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42 공직선거법위반 피 고 인 1. A |2. B |3. C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검 사 김남엽(기소, 공판), 고명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이우스 담당변호사 고영석(피고인 A, F을 위하여) 법무법인 에스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이병주(피고인 B를 위하여) 법무법인 대한중앙 담당변호사 봉세환(피고인 C을 위하여) 법무법인 지음 담당변호사 김정희(피고인 E를 위하여)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재극(피고인 G을 위하여) 변호사 곽효승(피고인 H, J를 위한 국선) 변호사 하승완(피고인 I을 위하여) 변호사 주경현(피고인 K, L을 위한 국선) 변호사 한광수(피고인 M, N, O를 위한 국선) 변호사 박배연(피고인 P, Q, S을 위한 국선) 변호사 임드보라(피고인 R를 위하여) 변호사 구길선(피고인 T을 위하여) 변호사 윤일권(피고인 U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피고인 V을 위하여) 판 결 선 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F, J, M, N, O, P, Q, R, T, U] 피고인 F, T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J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M, N을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O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P, U를 각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Q, R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된 5만 원권 현금 40매(총 200만 원,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2020년 압 제555호의 증 제17호)를 피고인 U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F, P, T로부터 각 5,000,000원을, 피고인 J, M, N으로부터 각 2,000,000원을, 피고인 O, U로부터 각 3,000,000원을, 피고인 Q으로부터 1,5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G, H, I, K, L, S, V] 피고인 H를 징역 8월에, 피고인 G, I, K, L, S, V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I, K, L, S, V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G로부터 4,000,000원을, 피고인 H로부터 15,000,000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3,700,000원을, 피고인 K, L으로부터 각 3,000,000원을, 피고인 S으로부터 1,500,000원을, 피고인 V으로부터 5,000,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유사선거사무소 설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피고인 R에 대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33 선거인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E는 각 무죄. 피고인 A, E, R에 대한 각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전남 W군수, 2013. 5. 30.부터 2016. 5. 29.까지 X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Y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을 각각 역임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Z당 Y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비서이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의 보좌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에게 현금을 건네준 다음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0. 저녁 무렵 전남 AA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선거구민인 K에게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4. 10.경 전남 A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K을 만나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10만 원의 금전을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후보자인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비서와 공모하여 당 선될 목적으로 선거인들에게 합계 7,710만 원을 제공하였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비서와 공모하여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S에게 위 7,710만 원 중 15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식사 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0. 1.경 전남 AC에 있는 AD에서 선거구민인 자원봉사자 AG 등 10명에게 408,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5.경부터 2020.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3,283,530원 상당의 식사를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였다. 나. 축·조의금 등 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8. 12.경 선거구민인 AH협의회장 AI의 모친상에 20만 원을 조의금으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9. 4. 5.경부터 2020. 3.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700,000원을 선거구민에 대한 축·조의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다. 선물 제공 관련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규정 위반 국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9. 16.경 AJ사무소에서 선거전략본 부장으로 일하던 자원봉사자 S이 ‘더 이상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겠다.’라고 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S에게 선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시가 5만 원 상당의 매생이, 시가 18,000원 상당의 수저세트 및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이하 ‘선물’이라 한다.)를 건네준 다음 이를 S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는 같은 날 23:00경 전남 AK에 있는 S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는 AL(피고인 A의 비서관)를 만나 위와 같이 건네받은 선물을 맡기면서 S에게 전달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AL는 2019. 9. 21. 오전경 자신의 처 AM으로 하여금 위 선물을 S의 처 AN를 통하여 S에게 전달하게 하여 위 선물 중 매생이, 수저세트를 제공하였으나, S이 2019. 10. 초순경 위 선물 중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는 돈 봉투를 AL를 통하여 피고인 A에게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9. 8. 11.경부터 2019.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979,300원 상당의 선물을 선거구민에게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 F은 A 선거캠프에서 ‘CO 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AO군 선거인이다. 가. 식사제공으로 인한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20. 1. 31.경 전남 AP에 있는 AQ 식당에서 A의 지시로 CP을 주최하여 A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그 자리에 참석한 A으로 하여금 지지를 호소하게 하는 한편, 위 모임의 회원이자 선거구민 AR 등 29명에게 합계 435,000원 상당의 키조개탕 등의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2020. 4. 13.경 금품 수수 피고인 F은 2020. 4. 13.경 전남 AS에 있는 AT 주차장에서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의원님 지시로 왔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G 피고인 G은 2020. 1. 중하순경 A으로부터 ‘자네가 AU장을 역임했으니 AU 선거운동을 도와 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AU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전남 AU 일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AO군 선거인이다. 가. 식사제공으로 인한 제3자 기부행위 제한규정 위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G은 2020. 2. 3. 