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합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논산시 B,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의자에 앉아 문제를 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손 줘봐"라고 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의 뒷목과 어깨 부분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옆에 앉아 "다리 한번 줘봐"라고 하며 교복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한쪽 다리를 잡아 당겨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은 다음 피해자의 종아리에서부터 허벅지까지 양손으로 주물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1.경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 총 8명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학생 전화통화) 1. 각 대화 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효과와 성범죄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이나 어깨, 다리 등을 만진 경위나 부위 등에 있어 사실과 다르거나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거나 피해자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신체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위와 같은 추행으로 평가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욕이 있으면 인정되고, 위와 같은 평가까지 상세히 인식·의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G는 수사기관에서 2018년 12월 중순에서 말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한 달 동안 학원에 못 나올 것 같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양 팔을 들어보라고 말한 뒤 갑자기 뒤로 와서 양쪽 겨드랑이 사이에 팔을 집어넣고 어깨를 감싸 안아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켜 자신을 들어 올렸고,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배와 자신의 허리 밑부분이 완전히 닿았으며, 깜짝 놀라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했으나 피고인은 듣지 않았고, 다시 분명히 싫다고 말하자 그때서야 놓아 주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무척 당황스럽고 불쾌했다는 취지로, 2019년 8월 초경 학원 컴퓨터 책상에 앉아 옆 의자 위에 다리를 올리고 영상을 보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 의자에 앉으면서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다리를 올려놓고, 반바지를 입어 맨살인 자신의 종아리부터 무릎 위 부위를 주물러 만졌다는 취지로, 2018년 11월경에도 옆 의자에 다리를 올려놓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옆 의자에 앉더니 피고인의 허벅지 위에 자신의 양쪽 다리를 올려놓고 종아리부터 허벅지를 오가며 양손으로 주물러 만졌고, 자신이 다리를 빼면서 '싫어요. 왜 그러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행동을 그만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F는 수사기관에서 2019년 1월 초순경 학원에 등록하려고 피고인을 찾아갔는데, 피고인이 상담을 하면서 피고인의 두 손을 자신의 손 위에 얹더니 '우리는 마음의 문이 열린거야'라고 말하였고, 이를 듣고 '예?'라고 하자 피고인이 얼버무리며 넘어갔는데, 피고인이 1분 정도 손을 얹고 가만히 있어서 슬며시 손을 빼서 책상 밑으로 내렸다는 취지로, 그로부터 며칠 후 학원에서 문제를 풀다가 목이 뻐근해 목을 돌리자 피고인이 뒤로 다가와 자신의 목덜미를 중심으로 양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무르기 시작했으며, 당시 자신은 얇은 셔츠를 입고 있어 손으로 만지면 거의 맨살을 만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피고인의 손가락 끝이 쇄골 쪽을 향해서 섬찟했으나 당시 학원에 피고인과 자신만이 있었고, 피고인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 강하게 거부하면 피고인이 돌변할 수 있을 것 같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는 취지로, 2019년 1월 중순경에도 문제를 풀고 있는데 피고인이 옆에 앉아 자신을 지긋이 바라보며 손을 달라고 한 뒤 양손을 맞잡았고, 자신이 손을 놓고 문제를 풀자 피고인이 또 어깨를 주물렀으며, 계속 몸을 만지려고 하여 급히 가방을 챙겨 집으로 향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년 3월경 문제를 풀고 있는 자신의 머리를 만지다가 '손 줘봐'라고 하여 손을 내밀자 양손으로 자신의 손을 마사지 하듯 주물렀고, 뒷목부터 시작해서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졌으며, 이를 피하면서 '만지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고, 이어서 피고인이 '다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자신이 다리를 주지 않자 강제로 두 손으로 자신의 한쪽 다리를 잡아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려 종아리부터 허벅지 위까지를 주무르기 시작하여 '하지 말라'고 하며 다리를 뺐다는 취지로, 2019년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옆자리로 오더니 '다리를 줘봐'라고 하여 '안돼요'라고 말했으나 자신의 다리를 손으로 들어 올려 피고인의 허벅지 위로 올려 양손으로 종아리 알을 주무르듯이 무릎 위까지 올라오며 만지고, 허벅지 뒤쪽 부분을 양손으로 계속 주무르듯 만져 기분이 나빠 억지로 다리를 뺏다는 취지로, 2019년 7월 말경 자신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피고인에게 말하자 피고인이 일어나서 팔을 드는 모양을 하라고 하였고, 그렇게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뒤로 와 양손을 자신의 겨드랑이 사이로 끼워 넣으면서 들어 올리려고 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배가 자신의 등에 닿았고, 피고인의 성기로 추정되는 것이 등 쪽에 닿는 느낌이 났으며, 기분이 너무 나빠 학원 수업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8월경 D이 학원 컴퓨터로 검색을 하고 있었고, 자신은 그 옆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옆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목 뒤를 한 손으로 약 3분간 주무르다가 떠났으며, 당시 그와 같은 일을 처음 겪었기에 원래 선생님이 이럴 수도 있는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어 불쾌하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2019년 9월 말경 피고인이 어깨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며 자신의 뒤로 와 어깨를 2~3분가량 주무르다가 뒤에서 안는 듯한 자세로 자신의 책을 봤고, 자신의 표정이 안좋아지자 친구들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주려고 하여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갔으며, 피고인의 기분이 상할까봐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9월 초순경 피고인에게 문제를 다 