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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3. 14:30경 대구 달서구 장산남로 30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32호 법정에서 위 지원 2014고단1050호 피고인 C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지원 제5형사 단독 판사 D에게 "2014. 6. 9. 21:50경 Col 집에 들어오자마자 막걸리 한 통을 혼자서 마신 사실이 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ol 술에 취하여 집에 들어와 쓰레기봉투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다툼이 생겨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C이 집에서 막걸리 한 통을 마신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사본 1. 대구서부지원 2014고단1050 판결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G빌딩에서 'H' 이라는 상호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2. 13. 위 점포 내에서 고객인 I을 대리하여 피해자 소유 시계 12점을 팔러 온 J에게 "급매로 팔게 되면 너무 헐값이다. 시간을 두고 내가 천천히 팔아 주겠다. 우선 3,000만 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 대금은 시계를 모두 팔게 되면 계속 입금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I이 평택의 조직폭력배 두목으로 2007. 11.경 구속되어 당분간 출소할 수 없는 상황임을 알고 있었고, 시계 점포의 특성상 현금거래가 많음에도 피고인에게는 여유자금이 없어 타인들로부터 시계매입 자금을 빌려야 하는 등 경제사정이 어려워 위 시계 12점을 팔더라도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질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부터 2008. 2. 13. 별지 피해품 목록 기재와 같이 위 시계 12점 합계금 1억 3,750만원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J으로부터 시계를 담보로 받고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그 후 1을 대리한 J이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이 사건 시계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고 7,000만 원을 받아갔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편취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I, J의 이 사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증인 K은 이 사건 법정에서 J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시계를 매매하고 7,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신청서(증거기록 10면)에 의하면, J은 피고인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제출한 녹음 CD(증 제2호), 녹취록증 제3호)에 의하면, I은 안양교도소 수감 중인 2009, 1. 5. J과 접견을 하면서 J에게 '서울 시계 문제 있잖아. 내가 듣기로는 그 당시에 7,000만 원인가 얼마를 받았다고 그랬는데'라고 얘기하였고, 2009. 2. 4. J에게 '시계도 그렇고 7천인지, 8천인지'라고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를 판 이후에 판매대금을 I에게 교부하기로 약정하고도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보기 어렵다. 또한,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에 5천만 원 내지 1억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고, 5억 원 이상의 시계가 있었으며, 저당이 설정된 10억 상당의 배우자 명의 부동산이 있었고, 이 사건 시계의 매입대금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하였으나 바로 갚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J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있으며, 달리 이 사건 시계를 교부받을 당시에 이 사건 시계의 판매대금을 I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48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4세)과 같은 마을 주민이고, 피해자 D과는 고종사촌 관계로, 피고인이 2015년경 같은 마을 주민인 E의 주거지에 들어가 재물을 손괴한 사건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을 때에 피해자들이 자신의 편을 들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12, 12, 19:0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해 위 집 마당에 들어가 약 1시간 동안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13, 01:0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갔으나 위 집의 대문이 잠겨 있어 들어가지 못하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대문을 걷어차 위 대문을 휘어져 넘어뜨림으로써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위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문 손괴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고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어 다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 10. 17:3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의 위 집 대문을 수회 흔들고 발로 걷어 차 시가 미상의 위 대문 빗장을 휘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품 대문 사진, 수사보고(피해 정도 및 피해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피해 정도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재판 계속 중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9. 22:45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D(여,52세) 등 일행5명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탁자를 들어서 엎어버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2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0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같은 일행인 E 등과 서로 술에 취해 사소한 말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그 범행내용이나 경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각종 전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5. 20:50경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등 - 첨부된 사진 포함) 1. E에 대한 상해진단서(병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인의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정1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11.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OO마트 야외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D이 가로등 수리 공사를 하면서 돌담 옆에 놓아둔 시가 18만원 상당의 전구 3개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D, 2015. 7. 11. 18:00경 구미시 C에 있는 마트 야외 주차장 돌담 옆에 D이 사용하는 다초점렌즈 안경, 전구 3개, 파이프가 들어있는 종이박스를 놓아두고 30분 정도 위 마트 공사작업을 하고 돌아오니 종이박스가 사라져 있었고, 위 마트 CCTV를 확인해보니 파지를 수거하는 피고인이 위 종이박스를 통째로 싣고 가는 장면이 찍혀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전구 3개도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D은 당시 피고인이 전구 3개를 절취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던 점, 폐지와 고물 등을 거둬가 판매하는 일을 하는 피고인이 당시 위 마트 야외 주차장 돌담 옆에 놓여 있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그동안 거둬들인 다른 파지들과 함께 위 마트 근처 고물상에 판 사실은 인정되나, D 이 당시 종이박스가 사라진 것을 알고 즉시 위 고물상에 가서 확인하였음에도, 그 고물상에는 D이 잃어버린 종이박스와 파이프만 발견되었을 뿐, 전등과 안경은 발견되지 않았고, 고물상 주인 역시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위 종이박스에는 전등과 안경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법원에 제출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돌담 옆에 있는 종이박스를 수거하여 가져가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으나, 위 영상에는 피고인이 종이박스를 수거하는 모습만 담겨있을 뿐 D이 자리를 비운 전체 시간동안의 촬영 내용이 담겨있지 아니하고,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안의 전구까지 가지고 가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가사, 피고인이 D의 종이박스를 가져간 것 역시 절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라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위 종이박스를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고 내버린 물건으로 잘못 알았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2.5. 09:30경 안산시 상록구 D 인도에서, 피해자 E가 위 장소 근처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00,000원 상당의 골프채가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엘로드 골프 가방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옷 가방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위 골프 가방 및 옷 가방을 C이 운전하는 리어카에 싣고, C은 위 리어카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해물품이 모두 반환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위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이상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위 피고인에게는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5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9. 7.