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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3고단26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12. 제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12. 23: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63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간이공통) 1. 112신고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범행 방법 및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2013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외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라는 자동차 서비스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6. 11:50경 위 사업장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 차량의 앞 범퍼 수리 도색작업을 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가.항과 같은 30㎡ 규모의 사업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인 도장시설(가로 약 3.2m × 세로 약 5.6m × 높이 약 2.3m = 약 42.216㎥)을 이용하여 조업하였다. 2. 관련 법리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051 판결 등 참조). 한편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약식명령의 발령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도1318 판결,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205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도473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3. 3.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대기환경보전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3. 4. 2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22고약20885호).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 “2018. 11.경부터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업소에서 자동차 광택 및 도장 작업을 하며 운영을 하여 왔다. 작년 9월경에도 이 사건처럼 위 조합(인천광역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단속이 제가 운영하는 위 업소에 와서 단속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아직 처분을 받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6, 증거기록 제20, 22쪽). 나.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약식명령의 각 범죄사실은 각 구성요건과 피해법익이 동일한 점, 이 사건 범행 장소와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에서의 범행장소가 동일하고, 범행에 제공된 시설도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6쪽과 추가증거기록 제15쪽 비교), 피고인이 2022. 9. 15.자 범행으로 단속될 당시 범행도구나 장비가 압수되는 등 범행이 실질적으로 중단되었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단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범의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7171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자동차관리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기환경보전법위반의 점은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도585 판결 참조). 따라서 위 확정된 약식명령의 효력은 위 약식명령 발령 전에 행하여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미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7세)은 부부관계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0. 18.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경북 경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씻고 자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장난감 농구대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턱과 뺨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번째 수지골 중간지골 기저부 견연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네일니퍼(손·발톱 각질 등 제거용 미용도구)’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너 장애인으로 만들고 나는 식칼로 내 목을 찌른 다음에 칼을 니 손에 쥐어주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8) 1. 진단서 1. 네일니퍼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부위사진 첨부)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부러진 장난감 농구대로 피해자의 손 부위를 가격하고 손으로 얼굴 부위를 때렸다. 이어 위험한 물건인 네일니퍼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사한 폭력의 내용 및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비난가능성이 더 높다.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17:40경 ~ 17:4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 운영의 D건물 E호 ‘F’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결제하였던 마사지 비용 환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죽고싶으냐, 씨발년이 환장했냐, 무릎꿇고 빌어라”고 말하며 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골프채를 든 상태에서 반대쪽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매장 밖으로 도망가자 복도로 쫓아 나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매장 옆 치과 안으로 들어가자 위 ‘F’ 매장에서 골프채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 치과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때릴 것처럼 골프채를 치켜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특수폭행 피의사건 발생보고 1. C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CCTV 관련 수사) 1. 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골프채를 휴대한 폭행으로서 위험성이 크다.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매우 컸으리라 보이고, 피해자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나는 조현병이 있어서 어차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30년 전부터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양극성 정동장애로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범행 직후 경찰의 전화에도 횡설수설하는 등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는 위와 같은 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받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이를 도울 가족관계도 분명하다. 그밖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단3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3. 18:30경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SM6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B오거리 교차로를 포남대교 방면에서 C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 다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64세) 운전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어린이통학버스가 자신에게 진로를 양보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어린이통학버스가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방에서 진행하게 된 사실에 화를 내며 중앙선을 넘어가는 방법으로 위 어린이통학버스를 추월한 다음 그 앞으로 끼어들었고 바로 급제동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위 어린이통학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인 어린이통학버스를 수리비 524,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차 동승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등에 대한 수사), 방범용 CCTV 영상 캡처사진, 피의차 블랙박스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확인 관련),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방범용 CCTV 영상 및 피의자 블랙박스 영상 CD 복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차량이 서행 및 진로양보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 차량을 추월한 후 일부러 급정거를 하는 등 보복운전으로 차량충돌을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이런 추돌사고는 인명사고 및 연속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큰 점 등을 큰 바, 그 죄책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물적 손해는 자동차보험으로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다행이도 차량충돌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건강상태(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987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0.경부터 2023. 2. 7.경까지 포천시 B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인 ‘E(F)’ 서버를 개설한 후 인터넷 G 채널을 개설하여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D’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22. 12. 10.경부터 2023. 2. 7.경까지 포천시 B에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인 주식회사 C로부터 게임물 제공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D’ 게임의 불법 사설 서버인 ‘E(F)’ 서버를 개설한 후 인터넷 G 채널을 개설하여 위 게임의 접속 프로그램을 변조한 접속 프로그램을 업로드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다운로드 받도록 한 후 위 서버에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에서 제공하는 ‘D’ 게임을 모방한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9,088,6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위 사설서버의 이용대가를 받아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D’ 게임을 복제 및 공중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 C 채증자료 관련 1. E(F) G 채증, E G 운영자 아이디 ‘I’ 채증자료, 접속기 IP 채증자료 1. 