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단4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2.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1.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479, 20121129, 3 피고인 A는 피해자 G과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마트를 동업으로 운영하던 중, 2011. 12. 26.경 피해자가 위 마트의 운영을 중지하고 문을 닫아 놓자 마트 동업을 위해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던 물건들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1 12. 29.경 피고인 B, C와 위 마트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물건을 가져오기로 상의하여, 피고인 A는 마트의 물건을 운송할 이사업체를 선정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의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경호업체에 경호를 의뢰하고, 마트의 문을 열기 위한 장비인 절단기를 구입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2.30. 22:00경 위 마트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준비한 절단기로 마트 출입문에 감겨있는 쇠사슬을 자르고, 피고인 A, C는 이삿짐센터 직원들로 하여금 마트 안에 진열되어 있던 주류, 식품류, 세제용품 과일 등의 물품들을 화물차에 싣게 하여 가져갔다. 그런 후에도 피고인들은 2011, 12, 31, 11:50 경 재차 위 마트로 찾아가 마트 안에 있던 물건들을 화물차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800 만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1473 C, J, 피고인 B은 2011. 12. 26. 19:40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K에 있는 피해자 Gl 운영하는 마트에서 돈을 받을 목적으로 함께 찾아가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피고인 B은 큰소리를 치면서 위세를 부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내 돈 내놓아라, 가게 비워라."라고 큰소리를 치고, J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 야 대표! 돈 내놔, 돈 내놓으라고 씨발" 등의 욕설을 하고, C는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우고 불안감을 조성하여, 이에 불안을 느낀 손님들이 매장에 들어오지 않거나 매장을 빠져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C, J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47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B, C,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M의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2고단1129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A, L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G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20121473₁ 1. 증인 G, N의 각 법정진술 1. J,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유죄 판단의 근거 1. 특수절도의 경우 조합원의 1인이 조합원의 공동점유에 속하는 합유의 물건을 다른 조합원의 승낙없이 단독으로 취거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I마트는 피고인 A와 피해자 G이 동업으로 운영하는 장소이고, 위 마트안의 물건들은 피고인 A가 위 동업 영업을 위하여 구입한 것이므로 결국 위 물건들은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여 이를 피고인 A와 G이 공동점유하고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G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신들의 지배하에 옮긴다는 인식하에 위 마트안의 물건들을 화물차에 탑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절도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업무방해의 경우 피고인 B, C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말렸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큰소리를 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J의 전화를 받고 C를 따라 이 사건 I마트에 갔는데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게 "너는 왜 왔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돈 받으러 왔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당시 목격자인 N은 피고인들이 위 마트에 찾아와서 큰 소란이 있었고 몸싸움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이 자기의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를 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위 범행 이전부터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의 금전거래에 관한 다툼이 있어 왔고, 피고인 B이 피해자와 J, C 사이의 최초 다툼에 개입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하여 업무방해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B,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제6호 추가)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마트운영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위 마트영업을 중단하자 이에 대한 피해회복 차원에서 본건 특수절도 범행이 발생한 점, 본건 절취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