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65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7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고합651, 1265(병합), 1510(병합), 2015고합376(병합)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다.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마. 사기 피고인 1.가.나.다.라.마. A |2.나. B |3.라.마. C 검 사 곽규홍, 이정렬, 김윤영, 최재준(기소), 송지용, 국상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E |변호사 F(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H,I,J |변호사 K(피고인 C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 9.23.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5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0. 12,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11.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651, 피고인 A, B은 2010. 6.경 L과 함께 자기자본 없이 사채자금을 동원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인 피해자 주식회사 M(이하 'M' 라고만 한다)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들이다. 2010. 6. 18. 피고인 A 및 L 등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N(이하 'N'라고만 한다)와 01 운영하던 주식회사 P(이하 'P'이라고만 한다) 사이에, N가 P이 보유하던 피해자 M 주식 200만 주를 인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M에 투자하여 피해자 M의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경영합의가 체결되었다. 위 경영합의에 따라 N O 에게 2010. 6. 18. 계약이행보증금 5억 원을, 2010. 7. 16.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5억 원을 지급하고, 2010. 9. 8. P이 보유하던 피해자 M 주식 100만 주를 25억 원에 O로부터 인수하였다. 2010. 9. 1. 임시주주총회에서 L,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등기이사가 되었고, 2010. 9. 7. 피고인 B O과 함께 피해자 M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고인은 Q을 비롯한 채권자들부터 피해자 M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자 B이 피해자 M 의 각자 대표이사, L이 피해자 M의 이사로 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M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피해자 M 의 각자 대표이사, L은 피해자 M 의 이사로서 피해자 M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함에 있어서 회사 정관 및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사 업무와 관련된 정상적인 대금결제 수단으로 발행하여야 하고 이를 개인적인 채무변제 용도로 발행하여 피해자 M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B, L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 L과 함께 2010. 9. 15. 서울 서초구 R건물 에이엘동 420호에 있는 Q 경영의 주식회사 S(이하 'S'라고만 한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O로부터 피해자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인수자금 명목으로 Q으로부터 차용하여 2010. 9. 8.경 에게 지급한 2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금주인 S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인 : M, 액면금액 : 37억 원'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 L과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M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M 명의의 액면금 37억 원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으로써 S가 37억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함께, 1) 2010. 9. 14.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 에 있는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L 등과 함께 피해자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T으로부터 차용한 3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 M, 수취인 : T, 액면금액 : 3억 원, 발행일 : 2010. 9. 14. 지급기일 : 2010. 9. 19.'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차용한 3억 원에 대한 이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 M, 수취인 : T, 액면금액 : 2억 원, 발행일 : 2010. 9. 14. 지급기일 : 2010. 9. 30.'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M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M 명의의 액면금 합계 5억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함으로써 이 5억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2010. 9.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29-7 에 있는 법무법인 원 사무실에서 B이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피고인 등과 피해자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U으로부터 차용한 5억 원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인 : M, 수취인 : V, 액면금액 : 9억 5,000만 원, 발행일 : 2010. 9. 16. 지급기일 : 2010. 10. 7.'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임무를 위배하여 피해자 M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피해자 M 명의의 액면금 9억 5,000만 원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함으로써 V이 9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M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들은 Q으로부터 피해자 M 인수자금으로 차용한 돈에 대한 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 M의 법인계좌에서 자금을 무단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9. 