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친회(이하 '이 사건 종친회'라고 함)가 소유하고 있는 전북 완주군 C 임야 31532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 지상에 한국전력공사가 154kw 신전 송전선로 철탑 및 송전선을 설치하여 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인 D이 사망한 사실이 없고, 대표자 변경을 위한 이 사건 종친회의 임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D이 사망하여 자신이 이 사건 종친회의 임시총회에서 대표자로 선출된 것처럼 가장하여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6. 6.경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41 한국전력공사 사무실에서 A4 용지에 '2016. 6. 6. 11:00 종중 사무소에서 총 회원수 7명 중 5명이 참석하여, 이 사건 종친회 대표자였던 D이 사망하여 피고인이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하기로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가결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상권 설정등기와 대표자변경 및 보상금 수령에 관한 행위를 피고인에게 위임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취지의 '(임시)총회회의록'을 작성한 다음 회장란에 'A, 전주시 덕진구 E, F호'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총회회의록 1부를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6.경 전주시 완산구 충경로 87-1(경원동3가)에 있던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법무사 G를 통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임시)총회회의록, 지상권설정계약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 위임장 2부를 일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6. 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로 선임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종친회의 규약에 따르면 재산관리 및 취득, 처분과 기부의 승인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이 필요함에도, 위와 같이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서류들과 '저당권, 지상권, 담보권, 전세권, 임차권, 소송, 협의성립동의, 종중등록번호등재 등(부동산매매 또는 매입제외)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의 경우는 대표자1인, 총무1인, 유사1인, 종원4인, 도합 7인 중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는 허위 내용의 종중규약과 함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중 등기명의인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등기소 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2016. 6. 6. 이 사건 종친회의 대표자로 변경되었고, 2016. 6. 15. 한국전력공사를 지상권자로 하는 지상권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경료되도록 전산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6. 6.경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이름을 알 수 없는 담당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 건 종중의 대표자로 선정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7.경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료 명목으로 14,325,1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 자신의 도장을 교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문서를 작성하도록 한 부분) 1.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21. 7. 29.자)(첨부서류 포함) 1. H의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고소인 및 한전 직원 진술 청취 1. 가족관계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서 1. 임시총회 소집통지서(수사기록 78, 7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6. 4. 24.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고 한다)에서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믿고 2016. 6. 5. 임시총회 의결을 거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토지사용료(보상금)를 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해 고의가 없다. 2. 2016. 4. 24.자 대표자선임결의의 효력 가. 관련 법리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임하고 그것이 없다면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원 중 성년 이상의 사람을 소집하여 선출하며, 평소에 종중에 종장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국내에 거주하고 소재가 분명한 종원에게 통지하여 종중총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에서 종중 대표자를 선임하는 것이 일반 관습이고(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7182 판결 등 참조),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가지는 연고 항존자를 확정함에 있어서 여성을 제외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여성을 포함한 전체 종원 중 항렬이 가장 높고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연고항존자가 된다. 다만 이러한 연고항존자는 족보 등의 자료에 의하여 형식적·객관적으로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이에 따라 정하여지는 연고항존자의 생사가 불명한 경우나 연락이 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생사 여부나 연락처를 파악하여 연락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종중총회의 소집권을 행사할 연고항존자를 특정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26596 판결 참조). 그리고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을 요하므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유사단체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9483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한 총회 소집권자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종친회는 J 제26대 K의 후손 중 성년남자로 구성된 종중 유사단체이다(27대 L, 28대 M, 29대 N, O, P, Q). 나) 이 사건 종친회는 1990. 8. 15.경 회칙을 제정하여(발기인 종원 19명 참석) 1993. 8. 15.부터 시행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위 19명 중 2명은 N, 4명은 O, 10명은 P, 3명은 Q 후손이었다. 다) 이 사건 종친회는 1994. 1. 30.경 12명이 참석한 임시총회에서 종친회 1대 회장으로 O 후손인 D을 선출하고, 1994. 3. 3.