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9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97 전화금융사기 조직(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조직되고, 검거에 대비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중국 휴대전화 채팅 앱인 ‘위챗(wechat)'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위챗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국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그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 전화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이고, E(대전지방법원 2021. 2. 16. 징역 3년 선고)은 제3자 명의로 인터넷 전화(070번호), 전국대표 전화(1833번호 등)를 개통한 다음, 설치한 전화기를 즉시 철거하여 이를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으로부터 전화기를 건네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2019. 9.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기를 수집하여 중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국으로 전달되는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응한 후, E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등의 전화기를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달하는 방법으로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폰을 공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통화로 “중국으로 전달할 인터넷 전화기를 공급해주면 전화기 1대 당 40만 원 내지 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E이 이에 응하자, E으로부터 전화기와 인터넷 회선을 퀵서비스로 배송받은 후 이를 다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김포시 F 또는 인천 중구 이하 불상지로 전달하거나, E으로 하여금 전화기와 인터넷 회선을 퀵서비스를 통해 위 장소로 전달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J을 포함한 총 8명의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G, H, I 등으로부터 총 255대의 인터넷 전화, 대표전화를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J 등 명의로 개설된 전화기를 판매하였으므로 그와 같이 판매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19. 12. 19.경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16의 K 명의로 개설된 전국 대표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카드론 대출을 받아 돈을 송금하면 이를 즉시 상환하는 방법으로 신용등급을 낮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2. 30. M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2. 16.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E과 공모하여 제1항과 같이 인터넷 전화 등 전화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1고단3181 [모두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등 지역에서 인터넷전화기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사기 행위를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하거나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검거에 대비해 수사기관의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을 이용하거나 중국의 휴대전화 메신저인 ‘위챗’ 등을 이용해 서로 연락하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자(위챗 닉네임 ‘D' 또는 ‘O’)는 중국에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그 범행에 사용할 인터넷전화기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인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달된 전화기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기를 중국으로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E으로부터 총 255대의 인터넷전화기 등을 개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였고, 위 E이 2020. 4. 6.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된 이후에는 위 E의 지인인 P와 법인을 설립하거나 사업자를 등록해 법인 등 명의로 인터넷전화기 또는 가상전화번호(착신전환용 일반전화 회선)를 개통한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전화기의 경우 1대당 30만 원을, 가상전화번호의 경우 1개당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유한회사 Q’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P는 2020. 4. 7. ‘유한회사 Q’을 설립하고 파주시 ‘R빌딩’ 3층 S호에 위 법인의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2020. 4. 27. ‘T’를 통해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2 생략)’ 등 40대, 2020. 5. 20. ‘U'를 통해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3 생략)’ 등 50대, 2020. 5. 27. ‘I'를 통해 ‘(전화번호 4 생략)’ 등 40대 등 2020. 4. 27.부터 같은 해 5.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기 총 130대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전화기들을 보낼 주소지로 김포시 F 등을 알려주어 위 P가 위 주소지로 보낸 인터넷전화기들이 해외 배송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배송된 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유한회사 V’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P는 2019. 10. 29. ‘유한회사 V’을 설립하고 인천 미추홀구 W에 있는 ‘X’ 5층 Y호에 위 법인의 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위 법인 명의로 2020. 5. 11. ‘H’를 통해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5 생략)’ 등 40대, 2020. 5. 12. ‘I'를 통해 인터넷전화기 ‘(전화번호 6 생략)’ 등 30대 등 2020. 5.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인터넷전화기 총 70대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P에게 위와 같이 개통된 인터넷전화기들을 보낼 주소지로 김포시 F 등을 알려주어 위 P가 위 주소지로 보낸 인터넷전화기들이 해외 배송 업체를 통해 중국으로 배송된 후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다. ‘Z’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P는 AA과 2020. 7. 21. 시흥세무서에 ‘Z(대표 AB)’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20. 7. 24. ‘T’를 통해 위 AB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7 생략)’로 착신 전환되는 가상전화번호인 ‘(전화번호 8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가상전화번호 총 100개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위 P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위와 같이 개통된 가상전화번호의 목록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라. ‘AC’ 관련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위 P는 AD과 2020. 7. 2. 안산세무서에 ‘AC(대표 A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고, 2020. 8. 