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속인으로 김해시 C(대지), D(구거), E(구거)의 소유자인 F과 평소 알고지내는 사이이고, 피해자 G는 2012. 11.경부터 F으로부터 위 C(대지) 및 공장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 11.경 F으로부터 위 C, D, E 토지 및 공장을 매수하기 위하여 F과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공장 건물의 용도변경(소매점 · 창고 → 공장시설)을 하면 공장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용도변경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무렵 김해시청 내에서 F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공장의 용도변경을 논의하였다. 1. 지목 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6.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해시 E가 지목이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이 있는 김해시 C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으므로, E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면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 약 1억 원 상당의 차액을 얻을 수 있다, E의 지목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측량을 해야 하니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토지 측량비를 송 금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지목 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 측량비 등 지목 변경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고 개인적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2.경 I 명의 농협 계좌(J)로 토지 측량비 명목으로 150만 원을 송금받는 등 2016.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목 변경을 위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1,4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차용금 명목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지목 변경 일을 하는 과정에서 2016.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나올 곳이 있으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사람들에게 약 5,000만 원의 채무가 있어 위 돈을 빌려 자신의 다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K 명의 시티은행 계좌로 50만 원, L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 M 명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N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금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6월 - 1년 6월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도 분할하여 상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오래전인 2002년경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6. 01:10경 대전 대덕구 C 소재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하고 있던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사건처리를 그따구로 하냐 병신 새끼야"라고 시비를 걸고, F이 주취자에 대한 귀가조치를 한 후 대전 대덕구 G에 있는 대전 대덕경찰서 E지구대로 귀소하자 지구대 안까지 들어와 계속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에 의해 지구대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02:00 경위E지구대로 다시 들어와 지구대 내 상황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애들 똑바로 교육 시켜라"라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고성을 지르다가 경사 F이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양손으로 F의 멱살 부위를 잡아 밀쳐 경찰관의 지구대 내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증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영상 CD의 일부 영상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 "멱살을 잡고 1회 흔들어"를 "멱살 부위를 잡아 밀처로 일부 변경하여 범죄사실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사기관 및 법정 태도, 범행의 동기, 유형력 행사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17: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북구 각화동에 있는 청원농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각화동 412-1에 있는 서희힐스아파트 신축공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C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보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2016.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판결과 이 사건 사이에도 2017. 4. 2. 무면허운전으로 2017. 5. 8.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고, 무면허운전으로 10회 이상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17:00경 구미시 C 앞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평천 방면에서 '도레이 케미칼' 후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옆 차선에서 역주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전방으로 진행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전거의 뒷바퀴를 피고인의 레조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의 치료비 등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자전거를 타면서 도로를 역주행하고 있었고,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정상차로로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4. 00:09경 파주시 파주읍 진골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8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파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피하는 등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부터 이 사건 범행으로 3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05:30경 고양시 덕양구 B빌딩 3층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37세)과 피해자 E(47세)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D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피해자 Dol 눈을 감게 되자,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 D 옆에 있던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손바닥으로 2~3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전방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D 피해얼굴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D 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고,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00:2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이 매사거리 쪽에서 새마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삼거리에 이르러 정차하였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삼거리 좌측 도로에서 이매사거리 쪽으로 건너가던 피해자 F(만 5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뒷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인도 쪽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병원에서 외상성뇌출혈로 인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측의 유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 구금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3. 13:05경 G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I병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자양사거리 방향에서 잠실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에서 폐지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J(55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도로 위에 쓰러진 피해자를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로 밟은 채 지나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위 I병원에서 쇼크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유족과 합의함, 초범임. 판사 이관용
