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3. 입대한 육군 B 정비대대 소속 군인(상병)으로 2018. 10. 20. 전역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5. 12. 23:00경 위 부대 생활관 D호에서, 같은 부대 소속 동기인 피해자 상병 C(20세)에게 "왜 발목 재활치료 운동을 도와주러 오지 않았냐"라고 따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왜 내가 삐져있는데 풀어주려고 오지 않고 신경도 안쓰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재차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 리고,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노느라 못갔다"라고 대답하자 "나를 무시하는 거냐"라고 하며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7. 8. 위 가.항 기재 부대 내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위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중지로 피해자의 항문을 찌른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2.경부터 2018.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군인등유사강간 피고인은 평소 위 피해자로 하여금 발목 수술을 한 자신의 재활치료를 도와주도록 하면서 '늦게 오거나 인사를 하러 5회 오지 않을 경우 성기를 빨아줄 것'을 벌칙으로 정한 후, 2018. 7. 13. 19: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활치료를 5회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냐, 벌을 받아야 한다, 화장실로 가자"라고 하며 피해자를 부대 화장실로 데려간 후, 수 개월간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5분 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은 후 빨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유사강간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군인등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 17:40경 위 1.항 기재 부대 내 생활관 F호에서, 피해자 상병 E(21세)에게 "내 침대에 누워서 TV 보자"라고 했다가 피해자가 거부하자 "씨발년아말 좀 들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침대로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춘 후, 피고인의 침대로 오면 더 이상 입을 맞추지 않겠다며 피해자를 자신의 침대로 오게 한 뒤 피해자의 볼을 수회 꼬집고,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가슴을 수회 주무르며 유두를 강하게 꼬집고, 피해자의 바지 속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벗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의 양 다리를 잡고 꺾는 등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0.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경 위 1.항 기재 부대 내 생활관 G호에서, 방실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아 그곳에 있던 침대 위에 던져 넘어지도록 한 후, 도망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다시 끌어안아 흔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관물대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17. 10. 20. 22:00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폭행을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5분간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전화진술 CD, 녹취록 1. 근접2중대 생활관별 인원현황, 복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92조의2(군인등유사강간의 점),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등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군인등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죄의 경중,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 지위를 이용하여 성범죄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군인등유사강간죄 및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인 강요죄 및 폭행죄의 법정형과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유사강간, 강제추행, 폭행하고,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나아가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유지와 군기 확립에 악영향을 미치고, 군의 전투력을 저해한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군인등유사강간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군인등유사강간죄, 각 군인등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