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정337

범죄사실 2017고정478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계좌 한 개당 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2016. 4. 23.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앞 노상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자신 명의 새마을금고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10만 원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017고정 49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23. 15: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한 계좌당 1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근처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번호 : C) 통장 및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1개를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4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2017고정 4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은 1계좌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 계좌를 양도하고 합계 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정 33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넘겨주면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뒤, 2016. 4. 22, 15: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못골시장 부근에서 2) 검사는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 제50조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수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양도한 행위는 하나의 행위로 수개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하여 각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미간행)}. 다만 1죄로 공소제기 된 것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각 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죄수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는 경우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 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여 적용한다.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B)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7고정 478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알게 된 불상자가 계좌 한 개당 10만 원에 구매하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2016.04.23.경 부산 남구 대연동 못골시장 앞 노상에서 위 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C)의 통장,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20 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양도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의 제기는 그 이전에 공소가 제기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사실에 포함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 3) 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위 공소는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개발을 추진하는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장이고 D 외 15명은 위 주택조합원으로서 재개발을 원하지 않고 현금청산을 원하는 자들이다. D 등 16명을 포함한 조합원 300명가량은 현금청산과 관련하여 2016. 6. 16. 19:00경부터 인천 계양구 E아파트 상가 안에서 법무법인 F의 변호사 1명, 사무장 2명을 초빙하여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6. 19:20경부터 위 설명회 장소에서 설명회를 듣던 중 변호사의 설명 중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19:40경 위 회의 장소에서 청중 무리 중간 속에서 "죽여버린다. 개새끼들아. 시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무리 사이에서 손을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이에 청중들이 말리자 전기충격기를 꺼내어 휘두르고 청중 무리와 몸싸움을 하였다. 그리고는 무리 사이를 지나 강연을 하는 변호사 앞으로 옮겨 가 이를 말리는 불상의 조합원과 몸싸움을 하여 결국에는 300명의 조합원들이 회의장을 모두 떠나가게 하고 현금청산 관련 설명회를 파행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법인 F의 변호사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녹취록 제출 및 고소인 동영상 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고발인인 D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F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이 재개발사업을 위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 와중에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을 모아 놓고 부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조합원들로 하여금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그 신청철회를 유도하는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따라서 위 설명회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보호받는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와 같은 부당한 설명회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욕설을 한 것이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법무법인 F의 변호사 업무가 방해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합의 이익을 위하여 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 개별 사정에 비추어 합목적적·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794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범죄사실 기재 설명회(이하 '이 사건 설명회'라 한다)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 하여금 사실상 이 사건 조합의 정비사업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분양신청을 하지 않도록 하거나 기존에 신청한 분양신청을 철회하는 데 목적을 두고 개최되었고, 그 설명회 과정에서 법무법인 F의 변호사가 일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전달하거나 변호사 업무에 관한 홍보 중 과장된 내용이 있었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조합의 분양업무에 장애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설명회에서 행한 변호사의 위 업무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설명회가 당초 예정했던 절차를 완결하지 못하고 중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위력'에도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린다는 의도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내지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 및 보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중순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담당 직원에게 "감귤 포장용 종이박스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은 추후 정산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1. 15. 종이박스 2,160개 시가 2,224,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종이박스 27,315개 시가 26,255,25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이 하던 감귤, 야채 등 중간도매업의 실적이 부진하여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기존의 거래하던 종이박스 공급처에 대한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종이박스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약속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부동산 소유권 등 변동 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고소인 진술서 제출 관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6,255,25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매우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종 실형 전과가 있기는하나 오래전 전과인 점, 피고인이 매우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wm사기죄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7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0. 16. 