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7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간 자로, 서로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1. 19:3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 손님으로 들어가서 1번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우측에서 수저를 꺼내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뒷부분에서 허벅지 안쪽까지 오른손바닥으로 쓰다듬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증거관계(범행영상CD), 증거관계(현장사진), CCTV 동영상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서빙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는바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다(피해자는 항의 직후 피고인과 일행들의 웃는 소리가 들려 더욱 모멸감을 느꼈다고도 진술하고 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술을 번복하면서 범행사실을 부인하여 왔는바,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유리한 정상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점이 보이고, 피해자의 피해감정이 다소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테이블 옆에 수저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뻗었다가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던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구체적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2011전도124 판결 등 참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추행의 범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테이블 사이의 수저통을 빼서 손님에게 수저를 건네기 위해 몸을 숙이고 있는데, 왼쪽 엉덩이 밑 부분 허벅지 안쪽으로 손바닥이 들어오는 느낌이 나서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고 항의하였고, 피고인이 하는 답변이 잘 들리지 않아 재차 항의하였으며, 이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사실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 또한, 그 진술 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내용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저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테이블을 향해 손을 뻗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범행 전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테이블을 조금 당겨 반대편 테이블 쪽에서 수저를 꺼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쪽 테이블에는 수저통이 없냐고 물어보아 “네. 없어요”라고 대답한 후 계속해서 수저를 꺼내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허벅지 뒷부분부터 안쪽까지 감싸듯이 만졌다는 것이고, 범행 직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부분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수저통에서 수저를 꺼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을 건넨 사실 및 그 대화내용이 피고인의 진술과도 일치한다(증거기록 제97면). 위와 같은 사정에 범행 전후의 상황 및 추행을 당한 경위, 접촉이 이루어진 추행부위 및 피고인의 손동작, 당시 피해자가 취한 반응 및 감정상태에 관하여 피해자가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 전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작은 피해자의 음부를 접촉하려는 행동이 아니라 테이블 모서리에 수저통이 있는지 찾기 위한 행동으로 사료된다’는 결론이 도출된 법영상분석연구소 감정서(증 제1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감정서를 작성한 E는 피고인이 취한 동작의 주관적 의도를 본인의 경험칙에 의하여 판단했다고 하면서 그 경험칙이라 함은 ‘통상적인 CCTV’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개념 자체가 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피고인의 주관적인 동기 파악에 대한 과학적인 자료나 근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더욱이 감정인의 주장처럼 음부를 만지기에 더 용이한 자세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이 취한 동작이 음부를 만지려는 의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점, 증인 E는 범행 직후 피고인이 테이블 모서리를 다시 만진 것은 상황을 재연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행동이 고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상황이라는 근거가 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것 또한 영상판독의 과학적 기법에 의한 감정사항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즉, 위 증거가 피고인이 취한 동작의 주관적 동기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나 CCTV 영상보다 높은 증거가치를 가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서가 피고인의 추행행위나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신체접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주요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앉아 있던 자리의 바닥에 무언가가 떨어져서 몸을 숙이며 오른손을 바닥으로 내리며 줍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다가 수저통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손을 뻗는 과정에서 손이 닿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의 변화나 번복을 단순히 기억력의 한계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스러운 기억의 산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은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손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고 있고, 피고인의 상체의 굽어진 정도나 시선의 방향이 ‘무언가를 줍기 위한 동작’으로 구성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테이블 쪽으로 손을 향하게 된 경위를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당시 허벅지 부위에 뒤쪽부터 안쪽 수평 방향으로 느껴졌던 촉감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바닥에서 무언가를 주우려는 동작과는 배치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서 사실을 오인하여 신고하였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피해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에 ‘피혐의자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였고, 상호 면담한 결과 피혐의자가 당시 강제추행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바닥에 떨어진 무엇인가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과정에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에 실수로 스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당시 사실 관계를 오인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피혐의자에 대한 향후 조사와 처벌을 원치 않으며 본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증거기록 제51면).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고, 피해를 당한 후 피고인이 찾아와 계속 미안하다고 하면서 당시 술을 먹고 실수를 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길래 내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 같아 용서를 해드리려고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합의 전후의 상황, 합의서 문구 작성의 주체(증거기록 제141면, 제142면 참조),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이 보여져 합의서에 서명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보이는바, 위 합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해사실에 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