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6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66(분리)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나. 도박공간개설 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가.나.다. A |2.가.나.다. B |3.가.나. C |4.가.나. D |5.가.나. E |6.다. F |7.다. G |8.다. H 검 사 김영준(기소), 박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민, 백창윤(피고인 A, C을 위하여) |변호사 김홍길(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9. 7.5. 주 문 1.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0월,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D, E를 각 징역 1년, 피고인 F, G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H을 벌금 300만 원에 각처한다. 2. 피고인 H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D, E, F, G에 대하여 보호관찰 및 8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A로부터 금 1,070,831,000원을 추징한다. 6. 피고인 H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4,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4. 27.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및 I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개장 [공모관계] 피고인 A는 2017. 11.경 인터넷상에 사설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J와 함께 사이트 제작업자에게 의뢰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돈을 걸어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사설스포츠토토' 및 즉석에서 게임을 하여 승패를 가르는 방식의 '사다리', '바카라', '달팽이' 등의 다양한 도박프로그램이 구현된 도박사이트를 제작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 사이트 차단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수의 도메인(인터넷 주소)과 VPN(가상사설망)을 구비하고, 개인정보 판매업자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하여 SNS를 통하여 홍보하여 사이트에 고객을 유치한 다음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자금을 충전하여 주고, 도박의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하여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C, J는 그 무렵부터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향후 수사에 대비하여 가명을 사용하기로 한 다음 업무를 분담할 직원들을 채용하였는바, 피고인 A(개명 전 이름 K, 일명 'L')는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C(일명 'M')은 2017. 11.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사용되는 대포통장 관리 및 수익금 인출 등을 총괄하고, J(일명 'N')는 2017. 11.경부터 현장책임자 내지 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충·환전 및 고객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D(일명 'O')는 2018. 2.경부터 충,환전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I(일명 'P')은 2018. 2.경부터 충,환전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E(일명 'Q')는 홍보팀장이라는 직함으로 사이트 홍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R(일명 'S')은 2018. 3. 7. 경부터 SNS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T(일명 'U')은 2018. 3. 1.경부터 SNS를 이용한 홍보업무를 담당하고, V(일명 'W')은 2018. 5.경부터 중국 현지 작업장 운영에 관한 통역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일명 'X')은 2018. 상반기 경부터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 R, T, V과 함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목포시 Y아파트, 목포시 Z아파트,목포시 AA 오피스텔, 중국 심천시 난산구 이하 불상의 아파트 등 장소로 계속하여 사무실을 옮겨가면서 AB, AC, AD 등으로 사이트 명칭을 변경하여 가면서 AE, AF, AG, AH, AI, AJ, AK 등의 여러 도메인 주소를 이용하여 고객들로부터 ㈜ AL 명의의 AM은행 계좌(AN)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충전금을 받아 도금을 충전하여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충전된 도금을 이용하여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최소 5,000원부터 최대 1,000,000원까지 돈을 걸고 그 결과에 따라 적중하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적중시키지 못하면도금을 몰취하는 방법 및 즉석에서 '사다리', '바카라', '달팽이' 등의 게임을 하고 그 승패에 따라 승리하면 약정된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하면 도금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후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이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070,831,000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R, T, V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피고인 A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목포시 A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류매장 'AP'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AQ 명의의 AR은행 계좌(AS)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대포통장 모집책인 B을 통하여 R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5. 2. 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말경 목포시 AT에 있는 AU PC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T 명의의 AM은행 계좌(AV)에 연결된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T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12. 말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받았다. 다. 피고인 F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경 A, B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하니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개인 계좌는 1개당 30만 원을, 법인 계좌는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3. 18. 경 목포시 AO에 있는 의류매장 'AP' 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AW)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A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8. 4. 18. 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AX 명의의 AR은행 계좌(AY)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2018. 6. 28. 경 같은 장소에서 위 주식회사 AX 명의의 AZ 계좌(BA)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 B에게 각각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라. 피고인 G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14. 경 A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통장을 빌려주면 개인 계좌는 1개당 30만 원을, 법인 계좌는 1개당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4. 경 목포시 AO에 있는 의류매장 'AP'에 피고인 명의의 AZ 계좌(BB) 및 BC은행 계좌(BD)에 각각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2018. 4. 23.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BE)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2018. 5. 2.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설립한 주식회사 BF 명의의 BG은행 계좌(BH)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의 접근매체를 각각 A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개인 계좌는 30만 원을, 법인 계좌는 100만 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각각 대여하였다. 마. 피고인 H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경 B으로부터 사용하지 않는 사업상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그 무렵 목포시 BI에 있는 BJ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AM 은행 계좌(BK) 및 BC은행 계좌(BL)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를 B에게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합계 3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T, R,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정보제공자의 진술정리),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관련 수사), 내 사보고(본건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인터넷 검색 자료), 내사보고(도박사이트 'AB' 등 접속 IP 확인결과), 내사보고(불법도박사이트 도메인 등록자 정보 및 접속 IP 정리), 수사보고(본 건 용의자들 출입국 사실내역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A 등 7명 특정경위)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운영수익금 확인 보고), 수사보고(추징액 산정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등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B: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도박개장 등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피고인 F, G, H :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에 정한 혐의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H: 벌금형 선택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F, G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F, G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H: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D,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의 범행은 일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로 엄단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1년 남짓 지속되었고 그 규모 또한 상당한 점, 피고인 A, B, C의 경우 각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거나 실행행위를 주도한 자들로서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고, 증거인멸의 정황까지 있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D는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1회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이 사건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소정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D, E의 경우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일정 급여를 받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이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닌 점 위와 같은 각 정상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 참작 피고인 F, G www불리한 정상 : 도박범죄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대여 목적 통장개설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기까지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불법행위에 나아간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들의 범행횟수, 각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들이 취득한 이득액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