18:00경 전남 AV에 있는 AW 식당에서 A의 AO사무소 상근자 등과 상견례를 하면서 A이 참석한 가운데 ‘A 의원 당선을 위해 열심히 하자.’라는 취지로 선거 전략을 논의한 다음 그 자리에 참석한 A 선거캠프 ‘AO군 선거대책본부장’이자 선거구민인 H 등 12명을 상대로 합계 180,000원 상당의 굴비백반 등 식사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G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A을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나. 매수를 받는 죄 1) 2020. 2. 12.경 금품 수수 피고인 G은 2020. 2. 12.경 전남 AX에 있는 AY 식당에서 개최된 A 의원 지지자 모임에서, A이 ‘재선까지 했으니 3선을 하면 더 힘이 실릴 것이다. 그러면 지역발전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니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한 번 뛰어봅시다.’라고 말하는 등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듣고 A으로부터 식대 및 선거운동 경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2) 2020. 3.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G은 2020. 2. 중하순경 A으로부터 ‘선거운동을 함께 할 사람을 섭외하라.’는 지시를 받고, ‘L, K, M, N과 함께 일하게 됐다.’라고 보고를 하였고, 이에 A은 ‘맨입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가. 담에 내가 챙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3. 1.경 전남 AZ, 3층에 있는 A AO사무소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이 돈으로 그 사람들 인건비라도 할 수 있게 챙겨주소.’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3) 2020. 4.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G은 2020. 3. 30.경 A의 비서 B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관리하는 직원 다섯 명이 있다. 마지막이니깐 이번에는 하나 이상씩 줘야 되지 않느냐. 두 개씩 주면 좋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고, A은 이를 보고받은 후 비서 C으로 하여금 피고인 G에게 금품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G은 2020. 4. 1.경 전남 BA, 2층에 있는 피고인 G의 사무실에서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위원장님께서 주라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매수죄 1) 2020. 3. 1.경 금품 제공 피고인 G은 4.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2020. 3. 1. 오전경 전남 BB에 있는 L이 운영하는 BC 사무실 앞 도로에서 K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형님 이거 L 형님과 나눠사용하십시오. 찻값이나 하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200만 원을 제공하여 AO군 선거인인 L, K에게 각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2) 2020. 3. 2.경 금품 제공 피고인 G은 4. 나. 2)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2020. 3. 2. 오전경 피고인 G의 사무실에서 AO군 선거인인 M, N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내가 AO군청에 근무할 때 A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니 자네들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 달라.’라고 말한 다음 각 100만 원씩 제공하였다. 3) 2020. 4. 1.경 금품 제공 피고인 G은 4. 나.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2020. 4. 1. 오후경 위 1)항 기재 BC 사무실 앞 도로에서 위 L에게 ‘K 형님하고 나눠 사용하 십시오. 고생 좀 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다음 200만 원을 제공하여 L, K에게 각 100만 원을 제공하였다. 4) 2020. 4. 2.경 금품 제공 피고인 G은 4. 나. 3)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2020. 4. 2. 오전경 피고인 G의 사무실에서 위 M, N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각 100만 원씩 제공하였다. 5. 피고인 H 피고인 H는 2018. 7. 1.경 A 지지 단체인 BD산악회 회장으로 취임하였고 ‘AO군 선거대책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전남 AO군 일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2. 12.경 금품 수수 피고인 H는 2020. 2. 12.경 전남 AZ, 3층에 있는 A AO사무소 앞 도로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3. 19. 금품 수수 피고인 H는 2020. 3. 19.경 전남 AA에 있는 A의 주거지 서재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2020. 3. 28.경 금품 수수 피고인 H는 2020. 3. 28.경 전남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서 A의 지시를 받고 찾아온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6. 피고인 I 피고인 I은 2018. 8.말경부터 BG연락소장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의 당선을 목적으로 전남 BG군 일대에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BG군 선거인이다. 가. 2020. 2. 14.경 금품 수수 피고인 I은 2020. 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2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3. 13.경 금품 수수 피고인 I은 2020.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50만 원을 제공받았다. 7. 피고인 J 피고인 J는 AO군 선거인으로서 2020. 3. 1.경 전남 AZ, 1층에 있는 BH 사무실 앞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8. 피고인 K 피고인 K은 AO군 체육회 상임부회장, AO군 생활체육협의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G의 권유로 AU 일대에서 A 선거운동을 한 자로서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K은 2020. 3. 1. 오전경 전남 BB에 있는 L이 운영하는 BC 사무실 앞 도로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형님 이거 L 형님과 나눠 사용하십시오. 찻값이나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200만 원 을 제공받은 다음 AO군 선거인인 L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4.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K은 2020. 4. 1. 오후경 위 BC 사무실에서 G로부터 4. 다. 3)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전달받은 L을 통하여 1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 다. 2020. 4. 10.경 금품 수수 피고인 K은 2020. 4. 10. 23:18경 피고인 K의 주거지인 전남 AB아파트 주차장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9. 피고인 L 피고인 L은 G의 권유로 AU 일대에서 A 선거운동을 한 자로서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L은 2020. 3. 1. 오전경 전남 BB에 있는 피고인 L이 운영하는 BC 사무실에서 G로부터 4. 다. 1)항 기재와 같이 200만 원을 전달받은 K을 통하여 100만 원을 전달받음으로써 이를 제공받았다. 나. 2020. 4. 1.경 금품 수수 피고인 L은 2020. 4. 1. 오후경 위 BC 사무실 앞 도로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K 형님하고 나눠 사용하십시오. 고생 좀 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20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AO군 선거인인 K과 100만 원씩 나누어 가짐으로써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다. 2020. 4. 10.경 금품수수 피고인 L은 2020. 4. 10.경 피고인 L의 주거지인 전남 BI아파트 주차장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0. 피고인 M 피고인 M은 G의 권유로 AU 일대에서 A의 선거운동을 한 자로서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2.경 금품 수수 피고인 M은 2020. 3. 2. 오전경 전남 BA,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내가 AO군청에 근무할 때 A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니 자네들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 달라.’라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4. 2.경 금품 수수 피고인 M은 2020. 4. 2. 오전경 위 가.