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1875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주식회사 진명건설이 피해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도급받은 서울 송파구 방이사거리 지하철9호선 920공구 934정거장 지장물 이설공사 중 지중선로 설치공사를 위 진명건설로부터 하도급받아 2011. 5.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위 C의 지배인으로 위 공사 현장 감독 및 자재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0.경 위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사 자재로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은 피해자 소유인 피복고동, 배전전선류, 전력케이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시가 합계 40,027,974원 상당의 폐전선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창고로 20여회에 걸쳐 운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이를 수차례에 걸쳐 고물상에 합계 약 3,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환입·보관의뢰 총괄표, 환입·보관 의뢰서, 준공내역총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1억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차후 공사대금 정산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〇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으나,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죄를 범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은 부족하다. 다만 아래에서 드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으며, 피해자는 자는 도중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성기를 만지는 것을 느끼고서 비로소 잠에서 얼핏 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시점에는 피해자가 잠에 빠져 있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준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동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의 추행행위를 한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고 있으며, 공판기일에서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가 작성한 고소장 1. E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징역형의 선고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2016년경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유리한 정상]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특별히 강압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후 수차례 상담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더 이상 바라지 않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2. 23: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26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린 후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빨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밀착시켜 비비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이 한 추행행위 자체가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라고 할 정도로 그 추행행위가 기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1분 가까이에 걸쳐 피해자를 계속하여 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을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준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남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 연령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인터넷 다음 자동차동호회 카페에서 자동차 용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1. 7. 11. 19:00경 대전 대덕구 B빌라 203호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사이트에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을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이를 진실로 믿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자동차 부품인 스프링을 47만 원에 판매한다고 거짓으로 말하고 자신의 명의로 외환은행 대전지점에 개설된 계좌(계좌번호 : E)로 위 47만 원을 입금 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3,865,000원을 입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확인서, 무통장 입금증, 송금확인증, 입금증, 입금확인증, 증거자료(화면캡쳐), 증거자료(문자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CCTV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의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0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 09:35경 대전 대덕구 법동 주공2단지 아파트 205동 5, 8호 라인 1층 현관에서 피해자 C(여, 31세)가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이에 203동 앞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다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CCTV 자료(사진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1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20. 13:45경 제주시 이도2동 중앙여고 부근에서 C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 1990-12에 있는 '버거나라' 앞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위 교차로를 지나가던 피해자 D(여, 30세) 운전의 E 차량과 서로 급정거를 하게 되자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인상을 쓰고 욕을 한 것처럼 보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를 뒤따라가 경음기를 울려 차를 세우게 한 다음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왜 인상을 쓰며 욕을 하냐"고 말다툼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장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D의 증언 1. 상해진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먼저 밀치기에 그 손을 뿌리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증인 D의 증언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즉 "그 여자가 손으로 가슴을 1번 밀쳤고, 저도 순간 그 여자를 약하게 1번 밀쳤는데, 그 여자가 스르르 하면서 엉덩이를 바닥에 부딪히면서 넘어졌습니다. "는 내용(수사기록 20면) 등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2년, 상해죄, 벌금 50만원 등) 기타 : 범행동기 ·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폭 3m의 도로 중앙에 높이 1m의 쇠파이프를 바닥에 볼트로 고정하고 위 쇠파이프 위에 돌(길이 35cm, 높이 10cm)을 올려두고, 위 쇠파이프 양쪽으로 기름통 2개를 놓아 그곳을 통행하려는 자동차가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정서(첨부된 사진 포함),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육로'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E, F와 그 가족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로이기는 하지만 인근 주민들이 F의 집을 방문하거나 성묘객들이 F의 집 부근에 있는 묘소에 성묘하러 오거나 E이 임차한 농기계가 지나다니는 데에도 이용되는 도로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도로는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로서 형법 제185조에 규정된 '육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의 통행을 방해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도로에 설치한 구조물들을 철거한 점, 이 사건 분쟁이 실질적으로는 가족 간 분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4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19. 00:5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현대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미치) 피고인은 B 케이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40에 있는 서초역 2번 출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예술의 전당 쪽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정지하여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앞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정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오른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약 275,46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9.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식유촌길 39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과천 방면에서 양재동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살피지 아니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C(7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외상성 경막외 혈종 등 뇌손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가 2014. 