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정16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9. 안산시 상록구 B 자신의 집에서 2016. 9. 26.부터 9. 28.까지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1462번지에 있는 제172 야공대대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훈련소집 통지서를 자신의 누이(C)로부터 전달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정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0.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주취 상태로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화로미숯불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905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할 형 벌금 1,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전 남편인 D의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한 피고인이 2016. 11. 19. 19:30경 양육하고 있던 자녀로서 초등학생인 딸 E과 함께 D의 요청으로 오랜만에 D을 만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 후 같은 날 21:30경부터 위 D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비록 이혼하였지만 가끔씩 E과 함께 D을 만나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기도 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D의 주거지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 또다시 D이 폭력을 행사하여 2016. 11. 20. 03:20경 부득이 E과 함께 D의 주거지에서 도망치듯 나왔으나, 당시는 새벽이라 택시를 잡을 수가 없었고, 초등학생인 E이 추워하고, 졸려하며, (그곳은 이른바 '먹자골목' 인근으로) 소리지르는 주취자들을 무서워하자, 음주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케이모텔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승용차 후방에는 피해자 B(여, 4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에서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만일 차량을 후진하여야 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면 후방에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좌측 부분을 2회에 걸쳐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2. 00:23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현로 39번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B) 1. 진단서(B) 1. 피해차량 사진, 가해차량사진 1. 사고관련영상 CD 1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충돌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충격 정도, 충격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 차량의 각 손상 정도나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목격하고 신고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던 점이나 피해자는 당시 음주운전 중으로 사고에 즉각 반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비가 오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누군가와 실랑이 중에 급히 이동 중이었다는 사정, 피해자가 사고 당시 즉각 반응하지 않았던 점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사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도주차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다음날 병원을 방문하여 경추 및 요주의 염좌와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진단을 받고 이후 18회 가량 물리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왼쪽 어깨, 팔, 허리 등의 통증을 호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사고시 충격 정도가 강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은 음주 전력, 음주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7. 06:47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57(청천동) 쌍용플래티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5. 20:49경 충주시 안림동 노상에서 제천시 천남동에 조차장 앞길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71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대출브로커 E, F 등과 함께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D이 마치 직장이 있는 근로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마음먹고, D은 임차인이자 대출명의인 역할을, 피고인은 임대인 역할을, E, F은 재직증명서를 위조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E의 지시에 따라 2014. 10. 6.경 부천시 원미구 G, 104호 소재 H공인중개사무소에서, 마치 D이 피고인으로부터 부천시 원미구 I 제비동 제4층 제401호를 보증금 1억 7,000만 원, 임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허위의 빌라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E은 그 무렵 F을 통해 D이 J에서 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였다. 이후 D은 2014. 10. 7.경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강남교보타워금융센터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은 허위의 아파트전세계약서와 위조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면서 마치 진정한 전세계약에 근거하여 대출신청을 하고 수령한 대출금은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17.경 대출금 명목으로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39) 1. 각 허위대출관련서류(목록 2 내지 17), 부동산등기부등본(목록 20), 거래내역(목록 22), 계약파기서(목록 23) 1. 각 수사보고(목록 31, 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40여일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게 된 것으로 보임, 약 20년 전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님, 피해자에게 위 피해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주택금융공사에게,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범행수익 상당액인 2,300만 원을 변제하거나 공탁하였음, 가족, 교회 등에서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 확실한 것으로 보임)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6. 00:30경 서울시 강남구 B에 있는 'C스크린골프장' 내에서 피해자 D(남, 39세)과 포커게임을 하다가 피해자가 베팅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과도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벽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검사는 범행 도구로 사용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것을 청구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증제1호는 범행 현장인 위 스크린골프장의 업주 소유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몰수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과거 이종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으며, 직장생활을 하고 가족과 함께 생활하여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법, 피해의 결과 및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1. 01:15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길거리에 취객이 잠을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경장 C(3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화가 나 위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의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 경찰관에게 입 안에 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상해까지 입혔는바 죄질이 무거운 점,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8.경부터 2014. 9. 29. 21:00경까지 평택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실과 침대가 설치된 밀실 5개, 수면실 6개, 종업원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D 등 여성 종업원을 고용한 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 10만 원을 종업원이 7만 원, 피고인이 3만 원씩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종업 원으로 하여금 1일 평균 2명의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230만 원의 수익을 얻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밀실 현장사진 및 콘돔 사진, 수사보고(범행기간 정정, 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직후에도 범행을 그만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매매업을 이어나갔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아니하나, 범행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기간 및 범죄수익,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0,08:50경 김제시 C 길 위에서, 피해자 D(25세)이 피고인의 집에서 기르는 개가 피해자의 운동화를 물어뜯어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며 항의하고 변상해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아버지 닮아서 말이 많네'라고 말하며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툭 밀고 '나를 죽이려 왔냐'고 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E 흰색 소나 타 차량을 타고 자리를 피하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차 앞을 가로 막고 비켜 주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으로 약 2미터 가량 전진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당초 피고인이 기르던 개가 피해자의 신발을 물어뜯은 데 대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개를 죽이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자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면서 시비와 몸싸움이 있었던 일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동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려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막아서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공소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8. 08:40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 소재 '월드컵삼거리' 부근에서 경찰관의 '영남일보마라톤' 관련 교통 지시에 따라 그의 차량 내에서 기다리고 있던 중, 경찰관 B가 C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 위해 C을 바닥에 눕히고 있는 것을 보고는, 팔로 경찰관 B의 몸통을 1회 밀어 경찰관 B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체포 등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5. 8. '영남일보마라톤' 행사 관련 교통 근무자 근무배치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하는 C이 체포되는 과정을 보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2. 17.경 강화도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6조(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2.8.16:5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구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회 포함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수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사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정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18. 