항 기재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1. 피고인 N 피고인 N은 G의 권유로 AU 일대에서 A의 선거운동을 한 자로서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2.경 금품 수수 피고인 N은 2020. 3. 2. 오전경 전남 BA, 2층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내가 AO군청에 근무할 때 A 의원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 이번 선거에서 꼭 도와줘야 할 사람이니 자네들도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와 달라.’라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4. 2.경 금품 수수 피고인 N은 2020. 4. 2. 오전경 위 가.항 기재 G의 사무실에서 G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2. 피고인 O 피고인 O는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11.경 금품 수수 피고인 O는 2020. 3. 11. 저녁경 전남 BJ에 있는 BK 내 거점소독실 컨테이너 박스 앞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취지로 ‘친구 고생하네. 열심히 하고 있네. 날 좀 도와주소.’라는 말을 듣고 1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3. 28.경 금품 수수 피고인 O는 2020. 3. 28. 20:00경 위 가.항 기재 BK 출입구 도로변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의원님이 보내서 왔다. 지인 분들하고 식사라도 하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3. 피고인 P 피고인 P은 2016. 6.경부터 2017. 12. 15.경까지 A BG사무소 소장 직함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였고 BG군 선거인이다. 피고인 P은 2020. 3. 19.경 전남 BL IC 출입로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 P의 (차량번호 1 생략) 액티온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정차하던 중 뒤따라온 A이 차에서 내려 피고인 P의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하자 A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4. 피고인 Q 피고인 Q은 2020. 3.경 A의 부탁으로 AU 일대에서 선거운동을 하기로 수락한 다음 AU 일대 결혼식 등 행사 일정을 A 선거캠프에 알려주는 방법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 이자 선거인이다. 피고인 Q은 2020. 3. 26. 19:30경 전남 BM아파트 주차장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전화비 명목이니 받으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15. 피고인 S 피고인 S은 A 선거캠프에서 ‘AJ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BN 지역 목욕탕 책임자이고, AJ군 선거인이다. 피고인 S은 2020. 3. 27.경 전남 BO에 있는 A AJ 선거연락소에서, A의 지시를 받은 R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목욕탕활동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제공받았다. 16. 피고인 T 피고인 T은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AO군 번영회장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AO군 선거인이다. 가. 2020. 3. 28.경 금품 수수 피고인 T은 2020. 3. 28. 21:00경 전남 BP에 있는 피고인 T의 주거지 앞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의원님이 찾아뵈라고 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말을 듣고 300만 원을 제공받았다. 나. 2020. 4. 13.경 금품 수수 피고인 T은 2020. 4. 13. 22:25경 전남 BQ에 있는 피고인 T의 처갓집에서 장모 제사를 지내던 중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사 잘 모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2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7. 피고인 U 피고인 U는 BR조합 이사장 BS의 처이고 BT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BG군 선거인이다. 피고인 U는 2020. 3. 31. 오전경 전남 BU에 있는 피고인 U의 주거지에서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의원님이 주신 겁니다.’라는 말을 듣고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18. 피고인 V 피고인 V은 A 선거캠프에서 ‘BV면 자문위원장’이라는 직책으로 활동한 자원봉사자이자 AJ군 선거인이다. 피고인 V은 2020. 4. 10. 15:39경 B에게 전화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A이 당선될 수 있도록 금품을 제공해달라는 취지로 ‘기름을 칠해지면 5:5 이상 되것어. BW BX도. B 보좌관이 어떻게 하든지, 안 되면 나가 조치한다고 할건께 어떻게 하든지 BX만 좀 조치해주소.’라고 말하였다. B는 피고인 V의 전화를 받은 후 이를 A에게 보고하였고, A은 같은 날 23:08경 B로 하여금 피고인 V에게 금품을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V은 2020. 4. 11. 08:50경 전남 BY에 있는 BZ조합 앞 주차장에서, A의 지시를 받은 B로부터 500만 원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K, L, S, V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F, G, H, J, M, N, O, P, Q, R, T, U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 R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 K, CA, P, O, Q, T, G, C, CB, H, AR, A, M, N, L, I, CC, U, CE, CF, CG, AE, CH, AF, CI, J, R, C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L, CK, CL, C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순번 471), CN의 진술서 1. 수사보고(B↔V의 통화내역 등 첨부)(순번 269), 수사보고(2020. 2. 13.자 CP 식사비용을 F이 계산한 후 정산받은 사실)(순번 312), 수사보고(피의자 CE과 B, C 통화 내역 첨부)(순번 475), 수사보고(CA와 A, B 통화내역 첨부 등)(순번 492), 수사보고(피의자 AF와 A, B 통화 내역 확인 등)(순번 500), 수사보고[범죄일람표(최종) 첨부](순번 554) 1. 각 B 카카오톡 메시지(순번 5, 7, 8, 10, 59), 각 B 메모사진(순번 9, 11, 13, 41, 45,47, 49, 52, 54), 각 BG사무실 지출내역(순번 20, 23, 26, 28, 32, 34, 38, 103, 108, 113, 118, 122, 125, 129, 138, 142, 148), 각 B 문자메시지(순번 36, 85), B-A 문자메시지(순번 43), B-CQ 문자메시지(순번 154), 2019. 4. 5. A-CL 문자메시지 내역(순번 193), 2019. 6. 7. A-C․CR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순번 194) 1. B-G 통화내용 녹취서, B-V 통화내용 녹취서, B-A 통화내용 녹취서, B C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A의 2019년, 2020년 수첩 사본 2부, B→K·L 발신 통화내역 1부, 통화내역 자료 1매, B와 V의 통화내역 각 1부, B와 V이 통화한 발신기지국 인근지도 1부, CT조합 통장 사본, 촬영내역 1매, A 작성 장부 사본 4매, B 수첩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에 의한 선거인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국회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에 의한 선거인 매수의 점, 위 피고인에게 후보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 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국회의원의 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에 의한 선거인 매수의 점, 위 피고인에게 후보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F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G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 제한 규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일반인의 선거인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U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T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R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후보자 등에 의한 선거인 매수의 점, 위 피고인에게 후보자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벌금형 선택) 차. 