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합12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총포·화약류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포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에게, 화약류는 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은 2011년 5월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 화장대 서랍 안에 탄창과 실탄이 없는 Sigma SW9VE 반자동 권총(구경 9밀리) 1정을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총포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20. 1. 30.경까지 부천시 D건물 E호 화장대 서랍 안에 주식회사 F에서 생산한 리볼버 권총탄(구경 0.38인치) 2개를 보관함으로써 허가 없이 권총탄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법안전감정서 1. 단속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1호(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3호(권총탄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 소지로 인한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허가 없이 총포 및 권총탄을 소지하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성을 유발하였다. - 피고인 B는 과거 경찰공무원이었던 자로서, 총포 등의 소지 행위가 법에 저촉된다는 사실 및 그로 인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간 중 위법하게 권총탄을 소지하기 시작하였고, 그 기간 중 G으로부터 총포인 권총을 건네받으면서 폐기를 약속하였으면서도 이를 어기고 그 권총도 함께 소지하는 등 허가 없이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 피고인 B는 1998년부터 2020. 1. 30.경까지 약 22년 동안 권총탄을, 2011년부터 2020. 1. 30.경까지 약 10년 동안 총포를 각 소지하여, 위법하게 총포 및 권총탄을 소지한 기간이 매우 장기간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은 2018. 1. 26.경부터 2019. 7. 28.경까지 부천원미서 I지구대에서 순찰팀장(경위)으로 근무하며 관내 불법 게임장 단속 등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이고, 피고인 B는 1991. 9. 7.경부터 2004. 3. 17.경까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자로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1. 9. 7.경부터 2012. 8. 31.경까지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자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 전제사실 피고인 B는 2016년 6월경 피고인 C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자금 2억 7,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었으나 그 중 7,000만 원만 회수하고 나머지 2억 원은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9. 20.경 피고인 C에게 사업 자금 5,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이자만 일부 회수하고 원금을 전혀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C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위 각 채무를 포함하여 합계 3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여러 번 단속을 당하여 손해를 보고 있었기에 위 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7년 11월경 이후 피고인 A을 비롯한 채권자들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2018년 3월경 일산 소재 안마방 등지에서 숨어 지내다가 피고인 B에게 발각 당하였으나 여전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 A으로서는 피고인 C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의 회수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가. 뇌물공여약속(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8년 4월경 피고인 C에 대한 2억 원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 하여금 게임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는 피고인 A에게 게임장수익금으로 피고인 C에 대한 5,000만 원 채권을 변제받게 해 주는 조건으로 경쟁업체 단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아 도움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사이드에서 좀 직원(경찰관)들이. J이나 A이가 도와주면 빚 갚아버리고. 그때는 안정적으로 (게임기)백 대를 넣어놓고 (돈을) 벌수가 있잖아.”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이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 4월~5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피고인 C이 돈을 마련해와 게임장을 운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고, 2018년 6월 초순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게임랜드’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8년 7월경 부천시 M에 있는 피고인 B가 운영하는 N 스크린골프장에서 피고인 A을 만났는바, 그 자리에서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장기간 채무를 변제하고 있지 못한 사정을 이용하여, L게임랜드가 피고인 A이 근무하던 부천원미경찰서 I지구대의 관할 구역 안에 있어 당시 I지구대의 순찰 팀장이었던 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받아 이익을 얻고자 피고인 C에게 “얼른 L게임랜드 잔금을 마련해 와라. 게임장 운영을 하여 돈을 벌어 나와 A이 돈을 갚아라. 돈을 1000을 벌면 내 돈 700, A이 돈 300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 C은 “그렇게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며, 옆에서 그 말을 들은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의도를 알면서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을 빠른 시간 안에 불법 게임장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고맙다.”라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약속하였다. 나.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 A은 2018년 7월경 N 스크린골프장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얼른 L게임랜드 잔금을 마련해와라. 게임장 운영을 하여 돈을 벌어 나와 A이 돈을 갚아라. 돈을 1000을 벌면 내 돈 700, A이 돈 300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듣고, “고맙다.”라고 대답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는 2018. 7. 15.경 ‘L게임랜드’ 종업원인 O으로부터 L게임랜드 인근에 있는 P게임랜드에서 손님을 빼가므로 P게임랜드를 단속 당하게 해야 한다는 말을 듣자, 그 무렵 피고인 A에게 P게임랜드를 단속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18. 8. 1. 08:3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전화로 ‘원미경찰서에서 게임장 단속을 총괄할 것이고, 단속 인원을 2명 더 늘리고 사무실을 이전하여 단속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P게임랜드 미단속보고서가 꽤 많이 올라오고 있다. 전부터 P게임랜드를 단속할거라고 얘기는 하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P게임랜드 위치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P게임랜드 사업자등록증에 보니 대표가 Q라고 되어 있더라. 