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74

범죄사실 1. 2019고합374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J 상가 건물 관리단 총무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위 상가 2, 3층을 소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상가의 분쟁 및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C로부터 미리 위임을 받은 의미로 건네받은 C, D에 대한 인감증명서나 C의 서명이나 인감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이용하여 허위의 처분문서 4장을 만든 후 이를 이용하여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1) 2012. 7. 30.자 투자배당금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배당금확인서" 제목으로 "투자자 : A, 주민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차입인 : C(주민등록번호 2 생략), 주소 : 대구 광역시 K아파트 L호, 차입인 : D(주민등록번호 3 생략), 연대보증인 : ㈜M, N, 1. 상기 차입인과 연대보증인들은 2012년 5월 2일 위 투자자 A으로부터 O은행 P 자기앞수표 1매 금 일억 원과 현금으로 금 사억 원을 지급받고, 합계 금 오억 원정을 투자자로부터 정히 차입하여 아래와 같이 배당지급한다. (중략) 총 합계금액 십이억칠천오백만 원을 배당.성과.공로금으로 2014년 12월 1일 일시불(원리금)로 투자자 A에게 지급배당한다. 2. 상기차입인과 연대보증인들은 추가로 2012년 7월 30일 위 투자자 A으로부터 O은행 Q-R 자기앞수표 각 오천만 원 4매 일금 이억 원정과 현금 삼억 원정을 추가지급 받아 합계 금 오억 원정을 위 차입인들과 연대보증인(M, N) 기타 등등의 포괄적 사업에 추가로 위 금원의 투자금을 차용하고(중략) 총 합계금액 십이억이천오백만 원을 배당.성과.공로금으로 2014년 12월 1일 일시불(원리금)로 투자자 A에게 추가지급배당한다. 3. 1일금 십이억칠천오백만 원 + 2일금 십이억이천오백만 원 = 총 합계금액 일금 이십오억 원정을 2014년 12월 1일 일시불로 지급 배당한다. ※ 2012년 5월 2일자 2012년 7월 30일자 차입인 C의 요구와 부탁으로 인하여 A이 임의로 작성하여준 확인서 영수증은 무효서류임을 C과 보증인들은 확인각서한다 ※ 위 기일 내 미변제시엔 위 투자금.배당.성과.공로금의 배액을 가산하여 위약벌로 추가로 지급한다. (중략) 첨부 : 차입인 인감 각 1통 2012년 7월 30일, 확인인 C"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미리 가지고 있던 A4 용지 하단에 C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프린터에 넣고 위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D 명의 투자배당금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2014. 11. 30.자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확인서"라는 제목으로 "1. 상기차입인 C은 2012년 5월 2일 오억 원과 2012년 7월 30일 오억 원 총 일십억 원을 투자자 A에게 투자금으로 지급받고 투자금+배당.성과.공로금으로 투자금 십억 원 + 배당성과금 십오억 원 =합계금 이십오억 원을 2014년 12월 1일 지급받아야 하나 C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 변제 기일을 변경한다. 2. C은 위 금원 이십오억 원의 변제 기일을 2016년 2월 1일 A에게 지급 배당한다. 단 변제기한 연장으로 인한 배당금(추가)등은 (중략) 총 합계금 삼십이억 원을 지급한다. 3. 위 기일 내에 미변제 시엔 위 투자.배당.성과금의 배액을 가산하여 위약벌로 추가 지급한다. (중략) 2014년 11월 30일"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미리 C로부터 자필로 작성받아 가지고 있던 A4 용지 상단에 "C, 대구 달성군 S아파트 T호", 하단에 "C"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프린터에 넣고 위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2016. 2.자 확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자 이름 : A,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U, V호, 차입인 이름 : C, 주소 : 대구 달성군 S아파트, T호, 위 차입인 C은 투자자 A에게 아래와 같이 투자원금.배당.성과.공로금을 지급하기로 확인각서한다. 1. 투자자 A이 위 C에게 투자한 일금 십억 원과 투자배당금 일금 삼십억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금액 일금 사십억 원을 확정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1. C은 2017년 2월 1일 일금 십억 원을 지급한다. 2017년 3월 1일 일금 십억 원을 지급한다. 2017년 4월 1일 일금 십억 원을 지급한다. 2017년 5월 1일 일금 십억 원을 지급한다. 위와 같이 C은 투자자 A에게 일금 사십억을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중략) 2016년 2월 일"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미리 C로부터 자필로 작성받아 미리 가지고 있던 A4 용지 상단에 "확인서", 하단에 "C"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프린터에 넣고 위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2016. 2. 17.자 투자배당금지급각서 위조 피고인은 2014. 10. 28.경부터 2017. 4. 11.경 사이에 장소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투자배당금지급각서"라는 제목으로 "투자자 :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U, W호, 1.상기 차입인 C은 2012년 5월 2일 일금 오억 원을 정히 차입하고 2012년 7월 30일 일금 오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총 합계금 일십억 원정을 위 투자자 A에게 투자, 차용금으로 정히 지급받고 투자, 차용금 일십억 원+배당.성과.공로금으로 금 십오억 원 총 합계금 이십오억 원을 (2012년 7월 30자 투자배당금확인서)에 보듯이 2014년 12월 1일 일시불로 전액 지급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차입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하여 부득이 지급변제 기일을 변경하기로 한다. 2. 차입인 C은 위 금원 총 이십오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6년 2월 1일 지급한다. 단 변제기한 변경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성과.공로금(추가금)은 매월 금 오천만 원×14개월=금 칠억 원으로 확정하여 위 이십오억 원+칠억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금 삽십이억 원정을(2014년 11월 30일자 투자배당금확인서 참조) 2016년 2월 1일 전액지급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차입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변제기한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변경하기로 한다. 3. 차입인 C은 위 금원 총 삽십이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7년 5월 1일 지급한다. 단 변제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성과.공로금(추가금) 매월 오천만 원×15개월=칠억오천만 원으로 확정하여 위 삼십이억 원+칠억오천만 원=총 합계금 삼십구억오천만을 2017년 5월 1일 차입인은 A에게 무조건 전액지급 배당하기로 한다. 4. (중략) 5. 위 차입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A이 미변제받은 일억 원 확인서 영수증(2012. 5. 2.자) 이억 원 확인서 영수증(2012. 7. 30.자)은 C의 요구와 부탁으로 인하여 A이 임의로 작성하여 준 거짓확인서이므로 무효서류임을 C과 보증인들은 확인각서하고 위 금원을 지급한다. (중략) 첨부: C 인감 1통 2016년 2월 17일 A 귀하"라는 내용을 작성하여 미리 C로부터 자필로 작성받아 가지고 있던 A4 용지 상단에 "C, 대구 달성군 S아파트 T호", 하단에 "C" 그 이름 옆에 C의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 문서를 프린터에 넣고 위 내용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 투자배당금지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사실은 위 가.항 기재 처분 문서 4장의 내용과 같이 C, D에게 10억 원을 투자하거나 대여한 사실이 없고 최종적으로 40억 원에 대하여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을 시 배액인 8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7. 4.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80억 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변제일까지 연 15%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D을 상대로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억 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처분 문서 4장을 소장 및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의 위 민사소송에 대하여 1심 법원은(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427호) 2018. 5.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의 인영 부분 등의 성립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청구취지를 전부 인용하였고, 항소심 법원은(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912호) 2019. 2. 13. 판결을 선고하면서 2016. 2.자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확인서상 투자대상사업이 불명확하고 배당금이 매월 일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이자에 가까우므로 대여금으로 보아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위약벌 조항 중 대여원금 10억 원의 10%인 1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C은 피고인에게 25억 6,342만 4,657원 및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2017. 5.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5억 6,342만 4,657원에 대하여는 2017. 5. 2.부터 2019. 2.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다.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D에 대하여는 2012. 7. 3.자 투자배당금확인서의 원본 존재가 증명된 바 없고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사건번호 : 대법원 2019다224436호) 2019. 7. 15.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위 C에 대한 항소심 일부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처분 문서 4장을 각각 행사하고, 법원을 기망하여 C로부터 위 항소심 판결 승소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D으로부터 위 1심 청구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법원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9고합376 가. 기초사실 피고인은 판시 제1. 가.항 기재와 같이 C, D으로부터 2012. 7. 30.자 투자배당금확인서, 2014. 11. 30.자 확인서, 2016. 2.자 확인서, 2016. 2. 17.자 투자배당금지급각서를 위조하였을 뿐 위 각 서류들을 작성받은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5. 2.경 C에게 수표 1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현금으로 교환받고, 2012. 7. 30.경 C에게 수표 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현금으로 교환받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을 상대로 8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D을 상대로 C과 연대하여 위 금원 중 2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된 위 처분 문서 4장을 제출하였다. 한편, B은 2017. 9. 29.경 위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이 2012. 7. 말경 C과 B에게 1억 원씩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범죄사실 1) C,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C에게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처분 문서 4장을 위조하여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2018. 2. 28.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390(신월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 C, D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위 고소장 내용은 'A이 C, D에게 2012. 5. 2.경 5억 원, 2012. 7. 30.경 5억 원 합계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투자배당금 25억 원 및 그에 대한 위약금을 포함한 40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2. 7. 30.자 투자배당금확인서, 2014. 11. 30.자 확인서, 2016. 2.자 확인서, 2016. 2. 17.자 투자배당금지급각서를 각 위조하고 2017. 4. 11.경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재판부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판결을 편취하려다 C, D이 응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라는 내용으로 2017. 7. 19.경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A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고소함으로써 무고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나.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이 C에게 수표 3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여 현금으로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이와 배치되는 내용의 처분 문서 4장을 위조하여 C, 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임에도 2018. 6. 19.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화명동)에 있는 부산북부경찰서 민원실에 B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2018. 7. 6.경 위 경찰서 경제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진술을 하였다. 위 고소 및 진술 내용은 'A이 C이나 B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1심 민사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함께 있을 때 A으로부터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는 등으로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2020고합206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E이 2016. 7. 18.경 E 명의의 인감도장만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제목만 있고 그 내용이 백지인 채권양도계약증서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양도인 E, 주소 부산시 해운대구 X아파트 Y호,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4 생략), 양수인 A,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위 양도인 E은 양수인 A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계약한다, 1. Z은행 수익증권 일금십삼억원을 양수인을 대신하여 보관하는 위 수익증권을 원소유자인 양수인 A에게 아무런 조건없이 양도한다, 2. 2011년 2월 28일 작성한 최종이익 배당금 지불각서에 준하여 A이 E에게 오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E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2011. 1. 24.~2011. 2. 28.까지 사억오천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미지급받은 오천만원은 N AA점 보증금 일억원 중에서 각각 지분 50%의 오천만원을 A에게 양도한다, 3. 부산 AB, N 지분은 각각 50%로 하되 위 사업장의 운영, 관리, 휴폐업의 모든 권리, 행사 등의 전권일체를 A에게 일괄 위임 양도한다, 4. 2011년 3월 1일 ~ 2013년 12월 25일까지 AA점 건물주와 임대계약이었으나 재연장으로 인하여 위 양수, 양도인은 아무런 이의가 없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양도인 E은 확인 인정하며 아래에 날인한다. 인감증명서 1부 첨부, 2014. 8. 양도인 E, A 귀하"라고 기재한 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증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N AA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증서 1장을 제출하였고, 2019. 4. 3.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428,998,317원 상당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채권양도계약증서 1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증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및 첨부자료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및 첨부자료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및 첨부자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86) 및 첨부자료 1. E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242) 1. 검찰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80)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 필적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311), 각 문서감정결과(증거목록 순번 312, 313) 1. 계좌거래내역(E 계좌에서 C 계좌로)(본사 뼈 대금)(증거목록 순번 351), 계좌거래내역(E 계좌에서 M 계좌로)(본사 양념 대금)(증거목록 순번 352), 채권양도계약증서백지문서(증거목록 순번 355), 채권양도계약증서(증거목록 순번 357) 1.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 및 첨부자료,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1) 및 첨부자료,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47), 현금 마련 사실확인을 위한 근거자료(증거목록 순번 48) 및 첨부자료,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60) 및 첨부자료,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62)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92) 및 첨부자료, 항고이유서(증거목록 순번 96)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3)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44, 144-1, 144-2, 145),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46) 및 첨부자료, 참고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59) 및 첨부자료, 자료제출(증거목록 순번 162)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65),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0)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77) 및 첨부자료, 자료제출서(증거목록 순번 187)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1)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09) 및 첨부자료, 자료제출서(증거목록 순번 227)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29)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33) 및 첨부자료,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37) 및 첨부자료, 참고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60)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66)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87)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15)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17)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21) 및 첨부자료, 고소대리인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330)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항고인 별건 판결문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보고), 수사보고(E 명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진술서 등 자료 제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 금융거래내역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문서작성 관련), 수사보고(수표조회서 사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고소인변호인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의자제출 녹음 CD 첨부 보고), 수사보고(AF은행 AG지점 상대 수사협조의뢰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C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측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G와 피의자 A의 주고 받은 내용증명 사본 첨부)(2020고합206 증거목록 순번 70), 수사보고(AH 접견 녹취파일 첨부)(2020고합206 증거목록 순번 87) [2019고합37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B, AC, AD, AE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자술서 및 첨부자료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및 첨부자료, 고소보충서(증거목록 순번 15) 및 첨부자료, 준비서면(항소이유서)(증거목록 순번 68) 및 첨부자료,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96), 증인신문녹취서(증거목록 순번 97), 고소대리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01)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증거목록 순번 108)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에 대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피해자 A 전화통화) [2020고합2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51, 122)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8, 36, 42, 58)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E,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8. 