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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64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 29.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차고지에서 위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가 피고인을 밀쳐 손가락이 다쳤다면서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채로 차고지 내 버스 주차를 유도하고 있던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E를 붙잡고 횡설수설하였다. 당시는 운행을 종료한 버스가 차고지로 들어오고 있어 피해자는 계속하여 주차 유도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고, 차고지 내에는 가로등 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새벽 시간대에 차고지 내에서 돌아다니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위 상황을 목격한 위 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 F은 피고인에게 "경비원을 괴롭히지 말고 할 말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말하라"라는 말을 하였고,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F에게 "왜 제3자가 나서느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귀가 권유에도 이를 거부하며 "경찰 맞아?, 당나라 경찰이야?, 정말 대한민국 맞아?, 씹할, 살인 사건이나 나야지, 여긴 치외법권지역이야"라는 등으로 소란스럽게 하면서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차고지 주차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지만,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발생하여야 하고, 그 위험의 발생은 위력으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차고지 주차관리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붙잡고 횡설수설하다가 F으로부터 "할 말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F에게 제3자는 빠지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귀가 권유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차고지로 들어오는 버스들의 주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옆으로 와 횡설수설하기에 직원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이를 본 F이 피고인에게 "왜 일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자 그때부터 피고인이 F과 이야기를 하였으며, 자신은 피고인과 F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주차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듣거나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버스를 막는 등으로 자신의 업무를 방해한 적은 없었으며, 버스들이 다 들어오고 주차가 끝날 때까지 피고인이 F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버스가 2~3대 정도 밀려 있었으나 평소에도 그랬고, 다만 피고인이 계속 피해자에게 말을 걸면 버스가 더 밀릴까봐 "할 말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이야기하세요"라고 하였을 뿐인데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를 막으며 퇴근을 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고인이 차고지를 가로막거나 버스 진입을 막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새벽이라 어둡고 버스들이 들어와 주차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차고지에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 대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재 선별 및 파쇄업체인 주식회사 B(이하 'B')의 운영자로, 2016. 12. 23.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샌드유니트 1세트와 컨베이어벨트 9개를 1억 500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기계 대금을 받아 직원 급여 지불 등 회사 운영비와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기계들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이를 정상적으로 구입해올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2억 원 이상의 국세 등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미 다액의 근로자들의 급여 등을 지불하지 못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는 등 자금이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기계들을 판매하거나 대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F)로 계약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로부터 인공모래 생산 등 사업에 수억 원을 투자받았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B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는 관계로 피해자가 기계들의 추가 대금 지급을 망설이자, G을 운영하는 H을 이용하여 대금을 가로채기로 계획을 변경하고 피해자에게 "H은 믿을 만한 사람이고,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내가 받았던 계약금을 H에게 넘겨 줄 테니 H 명의로 샌드유니트 1세트와 컨베이어벨트 9개를 구입하도록 해라."라고 제안하여 2017. 1. 26.경 피해자와 H으로 하여금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의 처 I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7,000만 원이 송금된 직후 피해자 몰래 H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는 내 거래처이고, 어차피 내가 샌드유니트와 컨베이어벨트를 구입해서 설치해 줘야 하니 샌드유니트 계약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만 빼고 나머지 6,000만 원을 나에게 보내라. 그렇게 다 약속했고, 내가 알아서 구입하여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돈 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H으로부터 B 명의 농협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3.경 2,000만 원, 2017. 1. 26. 7,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E), 금융거래내역(I-G)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재판 중인 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기간 사업을 영위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반복적으로 사업에 실패하는 상황에서도 피해자를 물색하여 고액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지금까지도 구상 중인 사업이 제대로만 진행되면 피해자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이나 개전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7 화성시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사무실을 이전했는데, 사무실 보증금으로 낼 잔금이 부족하다. 이자를 15% 줄테니 2,000만 원을 빌려달라. 2,000만 원을 주면 일단 내가 먼저 사용하고, 당신의 미납된 세금 4,000만 원에 대해서 2,000만 원 부분은 분할상환을 해주고, 나머지 2,000만원 부분은 내가 세금 낼 돈을 빌려주어 그 돈으로 세금문제를 모두 해결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사무실 이전에 필요한 보증금조차 납부하지 못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일정한 소득이 없고, 당시 추진하던 화재홍보물 제작 사업 역시 성공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피해자의 세금 문제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계좌로 2015. 1. 27. 700만 원, 2015. 2. 11. 1,3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현금보관증, 지불확인서, 지불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국세체납액 분납계획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미납된 세금을 대신 상환하여 준다거나 해결하여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세금문제를 이야기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재력이나 인맥을 과시하며 2천만 원을 주면 4천만 원의 세금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2천만 원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최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할 당시 피해자가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2천만 원을 빌려주면 4천만 원의 세금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고 2천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피해자에게 2015. 2. 11. 