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합154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2007. 2. 15.경 서울 마포구 I, J 일원의 도시재정비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K를 양수하기 위해 주식회사 K의 주주인 L, M, N, O로부터 주식회사 K의 주식을 매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같은 날 주식인수대금의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해 주식회사 P로부터 30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7. 7. 5.경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주식회사 K를 인수하여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면 주식회사 P에 대한 채무는 자신의 개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부담한 개인 채무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자산으로 이를 변제함으로써 주식회사 K에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7. 11. 19.경 안성시 Q 2층에 있는 R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P을 인수한 주식회사 S와 위 3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 변경 약정을 체결하면서 주식회사 K를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K로 하여금 30억 원 상당의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들(업무상횡령) 피고인 A는 2007. 4.경부터 안성시 Q에 있는 피해자인 R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이사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및 인력 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제3자뇌물취득죄 사건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R 주식회사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8. 6. 26. 11:06:26경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U)에서 R 주식회사 명의의 국민은행계좌(V)로 3,000만 원을 이체한 뒤, 다시 같은 날 15:02:48경 피고인 B 운영의 W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X)로 3,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 B의 처 Y는 피고인 B가 지시한 대로 같은 날 15:09경 위 3,000만 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청 가상계좌에 위 추징금 3,000만원을 납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 주식회사의 자금 3,000만 원을 피고인 B의 개인적 추징금 납부를 위한 목적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 B[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골프장 인·허가 용역 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W 주식회사의 대표이다. 1) Z 주식회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Z 주식회사와 2004. 1. 14.경 안성시 AA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Z 주식회사 이사인 AB(개명 전 : AC)과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체결된 인·허가 용역계약은 명목상 피고인이 용역계약서 상의 개별법 인·허가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AD 전 안성시장 및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공무원 등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안성시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된 인·허가 용역계약에 기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Z 주식회사로부터 2004. 1. 17.경 66,00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해 2009.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 걸쳐 84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R 주식회사 관련 부분 피고인은 R 주식회사와 2006. 10.경 안성시 AA에 있는 W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R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 A와 구두로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당시 체결된 인·허가 용역계약은 명목상 피고인이 용역계약서 상의 개별법 인·허가 등의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던 것이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AD 전 안성시장 및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하는 선·후배 공무원 등과의 친분 등으로 인하여 안성시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통해 담당 공무원 등에게 청탁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를 신속하게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체결된 인·허가 용역계약에 기해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R 주식회사로부터 2009. 6. 11.경 37,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12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주식회사 S와 사이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를 위 30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한 것은 법률상 효력이 없으므로, 그로 인하여 K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업무상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1) 법리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771 판결 등 참조). 한편, 대표이사가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회사의 행위로서 유효하지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1490 판결 등 참조).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K는 주식회사 AE와 함께 서울 마포구 I, J 일원에서 주상복합아파트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은 K의 주식을 인수하여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으리라는 판단하에 K의 주식을 인수하고자 한 사실, 피고인은 2007. 2. 15.