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소재 수서역 인근에서 피해자 B에게 "주변 지인들 중에 급하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혼 소송으로 생긴 목돈을 은행에 두지 말고, 나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생활을 해라. 대여금 500만원 이하는 월 10부 이자를, 500만 원 이상은 월 5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11. 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대부자금 용도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6, 8 내지 11, 13 내지 16, 18 내지 2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대부자금 용도의 돈 합계 5,075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각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16쪽, 23쪽, 128쪽, 142쪽), 문자메시지 캡처사진(수사기록 28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죄 이유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용도로 송금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400만 원 중 100만 원은 그 용도대로 C에게 현금으로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일시경 C에게 현금을 지급하였음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2018. 1. 2.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6차례에 걸쳐 D 등에게 약 340만 원을 송금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현금으로 지급된 69만 원 외에는 위 각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바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사용한 후 위 각 계좌에 남은 돈이 약 10,000원, 약 5,000원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이 그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여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용도로 40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C에게 송금하여 무죄로 판단된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경우 주요부정사유 : 미합의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전에 약 8년간 피해자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근무한 인연으로 그 후에도 서로 연락하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소위 "돈놀이"를 제안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용도로 약 6개월간 합계 6,530만 원을 송금받아 그중 5,075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9. 11. 26.경 피고인의 임대차보증금 3,800만 원 상당을 추심하여 그 금액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0.경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용도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1 내지 13, 17, 18, 22, 23, 26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대부자금 용도의 돈 합계 4,550만 원 중 3,105만 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7, 11 내지 13, 17, 18, 22, 23, 26번 각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2017. 10. 20. 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4,5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돈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 기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돈 중 합계 3,055만 원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용도대로 D, E, F, C, G, H에게 빌려주었고, 2018. 1. 26.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위 표 순번 17번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으로서 그 다음날인 2018. 1. 27.경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우체국 각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피고인이 위 표 순번 3, 4, 7, 11 내지 13, 18, 22, 23, 26번 각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고 대부분 그 직후 또는 늦어도 2일 뒤까지 위 돈이 계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위 각 순번 대여금액란 기재와 같이 E, F의 지인이라는 I, C의 딸이라는 J, G, H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이 정리한 대여금 내역에 채무자로 기재된 사람들이고, C은 2018. 7. 18.경 피해자에게 "2017. 11. 25.경부터 2018. 1. 10.경까지 총 1,67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바 있다. 한편, 피고인은 위 표 순번 1, 2번 각 수령금액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경 200만 원을, 2017. 10. 26.경 300만 원을 각 송금받은 직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D은 피고인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20일, 26일 것이 전부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그동안 10부로 쓰다 2018년 3월 6일자로 다 갚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의 거래내역에는 2018. 3. 5. 경부터 2018. 3. 7.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D이 위 계좌로 합계 532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8. 1. 26.경 피고인이 급히 돈을 쓸데가 있다고 말하여 피고인에게 5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8. 1. 27.경 위 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의 거래내역도 피해자의 위 증언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위 표 순번 17번 수령금액란 기재 5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그 나머지 순번 1 내지 4, 7, 11 내지 13, 18, 22, 23, 2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부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 중 합계 3,055만 원은 피고인이 그 용도대로 D, E, F, C, G, H에게 대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내지 포괄일죄로 공소제기된 판시 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