경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받아 종친회 소유 부동산들에 관하여 종친회 명의(대표자: D)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2013. 3. 30.경 2대 회장으로 P 후손인 R이 선출되었으나, R은 2015. 7.경 회장직을 내 놓고 모든 서류를 1대 회장에게 인계하였다. 마) 피고인은 1대 회장 D의 아들인데 D의 지시 또는 위임을 받아 '2016. 4. 24.자 임시총회' 소집을 하였고,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이 제3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바) 이 사건 종친회의 연고항존자는 S 또는 T이다(위 두 사람은 항렬이 같음). 2)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2대 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회칙에 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회칙 제19조에 따라 연고항존자인 S 또는 T이 적법한 소집권자가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 이 사건 임시총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 임시총회에서 피고인을 대표자로 선임한 결의의 효력은 없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관한 고의의 유무 위 제2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종친회 회장으로 선출된 결의의 효력이 없어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종친회 내에서 'P' 후손 중 한 명이 출계를 하여 'P' 후손의 회원자격 유무를 두고 분쟁이 있어왔고, 2대 회장 R(P 후손)은 회장직을 내 놓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의 종친회는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단체'에 불과하므로, 종친회 설립 당시에는 P 후손이 훨씬 더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사실상의 혈연관계를 더 중시하여 P 후손에게 회원자격을 부여할 것인지, 그와 다르게 출계자 후손임을 중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것인지는 종친회 회원들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야 할 문제이다. 총친회 회장이 사임한 경우를 대비한 회칙 규정은 없고(1대 회장의 권한이 부활되지 않는다), 일반관습에 따라 연고항존자에게 총회 소집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피고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P 후손은 종친회의 회원 자격이 없다'는 입장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회원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 '회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포함시켜 통지하였는바, 피고인은 이미 종친회에서 P 후손들을 제명할 계획을 가지고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한 것이다. 특히, 증인 H(P 후손)는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을 받고, 피고인에게 'P 후손이 함께할 수 있는지' 물었으나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여 이 사건 임시총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 피고인의 아버지(D), 피고인의 동생(I), U(피고인의 큰집 동생) 총 4명만이 이 사건 임시총회에 출석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의 회의록은 작성되지 않았고[피고인이 작성했다는 회의록은 회장과 임원의 날인이 없는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다(회칙 제15조)], 회의 진행 절차는 결의 내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4.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고의 유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6. 5.자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소집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종친회 소유 토지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안건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주된 내용이 P 후손의 제명이었던 점, 위 임시총회에 참석했다는 회원도 위임장 제출로 갈음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6. 6. 5.자 임시총회는 사실상 개최되었다고 할 수도 없는바, 피고인이 종친회 대표자 자격을 갖지 못하고, 이를 미필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2016. 6. 5.자 임시총회를 근거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문서를 사용하여 허위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한 것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에 관한 고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사기죄의 고의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에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전력공사는 종중(종중 유사 단체도 같다)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용협의를 할 때에는 반드시 그 대표자와 협의를 하여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종친회의 대표자 자격으로 한국전력공사와 토지 사용료 협의를 진행했고, 대표자 명의의 이 사건 각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국전력공사 또는 G 법무사에게 도장을 주어 위임한 점, 피고인이 도장을 교부하고 서류작성을 위임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각 서류의 자필 부분은 G 법무사 또는 그 직원의 필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자기명의의 은행계좌로 토지사용료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종친회의 대표자가 아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음에도 대표자 자격을 내세워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고 토지사용료를 받았으므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종친회는 'P 후손의 회원 자격'문제로 심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한국전력공사와 종친회 사이에 토지사용에 관한 계약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적법한 총회소집권자가 아님에도 이 사건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자신이 대표자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대표자 자격을 모용하여 별지 기재 각 문서를 작성·행사하였고, 그로 인해 허위내용의 등기가 경료되게 하였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토지사용료를 편취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종친회 회원들간에 분쟁을 심화시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은 거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과 종친회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