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8년경 중국에서 시계 등 잡화를 국내로 수입하는 무역업에 종사하면서 2009년경부터는 중국에 거주하며 인터넷 게임머니를 매매하는 일을 겸하던 중 무역업 실적이 좋지 않고 중국 내 인터넷망의 속도 저하로 한게임 접속도 원활하지 않아 게임머니 매매업도 수익이 별로 없게 되자 2010년경 국내로 들어와 고등학교 친구인 피고인 B과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업을 소규모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3년 가을경부터 위 게임머니 매매업을 확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H, 829호 사무실을 임대하고 다수의 컴퓨터, 가상사설망(VPN) 장비, 허브, 인터넷전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갖추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사이트인 'I', 'J' 등을 개설하여 사이트 운영 및 자금 관리를 하는 운영총책을 맡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일정 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고객 상담과 게임머니 매입 또는 판매를 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한 후, ㈜엔에이치엔엔터테인먼트에서 운영하는 게임 사이트인 한게임(www.hangame.com) 내 세븐포커, 맞포커, 하이로우, 바둑이, 한강, 라스베가스포커 등의 게임으로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매입하거나 되파는 방법으로 환전 영업을 하던 중, 2014년 3월경부터 3명이 24시간 일을 하면 몸도 덜 힘들고 돈도 더 벌 수 있다는 생각에 B의 동생인 피고인 C을 영입하여 인터넷 게임머니 매매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3. 15.경부터 2015. 3. 4.경까지 위 부천시 소재 사무실에서 하루 24시간을 8시간씩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면서 "포커머니 환전합니다"라는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위 사이트를 통해 연락을 해 온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게임머니 100억 원을 매입할 경우 현금 120,000원을 주고, 판매할 경우 132,000원을 받기로 하고 D 명의 국민은행(K), 농협은행(L), 신한은행(M), 우리은행(N) 계좌를 통해 거래를 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고의로 잃어주거나 인수받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약 1,131,739,621원 상당을 환전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한게임 사이트 내에서 게임머니 환전에 대해 쪽지를 이용한 광고를 할 목적으로, 2014년 12월경 위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아이핀 판매자에게 11만 원을 주고 그 판매자로부터 'O'의 아이디 'P', 비밀번호 'Q', 생년월일 'R' 등 한게임 회원 가입에 필요한 아이핀(I-PIN) 정보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71개의 아이핀 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3. 피고인 D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4.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사촌 형인 B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K), 농협은행(L), 신한은행(M), 우리은행(N)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게임머니 환전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등을 타인으로부터 양수하여 위 게임머니 환전 범행에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4. 4.경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 부근에서 사촌 동생인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D 명의의 국민은행(K), 농협은행(L), 신한은행(M), 우리은행(N)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이트 운영방식에 대한 수사, 계좌번호 및 실거래 방법 확인 수사, D 명의 통장 거래내역 분석, 서버 비용 거래내역 분석, 체포현장 상황에 대하여(사진 첨부), 압수 증14호 USB 메모리 분석,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사무실 관리비 고지서 첨부, 범죄에 사용된 계좌명의자 확인, D 명의 계좌내역 첨부} 1. 업무협조 의뢰(CCTV 영상자료 제공요청)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소유권 포기서, 각 압수증명,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된 개인정보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인정하는 범죄수익 금 110,000,000원(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수익이 금 70,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이는 한게임 관리자 측에서 해킹신고가 접수되면 해커의 아이디와 그로부터 게임머니를 양수받은 자의 아이디를 모두 삭제하면서 그 아이디에 귀속되어 있던 게임머니도 같이 삭제되는 이유로 입은 손해를 제외한 이익이라는 것인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생긴 재산에 대한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범죄수익을 취득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에서 피고인 B에게 지급한 금 24,200,000원(= 매월 금 2,200,000원 × 11개월,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20일 금 2,200,000원을 범죄수익 중에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C에게 지급한 금 23,100,000원(= 매월 금 2,100,000원 × 11개월,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말일 금 2,100,000원을 범죄수익 중에서 받았다고 인정하고 있다), 몰수된 금 500,000원을 각 공제한 금 62,200,000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 24,200,000원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금 23,100,000원에서 몰수된 금 2,100,000원을 공제한 금 21,000,000원을 각 추징)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게임머니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고, 환전규모도 상당한 점, 게임머니 환전업에 따른 범죄수익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게임머니 환전업으로 인해 적법한 보드게임이 도박화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후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은 병역법 위반으로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이외에 동종 전과 없고, 한편 친형인 피고인 B의 권유로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D은 1회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에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