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5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8. 9. 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8. 5. 1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보험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8.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주식회사 H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는 서울 서초구 J, 2층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C는 H의 대표, 피고인 D은 H의 공동운영자, 피고인 E은 위 D의 동생으로 H의 본부장이고,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라는 보험대리점을 설립한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M의 직원이다. 피고인 D, C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O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 피해자 R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제출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모집 관련 수수료 및 시책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D, C의 사기 피고인들은 H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2015. 8. 26. H 사무실에서 S 명의로 피해자 Q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S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S는 피고인들이 1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1.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63,787,199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9.경부터 2016.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개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297,157,286원 상당의 보험수수료를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D,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5. 28. 위 H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T 명의로 피해자 N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험청약서를 피해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고 2015. 6.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86,594,835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합계 1,594,415,188원, 피해자 O으로부터 합계 554,965,568원의 보험수수료 및 시책비를 각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 A의 사기방조 및 피고인 B의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사기방조 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12. 1.경부터 각 2016. 2 .경까지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장소에서 D, C가 위와 같이 보험료 대납 사실을 숨기고 보험청약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보험수수료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고인 A는 보험료 대납을 위한 자금 165,300,000원 상당을 제공하고, 피고인 B는 보험계약자가 될 사람들의 리스트를 판매하는 사람을 위 D에게 소개하고 보험계약을 체결할 사람들의 명단을 D에게 제공함으로써, D, C의 보험수수료 편취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각각 방조하였다(별지 범죄일람표 1, 2 중 피고인 A는 2016. 1. 1. 이후의, 피고인 B는 2015. 12. 1. 이후의 D, C의 편취행위 부분에 대하여만 방조책임을 진다). 라. 피고인 D, C, E, A, B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5. 7.경 H 사무실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자 U을 O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월보험료 약 361,13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피고인 A는 2016. 1. 1.경부터, 피고인 B는 2015. 12. 1.경부터) 2016.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7 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 합계 1,296,087,614원(피고인 A는 2016. 1. 1. 이후의, 피고인 B는 2015. 12. 1. 이후의 대납 금액에 한함)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피고인 A는 2016. 1. 1.부터, 피고인 B는 2015. 12. 1.부터) 2016. 2.경까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마. 피고인 주식회사 H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주식회사 I 관련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은 서울 강남구 V, 1층에서 보험대리점 및 보험·․금융상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G은 I의 대표이사, 피고인A는 위 회사의 공동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보험료 대납계좌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겠다고 하면서 보험에 가입하게 한 후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정상적으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직접 납부하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P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 모집 관련 수수료 및 시책비를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 G, A, B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2. 26. I 사무실에서 W 명의로 피해자 P의 종신보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마치 위 W이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보험청약서를 피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W은 피고인들이 1년 동안 보험료를 대신 납입하여 주는 조건으로 설명을 듣고 보험에 가입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기간 동안만 보험계약을 유지할 생각이었고,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6. 2.분 보험수수료 명목으로 25,231,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2.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61,260,200원 상당의 보험수수료 등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G, A, B의 보험업법위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 대납 등의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6. 2.경 위 I 사무실에서, 보험료를 대납해주기로 하고 보험계약자 W을 P의 종신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월보험료 약 511,000원을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을 보험에 가입시키고 그 보험료 합계 14,178,400원을 대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다. 피고인 주식회사 I의 보험업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의 나.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A, G의 법정진술, 피고인 C, D, F,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 X, Y, Z, AA, U, AB의 법정진술(또는 각 해당 증인신문조서가 포함된 공판조서), 증인 AC, A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C,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A 대질 부분 포함, 이하 '증거목록' 표기를 생략한다) 1. 피고인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내사보고(보험 공통가입자 검토 2.), 수사보고(허위가입자와의 전화통화 3. I-AG), 수사보고(허위가입자와의 전화통화 4. I-AH), 수사보고(허위가입자와의 전화통화 5. 6. I- AI, AJ-AK), 수사보고(H의 계약자 AL), 수사보고(보험 공통가입자 검토 3.), 수사보고(H와 A의 관련성 검토) 1. 수사보고(피의자 D, C 자료제출), 보험모집수수료 및 시책비 지급내역, 수수료 지급 세부 현황, 보험모집 수수료 및 시책비 지급내역, 대리점 수수료 지급 현황, 내사보고(P의 추가고소 관련 자료 제출), 내사보고(P 추가자료 제출), 내사보고(M A의 대 납계좌와 I 허위가입자), 수사보고(피의자 B, AM은행 AN 계좌 거래내역 제출) 1.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순번 71번, 74번), 서울중앙지법 2016고합600호, 서울고법 2016노3854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A),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서울중앙지법 2018고합162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8노1684 판결문, 대법원 2018도1430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P, Q, R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N,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2017. 4. 18. 법률 제148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A: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 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 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B: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P, Q, R, 피해자 O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G: 형법 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구보험업법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H, I: 구 보험업법 제208조 제1항, 제202조 제2호, 제98조 제4호(각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기방조죄, 피고인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 및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피고인 D,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AO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H: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N에 대한 AO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A, B,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C,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H에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보험업법을 위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들은 12개월 동안 보험료가 대납된 후 보험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한 것이지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들에게 기망의 고의도 없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보험회사를 기망하였다고 하더라도, H가 기간 