피고인 S, 피고인 V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1호(선거인의 금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피고인 G,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T : 공직선거법 제262조 제1항 제1호(단, 피고인 G에 대하여는 각 매수를 받은 점에 관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F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V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인 F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금품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마. 피고인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2. 선거인 N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바.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3.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사. 피고인 I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13.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아. 피고인 K, 피고인 L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 4. 10.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자. 피고인 M, 피고인 N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차. 피고인 O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카. 피고인 T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3. 28.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S, 피고인 V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S, 피고인 V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U : 공직선거법 제236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S, 피고인 T, 피고인 U, 피고인 V :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F, 피고인 J,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T, 피고인 U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각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5, 11, 12, 13, 15, 17, 21, 28, 29, 30, 31 기재와 같이 CE, I, AR, CI, CJ, CH, AE, S, K, L, CA, V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피고인 I에 대한 부분은 아래 2.항에서, 피고인 K, L에 대한 부분은 아래 3.항에서, 피고인 S에 대한 부분은 아래 4.항에서, 피고인 V에 대한 부분은 아래 5.항에서 각 살 펴보는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I, K, L, S, V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도 인정된다. CE, AR, CI, CJ, CH, AE, CA에게 금품을 제공한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CE, AR, CI, CJ, CH, AE, CA에게 각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이 매수인의 이름을 기재한 장부(증거기록 5권 3142면, 이하 ‘이 사건 장부’라고 한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있다. 가) 피고인 A은 2020. 1. 6.경부터 이 사건 장부를 최초 작성하여(증거기록 5권 3317면) 전남 W군에 있는 자택 책상 서랍 안에 보관하고 있었다. 이 사건 장부는 2020. 6. 1. 그대로 검찰에 압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편집이나 수정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A은 이 사건 장부에 AJ, BG, AO, W, CU 5곳의 지역을 중심으로 나누어 이름을 기재하였고 이름 옆에 100만 원 단위는 ‘1’로 쓰고 50만 원 단위는 소수점으로 기재하여 구별하였으며, ‘()’ 안에 ‘월. 일.’의 형태로 날짜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장부를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의 녹취서 3, 13 내지 15면). 또한, 피고인 A은 자신만이 알아볼 수 있는 방식으로 날짜를 적어 이 사건 장부를 작성했다. 가령, 이 사건 장부 오른쪽 상단에 ‘*(3.3) **(4.1)’이 기재되어 있는데, CG, CI, CJ, CH의 각 이름 옆에 기재된 ‘*’는 2020. 3. 3.을 의미한다. 다) 피고인 A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직접 또는 보좌관이나 비서들을 이용하여 선거인들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이 과정에서 현금을 얼마 사용하였는지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전달을 완료한 전후 선거인에게 제공된 현금을 이 사건 장부에 정확히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사람 중 선거가 끝나면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겠다고 기재를 해 둔 부분이 있다.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16, 3317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장부 중 돈을 실제 제공한 사람과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을 어느 정도 구분하고 있다고 보여, 이 사건 장부 중 돈을 제공한 사람을 표시한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 마) 이 사건 장부에 돈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G, H, O, CB, CF 등은 위 장부에 맞춰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이 사건 장부에 기재된 금액 및 해당 일자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바) 피고인 A은 검찰이나 이 법원에서 이 사건 장부의 신빙성을 전면 부정하지 않고 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부인을 하면 자신이 돈을 제공한 부분도 ‘기억이 안 난다’는 방식으로 소극적 부인을 하고 있다. 2) CG는 AJ 장애인협회 회장, CI은 BG 장애인협회 회장, CJ은 AO 장애인협회 회장, CH은 W 장애인협회 회장이다. 이 사건 장부에는 ‘<AJ> CG₁*·CI₁*·CJ₁*·CH₁*’이 같은 곳에 연속하여 기재되어 있다. CG는 이 사건 장부대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자백하였다. 3) 이 사건 장부에는 ‘<BG> AE*2.5 1.5(3.3), CE 1(2. 2), <AO> AR 1(2. 14)’이 각 기재되어 있다. 이중 피고인 A이 CE에게 돈을 제공한 날짜는 CE이 2020. 2. 2. 16:19:54 B와 통화한 날과 일치한다(증거기록 5권 3702면).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AE, CE, AR, AF의 신상, 만난 경위, 돈을 제공한 동기 등을 비교적 상세하게 기억하면서 위 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권 3327면 이하 참조). 4) 피고인 A은 2020. 4. 10. B에게 ‘CA에게 1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고,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수첩에 기재하였다. B와 CA는 2020. 4. 11. B의 차 안에서 서로 만난 것을 인정하였다. B는 검찰에서 ‘제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2020. 4. 11. CA에게 차에서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CA가 처음에 돈을 받지 않으려다, 제가 돈을 받지 않으면 의원님께 혼난다라고 이야기하니, CA가 돈봉투를 받았다’고 상세하게 제공 경위를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57면 이하).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I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I은 A으로부터 2020. 2. 14. 1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20. 3. 13. 25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이 2020. 2. 14. 120만 원, 2020. 3. 13. 250만 원을 A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장부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장부에는 ‘<BG> I 1.2(2. 14) 25(3. 13)’(A은 검찰 및 이 법원에서 25는 2,500만 원이 아니라 250만 원의 오기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5권 3323면, 공판기록 중 증인 A의 녹취서 3면)이 기재되어 있다. 2) A은 이 법원에서 ‘메모에 있는 것으로 봐서 (피고인 I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A의 녹취서 3면). 피고인 A의 2020년도 수첩에는 2020. 2. 14.자에 ‘6시30 BG협 7시30 W군’, 2020. 3. 13.자에 ‘6시30 BG협 CV’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1625, 1629면). B의 수첩에도 2020. 