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6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21. 7.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따.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1.경 F으로부터 소위 ‘소액결제깡’을 의뢰받고, F에게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생년월일 등 결제 정보 및 재화를 구매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승인번호를 F으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하여 'G'의 게임머니 222,000원 상당을 구입한 후, 구입금액의 약 20%를 공제하여 F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H, I 등 포털사이트에 ‘소액결제 현금화’, ‘소액결제 깡’, ‘결제 서비스 전문업체’라는 문구를 적시한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접근해 온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성명, 휴대전화번호, 이동통신사, 생년월일 등 결제 정보를 요구하고, 재화를 구매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승인 번호를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소액결제자)로부터 전달받아 입력한 후,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113회에 걸쳐 739,682,94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9.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279회에 걸쳐 1,677,126,11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3,535회에 걸쳐 890,596,98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2,185회에 걸쳐 536,368,895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 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2. 14.경 J으로부터 ‘소액결제 깡’을 의뢰받고, J의 신용카드로 '신세계' 상품권 250,0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여 이를 할인 매입한 후, 구입금액의 약 20%를 공제하여 J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0. 2. 14.부터 2020. 7. 31.까지 H, I 포털 사이트에서 ‘소액결제 현금화’, ‘소액결제 깡’, ‘결제 서비스 전문업체’라는 홍보성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급전이 필요한 다수의 의뢰인들에게 직접 상품권 또는 기프트카드를 결제하게 하여 이를 할인 매입하거나 앱카드 어플리케이션의 결제코드를 전달받아 온라인 결제시스템에 입력하여 결제하고, 결제된 금액에서 약 20%의 수수료를 제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60회에 걸쳐 41,815,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9. 1.경부터 2021. 2. 28.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531회에 걸쳐 375,555,6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3. 1.경부터 2021. 5. 31.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364회에 걸쳐 267,577,0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1. 6. 1.경부터 2021. 8. 3.경까지 위 가.항과 같이 결제된 금액에서 평균 약 20%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에게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392회에 걸쳐 265,405,50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하여 주는 등 신용카드 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도록 한 후 구매·이용한 재화 등을 매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신용카드회원으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구매하도록 한 물품·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주었다. 3. 피고인 A, B, C의 사기, 사기미수 가.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소액결제 깡’을 의뢰받은 사람들의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시스템의 결제승인번호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한 후, 구입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여 의뢰인들에게 지급한 다음, 위 물건을 교부받아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올리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6.경 경기도 화성시 K 아파트 L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성명불상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하여 시가 164,600원 상당의 ‘애플 에어팟2세대 블루투스 이어폰’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성명불상자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위 성명불상자가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면 사후에 물건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판매업을 하는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1. 26.경 위 이어폰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26.부터 2021.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196회에 걸쳐 시가 합계 63,285,3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2021. 1. 25.경부터 2021.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283회에 걸쳐 시가 합계 93,484,56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상품발송을 취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피해내역 데이터, 각 장부 사본, 계좌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M 제출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 B 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서(반출한 PC 분석 내용)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소(피의자 C 항소심 재판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C: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 재화 할인매입에 의한 자금 융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구매 물품 할인매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E: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4호 나목, 형법 제30조(통신과금서비스이용 재화 할인매입에 의한 자금 융통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3항 제2호 나목, 제8항, 형법 제30조(신용카드 구매 물품 할인매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D, E: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〇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에 대한 사기죄의 유죄 판단 근거 1. 피고인 A, B, C(이하 이 부분 판단에서는 ‘피고인들’이라고 한다)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이른바 ‘소액결제 깡’ 방식으로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주문한 것은 사실이나, ‘소액결제 깡’을 의뢰한 사람들이 나중에 휴대폰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그에 따라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19년 내지 2020년경부터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의뢰받아 그들의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이용한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의뢰인들에게 물품대금 중 수수료를 공제한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의 이른바 ‘소액결제 깡’을 해 오면서, 소액결제 방식의 물품거래 형태와 그 특성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들에게 ‘소액결제 깡’ 방식의 자금 조달을 의뢰한 사람들은 대부분 적게는 몇 만 원, 많게는 수십만 원 상당의 비교적 소액의 돈조차 정상적인 방법으로 융통받는 것이 어려울 정도로 경제적 형편과 신용이 좋지 않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 그들의 휴대전화 가입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 방식으로 물품을 주문하더라도 향후 그 물품대금이 포함된 휴대전화 요금이 제대로 납부되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였던 점, 피해자는 짧은 기간 동안 수억 원에 이르는 금액의 물품 주문이 들어오자, 피고인들에게 정상 주문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가입 고객들에 대한 사은품으로 줄 물건을 주문하는 것이다’라고 거짓말하며 대금 미납의 위험성이 없는 정상적인 주문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거짓된 설명이 피해자의 제품 판매에 관한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 점,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물품 주문이 휴대전화 가입자들의 진정한 구매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소액결제 깡’의 일환이었음을 알았더라면 향후 물품대금 미납 또는 연체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까지 다량의 물품을 배송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결제대행업체와 맺은 소액결제에 다른 물품대금 정산계약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액결제 깡’ 방식의 물품대금 주문에 따라 향후 휴대전화 요금 미납 또는 연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정산받지 못할 수 있다는 사정에 대해서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 판시와 같은 사기 또는 사기미수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주문하여 교부받은 물품 가운데 절반 가량에 대해서는 소액결제 대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소액결제 깡’ 방식의 영업을 영위하면서 판시와 같이 다량의 물품을 주문할 때에 이미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주문액에 대한 사기죄 또는 사기미수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휴대폰 소액결제 및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 시스템을 악용하여 이른바 ‘소액결제 깡’ 방식의 물품 거래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해줌으로써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 A, B, C는 ‘소액결제 깡’ 의뢰인들이 향후 소액결제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온라인몰에서 ‘소액결제 깡’ 방식으로 다량의 물건을 주문하여 이를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고인 A, B, C는 ‘소액결제깡’ 방식의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수개월에서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에게 현금을 융통해주며 각자 억대의 수익을 거둘 정도로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이와 같은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과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 A, B, C는 재판 과정에서 사기죄 및 사기미수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더 이상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B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 역시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C, D, E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초범이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