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5.경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월 보험료 60,400원을 납입하면 질병 또는 재해로 4일 이상 계속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20일 한도로 하여 6만 원, 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말기신부전증·말기간질환 등 4대 질병 진단급여금 각 1회에 한하여 1년 미만은 1,000만 원, 1년 이상은 2,000만 원, 주요특정질환 수술급여금으로 1년 미만은 150만 원, 1년 이상은 300만 원, 질병 또는 재해로 수술 시 1회당 질병재해 수술급여금으로 50만 원 등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C에 가입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피해자 F 주식회사, 피해자 G 주식회사, 피해자 H 주식회사, 피해자 I 주식회사, 피해자 J 주식회사 등의 8개 건강 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여 왔다. 피고인은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비가 지급되는 점에 착안하여,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입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 자체는 필요하지만 필요한 기간보다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하여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7.경부터 2010. 10. 5.경까지 의정부시 K에 있는 ‘L병원’에서 십이지장궤양, 급성위염 등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0. 10. 5.경 피해자 D 주식회사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2010. 10. 6.경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에게, 2010. 10. 8.경 피해자 E 주식회사에게, 2010. 10. 11.경 피해자 J 주식회사 및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2010. 10. 26.경 피해자 G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6.경 1,56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6.경 1,525,202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8.경 580,00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11.경 1,740,000원을,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0. 10. 26.경 87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경 1,56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3.경 522,298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0. 11. 10.경 580,00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6.경부터 2016. 7.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565,757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31.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의정부시 M에 있는 ‘N병원’에서 급성십이지장궤양 등으로 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하면서, 2016. 9. 28.경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2016. 9. 29.경 피해자 B 주식회사, 피해자 E 주식회사 및 피해자 H 주식회사에게, 2016. 10. 4.경 피해자 J 주식회사에게, 2016. 10. 7.경 피해자 F 주식회사에게 각각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로 치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장기간 입원한 것이었으므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30.경 1,740,000원을,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30.경 1,450,000원을,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30.경 1,160,000원을,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30.경 2,030,000원을, 피해자 J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4.경 1,740,000원을,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2016. 10. 10.경 1,096,280원을 각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9. 30.경부터 2018. 10. 1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G 주식회사 및 I 주식회사 부분 제외), 35, 36, 39, 40, 42 내지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115,701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일부), Q, R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일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번호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S 매출 장부 사본 첨부) 1. 의료자문 회신서, 진료기록 의료분석 1. 입원적정성 검토결과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 1. 보험금지급내역, 보험 관련 서류 사본, 보험금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사본, 보험가입현황 및 월보험료 총액, 각 보험가입 서류 사본, 각 보험금 지급 서류 사본, 신용정보 회신자료, 세무서 회신자료, 신용카드 사용자료 1. 