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30.00:1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E 소재 F 식당 앞 길을 당현 2교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피해자 G(43세)이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의 왼쪽 측면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피해자와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 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862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동승자인 H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운전자라고 말할 때 피고인이 스스로 사고운전자라고 밝히지 아니한 행위는, 외형상으로는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한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 중 경찰관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혀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겠지만,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2015. 6.30. 00:10 경 이 사건 사고 후 바로 차량에서 내려 동승한 I에게 119와 112신고를 부탁하고, 동승자들과 함께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다. 같은 날 00:20 경 119구조대가 출동하여 피해자를 구급차에 싣는 동안, 경찰관이 출동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누구인지 물었는데, 동승자인 H 음주운전한 피고인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말하였다. 이에 경찰관은 H을 경찰차에 태워 경찰서로 이동하여 같은 날 00:30경부터 사고운전자로 조사하였다. 한편 피고인과 다른 동승자들은 사고현장 근처에 있다가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0:50 경 경찰서에 도착하여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히고 같은 날 01:03 경 음주측정에도 응하였다. H이 같은 날 00:34 경 경찰에서 조사받던 중 피고인에게 "부모님 저버릴 수 없으니, 미안하지만 니가 좀 와라"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H이 경찰에서 '문자를 보냈고, I이 전화와서 어디냐고 물어서 제가 경찰서에 있다고 하였더니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경찰서에 가고 있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42쪽)과 피고인의 경찰서 도착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이 경찰로 떠난 이후 얼마 안 있어 택시를 타고 경찰서로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H이 보낸 문자는 그 이후에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창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