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

범 죄 사 실 2020고단35 피고인 G은 2019. 8. 22.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들의 도박장소개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남편인 K와 울산 중구 일대에서 도박 장소를 개설하기로 함께 또는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는 도박 장소를 선정하고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속칭 ‘찍새’)에게 커피, 생수, 라면 등의 음식을 제공하면서 도박판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화투패를 분배하는 딜러(속칭 ’마개사‘)를 하면서 도박을 진행하거나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금을 확인하여 종이에 적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부르는 역할(일명 ’모집책‘)을 하고, 피고인 C는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도금을 확인하여 종이에 적고 도박에 참여할 사람들을 도박장으로 부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도박판에서 승패가 나면 도금을 나누어 주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피고인 F, 피고인 G은 도박을 할 사람들에게 도박 장소를 알려주거나 도박 장소로 안내하고 도박 장소 주변에서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는 역할(속칭 ’문방‘)을,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은 대가를 받고 도박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9. 4. 19. 22:00경부터 다음날인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L에 있는 건물 3층 피고인 H가 운영하는 M기원에서, 도박참가자들을 모은 다음 녹색천과 군청색 담요를 바닥에 깔고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매회 도박참가자들이 딴 돈의 10%를 속칭 ‘데라’로 교부받아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단 피고인 H는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3번, 피고인 I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4, 5번, 피고인 J은 범죄일람표1의 순번 6번에 한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도박 피고인들은 2019. 4. 19. 22:00경부터 2019. 4. 20. 01:00경까지 울산 중구 L에 있는 건물 3층 H가 운영하는 M기원에서, 화투 48장을 이용하여 화투장을 4장씩 두 편으로 나누고 그 중 각 1장을 먼저 공개하여 도박참가자들이 원하는 편에 도금을 걸고 난 후 나머지 각 3장을 최종적으로 공개하여 각 4장을 합산한 숫자의 마지막 자리가 높은 편이 이기는 방식으로 수십회에 걸쳐 한 판당 판돈 50만원 내지 150만원 상당 규모의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함께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도박을 함께 하였다. 2020고단1967(피고인 G) 피고인은 2019. 12. 18.경 서울 송파구 N 고시원에서 인터넷 O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P가 게시한 “블리즈컴 가상입장권 코드번호(인터넷 영상 시청권) 삽니다”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보내주면 입장권 코드번호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고시원 월세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품이나 정보를 건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것처럼 그 무렵부터 2020.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4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범죄사실 1항), D, E, F, G(2020고단35), H, J에 대하여]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Q, R, S, T, U, V, W, X, Y, Z, AA, H,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된 증제5, 6, 12, 18 내지 21, 39 내지 41호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G):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피고인 C(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목록 순번 4번, 64번 중 범죄사실 2항 부분) 1. K,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압수된 증제7호 [피고인 C와 변호인은, 피고인 C가 직접 도박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 피고인 C가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A는 물론 K, B 역시 경찰에서 피고인이 직접 도박에 참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으로부터 현장에서 25장의 1만 원 권이 압수되었는바 도박을 하지도 않는 사람이 그만큼의 1만 원 권을 가지고 도박장에 있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도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I] 1. 피고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 I과 변호인은, 피고인 I은 나머지 피고인들이 도박 장소로 사용하리라는 정을 전혀 모른 채 성명불상자(이후 수사기관에서 사진을 통해 D로 특정하였다)와 사이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건물(이하 ‘AI’이라고 한다) 지하층을 단기 임대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 즉, 피고인 I과 가족들(피고인 I 부부 및 아들 내외)만이 AI 1, 2층에 거주하고 있고, 지하층을 비롯한 건물 일체가 모두 하나의 철로 된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진입하여서만 출입하므로 평소 피고인 I의 가족 외에 AI의 대문을 출입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인 점, 특히 AI 지하가 도박장소로 사용된 기간, 도박에 참여한 인원, 저녁 10시부터 새벽까지에 걸친 도박시간에 비추어 보면, 평소 가족만 살고 있는 주택에 수많은 외부인이 저녁 10시에 출입하는 것이나, 조용한 시간대인 자정을 전후하여 지하층에서 여러 사람이 수 시간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것 정도는 피고인 I 또는 그의 가족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I은 3일간의 반복된 출입, 소음 등에도 지하층 사용자에게 무단출입의 연유를 문의한 사실도, 그들의 출입·사용을 막거나 경찰에 신고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 I은 ‘지하층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에게 1달간 임대하기로 하고 월세계약금조로 5만 원을 수령하였는데, 그 사람이 3일 후 대문으로 들어와 지하층으로 가기에 나머지 월세를 달라고 하니, 그 사람이 아직 거주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사정이 좋아져서 입주하게 되면 남은 월세를 주겠다고 대답하면서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것이 전부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족만 사는 주택에 임차인의 인적사항도 모르고 월세조차 다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인이 혼자 지하로 들어가는 것을 그대로 두었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I은 AI 지하층이 도박장소를 사용되리라는 정을 잘 알거나 미필적으로나마 그러한 정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I 등에게 도박장소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I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G(2020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 AJ, AK의 각 진정서 1. 