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의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후보자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B이 선거사무원 8명을 선정하여 소개하고 명함 배부 등의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B 명의의 D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하고 2018. 6. 22.경 다시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로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191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C선거관리위원회 작성 각 문답서 1. 각 통장내역사본, 선거사무장 등 선임신고서,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명세서, 회계책임자 겸임 신고서, 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선거기간 중 B 이동경로, 거래내역, 각 A, B 녹취서 1. 수사보고(통화내역 및 기지국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제2018-10197호 집행 결과 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36조 단서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B의 2018. 6. 14.자 91만 원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신고 되었다고 알고 그에 따른 정당한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나. 피고인들의 2018. 6. 22.자 100만 원에 관한 주장 위 1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18년 초경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한 100만 원을 변제한 것이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이 아니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2018. 6. 14.자 91만 원에 관한 주장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91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자신이 회계책임자로 신고 되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C선거관리위원회에 2018. 3. 2. 자신이 회계책임자 겸임신고를 하고, 2018. 5. 30. 선거사무원 8명을 선임하였다는 신고한 뒤 2018. 6. 14. 위 8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8명에는 피고인 B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 B은 C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문답 과정에서 "자신은 자원봉사자였기 때문에 A이 위 91만 원을 잘못 지급했음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를 돌려주기 위해 A에게 여러 번 연락했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 1회 피의자신문에서부터는 "A이 선거운동 첫날 회계책임자라고 적혀있는 신분증을 주기에 적법하게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다고 생각했다. C선거관리위원회의 문답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라고 한 것은 A의 부탁으로 거짓 진술한 것이다. 2018. 6. 14. 91만 원을 받은 뒤 A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 돈이 지급된 것과 관련하여 연락이 왔으니 이를 돌려줘야한다는 연락을 받고, 2018. 7. 4. A의 E은행 계좌에서 91만 원을 받은 즉시 A의 정치자금 계좌로 91만 원을 송금해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운동기간 동안 A과 사이에 '회계책임자는 아니지만 A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회계책임자 표찰을 달고 선거운동을 도와주겠다'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 B은 자신이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신고되었다고 알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면서 회계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한 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의 2018. 6. 22.자 100만 원에 관한 주장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위반죄는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처벌대상은 위 법이 정한 선거운동기간 중의 금품제공 등에 한정되지 않으며, 같은 법 제135조 제3항에서 정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는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로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보다 광범위하고, 선거운동의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은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에서 설정된 것이므로, 반드시 금품제공이 선거운동의 대가일 필요는 없으며, 선거운동 관련 정보제공의 대가, 선거사무관계자 스카우트 비용 등과 같이 선거운동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9110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 B이 이 사건 선거운동에서 한 역할과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100만 원을 지급한 시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모집해주고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동참한 피고인 B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위 100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2017. 12.경 또는 2018. 1.경 F 소재 G식당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피고인 B이 가방 안에 있던 1만 원권과 5만 원권을 섞은 현금 1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정확한 대여 경위와 목적,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들 사이에 위 100만 원에 관하여 차용증 같은 처분문서가 작성된 적도 없고, 이자, 변제기 등에 대해 별다른 약정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이 이자를 지급한 것도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위 돈의 변제를 요구한 정황도 보이지 않는바, 이는 통상의 금전소비대차와 다른 실질을 가지고 있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례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만큼 가까운 사이였다거나 금전거래 전력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 A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이 사건 선거 후보자 등록시 신고한 재산총액이 약 20억 원에 이르는 자로, 가정주부인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용할 합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피고인들도 위 100만 원을 차용한 목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촌동생인 H에게 선거유세차량을 운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기 위해 처 모르게 술을 마시는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1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위 100만 원을 차용했다고 주장하는 2017. 12.경이나 2018. 1.경에는 아직 이 사건 선거 후보자로 공천조차 되지 않았을 때임에도 피고인 B에게 위 100만 원을 빌려 이를 모두 유흥비로 지출할 정도로 H에게 선거유세차량 운전을 부탁하는 것이 꼭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선거 당시 피고인 A의 선거운동원 8명을 직접 모집하여 주었고, 피고인 A이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옆에서 법정선거사무관계자 표찰을 목에 걸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피고인 A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100만 원을 교부한 날짜가 선거일로부터 불과 9일이 지난 2018. 6. 22.이다. 이와 같은 정황이라면 위 100만 원은 '선거운동에 즈음하여' 교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벌금 5만 원~5,000만 원 피고인 B: 벌금 5만 원~3,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50만 원~700만 원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5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 구성의 정당성을 담보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일부 또는 전부 부인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에게 91만 원을 반환하였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