9. 피해자 M의 유상증자대금으로 납부된 8억 6,500만 원과 전환사채 발행으로 납부된 9억 9,900만 원 합계 18억 6,400만 원을 2010. 9. 13. 피고인 A와 Q 이 관리하는 '주식회사 M 대표이사 B'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이체받았다가 같은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X) 등으로 옮겨 보관하고, 2010. 11. 9. 피해자 M에서 S에 재매입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여 양도한 주식회사 Y 주식대금 12억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X)로 입금받아 함께 보관하다가 2010. 11. 12. 위 금액들을 모두 합하여 인출한 3,082,022,450원을 같은 명의 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Z)로 옮겨 보관하던 중 2010. 11. 29. Q 이 피해자 M에 대여한 원리금 정산이라는 허위 명목으로 3,082,022,450원 전액을 인출하게 함으로써 위 금액을 횡령하였다. 2014¹1265, 3. 피고인 A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대량보유 신규보고의무 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이하 '대량보유 신규보고'라고 한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6. 18. 경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P 및 그 대표이사인 O과 사이에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M 주식 20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8.64% 상당)를 매수하는 내용으로 '경영합의서'를 N 명의를 빌려 체결하였으므로 대량보유 신규보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보고기한인 2010. 6. 25. 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주요계약내용 등 변경보고의무 위반 대량보유 신규보고한 자는 그 보유 형태,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중요한 사항의 변경(변경의 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수가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인 경우만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010. 9. 27.자 주식보유형태 변경보고 위반 피고인은 2010. 9. 15.경 제3의 가.항과 같이 경영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주식인도청구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M 주식 200만 주 중 P이 소유하고 있던 10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4.1.4% 상당)를 실제로 인도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주식보유형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9. 27. 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 2010.9.28.자 주요계약내용 변경보고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0. 9. 16.경 S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소유하게 된 M 주식 100만 주를 S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계약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9. 28.경까지 이를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3) 2010. 11. 12.자 주식보유형태 등 변경보고 의무위반 피고인은 2010. 11. 5.경 위 1) 항과 같이 2010. 9. 15.경 소유하게 된 M 주식 100만 주 이외에 주식인도청구권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던 나머지 주식 100만 주중 P이 소유하고 있던 70만 주(발행주식 총수의 2.90% 상당)를 실제로 인도받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주식보유형태가 변경되었음을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같은 날 S로부터 3억 7,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70만 주를 S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담보계약 내용에 대하여 보고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고기한인 2010. 11. 12.경까지 이를 각각 보고하지 아니하였다. 201471510, 4.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2009. 1.경 AA와 AB가 피해자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만 한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 중 5억 원을 'AD 회장(성명 불상)'을 통해 빌려주고 그 대가로 AC 등기이사로 취임하고 추후 피고인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할 경우 인수자금을 지원받기로 합의한 것을 이용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4. 초순경 서울 금천구 AE건물 7층에서 AA와 AB가 경영하는 피해자 AC 사무실에서, AA와 AB에게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니 5억 원을 빌려달라. 2~3개월 안에는 정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다른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15.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AF(이하 'AF'라고만 한다)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AG)를 거쳐 피고인 C 명의의 농협 계좌(AH)로 5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AB가 2009. 3. 13. 2억원, 2009. 4. 14. 3억 3,000만 원, 합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AD회장에 대한 차용금을 전부 상환하였음에도, 피해자 AA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5. 초순경 A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D회장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아 많이 시달리고 있어 변제하지 않으면 곤란하다. 2억 원은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나머지 3억 원과 이자 8,000만 원을 우선 갚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D 회장에 대한 차용금은 위 AB가 이미 번제를 완료하였고 또한 피고인들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3.