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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5. 15.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5438] 피고인은 2020. 7. 15. 대전 동구 AJ건물 AK호에서 AL 앱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M에게 돈을 입금하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갤럭시 노트4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아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AN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33,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000] 피고인은 2020.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AO에 접속하여 ‘미스터트롯 대구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물품대금 150,000원을 입금하면 미스터트롯 대구콘서트 티켓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P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물품대금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피해자를 각각 기망하여 합계 4,79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Q, AR, AS, AT, AU, AV의 각 진정서, 진술서, 입금내역서 1. 각 AL앱 대화내용, 각 문자 대화내용, AO,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K, Z, AX, AY, AZ, BA, BB, BC, BD, BE, BF, U, AA, R, AI, BG, T, BH, BI, BJ, BK, F, E, BL, BM, BN, BO, BP, BQ, BR, BS, L, BT, BU, D, BV, Y, G, O, AH, BW, BX, BY, BZ, CA, CB, Q, CC, H, S, AF, CD, CE, M, CF, AD, CG, V, X, CH, C, AB, CI, CJ, CK, CL, CM, J, CN, N, CO, CP, P, CQ, CR, CS, AC, I, CT, AG, CU, CV, AE, CW의 각 경찰 진정서 및 진술서 1. CX, CY, CZ, DA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각 대화내용 등, 각 금융거래내역 [판시 전과] 1. 각 개인별 수용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명령신청인 AC: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제32조 제1항 제3호(위 배상명령신청인은 피해 금액을 넘어서는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는바,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를 정확히 따지기 어려우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배상명령신청인 AD, AE, AF, AG, AI: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위 배상명령신청인들의 각 신청은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가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그 중에는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수험생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은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거듭된 거짓말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동종·이종 전과가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과도 4회나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2개월 만인 누범기간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러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잘못을 반성한다는 피고인의 말은 믿기 어렵고(피고인이 2021. 7. 5.자로 접수한 ‘반성문’이라는 제목의 서면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피고인은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근로의 의지마저 현저히 박약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판결 선고기일을 고지받고도 장기간 불출석함으로써 사법절차까지 무시한 점 등 불리한 사정이 더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4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일명 `현금 수거책`,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교부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혹은 총책`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보유 중인 금융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는데 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라고 기망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전달하도록 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마치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는 2020. 11. 25. 14: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이다. 당신 명의의 금융계좌가 개설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당신이 피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있는 금융거래명세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신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 2억 원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주어야 한다. 위 2억 원이 당신의 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달 26. 12:40경 세종 E에 있는 F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G 대리‘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2020. 10. 8.경부터 같은 해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억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서 현금수거책 등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5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경 대전 서구 AA에 있는 ‘공증인가법무법인 AB’에서 피해자 L에게 ‘대전 유성에 새로운 게임장을 오픈하려고 한다. 자금이 부족하니 5천만 원을 빌려주면, 연 이자 24%를 지급하고 2019. 5. 23.까지 변제하겠다. AC을 오픈하면 B의 게임랜드를 정리하여 그 보증금 등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3개월 후면 변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기존에 운영하던 C가 관할관청으로부터 단속을 당하는 등 운영상황이 좋지 않아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2천만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뚜렷한 영업실적의 개선이 없는 한 채무 변제는 쉽지 않은 형편이었고, 당시 경마로 1억 원 상당을 잃고 인터넷 도박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정해진 기한 내에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3.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5,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장기간 동안 위와 같이 편취한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및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였으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12.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위 사건이 항소심(2020노4339)에 계속되어 있는바, 위 재판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감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9.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 9.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5.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창원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12. 24. 가석방되어 2020. 1. 1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10. 4. 03:58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 앞에 세워져 있던 성명불상인 피해자 C주점 업주 소유의 시가 미상의 주차금지 표지판을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같은 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스즈키 오토바이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헬멧을 바닥에 집어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대전시 유성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한 것 같으니 돌아가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탁자를 내려치며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시비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04:50경 위 I 식당 앞에서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후 유성경찰서 형사과로 가던 중 ”개새끼들 씨발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 순찰차량 내부 칸막이와 보조석 뒤 창문을 수회 발로 차 수리비 227,000원 상당이 들도록 파손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K,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통화)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새벽에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함을 지르며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었으며,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입간판과 오토바이 헬멧을 던져 손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 들어가 술을 달라고 하면서 임의로 소주를 꺼내어 마셨고, 탁자를 손으로 내리치며 욕설을 하였으며, 식당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다가가거나 종업원에게 술을 더 달라고 계속하여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40분 동안 위 식당영업을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목격자 L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식당 내로 들어가려 하면서 경찰관에게 주먹과 발을 휘둘렀으며, 체포된 이후에도 순찰차 내에서 20분가량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발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신뢰가 침해되었는바, 범행의 불법성이 중하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와 같이 과거에도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한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거듭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H, F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공용물건의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6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여, 56세)과 피고인이 키우는 고양이 문제로 갈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7. 