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156

공소사실의 요지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이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C은, 2016. 1월경 서울 마포구 D 지상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공하려고 하는 피고인으로부터 건설업 등록증 등 명의대여 업체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받은 E의 부탁으로, E를 통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에 필요한 B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등을 전달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B의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알선 하에 C으로부터 B의 건설업 등록증, 등록수첩 등을 빌려 B의 상호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E, C을 통하여 F이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한 후, F으로부터 월 400만 원의 시공관리비를 받고 이 사건 공사를 관리한 것일 뿐, 직접 C으로부터 이를 대여받아 그 공사를 시공한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자신이 E를 통하여 C으로부터 B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서울 마포구 D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으려고 했는데, 당초에 소개받은 건축사가 견적을 너무 비싸게 불러서 다른 방법을 찾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시행하면,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공사도 300만 원대로 할 수 있다고 하여 직영으로 그 공사를 하게 되었을 뿐, 자신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직영처리 하겠다고 하여 자신은 이를 허락하였는데, 그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는 과정에서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F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권유한 '직영처리'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검사가 '피고인이 직접 사람도 고용하고 자재도 사서 싸게 건축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다 맡아서 해 주겠다. 아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것이냐'고 묻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하고 있을 뿐, 그 직영처리가 정확히 무엇인지, 더 나아가 그 직영처리에 피고인이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는 것이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였다. 또한 검사가 '피고인이 자신은 건설업 면허가 없으니 다른 사람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서 공사를 진행해 주겠다고 먼저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적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다 공사를 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였다'고 대답하는 등 피고인이 자신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답변하였다. 그러다가 이후 신문과정에서 아래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자신과 B이 작성한 계약서가 현출되고 그 계약서에 기재된 서명이 자신의 서명임이 확인되자 '피고인이 B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B에서 돈이 나간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자신에게 종합건설면허가 없으니 B의 면허를 가지고 한다는 말을 하였다'며 그 직영처리의 내용에 피고인이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는 것이 포함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직영처리'의 내용 및 그 방법에 피고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는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한 F의 진술은 불명확하거나 일관되지 않는다.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건물을 지으려면 면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직영처리 이야기가 나오고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즈음에 피고인이 B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고, 판사가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면허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느냐고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하다가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을 때 들은 것 같다. 은행 직원들이 B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보내겠다고 하였다'며 은행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으러 갔을 때에야 비로소 B으로부터 건설업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 것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후 판사가 '은행에 가기 전에는 피고인이 직접 집을 짓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B은 듣지도 못하였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대출금 15억 원 전액이 한꺼번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나오고, 그 대출금도 B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는 것인데 왜 그러면 B에 대하여 묻지 않았냐'고 묻자, '자신은 건축에 대하여는 문외한이기에 피고인을 일방적으로 믿어 궁금한 것이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런데 F은 이후 변호인이 이전에는 건축공사를 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조그만 거 하나 지은 적 있다'고 대답하였고, 변호인이 김천시에도 집을 짓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것은 어떤 업자가 다 맡아서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F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여러 차례 건축공사를 해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F이 피고인의 말을 일방적으로 따르기만 했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일 F이, 피고인이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실시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면, 은행에서 자신의 대출금이 B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 피고인에게 이를 따져 묻거나 설명을 요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그러한 정황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바, 이 또한 쉽게 이해가지 않는 대목이다.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2015. 6. 18. F을 건축주로, (주)G(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소이다)를 설계자로 하는 설계계약이 체결되고, 2016. 2. 11. F을 도급인으로, B을 수급인으로 하는 공사계약이 체결되는데, F은 위 각 계약에 건축주, 도급인으로 직접 서명하였다(위 각 계약서의 경우 F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글씨가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B은 창호공사 등 일부 공사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데, 그 하도급계약서에는 F의 서명이 있는바, 이는 F이 직접 이를 확인하였음을 드러낸다. 그런데 만일 F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여 처리하는 것이라면, F 자신이 직접 설계계약,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그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넘어 개개의 하도급 공사에 대하여 일일이 확인할 이유 또한 없어 보이는바,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한 것이 아니라 F이 직접 건축주가 되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F은 이 법정에서, 위 각 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하였고, 서명을 해 달라고 하면 하여준 것이다'라고 진술하나, 자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건물을 건축한 경험이 있는 F이, 단순히 피고인의 요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도 모르는 서류에 대하여 직접 서명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F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신과 사실혼관계에 있던 H이 피고인과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F은 이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1325), 2018. 3. 30.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과 H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던 F은 피고인을 여러 죄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이 사건의 진행상황도 F의 진술의 신빙성을 크게 떨어뜨린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F의 부탁으로 이사건 공사의 설계, 감리 및 전반 관리업무를 맡아 이를 수행하였고, F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B을 소개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F으로부터 월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에게 월 400만 원씩 지급된 사실은 F도 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있다(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 몰래 그 돈을 가지고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그렇다면 피고인이 별다른 이익도 없는데 왜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느냐고 묻자, '그 이유는 잘 모른다. 피고인이 평당 3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를 하기로 했으니 그 범위에서 싸게 해서 이익이 남으면 가져가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려고 했을 때에는 평당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 피고인에게 직영처리를 맡겼다는 F의 주장에 비추어 보더라도, 실제 피고인이 평당 300만 원 이하로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다음 그 차액을 가져갈 가능성은 난망하므로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의 진술을 믿을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실제 F이 B의 건설업 명의를 대여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그 공사를 관리하여 주고 그 대가로 매월 400만원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B의 운영자인 C은 경찰에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면허대여에 필요한 서류(소위 착공계 세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 '2015. 11월경 피고인과 상담을 하고 바로 피고인에게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려주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에게 피고인을 소개하여 준 E도 수사기관에서 'C에게 피고인이 면허를 좀 빌려달라고 하니 통화를 해보라며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의 C,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실제 B의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지 의심이 가기도 한다. 그러나 C은 경찰에서 '건설업 면허 대여를 요청한 사람은 피고인과 건축주 F이다'라며 실제 F도 건설업 면허 대여를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E도 피고인을 C에게 소개시켜 준 경위에 대하여 '예전에 다른 건설회사에 다닐 당시 거래처 사장이었던 I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이 자신에게 전화를 하여 건축주(F)가 공사비 절감을 위해 직영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면허를 빌려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았다'며 피고인으로부터 F이 이 사건 공사를 직영하려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C,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C과 E는 이 사건의 진행경과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건설업 면허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과만 접촉하였기에, 단순히 피고인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준다고 생각하고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 진술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B의 건설업 면허를 빌린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