작성하여 준 '현금보관증'에도 피해자의 세금을 피고인이 분할 납부하여 주겠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검찰 수사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무실 계약금 300만 원도 지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사정이 많이 어려웠다고 진술한 점, 그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체장애 및 지적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된 사립 특수교육기관인 B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위 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었던 망 C(당시 만10세, 남)를 전담하여 밥을 먹여주는 등 학교 생활을 보조해 주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위 학교 2학년 학생인 망 C의 전담 사회복무요원으로 당시 C가 사회연령 1.4세, 수용언어 연령 6개월, 표현 언어 연령 5개월 수준의 정신지체장애인이므로 혼자 보행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먹여줘야만 가능하여 옆에서 학생의 상태를 잘 살피고 딱딱한 음식이나 점성이 강한 음식을 잘게 분쇄하여 먹여야 하는 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식사를 보조해 주어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 1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B학교 식당 내에서 휠체어를 탄 망 C 앞에 점심 식사가 담긴 식판을 가져다 놓은 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다른 학생의 식판을 가지러 가 위 피해자 C를 일시 방치함으로써, 그 사이에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식판에 있는 떡을 그대로 집어 삼키도록 내버려 두어 피해자의 기도가 막혀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았으나 같은 달 26. 01:11경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268조 1. 선고유예 형법 59조 1항 (유예하는 형 벌금 5백만원, 환형 유치 1일 10만원)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다른 학생의 식판을 가지러 가면서 잠시 지켜보지 않은 사이에 발생한 점, 유족들이 고소를 취소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아이의 편안한 영면을 기원하는 마음으로"라고 고소취소장에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회경력이 거의 없이 사회복무요원으로 의무 복무 중 이 사건이 발생한 점 등 두루 피고인을 위해 참작할 사정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6.경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안동 현장에 공사 수급을 받았으니 장비를 준비하여 위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 작업을 하게 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장비 구입 대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이 아니라 D에게서 모래 선별·파쇄 공사를 수급받은 것으로서, 위 모래 선별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장비 중 유니트, 필터프레스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외에 탈수스크린 등 장비 구입대금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구동이 가능한 장비를 구입하여 위 현장에 이동·설치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D와의 약정대로 공사를 수행하여 D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D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이상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작업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6. 2. 26.경 경주시 E에 있는 F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C로부터 안동골재생산 공사 수급을 받았다. 휠로더를 가져와서 작업을 해 주면 월 8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2016. 3. 10.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사현장에서 휠로더로 작업을 하게 하고도 그 작업 대금 1,034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134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B/농협계좌), 내용증명, 각 건설기계임대차표준계약서, 사진, 각 수사보고(참고인들 상대 수사, 참고인 D 전화진술 청취보고, G 통장거래내역 제출, 참고인 D가 다른 업자와 계약한 계약서 첨부, H 사장 I 전화진술 청취, 피해금 변제 관련/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별기사진, 계산서 및 송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8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7. 1.부터 2012. 2. 3.까지 광주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사외이사로 근무하면서 세무, 회계 업무 등을 담당하였던 자로 2011. 2. 17. 위 회사 주식 5,000주(지분 50%)를 취득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는 2011. 7. 17.부터 2012. 2. 3.까지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였던 자로 2010. 7. 1. 위 회사 주식 5,000주(지분 50%)를 50,000,000원에 취득하였던 자로서, 2012. 2. 2.경 F에게 위 회사를 매각하면서 보유하던 주식도 각 1,319,500,000원에 양도하였다. 1. 피고인 A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2. 4. 23.경 서광주세무서에 세무사 G를 통하여 납세의무자 B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E주식회사 주식을 50,000,000원(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허위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양도차익 1,269,500,000원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양도소득세 457,560,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대리인으로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피고인 B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리인인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이 조세포탈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광주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 1. 주식 및 경영권양수양도계약서 사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사본 1. 수사보고(E, 매각대금 인수내역 확인), 수표, 수표발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2항(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3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2유형(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재산이 압류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부분이 향후 징수되리라 예상된다. 피고인 A은 초범이다.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포탈한 세액이 4억 원을 초과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8.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지하2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한진택배 D영업소에서 택배 배송원으로 근무하며 택배를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8.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시외버스터미널 지하 3층에서 피해자 E이 'F이동통신'으로 배송할 것을 요청한 핸드폰 3대를 배송하기 위해 보관하던 중 배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15,66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배송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한진택배 운송장, 거래명세표, 배송조회, 피고인이 사용한 택배운송장 통 사진, 분실 물건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고객에 대한 신뢰를 우선시하여야 할 택배기사인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수회에 걸쳐 배송위탁받은 물품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였고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조모가 피해자들에게 먼저 피해를 변상하여 준 택배영업소 운영자에게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인 조모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점,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행전력과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4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차량 운전자로서, 2012. 10. 14. 01:4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에 있는 만날고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문화동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500m 상당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판단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단속경찰관의 진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14. 