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1고단9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2. 26.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단9381 1. 공갈 피고인은 2011. 11. 20. 02:00경 부산 부산진구 I모텔 J호에서, 그 당시 피해자 K(22세)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직업을 변호사라고 속이고 있던 중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와 연락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와 만나는 동안 쓴 돈이 600만원 내지 700만원이다, 정신적 위자료를 포함해서 1,000만원을 내놓아라, 돈을 주지 않으면 우리 집 재력으로 너희 집을 망하게 만들겠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 내가 아는 검사가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신고하겠다, 고소를 하면 수갑을 들고 체포하러 가고, 감옥에도 가게 된다. 민사소송을 걸어서 배상액을 모두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등 그때부터 약 2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고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등 그때부터 약 3시간 가량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1. 23:00경 같은 구 L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9,4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2. 11:00경 500,000원을 피고인의 모인 M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달 20. 14:00경 위 I모텔 J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1. 11. 22. 16:00경 같은 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판매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피고인과 교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고소장을 제시하며 "내가 이제 고소를 할 것이다. 고소를 하고 전화 한통하면 너를 잡으러 간다, 나를 만나지 않으면 벌금을 많이 내고, 징역도 몇 년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31.까지는 피고인과 만나야 한다,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2고단1645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을 전공하거나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가 없어 타인의 법률사건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N에 'O'이라는 블로그 및 'P'라는 카페를 개설한 후, 1. 2011. 7. 20.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피고인이 변호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사사건 관련 서류작성 및 공탁 등 명목으로 그때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160만원을 모 M 명의의 농협계좌(R)로 송금받고, 2. 같은 해 10. 5. 위 블로그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사건을 진행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서류 작성 등 명목으로 22만원을 송금받고, 3. 같은 달 15. S에 채권 3,100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글을 올린 피해자 C에게 답변글을 통해 20만원에 모든 소송절차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경비 명목으로 같은 달 16.부터 같은 달 27.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합계 867,8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4. 같은 달 17.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민사소송과 집행절차까지 일괄대행해 줄 수 있는 것인 양 현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경비 명목으로 17.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2회에 걸쳐 1,350,000원을 위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5. 같은 해 11. 1. 위 카페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마치 변호사 사무실인 양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서류 작성경비 등 명목으로 1,18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고, 6. 같은 달 11.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민사소송을 대행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민사소송 절차 전반에 대한 대행 경비 명목으로 위 계좌로 1,6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837,800원을 각각 편취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였다. 2012고단4947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고 법률을 전공하거나 법률 관련 직업에 종사한 바 없어 타인의 법률사건을 의뢰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인터넷 포털사이트 N에 'O'이라는 블로그 및 'P'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민·형사 관련 상담, 서류작성, 소송대행 등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15. 위 카페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법률전문가인 양 행세하면서 마치 피해자의 폭행 형사사건 및 관련 민사사건에서 서류작성, 제출 및 경매와 압류 절차까지 대행해 줄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 M 명의의 농협 계좌로 경찰조서 비용 33만원 및 민사소송 대행비용 55만원 합계 88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법률사건 대행료 명목으로 88만원을 편취하는 동시에,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작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U, T, C,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변호사명함 사본 첨부, 통장사본 첨부, 피의자사진첨부, 소재수사, 법률사무소 사진첨부, 사건검색출력물 첨부, 명함 사진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변호사업무 수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C, D, E,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G, H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 2호(위 배상신청인들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지 않았고, 나아가 피해자 H는 이 사건 변론종결 후에 배상신청하였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변론종결일에 이르러서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피고인이 G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 등을 보면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실형으로 복역하는 과정에서 접한 부족한 법률지식을 이용해 법률전문가로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K에게는 이를 이용하여 갈취행위를 하고 나아가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내용으로 협박을 일삼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