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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7고정1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세종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500cc 유리 맥주잔 2개를 유리 벽면을 향해 던져 맥주잔을 깨뜨리고 유리 벽면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맥주잔 2개를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의 유리 벽면(도어)를 수리비 5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피해 견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모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7. 9. 22. 19:50경 세종시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호프집 테라스에서, 주변을 순찰중이던 세종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37세), 경위 G(54세)가 피고인이 일행인 여성(피고인의 아내)에게 욕을 하고 맥주잔으로 때리려고 하며 맥주잔을 집어 던지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후, 피해자로 보이는 피고인의 아내 인적사항을 묻자 가게 직원 및 손님 1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야, 이 씨발 새끼야, 내 신분증 줬으면 됐지, 왜 남의 여자한테 신분증을 요구하냐, 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F, 피해자 G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 욕설을 할 당시 D 호프집 테라스 현장에는 피고인의 가족, 주점 업주인 증인 H 및 피해 경찰관 이외에 다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거나 모여든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D 호프집 내부와 테라스는 차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인의 욕설이 제3자에게 들릴 수 있었던 상태라고 볼 증거는 없다. 다. 피고인의 욕설을 들었던 피고인의 배우자와 가족 및 주점 업주인 H는 신분관계 또는 평소 친분관계로 보아 피고인의 욕설을 함부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 보기 어렵고, 직무상 관계에 있던 출동 경찰관들 또한 이를 함부로 전파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직무상 관계에 있던 사람이어서, 피해 경찰관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은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모욕의 점에 대하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78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술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2017. 6. 9. 22:00경 위 술집에서 청소년인 F(18세, 여)에게 소주 7병, 부대찌개, 감자튀김, 안주 등 64,000원 상당을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의 종업원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이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종업원인 E이 청소년 F가 손님으로 온 사실을 알지 못하여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면서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종업원인 E에게 이 사건 범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 처음 손님들이 들어와 위 주점에서 주류 등을 주문하였을 당시 청소년인 F는 위 주점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였다. 처음 손님으로 온 일행들은 위 주점에 며칠 전부터 왔던 손님들이었고, 위 주점에서 근무하던 G가 위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그 일행 중 청소년인 H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H은 위조 또는 변조한 성인의 신분증을 제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이 위 주점의 테이블에 있던 손님들 신분확인을 하였을 때에도 다른 일행 3명은 성인으로 확인하였고, 청소년 F만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였다(수사기록 제3면) 청소년인 F는 다른 일행들이 처음 손님으로 왔을 당시 함께 들어오지 않았고, 같은 날 22:47경 뒷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증인 F의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위 F는 위 주점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밖에서 친구 등 다른 일행을 만났으나 자신은 신분증이 없어서 위 주점에 함께 들어가지 않았고, 무서워서 나중에 뒤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증인 E, F의 각 진술 및 CCTV 영상 사진 등에 따르면 특히 다음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당시 다른 일행들이 화장실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위 주점 밖을 출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F 역시 신분증이 없어 몰래 들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당시 온 손님들은 남자 2명, 여자 3명 총 5명으로 보임에도 경찰공무원이 출동하였을 당시에는 4명만이 손님으로 확인되는 등 종업원인 E으로서는 나중에 들어온 청소년 F를 보지 못하였거나 화장실을 다녀온 손님 등으로 혼동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증인 F의 진술 중 자신이 뒷문으로 들어오고 나서 종업원이 술잔을 가져다 주었고, 신분증 확인은 안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부분이 있으나 앞서 든 사정에 비추어 위 F의 진술 부분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위 진술 부분만으로는 종업원인 E이 당시 F가 청소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위 주점을 운영하는 G는, 종업원인 E에게 평상시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새로운 손님이 왔을 경우 반드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취지의 교육을 하여 왔고, 종업원인 E 역시 원칙적으로 신분증 검사를 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7. 18:55경 시흥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초일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후면에 자전거가 거치된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를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 승용차의 후면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 스마트국민제보 - 차량사진 1. - 차적조회 상세내용 1. - 통신자료 제공요청 회신자료 1. 각 내사보고(B 차적조회, 통신자료제공요청 사유, A 전화통화) [피고인은,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데, 피고인은 단순히 자전거를 자동차에 거치할 목적으로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것일 뿐,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확보, 교통·범죄의 단속을 저해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위 법률조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고,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등에서 설시된 법리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이 사건 처벌조항)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고, 자동차관리법이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가 이루어진 의도, 목적, 내용 및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특히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행위가 자동차의 효율적 관리나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 확보,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무관하게 사적인 장소에서 이를 저해하거나 회피할 의도 없이 행해진 경우에는 위 각 규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돌이켜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피고인은 위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한 상태에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번호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고되었는데, 피고인이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이 고속으로 통행하는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 운행 차량 번호판이 외부에서 식별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로, 피고인은 교통·범죄의 단속을 방해한 것이 된다. 