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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29. 14:22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조원로 방면에서 신사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왼쪽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D(남, 64세)의 엉덩이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약도 1. CCTV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8월(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하한은 처단형을 따른다) [집행유예 참작사유]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각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각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알코올중독(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극히 높은데다가 보행자에 대하여 무보험 상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를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 11:30경 목포시 포미로에 있는 포미타운아파트 앞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3호 광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1.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5.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읍시 수성3로에 있는 홈마트 앞에서부터 같은 길에 있는 수성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CSV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19:3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서강로 129 노고산치안센터 앞길을 신촌연세병원 방면에서 신촌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였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오토바이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차량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위 오토바이를 운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3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 3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관절내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 등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야기되었고,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4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4. 11. 25. 00:3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1-72 가양대교 부근 강변북로(일산방향)에서 피해자 C(53세)이 운행하는 D 택시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몸 쪽으로 다가가 위 택시의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택시의 핸들을 꺾는 것에 당황한 피해자가 갓길에 차량을 정차한 후 왜 그러냐고 하자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핸드폰을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사진 1. 블랙박스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합의되지 아니한 점, 취중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0.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2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01:00경 영주시 B에 있는 C교회 골목에서 피해자 D(여, 39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E모텔"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왜 골목길로 가느냐며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밀치고 땅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정 손상, 박리, 찰과상,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적이 여러 번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선고 직전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을 공탁하였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264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정선(기소), 김승곤(공판) 판결선고 2020. 12.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8. 05: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 554에 있는 탄방지하차도 위 도로를 승어리샘네거리 방면에서 탄방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으로 잘못 진행하면서 그곳에 설치된 연석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탄방지하차도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여, 1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D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간이교통)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혐의자 혈액압수),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채혈동의 및 확인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34면)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사고 장면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연석을 들이받아 지하차도 아래로 추락·전복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0%로 매우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용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10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알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를 노은네거리 쪽에서 현충원역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60km/h 구간이고 전방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도로상황 등에 따라 속도를 조절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2km/h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자 E(여, 49세) 운전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22:25경 대전 유성구 노은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의 각 진술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CD 첨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회보(혈액감정), 감정의뢰회보(속도감정)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4장), CD(사고장면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큰 점,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5%로 매우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서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처리를 통해 수리비, 치료비에 관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종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초 1 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과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86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4. 08:05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강변로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울산항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를 받고 정지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받고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SM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K3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9. 4. 08:05경 울산 중구 우정동 향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남구 삼산동 강변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2,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 형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주취 정도 중하고, 음주운전으로 1회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한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073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9. 6. 01:05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도 이에 계속 불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워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거주지 주소를 묻자, 인근 주민 G 등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지리도 모르는 개새끼야, 이 경찰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귀가조치 시키기 위해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H과 경장 F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H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뒷좌석에 승차하게 되자 발로 위 F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 위 경찰공무원들의 주취자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G 전화통화)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다만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는바 이러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028

범죄사실 [2014고단3028] 피고인은 2014. 8. 6. 06:30경부터 같은 날 06:50경까지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예전에 피고인을 폭행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던 도우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으며 피고인의 말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아니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식칼(총 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을 빼앗은 뒤 위 식칼을 손에 든 채로 피해자에게 도우미의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는다고 따지고, 계속하여 위 식칼로 자신의 복부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4231] 피고인은 2014. 8. 24. 02:40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F' 떡볶이 가게 앞에서, 성명불상의 호프집 도우미 여성과 실랑이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말리는 바람에 위 여성이 도망을 가자 화가 나, 피해자 G(29세)의 목덜미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 해자 H(30세)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 당겨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증거기록 제12 내지 14쪽] [2014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흉기 휴대 협박의 점)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감경영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폭행의 점)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앞서 든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은 흉기를 들고 협박을 하거나, 행인에게 폭력을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상해, 모욕,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부정적인정상과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들과 함께 심리 치료를 받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사회 내 처우를 통해 스스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다만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9.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0. 23:55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쌍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치평동에 있는 5.18공원 앞 도로까지 50미터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일반)-주취운전자, 무면허 적발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8. 23:45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문화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평창리비에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 약식명령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불과 2개월만에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그 정상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7. 04:15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 도로부터 서울 서대문구 세검정로 134(홍은동)에 있는 내부순환로 홍지문터널 앞 도로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03:00경 강원 양양군 D 소재 'E게스트하우스'에서 그 곳 여성 전용 침실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여성 전용 침실에 침입하여, 그 곳 2층 침대 중 1층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가명, 여, 29세)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밀어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체에 힘을 주며 바지를 벗기지 못하도록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도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17. 22:00경 'B'(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4세 남성, 이하 'D'라고 한다)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피해자가 진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개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부산지하철2호선 부암역 2번 출구(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9) 앞 도로 한가운데에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위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하차를 요구하며 택시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조르고 피해자를 택시 오른쪽 뒷문으로 밀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7회 때리고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각 사진/영상출력물(블랙박스 영상 캡처 포함), 내사보고(순번5), 수사보고(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 (4개월~1년6개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운전자폭행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이던 2018년 3월 운전자폭행죄를 저질러 이 법원 2018고단1785호로 1심 재판부에서 유죄판결(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2018. 8. 20.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한 다음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그리고 동종범행의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다섯 달 만에 위 사건 항소심 계속 중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를 통하여 얼마나 피고인이 형사절차 등 사법제도를 경시하는지, 얼마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건에서 벌금형의 선처를 한 1심 재판부 및 항소심 재판부를 우롱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만약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질 것을 알았다면 위 1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하지도,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을 유지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폭행의 부위 및 방법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는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23:5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채팅 애플리케이션 'B'에 접속한 후 청소년인 C(여, 16세)와 채팅을 하면서 위 C에게 '용돈 필요하세요, 만남해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18세로 미성년자라고 말함에도 '20만 원을 드리겠다. 그래서 더 드리는거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위 C이 '제가 처음이라 그런데 만나기만 하는건 아니고 원나잇 맞죠'라고 묻자 '네 맞아요, 생각하신게 그냥 만나기만 하는거면 그만 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C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2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자료(문자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는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5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하여 성매수남을 모집한 뒤 성매매여성과의 성교행위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성매매업을 하는 업주, F(2017. 5. 26. 징역 1년 및 벌금 800만 원 선고, 2017. 7. 24. 확정)는 위 업소의 공동업주로서 성매수남들과 채팅을 하고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여성을 성매수남이 있는 곳이나 모텔1까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F와 함께 2017. 3. 5. 13:00경 서울 동대문구 G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H' 등에 접속한 후 성매매여성인 것처럼 가장하여 성매매를 희망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과 대화를 하면서 성매매 대가로 1시간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피고인이 미리 고용한 성매매여성 I(2017. 4. 20. 기소유예)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위 남성을 만나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모텔 3층의 호수를 알 수 없는 객실로 가 위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7.경부터 2017. 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F를 업주가 아닌 실장으로 판단하는 근거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및 벌금형을 병과함(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으로 그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이 사건 영업규모와 영업횟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5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30. 18:30경 광명시 노온사동 439-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밤일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밤일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능촌사거리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5세)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BMW 차량을 수리비 1,850,2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처벌]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