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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7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허락을 받지 않고, 2016. 10. 12. 오전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해자 C의 10여평 규모의 고구마 밭에 들어가 호미를 이용하여 위 고구마 밭에서 시가 미상의 고구마를 캐낸 후, 타인으로부터 대여 받은 번호 불상의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고구마를 경작하여 이를 수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이 사온 고구마 모종을 피고인과 함께 심었고, 이후 고구마 밭의 관리도 피해자가 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위 고구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농작물로서 피해자의 소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1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11. 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5. 12.경 ㈜C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D아파트 E호 아파트를 F에게 매매대금 515,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1,5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6. 7. 12.에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F로부터 계약 당일까지 계약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61,5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C이 잔금일이 지나도록 매수인인 F에게 D아파트 E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교부하지 못하고 이를 인도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A은 2016. 8. 18.경 F이 매수한 D아파트 E호 아파트에 2016. 9. 25.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서에 명기된 손해배상기준에 따라 ㈜C과 공동하여 배상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F은 2016. 10. 28. 피고인 A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2016. 10. 31.까지 자신이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16. 10. 6.경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구로구 G아파트 H호 아파트를 I에게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2016. 10. 30.에 잔금 27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고, 계약 당일에 계약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J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A은 F 및 I과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여 이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자, 피고인 A 소유의 G아파트 H호 아파트의 명의를 피고인 B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2016. 11. 2. G아파트 H호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인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A의 재산을 허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K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1. L, M, N, O 의 각 진술서 1. 추가서류제출(판결문), 2심판결문(서울남부지법 2018나50947호) 1.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15번) 1. D아파트 E호 부동산 매매계약서, K의 은행 입금 거래 내역, 내용증명서, G아파트 H호 등기부등본, D아파트 E호 신탁원부, D아파트 E호 부동산 등기부등본, A이 작성한 영수증, 피해자가 B에게 입금한 이체 확인증, 약정서 2매, 약속이행각서 1매, 영수증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판결결과 보고), 판결문 2부,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 수법,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 범행은 주도한 피고인 A은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비롯한 처벌전력이 매우 많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허위양도 당시 양도한 부동산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J,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어 허위양도한 부동산의 경제적인 가치는 시가에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 I은 800만 원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의 임의경매절차에서 1억 원을 배당받았으며,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판결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9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6고단1933 피고인은 2015. 3. 13.경 아이폰 사용자(유저) '카카오톡' 단체방에 피해자 Col '태그호이어 시계를 갖고 싶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시계 구입 대금 등을 보내주면 저렴한 가격으로 대신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태그호이어 시계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3. 경부터 같은 해 5. 2. 경까지 사이에 시계 구입 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D) 등으로 18회에 걸쳐 합계 3,467,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2720, 피고인은 2015. 12. 6.경 인천시 남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에 접속하여 '의류와 신발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확인 후 의류 등 물품을 택배로 틀림없이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의류 등 물품을 전혀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으로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결국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3,79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6.경부터2016. 2. 29.경까지 모두 24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6,35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¹20162815 피고인은 2015. 8. 14.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게임을 더 이상 하지 아니하여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다. 내가 게임아이템(진흥문령, 유성린검 등)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해 줄 테니 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와의 약정대로 병원비, 합의금으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4.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하여 5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092,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진술 1. C,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저지른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에게 피해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144

범죄사실 2018고단144 피고인은 2017. 8. 16.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몽클레어 제네뜨, 아이폰SE, 구찌스니커즈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1,23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 대금 명목으로 1,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1.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금 8,093,000원을 위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229 피고인은 2017. 1. 18.경 경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물품판매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브래디백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돈을 송금시켜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26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5. 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0,000원을 위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4510, 피고인은 2017. 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금팔찌를 판매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리고, 그 글을 보고 연락 온 피해자 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해 주면 택배로 14K금팔찌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14K금팔찌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K)로 2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7. 10.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1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L, M, N, O, P, Q, R, S, T, U, C, V, W, X, Y, Z, AA, AB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A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2018고단51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I, AE, AF, AG, AH, AI, AJ, AK, AL, AM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의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켰고, 인터넷 상거래의 신뢰를 훼손한 점, 과거에도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범행 반성하면서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7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자기소유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5. 10. 22.경부터 2016. 3. 24.경까지 천안시 B에 있는 C의 집에서 C과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경 C의 집에서 C과 말다툼 끝에 C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경찰에 이를 신고하였고, 경찰관의 신원 확인 등 조사 중 피고인이 확정된 벌금형 미집행으로 수배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구치소에 구금되었다가 2016. 5. 12.경 그 벌금형의 유치 집행을 종료하고, 같은 날 C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C을 만나지 못하여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 안에 C이 피고인의 옷 등을 모두 옮겨 놓은 것을 발견하여 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는 등 생활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용차에서 생활하면서 Cl 연락도 받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아 2016. 5. 15.