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1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C호를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에 대한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9.경 사무실 여직원으로부터 타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스스로도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 관리사무소장인 E에게 연락하여 점검을 부탁하였으나, 그 후 별다른 조치 없이 2018. 3. 12. 15:55경 이 사건 사무실 가벽 쪽에 전선으로 연결된 콘센트를 사용하면서 위 콘센트에 멀티탭 4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컴퓨터, 스팀다리미 등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 사건 사무실 가벽 쪽에 설치된 콘센트 및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 플러그는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 전유부분에 설치된 것으로 피고인이 안전하게 사용해야 했으며, 건물 벽면에 고정적으로 설치된 콘센트와 달리 가벽 쪽에 전선으로 매달려 연결되어 있어 일반적인 콘센트와 설치 위치, 구조가 달랐고, 가벽 쪽 콘센트에 멀티탭을 직렬로 연결하여 전력 사용이 많은 컴퓨터, 스팀다리미 등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직원들로부터 사무실 내에서 타는 냄새가 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도 스스로 타는 냄새를 느꼈으므로, 이 사건 사무실을 관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는 직렬로 연결된 멀티탭의 플러그를 순차 확인하여 가벽 쪽 콘센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전문전기업체에 점검을 의뢰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벽 쪽 콘센트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렬로 연결된 멀티탭의 플러그를 순차 확인하지 않았고, 가벽 쪽 콘센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전문전기업체에 점검도 의뢰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벽 쪽 콘센트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전력 사용이 많은 컴퓨터, 스팀다리미 등을 그대로 사용한 업무상 과실로 위 가벽 쪽 콘센트에 연결된 멀티탭 플러그 및 그 플러그의 전원선 접속부에서 전기적 발열이 발생되게 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사무실 가벽에 불이 붙고, 그 불이 위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의류 등을 거쳐 철근콘크리트조 7층 연면적 672. 7m²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 사건 건물 F호실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G(여, 48세)으로 하여금 화재를 피해 위 F호실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매달려 있던 중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고, 위 F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H(62세) 및 이 사건 건물 I호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피해자 J(59세)으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연기를 마시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을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하여 같은 날 16:40경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H, J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호흡곤란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6억 2,220만 원 상당의 7층 상가를 모두 태워 소훼하고,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합계 2,40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등을 태워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 소유인 시가 합계 1억 8,391만 원 상당의 물건을 태워 소훼하였다. 2. 판단 가. 화재발생 전의 경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인 2018. 3. 9.(금요일) 13:00경 이 사건 사무실에서 평소와 달리 약간 매캐한 냄새가 나는 것을 인지하고 이 사건 건물 경비실에 이를 알리면서 점검을 부탁하였다. 2) 이 사건 건물 경비직원 M은 위와 같은 연락을 받고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여 살폈으나 타는 냄새 등의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에 이 사건 건물 관리소장 E와 함께 재차 방문하여 M은 배전반 누전차단기를 확인하고, E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주변 전기시설을 확인하였다. 3) M과 E는 전기시설에 특별한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무실에서 나는 냄새 또한 '타는 냄새'라기 보다는 생선비린내나 젓갈 냄새와 같은 '음식물 냄새'로 보인다고 하면서 사무실 직원들에게 사무실 환기를 할 것을 권유하고 돌아갔다. 4) 피고인은 M과 E가 위와 같이 점검을 한 이후 사무실 직원 N로부터 '관리소장이 매캐한 냄새는 전기적 문제가 아니고 음식물 냄새로 보이니 환기를 하라고 하였고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전해 들었다. 5)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점검이 이루어지고 주말동안 휴무한 후 다음 주 월요일인 2018. 3. 12.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하였는데, 당일 오전에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특별히 이상한 징후를 확인하지 못하다가 화재 발생 직전 컴퓨터가 연결된 멀티탭에 설치된 누전차단기가 내려가면서 사무실 컴퓨터가 꺼지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약 5분 후 매캐한 냄새와 검정색 연기가 나기 시작하여 화재가 발생하였다. 나. 화재원인조사 결과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 이 사건 사무실의 O호 측 벽면(가벽)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및 동 플러그 전원선 접속부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융흔이 식별되며, 동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2) 고양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 이 사건 사무실 우측벽면(가벽) 부근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발화 추정 지점에 전기 이외에 화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열원이 관찰되지 않으며 최초 목격자가 연기를 목격한 지점 발굴한바, 벽면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및 연결 전선에서 전기적 특이점(단락흔) 및 상부로 연소 확대된 모습이 관찰되는 점으로 미루어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및 연결전선에서 미확인 단락 발생으로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됨 3)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서 피고인이 최초 연기를 발견하였을 때 검은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샌드위치 패널 내부 충전재(스티로폼 등)에 착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초동 조사 당시 촬영한 원본 사진파일을 통해 벽면 자재 확인 필요함 국과수에서 실시한 현장조사 및 증거물 감정결과에 의하면 매립형 콘센트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나 연장선 멀티탭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음 콘센트에서 연장한 멀티탭의 전선이 눌림, 꺽임 등에 의해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거나 멀티탭 내부에서 도전로(트래킹)가 형성되어 단락이 발생하였다면 멀티탭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어야 함(육안으로 쉽게 확인됨), 하지만 멀티탭에서는 어떠한 전기적 특이점도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멀티탭을 발화원으로 잡기는 어려움 화재가 발생한 곳은 의류를 취급하는 곳으로 보풀 등 의류에서 다량의 먼지가 발생할 수 있으며 먼지는 콘센트 내부 절연물의 표면에 쌓여 소규모 불꽃방전이 발생할 수 있음, 반복적으로 계속되면 방전의 열에너지에 의해 재료 표면이 탄화되거나 열화됨에 따라 도전성 트랙이 성장하여 단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C호와 O호를 구획하는 벽면에 매립형으로 설치된 콘센트 내부에서 먼지 등에 의한 트래킹 현상에 의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다.