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합21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 A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U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피고인 B는 2021. 7.경 정보통신공사, 전산장비 유지보수업체인 V의 대표로서 평소 전라남도 교육청 및 산하 교육기관에 정보통신공사 등을 하면서 피고인 A을 알게 된 후 2022. 4. 27.경부터 피고인 A을 위하여 광주 남구 W건물 X호에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자금을 부담한 사람이며, 피고인 C는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한 후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도록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 유사 선거사무실의 이른바 ‘운영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22. 5. 2.경부터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를 통하여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아 전화홍보에 사용할 전화번호부 자료를 정리하고 피고인 A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서 피고인 A을 위하여 홍보글을 게시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였고, 피고인 E는 2022. 5. 2.경부터 이 사건 유사 선거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고인 A을 홍보하고 사무실 청소를 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L, 피고인 M,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 피고인 Q, 피고인 R, 피고인 S, 피고인 T는 2022. 5. 9.경부터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전화홍보원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선거추진위원회ㆍ후원회ㆍ연구소ㆍ상담소 또는 휴게소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ㆍ단체ㆍ조직 또는 시설을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22. 4. 27.경 광주 남구 W건물 X호(이하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이라 한다)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는 순천시 Y빌딩 Z호임에도,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한 후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선거인들에게 피고인 A을 홍보하는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피고인 A을 위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2. 4. 27.경부터 2022. 5. 16.경까지 3회에 걸쳐 위 유사선거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 C 등 직원들을 격려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교육은 교육입니다, 정치가 아니에요, 꼭 강조해주셔야 해요”라고 말하며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홍보할 내용에 대해 지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제공하여 피고인 A 명의의 휴대폰 8대를 개통한 후 전화홍보원에게 제공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22. 4. 27.경 피고인 A을 위하여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마련하여 전화번호부, 전화홍보에 사용할 휴대전화 등 장비를 갖추고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2022. 5. 1.경 2,500만 원, 2022. 5.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액을 피고인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여 전화홍보원들의 수당 지급, 사무실 관리비, 임대료 등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피고인 C는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 등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한 후 전화홍보원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바쁘신데 전화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6. 1. 지방선거에서 전라남도 U 후보 A에 대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U 후보 A입니다”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하고 피고인 A의 사진, 약력이 기재된 홍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등으로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사무소 외에 후보자 A을 위하여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을 설치·운영하였다. 2.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금품제공 가.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제8회 동시지방선거 U 후보자인 A을 위하여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후 2022. 5. 1.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운영팀장인 C에게 A 후보의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자원봉사자 교육 등 유사 선거사무실을 관리하는 대가 명목으로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5. 1.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제2. 가.항 기재와 같이 B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관리의 대가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유사 선거사무실 보조원인 피고인 D, 피고인 E에 대한 금품 제공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피고인들은 제1항과 같이 U선거 후보자인 A을 위하여 사무실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후, 피고인 B는 2022. 5. 1.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D이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번호부 자료를 정리하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인터넷에서 홍보활동을 하고, E가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홍보 활동을 하며 전화홍보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을 현금 인출하는 업무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는 대가를 유사 선거사무실 보조원인 D, E에게 지급하도록 지시하면서 피고인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 C는 그 돈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선거운동의 대가 명목으로 D 명의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300만 원을, E 명의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유사 선거사무실 보조원인 D, E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22. 