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549

범죄사실 1.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7. 8.부터 2017. 9.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전남 목포역 앞 주소불상의 찻집에서 전남 영암군 B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토지 소유자인 종중의 대표자 C으로부터 매도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매매금액 란에 '삼억구천일백만원', 계약금 란에 '일억 원', 잔금 란에 '이억구천일백만원', 매도인 주소 란에 '영암군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전화번호 란에 'F', 성명 란에 '대 C'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한 후, 그 자리에서 이를 G에게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6. 주소불상지에서 전남 영암군 H 전 1,871m² 외 3필지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 란에 '이억육천이백육십만원', 계약금 란에 '이천오백만원', 매수인 란에 'A 외 1'이라고 자필로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 명의의 인장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위 토지의 소유자인 I으로부터 토지 매도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매도인 란에 'I'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위조한 I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그 무렵 이를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K공인중개사무실에서 G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L의 각 법정진술 1. C, I(M 진술부분 포함)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2018. 4. 6.자, 증거순번 2, 3번), 부동산 매매계약서(증거순번 15) 1. 수사보고(I 명의 토지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토지별 소유자 확인 및 등기부등본 첨부), 각 녹취록, 녹취서(1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증거순번 2번 I 명의의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거나 교부한 바 없고, 위 매매계약서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본 문서여서 그 존재를 알지 못하며,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필체나 인영 또한 피고인의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G에게 교부한바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⑴ G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18. 4. 6. 피고인이 I과 그의 처 M 명의의 땅 4필지를 3억 원에 매수해오겠다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보내주면서, 이전에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던 1,340만 원을 포함하여 계약금 4,340만 원, 매수인을 자신의 처 N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오라고 위임하였다. 2018. 4. 7. L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 I과 체결한 매매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매매대금이 2억 6,260만 원, 매수인이 피고인 외 1인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 보여주었는데, N 를 매수인으로 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니어서 계약서를 회수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사진만 찍어두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⑵ L은 2018. 4. 7. 피고인이 자신과 G이 있는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고, G이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것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⑶ 한편, 당시의 상황이 녹취된 2018. 4. 7.자 녹취서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매매대금 2억 6,260만 원, 3천만 원 초과 양도세 부분 매수인 부담조건' 등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G에게 설명하는 상황이 나타나 있고, G이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3억 원, 매수인을 N로 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올 것을 요구하는 내용, G, L이 I의 도장이 인감이 아닌 막도장임과 매수인이 A 외 1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묻는 내용 등이 나타나 있다. 위와 같은 대화에서 전제한 매매계약의 내용은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위 대화의 상황은 G, L의 진술과 일치한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필체나 인영이 피고인의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주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⑴ I과 M은 매매대금이 2억 6,260만 원으로 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같은 날 M이 I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과 사이에 작성한 증거순번 3의 계약서와 계약서 용지의 형태 및 날인된 I의 인영이 각 상이하다. ⑵ 피고인은 위 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경찰수사단계에서는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적도 있으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증거순번 3번의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피고인의 인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⑶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필체가 육안으로 보아 피고인의 필체와 상이한 면이 다수 발견되기는 하나, 유사한 면도 상당 부분 보이고, 설사 그 필체가 피고인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고 피고인의 지시나 부탁에 따라 누군가 단순 대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달라질 것은 아니다. ⑷ 한편, 피고인이 I이 작성을 허락하거나 승낙한 바 없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자신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작성했고, 어떤 이유로 피고인이 이를 소지하게 되었는지를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기는커녕 문서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였고 소지하거나 G에게 보여준 바도 없다며 부인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피고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과 실질 매수인이 직접 만나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중간에서 서로 다른 내용의 매매계약을 통해 양도소득세 차액 상당액을 수수료조로 챙기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이유나 동기도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G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끼워팔거나 약속받은 이상의 소개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사문서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동기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의도한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