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세라토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소재 충무로사거리 앞 편도 2차로를 충절오거리 방면에서 교보생명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인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이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C(여, 56세)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량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충무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B 세라토 승용차량을 약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없고, 다만 위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처벌전력,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경 피해자 D(여, 24세)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2014. 7. 중순경부터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4. 12.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지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1. 7. 15: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죽을 것 같다, 자살 하겠다, 우리 집에 와 달라"는 내용으로 수차례 전화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오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내가 이렇게 하면 니가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리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두 팔을 붙잡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0. 19:00경 피고인 소유의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간 후 피해자에게 "딱 1분만 얘기하자, 집 앞이다"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나오자, 피해자를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뒤 같은 동에 있는 H 옆 하천 근처로 이동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누르고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9. 17:00경 창원시 성산구 I에 있는 J 근처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가가 피해자에게 "타라, 할 말이 있다."라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자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K 앞 도로로 이동하여 주차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다시 만나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절하면서 위 승용차에서 내리자, 뒤따라 내린 후 피해자의 몸을 밀어넣어 강제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태우고 약 500미터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H 옆 하천 근처로 이동한 뒤,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위로 하여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배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1. 성폭력 피해자 기록,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성폭력 증거채취 응급키트 체크리스트 1.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진술조서 작성 등), 수사보고(진료확인서 사본 첨부) 1. 내사보고(피해 당시 피해자가 착용 속옷 등 사진 촬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옛 연인이었던 피해자를 세 차례 강간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3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5. 22:0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음악학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7. 6. 17:45 경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64 그램을 가지고 있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으나 1992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이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8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D 카페에서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3. 3. 3. 경 고양시 일산동구 E 1527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성인사이트 D 카페 F에 접속하여 (전)채리포토갤러리' 게시판에 'cherry1'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G에서 음란물 전시 피고인은 2012. 2. 8.경 고양시 일산동구 H 406호에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성인사이트 I 에 접속하여 유료결제회원들이 볼 수 있도록 'J MODEL' 게시판에 'Event-Time-B-K-02-001'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성기가 노출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6. 19. 경까지 유료회원들로부터 총 29,963,000원을 지급받고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44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화면 캡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다수의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여 3,000 만 원에 가까운 수익을 취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8.25.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의 집인 E 건물 207동 712호에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목을 조르며 눕히고 "씨발거 죽으라" 면서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와 목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사진 1. F병원장 작성의 답변서, 응급실진료기록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3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7. 30. 경 서울 송파구 C 아파트 118동 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으로 'D' 사이트에 접속하여 네덜란드에 있는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살비아 디비노럼을 주문하고 신한은행 신용카드(E)로 대금 104달러(한화 약 13만 원)를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2. 8. 7.경 살비아 디비노럼 약 3g을 박스에 넣어 포장한 후 수취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국제통상우편물로 발송하였고, 2012. 8. 9. 07:03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말레이시아 항공 066편을 통해 도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살비아 디비노럼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적발보고 및 사진, 분석결과 회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제조 등,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5년 이하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살비아 디비노럼을 수입한 사안으로서 마약류 관련 범죄는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호기심으로 수입한 살비아 디비노럼이 소량이고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판매할 목적으로 살비아 디비노럼을 수입한 것은 아니고, 실제 투약에까지 이르지도 못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하는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8. 29. 부산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도박과 부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이 곤궁해지자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여, F 카니발 승합차를 함께 타고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혼자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G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였고, 이어 흉기인 과도 1자루(칼날길이 약 10cm, 전체길이 약 20㎝, 증 제3호), 마스크 2개(증 제4호), 면장갑 2개(증 제5호), 상표 없는 황토색 모자 1개(증 제6호), 청테이프 1개(증 제7호) 등을 준비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31. 03:45 경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모자, 마스크를 이용하여 얼굴을 가리고, 피고인 B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대문을 열어 주어 피고인 A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과도를 바지 주머니에 휴대한 채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 B와 함께 건물 측면에 부착된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거실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이 침입하는 소리에 잠이 깬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 파도를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 소리 지르면 죽는다"고 협박하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양쪽 손목, 양쪽 발목, 눈과 입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감아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도록 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 백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용현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징역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 (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9월징역 6년(감경영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누범가중)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2유형(특수강도) 나. 특별양형인자 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가중인자 : 계획적 범행 라.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대상을 특정한 후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구입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후 새벽에 여성인 피해자 혼자 거주하는 집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결박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강도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동종의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하여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집을 떠나면서 피해자의 결박을 느슨하게 한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주상복합아파트 동관 지하 1층에서 진행 중인 공사 현장소장으로서, 철거업자인 D, E가 피고인에게 위 공사를 지시한 구분소유권자들과 반대편인 구분소유권자들의 지시를 받고 기존에 진행된 공사 부분을 철거하고 더 이상 피고인이 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자, 위 D, E를 제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5, 08:40경 위 지하 1층에서 D, E가 철거를 할 목적으로 산소용접기를 이용하여 지하 1층에 있는 방화셔터를 자르는 작업을 진행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스를 열었으니 들어오지 마라"라고 위협하며 액화석유가스(LPG) 밸브를 열어 가스를 유출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스를 유출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D, E 진술 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수사기록 8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2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자칫하면 대형폭발사고를 일으켜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를 범행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D, E는 단순히 철거공사를 수급하여 진행하던 사람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철거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별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속칭 '대포통장'을 매입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허위의 법인을 만들고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통장을 만들어 주면, 통장 1개당 7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넘겨주면, 위 성명불상자는 위 신분증 등으로 피고인을 사내이사로 하는 허위 법인을 설립한 후 피고인에게 그 허위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위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법인 명의로 다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자신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넘겨주었고, 위 성명불상자는 같은 달 4.