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B의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아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2014. 12.경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건네주면서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으면 더 가져와라. 내가 잘 아는 주유소 사장님을 통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주식투자 실패 및 해외 도박 등으로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위 수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12.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증거목록 순번 5, 21번), 녹취록(피고인과 피해자 대화내용), 녹취록 대화내용 관련 녹음 CD, 출입국현황 1부, 등기사항 증명서 1부, 사실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사실확인서 및 피고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수표(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하는 기한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고, 자기앞수표 소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중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수표를 시중 은행에서 현금으로 교환하여 그 돈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면서 매년 수억 원 상당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소득 및 대출금 등으로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 액면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있는 의사에 터잡아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2746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4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12.경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으면 더 가져와라. 내가 잘 아는 주유소 사장님을 통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게 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는 2014. 11.경 피해자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친형인 B 소개로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전에서 D 딜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판매순위로 1등까지 하여 거액의 현금을 융통할 수 있고,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고객들도 여러 명알고 있으니, 수표를 주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는 2014. 11. 말경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직접 전달하였고,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대전에서 피해자에게 위 수표 중 그 때까지 현금으로 교환한 돈을 주겠다고 하며 현금 3억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추가적으로 더 교환할 수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 주변 지인 중에 대전에서 주유소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름을 크게 융통하고 있어 현금이 많다. 그 지인을 통해 위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피해자는 2014. 12. 12.경 대전에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수표를 교부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4. 12. 12.경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 수표 중 현금으로 교환해준 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표 액면금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현금을 주기로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현금 3억 4,000만 원만을 교부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나머지 수표 액면금액 합계 7억 1,000만 원(= 10억 원 - 3억 원 - 3억 4,000만 원 +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달라고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한다는 지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핑계를 대며 피고인에게 위 돈을 주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과도 맞아떨어진다. 피고인은 2014. 12. 13. 11:25경 피해자에게 “E아파트 F호 무거우니까 조심히 들고 가셔요~~형님 배웅 못해드려서 죄송해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같은 날 12:59경 피고인에게 “가방 하나지?? 찾아서 기차 타러 간다~전주 잘 다녀오구 월욜에는 꼭 마무리하자”라고 답변하였다. 피해자는 같은 날 15:57경 피고인에게 “34맞지?”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은 “넵”, “34맞아요~”라고 답변하였다(증거기록 1권 48 내지 51면 참조).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34맞지?”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현금으로 교환하여 가방 안에 넣어준 수표 액면금액 합계액이 3억 4,000만 원이 맞는지 확인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부분 문자메시지의 문언 및 전체적인 대화 맥락,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과정에서 3억 4,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돈을 뒤늦게 지급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1권 171면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설명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14. 12. 16. 피고인에게 “A아 낼 몇 시에 여의도 오냐? 나 4시에 광화문서 미팅이 있는디.”, “그리고 내일 가져오는 거 말고 금요일에 새로 줬던 것, 나눠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아직 입금 안한 거 있으면 낼 가지고 와라”, “2억 정도 안 바꿔도 될 것 같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고인은 고객차량 출고일정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4. 12. 17. 피해자에게 그날 피해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해자가 “2억은 다시 받았어?”라고 묻자, 피고인은 “다 입금해놓은 상태라 찾던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받아서 드려야 합니다 형님”이라고 답변하였고, 피해자는 “입금 다 했으면 어쩔 수 없고”, “금욜에는 꼭 좀 끝내자~ 고생해라”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다음 주 금요일인 2014. 12. 19. 피해자에게 또 다시 그날 피해자를 만나기 어렵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번 거는??”