01:15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의 만날재 공원에서 술을 마신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01:45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02:03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그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05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위에서 본 법리 및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적발시점인 2012. 10. 14.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음주 시작 시각을 2012. 10. 14. 01:15경으로 보고 초기에 음주를 하고 그 뒤로는 거의 음주를 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다면,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약 30분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적발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8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피고인이 음주를 최종적으로 한 2012. 10. 14. 01:40경에 음주를 하였음을 전제로 적발시점의 혈중알콜농도를 산정한다면, 피고인은 그때로부터 약 5분 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므로 적발 당시는 물론 그로부터 18분 후인 음주측정시에도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다. 상승기의 혈중알콜농도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하는지에 관하여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다. 피고인의 음주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0%로 처벌기준치인 0.05%에 불과하고, 적발시점과 음주측정시점 사이의 18분 동안의 혈중알콜농도 상승분이 0.001% 이상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정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6.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먹던 음식 그릇에 돈을 던지고, 이에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8세)가 피고인의 행동을 따지며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잡아 냉장고 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가 각 작성한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통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렸음에도 피해자가 식당 안 CCTV 영상을 삭제하고 허위로 진술하였으며, 목격자인 E는 범행 장면을 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지방색 짙은 경찰의 편파적인 수사로 자신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및 피해자, 목격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도 아니므로, 피해자와 목격자의 각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밀쳐서 피해자의 등에 부딪혀 냉장고 유리가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게 진술하였으며, 현장 사진에 의하면 실제로 냉장고 유리가 파손되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은 당시 소주 2병과 막걸리 1병을 마셔 ‘정신이 혼미했었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은 2020. 10. 28.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옷을 잡고 뒤로 내동댕이쳐 테이블 쪽으로 넘어졌다. 냉장고 파손된 사실은 정확히 기억 안 난다.’라고 진술하였다가 2020. 11. 3. 경찰서를 방문하여 ‘유리문 냉장고 앞에 의자가 있었고, 그 의자 앞에 피고인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서 의자에 앉은 채 뒤로 넘어져 의자가 유리문 냉장고에 부딪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식당 CCTV 영상을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현장 출동경찰관에 의하면 출동 당시 식당 내부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수사기록 28쪽). 신고가 20분 정도 늦어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어머니가 ‘조용히 좋게 좋게 끝내자’라고 하여 신고하지 않으려다가 주변 손님들이 ‘그냥 신고해라’라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을 수긍할 수 있다. 경찰은 2020. 10. 26. 20:04:19경 신고를 받고, 20:08:23경 현장에 도착하여(수사기록 16쪽), 20:10부터 20:32경까지(수사기록 10쪽) 손님 중 폭행현장을 목격한 E의 진술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약 20분 사이에 피해자가 실제로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지인에게 연락하여 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목격자가 서로 아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2) 따라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기 보다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목격자, 수사기관 및 법원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범행 후의 정황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를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이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079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2. 21:30경 김해시 C, 2층에 있는 D에서 E 외 1명의 캐디(도우미)로 하여금 골프를 치기 위하여 손님으로 온 F 외 2명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의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주류매출장사본, 매출전표사본, 체육시설업신고증명서사본, 영업신고증사본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적발경찰관 상대 유선청취, 신고인 상대 유선청취, 참고인 F 상대 신고경위 유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스크린 골프장과 일반음식점을 사실상 같은 장소에서 함께 운영해 오면서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는 손님들에게 술을 판매하였고, 그 과정에서 손님이 요구할 경우 2시간 30분에 5만원(평균 4-5시간 10만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방에 들여보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에도 손님 3명은 여종업원 2명과 함께 스크린골프 게임을 하면서 양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시고 총 715,000원(양주 3병 총 450,000원 + 게임비용 3명 총 45,000원 + 여종업원 비용 2명 총 200,000원 + 기타 종업원 비용 20,000원)을 지급한 점, 위 여종업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일정액의 월급을 받지는 아니하고 오로지 위와 같이 손님의 요구로 방에 들어갈 경우에만 그 시간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온 점, 피고인 및 여종업원들은 당시 골프보조자로서의 역할만 하였을 뿐 유흥접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나아가 스크린골프 게임의 진행방식 및 피고인의 이 사건 영업형태, 여종업원들의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한편 이 사건과 동일한 영업장에서 2011. 11. 20.경 그 당시의 영업주가 이 사건과 동일하게 'D'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장과 일반음식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단속되었다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2012. 5. 7.경에도 또다시 같은 사실로 단속되었다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제6회 공판기일에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허가되었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3. 2.경부터 2013. 8. 30.까지 범행 피고인은 2013. 2.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101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많이 쳐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었으며, 약 1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 납부 및 돌려막기 등에 사용할 예정이어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경 200만 원, 2013. 6. 초순경 200만 원, 2013. 8. 30. 1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31. 범행 피고인은 2013. 7. 31.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 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E에게 3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E에게 3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2013. 