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7.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7.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2274 피고인 A은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아파트 분양을 빙자하여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지인 C에게 "내가 위 조합 아파트가 싸게 나오는 소스를 알고 있다. 그것을 분양할 수 있으니까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하면 1가구당 소개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C으로 하여금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모집하게 하였다. 1.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10. 12. 초순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위 I 아파트 앞에서 위 C과 함께 그의 사촌인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위 C은 피고인 A이 자신에게 말한 대로 "A(피고인)은 이런 걸(조합 아파트 분양) 처리하는 사람이고, 이런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많으며, 위 아파트 조합장도 잘 알고 있다"라고 피고인 A을 소개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43평형은 조합원분양가 4억 3,000만 원인데, 1억 3,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넣으면 나머지 금액은 융자받고 전세 놓아 해결이 가능하다. 조합원 가격으로 사면 분양가보다 훨씬 싸게 살 수 있다. 21일까지는 계약금을 넣어야 하며, 늦어도 1주일 내에 분양받고 동·호수까지 알려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I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사용하는 아들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6,000만 원을, 조카 N 명의의 L은행 계좌(O)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에게 "3,000만 원만 있으면 이사들이 가지고 있는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넣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경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아파트 분양대금 관련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위 C을 통해 2011. 4.경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위 C의 사촌동생 피해자 E이 근무하는 Q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I아파트 조합분이 나와 있는데 분양받으면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위 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K 명의의 L은행 계좌로 2011. 4. 6.경 1,500만 원, 2011. 4. 7.경 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등기비용 관련 피해자 D,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12. 7.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D, 피해자 E에게 '아파트 1채에 대한 등기비용 각각 100만 원 및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기망하여 마치 위 I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것처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아파트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아파트 등기비용을 받더라도 위 I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2. 7. 2.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속터미널 부근에서 위 C을 통해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2채 등기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해자 E으로부터 아파트 1채 등기비용 명목으로 100만 원을 각각 교부 받아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57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조합, 서울 성북구 R 아파트 재개발조합 등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각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 6. 광명시 S에 있는 자신의 지인인 T이 일하는 U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A은 I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이사이고, 자신은 A의 대리인이라고 하며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을 하는데, 단지 아파트 중 건설사에서 조합 임원에게 주는 아파트가 있다. 조합 임원에게 할당된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위 조합의 임원도 아니고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확보해 놓은 조합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T 명의 L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 받아 총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8고단1399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조합, 서울 성북구 R 아파트 재개발조합 등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각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08. 초순경 서울 노원구 W 아파트 X호에 있는 피해자 Y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R지역 재개발조합 이사 A을 잘 알고 있는데 A이 조합에서 가지고 있는 원주민 분양권을 싸게 분양받을 사람을 구하고 있다. 분양대금을 주면 분양권을 싸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모두 위 조합의 임원도 아니고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확보해 놓은 조합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5. 28.경 및 2008. 5.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B가 지정한 Z 명의의 AA은행 계좌(AB)로 6,28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이 지정한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2008. 8. 19.경 2,000만 원, 2008. 8. 27.경 1,000만 원, 2009. 9. 4.경 3,300만 원, 2009. 9. 24.경 5,100만 원, 2009. 10. 9.경 2,250만 원, 2009. 10. 19.경 2,200만 원, 2009. 11. 19.경 200만 원, 2010. 5. 24.경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2,5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647 피고인들은 사실은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조합, 서울 성북구 R아파트 재개발조합 등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각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별도로 확보해 놓은 위 아파트나 상가도 없으므로, 이를 저가로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 C은 2010. 8.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AD에 있는 피해자 A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북구 J에서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가 커서 2,000세대가 넘어 물건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시공사인 AE에서 조합원 분양분을 몰래 빼놓은 것이 있다. 43평짜리가 조합원분양가로 4억 5,000만 원인데 분양을 받으면 최소 2억 원 정도는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B는 2010. 8. 초순경 서울 A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상패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이건 사기가 아니라 진짜다. 같이 아파트를 분양받자."