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115-1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15(분리), 2019고합127(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라. 협박 |2019전고13(병합, 분리) 부착명령 피고 인 1.가.나.다.라. BA |2.가.나. A 검 사 김형원(기소, 부착명령청구), 최재순(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종인(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10. 4. 주 문 피고인 B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합1271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9. 3. 7.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A과 BB는 피해자 BC(남, 19세)과 친구지간,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의 동네 선배인 사람들로, 피고인들과 BB는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BB로부터 유사성행위 방식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 BB의 여자 친구가 연루된 영아살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여자 친구가 수사 기관에서 BB의 여자 친구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였다는 이유, 피고인들과 BB가 피해자와 번갈아 운전한 적이 있던 승용차의 수리비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그의 몫을 부담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들과 BB에게 연락하거나 찾지 말라며 피고인들과 BB를 피하려 한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우연이라도 만나면 때려주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BA과 BB의 공동폭행 피고인 BA과 BB는 2018. 7. 23, 02:49경 대전 대덕구 BD아파트 앞 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BC을 우연히 마주쳤으나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자 피고인 BA이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려 제압한 다음, 피고인 BA과 BB는 함께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다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과 BB의 공동감금 및 공동상해 피고인 BA과 BB는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고인 A에게 피해자를 붙잡았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A가 같은 날 03:00경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현장에 도착하자,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 위해 BB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A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위 토스카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대전 대덕구 송촌동 77-26 소재 송촌체육공원 부근 BE 노상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불상의 시간 동안 피해자를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게 한 후 피고인들과 BB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 얼굴,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5중수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A의 협박 피고인 BA은 같은 날 06:30경 대전 중구 JO 소재 JS센터 거리에서 피고인들과 BB의 피해자에 대한 제1항, 제2항과 같은 폭행, 상해, 감금 등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계속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하면 더 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BB, B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C, BF, B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상황 등), 수사보고(CCTV 확인사항 관련), 수사보고(Y 차적조회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BC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편의점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BH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BC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편철), 수사보고(영아살해 사건 관련 처분 내용 확인보고) 1. 차량종합상세내용(Y), 각 임대차계약서 1. 상해진단서 1. 각 BI조합 거래내역 1. 현장사진, 폭행 피해부위 관련 사진(BC), BJ은행 송촌점지점 제출 CD기 CCTV 자료, 피의자 BB 휴대전화 녹취파일 저장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2번),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B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BB와 함께 피해자를 새벽에 붙잡아 수회 때려 폭행하고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하며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또 다시 수차례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에게 신고하면 더 때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소년으로서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이혼한 후 아버지 홀로 피고인을 힘들게 키워왔던 불우한 성장과정도 이 사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으로 스포츠건강 재활학과가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할 것을 다짐하고 있고, 아버지와의 유대관계도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동종 전력은 아니다.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9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처리에 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은 참고로 설시한다. 기본영역, 징역 6월~A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하고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하여 손가락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그동안 폭행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다른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이었는데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직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완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다른 공범들에 비해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편이다.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었다. 재판장 판사 이창경 판사 고영식 판사 양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