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7.부터 2016. 1. 25.까지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관리·유지·보수·교체·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위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 청구·수령·지출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피고인의 시간외수당을 임의로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은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서 야간이나 연장근무를 함에 있어 시간외수당을 지급받을 대상이 아닐 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도 없이 601,970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4.경부터 2015. 8.경까지 합계 2,847,710원 상당의 시간외수당을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인 위 아파트 입주민들로부터 징구한 관리비를 보관하던 중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2,847,71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급여지급대장, 2015년 지급결의서 사본 1. 분야별 적출사항 보고 서식, 의견서, 불기소결정문 1. 수사보고(급여 인상 관련 피의자 변소 확인)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으로서 주택관리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 대한 전문가인 피고인으로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된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하고 그 예산의 변경 역시 마찬가지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과정에서 관리소장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이 승인되지 아니하였던 점, 2015. 6. 17. 개정된 관리규약은 피고인의 시간외수당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그러한 개정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시간외수당 지급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변소와 같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동대표들이 구두로 시간외수당 지급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간외수당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설령 피고인이 법리적으로 시간외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한 것이 아니라고 평가되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견 없이 이를 지급받은 이상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6. 24.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피고인의 급여를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전월 지급 급여인 3,289,210원(시간외수당 제외 급여)보다 429,620원 상향된 3,718,830원(시간외수당 제외 급여)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합계 4,940,630원 상당의 급여를 초과 수령한 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6.경부터 2016. 1.경까지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관리비에서 지출하는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 및 연장근무 수당 등을 임의로 인상하여 지급하기로 마음먹고, 아파트 입주자의 이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비를 지출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급여를 합계 20,808,140원 상당 초과하여 지급하고, 같은 기간 동안 연장근무 수당을 합계 1,766,900원 상당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관리사무소 직원들로 하여금 총 22,575,04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관리규약에 따라 위 행위를 한 것인 이상 관리규약 개정 절차의 적정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가 업무상횡령·배임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 주택법 시행령(2015. 12. 22. 대통령령 제26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2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예산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2015년 초순경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D이 선출되었는데, D에 대한 동대표 해임안이 의결되는 등의 사정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15. 6. 17. '관리주체는 감시단속적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라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관리사무실 직제는 기사·반장·주임·대리·과장·부장·소장 순으로 하며, 하급직 용역대가는 한 단계마다 상급직책의 9할 미만이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64조 제3항, 제4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관리규약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위 공소사실과 같이 급여가 지급되었다.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직무대행이던 C은 2015. 6. 17. 위 개정 관리규약을 수원시장에게 제출하였는데 C이 대표자에 해당한다는 입증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고가 반려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관리규약 신고가 반려되었다고 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관련 민사소송에서 같은 이유로 위 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인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법상 효력에 대해 정확히 알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실제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E 등은 위 관리규약 개정 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