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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2고단61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1. 9.21. 19:35경 울산 남구 C 공장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속 영업용 택시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같은 구 신정동 동서 오거리로 가던 중, 택시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놈아 무슨 택시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왼손으로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시킨 후 내리자 따라 내린 후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 놈아 택시요금이 뭐 그렇게 나오나"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 주먹으로 그의 얼굴 뺨을 1회 때리며 "야이 씹할놈아 내가 지명수배자인데 니 좆대로해봐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가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꺾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부 염좌 및 찰과상, 좌측 수부염좌(측부인대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0:20경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과 당직팀으로 인계되었을 때 벌금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인적사항 대신 친형 F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G)를 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F 서명의 피의자신문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및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 1항 (사서명위조의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331

범죄사실 2012고단331 피고인은 1991. 6. 22.부터 SC 제일은행 여의도지점과, 1998. 1. 20.부터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1.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수표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D'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 "6,000,000원", 발행일 "2011. 11, 22."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1. 1.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1. 2. 22.부터 같은 해 10. 2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284,552,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24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SC제일은행으로부터 고발된 수표 피고인은 2010. 7. 5.경 위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 "65,900,000원", 발행일 "2011.12. 15."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1. 12. 14.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7. 5.부터 2011. 8. 29.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합계 310,700,000원 상당의 위 은행 당좌수표 13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2고단1045 피고인은 2011. 8. 7.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1층 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금액 '3,000,000원', 발행일 '2012. 1. 28.'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생하여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12. 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7.경부터 2011. 10.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000만 원의 위 은행 당좌수표 5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중소기업은행 여의도지점, SC 제일은행 여의도지점과 각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12, 13, 19, 22, 23, 29에서 33, 34, 35, 40에서 44,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번 14의 기재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기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는 부분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피고인이 위 각 수표를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항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미회수 수표 금액이 다액으로 부득이 실형을 선고하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수표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추가 회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을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해상유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서 2009년경부터 고문으로, 2009. 3. 28.부터 2010. 8. 17.까지 사내이사로, 2011. 4. 27.부터 2015. 7. 22.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13. 10. 2.경부터 2015. 7. 22.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에서 2009년경부터 고문, 사내이사로 재직하면서 2010. 7.경 당시 대표이사였던 D으로부터 받은 피해자 회사의 E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 F)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7. 2.경 제주시 G H약국에서 133,6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로 합계 32,953,493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3. 10. 2.경부터 2015. 7. 22.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피해자 회사의 I은행 법인카드(카드번호 : J)를 회사 운영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사 업무 수행 용도로 사용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3. 10. 19.경 제주시 K L제주점에서 30,900원 상당의 개인 물품을 구입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 법인카드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7회에 걸쳐 사적인 용도에 위 법인카드로 합계 21,629,258원을 결제함으로써 카드대금 상당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신용카드거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E카드사용내역, E은행카드사용내역, 각 I은행카드사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기간, 횟수, 피해자 회사가 입은 실제 손해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소송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부녀회 총무로서, 2005. 3. 4.부터 2009. 2. 19.까지 위 부녀회 회원들의 회비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폐지 등의 판매대금 등 부녀회의 수입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2월경 위 아파트의 부녀회 회장인 E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 2개(계좌번호: F, G)에 위와 같이 납부받은 부녀회비 및 수익금을 입금하여 부녀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2. 27.경 3,500,000원, 2008. 11. 28.경 7,000,000원, 2008. 12. 18.경 7,301,800원, 2008. 12. 31.경 7,651,800원, 2009. 1. 28.경 7,500,000원 등 총 32,953,60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의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일부 법정진술 1. 거래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을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금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피해자 부녀회의 구성원들 대다수가 피고인의 입출금행위를 사후에 추인한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배예선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정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간자 승용차의 소유자인 바, 2013.5.10. 13:05경 안성시 보개면 양복리에 있는 소망공원 앞 편도 2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서,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1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함)과 대마를 아래와 같이 취급하였다. 가. 2019. 2. 1. 필로폰 투약 및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2. 1. 08:30경 인천 남동구 B호텔 C호에서 D로부터 50만 원에 매수하였던 불상량의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연초를 제거한 담배 개비의 속부분에 대마 약 0.2그램을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9. 2. 7.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2. 7. 08:357 ㅓ울 강북구 E 호 F호실에서 필로폰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가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9. 2. 7. 필로폰 소지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2. 7. 20:17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미용실에서 메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분말(백색 결정성) 약 0.01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 1개와 대마 약 0.02 그램이 들어 있는 투명한 비닐봉지 1개를 보관함으로써 필로폰과 대마를 각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2. 7. 20:12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3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을 듣고서도 아무런 말을 하 지 않은 채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 없는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꺼내들어 피해자에게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 관련 수사통보 1. 각 감정의뢰회보 1. 마약류암거래 가격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중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중독성과 투약에 따른 폐해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744-1

