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2018고단4662 -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16. 10. 26.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7. 5.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H은 2016. 9. 2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J은 2016. 3. 2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K는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9. 5.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M는 2018. 9. 5.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N은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O는 2018. 12. 1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4.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4.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P파, Q파는 대전지역의 최대 폭력조직이며 앙숙관계로 조직의 세를 늘리기 위해 나이 어린 조직원의 신규영입 등으로 그 세를 확장하고 있으며, 폭력 조직 간의 세를 과시할 목적으로 집단 패싸움을 일삼아 오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P파 조직원들이고,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이는 Q파 조직원들이다. 2018. 4. 8.경 P파 조직원인 피고인 F 등 1997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총 13명이 모임을 하면서 단체사진을 촬영하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웹싸이트인 'R'에 게시한 것을 보고, 얼마 후 Q파 조직원 피고인 K 등 1998년생부터 2000년생까지 총 11명이 모임을 하면서 피고인 M가 단체사진을 촬영하여 'R'에 게시하면서, "되도 않는 것들이 뭔 연출이냐, 애들 다 나오면 게임 끝난다, 조금만 버티자"라고 게시글을 남겨놓자, 위 게시글을 보고 불만을 품은 P파 조직원인 피고인 A이 Q파 조직원인 피고인 K에게 연락하여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T' 커피숍 앞에서 만났고, 그곳에서 피고인 A이 "풀건 풀고, 혼날 것은 혼나자,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제안하여, 피고인들은 다시 대전 서구 둔산로 1420에 있는 대전시청 남문광장으로 장소를 옮기기로 하여, 그 곳에서 집단으로 몸싸움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동하는 도중, P파인 피고인 C은 U에게 "싸움이 시작하면 빠따 가져와"라고 지시를 하는 등 다른 피고인들에게 싸울 상황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Q파인 피고인 K는 "만약 누구라도 한 대 맞으면 전면전이 될 것이다, 연장 있냐"라고 말하며, 다른 피고인들에게 싸울 상황에 대비하라고 지시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의 특수폭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U, V, W과 함께, 2018. 4. 9. 04:00경 위 시청 남문광장에서 Q파 조직원과 대치하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X(남, 17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X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 K(남, 19세)의 몸을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B, 피고인 C은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N(남, 18세)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C은 U에게 지시하여,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오라고 한 후 이를 받아 피고인 B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면서 "다 이리와 대가리 부숴준다"라고 위협을 하였다. 이후 연락을 받고 도착한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H은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F은 주먹으로 피해자 O(남, 18세)의 얼굴을 1회 떄리고, 피고인 B은 위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협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U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의 특수폭행 피고인들은 Y, Z, X, AA, AB, AC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상호 몸싸움을 하면서, 피고인 K는 주먹으로 피해자 A(남, 19세)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고인 N은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O는 이에 가담하여 험상 궂은 표정을 지으며 주변에서 왔다갔다 하면서 위세를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K는 주먹으로 피해자 C(남, 19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 A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며 위협하고, X은 발로 피해자 A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Z, X, AA, AB, AC과 공모하여, 다중의 위력을 보이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2884 -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과 AD은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 지간이고, 이들 모두 피해자 AE(남, 당시 19세)의 고등학교 1년 선배로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경 후배들을 기망하여 그들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을 매각하거나 후배들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 앞으로 소액 결제하여 획득한 물건을 매각하는 등으로 취득한 돈을 절반씩 나누기로 AD과 공모하였다. 1. 2018. 10. 13.경 대전광역시 서구 AF에 있는 AG에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소개해주겠다고 피해자 AE을 위 카페로 불러내고, AD은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겠다.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IP추적을 피해야 하니 휴대폰을 잠깐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그 휴대폰을 이용하여 구글플레이스 토어 리니지 게임에 접속하여 다이아몬드 아이템 구입에 498,300원, 컬처문화상품권 구입에 499,500원, 합계 997,800원을 결제함으로써, 피해자 허락 없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97,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10. 14.경 AD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헐값에 처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개통을 취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8. 10. 15. 오전 시간미상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 및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휴대전화 개통실적이 필요한데 도와 달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해 주면 3일 이내에 개통을 취소하고 없는 일로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후 시간미상경 대전 서구 AH에 있는 AI 매장에서 1,094,5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SM-N960N)를 개통하게 하고 즉시 이를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662 1. 피고인 A, B, C, D, E, F, K, L, M,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K, M, AA, W,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N,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X, Y, AA, AB, AC, Z, W, D, U, V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R 등 관련 사진 첨부 경위), 각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경위),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환황, 각 판결문, 각 공소장, 각 조회결과서, 각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피고인 G, H, I, J 및 그 변호인들은, 위 피고인들 및 피고인 F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기 위하여 뒤늦게 이 사건 현장에 간 것이 아니었고,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이미 싸움이 끝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F이 O를 폭행할 당시에 20~3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위 피고인이 폭행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관련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F, G, H, I, J이 이 사건 범행 장소에 가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의 상황,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한 이후 위 피고인들의 각 행위의 태양, 이 사건 장소에 합류한 위 피고인들의 인원수 및 위 피고인들과 당시 이 사건 장소에 있었던 Q파 소속 조직원들과의 나이 차 등을 고려한 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 H, I, J은 이 사건 Q파에 속한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폭행 범행에 대하여 다른 P파의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9고단2884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AE, A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항고이유서, 카톡 대화문자, 접견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D, E, F, G, H, I, J, K, L, M, N, O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H, J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K, M, N, O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특수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F, I,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8고단4662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D, E, F, I, K, L, M, N, O : 각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F, I, K : 각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폭행의 범행은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C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을, 피고인 G 또한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각 저질렀고, 피고인 H, J은 각 누범 기간 중임에도 각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을 저질러 그 각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 A, B, C, D, E, F, K, L, M, N, O는 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은 피해자 K, N, O와, 피고인 K, L, M, N, O는 피해자 C과 각 원만히 합의하여 위 각 피해자들이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K, M, N, O는 각 이 사건 특수폭행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피고인들 해당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소년보호처분 내지 범죄 전력, 공범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