10. ‘T’를 통해 위 AD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인 ‘(전화번호 9 생략)’로 착신 전환되는 가상전화번호인 ‘(전화번호 10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가상전화번호 총 100개를 각 개통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위 P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성명불상자가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어 위 P로 하여금 성명불상자의 이메일 주소로 위와 같이 개통된 가상전화번호의 목록을 전송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통신용으로 제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20. 5. 중순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에게 ‘유한회사 V’ 명의로 개통된 인터넷전화기인 ‘(전화번호 11 생략)’ 등으로 전화해 금융기관의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 지원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 카드론으로 받은 돈을 송금해주면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5. AE 명의 A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4,000만 원, 같은 달 26. AG 명의 AH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300만 원, 같은 달 27. AI 명의 AJ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1,200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728,9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P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들을 기망해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개통된 유한회사 V 등 명의의 인터넷전화기나 가상전화번호를 제공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A 명의 AL은행계좌 거래내역 출력물, AM 명의 (전화번호 12 생략) 발신 및 역발신 통화기록 출력물, A의 제적등본 등, 수사보고(계좌 SMS 통지신청된 전화번호), AAL은행 계좌와 거래한 직전 및 직후계좌 명의자내역, 각 은행 회신자료, A 명의 계좌거래내역(AN, AO, P), E과의 거래내역, A AL은행 계좌와 거래한 직전 및 직후계좌 명의자 내역, AP 명의로 입금된 내역, AQ 명의로 입금된 내역, 휴대전화 기지국 통계, AR의 진정서 등 수사기록 사본, L의 진정서 등 수사기록 사본, AS의 진정서 등 수사기록 사본, AT의 진정서 등 수사기록 사본, 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피해자 AR), 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피해자 L), 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피해자 AS), 송치서 등 수사기록 사본(피해자 AT), J 관련(1-12), AU 관련(13-47), AV 관련(48-82), AW 관련(83-115), K 관련(116-150), AX 관련(151-185), AY 관련(186-220), AZ 관련(221-255), E에 대한 판결문(1심, 2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출력물, 텔레그램메시지, 통화내역 1. 수사보고(A의 AL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사본, 수사보고서(A 명의 계좌내역 중 보이스피싱 조직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매입한 전화기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확인), 수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피해 접수 내역) 2021고단3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P, AB, E,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C, B,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C 작성의 진술서 1. BD 작성의 진정서 1. 은행 거래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통화내역,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기업인터넷전화 가입신청서(유한회사 Q),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Q), 개통 전화 목록(유한회사 Q), 거래내역 등, 통화목록,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입금증 등, 사업자등록증(유한회사 V), 사업자등록증(AC), 착신전화번호 목록(AC), 착신전화번호 목록(Z), 기업 서비스 신청서, 입금증, 통화목록, 피의자와 'O'간 위챗 대화 내용 1. 수사보고(범행전화번호 070번호 관련), 수사보고[(유)V 관련, 경기안양서, 경기광명서 공람문서], 수사보고[(유)V 관련, 서울수서서 공람문서],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1차),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2차), 수사보고(A 입금내역), 수사보고(2020. 9. 22. AD 전화 진술),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전화 내용 분석, 갤러리 사진 파일, 카카오톡 다운로드, 텔레그램 등), 수사보고(피의자 P 휴대전화 내용 분석,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A, CN, BE' 관련 전화기 판매책 A 부분), 수사보고(P, A, BF, BG 계좌 거래내역 분석, 1차), 수사보고(A AL은행 계좌, 2차 분석), 수사보고(P AH은행 계좌, 2차 분석), 수사보고(압수영장 2020-2259 회신서), 수사보고(이 사건 공범들 1심 판결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 전화기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와 'O'간 위챗 대화 내용, 피고인의 범행전력, 2021고단1197 사건의 AR, L, AS, AT의 각 진정서 등 수사기록 사본, E과 피고인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9. 9.경부터 E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전화기가 중국으로 보내져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E이 2020. 4.경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었음을 알면서도 이후에도 E의 소개로 알게 된 P와 공모하여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E에게 2019. 12. 24. 18:15경 ‘(전화번호 13 생략) 이 번호 하나만 수신이 안되고 있어요’라고 문자를 보낸 점에 비추어 보면, 2021고단1197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1 내지 3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는 2019. 12. 19. 개통된 이래 수신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AR은 “2019. 12. 23. BH 과장과 통화했고, 상대방의 전화번호는 (전화번호 1 생략)이다”라고 진술하였고, BH 과장이라는 자는 카카오톡으로 (전화번호 1 생략)으로 자신의 번호를 소개하였으며, BH과장이란 자의 명함에도 같은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2021고단1197호 수사기록 815, 817쪽), 피해자 L은 “2019. 12. 19.경 발신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을 이용한 성명불상자와 통화를 하여 2019. 12. 30.경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AS도 “성명불상자와 (전화번호 1 생략)으로 통화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피해자들이(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진술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P 등과 공모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었고, 피고인은 자신이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면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로 증명되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사기방조죄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는 모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의 주요수단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이다. 피고인은 타인에게 제공하는 전화기 등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으로 나아갔고, 이후 공범이 구속되었음을 알면서도 대담하게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유통한 전화기의 양이 상당히 많다. 피고인이 제공한 전화기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죄책에 상응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형평성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