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302 피고인은 2011. 11.경 당진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 당진지사 노조위원장이다. 지금 C 산하 D 주식회사에서 회 처리장 공사를 E에서 진행하고 있고, C의 F 부장이 내가 잘 아는 후배다. 그리고 당진시 G에 ㈜H을 개발자로 하는 석재개발 허가가 날 것이고 여기에서 생산된 석재는 ㈜I와 ㈜J가 납품받을 것이다. 나는 위 ㈜J로부터 위 석재를 위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사업 위임을 받았는데, 위 현장에서 석재 약 100만 루베가 생산될 것이므로 석재 1루베당 1,000원씩 계산하여 운반비로 10억 원을 벌 수 있다. 내가 이 석재를 공사현장까지 운반하는 일을 줄테니 경비조로 1,000만 원을 주고, 위 적서리 석재개발을 하는 업체인 ㈜H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해야 하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당진시 G에 석재개발 허가가 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에게 석재 운반 사업을 맡길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 석재개발을 담당하는 ㈜H에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이체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6.경 피고인 명의 K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2011. 12. 2.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2011. 12. 2. 현금으로 500만 원을, 2011. 12. 9. 3,000만 원을, 2011. 12. 22. 3,000만 원을, 2011. 12. 22. 수표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합계 1억 1천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225 1. 크러셔 설치 사업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0.경 당진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여수시 공사 현장에 크러셔(crusher)를 설치하는 사업에 투자를 하면 3년 동안 매달 1,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크러셔 임대보증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크러셔 설치 사업을 진행하거나 그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8.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석재 납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초순경 당진시 L에 있는 ‘M’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O 방조제 건설 현장에 석재 5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 총 5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것이다. 관계자들을 만나 로비를 하는 데에 필요하니 격에 맞는 외제차 1대와 경비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억 원의 채무가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고, 외제차를 제공받아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생각이었고,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게 석재 50만 루베를 납품하게 해주거나, 석재 납품을 통해 5억 원 상당의 수익을 얻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로 2011. 12. 16. 15,000,000원, 2011. 12. 26. 4,000,000원, 2011. 12. 30. 5,000,000원, 2012. 1. 2. 20,000,000원 합계 44,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28.경 피고인이 운행할 (차량번호 1 생략) BMWX5 승용차에 대한 리스 보증금 35,866,000원을 납부하게 하고, 2012. 2. 5.경부터 2013. 9. 5.경까지 위 승용차에 대한 매월 리스료, 자동차세, 범칙금 등 합계 44,623,457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4,000,000원을 교부받고, 80,489,457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합계 124,489,457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74 피고인은 2019. 7. 11. 대전 유성구에 있는 ‘P’ 내 커피숍에서 피해자 유한회사 Q의 이사 R와 ‘태양광사업부지 컨설팅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R에게 “대호간척지에 태양광발전 사업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주식회사 S(이하 ‘S’라고 한다)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S로부터 계약 체결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다. 이미 많은 토지를 확보한 상태이므로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S에 전달하여 10일 내에 사업부지 5만 평에 대해서 계약체결을 하게 해주고, 2~3개월 후 30만 평, 그 이후 60만 평 이상을 확보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수억 원에 이르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S와 공동으로 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거나 S로부터 위 사업과 관련된 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사업부지를 확보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23. 주식회사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컨설팅 용역대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석재납품(실수요)계약서, 실수요자증명서 1. 각 거래내역서, 입금증, 자금이행확약서 [2019고단12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무통장입금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1. 자동차시설대여(리스)계약서, V 입금내역, 영수증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추가 제출) [2020고단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체내역 1. 각 계좌입출금 거래내역 1. 이메일 내역, 이메일 내역 및 첨부자료, 컨설팅용역계약서 1. 수사보고(S W과 통화)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고소인 동일 피고소인 별견 고소사건 처리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8고단1302, 2019고단1125 사건의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기망 내용, 피해 금액, 이 사건 재판 진행 중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고, 2018고단1302 및 2019고단122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