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13. 01: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에서 피해자 D(여, 23세)를 처음 만나 같은 날 02:00경 E 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1. 13. 03:00경 위와 같이 성관계를 마친 후 나체 상태로 옆으로 누워 잠이 든 피해자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휴대전화 카메라로 4차례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13. 03:30부터 같은 날 03:52경까지 사이에 위 아이폰의 F을 이용하여 친구 사이인 F 아이디 'G' H, 'I' J, 'K' L와의 각 채팅방에 전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각각 전송하고, 친구 사이인 M, N, O, P과 함께 단체로 개설한 F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항 촬영물을 위 H 등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진술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사진, 사진 전송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제2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친구들과 서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들과 원나잇 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성관계를 한 후 그 사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경위를 설명한다. 그러나 그런 경위 자체가 지극히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피고인은 그 외 다수의 집단에게도 촬영물을 전송했으며, 그 결과 과연 그 다수의 친구들이 그 사진을 즉각 삭제했다거나 더 이상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누가 봐도 성관계 직후임을 암시하는 이 사건 촬영물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반포한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선고 직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12. 1.부터 2019. 5. 14.까지 근로한 E의 2018. 12.분 임금 50,634원, 2019. 1.분 임금 253,170원, 2019. 2.분 임금 151,902원, 2019. 4.분 임금 37,089원 합계 492,7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 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근로한 B에게 2019. 2.부터 2019. 4.까지의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6,137원을 지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경찰 진술(대질)조서(수사기록 9-18면) 1. 각 진정서 1. -급여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이체내역서, 각 -수령확인증, -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고만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금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 근로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부 회복하였고, 이에 근로자 B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업(목욕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2. 25.부터 2019. 4. 30.까지 근로한 B의 2019. 2.분 임금 732,334원, 2019. 3.분 임금 785,587원, 2019. 4.분 임금 175,849원 합계 1,693,7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76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22세)는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직원으로 일하던 자이고, 피고인은 위 식당 업주의 부친으로서 E 스타렉스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등 위 식당 직원들의 출·퇴근을 도와주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20. 2. 10. 18:00경 부산 기장군 F에 있는 'G'에 주차하여 둔 위 스타렉스 차량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할아버지와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10. 19:00경 부산 기장군 H건물 인근 사거리에서 위 스타렉스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또 뽀뽀하자."라고 말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CCTV 영상 CD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내용이나 정도, 횟수, 피해자의 수치심과 피해감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성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오래 전에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센터장으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해고 근로자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지 않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 19.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근로자 D에게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받고 위 구제명령이 2019. 8. 3. 대법원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서 1. 행정소송 종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미지급 임금 상당액,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10:0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가명, 여, 30세)에게 60만 원을 보내주기로 하고 피해자가 자위하는 영상을 라인 메신저를 통해 전송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위 영상을 다시 보내면서 '얼굴 다 나오게 자위 영상 하나만 보내, 그렇지 않으면 영상을 유포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추가로 자위 영상을 찍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영상 추출 관련) 1. 압수조서 및 목록, 사진 1. 라인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8조, 제3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위 영상을 전송받고 개인정보를 알게 된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추가로 얼굴이 나오게 동영상을 찍어서 보낼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미 전송받은 영상에도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유포될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점,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협박에 의해 극심한 불안감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학업에 충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6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산장비유지보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센터 지하 1층에 있는 의료정보과에서 2017. 7. 17.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년 10월 임금 78,420원, 2018년 1월 임금 93,597원, 2018년 5월임금 93,597원, 2018년 8월 임금 93,597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369,492원 등 합계 1,728,703원 및 퇴직금 2,223,4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03

