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218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2. 23. 01:40경 용인시 수지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C건물 방면에서 D 방향으로 후진하던 중 그곳에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남, 47세)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320d 승용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피해자가 보험접수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현장에서 이탈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가라, 꺼져”라고 말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5회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약 20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보행이 비틀거리고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안해, 측정 안해, 아니 나 너네들과 이야기 안 한다, 나 안해, 신분증 없어요, 나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감옥 갈 테니까 내버려 둬, 아니 그냥 구속시켜요, 맘대로 하라구요”라고 말하며 명시적으로 측정을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및 CCTV영상)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인 2022. 9. 27.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3. 2. 23.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타고 있던 자동차로 피해자를 충격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불응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반영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00:26경 세종특별시 부강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0. 18:15경 의왕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 기록지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영상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어머니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 적발 경위(위험하게 운전한다는 112신고), 적발 후 피고인의 행동과 수사과정에서의 태도(음주운전을 부인하기 위하여 운전 이후 술을 마신 것처럼 꾸밈), 피고인의 음주운전 관련 처벌전력(2020, 2011년 각 벌금형) 내용 및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다른 처벌전력(없음),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 22:2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계백로 1843 임리삼거리 앞 도로를 대전 방향에서 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남, 73세)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위 도로에서 중증 두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 진단서(시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심야에 피해자가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생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제한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주행하고 있어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1. 02: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B 삼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수치기록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로 이 법정에서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을 특별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정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08:27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42세, 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 이중주차되어 있어 피고인 차량 출차가 어렵자 이에 화가 나 근처 음식물쓰레기통에서 들어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빈 그릇에 담아 와 피해자의 위 차량 보닛 및 전면 유리에 부어 음식물쓰레기 등 오물이 차량 에어컨 외부필터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세차비 및 에어컨 외부필터 교체비용 합계 2,191,13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차비용 영수증, 일반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수사), 현장 CCTV 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피해자가 제출한 오물로 인한 보닛 얼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이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아파트에서 차량을 뺄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명절을 맞이하여 조상에 대한 천도제를 지내기 위해 출발하여야 했는데, 이중주차를 해두고 차량을 뺄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피해자로 인하여 천도제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하면서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이중주차를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직후의 수사기관과의 통화에 따르면 기어를 파킹으로 해두어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뺄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3쪽).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91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2. 13. 02:18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12. 13. 02:18경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D건물 방면에서 송파대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 뒷범퍼를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802,107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손괴하고 목격자인 F가 운전하는 승용차로부터 추격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등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8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물적 피해를 보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9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에서 2016. 10. 1.부터 2021.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8. 10.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05,000,000원 및 퇴직금 15,754,794원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의 점) 다. 처벌불원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9. 21. 피해근로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7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5.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4. 28. 21:1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D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고, 차량을 이동하기 위하여 운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고받고 2013. 4.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4. 13:25경 대구 북구 B 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대구 북구 C 밑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이미 세 차례(1999년, 2008년 및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웃도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처벌(2013년)이 꽤 오래 전의 것이고 벌금형이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에 더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단975

범 죄 사 실 2023고단975 1. 절도 피고인은 2022. 4. 불상의 일자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자전거 거치대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적색 VTS120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번호판을 떼어 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자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EDDY 스쿠터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다른 사람의 공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023고단15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5. 15. 15:07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원구 E에 있는 F병원를 거쳐 G에 있는 H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이륜), 수사보고(피의자 운행 오토바이 명의자 확인에 대한 수사) 2023고단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단속 당시 사진, 무등록차량 발견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징역형 선택)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타인 소유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절취하여 자신이 운행하는 오토바이에 부착하고, 위 사건으로 인하여 2023고단975호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도중에 다시 오토바이를 무면허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도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첫 번째 사건으로 수사 받는 도중인 2022. 9. 9.경 오토바이를 무면허운전하여 30만 원의 벌금형을 받기도 하는 등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0년 내에는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으로 3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고령이며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6. 17: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안 친척인 피해자 C(남, 6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엄마한테 잘해라’라고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약 4㎝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수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한 수사), 입건전조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을 원인으로 집안 친척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와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합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3. 