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955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보령시 C에 있는 김 제조에 사용되는 기름의 제조업체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소속으로, ‘E’은 ‘F’의 시설을 임차하여 기름을 제조하였고, 피고인 A는 기름 제조 작업을 담당하였다. 피해자 G은 위 H에 있는 ‘I’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J은 위 K에 있는 회사(상무이사 L)이고, 피해자 ‘M법인’은 위 N에 있는 법인(대표이사 O)이고, 피해자 주식회사 P은 위 Q에 있는 회사(상무이사 R)이다. 피해자 D은 위 ‘E’ 외에 위 S에서 창고업체인 ‘T’도 운영하고 있었다. 기름 제조에 사용되는 갓 만들어진 깻묵은 고온 상태에 있어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 제조 직후 6~7시간 동안 열을 식힌 다음 야외 보관소로 옮겨야 하고, 특히 구이김용 참기름의 제조 과정에서는 참깨가 고온에서 볶아지고 착유기에서 기름을 짤 때에도 고온의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생긴 깻묵은 다른 깻묵보다 더 뜨거워 자연발화 가능성도 더욱 높으며, 이 때문에 야외에 보관할 경우에도 온도와 습도가 낮고 통풍이 잘 되는 야외 보관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2018. 6. 14. 낮 최고기온이 26.4℃로 고온이었음에도, 같은 날 08:28경부터 같은 날 17:47경까지 총 8회에 걸쳐 100여개의 깻묵을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야외보관소로 옮기도록 하면서 깻묵 내부의 열이 충분히 식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직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지시하지 않았고, 위 야외보관소는 3면이 플라스틱 팔레트로 둘러싸여 있고 비닐 천막으로 지붕이 덮여있어 통풍과 열 배출이 쉽게 되지 아니하였다. 그 결과 위와 같이 쌓아둔 깻묵에는 장시간 열이 축적되어 2018. 6. 15. 01:01 무렵 위 야외보관소에서 자연발화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위 야외보관소의 비닐 천막과 플라스틱 팔레트를 태우면서 위 I의 종이상자 보관창고와 위 M법인 건물로 옮겨 붙었으며, 이어서 위 주식회사 J의 필름지 제조 공장과 위 T의 김 원초 보관 창고에도 옮겨 붙어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I 공장과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인쇄기, 코팅기 등, 피해자 주식회사 J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상당의 공장 및 코팅기, 완제품 등, 피해자 M법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공장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집기류 및 T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김 원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억 원 상당의 위 T 창고와 그 안에 있던 냉동고 7개,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참깨 등, 피해자 주식회사 P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김 원초와 참깨 등(위 ‘T’ 냉동 창고에 보관)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의 일반건조물 및 물건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증인 L, O, R, D, A, U의 각 법정진술 1.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현장사진첨부), 법안전감정서, 화재 현장조사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화재현장 사진기록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제166조 제1항, 제167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취지 피고인은 깻묵이 충분히 식은 것을 확인하고 야외 보관소로 옮겼고 그 밖에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므로 이 사건 화재에 아무런 과실이 없고, 피고인의 과실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는 깻묵 야외 보관소에서 최초로 발화하여 다른 곳으로 옮겨 붙어 확대된 것이 명백하고, 그에 관하여 깻묵이 식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좁고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며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진 야외 보관소에 지나치게 많은 깻묵을 보관하는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피고인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이 사건 당시 깻묵 야외 보관소 쪽을 촬영한 여러 CCTV 영상을 보면, 다른 곳이 아닌 야외 보관소에서 단독으로 발화되는 모습과 그로부터 근처 I 창고 등 다른 건물로 불이 옮겨 붙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반면 I의 건물 내·외부 모습이 촬영된 여러 CCTV 영상에는 다른 원인으로 발화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화재 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조사한 여러 전문가들도 다른 발화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깻묵 자체가 기름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에 잘 타고, 야외 보관소가 불에 타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천막 소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당시 보관소 바로 옆에 여러 가연성 소재가 있었기 때문에 깻묵 야외 보관소 자체에 난 불이 매우 컸고, 그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던 다른 건물에도 불이 옮겨 붙었다. 깻묵 야외 보관소를 정면에서 비추는 CCTV(기록상 “CCTV 3번”) 영상에서 불이 분명하게 보이는 사건 당일 1:01경 전에도 자세히 관찰하면 야외 보관소 안에서 이미 발화가 시작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먼저 깻묵 자체에 불이 붙은 이후 불이 커지고 열이 축적된 후에 그 위나 주변 비닐 천막, 팔레트 등 깻묵 야외 보관소에 불이 옮겨 붙는 것이 자연스럽다). 사건 당일 1:01경 전에 위 CCTV 3번 영상에서 불이 난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 화재로 인한 연기, 밤이고 조명이 없어 어두운 점, 보관소 벽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팔레트의 구멍이 작은 점, CCTV 카메라의 촬영 설정이나 각도 등의 원인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다른 건물이나 구조물에 가린 상태로 야외 보관소에서 치솟는 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CCTV(기록상 “CCTV 10번”) 영상에서 사건 전날 23:32경이나 사건 당일 00:39경 건물 위로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는 점에 들어맞는다. 