범죄사실 2020고단516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플랜트 종합설계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2. 16.부터 2018. 10.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5.부터 2018. 9.까지의 임금 합계 18,835,7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700만 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언니, C에 가게를 차릴 건데 돈이 급해서 그래,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경에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16.경 피해자에게 "언니, 250정도 필요한데, 한번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과 같이 이달 말에 갚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친언니인 D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입금확인증 1.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762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을 상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8. 4. 13.부터 2019. 4. 12.까지 서울 종로구 D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9년 1월 임금 240만 원, 2월 임금 400만 원, 3월 임금 400만 원, 4월 임금 160만 원 임금 합계 1,200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근로자의 퇴직금 400만 원을 지급기일 여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20. 4. 27. 근로자 E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소재한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 등 작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8. 6. 임금 2,287,350원, 7월 임금 2,287,350원, 11월 임금 1,001,156원, 12월 임금 3,492,608원 합계 5,575,85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6,592,6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목록, 미지급내역(순번 10, 11) 1. 소명서, 진정인 답변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으로 지급받았고, 피고인이 2020년 1월부터 위 체당금을 분할하여 변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D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물 등 작성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018년 12월 임금 3,492,6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8년 12월분 임금 3,536,073원을 2019. 1. 28. 지급했다고 변소한다. 피고인이 특별사법경찰 조사시 E에게 2018. 12.분 임금 99,250바트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증거기록 제129면), D는 2019. 1. 28. E에게 태국화폐 99,300바트(한화 3,536,073원)을 송금한 사실(2020. 6. 10.자 피고인 답변서 증제1호), E도 E부장 급여지급내역이라는 문서에 2018. 12.분 임금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을 한 사실 (증거기록 제139면)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569

범죄사실 1.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광주시 D, E호에 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광주시 F 제실 공사현장 뒤 야산에서 진행 중인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사업 벌목 현장을 광주시청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 위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 소속 직원으로서 위 현장의 현장대리인이다. 가. 피고인 B, A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2. 21. 위 현장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벌목 작업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사업주인 C 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서 사업주를 위하여 작업 중 근로자가 벌목 과정에서 절단된 나무 등에 압사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로 안전관리 책임자가 현장에 상주하며 미리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게 하는 등 인부들을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현장에 상주하면서 근로자들이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고, 대피로 및 대피장소를 정하고 벌목작업을 하게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안전관리책임자를 현장에 상주시키지 않고, 미리 대피로 및 대피 장소를 정하지 않고 벌목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같은 날 14:00경 위 현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벌도된 나무에 압사되게 함으로써 피해자가 다발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과실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의의무 위반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검사는 그 행위가 결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바, 그 입증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에 합치되는 행위를 했더라도 같은 결과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그 주의의무 위반행위와 결과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사고는 벌목공인 피해자가 해당 나무를 자르던 중 그 나무가 넘기려던 방향으로 쓰러지지 않고 예상과 달리 그 바로 옆에 있던 다른 나무 기둥에 부딪히면서 기울어져 있던 다른 나무를 타고 밀려 내려오면서 회전하여 대피하던 피해자를 덮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이 당시 이 사건 현장에 상주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나무를 벌목할 때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반경 내에 벌목공 외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점, 작업 현장에서 벌도방향 설정, 주변 장애물의 제거 여부, 절단 높이의 설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벌목공이 판단하여 정하는 점, 피해자의 사고 당시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작업자가 소리를 듣고, 피해자에게 왔음에도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상주하여야 할 의무를 다했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그로 인한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곧바로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 A은 당시 대피로나 대피 방향을 직접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지정하라는 것과 주변에 장애가 되는 나무 등을 제거하고, 벌목할 것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작업일마다 실시한 점, 한편, 당시 작업장소에는 대피로가 설정되어있었고, 비록 그것이 일반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되는 대피 방향과 달리 설정되어있었다 하더라도 해당 대피로로 대피했을 경우 오히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대피로를 제대로 정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방향이 적절치 않게 설정되었다는 점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 A, B의 주의의무위반과 이 사건 사고 및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6. 22:38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대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된 대문을 열고 그곳 마당으로 침입하여 출입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1,900원 상당의 침대 매트리스가 들어있는 택배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4. 18:30경 성남 수정구 창곡동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가 C SM5 승용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자 D 주식회사로부터 위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그릴, 보닛, 펜더, 휠, 타이어 등의 파손에 대한 미수선수리비로 2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완전히 수리하지 않고 운행하던 중, 2019. 2. 24. 21:07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G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가 후진 중 주차된 위 기블리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위 기블리 승용차의 기존 좌측 앞 범퍼 등의 파손 부분이 마치 위 2019. 2. 24.자 교통사고로 생긴 피해인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2. 24. 21:24경 위 F앞 도로에서, 사실 위 기블리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등이 파손된 것은 2018. 12. 14.자 교통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그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 I 주식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2019. 2. 24.자 교통사고로 인해 위 기블리 승용차가 파손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19.경 J에 수리비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9. 4. 24.경 K에 랩핑비 명목으로 1,500,000원을, 같은 날 L에 손해사정비 명목으로 300,000원을, 2019. 5. 10.