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628

공소사실 피고인 B은 김천시 C건물 2층에 있는 D의원의 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D의원의 간호조무사이다. 피고인 B은 2018. 6. 7. 09:15경 위 병원에서, 보호자인 아버지 E과 함께 온 피해자 F(16세)을 진료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감기로 진단하였고,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게 트라마돌 0.5앰플, 감기수액을 놓아라"라고 지시하였다. 위 트라마돌 주사를 투여할 경우 구역, 드물게 구토,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환자를 상대로 위 약물을 투여하게 될 경우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주사제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안정시킨 후, 귀가 조치 이전에 체온 등을 재 환자의 의식 및 신체,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열이 내렸는지, 어지럼증 증상은 없는지, 혼자서 귀가가 가능할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 지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D의원 주사실에서,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트라마돌주사를 투여하고 약 25분간 감기수액을 각각 투여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트라마돌 주사 및 감기수액을 각각 투여한 후 별다른 조치 없이 피해자를 귀가 시켜 병원 밖으로 나간 피해자가 정신을 잃으면서 바닥에 쓰러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와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가. 관련법리 1) 의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의료행위를 하였다가 환자에게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업무상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환자의 상해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등 참조). 2)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발생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이에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도3199 판결, 2003. 1. 10. 선고 2001도3292 판결 등 참조). 또한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 판결 등 참조).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정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고등학교 1학년인 남성(G생, 당시 16세)으로 2018. 6. 7. 오전에 등교한 후 고열이 났고, 보건교사로부터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부친인 E은 교사로부터 피해자가 고열이 난다는 연락을 받고 학교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의사 피고인 B이 진료하는 D의원에 방문하였다. 피해자 앞에 대기 환자가 몇 명 있었으나, 피해자의 열이 39.1도로 높아 간호조무사 피고인 A가 앞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해자를 먼저 진료 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고열, 근육통, 인후통 증상을 확인하고, 상세불명의 급성기관지염으로 진단하였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기왕력, 지병 또는 매일 먹는 약 유무, 약물 알레르기 등을 문의한 뒤, 없다는 말을 듣고, 해열진통을 위해 주사제(트라마돌 0.5앰플)를 처방하였다. 피해자의 보호자인 E은 피고인 B에게 감기수액을 맞으면 어떨지 문의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감기수액도 같이 처방하였다. E은 피고인 B에게 '저 가도 되지요? 제가 있어야 됩니까?'라고 문의하였고, 피고인 B으로부터 '아버님 가셔도 됩니다'라는 답을 들었고, 피해자로부터 '아프면 전화하겠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진료가 끝나기 전 D의원을 떠났다. 3)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주사실에서 피해자에게 트라마돌 0.5앰플을 주사(엉덩이)하였고, 물리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액을 투여하기 전에 '열이 너무 높은데 괜찮냐, 이 정도 열이 높으면 현기증이 날 수도 있는데'라고 물었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괜찮다'고 답하였다. 4) 피해자는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은 상태로 약 25분 동안 수액을 투여받았다. 피고인 A는 평소 치료 중 환자의 특이사항을 즉시 보고하라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투약 중인 피해자의 상태를 수시로 살폈으며, 수액 주사를 빼면서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었다. 5) 그 후 피해자는 접수대에 있는 간호조무사에게 '집에 가도 되느냐'로 문의하였고, 집에 가도 된다는 말을 듣고 혼자서 병원을 나섰다. 피해자는 경사가 가파른 계단을 이용하여 2층 병원에서 1층으로 내려왔고,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따라 약을 구입하려고 의자에 앉아 있던 중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부친인 E에게 전화를 하여 '어지럽다, 데리러 오면 안되냐'고 부탁하였다. 약 1~2분 후 E이 약국에 도착하였고, 피해자가 약을 들고 약국 문을 나서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끼고 앞으로 쓰러져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는 평소 기립성 저혈압, 어지럼증 등의 질환은 없었다. 6) 트라마돌은 마약성 진통제로 중추진경계에서 통증 자극 전달에 관여하여 진통효과를 나타낸다. 아편에서 유래한 성분과 유사한 구조의 합성마약제에 속하지만, 다른 마약성 진통제에 비해 의존성과 부작용이 낮은 편이어서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하지 않는다. 사용자의 10% 이상에서 보고되는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변비, 어지러움, 두통, 기면증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미국 내에서 32번째로 많이 처방되는 의약품이다. 피고인 B은 2018년 동안 2425회, 2019년 동안 2162회 위 주사제를 처방하였다. 