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27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입사 동기인 피해자 C(여, 44세)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표시해오던 중, 2014. 5. 14. 01: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가 수차에 걸친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고 '집 앞으로 갈테니 잠깐 만나자'는 문자메시지에도 '오지 마라, 만나지 않겠다'는 답장을 보내오자 피해자 집 및 이웃집 문까지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하자, 피고인은 발을 문 안 쪽으로 집어넣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붙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의 집 안 거실까지 들어간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다 고개를 돌린 피해자의 목 부분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피의자 문자 수발신 내역, 문자메시지(피의자, 고소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경력이 없고, 일정한 주거에서 살며 직장생활을 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집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피해자의 목에 입을 맞춘 적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목에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 진술조서부터 이 법정에서 한 증언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4. 5. 14. 3:14경 "A씨 5월 14일 새벽 12시경부터 우리 집에 찾아와 딸과 둘이 있는 집에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라고 하여 겁이 나서 문을 열었더니 집으로 들어와서 나를 성폭행하고 성추행하려고 한 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여성단체에다도 보호를 요청할 것입니다", 같은 날 3:48경 "A씨 아까 저희 집에 들어와서 강제로 제 가슴과 제 몸을 만지고 껴안을 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위 문자메시지의 발송 시각,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거짓으로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피고인은 위 항 기재 문자메시지들을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어휴 낼 이후 동부 못 출근하고 양아치친구 퇴출 그렇게 추진한꺼임", "널부터 늴죽여벌꺼야 낼 너나음 내가 오늘 새벽 상황을 양아치 다 얘기할테니 낼 나오지마라", "전화 통화 좀 하자?", "시간되면 전화 좀 주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와 여러 차례 피고인이 잘못했다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냈을 뿐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적이 없다'는 내용으로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지 않았거나 피해자를 전혀 만진 적도 없다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대응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전에 소주 1병 반, 맥주 2000cc 정도를 마신 상태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집에 갔으며, 다세대주택인 피해자의 집 앞에서 자정 무렵에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런 점들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기보다는 자신의 원하는 바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E는 '피고인이 2014. 5. 16. 저녁에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로부터(피해자가) 피고인이 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성폭력범, 강간범으로 몰았는데 왜 한마디도 부인하지 않는 거야. 정말 재(피고인) 멍청한 거 아니야라는 말과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당일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법정에서 '회사 동료들로부터 이 사건에 대하여 질문을 받았을 때 창피하고 처음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강제추행당하였다는 말은 하지 못하였다. 2014. 5. 16. 저녁에 자신이 한 말은 피고인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물었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아서피고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잘못했다고만 하는 것은 제대로 사과할 줄 모르는 것이고, 세상을 헛산 것이다라는 뜻으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회사 동료에게 말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고, 2014. 5. 16. 저녁에 피해자가 한 말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관한 피해자의 설명에 설득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E가 증언한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인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및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노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이고 이러한 범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 하한이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않았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피해자의 주거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따라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외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