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9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21:50경 인천 남구 C 다세대 주택 B01호에서 피해자 D(28세)와 술을 마시던 중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싱크대에 있던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 앞으로 다가가 "왜 너는 형을 무시하냐"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칼을 손에 쥔 채 실랑이하던 중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칼날 사진, 피해자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실제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15:00경 대구시 수성구 B에 있는 C 모텔 309호 내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제지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경사 E에게 "어린 의경새끼, 씨발놈 개새끼, 니가 뭔제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점, 다만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7. 19: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C 앞 도로를 부산리보건소 방면에서 919지방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 진행방향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D(여, 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40 경 대구 동구 아양로 99에 있는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운전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 중간으로 걸어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의 어머니 D와 연인관계에 있던 자로서, D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D의 소재를 알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6. 20:35경 제천시 E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승용차 뒷좌석에 물건이 있으니 이를 내려달라고 부탁하였고, 피해자가 F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안으로 몸을 구부리자 승용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고 옆 좌석에 앉아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6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엄마 어디 있냐? ㅇㅇ너한테 손대긴 싫다."라고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G에 있는 식당에 있다."고 말하자 피해자를 잠금장치가 되어 있는 위 벤츠 승용차의 뒷좌석에 그대로 태우고 영주시에 있는 불상의 병원 앞까지 간 후 같은 날 23:33 경 다시 위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돌아올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범행도구인 흉기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 사진 첨부) 1. 압수조서(수사기록 22쪽), 압수목록(수사기록 23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상습·누범·특수체포·감금) > 감경영역(6월 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위험한 물건을 회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3시간이나 감금한 사안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2015고단4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25. 10:3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뉴파워 트럭을 전북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 이하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11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 사실을 단속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교통경찰관 경사 C에게 피고인의 친구인 D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으로 단속되자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C이 PDA로 교통경찰전산망에 접속하여 범칙금납부통고서상에 D의 인적사항과 위반사실 내용에 대하여 입력토록 한 후 위 C으로부터 운전자란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D인 것처럼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서명을 위조한 후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위 C에게 이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무면허 및 사서명부정행사) 1. 범칙금납부 통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제2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장축6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중동교 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상동교 쪽에서 대봉교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엔 차량들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며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앞서 같은 방향 교통사고로 급정차해있던 피해자 D(50세)이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스타렉스 승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여, 35세)가 운전하던 G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스타렉스 승합차에 대한 수리비 3,661,346원 상당, 위 아반테 승용차에 대한 수리비 12,064,660원 상당이 각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과거 형사처벌 전력 등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6. 14:28경 전남 영암군 삼호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신광면 좌야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삼가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으나,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았을 뿐인 점, 피고인이 현재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합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 05:15경 안산시 단원구 인현2길 21, 녹원연립 앞에서, 그 무립 이혼하였다가 다시 결합한 남편인 피해자 D과 이혼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사귀던 여자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간 후 돌아오지 않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포크레인의 조종석 유리창을 깬 후 유리창 사이에 신문지를 끼우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포크레인 조종석을 태워 수리비 3,000만 원이 소요되도록 소훼하고, 그로 인해 주위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16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점, 불이 번져 피해가 확대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남편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채팅 어플인 'C'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판매상인 D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8. 3. 5. 21:51경 Dol 필로폰 대금을 결제받는 E 명의의 농협계좌(F)에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22:30경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주택가의 음식물 쓰레기통 밑에서 필로폰 약 0.7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개설 및 거래 정보 1. 수사보고(D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201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이후 마약류와 관련한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소변과 모발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어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의 필로폰 매수에 그쳤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5. 8.경부터 피해자가 평소 대변을 잘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매일 20분 가량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눌러 마사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나이가 어려 몸이 연약한 피해자의 신체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여 마사지를 시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하게 배마사지를 해주면 피해자의 배변 횟수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점점 강하게 배마사지를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2015. 9. 9. 15:00경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분간에 걸쳐 평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배를 강하게 마사지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배 안이 손상되어 피해자가 의식불명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가 구리시 경춘로 153 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5. 9. 9. 19:47경 배부위 손상(다량의 배안출혈 및 창자사이막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변사자 검시결과 보고서 1. 