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P, 이하 'S'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30억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을 이율 연 9%, 변제기 2007. 8. 15.로 하여 차용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S으로부터 30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K의 기존 주주인 N, L, M, O와 사이에 그들 소유의 K 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K 주식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고, 2007. 7. 5. K의 유일한 이사로 취임한 사실, 피고인이 2007. 8. 14. S에 변제기를 연장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S과 피고인은 2007. 11. 19. 기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2008. 2. 14.로 연장하면서 K가 피고인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피고인이 K를 대표하여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S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 전까지는 피고인은 K의 이사나 주주가 아니었고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한 바도 없었으며, 피고인은 S으부터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린 날 바로 K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K 주식 전부를 양수하여 1인 주주가 되고 얼마 뒤 K의 대표자 이사로 취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K의 주식을 취득하고 K의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S으로부터 개인적으로 30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 사건 차용금채무는 K와는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채무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의 개인적 채무를 K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연대보증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반면, 피고인으로서는 K의 연대보증을 내세워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기를 연장받는 이익을 누린 것이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은 K의 대표자 이사의 권한을 남용한 행위인 점, S의 AF 이사와 피고인은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평소 친한 사이였고, S이 피고인에게 30억 원을 빌려주었던 것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K를 인수할 예정이고, K를 인수하면 추후 S에 감리용역을 주겠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인바, S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를 통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을 빌리는 목적, 피고인의 사업계획 등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차용금을 대여해 준 것인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S으로부터 이 사건 차용금채무의 변제독촉을 받았을 때 자신이 AE에 주식을 양도하고 그 인수대금으로 변제할 것이라고 변제계획을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A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 전 피고인으로부터 AE의 O에게 K 주식을 모두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다만, 합의서나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직접 본 것은 아니라고 한다), 피고인이 주식양도합의는 하였으나 아직 주식인수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것은 아니어서 완납 전까지는 K의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K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여 K를 연대보증인으로 추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2011고합154 사건의 증거기록 2991, 3493~3494면), 그렇다면 S은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더 이상 K의 주주나 대표자도 아니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피고인의 개인채무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직 대표자 이사 명의를 유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K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울 것을 요구하였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할 것인 점, 그에 따라 K는 이 사건 연대보증에 기한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고, 달리 K가 사용자책임 등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할 여지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만으로는 K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S이 K를 상대로 제기한 30억 원의 대여금청구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17244호)에서, 위 법원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가 대표권 남용에 해당하고, S은 피고인의 대표권 남용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피고인 제출 증 제14호증)].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 1) 피고인 A 및 변호인 R 주식회사(이하 'R'라고 한다)는 W 주식회사(이하 'W'이라고 한다)에 용역대금으로 위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가사 피고인이 B에게 위 3,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주식회사 T(이하 'T'라고 한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원으로서 R의 자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돈을 R의 자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B 및 변호인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이 R의 자금이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A와 업무상횡령의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추징금 상당액을 대여할 의사로 R 예금계좌에서 피고인 B 운영의 W 명의의 예금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이어야 하는바, 피고인 B의 공모여부에 대한 판단에 앞서 먼저 피고인 A가 이체한 3,000만 원이 R의 자금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와 T(대표이사 AG)는 2007. 8. 