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09:3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3년 이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5. 02:39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CC 2.0 TDI Blue Motion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약간 말을 더듬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5경부터 03:1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과정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불량,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종 동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B, 여, 27세)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5. 20.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안동시 C 원룸 D호실 안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휴대폰으로 연락하는 것을 보고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한 후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알았으니 식칼을 달라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받아 창문 밖으로 던져 버리고도 계속해서 휴대폰을 보여주지 않자 재차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상처부위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 관련), 입건전조사보고서(협박당시 사용된 식칼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식칼로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현재 이혼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약 8년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30세), 피해자 C(여, 24세), 피해자 D(여, 22세)은 대학 선후배 관계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자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23. 01:3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연습장’ 로비에서 불상의 이유로, 노래방 이용을 마치고 계산하기 위해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의 오른팔을 1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계산대 앞에 있던 피해자 D을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위 노래방의 입구인 유리문 앞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한 채 바닥에 눕고, 이를 피해자 B, 피해자 C, 피해자 D이 쳐다보자 피해자들을 보고 웃으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듯 수회 당겼다 놓아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D, G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1. 바디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추행 및 음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350만 원을 공탁한 점, 지금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살해죄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받아 2021. 8. 1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먹을 것이 떨어지자 아래와 같이 무인점포에서 식료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은 2022. 2. 24. 18:58경 인천 남동구 BJ에 있는 피해자 BK 운영의 BL 무인매장 진열대에서, 피고인들 각자 식료품들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BI은 위 식료품들 바코드를 스캔하고, 피고인 A은 결제 불능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꽂아 물건값을 계산하는 척한 다음, 시가 합계 101,150원 상당의 오뚜기밥 8개, 장조림 4개, 낙지전골 1개, 감자탕 1개, 탕수육 2개, 황도 1개, 떡갈비 볶음밥 3개, 낙지볶음밥 1개, 닭갈비 볶음밥 3개를 비닐봉투 1개, 종이봉투 2개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22. 2. 25. 01:0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BK 운영의 BL 무인매장 진열대에서, 피고인들 각자 식료품들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BH, 피고인 BI은 위 식료품들 바코드를 스캔하고, 피고인 BI은 결제 불능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꽂아 물건값을 계산하는 척한 다음, 시가 합계 203,550원 상당의 간장 닭갈비 2개, 양념 닭갈비 2개, 사과주스 2개, 우삼겹 순두부찌개 2개, 콩나물 불고기 1개, 된장찌개 1개, 바베큐 폭립 2개, 파래김 1개, 비닐봉투 3개, 종이봉투 4개, 핫도그 4개, 햇반 4개, 떡볶이 보통맛 1개, 떡볶이 짜장맛 1개, 미니한돈 떡갈비 1개, 쵸코 슈스틱 1개, 크리 스피 치킨텐더 2개, 스파이시 치킨텐더 2개, 한우소고기죽 2개, 삼계죽 1개, 불갈비 찰바 3개, 본죽 쇠고기장조림 2개, 한입 LA갈비 2개, 먹는샘물 500ml 4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22. 2. 25. 21:00경 인천 남동구 BM에 있는 피해자 BN 운영하는 BO 무인매장 진열대에서, 피고인 BH는 식료품들을 골라 계산대에 올려놓고, 피고인 BI이 위 식료품들 바코드를 스캔하고, 피고인 A은 피해품을 비닐봉투에 담고, 피고인 BI은 결제 불능 카드를 카드리더기에 꽂아 물건값을 계산하는 척한 다음, 시가 76,300원 상당의 즉석밥 5개, 직화막창(BO) 2개, BO 제육볶음 2개, BO 부대찌개 1개, 모듬포(4종) 1개, 갈비탕(BO) 2개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K, BN의 각 진술서 1. 절취된 제품 영수증 1. 피해자 BK가 제출한 피해품 목록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22. 2. 24. BL CCTV 영상 정리 1. '22. 2. 25. BL CCTV 영상 정리 1. '22. 2. 25. BO CCTV 영상 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H, BI: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BH: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H>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후 같은 날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K가 위 피고인과 합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직까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I> - 불리한 정상: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후 같은 날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적 장애인으로서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K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범행 현장에서 적발된 후 같은 날 다시 범행에 나아간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BK에 대한 피해 대부분이 회복된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6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회사택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6. 22:0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교통센터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기주차장 쪽에서 제1여 객터미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택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6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확인 보고)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서 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운전 자동차가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3. 23:15경 시흥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한편,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1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7. 22: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올림픽대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통행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변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하여 눈이 붉게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22:08경 서울 송파구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가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21. 8. 27. 22:08경 위 가항 기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위 제네시스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B에게 자리를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내가 이미 음주운전이 걸려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이번에 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이 걸리면 크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운전한 것처럼 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직후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자리를 옮기게 하고, 같은 날 22:33경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G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게 하고, 같은 날 23:45경 서울서초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1. 8. 27. 22:08경 위 1의 가항 기재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경장 G에게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허위 진술한 후 음주측정에 응하고, 같은 날 23:45경 서울서초경찰서 H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사고 접수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들 I매장 내 CCTV 영상 확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하게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피해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범인도피죄는 형사사법기능의 적절한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여 허위 진술을 시작하고 피고인 A의 음주 사실에 관해서는 허위 진술을 계속한 점에서 죄질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범행 경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9. 22:47경 남원시 B에 있는 C은행 남원지점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마지막 처벌일로부터 10년 가까이 경과하였지만,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모두 벌금형, 이외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단순 음주운전에 그치지 않고 접촉사고도 발생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30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31. 