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합4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2: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호프집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 F(여, 1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부터 08:00경 사이에 같은 구 G에 있는 'H' 모텔 호실 미상의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J,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당일 사용한 카드 내역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준강간한 장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통하여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와 같이 소주를 3병 정도 마신 상태였는데, 피고인이 와서 "같이 앉아서 마셔도 되냐"고 해서 합석하게 되었고, 4병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피고인이 삽입을 시도하는 게 아파서 느껴졌는데 정신은 못 차렸다. 눈을 떴을 때는 모텔 안 침대였고, 피고인의 손이 자신의 몸에 닿아 있었다. 피고인이 "남자친구 있냐"고 하면서 비웃었는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현관 앞에 있는 옷을 입고 가방을 챙겨서 모텔에서 나온 후 K를 불러서 집으로 오면서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 J과 연락을 하여 "모텔에서 나왔다. 어떻게 된 건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약을 탔는지 기억이 전혀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적이 있다'라고 이 사건 피해사실 중 핵심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과장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나 주관적 감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며, 진술내용 자체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도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태도 역시 진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경험하지 않고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2)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인 2017. 7. 11. 23:00경부터 친구 J과 함께 'E' 호프집에서 소주 3병 정도 마시다가 2017. 7. 12. 02:00경 피고인이 합석한 후 소주를 더 마시는 등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점, 'E' 호프집의 아르바이트생이었던 I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술에 엄청 취해서 의자에 제대로 앉지 못하고 주저앉았고 대화가 불가능하였으며, 피해자의 친구는 계산할 때 비누를 내미는 등 정신이 온전치 못하여 피고인에게 결제할 것을 요구하였고, 가게를 나갈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부축해서 나갔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 7. 12. 02:44경 'E' 호프집에서 나가 약 12분 후인 2시 56분경 H 모텔에 들어갔는데, 피해자의 성별, 나이, 평소 주량, 피해자의 음주량 및 호프집에서 나갈 당시 주취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술을 마신지 십 수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만취된 상태에서 깨어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는 경찰에서 '깰 수 없을 만큼 취한 상태였다. 정신은 못 차리겠는데 음부가 아픈 것을 느꼈다. 그런데 술에 취해서 그러다 다시 잠이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성행위시 성기를 삽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잘 기억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매우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3) 피고인은 'E' 호프집에서 피해자의 친구가 화장실에 갔을 때 피해자에게 "우리 오늘 같이 있을래"라고 물어봤더니 피해자가 "알겠다. 좋다"고 말을 하여 위 호프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택시를 타고 가장 가까운 숙박업소에 갔고, 모텔에서도 피해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였고 호프집에서 합석하여 함께 보낸 시간이 1시간도 되지 못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호프집에서 나가기 전부터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지켜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은 피해자가 모텔에서 깨어난 후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정을 들어 성범죄 피해여성의 태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모텔에서 정신을 차린 후 렌즈를 끼고 잠이 든 상태여서 깨자마자 "아 씨발 눈 아파"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눈이 너무 아파서 욕이 저절로 나왔고, 혼잣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하여 이를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5) 피해자는 범행을 당한 때로부터 약 13일이 경과한 시점에 고소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알려지는 게 부끄럽고 피하고 싶어서 피고인을 고소할지 고민하다가 남자친구한테 용기내서 말을 하고 남자친구가 고소하라고 말을 해서 마음잡고 고소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피고인의 이름이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태였던 점, 현재 성폭력 피해를 밝히기 꺼려하는 것이 현실인 점,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고소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무슨 원한을 가지고 무고를 할 만한 동기도 발견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