5. 1.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B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았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22. 5. 1.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제3. 가.항 기재와 같이 B, C로부터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AC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로부터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았다. 4.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화홍보원 15명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가.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2. 5. 9.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전화홍보원들에게 시간당 12,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한 후,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근무하며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전화홍보원 F에게 선거운동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현금 324,000원을 제공하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화홍보원 15명에게 2022. 5. 14.경 합계 3,422,000원을 제공하고 2022. 5. 20.경 합계 4,812,000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 등 전화홍보원 15명에게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였다. 나. 전화홍보원들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령금지 위반 1) 피고인 F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24,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2) 피고인 G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24,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72,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3) 피고인 N 피고인은 2022. 5. 13.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110,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72,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4) 피고인 K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252,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5) 피고인 R 피고인은 2022. 5. 10.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24,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6) 피고인 T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96,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7) 피고인 J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96,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96,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8) 피고인 L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252,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216,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9) 피고인 H 피고인은 2022. 5. 20.경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20.경 72,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0) 피고인 M 피고인은 2022. 5. 1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20.경 58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1) 피고인 P 피고인은 2022. 5.11.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252,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28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2) 피고인 I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96,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3) 피고인 S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20.경 372,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4) 피고인 Q 피고인은 2022. 5. 16.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20.경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15) 피고인 O 피고인은 2022. 5. 9.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위 제4. 가.항과 같이 A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A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여 그 대가 명목으로 2022. 5. 14.경 현금 396,000원 제공받고, 2022. 5. 20.경 나머지 348,000원을 제공받기로 승낙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가.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기부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4. 27.경 광주 남구 W건물 X호에서, 제1항과 같이 A을 위하여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그 운영자금 명목으로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팀장인 C에게 2022. 5. 1.경 2,500만 원, 2022. 5.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액을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라남도 U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2022. 4. 27.경 광주 남구 W건물 X호에서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한 다음,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B로부터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자금 명목으로 2022. 5. 1.경 2,500만 원, 2022. 5. 13.