S, T의 형에 대하여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R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B, F, L, M, W의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B, F, L, M, W의 변호인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제4조의 범죄단체란 '폭력을 주된 수단으로 경제적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춘 다수인의 계속적인 결합체'인데, AP파, BC파는 두목·부두목·행동대장을 구분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추지 않았고, 조직원 상호간에 조직원이라는 인식이 분명치 아니하며 특별한 결성식이나 입단식을 가진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특별히 명문화된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고 행동강령의 숙지를 강요하지 않는 등 범죄단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집단은 합법적인 단체와는 달라 범죄단체의 특성상 단체로서의 계속적인 결집성이 다소 불안정하고 그 통솔체계가 대내외적으로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구성원들 간의 관계가 선·후배 혹은 형, 아우로 뭉쳐져 그들 특유의 규율에 따른 통솔이 이루어져 단체나 집단으로서의 위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비추어 폭처법 제4조에 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위 법률에 정하는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 구성 또는 가입에 있어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378 판결 참조). 위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각 증거 및 각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에 의하면, 부산 시내 최고 교통 요충지인 부산 부산진구 AR로타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부산 AS 지역은 일찍부터 그 일대에 유흥주점, 대형 나이트클럽, 오락실, 마사지 업소 등이 난립하며 성업을 이루는 부산 최대의 상권으로서 1991. 2.경 AT, EL, EM, BW, EN, IV, IW, IX 등을 주축으로 하는 폭력패거리들이 활동하여 왔는데, 1993년경부터 두목을 AT으로 하고 EO, EP 등을 고문으로 하여 'AP파'로 계승·확대·발전시켜 위 지역에서 활동하였고, AT이 2007. 2. 15. 사망한 이후 BW이 두목이 된 사실, 한편 AQ파는 1989년경 AW(1958년생)를 중심으로 기존의 AX파를 흡수하여 폭력으로 인한 출소자들을 규합하여 결성된 조직으로서, 1990. 10.경 범죄와의 전쟁 선포 이후 시내 중심가의 지배세력이던 AY파 등이 사실상 와해되자, 그 틈을 이용하여 세력이 급부상하였는데, 그에 전후하여 AW를 두목으로 조직체계를 확립한 사실, AP파와 AQ파는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워 서로 형, 아우로 호칭하고, 기본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연락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던 사실, 위 두 폭력범죄단체는 '선배를 보면 무조건 90도로 인사를 한다, 형님의 지시는 무조건 따른다, 조직생활을 이탈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두목이 움직이면 전원 참석해야 한다' 등을 묵시적인 행동강령으로 하고, 새로 가입한 조직원들은 기존의 조직 선배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조직원임을 인정받게 되었고 다른 조직원들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직, 간접적으로 숙지하게 되었으며 BC파도 위와 같은 행동강령을 묵시적으로 승계한 사실, AP파는 조직자금을 도박장 운영을 통해 마련한 수입금, 오락실, 유흥업소으로부터 받은 보호비, 유흥업소 등에 위장취업을 하여 받는 월급 형식의 보호비, 조직원들의 결혼식, 회갑연 등 각종 모임을 이용하여 모집한 부조금 등에서 충당하거나 일정한 나이 이상의 자들로부터 회비를 걷는 방식으로 마련하였으며, 그와 같이 마련된 자금은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된 조직원에 대한 접견을 위한 경비,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사 수임료, 조직원들의 축구경기 및 회식 등 경비, 무술훈련 교습비 등에 지출되는 등 조직원의 단합 또는 결속, 양성, 관리 등을 위해 사용된 사실, 또한 위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유흥업소에 자신을 고용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협박하고 월급 명목의 보호비를 갈취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폭행을 행사하고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조직의 위세를 빌어 술과 안주를 먹고 그 대금청구를 단념케하는 방법으로 무전취식을 하고, 타인의 청탁을 받고 조직의 위세를 이용하여 폭행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사실, AP파 조직원 BE을 비롯하여 피고인 F, M, O, Q 등은 판시와 같이 조직을 이탈한 BL를 잔혹하게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는 등 조직을 이탈한 자에 대하여 보복을 감행한 사실, AP파와 BC파는 폭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각목, 회칼, 손도끼 등을 사용하는 등 조직적인 폭력행사에 대비한 흉기의 소지 또는 보관이 행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피고인들을 포함하는 무리로 이루어진 이른바 AP파, BC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단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D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 A, D의 변호인은 BC파는 AP파와 AQ파의 