좀 기다려보자’라는 취지로 말함으로써,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게임장 단속팀의 구성, 게임장 단속 진행경과, 향후 게임장 단속계획, 경쟁 업소의 대표자 성명 등을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다. 2. 주장의 요지 가. 뇌물공여약속 및 수뢰후부정처사에 관하여 1)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을 열심히 해서 A이 돈을 갚아라. 1,000을 벌면 내 돈 700, A이 돈 300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말을 한 것만으로는 뇌물을 약속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C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경쟁업체 단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도 없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으로부터 경쟁업체 단속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조건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피고인 A과 약속한바 없고, 그에 관하여 피고인 B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그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게임장 수익으로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로부터 P게임랜드를 단속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 나.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달한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거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이고, 외부에 유출되더라도 국가의 기능이 위협받을만한 내용이 아니므로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뇌물공여약속에 관하여(피고인 B, 피고인 C) 1)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고, 공무원이 수수한 금원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 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금원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의 여부도 하나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도543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사실상 회수 가능성이 극히 낮은 채권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2016. 9. 20.경 피고인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2년 동안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17년 11월~12월경 즈음부터 피고인 A의 연락을 잘 받지 않았고, 2018년 초순경에는 피고인 A을 비롯한 주변인들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다가 2018년 4월경 B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다시 피고인 A과 연락을 재개할 수 밖에 없었다(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801, 1371면).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 외에도 피고인 B에게 2억 원, J에게 5,000만 원의 차용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1211, 1213면) 이를 2년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변제계획은 없었고, 현재까지도 돈이 없어서 변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9면), 피고인 B도 ‘피고인 C이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신(피고인 B)이 애를 쓴 이유는 당시 피고인 C이 게임장을 운영하지 않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2면), 피고인 C은 L게임랜드를 시작할 무렵인 2018년 7월경은 물론 현재까지도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2018년 4월경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가 오기 전 사실상 연락 자체가 끊어졌고, 나름대로 피고인 C의 소재를 찾아봐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 C으로부터 채무변제 받는 것을 사실상 포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1602면).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2018년 7월경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이 스스로 변제하지 않을 경우 재판 등의 절차를 거쳐 채무명의를 확보한 후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피고인 C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있는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채무초과 상태이므로 그 배당금은 다른 채권자들과 안분하여 받게 되어 피고인 A의 채무가 완전히 만족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피고인 C에 대한 채권은 사실상 전부 변제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채권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우선적 채무 변제라는 무형의 이익 피고인 A이 채권자로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C이 L게임랜드 운영 수익금으로 피고인 A의 돈을 변제하게 되면, 피고인 A은 채권만족을 얻기 위한 번거로운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도 막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피고인 C의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피고인 A의 채권에 대해서 만족을 얻게 되는바, 이러한 이익은 뇌물죄에서 말하는 무형의 이익에 해당한다. 2) 약속(확정적 의사의 합치)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뇌물의 ‘약속’은 양 당사자 사이의 뇌물수수의 합의를 말하고, 여기에서 ‘합의’란 그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고 명시적일 필요도 없지만, 장래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확정적으로 합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94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를 통해 피고인 C에 대한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사실(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798면),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게임장을 운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라고 압박한 사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와 통화하면서 L게임랜드의 경쟁 게임장인 P게임랜드 단속과 관련한 단속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말한 사실(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108, 109면)은 인정되는바,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여 L게임랜드 운영에 도움을 주고, 게임장 운영수익으로 피고인 C에 대한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래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주고받겠다는 양당사자의 의사표시 즉, 피고인 A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가 피고인들 사이에 확정적으로 합치되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진술의 신빙성 부족 피고인 B가 2018년 7월경 피고인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게임장 운영을 하여 돈을 벌어 나와 A이 돈을 갚아라. 