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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23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황성아(기소), 천안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원 |담당변호사 이정훈 판결선고 2019. 10.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4. 22:24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종전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운전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경력, 가족관계,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73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37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권준택(기소), 한윤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소정(국선)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B조합(이하 'B'이라 한다)의 조합원으로 활동한 사람으로,2020. 2. 25. B 조합장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C의 지지자이다. 후보자가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3. 15:29경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주거지에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B 조합원인 E에게 "25일 조합장 선거일 아시지요? B조합원이면 C씨한테 한 표 부탁드릴게요. 성실한 사람이니 잘 할겁니다. 안녕히 계세요"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5명의 조합원 등에게 같은 취지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C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의 각 진술서 1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원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37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79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횡령 피고인 A 검 사 정소영(기소), 홍석원(공판) 판결선고 2019. 12.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B 대우 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1.경부터 2015. 2. 13.경까지 위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청양군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서부터 같은 군 E에 있는 농가에 이르기까지 퇴비 약 6,274리터를 운반하고 그 비용으로 합계 2,321,380원을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회에 걸쳐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에 제공하고 운송료 합계 149,423,190원을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청양군 F 마을의 이장이자 피해자 G조합의 조합원이다. 피고인은 2018. 2. 20.경 피해자로부터 2018.2.27, 14:00경 청양군 H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개최 예정인 피해자 결산보고의 운영경비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I)로 340,000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반내역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제출 보고) 1. 사실조회결과회신(청양군), 사실조회결과회신(G조합) 1. 14 A 관련운반내역[D(주)], 15 A 관련운반내역[D(주)], 16 A 관련운반내역[D(주)], 17 A 관련운반내역[D(주)], 18 A 관련운반내역[D(주)] 1. 차량종합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화물유상운송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화물유상운송의 경우 운송한 화물의 양이 많고 범행기간이 장기간이며,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도 고액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개전의 기회를 줄 여지가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고대석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91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59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전유경(기소), 김현창(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지혜(국선) 판결선고 2020. 10.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00:08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6. 20. 00:08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E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제1항기재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설치된 펜스를 들이받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 순경 H 등으로부터 말투가 어눌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씨발 내가 죄졌어? 내가 운전하는 거 봤어? 씨발, 내가음주운전도안 했는데 왜 측정을 해"라고 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수사기록 13쪽), 수사보고(음주측정 거부 당시상황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단속경찰관의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면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므로 이번에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원 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442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23.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과 위 건물 C호와 E호에 대해 '임대차 기간 2016. 3. 31.부터 24개월, 보증금 400만 원, 월세 38만 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전대차인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C호와 E호의 소유자인 F과의 임대차계약이 2016. 8.말에 만료될 예정이었고, 임차료 지급을 연체하여 F으로부터 위 C호와 E호를 명도하라는 소송을 제기당해 분쟁 중에 있었으며, F으로부터 전대차계약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받을 가능성도 전혀 없어 위 계약 내용대로 전대차를 해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3. 23.경 위 C호와 E호에 대한 전대차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2016. 3. 31.경 잔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C호, E호에 관하여 F으로부터 전대동의서를 받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D이 별도로 전대동의서가 필요없다고 하였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것일 뿐 F의 묵시적 전대 동의가 있었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사후적 동의가 가능했으며,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F의 전대 동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계약 내용대로 전대차를 해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 D을 속여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합계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임대인과 소송 중이라는 등 전대가 어렵다는 사정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며 5년간 확정일자를 받아놓았으니 5년간 문제없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다고 적극 말하며 자신을 기망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스스로 별도의 전대 동의 서류가 필요없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 D의 진술은 내용자체로 모순되는 바도 없어 믿음이 가고, 피고인의 적극 기망이 없었다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리 없다고 판단된다.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 C호, E호를 전대한다거나 전대하였다는 이야기를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바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더라도 2016. 9. 이후 시점까지 전대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G호에 대하여는 사후에 전대 동의를 부탁한 바 있었는데, 위 호실에 대하여도 2016. 9.까지만 전대하는 것에 동의해주었다는 것이다. 