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4층 'C'라는 광고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1. 2017. 8. 말경 'C'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2. 2017. 8. 29. 오후 무렵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따가 먼저 들어가"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주무르고, 3. 2017. 9. 18.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은 다음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갖다 대면서 피해자의 컴퓨터 모니터를 보았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자 "그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주무르고, 4. 2017. 9. 18.부터 같은 달 22. 사이에 'C'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5. 2017. 10. 23.부터 같은 달 27. 사이에 'C'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뭘 그렇게 빨리 하냐?"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주무르고, 6. 2017. 11. 9. 시간을 알 수 없는 때에 'C' 회의실에서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히고, 7. 2017. 11.경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C'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마주 본채로 서서 대화를 하다가 대화를 마친 후 피해자가 몸을 돌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쓸어내리고, 8. 2017. 11. 27. 15:00경 'C' 사무실에서 사내기념행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몸 측면에 일부러 피고인의 몸을 부딪치고, 9. 2018. 1. 10. 17:21경 서울 영등포구 E빌딩 1층 로비에서 피해자와 함께 회의를 마치고 나오다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듯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9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신고서 첨부) 1. CD 1. 각 증거설명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8항 기재 행위는 한 적이 없고, 범죄사실 제9항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달래거나 격려하기 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툭툭 친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최초로 항의한 때부터 피고인을 고소하기까지의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을 가능성, 아래 '나. 범죄사실 각 항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개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피해자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일관되고, 피해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동과 말, 피해자의 대응 및 느낌 등에 대해서 경험하지 않은 경우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나. 범죄사실 각 항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개별 판단'에서 설시하는 바와 같이 객관적인 사정에 부합하고, 내용 자체로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모순이 있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의 고소 경위 가) 피해자는 범죄사실 제9항 일시인 2018. 1. 10.로부터 이틀이 지난 후인 2018. 1. 12.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회의실에서 가까이 오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 E건물에서 어깨에 팔을 올린 행위와 2015년 화장실 앞 복도에서 한 성희롱적 발언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고 항의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22.경 G의 회장 H에게 사건에 대한 메일을 보내고,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신고서에는 당초 피고인에게 항의하였던 내용과 피고인이 2015년 및 2017년 피해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점, 평소 피해자가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어깨를 주무르거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추행한 점, 2017. 11. 27. 사내기념행사 당시 추행한 점, 2018. 1. 10. E 건물 1층에서 성추행을 한 점이 포함되어 있다. 2018. 1. 23.경 I 회장 J과 IHR 담당 K가 한국을 방문하여 C의 직원들을 면담조사하는 등 자체 조사를 진행하다가 법무법인 L에 사건조사를 의뢰하였는데, 법무법인 L은 2018. 3. 말경 피고인이 2018. 1. 10. 피해자의 어깨를 접촉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피해자의 주장에 대해서는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여 성희롱이 있었다고 결론지을 수 없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는 2018. 5. 1.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나)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고소과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즉 처음에는 피고인의 추행행위를 참고 지냈으나, 팔뚝을 잡거나 등을 쓰다듬는 행위에서 몸을 부딪치거나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로 추행의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고소까지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사과하지 않고 뻔뻔스럽게 대응하여 회사측에 피고인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고소까지 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다지 심각하지 않은 수준의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고소에 이르게 되는 과정으로서 매우 자연스럽다. 3) 무고의 가능성 피고인은 피해자가 당초 M 전담 플래너로 입사하였는데 피고인이 다른 업무까지 하게 하자 그에 대한 불만으로 피고인을 해고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해자가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피해 신고서'에서는 사무실이나 회의실에서의 구체적인 추행 일시나 횟수를 특정하지 않다가 피고인을 고소하면서 특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사후적으로 피해를 가장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업무능력을 인정하여 많은 배려를 하였다는 것이고, N은 법정에서 피해자 역시 이에 대해 피고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C 직원들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무고할 정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개인적인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위 신고서를 작성한 것은 회사에 징계요구를 한 때로부터 불과 4-5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였으므로, 구체적인 추행 일시나 횟수까지 특정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2018. 1. 19.경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휴직함으로써 회사 이메일에 접근하지 못하다가 K에게 이메일 잠금해제를 요청하여 2018. 3. 2.경 이메일이 잠금해제되면서 비로소 피고인 및 다른 직원들과의 이메일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인 피해 일시와 상황을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회의를 하였는지 여부 피해자는 일관되게 범죄사실 제1, 4, 6항 기재 추행은 피고인과 사장실 옆 회의실에서 단둘이 회의할 때 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2017. 11. 