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13고합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2. 12: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E(여, 18세)을 추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몸이 아프다며 안마를 해달라고 하여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시범을 보여준다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무릎을 두 번 쳐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29. 13: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소파에 앉힌 후 눈을 감아보라고 하여 눈을 감은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감싸고 놀라서 소리를 치는 피해자의 오른쪽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무릎을 쳤으나 피해자를 추행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3893 판결 등 참조),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257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영업장의 사장이고 피해자는 대학에 들어가기 전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등록금 마련 등을 위해 위 영업장에서 일을 하여 반드시 돈을 벌 필요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벼운 신체접촉을 할 경우 피해자로서는 쉽게 거부하거나 싫다는 내색을 하기 어려웠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안마를 서투르게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안마시범을 보여준다며 피해자의 등을 문질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두로 어느 부위를 어떤 식으로 문지르라고 설명하여도 충분하다고 보임에도 굳이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면서 안마시범을 보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마시범을 보인다며 피해자의 등을 문지른 다음 안마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의 무릎을 친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시범을 보인다며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무릎을 만질 때 기분이 매우 나빴으나 피고인이 사장이고 돈을 벌어야하는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될까 염려스러워 피고인에게 자신의 기분을 말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른 직원들이 있을 때 안마를 하면 오해를 할 수 있으니 대부분의 직원들이 출근을 하지 않는 토요일에 안마를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당시 피고인이 안마시범을 보이는 장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있었던 점,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행이 있은 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감싸고 볼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을 문지르고 무릎을 친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고, 나아가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로 평가되기에 충분하다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5.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제38조의2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3,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피해자의 모친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점 등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8.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07. 3.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4. 6.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3. 5.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는 등의 범죄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3. 17. 16:32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부안군 부안읍 신운리에 있는 '부흥장어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동진면 하장리에 있는 부안아이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이후 상당기간 동안 처벌받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7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3세)은 약 4년 전부터 사귀다가 약 2년 전에 헤어진 사이로서 2013. 8. 6. 21:30경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와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다음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들어왔다. 1. 피고인은 2013. 8. 7. 00:05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다시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남자관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누르고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그렇게 남자하고 하는 것이 좋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며 빨라고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다 찢어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유사강간을 하였다. 2. 계속해서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옷을 입고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자 얼굴 상처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눈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것으로 그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은 인근 주민이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마,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8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29. 17:25경 광명시 가락골길 43에서부터 같은 날 18:20경 의왕시 오전로 179에 있는 백합아파트 101동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01. 29. 17:50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석수IC에서 C NF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2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진로를 변경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으로 끼어들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7:58경 안양시 만안구 E 소재 F 앞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 위 피해자가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할 목적으로 피고인 차량의 자동차번호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 서자 그대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출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본네트에 매달고 약 10m 가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면허자료)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이 사건 특수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 본네트에 매단 채 운전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인 사이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8.경 김포시 일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핸드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하늘에선 C이 땅에선 내가 도와는 못드려도 지켜봐줄께요 친구될 자격도 없지만 당신하고 친구로만 이루어질려면 벌써 죽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2. 2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37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세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으로 2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4

범죄사실 피고인 및 공범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은 C 3학년에 재학 중이고, D은 E 1학년에 재학 중이며, F은 G 자퇴생이고, H는 I 재학생이며, J은 E 3학년이고, K은 C 1학년이며, L는 M과학고 자퇴생이고, N은 E 1학년이며, O은 P 1학년이고, Q는 M과학고 1학년이며, R은 M과학고 1학년이고, S은 자퇴생으로, 피고인과 이들은 사회에서 만나 알게 된 친구 내지 선후배사이이다. 범죄사실 1. T 카페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3. 20:15경부터 다음 날 00:35경까지 광주 북구 U에 있는 T 카페에서, 피해자 V(여,15세)이 과거 피고인이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 오늘 엉덩이 자리에서 떼면 죽여버린다", "걸레같은 년, 내가 너 아다(성관계 경험 없는 사람)떼게 해줘?" 라면서 겁을 주면서,0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라이터불로 피해자의 뒷머리카락을 태웠으며, R은 피해자의 엉킨 머리카락을 꼬리빗으로 빗으면서 세게 잡아당기고, D, F, H, J, K, L,N, Q, S은 피해자를 중간에 앉힌 채 양 옆으로 에워싸 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H, J, K, L, N, Q, S, O, R과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골목에서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0:4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광주 북구 W 'X' 건물 옆 후미진 골목에서, 전항의 피해자에게 "너 이거 먹을래, 아니면 남자 좇 빨래" 라면서 자신이 먹고 있던 사탕을 피해자의 입에 억지로 집어넣고, F은 피해자의 얼굴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먹이려던 사탕에 가래침을 뱉고, N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사탕을집어넣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잡아 억지로 입을 벌리고, L는 피해자가 입에서 뱉어낸 사탕을 주운 다음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O은 피해자가 F이 얼굴에 뱉은 침을 닦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D, F, K, L, N, O, Q, R, S은 피고인의 질문에 대답하는 태도가 불량하고 입 안에 집어넣은 사탕을 뱉어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수 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K, L, N, Q, S, O, R과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니가 나한테 잘못한 것을 육하원칙으로 말하고 무릎꿇고 사과해"라고 시키고, 바닥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한 다음 피해자에게 "너 이거 신고하면 페북에 올리고, 남자애들 불러서 너 먹게할테니 신고하면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Q, L, O, N, D, K, R, J, H,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Y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다중의 폭력을 주도하였고, 소년보호처분에 따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수의 가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력을 당하여 그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직 소년인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의부모 등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살핌과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64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11. 