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351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19. 12. 2.부터 2022. 11. 11.까지 ㈜D의 주택금융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사업자 대출’이라 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D과 사업자 대출 업무에 관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F의 대주주이자 실운영자이고, ㈜G의 실운영자로서, ㈜D과 사업자 대출 업무에 관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금원 제공·수수의 원인되는 사실] 사업자 대출은 개인 자격으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주택 등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이 사업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실행되는 대출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C 및 피고인 B이 허위로 개인사업자의 외관을 작출하여 D에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면,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실행시켜 주고, 이를 위해 위·변조한 용도증빙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사업자 대출을 실행시켜 주는 대가로 매월 실행된 대출금의 0.03%를 수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과 피고인 B이 운영하는 각 모집법인에서는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출신청인(이하 ‘차주’라고 함)들로 하여금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해, D 사업자 대출 취급기준에 의하면 개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사업자에게는 사업자 대출을 해 줄 수 없음에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차주들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게 한 다음 사업자등록증상 위 차주들의 사업자 개업일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전 시점으로 소급시켜 임의로 앞당기게 하거나, 사업장이 없는 차주들에게 모집법인 측에서 소호사무실 등 공유오피스를 임의로 사업장 주소로 제공하거나, D의 사업자 대출시 요구되는 매출 자료를 갖추기 위해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임의로 만들어 내는 등 외관을 형성하여 이른바 ‘가라(개인)사업자’를 만들어 낸 후 D에 사업자 대출을 신청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차주들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가계대출을 원인으로 선순위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 대출의 용도 제한으로 인해 위 선순위 저당권에 대한 사업자 대출로의 대환이 허용되지 않고 위 선순위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으로 인해 차주들이 원하는 금액의 대출을 받기 어려움에도 사업자 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95%로서 가계 주택담보대출비율보다 현저히 높다는 점을 악용하여 차주들로 하여금 다액의 사업자 대출을 받게 하기 위하여, 피고인 C, 피고인 B이 차주들에게 사업자 대출 실행 전 미리 가계대출 원인의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선순위 저당권 등을 말소시키는 방법으로 사업자 대출(이하 ‘선말소 대출’이라고 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었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차주들에 대한 사업자 대출이 실행된 뒤, 은행 여신감리실과 감사실, 금융감독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 대출금의 ‘사업용도 사용 여부’ 검토 및 감사를 대비하여, 사업을 실제 영위하지 않는 위 차주들이 대출금을 사업용도에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전자세금계산서·일반세금계산서 및 계좌거래내역, 견적서를 위·변조하여 이를 은행에 제출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가. B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사업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3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3.까지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204,000원을 송금 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C으로부터의 금품수수 피고인은 2020. 7. 9. 불상의 장소에서, C으로부터 사업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4,650,000원을 송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29.까지 총 22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82,201,500원을 송금 받고, 2020. 10. 30. 20,000,000원, 2021. 2. 24. 10,000,000원, 2021. 9. 14. 8,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4. 13.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사업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5,30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9. 13.까지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총 29회에 걸쳐 합계 50,204,000원을 송금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7. 9.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사업자 대출실행에 대한 대가로 4,650,000원을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22. 7. 29.까지 A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로 총 22회에 걸쳐 합계 82,201,500원을 송금 하고, 2020. 10. 30. 20,000,000원, 2021. 2. 24. 10,000,000원, 2021. 9. 14. 8,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을 공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 등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의 각 검찰 진술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의 검찰 진술서 1. 고발장[첨부자료 (증거목록 순번 2, 3)포함], 수사보고서[대출 모집법인 관련 정리,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 포함], 수사보고서(대출모집 법인 취득 수수료),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추가 자료 제출,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6)포함], 수사보고서[피 의자 A 금융회사 임직원 자격 여부,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23, 24)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들의 은행계좌내역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4, 35)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B 관련 업체 정리,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37, 38) 포함], 수사보고서 [D 대출상품에 관한 내용,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58, 59) 포함], 수사보고서(피의자 C이 D 사업자주담대 전주로 활동한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수서 발견 및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금융감독원 검사의견서-부당대출 유형별사례검토,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5, 76) 포함], 수사보고서[D 사업자 주택 담보대출금 사용내역에 허위 계좌 거래 내역이 다수 제출된 사실,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79 내지 81)포함], 수사보고서[은행 보관 대출서류가 위변조된 서류로서 최초 제출서류와 상이한 정황 확인,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09) 포함], 수사보고서[모집법인 월매출 대비 A 수수액 비교, 첨부자료(증거목록 순번 114, 115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호, 제1항, 제5항(각 공여자별로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피고인 B, C: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고인 C으로부터 수수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추징금 산정 근거: 각 공여자별 금품 수수액 합계 132,405,500원(= 82,201,500원 + 50,204,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22년 6개월 이하, 벌금형에 대하여는 82,201,500원∼308,255,62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가.