단순한 연합에 지나지 않고 조직이 확대된 것에 불과하므로 종전의 AP파, AQ파와 전혀 별개의 새로운 폭력범죄단체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단체의 구성이란 단체를 새로이 조직, 창설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존의 범죄단체를 이용하여 새로운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는 기존의 범죄단체가 이미 해체 내지 와해된 상태에 있어 그 조직을 재건하는 경우, 기존의 범죄단체에서 분리되어 나와 별도의 범죄단체를 구성하는 경우, 현재 활동 중인 범죄단체가 다른 범죄단체를 흡수하거나 그와 통합하는 경우 등으로, 그 조직이 완전히 변경됨으로써 기존의 범죄단체와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단체로 인정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205 판결 등 참조). 앞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부산 부산진구 AR로터리를 기준으로 복개천 쪽을 활동무대로 하고 있는 AP파는 두목인 AT이 사망한 이후 BW이 두목이 되었지만 조직의 장악력이 약하였고, AR로타리의 IY, IZ호텔 및 HD을 활동무대로 하는 소위 'CA파(HF파)' 세력이 최근 급성장하여 조직원의 숫자가 100여명에 이르게 되었고 확장된 조직의 힘을 이용하여 AP파 활동구역의 유흥업소에 취직을 하는 등 영역을 침범하는 일들이 발생하는 상황임에도 자체적으로 대항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AY과 조직원 DH 등이 AP파 조직원 CS을 회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타 조직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었고, AQ파는 두목인 AW가 해상 면세유 사업 등을 하지만 조직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른바 'BB'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다수 구속되어 조직의 힘이 많이 약해짐으로써 세력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AP파의 간부인 피고인 U과 AQ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EG은 의형제지간이고, AP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피고인 A과 AQ파의 실세급 조직원인 EF이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는 등 AP파와 AQ파는 기존 조직원들 상호간에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BW이 2008. 3.경 AW를 찾아가 AW를 형님으로 대우하겠다고 하여 AW가 새로운 범죄단체의 회장 역할을 맡고, BW이 두목이 되어 판시와 같이 양 파를 통합한 새로운 서열체계를 정립하고 이후 AP파 및 AQ파 조직원 상당수가 참가하여 상호 인사를 나누는 방법으로 일명 BC파라는 통합된 폭력범죄단체를 결성하였고, AP파와 A파의 통합으로 위기감을 느낀 CA파와 심각한 대립관계가 발생하여 판시와 같이 2008. 3. 20. CA파와의 대치상황에 AP파 및 AQ파 조직원 상당수가 참가하여 상호 인사를 나누는 방법으로 위 두 파가 통합된 점을 확인한 사실, 그리하여 BC파의 활동 영역이 부산 최대 상권의 하나인 AS 뿐 아니라 AU까지 확대되어 구성원의 규모면이나 활동영역면에서 기존의 개별 조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대한 조직으로 부산 지역의 유력한 범죄단체로 부상한 사실, 위와 같이 통합 이후 판시와 같이 2008. 4. 7. AP파 및 AQ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 단합을 위하여 축구 경기를 함께 하고, 여러 차례 애·경사장에 양 파 조직원들이 동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 보면, BC파는 기존의 AP파, AQ파의 단순한 통합에 불과하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기존의 2개의 폭력조직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새로운 폭력범죄단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 K, U, W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은 AP파는 단순히 나이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두목·부두목·행동대장·행동대원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위 피고인들이 조직원들을 지휘·통솔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피고인들을 폭처법 제4조 제1항 제2호의 간부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범죄단체의 일반 구성원의 지위를 넘어 간부라 함은 수괴의 지휘를 받아 말단 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일컫는다 할 것인데(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참조), 위에서 유죄의 증거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면 AP파는 나이 순서에 따라 서열이 정해지고 위 피고인들은 비슷한 연배일 뿐 아니라, AP파의 조직원들 상당수가 위 피고인들은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를 받기보다 조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지위에 있으며 위 피고인들이 부두목 또는 행동대장급 간부 지위에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위 피고인들 모두 AP파의 다른 일반 조직원들과 달리 두목과 직접 통화를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며 판시와 같이 2008. 4. 24. BC파의 간부급 조직원의 모임에 참석한 사실, 피고인 A, U은 BC파의 구성에 AP파 측의 조직원으로 적극 개입하였고, 피고인 A은 판시 2007. 11. 18.자 AP파 모임을 주도하였으며, 피고인 U은 AP파 조직원들을 독려하면서 판시 2007. 12. 