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1. 2. 16. 01:30경 서울 강서구 B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한 뒤,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내사착수보고서, 제보자 전송사진 1. 아큐사인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2), 마약류 예비실험결과보고서, 각 마약감정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서(피의자 소재 관련), 내사보고서(긴급체포 및 체포현장 압수·수색 경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필로폰 투약 주사 위치 확인) 1. 수사보고서(피의자 마약범죄 신상정보 및 사진 이미지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CCTV 영상 내용), 수사보고서(긴급압수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압수품 내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필로폰양성)), 수사보고(피의자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B 모텔 내·외부 CCTV 영상 내용 확인), 수사보고서(F 김해점 주차장 CCTV 영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 필로폰 양성), 수사보고서(제보자 제보 사진 전송 당시 상황에 관한 건), 수사보고서(G초등학교 주변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 결과 – 필로폰 양성) 1. 모텔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수용자 검색결과 – 누범기간),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내용),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에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에 규정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압수·수색을 당하였으므로, 긴급체포 절차와 압수·수색의 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서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관계를 맺은 E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은 E과 단속경찰관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가. ‘미란다 원칙’의 고지 여부 및 위법한 압수·수색 주장에 관하여 1)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일반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인도받는 경우에 준용되므로, 사법경찰리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임은 명백하며,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긴급체포 당시 사법경찰관들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이후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의해 적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경위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자 순식간에 도주를 하였고, 이에 20미터 이상을 쫓아간 뒤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긴급체포하였다’, ‘이후 피고인의 신체를 수색하고 필로폰 등을 긴급압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고인을 긴급체포한 직후 작성된 수사보고서도 D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즉,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현장 CCTV 영상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모텔 밖으로 나와 곧바로 도주하는 장면, 이후 경찰관들이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여 검거하는 장면이 확인되고, 내사보고서(긴급체포 및 체포현장 압수·수색 경위)에는 ‘잠복근무 중 피고인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기 위해 이름을 부르자 아무런 대답 없이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내던지고 도주하였고, 이에 잠복 중이던 마약수사대 직원 5명이 약 20m가량 피의자를 추적하여 증거인멸 염려 및 도망의 이유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긴급체포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피고인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거나 위법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면 곧바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압수조서 등 관련 서류에 임의로 서명·날인을 하였고, 이후 경찰 제1회 조사과정에서도 체포절차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75면). 나. 위법한 함정수사 여부 1) 본래 범의를 가지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써서 범의를 유발케 하여 범죄인을 검거하는 함정수사는 위법하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종류와 성질,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유인의 경위와 방법,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피유인자의 처벌전력 및 유인행위 자체의 위법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자가 피유인자와의 개인적인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피유인자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까지 제공하는 등으로 과도하게 개입함으로써 피유인자로 하여금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할 범의가 전혀 없었음에도 수사기관 측의 위법한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제보한 것 외에 자신이 범행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기록상으로도 E이 피고인과의 친밀관계를 이용하여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범행에 사용될 금전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서 과도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E이 이 사건 범행에 일부 개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협박이나 사술 등이 동원된 것이 아닌 단순한 권유·부탁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이를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의 과거 필로폰 취급 전력, 이 사건 필로폰 투약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수사기관 측의 행위에 의해서 비로소 새로운 범의가 유발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피고인은 E의 강압이나 회유 때문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제가 투약하고 싶어서 투약한 것입니다”라고 답하였다(증거기록 제357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추징 1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단순 필로폰 1회 투약에 그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