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64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2. 7.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1.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건별 범죄사실] 2020고단6408 피고인은 2017. 2. 1.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F, G(이하 ’이 사건 공장 부지‘)에 공장을 지어주면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2. 7. 2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방법도 확보하지 않은 채 2016. 8.~ 2016. 11.경 I로부터 이 사건 공장 부지를 포함한 경주시 J 8필지(이하 ‘1토지’)를 5억 2,660만 원, K 등 7필지(이하 ‘2토지’)를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에, L 등5필지(이하 ‘3토지’)를 매매대금 9억 2,565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가 1토지 매수잔금은 약정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2토지 및 3토지 매수잔금 지급기일도 1~2달 밖에 남지 않아 이를 먼저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준공된 공장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공장부지에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상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723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있는 H의 실제 대표자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N’에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1,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555,914,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4. 30.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사실은 ‘N’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43,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 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89,18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021고단855 1. 2016. 9.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울산 남구 O에 있는 P 수암지점에서 피해자 I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E(대, 175㎡), F(대, 1,256㎡), G(공장용지, 235㎡), Q(임야, 155㎡),R(답, 633㎡), S(대, 43㎡), T(답, 36㎡), U(답, 32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매매대금 5억 2,660만 원 중 계약금 3억 7,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곧바로 지급하고, 중도금 1억 2,000만 원은 2016. 10. 12.까지, 잔금 3,660만 원은 2016. 11. 10.까지 지급하겠다. 만약 위 일시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8필지에 대해 담보를 설정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막연히 위 토지를 매수하면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공장을 건축할 자금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공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주 명의 변경을 거쳐야 하고, 통상 공장을 건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매수자까지 구해야 하는 등 위 방법으로 각 지급일시까지 중도금과 잔금을 마련하기는 불가능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29. 피고인이 지정한 V 명의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약속한 시일인 2016. 10. 12.까지 중도금 1억 2,000만 원, 2016. 11. 10.까지 잔금 3,6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합계 1억 5,6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6. 11. 8.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0. 24. 울산 중구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주시 L(임야, 4,606㎡), W(임야, 384㎡), X(임야, 지분 709분의 354.5), Y(도로, 지분 422분의 94), Z(도로, 지분 563분의 125)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해주면 매매대금 9억 2,565만 원 중 계약금 1억 원은 곧바로 지급하고, 남은 대금 중 일부는 위 토지들에 설정되어 있는 채무 5억 5,000만 원을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 2억 7,565만 원은 2017. 3. 20.까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고, 막연히 위 토지를 매수하면 바로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그 위에 공장을 건축하여 제3자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으로 잔금을 지급할 생각이었으나 피고인은 공장을 건축할 자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8. 피고인이 지정한 AA 명의로 위 토지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도 약속한 시일인 2017. 3. 20.까지 잔금 2억 7,565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억 3,2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777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경 위 회사에서 직원인 AB으로 하여금 AC 운영의 화물운송업체인 피해자 ㈜AD에 전화하여 “김해 AE에 있는 화물을 H으로 운송해 주면 바로 운송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9. 4.경 “H에 있는 화물을 김해 AF에 있는 AG로 운송해 주면 바로 운송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17. 9. 5. 경 “김해 AE에 화물을 H으로 운송해 주면 바로 운송료를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근로자들의 임금이 체불되는 등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화물운송을 의뢰하더라도 약속한 지급일에 운송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각 화물을 운송하도록 한 후 운송료 합계 59만 4,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556 피고인은 경주시 M에 소재한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H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말경 경주시 AH에 있는 A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AJ㈜ 소속 직원인 AK에게 “경주시 M에 있는 H에 레미콘을 공급해주면 월 마감 익월 말일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AK에게 전화로 “경주시 AL에 신축중인 집에도 레미콘을 공급해 달라. 그 대금은 M 대금과 함께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수입이 없어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차량 유지비 등을 충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대금 및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독촉을 받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 조달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레미콘을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지급일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 1.경부터 2017. 10. 26.경까지 6회에 걸쳐 경주시 M 및 경주시 AL에 레미콘 공급을 하도록 한 후 레미콘 납품대금 합계 20,579,46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778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2. 1.경 울산 중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주시 E, F, G 토지에 자동차부품공장을 지어주면 공사대금은 준공 후 대출을 받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9.