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C은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 서초구 F에 신축하는 아파트(이하 ‘F 아파트’라고 함)와 관련하여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50일 내에 하청받게 해주겠다. 우선 내가 자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공사를 하청받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6. 30.까지 갚겠다.”라고 하고, 2016. 6. 15.경 위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F 아파트 홍보관(서울 강남구 G빌딩 1, 2층) 인테리어 공사와 F 아파트 세대별 수장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 내가 추가로 1억 원이 더 필요하니, 1억 원을 입금해주면 이자로 2,000만 원과 이전에 빌린 3,000만 원에 대한 이자 3,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1억 5,000만 원은 3주 이내에, 나머지 3,000만 원은 7.말경부터 8. 5. 사이에 변제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F 아파트 수장 공사를 도급받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F 아파트 세대별 수장 공사를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이고 주식회사 B는 분양 실적 없이 차용금에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 변제, 회사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6. 5. 11. 3,000만 원, 2016. 6. 15. 1억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12. 28.경 의정부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 피해자 I와 함께 피해자 I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J’에 대한 사업 추진 및 특허권 사용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 계약에 따라 특허권자인 피해자 I에게 지급할 샘플제작비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2018. 12. 26. 1,800만 원, 2019. 1. 9. 1,500만 원 합계 3,300만 원을 전항 기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8. 12. 26.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3,995,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C의 고소장 1. 각 입출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각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F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계약서, 확인서, 확약서 1. 수사보고(사업추진 및 특허권 사용계약서 및 내용증명 첨부 보고) 1. 사업추진 및 특허권 사용계약서, 내용증명 1. 사업 진행 및 공사계약서, 홍보관 시공 및 광고 계약서, 분양대행확약서, F 아파트 및 상가 분양대행 계약서, 내용증명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주식회사 B 계좌 대체출금 관련 보고) 1. ㈜B 입출금 정리표 1. 출금전표 사본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히회신 첨부 보고) 1. 신용정보이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판시 제1항 중 3,00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단순히 차용한 것이지 서초구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하청 대가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1항 중 1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서초구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및 부수적으로 아파트 세대별 수장 공사를 하게 해준다는 얘기를 하여 돈을 받은 것은 인정하나, 서초구 아파트 시행사인 N로부터 공사계약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받을 예정이어서 그 돈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계획이었으므로, 피고인이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없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아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초구 아파트 홍보관 시공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서울 F에 신축하는 아파트 관련해서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다시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다가 추후 수장공사도 하도급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1억 원을 더 빌려달라’고 말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알고 보니 홍보관 부지도 마련이 안된 상태이고, 피고인이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나 수장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이 돈을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6. 15. 작성하여 준 ‘F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F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록 하여 주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운영비로 1억 3,000만 원을 대여하며, 피고인이 3주 이내에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기재되어 있어, 판시 범죄사실 및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고인이 2016. 10. 4.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에는 F 현장에 대하여 구조변경허가서를 2016. 10. 10.까지 접수하고, 접수 후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 시작시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접수가 안될 시에는 2016. 11. 15.까지 차용금을 변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인은 F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와 관계없이 피해자로부터 2016. 5. 11. 3,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일관되게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를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서류들에도 3,000만 원이 위 공사에 관한 차용금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을 위 공사를 목적으로 소개받아 알게된 사이여서, 위 공사가 아니라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1항 중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을 인정하기 충분하다. 마. 피고인은 공사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F 아파트 공사는 N가 대출을 받아 토지에 설정된 담보권을 해제하여 사업을 수행하려고 한 것인데 대출을 받지도 못하였고, 공사 허가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위 아파트 홍보관은 부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아무런 실행 계획이 없었던 점, N도 위 아파트 공사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약속한 공사 하도급을 주지 못할 경우에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이를 모두 사용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