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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30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재철(기소), 송명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5.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1. 26. 1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아산시 둔포면 둔포리 소재 '김밥나라' 음식점 앞 도로변에 주차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포 사거리 방면에서 신협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측방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살핀 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도로에 진입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후방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49세, 여)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우측 옆면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6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162,7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2.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적조회, 의무보험 가입조회, 각 진단서, 견적서, 사고현장 및 피의,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판시 각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판시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판시 의무보험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죄질 및 범정은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의 정도가 다소나마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윤성묵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97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9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A 검 사 곽금희(기소), 김석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9. 00:25경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에서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D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피고인이 2002.경 한국에 입국할 때 도용하였던 E, 주민등록번호 F, 외국인등록번호 G)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인적사항인 것처럼 진술하면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자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운전자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각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해당란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각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08. 7. 19, 02:05 경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경장 H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E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사본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본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사본 1.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239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창제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경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C으로부터 '아는 후배가 마산경찰서에서 성인게임장 운영을 하다가 단속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말을 듣고, C에게 '내가 알아봐 주겠다, 좋은 쪽으로 가능성이 있겠다, 경비로는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말하였다. 위 C은 2013. 8. 21. 경 D로부터 '피고인에게 부탁하여 성인게임장 운영을 하다가 단속되어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잘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로 1,000만 원을 자신의 명의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형사사건을 잘 무마시켜 달라는 말을 전달하면서 위 금원을 2013. 8.경 현금으로 400만원, 2013. 8. 21.경 계좌이체로 300만 원, 2013. 10. 23.경 계좌이체로 3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총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0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수령한 돈을 반환하지도 않은 점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는 않은 점,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피해자 C(여, 67세)가 2012.경 뇌출혈로 수술을 받은 이후로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자 제주시 D건물 5동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아버지 E과 함께 피해자의 병간호를 하며 지내왔으나 피해자의 건강이 호전되지 않으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왔다. 피고인은 2015. 1. 18. 1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E이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쓰러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으나 힘에 부치자, 방으로 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의 스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감고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증언 1. F,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68쪽) 및 첨부자료 1. 압수조서 1. 변사현장 및 사체사진 1. 검시 결과서, 부검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6월 ~ 15년 2. 양형 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살인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존속인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7년 ~ 1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이 사건 범행은 직계존속인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이고,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어머니로서 뇌출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67세 고령의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미 2004년경 자신이 낳은 생후 2달 된 유아를 살해한 범죄사실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와 같은 중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1 다만,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온전히 묻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가족이자 피해자의 유족인 피고인의 아버지, 언니 및 오빠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61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4761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봉준(기소), 김미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3.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10.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2. 1.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의료기관인 E병원에서,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1998. 5.중순경 당시 거주하던 서울 강북구 F 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후배인 G의 간호사면허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이고 G의 성명란과 주민등록번호란은 종이로 가리고 복사기로 복사를 한 다음 타자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간호사면허증의 성명란에 , H', 주민등록번호란에 'T' 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간호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2011. 7,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11.경 서울 도봉구 J에 있는 의료기관인 K병원에서, 간호사로 입사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간호사면허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원무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L 진술기재 부분) 1. M,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간호사면허증사본(위조), 이력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 • 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생계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현재 바리스타로 근무하면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곽정한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490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49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 사 김아연(기소), 이현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3. 18.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 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무료 임대확인서'의 주소 란에 '대전광역시 서구 C, 402',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이라고 각각 기재한 다음, 미리 준비하여 둔 D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무료임대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 초순경 대전 중구 중앙로 100에 있는 대전광역시 중구청 사회복지과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무료임대확인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무료임대확인서의 D 인적사항 기재가 D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으나, 피고인의 필적인지 여부 또한 판단 불명인 점, 피고인이 대전 중구 G에 거주하기 시작한 2012. 