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8. 1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자살방조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경부터 8. 6.경까지 불상지에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2세)에게 자신을 '28세, C'이라고 속인 후, '모델을 시켜줄 테니 얼굴과 전신 나체사진, 자위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켰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2. 20:12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15세)에게 '아는 여동생이 쇼핑몰 잡지모델 알바를 구한다. E F 아이디 G으로 연락해봐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위 아이디로 연락하자 자신을 위 아는 여동생 'H'이라고 속인 후 불상의 여성들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페이는 10~25정도이다. 노출해도 얼굴은 비공개로 처리해주겠다. 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약속하고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하게 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불상지에서, I 등 인터넷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가정집 욕실에서 교복 셔츠를 풀어헤치면서 가슴을 드러내는 영상 및 교복을 벗고 가슴을 만지는 영상',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하의를 벗은 채 의자에 앉아 자위를 하는 영상'을 다운받아 이를 자신의 J에 저장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녹취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 사진, K 등 대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 사본 CD 4매 1. 수사보고(J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수사보고(항소심 진행 중인 사건내역 등 첨부, 누범기간 중인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란행위 강요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죄에 한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의 피해자와는 합의를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