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916

범죄사실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P의 공동 대표자, 피고인 C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인 Q (주) 대표자, 피고인 D는 (주)P 관리 이사로 감량사업장 배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 피고인 G은 R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자, 피고인 H는 경기 연천군 S 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생활계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증차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2012. 5. 31.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구리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T, U 차량을 생활계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용도로 증차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8. 11. 1.경부터 2010. 12. 16.경까지 T 차량을 이용하여 구리시에서 경기 연천군 V 소재 Q(주) 사업장까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관할관청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구리시장은 2012. 4. 12. ㈜P에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하면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는 허가 조건을 붙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2.경부터 같은 해 5. 31.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사업장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T 차량으로 음식물류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영업구역 변경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08. 7.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허가영업구역 외 지역인 하남시 수산시장 등 50여 개소(1일 2.5톤)를 비롯하여 파주시 소재 음식점 30여 개소(1일 2.5톤) 등지의 감량사업장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동두천시 소재 부림텍 주식회사와 경기 연천군 S 소재 개사육장 등지로 운반하였다. 4. 피고인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면적 60m²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9. 3.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경기 연천군 S 소재에 약 2,700평 규모의 개 사육장(사육수 약 900두)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호, 형법 제30조(무허가 증차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형법 제30조(허가조건변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구역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7호, 제25조 제7항, 형법 제30조(허가조건변경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영업구역 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G, H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 B, C, G, H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 피고인 A, D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 피고인 B, C, G, H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사업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도록 허가를 받은 T 차량으로 생활계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함으로써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생활계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증차한 것과 위 차량으로 음식물류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위 허가조건을 위반한 것은 동일 내용을 이중으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양 규정의 입법목적이나 규정의 취지, 규율의 대상 등이 서로 달라 이를 같은 내용을 이중으로 처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G은 H와 공모하여 개사육장을 설치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H와 G은 경찰 조사시 개사육장의 개 중 300마리는 피고인 G의 것이라고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적이 있고, 무엇보다 피고인 G과 피고인 H 사이에 작성된 2009. 3. 15.자 동업계약서(증거기록 제506쪽)의 존재 및 그 기재내용은 피고인들이 개사육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올바르고 깨끗하게 처리되어야 할 음식물폐기물의 처리를 어렵게 하거나, 가축들의 분뇨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후손에게 소중하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해치는 범죄로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 A은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있는 점, 피고인 C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인 점, 피고인 G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H는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단916 피고인 B, 피고인 A은 (주)P의 공동 대표자, 피고인 E은 돼지 사육농장 'R' 대표, 피고인 F, G은 위 E으로부터 R으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한 사람, 피고인 H는 경기 연천군 S 농지에서 개사육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2. 19.경 ㈜P 대표 B 명의로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후, 2009. 4. 16.경부터 2012. 10. 1.경까지 'R' E, F으로 하여금 ㈜P 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일대 감량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게 하고, 명의 대여 수수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26퍼센트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E, F, G, H 피고인들은 'R'의 상호로 양돈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가축사료용에 한하여 1일 5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이용하여 돼지사료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으므로 가축사료용 외의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를 하려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9. 4. 경부터 2012. 10. 30.경까지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광진구, 서초구 등지의 감량사업장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1일 10톤 상당)을 Z, AA 차량으로 수집하여 그 중 5-6톤 상당을 배출자가 지정한 처리업체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H, G이 공동 운영하는 경기 연천군 S 소재 개 사육장 등 7-8개소의 개사육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2013고단2995 가. 피고인 F,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F은 2013. 3. 6.경부터 2013. 4. 15.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F 소유의 AB, Z 화물차를 이용하여 구리시, 하남시, 서울시 등지의 감량사업장 250여 개소에서 배출된 음식물류폐기물 약 120,000리터를 경기 연천군 차탄리 소재 차탄천 다리 앞 노상으로 운반하고, 피고인 G은 같은 기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시 송파구 소재 보성고등학교 등 감량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 약 31,500리터를 위 차탄천 다리 앞 노상으로 운반하여 위 피고인 F이 운반해온 음식물폐기물과 합친 후 이를 AC으로 하여금 파주시 AD 소재 AE가 운영하는 개사육장 및 경기 연천군 AF 소재 AG이 운영하는 개사육장으로 운반하여 개먹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분하였다. 나. 피고인 G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2. 19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AH 3.5톤 차량을 이용하여 서울시 송파구 보성고등학교 등 감량사업장에서 수거한 음식물류폐기물 약 34,300리터를 경기도 파주시 AD 소재 AE가 운영하는 개사육장으로 운반하여 개먹이 등으로 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운반·처분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의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명의대여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P(이하 'P'이라 한다)의 명의를 대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 F 등이 음식물을 수거해 온 개별감량 사업장들은 피고인 F이 아닌 P측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인 점, 음식물 수거 역시 피고인 F 등이 독자적으로 수거해 온 것이 아니라, P의 지시에 따라 개별감량사업장에 가서 수거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등이 P 명의를 내세워 독자적으로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한 개별감량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P은 계약상대방인 개별감량사업장을 관리하고, 개별감량사업장으로부터 위탁처리에 대한 대가를 입금받아 정산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한 점 등을 종합하면, P은 음식물폐기물처리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처리허가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빌려준 경우로 볼 수는 없다. 나. E, F, G, H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먼저 피고인 E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R에서 1일 처리 가능한 양만큼의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것을 피고인 F에게 허락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다량의 음식물폐기물을 R의 명의로 수거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공소사실처럼 나머지 피고인들과 음식물폐기물수집·운반행위를 공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F, G, H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감량사업장(식당, 학교 등)의 경우는 P에서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고, 각 개별감량사업장들과 음식물폐기물 위탁처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거래처인 개별감량사업장에서도 P의 계좌로음식물폐기물 처리대가를 입금하였고, P은 그 돈에서 비용과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피고인 F에게 지급하는 등 정산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F 등은 P의 지시에 따라 적법한 음식물폐기물 처리업체로 음식물폐기물을 운반한 것으로보이는 점, P은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업체인 점, 피고인 F, G에 대한 병합된2013고단2995호 사건의 공소사실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가지고 있는 A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과 G이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한 것으로 보여 위 P과 그 방법이나 처리경위에 있어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 H가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업의 종류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 간처분업, 폐기물 최종처분업, 폐기물 종합처분업,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이 있는데(동법 제25조 제5항), 피고인 F, G, H가 위 폐기물처리업 중 을 제외한 나머지 내지 중 어느 폐기물처리업을 허가 없이 행하였다는 것인지를 공소사실만으로는 특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그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 내지 의 무허가 재활용 또는 처분업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 들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로는 피고인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소결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E. F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의 점 중 폐기물처리업 명의대여의 점과 피고인 G, H에 대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