2. 14.자에 ‘BG협의회 18:30’, 2020. 3. 13.자에 ‘18:30 BG협의회’가 각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권 14, 17면). 위 기재들을 종합하면, A은 위 수첩의 각 일정과 같이 전남 BG군을 방문하여 피고인 I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3) 피고인 I은 BG 선거연락소 소장이다. A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피고인 I에게 위 돈을 제공한 목적은, 피고인 I이 A의 당선을 위해 활동하라는 명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I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인 K, L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K, L은 2020. 4. 10.경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B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 L이 B로부터 각 1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B는 검찰에서 ‘2020. 4. 10. 저녁 무렵 전남 W에 있는 A의 자택에서 A으로부터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돈을 전달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A이 전화가 와서 오늘은 K, L만 전달하라고 했다. W에서 AO으로 출발하면서 피고인 K, L에게 전화해서 어디에 사는지 물어본 다음 아파트 단지로 가서 다시 연락하였고 봉투를 건네주었다. 순차적으로 만나 봉투를 전달했다.’(증거기록 2권 1431 내지 1433, 1456 내지 1457면)고 진술하였다. B는 이 법원에서 ‘A의 지시에 따라 늦은 밤에 아파트에 가서 돈을 전달했다. 출발하기 전에 피고인 K, L에게 전화하여 확인하고 AO에 도착해서 확인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L에게는 먼저 줬고, 피고인 K에게는 하얀색 봉투에 담겨진 것을 안쪽 주머니에 넣고 있다가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5 내지 18, 49 내지 56면). B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돈의 전달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B는 2020. 4. 10. 23:03경 A과 통화하였는데, A은 B에게 ‘K하고 L은 지금 해도돼. 오늘 1번으로는 K하고 L이지.’라고 지시하였다(증거기록 1권 570 내지 510면). 3) B는 2020. 4. 10. 23:05:51 피고인 K(전화번호 1 생략)과, 같은 날 23:07:05 피고인 L(전화번호 2 생략)과 각 전화통화를 하였고, 전남 AO군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23:18:11 피고인 K과, 23:22:01 피고인 L과 각 전화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3권 1757면).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이나 내역은 B가 A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K, L에게 돈을 제공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비서인 B가 A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돈을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피고인 K, L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유인물만 제공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결론 피고인 K, L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S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S은 2020. 3. 27. R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S이 2020. 3. 27. R로부터 15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는 검찰에서 ‘BN과 BX 목욕탕 담당자 문건을 작성할 때 지역분들을 잘 몰라서 피고인 S을 통해 BN 목욕탕 담당자를 추천받았다. 2020. 3. 27. B로부터 돈을 입금받았지만 제가 수중에 돈이 있어 그날 AJ사무실에서 피고인 S에게 150만 원을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증거기록 6권 3961 내지 3962, 3964면). 또한 R는 이 법원에서 ‘제가 AJ에 있는 선거사무실에서 대봉투에 목욕탕 활동비 명목으로 현금을 담아 목욕탕 담당자 명단과 함께 피고인 S에게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R의 녹취서 3, 5, 7면). 피고인 S이 BN 목욕탕 담당자 문건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아 R가 제공하는 돈을 받을 동기가 있었다. 또한 R는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주요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R는 검찰과 이 법원에서 처음에는 피고인 S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 진술을 번복하였고, 돈을 받은 사람들이 처벌받을 것이 염려되어 고민이 많았지만, 증거들이 있어 어쩔 수 없었고, 돈을 받은 사람들을 선처해 주길 바라며 사실대로 진술한다고 하였다(증거기록 6권 3961면, 공판기록 중 증인 R의 녹취서 6면). R도 B로부터 목욕탕 활동비를 전달받은 이상 피고인 S에게돈을 전달해야 할 사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R가 피고인 S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았음에도 피고인 S을 음해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 3) 피고인 S은 검찰에서 피고인 S의 사무실에서 R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바로 그 자리에서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권 4122면), 이 법원에서는 바깥 원탁에서 R로부터 돈을 받았으나 R의 책상에서 위 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S이 R에게 돈을 반납한 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어 피고인 S이 돈을 돌려주었다는 진술은 믿을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피고인 V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V은 2020. 4. 11. B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V이 2020. 4. 11. 08:50경 B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V은 2020. 4. 10. B에게 전화로 ‘기름을 칠해지면 5:5이상 되갔어. BX만 좀 조치 좀 해주소. 그러면 5:5 BW 되면 AJ 이기네. 5:5 BW. 하여튼 해서 기름칠 할 수 있게 해주라 그 말이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995면). 2) B는 검찰에서 ‘피고인 V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으로, CW에서 사는 분으로 알고 있다. A이 2020. 4. 10.경 저녁 무렵 전남 W군에 있는 자택 안방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 V에게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V이 B의 차량에 타서 봉투를 받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430 내지 1431, 1460면). B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 V과의 통화 내용을 A에게 보고했고, A은 500만 원을 주면서 피고인 V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BZ조합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V을 만났다. 비가 오는 날 오전이었고 BZ조합 바로 앞에 다방이 있었고 다방 쪽에 저의 차량을 주차했다. 피고인 V의 차량에 타서 (봉투를) 전달해 드렸고 말씀을 좀 들은 다음에 다시 저의 차로 옮겨 탔다. 제가 검찰에서 피고인 V과 만난 장소라던지 돈을 전달한 차량을 헷갈렸으나 기지국 내용을 듣고 다시 말씀을 드렸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15 내지 17, 19 내지 20, 64, 65면). 이에 의하면, B는 세부적인 장소를 일부 기억하지 못했으나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돈 전달 경위를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3) B는 2020. 4. 10. 23:03경 A과의 통화에서 ‘V 회장님께서는 전화가 꺼져 있습니다.’라고 말하자, A이 B에게 ‘내일. 내일 출근하면서. V 형님까지는 오늘 하든지 내일하든지 그건 알아서 해. V 선배님은 자기가 판단에 따라서 알아서 하고.’라고 말했다(증거기록 1권 507 내지 510면). 또한 B는 2020. 4. 11.경 07:45경 A과 통화하며 ’위원 장님(A을 지칭한다) 그 CX 이제 만나기 일보 직전이고요. 지금 CW 회장님(피고인 V을지칭한다)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CW을 들렸다 와도 될까 싶어요.‘라고 말하자, A은 그렇게 하라고 답했다(증거기록 1권 997 내지 998면). B는 2020. 4. 11. 전남 BG군에서 출발하여 전남 AJ군으로 이동한 후 08:51경, 09:14경 피고인 V과 통화를 했다(증거기록 3권 1821 내지 1823면). 