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5. 22:00경 충남 예산군 C에 있는 D터미널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마침 그곳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F(여, 15세)를 발견하고 성희롱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행선지를 물어 당진시까지 간다고 하자 그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유인하여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운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진시가 아닌 G 방향으로 진행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계속 진행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툭툭 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너의 남자친구를 하면 안되겠냐, 너 남자친구랑 뽀뽀했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고, 같은 날 22:18경까지 H 아파트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가 약 18분간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해자 이동경로 재연사진, 용의차량 CCTV 캡쳐사진, 참고인 I J내용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감금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요구를 한 즉시 내려주었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범행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 피고인 진술은 믿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에 승차하기 전 상황, 차량 운행 동안 피고인의 말과 행동(판시 범죄사실 포함), 당시 느낀 감정, 하차요구를 한 시점, 하차 전후 상황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내용이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할 수 없는 부분까지 포함하고 있다. 2) 피해자가 승차 중에 남자친구인 I에게 '나 살려줘'라고 문자를 보냈고, 사거리 도로 위에 차량 진행 중에 하차하여 반대방향으로 달려가면서 I와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동일한 내용으로 울면서 통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보인 객관적인 행동만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겁에 질려 있었다고 보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정황(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요구 거절, 하차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음 등)에 부합한다. 3) 피고인도 네비게이션에서 당진가는 길을 잘못 들었으니 유턴하라는 안내말이 나왔고, 이에 피해자가 '이 길이 당진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으며 하차요구를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말을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하차지점인 H아파트 부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K를 달릴 당시 이미 네비게이션에서 유턴하여 진행하라는 안내말이 2번이나 나왔으므로 그 무렵 피해자는 당진방향이 아님을 인식하고 '당진가는 길이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K 운행 중에 하차요구를 하고 이후 L 앞 육교가 보이는 도로에서 다시 하차요구를 하였다'(증거기록 18쪽, 이 법정진술)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은 그럼에도 그 요구를 무시하고 L 앞에서 다시 우회전 하여 위 하차지점까지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인정된다(피해자는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3호증의 지도상 붉은 원에서 하차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1)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피해자를 태우고 400~500m 가량을 3~4분 간 운행하였다'(증거기록 49쪽)고 진술하여 실제 운행한 거리(약 5㎞) 및 시간(약 15분)과 크게 차이가 나게 진술하였고, K로 운행하였음에도(이 길은 피고인의 회사로 이어지는 길이어서 피고인이 잘 아는 길이다) 이를 부인하였으며(증거기록 54쪽), 피해자가 빙판길에서 서행 중인 피고인의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임에도 피해자의 정차요구에 바로 차를 정차하여 피해자가 내렸다(증거기록 58쪽)고 진술하는 등 실체관계와 다르게 진술하면서 CCTV영상 등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에 부합하게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2) 게다가 위와 같이 상당한 시간 피해자와 차 안에 같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는 그 동안 피고인과 나눈 대화를 상세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술하는 대화내용 대부분에 대해 부인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할 뿐 운행시간 동안 어떠한 대화나 행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는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축소하는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 3) 피고인은 피해자가 한겨울 밤중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 사거리 도로상에 내렸음에도 어떻게 가는지 보지도 않은 채 바로 집으로 운전하여 갔다(증거기록 54쪽)고 진술하고 있는바, 부모같은 마음에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주려 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그 행동이 맞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당진으로 가는 길을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일반인이라면 정차상태에서 목적지를 네비게이션에 입력한 후 출발하는 것이 통상적일 것이므로 피해자가 타자마자 즉시 출발하여 당진과 반대방향으로 15분간 진행한 피고인의 행동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기본영역(징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만, 위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1회 이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인 중학생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강력한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