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합7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감사, 피고인 B은 H 사외임원, 피고인 C은 행정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I으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부산지방경찰청에서 수배되어 도피중인 I의 지인인 J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공무원인 검찰 수사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청탁하여 사건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I이 운영하는 "L마사지"에서 I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I에게 "부산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 검찰청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겠으니 경비로 5,000만 원을 준비하라"라고 말하여, 2016. 3. 28. 13:00경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 인근에 있는 "M" 근처 주차장에서 I으로부터 그 교제비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으로부터 J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고향 후배인 행정사 C을 통해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A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J의 사건을 불구속으로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내 고향 후 배인 행정사 C을 통하여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주겠으니 경비로 3,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하여, 2016. 3. 28. 14:00경 롯데백화점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N를 통하여 A이 I으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교제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B으로부터 J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B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부산 수영구 O에 있는 "P식당"에서 B으로부터 위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J를 불구속으로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려면 경비가 필요하니 경비를 준비해달라"고 말하여, 2016. 3.28. 15:0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인근 "Q커피숍"에서 B A으로부터 받은 3,000 만원 중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9장, 합계 900만 원을 경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영수증(C) 사본, 수표발행입금전표 사본 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975호 및 부산지방법원 2016151호 판결문 각 사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2628호 공소장 사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16형제2628(J등) 통합사건내역 조회 화면 출력물 1. 휴대폰 메시지 내용 사진 출력본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7 내지 21, 31 내지 33, 48 내지 50, 56, 57, 59 내지 6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들) 각 변호사법 제116 조 후문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시 다른 사람에게 청탁 명목으로 교부한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1310 판결 취지 참조). 한편 뇌물죄에 있어 수뢰자가 뇌물로 받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를 소비한 후 동액 상당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뇌물로 받은 돈은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더라도 반환된 돈은 뇌물 그 자체가 아니므로 수뢰자로부터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358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변호사법위반죄에 있어 수수된 금품의 몰수·추징에 관하여도 같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으로부터 2,0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2,1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900만 원을 각 추징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검찰 수사과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1에게 입금한 계좌거래 내역이나 사실확인서를 보면, 그 돈을 그대로 돌려준 것이 아니라 B, C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거나, 회사 출자금을 빼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되는데 어떤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가 언제든 돌려줄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 돈을 들고 있다가 반환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원래 있던 돈과 섞어서 현금으로 집에 넣어두었는데 개인적으로 필요한 곳에 쓰기도 하고 회사에 돈이 필요할 때 쓰기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87면), 각 계좌거래내역 등도 이와 일치한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딸 병원비용, 용돈 등으로 2,1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28면). 피고인 C도 검찰에서 딸 결혼식 비용 등으로 900만 원을 모두 소비한 후 반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4~685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 각 징역 1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 (5,000만 원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I으로부터 J에 관한 사건 청탁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100만 원을,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죄는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나아가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여 그 근간을 흔들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 C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각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한 점 등을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고, 위와 같은 정상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