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23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목포시 D건물,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8.경 동서 F의 명의로 위 게임장에 대하여 목포시청으로부터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20. 7. 12.경까지 위 게임장에 ‘왕도깨비’, ‘뉴미스터손’, ‘삼장법사’ 등 세 종류의 게임기 약 10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원당 1점을 부여하여 1회당 100원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당첨 점수에 대하여 환전을 원할 경우 1점당 1원으로 계산하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위 게임장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이 위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및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6. 29.경부터 2020. 7. 12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입력해주고, 커피 심부름과 매장 청소를 하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A이 위 1항과 같이 A이 위 게임장에서 사행행위 및 불법 환전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20. 4. 20.경 A에게 게임장 운영자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A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던 기간인 2020. 6. 8.경부터 2020. 7. 12.경 사이에 약 5회 가량 위 게임장에 찾아가 손님들의 게임 점수를 입력해 주고, 매장 청소 및 게임장 마감을 도와주는 등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1. E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을 이용한 사해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의 결과물 환전행위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피고인 C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 B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A은 2020년에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2009년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37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0.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20. 12. 21. 항소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2020노3759). [ 범죄사실 ]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에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경 B(2020. 11. 12. 징역 1년 선고)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1회선 당 15~16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그 무렵 인터넷에 유심을 구매한다는 광고글을 게시하고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자들로부터 휴대전화 유심을 구입한 뒤 이를 위 B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8.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의 ’D‘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1 생략)‘ 유심을 위 B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9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10, 28번) 1. B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순번 22번)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출력물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B와 A이 거래한 유심 220회선 특정, A과 B의 금융거래내역 편철) 1. 판시 전과 : 피고인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전화금융사기, 불법도박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휴대전화 유심을 판매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고,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1층 C호에 있는 D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떡 소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7.부터 2020. 8. 5.까지 근로자 E과 근로관계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7.부터 2020. 8.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891,3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처벌불원 의사표시)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합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4년간 내연관계로 지낸 피해자 B(가명, 여, 46세)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폭로 할 것처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25. 19:50경부터 23:59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의 캡처 사진(성기를 삽입하는 사진, 입으로 구강성교를 하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있는 사진) 5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오늘까지 기회를 주었는데 무시하는 것이면 내일 동영상 받은 것을 모두 공개하겠다’, ‘넌 인생 여기까지다’, ‘오늘 내가 보내는 것은 극히 일부분이다’, ‘난 널 끝까지 망가뜨리고 파탄되는 것을 볼 것이다. 목숨 걸고 약속한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남편 등 가족들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임을 예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캡쳐화면 등,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교제하는 관계에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압박한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6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 22:14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마시지샵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짧은 점,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어머니의 간병 및 병원비 문제로 이부형제들과 갈등이 있던 중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 과정에서 다투게 되자 화가 나 이부형제 관계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그곳에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1. 16. 06:40경 피고인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경유 2통 및 라이터를 가지고 대전 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 찾아가 위 D호 출입문과 창문 복도에 경유를 뿌린 후 위 B 등과 대화를 시도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몸에 남은 경유를 뿌리고 불을 지를 생각으로 비상계단에서 위 B 및 가족들이 위 D호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경유 냄새를 맡은 위 B의 연락을 받은 위 B의 자녀 및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제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범행이 예비단계에서 그쳐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없었던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7. 1:33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11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8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대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10년 동안 ‘C’, ‘D’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씨앗 및 조경자재 등 납품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인 10월 말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도박 자금과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 목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 및 피고인 처 E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2. 10.까지 총 63회에 걸쳐 합계 2억 1,87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금전 차용증서 및 이체확인증 각 2부, 카카오뱅크 입금내역, 연대보증계약서 및 대부보증계약서 8부, 완제(완납)증명서 및 대위변제 확인서 6부, 금융거래확인서 및 여신거래약정서, 입출금거래내역 2부 및 신용카드론 현황 1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 사진, 신용카드론 1부 및 입출금거래내역 4부 및 거래내역 조회 2부,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번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편취금이 2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상당히 큰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피해자는 많은 돈을 대여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지 않았으나 피고인과의 친분관계로 대출까지 받아 피고인에게 빌려주었고, 피고인의 부탁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가 대위변제를 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현재까지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나 피해자에게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경 B 주식회사와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이 위 승용차의 리스료를 납입하는 조건으로 C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D에게 리스계약을 인계하기로 하고 2018. 9. 11.경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으나 C이 리스료를 납입하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보조시동열쇠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몰래 가져오기로 마음먹고, 2018. 12. 3. 19:33경 화성시 E 지하 1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점유하는 시가 7,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매매계약서(레인지로버 금융리스 대출구매) 1. 수사보고(레인지로버 차량 소유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1. 04:12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도로경계 구조물을 충격한 후 잠든 상태에서 적발된 사정,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 전력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528

