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20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2. 5. 20: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아파트 경비실에서 평소 같은 입주민으로 체납 관리비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피해자 E(여,45세)이 쓰레기 불법투기를 감시하기 위하여 CCTV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CCTV 확인을 중단하고 밖으로 나가라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진술과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는 CD, 상해진단서, 통원확인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유죄의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치면서 '쿵'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바닥으로 나동그라졌으며, 당시 핸드폰을 손에 들고 녹음을 하고 있었는데 넘어지면서 핸드폰을 떨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바닥에 넘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나오지 아니한 새로운 피해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녹음한 내용이 담겨있는 CD에는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발생하는 충격음이나 핸드폰이 떨어지면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음이나 음성변화도 들리지 아니하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내용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녹음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시 F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민 것에 대해 항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치긴 뭘 쳐"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G은 "말하지 말자", H은 "지나가다가 건드린 것도 사람 친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F와 피해자는 계속하여 G, 피고인, I와 말다툼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건 전·후의 대화내용에 의하면, 피해자나 F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고의로 밀었다거나, 피해자가 벽에 부딪치거나 바닥에 넘어지는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 F는, G이 사건현장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녹음내용에는 피해자, F, 피고인의 목소리에 비해 작은 소리이지만 G의 목소리가 계속 녹음되어 있어 G이 당시 상황을 보지 못하였다는 피해자와 F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민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가장 심했던 충격부위에 대해 골반과 어깨부위라고 진술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면 골반부위의 충격이 상당히 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85면)에는 병명이 "좌측 견관절부 염좌, 다발성 타박상(우측견관절부, 흉부)"으로만 기재되어 있고 골반 부위에 대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역일을 하며 생활하는 자로, 피해자 B(여, 64세)과 과거 사귀던 사이였고 현재도 가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함께 잠도 자는 사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피해자와 아무런 사이도 아니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4. 11. 13. 03:0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혼자 살고 있는 주거지에 찾아갔다가 대문이 잠겨 있자 주거지 건물 뒤쪽 담벼락을 넘고 들어가 건물 뒷 출입문을 발로 차서 수리비 3만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주거침입 1)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항의 범죄사실과 같이 주거지 담을 넘고 들어가 뒷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깬 다음 시정을 풀고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4. 12, 10, 04: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집 대문이 잠겨 있자 주거지 건물 뒤쪽 담을 넘어 피해자의 주거지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 사진(현장 및 유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7.경 여주시 도예로 83-60에 있는 E-편한세상아파트 정문 앞에서 "신차수출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그 수당을 입금 받을 계좌를 넘겨줘야 한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이 양도하는 계좌가 불법적인 일에 사용되어 그 접근매체를 돌려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B)와 연결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위 계좌의 비밀번호, 인터넷뱅킹 아이디 및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직접 피고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농협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가 큰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평택시 C에 있는 'D노래주점'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60세)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일부를 지급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26.23:39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비산동에 있는 명가건강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또다시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41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06. 6. 6.과 2015. 5. 21.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8.4. 23:37경 군포시 당동용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포로 591 지샘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는같은법 제44조 제1항을2회 이상 위반한사람(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2회이 상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과거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를2회 이상 운전하였던 일시를 특정하여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것이 보다 명확하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2015. 5. 21. 범죄사실 기재 차량과 동일한 차량을 음주 운전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석 달도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징역 1년을 선고하되,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29

범죄사실 누구든지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또는 설비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진천군 B에서 'C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4. 11.경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주유소 캐노피 지붕에 태양광 판넬을 설치하고, 사무실동 1층을 증축하여 차고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사항 통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6조 제2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은 E 포터2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7. 20:00경 광주 서구 F빌딩 앞 사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성발전센터 쪽에서 광주시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무각사 쪽에서 여성발전센터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G(24세)가 운전하던 H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17 경 다발성 전신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등 사진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주정차 CCTV 영상 등), 신호체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유족에게, 피고인 측이 합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기소된 이후 종합보험으로 합의금 2억 8,8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다)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7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1. 9. 19: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부근 노상에서 미국인 친구 D에게 대금 20만 원을 주고, 대마초 종자 약 1.8k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9. 19:20경 위 기지 부근 노상에 정차된 피고인 처 명의의 E i30 승용차 안에서 대마 0.5g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1. 20: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플라스틱 음료수 병 입구에 은박지를 씌우고 그 위에 채망을 이용하여 대마초 종자에서 분리한 껍질을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위 음료수 병의 중간에 구멍을 뚫어 끼워 넣은 볼펜대를 이용하여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2. 11. 18.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4. 03:00경 부산 해운대구 F건물 106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 약 1.7kg을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안방 탁자 밑에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 다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관련 사건의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1회 투약분 가격 2,000원 × 9회)