8. 8. 범행 피고인은 2013. 8. 8.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 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F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F에게 4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2013. 9. 25. 범행 피고인은 2013. 9. 25.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G에게 4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G에게 4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2013. 11. 30. 범행 피고인은 2013. 11. 30. 위 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이자가 얼마 되지 않으니 나를 통하여 지인인 H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H에게 200만 원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등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고령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뢰함을 이용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상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그 피해를 제대로 회복시켜 주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에 처한다. 나아가 위 정상들과 함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1. 상법위반 피고인은 2016. 8.경 서울특별시 노원구 B, 4층 409-1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설립등기를 하는데 있어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납입하지 않고 타인 명의의 예금잔액증명서를 이용하여 설립등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D의 선배 E에게 2,000만 원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E은 같은 달 10.경 2,000만 원을 중소기업은행 중곡동지점에 예치하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1.경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설립등기를 하도록 하였으며, E은 같은 달 16.경 위 주식납입금 전액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주금 2,000만 원의 납입을 가장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8. 12.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 F으로 하여금 제1항 기재와 같이 주금 20,000,000원이 가장납입되었음에도 전액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B, 4층 409-1', 1주의 금액 '1,000원', 발행주식의 총수 '20,000주', 자본금의 액 '20,000,000원', 목적 '의류 및 잡화 도소매업', 대표이사 'A' 등을 전산 입력하고, 그 즉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계좌를 넘기면 계좌 1개당 두 달에 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설립한 주식회사 C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대여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383 삼창타워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상계역 지점에서 주식회사 C 명의 국민은행 계좌(G)를 개설하고, 다음 날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사거리 농협 앞길에서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입출금카드, OTP기기를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8. 말경부터 2017. 1. 1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주식회사 C 명의 8개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사용 대가 명목으로 합계 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A 자료 제출)에 첨부된 자료 일체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금융계좌추적용), 내사보고(H 관련 공람문서 첨부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신청-금융계좌추적용, 수사기록 1권 187쪽, 18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치는 행위로서 특히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제공된 계좌와 이와 연결된 금융접근매체는 불법도박이나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은 불법적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적지 않은 수의 위 계좌 및 금융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대가를 받고 대여하는 등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 및 금융접근매체 중 일부를 이용하여 인터넷물품 사기범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 아니라 그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기도 한 점,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부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해오면 1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12. 17:57경 경기 구리시 구리역 지하 1번 출구 부근에서, B로부터 B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계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자는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로 전화금융사기단을 운영하면서 수금책, 환전책 등 점조직 형태로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1회에 10~3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국내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거나 수거한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피해금을 송금 받은 뒤 지정하는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수금책' 역할을 각각 담당함으로써, 소위 '보이스피싱'의 방법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6. 1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 3.3%의 이율로 3,3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니,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2.경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400만 원, B 명의의 제1항 기재 계좌로 합계 521만 원 등 합계 921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교부받은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중 279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별도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19. 5.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J은행 직원 'K'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3.9% 이율로 5,800만 원까지 정부 지원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안내하는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소위 '보이스피싱'의 수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도에서 행하여진 것이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21.경 L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521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경기 부천시 오정구 N 소재 'O식당' 옆 노상에서 위 L으로부터 52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화상자료 첨부), 화상자료 1. 이체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L, C), 이체영수증, 계좌거래내역(G은행, F), 계좌거래내역(C은행, B)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자료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고단1889 등(병합) 판결문, 참고자료(의정부지방법원 2019노3439호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크다. 각 조직원들이 맡은 역할은 전체 범행의 일부분에 불과하여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은 여러 역할은 전체 범행의 실행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범죄 수익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8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사기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시 전과는 피고인이 2019. 6. 19.경부터 같은 해 7. 10.경까지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면서 사기범행에 가담하고, 위 범행에 사용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의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