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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5고정216

범죄사실 고소인 C은 D에게 야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보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7. 3경 제주시 E 부근 상호 F 커피점에서 G에게 고소인 C과의 민사소송에 제출된 진술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 간의 사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C은 H초등교 신규교사인 D에게 야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G의 증인신문조서,제주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122 손해배상(기) 판결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제주지방법원 2013 42122 판결문(증거 29 면 이하),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 285면 이하)를 종합하면, C D에게 야한 사진과 야한 동영상을 보내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I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듣고 평소 피해자 C 의 행동(여자 선생님들을 상대로 성희롱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거나, 과도하게 야한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하거나, 술자리에서 스킨쉽을 요구하는 등. 증거 166 면 참조)에 비추어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있다가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데, G와 C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G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없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G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G와 C은 초등학교 동료교사로서 친분관계가 있을 뿐이어서 G가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여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증인 G는 피고인의 발언 내용을 C 외에 적어도 1인 이상 다른 사람에게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피고인은 I의 말을 듣고 그 내용의 진위 여부를 D에게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G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35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59 도로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홍기(기소), 김미혜(공판) 재심대상약식명령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1. 9.28.자 2001고약2242 판결선고 2013. 9.2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 가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장현자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0. 16: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주취상태로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불가능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감행하여 김해시 불암동에 있는 김해교를 부산 방면에서 김해시청 방면으로 B 봉고 차량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 교통 상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 차량의 앞범퍼로 들이받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스타렉스 차량의 뒷범퍼를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같은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스타렉스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주취 상태에서 제1항과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C, E) 1. 각 진단서(C, E, G)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초동조치용),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경합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의하되, 법정형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9. 4. 2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과가 있는 것 외에도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잘못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한 것은 아닌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1:3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의 거주지인 E 여관 ***호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찾아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방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 정도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백·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15.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4. 8.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3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부근에 있는 수상한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수동에 있는 LG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0.35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송달을 받고도 수회에 걸쳐 선고기일에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좋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하는 점, 상당 기간 동안의 구금생활 동안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65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65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고단6003(병합) |2016고단190(병합) 피고인 A 검 사 이성식, 이정배, 조민우(각 기소), 황나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6.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고단1650호 사건의 C에 관한, 2015고단6003호 사건의 D, E, F, G, H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90]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빌딩 5층에서 ㈜J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4. 11. 18.경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5. 6. 4.경 퇴직한 근로자 K의 임금 등 합계 42,184,996원 및 퇴직금 42,179,750원 등 총 84,364,74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라는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까지도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금품을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고단1650 관련)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5층에서 (주)J을 운영하면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로서,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4. 6. 20.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24,661,428원 및 퇴직금 40,555,441원 등 총 65,216,8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15고단6003 관련 피고인은 2010. 12. 6.부터 2015. 2. 16.까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4,361,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 1) 2015고단1650호 사건의 근로자 L 부분은 2015. 6. 18. 검사가 공소취소 함에 따라 같은 날 공소기각 결정하였다. 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363,0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본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C, D, E, F, G, H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태한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121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07. 12: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피해자 E(28세)과 마사지 비용의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F이 운영하는 마사지 가게에서, El F에게 마사지가 만족스럽지 못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청하다가, F과 그곳에 있던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E의 몸을 잡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이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자 그에 대항하여 소극적 저항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새로운 공격행위로서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및 피고인과 이 입은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6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12:55경 공주시 반포면 공암리 반포농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리 공암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행 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002