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수유역 근처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빼놓은 서울 강북구 I 아파트와 상가가 있으니 믿고 분양받아라. 계약금만 보내주면 바로 분양권을 주겠다. 분양권을 사두면 최소 2억 원까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0.경 아파트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이 지정한 AG 명의 AH은행 계좌(AI)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8. 26.경 상가 계약금 명목으로 위 AG 명의 AH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10. 8.경 아파트 잔금 명목으로 피고인 A의 아들 K 명의 L은행 계좌(M)로 1억 9,000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위 K 명의 위 L은행 계좌로 2010. 10. 22.경 8,700만 원, 2010. 10. 28.경 1,0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 9,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2. 21.경 위 AC의 동생인 피해자 AJ에게 "아파트 재개발조합에서 분양하는 4억 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 분양권을 3억 5,000만 원에 살 수 있다. 곧 등기가 완료될 것 같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앞수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868 피고인들은 서울 강북구 I 아파트 재개발조합, 서울 성북구 R 아파트 재개발조합 등 아파트 재개발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이 아니고, 위 각 아파트 재개발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재개발조합 아파트를 분양해 줄 지위나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분양대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위 조합의 이사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12. 20. 14: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K을 만나,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AL지역 아파트 재개발조합 이사라고 소개하면서 "AL지역 재개발조합 아파트가 있는데, 원주민이 포기한 아파트 물량 30여 개를 시공사인 AE이 보유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하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양대금을 입금해주면 바로 분양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모두 위 조합의 임원도 아니고 조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확보해 놓은 조합 아파트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1.경 피고인 A의 자녀인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42,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10.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억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7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통장사본(AN, D), 무통장입금확인서(AN, D), 현금보관증, 각 각서(확인서) 사본, 이체결과조회 등 2018고단5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9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B 범죄전력 확인보고) 1.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사본(오천만원권), 각 인감증명서(A, B), 각 주민등록증사본(A, B), 각서 2018고단13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기재 1. 제9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동종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및 수사 진행 중인 사건 확인보고) 1. 각서, 계좌거래내역, 각 사건송치서 2018고단164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증인 AJ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첨부보고, 각 판결문 첨부보고, 참고인 Z의 모친(B) 확인, 판결문 첨부] 1. 영수증 사본 등, 통장 사본, 문자 내역, 경찰 송치 의견서(전과기록) 2018고단1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의 법정진술 1. 제8회, 제9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K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제10회 각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각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각 이행(지불)각서, 타행송금대체확인서, 각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출금수표현황, 현금보관증(영수증포함), 각서, AK 계좌사본 및 수표발행내역, 영수증, 각 예금신청서 및 거래내역서, 수표배서사항, C AA은행통장사본 1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공소장 등 각 1부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B),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의 판시 2017고단2274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 V, Y를 소개만 해 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A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소개한 피해자 AC, AJ, AK에 대한 분양계약에 관하여는 잘 알지 못하고 기망행위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공동피고인들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피해자들에 대한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B가 맡은 지위나 역할,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한 구체적 언동, 분양권 매매 과정에 관한 공동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와 공동피고인들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 B에 대한 관련 사기사건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22340), 관련 사기사건 각 확정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고합311, 2016고합120(병합), 2016고합15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1597 판결], 공동피고인 A에 대한 관련 위증사건 확정판결(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2281)에서 인정된 각 범죄사실의 일시 및 내용, 유죄판단 근거(위 위증사건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7년경 공동피고인 A과 범행을 공모하였고, 위 서울고등법원 2017노1597 확정판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08. 6.경 해당 사건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에 착수하였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는 공동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가 공동피고인 A 등과의 공모에 따라 이 사건 각 사기범행에 가담한 이상, 공동피고인 C이 소개한 피해자들(= AC, AJ, AK)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B 자신이 직접 소개한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에서와는 다른 범행 관여나 기여를 하였더라도,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 AC, AJ, AK을 소개만 해 주었을 뿐 공동피고인 A 등과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C의 경력, 공동피고인들과의 관계, 이 사건 분양권 매매의 경위, 내용, 과정 등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공동피고인 A 등의 이 사건 사기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소개비를 받기 위해 이에 암묵적으로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아파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을 것처럼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C과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을 알기 이전부터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피고인 C은 2007년경 A을 아파트 조합에서 분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고, 피고인 C을 통해 A과 공동피고인 B가 서로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 C과 B는 A에게 아파트 분양권 매수를 희망하는 사람을 소개해왔다. 