20. O 관련 회의를 제외하고 피해자와 단둘이 회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직원 F과 P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회의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주요 광고주인 M의 전담 플래너이자 C의 유일한 플래너였고, 플래너의 업무는 광고 및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전체 광고제작 과정에서 가장 선행단계를 담당하며, 업무과정에서 기획 분야 부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보고하며 결재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회의를 할 기회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Q을 포함한 C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둘이서 회의를 하는 것을 본 적은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회의실 벽과 문의 재질, 진술인들의 근무 위치나 피해자와의 업무 관계 및 친분 관계 등에 따라 의도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회의를 하였더라도 보지 못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범죄사실 제1항 및 제7항과 관련하여 2017. 8. 31.경과 2017. 11. 9.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영국 지사와의 전화회의(컨퍼런스 콜)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하였고, 현재로서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전화회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영어로 진행되는 전화회의 때에는 피고인이 긴장하여 자신을 추행하지 않았고 다른 회의에서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둘이 회의한 적이 없다고 하여 단둘이 참여한 회의의 예로 전화회의를 든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전화회의의 상대방인 영국 지사측 직원의 위 날짜에 피고인과 피해자만 전화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메일에 근거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전화회의를 한 날짜를 2017. 8. 3.1과 2017. 11. 9.로 특정한 것이므로, 위 전화회의를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하였는지 여부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5) 사내조사 및 범무법인 L의 조사 결과 피고인은 C의 사내조사, 법무법인 L의 조사결과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위 조사에서 C의 직원들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단둘이 회의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 진술은 성추행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 또한 R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이 2015년 4.경 본사 사장인 S 방문 기념으로 참석한 식사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R과 피고인 및 피해자의 관계, R의 회사 내 위치 또는 기억력의 한계 등에 비추어 보면, R의 진술만으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다. 오히려 법무법인 L은 조사과정에서 2017. 12. 11.부터 2018. 1. 10.까지 사무실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을 확보하였는데,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2017. 12. 28. 오후 5시 48경 피해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범죄사실 기재 행위와 매우 유사한 행위이다. 또한 N은 위 조사에서 피해자가 2015년 결혼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이상하게 굴고, "그가 싫어지려고 해. 그냥 그와 멀리 떨어지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한 적이 있고, 피고인이 통로로 나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자리를 지나야하는데 피해자가 2017. 12.경 또는 2018년 초경부터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떨어져 앉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P은 2018. 1. 12. 이후 피해자로부터 휴직하여 캐나다에 가기 전부터 피고인이 자신에게 감정을 갖고 있는 것 같아 불편하게 생각했었다고 들었고, 평소 피고인, 피해자, F 그리고 P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피고인과 단둘이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피해자가 불편해 하면서 상황을 회피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범죄사실 각 항 관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개별 판단 1) 범죄사실 1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8. 31.경 사장실 옆에 있는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M 생리대의 안전성 논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다른 브랜드의 위기대응 사례를 취합하는 회의를 하던 도중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M가 생산한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가 본격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것은 2017. 9. 4.인 것으로 보이고, C에서는 이후 본격적으로 그에 대한 대응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M의 경쟁사인 T의 U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논란은 2017. 4.경 내지 5.경부터 있었고, 그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관계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대응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M 역시 자신들이 생산하는 생리대에 대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대응준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2017. 9.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M의 생리대에 대해서도 안전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피해자는 회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 사례의 자료를 메일로 전달해 주겠다고 하고 회의 후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실제 2017. 8. 31. 오후 2:23 피해자에게 'V은행 PR 이슈 제언'이라는 문건을 메일로 보냈는데, 위 문건의 내용은 V은행이 검찰조사를 받게 되자 그와 같은 부정적 이슈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 즉 위기 타개 전략에 대한 것이고, 이는 M가 생산한 생리대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부정적 이슈로 인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인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다. 2)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에서 피해 일시를 2017. 8. 29., 2017. 8.말경 또는 2017. 8. 29.과 같은 주로 특정하면서 피해자가 2017. 8. 29.경 핑크색 후드티를 입고갔는데, 동료가 잘 어울린다면서 사진을 찍어 주었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핑크색 옷을 입어서 여자를 만만하게 보고 추행한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입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 피해 일시를 위와 같이 특정하였고, 피고인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무실을 나가면서 "이따가 먼저 들어가"라고 말하면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주장을 피고인이 피해자보다 먼저 퇴근하면서 피해자에게 '이따가 먼저 들어가'라는 말을 하고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전제하고, 피고인이 2017. 8. 29. 18:51에 회사 주차장에서 차량을 출차하였다는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다르고, '이따가 먼저 들어가'라는 문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퇴근하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3) 범죄사실 제4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9. 셋째주에 피고인과 단둘이 회의하였는데, 피고인이 W 제약회사의 변비약에 대한 광고제작을 위한 입찰 참여 프리젠테이션을 피해자에게 하라고 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2017. 9. 넷째주에 프리젠테이션과 관련하여 아이디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불러 단둘이 회의하면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2017. 9. 11. W 제약회사를 방문하여 변비약 광고제작 관련 입찰 참여에 대한 제안을 받고, 다음날인 2017. 9. 12. 