16. AY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시도를 주도한 사실, 피고인 K은 AP파의 기존 두목이었던 AT이 생존하였을 때부터 AP파의 자금마련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등 AP파의 구성 당시부터 AP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여 AP파에서 상당한 위치를 구축하였을 뿐 아니라 새로운 두목인 BW과 의사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할 정도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W도 AP파의 초기 시절부터 AP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신규가입 회원들을 간부들에게 인사시키고 AP파에서 간부급 지위에 있는 BD과 피고인 A 등을 이름으로 부르며 아우로 대하고 조직원들로부터 간부에 해당된다고 지칭되는 조직원들과 쉽게 연락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K, U, W는 AP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AP파, AQ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고, 공모하여 BC파라는 범죄단체를 구성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는바, 폭력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개인적인 범죄행위에 비하여 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개별적인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기로 한다. 1. 피고인 A, K, U, W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범죄단체 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AP파의 간부로서 두목의 의사결정에 따라 하부 조직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하부 조직원들을 지휘, 통솔하여 범죄단체를 유지, 존속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므로 중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나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종전 사건과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 K은 비록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으나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인정한 사실을 일부 번복하고 있고 AP파에서 차치하는 지위 및 역할에 비추어 볼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 U은 AP파와 AQ파의 통합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판시 2007. 12. 16. AY파 조직원에 대한 보복시도를 주도한 점, 피고인 W도 공소제기된 조직원으로서의 활동 횟수는 많지 않지만 초기부터 AP파 조직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장기간 범죄단체의 간부로 그 수혜를 누려온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볼 때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F, G, R 피고인 B, F은 오래전부터 AP파의 조직생활에 가담하여 왔고, 피고인 G, R도 AQ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 B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AP파와 BC파의 다수의 모임에 참석하였고, 피고인 F은 탈퇴한 조직원 BL에 대한 보복행위에 개입하였을 뿐 아니라 별도의 이권개입과 관련한 개별 범죄행위를 저지른 점, 피고인 G는 AQ파의 조직원으로서 행한 범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무런 자성 없이 계속 조직폭력배로서 활동한 점, 피고인 R은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범죄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을 뿐 아니라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필로폰 투약의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고,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횟수, 가담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J, O, P, Q, V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일부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피고인 J, O, Q, V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으며, 피고인 P는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형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나아가 피고인 O, Q는 BL에 대한 감금·상해 범행에도 가담한 점을 고려하고,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 O, Q는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종전 사건과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D, E, H, I, L, M, N, S, T 피고인 H, I, M, N, S, T은 이 사건 범행을 전반적으로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에 비추어 볼 때 조직폭력배로서 활동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피고인 C, D, E, L도 이 사건 범행을 다소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가담 횟수가 많지 않고 폭력을 행사한 개별 범죄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점, 기타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가담정도 및 범행 이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