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4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2014. 8. 1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8.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48에 있는 동작경찰서에서 피해자 HO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날 같은 경찰서 수사과 I 사무실에서 경장 J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 보충 진술의 요지는 "피해자가 2009. 7. 10.자 피고인 명의의 지불각서를 변조하고, 2009. 7. 30.자 피고인 발행의 액면금 4억 5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위조하였다."라는 내용으로, 피고인은 "2009. 7. 10. 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2009년 7月10日, 서울시 종로구 K, L, A' 이라고 백지에 기재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문서의 나머지 부분을 피해자가 추가로 기재하여 이를 변조하였다."라고 진술하고, "2009. 7.30.자 약속어음은 피해자에게 써 준 적도 없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위 2009. 7. 10. 자 지불각서와 2009. 7. 30.자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인이 날인한 인영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변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9. 7. 10.자 지불각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작성해 온 지불각서의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피해자가 작성해 온 부분 하단에 날짜, 주소, 주민번호, 이름 등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한 것이고, 피고인이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2009. 7. 30.자 약속어음은, 피고인이 약속어음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지불지 및 성명을 모두 기재한 다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피해자는 피고인 명의의 위 지불각서를 변조하거나, 위 약속어음을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H과의 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자술서 제출 및 범행사실 인정여부 확인 보고), 피고인의 자술서 1. 약속어음 사본(증거순번 3), 지불각서(증거순번 4)1) 1. 피의자 진술서, 지불각서 사본(증거순번 412)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서, H이 '지불각서 1'을 변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함.] 1. 고소인이 제출한 영수증 피고인이 2008년경에도 이 사건 인영과 같은 도장을 사용한 사실] 1. 고소장(증거순번 7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73)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부른다. 2) 이하 '지불각서 1'이라고 부른다. 1.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아울러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변호인이 입회한 상태에서 자필로 작성한 자술서를 검찰에 제출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한 사실이 있는데 (증거기록 679면), 객관적인 증거들에 비추어 그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약속어음)과 '이 사건 지불각서 4)에 날인된 인영은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는 도장의 인영과 다르고, 피고인의 한자이름(A)과도 다른 N("O")자가 사용되었으므로, 피고인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2008. 12.경 이미 같은 인영의 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고(증거기록 3505)), 피고인 3) 증거순번 3, 증거기록 9면 4) 증거순번 4, 증거기록 10면 5) 위 영수증에 함께 날인된 M의 인영에 관한 증인 M의 법정진술 내용과 태도에 비추어, 위 영수증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기존에 사용하던 도장도 원래 한자이름과 다른 글자("P")를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H이 '지불각서 1'6)을 변조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만들었다는 주장을 하나, 제6회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한 이 사건 지불각서의 '원본'은 하단의 날짜 및 서명 부분)이 상단과 일체로 된 종이에 기재되어 있고, 거기에 위 주장과 같은 변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던 '지불각서'의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의 하단 부분을 가리고 "2009. 7. 10. A H 귀하" 부분을 임의로 추가하여 '지불각서 1'을 만들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고인은 백지 상태이던 이 사건 지불각서'의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 주었을 뿐인데, 이 그 상단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였다."라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또 다른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이 사건 지불각서'와 '지불각서 1'의 각 상단 부분은 둘 중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의 복사본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인이 백지의 하단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후 이 그 상단에 임의로 내용을 기재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하였다면, '지불각서 1이 '이 사건 지불각서' 보다 먼저 작성되어 별개의 문서로 존재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 그 자체로 모순된다. 6) 증거순번 41, 증거기록 285 면 7) 즉, "H은 2009. 7. 10.경 피고인에게 '지불각서 1'을 건네주었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밑줄이 쳐진 작은 종이를 주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그 종이에 피고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써 주었다. 이후 H은 피고인 이름의 'N'자가 '0'으로 기재되어 있는 인영을 날인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이 사건 지불각서'는 분명 위 '지불각서 1'에 피고인이 작은 종이에 써주었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힌 종이를 잘라 붙여 만든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지불각서' 하단의 "2009, 7, 10, A H 귀하" 부분을 가리고, 피고인이 "2009년 7月10日 서울시 종로구 KLAH"이라고 적어준 종이(백지 상태였던 작은 종이)를 '지불각서'에 붙여 만들었다는 취지임 8) 2009년 7月10日 서울시 종로구 KLAH" 부분 피고인은 고소장 제출 후 보충진술 과정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H에게 써 준 적이 없고, 전혀 모르는 어음이라고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605면), 이후 수사과정에서는 약속어음에 기재된 액면금 "사억오천만원", 주소 "서울시 종로구 K", 이름 "A", 발행일 부분을 모두 피고인이 자필로 기재하였다고 인정하였고(증거기록 193, 207), 이는 공소사실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지불각서'에 기재된 "2009. 7. 10.", "서울시 종로구 K","L", "A" 부분 역시 피고인의 필체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므로(증거기록 562, 563, 602면), 위 약속어음과 이 사건 지불각서'의 필체가 다르다는 취지의 일부 변호인의 주장은 피고인의 기존 주장과도 배치되므로, 수긍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