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03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29. 11:59경부터 12:56경 사이 김해시 D에 있는 ‘E’ 남자 탈의 실에서, 피해자 F(남, 71세)가 자신이 배정받은 1번 사물함 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목욕가방에 넣어 둔 것을 기화로 열쇠를 몰래 가지고 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80,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14. 11:00경부터 13:10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남, 49세)이 자신이 배정받은 61번 사물함 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목욕바구니에 넣어둔 채 목욕을 한 것을 기화로 그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33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15. 16:10경부터 17:21경 사이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G(남, 75세)이 배정받은 509번 사물함 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목욕바구니에 넣어 둔 채 목욕을 한 것을 기화로 그 동안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 지갑 안에 있던 현금 60,000과 로또복권 3매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3. 21. 10: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C(남, 56세)가 배정받은 183번 사물함 열쇠를 몸에 지니지 않고 목욕바구니에 넣어 둔 채 목욕을 한 것을 기화로 그 동안 몰래 열쇠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물함을 열고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85,000원을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3. 21. 11: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김해서부경찰서 H과 소속 경장 I이 목욕바구니에 넣어 둔 479번 사물함 열쇠를 가지고 나와 동 사물함을 열고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잠복중인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피해진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점, 도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8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9. 01:57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노량진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우측 편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F(남, 5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차량으로 역과 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02:07경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1. 방범 CCTV 영상 CD, 사고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심야에 주택가 이면도로 삼거리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을 하다가 마주오던 피해자를 역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해태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1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5. 13:53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1세) 운영의 D 식당 테라스 앞길에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내리며 가지고 있던 쓰레기가 길에 떨어져 이에 피해자로부터 “버려 줄테니 가져오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년아, 니가 뭔데, 개 같은 년, 호로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 “죽여 버린다. 니 같은 것은 없앨 수 있다. 가만 안 놔둔다. 두고두고 보복할거다”라고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폭행 발생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첨부), CCTV 영상 저장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던 중 벗겨진 신발을 집어 들었을 뿐, 고의로 신발을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변경하여 인정한다. 벗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취지의 욕설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신고 있던 운동화를 들고 때릴 듯이 다가가 죽이겠다는 등으로 위협하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발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에도 경찰에 피고인이 신발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신발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이 사건 당시에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확인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갈 당시의 동작을 보더라도 실수로 신발이 벗겨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마. 피해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죽여버린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이 법원 2020노3114호로 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은 고려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2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1:1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389에 있는 안양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치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8. 15:57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1층 'D'에 방문하여 20,000원 상당의 딸기 5팩, 5,000원 상당의 오렌지 7개, 2,500원 상당의 애호박 2개, 시가 합계 27,5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않은 채 바구니째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상녹화자료 캡쳐본,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2020. 6. 하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기장군 B아파트, C호에서 “2020. 7. 13.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육군 53사단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하라.”는 내용의 부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사회복무요원 군사교육소집통지 공문, - 배달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입영을 하지 않은 경위, 피고인이 입영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동래점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남구 용호로 136-1 용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300만 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9. 00:15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일행인 D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옆에 있던 다른 일행인 피해자 E(남, 35세)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골 각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상해진단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어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593

범 죄 사 실 1. 2020. 11. 30.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1. 30.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2:30경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신축 공사 중인 빌라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880,000원 상당의 전기선을 뽑아 미리 준비한 포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12. 13.자 절도 피고인은 2020. 12. 13. 21:00경부터 그 다음날 00:30경 사이에 인천 중구 D공사현장 내부에 침입한 후, 그곳 5층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전기단선 15개를 미리 준비한 포대 자루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이 작성한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현장CCTV사진, 피해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과거에도 동종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20. 12. 13. 절취한 전기단선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남은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23:17경 태백시 B에 있는 C세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를 초과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동종 전과가 10년 이상 지난 오래 된 전과인 점, 운전한 거리가 그다지 길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경기 수원시 팔달구 B, C호에 있는 피부관 리샵에서 그 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에게 ‘내가 판매를 하고 있는 E 화장품의 매출액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출액을 발생시키고 결제대금은 내가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피부관리샵도 세금 및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달리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허위의 매출을 발생시켜 카드사로부터 결제 대금을 받아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결제를 하더라도 이후 정상적으로 결제 대금을 대신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19.경 피해자 명의의 하나카드를 교부받아 40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5,900만 원을 결제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드결제 금액 및 2019. 1. 기준 미납금 정리표 첨부) 1. 거래내역 등,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 또는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F으로부터 위 채무를 변제받으면 위 돈으로 피해자에 대한 카드 대금을 납부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F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곧 변제할 예정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채무 외에도 대출금 채무 또는 국세 채무 등 채무 합계액이 1억 원 이상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F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를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해액은 5,900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이나 피고인이 카드 할부대금 일부를 납부하여 실제 피해자가 카드회사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액은 약 3,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 금액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0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 18:20경 안산시 단원구 B, 지하 1층 'C' 다방 안에서 피해자 D(여, 50세)를 노려보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왜 노려보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원위 요골 관절 내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폭행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다소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형편,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2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25. 