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429

범 죄 사 실 2021고단1429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7. 새벽경 술에 취한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출장 마사지 한번 받고 가라”고 호객행위를 하면서 피해자를 모텔로 안내한 뒤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마사지 비용 20만 원 인출 심부름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많은 카드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가 투숙한 모텔에 몰래 들어가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2. 27. 00:56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해자가 투숙하는 F모텔 G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호실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의 외투 주머니에서 H은행 신용카드 1개, H은행 체크카드 2개,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 I은행 체크카드 1개가 들어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1. 2. 27. 01: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은행안산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K이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D의 현금 인출 심부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678만 원을 출금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2. 27. 01:28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 H은행 신용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를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D의 현금 인출 심부름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30만 원을 출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200만 원을 출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1931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남성에게 접근하여 “출장마사지를 불러주겠다.”라고 말하며 인근 모텔로 안내한 후 위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도주하거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도주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20. 6. 14.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14. 00:30경 수원시 장안구 N모텔 O호에서, 피해자 P, 피해자 Q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주겠다. 요금은 현금 밖에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6. 20.경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04:30경 서울 강북구 R모텔 S호에서, 피해자 T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주겠다. 요금은 현금 밖에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U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같은 날 04:56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H은행 종암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현금 10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21. 2. 8.경 사기 피고인은 2021. 2. 8. 20:00경 군포시 W모텔 X호에서, 피해자 B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주겠다. 요금은 현금 밖에 안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의 Y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 알아낸 후 같은 날 20:20경 같은 시 Z에 있는 AA 군포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26경 위 신용카드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14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2848 1.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 21:30경 춘천시 AC에 있는 'AD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AB에게 ‘30만 원을 주면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모텔방에서 3시간 동안 여성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9. 1. 02:47경 당진시 AE호텔 부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39세,남)에게 ‘20만 원을 주면 러시아 여성 접객원을 소개시켜주겠다. 접객비용을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돈을 인출하여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F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03:25경 충남 서산시 AG에 있는 ‘AH 번화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3. 피해자 A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1. 3. 20. 21:30경 군포시 AJ 모텔 앞길에서 술에 취해 지나가던 피해자 AI에게 ‘15만 원에 여자를 불러주겠다. 체크카드를 주면 현금을 찾아오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여성 접객원을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건네받고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33경 군포시 AK에 있는 ‘AL 금정역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120만 원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2021고단3137 피고인은 2020. 9. 23. 21:30경 구리시 AM에 있는 ‘AN약국’ 앞길에서 피해자 AO에게 ‘50만 원을 주면 출장마사지 여성을 불러주겠다. 현금으로 지불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주면 돈을 인출하여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 여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H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21:46경 구리시 AP에 있는 ‘AQ 교문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7회에 걸쳐 합계 58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9. 24. 01:56경 안산시 단원구 AR에 있는 ‘AS편의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10만 원을 인출하고, 2020. 9. 24. 02: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59에 있는 ‘IBK기업은행 고잔중앙지점’에서 위 체크카드로 6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인출하여 위 체크카드 1장 및 합계 1,18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39 피고인은 2021. 3. 12. 23:05경 대구 달서구 AT AU호에서 피해자 AV(남, 34세)에게 ‘돈을 주면 모텔에 술과 아가씨를 준비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술을 제공하거나 여성을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I은행 신용카드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3:13경 대구 달서구 AW에 있는 AX은행 성서지점 현금지급기에서 위 신용카드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3:23경 같은 구 AY에 있는 AZ편의점 은행공용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1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은 2020. 12. 3. 02:02경 청주시 흥덕구 BA 모텔 BB호에서 피해자 B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면 출장 마사지를 불러주겠다. 신용카드를 주면 마사지비용을 인출해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출장 마사지를 불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신용카드 1매를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2:22경부터 02:28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D에 있는 BE편의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에 위 신용카드를 투입하고 총 6회에 걸쳐 합계 1,560,000원의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현장사진, 현금인출 문자내역 사진 1. 입출금거래내역(기업은행), 각 계좌별거래명세표(H은행), H카드 사용확인서, 거래내역조회(I은행) [2021고단19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P, Q의 각 진술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U 체크카드 결제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2021고단2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 C, A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AB 피해금 30만 원 출금내역 이메일 전송), 거래내역, 112신고사건처리표, 내사보고(피해자 주장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2021고단3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금융거래(입출금) 내역 [2021고단4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의 카드이용내역 첨부) [2022고단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용카드 사용처 수사), 캡쳐사진, 내사보고(신용카드 인출내역 첨부),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범행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을 노려 범행하는 등 수법 불량한 점, 범행횟수 많고 피해자 다수이며 총 피해금액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범행을 일체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