경 2,0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 상당액을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팀장인 C 명의의 AA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D의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 N, K, AE, T, J, L, H, M, P, I, S,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 사무실 내부 사진(순번 3), -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번호부 양식(순번 4), - 사무실 내부 배치도(순번 5), - 녹취록(운영실장-직원 대화)(순번 9), - 현장사진(순번 10), - 선거운동시 사용된 멘트 사진(순번 12), - 선거운동시 사용된 전화번호부 명단(순번 13), - 녹취록(피의자 A – 직원 대화)(순번 18), -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순번 25), - 등기부등본 등 자료(순번 27), - 후보자 명부(순번 29), 각 압수조서(순번 60, 112, 218, 339, 453), 각 압수목록(순번 61, 117, 219, 340, 454), 수사보고서(C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자료)(순번 100),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329),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의 AF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330),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차량블랙박스에 저장된 통화내역 분석)(순번 331), -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정리자료(순번 338), -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순번 377), - 계약서(순번 399), - 통화내역(순번 401),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내용 정리)(순번 419), 수사보고서(C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운영비 집행관련 파일)(순번 433), 수사보고(유사기관 운영 일정 현황 달력)(순번 439), 수사보고서(유사기관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사항 최종정리)(순번 443), 수사보고서(피의자 C, B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순번 444),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방)(순번 450), - 녹취록(B)(순번 501), 수사보고(자원봉사자 16명 급여 지급 증거)(순번 523) [피고인 B, C]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F, G, N, K, AE, T, J, L, H, M, P, I, S,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 문답서(순번 475 내지 491)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답서(순번 2) 1. 고발장 1. - 사무실 내부 사진(순번 3), -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번호부 양식(순번 4), - 사무실 내부 배치도(순번 5), - 녹취록(운영실장-직원 대화)(순번 9), -현장사진(순번 10), - 선거운동시 사용된 멘트 사진(순번 12), - 선거운동시 사용된 전화번호부 명단(순번 13), - 녹취록(피의자 A – 직원 대화)(순번 18), -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순번 25), - 등기부등본 등 자료(순번 27), - 후보자 명부(순번 29), 각 압수조서(순번 60, 112, 218, 339, 453), 각 압수목록(순번 61, 117, 219, 340, 454), 수사보고서(C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자료), 수사보고서(사무실 벽면 부착, 백보드 기재 휴대전화 가입자 회신 내용), 수사보고서(C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유사기관 설치 관련 선관위 회신)(순번 138), - 유사기관설치 금지 등에 관한 공직선거법 안내(순번 139), - 녹취록(순번 142), 수사보고서(유사사무실 내 비치된 용품 렌탈 견적서), - 문자내역, 예상지출 내역 등(순번 156), - 녹취록(순번 163), - 비용지급내역(순번 165), 수사보고서(AG CCTV 분석결과), - 계좌거래내역(순번 233),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명부)(순번 268),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 급여 등 자료),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지급하기 위해 구분된 금액 포함), - 통신자료(AH),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E, D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순번 304), 수사보고서(B와 E 대화 내용_ 100만 원 입금 후)(순번 316), 수사보고서(C가 E에게 이체 부탁 및 E가 한 일), 수사보고서(C 명의 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329), 수사보고서(피의자 B 명의의 AF계좌 거래내역 분석)(순번 330), 수사보고서(피의자 C의 차량블랙박스에 저장된 통화내역 분석)(순번 331), - 문자메시지 및 거래내역 정리자료(순번 338), -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등(순번 377), - 계약서(순번 399), - 통화내역(순번 401),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내용 정리)(순번 419), 수사보고서(C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운영비 집행관련 파일), 수사보고(유사기관 운영 일정 현황 달력)(순번 439), 수사보고서(유사기관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사항 최종정리)(순번 443), 수사보고서(피의자 C, B의 계좌 거래내역 첨부)(순번 444),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카카오톡 대화방)(순번 450), - 녹취록(B)(순번 501), 수사보고(자원봉사자 16명 급여 지급 증거)(순번 523) [피고인 D, E]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N, K, AE, T, J, L, H, M, P, I, S, Q,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각 – 문답서(순번 2, 475 내지 491) 1. - 사무실 내부 사진(순번 3), -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번호부 양식(순번 4), - 사무실 내부 배치도(순번 5), - 녹취록(운영실장-직원 대화)(순번 9), -현장사진(순번 10), - 선거운동에 사용된 휴대전화 목록(순번 11), - 선거운동시 사용된 멘트 사진(순번 12), - 선거운동시 사용된 전화번호부 명단(순번 13), - 녹취록(피의자 A – 직원 대화), 각 압수조서(순번 60, 218), 각 압수목록(순번 61, 219), 수사보고서(C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자료), 수사보고서(사무실 벽면 부착, 백보드 기재 휴대전화 가입자 회신 내용)(순번 101),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명부)(순번 268), 수사보고서(통신자료 붙임 – E 사용 휴대전화)(순번 300), - 통신자료(AH)(순번 301), 수사보고서(D C 대화내용 붙임 – DB자료 작성 관련)(순번 303), 수사보고서(피의자 C가 E, D에게 송금한 거래내역 첨부(순번 304), 수사보고서(E의 책상에서 발견된 명단 사진자료)(순번 308), - 명단(순번 309), 수사보고서(B와 E 대화 내용_ 100만 원 입금 후)(순번 316), 수사보고서(C가 E에게 이체 부탁 및 E가 한 일)(순번 317), 수사보고서(피의자 D이 A SNS를 관리한 증거)(순번 318),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 급여 등 자료)(순번 347), 수사보고서(유사기관에서 압수한 D의 컴퓨터 키워드와 압수 전화번호부 비교)(순번 382), 수사보고서(압수수 색과정에 촬영한 E의 책상 사진(순번 402),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지급하기 위해 구분된 금액 포함)(순번 406), 수사보고서(B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 내용 정리)(순번 419), 수사보고서(E PC에서 발견된 전화번호부 파일)(순번 422), - 전화번호부(순번 423)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 H, I, J, K,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L의 기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문답서(순번 2) 1. 