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7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3층에 있는 'D' 어학원의 대표이고, 피해자 E(여, 21세)은 2017. 8. 21.경부터 위 학원에서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 18:30경 위 C 빌딩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0 경 서울 강남구 G, 3층에 있는 'H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에 1회 뽀뽀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서울 강남구 1빌딩 1층 J편의점 앞에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향해 갑자기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주무르듯이 만졌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K 1125호 앞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집까지 데려다 주자 대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오른쪽 손등으로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용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던 피해자를 위력으로 4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문자내역 첨부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건) 1. 수사보고 - 피해자 통화 내역(순번 17) - L 전화진술(순번 18) - CCTV 및 캡쳐 사진 첨부(순번 23)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추행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의 언행, 추행이 이루어진 상황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비록 이 법정에서 일부 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추행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것일 뿐 피고인의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진술은 일관된다. 오히려 사소한 사항에 대하여 시간이 지남에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달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하여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알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추행 직후 바로 어학원의 공동대표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고 그 해결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에 보여준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다음날 피해자에게 "어제 내가 태어나서 처음 큰 실수를 한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술에 취해 이성을 잃고 말도 안되는 추태를 부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취업제한 기간은 3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2회 음주운전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24. 00: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엑슬루타워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BMW 118d 승용차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첨부),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7고약2761, 부산지법 동부지원 2015고약전144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3.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2015.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3. 15. 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과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6. 23:01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해대로 1108 장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단기간 거듭 범행, 낮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처, 자녀 2명)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불상지에서 전화를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어머님이 병원에 급하게 입원을 하셨는데 병원비가 없다. 1,800만 원만 빌려 달라. 급여통장 등을 맡기고 최대한 빨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사업이 어려워져 그 무렵부터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태였고, 대부업체에 수천만 원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고이율의 사채 빚을 갚을 생각이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28. 경 1,000만원, 2016. 6. 29. 경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카오톡대화내용 1.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1,800만 원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00:40경 이천시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시킨 뒤 '니네가 경찰이냐. 내가 한번 치면 어떻게 되냐. 배때지를 주먹으로 치면 되냐. 죽통을 치면 잡아 가냐.'라고 말하며 시비 걸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휘둘렀다. 계속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귀가를 종용한 뒤 F 순찰차에 탑승하려 하자 주머니에 있던 동전을 꺼내 위 순찰차의 앞 유리창에 던지고, 주먹으로 위 순찰차의 앞부분을 내리치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564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11: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금품2로 270에 있는 동부화재 연수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산북면 방면에서 금사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인근에는 하천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실력 미숙으로 인하여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반사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재차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인근의 하천으로 추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D(75세)를 2017. 11. 10. 13:10경 후송 치료 중이던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추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1, 10. 11:50경 여주시 금품2로 270에 있는 동부화재 연수원 인근 공터에서부터 위 1. 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중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492

범죄사실 2016고단749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6. 1.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무실을 구할 보증금을 빌려주면 1달 후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임대료, 복사기 렌트비용 등 사무실 운영비가 전혀 없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고 당시 별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11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 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2,140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이었고, 2011. 5.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게 부과된 국세 510만원 상당이 체납되어 있고, 2013. 8경부터 현재까지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200만원 상당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480 만원 상당이 연체되어 있는 등 재정 상태가 어려워, 피고인이 위 D 명의로 2014. 1. 23. 서울 구로구 건물 5층을 F 주식회사로부터 임차하기 위해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선납하기로 약정한 3개월치 차임 · 관리비(2억 3,100만 원) 중 2014. 2. 