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4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7. 6.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B는 2017. 7. 20.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C(C, 일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2018. 2. 15.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 E(E, 일명 ‘F’, 이하 ‘F’이라 한다)은 2018. 1. 28. 체류기간이 만료된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위 사람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필로폰 수입 피고인들은 일명 ‘D’ 및 ‘G’과 함께 태국에 있는 일명 ‘H’으로부터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하고 위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자, 위 H은 2020. 12. 하순경 태국에서 시가 약 48,000,000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4.78g을 투명비닐팩 4개에 나누어 포장하여 패딩점퍼 안감 솜 사이에 숨긴 다음 이를 상자에 넣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2. 30. 13:38경 I을 통해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가액 5,000,000원 이상 50,000,000원 미만의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들은 2021. 1. 5. 24:00경 평택시 J에 있는 주거지에서, ‘F’과 함께 유리빨대 안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어 불로 가열한 다음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 6. 17:50경 안성시 K에 있는 L 2층 특수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손가방 안에 ‘F’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8.8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1. 6. 19:4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 필로폰 약 0.41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메트암페타민 194.78g 적발보고서, 각 분석결과보고서 및 법화학감정결과통보 1. 수사보고(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를 통해 확인한 국제특급배송이력조회 및 배송 집배원 진술 확인), 수취인번호를 통해 조회한 배송이력조회 사본, 우편물배송조회 사본, 수사보고(우체국 우편물 배달 관련 피의자의 문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체 및 피의자의 거주지 압수수색결과 보고), 수사보고(A의 휴대전화에서 본건 우편물 배송내역 검색 사진 첨부), 우편물배송내역 검색 사진, 수사보고(A 휴대전화 라인에서 다운받은 본건 배송장 사진 첨부), 배송장 사진, 수사보고(H 관련 대화내역 첨부), 수사보고(A 휴대전화 라인 대화 내역-B, 일명 &aposG‘과의 대화 내역), 수사보고(A와 &aposG’과의 라인 대화내역), 수사보고(A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관련-‘F’), 수사보고(포렌직 대화내역 분석-피의자들과 H의 필로폰 밀수 공모 정황),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가액산정기준표 첨부), 수사보고(국제우편물 수취지 관련), 수취지 건물 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B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증 제5, 7호) 및 비닐장갑(증 제9호)은 감정에 전량 소모되었으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이수명령의 내용 및 부과 목적, 피고인들의 국적, 체류자격 및 생활기반 등을 고려할 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추징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필로폰 투약 범죄에 사용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범죄에 관하여 따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단독으로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 A는 위 B의 부탁으로 필로폰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국제우편물(이하 ‘이 사건 우편물’이라 한다)을 대신 수령하려 한 것일 뿐이다(피고인 B는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으나 이후 법정 진술과 증언 태도에 비추어 공모 사실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판시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들의 검찰 자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우편물에 필로폰이 들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 D이 자신에게 필로폰을 주문했고, 자신이 피고인 B에게 말하여 피고인 B가 태국에 있는 H에게 필로폰을 주문하였다.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필로폰 대금은 환전상을 통해 H에게 보냈다.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전날 D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아서 전달해 달라는 연락을 받고 자신이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러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고인 B는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와 상의하여 필로폰 대금으로 태국 돈 15만 바트(한화 550만 원 상당)를 자신이 부담하고 피고인 A가 환전상을 통해 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우편물을 수령하려다 체포될까봐 피고인 A에게 다른 사람을 보내자고 하였다. 필로폰을 수입하기 이전에도 주로 필로폰 판매는 자신이 직접 했고 피고인 A는 자금을 관리했다. 