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잡화 도소매업체인 I의 직원이고, 피고인 B는 위 I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잡화 도소매 업체인 주식회사 J을 운영하고, 피고인 D는 부산 중구 K에서 'L'라는 상호로 지갑.벨트도·소매업을 한다. 1. 피고인 A의 상습특수절도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거래처 납품관계로 M 직원인 N을 알게 되어 친분관계를 유지하던 중, N이 평소 M 창고에서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 및 벨트를 몰래 빼내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5. 3. 경 N과 함께 이를 절취하여 처분한 후 그 대금을 나눠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N과 함께, 2015. 3. 일자불상 저녁 무렵 남양주시 에 있는 피해자 P, Q 부부가 운영하는 M 창고에서, N은 창고 안에 보관중인 M 소유의 지갑 및 벨트를 퇴근시간 직전에 창고 바깥쪽에 미리 가져다두고, 피고인은 R 탑차를 인근에 주차시켜 놓고 대기하며 망을 보다가, N이 위 물품들을 위 차량에 적재하면, N과 함께 차량을 운전하여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N과 함께 그때부터 2016. 4.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평균 10여 회에 걸쳐 평균 7,000개가량의 지갑 및 벨트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N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경 남양주시 S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등지에서, 사실은 N이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 및 벨트를 M 창고에서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매가보다 저렴한 가격인 개당 1,000원가량에 500개가량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평균 4회에 걸쳐 합계 20,000개가량의 마르코폴로 지갑 및 벨트를 합계 20,000,000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1, 27.경 서울 마포구 T에 있는 U 매장에서, 사실은 N, A이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을 M 창고에서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매가의 25 내지 30%에 해당하는 개당 2,500원 내지 2,800원가량에 4,050,000원 상당의 마르코폴로 지갑을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1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마르코폴로 지갑을 합계 56,412,000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 D의 상습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중구 K에 있는 위 L 사무실에서, 사실은 N이 마르코폴로 상표의 지갑과 벨트를 M 창고에서 절취하여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매가의 40%에 해당하는 가격에 마르코폴로 지갑 및 벨트를 300,000원가량에 매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11.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22,889,000원 상당에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V, N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 D에 대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범행 규모도 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D :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C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지갑 등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인 정은 몰랐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그러나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주장들, 즉 N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처음 지갑 등을 매도하기 전 '사장님 몰래 뒤로 뺀 물건'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20쪽, 761쪽, N 증인신문 녹취서 1쪽), 당시 동석하였던 V과 A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N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580쪽, V 증인신문 녹취서 2쪽 : 증거기록 650쪽, A 증인신문 녹취서 3쪽), 피고인이 처음 I과 거래할 때 개당 4,000원 이상의 물건은 받지 않겠다고 하였고 그에 따라 마르코폴로 제품은 단가가 비싸서 받지 않았으나(증거기록 464쪽,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N으로부터 마르코폴로 지갑을 그보다 낮은 가격인 개당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에 공급받은 점(N 증인신무 녹취서 1쪽, 증거기록 463쪽),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까지 받았고 물품대금도 M이나 I의 계좌가 아닌 A 또는 W(N의 동생)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점(증거기록 648, 649쪽, 제2회 공판기일 피고인 진술), 피고인이 그 전에는 M으로부터 마르코폴로 제품을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판매한 적이 없는 점(증거기록 65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장물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N으로부터 이 사건 장물을 매입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에서 7년 6월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9월에서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상습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 6월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범행 기여도가 N보다 낮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큰 규모로 일어난 점, 피고인이 여러 번 형사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2. 피고인 B, C,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에서 5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군 중 일반장물의 제1유형(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에서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상습장물취득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 B, D의 경우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C의 경우 범행 규모가 상당히 큰 점, 증인들의 일치하는 증언 앞에서도 증인들이 입을 맞춰 위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4회 공판기일) 범행을 단순 부인하는 것 이상의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