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4고단3494

범죄사실 2014고단3494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제 대표자로, 인천시 중구 H건물 2층 'I'의 실질적인 건축주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목욕탕 및 사우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4. ~ 12.경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및 위락시설인 위 건물 2층의 해당부분(2,839.24m²)을 제1종근린생활시설(목욕장)로 사용하여 용도변경하였다. 2013. 1. 중순경 위 건물 2층 목욕장 카운터에서 좌측으로 약 7m, 전방으로 약 20m 지점에 있는 2층 천장 슬라브를 철거하고 그곳에 옥상으로 연결되는 목조 계단 15m² 상당을 설치하였다. 2012. 6. 말경 위 건물 옥상에 철골조, 목조 휴게실(테라스) 208.8m² 상당을 설치하고, 2013. 1. 중순경 목조 계단실 16.96m² 상당을 설치하고, 목조, 렉산 휴게실 7.14m² 상당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 또는 대수선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6. 말경 위 건물 옥상에 설치된 조경을 임의로 훼손하고 휴게실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014고단7217,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 중구 H건물 2001호에 있는 I사우나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한 후 2012. 6.경까지 위 사우나 및 3층 옥상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변경, 증축, 대수선 및 조경 훼손을 하여 인천광역시 중구청으로부터 적발되고, 이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당시 위 센타 2층 공유자인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의 동의를 받지 못하는 등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말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당시 위 사우나 및 3층 옥상에 대하여 용도변경 등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임을 알려주지 않은 채 "I사우나 옥상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치킨과 맥주 등을 파는 주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억 3천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부터 공사업자인 J으로 하여금 위 주점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인천광역시 중구청 직원들이 위반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하자 피해자, J에게 "기자, K검사와 함께 저녁에 밥을 먹기로 했다. 그 때 얘기를 하면 허가가 나는데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2013. 1. 30.경 30,000,000원, 2013. 3. 29.경 88,509,300원, 2013. 4. 1.경 3,000,000원, 같은 달 9.경 10,0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원 합계 133,509,300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9160, 피고인 A 1. 전제 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H건물 2층에 있는 I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1. 6. 21. 위 I 사우나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하여 같은 날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27억 6,000만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5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위 I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최고액 52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외 가압류 채권액이 1억 7,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시설공사비와 이자 등을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 이어져 2013. 4.경에야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약 2년 간 영업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우나 건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 목욕장업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사우나 내 세신 등의 코너를 임대해 주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0. 6.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2011. 11. 15. 오픈 예정인 위 사우나 내 스포츠 마사지샵을 24개월 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대금 충당을 위한 임시방편으로 공사업자를 통해 피해자를 소개받은 것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사우나를 개장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으로 스포츠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해 주거나,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6.경부터 2011. 12. 1.경까지 별지 일람표 연번 1 기재와 같이 합계 4,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말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8,000만원을 주면 2013. 4. 10.부터 12개월 간 남탕 내 세신과 매점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두 달 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에 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우나 내 코너에 대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실제 위 남탕 내 세신 코너에 대하여는 이미 2013. 1. 4.경 M과 사이에 보증금 1억원에 2년 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계약 직후인 2013. 5.경부터는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고 2013. 6.경에는 위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7.경부터 2013.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일람표 연번 2 기재와 같이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8.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2013. 4. 9.부터 12개월 간 여탕 내 부항 및 좌욕 코너를 임대 해주겠다, 임대기간 동안 주식회사 B가 직접 위 코너를 운영하여 매월 150만원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우나 내 코너에 대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실제 피고인은 위 여탕 내 부항 및 좌욕 코너에 대하여 2013. 7.경 N과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의 계약 직후인 2013. 5.경부터는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고 2013. 6.경에는 위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8.경부터 2013. 4. 9.경까지 별지 일람표 연번 3 기재와 같이 합계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여탕 매점에 관한 보증금 7,000만 원을 주면 매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겠다, I 사우나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 달 내에 반드시 말소하겠으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 당시에는 사우나 내 코너에 대한 이중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마련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여탕 매점에 대하여는 O, P와도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었고, 피해자와의 계약 직후인 2013. 