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3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4.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6. 10.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1. 12. 06:50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르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대문구청사거리 쪽에서 홍은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흰색 점선으로 차선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굴삭기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의해 음주가 감지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바닥에 드러눕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에 관한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A가 운전한 차량 사진, D가 운전한 굴삭기 사진 1.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문서제출명령회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교통전과 분석),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7도136 판결 참조). 한편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하여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이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나 불편 정도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병원을 방문하여 이 사건 사고 이후 목이 평소와 달리 불편하고 요통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같은 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이라는 병명으로 "TA(교통사고) 이후 경부 불편감, 요부통증 호소하시는 분으로 상기 병명 하에 약 2주 정도의 안정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라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 위 상해 부위는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부합하고, 피해자에게 상해 부위에 대한 기왕의 병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부서진 정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음주측정거부와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4.에도 음주측정거부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