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20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0. 19.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위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었으며, 같은 달 20.경 B은행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거래가 정지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으므로, 대출 목적으로 체크카드를 보낼 경우 위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되고, 체크카드를 반환받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31.경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명의의 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G 메세지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0:1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불상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려다가 피해자의 처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차된 차량을 물색하여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대학교 쪽에서 E대학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 2차로에는 주·정차된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도로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5세)의 G QM3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65,082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사고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07:40경 서울 금천구 B시장 부근 도로에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4. 07:40경 혈중알콜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삼거리 방면에서 썬프라자삼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BMW 528i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징역형 선택(판시 도로교통법위반)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전과 없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1년)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 기본영역(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중요소: 음주운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56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3,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후문 주차장 앞 노상에서, C 등 함께 배달일을 하는 동료들과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자들 사이에 시비가 발생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E 경위가 피고인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모자를 E 경위에게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같은 경찰서 소속F 경위의 어깨와 멱살 부위를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21:11경 위 주차장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G 아반떼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운전석쪽 뒷문을 수회 걷어차 뒷문 틈이 벌어지게 하는 등 위 순찰차를 수리비 1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휴대폰 영상 수사) 1. 수사보고(순찰차 손상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 있음 · 진지한 반성 /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 없음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편도 1차로를 옥수역 방면에서 D 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E(남, 68세)을 위 승용차로 그대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진 22 매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결과가 무겁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8. 22. 22:15경 경주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F에 있는 G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3m를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 전력, 음주 수치, 피해 회복 여부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7., 2017. 3. 25. 같은 달 30., 같은 달 31., 2017. 4. 3.부터 같은 달 5.까지 3일 동안, 2017. 6. 24. 같은 달 25., 같은 달 27., 같은 달 28. 등 합계 11일 동안 위 'C'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의뢰,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서 헌법에 규정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생계유지라는 개인적인 사유를 핑계로 복무를 이탈하였고,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음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남은 복무를 성실히 완수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력 외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7. 02:4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로 43에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고 몸을 밀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으로 들어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가까이 다가갔으나 경찰관에 의해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112신고 관련 피의자가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5년도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이성문제를 이유로 전화로 말다툼하다가 2019. 2. 9. 03:00경 인천 남동구 C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고인의 일행인 D(같은 날 소년부송치)이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렸으며, 그 후 위 D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다시 넘어진 피해자의 안면부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D은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끌고 다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원위 요골하단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진단서 1. 내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및 사건당시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8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02:40경 위 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369 신논현역 1번 출구 앞 편도5차로(버스중앙차로 포함) 도로의 5차로를 논현역 방면에서 반포IC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을 피하여 좌측으로 크게 방향을 틀어 우회전을 시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맞은 편 강남역 방면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반포I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4세) 운전의 E BMW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BMW 승용차의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상을,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피해자들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친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3. 15. 00:00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5세)을 깨워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라고 물어본 후 피해자가 '아빠가 좋아'라고 답을 하자 피해자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이마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 E(여, 3세)의 등을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치료일수 불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13세)의 머리와 팔 등을 손으로 3-4회 가량 때리고, 같은 피해자인 G(10세)의 머리를 손으로 3-4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18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속기록(G, D)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아동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들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폭력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처를 폭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다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가 있음에도 다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고 있는 피해자들을 깨워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경위 및 피해자들의 연령에 비추어 죄질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와 별거중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자녀들인 피해자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처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43

범죄사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9. 부터 2018. 10. 1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263,97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J, K 작성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다수이고 그 합계액이 상당한 점,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2018년 12월경 폐업에 이르는 등 경영상태 악화로 인한 것인 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 소재 'D'에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부터 2018. 12.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5,1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5. 부터 2018. 12. 18.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00,65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B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0.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606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 17:4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왜관읍 칠곡대로 1717-26 매원사거리 앞 도로를 아곡삼거리 방면에서 매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스포티지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 한 칠곡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언행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11경부터 18:26 경까지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운전자 A 음주측정거부에 대하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51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업체에서 사용할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300,000원씩 3일을 사용하고 9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2018. 6. 20.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강서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8. 6. 2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로 4,500,000원이 입금되자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명목으로 합계 1,297,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정서, 이체거래확인서 1. 각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나. 제2 범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조세포탈, 도박, 보이스피싱 등 다른 여러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의 연결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 계좌이체하거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여 그 대부분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에게는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의 전과 있고, 이 사건 범행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이종범죄로 인한 1회의 집행유예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아직 20대 초반의 나이인 점과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908

범죄사실 [2018고단4908] 피고인은 2018. 9. 20. 22:25경 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주류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이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스키 세트 등 합계 169,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97] 피고인은 2018. 11. 2. 01:00경 대구 수성구 E 소재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에게 마치 주대를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 같이 행동하면서 양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 30,000원 외 별다른 지불 수단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9고단561] 피고인은 2018. 11. 2. 02:3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매장' 앞길에서 '길을 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가 피고인에게 폭행 피의 사건 관련 조사가 필요하니 임의동행 할 것을 요청하자 위 112 신고자인 L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이네, 개새끼야, 이 양아치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공연히 모욕하였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사기범행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 18:00경 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을 현금화 하는데 사용할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1개당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 2지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계좌번호를 적은 메모를 퀵서비스 통해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D을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77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18. 04: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송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23. 23:0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8. 10. 24. 01:00경 위 주점에서,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은 뒤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의견진술'의 작성을 요구받자, 피고인의 언니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서명을 하고, 이를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 04:40경 대전 서구 B 7층에 있는 'C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주무르고, 이를 본 피해자 E(가명, 여)가 피고인에게 "왜 친구 엉덩이를 만지냐"라고 말하며 항의하자 갑자기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이에 위 피해자가 손으로 치면서 거부하자 갑자기 손으로 위 피해자의 어깨를 끌어당겨 안으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의 각 진술기재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위 및 반응, 피해 내용, 피해자들의 대응,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이 사건 범행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특정하게 된 과정 등에 관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이 자신이 강제추행당한 경위에 관하여 여러 사람에게 진술하여야 하는 수치심, 혹여 피해자들에게도 향할 수 있는 비난이나 편견의 시선, 피해자들 가족에게도 퍼져나갈 정신적 고통, 나아가서는 무고죄의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모두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F, G의 각 진술 역시 피해자들의 진술에 상당 부분 부합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각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위 이수명령의 면제 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부작용과 함께 피고인의 외국인 신분과 체류자격, 출입국처분을 통한 재범 억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은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있는 동안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200K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7. 01: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중앙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신호가 정지신호일 경우 서서히 속도를 줄여 앞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전방을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뒷부분을 뒤에서 그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88,082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합의, 벌금형초과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728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3:05경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 산 북구 산업로를 상안동 방면에서 울산공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에쿠스 승용차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봉고3 윙바디 화물차량의 뒤 적재함 부분을 에쿠스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2. 03:05경 울산 북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창평동에 있는 원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교통사고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주취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