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354

범죄사실 [2017고단35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9.29.01:00경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5세) 운영의 'E' 대기실에서, 그 곳 종업원이 피고인을 대기실에 머무르게 한뒤빈 방으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컵을 깨뜨리고 종업원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그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에게 '나를 이런 허름한 곳에서 대기시키다니 술을 먹어야 되니까 손님들을 다 내보내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이로 인하여 깨진 맥주병을 피해자의 목 부분에 갖다 대면서 '넌 돈 밖에 모르냐, 목숨보다 돈이 소중하냐'라고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2. 26. 04:25경 위 피해자 D(36세)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354]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10. 13. 08:15경 제천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초인종을 누르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26세)의 집에 침입한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0~30cm)를 꺼내어 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겨누면서 "너랑 같이 집에 있던 사람 빨리 나오라고 해, 전화 해, 같이 있던 사람 불러내, 마누라를 찾아오지 않으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1. 응급의료 임상기록지, 각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1. 2015, 9. 29. 피의자가 D을 병으로 내리쳐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폭행도구였던 양은냄비를 촬영한 사진 [2017고단35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J의 각 진술기재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등) 1. 피해자가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의 휴대폰 통화목록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2017. 10. 13.자 특수협박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한 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 J은 '출동 당시 피해자에게 들은 피해 내용을 피고인에게 확인했는데, 피고인이 처음에는 모두 인정했다가 잠시 후 부인하기 시작했다. 범행도구인 과도도 피고인이 말을 바꾸기 전에 직접 지목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허위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사건 발생 경위,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는바,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범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총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주거침입죄로도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5.경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음에도 구속 전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지명수배가 된 상태에서 또다른 범행을 저지른 점 특수상해, 상해, 주거침입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3. 08:15경 제천시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와 아들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의 집초인종을 누르고 그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출근을 하기 위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간 뒤, 현관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 6. '피해자는 가해자(피고인)와 합의하여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