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8. 21:03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진, 블랙박스 영상CD, 현장 사진, 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 및 D주점 석남점 CCTV 영상 CD, 지도 화면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측정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운전 후 음주에 따른 것으로,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의 아들인 K이 2021. 7. 8. 20:55경 피고인이 배우자와 싸우고 술에 취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승용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방면으로 갔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한 점(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본 것은 아니나 당시 피고인과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목소리여서 걱정되어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21. 7. 8. 21:03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D주점 부근에서 정차를 하려다가 보도의 의자에 앉아 있던 F, G 옆의 빈 의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재차 운전을 하여 인천 서구 N에 있는 O 부근에 주차를 한 후 지인인 M이 근무하고 있는 인천 서구 P에 있는 Q에 들어갔으며, G의 112 신고로 경찰관 I, J가 적어도 2021. 7. 8. 21:19경 현장에 도착하였고, 2021. 7. 8. 21:32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Q에 혼자 앉아 있었고, 테이블 위에 술병이나 술잔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J도 이 법정에서 위 Q에서 남성 2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으나, 피고인은 그들과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고인이 위 Q에서 L, R과 합석하여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M, L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당시 I, J 등에게 유산을 하였다는 등의 말을 하였으나 위 Q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하지 않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실제 채혈측정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약물의 영향으로 위 D주점 부근에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취지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다)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의 점]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8. 21:03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S초등학교 방면에서 석남고가교입구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를 이용하여 통행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보도를 침범하여, 위 보도에 놓여 있던 의자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인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위 의자에 다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가 의자에 다리 부분을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초 자신의 다리 부분에 의자가 부딪힌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D주점의 사장이 CCTV 영상을 보여주어 이를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의자는 간이의자로서, 위 승용차와 피해자가 직접 부딪힌 것이 아니라, 위 승용차와 부딪힌 위 의자가 밀려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분과 부딪히게 된 것이다), 피해자가 T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병명으로 하여 ‘약 2주간 해당부위 휴식과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병원에서 진료 당시 위와 같이 다리 부분에 의자가 부딪힌 사실을 알지 못해 의사에게 다리 부분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위 진단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고로 다리 부분에 멍이 생겼고, 두 달 이상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경찰에서 현재 몸 상태가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을 정도인지 묻는 질문에 그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