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합1584

범죄사실 2011고합1584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9.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는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1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3.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여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노숙자나 정신지체장애인인 피해자들을 모집해 와 숙소에 합숙시키면서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계좌를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명 '총책' 역할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에게 숙소에서 잘 생활하면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명 '사장' 역할을,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Q, 피고인 F에게 피해자들의 통장을 만들거나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지시하고 숙소를 관리하는 일명 '중간책' 역할을, 피고인 D, E은 숙소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밥을 해주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는 일명 '감시책' 역할을, Q, 피고인 F은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을 차에 태워 다니면서 통장 개설을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일명 '운반책' 역할을, R, 피고인 G, 피고인 H은 S역, 수원역 등 일대에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일명 '집게' 역할을 각각 수행하면서,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유인한 후, 피해자들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 이익을 취하고, 팔아넘긴 통장, 사업자명의의 사용실적 및 매 출실적이 쌓여 피해자들의 신용도가 높아지면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피고인 A은 2011. 8. 2.경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S역 앞길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U(47세)에게 "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주면 매달 100만 원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유혹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말에 속아 유혹받은 피해자를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 여관에서 2~3일 동안 재운 다음, 피고인 C, Q, 피고인 F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시흥시 X, 2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9. 23. 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2011. 9. 23.경 다시 피해자를 시흥시 Y, 301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수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피해자를 감시하고, 그 이후 다시 피해자를 안산시 상록구 Z, 지하 103호에 있는 숙소로 데려다 놓고 그때부터 2011. 10. 18.경까지 그곳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피고인 C, D, E은 숙소를 떠나지 피해자를 못하게 감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2.경부터 2011. 10. 1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 · 유혹하여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숙소에서 피고인들의 지배하에 생활하게 하면서 숙소를 떠나지 못하게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AA으로 하여금 2011. 9. 20. 서울 구로구 개봉동에 있는 국민은행 개봉동 지점에서 AA 명의로 국민은행 계좌 "AB"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발급받게 한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서울 영등포구 T에 있는 AC커피숍에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1. 9. 20.부터 2011. 10. 4. 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AA, U, AD 명의 계좌들을 총 11회에 걸쳐 개설한 다음,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그 계좌들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인정한다) 20111508 피고인 F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 F은 2011, 11. 13, 02:30경 서울 성북구 AE에 있는 'AF' 중국음식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O 소유의 N 시티 100 오토바이를 몰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 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 피고인 F은 2011. 11, 13. 04:10 경 서울 중구 AG에 있는 'AH' 앞 노상에서 피해자 P(여, 57세)이 가방을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몰아 피해자의 뒤쪽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가방끈을 낚아채 그대로 오토바이를 몰아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힘껏 가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피고인 F은 계속 피해자의 가방끈을 잡은 채 오토바이를 몰고 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약 20m 가량 끌고 가다가 결국 오토바이가 넘어지자 오토바이를 현장에 버려두고 피해자의 손에서 현금 20만 원, 화장품 등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 F은 피해자 P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012고합33] 피고인 F은 2009. 8.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7.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 F은 2011. 10, 13. 19:00경 광명시 하안동 24 에 있는 광명골프클럽 지하1층 샤워장에서 탈의실 옷장에 걸려 있는 피해자 AI의 옷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옷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오만원권 4장), 십만원권 수표 3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0. 29. 17:2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합계 3,887,000원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 F은 2011. 10. 14. 09:45 경 광명시 하안동 24 에 있는 피해자 광명시가 운영하는 광명골프클럽 앞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지하 1층 샤워장 탈의실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F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29. 