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166

범죄사실 피고인은B종친회의 회원인 C의 아내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15:00경 서울 관악구 D건물 2층에서 열린 종친회에서 일가친척들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임시총회 회장 E이 종친회 회원이 아닌 사람들은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 F의 아들 G을 가리키며 "도둑질은 누가 했어? 응? 너희 아버지가 했어"등의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장기요양인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고소능력의 부존재 피해자 F은 이 사건 당시 치매 증상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사소통이나 대화 자체가 어려운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 사실을 인지할 능력도 되지 않았고 사건 내용에 대한 인지나 이해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고소 당시 고소능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공소제기는 피해자의 적법한 고소 없이 이루어져 부적법하다. 나. 모욕의 부존재 피고인이 당시 현장에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 한다)을 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언의 경위, 발언의 횟수,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언은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정도의 언사에 해당할지언정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사로 볼 수 없고, 그 표현이 너무 막연하며, 직접 피해자의 아들 G을 향해 한 발언이 아니어서 모욕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한 바 없다. 2. 판단 가. 고소능력의 존부 1) 고소를 함에는 소송행위능력, 즉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는바, 고소능력은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춘 자에게는 고소능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고소위임을 위한 능력도 위와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또한 친고죄에서의 고소 유무에 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도2074 판결 참조). 2)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고소장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아들 G이 작성하였고,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에도 G이 출석하여 진술한 사실, 이 사건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제출될 무렵인 2019. 7.경 피해자는 급격한 체중감소와 신장 이상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그 무렵부터 홀로 거주하고 있던 주거지를 방문하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생활한 사실(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의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2019. 12.경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2020. 2. 15.경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2019. 12. 14.자 엄벌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데, 위 엄벌 탄원서는 피해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실(증인 I의 법정진술) 등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2019. 12. 17., 2020. 1. 15. 두 번에 걸쳐 피해자가 입원한 요양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는데, 당시 피해자의 인지능력이나 대화능력에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고소능력은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되던 2019. 7.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2019. 7.경부터 2019. 12.경까지 정기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피해자를 보살펴 주었던 방문요양사 H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당시 정신상태에 관하여 "굉장히 정신이 맑으셨습니다. 카톡 같은 것을 주고받으실 정도였습니다. 옛날 일도 기억 잘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것 빼고 대화를 한다거나 인지능력은 아주 맑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H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보호사인데 피고인이나 피해자와 아무런 연관도 없는 사람으로서 위 진술의 신빙성은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H의 법정진술과 G의 법정진술,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위임장의 각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 내용을 인식한 후 G에게 이 사건 고소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모욕의 존부 1) 모욕죄의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회통념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그 표현의 의미와 의도, 글의 전체적인 내용과 맥락,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 등 구체적·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5261 판결 참조). 해당 발언 내용과 관련된 가치판단의 진부는 문제되지 않으며 해당 발언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면 된다. 2)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G을 향해 이 사건 발언을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한편 종친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 및 피고인의 남편 C에 대한 종친회의 제명결의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갖는 문언적 의미를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언사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한 분노의 감정 표출이나 무례한 언동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피해자가 종친회 재산과 관련하여 적절치 못한 행동을 한 사실이 있었는지도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러한 행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발언 내용의 가치판단의 진부는 모욕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발언의 경위나 전체적인 맥락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언사로 볼 수밖에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송조건이나 공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적 주장을 하고 있음에 불과하다. 피해자가 2020. 2. 15.경 사망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전에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수 회에 걸쳐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아들 G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사과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종친회 재산과 관련된 분쟁 과정에서 피고인의 남편 C이 종친회에서 제명될 상황에 놓이자 사실관계를 오인 또는 오신하였거나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우발적 발언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