경 주식회사 M에 부품비 명목으로 24,598,570원을, 같은 날 ㈜ N에 렌트비 명목으로 4,304,160원을, 같은 날 J에 수리비 명목으로 6,757,000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40,495,7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보험금지급 품의서,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자동차보험금청구서 1. 차량대물 손해사정보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9, 20) 1. D 요청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 사실을 과장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금액을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고 일부 피해를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유통판매업체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상품의 용기·포장 기타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9. 14.경 위 업체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인 D에 바퀴달린 이동식 의자를 판매하면서 피해자 E이 상표등록한 'F(등록번호 G)'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 'H'를 인터넷 검색 키워드 및 인터넷 상품 설명에 사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인터넷에 게재된 상품이 마치 피해자가 판매하는 I와 관련된 상품인 것처럼 수요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여 판매함으로 인해 상표권자인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함과 동시에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표등록원부 등 1. 특허청 출원공고상표공보 1. 피의자 쇼핑몰 캡쳐사진 등, I 상품사진 등, I TV 광고화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230조(상표권 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2: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문화관 입구에서 '가족사랑 걷기대회 행사 기념품을 받기 위해 줄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엉덩이 부위를 주먹을 쥔 채 손등으로 2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가 서울 강동구 C에서 시공하는 "C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자이며, 동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해 행위하는 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D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행하여 온 법인으로서 위 공사를 개인(E)으로부터 공사금액 1,842,000,000원에 조급받아 2018. 4. 1.부터 2019. 1. 31.까지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시공하는 사업주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7.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내역과 같이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한 피고인 A은 전항 범죄사실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상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현장 추락재해예방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시정명령조치결과보고,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공사계약서, 현장대리인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4. 23:30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인 D의 친구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D 및 다른 일행이 먼저 방으로 들어가자 혼자 거실에 누워 있던 피해자 E(여, 27세, 가명)을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등과 피고인의 몸을 밀착시킨 다음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부터 허벅지, 골반 부위를 수 회 쓰다듬고, 이에 피해자가 자리를 바꿔 누웠음에도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귀에 입김을 불면서 피고인의 다리를 피해자의 발목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5. 2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일행의 지인인 피해자 D(여, 18세)가 집에 가려고 일어나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고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인이 F에게 보낸 카카오톡[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증거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대화화면을 캡처하여 출력한 것으로서 그 과정에서 편집이 가능하였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캡처화면이 편집되었다거나 인위적으로 개작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1. F이 그린 좌석배치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불편해하자 G가 보내자고 하였고, 피해자가 가려고 일어서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히고 추행하였다. G가 피해자와 같이 담배 한 대 피우고 오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노래방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고, 아르바이트하는 피자가게 사장인 F도 쫓아 나와 미안하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당일 이 사건 노래방에 간 경위,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 피해자, F 및 G의 좌석 위치와 추행 피해를 당한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대응방법, 피해 후 상황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그 내용에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다. 나. 피해자는 노래방을 떠난 후 새벽 02:00 F에게 '사장님 저 왜 그 때 안 말려줬어요', '기분 나쁘고 제가 노래방 도우미도 아니고', '솔직히 G님 아니었으면 저 계속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니예요'라는 문자를 보냈다이에 대해 F이 02:02 '미안해 ㅜㅜㅜ 오빠가 G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싫어하는거 같았데ㅜㅜ'라고 답장하였는데, 피해자는 G가 피해자를 도와주기 위해 가라고 한 것으로 생각한데 반하여 F은 G가 가라고 한 것에 대해 피해자가 화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가 보낸 두 번째 메시지까지 본 상태에서 위와 같이 답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가 보낸 위 메시지는 '피해자가 대가를 받고 신체접촉을 허용하는 노래방 도우미에게 할 만한 행동을 당하였고, 이에 G가 피해자를 도와주었다'는 내용으로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다. 피해자의 친구인 E은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오자마자 전화해서 '사장님 친구가 못 가게 막았다'고 말했고, 피자가게에 와서도 울면서 추행당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노래방에 설치된 CCTV에는 피해자가 노래방을 나온 후 G가 나오고 이어 F이 따라 나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위 영상 역시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법정에서 당시는 화가 났지만 지금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문자 한 통만 해 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이고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마. 피고인은 당시 G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꺼지라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F은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인의 친구인 G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F의 무릎을 베고 눕는 행동을 하여 못마땅하여 "꺼지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으며, F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G는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갑자기 피해자가 도와달라고 해서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걸로 생각하고 집에 보냈다. 빨리 보내려고 꺼지라고 했다.'고 진술하였고, 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G한테 물어보니까 너가 싫어하는거 같았데ㅜㅜ'라고 메시지를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와 F의 법정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원할 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고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