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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13:51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117번지 총신대역 상행선 승강장 3-3칸 밀집한 승객들 틈에서 전동차를 승차하려고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여, 24세)의 등 뒤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장면 녹화된 씨디 1. 캡쳐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의 연령, 가정형편,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감안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0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22. 19:39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사당역에서 봉천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흰색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허벅지부분을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3분 48초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2. 19:46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봉천역에서 서울대입구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짧은 분홍색플레어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에 설치된 동영상 촬영기능을 구동시킨 후, 이를 치마 밑에 넣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54초, 51초간 허벅지등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2. 19:52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 대입구역 승강장 5번칸 엘리베이터 밑 대기열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22세)를 발견하 고 그 뒤로 다가가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고, 계속하여 그곳에서 왼쪽으로 약 10여 미터 떨어진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치마 속 신체부위를 약 1분 17초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22. 19:55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에 있는 지하철2호선 서울 대입구역에서 낙성대역 구간 전동차에 위 피해자 C를 뒤따라 승차하면서 피고인 소유의 아이패드의 동영상 기능을 구동시킨 후, 위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는 방법으로 치마속 신체부위를 약 2분 26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 죄질이 좋지 아니함(아이패드를 사용한 치마속 동영상 촬영)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58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F 소재 'G' 마사지업소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여자종업원 관리 및 손님접대를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알선하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8. 21: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H으로부터 22만 원을 받고 3번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I으로 하여금 H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하는 등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등 2012. 7.경부터 2014. 4.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업소사진 1.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의자 B 거래내역서 첨부보고, A와 B간 거래내역, A 계좌로 입금된 카드결재 대금),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동종범죄 전력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1년 9개월에 이르고, 영업규모 또한 상당함 피고인 A의 경우, 영업기간 중 카드결재에 의한 총 수입액만 12억 9,200만 원에 이름 피고인 B의 경우, 영업기간 중 총 수입액은 1억 4,7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매월 500만 원씩을 개인적으로 수령함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이들에게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는 명하지 아니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영업기간, 영업 규모, 성행, 범행 기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검 사 장형수(기소), 박주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8.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32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야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5,6, 10:14 경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71 의 6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피해자 C(여, 25세), D(여, 24세)를 발견하고 뒤를 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G2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약 18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전항과 같은 날 10:2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155의 13 부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언덕길을 올라오고 있는 피해자 D의 하체 부위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초간 동영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를 촬영한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5.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은 청각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61

범죄사실 1. 2014. 04. 14.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4. 14. 17:53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전신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래 사진 촬영하고,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8:0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회색 짧은 반바지를 입고 서 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반바지와 허벅지부위를 강조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몰래 사진 촬영하고, 2. 2014. 05. 02. 범행 피고인은 2014. 05. 02. 21:49경 서울지하철2호선 잠실역을 운행 중인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다리부분을 강조하여 같은 방법으로 사진 촬영하였다. 3. 2014. 05. 04. 범행 피고인은 2014. 05. 04. 10:48경부터 11:06경까지 서울 광진구 광장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에서 청구역 구간 사이 전동차 내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B(여, 21세)이 전동차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핸드폰의 카메라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치마를 입고 객차 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강조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정1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1997. 7. 31.부터 신한은행 도봉지점과 피고인 명의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를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12. 경 서울 도봉구 C아파트 상가 B 내에서 당좌 수표번호 D, 액면 6,500만 원 지급제시일을 2017. 6. 20. 이라고 기재하여 위 은행인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지급 제시 기간 내에 지급 제시한 위 발행 수표에 대하여 예금부족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수표지급자와 전화통화) 1. 고발장 1. 당좌수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유정
