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422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로부터 전달받은 위조 서류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는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8.경 12:00경 전주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G저축은행 납부증명서’,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내역 란에 ‘H’, 상환금액 란에 ‘19,590,000원’, 대출상태 란에 ‘전액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G저축은행’이라는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G저축은행 명의의 문서 파일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하여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9.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3.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5. 13: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I회사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금융사기 조직원이 같은 날 16: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3. 8. 14:10경 전주시 덕진구 J 모텔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2항과 같이 위조한 G저축은행 명의로 된 ‘납부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G저축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9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G저축은행 명의 ‘납부증명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59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2.경부터 2021. 3. 10.경까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금융기관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149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F, K, L, M,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62, 64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E : 배상신청인은 4,000만 원의 배상을 구하나, 범죄사실 기재 3,959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경매물건조사원’으로 취직되어 부동산 관련 대출상환 중개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한 일은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받은 다음 피고인이 직접 출력한 금융기관 등 명의로 발행한 납부증명서, 지급보증서 등을 교부해 주고, 그 받은 현금을 다시 상선의 지시에 따라 ATM을 이용하여 100만 원 단위로 반복적으로 무통장 송금한 것인바, 이와 같은 일은 애초에 ‘경매물건조사원’의 업무와 무관할 뿐더러 대출상환 중개 업무라고 보기에도 금융기관 창구나 계좌 간 송금 등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을 직접 수수하는 거래 방식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점, 특히 시중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에 있어 채무자가 은행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출금 상환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피고용인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인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채용 주체와 대면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피고인은 채용 주체의 상호를 ‘N’라고 들었다고 하나 그곳에 연락하여 회사의 실재 여부, 채용 사실과 업무 내용 등을 확인해 보지도 않았다), 업무지시 역시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한 전화·문자메시지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졌으며(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지시를 한 상급자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하다), 피고인이 실제로 수행하는 일에 비하여 과다한 보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거한 돈에서 직접 해당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았는바, 이는 일반적인 채용 과정 및 업무 수행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인 증인 B은 이 법정에서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 ‘O카드 직원이세요?’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예.’라고 답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자신의 업무와 무관하게 카드회사 직원 행세를 하기도 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9일)이나 피고인의 범행 횟수(10회), 피고인의 나이(50대)와 사회 경력(학원 강사 근무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자신이 수행하는 일의 성격이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보수 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의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분담한 현금수거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서류를 교부하는 등 범행 방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전체 범행에서 피고인의 역할은 상부의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는 말단에 불과하였던 점,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한 후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