공소사실 피고인, 피해자 D, 공소외 E, F는 2007. 11.경 성남시 분당구 G 외 7필지에 대하여 주식회사 H와 용역대금 10억 원에 토지 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인 및 피해자가 대금의 1/2을 갖고 공소외 E 및 F가 대금의 1/2을 갖기로 약정하면서 2008. 4.경 피해자가 대표인 (주)I 명의로 주식회사 H와 기존 용역대금 10억 원의 절반인 5억 원으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대금 5억 원 중 2007. 11.경 1억 원, 2008. 4.경 1억 원이 지급된 상황이었다. 가. 피고인은 2008, 6. 16. 성남시 분당구 J 소재 'K'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회장 L에게 20 년 전 2억 원 정도를 빌려주었는데 그 대금을 받기로 하였다. 그런데 개인적인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어 당신 법인인 (주) 명의 통장으로 변제받기로 하였으니 돈이 들어오면 찾아서 갖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H에서 (주)I 명의 계좌로 위 토지매입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하기로 한 사실은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0만 원을, 다음 날인 2008. 6. 17, 수표로 5,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피고인은 2008, 9, 11.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용역대금 중 일부로 지급된 돈이 아니라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돈 4억 1,000만 원에 대한 채무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이다. 피고인은 H의 실버타운 사업을 도와주는 대가로 2억 원, 피고인이 M에게 빌려준 돈을 H에서 대신 갚아주기로 한 2억 1,000만 원, 합계 4억 1,000만 원 채권이 있었다. 3. 판단 아래에서 들고 있는 사정들을 합쳐 보면, 증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믿지 못하겠고, 검사가 들고 있는 다른 증거들을 합쳐 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던 N(2008. 3. 13. 취임, 2008. 11. 19. 사임)은 H의 회장인 L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에게 지급할 4억 1,000만 원 (M 채무금 2억 1,000만 원, 사업권 보상금조 2억 원)에 대한 변제조로 피고인이 제시한 주식회사 I 명의의 통장으로 3억 5,000만 원을 송금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3호증의 2, 증 제7호증), L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사업보상금 조 등으로 4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피고인 제출의 증 제12호증,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고단1069 사건의 증인신문조서도 이에 부합), MO으로 개명)도 1997. 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3억 원을 빌렸고, H의 L에게 16억 원 정도를 빌려준 바가 있어, H가 M를 대신하여 피고인에게 2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제5회 공판조서, 증 제17호증의 1, 2), 주요 관련자의 증언 또는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고 있다. 피해자 D가 2009년경 E을 상대로 이 2008. 5. 23. H로부터 수령한 용역대금 1억 원은 피해자와 F, E 3명이 1/3씩 나누어 가져야 할 돈인데 E 혼자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형사고소를 하였던 점, E이 2008. 5. 23. H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지급받은 후 용역대금의 잔금 6억 원의 지급을 요청하고 있는 점 (피고인 제출의 증 제6호증의 1), E 2007. 11. 21.자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변경하여 용역대금 10억 원을 E, F가 1/2, D, 피고인이 1/2씩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을 하고 있는 점(피고인 제출의 증 제11호증, 제4회 공판조서) 등을 합쳐 보면, 2008. 4.경 이 사건 용역대금을 피해자와 피고인이 1/2, E, F가 1/2씩 나누어 가지로 당초의 용역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단 1732 판결도 이에 부합, 피고인 제출의 증 제5호증의 1).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배상명령신청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19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7. 20:55경 서울 구로구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횡설수설하며 양팔을 벌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막아 피해자를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불안감 조성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9. 7. 21:00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갓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테라칸 차량(F) 오른쪽 앞문을 발로 수회 걷어 차 차문을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 28만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9.7. 22:10 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서울구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B에게 "씹할 새끼들아, 너희가 이러면 우리 아버지가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는 등 약 1시간 동안 고함치며 욕설하고, 바닥에 고정된 대기석 의자를 뽑아 경사 B의 다리 방향으로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수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피의자 대기석 사진, 피의자가 피의자 대기석을 휘둘러 경찰관이 맞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 피의자가 테라칸 차량을 향해 발차기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진 1. 피해자 경사 B의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불안감 조성행위의 점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벌금형 선택)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징역형을 선택한 각 죄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공권력 등을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전과 없는 점, 재물손괴 등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01: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4세)가 다가와 주문을 받으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고 어깨를 잡아당기며 끌어안아, 피해자가 "이러지 마시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당겨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현장약도, 현장사진 1. 현장 CCTV 녹화CD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만, 앞서 든 증거에 따르면 피해자 F와 목격자 G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태양과 범죄가 이루어진 정황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달리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그 법정진술 및 경찰 진술조서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으므로, 판시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이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192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이 한 1994. 3. 25. 20:3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32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440, 순복음교회 앞 교차로를 노원경찰서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진입 전 녹색신호에서 황색신호로 신호가 변경되었음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17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경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D(1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상 등을, 위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 E(1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의 분쇄골절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사고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0, 14, 15) 1. 사고영상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특별감경영역(금고 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역시 신호를 위반한 점 및 피해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의 원인이기도 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8.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서 상표권자 '리버 라이트 브이.엘.피.'의 등록상표인 TORY BURCH'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 상표권자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등록상표인 'LOUIS VUITTON'과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 상표권자 '살바토레 페라가모 에스.피.에이.'