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정12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18. C 소재 사단법인 D(이하 '이 사건 협회'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위 협회와 관련하여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 E에게 "처분결과가 죄가 있다고 나왔다. 너무 억울하다. 쪽 팔리니 명예회복을 해야겠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지금 돈이 없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1심 재판이 끝나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 비용 명목으로 2013. 11, 22, 위 재활용협회 사무실 앞에 있던 피해자의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수표 100만 원권 3매, 총 3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수표 100만 원권 3매는 차용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가 협회장으로 있었던 이 사건 협회가 F 소재 재활용의류업체인 주식회사 'G'으로부터 적법 재활용 대상인 정상의류와, 병원 환자 의류 등 부적법 재활용대상인 비정상의류를 각 매수하는 거래를 성사시킨 후 그 영업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11, 16. 검찰로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협회와 관련된 업무상배임사건으로 벌금 70만 원으로 구약식 기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점, 피해자가 2013. 11. 18.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 100만 원권 수표 3 매를 발행받은 후 피고인에게 이를 교부하였는데(피고인은 이후 위 돈을 모두 개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는 피고인과 이 사건 협회 사이에 정식의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2014.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두 달 동안 피고인의 영업활동 업무에 대한 급여 지급이 피해자 개인 계좌가 아닌 이 사건 협회 명의의 계좌로부터 이루어졌던 상황과는 상이한 금전 지급 태양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기록상 이 사건 협회와 주식회사 'G' 사이에 세금계산서로 증빙될 수 있는 거래는 1kg당 600원(의류 기준)으로 산정된 2013. 12. 20.자 정상의류 등 약 9톤에 대한 거래 1회에 불과하고, 이 사건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위 'G' 측에 이체된 것으로 기록상 확인되는 물품대금 역시 위 정상의류 1회 거래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6,834,775원에 불과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협회의 의류 거래에 정상의류 거래만이 존재할 뿐 비정상의류 거래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정상의류 거래 1톤당 12,000원 정도의 영업수익이 발생할 따름이어서 피고인에게 영업활동의 대가로 3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설득력이 떨어지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3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앞서 본 사정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 비용 명목으로 3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H은 이 법정에서 "2013. 11. 1.부터 2014. 1. 말경까지 이 사건 협회의 상근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협회의 이사장인 피해자의 지시로 F 소재 사업장에서 이 사건 협회 창고로 비정상의류를 수송한 적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었던 I, J, K, L, M, N, O, P, Q는 이 법원에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수개월에 걸쳐 이 사건 협회 창고에 병원 환자 의류, 병원 침대 카바 등 물량이 쌓여 있는 것을 직접 보았다'는 취지의 각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다. 위 'G'의 사내이사였던 R은 이 법원에 "G'이 이 사건 협회와 B급 의류1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라. 이 사건 협회의 회원이었던 J, L, H, S, K, T, I, O, U, Q, M, N, V은 이 법원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회의 영업활동 대가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마. 피해자는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업무상배임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차용일로부터 2개월 내지 3개월 후에 알게 되었으나, 이 사건 차용금을 빌려준 때로부터 5개월 후에는 피고인이 이 사건 협회의 회원들을 부추겨 피해자를 고소하게 하는 등으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안 좋아졌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등 복잡한 관계가 발생하여 피고인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라고 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5. 11.경에야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었다는 사정이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하지 못한 이유였다는 피해자의 설명에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하고, 가사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과의 악화된 관계가 피해자에게 있어 변제 독촉을 하지 못할 사유로 기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2014. 9.경 피고인과 이 사건 협회 사이에 정식의 서면 근로계약이 체결되기도 한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가 도 1) '비정상의류'를 의미하는 다른 명칭인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신문 포함)(증거목록 순번 제10번) 참조] 래하였음을 인식하였다고 할 2014. 1.경 내지 같은 해 2. 경부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2015. 11.경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도 무리가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해자가 당초 차용금 지급 당시의 약정과 달리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인식하였으면서도 피고인에게 '정식재판청구를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돈을 빌려갔음에도 왜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는지' 또는 '사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사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할 것인데 왜 돈을 갚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 어떠한 질의나 변제 독촉을 하였다는 자료가 기록상 전혀 현출되어 있지 아니한 사정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바. 또한 'G' 측에 대한 비정상의류 물품대금이 피해자의 개인사업체인 'W' 명의 계좌 등 피해자의 개인 사용 계좌를 통해 지급되었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검사는 피해자 명의의 용인축산농협 계좌(증거목록 순번 제13번)가 피해자 운영의 'W'이 사용하는 유일한 계좌이고, 피해자 사용의 다른 계좌인 새마을금고 계좌(증거목록 순번 제22번)는 W 운영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용도의 계좌인데, 위 두 계좌 모두 ' G' 측에 비정상의류 물품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비정상의류 영업활동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법원에 위 두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임의로 제출하는 계좌 내역만으로 피해자가 실제 사용하는 모든 계좌의 내역이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H의 증언을 비롯하여 이 사건 협회의 종전 회원 상당수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비정상의류 관련 영업활동이 실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위 영업활동의 상대방인 'G' 측전(前) 사내이사인 R이 이 사건 협회와 "B급 의류" 거래가 있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