별책1 피의자 A 명의 T계좌 거래내역서, 별책2~7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관련 서류, 별책3 보험금지급평가서․L병원 의무기록․진료비 내역서, 별책3 보험금지급평가서․의료자문결과․L병원 의무기록, 별책3 손해사정서․자영업 현황 사진, 별책3,4 각 N병원 의무기록, 별책3 L병원 의무기록, 별책5 보험금 지급 결의서․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등, 별책7~9 각 L병원 입퇴원기록․의무기록 등, 별책7 U병원 의무기록 등, 별책7 V병원 진단서․입원간호기록, 별책7, 8 각 V병원 입원간호기록, 별책8, 9 각 N병원 입퇴원확인서․의무기록 등, 별책 각 L병원 검사 결과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등 여러 질환을 앓던 중 담당의사의 진료 결과 및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았던 것이고, 그와 달리 피고인이 보험금 편취의 의사로 불필요한 입원 또는 과다한 입원을 하거나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험금 편취행위 내지 보험사기행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506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보다 다액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장기간의 입원 등을 통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불필요한 입원 내지 과다한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자인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거나 보험사기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고, 그러한 보험금 편취 내지 보험사기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실제로 일정한 질환을 앓고 있어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유가 일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여 실제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은 이상 그 지급받은 보험금 전체에 대하여 사기 내지 보험사기 범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각 입원에 앞서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장성보험에 중복 가입하였는데, 특히 2004. 10. 15.경의 기존 보험 1건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2009. 3. 30.경 1건, 2010. 4. 9.경부터 2010. 8. 23.경까지 5건의 보험에 추가로 가입한 다음, 그 직후인 2010. 9. 7.경부터 수년에 걸쳐 판시와 같은 입원치료를 반복하였다. 그에 반해 위 집중적인 보험가입 이전부터 피고인이 판시 각 질환으로 장기간 또는 여러 번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아왔다는 등의 정황은 전혀 없다. 더욱이 입원치료 시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위 보험들에만 한정해 보더라도 그 보험료 합계액이 월 80만 원 가량에 달하는데, 당시 피고인의 직업(도배․장판업체인 ‘S’ 운영), 소득 및 재산상태(종합소득세 신고액은 없거나 극히 미미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도 연 2,300만 원을 넘지 않음), 가족관계(피고인의 아내가 노래방을 운영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스스로도 ‘2010년경부터 별거 중’이라는 것이고, 피고인의 아내 명의로 가입한 보험도 다수 존재하였음)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상당히 이례적인 규모이다. 피고인은 2010. 9.경부터 2018. 9.경까지 총 45회(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포함)에 걸쳐 합계 839일을 입원하였고, 이를 통해 수령한 입원일당 명목의 보험금은 합계 272,955,237원에 이르는바, 위 8년의 기간 동안 피고인은 매년 3-4개월 정도씩 입원해 있으면서, 객관적 자료상의 소득․매출액을 상회하는 연 평균 3,400만 원 가량을 입원일당으로 수령한 셈이 된다. 판시 각 입원치료 당시 피고인의 주된 병명은 십이지장궤양, 위장염 내지 위궤양, 역류성식도염 내지 위-식도역류질환, 고혈압, 기관지염 등인바, 현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이러한 질환들이나 유사 질환들을 지닌 채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등으로써 그에 대응하고 있고, 설령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입원치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의 지시를 잘 따르면서 적절한 운동․식이․약물요법 등을 병행할 경우 1-2주 이내의 간헐적인 단기입원으로 충분하고 그 이상의 반복적인 장기입원은 필요치 않다고 할 것이다(십이지장궤양, 위장염, 역류성식도염과 같은 소화성 질환의 경우, 출혈․천공․탈수 등이 없는 한 통원치료로 충분하거나 통원치료가 오히려 바람직할 수 있고, 출혈 등이 있다 해도 수일의 입원치료로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고혈압, 기관지염 등의 경우에도, 그것이 급성․만성의 합병증이나 기준치 이상의 폐렴 등과 결부되지 않는 한 통원치료로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기질적 원인은 없는 채로 대부분 복통, 속쓰림, 어지럼증, 두통, 기침․가래, 변비․설사, 불편감 등 주관적이거나 경미한 증상만을 호소하면서 특정 병원을 찾은 후, 특정 의사의 진료를 거쳐 곧바로 입원하는 행태를 반복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최소 11일에서 최대 37일의 입원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가 최소 17일에서 최대 93일이 지난 뒤 다시 동일한 병명으로 재입원하고, 그 병명에 따른 누적 입원기간이 120일 가량에 이르면 퇴원하였다가 얼마 후 다른 병명으로 입원하고, 이후 180일 가량이 지나면 재차 원래의 병명으로 입원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바,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승인하는 요양급여 적정기간이나 보험약관상의 입원일당 보장기간 및 면책기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판시 각 입원기간 동안 주로 보존적 치료 내지 대증 치료를 받는 가운데, 매번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는 위내시경 검사가 몇 차례 시행된 것과 주사약․경구약이 투여된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내원한 후 26일 동안 입원한 순번 5의 기간 중에는 담당의사가 MRI 및 MRA 검사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급성인후두염으로 15일 동안 입원한 순번 8의 기간에는 항생제치료 도중인 2012. 