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26

공소사실의 요지 모두사실 B(B, 이하 ‘B’이라 한다)은 2014. 9.경 폴란드에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로 설립되었다고 자처하면서, ‘B’에 가입한 회원이 50달러짜리 광고팩(애드팩)을 구입한 후 다른 회원이 게시한 광고를 매일 10개 시청하면 위 광고팩을 구입한 회원에게 60달러의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C(C, 이하 ‘C’라 한다) 등 사업을 통해 ‘B’의 수익을 회원들과 공유한다고 설명하나 실제로는 설립자들의 인적사항이나 법인의 실제 존재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업체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D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부터 9. 17.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건물 3층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D에게 “C 광고팩을 개당 $50에 구입하여 매일 광고 10개를 보면 B 계정에 수익이 쌓이고, 4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 포함 120%인 $60가 적립되며 광고 팩이 소멸한다. 광고팩을 많이 보유할수록 수익이 크다. 광고팩 1,000개를 보유하면 매월 200~300만 원 정도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B 멤버십은 200만 원을 내고 F을 구입하여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1명당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의 배수로 10단계까지 약 9만 명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대 수익이 90억 원 정도이다.”, “G는 총 7단계의 채굴기 중 하나를 구입하면 2년 동안 채굴기 등급에 따라 일정량의 H코인을 채굴하여 계정에 적립시켜주며, 추후 H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가격이 크게 올라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D로부터 2018. 9. 17. 2,100,000원, 2018. 10. 8. 14,000,000원, 2018. 10. 10. 15,000,000원 합계 31,100,0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J그룹의 대표자인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L에 대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0. 22.경 대전 대덕구 M 2층 사무실에서 L에게 C에 대해 “개당 6만 원인 광고팩을 구매하여 매일 광고 10개씩 보면 4개월부터는 수익이 발생하는데 투자금 대비 120%의 수익이 발생한다.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것은 500팩 정도이고 가격은 3,000만 원이다. 이 광고 팩을 사서 1년 반 정도면 1,000팩이 늘어나서 매달 수입이 250~300만 원이 들어와 연금처럼 받을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회수는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B 멤버십 (F)은 1인당 200만 원인 F을 구입해야 정회원 자격을 준다. 하위 회원을 모집하면 수당을 주는데 모집 회원이 3,000만 원 광고 팩을 입금하면 약 2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F을 가입하면 10만 원 정도 받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L으로부터 2018. 10. 22. 7,000,000원, 2018. 10. 23. 26,103,200원 합계 33,103,2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J그룹의 대표자인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2조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제3조는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 제2조 제1호 위반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인가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출자금을 받으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도14725 판결 참조),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한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자신이 먼저 금원을 출연한 자로서 직접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출연을 하게 하였다면 자신이 관여한 이후부터 공모관계에 있는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5812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1) 공소사실 기재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J그룹의 대표 K 등은 2016년 4월경부터 회원모집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홍보하였다. B은 광고·마케팅 수익의 70%를 유료회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스템으로 3가지의 수익구조(B멤버십, C, G)를 가지고 있다. B멤버십의 경우 누구나 유료회원이 되어 추천 등의 방법으로 하위 회원(단계별로 3명, 최대 10단계 하위 회원 가입 가능)을 가입시키면 그 결제금액의 5% 상당의 N 보너스(N Bonus) 등을 지급받는다. C의 경우 회원 가입 후 광고팩(1팩당 50달러, 1인당 최대 1,000팩 구매 가능)을 구입하고 하루에 C 앱을 통해 10개의 광고를 시청하면, 약 120일 동안 원금 포함 120%의 수익이 발생한다. G의 경우 회원 가입 후 암호화폐 H코인의 채굴기를 구입하면, 2년간 1~3초마다 H코인이 쌓이고 채굴기 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하위 회원 채굴기 결제금액의 일부를 U 보너스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다. 2) 피고인은 2017년 6월경 지인인 V의 권유로 F 등급의 B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C 광고팩 3개를 구매하고 26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피해자 D는 2018. 9. 17.경 피고인의 하위 회원인 W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1.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B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8. 9. 17. B멤버십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2,100,000원을, 2018. 10. 8. C 광고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14,000,000원을, 2018. 10. 10. C 광고팩 및 G 채굴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각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하였고(합계 31,100,000원), 피고인과 W의 하위 회원이 되었다. 4) 피해자 L은 2018. 10. 22.경 D의 소개로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1.나.항 기재 중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회수는 책임질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과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B 하위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2018. 10. 22. B 멤버십 회원가입비와 C 광고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D를 통해 피고인의 계좌로 7,000,000원을, 2018. 10. 23. C 광고팩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26,103,200원을 각 송금하였고(합계 33,103,200원), 피고인, W, D의 하위 회원이 되었다. 다. 피고인의 유사수신행위 및 공모관계의 인정 여부 1) 피고인이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지 여부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면 B의 한국지사를 자처하는 J그룹의 대표는 K로 지목되어 K과 X, Y, Z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74호)에서 재판 계속 중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K 또는 실제 J그룹을 운영하는 자들이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의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자로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의 출자금 전액 지급 약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B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권유하면서 위 나.의 3), 4)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장래에 피해자들의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먼저 피고인의 D에 대한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자 D에게 미화 50달러를 지급하고 C 광고팩 1개를 구매하면 미화 60달러에 이르기까지 수익금을 분배받을 수 있지만 그 기간은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하였고 다만 당시 기준으로는 500개의 광고팩을 구매하면 2배가 되기까지 대략 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고, D도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원금보장을 일체 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광고수익이 매월 쌓인다는 설명을 듣고 손해는 안 볼 거라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피고인의 L에 대한 설명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의 부탁으로 L에게 B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었으나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설명을 하지는 아니하였다면서 다만 L이 피고인을 만나기 이전에 D로부터 무조건 가입하라는 말을 들은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고, L은 법정에서 D로부터 원금보장이라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들었는지는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다만 피고인의 설명을 듣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어서 원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이 들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만에 하나 회사가 잘못되면 원금회수는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L의 법정진술 등을 고려하면 이는 쉽게 믿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고인의 K 등과의 공모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직접 자금조달을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고 출자금 전액의 지급을 약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출자금을 받는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의 공범으로서 죄책을 부담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기는 하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피고인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본인 또는 자녀들 명의로 B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형제들에게도 회원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하위 회원은 W와 피해자들 정도로 피고인의 회원 단계가 그다지 높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대규모 강연회나 교육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B 상품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하위 회원인 W를 통해 순차로 소개받아 개별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설명을 한 점, 위 2)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보장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지는 아니한 점, L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꼭 가입하라고 권유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이 하세요.’라고 말하여 오히려 놀랐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K 등 B 운영에 관여하는 상위 회원들과 직접 연락을 취하는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K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