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5

범 죄 사 실 B는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C 등 허위법인을 인수하여 마치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위 투자자들이 위 법인들의 직원인 것처럼 재직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위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받는 속칭 ‘작업대출’ 범행 전반을 기획하여 이를 총괄하고, E은 ㈜F의 명의상 대표이자 ‘금융팀’의 총괄책임자로서 투자자 모집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G는 ‘금융팀’의 총괄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할 ‘에이전트’를 섭외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H은 본부장으로서 위와 같이 모집된 투자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채무현황, 신용등급, 인감도장, 신분증, 공인인증서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I는 대출에 필요한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고, 피고인은 G와 I가 알려준 대로 D 대출약정서를 작성,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7.경 서울 강남구 J빌딩 3층 ‘K’ 사무실에서 D 대출약정서의 직업란 등에 G 등이 알려준 대로 “㈜C, 입사년월일 2018. 2. 17, 근무기간 1년 10개월, 연봉 145,200,000원”라고 허위로 기재하고 나서 서명하고, I 등은 미리 위조한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위와 같이 기재한 대출약정서와 같이 D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D으로부터 2020. 1. 8. 11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L조합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 H, M,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대출자 대출금 입출금 내역 첨부) 1. A 대출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처벌 필요성이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태양이 비교적 단순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적으로 지휘하거나 계획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범행의 발생 및 피해확대에 피해자 D 측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변제를 약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9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31.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열우물로 287 가재울사거리의 편도 3차로를 3차로에서 가재울역 방면에서 B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막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산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택시의 오른쪽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215,68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방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실황조사서,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그 심각한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 범행 자체만으로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대물사고)까지 야기하였음에도 도주까지 한 사안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사고 관련 피해자들과는 모두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다시는 음주운전 등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9. 2. 28. 특별감형을 받고,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1. 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20. 1. 1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1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과거 부산구치소에서 함께 수형생활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해외 스포츠토토를 하여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면 한 달 안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카드대금 결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14. 21:48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같은 날 21:51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21.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해외 스포츠토토 투자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2020. 2. 28.까지 4,0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스포츠토토를 통하여 별다른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카드대금 결제,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대로 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22. 12:45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스포츠토토 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 부분(일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제출 첨부), 수사보고(E, F 관계 관련), 수사보고(신용정보 회신내역 첨부)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녹취록 1. 거래상세조회, 각 계좌내역, E 명의 G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F 명의 H은행 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1. 신용정보 회신내역 1.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특별감형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등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스포츠토토로 돈을 잃을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고지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스포츠토토에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스포츠토토 베팅자금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준 것은 맞지만, 그보다는 한 달 내에 원금을 반드시 상환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앞에서 든 카카오톡 대화내용과 녹취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돈을 받기 전에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제1항 기재 금액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해준 사실도 피해자의 위 진술과 대화내용에 부합한다. 나아가 증거로 제출된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사실혼 배우자와 그 모친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그 돈이 대부분 판시와 같이 채무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이 위 돈을 스포츠토토 베팅에 일부 사용하였다고 하더러도, 피고인이 그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뚜렷한 방법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원금보장을 약속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70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9. 27. 07:15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민원실 부근 대로변에 정차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뒤, 욕설을 들은 피해자가 부천원미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출발하자 택시의 콘솔박스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발로 1회 걷어차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남, 67세)으로부터 “왜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시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9. 