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80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19. 1. 21. 23:00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창원시 마산회원구 B상가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4. 19:34경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훔쳐보기 위해 C아파트 앞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 남자 용변칸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바로 옆 여자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의 신체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 현장사진, 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공중화장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15조, 제1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의 범죄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범행이 반복되었다. 반면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촬영 행위는 미수에 그쳤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0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수원지점에서 D 아우디 A6 승용차의 구입 대금 명목으로 48,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2018. 11. 16.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24,25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매월 1,101,042원씩 60개월 동안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경 인천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7,200,000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실행을 어렵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피해자에게 매월 약정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고소인 진술서 1. C 주식회사의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대출상환 스케쥴 1. 자동차임의경매 결정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차량담보 차용금을 송금한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차량등록원부 운행정지명령 등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4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8. 7. 02: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B@ C 후문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볼보 승용차의 뒷 유리창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약 130만 원상 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구 F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택배 탑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내려쳐 깨뜨리고 차문을 열고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마땅한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특수절도미수 등),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차량 사진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 특수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7년 6개월 2. 특수재물손괴죄 양형기준 참고 [유형의 결정] 손괴 >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누범·특수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특수절도미수죄 피해자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처벌전력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0.16:30경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평택 시흥 간 고속도로 송산마도톨게이트 앞 도로부터 평택시 청북읍 현곡리 363 평택-제천 고속도로 상행선 6km 지점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소유인 D에 있는 ‘E’ 다세대주택 중 F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에게, 사실은 당시 E에 공실이 있었고 임대보증금 총액이 6억 원 이상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일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임대보증금 총액이 2억 7,080만 원이라고 허위 기재된 E 임대보증금 현황을 보여주면서 재력을 과시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같은 날 E F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계약금 250만 원을, 2020. 1. 20.경 같은 농협 계좌로 잔금 4,7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과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 내지 8) 1. 각 수사보고서(세입자 확인, 세입자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I 진술청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범행 부인하나, 위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정들과 2019년경부터 보증금 회전이 막혀 임차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I의 수사기관 진술내용(352-353쪽, 36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6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7. 19: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앞 거제대로 6번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촌삼거리 쪽에서 고현터미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에서 서행하던 피해자 E(여, 61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거제시 H에 있는 I 앞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분석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2020. 4. 20. 수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6세)는 부부 사이이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12. 7. 22:00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리미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옷을 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로 다리미를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쳐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뜨거운 다리미가 피해자의 다른 쪽 손 부위에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 손등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2. 10. 09:25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사우나 찜질방 내에 있는 식당에서 B가 밥을 먹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순경 H가 B를 분리 조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B를 향하여 '내 돈 내놔'라며 소리치며 달려들고 경장 G과 순경 H가 이를 제지하자 몸으로 경장 G의 가슴을 밀치고 손으로 순경 H의 가슴을 밀쳐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신고 전력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동종 전력, 재범의 위험성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12. 10. 08:30경 청주시 흥덕구 D 소재 E사우나 찜질방 내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밥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수저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30. 공판절차에 나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799

