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합60

범죄사실 1. [2015고합60]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지관리법위반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 · 채취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2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15,491㎡에서 목 138 본을 벌채하여 산림을 훼손하였다. 나.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중 면적 30,155㎡에서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및 절토 등을 하여 무단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5고합6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시키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5.경부터 2015. 7. 20.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문경시 C 임야 및 D 전에서 포클레인 3대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위 C 임야 중 약 18,300m, 위 D 전 중 약 750m²의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피해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및 피해규모 산정), 수사보고(증거품 대가보관),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위치도, 임야대장, 지적분할예정도피해지 복구비 산출 내역, 2015년도 산지전용 복구비 산정기준, 일필지 기본사항, 벌근 직경에 대한 입목 재적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견적서 1. 피해지 사진, 피해목 압수구역 사진, 피해목 사진, 압수물 사진 [2015고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단 벌채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단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단 형질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산림을 훼손 및 산지 전용,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피해 면적이 넓고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산림이나 토지는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지를 복구하여 문경시로부터 복구준공 통지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04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스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9. 11.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카스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교현동 소재 부강아파트 앞 사거리를 충주소방서 방면에서 충주경찰서 방면을 향해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중,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택시가 좌회전을 하기 위해 같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에 있음에도 미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2차로상에서 그대로 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카스타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부분으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휀다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718,421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04. 12. 23.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6조, 제50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07조의2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 얼마 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한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447

공소사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청소년유해업소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1. 6.경부터 2013. 5. 1.까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인 서울 성북구 B, 1층에서 청소년유해업소인 성인용품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2. 판단 영업범이란 집합범의 일종으로서 그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당연히 예상되는 범죄이므로 이러한 영업범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일정한 기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된 수개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939 판결 등),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학교보건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2013. 4. 30.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 7. 4. 같은 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확정판결 중학교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13.부터 2012. 11. 5. 16:30경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인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에서 성인용 인형(리얼돌) 또는 자위행위 기구 등 성관련기구를 진열하고 판매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를 운영하였다"라는 내용의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항소심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일시, 장소 및 영업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서 실체법상 일죄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6고단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18:05경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한국수력원자력 발전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죽변면 죽변리에 있는 죽변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차적조회 (C),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범행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17. 23:3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술집 앞 길에서 반대편에서 일행들과 함께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3세)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이"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증언 이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강수정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4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법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6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초순 11:3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28-1에 있는 무료급식소인 '토마스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무료 급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B와 봉사자들을 향하여 약 5분간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1. 11:00경 위 '토마스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으로 들어와 무료 급식을 하고 있던 피해자 C과 봉사자들을 향하여 약 30분간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무료급식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B,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이 사건 관련하여 자신이 행한 처신과 관련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자신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이 건 범행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폭력행위 정도가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3. 22:0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첨단2지구 쪽에서 양산우체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34,79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의무보험조회,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서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8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9.03:5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길을 막고 있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빼달라고 말하면서 불쾌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밀치면서 발로 다리를 1회 걷어찬 뒤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F(44세)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과 좌측 다리의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8,9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폭행 CCTV 동영상, 피해자 G 진술시), 폭행동영상CD 1. 