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3고단3144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2023. 6. 3.경 범행 피고인은 2023. 6. 3. 02:11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 현관문 앞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우산 통 1개, 우산 1개, 양산 3개, 배드민턴 라켓 2개 등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 14:14경 울산 울주군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가. 202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07:59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호텔’에 이르러 호텔을 이용할 의사 없이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을 위해 그곳에 비치해둔 음식을 먹고 나가고, 같은 날 09:23경 재차 위 호텔에 들어가 2층부터 5층까지 각 층의 복도를 돌아다니며 전자레인지를 열어보는 등의 행동을 한 후 나가고, 같은 날 16:31경 재차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간 후 나가고, 같은 날 17:12경 다시 위 호텔에 들어간 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23.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 14:58경 제2.의가.항 기재 호텔에 이르러 호텔을 이용할 의사 없이 위 호텔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폭행 가. 2023.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19. 17:12경 제2항 기재 호텔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침입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G(남, 47세)가 피고인에게 말을 걸며 대화를 시도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3.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3. 7. 21. 14:59경 울산 울주군 H 오피스텔’ 1층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려던 피해자 I(남, 15세)의 등을 밀어 피해자 I을 폭행하고, 같은 날 15:07경 같은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J(남, 17세)에게 미리 소지하고 있던 머리띠와 유사한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J의 얼굴에 던져 피해자 J을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7. 21. 15:07경 제3.의나.항 기재 오피스텔 안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L으로부터 제3.의나.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J에 대한 폭행 행위를 제지 받자 화가 나, 우편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을 위 L의 얼굴을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둘러 위 L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C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1. L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G, J, I, C, E 작성 각 진술서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각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자료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에 기재된 행위를 한 것은 인정하나, 판시 제2죄의 경우 호텔은 일반인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아니고, 판시 제3의 나죄의 경우 머리띠를 던진 것만으로는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판시 제2죄의 주거침입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한편, 행위자가 거주자의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으나 범죄나 불법행위 등(이하 ‘범죄 등’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한 출입이거나 거주자가 행위자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행위자의 출입행위가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려면, 출입하려는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에 비추어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거주자의 의사도 고려되지만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출입한 00호텔은 다른 근린생활시설이 없는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로 피고인은 숙박할 의사가 없음에도 호텔로비, 호텔 각 층을 오가며 판시 제2죄 기재 각 행위를 하였는바, 위 호텔이 호텔관리자 뿐만 아니라 호텔에 숙박하는 손님들의 거주의 평온 또한 보호해야 하는 장소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은 위 거주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로 보여지고 그로 인하여 불안감을 느낀 위 호텔 사장이 경찰에 신고를 하기에 이른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2죄 기재 행위는 위 거주자들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침해하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판시 제3의 나.죄의 폭행죄 성부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피고인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물건을 던진 이상(증거기록 44쪽) 이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양형의 이유 유사한 형태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는 점,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판시 제1의 가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이 법원에서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