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약식명령 청구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6. 20:15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05:4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음식점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2세)이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길이: 75cm)로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열창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분석결과)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기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한 점(다만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2.2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게임방 내 6번 코인노래방 앞 복도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OOO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씨씨티비 녹화영상 확인),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시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036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826호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에게 31회에 걸쳐 합계 369,540,000원을 대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2014. 7. 15부터는 연 25%)로 이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2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C에게 대부 약정금 3,000,000원에 대해 선이자 명목으로 280,000원, 수수료 명목으로 210,000원을 공제한 2,510,000원을 실제 대부해 주면서 7일 간격으로 280,000원씩 12회에 걸쳐 변제받기로 하여 연 250.3%에 달하는 이자를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31회에 걸쳐 C에게 대부를 하면서 연 200.5%에서 476.8%에 달하는 이자를 받아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내역 정리표 1. 거래내역 1. 채무변제 등 내역 1. 수사보고(제한이자율 초과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3. 11. 법률 제13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호, 제3조,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대부 규모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27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8. 1. 0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수련용 진검(칼날길이 73cm, 칼자루 길이 27cm)으로 피해자 D의 목을 수회 찌르고, 칼집으로 몸을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자상을 가하고, 피고인을 말리던 위 호프의 종업원 피해자 F(여, 45세)에게 위 진검을 휘둘러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G(4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흉기인 위 진검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목을 썰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촉탁의뢰 회신 1. 수련검 사진,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F에게는 치료비로 350만 원을 지급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4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0. 11:50경 부산 해운대구 B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하객들이 축의금을 주기 위해 접수대로 몰리는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신부 측 축의금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하객 3명의 축의금을 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답례금 봉투 주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결혼식장에 온 하객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답례금을 교부받을 생각이었을 뿐 결혼식에 온 하객이 아니었고, 축의금을 낸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즉석에서 답례금 각 1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 3개, 총 3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동종 수법의 전과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혼주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340

공소사실 특정 가. 피고인의 사용인 A의 1993. 12.28. 13:58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피고인의 사용인 B의 1993. 11. 7. 16: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2259

범죄사실 2015고단2259 피고인은 2009.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10. 21:40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오리천국' 식당 주차장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청계곡 입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CSV250 (배기량 2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942 피고인은 2015. 10. 19. 13:50 경 김해시 부곡동에 있는 월산마을14단지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외동 소재 외동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2종 소형 이상의 운전면허 없이 CSV25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2015고단2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8. 10.자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3차례 각 벌금형(3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가 면허 정지 수준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 14. 15:4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중구 보수동에 있는 책방골목 인근 도로 상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물꽁식당 앞 도로 상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275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파주시 D아파트 'E'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러쉬앤캐쉬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12. 6. 러쉬앤캐쉬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대부업체들로부터 2014. 4. 16.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4,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그 중 4,1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3. 1.경 파주시 G 아파트 경비실에서, 동료 직원인 피해자 에게 '산와머니 대부업체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만 원을 대출 받아 주면 내가 3개월 안에 대출금을 완납처리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2013. 3. 3. 산와머니 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도록 한 뒤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3. 00:10경 고양시 덕양구 H 소재I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음주단속 되자 동생 K으로 행세하며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위 K의 이름을 기재한 뒤 서명을 하여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고양경찰서 L 경장 M에게 위와 같이 사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송금내역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정황 진술보고서의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 ㅎ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4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방법과 내용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08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동생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하는 등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까지 같이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동생 K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범행에 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5세의 아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7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6. 1. 17.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청주시 서원구 D, 103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29g을 담뱃갑 속에, 필로폰 약 0.91g을 파우치 속에, 필로폰 약 0.34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보관하여, 필로폰 합계 약 1.5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g을 1cc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설명 1. 각 소변검사시인서 1. 각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각 감정의뢰추가회보(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 암거래 가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뉘우치고 스스로 자수한 점, 최근 10년 내 동종 전과가 없고, 1회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6월 2. 피 B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0. 04:5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피해자 E(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당신이랑 섹스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팔짱을 끼고, 계속하여 "그럼 구석에 가서 10분만 사까시 해 주면 안 되겠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옆에 붙어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추행의 정도, 반성하는 점, 합의한 점,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8. 21:42경 세종 소담동에 있는 새샘마을 3단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333-7에 있는 위드미 편의점 앞 원형교차로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현장사진, 단속현장 녹음영상 및 cctv 영상 저장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위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5. 