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I)로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¹376 5.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부터 B, L 등과 함께 자기자본 없이 사채 등을 끌어들여 피해자 0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던 M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고자 시도하였다가 자금 부족으로 위 회사를 인수하지 못하던 중, 종전에 T 등 채권자들로부터 개인적으로 차용한 돈의 상환을 독촉받자, 피해자 및 그가 역시 대표이사로 있던 P으로부터 위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금원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18.경 서울 서초구 AJ빌딩 9층에 있는 M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M를 인수하는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이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는 것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인 11. 18.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M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들에게 이미 45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한편 특별히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형편이었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권짜리 수표 1장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8.경 위 M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자 T이 M 인수과정에서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한 B으로부터 인수자금 대여채무 상환 담보조로 발행받은 약속어음을 근거로 하여 법원에 신청한 M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를 해제하는 데 필요하니, 3억 원을 빌려주면 11. 18. 까지 꼭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1) 항과 같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액면금 1억 권짜리 수표 3 장 합계 3억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특성경제범죄가중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0. 11. 5.경 M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에게 채권자 V이 위 B으로부터 인수자금 대여 채무 상환 담보 조로 발행받은 약속어음으로 법원에 M 예금채권에 관한 압류를 신청하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하니, M 주식 70만 주를 빌려주면 12. 18. 까지 그 주식을 반환하거나 주당 2,7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18억 9,000만 원을 대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가항과 같이 위 주식을 빌리더라도 제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O로부터 같은 날 그가 대표이사로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5억 3,620만 원 상당(당일 거래종가 주당 766 원)의 M 주식 70만 주를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651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K, AL, AM의 각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진술서, Q, AP의 각 진술서 1. 2010. 8. 16.자 합의서, 2010. 9. 5.자 합의서 등 인수계약자료 1. P(주) 자급입출금내역 및 세무서 신고자료, Y 주식 매매과정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Y 주식 매입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자료 1. 2010. 7. 6.자 차용금증서에 날인된 인영 감정서 및 민사판결서 2부, 약속어음 공정증서(액면 23억원 약속어음), M CD 발행현황 및 약속어음 발행현황,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24304),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413) 1, 2010. 9, 10. 자 M 법인통장 개설 관련 자료, M 법인통장 은행거래신청서 사본, M 일반공모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현황, 진술서 및 부속자료, 중간감사인의 지적사항, (주)M 법인계좌 회사자금 무단인출 관련 자료, 손해배상 소송 소장 및 판결문 2014고합126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L의 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Q의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B,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주식회사 M 등기부등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주)S] 1. 확인서, M 주식 100만 주 매도금액 25억 원 영수증, M 주식 100만 주 수령증, 주식 대여 확인증, 수령증, 금전대차계약서 약정서, M 주식 70만 주 보관증, 5억 원 영수증, 5억 원 상환영수증, 부속합의서 1부 1. 2008.3. 2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 상황보고서 1부, 2008. 3. 25.자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0. 1. 5.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1부, 2010. 7.30.자 임원 .· 주요주주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서 1부 1. 0 문답서 1부, O 2차 문답서 1부 1. 참고인 AK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수사보고 (기업공시 실무 안내 책자 사본 첨부보고), 기업공시 실무안내서 Q&A 3-01 1 20141510₁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AR의 진술서 1. C 농협 계좌내역, AF 농협 계좌 내역, (주)AC SC제일은행 거래내역, C 하나은행 계좌내역, (주)AC 회계 자료, C 명의 농협과 하나은행 계좌 추적자료, 계좌 및 수표추적 자료, AF (주) 기업은행 계좌내역, 각 은행 입금증 1.