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2. 00:30경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뒤 술에 취하여 잠이 드는 바람에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일어나지 못하였고, 이에 위 D은 경찰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태운 채로 F지구대로 이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6. 22. 00:50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F지구대 앞 노상에서 위 택시기사 D의 도움요청을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H(49세)이 피고인을 잠에서 깨우면서 택시비를 지급할 것을 종용하자 갑자기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D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경찰관인 피해자가 지구대 앞 노상에서 다른 경찰관들과 함께 지구대라는 사실을 말하면서 피고인을 심하게 흔들어 깨운 점, 경찰관들이 계속 흔드니까 일어나서 차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차 안으로 들어가 누운 점, 그 후 동료경찰관이 "의도적으로 그러면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욕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관들이 당시 경찰복을 입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경찰관인 사실을 알면서 고의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은 경찰이 택시 승객을 깨워 택시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 간의 거래행위를 도와주는 것으로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 의하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주취상태로 누워 있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안전하게 귀가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깨운 것은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를 위한 경찰관의 직무에 해당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 의하면 영업용 차 등을 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는 무임승차의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바, 피고인이 영업용 차인 택시를 탔음에도 그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비를 지급하도록 유도하여 무임승차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행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역시 경찰관의 업무에 해당한다.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1.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21:5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인근 'E' 술집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택시를 타고 피고인의 집인 같은 시 H아파트로 가던 중 같은 시 I에 있는 'J중고차매매상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피해자 F에게 택시를 세울 것을 요구한 다음 택시요금 4,000원을 내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그대로 가려 하자, 피해자 F가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요금을 낼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그 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가슴을 수십 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 차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 F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F의 택시를 타고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약 200m 떨어진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 인근 주차장 내 막다른 길목에 이르러 더 이상 운전할 수 없게 되자 택시에서 내려 도주하던 중 이를 따라온 피해자 F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명치와 낭심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택시요금 4,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주식회사 광성운수 소유인 택시를 절취하여 도주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F를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25. 21:53경 의정부시 I에 있는 'J중고차매매상사'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 K에 있는 'L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N, O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량견적서, 상해진단서 1. 현장약도 1. 피해차량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 현행범체포 당시 현장상황, 운행기록계 영상, 블랙박스 영상 건, 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3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도상해죄에 대하여,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강취하여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할 뿐 아니라,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처벌불원,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 4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8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0. 21:15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K과 싸움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L지구대 소속의 경사 M, N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나 욕설을 하며 위 M의 가슴을 팔꿈치로 때린 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위 N에게도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N,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O, K, P의 일부 각 법정진술 1. N,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40

범죄사실 1. 2014고단4840 피고인은 2014. 6. 15.경 당시 사실은 C의 형인 피해자 D에게 매월 26만 원의 적은 렌트비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6. 15.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의 동생인 C으로부터 "우리 형이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빌릴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빌려주겠다. 나중에 렌트한 그랜저 차량을 반환해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C에게서 그러한 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5.경 보증금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47 피고인은 2014. 7. 말경 당시 사실은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매월 26만 원의 적은 렌트비를 받고 빌려줄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러한 차량을 구할 수도 없었으며, 개인 채무가 3~4,000만 원에 이르는 반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그랜저 차량을 반환받더라도 바로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7. 말경 광주 북구에서 피해자의 지인인 C으로부터 "내가 잘 아는 선배가 그랜저 차량을 렌트하려고 하는데,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빌릴 수 있는 그랜저 차량을 구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탁을 받자, C에게 "보증금 900만 원을 지급해주면 월 26만 원의 렌트비로 사용할 수 있는 회사 소유의 그랜저 차량을 빌려주겠다. 나중에 렌트한 그랜저 차량을 반환해주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C에게서 그러한 말을 전달받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1.경 보증금 및 수고비 등의 명목으로 합계 94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인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5고정35 피고인은 2014. 6. 9.