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10. 2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D'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금액을 출금해서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 금액의 일부를 수고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와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예상하고도 이를 수락한 후 2015. 8. 중순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E) 1개, 우체국 통장 2개 (F, G)의 각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팩스로 보내주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8. 18. 11:00경 피해자 H(여, 28세)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경남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 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24,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K 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8. 18. 11:15 경 피해자 K(여, 34세)에게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L)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10,000,000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M 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5. 08. 18. 14:05경 피해자 M(여, 35세)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가 도용되어 수사 중이니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의 전자금 1) 공소사실에는 '검찰 수사관'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로 인정되는데(수사기록 81, 312쪽 등 참조),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본문과 같이 고친다. 융거래정보를 알아내었다. 이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 계좌의 비밀번호, 이체 비밀번호 등을 권한 없이 입력한 후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F)로 2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자신의 이 계좌에 입금된 돈이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D의 지시에 따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J')에게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우체국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인 성명불상자들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C,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Q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을 인출한 안양우체국 CCTV에 관하여), 수사보고(순번 17),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 첨부에 대한) (첨부 통신사실확인자료 포함), 수사보고(피의자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한 자칭 "D"가 사용한 휴대폰번호 등 통신자료 첨부에 대한 부 통신 가입자 정보 1부 포함),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금원을 해당 은행 창구를 통하여 교부받을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영상자료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휴대폰 분석 내역 자료 추출 보고) (첨부 자료 포함) 1. 112 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각 피의자 명의 통장사본(순번 3)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기 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2일 전 경찰에 찾아가 상담을 받으면서 통장 사본 등을 넘겨준 것이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되었고 범인들을 검거할 수 있도록 연락하겠다는 약속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3명의 계좌들로부터 문제의 본인 명의 계좌들에 이체된 5,400만 원에 대해, 은행에서 두 번에 걸쳐 3,400만 원을 인출하여 조직원에게 건네주고 세 번째에는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건네주려고 하는 등으로 이 사건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담당하는 방조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쁘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등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않고 범행수법 또한 지능화되고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가담자의 역할이나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 (사기)에 따른 징역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사기 전과들이 실형 전과들을 포함하여 여럿 있는 점,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2012년 기소유예 처분과 2014년 벌금을 각각 받았고 2015년 들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에 연락하지 않은 것을 '관할구역에서 멀리 못 간다고 했다'는 경찰관의 탓으로 돌리려는 태도도 보이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여럿 나타난다. 따라서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하고 누범으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단 하루 동안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에 방조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기소된 데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드러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M의 계좌에서 이체된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정지 처분이 내려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5년과 몰수)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범행의 동기 ·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