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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3. 24.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201호 소재 'C' 공사현장 직원숙소에서, 위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피해자 D(43세)이 피고인의 비누를 사용한 일로 시비를 하던 중, 다른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애미 보지나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고양시 덕양구 E 소재 'F마트' 앞에서, 위 숙소에서 같이 생활하는 동료 중 연장자가 '숙소에서는 큰소리 내지 말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함께 밖으로 나와 계속 다투던 중,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에서 피가 나고,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첨부자료 포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최근 5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7. 3. 3.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4.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2000. 3.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1.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9. 3.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4. 12. 26. 12:42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 민자역사 내에서, 피해자 C(여, 83세)이 전철표를 끊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들어 드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현금 78만 원, 시가 30만원 상당의 한복 1벌,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목도리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0면, 31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상습성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의 상습성으로 인한 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절도 및 상습절도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전과들의 범죄사실은 고령의 피해자들에게 가방을 들어준다고 하면서 가방을 절취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동일하며, 피고인이 수회 반복하여 같은 범죄를 저질러 상습성이 인정되었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도 피고인의 상습성으로 인한 범죄라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변제되지 아니한 점,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03:2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찾아가 납품한 물품대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에 많이 취한 것 같으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한 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및 우측 안면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동종 전력 많고, 같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좋지 않으나, 폭행이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B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2.1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포시 풍무동 당곡입구사거리의 도로를 유현사거리 방향에서 풍무주민센터 방향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직진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면서 진행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하던 중 차선을 이탈하여 우측으로 주행하다가 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인도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28세)의 오른쪽 팔 부위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 12:4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양산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풍무동 풍무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무면허단속경위서, 면허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제9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위와 같이 사고를 냈으므로 그 비난 가능성 낮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85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5. 08:00경 <주소> A대학교병원 권역중증외상센터 2층 중환자실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F(여, 23세, 가명)의 왼쪽 손목을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근무복을 잡아 당기면서 상의 안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08:3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3세, 가명)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H, I, C,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심신장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렀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6. 6. 24. 저녁에 두통약인 타나센 3통과 신경약 한통 모두 40알을 먹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은 그로부터 9시간이 지난 이후에 발행한 것이고, 피해자들은 경찰에서 사건 당시 피고인은 아침 7시경 의사확인을 했을 때 대답을 잘 했고, 또박 또박 얘기할 정도로 지남력이 있는 상태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물 과다복용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6월-3년(2개의 다수범이므로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반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 1인과 합의되었다. 또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02:40경 인천 부평구 C건물 지하 1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볼 것을 마음먹고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피고인이 있던 옆 칸에 피해자 D(여, 41세)이 들어오자 변기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용변보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범행 태양 및 증거에서 나타나는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그러나 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0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2010. 1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5. 19.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2014고단9035 피고인은 2014. 11. 28. 22:40경 시흥시 은행동 284-3 제일테크 주차장에서 인천 남동구 장수동 597-12 앞길까지 약 5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948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2. 10. 21:50경 시흥시 신천동 신천사거리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 중앙분리대 휀스를 들이받아 정차하게 되었다. 위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출동한 시흥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는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같은 날 22:52경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음주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집행유예기간 및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는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력이 3회 나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나아가 음주측정거부까지 한 점에 비추어 엄벌이 요구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경위,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징역 8월을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손괴) 피고인과 C은 2013. 5. 9. 