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3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20. 4. 4. 02:00경 서울 중구 시청역 앞 도로부터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4. 4. 02:00경 업무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퇴계로 5가 사거리 쪽에서 장충체육관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제1항과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를 지나치게 우측으로 조작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3차로 옆 보도에 식재된 피해자 서울특별시 중구청 소유의 가로수 1점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자재비 등 671,000원 상당의 복구비가 들도록 위 가로수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를 신고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의 각 진술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측정 출력물(피의자 E) 1. 음주측정 출력물(피의자 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단속경위서) 1. 가족관계증명서, 견적서,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로수를 들이받기는 하였으나 가로수의 껍질이 벗겨지고 피고인 운행의 이 사건 승용차가 전복된 것 이외에는 파손된 물건이 없었고 사고 현장 도로에는 비산된 파편물이 존재하지 않는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78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를 주행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승용차는 2차로에 전복된 점, 이로 인하여 가로수가 부서졌고 이 사건 승용차는 심하게 파손되고 전복된 점, 피고인은 충격 직후 차량에서 빠져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전복된 상태로 사고 장소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고, 피고인의 차량은 이후 경찰이 출동하고 견인 차량에 의해 견인되기까지 사고 장소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 장소인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는 비산물이 퍼져 있어(사고현장사진에 의하면 비산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통행에 장해나 위험을 초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은 교통사고 후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배우자인 E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현장으로 오게 하고, 현장에 도착한 위 E으로 하여금 담당 경찰관들에게 마치 위 E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로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받게 하고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서울중부경찰서 F 경위 G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에게 피고인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51조가 정한 범인도피죄의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또 범인도피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으나, 적어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또한 원래 수사기관은 범죄사건을 수사할 때 피의자나 참고인의 진술 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그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보지 않는다면 참고인은 항상 수사기관에 대하여 진실만을 진술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추호라도 범인에게 유리한 허위진술을 하면 모두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되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 한하여 위증죄가 성립된다는 형법의 규정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이며(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 등 참조),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를 처벌하거나 이를 수사방해 행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범인도피죄의 인정 범위를 함부로 확장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2도1399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교사자의 교사행위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정범의 성립은 교사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이 성립함에는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 요건이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처 E이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처 E은 아기를 안고 있었고, 잠옷 같은 옷차림에 어디 다친 곳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은 팔에서 피가 나는 등 상처를 입었었다.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에 온 소방대원 또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인정되나, 출동 경찰관조차도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E에게는 상처가 없는 반면 동승하였다는 피고인에게는 상처가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과 E 모두에게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게 혈중알코올 농도 0.124%의 수치가 측정되었다. 이에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으로 적발하였다는 내용의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를 작성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맥주 5병을 마셨다는 취지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받았다. 피고인과 E은 같은 날 경찰서에 가게 되었는데, 수사 경찰관은 실제 운전자는 E이 아니라 피고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피고인, E에게 누가 운전자인지를 조용히 이야기해보라고 시간을 주기도 하였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E이 수사기관에 자신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E에게는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정범인 E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의 범인도피교사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출동 경찰관은 피고인의 주장 및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피고인에 대한 음주 측정에 나아갔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으므로, 당시 현장상황이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수사 경찰관도 피고인, E에게 자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등 여전히 피고인이 운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아니하고 수사를 계속하였으므로, E의 허위 진술만으로 인하여 피고인의 발견 또는 체포가 곤란 내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수사 경찰관은 E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용차의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하여 피고인, E의 자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제반 증거를 수집․조사하여야 할 수사기관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충실이 이행한 결과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수사과정을 거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E의 허위진술로 인하여 수사기관이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E은 수사기관을 상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허위진술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출동 경찰관 및 수사 경찰관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E의 행위가 단순한 허위진술을 넘어 수사기관의 범인의 발견․체포를 곤란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