25. 22:30경부터 23:20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가 나이를 속인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피해자 G, 같은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야이 씨발년아 지랄년아'라고 욕을 하고 피고인 B은 대기실 방문을 수회 걷어차고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바닥에 던져 깨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주점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손괴 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복도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40만 원 상당의 전기난로를 들고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8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8. 19. 확정되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24. 18: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51만 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 번호판 없는 125㏄ 오토바이 1대를 같은 장소에서 부산 북구 구포3동 주택가 골목길까지 약 500m 운전한 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차장소와 열쇠가 있는 곳을 문자로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를 회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우솔마트' 앞 노상에서, C의 직원인 피해자 D(47세)가 같은 날 퇴근 무렵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잔소리를 들은 것에 관하여 불만을 토로하며 피고인을 향하여 "야 내일 전부 출근하지마라, 공사 접어라"라고 소리치자, 이를 듣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동료직원들에게 사보타지를 선동하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이 사건 행위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벌금형으로 선처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0. 3. 1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으로, 위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2.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1. 2. 8. 같은 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1988. 11. 3.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5. 7. 6.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1998. 8. 28. 서울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을, 2006. 5.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받는 등 폭력 관련 전력이 25회에 이르는 등으로 폭력의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1. 23:30경 울산중구 남외동에 있는 '우솔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인 피해자 D(47세)에게 평소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야, 일을 똑바로 하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가 "사석에서는 반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안와골 골절,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폭력습벽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로 음주와 관련되어 형성되거나 발로되는 습벽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 등 사건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행사는 습벽의 발로라고 보기 어렵다. 3.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상해는 부하직원인 D가 동료직원들에게 사보타지를 선동하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이를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가해를 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이 뒤늦게 어렵게 재기하여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사정을 합쳐 보면, 자신의 사업에 대하여 사보타지를 선동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격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특별한 폭력 성향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있을 수 있는 반응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어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가 일부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거나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부하직원의 도발적인 언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기존의 동종 전과의 범죄사실과는 범행 경위 등에서 서로 다른 점, 상습상해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의 입법취지 등 제반 사정을 합쳐 보면,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11. 06:50경 구미시 C에 있는 지인의 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광평동 경부고속도로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동종 벌금형 전과 3회, 음주수치, 실제 및 예상 음주운전 경로·거리 상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피고인의 나이·직업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19: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포차'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남, 29세)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잠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왜 담배를 안 피우냐"며 말하고, "수까(러시아 비속어로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며 남자에게 하는 욕설)"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우안, 좌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파열(우안), 안와골절(양안 하벽, 우안 상벽)을 가하여 우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4, 11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18번) 1. 진단서 사본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중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5. 21.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가 욕설을 한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린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키는 중한 피해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하고 향후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이 매우 클 것이 확실함에도 피고인은 진정한 사과와 충분한 피해배상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유발시켰다고 따지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더욱이 피해자는 대한민국에서 일해 번 돈으로 고국의 가족을 부양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고국으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에 치료비 이외의 적지 않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므로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43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19:00경 화성시 C아파트 304동 602호에 있는 연인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롯데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기업은행, 피해자 신한은행에 대한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20:21경 위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기업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위 롯데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는 방법으로 현금 3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20:29경 위 아파트 단지 주변에 있는 신한은행 현금지급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사정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6. 