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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3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아 2018.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요양원 사무실에서, 위 요양원의 간호팀장으로 근무하였던 E이 작성한 사직서의 사유 란에 '권고사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을 수정액으로 지우고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개인사정'이라고 임의로 고친 뒤 그 위에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사직서 1장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녹취록 1. 사직서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내역,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요양원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조한 E의 사직서를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건강보험관리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각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팩스로 발송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6. 20.경 위와 같이 변조한 E의 사직서를 건강보험관리공단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팩스로 발송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이 채택 및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20.경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 기관에 E의 사직에 따른 4대 보 험 피보험자 자격상실 신고를 하면서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E의 인적사항 및 사직 연월일·사유 등을 전산 입력하였을 뿐이고, 이 과정에서 E의 변조된 사직서 원본 또는 사본을 별도로 제출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그랜드호텔 사거리 방면에서 연동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같은 차로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하는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면서 2차로에 주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의 G 쏘나타 차량의 좌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스타렉스 차량의 우측 뒷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타렉스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31,818원이 들도록, 위 쏘나타 차량을 좌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518,558원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각 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사고의 규모가 작지 않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7고정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1. 4. 11:02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점 E 매장에서 피해자 F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마테 112정 1통, 시가 112,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그린 커피빈 1통, 시가 75,000원 상당의 그린커피빈 블랙 1통 등 합계 277,000원 상당의 다이어트 식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의 E 매장 옆에 있던 와인 매장에서 피해자 G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65,000원 상당의 조니워커블루 양주 1병을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사건요약 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2:02경 인천 남구 B 앞길에서 인천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귀가시켜달라고 요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앞좌석과 칸막이를 발로 걷어차고, 위 D이 뒷좌석에 함께 앉아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같은 날 02:10경 인천 남구 경인로 129 제물포 북부역 앞길에서 하차한 뒤 경찰관에게 "씹새끼들아 나랑 한판 붙자 개새끼들아." 라고 시비를 걸며 순찰차를 가로막고 왼쪽 주먹으로 순찰차 보닛을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만취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8:00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C노래방에서 피해자 D(여, 57세)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하기로 상호 약속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모텔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E에 있는 F은행지점 앞 노상에서 같은 동 G모텔까지 도망하는 피해자의 몸과 머리채를 수회 잡아당기며 약 125m 가량 강제로 끌고 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손톱에 의해 얼굴이 할퀴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주식회사 B(대표이사 C)에서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205호 소재 피해자 B 사무실에서 평소 자신이 직원들의 비용처리 등 모든 회계 업무를 관장하면서 직원들이 스스로 제출하는 카드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지급내역서 등의 지출 증빙자료만 첨부하면 직원들의 계좌로 회사의자금을 계좌이체할 수 있고, 피고인이 회사의 다양한 비용집행을 위하여 쉽게 계좌이체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의 자금을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 회사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할부대금 명목으로 사용할 금 45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 4,7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주식투자금이나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43,104,632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영장회신 결과 첨부) 1. 신한은행 계좌내역 1. 변제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적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158] 피고인은 2017. 12. 23. 19:40경 부천시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8,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182] 1. 피고인은 2017. 12. 7. 19:29경 부천시 E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70,000원 상당의 충전용 부탄가스 20개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상자 1박스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13. 10:16경 부천시 G에 있는 H마트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99,000원 상당의 패딩조끼 1개가 들어 있는 택배상자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74] 피고인은 2018. 1. 1. 15:00경 부천시 J에 있는 K 옆 노상에서, 피해자 L이 점유하면서 전봇대에 묶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자(거상고물상) 소유의 시가 미상인 손수레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2018고단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CCTV영상 캡쳐, 현장, 피해품 등) [2018고단1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사진(피해품), 사진(용의자), 각 사진(CCTV영상캡처) [2018고단5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판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각 피해물품이 놓여 있던 위치, 피해품의 상태 및 외형,손수레가 묶여 있던 상황, 피해물품의 가치, 피고인이 가져갈 당시의 각 행위 태양, 피고인이 피해물품을 가져간 이후 보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타인 소유의 재물임을 인식하였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각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된다. 피고인이 버려진 고물로 착각하였다거나 사용절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 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17세)은 2017. 5.경 'C'라는 채팅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나랑 성관계를 하자, 안 하면 네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네 친구 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15. 13:30경 위와 같은 협박으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같은 날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D 인근 골목길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의를 올리도록 한 다음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자신의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후 이를 피해자의 입 안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12. 