이라고 묻자, 피고인은 “저번 거는 다 되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서로 바빠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3.5는 아직 수거가 다안 되었구요 지금 시승중이라 문자만 보냅니다 형님 고객 분이 옆에 계셔서 죄송해유 형님”이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럼 저번 거라도 줘”, “아입장 난처하게 한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74면 내지 77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련의 대화 과정에서 “(피고인이 환전처리를 하여) 내일 가져오는 거”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요일에 새로 줬던 것” 또는 “저번 거”와 “마지막 3.5”를 명확하게 각각 구별하고 있다. 피고인도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문자메시지 중 “저번 거는 다 되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서로 바빠서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3.5는 아직 수거가 다 안 되었구요” 부분의 의미에 관하여 ‘피해자가 질문한 “저번 거”에 관한 미지급 현금이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피고인이 마지막이라고 언급한 “3.5” 즉 3억 5,0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아직 피해자에게 전달하지 못하였다는 뜻이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는데(증거기록 1권 173면 참조), 이는 피고인이 종전에 피해자로부터 받았던 수표를 전부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액면금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2014.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그 중 액면금액 합계 6억 4,000만 원 상당의 수표만을 현금으로 교환하여 주어 그 때까지 현금으로 교환받지 못한 수표가 남아 있었다는 부분 및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 지인을 통해 수표를 교환해줄 수 있으니 추가로 더 교환해야 할 수표가 있으면 가지고 오라고 말하여 2014. 12. 12.(금요일)경 대전에서 피고인에게 액면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수표를 더 건네주었다는 부분에 각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4. 12. 24. 피해자에게 “형님 걱정끼쳐 죄송합니다 배달사고까지는 아니고 딜레이된 것이니 너무 걱정마세요 제가 꼭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께도 죄송합니다. 받기로 한 사장이 연락이 늦어지는 바람에 제가 일처리를 너무 모자라게 했습니다. 기름 때문에 여수에 있느라고 그랬다고 하니 이번 주 일요일에 대전 온다고 했으니 꼭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연말에 이게 무슨 일인지.불편끼쳐 죄송해요 형.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증거기록 1권 82면), 2014. 12. 29. 피해자에게 재차 “형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님한테 잘 얘기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곧 해결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1권 55면). 한편, 피해자는 2015. 1. 12. 피고인에게 “A아 새해복 많이 받아라~”,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갈테니 못 하나도 바꿨어도 상관없고 뭐라 안 할테니 그냥 수표로 줘. 이제 그만하자 더 이상 일 커지기 전에 금요일까지 준비해라.”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으나(증거기록 1권 84면), 피고인은 그 주 금요일인 2015. 1. 16. 피해자에게 “오늘은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저녁에 만나야할 것 같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였고(증거기록 1권 85면), 그 다음 주 수요일인 2015. 1. 21. 또 다시 피해자에게 “형님 제가 그쪽한테 계속 바람맞고 딜레이되고 있어서 형님한테 실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말 꼭 일처리 할테니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십시오. 형님이 너무 죄송해서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조금만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회사도 못나가고 사람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증거기록 1권 55면). 위와 같은 피고인 및 피해자의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 21.경까지도 피해자에게 종전에 현금으로 교환되지 않고 남아 있었던 나머지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주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현금 교환을 하지 않아도 괜찮으니 위 수표만이라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 대화내역에서 나타나는 피고인의 변소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유소를 한다는 지인이 연락이 잘 되지 않아 현금을 전달받는 것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핑계를 대며 위 돈을 주지 않았다.’는 부분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 피고인의 친형이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였던 B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제가 아는 것은 그런 환전해 주고 서로 관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때 돈의 일부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제가 어쨌든 둘과의 관계를 제일 잘 아는 사이이고 그래서 같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돈의 일부 못 받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그 때 그 자리에서 사실확인서를 써서 돈을 빨리 회수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수표 중 일부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B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셈이다. 라)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 기재 편취금액은 수표 교환과는 별도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차용 시기 및 차용 금액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수표 환전을 부탁받아 그 환전을 모두 마친 뒤에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별도로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금액) 7억 1,000만 원은 (피고인이)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모두 현금화해준 후 제가 피해자에게 ‘결혼준비자금과 주식투자자금에 필요하니 6억 5,000만 원에서 7억 원 정도를 빌려 달라’고 했더니 고소인이 흔쾌히 7억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입니다. 제 생각엔 고소인이 수표를 현금화해주는 대가로 3~4,000만 원은 수고비조로 챙겨주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을 얹어서 빌려준 것 같았습니다. 2014. 12. 말경에서 2015. 1. 