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869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알게 되어, 약 6년간 연락하고 만나며 가깝게 지낸 사이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C(가명, 여, 24세)이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피고인들, 피해자, 성명불상 여성 1명(일명 ‘D’) 등 총 4명이 2022. 11. 10. 22:00경 수원시 권선구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만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시다가, 위 ‘D’가 05:00경 먼저 귀가하였다. 피고인들은 2022. 11. 11. 06:4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침대 위에 혼자 잠이 들어 있던 피해자의 양 옆에 누운 다음, 피고인 B은 바지를 벗어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넣었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위로 올라갔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침대 옆에 기대어 있었다. 그 후 피고인 B이 침대에서 내려오자, 피고인 A이 침대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으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C(가명)의 법정진술 1. C(가명)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범행 당시 모습 재연), 각 감정서 [피고인 B] 1. 증인 C(가명), A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 A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현장사진 및 피해자 범행 당시 모습 재연),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2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들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과 피고인 B에 대한 실형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은 침대에 올라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해도 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곧바로 침대에서 내려왔을 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제1회 및 제4회 공판기일). 또한 피해자는 당시 명확하게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피고인 B이 추행을 하였더라도, 합동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2023. 5. 15.자 변론요지서 등).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동하여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해자 진술과 신빙성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서 ‘잠에서 깨어보니, 자신이 만세를 하는 자세로 누워있었고, 피고인 B이 침대와 벽 사이에 서서 한쪽 다리는 침대 쪽에 걸치고, 다른 한쪽 다리는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 무릎으로 자신의 양쪽 팔을 누른 상태로 성기를 자신의 입술에 비비고 있었고, 동시에 피고인 A은 자신의 다리 사이에서 성기 안에 무언가를 넣었다. 이에 자신이 욕설을 하자, 피고인 B이 성기를 자신의 입에 강제로 넣었다’, ‘자신의 입에 피고인 B이 성기를 넣을 당시 아래에서 피고인 A이 안 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이 그러면 자리 바꾸자고 말하였다’, ‘그 이후 자신은 옆에 있던 휴대폰을 들고 112 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20 93-95면, 피해자 증인신문 녹취록 6-8, 12-14, 16-17면). 나)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난 직후 상황,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말과 행동, 112 신고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 피고인 A의 진술과도 대체로 일치하고, 피고인들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진술하는 등 진술 내용에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피고인들을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특별히 찾아지지 않는다. 2) 공범 피고인 A의 진술과 신빙성 가)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B이 바지를 벗고 성기를 피해자의 입 쪽으로 가져다대는 모습을 보았고, 피고인 B이 “아파”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으며, 같은 시점에 자신도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자신이 피해자의 다리 밑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있을 때 피고인 B이 피해자 입에 성기를 들이미는 것으로 보았다’는 진술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10 54면, 순번25 145면, 순번40 285면). 나) 피고인 A의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고, 특히 잠에 들어 있던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이탈한 피고인 B까지 사건에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 피고인 B에 대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진술을 변경하게 된 것으로 진술 번복 경위도 자연스럽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4면 등). 피고인 A이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피고인 B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 다) 이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추행을 명확히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B과 공범으로 기소되어 같은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한 진술이어서 보다 소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자신이 피해자를 만지는 동안 피고인 B이 침대에서 일어나 바지를 벗은 후 다시 침대에 올라온 사실, 피고인 B이 침대에 올라온 이후 “아파”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전반적인 취지는 동일하다(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 6, 19, 20면). 3) 피고인 B의 진술과 주장 가) 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은 112 신고 사실을 모른 채 현장을 이탈하였고, 112 신고 사실을 알았다면 집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48 357, 358면 등). 그러나 피고인 B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시점(06:46경)으로부터 약 7분 뒤(06:53경) 현장에서 이탈한 점(증거목록 순번5 28면, 순번14 68면), 피해자는 112 신고 전화를 하는데 피고인 B이 계속 부스럭 거리면서 옷을 찾아서 입는 것을 보았고, 전화를 끊자 피고인 B이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급하게 나갔다고 진술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4면, 증거목록 순번20 95면), 피고인 A도 피고인 B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말을 들었을 것이고, 자신도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다고 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5면)을 종합하면, 112 신고 사실을 모르고 피해자의 집에서 이탈하였다는 피고인 B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그 밖에 디엔에이 감정결과에서 피고인 B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은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성기를 들이민 시간이 단기적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다른 접촉이 있을 수 있는 입 부위가 감정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피부적 접촉이 있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므로(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디엔에이가 검출되지 않았다),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배치된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할 것인지 세 번 정도 물어보았으나 아무런 행동이나 대답을 하지 않았고(증거목록 순번48 354면), 피고인 A도 당시 피해자가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36면, 증거목록 순번25 145면, 증거목록 순번40 284, 287, 289, 290면), 이는 피해자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잠에 들었기 때문에 답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역시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대화 가능했던 시점과 피해자에게 범행한 시점 사이의 간격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 있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잠이 들었다가 주변 상황에 영향을 받고 깨고 다시 잠들기를 반복하는 등 인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7면), 피해자가 잠들지 않았음에도 피고인들의 말이나 추행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 상황을 인식하자 곧바로 112에 신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는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5) 합동범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어서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가공의사가 암묵리에 서로 상통되면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어서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으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0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피해자 및 피고인 A의 각 진술내용과 이 사건이 발생한 피해자의 주거지 구조, 피고인들의 행위의 시간적,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들이 명시적으로 모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들은 다른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인식하면서 피해자를 추행하여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합동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개요 피고인 A은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성기를 입 안에 넣지도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변경되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입쪽에 성기를 들이밀었다는 부분과 피고인 A의 신체 중 일부가 피해자의 성기로 삽입되었다는 부분, 당시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었다는 부분등 주요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다. 피해자가 체형 등 특성을 근거로 피고인들 사이의 행위를 구별하여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의 가담행위가 시간적으로 동시적 또는 근접해 있어, 피해자의 성기에 신체를 넣은 사람은 피고인 A,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들이민 사람은 피고인 B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모습이나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신고된 후 이탈 정황이나 범행 부인 태도, 피고인들의 전과 유무, 합의 여부 등을 양형인자로서 고려하였다. 2.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피고인 B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2023. 4. 18.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불원서), 이종 범행의 기소유예 외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3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에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피고인 A과 합동하여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곧바로 범행 현장에서 도망갔고, 현재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