22:5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에 있는 S라인 단란주점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회의 동종 벌금 전력만이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등을 명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 등과 회식한 후 노래방에 가기 위해 E이 피고인 소유 매그너스 차량을 운전하였고, E이 단속에 불응하고 노래방까지 도착한 후에 E이 현장에서 도망하였다고 주장한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자 단속 경찰관이 뒤따라갔는데 피고인 차량이 노래방 앞에 멈추고 나서 몇 초 후 경찰관이 도착한 사실, 당시 피고인은 운전석 쪽에 서 있었고 동승한 F(만취상태였다)은 조수석에 있었으며 E은 현장에 없었는데, 경찰관은 차량에서 다른 사람이 내리는 것을 목격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믿을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단속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당시 E이 운전하였다는 말없이 '나는 운전하지 않았고 차는 원래 이 장소에 주차되어 있었다'고만 진술하였고, 이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신평파출소에서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내가 운전을 해서 온 것은 아니고 대리운전을 해서 거기로 온 것이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이후 다른 날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E이 운전하였다'고 다시 말을 바꾸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특히 이 법정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E이 운전하였다는 증거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요구를 받고서야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증인들은 사실확인서에서 피고인이 만취상태였다거나, E이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정작 법정에서는 피고인은 만취상태는 아니었고, E이 운전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모두 진술을 번복하였다. 특히 G은 단속 직후 피고인의 전화를 받고 경찰서로 와서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에 응하라고 설득까지 하였는데도,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말하지도 않았다. 또한 단속 무렵부터 그 다음날까지의 E의 행적을 파악할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바, E은 자신의 스타렉스 차량이 있었는데도 굳이 보험적용도 안되는 피고인의 차량을 음주상태에서 대신 운전하여 갈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과 E 모두 1회의 음주운전 벌금 전력이 있어 피고인이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고 E을 보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E은 현장에서 도망간 이후에 피고인이나 다른 직원들에게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지 전혀 알아보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여 이를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E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F은 피고인이 아닌 E이 운전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F은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이와 관련한 다른 상황에 대하여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단속 당시 실제 운전을 했다는 E을 지목하여 바로 음주측정을 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반복된 거짓말로 수사를 방해한 것인바, 이후 E이 실제로 운전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를 제출하지 못한 이상 피고인의 변명을 믿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합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대리점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포르테 쿠페 차량 안에서 위 휴대폰대리점 회식에서 술에 취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에서 자다가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유두를 빨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녹취록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제9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가중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에 적용되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긍정적) - 일반참작사유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각 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감독하는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청소년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후에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합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30. 02:30경 목포시 C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2세)을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그곳에 주차된 차량 뒤편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10여 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한번 하자"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피고인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친구 E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강간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103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베스타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9. 4. 15:00경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백석리 연산 사계6길 앞 도로를 노성 방면에서 백석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구부러진 도로였으며, 피고인은 반대차선의 약 50미터 전방에서 피해자 D(72세)가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하거나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100CC 시티100 오토바이 좌측 면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좌측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011. 9. 9. 서울 노원구 E병원에서 급성 심근경색 의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로 도로의 제한속도를 준수할 의무와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적시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피고인의 제한속도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나. 일시 정지 및 교차 차량 확인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장소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서 우측 송산리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고 송산리 방향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로 진입할 수는 있으나,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행방향 사이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어 피해자와 같이 피고인의 맞은편 차로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송산리 방향으로 진출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및 피해자가 진행하던 도로에는 전방에 교차로가 존재한다는 교차로 예고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점(수사기록 74쪽 참조), 사고장소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송산리 방향 진출입로에 있는 흰색 점선의 차선은 선명하게 도색되어 있는 반면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있는 일시정지선은 거의 지워져 흔적만 남아 있는 상황으로 그 인식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쪽 사진 2, 수사기록 62쪽 참조), 게다가 위 일시정지선은 교차로의 구조상 반드시 모든 차량이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교통표지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송산리 방향 진출입로에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유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차량을 일시정지 하여야 하거나, 피해자와 같이 맞은편 차로의 차량이 횡단이 금지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송산리 방향 진출입로로 진출하는 것을 예상하고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사고장소 도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으로 완만하게 굽어져 있고 교차로 앞쪽으로 비교적 크기가 큰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움직임을 미리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10쪽 사진 2 참조)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신뢰의 원칙을 배제할만한 다른 사정도 인정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제한속도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한편, 피고인이 사고 장소 도로를 64.9km/h로 진행하여 제한속도인 50km/h를 초과하여 운행하고 있었던 점은 인정되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지키며 진행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것을 발견한 후에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으로 진행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과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54 판결 참조), 위 제한속도 위반을 이유로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 1006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0여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5.부터 2011. 7.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30,000,000원을 통화로 지급하지 않고 주식으로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주명부등 제출서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 판시 기재 임금을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대신 주식으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의 주식 대금 채권으로 E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E의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회사가 아닌 피고인 개인의 주식 대금 채권으로 E의 피고인 회사에 대한 임금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주장은 그 채권·채무자가 달라 주장 자체로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뒤늦게나마 체불 임금이 전액 지급된 점을 특히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임금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