13, 00:25부터 19:06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E 메시지로 제1항 기재 동영상을 재차 전송하면서 피해자에게 "옷 다 벗은 다음 가슴도 찍고 자위하는 것을 찍어서 보내라, 2분 이상 찍고 신음도 크게 내라, 안 보내면 네 친구 F에게 네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의 E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이므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년 6월~16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만 1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자위 장면 촬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징계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범행 이후 추가적인 신체적, 정신적 상처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17세였고, 이 판결 선고일 현재에도 만 18세의 어린 나이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부모들 역시 피고인에 대한 훈육을 다짐하고 있는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 또한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1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인바, 2017. 7. 12.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차로 구분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를 재송역 방향에서 한빛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광주지방법원-2017고정69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3.경부터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채택·처 방유도·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거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27. 경 F병원 진료실에서 의약품공급자인 (주)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의약품 채택 및 거래유지 등의 명목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6. 2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H으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의약품공급자로부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계 2,100만 원의 금전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제5, 8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증거기록 1438면), G 법인계좌 현금인출 내역 1부, H의 다이어리 해당 사본 3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제2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정1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8.2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22:2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였다가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확정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8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8. 3. 2. 18: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합천군 F에 있는 C의 농장 컨테이너 박스에서, 화투 51장을 이용하여 기본 3점에 1,000원, 5점에 2,000원, 7점에 3,000원 등 홀수 점수마다 1,000원씩 가산하여 패한 사람이 승한 사람에게 획득한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판돈 80,0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1. 압수된 증 제6, 7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박행위의 종류와 금액,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고스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여 도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박죄에 있어서의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인지 여부는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재물의 근소성, 그 밖에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도박의 시간과 장소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96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여러 사정을 알 수 있다. 즉, 피고인과 다른 도박참가자들 사이에는 별다른 친분이 없거나 그날 처음 본 사이이다. 고스톱이 이루어진 장소는 C의 농장 컨테이너 박스로, 이 곳은 일반인들이 쉽게 출입하거나 그 내부의 사정을 알 수 있는 장소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년에, C는 2001년에 각기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고스톱 게임방식에서 점당 약 400원은 적은 금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도박은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단속에 의하여 중단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도박참가자들과 한 고스톱은 일시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법률상 부부 사이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8. 2. 0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구강성교를 하여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싱크대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20cm가량)를 피해자에게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해라.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는다. "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8. 00:10경 대구 북구 복현로34길 17-5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복현로20길 17-1에 있는 월성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71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운전구간 확인 및 CCTV 확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07

범죄사실 2017고단907 1. 누구든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9.경 서산시 B아파트 A동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비만치료제인 '시부트라민(뇌졸중과 심혈관계 이상 반응 등을 이유로 2010. 10. 14. 이후 국내에서 판매금지)'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45퀸' 다이어트 식품 1통을 C에게 10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45퀸' 다이어트 식품 845통을 합계 34,231,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함과 동시에 식품에서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시부트라민' 성분이 함유되어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을 판매하였다. 2017고단990원 2. 피고인은 2017. 8. 26, 17:35 경 서산시 D에 있는 한의원 앞 도로에서, 간월도행 서령버스(F)에 탑승한 후 버스 좌석에 놓여 있는 피해자 G가 분실한 시가 약 600,000원 상당의 아이폰6 휴대폰을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식품공전 사본, 각 의약품정보검색 사본, 감정의뢰회보, 사진 사본,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사본 2017고단9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4호,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 형법 제36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유해식품 판매행위는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부작용이 실제 발생한 사례는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점, 점유이탈횡령물이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16:30경 용인시 기흥구 C, 2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돈을 달라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석재 화분을 집어 던져 그녀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의 경위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9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고, 2016. 7. 13.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8. 5.경 서울마포경찰서에서 경사 E에게 위 고소장을 토대로 진술하였다. 그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진술의 주요 내용은 '피고소인 D은 2009. 10. 4.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인천 중구 I 토지(이하 '인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 해제계약서, 위임장 등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게 하여 위조하고, 이를 2009. 12, 18.경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 있는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서울 마포구 J에 있는 K의 사무실에서 H로 하여금 날짜가 공란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매매계약 해제계약서, 위임장을 작성한 후 피고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H에게 교부하였으므로, D H로 하여금 위 매매계약 해제계약서, 위임장을 위조하게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I H로 하여금 2010. 11. 24.경 위 매매계약 해제계약서의 날짜를 2009. 12. 31.로 기재하여 피고인 명의로 된 인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게 하자 D을 무고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13. 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H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K에 대한 진술조서 1. 