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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단166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부산 사상구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C 지하 4층에서 지상 7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데, 이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변경하여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팔겠다. 건물 용도변경을 하려면 주차장 시설을 빨리 해야 하고 법인 대표인 내가 시설을 해야 용도변경이 원활하니 건물을 싼 가격에 매수하고 싶으면 주차장 시설비로 사용할 돈을 일부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할 권한이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이 임의로 건물 매도 가격을 저렴하게 조정하거나 매수인을 지정할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주차장 공사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사용한 후 피해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공사비는 돌려주지 아니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한 후 싼 가격에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매매예약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4. 16. 피고인의 아들 D 명의 E은행 계좌(F)로 2,000만 원을, 2015. 5. 4.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주차장 공사비 용도로 입금받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고 이 사건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할 권한이나 매도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고 주차장 시설을 해서 건물 전체를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도하겠다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음을 기망행위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129개 호실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어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이 매매예약을 체결할 당시 피해자는 그 소유자들 중 일부가 작성하여 준 의료시설 운영과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확인한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매매대금 110억 원에 이르는 매매예약을 하면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 소유자라고 하는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매매예약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것으로 알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 증언은 더 민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5. 6. 4. 피해자에게 매매예약해지를 통지하자, 피해자는 2015. 6. 8.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본인은 매매계약의 유지와 체결을 위해 건물의 용도변경을 위한 건물주의 동의, 권한 및 구청의 세부적인 용도변경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하였는데, 그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는 이미 이 사건 건물의 소유관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예약을 유지하고 장차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매매예약을 체결한 후 직원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상주하면서 용도변경과 병원 개원을 위해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만약 매매예약 당시에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피고인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위와 같은 준비 과정에서 사실을 알고 모종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인데 2015. 6. 초순경 피해자와 직원이 이 사건 건물에서 칠수할 때까지 그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오히려 2015. 6. 4. 피고인으로부터 매매예약해지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2015. 7. 1.에서야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의 소유자인 G, H, I 주식회사에 동의서의 효력, 임대와 매매의 권한자 등을 문의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 호실을 소유하고 있는 ㈜J 대표이사였고, 매매예약 전인 2014. 4. 2. 이 사건 건물 중 109개 호실을 실소유하고 있는 K의 대리인 L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매매계약서를 본 바 있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나머지 호실의 소유자들 대부분으로부터도 의료시설 용도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둔 상태였고, 실제 그러한 지위에 기하여 2014. 7. 2. 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4. 10. 30. 옥외 주차장에 관한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으며 옥외 주차장 공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구청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이 사건 건물에 병원 허가가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허가가 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의료시설로 용도변경하기로 한 부분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부터 3층까지인데(피해자가 고소장에 첨부하여 제출한 매매조건표에도 지상 1층~3층의 50실을 개원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0. 12. 10. 이 사건 건물 중 1층의 6개 호실과 3층의 16개 호실이 의료시설로 용도변경되어 그곳에서 요양병원이 운영되기도 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무죄를 선고하는 이상,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각하하며,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0고정56

범죄사실 피해자 B(여, 53세)은 이천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의 소유자, 피고인은 단독주택 경계 부분에 위치한 D 토지 소유자로 평소 토지경계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위 전원주택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벼락을 부순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위함한 물건인 낫을 치켜 들고 피해자에게 "내 땅에 있는 거 내가 부셨는데, 니가 무슨 상관이냐!"며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장 및 그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낫으로 실제 위해를 가하겠다는 언사가 없더라도 낫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언사를 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를 외포시킬 수 있음), 부인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1980.