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7. 17:45경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성산면 오봉리에 있는 도암간 286 전주 앞 도로를 왕산쪽에서 강릉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내 재떨이를 꺼내려다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44세)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돌진하는 피고인 운전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E 싼타페 승용차의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도로 우측의 방호벽을 피해자 운전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65세)에게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봉-쇄골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4,427,14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화면 사진,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처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치료 중이고 딸 역시 장애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점,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3고정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김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의창구청장으로부터 피고인이 2011. 12.경 개발제한구역인 창원시 의창구 C에 건축 또는 설치한 경량철골조 창고(면적 188.16m²), 경량철골조 및 목조 근린생활시설(면적 합계 216m²), 컨테이너 4개동(면적 합계 50m²)을 2012. 11. 19.까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라는 취지의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05. 19. 09:40경 대구 동구 B에서 친형인 피해자 C와 그의 처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다. 이에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43세)가 C 내외를 만나러 현관으로 들어서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왜 왔어. 나가라. 씨발놈아." 등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팔을 잡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9. 21:50경 군산시 수송동 오투그란테 아파트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롯데시네마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편도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진행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로 전방 정지선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량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을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약 1,4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현장에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 B K5 승용차량을 군산시 조촌동 중앙중고차 매매상사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를 경유하여 군산시 미장동 휴먼시아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15: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중앙고속도로 313.3k 지점 춘천 방면 고속도로를 부산 쪽에서 춘천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이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하는 구간이므로 위 편도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우측에서 진입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원주 쪽에서 춘천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편도 2차로로 진입하여 피고인 승합차 앞에서 운행 중이던 C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80세)로 하여금 같은 날 23:47경 중증뇌부종에 의한 뇌간헤르니아로 인한 급성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교통 관련 전과 등 고려) 양형의 이유 1. 형종 및 형량의 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2.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부터 2012. 12. 7.까지 'C'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2. 1. 1.부터 6. 30.까지 C을 운영하면서 실물 거래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가액이 기재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D의 대표자 E으로부터 발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9.경 김해시 F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공급가액 44,98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급가액을 24,088,100원 부풀려 마치 공급가액 69,070,1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D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가 1,555,916,850원임에도 그 공급가액을 933,110,525원 부풀려 공급가액 합계 2,489,027,375원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2. 3. 9.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 명의로 된 공급가액 13,663,5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C 명의로 된 공급가액 합계 505,907,65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8장을 발급하였다. 3.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에서 위 세무서 직원에게 C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2012. 1. 1.부터 2012. 6. 30.까지 사이에 G, H 등의 매출처에 공급가액 505,907,65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505,907,65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거래질서관련조사(C),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D), 전자세금계산서(I), 전자세금계산서(G, H), 문답서, 각 확인서, C 계근내역(거래일자 순), C 국민은행 사업용계좌의 거래내역, D(E)의 사업용 계좌의 거래내역, I회사(J)의 사업용 계좌의 출금전표, 고속도로 통행료(C), 농협계좌거래내역, 신한은행계좌거래내역, 발신내역, K, A, L, E, J의 각 거래내역 및 입출금 전표 등, 본인 금융거래, 무자료 거래처 매입내역 장부, 2012년 상반기 매입장부, 무자료 매입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1호,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운영하던 회사를 폐업하여 더 이상 고철도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07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2:4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3090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한양아파트 쪽에서 압구정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위 한양아파트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우회전하고자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압구정 쪽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좌회전을 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8세) 운전의 E CITI 100 오토바이 우측 핸들 부분을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 및 좌측 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35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과로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전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피해 오토바이를 충돌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 브레이크 손잡이 부분이 피고인 차량에 부딪친 상태로 2-3m를 끌려가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점, 피고인 차량 바로 뒤에서 사고를 목격한 F은, 추돌 상황에서 피해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도로에 불꽃이 튀어 피해자가 다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도 피고인 차량이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을 계속 쫓아가서 올림픽 대로 김포공항 방면으로 빠지는 곳까지 진행한 후 피고인 차량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을 정차토록 한 후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F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 오토바이와 추돌 직후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잠깐 주춤하다가 그대로 진행한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위 사고로 좌측 앞 휀더부분이 찍혔고, 차량 좌측 뒷문 쪽에도 이 사건 추돌로 표면이 긁힌 흔적이 길게 남아있는데 이러한 접촉 흔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충격 사실 자체를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경미한 사고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알았음에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도주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징역 10월 (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목격자 F으로부터 사고 사실을 고지받은 직후 바로 112신고로 사고 사실을 알린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경부터 같은 해 9. 