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3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9. 10.경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는 사채 일을 하던 중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하게 되자, 배우자인 피고인 B에게 "지인에게 빌려줄 돈이 부족 하니,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와라."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몽골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오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9. 10. 22.경 인천 부평구 F건물, G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 피해자 D에게 핸드폰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시지를 이용하여 "학생 비자로 한국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은행에 잔액이 있다는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니,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을 동안만 돈을 빌려주면 3일 후에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부터 2019. 10. 23.경까지 사이에 위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유학비자를 받으려면 잔고에 2,3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부족한 돈을 빌려주면 5일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는 여러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를 받는 일을 영위해왔으나 돈을 빌려주었다는 차용증 등을 작성한 바가 없었고, 지인들에게 빌려준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해 운영하던 유흥업소마저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주변 지인들에게 약 7,3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상태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생계를 같이하며 따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막연히 남편인 피고인 A가 빌린 돈을 갚을 것이라 생각 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9. 10. 2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9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1,800만 원을,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5,1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위임장 등 포함] 1. E의 진술서, 사유서 1. E, D, C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각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편취 범의 유무 및 공모관계에 대한 검토),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 각 사진자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 A :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 : 사건 당시 공동피고인 A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의 기망행위를 한 사실 내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의 요지에 설시된 증거들에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명시적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하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방법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공모사실, 고의 존부 등을 다투고 있기는 하나, 자신들의 행위로 초래된 피해의 결과에 대하여는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편취금원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고인 A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은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4. 18:2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니가 뭔데 여기서 술을 마시고 있냐!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25cm)을 손에 들고 탁자에 내리쳐 깨어진 맥주병(깨진 부위의 길이 12cm)을 피해자의 목을 겨누면서 "야 이 호로새끼야, 고발하려면 해봐라. 내가 나오면 염산가루를 눈에 뿌려서 실명시켜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이 불량한 점,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위 폭력 범행전력 중 위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약 13년 전의 일이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23:2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에게 술 판매를 거부하자 이에 항의하여 소리를 치면서 주점 내에 있는 테이블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어서 23:45경 경찰이 출동하여 귀가 조치하였음에도 다시 2번째로 위 주점에 찾아와 술을 달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주취 상태에서 행패를 부렸으며, 다음날 00:15 경 경찰이 출동하여 집에까지 데려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번째로 위 주점을 방문하여 "왜 내게는 술을 팔지 않느냐" 며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3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건물의 소유주이다. 가. 상해 피고인은 2015. 10. 7. 15:00경 위 건물 402호에서 피해자 D(여, 12세)이 위 건물 주변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다는 이유로, 장남감 총인 비비탄 총을 피해자에게 발사하여 피해자의 귀와 이마에 각 한발씩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륜부 경도열상을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남, 9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너 가만 안둔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비비탄 총을 발사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손에 각각 1발씩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건물 4층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있는 아래쪽을 향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은 사실은 있으나 비비탄총을 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작성 진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가 있다. D은 이 법정에서, C 건물 아래에서 비비탄 총알에 맞았는데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쏘는 것은 못 보았고, 맞은 직후에 피고인이 C 옥상에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길쭉하고 까만 물체를 들고 있었으며 그것이 스마트폰은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D은 F, G이 피고인이 비비탄 총을 쏘았다고 이야기해줬다고 하나, 그러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사건발생보고(수사기록 제5쪽) 등 F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경찰관의 진술도 위와 같은 이유로 증거로 쓸 수 없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D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물체가 비비탄 총이고, D이 맞은 비비탄 총알이 피고인으로부터 날아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D이 제3자로부터 날아온 비비탄 총알에 맞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 밖에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폭행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가 있다. 그런데 D은 이 법정에서, 2015. 10. 7. 15:00경 E이 경찰관과 다른 애들한테 '어제 비비탄 총알에 맞았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고, 이 비비탄 총알에 맞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수사보고(수사기록 제8쪽)을 보면, E 2015. 10. 7. 16:00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를 당한 일시와 장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였다. E은 그 다음날인 2015. 10. 8. 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를 종합하면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작성 진술서만으로는 이 비비탄 총알에 맞은 것이 2015. 10. 7.이고 그 비비탄 총알을 피고인이 발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해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있는 호남철교 부근 도로를 둔산동 쪽에서 중리동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졸음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4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5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부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4,893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5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4. 