10. T가 피고인 A에게 7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안성골프장 개발사업비로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T로부터 수시로 금원을 차용해 오던 중 2008. 6. 26. T부터 R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이체받은 점, 피고인 A는 위 금원 중에서 3,000만 원을 W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R의 계좌에 남겨두어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던 점, R의 대표자 가수금 내역을 기재한 계정별원장에는 2006. 8. 26. 대표자 일시가수금으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위 3,000만 원의 입출금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어 위 3,000만 원이 R 대표자 가수금으로 회계처리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외 R가 T로부터 위 금원을 직접 차용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위 금원이 R의 소유라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자신이 T로부터 차용하는 금원을 R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령하였다가 그 중 3,000만 원을 W의 예금계좌로 다시 이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 3,000만 원이 R의 자금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Z 주식회사(이하 'Z'이라고 한다) 및 R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로 용역대금을 받은 것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 목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성시 공무원들과의 친분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Z 및 R의 골프장건설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대가로서 용역대금을 빙자하여 금원을 수수한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안성시 출신으로서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 등으로 친분이 있는 공무원들이 안성시에 많았고, AD 전 안성시장(1999. 12.부터 2010. 6.까지 안성시장으로 재직하였다)과는 1988년경부터 인연을 맺어 온 사이로 친분관계가 두터웠는바, Z 및 R는 안성시로부터 골프장 인·허가를 받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인·허가 담당자 등 안성시 측과 접촉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고인과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Z이 피고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위에 대하여 Z의 이사로서 실질적 운영자인 AH은 수사기관에서, "AB이 말하기를 피고인이 안성시장인 AD의 측근이고,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잘 알기 때문에 거기다 용역을 주면 인·허가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B의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AB은 피고인이 우리 인·허가 일을 잘 하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은 공무원들과 주로 접촉하여 인·허가를 받아주는 일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Z의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시 농림과, 건축과, 도시과 등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들(AI, AJ, AK, AL, AM 등)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Z의 AB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 및 AB과 1~2번 혹은 2~3번 정도 저녁식사를 하고 술자리를 가진 적이 있으며, 명절 때 피고인으로부터 수삼 또는 양주를, AB으로부터 양주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그 중 일부 공무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Z의 골프장 인·허가를 대행하고 있으니 잘 부탁한다거나 AC을 잘 좀 봐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다고도 진술하였으며, R의 골프장 조성사업 진행시 안성시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였던 AN은 2010. 3.~4.경 피고인으로부터 AO골프장 일에 관여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라) AB의 2003년 수첩(Z이 W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약 1년 전이다)에는 피고인과 안성시장 및 비서실장(AP)의 골프라운딩 예약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몇 차례 기재되어 있고, Z의 골프장 사업이 한창 진행되던 2006년, 2007년 수첩에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D 안성시장, AQ 안성시의회 의장, AR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과 Z의 AH과의 골프라운딩 일정, AB이 피고인과 안성시 공무원들 및 AR 국장을 함께 만난 내용이 수차례 기재되어 있다(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주선으로 실제 위 수첩 내용과 같이 골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W이 Z과 체결한 AS 골프장 인·허가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중 개발계획도 등 작성과 개별법 인·허가 업무, 토질조사 및 수자원 조사업무, 골프장 사업계획서 도서작성 업무 등은 W과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한 AT, 주식회사 AU, 주식회사 AV에서 수행하였고, 지구단위 계획 및 각종 평가(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보고서 작성 업무는 Z과 별도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AW이 수행하였다(이하 위 각 업체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바)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2007고합441, 449(병합), 460(병합)]에서 안성시의 AX 골프장 건설 인·허가와 관련한 제3자뇌물취득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안양교도소에 복역중이던 2008. 8. 16. 접견을 온 후배(AY)와 골프장 인·허가 관련 토지수용조건에 관하여 이야기 하던 중 "원래는 80%였던 건데 그게 국토계획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런데 전에 80%일 때도 시에서는 95%이상은 돼야 접수를 받아 줬어, 입안이 아니라 아예, 그래서 다 95%이상 저기를 한 거야. 그런데 Z 것만 80.3%에 접수를 받아준 거야. 