6.경까지 서울 관악구 C건물 1006호 내에서 조직한 계금 500만 원 짜리 구좌 13개로 구성된 일명 번호계에서 계금을 관리하고 지급하는 계주이다. 1. 피고인은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2012. 8. 30.경 위 장소에서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2번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 525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중 441만 원만 교부하여 주고 나머지 84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8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번호계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계주로서 2012. 9. 6.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13번 계원인 위 피해자에게 계금 525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금 525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계금 5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362

공소사실 피고인 A는 에어컨 영업사원, 피고인 C은 D라는 상호로 에어컨 설치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 A는 2013. 3. 29. 16:00경 익산시 E, 피고인 C이 운영하는 D건물 2층 사무실내에서 계약금 반환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해자 C(남,42세)에게 "나이 먹었으면 나이값 좀 해라, 나이 처먹고 뭣하는 짓이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및 긴장.기타손목및 손의 표재성 손상.박리.찰과상"을 가하였다. 판단 ⑴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상해가 피고인이 가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 충분한 증거가 없다. ⑵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31. 22:0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2번 출구 계단에서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을 보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피해자와 부딪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앞에 걸어가는 피해자를 추행하고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누범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단8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의료법인 B의료재단 B요양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시 진료일, 진료시간 및 분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병원에서 환자 E을 진료하면서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시간과 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가. F의 무면허 의료행위 피고인은 2012. 10. 2. 11:40경 위 B요양병원 물리치료실 앞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F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진료대기 중인 E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아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A의 진료기록부 부실기재행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소속 의사인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진료기록부에 진료한 시간과 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및 제2의 나.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의료법위반자 고발, 사실확인서 [판시 제2의 가.항 사실]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자필경위서) 1. 내사보고(자격증사본, A이 지시한 검사지사본) 1.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나.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의료법 제91조,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부실기재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의료법인 B의료재단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9.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10.경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카페트가 주식회사 담양죽제품 백화점바라탄에 카페트를 매도하는 것에 관하여 중개 및 배달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담양죽제품백화점바라탄으로부터 카페트 대금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달 22.경 1,5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피고인의 매제인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개인채무 및 생활비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첨부) 1. 카페트 출고내역,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비록 피고인이 횡령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효성카페트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업무상횡령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0. 23:20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 85-4 기업은행 앞 석촌역 사거리 횡당보도를 건너던 중 마주오던 피해자 C(여, 17세)의 옆을 지나치면서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심신미약 내지 심신상실의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나이 어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상당해 보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0여년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위 성폭력 범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와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6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C 소재 사업장에서 폐기물처리업 허가 없이 2012. 7월 말부터 2012. 8. 29.까지 페스티로폼으로 스티로폼 부표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 2.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사업장에서 스티로폼 부표를 생산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스티로폼 부표 불량품과 원료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만든 것이지 폐스티로폼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적발 당시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던 것은 당시 태풍이 불어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단속 공무원이 시인하라고 재촉하여 자포자기 상태에서 인정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증거로는 단속 공무원인 D이 찍은 단속 현장 사진, D의 "적발 당시 사업장에서 페스티로폼과 원료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법정진술과 "현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폐스티로폼과 원료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법정진술, 피고인의 검찰에서 한 "페스티로폼과 원료 합성수지를 혼합하여 스티로폼 부표를 만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먼저 단속 공무원 D이 찍은 단속 현장 사진을 보건대, 이 사진에는 사업장에 페스티로폼이 쌓여 있는 모습, 만들어진 스티로폼 부표가 트럭에 적재되었거나 사업장에 쌓여 있는 모습, 성형기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찍혀 있지만, 페스티로 폼이 성형기에 들어가 스티로폼 부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없는바 위 사진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페스티로폼을 가지고 스티로폼 부표를 만들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더구나 피고인은 성형기에서 스티로폼 부표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찍힌 사진(설명 1 사진)에서 성형기 옆 포대에 담긴 것은 폐스티로폼이 아니라 스티로폼 부표 불량품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음으로 단속 공무원 D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검찰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여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상 이들만 가지고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한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CITI 100(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파리바게트 앞 편도 3차로를 개봉교 방면에서 광명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던 중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BEAVER125 오토바이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원위지골 관절 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아래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가입된 책임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변상되었고, 공소제기 이후인 2014. 