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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투자하면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의 200% 내지 300%의 수익금을 지급해 준다고 속여 투자금을 수신한 'B' 회사의 광주센터장이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광주 서구 C, 5층에 있는 위 회사 광주센터에서, 피해자 D에게 "B 회사는 줄기세포 시술권을 할인 판매하는 회사인데 영국에 본사를 둔 아주 건실한 회사이다. 위 회사의 줄기세포 보관 및 시술 등 사업에 26만 원, 52만 원, 156만 원, 486만 원, 1,404만 원을 투자하면 각 투자금액에 최소 10%에서 50%까지 줄기 세포 시술할인권을 받을 수 있고, 누군가 모집을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준다. 추천수당은 가입금액의 5%, 후원수당은 등 그 외 여러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졸업수당은 200%에서 300%를 받을 수 있는데 모집인원을 최소 7-15명까지 모집을 하여야만 졸업을 할 수 있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영국에 본사를 둔 회사가 아니고 홍콩에서 설립된 회사로서, 수·출입 실적이 전무하고 줄기세포 시술권 할인 판매와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확인되었고, 결국 위 업체가 줄기세포 시술 및 보관에 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투자자들에게 그에 대한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었으며, 단지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납입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속칭 '돌려막기' 수법으로 계속하여 투자금을 납입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부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5. 7. 15. 경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45,939,8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편취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모텔 앞까지 약 1km 가량 D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면허취소처분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이 있으나,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잘못을 반성하는 점, 기존 집행유예는 준수사항을 이행하여 기간이 도과된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정1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생 B(남, 33세) 소유의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05. 2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 092%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전하동 전하삼거리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방어동 방어동사무소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6킬로미터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E(남, 39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형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진술서 등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 등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울산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D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평소 외우고 다니던 형 E(남, 39세)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단속경찰관으로부터 형 E의 인적사항으로 작성된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에 서명 날인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에 E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여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서류들을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단속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상 사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라 함은 일정한 작성명의인의 의사가 유체물에 표현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권리의무에 관한 것은 아니나 사회생활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수사기록 제26쪽),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수사기록 제28쪽)는 본래 수사기관이 운전면허정지처분을 그 처분의 상대방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비록 피의자가 스스로 이름 등 인적사항 란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로 보아야 하고, 그 일부인 위 인적사항 란을 가리켜 사인의 명의로 작성된 거래상 중요한 사실을 증명하는 사문서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도23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면허정지처분사전통지서, 자동차운전면허정지결정통지서의 인적사항 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7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13. 20:3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202동 출입구 우측 재활용품 보판소에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하여 보관 중인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시가 53,760원 상당의 빨래건조대 SST 파이프(길이 2m, 지름 20mm) 8개를 피고인의 남편 소유 1톤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파이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 중 누군가가 쓸모 없어 내다버린 물건인 점, 입주민 중 누군가가 버린 물건이 곧바로 위 아파트 주민들의 공동소유로 귀속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주)금곡환경이 이 사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재활용품수거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금액을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지불하기는 하나, 위 금액은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져 있고, 수거량에 비례하여 증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통상 아파트 입주민이 필요 없어 버린 물건을 그것이 필요한 다른 입주민이 가져다 재활용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도 유익하여 사회통념상 널리 허용되는 행위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서 허용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7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9경 피해자 B(여, 27세)를 만나 자신이 미혼인 의사라고 말하며 지인인 C을 마치 미혼 남성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해주었고, 이에 피해자는 C과 약 1년간 교제하던 중 뒤늦게 C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14. 14:00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던 중 유부남을 소개시켜 준 것에 대한 비난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닥쳐, 이 미친년아, 진짜 죽여버리기 전에."라고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통화 무렵 고소인을 상대로 자신의 처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기를 반복하는 감정적인 내용의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었던 점, 기록상 알 수 있는 별지 '대화의 전후맥락'의 기재 내용에 의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의 발언의 경우 피고인의 요구가 고소인에 의하여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끝에 분노한 피고인이 입을 닥치라든다 자신이 하는 말을 잘 들으라는 말에 수반하여 "죽여버리기 전에", "찟어버리기 전에 아가리" 등의 말을 덧붙인 내용인 점, 같은 표 순번 제4번의 첫 번째 발언은 발생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번째 발언은 첫 번째 발언을 들은 고소인이 "뭘 어떻게 가만히 안 있을 건데?"