24.자 중도금 6,930만 원과 2014. 3. 27.자 잔금 1억 3,860만 원은 위 약정기일에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계약금 2,310만 원만 지급함), 시설철거비용 3,00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결국 3 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 · 보충하였다. 개월치 차임 · 관리비와 시설철거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되어 있던 위 E건물 5층을 약정 임차기간 동안 사용할 권한이 없어, 위 장소에서 'G' 전시회를 개최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정 사정으로 위 'G' 전시회 관련 공사를 하도급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초순경 3) 서울 구로구 E건물 5층 G 전시회 공사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직원 I에게 위 G 전시회 관련 공사 중 "철거공사를 먼저 해주면 철거공사가 끝나는대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선급금4)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공사를 하면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4. 2. 13. 경부터 2014. 3. 경까지 위 G 전시회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도 그 공사대금 합계 4,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492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2) 2014. 1. 23.자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4. 3. 29. 부터 2014. 9. 28.까지 약정되어 있다. 그러나, 임대인인 F측에서는 약정 중도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2014. 4. 16.경 계약해지 통보를 하였다. 그 후 2014. 6.경 피고인 A이 보 증금 1억 원을 입금시키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14. 6. 30. 에 3,000만 원을, 2014. 7. 29.에 3,000만원을, 2014. 7. 30. 에 2,000만 원을 입금하여 합계 8,000만 원을 입금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을 입금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결국 체결되지 못하였다. 3) 검사는 2014. 3. 3. 자 공사도급계약서 작성일에 근거하여 2014. 3. 3.'로 기재하였으나, 고소장 및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에 따라,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4) 2014, 3. 3.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계약금액은 146,300,000원(부가세 포함)이고, 그 중 선급금 1억 1,000만 원(부가세 포함)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1. 피고인 B,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및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종합계좌 금융회사 거래내역, 문자메시지 2016고단9112 1. 증인 K,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이에 첨부된 공사도급계약서, 각 사진, 지불확인서, 내용증명우편 1. 수사보고(E건물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및 이에 첨부된 5층 D(G) 관련 내용, 임대차계약서, 확약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의 건 등 내용증명우편 1.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16고단7492 사건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합계액 적지 않고, 아직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다만, 피해 변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1, 2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D에 있는, E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구평동 쪽에서 인동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도로에 눈이 쌓여있었으며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피해자 F(40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8. 6.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1.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구미시 H에 있는 I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불기소 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나.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 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처단형과 권고형] 법률상 처단형 : 6월~3년9월 법률상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 6월~1년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4. 14: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 D' 앞길에서 피고인의 배우자인 E가 위 D 옆에 있는 마트에 물건을 사러 들어가서 빨리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 조수석에 앉아 차량 경적을 계속하여 울리던 중 피해자로부터 "선생님 지금 너무 시끄러우니까 기다리면 나올 거니까 좀만 기다려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야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니가 뭔디 소리를 줄이라 마라 하냐"라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 및 마트 방문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씹할 년, 좆도 아닌 년이 고물상을 한다, 고물상을 하는 년들은 다 그렇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11.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0:59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귀가를 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순경 F을 보자, "지구대 개새끼들 또 왔네, 씨발놈들"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사 E와 순경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을 위 식 당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경사 E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씨발놈들, 나를 왜 잡아가노, 안간다. 씨발놈들"등 욕설을 하고, 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조수석 사이에 손을 넣고 손바닥으로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사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1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경부터 2016. 8. 31.경까지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여성의류 판매점인 E점의 매니저로서 위 매장의 의류판매 및 재고관리,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2016. 3. 경까지 위 매장에서 손님들로부터 받은 의류판매대금 총 579,635,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일부만 지급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83,698,500원을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재고비교표, 직매장판매현황 대비 실입금액, 판매현황 및 입금내역 대사표(수정), 월별판매현황 전산입력 출력물, 월별 현금입금내역 메모장, 카드결제내역, 직매장판매현황, 판매현황, 판매현황 전산입력 출력물, 판매일보 대비 카드 미결제분, 각 판매일보, 직매장판매현황 장부(2011. 1. ~2016. 6. ), 은행거래내역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의 규모가 상당한 한편 피해금액 중 일부는 다시 입금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16:40경 부산 북구 E 102호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앞 마당 빨랫줄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 여성용 팬티 6점 시가 60,0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종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같은 해 9.