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합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중국에 원단을 수출하고, 중국에서 임가공한 의류를 수입하는 등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0. 12. 9. D 명의로 인천세관에 수입신고(번호 E)를 하면서 수입물품인 중국산 의류(품명 MEN'S JACKET, 모델규격 KCWT102MN, 수량 1,536PC / 품명 MEN'S PANT, 모델규격 KCWP102MN, 수량 1,637PC / 품명 MEN'S JACKET, 모델규격 Q042WT1711, 수량 353PC / 품명 MEN'S PANT, 모델규격 Q042WP1711, 수량616PC)의 실제수입금액이 미화 27,647.58달러인데도 세관에 미화 11,989.1달러에 수입한다고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인 미화 15,658,48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2,370,22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중국산 의류 107,158PC에 대한 허위신고 차액 469,381.87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64,887,600원을 포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총 71회에 걸쳐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함으로써 각각 관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조사보고 1. 고발장 1. 각 수입신고서, 각 지출결의서 및 임가공정산서, 원가계산서, 각 외환송금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적발 후 관세청장의 고발 전 부가세 및 가산세를 포함한 포탈관세 전액을 납부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수입신고 후 중국 업체가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보다 더 높은 금액의 지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입물품의 반출에 협조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이 국내 발주업체에 대한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중국 업체에서 요구하는 가격을 지불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고인이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은 국내에서 원단을 매입하여 재단까지 마친 후 중국 업체에 임가공만을 의뢰하면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으로 국내 원단 및 재단비용을 제외한 임가공비용만을 신고한 반면, 피고인의 지출결의서에는 국내 원단 및 재단비용, 임가공비용이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입신고된 가격과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다르더라도 피고인이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 아니다. 다. 피고인은 샘플을 포함한 수입물품 수량 전부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수입물품 중 샘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해외운송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들여오거나 피고인이 중국 업체에 출장을 갔다가 직접 휴대하여 국내에 들여오면서 별도로 무관세 통관된 것이어서, 포탈세액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피고인은 중국 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 업체가 보내 온 임가공정산서상의 가격을 감액하여 지출하여 왔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실제수입가격 및 포탈세액이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2년 2개월에 걸쳐 중국 업체와 거래하면서 당초 계약한 가격의 두세배 가량을 매번 수입신고 직후 수입물품 반출 전에 재협상하여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경험칙상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중국 업체로부터 인도받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하여 중국 업체가 보내 온 임가공정산서상의 가격을 감액하여 지출하여 왔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중국 업체에 대하여 열세한 지위에서 중국 업체의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 등의 위 가항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출결의서상 임가공비용(경우에 따라 부자재, 자수, 프린트 비용 포함)만이 단가에 반영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지출결의서에는 임 가공비용 뿐만 아니라 국내 원단 및 재단비용 등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수입신고된 가격과 피고인이 실제 지출한 비용이 다르다는 취지의 피고인 등의 위 나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디테일 패킹리스트에 샘플 수량이 포함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샘플을 그 주장의 정식 수입물품과 별도로 관세법 제96조 제1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될 수 있는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 반입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등의 위 다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이 사건과 같은 허위의 수입신고에 의한 관세포탈죄는 세관장에게 허위의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당해 유세품을 반출하는 때에 기수에 이르게되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등의 주장과 같이 수입신고 후에 인도받은 수입물품에 하자가 있어 대금을 감액 지급한 것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허위신고로 인한 범죄가 성립한 후에 발생한 사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라항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총 71회에 걸쳐 중국산의류 107,158PC에 대한 수입금액을 세관에 허위로 신고하여 차액 469,381.87달러에 대한 해당관세 64,887,600원을 포탈하였다'는 것이고, 검사는 이를 포괄일죄로서 포탈한 세액이 50,000,000원 이상일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2. 판단 관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납부의무자가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할 때마다 1개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한편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관세포탈죄는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수입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면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마다 당해 수입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허위 수입신고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한다(위 대법원 99도7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년 2개월 동안 총 71회에 걸쳐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비록 그 행위의 태양, 방법, 수입품목 등이 유사 또는 동일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속되고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수입가격을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관세포탈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뿐 포괄하여 하나의 죄로 볼 수 없고, 위 각 관세포탈 행위별로 포탈한 세액이 모두 50,000,000원 미만이므로, 위 각 관세포탈 행위에 대하여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을 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2호, 제6항 제4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관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