위 통화내역이나 통화내용을 살펴보면, 비서인 B가 A에게 피고인 V과의 통화, 이동 경로 등을 설명하면서 돈을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는데, 자의적으로 피고인 V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4) B가 작성한 메모에는 ’2020. 4. 11. 토 CA 100(CX) K 100(AO), L 100 R 500‘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별책 100면). B는 검찰에서 ’V은 나이가 연로하신 분으로, 너무 늦은 시간에 찾아가는 것이 결례일 것 같아 당시 BN에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던 R 보좌관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할 생각으로 ’R 500‘이라고 메모해 놓은 것 같다. 하지만, 2020. 4. 11. 직접 찾아가서 전달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430, 1433면), 이 법원에서 ‘메모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R 500‘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V을 직접 만나 돈을 제공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서 61 내지 65면). 당시 B가 돈을 전달할 사람이 많았으므로 AJ사무소에서 일하는 R에게 일부 돈 심부름을 부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메모만으로는 B의 진술을 탄핵할 수 없다. 다. 결론 피고인 V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후보자를 포함한 제3자의금품제공행위와 선거인의 금품수령행위,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판시 각 범죄사실을 저질러 모두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의 다음과 같은 양형에 관한 개별적 조건들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보자의 선거인 매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금품 수수자가 부인하는 범죄 부분만 선별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후보도 농촌 지역 국회의원 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수사가 시작된 것은 ’불운‘이라고 표현하는 등 진지한 태도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위해 선거인들에게 총 7,710만 원을 제공하였고, 한 사람에게 제공된 금액도 1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적지 않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도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재선의 국회의원이었고 W군수와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자였는데,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액의 돈을 제공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를 함으로써 지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이 사건 범행을 통해 피고인은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았고, 2012년에는 국회의원으로서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여 공직선거법에 위반된 기부행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선거에서 금권의 개입을 당연히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장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정점에 있는 자이고, 그를 따라 범행을 저지른 지지자들도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20. 6. 12.부터 2020. 9. 7.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될 때까지 도피하였고, CY 등을 통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들이나 범행 관여자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지역사회는 도탄에 빠지고 서로를 불신하게 되었으며, 피고인의 지위에 있게 된 사람은 최소 20명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는 점, 공직자로 활발히 활동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건강,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비서로 A의 지시를 받고 실제 12회에 걸쳐 2,79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을 매수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비서로서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성실하게 수사받아 범죄의 전모가 상세히 드러났다. 그밖에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비서로 A의 지시를 받고 실제 4회에 걸쳐 1,6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여 선거인 등을 매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의 비서로서 지시에 의해 범행에 가담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시기에 A의 지시를 받은 C으로부터 비교적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을 위해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고, B를 통해 금품을 원하는 의사를 먼저 밝혀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1,200만 원을 수수한 후 그 중 800만 원을 다른 선거인들을 매수하는 데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증거기록 4권 2363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으로부터 3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2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전부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7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적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를 통해 금품을 원하는 의사를 먼저 밝히고 A으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횟수, 그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5회 처벌받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1회 선고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L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내지 3범죄(각 공직선거법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B로부터 돈을 받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3회에 걸쳐 3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M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 사건을 인정한다는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하였다(기록 4권 2419면 참조). 피고인은 1979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이전까지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N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2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 이 사건을 인정한다는 자수서를 먼저 제출하기도 하였다(기록 4권 2420면 참조). 피고인은 2011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3. 피고인 O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08년에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증거기록 3권 1929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4. 피고인 P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5. 피고인 Q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5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돈을 받은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6. 피고인 R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의 보좌관이지만 선거인에게 돈을 제공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따라 선거인 S에게 150만 원을 제공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가담한 사정이 있다. 그밖에 피고인이 돈을 받은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7. 피고인 S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A으로부터 15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이 돈을 받은 횟수와 매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8. 