송금결과확인서, 게시글, 메시지, 거래내역, 입금확인서, 계좌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F: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H, I, J: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피고인 G: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도박장소개설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E, F, H, I, J,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G, H, I, J)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C,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C, D)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 B, C, D, G, H, I, J)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저지른 도박장소개설죄는 장소 및 참여자의 규모, 개설의 지속성, 역할분담의 체계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D은 도박장소개설 범행을 주도하면서 가족도 공범으로 끌어들였고, 피고인 D, B, C는 도박장소개설에 이어 도박범행까지 나아간 점, 피고인 D은 도박관련 범행으로 2차례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 E, F, H도 1 내지 5차례 도박관련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C는 도박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들이 대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I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G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행위분담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 죄 부 분 1. 피고인 C 가. 공소사실 피고인 C는 자신이 도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화투패를 분배하는 딜러(속칭 ’마개사‘)를 하면서 도박을 진행하는 역할을 하기로 피고인들과 사이에 함께 또는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C는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판시 도박장소개설죄를 범하면서도, 자신이 화투패를 분배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C가 화투패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C가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고, A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일괄진술형식으로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2051쪽)에는 ’마개사와 장부 역할은 피고인 C와 B이 맡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문답형식으로 기재된 부분(증거기록 2053쪽)에 의하면 A가 ’경찰조사받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피고인 C는 도금을 확인하고 종이에 적는 일명 ‘장부’역할만 하였다‘며 바로 전 기재된 진술 내용을 수정한 점, K도 경찰에서 피고인 C는 장부정리역할만 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의 검찰 진술 중 위 일괄진술형식으로 기재된 ’마개사와 장부 역할은 피고인 C와 B이 맡았다‘는 내용은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C가 화투패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도박장소 개설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J 가. 공소사실 피고인 J은 2019. 4. 24. 22:3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울산 중구 AL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피고인 B, C, D과 함께 하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으나,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J이 도박 장소를 빌려준 것은 사실이나 도박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피고인 J의 이름도 몰라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 J이 도박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는바,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 중 A가 ‘피고인 J이 도박을 하였다’ 또는 ‘현장에서 체포된 모두가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A가 검거 당일 피고인 J이 제공한 도박현장에서 체포된 여러 피의자들이 도박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착오로 피고인 J을 포함하는 것으로 조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반면 피고인 C는 A의 친구로 A가 피고인 C의 이름이나 그의 도박 여부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착오 진술하기 힘든 점에서 피고인 J의 경우와 다르다), D 역시 경찰에서 수사받으면서 피고인 J은 도박 현장 뒤에 앉아만 있었다고 진술한 점(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 J으로부터 압수된 물건은 일천 원 권 4매로서 판시 규모의 도박장소에서 도박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자금으로는 극히 적인 금액인 점, 판시 장소는 피고인 J이 본래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그 장소에 피고인 J이 함께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도박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고인 J이 도박을 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J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함께 도박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