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48

공소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5. 7. 1.경 식자재 제조 및 판매업체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미래전략기획실 실장, 메뉴개발실장(겸직), 상무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31. 퇴사하고(실제 출근은 2016. 8. 24.까지), 그 퇴사 전인 2016. 10. 4. F이 설립하여 운영 중인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2017. 3. 28.부터 사실상 F이 'H' 브랜드의 가맹사업을 위해 만든 주식회사 C(변경전 상호: D)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9. 1.경 E에 입사하여 미래전략기획실 지식경영팀장, 미래전략기획실 전략마케팅팀장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8. 퇴사하고(실제 출근은 2016. 9. 30.까지), 그 퇴사 전인 2016. 10. 4. 주식회사 G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C(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2017. 3. 28. 외식사업 컨설팅업, 프랜차이즈업,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H' 상표권자이며 현재 가맹점을 계속 모집 중에 있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A이 2002년경 외식업체 I에서 헤드 트레이너로 일할 때 피고인 B이 주방 보조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되어 친해지게 된 사이로, 2007년경 J에서 함께 근무한 바 있고, 2009년경에는 군포에 있는 피고인 A의 원룸에서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 A이 2013년경 피고인 B에게 자신이 근무하던 외식업체 K에서 같이 일해 보자고 제의하여 두 사람이 함께 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본건 E에도 먼저 입사한 후 E에 피고인 B의 입사를 적극 추천하여 피고인 B이 E에 입사하여 두 사람이 함께 일하게 되었다. 나. 유출된 자료의 생산과정 및 성격 E은 2013년 겨울부터 기존의 보쌈보다 가벼운 메뉴로 국수형태의 메뉴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고, 2014. 10. 서울 송파구 L에 M 첫 직영점을 개점하는 등 M 형식의 메뉴개발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그 후 E은 2015. 7. 피고인 A 입사 후 'N 가맹 모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게 되어 2016년 초경 회사 내에 M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2016. 5.경 최종보고 후 팀을 해산하고 결과물을 마케팅팀에 이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프로젝트를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총괄관리 보조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 프로젝트팀에 참여한 구성원들은 프로젝트의 수행과정에서 'O, 'P, 'Q', 'R' 등 문서들을 생산하였고, 'S, 'T', 'U, 'V' 등 M 메뉴 선호도 분석을 위하여 피해 회사의 직영점 고객 등을 통해 제작한 설문조사 자료 등도 만들었는데, 그 중 M 메뉴의 종류 및 구성, 가격, 매장 운영방식 및 내부 인테리어 도면, 마케팅 전략,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 위 프로젝트의 핵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공연히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E이 관련 문서는 담당임원 및 프로젝트 팀원에게만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고 회사 내부 업무시스템(ERP)에는 등록하지 않아 일반 직원들은 위 문서에 접근할 수 없게 하였고, 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인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디지털 저작권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모든 직원들은 입사 시부터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브랜드개발 및 디자인 시설 감리 등 직원들을 상대로는 추가로 '비밀유지 약정 대상 핵심직무자 면담 매뉴얼'에 따라 면담 교육을 실시하고 '기밀유지 약정서'를 제출받았으며, 회사 업무시스템(ERP)과 인트라넷 내부망에 DB 암호화 및 침입탐지시스템과 같은 보안장치를 구축해 놓아 접근권한 없는 제3자가 무단으로 내부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등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관리되고 있는 E의 유용한 영업비밀이었다. 다. 피고인 A, B의 업무상배임 위 피고인들은 E 입사 시 기밀유지 약정서 및 보안서약서 등에 자필 서명하여 E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E의 임직원으로서 E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들은 2016. 3.경 향후 적절한 시점에 E에서 퇴사하게 되면 위 M 프로젝트 과정에서 생산된 E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E과는 별개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E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나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6. 3. 하순경 위 프로젝트의 총괄관리자로서 보유하고 있던 위 문서 파일들을 활용하여 첫페이지 제목이 (E의 상호와 전혀 상관이 없는) 'H, 2016. 4. 신규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는 'M(NEW).pptx' 파일을 만들었는데 이 문서는 대부분 위 나항에서 설시한 자료들(이하 '이 사건 각 자료들'이라 한다)을 그대로 사용하여 만든 것으로 그 안에는 EM 메뉴의 종류 및 구성, 가격, 매장 운영방식 및 인테리어, 마케팅 전략, 고객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위 파일을 피고인 B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이를 보관하다가 퇴사 무렵인 2016. 9. 23.경 문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E이 운영하는 암호화 프로그램인 DRM을 회피하기 위해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 'M(NEW).pptx' 파일의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모두 캡쳐하여 39개의 그림파일로 만든 다음 이를 자신의 외장하드에 저장, 그 외장하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후 2016. 10. 10.경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반출한 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캡쳐 파일 39개를 삽입하여 만든 파워포인트 파일 '프리젠테이션1.pptx'을 작성한 다음 이를 이메일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그 후 피고인들은 공식적으로 E에서 퇴사한 이후에도 위와 같이 외부에 반출한 E의 영업비밀 등이 담긴 위 자료를 동종 업계에서 일하면서 사용할 생각으로 E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 피고인 B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1) 피고인들의 2016. 10. 17.