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5. 21: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10.26. 00:38경 파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코란도 차량이 골목을 막고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I(54세)로부터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작성을 권유받자, 이를 거부하면서 J 방면으로 도주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10m 정도 추격을 당하여 붙잡히자, 뒤돌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일차성 홍채섬모체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2009. 2. 과 같은 해 3. 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여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렀는바,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후 도주하다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히기까지 하였다. 이는 단순 폭력 범죄를 넘어서 국가의 법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9년에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를 때까지 약 8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았다. 2013년과 2016년에 두 차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해 경찰관을 위해 7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으로부터 도급 받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테리어 공사로 하자 보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11:50경 광명시 E아파트 1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에 두고 나온 장비 등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주거지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과 방충망을 손으로 잡아 뜯어내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창문을 통해 위 주거지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D 주거지 방범창, 방충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의로 주거침입을 중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F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범창과 방충망을 뜯고 창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자 경찰이 올 때까지 문 두드리고 고함을 지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창문이 열리지 않고 경찰이 출동하는 바람에 주거침입을 중지한 것이지 피고인이 자의로 중지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폭력적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크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2016. 10. 21, 11:50경 광명시 E아파트 14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인테리어 하자 보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알 수 없는 기간 치료가 필요한 제 1,2,3 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D, G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고, H의 법정 및 검찰에서의 진술과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D의 집에서 피고인과 D이 하자 보수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고, 당시 그곳에는 D의 부인 G, D과 G의 딸 H,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F가 있었고, 그러다가 다툼이 격렬해져 H과 F가 피고인을 밀거나 당겨 현관문 밖으로 나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진술이 일치한다. ・D 과 G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D의 멱살을 잡아 밀었고 D이 넘어지면서 탁자에 부딪혀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H은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는 것은 보았으나 멱살을 잡고 난 이후에는 필사적으로 피고인을 말렸기 때문에 D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넘어지면서 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F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고 밀은 것을 보지 못했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금은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D 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멱살인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의 상체를 잡았다고 진술하였다면 본 것을 그대로 진술한 것이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말렸다는 H D이 넘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고 넘어지면서 내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것은 경험법칙상 대단히 이례적이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아버지인 D의 멱살을 잡고 밀어 D이 밀려 넘어지면서 "아"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피고인과 D의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가장 심각하거나 중대한 사건이므로 그 자리에 있던 H(직업이 변호사이다)이 그 장면을 목격하거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유독 그 장면만 목격하지 못하였다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였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이다. ■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수사보고, 피해사진첨부)을 보면 DI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것으로 보이고,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같이 받자고 하였음에도 피고인만 받았고 피고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것으로 판정된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라는 취지의 D과 G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8.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9. 00:10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보성은하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으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 04: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동생인 E과 다투고 소란을 피우던 중 남녀가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 순경 H 등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큰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다가 E이 주변에서 구경하던 I를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에 의해 폭행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순찰차를 발로 차고 위 순경 H의 오른팔을 1회 할퀴고 왼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844

공소사실 C은 피해자 D과 35년 된 사회친구로 같은 피고인 A과 국책사업 총괄책임자라고 피해자에게 소개를 하였다. 피고인과 C은 대한민국 국책사업 총괄책임자로 미국에서 세탁소를 하는 민간인이 1조 2,000억 원을 국민은행 등 5곳에 피고인 A 명의로 입금을 해 둔 상태인데, 피해자가 추진하는 E아파트건설 현장에 5,1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앞으로 1조 2,000억 원이 입금되어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의 E아파트 건설현장에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활동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4, 2. 26.부터 같은 해 9. 24. 까지 9회에 걸쳐 210만 원을 피고인 C의 계좌로 교부받고, 2014. 이하 불상경 현금으로 40만 원을 교부받아 총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무렵 C에게 미국에서 1조 2,70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왔다는 말을 하였고, C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추진하는 아파트건설 현장에 돈을 투자할 사람으로 피고인을 소개한 사실, 피고인이 2014. 3. 경 서울 청량리에 있는 식당에서 C과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5,100억 원 정도 되는 돈을 투자할 수 있다고 말한 사실, C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5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을 만나 식사 등을 하는데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4. 3.경 피고인을 처음 만났는데, 피고인을 만나기 전에 C과 이미 투자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C에게 경비로 쓰라고 돈을 보냈다. C이 중간에서 막아 피고인과 접촉을 못하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돈은 대부분 C이 받아 가고 피고인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사무실에 두어 번 왔었는데 말을 조심하라고 하여 투자할 돈이 언제 나오냐고 물어 보지도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과 피해자는 2014. 2. 15.경 자금지원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C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피해자의 아파트시행시공자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인데, 위 약정서는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C과 피해자가 작성한 것인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에는 위 자금지원약정서를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작성했다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C과 둘이서만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직접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C도 이 법정에서, '중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받는 것을 도와주니까 피해자가 그 경비로 쓰라고 돈을 준 것이다.