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5499

범죄사실 2018고단5499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8. 3.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의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B(여, 27세)을 알게 된 후, 2018. 3. 17.부터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8. 6. 초순경부터 부산 영도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게 되었다. [범죄사실] 1. 감금 가. 2018.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말 00:00경 자신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부산 영도구 일대 도로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소 자신에게 너무 집착하는 것이 힘들다, 헤어지고 싶다'는 취지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일단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위 차량을 운전해 부산 영도구 에 위치한 'G' 창고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니 아까 한 얘기 다시 한번 해봐라. 야이 씨발년아 니 내 안 좋아하나? 안 좋아하는데 내가 불쌍해서 만나준거가? 니가 뭔데? 이런 좆같은 년이 " 라고 욕설하고 이에 피해자가 "오빠 욕하고 이러면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내 가께"라고 말을 하며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목덜미를 오른손으로 낚아챈 후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야이 개같은 년아. 니 마음대로 가긴 어딜 가노? 얘기 안 끝났는데? 죽고 싶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니가 뭘 잘했는데 헤어지자고 하노? 니는 내가 헤어지자고 할 때까지 내하고 못 헤어진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잡아 틀어 흔들고 "나는 내랑 헤어질려면 죽을 각오를 해라, 니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된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위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는 피해자의 옷과 머리카락을 손으로낚아채는 방법으로 같은 날 05: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하여 약 5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2018. 4․ 16.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19:00경 위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며 이별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자'는 취지로 말하여 위 가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하지 않고 그냥 밖에서 이야기하자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지막이다, 니 사람들 많은 데서 쪽팔리고 싶나?, 그냥 조용히 우리 둘이서 이야기하고 끝내자'는 취지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운 다음 인적이드문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위치한 황령산 중턱 노상으로 이동하였다. 그곳에 도착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그곳에 있던 나무 옆에 조수석 문 쪽을 바싹 붙여 위 차량을 정차해 둔 다음, 피해자에게 "야이 좇 같은 년아 도대체 왜 헤어지자고 하면서 사람 열받게 하노? 니 진짜 죽을래? 개같은 년이 꼭 겁을 줘야 말을 듣나?"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이에 겁을 먹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이 왜 우노? 니가 뭘 잘했다고 우노? 울지마라 재수없다 좆같은 년아, 또 말해봐라 헤어지자고 확 아가리를 깨버릴 테니깐"이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같은 날 23:00경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4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2018.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말 부산 강서구 부근에 살고 있는 피고인의 고모 집을 피해자와 함께 방문하고, 같은 날 02:00 경위 가항 기재 차량에 피해자를 태우고 귀가하던 도중,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한 피해자가 임신한 아이를 지우고 싶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부산 강서구 명지동 부근 도로가에 위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이 살인자 같은 년아, 니 아이랑 같이 죽여주까? 어디서 아이를 지운다고 하노? 왜 내 아이라서 더럽나?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흔들고, 이에 벗어나 차에서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목덜미와 옷을 붙잡아 흔들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03:00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강요 가. 2018. 4. 말경 피고인은 위 1의 다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중, 피해자에게 "임신을 하였으니 지금 다니는 일도 그만 둬라, 지금 당장 사장에게 전화하여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지금 새벽이니 전화하기 곤란하고,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대답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돌았나?, 빨리 하라면 해라, 죽고 싶나?, 사람 도는 거 보고 싶나?"라고 욕설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당시 재직 중이던 'H' 커피숍 사장 I에게 전화를 걸도록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로 커피숍 사장에게 전화를 건 피해자가 위 커피숍 사장 1에게 피고인의 지시와 달리 '몸이 좋지 않아 내일 하루 쉬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때리고, "이 씨발년아 왜 그만둔다는 말은 안하노? 죽기 싫으면 빨리 다시 전화해라"고 욕설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재차 위 커피숍 사장 I에게 전화를 걸도록 한 후, '일을 그 만두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2018. 9.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8.9.23, 20:00경 위 피해자와 함께 동거 중이던 C건물 D호 내에서, 이전 피해자의 남성 지인 J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가 걸려온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J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하다, 그 남성에게 전화를 걸어 스마트폰의 스피커 폰 기능을 켠 후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볼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라'며 피고인의 위 요구를 거절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죽인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위 J에게 다시 전화를 걸게 한 후 J에게 "오빠 나랑 섹스 했나?"라고 물어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5. 중순 일자불상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피하여 피해자의 어머니가 거주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 K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L빌라 M호 앞으로 찾아갔다. 위 피해자의 'L'빌라 M호 앞에 도착한 피고인은 그곳 벨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 보아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위 위 M호 현관문 손잡이를 잡고 강하게 수회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현관문 손잡이를 부러뜨려, 시가 6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현관문을 손괴하였다. 4. 주거침입 가. 2018.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위 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위 3항 기재 피해자 어머니의 주거에 머물며 피고인의 연락을 회피하자, 2018. 5. 중순 15:00경 위 울산광역시 중구 K으로 찾아간 후 그곳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위 집안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래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구조요청을 하러 간 사이 위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열고 그 창문을 넘어 피해자가 있던 작은 방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8. 10. 21. 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동거관계를 청산하고 위 3 항 기재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에 머물고 있을 당시인 2018. 10. 21. 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위 피해자의 어머니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며 다시 피해자에게 함께 부산으로 내려갈 것을 요구하였다. 이어 또다시 위 1항 기재 같은 감금범행을 당할 것을 우려한 피해자가 같은 날 00:00경 위 차량에서 내려 위 주거지 안으로 뛰어 들어가자, 피고인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피해자가 위 주거지 현관문을 완전히 닫지 못한 틈을 이용해 그 현관문을 붙잡아 열고, 그곳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2018.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중순 위 C건물 D호 내에서, 피의자는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사이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18.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초순 18:00경 위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화장실 문을 잠그고 대변을 보고 있는 가운데, 뾰족한 물건으로 위 화장실 문을 강제로 연 다음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해 하의를 내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에게 가한 일련의 폭력 등의 행위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달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상당한 기간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5.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 중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5499 가. 2018. 6.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초순 19:00경 피해자와 함께 동거하고 있는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의 남자문제와 피고인과의 사이에 아이를 낙태한 일로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니는 걸레같은 년이니깐 아이도 막 지우제? 개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2018. 7.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말 23:00경 C건물 D호 내에서 피해자가 예전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2018. 9.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24. 01:00경 위 C건물 D호 내에서, 추석명절 때 피해자의 어머니 집에 방문하여 하룻밤 자고 오는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말다툼하던 중, 그곳 침실에 있던 베개와 폼롤러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9고단36 피고인은 2018. 11. 9. 20:17경 울산 남구 O 앞길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여, 27세)이 귀가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자를 발견하고 따라간 후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난 할 말 없다. 가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당기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양손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