10:00경부터 2013. 8. 22. 10:00경 사이에 공주시 D에 있는 컨테이너 창고 안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농약분무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포기각서 사본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농약분무기의 권리자가 C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C를 배제하고 그 소유의 물건을 자가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이 법원에 제출된 E의 각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공주시 F 외 6필지에서 이루어진 수목 등 관리업무에 관하여 E과 사실상 동업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농약분무기는 E이 구입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해 온 점, E은 위 수목 등 관리업무를 피고인과 함께하던 중 피고인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못하자 위 농약분무기를 피고인에게 이전해 준 점, 피고인은 E과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2. 1. 19.경 작성된 포기각서의 내용에 관하여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농약분무기가 E으로부터 인도받아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인식하고 가지고 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6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와 약 6개월 이상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6. 18:40경 경산시 정평동 소재 현대아파트 앞 피해자의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의 다른 남자 문제를 의심하는 등의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때리고, 위 자동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를 재차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를 들어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와 피해자와의 관계나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1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8.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8. 2. 2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에 있는E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중구청 쪽에서 북구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5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운전한 과실로 4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501,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2. 23:1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 있는 중구청 근처 육교 앞 도로부터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보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사고 경위와 도주 경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누범전과 확인),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확정판결 전의 범행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실형 전력을 포함하여 무면허운전 8회, 음주운전 3회 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기소된 후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통일로를 관산동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을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앞 차량과의 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앞에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6세) 운전의 E 클릭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8. 20:20경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에 있는 고골입구 삼거리 근처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필리핀참전비 앞 통일로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엄벌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민사상 손해는 보전되었거나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3:4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받고 출동한 피해자 경기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야 이 개새끼야, 이리로 와 봐, 싸가지 없이 굴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사소견서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경찰관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하여 그 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점, 이와는 별도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있고 최근에 유산이라는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한 점, 과거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9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17경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가족공원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어부의밥상'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높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1.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7. 10. 1.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7년을 선고받으면서 외출제한 등의 특별준수사항을 부과받았으나 이를 위반하여 2014. 5. 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5. 확정되었으며, 같은 해 5. 22. 구속취소되어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0. 12.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3년 2월 등을 선고받고 2013. 5. 31.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1. 22. 확정되었다. 1. 야간외출제한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고, 2014. 5. 22.경 출소하면서 2019. 10. 29.까지 잔여기간 동안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음과 동시에 준수사항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26. 05:28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경남 창원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였다. 2. 휴대용 추적장치 감응범위 이탈 피고인은 2014. 6. 26. 17:37경부터 같은 달 27. 00:1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소지 일대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외출하여 부착장치 감응범위 이탈 정보를 발생시킴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부착결정문 사본,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동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인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와의 형평, 반면 동종 범죄로 구속된 후 석방되고 얼마되지 않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동일 범행으로 수사의뢰된 후에도 계속 동일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7. 전국금속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고, 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5일간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공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에 대한 명단 확인을 사유로 단체교섭 요구공고 자체를 거부하였다. 이에 위 노동조합이 2013. 8.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교섭요구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위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2013. 9. 12.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함으로써 그 기간 사이에 총 22일간 단체교섭을 해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그 첨부서류 1. D,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혈중알콜 농도 0.100퍼센트의 술을 마시고,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4. 12. 15. 08:40경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상을 제주시 용담동 소재 용문로타리 방향에서 제주국제공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미상으로 진행 중에 있었다. 사고지점은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진로 전방을 자세히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인 E 마티즈 승용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이어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다른 피해차량인 F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다. 이 충격으로 E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자 G(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쏘나타 차량의 운전자 H(남, 72세)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혔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가항의 일시에 월드렌트카(주) 소유 C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용문로 소재 용문로타리 뒤편 정원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지점인 D 앞 도로상까지 약 700-8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5537

범죄사실 2016고단5537 피고인은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 22:55경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24시찜질방 앞길에서부터 부산 서구 동대신동에 있는 경동보일러 앞길까지 약 1km가량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611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9. 1. 18: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주위에 있던 테이블 3개를 엎고, 의자와 소주병 등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접시, 의자 등을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이 테이블 3개를 엎고, 의자와 소주병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2016고단61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 수회 있고, 금고형 이상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 7.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대구 동구 C 건물 3층 'D게임랜드'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유저의 순발력과 판단력을 필요로 하는 순수 능력 게임으로 정 답이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2번 등장할 경우 다음의 정답은 반드시 앞에서 등장한 위치와 다른 위치에 등장하도록 등급분류를 받은 손오공 게임물을 3회 이상 동일한 위치에 연속하여 정답이 등장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등급분류와 다른 내용이 된 '손오공' 게임기 36대를 설치해 사용자의 판단에 따른 조작없이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게임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전력으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운영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고, 게임기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