공소사실 1. 집 뒷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2. 15:3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산에서,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피해자 C(여, 50세)를 2번째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밭을 구경시켜 주던 중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회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끌어당겨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거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7:30경 위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C를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이러지 마세요, 소리 지를 겁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 마라! 조용히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면서 "뽀 해줘, 꼬치 좀 빨아달라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집 뒷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사실은 있으나, 왼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사실은 없고,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입으로 빨아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강제로 바닥에 눕히거나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려고 한 사실은 없다. '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사건 강제추행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는 피해자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의 증언 당시 처음에는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파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다. 이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녹취록 9면), 이후 '피해자는 당시에는 소파에 앉아서 무엇을 마신 사실이 없다. 무조건 집에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 피해자는 거실에 앉거나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녹취록 14면 이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다. 3) 피해자의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3, 4회 반복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하의 지퍼를 열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강제추행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5)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한 잔 하려면 회가 좋겠다'고 말하여 피고인이 당황하였다.", "피해자가 트레이닝복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졌는데, '크네, 벌써 쌌네'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이다. 6) 이 사건 다음날인 2017. 11. 2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전화통화 녹음 내용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내용이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속 만날 생각으로 피해자의 서운함을 달래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고 변명하는바, 위 전화통화 녹음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7) 추행의 강제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의 변명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1. 18:50경 경기 가평군 B모텔에서, 술에 취해 위 모텔 업주 C에게 숙박비의 반환을 요구하며 시비를 걸던 중, 모텔 숙박비와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8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걸며 "야 이 짭새 새끼들아 니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해 위 E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F에 대한 폭행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E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 E의 외근조끼와 멱살을 손으로 잡고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E, F의 각 증언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8. 11.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1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2. 21. 18:50경 경기 가평군 B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의 B모텔 숙박비를 대신 지불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고 빵에 가겠다.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2. 피해자 F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으로, 2018. 11.30. 17:4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지 감시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물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9층 복도에 침입한 후 복도 벽면에 설치된 소방랜턴 위에 녹화 및 녹음기능이 있는 몰래카메라를 설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18. 2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메라 영상이 저장된 SD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복도에 침입하여 카메라를 설치하고 심지어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호실에 들어가 노트북 안의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여러 차례 의도적으로 침입하였고 복도에 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심지어는 호실 내에서 노트북의 파일을 열어 보는 등 침입의 정도가 심하여 피해자 주거의 평온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6. 18. 23:15경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의정부시 민락동 국도3호선 우회도로 부용터널을 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야간으로 터널 안 도로였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진행 중인 모닝 승용차의 범퍼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간 손상 및 혈복강, 늑골의 골절,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피해차량의 동승 자인 피해자 E(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3,198,200원이 들 정도로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2017. 6. 18. 23:00경 양주시 고읍동에서부터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현장약도 1. 현장사진 1. F, G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내사보고(29쪽, 32쪽, 54쪽) 1. 사고장소 및 피의차량 도주위치 확인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에 따른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즉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음주운전 범행은 매우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이었다. 혈중알콜농도가 0.224%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고 그 결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앞 차량을 들이박아 차량이 회전하고 터널 벽면에 부딪치면서 전도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에도 피고인은 도주했다. 피고인을 쫒아간 목격자 등의 제지로 가까스로 자동차를 멈춰세우긴 했지만,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으로 사고를 수습하려 했던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상당하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전원주택 32가구 전원마을의 회장이고, 피해자 C(44세)는 2015. 2.월경부터 ㈜D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전원마을 옆에 위치한 화성시 E, F 4,024m²에서 건축허가를 득하고 전원주택 5채를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경 위 공사현장의 유일한 진입로이며 피해자가 사용승낙 승인을 받은 G, H에 있는 도로에 철제 펜스(길이 6m, 높이 1. 5m)(이하 '이 사건 펜스'라 한다)를 설치함으로써 위력으로 공사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각 개발행위허가서,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토지대장 및 고유지연명부, 개발행위허가 통보 공문, 각 펜스 설치 사진 및 현장 칼라사진, 수사보고(사건현장 방문 임장 수사),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공고, 수사보고-화성시 동부출장소 공무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개발사업은 최초 C의 아버지 I과 J 이 공동으로 시작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K이 시행사로서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C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C는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마을 주민들에게 동의를 얻거나 합의서 이행에 관한 논의를 하는 등 실제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주체를 한 명으로 한정하여야 한다거나 그 업무의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본래적인 업무의 주체인 법인만을 보호한다고 볼만한 근거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C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주체 내지는 적어도 시행사의 임원으로 개발사업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위 업무의 주체에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또한 이 사건 개발사업이 최초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개시된 점, 위 공사현장 진입로의 소유자들도 2014년경 J에게 토지사용승낙을 해 준 뒤로는 C 등이 이 사건 사업 진행에 위 도로를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에는 절차상의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으나 이후 다시 개발행위허가가 내려졌고 현재는 공사가 사실상 완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당시 허가가 취소된 상태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발사업이 애초부터 형법상 보호가치가 없는 업무라 할 정도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거나 반사회적인 것이라 볼 수 없다. 