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3고단1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7. 19:30경 제천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와 골프동호회 신규회원 가입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6cm)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몸통을 향해 휘둘러 위쪽 가위날은 피해자의 목 부위, 아래쪽 가위날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파고들어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의 좌창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위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의 연결부위를 강하게 찔렀고, 다행히 피해자는 ‘흉벽의 좌창손상’이라는 상해를 입는 것에 그쳤으나, 도구의 성질, 사용방법, 상해 부위에 비추어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경찰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합의 이후 피해자를 소환하여 ‘살인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진술을 받은 뒤 죄명을 살인미수에서 특수상해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 도구, 방법,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의 제반사정에, 참고인들의 경찰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뒤 친구들이 피고인을 말렸기에 범행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어떠한 경위에서 범행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회(1986년 1회 벌금형, 1986년 및 1992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다.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2. 14. 15:4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2. 24. 12:35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14. 15:45경 경남 함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이 없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고, 2023. 2. 24. 12:35경 경남 함양군 D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23. 2.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 그 중 한 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무면허운전으로, 2022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5.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B이 C, D과 함께 2021. 8. 8. 오전경부터 피해자 E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하던 중 2021. 8. 8. 16:30경 피해자가 자살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서산시 F 아파트 G동 인근에서 B, C, D 등을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8. 8. 17:00경 위 아파트 G동 인근에서 B 등으로부터 B이 C 등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사망 전 C가 운행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타고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 등에게 불리한 증거를 숨겨 수사기관에서 찾지 못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C에게 “너 잘못한 것 안 들키려면 블랙박스 칩을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하여 C로부터 위 K5 승용차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받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휴대전화 녹음 녹취서, 수사보고(B 녹음파일 중 A 진술부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빼돌릴까봐 블랙박스 칩을 C로부터 건네받았고, 당일 위 칩을 B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라는 취지로 B의 친형 H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투신 현장에 경찰에 출동해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C를 통하여 블랙박스 칩을 빼돌려 이를 경찰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B이 구금(서울고등법원 2022노1578호)된 경찰서에서 경찰이 아닌 평소 친분이 있던 B의 친형 H에게 건네주었다. B은 한 달 가량 경과한 2021. 9.경에서야 위 칩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 등에게 불리한 증거인 블랙박스 칩을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곤란하도록 은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027

범 죄 사 실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창업진흥원에 사업비를 출연·보조하면서 위탁한 ‘창업 활성화 지원 등 위탁사업’ 중 하나로, 전국 227개의 메이커스페이스에 합계 375억 8,700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여 전문 창작공간을 조성하고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제조창업의 촉진과 저변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 법인’이라 함)은 2020. 5. 6.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면적 732.63㎡의 메이커스페이스 D를 주관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피고인 A는 피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위 D와 관련된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해 법인은 2020. 6. 9.경부터 2020. 12. 28.경까지 창업진흥원으로부터 ‘사단법인 B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 원의 보조금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비 용도로 송금 받았고, 피고인은 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 법인을 위하여 위 보조금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사실은 피해 법인이 주식회사 G(이하 ‘G’라 함)로부터 다이아몬드밴드쏘, CNC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물품 검수 조사서 등을 작성한 다음 위 ‘사단법인 B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주식회사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4,500만 원을 다이아몬드 밴드쏘, CNC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하고, G의 운영자 H으로 하여금 위 4,500만 원 중 2,500만 원을 2020. 11. 16. I을 운영하는 J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3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과 관련이 없는 양조기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고, 15,504,000원을 2020. 11. 16.경과 2021. 1. 4.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L 명의 K은행 (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이를 양조기계와 관련된 장비대금과 공사비용에 사용하고, 나머지 4,496,000원을 2021. 1.경 위 4,500만 원 송금으로 인해 그 외형이 작출된 피해 법인과 G 사이의 다이아몬드밴드쑈, CNC 매매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부에 사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9.경 사실은 M이 운영하는 N로부터 슬라이딩테이블쏘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지출결의서, 물품 검수 조사서 등을 작성하고 위 ‘사단법인 B E’ 명의의 F은행 계좌에서 ‘M(N)’ 명의 K은행 (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13,939,000원을 슬라이딩테이블쏘 구입비 명목으로 송금한 후 위 M으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위 K은행 계좌로 위 13,939,000원을 포함한 4,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양조기계 구입 대금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 법인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비 58,939,000원을 횡령함과 동시에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간접보조금을 보조사업의 대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거래내역 상세보기 1. 