라고 다소 도전적으로 묻자 그에 대한 대답으로 나온 발언인 점, 각 발언 직후 고소인이 보인 반응의 내용, 피고인은 위 통화가 있었던 같은 날 고소인과의 통화에서 "흥분해서 미안하다"는 취지로 사과한 후 비교적 원만한 내용의 통화가 이어진 점, 한편, 고소인은 2016년 6월 무렵 카카오톡을 통해서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통화는 잦았으나 피고인을 만난 것은 두 번 정도인 사이이고 이 사건 각 발언은 모두 전화 통화를 통하여 이루어진 점, 고소인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50여 일이 경과한 2017. 10. 2. 피고인에 대한 고소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행위를 저질렀으며 그에 대한 협박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합51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여, 27세)와 2012년경부터 교제하다가 2013년 8월경 헤어진 사이로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구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2016. 2. 29. 21:00경 <주소>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소주를 마시며 식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식당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2016. 2. 29. 23:30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음악 파일을 넣는 작업을 마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설거지한 다음 그곳 거실 바닥에서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발과 다리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엎드리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로 피해자의 머리부터 상체까지 뒤집어씌우고 이불을 말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불로 피해자의 몸을 뒤집어씌우는 등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도 없다. 나. 배심원 평결 결과 - 무죄: 배심원 4명 - 유죄: 배심원 3명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2. 22:38경 경기 김포대로 319번길을 지나가던 3000번 버스 내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있던 피해자 한(여, 23세)의 옆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치듯이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오른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한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의 내용, 추행 정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부터 동년 8. 12.경까지 휴대폰 카카오톡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헤어샵 인턴 직원 B 외 6명이 모여 있는 전체채팅대화방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개지랄떨고, 존나 젤 더럽고 치사해, 권력으로 존나 갑질하고 부리는거, 아니 미친년인가, 사람 새끼도아니야, 저또라이같은년, 시파년놈들, 시바좆같당, 매기그년은 생각날때마다 지랄할테고, 시파년, 인형뽑기안에 넣어버리고 싶어. "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C어린이집'이 위탁받은 'H어린이집'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면서 사실은 담임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주당 30시간 이상 보육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교사환경개선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대구 수성구청에 담임교사로 보육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보고함으로써 대구 수성구청으로부터 교사근무환경개선비 명목으로 12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2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2. 23. 11:59경 자신이 보육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위 'H' 어린이집 잎새반에서, 피해자 I(여, 1세)가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에 숟가락을 넣고 밀어올린 후 어깨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어린이집 피고인은 'H'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등 보육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A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피고인의 종업원인 B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어린이집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C 어린이집에 대하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어린이집(직장) 자체감사 자료회신 1. 각 수사보고(어린이집 인가증 첨부에 대한, 어린이집 종사자 관리대장 사본 첨부에 대한, 피의자 A의 대구은행 예금거래 내역증명서 첨부에 대한, H어린이집 위탁운영 약정서 사본 첨부에 대한, 보조금 수령방법에 대한, 임용보고서 사본 등 첨부에 대한, 사회복지법인 C의 등기부등본 사본 첨부에 대한, 보조금 지급 관련규정 첨부에 대한, B, M의 주요 폭행 장면 CCTV 사진 첨부, 수사종합보고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R, I 진술에 대한 각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피고인 C 어린이집 및 변호인은, 피고인 C 어린이집이 피고인 B를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하여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제74조 단서의 면책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증인 B의 진술)에 의하면, 비록 어린이집 회의록이나 연수보고서 등에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교육과 연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대상이 되는 B를 비롯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 교육 내용을 기억할 정도로 중점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실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C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원감 등의 관리자가 종업원인 B에게 직접적으로 아동학대 방지에 관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주의를 촉구하는 등의 감독권을 행사한 일은 없으므로, 피고인 C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방지를 위하여 행한 조치가 상당한 주의 감독의무의 이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어린이집: 각 구 영유아보육법 제55조, 제54조 제2항, 아동복지법 제74조,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부정수급금을 모두 반환한 점, 피해자 아동들의 부모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피고인들이 모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3.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2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30. 04:42경 위 킥보드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아시아선수촌 방향에서 신천성당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들이 주차된 상가 주변의 도로였으므로 전동킥보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전동킥보드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903,32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견적서 1. 수사보고(3회 이상 음주운전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동킥보드를 끌고 갔을 뿐이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차량 손괴에 관하여 피해자와 G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음주운전 및 차량 손괴의 목격자인 F의 진술이 일관되어 있고 구체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형사처벌을 수 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피해의 정도 및 회복 여부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컴퓨터그래픽 디자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4. 위 업체의 직원인 F을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3,233,33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6. 5. 1.부터 2017. 8. 4.