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73

범죄사실 ■ 기초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경부터 피해자 B(여, 39세)과 동거를 시작하여 2015. 6. 22.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해자는 혼인 전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고, 혼인 이후에도 습관적인 음주로 인하여 최근까지 알코올성 간염 혹은 말로리바이스증후군[위(胃)와 식도의 연결 지점에서 점막 내 상처로 인한 출혈을 가리키고, 보통은 알콜 의존증이나 폭식증으로 인한 심각한 구토에 의해 발병]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아왔으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음주습관 등으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거나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빈번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6. 22:30경 직장에서 퇴근하여 지인인 C의 주거지에 술을 마시러가기 전 피해자도 함께 데려가기 위해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소변을 본 상태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면서 깨웠으나 피해자가 못 가겠다고 하여 피고인 혼자 주거지 근처에 있는 위 C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그 때부터 위 C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위 C과 술을 마시다가 최근 피해자로부터 들어 알고있는 위 C에 관한 소문을 위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위 C이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지어내 얘기를 하였다고 반발하면서 위 C과 서로 말다툼을 하였고, 2019. 2. 7. 02:20경 그 자리에서 화가 난 상태로 "집에 가 피해자에게 물어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 것으로 확인되면 피해자를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7. 02:27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와 같이 위 C과 있었던 언쟁 내용에 대해 피해자를 깨워 확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의를 모두 탈의한 상태로 방바닥에 누워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에 냉장고를 열어 며칠 전 사 놓은 소주 2병이 모두 없어진 것을 확인하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순간적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장간막과 간이 파열될 정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수회 밟아 그 자리에서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변사발생보고,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회보서 1. 내사보고(변사자 휴대전화), 내사보고(부검의 진술 청취), 내사보고(112신고처리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의무기록 첨부), 내사보고(4년간 112신고내역처리확인), 수사보고(건강보험급여내역),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캡쳐), 수사보고(소방구급일지),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 통화 내역 확인), 수사보고(IBM i2 활용 통화내역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시간 추정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1. 112신고처리내역 3매,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의무기록사본(G병원), 의무기록사본(H병원), 의무기록사본(I병원), 가정폭력피해자 권리고지 확인서 2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1부, 구급일지, 통화내역 1. 휴대전화 메시지 캡처 사진, 변사자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복부를 3, 4회 이상 밟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은 인정하나,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상태, 피고인의 심리상태,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발로 힘껏 밟을 당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사망의 결과 발생을 용인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인신고 피고인은 2014년 말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함께 동거를 시작했다. 피해자가 2015. 6.경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주와 관련하여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사실혼 배우자는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무렵 혼인신고를 하였다. 2) 피해자의 음주습관과 진료내역 등 피해자는 20대 초반부터 술을 많이 마시다가 20대 후반부터는 알코올중독증상을 보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을 만나기 전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는 매일 하루에 소주 2병 이상을 마시고 구토, 사지 저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반복되는 심각한 알코올중독증상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혼인신고를 한 무렵인 2015. 6.경부터 사망하기 4달 전인 2018. 10.경까지 다음 기재와 같이 수차례 병원에서 입원치료 등을 받아왔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음주 후 구토증상과 탈수 및 탈진, 그로 인한 마그네슘 부족으로 발생하는 손발 저림 등의 증상으로 수회 병원진료를 받았다. 2015. 6.~10.경 피해자는 서울 중랑구 J 소재 I병원에 수회 사지 저림, 복통, 구토 증상 등으로 내원하여 알코올성 간염 및 담낭염을 진단을 받고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2016. 6.경 피해자는 G병원에서 손발 저림, 복부 통증, 구토 등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담당의사로부터 중증 패혈증 및 간부전을 진단받고 호흡부전 및 급사의 위험성을 경고받았다. 