자 영업비밀누설 피고인들은 2016. 10. 17.경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반출한 E의 영업비밀을 F에게 보내주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E의 영업비밀이 담긴위 '프리젠테이션1.pptx' 파일을 대부분 그대로 활용하여 위 F과 새롭게 M사업을 시작하는 기획안으로 '사장님보고_신규브랜드기획안161017.pptx'을 제작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이를 위 F의 이메일로 보내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 위 '사장님보고_신규브랜드기획안161017.pptx' 파일을 위 F에게 이메일을 통해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위 F에게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의 2017. 3.경 영업비밀사용 피고인은 2017. 3.경 위 F과 함께 새롭게 시작한 H 사업 관련, 가맹점 인터넷 사이트(랜딩 페이지)인 'W'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E의 영업비밀인 내부 인테리어 도면을 위 다항과 같이 피고인이 캡쳐하여 만든 '캡쳐32.png' 파일을 삽입한 자료가 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A의 2017. 6. 13.자 영업비밀사용 피고인은 2017. 6. 13.경 피고인 주식회사 D의 H 사업 기획문건인 'H 기획서(소개).pptx' 파일을 만들면서 위 다항과 같이 반출된 E의 영업비밀이 담긴 '프리젠테이션1.pptx' 파일, 이를 활용하여 만든 '사장님보고_신규브랜드기획안161017.pptx' 파일 등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 회사 피고인 회사는 2017. 6. 13.경 위 라의 3)항과 같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인 E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E의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 2.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가. 위법수집증거 배제 1) 주장의 요지 아래 피고인 B의 휴대폰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복제한 이미징 파일과 그 2차적 증거를 포함하여 포괄압수된 전자정보(이하 '이 사건 전자정보'라 한다)은 전부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가) 압수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제한 위반 주장 경찰은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할 당시 수색·검증 대상에 G 및 피고인 회사 사무실 등 장소만 기재되어 있지 피고인 A, B의 신체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피고인 B이 신체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압수수색검증영장(이하 '이 사건 영장'이라 한다)이 정한 압수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제한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나)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 배제 주장 수사기관은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 전반에 걸쳐 피고인 B에게 집행과정에서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참여권 보장 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 다) 포괄압수 압수물 반출 이후 전자정보의 탐색, 문서 출력, 파일복사의 대상은 이 사건 영장에서 제한한 E과 관련된 전자정보 부분으로 한정된다. 그 이외의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포괄적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 사건 영장에서 압수의 대상으로 특정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2) 관련법리 가)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 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절차 조항은 헌법에서 선언하고 있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규범력은 확고히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6도11272 판결 등 참조.). 나)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장의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탐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함은 헌법 제12조 제1항,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조, 제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압수자 측이 위와 같은 절차나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에게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등 참조). 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다만, 수사기관의 증거수집 과정에서 이루어진 절차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사안이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념하여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3.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그리고 법원이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먼저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1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들, 즉 절차 조항의 취지와 그 위반의 내용 및 정도,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회피가능성, 절차 조항이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 또는 법익의 성질과 침해 정도 및 피고인과의 관련성, 절차위반 행위와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 등 관련성의 정도, 수사기관의 인식과 의도 등을 살피는 것은 물론, 나아가 1차적 증거를 기초로 하여 다시 2차적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모든 사정들까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주로 인과관계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11437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는 헌법과 형사소소송법상의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압수·수색 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이 사건 전자정보는 증거능력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판사는 2017. 7. 압수할 물건으로 'E 내부에서 작성되었거나 E 의뢰로 작성된 문서, 전자문서나 E에 대한 정보가 기재된 문서, 전자문서로서 아래에 기재된 형태의 것 1) 컴퓨터(노트북, 태블릿PC 포함), 스마트폰(핸드폰),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파일서버 등 사내 서버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파일, -- 3) 위 전자파일의 출력물'을 기재하는 한편, 'M 프랜차이즈 사업' 관련 부분을 삭제하고, 범죄사실 중 피고인 B을 공범으로 적시하는 이 사건 영장(영장번호 2017-18942, 2017-18942-1)을 발부하였다. 