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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9. 8. 6.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0. 4. 21,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3. 8. 16.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6. 8. 30.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2015.3.9.15:2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옆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처분내역 및 누범사실 확인 등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공소장 첨부 및 선고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징역 1년 판결 확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주취 정도, 보험 미가입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거우나, 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현장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차를 옮겨달라는 요청을 받고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사고가 났지만 경미하고 이 사건 직후 보험에 가입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는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은 동일한 부지에 구분하여 설치하고, 허가받은 사업소에서 사무실 및 용기보관실을 운영하여야 하며, 수요자의 주문에 따라 운반 중인 경우 외에는 충전용기와 잔가스용기를 구분하여 용기보관실에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8.부터 1. 30.까지 자신이 허가받은 위 D 용기보관실이 아닌 거제시 E에 있는 고물상 정문 앞 정차된 G 화물차량에 LPG 50kg 충전용기 5개, 잔가스용기 10개를 함께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가스관련법 위반자 수사의뢰,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 제7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3고단20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의 범행 피고인 A는 K(6.13톤, 어선번호 L, 영덕군 M 선적)의 선장이고, 피고인 B, C는 위 K의 선원이다. 피고인 A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포획하여 피고인 D, E에게 판매하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로부터 건네받은 대게 암컷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 C는 2012. 10. 24. 17:00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소재 지경항에서 출항한 다음, 같은 날 17:20경 위 지경항 동남방 약 3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그 전날 투망해 둔 자망 그물을 앙망하던 과정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 10,78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8:41경 위 지경항으로 입항한 다음,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고 N 포터 냉동탑차를 운전하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 E에게 포대 자루에 나누어 담긴 대게 암컷을 건네주었고, 피고인 D, E은 피고인 A 등으로부터 받은 대게 암컷이 들어있는 포대 자루를 위 냉동탑차 화물칸에 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E, F의 범행 피고인 E은 2013. 2. 18. 20:00경 포항시 남구 O 소재 건물 P 112호 자신이 운영하는 상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매한 대게 암컷 2,696마리가 들어있는 12자루를 자루당 5만 원 합계 60만 원에 구입한 다음,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위 사무실 안에 설치된 수족관에 같은 달 19. 17:40경까지 넣어두었고, 피고인 F는 같은 달 19. 10:00경 피고인 E으로부터 위 상가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로 보내기 위하여 위 수족관 안에 들어있는 대게 암컷을 스티로폼 박스에 포장을 하거나 상가 청소를 하면서 위 상가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연중 포획이 금지된 수산자원인 대게 암컷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D,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B, F 및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범칙어획물 방류확인서, 선박항적도 협조요청 자료생산(보고), 수사보고(장부 발견경위 등), 폐기조서의 각 기재 1. 수산자원관리법위반사범 채증사진, 대게암컷 방류사진, 압수물 폐기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형, 피고인 F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2. 10. 24.자 수산자원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검사는, 압수된 대게암컷 10,780마리와 삶은 암컷대게 147마리에 대하여도 몰수를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는 물건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고할 수 있는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5010 판결 등 참조), 범칙어획물 방류확인서, 대게암컷 방류사진, 폐기조서, 압수물폐기사진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검사가 몰수를 구하고 있는 암컷대게와 삶은 암컷대게는 이미 해상방류되거나 폐기되어 현존하지 않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따라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수산자원관리법은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대게의 경우 기간 및 포획대상을 제한하여 허용하는 반면, 대게 암컷의 경우에는 그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고,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를 포획행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법에서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대게 암컷의 포획 및 보관, 유통, 판매 등의 행위는 포획자나 유통업자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그와 같이 반복되고 있는 위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을 유통, 판매하는 행위는 대게 암컷의 포획행위를 조장하는 측면이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 A, B, C, D, E은 사전에 계획하여 대게 암컷을 소지하고 유통하려고 하였고 그 수가 10,780마리로서 매우 많다. 위 피고인들은 단속현장에서 도망치거나 선박에 숨어 있다가 단속반원들에게 검거되었고 피고인 E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도망을 쳤으며, 단속현장에서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았고,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게암컷을 포획한 경위나 그 처분계획 등에 대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하고 있는 등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 E은 2012. 10. 24. 단속반원에게 단속된 이후인 2013. 2. 18.경 대게 암컷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다가 다시 단속되었고, 대게 암컷을 여러 차례에 걸쳐 판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선원으로서 수산업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들이 소지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대게 암컷은 모두 압수되어 해상방류되거나 폐기되어 이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F는 피고인 E으로부터 일당을 받고 일한 직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A, E, C, F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내지 주도 정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거제동에 있는 부광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와 같은 음주운전 형사처벌 전력 이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교통 관련 규범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6,00: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이면도로에서 마포갈 매기식당 쪽에서 삼성생명 쪽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횡단 진행하였다. 