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변제하고 생활비로 쓸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거하던 이모인 B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고 B의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B의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B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8. 3. 2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D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론 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 란에 12,000,000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위 카드론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카드론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카드재발급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E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카드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B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그 신청 양식의 신청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한 후 위 카드재발급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카드재발급 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카드재발급신청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7. 19.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F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 란에 2,800,000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위 보험계약대출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보험계약대출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1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로 G주식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계약대출 신청을 하면서 그 신청 양식의 대출금액 란에 7,590,000원, 인적사항 란에 B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위 보험계약대출신청파일을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대출담당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주식회사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B의 보험계약대출파일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D주식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5.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E주식회사에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고 B의 인적사항 및 제1의 나항과 같은 경위로 발급받은 B 명의의 E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합계 27,267,578원 상당의 재물 또는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2,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1회에 걸쳐 합계 6,357,658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제1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B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G주식회사에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7,590,000원을 송금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3.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은행 성산동지점에서, B으로부터 대출에 대한 동의나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입출금기에 B 명의의 J카드를 넣고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카드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J주식회사로 하여금 대출금 명목으로 13,500,000원을 B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급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금액 특정 관련) 1. 부채증명서, 보험계약대출지급내역증명서, 매출내역조회(E), 재발급확인서(E) 등, 미도래내역서(E), 보험계약대출잔액증명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각 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각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자기록을 위작하여 행사하는 범행으로 적지 않은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을 변제하지도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 및 신용카드 명의자인 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어린 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는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