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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1. 20:5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앞에서, '노래방사장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 순경 E으로부터 위 112신고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위 경찰관들에게 "니 몇 살이야, 니미 어떻게 왔냐, 니 애비는 그렇게 안살았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손으로 경장 D을 밀치고 왼팔로 그의 목을 감싸고, 오른팔로 순경 E의 목을 감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무원증 사본, 채증영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대하여 욕설 및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10여 년 전에 처벌받은 것이고, 그 이후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재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7. 02:23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부터 광주시 C 앞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3%), 운전한 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1년, 2016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B호텔' 프론트 앞에서, 호텔 직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이유로 입실을 거부당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고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프론트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제 손세정제 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턱 부위에 맞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CCTV영상 제출),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791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5. 11:20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조종하여 김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파지 압축물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건설기계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게차 포크에 파지 압축물을 싣고 그대로 직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지게차의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남, 78세)을 지게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1:57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건설기계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중함,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사고 후 피해자 구호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것으로 보임,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형사처벌 전력 없음 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사건]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4. 5. 11:20경 김포시 C에 있는 D 내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종업원인 A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지게차 건설기계를 조종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건설기계관리법 제43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 또는 제4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양벌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고, 위 행위자의 위반행위로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자는 행위자가 전자인 경우 '법인', 행위자가 후자인 경우 그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또는 개인'이다. 이 사건에서 행위자는 피고인 A으로서 그는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므로,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는 자는 피고인 A을 고용한 자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을 고용한 자는 피고인 B 개인이 아닌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D 주식회사'이다. 그 결과 피고인 A의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 본문 위반행위로 인하여 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는 D 주식회사이지 피고인 B이 아니다. 3. 판단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5. 20:30경 화성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 도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은 2014. 8.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고, 그 외에도 2004년, 2008년 및 2014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으로 총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정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3:40경 대구 동구 B, 'C'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4세)의 휴대전화기를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서로 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차서 바닥에 넘어 뜨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양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좌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폭행발생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점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건물 3층 피해자 C이 경영하는 피부관리숍 ㈜D의 직원으로 피해자로부터 퇴사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다. 피고인은 퇴사 후 피해자가 밀린 급여와 비품비 등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21. 12. 22. 14:06경 위 ㈜D에서 그곳 직원인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5번, 6번 방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만원 상당 오메가라이트 1개, 시가 130만 원 상당 튜닝돔 1개, 시가 8만 원 상당 글리콜릭 엑시드 콤플렉스 화장품 등 도합 21점 4,966,100원 상당품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편철) 1. 수사보고서(CCTV 영상자료 캡처)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 피해자 등의 양해 하에 담보의 의미로 물건을 가져왔을 뿐 불법영득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채권을 확보할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취거 당시 피고인 자신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물품이나 피해자 가게와 관계없는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넘어 피해자 소유의 판시 기재 물건까지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그로써 절도죄는 성립하고, 피고인에게 뒷날 정산이 끝나면 물건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채권 담보로 삼기 위한 점유 침탈은 적어도 물건의 가치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순간 그 물건에 대한 영득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취지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별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 경위나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거듭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선처를 구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2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9:4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F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고, 인근 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된 차량에 기대고 있다가 위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F의 어깨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공적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인격권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범죄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금주를 위해 노력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8. 31. 19:2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D(남, 42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22. 12. 16.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6. 27. 14:26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상의를 벗고 왔다갔다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에게 깨진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경찰관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녹화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깨진 맥주병을 던지려고 하고 이를 들고 경찰관을 향해 다가오는 등으로 경찰관을 위협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금주를 다짐하면서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8:40경 양평군 B 앞 교차로에서 위 포터2 자동차를 운전하여 공세리방면에서 원덕역방면으로 시속 6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젖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제한 시속이 평상시에는 시속 50km,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는 시속 40km이었으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4km 초과한 시속 64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6세)을 피고인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 골반뼈 골절, 뇌병변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 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159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약 1개월 간 교제하다가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직후인 2021. 11. 9. 00:58경부터 2022. 1. 1. 20:20경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179차례 통화를 시도하면서, 2021. 11. 9. 02:31경부터 같은 해 12. 5. 1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카카오톡으로 54차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2021. 11. 30. 10:30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창문을 열고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며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을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지켜보는 등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휴대폰 문자메시지내용, 통화목록 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직접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1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사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 2015년, 2017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후 2020. 6.