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57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78 사기 피고인 A 검 사 최선경(기소), 김태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남명현, 박재욱 판결선고 2019.2. 14.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경 주식회사 B이 파주시 C를 매수하고 채권최고액 2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대출하는 한편 같은 해 8.경 파주시로부터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 체납으로 개시된 임의경매절차를 통해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D과 사이에 E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면서 2016. 7. 27.경 E 명의로 매매예약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미 2002년경부터 신용불량상태였고 특별한 고정된 직업이나 소득원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수년 전부터 양주시, 서울 F 빌라 건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자금 마련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나, 2017. 6. 16.경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G과 사이에 2017. 8. 26.까지 2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위 다가구주택 10동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이전받기로 하는 합의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에 기하여 G으로부터 위 다가구주택 신축 관련 관할 관청 업무 일체를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마치 위 토지 및 위 신축공사에 있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7. 6. 30.경 인천 남구 주안 1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자체 자금 조달 능력 부재로 위 파주시 C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관련 건축주 명의 변경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사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이 불투명하였고 토지 매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 및 지인들로부터 계속해서 자금을 빌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G 명의로 되어 있는 위임장과 파주시 C에 대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시하면서 "파주시 C 다가구 주택 10동 신축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건축주인데,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대출이자 등으로 사용할 자금을 빌려주면 공사를 계속진행 할 수 있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5부의 이자를 지급하겠고, 2017. 8. 30.까지 원금을 바로 상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J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고소인 H에 대한 사기의 점 고소인들은, 고소인 H이 2017. 4. 27. 고소인 I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고소인 H이 고소인 I로 하여금 위 돈을 고소인 H에게 돌려주는 대신 피고인에게 차용하여 주게 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상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고소인 H의 고소인 I에 대한 위 채권의 존재를 신빙하기 어렵고 나아가 설령 그러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에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고소인 H을 } 대주(즉, 이 사건과 같은 차용사기에서 피해자)로 보기도 어렵다. 총 교부금액 3,000만 원 중 고소인 H이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만 원은 고소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H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아가 1,000만 원원에 대하여 고소인 I는 고소인 H에게 받을 돈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이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들 액수, 내용, 시기 모두 제대로 진술하지 않으나 채권이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이를 변제받는 대신 고소인 H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사실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그와 같이 이례적인 차용경위에 관한 고소인 I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 H이 좋은 공사가 있다고 하면서 1,000만 원을 미리 입금하였고, 본인의 2,000만 원을 포함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3면)), 고소인 I는 고소인 H으로부터 빌린 돈을 그 당시 빚 갚는데 썼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무렵에는 3,000만 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렸으며 다만 '그 중의 천만 원은 예전에 빌려준 그 천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다고 증언하는 바 증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고소인 H의 채권자로서의 지위가 의문시된다. 고소인 H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교부받거나, 직접 송금하는 등 외부적으로 대여 행위 내지 그 증빙으로 볼만한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으며, 차용 이후에도 수수료 및 이자를 지급받지 않는 등(이자는 물론 수수료 역시 고소인 I가 전부 받았다) 채권자로서 행위한 바 없다. 또한 이후 고소인 1만 피고인으로부터 확인서(증거기록 제69면)와 변제약정서(증거기록 제70면)를 작성받았다. 고소인 H은 이 법정에서 '고소인 H이 고소인 에게 돈을 빌려달라 했는데, 고소인 I가 고소인 H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는데 추가로 빌려줄수는 없다, 다만 돈을 실제 쓰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과 고소인들이 만났다', (고소인 H이 천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소인 에게]돈을 판단해서 하라 그랬지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완전히 다 내 말을 듣지 말고 저사람이 진실된 사람인지 판단해서 [하라고 말했다'고 진술한다. '이 사건 공사현장에 대한 고소인 H의 지분을 정산할 때 고소인 I가 입회하며, 그 중 5,000만 원은 고소인 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2017. 8. 28. 자 확인서(증거기록 제69면, 또한 증거기록 제11면)의 내용은 위와 같은 채권에 관한 고소인들의 진술과 여러 모로 배치된다. 나. 고소인 I에 대한 사기의 점 이 사건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피고인이 본인 명의는 아니나 토지소유 및 건축허가에 관한 일련의 권리를 확보하거나 확보하려고 시도하면서 실제로 공사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며, 고소인 I는 피고인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이 사건 공사현장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여 이자 납부 목적으로 자신에게 돈을 빌린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고소인 H의 소개가 고소인 1의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차용의 주된 동기 및 및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공사업자인 고소인 H은 이 사건 토지의 복잡한 소유관계 및 건축허가 명의 현황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고소인 H과 피고인 사이의 도급계약서(증거기록 제7면 이하)상 공사대금 지급 조건에 관하여 '1. 골조 3층 완료후 1억 원 지급, 2. 은행대출 및 사금융, 매매대금 공사비 충당'으로 기재하는 등 이른바 외상 공사로서 피고인이 건물을 지> 어 그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편이라는 점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앞서 가. 항에서 본 확인서의 기재 내용, 피고인과 고소인 I 사이에 차용 당시 중요 대여 조건에 관하여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특이하게 고소인 I는 이율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 자신이 피고인에게 요구한 바 없다고 진술한다), 피고인이 고소인 에게 명의 이전 해주겠다고 제안한 2동은 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 고소인 H에게 이전해 주기로 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인 점 등에 의할 때 고소인 가 이자 수익 등을 위해서라기보다 공사를 진행시켜 고소인 H에게 가지는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이 위와 같은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은 결과적으로 월 5%의 이자를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며 나아가 대여의 대가로(다만 대가인지 담보인지에 관하여 고소인 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건물한 동에 대한 건축허가명의를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등 대여조건이 고소인 에게 상당히 유리한 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고소인 I를 기망하여 위 고소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조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