10. 16.자 D, AJ 녹취록(2019고합374 증거목록 순번 342)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9) 및 첨부자료, 수익권증서, 수령증, 가등기청구서류, 채권양도계약증서, 자료제출서(피의자 측)(증거목록 순번 41), 변호인의견서(고소인 측)(증거목록 순번 43), 자료제출서(피의자 측)(증거목록 순번 47) 및 첨부자료, 변호인의견서-변호사 AK, 자료제출서-변호사 황진효(증거목록 순번 126), 자료제출서-변호사 AK(증거목록 순번 127)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31)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인감증명서 발급내역 회신)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관련사건 불기소결정문 등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A이 고소인 E을 고소한 사건 불기소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가. 2012. 7. 30.자 투자배당금확인서, 2014. 11. 30.자 확인서, 2016. 2.자 확인서에 관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6. 2.자 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다. C, D에 대한 각 무고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무고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무고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2. 2019고합374 사건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해자 C, D은 부부로서, 프랜차이즈업, 유통업(농축산물, 식자재) 등을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피해자 C) 및 사내이사(피해자들)이다. 피해자들은 또한 N이라는 상호의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2017. 4.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자 C, D을 상대로 투자금 및 투자배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24427).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012. 5. 2. 5억 원(자기앞수표 1억 원 + 현금 4억 원), 2012. 7. 30. 5억 원(자기앞수표 2억 원 + 현금 3억 원)을 각 투자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과 사이에, 2012. 7. 30.자로 '투자원금 10억 원 및 29~31개월의 배당·성과·공로금 15억 원의 합계액 25억 원을 2014. 12. 1.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C과 사이에 2014. 11. 30.자로 '위 25억 원 및 14개월의 추가 배당금 7억 원의 합계액 32억 원을 2016. 2. 1. 일시불로 지급한다.'라는 변제기 연장 취지의 확인서를, 이어 2016. 2.경 합계 40억 원(= 투자원금 10억 원 + 배당금 30억 원)의 지급에 관한 확인서를 각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위 약정에 따른 투자금, 배당금 및 그 위약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인은 위 소송과정에서 피해자들과의 투자약정에 대한 근거로 다음과 같은 문서 4개(이하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 사본 [판시 범죄사실 1. 가. 1).항 기재 문서]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과 사본의 모습은 별지2와 같다. 차입인(피해자 C, D)은 2012. 5. 2.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 1매와 현금으로 4억 원을 지급받고, 2014. 12. 1. 일시불(원리금)로 투자차용금 5억 원 ＋ 매월 배당, 성과, 공로금으로 2,500만 원 × 31개월 ＝ 7억 7,500만 원을 포함한 총 합계금 12억 7,500만 원을 지급배당한다. 또한 차입인은 2012. 7. 30. 피고인으로부터 자기앞수표 각 5,000만 원 4매 2억 원과 현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고, 2014. 12. 1. 일시불(원리금)로 투자차용금 5억 원 ＋ 매월 배당, 성과, 공로금으로 2,500만 원 × 29개월 ＝ 7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합계금 12억 2,500만 원을 추가 지급배당한다. 2014. 12. 1. 일시불로 지급배당한다. ※ 2012. 5. 2.자, 2012. 7. 30.자 차입인 C의 요구와 부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작성하여 준 확인서 영수증은 무효서류임을 C과 보증인들은 확인각서한다. 위 확인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만이 민사소송에 제출되었고, 현재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원본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 위 확인서 사본에는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나 피해자 D의 인감도장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D"이라는 한글 이름을 새긴 소위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의 첨부서류라며 2012. 6. 29. 각 발급받은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 역시 아울러 제출하였는데, 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 중간에는 피해자 C의 인감으로 간인이 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에는 중간에 피해자 D의 무인으로 간인이 되어 있다. 위 각 인감증명서의 비고란에는 '투자배당금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다. 2014. 11. 30.자 확인서[판시 범죄사실 1. 가. 2)항 기재 문서] 위 확인서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본의 모습은 별지3과 같다. 차입인 C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변제기일을 변경한다. C은 25억 원의 변제일을 2016. 2. 1. 피고인에게 지급배당한다. 단 변제기한 연장으로 인한 배당금(추가) 등은 매월 5,000만 원×14개월＝7억 원을 추가가산하여 총 합계 금 32억 원을 지급한다. 위 확인서 역시 원본이 아닌 사본만이 민사소송에 제출되었고, 현재 피고인은 그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다. 위 확인서 사본에는 피해자 C의 서명과 인감날인만 되어 있었고, 피해자 D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 2016. 2.자 확인서[판시 범죄사실 1. 가. 3)항 기재 문서] 위 확인서의 주요요지는 다음과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원본 모습은 별지4와 같다. 투자자 피고인이 C에게 투자한 10억 원과 투자배당금 30억 원을 포함하여 총 합계금액 일금 사십억 원(￦4,000,000,000)을 확정하여 지급키로 한다. C은 피고인에게 40억 원을 2017. 2. 1. 10억 원, 2017. 3. 1. 10억 원, 2017. 4. 1. 10억 원, 2017. 5. 1. 10억 원씩 4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다. 위 약정기일 내 미변제시엔 위 전액의 배액(배당금 포함)을 가산하여 위약벌로 추가지급한다. 위 확인서는 피고인이 제출한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 중 유일하게 원본이 민사소송에 제출된 문서이다. 위 확인서에도 피해자 C의 서명과 인감날인만 있고, 피해자 D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으며, 위 확인서 원본 뒷면에는 아무런 간인이 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 확인서에 첨부된 문서라며 2016. 2. 17.에 발급받은 피해자 C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인감증명서에는 2개의 간인 흔적이 있다. 위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에는 "1. 투자배당금 확인서 2012. 7. 30., 2. 확인서 2014. 11. 30., 3. 확인서 2016. 2., 4.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2016. 2. 17."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위 수기기재 부분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다.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판시 범죄사실 1. 가. 4)항 기재 문서] 위 지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 구체적인 내용 및 사본의 모습은 별지5와 같다. 1. 차입인 C은 2012. 5. 2. 5억 원을 정히 차입하고, 2012. 7. 30. 5억 원을 추가로 차입하여 투자차용금 10억 원 ＋ 배당,성과,공로금으로 15억 원 합계 25억 원을 2014. 12. 1. 일시불로 전액 지급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차입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지급변제기일을 변경하기로 한다. 2. 차입인 C은 25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6. 2. 1. 지급한다. 단 변제기한 변경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배당,성과,공로금(추가금)은 7억 원으로 확정하여 총 합계 32억 원을 2016. 2. 1. 전액 지급 배당하기로 하였으나, 차입인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변제기한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재변경 하기로 한다. 3. 차입인 C은 위 32억 원의 변제기일을 2017. 5. 1. 지급한다. 단 변제기한 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성과,공로금(추가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여 총 39억 5,000만 원을 2017. 5. 1. 피고인에게 무조건 전액지급 배당하기로 한다. 4. 위 기일 내 미변제시엔 위 전액 금원의 배액을 가산하여 위약벌로 추가지급한다. 위 지급각서도 원본이 아닌 사본만이 민사소송에서 제출되었고, 현재 피고인이 그 사본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다. 위 지급각서 역시 피해자 C의 서명과 인감날인만 되어 있을 뿐 피해자 D의 서명이나 날인은 없었다. 4) 이에 피해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피고인의 청구를 부인하였다. 피해자 C은 2012. 5. 2.경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액면금 1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같은 금액의 현금을, 이어 2012. 7. 30.경 같은 부탁을 받고 액면금 5,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4매를 교부받은 후 그 무렵 같은 금액의 현금을 각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10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모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인감을 소지하였음을 기화로 위조한 것이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겠다며 피해자 C로부터 백지에 서명 날인 등을 받은 후 부당보충한 것이다. 5) 피해자들은 3억 원 수표교환의 증거로 A4 용지 절반에 기재된 2012. 5. 2.자 현금 1억 원 수령 확인서 1장(이하 'A4 1억 현금수령 확인서'라고 한다), 나머지 절반에 기재된 2012. 7. 30.자 현금 2억 원 수령 확인서 1장(이하 'A4 2억 현금수령 확인서'라고 한다), 피해자 C이 2014. 10. 29. 은행에 수표조회를 한 내용(수표 이미지, 교환일자, 제시부점명 등)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 뒷면에 기재된 2012. 5. 2.자 현금 1억 원 수령 확인서 1장(이하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수령 확인서'라고 한다) 총 3장의 확인서(이하 위 확인서들을 통틀어 '이 사건 현금수령 확인서들'이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는데, 위 확인서들의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6, 7, 8과 같다. 6) 위 제1심 법원은 2018. 5. 25. "위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 2014. 11. 30.자 확인서, 2016. 2.자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고, 피해자 C이 백지에 서명날인을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7) 이에 피해자들이 항소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912), 위 항소심 법원에서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의 위조 여부에 대해 다투었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19. 2. 13. 피해자 C에 대해서는 "2016. 2. 확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된 백지에 부당보충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만 2016. 2. 확인서에 기재된 배당금 등은 실질적으로 이자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이자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피해자 D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는 사본만 제출되었고 그 사본에 상응하는 원본의 존재가 증명된 바 없어 형식적 증거력이 없다."라는 이유로 피고인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8) 피해자 C은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이 2019. 7. 15.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위 항소심 법원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했고, 실제로 피해자들과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과 같이 약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피해자들이 직접 작성한 진정한 문서들로 위조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들은 투자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 위조되었다며 허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진정하게 성립된 투자약정에 따라 승소판결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미수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10억 원의 투자약정 및 투자사실은 없었고, 그 10억 원의 투자약정을 전제로 한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위조문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여 마치 피해자들과 투자약정을 실제로 체결한 것처럼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판결을 편취하려고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비록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패소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판시 제1항 기재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미수죄 및 피해자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모두 성립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들의 진술 피해자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2012. 5. 2. 액면금 1억 원의 수표를, 2012. 7. 30. 액면금 5,000만 원의 수표 4장 합계 2억 원을 각 현금으로 교환해준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의 투자금을 교부받은 적이 없다. 당연히 2012. 7. 30. 투자배당금 확인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후 변제기인 2014. 12. 1.에 위 투자원금과 여기에 매월 5,000만 원(5억 원 당 월 2,500만 원)으로 계산한 배당금을 더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약정을 한 적도 없다.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피해자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문서로서 모두 위조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지 못하여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피해자들의 진술을 보면, 민사소송에서부터 이 사건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핵심부분, 즉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표를 현금 교환해주었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도 투자약정을 한 적도 없고,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어 있다. 비록 현금교환 자금의 출처, 백지문서 교부경위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 피해자들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의 일을 기억에 의존하여 진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이나 불일치만으로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할 수는 없다. 2)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의 위조 가능성 물론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에 적어도 피해자 C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거나 피해자 C의 자필서명이 되어 있다는 점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반하는 유력한 정황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들은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피해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구 소재 J빌딩 2층을 피고인 및 AL이 임차하여 AM 커피숍을 운영하면서 부터이다. 당시 피해자 C은 위 J빌딩의 관리단 회장직을 맡고 있었으나, 사업상 주로 대구에 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위 J빌딩에 내려오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이 건설업 경험이 있다며 나서서 여러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며 사실상 관리단 총무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이 관리단 업무 또는 간판 관련 소송에 필요하다고 하여 2011년 1주일 정도, 2012년 1주일 정도 각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적이 있었고, 또한 백지에 인감도장을 날인해준 적도 몇 번 있었다. 특히 피고인이 총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 빌딩 입주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관해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제목에 '확인서'라고 기재한 후 백지에 인감을 날인해준 적이 있고, 2016. 2. 17.에는 피고인이 N AA점의 건물주가 건물명도를 요구하는데 이에 관한 소송에 사용하겠다고 하여 백지에 인감을 날인해준 적이 있다. 비록 제3자에게 인감도장을 맡긴다거나 백지에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한 뒤 교부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2020고합206 사건의 피해자인 E 역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채권양도계약증서'라는 제목만 있을 뿐 내용은 백지인 문서에 서명날인을 해준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하며, 실제로 채권양도계약증서라고 제목만 기재되어 있을 뿐 내용이 백지임에도 E이 서명날인한 문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점(별지10 참조), G, F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수회에 걸쳐 백지에 서명날인을 해준 적이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보낸 '백지에 서명날인한 문서를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추궁하는 취지의 2017. 2. 27.자 내용증명을 제출하고 있는 점, 특히 G의 부친인 AH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을 당시 G가 위 AH과 면회를 하면서 백지에 서명, 날인 등을 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며 이에 대해 상의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관련자들에게 나중에 자신이 내용을 보충하겠다며 내용이 없는 백지에 서명, 날인을 요구한 적이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투자약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해자들의 진술과 같이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 위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을 받은 적도 백지문서에 날인을 받은 적도 없다. 피해자들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백지 확인서에 서명날인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E이 제출한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 사본과 G 측 제출의 내용증명서, 그리고 G와 AH 사이의 면회내용 녹취서 기재내용에 명백히 반한다.] 3)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의 존재 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가장 유력한 정황은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의 존재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10억 원을 투자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한 푼도 변제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현금영수 확인서들을 작성해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반면, 피해자들의 주장은 "10억 원을 투자받은 적이 없고 다만 2012. 5. 2. 1억 원 수표 1장을, 2012. 7. 30. 5,000만 원 수표 4장을 각 현금으로 교환해주었을 뿐이다."라는 것이어서 피고인으로부터 이러한 현금영수 확인서들을 작성받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수령 확인서 3장 중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영수 확인서는 작성해준 사실이 없고, 나머지 2장(A4 1억 현금영수 확인서와 A4 2억 현금영수 확인서)은 피고인 본인이 작성해준 것이 맞다. 