초순경 사이에 (피해자와) 천안 어느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현찰로 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가 부탁했던 30억 원의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꿔주었고, 그렇게 한 이후 바로 돈을 빌렸던 것입니다.”, “(피해자로부터 빌린 원금은 6억 5,000만 원이고, 6,000만 원은 피해자가 고맙다는 명목으로 주었다가 원금에 포함시켜 차용금이 7억 1,000만 원이 되었다는 취지인지 묻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을 굴려보고 싶다고 하면서 6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제 기억으로는 네 번이나 다섯 번에 걸쳐서 약 3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나눠서 수표를 받아서 교부를 해 준 사항이고 마지막 3억 5천에 대해서만 제가 변제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피해자에게) 환전 끝 무렵에 상당 부분의 금액을 환전을 해주고 어느 정도 비용을 빌려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차용금의 액수는) 원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상당 부분 많이 바꿔주고 제가 4억 5천 정도 금액을 좀 도와달라고 얘기 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주식 선물옵션을 할거니까 빌려달라고 하지 않았고요.”라고 진술하여 피해자에게 위 30억 원 상당의 수표를 전부 교환해주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4억 5,000만 원 상당의 돈을 차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종전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차용증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주장의 차용금 액수에 비추어 이례적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2014. 12. 말경부터 피고인에게 수표의 반환을 독촉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채 수억 원 상당의 거액을, 그것도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투자 목적으로 순순히 빌려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4. 12.경에는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으로 수표를 교부받아 이를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치품 소비 등에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4. 12.경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으면 더 가져와라. 내가 잘 아는 주유소 사장님을 통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한 것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하기 위한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 등 목적으로 돈을 빌려 그 돈을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 해외 도박, 사치품 소비 등에 사용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을 무렵에 이 사건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지 않고 주식 투자 등에 임의로 사용하려는 의사와 계획이 있었음은 위 진술에 의해 추단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해자로부터 결혼준비자금과 주식투자자금 목적으로 돈을 빌렸습니다.”, “(피해자로부터) 7억 1천만 원을 빌릴 때 1년 정도 쓰기로 얘기되었는데 제가 주식 투자와 돈 놀이를 좀 (하였습니다.)”, “제가 그 무렵 주식으로 4억 원 가량 손실을 봤고 돈 놀이하던 것은 액수는 소소하나 손실을 (보았습니다.)”, “제가 잘 벌기도 했지만 좀 사치도 있고 결혼비용도 들고 하여 어려워진 부분이 있고 그 무렵 주식투자로 4억 원 가량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용도가 떨어지다 보니 퇴사를 하고 다른 직장을 구하려 했으나 그것도 어려워져 미국으로 갈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2회 조사에서 “(피해자에게) ‘결혼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을 굴려보고 싶다’고 하면서 6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가지로 돈을 굴려보고 싶다’는 피고인의 말 중 여러 가지가 무엇인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피해자로부터 7억 1,000만 원을 받아) 계좌에 입금한 돈은 1~2억 원 정도 되었던 것 같고, 제 지인이 아는 사람을 통해 선물옵션에 투자한다고 해서 저도 같이 투자를 따라 했었는데 그 금액은 2억~2억 5,000만 원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안 풀려서 돈을 날렸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히 하자면 3억 원 이상 되는 돈을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선물옵션에 투자했다 날린 돈을 만회하려는 생각으로 도박을 더 했던 것 같고요.”, “당시에는 제가 씀씀이도 크고 사치를 하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벌이가 있었고, 선물옵션 투자를 하면 당연히 잘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선물옵션 투자와 도박으로 날린 5억 5,000만 원은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한 것인지 묻는 담당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네 그렇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때는 제가 (피해자에게) 주식 선물옵션을 (위해) 제가 어느 정도 돈이 좀 필요하다고 투자 명목으로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나중에 피해자랑 저랑 이 일이 벌어지고 만났을 때는 나는 니가 결혼준비자금 때문에 새로운 집을 하나 더 하느라고 빌려달라고 그렇게 눈치로만 알고 있었지니가 주식 선물옵션을 할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한 대화 내용은 기억합니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제가 이것저것 주식투자하고 선물옵션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했었는데요. 그런 부분하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사치도 물질적인 사치 같은 게 좀 있어서 그런 부분에도 (썼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선물옵션 투자와 도박으로 날렸다고 진술한 약 5억 5,000만 원은 피해자가 종국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받지 못한 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인 7억 1,000만 원에 근접하는 액수이다. 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아 그 중 액면금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주고 2014. 12. 12.경까지 나머지 액면금액 합계 7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모두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14. 12. 12.경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현금 3억 4,000만 원만을 교부하여 나머지 3억 6,000만 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현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무렵 또 다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표를 해외 도박 및 투자 등의 목적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 “한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제 기억으로는 네 번이나 다섯 번에 걸쳐서 약 30억 원 가량의 금액을 나눠서 수표를 받아서 교부를 해준 사항이고 마지막 3억 5천에 대해서만 제가 변제하지 못했던 부분인데”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마지막으로 현금 교환을 부탁받은 액면금액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피고인이 임의대로 사용하였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2014. 