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2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15. 11. 5.경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업(서울 강남구 F 내 도시형생활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내에 있는 2개 시행팀 중 1팀을 내 보내기 위해서 자금 1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개월 후 2016. 4. 5. 위 시행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으로 원금과 이자를 필히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중 6,000만 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주식회사 D의 다른 주주들이 위 시행사업의 수익률이 생각만큼 나올 것 같지 않다며 회사를 매각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여 법률적인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위 시행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수익을 창출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D의 차용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각 차용금증서, E 명의의 국민은행꼐좌의 거래내역서, E 명의의 신한은행계좌의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동종 전력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의 차용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약속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용한 부분만 변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편취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편취금의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변론종결 전후로 피해자에게 약 6,400만 원 가량을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편취금 1억 원 중 2,000만 원을 사용한 H가 피해자에게 그 대부분을 변제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을 뿐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차용한 것인데, G이나 피해자에게 시행팀을 내보내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G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굳이 차용증을 작성하는 현장에 참석했던 점, 1억 원 중 7,000만 원은 피해자가 직접 D 계좌에 입금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피해자에게 2016. 6. 13.자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실제 돈을 대여하는 상대방이 피해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나아가 피고인이 G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측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D의 직원인 I을 통하여 차용금을 융통해올 것을 요청하였고, I은 G에게 D 운영비용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돈을 융통하였다. I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사적 용도의 자금을 융통하는데 도움을 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고, I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연히 회사에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하여 G에게 자금을 차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15. 11. 5.경 최초 작성된 차용증 뿐만 아니라 그 이후 작성된 차용증 기재에 의하더라도 H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등기이사로서 각각 채무자,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바, 피해자 측으로서는 당연히 위 차용금을 회사 측에 빌려주는 것으로 알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2) 2015. 11. 5.경 J는 신탁사로부터 운영비 명목으로 매월 1,500만 원 내지 2,000만 원을 지급받고 있던 상황인데 그 돈으로는 사무실 유지 및 피고인, H 등이 사용할 돈으로는 부족하였다. 게다가 위 2015년 11월경은 피고인과 H를 제외한 나머지 J 주주들(K 등)은 시행사업에 따른 수익이 예상대로 나오지 않을 것 같자 회사 자체를 매각하기로 하고, 이를 반대하는 피고인과 H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던 시기였고, 피고인과 H는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조차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다. I의 검찰조사 당시 피고인이 K나 L과 경영권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이를 ‘시행사 2개 중 1개를 내보내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하거나 피해자가 경영권 분쟁이 있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시행사를 내보내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였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차용금 1억 원 중 2,000만 원 가량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변호사사무실에 지급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 경영권 분쟁에 필요한 회사자금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3) 2015. 11. 5.자 차용증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피해자 측에 5개월 후 원금 1억 원을 상환하고 동시에 이자율을 100%로 계산하여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의 내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고, 주택분양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상가분양만을 앞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일부 주주들이 예상 수익의 발생이 어렵다고 판단할 정도였던 데다가 분양대금으로는 결국 400억 원 이상 규모의 PF 대출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바, H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5개월 만에 2억 원을 변제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4) 피고인은 개인 용도로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차용금 1억 원 중 6,000만 원을 직접 사용하였음에도 차용증 상 주된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차용증에는 각자 사용분에 따른 분할변제에 대한 기재도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위와 같은 제반 사정, 피고인과 G,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개인 용도로 돈을 차용하는 경우 돈을 융통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회사 자금으로 필요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J 명의로 돈을 빌렸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