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0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0. 2.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이하 'E'로 약칭함)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거래처인 F의 대표 피해자 G에게 건축자재임대료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위 G이 위 E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건축자재임대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 9. 8.경 위 법원으로부터 E이 G에게 건축자재임대료 합계 493,813,21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피해자 H에 대한 자재대금 합계 39,339,295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위 H이 E이 전주시 완산구 I공사와 관한 공사대금 채권 99,484,000원 가량(이하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이라 약칭함)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마치 기존에 130,000,000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이를 근거로 B에게 E의 전주시에 대한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할 것을 B과 공모하였다. 가. 강제집행면탈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33-6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실은 E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아무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2011. 12. 10.경 B에게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곧이어 2012. 6. 11.경 전주시 덕진구 J 지하1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E이 전주시에 대하여 가지는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의 허위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인 A은 E의 명의로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전주시에 통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재산을 허위로 양도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2. 6. 5.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433-6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 공증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마치 E이 2011. 12. 10.경 피고인 B에게 13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고, 위 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허위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기재된 공정증서 원본을 위 법무법인 사무소 내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E의 전주시에 대한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이 사실관계와 달리 형식적으로 자신에게 양도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이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K)와 연결된 통장 등을 소지하고 있게 되자, 자신 명의의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고 전주시에 위 공사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공사대금을 새로운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인출하여 자신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경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10(서노송동)에 있는 우체국 전주시청 출장소에서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L)를 새로 개설한 후, 다음 날인 2012. 10. 26. 위 전주시청에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을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같은 날 전주시로부터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 합계 90,228,525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A을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10. 26.경 군산시 중앙로1가 16-1에 있는 군산우체국에서 위 90,228,525원 중 90,000,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군산시 일대에서 기존 채무의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이를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O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P 진술 부분 포함)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현금보관증 사본, 확인서 사본(각 피고인 A에 한하여) 1. 공정증서 정본, 등본, 사본 1. 채권양도계약서 사본 1. 각 우체국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 녹취록 1. E 일계표 사본, E 법인통장 내역 사본 1. 판결문(여주지원 2010가합2847) 사본, 결정문(전주지방법원 2012타채4516) 정본 1. 수사보고서(전주시청 제출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E이 피고인 B에게 부담하는 금전채무가 허위임을 전제로 하는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E에 실제 돈을 빌려준 대여금 등의 채권이 있어 그 채권에 기하여 2012. 6. 5.자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아울러 그채무변제를 위하여 E의 전주시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양도받아 정당한 채권양수인으로서 전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공정증서와 공사대금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허위양도한 것이 아니고, 위 공정증서는 그 내용이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와 그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타인을 위하여 보관 중인 금전을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허위의 금전채권 여부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E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 A은 피해자 G(F), H(Q)이 운영하는 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고인 B과의 합의 하에 E의 피고인 B에 대한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이에 기하여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를 하여 일시적으로 강제집행을 모면하려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졌고, 피고인 A 자신의 형사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밝히는 내용이며, 당시 E이 처한 자금상황, 공정증서와 채권양도계약서 등이 작성된 전후의 사정, 공정증서 정본 및 등본을 피고인 A이 소지하게 된 경위 등과 대체로 들어맞아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은 한신공영으로부터 E이 하도급받은 여수시 R 공사에 자신이 9,700만 원 가량을 투자목적으로 피고인 A에게 대여하면서 위 R 공사에서 발생할 이익금 중 40%를 자신이 받기로 약정하였고, 그 지급을 위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와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는데, 당시 피고인 B이 장래의 불확실한 투자이익금을 노리고 1억 원 가까운 돈을 빌려줄 정도의 경제적 형편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할 뿐만 아니라, 투자금을 마련하였다는 자금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지인들로부터 일부씩 빌렸다는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하여는 명백히 그러한 대여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M의 진술과 차량구입대금을 지급하였을 뿐 돈을 빌려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P의 진술이 있고, P로부터 차용하였다는 진술은 계좌거래내역을 확인한 이후 S, T과의 금전거래에 따라 그들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 A에게 빌려주게 되었다고 피고인 B의 진술이 번복되었으며, 2011. 