당시 F과 피고인이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명도소송 중이었던 점, 피고인이 다른 호실에 대하여는 F에게 전대 동의를 요청하였으면서도 이 사건 C호, E호에 대하여는 요청조차 하지 않고 전대차 사실을 F에게 숨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전대차계약 내용에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거나 받을 수 있다고 믿었다는 주장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6. 8.경 부천시 원미구 B 건물 3층 입구 철문과 3층 공동화장실의 출입문을 각각 번호자물쇠로 시정하여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2016. 6. 중순경 3층 복도의 전원스위치를 비닐테이프로 덮어 막아 전원을 켤 수 없도록 하여 위 건물 C호와 E호에서 피해자 H, 피해자 D, 피해자 I, 피해자 J이 운영하던 아미노산 판매업체인 'K'의 운영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회사 운영 및 아미노산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월세계약서 사본, 전기사용계약 해지예고서 및 각종 영수증, 사무실 현장사진 및 화장실 시정장치 사진 등, 건물인도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반성하는 기색이 없다.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구하고 있다. 건강을 핑계로 수사와 재판에 지나치게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전대차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피해자 D에게도 피해 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없지는 않다. 그 밖에 편취액수, 업무방해의 정도, 피해자의 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교회 D의 소위 '교회측(비개혁측)' 집사이고, 피해자 E는 소위 '개혁측' 안수집사이다. 피고인은 2018. 2. 25. 18:56경 '개혁측'이 예배장소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위 D 4층 게시판에 피해자가 부착해 놓은 '개혁측'의 입장이 기재되어 있는 광고전단지를 발견하고, 교회사무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은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떼어내 찢어버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이 광고물을 떼어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손괴 장면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광고물이 교회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시설관리위원회 총무인 피고인이 이를 떼어낼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D 4층은 피고인이 속해있는 '교회측'이 아닌 '개혁측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 해당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황이 이미 1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고, '교회측'과 '개혁측' 신도들이 같은 장소인 위 D을 나누어 각자 예배를 비롯한 신앙 활동을 계속하고 있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교회 규정이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시설관리권한이 여전히 '개혁측' 신도들이나 그들이 점유·사용하는 장소에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교회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교회소속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할 것이어서 교인들은 각 교회활동의 목적 범위 내에서 총유권의 대상인 교회재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바, 그 광고물이 '개혁측'의 교회 관련 주장과 입장에 관한 것으로서 '개혁측'에 속한 피해자로서는 자신들의 신앙 활동의 일환으로 자신들이 점유·사용하는 교회 내 특정 장소에 이를 게시할 만한 충분한 이유도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3. 31.경 고등학교 동창생인 피해자 C(47세), 피해자 D(47세)에게 인도네시아 소재 아파트 시행사업 관련하여 각각 1억 원씩 2억 원의 투자금을 받으면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에는 2009. 3. 31.까지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30.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약속한 대로 1억 원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들에게 "내가 현재 돈이 없어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 그렇지만 내가 B와 같이 사업을 했으니 나와 B가 변제하지 못한 돈 2억 원에 대해 절반씩 책임이 있다. 투자금 반환채권 중 1억 원을 나에게 양도해주면 내가 B를 상대로 돈을 받든지 소송을 하든지 돈을 받아내 그대로 전달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라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것이니 나를 믿고 채권을 양도해 달라. 내가 돈을 전달하지 않을 것을 대비하여 투자금 2억 원을 내가 모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도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1억 원의 채권을 양도받아 B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돈을 받아 피고인이 모두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B에 대한 채권 1억 원을 양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에 대한 투자금 채권을 양도해 주면 소송 등을 해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기망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B는 2008. 3. 31. 피해자 C, D와 사이에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투자받으면서 투자약정을 체결한 사실, 피해자들은 2009. 9. 30.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B에 가지고 있는 투자약정서 상의 투자원금 상환채권(1억 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 및 그 통지서를 각각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들에게 투자금 2억 원을 2009. 10. 30. 까지 변제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인은 2010. 5. 28. B를 상대로, 피해자들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양수금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에 2009. 9. 30.자 채권양도계약서 및 통지서를 증거로 첨부한 사실, 위 양수금 사건에서 피고인은 2010. 10. 12. B와 사이에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조정을 한 사실, 피고인은 2010. 11. 29. B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별다른 말 없이 피해자들에게 각 500만 원씩 입금을 해 주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1. 4. 20. B에게 위 조정결정문으로 압류를 하여 나머지 1,000만 원을 변제받고 이를 피고인이 사용한 사실, 피고인은 소를 제기하면서 일부 변제받을 때까지 피해자들에게 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2015년경에야 타인에게 들어서 위 소송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해자 C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투자금 채권을 양도해 주면 소송 등을 해서 돈을 받아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여 위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바, 앞서 인정한 채권양도계약서의 작성 시기, 함께 작성된 이행각서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는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권을 양도받고 소송을 진행하며서 피해자들에게는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고, B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 중 500만 원씩 지급한 것 외에는 본인이 모두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B와 전화통화), 수사보고(B 자료제출) 및 첨부 자료, 수사보고(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과 전화통화 2회) 1. 투자약정서, 금융거래내역, 거래내역서, 채권양도계약서, 채권양도통지서, 이행각서, 사건검색,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편취한 재산상 이익은 1억 원에 대한 채권으로 거액이지만, 실제 소송을 통해 변제받은 돈은 3,000만 원이고, 그 중 1,000만 원은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들은 변론 종결 후에 고소를 취하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2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6.