27. 07:33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부천원미경찰서 정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나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라고 소리치며 머리를 들이밀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손바닥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간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공기청정기에 대하여)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경찰관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1.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차전48233호 지급명령 사건 집행문을 근거로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받은 후, 그 집행에 따라 압류물인 ST재래김 172박스, 광천 돌자반 볶음 16박스, 돌김 50박스 등을 보관하도록 명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관명령을 받았음에도, 2021. 4. 30.경 위 장소에서 보관 중이던 ST재래김 172박스, 광천 돌자반 볶음 16박스, 돌김 50박스를 기존 거래 업체 관련 자인 C에게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번호 1 생략)계좌로 3,156,000원을 송금 받고 매각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가 작성한 고소장 및 첨부 압류물점검조서(수사기록 6쪽), 사진(수사기록 9~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42조, 벌금형 선택(범행 태양, 피고인이 효용을 해한 물건의 평가액,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전력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0고단5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춘천시 C, 건물 4층에서 ‘D’ 상호로 마사지샵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카운터를 보는 종업원으로, 피고인들은 성매매알선사이트인 ‘E’에 위 마시지샵을 광고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마사지를 제공하며 손님들의 의사에 따라 개별적으로 종업원에게 성매매대금 지불하고 성매매를 할 수 있게 위 마사지샵을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6. 4. 15:30경 위 ‘D’ 마사지샵에서 피고인 B은 손님으로 찾아온 F(가명)으로부터 “인터넷 E을 보고 찾아왔다. 7만원을 내면 서비스(성관계)가 포함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받자, “아가씨와 추가로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아가씨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불하라”라고 말하고 위 마사지샵 7번방으로 안내하여 위 F이 5만원을 지불하고 위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G(G, H생)과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위 마사지샵 종업원 G이 손님으로 온 남성에게 성교행위를 해주려다가 위 남성의 신고로 단속된 사실, 당시 G은 콘돔을 가지고 있었고 성매매 대금으로 위 남성으로부터 5만 원을 받은 사실, 위 마사지샵은 피고인 A이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계산대 업무를 하고 있던 사실, 기존에 위 마사지샵에 대해 성매매 의심 신고가 수차례 접수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아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성매매는 종업원 G이 독자적으로 한 행동일 뿐이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선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 가. 신고자는 ‘E’ 사이트에서 이 사건 마사지샵 광고를 보고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이를 신고하기 위하여 위 마사지샵에 방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E’ 사이트에 게시된 이 사건 마사지샵의 광고글에는 연락처, 영업시간, 위치를 소개하고 있을 뿐 성매매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현장에 없었고, 피고인 B은 근무한 지 일주일이 채 안되고 주된 업무도 청소였으며 계산대 업무는 업주가 없을 때 가격표에 따라 단순 소개를 하는 정도였다. 다. 신고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서비스를 하고 싶으면 아가씨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서비스는 아가씨와 섹스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서는 아가씨에게 말하라’고만 안내하였고 본인은 추가 서비스를 추가 마사지의 의미로 언급하였다고 주장하여 성매매 알선을 부인한다. 신고자는 법정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섹스’에 대한 언급을 들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 번복하였고, 다수 지인들이 불법 마사지업계에 종사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신고자는 선입견에 따라 피고인 B의 설명을 오해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 마사지샵의 마사지는 기본 마사지에 마사지 부위, 시간에 따라 가격이 증액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바 피고인 B의 진술은 마사지를 받는 도중 결제한 이상의 마사지를 받고 싶으면 현장 마사지사에게 말하라는 취지로 이해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현장에서 성매매를 하려고 했던 종업원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근무한 지 한 달이 채 안되었고, 당시 가지고 있던 콘돔은 자신이 구입하여 건물 비상구 계단에 본인 소지품과 같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며, 성매매대금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단속 당시 처음으로 성매매를 하려 한 것이며 대금 전액을 자신이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성매매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지시나 알선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았고, 이후 강제 출국되어 추가 조사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마. 이 사건 마사지샵의 최저가 마사지는 7만 원이고 이를 마사지사가 4만 원, 업주인 피고인 A이 3만 원을 나눠 갖는 반면, 성매매 대금은 전부 해당 종업원이 취득하였는바 업주나 다른 종업원이 형사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선할 동기도 불명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운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25. 입사하여 택시운전원으로 근무중인 D 등 별지1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1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자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 운영회사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근로자가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회사 내부에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를 상시 비치해두어 누구든지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조건은 노사 간의 협의로 결정되어 단체협약서에도 명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에 “사용자는 임금(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는 근로자로 하여금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기 위한 규정으로 강행규정성을 가진다 할 것인바, 설사 피고인 주장이 맞는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 제17조가 규정한 근로조건의 명시 및 서면 교부의무는 근로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여 근로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아니할 기본적인 근거를 보존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엄히 준수되어야 하고 피고인이 위반한 근로자의 수가 14명에 이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기소 이후 고소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를 회사 내에 비치하고 있어 피고인들이 사실상 근로조건을 모두 