5. 경부터 D이 피고인을 상대로 명도 및 차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한 2015. 1. 26.까지 피고인과 D 사이에 월세나 보증금의 지급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D이 위와 같이 소를 제기하고 피고인을 고소한 시점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건으로 진정을 제기한 직후인 점, 피고인이 2013. 1. 2. 대전광역시 중구청에 기초연금을 신청하면서 무료임대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무료임대확인서에는 D의 실제 휴대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중구청 직원이 D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방법으로 무료임대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검사 신청에 따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무료임대확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무료임대확인서를 행사하였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판사 곽상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05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박민지(공판) 판결선고 2015. 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22:39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4리 삼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서울서부지방법원-2011고단2588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1고단258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유지열(기소), 이건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3.2.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단기로 건물을 임차하여 건강기능식품 등을 진열·판매하는 'D'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와 같은 D을 운영하면서 매출이 극히 미미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항상 적자를 면하기 어려웠고, 개인적으로 별다른 자력이 없었기에 피해자 E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이가 많아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피해자 E에게 '엄마'라는 호칭을 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D 사업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5. 14.경 서울 은평구 F 소재 피해자 집에서, '나도D 운영을 해 보고 싶다, 언제까지 남 밑에서 일할 수는 없지 않느냐, D을 운영하여 수익이 생기는 대로 돈을 갚아주겠다, D 운영에 필요한 물건 값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변제 의사나 능력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4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29. 경까지 피해자에게 'D을 운영해야 하는데, 가게를 얻어야 한다, 물건을 사야한다, 가게를 다른 곳으로 이사해야 한다, 장사를 계속해야 빌린 돈을 갚을 것 아니냐'는 등의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131회에 걸쳐 합계 302,32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휴대전화요금 사기 피고인은 2011. 4. 16.경 충남 청주시 G 소재 번지불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미납 요금이 있어 끊기게 되어, 휴대전화를 하나 개통해 주면 요금을 알아서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H 번호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사용한 후 그 요금 1,740,571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약속어음 공정증서, 차용증, 금전차용계약서, 영수증,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각 수익 증권거래조회표, 각 요구불거래내역, 입출금내역, 계좌거래내역 조회, 휴대전화 실시간요금조회, 통화내역, 녹취록, 신한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돈을 빌려 쓰고,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기망의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로 인정되는 당시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과 운영하던 D의 운영상태, 매출 규모 및 수익구조,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운영자금을 빌리고도 대부분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변제를 약속하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이 오랜 기간에 걸쳐 고령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막대한 금원을 편취하였고,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더구나 녹취록 등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까지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매우 좋지 않은 점, 과거에 사기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용도로 유용하였다거나 은닉하였다는 정황은 드러나지 아니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말만 믿고 경솔하게 거액을 빌려준 점, 피고인의 딸이 당초 고소한 금원 중 상당 부분은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점,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변제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찬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85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슛)·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6. 17: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임대해주면 3일간 사용하고 2,100,000원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우리은행 E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상자에 넣어 위 성명불상자가 요구하는 F로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와 대포통장 모집책 간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7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 A 검 사 이상진(기소), 이동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 방지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9. 06:00경 전주시에 있는 C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180,000원을 주고 D와 1회 성교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이상 2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과 같이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미성숙한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매수 사실을 스스로 수사기관에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되,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정병실 판사 김두희 판사 장진영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정98

범죄 사 실(피고인 B) 누구든지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차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식품접객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1년부터 2017. 1. 2. 까지 원주시 G에서 'H'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식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식품접객업신고여부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7.1,2,20:30경부터 같은 날 22:15 경까지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화투 51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낸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을 주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판돈 32,2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그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 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2151 판결 참조). 도박죄에 있어서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도박행위는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위법성을 인정할 수 없다. 1) 이 사건 도박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는 I시장 먹거리 장터 내 일반음식점으로서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언제든 출입할 수 있는 곳이고, 달리 도박을 하려는 특정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될 정도로 은밀하거나 비밀스러운 공간은 아니다. 그 시점도 '20:30경부터 22:15경'으로 그리 늦은 시각이 아니다. 2) 피고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시장을 다니며 알게 되어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로서, 피고인 B의 가게에 놀러가 술을 마시다가 모여서 고스톱을 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도박에 제공된 총 판돈은 32,200원이다(피고인들이 지갑이나 가방에 가지고 있던 돈을 제외한 판돈). 이 사건 도박은 3점에 300원을 주고 1점을 추가할 때마다 100원씩 가산하는 방식이지만, 피고인들은 한판의 상한가가 5,000원이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판돈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이 거짓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도박에 제공된 돈의 액수가 피고인들의 재산 정도나 지위 등에 비추어 과다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단속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누가 어떠한 경위에서 신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5) 피고인 A, E은 도박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오래 전의 일이고(피고인 A은 1972년 및 1976년경, E 2002년경), 나머지 피고인들은 도박 전력이 전혀 없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이 종전에 도박행위를 반복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론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224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2224 사인위조, 업무방해 피고인 A 검 사 임일수(기소), 문하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C 문중회장이었던 Dol 사임함에 따라 2014. 