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J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해보면, C가 마을주민들과 사이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C에게 공사상의 불편 등 불이익을 주기 위해 기존에 철거하였던 이 사건 펜스를 재설치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로 인해 C 측의 공사 차량은 우회 등의 방법으로 공사현장에 진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해행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공사가 완공되었다고 하더라도 C의 공사차량이 우회를 해야만 하는 등의 불편 내지 불이익을 겪었고, 그로 인해 적어도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사건의 경위 및 전후 사정, 피고인과 C 및 전원마을 주민들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9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 게시판에 "중고 LG G3 휴대폰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중고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중고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9,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수법의 사기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액이 크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편취액을 반환한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8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5세, 가명)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전주시 완산구 D, 2층에 있는 'E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피해자와 처음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2:00경 위 장소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그곳 직원 대기실에서 술에 취해 소파에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에 키스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사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참고인 특정 관련, CCTV 제출,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I 진술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회신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 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8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하여 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거나 타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한 것은 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2. 11. 17.경 구직 사이트 'Q'을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 방식으로 입금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R 앱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을 것, 택시를 이용할 것, 현금을 전달받을 때 본인을 H 대리로 소개할 것,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할 것' 등의 업무수칙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2. 5.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사실은 <은행명> 직원이 아니며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I에게 <은행명> 직원(일명 J)을 사칭하며 마치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시 <카드회사명> 직원(일명 K)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약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12. 5. 15:58경 <주소>에 있는 <건물명> 주차장 내 피해자의 셀토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회사명>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2,4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1억 6,3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333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F, G, N, O, I,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 R 대화내용, 택시 S콜 내역 등으로 여죄 확인), - R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핸드폰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등 첨부), - 카카오톡 대화내용, 완납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서(디지털 포렌식 결과), -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메시지 시각화 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킥스상 첨부된 사진 및 피해자 통장 사진 첨부), - 피해자 휴대전화 및 통장내역 사진 9매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기록 확인), - 휴대전화 통화 및 카카오톡 캡처 사진 1부 1. 입건전조사보고서(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피해자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 3년,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8명 중 6명과 합의하여 전체 피해금액 163,330,000원 중 125,330,000원 부분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 2명의 피해금액 합계 38,000,000원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으나, 피해자들을 위하여 합계 15,0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7. 21. 16:4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A(여, 69세)가 운영하는 'C 실내포장마차에' 들어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미 만취하여 있는 것을 본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왼쪽 허리 2회, 엉덩이와 종아리를 각 1회 걷어찬 후, 가게 밖으로 도망한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3. 14. 상해치사죄 등으로 징역 4년, 2015년 폭행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은 외에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 3회, 16회의 벌금형(그중 3회는 2015년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이후의 폭력 범죄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것이다)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상대로 동종의 이 사건 폭력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5:20경 충남 논산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11km 지점에서부터 충남 논산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서논산 TG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약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 유한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은 쇄석 골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4. 5. 9.경부터 2022. 6. 30.경까지 C 외 3필지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위 현장의 관리인이다.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 허가를 받은 후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 토석채취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6. 3.경부터 2020. 7. 2.경까지 사이에 보전산지인 C 외 3필지에서 해당 필지에 대해 고창군수로부터 계획고 87m로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음에도, 위 임야 5,500㎡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계획고 74.8m까지 토석채취를 하여 13,347㎥의 토석을 과다 채취하였다. 2.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토석채취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가 작성한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복구점검결과, 수사지휘에 따른 검토, 허가 당시 계획고 등 관련 자료 첨부) 1. 부동산종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산지관리법 제54조 전단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회사: 산지관리법 제56조 본문, 제54조 전단 제4호, 제25조 제1항 본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허가받은 계획고를 넘어서 보전산지에서 토석을 과다채취한 점, 훼손된 산지의 면적과 채취한 토석의 양이 작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변경허가를 받아 변경된 계획고까지 복구하기 위해 노력중인 점,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