고발장 1. - 사무실 내부 사진(순번 3), - 선거운동에 사용된 전화번호부 양식(순번 4), - 사무실 내부 배치도(순번 5), - 녹취록(운영실장-직원 대화)(순번 9), -현장사진(순번 10), - 선거운동에 사용된 휴대전화 목록(순번 11), - 선거운동시 사용된 멘트 사진(순번 12), - 선거운동시 사용된 전화번호부 명단(순번 13), - 녹취록(피의자 A – 직원 대화), 압수조서(순번 60), 압수목록(순번 61), 수사보고서(C가 자원봉사자 수당 지급을 위해 작성한 자료)(순번 100), 수사보고서(사무실 벽면 부착, 백보드 기재 휴대전화 가입자 회신 내용)(순번 101),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명부)(순번 268),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 진술조서 내용으로 확인된 급여 등 자료)(순번 347), 수사보고서(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된 급여, 지급하기 위해 구분된 금액 포함)(순번 406), 수사보고서(유사기관 내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사항 최종정리)(순번 443), 수사보고(자원봉사자 16명 급여 지급 증거)(순번 5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선거사무관계자인 상피고인 C에 대한 금품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관계자인 상피고인 D, E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및 전화홍보원 15명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약속의 점, 각 수령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 부정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3호, 제89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유사기관설치금지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사무관계자인 상피고인 D, E에 대한 금품제공의 점 및 전화홍보원 15명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및 금품제공 약속의 점, 각 수령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E: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F, G, I, J, K, L, N, O, P, R, T: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 및 금품제공 승낙의 점, 피고인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M, Q, S: 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7호, 제4호(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 승낙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상피고인 C에 대한 선거운동 관련 금품제공으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제38조, 제50조(형,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증 제19, 39, 40, 45, 47 내지 54, 57호에 대하여도 각 몰수를 구형하였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을 몰수할 사유가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각 압수물은 몰수하지 아니한다] 1. 추징 피고인 A: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음)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G, I, J, K, L, N, O, P, R, T: 각 벌금 200만 원(노역장 유치: 각 1일 100,000원) 피고인 H, M, Q, S: 각 벌금 100만 원(노역장 유치: 각 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2022. 4. 27.경 상피고인 B, C와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를 공모한 사실이 없고, 2022. 5. 9.경에서야 상피고인 B, C가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나. 피고인은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으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후에야 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4,500만 원 상당액을 제공하였다는 점을 알게 되었고, 피고인이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2021. 7.경 피고인이 교장으로 근무하던 AI초등학교에 사업 홍보 차찾아온 상피고인 B를 만나 U 출마 의사를 이야기하였고, 상피고인 B는 그 무렵부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 등을 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은 2021. 10.경부터 AJ가 운영하는 AK 기념사업회 사무실로 사용되다가 AJ가 AL 선거의 예비후보자(AM정당)로 등록하면서 위 AJ의 선거사무실로 이용되던 곳이다. 상피고인 C는 AJ가 운영하는 AK 기념사업회 사무실에서 기획실장으로 일하다가 AJ가 위 선거에 예비후보자로 출마하게 되자 상피고인 D(당시 AJ의 회계책임자였다), E 등과 함께 전화나 문자로 AJ를 홍보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후 AJ는 2022. 4. 22.경 AM정당 경선에서 탈락하였고, 그 무렵부터 위 사무실을 정리하는 일을 상피고인 C, D 등에게 맡겨두었다. 3) 상피고인 B는 2022. 4. 27.경 피고인에게 ‘AJ 후보를 도왔던 상피고인 C, D, E, AN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도와줄 것이니 만나보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사건 유사선거사무실에 방문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4. 27. 위 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 D, E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다만 상피고인 B는 이후 식당에서 합류하였고, AN도 위 자리에 함께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식당에서는 함께 있었다). 이후 피고인과 상피고인 B, C, D, E, AN과 당시 피고인의 수행비서였던 AO은 위 사무실 인근에 있는 ‘AG’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였다. 4) 상피고인 C는 2022. 4. 27. AJ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하던 상피고인 AO에게 ‘다시 한 번 전화홍보원으로 선거운동을 해줄 수 있냐’는 취지로 제안하였다(당시 상피고인 C의 통화내역을 보면, 상피고인 C는 2022. 4. 27.부터 2022. 4. 30.까지 AJ 사무실에서 일하였던 상피고인 L, J, T 등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다). 이후 AJ 선거사무소에서 일하였던 일부 상피고인들은 다시 피고인의 위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었다. 5)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D, E와 논의 후 2022. 5. 1.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출이 예상되는 운영비를 계산한 운영비용 예상 내역을 보냈고, 상피고인 B는 같은 날 상피고인 C의 AA 계좌에 2,500만 원을 입금하고, 2022. 