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21:25~21: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D에게 메트암페타민 약 0.8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3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고단1224호 제1회 공판조서, 인천지방법원 2019노1936호 제1회 공판조서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물 사진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자 통화내역 관련) 사본, 내사보고(A–D 거래모습 관련 CCTV녹화자료 첨부), 필로폰거래 관련 지도 자료, 내사보고(A-D 거래당일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수사지휘 관련), 디지털 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A 휴대전화 발신내역 자료, 공범 D 휴대전화 역발신 내역,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보고),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거래상대방인 D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거부하였으나 판시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을 구입하여 E에게 다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한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D 사이의 통화내역 및 발신 장소, 피고인 차량 탑승시각, 머무른 시간 및 경위, D이 E의 차량에 탑승한 시간적 간격, 메트암페타민 교부 장소 및 경위 등이 범죄사실에 강하게 부합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D에게 매트암페타민을 매매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D과의 관계, 마약류 1회 판매에 그친 점, 종류 및 수량,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량 범위(마약범죄 매매 알선 등 제2유형 중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월 ~ -4년, 가중요소: 동종 전과)가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9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79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피고인 A에 대하여 일부 공소취소) 피고 인 1. A 2. B 3. C 검 사 조영주(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국(피고인 A, C를 위한 국선) |변호사 정진원(피고인 B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0. 6. 2. 주 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35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2. 초. 12: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가 30만 원, 피고인 C가 5만 원을 지급하여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 5정을 매수할 것을 공모하고 E으로부터 야바 5정을 받고 35만 원을 주어 이를 매수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2. 초. 21:00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야바 5정을 은박호일에 올리고 위 호일의 아랫부분을 라이터 불로 태워 위 야바에서 발생하는 연기를 서로 돌려가며 흡입하는 방식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피고인 A, B에 한하여),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 C에 한하여) 1. E에 대한 경찰 (사본)피의자신문조서(E, 제3회, 통역),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제3회, 통역,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조,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 C는 투약 목적으로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들어 있는 야바를 매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수한 야바를 피고인 B 등 다름 사람과 함께 투약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 C는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B는 야바를 흡입하고 있던 피고인 C의 권유로 호기심에 1~2회 정도 야바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도 야바를 투약하여 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2019고단2911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5.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4. 임금 2,61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25,967,5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84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양산시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9. 4. 1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6. 임금 2,71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0,683,41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11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 D,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D 출퇴근카드, K 출퇴근카드, K 출퇴근카드, D 2019. 2월 급여명세서 및 입출거래내역, K, D 2019년 4월 급여내역서 및 입출거래내역, K, D 2019년 5월 급여내역서 및 입출거래내역 2019고단3484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L, M, N 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표준근로계약서, 본인금융거래(입금), 각 임금산정표, 각 출퇴근카드 사진,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급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5천여 만원을 초과함에도,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는 피고인의 변명과는 달리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보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가 대부분 체당금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는바,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94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8, 2019고단4070(병합), 2020고단313(병합) 가. 병역법위반 나. 상해 다. 절도 라. 특수절도 피고 인 1.가.나.다.라. A 2.라. B 검 사 김하영(기소), 이은정, 박조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형국(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 2020. 6. 9.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9고단3948 1. 피고인 A의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2019. 5. 10.경 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 E을 통해 '2019. 7. 1. 17사단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4070 2.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F(26세)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1. 3. 05:40경 부천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313 피고인들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지낸 동네 선후배 사이로, 택시를 호출하여 한 명이 택시에 탑승하고, 다른 한 명은 택시 뒤에 서 있다가 택시가 출발할 때 뒷바퀴에 발을 집어넣어 교통사고로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택시기사를 속여 합의금 등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3.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0. 8. 01:45경 시흥시 I에 있는 J 건물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K를 호출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L가 운행하는 M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B은 택시의 뒤에 서 있다가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조수석 뒷바퀴에 발이 끼었다고 말하며 주저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B의 상태를 확인하는 틈을 타, 피고인은 운전석 계기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현금을 절취하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이 택시기사의 주의를 끈 틈을 타 피고인 A이 택시 안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03:23경 시흥시 N에 있는 O 앞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K를 호출하여 그곳에 도착한 피해자 P이 운행하는 Q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B은 택시의 뒤에 서 있다가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조수석 뒷바퀴에 발이끼었다고 말하며 주저앉았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 B의 상태를 확인하는 틈을 타, 피고인 A은 운전석 계기판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만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94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R,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어머니 E과의 통화) 1. 