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선배가 세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능 좋은 법인 리스 차량 중에서 H 차량에 대하여 보증금 900만 원에 매월 렌트비로 26만 원을 주면 렌트 기간 관계없이 운행할 수 있고, 차량을 반환하면 보증금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렌터카를 반환받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렌터카 보증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D, C 진술 부분 포함) 1. D, E,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유)뉴드림렌트카 직원 상대 렌트차량 회수한 경위 관련) 1. 거래내역조회,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각 징역형,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피고인이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기소 후 피해자 D에게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E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피해자 C과도 합의하였으나, 이는 위와 같이 벌금형이 선택된 범죄에 관한 것임),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6개월~2년 3개월(사기 범죄 중 일반 사기 제1유형의 기본 영역을 기본 범죄로 하여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정식재판 청구 부분 제외)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11:40경 양주시 화합로 1371번길 11에 있는 덕정도서관 2층 계단에서, 도서관 앞 노상에 주차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트렁크 위에 손가방이 올려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차량을 출발시켜 위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이를 절취하기 위하여 계단을 뛰어 내려가 그 사이에 손가방을 주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들고 있던 D의 손에서 손가방을 낚아 채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손가방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수첩, 볼펜, 휴대폰 베터리 각 1개, 농협카드 2장, 교통카드 1장, 운전면허증 1매, 아파트 현관카드 등 시가 합계 5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각 수사보고(현장 및 현장주변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손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발견하고 그대로 뛰어 내려가 다른 사람이 이를 먼저 주워서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손가방을 낚아 채 절취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2. 01:40경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3로 휴먼시아아파트 1702동 앞도로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과 함께 F 순찰차량에 탑승해 있는 것을 보고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창문을 수회 내리치고 E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폭행 및 상해의 정도,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공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약 6년 동안 같이 동거하던 피해자 C과 동거생활을 끝낸 후, 평소 피해자 명의 NH농협 계좌의 통장을 관리하면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금전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2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역 앞 NH농협 의정부신흥로 지점에 이르러, 그 곳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를 넣고 비밀 번호를 누른 후 피해자 명의 NH농협 계좌에서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80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 부분 포함)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의 농협통장 거래내역에 대하여, 피해자 통장의 이체된 <주>벌교 이마트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에 대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판시 금원을 이체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허락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1,800만 원을 이체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위 돈 이외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아서 출금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돈을 이체한 경위에 대하여 처음에는 겁을 주려고 위 돈을 이체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위 1,800만 원과 별도로 2011. 5. 27. 부터 2013. 12. 18. 까지 약 30회에 걸쳐서 피고인에게 34,352,900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 점,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위 1,800만 원에 대하여 이체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위 돈이 피고인의 소유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미합의 및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금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8.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철업체인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철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은 주지 않으므로 선수금 명목으로 5,200만원을 주면 그 곳에서 계속하여 물건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철을 구입하여 너가 운영하는 E 야적장에 내리기만 하면 바로 고철을 인수할 사람도 있으니 5,2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금원을 교부받아 친구에게 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고철을 판매하는 사람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고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 금액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같은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수급비를 모아놓은 금원이 3,000만 원에 달하는 것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보관 명목으로 교부받아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5.경 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C에게 '현금을 보유하고 있으면 수급권이 박탈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주면 관리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표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3,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300만 원은 위 일시경 즈음에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머지 3,000 만 원은 2011. 10. 경 피해자의 반환요구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통화 내용, 거래내역 조회 첨부 보고) 1. 녹취록, 참고인 F 녹취서 1부, 피해자 C, 참고인 G 녹취록 1부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내역, 자기앞수표 원장 상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위탁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기 때문에 얼마를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그 액수를 특정할 수 없어 반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3,000만 원에 상당하는 돈을 피해자의 생활을 위하여 소비하였다고 하나, 아무런 자료도 남기지 않고 3,0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모두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또한 시각장애인이어서 피해자의 생활을 돌보아 주는 데 한계가 있어 보이는 점, 만약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 없는 보관인으로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탁받은 돈을 사용한다고 하면, 피해자로부터 그러한 돈의 사용에 대하여 정산 내지 확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위탁받은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가중(감경)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 미합의 및 피해액 중 상당 부분 미회복 유리한 정상 :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 공탁,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돈도 일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청소년유해업소인 울산 동구 C 3층 D주점에서 청소년 E(여, 16세)에게 월급 2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 출동당시 현장상황 등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하지 않은 채 고용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청소년을 고용하게 된 경위, 피고인 업소의 영업 형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 또는 매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4년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울산 동구 C 3층 D 주점에서 청소년 E(여, 16세)에게 월급 2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한 후 고용하여 남자손님들에게 술을 따르고 함께 술을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E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않고 고용한 것은 맞으나 유흥접객행위를 하게 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식품위생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접객원'이란 반드시 고용기간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계약에 의하여 취업한 여자종업원에 한정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하나의 직업으로 특업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팁을 받는 부녀자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96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학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업소는 중앙에 바(bar)가, 그 외부에 테이블이 따로 설치된 형태인 사실, 이 업소 종업원들은 평소 바 안쪽에서 바 시중원(이른바 바텐더)으로 일하면서 손님들로부터 주류 등을 주문받아 이를 제공하는 일을 하였고, 청소년 E도 이 사건 당시에도 바 안쪽에서 일하면서 바에 앉은 손님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시게 된 사실, 단속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당시에 E은 남자 손님과 동석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지 않았고, 바 안쪽에 혼자 서 있었던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10만 원의 고정 보수를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은 경찰 조사시 '손님들이 오면 과자나 재떨이를 주고 바텐더처럼 칵테일을 만들고 남자 손님들에게 술도 따라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당시에 E이 술에 취한 상태이기는 하였으나 바 시중원으로 일하다가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같이 마신 정도로 보이고, 평소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그러한 일로 피고인으로부터 보수 외의 금원을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고정적인 팁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실제로 E이나 다른 여자 종업원이 테이블이나 바에서 바 시중원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으로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어 주고 그 내가로 주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손님으로부터 고정적인 팁을 받는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을 그러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E이 이 사건 당시 바 시중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이 권하는 술을 받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는 E을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서 정한 유흥접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7.14:00경 포천시 송우로 208번길 27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54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문제로 다투면서 서로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약 1미터 정도)으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약 1미터 정도)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쇠스랑 및 나무막대기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매우 위험성이 높은 점, 폭력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294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22. 21:47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8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C(피해자의 여동생)이 한번 따 먹어야하는 되 어떻게 생각해 한번만 해주면 뿅 갈건 되 C 한태 전화한번 해볼까'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6. 15:5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3. 8. 14. 01:55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여, 49세)의 나체 사진 1장,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사진 1장을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위 B의 남편인 피해자 D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4. 30. 07:12경부터 같은 날 07:19경까지 광명시 시내도로에서, 피해자 B(여, 50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이 운전하는 위험한 물건인 E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F 버스차량의 앞으로 중앙선을 넘어 끼어들고,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앞에서 갑자기 후진을 하여 충돌할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4. 5. 8 21:5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서, 추송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송한 사진, 휴대폰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의 별거 중에 있는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19. 00:00경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 1122동 903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아파트를 양도하여 금원을 나누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밀치고, 이불을 거실에 집어던지고, 식탁 테이블 위에 있던 벌꿀통을 집어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남 고흥군 선적 어선 B(현 C, 43톤)의 소유자이다. 선박소유자는 선원법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3월 1일까지 2개월 12일간 승선하였던 중국인 선원 D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D이 퇴직한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2,6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13년 10월24일부터 2014년 6월 25일까지 승선한 인도네시아 선원 E와 F에게 5개월 15일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E와 F가 퇴직한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14일 이내에 임금 각 6,0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조서, 각 체불임금 확인원 교부 1. 각 수사보고, D 체불임금 지급지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서 검토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선원법 제168조 제1항 제1호, 제52조 제1항(임금 미지급의 점), 각 선원법 제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정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주 C은 의사 D을 채용하고 의사 D은 D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D은 본인의 명의로 E병원을 개설함에 있어 월 급여는 팔백만원으로 하고 매월 갑(C)이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의 '갑'란에 '주소: E병원, 경북 청도군 F, 전화 G'로 인쇄된 고무인을 찍고, C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보관하고 있던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무서인 C 명의의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4.