17:2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합264 피고인 A 은 2008. 11. 2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09. 1.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2, 1.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절도방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6.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9. 7.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 B, C는 Q과 2011. 8. 18, 13:30경 서울 영등포구 V에 있는 W여관 605호에서 피해자 AJ가 불법대출을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C는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리고, Q은 발로 허벅지를 3~4회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위 여관 화장실에 있는 플라스틱 세수대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후 깨진 세수대야 조각을 목에 들이대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 B, C는 Q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1고합1584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J의 일부 법정진술 1. AA, U, AK, AJ,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개설 내역 첨부), 수사보고(통장사본 첨부) 1. 통장사본 11매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A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B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C 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D 등 동종전과, 형집행종료일 등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E 형집행 종료일 확인) 2011고합1508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경찰청 지문감정 회신관련)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별건 출소확인) ¹2012고합33 1. 피고인 F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AM,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범행현장 CCTV 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별건 출소확인) 2012고합264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AJ의 일부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전과 등 확인), 수사보고서(형집행 종료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 288조, 제30조(영리 목적 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E, G, H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F: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4항, 형법 제288조, 제30조(유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B, C, E, F[단, 피고인 B에 대하여 가석방 기간 종료일인 2011. 9. 16. 이전에 범행이 종료한 2011고합1584호 범죄일람표 의 순번 2번, 범죄일람표 의 순번 5번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부분은 제외]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B, C, E, F :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D, G, H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D, G, H :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동 사항 살피건대 이 사건 유인 범행은 피고인들이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노숙자들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고 꾀어 숙소에 머무르게 한 후, 그 노숙자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사람 명의로 휴대폰을 여러 대 만들어 이를 사용하거나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노숙자 명의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겨 카드깡 영업에 사용하고, 이렇게 노숙자 명의로 신용이 쌓이면 거액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이다. 위 범행은 그 수법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이며 사회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숙자들의 의사를 억압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노린다는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피고인들의 계획에 의하면 결국 범행에 이용된 노숙자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휴대폰비, 각종 조세, 대출금의 부담을 안고 다시 길거리로 버려질 수밖에 없는바, 이는 비교적 신용상태가 양호하였던 노숙자들로 하여금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삶의 의욕을 잃은 채 영원히 길거리를 전전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계획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이전에 발각되어 유인된 노숙자들에게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AJ, AA, AK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공통양형요소로 고려한다. 2. 피고인 A, B, C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총책으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숙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여관으로 AJ를 유인한 후 집단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는 위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고인 A 과 같거나 그보다 더 높은 지위에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과 동일 수법의 범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숙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여관으로 AJ를 유인한 후 집단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는 피고인 D, E, F과 Q을 지시, 감독하는 중간책 역할로서 이 사건 범행에서 가담의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 B와 함께 이 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 A, B와 함께 숙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여관으로 AJ를 유인한 후 집단적으로 구타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F 피고인 FF1 이절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누범기간 