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4. 11.경부터 2015. 9. 6. 경까지 오산시 H 소재 건물 8층에 있는 I 내에서, 피고인 A는 서비스룸 7개 등을 갖추고, 업소관리인으로 피고인 B을, 여종업원으로 J 등 2~3명을 고용한 후, 피고인 A, B은 그곳을 찾은 불특정 남자손님들로부터 현금 17만 원(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19만 원)을 받고 위 J 등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428,659,136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게 '안마시술소 등록 명의를 빌려주면 가게에서 일을 안 해도 1년 계약에 월급으로 200만 원씩 주겠다.'고 제의하여 C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위 I를 운영하던 중 2015. 9. 6. 02:30경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단속되자 2015. 9. 일자불상경 C에게 '간단한 사건이라 경찰 조사에서 끝날 것이고 사건이 끝나면 섭섭하지 않게 해 주겠다.'라고 제의하여 C의 승낙을 얻어 C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수사기관에 허위로 자백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C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위 안마시술소가 단속된 이후인 2015, 9, 25, 19:36경 오산시 K에 있는 화성동부경찰서 형사과 L 사무실에서, 경사 M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제가 2014. 11. 7.경부터 2015. 9. 6. 경까지 I를 운영하며 현금 17만 원, 카드 19만 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1회 8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자백하고, 2015. 10. 11. 위 M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의 제2항 기재와 같은 부탁에 응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의 범인도피 교사에 따라 2015. 9. 25. 19:36 경 오산시 K에 있는 화성동부 경찰서 형사과 L 사무실에서, 경사 M으로부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경찰관의 질문에 제2항 기재와 같이 허위 자백하고, 2015. 10. 11. 위 M에게 자신이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인인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M, N의 각 증언 1. O,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산정근거 : 2014. 11. 1.부터 2014. 12.까지의 매출액 352,005,936원) 중 신용카드 결제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153,122,5822)(352,005,936원 × 신용카드 거래비율 0.95 X 1) 가맹점 부가세 신고용 거래내역 중 이 사건 범행기간 중인 2014. 11. 2015. 8. 까지 승인금액의 합계액에 의함(증거기록 224-2274). 2) 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87,0003)/190,0004)} + 위 매출액 중 현금 결제시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금 6,936,587원{= 352,005,936원 X 현금 거래비율 0.05 × 67,000원5/170,000원 6)} 160,059,169)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 교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C이 경찰조사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하긴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C에 대하여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결국 피고인 A에 대하여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 · 조사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이러한 3) 87,000원 - 신용카드 결제시 대금 19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돈 80,000원 - 안마사에게 주는 돈 23,000원 4) 신용카드 결제시 대금 5) 67,000원 - 현금 결제시 대금 17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주는 돈 80,000원 - 안마사에게 주는 돈 23,000원 6) 현금 결제시 대금 법리는 피의자가 수사기관에서 공범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953 판결). 또한 범인이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는 등으로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경우와 같이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행위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 A의 행위는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여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는 범인도피죄가, 피고인 A에게는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은 2014. 10.경 안마시술소 등록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피고인 A로부터 1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받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제반 서류를 준비해주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관하여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고 부동산임대차계약도 체결되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명의대여자일 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에 관여한 바 없음에도, 2015. 9.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사전에 피고인 A와 업소의 규모, 구성원, 운영실태 등에 관하여 어떻게 진술할 것인지를 협의하였고,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대신 형사처벌을 받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C은 2015. 9. 25. 경찰 조사 당시 위와 같이 사전에 협의한대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직원이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게다가 피고인 C은 2015. 10. 11. 경찰청에 C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 관한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경찰은 2015. 9. 6.경 체크카드에 대한 절도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처음 방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를 만나 그를 위 성매매업소의 업주로 파악하고 그의 이름과 연락처를 확인하긴 하였으나(증거기록 28쪽), 당시 피고인 A가 업소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 외에 피고인 A를 업주로 단정할 만한 근거는 없었으므로 누가 업주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히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게다가 당시에는 절도사건 수사하던 중이었으므로 성매매업소의 업주가 누구인지 여부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후 성매매업 관련 수사를 하면서 경찰이 피고인 A에게 연락하였을 때 피고인 A가 자신이 실업주가 아니고 피고인 C이 실업 주라고 하자 피고인 C을 수사하게 되었고, 피고인 C이 스스로 본인이 실업주라고 진술하면서 본인 이름이 임차인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피고인 C을 실업주로 파악하기에 이르렀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약 10개월에 걸쳐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상당한 이익을 얻었고,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C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무겁고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현재 이 사건 성매매업소를 정리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10개월 동안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관리인으로서 홍보업무 등을 담당하여 성매매알선업에 가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범행의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방법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검찰조사시 실업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사실대로 진술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