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14

범죄사실 1.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피고인은 2011. 7. 1.경부터 2014. 2. 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기획인력실 인력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월경 동종업계인 D, E, F 인사팀 근무자들의 친목모임을 통해 E의 인사팀장을 알게 되었고, 위 인사팀장으로부터 E로 이직을 권유받아 이직을 결심하게 되어 2014. 1. 20.경 E 면접을 보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1. 22.경 D 경영분석팀 G 과장에게 통계청 등에 보고할 자료 취합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거래처명, 판매물품, 납품조건, 판매단가, 매출이익 등이 들어있는 2012년 영업실적자료와 2013년 영업실적자료 파일(이하 '이 사건 파일'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았고, 같은 날 기획인력실 상사인 H로부터 당진공장 직원 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위 자료를 별도의 USB에 저장하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4. 1. 28.경 D 사무실에서 이직하게 될 E에서 업무에 참고하는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H의 승인이 아직 유효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파일을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저장한 후, 2014. 2. 20.경 D 주식회사를 퇴직하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기획인력실 인력팀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경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면서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영업비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회사에 반납하여야 한다.'라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취득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자료는 퇴직시 회사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 28.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영업비밀을 취득해 감으로써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이메일 발송 및 수신내역 1. 암호화 해제 내역 1. 취업규칙 1. 영업비밀보호 서약서 1. 참고자료 제출(주요영업비밀 요약표 등) 1. 수사보고(영업비밀 관련 엑셀파일 발소 여부 확인 보고) 1. I, J의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영업비밀사용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 과장에게 요청하였던 자료는 D의 2012년과 2013년의 연간매출액과 월별매출액 및 경상이익 정도의 자료이었고 위와 같은 자료는 일반에 공시되는 자료로서 영업비밀이라고 볼 수 없는데, G가 분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사건 파일 모두를 모두 보낸 것으로 피고인에게 영업비밀 누설의 고의 및 D에 손해를 입힐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일은 D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관리되지도 않은 것이어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G는 최초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통계청의 요구에 따라 D의 2012년과 2013년의 연간매출액과 월별매출액 및 경상이익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신이 분류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일 모두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기관에서 재차 진술할 때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전부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G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당초 G에게 부탁한 자료가 일반에 공시되는 자료였다면, 자신이 직접 공시된 자료를 열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고 자료의 양 또한 많지 않아 굳이 통계청에서 요구한다는 허위의 사정을 들어가면서까지 G에게 여러 차례 요구할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G에게 자료를 요구한 시기는 E에 이직하기 위하여 면접을 본 직후이고 자료를 받은 후 1개월도 되지 않아 E로 이직한 점, 사내이메일에 저장된 자료는 사내에 설치된 컴퓨터에서만 열람이 가능하고 외부 반출을 위해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G로부터 이 사건 파일을 사내이메일로 받은 후 부서장에게 직원들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자료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외부로 반출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G의 나중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다음, 의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파일은 D의 경영분석팀 소속 과장급 이상의 직원들만 열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팀 소속 직원들은 경영분석팀의 내부 승인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자료인 점, 위와 같은 승인이 있더라도 이는 회사 인터넷망으로만 열람이 가능하고 출력하거나 복제하기 위해서는 소속팀 간부의 승인을 재차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파일 내용은 D의 2013년 영업실적(고객명, 매출유형 및 통화, 인도조건, 원재료비 등 영업 및 수익성에 관한 자료), 2012년의 제조부문별 및 각 영업팀별 매출액, 매출원가, 영업이익 등 월별경영성과에 관한 자료가 망라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의 판매전략 및 원가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자료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일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파일은 피해자 회사의 판매전략 및 원가경쟁력에 대한 중요한 자산이고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E로 이직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중요한 영업비밀을 함부로 반출하였는바, 만약 위 자료가 E에 유출될 경우 피해자 회사에게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유발할 수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그러나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파일을 자신의 외장하드 디스크로 복사한 후 다른 사람에게 발송한 흔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