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6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1997.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1999. 12. 31. 가석방되어 2000. 1.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17.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등을 선고받아 2016. 8.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9. 2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합367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9. 7. 13. 14: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C의 처인 피해자 D(가명, 여, 51세)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툭툭 치거나 문질러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4. 14:00경 위 C의 집에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의 엉덩이를 발로 수회 툭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26. 20:00경 위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위 제1항의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 초인종을 누른 후 "관리사무소에서 왔어요."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 문을 잡고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420 피고인은 2019. 8. 1. 03:40경 천안시 E에서, 피해자 F이 운행하는 G 택시에 탑승하여, 택시요금으로 11만 원을 지불하겠으니 인천 부평구 삼산사거리까지 운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나 결제수단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택시요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5:10경 인천 부평구 삼산동까지 이동하여 택시요금인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합441 1. 공무집행방해 가. 2019. 10. 5.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4:10경 피고인이 안양시 만안구 H 앞 도로 한가운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누워있어 교통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남, 44세)이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할 것을 계속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고, 경위 J이 도로 가운데에 놓인 피고인 소유의 가방을 인도로 이동시키자 "이런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가방을 집어 들고 경위 J에게 내려칠 듯 달려들며, 왼손으로 경위 J의 멱살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등 경위 J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9. 10. 5. 15: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5:20경 안양시 만안구 K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상태에서, 사건서류 작성 중이던 경위 J에게 다가가 "내가 들어가도 길게 살지 않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자. 내가 너를 가만히 놔둘 것 같냐? 사람은 죽을 때 혼자 안 죽는다."라고 해악을 고지하여 경위 J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및 범죄의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과 소방공무원 L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J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인도로 이동해 줄 것을 요구하자, 경위 J에게 "놔, 이 씨발. 좆까고 이 씹새끼가. 야이 씨발놈아 좆대로 해. 아이 좆대로 해. 좆까 이 썅."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합95 피고인은 2019. 10. 5. 02:30경 안양시 만안구 M, N 편의점 앞 도로에서, 음주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P으로부터 신분증을 요구받자, 신고자 등 7~8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며 "씨발놈아. 무궁화 하나 밖에 안되는 게, 나한테 얼마나 두드려 맞으려고. 내가 대전에서 산초다. 4조로 처벌을 55개는 받았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2019고합4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수사보고) 2019고합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 L, R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및 영상 CD 2020고합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 회보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 따른 평가 결과는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는 총점 2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서 가장 높으며,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목표부재, 충동성 등 생활양식과, 행동통제력의 부족, 청소년 비행 등의 반사회성 항목에서 높이 평가되어, 피고인에 대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제추행 범행 이전 성폭력범죄로 세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8. 31. 마지막 강제추행죄의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에 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 사용 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는 36점으로 알코올 중독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 결과 '주취 중 단기기억상실 증세를 자주 경험한다', '음주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자기조절능력이 부족하고 충동 성향이 강하다', '알코올 사용에 대한 충동을 억제하기 어렵다', '알코올 의존이 심화되어 대부분의 범죄가 음주상태에서 발 생하였다'는 기재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과거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집행 받는 중에도 이수명령 집행 곤란자로 분류되거나 수용생활방해 등으로 조사 받은 기록이 있고, 망상장애 및 양극성정동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다. 피고인에게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나 가족과의 유대관계 등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2019. 3. 27. 형 집행이 종료된 공무집행방해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중한 2019. 7. 13.자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3범죄(2019. 7. 13.자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1년 6월 피고인은 출소한지 6개월이 되지 않아 각 강제추행,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고, 수사를 받던 중 사기, 공무집행방해, 모욕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강제추행, 사기,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정신과적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고,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의 정신과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2020고합70)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대전 대덕구 T에 있는 피해자 U(남, 64세) 운영의 'V'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피해자가 계속해서 술값 50,000원을 달라고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빈 맥주병을 들어 이를 보고 피하던 피해자가 소파에 넘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U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4. 20.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