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38

범죄사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는 한편 2021. 4. 19.경 피고인에게 “돈을 수거한 후 지시하는 대로 전달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을 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수당을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을 하기로 하여 위 조직원과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조직원과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41만 원을 편취하고, 1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1. 2021. 4. 20. 범행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16.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기업은행, C카드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업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C카드에 대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23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0. 14:00경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623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0. 16:25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은행 H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현금 623만 원 중 523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번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J(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비롯한 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2021. 4. 21. 범행 가.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을 알 수 없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4. 21.경 L, M 직원 등을 사칭하며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L에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기존에 M에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대출을 신청하게 되면 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되므로 기존 대출을 변제하여야 대출이 승인될 수 있다. M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18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4. 21. 10:30경 경기 평택시 N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금 명목으로 918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나.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21. 11:33경부터 같은 날 12:27경 사이에 경기 평택시 O, 3층 G은행 P금융센터지점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으로 편취한 돈 818만 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대로 I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16번에 기재 된 것과 같이 Q(주민등록번호 2 생략)을 비롯한 9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G은행 ATM기 CCTV 사진 자료, I 명의 G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무통장 송금 인적 사항 명단, 무통장 송금 거래내역, 무통장 송금 ATM기 거래이미지,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 1. 메신저 대화내용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 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0호, 형법 제30조(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위 규정에 따른 추징은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추징의 요건에 해당되는 재산이라도 이를 추징할 것인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은 범죄피해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는 추징금은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추징은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이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인 인식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은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미미한 수준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국내에서 동종범행으로 처벌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한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각 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 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 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각 은행들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 받고자 피 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1. 4. 20.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피해자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0. 16:25경부터 같은 날 16:50경 사이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은행 H금융센터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피싱범죄수익금 623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1회 이용하고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6회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7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마치 7명이 위 I 명의 G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6회, 23만 원 1회를 입금하여 합계 623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성명불상의 2021. 4. 21.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여 피해자 G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 시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보이스피싱 수익금 수취 계좌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1. 4. 21. 11:33경부터 같은 날 12:27경 사이 경기 평택시 O, 3층에 있는 피해자 은행 P금융센터지점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I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보이스 피싱 범죄수익금 818만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9회 이용하여 마치 9명이 위 I 명의의 G은행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번 내지 16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100만 원 8회, 18만 원 1회를 입금하여 합계 818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도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여기서 말하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으나(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업무와 관련하여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394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거한 다음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수거한 현금을 1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 나누어 송금하였는데, 그 과정에 피해자 소속 직원 등이 관여한 것은 없으므로 그들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켰다고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를 포함한 금융기관은 2013. 8.경부터 금융감독원의 지침에 따라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매체 입금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이나, 소속 직원이 ‘자동화기기에 타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분산 송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 한도를 위반한 송금’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피해자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방해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