5.경부터는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고 2013. 6.경에는 위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매월 200만 원씩 피해자에게 지급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3.경부터 2013. 4. 24.경까지 별지 일람표 연번 4 기재와 같이 합계 7,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6.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28.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주면 2013. 5. 29.부터 1년 간 찜질방 내 한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사정에 더하여, 피해자와 계약을 체결할 무렵인 2013. 5.경부터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고 2013. 6.경에는 위 사우나에 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자금난이 심화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8. 별지 일람표 연번 5 기재와 같이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53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6. 21. 위 I 사우나를 주식회사 B 명의로 매입하여 같은 날 사당새마을금고로부터 27억 6,000만원을 대출받고 채권최고액 35억 8,8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0. 위 I 사우나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권최고액 52억 3,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외 가 압류 채권액이 1억 7,000만원에 이를 정도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자기 자본이 거의 없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시설공사비와 이자 등을 충당하였고, 그에 따라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한 공사 중단 등이 이어져 2013. 4.경에야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므로 약 2년 간 영업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사우나 건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 공사를 진행하고, 그로 인해 목욕장업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자 M에게 사우나 내 세신코너를 임대해 주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보증금 명목 3억원 편취 피고인은 2013. 1. 4.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4억 5천만 원(2013. 3월경 3억 원으로 변경)을 주면 향후 24개월 간 여탕과 남탕 내 세신 코너를 운영할 수 있게 해주겠다. 두 달 후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건물에 있는 부채를 정리하고 보증금에 대한 담보도 제공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자금난이 심화 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2013. 5.경부터는 사당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2013. 6.경에는 위 우나에 대한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영업을 보장하거나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4. 5,000만원, 2013. 1. 7. 5,000만원, 2013. 1. 16. 1억원, 2013. 3. 8. 5,000만원, 2013. 3. 15. 5,000만원 등 합계 3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용금 명목 8,5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3. 4. 19.경 위 I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I 사우나를 운영하여 꼭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와 같이 자금난이 심화 되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19. 1,500만원, 2013. 4. 30. 2,000만원, 2013. 7. 21. 1,500만원, 2013. 8. 6. 2,000만원, 2013. 8. 30. 900만원, 2013. 9. 2. 300만원, 2013. 9. 3. 300만원 등 합계 8,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494 1. 제5, 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녹음 1. 수사보고(중구청 고발담당자 면담), 수사보고(고발 공무원, 관련 자료 제출) 1. 건축법위반 행위자 고발, 사진, 위반건축물 미시정에 따른 행정조치 통보, 무단시설물 철거 건에 관한 보고,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2014고단7217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8, 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C, J의 각 진술녹음 1. C,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서, 합의서, 진술서 등 2014고단9160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 11, 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E, D, F, L, G, S의 각 진술녹음 1. T,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N의 전화진술 청취 등) 1. 각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서, 입금확인증 사본, 각 입금확인증, 통고서, 예금 거래 실적증명서, 자동화기기 명세표 등, 차용증, 본인금융거래, 통장사본, 통장사본 및 금융공동망 거래내역 상세조회 2015고단1534 1. 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 1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M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목욕탕 시설물(용역)사용 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징역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징역형 선택),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 등 미조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B :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무허가 증축 및 대수선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9조 제2항 제2호(무신고 용도변경의 점),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5호, 제42조 제1항(조경 등 미조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인용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각하 부분)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죄에 한하여)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 가중영역 [2년8월 - 7년 ;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사례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가중인자 :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서민의 전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편취당하여 곤궁에 처한 피해자들의 고통이 크다. 재산상 피해가 광범위하다. 개전의 정도 부족하고 피해 회복의 노력도 없다.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경우도 피해 배상이 선행된 것이 아니다.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합의시간 등을 빌미로 법원과 피해자들을 기망하면서 선고기일을 거듭 연기하다가 결국 도주하여 행방을 감추었다. 범행 후의 정황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를 찾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4년 6월의 형을 양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