범죄사실 2014고단3406 피고인 G은 2012. 2. 1.경부터 (주)II의 대표이사로 A과 같이 위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A은 2012. 4. 26.경 광주 광산구 I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기업지원자금 9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위 회사 공장에 설치된 기계 '초음파welder'등을 포함하여 기계기구류 55점(감정가총액 822,094,700원)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080,000,000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공장저당권의 목적물이 된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8. 25. 경 충남 천안시 소재(주)J의 사장 K에게 위와 같이 공장저당권의 목적이 된 초음파welder 등 55점의 기계기구를 대금 250,0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1. 기계기구 양도 양수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04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북제주군수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3. 12. 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인 보전녹지지역인 동시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정한 상대보전지역인 북제주군 ' 임야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길이 30 미터, 폭 5미터, 높이 약 1미터 가량을 절토하고, 그 위에 높이 5센티미터 가량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의 제 1, 5, 7 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제 7회 공판조서 중 증인. 1의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1. 고발장, 각 사진, 무단형질변경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2004. 1. 29. 법률 제7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제2호, 제28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540-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 정 사 건 2014고단15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협박 피고인 A 검 사 임지수(기소), 장재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N(국선) 주 문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5. 선고한 판결 이유 중 2페이지 첫째 줄 '피해자'를 '피해자 F'으로, 4페이지 셋째 줄 '증인 J'를 '증인 F'으로 각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12. 10. 판사 김희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982-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과 C은 2014. 9. 5. 22: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D(47세)이 일행들과 하는 이야기를 자신들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C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9. 13. 04:05경 위 목포역 광장에서, 피해자 F(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가 나,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회 때리고, E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H, I, F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2013년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목포시 영산로 98에 있는 목포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D을 폭행한 사실에 관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H(4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겟앰프드’ 게임 상에서 ID “B”,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2021. 3. 10. 22:56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주거지에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하던 피해자 E(남, 26세)에게 채팅창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하여 "E아 니 @ㅐ미 너무 쪼여 ㅜ, 너무 잘빠렁!, 니 @ㅐ미 툐막내서 개먹이로 던져줬성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메일로 "니 @ㅐ미 걍갼하고 토막냄 ㅋㅋ 개먹이로 던져주니 우걱우걱 ㅋㅋ"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행위 당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모친을 경멸적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성적 행위 내지 성범죄 관련 행위를 언급하고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내용에는 성적 표현 뿐 아니라 가혹한 폭력적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던 점, 온라인 게임 매체의 특성상 대화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알기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심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송‧수신된 메시지의 내용 및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은 판시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등 고통을 주고 그를 통해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한 것으로 판단되고, 비록 행위 당시 성적 목적 뿐 아니라 분노감이 결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법 조항에서 의미하는 ‘성적 욕망’이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나타난 표현의 내용 및 정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나이가 어린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제외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또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아닌 이상 피고인은 등록정보의 공개·고지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06고정53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같은 주식회사 B는 주방기기 설비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전기용품판매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판매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04. 8. 24.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주식회사 B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인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같은 달 27.경 충북 단양군 D초등학교에 판매하고, 같은 달 25.경 위와 같이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여 같은 해 9. 1.경 충북 단양군 E중학교에, 같은 달 3.경 충북 음성군 F초등학교에 각 판매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상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 인증대상전기용품인 전기보온기를 제조, 판매한 것이다'라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고약16743 사건의 약식명령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5. 10. 18.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인 A이 2002. 9. 3.경부터 2005. 3. 16.까지 사이에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보온기를 제조하였다는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위반으로 벌금 각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벌금을 납부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전 기보온기를 제조하여 각급학교에 판매한 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적시된 전기보온기 제조판매행위도 위 약식명령에서 적시된 기간 동안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전기보온기를 제조, 판매하는 반복된 수 개의 행위는 단일한 범의에 의하여 저질러진 영업범으로서 모두 포괄적으로 1개의 범죄를 구성하고,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그 발령 이전에 행하여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6-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A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은 2014. 