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101

범죄사실 2018고단10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1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이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이를 일명 'F' 등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A 등에게 계좌 1개당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피고인 A 등과 각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G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G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2. 8.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G을 설립하여 의류 도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G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G',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I', 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J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J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6. 12. 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현무1길 4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J를 설립하여 의류 도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J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J',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K, 2층', 이사 'C'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6. 12. 15.경 전북 익산시 L에 있는 M은행 익산지점에서 유한회사 G 명의 계좌(N)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G, 유한회사 J 명의의 계좌 총 9개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논산시에 있는 논산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F 등에게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 피고인 D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O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O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1. 5.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유한회사 O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P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O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O',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Q, R호', 이사 'D'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S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S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1. 5.경 충남 아산시 용화로 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S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P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S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S',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T', 이사 'D'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1. 11.경 충남 아산시 U에 있는 V은행 아산배방지점에서 유한회사 S 명의 계좌(W)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O, 유한회사 S 명의의 계좌 총 9개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논산시에 있는 논산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F 등에게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3.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유한회사 X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X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2. 22.경 전북 익산시 주현로 39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사실 유한회사 X를 설립하여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Y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 금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X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X',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익산시 Z',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유한회사 AA 허위 설립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유한회사 AA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2. 22.경 전북 군산시 법원로 68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등기과에서, 사실 유한회사 AA을 설립하여 의류 도, 소매업 등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Y 법무사에게 유한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유한회사 AA의 유한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AA', 본점 소재지 '전라북도 군산시 AB,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7. 2. 28.경 전북 군산시 AC에 있는 M은행 군산지점에서 유한회사 AA 명의 계좌(AD)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X, 유한회사 AA 명의의 계좌 총 6개를 개설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논산시에 있는 논산고속버스터미널과 대전시에 있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F에게 위 각 계좌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2018고단443-피고인 B, E 피고인들과 AE는 논산 지역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자들이다. 4.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E은 2017. 6.경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면 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B에게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AE에게, 피고인 E이 허위로 법인을 만들어 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을 만들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E으로부터 통장을 받으면 이를 'F' 등에게 판매하여 그 대가를 피고인 E 등에게 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AF 허위 설립 피고인들과 A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AE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AF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7. 27. 아산시 용화로76번길 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아산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F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F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F',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아산시 AG, 2층', 사내이사 'E'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AH' 허위 설립 피고인들과 A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E은 AE와 함께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AH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2017. 7. 27. 천안시 동남구 천수14로 7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H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H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고,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과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H'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H', 본점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AI', 사내이사 'E'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곳에서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E은 AE와 함께 2017. 8. 3.경 아산시 AJ에 있는 AK은행 온양지점에서 주식회사 AF 명의의 계좌(AL)를 개설하여 통장과 OTP카드 등을 피고인 B에게 넘겨주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F'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넘겨받은 통장과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5. 피고인 B AE는 2017. 3.경 피고인에게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면 돈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계좌를 만들어 통장 등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AE에게 법인 설립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를 설명해 주고 통장을 만들어오면 1개당 500,000원을 지급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1) 주식회사 AM 허위 설립 피고인과 A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E는 2017. 4.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AM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20.경 동해시 해안로 2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M을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N 법무사에게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M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M', 본점 소재지 '강원도 동해시 AO, 1층 AP호', 사내이사 'AE', 'AQ'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AR 허위 설립 피고인과 A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E는 2017. 4. 17.경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1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납입하여 예탁금잔액증명서 및 정관 등 주식회사 AR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다음 같은 달 2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8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AR를 설립하여 의류 도소매업 등을 운영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AN 법무사에게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을 위임하여 위 법무사로 하여금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에게 주식회사 AR의 주식회사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AR', 본점 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AS, AT호', 사내이사 'AE', 'AQ'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그 곳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입력된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과 A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E는 2017. 4. 26.경 동해시 AU에 있는 M은행 동해지점에서 주식회사 AM 명의의 계좌(AV)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주식회사 AM 및 주식회사 AR 명의로 각 계좌를 개설하고 그 통장과 OTP 카드 등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고, 피고인은 그 무렵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일명 'F'에게 위와 같이 AE로부터 넘겨받은 통장과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증거의 요지 [2018고단10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의 각 진술서 1. 각 BY 캡처, 각 이체내역 조회 및 BY 캡처, BY 대화내용, BY 캡처 등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폐업사실증명 1. A 제출서류(사업자 등록증 등), X 설립등기신청서 등, 수사보고(법무사 사무장 BZ 전화 진술 청취), 폐업사실증명원 발급의뢰 1. 수사보고(유한회사 'X', 'AA' 명의 개설 계좌 확인), 우체국 회신내역, M은행 회신내역, CA은행 회신내역, 기업은행 회신내역, 수사보고(개설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로 이체된 내역 1. 수사보고(유한회사 O, CB, G, CC 등기신청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유한회사 'G', 'J' 명의 개설 계좌 확인), 각 계좌거래내역, 사업자 등록일 확인요청 및 회신내역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A, C, D 명의로 설립한 법인 및 각 법인 명의로 개설한 계좌개설일 등 정리)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B 출소일자 확인) [2018고단44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D의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 금융거래현황자료통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법인 등기부등본 등 설립 관련자료,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문서송부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수사협조의뢰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개설한 계좌개설 일시 정리 등), 고객정보조회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등 행사),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항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C,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특별가중영역(2년6월~7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동종 누범 나. 피고인 A, C, D, E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 가중영역(2년6월~5년) [특별가중인자]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이 개설한 은행계좌의 수,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B은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은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통 참작사유: 피고인들이 허위의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등기를 하게 한 후 이에 기초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 이를 보이스피싱이나 도박 사이트 등에 양도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 A: 자백, 이종범죄 벌금형 전과 1회 있다. 피고인 B: 동종범죄로 실형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반복하였다.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대부분 도박에 사용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 개시 이후 피고인 E에게 자수를 권유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된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피해자 9명(BS, BM, BO, BR, BL, BW, BU, BV)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D: 5년 내에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홀로 어린 아들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 C: 자백, 초범이다. 곧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예정이다. 피고인 E: 자백, 자수, 이종범죄 벌금형 전과 1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