울산지방법원-2017고단1352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초순경부터 같은 해 7. 21. 18:50 경까지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울산시 동구 E건물 1층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 설치된 '뉴미스터손' 게임기 40대, '로스트킹덤' 게임기 20대에 현금을 넣고 화면에 구현되는 포커 등 게임을 통하여 획득하여 뱅크창에 적립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없이 손님들에게 환전해 주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두사실로 기재된 "피고인 B은 위 'F게임랜드'라는 환전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 단속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한 사건으로 울산동부경찰서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게임장이 단속당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다른 사람 명의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되 자신이 위 게임장에서 직접 환전일을 할 것을 마음먹고, 2016. 2. 초순경 지인인 피고인 A 에게 대가를 주고 단속시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위 게임장 영업자 지위를 그녀 명의로 하고 종업원일을 해 줄 것을 제의하며, 피고인 A는 이에 승낙하여 2016. 2. 22.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울산동구청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게임장 영업자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취지의 영업자지위 승계신고를 한 뒤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6,000만 원을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에게 5,000만 원 및 허위의 임대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게임장 영업자인 것처럼 가장한 뒤 위 게임장에서 손님 응대, 심부름 등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부분은 추측이나 추정에 불과할 뿐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가명)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채증 동영상 분석), 수사보고(F게임랜드 컴퓨터 및 환전금액에 대한 수사)(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피고인 A의 통장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제출자 동영상분석 수정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된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문제메시지 내역 캡처)(각 사진 포함) 1. 각 통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1. 환전동영상 CD,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행위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장 운영은 경제적, 사회적 약자들의 허망한 희망을 이용하여 그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수탈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진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근로의지를 빼앗아 사회적으로 큰 폐해를 가져오는 범죄로서,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피고인들이 수사과정에서 일부 허위 진술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게임산업법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피고인은 게임산업법위반으로 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하여 그 이익을 직접 귀속받는 업주로 관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으로 구금되어 어느 정도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명령을 덧붙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6. 2. 24. 부터 2016. 6. 말경까지 울산시 동구 건물 1층에 있는 게임랜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 점 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해 주었다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6. 2. 24. 이 사건 게임장에 관한 영업자지위승계를 마친 후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여 온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의 환전행위가 촬영된 2017. 7. 11. 이전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로 기소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7고단1323] 피고인은 2017. 3. 18. 09:44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운암동 예술고등학교 입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578] 피고인은 2017. 3. 30.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남 장성군 삼계면 평림암치로 459 앞길까지 40km 가량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2017고단15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게는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의 적극적인 치료의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재범방지를 위해 치료명령을 함께 부과)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7. 3. 18.자 음주운전으로 수사를 받던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과 피고인은 실제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던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2.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21. 06: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상수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토정로 126 앞 도로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실 확인 및 관련 공소장 사본 편철), 수사보고(관련 약식명령문 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으로 2017. 3. 29.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6. 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1)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단속일2017.4.4. 피고인은 2017. 5. 19, 23:32경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소재 도로부터 같은 구 1485-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Ⅱ I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목록 2),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목록 8), 약식명령문(목록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혈중알콜농도 매우 높지는 아니함), 불리한 정상(음주운전으로 4회, 무면허운전으로 3회 각 단속되어 수회 형사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된지 불과 40~50일 지난 시점에 술에 취하여 무면허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전력,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동종 또는 유사범행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엄격한 관리·통제가 필요하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5. 13. 17:20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구장지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포읍 쪽에서 광주시내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C(만 35세)이 운전하는 D 셰보레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만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차량등록사업소 뒤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구장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보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20. 12:0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 거실에서, 대출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자신의 머리를 쳐 자해를 하고, 그곳 소파에 미리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증 제1호, 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꺼내려고 하면서 "우리 같이 죽자, 나는 살 필요가 없다.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된 주방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증 제1호에 대하여 몰수 구형을 하였으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기재에 의 하면 증 제1호는 피해자의 소유인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폭행 등 범행을 저질러 가정보호사건 송치결정을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이 법정에서 명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8.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의 선주이며 선장이다. 피고인은 2016. 7. 6.경 경북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에 있는 영덕군청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D에서 포획한 수산물의 수익금 10%를 매월 지급하고, 대게 철에는 대게 전량을 다른 곳보다 500원 싸게 공급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체불임금, 대출금 이자 등 기존 채무변제,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매달 대출금 이자와 선원 월급 등을 지급하면 남는 수익이 없었으며, 선원을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여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D'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게를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6.