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1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04. 14. 02:0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한 후, ‘어떤 사람이 폭행을 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B파출소 소속 순경 C로부터 피고인의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6:35경 경기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광주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씨발 내가 흉악범이야?, 씨발 내가 누구 죽였어?, 경찰이 씨발 이것밖에 안 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 신고사건처리표, 관공서주취소란 영상 USB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각 1부, 조회결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법한 체포 이후 음주측정을 했다는 주장 피고인은 위 폭행죄를 저지른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는데, 위 체포 장소는 위 폭행죄 범행장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그 체포 시점도 폭행죄 범행시점에서 상당 시간이 경과한 때인데다, 피고인이 폭행죄의 범행 이전에 운행하였다는 차량의 번호도 확보되었고 피고인이 차량 열쇠도 순순히 경찰에게 건네는 등 증거인멸 또는 도망의 염려가 없었으므로, 위 체포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운전자의 운전이 종료한 후에는 운전자의 외관·태도 및 기왕의 운전 행태, 운전자가 마신 술의 종류 및 양, 음주운전의 종료로부터 음주측정의 요구까지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도60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범죄사실 제1항 폭행의 피해자인 D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 하니 차를 버리고 도망을 갔으며 아마 술을 마셔서 도망을 간 것 같다거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도 술에 취해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고 진술했고(수사기록 39, 41쪽, 이하 ‘수사기록’은 생략하고 쪽수만 기재한다), 이 법정에서도, 도망간 피고인을 잡으러 경찰과 함께 이동하던 중 경찰에게 피고인의 술 냄새가났다고 말한 것 같다고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5, 6쪽, 이하 ‘녹취서’라고만 한다). 위 폭행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범행장소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C는 현장에 출동해 피고인을 만났을 당시 피고인이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고 술 냄새가 났으며 얼굴과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에 취한 상태임이 명백해 보였다고 증언했다(녹취서 3, 4쪽). 위 C가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을 체포할 당시 언행상태가 ‘혀 꼬임, 보행상태가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이 ’눈 충혈‘, 측정거부 시 운전자의 태도가 ’측정거부 시 경찰관에게 폭력적인 언행을 보임‘으로 기재되어 있다(24쪽, 녹취서 2쪽). 피고인이 체포되어 경찰에서 도착한 이후 작성된 주취자 정황진술서에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가 있고, 피고인의 안구가 충혈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고 있고, 질문 시 횡설수설하거나 동문서답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28쪽). 특히, 위 주취자 정황진술서 하단에는 “피의자는 폭행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경찰서 형사팀에 인치된 이후 수갑을 달그락 거리며 소음을 내고, 경찰관에게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시간 동안 주취소란을 피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 사실이 위 경찰서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동영상(10쪽)을 통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라 운전을 못했고, 위 폭행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 냄새가 난다고 말하면서 112신고를 했다고 진술하였던바, 이러한 피고인의 경찰 진술은 피고인의 위 주장에 어긋난다(53~57쪽). 위와 같은, 폭행 피해자의 피고인 상태에 관한 진술내용과 피고인을 체포한 경찰 등이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 및 피고인이 체포된 이후 경찰에서 했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점은 넉넉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 체포 주장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 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고,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0도385 판결 등 참조). 아래 공소기각 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 5분경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바로 피고인을 112에 신고하자 피고인은 그 범행장소에서 이탈했다(27쪽, C 녹취서 2쪽, D 녹취서 3쪽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C는, 위 폭행 범행장소에서 차량 운전석 문이 열려진 상태에 있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도주했다는 말을 들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인근 장소를 수색하다가 피고인을 찾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되었다. 위 C는 이 사건 당일 출동했던 범행 현장으로부터 200~300m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발견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서 체포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고(녹취서 3, 6쪽), 현행범인 체포서에는 피고인을 체포하여 파출소에 인치한 시점이 새벽 2시 35분경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 폭행 피해자 D은 신고하고서 5분도 되지 않아 경찰이 출동했고, 폭행당한 장소와 경찰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사이는 걸어서 1~2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 피고인을 금방 찾았기 때문에 3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증언했다(녹취서 3, 4쪽). 실제로 112 신고사건 처리표에도, D이 이 사건 당일 02:05경 신고를 했고, 위 경찰이 같은 날 02:13경 범행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7쪽).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12신고를 당하자 범행현장에서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체포되었고, 그 체포 시간 및 장소도 위 폭행범행 시간 및 장소와 근접하여 접착성이 있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적발될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시 이탈하려고 했던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에서 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에 해당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당 시 피고인이 도주할 염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D이 112신고를 하자 폭행 범행 현장에서 도주했는데, C는 피고인을 만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냐고 물었더니 없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해서 체포한 것이라고 일관되게 증언했고(녹취서 3, 6쪽), D도 피고인이 C에게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며(40쪽),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4호에서 정한 준현행범인 체포에도 해당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징역형 선 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동종범죄전력 및 피고인의 음주단속 당시 경찰에게 했던 행동이나 이 법정에서의 범죄사실에 대한 진술태도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04. 14. 02:05경 경기 광주시 곤지암천로 333에 있는 곤지암역 앞에서 술에 취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공사현장 신호수인 피해자 D(남, 31세)으로부터 “공사 중이니 돌아가셔야 한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잡았고, 현장을 이탈하려던 중 피해자가 “경찰을 불렀으니 가지 말라”고 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뿌리친 후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