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매매상사에서, 피해자 D에게 '포터 화물차가 필요한데, 피해자 명의로 할부로 차량을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틀림없이 변제해 주겠고, 매달 100만원씩 지불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매달 100만원씩 지불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캐피탈로부터 1,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게 하여 차량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위 피해자는 2015. 7.경 당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경기 성남시 중원구 E 건물에 있는 집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이사를 해야 했던 상황으로 피해자 대신 위 집에 임차하여 들어올 세입자를 알아보고 있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가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인 F이 피해자 대신 세입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올 예정인데, 임대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보증금 500만원을 F의 보증금으로 사용하게 해주면, F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한 달 후에 반환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F은 위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보증금 500만원을 지불해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위 F 대신 피고인이 피해자의 보증금을 이용하여 위 건물에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500만원의 보증금 채권을 포기하게 하고 대신 그 보증금을 이용하여 2015. 10. 26.경 이후부터 자신이 위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500만원의 지급을 면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1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제1항 기재 보증금 500만원과 함께 10일 후에 1,000만원을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이 없었고, 달리 수입이 일정하게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유동성거래내역조회, 대출금변제내역, 차용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차량은 피해자에게 반환됨. 잘못을 반성하며 370만원을 추가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1회 벌금 외에는 동종 및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변제상황을 감독하기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1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1:20경 안양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종동 19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4년에 무면허 및 음주운전으로, 2005년, 2008년, 2016년에 각 무면허운전으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42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8. 14. 00:40경 부천시 C 앞 도로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한쪽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감싸 어깨를 안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8. 14. 00:47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피해자 E(27세)로부터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D을 추행한 일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D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신체적 접촉 이전의 상황(본인, 피해자 E, 피고인 일행의 위치 등), 신체적 접촉 및 당시의 상황(맞은편에서 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팔을 뻗어 자신을 잡아당겼다는 내용 등), 그 후 본인 및 피해자 E의 대응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위 추행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지인인 증인 F의 주장은, 주요 부분에 관하여 상호 불일치(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F와 양쪽 손을 잡고 가다가 피해자들이 있는 부근에서 한쪽 손을 놓았다고 진술한 반면 증인 F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있는 부근을 지날 때까지는 본인이 피고인의 양쪽 손을 모두 잡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사람 모두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본인들에게 유리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독 명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그 남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추행 및 폭행의 정도(경미함)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26.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에 있는 "대추나무"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유방동에 있는 유림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측정기출력물(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정형편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 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형 및 그 집행유예 기간과 보호관찰, 수강명령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5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 18. 01:05경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동대문구 홍릉로 70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서울동대문경찰서 방향에서 세종대왕기념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전방 2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2,556,958원 상당의 수리가 필요한 정도로 손괴하고도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 18. 02:08경 서울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조사 대기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이며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음주측정거부 장면 사진 1.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태에서(증거기록 70쪽 이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여성인 피고인이 이혼을 준비하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점은 공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법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리고 앞에서 본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점을 참작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이는 이상 징역형을 선택하여 보호관찰 및 안전운전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상가 건물에서 환전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로 하여금 2009. 3. 2. 21:00경부터 2009. 3. 13. 13:30경까지 위 건물 2층 복도 및 남자화장실에서,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E 게임장을 찾은 F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개당 5,000원인 18K 도금 책갈피를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개당 4,500원에 환전해 줌으로써 일일 약 70만 원, 합계 약 700만원상당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품인 책갈피를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업자등록증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환전업을 한 기간이 길지 않고 이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공범과의 양형균형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기를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3: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뒤에 주차된 F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광주서부경찰서 교통과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3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19:50경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동양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1km 지점 편도 4차로를 노오지 분기점에서 계양아이씨 방향으로 그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앞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852,112원을 요하는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 (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 22: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야이새 끼들아! 