수사보고서(참고인 H 진술서 등 제출), H의 진술서, 송금확인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H 전화통화) 1. 지출결의서, 물품검수 조사서, 제품사양서 등 1. 전자세금계산서 1. 거래내역조회 1.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전담기관-주관기관 표준협약서 1.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기관 사업계획서(1차년도),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구축 운영 주관기관 사업계획서(1차년도 수정) 1. 2020년 메이커스페이스 지원사업 주관기관 최종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보조금 용도 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공의 재원으로 조성된 보조금을 용도와 달리 유용하였으므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기 위하여 허위의 외관을 작출하였으므로 범행의 방법도 불량하다. 다만 보조금의 본래 용도에 따라 다른 예산을 추후 집행할 계획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그와 같이 집행이 이루어졌다. 보조금 유용, 횡령의 목적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니고, 피해 법인을 위해 사용된 것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피해 법인에 교부된 보조금 1억 5,000만원은 전액 반환명령이 이루어져 그 중 106,948,000원이 분할납부 계획에 따라 반환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2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15., 2023. 2. 16., 2023. 2. 22., 2023. 3. 21., 2023. 3. 28., 2023. 3. 30., 2023. 3. 31., 2023. 4. 6., 2023. 4. 11., 2023. 4. 20., 2023. 4. 21., 2023. 4. 25., 2023. 4. 28. 총 13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시설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서(무단결근 일 추가, 서대문구청 D 주무관 전화통화) 1. 고발장,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및 복무이탈 경위서 등, 추가 고발,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보충역 복무 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13일 복무를 이탈하는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는바, 병역법의 입법목적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남은 복무기간을 성실히 완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C시설 소속 직원들이 피고인이 그동안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의 사실혼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23. 5. 25. 21:55경 부산 사하구 C건물 D동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인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조른 후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크기 불상)를 들고 와 피해자에게 “움직이면 찌른다! 꼼짝하지 마라! E이와의 불륜을 인정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수회 휘두르고, 피해자를 옷장 부근 구석으로 밀어 넣은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턱, 옆구리, 가슴 부위를 수회 힘껏 때리고, 피해자에게 “E이와의 불륜을 인정해라! 니 진짜 독한 년이네!”라고 말하며 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안면부 다발성 좌상, 흉부 좌상,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1996년 이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4 23:5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는바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12경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8. 23:34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항동 1522 호수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전력(2000년, 2001년, 2005년, 2014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 음주수치, 운행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3고단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7. 03: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2007년 벌금형)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이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점, 동종 전력이 이 사건 범행과 비교적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451

범 죄 사 실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외에 체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자인 피고인은 2015. 8. 7.부터 2015. 12. 31.까지 유학을 사유로 병무청장으로부터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미국에서 거주하면서 2015. 12. 31.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지 아니한 채 미국에 체류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안내문 발송내역, 출입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6. 1. 19. 법률 제13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태도, 2022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미국 시민권 취득)하여 병역의무를 면하게 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3.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5. 24. 23:0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동파로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청파로43다길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판결확정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 21:4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에게 “어린놈이 문신을 까고 술을 쳐먹냐 문신 가려라, 족보가 뭐냐” 등의 말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의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 1개를 들고 “눈구녁 찔러븐다”라고 하며 이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다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숟가락을 들고 이를 찌를 듯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위 주점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에게 “이리와라 죽여 븐다”라고 말하며 재차 달려들어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가를 1회 찌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젓가락과 숟가락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G, H,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3, 18, 22, 26번) 1. 현장 증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기도 하였던 바, 피고인에게 폭력의 성향이 엿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폭행의 태양이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불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67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4. 13:20경 사천시 사천대로 756에 있는 노례교차로를 주문교차로 방면에서 송포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해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4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충격하여 위 B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여, 41세), 피해자 D(남, 13세), 피해자 E(여, 6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사천시 F 앞 도로에서부터 위 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해상황에 대하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3. 2. 4.)