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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정1187

이 사건 공소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4.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장당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1 피고인은 2017. 4.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6. 10. 4.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설토토를 운영하는 사람인데 개인계좌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개당 100만 원씩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5: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계좌번호 : E) 및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각 1매를 각각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라는 내용인 사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미 확정된 범죄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각 계좌(대구은행, 부산은행)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이 사건 농협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는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함께 양도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실제 위 각 계좌(대구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에 연결된 각 체크카드의 경우 그 대여 또는 양도된 일시·장소(2016. 10. 4. 15:0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식당' 앞), 양도조건(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 1개당 100만 원씩을 받는 조건), 양도방법(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 등이 모두 일치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위 각 계좌는 모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경우 각각의 접근매체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대여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수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 또는 대여하여 수 개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범한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 1항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8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계좌, 그 계좌 연결 전자식 카드 등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인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8.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는 대가로 3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협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카카오톡을 통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53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 A 검 사 윤효정(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1.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여, 28세)이 평소 딸인 D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딸을 키우기로 하였던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자 화가 나, 2015. 4. 12. 21:20경 피해자에게 "딸을 더 이상 양육할 수 없고, 딸을 남동생의 집에 데려다 놓겠다."라고 말한 후, D를 청주시 서원구 E 빌라 204호에 데려다 놓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빌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빨리 따라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F 카니발승용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어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칼날길이 23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내가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고,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그었다. 피고인은 목을 다쳤다고 말하는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면서 "가만히 있어라. 너를 지금 죽이러 가는 것이다. 차에 삽도 실려 있고, 산에 가서 묻겠다. 손목, 발목을 잘라 평생 장애인으로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내리지 못하게 한 뒤,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충북 진천군 인근까지 갔다가 다음 날 00:40경 위 빌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고, 피해자를 약 1시간 3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증거기록 30쪽),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흉기 휴대 감금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체포·감금·유기·학대)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범·특수체포·감금)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감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현직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5고단5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31,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5. 5. 22.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5. 6.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511] 1. 피해자 C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1. 23:30경부터 23:50경까지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위 호프집 내에 있는 다른 손님들에게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를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 00:00경부터 00:30경까지 이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씹할, 다른 손님만 손님이냐? 술을 왜 안줘? 씹할, 좆같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 4명이 주점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19:40경부터 20:40경까지 이천시 J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K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이 쌍년아! 이리로 앉아봐 씨발 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23. 23:30경부터 다음날 01:00 경까지 이천시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좆같다. 씹할, 야! 씹새끼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말 무시 하냐? 내가 A다. 야! 인마, 야! 이 씹새끼야! 차렷."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편의점 안에 있던 다른 여자 손님에게 "야! 쌍년아! 나 몰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해자 0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05:30경부터 08:30경까지 이천시 P에 있는 피해자 0이 근무하는 'Q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야! 술 가져 와! 여기 술!"이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의 자리로 가서 술주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6. 피해자 R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 14:10경부터 17:30경까지 이천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운영하는 'T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위 식당에 있던 다른 손님 2명에게 반말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880] 피고인은 2015. 8. 30. 02:00경부터 04:20경까지 대전 동구 U에 있는 'y'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술에 취하여 "씨발년" 등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식당에 들어온 손님들에게 "자리에 앉아보라"고 소리를 치고 시비를 걸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 R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2015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5. 8. 30.자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벌금 또는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보호관찰 기간과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W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자세 등 범행 후의 정황, 위 범행 등으로 인해 앞서 선고받은 집행유예가 취소된 점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19:40경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금로 536 유진마트 앞 주차장에서부터 좌측 길 건너편 굿모닝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경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단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9. 2.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199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4. 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4,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1998. 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199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3. 12.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6. 2. 2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9.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1, 3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7. 22. 22:10경 충주시 C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가 주차구역 외의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면부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냄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냄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는 등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해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9. 05:3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식당' 앞 길에서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자(일명 'G')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20세)의 일행이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I제네시스 승용차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어 들고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팔과 무릎 등을 수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합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5.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주점 단골손님인 F과 함께 단둘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F은 술을 마시고 집으로 귀가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소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의 집 방향과 그리 멀지 않아 피해자가 그녀의 승용차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경북 칠곡군 지산로 287-7 도로에 이르러 주위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자, 피해자에게 "집에 다 왔다."며 승용차를 정차하도록 유도한 후 자동차 열쇠를 빼서 차량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옷 벗어라. 죽여 버린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겁을 먹은 피해자가 승용차에서 내려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진 등, 피해자 상처 부위 촬영, 진단서 등) 및 첨부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범행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성폭력범죄전력이 없음),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 >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5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하한(징역 2년 6개월)을 1/2까지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업주인 피해자가 승용차로 피고인을 집에 데려다주는 기회를 틈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그 과정에서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이 작지 않아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술에 취하여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이 법정에서는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1,3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처가 가출한 후 노모와 어린 자녀들(6세 쌍둥이)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8.