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317

범 죄 사 실 2020고합317 1. 절도 피고인은 2020. 7. 3. 04: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 셀프빨래방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빨래방에 비치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정치썰전‘ 책 1권을 피해자 몰래 들고 나가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7. 6. 02:56경 대전 유성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42세), 피해자 H(남, 41세)가 노상 방뇨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어린 놈의 새끼들이 오줌 싸고 지랄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들을 따라가며 112신고를 한 후,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23cm, 세로 12cm)을 집어 들며 “찍어 죽인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위 벽돌을 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7. 18. 13:05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53세)가 운영하는 ‘K’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밖에서 창문을 두드려 위 식당 종업원 L(여, 40세)을 놀라게 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사건 식당 안으로 들어가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 누구는 손님이고 나는 손님 아니냐. 개 같은 년아 네 보지나 닦고 다녀라. 너 같은 년은 쳐 죽어야 해!”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안에 있던 의자를 집어 들어 바닥에 던지고 피해자를 향해 발을 들어 올리는 등 같은 날 13:40경까지 약 50분가량 행패를 부려 이 사건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이 사건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7. 18. 13:05경 이 사건 식당에서 위 제3항과 같이 피해자 J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면서 식당 종업원과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네 보지나 닦아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J를 모욕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협박등) 피고인이 제3항과 같이 행패를 부려 피해자 J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7. 23. 10:50경 이 사건 식당 건너편에 서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우측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웠고,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오자 “씨발 년! 너 경찰에 신고했지. 보지를 찔러 죽인다. 개 같은 년! 병신 같은 년! 너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밥이나 하는 밥순이 주제에, 너 씨발 년! 화장실 가서 보지 까고 오줌 싸는 거 다 봤어.너 장사 못 하게 만들 거야. 얼마나 더 버티나 보자. 넌 바로 문을 닫게 될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48 피고인은 2020. 7. 18. 피해자 J(여, 53세)가 이 사건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 것에 대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앙심을 품고, 2020. 8. 2. 16:45경 이 사건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년. 개 같은 년. 보지나 닦아라, 개 쌍년아. 너 가게 문 닫을 때까지 계속할 거니까 누가 이기나 보자. 넌 내가 반드시 죽일 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461 피고인은 2020. 6. 7. 03:00경 대전 대덕구 M에 있는 N내과의원 앞길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O(남, 65세)이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고인의 몸 부위를 밀치고, 발로 허리 부위를 약 2회 가량 걷어차자, 이에 대응하여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약 2회 가량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467 피고인은 2020. 7. 26. 00:20경 대전 유성구 P에 있는 Q(이 사건 마사지 업소‘라고 한다)에서,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보거나 피고인의 나체를 여성들에게 보여줄 의도로 여성전용 샤워실에 들어가 옷을 모두 벗고 샤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탈의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3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C, G, R, S, H, T, U, V의 각 진술서 1. W의 고소장 1. 사건발생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캡처사진, D 빨래방 CCTV 백업 CD, 각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특수폭행), 현장사진 및 벽돌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범죄인지, 응급조치보고서,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자 사진, 각 K식당 CCTV 백업 CD, 발생보고, 수사보고(수급자 증명서 첨부 관련 등), 각 범죄인지(여죄), 내사보고(피혐의자 A 즉결심판청구 이력), 수사보고(피의자 A의 상해진단서 관련), 수사보고(K식당 종업원 L 진술), 수사보고(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의 진술서 및 송치서 사본 첨부관련 등), 수사보고(2020. 7. 18. 13:05경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2020. 7. 18. 17:59경 범행영상 첨부), 수사보고(범죄사실 시간 정정 관련), 수사보고(모욕죄 추가 인지관련), 피의자 범행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절도 및 폭력 전과 확인), 2020. 7. 23.자 112신고사건처리표 2020고합448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 수사보고, 수사보고(목격자 X 전화통화) 2020고합461 1. O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발생보고(상해), 수사협조의뢰(CCTV영상자료 열람 및 백업),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및 CD 첨부, 내사보고-범행시간대 특정, 내사보고- Y 노래방 임장, 내사보고(피해자 O 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O 입건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결과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피의자 A에 대한 처벌불원(합의)의사 녹취 및 녹취 CD 첨부] 2020고합467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자료 및 피내사자 소재수사 등), 내사보고(참고인 조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협박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0고합317사건의 별지 일람표 2 연번 1, 3, 4 기재 각 업무방해죄와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3, 4 기재 각 모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절도죄, 특수폭행죄, 업무방해죄, 모욕죄, 상해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448사건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재범방지를 위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20고합317사건에 관하여 1)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모욕죄에 관하여, 범죄일람표 3 순번 1, 3, 4번과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세우거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 건너편을 지나가는 피고인에게 욕설하였다. 