30. 02:00경 대전시 서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고인이 기르던 고양이가 개에 물려 죽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고양이 때문에 나도 울타리치고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하는거냐”라고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험한 물건인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씨발년아 네 남편 데려와라. 네 새끼들 모가지 잘라서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1. 현장 및 피해자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삽을 들고 이를 휘두르며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삽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두르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이 삽을 들게 된 경위와 들고 있었던 삽의 형태와 크기, 피고인의 자세와 행동 및 피고인의 위치 등 제반 상황에 대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역시 이 사건 당시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협박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 및 피해자에게 협박 취지의 발언을 하기 전까지는 손에 삽을 들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삽을 들고 이를 찌를 듯이 휘두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와 같이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협박을 하였고, 새벽에 피해자가 거주하는 방실의 창문가에 서서 욕설을 하며 죽여버린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범행 장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험성이 상당하므로 행위불법이 중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한 공포심을 느꼈으리라고 판단되며, 실제로 피해자는 종래 우울증이 악화되어 병원에 내원하여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신경안정제 등을 복용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결과불법 역시 중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 28. 이 법원에서 협박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차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위 확정판결을 저지른 이후인 2020. 1. 5.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운전사를 폭행하고, 택시 내의 블랙박스와 네비게이션 등을 걷어차 부수어 이 법원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판을 받고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던 중이었음에도 다시 판시 범죄를 저질렀고, 심지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인 2020. 11.경 및 2021. 4.경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재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러한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극희 희박하고, 폭력 범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도 현저하다고 판단되어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의 합의금을 교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8. 13. 02:37경 대전시 서구 D 피해자의 주거지 창문 앞 담장에서 위 제1항 사건으로 인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네 보지 찢어버린다. 불만 켜봐라 모가지 잘라 죽여버린다. 경찰에 신고만 해봐라 네 새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83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외과의원의 원무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여, 22세)은 위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21:3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등 직장 동료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술에 취해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제출 CD 1매, B 통화내역,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9. 7. 12. 피고인 및 다른 간호사 2명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다른 간호사 2명이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테이블에 앉아 졸고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던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갑자기 입을 맞췄다. 당시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식당 밖으로 나가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도착하여 피고인과 대화를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은 ‘난 피해자에게 관심이 없고 다른 간호사에게 관심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였다. 그 후 다음 날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 그로 인한 이익도 찾아볼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범행 직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대하여 전해듣게 된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고, 피해자와 E의 통화내역이 이에 부합한다. 피해자의 남자친구 E은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곧바로 범행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피고인과 E의 대화를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E이 피고인에게 “사장님(피고인)이 얘(피해자)한테 키스를 하셨다고 해서 저는 흥분을 해서 왔거든요, 당연히.”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솔직히 미안해.”라고 답하고, 재차 E이 “하셨어요.”라고 묻자 다시 피고인은 “미안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E이 다시 한 번 “하셨어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거 아니야. 솔직히 아니야.”라고 하다가 E이 “스킨십 안 하셨어요.”라고 묻자 “내가 솔직히 얘(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 애가 있어, 쭉쭉빵빵이. 솔직히 얘기해서, 너 보다 어린 애, 쭉쭉빵빵이.”라고 말하였다. 그 후 E이 “아, 저랑 걔(피고인이 지칭하는 피해자보다 어린 간호사)랑은 상관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B(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셨냐고 여쭤보는 거에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내가 절대.”라고 말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E의 질문에 처음에는 이를 인정하는 듯 말하다가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등 엉뚱한 말을 하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성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드러내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키스를 한 적이 없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렵고, 위와 같은 대화 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여 자신의 성적 욕구를 드러내는 행동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추행방법, 추행 부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 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6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2019. 10.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1. 02:0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구)C 앞 도로에서부터 D 소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0. 2. 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7:22경 대전 유성구 F 소재 G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H 소재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일한 차량으로 2회의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3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75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8. 