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8. 1. 1.경 I 농업협동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 피고인 B은 2008.2.29. 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사이에는 위 농협의 전무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C은 2008. 2. 29.경부터 2009. 2. 17. 경까지 사이에 위 농협의 여신상무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D은 2008. 2. 29. 경부터 2009. 2. 17.경까지 사이에 위 농협의 상무로 일하던 사람, 피고인 E은 2008. 2. 29.경부터 2010. 3. 9. 경까지 사이에 위 농협의 경제상무로 일하던 사람이다. 1. CD금리 연동대출 부분 피고인들은 2008. 12. 8. 08:00경 충남 당진군 I 농업협동조합 본점 조합장실에서 RPC 장장 J, K 지점장 L, M 지점장 N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던 중 여신상무인 피고인 C이 "최근 CD금리가 급격히 하락하여 올해 우리 조합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전무인 피고인 B CD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유지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결재권자이던 피고인 A를 비롯한 다른 회의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한편 "원래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개별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우니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져 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CD금리만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위 회의 직후 피고인 C은 본점 여신담당 에게, N은 M지점 여신담당 P에게, L는 K 지점 여신담당 Q에게 각 "최근 CD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예대마진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어 간부회의 결과 CD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급격한 금리하락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대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출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여라"고 지시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여신담당 Q은 충남 당진군 I농협 본점에서 피해자 R의 CD금리 연동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0.68%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R의 대출계좌에서 105,892원 상당의 금원을 I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P, Q 등은 지점장인 N, L 등의 지시에 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12. 26. 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위 I 농협 본점, M지점, K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R 등 108명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4억 4,114만 9,04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L, N, P, Q 등과 공모하여 2008. 12, 26.경부터 2011. 11. 24. 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R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105,892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등 2008. 12. 26.경부터 2011. 1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08명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4억 4,114만 9,04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여신담당 Q은 충남 당진군 농협 본점에서 피해자 S(공소장 기재 'T'는 오기라고 본다)의 CD금리 연동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0.65%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1,976,174원을 납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P, Q 등은 지점장인 N, L 등의 지시에 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08. 10. 16.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위 I 농협 본점, M지점, K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S 등 200 명의 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8억 2,814만 5,018 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L, N, P, Q 등과 공모하여 2008. 10. 16.경부터 2011. 11. 23. 경까지 CD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S을 기망하고 피해자 S로부터 1,976,174원을 납부받도록 하는 등 2008. 10. 16.경부터 2011.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0명으로부터 합계 8억 2,814만 5,018원을 납부받도록 하였다. 2. 정기 예치금리 연동대출 부분 피고인들은 2008. 12. 중순경 충남 당진군 I 농업협동조합 본점 조합장실에서 RPC장장 J, K 지점장 L, M 지점장 N 등과 함께 간부회의를 하던 중 여신상무인 피고인 C이 "CD금리와 마찬가지로 정기예치금리도 최근 급격히 하락하여 올해 우리 조합의 예대마진(예금과 대출의 금리차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전무인 피고인 B CD금리 연동 대출에서처럼 정기예금리가 하락한 만큼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금리를 유지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최종 결재권자이던 피고인 A를 비롯한 피고인들이 이에 동조하는 한편 “CD금리 연동대출과 마찬가지로 가산금리를 인상하려면 개별 고객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고객의 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우니 고객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이루어져 I농협 대출고객들의 동의 없이 하락한 정기예치금리만큼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려 이자를 더 받아내는 방법으로 조합의 수익을 높이는 방안을 실행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와 같은 결의에 따라 위 회의 직후 피고인 은 본점 여신담당 에게, N은 M지점 여신담당 P에게, L는 K 지점 여신담당 Q에게 각 "최근 정기예치금리의 급격한 인하로 예대마진이 급격히 떨어질 위험이 있어 간부회의 결과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의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급격한 금리하락에 대비하기로 하였다. 금리가 급격히 하락한 대출 및 민원 발생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대출을 중심으로 가산금리를 높여라"고 지시하였다.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여신담당 0은 충남 당진군 농협 본점에서 피해자 U의 정기예금리 연동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2.0%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피해자 U의 대출계좌에서 8,097,534원 상당의 금원을 I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P, Q 등은 지점장인 N, L 등의 지시에 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08. 