의 등록상표인 'SALVATORE FERRAGAMO'와 동일한 모양의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을 제조한 다음 판매하기 위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경위서,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보고) 및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 ~ 2년)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전과가 있는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그 운영의 공장에서 직접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을 제조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시인하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신발의 수량과 피고인 운영 공장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상표권 침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5. 8.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진행 중이다. 피고인 C은 목포시 H, 3층 건물의 건물주로서, 위 건물 3층에서 'I'라는 상호로 일반 게임장을 실제로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명의상 업주 및 환전상이며,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2015. 11.경 피고인 A에게 '네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해 보면 어떻겠냐. 수익금의 20%는 네가 가져가라. 만약 처음이라서 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면 월급으로 300~400만 원가량을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고, 계속해서 피고인 C은 2016. 1. 20.경 피고인 B에게 노느니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해 보는 게 어떻겠냐. 내일부터 나와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 영업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5. 11, 28.경부터 2016. 2. 19.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의 명의로 게임장 영업허가를 얻고 청소년이용불가게임물인 'J' 게임기 55대를 설치한 후, 피고인 A,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환전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불상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인 게임점수를 메모지에 적어준 후 손님들이 게임점수가 기재된 위 메모지를 제시하면 게임점수 10,000점당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게임장의 손님들이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A, B(각 제3회), C(제2회)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일일영업장부 사본,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확인증 1. 각 수사보고 (게임장 잠입 영상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게임기판매업자 K 통화 관련, 참고인 C 사건 송치서 등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내역서 등 첨부, B 및 A 통화기록 등 첨부에 관하여, 피의자 C의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1일 최소 환전금액은 20만 원으로, 영업개시일 2015. 11. 28.부터 단속 전날인 2016. 2. 18.까지 총 83 일의 수익을 계산하면 1,660만 원이고, 피고인 C의 검찰 진술에 의하면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1,500~1,600만 원이다. 위 금액 중 작은 금액인 1,500만 원을 수익으로 보고, 여기에서 몰수를 명하는 압수된 현금 2,629,000원을 공제한 12,371,000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잘못을 반성하면서 뒤늦게나마 범행 경위를 자백한 점, A은 초범이고, B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C 이 사건과 같은 방법의 범죄로 기소되었으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항소한 지 불과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공동피고인들을 내세워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불법영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은 점, 자신의 일부 범행책임을 공동피고인 등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재판 중인 사건 이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처와 4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관할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11. 28.부터 2015. 7. 28.까지 남양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조리장, 식사용 테이블 12개, 카운터 등 식품접객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놓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만둣국, 칼국수와 같은 음식 및 소주나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 운영 음식점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하여 적법한 일반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함에도 피고인은 위 무신고 음식점을 같은 장소에서 20년 가까이 운영하여 왔고 그 동안 이러한 위법행위로 인하여 7차례에 걸친 벌금형 및 1회에 걸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음에도(최근 2년 동안 매년 1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불법 영업을 하고 있어 벌금형의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기 어렵다고 보이고, 보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정248

범죄사실 D, E은 형제 사이로 일행이고, F, 피고인 A, 피고인 B는 친구 및 선후배 사이로 일행인바, 안동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주점에서 나와 노상에서 싸움을 하게 되었다. D, E은 2015. 7. 13. 03:45경 안동시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서 D은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A의 몸을 차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E은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F의 몸을 수회 때려 각 상해를 가하였다. D, E은 2015. 7. 13. 04: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와 계속하여 시비를 하다가, D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은 주먹으로 B의 얼굴을 2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1. 피고인 A, F의 공동범행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 D(33세)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 (26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F는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D을 폭행하고, 피해자 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3. 04:00경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과 계속하여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30.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50세)과 다투던 중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려 이마에서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행에 사용한 돌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 상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2. 형량범위의 결정 : 감경영역, 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808

범죄사실 1. 대마흡연 피고인은 2015.5.30.19:00경 진주시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3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6. 1. 13:25경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C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보관함에 대마 약 2.51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감정서,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추징금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마목 등) >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며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선을 밝혀 상선이 형사소추되는 등 수사에 상당부분 협조한 점 및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1. 07:30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맞은편 편도 3차로 도로를 두산위브 아파트 쪽에서 휴먼시아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비가 온 뒤라 도로가 얼어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얼어있던 도로 위에서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는 G 소나타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요추 염좌와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한 것과 동시에 차량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가 1,880,657원이 들 정도로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진단서, 견적서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징역 3월 ~ 징역 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 결정] 중앙선침범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으나, 중앙선침범은 얼어있는 굽은 도로 부분을 진행하다가 부득이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약 26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