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단5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의류 유통 회사에서 의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8. 1. 20.경 위 공장의 화분 등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 B로부터 그가 관리하는 화물차를 빌려 사용하게 된 것을 기화로 위 공장 내에 있는 의류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8. 1. 20. 14:31경부터 같은 날 14:56경 사이에 ㈜D의 의류 창고 뒤편 주차장에 피고인 B로부터 빌린 E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한 후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안키로 창고문의 보안장치를 풀고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의 의류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담아 창문을 통해 창고 밖으로 끄집어내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꺼내 놓은 의류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던 중 다른 차가 다가오는 소리를 듣고 들킬 것을 우려하여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단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 A은 우선 화물차를 빌려준 피고인 B에게 가서 적재함에 실린 의류를 보여준 후 피고인 B가 관리하는 다른 화물차인 F 2.5톤 화물차에 의류를 옮겨 싣고 다음날 피고인 B에게 '남은 옷을 더 가져와야 하니 같이 가자'고 말하여 피고인 B와 함께 의류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1. 21. 11:08경 화물차를 타고 다시 위 ㈜D 공장으로 가서 피고인 A은 전날 꺼내 놓은 의류를 화물차의 적재함에 모두 싣고,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옷을 실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공장을 빠져 나갔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의류 및 점퍼 등 총 193벌 시가 합계 301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8. 1. 21. 11:08경 위 ㈜D 공장에 위와 같이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1.경 위 ㈜D 창고에서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피고인의 짐가방 등에 그곳에 보관 중인 의류를 몰래 집어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오리털 점퍼 381벌 시가 합계 2,286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1. 20. 14:31경부터 같은 날 14:56경까지 위 ㈜D 창고 안에 제1항과 같이 의류를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를 이용하여 보안장치를 풀고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21. 16:30경 경북 칠곡군 G에 있는 H 휴게소에서 I에 있는 ㈜D까지 약 2㎞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2.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피해품 사진, 확인내용(각서), 지불각서(차용증), 피해품 견적서 1. 내사보고(2018. 1. 21. 피해현장 CCTV 분석에 대하여), 내사보고(공동범행 입증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2018. 1. 21. 범행 피해품 견적서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2018. 1. 20. 피의자 A 범행에 대하여), A-B 통신사실확인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가 피고인 A이 2018. 1. 20. 이 사건 공장에서 옷을 가지고 나온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B는 2018. 1. 21. 위 공장에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이 절취한 의류를 실은 트럭을 혼자 운전하여 위 공장에서 나왔고, 그 후 피고인 A이 공장 문단속을 마치고 위 트럭에 동승하여 함께 현장을 벗어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이 사건 공장까지 동행하고,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트럭을 운전하여 공장을 벗어나면서도 피고인 A의 절도 범행 사실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점은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이 사건 공장에 침입하여 합동하여 옷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제329조(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피고인 B] - 불리한 정상: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범행 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피고인 A에 비하여 가벼운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