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1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20911 1. 경범죄처벌법 위반 피고인은 2019. 5. 23. 15:0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을 취하여 위 편의점 업주인 D 등과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 등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23. 15:2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취한 사람이 와서 물건을 집어던지고 난리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34호 뒷좌석에 탑승한 뒤 "씨발 새끼들아! 수갑 풀어!"라고 욕설하며 옆자리에 앉아있던 경장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었다. 이후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E파출소에 이르러 순찰차에 내려 파출소로 인치되던 과정에서 경사 H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경사 H의 머리를 들이받을 듯이 들이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12019.72 +2374 3. 피해자 I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9. 7. 18. 19:45경 서울시 광진구 J 3층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고시원인 'K'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복도를 서성이며 여기 저기 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위 고시원에 입주한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 피해자로부터 약 10분에 걸쳐 수회 위 고시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 L호에 어제 30만 원을 주고 계약했다. 너에게 어제 돈을 줬다, 30만 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며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고시원에서 버티며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4. 피해자 I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41세)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2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7. 11. 19:50경 서울시 광진구 M에 있는 N사우나 업소에서 '취한 손님이 비용도 주지 않고 사우나에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P, 경장 Q 등으로부터 무단으로 사우나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하고 위 P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Q에게 "씨 발놈아, 양아치처럼 웃지 말고 꺼져, 새끼야"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Q의 멱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어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9. 20:05경 위 'K'에서 제1, 2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0파출소 소속 경사 R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44호 순찰차를 타고 경찰서로 가려고 하던 중에 자신의 주거지인 'S건물'에서 신발을 챙겨 가겠다고 하여 같은 날 21:40경 서울 광진구 S건물로 가게 되었고, 다시 그곳에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소란을 피워 제지를 당하고 위 순찰차를 타고 다시 경찰서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창문을 향해 침을 뱉고 위 R에게 주먹을 들며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여 위 R로부터 수갑이 채워지게 되자 이빨로 위 R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12020 고단11711 6.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6. 13:30경 서울 광진구 UU에 있는 피해자 T이 이운영하는 'V식당'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7. 피해자 T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T(여, 59세)으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식탁을 양손으로 들어 넘어뜨리면서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씨발년 넌 죽었어, 내가 여기 다시 올 테니까 너 시 불랄년 몸을 갈기갈기 찢어 죽여 버린다. 내가 장사를 하게 내버려 둘지 아냐, 나 옆에 고시텔 W 호에 살고 있다, 신고하면 와서 찢어 죽이겠다, 씨발년아 네가 네 손으로 네 뺨을 때려놓고 왜 나한테 때렸다고 지랄이야"라고 험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8. 피해자 X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해 4. 7. 14:00경 서울 광진구 Y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Z' 식당에서 식당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계산기 모니터를 양손으로 들어 바닥에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위 계산기 모니터를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0고단1329 9. 피해자 AA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0. 4. 3. 11:57경 서울 광진구 AB에 있는 피해자 AA(여, 50세)가 관리하는 '사우나' 입구 신발장에서, 피고인이 다른 손님의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사우나의 카운터 안으로 도망가자 손세정제 등이 들어 있는 바구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D 진술청취) 2019고단23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및 블랙박스 CD) 2020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CCTV 영상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의사실 관련 수리비 확인) 2020고단1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경범죄 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누범 기간 중 여러 건의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유형의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다. 판시 제6, 7죄의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 회복이 없었음에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긴 하였으나, 그 외 나머지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법원의 소환에 불응하고 출석하지 않기도 하였다. 그 외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