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2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2.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09. 12. 17.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X, Z은 각 2009.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9. 3.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범죄단체 부평식구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선배와 동료들과는 서로 의리를 지키고,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모르는 체 하고, 동료들의 비리를 결코 말하지 않는다. 조직을 이탈한 자는 반드시 보복한다. 조직에 반대하는 자는 끝까지 보복하거나,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포섭한다. 조직원이 구속되면 변호사 선임, 가족 부양 등 각종 뒷바라지를 한다. 선후배 간에는 깍듯이 인사를 한다.'는 등의 행동강령 하에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는 등 위계질서를 갖추고 있다.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은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기도 한다. 이처럼 부평식구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1.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가입(피고인 W, X, Y, Z) 가. 피고인 W 피고인은 2010. 1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B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나. 피고인 X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C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다. 피고인 Y 피고인은 2008. 7.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Z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라. 피고인 Z 피고인은 2008. 2.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AC 등의 권유를 받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방법으로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하였다. 2.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가입권유(피고인 Z) 피고인은 부평식구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임을 알면서도 2008. 5.경 인천 계양구 AD에 있는 AE중학교 부근에서 AF에게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AF 2008. 12.경 부평식구파에 가입하게 하고, 2008. 3. 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일대에서 Y에게 부평식구파의 행동대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여 Y이 2008. 7.경 부평식구파에 가입하게 하였다. 3. 범죄단체 부평식구파 구성원으로서의 활동(피고인 A, X, Y) 가. 피고인 A, Y 부평식구파 구성원인 AG, AH는 2010. 10. 9. 01:00경 인천 연수구 AI에 있는 'AJ' 주점에서 AK의 이적 문제로 신포동식구파 조직원인 AL과 다투게 되었다. 이 때 AL의 신포동식구파 후배 조직원인 AM, AN이 조직폭력배 사이의 규율을 어기고 선배들의 다툼에 가세하였다는 이유로, AG은 2010. 10. 9. 02:00경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부평식구파 구성원들에게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지시를 받고 다른 부평식구파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날 02: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AO에 있는 'AP' 식당 옆 공터에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피고인 A, X, Y 피고인들은 2010, 10. 9. 22:00 경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재차 신포동식구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집합하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부평식구파 구성원들과 함께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작전체육공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 야구방망이 등을 소지한 채 집결하여 신포동식구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4. 단체 등의 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 Y) 부평식구파 구성원 AQ, AR 등은 2010. 겨울경 23:00경부터 01: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AS에 있는 AT초등학교에서,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후배 구성원들인 피고인과 AF, AU, AB, W, AV, AW, AX 등을 집합시켰다. AQ, AR 등은 선·후배구성원 간의 서열을 확고히 하고 조직의 지휘 및 통솔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후배구성원들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후배구성원들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고, 후배구성원들로 하여금 서열에 따라 자기 아래 후배구성원들을 때리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후배구성원인 피해자 AW, AX 등을 엎드리게 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들에게 엉덩이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범죄단체 부평식구파의 구성원인 피고인은 부평식구파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G,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구성원으로 활동, 포괄하여) 나. 피고인 W: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다. 피고인 X: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구성원으로 활동) 라. 피고인 Y: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범죄단체 가입 및 구성원으로 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42조 단서(범죄단체 존속·유지를 위한 상해) 마. 피고인 Z: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범죄단체 가입 권유) 1. 누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감경(피고인 X, Z)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Y, Z)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법 제42조 단서는 피고인 Y에 한하여) 1. 작량감경(피고인 A, W, X, Y)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피고인 W, Z)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부평식구파 가입 시기 또는 구성원으로서의 활동 내용, 가담 정도,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