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5. 4.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 네일샵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 G로부터 눈썹 문신 시술을 부탁 받고 출장 방문하여 위 시술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2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90,000원을 받고 눈썹 문신 시술을 하여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신고자 진술서 1. 의료법위반자 수사의뢰, ‘D’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시술자들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눈썹문신 시술기간 및 횟수 관련)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이외에도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3도290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시술행위는 고객의 피부 부위에 통증완화크림을 바른 후 색소를 묻힌 1회용 바늘로 색소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위와 같은 시술행위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2고단14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3. 3. 18:33경 전남 진도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9) 1. 차적조회(증거목록 순번 10), 의무보험조회(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세 차례 음주운전으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주행 중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13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8.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성진로 4, 복지 관 4가 교차로를 직산읍 방면에서 평택시 방면으로 3차로 중 2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앞 차량을 뒤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상태로 횡설수설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2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성정 4가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상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관련영상캡쳐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료비세부산정내역, 진단서(C,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하였던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양형사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 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6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22. 10:54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0년 및 2012년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위 사정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음주수치,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의 친구인 피해자 B(여, 39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5. 07:00경 김해시 C,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날 22시경 피해자와 단둘이 술을 마신 뒤 거실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다가 잠에서 깨어나,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간 뒤 침대에 누워 벽 쪽을 바라보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뒤에 나란히 누워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움켜쥐듯 만지고, 이어 한 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양형기준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5. 02:0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 음주 수치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최근 금고형 이상의 처벌 받은 바는 없던 점,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2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6. 20:00경부터 다음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B 소재 건물 7층에 있는 ‘C’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성분의 ‘엑스터시’ 알약 1/2정을 술, 음료와 함께 음용하고, 탁자에 한 줄로 정렬시킨 향정신성의 약품인 케타민 분말 불상량을 빨대 등을 이용해 코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향정신성의 약품을 사용․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 범죄의 중독성과 그에 따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2013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위 2013년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경력도 없는 점, 마약류를 자신이 투약하는 데 그쳤고, 이를 전파하는 행위로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65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6. 1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이면도로를 C 쪽에서 통일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업무 상 과실로, 같은 진행 방향으로 전방에서 보행 중인 피해자 D(여, 67세)를 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6. 12: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 평구 E 앞 도로에서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까지 약 5.3k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사고지점 현장사진 1. 사고영상 블랙박스 동영상(CD)의 영상,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3회차)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하한 : 징역 1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9%에 이른다.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3. 11. 1.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2010. 4. 15.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8. 03:35경 경북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있는 효자역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동종 전력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범행 경위, 벌금형 넘는 처벌은 없던 점,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5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4. 17. 15:2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대구 수성구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22. 4. 17. 15: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에 있는 2.28공원 앞 도로를 중앙네거리 방면에서 공평네거리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6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를 충격하였고, 위 K5 택시로 하여금 밀리게 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남, 47세)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검거 당시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F 추가 진술에 대해),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통화) 1. F, E에 대한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통행량이 많은 도심 도로를 운전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켰고,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추적하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3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3. 15:1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시장역오거리 쪽에서 부평구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자동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자동차가 앞으로 밀려나게 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65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i40호 자동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피해자 E, 피해자 C 운전의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경 인천 부평구 동암역 부근 앞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4km의 구 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11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9. 0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를 동진골사거리 방면에서 단계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 내지 40㎞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며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맞은편 반대차로에서 정상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C이 운전하는 택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남,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무렵 원주시 E 소재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위험운전여부보고서, 각 진단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및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상대방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대인피해를 야 기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고인의 청각에 심한 장애가 있는데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상당한 피해변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0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06:12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잠들어, “차량이 2차선에 서 있는데 운전자 움직임이 없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위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잠드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거부의사를 표시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범행장면) 1. 