법적으로는 가능하니까"라는 이야기를 하였는바, 이는 안성시에서 Z 측에 대하여 특혜를 주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사) 한편, W은 피고인과 선·후배 관계인 AZ이 재직하는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고 한다) 사무실 중 일부(30평 중 1/3정도)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는 W 사무실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W의 2007년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상으로는 BB, BC, BD, BE, BF, BG 등이 일용근로자로 월 80만 원 정도씩 지급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있고(BB 등은 피고인의 지인이다), 간이영수증을 이용하여 실제 지출내역과 불일치하는 식대를 경비로 처리하는 등 W에서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의심스러운 면이 있으며, 2004. 1. 1.부터 2009. 11. 12.경까지 W 법인카드 사용금액 1억 7,600여만 원 중 1억 원 상당이 유흥비로 지출되었는바(W이 Z로부터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기간 동안 약 8,000만 원 상당이 유흥비로 지출되었다), 위 유흥비가 안성시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Z 및 R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있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의 골프장 인·허가 관련 업무수행 능력 피고인은 Z 및 R와 각 골프장 인·허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골프장 조성에 관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바, 그 경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골프장 조성관련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능력 없이 안성시에서의 영향력만을 이유로 Z 및 R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1991.경 BHCC(현 BI 골프장)의 시행사인 ㈜BJ에 입사하여 약 4~5년 동안 골프장 인·허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부에서 지원업무를 담당하였고, 1995.경 ㈜BJ이 BK 주식회사(이하 'BK'라고 한다)에 합병된 이후에는 퇴사시(1999. 10.경)까지 BK 골프사업부의 총무과 소속 법무담당 직원으로서 골프장 관련 각종 행정업무 및 대관업무(대외적인 인·허가 업무, 공사관련 업무, 민원업무 등을 말한다)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완사항을 마무리하는 업무 등 골프장 관련 인·허가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였다. 위와 같이 골프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은 BH컨트리클럽개발계획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BL골프클럽개발계획 사업계획변경신청서, BL골프클럽부분준공등록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기도 하였다(피고인과 BK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B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골프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계획변경신청서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의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능력이 뛰어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00. 9. 20. 'W'을 설립하여 골프장 조성 관련 컨설팅 사업을 시작한 후, 2000. 11. 6. BK와 사이에 안성시 BN 일대의 사설묘지 설치와 관련한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제반 인·허가 컨설팅 용역 계약을 용역대금 6억 원에 체결하여 이를 수행하였고, 2002. 3. 8. BK와 사이에 안성시 BO 소재 BL골프클럽의 9홀 증설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용역계약(용역의 내용 : 국토이용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사업계획변경, 건축허가 및 준공, 감리자 선정 및 날인, 준공 및 등록)을 용역대금 2억 원에 체결하고, 'BL골프클럽 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신청서' 및 'BL골프클럽 부분준공등록 및 변경등록신청서'등의 서류를 직접 작성, 제출하는 등으로 위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5. 10.경 BA과 사이에, 안성시 BP 일대의 BA 직장체육시설 및 청소년 야영장 개발과 관련하여 건축설계 및 인·허가 도서작성, 인·허가 승인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용역대금 5억 원에 체결하고, 설계, 기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개별법 인·허가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고, BK 및 BA은 W에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Z 및 R와의 용역계약 체결 경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과 Z 및 R 사이의 용역계약체결 경과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안성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Z 및 R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각 용역계약이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Z과 용역계약 체결 및 그 경과 (가) Z에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던 AB이 2002. 가을경 피고인의 W 사무실을 방문하여 골프장 조성사업에 관한 자문을 구하면서 피고인과 AB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고, Z측(AB)이 피고인에게 추후 골프장 조성사업이 시작되면 Z이 피고인과 사이에 용역대금을 22억 원으로 하는 일괄수주방식(턴키베이스방식) 용역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04. 1.경까지 1년 6개월 동안 별다른 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Z의 현 AS 골프장 부지인 안성시 BQ를 포함하여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안성시 양성면 도곡리, 방축리 일원, 안성시 보개면 북가현리 등 수개의 골프장 부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위 골프장 부지들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지적도, 설계도면, 토지조서 등을 정리하여 Z에 제공하는 등으로 Z의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자문을 해 주었다. (나) 그런데 용역계약체결 단계에 이르자, Z은 용역비 절감을 위해 일괄수주방식이 아닌 이원화방식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안성시 BQ 일원의 회원제 18홀 골프장(AS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2004. 1. 