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7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부부 사이로, 2023. 1. 24.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범죄를 범하여 2023.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2023. 3. 24.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각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및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받아 2023. 1. 26. 10:26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이를 고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1. 30. 22:00경 서울 강서구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로 찾아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가정폭력] 임시조치 결정서, [가정폭력] 임시조치 통보서,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임시조치의 내용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거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불이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임시조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 날 10:23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임시조치의 내용을 유선으로 통보받았고, 같은 날 10:50경부터 12:02경 사이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판시 임시조치결정문을 캡쳐한 사진과 ‘행위자 A에 대해 2023. 3. 24.까지 임시조치결정되었습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점, 판시 임시조치결정은 그 내용상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여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피고인에게 착오를 일으킬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주거지 접근금지 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임시조치결정 위반으로 서울남부구치소에의 유치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을 추가로 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7일간 유치되어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로서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서울남부구치소에 유치된 이후부터 아이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주를 실천하는 등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새 직장에 취업하여 2023. 7. 10.경부터 출근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약식명령은 피고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겪게 할 뿐이므로 이를 참작해 달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22고정132

공소사실 가. 절도 피고인은 2021. 4. 24.경부터 2021. 4. 27.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등 등을 탈거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명등 등을 임의로 탈거한 후 그 곳에 방치하여 효용을 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주택은 당초 D 소유였다가 임의경매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1. 4. 27.경 피해자가 이 사건 주택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D은 과거 이 사건 주택에서 카페를 운영하기 위해 리모델링 후 싱크대, 조명, 가구 등을 새롭게 설치하였다. D은 이 사건 주택의 점유가 피해자에게 이전될 무렵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물품들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카페를 할 것이라면서 물품들을 이사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에서 들어가 2021. 4. 24.경부터 2021. 4. 27.경까지 물품을 탈거하고 외부로 반출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품의 소유자가 D으로 생각하였고, 이에 소유자인 D의 부탁으로 재물을 탈거하여 이사한다는 의도가 있었을 뿐으로 보인다. 이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절도 및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는다. D이 법정에서 ‘뼈대만 남겨 놓고 거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의 대수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물건들 모두 D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한 물품으로 보인다. D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설치한 물품들을 이용해서 다른 곳에서 카페를 할 것이라면서 물품들을 이사해줄 것을 포괄적으로 부탁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가져갈 물품과 남길 물품을 세부적으로 특정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D 조차 피고인에게 가져올 것을 지시한 물품과 아닌 물품을 명백히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설령 피고인이 가져가거나 탈거한 물품 중에 피해자가 경매로 취득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해당 물품을 D 소유의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D 소유의 물품으로 착각하지 않고서야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손괴할 별다른 동기도 없다. 피해자가 2021. 4. 27.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에서 물품을 가져가는 것을 본 뒤, 실랑이가 벌어졌고, 이에 피고인이 법원 집행관과 통화를 하였는데, 법원 집행관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에 있는 동산은 가져가도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의 처 E에게도 같은 취지로 이야기 하면서 건물에 있는 등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져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33세)와 C이라는 소개팅 앱을 통해 2021. 9.경 알게 된 사이이다. 1. 불법촬영 피고인은 2021. 9. 15. 15:00경부터 16:00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D 해변에서 피해자가 해변에 들어가면서 파도에 젖지 않기 위하여 원피스를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엉덩이 일부가 보이는 뒷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불법촬영물 제공 피고인은 2021. 9. 15. 18:0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엉덩이 일부가 보이는 뒷모습 사진 1장을 카카오톡 메신저 1:1 대화를 통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10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11. 05: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B 호텔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차량번호 1 생략) 소재 C주식회사 제주연수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11년경 이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21년경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2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1.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9. 19.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14.경 서울 강남구 B에서,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리스한 피해자 D에게 “위 차량에 대한 리스계약을 승계 받겠다. 일단 차량을 인도해주면 4월분 리스료를 납부하고 2016. 5. 20. 전에 명의를 이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더라도 리스료를 납부하거나 리스계약을 승계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2,972,72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 2014. 1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F에게 “내가 세금체납이 있어서 명의 등재가 어려우니, 2주일만 주식회사 E의 명의상 대표가 되어 달라”고 말하여 F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은 것을 기화로, 위 F 명의의 판매(거래)이행 약정서와 연대보증서를 임의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2.