7)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트라마돌 주사는 고열을 동반한 열감기의 16세 환자에게 해열진통제로서 사용이 가능하고, 트라마돌 주사는 15세 이상 또는 몸무게 30kg 이상의 경우 성인용량에 준해서 투여 가능하고, 1회 50~100mg 정맥 또는 근육주사하므로, 피고인 B이 처방한 주사제의 용량은 적정하였으며, 트라마돌 주사와 같이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약인 경우, 해당 약물에 알레르기 기왕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트라마돌 주사 후 약 30분 정도 수액을 맞고 병원을 나갔다면, 보통 약물에 의한 급성 반응은 30분 이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충분한 휴식은 환자에 따라 다르나 수액을 충분히 투여하고 누운 상태로 안정을 취했다면 충분한 시간이었을 것으로 사료되고, 트라마돌 투약 후 약 30분 동안 수액을 맞고 병원을 나간 후 5분 후 쓰러졌다면, 보통 약물에 의한 급성 반응은 30분 이내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약국에 가는 동안에는 이상이 없었으므로 약물에 의한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8) H협회는, 트라마돌은 각종 통증 환자에게 주된 진통제로 사용되고, 위 주사제의 일반적인 주의사항으로, '구역, 드물게 구토,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외래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안정을 시킨 후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킴'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위 주사제의 부작용으로 쓰러질 가능성은 존재하나, 피해자가 쓰러진 원인이 위 주사제의 부작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외래환자에게 트라마돌 주사제를 투여한 이후 충분히 안정시킨 후 안전을 확인하고 귀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으나, 충분한 안정기간이 얼마인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고, 귀가조치 이전에 환자의 의식 및 신체, 신경학적 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호자 동반이 필요할지 등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9) 검찰의 자문을 받은 내과전문의 I는, 트라마돌 주사제는 주로 해열, 진통, 소염 목적으로 투여되고, 고열, 심한 몸살 및 근육통의 빠른 증상 호전에 효과가 좋아 널리 사용되는 주사이고, 트라마돌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16세 청소년에게 투여되며, 환자의 체중이 30kg 이상이면, 투여량이 1앰플이든 0.5앰플이든 문제가 없으며, 항생제, 진통제, 해열제, 항히스타민제 등 대부분의 주사제는 구역, 구토, 어지러움, 휘청거림 등의 부작용이 흔히 일어나며, 16세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부작용에 더 민감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 근육주사에 의한 쇼크 발생은 주사 맞은 직후(약 1~2분 내)에 일어나며, 만일 주사 후 쇼크 발생시 원내에서 응급조치를 하고, 안정을 취하면 대부분 회복되고, 주사 후 30분 정도 병원에 머물러 있었다면 갑작스런 부작용 발생유무의 관찰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트라마돌의 부작용은 과량투여시 생길 수 있으며, 본 사건에서 과량투여라고 볼 수 없기에 트라마돌 주사의 부작용에 의한 실신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1)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트라마돌 주사의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 및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주사제를 투여한 후 충분히 안정시키지 않은 점, 귀가조치 이전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하여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이 있다. 2)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진료할 당시 피해자에게 트라마돌 주사제의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내원 시 39.1도를 넘는 고열의 상태였던 점, 트라마돌 주사제는 고열 등에 해열진통제로 흔히 사용되는 약제로서, 흔한 부작용으로는 오심, 구토, 어지러움 등이 있으나 이는 대부분의 주사제에 흔히 있는 부작용인 점, 피해자는 위 주사제 외에도 수액을 투약할 예정이어서 상당기간 동안 의원 내 체류하면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피해자의 보호자 또한 피해자를 두고 의원을 떠날 정도로 외부에서 관찰되는 피해자의 상태가 심각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위 주사제의 부작용을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의 설명의무위반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한편,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고(의료법 제2조),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 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수행하는 자인바(의료법 제80조의 2), 피고인 A는 간호조무사로서 트라마돌 주사제의 효능, 부작용 등의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인 A에게 이에 대하여 설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주사제에 의한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주사를 받은 직후에 일어나는데, 피해자는 트라마돌 주사를 맞은 후 피고인 A로부터 '열이 높은데 괜찮냐, 현기증이 날수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괜찮다고 답변하였고, 이후 물리치료실 침대에 누워 약 25분 동안 수액을 투여 받으면서 휴식을 취한 점, 수액 투여 후 피해자는 특이사항 없이 의식이 명료한 상태로 스스로 걸어 의원을 떠났고, 의원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어지러움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언급한 적이 없는 점, 약국에서 의자에 앉기까지 어지러움을 느끼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트라마돌 주사제를 투여한 후 충분한 안정을 시키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의원을 떠나기 전 피해자의 열을 재측정하지 않았고, 어지러움 유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