14. W과 사이에서는 '용역범위 : 인·허가 관련 각종 조사, 사업부지 지적도 작성 및 BR 저수지 주변현황측량,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 사업계획승인도서, 개발행위허가 및 착공신고, 용역기간은 36개월을 기준으로 계약일로부터 용역대금 : 총 6억 9,000만 원 분할지급(다만, 36개월 이후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승인시까지 Z이 W에 매월 1천만 원 추가 지급)'으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1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AW과 사이에서는 '용역의 범위 : 골프장 인·허가에 따른 각종 업무 중 계획(지구단위) 및 각종 평가업무(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지원에 한정, 용역비 : 7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AW이 Z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AW의 직원 BS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골프장 사업부지를 검토하다가 안성시 BQ를 AS 골프장 부지로 구체화한 후 AW에 환경관련 법규 저촉 여부 등 입지타당성에 대한 검토의뢰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Z 사무실에서 AH과 피고인 등이 있는 가운데 입지검토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는데, 그 브리핑이 있고 나서 Z에서 AW에 대한 믿음이 갔는지, 최초 W에 일괄대행을 주기로 했다가 AW에 일부 용역을 떼어주게 된 것으로 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및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1용역계약 체결 과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용역계약은 피고인보다는 오히려 Z의 의사에 따라 결정, 체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한편, 이 사건 1용역계약에 따르면, 용역대금은 총 6억 9,000만 원으로 하되 36개월 이후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승인시까지 Z이 W에 매월 1,000만 원씩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는 통상 용역업무 수행자가 일을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일반적인 약정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1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약 1년 6개월간 용역대금 22억 원에 이르는 일괄수주방식에 의한 용역계약 체결을 기대하고 무보수로 일을 해주었음에도 Z측의 요구에 따라 용역대금 6억 9,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1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던 점, 이 사건 1용역계약의 용역대금 중 인건비로 3억 6,000만 원(36개월/월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Z이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용역비도 위 인건비와 같이 월 1,000만 원씩인 점, 결국 Z은 36개월까지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에 승인시까지 W에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골프장 인·허가 사업의 경우 도시관리계획변경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 재해영향평가협의 등 관계기관과의 각종 협의문제와 보완요구 등 용역수행자가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과업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이나, 피고인이 1년 6개월간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과 같이 용역도급업체 측에서 용역수행자에게 약정기간 이후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서 인건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용역도급업체측에 현저히 불리하다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 Z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AW과 용역계약 체결시 'AW의 책임이 아닌 사유 및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지연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지체상금을 면제한다'고 약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용역대금 약정을 근거로 피고인이 Z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마) 또한,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BK 시절부터 인·허가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골프장 부지의 사업타당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피고인의 능력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전문성을 보고 이 사건 1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결심한 것이지, 골프모임 등을 통해 피고인의 안성에서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계약을 결심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R와 용역계약 체결 및 그 경과 (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안성시와 이천시 일대에서 골프장 사업타당성 검토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오던 중인 2006.경 피고인과 과거 직장 동료로 절친한 사이인 R의 대표이사 A가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게 되자, 피고인은 안성시 BT 일원의 현 AO 골프장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골프장 입지관련 검토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약 1년간 R가 시행하는 골프장 사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작업을 수행한 후 R와 골프장 인·허가 용역계약(이하'이 사건 2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게 되었다. (나) W과 R 사이의 2007. 10. 25.자 이 사건 2용역계약서의 내용은 '과업의 범위 : 인·허가 관련 각종 조사, 개발행위허가 및 착공신고에 대한 자문업무, 용역기간 : 36개월, 용역대금 : 총 15억 원, 단 36개월 이후에도 사업승인이 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시까지 R가 W에 매월 5,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2007. 10.경 제3자뇌물취득죄 등으로 구속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W과 R는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인 2009. 5. 6. 위 용역계약서 내용 중 과업의 범위에서 인·허가 부분을 제외하고, 용역기간을 2009. 5. 6.