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정증서등본(약속어음, 09.1.22.), 등기부등본(평택 주택), 등기부등본(BF 아파트), 인증서 (합의서, 09.1.29.) 1.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 계약서(09.1.12.), 추가 합의서(09.1.12.) 2015고합376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0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2013. 12, 13. 자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회), 2013, 12. 17.자 에 대한 진술조서 1. 각 차용증(1억 원, 3억 원), 주식대여확인증, 수령증 1. T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2010. 10. 25.자 서울남부지법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V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진행내용, 2010. 12. 24.자 서울남부지법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 2010. 10. 28.자 T 작성 확인서 1. BG 조간 매일경제신문 코스닥 종목별 거래 현황 자료, M 부분 확대 출력 자료 1.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 진술 청취) [판시전과] 1. 범죄경력조회, 확정판결문 1. 수사보고(A에 대한 M 인수 관련 별전 특경법위반(사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89호, 서울고등법원 20133756호, 대법원 2014도10977호 1. 수사보고(참고인 B, L의 M 배임 사건 판결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395호, 서울고등법원 2014노1811호, 대법원 2014도1233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1) 배임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2) 횡령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제1항, 제30조 3) AC에 대한 사기의 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4) AA에 대한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5) P, O에 대한 각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6)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제1항 전문(징역형 선택) 7)각 주요계약내용 등 변경보고의무 위반의 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4항,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다.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AC에 대한 사기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을 따른다),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AA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형의 하한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 2014고합651 가.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 B이 아무런 원인관계 없이 약속어음을 발행한 행위는 대표권남용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M에 아무런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 특히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경우 피고인 A가 그 발행 과정에 가담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은 피해자 M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다. 나. 피고인 A가 약속어음 발행에 가담하였는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 B은 이 법정에서 액면금이 2억 원, 3억 원, 9억 5,000만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할 때 피고인 A도 같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제11회 공판기일에서의 진술). 도 검찰에서 Q과 A가 약속어음 발행 등 모든 것을 실제로 주도하였으며 기획과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서류 작성 등 실제 행위를 직접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750쪽). 2) 피고인 A의 부탁으로 2010. 8. 20.경부터 2010. 12. 경까지 M에서 근무하였던 AO이 검찰에서 한 다음과 같은 진술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당시 피고인 B M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면서 새로 만든 M의 법인인감도장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 "B이 사용할 법인인감도장을 A가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A가 그 인감도장으로 M를 발행인으로 하는 문방구어음을 발행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위 문방구어음이 발행된 것을 보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는 모르나 문방구어음을 받은 사채업자들이 와서 A를 찾았는데 당시 분위기로 보아 A 아니면 B이 발행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증거기록 2권 1098, 1099쪽). 나) "M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AS, 2010. 9. 10. 신규개설)를 개설하러 A와 함께 차를 타고 제일은행 교대역점에 갔었는데, A는 당시 B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다녔다" [증거기록 2권 1429쪽, 이는 피고인 A도 인정한 바 있다(증거기록 2권 1543쪽)] 3) 피고인 A는 T이 AT에게 준 3억 원을 피고인 B을 통해 받은 사실과 피고인 B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U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 A는 위 3억 원 중 2억 원은 AK에게 주었고, 나머지 1억 원은 Q에게 그동안 밀린 이자로 지급하였으며, 위 5억 원은 M 인수 관련 이행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증거기록 1권 1245쪽). 피고인 A는 T과 U으로부터 위와 같이 합계 8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를 제공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신의 필요에 따라 8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빌리면서 아무런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믿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AK M 인수과정에서 피고인 A와 다투게 되자 자신이 투자한 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4) 피고인 B은 M 사무실에 거의 나오지 않았고, M의 직원들은 피고인 B을 속칭 '바지'로 알고 있었다. 