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1189

범죄사실 C은 농업진흥구역 밖의 농지인 D, E 등 총 5필지 농지 면적 3,923m² F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농지 주변의 전원주택 건축공사 현장에서 나온 흙과 돌 등을 위 농지에 성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8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후 2012. 8. 경 관할관청의 농지전용 허가 없이 위 농지에 근처 건축 현장으로부터 나온 15톤 트럭 700대 분량의 흙과 돌을 위 농지에 성토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개발행위허가 취소 처리 알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후에 원상회복을 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2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위치한 D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D낚시터의 수심이 2m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사고예방을 위하여 구조용품 등을 비치하든지, 낚시터의 수심이 깊어 위험하다는 경고판 등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지 않도록 난간을 설치하든지, 낚시하는 사람들을 감시하든지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낚시터를 비워 놓고 다른 일을 하다 낚시터에 손님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3. 27. 07:30경 D낚시터에서 물에 빠진 피해자 E를 발견하였으나 이미 익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낚시터에 들어가는 것을 알리거나 입장료를 지불하지 아니한 채 고리로 걸어놓은 출입문을 열고 위 낚시터에 들어가 혼자 낚시를 하다가 물에 빠져 익사한 사실, 낚시터 관리실 벽면에 "수심이 깊어 어린이 입장을 절대 금지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붙어 있는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상주하면서 감시하고, 구명조끼와 장대는 낚시터 안에 놓아두고, 로프는 관리실에 놓아두었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낚시터에 사고예방을 위한 구조용품을 비치하여 놓았고, 낚시터의 수심이 깊다는 취지의 안내문도 게시하였으며,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피해자가 낚시터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조용품 비치, 경고판 설치 또는 안전요원 배치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실내낚시터에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싯대를 설치하고 잡은 물고기를 뜰채로 떠올려야 하는데 이러한 행위에 장애가 되는 난간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낚시터에 난간 설치를 규제하는 관련 법령도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설령 피고인이 낚시터의 출입문을 제대로 잠가놓지 않아 피해자가 낚시터에 들어간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피고인 몰래 낚시터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낚시를 하다 물에 빠져 사망할 것이라는 사정까지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과실 또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2015고단56] 피고인은 2013. 11. 1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1. 01:5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양학천로 76번길 13 상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중흥로 344 새론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106] 피고인은 2015. 2. 13. 0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영천시에 있는 대구포항간고속도로 영천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북구 호국로 141에 있는 현대오일뱅크 동서변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싱명령 첨부) [2015고단1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2. 1.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같은 날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데 또 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조사를 받고 공소제기가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불과 10여일 만에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무면허운전의 경우 생계를 위해 직업상 부득이 재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뒤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2. 27. 19:4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36 중원구청 민원실 후문 쪽 주차장에서 연인관계로 지내왔던 피해자 C(여, 45세)의 남자관계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D 에스엠7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길이 40cm, 손잡이 34cm, 도끼날 가로 14cm, 세로 6cm)로 피해자 소유의 E 윈스텀 승용차 뒷쪽 유리창을 1회 내려쳐 깨뜨림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차를 이용하여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따라가다 같은 날 22:04경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 117 성호시장사거리에 이르러 피해자 운전의 위 윈스텀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을 때,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운행 중인 위 에스엠7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윈스텀 승용차 뒷 범퍼를 2~3회 들이 받았다. 계속하여 피해자가 종합시장방면으로 좌회전을 시도하자 위 에스엠7 승용차로 다시 위 윈스텀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윈스텀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차선으로 넘어가면서 반대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이에프소나타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고, 중앙분리대 파편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운행 중인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윈스텀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787,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이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약 4,274,444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레이 승용차를 수리비 약 768,535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성남시 소유의 도로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2,853,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36 성남중원구청 주차장에서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7 성호시장사거리까지 약 1.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스엠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증거목록 24, 25, 26)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병원치료비 등을 비롯하여 합의금 등이 지급되고, 피해자 H, F과의 합의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합17

범죄사실 1. 감금치상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6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0. 19:22경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한 후 피해자를 F 제네시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날 19:40경 양평군청 근처 도로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너 오늘 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냐, 너는 내가 놔주더라도 죽여서 놓아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방향을 바꿔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유명산 입구 쪽으로 운전하여 갔다. 이에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려 달라, 집으로 데려다 달라, 내일 다시 이야기를 하자."라고 설득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유명산 입구 쪽 도로에 이르러 승용차를 세울 때까지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려 하자 "같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여러 번 조르고, 피해자의 옷과 손목을 붙잡아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치고 승용차에서 내린 다음 인근 도로를 지나가는 차량에 도움을 요청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며 피해자를 다시 승용차로 데리고 가려 하다가, 같은 날 20:2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돌멩이를 찾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탈출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40분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감금상태를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조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 20. 19:2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유명산 입구 쪽 도로를 거쳐 양평군 G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45k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시간당 산화수치 적용), 수사보고(피해자 탈출현장 CCTV에 대한 건)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6조 제1항(감금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6월 - 15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감금치상죄 [범죄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로 체포·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월 - 1년 6월(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상해를 입히고 음주운전까지 한 이 사건의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경부터 2013. 