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구 도로교통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취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7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29. 20:59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29. 20:59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F 아파트 방면에서 명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위 승용차 전방에는 정지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때마침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석 적재함 뒷 부분은 피고인의 위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캡처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위 음주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창호 납품 및 설치업체인 'D'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B는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신축 주택 공사의 시공자이다. 피고인은 2021. 11. 24.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가 시공 중인 위 주택 공사 중 창호 납품 및 설치 공사에 대하여 공급대금 24,926,000원, 납품일자 2021. 12. 14.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에게 "창호대금 24,926,000원 중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해 주면 2021. 12. 14.까지 창호를 공급하여 설치공사를 완공하고, 나머지 잔금은 창호공사 완공 후에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21. 12.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창호 유리값 400만 원을 추가로 더 보내주면 약속한 날짜에 틀림없이 창호를 공급하여 설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창호 납품 및 설치 공사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공사 현장에 밀려 있던 인건비 및 자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창호를 납품하거나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1.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2021. 12. 9.경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6,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내역 첨부), 계약서, 송금증, H 계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방법이 상당히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재고단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1. 17:1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목격되었고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경찰관을 밀치며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세 차례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7년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385

범죄사실 2020고단10385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인터넷 D 카페 'E'에 E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앞면 사진을 교부받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한 뒤 피해자의 E 게임 아이템을 옮겨오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8. 8. 17:5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대리점에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기 위해 방문하여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서비스 신규계약서에 가입자명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란에 '강동구 H', 신청고객 란과 가입신청 고객 란에 각각 'C'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C'이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리점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8. 18:21경 인천 서구 I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E 게임에 접속하여, C의 계정'J'에 로그인하기 위하여 위 1항 기재와 같이 도용하여 개통한 C 명의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통해 본인 인증을 받는 방법으로 C의 위 게임사이트 계정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고, 변경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C 명의의 계정으로 로그인하여 C이 보유하고 있던 게임 아이템의 대부분을 피고인의 게임 계정으로 옮기고 일부 아이템을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C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21고단355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0. 8. 19.경 인천 서구 K 내에서 인터넷 L를 통해 '게임머니 50억 M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돈을 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18:5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165,000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피해자 O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게임머니 20억 M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22:27경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66,000원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0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선불이동전화 계약서 1. 대화내역 1. 수사보고(CCTV 확인) 2021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의 각 진술서 1. 입금내역 및 증거서류 1. 금융정보거래회신 1. 입금확인서 및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징역형 선택)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타인 정보 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범행수법, 범행동기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 C 명의의 휴대전화 계약서를 위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접속하여 게임아이템을 옮기거나 삭제하는 등으로 정보를 훼손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이 입은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은 크지 않으나 기망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또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재고단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3:0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인도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지중압변압기를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F부서 순경 G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28, 03:33, 03:38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교통 사고를 내고 음주측정기에 오류가 있었던 사정을 핑계로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34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0. 2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B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면목역 방면에서 상봉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이 약간 붉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2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K5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 및 K7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2세), 피해자 E(남, 21세), 피해자 F(남, 22세), 피해자 G(남, 22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8. 20. 23:19경 서울 중랑구 H 앞 부근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I, C, E, J, K의 각 보충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경위 및 거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의 친어머니다. 1. 2021.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30. 오후경 공주시 C아파트 D호의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아동에게 "씨발"이라고 욕을 하고,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고 방과 거실로 끌고 다니면서 피해아동의 복부와 등, 목, 팔, 다리, 얼굴 부위를 수회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1. 7. 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1. 오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피해아동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아동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호흡이 곤란하게 하였으며, 피해아동의 복부와 손, 얼굴 부위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또는 담낭의 손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아동 진술 속기록 1.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서(피해아동 병명에 대한 담당의 소견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6. 30.자 상해죄,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21. 7. 1.자 상해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1. 6. 30.자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정서불안 등으로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등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은 늦어도 2021. 8. 5.경부터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중증의 우울증 에피소드로 적절한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충동성을 띠는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판시 증거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본 건 접수 이전 정신과 병력 확인), 피의자 요양급여내역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의 치료 이력,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경위, 범행 당시 보인 행태,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중증의 우울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죄의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에게 다른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동으로 피고인의 친권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는 물론 신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택은 불가피하다.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버지인 배우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및 현재의 정신건강상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21:2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E호텔 방면에서 유성온천네거리 방면으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력을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피면서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29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이륜자동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매우 중하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행한 이륜자동차에 가입된 책임보험을 통하여 일부 피해가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