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합116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5. 5. 21. 05:4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업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아가씨는 몇 시에 퇴근하는데? 8시 정도에 퇴근하느냐?"라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예, 그 정도 시간에 퇴근합니다."라고 답변하자,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혼자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다시 위 편의점으로 들어와 마치 물건을 사러 온 것처럼 진열대를 둘러보다가 편의점에 다른 손님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의 머리를 허리 높이까지 숙이게 한 채 피해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로 약 4미터 정도 질질 끌고 가서 피해자를 창고바닥에 내동댕이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거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고, 일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피해자를 손으로 밀거나 피해자의 가슴을 말로 밟고, 참고 안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때리는 시늉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까불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잖아, 여기 꼼짝 말고 있어라, 움직이면 죽인다."라고 협박한 후 강간을 하기 위해 상의를 벗으려고 하였으나, 마침 다른 손님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6. 29. 16:00경 부산 기장군 F빌라 101호 앞에서, 여자 냄새를 맡기 위하여 피해자 G이 빨래 건조대 위에 넣어 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원피스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사진 캡처),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착의 및 신고내용 사진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편철), 수사보고(편의점 안 CCTV 동영상 분석 보고) 1. 범행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지병인 알코올 의존증,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변호인 제출의 증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셨던 사실 및 피고인이 당시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 전에 편의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에게 퇴근시간 및 점장 출근시간을 물어보면서 피해자가 혼자 근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위 범행 직전에도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점, 위 범행 당시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를 목적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편의점 안쪽에 있는 창고 쪽으로 약 4미터 가량 끌고 간 점, 또한 피고인은 누가 오는지 살피다가 갑자기 다른 손님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오자 즉시 밖으로 도주한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거나 위 질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강간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이하(감경영역) 나. 제1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2년 6월 이상 징역 5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4미터 가량 끌고 갔고, 나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거나 가슴을 발로 밟는 등 강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받은 정신적 충격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만 해도 놀라는 등 피해를 입고 5년간 근무한 편의점을 그만두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경우 그 기본범죄인 강간이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강간상해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