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76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9.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갈마지하차도 쪽에서 갈마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이 운전하는 F K7 택시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 및 위 택시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8,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운전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만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05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죄전력은 상당히 오래 전 일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58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04: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차량용 출입문으로 침입해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음식물 쓰레기통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쟁반 2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잔반처리용 그릇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4. 10. 04:37경 서울 동대문구 E 앞에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CCTV 녹화영상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자전거 수사 및 전단지 부착관련)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행으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해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의 영향으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예방하고,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판사 장정태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하순 17:00경 부산 영도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 먹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09.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고령이고, 알츠하이머(치매) 등으로 치료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20. 3. 16. 10:40경 대구 동구 B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3. 25. 21:41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시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측정수치 프린트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많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고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여러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4. 01: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4차로의 교차로를 선릉역 방향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언주역 방향에서 역삼세무서 교차로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 오른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45,180원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원 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리비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청취), 진료확인서 1. 블랙박스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및 교통 관련 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경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2018.경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2020. 2.경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며,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무면허운전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도주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손괴된 차량의 수리비를 지급하여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점, 피해자들과 합의 한 점,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폐차하면서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69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소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4. 밤 대전시 대덕구 대화동 8-1에 있는 4차로 도로를 오정네거리에서 읍내사거리 방향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3차로를 따라 직진하며 운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직진하다가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 3차로 부근에서 보행 중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줍기 위해 앉아 있던 피해자 C(43세)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14. 20:0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수사보고(현장에 대한 수사)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년 이하의 금고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14km/h 초과하여 운행하였던 점, 사고 현장이 횡단보도 근처였던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 호 기재와 같은 중대한 과실은 없는 점, 피고인이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도로에 앉아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4 23:23경 피해자 B(57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종로구 D아파트 앞에 이르러 택시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택시에서 내린 후,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 팔꿈치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수회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9. 1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화성시 B단지 C호에서 술을 취한 채, 거실에 있던 후라이팬에 있던 음식이 상해서 냄새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후라이팬을 위 주거지 11층 창밖으로 집어던져, 위 후라이팬이 마침 그곳 1층에서 이삿짐을 운반하던 피해자 D(37세)의 왼쪽 팔에 맞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출동경찰 촬영 사진, 현장사진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려는 확정적 고의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70평생 가까운 생애동안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4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3. 21. 23:50 광주 서구 상무지구 소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8세)이 운전하는 광주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콜과 네비게이션을 잡는 전화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린 후 위 택시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차 위 택시를 수리비 38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목 부위를 손바닥으로 4-5회 가량 밀치고 피해자 C의 멱살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 C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만류하는 피해자 E(44세)의 멱살을 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긁는 등 피해자 E을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전완부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의 상처 및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는 피해자 E에게도 상해를 가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어린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위치한 어느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평택항에서 중국산 농산물을 받아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갚을 테니 사업자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국산 농산물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유통하는 일을 하고 있어 수입이 안정적이거나 일정하지 아니하였고, 당시 대금을 지급하고 구입한 중국산 농산물을 경찰에 압수당하여 유통을 위한 자금이 부족하였으며, 별다른 재산은 없이 약 8,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31.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오랜 지인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작지 않은 금액을 편취한 점 유리한 정상: 몇 번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중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6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년 7월 초순경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법인을 만들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9. 7. 5.경 서울 금천구 B 앞길에서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및 계좌 비밀번호를 기재한 종이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사람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2019-837) 회신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 범행의 동기, 수단과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양도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커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회사를 설립하고 그 계좌 등을 개설한 후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그 계좌 등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르렀고,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6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B으로부터 거래처에 이메일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가 근무 중인 안산시 상록구 C 1층에 있는 'D' 사무실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7. 23:05경 위 'D' 사무실에 이르러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눌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 시가 10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240,000원 상당의 컴퓨터 2대, 시가 합계 1,560,000원 상당의 모니터 2대, 시가 20,000원 상당 스피커 1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키보드 1대, 시가 80,000원 상당의 마우스 1대를 미리 준비한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8,03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현장사진, 각 사건관련 사진기록, CCTV CD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수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외 기소유예 처분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다소간의 도벽이 있어 보이기는 한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는 징역 1년~2년6월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으며 절취 물건은 모두 회수되어 피고인이 이익을 얻은 것은 전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나 있는 여러 정상을 모두 종합할 때,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6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8.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5. 17:1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내과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같은 날 17:13경, 17:24경, 17:34경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의심차량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측 정거부의 죄질이 좋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고 금주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보호관찰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2. 19:50 경 강원 춘천시 춘천역 앞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에 있는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톨게이트 앞 백이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경, 2002.경, 2006. 2011. 8.경 및 2011. 12.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또한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발생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이전의 음주운전 범행시로부터 장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597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10.30. 02:1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2층 'D' 식당에서 직장 선배인 피해자 E(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자 화가 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에게 1회 내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열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30. 02:40경 위 1항과 같이 E을 폭행한 일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서초경찰서 G지구대로 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니들이 진짜 양아치 새끼들이다, 병신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자료(현장출동 경찰관이 피의자 E의 모습 등을 촬영한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CCTV 녹화자료를 캡처한 사진, 피의자 A 이 범행에 사용한 철제의자, 피의자 A의 머리 부위를 촬영한 사진, CCTV 녹화자료 캡처 사진) 1. CD 1매(식당 CCTV 녹화자료 및 파출소 내 휴대폰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철제 의자로 직장 선배인 피해자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으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다소간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4. 21:5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7. 01: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광주시 서구 상무지구에서부터 같은 시 광산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B로부터 '내연남이었던 피해자 C(37세)이 계속 찾아오는 것이 견디기 힘들어 이사를 가려고 하니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신 살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조선족 후배인 D에게 B의 집을 보러가자고 제안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0. 21:00경 D과 함께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B의 집에 이르러, 집안에서 피해자와 B가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을 열라고 하고, 이후 문이 열리고 피해자가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붙잡은 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후라 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D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앞을 막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정수리 부위 3cm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친하게 지내는 B의 부탁으로 상황을 오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1:35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담양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광주지방법원 2014고약3991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3. 24.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9. 22: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발음이 부정확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사진, 현장 출동경찰관이 촬영한 음주측정거부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기록에 나타난 측정거부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9. 00:22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인근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소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9.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크지 않으며,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 5 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9. 02:40경부터 같은 날 02:52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고,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위를 집어 들고 주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인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의자와 테이블을 발로 걷어차고, 가위를 든 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이 방해되었음은 물론, 피해자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해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수사단계에서 피해 식당의 업주와 합의하여 업주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0. 08:33경 수원시 장안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5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사거리 앞 도로 인근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006. 1. 2.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수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30. 18:02경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여, 49세)이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오른손을 피해자의 가방 안에 넣어 피해자 소유의 50,000원권 롯데상품권 1매, 신한신용카드 1매,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약 400,000원 상당의 갈색 버버리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등), 내사보고(범행장면 확인), 내사보고(피의자의 피해자 미행)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보고),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