경 장소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E의 주류 담당인 G 상무로 하여금 판매(거래)이행 약정서 양식에 볼펜으로 ‘을’ 성명 ‘H ㈜E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 F’라고 기재하게 하고, 이어서 연대보증서 양식에 볼 펜으로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K 4층 L호’라고 기재하게 하고, 연대보증인 1 주소 ‘서울 강남구 I아파트 J호’, 성명 ‘F’,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그 옆에 소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F 명의의 판매(거래)이행 약정서 1장 및 연대보증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M 주류담당 직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판매(거래)이행 약정서 1장 및 연대보증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약확인서, 상환일정표(Payment schedule), 각 영수증, 각 각서, 판매(거래)이행 약정서, 연대보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피의자 개인신용정보이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판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각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전후로 여러 차례 사기죄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면 판시 사기죄의 피해자 D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판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명의인 F가 부담하게 된 채무를 전액 변제하여 피해 회복 이루어진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각 범죄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판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D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점을 알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편취의 범의 없었고, 판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와 관련하여 명의대여 당시 연대보증사실 등을 고지하였으므로 위조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당시 신용불량자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조만간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아 법인 명의로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리스료도 납부하겠다고 하면서 각서까지 작성하여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인에게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주) E를 설립하면서 2주간만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법인설립 및 대표자교체에 필요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두 차례 교부하였을 뿐 연대보증 등에 대하여는 들은바 없었다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F를 피고인에게 소개한 N도 2주간 명의대여를 하기로 하였을 뿐 연대보증 등에 관하여 F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위조사실 모두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3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시장’에서 야채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주거지 인근 골목에 야채 보관용 냉장고를 설치한 문제로 인하여 피해자의 모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1. 12. 11. 21:4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해자의 모를 마주쳐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목격하고 온 피해자가 다가와 피고인을 1회 밀치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에 의하여 멱살을 잡혔을 뿐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나.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왼쪽 옆구리 부위 고통을 호소하여 구급차로 응급실 후송된 점, 피해자가 2021. 12. 14. F병원 의사로부터 5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7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기는 한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D이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뿌리쳤을 뿐, D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D은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게 ‘팔꿈치로 갈비뼈를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후송된 응급실 의료진에게도 ‘팔꿈치에 좌측 가슴부를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복부를 1회 때리고, 무릎으로 옆구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로 복부를 때렸고, 무릎으로 때린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 경위에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D은 이 사건 당일 G병원 응급실에서 방사선 검사상 뚜렷한 골절 소견이 없었고,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골절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CT검사를 권유하였으나 거절하였다. D은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2021. 12. 13. F병원에서 초음파 검사 결과 늑골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소견을 받았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G병원 방사선검사 결과에서 뼈에 금이 가면 보이는 부종이 보였다’거나 ‘응급실 의료진이 CT는 지금 안나오니까 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등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무릎으로 맞지 않았는데 왜 진술조서에 무릎으로 맞았다고 기재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담당경찰관이 편파수사를 하여서 그렇다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D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녹음한 음성이라면서 파일들을 제출하였는데, 파일의 원본생성일자상 위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도 근처 다른 상인으로부터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를 하였으나 불기소처분이 내리지기도 하는 등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D의 어머니인 H은 이 법정에서 ‘당시 어두워서 피고인이 D을 때리는 장면을 못봤다’고 증언하였고, I도 ‘몸 실랑이하고 그런 것이었는데, 직접적으로 때리고 이런 것을 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증언하였으며, J은 ‘D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은 보았으나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증언하였다. 당시 현장에 있던 학생인 K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D(여성)이 피고인(남성)의 멱살을 잡는 모습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은 멱살만 잡혔고 이에 대응하여 폭행을 가하거나 밀친 사실은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5. 22:50경 인천 동구 B 아파트 C동 앞에서 '주취 남성이 내려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욕하면서 소음을 내고 있어 시끄럽다'라는 112신고(No. D)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남, 55세), 순경 G(남, 35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용히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귀가하지 않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두르고, 양손으로 위 위 F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강하게 밀치며 오른발로 위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후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내리찍듯이 폭행하고, 위 G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강하게 3회 정도 밀치고 주먹으로 위 G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고 발로 위 G의 발등을 밟을 것처럼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두 명의 경찰관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에 걸쳐 폭행을 가하여 이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던 데다가, 다시 2018년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S090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7. 16: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병목안공원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하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였다. 위 시내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하고 타고 내리는 문을 확실하게 닫은 후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버스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문이 열린 상태에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위 시내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피해자 C(여, 70세)가 위 시내버스에서 굴러 떨어져 인도 연석에 피해자의 등을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객 추락 바지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사고 경위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게임 애플리케이션 ‘C’에서 캐릭터명 ‘D’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6. 22. 21:48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갤럭시 A13)으로 ‘C’ 게임에 위 캐릭터명으로 접속한 후 캐릭터명 ‘F’을 사용하는 G에게 접근하여 피고인이 15세 여자아이의 신체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말한 다음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G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6. 23. 2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의 사진 4개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 갤럭시 A13으로 위 ‘C’ 게임 내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몸 사진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전송해 준 아동·청소년이 가슴을 노출한 사진을 위 피고인 스마트폰 내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3. 9. 