나. 2020고합448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20. 8. 2. 16:45경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 앞을 지나갔지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협박한 사실이 없다. 다. 2020고합467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동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적인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 아니므로,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2020고합317사건과 2020고합448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0고합317사건의 판시 범죄사실 제3, 4, 5항 기재 및 2020고합448사건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들을 모욕하였으며, 피해자 J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J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J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이 피해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J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각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꾸며내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또한, 피해자 J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찾기 어려워, 피해자 J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2) 피해자 W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도 피해자 J의 진술과 일맥상통하고, 피해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3) 이 사건 식당에 설치된 CCTV 영상도 피해자 J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즉시 112에 신고한 신고사건처리표 내역에도 ‘욕설소리(증거기록 제104쪽)’라고 기재되어 피해자 J의 진술을 일부 뒷받침한다. 또한, AA 주변 상인들인 R, A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평소 자영업자들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자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식당 옆에서 ‘AC’ 가게를 운영하는 T과 2020. 8. 2. 피해자 J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 있었던 X도 피해 상황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약 10년 전부터 양극성 정감장애 조증상태 등으로 치료를 받던 자로(2016. 10. 27. 보호관찰 종료됨), 이 사건 발생 약 2개월 전부터 스스로의 판단 하에 약을 먹지 않아(증거기록 제387쪽 등), 감정조절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조사를 받을 때조차도 “웃긴 년, 씨발 년, 기가 막힌 년, 또라이 같은 년, 병신 같은 년(증거기록 제383쪽 ~ 제384쪽).”라고 아무렇지 않게 욕설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20. 7. 18. 17:50경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그 여자가 노인네(어머니)한테 찾아가서는 장사하지 말라고, 노점상 하지 말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 말을 어머니한테 듣고 화가 나서 찾아가 보지 때나 닦고 다녀라, 이 좆같은 년아, 이 씨 부랄년아, 왜 노인네한테 가서 지랄하냐고 따졌습니다(증거기록 제206쪽).”, “수치심 느끼라고 (보지 때나 닦고 다니라고) 했어요. 얼마나 열 받았으면 그렇게 이야기 했겠어요. 씨부랄년 모멸감 느끼라고 했어요. 했으면 했다고 하죠.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몇 십 년 몇 백 년 살겠다고(증거기록 제384쪽).”라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7)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도 피해자 J에게 “이렇게 거짓 진술로 구속시켜 놓고 잠을 잘 수가 있다면 무식한 배짱이 아니면 멍청한 것이 아닐는지, 못되먹고 천박한 여자야.” 등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또한 피해자 J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나. 2020고합467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성전용 탈의실에 침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남성의 출입이 금지된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갔는데, 그 곳 입구에는 여성전용임을 알리는 ‘WOMAN’이라는 글자가 문 앞과 벽면에 크게 써져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4~5번 정도 이 사건 마사지 업소에 간 사실이 있고, 2번 정도 샤워를 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남성용 탈의실과 여성용 탈의실의 위치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30쪽, 37쪽, 제38쪽). 3) 피고인은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영어로 되어 있어 제가 알지 못했다.’라고 하여 마치 여성전용 탈의실인지 모르고 착각하여 들어갔다고 진술하면서도, ‘남자 샤워실이 지저분해서 깨끗한 곳에 가서 했습니다.’라며 여성전용 탈의실인 줄 알면서도 들어갔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CCTV 영상을 보면, 이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이용하는 여성 고객이 여러 명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증거기록 제24쪽, 제26쪽, 제27쪽), 이 사건 마사지 업소를 몇 차례 이용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여성 고객이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올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가 옷을 벗고 탈의실 내에 있는 샤워실에 들어간 후 다시 나와 얼굴을 내밀고 밖을 두리번거렸는데, 피고인의 변명처럼 여성전용 탈의실에 손님이 없는 것으로 알고 단지 빨리 씻고 나오려고 하였다면 그와 같은 행동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그냥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쳐다봤습니다(증거기록 제39쪽).“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6) 당시 여성전용 탈의실을 이용하기 위해 들어갔던 Z은 ’피고인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당당한 표정이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이 여성전용 탈의실인줄 모르고 들어갔거나 여성 고객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들어간 것이었다면, 갑자기 나타난 Z을 보고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지역사회 주민들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절도, 특수폭행, 상해 등의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 J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피해자 J가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마사지 업소의 여성전용 탈의실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행한 일련의 범행들은 그 내용과 경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일부 피해자들(절도 피해자 V, 상해 피해자 O)과는 합의를 한 점, 80세 넘은 피고인의 노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합317 사건 중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중순 03:00경 대전 유성구 AD시장에 있는 피해자 AB(여, 65세)가 운영하는 ‘F’식당에서 영업 준비 중인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년아 뭘 쳐 다봐,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에 있는 노점상 파라솔 기둥을 빗자루로 탕탕치며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