광주지방법원-2014고정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11.06:50경 광주 동구 B 소재 'C'에 찾아가 위 C을 운영하는 D에게 4만 원을 주고 위 C 102호에서 E와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 자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259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D, E, F, G와 함께 2013. 3.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경기 양평군 H 소재 피고인 A의 주거지인 I상가 208호에서 화투 52장(48장+조커 4장)을 사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1점당 100 원씩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10여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가. 2012. 12. 18. 22:00경부터 그 다음날 00:00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J, K, E, L에게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위 사람들로부터 판돈 500원당 100원씩의 속칭 '고리'를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고, 나, 2013, 3. 1.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F, D, B, G, E에게 속칭 '고스톱'을 할 수 있도록 화투와 장소를 제공하고, 도박 승자로부터 4,100원 상당의 속칭 '고리'를 걷어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E, L, E, F, D, B,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체포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형법 (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247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445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5.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7.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4. 8.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5. 4. 9.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C과 통장을 개설하여 D을 통하여 통장 1개당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판매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16. 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A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E), 우체국 계좌(F) 및 피고인 B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G), 우리은행 계좌(H)의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D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문 각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합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당시 8세, 여)의 부친이다. 피고인은 2008. 7. 말 새벽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 거실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를 안아서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그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1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환경,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공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0. 12, 31. 이전 범행으로 공개명령의 선고만 가능하고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가능하다.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쓰다듬은 것은 맞지만, 피고 인은 술에 취하여 자다 깬 상태에서 주위가 어두워 피해자를 피고인의 처로 오인하여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므로 강제추행의 범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추행의 상대방이 자신의 딸인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화장실에 갔다 나왔을 때 조명을 꺼서 주위가 어둡긴 했지만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보고 두 팔을 벌리는 동작은 다 보였다'고 진술 하였는바,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이나 체형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주위가 어두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수건에 손을 닦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별다른 말없이 두 팔을 벌려 안아주려는 동작을 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 안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았는데, 피고인은 평소 딸인 피해자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안아주었을 뿐,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사이에는 위와 같은 방식의 스킨십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무릎에 앉힌 상태에서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몇 분 동안이나 쓰다듬었는데, 피해자는 8세에 불과한 아동인 반면 피고인의 처는 키 150cm, 몸무게 55kg 정도의 체격을 가진 성인 여성이었고,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다리, 음부 등은 신체의 크기나 무게, 형태가 성인 여성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으므로, 피고인이 아무리 술에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딸인 피해자와 성인인 피고인의 처를 구별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부를 처음 만졌을 때 곧바로 피고인의 처와 달리 음모가 없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았을 것임에도 상당 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의 경우 양형기준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설시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추행행위가 단 한차례에 그쳤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딸인 어린 피해자를 추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8년 전 피해자 D의 아버지 E이 운영하는 'F 교회'에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6.~7. 일자불상경 여수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여, 당시 15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3.~4. 일자불상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당시 16세)에게 드라이브를 시켜준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호남고속도로 광주 방면 불상 휴게소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피해자의 볼과 손등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손등을 혀로 핥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24.경 여수시 H에 있는 피고인의 'I부동산'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당시 18세)에게 피해자의 어머니 J와 함께 영화를 보기로 하였다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여수시 돌산읍 돌산공원 언덕 아래에 있는 주차장으로 데리고 간 다음,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껴안고, 다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동사무소를 향해 가면서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통화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다만 판시 제1항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고지명령(판시 제2, 3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제출의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평소 친딸처럼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에 대 한 사랑과 격려의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이라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해자가 아버지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나 수사기관 진술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큰 수치심을 느꼈음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합125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5. 13. 02:0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피해자 D(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업고 위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함으로써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 306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2. 1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착명령 청구부분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20:00경 익산시 B원룸 407호 C의 집에서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C이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에 피고인이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C이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C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고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0. 02:20경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에 있는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에서 피해진술을 하면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C을 성폭행 피의자로 고소합니다. 8시경 C 집에 들어가서 둘이 얘기하다 갑자기 C이 덥치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중에는 뺨도 때리고 성폭행을 하여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C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강제로 옷을 벗겨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0. 위 전북여성·학교폭력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소속 경찰관 경장 D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수사기관의 처분 전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함으로써 C에 대한 처벌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정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군 제7873부대 2대대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부터 같은 달 31.