대비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모집하는 등 보험료 대납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에게 진정한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 보험회사가 착오를 일으켰다거나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기망행위 및 기망의 고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보험계약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부담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거나 불분명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보험료를 대납해주어 마치 보험계약자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수수료와 시책비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기망의 고의도 인정된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 보험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보험대리점들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보험회사들과 체결한 종신보험계약 등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월 보험료의 900~2,000% 정도를 수수료로 지급받고, 보험회사에 따라 별도의 시책비를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위 수수료가 2,000%가 지급된다면 통상 종신보험계약 체결 후 1차 연도에 1,200%, 3차 연도까지 1,800%가 지급되고 7차 연도가 되는 시점까지 나머지 200%가 지급되는 식으로, 종신보험계약 체결 후 초기에 예정된 수수료 중 다액이 지급된다(구체적인 수수료 액수, 지급시기 및 시기별 지급 액수는 보험대리점의 규모, 보험회사, 체결된 종신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이지나지 않아 해지될 경우(피해자 P의 경우 18회차) 보험회사는 이미 지급된 수수료 중 일정 비율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환수하고, 환수를 대비하여 일정한 담보를 미리 요구하기도 한다. 피고인들은 H를 설립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생명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이 종신보험계약 체결 후 초기에 예정된 수수료 중 다액이 지급되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유지되는 것에는 관심 없이 1년간 보험료를 대납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로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이러한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의 보험료 대납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이다(구 보험업법 제98조 제4호, 제202조 제2호).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들은 대부분 처음부터 보험에 가입할 의사 전혀 없이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명의만 빌려준 사람이거나 자신의 경제력에 비하여 과다한 종신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고 자신이 체결한 보험계약의 내용은 물론 보험의 갯수도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U 녹취서 2쪽, 수사기록 14쪽, AB 녹취서 4~5쪽). 피고인들은 보험계약자들이 사용하지 않는 은행계좌를 보험료 납부계좌로 등록하도록 하고, 위 계좌에 대납 보험료를 입금하여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가 납부되도록 하여,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자들이 의식적으로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지 않는 한 보험계약은 자연스럽게 해지된다. 실제로 피고인들이 보험료를 대납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험계약자들이 스스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유지된 종신보험계약은 1건 정도이다. 나. 착오 및 인과관계에 관하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하여 피기망자(기망행위의 상대방)가 처분행위를 하도록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기망행위, 피기망자의 착오와 그에 따른 처분행위, 그리고 행위자 등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있고, 그 사이에 순차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 인과관계 등이 있었는지는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 등 최종 의사결정권자 또는 내부적인 권한 위임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처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는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피해자 법인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도8449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 보험회사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자료나 정황은 전혀 없고, 일부 실무자들이 피고인들이 다른 보험계약에 비하여 종신보험계약을 다수 유치한다는 점 등에서 이상을 느낀 경우는 있었으나, 경찰 수사 이전 피고인들의 보험료 대납 사실을 알았다고 볼 자료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이러한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보험회사가 피고인들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를 일으켰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공소사실 제1항 H 관련 범행과 공소사실 제2항 I 관련 보험업법위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공소사실 제2항 I 관련 사기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납 보험료를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I이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 관하여 관여한 바 없으므로, 피고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모하거나 공동가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과거 A가 이 사건과 같은 보험료 대납 방식으로 운영한 M에서,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계약자들을 소개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2015. 9.경까지 수행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G, A가 운영하는 I이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들을 모집하고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아 보험료를 대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I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소개하고 법인계좌에 입금된 수수료 중 일부를 대납 보험료로 송금받아 이를 다시 보험계약자 명의의 보험료 납부계좌에 송금하여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보험료 대납 업무를 수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이 비록 I이 피해자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업무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I 관련 사기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보험료 대납 행위를 분담하여 직접 실행하였으므로, 피고인은 I 관련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정범의 책임을 진다.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피고인 C, D, A, B, G은 나아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 및 시책비를 편취하였다. 이러한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 치고,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편취한 금액의 상당액을 보험료 대납에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나 보험회사의 실질적 손해는 인정된 편취금액보다는 상당히적다. 피해자 보험회사들도 보험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하거나, 보험대리점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보험료 대납 및 사기 피해의 발생·확대에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H의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이 처벌을 희망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는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를 비롯하여 나이,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C,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감경영역(1년 6개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3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3.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기방조, 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5.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6개월 이상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보험업법위반 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6. 피고인 H,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H에 대하여 벌금 2,000만 원, 피고인 I에 대하여 벌금 800만 원 무죄 부분 1.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H 소속 보험설계사이다. 피고인은 D, C, E, A, B와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2.경까지 범죄사실 제1의 라.항과 같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를 위해 보험료를 대납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보험업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이나 가담 내용은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H에 근무하면서 고객들을 찾아가 보험청약서에 서명을 받거나 문서발송, 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 자격증을 H에서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수사기록 3401 쪽), 보험료 대납을 조건으로 지인들을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사실 등은 인정된다(수사기록 3401~3402쪽, C 녹취서 25~26쪽). 그러나 피고인이 보험료 대납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나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아가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사람들은 피고인의 지인들로서 그 숫자도 H가 대납한 전체 보험계약자 수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 피고인은 일정한 월급만을 받았을 뿐 보험모집의 대가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받지도 않 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지위 ·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H 관련 보험업법위반에 관하여 공동정범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 F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 F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