경찰은 2017. 7. 27. 11:30경 피고인 A, B이 근무하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던 중 위 피고인들이 12:30경 외부 미팅이 있다며 압수수색의 조기 종결을 요구하자 휴대용기기로 선별 이미징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수일이 소요되고 유관정보의 범위를 신속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집행현장에서 유관정보만을 문서로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하고, M 사업과 관련된 자료들이 발견된 컴퓨터 및 이에 연결된 하드디스크, USB, 외장하드 등을 반출하여 이미징 후 최종 선별 압수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들이 당일 반환을 요구하며 임의 제출한 각 휴대폰까지 포함하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반출하였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사무실에 복귀하여 2017. 7. 27. 14:39경부터 휴대폰 이미징에 착수하여 완료 후 같은 날 23:40경 위 피고인들에게 직접 위 각 휴대폰을 반납하였다. 경찰은 계속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외부 저장장치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 M 사업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이미징 파일로 복제하면서 선별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사하였는데, 그 중 M 관련 식자재, 소스인 닭육수 파일 등 잘못 압수된 전자정보가 일부 존재하였다. 경찰은 이 사건 영장 집행 당시 피고인 A, B에게 위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거나 참여의사를 명확히 확인한 결과, 전자정보 확인서(디지털기기·저장매체 반출용)에 "본인은 별지 목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봉인과정에 참여하여 봉인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봉인 해제, 복제본의 획득, 디지털기기·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탐색·복제·출력과정에 참여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원본동일성 무결성 흠결 1) 주장의 요지 압수된 피고인 B의 휴대전화 및 위 외장 저장장치의 파일은 DRM 적용으로 읽을 수 없어 위 피고인이 출력물 자체나 출력이 가능한 상태로 파일을 복사하여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어서 압수물 자체와 증거물은 원본과의 동일성·무결성을 인정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판단 압수물인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출력 문건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보저장매체 원본이 압수 시부터 문건 출력 시까지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정, 즉 무결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찰이 2017. 8. 2. E을 방문하여 검찰 제출 증거목록 순번 52 내지 54, (63~74), (87~94), 88, 97, 98, 100, (97~100, 106)의 DRM 풀고 출력하여 이를 E 유출 자료와 대조한 사실(레시피 제외)을 인정할 수 있는바, 적어도 피고인들도 E DRM이 걸리지 않음을 인정하는 그림 파일인 캡처 파일 39개 출력물(캡처.png~캡처39.png, 수사기록 1316쪽)은 증거능력이 있다. 3. 업무상배임 가. 가맹사업의 특수성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른 상품을 판매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하고, 가맹점사업자는 그 대가로 가맹본부에 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한다. 가맹본부의 영업이익은 점포를 직접 경영하는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는 수입에 주로 좌우되므로, 가맹본부로서는 불특정 다수인 가맹희망자에게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와 상품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다수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를 감안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고, 위 법률 제9조 제5항은 중소기업자가 아닌 가맹본부 내지 가맹점사업자의 수가 일정수 이상인 가맹본부의 경우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근거를 불특정 다수인 가맹희망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서는 통상 가맹본부가 불특정 다수인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 순이익 등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맹사업구조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제조업체에서는 과거의 수익 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 상황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될 수 있으나, 가맹사업자인 E에게는 그 관련정보가 이미 공개되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실제로 E은 많은 X 가맹점을 보유한 가맹본부로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서에 2016년경 각 지역별 평균매출액, 매장유형별 인테리어비, 주방기기 비용, POS 비용, 초도상품비, 교육비, 계약기간 등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공개하고 있고, 인터넷에서도 X 의 구체적인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인건비, 영업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여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가맹희망자의 청약을 유인하고 있는바, 가맹본부 영업자료의 공개 여부나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등에 관하여 가맹사업의 이러한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의사로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죄로 의율함에 있어서는, 그 자료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할 필요가 없더라도, 적어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는 해당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도39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자료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아니거나 보유자가 자료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이를 통해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내부 인테리어 도면은 내부 업무시스템(ERP)이나 인트라넷에 보안등급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고 비밀등급 표시도 없으며, 직원들 개인 노트북에 저장되었다가 메일을 통해 공유되었다. 가맹점에 제공된다는 유출 매장 도면과 이를 기반으로 디자인했다는 M 실제 매장의 주방기구 위치와 테이블 배치 및 사이즈가 전부 다르다. 