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6.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3.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해동슈퍼 앞 도로에서 같은 군 삼동면 하잠리에 있는 삼동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가량 B 코란도 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2회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76%로 상당히 높고 운전거리도 긴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동종 전과로는 벌금선고를 받은 전력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164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02:27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차량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선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을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8. 03:01경 안산시 단원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E(26세)과 그 일행인 F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거꾸로 들어 병목을 잡고 뒤돌아서는 피해자 E의 위쪽 뒤통수를 강하게 1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고, 그때 옆에 서 있던 피해자 G(여, 24세)의 왼쪽 눈가에 유리파편이 튀어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안부 안검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각 관련사진, 상해진단서, CCTV 캡쳐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었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25

범죄사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서울시 동대문구 D 원룸에서 대부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대부자금 1천 만원을 마련하고 장부관리, 채무자 상담, 대부계약, 채권추심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부자금 1천만 원을 마련하고 자금관리, 채무자 상담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각각 과거 대부거래를 하면서 알게 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포폰을 이용하여 대부를 받을 사람과 대부조건을 협의하는 방식으로 상담하고, 직접 만나 대부금을 건네준 다음, 대부상환은 채무자들로부터 건네받은 직불카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미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월경 서울 동작구 E역에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F와 대부상담을 하고, 50만 원을 빌려주기로 대부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1주일 후에 50만 원을 상환하거나 상환하지 못하면 일주일에 18만 원, 다음 주에는 16만 원, 그 다음 주에는 14만 원을 입금한 뒤 그 다음 주에 남은 원금을 입금하는 조건으로 거래하여 연이율 3,466%의 이자율로 이자를 받는 등 2012. 8월경부터 2013. 2월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을 상대로 합계 2억 900만 원을 대출하고, 선이자 명목으로 7,3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통장내역, 입금증확인),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cctv회신자료, 수사보고(대부업등록 및 폐업확인), 수사보고(대출내역확인보고), 수사보고(대출내역재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가 있는데다가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초단기에 고율의 이자를 수금하는 등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 모두 채무자들에 대한 모든 채권을 포기한 점, 채무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까지 채권추심행위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점, 폐업한 점,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대부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15:00경 구미시 장천면 명곡리에 있는 부곡저수지 옆 컨테이너에서 피해자 C(43세)에게 "개새끼"라고 욕을 하였다가 시비가 붙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의 피부가 벗겨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74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8. 14.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초지(목장용지)에서 13,577m²의 면적에 포크레인과 불도저로 잡목을 뽑고 평탄 작업을 하는 등 절토 및 성토 작업을 함으로써 임의로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초지법위반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를 농작물 재배용지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임의로 초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토지대장, 각 토지도면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7. 13:5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일행들과 같이 도시락을 먹고 있던 중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야 씹새끼야, 도시락 하나만 줘' 등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들고 있던 나무 각목(두께 약 2.5cm, 길이 약 120cm)을 빼앗아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폭행범죄,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2월(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주요부정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5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 주요긍정사유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2.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과가 많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은 우려되는 부분이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049