기획팀 및 제작팀의 직원들에게 프로젝트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통상 광고 제작과정에서 프로젝트 참여 제안이 있으면 피고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들은 후 누가 광고주에 대한 프리젠테이션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기획팀 및 제작팀의 직원들이 모두 참여하여 프로젝트의 내용과 광고대금, 누가 프리젠테이션을 하는지 등을 공유하는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후 각 팀들의 협업하에 업무가 진행된다고 진술하였다. 2017. 9. 11.은 9월의 셋째주가 시작되는 날이고, 2017. 9. 18.은 9월의 넷째주가 시작되는 날이다. 4) 범죄사실 제6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7. 11. 9. 위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영국 지사와의 전화회의 후 M O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전략회의를 하면서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도 M O 브랜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회의한 적은 있으나, 다만 그 일시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2017. 11. 20.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2017. 11. 9. 전화회의는 17:30부터 18:15까지 진행되었으므로, 전화회의 후에는 이미 업무시간이 끝나 피해자와 회의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7. 11. 9. 19:19 받는 사람을 'X'으로 하여 '아까 피고인과 컨콜(컨퍼런스 콜 즉 전화회의) 끝나고 O 잠깐 얘기 나누었다'고 하면서 위 제품에 대한 광고의 방향성을 알리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그 내용에 따르면, 피해자는 영국지사측과의 전화회의 후 피고인과 단둘이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범죄사실 제9항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에게 밀착시키면서 "알았어 그래서 PT할 거야"라고 속삭이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움켜잡아 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E 건물 내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약간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올려 어깨동무를 하고 그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밀접하게 접촉하는 정도의 상태에 있게 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비록 CCTV의 위치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움켜잡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어깨동무를 하는 것 자체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증인 F은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2018. 1. 10. E건물에서 있었던 피해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으나,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한 행위를 재현하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해자에게는 '너무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그 후 피고인에게 '내가 피해자였다면 불쾌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다. 추행행위 및 추행의 고의 여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정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2017년 당시 약 50세의 유부남이자 회사의 기획 촐괄 부사장이고, 피해자는 약 34세의 기혼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부하 직원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고 보고를 받고 피해자는 직접 피고인의 결재를 받는 관계에 있었고, 피해자에 대한 인사평가 및 이직이 잦은 광고업계에서 이직시 전 직장에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의견은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 피해자는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안쪽을 잡아당기면서 가까이 오라고 할 때 "저는 여기가 편합니다. 왜 그러세요"라고 하는 등 범죄사실 각 항 행위 중 기습적으로 이루어져 대응할 기회조차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불편한 마음을 충분히 표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8. 1. 10. 추행 이틀 후 피고인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항의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성별, 회사 내 지위, 업무 및 개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각 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업무상 지휘 감독관계에 있어 쉽사리 저항하기 어려운 부하 직원인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 여러 차례에 걸쳐 추행행위를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이후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 후 회사 내 조사 및 법무법인 L의 조사를 받고, 수사과정 및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출석하여 진술하는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행위를 돌아보는 반성적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행위의 정도가 매우 심각한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이전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14층 'C'라는 광고회사의 부사장이고, 피해자 D(여, 30세)은 같은 회사 직원으로 피고인의 지시, 감독을 받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업무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봐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2017. 8. 중순경 오후 무렵 'C' 회의실에서 피해자와 회의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가까이 와. 넌 왜 그렇게 날 멀리 하냐?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팔 안쪽 부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앉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8. 18.경 사장실 옆에 위치한 회의실에서 피고인과 단둘이 Y 기저귀의 신규 브랜드 네이밍 관련 회의를 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회의 당시 피고인이 출력한 메모에 손으로 글씨를 쓰면서 네이밍 전략의 방향성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고, 피해자는 지시 내용을 기억하기 위하여 사진촬영을 하였다고 하면서 2017. 8. 18. 오후 6:16 휴대폰으로 촬영한 메모 사진을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기획팀 팀장 Q을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메모를 보여주면서 프로젝트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고 광고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와 단둘이 회의한 적도 없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행한 적도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메모만으로 2017. 8. 18.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Y 기저귀의 신규 출시 브랜드의 네이밍과 관련하여 단둘이 회의를 하였다거나, 나아가 그 회의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7. 8. 18. 금요일 16:00경부터 17:00경까지 M 담당자들과의 회의에서 새로 브랜드를 출시하는데 다음 주까지 네이밍을 제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M의 Z 이사는 같은 날 18:16경 피고인에게 네이밍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26경 피해자와 Q 차장에게 그 자료를 이메일로 보냈다. 2) 피해자는 그 다음 주 월요일인 2017. 8. 21. 09:54 피고인에게 메일을 받았다는 답장을 하고, Q은 같은 날 17:23 피해자에게, 피해자는 같은 날 19:16경 Q에게 각 경쟁사의 관련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는 등 협업을 진행하였다. 3) 한편 Q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2017. 8. 18. 오후 5시 반 이후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광고주와 회의 후 자신과 피해자를 피고인의 자리로 불러 광고주로부터 받은 제안 내용을 알려주고 광고주로부터 자료를 받으면 전달해주겠다고 하였고, 그 때 피해자가 제출한 메모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