그곳은 이면도로에서 간선도로로 이어진 곳이고, 간선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한 후 유턴하여 반대차선에 진입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횡단하여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삼성생명 쪽에서 대전역 쪽으로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녹색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옆 부분으로 충격한 후 삼성 생명 건물 앞쪽에 차량을 임시 정차하였으나, 아반떼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4세)가 피고인 차량으로 다가가 운전석 쪽 창문 부분을 잡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여부를 추궁하자 이를 모면하기 위해 차량을 급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반떼 차량을 수리비 403,63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슈퍼렉커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롯데리아 쪽에서 골든에비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E23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느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내측설상골 견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자동차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9. 23:4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4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범행수단의 위험성이 작지 아니하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67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광주지역에서 'D'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A으로부터 월급을 받고 고용되어 무등록 대부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는 법정이자율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배포한 대부광고를 보고 전화한 대부희망자들과 상담 후 대부여부를 결정하고, 피고인 B은 대리의 직급으로 광주지역에 대부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대부금에 대한 이자와 원금을 추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2012. 12.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에서, G에게 500만 원을 대부해 주기로 하고 선이자 15만 원을 공제하고 485만 원을 교부한 후 100일 동안 매일 6만원씩(연 160%) 변제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12. 12.경부터 2013. 6.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명에게 합계 208,450,000원을 대부해주고 연 144%~292%의 이자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법정 제한이자율을 위반하여 이자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내사자 대부업 등록여부 확인), 수사보고(금융거래내역 분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B으로부터 압수한 서류 등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B 대부업 등록취소 확인보고), 수사보고(초과 취득 이자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동종 전과 각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서 피고인들을 그에 상응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에 협조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대부업 관련 일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채무자들 중 총 25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위 동종 전과 각 1회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319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10. 12.경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 부근 노래방에서 미국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된 친구 C, C의 친구 D, D의 지인 E 등과 함께 시가의 연초를 빼낸 후 그 안에 C이 가져온 대마 약 0.5그램을 넣고 불을 붙인 후 넷이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동 401호 친구 G의 집에서 G와 함께 G가 소지하던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넣고 불은 붙인 후 번갈아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2조 제4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본건 범행 이전부터 동종 약식명령 계속 중인 점 ·범행 횟수, 피고인이 대마를 최초로 흡연한 시기·장소·흡연기간 등에 비추어 우발적·일회적인 행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신분, 진지한 반성의 태도, 적극적인 입대 의사를 가지고 자진 귀국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6. 21.경 대전 서구 D 건물 6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바다이야기 게임기 9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진열·보관하고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게임장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지자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통사항 ·엄벌이 필요한 사행성 불법 게임장 영업 준비행위를 한 점 · 게임기 숫자(90대), 영업장 규모, 이중 철문 및 CCTV를 구비한 점 개별사항 ·피고인 A : 이종 집행유예 전과 3회, 이종 벌금형 전과 5회, 동종 기소유예 처분(2013년)을 1회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 B : 이종 실형 및 벌금형 전과 각 1회, 범행의 태양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2013. 7. 24.경까지 대전 동구 C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버튼 자동 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와 함께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하면서 게임시작 후 조준점이 조정되고, 조정된 조준점으로 고득점 물고기가 출현하여 연속하여 아이템 카드가 배출되도록 변조된 '아쿠아 캐논3' 게임기 겸 사행성유기기구 70대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 5,000점이 보관된 무기명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경품으로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하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시가 5,000원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결과 회신 1. 수사보고(게임장 운영 장면 촬영 동영상 CD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기간(약 10일)·영업장 규모·게임기 숫자(70대) 및 철문 설치 후 영업한 점에다가 불법 게임장 영업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벌할 필요가 있으나, 이종 금고형 이상 전과 2회(모두 약 14년 전)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스스로 범행을 중단한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3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8. 자동차 전동벨트 제조 수출업체인 부산 금정구 C 소재 (주)D (이하 D)에서 리비아국 E 회사(대표 F : F, 이하 'F')로 차량용 전동벨트 125,528개를 280,000 달러에 수출하기로 한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업체인 E에서 D로 송금될 무역대금을 편취할 것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는 2013. 4. 8. 