5. 13.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6) 상피고인 B는 2022. 5. 3. 무렵 피고인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할 때 휴대폰이 필요해서 형님 명의로 몇 대 개설하려고 합니다. 형님 신분증과 신용카드 번호가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하였다. 상피고인 B는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 등을 받아 이를 상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고, 상피고인 C는 2022. 5. 3.경부터 2022. 5. 6.까지 A의 명의의 휴대전화기 8대를 개통하였다. 7) 피고인은 2022. 4. 27. 위 사무실을 방문한 이후 2022. 5. 10. 및 2022. 5. 16.에도 위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2022. 5. 10.에는 위 사무실에 전화홍보원 약 10명이 있었고, 2022. 5. 16.에는 전화홍보원 약 15명에서 18명 정도 있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방문해서 전화홍보원들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한 동안 전화홍보원들이 전화홍보 일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사무실을 떠났다. 나.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행위의 공모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2. 4. 27.경 상피고인 B, C와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상피고인 B, C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여 전화홍보원을 모집한 후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고, 그에 따라 상피고인 B, C는 2022. 4. 27.경부터 2022. 5. 20.경까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상피고인 B는 2022. 4. 27.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전화홍보를 하자’는 취지로 제안하였고, 그 무렵 상피고인 C에게는 구체적으로 상피고인 C에게 맡길 선거운동 행위(전화홍보)를 해줄 것을 제안하였다. 상피고인 E는 2022. 4. 25. 상피고인 B에게 “우리 어떻게 일을 도와줌 되는거야? U 말이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대하여 상피고인 B는 “낼 얘기할게요.”라고 대답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상피고인 B는 2022. 4. 27. 이전에 상피고인 C, E에게 피고인을 위한 구체적인 선거운동행위를 해줄 것을 부탁 또는 제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2022. 4. 27. 처음으로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상피고인 C, D, E를 만났다. 당시 서로를 소개시켜주기로 한 상피고인 B는 다른 일정으로 사무실에 찾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집기 등을 정리 중인 위 사무실에 피고인이 방문하게 하였다. 만약 당시 상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상피고인 C 등을 단순히 소개하려는 목적으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었다면 위와 같이 어수선한 사무실보다는 식당이나 카페에서 만났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상피고인 B가 피고인에게 집기 등을 정리하는 중이었던 위 사무실에서 AJ 선거운동을 하였던 상피고인 C 등을 만나게 한 것은 위 상피고인 C 등을 소개뿐만 아니라 유사 선거사무실로 운영할 공간 또한 소개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3) 같은 날 위 만남 직후 상피고인 C는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 AJ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 업무를 하였던 상피고인 AO 등에게 연락을 취하여 전화홍보원들을 모집하였다. 또한 상피고인 C는 2022. 5. 1. 상피고인 B에게 위 유사선거사무실의 운영경비를 계산한 내역을 보내고, 같은 날 상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자금으로 25,000,000원을 받았다. 나아가 2022. 5. 2.에는 상피고인 B, C, E, D을 참여자로 하는 메신저 대화방이 개설되었고, 상피고인 C는 2022. 5. 3. 상피고인 B로부터 전달받은 피고인의 신분증 등으로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8대를 개통하기도 하였다. 4) 2022. 4. 25.에 상피고인 B에게 U 선거와 관련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물어보았던 상피고인 E는 2022. 4. 27. 만남 직후 상피고인 B에게 “애쓰고 고생하자. 후보(피고인을 지칭한다) 맘에 들어”라는 문자를 보냈고, 상피고인 B와 C는 별도로 언제부터 어디에서 어떻게 선거운동행위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음에도 위 만남 직후 위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갔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2022. 4. 27.경 또는 그 이전부터 피고인과 위 상피고인들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위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을 모집하여 전화홍보행위를 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5) 한편 상피고인 B는 2022. 4. 29.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 관련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상피고인 B는 2021. 하반기부터 피고인의 당선을 위하여 지인 소개, 선거운동 방향 제시, 선거 관련 정보 수집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선거캠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고(증거기록 제2권 제805 내지 제839쪽), 피고인의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선거자금 펀드 5,000구좌(50,000,000원)에 가입하기도 하는 등 상당한 기간 동안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투자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피고인 B가, 피고인이 당선되더라도 그 당선이 무효가 될 위험이 있는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운영행위를 피고인의 동의 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였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상피고인 B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6)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이전에 상피고인 B로부터 ‘위 사무실에서 데이터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가 가져온 전화번호로 전화를 돌려보니까 반응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2022. 5. 10. 위 선거사무실에 갔을 때 처음으로 위 사무실에서 전화로 선거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만약 피고인이 그 진술과 같이 2022. 5. 10. 