그러나 나머지 2장을 작성해 준 이유는 당시 피해자 C이 '피해자 D 몰래 내연녀에게 3억 원을 지급해야 하니 피고인이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현금수령 확인서를 작성해달라.'라고 부탁하여 작성해준 것이다. 이에 2012. 7. 30. 투자배당금 확인서에 위 현금수령 확인서가 무효라고 명시하였다."라며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수령 확인서(별지8)는 위조된 것이고, 나머지 확인서(별지6, 7)는 피해자 C과의 합의 하에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영수 확인서에 대한 민사소송에서의 감정결과는 물론 대검찰청 문서감정과의 감정결과 모두 "위 확인서는 피고인의 자필이며, 복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욱이 2012. 7. 30. 투자배당금 확인서에는 피해자 D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직접 위 막도장을 날인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D을 속이기 위해 현금영수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도 (10억 원의 투자를 약정하는 내용으로서 피해자 D이 그 내용을 확인함이 통상이라고 보이는) 2012. 7. 30. 투자배당금 확인서에 위 현금영수 확인서가 무효라고 명시적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동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반면, 피해자 C은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의 작성경위에 관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본래 수표교환 당시에는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을 작성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2014. 10.경 피고인이 갑자기 수표조회를 부탁하여 2014. 10. 29. 수표조회서를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사실은 현금 4억 원을 교환받아 갔었다며 4억 원 교환에 대한 확인서를 요구함에 따라 일단 현금 4억 원 교환 확인서를 작성해주고, 찜찜하여 수표 교환에 대한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의 작성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 중 A4 1억 원 현금영수 확인서를 작성한 후 다시 동일한 내용의 수표조회서 뒷면 1억 원 현금영수 확인서를 작성한 이유는 자신(피해자 C)이 조회하기로는 3억 원만 교환하였는데, 피고인이 4억 원을 교환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추가로 1억 원 현금 영수 확인서를 더 요구한 것이고, 마침 용지가 없어 수표조회서 뒷면에 기재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이 위 피고인의 자필 및 원본이라는 감정결과에도 부합한다. 또한 2014. 10. 30.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수표번호를 특정하여 "형님 잘 조회 부탁드립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이 역시 피해자 C의 위 진술을 보강하는 정황이다. 한편,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에 기재된 피고인의 자필 기재 부분은 서로 잉크 성분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고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A4 1억 원, 2억 원 각 현금영수 확인서들은 2012년에 작성된 반면,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영수 확인서는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인 2017년 무렵 피해자들이 위조하였다는 결론이 되는데, 무려 5년이 지나 피해자들이 수표조회서 뒷면 현금영수 확인서를 위조하면서 2012년에 피고인이 사용한 필기구와 잉크 성분이 유사한 필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위 확인서 3장 중 피고인 자필 기재 부분의 잉크 성분이 유사하다는 점은 위 확인서 3장이 같은 자리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은 피해자 C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작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의 위조주장에 부합하는 정황들 가)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 피해자들은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를 작성한 바가 없고, 피고인이 J빌딩 관리단의 총무 역할을 할 때 피해자 C의 인감도장을 맡겨 놓았던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거나, 관리단 업무 등과 관련하여 몇 번 백지에 인감을 날인해준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우선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 D을 속이기 위해 A4 1억, 2억 각 현금영수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였다고 하면서도 피해자 D이 도장을 날인하여야 할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에 위 현금영수 확인서들이 무효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상호 모순된 행동들이라고 판단되고,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가 사후에 위조된 것이라는 점에 방증하는 가장 유력한 정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를 무인으로 간인까지 하였고, 감정결과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에 간인되어 있는 무인이 피해자 D의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은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의 원본이 아닌 앞면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 그 원본 뒷면에 피해자 D의 무인 간인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가 진정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서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를 작성한 바 없고, 첨부된 인감증명서는 그 발급일자가 2012. 6. 29.로 투자배당금 확인서 작성일도 아니며, 그 발급일자에 비추어 2012. 6. 29.경의 J빌딩 관리단회의와 관련하여 교부된 인감증명서라고 보인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점, 증인 AC 역시 이 법정에서 "2012. 6. 29. 무렵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관리단 회의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인감증명서 가져왔냐고 묻는 것도 들었다."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증언하였던 점, 피해자들의 인감증명서에는 간인의 흔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이 2014. 11. 30.자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위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를 돌려달라고 하여 반환하였기 때문에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의 원본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통상 처분문서 및 그 첨부서류는 하나로 관리하며 상대방이 돌려달라고 할 때 모두 돌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피고인의 위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정작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에는 인감증명서와 연결되는 간인 흔적이 없음을 감추기 위해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 사본만을 제출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 뿐이다. 또한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에 의하면, 2012. 7. 30. 지급받은 5억 원에 대하여 2014. 12. 1.까지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은 28개월분이라고 보임에도 29개월분으로 기재되어 있다. 물론 위 확인서 작성 당시 계산상의 실수일 수도 있으나, 피해자 C이 지급해야 하는 배당금 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후 2014. 11. 30.자 확인서,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2016. 2.자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도 위 계산상 오류가 시정되지 않는다는 것 역시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위 투자배당금 확인서가 사후에 위조되었다는 점에 보강하는 간접정황으로 판단된다. 나) 2014. 11. 30.자 확인서 피고인은 위 확인서 작성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이 최초 변제기인 2014. 12. 1. 투자금 및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을 것 같다면서 변제기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4. 11. 30. 피해자 C의 사무실인 서울 강남구 AN AO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서명날인을 받았다. 당시 피해자 C이 새로 이전한 사무실로 오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새 사무실 위치를 모른다고 하자 종전 사무실인 AN AO호로 오라고 하여 위 AO호 앞 복도에서 만나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피고인이 새로 이전한 사무실의 위치를 모른다는 이유로 종전 사무실 앞 복도에서 만나 복도에서 2014. 11. 30.자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부분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피해자 C은 "2014. 11. 30.자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 다만 2016. 2. 17. 피고인이 N AA점의 건물주와 명도 문제로 소송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백지문서에 서명날인하여 달라고 하여 2장 날인해준 적이 있는데, 이 백지문서 중 1장을 이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 2014. 11. 30.에는 피해자 C이 서울에 있지도 않았고, 포항으로 낚시를 하러 갔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측이 제출한 SNS(AP) 내역에 피해자 C이 2014. 11. 26.에 "일요일(2014. 11. 30.)에 포항신항방파제로 갑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실제 피해자 측이 제출한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역 및 휴대폰 복구내역에는 2014. 11. 29. 21:33경에 피해자들이 포항으로 출발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그 다음날인 00:42경 피해자들이 포항에 도착하여 자고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세지 발신내역이 존재하는 점, 2014. 11. 30. 포항에서 피해자들과 N(포항점)에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였다는 AQ, AR의 각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어 있는 점, 2014. 11. 29. 저녁에 포항방파제에게 피해자 C, D을 봤다는 AS의 사실확인서도 제출되어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해자 C은 2014. 11. 30. 포항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2014. 11. 30.에 작성되었다는 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오래 전 일이라 날짜를 며칠 헷갈렸을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그렇다면 2014. 11. 30.자 확인서의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것인데, 굳이 그럴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 확인서의 작성장소까지 세세하게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음에도 작성일자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 2016. 2.자 확인서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당사자들의 상반된 진술 피해자 C은 "2016. 2. 17. 피고인을 만난 적은 있으나, 위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등을 작성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가맹점주들에게 10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를 상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N AA점의 건물주와 임대목적물 명도 관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피해자 C의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백지문서 2장에 각 서명날인을 해주었을 뿐이다.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나 2016. 2.자 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고, 위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는 위와 같이 명도 관련 소송 목적으로 작성해준 백지문서를, 위 확인서는 2011년경 피고인에 대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하겠다며 요청하여 백지에 서명날인해준 문서를 각 활용하여 위조한 것으로 추측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2016. 2. 17. 투자배당금 지급문제로 피해자 C을 만나 그 자리에서 2016. 2.자 확인서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를 모두 작성한 것이다. 피고인이 위 2개 문서를 모두 들고 갔고, 그 중 피해자 C이 2016. 2.자 확인서에 따르기로 선택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조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우선 2016. 2.자 확인서의 주요요지는 피해자 C이 2017. 2. 1. 10억 원, 2017. 3. 1. 10억 원, 2017. 4. 1. 10억 원, 2017. 5. 1. 10억 원을 지급하여 2017. 5. 1.까지 총 40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인 반면,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의 주요요지는 피해자 C이 2017. 5. 1.에 39억 5,00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즉 2016. 2.자 확인서는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에 비해 피해자 C이 돈을 더 먼저 변제하면서도 5,000만 원을 더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인바, 피해자 C이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보다 더 불리한 2016. 2.자 확인서를 선택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는 2016. 2.자 확인서와 2016. 2. 17. 투자배당금 지급각서가 각 별도로 작성된 위조문서임을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해자 C이 같은 날 2016. 2.자 확인서를 선택했다면 2016. 2.자 확인서에만 인감을 날인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임에도, 피해자 C의 인감이 날인된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역시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에 기존 확인서들의 연혁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서명날인하라고 요청한 것이다. 다만 피해자 C이 인감을 날인한 이후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원본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사본 해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이 사본만 보관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애당초 기존 확인서들의 연혁 때문에 별도로 요청하여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에 피해자 C로부터 인감을 날인 받았다면 그 원본을 피해자 C에게 돌려주고 다시 이를 사본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것 역시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일 뿐이다. 더욱이 2016. 2.자 확인서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는 그 형식과 기재내용이 매우 상이하여 같은 시기 또는 같은 무렵에 작성된 문서라고 보기도 어렵다. 2016. 2.자 확인서에는 분할변제금액, 시기 및 위약금 약정만 기재되어 있고 제목 역시 피해자 C의 자필로 '확인서'라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에는 지급시기, 지급금액 및 위약금 약정뿐만 아니라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 및 2014. 11. 30.자 확인서의 내용까지 반영되어 있고, 제목도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라고 프린트되어 있다(심지어 위 두 서류에는 피고인의 주소지도 V호와 W호로 달리 작성되어 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의 초안을 먼저 작성했는데, 피해자 C이 분할변제를 요청함에 따라 2016. 2.자 확인서의 초안을 추가로 작성하게 된 것이다. 분할변제 요청을 받고 작성한 것이기에 제목을 무엇으로 할지 몰라 제목을 공란으로 하였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나,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초안을 먼저 작성하였다면 이를 토대로 분할변제 약정서를 만드는 것이 통상적일 것임에도, 2016. 2.자 확인서는 위 지급각서와 양식이 다르고 무엇보다 (피고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기존 확인서들의 연혁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투자배당금 지급각서로 제목을 정한 후 피해자 C이 분할변제를 요청했다고 하여 문서의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보임에도 이로 인하여 제목을 뭐로 할지 몰라 제목을 공란으로 놓아두고 초안을 작성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은 2016. 2.자 확인서와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가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각각 다른 시기에 피해자 C의 의사에 관계없이 작성된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2.자 확인서가 진정한 합의에 기한 것이라며 피해자 C과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녹취서 앞의 대화 부분이 생략되어 있어 녹취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과 피해자 C이 10억 원의 분할변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C은 "피해자 C의 N 가맹점주들에게 피고인이 총 합계 10억 원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연 5% 이자를 피해자 C이 매달 가맹점주들로부터 모아 피고인에게 전달하겠다는 취지의 대화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녹취록 기재가 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실제 피해자 C의 가맹점주들이 2016. 2. 무렵 피해자 C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각 2억 원 내지 1억 원의 사채를 쓰기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녹취서 기재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C 사이에 2016. 2.자 확인서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위 녹취서를 활용하기 위해 2016. 2. 17.자 투자배당금 지급각서 외에 별도로 2016. 2.자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 반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피해자 C의 가맹점주들이 2016. 2. 무렵 피해자 C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각 2억 원 내지 1억 원의 사채를 쓰기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은 2016. 2. 17. 가맹점주들에 대한 10억 원의 대여 문제로 피고인을 만난 것이라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E이 수사과정에서 "N AA점의 명도와 관련하여 건물주가 계속 나가라고 하니 피고인이 민사소송을 걸면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자고 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점, 위 AA점의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은 여전히 피해자 D이었던 점, 실제로 위 AA점을 피해자들이 피고인 측에게 양도하면서 피고인 측에게 임대차관계에 대해 협조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AA점 명도 관련 소송을 하겠다며 백지 확인서를 요구하여 이에 대해 백지문서에 날인해주었다는 피해자 C의 진술에 부합한다. 5) 실제 투자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들의 존재 가) 투자금 회수 보장조치 또는 시도의 부존재 무엇보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년에 10억 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한 후 2017년에 이르기까지 투자원금은 물론 배당금에 대해서도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제공이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E과 동업으로 피해자들의 프랜차이즈인 N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여 'N AA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피해자 C에게 매월 상당한 금액의 물류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물류비용을 배당금 등에서 공제하거나 물류비용 상당액을 피해자들로부터 다시 지급받는 방법 등으로 얼마든지 투자금 및 배당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2017년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요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아래 판시 '무죄부분' 3. 다.