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 B(여, 47세)와 사권 사실이 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당시 46세)가 샤워하는 모습을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성기 및 나체를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상습협박 피고인은 2019. 3. 2. 16: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잘 만나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당시 47세)에게 카카오톡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톡~씹는 건 막 가자는예기지? 지금 동영상 복원중이니까 완료되는대로 당신이 좋아하는 신랑한테 보내겠다. 이것이 니가 원하는 것 같아 넌 정신 좀 차려야 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강간 피고인은 2019. 3.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협박으로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심리적으로 외포된 상태의 피해자에게 "무조건 나와.", "지금 몇 번째인 줄이나 아냐? 어디 병원 이름 대봐.", "늦지 않게 나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다음, 같은 달 24.경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 약속한 장소로 나오게 한 후,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 강서구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로 이동하여,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습적인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어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 1. 샤워영상, 성관계 장면 수록된 CD 자료(영상 3개)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 범행이 일정기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5조, 제283조 제1항(상습협박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와 나머지 상습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상습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라.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뒤 이를 이용해 5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면서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협박하고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과 성관계 요구로 장기간 정신적·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