직전에서야 위 사무실이 전화홍보원들이 사용하는 유사 선거사무실로 운영되는 사실을 알았다면, 예비후보자로서 누구보다 선거 관련 법률을 파악하고 이를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했던 피고인으로서는 위 유사 선거사무실이 소재한 위치, 전화홍보원들의 인원수, 위 사무실에 구비된 물적 설비 등을 확인한 즉시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선거운동행위를 하는 것이 선거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선거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상피고인 B가 위 사무실을 독단적으로 운영한 행위에 대해 항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더라도, 피고인터 ‘“특정한 장소에다가 전화를 많이 가설해 전화를 하는 것은 안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증거기록 제6권 제467쪽) 은 2022. 5. 10. 위 사무실을 방문하여 전화홍보원들이 위 사무실에서 선거운동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전화홍보원들에게 도와주어서 고맙다는 취지로 감사인사를 전하고, 위 전화홍보원들의 업무를 지켜보기만 하였을 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인이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를 방문하여 위 사무실이 운영되는 모습을 파악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은 피고인이 그 이전부터 상피고인 B, C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기로 공모하였고, 그 운영을 상피고인 B, C에게 일임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또한, 피고인은 “2022. 5. 16.경에는 위 선거사무실의 전화홍보원들이 무료로 일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나주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위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일하는 전화홍보원들을 나주 연락사무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여 보수를 지급받게 하도록 조치를 취하려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나주선 거연락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제출한 선거사무원 명단에는 상피고인 C, E, D만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원으로 일하였던 나머지 상피고인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다.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죄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은 그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 제1호는 ‘정치자금’을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그 밖에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자,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과 그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 제2호는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면서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기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에 의하여 수수가 금지되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 등 일체를 의미한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음으로써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기수에 이른 이후에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람이 실제로 그 자금을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7886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상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면서 그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임대료, 전화홍보원들 수당, 통신비용, 단체문자 발송 비용 등) 45,000,000원을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피고인 B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 및 상피고인 C와 공모한 대로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운영하였다. 상피고인 C는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직전인 2022. 5. 1. 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예상되는 경비를 산정하여 그 자료를 상피고인 B에게 보냈고, 상피고인 B는 위 지출예상 경비 자료를 참고하여 상피고인 C에게 위 사무실 운영자금으로 합계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상피고인 C는 위 돈 중 약 25,000,000원 가량을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비용으로 지출하였다. 피고인은 2022. 4. 27.경 상피고인 B, C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전화홍보원들을 고용한 후 선거운동행위 할 것을 공모하였으므로, 위 사무실을 설치·운영함에 전화홍보원들 수당, 통신비용, 사무실 임대료 등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위 사무실 비용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고, 상피고인 B가 이를 부담할 경우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정하지 않았다. 상피고인 B 역시 위와 같이 상당한 금액의 사무실 운영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정산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비용 지출이 예상됨에도 그 비용 지출의 방법이나 정산방법에 관하여 논의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당초부터 상피고인 B가 전적으로 위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부담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인과 상피고인 B가 사전에 비용 부담의 주체를 분명하게 정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에 방문하여 전화홍보원들이 전화홍보 업무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상피고인 B가 위 유사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드는 비용(휴대전화기 구매대금, 사무실 임대료, 전화홍보원 수당, 통신비용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와 위 비용 정산 등에 관하여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피고인 B가 위 사무실의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금전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거나 금전을 반환하지 않고 용인함으로써 상피고인 B로부터 정치활동을 위하여 위 사무실 운영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상피고인 B는 상피고인 C에게 2022. 5. 1. 25,000,000원을, 2022. 5. 13. 