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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8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를 어민동산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불량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30세)이 운전하는 G SM6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21:20경 목포시 죽교천로에 있는 목포시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써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1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0.150%),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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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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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8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전대철(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7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01:53경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주점 'D' 앞 노상에서, 늦은 시간까지 귀가하지 않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화가 나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판사 임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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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74 특수협박미수 피고 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나경광(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제1호(손도끼 1개)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이 피해자 B(남, 41세)의 집에 에어컨을 설치하여 주고도 설치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9. 8. 25. 01:2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귀가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분을 참지 못하고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 (전체 길이 18cm, 날 길이 8cm)를 손에 쥐고 투명테이프로 도끼 손잡이와 손을 감아 고정시킨 다음 같은 날 02:16경 다시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찾으며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인근을 배회하였으나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CCTV 캡쳐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6조,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위험성, 재범 가능성 등 참작. 판사 임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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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도근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04:10경 목포시 C 앞 편도 1차로를 D병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시간이었고, 그곳은 좁은 골목길로 제한속도가 30km인 도로가 끝나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낮추고 교차로로 진입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40km의 빠른 속도로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에 천천히 진입하던 피해자 F(남, 3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남,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사고현장에 피고인의 자동차가 전복되어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A 특정에 대하여 등), 내사보고(사고장소를 비추고 있는 CCTV 영상에 대하여 등), J교회 CCTV 영상, J교회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 및 다수의 교통범죄전력이 있는 점, 교통사고로 왕복 1차로 도로 가운데에 차량이 전복되었고, 위 차량으로 인해 교통상의 장애는 물론 2차 사고를 야기할 위험성이 매우 큼에도 피고인은 별다른 조치 없이 사고현장에서 그대로 이탈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사고 관련자의 진술, 사고 후 피고인의 행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현장에서 이탈하였다고 의심되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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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6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박세혁(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2.01: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운영의 노래홀에서 위 C 등을 폭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1:07경 목포시 E에 있는 위 D파출소에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갑자기 "내가 군대도 갔다오고 세금도 다 냈는데 뭐가 문제야."라고 소리치면서 오른발로 F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관련 CCTV 영상 등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재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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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강부원, 박충배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5. 1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 앞 편도 1차로를 나주 쪽에서 일로읍 쪽으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C 쪽에서 D 공장 쪽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77세)가 운전하는 경운기 적재함 우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경운기가 전복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로 하여금 2019. 8. 5. 16:50경 목포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흉부 및 두부손상으로, 위 경운기 적재함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76세)로 하여금 2019. 8. 5. 17:14경 위 사고 장소에서 외상에 의한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CD, EDR 분석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노부부인 피해자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3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34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근부(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우양식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경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전남 신안군 B, C, D 앞 공유수면 약 5,204m2를 매립한 뒤 2019. 3. 21. 경까지 새우양식장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내사보고(공유수면 허가여부), 수사협조의뢰회신(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여부 확인), 수사보고(전화진술 : 신안군청 담당공무원), 항공사진, 수사보고(신안군청 공문회신결과), 수사협조(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여부 확인) 회신, 항공사진, 수사협조 요청자료 회신, 임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점용사용한 공유수면에 대해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공유수면을 불법으로 점용사용한 기간과 그 면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94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 사 윤기형(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1. 13: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 목포경찰서 방향에서 하당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의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켠 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천천히 다른 차로로 진입하여,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 중인 다른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우측 3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토스카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2,442,45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D),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녹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93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심기하(기소), 성혜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1:46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길부터 D아파트 옆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인천지방법원-2019고합772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7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조수연(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노트3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직장동료로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피해자의 사생활을 엿듣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4, 15, 07:38 경 경기 김포시 건물 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녹음기능이 있는 휴대전화기를 숨길 목적으로 철사 옷걸 이를 출입문 틈 사이에 집어넣어 열림 버튼을 누르는 방법으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7. 08: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책상과 수납장 사이 바닥에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로 몰래 숨겨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와 사무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는 등 그때부터 2019. 4. 30. 08:0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5번)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녹음파일 분석), 건물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각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5.자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및 자격정지 1년~3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설정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와 주거침입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와 타인 사이의 대화를 녹음하였는바 이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9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3 가. 낙태 나. 업무상촉탁낙태 피고인 1. 가. A 2. 