즉 피고인 운행 차량도 언제든지 고속도로 주행 중 가벼운 접촉사고를 일으키거나 과속운전, 또는 위험한 끼어들기, 보복운전 등의 위법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위법행위의 피해자 또는 목격자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거치대로 인하여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졌다면,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것은 교통·범죄의 단속 등 자동차관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자전거를 거치하기 위하여 거치대를 설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번호판 식별이 가려진 것일 뿐 번호판을 가릴 목적으로 거치대를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 법규정은 목적범이 아니므로, 이러한 사정은 범죄의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이 위 법규정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거치대 설치로 인하여 번호판이 일부 가려진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고의가 없었다거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 2호, 제10조 제5항(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 후방에 외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 자동차 번호판이 'D'만 보이도록 한 것으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제도는 자동차가 도로교통망을 통하여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해 등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동일성을 외관상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등록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식별기능이 심각하게 침해된 점, 피고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7항에 의하면, 외부장치를 설치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진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신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별도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다른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부주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완전히 가려진 것이 아니라 일부 번호는 후방 정면에서도 잘 보이고(증거기록 6면), 측면에서 보면 나머지 번호도 보이는 점(증거기록 7면),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고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40

범죄사실 1. 피고인 A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7. 8. 23.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 일원에서 'H' 이라는 상호로 I 검정색 카니발 차량에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한 J(여, 34세) 등 8명의 여종업원을 태우고 다니면서 G, K 주변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의 업주로부터 손님을 접대할 아가씨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노래방 등으로 J 등을 데려다 주고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1시간에 3만 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1만 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1:30경 대전 유성구 L, 501호, 5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M노래연습장'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H보도방 업주 A에게 휴대전화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N, O를 불러 1시간에 3만 원을 받고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3. 22:00경 대전 서구 P B동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Q단란주점'에서 성명불상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H보도방 업주 A에게 휴대전화로 손님을 접대할 여종업원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여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R, S이 성명불상 남자 손님 5명이 술을 마시는 위 단란주점 번호불상의 룸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고, 계속하여 노래방 도우미인 S, T이 성명불상 남자 손님 2명이 술을 마시는 위 단란주점 6번룸에서 손님들에게 술을 따라주고,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R 작성 각 자술서의 각 기재 1. N, R, S, J, T, O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H 보도방 관련 사진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영업규모 및 기간, 피고인 B 폐업신고, 피고인들의 나이, 피고인 A 같은 수법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 피고인 C 같은 수법 범죄로 벌금형 전력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5.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김천에 있는 D대학교 부지를 아파트 건설업체가 매입하여 아파트를 건설할 예정이다. 주변 부지를 사놓으면 나중에 아파트 부지에 흡수되니 땅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지금 투자를 하면 연말까지 땅값이 2~3배로 오른다. 나도 투자하였는데 너도 나를 통해 투자하면 늦어도 연말 안에 투자 원금의 2~3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토지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고, 자신의 신용카드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16.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금융거래자료,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차용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나 예상치 못한 사업의 실패로 변제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16. 2. 15.경 사업계획서, 설계도 등과 같은 자료를 들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서 김천시에 있는 토지에 아파트가 건립되는데 그 주변 부지에 함께 돈을 투자하면 2016. 12.경까지 최소 2배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2.경까지 피해자와 통화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2,000만 원과 관련하여 'F, G이 아니었으면 2016. 12.경 추진이 다 끝났을 것이다', '건설업체들이 요즘 상가 분양이 안 되어서 돈줄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는데(수사기록 26쪽),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위 개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에 관하여 F 정부의 H(G) 사태로 인하여 허가가 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들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나(수사기록 41, 42쪽),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를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변제기, 이자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이 스스로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피고인에게 주면서 알아서 목돈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4)의 대화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와 다르게 피고인의 사업비용으로 사용하였고(수사기록 44, 47쪽),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금원의 대부분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해자로부터 편취한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고 범행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변제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고통 끝에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오래 전에 처벌받은 전과들만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귀금속 임가공업체인 'C'를 동업하면서 피해자는 순금 구입 및 디자인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순금 보관 및 제품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위 'C'에서 피해자가 구입하여 온 순금 3,000g을 업무상 보관 중, 2018. 