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B 운행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치료비 등 손해가 일부 보전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3. 1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10:2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 인천 부평구 경인로 877에 있는 동수역 앞 도로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데,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한다.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 않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9. 00:04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C다방'에서 피해자 D(여, 68세)가 자신의 전화를 몰래 엿들으려 하였다는 것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지름 10cm, 높이 12cm)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 및 피해 사진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성향의 전과가 수십 회 있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과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1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0.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4. 14:11경 충북 옥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사고 발생빈도를 높여 음주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등에 커다란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413,39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순번 1 내지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6,509,09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8. 8. 28.입사하여 근로하던 F를 비롯한 13명의 근로자를 2023. 2. 10. 즉시 해고하여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F의 해고예고수당 2,755,98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해고예고수당 합계 33,416,268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581,5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7, 9, 10, 1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3,607,75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0부, 연차휴가 미사용 내역,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자별로]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을 지급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변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파산절차에서 피해 근로자들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함으로써 남아 있는 미지급 금액도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북구 D에 있는 (주)E 대표로 상시 1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094,73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851,67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29.부터 2023. 2. 10.까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765,9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8,103,4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2호, 제20조 제5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에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남편인 C의 친동생이고, D(12세)은 피해자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인 C과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남성과 외도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위 C이 피고인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 등을 하여 구속되자, 피고인으로 인해 C이 구속되었다고 생각하여 평소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2. 11. 2. 19:30경 인천 서구 E건물 F동 소재 C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은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D에게 같이 피자를 먹자고 하면서 찾아오자 화가 나, “형이 너 때문에 구속이 됐다. 너 도둑년 네가 애들을 안 키운다고 했으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회사 돈 7천만 원과 전선 5천만 원 훔쳐간 거돌려놔라.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긴 뒤, 옆에 있던 D에게 “나 슬리퍼 좀 신고 올게”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D은 “너 때문에 우리 아빠가 구속됐어”라고 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밀친 뒤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죄 부분 가. 관련 법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D과 함께 C의 주거지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예고 없이 찾아왔고, D이 문 앞에서 다급하게 불러 나갔더니 피해자가 도망을 가기에 맨발로 쫓아가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으며, D에게 신발을 신고 오겠다는 말을 하고 신발을 신기 위해 위 주거지에 다녀오긴 하였으나, D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경찰에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을 폭행하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에는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로 경황이 없었고, 실제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았다가 D에게 신발을 신고 오겠다는 말을 한 뒤 위 주거지로 갔으며, 자신과 D 둘만 남은 상황에서 D이 자신을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이 D에게 자신을 폭행하라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예고 없이 위 주거지로 찾아와 무서워서 문 앞에서 피고인을 불렀고,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맨발로 쫓아갔으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는 장소로 갔는데, 피해자를 붙잡고 있던 피고인이 신발을 신고 올 테니 그 장소에 있으라고 하면서 위 주거지로 갔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폭행하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를 경찰서에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잡고 있다가, 피해자가 도망가려다 같이 넘어져 짜증이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게 되었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의심 없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3.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7/11, 10/11쪽),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9. 22:18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및 2010년, 2015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았으며,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가중처벌 수치에는 이르지 않은 점, 2015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차량을 처분하고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금주치료를 받는 등 재범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7. 23:04경 안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6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6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편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7년 이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부양이 필요한 미성년 자녀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