경 이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토지 경계 문제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감정이 좋지 않던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특수협박 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낫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위해를 가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낫을 들고 있었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따지는 행동을 하여 주변에 있던 사람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쟁을 말렸다는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동에 그리 외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위 전원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인 두충나무 13그루, 소나무 1그루를 베어내는 방법으로 시가 약 370~380만 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민법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제1항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등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은 그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됨을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나무들은 피고인의 토지에 심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증거기록 63, 64쪽), 피해자가 권원을 가지고 이 사건 나무들을 피고인의 토지에 심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나무들은 피고인의 토지에 부합되어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나무들을 베어 내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하더라도,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손괴죄는 성립할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2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소속 미육군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00:35경 대구 중구 공평로 35, 삼덕119안전센터 앞 노상에서, 위 C 소속 미육군인 D(D, 이하 'D'라 한다)가 그 무렵 대구 중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 직원인 G을 때려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I(58세)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위 I을 가로막고 "FUCY YOU" 등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위 I의 가슴을 수회 밀고, 손에 들고 있던 맥주를 위 I에 뿌려 경찰공무원인 I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를 알지 못하고 D에 대한 현행범체포 등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F 클럽에서 놀고 난 후 부대로 복귀하기 위하여 택시를 타려고 하였는데 갑자기 경찰관 I이 자신을 잡길래 이에 저항하였을 뿐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은 없다. 2. 구체적인 판단 가. D에 대한 현행범 체포경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F 클럽에서 D가 G을 폭행한 사실로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관 J 등이 F 클럽으로 출동한 사실, 당시 D는 경찰관 J 등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고 오히려 D의 일행들이 D와 경찰관들 사이에 막아서면서 D의 폭행에 대한 수사를 막았던 사실, 경찰관들은 경찰관의 증원을 요청하였고 이후 추가로 경찰관 I 등이 현장에 도착하자 경찰관 J는 계속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가려는 D에 대해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경위와 증언의 평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J가 피고인이 경찰관 I의 가슴을 밀치고 맥주를 뿌리는 등으로 폭행하자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피고인이 D의 현행범 체포에 항의하고자 I에게 폭행을 행사하였는지 아니면 피고인의 주장대로 경찰관 이 자신을 끌어당기자 이에 저항하고자 가슴을 밀치는 등 행위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증인 J, I, G, D, K의 증언들이 있고, 서로의 증언은 세부적으로 일치하지 않기도 하나, J, G, K 등은 단편적인 모습만 기억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직접 체포현장에 있었고, 폭행을 전후한 상황에 관하여 직접 경험한 I의 증언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말해준다고 할 것이고, 증인 I의 태도에 비추어 보아서도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 다.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여부 I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려하므로 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았고, 그러자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치고 자신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맥주같은 액체를 뿌렸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을 왜 가지 못하도록 하였느냐는 질문에 폭행피의자인 D와 같은 일행이므로 도망가게 하면 안되어서 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며, 자신은 피고인을 제지하였고 J는 D가 택시를 타려는 것을 제지하였다고 진술한다. 앞서든 증거들과 I의 증언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 I은 피고인이 폭행피의자인 D의 일행으로 생각하고 피고인이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인데, 한편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J와 I은 폭행피의자는 D이고 피고인은 G의 폭행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인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찰관 I은 폭행의 현행범이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임의적인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이지 다른 곳으로 가려는 피고인을 의사에 반하여 막고 붙잡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행피의자가 아닌 피고인에 대하여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는 I의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395 판결 참조). 따라서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이 I의가슴을 밀치는 등의 행위는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저항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다(한편, I은 경찰에서 일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나, I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법정에서의 증언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I 스스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진술한 부분이 일부 빠져있기도 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소결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재고정22

공소사실 피고인은 A와 2014. 6.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2:20경까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인 국무총리공관 경계지점에서 약 60미터 지점인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인도 및 차도에서, E정당 부대표 F, G H, I J, K L 등이 '세월호 추모'를 명목으로 주최한 6. 10. 청와대 만인대회 시위에 참가하여 M, G, I 등 회원 약 100명과 함께 "87년 6. 10. 다시 오늘! 문제는 청와대다"라고 쓴 대형 플래카드 1개와 "책임자 처벌하라", "N 물러나라", "이윤보다 인간이다",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로 가겠습니다"라고 적힌 손피켓 등을 소지한채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옥외집회, 시위의 금지장소 시위에 참가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6. 28. 그 주문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 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그 이유 중 제6항에서 "만일 위 일자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판대상조항은 2020. 1. 1.