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 소재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1차 보충훈련 통지서를 교부하기 위하여 인천 중구 소재 연안동대 직원이 피고인의 주소지인 인천시 중구 B에 7회 이상 방문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2012. 12. 13. 인천 중구 연안동장으로부터 거주불명등록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자 범죄통보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등본(말소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 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791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6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87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향교'의 전교이자 향교 내 비상임위원회인 'D향교사정위원회'의 사정위원인데, 2013. 5. 26. 17:00경 서울 근교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을 운행 중이던 45인승 관광버스 안에서,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버스운전기사, 피해자 E을 포함한 'D향교' 회원 등 관계자 약 3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설치되어 있던 마이크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지칭하며 "이게 고약하게 걸린 것이 무고죄로 또 다시 E씨가 걸렸습니다. 무고죄로. 그래서 현재 상황은 3월달부터 판결이 난다고 하는 것이 두 번을 미루더니 5월 9일날 판결이 E 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받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2013. 5. 26.자 CD 재생청취결과 1.1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시 위 피고인의 발언을 들은 사람들 중 대부분이 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에 관하여 이미 알고 있었던 점, 그 밖에 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감안]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먼저 위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고, 발언내용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성질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피해자의 범행 전력에 관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은 이미 동승한 유림회원들이 알고 있어서 위 피고인의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은 버스기사와 피해자를 포함하여 37명이 타고 있는 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여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버스기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을 결여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되고,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타인의 범행 전력에 관한 내용을 다수의 사람들 앞에서 발설하는 것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명예훼손 피고인 A는 'D향교사정위원회'의 위원장인데, 2013. 5. 26. 17:00경 서울 근교 부근 서해안고속도로 상을 운행 중이던 45인승 관광버스 안에서, 뉴스타관광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버스운전기사, 피해자 E을 포함한 'D향교' 회원 등 관계자 약 3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저 양반이 집행유예기간이야", "집행유예기간이야. 꼭 범죄를 떠나서" 라고 이야기를 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18:00경 서울 강서구 G 피해자 '재단법인 H재단' 회의실에서, 재단 이사장인 피해자 이 주관하여 개최 예정인 '제4차 H재단 임시이사회'에 초청받지도 않았고 참석하여 발언할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며 "여기가 국방성 회의야? 비밀회의하러 온 겁니까?" 등으로 약 40여분에 걸쳐 큰소리 치고 피해자 및 재단 관계자들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는 등의 행동으로 결국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먼저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당시 위 피고인은 소란스러운 관광버스 안에서 마이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혼잣말로 얘기한 것에 불과하고, 발음도 불명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근처에 앉아 있던 사람들 이외에는 위 피고인의 발언을 들었다거나, 그 발언에 주의를 기울일만한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단지 항의를 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것만으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참조).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또한 당시 I가 출석하지 아니하여 회의가 개최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가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임시 이사회 개최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888

범죄사실 [범죄의 전제사실] C은 2009. 12.경부터 2011. 12. 경까지 삼성증권 투자권유대행인(FC: Financial Consultant), 밸류에셋자산관리 주식회사의 자산관리사(PB: Private Banker)로 근무하던 중 2010. 6.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ID로부터 인천 중구 E2차아파트 (시행사 금호산업 주식회사, 40평 43세대, 53평 117세대 등 총 4개동 160세대)의 미분양 매물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바지명의자를 소개해 주면 자신(D)이 부동산 관련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 중에 C에게 주식투자 내지 자산관리를 위탁할 고객들을 소개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2. 9. 경 인천 남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등기과에서 그 무렵 C을 통해 소개받은 D와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1,500,000원을 받고 D가 금호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매입한 인천 중구 E2차' 아파트 201동 102호 소유권을 2010. 10. 18.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인천 남구 F 소재 'G' 사무소 소속 사무장이었던 사람이고, H은 같은 동 소재 'I'(법무사 J) 소속 사무장이다. 피고인 B는 2010. 10.경 인천 중구 K건물 사무실에서 D로부터 건당 3,000,000원의 대출사례비를 받기로 하고 인천 중구 E2차' 아파트 202동 103호(소유명의자 L), 202동 203호(소유명의자 M), 202동 102호(소유명의자 N)를 담보로 빠른 시일 내에 최대한으로 각각 잔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H에게 위 아파트 3채의 분양계약서와 등기부등본 등을 건네주며 대출기관을 알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H 그 무렵 평소 친분 관계가 있던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복사골신용협동조합 대출담당자에게 분양가의 70% 선에서 담보대출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0. 12. 8.경 위 조합으로부터 위 202동 103호에 관해 250,000,000원을, 위 202동 203호에 관해 270,000,000원을, 2011. 1. 13. 경위 202동 102호에 관해 374,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해 준 다음 피고인 B는 D로부터 대출사례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10. 12. 8.경 6,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3,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에게 지급하고, 2011. 1. 13.경 3,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1,5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H 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H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인 대출업무를 알선하고 각 4,500,000원씩을 가가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E2차아파트 24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그 중 수사기록 제165면) [판세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32면), 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82면), 수사보고(E2차아파트 24세대 등기부등본 첨부) 및 첨부서류(그 중 수사기록 제171면),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제3820면), 수사보고(202동 103호 대출금 사용 및 이자납부내역), 피의자 명의 신협 대출계좌(O) 등 사본 3부, 무통장 입금영수증 3부(수사기록 제1392면), 금호산업 계좌 1부(수사기록 제1393 면), 수사보고(202동 102호 대출금 사용 및 이자납부 내역, 피의자 명의 복사골 신협 대출금원장(P), 피의자 명의 대출이자 납부 계좌(Q), 무통장 입금증 4매(수사기록 제2333면), 금호산업 분양대금 수금 계좌(318001-04-074***), 수사보고(202동 102호 권리관계 등 분석), 등기부등본 등(수사기록 제3381) 1. 판시전과 :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부동산실권리자명의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B: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범행으로 인하여 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범죄행위가 적발되는데 일정 정도 기여하기도 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30. 16: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 일행들과 함께 서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