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13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받고 2019.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9. 4.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335 피고인은 B과 2019. 6.경부터 동거하면서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피해자들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즉석 사진촬영기, 코인노래방 기계 등에 보관된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12. 23. 0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진관 마당에 침입한 후 위 마당에 설치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즉석 사진촬영기에 이르러, B은 사진촬영기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사진촬영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장치를 열어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664,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724,000원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 말 21:00경 순천시 F에 있는 G 내 ‘H’ 오락실에서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코인노래방 기계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위 노래방 기계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장치를 열어 현금보관함 위에 올려져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10. 20:56경 순천시 J에 있는 ‘K’에 침입한 후,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K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스티커 사진촬영기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가위를 위 스티커 사진촬영기의 열쇠 구멍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시정된 장치를 열어 현금보관함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13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현금 합계 147,000원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1744 1. 선박불법사용 피고인은 친구인 M과 선착장에 정박 중인 타인의 어선을 일시 운행하기로 모의한 후, 2017. 7. 25. 02:15경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도촌선착장에 시동키가 꽂힌 채 정박 중인 피해자 N 소유의 O(1.03톤)에 함께 승선한 다음 선착장에 연결된 로프를 풀고 선착장에서 이탈한 후 피고인은 조타실에 들어가 시동을 걸려고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위 선박은 조류를 따라 P마을 방향으로 이동하다 근처 갯벌에 멈추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M은 같은 날 04:10경 위 도촌선착장으로 돌아와 시동키가 꽂힌 채 정박 중인 피해자 Q 소유의 R(1.06톤)에 함께 승선한 다음 시동을 걸고 출발하여 위 O 앞까지 간 후 로프를 이용해 O를 예인하여 같은 날 04:55경 위 도촌선착장으로 돌아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피해자들 소유의 선박을 일시 사용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12. 15. 01:30경 광양시 S에 있는 T고등학교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U(남, 1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절도 가. 2018. 1. 27.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V과 찜질방 탈의실 옷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8. 1. 27. 03:40경 광주 광산구 W에 있는 ‘X’ 찜질방 탈의실 안에서, 피고인은 망을 보고 V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121번 옷장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현금 2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2. 6.경 범행 피고인은 친구인 V, Z과 찜질방 탈의실 옷장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2018. 2. 6. 02:19경부터 같은 날 03:35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AA에 있는 ‘AB’ 찜 질방 탈의실 안에서, 피고인과 Z은 망을 보고 V은 미리 준비한 가위를 옷장 열쇠구멍에 넣고 강제로 돌려 문을 여는 방법으로 66번 옷장에서 피해자 AC 소유의 현금 12만 원, 85번 옷장에서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98만 원, 42번 옷장에서 피해자 AE 소유의 현금 4만 원, 번호 불상의 옷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캘빈클라인 손목시계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V, Z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22:00경 광양시에 있는 컨테이너부두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AF에 있는 AG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AH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7. 8. 19:30경 광양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에서부터 A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은 2019. 7. 7. 22:40경 순천시 AF에 있는 AG은행 앞 도로에서, AL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AL에게 제4항 기재 아반떼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에 AL은 2019. 7. 7. 22:40경 순천시 AF AG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흥군 AM에 있는 A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9. 7. 8. 07:00경 전남 보성군 AO에 있는 AP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을 경유하여 광양시 AK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L의 무면허운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L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해자 AR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금액 검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순번 7), 범행 장소 사진, 매출시스템 촬영 사진, 매출 내역 2020고단174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L, M, U, AS, V, Z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Q,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 Y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선박계류장소 CCTV 확인에 대한)(첨부된 사진 포함)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AL, A), 진단서(U)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채증사진(피해선박 계류장소 확인 사진), 채증사진[피해선박(O, R) 확인사진], 피해부위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판시 2020고단13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95) 1.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판시 2020고단1335 사건 증거목록 순번 130, 13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선박불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2020고단1335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1744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0고단1744 사건의 각 선박불법사용죄, 상해죄, 각 특수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2020고단1335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20고단1744 사건의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대하여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징역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 및 횟수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개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었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판시 2020고단1744 사건의 제1 내지 3 죄는 피고인이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과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을 고려하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 확정된 판결에서 정한 형(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위 각 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