11.말경까지 아산시 B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8. 6. 1. 안산시에 소재한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D' 예식장에서 사진 대금 5,00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3. 11.말경까지 총 14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8,597,11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고소장의 기재 1. 각 확인서, 공금횡령내역, 각 거래명세표,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해자 회사가 공소시효를 이유로 고소하지 않은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가 상당히 큰 편이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암 투병, 자녀들의 학자금 등으로 생활난에 시달리다가 그릇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횡령 금액 중 일부(약 1,800만 원)나마 변제하여 피해자 회사와 합의하였으며, 과거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아울러 그 집행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합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인바, 2014. 4. 26. 10:00경에서 같은 날 11:06경 사이에 부산 사하구 D건물 901호 같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E의 주거지에서, E, E의 친구인 F, F의 사촌언니인 피해자 G(여, 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침대에서 깊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긴 다음, 다리를 벌리게 하여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잠이 든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사진, 감정의뢰회보, 각 수사보고(112 신고내역, 피해자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감경영역 [유형의 결정]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것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7. 13:30경 하남시 신장동 520-2에 있는 시청공원 정자 앞길에서 피해자 C(남, 56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목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밀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약 2회 때려 피해자의 입 부분 등에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 있는 가구제조업체 'D'에서 일을 하다 퇴직하였는데 회사로부터 월급과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하여 'D' 대표 E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11. 08:00경 위 'D' 사무실 앞에서, 위 회사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 대표를 만나기 위하여 사무실 출입문 앞에 앉아 신문지를 깔고 그 위에 준비하여 간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26.5cm, 칼날 14cm)을 꺼내어 놓고 소주와 컵라면을 먹으면서 출근하는 피해자 F(30세) 등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으며 F를 비롯한 'D'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1. 08:00경부터 08:25경까지 약 25분 동안 위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회칼을 꺼내어 옆에 놓아 두고 피해자 F 등 'D' 직원들이 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에 한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업무방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태양이 과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F와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10. 26. 08:20경 원주시 D에 있는 E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2세)과 불상의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F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반성, 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 B에게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가 2013. 9. 1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위 선고일로부터 2개월도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한편,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행일시도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증거목록 순번 21번 참조)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B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 B의 연령, 가정환경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2013고단1702 1. 피고인은 2013. 7. 27.경 서귀포시 B 소재 C요양원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코원 V5S PMP를 구입하고 싶다."는 취지의 피해자 E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9만 원을 송금해 주면 PMP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카페에 게시된 "엠포리오 알마니 ar5889 시계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내가 엠포리오 알마니 ar5889를 가지고 있는데 8만 원에 팔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카페에 게시된 "스마트워치 시계를 구입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G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스마트워치를 8만 원에 팔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D 싸이트에 게시된 "로페 헤어고데기를 산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해 주면 오늘 오후 6시에 택배로 물건을 배송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4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1744 피고인은 2013. 7. 6.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싸이트인 네이버 D 카페에 게시된 "보네이도 선풍기 삽니다."라는 취지의 피해자 I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5만 원을 송금해 주면 선풍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5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J)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1. 24. 경까지 합계 13회에 걸쳐 총 1,818,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I,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통장거래내역, 입금증, 입금내역, 각 이체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각 거래명세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저지른 범행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에서도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전체 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 전과 외에 중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양형기준(징역 1년 ~ 징역 2년 6월 : 가중영역),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9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원주시 태장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초면 둔둔리에 있는 둔둔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 00:00경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에 있는 둔둔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태장동 쪽에서 횡성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붉게 충혈되고 술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62세)이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C)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수사기록 50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음주운전)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불리한 정상] 상당한 음주수치(0.165%), 2010. 8.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2014고단307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17:00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위 'D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선불금으로 350만원을 주면 내일부터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D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6. 중순경부터 2014.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32,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2. 10. 20.경 내지 2012. 10. 22.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다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로부터 차 대금 명목으로 합계 236,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36,000원을 보관하던 중, 2012. 10. 23.경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364 피고인은 I과 함께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할 것처럼 다방 운영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I은 2014. 5. 