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30. 13:20경 김해시 C시장 내에 있는 'D'에 볼일을 보러 갔다가 그곳에서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가명, 여, 21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지능이 떨어지는 장애인임을 인식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려가 상황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28경 김해시 F 원룸 앞에 주차된 자신의 G 화물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그곳에서 약 11km 떨어진 김해시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17경 'I' 사무실 안으로 들어 가 문을 닫고 피해자에게 "연애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그곳 침대에 올라가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에 침대에 걸터앉아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자신의 성기를 잡게 한 후 "아이스크림처럼 빨아봐라"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가방을 벗고 누워"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벗지 않고 머뭇거리자 "왜 벗기 싫은데, 몸으로 가르쳐 준다고 했는데 왜 말로만 하고 안 가르쳐 주냐?"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가 들 고 있던 가방을 벗기고 피해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도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피해자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성폭력), 임의동행동의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내사 및 사진 첨부 - 사진 24 매 / 피해자가 차량을 탄 곳 CCTV 확인 CCTV 캡쳐사진 6 I CCTV 분석 CCTV 캡쳐사진 33 매 /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상담사실 확인서 첨부 - 상담사실확인서 / 현장 감정물 채증모습 사진 첨부www 현장사진 10매 /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첨부 - 복지카드 사본 / 피혐의자가 피해자를 찾아간 사실 확인 /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인적사항 기재 생략 / 국과원 감정결과 회보내용 및 담당자 질 의회신 내용 - 감정의뢰 회보서 / 아동·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부 / M 속기사 사무소 속기록 첨부 -녹취록 1부 / 피의자가 피해자의 아버지와 제출한 합의서 첨부 / 피의자가 피해자 장소 확인 -현장 사진 16 매 / 피해자가 한 동선 CCTV 확인 / N 원장 상대 확인 / D 떡집 여주인 상대 수사 / 피의자가 제출한 합의서 작성 경위 및 첨부 / 피의자 사건 당일 통화내역 확인 및 통화내역서 첨부 / 피의자가 D떡집 여주인과 전화통화를 하였다는 진술에 대한 확인) 1. 피고인이 제출한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사무실로 데리고 간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성추행 피해 아동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어 그 신빙성을 판단할 때에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사건 발생 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진술을 하였는지, 사건 발생 후 진술을 하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가 오도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면담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졌는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내용도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 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도2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는 지적장애가 있어 정신연령이나 사회적 연령이 아동에 해당하는 성인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2918, 2014전도54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450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498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의 지적장애 정도 1)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접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의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 2) 피해자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금방 신뢰하고, 타인의 동기를 판단할 능력과 정확히 상황 판단을 하고 행동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등 '인지장애'가 있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된다. 3) 피해자에 대한 각 진술녹화 CD의 영상이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는 모습 등에 나타난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태도, 발음, 어휘 구사능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적인 성인이 피해자와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면 피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경찰조사단계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이 사건 기록상 총 6회 (담당교사 K에게 한 진술, 상담사 J과 상담내용, 경찰조사,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 2회, 증인신문)에 걸쳐 이 사건과 관련되는 진술을 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7. 10. 2. 성폭력 상담사 J과 상담하면서 진술한 내용(증거기록 66~69쪽), 2017. 10. 13.