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72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L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들은 중국 연길, 훈춘, 흑룡강성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 L, 훈춘 팀장 M, 연길 팀장 N의 지시에 따라 국내의 불특정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각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개인금융정보를 빼내고,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빼내온 개인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금원을 이체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중국 내 전화금융사기단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4. 12. 29. 08:37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첨단범죄수사팀 P 검사인데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Q의 신협은행 계좌(R)와 S의 우리은행 계좌(T)로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12. 4. 10:47경부터 2014. 12. 29. 08:3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3명의 계좌에서 합계 34,76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4. 9. 25. 10:00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U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V 검사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개설되었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W의 신한투자 계좌(X, Y)로 합계 10,01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합계 10,01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5. 2. 10. 14:58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Z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 검사인데 광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그곳에서 Z의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돈을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AA 우리은행 계좌(AB)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5. 1. 13.경부터 2015. 2. 2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5명의 계좌에서 합계 65,20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5. 12. 29. 08:37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O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속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Q의 신협 계좌(R)로 6,200,000원, S의 우리은행 계좌(T)로 6,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3.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5명의 계좌에서 합계 50,34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5. 12. 29. 08:37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O을 상대로 "검찰청 수사관이다.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됐고,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Q의 신협 계좌(R)로 6,200,000원, S의 우리은행 계좌(T)로 6,5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2,7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11. 14.경부터 2015. 2. 1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4명의 계좌에서 합계 56,340,0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의 AC 등 전화금융사기단과의 공모범행 피고인은 2015. 5. 15.경부터 2015. 6. 20.경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 AD대학교 인근 아파트 7층에 위치한 전화금융사기단에서, AC(일명 'AE')은 관리 업무를 맡고, 성명불상자는 대한민국 불상지 와이파이(IP를 이용한 해킹)존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해킹프로그램이 설치되게 하고,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를 빼내고, AF은 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계좌로 금원 이체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대한민국 불상지 와이파이(IP를 이용한 해킹)존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해당 와이파이존에서 스마트폰 업데이트를 할 때 위 해킹프로그램이 피해자 AG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면서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스마트폰뱅킹용 어플리케이션이 삭제되고 유사 은행어플리케이션을 설치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유사 은행어플리케이션에 이름, 주민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내고, 피고인은 2015. 6. 5. 19:00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NH 농협은행 금융보안센터 직원이다.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 단말기 지정서비스를 진행할 테니 OTP번호를 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농협은행계좌의 OTP 번호 등을 알아낸 뒤 피해자에게 "설치가 완료되려면 전화기를 껐다 켜야하니 전화기를 재부팅하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을 재부팅하는 사이, AF이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빼낸 정보를 이용하여 대포통장 계좌인 AH의 새마을금고 계좌(AI)로 5,000,000원, AJ의 기업은행 계좌(AK)로 5,51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10,510,000원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F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AM, AN, AO, AP, AQ, AR, Z, AS, AT, O,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X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출입국현황 첨부건, 피의자 A가 동생 AY 계좌로 송금한 내역, 피의자 E의 입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0조(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한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E, C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실행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하여지고, 다수의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사칭의 대상이 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신용과 거래 안전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검거를 피해 중국 연길, 훈춘 또는 흑룡강성 등에 설치한 콜센터를 통하여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범행을 실행하였고, 수사관을 사칭하여 전화하는 등 범행 실현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크고 피해자들은 대부분 현재까지 피해를 제대로 회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들이 조직 내에서 분담한 역할이 제한적이고 실행 회수나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공모 범위 내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D, E은 초범이고, 피고인 C, B에게는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대부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하거나 피해금액을 공탁하는 등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피해금액보다 상당히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C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총책 L, 연길 팀장 N의 지시를 받고 2014. 9. 19. 17:25경 중국 연길에 위치한 콜센터에서 피해자 AZ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 BA 수사관이다. 전라도 광주 출신 BB라는 사람이 명의도용 금융사기에 연루되었는데 그곳에서 피해자의 대포통장이 발견됐다."고 말하여 위 전화금융사기단의 파밍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은행계좌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파밍사이트에 은행계좌와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고, 성명불상자가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인 BC의 우체국 계좌(BD)로 6,000,000원, BE의 새마을금고 계좌(BF)로 5,800,000원, BG의 광주은행 계좌(BH)로 5,000,000원, BG의 신협 계좌(BI)로 5,000,000원을 이체하는 등 합계 21,8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2014. 9. 6.경부터 2014. 11. 7.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고 피해자 5명의 계좌에서 합계 116,917,400원을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로는 A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AL은 피고인 C과 2014. 9. 말경부터 2014. 11. 중순경까지 동거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피고인 C이 한 달에 400~500만 원 가량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은 BJ, BA, BK, BL, BM 등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사람들에게 속아 개인정보를 입력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 C과 공모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에 위와 같은 가명을 사용하는 공범이 있었는지 혹은 2014. 9.말경 이후에도 피고인 C이 위 조직에 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 따라서 다른 공범들의 진술이 없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공모하여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