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내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을 잘 알고 있으니 피해자가 개발한 게임기 'E'의 심의를 받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게임기 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위 게임기에 대한 심의를 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C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 등으로 46,300,000원 및 500만원 상당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G의 각 진술기재 1. 자립예탁 거래내역 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첨부, 통장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호,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6조(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에게 청탁하여 게임기 심의를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등으로 볼 때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 도망하여 3년 이상 수사가 지연된 점에서 범행 후 1)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위 각 범죄 중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상·하한이 더 높은 변호사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의 정황도 불량하다. 다만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청탁행위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실형 전과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 내에서 땀흘리기를 통해 속죄하는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8.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8. 00:15경 부산 중구 남포동 자갈치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중구 남포동 남포낚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동종범행 반복되어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의 반성,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는 점, 최근 3년간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상해 보험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4. 9. 28. 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보험료로 받은 돈을 주면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월 10%의 높은 이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에 약 5,000만 원의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도 2,000만 원에 이르러 매월 부채 상환으로만 20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족한 생활비로 충당할 생각이었을 뿐 아는 사람에게 빌려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7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5,046,84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의 전과 10여 차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9.04:04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46세)의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 신고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위 편의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것이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4., 15., 16., 20., 21., 2015. 8. 27., 28., 31. 및 2015. 9. 1. 총 9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함으로써 통틀어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제적 어려움에 생활비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 때문에 복무를 이탈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은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앞으로는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복무를 이탈한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8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5. 21: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9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F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남, 49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F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I(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H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J( 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F 택시를 수리비 1,735,2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6월Y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유리한 정상]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들 중한 상해는 아닙 [불리한 정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 사기 등으로 벌금형 5회, 피해자들과 모두 미합의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691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15, 01:4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49세)이 피고인의 처 B와 같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머리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5. 02: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당고개 파출소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경찰관들과 처형인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당고개 파출소 안에 있던 원 테이블을 걷어 차원 테이블 일부 및 원형 유리(가로, 세로 90cm)를 깨뜨려 공부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시켰다. 2. 피고인 B의 범행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구청장 등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6. 2. 4. 경까지 서울 노원구 C에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D' 라는 상호로 조리시설과 탁자 등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N7년 6월 나. 피고인 B: 3,000 만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공용물건손상죄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징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최종형량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공용물건손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나. 피고인 B: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점,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원형 유리수리비를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5. 11. 15. 미신고 음식점 영업으로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2. 4. 까지 계속적으로 미신고 음식점 영업을 하여온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 01: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7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의 테이블로 다가와 "니가 뭔데"라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테이블에 집어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위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손으로 집어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이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집행유예 3회, 벌금형 7회)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www상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www피해자가 만취 상태에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를 알선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1. 필로폰 매매의 알선의 점 피고인은 2015.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공급책인 D에게 연락한 후, 2015. 12. 31. 17:00경 인천 남구 E 1층 지하 주차장에 정차한 D의 K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이 약 0.7 그램 정도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받아 자신이 필로폰 약 0.4그램 정도를 알선 대가로 챙기고, 같은 날 17:20 경 위E 앞 노상에 도착한 C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60만 원을 건네받은 후 C에게 필로폰 약 0.7그램씩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필로폰 약 0.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6. 1. 13. 00:30경 인천 남구 E 71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매매의 알선)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실형 6회, 집행유예 1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필요하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수의 필로폰 사범에 대한 수사 및 검거에 적극 협조하였고, 단약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합318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2전고18 부착명령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고은별(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4. 주 문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별지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동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환경 및 성행, 범행 후의 정상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이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사유로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면소·공소기각 판결 또는 결정을 하거나, 벌금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를 열거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이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위 법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와 그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이 아닌 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은 이 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특정범죄사건인 2012고합3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사건과 이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다음 2012. 2. 7. 위 특정범죄사건을 전주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다.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부착명령청구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나이 어린 학생으로 아직 성적 태도나 관념이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지적장애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어 성행 개선에 대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며,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사유만으로는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판사 천무환 판사 차호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1고정2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2. 1.경부터 2009. 12. 3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급여 830,53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5,107,98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1. 2006년도 임금협정서, 각 체불금품확인서, 각 임금체불내역과 2010년도 임금협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의 태도와 관계, 처벌전력, 동종사건의 사례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