담당의사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검사 및 치료의 필요성을 수회 설명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비용문제로 퇴원을 강력하게 원하여 위 병원에서 퇴원하였다. 2016년 피해자는 I병원에서 수회 왼쪽 아랫배 피고름 뭉침, 온몸 마비증상 등으로 입·퇴원 및 치료를 반복하여 받았다. 2017. 12.~2018. 1.경 피해자는 I병원에서 수회 간 손상, 알코올성 간염, 급성 신부전 등으로 입·퇴원을 반복하였다. 2018. 6.~2018. 8. 피해자는 I병원에서 수회 두드러기, 허리 통증 등으로 반복하여 진료를 받았다. 2018. 10. 13.경 피해자는 술 때문에 K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2018. 10. 15. 피해자는 3일 전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갈비뼈가 골절된 상태로 소주를 마시고 토혈 증상을 보여 H병원에 입원하였다. 검사 결과 피해자의 식도와 위에서 다량의 출혈이 확인되었고, 담당의사로부터 말로리바이스증후군을 진단받았다. 피해자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치료비 문제로 2018. 10. 22. 위 병원에서 퇴원하고 같은 날 I병원에 입원하였으나 2018. 10. 25. 위 병원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되어 퇴원조치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료내역 및 증상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즈음 심각한 음주로 인해 평소 간과 위 등 내부 장기 손상과 말로리바이스증후군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집안을 어지럽히고, 옷을 벗고 아무 곳에나 누워 잠을 자거나 소변을 보았으며, 어딘가에 많이 부딪치기도 하였다. 또한 지인들에 대하여 없는 이야기를 지어서 하기도 하여 지인들과의 다툼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태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알코올중독증상과 건강상태, 음주습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직장을 다니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피고인은 혼자서 생활비 및 피해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휴대전화 판매원 이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도 병행하였다. 그리고 수시로 피해자가 술 때문에 힘들어할 때마다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음주습관은 고쳐지지 않았고, 그 증상은 점점 더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음주습관 때문에 평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그로 인해 종종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다. 4) 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전날인 2019. 2. 6. 저녁에 피해자, C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퇴근 후인 2019. 2. 6. 22:30경 집에 들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미 혼자서 소주 약 4병을 마시고 안방 침대 위에 누워서 자고 있었으며, 집 안에 토사물과 소변 흔적이 있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며 피해자를 깨우자 피해자는 힘들어서 약속에 나갈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기 혼자 약속에 나갈 테니 집안을 치우고 있으라고 한 뒤 혼자서 C 집으로 갔다. 피고인은 C의 집으로 가 술을 마시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가 술에 취해 없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C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2019. 2. 7. 02:20경 화가 난 상태에서 짜증을 크게 내며 "와이프를 죽여 버려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C의 집에서 나왔다. 위와 같은 상황에 의하면, 피고인은 C과의 약속에 가지 못할 만큼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누워 있으며 집 안에 소변과 토사물의 흔적이 있는 것을 보고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C의 집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C과 피해자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게 되자 격앙된 상태에서 귀가한 것으로 보인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C이 귀가하는 피고인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크게 맞을 것을 걱정한 것을 더하여 보면 더욱 그러하다). 집에 돌아온 피고인은 전날 저녁에 보았던 피해자의 소변과 토사물 흔적은 치워져 있었으나 피해자가 안방 침대 위에 다시 소변을 보고 하의를 벗은 채로 그 침대 아래에 누워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겼는데 피해자가 "으."라고 대답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신 것 같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작은 방에 있는 냉장고를 열어 소주 2병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을 때, 그 상황에서 화가 많이 난 것은 분명히 기억이 난다. 그래서 피해자를 향해 욕을 하면서 폭행을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평소 C은 피고인이 종종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건 이 일어나기 약 2시간 전인 2019. 2. 7. 00:44경 피해자로부터 '제발 나 좀 때리지 말라고 해주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상태였다. C은 피고인이 화를 많이 내면서 귀가하자, 남편인 E에게 "피고인이 저대로 가면 피해자는 진짜 맞아 죽는다. 말려 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E은 2019. 2. 7. 02:27경 피고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곧바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E은 피고인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난리가 났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 놓고"라고 한 뒤 발로 무언가를 힘주어 밟는 소리를 내면서 "으이씨 말 좀 해봐, 말 좀 해봐"라고 말하였다. C은 E의 휴대전화 너머로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 듣고, E에게 "제발, 이제 피해자와 인연을 끊을 테니. 