22:25경 혈중 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조합 지사과학단지 기업금융지점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교차로를 지사터널 방면에서 D 호텔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거나 직진 신호시에는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직진 신호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직진 신호에 따라 E아파트 쪽에서 지사터널 방향으로 운행하는 피해자 F 운전의 G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갔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 J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6.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K'이라는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L에 있는 M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교통사고 진술서, 각 진단서, 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사건 확정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후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이 사고 장소를 이탈하기는 하였지만, 멀리 가지 않고 곧 정차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는 판시 2회의 벌금형 외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 건강상태 ·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7. 16:20경 제주시 B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운행 하는 D 차량과 부딪쳤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취소되는 경우 벌금액을 납입하지 않을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21:46경 포항시 남구 B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형산2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및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진우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앞도로를 팔달교 방면에서 태전네거리 방면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1차로의 왼쪽 부분을 따라 위 스포티지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49세)의 오른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반대 방향 1차로 쪽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유리 부분, 같은 방향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H 스포티지 승용차의 루프 부분,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I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루프 부분에 순차 부딪혀 그 곳 3차로에 전도된 다음 같은 방향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카니발 승용차에 역과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을 같은 날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M(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 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N(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O(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자 E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P(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I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각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 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과속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야간에 도로 1차로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E의 유족 및 피해자 F, M, N,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1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2. 22:54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1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6.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C'이라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 돈으로 이틀만 입출금을 하면 떨어졌던 신용도가 올라간다, 그렇게 되면 2,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게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 21:10경 아산시 B모텔 C호에서 피해자 D(37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벌금형 전과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C에 2018.3.26.경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로부터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같은 해 4. 30.경 퇴사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남편 Dol E에 재직하면서 (주)C에 일감을 몰아준다는 사실을 언급하여 위 회사의 F 이사 등을 통하여 회사로부터 2,000만원을 받기로 이야기가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위 금원을 받아내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 대표님이시니까 책임을 지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위로금, 위로를 해달라는 얘기에요. 병 원비도 좀 주고', '정말 협박 같은 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정말 엑스 같은 소리 한번 들어보실래요? 찰지게?', '시발년아 야, 네가 만든 씨, C가 돈이 중요한 거야? 나는 가정이 중요하다고. B 대표님. 가정 소중하지요? 자식이 소중하지요? 자식 때문에 호주 간거 아니야, 자식이 소중하니까. 난 어떻게 하라고!', 'F 이사가 얘기한 부분은 C 지금 퇴직했더라도 F 이사가 C 이사직에 있을 때 얘기한 사항인 거잖아요 맞죠?', '잘 들 으라고 씨발년아. 어? 진짜 찰지게 한번 해볼래?', '내가 씨, 아무튼 호주 간다, 어? 내가 다 확인해서 호주 간다? 씨발 정말 자식 앞에서 한번 해볼래? 자식이, 자식 앞에서 해보냐고', '나 시간 많아, 백수가 돼서. 호주도 갈 수 있어, 시간이 많아서', '그래 알았다. 내가 니네 자식 어디서 학교 조기유학 시키는지 한번 알아보고 조만간 찾아간다. 호주에서 보자. 호주에서 보자고요, 네? 호주에서 봅시다. 나도 호주 구경 좀 해보자.아는 선배님이 거기 호주에 있으니까 선배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한번 찾아보자. 시간이 걸리겠지, 씨, 찾아보자, B. B, 남편 나하고 동갑이야? 어? 내 여동생 같아서 좀 참았는데 응?" 이라는 등의 말을 하며, 마치 2,000 만원을 주지 않으면 호주에 찾아가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요구한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고, 공갈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82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생활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였다. 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3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9,581,81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6매를 각각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36,254,545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261,363,636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7매를 각각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각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법인통장입출금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13매,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본문,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함)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1. 03:0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의 몸을 밀쳐 테이블이 엎어지는 등 소란이 일어나자 팔로 피 해자의 목을 뒤에서 감싸 안고, 이에 클럽의 보안직원이 피해자를 클럽 밖으로 내보낸 후 피고인도 연류가 되었다며 클럽 밖으로 나가게 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클럽 부근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에게 달려가 양 손으로 힘껏 피해자의 얼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소견서,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CTV 주요장면), 수사보고(G 주요장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내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12.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0. 4. 22.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4. 