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5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사현장에서 가설 구조물 설치 작업을 담당하는 같은 팀에 소속된 동료관계로, 2018. 9. 12. 07:3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 A(남, 25세)과 B(남, 26세)은 피고인 C(남, 23세)에게 '조금 전에 노래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붙을 때, 네가 왜 말렸느냐?'고 따졌고, 피고인 C가 '형들답게 행동하세요.'라고 대답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C를 위 E 밖 골목으로 불러내어 상호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C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E 인근 골목에서 피해자 A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몸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 A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 A은 자신에게 달려드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손 주먹으로 받아친 뒤 피해자를 인근 전봇대 쪽으로 밀어붙이며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등 뒤로 올라타 몸싸움을 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엎어치기를 하듯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찍 듯 가격하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밟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일으켜 세워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인근 돌담 쪽으로 밀어붙여 제압하고, 그 상태에서 피고인 A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가 피해자를 다시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으며, 피해자가 일어서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 천공, 두부외상(head trauma)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B과 함께 피해자 C를 폭행하고 B이 먼저 현장을 떠난 뒤, 인근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빗자루(길이 약 1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빈맥주병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건드리듯 치고, 회색 벽돌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녹화영상 확인) 1. 진단서(C), 상해진단서(C)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 - 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년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6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2017년 상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www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0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이외에 3회 상해죄 등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벌금 200만 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2015년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