중임에 불구하고 절도죄 및 강도죄, 건조물침입죄를 범하고 노숙자 유인 범행에도 가담한 점, 강도피해자 P에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 E은 이 범행에서 가담의 정도가 낮기는 하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법원이 정할 수 있는 최하한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D, G, H 피고인 D, G, H에 대하여는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 A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취득하려한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고, 향후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각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숙소를 떠나지 못하도록 감시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숙소를 떠날 수 있었으므로 자유로운 생활관계에 벗어나 피고인들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숙소생활 잘하라."는 말만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A 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3) 피고인 G, H 피고인 G, H은 피고인 A이 유인된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숙소를 자유로이 떠나지 못하도록 실력적 지배하에 두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인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숙소생활 잘하라."는 말만하였을 뿐 범행에 가담한 바 없고, 피고인 A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2) 피고인 D, E, F, G, H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AA, U, AD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양도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범행을 공모한 바 없다. 2. 판단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죄에 대하여 1) 영리 목적 유인죄의 성립 여부 형법 제288조에서 말하는 '유인'이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사람을 꾀어 그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그 사람을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그 사람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 231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행위들은, 비교적 신용이 양호한 노숙자를 선별하여 이들로 하여금 은행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사업자로 등록한 후 이를 카드깡업자에게 넘기면, 카드깡업자는 위 노숙자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와 가맹점계약을 맺은 후 카드깡 영업을 하여 그 이익의 일부를 피고인 A 등에게 지급하고, 위 거래를 바탕으로 노숙자 명의로 신용이 쌓인 후에는 피고인 A 등이 노숙자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챙기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노숙자의 신병확보가 선결조건이 된다. 노숙자가 통장과 사업자등록증을 피고인들에게 넘기고 피고인들과 연락을 끊게 되면, 그 사람이 자신 명의의 계좌에서 카드깡 영업으로 인해 신용카드사로부터 입금된 돈을 마음대로 인출해 갈 위험이 있고, 신용이 쌓인 후에 거액을 대출받을 때에 그 노숙자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고인들은 숙소를 마련하고 차임과 식대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며 노숙자들을 유인한 후 숙소에 머무르게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범행의 수익구조상 노숙자들을 피고인들의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는 것은 위 범행에 있어서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노숙자들이 숙소 주변에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고, 일시적으로 숙소를 나와 S역 등에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적 지배를 부인하는 것은 위와 같은 범행의 목적에 비추어 사리에 맞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노숙자들이 위 숙소를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다고 한다면, 피고인들은 그 많은 비용과 인력을 부담하면서까지 시흥과 안산, 인천 등에 숙소를 마련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면, AA은 경찰조사에서, 안산시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S역에 2번 혼자 갔는데 피고인 C와 Q 이 숙소로 안들어가면 때려죽이겠다고 하여 숙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하였고1), 경찰신고 후 2011. 10. 1. S역에서 피고인 C에게 잡혔는데 S억 역2층 카페에 끌려가 Q, 피고인 C, F, A으로부터 오이도 숙소에 가서 나오기만 하면 바다에 빠뜨려 버린다는 말을 듣고 2) 다시 시흥시 Y 소재 숙소에 갔다가 새벽에 다시 빠져나왔다고 진술한 사실, U은 경찰조사에서, 숙소 부근에서는 마음대로 돌아다녔으나 가방은 두고 다녔고 어디를 가면 Q이나 피고인 F, C가 전화로 어디 있냐고 체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3), AD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D, E이 감시를 하였는데 숙소 근처를 많이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잠시라도 보이지 않으면 피고인 D나 E이 전화해서 확인하고, 휴대폰이 없는 사람들이 근처 피씨방을 가게 되면 항상 피고인 D나 E이 따라 다니고 혼자 가지 못하게 유도했다고 진술하고4), AA 이 도망한 후에는 웬만해서는 밖에 못 1) 수사기록 제13쪽 2) 수사기록 제168쪽 3) 수사기록 제688쪽 나가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5), AK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D에게 안산에 있기 싫다고 하였으나 피고인 C를 만나지 못해서 계속 숙소에서 지냈다고 진술한 사실6), AJ는 사업자등록과 은행계좌를 만들어 주는 것을 그만두고 숙소를 떠났다는 이유로 AQ에 의해 W 여관으로 유인되어 피고인 A, B, C와 Q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한 사실, 피고인 E도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사업자를 내려고 온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할 경우에 전화연락을 달라는 말을 들었고, 노숙자들이 숙소 생활을 그만두고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 D가 잠시 말리면서 피고인 C에게 전화연락을 하였고, 그러면 피고인 C가 와서 나가려는 사람에게 큰소리를 쳐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 A도 경찰조사에서 노숙자들이 숙소에서 도망가면 모집해 온 '집게 '한테 연락을 하여 다시 찾아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앞서 본 이 사건 범행 목적을 종합하면, 피고인 D, E, C 등이 AA 등 노숙자들을 숙소에서 떠나지 못하도록 관리·감시하였고, 마음대로 숙소를 떠난 사람들을 폭행하고, 도망가면 다시 잡아 도망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이 