12월경부터 2012. 5월경까지 여러 차례 현금으로 건네주었다면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에 앞서 상호 주장하는 내역에 따라 최소한의 금액 정산이 이루어져 반환대상인 금전채권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를거치는 것이 거래관행이라 할 것인데 그러한 자료도 없이 교부한 현금을 9,700만 원으로 인정하고 이에 이자 등의 비용을 포함한 1억 3,000만 원을 채권 원금으로 확정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례적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여수시 R 공사에 대한 동업 내지 투자약정과 현금교부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어,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 B의 위 변명을 수긍하기 어렵다. 피고인 B이 작성한 메모지(증거기록 133쪽)는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 B이 주장하는 대여일시에 피고인 A이 제주도 현장에 빈번히 출장을 나가 E 사무실에서 현금을 건네받을 만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E의 일계표와 법인통장에 금전차용에 대한 아무런 기재도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기재 내용을 믿기 어렵다. 피고인 A은 허위 채무부담, 허위 채권양도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2012. 6. 12.경 피고인 B으로부터 위 공정증서의 내용이 허위이고 양도대상채권의 실수령자는 E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현금보관증, 확인서를 작성받아 소지하였고, 아울러 2012. 9. 26.경 B 명의의 우체국 통장(계좌번호 K)을 개설하여 통장, 도장, 비밀번호를 자신 이 보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그와 같이 피고인 B 명의의 통장 등을 개설하여 소지한 사실은 피고인 B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2. 10. 25. 자신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계좌번호 L)를 추가로 개설한 다음 이튿날인 2012. 10. 26. 전주시로부터 채권양도된 공사대금 90,228,525원을 입금 받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전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시점에 이르러 2012. 10. 24. 허위 양도된 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자필서명, 날인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B이 형식상의 채권양수인, 예금명의자 지위에 있음을 악용하여 신규 계좌를 만들어 부당하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 명의의 통장을 소지한 경위, 피고인 B의 추가계좌 개설시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의 그러한 채권추심은 적법하게 채권양도를 받아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는 채권양수인의 태도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인다. E은 G, H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으로 강제집행이 임박한 상황이었는데 집행권원이 없을 뿐만 아니라 차용증이나 금융거래내역조차 없는 피고인 B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급히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양도를 마쳐준 것은 탈법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로 보기에 충분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그러한 합리적 의심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2012. 6. 5.자 공정증서상의 금전채권은 허위의 채무부담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허위 채권을 대가로 한 2012. 6. 11.자 채권양도계약 역시 허위의 양도로 인정된다. 3. 개별 범죄사실에 대한 판단 가. 강제집행면탈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강제집행면탈의 목적과 범의로써 사전 공모 하에 E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음을 알면서 허위의 금전채권을 공증인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전주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실제 채권양도의 의사 없이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통지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불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등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실제로는 채권, 채무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도638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E로 하여금 피고인 B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이를 공증인에게 신고하여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금전채무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비치되게 한 사실과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공모 및 범의 또한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다. 횡령의 점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은 허위의 채권양도에 따른 채권양수인으로서 전주시 공사대금에 대한 진정한 채권자인 피고인 A과의 관계에서 제3채무자인 전주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게 되면 그 대금의 소유권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음에도 임의로 위 채권을 추심한 다음 은행계좌에 보관 중인 돈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 B의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저지른 강제집행면탈행위는 정상적인 사법절차에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들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행으로 그 죄질이 불량 한 점, 피고인들은 강제집행 면탈의 수단으로 허위의 공증을 받는 등 추가적인 범행으로까지 나아간 점, 더욱이 피고인들의 행위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된 결과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범행 일체를 시인하며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의 배신행위로 말미암아 정당하게 마친 공사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은 점 등 유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한편 피고인 B의 경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의 기미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주변인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부탁하여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한 혐의를 벗어나려는 시도를 한 정황이 보이는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횡령행위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까지 여전히 정당한 채권자임을 강변하고 있어 피해 회복의 여지는 조금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 추가적으로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다. 이러한 양형조건에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