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한다"라는 내용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결정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호(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 금지), 제23조 제1호(금지된 장소에서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처벌)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이하 일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 당해 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고, 법원은 그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또한 헌법 제111조 제1항과 헌법재판소법 제45조 본문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만을 심판·결정할 수 있으므로,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 이상 그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정해진 대로 효력이 상실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주문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되도록 하고, 그 이유에서 개정 시한까지 개선입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법률조항이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였더라도,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을 위헌결정으로 보는 이상 이와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3. 결론 결국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852

공소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8. 21. 14:0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7. 9. 19. 강원도 양구군 남면 용하리에 있는 2사단 노도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부산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정당한 사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되므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양심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은 범죄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자신의 병역거부가 그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서는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며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유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병역거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수긍할 만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C 신도인 부모 사이에 태어나 그 종교적 영향 아래 성장하면서 중학교 1학년이던 2009. 8. 29. 침례를 받고 그 신앙에 따라 생활하면서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 피고인의 어머니는 1974. 8. 15. 침례를 받고 C이 된 이래 현재까지 C으로 종교활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아버지도 C 신도였는데 2017. 8. 23.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다. 피고인의 누나와 형도 C 신도인데, 피고인의 형은 C 교리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여 2014. 4. 17.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바 있다.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있다가 2015. 11. 6. 부터 E에 소속되어 C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집회참가, 성서공부, 전도, 자원봉사 등의 활동을 해 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67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베이커리를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여, 42세)는 위 베이커리에서 2017. 4. 19.경부터 2018. 2. 3.경까지 시간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7. 10. 27.경 오후 무렵 위 'C' 베이커리에서 피해자가 "요즘 살이 쪄서 빵을 먹지 말아야겠다. "고 말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에 양손을 올리며 "여기가 허리고"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에 양손을 올리며 "여기가 엉덩이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31.경 저녁 무렵 위 'C' 베이커리에서 주변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3. 19:00경 위 'C' 베이커리에서 커피머신 주변을 청소하던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 위쪽을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헌법 제27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으로서,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오래된 법언에 내포된 이러한 원칙은 우리 형사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사실상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타당성, 객관적인 정황과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4도79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해자는 2018. 2. 4. 위 'C' 베이커리(이하 '이 사건 빵집'이라 한다)에서 퇴직하였고, 2018. 4. 23.경 E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다가 우연히 피고인의 처와 만나게 되었고, 그 날 피고인 처와의 물리적인 다툼이 발생하였다. 그 다음날인 2018. 4. 24. 에서야 피해자는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되었다. 2) 피해자는 위 공소사실 다.항과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모님이 아시면 저 머리 끄댕이 잡혀서 다 뽑혀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면, 74면, 145면, 녹취록 8면 등), 그러나 당시 대화내용이 녹음된 녹음파일(증 제2호증, 4시 41분 후부터)에는 위와 같은 대화내용이 없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가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진실에 반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 가항의 범행 시간은 14:30경부터 15:00 경 사이로 추정된다(수사기록 79면), 그런데 2017. 10. 27. 매출거래 내역에 의하면, 14:26경부터 15:06경까지 약 10분에 1명 꼴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있다(수사기록 제125~126면). 위와 같이 매장안에 손님이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상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위 공소사실 나. 항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통상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무하지만, 연말이자 일요일인 2017. 12. 31.에는 피고인의 처인 F의 요청에 의하여 근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143면), 당시 연말이자 일요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 사건 빵집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한편, 피해자는 최초에 위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다가 뒤늦게 조사과정에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피해자는 2017. 12. 31. 16:31경 빵을 30,700원에 구매하였고(수사기록 제132면), 피해자는 위 빵을 저녁에 만날 가족들에게 주기 위하여 구매한 것으로써 그 무렵 퇴근하였을 여지가 있다. 피고인 역시 당일에 피해자가 저녁 외식 약속이 있어서 조금 빨리 가야 한다고 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03면). 그런데 피해자는 당일 오후 7시 30~40분경에 늦게 퇴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는데(수사기록 제90면, 피해자의 통상 퇴근시간은 오후 7시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73면), 피해자의 위 진술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퇴근을 하기 위하여 정리정돈을 할 무렵인 2017. 