왜 나에게 뭐라고 하는 거야?!"라고 큰 소리로 욕하며 양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1993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죄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정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7. 01:00경부터 같은 달 8. 02:25경까지 부산 남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피씨방에서, 가진 돈이 없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고 대금 합계 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10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21. 18:00경 부산 영도구 D에 있는 E독서실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과 이전에 사귀다가 헤어진 피해자 F(여, 24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의 G 에쿠스 승용차에 태워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으로 운행하던 중 차량 내에서 피해자에게 뭉친 곳을 풀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 부위를 주물렀다. 그 무렵 위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다음 부산 영도구로 돌아오는 위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손으로 다시 피해자의 어깨를 풀어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목뒤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어깨를 주무르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부위, 가슴윗 부분을 만지고, 손으로 입술,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이 그 무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동 임마누엘 교회 인근 주차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승용차 뒷자리로 가게 하여 안마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엎드려 눕게 한 후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에 앉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친근함의 표시로 신체적인 접촉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장소,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수치심 또는 공포심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추행의 정도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48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29.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9동 소재 토곡교차로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월륜교차로 방면에서 과정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1,647,08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29.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KNN방송국 앞 왕복 5차선의 도로를 KNN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영화의 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해운대구청 소유인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1,125,3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분석),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통사고 차량사진 1. 각 견적서, 진단서,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2007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12

범죄사실 2015고정1312 피고인 A는 상습주취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12. 26. 08:16경부터 같은 날 08:36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C, 101호에 있는 피고인이 하숙하는 집에서 실제 출동 경찰관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정리를 해달라", "경찰이 방금 날 폭행하고 갔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0. 09:06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는 사람이 힘들게 한다. 끌어내 달라"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015고정1313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 08:1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현관 앞에서 "다른 남자가 여자 팬티를 벗기고 성추행을 했다."라는 내용의 거짓 신고를 112에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131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서 1.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인 경장 E과의 통화), 수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인 경장 F와 전화통화) [2015고정13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당시 현장 출동경찰관 경장 I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0. 09:29경 안산시 단원구 달미로 95에 있는 선부중학교 앞 놀이터에서 G가 납치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 우리가 술 한잔 먹고, 짤짤이하고 있는데, 막걸리 먹고 싶다 해서 오천 원 줬는데, 남의 여자를 데리고 갔다. 남편도 옆에 있는데, 납치다. K이라는 사람이 운전해서 G라는 여자를 데리고 갔다. 남자 또 한 사람은 L, 옆에서 허위신고 아니라는 소리, M, 101호 G라는 남편이 나와 20년간 근무를 같이 해서 남편이 동생 같은 사람이다."라고 있지 아니한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신고를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증거기록 1권 8쪽)가 있으나, 위 증거는 모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12신고를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일 뿐이고 신고 내용이 거짓인지에 관한 것이 아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거짓신고의 범의가 있거나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K은 이 법정에서, 당시 L로부터 G를 데리고 오자는 전화를 받고 자신이 자고 있던 G를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어깨에 메고 나왔고, L는 G의 신발을 챙겨 나왔으며, G의 남편을 포함하여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G를 데리고 나왔다고 진술하였다. 즉 K의 법정진술은, 남편도 함께 있는 자리에서 별다른 말도 없이 잠든 여성을 어깨에 메고 신발까지 챙겨 데리고 나왔다는 것인바, 이를 목격한 사람이라면 위 여성이 납치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판단된다. K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집으로 G를 데리고 가서는 G가 L와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후 다른 일이 있어 밖으로 나갔으며, 나중에 L로부터 G가 병원에 있으니 여기로 오라는 말을 들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어깨에 메고 나오기까지 했다는 여성을 깨워 다시 술을 마시게 한 사후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증인 G는 이 법정에서, 당시 다른 사람 집에서 피고인과 남편을 포함한 여러 사람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집 작은방에서 잠이 들었고 남편은 안방에 있었는데, 깨어나 보니 K의 집이었으며, 자신이 어떻게 K의 집으로 가게 되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K이나 L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데리고 가라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708