나이지리아 이하 불상지에서, 위 E 대표인 피해자 F가 D에 수입 대금 중 선금 120,320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를 송금대행업자인 리비아인 G, 이하 'G')에게 e-mail로 송금 의뢰서와 D가 작성한 계약사항 및 D의 무역대금 수취계좌(부산은행 H)가 기재된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를 전송하자 중간에서 이 e-mail을 해킹하여 전송자료를 가로챈 후, 프로포마 인보이스 서류 중 D 회사명을 피고인 A 명의의 회사명 'I'으로, 수취 계좌는 피고인의 계좌인 '국민은행 : J' 계좌(국민은행 군자역 지점)로 변경한 후 이를 송금대행업자 G에게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송금대행업자 G는 튀니지 '알바라카' 은행을 통해위 국민은행 계좌로 대금 120,320달러를 송금하였다. 위 금원이 송금된 이후 송금대행업자 G가 위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피해자 F의 e-mail로 전송하였고 이를 피고인과 공모한 성명불상자가 해킹한 후 D 계좌인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처럼 송금영수증의 송금 계좌를 부산은행 H으로 다시 기재하여 변경한 뒤 이를 피해자 F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5. 위와 같은 경로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무역대금이 송금되자 무역대금 120,320달러(한화 약 1억3천만원)를 출금하기 위해 판매자(seller)로 자신의 회사명인 'I', 결재자(Consignee)로 'G'(송금대행업자), 판매물품으로 Engine, Axles(차축), springs(차량용 스프링), car doors, 결재대금은 120,020달러 등으로 기재한 허위 내용의 Commercial Invoice(상업용 송장) 서류를 만들어 마치 정당한 거래에 의한 무역대금을 송금 받은 것처럼 국민은행 군자역 지점 직원 K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메일을 해킹하여 위조한 서류를 사용 해 무역대금을 송금 받은 것이지 정상적으로 물품을 판매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국민은행 군자역 지점 직원 K으로부터 결재대금 120,020달러를 무역대금이 송금된 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외환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일반계좌(계좌번호 L)로 이체 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E-MAIL 조서) 1. 국민은행 회신자료 1, 2차, CCTV 화상자료 제공요청(농협 등), 국민은행에 대금 수령 시 제출된 허위 작성된 위조된 커머셜인보이스, 무역서류 사본, 소장 결정문 판결서,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 내지 5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4, 16, 17, 24 내지 26, 38, 40,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는 하나, 앞서 든 유죄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은 자신이 송금 받은 돈의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용방법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12만 달러 상당의 거래관계를 맺었다는 N의 인적관계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거래관계와 관련된 계약서도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점(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기 직전까지도 계약금액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N와 자동차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N가 입금하여 준 돈을 인출하여 N에게 모두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N에게 자동차부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위 돈을 인출하여 다시 그 돈을 N에게 교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실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 돈을 N에게 교부하였다면 처음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N가 위 돈을 입금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점, 커머셜 인보이스의 작성주체, 제출경위 등에 관하여도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그 외 기존 피고인의 거래(동일한 방식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판결이 있기도 하다) 및 계좌의 이용관계(피고인이 이용한 계좌는 평소 무역거래에 이용된 바도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N와 자동차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 받은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가 D에 수입 대금 중 입금한 선금 120,320달러를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 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750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7. 18. 19:1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갑자기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 E(여, 41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며 '돈을 줄 테니 여관에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9. 19:20경 서울 영등포구 F 앞길에서 술에 취해 누운 채로 잠을 자고 있던 중, 피해자 G(53세)이 피고인의 주변에 소변을 보다가 피고인의 얼굴에 소변이 튀자, 잠에서 깨어나 그 곳 길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머리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상해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010. 6.~7.경 피고인의 부 C가 예전에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D에게 "우리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다. 우리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E의 사립학교 교원 자리를 알아보아 주겠다. 내가 그러한 도움을 줄 테니 2,0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D는 처고모부인 피해자 F에게, "피고인이 사립학교측에 아는 지인이 있어 처조카인 E(피해자의 아들)가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되도록 해줄 수 있다고 한다. 우선 착수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6.~7.경 안성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를 만나, E에게 피고인의 교육 관련 이력, 아버지가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이력 등을 보여주면서 "기간제나 단순한 자리가 아니다, 아는 분도 있으니 믿어보아라, 내가 교사 채용자리를 알아봐주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사립학교 교원 취업이 가능한 것처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아버지를 통하여 E의 사립학교 교원 자리를 알아보아줄 수 없었고, 위 금원을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만 사용할 생각이어서 E로 하여금 사립학교 교원으로 채용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를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9.경 취업 비용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F 진술부분 포함)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D로부터 처고모부인 피해자가 돈이 많다는 말을 듣고 2,000만원을 빌리게 된 것이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원취업알선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교원취업알선 비용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교사채용을 알선해주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사채용공고나 취업정보를 알아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피고인이 정규직 사립학교교사로 채용되기를 희망하는 피해자의 아들 E를 만난 직후피해자가 변제기나 이율 등을 정하지도 않고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피해자가 인터넷을 통해 공고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교사채용공고나 취업정보를 알아봐주는 대가로 일면식도 없는 피고인에게 이자나 변제기의 약속도 없이 2,0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무실로 데리고 가 피고인이나 가족의 이력 등이 편철된 자료를 보여주면서 정교사 채용을 알아봐 주겠으니 믿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력서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도 검찰 2회 진술에서 D를 통해 E의 이력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2011년 9월경 E가 교사로 채용될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시 2012년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임에도 E의 교사채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D에게 돈이라도 돌려받아야 한다고 하였는데, 그 후에야 피고인이 돈을 갚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처음 변제하기 시작한 것은 2011. 