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함)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F에 본사(이하 '대구본사'라 함)을 두고 합성수지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03. 12. 23.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구본사와 예산공장에 근로자 80명을 고용하여 같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이다. 한편 피고인 C은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B㈜ 예산공장(이하 '예산공장'이라고 함) 작업반장으로서 현장 작업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D은 예산공장 생산과장으로서 피고인 C을 포함한 예산공장 생산팀원들의 업무 및 안전을 관리·감독하고, 피고인 E는 B㈜ 대구본사 영업관리부장으로서 예산공장의 생산 현황 및 기계의 상태 등을 피고인 D으로부터 보고받아 업무 지시를 내리는 등 실질적으로 예산공장을 관리·감독하는 현장관리자들이다. [범죄사실] 1.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범행 가. 피고인 A, C, D, E B㈜는 2020. 2. 4.부터 예산공장에서, 사출성형기 1호기로 새로운 플라스틱 팔레트를 생산하기 위하여 N-12형의 금형 틀(크기 : 1200mm × 1000mm, 높이 : 150mm)을 설치하여 제품 생산을 진행하게 되었다. 사업주 또는 현장관리자로서는 공작기계 수송기계 건설기계 등의 정비·청소·급유·검사·수리·교체 또는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하고, 기계·기구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되며, 현장관리자들은 위 사출성형기의 안전장치인 광전자식 방호장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자들의 수리·점검 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무렵 사출성형기 1호기의 작동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센서가 종종 기계의 모터를 정지시켜 생산에 차질을 준다는 이유로 위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전원을 해제하고 2020. 2. 7. 05:37경 위 사출성형기 1호기가 슬라이드 코어 리미트 스위치의 전선이 끊어져 고장나자 이를 수리하는 작업을 함에도 기계의 작동을 중단시키지 아니하고, 같은 시간 피해자 H(H, 남, 30세)에게 사출성형기 1호기를 수리하도록 지시하면서 피해자가 안전 문을 열고 기계 안으로 진입하는데도 사출성형기 1호기의 정지 내지 수동 조작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채 안전문의 닫힘 버튼을 눌러 기계를 작동시킨 과실로, 기계를 수리하러 들어 간 피해자로 하여금 금형 틀 사이에 끼이게 하여 같은 날 두개골 파열 및 경추탈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그 밖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범행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배합기 1 내지 4호기 상부에 안전난간 등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였다. 사업주는 컨베이어의 건널다리에는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출성형기 3호기 컨베이어를 사용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의 금속제 외함에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사출성형기 2호기 온풍기 외함에 접지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사출성형기의 히터 등의 가열 부위 또는 감전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사출성형기 4호기, 6호기의 가열 부위인 가열 실린더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였음에도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하도록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추락의 방지 조치가 되지 않은 발굽적재함 상부에 근로자가 올라감에도 출입의 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통로의 주요 부분에 통로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공장동 내 지게차와 근로자 통로가 구분되지 않아 충돌 위험이 있는데 통로에 통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1.경부터 2020. 2. 12.경까지 사이에 사업장 내에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과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중대재해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에 따른 후속조치 결과 보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 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 3항(안전조치 불이행의 점) 다. 피고인 C, D, E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는 각 징역형 선택, C, D, E는 각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상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질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작업현장에서 피해자의 지위 및 역할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