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601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지방보건주사보)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F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G에 재직 중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소속 지방공무원(기능8급 지방조무원으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 H에 재직 중인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산구지부 I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D은 광주광역시 남구청 소속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으로 광주광역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 J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2. 범죄사실 지방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였고, 매년 8월경 실시되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을지훈련)은 한반도 평화를 저해하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군사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생각을 다른 공무원 등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이름을 잘 모르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지역본부 소속 노조원 및 광주광역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을지훈련을 반대하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한 대통령 비판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피고인들이 소속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및 남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4용지 크기(257㎜ x 364㎜) 종이에 '한반도 긴장 불러오는 한미연합 전쟁연습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라는 제목으로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은 북핵 위기를 빌미로 한 (핵)선제공격연습이고, 북한 점령 이후 대리통치기구 수립까지 연습하는 훈련이며, 헌법과 정전협정 등에 위반되는 불법성, 위헌성 있는 훈련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며, 대미 군사종속은 도리어 심화시키는 수십조원의 행정력과 국방비를 낭비하는 훈련이다'는 취지의 내용과 '국정원 대선 개입, 민주주의는 없다!"는 소제목으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정황이 들어나고 있으며, K 정권은 그 탄생의 정당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기 시작했고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하여 K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3. 8. 19, 10:00경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 29번길 15 에 있는 광산구청 내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유인물 수백여부를 서로 나누어 가진 후 함께 광산구청 6층에 있는 문화체육과 사무실에서부터 1층 민원봉사과 사무실까지 이동하면서 광산구청 내 각 부서 사무실 안에 들어가 사무실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위 유인물을 직접 나눠주거나 직원 책상 위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한편,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4 용지 크기 (210mm x 297m) 종이에 위와 같이 피고인 A 등이 배포한 유인물과 '국정원 대선개입'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동일한 내용이 기재된 '광주지역 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명의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2013. 8. 20. 08:08 경 광주 남구 봉선로 1에 있는 남구청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유인물을 출근하는 남구청 소속 공무원 등에게 나누어주는 방법으로 배포하였다. 이로써 지방공무원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인 '을지훈련'을 반대하고, K 정부의 정통성을 부인하여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반대하는 취지의 정치적 의사표시가 담긴 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방법으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유인물 사본, 유인물, 1. 인수증, 전자정보목록, 카카오톡 내용, 1. 5-18차 정기운영위회의결과, 감사관련자료 송부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58조 제1항, 형법 제33조 본문(피고인 C),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들 모두 범죄전력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 그 밖의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의 종류와 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유인물 제작·배포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에서 정하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지방공무원법의 입법 취지, 지방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2960 판결 참조). 또한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으로서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그 시기와 경 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의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유인물의 내용과 형식의 유사성, 유인물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광주지역공무원노동조합대표자협의회' 명의로 각 작성되어 단체의 의사가 표현된 점, 피고인들이 각 해당 노동조합 및 상급단체에서 차지하는 지위 및 역할, 위 각 유인물에 기재된 판시와 같은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각 유인물의 제작·배포는 뚜렷한 정치적인 목적 내지 의도를 가지고 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는 의사 내지는 비판적인 영향력을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으로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거나 그 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집단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한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이란,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과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공무원의 근무조건의 유지·개선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활동 또는 그 직접적 활동을 위하여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부수적인 활동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