숙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1:15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9세)이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택시 뒤쪽에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차량이 브레이크를 수회 밟아 하이빔을 2회 작동하는 등 차량 운행의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동영상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0:5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반포동 사평대로를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그 곳 교차로를 국립현충원 방면에서 삼호아파트 삼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B(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회전근개의 근육 및 힘줄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C(2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탈구 및 턱관절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B 진단서, C 진단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영상씨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충격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택시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고, 고령이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강남구 강남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 주식회사 대전지사를 설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위 회사 회장을 만나러 간다고 하며 마치 위 대전지사 설립이 거의 확실한 것처럼 행세하고 그때부터 2015. 3.경까지 피해자와 함께 대전역 일대에서 지사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알아보러 다녔다. 피고인은 2015. 3.경 위와 같이 사무실용 건물을 물색한 후 피해자에게 “지사를 설립하려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원을 빌려 달라. 변제를 요구하면 1개월 내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 주식회사 대전지사 설립에 구체적인 진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단지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었던 정도에 불과하여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었고, 따라서 위 돈을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별다른 피고인 소유 재산이나 소득도 없어 제때 위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0. 피고인 명의 D은행 예금계좌로 5,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유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일부 변제한 금원이 있는 점 등 나. 불리한 조건 : 피해액이 상당함에도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점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4. 10: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 안전지대에서, 스티로폼 박스를 위 택시의 뒤 번호판 앞에 세워두어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1. 현장 적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3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22:17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한 후, 이전 승객이었던 피해자 C가 놓고 내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폰 11 프로 맥스 휴대전화기 1개를 발견하고 위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주거지 CCTV 영상 분석) 1. 수사보고(CCTV 화질 개선 동영상 화면 캡처 및 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 수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6. 7.경 딥웹에서 알게 된 대마 판매자 B에게 채팅앱인 ‘위커’를 통해 대마 8g을 주문한 뒤 위 B로부터 대마 대금을 송금할 비트코인 주소 ‘C’를 건네받아 같은 날 13:10경 위 비트코인 주소로 48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B로부터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주택가 에어컨 실외기 부근에 숨겨진 비닐 지퍼백에 든 대마 8g이 숨겨진 장소를 전달받아 위 장소에서 대마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31.경 딥웹의 대마 판매사이트인 D에서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 6g을 주문한 다음, 위 대마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대마 대금 명목으로 100만 원 가량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대마 판매자로부터 대마가 숨겨진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의 빌라 에어컨 실외기 장소를 전달받아 위 장소에서 대마 6g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9. 6. 8. 새벽 무렵 대구 수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 새벽 무렵 대구 서구 G,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3.경 전항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대마 중 일부를 롤링페이퍼에 넣고 말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각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소변 감정 결과), 감정회보서 1. 비트코인 지갑, 비트코인 거래내역, 송금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6. 7.자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회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였고,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단순 흡연을 위하여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대마를 시중에 유통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정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1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앞 태학교사거리를 태장동 쪽에서 평원사거리 쪽으로 3차선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태학교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교차로 직전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화인 경우에는 우회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진입 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등화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한 후 평원사거리 쪽으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전방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 따라 평원사거리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69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및 뒷바퀴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및 앞바퀴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 및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발생한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연접하여 설치되어 있고 차량용 신호기는 교차로에만 설치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 차량용 신호기는 차량에 대하여 교차로의 통행은 물론 교차로 직전의 횡단보도에 대한 통행까지도 아울러 지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횡단보도의 보행등 측면에 차량보조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차량용 신호등이 없는 상태라고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경우에 그러한 교차로의 차량용 적색등화는 교차로 및 횡단보도 앞에서의 정지의무를 아울러 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와 아울러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녹색인 경우에는 모든 차량이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나아가 우회전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만 횡단보도의 보행등이 적색으로 바뀌어 횡단보도로서의 성격을 상실한 때에는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를 통과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 따라서 교차로 차량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지나 우회전하다가 업무상과실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의 ‘신호위반’에 해당하고(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22 판결), 판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횡단보도의 보행자 통행신호를 준수하여 우회전을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신호위반 행위와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23:29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은행 역삼역지점 앞 노상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부산이 집인데 이틀 전 회사 면접을 위해 상경하였다가 선릉역 부근에서 짐가방을 잃어버렸다. 