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0고단361

공소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의 건축부장으로서 D이 시행하는 문경시 E 외 4필지에 있는 지상 2층의 F 공장 및 연수동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책임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토목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공사현장의 철근콘크리트 및 토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주이며,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건축부장으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C의 근로자인 G은 2010. 5. 9. 10:00경 문경시 H에 있는 위 건설현장에서 그곳 철근 야적장 앞 구덩이에 자재운반용 지게차가 빠져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I(48세, G의 형)과 함께 위 지게차를 이동시키기로 마음먹고, 인근 농가에서 농업용 트렉터를 빌려 건설현장까지 운전하여 지게차의 앞에 세우고, 피해자는 지게차 앞에서 트렉터에 연결된 줄을 지게차에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트렉터를 운전하는 G에게는 트렉터의 작업 반경 안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잘 살펴 안전을 확인한 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고, 또한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책임자로서,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를 배치하는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위 철근 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없이 하역 또는 운반 중인 화물이나 그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접촉되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G은 작업지휘자나 유도자 없이 트렉터를 운전하여 그 앞에 피해자가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가 지게차와 트렉터 사이에 끼게 하여 그 자리에서 흉부압좌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은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차량의 운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B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인 I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판단 먼저 피고인 A에 관하여 보건대,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주식회사 D의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은 이 사건 직후에야 비로소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착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구성 및 운영이 다소 늦어졌던 것으로 보이고(또한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무 위반의 과실이 있다고 해도 이러한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장임지일지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작업장 순회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각호에 정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라고 보기도 어려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도급인인 주식회사 D 및 그 현장책임자인 피고인 A이 수급인인 주식회사 C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에 규정된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 및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사고 당일 G으로부터 공사현장 내 J동 철근으로 공벽조립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위 작업을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구덩이에 바퀴가 빠져 있는 지게차를 트랙터로 끌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보고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작업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러한 작업이 통상 공벽조립작업에 포함되는 통상적인 작업은 아닌 것으로서 G의 임의적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공벽조립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게차 이동 작업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나 감독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결국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이외에 다른 약정이나 조리에 정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주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는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G 및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 역시 G으로부터 공벽조립을 하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기는 하였으나, 트랙터를 이용한 지게차 이동작업은 보고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보았듯 이러한 지게차 이동작업은 공벽조립과는 무관한 이례적인 작업으로서 G이 따로 보고하지 않는 한 위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 B 및 피고인 주식회사 C 역시 이 사건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