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6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6.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2698 1. 피고인 A 단독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1.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 계좌로 8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2. 7. 29.부터 2013. 7. 11.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노트북, 카메라,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수협 계좌(계좌번호 G) 등으로 총 14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931,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10.경부터 2013. 8. 12.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H, I을 포함한 성명 불상자 30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www. naver. com)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7.경 피고인 A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자기 명의로 개설된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J)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7. 23.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3. 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9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3. 7. 23.부터 2013. 7. 30.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 등을 판다고 속여 피고인 E 명의로 새마을금고 계좌 등으로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20,000원을 송금 받았고, 피고인 E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L은 2013. 8.경 피고인 A, 피고인 E의 제2항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 사실을 알면서도 편취한 돈을 함께 인출하여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8. 8.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 강동구 천호동, 경기 양평군에 있는 피시방 등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여성용골프클럽 풀세트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1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8. 8.부터 2013. 8. 25.경까지 인터넷 물품 판매 사이트 게시판에 골프채를 판다고 속여 피고인 E 명의로 개설된 위 기업은행 계좌 등으로 총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10,000원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E은 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해주고 그로부터 그 중 일부를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으며, 피고인 L은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피고인 A과 피고인 E을 태워 위와 같이 편취한 돈을 인출하러 가고 그 돈을 피고인 A과 함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E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170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건을 배송해준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같은 날 Q 명의로 개설된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R)로 9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동일한 수법으로 위 하나은행 계좌로 피해자 S로부터 60만원, 피해자 T로부터 85만원,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265 1. 사기 피고인은 2012. 7. 22. 23:00경 충남 아산시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이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시가 87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경기 용인시 부근에서 X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Y)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리고, 2013. 4. 19.경 같은 장소에서 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Z)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리고, 2013. 5. 16.경 경기 용인시에 있는 용인새마을금고 부근에서 X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계좌번호 : AA)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빌리고, 그 대가로 2013. 4.~5.경 약 109만원 상당을 X 명의의 위 국민은행계좌로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013고단3372 피고인은 2013. 8. 17. 02:00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모텔 501호에서, 인터넷 '네이트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D(여, 15세)과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위 장소에서 만나 1회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지급하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2013고단35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8.경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워드스 케치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송금하면 워드스케치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농협계좌(AG)로 204,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6. 28.경부터 2013. 7.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8,134,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AF의 공동범행 피고인 AF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L은 2013. 8.경부터 자기 소유의 AH 아반떼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 피고인 AF과 함께 돈을 찾아 소비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경 서울 강동구 AI 소재 'AJ PC방'에서 피고인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부렵부터 2013. 9.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 피고인 L,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3. 7. 중순경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의 계좌와 친구 AM의 계좌를 빌려주어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고, 피고인 L은 위 2항과 마찬가지로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 8. 1.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PC방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N에게 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O)로 1,200,000원, 피고인 E 명의의 신협 계좌(AP)로 1,300,000원 등 합계 2,5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4.경까지 총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3,700,000원을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9. 1.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골프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에게 돈을 송금하면 골프채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골프채 세트를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의 친구인 AM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AR)으로 65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4. 위와 같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야마하 오디오를 판다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 A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AM 명의의 계좌로 26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121 1. AT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3. 10. 4.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에 '노스페이스점퍼'를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U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T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AV)로 50만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95만원을 송금받았다. 2. Q 명의 통장 관련 피고인은 2013. 10. 3.경 서울 광진구 N에 있는 O 모텔에서 인터넷 골마켓 사이트에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W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점퍼를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돈을 받더라도 점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R)로 30만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927 피고인은 2013. 8. 18. 13:26경 서울 송파구 AB에 있는 'AC' 모텔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골마켓 카페에 접속한 뒤 '캐디백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AX에게 캐디백 대금을 송금해 주면 캐디백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캐디백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캐디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3:26경 A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232 1. 2013. 4. 8.자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4. 8. 14:00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리에 있는 토성농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X에게 "농협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 인터넷판매 사기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 Y) 1개, 농협 현금카드 1매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4. 8. 15:00경 강원도 속초시 AY에 있는 'AZ' 대리점 앞 노상에서,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6. 9.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정상적인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BA) 1대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452,670원을 대신 내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3. 5. 16.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6. 15:00경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새마을금고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과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잠깐만 쓰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 인터넷 판매 사기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이를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계좌번호 : AA) 1개, 새마을금고 현금카드 1개를 교부받았다. 3. 2013. 5. 17.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17.경 서울 광진구 BB에 있는 BC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주면 단말기 대금과 사용요금은 내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매장직원 BD에게 전화로 휴대폰 개통 동의를 하도록 하여, 위 B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BE) 1대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1,097,640원을 대신 내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3. 5. 20.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BD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BF) 1대를 교부받은 뒤 피해자로 하여금 위 휴대폰의 단말기대금 및 사용요금 합계 838,750원을 대신 내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2013. 5. 23.부터 같은 달 27.까지의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강동구 AI에 있는 BG 모텔 호실불상의 방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좀 필요하니 네 명의로 우리은행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달라, 통장은 잠깐만 쓰고 돌려주고 대출금은 내가 다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에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통장 등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생각도 없었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위 모텔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BH) 1개, 우리은행 현금카드 1매, 보안카드 1매를 교부받고, 나. 계속하여 같은 날 같은 구 둔촌동부근 노상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피해자 명의의 병적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를 교부받은 후, 같은 달 24. 대한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직접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8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위 우리은행 통장으로 위 대출금이 이체되도록 한 뒤 같은 날 같은 동에 있는 우리은행 둔촌지점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다. 같은 달 24.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세람상호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60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위 통장에 위 대출금이 이체되도록 한 뒤 같은 날 같은 구 길동에 있는 우리은행 길동역 지점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라. 같은 달 27.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부업체 '하트캐싱'에 피해자 명의로 150만원의 대출신청을 하여 위 통장에 위 대출금이 이체되도록 한 뒤 같은 날 같은 동에서 위 대출금을 인출한 뒤 이를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대위변제 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L,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L,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I, M, BJ, BK, BL의 진정서 1. 압수목록 1. 각 사건송치서 사본 1. 계좌정보 및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접속기록회신, 인터넷사이트 '더치트'사기 피해사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문자 발신, 수신 내용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경기 가평경찰서 진행사건 진술서 사본 1. 범죄인지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2013고단31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T 작성의 진정서, 피해진술서 2013고단3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X,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참고인 X 명의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2013고단33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가입자인적사항조회 2013고단35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L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AF,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N, BO, BP, BQ, BR, BS, AQ, AM, E,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K, CA, CB, CC 작성의 진술서 1. CD, CE, CF, CG, CH, CI, AE, CJ, CK, CL, CM, AN, CN 작성의 진술서 1. CO, AS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메시지캡쳐화면, 금융거래내역의뢰에 대한 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CCTV자료, 거래내역조회, 각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압수수색검증영장 추가회신, 수신원장, 범죄일람표 2014고단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Q, AU, CR, CS, CT, CU, CV, CW, CX, AW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12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CY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X, CY, CZ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X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2년6월~9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각 사기 범행에 관하여, 불특정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한 범행으로 죄질 좋지 않고, 현금카드를 편취하고 휴대폰 단말기 요금을 대신 내도록 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뒤 대출금을 사용하는 등 죄질 좋지 않은 점, 피해금의 합계가 다액인 점, 각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점, 동종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동종의 2회 실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각 사기 범행 이외의 범행 역시 죄질 좋지 않은 점, 피고인 범행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