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알선수재 > [제4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 6개월∼6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9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개월 및 벌금 150,000,000원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직원으로서 청렴성과 도덕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합계 132,405,500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무이자로 38,000,000원을 차용하는 이익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은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하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피고인이 금품을 수수한 기간과 금액도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하였고,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2. 금융범죄 >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족관계, 경제형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피고인 B, C은 일명 ‘작업’ 대출의 대가로 피고인 A에게 합계 약 5,000만 원, 약 8,200만 원 상당을 각 공여하여 금융기관 등의 임직원의 직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와 금융시장의 거래질서를 훼손시켰다. 위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공여한 금품의 합계액과 빈도가 상당하다. 유리한 양형: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모집하여 실행시킨 대출금에 관한 수수료 중 상당 부분은 대출 상담사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무죄부분(피고인 A, C)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의 주택금융팀장으로서 피고인 C으로부터 사업자 대출 실행에 대한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82,201,500원 외에도 2020. 10. 30. 20,000,000원, 2021. 2. 24. 10,000,000원, 2021. 9. 14. 8,000,000원 등 합계 38,000,000원의 금품을 수수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총 120,201,5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82,201,500원 + 38,000,000원)을 수수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고인 A에게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총 120,201,500원을 공여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1)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경제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에서 의미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된다. 또한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등 참조). 2) 특정경제법 제5조 제4항 제1호는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일 때’인 경우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인바, 범행 당시 그 수수액이 1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액수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고 볼 것이고(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6145판결의 취지 등 참조), 금전을 무이자로 차용한 경우에는 그 차용 당시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7282 판결 등 참조). 3) 한편,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7도223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사업자 대출에 대한 대가로 판시 범죄사실 제1.나.항 기재 82,201,500원을 송금받고, 2020. 10. 30. 2,000만 원, 2021. 2. 24. 1,000만 원, 2021. 9. 14. 800만 원 등 합계 38,000,000원을 무이자로 차용하는 금융이익 상당을 수수한 것을 넘어 위 38,000,000원의 금품 자체를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각 다음과 같이 ‘아들의 야구대회비 등의 부족을 이유로 금원을 송금해 주면 나중에 이를 반환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대화 등을 주고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이하 ‘이 사건 각 대화’라 한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2020. 10. 30. 2,000만 원, 2021. 2. 24. 1,000만 원, 2021. 9. 14.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38,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이하, 위 순서대로 ‘제1, 2, 3 송금액’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서 ‘이 사건 각 송금액’이라 한다), 제1, 3 송금액의 경우, 이 사건 각 대화 이후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요청한 금원과 동액이고, 그 시기도 이 사건 각 대화일이나 그 무렵임이 확인 된다. 또한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제2 송금액을 이체 받기 전에도 피고인 C에게 1,000만 원 상당의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메시지를 보낸 다음 제2 송금액을 피고인 C으로부터 이체 받은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4권, 4689면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 A은 사업자 대출 수수료와는 별도로 피고인 C에게 금전을 융통해 줄 것을 별도로 부탁하고 이 사건 각 송금액을 수수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C은 ㈜D에서 자신이 위탁받아 실행시킨 대출금에 관한 일정 수수료를 지급받고 당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0.03%에 해당되는 금원을 입금일 무렵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송금한 반면(증거기록 1권 319면, 증거기록 4권 4696면 등 참조), 이 사건 각 송금액은 피고인 C이 대출 실행으로 수수료를 입금 받은 날 짜와는 무관해 보이고, 그 액수도 수수료 입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도 아니어서 사업자 대출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송금 받은 금원과는 그 송금 패턴이 다르다. 피고인 A은 대출 관련 대가에 관하여 일정 비율로 금품을 수수한 것과 달리, 이 사건 각 송금액에 관하여는 이 사건 각 대화를 통해 개인적인 용도, 주로 둘째 아들의 야구선수생활 관련 비용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피고인 C에게 해당 금액의 원본 반환을 약속하였으며, 피고인 C도 피고인 A이 ㈜D에서 퇴사하게 되자 이 사건 각 송금액의 반환을 구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가 피고인들 모두 수사초기부터 피고인 A의 아들과 관련된 지원금 등은 다른 대출관련 수수액과는 구별하여 진술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송금액은 비록 그 약정이율과 반환시기를 명확히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대화 내용상 원본의 반환을 전제로 한 차용금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배척할 만한 다른 증거를 찾기 어렵다(설령 피고인 A이 해당 금원을 최초 차용 목적과 같은 아들의 야구선수 활동 지원비 외에 생활비, 선물 옵션 투자, 개인 채무 변제 등과 혼용하여 사용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금원의 성격이 대여금이 아닌 무상 증여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죄, 피고인 C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종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