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임금 134,516,328원 및 퇴직금 36,745,04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임금신고 관련 입증자료(증거순번 4번),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본(증거순번 6번),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 열람(증거순번 제12번), 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증거번 16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위 업체의 사내이사로서 근로자성이 없거나, 설령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 근무기간 동안에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위 업체의 사내이사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근무기간 위 업체는 피해자를 근로자로서 과세관청에 보고해 온 점, 위 업체는 피해자에게 4대 보험을 제공한 점, 위 업체가 2017. 7. 3. 'F급여'라는 항목으로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하기도 한 점, 피해자가 위와 같이 형성된 외관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명백히 합의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통상적인 근로자보다는 좀 더 자율성이 인정되는 근무형태를 취한 것으로 보이나 다른 근로자와 유사한 정도로 위 업체 사무실에서 위 업체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가 위 업체의 지분 관련 수익배분을 받았다거나, 공동경영자로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대외적으로 피해자를 위 업체의 근로자로 명백히 표시하고 임금을 특정하여 과세관청에 보고까지 하면서 피고인 홀로 사후적으로 그 외관을 모두 부정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할 필요성이 없는 점까지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근로자성은 인정되며, 나아가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고의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같은 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 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액이 약 1억 7천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법률상 배우자였기 때문에 통상적인 사용자 근로자 관계와 동일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집행유예 전과 1회만 있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그래픽디자인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직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10. 3. 1.부터 2017. 8.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퇴직금 15,981,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7. 8. 31.까지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퇴직금 14,678,8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7. 1. 피해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합의서가 접수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5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03. 16. 22:53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도로에서 유턴하였다. 그 곳은 유턴차로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행신호 시 유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에 유턴하여 신호위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및 현장약도 1. 범칙금납부 통고서(운전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유턴을 허용하면서 '보행신호시'라는 표지가 붙어있고, 그 지역의 특성상 인적이 드물고 신호를 기다리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어서 교통방해의 우려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 유턴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현행 도로교통법의 명문 규정에 반하는 피고인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교통질서의 확립과 예기치 못한 교통상의 위험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2. 00:50경 사천시 B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 D(여, 37세)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짜증을 내며 "아니다"고 대답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물품보관함을 열어 회칼을 꺼낼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니가 나를 화나게 했으니깐 다 죽이고 내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한 사진 등 첨부) 1. 압수된 회칼(총 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 1개(증 제1호)의 현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측은 회칼을 꺼내어 보여주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아니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범행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도 '휴대'에 해당한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승용차에 보관 중인 회칼을 인급하며 협박한 적이 있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는 회칼을 본 적은 없으나 피고인이 승용차에 회칼을 보관하고 있다고 생각해 온 점,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승용차 물품보관함에 회칼을 보관해 온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를 협박하며 물품보관함에 보관 중이던 회칼을 꺼내려 했으나, 피해자가 발로 물품보관함을 막는 등 제지를 하자 이를 꺼내지 못한 점, 승용차의 내부가 그리 넓은 공간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가까이에 소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회칼을 꺼내어 위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63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사실 2013. 3.경부터 2014. 3.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서 E 명의로 'F',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 명의로 'I', 2016. 8.경부터 2019. 1.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J에서 B, C 명의로 'K'을 각각 운영하면서 월평균 50만원 내지 80만원 상당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2013. 8. 7.경 청주시 L 소재 M동사무소에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다'는 내용으로 사회복지서비스급여제공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피고인의 소득이 0이라고 믿은 청주시 청원구청 주민복지과 업무담당자로부터 별지 '주거급여 지급 내역' 및 '생계급여 지급 내역'과 같이 2013. 9. 30.부터 2018. 9. 20.까지 총 61회 걸쳐 피고인 명의의 N조합계좌(O)로 생계급여 명목으로 총 26,526,520원, 주거급여 명목으로 총 5,460,830원 합계 31,987,35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31,987,350원의 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인 청주시청원구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식품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로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4. 3.경부터 2016. 8.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서, H 명의로 'I'을 운영하여 위 식당을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해장국, 주류를 판매하고 일일 7~8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리는 식품접객업을 영위하였다. 