춘천지방법원-2013고단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1. 1.경 경기 양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사무실에서 6촌인 피해자 D으로부터 당일 매도한 피해자 소유의 경기 양평군 E 외 2필지에 대한 매매 대금의 수령과 보관을 부탁받고 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위임 받은 후 2007. 12. 2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변호사사무실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에 따라 2007. 11. 2.경부터 2010. 11. 4.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위 토지에 대한 매매 대금 합계 116,000,000원을 토지 매수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처 H 명의 농협 계좌 및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거나 수표로 지급 받아 H 명의 계좌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2008. 1. 2.경 피해자로부터 도로에 편입된 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정부 보상금 287,772,806원의 보관을 부탁받아 H 명의 농협 계좌로 이를 송금 받는 등 합계 1,447,772,80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8.경 용인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6,000,000원을 피고인의 자동차 구입대금으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중인 금원 중 합계 480,461,737원을 자동차 구입대금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 - 횡령금 사용처 수사 1. 부동산 매매계약서, 비용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은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2011. 5.경 또는 적어도 2011. 8.경에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2012. 6.경에 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 2.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범인을 알게 된다 함은 통상인의 입장에서 보아 고소권자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사실과 범인을 아는 것을 의미하고, 범죄사실을 안다는 것은 고소권자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말한다(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 및 I의 일관된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2012. 3.경 피고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대금을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가사 J의 진술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2011. 8.경 매대대금 지급을 요구하는 J에게 "돈이 없다. A이가 매매 일을 맡아서 하는데 받은 매매대금을 다 쓴 것 같다. 심지어 자동차를 산 것 같다"라고 말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일시경에 친고죄에 해당하는 범죄의 피해가 있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하여 추측이나 의심을 넘어 확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집행유예 기준] 1. 주요참작사유 : 미합의(부정적) 2.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부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4억 8천여만 원으로 매우 다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위해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권고영역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14:10경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에서 양평군에 있는 서울양양간고속도로 상행 23.5km 지점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도에 음주뺑소니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벌써 세 번째 적발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자백 및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3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 04:23경 순천시 순광로 풍전알뜰 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조례사거리 쪽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성가롤로병원 쪽에서 상삼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포르테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위 트라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C 및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르테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100,081원이 들도록 위 포르테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사진,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차적조회,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피해가 중하여 이 사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1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20:10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505 앞길로부터 같은 면 선촌리 울업삼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동종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피고인이 자동차를 처분하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특별한 사고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기계 공장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양수받아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억원 상당의 철제 쟁반을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매도하여 위 E으로 하여금 2012. 5. 19.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4회에 걸쳐 위 공장에서 위 철제 쟁반을 절단하여 가져가도록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F,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합의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 포기각서, 현장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6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4차례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1. 1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E로부터 맥주와 안주 등 합계 105,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2.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 술집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소주 1병과 닭꼬치 3개 등 합계 10,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19. 02:00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으로부터 맥주, 안주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2, 6. 01:40경 과천시 L 소재 M 호텔 지하 1층 'N주점'에 들어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O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30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2. 12.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P에 있는 'Q주점' 내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R으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 등 합계 260,0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E, H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계산서, 각 명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각 수사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짧은 기간 동안 반복하여 재범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전에는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은 없었고,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C중대에서 하사로 복무하던 사람으로서, 2009. 8. 15. 07:00경 인천 강화군 D교회 부근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행군을 하던 중 같이 행군을 하던 피해자 E(20세)에게 행군 끝난 후에 냉면을 먹으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파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의 각 진술서 1. 소견서 및 각 진단서, 입원/퇴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행군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를 위하여 병원비 상당 부분을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단22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E은 2009. 6. 23.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9.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게임산업진행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5. 10.경부터 같은 해 6. 12, 21:00경까지 서울 강북구 I 지하에서 피고인 A은 위 장소를 임차하여 그곳에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피고인 B, C은 위 게임장에서 카운터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여 위 게임기를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일반게임장 영업을 하고, 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 보관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역할분담 하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위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 C에게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B, C은 그 지시에 따라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머니에서 10퍼센트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2. 피고인 A, B, D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5. 초순경 서울 중구에 있는 J극장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료수 판매점에서 피고인 D는 '바지사장'을 알아봐 달라는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에게 위 게임장의 바지사장으로 일할 것을 권유하고, 피고인 A, B는 피고인 D의 소개로 함께 E의 면접을 보면서 피고인 A은 E에게 "일당으로 11만 원을 줄 터이니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실제 업주인 피고인 A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업주행세를 하고 처벌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수락한 E으로 하여금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직후인 같은 해 6. 13. 경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위 게임장을 운영하고 있는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3. 피고인 E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J극장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료수판매점에서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인 A으로부터 "일당으로 11만 원을 줄 터이니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면 대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업주 행세를 하고 처벌을 받아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다음 위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된 직후인 같은 해 6. 