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2고단4573

범 죄 사 실 2022고단45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경 F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4,5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겠다.’고 말하고,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H카드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F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 3,000만 원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19. 16:59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은행 ATM코너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4742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5.경 K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K은행에서 시행하는 정부지원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계속해서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 1,340만 원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어지고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니 현금으로 상환금을 준비해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대출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6. 13:30경 전북 완주군 삼봉로 48에 있는 삼례읍 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마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34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2고단5086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0. 14:40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M 수사관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금융범죄 사기 피의자 N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당신 명의의 통장이 발견되었다.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현재 개설 중인 모든 금융계좌에 들어있는 금액을 불러 달라.”고 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바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O 검사 행세를 하면서 “구속이 되기 싫으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금융계좌에서 현금 40,000,000원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외근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된 것도 아니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1. 12:21경 서울 중구 P건물 앞길에서, 금융감독원 외근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4:56경 서울 중구 Q건물 상가동 앞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5,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673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21. 08:27경 피해자 E의 휴대전화로 “R은행 정부지원정책, 새출발민생지원대출, 제3회 추가경정 우대금리 대출지원 공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받기 위해 전화를 걸자 R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저금리로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다.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앱을 설치하게 하고, 2022. 7. 22.경 K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R은행에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K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계약위반이 확인되었다. 지금 K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재산이 압류된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2. 16:35경 용인시 기흥구 S에 있는 T병원 입구 앞길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0,000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761 1. 사기방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7. 19. 10:31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은행 콜센터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상담하고, 2022. 7. 21.경 K은행 U 대리, V 대리, W 과장, X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환대출 및 국가지원 사업이니 추가 대출도 가능한데, 우선 기존의 제2금융권 대출금 2,7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2022. 7. 21.경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성명불상의 현금수거책을 통해 2,57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22.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은 상환되었으나 금융감독원에 공탁금 1,700만 원을 걸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전산상 기록이 남으면 신용도가 떨어지고 대출이 제한되니 직원을 보내면 직접 건네줘라.”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수거책인 Y를 통해 1,700만 원을 교부받고, 2022. 7. 2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이 5,8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기존 납부한 공탁금 1,700만 원을 합하면 7,500만 원이 되는데 대출이 일억원짜리 수표로 지급될 예정이니 그 차액 2,500만 원을 먼저 납부해야 하고 역시 직원을 보내면 직접 건네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 12:36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조합 앞길에서,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K은행 **팀장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로부터 수표차액 선납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7. 25.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AB아파트 2층 상가 ‘AC’에서, 11,000원을 지불한 후 위조된 AD그룹 V 명의의 ‘수표차액명세서’를 찾아 소지하고 있던 중 2022. 7. 25. 12:36경 수원시 권선구 Z에 있는 AA조합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차액 선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수표차액명세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실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2023고단761 사건의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수표차액명세서가 위조된 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2022년 7월 19일, 21일, 22일과 25일에 인천, 서울, 용인, 수원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고, 그중 상당수를 성명불상자가 제공한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나누어 무통장 송금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들은 그 자체로 상당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업무 형태임을 피고인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K은행 지점과 무관한 아파트 상가에 있는 사진관에서 위조된 ‘수표차액명세서’를 찾아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AE’이라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면서도 피해자에게 ”K은행 **팀장 요청으로 왔다“고 말하면서 서류 좌측 상단에 K은행 로고가 찍힌 위조된 ‘수표차액명세서’를 행사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은 물론 성명불상자도 K은행 직원이 아님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수표차액증명서에는 K은행 관련 지점의 주소, 담당자의 전화번호 등의 기재가 없고, 글자크기가 일정하지 않으며, K은행을 귀사 또는 본귀사로 표현하는 등 어법에 맞지 않는 문구가 있고, 오타(담당자가 아닌 ‘당담자’로 기재되어 있다)가 기재되어 있으며 날인된 사각 인영도 K은행 내지 AD 그룹과 관련성이 없어서 그 진위를 의심해 볼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당시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장면 CCTV 확인) 2022고단47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통화내역, 대화내역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확인) 1. CCTV 영상 캡처 2022고단5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보호나라 등록 및 이용중지 – (전화번호 1 생략) 등 3)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피해 금액 거래내역서 등 제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면 확인) 2023고단6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및 참고자료 1. 수사보고서(CCTV수사-현금수거책 인상착의, 탑승차량 특정)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장사진 제출) 2023고단76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증제1호-증제4호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금 교부 일시 장소 등 수정) 1. 수사보고서(3차 피해금(2,500만 원) 교부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 1. 증 제3호증(수표차액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고단5086 사건의 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므로 방조범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액도 합계 1억 2,840만 원에 이르며,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액,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