매매계약해제계약서 1. 증거2(2009년 10월 9일 확인서) 1. 증거 6(이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H에게 피고인을 대신하여 매매계약 해제계약서 등을 작성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으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것이 아니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과 K, D은 2009. 10. 9. H의 입회 아래 건축허가가 2009. 10. 23.까지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에게 소유권 이전한 인천 토지를 원 소유자 L(D의 여동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즉시 환원하기로 약정한 것(증거목록 순번 26 증거)을 비롯하여 인천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관하여 수 회에 걸쳐 약정한 점, 피고인은 D과, 피고인 소유의 경기 연천군 M 토지(이하 '연천 토지'라 한다)에 설정된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인천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N이 K의 새로운 채권자로 들어온 이상 N이 차용해 준 금원이 변제되어야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는 것이지, 인천 토지에 관한 피고인 명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와 N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는 연관이 없는 점, 피고인도 구두약정이 있었다고만 주장할 뿐 그와 같은 약정에 관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무고의 범의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 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무고 죄는 형사사법절차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다만, D에 대한 수사 가 기소처분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K의 제안에 의해 K과 D이 진행하고 있던 신축빌라 건축사업에 관여하게 되었고, 자신 소유의 연천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경료하여 주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연천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수사를 통해 억울함을 풀어보고자 반복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을 고소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법정에서 무고의 확정적 범의는 부정하나, 다시는 이와 관련하여 고소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808

범죄사실 1. 3.000만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3. 12. 20.경 부산 연제구 D, 피고인 운영의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억 5,000 만원 상당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원을 (주)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억원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면 법원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이를 되팔아서 수익을 남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경매물건을 낙찰받은 다음 되팔아서 수익을 남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4. 9,400만원, 2014. 4. 3. 1억 600 만원 등 합계 2억을 (주)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피의자 제출 투자금 사용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변제한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액을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편취 액수도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일부 피해금을 변제받은 후 나머지 피해금을 분할로 변제받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기 처벌하기보다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전세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06: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제주시 D 앞 도로를 오라오거리 쪽에서 종합경기장입구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 이르러 차량진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 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80세)의 몸통 부위를 위 버스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일반진단서(E)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을 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433

범죄사실 2017고합433 피고인은 2017. 6. 13. 00:14경 구리시 D에 있는 E지하차도 옆 지하보도 계단에서 지하보도로 들어가는 피해자 F(가명, 여, 15세)를 발견하고 뛰어서 뒤따라간 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F의 바지를 손으로 잡아 내리고, 양손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지고,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8고합87 1. 피고인은 2017. 8. 22.경 남양주시 G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다. 2. 피고인은 2017. 8. 24. 10:00경 남양주시 H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I고등학교 정문 부근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학생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8. 28. 08:35경 남양주시 J아파트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정문 옆 놀이터에서 지나가던 여학생 두 명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다. 4. 피고인은 2017. 8.28. 08:45경 남양주시 K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L 뒤편 하천 산책로에서 지나가던 행인에게 입고 있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000, 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사건개요 및 현장 주변 CCTV 사진 1. 112신고 사건처리표(2017. 8. 2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방지는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2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 벌금형에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길을 걸어가는 여자들의 바지를 벗겨 추행하기 위하여 주위를 물색하다가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갑자기 피해자 F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 F의 가장 내밀한 부위인 음부를 만진 뒤 도주하였다. 피해자 F는 당시 만 15세의 청소년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산책로, 학교 등지에서 외국인, 여고생 등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기를 여러 차례 드러내었고, I고등학교 정문 앞에서는 자위행위까지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음부를 옷 위로 만진 것으로 보이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 F는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이후의 정황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45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이라는 한식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3. 9.부터 2017. 10. 1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980,165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8. 14:2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논현경찰서 D파출소에서 그 전 자신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아 달라며 파출소를 방문하여 파출소 전화기를 통한 전화연락 및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하였으나 연락이 없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다시 위 파출소를 찾아 휴대전화를 찾아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파출소 경찰관과 택시 하차장소 주변 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인하였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파출소 안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파출소 바닥에 드러누워 약 10분간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과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위 순경 E을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위 E과 옆에 있던 순경 F의 얼굴부위를 때리는 등 파출소 근무 중인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파출소에서 정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던 경찰관들에게 주먹을 휘두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나아가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나 경찰관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공권력을 경시하는 성행이 있어 보이므로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사과하기 위해 파출소에 찾아갔다고 진술하는 점, 금주를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벌금형을 넘는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