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산시 일산동구 F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은 서울 동작구 G에서 외국인 선원 관리업을 하는 주식회사 D 총괄이사로 각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과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선원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각 설립된 법인이다.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1. 10. 4.경부터 2012. 1. 30.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국내 근해자망어선 H(보령시 선적, 51톤)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I(I)으로부터 선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00원씩 합계 36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1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122명으로부터 합계 7,3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12. 2. 29.경부터 2013. 2. 28.경까지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관리하는 국내 근해자망어선 H(보령시 선적, 51톤)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I(I)으로부터 선원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월 20,000원씩 합계 260,0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2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209명으로부터 합계 28,58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A은 2010. 10. 7.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국내 J 선원으로 종사하는 중국인 K로부터 근로계약 연장비 등의 명목으로 3,600,000원을 주식회사 C 직원 L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1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26명으로부터 99,55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A은 2012. 4. 10.경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회사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국내 M 선원으로 종사하는 중국인 N으로부터 근로계약 연장비 등의 명목으로 3,210,000원을 주식회사 C 직원 L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4. 19.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2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55명으로부터 102,1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1. 9. 8.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국내 O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P으로부터 근로계약 연장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9. 1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1과 같이 외국인 선원 총 4명으로부터 5,25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B은 2012. 3. 30.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그동안 관리해 왔던 국내 Q 선원으로 종사하는 베트남인 R으로부터 근로계약 연장비 등의 명목으로 1,500,000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수협통장으로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0.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2와 같이 외국인 선원 총 7명으로부터 11,5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C 소속 외국인선원 사후관리비 편취사실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1. 수사보고(고용주와 외국인선원 대상 관리비 이중 징구 확인에 대한) 및 각 첨부, 수사 보고(외국인선원 체류기간 연장 관련 송입업체의 동의서 발급 비용 부당수령에 관한) 및 각 첨부, 수사보고(보령수협 외국인선원 연장 계약시 임금 착취 관련) 및 각 첨부 1. 수사보고(C 피해사실 확인 경위 및 계좌분석에 대한) 및 각 첨부 1. C 통장 거래내역(수협) 1. 수사보고(연장비 내역제출) 및 첨부 1. 수협중앙회 제출 공문(기간연장 및 간담회) 1. 수협중앙회 추천서 발급현황(D) 1. 외국인선원 관리 기본계약서(수협-C), 합작계약서(SONA-C) 1. 계약서((주)D-산동성한삼국제경무합작유한회사), 계약서((주)D-TTLC), 외국인선원관리 기본계약서(수협중앙회-(주)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구 선원법(2011. 8. 4. 법률 제110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선원법'이라고 한다)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범죄일람표 I-1, II-1 기재 각 선원법위반의 점), 선원법 제168조 제5호, 제111조(각 범죄일람표 I-2, II-2 기재 각 선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구 선원법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각 범죄일람표 III-1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 각 선원법 제168조 제5호, 제111조(각 범죄일람표 III-2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구 선원법 제148조,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범죄일람표 I-1, II-1 기재 각 선원법위반의 점), 선원법 제178조, 제168조 제5호, 제111조(범죄일람표 I-2, II-2 기재 각 선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D : 구 선원법 제148조, 제137조의3 제5호, 제102조(범죄일람표 III-1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 선원법 제178조, 제168조 제5호, 제111조(범죄일람표 III-2 기재 선원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주식회사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근로계약기간 연장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위 피고인들이 선원들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외국인 선원 체류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사후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받은 금원으로 선원의 모집 또는 채용과 관련하여 수수한 금원이 아니므로, 선원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구 선원법은 제102조에서 "선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자,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37조의3 제5호에서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그 모집·채용에 관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원법 제111조는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선원의 직업소개·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그 직업소개·모집·채용 등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68조 제5호는 위 규정에 위반하여 선원 또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직업소개, 모집 및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소유자 및 선박소유자 외의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선박 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용된 선원(구 선원법 제3조 제1호 참조)이 기존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기존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해당 선원은 새로운 근로계약 기간이나 연장된 계약기간에 관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이나 계약기간의 연장은 결국 새로운 기간에 대한 채용에 해당하므로, 그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구 선원법 제102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더구나, 구 선원법 이후 개정된 선원법 제111조는 선원이 되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선원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것도 금지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규정하였는바, 결국 '선원의 채용'이란 신규로 선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존 선원의 근로계약 갱신 내지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구 선원법 제102조와 선원법 제111조를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하고, 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게 되면, 선원을 고용하려는 자 등이 근로계약의 갱신 내지 계약기간 연장을 악용하여 선원 채용과 관련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 내지 선원으로부터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구 선원법 및 선원법의 입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다. 2. 사후관리비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선원들로부터 매월 징수한 선원관리비는 원래 송출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송출업체가 각 선원들로부터 징수하여 피고인들에게 지급해 온 금원인데, 최종적으로 이를 부담하는 베트남 선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선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2만 원씩을 공제하여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구 선원법 내지 선원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위 1.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구 선원법 및 선원법은 선원의 모집·채용·관리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선원의 노무·인사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사후관리비 명목으로 베트남 선원으로부터 매월 2만 원씩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선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급여에서 해당 금원을 공제하여 자신들이 수취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위 피고인들이 구 선원법 및 선원법에 위반하여 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매월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