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시 고등학교 1학년생이던 피해자 C(여, 현재 26세)을 만나 2007. 12.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였다. 1. 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8. 8. 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해운대 백사장 인근 소나무 숲이 있는 언덕에서 피해자(당시 16세)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고, 이에 자신의 손목을 잡고 버티는 피해자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손목을 잡힌 채로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부위에 넣었다 뺐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청소년 강간의 점 가. 피고인은 2008. 11. 5.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고등학교 뒷산을 피해자(당시 17세)와 함께 산책하던 중 피해자를 그 곳에 있던 벤치 위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치마를 위로 올리면서 피해자가 잡고 있던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안 된다."고 하면서 밀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11. 말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그곳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잡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아프다, 하지 마라."고 하면서 다리를 오므리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2. 22.경 위 피해자(당시 17세)의 집에서 그 곳 안방 바닥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운 다음 위 3. 항과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순번 1, 6, 10번)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 [청소년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청소년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고지명령의 미부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에 의한 고지명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1조 단서, 제4조에 의하여 시행일인 2011. 1. 1. 이후 최초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고지명령을 선고받은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판시각 죄는 2011. 1. 1. 이전에 범한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1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가. 각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청소년 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 ~ 3년 4개월 (※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4년 8개월(= 8년 + 8년 1) 양형기준은 양형기준의 효력이 발생된 이후 법원에 공소제기된 범죄에 대하여 적용하므로(양형위원회 운영규정 제20조), 과거의 범행으로서 이후 법령의 개폐 등으로 처벌법규와 법정형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소제기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구성요건에 대하여 시행 중인 양형기준을 적용하기로 한다. 다만, 과거의 양형기준은 그 당시 적용되던 처벌법규의 법정형에터 잡아 설정되어 있는 것이어서 공소제기일 당시 시행 중인 양형기준과는 적지 않은 형량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형평상 그 범행 당시 시행 중이던 처벌법규의 법정형에 최대한 부합하게 설정된 과거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도 아울러 고려하기로 한다. ※ 2009. 7. 1. 시행된 최초 양형기준 가) 청소년 강간(기본영역) : 2년 6개월 ~ 4년 6개월 나) 청소년 강제추행(기본영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2년 6개월 ~ 8년 3개월 ×1/2 + 8년×1/3, 월 미만 버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3차례에 걸쳐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이 있은 후로도 피해자와 3년 정도 교제를 지속하며 진지한 만남을 이어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건전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20대 청년으로 교화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범행시점에 관계없이 2016.12.20. 이후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그에 관한 신상정보 등록의 근거규정은 모두 재판시법인 위 개정 법률 제42조 제1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