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628

범 죄 사 실 2022고단628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J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K에게 전화를 걸어, 연 4%대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L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저희 L에 대출이 있는데 J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약정 위반이다, J 대출이 불가능하니 L 대출금을 금일 중으로 대면 상환하면 J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40경 경남 거창군 M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L 소속 N 요청으로 왔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진주시, 창원시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대출금 상환 등 명목으로 합계 265,7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2. 3. 4. 13:00경 부산시 중구 보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 상단에 ‘O’, 제목 란에 ‘납입증명서’, 발급번호 란에 ‘P', 접수일 란에 ‘2022년 03월 04일’ 채무자 란에 ‘Q’,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채권자 란에 ‘상호 : ㈜O’,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대리인 란에 ‘R’, 대출발생일자 란에 ‘2022-03-04’, 대출입금금액 란에 ‘65,000,000원’, 문서 하단에 대표이사 란에 ‘S’, 상호 란에 ‘(주)O’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직인이 날인이 되어 있는 ㈜O 명의의 문서를텔레그램을 통하여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자금으로 1.6% 저금리로 3억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인 후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유도한 다음 O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신규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위반이 되었고 T은행 대출금 3억 원에 대해 지급정지가 되어 신규대출이 진행되지 않으니 O 대출금을 상환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현금을 상환하면 업무처리가 빠르니 직원에게 대면 상환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4. 14:40경 울산 북구 U빌라 앞길에서 사실은 ㈜O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O 명의로 된 ‘납입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 O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O 명의의 ‘납입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737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V 소속 W 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X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 위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23. 10:30경 부산 사하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V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84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2. 중순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불특정 피해자를 상대로 기망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조된 서류 등을 제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그 피해금원을 수령한 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기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2. 3. 3.경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Z에게 전화를 걸어 국가 지원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고 대출신청서를 빙자한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한 후 같은 달 4. 09:45경 AA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에 AA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 위반으로 24시간 이내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압류가 된다. 위 대출금의 절반인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하면 계약 위반을 풀어주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는 전산처리가 늦으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다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달 7. 12:30경 거제시 AB에 있는 AC의 만남의 광장에서 피해자에게 AA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대화내역, 현장사진 등, 피해금 출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거래내역 1. 각 재판서 사본 1. 납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5, 17, 54, 76) [2022고단7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대화내역, 통화내역, 대출납부증명서 1. 각 재판서 사본 1. CCTV 영상 [2022고단8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1. 각 재판서 사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채용된 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고, 자신이 일하게 될 회사가 실존하는 곳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해자들의 대출은행이 아닌 다른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받았고, 수금한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면서 입금자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달리한 점, 이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들은 피고인에게 수금할 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인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현장에서 액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적극적으로 속이기도 한 점, 피고인이 알고 있는 소속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 명의의 납입증명서 등을 직접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도 한 점,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용, 수금 장소 부근을 촬영한 사진 등을 모두 삭제한 점, 업무 난이도나 업무 시간 등에 비추어 과다한 액수를 수령하였고, 그 수령 방식도 통상적이지 않은 점, 대출을 목적으로 체크카드 등을 타인에게 보내주었다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방식의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소위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내 주범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16회에 걸쳐 반복하였는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해액이 총 3억 4,975만 원에 이르는 거액으로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 K, AD, AE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귀속된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