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1050

범죄사실 2019고단10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같은 해 10. 초순경까지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후 생활비가 부족하자 위 식당 업무를 마감할 즈음에 위 식당 종업원으로 같이 근무한 친구를 만나러 온 것처럼 방문하여 위 식당 내부로 연결된 화장실 문을 열어두었다가 모두 퇴근한 야간에 열어둔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0. 중순 03:00경 위 'E' 식당 부근에 이르러 식당 옆 건물 빌라의 담벼락을 넘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전에 열어놓은 화장실 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간이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 04: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7. 05:00경 위 'E' 식당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9. 2. 14. 04:00경 대전 대덕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PC방에서 'E 식당'에서 같이 근무한 피해자 H과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시간 충전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던 PC의 모니터 옆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5만원권 지폐 1장, 1만원권 지폐 2장, 5천원권 지폐 6장, 합계 현금 10만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193233 피고인은 2019. 8. 5. 17:50경 대전 유성구 문화원로 136에 있는 유성지구대 앞 노상에서 피해자 I 운전의 J 택시에 마치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탑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목적지인 대전 대덕구 K시장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K시장까지 운행하게 하고도 20,0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36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9,00:44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카페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2, 00:12 경 대전 대덕구 0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하여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9. 06:58 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T' PC방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3. 13:23 경 대전 대덕구 U에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는 'V' 모텔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아래에 놓여 있던 금전출납기에 보관 중인 피해자 관리의 현금 102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위 'V' 모텔에 이르러 위와 같이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의 방충망을 열고 위 창문을 통하여 모텔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94229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2. 20:08경 대전 유성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PC방에서 직원 Z이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전출납기를 열어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2만 원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5. 14:02 경 대전 유성구 AA 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절취한 A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5. 14:07 경 대전 유성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편의점에서 컵라면 2개, 도시락 1개, 마늘앤양파2일 1개, 폴리백판매용 1개를 구입하면서, 제2의 가항 기재 AD 명의의 농협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에게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그 즉시 9,090원 상당의 도시락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3. 절도미수 및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9. 8. 5. 14:26경 대전 유성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모텔에 이르러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05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침입경로에 대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PC방 범행 장면 CCTV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9고단3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진술서 1. 사기 (무임승차) 피의사건 발생보고 2019364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S, P, B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캡처사진,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B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B 제출 자료 첨부 $201942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AK, AD, AI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영상캡처사진, 지도사진, 영수증,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1. 형의 선택 판시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각 범행 수법 및 행위의 태양,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절도 피의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소년보호처분이나 기소유예처분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