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9. 12. 5. 22: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오피스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인 2016년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의 음주운전 전력이 당시의 단속기준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것이었고 그에 따라 벌금 100만원이라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거나 한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9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6. 19:40경 대전 동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 중이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앞에 다가가 ‘내려 시발년아. 안내리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하며 위 차량의 앞 범퍼와 전면그릴을 발로 수 회 걷어 차 수리비 합계 627,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차량번호 1 생략) 1.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발로 차 판시와 같이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재산적 피해를 입었음은 물론이고, 신체의 안전을 위협받음으로써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므로 범행의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일면식이 없는 무연(無緣)한 타인에 대한 분풀이성의 폭력 범죄는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공중의 믿음을 침해하고, 나아가 공중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책이 무거운 범죄이다. 특히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5.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과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차 폭력 범죄를 저지른 이 사건 범죄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손괴된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0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2018. 8. 31. 02:10경 대전 동구 D 소재 피해자 E(40세)이 운영하는 F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피해자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은 돈가스 나이프 또는 쇠막대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정도 밀치고, B은 피해자를 2회 정도 밀치고, C는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30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동시에 B, C는 피해자의 처 G에게 “쌍년아 나와라, 죽여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고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4

범 죄 사 실 1. 2019. 9.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2. 22:30경 피고인 주거지의 옆집인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9. 9.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9. 19. 12: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아들 D이 2019. 9. 13.경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하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에게 ‘왜 신고를 했냐? 내가 추석 전날 집에 들어온 일이 있냐? 가족들은 증인이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거침입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상황(목격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31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26

범 죄 사 실 도로관리청은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차량에 승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고,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피고인은 2019. 1. 7. 14:00경 적재함에 토석을 가득 실은 채 대전 대덕구 신탄진 네거리에 이르러 문평동 방면에서 현도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과적단속’이라고 기재된 형광조끼를 착용한 단속공무원들이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적재량 측정용 축중계가 설치된 지점으로 피고인 운전의 위 덤프트럭을 유도하는 수신호를 보내자 위 단속 지점을 80m 가량 앞둔 지점에 있는 신탄진 주민센터 앞 도로에 갑자기 차량을 정차시키고, 이에 단속공무원이 차량으로 다가가 계측장소로 차량을 이동시킬 것을 수차례 요구하자 그로부터 약 50분간은 운전석에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전화통화도 못하냐.”라고 하고, 14:50경 단속공무원으로부터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자 그때는 “차량이 갑자기 고장나서 움직이질 않는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적재량 측정을 불응하다가 15:30경에 이르러 단속공무원들이 철수하자 16:11경 다시 차량을 운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B의 각 진술서 1. 운행제한 위반차량 측정불응에 따른 처리방안보고, 적발보고서, 위반차량 사진대지, 건설기계등록원부, 차량운행제한 공고문, 측정불이행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공문, 출장수리 영수증(피의자 소명자료), 도로법(해당 법 조항 발췌본), 도로법위반 관련 수사 협조요청, 도로법위반 관련 수사 회신 건, 도로법위반 관련 수사 재협조요청 도로법위반 관련 수사 재협조요청 회신 건 1. 수사보고(단속반장 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참고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허위영수증 발급 진술),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법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이 고장 나서 정차하였을 뿐 도로관리청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관리청의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속공무원 B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오다가 적재량 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았다. 1차 유도자와 약 20여분 동안 실랑이를 하는 것을 보고 차량에 다가가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것인지를 묻자 피고인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든 채 ‘전화도 못합니까. 전화도’라고 말하였을 뿐 차량이 고장 났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 그 당시에는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였다. 그 후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112에 신고하였는데,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의 시동이 꺼졌고 피고인은 그제야 차량이 고장 났다고 말하면서 결국 적재량을 측정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인에게 차량 고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비내역서나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알리고 단속을 마쳤다.”라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와 단속 당시의 현장상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1. 7. 14:11경 단속 현장에 도착하여 정차하고 있던 중 같은 날 14:50경 경찰이 도착하였다가 같은 날 14:57경 경찰이 철수하였고, 그 후 같은 날 15:29경 단속반도 현장에서 철수한 뒤 같은 날 16:11경 피고인의 차량이 긴급출동서비스 등 차량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자력으로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후 단속공무원에게 2019. 1. 14.경 차량고장 출장수리 영수증을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차량고장 출장수리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 영수증은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 피고인은 단속공무원이 철수한 이후 변속레버 잭의 탈락을 발견하고 이를 다시 끼웠더니 시동이 걸려 현장을 떠났다고 변소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차량 제조사는 차량 내 장치조작으로 고의적인 시동불가가 가능하고, 변속레버 잭이 스스로 탈락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시동을 끈 후에 재시동이 불가능하다고 회신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같이 차량 운행 제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이 차량 운행을 제한하도록 한 도로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의 도로법위반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0:22경 대전 서구 B, “C”식당 앞 노상에서,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이 예쁘다는 생각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아이폰7)의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다리)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임의제출,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전자정보 확인서, 원본반출 확인서, 디지털증거분석의뢰, 디지털증거분석결과,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전자정보확인서 1. 피해자 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한 신체 부위는 외부에 노출된 부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 안쪽을 촬영한 것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