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정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5. 18:37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후배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D에게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주어, D이 그 무렵 그곳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합포구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다음 날 09:10경 ‘E’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도록 하여 D의 무면허 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무면허운전 경위에 대한) 1. 수사보고서(피의자 D의 범죄혐의 추가 및 증거자료 첨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고인은 자동차 열쇠를 넘겨준 사실은 있으나 D이 운전하는 것은 보지도 못하였으므로 방조범이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므로(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9500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위 열쇠를 넘길 당시 2006년생으로 미성년자여서 운전면허가 없음이 분명한 D에게 자동차 열쇠를 넘긴 이상 이미 적어도 D의 무면허운전에 관하여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무면허운전 방조의 점),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2. 11. 15.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9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3. 23:2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지하 5층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C아파트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유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음주운전 경위와 운전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2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4. 22:25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으로 2004년에 벌금 70만 원, 2006년에 벌금 200만 원, 200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2007년 이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9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6.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13. 13:40경 부산 부산진구 B상가 C ‘D’ 옷가게 앞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여, 7세)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진 첨부)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1. 판시 전과: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1부,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대상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2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28. 23:25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동순천에 있는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및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고속도로를 주행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로 상당한 도로교통상 위험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1. 22:28경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호흡측정결과지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운전자 특정 – 블랙박스 영상 분석),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피의자 및 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단속경위,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11. 15. 22:4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대송지하차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ZX-6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위 이륜자동차로 지하차도 벽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다음, 교통사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위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어눌하게 하고 술을 마셨다고 시인하는 등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싫어’라고 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ZX-6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 외의 차마,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1. 15. 22:40경 울산 동구 화정동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인 대송지하차도를 F학교 방면에서 염포산톨게이트 방면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사고현장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영상 첨부에 대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전용도로 표지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전용도로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1:00경 군산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아파트 주차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음주운전까지 14년 5개월가량 지났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합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용인시 기흥구 B에서 ‘C요양원’을 운영하면서, 물리치료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위생원, 조리원 등을 고용하여 수급자들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해자 공단’이라 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일괄적으로 청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피해자 공단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시설(장기요양시설 입소) 및 재가(방문요양서비스) 급여를 제공하면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에게 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해 주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장기요양기관의 의무 등)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같은 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방법 및 항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기 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준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자는,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실제 인력결원 비율에 따라 청구하면 피해자 공단이 감산율을 반영하여 급여비용을 차감하여 지급하고 있으므로, 직원배치 기준과 다르게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그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원배치 기준 인원수를 사실과 같이 정확하게 입력한 다음 급여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규정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이하 ‘급여비용’이라 함)을 청구함에 있어 C요양원 소속 물리치료사가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원비율 및 정원초과 등에 따른 감산율을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자 공단에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5. 3.경 위 요양원 사무실에서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공단 홈페이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게 한 후, 물리치료사 D의 전월 근무시간이 160시간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60시간 이상 근무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같은 달 24.경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감산율을 적용받지 아니한 채 급여비용 5,133,240원을 더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리치료사 등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 합계 1,058,017,45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답서(증거목록 순번 4, 5, 9, 10, 11, 12, 13, 15, 16, 18, 22, 24, 25, 27, 30 내지 39, 42, 43, 44, 47, 48, 49, 52, 54, 58 내지 63)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6, 7, 8, 14, 17, 19, 20, 21, 28, 29, 40, 41, 45, 46, 50, 51, 55, 56, 57) 1. 근로계약서 등 1. 조리원 근무현황, 퇴사자 사직서, 퇴직금 산정 등 1. 현지조사 지원 결과서 1. C요양원 종사가 근무시간 및 조사내용 요약 1. C요양원 종사자 인력현황표, 부당금액 1. C요양원 종사자 수급자 1. 각 입소자 현황, 퇴소자 현황 1. 각 업무일지 1. 급여대장 1. 수급자 관련 자료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92, 93,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한다. 편취금액이 피해자 공단에 모두 환수되었다. 피고인은 80세의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이 사건을 계기로 요양원을 폐업할 예정이어서 이와 같은 범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5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92세)와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92세의 고령이며, 장기요양 4등급을 받은 치매 환자이다. 피고인은 2023. 4. 27. 17:15경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주거지 밖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를 나누면서 피해자가 고령의 치매 환자로서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준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내자 재차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장기요양인정서 등 제출 / 안전조치 및 피해자 면담 / 범행 전 주거지 앞 CCTV / 피해자 소견서 등 첨부) 1. 범행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2세의 고령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2023고단785]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입영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8.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2022. 