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함),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함)의 대표이사로서, D가 고소를 제기한 부분(합계 13억 2,500만 원 편취)을 포함하여 2015.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위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D가 B의 재정상황을 모두 충분히 파악한 다음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책임 하에 B에 ‘투자’를 한 것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피해자가 B에 자금을 ‘대여’한 것도 아니며,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B 부채 80억 원을 초과한 부분은 모두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고, C 주식매매계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잘못 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2011. 5. 27.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는 D가 변조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시하면서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면서 D가 위 2011. 5. 27.자 ‘주식매매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함)를 변조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D 등을 고소한 다음, 관련 자료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여 유리한 자료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D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법률사무소 F’에서, □1 D의 사문서 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하여, 피고소인 D는 2011. 5. 27. 갑1 A(고소인), 갑2 B 주식회사, 갑3 G와의 사이에 ‘주식매매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을 체결하고 4쪽 짜리 계약서4부를 작성한 후 고소인의 날인 및 간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계약서 2쪽 제1조 5항의 “단, 을은 주당 1원으로 매수하는 대신, 갑2에게 금10억 원을 투자하여 주어서 갑2의 경영자금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부분의 ‘투자’를 ‘대여’로 바꾸고, 계약서 2쪽 제1조 제6항에 “갑1은 C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만 대표이사권을 행사하기로 한다(C주식회사 주식처분완료 이후에는 갑1은 갑2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3쪽 제4조 제5항에 “갑2의[B(주)의 자산(갑2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부속자산과 기타 나머지 유, 무형의 모든 자산을 계산한 것)을 80억 원 및 (주)C 투자주식의 가치의 합으로 하며”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새로이 2쪽, 3쪽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당초의 2쪽, 3쪽과 교체한 뒤 2011. 5. 29. 10:00경 고소인이 혼자 있는 I병원 병실을 방문한 후, 고소인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계약서에 서명해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서 4부의 각 4쪽 갑1 A, 갑2 B 주식회사 부분에 고소인의 서명을 받은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고소인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4쪽 고소인의 이름 옆에 날인하고, 계약서에 간인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소인 명의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 4부를 변조하고, 2011. 5. 31. 목포시 J에 소재한 공증인가 K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L에게 공증요청을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2 D의 위증의 점 관련하여, D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121 고소인에 대한 재판에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D가 2011. 5. 29.경 고소인의 병실에 찾아와 변조하여 온 계약서에 자신이 서명을 하여 준 사실이 있고, 당시 D에게 B의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모두 건네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2011. 5. 29.) 오전 10:00경 피고인 A의 병실로 찾아간 적이 있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당일(2011. 5. 29.)에 증인은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는 피고인 A으로부터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 A의 개인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피고인 H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았다고 하는데, 맞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안 받았습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등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 D의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1. 5. 28. I병원에서 D와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2쪽 제1조 5항에 이미 ‘투자’가 아닌 ‘대여’임을 명시하였고, 계약서 2쪽 제1조 제6항에 “갑1은 C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처분과 관련해서만 대표이사권을 행사하기로 한다(C주식회사 주식처분완료 이후에는 갑1은 갑2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기로 한다)”라는 내용 및 3쪽 제4조 제5항에 “갑2의[B(주)의 자산(갑2 소유의 토지,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부속자산과 기타 나머지 유, 무형의 모든 자산을 계산한 것)을 80억 원 및 (주)C 투자주식의 가치의 합으로 하며”라는 내용을 기재하였으므로, D가 새로이 2쪽, 3쪽을 만들어 출력한 다음 당초의 2쪽, 3쪽과 교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서를 변조하거나, 2011. 5. 29. 10:00경 피고인을 찾아와 새로이 계약서 4쪽에 피고인의 서명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또한 □2 D의 위증의 점 관련하여서도, D는 2011. 5. 28. 피고인과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의 작성을 모두 마쳤으므로, 2011. 5. 29. 피고인의 병실에 찾아가 피고인을 만나 재차 계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피고인으로부터 법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M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위 ‘법률사무소 F’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 3쪽 제7조(특약사항) 하단에 “B 주식회사 소유의 진도군 N 소재의 임야 및 토지는 갑1이 C 주식회사 투자주식처분권 등의 권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한다”라고 수기로 기재된 문구 관련하여, 위 고소장에 M이 2016. 4. 20.(고소장 5. 11.은 오기임) 서울고등법원 2015노392 고소인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M이 2011. 5. 27. 