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811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K에 있는 산업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E'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회사 내에서 실제 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고, 피고인 (주)E은 산업폐수 수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상 명칭은 (주)E N지점] 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도금업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폐수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중 주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실제 폐수처리비용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증발응축설비의 가동 연료비 등을 절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관계기관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주폐수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처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고 그에 맞추어 유류구입 자료 등을 첨부하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A, B의 지시에 따라 실제폐수처리과정 중 증발응축설비 등 처리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정 처리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6. 위 사업장에서 증발응축설비 등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페놀이 배출허용기준 3mg/ℓ의 17배를 초과한 53.59mg/ℓ,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 5mg/ℓ의 76배를 초과한 384.26mg/ℓ, 철(Fe)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38배를 초과한 384.26mg/ℓ, 망간(Mn)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를 초과한 10.6mg/ℓ,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ℓ의 17배를 초과한 17.92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허용기준 120mg/ℓ의 13배를 초과한1560mg/ℓ, 총질소(TN)이 배출허용기준 60mg/ℓ의 37배를 초과한 2232mg/ℓ, 총인(TP)이 배출허용기준 8mg/ℓ의 1.1배를 초과한 9.12mg/ℓ를 포함한 용적 불상의 악성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배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 15:30경 위 사업장에서 증발응축설비 등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 5mg/ℓ의 55배를 초과한 276.5mg/ℓ, 철(Fe)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22배를 초과한 225.2mg/ℓ, 망간(Mn)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1.5배를 초과한 15.8mg/ℓ,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ℓ의 15배를 초과한 15.16mg/ℓ,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배출허용기준 120mg/ℓ의 48배를 초과한 5838.9mg/ℓ, 총질소(TN)이 배출허용기준 60mg/ℓ의 13배를 초과한 820.6mg/ℓ, 총인(TP)이 배출허용기준 8mg/ℓ의 1.8배를 초과한 14.698mg/ℓ를 포함한 용적 불상의 악성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E의 범행 피의자는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방지시설을 정상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한 폐수를 배출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 A는 부산 K에 있는 산업폐수 수탁처리업체인 '(주)E'의 운영자,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폐수처리 및 폐수설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이사,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 회사 내에서 실제 폐수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들이고, 피고인 (주)E은 산업폐수 수탁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상 명칭은 (주)E N지점] 이다. 1) 피고인 A,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부산지역 도금업체 등으로부터 수탁받은 유독성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폐수처리비용을 낮추기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중 주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 그 외 부수처리시설인 생물학적처리시설 등을 거치지 않은 채 비정상적으로 처리된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관계기관의 점검 및 단속에 대비하여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 것처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제로는 위탁폐수를 정상처리 하지 않은 채 무단방류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C와 피고인 D은 위 A, B의 지시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정 처리된 폐수를 따로 저장하였다가 단속 공무원의 감시를 피하여 그대로 방류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16. 위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설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페놀이 배출허용기준 3mg/ℓ의 17배를 초과한 53.59mg/ℓ, 아연(Zn)이 배 출허용기준 5mg/ℓ의 76배를 초과한 384.26mg/ℓ, 철(Fe)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38배를 초과한 384.26mg/ℓ, 망간(Mn)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를 초과한 10.6mg/ℓ,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ℓ의 17배를 초과한 17.92mg/ℓ,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배출허용기준 120mg/ℓ의 13배를 초과한 1560mg/ℓ, 총질소(TN)이 배출허용기준 60mg/ℓ의 37배를 초과한 2232mg/ℓ, 총인(TP)이 배출허용기준 8mg/ℓ의 1.1배를 초과한 9.12mg/ℓ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인 페놀, 시안이 포함된 용적 불상의 악성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공공수로인 S수로변에 연결된 하수관거에 그대로 유출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27. 15:30경 위 사업장에서 폐수처리설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아연(Zn)이 배출허용기준 5mg/ ℓ의 55배를 초과한 276.5mg/ℓ, 철(Fe)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22배를 초과한 225.2mg/ℓ, 망간(Mn)이 배출허용기준 10mg/ℓ의 1.5배를 초과한 15.8mg/ℓ, 시안(CN)이 배출허용기준 1mg/ℓ의 15배를 초과한 15.16mg/ℓ,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이 배출허용기준 120mg/ℓ의 48배를 초과한 5838.9mg/ℓ, 총질소(TN)이 배출허용기준 60mg/ℓ의 13배를 초과한 820.6mg/ℓ, 총인(TP)이 배출허용기준 8mg/ℓ의 1.8배를 초과한 14.698mg/ℓ등 특정수질오염물질인 페놀, 시안을 포함한 용적 불상의 악성 폐수를 최종방류구를 통하여 그대로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주)E의 범행 피의자는 위 제1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아 특정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공공수역에 유출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2011. 3. 16.자 폐수배출과 관련하여, 같은 날 13:20경 (주)E N지점에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수사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었던 사실, 당시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이 위 회사의 사업장 외부 방류구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그것이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실, 그러나 위 시료의 채취는 사업장 관계자의 입회, 복수채취 등의 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요령'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 당시 위 사업장의 폐수처리설비의 가동에 대하여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었던 사실 등이 인정된다. 2012. 4. 27.자 폐수배출과 관련하여, P 등 3명의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15:40경 (주)E N지점 최종 방류구 근처에 새로 설치한 맨홀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는데, 당시 위 방류구에서 청산냄새와 함께 노란색을 띤 폐수가 흘러나온 사실, 같은 날 16:00경 AH구청 담당자인 AQ 등 3명이 위 사업장내 최종 방류구에서 시료를 복수채취하고, 18:30경까지 사업장 내 폐수처리설비를 점검하였는데 그 설비들이 정상가동중이었고, 무단방류 등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사실, 당일 (주)E N지점은 배관세척작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당일 사업장 내 최종 방류구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폐수검사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이에 대해 AH구청에서는 시료 채취당시 폐수처리시설이 정상가동중이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주식회사 E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한 시설개선명령 및 같은 법 제41조에 의한 배출부과금 346,320,570원을 부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폐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폐수처리시설 중 '주처리시설인 증발농축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채 비정상적으로 폐수를 처리'하는 것, 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것'(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4호)을 전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료를 분석한 결과 그 폐수가 수실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수질검사 성적서 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증발응축설비 등 폐수처리설비를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예비적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이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도, 폐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들이 '폐수처리설비를 제대로 거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공공수로에 배출하는',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이어야 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시료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당시 '피고인들이 위 사업장의 폐수에 대하여 폐수처리설비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유출하거나 배출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당시 폐수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각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워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라 할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