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합123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2022. 4. 17. 17:50경 시흥시 B 인근 노상에서 아동인 피해자 C(가명, 여, 1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먹을 것을 사 주겠다’라고 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과자와 음료수를 사준 후 시흥시 D에 있는 E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 곳 벤치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그 옆에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2회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어깨, 가슴 부위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F, G 작성 각 현장 목격자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제출 동영상), 캡쳐자료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서(발생지인 ‘E공원’ CCTV 영상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이동경로 분석) 1. 수사보고서(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서(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과 추행의 정도 등 범행의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21. 12. 21. 법률 제18619호) 제3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을 참작함.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 ∼ 5년 나. 제2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2유형] 성적 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의도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한 사실, 1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우연히 범행 현장을 목격하여 경찰에 신고한 사람들 때문에 범행이 이 정도로 그쳤을 뿐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한 사실,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범행 자백,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모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에게 국내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피고인의 성행, 범행 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판단 기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적용 결과 총점 8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는 위 결과 등을 토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여 비교적 강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집행, 신상정보등록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과 성행의 교정 및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이 이루어진 장소·추행의 정도 등 범행 내용,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 및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