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합31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6. 23:26경 오산시 C건물 1층 승강기 앞에서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16세)를 뒤쫓아가 피해자가 승강기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는 틈을 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등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치상 피고인은 같은날 23:55경 오산시 원동에 있는 오산원리주공아파트 203동 부근 노상에서 홀로 귀가 중인 피해자 E(여, 32세)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내리쳐 때리고 휘청거리는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와 같이 넘어지자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재차 피해자를 끌어안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206동 현관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십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다음날 00:01경 위 아파트 1층에 있는 피해자 F 모녀가 거주하는 아파트의 뒷베란다 난간 위로 올라가 앉은 후 창문을 열고 머리를 창문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 모녀의 행동을 지켜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연쇄 강제추행 피의사건 발생현장 이격거리 조사 및 사건 현장 CCTV 녹화자료 판독 수사) 1. 진료확인서,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강제추행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과정에서 수반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강제추행치상죄가 성립할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홀로 귀가중인 피해자를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휘청할 정도로 뒤통수를 내려치듯이 때린 다음 두 팔로 피해자를 안았고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고 다시 두 팔로 안으려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입은 상처들 중 상세불명의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는 위 폭행 과정에서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한 점, 그 직후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문 앞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뒤쫓아 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상처를 입힐 때에는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앞선 상황과의 시간적·장소적 연속성에 비추어 추행의 범의가 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로부터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강제추행치상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나. 강제추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 징역 1년 3월 ~ 4년 다.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및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강제추행치상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 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치상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한밤중에 홀로 귀가 중인 생면부지의 여고생과 성인 여성을 연달아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성인 여성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녀가 단둘이 거주하는 아파트 창문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주거 침입까지 한 것으로, 범행 대상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현 주거지에서 이사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강제추행치상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유리한 정상들도 최대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특별히 선처하기로 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제1, 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