돈을 1,000을 벌면 내 돈 700, A이 돈 300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이에 피고인 A이 “고맙다.”라고 대답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같은 취지의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런데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동안에도 ‘자신은 의미치매가 있어 정신이 없다’고 주장하며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C에게) 벌면 빚은 갚으라고만 이야기했고, 당시 피고인 A은 특별하게 말한 것이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했던 말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5면)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 피고인 A이 피고인 B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 설령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게임장 운영을 하여 돈을 벌어 나와 A이 돈을 갚아라. 돈을 1,000을 벌면 내 돈 700, A이 돈 300을 갚아줘야 할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이 “고맙다.”라고 답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2018년 7월경 피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직 ‘피고인 A이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들 사이에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언급은 없었던 상태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L게임랜드의 잔금을 빨리 마련해오라고 재촉하며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가 자신(피고인 A)으로부터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 등의 도움을 받아 게임장 운영에 있어 이익을 얻고자 위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이고, 나아가 게임장 단속정보 제공이 피고인 C으로부터 5,000만 원의 채무를 변제받는 조건이라는 것’까지 인식하여 그에 대한 묵시적인 합의의 의사로 “고맙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다소 비약적인 면이 있다. 게임장 운영 수익으로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변제한 정황 부존재 피고인 C은 L게임랜드를 시작한 2018년 7월 초순경부터 적어도 2018. 8. 30.까지는 L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하루에 수백만 원 규모의 수익을 내고 있었고, 특히 2018. 8. 2. 경쟁 업소인 P게임랜드가 단속됨에 따라 그 무렵부터는 P게임랜드를 이용하던 손님들이 L게임랜드로 유입되어 게임장 수익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 C이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에게 채무를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다. 피고인 B는 2018. 8. 1. 피고인 A과 통화하면서 “자네들한테 기껏해야 투입금액이 손님들이 없었잖어도 사오백이었거든. 그래도 어제 그제는 그래도 막 천구백씩 들어가. 그만큼 손님이 있단 얘기지. 거기가 손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손님이 있단 얘기여.”라고 말하여(2020고합121 수사기록 제109면) L게임랜드의 현재 수익 정도와 P게임랜드로 가던 손님이 L게임랜드로 오게 될 경우 예상되는 수익정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므로 피고인 A은 L게임랜드에서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L게임랜드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B나 피고인 C에게 약속한 채무 변제를 독촉하거나, 게임장 수익이 나고 있음에도 약속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의를 했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는 2018. 8. 30. 피고인 C에게 ‘10일날은 A이한테 인사해줘야지, 또 20일날은 J이한테 천만원해줘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966면). 위 문자메시지에서 피고인 C의 J에 대한 채무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금액으로 특정하면서도, 이와 달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인사’라고 표현하였을 뿐 금액이 특정되지 않은 점, 실제로 피고인 B는 2018. 9. 20. 피고인 C을 대신하여 J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한 점(2020고합121 사건 수사기록 제122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피고인 C은 게임장 운영기간 동안 피고인 A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있다거나, 피고인 A에 대한 채무를 먼저 변제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나. 수뢰후부정처사에 관하여(피고인 A)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뇌물공여약속을 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공여약속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 A이 피고인 C으로부터 채무변제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 B에게 게임장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공무상비밀누설에 관하여(피고인 A) 1) 관련 법리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란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거나 비밀로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아니하고, 정치, 군사, 외교, 경제, 사회적 필요에 따라 비밀로 된 사항은 물론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하나,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한편,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도556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제공한 게임장 단속팀의 구성, 게임장 단속 진행경과, 향후 게임장 단속 계획 등 P게임랜드 단속과 관련된 정보는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에는 해당한다. 그러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서 말하는 ‘직무상 비밀’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고, 특히 공무원의 비밀엄수의무의 침해에 의하여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B는 P게임랜드의 경쟁 업체인 L게임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자이고,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P게임랜드의 단속을 부탁하자 이에 피고인 A이 P게임랜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피고인 B에게 누설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누설한 P게임랜드의 단속정보가 피고인 B를 통해 P게임랜드 업주 등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따라서 P게임랜드와 관련한 단속정보 누설로 인해 P게임랜드 업주 등이 단속을 피하거나 단속을 대비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속기관의 단속업무라는 국가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P게임랜드 단속과 관련한 정보를 알려줌으로 인하여 단속기관의 단속 업무라는 국가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뇌물공여약속의 공소사실, 피고인 A에 대한 각 공소사실 및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 피고인 C은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