오늘만 마지막으로 가서 말려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과 E은 2019. 2. 7. 02:45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가서 현관문에 귀를 대보았는데, 집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릴 뿐 별다른 사람 소리는 들리지 않아 그대로 귀가하였다. 5)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력의 강도와 피해자의 사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신장 163cm, 몸무게 56kg 정도였고, 피고인은 신장 172cm, 몸무게 85kg 정도였으며, 피고인은 일어선 상태에서 방바닥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를 3~4회 힘껏 밟은 것으로 보인다. 사람의 신체 부위 중 배 부분은 주요 장기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을 발로 세게 밟을 경우 장파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경험칙상 충분히 예견된다. 여기에 피해자는 평소 만성알코올중독 및 말로리바이스증후군 등으로 몸이 쇠약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 사건 당시 소주 약 6병을 마셔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누워있었다. 피해자는 부검 결과 사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570%로 급성주정중독상태에 있었고, 왼쪽 갈비뼈 4-8번 뒤쪽과 오른쪽 갈비뼈 1-5번 뒤쪽 부분이 골절되었으며(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2-8번 앞가슴 쪽과 오른쪽 갈비뼈 1-10 앞가슴 쪽도 골절되었으나, 이 부분은 심폐소생술 과정에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배 안에서 장간막 및 간의 일부가 파열되어 배안에 800ml 이상의 배안 출혈이 있었고, 가슴 안에서 심장의 파열 및 심낭 안쪽, 왼쪽 허파문부에 출혈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관은 피해자의 사인에 대하여, 사망 당시 피해자가 급성주정중독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일반적으로는 치사 농도로 볼 수도 있으나, 피해자의 배 부위 손상은 피해자가 살아있을 때 발생한 손상으로 보이고, 급성주정중독으로 이미 사망한 피해자가 배 부위 손상을 입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감정하였다. 이상의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장간막 및 간의 파열과 함께 그로 인한 배안 출혈을 가져온 배 부위의 치명적인 손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와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특히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는 서로의 안위를 돌보아야 할 법적·도덕적 책무를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음주습관에 격분하여 장이 파열되고 등쪽 갈비뼈가 골절될 정도로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생계유지 및 피해자의 병원비 마련을 위해 휴대전화 판매직원으로 일하면서도 다른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도 하고, 피해자를 수회 병원에 데리고 가 치료를 받게 하는 등 나름대로 피해자와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인들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음주문제가 반복되자, 피고인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이 사건 당시에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해 침대에 소변을 보고 하의를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살인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생각이나 기분을 배려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음주한 상태에서 자신의 분노 등 부정적 감정을 통제하지 못해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취하는 성향이 있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살인범죄를 저지름과 아울러 장래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그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으로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살인범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부착법에서 부착명령의 요건으로 보는 재범 위험성은 폭력범죄 일반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아닌 '살인범죄'의 재범위험성이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는 하나, 위 평가척도 및 선별도구는 통상적인 재범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도구에 해당할 뿐이므로 그 결과만 가지고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관한 재범 위험성을 온전하게 재단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몇 년 동안 음주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온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범행 자체에서 피고인의 살인범죄에 대한 경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폭력범죄와 살인범죄는 결과불법은 물론 행위불법의 측면에서도 그 차이가 현저하므로, 범죄자에게 폭력성향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살인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특히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위 각 폭력범죄는 사소한 시비로 다툼을 벌이던 상대방의 목을 잡고 밀치거나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의 정도에 불과하다). 이 사건 범죄는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고,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선별검사(AUDIT) 결과는 29점으로 '알코올사용 장애자' 수준에 해당하는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여야 하므로 그 과정에서 주취 습성과 폭력적 성향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