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들 소유 팬티, 브래지어 등 시가 3,470,0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CCTV 동선추적, 피해자 H 전화통화, 피해자 U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주거침입 및 절취를 반복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3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B'로부터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는 일을 하면 하루에 5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6. 12:5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다른 사람이 도용한 당신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돈을 안전계좌로 옮겨서 보안계좌로 등록하여야 한다. 카드복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조직원은 검사나 수사관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계좌는 범행에 연루되지 않았으며, 위 조직원은 피해자가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피해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출금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의 지시를 받아 같은 날 16:20 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은행 계좌(G), H은행 계좌(I)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교부받은 다음, 같은 날 17:16 경 부천시 J에 있는 H은행 부청시청역지점에서 위 은행 체크카드로 6,000,000원을 인출, 같은 날 17:28 경 피해자 명의 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이체, 같은 날 18:13경 서울 구로구 K에 있는 L조합 온수역지점에서 위 H은행 체크카드로 600,000원을 인출, 같은 날 18:29 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H은행 오류동지점에서 같은 카드로 5,4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26. 16:20경 부천시 길주로 104 상동역 6번 출구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인출할 목적으로 C 명의 F은행, H은행 체크카드 각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크카드 5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인출금내역서, 피해금 인출지점 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상선과의 D 대화내용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1)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 1, 2 상호간 : 여러 개의 접근매체를 한꺼번에 전달받아 보관하는 경우 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530 판결 참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인출책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현재 만 14세의 소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192

범죄사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평소 대한민국에서 취업하여 돈을 벌고자 생각하던 중 2017. 3.경 아랍에 미리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대한민국 사증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성명불상자에게 비자 발급 명목으로 미화 4,000 달리와 함께 피고인의 여권 및 증명사진을 건네주며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달라고 의뢰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7. 3. ~ 5. 경 이메일을 통해 경기도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 연락하여 골판지 상자 제조기기 구매를 위해 피고인을 초청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된 연락을 하여 이에 속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초청장, 사업자등록증 등 사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2017. 6. 8.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는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반상용" 목적으로 방문한다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사증발급신청서를 교부받아 서명을 한 뒤 성명불상자가 주식회사 D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등 서류를 사증발급신청서에 첨부하여 성명불상의 사증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외국인인 피고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주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근무하는 사증 담당 공무원의 사증 발급 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사본, 비자요청서, 초청장, 인증서, 여권사본,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7조 제1항,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 형법 제30조(허위사증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 전과 없음, 부양가족 등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9.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구리시 벌말로 50에 있는 코스모스사거리까지 D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117%에 이르는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03:12경 창원시 성산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술에 취하여 피해자 E(24세)가 앉아있던 테이블 쪽으로 넘어진 것을 기화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이용해 상대방을 때린 이 사건 범행의 폭력성과 위험성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가을경 서울 서대문구 B(이하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아이폰X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곳 침대 위에 나체 상태로 누워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제출의 D 메이선 대화내역 캡처 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고,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위 사진을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촬영 횟수가 1회이고,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 전혀 없는 초범이다.
광주지방법원-2020고합6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대대 C중대 소속의 상등병이고, 피해자 D(남, 21세)은 같은 중대 소속의 후임으로 병장이다. 1. 피고인은 2019. 12. 18. 11:00경 강원 철원군에 있는 위 C중대 E생활관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전투복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반팔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유두를 잡아 돌렸다. 2. 피고인은 2020. 1. 31. 15:30경 위 C중대 중앙복도에서, 전역을 앞둔 병장 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갔다가 같이 사진을 촬영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꾼 피해자가 옆으로 비켜 서 있던 피고인의 앞으로 오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허리를 앞뒤로 흔들어 마치 성행위를 하는 듯한 동작을 취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수회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군인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1. 31.자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개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군인등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유예할 형의 결정(징역 6개월) 및 선고를 유예하는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군대 선임인 피고인이 후임인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외에 군복무에 있어서는 성실히 임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4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5. 03:10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