9. 19. 13:30경 경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일시에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17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텔레그램으로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주 1회 60 ~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고, 안양시 만안구 C 이하 알 수 없는 곳에 있는 D 편의점 2층 계단 소화전에 OTP카드 등을 두고 오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3고단785] 1. 고발장, 병역판정검사 기피자 고발, 재신체검사 통지서 수령증 [2023고단1173]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객기본정보 조회표, 금융거래현황 통보서,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징역형 선택), 병역법 제87조 제3항(병역판정검사의 기피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4. 17:2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평소 피고인을 대하는 피해자 D(여, 45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증 제14호증) 1. 현장 사진, CCTV 영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 경위 및 내용,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21. 6.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1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Z800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11. 09:20 구리시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중랑경찰서에서 갈매역 방면으로 직진하다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 3차로 도로로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운전자는 진로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3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D(52세, 남)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후면부분을 위 이륜차량 전면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위 D에게 수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마비 상사시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사고현장 부근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이륜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B는 1994. 6. 20. 12:04경 경북 청도군 매전면 온막리 앞 도로에서 축중한도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4조 제1호인데,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5099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공회당ㆍ극장ㆍ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ㆍ자동차ㆍ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7. 20:4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갑자기 그곳에 주차된 C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 문을 열고 승차하고, 이에 하차를 요구하는 C에게 “이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하차를 거부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삿대질하면서 큰소리로 욕설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을 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2. 17. 21:0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로 이송되던 중 서울 강북구 도봉로 198에 있는 미아역 앞 노상에서,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3색 볼펜(총 길이 약 14cm)을 오른손에 쥐고 위 차량을 운전하던 서울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E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음주소란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제2의 각 죄에 대하여)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소란 후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이던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긴 하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위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69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2. 14:00경 화성시 B 앞 삼거리 도로를 화성중앙병원 사거리 쪽에서 제암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약 5,754,74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제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C, D), 견적서(C)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11), 수사보고서(순번 20)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들의 신체와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194%로 높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한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1. 11:00경 피해자 B(여, 37세)와 동거하고 있던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C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외출 준비를 하며 치마를 입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랑 가는 것 아니냐.”라며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말다툼 도중 흥분하여 거실 베란다 난간 쪽에 한쪽 발을 올리고 뛰어내릴 것처럼 행동한 다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2.5cm)를 꺼내어 들고 자신의 배를 향해 찌를 것처럼 겨누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고, 다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 과도를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2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자살할 것처럼 행동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에 이른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형사 처벌의 전력이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하게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1. 1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 부근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학동3리 방면에서 선동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를 운전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C(여, 6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 앞 범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광주시 E에 있는 ‘F 마을회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으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행위 피고인은 2020. 8. 21.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D에서 E로 자재 및 도급 1,00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1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합계 637,408,5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행위 피고인은 2020. 10. 30.경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F에서 D로 열처리대 1,600만원 상당을 제공한다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2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30,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A계좌거래내역 사본 1. 세금계산서 3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거래처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수취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였고, 위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10억 원 이상의 다액이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 00: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근처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에 있는 ‘교통공원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3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2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으며, 진행방향 우측의 화단 연석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던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화단 연석이 손괴되는 등의 피해가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3고단1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9. 8. 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4. 19:36경 상주시 B 앞 주차장 내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및 첨부자료(CD 제외)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당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20:52경 서울 영등포구 B 1층 호에 있는 ‘C주점’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5세)에게 계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건넨 후 “이래도 되잖아?”라고 말하며 갑자기 오른팔로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뒤쪽에서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성명불상 피의자 카드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과 부자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2. 4. 22. 20: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라 D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서 집 안 주방에 있는 방향제 등 물건을 바닥에 던졌고, 이에 피해자가 “너 자꾸 그러면 정신병원에 입원 시킬 거다.”라고 말하며 집 밖으로 나가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빌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에서 피해자의 앞을 막아선 뒤 위 식칼을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의 벽을 향해 약 4회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첨부),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