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 B과피고인 C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의 아들이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2. 11. 20.경 ㈜E 소유의 경주시 F건물, 404호[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하여 ㈜E의 대표이사 G과 전세보증금을 4,200만 원으로 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본건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본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체결한 전세계약을 근거로 법원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G으로부터 "우선 경락을 받으면 후에 타인에게 매매하여 전세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5. 1. 14.경 본건 아파트를 경락받았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배당요구신청에 따라 전세금 4,200만 원에 대한 배당금으로 약 1,7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위 G으로부터 400만 원을 받는 등 총 2,1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았고 위 G에게 지속적으로 나머지 임차보증금 2,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 G은 2015. 3. 24.경 피고인 B을 대리하여 H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고, 고소인이 2015. 5. 15.경 잔금을 지급하려 하자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잔금수령 및 본건 아파트의 인도를 거절하였으며, 이에 2015. 6. 1.경 H가 본건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1. 사기 미수 피고인들은 본건 아파트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시작될 것을 예상하고, 2015. 8. 5.경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배당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8. 5.경 경주시 I에 있는 J 행정사 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본건 아파트의 방 1칸을 마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0만 원, 임대차 2년으로 하여 임차하는 것처럼 2015. 8. 5.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이미 2013. 5. 24.경 본건 아파트에 전입신고를 하여 피고인 C과 함께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었고, 2015. 8. 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송금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도 피고인 B이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으로 출금한 후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고, 피고인 A이 다시 위 2,000만 원을 피고인 B의 농협 계좌로 입금한 것이므로 피고인 B과 피고인 A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 5. 27.경 본건 아파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이 접수되자, 2016. 8. 3.경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위 법원 K로 진행 중인 본건 아파트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련하여 그 곳에 비치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의 임차보증금 란에 '이천만 원', 월세 란에 '이십만 원' 임대인 란에 'B', 임차인 란에 'A', 신청인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위 신청서에 위와 같이 작성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게 한 다음 이를 위 법원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였고, 2017. 2. 22.경 위 법원 사법보좌관 L으로부터 "A에게 17,932,174원을 배당한다"는 배당결정을 받았으나, H의 소송대리인이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배당액에 대하여 전액 이의신청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에게 17,932,174원을 배당한다"는 배당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하였으나, H 측의 배당이의 신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경매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로 진행 중인 본건 아파트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2,000만 원 상당의 임차보증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계의 방법으로 부동산 강제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경매사건 및 민사 사건에 대한 사건 진행경과 확인), 수사보고(A이 권리신고 배당요구신청을 한 사실 및 경매사건 진행 경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이 가장 임차인이라고 판결한 민사 판결문 확인) 1. 고소장, 등기부등본, 배당표, 답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1. 각 통장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수령하려고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고소인인 H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통하여 집행공탁되어 있던 금액을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고소인이 입었을 정신적, 물질적 손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하여 G으로 금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1항 범죄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A에게 17,932,174원을 배당한다"는 배당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소송사기란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경우의 전형적인 예로 일반적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고 이에 기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재물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도1951 판결 참조), 이 경우 재산적 처분행위가 되는 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모든 판결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갈음하는 내용과 효력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로 평가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1881 판결 등 참조), 소송사기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와 피기망자(법원)가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없고 오직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만이 있을 뿐이므로 처분행위의 유, 무효를 따지기 전에 우선 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를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해야 하는지, 즉,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져야 할 것인데, 집행법원은 미리 작성한 배당표 원안을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보여주고 그들을 심문하여 그 의견을 듣고 또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한 다음 이에 기하여 배당표 원안에 추가, 정정할 것이 있으면 추가, 정정하여 배당표를 완성·확정하고, 배당표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요구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그대로 확정되면 법원 및 각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에 기속되며, 민사집행법 152조 제3항에 의하면 배당의 이의가 있고 배당이의를 제기하는 등 이의가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의가 없는 부분에 한하여 배당을 실시하여야 하는바, 집행법원의 위 배당의 실시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와 동등하게 평가된다고 볼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09. 5. 14. 선고 2008노27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K)에서 피고인 A에게 배당이 결정된 17,932,174원에 대하여 H가 전액 배당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대하여는 배당이 실시되지 아니하고 2017. 3. 3. 집행공탁이 이루어졌는바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