12.3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21:40 경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상암동 DMC 방면에서 구룡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소나타 Ⅱ 승용차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의 진행상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D의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소나타 II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위 소나타II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량 뒷범퍼 부분을 소나타 Ⅱ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소나타Ⅱ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2세)에게 약 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소나타Ⅱ 승용차의 뒷범퍼 등 수리비 2,954,9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종합보험에 가입, 공탁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2016고단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6.22:2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하여 눈, 코, 볼이 충혈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동명교회 앞 도로를 KS병원 쪽에서 역사공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한 채 그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 운전석 쪽 뒷부분과 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험운전치사상 입건), 각 진단서, 교통사고현장조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 A은 2015. 5. 2. 01:00경 위 판매업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5:00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신풍지하철역 남자 화장실에서 위 판매업자가 은닉하여 둔 필로폰 불상량을 가지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 1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902호에서 은박지로 만든 담배 파이프에 필로폰 불상량을 올려놓고 그 아래 부분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5, 04:30 ㅓ울 강남구 F 402호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흡입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위 주거지 안방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5. 2. 13:0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2. 저녁 무렵 위 E모텔 9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5. 4.경 서울 강남구 F 402호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입에 넣고 삼키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1년~5년(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 9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특별감경인자]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마약류를 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마약류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5. 5. 17. 15:20경 전남 무안군 운남면 연리 406-64 운남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성동리 871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5. 21:53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599-1에 있는 논현주공아파트 14단지 앞 도로를 14단지 입구 방면에서 1412동 방향으로 속도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커브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파트 14단지 입구 도로 우측 인도에 있는 가로등과 가로수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D(48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현장약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계산)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나.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초범인 점, 교통사고의 내용이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은 것으로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야기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동승자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64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7. 15, 00:50 경 서울 중구 E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포장마차 주인인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 A, C은 F을 상대로 "곱창을 팔아주는데 왜 시비를 거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이 때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G(41세)로부터 “왜 밤늦게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아주머니에게 시비를 거십니까?"라고 제지를 당하자, "너 나이가 몇 살인데 간섭이냐,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포장마차 밖으로 끌고 나가 수회 흔들고, 일행인 피고인 C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얼굴, 목,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한편, 포장마차 밖에 있던 피고인 B은 이에 합류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 G를 수회 때리고, 포장마차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또한 피고인들은 피해자 G의 일행인 피해자 H(여, 34세)이 증거 확보를 위하여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상황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쳐 피해자 H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H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 1항 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죄 사이, 각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전자의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영업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정당한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오히려 폭력을 행사한 점,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주병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G를 위해 100만 원, 피해자 H을 위해 15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C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075

범죄사실 1.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B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C)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09. 9. 말경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회의실에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의 전무이사 F 등에게 'D 주식회사의 사우디아라비아 G 여자종합대학교 건설공사(이하 '본건 건설공사'라 한다) 사업에 대한 수주가 확정되었는데, 공사업체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위 D 주식회사로부터 본건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F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9. 9.경 D 주식회사가 사우디아라비아 G 여자종합대학교 건설공사계약을 수주하지도 않았고, 이와 관련된 계약체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D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에 본건 건설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22.경 위와 같이 기망당한 F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 1,5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1번)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차량 리스비 사기 피고인은 2009. 11. 25.경 제1항과 같이 기망에 빠진 F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리스한 J 에쿠스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하면서 리스비 74,127,274원(=2009. 11.경부터 2010. 12.경까지 41,541,356원 + 2011. 1.경부터 2012. 3. 까지 32,58 5,918원) 상당을 피해자 회사에게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3.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0. 4. 20. '본건 건설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 손님들을 접대하여야 하는데, 접대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F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F으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자금 1,6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번)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H, O, P, Q에 대한 각 녹취록 1. 검찰수사보고(리스료 내역) 1. 입금증, 회의록, 영수증, 거래내역, 리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2년 6월 (감경 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105,127,274원으로 상당한 금액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759

