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1. 23:00경 서울 중구 B 호텔 메인 수영장에서, 튜브를 타고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명함을 주겠다며 접근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허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피고소인 명함 제출) 1. B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추행 사실의 존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명함을 주기 위하여 다가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한 사실은 없다. 나.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피해자의 진술, 현장 CCTV 영상, 목격자 D의 진술 등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다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감싸 안듯이 잡고 당겼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잡고 있는상태로 피해자에게 계속 말을 걸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추행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된다. 또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2) 이 사건에는 현장 CCTV 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어 있는데, 위 영상은 수영장 전체 모습이 촬영된 것으로 이용객들의 모습이 작게 보여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우나, 이를 통해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대략적인 움직임은 확인할 수 있다. 위 영상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피고인의 행동이 관찰된다.위 영상에 의하면 23:27:15경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로 몸 앞부분의 절반 정도를 튜브에 기댄 채 물에 떠 있고,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았는지는 정확히 식별되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쪽으로 왼쪽 팔을 뻗는 모습이 확인된다. 또한 피고인은 23:27:23경부터 23:27:31경까지 피해자의 뒤쪽으로 이동하여 상당히 밀착된 상태로 서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여러 차례 피고인을 돌아보는 모습도 확인된다. 이와 같은 현장 CCTV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이들의 움직임은 그 순간에 피고인의 추행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당 정도 부합한다.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단지 피해자와 대화만 하였다면 에서처럼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몇 시간 후인 새벽 무렵에 수영장을 나갔고, 그 다음날인 2019. 9. 2. 월요일에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 전 수영장 옆 테이블에서 피해자 일행 중 1명에게 피고인의 명함을 준 일이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을 목격하고 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피해자가 그 일행으로부터 명함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였다. 피해자의 이와 같은 고소 경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4) 목격자 D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 쪽으로 허리를 감싸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목격한 대로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현장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와 목격자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고, 피해자 근처의 조명도 다소 어두운 편이어서 목격자가 추행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D가 이 사건 추행 장면을 보게 된 경위, 전후 상황, 목격 사실을 수사기관에 진술하게 된 경위 등이 구체적이고, 허위가 개입되었을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인다. D의 진술은 피고인이 추행한 피해자의 신체 방향, 추행 지속 시간 등 사소한 부분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배치될 뿐, 이 사건 추행 사실의 주요한 부분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2.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협박 요건이 결여되었는지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협박이 있어야 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5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영장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 사이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추행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적이 없고, 오히려 수년 동안 해당 수영장을 이용하면서 수많은 여성들에게 명함을 주었음에도 고소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등 자신의 억울함만을 항변하고 책임은 회피하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이에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