이 사건 전날 깻묵을 옮긴 횟수나 양, 모습을 보면, 좁은 이 사건 깻묵 야외 보관소 전체를 거의 가득 채울 수도 있는 양(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깻묵 사이에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 어려운 정도로 보인다)을 짧게는 한 시간부터 두세 시간 간격으로 낮 시간 동안 계속하여 옮긴 점, 결국 깻묵을 보관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되지 아니한 시점에 깻묵 야외 보관소에서 자체적으로 발화된 점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옮긴 깻묵의 온도, 보관한 방법이나 양 등에 있어서 피고인이 화재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경력이나 평소 업무를 고려할 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외국인 직원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과 그 외국인 직원이 상하 관계나 지시·복종 관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인에게도 야외 보관소에 보관하는 깻묵의 양을 정하고 보관된 깻묵의 온도나 쌓는 방법 등에 관하여 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크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이 사건 화재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보면 피고인이 위반한 주의의무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고, 깻묵 야외 보관소 시설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업무를 감독할 권한이 있는 상급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화재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일부 피해는 피해자들이 가입한 보험으로 회복될 수 있고 피고인이 장차 그에 대한 배상 및 구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전과(초범),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충남 보령시 N에 있는 김 제조업체인 ‘F’의 운영자이고, ‘E’ 소속인 피고인 A는 ‘F’의 시설을 임차하여 기름을 제조하였다. 피고인 B는 ‘F’의 시설에서 기름 제조작업을 실시하는 피고인 A에게 기름 제조작업 일체를 일임하고, 피고인 A에게 구두로 “불조심 하세요.”라는 말을 한 것 외에 깻묵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A는 판시와 같이 화재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그 결과 판시와 같이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 59억 원 상당의 위 ‘I’ 공장과 창고 및 그 안에 있던 인쇄기, 코팅기 등,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54억 원 상당의 공장 및 코팅기, 완제품 등, 피해자 M법인 소유인 시가 합계 11억 5,000만 원 상당의 공장 및 그 안에 있던 기계류, 집기류 및 ‘T’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김 원초,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32억 원 상당의 위 ‘T’ 창고와 그 안에 있던 냉동고 7개, 냉동 창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참깨 등,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합계 6억 6,500만 원 상당의 김 원초와 참깨 등(위 ‘T’ 냉동 창고에 보관)을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시가 합계 163억 원 상당인 피해자들 소유의 일반건조물 및 일반물건을 각각 소훼하였다. 2. 피고인 B에 관한 판단 가.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피고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화재 원인에 관하여는 다투면서도 자신이 F의 운영자로서 A를 감독할 권한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당시 F의 주식 전부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었다. 나. 판단 그러나 제출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의 운영자로서 A를 감독하는 업무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A는 검찰 단계부터 이 법정까지 ‘자신은 입사부터 이 사건 발생까지 D이 대표 또는 운영자로 있는 E 회사의 직원이었고, D 또는 이 사건 당시 F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X의 지시를 받았으며, 피고인으로부터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진술했다.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F의 운영자인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허위로 진술한 이유는 D, 피고인 등으로부터 E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A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나 진술의 구체성, 그와 같이 말한 것으로 인해 A가 얻는 이익과 불이익,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빙성이 있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 피고인이 아닌 X이 F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으로 변경된 점, 수사 초반에는 X이 F의 대표로서 이 사건 화재 원인에 대하여 여러 자료를 제출하며 다툰 점, 피고인의 여러 진술을 보면 기름을 짜거나 깻묵을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과 D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이 위 A의 진술에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E 회사의 운영자인 D의 동생으로 D이 X 또는 A의 상급자로서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면하게 해주기 위해 허위로 자백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위 유죄의 의심이 드는 사정 외에 피고인의 자백과 A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F의 대표로 등재된 사실 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F의 운영자로서 피고인의 업무나 깻묵 야외 보관소를 관리·감독하였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3.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금액은 손해사정 업무를 하는 회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산정한 것이거나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금액에 기초한 것인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와 같은 피해금액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들이 최대한 많은 보상이나 배상을 받기 위하여 피해액에 관하여 진술이나 자료를 과장하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진술이나 자료가 객관적인 사실에 들어맞는다거나 그에 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한 증거가 부족한 상태이다(일부 손해사정 회사 직원이나 손해사정사에 대하여 증인신문이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아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에 따른 손해액 산정이 부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 화재로 소실된 건물들의 가액을 재조달비용, 즉 현재 다시 짓는 비용이나 취득가액으로 산정한 부분과 창고에 있던 원초 등 원재료를 매입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감가상각이나 사건 당시 시세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부당하다. 일부 피해자(M법인 O)는 법정에서 실제로 입은 피해액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적다고 인정하였다. 4. 결론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금액 부분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것으로 축소하여 인정하되 일죄 관계에 있는 업무상실화죄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