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92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C에서 전기공사 및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업체인 피고인 (주)D(이하 '위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3. 29. 13:05경 충북 청원구 E에서 위 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37세)으로 하여금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 공사의 일환으로 발전 설비 인입용 전선을 기존 도로상 전주에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비계를 조립하거나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약 10미터 높이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도 않고, 이동식 고소작업대나 작업발판도 없이, 보조로프도 없는 안전대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전선 고정작업 중 자세를 바꾸기 위하여 안전대에 연결된 로프를 풀고 좌측으로 90도 회전 이동하다가 그만 10미터 아래 땅바닥으로 추락하여 외상성 뇌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사진(현장 및 시체 사진) 1. 각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1. 변사자 조사결과보고서 1. 시체검안서 1. 작업현장조사도 1. 재해조사 의견서 1. 공사도급계약서 1. 추락재해방지 표준안전작업지침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건설업) 1. 감독결과보고서 1. 시정명령서 1. 중대재해 조사결과보고 1. 안전보건 실태점검 및 개선 작업허가 요청 1. 안전보건조치 개선계획 보완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 A)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4유형(산업안전보건법위반)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가벼운 2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331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7. 21:52경 불상지에서 B의 아동·성착취물 판매용 해외 SNS인 디스코드 'C' 채널의 판매책인 D의 토스계좌로 2만 원을 입금하고, 그 무렵 위 B 등으로부터 일명 'E' 이라는 내용의 초등학생 및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이 알몸상태에서 손가락, 연필, 딱풀 등을 음부에 삽입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알몸 샤워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12개를 피고인의 F 계정을 통해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자정보확인서, 압수조서, 수사보고(A 압수영상물 비교 및 범죄일람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의 내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합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의 시아버지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줄 것이 있으니 집에 한 번 와라. 시어머니가 없을 때 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는 같은 날 21:38경 혼자서 피고인의 집에 방문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50경부터 22:40경까지 사이에, 저녁 식사를 마치고 화장실에서 나온 피해자를 안방으로 불러 자신의 침대 위에 앉게 한 다음, 자신이 사준 신혼집을 담보로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가 대출을 받은 것을 나무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두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9~23, 26번) 1. 각 수사보고(고소인과 DE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첨부 관련, 고소인 지인들과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첨부, 고소인의 전 남편 E 전화통화 내용 첨부, 추행 상황 관련 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 등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며느리였던 피해자를 끌어안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안에 집어넣어 추행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 상당의 합의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명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5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강원 원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물류창고 전동셔터 교체공사를 시공한 E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이다. 사업주에게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대를,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화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11. 21. 10: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F(48세)로 하여금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서 중량물인 전동셔터 슬랫을 취급하는 해체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천장 회전축에 감겨 있던 셔터 슬랫이 피해자의 가슴부위로 떨어져 피해자가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11. 21. 16:1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원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급성 심페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23.경 위 공사현장에서 중량물인 전동셔터 슬랫을 취급하는 해체작업을 하면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동식 비계의 최상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및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피고인 A에 대하여), A(피고인 B에 대하여), I(증거목록상 J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이름은 I으로 보임),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제조업등 안전,보건(통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공사포기각서,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사망진단서, 중대재해조사 의견서, 제해조사의견서, 견적서, 각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항, 형법 제268조, 제30조(피고인들),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피고인 A)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각 없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의 유족인 배우자 K와 사이에 합의를(5,5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의 유족인 K와 사이에 형사합의를(3,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임) 각 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범으로서의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두루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7.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C 앞 도로를 창원시 진해구 D 방면에서 같은 구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양쪽으로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C 앞 도로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65세) 소유의 G 트라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과 피해자 H(남, 43세) 소유의 I 포터 화물차의 좌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 후 약 50m를 더 진행하여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남, 37세) 소유의 J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재차 약 60m를 더 진행하여 같은 구 돌리로 15번길 2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남, 68세)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트라제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3,119,177원이 들도록, 위 I 포터 화물차를 코너 패널 교환 등 수리비 합계 2,789,463원이 들도록, 위 J 봉고 화물차를 적재함 뒷문 판금 등 수리비 합계 295,478원이 들도록, 위 L 쏘나타 승용차를 좌측 앞 펜더 교환 등 수리비 합계 920,70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1. 