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8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시청사거리 쪽에서 원주시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차량 동승자였던 피해자 E(남, 53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정차단속용 CCTV 영상 CD,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음주 교통사고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67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11. 12. 23:0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65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아내와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집에 설치된 자바라 출입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합계 395,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오토바이와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감 F(남, 46세), 경위 G(남, 46세)로부터 제지를 받으며 사실관계를 확인받던 중, 피해자에게 “내랑 맞짱 뜨자, 한판 뜨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며 벽 쪽으로 밀쳐 피해자의 등이 벽에 부딪치게 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주먹을 들이대며 때릴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와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고, 이에 주변에 있는 G로부터 재차 제지받자 G에게 “니는 뭔데, 니도 죽이뿐다”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G의 멱살과 가슴 부위 등을 잡고 수회 흔들며 주먹으로 G를 때릴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일지,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품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3항(치료비 51,900원 및 위자료 300,000원)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신청 금액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단호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상해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였다.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59

범 죄 사 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8. 9. 14.경부터 2018. 9. 18.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으로 C저축은행, D저축은행 여신 담당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높아져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18. 9. 18. 16:09경 안동시 G에 있는 F은행 옥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송금한 1,000만 원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자에게 전달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수사협조의뢰(cctv) 및 회신, 별건 사건송치서 등 기록사본 1. 수사보고,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불기소 처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몰랐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2018. 6. 12. 및 2018. 8. 7. 자신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송금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중국인 느낌이 나는 사람에게 아무런 신분 확인도 없이 위 돈을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 직원이 출금이유를 물으면 ‘집안 행사가 있어서 출금한다’고 말하라는 말을 듣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돈을 인출할 때 보이스피싱 피해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그 범행 일부에만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은 없는 점, 확정적 고의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2. 03: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날 05:00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운전면허 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21년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81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1. 13. 14:3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동 뒤편 주차장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5세)과 다툼이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배를 3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긁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차해 두었던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아반떼 차량에 탑승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운행하여 피해자가 있는 장소까지 속도를 낸 후 정차하는 등 피해자를 위 차량으로 충격할 것처럼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및 블랙박스 영상 없음에 대한), 사진(CCTV 영상) 1. 사진(피해자 상처 및 피의자 운전 차량 등), 진단서(피해자), 사진(피해자 팔 긁힌 자국),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11개월(제2범죄 상한인 징역 1년 6개월 + 제1범죄 상한의 1/2인 징역 5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별다른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고, 고속으로 운행할 경우 사람에게 중한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차량을 피해자 앞까지 운행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해 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함, 우발적 범행, 피해자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29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피 고 인 A 검 사 김한민(기소), 임현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용주(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2. 00:1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채혈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고 치료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미희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887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30. 01:25경 울산 중구 C, 1층 주택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B(남,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서랍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37cm, 칼날길이 13.5cm)을 가져와 바닥에 놓으면서 ‘같이 죽자, 찔러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위 회칼을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열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53세)와 다투던 중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회칼에 찔리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은 다음 손잡이 부위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및 압수한 칼 사진 1. 각 수사협조의뢰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에 사용된 흉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쁨, 피고인 A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고인 B이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음, 피고인 B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들이 다투다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피고인 A은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6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폭행치상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3.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상해 피고인은 2023. 2. 8. 02:2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포항점’ 인근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주행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이새끼 나를 우습게 봤다, 보호 칸막이는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다.”라고 외치며 주먹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운전자 보호용 칸막이(가로 71cm, 세로 40cm)를 쳐서 세로로 갈라지게 하여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같은 날 02:25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포항점’ 앞에서 육거리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뒷목 부위를 오른 주먹으로 2회 때려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에 같은 날 02:36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한 후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꼬리뼈 부위를 1회씩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2. 8. 02:38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K파출소 경위 L(남, 58세)으로부터 “아저씨, 그러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경위 L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범죄예방 및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4. 1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M, N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우현사거리 방면에서 의현교차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다 2차로로 그 진로를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N 방면에서 의현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O(여, 4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트레일 블레이저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4. 11:10경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P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2%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6번),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나. 나머지 각 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943

범 죄 사 실 1. 관세법위반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물품의 품명, 수량, 규격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경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사실은 중국으로부터 담배와 각종 유명상표 위조 가방 등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수입신고서(B)에는 품명을 셔츠와 바지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합계 23,882,000원 상당의 물품(담배, 패딩, 핸드백, 스카프, 지갑, 신발) 총 20,531개를 밀수하려 하였으나 세관에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상표권 침해행위(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2.경 인천 중구 인천항에서 영국 C가 상표등록(등록번호 D)한 ‘E’ 상표가 무단으로 표시된 시가 65,600,000원 상당의 패딩 41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무단으로 표시된 시가 823,868,800원 상당의 위조상품 431개를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함으로써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의뢰, 적발보고서, 질문서, 진술서, 여권사본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회신자료 1. 보관증 1. 출입국조회기록 결과 1. 수입신고서 1. 압수물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법정 징역형 포괄하여 상표법 제230조(판시 상표권침해행위의 점, 징역 1월 ~ 7년),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점, 징역 1월 ~ 5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5.의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위 각 관세법위반죄 및 판시 상표법위반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표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상표법 제23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상표법위반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판시 관세법위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644