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살펴본다(증거기록 92~115쪽, 이하 상담과 경찰조사를 통칭하여 '경찰조사단계'라 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기억이 가장 뚜렷한 시기인 경찰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한 추행 방법, 이에 대한 자신의 대응 및 자신의 심리상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 등 피해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2) 이러한 피해자의 경찰조사단계 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진술, L의 진술과 각 부합하고, '피고인의 차를 타고 사무실로 가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CCTV 영상과 부합하며,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벗어나게 된 경위(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 전화로 K에게 2차례 전화를 하였다가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걸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K의 진술, K 휴대전화 통화기록, CCTV 영상, 피고인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3) 나아가 피고인이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한 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구체적 진술내용은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매우 세부적이고 특징적인 사항까지 포함하고 있고 비교적 진술이 일관되며, 수사기관은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기억에 변형을 가져오게 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4)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자신이 다니는 장애인보호 작업장의 담당선생님 K에게 전화하여 도움을 요청하였던 점, K은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오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듣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만난 사이로 아무런 친분관계나 원한관계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아동 · 장애인 성폭력 진술분석 전문가 Q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분석하고, "피해자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관성 있고 사실적인 진술과 답변을 하였다. 조 사관의 질문에 '눈의 시선'을 적절하게 마주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자발적으로 손동작을 해 가며 사실적인 묘사를 한다. 피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에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한다.", "피해자는 '인지 장애'로 인하여 잘 알지 못하는 피고인을 따라 트럭을 타고 사무실까지 따라가 피해 상황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173~189쪽). 다.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한 추행'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사무실에서 행한 추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또 여기 만지고, 음부를 가리키며) 여기도 만졌어요. - E가 내 몸을 만졌어요. - 음부와 엉덩이를 차례대로 가리키며) 여기도 만지고, 저기도 만지고 - 여기 손에, 여기 (목 밑에 옷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가리키며) 옷에 이렇 게 넣고, 여기는 이렇게음부를 왼손으로 아래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며) 이렇게 슥 했어요. 옷 바깥에 - 그 다음에 엉덩이 주물주물했어요. 맨손으로 옷 안에 이렇게 등을 때렸어요. 고함 질러서 하지 마세요. 라고 했어요. 등을 왜 때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파요. ―- 마음에 안 든다고 때렸어요. 시끄럽다고. 다 만지고 난 다음에 등을 때렸어 요. 침대에서 누워서, E가 누워서 때렸었을 때 E가 물건 정리, E가 물건 정리하 러 가기 전에 K 선생님한테 전화했어요. -중략- - E 회사 도착해서 문을 잠궜어요. 잠궈서 침대가 안에 있었어요. 그 E가 나보 고, 저 보고 누우라고 했어요. 신발 벗고 누우라고 했어요. 가방이랑, 또 뭐지, 신발이랑. E가 벗으, 그거 내려놓고 E가 몸으로. 이모 가 좋아하는 걸 그래서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E가 그리고 바지를 내렸, 자기 바지를 내렸어요. ww- w내려서 그 E가 E한테 E 고추를 막 이렇게, 뭐 하는 거 해랬, 이렇게 빨아라 고 했어요. 그리고 E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내가 싫다고 했는데 자꾸 벗겼어요. 가방 벗겼어요. - 그 다음에 가슴을 만졌어요. 내 옆에 누워서 가슴 만졌어요. 가슴 만지고 그 밑에 생식기도 만졌어요. 2) 아래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가)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14:17:09 경부터 피해자가 선생님인 K에게 전화하기 직전인 14:30:45 경까지 밀폐된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만 있었으므로(증거기록 15~16쪽, 37~38쪽), 피해자를 추행하기 용이한 장소에서 추행하기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나) K 사건 당일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의 사무실로 가 피고인을 만나고 피해자를 데리고 온 사회복지사로서 이 사건 발생 직후를 직접 경험한 K의 진술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K의 진술 중 주요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신고를 접하고 범행 장소인 피고인 사무실에 방문하여 피고인 참여하에 사무실 내 침대 위에서 발견된 체모를 채취하고, 피고인 동의하에 피고인의 좌, 우측 손 표면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하였다. 그 감정 결과 피고인의 좌측 손을 닦은 면봉 2점, 피고인 사무실 침대 수건 위에서 발견된 음모 1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DNA 형이 혼합되어 검출되었고, 과학수사연구소 담당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거나 그 외 신체부위를 만졌을 경우에도 체액이 검출되는지'에 관하여 단순히 손을 잡거나 신체부위를 만졌을 경우에는 체액이 묻어나올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므로 성적인 신체접촉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증거기록 9쪽, 117~122쪽, 166쪽). 라.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의 행동 1)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사무실로 데려간 것으로 보인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지인인 L의 떡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난 사이였음에도 만난 지 3분 만에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사무실로 데려갔다(증거기록 345쪽). 피고인은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을 탔다고 진술하였으나,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나란히 걸어오던 중 자신의 차량에 타게 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33~36쪽). 