경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피고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사내이사 'A', 감사 'C'으로 기재된 D 주식회사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시스템의 D 주식회사 법인등기부에 위 신청서 기재와 같은 내용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부터 그 법인등기부를 보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의 점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61에 있는 용인세무서에서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달 11.경 용인시 기흥구 동백5로 21-11 에 있는 기업은행 용인동백지점에서 D 주식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 등 8개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성명불상자에게 위 각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경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개의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및 3개의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 총 25개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OTP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5회에 걸쳐 위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가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거래내역서, 신협계좌 거래신청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 1. 각 ㈜ D 명의 계좌별 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별지 범죄일람표의 연번 24번 중 양도일자 2014. 3. 9'은 '2015. 3. 9. '의 오기로 보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한 점, 양도한 계좌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D 주식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단순 명의대여자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이 D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인 F, G, H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는 등의 양형상 참작할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4.5. 05:50경 광주시 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5세)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 옆으로 접근한 다음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만지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각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9조,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추행의 정도,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 B과 합의하여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08:30경부터 같은 날 08:45경까지 서울 성동구 C 지하에 있는 'D' 노래방 3번 방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E, 피해자 F(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E과 피해자에게 "취해서 더 못 먹겠다, 나는 자리 가겠다"고 말하면서 위 방에서 나온 후 비틀거리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을 부축하여 위 노래방 6번 방으로 데려가자,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으려고 마음먹고, 피해자를 밀쳐 쇼파 위로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옆에 앉은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미쳤냐"고 말하면서 발버둥치며 저항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한 팔을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다른 팔을 손으로 잡은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만지다가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필진술서 1.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 유사강간) > 감경영역 (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은 일반 강간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부축하여 노래방의 빈방으로 데려간 피해자를 그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담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이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 15:20경 이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쉐보래 매장 앞버스정류장에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버스정류장 앞이었으므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승객들의 승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차량 문을 닫고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버스에 완전하게 승차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 C(여, 73세)으로 하여금 버스에 발이 끼인 채 앞으로 밀려가다가 버스 옆 인도로 굴러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종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70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 현충근린공원 앞 도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구 반디가스 방면에서 모세로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C 이 운전하던 D 로체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염좌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슬 관절염좌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상황진술서 1. 주취자정황보고서, 주취자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다만,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사고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4. 17:25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포터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중, 옆 차선에 정차한 피해자 C(36세)이 위 포터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그전에 피고인이 피해자 C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위험하게 추월한 것에 대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냐. 역주행을 해서 갑자기 앞으로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라고 따지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걷어차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 C의 얼굴, 배, 가슴 부위를 수회에 걸쳐 때리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C의 처인 피해자 D(여, 34세)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약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현장 및 폭행부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1998년, 2002년 벌금형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난할 사정이 있고,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3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 00:20경 군포시 산본로 산본중심상가에서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시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0: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시장 인근을 진행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는 것을 보고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C시장 내 구도로에서 좌회전하여 C시장 구내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급히 진행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 피해자 F(59세)과 피해자 G(여, 50세)가 앉아 있던 의자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골절 등의 상해에, 피해자 G를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각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F, G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사고 현장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심야에 음주운전 중 단속을 피하려다가 112순찰차가 추적하자 점포들이 밀집한 시장 구내 도로로 서둘러 진입하여 진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아직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와 민사 합의를 마친 점, 피고인의 어머니와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징역 1년)과 동종 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9. 19:30경 피고인 운전의 C 모닝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성시 신모산동에 있는 대덕터널 앞 도로를 비봉터널 방면에서 공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옵티마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 차로로 갑자기 진입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차량을 약 1km 정도 쫓아가 피해자 D와 같은 속도로 진행하며 위 모닝승용차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 D가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약 2~3회 정도 끼어들려고 하다가 위 대덕터널 내에서 시속 약 100km로 진행하며 피해자 D가 주행 중이던 차선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끼어들어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위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D와 위 옵티마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비 531,278원이 들도록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D, F),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차량까지 손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약간이나마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33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석유회사 수금과 관련하여 계좌를 빌려주면 1계좌당 30만 원을 교부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뒤 같은 날 14:0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B)의 체크카드와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C)의 체크카드를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전달하고, 위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각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41면), A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 인출장면 CCTV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를 매개로 한 사기 피해금액,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범행 당시 상대방이 말한 양수목적, 그 다음날 상대방이 연락받지 않자 곧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계좌정지를 요청한 점, 처와 나이어린 두 자녀를 부양 중인 점,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