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4고합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 17:15경 대구 북구 동변동 소재 노상에서 피고인의 큰아들, 작은아들과 식사를 하러 가던 길에 큰아들의 친구인 피해자 C(여, 9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와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난 후 아들들 및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집인 대구 북구 D 건물 101호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 위 집에서 피고인의 아들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할래, 시끄럽게 할래, 칼이 어디 있지?"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바닥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깨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네 입에 오줌 10번 싸게 하면 보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입으로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가 성기를 물고 반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7조 제2항 제1호, 제2호(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형이 필요적으로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그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3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미만/상해치상 > 제4유형(강제유사성교) > 기본영역(8년~12년) [특별가중인자]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다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동은 안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사회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고,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5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은 어른이자 부모로서 이러한 사회적 책무를 저버린 채 큰아들의 학교 친구인 만 9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고 별다른 경계심을 갖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유사강간하고 상해까지 가하였다. 이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는 장래 여성으로서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을지조차 염려될 정도로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또한 피해자와 그 부모 등 가족들은 물론이고, 범행현장을 어쩔 수 없이 목격한 피고인의 어린 아들들까지도 깊은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자기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를 위로할만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한 후 혼자서 아들들(큰아들은 발달장애가 있음)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피고인의 모가 기초생활수급대상자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청구자가 자기 아들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강간 상해의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면,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를 종합한 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알코올 사용장애 선별검사 결과 피청구자의 음주습관이 알코올 중독자 수준으로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강간통념 수용척도 검사결과 피청구자가 성폭행에 대하여 왜곡된 신념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와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가 모두 '중간' 수준으로 나왔지만, 중간구간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범위에 속하며[K-SORAS 결과는 중간(7-12점) 중 9점, PCL-R 결과는 중간(7-24) 중 11점], 비록 피청구자의 잘못된 음주습관이 심각하여 음주로 인한 재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지만, 피청구자 스스로 알코올 중독치료를 받는 등 본인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가 피청구자의 신상정보 등록과 7년간의 공개·고지명령,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음주습관의 개선 노력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성폭력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제 30대 초반인 피청구자에게 장기형을 집행한 이후에 또다시 최소 부착기간이 20년 이상인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다면, 재범 방지라는 공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운 나머지 사실상 피청구자의 갱생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가로막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점과 그 밖에 피청구자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청구자에게 일반범죄가 아닌 특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