6. 2.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위 농협 본점, M지점, K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U 등 57명의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1억 2,658만 8,126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L, N, P, Q 등과 공모하여 2008. 6. 2.경부터 2012. 2. 14.경까지 사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I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U의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8,097,534원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도록 하는 등 2008. 6. 2.경부터 2012. 2.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7 명의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계좌에서 합계 1억 2,658만 8,126 원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나, 사기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본점 여신담당 Q은 충남 당진군 I농협 본점에서 피해자 V의 정기 예치금리 연동대출 계좌의 가산금리를 2.0%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V로부터 732,055원을 납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각 지점의 여신담당자들인 P, Q 등은 지점장인 N, L 등의 지시에 의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8. 7. 22.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위 I 농협 본점, M 지점, K 지점 사무실에서 피해자 V 등 201명의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약정한 금리보다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하여 합계 4억 8,828만 7,885원을 피해자들로부터 납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L, N, P, Q 등과 공모하여 2008. 7. 22.경부터 2012. 2. 28. 경까지 사이에 정기예치금리 연동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더 높여 전산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I농업협동조합으로 하여금 피해자 V를 기망하고 피해자 V로부터 732,055원을 납부받도록 하는 등 2008. 7. 22.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1명으로부터 합계 4억 8,828 만 7,885원을 납부받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O, P, W, Q, X, Y, Z, AA, AB,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자수서 1. 감사보고서 사본, CD금리연동대출 계좌별 금리내역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금액 중 자신들의 책임범위는 자신들이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의 해당지점 내 편취금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8도30 판결,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D은 기획상무, E은 경제상무로서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2008. 12월경 간부회의에 참석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하는 것을 논의하였고, 이후 위 결의에 따라 피고인 C 등이 본점 및 K 지점에 지시하여 실제로 금리조작이 실행되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며, 그 중간에 피고인 D은 2009. 2. 18.에 K지점장으로, 피고인 E은 2010. 3. 10.에 본점 여신상무로 각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기존에 이루어진 가산금리 조작 행위에 가담하여 피고인 D 6,700여만 원의, 피고인 E 5,700여만 원의 피해를 추가로 발생시킨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공모하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8년경 리먼브라더스 사태에 따른 CD금리의 변동으로 대출이자율이 하락하고 예대 역마진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자, I 농협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의 지위에 있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산을 통해 임의로 가산금리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대출고객들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18억 원 이상의 이자를 부당하게 편취한 것이다. 위 범행은 그 편취 금액도 거액일 뿐만 아니라 조합장과 상임이사의 주도하에 단위 금융기관 차원에서 조직적인 방법으로 행하여진 점, 가산금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일부 고객에 대하여는 조작된 금리를 환원해 주었던 반면 위 농협을 신뢰하였던 대다수 고객에게는 오히려 그 신뢰를 악용하여 피해를 입게 한 점, 비록 개개인의 피해금액은 적다고 하여도 금융기관에서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하여 전산조작을 통해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태는 최소한의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I농협은 부당하게 징수한 이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모두 반환하여 그 피해는 모두 회복되었고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들은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 없이 I농협 등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고,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지는 않았던 점,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CD금리 연동대출과 관련한 자수서가 제출되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A, B은 각 조합장, 상임이사(전무)로서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는바, 피고인 A는 조합장으로서 최종결재권자이고, 조합장으로 선출되기 이전에도 농협에 오랜기간 근무하면서 여신업무를 담당한 경력도 있어 이 사건 금리조작의 불법성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고, 피고인 B은 상임이사(전무)로서 여신업무를 비롯한 각종 업무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인바, 이 사건 금리조작을 제안하여 조합장으로 하여금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한 책임이 크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C은 여신상무로서 금리조작을 결의한 후 본점 담당자에게 직접 금리조작을 지시하는 등 본점 차원의 금리조작을 실행한 책임이 크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가담 정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E은 임원으로서 결의에 동참하고 이후 그 실행행위에도 일부 가담하여 그 책임이 무거우나, 결의 당시에는 여신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없었던 점, 이후 여신관련 업무를 맡아 직접 범행에 가담한 금액은 비교적 적은 점, 이 사건 금리조작 결의에 참석하고 대부분의 실행행위에도 가담한 다른 지점장들(L, N)은 이 사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