범 죄 사 실[2020고단7528] 피고인은 암호 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해 암호 화폐 거래소인 주식회사 B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운영하며 위 홈페이지 내에 ‘게임하기’ 페이지를 링크하여 놓고 해당 페이지를 접속하면 ‘D’ 사이트가 연결되도록 하여 위 거래소에서 발행한 암호 화폐인 ‘E’ 및 ‘F’으로 ‘1:1 맞고’ 게임에 사용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제공하고, 위 게임머니를 다시 ‘E’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2020. 5. 26.경까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도박 입금액 3,860,783F(한화 5,791,174원 상당), 371,126,933E(한화 185,563,466원 상당) 등 한화 합계 191,345,640원 상당의 금원을 ㈜B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입금 받아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항에 대한 수사의뢰 검토보고서, 내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및 총 도박금 확인), 자료제출 1. 게임머니 입출금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도박사이트를 코인 홍보용 또는 오락거리로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하여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게임수수료를 자신이 발행한 코인으로 받았는바, 게임수수료로 받은 코인을 현금화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현재 현금화할 수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가 개시되자 즉시 도박사이트를 폐쇄하였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폐업상태가 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으며, 경제적으로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자녀 3명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2021고단1675]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J건물 K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2.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9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L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9. 19:1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로9길 논공삼거리에서 박석진교쪽 약 300m 지점을 논공 쪽에서 현풍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주시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로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시내버스 좌측 옆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428,57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대구 달성군 논공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군 E에 있는 F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4.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항,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등과 더불어 음주운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2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3: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에 대각선으로 정차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과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D파출소로 임의 동행한 후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35경부터 23:45경까지 약 10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경찰관들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확인), 각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크고 음주운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온 점, 피고인은 2008년 및 2015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5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1. 25. 확정되고, 2016. 9.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10. 5. 확정된 후, 유예기간 중인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 1.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2016. 6. 24. 선고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17. 10. 20.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확정되어 위 2016. 9. 27. 선고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8. 9.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4579 피고인은 2020. 6. 14. 12: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씨발년아 말귀를 못알아 듣냐, 손님이 왕인데 어디서 까부냐”는 등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2시간 30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134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 23. 21:10경부터 21:34경까지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가게에 들어와 사과를 대금 지급 없이 얻은 다음 그곳에서 먹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폐타이어 철제 의자, 종이 박스를 마트 입구에 놓여져 있는 석부작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마트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석부작을 향해 폐타이어 등을 던져 위 석부작이 부서지게 하고, 시가 70만 원 상당의 단풍나무 분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나뭇가지가 부러지게 하는 등 각각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2020고단457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1고단134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 관련 사진 1. 현장 및 피해 사진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1. 1. 23.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전과 외에도 업무방해 등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2020고단4579 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6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6. 13:01경 진주시 B에 있는 ‘C 서진주점’ 1층에서, 보안팀장인 피해자 D가 관리하는 크라운 베이키뉴욕 1개, 남양 불가리스 위쎈 1개 등 합계 8,550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과 상의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그리고 2021. 3. 5. 13:2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크라운 롱스 1개, 남양 불가리스 위쎈 1개 등 합계 12,93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그리고 2021. 3. 6. 13:33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롯데푸드 위편한하루 1개, 삼립 허니카스테라 1개 등 합계 4,7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26,18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영수증, 메모’,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 정도, 합의, 피고인의 건강상태,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9. 06:0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교회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전력 외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89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5경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삼지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마석 쪽에서 D교회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 편에서 E VF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16세)이 위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가 도로 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1. 15. 22:0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약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형법 제38조 제2항) 8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토바이를 운행중이던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의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 급히 방향을 틀다가 도로에 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아직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0고단10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9. 2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0. 춘천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8. 26. 항소기각판결(춘천지방법원 2020노387) 및 2020. 11. 3. 상고기각결정(대법원 2020도12677)을 받아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7. 5. 17:00경 강원 양구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 운전석 발판 밑에 필로폰 약 0.002그램(은박지 포함 0.28그램)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 7. 8.자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사진 1. 감정의뢰 회보(2019-M-15749), 마약감정서(2019-M-1574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상고심재판 중 확인), 판결문,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한 점, 동종범죄로 실형 전과 6회 있는 점, 재판 중 도주한 점, 다만 이 사건 필로폰 소지량 경미한 점, 투약에 대한 증거는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706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11. 1.경부터 2019. 10. 30.경까지 피해자 AC 회장으로 활동하고 임기 종료 후에도 자금 관리 관련 인수인계, 자금의 활용 등을 위하여 후임 회장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H은 위 A의 전임 회장으로서 단체 고유번호증에는 계속하여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고, 금융기관의 피해자 계좌와 관련한 대표자로도 등록되어 있어 피해자 계좌의 자금 입출금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모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청년회관 건립기금 적립을 위한 R 계좌를 관리하며 해당 계좌에 입금된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0. 28.경 경북 칠곡군 AD 소재 AE조합 남부지점에서 그 계좌를 해지하고 47,766,091원을 인출, AF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고인 A의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는 인수인계 및 기존 계좌 잔액 처리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AG조합 계좌의 자금을 후임 피해자 단체의 임원과 함께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1. 5. 장소불상지에서 실무자 AF을 통하여 피해자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5,000,000원을 자신의 O 계좌로 출금하고, 2020. 3. 9.경 피해자의 AG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합계 6,00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H, A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C A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거래내역, AF의 AG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거래내역, AC AG조합 (계좌번호 1 생략), AC AG조합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별 거래명세표(A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4 생략)) 1. 각 A의 카카오톡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 업무상 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횡령액이 합계 5,300만 원을 초과하고, 그중 2,700만 원 가량을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위 횡령액은 AF이 전액 변상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기여한 바가 없고 AF에 대한 앞으로의 변제계획도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H 1.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이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였고 횡령액도 4,700만 원을 초과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액은 AF이 전액 변상하였고, 피고인과 AF 사이에 위 변상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분할하여 변제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점, 피해자와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측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2009년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