07:10경 창원시 성산구 D, 5층에 있는 피해자 E(여, 34세) 운영의 "F" 주점 2번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피해자를 동석시켜 술을 마셨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C은 피해자 E의 태도가 맘에 안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씹할 년, 개 걸레, 보지가 시궁창 같은 년" 등의 욕을 하였고, 피고인과 C은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함께 뒤집어 엎어 피해자 E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과 유리컵 등을 부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방 밖으로 불러내어 "씹할 년, 장사 좆 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다리를 3회 걷어차고, 이를 만류하는 종업원인 피해자 G(27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3-4회 때리고, C도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다리를 2회 걷어찼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야이 씹한 년아, 네가 신고했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목을 1회 때린 후,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을 폭행하고,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이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폭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I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J의 가슴을 밀치고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J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현장출동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추송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7.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8.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70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북한이탈주민이고, 피고인 B은 중국 조선족이다. 피고인 A은 탈북하여 중국에 체류하던 중 알게 된 피고인 B의 친형인 E으로부터 피고인 B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여행사를 통하여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허위로 혼인신고를 하여 피고인 B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피고인 A은 그 대가로 피고인 B으로부터 한 달에 4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10. 27. 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분당구청에서 사실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혼인을 한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분당구청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시스템에 피고인들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전산입력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등 3.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에 대하여 각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4. 10. 5.경부터 2010. 2. 3.경까지는 인천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팀에서, 2010. 2. 4.경부터 2012. 9. 27.경까지는 인천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 근무해 오면서, 2011. 10. 21.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한 '신간석식구파' 조직원들과 '크라운파' 조직원들간의 폭력사건인 속칭 'D병원 조폭 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신간석식구파 행동대원인 E의 소재·추적 및 체포 업무를 담당하였다. 1. 공무상비밀누설 피고인은 2012. 4. 19.경 인천 연수구 F건물 별관2층에 있는 E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경찰 휴대용조회기(PDA)를 이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에 의하여 E가 지명수배 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를 E에게 알려주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신간석식구파' 조직원 H 등의 지명수배 사실을 확인한 후 E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직무유기 공무원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G" 사무실에서, E에 대하여 수배조회를 하여 인천지방검찰청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으로 지명수배(체포영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E를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E에게 지명수배 사실을 알려주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22.경 인천 남동구 C 소재 "I" 식당에서, E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E가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경 위 "G" 사무실에서, E를 만난 자리에서 위와 같이 E가 지명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E를 즉시 검거하여 수배관서에 인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소재·추적 및 체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총 3회에 걸쳐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조회회신, 전산자료 조회 내역 확인 결과 회신, 통신자료통보, 통화내역 1. 수사보고(E 관련사건 확정보고, 징계의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27조, 각 형법 제12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명수배된 E와 H은 이후 형사처벌을 받았고 J은 지명수배가 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6. 10. 6:35경 마산시 봉암동 부산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 화물차량에 제한길이 16.7 미터에 7미터를 초과하여 23.7미터로 철구조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0. 23:07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구평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48조의2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단순 음주운전으로 6년 전의 음주운전 외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사이이다. 피고인 A는 2014. 12. 22. 07: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남, 57세) 운영의 'F사우나' 3층 휴게실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던 중 격분하여 "씨발놈!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그 목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와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면담, 피해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죄질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 경미한 점, 실형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5. 18:45경 통영시 C에 있는 D건물 옆 1층 창고에서 피해자 E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잠겨있지 않은 위 창고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어업용 집어등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차량 내 보관한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일몰시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이 보관된 장소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출입문만 설치된 곳으로, 주위 벽은 양 건물의 외벽일 뿐이고 그 밖에 지붕 또는 천정도 없으므로 건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야간건조물침입죄에서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하고,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인데, 화단의 설치, 수목의 식재 등으로 담장의 설치를 대체하는 경우에도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위 요지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609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비록 지붕이나 천정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옆 건물의 담과 관리자가 설치한 출입문으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외부도로와의 경계 안쪽에 위치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는 위요지로서 건조물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야간건조물침입죄는 기본적으로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해 엄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이 사건 범행장소의 위치 등에 비추어 그러한 법익침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물품이 반환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커피 한잔도."