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3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말레이시아에 있는 성명불상자(일명 'D')와 공모하여, 위조한 신용카드 10장씩을 각각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아 2013. 9. 1. 김해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위조 신용카드로 대한민국의 명품 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이를 말레이시아로 반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대가로 각 물품 가액의 15% 내지 20%를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인들은 2인 1조로 함께 국내의 호텔에 머무르며 명품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최대한 많이 고가의 명품을 구매하기로 역할을,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들로부터 받은 물품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1. 호텔 객실료 80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3. 9. 1. 18:02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호텔 1층 프런트에서, 1박 2일간의 객실료 800,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G)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F호텔 직원 피해자 H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H을 기망하여 F호텔 1박 2일간 객실료 8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버버리 지갑 합계 93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9:04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I백화점 J점 버버리 의류매장에서, 4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45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등 합계 9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2개를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K)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부점장 피해자 L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930,000원 상당의 버버리 남성용 지갑 2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루이뷔통 남성용 벨트 1,42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9:37경 위 I백화점 J점 루이뷔통 매장에서, 5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1개, 8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파우치 포함) 1개 등 합계 1,42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2개를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M)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매니저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1,420,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남성용 벨트 2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투미 여행용 가방 1,58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I백화점 J점 투미 매장에서, 1개에 790,000원인 여행용 가방 2개 합계 1,580,000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카드번호 O)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P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P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580,000원 상당의 투미 여행용 가방 2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루이뷔통 남성용 가방, 남성용 벨트 2,465,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19:41경 위 I백화점 J점 루이뷔통 매장에서, 1,795,000원 상당의 남성용 가방 1개, 67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1개를 구매하면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Q)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매니저 피해자 N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시가 합계 2,465,000원 상당의 루이뷔통 남성용 가방 1개, 남성용 벨트 2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6. 휴고보스 남성용 지갑, 벨트, 서류가방 1,760,000원 상당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같은 날 20:20경 위 I백화점 J점 휴고보스 매장에서, 250,000원 상당의 남성용 벨트 1개, 380,000원 상당의 남성용 지갑 1개, 1,130,000원 상당의 남성용 서류가방 1개 등 합계 1,76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위조된 하나SK 신용카드(카드번호 R)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매장 종업원 피해자 S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을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S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760,000원 상당의 휴고보스 남성용 지갑, 벨트, 서류가방 3개를 교부받고 위조된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T, N, S,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된 영수증 사본 포함) 1. 경찰 압수조서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0 내지 13,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모두 외국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어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들의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자국에 있는 부양가족들의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 등 참작할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신용카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재물을 편취할 목적으로 말레이시아 내에서 활동하는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국내에 입국하여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 이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이어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외국의 범죄조직에 의한 동종 또는 유사 수법의 범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수법의 범행이 성행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