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502

범죄사실 1. 2020고단2502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범행에 필요한 위조된 금융위원회 서류 등을 받은 다음 피해자들을 만나 이를 제시하고 현금을 수거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되었다.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해명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맡기고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를 등록시켜 놓으면 수사 후에 돈을 돌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검사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동작구 D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였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4,92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6.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목이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이라고 기재되고, 내용이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 추적 민원 〈2020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 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 시 금융법 제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 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고,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이 날인된 문서를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6. 18:15경 서울 동작구 D 인근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기망당한 C을 만나, 그 위조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C에게 위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 2020고단2852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그 대가로 수거액 중 일부를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 구속 수사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600만 원을 전달하면 약식으로 사건을 진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사건을 약식으로 진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6.경 서울 마포구 F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3721 피고인은 2020. 6.경 인터넷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보장한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알게 된 후, 속칭 '현금수거책' 일을 하며 수거액 중 일부를 그 대가로 받기로 약속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수거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정부지원자금 대출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하니 지정하는 사람을 만나 기존 대출 상환금을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전화금융사기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0. 6. 17.경 서울 관악구 H 인근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I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5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수거책 L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조서류-금융위원회, I은행), A 이메일에 저장되어 있는 위조서류(금융위원회, I은행) 1. CCTV사진(피해자 및 피의자), 교부받은 위조서류 사진, 출금내역 및 현금사진,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에게서 수신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범행동기 및 L메일 확인), A L메일(상선으로부터 전송받은 위조서류)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28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수사)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수사)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2020고단3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현금수거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6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