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에 근거지를 둔 속칭 '보이스 피싱' 조직의 조직원이고, D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을 총괄하는 일명 '총책', E, F, 성명불상자 등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D 등과 함께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하고, D은 일명 '총책' 역할을 하며 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해킹업체로부터 최근에 금융기관에 대출신청을 한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하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확보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E, F,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확보한 대출신청자 명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KB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에 필요한 경비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F은 2016. 1. 18.경 중국 산동 청도 성양구 G아파트 9동 901호에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의 I 대리입니다, 대출 중개업체에서 고객님의 대출신청 서류가 우리 쪽으로 넘어 왔습니다. 고객님의 신용조회를 하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알 수가 있으니, 대출신청서, 신용정보조회동의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대출신청서와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양식을 보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하게 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고객님에 대하여 1,5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팀장님이 10분 후에 다시 전화를 하여 안내해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들이 정상적인 금융기관인 것처럼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F에 이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캐피탈의 J 과장입니다. 확인해본 결과 고객님의 신용등급이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습니다,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등급을 올려야만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140만 원을 보내주면 전산작업을 통해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습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9.경 K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전산작업 비용 명목으로 1,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연합회를 통해 강제상환을 할 수 있으니 지정하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세요", "대출금의 20%를 수수료로 미리 납부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해당 금액을 송금해주세요", "신용조회 기록이 많아 그 조회기록을 삭제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기록 삭제비용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정보 조회기록 삭제 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6. 1. 19.경 K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6. 1. 20.경 N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60,000원을, O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1,553,240원 및 1,554,240원을, P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Q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400,000원을 각 입금받고, 2016. 1. 21.경 0 명의 수협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R 명의 신협 은행 계좌로 2,500,000원을 각 입금받아, 합계 27,367,48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 5.경부터 2016. 2. 2. 경까지, D, F, E,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의 기재와 같이 총 72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335,279 원을 편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2 의 기재와 같이 총 234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불상의 액수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임을 알아채고 돈을 보내주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H, BB, BC, BD, BE, BF, BG, BH, BI의 각 진술서(사본) 1. 계좌이체내역서,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가입신청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cctv자료협조), cctv자료회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진술서 및 피해자명단 1. 피해자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B,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BC, CH, CI, CJ, CK, CL, CM, BD,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S, DB, DC, T, CV, DD, DE, DF, U, DG, DH, V, DI, DJ, DK, DL, CQ, DM, DN, W, BE, DO, DP, DQ, DR, DS, DT,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X, ER, ES, ET, EU, Y, Z, AA, EV, BF, AB, EW, EX, EY, EZ, FA, FB, AC, AD, FC, FD, AE, FE, FF, FG, FH, FI, FJ, FK, FL, FM, FN, FO, AF, FP, FQ, FR, FS, FT, FU, FV, AG, DV, FW, FX, FY, FV, FZ, GA, GB, GC, GD, GE, GF, GG, GH, GI, GJ, CZ, GK, GL, GM, GN, GO, GP, GQ, GR, GS, AI, GT, GU, AJ, GV, H, P, GW, GX, GY,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AK, HJ, HK, HL, HM, K, HN, HO, HP, HQ, AL, DG, HR, HS, AM, HT, HU, HV, HW, HX, HY, HZ, IA, IB, IC, ID, IE, BG, IF, AN, IG, IH, II, IJ, AO, IK, IL, IM, AP, AQ, IN, IO, IP, IQ, IR, IS, AR, IT, IU, IV, AS, IW, IX, BH, IY, AT, IR, IZ, JA, JB, JC, JD, JE, AV, JF, JG, JH, JI, AW, JJ, JK, AX, JL, JM, JN, JO, JP, JQ, BI, JR, JS, JT, JU, JV, JW, JX, JY, JZ, KA, KB, KC, KD, AZ, KE, KF, KG, KH, KI, KJ, KK, KL, KM, BA, KN, KO, KP, KQ, KR, KS, KT, KU, KV, KW, KX, KY, AY, AH, KZ의 각 대출거래신청서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증 제1 내지 9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 징역 2년8월~7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 사기미수죄에 대하여는 위 양형기준을 참고하기로 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섣부른 판단으로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하여 죄송하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수회 제출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와 모친도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또한 벌금형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은 인정된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이다. 또한 피해 금액도 크고 피해자도 다수일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 책임을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