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에 나타나는 G 측에 대한 피고인의 모습과 확연하게 구분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G 측에 대해서는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빌라 등 부동산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변제기가 도과하기 전에도 적극적인 변제담보 수단을 요구하였으며, G 측이 변제기일을 어기자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을 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많은 처분문서를 작성하는 한편 공증까지 하는 등 변제를 받기 위해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인데, 그런 피고인이 피해자 C과 D에 대해서는 변제기 연장 확인서를 받는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점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N AA점은 E과 피고인이 동업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임의로 물류비용을 공제할 수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AA점의 수익 정산구조를 보면, 피고인이 총 수입금을 관리하고 그 총 수입금에서 AA점 점장(E의 딸)이 C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류비용 등 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위 점장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한 후 남은 나머지 이익금을 E과 나누는 구조이므로, 위 물류비용을 피고인의 배당금 등에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E에게 부당한 이익을 준다거나 E과의 동업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위 물류비용을 피해자 C이 지급받은 후 그 금액 그대로를 피고인에게 배당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를 상정해보면, E과의 동업관계나 수익금 정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도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 물류비용을 바로 배당금 지급으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다를 바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변제 보장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듯하나,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으로부터 사실상 월 5%의 이자(배당금)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억 원을 차용하였고,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투자원금은 물론 배당금 중 일부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변제기를 2회나 연기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의 위 주장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추가 문서 확보조치의 부존재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피해자 D이 차입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자 D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 이후 작성된 문서들부터는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서명을 받거나 인감을 날인받지 아니하였다. 이는 피해자들의 자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J빌딩 3층이 피해자 D의 단독소유이고, 2층이 피해자 C과 D의 공동소유이므로, 피해자 D에 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위 자산들에 대한 강제집행이 곤란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 D의 막도장이 날인된 2012. 7. 30.자 투자배당금 확인서는 피해자 C의 반환 요청에 따라 원본을 반환하고 사본을 보관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이후 문건을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 D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을 필요가 있었던 점,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였고 피해자들이 위 투자금 및 배당금을 한 푼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면 변제기연장 약정서에 피해자 D의 인감을 날인받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인 점, 그럼에도 이후 작성된 약정서에 피해자 D의 인감은 물론 인감증명서조차 첨부되지 아니하였고, 특히 이러한 피고인의 모습은 아래 판시 '무죄부분' 3. 다. 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에서 나타난 G, F에 대한 태도와 명백히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정황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인감이나 피해자 C의 인감을 날인 받은 백지문서를 확보한 후 이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할 수 있었던 반면, 피해자 D의 인감이 날인된 백지문서나 피해자 D의 인감증명서는 확보하지 못함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된 상대방이 피해자 C이었고 피해자 C이 책임지고 변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피해자 D의 날인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6) 증인 B의 증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2012. 7. 30. J빌딩 AW 1층 야외테라스(테이블)에 C과 앉아 있을 때 피고인이 와서 자신(B)과 C에게 각 1억 원씩 수표를 교환해달라고 하였다. 당시 자신은 수표가 아닌 어음을 바꿔달라는 줄 알고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 C이 바꿔준다고 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후 C이 봉투를 들고 가기에 '돈 이냐'라고 물어보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o' 표시를 하였고, C이 고개를 끄덕여 돈을 바꿔주나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러한 증언의 기본취지는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당시부터 이 사건 수사과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어 있다. 비록 당시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진술에 있어서는 변경하거나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인 B의 연령, 증인 B의 증언내용이 2012년 무렵의 일에 대한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그러한 사정만으로 증인 B이 반드시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수표교환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B의 증언 역시 사실로서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아 B의 위 증언이 허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3. 나.항 'B에 대한 무고죄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다.] 7) 피해자들이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며 돈을 빌릴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 피해자들이 소유한 J빌딩 2층, 3층의 2010년 무렵 감정평가액은 합계 45억 원 상당이었고, 2012. 7. 30. 당시 위 2층, 3층에 설정되어 있는 각 AX은행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은 32억 5,000만 원으로 잔존 담보가치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등기부등본에는 2012. 7. 30. 당시 AY은행의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위 2층, 3층 공동근저당권이 등기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미 피담보채무 변제가 완료된 상태에서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권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AX은행으로부터 피해자 C은 2013. 4. 23. 4억 원을 시장기준금리로 대출받고 위 J빌딩 2층에 대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을 설정해주었으며, 피해자 D은 2013. 2. 28. 3억 원을 시장기준금리에 연 3.58%를 가산한 금리로 대출받고 위 J빌딩 3층에 대해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억 8,000만 원)을 설정해주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금융권에 담보부 대출을 먼저 받지 않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5%의 고율로 돈을 투자 또는 차용 받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파주시 토지대금을 분할지급해야 했는데, 분할지급기일인 2012. 5. 3.보다 늦은 2012. 5. 22.에야 납입한 것을 보면, 피해자들의 당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2012. 5. 22.에 지급된 토지분할대금은 모두 피해자 C의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위 계좌에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았다고 볼 만한 거액의 현금이 입금되어 지급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이 당장 피고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를 부담해가며 투자받거나 돈을 빌릴만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8)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가)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의 형태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모두 1장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별지2, 3, 4,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굳이 1장으로 작성하기 위하여 '제목 등 다른 부분'과 달리 '본문'의 글자크기 등을 과도하게 조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을 1장으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점은 적어도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이 피해자 C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백지문서를 이용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해자들의 주장을 보강하는 정황으로 볼 수 있다. 나) 수표교환 경위에 대한 검토 피고인은 "위 수표는 당시 피고인이 차명으로 사용하고 있던 E의 계좌로부터 출금한 것이다. 만약 피고인이 현금을 필요로 하였다면 위 계좌에서 바로 현금을 출금하면 되었으므로, 굳이 피해자 C에게 수표교환을 요청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였으며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던 점은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표흐름을 추적당할 수 있어 자금세탁을 위해 타인에게 수표 현금교환을 요청하는 일은 실무적으로도 종종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수표를 교환해줄 당시 진주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로비자금 등으로 현금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표교환을 요청할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장대로 수표교환을 해준 것이라면 은행에서 즉시 교환을 해주거나 수표입금 후 계좌에 추가된 돈을 그대로 찾아서 주면 충분하고, 피해자 C의 주장과 같이 여러 곳에서 출금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교환해준다는 것은 상식에 반한다. 수표교환자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변경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우선 수표를 입금한 후 며칠에 걸쳐 현금을 분할인출하여 수표교환자금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고액의 현금이 통장에 한자리에 들어가면 증인(C)은 사업하는 사람이므로 나중에 소명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해서 5,000만 원짜리 수표 4장을 분리해서 입금했다. 또 찾는데도 2,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뽑으면 금융감독원에 통보된다고 은행 창구직원이 얘기했다. 그래서 네 군데로 해서 하면 매일 뽑아서 돈을 맞춰줄 수 있겠구나 하여 분산입금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과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를 두고 반드시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비록 피해자 측이 수표교환자금의 출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서 진술이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사업상 보유하고 있던 현금에 계좌에서 출금한 금액을 더하여 교환해주었다는 기본취지는 일관되어 있고, 수사 당시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한 시점의 일을 진술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현금 분할인출 경위 및 금액에 대해 일관하여 진술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C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8912 사건의 문서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2016. 2.자 확인서와 관련하여 피해자 C은 민사소송 및 이 사건에서 "2011년경 피고인이 J빌딩 관리단의 총무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입주자와 수족관 설치 문제, 전기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현장 목격자용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내용은 자신이 쓸테니 서명날인만 해달라고 하여 백지에 '확인서'라고 제목을 기재해주고 밑에 서명날인을 해준 적이 있다.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2016. 2.자 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 C, D은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에서 위 2016. 2.자 확인서의 작성시기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감정인은 인영전사실험(인영에 용해제를 떨어뜨린 후 전사지에 전사된 상태를 작성시기가 확인된 다른 문서들의 전사 상태와 비교하여 그 작성시기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 및 필적용해실험(필적에 잉크용매제를 일정하게 적하한 후 전사지에 전사된 상태를 작성시기가 확인된 다른 문서들의 전사 상태와 비교하여 그 작성시기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방법)을 실시하여 2016. 2.자 확인서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다르게) 2011년이 아니라 2016년 무렵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2016. 2.자 확인서의 위조경위에 대한 피해자 C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기한 것으로 2016. 2.자 확인서가 피해자 C의 주장과는 달리 2016년 무렵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2016. 2.자 확인서의 위조 인정을 다르게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인다. 더욱이 위 인영전사실험과 필적용해실험은 날인된 인영이나 쓰여진 필적이 오래될수록 인주의 성분이나 잉크의 성분이 지면에 침투・고착되어 응고성이 강하게 되고 전사지 등에 전사할 경우 전사되는 양이 적어나 인영이 현출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관하여 인주나 잉크의 성분, 문서의 보관장소 및 방법, 종이의 종류나 질 등에 따라 전사상태가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러한 방법에 의한 작성시기 추정의 정확성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따라서 위 감정결과만으로는 2016. 2.자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인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2016. 2.자 확인서 작성일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인감을 날인하였다는 2016. 2. 17. 발행 인감증명서와 위 2016. 2.자 확인서의 인주 성분 등을 비교분석하는 감정이 작성시기 판단에 주요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위 인감증명서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에 대한 감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9) 소결론 이상과 같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준 적만 있을 뿐 10억 원을 투자받은 적은 없으며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전부 위조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백지에 서명날인을 받은 문서를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실제 존재하는 점,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에는 위조된 것으로 볼만한 다수의 정황이 존재하는 점, 반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현금영수 확인서들은 피해자 측의 수표교환 주장에 부합하는 점, 2012년 이후 피고인의 행동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10억 원을 투자하였더라면 보일 수 없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는 점, 피해자 C의 수표교환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증인 B의 신빙성 있는 증언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1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10억 원에 대한 투자약정 및 그 변제기 연장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2019고합376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C, D에 대한 무고의 경우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 C, D에게 피고인이 10억 원을 투자했고,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과 같이 투자약정 및 변제기연장 약정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채무를 면하기 위해 허위로 위조 주장을 하면서 피고인을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고소한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는 허위의 고소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무고로 고소한 것은 정당한 고소이므로, 피고인의 고소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투자 관련 문서들은 위조된 것이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판결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피해자 C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무고 고소는 허위의 고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한다. 나. B에 대한 무고의 경우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과 B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B이 피고인과 피해자 C, D 사이의 관련 민사소송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C과 함께 있을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은 위증에 해당한다. 이에 피고인이 B을 위증으로 고소하였고, 이는 정당한 고소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C과 B이 있는 자리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고, B은 민사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B을 위증죄로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 가) 무엇보다 위 2.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과 다르게) 피고인이 2012. 7. 30. 피해자 C에게 액면금 5,000만 원 수표 4매 합계 2억 원의 수표 교환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교환받았다고 판단된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수표교환을 요청하고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2. 7. 30. 오후에 AW 밖 의자에 B과 같이 앉아 있는데, 피고인이 오더니 '형님들 1억씩 좀 바꿔주세요.'라고 했다. 그때 B은 '나는 그런 것 못 바꿔준다.'라고 했다. B은 '어음을 바꿔달라고 하는 줄 알았다. 왜 자기앞수표를 본인이 바꾸면 되지 왜 우리한테 바꿔달라고 하나, 그래서 자기는 어음인 줄 알고 거절했다.'라고 뒷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다. 2억 원은 제가 바꿔주기로 했는데, 그 다음날부터 각 통장에서 1,500만 원, 1,900만 원, 이 정도 되도록 매일 뽑아서 돈을 모았다. 그래서 8. 6. 오후 늦게, 아니면 8. 7.경에 현금을 준 것으로 기억한다. 돈이 든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도 B이 보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는 B의 민사소송에서의 증언과 주요부분에서 일치한다. B은 민사소송 당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7.말경 AW에서 피고인이 C과 저(B)에게 1억 원씩 바꿔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자기앞수표인지는 처음에는 몰랐고, 어음인줄 알았다. C이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있고 돈인지 돈 아닌지 모르겠지만 C이 쇼핑백 들고 오는 걸 봤다. 4~5일인가 일주일 됐나 그 정도 된 것 같다. 처음에는 어음인 줄 알았는데, C한테 물어보니까 어음이 아니고 피고인이 세무서 탈세가 있어 통장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알았다. 쇼핑백에 돈이 들었는지 직접 보지는 못했다. AW 앞에 의자가 있어 자주 앉아 있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또한 B은 이 법정에서도 이와 일치하는 증언을 하였다. 