공항에 갈 택시비와 김해공항까지 갈 비행기표를 살 수 있도록 15만 원을 빌려주면 집이 김해공항 바로 앞이니 집에 도착하자마자 빌린 돈을 계좌로 보내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서울에 면접을 보러 와서 가방을 도난당한 것이 아니었고, ‘30여명을 상대로 E매장 입점 보증금 명목으로 약 15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대상이 된 후 서울에서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당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피 중 돈을 빌려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편취한 것은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48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20.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11.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과 C(소년보호사건 송치)는 2020. 2. 23. 밤부터 2020. 2. 24. 새벽 무렵까지 아동 D(여, 12세)과 함께 놀다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모텔방을 빌려 그곳에서 숙박을 하게 되었고, D은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주거지로 귀가하였다. 피고인 A는 2020. 2. 24. 04:00경 D이 자신의 옷과 C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을 알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D에게 옷과 핸드폰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D의 주거지 앞으로 가 D을 만난 다음 피고인, B, C가 숙박하고 있는 모텔로 D을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과 C는 그 무렵부터 D과 함께 지내던 중 2020. 2. 25.경 D이 가출아동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D의 소재 및 보호 여부 등에 대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0. 2. 26. 12:20경 서울 G건물 H호에서 피고인 등이 긴급체포될 때까지 경찰의 추적을 피하면서 D을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B 사후적 경합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61, 573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들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102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B을 총책으로 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사람에게 ‘당신이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도피할 수 있으니 도피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론 등 대출자금을 미리 송금하면 이를 금용감독원 안전금고에 보관해주겠다.’라는 거짓말을 하는 ‘피싱책’, 피기망자가 필리핀 소재 환전소 계좌에 금원을 송금하면 이를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는 ‘환전책’, 환전한 금원을 수거하여 위 총책 B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의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위 총책 B의 지시를 받아 ‘환전책’ C으로 하여금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을 환전한 후 자신에게 그 환전한 금원을 교부하도록 지시하는 등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모의하였다. ‘연락책’ 성명불상자들은 2016. 11. 22.경부터 같은 달 23.경 사이에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유선으로 연락 후 수원지방검찰청 E 검사와 F 조사관을 사칭하며 “당신이 100억원대의 사기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그런데 도피할 수도 있으니 당신이 추후 도피자금으로 쓸 수 있는 대출금을 미리 받고나서 이를 금융감독원 안전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대출을 받은 후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안전금고로 송금하면, 그 돈은 당신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카드론 등의 대출을 받은 후 2016. 11. 23. 17:08경부터 17:15경 사이에 경기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G’에서 인터넷뱅킹으로 자신의 계좌에서 환전소 업무를 겸하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H’ 업주 I의 계좌로 합계 3,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사전에 모의한 대로 C으로 하여금 위 ‘H’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3,200만 원 상당의 1,302,500페소화로 환전하게 한 후, 이를 C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성명불상자 및 C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보고(B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 의견서 및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B에 대한 기소중지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가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가담 경위나 구체적 실행행위 등에 대하여는 그때그때마다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B과 상당 기간 함께 거주하면서 자신이 가담하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가공의 인물로 의심되는 케빈을 내세워 수사에 혼선을 주면서 사건의 전모에 대하여는 여전히 숨기고 있는 등 범죄 후 정황이 좋지 않다. 특히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필리핀의 C이라는 공범이 있는데 그 공범을 잡으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 협조하라”는 취지로 기망한 점, 피고인이 C에게 항공편과 숙소를 무상으로 제공하였고, C에게 통장을 여러 개 가지고 들어오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 내지 가담시킬 목적으로 C을 계획적으로 필리핀으로 입국시킨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필리핀에 여행을 가서 중고차 매매사업을 하려다가 우연히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변명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7. 20:25경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26에 있는 홍문사거리 주변에서(차량번호 1 생략)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인 택시기사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B 아파트로 갑시다"라고 말하며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믿음을 주며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날 20:40경 "돈이 없다, 택시비를 못내겠다"라고 말하며 택시요금 11,4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택시요금),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이미 약식명령 단계에서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