범죄사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은 2015. 12. 2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거나 또는 위 C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용돈으로 100만 원을 주고 한 달 뒤에 원금을 모두 변제하면서 신용도도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 일을 하였을 뿐 금융기관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또한 이미 부담하고 있었던 3억 원의 채무에 대한 이자변제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로 2015. 2. 16. 800만 원, 2015. 2. 17. 190만 원, 2015. 2. 20. 50만원 등 합계 1,0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신한은행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C에 대한 전화조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현재 진행 중인 별건 사건의 내역, 반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6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3.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2014. 5. 1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16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1. 메스암페타민 투약 피고인은 2016. 10. 23. 20: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공원 남자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메스암페타민 소지 피고인은 2016. 10. 24. 19:03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모텔 705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81g을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눠 담아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016고단18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을 매매, 투약하였다. 1. 메스암페타민 매매 가. 피고인은 2016. 3. 17. 21:00경 화성시 G에 있는 H편의점 앞 노상에서, I에게 현금 25만 원을 건네주고, 위 I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1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20:00경 위 H편의점 앞 노상에서, I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I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7g을 교부받아 이를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16:51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앱인 'J'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스암페타민 약 0.5g을 매수하기 위해서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K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25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성명불상자가 메스암페타민을 보내주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메스암페타민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3. 18. 02:00경 화성시 G에 있는 L 건물 내 화장실에서, 1의 가항과 같이 매매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피고인의 왼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5. 21:00경 위 L 건물 내 화장실에서, 1의 나항과 같이 매매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9. 19:00경 화성시 M에 있는 N 맞은편 건물의 화장실에서, 1의 나항과 같이 매매한 메스암페타민 중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 2016고단1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투약, 소지,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추징금 87만 원 = 65만 원 + 22만 원)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3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 마약류 관련 범죄가 개인과 가정,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춰 이 사건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매매까지 나아간 점, 취급한 마약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오랜 기간 수형생활 중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1121

범죄사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2.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선릉역사거리 부근을 운행중이던 피고인의 벤츠 E클래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16.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 건너편 노상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위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0. 1. 16. 위 'E' 호텔 건너편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준 후, 2010. 1. 21. 18:38경 C으로부터 그 필로폰 대금 100만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은행거래·통화내역 1. F(일명 "G")에 대한 형사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0만원(= 범죄수익) ※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증인 C의 일당 및 여비 5만 3,000원 양형이유 ■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해당 없음 ▶ 권고형량 : 기본영역(1년 ~ 2년) ■ 구형 : 징역 1년 6월, 추징 200만원 ■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0만원 □ 가중인자 : 진지한 반성 필요성, 마약류 공급자로서 무거운 책임, 전과 누적 등□ 감경인자 : 10년 이내 동종전과 없음(단, 2015년 참고인중지 별건 제외)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1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5. 04. 2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 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에 있는 도로를 종덕초등학교 방향에서 청북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주시를 철저히 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의 갓길을 걷고 있던 피해자 C(여, 71세)을 피의차량 조수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한번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의 보행 상황,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10. 14. 17: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피해자 D(여, 28세)로 인하여 통고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는 내가 죽여야 해, 너 때문에 5만원 딱지 끊겼다, 너 왜 나를 신고했지, 또 신고해봐라 너도 죽이고, 너 신랑도 죽이고, 너 네 집도 나가 다 알고 있다' 면서 들고 있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찍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 지랄하지 마. '라고 욕설을 하고 출입문 유리창을 수회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알콜 의존증 환자로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슈퍼' 앞 삼거리를 양동교 방면에서 양유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도로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014. 12. 18. 10:40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전격성 간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당시 도로 상황과 날씨(눈), 사고 시각(19:25경) 등 외부환경이 사고 발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범죄의 결과가 중대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판결이 피고인의 신분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 22:4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문화의 전당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4.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28 00:33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수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757-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1. 21: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아산시 용화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 남부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만연히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밖에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