12. 1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위 다)항 기재 3억 6,000만 원을 이미 대부분 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와 이 사건 수표의 행방 등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 또 뭐야, 너 전주 결혼식장 전에. 너? 그날 가서 나한테 또 주기로 했었잖아. 그치?”라고 묻자, 피해자에게 “그것도 거짓말로 그때 (해외 도박 등으로 피해자의 돈을 날린) 이런 상태였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가 “어? 그럼 그거 메꾸하려고 그러면 나한테 또 그때 3.5억을 더 달라고 그런 거고. 아니, 뭔 도박을 그렇게 크게 하길래 몇 억을 날리냐, 니가? 어?”, “그때 이미 3억 몇 천은 그럼 날렸던 상태였네? 그치?”라고 되묻자 “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1권 114면 참조).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2014. 12. 12.(금요일) 피해자와 대전에서 술을 마시고 2014. 12. 13.(토요일)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전주시에 갔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2014. 12. 12.경 이전에 위와 같이 해외 도박으로 위 다)항 기재 3억 6,000만 원을 대부분 탕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2014. 12.경 피해자에게 위 다)항 기재 3억 6,000만 원을 해외도박 등으로 탕진하였음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수표가 있으면 더 가져와라. 내가 잘 아는 주유소 사장님을 통하여 다음날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말하며 수표를 더 달라고 먼저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받아내기에 이르렀다[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너 근데 그 주유소 그거는 없는 얘기잖아, 사실. 그치?”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고(증거기록 1권 111면 참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지인의 소개로 위 주유소 사장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을 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주유소 사장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편취할 목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높다]. 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에도 피해자로부터 액면금액 합계 2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해준 적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 액면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환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2014. 10. 10.경부터 2014. 10. 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아버지 G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액면금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수표가 인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4. 11. 하순경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의 수표를, 2014. 12. 12.경 이 사건 수표를 각 교부한 것 외에는 피고인에게 다른 수표를 교부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아 믿기 어렵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액면금액 합계 30억 원 상당의 수표가 피해자를 거쳐 곧바로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처음에는 천안에 있는 어느 골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골프를 친 다음 골프장 인근의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담긴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백팩에 옮겨 담았다. 그로부터 7~10일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천안에 있는 어느 고깃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백팩에 옮겨 담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후에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었으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가방에 담긴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받아 이를 피고인의 백팩에 옮겨 담았다.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뒤에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교환하여 서울 강남에 있는 룸살롱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위 현금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3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횟수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을 교부한 횟수가 모두 3차례라고 특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 2회 조사에서 담당 조사관으로부터 앞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제시받자,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해자에게 위 10억 원을 한 번에 가져다주지 못하고 하루 이틀 지체될 때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액면금액 합계 30억 원의 수표를 교부받은 횟수에 관하여도 검찰 2회 조사에서 5, 6회, 이 법정에서 4, 5회라고 각 진술하여 종전 진술 내용과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제가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딜레이된 것이 있었거든요.”, “날짜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을 뿐,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 30억 원을 각각 얼마씩, 총 몇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는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지급이 지연된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다. 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4년경 수억 원 상당의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그 소득 및 대출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하면, 피고인의 소득금액(과세급여대상 급여액)은 2012년도 161,708,423원, 2013년도 171,976,856원, 2014년도 289,784,703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대전 서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1.경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 채무자 피고인, 채권최고액 309,44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주식회사 K을 비롯한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위 아파트에 관하여 각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2015. 