경 벽돌 등을 C의 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같은 달 19. 03:00경 다시 돌을 C의 집 유리창에 던져 깨뜨리고 C의 집 안으로 들어가 C이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9. 21:45경 위 C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테라칸 승용차 안에서, C과 동거하다가 다투고 C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피고인의 행동을 모두 경찰에 신고하고 합의할 생각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화가 나, 인근에 C의 집 등을 비롯한 주택 등 건물과 전신주 등이 있음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담배를 피우기 위하여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에 불을 붙여 위 승용차 조수석에 내려놓아 위 승용차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재물손괴,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5. 20. 00:20경 피해자 위 C(54세)의 집 현관문 옆 유리창을 손바닥으로 때려 깨뜨리고, 깨진 유리창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발생보고(화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2항, 제1항(자기소유자동차방화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도 나쁘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599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59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송영인(기소), 진세언(공판) 판결선고 2015. 10.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소재 C(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16.부터 2014. 3. 1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및 퇴직금 합계 12,121,987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연말정산 환급금, 퇴직금 등 합계 66,951,76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간이 진술서 1.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증거목록 순번 6,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벌금형 전과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조규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1. 9. 8.까 지위 회사 업무를 집행한 사람이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C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을 목적으로 2005. 12. 1.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피고인은 2003. 2. 4. D으로부터 22,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26.까지 합계 350,0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의 위 D에 대한 채무는 피고인이 본인 명의 또는 피고인의 남편 E 명의로 빌린 개인 채무로서 피해자의 채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D으로부터 채무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제주시 F 임야 및 건물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2011. 8. 9. 임의로 D 앞으로 채권최고액 45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소유 부동산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확인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사본,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법인등기부등본(수사기록 제22면) 1. 주주명부,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1. 채권양도증서사본, 채권양도통지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에 준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주식을 조건부로 포기한 이외에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에게 범죄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감정가액과 선순위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규모를 비교해 볼 때 피해자 회사가 입는 손해는 공소사실 기재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액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며, 다만 추후에 주식 포기 혹은 채권,채무관계의 정산 등을 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의 합의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에 피고인에 대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건물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 항과 같이 D으로부터 수수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해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음모)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징역 2년 9월 (특별감경인자로 '투약을 위한 수수' 고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필로폰 수수 범행은 단순 투약을 위한 것이다. 동종 전과가 없다. 불리한 정상: 2013. 4.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5.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기소에 이르지 않은 마약 범행들이 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방법원에서, 2014. 8.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2018고약7908) 2018. 10.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부터 대전 유성구 학하동에 있는 학하초등학교 앞까지 약 20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범죄인지,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단속경위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공소장 1부, 판결문 2부, 법원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조항"에 정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중 "위반"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판단 아래의 이유로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않고, 문언 그대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형사재판 중인 경우는 물론 아직 어떠한 처분 내지 제재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위반" 전력에 포함된다. 가.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 등의 추가적인 요건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이 사건 조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의 경우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책임의식, 교통관여자로서 안전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이러한 사람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라는 점은 범죄구성요건의 하나로서, 검사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으므로, 입법자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으로 단속되었던 것을 반복성 인정의 기초가 되는 전력으로 보는 방식을 채택하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무죄추정 원칙에 반하는 법률해석은 아니다. 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이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을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이 사건 조항 위반죄 사건과 그 기초가 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죄 전력 사건이 별도로 기소되어 병합이 되지 아니한 채 재판이 진행될 경우 두 사건에서 모순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할 경우 상소심에서 모순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설령 피고인이나 검사가 상소하지 아니하여 모순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 재심은 가능하므로(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 위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을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필연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3. 소결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5. 25. 22:16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2018. 7. 16.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8. 5. 25.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단속이 되었음에도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거리가 길고 운전할 불가피한 이유도 없었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어린 딸을 부양하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2고단1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4.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용봉지점에서, 사실은 당시 사채 빚 등이 4,000만원 상당에 이르고 가지고 있는 재산 및 수입원은 없어 사채이자 등을 연체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대출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할부변제의 방식으로 대출받더라도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지점과 연계된 대출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처분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융통하려는 의사만 있었을 뿐 할부금융대출의 방법으로 자동차를 구입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실제 소렌토R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여 사용할 것처럼 대출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자동차판매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고 위 직원은 이를 할부금융회사인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할부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할부금융대출금 명목으로 2,58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의 진술요약서 1.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D 소렌토) 1. 대출금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745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 여)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성당의 신도이고, 피해자 E(37세, 남)은 같은 성당의 주임신부였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D성당에 다니면서 같은 성당의 신부인 피해자 E과 연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2017. 2,28. 16:0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제직을 그만두고 피고인과 결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6. 