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15:09경 강릉시 연곡면 초시길 22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소금강 방향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토나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경력 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9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피해자 C(여, 40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 유흥주점에 손님으로 술을 마시러 왔다가 알게 되어 피해자와 약 2개월간 교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2. 06:00경 강원 인제군 E에 있는 D 유흥주점 6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직장도 구하고 원통에 방도 구하려고 하는데 같이 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는 일도 해야 되고 너와 같이 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거절하고,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친구와 피고인을 비교하는 것에 화가 나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소파에 눕힌 다음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30회 때리고,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가득 담아 가지고 와서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 등을 향해 뿌렸으며, 재차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약 10회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부위를 2회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의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합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약 40회 정도 때리고 뜨거운 물을 피해자의 신체에 뿌린 후 담뱃불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분을 2회 지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할 당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4. 9.경에도 강제추행 및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05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6. 10: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중인 피해자 D(여, 76세)를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공소기각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처벌희망의사표시 철회 : 2017. 10. 17.자 합의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2017고단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3.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주식회사 D로부터 도급받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오피스텔' 공사를 하도급 받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G를 운영하는 H에게 수장공사를 하도급하는 과정에서 마치 주식회사 C에서 G에 직접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과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0. 17.경 위 공사현장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발주자 : (주)C, 현장명 : F오피스텔, 공사명 : 수장공사, 계약기간 : 2015. 10. 1.P2015. 12. 31., 계약금액 : 일금 오천삼백구십만원정, 대금결재 : "수급인" 지급조건에 따름'이라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서의 수급인 란에 '상호 : (주)C, 대표 : I'라고 작성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C의 사용인감 스캔파일을 I의 이름 옆에 복사하여 계약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C 명의로 된 제품공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H에게 수장공사를 하도급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제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조사문서 명의자가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7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5. 04:25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뮤직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형곡2동주민센터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음주운전으로만 3회,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만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및 유사 사건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5. 22: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사거리를 구 자유시장 방면에서 2호광장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신호는 정지신호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2세)의 F K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조수석 옆 휀다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이어서 건너편 차로에 2호광장 방면에서 구청호시장 방면으로 이동하기 위해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G(57세)의 H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인 I(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택 시 운전자인 피해자 G, 그 승객 J(여, 54세), K(24세), L(여, 26세), M(여, 27세)에게 각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의 각 진술서(간이 교통)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도 신호위반으로 인한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모두 비교적 경미한 점,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의 차량이 가입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거나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768

범죄사실 1. 2014. 5. 27.경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7. 12:00경 서울 강남구 B 소재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씹할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4:00경까지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2014. 7. 20.경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20. 09: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피해자가 김밥을 말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쓰다듬고 손목을 잡아당기며 어깨를 쓰다듬고 엉덩이를 움켜잡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8. 24.경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24. 08:00경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당년, 개보지 같은 년, 해보자, 씹할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같은 날 12:00경까지 손님들이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4. 2014. 9. 19.경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7:46경부터 같은 날 08:02경까지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김밥을 파는지 보자. 씹할년, 개보지 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출입치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5. 2015. 1. 17.경 모욕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6:0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제1항 기재 음식점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지나 다니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무당 년. 개보지 같은 년, 해보자, 씹할년.'