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971

범 죄 사 실 2018고단1971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C에게 “내가 너의 카드 빚(270만 원)을 갚아 주고, 원금과 이자를 틀림없이 변제할 테니 나의 회사 운영 자금으로 1년간 사용할 돈을 너의 명의로 대출받아 이체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C는 그 말을 믿고 2010. 8. 30. 충남 연기군 D에 있는 ㈜E에서 여신한도 금액이 2억 원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였고, 거기에서 자신 명의의 F은행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8,000만 원을 입금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통장으로, 같은 날 5,000만 원, 같은 달 31. 2,000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이 미리 가지고 있던 자신 명의의 F은행 통장(계좌번호 2 생략)으로, 2010. 10. 13. 550만 원, 같은 달 22. 7,100만 원, 같은 달 25. 1,000만 원 등 합계 1억 5,65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H에 대한 피고인의 보증채무가 8억 원 정도여서 피고인 명의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법인이 2010. 12. 하순경 폐업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를 속여 1억 5,65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주식회사 I(대표이사 J, 이하 ’I‘)의 회장 직함을 갖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피해자 주식회사 K(대표이사 L, 이하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3.경 구미시 M에 있는 N 사무실에서 K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O에게, “중국 소재 국영은행에 나의 회사가 개발한 POS기 50만 대를 수출하기로 했다. 현재 이를 조립해 줄 공장을 찾고 있는데, 만일 당신 회사에서 이를 조립하기로 하면 1차로 10만 대 분의 POS기 부품을 중국에서 들여와 조달해 주겠으니, 그 부품을 가지고 조립하여 완성품을 납품하면 한 대당 1만 원의 가공비를 지급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같은 해 8. 3.경 이메일을 송수신 하는 방법으로 O과I('갑')는 K(‘을’)에게 '브레인 포스(BRAIN POS)'기 10만 대에 대하여 가공료 10억 원, 단가 1만 원의 임가공(원부자재의 PCB조립)을 위탁한다. '갑'은 그 생산 및 포장에 필요한 PCB 기판 및 조립에 필요한 일체의 부자재를 2016. 9. 10. 이전까지 '을'에게 공급하고, '을'은 2016. 9. 30.까지 '갑'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을 한다.'라는 내용의 ‘수출물품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O을 그 내용을 그대로 믿고 2016. 10. 22.경 중국 수출 성사에 필요한 경비 등의 명목으로 I P은행 법인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70,300,000원을 송금하고, 3회에 걸쳐 1,331,000원 상당의 비행기 표 등을 제공하여 합계 71,631,000원을 I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국에 POS기를 수출하기 위해 필요한 중국 내의 품질안전 인증(CCC, 이하 ’CCC’)을 완제품까지 받아야 하는데 이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POS기의 조립에 필요한 일체의 부자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여 K에게 공급해 주기로 하였으나 그 구입 대금이 약 230억 원 정도로서 당장 수입을 하는데 필요한 신용보증금만 해도 6억 9,000만 원인데 이를 투자받을 수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K로부터 위와 같이 계약과 관련하여 돈을 받더라도 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O을 속여 피해자 K의 자금 71,631,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2017. 9. 26.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동서울고속버스 터미널 내 어느 커피숍에서 Q에게 자신을 중국 위생허가 대행과 중국은행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 허가업체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중국 내 화장품 위생허가 절차 및 납품 계약 컨설팅 비용 3,000만 원을 주면 2017. 12. 30.까지 허가를 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Q은 그 말을 믿고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R 명의 G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 위생허가를 받았던 사실도 없고, 중국은행에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공식 라이선스 허가를 받은 업체의 회장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Q을 속여 3,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631 1. 공기청정기 CCC 인증 및 수출 관련 8,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경 서울 성동구 S건물 T호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U에게 자신을 중국 정부의 CCC 인증(중국 강제인증)과 관련하여 공식 인증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의 회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인증비 5,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V(이하 ’V‘)에서 제작하는 공기청정기(W)를 중국으로부터 CCC 인증을 받아주고, 또한 X은행에 수출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2017. 3. 30.경 공기청정기에 대한 CCC 인증 비용 명목으로 5,000만 원, 2017. 6. 7. 수출계약 성사 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I 명의 P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중국 CCC 인증 대상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X은행에 공기청정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를 속여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보석보증금 관련 6,000만 원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김포시 Y 2층에 위치한 V 사무실에서 U에게 “V에서 제작하는 공기청정기를 X은행에 수출하도록 도와줄 중국 Z 유한회사의 대표인 AA가 구속되어 있는데, AA의 보석보증금 6,000만 원을 빌려 달라.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여 AA가 석방되면 공기청정기의 중국 수출을 바로 진행하고, 차용금은 3개월 안에 갚겠으며, 만약 보석이 기각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을 반환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U는 그 말을 믿고 2017. 8. 28. 보석보증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I 명의 P은행 법인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돈을 AA에 대한 보석보증금이 아닌 AA가 구속된 사건의 공탁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보석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이미 보석허가 결정이 된 이후에만 알 수 있으므로 “보석이 기각되면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을 반환 받아 즉시 변제하겠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고, 또한 AA가 석방된다고 하더라도 V의 공기청정기를 중국에 수출하거나 그 돈을 3개월 안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U를 속여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0 피고인은 2018. 1. 31. 15:00경 광명시 AB 소재 건물 2층 커피숍에서 AC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I와 중국 상해에 있는 AD 무역회사가 업무협약을 맺었다, AD 무역회사를 통하여 당신이 X은행에 마스크 팩을 사은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으니 납품처리 비용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AC은 그 말을 믿고 그 자리에서 납품처리 비용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의 처인 AE의 P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하고, 2018. 2. 1.경 같은 명목으로 45,000,000원을 I 법인 계좌로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대로 AC이 X은행에 마스크 팩을 사은품으로 납품할 수 있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AC을 속여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제2회 공판조서) 1. 증인 C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O, Q 진술 포함) 1. 피고인,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AA, O, Q, U,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수출물품임 가공계약서, 공문(각서) 등 공소장 첨부자료 1부 1. 수사보고(중국 위생허가 대행 등 인증서류 미제출) 1. 수사보고(AF협회 베이징지부 문의사항 회답관련) 1. 수사보고(AD 대표 AA 관련사건 공람첨부) 1. 수사보고(AG 변호사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벌금형 2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편취금액의 합계가 상당하여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큰 편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처음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다가 다른 사건들이 기소가 되기 시작하자 재판 도중에 도망을 가버렸다. 전체적인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