나. B 검 사 백순현(기소), 조재익, 손현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새미래 담당변호사 박상혁(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C과 동거 중 임신을 하였으나 C과 헤어질 생각으로 낙태할 것을 마음먹고, 2016. 11. 9. 13:00경 논산시 D에 있는 E산부인과 2층 수술실에서 의사 B으로부터 임신일수가 약 4주인 태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수술을 받아 낙태하였다. 나. 피고인 B 산부인과 의사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로부터 임신일수가 약 4주인 태아를 낙태시켜 달라는 촉탁을 받고 위 A의 자궁에 흡입기를 넣어 태아를 모체인 A의 몸 밖으로 배출하는 '흡입자궁소파술'의 방법으로 낙태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않은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도17936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헌법재판소는, 주문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헌법재판소 2019. 4. 11. 선고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법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 그런데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6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경우에 준용된다)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 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주문에서 위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고, 이유 중 결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검사가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적용한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정호
인천지방법원-2017고합543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7고합543, 2020고합365(병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피고인 A 검 사 황호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남숙(국선) 판결선고 2020. 7.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우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합543 피고인은 2017. 8. 20. 14:2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이 피고인의 일행인 F에게 음주소란 행위를 이유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E에게 "이러면 안 되지 씹할,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2단 접이 우산으로 위 E의 이마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인 위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65 피고인은 2018. 10. 22. 18:35경 인천 남동구 G건물 H동 후문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오토바이 적재함에 들어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육개장 2그릇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배달통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4. 26. 2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42,5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범행도구 사진, 범행장면이 담긴 CCTV영상 사진 등 1. 소견서, 진단서 2020고합3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 I,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각 112신고내역표, 112신고내역표 및 지도,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증거목록 순번 제4, 17, 21, 26, 30, 40, 47, 54번)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증거목록 순번 제6, 7, 9, 12, 16, 46, 49번),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 나. 제2범죄(2019. 11. 19.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다. 제3범죄(2020. 2. 16.자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A4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치상의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고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치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주로 음식으로 피고인이 먹기 위하여 절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금액도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
수원지방법원-2020고정552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2 폭행 피고 인 A 검 사 장종철(기소), 김성진(공판)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1세)과 같은 마을 선후배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2. 25. 06: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다 시비가 되어 우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택형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15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15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9.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파출소 안에서, 택시 요금 지급 문제로 택시기사인 D과 시비가 되어 위 파출소로 이동하여 대기하고 있던 중, 경찰관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근무교대 및 사건 발생보고를 위하여 그곳에 있던 위 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안에서의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CCTV영상캡쳐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86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86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최진석(기소), 김태헌(공판)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30.01:3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0세)의 일행인 E과 돈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와도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찼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다시 차고, 근처 포장마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와 이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처 사진, 범행에 사용한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창석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7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171 특수협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수희(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소민호(국선) 판결선고 2020. 7.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2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8. 12. 30. 정읍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4. 27. 19:2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에서, 피해자 D(남, 62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타고 온 오토바이에 놓아둔 휘발유가 담긴 약 10L들이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 피해자 D과 그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5세)에게 "빵 갔다가 와서 다시 보자!"라고 말을 하면서 위 플라스틱 통 뚜껑을 열어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휘발유를 피해자들의 몸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27. 18:40경 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부터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마당을 거쳐 G에 있는 H 마을회관에 갔다가 다시 위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및 CCTV영상 사진 1.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압수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휘발유를 담은 사각형 플라스틱 통 확인) 1. 피의자 주거지 및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관련 피의자 동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특수협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및 벌금 3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중 특히 피고인은 2013, 1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행)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5. 11. 23. 재차 위 동종 범죄 (가스배관 파이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행 징역형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휘발유를 피해자들 몸에 뿌린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방법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으리라 추정된다.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0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 A 검 사 정정화(기소), 강인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계숙(국선) 판결선고 2020. 7.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7, 07:52 경 시흥시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7. 07:52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D에 있는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과림동 쪽에서 옥길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할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도로변에서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를 줍고 있는 피해자 G(74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5. 15. 07:55경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동반한 뇌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족 H의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촬영 사진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기기측정 알코올농도결과 프린트용지 1. 피의자 차량 설치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사망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후단(위험운전치사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케 하였으므로 결과가 매우 중하다. 당시 도로가 어둡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차선을 변경하면서 도로에 있는 피해자를 못 볼 정도였으므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반면, 피해자가 좌로 굽은 내리막 도로에서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를 줍고 있었으므로 사고가 발생한 데는 피해자의 과실도 어느 정도 존재한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2013년의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신용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