20,000,000원을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에게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한 이 사건 유사선거사무실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위 금전을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상피고인 C가 이를 피고인을 위한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자금으로 수령함으로써 상피고인 B가 상피고인 C에게 운영자금 명목으로 지급한 전액에 대하여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후 상피고인 C가 위 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거나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이후 상피고인 B에게 반환함으로써 위 돈을 실제로 피고인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정치자금 부정수수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실제로 상피고인 C가 2022. 5. 1.부터 2022. 5. 20.경까지 지출한 비용 및 그 지출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이 사건 선거사무실을 운영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 M, O, Q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 M 피고인은 불법적인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일을 한다는 인식이나 위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행위가 선거와 관련된 법률에 위반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인 O, Q 보통 일반인들은 불법적인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 행위를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전화홍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 사무실이 불법적인 유사 선거 사무실이라는 점을 확인하여 아르바이트를 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가. 먼저, 위 피고인들은 전화홍보 행위를 하게 되었던 사무실이 불법적인 선거사무실임을 알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그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거나 피고인들이 선거와 관련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선거사무실이 불법적인 선거사무실임을 확인해보아야 한다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들은 ‘유사 선거사무실에서 전화홍보행위’를 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선거운동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무실이 유사 선거사무실이라는 점은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상피고인 A, B, C가 운영하는 사무실이 등록된 선거사무실이 아니라 유사 선거사무실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피고인 C로부터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거나 그로부터 전화번호 등을 교부받아 전화홍보 업무를 지시할 무렵에는 전화로 홍보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을 것은 명확하게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령하는 것이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률에 부지에 불과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달리 피고인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금품을 받거나 제공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정치자금부정수수로 인한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하기 위하여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로 인한 지방자치교육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증거인멸시도로 해석되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2022. 5. 9.경 이후 유사 선거사무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U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4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5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 역시 공직선거 후보자들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하였고, 피고인 B의 정치자금 부정기부로 인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이 운영한 이 사건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하여 불법적인 선거운동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 휴대전화에 있는 상피고인들과 대화한 메신저 대화 내용을 삭제하였고, 피고인 C는 상피고인 E 등에게 DB 자료 등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로 해석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 역시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996년 이종범죄로 형의 집행유예(다만 특별복권 되었다)를 선고받고, 2015년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역시 2002년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D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3,000,000원을 수수하고, 피고인 E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1,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들의 위 범행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결과적으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3,0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 F, G, I, J, K, L, N, O, P, R, T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원∼1,5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피고인 H, M, Q, S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또는 위로적 차원에서 경미한 금품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한 경우, 의사표시·약속·승낙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벌금 75만원∼2,000만원 [일반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전을 수수하거나 제공하는 의사표시에 대하여 승낙하는 행위는 선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H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 F, G, I, J, K, L, N, O, P, R, T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받았고, 일부 금액은 금품 제공을 승낙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H, M, Q, S의 경우 선거운동에 대한 실비보상적 차원의 금품제공을 승낙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금전을 수수한 바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