11:35경 충북 괴산군 B에 있는 ‘C’ 교회 외부 공터에서, ‘저희 아빠가 알코올중독 환자인데, 정신건강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가자고 하니까 쇠꼬챙이를 휘두르고 있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괴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대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흥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파이프(지름 약 2cm, 길이 약 80cm, 증 제1호)를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던 경위 E를 향해 재차 위 파이프를 휘둘러 경위 E의 머리, 손가락 부위 등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경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손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치료확인서, 피해사진 5장 1. 압수조서 및 목록, 압수물(쇠 파이프) 사진 4장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덮치는 바람에 놀라서 알루미늄 막대를 휘둘렀을 뿐이고, 경찰관을 때릴 의도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위 E는 경찰에서, 피고인에게 옆에 있던 쇠파이프를 다른 곳으로 던지라고 하며 대화를 시도하였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흥분하여 알 수 없는 욕을 하며 쇠파이프를 다른 경찰관들에게 마구잡이로 휘둘렀고 이를 막으려는 과정에서 쇠파이프에 머리와 손가락을 맞았다고 진술한 점, 진단서와 피해 사진에 의하면 E가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오른손에 타박상 등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위 E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공무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다.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은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경찰공무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2011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과 2022년경 두 번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부터 현재까지 보호의무자에 의해 병원에 입원되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는 퇴원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023

범 죄 사 실 [2023고단1023] 1. 2021.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수익이 많은 보험 상품에 가입해서 수익금을 많이 불려서 주겠다. 손해를 보는 일이 없다. 3개월 정도 투자를 하면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보험 상품에 투자할 계획이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2. 3. 2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3. 2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쓸 돈이 있어 내 땅 250평을 내놨는데 부동산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정도만 쓰고 은행 이자보다 많은 이자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부동산을 매도하더라도 가상화폐 투자와 기존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한 달 내에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59]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9. 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한도를 높이려면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우체국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3고단10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m 2023고단1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제기 후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와 함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신용등급을 높인 후 대출을 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저질렀는데, 경제적 곤궁을 겪던 피고인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2005년도에 이종 범죄로 1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20. 12:0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매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E 방면에서 헌릉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복정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켜진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F(여, 75세)를 위 시내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25. 06:38경 수원시 영통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출혈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D매장 CCTV확인)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버스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영상캡쳐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23: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당시의 음주수치와 운행거리, 피고인의 현재 상황, 건강상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47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4. 1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4. 12:14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D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994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 픽업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손님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27. 01:32경 경기 안성시 C 앞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D를 픽업하기 위해 기다리던 중, D로부터 손님인 피해자 B(남, 58세)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다투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게 되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요금을 주는 대로 받아가겠다’라고 말하였음에도, ‘경찰을 부르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 앞을 가로막은 피해자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며 위 아반떼 승용차 운전석 쪽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가속하는 방법으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손잡이를 붙잡고 끌려가다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진단서, 방범용 CCTV 사진철 자료, 방범용 CCTV 영상자료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행위를 하고 가지 못하게 차량 앞에서 이동을 봉쇄하여, 피고인은 이를 피하여 범죄 상황에서 탈출하려고 차량을 발진시켰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대리요금 시비 끝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주는 대리요금을 받고 가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거나 차량 손잡이를 잡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운전석 쪽 문 손잡이를 잡고 있음을 알면서도 급하게 차량을 출발시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범행 당시의 상황, 행위의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를 지속하자, 피고인은 처와 함께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40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26. 04:09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별자치시 B에 있는 C 앞 삼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정부청사 방면에서 위 삼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가 좁아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작동해 전방 3차로가 2차로로 좁아지는 곳의 보도를 침범해, 보도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표지판의 철제 기둥을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23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및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소견서, 진단서, 의사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전력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종합보험을 통하여 손해배상이 이루어졌고, 이와 별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0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2. 11. 07:5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에 있는 화곡로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1. 07:5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105에 있는 화곡로입구 교차로를 신월IC 방면에서 부천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와 같이 좌회전하다 그곳 도로와 인도 사이에 설치된 펜스를 충격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혈액에 대한 서울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치 미적용) 1. 수사보고서(견적서 미첨부), 수사보고서(사고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전력(2013년, 2020년 벌금형 2회), 음주 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비용으로 펜스 복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96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8.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B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안산→수원역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로체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을 잘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위 로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8. 20:36경 의왕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사진,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전력(2012년 도주치상 벌금형) 및 그것과 이 사건 범행간의 시간적 간격,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