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2. 24. 22:06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남, 31세)와 주차문제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에 부합한다고 제출한 증거들 중, 1) 피해자 D의 2021. 2. 26.자 진정서, 2021. 8. 8.자 경찰 진술조서, 2021. 3. 29.자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해자 대질진술 부분 기재의 피해자의 진술 요지는 다음과 같다. ‘2021. 2. 24. 사장인 E 집인 C호에 자신의 처, 동료인 F와 같이 갔는데, 피고인으로부터 21:30 ~ 22:00경 빌라 주차장에 세워 둔 차를 빼라는 전화가 와서 나가다가 피고인을 마주쳤고 피고인이 욕을 하고 한쪽 손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듯이 밀치면서 위협하였다. 피고인이 손으로 목을 잡고 벽으로 밀쳤으며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2~3회 정도 툭툭치는 폭행을 당했다. 자신이 F에게 사건 이후 카카오톡을 통해 목에 난 상처 부분을 전송했던 이력이 있다. 그 사진을 보면 목 부위에 붉은 상처가 확인되는데, 그 상처가 그 사람의 손 졸림에 의해서 난 상처이다.’ 손으로 목을 조를 당시 그 강도에 대한 수사기관 질문에 대하여는 “그 사람의 몸 무게를 손에 실어서 졸랐다.”라고 대답하였다. ‘F이 전화해 “형 형차도 빼야 해”라고 하여 C호 현관문을 열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올라왔다. 폭행당한 이후 병원에는 다녀오지 않았고, 진단서는 발급받지 못했다. 폭행당한 장소는 C호 현관 문 앞이었다. 멍이 든 부위가목 양옆이 아니라 목 중간 움푹 파인 부위인 것은 손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손 부위로 목을 현관문으로 쭉~~ 밀친 것이기 때문에 그 압력으로 목 중앙 부분에 상처가 난 것이다.’ 2) 증거로 제출된 사진(증거순번 5번)은 폭행당한 이후 피해자 목 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F이 2021. 2. 25. 11:21경 피해자 요구로 전송하였다는 것인데, 카카오톡 대화 캡쳐사진에 위 영상과 함께 ‘티나 나긴 하네 ㅋㅋㅋㅋㅋ ’라고 대화내용이 표기되어 있고, 동영상 CD(증거순번 8번)은 이 사건 폭행이 있었다는 이후 시간 대에 대한 촬영 분으로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 후 서로 다투는 정황에 대한 것이다. 3) E의 진술서 기재 취지는, ‘피고인이 F에게 전화하여 욕을 하면서 차를 빼달라고 하였다. 차를 빼러가는 사이 다시 인터폰이 울린 후 피고인이 집으로 쳐들어와서는 욕을 하며 주차 무제로 다투었다. 피고인이 욕을 하며 지속해서 위협했고 급기야 흥분해서는 피해자 목을 조르고 밀치며 집에 침입하려고까지 했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관련인의 진술들은 과장된 것이거나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제출한 ‘엘리베이터 CCTV 영상(수사기록 46면, 증제1호증으로 제출됨)’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4층에서 내려 피고인은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그 위 5층 복도에 서 있는 장면’이 보이는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처음 마주쳤던 장소는 피해자가 아닌 피고인 진술에 더 부합된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마주쳤을 때 C호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폭행장소는 C호 문 앞이었으며 오른손으로 목을 잡고 완력으로 밀쳐 문에 부딪쳐 쿵 소리가 났다. 피해자가 폭행당한 시점에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은 없다. 피해자는 C호 주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상처가 난 부분은 목 아래와 몸이 만나는 지점이다. 피해자의 처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동영상은 전부인지 일부인지 모른다. 피고인이 목을 위에서 누른 것이 아니라 (밑에서 위로 밀치는 동작을 하며) 밀친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였다는 양상과 그 부위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바뀌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서 밀쳐 올려 발생한 것으로 보기에는 그러한 동작으로 통상 발생할 것이라고 상정할 수 있는 위치와 부위가 차이가 있고, 이 사건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을 제출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이후 치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은 C호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폭행당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밀치고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자신이 보기도 했고 말리기도 했다.폭행 당시 문이 열려있었다. 피해자가 차를 빼러 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서 열었는데 폭행이 시작되었다.피고인이 목을조르는 것을 목격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및 F이 함께 올라왔는데 F이 폭행장면을 보았는지는 모른다.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양손으로 졸랐다(행동으로 보이면서).’라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위 증인은 ‘C호 안에 있으면서 피고인이 문을 두드렸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피해자가 제출한 영상(증제1호증)과 동영상 CD(증거순번 8번)을 보여준 후], 증인이 목격한 장면은 어디부터 인가?’라는 재판장 신문에 “피고인이 문을 두드리는 것을 방범창이나 인터폰을 통해 본 것은 아니고 추측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폭행하기 전) 문 안쪽에 있었고 피고인은 문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였다가 “기억이 안난다”고 다시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동영상 CD 장면에 나오는 위치는 C호 문앞인데, 피고인이 (4층과 5층 사이) 계단에 서 있었고, 피해자는 5층에 서 있는장면을 보았는가?’라는 이어진 신문에 “보았다”라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그 때가 언제인가?’라고 묻자 “기억이 안난다”라고 하는 등 대답을 못했다. E의 진술과 상치되는 피해자의 증언 및 위 동영상 장면들에 비추어 보면 증인 E의 증언 부분 즉, ‘피고인이 문을 두드려 열었다’는 것은 자신의 추측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조르는 것 직접 보았다’는 증언 부분 또한 믿기 어렵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