1. 19. 10: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연수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 만원을 선고받고, 2010.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0:1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0:2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15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르네상스사거리 방면에서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횡단보도 좌측 방면에서 우측 방면으로 횡단보도를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E(31세), F(31세)의 몸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한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7. 15:19경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에서 불광역 사이를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청색 핫팬츠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켠 상태에서 스마트폰 덮개로 액정을 가리고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날 16:58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 다리 부위 등을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지하철을 이용하는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의 일부분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동영상 촬영사진 캡처 화면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횟수도 수차례이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범행방법을 보더라도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4. 4. 17. 16:49 경 지하철 2호선 강남역 9번 출구에서 검정 레깅스 착용 성명불상 여성을 자신의 스카이베가 스마트폰의 동영상 녹화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동영상 촬영한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성명불상 여성은 무릎 가까이 내려오는 길이의 검정색 코트와 검정색 긴바지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고, 피고인은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여성의 뒷모습 전체를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율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59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3. 6. 00:01분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201번지 앞 도로를 예술의전당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면서 왼쪽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차선을 침범하여 2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 승객 E(여, 27세)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택시를 오른쪽 프런트 도어 판금 등 수리비 약 805,5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15.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 풍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작구 사당동 1029-29 앞 도로까지 약 36킬로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적용할 음주 수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30. 20:00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곳 2층 난간에 걸쳐져 있던 사다리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그 곳 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샤넬 핸드백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외국화폐 및 시가 불상의 액세서리를 가지고 나온 후, 그 옆방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온 다음, 계속하여 그 옆방에 침입 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3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산토시 시계 1개, 시가 300만원 상당의 몽블랑 시계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오메가 씨마스터 시계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구찌 벨트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입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후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죄명변경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징역 8월~1년6월(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된데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3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3.21,03:50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고인 A이 운영하는 '회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아래 2. 가.항의 택시에서 하차하였으나 피고인 A이 택시기사 F 계속해서 쫓아가며 때리려고 하여 위 F의 112신고를 받고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출동하게 되었다. 위와 같이 출동한 위 H이 마침 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있던 피고인 A을 찾기 위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H에게 사무실 집기들을 집어던지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밖으로 나온 H의 팔을 잡고 매달리고, 피고인 A도 사무실 앞 노상으로 나와 H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H의 정강이 부위를 1회 찼다. 이에 H이 피고인 A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는 H의 팔을 수차례 잡아당기고 팔에 매달리고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순찰차 문을 잡아당기고 문 안쪽으로 팔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1. 03:30경 대전 동구 I 앞길에서 피해자 F(51세)이 운전하는 J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서구 괴정동 롯데백화점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 유리를 주먹으로 5~6회 때리고 발로 4~5회 차고, 운행 중인 피해자의 뺨을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3. 21, 04:11경 대전 서구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 1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택시기사 F, 후배 B 및 동료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 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K에게 "내가 너네 직원한테 욕한 것 안들리냐, 이 씨발놈아 이 수갑 열어 개좆같은 개호로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에게 "이 씨발놈아 니 보지 밑에서 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K, H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 형법 제311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피고인들), 폭행 피해운전자와 합의(피고인 A)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21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경 15: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서관 2층 피해자 E 운영의 'F' 매장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옷을 고르는 척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인 검정색 블라우스 1점(시가 142,800원 상당)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3:10경 D 서관 2층 피해자 G 운영의 'H' 매장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셔츠 1점(시가 39,000원상당)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3, 14:21 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인 셔츠 1점(시가 69,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10조의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해야 할 법률문제로서,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지만 법원으로서는 반드시 그의 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감정결과 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3163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2004.경부터 거의 10년 동안 비정기적으로 상당한 횟수의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2014. 5. 2. 