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오빠인 B과 친구관계인 C의 이모부로서 B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면서 B을 알게 된 사이이고, 이후 B의 집에 방문하였을 때 피해자 D(가명, 여, 현재 나이 만 21세)을 만나 서로 알고 지내게 되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7. 일자 불상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의 집에 놀러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만 18세)에게 다가가 “네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손을 떼자 다시 피해자의 손을 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댄 후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넣고 왔다갔다만 몇 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티셔츠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싫다”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친 후 바지를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여름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G고등학교 앞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만 18세)에게 “집으로 데려다준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SM7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가던 중 차를 세우고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3.경 경북 구미시 H 앞에서, 같은 시에 있는 I에 내원하려는 피해자(범행 당시 나이 만 20세)에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며 피고인의 투리스모 차량의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가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할 말이 있으면 팔을 건드리고 허벅지는 건드리지 말아 달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문자 내용 사진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카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피의자와 대화 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청소년 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가. 판시 제1, 2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죄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판시 제1, 2죄 :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판시 제3죄 : 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6개월∼22년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8년4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조카 친구의 동생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추행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 당시 18세에 불과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한 점 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대상, 횟수,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