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6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협박, 모욕 피고인 A 검 사 이주희(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박성진 판결선고 2020. 6.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1. 21:07:3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의 테이블 앞에 서서 고기를 구워주고 있던 종업원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내가 예전에 미국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팔을 약 1초간 쓰다듬고, 같은 날 21:08:47경 2초간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주무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0경에서 21:30경 사이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E(여, 34세)이 피고인의 테이블로 다가가 "종업원 팔을 만지는 것을 봤고, 종업원에게 미국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왜 했냐"라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를 상대로 "야이, 씨발년아, 니 죽여 버리겠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이 위 식당 업주에게 욕설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분리시키자 피해자에게 "시발 새끼가 어디서 가오 잡노?, 판단은 너거가 아니라 판사가 한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현장진술, CCTV영상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3년7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7월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의 팔을 쓰다듬고 주무르듯이 만져 추행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다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는 것이다. 추행 대상이 18세 청소년이고, 추행 과정에서 한 말이 성적 수치심을 크게 손상시킬 정도이며, 협박과 모욕에 이른 경위가 불량하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 아니라, 협박과 모욕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강제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분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 1 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