풀었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와서 10초 가량 자신의 어깨를 주무르며 문제를 푼 것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 나쁜 의도가 있는 줄 몰라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2019년 10월 초순경 조금 어지러워 학원 쇼파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이 아프냐고 물어보며 자신의 옆에 앉더니 자신의 왼쪽 어깨를 어깨동무 하듯 쓰다듬다가 어깨를 잡으며 갑자기 뒤로 눕혀 피고인과 같이 눕게 되었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화장실을 가야한다고 말하며 일어났는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당황스러움과 거부감이 느껴졌으며, 놀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J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10월경 자신이 피고인에게 '와이파이 비번을 알려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뒤에서 팔을 자신의 어깨 위로 올려 감싸 안으면서 휴대전화를 양손으로 잡고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였는데, 처음에는 놀라 거절을 하지 못했고, 싫다는 표현을 하면 피고인이 불쾌해 할까봐 표현을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2019년 10월경 피고인이 한손으로 자신의 뒷목을 주무르고, 양손으로 어깨를 마사지하듯 약 30초 가량 주물렀는데, 불쾌감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10월 말경 앉아 있는 자신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마사지를 해준다고 하였고, 간지럼을 많이 타니 하지 말라고 말하자 그 후 피고인이 'E이 약점은 간지럼 타는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이 앉아 있는 의자 뒤로 가 손가락으로 2~3회 왼쪽 허리 부분을 찔렀다는 취지로, 2019년 11월경 자신이 학원 정수기에서 물을 받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뒤로 와서 자신의 허리를 양팔로 감으면서 뒤에서 껴안아 자신이 너무 놀라 소리를 지르고 피고인을 뿌리쳤고, 그러자 피고인이 '너는 사람 무안해지게 그런 거 가지고 소리까지 지르냐'고 말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혐오감 및 당황스러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 H은 수사기관에서 2019년 10월경 친구들과 허리가 아프다는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럴 때 좋은 스트레칭을 알려준다고 하며 자신을 지목해 일어나서 양손을 목 뒤로 잡고 있으라고 하였고, 자신의 뒤로 와서 피고인의 양 팔로 자신의 팔을 감싸 안아 몸을 들어올렸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의 배와 자신의 허리 밑부분이 완전히 닿았고, 자신을 들어올린 다음 좌우로 5회 가량 흔들어 피고인의 배와 자신의 허리가 마찰되었으며, 그러한 상황이 당황스러웠으며, 정신이 없고 기분이 나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피해 상황 및 당시의 심리상태를 내용으로 하고 있고, 진술 내용에 경험칙에 반하여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높다.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E의 등을 손가락으로 찌른 사실, 피해자 F가 학원에 등록하러 온 날 손을 접촉한 사실, 피해자 G의 양쪽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로 올려 마사지를 해 준 사실, 피해자 H을 뒤에서 안아 들어올리는 행동을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해자들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16세 내지 17세의 여고생들이고, 피고인은 수학학원을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가르쳐온 20대 후반의 남성이다.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에 있는 피해자들이 별다른 거부감 없이 성인 남성인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을 받아들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그러한 신체접촉이 문제없이 받아들여질만한 친밀감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들, 즉 피해자들이 예견하거나 바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다리를 자신의 허벅지 위에 올려놓고 주물러 만지는 행위, 손을 감싸 쥐는 행위, 어깨를 주물러 만지는 행위, 뒤에서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등은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성별, 연령, 접촉한 신체부위 및 신체접촉에 이른 경위, 신체접촉 후 피해자들의 반응, 피해자들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친밀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순히 친근감을 표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전학을 간 L 학생이 먼저 어깨를 주물러 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해당 학생은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어깨를 주무른 적이 있는데, 당시 자신이 피곤해하여 어깨를 주물러 주는 줄 알았을 뿐 자신이 먼저 피고인에게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이 신체접촉이 있은 후에도 피고인의 학원에 계속 다니거나 다른 친구들에게 학원을 소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들은 어린 나이로 인하여 해당 상황에서 적절히 대처할 방법을 알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심한 정도의 추행행위를 당하지 않은 이상 학생의 입장에서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과 갈등을 빚거나 문제를 공론화하기 쉽지 않았을 것임이 예측되고, 이 사건 범행을 떠나 피고인은 교육능력이 우수하고 수강료 및 교육방법 등에서 괜찮은 조건을 제공하였던 점, 실제로 일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학원을 그만두려 할 경우 부모님이 사건을 알게 되기에 꺼려졌고, 학원비가 다른 학원에 비해 저렴했으며, 학교 기숙사와 가까워서 다니기가 편했고, 다른 학원을 구하기도 어려워서 참고 다녔다', '피고인이 먹을 것도 많이 사주고 책도 주는 등 잘 해줘서 완강하게 화를 낼 수 없었고, 배우는 학생의 입장에서 강하게 거부할 수도 없었다', '피고인이 악의로 한 행동이 아니라면 괜히 부모님을 걱정시키는 것이고, 학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피고인의 학원은 교재도 지원이 잘 되고 거리상이나 금전적으로 만족스러워서 신고하기를 주저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신체접촉행위가 강제추행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이상 45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학원 강사로서 가르치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무런 반성 없이 피해자들이 먼저 접촉을 요구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단지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이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상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