부검감정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7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를 과실로 평가할 수는 있겠으나 부검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유아인 피해자의 배에 폭행, 상해행위에 준할 정도로 힘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인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6고단1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량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1:55경 경남 합천군 적중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군 초계면에 있는 하남마을 입구까지 약 3km구간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을 만나자 도주하였는데 사실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범행 외에도 음주운전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주 당시 교통사고 발생 위험도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대신 징역형 선택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0. 00:50경 전남 D에 있는 E편의점 앞 길에서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 F 등 후배 4명을 태우고 인근에 있는 대흥사와 해남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을 운전하여 돌아다니다가 2016. 2.20. 02:13경 피해자를 집 근처에 내려주었다. 그런데 차에 타고 있던 다른 후배들이 피해자에게 'F아 얼른 집으로 꺼져'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차량으로 되돌아 와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열어주지 않자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자 보닛 위에 손을 얹고 따라 가다가 차량이 정차하자 보닛 위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차량 전면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진행을 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행동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가속 페달을 밟아 시속 약 31.7km로 80m 정도를 진행하다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차량 전방 도로에 떨어지게 하고, 피해자 다리가 차량 전면 아래에 끼이게 한 채 약 10m를 더 진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25 경 해남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출혈(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의사 J 작성의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출동상황 등, CCTV영상 발췌사진 첨부, 피해자 초진기록지 등 첨부, CCTV영상에 의한 속도계산, 범행 장면이 담긴 CCTV영상 CD 첨부) 1.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1. 현장사진,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기본영역 [특별가중인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 타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땅에 떨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신이 하는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가 차량 보닛에서 떨어진 후에도 즉시 차량 진행을 멈추지 않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사망의 결과를 의도한 것은 아니고 범행 직후 소방서에 신고하여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F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임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G의 2011. 7. 임금 855,000원을 비롯하여 G, H에 대한 별지 각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및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43,829,4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진술조서 1. 급여청구내역서, 체불금품청구내역, 근무상황결재부,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보수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조합은 I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을 지시받아 운영비 절감 등을 포함하는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었던바, 그 일환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피해자들의 각종 수당 등을 삭감하고 미지급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F조합의 재정악화에 따른 인건비 절감을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상여금 및 각종 수당 등을 삭감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미지급된 정기상여금, 각종 휴가비, 연월차수당, 급여인상분 등은 위 조합의 보수규정 및 I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기존부터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조합의 이사회 결의만으로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조합의 이사회에서 임금 지급 여부나 그 액수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사회 결의에 따른 자구계획서는 취업규칙의 성격을 가지는바,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이 사건 문제된 금품의 반납 내지 삭감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F조합이 I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위 법률이나 경영개선명령에는 경비절감 이외에 이익배당의 제한이나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등 조합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사항을 포함하고 있는바, 특별히 임금 등 삭감을 통한 경비절감만을 강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F조합이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재정적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행계획서를 마련하여 자구노력을 기울인 사정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F조합의 제113회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을 경우 부채를 얻어서라도 지급하겠다'라고 되어 있어 다른 방법을 통한 지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임금 등 미지급에 대한 고의나 책임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사회에서 근로자들의 임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금품 등을 지급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미지급된 임금 등이 합계 4,000만 원 정도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인하면서 장기간 미지급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은 F조합의 경영을 담당하는 조합장의 지위에 있을 뿐 개인적으로 위 조합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점, F조합의 재정적 부실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한 경영개선명령 및 이에 따른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1996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제시 E 소재 F조합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임업 및 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퇴직근로자 D의 2011. 4. 임금 340,000원을 비롯하여 D에 대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연차수당 등 금품 합계 33,943,1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부분 공소사실의 피해자인 D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6. 24.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의 회장, "주식회사 E"의 명예회장 등의 직함을 가지고 활동하면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예술계, 정계 등 각계각층에 대단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믿게 한 후, 피해자에게 서울 송파구 G건물에서 개최되는 H개최사업에 참여하도록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 부산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내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에 있는 국제금융조직에 돈을 송금하면 환차익을 얻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나에게 3,000만 원을 주면 2주 후에 5,000만원을, 한 달 후면 1억 원을 받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을 지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9.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에 대한 진술기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장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해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금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는 점, 수사과정과 공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과장하는 태도를 계속 보이는 등 피고인의 성향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0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포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철판가 공업을 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6. 3. 14.경 퇴직한 D의 임금 19,311,900원, 퇴직금 12,820,210원을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경부터 201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들 16명의 임금 합계 76,532,513원, 근로자들 9명의 퇴직금 합계 45,311,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퇴직금 미지급)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같은 해 5.경 작성 처벌불원서 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대구지방법원-2013고합136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2세)가 활동하는 배드민턴 클럽의 코치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대구 북구 D모텔 307호에서, 배드민턴 클럽 회식을 마친 후 귀가 중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시 만나 대구 북구 E 횟집에서 술을 같이 마시다가 술에 만취되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그녀를 태우고 위 모텔까지 간 다음 위 호실로 데리고 올라가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술에 만취되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그녀를 강간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99조, 제297조에 해당하는 이 사건은 형법 제306조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피해자 C가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C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5. 8.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63