02:20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 있는 종합운동장 사거리를 백석사거리 쪽에서 천안시청 쪽으로 시속 5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이하 [법률상 처단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비교] 징역 6개월 이상 1년 이하(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그것에 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사고의 규모도 작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은 위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5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C회사의 대표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2012. 7. 중순경부터 위 회사의 경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3. 15:00경 대구 동구 E식당에서 같은 구 F모텔까지 자신의 G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해가면서, 손을 뻗어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겨 잡고, 반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잡은 손을 올려놓고 “데이트 한번 할까”라고 말하는 등 고용으로 인하여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통화내역 사진 2장 1.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사진 3장 1. 사건 관련 사진 1. 각 수사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전화한 통화 내역 첨부, 목격자 진술에 대한, 피의자가 피해자의 모 H과 통화한 내용에 대한, 카카오톡 문자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08. 8. 13.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2.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 8.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8.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3, 17:00 경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던 폐양식장에 들어가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3만 원 상당의 전선 약 20kg 및 가스동관 약 30kg을 각 절단한 후 소지하고 있던 포대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2. 중순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의 진술서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자 확인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상 상습·누범절도 중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하여 그 권고형량이 징역 2년에서 4년이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폐업된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3.21:1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보호조치되어 있던 중 자신의 동태를 살피고 있던 경찰관 D에게 '왜 쳐다 보냐, 씹 할 년아'라고 욕설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등 부위를 차고, 위 경찰관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자 뒤따라가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머리카락이 뽑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범행의 정도, 범죄 후 피고인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1. 2018. 6. 18. 00: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00:40경 대구광역시 남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이 조금 전 피해자 C(여, 53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은 후 양손으로 가슴을 2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목과 머리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6. 18.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2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 조금 전노래방에서 함께 놀던 전항 기재 피해자가 "내일 일이 있으니 집에 가야 한다"고 하며 술자리 분위기를 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부위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8. 6. 19.N같은달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19. 22:30경 대구광역시 남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노래방에서 여자 도우미를 불러 놀지 말라'는 취지의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다음날 00:10 경 대구광역시 남구 G에 있는 'H부동산' 앞길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화가 덜 풀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인도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머리와 얼굴의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한 진술의 구체성,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다른 증거와의 부합성,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진료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폭행 태양이 매우 거칠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일부 범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4. 05:54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신당 25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양공고 삼거리 쪽에서 신당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주변 하위차선에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뒷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뒷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중구 신당1동 251-155에 있는 뉴존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 250-9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28)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등)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음주운전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10월 (기본 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야기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 및 정상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은 사귀던 여자 친구와 2013. 6.경 결혼할 예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9.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4:00경 제주시 C아파트 단지에 있는 D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던 중,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추천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이 년, 씨발 년, 쌍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 H이 피해자로부터 신고내용을 청취하자 소주병을 집어 들어 자신의 이마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직원으로서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0. 04:2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으로 요구받자, G에게 "이 개 같은 놈들아. 내가 공무집행방해만 없으면 니네들은 다 죽었어. 칼로 확 찔러 버려. 새꺄"라고 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H의 가슴을 걷어차려 하고 주먹으로 H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시간이 길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 구체적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기타: 집행유예 실효될 경우 집행될 형이 중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 19:00경 전남 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E(여, 50세)와 빚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년아 얼른 내 빚을 해결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으로 힘껏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G 피신조서 사본 1부 1.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및 소견서, H병원의사 F 발행 소견서 1부, 입원확인서 1부, 입원진료비 명세서 1부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사실은 있으나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욕설을 한 사실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병원에 찾아가 치료를 받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비교적 일관되게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나 상해진단서 등의 증거들도 위 진술에 부합한다.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빚 문제를 정리하자고 했는데 답변도 하지 않고 거실로 나가버려 뒤따라가 피해자의 어깨를 잡자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진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 폭력의 내용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결과(피해자가 넘어짐)에 비추어 폭력의 내용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의 기왕증 내용(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 단서나 소견서, 증인 F의 법정진술 등에 의해 인정된 피해자가 I병원, J정형외과, H병원, K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경위나 치료 내용, 피해자가 위 병원들에서 치료받으면서 진술했던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수십년간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특별히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4. 15:00경 경산시 B건물 103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0세)가 다른 남자와 사귀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길이 약 15cm)를 가져와 "이 씨발년, 죽이뿐다. 어디서 거짓말을 하노."라고 소리지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가위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와 오른쪽 옆머리를 수 회 자르고,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다가 왼손을 가위에 베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7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8.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1501호 E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 학원 건물을 알아보고 있는데 자리가 나오는 대로 학원을 차리려고 한다. 그런데 학원에 투자하기로 한 사람의 투자금이 늦게 들어와 그러니 계약금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투자금을 받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원 건물을 임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불상지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F에 대한 전화조사, 수사기록 제5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