다) B의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보면, 피고인 및 C에게 본인을 BB이라고 소개하였는지 B이라고 소개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으로부터 세무관계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을 들었는지 여부, 어음이 아닌 수표라는 말을 C로부터 들은 시점 등에 대해 불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B이 수표교환을 목격하였다는 시점은 2012. 7. 30.의 일이고, B이 민사소송에서 증언한 시점은 2017. 9. 29.이며,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시점은 2018. 하반기 무렵과 2019년 상반기 무렵이었고, 이 법정에서 증언한 시점은 2021. 5. 24.이다. B의 연령(58년생)에 비추어 보면, 최초 민사소송 증언시점으로부터 무려 5년 전에 잠깐 있었던 일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세세하게 기억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인다. 특히 B은 민사소송 증언 당시부터 일관하여 "오래 전 일이라 돈 바꿔 달라는 기억 밖에 안 난다. 그것도 애매하게 날 정도로. 피고인이 세무서 관계 때문에 통장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그게 기억이 나지 다른 건 사실 오래 돼서 기억이 안 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그 기억경위에 대해 수긍할 수 있는 면도 있다. 또한 만약 B이 피해자 C의 사주를 받아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한 것이라면 위증죄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 민사소송의 녹취록을 읽어 보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B의 최초 수사과정 진술을 보면 민사소송의 녹취록조차 읽어 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과 B이 피고인으로부터 수표교환을 요청받았다는 AW 앞 야외테라스는 2012. 7. 30. 당시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는 관리단이 AW이 임의로 설치한 데크를 철거하기도 하고 간판설치와 관련하여 J빌딩 관리단 회장인 피해자 C과 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이었으므로, AW이 야외테라스를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AW이 야외테라스를 설치한 것은 2012년 이후의 일이다. 따라서 피해자 C과 B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J빌딩 앞에서 노점을 운영하였던 증인 AD, AE은 일치하여 "2012. 7. 경에는 AW 앞에 야외 테이블이 놓여져 있었고, 거기서 증인들이 식사도 하고 휴식도 하고 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주차부스가 설치되어 있을 당시에는 차량 매연 등으로 AW이 야외테이블을 설치하기도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해당 장소에서 AD 등이 노점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사진을 보아도 야외테이블 설치에 차량 매연 등이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7. 30. B과 피해자 C에게 수표교환을 요청하였고, B이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에 대해 사실대로 증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2020고합206 사건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E으로부터 채권양도계약증서라고 제목만 기재된 백지에 E의 인감을 날인 받은 사실이 없다. E과의 민사소송에 제출한 채권양도계약증서는 내용까지 전부 기재된 상태에서 E이 자신의 인감을 날인한 것이므로,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E 명의 사문서에 대한 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과 E은 2011. 3. 무렵 N AA점(이하 'AA점'이라고 한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C(N 프랜차이즈업 운영자이자 위 AA점 운영자)로부터 위 AA점을 인수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및 E에게 C로부터 AA점을 인수하는 대금은 6억 원이었는데, E은 위 동업 투자금 명목으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AA점 인수대금으로 위 C에게 송금하였으며, E과 피고인은 2011. 3. 1. 무렵부터 위 AA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A점 운영을 시작한 후 시간이 지난 2011. 7.경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AL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나머지 AA점 인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위 C에게 송금하였다. 3) 당시 AA점의 건물주는 BC이었고, 임대차계약은 BC과 D 명의로 체결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AA점을 인수한 이후에도 BC과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명의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의 신용불량등재 등의 문제로 피고인은 E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카드를 넘겨받아 위 AA점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E 명의 계좌(이하 '수입금 계좌'라고 한다)로 입금받아 관리하였고, E의 딸이 위 AA점의 점장으로 근무하며 피고인에게 본사(C) 물류대금 등의 비용을 계산하여 피고인에게 요청하면 피고인이 위 수입금 계좌에서 위 E의 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계좌에서 비용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수입금 계좌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수익금으로 보고 그 수익금 중 E 몫을 E에게 지급하여 왔다. 5) 그러던 중 2017년경 피고인과 C, D 사이에 사문서위조에 기한 투자금 반환 문제가 발생하였고, E은 2017. 7. 10. 위 수입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다. 6) E은 "본래 피고인과 동업하기로 할 때 피고인이 인수대금 등으로 총 9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피고인과 자신(E)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하여 제가 그 절반인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하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인수대금으로는 6억 원만 지급되었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만 지급하였다. 즉, 본래 자신이 부담해야 할 투자금은 6억 원의 절반인 3억 원이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을 속여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자신이 부담했어야 할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2017. 11.경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7) 이에 피고인은 "처음부터 인수대금이 6억 원임을 E에게 설명하였고, 그 중 E이 5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오히려 E이 4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인 1억 원에 5,000만 원을 추가로 C에게 지급하였다. 이와 같은 투자금 차이에도 불구하고 수익금 분배율이 50:50이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E에게 매월 1,250만 원의 수익금 지급을 보장하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하였다. 8) E의 위 고소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은 2018. 4. 23.에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E의 고소가 허위이고, 2017. 7. 10. 이후 수익금을 횡령하였다며 E에 대해 무고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있어서도 수사기관은 2019. 10. 10.에 불기소처분(무혐의)을 하였다. 9) 이후 피고인은 AA점 동업청산을 이유로 한 정산금지급청구권을 근거로 E의 AA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한 후 E을 상대로 정산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가압류 신청 당시 및 정산금지급청구 당시 별지9와 같은 E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증서 컬러 사본(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라고 한다)을 제출하였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는 제목만 기재되어 있는 백지문서에 E이 날인한 문서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보충함으로써 위조한 문서이고 피고인이 가압류신청 및 정산금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행사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E의 진술 E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자신(E)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없다. 본래 피고인은 AI 측의 AU에 투자를 하고 이를 공동경영 내지 그 경영에 관여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의 부탁에 의해 2013년경 AH 측 BD에 대한 AU의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제(E)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해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7. 18.경 BD 측에 그 가등기를 이전해주어야 한다며 각 제목만 위임장,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양도증서, 채권양도계약증서라고 기재되어 있고 내용은 백지인 3장의 문서에 인감을 날인 해달라고 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에 대한 느낌이 이상하여 인감을 날인해주면서 11시 방향으로 기울여 날인하였고, 그 백지날인문서를 사본하여 두었다. 그런데 위 백지날인문서를 이용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위조하고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첨부되어 있는 인감증명서는 위 채권양도계약증서 작성을 위해 교부된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AI의 AU에 투자를 하고 그 경영에 관여할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라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자신이 AU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등기되어 있는 등 자신의 명의가 사용된 적이 있는데, 2014. 8.경 피고인이 이를 청산해야 한다고 하면서 저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교부해 준 적이 있다. 이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첨부한 것이다. 2)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의 제출 실제 E은 별지10과 같이 채권양도계약증서라는 제목만 기재되어 있고 아무런 내용 없이 E의 인감만 날인된 백지문서 사본(이하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고, 그 외에 내용이 백지인 위임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증서 각 사본도 제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사이에 위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가 없고, E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조작하여 백지 상태로 제출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듯하나,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지11 인감위치비교도와 같이 위 E 제출의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날인된 E 인감의 위치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날인된 E 인감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인바, E이 위조의 증거로 허위 조작한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제출하면서 굳이 인감의 위치를 다르게 조작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E이 "제가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사본하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만약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위조하였다면, E이 사본을 가지고 있는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 양식 그대로를 활용하여 위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위 백지 채권양도계약서가 진정한 것이고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의 인감위치가 의도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다. 3) E의 투자약정금 중 5,000만 원의 미지급 여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는 "E이 피고인에게 5억 원 중 4억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AA점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E의 몫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별지9 참조). 그러나 AA점의 건물주인 BC의 아들인 AJ는 D과의 통화 당시 "피고인, E, 자신(AJ)이 술을 마신 적이 종종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AA점 인수자금을 9억 원이라고 얘기했다. 자신의 기준으로 6억 원 내지 7억 원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9억 원이라고 해서 조금 놀랐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무고 고소에 대한 불기소이유서에는 참고인이 "피고인이 AA점 동업과 관련하여 투자금은 10억 원이고 5억 원씩 투자하자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동업제의를 받은 사실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본래 피고인이 인수대금 9억 원, 에어컨설치자금이 1억 원 합계 총 투자금 10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E 자신이 에어컨설치자금이 너무 과다한 것 같다고 이의를 제기하여 9억 원으로 감액하여 최종 투자금 규모를 정하였다. 그 중 절반인 4억 5,000만 원을 자신(E)이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의 E 진술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그렇다면 E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은 E에게 총 투자금이 9억 원이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른 E의 부담금은 4억 5,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4억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함으로써 E은 투자금지급의무를 전부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E이 5,000만 원 지급에 갈음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E 자신의 몫을 양도할 이유는 없었다고 사료된다.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가 위조되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4) 피고인의 5,000만 원 회수조치 미존재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2011년경 E이 나머지 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14.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작성할 때까지 이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수입금 계좌에서 E에게 수익금을 지급하고 있었는데, 실제 E이 5,000만 원의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위 수익금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함이 통상이라고 보임에도, 이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일부를 양도받는 약정만 체결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이는 E에게 5,000만 원 지급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보강하는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E과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E의 생계를 배려하여 수익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5,000만 원을 분할하여 공제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한 점, 피고인이 오히려 E에게 돈을 빌린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기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날인된 E 인감의 위치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날인된 E 인감의 위치가 다르므로,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사용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는 원본이 아니라 컬러 복사된 사본에 불과한데(피고인은 원본을 분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원본을 컬러 복사 또는 스캔 출력하는 과정에서 인감의 위치는 충분히 변경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위 위치 차이만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가 백지 채권양도계약서를 이용하여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보기는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별지11 인감위치비교도를 보면, E의 인감이 E의 진술과 같이 11시 방향으로 기울여져서 날인되어 있는데, '채권양도계약증서' 문구를 기준으로 각 인감이 기울어져 있는 각도가 육안 상으로는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사람이 인감을 기울여서 찍는데 그 각도가 일치할 확률을 생각해보면, 이는 인감의 위치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2011. 2. 28.자 이익배당금지불각서에도 E이 5억 원을 부담한다는 것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이 5억 원임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위조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2011. 1. 24.자 공정증서가 작성되기 전에 투자금이 9억 원으로 감액 확정되어 있었다는 E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1. 2. 28.자 이익배당금지불각서에 E의 지급의무액이 5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E의 진술에 배치되는 것으로 E의 진술은 허위이다."라는 취지로 판단된다. 그러나 E의 위 진술은 2020. 1. 21.경에 이루어진 것인데, 그로부터 무려 9년 전인 2011. 1. ~ 2.경에 있었던 투자금 감액시점에 대해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는 점(실제로 E은 이후 진술과정에서 2011. 2. 28.자 이익배당금지불각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에어컨설치비용까지 5억 원이라고 하여 일단 날인하면서 에어컨 문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하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 이익배당금지불각서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육안 상으로 E의 글씨체와는 달라 보여 반드시 그 날짜에 작성된 것인지도 불분명한 점, 오히려 위 이익배당금지급각서를 포함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 작성된 문서를 보면 총 투자금이 얼마이고 그 중 피고인과 E의 부담분이 얼마인지, 특히 피고인의 부담분이 얼마인지 나타나 있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경험칙상 이례적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의 위조 인정을 방해한다고 보기 부족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E이 피고인을 사기로 고소했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보았으면서도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을 뿐 위조되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는데, 이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가 진정한 것임을 방증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조사시점에 비추어 E이 2011년의 일을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기는 무리이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처음 보는 경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답하는 것이 외려 일반적일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 위조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6) 소결론 이상과 같이 E은 일관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는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부당하게 보충된 위조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실제 백지 채권양도계약증서가 제출된 점, 관련자들의 진술 및 이후 피고인의 태도에 의할 때 피고인은 E에게 AA점 인수대금이 9억 원이라고 말하였고 그에 따라 E의 투자금지급의무는 4억 5,000만 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E이 피고인에게 추가로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5,000만 원의 지급의무를 전제로 임대차보증금 중 E의 몫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는 위조된 것이며, 피고인이 이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므로, 피해자 C 및 D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그 행사 범행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에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나. 