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38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3855]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경 성남시 소재 PC방에서 위챗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전송받아 보관하고 있던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추적 민원 <2019형제3856> 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5.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 자산 보호 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 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6.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5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5장을 위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6. 11: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자산등록을 하고 사건이 해결되면 현금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3,13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서울 영등포구 D건물 1층 E매장 앞 노상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건물 1층 E매장앞 노상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3,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13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1006]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경찰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으로 가서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인출한 현금을 교부하라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위챗 아이디 'B'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는 중간 조직책으로 위와 같이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들이 현금을 준비하여 기다리면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이 상황을 전달받아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9. 5. 15. 10: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 총책은 피해자 F에게 전화를 하여 금융감독원 과장,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대 수사관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 직원도 믿지 말고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현금으로 찾은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사건이 해결될 것이고 나중에 현금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6,800만 원을 인출한 후 이를 현금으로 소지하고 위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경산시 사정동 84 소재 경산역 주차장에서 대기하자, 위 성명불상 중간 조직책은 위와 같은 상황을 피고인에게 위챗으로 알려주고, 피고인은 같은 날 19:39경 위 경산역 주차장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위조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6,8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및 진정서 1. 계좌상세조회(3,130만 원 출금), 각 카카오톡 대화 출력물, 각 사진 1. 범죄현장 지문감정 결과 통보, 사기사건 지문 인적 확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금 전달장소 특정, 지문감정결과 회신 및 피의자 특정,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문서 사본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통합 사건검색 자료 [2020고단10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 1. 각 내사보고(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이체 상대 계좌 확인, 피해자 통장 사본 첨부 관련, 사건 발생지 확인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5월 15, 16, 17, 20일 사긴 첨부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5월 21, 22, 23, 24, 25, 26, 27일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사진 첨부 관련, 피해자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관련, 알 수 없음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5월 15일, 5월 16일, 5월 17일, F 카카오톡에 있는 Team Viewer ID 관련 내용, 금융감독원 민원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5월 17, 19, 20일, 금융감독원 민원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5월 21, 22, 23일, 금융감독원 민원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5월 24, 25, 26일, G에서 수신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F이 작성한 메모 첨부 관련, 피해자가 제출한 금융위원회 민원 관련 서류 첨부, 1. 수사보고(용의자 인상착의 및 주변 CCTV 영상 관련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으나, 참고로 본다.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02 조직적 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단순가담 특별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 제2, 3범죄(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2유형(영업적 또는 조직적)> 기본영역(1년 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일반 사기범죄의 경우에는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만 취급하지만, 조직적 사기의 경우에는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특별가중요소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문서위조죄 등을 다수범죄로 취급하기로 한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5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자체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서 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930만 원을 수거하여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 명의 공문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경위,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해금액이 거액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지시에 따라 돈을 교부받아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는 단순한 역할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전달받은 위조공문서 파일을 출력하였을 뿐, 위 공문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배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무엇보다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형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의 경우 편취금액의 합계가 37,792,000원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임에도 징역 2년 2월의 형이 선고된 점과 만약 이 사건 각 범행과 위 형이 확정된 각 사기죄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에는 편취금액의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므로 양형기준상 조직적 사기 중 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에 해당되고(기본영역: 2년~5년), 만약 나아가 특별가중요소가 인정된다면, 권고형의 기준은 가중영역인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