1. 23. 09:20부터 22:00까지 외출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L병원(담당의사 W, X 등), V병원(담당의사 W 등), N병원(담당의사 W 등) 등 의정부시 일원의 3-4개 병원들을 돌아가며 많게는 한 병원에 27회까지 입원하였다. 그런데 수년에 걸쳐 반복된 그러한 입원 및 보존적 치료에도 병세가 호전되지 않는 경우 통상적인 환자라면 상급병원 내지 동급의 전문병원을 찾아 근원적 원인에 대한 치료나 정밀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를 강구할 법함에도, 피고인에게서는 그러한 정황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다니던 병원이 제 병을 잘 아니깐 그렇게 한 것이다. 제가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면 병원에서 거부하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대형병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퇴원 관리나 외출․외박 통제가 느슨한 중․소형 병원을 골라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판시 각 입원기간 동안 19회의 외출(순번 24의 입원기간 중인 2014. 11. 25. 새벽 02:00~08:00경의 무단외출 포함) 및 6회의 외박(순번 4의 입원 당일인 2011. 5. 2.자 무단외박 포함)을 하였음이 진료기록상으로 확인된다. 나아가 판시 각 입원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위치 및 신용카드 사용장소의 구체적 내역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인지되지 못한 무단 외출․외박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은 순번 43 내지 45 기재 합계 52일의 N병원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자신의 Y 사업장 부근을 비롯하여 의정부시 전역에서 누나 Z, 직원 P 등 타인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냈고, 판시 대부분의 입원기간 동안 거의 매일 의정부시 전역 및 서울 일부의 식당, 마트, 주점, 노래방, 주유소, 커피숍 등에서 시간대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신용카드들로 결제를 하였는바(입원 이전 및 이후의 휴대전화 발신위치나 신용카드 사용장소 분포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예컨대 순번 31의 입원기간 중인 2015. 1. 7.부터 2015. 1. 11.까지 사이에 총 4일에 걸쳐 청량리역 일대에서 AA 결제를 하는가 하면(피고인은 ‘아들이 AB병원에서 수술을 하였는데, 그때 제가 외출을 허가받고 청량리역 근처로 가서 AA를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진료기록에 나타난 외출허가는 2015. 1. 7. 09:30~19:00 한 번뿐이고, 위 4일에 걸친 청량리역 일대 결제내역에 뒤이어 N병원 퇴원일인 2015. 1. 12.자 병원비 결제내역이 나타난다), 순번 42의 입원기간 중인 2018. 2. 20. 14:13경 주유소에서 50,000원을, 그 날 21:53경 및 23:10경 곱창식당에서 59,000원 및 13,000원을 각각 AA로 결제하였다(피고인은 검찰에서 ‘그 날 여자친구가 와서 곱창을 사준 것이다. 식당에 함께 갔는데 저는 먹지 않았다. N병원 1층에 경비가 있는데, 문을 잠그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비교적 출입이 자유로웠던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결제내역에 뒤이어 N병원 퇴원일인 2018. 2. 21.자 병원비 결제내역이 나타난다). 심지어 피고인은 순번 32의 입원기간 중인 2016. 3. 14. AC를 발급받아 3일 뒤부터 이를 사용하였고, 순번 42의 입원기간 중인 2018. 2. 7. AD를 발급받아 다음날부터 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직원인 P에게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여러 번 빌려줬다’라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검찰에서는 ‘S에서 일하는 오야지 P에게 시공 문제로 잠시 휴대폰을 빌려준 적이 있는데, P이 잠깐 휴대폰을 사용하고 다시 가져왔다. 당시 P이 휴대폰을 잠시 어디에 두고 왔다고 해서 잠깐 빌려준 것이다. 언제인지 기억은 없지만, 다만 한 번 그랬던 기억이 있다. 제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는 1대뿐이다. 제가 혼자 사용했고, 누구에게 빌려준 적은 없다’ 또는 ‘제 명의 카드는 제가 모두 사용한 것이다. 인부들 밥값의 경우 제가 현장에 없는 경우는 P이 현금이나 자신의 카드로 결제를 하고 저에게 얼마 사용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P의 일당을 줄 때 같이 계산해서 줬다. 다만 예외적으로 몇 번 P이 제 카드를 가지고 가서 인부들 밥값을 처리한 적이 있다. 8년 동안 몇 번 되지는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P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입원치료 도중에 1대뿐인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경우 자신의 연락수단 내지 정보접근수단은 아예 봉쇄되는 점, 피고인의 입원기간 중 신용카드 결제내역이 시간대와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매우 다양한 종류의 점포에서 나타나고 있고 피고인의 병원비 결제내역과도 병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변소에는 설득력이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고인의 입원기간 839일(아래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 포함) 중 적정입원기간은 394일 가량이다’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는데, 판시 각 입원기간은 대부분 위 심의에 따른 적정입원기간을 1주 이상 초과하고 있다. 