범죄사실 [2013고단2049]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모텔'의 호수를 알 수 없는 방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E(여, 35세)이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말에 화가 나 "너 나랑 헤어져 있을 때 어떤 놈을 만나고 다녔느냐, 미친년, 쌍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휴대전화와 라이터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좌측가슴 윗부분과 좌측 턱 부위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3. 3. 8. 10:40경 인천시 중구 F에 있는 'G모텔' 306호실에서 위 피해자 E(여, 35세)이 자녀를 챙기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너 어떤 남자랑 놀아났느냐, 미친년, 쌍년, 걸레 같은 년"이라 욕을 하면서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침대에 밀쳐 강제로 앉히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같은 날 12:40경 위 모텔에서 도망칠 때까지 약 2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3고단3457]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의 일행인 H은 2009. 11. 1. 04:2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나이트클럽' 입구에서 K과 다툰 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영등포 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사 M에 의해 순찰차에 탑승하여 연행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M이 위와 같이 자신의 일행인 H을 연행하자 이에 화가 나 위 M의 뒤에서 발로 정강이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민원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서명위조미수 피고인은 2009. 11. 1. 10:5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3가에 있는 영등포 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공무집행방해를 한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형사과 형사2팀 경사 N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던 중, 자신이 지명수배된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신을 중학교 동창인 O인 척하기로 마음먹고, 성명을 물을 때 'O'으로, 주민번호를 물을 때 'P'으로, 주거를 물을 때 '서울 노원구 Q A 7-708'로 말한 후 조사를 받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 및 무인을 하려고 할 때 갑자기 바닥에 넘어져 간질병 증세를 보이며 급히 119구급차를 부르게 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04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에 대한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각 CCTV 녹화자료 출력사진 1. 각 수사보고 [2013고단3457]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 M, K,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O) 1. 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경위)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사서명위조미수죄에 관하여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피의자로서 조사를 다 마치고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까지 마친 후에 경찰관으로부터 무인을 요구받은 상태에서 호흡곤란 및 가슴통증으로 쓰러져 O의 서명과 무인을 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O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조사를 다 받고 열람까지 마친 것은 사서명위조죄의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0조,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 및 경찰관 M에 대한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6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8고단5609 피고인은 2018. 8. 26. 대구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D 카페 E에 "닌텐도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게임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위 닌텐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6.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H)로 27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7쪽)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234 피고인은 2018. 11. 6. 불상지에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대리점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24개월간 K 요구르트를 마시겠다. 판촉한 것과 같이 사은금으로 10만 원을 송금해달라. 매월 마신 K 음료 대금은 나의 명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결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요구르트를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사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받고,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975 피고인은 2019. 3. 27.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카페 'E'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M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 M으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N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5쪽)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4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O, P, Q, R, S, T, U, V, W, X, Y, Z, M, AA, AB, AC, AD의 진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며, 먼저 기소된 사건 재판 중에도 계속 범행을 저지름. 피해자가 다수임
부산지방법원-2013고정3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8. 3.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2008. 5. 16.부터 2009. 3. 21.까지 사이에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303-10에 있는 ㈜ 굴렁쇠 폐차장에 본인 소유의 B 그랜저 승용차를 무단으로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보고서, 폐차장에 방치한 자동차 신고서, 자동차등록원부(갑)열람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정1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1-6 앞 도로를 심원고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중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바, 그 곳에는 피해자 C 소유의 D 윈스톰 승용차가 이미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비용 등 수리비 38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17. 12: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81-6 앞 도로를 심원고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중3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었는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 소유의 D 윈스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체 비용 등 수리비 380,75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합4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3. 06. 26. 03:2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개인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날 03:52경 목적지인 인천 중구 E건물 부근에 이르러 속이 안 좋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시속 30km로 운전 중이던 택시 운전대를 잡아 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06. 26. 04:04경 제1항 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신고경위를 파악하려고 묻자 자신의 문신을 보여주며 "야 내가 부산에서 올라온 조폭인데 씨발 짜바리야 지구대 짜바리들은 별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면서 G의 가슴을 밀치고, G가 이를 제지하며 택시기사 운전 중 폭행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탑승시키려 하자 반항하며 G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고, 약 5분 후 인천남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가 주변 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하여 폭행을 당하는 G와 함께 피고인을 제지할 때 팔꿈치로 I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으며, G의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사 J이 합세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J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J(40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 무릎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I(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좌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의 각 법정진술 1. C, G,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I에 대한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운전자폭행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택시기사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명의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수법, 위험성, 공무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C과 G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0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1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4. 3.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2. 대전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2.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진행하는 차량의 백미러에 자신의 손목을 의도적으로 충격하는 등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다음 운전자 및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등을 받아내어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9. 05: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대학교 옆 골목길에서 공소외 E이 운전하는 F 봉고3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다가가 위 차량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에 어깨 부위를 의도적으로 부딪치고 주저앉은 후, 차에서 내린 위 E에게 마치 그 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어깨가 아파 치료를 받아야겠다. 내가 아는 병원에 가자.'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E으로 하여금 그 무렵 그가 가입한 보험사인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사고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231,820원,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 등 합계 831,82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 14.경까지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킨 뒤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보험회사 등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치료비 1,106,430원, 합의금 3,970,000원 등 합계 5,076,43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지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사고내역 1. 각 사고접수사항 등 1. 위장사고 적발보고 사본 1. 각 사건송치서 1. 계좌거래내역 1. 소견서 사본, 입원확인서 사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죄 상호간 및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6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대부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이 많지 않고 대부분 회복되거나 변제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가 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 내지 16의 범행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기간이 길며 범행 횟수도 다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2의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752

범죄사실 C는 평택시 D에서 'E게임랜드'를 운영하는 게임장 업주, 피고인은 위 게임장의 실장인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8. 27.경부터 2012. 9. 28.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경품배출기능 등이 임의로 추가된 이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위 게임장 건물 주차장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경품(은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각 감정결과회신(사본) 1. 경찰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사본) 1. 각 사진(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한 사안으로서,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에도 불구하고 바지사장 등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지속적, 반복적,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가담정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가정환경,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및 수익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6. 12:10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3층 매장에서 피해자 D(28세)과 판매 중인 전자제품의 진열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위 D에게 맞은 것에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칼(칼날길이 5cm)을 오른손에 들고 위 D에게 "야, 너 이거 봐라"라면서 왼손으로 D의 목 부위를 잡고 낚시칼을 들이대어 위협하고, 위 D이 이를 보고 뒷걸음치며 도망가자 D을 뒤따라가면서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CCTV 촬영장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싸움 끝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형사조정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47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6.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생극 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감곡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7.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원당리에 있는 원당사거리 도로를 생극 쪽에서 감곡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동정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여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우측에 있는 전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3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경추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 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제법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1. 02:23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술집 건물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숨어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S4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촬영 횟수가 1회뿐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2.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8. 24. 20:50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파고다아파트 앞 노상에서 소변을 보았다. 그때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C(40세)이 "아저씨 지금 뭐하는 거냐."라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 등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취직하여 성실히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가담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2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1에 있는 목련아파트 3단지 앞 도로를 노원역 방면에서 서울온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33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4요추의 불안정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신고자 수사 등) 1.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도 중하며, 보행자를 직접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였고, 피해자도 야간에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여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전력,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