18.경이나 202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신체 사진 4개를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인 제출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서(C 회신 첨부 및 분석)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3유형] 배포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1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8:20경 서울 도봉구 도봉로 486-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쌍문역 방향에서 출발하여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B(가명, 여, 31세)의 왼쪽 엉덩이 부위에 왼 손등을 수차례 밀착하는 행위를 하여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하였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및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판결을 받고 2021. 6.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18. 22:22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확정일자 확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위 동종 전과를 포함한 두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음주운전 근절서약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은 편은 아닌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09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가족관계,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43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9. 25. 2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교회 앞 도로를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D 방면으로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28세)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기타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일시경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높은 수치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음주운전 거리, 시간과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직업, 범행의 방법,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4.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에서 “2022. 6. 13.까지 피해자 B(여, 38세)의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14. 22:3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전남 무안군 C빌딩 1층 주차장에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2022. 2.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전남 무안군 D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고, 2022. 2. 4. 10:18경 위 C빌딩 1층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도 피해자의 주거에 100미터 이내로 접근하여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8, 10, 1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 사진),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출력물, 지도 출력물, 피의자 주거지 근방 도로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차를 위한 것이었을 뿐 명령을 위반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위치를 알고 있었고, 이 근처에 5년 이상 살고 있었다. 그렇다면 주차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반복적으로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만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이후 실제 접근을 금지하는 거리가 40m로 축소된 사정, 피고인의 처벌 전력, 환경 등을 참작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22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위 형을 선고한 판결은 2023. 11. 17.에 확정되었다. [개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4. 12:3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서 위 투스카니 차량을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이 밀리거나 미끄러지지 않도록 차량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투스카니 차량을 주차한 후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위 투스카니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같은 시 B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관리하는 D 식당 건물 우측 벽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약 30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당건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7. 14. 12: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귀포시 E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현장 사진,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CCTV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판시 범죄전력: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 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 진행 상황),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위 범죄사실 제1항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위 범죄사실 제2항의 점),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위 범죄사실 제3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3고단776

범 죄 사 실 1. 2023. 7. 19.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7. 19. 03:19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공원에서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가명)을 발견하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23. 7. 25.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7. 25. 20:35경 충남 홍성군 D에 있는 E 산책로에서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산책 중이던 피해자 F(가명)을 발견하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23. 7. 27.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3. 7. 27. 20:4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공원에서 여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마침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G(가명)를 발견하고 손으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일몰 후 어두운 시각에 혼자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을 상대로 그 근거리로 가서 성기를 노출한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단기간에 수회 반복된 범행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중 1명에게 200만 원을 배상하여 해당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나머지 피해자들을 각 피공탁자로 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 후 노출증 등을 병명으로 하여 정신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학교법인 B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직하였고, 피해자 C은 학교법인 B 산하 D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8년경 퇴직하였다. 피고인은 2022. 3.경 서울 노원구 E 소재 B 재단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가 퇴직한 위 학교의 교사로 복직하고 싶다는 것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명예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나, 내가 B재단 이사장을 잘 아는데 교원으로 복직하도록 주선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학교 복직을 위해 이사장에게 로비를 할 방법에 대해 알지 못하였고, 위 돈을 사업경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학교에 복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22.경 피고인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81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정보 조회), G 신용평가 결과 1. 각 영수증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교 복직이라는 나쁜 기망행위로 피해자로부터 1,810만 원을 편취하였고,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는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해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짧은 기간이지만 피해자에게 월 50만 원씩 변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피고인의 피해 변제 노력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이 담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