수입한 필로폰은 태국인들에게 판매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들의 필로폰 수입 범행에 관한 위 각 검찰 자백 진술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동기, 공모 및 범행과정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 비록 피고인들의 진술 중 D, G이 공범인지 여부,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등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처한 각자의 사정에 따라 진술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고, 필로폰 수입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주된 부분에 대한 진술 내용은 일치하고 있어 위 자백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임을 고려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하에 제1회 공판기일 전에 공소사실 인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여 위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증거동의를 한바, 뒤늦게 그 입장을 번복한 경위를 납득하기도 어렵다. 4) 한편 피고인 B는 이 법원에서 필로폰 수입 범행은 자신의 단독 범행이고 피고인 A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증언 내용은 문자메시지 내역, 마약거래 장부 등 객관적 증거와 모순되고 합리적이지도 않아 신빙성이 떨어지고, 검찰 조사에서 연인관계인 피고인 A의 범행 관련 부분에 대하여 굳이 허위의 내용으로 불리하게 진술하였을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증언 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자백에 부합하는 증거들에 대하여 1) 피고인 A는 이 사건 우편물이 태국에서 발송될 때 촬영한 송장 사진을 휴대전화에 미리 저장하고 있었고, 2021. 1. 4.~1. 5.경에는 G에게 “필로폰(은어로 ‘일’이라고 지칭함)을 찾으러 갈 준비를 하고 있어. 너무 커서 목숨 걸지 말자.”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조회 사진을 전송하였고, H에게 “내 필로폰이 내일 도착했으면 좋겠어. 100g은 1~2일이면 팔 수 있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피고인 A는 이 사건 우편물을 수령하기 직전인 2021. 1. 6. 15:17경 H에게 자신이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을 받아야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만약 피고인 A의 주장대로 이 사건 우편물이 필로폰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내는 의류나 물품 등 통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있었다면 이 사건 우편물이 반입될 시점에 G, H과 위 우편물에 대하여 대화하거나 정보를 공유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들이 작성한 장부에는 ‘G’, ‘H’, ‘아이스(필로폰의 은어)’, ‘한봉지’, ‘한줄’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태국인들과 상당기간 필로폰 거래를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다. 압수된 전자저울도 많은 양의 필로폰을 취급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범행도구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수입한 필로폰을 국내에 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피고인들에게는 동거생활 자금마련 등을 위해서 필로폰의 수입 및 유통에 따른 불법수익 취득이라는 공통된 범행동기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3) 이 사건 우편물 송장에 기재된 수취인, 휴대전화번호는 피고인 A가 사용하는 가명 내지 타인 명의로 개설된 번호이고, 수취지는 피고인 A가 2020. 11월경 월세 계약을 한 후 우편물 수령 당시에는 실제 거주하지 않았던 주소이다. 피고인 B는 2021. 1. 6. 04:30경 피고인 A에게 ‘우편물을 다른 사람이 받으러 가도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H은 2021. 1. 7.경 피고인들이 체포된 사실을 모르고 피고인 B에게 우편물을 수령하려 간 피고인 A를 걱정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피고인 A는 이 사건 우편물 외에 국제우편물을 피고인들의 주소지에서 여러 차례 수령하였음에도 정작 배송 여부를 미리 점검하였던 이 사건 우편물은 직접 수령하려고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우편물의 배송 및 수취과정은 피고인들이 이 법원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한 주장 내용보다는 검찰에서 한 자백 진술과 더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10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피고인들) 마약류 수입범죄는 범행수법의 특성상 가담자나 범행 경위를 밝히는 것이 쉽지 않고, 수입된 마약류가 유통될 경우에 초래되는 사회적 해악성과 2차 범죄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이다. 피고인들이 국내에 유통할 목적으로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많아 사안이 무겁고, 필로폰 대금의 부담, 필로폰 주문․수령방식, 필로폰 유통에 필요한 범행도구 구비,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필로폰 수입 범행의 가담 정도에 있어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차이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고인 B도 위 범행의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믿기 어려운 내용으로 증언하여 사법질서를 저해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체포되기 직전 소지한 필로폰을 대부분 폐기하였으므로 압수된 필로폰의 양이 적은 것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필로폰 수입 범행 외 나머지 범행은 자백하였고, 피고인 B는 대체로 범행을 자백한 점, 수입된 필로폰이 실제 유통되지는 못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