20:44경 화순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첨부된 '판결문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총 4회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도 볼 수 없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아니하다.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마지막 처벌로부터 약 8년 정도가 지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의 정상을 고려하여 다시 한번 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5.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일명 '자동차깡' 수법으로 타에 처분하고 그 처분금을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에 실제 운행할 의사가 없어 자동차할부금융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실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 E 주식회사에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할부금융 대출금 명목으로 7,0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신차할부 신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가담 정도 및 역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97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19:40경 구리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이 E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후진하던 중 차량에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 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3. 4.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7. 02:23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에 있는 콩나물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아1길 34에 있는 전원연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6. 11. 경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300만 원의 벌금형을 고지받았는데, 그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날 무렵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4. 1. 8.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5.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는데 정식재판 결과 2017. 1. 24.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8. 22:19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1가에 있는 남양황실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화산동2가에 있는 흙집 식당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06: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11럭키아파트 앞 삼거리를 우아사거리 쪽에서 전주역 쪽으로 2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신호등의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7세)이 운전하던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의 수리비가 935,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등 여러 사정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8. 19: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장곡면 충절로23에 있는 월계교차로에 예산 방면에서 홍성 방면으로 편도 4개 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40km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차량 및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7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보다 70km 초과하여 진행하면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D(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중증 복부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분석서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금고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이라는 회복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별도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이종의 소액 벌금형(2002년)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안양판교로 238에 있는 의왕농협 청계지점 앞 삼거리를 성남 쪽에서 인덕원 쪽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45세) 운전의 D 토스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토스카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K3 승용차를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7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 피해자 D(14세), 피해자 E(13세), 피해자 F(11세)의 아버지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4.말경부터 2016. 5.초경 사이에 19:00경 남원시 도통동 495-1에 있는 남원시외버스터미널 장수승강장에서 남원제일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피고인의 아들 피해자 C이 집안일을 도와주러 장수에 있는 집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도와주기 싫어 버스를 놓쳤다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들고 피해자의 우측 뺨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경 20:00경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문화 가정 센터에서 주최하는 가족여행에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몽둥이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C, 같은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말경에서 2016. 7. 초경 사이에 20:00경 장수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 C 이 자취방을 친구들에게 빌려주었다는 이유로 훈계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좌측 턱 부분을 1회 때리고 뺨 부분을 3대 때려 거실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발로 쓰러져 있는 피해자 C의 허벅지를 1회 밟은 다음 피해자 C을 일으켜 세워 탁자에 엎드리게 한 후 몽둥이 (나무, 두께 4cm, 길이 70-8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피해자 C의 동생인 피해자 에게 몽둥이를 건네주면서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피해자 C을 몽둥이로 수회 때리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이 제대로 때리지 않자 피해자 E 엎드리게 한 후 위 몽둥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09:00경 장수군 H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과수원 사과밭에서 피해자들에게 사과 잎을 따는 것을 여러 번 가르쳐 주었음에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뒤통수 부분을 1회 때리고, 피해자 E과 피해자 F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다음 위 밭에 있는 막대기로 피해자 E, 피해자 F의 엉덩이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3. 16:0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수확기를 맞아 사과를 트럭에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불러도 대답 없이 새참만 먹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트럭 위에서 사과를 집어 들고 피해자 D과 피해자 E을 향해 던진 다음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 발로 피해자 D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4회 차 폭행하여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사실확인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상담일지, 각 녹취록(판시 제4항 기재 범행의 경우 피해자 E에 대한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들의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오랜 기간 피해자들의 의사를 억압하며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는 정당한 양육권의 범위를 넘어선 것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의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현재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유리한 정상 www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은 있으나, 피고인이 향후 피해자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추후 피해자들의 양육을 잘 할 수 있는 조치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피고인에게 2002. 10. 7.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