22:22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헌결정 취지 및 변경된 적용법조 기준)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44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5. 12:1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단체 카톡(대화명: B, 회원수: 20명 가량)에서 닉네임 'C(D: 베트남 본명)'을 사용하는 피해자 E(E, 33세, 여)를 지칭하며, 'C 네가 어느 보지(여성의 성기)구멍에 들어 가는지 빨리 나와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달 19.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모임의 단체 카톡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송조건은 공소제기의 적법․유효요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기간 내에 적법한 고소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1. 9.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모욕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그로부터 약 7개월이 경과한 2022. 4. 6. 피고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였는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기 전에 위 고소를 제기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전화통화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대화를 주고받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모임의 카카오톡 단체방(F)에서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연번 8, 9 기재 각 글을 올리자 즉시 그에 대한 답변을 올린 점(증거기록 20, 21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이 피고인임을 알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 사건 공소는 이와 같이 부적법한 고소에 터잡아 제기된 공소이므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7. 16:00경 남원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임실군 오수면 대명리 산53-2에 있는 오수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시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년에 한 음주운전으로 2022. 7. 1.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 있다(이것 외에는 실제로 처벌받은 범죄경력이 없다). 그로 인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불과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운전에 있어서는 피고인의 변명(전날 마신 술)에 참작할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면허운전에 있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법정형은 음주운전이 더 무겁지만, 비난가능성은 무면허운전이 더 높다). 재범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사회봉사명령에 더하여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22재고단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울산지방법원에서 강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6. 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0:49경 주거지인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양산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위 G에 의하여 귀가조치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인 2021. 2. 3. 12:58경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후 운전석에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재차 출동한 위 경위 G에 의하여 F파출소로 보호조치된 이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3. 10:49경 주거지인 양산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한 후, 같은 날 12:58경 다시 위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내사보고, 현장사진 8매, 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으로 이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재심 전 판결에서 이미 정상참작감경을 하여 형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재심개시 후 공소장변경된 적용법조(혈중 알코올농도 0.299%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를 적용할지라도 법정형보다 낮게 정상참작감경을 한 형에 해당하는바, 달리 감형할 만한 유리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0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2. 10:00경 경북 고령군 B 원룸 건물주인 피해자 C이 관리하는 1층 사무실에서 원룸 마스터키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내부로 들어가, 그곳 서랍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의 B원룸, D원룸 마스터키 1묶음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45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해품 마스터키 회수 경위 및 사진 첨부) 및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내사착수 경위 및 현장사진 첨부, D건물 L호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자 E 도난 휴대폰 구입가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절취한 마스터키를 사용하여 단기간 내 주거침입, 절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7. 27. 0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혈색이 많이 붉으며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고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달서경찰서 D 경장 E로부터 같은 날 00:20경부터 00:40경까지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지인의 집 인근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2009년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22. 4. 26.경 음주운전을 하여 그로 인한 수사 및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단속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19:33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후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출동상황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음주운전하여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무사이고, 법무사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로 두고 있다.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관련 규정에 의해 생업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이 형벌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형을 정한 이유는 피고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질문에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잠재적 위험성이 너무나 크고 때로는 무고한 희생도 이에 수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2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0. 20:46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가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의 시정되지 않은 연료주입구를 열고 미리 준비해둔 고무호스를 꽂아 차량 연료통에 저장되어 있던 경유를 빼내어 요소수 통에 담아 수차례 옮기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9,100원 상당의 경유 약 180리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캡쳐 사진, 영수증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늦은 시각 자신의 화물차를 운전해 온 뒤 이를 건너편 쪽에 숨겨둔 채로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에서 경유를 빼내어 가지고 갔는바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다만 판결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은 도과하였다). 피고인은 총 10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조사에서 ‘절도가 버릇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5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2.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제안을 받아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할 것을 요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D 대리 행세를 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전화하여 E 채권추심팀 행세를 하면서 ‘대환 대출은 계약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6. 25. 12:1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8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자료(인출내역, 미끼문자, 콜책 통화 내역, 카톡 대화) 1. 각 통신 자료 회신, 통신사 회신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무렵에 저지른 일련의 동종 범행으로 판시 첫머리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1억 477만 원을 편취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1명으로부터 1,825만 원을 편취한 것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편취액과 비교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과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의 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9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8. 22:21경 순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마음이 괴로워 죽겠다”라고 112 신고를 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에게 “왜 이렇게 늦게 왔냐, 씨발”이라고 욕설하고, 코피를 흘려 경찰관 경위 D으로부터 병원 방문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위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은 일부 행동을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당시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기억이 정확히 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되고, 경찰관이나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그 자체만으로도 죄책이 무겁다. 다만 다행히 경찰관이 다치지는 않았고,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가 다소 불안정하였던 것으로 보여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2. 17:15경 용인시 수지구 B 소재 C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