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경 사실은 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C(D생) 명의로 중국 호적을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2001. 11. 29.경 한국인 E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2004. 3. 23.경 법무부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자, 위 C 명의로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는 등 C로 행세할 것을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이혼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5.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위 E과 이혼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나. 혼인신고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0. 30.경 부천시 오정구에 있는 오정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F과 혼인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즉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열람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여권번호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3. 5.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허무인 C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0. 3. 8. 피고인에게 허무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자, 피고인은 이를 이용하여 출입국 심사시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출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1.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나. 입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6.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G)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0.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및 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3. 여권법위반, 여권불실기재,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여권번호 H 관련 범행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여권(여권번호 G)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허무인 C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3. 7. 29. 피고인에게 허무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H)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출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5.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7 및 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나) 입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H)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8 및 10까지 총 3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나. 여권번호 I 관련 범행 1) 여권불실기재 및 여권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12.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청 민원실에서 위 여권(여권번호 H)을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허무인 C 명의로 여권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여권발급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공무원이 2014. 9. 15. 피고인에게 허무인 C 명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발급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여권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았다. 2) 불실기재여권행사 및 출입국관리법위반 가) 출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출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 인천국제공항 출국심사장에서 중국으로의 출국심사를 받으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및 13 기재와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하였다. 나) 입국 관련 범행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5.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사실은 중국 국적의 A이면서도 C인 것처럼 위장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발행한 유효한 여권과 대한민국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 없이 전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무인 C 명의의 대한민국 여권(여권번호 I)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및 1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불실기재된 여권을 행사하고,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허위초청 부분)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C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2항 기재와 같이 허무인 C 명의로 중국인 F과 혼인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발급받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하여 위 F을 국제결혼 배우자로서 초청한다는 취지의 초청사유서를 작성하여 위 F에게 송부하고, 위 F은 2014. 3. 10.경 중국 선양에 있는 주중선양한국총영사관에 이를 첨부하여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출입국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2항(불실 기재 여권 행사의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각 구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점), 형법 제228조 제2항(여권 불실기재의 점), 구 여권법(2014. 1. 21. 법률 제12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8호, 제28조 제1항(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제7조 제1항(유효한 여권 또는 사증 없이 입국한 점), 여권법 제24조, 제16조 제1호(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두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국내에 입국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