설문조사 대상 인원이 실제 수치인지 가공 수치인지 불명확하고, 설문조사 결과대로 가격 책정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Y' 메뉴는 2011년경 Z가 출시함으로써 X가 최초 주자가 아닌바, 피고인 A, B도 E에서 AA, Z, AB, AC, AD 등을 벤치마킹하여 AE 메뉴를 출시하였다. 다. 업무상배임의 고의에 관한 판단 1) 관련법리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으로서 임무위배의 인식과 그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 즉 배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배임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A, B과 E 사이의 퇴직 후 비밀유지계약 및 비밀유지대상, E의 보안규정, 이 사건 각 자료들이 대외비로 구분하여 관리되었거나 비밀로 추적·관리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의 고의로서 임무위배의 인식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영업비밀누설 가. 인정 사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위 제2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A은 2016년 연초 E에서 M 프로젝트팀을 총괄 관리하였는데, 2016. 3. 하순경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자료들을 M(NEW).pptx 파일로 정리하고 그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하나하나를 캡쳐하여 39개의 그림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 한다)로 만들어 보관하다가 2016. 4.경 교육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2) E의 위 프로젝트팀이 2016. 5.경 해산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6. 9. 19. 주식회사 AF에서 1차 서류합격 및 면접 통보를 받았다. 4) 피고인 B이 2016. 9. 23. E PC 저장자료를 외장하드에 일괄 복사하는 과정 중 이 사건 파일이 같이 복제되었다. 5) E에서 피고인 A은 2016. 8. 24.까지 근무하고 2016. 10. 31.자로 퇴사하고, 피고인 B은 2016. 9. 30.까지 근무하고 2016. 10. 18.자로 퇴사하였다. 6) 피고인 A, B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이 사건 파일 이외에도 다른 많은 자료를 H 프랜차이즈에 활용하였다. 나. 공모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파일 건네 준 시점과 자신이 퇴직한 시점은 약 5개월 차이가 나는 점, 그리고 피고인 B은 당초 피고인 A이 이직한 회사에 합류하기 위하여 E을 사직하려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이 같은 회사로 이직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파일 등을 미리 전송받았다가 서로 일자를 달리하여 퇴직하고 이직한 회사에서 위 자료를 이용, 누설하기로 공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부정한 이익과 손해 가할 목적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위반의 죄는 고의 외에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을 범죄성립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고, 그와 같은 목적은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으로도 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직업, 경력,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방법, 그리고 영업비밀 보유기업과 영업비밀을 취득한 제3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6도5080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0도391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E에 손해를 가할 목적이 없었다. 라. 영업비밀성 1) 관련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여기서,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므로, 보유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정보의 내용이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을 때에는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다60610 판결 등 참조). 다만, 세계 어느 업체나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고 다른 업체들이 그러한 실험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거나, 여러 학술지에 그 학술적·이론적 근거가 공개되어 있다거나, 공개된 외국의 특허출원서류에 그 설계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타 회사 제품이나 실험에 사용된 시료 등의 카탈로그·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물성이나 용법·주의사항 등이 개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그 제품의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뿐 아니라 많은 해외업체들이 이를 생산하고 있고 그 공정의 내용 또한 기초적인 것으로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수준을 넘지 않는다거나 하는 정도의 사정들만으로 그 자료들이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도3044 판결 참조). 다음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인바, 어떠한 정보가 위와 같은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위 정보가 바로 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바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위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도6223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E에서 자료 생성 과정을 주도적으로 공유한 AG은 누구도 내부규정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아 관련 문서를 ERP에 등록하지 않고 이메일 공유 시에도 회사 중요자료로 관리하지 않은 점, AH 본사 100명 직원 중 프로젝트 구성원이 대표 포함 6명 이내 극소수라면서 프로젝트 관련 파일을 최대 18명이 공유하는데 프로젝트 구성원 AI 파트장을 통해 구성원이 아닌 직원들에게도 전달한 점, E 매뉴얼상 비밀유지 약정 대상 핵심 직무자에 영업권, 상표권 개발 핵심부서인 마케팅 부서가 빠져 있고, 위 규정에 따른 보안교육이 횟수, 형식, 내용에 비추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은 점, H의 브랜드 및 구성은 피고인들의 아이디어와 준비 과정을 거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2017. 3.경 가맹점 인터넷사이트에 E 내부 인테리어 도면 캡쳐 파일을 삽입하거나 2017. 6. 13.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H 사업기획 문건을 만들면서 E 파일을 사용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의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5255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