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5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9. 11. 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 D은 월 120만 원을 받고 전단지 배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6. 8. 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J에게 190만 원(2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만 원을 공제)을 대부한 후 60일간 매일 4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92. 1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6. 10.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J 등에게 10회에 걸쳐 21,075,000원을 대부하고 225. 69%에서 292. 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12. 경 함께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원주권, 피고인C는 속초권을 담당하여 영업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고, 피고인 D은 월 13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전단지 배포, 수금 등의 업무를 하기로 상호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12. 3. 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K에게 100만 원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2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25. 69%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K 등에게 49회에 걸쳐 8,575만 원을 대부하고 225. 69%에서 292. 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의 제한 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3.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0. 12. 3. 경부터 2012. 1.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금융이용자들에게 8,575만 원을 대부하고 225. 69%에서 292. 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4. 피고인 D 가. 피고인은 A와 함께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2010. 6. 8. 경부터 2010. 6.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21,075,000원을 대부하고 225. 69%에서 292. 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L)과 함께 2012. 2. 경 대부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대출 여부를 결정하고 자금을 제공하며, 피고인은 월 120만 원을 받고 전단지 배포,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3. 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M에게 95만원(100만 원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5만 원을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2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92. 12%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7,835만 원을 대부하고 159.88%에서 292.1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원주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5.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게 142만 원(150만 원에서 8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3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96.7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2,070만 원을 대부하고 120%에서 296.72%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O에게 194만 원(200만 원에서 6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30일간 매일 4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64.97%의 이자를 지급받고, 2013. 6. 15.경 원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N에게 237만 원(250만 원에서 13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후 그때부터 14일간 매일 5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94.87%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지급받았다. 6.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1. 6.경 원주시 이하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P에게 2,425,000 원(2,500,000원에서 75,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을 대부한 뒤 그때부터 60일간 매일 5만 원을 이자 및 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연 264. 9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4,895,000원을 대부하고 264. 97%에서 368. 33%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주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각각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따른 계좌 분석결과, 금융이용자 K, R, S, T, U, V 전화수사결과), 수사보고서(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등) 1.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 단독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B 단독 범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30조 제외) 다. 피고인 E: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자율 제한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 C, E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 D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채무자들이 피고인 A, B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가담 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