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545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3.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고 2019. 2. 28. 잔형의 집행을 특별사면받았다. [범죄 사실] 1. 2019545 가. 사기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E에 접속하여 '아람 자연이랑 전집'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여, 35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 45명으로부터 합계 10,466,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12. 4.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인 'G(H)'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주 계좌로 50,5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배당받아 이를 현금으로 환전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55회에 걸쳐 합계 38,962,201원을 입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2. 2019고단878 피고인은 2019. 1. 26.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D'E에 접속하여 '마이 퍼스트 월드 도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여, 41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책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도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도서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도서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 계좌로 3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1,167,000원을 송금받았다. 3. 2019고단1114 피고인은 2019. 2. 18.경 제주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L'E에 접속하여 공단기평생 프리패스 6월까지 30만원에 양도'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여, 27세)에게 "돈을 보내주면 인터넷 강의를 양도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로부터 수강권 양도 대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강의 수강권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송금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인터넷 강의 수강권 양도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N 계좌(O)로 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45]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F,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 AZ, BA, BB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BC, BD, BE 작성의 각 사이버범죄신고의 각 기재 1. F, P, Q, R, BC, BD, S, T, U, V, W, X, Y, BE, Z, AA, AB, AC, AD, AE, AF, AG,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B, AZ, BA, B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의 회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들 상대 피해금원에 대한 수사 / 피해자 F 상대 피해 일시 특정 / 피해자 W, Y, BE 상대 전화 수사 / 병합된 피해자들 상대 수사 / 추가 피해금 변제 유무 확인 / 피해자 AH 피해금원 회수 / 피해자들 피해 금원 회수에 대해 / 추가 피해자 피해금원 회수에 대해 / 피의자 피해 금원 이체 / 일부 피해자 피해 변제에 대해 / 일부 피해자 피해금액 변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사진 첨부 /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첨부/도박 사이트 주소 확인 / 피의자가 도박 사이트에 이체한 거래 내역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각 거래내역, 각 문자 내역, 계좌정보, 각 송금 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은행거래서 사본,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확인증, 각 거래내역서, 각 BF 송금결과 확인서, 영수증, 거래상세조회,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거래명세표,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공용영수증사본, 입금확인증, 영수증 출력,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촬영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촬영물, 이체내역조회 촬영물, 통장 촬영물의 각 영상 [2019고단878]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G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H, BG 작성의 각 고소장의 각 기재 1. BI 작성의 사이버범죄신고의 기재 1. BJ, J, BK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BI, BJ, J, BK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금 변제에 대해)의 기재 1. 각 문자 내역, 예금상세조회,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영수증, 본인금융거래(출금), 거래확인증의 각 기재 [2019고단1114]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M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문자 내역의 각 기재 [판시 전과] 1. 수용자검색결과, 사면장, 개인별 수용 현황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1.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면복권현황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가.의 각 점, 판시 제2의 각 점, 판시 제3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0 내지 53 의 각 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53 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피고인 측이 2019. 5. 7.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였으므로, 배상신청은 이유 없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0년 (누범가중 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각 사기죄] 사기 (11,933,000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 측이 890여만 원을 환급하였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의 사기범행으로 복역하다가 2018. 11, 30. 가석방되었는데, 그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때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은 사이버거래의 신용을 해하고, 이 사건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범행은 국민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감시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사기범행의 편취금 11,933,000원 중 8,908,000원을 환급하여 준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