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11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869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의료법위반 |2020고단1111(병합) 다. 의료법위반 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민은식(기소), 박재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 조경훈(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4. 2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81호의 증 제1 내지 6호를 피고인 A, B으로부터,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압제2584호의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초기4002호로 몰수보전된 별지 기재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및 예금채권을 피고인 A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4869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1층에서 'E'라는 상호(인터넷 광고 사이트 상호는 'F')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B은 2019. 8. 7.경부터 2019. 10.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C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B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 자로, 피고인과 B, C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8. 7.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각 2019. 9. 23.경까지 위 업 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7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20고단1111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9. 23.경까지 서울 중랑구 D빌딩 지하1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9. 8. 7. 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위 업소에서 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 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야간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응대, 여성 종업원 관리, 수익정산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업소를 넘겨받아 2019. 10. 1. 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직접 운영한 자이다. 피고인들은 태국 여성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몸을 안마하고 남성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의료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8.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각 2019. 9.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7만 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태국 여성인 L로 하여금 손님들의 전신을 손으로 주무르는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L 와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가. 2019. 8. 경부터 2019. 9. 23.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과 A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은 2019. 6. 중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9. 8. 7. 경부터, 피고인 C은 2019. 8. 중순경부터 각 2019. 9. 23. 경까지 위 업소에서,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30분간 성교행위 1회) 8만 원', 'B코스(30분간 마사지 +40분간 성교행위 1회) 10만 원'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7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G, H, I, J, K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19. 10. 1.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10. 1.경부터 2019. 10. 7. 경까지 'M' 등 인터넷 사이트에 'A코스(30분간 성교행위 1회) 8만 원', 'B코스(60분간 마사지 및 성교행위 1회) 10만 원' 등의 내용으로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8~17만 원을 받고, 태국 여성인 N, O 등으로 하여금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4869₁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H, I, K,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 R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캡처, 일일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 2020고단1111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K, L, J, N,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인터넷 광고캡처, 일일장부, 각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F 업소 및 비품 등 사진, 사이트광고사진 1. 몰수 및 부대보전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적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구 의료법(법률 제16555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영리목적 무자격 안마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가증요소: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범죄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단순히 종업원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영업으로 한 것을 넘어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까지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행하였는바, 건전한 성문화 및 성풍속의 확립을 위해 엄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C의 경우 동종전과도 없는 점, 불법적 영업을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또는 양형기준의 하한 아래에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