2.경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07. 9. 17.자 음주·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4. 01:20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지에스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21세기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동에 있는 시장2리 사거리 방면에서 경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44세)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뒤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E(30세)으로 하여금 약2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흉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 25. 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E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28. 21:30경 대구 남구 F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E 소유의 벤츠 승용차에서, E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5g을 교부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초순 20:00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28. 또는 29. 15: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범죄장소 등의 약도 첨부, 추징금 산정) 1. 통화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E가 2012. 1. 25.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할 때 E와 함께 매수장소에 간 H도 이 법정에서 위 범행일시경 범행에 관하여 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각 범행일시경 피고인과 E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결과도 E와 H의 각 진술내용에 부합하고 있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2회에 걸쳐 필로폰을 판매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2회 있고,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수사 중 신혼여행을 이유로 향후 수사기관에 반드시 출석하기로 다짐한 후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음에도 결국 도망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E에게 허위진술을 부탁하여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성향, 가족관계 및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H"의 업주이고, 피고인 C, B, D는 각 위 게임장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29.경부터 2013. 4. 19.경까지 위 게임장에 '천지렉스트' 게임기 46대를 설치하여 영업하고, 2013. 4. 20.경부터 2013. 4. 29. 20:00경까지 '신사대천왕' 26대, '임진란2' 10대, '온천기행' 10대, '가오리' 5대 합계 51대 게임기를 설치하여 영업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검정색 아이템카드는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4,500원으로, 노란색 아이템카드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9,000원으로 각 환전하여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L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및 압수목록 1. 임진란2 게임설명서 1. 게임장 내부, 환전 장면 사진 1. 게임장 외부, 내부, 온천기행게임기 스티커 사진 1. 카운터에 있는 메모지 사진,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추징금액 산정근거 :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4)}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8.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11. 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초순 12:00 내지 15: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서 그곳 옷장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반지 1개와 목걸이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3.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D, M, N, O, P, Q, R,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사진 1. U모텔 CCTV에 찍힌 피의자 사진 1. 사건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피해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1. 감정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 · 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상습범절도 > 제1유형 (일반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상당수의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그동안의 범죄행태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심 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의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행으로 18회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4. 10:02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서랍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 신용카드, 통장 등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때부터 2013. 10.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2,760,000원 상당의 현금, 자기앞수표 등을 절취함으로써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W, X, AG, AI,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 AC, A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8. 17. 불상의 장소에서 B를 통해 그녀의 동거남인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후 같은 날 C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식당' 화장실에서 C과 동행한 B로부터 필로폰 약 1.4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2개를, 2013. 9. 1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F' PC방에서 G으로부터 10만 원을 주고 흰색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불상량(새끼손톱 3분의 1 정도)을, 2013. 9. 16. 22: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북마산 일명 '가구거리' 근처에 세워져 있는 C 운행의 흰색 K5 렌트카 내에서, C으로부터 현금 4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7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8. 17.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필로폰 불상량(새끼손톱 3분의 1 정도)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24. 0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이 법원 2013고단806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는 보호관찰을 받으면서 마약을 단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후단경합범과의 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본 사건의 경우 3회 90만 원에 매수하여, 이 사건에서 7회 투약하고 이 법원 2013고단806호 사건에서 1회 투약하여 모두 소모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 1회 투약에 대한 10만 원을 위 사건에서 이미 추징하였으므로, 본 사건에서는 80만 원을 추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 02:5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주점에서 자신의 반지를 잃어버린 것에 화가 나, 그곳 3번방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으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유리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툭툭 치고, 유리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얼음통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 통로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식용 구조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