자 아주대학교병원의 진단서에 따르면, 피고인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 소드, 비기질성 불면증'을 가지고 우울증상이 있는 동안 충동조절 장애와 절도벽 증상을 보여 향후 부정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절도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격적 결함(정신의학상으로는 정신병질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르게 되었더라도, 이러한 현상은 정상인에게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 정도의 문제에 불과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성격적 결함을 가진 자에 대하여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고 법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대할 수 없는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성격적 결함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든지,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된 경우에는 심신장애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316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기록 등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의 언어구사능력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고, 인지 · .사고능력도 대부분 '정상'으로 나타나 있는 사실, 피고인의 뇌에 대한 CT 및 MRI 촬영 결과도 모두 '정상'인 사실, 신체검진·정신상태 검사 결과, 기분이 다소 우울하고 자살 충동이 있는 것 외에 피고인의 태도 · 언어 · 사고 · 지각.의식 · .인지(지남력·기억력)기능은 모두 '정상'인 사실, 성인종합 심리평가 결과,언어적 이해력·표현력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지식과 수리적 연산 능력 및 단기적 주의력은 경계선 수준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 및 상세불명의 우울병 에피소드' 상태에 있기는 하나,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고, 다른 심신장애사유와 경합되지도 않아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4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모두 2009년 이후) · 동종 수법 · 태양의 범행을 반복 · •피해 경미, 피해품은 모두 반환,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범행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는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적극적인 치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01:30경 서울 동작구 소재 이수역 부근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동대문구 소재 나윤예식장에 도착하였으나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위 D에게 '택시요금을 경찰관이 지불할 것이니 F파출소로 가자'고 하며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F파출소에서 상황 근무 중이던 위 F 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용건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H에게 '계산 해 십새끼야, 이런 호로새끼야, 니미 보지다.'라는 욕을 하고, 위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귀가를 요청하는 위 H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2회 들이받고, 상의를 벗어던지며 오른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때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수사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피고인이 폭력성이 있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특히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2. 20:30경 군포시 D에 있는 'E' 실내 포장마차의 후문 화장실 앞길에서, 평소 잦은 말다툼으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F(45세)를 불러내어 대화를나누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추 제3, 4번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w- www.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가중요소)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요소들 및 최근 10년간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폭행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신천변1길 성원아파트 3거리 교차로를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마전교 방면으로 좌회전 하였다. 그런데 위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신호를 주시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 전방 마전교 방면에서 홍산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운전석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3 부위의 폐쇄성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881

범죄사실 [2013고단2881] 피고인은 2012. 7.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3. 8. 19.에는 서울송파경찰서에 같은 죄로 입건되었다(이후 2013고단3236호로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15: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소재 가락시장 한국청과 동경물류 186호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236]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6:4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가락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잠실동 341-14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약 3km 구간에서 등록되지 않은 전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측정 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2013고단32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 및 전동차 사진 1. 질의회시(산업용 구내운반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13 고단2881 사건의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나. 2013고단3236 사건의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미등록 자동차 도로 운행의 점 :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 기재 전력과 같이 2012년경 미등록 전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2013. 8. 19.과 같은 해 10. 19. 연이어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미등록 전동차를 운전한 점, 그 각각의 음주측정수치 또한 매우 높은데다가, 2013. 8. 19.의 음주운전의 경우, 미등록 전동차를 도로까지 운전하여 나와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다가 경찰차량에 의하여 운행을 제지당하기에 이르렀고, 같은 해 10. 19.의 음주운전의 경우, 가락시장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전동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는 등, 각각의 음주운전범행의 죄질 역시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습관과 관련한 전문의의 치료를 받겠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양책임을 지고 있는 가족과 형제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도 있으므로,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16.21:43경 E 모닝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나래어린이집 옆 도로를 호반초등학교 방면에서 세실공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심야에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차를 운행하게 되었으므로 평소보다 더욱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면밀히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F(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왼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지나갔다. 피고인은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8주 이상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의 목의 신경 손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기록 제235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에게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받게 될 신분상 불이익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두산중공업주식회사 하청업체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2013. 8.20.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간 뒤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지 한번 보여주라, 귀여울 것 같다. 내 딸딸이 치는 거 직접 봐라"라고 말하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앞뒤로 수회 흔들어 사정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에 묻은 정액을 휴지로 닦은 다음 피해자에게 "노래방 같은 으슥한 곳에 가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쓰다듬는 것을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팔을 뒤로 뺐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위행위를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3-4회 가량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기타 조치에 의한 예방가능성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