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가.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중순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매수할 토지를 구하는 사람인 피해자들에게 "강원 평창군 E에 좋은 땅이 급매로 싸게 나왔다. 살 생각이 없느냐. G, H 임야의 소유주인 I으로부터 부동산의 매도를 의뢰받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위 각 임야의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3. 3. 5.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3. 4. 11.경 잔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계좌번호 : J)로 각 송금 받아, 총 2,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C과 D를 기망한 이후 그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위해 위 I 명의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와 확인각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서 발행한 부동산매매 계약서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소재지에 "강원도 평창군 G, H", 토지 지목에 "임야", 면적에 "21,620㎡(6,540평)", 건물 구조·용도에 "농림, 준 농림", 매매대금에 "사천삼백만(43,000,000)", 계약금에 "일천만", 잔금에 "삼천 삼백만, 2013. 4. 11.", 특약사항에 "一. 매도자는 잔금 시 매수인에게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한다. 二. H 내 묘지(1장)은 2013. 5. 말까지 이장키로 하며 만일 미뤄질 시 인감과 각서를 첨부하여 2013. 말까지는 이장하기로 한다. 이장 비용은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三. 본 계약은 총 금액 중에 양도세 250만 원을 포함한 계약임. 2013. 3. 5.", 매도인 주소에 "강원 강릉시 K", 주민등록번호에 I의 주민등록번호인 "L", 성명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I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고, 매도인 대리인 주소에 "강원 강릉시 M", 성명에 허무인인 "N, O"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미리 준비한 N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 I,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2장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N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2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C에게 등기 이전을 해주지 않은 상황에서 그로부터 잔금을 지급받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백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확인각서, 물건소재지 및 내용 : 강원 평창군 G, H, 21,620㎡(6,540평), 하기 본인은 상기 물건을 2013. 3. 5.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금일(2013. 4. 11.) 잔금을 치르고 명의를 이전 해 주기로 했습니다. 본인들의 실수로 인하여 잔금기일을 변경하는 바, 2013. 4. 25.까지 책임지고 명의이전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할 것을 각서 합니다. 만일 이를 어길 시 모든 책임을 감수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3. 4. 11. 각서인 N O, I L"라고 기재한 후, 위의 I과 N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N 명의의 확인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5.경 위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위 나항과 같이 위조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1.경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유천리에 있는 농협 유촌지소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이 위조된 확인각서 1장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임차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Q, R, 2필지 약 3,122평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임대 위임을 받았으니, 임대료 30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4. 28.까지 1년 동안 토지를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강원 평창군 S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T' 사무실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9.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U, V, W, X, Y, Z, 6필지 약 4,300평에 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임대 위임을 받았다. 임대료로 750만 원을 지급하면 2014. 11, 28.까지 1년 간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 임대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T 사무소에서 임대료 명목으로 75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A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20.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임차할 수 있는 토지를 구하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AB 일대 약 5,000평의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위 토지 관리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임대료를 지급하면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C으로부터 위 토지 관리에 관하여 어떠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22.경 임대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2014. 2. 6.경 임대료 명목으로 450만 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 신협 계좌로 각 송금 받아, 총 95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4. 13.경 위 제1의 가항 기재 사무실에서, 임차할 수있는 토지를 구하는 사람인 피해자에게 "강원 평창군 AB 일대 5,000평을 6년째 관리하고 있다. 1년간의 임대료를 주면 위 토지를 임대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인 AC으로부터 어떠한 관리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토지는 피고인이 이미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AA을 기망하고 금원을 편취하는데 사용한 토지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지를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15.경 임대료 명목으로 900만 원을 위 제1의 가항 기재 신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A, P,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확인각서, 계약서,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통장거래내역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토지 소유주 상대수사, 임야 소유자 I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및 학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및 제2의 가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양형요소 : 지인들을 상대로 한 계획적·반복적 범행, 피해회복 안됨(미합의), 유사한 범죄전력 이후의 재범 - 유리한 양형요소 : 판시 범죄사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범행동기, 과거 범죄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