피고인 T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00원 ∼ 2,25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비교적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 고인은 다수의 집행유예 전력을 갖고 있고 2013년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검찰에 자수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증거기록 4권 2235면 참조). 그밖에 피고인의 나 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9. 피고인 U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3,000만 원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비교적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것은 단 1회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0. 피고인 V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4. 10. B에게 먼저 돈을 요구하고 비교적 큰 금액인 500만 원을 수수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1998년경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W 선거사무소 소장 CZ과 공모하여 2020. 4.경 피고인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77명에게 13일 간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로 1인당 일당 7만 원, 합계 70,070,000원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CZ과 공모하여 선거운동의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7,007만 원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CZ은 피고인 A의 W 선거사무소 소장으로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비용관리를 포함하여 회계 업무에 관하여 AJ, AO, BG, W 4개의 지역을 총괄하였다. DA은 CZ을 보조하면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회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2) 21대 총선 회계예상(의원님보고) 파일의 기재에 의하면, ‘자원봉사 금액 W 14명, AJ 29명, BG 15명, AO 19명 / 총 77명(70,070,000원)’이 적혀있다. 그런데 위 기재만으로 피고인 A이 CZ과 공모하여 자원봉사자 77명에게 실제 7,007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DA이나 B는 CZ이 피고인 A에게 국회의원 선거에 관한 회계를 보고하거나 상의하였을 것이라 추정하나, 위 추정만으로 피고인 A이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D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DA은 AO, BG, AJ 회계담당자들로부터 선거비용에 관한 자료를 취합하여 CZ에게 전달하였는데, CZ은 선거비용에 관한 자료를 A4 용지에 작성하여 DA에게 전달한 사실, DA은 21대 총선 회계예상(의원님보고) 파일을 작성하면서 CZ이 A4 용지에 적은 자원봉사 금액 7,007만 원(DA은 위 금액이 어떻게 산출 되었는지 전혀 몰랐다)을 기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21대 총선 회계예상(의원님 보고) 파일 작성 경위를 살펴보면, CZ이 왜 7,007만 원을 적었는지 불분명하고, 피고인 A이 CZ과 공모하여 파일을 작성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4) DA은 2020. 4. 19. B에게 카카오톡으로 21대 총선 회계예상(의원님보고) 파일을 보내주면서 101,540,936원이 내일 입금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위 파일에 나온 금액인 자원봉사자들 비용 7,007만 원을 언급하였다(증거기록 2권 1289면 이하). B는 피고인 A에게 선거비용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였고, 피고인 A은 2020. 4. 20. 선거 회계 계좌 DB은행(계좌번호 2 생략)에 1억 2,220만 원을 입금하였다(증거기록 2권 1291면 이하). CZ이 위 1억 2,220만 원이 입금된 직후 DA에게 ‘선거사무원이 급하니까 의원님한테 받아왔네. 일 처리를 하소.’라고 말한 점(증거기록 2권 1314면), 실제 위 선거 회계 계좌에서 2020. 4. 20.부터 선거사무원들에게 수당이 지급된 점(증거기록 2권 1291면 이하)을 감안하면, 위 1억 2,220만 원은 공소사실에 나온 자원봉사자에 대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5) 21대 총선 회계예상(의원님보고) 파일 중 CZ이 작성한 자원봉사 금액의 기재의 신빙성도 의심할 만 하다. 가령 DA이 제출한 AJ, BG 자원봉사자 명단에는, AJ 자원봉사자 29명(증거기록 2권 1402면), BG 자원봉사자 17명(증거기록 2권 1403면)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CZ이 작성한 위 파일에 의하면, BG 자원봉사자는 15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CB는 피고인 A 선거캠프의 자원봉사자로서 약 10일 가량 봉사를 하였고 2020. 4. 말경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F으로부터 70만 원(= 10일 × 하루 일당 7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증거기록 4권 2697 내지 2699면), 이는 1명이 13일 동안 자원봉사를 하고 받을 금액이 적힌 위 파일의 기재와 상치된다. 또한, CB가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여 이를 피고인 A이 지급한 자원봉사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 DC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W군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였으나, 비용을 지급받기로 한 적이 없고, 매일 활동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2. 피고인 A, E에 대한 유사 선거사무소 설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E는 피고인 A의 BG사무소 CX부소장이다.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9. 8. 말경 피고인 E 등 CX 지역 자원봉사자에게 ‘CX 지역을 특별독립전략지역으로 지정하여 별도의 선거운동 조직을 만들라.’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 E는 2019. 11.경 전남 DD 내에 있는 유한회사 DE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고 한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컴퓨터, 소파, 책상, 보드판, 라디에이터, 달력 등을 이용하여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설치한 후 지역별 책임자 지정, 우호 세력 모집, 선거공약 발굴 등 선거전략 수립, 주간회의 등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어떠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이 위 금지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리고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관하여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선거운동의 목적이 아닌 순수한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의 차원에서 설치된 기관 등은 위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사는 특정한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그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등의 명시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선거인의 관점에서 특정 선거에서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목적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려면, 단순히 선거와의 관련성을 추측할 수 있다거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도모하는 행위임을 선거인이 명백히 인식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의사를 가지고 하는 행위인지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모습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065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적법한 선거사무소나 선거연락소와 유사한 활동이나 기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점이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을 이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공직선거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운동 및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 안에 선거사무소 1개소를 둘 수 있고,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씩 설치할 수 있다. 