이라고 큰소리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고소장, 증인진술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원, 112 신고사건 처리표, 112신고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 4, 5항의 각 모욕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 중 강제추행 부분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채 위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채 1달도 되지 아니한 시점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집요하게 업무방해, 모욕 범행을 저질렀고, 심지어 강제추행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취한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건복지부 발간 각 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특별활동비는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 교구구입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보호 자별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경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인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영어 특별수업을 들으면 1인당 월 32,500원의 특별활동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활동업체인 'E학원'에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E학원'으로부터 돌려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육아동 보호자들에게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정산하여 반환하지 않고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사용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보육아동의 보호자들로부터 특별활동비를 수납하는 방법으로 2010. 3. 26. 경 피해자 보육아동 F의 보호자로부터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32,500원을 교부받은 뒤 'E학원'으로부터 그 중 14,500원 상당을 돌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과 같이 74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71,045원을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수납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및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주특별자치도 고시(기타 보육료 수납한도액 사본) 1. G 명의 농협 계좌(I) 거래내역 1. 특별활동비 지출결의서, 2010학년도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사본, 2011학년도 특별활동비 수납대장 사본 1. D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수협, J), K(피의자의 남편) 명의 계좌(농협, L) 1. D 어린이집 2010년 교육비 결산표, 특별활동계획서 및 참여 동의서 사본 1. 2010년도 및 2011년도 영어 계약서 사본 1. 내사보고(E학원 특별활동비 차액금 지급내역 발췌본 첨부),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 수사보고(2009년도 특별활동비 차액금 환급받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특별활동비 지출 내역 및 차액금 환급받은 내역) 1. 수사보고(부정수납액 특정)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특별활동 업체 E학원의 운영자 G 사이에서는 이 사건 특별활동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묵시적으로 피고인이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돌려받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보육아동의 보호자들은 피고인이 알려준 특별활동비가 특별활동 업체에 그대로 지급되는 것임을 알고 특별활동에 동의하고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였을 것이고, 만약 보호자들이 피고인이 특별활동 업체로부터 자신들이 지급한 특별활동비의 일부를 돌려받아 다른 곳에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이 보호자들에게 알린 금액으로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이 그와 같이 내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 실제 필요한 특별활동비 이상을 수납받은 것은 기망행위 및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기망행위와 보호자들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고, 보호자들로부터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이상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더라도 위와 같이 특별활동비를 교부받은 행위만으로 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 또한,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 및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를 수납받는다는 범의도 인정된다.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특별활동비 명목으로 수납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활동에 실제로 드는 비용인 외부강사 인건비 및 필요한 교구 및 교재비 등에 한정되고, 이러한 범위의 한정은 영유아보육법의 입법목적 및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 취지, 보건복지부의 보육사업안내 지침,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등의 각 내용 또는 규정의 취지, 영유아보육 사업의 공공성 등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2012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및 관련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특별활동비 금액을 운영위원회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신고하며, 분기별로 수납액, 실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보고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이 규정되었다고 하여 2012년 이후에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위는 필요경비 또는 특별활동비에 관하여시 • .도지사가 규정한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것이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위반되는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영유아보육법(2013. 1. 23. 법률 제11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보육료 부정수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자인 바, 구리시장으로부터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 16. 23:30경 구리시 C에 있는, 'D'에서 약 10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4개, 의자 15개, 노래연습시설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맥주, 소주 등 주류와 버터오징어 등 안주류를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식품위생법위반) 1. 사업자등록증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았으므로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치된 노래반주기기는 교습 목적이지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에서 단란주점영업에 관하여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한 것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류 등도 조리하여 판매 할 수 있는 영업으로서 손님으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하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은 단란주점 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이지 반드시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여야만 단란주점영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도396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허가 없이 단란주점영업을 하였다고 볼 것이고,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을 하여 무릎 연골 수술 등을 받았으나 치료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을 시킨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2016. 5. 2. 20:30경 C병원을 찾아 갔다. 피고인은 그곳 5층 입원실 및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 등 병원 직원 및 간호사들에게 "씹할,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의 환자 간호 업무 및 진료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2016고단5172호), 확정일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정2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김해시 C, 2층에 있는 (주)D의 실제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6.부터 2016. 6. 24.까지 경리로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16년 6월 임금 1,066,6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5. 26.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상호의 부동산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중순경 서울 성북구 장안동에 있는 장안평자동차매매단지에서 고소인 D에게 "열흘만 사용하고 원금을 반환해 줄 테니 300만 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고소인이 위 돈을 빌려주더라도 피해금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속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그 즉시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B의 승려인바, 울주군청 C과 시설 7급 공무원인 D으로부터 위 B 내 불법건축물 철거를 요구받고 시비를 벌인 일이 있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4. 