부터 골프장 준공등록 후 영업개시일까지로 변경하여 다시 '골프장 TOTAL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와 같이 이 사건 2용역계약이 수정되어 '골프장 TOTAL컨설팅 계약'으로 체결된 것과 관련하여, R의 이사로서 AO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실무 담당자인 BM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하고 나와서 대관업무를 하기에는 공무원들도 불편하고 피고인도 내키지 않을 것이어서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 계약 변경된 후 공무원 만나는 역할만 자신이 하였고, 자문, 검토, 수정, 보완업무는 계속적으로 피고인이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R가 W과 최초 이 사건 2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이유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유죄판결을 받고 가석방 된 이후에는 안성시에 대한 영향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여 다시 수정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R가 피고인의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을 목적으로 이 사건 2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의 이 사건 1, 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 피고인은 이 사건 1, 2용역계약에 따라 피고인(W)이 직접 또는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실제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용역의 단계는 크게 <골프장부지 사업타당성 검토,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및 개별법 인·허가 신청, 사업계획승인신청>의 4단계로 분류되는데, 피고인 운영의 W이 각 단계별로 수행한 업무는 아래와 같다. (가) Z의 AS 골프장 관련 골프장부지 사업타당성 검토단계 - 사업대상지 선정 및 관련법 검토, 지적도 작성 및 토지조서 작성, 코스설계 및 배치, 토지매입(2002.경부터 2004. 1.경까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02.경부터 약 1년 6개월 동안 현 AS 골프장 부지인 안성시 BQ를 포함하여 안성시 서운면 오촌리 등 골프장 후보지에 대한 검토도면과 토지조서를 작성(지적도 작성 및 토지조서 작성 업무는 피고인과 피고인이 의뢰한 AT에서 함께 수행하였다)하여 Z에 제출하였고, 주변여건 및 사업지구 여건 조사 분석, 도시관리계획 입안서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전반적인 검토 및 자문 등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관련법 검토업무 중 환경관련 법규 저촉 여부에 관하여는 AW에 의뢰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코스설계 및 배치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설계회사 BU의 BV과 협의하여 기본적인 코스 및 동선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원형보존녹지비율 최소화 진행방안(산지관리법에서 요구하는 20%이상 수준), 갈수기 대비 물부족 해결방안 등을 제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시설배치구역을 직접 설정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시설배치내용을 AT에 의뢰하여 개발계획도를 작성하도록 하였다(증인 BW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9~16, 28호증).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단계 -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 작성, 문화재 및 지표조사 등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보완 등, 개별법 인·허가 검토, 관련부서 협의(2004. 7.경부터 2005. 12.경까지) 피고인은 Z의 안성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 및 입안서 제출, 안성시의 회신 과정에서 제안서 및 입안서를 작성한 AW의 BS과 함께 각 제안서, 입안서 및 회신 사항을 검토, 보완사항을 협의하였고, 그 중 입안서 접수단계에 필요한 기초조사(문화재지표조사, 입목축적조사, 수자원, 지질, 토양조사, 건축설계, 지적도 작성, BR 저수지 현황측량)업무는 W에서 2004. 3. BX대학교 BY박물관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AU에 토질조사 및 수자원조사를, 2004. 5. 안성시산림조합에 산림조사를 각 의뢰하는 등으로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이후 경기도의 입안서 검토 및 회신 단계에서 피고인은 경기도 도시정책과 공무원들과 입안서 관련 협의를 하고, 경기도의 원형보전지역 관련 보완요구에 대하여 AW의 BS, BZ 등과 함께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BS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 30~32호증). 각종 평가 및 개별법 인·허가 검토, 사업계획승인신청 단계 -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개별법 인·허가, 도서작성, 관련부서협의(2006. 1.경부터 2007. 6.경까지)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재해영향평가보고서, 교통영향평가보고서, 도서작성 업무는 Z과 사이에 위 각 작성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AW이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개별법 인·허가 사항(구거점용허가, 도로부지 사용수익허가, 공작물설치허가, 가설건축물설치허가, 진입도로도시계획시설경정허가)에 관하여 AV과 AT에 의뢰하여 허가신청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이를 검토하여 안성시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사전 검토하고 경기도청 체육과를 방문, 협의 및 보완서를 작성, 제출하였다(BS, BW의 각 증언). (나) R의 AO 골프장 관련[피고인이 제3자뇌물취득죄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기간(2007. 10.경부터 2009. 5.경까지) 동안에는 AO 골프장 조성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2006. 8.경부터 현재까지 골프장부지 사업타당성 검토 절차와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 단계 중 일부 절차만이 진행된 상태이다] 골프장부지 사업타당성 검토단계 피고인은 2006. 5., 2006. 10. 현 AO 골프장 부지인 안성시 BT 일원에 대한 소유자별 토지조서 및 토지가액조사서를 작성하였고, 2006. 11. 위 BT 일원에 대한 골프장 입지관련 검토서를 작성하여 R에 제출하였으며, AT의 BW와 함께 토지조서 및 지적도 작성업무를 수행하고, R의 사업본부장인 CA 등과 함께 사업대상지 선정 및 토지 매입 업무를 수행하였다(BM의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8, 18, 24~26, 29호증).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 단계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 작성업무는 R와 위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피고인이 수감중인 2008. 5. 28. 체결) AT에서 수행하였고, 피고인은 가석방된 이후 도시관리계획변경신청서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전반적인 검토와 자문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AT가 '안성 AO골프장 조성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서', '도시관리계획결정 입안신청에 대한 보완제출서', '안성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토지적성평가 검토서' 등을 작성함에 있어 자문, 검토, 수정, 보완자료를 체크하는 업무를 하였다. 