계약서 작성 당시 고소인의 병실에 와서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로부터 기타 특약사항으로 어떤 내용[B(주) 소유의 진도군 N 소재의 임야 및 토지는 갑1이 C(주) 투자주식처분권 등의 권리와 동일하게 한다]을 추가하라는 부탁을 받았는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것은 제가 쓴 것은 아니고, 써달라고 해서 제가 자필로 썼다는 것이고, D는 아니었으니까 상대방이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증인은 피고인 A인지 H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 측으로부터 써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인은 피고인 A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문구를 기재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는 피고인 A과 D 사이에 증인이 없을 때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인 A이 없는 자리에서 D가 요청하여 이 사건 문구를 그 뒤에 자필로 기재해준 것은 아닌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허위로 증언하여 위증하였다는 등의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2016. 7.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M은 공인회계사이자 이 사건 계약서의 초안 및 문구 작성 등에 관여한 사람으로서, 2011. 5. 28.경 위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동행하여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피고인의 요청에 의하여 위와 같은 자필 문구를 기재하여 준 사실이 있을 뿐, 이후에 재차 계약서에 자필 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M, O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 1.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원본) 1. 각 수사보고(고소인 A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 사건 증거기록 일체 사본 첨부) 1. B 법인등기부등본, 인증서(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 B(주) 재무현황(2011. 5. 현재), 주주명부, 각 전자어음 발행내역, 합의된 자산 부채 현황과 차액,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기계기구 평가명세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회생담보권·회생채권·조세채권 신고 및 시부인 총괄표, 답변서, 계좌거래내역 1. 계약서 초안 1. 각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49, 59, 60, 66), 광주지법 2012회확24 회생채권조사확정 1. 2015. 9. 7.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2015. 11. 13.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입출금 내역서 첨부, 피의자 D 증빙 서류 제출) 1. 계약서 초안 및 최종본, 대여금 상환 요청 내용증명(D), 대여금 상환 요청 내용증명에 관한 답변(A), 입출금 내역, 합의된 자산 부채 현황과 차액, 인증서 원본 제출 영수증, 인증된 합의서 1. 고소장, 서울지방법원 2013고합121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6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D는 이 사건 계약서를 변조하였음에도 법정에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고, M은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시 그 3쪽 하단 특약사항에 2줄짜리 자필문구를 기재한 사실이 없음에도 법정에서 이를 기재하였다고 허위로 증언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D와 M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모두 사실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1990년 무렵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B에 FRP선박 건조에 필요한 FRP(섬유강화플라스틱)를 공급하는 거래관계로 피고인과 그 처인 H을 알게 된 이후 서로 경조사를 챙기며 연락을 주고받는 등 친하게 지내왔던 점, D는 B 및 그 하청업체와 거래관계를 계속해 오다 2011. 5. 16.경 피고인에게 퇴직 전 안부전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요청으로 2011. 5. 17.경 피고인과 점심식사를 하면서 B에 대한 자금 투자 또는 대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던 점, D는 2011. 5. 18.경 B의 자금을 담당하는 H과 B에 대한 자금 투자 또는 대여 문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눈 후 그 날 저녁 다시 만나기로 하였는데, 그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불안정 협심증으로 쓰러져 I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바람에 위 자금 투자 또는 대여 논의가 잠시 중단되었던 점, G는 2011. 5. 20.경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B 재무현황(2011. 5. 현재)’이라는 서류를 작성하였던 점, D는 2011. 5. 24.경 직접 B 목포사무소에 찾아가 G 등으로부터 위 B 재무현황을 비롯한 B의 재무자료들을 건네받아 검토하면서 B의 재무상황을 확인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1. 5. 23. I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았고, D는 2011. 5. 26. G와 함께 I병원으로 찾아가 피고인과 그 처인 H과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 포괄승계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조율한 점, D는 공인회계사 M의 도움을 받아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 포괄승계계약서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2011. 5. 28.경 위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D가 최초에 체결된 계약서의 내용을 변조하여 B에 자금을 ‘대여’해준다는 부분과 B의 자산을 ‘80억 원 및 C 투자주식의 가치의 합’으로 한다는 부분 등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피고인에게 그러한 내용변경을 고지하지 않고 다시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중요한 계약인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4장에 불과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서명을 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고,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계약서 2쪽 이하 부분과 위 계약서 1쪽 사이에 어떤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지도 않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서의 1~4쪽 종이 재질이 유사하고, 1쪽 뒷면과 2쪽 앞면이 재간인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감정된 점(수사기록 201쪽), M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을 위해 사전에 작성하였던 계약서 초안에도 피고인이 변조된 부분이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및 경영권포괄승계계약서 제7조의 특약사항(B 주식회사 소유의 진도군 N 소재의 임야 및 토지는 A이 C 주식회사 투자주식처분권 등의 권리와 동일하게 처리하기 한다)은 위 부동산이 C과 함께 매각되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M이 자필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광주지방법원 2012. 8. 31.자 회생채권조사확정 결정문에도 피고인이 D로부터 13억여 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수사기록 1271쪽), 이 사건 계약서 작성 이후 피고인이 D와 주고받은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 등 서류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13억 여 원이 ‘대여금’인 것을 명시하면서 답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D 및 M에 대한 이 사건 고소는 허위이고, 피고인은 그 고소 내용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하고 피무고자를 부당한 처벌의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은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재판 출석관계 등 재판경과에 비추어 구속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