11. 10.경 위 문중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장으로 선임되었고, 당시 문중 감사였던 E로부터 인수위원으로 문중 결의서에 날인할 사람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하자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F의 도장을 임의로 조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4. 11.경 광주 불상의 장소에서 F의 인장을 임의로 조각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0.경 광주 서구 쌍촌동 소재 서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문중이 폐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 E이 피고인과 상의 없이 문중정관 등록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 전에 신청하여 놓은 G 사업자등록(고유번호 H)에 대하여 임의로 폐업신청을 하여 위 세무서로 하여금 문중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게 하고, 이로 인해 문중이 통장개설 등을 통해 이전 임원진들로부터 문중 재정을 인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서 문중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진술기재 부분 1. 수사보고(E 자료 제출 중 결의서) 1. 폐업사실 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인위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F의 인장을 위조함에 있어 피고인의 부당한 개인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노호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0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두정역 삼거리 앞 도로상을 역말 오거리 방면에서 두정지하차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51세, 남)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5. 4. 11. 07:25경 단국대학교 천안병원에서 피해자를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의상상 혈기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리한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피해자가 육교 부근 도로 무단횡단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하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이 성실히 살아온 점, 반성하는 점 각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4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2014. 8. 하순경부터 2015. 6. 4.까지 부산 중구 B 5층 C이라는 상호로 PC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시간에 6,000원을 받고 인터넷컴퓨터게임을 제공하여 인터넷컴퓨터게임시 설제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단속경위에 대한,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사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48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8. 19:12경 군산시 수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촌동에 있는 금강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대림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CT10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B 작성의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오토바이 무등록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7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4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이주형(기소), 김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1.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23. 11:4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을 지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전동차 문을 바라보고 서 있던 피해자 E(여, 3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즉석에서 피해자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지고 지나간 후, 곧이어 피해자 쪽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재차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방문조사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어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진세리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124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2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폭행 피고인 A 검 사 이강우(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7. 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1. 11. 23:00경 원주시 B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 운전을 하다가 주차장 통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워두고 얼굴이 붉어진 상태에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주경찰서 D지구대 경사 E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약 30분 동안 4회에 걸쳐 경찰공무원의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피해자 F40세)이 승용차를 이동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창문을 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형법 제260 제1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양은상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2동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이 피고인의 처와 밤 늦게 통화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자신의 남편인 피해자 E(48세)을 불러내어 계속 항의하며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30cm)를 들고 나와 피해자 E의 허벅지 등을 찔러 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불량하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6, 00:50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12동 61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3세)이 피고인의 처와 밤 늦게 통화를 하고 집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그녀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8. 1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1055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055 횡령 피고인 A 검 사 류국량(기소), 조은수(공판) 판결선고 2013. 5.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상가 1호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30.경 위 식당에서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식대 합계 179,500원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도주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혜민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2.3.07:50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동구 화평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개항로 2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5톤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2. 3. 09:10경 인천 동구 송화로 1-1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화평철교사거리 방면에서 화평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2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화를 받으면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그곳 중앙선에 설치된 인천동구청 교통과 관리의 무단횡단 방지용 안전펜스 10여개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지게차 좌측면 부분으로 연쇄 충격하여 약 1,859,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나오도록 손괴하였고, 부서진 안전펜스가 도로에 흩어져 있었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측정사진 (수사기록 제24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제25) [피고인의 최종음주시각이 2015. 2. 3. 00:00 경이므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이 사건 음주측정 당시 하강기에 있었음이 명백한 점, 가사 피고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해독 작용을 늦추는 효과가 있어 혈중알콜의 분해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은 자동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기준으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음주측정 당시 입안을 물로 헹군 점, 헤데코푸정 등 피고인이 복용한 의약품이 추출 및 제조과정에서 에탄올 성분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완성된 의약품에 알콜이 함유되어 있다거나, 그러한 알콜이 입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뚜렷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053%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7:2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마트 앞 길에서 D 축제 관련하여 정복을 착용하고 방범 근무 중인 홍성경찰서 경비교통계 소속 경장 E가 주차해 놓은 F 순찰차에 타려고 하다가 위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직급이 무엇이냐, 니가 뭐 순경이냐, 의경이냐, 나랑 한판 붙을래"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 기준의 각 긍정적 요소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 특별양형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8월 이하 ■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요소)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요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