범죄사실 1. 강도상해 가. 피고인은 2013. 3. 27. 00:49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2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E PC방"에 휴대폰을 절취할 의도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절취범을 잡으러 온 형사라고 말한 후 PC방을 둘러보고 CCTV 등에 대해 물어보며 절취할 휴대전화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01:38경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9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를 들고 PC방 밖으로 도주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다시 PC방으로 끌려온 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 위치를 설명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다시 도주하던 중 피해자가 재차 피고인을 잡으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칼날길이 10cm, 폭 2cm 가량)을 꺼내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여 그곳에서 약 50m 떨어진 같은 동 소재 F식당 앞 노상으로 뛰어 도망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G(69세)가 운행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뒤따라온 D이 택시의 출발을 저지하자 피해자는 택시를 출발시키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려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위 맥가이버칼로 D을 위협하였고 D이 겁을 먹고 도망가자 재차 택시의 조수석에 올라탔다. 이후 피고인은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피해자에게 출발할 것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맥가이버칼로 위협하다가 직접 택시를 운전할 생각으로 그 흉기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오른쪽 팔뚝을 2회 찔렀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왼손으로 피고인을 막자 다시 그 흉기로 왼손을 1회 찌른 다음 피해자를 택시 바깥으로 밀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떨어지게 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I회사 소유의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택시 1대와 택시 운전석 손잡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1만 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지갑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2, 3 천수지굴곡건파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부터 부산 남구 J건물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D에 대한 소견서, G에 대한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차량 인수 건에 대한), 수사보고(112 사건 신고 내역서 첨부 및 신고자 전화통화 진술),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피의자 특정 경위에 대한),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11315, 경장 L, M),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강도상해죄 1)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2유형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7년(기본영역) 다. 제2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 미설정 3.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되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강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각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고 그 후 강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육체적 피해 이외에도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 피해품의 가액,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 중 피해자 G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체포될 상황에 처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도망치던 중 다소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3. 12:2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101동 104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 수업을 받고 있는 피해자 C(여, 13세)이 피고인에게 기대어 잠시 쉬고 있는 틈을 타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모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녹화 CD, 수사보고(피고인 지목에 대한), 피고인 사진, 피고인 운영 학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잠을 깨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도 없다는 점에서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청소년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1년 6월(감경영역, 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양형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따르던 만 13세의 나이 어린 제자를 추행의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받은 성적 수치심·모멸감 및 어른에 대한 불신 역시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현실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요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외교습 중 피해자의 잠을 깨우려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개인회생 중인 피고인에 더하여 피고인의 아내 역시 파산신청을 한 현재 상황에서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고인의 처와 어린 딸이 심각한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강사로서의 직업을 포기하고 인력개발원에서 사출금형제작 기술을 배우고 있다. 위 양형요소 및 제반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상당한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2. 10. 24. 20:35 경 안산시 단원구 C학원 앞 노상에서, 벤치에 앉아있던 피해자 D(15세, 여)에게 욕정을 품고 다가가, '팬티 좀 보자, 검정색!'이라면서 양손으로 그녀의 다리를 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현장), CCTV 자료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주취로 인한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검정고시학원을 함께 다니는 언니들인 E, F 등과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피고인을 포함한 아저씨들이 나타났고, 그 중 선글라스를 낀 아저씨가 길이 막혀 있는지 물어본 다음 피고인을 제외한 아저씨들은 다른 쪽으로 가버렸으며, 피고인이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자신의 허벅지에 양손을 집어넣고 다리를 벌린 후 고개를 숙여 '팬티 좀 보자. 검은색'이라고 말하고 다른 아저씨들 쪽으로 갔고, 이에 자신과 함께 있던 언니들이 피고인에게 '뭐하시는 거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내용이 상세하고 일관되며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처음 본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도 수사기관에서,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일행이 다가와 길을 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더니 '팬티 좀 보자, 검은색.'이라고 하여 피해자 일행이 '지금 뭐하시는 거에요?"라고 했더니 다른 데로 갔으며, 피해자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길래 자신이 껴안아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F도 수사기관에 피해자의 진술과 같은 취지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피고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이 있던 곳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 나오고,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 일행을 뒤따라 나와 그들이 걸어간 방향을 지켜보다가 피해자 일행 중 한명이 피해자를 안아주면서 토닥여 주는 모습이 위 장소 인근에 있던 CCTV에 촬영되었다. 피고인의 일행 중 한명인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G이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벤치에 앉아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팬티를 보자고 말하면서 자신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