반면 피고인 A는 계속해서 M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피고인 B의 집무실을 자주 드나들었고 스스로 M를 자기회사라고 말하였다(증거기록 1권 489쪽, 2권 1097쪽, 피고인 A가 M의 실질적 인수주체라는 사정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나 동의 없이 합계 8억 원을 빌렸다거나 액면금 합계 14억 5,000만원인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독자적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들어 책임을 추궁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피고인 A는 위 약속어음에 기초한 압류를 해결하기 위해 O로부터 주식을 빌려 와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 다. 약속어음 발행으로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여기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전 재산 상태와의 관계에서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므로, 법률적 판단에 의하여 당해 배임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 해당되어 배임죄를 구성한다. 한편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대표권 남용행위이고, 만일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은 회사에 대하여 무효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하에서라면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 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 제1항에 의한 사용자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약속어음은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고(어음법 제11조 제1항, 제77조 제1항), 약속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그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항),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비록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여 회사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회사가 소지인에 대하여 어음금 채무를 부담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제적 관점에서는 회사에 대하여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도10822 판결 참조). 여기에서 그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어음의 발행인과 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관계 및 그들 사이의 종전 거래 실제 유통하지 아니한다는 확약이 있는지 여부 등 약속어음 발행 전후의 구체적 경위와 사정, 발행된 어음의 문면·형식·재질 기타 유통성에 영향을 주는 어음의 외형적 요소, 나아가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그 담보의 종류 또는 내용, 어음수취인 기타 관련자들의 권리 추급 기타 그 권리관계의 전개양상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10302 판결 참조) 2) 약속어음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아니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피고인 A의 Q, T, U 등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발행되었다. 특히 U에 대한 대여금채무와 관련된 약속어음의 경우 이미 발행 당시 대여금 채권자가 아닌 V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되었다. 나)이 사건 각 약속어음 중 수취인을 T으로 하는 각 약속어음의 경우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불과 3일 또는 16일 후이고, 수취인을 V로 하는 약속어음의 경우 지급기일이 발행일로부터 약 3주 이후로 비교적 단기이다. 특히 수취인 S로 하는 약속어음의 경우 만기의 도래가 어음소지인의 지급제시에 달린 일람출급어음이다. 다)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모두 그 발행 직후 "어음 소지인에게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위와 같이 공증을 받은 어음을 양도할 경우 그 집행력도 함께 이전되므로 양수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발행인인 M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라) 위 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외에 다른 담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마)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수취인들로부터 유통에 돌리지 아니한다는 어떠한 확약 또는 언질도 받은 바 없다. 2) 2) 다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약속어음과 관련하여, L은 검찰에서 'Q 이 유통에 돌리지 않겠다고 확인해준 사실은 없다'라거나(증거기록 1권 1500쪽), 'Q이 어음을 발행받으면서 어음을 제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등 상반된 진술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746쪽). 그러나 피고인 A는 검찰에서 Q이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13쪽). 이 부분 어음의 수취인인 S의 실질적 사주로서 위 어음의 발행 과정에 직접 관여하였던 Q은 "2010. 9. 8. 에게 빌려준 25억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액면금 28억 원인 약속어음을 발행받았다가 같은 달 15. 이자를 변제받았바) S는 액면금 37억 원인 약속어음에 기초하여 2011. 5. 31. M의 주식회사 시그넷시스템에 대한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T과 V 또한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각 약속어음에 기초하여 2011. 1. 6. 과 2011. 6. 2. M의 주식회사 클리포트 및 재단법인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각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그 무렵 M에 송달되었사) 비록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각 약속어음의 원인채권이 피해자 M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에서 신고되지 않아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 발행 후의 권리추급과정에서 일어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 라. 