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단2571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25.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보냈고 이를 보고 전화를 한 위 피해자에게 H회사 I 팀장을 사칭하며 “정부지원 자금으로 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내가 휴대전화로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다음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게 하였고, 그 무렵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J 카드론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내가 보내주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직접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21. 5. 26. 13:11경 대구 달서구 K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대로 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9,93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 M, F, N,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C, D,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의 피해신고서, P의 진정서, P의 피해신고서, E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사본, B의 피해신고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N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여죄 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및 이송 계획, 카카오톡 대화내역, 발생장소 캡쳐 사진 등 첨부, 현장 CCTV영상 확인 등, 피해자 제출 검찰 사칭 메일자료, 피해자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통장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인출내역, 관련 연락처, 납부확인서, 납입증명서, 계좌내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압수물 사진, 피고인 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CCTV영상 CD(증거목록 58번), 관련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서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사기를 공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문구인 광고를 보고 주식회사 Q이라는 업체에 전화로 연락한 후 Q 직원이라는 일명 ‘R 팀장’의 요구에 따라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으로 보낸 후 위 ‘R 팀장’의 요구에 따라 텔레그램 앱을 설치하였고, 이후 텔레그램 앱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대출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이 대출 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금을 할 때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옷 착용 상태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옷 착용 상태 사진을 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면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이동할 곳을 알려주며 택시를 타고 이동하되 택시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1인당 100만 원씩 무통장입금을 하였고, 무통장입금을 할 때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에서 그날 수당 15만원과 택시비 10~15만 원 정도을 뺀 돈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이와 같은 수금한 돈의 전달방식은 정상적인 대출금의 수금업무로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당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S’, ‘T’, ‘U’, ‘V’ 등의 직원을 사칭하였다. 피고인의 과거 직장동료 N은 2021. 6. 24.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좀 오래 되어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피고인으로부터 취직이 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을 만나 이야기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금융관련 일을 한다, 면접도 없이 바로 출근하였고,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아 은행 ATM에서 받은 돈을 무통장 송금해 주는 일을 한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요즘 은행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직접 돈심부름을 하느냐, 보이스피싱인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내가 애도 아니고 나 알아서 하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30~232쪽).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5번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한편, 배상신청인 C의 배상신청금액은 7,800만 원이고, 배상신청인 D의 배상신청금액은 4,000만 원이나, 판시 범죄사실에 따라 배상신청인 C에 대한 배상금액은 3,000만 원, 배상신청인 D에 대한 배상금액은 1,500만 원만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점, 피해자 M의 피해액 중 20만 원과 피해자 L의 피해액 중 1,350만 원은 회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금액의 합계액도 큰 점, 전화금융사기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