경까지 위 토지에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울산 남구 AM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aposAN&apos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주시 AO 임야에 전원주택부지 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공사대금과 건축허가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면 토목공사 완료 후 이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받아 이번에 지원해준 비용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개발 완료된 토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전에 미지급한 경주시 J 자동차부품공장 공사대금도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2014. 2. 7. 그 형집행을 종료한 이후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H을 운영하였으나 계속된 적자로 수입이 없어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웠고 신용불량상태이었던 관계로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월세, 차량 유지비를 충당하는 등으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금 조달 방법도 확보하지 아니한 채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경 I로부터 기초사실 부분 기재 경주시 J 토지를 포함한 J 소재 8필지(1토지)를 매매대금 5억 2,660만 원에, K 등 7필지(2토지)를 매매대금 10억 9,000만 원에, L 등 5필지(3토지)를 매매대금 9억 2,565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가 1토지 매매잔금(1억 5,660만 원) 및 2, 3토지 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경주시 J 소재 공장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발 완료된 경주시 AO 토지의 토목공사완료 후 담보대출을 받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거나 이후 개발 완료된 위 토지를 분양하여 발생한 수익금으로 경주시 J 소재 공장 신축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9.경 C 주식회사 명의 AP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합계 1억 18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862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8년 가을 일자불상경 경주시 AO에서 피해자 AQ에게 “내가 이 땅과 경주시 AR 두 곳을 전원주택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토목비용으로 2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6개월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3억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경 AS 명의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7,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기존 투자자들의 투자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전원주택지 개발 토목비용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억 7,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2020고단6408 사건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처분미 상전과학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공소장 및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보고), 첨부된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2020고단640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V, AU, AV,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보고) 1. I의 답변서, AZ통장사본, V 작성 문서, 거래내역 조회, 대출신청서 및 조건변경신청서, 각 소유권이전등기신청(매매),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1. 금전 차용증서, 표준도급계약서, 계약내역서, 공정증서, J 공장 사진, 부동산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신용정보 조회),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경리직원 급여 지급내역 관련 진술청취) 1. 수사보고(고소사건 종합정리보고서 첨부보고) 2021고단723 1. 제4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주세무서장의 고발장, 범죄일람표, 각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거래내역서 2021고단855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V,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AA, BB,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보고) 및 첨부된 확인서, 요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I 면담) 및 첨부된 지적 및 구적도 1. I의 고소장 및 고소취소장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부동산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고소인 V 추가자료 제출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위임장, 거래내역, 각 차용증, 차용금증서, 통장사본, 지불각서, 차용각서, 각서, 도면, 거래내역 확인증, 영수증 1. 수사보고(주식회사 BC 명의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예금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참고인 AU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BC 명의 대출금 사용처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A 본건 토지 매입시 잔금 지급 능력 관련) 1. 수사보고(피고소인 A 신용정보조회-종합신용보고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BD 및 AU 전화통화보고) 2021고단177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수사보고(H 경리 AB의 전화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에 관하여), 문자내역 2021고단255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AK 진술부분 포함) 1.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E, AK 진술부분 포함) 1. BE,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검사 수사보고(고소대리인 B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AX 전화진술 청취) 1. 주식회사 AJ의 각 고소장 및 첨부된 각 주문서, 각 판매원장, 민사판결문 1. BF회신결과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문자 내역, 연락처 정보 2021고단2778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면담) 1. 수사보고(참고인 AS 진술청취) 1. BG, B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건설표준계약서, 고소인 명의 BI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고소인 명의 BJ은행 계좌거래내역서, 복구비예치통지서 등, 건축 감리용역표준계약서, 각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체영수증,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수리서 등, 지적 및 구적도, 공사계획평면도, 공사대금 유치권 포기각서(BK), 각 내용증명, 이행포기각서(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1. 편취금 사용처에 관한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8 내지 41, 47 내지 56)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울산지방법원 2019가단4464, 판결문사본, 법원사건검색자료 1. 수사보고(BD 계좌내역 확인 보고), BD 명의 BI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D 전화 진술 청취-범죄일람표 재정리), 범죄일람표 2021고단2862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AC, AS 진술기재 1. AC, A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입금영수증, 등기필정보및등기완료통지서, 부동산 별지 내역,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AQ의 고소장에 첨부된 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AS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AS, AC 제출 계좌거래내역서), AC 예금거래내역서, AS 예금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고단6408, 2021고단855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6408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완료해 주면 준공 후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위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준공 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 부지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대출을 받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위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대금 중 철구조물 공사에 관한 7,300만 원 부분의 편취의 공소사실은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의 2021.