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에게 "야이 개새끼야. 이 씨발놈아. 커피 묵으러 뭐 할라꼬 왔노."라고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다방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7. 7.중순경부터 2015. 2. 12.까지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욕설을 하고 물건을 던지고 가게 안에 눕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빵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시가 18,000원 상당의 케이크 1개를 주문하여 건네받은 후 대금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나중에 주면 되잖아. 되게 지랄이네."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대금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0. 중순경부터 2014. 9. 28. 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주문을 하여 물건을 건네받거나 자신이 직접 물건을 꺼내 소비한 후 욕설을 하며 위협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대금지급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8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4. 9. 27. 18:30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주문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원 상당의 해장국 1그릇, 소주 1병을 건네받아 취식하는 방법으로 편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12. 04:15경 밀양시 C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서, 그곳 현관문을 수회 발로 차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H, I, J, E,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전과와 동시에 처벌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05: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복현동 210-1번지 복현주공2단지아파트 정문 앞 삼거리를 공항교 방면에서 복현오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을 위 일시경 두개골절 및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사고사진, 블랙박스영상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7. 18:30경 대구 북구 침산동 1042-6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313-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7. 23:25경 대구 북구 침산동 1313-3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고성로 1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1. 8. 아침 대구 서구 고성로 14-1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침산동 104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3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 7. 23:5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 카페에서 출입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5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치는 피해자를 따라 주방으로 들어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맥주박스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하이트) 1병을 꺼내 박스 모서리 부분에 내리쳐 깬 다음 깨진 맥주병 주둥이를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며찌를 듯이 "죽여 버릴 거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1. 8. 00:20경 동해경찰서 E지구대에 위 1, 2항 기재 사실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인치되어 있으면서 C, F 등이 있는 가운데 그 곳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야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당시 E지구대 상황대기 근무 중이던 피해자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진정하라고 하자 "야 씹새끼야, 야 개새끼야, 너 이리 와봐 머리카락 없는 마빡 새끼, 야 이 씹새끼야, 너 죽을래? 이 씹새끼야 좆까 씹새끼야"라며 20여분 가량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함에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모든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기본영역]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6. 08:50경 구미시 비산동 비산사거리 도로를 비산2주공 방면에서 광천탕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왼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C(여, 72세)의 허리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무겁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518

판 결 대금을지급할것처럼행세하며술과안주등을주문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20만원상당의술과안주를제공받아편취하였다. 사 건 2014고단1518(분리),2014고단1924(병합),2015고단26(병합) 이로써피고인은C와공모하여피해자를기망하여재물을교부받았다.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홍기등상 2014교단1924 해),업무방해 1.피해자G에대한범행 피고인 A 피고인은2014.7.29.13:00정평택시H에있는 편의점앞테이블에서일용노동검 사 최은영,김경년(기소),송선민(공판) 동료인피해자G(43세)과술을마시던중피해자로부터욕설을듣자화가나 테이블 변호인 변호사B(국선) 위에있던위험한물건인소주병을집어들고피해자의머리를1회내리치고,위소주판절선고 2015.3.13. 병이깨지자테이블위에있던위험한물건인다른소주병을집어들고피해자의머리를다시1회내리쳐피해자에게약21일간의치료가필요한두피의다발성열상등을 주 문 가하였다. 괴고인을징역2년에처한다. 2.피해자J에대한범행 피고인은2014. 8.17.12:00경 평택시K에있는L여관207호피고인의숙소에서, 이 유 함께술을마시던일용노동동료인피해자J(34세)와말다툼을하다가화가나피해범죄사실 자에게"죽고싶냐,씹새끼야.손가락대,가위로확잘라버리게"라고말하였고,이에 피고인은2013.2.20.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에서공갈죄등으로징역2월에집행유 피해자가"자를수있으면잘라봐"라고말하면서펴고인에게손을내밀자그곳에있던 예2년및징역5월을선고받고2013.4.24.그판결이확정되어2013.11.23.위징 위험한물건인가위(총길이25cm, 날길이9cm)를이용하여피해자의왼손새끼손가역5월의형집행을종료하였다 락을베어버림으로써피해자에게치료일수를알수없는왼손새끼손가락절상을가 2014고단1518(분리) 하였다. 피고인은C와함께2014.9.17. 19:35경평택시D에있는피해자E이운영하는F 2015고단26g - - - -2 1.사기 1.피해자등사진,범행도구사진 피고인은2014.12.6.20:00경평택시M에있는피해자Nol운영하는'O'음식점에 1.112사고신고처리표 서사실은음식값을지급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이를지급할것처럼행 [2015고단26] 세하는방법으로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시가합계35,000원상당 1.피고인의법정전술 의돼지갈비,소주3병,맥주1병을교부받아이를편취하였다. 1.N의진술서 2.업무방해 1.매출전표영수증 피고인은제1항기제일시,장소에서피해자N로부터음식값을지급할것을요구받 1.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자화가나.피해자에게욕설하면서그곳테이블과의자를발로걷어차는등약1시간 법령의적용 40분동안소란을피워그곳에들어오려던손님들이들어오지못하게함으로써위력으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로피해자의음식점영업업무를방해하였다. 각형법제347조제1항(사기의점,2014.9.17.자사기의 점은형법제30조추가), 증거의요지 각폭력행위동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2조제1항제3호, 형법 제257조 [2014고단1518(분리)] 제1항(홍기휴대상해의점),형법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접) 1.피고인의법정진술 1.형의선택 1. C에대한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사기죄,업무방해죄에대하여각징역형선택 1. E의 진술서 1.누범가중 1. 영수증 각 형법 제35조(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동상해)죄에 대하여는 [2014고단1924] 각형법제42조단서추가} 1.피고인의법정전술 1.경합범가중 1. G, J에대한경찰진술조서 형법제37조전단,제38조제1항제2호,제50조,제42조단서 1.P의진술서 1.작량감경 1. 제53조,제55조제1항제3호 피 와 례 예 지 나이 위( - 5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D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32세)가 술에 취해 위 승용차의 앞을 막으면서 '맞짱을 뜨자.'라고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진단서 제출), 각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 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았고, 그 이외에도 사기 등으로 8번이나 더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해자에게 안면부 골절 등이 야기될 정도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피를 흘렸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폭행을 먼저 야기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