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같이 쓸 돈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과 만나 식사하거나 차를 마시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피고인한테 돈을 준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이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경비를 받는 것에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투자할 의사와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5,100억 원을 투자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C을 자주 만나 식사 대접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경비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06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5. 02: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나이트클럽 6번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과 맥주잔을 그곳 테이블에 던져 피해자 소유의 테이블 강화 유리 시가 50만 원 상당을 깨트려 이를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나이트클럽 2층 계단에서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F(여, 31세)을 발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간이 진술서(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의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재물손괴] 양형기준 미적용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어린 딸의 부양책임 불리한 정상: 폭력으로 인한 집행유예 등 다수의 전과 있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14. 14:05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웨딩하우스 2층 접수대에서, 피해자 E과 그 지인들이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타, F 등 6명의 하객이 접수대 위에 올려놓은 각 1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 봉투 6개를 4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13번)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 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11.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6.6.20. 06:00경 전주시 완산구 D 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식당의 시정되어 있는 강화 유리로 된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연 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동하여 합계 1,704,000원 상당의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6.6.20. 04:06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이라는 상호의 편의점 앞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함께 위 편의점의 시정되어 있는 강화유리로 된 출입문을 양 손으로 잡고 앞뒤로 세게 흔들어 연 후 피고인 A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계산대의 금고 안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금고에 현금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 N, E, O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지문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피고인들 :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분 또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1. 15:3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의류매장에서, 피고인의 갤럭시S2 스마트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실행시키고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넣어 몰래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 위 쇼핑 중인 불상의 피해자 7명의 치마 속으로 위 비닐봉지를 밀어 넣어 피해자들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특정 신체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07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공주시 우성면 도천리 무성산로 176 도천교 앞 교차로를 약천가든 방향에서 공주시농업기술센터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화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당시 C 운전의 D 스파크 차량이 공주시 우성면 내산리 방향에서 같은 면 신웅리 방향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한 후 차량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교차로에 막연히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중앙 앞 범퍼 부분으로 C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뒷 문짝 및 펜더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2, 18:00경 공주시 우성면 귀산길 63 귀산정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우성면 무성산로 176 도천교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고단2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1고단2171]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5. 30.경 서울 서초구 D오피스텔 B동 1111호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E", 지목란에 "임야", 면적란에 "21,891m²", 매매대금란에 "금 이십오억원정(₩2,500,000,000)", 매도인란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F, G"라고 작성한 다음 종이에 출력하여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 J, K 및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 및 피해자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용인시 처인구에 좋은 땅이 나와 그 땅을 매입하였으니 함께 투자해서 개발합시다. 지금 급히 중도금이 필요한데 2억 원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와 같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서 위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과 함께 투자하여 땅을 개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2011. 6. 21, 400만 원, 2011. 6. 29, 600만원, 피해자 I으로부터 2011. 6. 29.경 5,000만원, 피해자 J로부터 2011. 6. 29.경 5,000만원, 피해자 K으로부터 2011. 6. 29.경 5,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1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089] 피고인은 2011. 9.경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채무가 수억 원에 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11. 6.경 부동산 매입 및 투자 개발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L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가 사기죄로 고소당하여 그 사건 수사 계속 중에 있는 상황에 이르자 다음과 같이 피해자 M을 속여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위 사건의 합의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0경 피해자 M의 남편인 N에게 "경기도 양평군 0에 투자 가치가 있는 땅이 나왔는데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나도 3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할 것이니 당신은 2억 원을 투자해라."라는 취지의 말을 한 다음, 2011. 9. 27. 경 부천시 원미구 P에 있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M에게 "당신이 위 경기도 양평군 0 땅에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믿고 대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직까지도 투자를 하지 않아 손해를 보게 생겼으니 급한 대로 5,000만 원이라도 투자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다른 형사사건의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을 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으로부터 2011. 9, 29.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269] 피고인은 2011. 8. 12.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8-23 K-tower 7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하여 300만 원을 매월 25일 연 39%의 이자율로 143,000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신용대출 계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계좌(계좌번호: Q)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2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01210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2012고단1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금 일부가 회복되었고, 피해자들 중 L, I, J, K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사한 수법으로 추가로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