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4. 21: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5차로를 종합운동장사거리 쪽에서 신천나들목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는 피해자 C(남, 64세)가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몸통 왼쪽 부위와 자전거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고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3,300,000원 상당의 위 자전거를 파손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견적서 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12. 9.자 2021고약10286 약식명령) 1.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도주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술자리 직전에 복용한 효소 제품의 영향으로 갑자기 설사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고인이 입고 있던 원피스와 신발이 설사로 범벅이 되어 불가피하게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직후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하고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뒤를 확인하였을 때 피해자를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당시 설사로 인하여 차량 밖으로 나올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을 다시 운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차량의 CCTV 영상 등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와 충돌한 지점은 바로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어서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발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1. 4. 21:45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을 무렵 어떤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사고 발생 직후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에서 충격을 알리는 신호음이 났고,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잠시만요. 다시 전화할께요”라고 말했으며, 통화 상대방은 피고인에게 “무슨 일 있어?”, “전화기 계속 들고 있어”, “확인하고 전화줘”라고 말하였다. 사고 직후 피고인은 차량 속도를 늦추면서 사고 발생 이후 약 5초 이후에 차량을 정차하였고, 차량을 약간 후진하여 정차하였는데, 피고인은 약 4~5초 가량 정차한 상태로 있으면서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아니하다가 그대로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귀가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의하여 2021. 11. 4. 23:06경 집 앞 노상에서 음주측정을 하였고, 그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30%로 측정되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1. 11. 23.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 사건(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1형제10286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21. 12. 9.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이 사건(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2형제3039호) 공소 제기 이전인 2022. 1. 22. 확정되었다. 나. 이와 같이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운전 부분은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는 심판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여부와 그 경위는 도주의 유력한 동기가 될 수 있고, 피고인의 변소 내용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갑작스런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면서 차문을 여는 순간 설사를 해서 음주 상태로 운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음주를 마친 식당과 대리기사를 기다렸다고 하는 주차장의 거리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도보로 불과 2분 거리에 불과한 점, 대리기사를 부른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오기 전에 피고인이 차문을 열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식당이 도보 2분 거리밖에 안되는 거리에 있음에도 갑작스런 생리현상이 있다면 식당의 화장실을 이용하여 그 상황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이 음주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사고 직전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를 하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통화에 응하고 있고, 음주 상태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해야할 만큼 급박한 사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갑작스러운 생리현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음주운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도주의사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제1호),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 제공 등의 조치(제2호)를 취해야 하고, 제1호가 정한 사상자 구호 조치에 필요한 전제로서 자신이 야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와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지인과 통화할 당시 피고인의 발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비교적 의식이 명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혀가 꼬이거나 하는 등의 증상은 발견되지 아니하며, 지인과 통화 내용 및 이 사건 사고 직후 속도를 늦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잠시 후진한 이후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사람이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를 부딪친 것이라 ‘믿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피고인이 후진하여 정차한 위치가 사고 발생 장소가 아닌데다가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한 시간도 불과 4~5초에 불과하므로 그 사이에 사이드미러를 통하여 차량 뒤의 상황을 확인한 것만으로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정한 사고 운전자의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 바로 앞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함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우측 전방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에게 근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인은 계속 차량을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내부의 룸미러를 통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 피해자가 쓰러진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잠시 정차하였다가 현장을 떠난 것은, ‘설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차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이드미러 등을 통하여 후방을 확인한 결과 다른 물체에 충돌하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을 떠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만약 자신이 피해자가 다친 줄 알았다면 현장에서 구호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진짜로 피해자가 다쳤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현장을 그대로 떠났고, 자신의 차량의 사이드미러가 부서진 줄을 알고서도 차량 밖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자신이 ‘설사’로 인하여 밖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주장 자체를 믿기 어렵지만,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피고인의 당시 행동은 자신이 보고 싶은 만큼만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만큼만 확인한 다음, 아무 문제 없다고 현장을 떠났다는 것인데, 이와 같이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확인 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혹시 피해자가 있더라도 현장 이탈로 방치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고인의 의사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의 도주의사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음주운전 또는 만약 진실이라면 ‘설사 등’ 생리현상)을 내세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곧바로 이탈한 피고인의 행태에 비추어,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현장을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 제기(2022. 2. 23.) 이전에 피고인의 음주운전 부분만 별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22. 1. 22. 확정된 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혐의는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등이 별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와 같이 같은 시기와 장소에 발생한 음주운전과 도주차량죄가 별개로 기소된 경위는 정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음주운전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결과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운전의 죄책을 묻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생리적 현상’ 때문이 아니라 음주운전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자체에 대하여 처벌을 할 수는 없으나, 음주운전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동기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의 법정형과 허용되는 양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그 범행 동기로서 참작하기로 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자신의 생리적 현상 등을 들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이 사건(음주운전을 포함한다) 발생 이전까지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의 경위와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지워서 자신의 잘못과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