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전 남편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21. 10. 19. 19:00경 강릉시 D호텔’ 객실에서,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부위를 끌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오른쪽 귀 뒤쪽을 넘기듯이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E, C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렌트차량 블랙박스 SD카드 및 영상 관련), 수사보고서(사건현장 CCTV확인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사건 현장인 객실 투숙 당시 룸서비스 확인 등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서류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렌트차량 대여 현황 수사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객실 예약 확인 관련), 수사보고서(고소인과 참고인 E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고소인과 F 간 통화내용 녹취록 및 녹취파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순번 제14, 34번), 룸서비스 영수증, 신병부대배치결과조회, 혼인관계증명서, 녹취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경과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는 피고인의 특징적 언행 등이 포함되어 있어 설득력이 있고 자연스러우며,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판시와 같은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였던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 사건 당시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고(증거순번 제33, 34번), 지인인 F에게도 전화로 당시 상황을 알린 것으로 보이는데(증거순번 제35, 36번), 친한 사이에서 흔히 사용하는 비속어 등을 섞어가며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이 사건에 대한 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 피고인에게 편의점을 가겠다고 말하며 판시 호텔 객실에서 빠져나왔는데, 피고인은 판시 범행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가 객실에서 나가기 직전에 피해자와 특별한 갈등상황이 있었다고 진술하는 것도 아니어서(증거기록 제1권 제110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서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위 객실에서 빠져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도 판시 추행 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듯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호텔의 같은 객실에서 같이 잠을 잘 정도의 사이는 아니었던 점(증거기록 제1권 제107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호텔로 가자는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E에게 호텔로 가는 것 자체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점(증거기록 제1권 제32~ 41면), 피고인은 당일 여행으로 피해자와 회만 먹고 돌아올 계획으로 강릉으로 간 것이라고 진술하나(증거기록 제2권 제103면, 제1권 제107면), 피고인은 술을 잘 못하면서도 판시 호텔 객실에 들어가자 룸서비스로 맥주 등을 시켜 맥주를 마신 점(증거순번 제15, 16번, 증거기록 제2권 제105면, 제1권 제109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고, 강릉의 날씨도 좋지 않았으며(증거기록 제1권 제108면), 강릉과 서울 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피해자 홀로 서울로 돌아오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호텔 객실로 이동한 것은 피고인이 의도한 것이고, 같은 호실에서 피해자와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하는 행동을 피고인이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라.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강조하는 부분 중 일부(강원도로 이동하게 된 경위, 자동차 내비게이션 목적지)는 공소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부족한 부분이다. 마.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호텔로 가자는 말을 듣자 2021. 10. 19. 17:58경부터 E에게 피고인과 호텔로 가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고, 이에 E이 2021. 10. 19. 18:00경 강릉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서(증거기록 제1권 제32 ~ 37면), E이 피해자에게 강릉으로 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호텔 객실에 들어가서 룸서비스로 맥주 등을 시키기 전이기는 하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으로 추론할 수 있는 사정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둘이서 호텔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했다는 점과 피고인의 제의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판시 호텔 객실로 입실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또한 피해자는 강릉으로 온다는 E에게 ‘피고인과 아무 일 없이 (호텔에서) 나오면 너는 여기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취지로 묻자, E은 ‘괜찮아 그땐 가면되지.’라고 답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인되어(증거기록 제1권 제54, 55면), 피해자가 호텔 내에서 아무 일도 없는 상황에서도 판시 호텔 밖으로 나가서 E을 만나기로 예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더욱이 피해자는 E이 강릉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판시 호텔 객실에서 나와서 E을 기다렸는데, 피해자가 강릉으로 오는 E을 만나는 것이 위 객실에서 나간 이유였다면, E이 강릉에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서 나가면 될 것임에도, 피해자가 비가 오는 좋지 않는 날씨에 미리 위 객실에서 나간 것을 설명하기 어렵다. 판시 추행 범행이 아니라 강릉으로 오기로 한 E이 피해자가 판시 호텔 객실에서 나간 사유라는 취지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바. 수사기관이 원진술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본 증거인 원진술자의 진술을 대체하는 증거 방법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그 중 공소사실과 관련된 주요 부분의 취지를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어서 본질적으로 원진술자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조서 작성자의 선입관이나 오해로 인하여 원진술자의 진술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작성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산일이나 기억력의 한계 또는 앞서 본 조서 작성 과정에 내재된 한계나 표현상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에 초점을 둔 주장으로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 사. 피해자는 E에게 호텔 이야기가 나오기 이전에 이미 피고인과 함께 강릉으로 가고 있음을 알리면서 이동상황을 카카오톡으로 알리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새삼 남자친구였던 E의 질투를 유발하기 위하여 상황을 과장하거나 허위의 내용을 알려 E으로 하여금 강릉으로 오도록 하게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아.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고,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당시 두려움, 당혹감 등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성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임에도,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상황에 대하여 좀 더 합리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거나 판시 호텔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 등)과 성범죄 피해자로서 보여야 할 태도를 정한 다음 그를 기준 삼아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이 나타나지 않음을 지적하는 하는 내용(피해자가 판시 호텔 객실에서 나온 이후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산 행동 등)이나 피해자가 판시 추행 범행을 당하였더라도 무서워할 상황이 아님을 전제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러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자.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증거로 거시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순번 제12번)에서도, 피해자는 경찰에게,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음과 성관계를 시도하려는 상황은 있었음을 밝히고 있어서, ‘별다른 피해는 없고 사건처리도 원하지 않으며 부분’ 등에만 주목하여 위 증거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으로만 평가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 및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