숙소에 있는 노숙자들을 물리적 실력적인 지배하에 두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증인 AK, AJ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자유롭게 숙소를 떠날 수 있고, 특히 AJ는 사업자등록 및 계좌 명의 대여를 그만두고 숙소를 떠났기 때문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맞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여 맞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4) 수사기록 제695쪽 5) 수사기록 제696쪽 6) 수사기록 제558쪽 7) 수사기록 제669쪽 8) 수사기록 제672쪽 9) 수사기록 제831쪽 증인들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증인 AK은 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침에 R으로부터 재판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석하였다고 하면서도 피고인들로부터 부탁을 받고 나온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할 말이 있어 나왔다고 진술하고,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다른 증언을 하고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와 같은 AK의 증언태도나 내용에 비추어 AK은 피고인들측으로부터 사전에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에 대하여 유리하게 증언하도록 지시나 부탁을 받고 출석하여 허위 증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AJ 역시 경찰 진술조서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도 그와 전혀 상반되게 피고인들(특히 피고인 B, C)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하고 진술번복의 경위에 대하여 아무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특히 피고인 B, C도 인정하고 있는 폭행 부분에 대하여 AJ는 피고인 B, C를 본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하고 피고인들을 두려워하는 빛이 역력하였다. 이러한 증인 AJ의 증언 내용 및 태도에 비추어 증인 AJ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자유롭게 진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역시 사전에 피고인들측의 지시나 부탁을 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따라서 이들의 위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할만하다. 그 외에 증인 AR, AS의 증언도 역시 믿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범행가담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AA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Q, 피고인 C와 이야기를 하면서 통장을 만들어서 중국에 보내야 한다고 말을 했고, Q과 피고인 C에게 통장과 사업자등록을 만들라고 심부름시키는 사람이라고 진술한 사실 10), AK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안산 숙소에 방문하였고 11) 혹시나 경찰서에 가더라도 무조건 모른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하고12), AD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사실13), AD 경찰조사에서 Q과 피고인 F이 운전하면서 피고인 B의 심부름을 한다고 진술하였고14), 피고인 B가 S역 근처 2층에 있는 AC카페에서 휴대전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사실15), 피고인 F도 이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 B로부터 가담 제의를 받고 운전 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E은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가 안산에서 피고인 D와 사람들을 관리해 주면서 밥이나 해주고 돌발 상황이 생기면 연락을 주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16), 이 법정에서는 숙소관리를 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나 대가의 지급을 약속한 것은 피고인 B였고 피고인 A보다 피고인 B를 먼저 알았다고 진술한 사실, AJ는 경찰조사에서 피고인 B로부터 맞을 때 피고인 B로부터 "너 때문에 2,600만 원을 날렸다, 그 돈 만큼 맞아라, 몸에 콩팥을 떼서 팔아라,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린다. 배에 팔아 넘길거니까 선불을 받아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사실 17)을 알 수 있다. 위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여 '사장'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지시하며, 범행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향유하는 지위, 즉 '총책'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G, H의 고의 여부 10) 수사기록 제232쪽 11) 수사기록 제556쪽 12) 수사기록 제559쪽 13) 수사기록 제574쪽, 제700쪽 14) 수사기록 제571쪽 15) 수사기록 제879쪽 16) 수사기록 제669쪽 17) 수사기록 제785쪽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H은 일명 '집게'로서 5억이나 수원역에서 노숙자들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여 이들을 피고인 A 등에게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숙자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어 카드깡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노숙자들에 대한 신병확보가 필수 요소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노숙자들의 숙소생활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 더군다나 피고인 G는 AA을 유인하면서 AA의 휴대폰을 가져갔고 이를 찾기 위해 AA 이 숙소를 빠져나와 S역으로 피고인 G를 찾아간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G로서는 AA이 숙소에서 다른 피고인들의 사실적 지배하에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노숙자들이 숙소에서 도망가면 모집해온 집게한테 연락을 하여 다시 찾아오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18), 피고인 H은 AD에게 "너는 도망가지 마라, 내가 소개한 사람 한 명이 지난번에도 도망갔다."고 말하고 안산 숙소생활하고 있을 때도 몇 차례 전화해서 "생활 잘하고 있냐?"고 물은 바 있으며 19), AT이 숙소에서 도망하자 AT을 찾아 R 에게 데려간 사실도 있으므로, 피고인 H은 노숙자들의 숙소생활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 E은 감시책으로, 피고인 F은 운반책으로, 피고인 G, H은 '집게'로서 이 사건 범행의 일부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노숙자들의 사업자등록과 계좌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구조임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노숙자들 명의로 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하여 이익 18) 수사기록 제831쪽 19) 수사기록 제700쪽 을 취하리라는 것 역시 충분히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