따라서 Y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후보인 피고인 A은 전남 BG군에 하나의 선거연락소를 두었고, BG군 선거연락소는 소장 I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I의 녹취서 2 내지 3면, 증인 CQ의 녹취서 9면). 2) B는 피고인 A의 지시로 2019. 11.경부터 이 사건 사무실로 출근하였다. B는 이 법원에서 ‘BG사무소 선거연락소장 I과 CQ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 A이 해결책을 만들고자 CX에 사무실을 만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록 43면). 그렇다면 이 사건 사무실이 애초부터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A은 B 등에게 2019. 8. 15. ‘CX를 특별 독립전략지로 운영해 보는 것도 쓸만한 아이디어일 것도 같습니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900-7면). 그러나 그것을 넘어 위 메시지에 공소사실과 같이이 사건 사무실을 별도의 선거운동 조직으로 만들자는 내용은 없다. 4) B는 2019. 11. 27., 2019. 12. 2., 2019. 12. 4., 2019. 12. 5., CQ은 2019. 12. 3., 피고인 E는 2019. 12. 19., 2019. 12. 26. 이 사건 사무실에 있었던 활동 내용에 관한 각 일일보고서를 작성했다. 그 기재 내용은 ‘신규 입당자 현황, 주요 활동 내용인 임명 장 발굴 및 배부, 입당 권유, 피고인 A의 홍보, 지역주민 면담이나 산악회 참가 독려’ 등이다(증거기록 1권 428 내지 441면). 또한 이 사건 사무실에서는 2019. 11. 25.경, 2019. 11. 28.경, 2019. 12. 2.경, 2019. 12. 19.경, 2019. 12. 26.경 회의가 개최되었고 그에 관한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주요 회의 내용을 합해서 열거해 보면, ‘회의 진행 방법에 관한 논의, 지지 세력 확보에 관한 방법 논의, 피고인 A에 대한 홍보 계획, 선거공약 사업 발굴, 입당원서 독려, DF당 후보 동향 공유, 마을 추천자 추가 요청’ 등이다(증거기록 1권 445 내지 451면). B가 이 법원에서 ‘저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임명장 수여, 당원 모집, 활동 진행 상황 체크를 주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록 46, 47면), 피고인 A이 당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홍보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위 일일보고서나 회의록에 나온 활동이 실제 있었고 그것이 피고인 A에게 보고되었다고 해도 위 활동을 내부적 선거 준비행위를 넘어 선거운동이라 평가하기 힘들다. 5) 이 사건 사무실은 피고인 E의 개인 사무실과 그 물적 시설을 사용한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사무실 보드판에는 2019. 11. 25. 기준으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았다는 표식(‘D-146’)이 기재되었다. 그러나 공소사실에 나온 2019. 11.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의 활동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들이다. CR 보좌관이 2020. 3. 12. 피고인 A에게 ‘CX사무실 1일 점검, 전화 50통, CR 52, CQ 55, E 46, DG 전화, 출퇴근 보고 부진’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지만(증거기록 3권 2088면), 이것만으로 공소사실 기재 시기나 위 시기에 피고인 A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고인 E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에 나온 이 사건 사무실의 설치 내지 사용 시기를 지나 이 사건 사무실의 유지 비용이 눈에 띄게 늘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무실 유지를 위해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이 사건 사무실의 상근 직원은 피고인 E, CQ, B(2020. 1.경 전후로 이 사건 사무실에 나오지 않음)였고, 회의록에 기재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이 기재되었다(공판기록 중 증인 B의 녹취록 32, 38면). 7) B와 R, CR 보좌관은 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소로 보일지 우려를 표명하였지만, 그러한 우려가 담긴 대화만으로 이 사건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소로 사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 3. 피고인 R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33 선거인 매수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4. 11.경부터 2011. 12.경까지 전남 W군수, 2013. 5. 30.부터 2016. 5. 29.까지 X 지역구 제19대 국회의원, 2016. 5. 30.부터 2020. 5. 29.까지 Y 지역구 제20대 국회의원을 각각 역임한 후,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Z당 Y 지역구 후보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비서이고, 피고인 R는 피고인 A의 보좌관이다. 피고인들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은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현금을 제공하거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에게 현금을 건네준 다음 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는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을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20. 4. 10. 저녁 무렵 전남 AA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고인 B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네주면서 선거구민인 K에게 이를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2020. 4. 10.경 전남 AB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K을 만나 위와 같이 건네받은 현금 100만 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2.경부터 2020. 4.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7,710만 원의 금전을 직접 또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R, 성명불상의 비서를 통해 선거인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R는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성명불상의 비서와 공모하여 후보자 피고인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 지 33 기재 선거인들에게 7,560만 원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 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 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 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 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공모공동정 범의 성립 여부는 범죄 실행의 전 과정을 통하여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상호이용의 관계가 합 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 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 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R는 서울에서 A 의 보좌관으로 근무하다 2020. 2.경 AJ군 선거사무소에 내려와 일하기 시작한 점, B, C은 A을 가까이에서 수행하면서 일한 비서로 A의 금품 제공에 밀접한 관련이 있 으나, 피고인 R는 S에게 돈을 전달한 이외 위 사정을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B 와 그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피고인 R와 선거인 금품 제공에 대하여 모의한 적은 없 다고 진술한 점, 검사는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 A을 정점 으로 실제 전달에 관여한 비서와 보좌관이 같이 공모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다. 실제 취지는 피고인 A의 지시로 각 비서와 보좌관들이 개인적으로 전달에 관여한 부분을 피고인 A과 공모한 것으로 기소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이 인정된다. 위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R가 A, B, C과 공모하여 후보자 A을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22 내지 33 기재 선거인들에게 7,56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 A, E, R에 대한 각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송백현 판사 이유경 판사 장선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