12. 31. 16:31경에 추행을 당한 이후 약 3시간 동안 이 사건 빵집에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한 진술서의 내용이 상식상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4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소속 운전자 C에 대한 감독을 태만히 하여 C가 D 운전자로서 1994. 12. 19. 10:22경 강원 평창군 횡계리 지방도 456호선 임시과적차량 단속소 앞 노상에서 도로의 구조 보전 및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매축당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 적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위 차량 제3축에 1.26톤이 초과된 1.26톤의 흙을 초과 적재 운행하게 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4조 제1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5. 3. 15. 재심 대상 약식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1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23. 23:00경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57세)의 집(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이르러, 산악회 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의 처 E과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아파트의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E의 동의를 얻어 그녀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갔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1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주거침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E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자신의 행위가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E 외에 다른 사람이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58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6. 20:0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내부 벽지, 바닥 등을 타고 연소 확대되어 화장실, 주방, 거실 등 위 D호 아파트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혼자 거주하는 피고인 소유의 위 D호 아파트 전체를 태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또한 유죄의 인정은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아파트 D호에 불을 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된 CCTV에 기록된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16. 19:53경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으로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약 4분 후인 19:57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D호의 베란다를 통하여 밖으로 나온 사실 및 피고인이 집을 나온 이후 약 8분이 지난 20:05경 위 D호에서 화재로 인한 연기가 외부로 누출된 사실이 확인된다. 2) 또한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베란다를 통해 집을 나온 직후 피고인의 손 부근에서 라이터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빛이 순간 켜지는 장면이 확인되는데,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에서 "담배를 피우니 라이터를 항상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후인 2019. 1. 29.과 2019. 1. 30.에 화재로 소혜된 위 D호에 출입하여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거나 촛불을 켜두는 등의 행동을 보였고, 2019. 2. 1. 부산 부산진구 소재 렉카업체 주차장 내에서 제3자 소유 승용차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자동차를 소훼하여 일반자동차방화죄로 처벌받았다. 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에는 피고인이 위 D호에 불을 질렀다는 점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범행 동기, 범행수단의 선택, 범행에 이르는 과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간접사실로 보아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피고인은 위 D호에 관하여 E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이나, 위 보험계약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복구 및 수리비, 임시거주비 등 실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화재로 얻을 경제적 이득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했다고 볼만한 정황도 없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이전에 방화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정신적 문제로 치료받은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3)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할 무렵 피고인이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도구로 일회용 라이터가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어떤 방법으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이 사건 화재는 베란다에 인접한 방 내부에서 최초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고 전기적 결함으로 인한 발화 가능성은 희박하나, 동 부위에서 발화와 관련지을 만한 특이잔해나 특이기구 등은 식별되지 않은 상태로서 구체적인 발화 원인을 한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어서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5) 이 사건 화재를 목격한 참고인 , □□□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D호에서 나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화재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돌라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이후에도 위 D호에서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이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생각된다. '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이는 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위 참고인들이 피고인이 불을 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686