소결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이라는 배임행위가 법률적으로는 무효라 하더라도 경제적 관점에서는 피해자 M 에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임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 - 2014고합651 가. 피고인 A 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Q 이 A에게 피해자 M 주식인수대금 25억 원을 빌려줬기 때문에 Q이 실질사주인 S가 피해자 M 대표이사인 B 명의의 제일은행 통장 전부와 대표이사 직인을 보관·관리하면서 자금 인출이 필요할 때마다 B을 불러 업무를 처리하였다. 따라서 피고고 원금에서 2억을 갚겠다고 해서 23억 원으로 개금하였다. 23억 원은 원인관계를 위해 공증을 해놓았고 제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액면금 37억 원인 약속어음에 관하여는 돈을 받으면 당연히 폐기하는 것이지만 돈을 갚지 않는데도 청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58~2161쪽) 인 A는 S에서 보관·관리해 온 위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고, 실제로 인출해 사용한 적도 없다. 그뿐만 아니라 2010. 11. 29. 인출된 3,082,022,450원은 피해자 M에 대한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AN로부터 빌려 입금한 돈이어서 피해자 M 소유의 자금이 아니고, 위 계좌에 AN의 부인 AU 이 질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피해자 M가 임의로 인출할 수도 없었다. 2) 판단 가) 인출된 3,082,022,450원이 피해자 M 소유 자금인지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3,082,022,450 원은 피해자 M 소유 자금이지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AN로부터 차용하여 입금한 돈이라고 볼 수 없다.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입금된 돈인지 태성회계법인은 2010. 11. 1.부터 같은 달 3. 까지 피해자 M에 대한 중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피해자 M로 18억 6,400만 원이 유입되었으나 대부분 금액을 CD(양도성예금증서)로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에 관해 무기명으로 유통될 수 있는 특성 때문에 위험성이 있으니. 비록 중간감사 종료일 현재 피해자 M 통장으로 입금되기는 하였으나 향후 비정상적인 자금거래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다(증거기록 2권 883쪽 이하). 피해자 M는 2010. 12.1. 피고인 A,B과 L에게 2010. 11. 29. 인출된 3,082,022,450원을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회계감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사유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증거기록 2권 901쪽). 태성회계법인은 2011. 2. 중순경 이루어질 기말감사에 앞서 2011. 1. 3. 피해자 M에 대한 현금 실사(2010. 12. 31. 기준)를 한 결과 실제 보관금액이 장부에 기재된 총액에 비해 3,082,022,450원 만큼 부족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2011. 3. 14.까지 위 부족액에 관하여 소명되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 의견을 거절하겠다고 하였다(증거기록 2권 900쪽, 1068쪽). 피해자 M는 위 현금 실사가 있었던 2011. 1. 3.에야 비로소 Q 과 피고인 B에게 '현금 실사 결과 무단인출된 3,082,022,450원 상당의 부족액이 확인되어 피해자 M의 내부통제의 심각성과 감사인의 의견거절이 예상되어 피해자 M의 존립에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니 즉시 위 금원 전액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 Q에게 회계감사에 대비하여 30.8억 원을 도와달라는 이메일을 보낸 것도 이 사건 횡령 이후인 2011. 1. 28.이다(제3회 공판조서 별지 속기록 39쪽). 이 사건 횡령 대상인 3,082,022,450원이 회계감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앞서 본 중간감사나 현금 실사 직전에 피해자 M의 은행계좌에 입금되었어야 자연스러우나, 위 금원은 중간감사가 이루어진 이후인 2010. 11, 12. 피해자 M의 제일은행계좌(Z)에 입금되었다가 현금 실사를 1달 이상 앞둔 같은 달 29. 인출되었다. 한편 위 금원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2., 같은 달 9. 및 같은 달 12.경 피해자 M의 제일은행계좌(X)에 입금되었다가 옮겨진 돈인데 위와 같이 세 차례에 걸친 입금 역시 그 날짜가 회계감사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AN로부터 차용한 돈인지 피해자 M의 제일은행계좌(Z)에 2010. 11. 12. 입금된 3,082,022,450원은, 피해자 M의 다른 제일은행계좌(X)에 2010. 11. 2. 입금된 1,002,022,450원, 같은 달 9. 입금된 1,200,000,000원, 같은 달 12. 입금된 880,000,000원이 2010. 11. 12. 함께3) 인출된 것일 뿐, AN가 직접 입금하였거나 AN의 은행계좌로부터 직접 이체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A는 이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금융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에서는 '2010. 11. 12. 당시 AN로부터 빌린 돈이 있어서 AN가 그렇게 하자고 하여 정기예금으로 바꾸었다'라고 진술하였고, AN로부터 얼마를 빌린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확하게 얼마를 빌렸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149쪽). 피해자 M는 2010. 9. 경유상증자를 하고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계 18억 6,400만 원의 내금이 납부되었다. 피고인 A는 2010. 9. 13. 위 납부대금을 피해자 M의 제일은행계좌(AS)에 이체하였다가 2010. 9. 15. 