또한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한 보완과정에서는 피고인은 AT의 BW, CB, R의 BM 등과 함께 회의를 열어 필요한 보완 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이 제시한 대안으로 환경부의 보완지시사항, 골프장 용수 공급 문제 등이 해결되기도 하였다(BW, BM 증언, 피고인 제출 증 제18~22호증). 위와 같이 피고인은 AS 및 AO 골프장 조성사업의 전반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여러 행정절차 및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1, 2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중 일부를 AT, AU, AV에 다시 용역을 주어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전체 용역업무 중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접근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한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은 이전 BA 직장체육시설 및 청소년 야영장 개발 조성사업 관련 용역업무를 수행할 당시에도 문화재지표조사 업무 등을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위탁하여 처리하였다), 그 수행에 있어서도 AT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였던 점, AS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AW이 Z과 체결한 용역의 범위는 골프장 인·허가에 따른 각종 업무 중 계획(지구단위) 및 각종 평가업무(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작성 및 협의 지원에 한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1, 2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실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라) 이 사건 1, 2용역계약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의 지급 피고인은 이 사건 1용역계약에 따라 Z로부터 12회에 걸쳐 용역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분할지급 시기 및 비율이 용역계약서에 적시된 시기, 비율과 대체로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1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1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중 일부 업무에 관하여 W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AT(용역대금 1억 3,000만 원), AU(2,350만 원), AV 등과 문화재지표조사 등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한 BX대학교 BY박물관에 피고인이 직접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골프장 인·허가 업무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진행과정이 매우 복잡한 점, AW의 용역 업무 수행비율(AW의 BS은 AW이 수행했던 용역의 범위는 전체 인·허가 용역의 60%라고 진술하였다) 및 용역금액(7억 4,000만 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수행한 업무에 따라 단계별로 그에 상응하는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용역대금이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R가 이 사건 2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지급한 시기는 피고인이 석방된 이후로서 2009. 6.부터이고, 그 지급액은 총 121,000,000원으로 2007. 10. 25.자 최초 용역계약서에 의한 계약금 450,000,000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2용역계약에 따른 일부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지급시기 및 액수와 함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2용역계약이 2009. 5. 6. 골프장 TOTAL컨설팅 계약으로 수정되어 체결된 경위(피고인의 대관업무 배제)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 이 사건 2용역계약에 따른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마) 공무원들의 각 진술 내용 Z 및 R의 골프장 조성사업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부서에 근무하였던 공무원들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아래와 같은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안성시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단순히 의례적으로 '잘 부탁한다' 정도의 인사만을 하였을 뿐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골프장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아가 공무원들과의 식사 장소 및 식사 대금 등에 비추어 일반적 친분관계에 기한 식사자리를 넘어 공무원들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접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AK(2001. 1. 20. ~ 2004. 9. 23. 안성시청 건축과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업무 담당)은 AB을 만나 3~4회 정도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있으나 다른 건축과 상사들은 동석한 바 없고 선물을 제공받은 적 또한 없다고 진술하였다. CC(2004. 1. 1.~ 2007. 1. 15. 안성시 도시과 계장으로 근무하며 골프장 업무 총괄)는 당시 직장 상사였던 CD 과장이 주최하는 저녁식사자리(안성 소재 CE식당)에서 피고인 및 AB과 삼겹살을 먹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에는 사석에서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직접적으로 골프장 관련 업무에 대해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CF(2004. 1. 1.~2009. 10. 29. 안성시청 농림과장으로 농지 및 산지전용협의 업무 담당), CG(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에서 골프장 업무 담당)은 피고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AI(2004. 9. 24. ~ 2009. 2. 8. 안성시청 농림과에서 근무)는 피고인이 AS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잘 검토해 달라는 의례적인 부탁만 하였을 뿐 세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이나 청탁을 하지 않았고, 잘 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수삼과 로얄살루트를 받은 과정에서 의례적인 명절 선물 이상의 대가성이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J(2005. 