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경 창원시 진해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피해 및 변제 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피해차량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건의 사고를 낸 경위를 보면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의 위험성도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음주습관으로 인한 음주운전 재범의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의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 규모도 작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사고후미조치 범행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2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현재 이혼소송 중인 부부이다. 1. 2020. 1. 1.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1. 06:58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게시글을 공유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달전 자식을 버리고 집 나간 애가 페북에 강아지를?걱정하면서 글을 올린다는게 정상인지!싶다!, 한달전에 딸아이를 버리고 집 나간 애엄마가 개새끼 때문에 이런글을 올린다는게 너무 신기해서!, 자기엄마가 14개월된 딸을 버리고 13년된 개 새 끼 걱정에 페북글이란게 아이 아빠로써 절대 이해가안가네요!"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20. 1.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1. 5. 14:2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계정으로 페이스북에 접속하여 사실은 피해자가 자식을 버리고 집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4개월 아니 이제 15개월된 내딸 아이까지 등지고 집나가서 개 새끼 나이 들었다고 울면서 다리나 주무르시고 계신 분이.(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페이스북 캡처 사진 첨부),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수사보고(게시글 추가 작성 확인), 페이스북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0. 12: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에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45세)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피의자 대면 및 CCTV 영상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이수명령의 필요성 내지 효과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경 김해시 B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트위터 닉네임 'C')가 게시한 "고딩, 중딩, 로리"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광고를 보고 라인메신저로 연락하여 위 판매자가 불러주는 농협은행 계좌(D)로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E 링크(F)를 전송받아 접속한 다음 그곳에 있는 판매자가 게시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G" 동영상 파일 등 총 1,268건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그때부터 2020. 5.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E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구매방법), 각 폴더구조 및 일부 내용 캡처 출력물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지 파일 및 범죄일람표 첨부)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재범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범행의 중대성, 소지한 파일 수가 매우 많은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초범인 점, 성폭력 예방교육을 자율 이수한 점 등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2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2.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5. 21:5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동 236-3에 있는 청주역 분기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지 약 7년이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440

범죄사실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D교회로부터 거제시 E 소재 'D교회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9. 7. 2.부터 2019. 9. 20.까지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서 그곳에서 근로하는 소속 전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다. 피고인 A는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F(본점 : 진주시 G)의 대표로서 피고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비계공사를 도급받아 2019. 7. 8.부터 2019. 9. 20.까지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로서 위 비계공사를 총괄하면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망 피해자 H(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고인 A가 고용한 근로자이다. 1. 피고인 피고인은 2019. 7. 9. 11:4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남, 50세)에게 작업 발판을 설치하는 비계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하도록 지시하였음에도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그 결과 피해자는 지상으로부터 약 7.4m 높이의 4단 작업 발판 위에서 5단 비계에 장선(비계기둥 또는 띠장 사이에 걸쳐 작업발판 지지하는 수평재)을 설치하던 중 발을 헛디뎌 균형을 잃고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4단 작업발판에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두개골 골절에 의한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하는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근로자가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장구를 지급·착용하도록 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수급인과 동일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 11:40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하수급인 사업체 F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 약 7.4m 높이의 4단 작업 발판 위에서 5단 비계에 장선(비계기둥 또는 띠장 사이에 걸쳐 작업발판 지지하는 수평재)을 설치하던 작업을 할 때 안전난간설치,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보호구 착용 여부를 관리·감독하는 등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회사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B가 위와 같이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참고인 진술조서(I), 진술조서(최초신고자), 진술조서(참고인)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현장대리인선임계,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F) 1. 재해조사의견서 1. 사체검안서(H) 1. 영상 캡처 사진 1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구 산업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회사 :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3호, 제29조 제3항(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회사 : 벌금 5만 원~1천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 스스로의 과실도 기여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실질적 원인은 사업주인 피고인이 피해자는 물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안전조치는 물론 아무런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성실한 합의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여기에 피고인이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까지 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회사 : 각 벌금 200만 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가 매우 참혹하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과 피고인들의 의무해태 사이의 관련 정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정3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8.