현역병입영통지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2019고단40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등 수사), 수사보고(상해 발생여부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피해자 피해부위 및 현장 사진 [2020고단31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미입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상해죄, 절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아래 각 사정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그 사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는바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다. 판시 제2항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은 초범이다.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다. 판사 이근철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896

범죄사실 2020고단5896 피고인은 2020. 5. 31. 03:00경 인천 서구 C빌딩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전화로 "너네 엄마 창녀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택시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와,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코 외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2020고단6543 피고인은 2019. 12. 18. 21:0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일행인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I(남, 33세)가 위 H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이에 손으로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7875 피고인은 2020. 1. 1. 05:00경 인천 서구 J에 있는 'K' 앞에서 피해자 L(남, 21세)와 어깨가 부딪혀 언쟁을 벌이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2020고단846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00:55경 인천 서구 N빌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걸어가던 중,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M(남, 25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왜 쳐다보냐. 무릎을 꿇어라"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윗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B1)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20. 9. 17, 01:00경 인천 서구 이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화통화를 하며 걸어가던 중,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 B(남, 28세)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개새끼야! 뭘쳐다보냐!"라고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그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 17. 08:44경 인천 서구 서곶로 서곶근린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P 벤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서부경찰서 Q지구대 순경 R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8:44경부터 08:55 경까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놓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2020.2458964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공소장에는 "I"로 기재되어 있으나 2020고단6543 사건의 피해자와 구별하기 위하여 편의상 B로 표시하였다. 1. 피해사진 2020고단6543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0고단7875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진단서 2020고단8465 1. M,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진단서 사진 1. 음주운전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변론종결일 이후에 제기된 배상신청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L과 합의한 점, 뇌손상 및 뇌기능 7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장에를 진단받고 치료받은 사정이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상해 범죄 중 일부(2020 고단8465)는 이른바 묻지마 폭행 사안으로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것인바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년을 선고받아 동종 범죄의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중 일부 범행을 저질렀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이러한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성격이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분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임풍성(기소), 전유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은혜(피고인 A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9. 5.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11. 23.00: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 오피스텔 E호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3. 02:00경 인천 부평구 F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소변(순번 14), 마약감정서(모발)(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호. 나목(필로폰 수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필로폰 투약)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나. 제2범죄(필로폰 수수)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향정 나목)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에서 모두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자수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성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963-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63 가. 사기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9초기215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가.나. A 검 사 정종일 변호인 변호사 안동한(피고인을 위한 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19. 10.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75,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5. 14.경 불상지에서 C 카페 'D'에 게시한 '아웃백 상품권(100,000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75,000원을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이 없었고, 이를 구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판매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입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아래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6.경 H의 I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5. 17. 오전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와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K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9. 4. 육군제5군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7. 30. 가석방되어 2018. 8.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한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사기 피해 합계액이 150,000원으로 적고, 대여한 접근매체의 수가 1개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