4. 22. 21:00경 충남 서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 및 J 운영의 'K 주점' 1호실에서 피해자 I이 위 주점의 개업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을 출입문 및 벽과 바닥에 수차례 집어 던지고, 위 주점 2호실에 들어가 맥주병을 벽과 쇼파 등에 수차례 집어 던져 피해자들 소유인 출입문, 쇼파, 테이블, 벽면 등의 수리비가 약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K 주점'의 종업원인 N이 위 주점을 운영하는 I을 빨리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주점 부엌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 폭력행위 범행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N,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G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동재물손괴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흉기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험성이 큰 맥주병을 집어 던져 재물을손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부엌칼을 들고 와 휴대한 범행으로 그 범행 수단의 위험성이 커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 조기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휴대한 흉기를 폭력행위에 사용하지는 않은 점, A 과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있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종전의 집행 유예가 실효되어 집행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하게 되는데, 사안의 경중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임을 엄중히 경고하고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061-1

범죄사실 2014고단1061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5. 상고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에 있는 대구교도소 미결1동D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20. 21:20경 위 대구교도소 미결1동D에서 다른 수용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던 중 피해자 C(34세)이 피고인에게 "잠 좀 자자, 너 혼자 생활하냐"고 짜증을 낸 것이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4고단1361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1. 15:00경 안동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F(여, 16세)이 피고인의 집을 나간 사실로 이야기를 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지고 나와 캔커피 통을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네가 그냥 집 나가면 G 데리고 와서 아킬레스건 하나 끊거나 아니면 진짜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대법원 나의 사건 조회(2014도9815, A) 1부, 판결문(대구고법 2014노92, 대구안동지원 2013고합78, 83) 각 1부 2014고단13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 전과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른 수감자를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자백하는 점, 판시확정된 전과와 동시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5 20:00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 부근 도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배우자인 피해자 B(여, 57세)과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랑 죽을때까지 안할거야”라고 이야기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분을 치면서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와 2번의 재물손괴 범행(모두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됨) 이후 또다시 상해죄를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고인의 다툼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팔을 물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은 1994. 2. 18.경 교통범죄로 집행유예를, 2008. 10. 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2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6. 06: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 앞 인근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경위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동종 처벌전력의 시기 및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자동차가 아닌 지게차를 운전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176

범죄사실 2017고단317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12. 1. 20:4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E'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북성주경찰서 G계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감지기에 음주 감지가 되었으니 불지 못하겠다.", "물을 한잔 더 주면 불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시간을 끌다가 음주측정기 밖으로 입김을 불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한 다음, "힘이 없어 호흡측정을 못하겠으니, 병원에 가서 채혈을 하자. 병원에 가서 신분도 확인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I병원 응급실에서 위 H으로부터 채혈동의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임마! 내가 왜 신분을 밝혀야 하나?", "야, 이 개 새끼들아! 시발새끼들! 완전히 깡패 집단이네. 공산당보다 더한 새끼들아!", "대한민국 경찰이 신분증 줘 봐라.", "니 강도야! 마스크 벗어! 이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H을 밀치는 등으로 채혈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360 피고인은 2019. 2. 28. 19: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북 성주군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부터 L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하여 약 3km 구간에서 F 파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M, N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 사진, CD,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3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순번 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하였고, 나아가 정당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더구나 피고인은 2010. 4.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2차례에 걸쳐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판시 2017고단3176 범죄사실로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2019고단1360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크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정360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A은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인증검사 및 품질검사 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대지 3,908㎡에 일반철골조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창고, 연구시설 3개동, 연면적 3,312.51㎡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이다. 1. 피고인 B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4. 22.경부터 같은 해 5. 5.경까지 사이에, 건축물 사용전검사 대행자 D로부터 위 건물 E동 보강토옹벽의 높이를 낮게 축조하여 지하층이 건폐율 초과로 지상 1층으로 건축되었다는 지적을 받자 E동 좌측면 대지경계선에서 약 2미터 앞에 조경석을 쌓은 후 각재를 이용하여 틀을 짜고 그 위를 합판으로 덮고 잔디떼를 붙여 길이 약 9미터, 높이 약 2.4미터의 옹벽을 축조하였다. 2. 주식회사 A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상피고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옹벽을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현황사진 1.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명령 1. 사실조회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업협동조합(이하 'B농협'이라 한다)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4. 11:10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D의 비닐하우스 부근에서,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이 타고 있는 F 화물차 조수석 문을 열고 E에게 "밥이나 한 끼 하라. 잘 부탁한다. 주변에도 말을 잘 좀 해 달라."라고 말하며 현금 20만 원(5만 원권 4매)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농협 조합장선거 선거인 E에게 20만 원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조합원명부, 선거공보, 후보자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반성하고 있는 점, 금품 제공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5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