상해진단서 (F),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9. 15:48경 김포시 북변동 동양 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KT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303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사실혼관계인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B의 부친 D(2007. 12. 10.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이 치매를 앓고 있어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D의 재산 중 일부를 빼 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8. 11. 13.경 의정부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에서, 치매 상태인 부친 D을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D 소유의 의정부시 G 소재 주택에 근저당권자 A, 채권최고액 3억원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하였다. 그 이후 D의 또 다른 자녀인 H, I, J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피고인 B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B는 이를 거부하고, 이에 D을 대리한 J은 2009. 3. 16. 의정부지방법원에 A을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1679호)를 제기하였다. 2009. 10. 27. 위 의정부지방법원 2009가단11679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D의 승소판결이 선고되자, 피고인들은 D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2009. 11. 16. 의정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접수하여 소송계속 중인 상태를 만들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취하서 용지에 워드로 "사건번호 2009가단1167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담당재판부:제8단독(부)], 원고 D, 피고 A,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9. 12. 원고 D,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이라고 기재하고 미리 조각해 놓은 D 명의의 목도장을 D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소취하서를 2009. 12. 21.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에 우편으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재판부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위증 피고인 B는 2010. 10. 28.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법정 제7호에서, 위 법원 2009나16026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이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D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 소취하서는 증인이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증인이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 것이 아닙니다. 증인이 소취하서가 제출된 경위를 알게 된 것이 피고가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고 법원에 전화를 하여 법원 직원으로부터 우편으로 제출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원고 대리인의 "이 편지봉투 기재 보내는 사람 란의 'D'이라는 글자와 '경기 의정부시 K(아) 101동 503호" 주소는 증인이 직접 쓴 것이 맞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쓴 것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I, J의 각 법정진술 1. 소취하서 및 동봉봉투 1. 고발인 L 제출 감정서 1. 문서감정 결과통보(증거기록 602쪽) 1. 자필확인서, 필적 1. 감정서(328쪽), 답변서(382쪽) 1. 수사보고(의정부지방법원 변론조서 첨부)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피고인 B :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B는 치매로 인하여 재산 처분행위를 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부친 명의의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여 행사하고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까지 하였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기화로 D의 재산을 더 많이 확보하겠다는 일념으로 피고인 B와 공동하여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비록 이 사건 소취하서와 피고인 B의 위증과 관계없이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이 피고인들이 원하는 대로 피고인 A이 승소확정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자신의 재산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부친인 D을 법무사 사무실에 데리고 가 모친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도록 한 뒤 그 근저당에 기하여 대하여 모친이 아파트에서 쫓겨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소취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심지어는 피고인 A은 사실혼 관계의 시아버지인 D이 사망한 이후 D을 상대로 위 임의경매절차가 정지되어 손해를 입었다는 것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법적 수단을 악의적으로 남용하였으며 피고인들의 행동이 지극히 패륜적이기까지 하다. 피고인 B의 모친과 형제자매들은 피고인들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이 탕진되는 재산적인 피해를 입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수년간 민형사소송에 휘말리게 되고 가족관계가 황폐해지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들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태도로 법적수단을 악용하여 부친 명의의 소취하서 등을 함부로 위조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과감함을 보였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는 태도도 지극히 불량하여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을 받은 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형기를 정하는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8.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9. 7. 22:3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순천시 서면 순천톨게이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전력 벌금형 전력 뿐이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재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1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와 2003년경부터 춘천시 D아파트에 거주하며 알게 되었고, 피해자가 지능지수 58, 사회성숙연령 13세, 간질장애 4급으로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남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잘 보살펴 주며 피해자의 호감을 얻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적장애로 인하여 피해자가 일반인보다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경 피해자에게 "내가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네가 거주하는 D아파트가 너의 명의로 되어 있으니, 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돈은 나중에 꼭 갚을 것이고, 계속해서 너를 잘 돌봐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가지고 춘천시 E 아파트를 구입하여 그곳으로 이사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보살펴 줄 생각도 없었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3. 25.경 춘천시 중앙로에 소재한 SC제일은행 춘천지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D아파트 103동 101호를 담보로 59,900,000원을 대출받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복지카드 사본, 진단등록내역화면 사본, 출금전표 사본, 입금전표 사본, 고소인 통장사본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사리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의 전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고 대출받은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서, 범행 동기, 수법에 비추어 죄질 및 결과 모두 무거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측에게 피해 전부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C에서 D주유소를, 경기 포천시 E에서 F주유소를 각각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D주유소에서 주식회사 고려석유로부터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212,0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의정부세무서에서, 사실은 2013. 7. 1.부터 2013. 12. 31.