12 13:00경 충남 홍성군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하면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 서로 보증을 세우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I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L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과 I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3,000,000원을, I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600,000원을 각 이체 받아 합계 4,6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99 피고인은 2014. 5. 10. 14:00경 충남 홍성군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지급해 주면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O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로 2,500,000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461 1. 사기 피고인은 2013. 12. 30. 17:00경 충북 음성군 P에 있는 'Q다방'에서, 위 'Q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내일부터 일을 할 테니 300만원을 우선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Q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12. 30.경 위 'Q다방'에서, 그 곳 금고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510 피고인은 2014. 6. 3.경 안동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U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U 다방에서 일을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U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V, W, K, N, X,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송치서 및 의견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차용증, 거래내역, 차용금증서사본, 통장사본, 피해자 제출의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현금차용증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당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른 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비교적 오랜 구금생활동안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2회 있긴 하나 그 중 집행유예 전과는 1999년의 것이고 나머지는 2007년의 벌금형(100만 원) 전과이며, 그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해남 F의 신도들로서 과거 부부였으나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피고인 C은 해남 F의 승려인 자이고, G은 해남 F의 주지 승려였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3. 9.경 G이 간경변 등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부르는 말에만 반응을 보이고 상황판단이 어려워 인지력 장애를 겪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 이르자 G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피고인 A 명의로 이전하기로 모의하고, 이를 위해 G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하자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을 위조하여 G의 주민등록초본 및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9. 중순경 피고인 B에게 G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A 앞으로 이전하라고 말하며 G의 주민등록증을 건네준 다음 같은 달 16일경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인감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위 F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G의 인감도장을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3. 9. 중순경 피고인 C 및 피고인 B으로부터 G의 부동산을 피고인 A의 명의로 이전하는데 필요한 서류 위조 제의를 받아 이에 동의하고, 피고인 B은 2013. 9. 17. 15:23경 전남 해남군 H에 있는 I면사무소 민원실에 찾아가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주민등록초본 신청 위임장 용지의 위임한 사람 란의 인적사항에 G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위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넘겨받아 보관 중이던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의 위임자 란에 G의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후 "G"이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I면사무소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민원담당 공무원인 J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각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주민등록초본신청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발급신청 위임장 각 1장을 각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위 J에게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사본, Nursing Progress Note(간호일지) 1.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 위임장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 공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 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위임장 등을 작성할 당시인 2013. 9. 17.에는 망인이 의사능력과 판단능력이 있었고, 망인의 의사에 따라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망인의 해남종합병원 담당의 K은 2013. 9. 17. 망인을 진찰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이 사람·장소·시간에 대한 인지력 장애가 있어 상황판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실제로 부르는 말에만 반응할 정도여서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망인의 동생 L도 2013. 9. 17. 망인과 함께 있었는데, 그 당시 망인은 사람도 잘못 알아보고 눈도 겨우 뜨는 등 상태가 악화되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기억하고 있는 점, 부동산소유권등기업무를 담당하였던 N 법무사의 사무장 M도 2013. 9. 17. 망인의 병실에 방문하였는데, 그 당시 망인이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을 하였지만, 고개를 가로젓거나 정상적인 대화가 통할 만한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작성할 2013. 9. 17. 당시에는 망인이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없었음이 충분히 입증된다. 따라서 그 당시 피고인들이 망인 명의로 위임장을 작성한 것은 사문서를 위조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공통)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망인의 부동산을 이전하기 위하여 망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건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은 채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망인의 상속인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의 전과만 있을 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5:40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5세, 남)이 택시비를 현금으로 달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투다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하여야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9. 02:00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여, 39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피해자가 입은 상의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비틀어 손을 뿌리치고 걸어가자 뒤따라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 없고 성범죄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성범죄 초범인 점,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하여 신상정보공개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4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 C, D와 공동하여 2013. 1. 22. 16:00경 청주시 상당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안에서, B,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는 도중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물컵 및 소주잔 총 60개를 던져 깨뜨리고 칸막이 1개를 넘어뜨려 부수고 화분 1개를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2. 16:2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뒤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묻자 피고인의 친동생인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K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건으로 임의동행된 뒤 자신이 별개의 사기 사건으로 수배되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피고인의 친동생인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에 "K"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서명을 하여 K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J에게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임의동행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제적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19:16경 서산시 동문동에 있는 삼대째 손두부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읍내동 서산잔디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