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16.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22고단2406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7. 3. 19:2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2,8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상의 주머니에 넣어 이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CCTV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가. E 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1:19경부터 같은 날 11:25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10,800원 상당의 비비고 소고기미역국 500g 2개, 시가 10,400원 상당의 트위스트바닐라초코 아이스크림 2개, 시가 1,150원 상당의 불닭볶음면 컵라면 1개, 시가 1,800원 상당의 진짬뽕 컵라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얼쑤얼수 생수 500ml 1개, 시가 1,700원 상당의 양반밥 130g 1개, 시가 2,700원 상당의 바리스타 쇼콜라 모카커피 1개 등 합계 29,75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1:26경부터 같은 날 11:33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I 가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와 그곳 냉동고에 들어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브라보 딸기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J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2:07경부터 같은 날 14:52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에서,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매장에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7,980원 상당의 광천파래김 1개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시가 합계 367,930원 상당의 식료품들을 카트에 담은 뒤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2649 3. 절도 가. 피고인은 2021. 6. 15. 11:05경 서울 마포구 N 소재 피해자 O이 근무하는 'P'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염색약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신문지에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15. 16:10경 서울 마포구 Q 소재 피해자 R 운영의 'S'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원 상당의 원피스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8. 12. 21:54경 서귀포시 T 소재 피해자 U이 근무하는 V마트에서, 피해자 몰래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3,300원 상당의 봉지사과, 밀가루, 부추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19. 11:00경 제주시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편의점'에서, 종업원 몰래 그곳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나뚜루 아이스크림, 음료수를 책 사이에 숨겨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19. 18:46경 제1의 다항 기재 V마트에서, 피해자 몰래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30,870원 상당의 부추, 애호박, 올리브유, 사각반찬통, 쌈장, 참기름, 고춧가루, 밀가루, 음료수, 청양고추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의자는 2021. 6. 15. 15:58경 서울 마포구 Z 소재 피해자 AA 운영의 'AB' 수족관 앞에서, 가게 앞에 진열된 어항 4개에 소지하고 있던 커피를 부어 시가 8만 원 상당의 어항 내 물과 열대어 4마리를 오염시켜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2고단3243 5.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7:30경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AE'에서, 피해자 AC이 관리하는 'AF'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8,900원 상당의 욕실화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마이크로 미니백 1개, 시가 19,900원 상당의 캔버스 에코백 1개, 시가 2,900원 상당의 양치컵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여성 민소매 상의 1개, 시가 29,900원 상당의 라이트 이지백 1개, 시가 39,000원 상당의 여성 민소매 원피스 1개, 시가 15,900원 상당의 여성 민소매 티셔츠 1개 등 합계 167,200원 상당의 생활용품들을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해자 A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7:51경 포항시 남구 AD에 있는 'AE' 후방창고에서, 물품 운반용 L카트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AG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의 크록스 신발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7. 피해자 A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 18. 18:30경 제1항 기재 'AE'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AH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코젤라거 맥주 1개, 시가 2,980원 상당의 백설쌀엿 1개, 시가 7,580원 상당의 헤드앤숄더 샴푸 1개, 시가 9,900원 상당의 데오드란트 스프레이 1개, 시가 1,200원 상당의 죠리퐁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수세미 1개 등 합계 25,660원 상당의 식료품과 생활용품들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2고단3351 8. 'AI' 무인편의점 범행 피고인은 2022. 6. 25. 01:29경 경주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I 황성점' 무인 편의점 내에서, 아이스크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카페오레'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취식하고, 위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투게더' 아이스크림 1개와 음료수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불상의 음료수를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9. 'AL' 매장 범행 피고인은 2022. 6. 28. 18:15경 경주시 AM에 있는 피해자 AN 관리의 'AL'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6,000원 상당의 패션모자 1개, 시가 6,200원 상당의 페리오 히말라야핑크솔트 여행용 칫솔세트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행운돌(건강하자)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말리패턴 프레쉬민트 칫솔세트 1개 등 합계 27,700원 상당의 물품을 계산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2고단24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작성 각 진술서,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관련사진 5매, 피해물품내역,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22고단264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 O, R, AA, X 작성 각 진술서, R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각 업소 CCTV 영상자료(CD 1개), 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물품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3부,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324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C, AH, AG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22고단33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N, AK 작성 각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판결문 [피고인은, 절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인의 변소내용과 상반되는 위 각 증거들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절취범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22고단2406 사건의 증거기록 403쪽 이하 등)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 절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을 포함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복하여 절도 등 범행을 저질러 왔으므로, 실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일부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판시 전과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으며 생계를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고, 각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