7. 29.~ 2009. 12. 31. 안성시청 농림과에서 계장으로 근무)은 피고인으로부터 '농지법 한도 내에서 잘 협조를 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사실만 있다고 진술하였다(또한, AS 골프장 관련 입안서 접수일자는 2004. 11. 22.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부탁을 한 시기는 AJ이 관련 업무를 담당할 때도 아니다). CH(2008. 1. 2. ~ 2010. 7. 21. 안성시청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골프장 업무와 체육업무 담당)은 피고인과는 단 한번도 식사를 함께 한 사실이 없고, AB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AB이 골프장 업무 때문에 직접 사무실로 찾아와서 알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AN(2010. 1. 1.부터 안성시청 도시정책과에서 근무)은 피고인으로부터 AO 골프장과 관련하여 신경을 써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였고, 피고인과 CE식당이라는 곳에서 식사를 한 적은 있는데 1인분에 5,000원 정도 하는 김치찌개를 먹었을 뿐이며, 피고인으로부터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 사항에 대한 청탁 혹은 부탁을 받거나 금품이나 접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바) AB의 수첩 기재 내용 AB의 2003년, 2006년, 2007년 수첩에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AD 안성시장, AQ 안성시의회 의장, AR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등과 Z의 AH의 골프라운딩 일정, AB이 피고인과 안성시 공무원들 및 AR 국장을 함께 만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수첩에 주로 기재된 내용은2006. 1. 3. 안성시청 : 지적계 → CI 계장 M/T /구등기/ 구대장 →중복토지 확인 件, 안성시청 : 민원봉사실장 M/T, 도시건설국장 M/T,2006. 1. 17. 도시과 : AL M/T : 인·허가 진행 件 등 과 같이 AB이 직접 안성시청 도시과, 농림과 담당 공무원들과 인·허가 협의 건으로 미팅한 일정들로서 이는 오히려 AS 골프장 조성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안성시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한 것은 아님을 나타내는 것인 점, AH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골프모임을 갖는 자리에서 피고인이나 자신이 AD 안성시장 등에게 AS 골프장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을 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과 함께 앞서 본 담당 공무원들의 진술 내용, 피고인이 실제 업무를 수행한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비록 많은 안성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관계이기는 하였으나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골프장건설 인·허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1, 2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 W의 운영,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관련 W에 피고인 외에 상주하는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선·후배 사이인 BF, BE, BG 등이 운전과 심부름, 간단한 워드작업 등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W에서 토지조사 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Z은 이 법정에서 BF, BG, BE이 피고인과 컨설팅 관련 일을 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BA 사무실에 근무하며 W의 간이영수증 처리를 도와주었던 CJ은 W 사무실에 피고인의 선·후배들이 매일 와서 피고인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는 선·후배들과 식사하면서 일일이 식대 영수증을 받기 어려워 한꺼번에 식당 몇 군데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아 자신에게 선·후배들과의 평균적인 일일식대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에 기재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고, 현금영수증 발행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던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식대를 처리하였다고 하여 업무와 관계 없는 허구의 비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앞서 본 공무원들의 진술과 골프장 인·허가 단계에서의 AB 및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W 법인카드 사용금액 중 유흥비 상당의 금원이 피고인의 안성시 공무원들에 대한 접대를 위하여 지출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아) 그 밖의 정황 나아가, AS 및 AO 골프장에 대한 안성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처리 소요 기간이 안성 소재 다른 골프장에 대한 그 기간보다 짧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일부 골프장에 비하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점(2011고합170사건의 증거기록 5731~5734면), AS 골프장의 경우 입안 신청서 접수 시 필지수 대비 80.3%의 지주동의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과에서 골프장업무를 담당하였던 CG은 수사기관에서 위 내용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법령에 정해진 요건만 충족해 오면 그만이지, 해당 지자체에서 더 많은 지주동의서를 확보하라는 권고는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안성시청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한 AN 역시 이 법정에서 Z이 AS 골프장의 입안신청서를 접수할 당시인 2004.경 안성시가 일반적으로 골프장 입안신청서와 관련하여 법령상 요건과는 달리 지주동의서가 90% 이상은 되어야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 적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안양교도소 수용중 접견 온 후배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Z 것만 80.3%에 접수를 받아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피고인의 안성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으로 그와 같은 결과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피고인이 후배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말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Z 및 R가 AS 및 AO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안성시로부터 어떠한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