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대구지방법원 2020노1604)로 이미 처벌받은 공소사실에 관하여 다시 기소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7. 9. 28.경 6,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경 취득 세 환급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지인이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공장 건물을 시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 체결시점, 준공시점 및 그 이후에도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 등 경제상황이 열악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은 2017. 9. 28.경 이 사건 신축공장 및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위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하기로 하였다가 피고인의 다른 채권자들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에게 6,000만 원만을 지급하였고, 위 6,000만 원에 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대금의 지급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6,000만 원 지급 이후인 2018. 1.경 이 사건 공장신축공사 미지급 공사대금 2억 5,000만 원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 여 준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자금 조달 방법 및 계획도 제대로 수립 및 확보하지 않은 채 1, 2, 3토지를 매수하고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결국 약속한 대금을 대부분 지급하지 못한 점,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본질은 기망에 의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 취득에 있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필요는 없는 점(대법원 2007. 10. 25. 선고 6241 판결,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90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18. 1. 1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대금 2억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2018. 1. 19.까지 일시불로 변제한다”는 내용의 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준 점, 피해자는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공장 부지 및 공 장에 유치권을 행사하였으나, 이후 위 공장 부지 및 공장에 대한 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BL)에서 모친 명의로 별도로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신축공장 및 그 부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위 유치권에 기한 배당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2020고단6408의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내역에 위 철골구조물 제작이 포함되고, 2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에 위 철골구조물 제작대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2021. 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의 이 부분 관련 범죄사실(제1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단874)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로서 2017. 2.경 위 신축공장 철골구조물 제작을 ㈜BM에 하도급하였고, 피해자 BN은 ㈜BM으로부터 건축주의 직접 공사대금 지급 조건으로 위 철골구조물 제작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V 명의를 빌려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약속날짜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7. 5. 15.경 건축주의 직불동의가 없으면 더 이상 철골구조물 제작을 하지 않겠다는 피해자 BN에게 “내가 건축주 V이다. 직불동의각서를 써 줄테니 위 철골구조물을 제작하여 설치해 달라, 2차 현장 입고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설치 완료 후 10일 내에 잔금 중 50%를 지급하며, 나머지는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N으로부터 그 때부터 2017. 6. 4.경까지 사이에 7,300만 원 상당의 위 철골구조물을 설치받았다’는 것으로, 피고인의 기망행위 시점 및 피해자가 다르고,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 D의 위 BN에 대한 철골구조물 제작 관련 대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복된 기소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1고단855 사건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I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가 지정한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소유권을 환원해 가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실질적인 매매가 없고 피해자에게 손해도 없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D, V 등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피고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던 점, 위 각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대출금의 사용, 처분, 1토지 일부에 대한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등 토지의 사용, 수익 및 처분이 피고인이 의사결정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1고단2778 사건에 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과적으로 약정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없고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였던 점, 토목공사 완료 및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 등에 있어 자금 조달 방법도 구체적으로 확보하지 않았던 점, 설계비, 계약금 등의 약정된 용도와 달리 대부분 개인적으로 소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장 신축공사 대금(2020고단6408의 2억 5,000만 원, 피해자 D), 이 사건 공장 부지를 포함한 토지 매매잔대금(2021고단855 피해자 I에 대한 4억 3,225만 원), 운송료(2021고단1777의 피해자 ㈜AD에 대한 약 59만 원), 레미콘 대금(2021고단2556의 피해자 AJ㈜에 대한 약 2,057만 원) 및 차용금(2021고단2778 피해자 D에 대한 1억 180만 원, 2021고단2862 피해자 AQ에 대한 1억 7,900만 원) 명목으로 5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9억 8,421만 원을 편취하고, 15회에 걸쳐 약 8억 4,500만 원 규모의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2021고단723)를 한 것이다. 편취금액 규모가 상당히 크고, 2021고단855(피해자I에 대한 4억 3,225만 원)를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사기 범행 및 이종 범행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앞서 본 범죄전력 기재의 2021. 1. 23.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편취금액 중 가장 큰 피해자 I(2021고단855, 편취금액 4억3,225만 원)가 수사단계에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피해자 D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되었다. 조세범처벌범위반 및 일부 사기 범행(2021고단723, 2021고단1777, 2021고단2556, 2021고단2862)에 관하여는 범행을 인정한다. 위와 같은 주요한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검사의 구형(징역 7년 6개월)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