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09. 5.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대출브로커'인 일명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감정비용 등 대출경비를 조달해 주면 고액의 대가를 지급할 것처럼 속여 금전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그 차용금으로 감정비 등 상가빌딩을 담보로 한 대출의 경비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고 나아가 상가빌딩에 대한 담보대출을 성사시켜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피해자에게 대가를 지급해 주거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일명 C은 2007. 4. 2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피고인)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에 감정부동산이 있는데 감정비용 1억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007. 4. 30.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고, 2007. 4. 24. 08:00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감정비용 1억원을 A(피고인)에게 빌려주면 2007. 5. 2.까지 원금을 포함하여 총 1억 4,000만 원을 어김없이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2007. 4. 24. 10:00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 부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에 감정 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감정하여 대출을 하면 많은 이득이 있으나 나에게는 감정비용 1억 원이 없으니 그 돈을 빌려주면 2007. 5. 2.까지 원금 1억 원과 이득금 4,000만 원을 합한 총 1억 4,000만 원을 어김없이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금보관증, 수표, 각 판결문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사본(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관련사건의 통합검색요약 정보조회 출력물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피고인의 처 등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의 중도금 1억 4,000만원을 일명 C으로부터 차용하려 하였으나, C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받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2. 판단 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1980. 3. 5.부터 2007. 5. 7.까지 하나은행에서 근무하였는데, 2005. 7. 15.부터 사직할 때까지는 같은 은행 E지점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가계 여신대출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하나은행 E지점에서 차장으로 재직하던 2006. 12. 말경 I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었고, C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3. 28.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5,000만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원금 5,000만원을 책임지고 변제하며, J, K이 이득금 2,000만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고인이 5,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J과 K이 2,000만원짜리 현금보관증을 각각 피해자에게 작성해 주었다가, 피고인이 위 5,000만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3)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1억원을 빌려주게 된 경우에 대하여, 2007. 4. 24. 피고인이 당시 근무하던 하나은행 E지점 인근에서 피고인과 C을 만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하나은행 E지점에 감정부동산이 있는데, 이를 감정하여 대출하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자신은 감정비용 1억원이 없으므로, 1억원을 빌려주면 같은 해 5. 2.까지 원금 및 이득금 4000만원을 합한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당시 은행 간부이던 피고인을 믿고 같은 날 축산업협동조합 석계역지점에서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1억 4,000만원에 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실제로 피고인은 2007. 4. 24. D(피해자)의 계좌에 2007. 5. 2.까지 1억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피해자는 같은 날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발행받아 교부하였다. 피해자가 교부한 위 자기앞수표는 2007. 4. 24. H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농협중앙회 시화공단지점, L)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700만원(IC타행), 2007. 4. 27. 1,000만원(IC이체) 및 500만원(IC이체)의 합계 2,200만원이 피고인에게로 인출 또는 이체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인출되었다. 한편, H 명의의 위 차명계좌에 대한 입출금거래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대부분 입금하였고, 그 돈이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에게 분할 인출되는 방식의 거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차명계좌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은행에서 사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2007. 4. 24.자 현금보관증에 따른 금원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의 항의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5) 피고인은 2007. 3. 초경 G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M상가 빌딩에 관한 대출 관련 감정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차용하면서, G에게 C을 자신이 근무하는 은행 지점의 과장이라고 소개하였고, C은 G에게 은행에서 내부결재가 다 되었다고 기망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등으로 판시 전과와 같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1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지 않았다면, 은행직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은행간부이던 피고인이 1억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처 등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 중도금 마련을 위해 C에게 1억 4,000만원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이에 따라 C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짜리 수표를 받았으나 C이 약속과는 달리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이며, 피고인은 C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C을 믿고 피해자가 아닌 C에게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럼에도 피고인은 C의 본명 등 인적사항이나 주거지도 모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이러한 C의 구두약속만을 믿고 1억 4,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는 것도 쉽게 수긍되지 않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당시 C에 대하여 3억 8,000만원의 채권까지 보유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다면 C에게 대여금 변제를 요구하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하고, 그 대신 금원 차용을 부탁하고 돈을 빌리기도 전에 현금보관증까지 작성해 준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H 명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일명 C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감정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1억원) 및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자도 단기간 고수익을 얻기 위해 금원을 교부한 점에서 손해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판시 전과와는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