13.경 서울강북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하여 게임장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건물주와의 계약 경위, 게임기 구입 및 설치 경위, 종업원 모집 경위, 종업원들의 역할, 환전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제 업주 A으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제공받기로 하고 단속이 되면 실제 업주를 숨기고 자신이 대신하여 처벌받기로 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뜨리기로 하고, 단속 직후부터 실제 업주임을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하여 범인인 A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판시 범죄 전력 : 피고인 E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영업기간은 6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6일 × 172만원 1,032만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피고인 A, D, E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8. 2:45경부터 2:47경 사이에 하남시 C 지하 1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돌로 그곳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손을 넣어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안방과 작은 방에 있던 장롱 서랍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외부의 인기척을 듣고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그곳을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중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참작) 3. 사회봉사명령 법 제62조의2 4.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8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D과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직원이었던 자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위 C를 운영하던 중, 2016. 5.경 위 공장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명도집행을 받아 위 공장건물에서 퇴거하자, 위 공장건물에 설치된 전선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대구 달성군 G에서 B에게 "D과 함께 공장 건물 천장에 설치된 전선을 철거하여 가져오라"고 말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공장건물의 열쇠를 건네주어 B가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여 전선을 훔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와 D은 제2항과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위 공장건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전선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A의 교사에 따라 D에게 위 전선을 절취하자고 제의하였고, D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과 D은 2016. 8. 말 16:00경 피해자 E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공장건물에 이르러, 피고인은 A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위 공장건물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던 문을 열고 D과 함께 공장건물에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사다리를 설치한 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건물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5,000,000원 상당의 전선을 그라인더와 커트기를 이용하여 건물로부터 해체하고, D은 피고인이 해체한 전선을 받아 바닥에 모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교사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해자의 소유인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2016. 5. 경이 아니라 2016. 12. 22. 이루어졌고, 이 사건이 일어난 2016. 8. 말경에는 임차인 측이었던 피고인 A 이 열쇠를 소지하고 이 사건 공장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 사건이 일어난 2016. 8. 말경 이 사건 공장 내부에는 피고인 A 소유의 기계 및 집기들이 남아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집기 등을 치우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일어난 2016. 8. 말경 이 사건 공장의 주거권자는 피고인 A로 판단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점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공장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거주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공장에 들어간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특수절도미수교사 및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1. 3. 29. 피해자 측에게 이 사건 공장을 매도하였고, 2011. 5. 2. 피해자 측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을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매대상물에 전기시설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임차인 소유물품을 처리하고 즉시 원상복구하여 명도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임대차계약 전후로 이 사건 공장 내에는 C(또는 피고인 A) 소유의 제직기 16대 등(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기계는 전선으로 배전반에 연결되어 전력을 공급받았다. 이 사건 기계와 배전반을 연결하는 전선(이하 '이 사건 전선'이라고 한다)은 피고인 A 이 이 사건 기계와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이 사건 공장에 설치된 C형강을 통하여 배전반에 이르는 구조이고, 배전반과 이 사건 기계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며, 배전반과 이 사건 기계, C형강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를 설치하는 경우 그에 맞추어 새로이 전선을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때 기존의 전선이 남아있다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선은 피해자의 소유인 이 사건 공장이나 배전반에 부합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위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상물에 포함된 전기시설에는 배전반 등이 포함될 뿐이고, 통상적으로 기계를 옮기거나 철거할 경우 함께 옮겨지거나 철거되는 전선류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며, 이 사건 전선은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상복구할 대상에 포함될 뿐이다. 2016. 8. 말경 이 사건 공장 내에는 이 사건 기계 중 3대와 이 사건 전선이 남아있었고, D과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전선을 철거하던 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전선의 소유자는 피고인 A(또는 C)로 판단되고,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전선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설령 피해자가 이 사건 전선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앞서 본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전선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75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중구 C 지상 2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2. 11.경부터 2016. 2. 18.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8대를 설치하여 놓고, 피고인 A은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1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고 게임 1회당 1점을 걸고 게임기를 작동시켜 게임기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이나 숫자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는 1점당 100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손님들에게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장 영업은 일반인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가정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기간이 길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의 역할이나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1044

범죄사실 2015고단1044 피고인은 2013. 8. 9.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부산 서구 F외 2필지 G 아파트 공사 중 토목 및 철거공사에 대하여 하도급을 주기로 하면서 대금의 지급은 토목공사 완료 후 실비정산하여 이윤 10%를 합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실비는 약 8,000만 원에서 1억 원 상당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수영구 H 소재 놀이동산 I'의 땅주인 J과 친한 사람을 알고 있어 놀이동산 철거공사를 딸 확률이 높다. 철거공사를 따면 평당 8만 원에 재하청을 주겠다. 그 외에도 부산 수영구 수영동 소재 나이트클럽 철거공사도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계약을 딸 수 있다. 접대비 등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기존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뿐 위 놀이동산 철거공사나 나이트클럽 철거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접대비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2013. 8. 9.경 500만원, 2013. 8. 14.경 300만원, 2013. 8. 16.경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1,000 만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1561 피고인은 2012. 4. 3.경 부산 동래구 L 일대에 있는 'M커피숍'에서 피해자 N에게, "나에게 1,3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하도급받은 신축빌라 현장에 철근 20톤 상당을 공급하여 주겠다. 먼저 선금으로 35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철근 공급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피고인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 360 만원 상당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철근 공급대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아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철근을 공급하여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15. 15:20경 경주시 안강읍 양월리 안강중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강동면 유금4리 위덕삼성아파트 앞 7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