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E)로 3,000만원, 2016. 7. 8. 경 2,000 만원 합계 5,000 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호합의계약서, 2차 상호 합의 계약서, 송금거래명세표 9장, 근저당설정계약서, 사업자등록증(D), 선적증서(D) 1. 수사협조의뢰 회신(위판실적)-위탁판매 실적확인서, 선박입출항 기록 통보-D 출입항 내역 1부,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금융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D 사진 및 시가확인)-D 사진 6장 - 우리선박 주식회사 배거래내역 사진 3부, 수사보고(선박등기부등본 첨부에 대한) -선박등기부(어선원부), 수사협조의뢰 회신-선박매매계약서 1. 구산어구 미납장부 사본, 수사보고(G회사 H 수리확인서 송부)-수리확인서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보증금 사용처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재판중인 사실 확인)-공소장 부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피고인의 구체적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형사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대게를 공급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망의 정도,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이 사건을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1.경 고양시 일산구 소재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D역과 연결된 E건물 내에 F 테마파크 조성을 추진 중이다. 1년치 임대료를 완납한 상태인데 공사 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처음 2개월 동안에는 300만 원씩 지급을 해주고, 2015. 11. 경에는 테마파크를 오픈할 수 있으니 그 때부터는 매출액의 1%를 지급하고, 오픈 후 1년이 지나면 원금을 변제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위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테마파크 공사는 이미 2015. 6. 경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2015. 11. 경 테마파크를 오픈하여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7. 경 1억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3.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1,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에 대하여) 1. 수사보고(불기소장 및 의견서 첨부) 1. 투자계약서 1. 공사계약서 1. 출금영수증 1. 문자메시지내용(증거목록 6번, 8번) 1. 피의자 명의 통장거래내역 1. 법인 명의 통장거래내역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사기 범행에 관하여 피해자로부터 2016. 3. 23.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F 테마파크 홈페이지 구축비용을 대신 납부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갚겠다고 기망하여 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 하여금 100만 원을 대납하게 하였다는 것이 기망행위인 점, 피해자도 피고인이 F 테마파크 홈페이지를 만들겠다고 하여 100만 원을 입금함으로써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식회사 G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피해자가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청이 없는데도 피해자와 무관하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6번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금액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데, 이 사건 편취금액에 관하여 2016. 9. 30. 피고인과 사이에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원금 반환 및 수익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지급받았던 1억 원을 피고인의 집 보증금, 이전 투자자에 대한 금전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 금원을 교부받았고 합계액이 1억 1,260만 원으로 다액이다. 피해자가 대출 이자를 부담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이 처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다. 미변제 금액이 상당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만 고려할 경우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지만,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 변제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고 3,4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변제계획에 동의하여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처분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서 이러한 정상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80

범죄사실 1. 2015. 1. 14. 사고 피고인은 차선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입원치료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14. 19:57경 서울 강서구 공항동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 근처 도로에서 B 주식회사 C의 택시를 운전하여 김포공항 국제선 주차장 입구로 진행하던 중 국제선청사 방향으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이 주차장 입구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일부러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포르테 차량 조수석 쪽 문짝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위 D에게 보험접수를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악사손해보험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59,1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4. 8. 사고 피고인은 다시 제1항 서두와 같이 마음먹고서, 2016. 4. 8. 18:00경 서울 강서구 가 양동 양천향교역 교차로 부근 도로에서 F 주식회사 G의 택시를 운전하여 송정역 방향에서 염창동 방향으로 3차로로 진행하던 중 4차로에서 3차로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 하려던 H이 운전하는 I 무쏘 차량을 발견하고, 충분히 제동 할 수 있었음에도 제동치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위 무쏘 차량 운전석 쪽 문짝 부 위를 고의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충격으로 인해 몸이 아프다며 H에게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 하여금 피해자인 주식회사 롯데손해보험에게 사고접수를 하도록 한 후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으로 보험금 1,373,96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조사서(2015. 1. 14. 사고) 1. 롯데손해보험 품의서(2016. 2. 14. 사고)1) 1. (주)G 사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은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창원지방법원-2017고합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임상병리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학회장으로부터 화장실에서 금연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C대학교 화장실에 불을 놓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5. 23. 15:28경 김해시 D 에 있는 C대학교 F동 E건물 2층 남자화장실 변기칸에서 그곳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재학생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7. 5. 25. 15:05경 C대학교 D동 F건물 3층 남자화장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두루마리 휴지를 뜯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휴지를 화장실 쓰레기통에 던져 넣어 재학생 등이 현존하는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이 꺼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범행장면 사진·영상 첨부, 피의자 및 피의자의 모 면담 결과)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각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5. 25,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현존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람들이 다수 있는 대학교 건물 내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음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이 미수에 그침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고인은 재산상 피해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함 -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www• 초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