11. 10. 서울 종로구 원남동 일원에서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11.25g(3돈) 시가 63,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9. 9. 2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합 31회에 걸쳐 합계 903. 75g 시가 48,971,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녹취파일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동업체의 자산인 순금 시가 48,971,000원 상당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적지 않으나, 위 금원 중 상당액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대해 다소의 참작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고등법원-2008초재687

신청인은 피의자 B에 대하여 무고 및 모해위증 혐의로, 피의자 C에 대하여 무고방조 및 모해위증 혐의로 각 고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사는 불기소처분(피의자 B : 각하, 피의자 C : 증거 불충분)을 하였다. 그러나 피의자 B 에 대한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피의자 B가 신청인의 직계존속으로 형사소송법 제224조에 의하여 고소가 제한되고, 피의자 C 에 대한 고소사실 중 무고 방조의 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신청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데 방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피의자의 증언이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되나, 그 구체적 진술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 진술이 신청인에 대한 형사사건(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고단260 존속상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각 재정신청을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8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금속 열처리 및 도금업체인 'D'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6.5.30. 11:00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용량 2.4m2)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용량 280m2/분)에 연결된 배관이 탈착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대기환경보전법 제89조 제3호, 제31조 제1항 제1호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비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법조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제1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그중 제1호(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같은 법 제89조 제3호), 그중 제4호(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에 그친다(같은 법 제94조 제4항 제1호). 이러한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에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보태어 보면, 위 제1호가 정하는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는 그 문언과 같이 실제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한 행위를 의미하고,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는 것을 넘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허용기준을 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곤란하게 할 의사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될 뿐인바, 이를 앞서 본 대기환경보전법의 해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이 단순히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황을 과실로 방치하였다고 보일 뿐 피고인에게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은 D 사업장에서 산처리작업(볼트를 도금할 때 볼트에 붙어있는 녹이나 때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자인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산처리작업을 위해 호이스트(물건을 들어 올리는 장치)로 앙카볼트(철탑을 세울 때 사용되는 길이 3m 정도의 부품)를 산처리시설에 넣었다가 빼는 도중 세정식 집진시설에 연결된 배관을 건드렸고, 이로 인하여 위 배관이 탈착되었다. 당시 E은 배관이 탈착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데, 그 후 작업을 계속하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나서 공장장인 피고인에게 이를 보고하였고, 그때 단속공무원들이 피고인과 E에게 배관 탈착 사실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그때까지 배관 탈착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당시 사업장 마당에서 지게차를 살펴보는 중이었다. E은 수사기관에서, 배관이 탈착되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기 때문에 배관이 탈착된 채로는 도저히 작업을 할 수 없다고도 진술하였다. D 사업장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이 총 3개(용량 2.4m³인 이 사건 산처리시설, 그 밖에 용량 3.2m³인 산처리시설 2개)가 있고, 위 3개의 산처리시설이 하나의 방지시설, 즉 이 사건 세정식 집진시설로 연결되는데, 이 사건 당일 오전 산처리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단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산처리시설 3개가 모두 가동되고 있었고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도 가동되고 있었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배관이 탈착된 후에는 해당 산처리시설에서 방지시설로 대기오염물질이 유입되지 못하였는데, 위 배관은 방지시설인 집진시설에 딸린 기계나 기구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582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3. 27. 05:50경 춘천시 E에 있는 "F 노래방"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A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26세)의 사촌동생인 H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피해자측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골절(폐쇄성)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 H(24세)의 양 손목을 잡고, I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피고인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을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그 곳 현장을 촬영하고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를 가로채 집어던져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 사실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G,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진술부분 1. 수사보고(페이스 북 사진 첨부 관련) 1. 상해진단서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자 J에 대한 진술 청취)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C과 피해자 H 사이에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 C이 자신의 양손을 잡아서 그 손을 내리려고 했는데, 그 때 I이 얼굴을 가격하였고, 그 뒤에는 피고인과 I이 손과 발로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H가 페이스북 사진으로 C을 특정한 점, G도 경찰 조사 당시 군인머리를 한 사람(C을 지칭함)이 H를 폭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H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3.