범죄사실 2013고단4759 1. 피고인은 2013. 7. 11. 04:28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3고단6068 2. 피고인은 2013. 8. 3. 03:53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현금 40만원을 세고 있자 직접 세어보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원을 건네받은 후 도주하는 방법으로 현금 40만원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220 3. 피고인은 2013. 7. 31. 00:50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J에게 지갑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여기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이니 잠시 뒤 회사 직원을 보내 담배값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현금이나 카드도 없어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325,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24. 01:09경 부산 연제구 K에 있는 L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고, 수표를 현금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M에게 차에 10만 원 짜리 수표가 있으니 곧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에 10만 원 짜리 수표가 없었으므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담배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만 원과 시가 131,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7257 5. 피고인은 2013. 6. 28. 04:30경 부산 북구 N에 있는 'O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사장님이 당구큐대를 300,000원에 사 갔는데 그 대금 중 150,000원을 가게에서 받아 가라고 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PC방 사장과 아는 사이도 아니고 사장에게 당구큐대를 판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당구큐대 구입 명목으로 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8749 6. 피고인은 2013. 9. 22. 05:00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R 운영의 S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옆집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데 편의점 사장을 잘 알고 있다. 20만원을 빌려 주면 수표를 환전해서 곧 갔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 사장과 아는 사이가 아니고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9543 7. 피고인은 2013. 9. 5. 01:40경 부산 동래구 U에 있는 'V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하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편의점 사장과 잘 아는 사이인데 지금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20만원 밖에 현금이 없다고 하자, 20만원을 보여 달라고 하여 건네받은 후, 갑자기 편의점 밖으로 나가면서 "수표는 금방 갖다 줄게"라고 말하고 도주하여 20만원을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9. 9. 01:30경에서 01:4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X에 있는 'Y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Z에게 위 편의점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걸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수표 20만원을 잔돈으로 바꿔 줄 수 있나, 만 원짜리 얼마나 있노"라고 물어 피해자가 "만원짜리 20장 있습니다"라고 하자, "깜박 잊고 수표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신용카드를 맡길테니 20만원을 달라. 1분 안에 위쪽의 라이브카페에 갔다 올게"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만원짜리 수표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3고단60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3고단7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72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8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3고단95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범행횟수가 많고 그 수법도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의 동종 범행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도주한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3. 00: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48세)과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에 가자는 피고인의 제의를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식당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35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목록, 압수품 증1호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호(식칼)의 몰수를 구하나, 피고인은 위 식칼이 식당 주인 F의 소유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식칼이 형법 제48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 범죄 및 이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20회나 되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중하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위험성도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친하게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노래방을 가는 사소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상호 폭행하다가, 격분한 피고인이 식당 주방에 있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협박한 것인 점, 피고인이 즉시 피해자에 의하여 제압되어 별다른 피해는 없었던 점, 이러한 범행 경위로 인하여 피해자도 피고인과 화해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기는 하나 2010. 8. 11. 범행으로 처벌받은 이후에는 수년간 자중하며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25. 10:0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 여관에 입실하여 방안에서 족발 등을 먹고 치우지 않고 온수를 들어 놓는 등 방안을 어지럽힌 후, 같은 날 19:54경 위 방에서 나와 위 여관 카운터에 가서 피해자에게 방에서 일찍 나간다는 이유로 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씨발년,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 10:40 경 제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식당'에서 술을 먹고 찾아와 과거 피고인이 손님으로 왔을 때 피해자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씹팔년, 쌍년 이 가게 장사 못하게 할 거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 "이곳에서 밥 사먹지 말라"라고 크게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5. 21:50 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K'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찾아가 그 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어린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등 약 5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나가버리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26. 01:20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근무하는 N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소주 1병을 구입한 후 가게 안에서 마시면서 편의점에 찾아온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 달라, 잡아먹고 싶다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해자 0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5. 29, 19:00경 제주시 P에 있는 피해자 O가 근무하는 'Q' 가게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뭐라 하지 마시고 그냥가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씨발 좆같은 새꺄, 토스트 사간 것도 고맙게 생각해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4. 2. 10:40경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R(41세)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릴 듯이 들어 보이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5. 29, 19:05경 위 제1의 마.항과 같은 장소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S(15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며 피해자에게 "11좆 같은 놈, 어린놈이 뭣도 모르고 신고하면 다 되는 줄 아냐, 덩치 크면 다냐, 이 새끼가 경찰 불러 빨리 불러,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서 2년 있었다"라고 소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 I, M, O, S, R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M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S 진술 청취)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가중영역(1년~3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7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이탈하여 형을 정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이 묵고 있던 여인숙이나 근처 편의점, 음식점을 찾아가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업무방해 범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R 에게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고, 범행장소 부근을 지나가던 고등학생인 피해자 S를 협박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0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11.01:33경 광주시 오포읍 양벌로 118-78에 있는 주식회사 부흥식품 공장에 이르러 열려진 문을 통해 차고지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진돗개 1마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2. 28. 19:03경 위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길을 동신아파트쪽에서 부천여중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앞쪽에 설치되어 있던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6세)의 왼쪽 몸통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