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2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11.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를 ‘도남사거리’ 방면에서 ‘B’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에 맞게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영향으로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반대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9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승객인 피해자 D(남, 3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부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7. 11. 00:05경 제주시 E에 있는 ‘F’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삼로에 있는 ‘보건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마주 오는 택시와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2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특히 그중 한 피해자로 하여금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손목부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주행중 과실, 사고의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이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도 하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수근관절부 삼각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킬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정도를 넘어 실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직후 경찰관이 피고인의 적발 당시 정황을 기재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에는 “언행상태: 양호, 보행상태: 약간 비틀거림, 운전자 혈색: 눈 충혈, 측정 거부시 운전자 태도: 양호”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은 술에 취한 상태라면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고, 그 밖에 위 수사보고에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주의력, 반응속도 내지 운동능력 등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 있었음을 의심해 볼 만한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2) 피고인은 사고 직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하단 운전자 의견진술란에 자필로 “혈액 채취는 않하겠습니다.”라고 쓰고 서명을 하였고,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도 직접 작성하였는데, 충돌 부위와 사고 전 진행차로 및 속도, 상대차량의 충돌부위 등에 관한 내용을 분명하게 기재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 직후 피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의 인지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어 있었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3)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사거리에서 정지해 있다가 직진신호가 켜진 시점으로부터 8초가 지난 시점에 좌회전을 한 사정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신호상황에 대한 주의력과 반응속도, 운동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를 운전한 때가 심야였던 점, 야간에 음주의 영향이 없는 경우에도 직진신호와 직좌신호를 착각하거나 단순 부주의 등의 이유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상황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주의력·반응속도·운동능력 등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까지 비틀거리며 운전하였다거나 졸음 등의 이유로 도로 가운데서 멈춰 있었다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을 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지도 않았다.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만취하였다고 할 정도로 매우 높은 편도 아니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판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