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K'에서 B으로부터 그 명의의 P 조합 계좌(Q)와 연결된 카드체크,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에서 C로부터 그 명의의 R 조합 계좌(S)와 연결된 카드체크,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 소재 'K'에서 A에게 그 명의의 P조합 계좌(Q)와 연결된 카드체크,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K'에서 A에게 그 명의의 R조합 계좌(S)와 연결된 카드체크,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Y,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사본, 각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무료임대확인서 사본,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생계급여지급내역서(Z계좌), 주거급여지급내역서(Z계좌), 식품접객업 관리허가 대장, 내사보고(현장탐문 - 흥덕구 AA), 수사협조 회신 및 영업허가 관리 대장 사본,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내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 급여 수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무허가 식품접객업 영업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 ~ 15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C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는 행위는 사회보험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로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피고인 A이 수급한 급여액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을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2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5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제주시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질적 대표로 관공서나 개인으로부터 토지, 공원, 아파트 등에 대한 조경 공사를 수주하여 조경 업무를 해온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학교법인 F의 보유자산을 위탁·.관리하는 F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제주사무소 소장으로 F이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약 170만평 상당의 토지, 건물 등 F의 자산을 관리(건물의 하자보수, 조경, 입목 및 벌채, 토지, 건물의 무단사용 및 불법점유 감시 등)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절대보전지역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흙·돌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2017. 10.경 피고인 B으로부터 절대보전지역인 H 안에 있는 F 소유인 제주시 I(잡종지, 32,142m²) 토지 내 설치된 무덕장 무를 말리는 시설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H에서 무덕장을 정리하던 중 H에 야자수 등을 식재하여 관광지로 개발한 뒤 F으로부터 이를 임대받아 바다낚시 체험장, 웨딩 촬영지, 올레코스 연결 등 관광사업을 진행하여 수익을 창출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에게 H을 위와 같이 개발하여 F으로부터 임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B 역시 이에 동조하였다. 피고인 A는 2018. 3. 중순경부터 2018. 11. 13.경까지 위 I 및 H 내에 있는 기획재정부 소유인 J(묘, 12m²), K(묘, 83m²), L(묘, 50m²) 토지에서, M 등 인부들로 하여금 포크레인,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위 토지에서 자생하고 있던 천연식물들을 제거하게 하고, H의 남쪽 진입로부터 H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 암반지대를 굴삭기에 달린 브레이커(암반 등 단단한 물질에 연속적으로 타격력을 가해 파쇄하도록 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깨뜨리면서 깊이 약 30-50cm 상당의 구멍을 낸 뒤, 위 구멍에 높이 1.5m 내지 5m 상당의 야자수를 140여 그루를 식재하고, 야자수의 뿌리가 지표 밖으로 나오지 않게 그 위로 약 20cm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같은 방법으로 H의 북동쪽에 100여 그루, H 내 연못주변 및 진입로 부분에 60여 그루의 야자수를 식재하고, 계속하여 H의 북서쪽에 높이 40cm, 길이 20cm 상당의 돌담을, H의 북동쪽에 높이 100-120cm, 길이 20-30cm의 돌담을, 위 H의 남쪽 진입로부터 H 북쪽까지 연결된 길 양쪽에 심은 야자수 옆에 높이 100cm, 길이 약 400-500cm 상당의 돌담을 각각 쌓아 올리고, H 내 경사면이 있는 부분들은 외부에서 반입한 흙(20톤 트럭 약 100대 상당 분량)을 이용하여 높이 약 50cm 상당 성토하여 지반을 평평하게 하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그곳에 유채꽃, 양귀비꽃을 식재하고, 정자(우산모양의 그늘막) 2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H 개발작업을 진행하고,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시로 작업현황을 알려주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G 자산관리본부 운영성과, 계획보고서' 등 H 개발에 필요한 F 내부 자료를 보내주고, 피고인 A는 공사진행 전 '공사 중이므로 출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H 입구에 부착한 뒤 피고인 A로부터 공사상황을 수시로 문건메시지를 통해 전송받으며 공사현장에 1달에 2~3회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작업현장을 지켜보고, 'O'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만들어 H 진입로에 부착하는 등 개발된 H을 홍보하는 일을 하고, 피고인 A와 함께 제주시청 사업인·허가 부서 등 행정관청에 방문하여 H 사업 관련 문의를 하여 사업 인·허가 업무를 함께 추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절대보전지역인 H 토지 약 21,550m²에서 토지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인공 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을 무단설치(복구비용 약 1억 1,000만 원)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절대보전지역인 H 토지의 형질을 무단변경하고, 인공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을 무단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출장결과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훼손자 수량산출서 1. 각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절대보전지역 지정내용 1.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내역 캡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편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78조, 제473조 제2항 제1호, 제355조 제3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전 가치가 큰 H 지역을 광범위하게 훼손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를 한 점, 피고인 B은 건강이 좋지 않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고인 A에 비하여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2018. 12. 21.부터 2019. 3. 17.까지 피해자 B노동조합 강원지부에 소속된 비상대책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서 자산관리, 회계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에 따라 피해자 산하 C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E), 전기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F)의 각 통장, 체크카드를 관리하며 그 예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15. 삼척시 G에 있는 H 사직지점에서 C분회의 분회비 예금 5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고, 2019. 2. 27. 같은 D에서 전기분회의 분회비 예금 300만 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8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위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산되어 사무국장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에도 피해자 산하 전기분회의 분회비 입금 계좌(D F)의 통장, 체크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상태로 그 예금을 그대로 보관하던 중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2019. 4. 2. 680만 원, 2019. 5. 27. 9만 원을 각 인출한 후 그 무렵 사적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합계 68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결과서, 채무변제 이행확약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증기기록 60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