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6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당시 피해자는 안면부 다발부위 타박 및 피하출혈, 목과 허리의 압통 및 경직, 양측 손의 타박 및 피하출혈, 양측 무릎의 타박 및 피하출혈, 구개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어 그 피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3. 28.경 경주시 D에 있는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1.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28.경 지상 2층의 연면적 82.84m²(1층 20.08m², 2층 62.76m²)로 건축신고를 한 후, 2013. 8.경 1층 주차장필로티(piloti)에 벽면을 설치하여 내실로 변경하고, 주방을 증축하여 1층의 면적을 119.03m²로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권자인 경주시장에게 허가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변경하였다. 2.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08. 3.경부터 2014. 1. 8.경까지 위 단독주택에 거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확인서 1. 각 현장사진 1. 면적구적도 1. 건축허가(신고)대장, 신고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무허가 건축물 변경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사용승인 미필 건축물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까지 원상회복이 되지 않고 있으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등을 통하여 결국 원상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전과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7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1. 09:15경 서울 동작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4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뒤엉켜 싸우다가 인근에서 순찰활동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를 당한 직후 피해자로부터 '죽여 버린다'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차량을 이동하여 정차 후 운전석에서 내리려는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발길질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넘어진 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뒹굴어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붙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발길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의 골절, 아래다리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각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A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영역(1월~1년) 피고인 B :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가중)영역(2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차량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고들이 싸움을 한 사건으로서 최근 도로에서 운전자간 폭행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도로에서의 싸움은 더 큰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싸움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폭력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폭행으로 1회 벌금형(50만 원) 처벌을 받은 이외에 이를 초과하는 폭력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상정도가 더 크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 A이 먼저 피고인 B을 향해 공중으로 떠올라 발길질을 함으로써 피고인 B의 반격을 유발하였고 그 부상 부분에 피고인 A의 일부 기왕증이 기여한 부분도 있어 피해 확대에 피고인 A 본인의 책임도 일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을 감쇄시킬 수 있는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사정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 기사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4. 10. 25. 12:10경 인천 남구 석정로433 국민은행 앞에서, 피해자 D가 하차하면서 바닥에 떨어뜨린 위 피해자의 모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발견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분실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0. 25. 12:39경 인천 서구 가정로151번길 11에 있는 홈플러스 가좌점에서, 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위 제1항과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국민카드 1매를 제시하고 127,45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사진, 물품내역 영수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확정판결 및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273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M시장에서 활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 13.부터 2016. 1. 30.까지 사이에 N에 있는 M시장 내안 경매장에서 일본산 방어 216kg를 경락받은 후 국산 방어와 같은 수족관에 혼합하여 보관하고 국산으로 표시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방어와 일본산 방어를 위 경매장에서 중매인을 통하여 경락받은 후 방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산지가 다른 같은 어종을 같은 수족관에 혼합보관 후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 F, H, I, J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자료 1. 내사보고(채널A O 촬영 동영상 첨부) 1. 동영상 CD 1. 내사보고(수협 P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경매 관련) 1. 영상자료 CD 1. 각 방어 낙찰자료 1. 각 사진자료(Q, R, S, T) 피고인 G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수협 P 주식회사 회신자료 첨부) 1. 회신자료(경매 관련) 1. 방어 낙찰자료 1. 사진자료(T)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모친의 식당 부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같은 날 01:00경 조건만남을 위하여 서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난 뒤 피고인 운전의 G 라세티 승용차에 태운 뒤 같은 시 중구 H까지 이동한 뒤 그곳 부근에 차를 세웠다. 그런 뒤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놓여 있던 자율방범대원 근무복과 경광봉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경찰이고 잠복수사를 하고 있다. 조건만남에 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유치장에 들어가던지 지금 당장 부모에게 알리던지 해야 한다. 지금 경찰서에 가면 경찰이 때릴 거다."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살려 달라."라고 말하며 울며 애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비밀을 지켜줄 테니 내 성기를 빨아 달라."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응하자, 대구 중구 I로 차량을 이동한 뒤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구강에 자신의 성기를 넣어 빨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에 더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으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갓 성인이 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를 받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