제2, 3범죄(각 무고)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제1유형] 일반 무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4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8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D, E 명의의 각 사문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판결을 편취하려 시도함으로써 실제 피해자 C에 대해서는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피해자 D에 대해서는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자 C, D이 위 위조 및 소송사기에 대하여 고소하자 오히려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을 무고하고, 또한 관련 민사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한 B에 대해서도 위증하였다고 주장하며 무고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다.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피고인이 편취한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피해자 C, D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C, D 등에 용서를 구하지도 아니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거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려는 목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도 있는 문서를 그 내용을 확인하지도 않고 백지 날인해 준 후 방치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이 유발된 면이 있는 점, ⓑ 피해자 D에 대해서는 사기미수에 그친 점, ⓒ E에 대한 사문서위조 역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상횡령,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이자제한법위반,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각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E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본다.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3. 20.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E에 있는 피해자 AU 주식회사에서 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재산관리 및 전반적인 회사업무 총괄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해자 회사는 2011. 11. 21.경 ㈜BD와 중고자동차 매매전시장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BD는 위 공사를 하던 중 준공기일을 지키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7억 5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공사비가 부족하여 2013. 7. 11.경 피해자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추가 공사비 명목으로 교부받았고, 이와 관련하여 ㈜BD는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인이 명의인으로 내세운 E 앞으로 위 손실보상금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BD 소유인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하여 가등기를 경료해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목적의 가등기가 위 E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3. 7. 24.경 ㈜BD로부터 손실보상금 일부 변제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고 위 가등기를 해제해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1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4.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BD 소유 오피스텔 3개 호실에 대하여 경료된 E 명의 가등기를 해제한 후 ㈜BD 측에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아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다시 나머지 손실보상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위 E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이 사건 당시 위 오피스텔에는 BF은행의 경매신청이 있어 담보물의 가치가 하락될 우려가 있고, 그 결과 피해자 회사는 손실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할 위험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와 ㈜BD는 위 E 명의 가등기를 ㈜BD 실제 소유자인 AH의 며느리 F 명의로 이전하고, F가 위 BF은행의 경매신청 건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후 위 가등기를 F 명의로 이전하였으며, 이후 피고인은 F가 위 경매신청 건을 해결하고 위 가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 본등기를 경료하자 2017. 4. 19.경 다시 손실보상금 담보 목적으로 위 오피스텔에 피고인의 부인 AV 명의의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피고인의 부인 AV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이용하여, 2017. 5. 22.경 위 F로부터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을 교부받고 위 AV 명의의 가등기를 말소해주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인 3억 5천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1) 피고인은 2016. 7. 14.경 공사대금이 부족한 피해자 F에게 1억 5천만 원을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해자는 다른 공사비용이 다시 부족하여 피고인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여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은 기존 대여금 1억 5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979,48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그 금액만큼 대여해 주겠다고 제안하고, 피해자는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3. 15.경 대여금 979,48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나, 피고인은 이후 피해자에게 1억 700만 원만 대여해주었으며, 위 대여금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7.경 기존 대여금의 원리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3억 원을 지급받고, 2017. 5. 22.경 추가 대여금의 원리금과 이자 등 명목으로 1억 6천만 원을 교부받아 전부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을 모두 변제받았으므로 피해자를 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대여금 979,48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을 기화로 2017. 5. 11.경 및 2017. 5. 15.경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해자가 신탁자로 되어 있는 화성시 BG에 있는 오피스텔과 여주시 BH에 있는 빌라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제3채무자 BI 주식회사, BJ 주식회사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명령을 신청하여 그 결정을 받고, 2017. 5. 23.경 및 2017. 5. 24.경 제3채무자인 BI 주식회사 및 BJ 주식회사에 그 결정이 송달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공정증서로 약정한 대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진행하는 분양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억 3천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한 후 압류집행을 취하해주고, 2017. 8. 23.경 다시 위 여주시 BH에 있는 빌라에 대하여 위 공정증서를 기초로 위 건물에 대한 매매 잔대금 등에 대하여 채권압류를 한 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4억 1천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억 4천만 원을 갈취하였다. 다. 이자제한법위반 누구든지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4.경 F에게 1억 6,180만 원을 대여하고, 2017. 4. 17.경 F로부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연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8. 3. 21.경 수원지방법원에서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700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원금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 피해자 G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L, 제3채무자 BM공제조합으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위 주식회사 BL이나 피해자에게 15억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위 주식회사 BL을 채무자로 하는 출자증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을 집행권원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8. 3. 27. 출자증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고, 2018. 3. 29. 제3채무자인 BM공제조합에 송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을 기망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게 함으로써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7. 3. 15.경 서울 영등포구 BN에 있는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AV가 F에게 9억 7,948만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부인인 AV는 F에게 9억 7,948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위 BK 합동법률사무소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공정증서를 위 합동법률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 E을 상대로 N AA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신청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채권양도계약증서 1장을 제출하고, 2019. 4. 3.경 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428,998,317원 상당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 채권양도계약증서 1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N AA점을 동업 운영하면서 정산금을 모두 지급받았고, 나아가 위 N AA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한 권리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거나 정산금 등을 지급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2019. 3. 22.경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고, 정산금 등 지급 판결을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E에 대한 소송사기미수 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E에 대한 소송사기미수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1) 피고인과 E은 2011. 3.경 N AA점을 동업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기로 약정하였다(다만 총 투자금의 액수 및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E의 주장이 배치되는바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항 기재 부분 참조). 위 AA점의 임대차보증금은 총 1억 원이었다. 2) 위 판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나. 4)항 및 5)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E 명의 수입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총 수입금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수익금) 중 E 몫을 E에게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E은 2017. 7. 10. 위 수입금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 피고인의 접근을 차단하였고, 이후로는 피고인과 E 사이에 수익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E은 피고인의 고소에 따른 자신(E)에 대한 무고 및 횡령 사건에서 "수입금 계좌에 입금된 수입금 중 지출해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개인용도로 임의소비한 금액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3) 이에 피고인은 E에 대해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지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AA점 건물주에 대한 E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그 정산금(또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단 기본적으로 E에 대한 소송사기 공소사실의 기망내용 핵심은 피고인에게 정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으며 위 AA점의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정산금 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가압류신청을 하고 법원에 정산금지급청구 소송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2017. 7. 10. 일방적으로 수익금의 정산업무를 중단하였을 뿐이고, 이 무렵이나 그 이후에 피고인과 E이 동업관계 청산절차를 완료하여 피고인의 동업관계 청산에 따른 정산금지급채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다거나 AA점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피고인의 정산청구권이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오히려 E의 진술에 의하면 E은 수입금 계좌에서 피고인의 관여를 배제한 이후 (정산해야 할) AA점 수익금을 위 계좌에 모아두고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정산금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기한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E의 AA점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도 아니고, 단지 위 정산금지급청구권, 즉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압류를 하였을 뿐이며, 본안소송 역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에 따라 AA점 임대차보증금 중 E의 몫 5,000만 원 부분을 이전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의 정산금(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므로, E으로부터 채권양도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이 바로 소송사기의 기망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정산금지급청구권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비록 피고인이 위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증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이 총투자금에 대해 E을 기망한 사실, 그에 따라 E은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음에 반하여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만 투자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이 3억 원의 투자금 지급의무를 면한 사실 등을 숨기고 피고인이 본래 지급받았어야 할 정산금보다 더 많은 액수의 정산금을 지급받으려고 시도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므로, 공소장 변경이 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다.] 3. 각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이자제한법위반, 각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각 불실기재공정증서행사, 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사실 1)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주식회사 AU(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BO, 이하 주식회사를 지칭할 때 '주식회사'라는 호칭을 생략한다)는 용인시 기흥구 BE 지상에 중고자동차매매전시장을 신축하기 위해 BD에 위 공사(이하 '이 사건 전시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AU의 대표이사는 AI이다. 나) BD의 실 경영주 AH은 G의 부(父)이며, F는 G의 처이다(F는 사실상 AH, G의 사업에 명의만 빌려주었고, AH과 G는 상의하여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하 AH, G, F의 행위를 통틀어 'G 측의 행위'로 기재한다). 다) 피고인은 2013. 3. 27. AU에 이 사건 전시장 신축공사자금 8억 원을 지원하는 대가로 13억 원 상당의 수익증권을 교부받고 공로금 5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의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2013. 7. 1. AU의 43.75% 지분을 양수하여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관계로 피고인의 지인 E과 처인 AV의 명의를 빌려 위 E과 AV를 AU의 사내이사로 각 등재하였다(이하 E, AV는 피고인에게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실제 행위는 피고인이 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하 피고인, E, AV의 행위를 통틀어 '피고인 측의 행위'로 기재한다). 2) H 명의의 2013. 7. 11.자 각서의 작성 등 가) BD는 이 사건 전시장 신축공사의 당초 예정된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AU와의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한인 2013. 6. 7.까지도 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AU에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AU가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전시장 신축공사대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BD는 준공지연 등으로 인하여 AU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상금을 7억 5,000만 원으로 확약하며,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성남시 분당구 I 지상 건물의 BP호, BQ호 및 BR호(이하 이를 통틀어 'I 오피스텔'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I 오피스텔 .호'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E(피고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서(이하 'H 각서'라 한다)의 기재와 같다.나) 같은 날 H(BD)와 피고인 측 사이에 H가 I 오피스텔을 매매대금 10억 7,000만 원에 E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013. 7. 11.자 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2013. 8. 11. H의 대리인 BS 명의로 I 오피스텔에 관하여 E으로부터 10억 7,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이하 '이 사건 영수증'이라 한다)이 작성되었다. 3) I 오피스텔에 관한 E 명의 가등기 말소 후 재가등기 가) I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7. 12. 2013. 7. 1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13. 7. 24. 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그 직후 2013. 7. 24.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612,000,000원의 BT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G 측은 피고인에게 1억 25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I 오피스텔에 관하여 2013. 7. 24. 같은 일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E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가등기'라 한다)가 다시 마쳐졌다. 다) 그 후 2014. 10. 20. 위 BT조합이 근저당권을 실행함에 따라 I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4) G 측과 피고인 사이의 2016. 7.경 약정서 작성 등 가) G 측은 여주시 BH 지상에 빌라(이하 '이 사건 여주 빌라'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금을 피고인로부터 차용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2016. 7.경 G 측과 피고인 사이에 다음과 같은 약정서(이하 '2016. 7.자 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위 약정에 따라 2016. 7. 15. F는 AV(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BV동 4층 전체 5세대, BW동 2층 전체 4세대, 같은 빌라 BW동 3층 전체 4세대(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라고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인은 2016. 7. 21. E 명의 이 사건 2차 가등기를 2016. 7.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F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다)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은 G 측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위 약정일에 1억 5,000만 원 전액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2016. 7. 14.부터 2016. 9. 27.까지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F 내지 BU 명의 계좌로 총 162,000,000원을 송금하였다.5) 피고인의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 소유권이전 요청 가) 한편 피고인은 2016. 11. 