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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6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석원(기소), 신충섭(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0. 04:35경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6. 10.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D 앞 도로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과 반대방향에서 보행하던 피해자 H(남, 75세)을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을 하다가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사건으로 사고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한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판사 이지웅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5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0. 23:4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야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 145%로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으나,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피고인은 최근 3년 내에 차량을 운행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벌금형을 두 차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용환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 18: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C 앞 왕복 2차선 도로를 D 방향에서 가야곡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30km인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 좌측 중앙선 부근에 피해자 E(남, 56세)가 자전거를 끈 채로 도로를 건너기 위해 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40km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 반대 차선에 쓰러지도록 하고, 마침 마주오던 F이 운전하는 체어맨 승용차로 하여금 도로상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체어맨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1. 각 교통사고분석의뢰 및 회보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금고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철저한 전방주시 및 제한속도 준수 등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초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주취상태로 자전거를 끌며 황색 실선과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에 참작한다. 한편 만 75세의 피고인은 홀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고,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4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윤(기소), 정재훈(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8.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0:25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암군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영암2교차로 쪽에서 목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피해자 E(2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가 위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의 왼쪽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오른쪽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2. 5.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암군 G에 있는 H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I에 있는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0m구간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수사보고(#2차량(F_K7) 블랙박스에서 사고 장면 및 이후 상황 확인),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2년 ~ 징역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판사 임효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6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02:00경부터 03:00경 사이에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남, 23세)과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모텔에 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D이냐, 이 새끼 죽여버린다, 네가 내 여자친구를 만났었냐, 씨발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회에 걸쳐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같은 날 04:00경 논산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약 2회 때려 피해자에게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상고 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를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전과 1회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4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연재(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2, 6내지 11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6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 경부터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애니멀하우스' 게임기 40대와 게임자동진행장치(일명 '똑딱이')를 구비하여 놓고 직접 또는 종업원 D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에 대해 점수 1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현금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환전영상 관련) 및 캡처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현장사진, 장부(수첩)사본,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관련)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양형의 이유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0:1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상태로 F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2003년 이전에 음주운전 전과가 4회 더 있다(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단속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단속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피고인의 언행이나 보행이 정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4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4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홍용표(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8. 10:25경 충남 부여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부여읍 계백로 203에 있는 백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사고까지 낸 사안이다.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전과관계,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종민(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7. 22:35경 계룡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2.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야간에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위 타인의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도 전복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3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6.00:10경 논산시 B주차장에서부터 논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이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고, 그 외에도 이종 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전력 등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또다시 야간에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자신이 운행하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를 냈고, 이는 자칫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4 사기, 절도 피고 인 A 검 사 이성직(기소), 손현진(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19. 18:37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뼈해장국 등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뼈해장국 등 시가 합계 22,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 11 내지 12, 14 내지 17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10,2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2. 22. 23:29경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편의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감시를 소홀히 한 틈을 타 그 편의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담배 1갑, 과자 1개 등 합계 4,500원 상당의 재물을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8, 10, 13, 18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32,6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I, J, K, F, L, M, N, O, P, Q, F, S, T, U, V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설명, 현장사진, CCTV 사진, 지문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2개월간 18회에 걸쳐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같은 수법의 사기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단기간 내에 더욱 집중적으로 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 업주들에게 대부분의 피해금액을 변제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의 합계가 도합 44만 원 정도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0고단32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가연(기소), 손현진(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8. 21: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여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6%로 상당하였고, 피고인은 주차되어 있던 타인의 화물차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벌금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 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0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이재영(기소), 신충섭(공판) 변호 인 변호사 공준식 판결 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3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02: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금성동 소재 금강교 남단에서부터 공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D 스토닉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고, 이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도로를 이탈하며 위 C 소유의 석물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5경 위 사고현장에서, 119 구급대원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난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어, 그곳에 출동한 공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기를 수차례 손으로 밀어내며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채 공주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1경 위 H병원 응급실에서 응급조치를 마친 다음, 당직 의사로부터 대화 및 음주측정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받고, 위 경위 F 등으로부터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은 채 아무 말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회피하다가, 같은 날 03:20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목이 마르니 물이 마시고 싶다. "라고 하며 시간을 끌다가 정작 물은 마시지 않고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을 하며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6경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15분 간 총 3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이전 범행일로부터 불과 4년이 경과하기 전에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번에는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당히 위험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판사 이지웅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6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부터 2020. 3. 15.까지 밀양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한 자이다. 1. 2020. 1.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경 밀양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에이치빔 등 총 25,454,0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구입하겠다. 4,000,000원은 지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21,454,000원은 2020. 1. 2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는 적자 상태가 악화되던 상황이었고, 약 5,400만원의 금융권 채무와 카드이용 대금 지급 채무를 연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철강 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5,454,000원 상당의 절강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0. 2.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7.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평철 등 총 319,00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구입하겠다. 이전 잔금 21,454,000원과 합한 금액 총 21,773,000원을 2020. 2월말에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업의 적장상태가 악화되던 상황에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철강제품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7.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19,000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자료, 신용 내역 회신 자료, 피의자 제출 자료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M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92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2 사기, 상해,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이동욱(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1.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와 피해자 E에게 '피해자들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 필요한 문 12개의 디자인, 제작 및 시공을 2,600만 원에 해주겠다. 우선 자재비로 2,000만 원을 선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선지급금을 받더라도 문을 제작하여 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받은 돈을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4.경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0만 원을 F 명의의 G조합 계좌(H)으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가. 피해자 I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9. 2. 10. 14:25경 밀양시 J에 있는 D와 E의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의 문 시공 능력에 대하여 건축주 D와 E에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생수병으로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K, 피해자 L, 피해자 M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I을 때리지 못하도록 제지 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K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생수병에 들어 이는 물을 피해자 K에게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L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L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 L의 등을 때리고,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M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M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피해자 M으로부터 I에 대한 폭행을 제지 받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M,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D, I 진술기재 부분 각 포함) 1. N, D, E의 각 진술서 1. 계약서, 확인증, 각 녹취록, 각 상해진단서, 송금 내역서, 각 사진, 설계도면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261조, 제25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맹준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8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이종근(기소), 도윤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장인영(국선)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9. 11. 23.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산교차로 쪽에서 의정부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새벽으로 어둡고 그곳 전방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남, 60세)의 왼팔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려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뼈몸통과 노뼈몸통 모두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국과수 속도감정서 1. 피의자 응급진료기록지 및 진단서 등 1.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F 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은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8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81, 35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형철(기소), 이재연(공판)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81 피고인은 2005. 9.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9. 10:15경 강원 평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12020 고단 355, 누구든지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0.경 강원 평창군 F 하천에 공유수면관리청의 허가 없이 길이 90m, 넓이 0.5m, 높이 0.7m의 석축을 설치하고, 위 하천부지 약 510㎡를 굴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진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12020 고단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발서, 현장사진, 지적측량 결과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무허가 공유수면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9개월 2.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일으켰고, 허가 없이 하천에 석축을 설치하거나 하천부지를 굴착하였다. 이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05년, 2012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시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단26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상범(기소), 장현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민덕기 판결선고 2020.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4. 8.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2. 17:00경 영주시 B 소재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로 276에 있는 덕흥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음주운전 내지 음주측정거부로 형사처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조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