비록 진료기록에 기초한 사후적 판단이라 하더라도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위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분석결과는 높은 신뢰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심사위원인 Q 또한 이 법정에서 ‘항생제를 맞은 기간은 대부분 다 적정한 입원으로 인정하였다. 적정입원일수는 환자 입장에서 접근하여 좀 더 후하게 판단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피고인이 고혈압 등으로 29일 동안 입원한 순번 6의 경우 위 심의에 따른 적정입원기간은 1주인데, 이와 관련하여 당시의 담당의사 역시 그 입원치료 직후인 2011. 11. 1.경 피해자 B 주식회사 측에게 ‘통원치료로도 가능하였고, 입원치료 시 적정입원기간은 15일이다’라는 취지의 진료소견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다). 환자의 입원 여부 및 기간, 구체적 치료방법 등이 진료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의사가 그러한 결정을 함에 있어 환자가 주관적으로 표현하는 각종 통증, 어지럼증, 불편감 등의 자각 증상들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려할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피고인에게 보험금 편취 내지 보험사기의 범의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허위 내지 과다 입원을 한 바 없다고 결론짓는 것은 무리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의 보험료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월 80만 원 가량)을 지출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십이지장궤양, 고혈압 등의 질환을 앓아왔고 그에 대하여 간헐적 또는 단기간의 입원치료는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바(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검토결과에 따르는 경우, 판시 각 입원기간 합계 798일 중 약 44% 상당인 353일은 적정입원기간으로 평가된다), 판시 각 보험금 중 일정 금액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만약 담당의사들이 입원치료의 필요성과 입원기간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고, 피해자들이 보험금의 지급요건과 피고인의 입원치료 내역을 주의 깊게 심사했다면, 판시 각 범행의 상당 부분은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8년이 넘는 기간 동안 42회에 걸친 과다 입원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합계 256,681,458원을 편취한 사안으로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의 기간 및 횟수, 피해자의 수와 편취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 및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해치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그들의 희생을 초래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들 우려가 큰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에게서 범행에 대한 진솔한 반성의 모습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 부분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기재와 같이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9. 870,000원을, 피해자 I 주식회사로부터 2016. 9. 28. 580,000원을 각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16,273,779원의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우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와 관련하여 보건대, 검사는 피고인의 이 부분 보험금 취득행위가 피해자들 전부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소정의 보험사기죄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2016. 3. 29. 법률 제14123호로 제정되어 같은 법 부칙(2016. 3. 29.)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16. 9. 30.부터 시행되었는바, 이 부분 범행 중 위 법 시행 이전에 보험금 청구․지급이 완료되어 이미 기수에 이르렀음이 명백한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판결 등의 취지 참조). 나. 다음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41과 관련하여 보건대, 앞서 살핀 제반 정황에 비추어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의 단일한 범의 하에 이뤄진 일련의 사기행위 내지 보험사기행위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입원적정성 검토결과 회신(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하면, 이 부분 16일, 11일, 14일의 각 입원치료는 모두 적정한 입원치료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인바, 이 부분 각 보험금 취득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속여 보험사기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4 중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I 주식회사 부분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38, 41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