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3. 03:45경 안양시 동안구 B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던 중 2019. 5. 13. 04:05경 안양시 동안구 D 소재 E공원 앞에서, 친구와 전화 통화를 마친 피해자의 뒤로 갑자기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리고 팔로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화장품,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신분증 및 체크카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고, 반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확인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해품 발견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고 특별한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정도에 그치므로, 강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도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495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의 상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강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뒤에서 목이 감기면서 땅바닥에 넘어졌고, 넘어진 상태에서도 계속 목이 졸렸다. 피해자는 목을 조르고 있는 피고인의 팔을 잡아빼서 목을 풀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을 이기지 못했고, 땅바닥에 넘어진 채 목이 졸린 상태에서 계속 몸부림을 쳤다. 사건 직후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몸 여러 부분에 찰과상 등 상처를 입은 것이 촬영되었는바(증거기록 12, 13쪽), 피해자는 목이 감긴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저항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부분에 더욱 강한 힘을 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 '양팔과 무릎 여러 곳이 까지고 멍이 들었으며, 가장 심하게 아픈 곳은 목 부위이다. 목을 졸려서 침을 삼키기 힘들 정도로 고통이 있으며 턱뼈가 심하게 아프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8쪽). 피해자는 사건 다음날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는 피해자에게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으로 인해 약 2주간의 안정가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해주었다(증거기록 89쪽). 피해자는 사건일부터 약 10일이 지난 2019. 5. 23. 검찰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약 5번 정도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았고, 쇄골과 목 주변에 아직까지도 불편함을 느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52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4년(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가방을 강취하였다. 범행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 귀가하는 길에 돌연 봉변을 당한 피해자는 극도의 충격과 공포를 겪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도치상죄는 법률상 규정된 법정형 자체도 무겁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고, 이 사건으로 수감 중 입실거부로 금치 13일의 징벌처분을 받는 등 수용태도도 좋지 않아 보인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체포된 직후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액이 합계 150만 원 상당으로 그리 크지 않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가족들의 돌봄 없이 혼자서 청소년기를 보냈고, 이러한 피고인의 불우한 성장환경이 피고인의 습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6세로 아직 젊어 교화와 개선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피고인 자신도 수감기간 동안 직업훈련을 받아 출소한 후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