14:00경 울산 남구 문수로 382에 있는 울주군청 민원실 2층 C과 사무실에 술을 마신 상태로 찾아가, 담당공무원 위 D에게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회의용 탁자 위에 있던 TV리모컨을 그의 가슴 부위를 향해 던지고 신문지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무원의 군청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직원 책상 위에 있던 화분을 시가 29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에 집어 던져 깨뜨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견적서, 현장 상황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공용물무효)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 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행정관청의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공공기관에 찾아가 관련 공무원을 폭행하고, 집기를 부수는 등의 난동을 부린 것으로서, 행위의 내용과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물질적 피해를 변상한 점, 폭행을 당한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07:50경 구리시 D에 있는 'E병원' 7층 탈의실 락커 안쪽에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상태로 휴대전화를 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후, 같은 날 08:20경 피해자 F(여, 26세)가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캡처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장에서 동료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동영상이 유출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을, 2015.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7. 02:49경 안산시 상록구 안산천동로1길 29 현대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19 덕성초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안산지원 2015고약전5074), 약식명령(안산지원 2009고약1456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 1%에는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6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투싼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덕암동에 있는 이문고삼거리 도로를 대한약국 방면에서 이문고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차량의 운전석 앞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14.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2. 22:3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이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 구 덕암동에 있는 대왕성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석봉동 소재 이문고 삼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움,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17고단9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6. 12. 7. 01:40경 대전 중구 산성동네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자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어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12. 7. 01:50경 대전 중구 대둔산로 412에 있는 제2공영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불하고 하차한 후, 운전석 쪽으로 돌아가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걷어차고, 피해자를 위 택시 밖으로 끌어내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7. 01:52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부경찰서 E지구대 경위 F(50세), 순경 G(25세)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인 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놈아 꺼지라고, 개새끼들아 아 씨발 열받네, 씨발 저리가라"고 욕하며, 배로 위 F의 배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 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의 머리를 자신의 머리로 2회 들이받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상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869

범죄사실 2017고단869 피고인은 2017. 3. 9. 05:3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식당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0만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1335 피고인은 2011. 8. 26. 19:20경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O식당에서, 피해자가 공깃밥을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주방 안쪽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000원, 자기앞수표 100,000원 권 1장, 주민등록증 1장, 신한카드 1장, 농협카드 1장, 삼성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수사) 2017고단1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과 함께 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난 1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었던 점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2016. 11. 29. 14:53경 서울 강남구 광평로 270 복정역에서 수서역으로 이동하는 분당선 지하철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D이 남자친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치마 아래로 피고인 소유의 스마트폰(갤럭시 J3) 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참고인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결과 회신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종의 죄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다. 피고인은 그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7.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5층, 지상 5층 D 상가(이하 'D')의 구분소유자이다. 피고인은 D 관리단 관리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없음에도 2014. 12. 17.경부터 2015. 3. 5.경까지 사이에 총 16회에 걸쳐 D 관리단 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당사자 표시 정정신청서, 소취하서, 간접강제신청서, 관리단 집회소집 금지가처분신청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경 D의 구분소유자인 E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2015. 1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자 향후 위 사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고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E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5.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나는 적법한 D 관리단 관리인임에도 E이 나를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으로 허위고소하여 무고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21 사건) 1. 2010. 4. 자 관리단 규약, 2016. 3. 자 관리규약, 2015 형제81124 공소장, 2014카합1268 결정문,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821 판결문 사본, 고소장 사본(증거목록 순번 28), 서울시 상가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사본, 나의 사건 검색결과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중앙지법 2015고단6821 판결문 사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합1268호 임시관리인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은 2015. 2. 12. 피고인이 관리인으로 적법하게 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을 담은 결정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적어도 위 시점에는 자신에게 적법한 관리인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682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 사건에서 2016. 6.경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으나, 피고인이 E을 2016. 5. 23.경 고소하면서 위 사건의 변론이 재개되었는바,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하여 E을 고소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적법하게 관리인으로 선출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변호사 기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일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을 고소할 당시에 고소사실의 허위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고려해야 하는 점, E이 피고인의 무고로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