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7752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CZD300-A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0: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9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5.99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5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이어서 마침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쏘나타 택시가 피해자의 몸통을 역과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권곡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3차로에서 발생한 위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주변 차량들이 감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구간으로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91km의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제1항의 사고로 1차로 위에 떨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위 택시의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쟁점 피고인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를 인정하려면 피고인들의 각 업무상 과실 및 그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는 모두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책임 역시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통상 예견되는 사태를 회피할 수 있을 정도의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다면,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있었거나 충돌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충격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키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공소사실 기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당시는 11월 20:40경으로 주변이 어두웠는데 피해자는 검은색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패딩잠바에 어두운 갈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피해자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3차로에서 1차 사고를 당하였고, 사고 당시 피해자는 피해자의 진행방향에서 횡단보도의 오른쪽 끝자락을 따라 걸어가고 있었다.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31.9m~63.9m이다. 그런데,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할 수 있었던 지점은 충돌지점으로부터 약 15.5m 후방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여 피해자를 충돌하기 전 약 15.5m 후방에서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고 하더라도, 필요 정지거리가 위 인지거리를 초과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당시의 도로 상황, 피해자의 도로 횡단 지점과 횡단 당시의 의복 및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한 정지거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통상 예견되는 위험요소를 회피하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고 발생을 회피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이 당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전하다가 1차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역과하는 2차 사고를 일으키고, 1, 2차 사고 이후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된다. 1차 사고 직후 피해자는 3차로에서 상승하여 약 33.6m 날아가 1차로에 낙하하였고, 피해자가 전도된 곳은 횡단보도를 지나 피고인들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중앙분리대의 오른쪽이었다. 몇 초후 피고인은 1차로로 진행하면서 횡단보도 구간을 지난 다음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먼저 피고인의 차량이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준수하였을 경우 필요 정지거리는 약 29.08 ~ 34.08m이다.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충돌 약 1.13초 전 피해자를 식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자의 거리는 약 28.6m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운행하다가 피해자를 인지하고 급제동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필요 정지거리가 위 인지거리를 초과하므로 피해자와의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1차 사고 이후 피해자가 생존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실시한 부검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특히 머리 부위의 손상과 목뼈의 손상이 있었는데 이는 ‘승용차량에 의한 2차 역과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양상이 어울리지 않아 1차 충격 및 이후 도로로의 전도의 상황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고려되나 단정하기는 어렵고, 만약 이것이 인정된다면 이는 사망에 이를 정도로의 치명적인 손상’이라고 판단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사고 당시의 오토바이 속도가 매우 빨랐고, 오토바이 전면으로 피해자를 강하게 충격하여 피해자는 위쪽으로 붕떠서 3차로에서 1차로로 전방 대각선 방향으로 날아가 약 33.6m 떨어진 지점에 낙하하였는바, 이와 같은 1차 사고 당시의 상황, 충돌 부위, 부검 결과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1차 사고로 이미 치명상을 입고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당시 속도를 위반하여 주행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