경 대구 중구 H 소재 I다방에서 J과 위와 같이 J의 딸인 의사 D을 E병원의 개원의로 고용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미리 위조한 C 명의의 계약서를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J에게 마치 C으로부터 정당한 작성 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판결문(대구지법 경주지원 2010고단470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당시 병원 매각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 판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K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경상북도 청도군 F 소재 'E병원'의 총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9. 6.경 K으로부터 위 'E병원'을 인수받아 약 3개월간 직접 운영하였으나, 재정난에 부딪쳐 2009. 9.경 위 병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피해자 J과 피해자의 딸인 의사 D 명의로 위 병원 사업자등록을 내고, 위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매월 800만원의 급여 및 명의대여료를 지불하기로 약정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 주면 병원 운영을 곧바로 재개하여 병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하루 70여 명의 환자를 유치하여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 후, 2009. 11. 30.경 대구 중구 H 소재 I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 병원 영업을 재개하는데 자금이 급히 필요하니 어음을 할인 해달라. 만약 3개월 후 어음금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아니할 경우 병원 수익금으로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30.경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1,820만원, 2009. 12. 24.경 같은 명목으로 1,700만원, 2010. 1. 9.경 같은 명목으로 1,990만원, 2010. 2. 22.경 같은 명목으로 2,245 만원을 각 지급받았다. 그러나 당시 위 'E병원'은 근로자 급여, 세금 등 합계 약 7,000여 만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후 운영 자금 부족을 이유로 영업이 중단된 상황이었고, 새로운 병원 운영 자금 투자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도 아무런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어음 할인금을 교부받더라도 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위 어음 할인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755 만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할인해 준 약속어음 4매가 딱지어음으로서 모두 지급기일에 부도처리 되었음에도 피고인이 진정한 어음인 것처럼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점, 피해자는 고소 이후 최초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이 정상적인 어음이라고 하여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될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하였는데, 4장 모두 지급기일에 부도 처리된 것으로 보아서 피고인이 부도날 것을 알고도 어음 할인금을 받아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어음이 부도나서 정상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특별히 말한 것은 없고, 자신도 지급기일에 은행에 제시하면 어음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어음 할인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어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는 경우 병원수익금으로 상환하겠다고 하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어음이 부도날 것을 알았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당시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려는 사람들로부터 어음을 받았고, 그들이 충분한 자력이 있다고 보아 어음이 지급기일에 정상적으로 결제될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어음 할인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민사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0가단63970)의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을 인수하여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어음 할인금을 대부분 병원 운영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어음 할인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04:55경 군포시 C에 있는 D지구대에 폭행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 있다가,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필리핀 경찰 같은 놈, 씨팔" 등 욕설을 하였는데, 이에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하자, "니가 몇 살인데 훈계질이야?"라고 소리치며 위 지구대 접수대 안에 서있던 E에게 다가가 계속 시비를 걸어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 그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내 설치된 CCTV의 영상)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행 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지구대에 인치된 상황에서 불만을 표시하다가 피고인을 찾아 온 처가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피고인을 때려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처를 떼어놓기에 이르자 심한 욕설을 하며 피해 경찰관에게 계속 시비를 건 끝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 경위·과정·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에게 2007년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동종 전과가 있고 최근에 폭행 등으로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지구대에 드러눕고 '옷을 다 벗게 해 주겠다'는 등의 발언을 하는 등 불량한 태도를 보인 점, 피해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법에 대해 부당하게 저항하는 피고인에 대해 강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정 뉘우치는지 의문인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감안하면, 엄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힘을 행사하여 제압하는 과정에 대항하여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판결 선고 직전에 잘못을 뉘우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6월)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4578

범죄사실 2014고정4578 피고인은 2013. 11. 5. 04:3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고시원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위 고시원 5층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4고정4738 피고인은 2013. 10. 15. 21: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시외버스터미널 맞은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를 발견하고 사실은 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여 위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여 부산 사상구 모라동 농심라면 부근까지 운행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 6,1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0. 07:30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피해자 D, E과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 등을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등을 발로 밟아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폭행부위 사진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D의 가슴을 밀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D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서로에게 가한 폭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