까지 위 F주유소에서 주식회사 고려석유로부터 그와 같이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같은 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16,909,091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위 주유소들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고려석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제출하면서 2013년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아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장을 제출하면서 2013년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D주유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1,203,636원, F주유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1,690,909원을 각각 부당하게 공제받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사업자 명의 대여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인인 G로부터 신용불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니 그 명의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2013. 6. 28. 서인천세무서에서 피고인 명의로 인천시 서구 H에 있는 I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G로 하여금 2013. 6. 28.부터 2014. 3. 12.까지 위 주유소를 실제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주유소의 ㈜고려석유 세금계산서 사본, D주유소의 ㈜고려석유 '판매 및 인수확인서' 사본, D주유소 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J) 1. F주유소의 ㈜고려석유 세금계산서 사본, F주유소의 ㈜고려석유 '판매 및 인수 확인서' 사본, F주유소 사업용계좌 입출금 거래내역(농협 K)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사업자 명의 대여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5월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의 범위와 허위신고 및 포탈 조세의 규모, 양형기준이 설 정되지 아니한 사업자 명의 대여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내용 및 그 법정형을 고려하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범행 경위를 비롯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18: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수원동에 있는 우체국네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가수원네거리 쪽에서 느리울네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 및 좌회전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토바 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SW50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의자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5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669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과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해자 C(여, 43세)는 피고인 및 B의 채무자이다. 피고인 A는 2016. 3. 31, 16:2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식당'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 및 B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탁자를 뒤집어엎고,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종업원에게 탁자를 집어 던지고, 냉장고를 발로 차고 리모콘을 던져, 종업원이 식당 영업 준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3. 31, 16:20 경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딸 학원 찾아갈 거니깐 책임 못집니다"라는 문자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딸에게 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 18.경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3. 1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돈 없지만 술 샀으니깐 안주를 줘야지, 시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위 편의점에 들어오는 손님들을 향해 "씨발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건강상태, 행사한 위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2:3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휴먼시아 4단지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호매실 파출소 쪽에서 엘지빌리지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직진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피해 차선을 변경한 후 휴먼시아 8단지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CA110 오토바이가 위 택시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다 미끄러지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불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45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458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송인호(기소), 유지연(공판) 판결선고 2013.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12. 2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북변동 가마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장기 지하차도 옆 48번 국도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판사 유성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구성요건적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오정구 여월동 소재 여월휴먼시아 3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8-17에 있는 부천 옹기 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렉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비록 동종 범죄전력이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깊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과 보호관찰소의 양형조사결과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8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눈이 점점 보이지 아니하고, 사귀던 여자와 헤어져 삶을 비관하여 오던 중, 2017. 9. 24.경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고 함께 자살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7. 9. 25.경 피해자와 자살방법에 대하여 D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해자가 자동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번개탄을 몇 개 샀는지 물어보고, 수면제도 구하고 싶다고 말하였으며, '난 오늘이라(도) 하고 싶다, 둘 중 한 명이라도 살면 안 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자살 결의를 강화하는 발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27. 09:20경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서 충북 옥천군 F 주차장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승용차 내부를 청테이프로 밀봉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이 술을 먹은 후 피해자가 번개탄을 피워놓은 상태에서 함께 잠을 잤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2017. 9. 27. 10:32경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하여 치료 중 사망에 이르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유서(변사자), 유서(A), 사진(AD)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진(현장 및 변사체), 검시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자살방조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와 방법, 범행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는 등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오다가 결국 삶을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을 시도한 것이고, 피해자만 사망하고 자신은 살아남은 것에 대하여 깊은 죄책감과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1. 23. 04: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23. 19:00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소지하고 있던 말린 대마잎을 담배 1개비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2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 마약감정서, 체모 마약감정서 1. 추징 :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권고형의 범위] 8월 ~ 1년 6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미 동종의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중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2회로 많지 않은 점, 종전 피고인의 대마 범행 전력은 약 18년과 8년이 지난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