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유무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직접 직렬로 연결된 멀티탭의 플러그를 순차 확인하거나,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가벽 쪽 콘센트의 위치를 알려주어 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았고, 전문전기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지 않았으며, 전력 사용이 많은 컴퓨터, 스팀다리미 등을 그대로 사용한 행위가 적시되었다. 2) 먼저, 피고인에게 위 , 항의 각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화재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 행위를 업무상 과실로 평가하고 있는 것인바, 부작위범은 형법이 금지하고 있는 법익침해의 결과발생을 방지할 법적인 작위의무를 지고 있는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결과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는데도 결과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경우 성립된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방관한 채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화재발생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여부 앞서 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결과와 고양소방서의 화재현장조사서는 이 사건 사무실의 가벽 콘센트에 접속된 플러그 및 동 플러그 전원선 접속부에서 전기적 발열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제시할 뿐 위 전기적 발열의 원인을 명확히 특정하고 있지 않다.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서는 이 사건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의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량의 먼지가 콘센트 내부 절연물의 표면에 쌓여 트래킹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사무실에 다량의 의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트래킹 현상으로 인한 단락이 발생된 원인을 위와 같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사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는 비닐포장 된 상태로 종이박스에 보관되어 있고, 배송을 위한 다림질, 보풀 제거 작업 시에만 꺼냈을 뿐 일상적으로 의류가 외부에 보관되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멀티탭에서는 어떠한 전기적 특이점도 확인되지 않아 이를 발화원으로 추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무실 가벽에 매립형으로 설치된 '콘센트 내부'에서 트래킹 현상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은 연기가 발견된 것을 근거로 최초 착화 지점을 이 사건 사무실의 가벽인 샌드위치 패널 '내부 충전재'로 추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화재 발생 전에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는 트래킹 현상이나, 이로 인한 스파크가 최초 착화된 지점이 모두 콘센트나 가벽의 '내부'이므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위 감정서를 작성한 증인 P도 이 법정에서 "트래킹 현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은 소규모 방전이 일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밖으로 노출되어 있다면 그 부분이 탄화된 것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전기제품은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겉으로 쉽게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증인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타는 냄새'나 '연기' 등으로 트래킹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는 하나,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콘센트 내부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을 인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타는 냄새'를 감지한 직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사무소를 통한 점검을 의뢰하였고,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음식물 냄새'로 보인다는 점검 결과를 들었으므로, 더욱 위와 같은 트래킹 현상을 의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타는 냄새'를 인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화재의 발생 원인인 트래킹 현상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여 화재 발생을 예견하였다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 가벽 쪽 콘센트를 직접 또는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확인하였더라도 트래킹 현상이 발생한 흔적을 감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나) 화재발생을 방지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기 3일 전인 2018. 3. 9. 이 사건 사무실에서 매캐한 냄새를 인지한 후 곧바로 경비실에 이를 알려 점검을 의뢰하였다. 피고인 및 그의 직원들이 경비직원과 관리소장에게 가벽 쪽 콘센트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알리지는 않았으나, 관리소장은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연결된 멀티탭을 확인하였으므로 위 멀티탭의 연결 상태를 순차 확인할 경우 가벽 쪽 콘센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경비직원과 관리소장은 이 사건 사무실을 점검한 후 '타는 냄새' 등 전기적 문제로 인한 냄새가 아니라 '음식물 냄새'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환기를 권유하여 사무실 직원들이 이에 따라 환기를 실시하였다. 피고인으로서는 전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직접 점검하기보다는 경비실에 점검을 부탁하는 방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소장으로부터 음식물 냄새라는 점검 결과를 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직접 콘센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거나 이에 더 나아가 전문전기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과 그의 직원들은 위와 같은 점검을 받은 후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마무리하고 퇴근하였고,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다시 출근하여 업무를 보는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화재 발생 직전에야 비로소 컴퓨터가 꺼지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다. 설령 피고인이 직접 또는 관리소장에게 알려 가벽 쪽 콘센트를 점검하였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콘센트 내부에서 발생한 트래킹 현상을 발견함으로써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확인할 수 있었던 이 사건 화재 발생의 징후로는 '타는 냄새'가 난다는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에게 관리소장에게 연락하여 점검을 의뢰하는 것 이외에 전문전기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작위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이 화재발생을 용인하고 방관한 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위 항의 업무상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에서 사용한 컴퓨터, 스팀다리미 등의 사용 전력량이 가벽 쪽 콘센트나 이에 순차로 연결된 멀티탭의 허용 전력량을 초과한다거나 과다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앞서 본 이 사건 화재에 관한 각 감정서 및 화재조사서를 보더라도 매립형 콘센트에서는 단락흔이 발견되는 반면 이에 연결된 멀티탭에서는 전기적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은 점, 증인 P는 이 법정에서 '일반 전선에서는 각 전선 사이를 막고 있는 절연현상이 파괴되면서 과전류에 의해 트래킹 현상이 발생하고 단락이 형성될 수 있으나, 콘센트 내부는 각 전선이 떨어져 있어 과전류로 인한 트래킹 현상이 발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을 콘센트 내부 트래킹 현상으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이 가벽 쪽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한 전기시설의 사용전력량과 이 사건 화재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