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224

범 죄 사 실 2020고단7224(피고인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국내 유심카드 및 대포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속해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책으로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대포폰, 대포통장, 유심카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배우자로서, 위 D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접근매체인 OTP카드를 보관,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영등포구 F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G’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단기 입국한 중국인 여권 사진을 전달받아 타인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일명 대포유심, 이하 ‘대포유심’이라 함)를 개통하여 준 사람이고, H(2020. 1. 18. 징역 1년 6월 확정)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E을 통하여 미리 개통해 놓은 선불 유심카드를 구매한 후 I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며, I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는 이른바 보따리상으로서 H으로부터 미리 개통해 놓은 대포유심을 전달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D,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21.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D이 SNS인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K’ 명의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송받은 ‘K’ 명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서울 구로구 L에 있는 ‘M’ 휴대폰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J의 업무용 스마트폰으로 전송하였다. J은 같은 날 ‘M’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송받은 ‘K’ 여권사진 정보로 주식회사 N의 O 계약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이름(법인명)란에 ‘K’, 법정생 년월일/여권번호 란에 ‘P’, 법인/사업자번호 란에 ‘Q’, 연락받을 전화번호 란에 ‘R’, 주소 란에 ‘서울 구로구 L’을 임의로 기재하고, 신청고객(대리인) 및 신청고객 란에 ‘K’의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 A은 서명 란에 ‘K’라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K’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N 개통센터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J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과 D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2.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D이 SNS인 위챗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S’ 명의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피고인 A은 전송받은 ‘S’ 명의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서울 영등포구 F, 1층에 있는 T이 운영하는 ‘G’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에게 전송하였다. E은 같은 날 ‘G’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은 ‘S’의 여권사진 정보로 주식회사 U의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해 이름(법인명) 란에 ‘S’, 생년월일 란에 ‘V’, 연락받을 전화번호에 ‘W’, 외국인등록/여권번호 란에 ‘X’, 주소 란에 ‘Y’를 임의로 기재하고, 신청인 란과 가입신청고객 란에 ‘S’의 이름을 기재하고 임의로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S’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E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S’ 명의의 이동통신 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서울 구로구 Z, 13층에 있는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U의 개통담당 직원에게 송부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매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위조된 이동통신 가입신청서 109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3. 피고인 A, D, E, H, I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H, I는 D의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인터넷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AA의 구직정보에서 알게 된 H에게 “물건을 받고 배달하는 알바를 하면 1건당 6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하고, 이를 승낙한 H은 2019. 10. 2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인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약 40~50만 원을 받은 뒤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중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개통해 놓은 ‘S’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 등 대포유심 11개를 개당 3~4만 원에 구매하였다. H은 같은 날 16:00경 인천 중구 AB 인근 중고 타이어 가게 옆 골목에서, 개통한 대포유심 11개를 I에게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I는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보따리상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H, I와 순차 공모하여 대포유심 11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D, E, H, I와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5개의 대포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A, D, E, H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 H은 D의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10. 26.경 서울 구로구 AC에 있는 AD병원 앞길에서 H에게 약 40~50만 원을 전달하고, 이를 전달받은 H은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중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개통해 놓은 ‘AE’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대포유심 5개를 개당 3~4만 원에 구매하였다. H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7호선 대림역 9번 출구 앞에서, 개통한 대포유심 5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 E, H과 순차 공모하여 대포유심 5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5.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D의 지시에 따라 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기로 마음먹고, 2019. 10. 29.경 D으로부터 대포유심 개통 비용 및 수수료 명목으로 약 40~50만 원 상당을 AF로 전달받은 다음 서울 영등포구 F 건물 1층에 있는 ‘G’ 휴대폰 판매점에서, 위 판매점 종업원인 E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중국인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미리 개통하여 놓은 ‘AG’ 명의의 선불 유심카드 등 대포유심 14개를 개당 3~4만 원에 구매한 후 이를 같은 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D, E은 순차 공모하여 대포유심 14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은 D, E과 순차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1개의 대포유심을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B, H, D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10. 하순경 D으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D의 지시에 따라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OTP 생성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여 보관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9. 10. 28.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8.경 인터넷 중국인 구인·구직 사이트인 AA의 구직정보를 통해 알고 있던 H에게 위챗 메신저를 통하여 OTP 생성기를 수령하여 보관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H은 이를 승낙하였다. H은 피고인 A 및 D의 지시에 따라 2019. 10. 28. 22:00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지하철 7호선 남구로역 3번 출구 앞에서,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AH 명의 AI은행 계좌(AJ)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생성기 1개(일련번호: AK)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나. 2019. 10. 29.자 범행 피고인 A은 2019. 10. 29.경 H에게 위챗메신저를 통하여 OTP 생성기를 수령하여 보관하면 하루에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를 승낙한 H은 피고인 A 및 D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4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고속버스 터미널에서,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B으로부터 AL 명의 AI은행 계좌(AM)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OTP 생성기 1개(일련번호: AN)를 수령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은 H, D과 순차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였다. 7. 피고인 C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경 대부업체를 가장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본인 명의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AO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로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본인 명의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고 이자는 카드에서 빼가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같은 달 4.경 진주시 AP 소재 AQ에서 피고인 명의의 AO 계좌(AR)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안산시 단원구 AS로 택배를 통하여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20고단7406(피고인 A)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할 국내 유심카드 및 대포통장 등 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AT은 서울 구로구 AU, 1층 소재 ‘AV’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3.경 ‘AV’ 휴대폰 판매점에서, AT에게 “위챗메신저로 국내에 방문할 중국인 보따리상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줄 테니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AT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이 보내주는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선불유심을 개통하여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위챗 대화명: D, 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AW(AX생, 여권번호 : AY)의 여권을 촬영한 사진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에 기재되어 있는 중국인 6명의 여권사진을 AT에게 위챗을 통하여 전송하고, AT은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중국인 6명의 여권사진을 이용하여 선불 유심카드 6개를 개통한 후 그 무렵 ‘AV’ 휴대폰 판매점에서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로 54 소재 까치산 지하철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개통한 타인 명의의 6개의 선불 유심카드를 D의 지시에 따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AT과 순차 공모하여 타인 명의 선불 유심카드 6개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224(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AZ, BA, BB, J에 대한 각 전부 및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D, BE, H,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통역조서) 1. 수사보고(기송치 피의자 I에 대한 추송서 등 관련 서류 첨부),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 A과 성명불상자의 QQ 메신저 문자메시지 번역본 1. 각 회신(통신자료제공요청) 1. 각 공람 2020고단7406(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T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타인통신제공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보관·전달·유통의 점) 다. 피고인 C :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2)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제3범죄(전기통신사업법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이 사건 각 범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의 이 사건 사문서위조, 행사 행위가 110회에 이르고,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된 대포유심이 합계 70개를 상회하여 매우 많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4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제2범죄(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특히 접근매체의 보관 등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특히 접근매체의 대여 등 행위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