2. 28.으로 2011년도 신학기가 시작될 무렵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후 E의 취업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일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만나는 사람에게 물어본 것 이외에 한 일은 없다고 인정하였고, 또한 검찰 1회 진술에서 D를 통해 피해자에게 "아버지 C가 경기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이었으니 아버지에게 부탁하여 사립학교 교원 자리를 알아봐주겠다 도움을 줄 테니 2,000만원을 달라, 곧 돌려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큰 형이 15대 국회의원이었고 형수가 16대 국회의원을 지내 집안아 좋아 믿고 돈을 빌려준 것 같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E의 교사 취업과 관련하여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있으나, 합계 900만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나름대로 나머지 변제를 위해 노력한 점이 엿보이는 사정과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접근하였거나 직접 기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의 고소인인 D와 사이에 한 말을 D가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범행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경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을 방지 등을 위해 보호관찰을 부가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0. 17:40경 군포시 C에 있는 8세대가 함께 사는 다세대주택 302호의 피고인의 집 안에서 술을 마시면서 혼자 사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불을 내 죽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주방에 있던 칼로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가스배관의 상단부를 여러 번 긁어 틈을 만들고 가스 밸브를 열어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틈에 갖다 대고 불을 붙여 가스 배관을 태우고 주방 벽의 일부를 그을리게 하였으나 불이 내벽에 옮겨붙지 못한 상태에서 소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의 119신고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이용하여 가스 배관에서 가스가 새어나오도록 한 후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다세대주택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진화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새어나오는 가스에 불이 붙을 경우 큰 폭발로 이어지거나 불길이 번져 무고한 이웃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범행 방법 자체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건물이 8세대, 총 19명 정도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이어서 다수 피해자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큰 곳이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공원에서 낙엽을 모아 불을 붙인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지 불과 3일 만에 인근 장소에서 재차 같은 수법으로 산림에 불을 질러 징역 3년 6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14개월 만에 종전보다 위험성이 훨씬 큰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그 범행 동기들을 보더라도 아무것도 하기 싫고 죽고 싶다거나 교도소에 다시 가고 싶다는 것들로 일반인들로서는 지극히 납득하기 힘든 것들뿐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불길을 끄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방으로 돌아가 계속해서 술을 마셨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나는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다, 나를 내보내면 다른 사람을 죽인다"라고 말하고 이 법정에서도 "내가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데 주위 사람들이 무슨 상관입니까"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등 전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고 범행동기, 범죄 후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그릇된 행동 성향이 차후 유사한 범죄의 발생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을 상당 기간 사회에서 격리하여 선량한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에 따른 인명 피해도 없었으며 재산상 피해도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고 특히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 여부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5년 : 5명 - 징역 6년 : 1명 - 징역 7년 : 1명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3: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인 피해자 C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평소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봉(길이 1m)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벅지를 약 20~30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허벅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범행의 경위 및 위험한 물건의 사용 등 범행 수법,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현재는 피해자와 헤어진 상태로서 어린 딸을 홀로 부양하면서 목수로 생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전과관계 및 검사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구형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32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8. 28. 04:50경 대전 서구 용문동 'B&M마트' 앞 도로를 B 벤츠CLS 차량을 운전하여 롯데백화점 쪽에서 유등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였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측면주시를 충실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측면주시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염좌상을 가함과 동시에 동양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위 택시를 수리비 1,57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동양택시 합자회사 소유의 D 택시를 수리비 1,576,8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위 택시가 도로변의 'B&M마트' 기둥을 충격하게 하여 위 기둥을 수리비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및 판시 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동양택시 합자회사에 대한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 징역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금고형은 징역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한편,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