이후 피고인 C은 2010. 4.경 A에게 공소외 AQ를 소개하여 AQ가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위 분양권 매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아 AQ가 피고인들을 형사고소 하였고, 피고인들은 2010. 12. 17.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22340호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형태의 사기범죄이다. 위 약식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2010. 8. 18.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수사관은 피고인 C에게 '양도할 수 있는 분양권 실체가 없음에도 A, B와 공모하여 AQ를 기망하여 분양대금을 편취하였다'는 혐의사실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 C은 A, B와의 관계에 관하여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분양할 아파트가 있는지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분양권 매매는 내용 그 자체로도 거래 경험칙상 이례적인 것이어서 그 실현 여부를 선뜻 믿기 어려운 데다가, 위 약식명령 발령 사건의 내용 및 경과, 피고인 C의 경력과 공동피고인 A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늦어도 2010. 8.경을 전후하여서는 공동피고인 A이 실제로 아파트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지 않음을 알았거나, 아파트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A의 지위, 권한, 분양권 확보 여부 등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 C은 별다른 조치나 확인 없이 피해자들에게 분양권 매매를 권유하고 피해자들을 A에게 연결해주었다. 공동피고인 A도 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고소가 제기된 2009년 말경이나 2010년경 무렵에는 피고인 C 등이 자신(= A)의 지위나 권한, 분양권의 실체, 분양권 매매계약의 불확실성 등에 관하여 그 실상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면서도, 그 죄책을 공동피고인 B, C과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B, C이 피해를 본 부분도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이들을 보호해주려는 모습을 보였는바, A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 AC, AJ, AK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피해자들이 A을 만나는 자리에 대부분 같이 있었고, 피해자들에게 분양권이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계속 말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 납부를 독촉하기도 하였고, 분양대금 일부를 피고인 C이 사용하는 계좌로 받아서 이를 A에게 전달해주거나, A으로부터 분양대금 일부를 송금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A에게 다시 전해주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분양대금 반환책임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에게 작성된 '현금보관증, 영수증, 차용증, 각서' 등 문서에 보증인 등으로 서명하였다. 피해자 AC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 C은 불안해하는 AC에게 '(고소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분양권을 줄 것이고, 고소를 하면 아무것도 안 줄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피고인 C이 맡은 역할, 피해자들에게 한 구체적 언동 등은 공동피고인 A에게 분양권 매수희망자를 단순히 소개해주기만 한 사람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공동피고인 B가 맡은 역할 등과 대체로 비슷하다. A 역시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분양권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C과 공동피고인 B가 맡은 역할,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 가담 정도 등이 대체로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자신도 공동피고인 A에게 속아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해 내용이나 피해액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 C의 피해액에 관한 진술 등은 공동피고인 A의 진술과도 부합하지 않는다(피고인 C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A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A, B의 각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고약22340호 약식명령 발령 사건의 피해자 AQ에게 반환하기 위해 피고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은 그동안 A을 상대로 민·형사상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 역시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피고인 C이 공동피고인 A에게 속아 피해를 본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 C의 공모나 가담이 논리필연적으로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 C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아파트 분양권 매수희망자를 소개해준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이 아무런 대가도 없이 A에게 분양권 매수희망자를 여러 명 소개해주고 그 계약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는 A의 진술과도 배치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각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일반사기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 합산 금액 기준으로 유형 결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7년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가담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아파트를 분양해 준다고 속이고 분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명의 피해자들에게 사기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의 내용, 방법, 횟수,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몹시 나쁘고 죄책 역시 중하다. 피고인들은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고, 범행 과정에서 곧 입주가 가능할 것처럼 거짓말을 반복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까지 겪게 하였다. 전체 피해액이 거액이고, 피해자별 피해액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른다.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실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역시 집행유예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신들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B, 피고인 C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없거나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 AJ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피해자 AK이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은 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