15. G 측에게 "AV(피고인)와 F 사이의 이 사건 여주 빌라 신축공사에 관한 2016. 7.자 약정서에 준하여 대여금액 전액을 송금하였다. F는 2016. 9. 13.까지 이 사건 여주 빌라의 준공검사를 마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AV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준공검사를 마친 후 완전한 소유권으로 이전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나) F는 2017. 1. 11. 피고인 측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는 준공처리 중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여주 빌라 관련 차용금의 원금과 이자를 갚으면 분양계약서를 무효화하기로 하였다. 송금할 수 있는 AV 명의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12. F에게 "2017. 1. 11. 발송된 내용증명 중 차용원리금을 갚으면 분양계약서가 무효라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고, 명확한 사실관계는 F 측이 이 사건 여주 빌라의 준공검사를 2016. 9. 13.까지 마치지 못하면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후에도 다시 F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의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F는 2017. 3. 3.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서는 분양의 목적이 아닌 자금 차용에 대한 담보 제공용이다. 총 입금액 1억 5,000만 원의 분양계약서로 분양가 합계 13억 7,500만 원의 각 세대를 분양한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므로, 해당 부분을 분양받고자 하면 위 합계 금액에서 차용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액을 입금할 것을 요청한다. 차용원리금을 지급할 것이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 또한 피고인이 받아간 백지에 인감도장 찍은 것 또한 어떤 용도인지 명확히 해 주기 바라고, 그 용지에 자필서명이 아닌 다른 것은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6) 이 사건 여주 빌라 준공에 따른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의 작성 가) 이 사건 여주 빌라는 2017. 2. 8. 준공되었다. 그런데 G 측은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에 대해 피고인 측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채 BX에 위 빌라를 임대주어 매월 2,084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G 측은 2017. 3. 5.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유권이전확인각서(이하 '2017. 3. 5.자 소유권이전확인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소유권이전대상 호수 기재는 G가 직접 기재한 것이었다(수기 기재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13 참조).다) 또한 G 측은 같은 날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확인서(이하 '2017. 3. 5.자 임대확인서'라고 한다)도 작성하여 주었다.7) G 측의 확인서 작성 및 공정증서 작성 가) G 측은 2017. 3.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2017. 3. 15.자 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위 확인서의 구체적인 내용 및 모습은 별지14 참조).나) 또한 G 측은 같은 날 채권자를 AV, 채권자의 대리인을 A, 채무자를 F, 채무자의 대리인 겸 연대보증인을 G로 하는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 2017년 증서 제333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이하 '제333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다) 한편 G 측은 2017. 4. 17. 피고인에게 변제 명목으로 3억 원을 송금하였다. 8) 2017. 4. 19.자 지급각서 작성 등 가) 위와 같이 제333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G 측은 2017. 4. 1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급확인각서(이하 '2017. 4. 19.자 지급확인각서'라 한다)에 서명날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위 각서에는 다음과 같이 F가 E으로부터 이전받은 가등기에 기하여 I 오피스텔을 H로부터 매수한다는 내용의 201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201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라 한다) 등이 첨부되었다. 그런데 위 2017.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위 2017. 4. 19.자 지급확인각서와 동일한 취지의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었다(수기기재 부분의 구체적인 모습은 별지12 참조).나) I 오피스텔에 관하여 진행되던 임의경매절차는 근저당권인 CH조합 자산관리회사(BT조합으로부터 2015. 1. 16. 근저당권을 이전받음)가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2017. 4. 3. 종료되었는데, G 측은 위 지급각서 작성일인 2017. 4. 19. I 오피스텔에 관하여 같은 일자의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AV(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9) 15억 원의 공정증서 작성 가) G 측은 2017. 5. 2. 'F가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17. 5. 10.까지로 정하여 1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G가 F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627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627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또한 G 측은 2017. 5. 19. 'G 측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L이 피고인으로부터 변제기를 2017. 6. 19.까지로 정하여 15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받고, G가 BL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70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700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같은 날 G 측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U 명의로 위 제700호 공정증서와 동일한 내용의 공증인가 BK 합동법률사무소 작성 2017년 제701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701호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10) G 측의 차용금 확인서 작성 가) G 측은 2017. 5. 22. 피고인에게 총 5억 1,000만 원을 3억 5,000만 원과 1억 6,000만 원으로 각 나누어 송금하였고, 같은 날 I 오피스텔 BP호에 관하여 AV 명의로 설정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그런데 위 송금일과 같은 날을 작성일로 하여 그간 G 측과 피고인 사이의 금전수수관계 등의 내용을 정리한 차용금 확인서(이하 '2017. 5. 22.자 차용금확인서'라고 한다)가 존재하는데, 그 확인서에는 G의 서명 및 무인이 날인되어 있고, 문서에 수정된 부분을 포함하여 G의 무인이 여러 곳에 날인되어 있었다(그 구체적인 내용 및 모습은 별지15 참조). 11) 관련 민사소송 가) 피고인은 제33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F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에 착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G 측으로부터 압류해제 등을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았다. 또한 제62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BL의 재산과 G 소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하여 일정 금액을 배당받기도 하였다. 나) 이에 G 측은 피고인을 상대로 "제627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피고인이 받아간 배당금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하였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1432). 제1심 법원은 2019. 8. 16. "기 집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제627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인은 G 측에게 위 배당금을 반환하라."라는 취지의 G 측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된 항소심에서 항소심 법원은 2020. 9. 10. "제1심 판결 중 피고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G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19나17160). 위 항소심 판결은 상고심의 2021. 1. 28.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선고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20다275089). 다) G 측은 위 청구이의의 소 외에도 "G 측이 피고인에게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 중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과 피고인이 G 측의 재산을 압류하여 사업을 방해할 듯이 협박함으로써 G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반환해라."라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도 제기하였으나(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가합101449), 위 법원은 위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이후인 2021. 5. 21.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가) 제333호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은 G 측에게 2016. 7.자 약정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2016. 7. 14.부터 2016. 9. 27.까지 총 162,000,000원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중간에 공사가 중단되기도 하여 그 변제를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여주 빌라 준공 즉시 위 약정서에 기재된 13세대의 소유권을 피고인 측이 즉시 이전받기로 하는 2016. 8. 4.자 할인분양계약서(F만 서명 날인함)를 추가로 작성받았다. 이어서 2016. 8. 26.에는 재차 피고인 측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소유권이전확인각서(F, G 모두 서명날인함)를 다시 작성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6. 11.경에 G 측에게 현금으로 3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하였는데, G 측이 정해진 준공기한 및 변제기한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2016. 7.자 약정서 및 별도 약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G 측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이전을 요구하여, G 측으로부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2017. 3. 5.자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2017. 3. 5.자 임대확인서를 작성・교부받았다. 그 후 G 측이 임대관계로 소유권이전을 하여 주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피고인은 G 측으로부터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이전에 갈음하여 1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7. 3. 15.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지급확인서를 작성받았다. 그리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2017. 3. 15.)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이전하여 줄 때까지 여주 빌라 전체 세대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 중 남은 47개월 간의 매월 임대료 2,084만 원 전액을 AV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2017. 3. 15.자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G 측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에 갈음하여 14억 5,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위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의 47개월분 임대료 총 9억 7,948만 원을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2017. 3. 15. 위 임대료 지급채무에 대한 제333호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제333호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후 G 측이 변제를 하지 않음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에 착수하여 정당하게 채무를 변제받은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제627호, 제700호, 제701호 각 공정증서 관련 피고인은 AI에 대해 30억 원의 채권이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2014. 10. 20. I 오피스텔의 모든 권리와 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았다. 그런데 G 측이 2016. 7. 약정서 작성 당시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때까지 미지급되고 있던 I 오피스텔에 관한 이 사건 제2가등기의 피담보채무(H 각서에 기한 채무)도 해결해준다고 하였다. 이에 2016. 7.자 약정서에 10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연 25% 이자도 지급한다는 취지를 피고인의 자필로 기재하게 된 것이다. 그 뒤 2016. 9. 1.에 이르러 G 측과 위 약속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하여 "H 각서 등을 포함하여 전체 합의 위로, 성과금으로 15억 원을 확정하고 2017. 6.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였고, 2016. 10. 31. BU(대표 F)과 F도 피고인에게 'G의 위 2016. 9. 1.자 지급각서 상의 15억 원 지급채무를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하고, 만약 2017. 6. 20.까지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을 경우 BU이 신축 중인 화성시 건물 오피스텔 112세대 중 24세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완불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G는 2017. 3. 28. 화성시 건물의 준공이 지연되어 다시 "2018. 1. 31. 15억 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채권변제지급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고, 2017. 4. 19. F가 다시 "G의 위 15억 원 채무를 일괄양도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것을 각서하고, 위 내용을 공증하여 준다."라는 지급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G가 2017. 5. 2. 15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제627호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것이다. 위 공정증서 작성 당시 피고인은 다시 G 측과 위 15억 원의 변제기를 2018. 1. 31.로 한다는 취지의 채권지급확인각서도 작성했는데, G 측이 2018. 1. 31.까지 위 15억 원을 변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에 착수하였을 뿐이다. 제700호, 제701호 공정증서는 BU과 BL이 위 15억 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작성한 것이다. 따라서 제627호, 제700호, 제701호 각 공정증서에 관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그 행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제627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적법하게 집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역시 성립하지 아니한다. 2) 유죄의 의심이 드는 정황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사실은 아래 G 측의 주장과 같이 제333호, 제627호, 제700호, 제701호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이라고 한다)에 기한 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모두 소멸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위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부당하게 집행에 착수하고 관련 문서들을 위조한 후 이를 기화로 G 측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G 측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추가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에 관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인데, 피고인이 약속한 돈을 제대로 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빌려준 돈은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위 공정증서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집행에 착수한 것이다. 위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G 측은 사업을 계속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의 G 측에 대한 정상적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여러 처분문서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기본적으로 G 측과 피고인 사이에 통상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처분문서들이 작성되어 있다. 특히 그 처분문서들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불과 며칠 만에 변제기를 변경하거나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중복으로 작성하는 등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한 AH과 G의 면회녹취록, F의 내용증명 등에 비추어 보면, G 측이 피고인에게 백지문서에 서명날인해준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백지문서를 이용하여 문서를 위조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것 또한 사실이다. 다) 더욱이 피고인이 제출한 처분문서들의 내용을 종합하면, 합리적이지 못하거나 서로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도 다수 발견된다. 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7. 3. 무렵 G 측이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피고인의 주장에 의할 때) 기존 대여금 1억 6,200만 원(계좌송금) 및 현금 대여금 3억 원의 대물변제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위 13세대를 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물변제 대신 14억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처분문서들을 제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위 1억 6,200만 원 및 3억 원은 위 14억 5,000만 원에 포함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G 명의 2017. 5. 22.자 차용금확인서(별지15)에는 이미 소멸하였어야 할 위 1억 6,200만 원과 3억 원이 여전히 기재가 되어 있고, 오히려 위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내용은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2017. 3. 무렵 이후 G 측의 변제금이 위 1억 6,200만 원 및 3억 원 등에 변제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해 G 명의 지급확인서와 F 명의 지급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지급확인서 작성일과 같은 날 작성된 2017. 3. 15.자 확인서(별지14)에는 여전히 13세대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13세대 소유권을 이전해줄 때까지 BX로부터 받는 월 임대료 전액 2,048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본래 2016. 7.자 약정서에 의하면, 1억 5,000만 원 대여금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 대상은 이 사건 여주 빌라 BW동 4세대, CI동 4세대였고, H 각서에 기한 채무 중 2억 원의 지급 약정에 대한 담보 내지 대물변제 대상은 이 사건 여주 빌라 BV동 5세대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이 G 측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을 구하면서 보낸 내용증명을 살펴보면, 당시 2016. 7.자 약정서 외에 별도 약정을 특별히 거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 9. 1. G 측과 사이에 H 각서에 기한 채무를 성과, 공로금 등을 포함하여 15억 원으로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처분문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가 어떠한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 되었는지조차 불분명하다. 