운영자와 후원금 계좌에 대한 대화 자료, 후원금 아이템 안내에 대한 채증자료, A 명의 J조합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채증 자료, 클라우드 다운 안내 채증자료 1. 압수영장 자료 회신(A 명의 J은행 계좌), 입금내역 정리 1.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계좌 인터넷뱅킹 IP 설치장소 회신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후원금 입금 계좌에서 현금 출금 사진 관련) 1.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증 1. J은행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게임물 관련 사업자 미제공 게임물 제공의 점),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타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만들어낸 지적 재산을 무단으로 침해하여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온라인 게임 시장의 질서와 건전성을 해쳐 사회적․경제적인 폐해를 발생시킬 위험성이 있다. 그 범행방법 자체가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유리한 정상: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기간이 길지는 않고 그 규모가 크다고는 할 수 없다. 지금까지 2회의 이종 벌금형이 있으나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는 없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5. 22:37경 김포시 B 오피스텔 C호에서, ‘이웃주민인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데이트폭력 경고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자, 술에 취해 E에게 나가라고 말하며 발로 E의 신발을 2회 걷어차고, E이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 나가겠다.’라고 하자 왼손으로 그의 목을 1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관련), 현장 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공무원증 사본, D지구대 근무일지(야) 1. 입건전 조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확인), 바디캠 영상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데이트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한 점, 경찰관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공권력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동을 보인 점, 피고인이 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한 행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1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9. 01:38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구역삼세무서교차로 부근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만취상태, 동종 벌금전과 1회 등 반성하는 태도, 피해 없음 등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9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9. 16: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가 보관 중이던 시가 4만 원 상당의 ‘단프라 플라스틱 상자’ 1개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실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서(CD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고단3653), 사건요약정보출력물 1부 [피고인은 버려진 물건으로 오인하였다면서 절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사건 상자의 형상,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자가 버려진 것이 아니라 매장에서 보관 중이던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절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7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4 20:35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우회전을 하다가 차를 그대로 멈추고 가 버려서 뒤 따라오는 차량에 대한 교통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을 20미터 가량 운전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피난행위에 의하여 보전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하고, 넷째 피난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일 것을 요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도9396 판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장소는 차량의 통행량이 많지 않았고, 피고인 차량의 정차로 인해 차량 통행이 다소 방해되었을 수는 있어도, 교통흐름이 마비된다거나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 결국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현재의 위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비상등을 켜두어 다른 차량의 접근을 방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사이에 대리운전을 새로 요청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등 피고인에게 다른 수단을 강구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대리운전기사가 내리자마자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운행을 하였던바, 피고인의 행위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보호되는 교통의 원활한 흐름 등의 이익이 음주운전을 금지함으로 달성되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음주운전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윤리나 법질서 전체의 정신에 비추어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239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3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피 고 인 A 검 사 이정민(기소), 김기웅(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은봉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28. 22:15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에서 피해자 B(남,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서울 강남구 매봉역을 향하여 가던 중 서울 성동구 금호4가동 1523 강변북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뒷덜미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외에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아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661

범 죄 사 실 2023고단661 피고인은 2023. 2. 21. 23:20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돼지갈비 1인분, 맥주 2병 등 합계 9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4. 23:3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312,8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916 피고인은 2023. 2. 20. 16:40경 부천시 F상가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도가니수육, 맥주 3병, 음료 1캔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106 1. 피고인은 2023. 1. 20. 12:39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솥비빔밥 1개, 육개장 칼국수 1개 등의 합계 22,5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2. 15. 17:26경 인천 부평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돼지갈비구이 2인분, 왕갈비탕 1개 등의 합계 65,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3고단1500 1. 피고인은 2023. 2. 19. 11:30경 광명시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돌판삼겹 1인분 등의 합계 108,4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23. 1. 31. 11:47경 서울 구로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매장’에서 사실은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식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페퍼로니 토마토피자 1개 등의 합계 57,2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U, V, W, G, M, X, P, S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현장사진, 소지품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를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으므로 변제의사나 능력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 부모님 또한 피고인이 십여 차례 무전취식을 하여 더 이상 이를 도와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고인이 부모님을 통하여 대금을 결제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잘 알 수 있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무전취식을 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를 위반한 것으로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에서 정한 무전취식에 해당하고, 형법 제347조 제1항에서 정한 사기죄에도 해당하는바,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의 구성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공소제기권자는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 재량을 현저히 벗어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명의 난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중 일부 범죄에 관해서만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죄가 포괄일죄이므로 경합범 가중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나,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후로 십여 차례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계속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355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0. 