9월경 인천 강화군의 모텔에서 촬영하여 보관하던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같은 성당의 신도 B를 비롯하여 71 명을 H 단체 대화방 초대한 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의사에 반하여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진을 반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통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의 나체사진을 같은 성당의 신도인 피해자 B를 비롯하여 71명을 H 단체 대화방 초대한 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사진을 피해자들에게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네이버 O 게시물, H 단체 대화방 메시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합의 유리한 정상 - 초범, 진지한 반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2고단4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9.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1. 13:0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내가 성인용품 가게를 개업하려고 한다. 학자금 대출을 받아 2,000만 원을 빌려주면 가게를 개업하여 종업원으로 시급 5,000원씩 주말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차용금은 그랜저 차량을 매도하는 대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성인용 품점을 개업할 생각이 없었으며 그랜저 차량에 대한 유효한 처분권한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2. 삼신저축은행으로부터 6,998,000원, 참저축은행으로부터 8,000,000원, 2012. 3. 5. (주)머니라이프로부터 3,000,000원, (주)하트캐싱으로부터 3,000,000원 합계 20,998,000원의 학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 F)로 입금받게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로부터 20,998,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대출거래내역, 우체국 계좌관련 회신, 산림조합중앙회 계좌거래내역 회신의 각 기재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자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판시 사기죄의 편취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신청인이 구하는 바에 따라 배상신청을 인용함)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의 조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1. 경 광주 서구 B빌딩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회사 C 소유인 이천시 E 임야가 있는데, 이 땅을 사두면 몇 배로 값이 오를 것이다. 4,200만 원을 주면 위 임야 중 200평을 분할하여 바로 이전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7. 8. 21. F 소유인 이천시 E 임야 16,000m2를 계약금 5,600만 원, 중도금 1억 원, 잔금 3억 2,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자금은 2,000만 원뿐이어서 그 밖의 위 임야 매입자금은 전적으로 타인으로부터 차용할 수밖에 없었으나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은행 대출금을 포함한 개인적인 채무가 3억 원 상당에 이르러 위 임야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여 위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현금 3,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11.경 주식회사 C 명의의 광주은행 예금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4,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등기부등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시 사기 사건(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위 임야의 분할 매매와 관련한 비슷한 시기의 범행 등에 관한 것이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사기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기망의 정도, 2010년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정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6. 9. 12. 04:0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지사거리 쪽에서 석남2 고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3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위 화물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에 있는 백운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2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18.01:00경 C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산외면 엄광리에 있는 신대구부산 고속도로 부산방향 49km 지점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며,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3세)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량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3,014,870원이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사진 1.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사고영상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고경위, 피해 정도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06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토토스포츠 관련한 배당금을 받는데 이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7. 1. 4. '(주)C'를 설립한 후, 2017. 1. 12.경 대전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우리은행 용문역지점 부근 노상에서 퀵 서비스기사로부터 현금 150만 원을 전달 받은 다음,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의 체크카드, 통장, OPT를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2017. 1. 24.경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 2017. 2. 23.경 ㈜C 명의의 우체국 계좌(F), 2017. 5. 11. ㈜C 명의의 농협 계좌(G)의 각 체크카드, 통장, OPT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1. 각 입출금 거래내역서(우리은행, KB국민은행, 우체국,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불법적인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증거기록에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경부터 2014. 8. 22. 경까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B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C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2014. 9. 1. 경부터는 광고대행 등 업체인 D에서 홈페이지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3. 및 2014. 8. 22.경 "C에서 퇴사 후 C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근무 중 취득한 자료는 10일 이내에 파기 또는 반납하겠다"라는 취지의 정보보호 서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였는바, 이처럼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C에서 퇴사한 경우 C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나 정보 등을 사용하지 않고 파기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5. 1. 3.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호스팅 업체인 "F" 에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웹서버에 피해자 ㈜C에서 가져온 G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 파일들을 업로드하여 설치한 후 이를 D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업무 등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D에게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 동시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보안서약서, 수신메일 인쇄물,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초범,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49

범죄사실 2016고단249 피고인은 2012. 9. 1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 B에게 안양시 관양지구 도시지원시설 신축공사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안양시 관양지구 도시지원시설 C공사 중 골조공사를 하도급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소개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4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315 피고인은 2014. 3. 1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찻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E에게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 구간의 벌목작업을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포천-구리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과 관련해 벌목작업 계약을 했는데, 위 벌목작업을 당신이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3. 15.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1657 피고인은 2014.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56세)에게 전화를 걸어 "남원시 G공사를 하도급받았는데, 그 중에서 벌목,포장, 우수공사를 하청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1.경 공사 수주 관련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2015. 3. 13.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2015. 3. 14.경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3. 17.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2015. 3. 24.경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산업은행 계좌로 150,000원을, 2015. 3. 2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2015. 3. 28.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받고, 2015. 6. 15.경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2015. 7. 31.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5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05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보통예금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20163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벌목공사계약서, 통장사본 [2016고단1657]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증 및 송금거래내역,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수법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