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3

공소사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당진시 D에 있는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E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6.경부터 2013. 8. 26.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도로 폭약 4미터의 대체도로와 G 도로 경계부분 진입로를 대각선 방향으로 약 2.6미터만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여 H에 I상가건물을 건축한 J, K와 위 상가건물 임차인 L, M, 위 상가 건물을 찾는 손님 및 그곳 거주 주민 등의 일반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도로 폭 약 4미터의 대체도로 진입로를 약 2.6미터만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여 위 1항의 I 상가건물을 이용하려는 차량의 통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위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피해자 J, 피해자 K의 상가 관리 업무와 위 상가건물의 임차인인 피해자 L, 피해자 M의 식당 및 꽃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설치한 당진시 G에 있는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와 H 임야를 가로질러 이 사건 도로에 이르던 기존의 관습도로(이하 '이 사건 관습도로'라 한다)가 만나는 폭은 약 2.6m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도로와 고소인들이 이 사건 관습도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든 폭 4미터의 대체도로(이하 '이 사건 대체대로'라 한다)의 연결부위를 2.6m를 남겨두고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거나 고소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고, 설령 이 사건 관습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만나는 폭이 2.6m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010. 4. 8.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관습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폭 2.6m의 공간을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고소를 당하였고, 그 당시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 이상의 공간을 남겨두고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면 교통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결정을 받았으며, 그 후 고소인들이 위 펜스를 임의로 철거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폭 2.6m의 공간을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05. 5. 20.경 이 사건 도로부지를 매수하여 2006. 9. 11.경 이 사건 도로를 준공하였다. 2) 고소인 J, K는 2009. 4. 7. 이 사건 도로에 인접한 당진시 H 임야를 매수하여 2012. 10. 24.경 위 토지에 상가를 완공하였고, 2012. 5. 9.경 이 사건 관습도로를 대체하는 폭 4미터의 이 사건 대체도로를 개설하였다. 고소인들은 위 상가 건축 이전인 2008년경부터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기 위해 피고인에게 사용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인과 협의가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0. 4. 8.경 공사차량 등이 이 사건 도로를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도로와 이 사건 관습도로가 만나는 곳(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폭 2.6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였다. 3)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펜스를 설치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다가 2010. 7. 6.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관습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만나던 폭 이상의 공간을 남겨두고 펜스를 설치한 것이라면 교통방해나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2. 4. 24.경 다시 이 사건 지점에 폭 1.8m의 공간만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였다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4) 한편 고소인들은 2012. 5.경 피고인이 설치한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펜스를 설치하였으나 고소인들은 2012. 7.경 다시 위 펜스를 철거하고 위 상가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았다(고소인들은 2012. 6.경 위 상가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진입로 폭이 3m 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승인신청이 반려되었고, 위와 같이 펜스를 무단을 철거한 이후 사용승인을 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0.경 이 사건 지점에 다시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에 고소인들은 2013. 5. 30.경 위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2013. 7. 26.경 이 사건 지점에 폭 2.6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관습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만나는 폭이 2.6m 이상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N의 증언은 객관적인 도면과도 일부 배치되고,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과 이 사건 관습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만나는 부분의 폭을 혼동하여 진술한 점 등에서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O면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자도면(수사기록 제389면)은 그 출처나 폭의 측정방법에 비추어 정확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이 사건 도로의 착공 당시에 작성된 현황실측도(증 제1호)와도 일부 배치되어 위 전자도면만으로는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이 2.6m 이상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이나 위 전자도면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관습도로 중 이 사건 도로와 만나는 부분의 폭은 약 2.5m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관습도로와 이 사건 도로가 사선으로 만나 그 접선부분의 폭은 2.5m 이상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그 폭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증거는 없으며, 과거 이 사건 관습도로의 폭이나 통행현황을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증인 N은 이 사건 관습도로가 있을 당시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지점에 폭 4m의 공간이 생기더라도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N의 진술만으로 과거의 이 사건 관습도로 폭이나 통행현황을 알기 어렵다). 3) 설령 이 사건 지점의 폭이 2.6m 이상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0. 7. 6. 이 사건 지점에 폭 2.6m의 공간을 남기고 펜스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그 후 폭 1.8.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을 부과받은 후 고소인들이 이 사건 펜스를 무단으로 철거하자 정확히 폭 2.6m를 남기고 다시 펜스를 설치하였다면,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 당시에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판결 등 참조). 다. 소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점에 폭 2.6.m를 남기고 펜스를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거나 고소인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