단속당시 바디캠 영상, 바디캠 영상 캡처 [피고인이 천식을 앓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채혈도 가능하다고 고지받았으나 채혈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 바디캠 영상의 피고인의 모습을 보면, 호흡측정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중증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작성을 거부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음주측정거부죄는 수사 방해와 증거은닉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쁜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동종전과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건축자재 도소매업체인 C의 대표자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대표 건외 F)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3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645,589,42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2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세금계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액이 645,589,424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1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2. 02: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영상분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7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아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4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7. 1.경 인천병무지청으로부터 ‘2022. 8. 18. 14:00경까지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사본, 개인별통지서 이력조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모바일 앱과 전자우편 수신 동의, 통합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병역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로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이는 사회복무요원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009

범 죄 사 실( 2021고단3235 ) 피고인은 2021. 10. 19. 22: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회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내당동 1290에 있는 두류역 1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약 7.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판시 범행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이상의 경과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한편, 수사, 재판 단계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를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재형 2003-4) 제57조 제2항],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1고단2009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 D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연락을 끊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가. 협박 피고인은 E 계정 ‘F’의 다이렉트 메시지(dm)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접근한 후, 피고인의 정체를 모르는 피해자와 사생활에 대한 대화를 이어갔다. 피고인은 2020. 11. 10. 13:27경 대구 달성군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연락을 이어가던 피해자가 더 이상의 연락을 끊으려고 하자 “대화방 나가거나 차단할 생각하지마, 그 순간 다 날릴거니깐”, “너 팔로워들 다른 계정으로 다 연결해놨으니깐 말 잘 듣는게 좋아 알겠어?”, “맘대로 생각해 이혼 당하기 싫으면 대답 바로 해”, “아 줌마 사진하나 보내봐 신랑한테 알려지기 싫으면”, “H, I씨한테 보냅니다. 저사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발송하며,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피해자의 남편과 지인들에게 유포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1. 10. 23:0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남편과 피해자의 친구라고 알고 있는 I에게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E DM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보내며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는 증거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적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피해자 명의의 합의서가 2022. 1. 27.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397

공소사실 피해자 B(남, 53세)은 울산 북구 C에 있는 D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E는 이 업소의 종업원이었다가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의 소개로 피해자를 알게 되어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체인 ‘F(주)’에서 근무하다 해고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0:00경 위 D 테라스에서 그전 위 E의 행패소란으로 인해 피해자와 이 업소 종업원인 사건 외 G(여,46세)이 업소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위 E가 듣는 데서 위 G에게 “G씨 이 사기꾼(피해자)한테 엮이지 마라”, “H한테 2억 원을 받아먹고, G씨한테 4,000만 원을 받아먹었다면서요”, “나중에 그 돈을 어떻게 받으려고 그러냐”, “여기서 엮이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에게 “니가 회장이가(피해자가 비영리민간단체인 I 중앙회장직을 맡고 있음), H한테 2억 원을 빨아먹고, G이한테 4,000만 원을 빨아먹었다던데, 그러면서도 니가 비영리민 간단체 회장이가, 병신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H에게 2억 원의 받아먹거나, 위 G에게 4,000만 원을 받아먹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허위사실의 적시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피해자가 H에게 2,000만 원을 빌려가서 안 갚는다. G씨 통장에 3,000만 원이 있다던데, 조심하세요, 여기서 엮이지 말고 빨리 벗어나라’고 말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G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명예훼손죄의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야기를 직접 들은 G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있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일부 표현을 제외하면 피해자가 H에게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돈이 2,000만 원인지 2억 원인지에 있다. 그런데 G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그대로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그 후 피해자가 H의 언니인 J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H로부터 2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처럼 2억 원이라는 금액이 G, 피해자, J에게 순차로 전달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G에게 피해자가 H로부터 2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해자가 H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2,000만 원과 2억 원은 그 금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고, ‘2,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사람’과 ‘2억 원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 역시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미변제금액이 2,000만원임에도 이를 2억 원이라고 말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명예훼손죄에 있어 허위사실의 적시로 평가할 수 있다. 나. 공연성 인정 여부 1)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 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G, E 등 세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의 상대방은 G이었던 점,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해자와 G은 서로 연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만한 정황이 있고, G이 피해자의 수감기간 동안 피해자가 운영하던 카페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면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던 것은 분명해 보이는 점, 실제로 G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을 뿐, 이를 제3자에게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E는 피해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면서 그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E를 통하여 발언 내용이 새롭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G에 말한 내용은 주된 요지는 결국 ‘피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지 말고 피해자로부터 벗어나라’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발언 내용의 요지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의 상대방인 G이나 E를 통하여 자신이 발언한 내용이 제3자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한 공소사실 기재 발언이 전파가능성이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그 전파가능성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 판결의 공시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