20:57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4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1:54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연암동 236-1 연암IC까지 약 11㎞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주취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범죄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1회(벌금형)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키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0. 22:40경 구미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 ‘E은행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12년 전인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7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5. 4. 14:13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무단으로 1층 현관 옆 개방된 보조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곳 1층 사무실에서 4층으로 통하는 계단으로 가기 위해 그곳 사무원들이 근무하는 테이블을 뛰어 넘으면서 그 위에 있던 시가 227,273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바닥으로 던지고, 테이블 위에 깔려 있는 시가 170,000원 상당의 유리를 발로 밟아 깨뜨린 뒤, 1층에 있던 소화기를 들고 4층으로 올라가 보안문에 집어 던져 시가 280,000원 상당의 보안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남, 63세)의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심부열상 및 우측이개부’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 현장사진 - CCTV 캡쳐사진 – 피해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 요양급여의뢰서(피고인의 환청 및 망상 증상) 1. - 상해진단서(C) – 견적서(495,000원) 1. 내사보고(피혐의자 인적사항 특정)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서류, CCTV 영상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전에 근무하던 직장 건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부수고 급기야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회사 근무 당시부터 환청을 듣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환청에 따라 피해자 회사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결국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정신질환에 대한 병식이 있고 반드시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경미한 편인 점, 피해자는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은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12. 22:46경 여수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10년과 2014년 두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다. 음주수치가 0.08%를 초과한다. 참작할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648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한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 동종 전력 없고,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정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9: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가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냥 좋게 끝내자, 없던 일로 하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서(A 폭행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3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20. 8. 14.경 그 판결이 확정되어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인 자로서, 피해자 B 및 피해자 C와는 교도소 내 같은 조사수용거실인 D실에 함께 수용되면서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9. 12:30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741 화성직업훈련교도소 D실 수용거실 내에서 피해자 B가 점심식사 후 잠시 졸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머리맡 선반 위에 놓아둔 사진이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집어 피고인의 자리로 가져가 살펴보던 중 사진 4장을 꺼내어 자신의 책갈피 사이에 끼워 넣어 절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등기우표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0. 03:50경 위와 같은 수용거실 내에서 혼자 잠에서 깨어나자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해자 C의 관물대로 다가가 대봉투를 꺼낸 후 피고인의 자리로 가져가 총 52,240원 상당의 등기우표 22매(2,980원짜리 등기우표 13매, 1,500원짜리 등기우표 9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불교 배지 절취의 점 피고인은 2020. 12. 10. 11:40경 위와 같은 수용거실 내에서 피해자 C가 짐정리를 하던 중 수용복 깃에 달고 있던 불교 배지를 떼어 내어 선반 위에 놓아두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2:12경 피해자가 짐을 정리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교 배지가 놓여 있는 선반에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불교 배지를 집은 후 양손으로 물병을 집어 바닥에 내려놓은 후 아무 일 없는 듯 벽으로 걸어가 피고인의 수용복 하의 주머니에 절취한 불교 배지를 집어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E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증거(피의자 절도물건 채증) 사진 1. 각 구매 대장 1부 1. 사건 발생 당시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의 형 집행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물품의 가치가 크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모두 반환된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980

범 죄 사 실1) 피고인 A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민간 자본유치 업무를 담당하던 전무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회사운영 자금 및 개인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5. 말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한국전력 경기사업소에서 2017. 7.부터 같은 해 12. 사이에 안성시, 평택시 일원에 공사규모가 약 5억 7,000만 원 정도 되는 무선 앰프설치, 도로포장공사 등을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위 공사를 C 주식회사가 수주 받았으나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줄 3,000만 원과 회사 경비로 사용할 1,000만 원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주면 위 공사를 같이 동업하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한국전력으로부터 위와 같은 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위 공사의 진행 여부에 대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바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한국전력 직원들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무렵 ‘17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기초행정지역별 지원사업 LIST 경기사업소(안성평택)’ 등이 첨부된 공사협약서를 작성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17. 6. 2. 2,000만 원, 같은 달 9. 1,000만 원, 같은 달 2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계좌거래내역, 공사협약서, 17년도 송변전설비주변지역 기초행정지역별 지원사업 LIST 경기사업소(안성평택),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법과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이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편취금 대부분을 사용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역할, 지위, 편취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7. 00:43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청원구 B 앞 노상에서 같은 구 2순환로 204-0 주성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7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7.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9.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한고을길 4에 있는 대리3교차로를 대리2교차로 방면에서 이십곡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의 신호등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B아파트 방면에서 C 마을 방면으로 녹색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피해자 D(남, 56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량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 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화순군 E에 있는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갤로퍼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전후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과 1년여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대한 인명사고를 일으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0.181%로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범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230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음주 수치도 높고 차선을 이탈해 화단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일으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그간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 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4. 02: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피고인과의 택시요금 지불 문제로 인한 택시기사 D의 신고를 받은 위 C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취지로 수차례 권고하자, ‘경찰관이 나를 때렸다’는 취지로 말하며 위 E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9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5. 00:4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옆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위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4. 21:38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성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증거기록 제17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할 아무런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에서 단속된 점, 이전의 범죄전력은 모두 2009년 이전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