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정3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 5. 오후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마당에서,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던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잘 지워지지 않는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시멘트로 포장된 위 마당 위에 '맹지, 국가땅, 길없음'이라는 등으로 낙서를 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마당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수사기록 85쪽-92쪽)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마당에 낙서를 하였다고 해도 마당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유지로서 피해자가 집 밖 통행로로 나가기 위해 자주 지나다닐 수밖에 없는 마당에 낙서를 한 점, 사진(수사기록 86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낙서의 형상 및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한 낙서는 피해자에게 미관상·감정상 상당한 불쾌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가옥 내에 있는 마당은 '외부로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생활공간'이기도 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낙서로 인해 피해자에게 미관상·감정상 상당한 불쾌감을 준 이상 마당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재물손괴죄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되는데, 피고인이 낙서에 사용한 스프레이 페인트는 특수 용액 등을 사용하여 지우지 않는 한 손쉽게 지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낙서는 약 두 달 정도 후에 지워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그 마당의 효용을 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명예훼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E과 인접 토지에 거주하는 이웃주민으로서, 2014. 12.경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 결과 피고인 등이 복토해둔 제천시 F 토지 일부가 사실은 국유지인 제천시 G 토지인 사실이 밝혀져 E으로부터 위 토지 부분을 도로로 복구해줄 것을 요구받자, E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 10:30경 제천시 H에 있는 I의 집 거실에서, 13명의 마을주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위 I가 E에게 마을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을 부탁하자 이에 반발하며,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의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음흉한 사람인데, 무얼 믿고 그런 일을 맡기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띄어야 한다(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도696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과 E은 2014.경부터 토지 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시점에는 대한지적공사에서 실시한 경계복원측량에 따라 토지 경계가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 피고인은 2015. 4. 2. 계량기 관리 등 마을의 물 관리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마을회의에서 마을의 물 관리자인 I가 E에게 마을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을 부탁하자 이에 반대하며 E에 대하여 '남의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음흉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하였다. 다) '남의 땅을 야금야금 갉아먹는 음흉한 사람'이라는 표현은 구체적이지도 않고 그 자체 의미도 불명확하다. 이를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더라도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이미 이루어졌던 경계복원측량에 배치되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아가 위 표현은 I가 E에게 마을 상수도 계량기의 검침을 부탁하자, 피고인이 'E은 그와 같은 일을 하기에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이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E에 대하여 모욕적 언사 또는 경멸적 표현을 한 것이지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모욕죄로 기소되었다. 그런데 재판 진행 중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간이 도과된 것이 아닌지 문제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명예훼손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3) 결국, 피고인이 한 표현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상해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6. 14:00경 제천시 D에 있는 피해자 J(여, 59세)의 집에 찾아가, 토지경계 문제로 다투며 그 곳 마당에 재를 뿌리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며 그 곳에 있던 나뭇가지를 잡고피해자를 위협하고, 뒷걸 음치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대갈빡을 쳐서 죽이겠다."라고 말하며 옆에 있는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1) 상해진단서(J)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의 상해는 '양측 상완부 좌상 및 피하출혈' 및 '양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이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중 위 상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행위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었다'는 것이다. 그 외 다른 행위(나뭇가지를 잡고 피해자를 위협한 행위, 돌을 들어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한 행위)는 상해를 가할 만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가 아니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2016. 12. 29.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내 어깨를 잡았고, 나도 그 손을 뿌리치면서 몸싸움이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2017. 1. 11.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누워서 손에 돌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하였고, 내가 옆에 무릎 꿇고 손을 뒤로 하고 머리를 들이밀자, 그 때 피고인이 나의 두 팔을 꽉 움켜쥐었다. 그래서 나도 피고인의 두 팔을 꽉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해자는 검찰에서 두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양팔 부위를 꼬집혔다'는 내용의 진술은 하지 않았다. 나) 피해자는 2017. 2. 22. 검찰 조사시 '내가 누워있는 피고인의 오른쪽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양손을 뒤로 하여 뒷짐을 지고 머리를 피고인의 얼굴과 목 부위로 들이댔더니,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나의 양팔을 잡아 비틀듯이 꼬집었고, 내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더 꼬집지 못하게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고, 2017. 2. 24.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양손으로 나의 팔을 잡아 꼬집어 내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다시 피고인의 팔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17. 2. 22. 검찰 조사시 처음으로 '피고인이 나의 양팔을 꼬집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는데, 당시 피해자는 남편인 E과 함께 조사를 받으면서 그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도 못한 E이 먼저 '피고인이 누운 상태에서 양손으로 처인 피해자의 양팔을 꼬집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는 진술을 하고 난 후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가 E의 진술에 맞추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내 팔을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해 부위에 관하여 직접 특정할 것을 요구받자 양측 상완부 안쪽이 아닌 바깥쪽을 가리키며 수차례 바깥쪽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상처 사진 등(수사기록 51쪽 ~ 52쪽)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해 부위는 양측 상완부 안쪽으로, 피해자의 위 법정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인 위 사진과 부합하지 않는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 않고, 피고인이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으로 2016. 11. 9. 피해자를 고소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16. 11. 11. 병원에 가 치료도 받지 않은 채 진단서만 발급받았다(수사기록 202쪽 참조). 피해자와 피고인이 몸싸움을 한 사건이 발생한 후 피고인이 먼저 고소하자 이에 피해자가 맞고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과장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피해자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1. 6.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양팔 부위 상처 사진을 휴대폰으로 전송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정상을 가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발생 직전 피고인의 처인 B가 피해자의 집입구 도로에 누워 머리를 찧으면서 자해를 하자 그 옆에 누워 자신의 팔로 B의 머리를 못 찧게 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다. 따라서 피해자의 상처가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꼬집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