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였던 L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떡집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떡집에 들어오더니 '이모 나 남친하고 헤어졌어요. '라고 말을 하여 옆에 있던 피고인이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어떡하노? 내가 좋은 남자 소개시켜 줄까?'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선물받은 핸드백을 자랑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갑을 꺼내 자랑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보여 달라고 떼를 쓰면서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01~302쪽). 다)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2018. 5. 10. 자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아버지의 대화)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Q이 그거 선물 받은 거 엄마가 선물 받았다 그러대, 가방. "라고 진술하였다(녹취록 3쪽). 라) 피고인은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로부터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아버지와 연애도 해봤다.'라는 말을 듣고 내용도 내용이지만 피해자의 발음 자체도 이상했고, 피해자가 장애인 등록증을 보여줘서 지체 장애인임을 인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46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2쪽). 마)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무실로 가던 중 에게 전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L에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사무실로 이동하던 중 전화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가라고 한 사실이 있다."라고 허위 진술하도록 부탁하고, 이 법정에서 L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거짓말을 하였다."라는 진술을 하기까지 "L과 통화한 사실이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증거기록 301~302쪽, 348쪽,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4쪽). 2)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증거기록 267쪽)은 피해자가 K에게 전화를 건 이후인 14:45 경부터 15:05경까지 사이에 피고인과 피해자, K 등의 대화를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을 녹취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무실로 이동하는 차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할 때부터 사무실에서까지 녹음을 하였으나, 14:45 경 이전의 녹음 내용은 피해자가 아버지와 성관계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일부 지웠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52쪽).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음에도, 스스로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없앴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할 수 없다. 마.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고발 취하서'의 효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고소 취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은 2017. 11. 11. L과 피해자의 아버지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소· 고발 취하서'를 받아 2017. 11. 27.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2) 피해자는 "아버지가 종이를 주더니 떡집에 가서 이모(L)한테 설명을 듣고 합의서를 써 주라고 하여 떡집에 가게 되었고, 떡집 이모가 불러 주는 대로 쓰면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여 불러주는 대로 글을 적은 것이고 밑에 손도장도 직접 찍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3) L은 피해자에게 '합의서 이거 좀 써줄래' 그랬더니 피해자가 '교도소 보낼 거냐, 경찰서 보낼 거냐' 막 그러기에 제가 '그런 건 없다, 그냥 이것만 써주라' 이랬더니 피해자가 써주었다."라고 진술하였다(L 증인신문 녹취서 8쪽). 바. 피고인이 공판과정에서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2018. 7. 21.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피해자, L의 대화를 피고인이 녹음한 파일을 녹취한 녹취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진술하게 된 경위, 시기, 장소, 피해자의 지적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유도신문에 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유도신문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피해자의 경찰 단계에서의 진술과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하였다. 사. 피해자의 이 법정진술의 신빙성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오게 된 경위(피고인은 증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마지막 공판기일에 임의로 피해자와 피해자 아버지를 데리고 이 법정에 출석하였고, 이 법정 출석 전 피해자와 앞서 본 바와 같은 대화를 하였다), 피고인의 지적능력, 이 사건 발생 시기와 피해자의 법정진술 시기,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 즉 K에게 전화를 건 경위 등이 증언과정에서 번복되고 있고, 경찰진술단계에서 명확하게 진술하였던 내용도 피해자 스스로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진술단계에서 만큼의 큰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자신에게 연애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으며, 피해자가 싫다고 고함을 크게 질렀고, 선생님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3월 ~ 2년 6월1) ◆ 선고형의 결정 1) 위계·위력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1/2로 감경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로 데리고 가 위력으로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함 · 피고인은 L에게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고, 피해자를 불러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강요하여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 피고인은 3급 청각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처를 부양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