04: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로 115 영선119안전센터 옆 골목에서, 지인 B로부터 피해자 C(남, 17세)과 길에서 다툼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위 장소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넘어뜨려 일어나지 못하게 올라타고 계속하여 얼굴과 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부염좌, 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을 넘어뜨려 발로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남, 17세)이 피고인을 떼어내기 위해 뒤에서 잡아끌자 이를 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 1. 입건전조사보고서(관련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3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939 공갈, 협박 피 고 인 A 검 사 김다혜(기소), 박자영(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성중(국선)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2세)은 형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제안으로 피해자의 투자금으로 개업한 식당을 함께 운영하다가 피해자가 2023. 4. 26.경 적자를 이유로 위 식당을 폐업하자 피해자에게 수익금 지급을 요구해 왔다. 1. 공갈 피고인은 2023. 4. 26.경 피해자가 식당을 폐업한 사실을 알게 되자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가게를 부셔버리겠다. 찾아가서 죽인다.”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같은 달 29. 10:45경 피해자에게 “내가 그냥 죽으로 간다. 내가 없어져야 뒷이야기 안나오고 행님이랑 행님가족 엄마아빠 잘 살긋네. 내 죽고나면 우리 애들 봇 생각도 하지말고 찾지 마라. 쓰레기 가족들. 더 이상 우리애들 안봤으면 좋겠다 전부 이기적인 사람들”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식당 수익금을 주지 않으면 자살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2023. 5. 1. 12:21경 피해자에게 “전화받아라. 지랄하기 전에. C으로도 간다. 니 오늘 안되겠다. 전화 씹는 것도 정도라했제? 앞으로 4분. 하나라도 가게 안들어오면 두고봐라.”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 날 18: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 이대로 목 단다. 내 죽어서 지옥까지 절대 잘 되는 모습 못보니까.”라고 말하며 식당 수익금을 요구하고, 같은 날 18:55경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한 번 더 셔터 내려라. 내 그대로 쳐 올라타서 목 매달아 버린다. 내 지금 형님 집 찾아 올라간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41경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2. 협박 피고인은 2023. 5. 8. 13:3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식당에 설치된 경비시스템을 해제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 마누나랑 다 죽을래. 협박이 아니라는 거 보여줄게 경찰에 신고해라 알것나. 좆까라 너거 마누나랑 어찌 되는고 봐라. 저 깊은데 수장 시켜줄게. 너것들 죽을때까지 괴롭히겠다. 너 때문에 몇 사람 처 잃는가 봐라. 너 엄마 쪽 동생들 개새끼들 다 내가 다 보내 줄게. 너 새끼 딱 들어왔을 때 보자. 너거 아들 앞에서 볼래. 지금 가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후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14:30경 ”야 내 느 아들 어린이집앞인대 해보자는기가“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공갈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350조 제1항 2) 친고죄 : 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2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22. 이 법원에 제출되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지로 봄이 타당함) 나.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2)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가 명시된 서면이 2023. 8. 22. 이 법원에 제출됨) 판사 이아영
창원지방법원-2023고정157

범 죄 사 실 사육시설 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가축(오리)사육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9. 하순경부터 2022. 12. 1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일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면적 합계 154.1㎡ 상당의 축사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오리, 닭, 돼지 등 가축을 사육하는 가축사육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서(고발 담당공무원 C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법 제53조 제1호,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약식명령 이후 가축 등을 처분하는 등 위법행위를 시정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과거 자격정지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감안하였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5.경부터 2021. 8. 6.경까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대표이사 E)의 영업팀장으로서 위 회사의 주류납품 및 주류납품대금 수금 등 영업자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그 무렵 거래처에 주류상품을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납품하여야 할 주류상품을 제3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F에 납품할 주류상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6. 11.경부터 2021. 7. 2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F에 시가 합계 49,937,965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해당 주류상품을 제3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2. G에 납품할 주류상품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20. 9. 19.경부터 2021. 5. 31.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인 G에 시가 합계 35,711,528원 상당의 주류를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로는 해당 주류상품을 제3의 업체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는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85,649,493원 상당의 주류상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 1. 미수금확인서(F),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서 등(F) 1. 외상매입 잔액확인서, 채권현황(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000만 원을 넘을 정도로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횡령액을 넘는 8,600만 원을 배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3고정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6. 16: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음주운전거리, 사고발생 여부, 범죄전력(초범)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10: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인천 남동구 장수동 산79, 인천대공원 인근에서부터 영동고속도로상 서창IC에서 월곶IC방향 중간지점까지 회사 소유(차량번호 1 생략) 포터차량을 약 7KM 가량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0년 음주운전 벌금형, 2019년 도주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022년 무면허운전 벌금형 등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 있음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다시 무면허운전, 영업용 화물차로 고속도로 주행, 교통 관련 준법의식이 높지 아니 한 것으로 보임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59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1. 29. 23:20경 천안시 서북구 B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C(남, 71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타고 호텔을 향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마스크 착용을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피해자가 택시를 일시 정차하자 피해자에게 “말을 좆같이 하네, 씨발이라니 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옷깃을 세게 잡아당기고,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앉아있는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1. 29. 23:38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카페 앞 사거리에서, ‘택시 기사와 취객 시비’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질문하는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씨팔 개새끼들아, 내가 뭘 잘 못했길래 나한테만 지랄이냐.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순경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2번), 수사보고서(증거영상 분석) 및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운전자와 원만히 합의되었고, 피해경찰관 앞으로 1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른 한편, 운전자폭행 범죄는 운전자개인에 대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다른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야기할 수 있는 범행으로서, 그 각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그와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바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