4. 2.부터 2015. 9. 2.까지 사이에 각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2015. 7. 1. 근저당권자 J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대전지방법원 L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진 사실, 위 아파트가 2016. 3. 21. 매각되어 2016. 4. 25.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각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상의 청구금액 합계액이 약 3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2015. 6. 8. 미국으로 출국할 당시) 딜러로 일하면서 고객들의 요구로 인해 환급해주는 부분이 많았고, 마진율이 많이 줄어들면서 일에 대한 회의감도 있었구요.”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5. 3. 11. 피해자와 이 사건 수표의 행방에 관하여 대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권 빼고 사람한테만 한 1억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신용대출도) 한 2억 될 겁니다.”, “신용대출이 워낙 연봉이 그때는 쎄 가지고, 2년 전 뭐 이럴 때는. 지금 연봉이 계속 자동차영업사원들 전체적으로 연봉이 줄어드는, 줄어들거든요.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계속 하향세를 걷고 있는데 이제 2년 전 제일 좋을 때 신용대출 같은 걸 많이 받아가지고.”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116면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은 2014. 12. 12.경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위 다)항 기재 3억 6,000만 원을 이미 대부분 해외 도박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상당한 정도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추가 대출을 받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2014. 12. 12.경 자신의 소득 및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수표 금액 상당의 현금을 일시에 변제하는 것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절친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액면금액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수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 규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소환조사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하여 그곳에서 장기간 은신하였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고, 오랜 기간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형 B의 친구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받고 피해자에게 ‘내가 고가의 수입차를 취급하면서 몇 억씩 다루고 있으니 수표를 나한테 주면 이를 2~3주 내에 현금화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주식투자 실패 및 해외 도박 등으로 부채가 상당한 수준이어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받으면 그 중 상당 부분을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외 도박에 탕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수표를 교부받더라도 위 수표 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하순경 천안시 소재 상호불상의 고깃집에서 액면금액 합계 10억 원 상당의 수표를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그 중 6억 4,000만 원만 현금으로 교환해주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년경 피고인에게는 상당한 정도의 부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교부받은 2014. 11. 하순경 피고인에게 위 수표를 채무 변제 또는 해외 도박에 사용하려는 의사나 계획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액면금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 수표는 자기앞수표이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은 위 수표를 시중 은행에서 제시하기만 하면 그 액면금액에 상당한 현금을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수표를 교부받을 당시 상당한 부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수표 금액 상당을 교환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후 2014. 12. 12.경까지 사이에 6억 4,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였는데, 위 금액은 위 수표 액면금액 대비 약 64%에 해당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기 전부터 주식 및 선물옵션 투자를 하고 있었다거나 도박으로 빚을 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선물옵션이라면 이미 손해 본 주식이나 선물 같은 걸 하다가 이미 손해 본 돈을 보충하기 위해서 썼던 겁니까? 아니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서 새롭게 주식과 선물을 하게 된 것인가요.”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새롭게 한 거지 그 전에 해서 무언가 잘못돼서 빚에 허덕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고, “(2014년경) 도박에 관련된 빚은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그 중 일부인 약 3억 원을 해외 도박으로 탕진하고, 나머지 일부인 2억~2억 5,000만 원으로 선물옵션 투자를 하여 손실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를 피고인이 수표 교환을 마친 2014. 12. 말경부터 2015. 1.경까지로 특정하였는데, 이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상당한 시일이이 경과한 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수표를 교부받은 직후에 이를 해외도박이나 선물옵션 투자 등에 사용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위 수표를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의 대출금 만기가 도래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피고인이 앞서 본 대출금을 곧바로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처음으로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가 마쳐진 때는 2015. 4. 2.경이다. 대전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5. 5. 14. ‘피고인이 변제의사 및 능력 없이 지인인 M, N, O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였다.’는 피고인의 별건 사기 피의사실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데, 그 결정문에 의하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M, N, O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수표를 위 3인에 대한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 위 3인에게 변제한 돈은 피해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