범 죄 사 실 B,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 가담자(일명 ‘C’, ‘D’) 등은 2017. 10.경부터 캄보디아 E 호텔(E)의 객실을 사무실로 사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F’(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사이버머니를 회원들의 인터넷 계정에 충전하여 주고, 위 회원들이 바카라, 룰렛, 슬롯 등 도박에 도금을 걸게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20. 3.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입금받은 도금 합계가 174,320,777,155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의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11.경까지 위 캄보디아 E 호텔의 객실에서 B 등의 지시를 받고 G, H 등과 함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도박을 위하여 입금한 도금을 사이 버머니로 충전 및 환전하여 주는 등의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B으로부터 매월 250만 원 내지 300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B, G, H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H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도박사이트 운영 자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불법적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그 도금 규모와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수행한 역할 및 가담한 기간이나 정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에다가 관련 사건의 결과(전주지방법원 2023. 6. 21. 선고 2022고단218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16. 선고 2022고단994 판결) 및 대법원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5. 05:10경 의정부시 B아파트에서부터 의정부시 시민로 12에 있는 의정부시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 행위는 자고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점(이른바 ‘숙취운전’), 단속 당시 피고인의 언행, 보행, 혈색이 정상이었던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08년 벌금형, 2015년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399

범 죄 사 실 1. 2020.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27. 16: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횡단보도에서, 교복을 입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고, 같은 날 16:46경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피해자들이 검정색 반바지를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20. 7.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19:40경 포항시 남구 D빌라 E호 통로 계단에서, 피해자 F(가명, 여, 62세)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휴대폰 카메라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22. 3. 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6. 18:26경 울산 삼산동 이하 불상지에서, 그곳에 있는 남녀 공용 화장실 용변 칸에서 용변을 보던 중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으로 들 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23. 1. 13.경 범행 가.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3:03경 포항시 북구 G 건물 4층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사진을 찍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곳의 용변 칸에 들어가고, 마침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옆 용변 칸으로 들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13. 13:14경 제4의 가항의 장소에서, 제4의 가항과 같이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촬영한 이후 다시 옆 용변 칸으로 피해자 H(여, 가명, 60세)이 들어오자 칸막이 밑에 있는 틈으로 피고인의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 취업제한으로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다중이용장소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죄질 좋지 아니한 점 감안하되, 초범인 점, 피해 내용 및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9. 01:20경 익산시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1년 7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를 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에 접촉사고를 일으키자 자신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위험을 감수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23:27경 구미시 B, 2층에 있는 C에서, 지인인 D와 말다툼하던 중 ‘손님이 병을 깨고 우리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그곳 종업원에게 달려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사 F을 밀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경사 F의 목을 잡고 조른 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목격자 진술서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피해자의 진단서 미제출) 1. 근무일지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C’ 가구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피해자 D(남, 29세)는 위 공장에서 3일간 일하기로 한 근로자이다. 가구공장에서 사용되는 수압 대패 기계는 헐렁한 옷이나 장갑이 칼날 부분에 빨려 들어가 손가락이 절단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위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로자가 위 기계를 사용할 때마다 안전 고글 등 안전 장비를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안전수칙을 주지시키며, 작업 전 근로자가 장갑을 착용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작업 전 복장을 점검하거나 근로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주지시키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수압 대패 기계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2. 8. 17. 21:10경 위 가구공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수압 대패를 이용한 작업을 하게 하던 중, 피해자의 왼손에 착용하고 있던 장갑의 손가락 부분이 수압 대패 칼날 부분에 빨려 들어가 피해자의 손가락이 잘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 3, 4, 5 수지 절단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경고문 1. 현장사진, 현장 및 수압 대패 기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약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흥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5. 9.경부터 2018. 7. 1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0,302,57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 근무확인서 1. 퇴직금계산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2021. 12. 4. 퇴직 근로자 D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미지급 퇴직금 총액이 6,000만 원을 넘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에게 지급하지 못한 퇴직금이 여전히 많이 남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0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5. 26. 18:19경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화장실에서 용변칸 위로 휴대폰을 올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남성)가 변기에 앉아 허벅지, 엉덩이 등이 드러난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불상의 피해자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2. 5. 26. 18:19경 용변을 보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서울 구로구 C건물에 있는 불상의 화장실에 들어간 것을 비롯하여 2022. 10. 26. 13: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동일한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람의 신체를 촬영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1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2. 20: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C회사 앞 도로를 남구미대교 방면에서 순천향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운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차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레이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쏘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석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각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D 소유의 레이 차량을 리어범퍼 어셈블리 수리비 등 4,112,6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주 음주측정 경위 관련, 피해자 상대 수사,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피혐의자 상대 수사, F 아파트 CCTV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피해차량 수리 견적서 첨부 수사, 피해자 진단서 첨부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및 첨부 수사), 수사보고(사고후미조치 혐의 검토 등) 1. 현장사진, 각 첨부사진,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진단서(D,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