범죄사실 [2019고단1686] 피고인은 2019. 9. 18. 03:30경부터 같은날 04:08경까지 평택시 B 인근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B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1696]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과 2016. 10. 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6.경 헤어진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안산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평택으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의 휴대폰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11중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지 않겠다고 이야기 하자 화가 나 "니 오빠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위 일시경 평택시 B 5층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E'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게 문 부수겠다. D 어디 있냐?"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위 가게 현관문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위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을 파손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9고단16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특수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5세)와 2016. 10.경부터 교제하다가 2019.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피해자에게 재결합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피해자가 주거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2019. 9. 18.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오빠가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불러낸 후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8. 04:08경 피해자의 오빠가 운영하는 'E'가 있는 평택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가게를 살펴보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고인이 타고 있던 C의 엑셀을 밟고 피해자를 향해 돌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가 황급히 'B' 지하주차장으로 뛰어 도망가자 속도를 줄이지 않고 피해자를 들이받을 듯이 뒤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행위를 하여 협박하였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진술, CCTV 영상 CD의 영상 및 피고인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동차에 탄 상태에서 건물에서 나오던 D를 발견하였고, D도 피고인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피하기 위하여 먼저 지하주차장으로 급하게 뛰어 내려갔는데, 뇌출혈로 보행이 불편하던 피고인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뒤쫓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당시의 정황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를 쫓아가 만나려던 의도를 넘어 자동차로 D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를 표현한 것, 즉 해악을 고지함에 관한 협박의 고의를 가졌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199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관리단과 외주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파견하여 관리를 하였던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리 한다)의 총괄 대표인 사람,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인 사람이다. 피해자 C 관리단의 사무국장 E은 피고인들에게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건물 1, 2, 3층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해당 층에 단전 및 단수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위 E은 위 회사 측에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4. 13. 13:00경 서울 서대문구 F,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 E로부터 통고 24시간 이내에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통고를 받고도 30일이 경과한 2018. 5. 14.경부터 2018. 5. 28.경까지 위 건물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서 위와 같은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전기·기계실을 계속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판단 주거침입죄와 퇴거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어서 퇴거요구를 하는 주체는 건물 등을 점유 내지 관리하여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할 것이고,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082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퇴거불응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퇴거요구를 할 당시 지하 6층 전기·기계실에 대한 피해자의 사실상의 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8. 4. 13. 관리단의 임시관리인이 위 회사에 업무지시 불이행 및 비밀 누설, 업무방해 등을 해지사유로 하여 '2018. 4. 13.자 오전 11시에 계약해지에 따라 모든 인원의 퇴거를 통고한다'는 내용의 공문(문서번호 2018-04-13-01)과 '2018. 4. 13. 오후 12시로 관리비가 미납된 1, 2, 3층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다'는 내용의 공문(문서번호 2018-04-13-02)을 발송하였고, 이에 위 회사가 관리비 미납에 대한 근거 및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위원회 결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회신하자, 관리단은 다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2018. 4. 13.자 오후 1시 30분 계약해지 고지에 따라 모든 인원을 오후 6시까지 퇴거할 것을 고지하며, 이후 24시간 이내에 완전 퇴거를 통고한다'는 내용의 공문(문서번호 2018-04-13-03)을 발송한 사실, 관리소장인 피고인 B과 위 회사 직원들이 계약해지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다투면서 기계실을 점유한 채 계속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2018. 5. 28.경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위 회사는 2013. 4. 15.경 관리단과 전기시설, 공조설비 등 부대설비의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의 처리 등이 업무 범위에 포함된 외주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전기·기계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점유를 개시한 이래 여기에 24시간 상주하는 직원들을 두고 이를 계속 점유하여 온 사실, 관리단이 위 전기 기계실을 인도받거나 직원 등을 통하여 점유한 바 없고, 위 회사 이외에 건물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처리하는 다른 업체나 직원들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위 퇴거공문 발송을 전후로 하여 위 회사 및 피고인들의 점유형태가 변경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전기 기계실 출입문을 용접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으나 이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퇴거 요청 이후 피고인들이 건물의 관리를 위해 근무하던 직원들 외에 사람들을 동원하여 위 전기·기계실을 점거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해지통지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외주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관리단의 사실상의 점유가 개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고, 이 무렵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 피해자의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06:29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가명)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수회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방바닥에 누워 "경찰에 신고해라"라고 하면서 퇴거를 거부하는 등 퇴거불응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판결문 및 사건검색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11. 광주 북구 B아파트 C호 소재 피해자 D(가명)의 주거지 주방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가명) 소유의 시가미상의 회칼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자백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보강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