그중 16억 6,000만 원을 양도성예금증서의 형태로 인출하였다.4) 위 1,002,022,450원은 위 10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CD)와 그에 대한 이자이고, 880,000,000원은 납부대급 중 나머지 금원 (18억 6,400만원 1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식회사의 설립업무 또는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하여 주금납입취급은행 이외의 제3자로부터 납부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입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교부받아 회사의 설립등기절차 또는 증자등기절차를 마친 직후 이를 인출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고 등기를 위하여 납입을 가장하는 편법에 불과하여 주금의 납입 및 인출의 전과정에서 회사의 자본금에 3) 1,002,022,450 1,200,000,000 + 880,000,000 = 3,082,022,450원 4) 10억 원권, 3억 8,000만 원권, 2억 8,000만 원권 는 실제 아무런 변동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들에게 회사의 돈을 임의로 유용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자업무를 담당한 자와 주식인수인이 사전 공모한 결과 주급 등의 납입이 등기를 위한 편법에 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위 대금은 피해자 M의 자본금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716 판결 참조). 즉 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 업무는 피해자 M 의 기존 임직원에 의해 수행되었다. 위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은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유상증자의 경우 일반인에 의한 청약미달 부분을 QI (S의 직원인 AV의 명의로 인수하였다. Q은 2010. 11. 경 자신이 인수한 신주를 장내에서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1289쪽). 비록 전환사채의 경우 S가 9억 9,000만 원 전액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였고 2010. 9. 15. 10억 원이 양도성예금증서(CD)의 형태로 인출되기는 하였으나, Q은 위 9억 9,000만 원 중 25% 부분을 '꺾기' 방식으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10억 원을 포함하여 함께 인출한 합계 16억 6,000만 원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받아 이를 피고인 A에 대한 각종 이자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Q은 그 후 위 전환사채를 AW에게 양도하였고 위 AW는 이를 피해자 M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발행에 따른 납입대금을 피고인 A 등 인수자 측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 M의 기존 임직원들은 그 납입대금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O의 법정진술, AM의 검찰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납입 대금이 인출된 경위를 밝히고 피해자 M 계좌로 반환하라고 요구하였다.] 한편 위 1,200,000,000원은 피해자 M가 2010. 7. 7. S로부터 주식회사 Y의 주식 15만 주를 12억 원에 매수하였다가 그 매매계약에서 정한 풋옵션을 행사하여 위 주식 15만 주를 S에 다시 매도하고 받은 대금이다(피고인 A는 수사과정에서 위 12억 원이 주식매매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라고 다투었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이에 관해 다투지 않고 있고, 판시 각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12억 원이 주식매매 및 풋옵션 행사에 따라 입금된 주식매매대금임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 A의 보관자 지위 및 횡령행위 가담 여부에 관한 판단 횡령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보관이라 함은 재물에 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 지배력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778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M를 위하여 위 3,082,022,450원을 보관하고 있었고, 위 금원을 직접 인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이 피해자 M의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되기는 하였으나 회사 경영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피해자 M의 실질적 인수주체로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 권한을 대신 행사하고 있었다. L은 'Q과 피고인 A가 회사자금 인출 등 모든 것을 실제로 주도했다. 기획과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서류 작성이나 인출 등 실제 행위를 직접 하였다'(증거기록 2권 1750쪽), '30.8억 원 인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AN나 Q과 실질적으로 협의를 다 하였고, A가 매번 은행에 갔었기 때문에 A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별지 속기록 26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수술 직후 병원에 있는데 A로부터 전화가 와서 은행에서 만나자고 하여 가서 통장을 만들었다. 3번 정도 인출하러 갔는데 A는 항상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별지 속기록 4, 5쪽). 피고인 A도 자신이 피고인 B에게 연락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2010. 11. 12, AX, AN, 피고인 B과 함께 은행에 가서 X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여 Z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021, 2149쪽). 나.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Q의 지시를 받고 회사 자금 인출과정에서 서명한 사실은 있지만, 서명한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횡령이 된다는 법률적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회사 자금 인출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실질적으로 피해자 M를 인수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M 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9. 중순경 피고인 A 및 L과 함께 Q 이 제시하는 여러 서류에 일괄적으로 날인한 적이 있는데, 당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시간적인 여유도 없이 계속 서류를 작성하였고 옆에서 AX이 대신 도장을 찍었다(증거기록 2권 1740쪽).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왜 어음이나 금액을 이렇게 많이 발행하고 현금과 같이 쓰느냐"고 물었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해 "앞으로 자금을 많이 지원할테니 먼저 써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에 대한 속기록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