더욱이 AH과 G의 면회내용이 녹취된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G는 AH에게 "(위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한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가등기 해준 것(H 각서에 기한 위 2억 원)까지 포함하여 5억 3,000만 원을 달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여주 빌라 대물변제 약정 및 대물변제 갈음 14억 5,000만 원 지급약정에 기하여 어떠한 채무가 소멸되었는지 그에 따라 잔존 채무가 얼마인지, 위 매월 받기로 한 월 임대료 전액 2,048만 원이 14억 5,000만 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14억 5,000만 원의 변제와 별개로 발생하는 것인지, G 측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당시 어떠한 채권에 충당되는지 등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불분명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일관되지 못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앞서 살펴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할 당시 약속하였던 돈을 제대로 빌려주지도 아니하였고, 일부 빌려준 돈은 전부 변제하였음에도, 위 각 공정증서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집행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백지문서에 부당보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처분문서의 존재 비록 G 측이 피고인에게 다수의 백지날인문서를 교부한 정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제출한 처분문서 등에는 피고인이 백지날인문서에 부당보충했다고 보기 어렵거나 G 측 스스로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문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앞서 살펴본 내용이나 정황상의 의심점 외에 위 문서들이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이 사문서 위・변조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2017. 3. 5.자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 위 문서들은 G 측 스스로도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그 이전대상 및 임대대상 빌라 호실을 G가 직접 기재하였으므로, 위조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의하면 G 측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소유권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그 소유권이전 시까지 BX로부터 지급받는 월 임료 중 700만 원을 매월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G 측이 대신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위 문서들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이에 관하여 G는 "피고인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위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를 무효화해주겠다고 하여 위 문서들을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듯하다. 그러나 위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가 작성된 시점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측에게 '기존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을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G 측이 피고인에게 "위 약정의 의미는 담보 의무에 불과하므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소유권이전의무 유무에 대해 다투던 시점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에 관하여 G는 AH과 면회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내용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분쟁을 종결하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G가 빌린 돈을 모두 갚으면 이를 무효화한다 등의 문구를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오히려 그 외 위에 나타난 AH과 G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면, 일단 G 측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약정을 한 이후 실제 위 약정이 문제되는 경우 이자제한법 위반, 대물변제 예약의 효력 문제 등을 법적으로 다투기로 하였을 가능성 역시 배제하기 어렵다. 2017. 3. 15.자 확인서 G 측은 위 2017. 3. 15.자 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인서에는 위 항에서 살펴본 2017. 3. 5.자 소유권이전확인각서 및 임대확인서의 내용을 인정함과 동시에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을 2017. 8. 10.까지 완료하고, 그 소유권이전 완료시까지 매월 2,084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2017. 3. 15.자 확인서에도 G 측이 돈을 변제하면 무효화하기로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위 2017. 3. 15.자 확인서는 제333호 공정증서와 같은 날짜에 작성된 것인 점, 그 내용 역시 G 측이 피고인에게 매월 2,084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동일한 내용인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결국 "피고인이 G 측에게 기존 대여금에 더하여 추가로 돈을 빌려주고 G 측은 그 변제방법으로 매월 2,084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이를 위해 제333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G 측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위 2017. 3. 15.자 확인서 내용은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의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여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도 부합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적어도 위 2017. 3. 15.자 확인서 및 제333호 공정증서에 기하여 (추가 대여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에게 'G 측으로부터 매월 2,084만 원을 교부받기로 하고, 만약 이를 1회 이상 지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피고인이 언제든지 전액에 대해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17. 5. 22.자 차용금 확인서 또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G의 무인이 날인된 2017. 5. 22.자 차용금 확인서(별지15)에는 G가 피고인에게 '2017. 3. 10. 700만 원, 2017. 4. 10. 2,084만 원, 2017. 5. 10. 2,084만 원'의 지급의무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다. 이는 G 측이 피고인에게 (기존 차용금채무 외에) 별도로 2017. 3. 5.자 임대확인서에 따른 월 700만 원 및 2017. 3. 15.자 확인서(제333호 공정증서)에 따른 매월 2,084만 원의 각 지급의무가 있음을 자인하는 취지라고 판단된다. 대검찰청 문서감정결과 위 확인서에 날인된 무인은 G의 무인과 동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더욱이 위 확인서에 수기로 기재된 부분에 날인되어 있는 무인은 글자가 기재된 이후 무인이 날인된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백지날인문서에 피고인이 부당보충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G 측은 위 차용금 확인서에 이미 부존재 또는 소멸된 것으로 정리되었어야 할 '2016. 7.~12.까지의 대여금 162,000,000원'이나 '피고인이 현금으로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현금 3억 원' 등이 여전히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의 무인을 위조하여 위 차용금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인 위조를 인정할 만한 증거나 다른 정황이 없는 이상(실제로 피고인은 위 차용금 확인서에 대한 위조죄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내용상 석연치 아니한 점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위 차용금 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2017. 3. 15.자 분양계약서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17. 3. 15.자 분양계약서는 수기로 "위 소유권이전 후 즉시 십억 칠천만 원정 2013. 8. 11일 영수증(H) ㈜CG 완불영수증 내용대로 I 오피스텔의 E의 채권 일체를 양도받은 피고인에게 십오억 원으로 최종 확정하여 공증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백지날인문서에 부당보충하는 방식으로 위조할 수는 없는 부분으로, G 측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G의 자필임을 인정한 부분이다. 이는 "G 측과의 15억 원 지급 및 공증 약정에 따라 제627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BU에 대해 제700호 공정증서를, BL에 대해 제701호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이고, "제627호, 제700호, 제701호 공정증서는 피고인이 G 측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줄테니 작성하여 달라고 해서 작성된 것이다."라는 G 측의 주장에 명백히 반하는 증거이다. 이와 관련하여 G 측은 "위 수기 부분은 피고인이 임의로 기재한 것이고, 민사소송에서는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민사소송에서 문서의 진정성립 여부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G 측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고, 민사소송 과정에서는 물론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위 수기 부분에 대한 필적감정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실제 피고인이 이에 대한 위조 또는 변조를 이유로 기소되지도 아니하였다), 위 수기 부분이 위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위 4개의 처분문서 또는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추가 대여 여부와 관계 없이 G 측으로부터 매월 2,084만 원을 지급받을 권리 및 15억 원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 이에 기하여 피고인이 G 측과 합의 하에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G 측 진술의 신빙성 더욱이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과연 G 측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G 측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일관하여 "2016. 7.자 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피고인은 2016. 7. 14.부터 같은 해 9. 6.까지 1억 3,680만 원만 빌려줬을 뿐이고, 2017. 3. 6.에야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서 1억 5,000만 원 대여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AH과 G의 면회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내용에 의하면 G 측은 적극적으로 공모하여 관련 민사소송이나 이 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또한 위 면회 녹취서 기재에 의하면 2016. 7.자 약정서 중 H 각서 관련 2억 원 지급의무에 대하여도 AH과 G가 다음과 같은 취지로 대화한 사실 역시 인정된다. 이는 G 측이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음을 방증하는 정황이다. 또한 (피고인뿐만 아니라) G 역시 문서작성 경위 및 피고인과의 금전수수관계에 대해 일관되지 아니하거나 경험칙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시를 들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여주 빌라 13세대를 이전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G 측이 1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증거라며 제출한 2017. 3. 15.자 지급확인서에는 "3억 원을 은행대출 즉시 위 내용의 일부금액으로 지불한다. 위 사실들을 확인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G 수기 기재 부분이 있다(그 구체적인 내용 및 모습은 별지16 참조). 이는 매우 중요한 문서로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G는 위 수기 부분 중 "일부 금액으로 지불한다."라는 부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는 "당시 1억 5,000만 원의 추가금(이자) 1억 원을 더하여 그 배액인 5억 원이라고 생각했다."라며 위 5억 원 중 일부금액으로 3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바로 "3억 원을 갚는 것이 맞는 것이고 일부 금액으로 지불한다는 부분은 잘못 기재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다시 증언하기도 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이 불러주는 대로 기재해서 상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2016. 7.자 약정서에 정해진 1억 5,000만 원과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에 대하여 3억 원을 변제한다는 의미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중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일관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 내용 역시 선뜻 이해하기도 어렵다. 또한 2017. 5. 22.자 확인서가 작성된 날 G 측은 피고인에게 5억 1,000만 원을 변제하면서 그 중 8,000만 원을 G가 돌려받았는데, 이와 관련하여 G는 수사과정에서 8,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이 G에게 고생했다며 그냥 준 돈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금전수수내역에 관하여 상식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도 하고 있다. 반면 2017. 5. 22.자 확인서에는 위 8,000만 원을 변제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오히려 경험칙에 부합한다. 다) 기타 정황 또한 피고인은 AH이 피고인에게 2018. 6. 21.부터 2018. 12. 6. 사이에 보낸 문자메세지 내역을 제출하였는데, 그 문자내역에는 "언제 시간 있으면, 사업적으로도 도와줘요(2018. 10. 26.)"라고 기재되어 있거나 "산소 문제로. 고맙네(2018. 12. 6.)"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시점은 G 측의 주장에 의할 때 피고인이 약정에 위반하여 돈은 빌려주지도 않은 채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집행에 착수하여 그에 따라 G 측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다는 시점인바, G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러한 문자를 보낸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라) 소결론 이상과 같이 백지부당보충 등의 방법으로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처분문서의 내용, G 측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는 점, AH이 보낸 문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만으로는 'G 측이 실제 피고인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의사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업무상횡령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2013. 7. 24. 1억 25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AU의 손실보상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E 명의로 2억 원을 빌려주면서 '피고인은 AU에 2억 원을 빌려주고 AU는 이를 다시 BD에게 빌려주는 형식'을 취하였었는데, BD로부터 위 2억 원 중 그 일부인 1억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250만 원을 직접 변제받은 것뿐이다. 가사 이를 손실보상금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은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AU의 대표이사였던 AI의 동의를 받아 이를 수령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2017. 5. 22.경 G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5억 1,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AU의 손실보상금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G 측에게 빌려주거나 지급받기로 한 다른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위 3억 5,000만 원이 AU의 재물임을 전제로 한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측으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 및 3억 5,000만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AU에게 귀속되는 재물 및 피고인이 AU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재물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가) 2013. 7. 24. 지급받은 1억 원의 경우 A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제1가등기는 BD의 AU에 대한 손실보상금채무 7억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자신(AH)이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그 중 1억 원 및 그 비용 250만 원을 먼저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제1가등기를 말소한 후 BD가 I 오피스텔을 담보로 추가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AH의 진술에 근거하여 AU의 손실보상금 변제 명목으로 AU의 부회장이었던 피고인이 1억 원을 지급받은 이상 위 1억 원은 자동적으로 AU 소유가 되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AH은 위와 같이 1억 원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2013. 7. 12.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E(피고인)은 I 오피스텔을 2억에 가등기를 하였던바, H가 융자를 발생하여 가등기해지요청 시 1차 1억을 받고 가등기를 해지하고 융자 후 재가등기할 것을 확인함. 위 문언에 의하면 AH이 지급한 1억 원은 AU의 BD에 대한 손실보상금 7억 5,000만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대여금 2억 원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면 AH의 위 진술만으로 1억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AU의 소유가 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2억 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AU에 2억 원을 대여하고 AU가 BD(AH)에게 2억 원을 대여(또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바, 만약 AH이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단축급부 형태로 피고인의 AU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변제한 것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A0U를 거치지 아니하고 AH이 피고인에게 직접 변제를 하였다면, 그 과정에서 위 1억 원이 AU에 자동적으로 귀속되었다거나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를 취득한 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한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나) 2017. 5. 22.경 지급받은 3억 5,000만 원의 경우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5. 22.에 지급한 5억 1,000만 원 중 3억 5,000만 원은 AU에 대한 손실보상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1억 6,000만 원은 제333호 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금을 변제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위 G의 진술을 전제로 위 3억 5,000만 원은 피고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AU에 귀속되고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는 취지라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을 부인하기 어려운 2017. 5. 22.자 차용금확인서에는 위 3억 5,000만 원이 AU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아닌 피고인과 G 측 사이의 다른 채무 변제에 충당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3억 5,000만 원이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피고인이 수령함과 동시에 AU의 소유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마. 이자제한법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2016. 7.자 약정서상의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2017. 4. 17. G 측으로부터 3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다. 2017. 3. 15. 지급확인서(별지16) 중 G의 수기 기재 부분에 따라 14억 5,000만 원의 일부로 변제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자제한법 위반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3억 원이 반드시 2016. 7.자 약정서에 기한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제출한 2017. 3. 15.자 지급확인서에는 G가 14억 5,000만 원의 일부로 3억 원을 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다. 특히 위 3억 원 선지급 부분은 G의 자필이다. 이에 대해 G는 위 지급확인서가 G의 자필기재 부분만이 날인되어 있는 백지문서를 활용하여 피고인이 부당보충함으로써 위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자필기재 부분에 대한 G의 진술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G의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더욱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진정성립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2017. 5. 22.자 차용금 확인서(별지15)에도 위 3억 원이 단순히 2016. 7.자 1억 5,0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변제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들까지 합친 총 금액 중 일부로 변제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