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2018. 3. 7.부터 2018. 6. 17.까지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2019. 6. 25. 2018. 6. 18.자로 'B'에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근로하였다는 내용으로 김해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취업을 하고 1년간 근무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1/2을 지급)을 청구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B' 소속으로 2018. 4. 23.부터 취업하여 계속 근무 중임에도, 2018. 5. 9., 2018. 5. 30., 2018. 6. 14., 2018. 6. 18.에 허위로 실업인정을 신청하고, 2019. 6. 25.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6,570,000원의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중복정보조회, 이력조회, 사업장상세조회 1. 국민연금가입내역확인,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예금거래명세 1. 확인서, 근로계약서, 소득자별소득합계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56

범죄사실 1. 2019.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9.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C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D이 운영하는 텔레그램에 접속한 다음, 2만 원 권 문화상품권의 PIN번호를 D에게 제공하고 D이 게시한 메가클라우드 링크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피해자 E(가명, 여, 15세)를 비롯한 아동청소년들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413개(약 2,104MB)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텔레그램 'F' 방에 접속한 다음, 성명불상자가 그곳에 업로드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자 G(가명, 여, 15세)를 비롯한 아동청소년들의 성기 사진이나 자위 동영상 등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파일 총 3,667개(약 32GB)를 전송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H 회신자료, 텔레그램 대화 내용, 데스크탑 채증자료, 메가클라우드 채증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증거분석 회신 자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나아가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판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판매자들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이를 구매하여 그 죄질도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음란물을 소지하게 된 경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가부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282호, 2020. 5. 19.> 제3조에 따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위 조항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를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40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2. 10:4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아파트 종점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성산구 C 아파트까지 운행하는 D 노선 E 시내버스에 탑승한 후 운전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하차지점인 창원 F 병원 버스정류장에 내리기 위해 버스 내 하차 출입문 쪽으로 걸어가다 창문 쪽에 혼자 앉아 눈을 감고 있는 피해자 G(여, 23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후 우측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2-3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순번 제2번), 내사보고(순번 제4번) 1.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2017년에도 강제추행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9고정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9. 21:10경 장소를 알수 없는 곳에서, B 아파트 C호에서 전기설비 보수를 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기설비 보수 업무 중이라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위 호실 입주자 E가 피해자의 전화를 대신 받아 스피커폰으로 전환하면서 스피커폰이라고 말한 후 함께 피고인의 말을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도 인마, 빠구리 뛰지 말고, 이 씨 쌍놈의 새끼야", "이 병신 같은 게, 좆집, 좆집이 어디냐? 야 이 개좆집, 에이 씨, 씨발 보지 씨발"이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아파트 입주민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아파트 시설기사인 피해자에게 폭언과 성적인 욕설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별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 등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정4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의 임대인이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의 임대차계약 만기일인 2020. 8. 21.까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지 않았다. 1. 2020. 8. 28.자 모욕 피고인은 2020. 8. 28.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소재 'E'에서 위 부동산을 운영하는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내가 여기 뭐하러 올꺼고, 개새끼, 씹할놈, 호로새끼, 도끼로 대가리 쪼아 뿔라, 내가 너를 죽여 삘낀데 잘 살줄 아나"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20. 8. 31.자 모욕 피고인은 2020. 8. 31. 10:30경 피해자의 주거지 대문 앞에서, 공사 문제로 그곳을 방문한 G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놈아, 아직도 이사 안가고 뭐하고 있는데, 씹할놈아, 개새끼야, 거지 새끼야, 와 이사 안가노 개새끼야, 국가에서 쌀주고, 돈주고, 집도 주고 하니 빼때지가 쳐 불러 가지고 거지처럼 자빠져 배때지만 실실 긁고, 쳐 자빠져 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9. 7.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잠겨 있지 아니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 작은방 등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주거침입),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로, C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로부터 그곳 사업장 내 가건물 상부의 천막 지붕 교체작업을 도급받고, 2020. 3. 17.경 일용직 근로자인 피해자 F(남, 72세)으로 하여금 주식회사 E 사업장 내에 있는 위 창고의 상부에 올라가 천막 지붕을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고, 슬레이트, 선라이트 등 강도가 약한 재료로 덮은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이 빠지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거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다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부터 4.3미터 높이에 있고 강도가 약한 천막 재질로 된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2020. 3. 17. 09:00경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아무런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추락 위험 방지 조치가 없는 상태로 위 천막 지붕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위 피해자가 밟고 있던 천막 지붕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4.3미터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20. 3. 17. 13:16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재해조사의견서 1. 사망진단서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20, 첨부된 각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 및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사용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