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468

범죄사실 [2016고단468]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F, H, I, E, D 등을 C에게 소개한 후 C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J' 등(이하 '이 사건 도박 사이트'라 한다)을 개설하고, 피고인 AE, D, F은 이 사건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승인,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H, I, K은 위 도박 사이트 홍보와 광고를 통한 회원 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필리핀 L 2214J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36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과 파워볼 게임, 달팽이 3마리 중 결승점을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에 관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걷게 한 후, 게임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0회에 걸쳐 합계 8,621,344,000원 상당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016고단578] (피고인 C, D) 1. 피고인들의 도박개장의 점 피고인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 D, F, H, I, E 등을 소개받은 후 피고인 C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D, A, F, E는 위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승인,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 충전,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B, H, I, K은 위 도박 사이트 홍보와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필리핀 L 2214J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36 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과 파워볼 게임, 달팽이 3마리 중 결승점을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에 관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한 후, 게임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0회에 걸쳐 합계 8,621,344,000원 상당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A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자신 명의 통장으로 많은 돈이 입출금될 경우 금융 감독기관 등 당국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타인 명의 계좌 여러 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8. 초순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M, N으로부터 M, N 명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2015. 8. 말경 필리핀 클라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O, P, Q, R, S, T, U, V 명의 각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각 전달받은 후 위 각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위 도박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 합계 8,621,334,000원을 입금 받고, 배당금을 집행하고, 수익금을 배분하는 등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익 등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16고단682] 피고인 E, F) C은 평소 알고 지내던 A에게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려는데 함께 일을 하자"는 제안을 하여 A으로부터 피고인들과 D, H, I 등을 소개받은 후 C은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는 웹사이트인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들과 D, A은 위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승인, 도금이 입금되는 경우 게임머니 충전, 환전 업무를 담당하고, B, H, I, K은 위 도박 사이트 홍보와 광고를 통한 회원모집 업무를 담당하여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1, 17.경부터 2016. 1. 25.경까지 필리핀 L 2214J호에 컴퓨터 등을 설치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관리하기 위한 사무실을 개설한 다음 2,036 명을 위 도박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이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 결과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적중시키는 사다리 게임과 파워볼 게임, 달팽이 3마리 중 결승점을 빨리 도착하는 달팽이를 맞추는 달팽이 게임에 관하여 1게임당 1인 최저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돈을 걸게 한 후, 게임 결과와 승률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에게 도금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이 건 돈은 회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160회에 걸쳐 합계 8,621,344,000원 상당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결과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회원들, 피고인들과 C 등에게 귀속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6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M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등 피의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 관련 압수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명의자 'P' 대구은행 계좌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1. 각 내사보고(필리핀 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현장 컴퓨터모니터 사진촬영 및 피혐의자들의 도박 사이트 관리 정황 관련: 12개 사이트 전체 회원 중 중복회원 정리 명단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각 사이트명 회원 명부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관리자 주소 아이디 등 관련 자료; 피의자들이 운영한 W 등 사이트 10월 11월 충전 환전금 내역 관련) 1. 추송서(피의자 A 등이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 당시 사용한 입 · 출금 거래내역) [2016고단5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U'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등: 피의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 관련; 압수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P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명의자 'P' 대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명의자 'U'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또는 그 사본 1. 각 내사보고(필리핀 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현장 컴퓨터모니터 사진촬영 및 피혐의자들의 도박 사이트 관리 정황 관련 현장 압수통장 사진 및 계좌명의자 관련: 12개 사이트 전체 회원 중 중복회원 정리 명단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각 사이트명 회원 명부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관리자 주소 아이디 등 관련 자료, 피의자들이 운영한 W 등 사이트 10월 11월 충전 환전금 내역 관련) 사본 1. 추송서(은행거래서 첨부) [201668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U' 명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Q'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 'R'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N' 명의 국민은행 계좌 입출금액 확인 및 거래내역서 첨부 관련: S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확인 등: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0 명의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등 첨부 등 피의자들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관리하면서 사용한 계좌번호 확인 관련 압수된 T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관련;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P 명의 대구은행 계좌 등 도박 사이트에 이용된 계좌 입출금 거래내역 첨부: 명의자 'P' 대구은행 계좌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첨부 관련 명의자 'U' 하나은행 계좌에 대한 거래신청서 및 입출금거래내역 확인 및 거래내역서 등 첨부 관련) 사본 1. 각 내사보고(필리핀 경찰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 증거물 사진촬영 첨부 현장 컴퓨터 모니터 사진촬영 및 피혐의자들의 도박 사이트 관리 정황 관련 현장 압수통장 사진 및 계좌명의자 관련 : 12개 사이트 전체 회원 중 중복회원 정리 명단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각 사이트명 회원 명부 첨부; 피내사자들이 운영한 사이트 및 사이트 운영관리자 주소 아이디 등 관련 자료: 피의자들이 운영한 W 등 사이트 10월 11월 충전 환전금 내역 관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 취득. 처분 사실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도박개장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D, E, F: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도박개장죄에 대하여) [권고형 범위]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 가중영역(징역 1년 ~ 징역 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피고인 C,D)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로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피고인 C),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 규모가 매우 큰 경우(피고인들) 2.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수한 점, 폭력 등으로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외국 사법기관에 체포·구금된 적이 있었던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수사기관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인한 2,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19,000여회에 걸쳐 도금 합계 86억여 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사안으로 무겁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인데,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을 위한 건물을 임차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5대, 도금 입금과 출금, 추적과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중간계좌 등 범행에 사용할 예금계좌 수십여 개를 비롯한 물적 설비 일체를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범들을 규합하고 담당 역할을 배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다. 또한 인터넷 도박개장 범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여러 예금계좌를 사용하여 범죄수익 취득, 처분을 가장하고 은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수익을 전적으로 관리하면서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주된 범죄인 도박개장죄에 대한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 나. 나머지 피고인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수사기관 추적과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외에 도박 사이트 운영을 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유인한 2,000여명을 회원으로 가입시켜 회원들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19,000여회에 걸쳐 도금 합계 86억여 원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하게 한 사안으로 무겁다.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D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 회원가입 승인과 게임머니 충전, 환전 등 도박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범행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였고 특히 피고인 A은 C 부탁을 받고 다른 공범들 대부분을 모집하였다. 피고인 B는 다른 공범들과 달리 이른바 '총판' 역할도 함께 수행하면서 급여 이외 수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D에게는 도박 전과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C이 기획하고 전반적으로 주도한 이 사건 범행 중 특정 역할을 분담한 것이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C에 비해 적은 금액이다.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E, F은 피고인 A, D와 마찬가지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피고인 A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D는 자수하였다. 피고인 B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한 차례, 피고인 A, E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각 벌금형 한 차례, 피고인 F의 경우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 각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D의 경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 A은 약 네달, 피고인 D, E, F은 약 세달 구금생활을 하였고 그 기간 동안 자숙과 반성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형을 정하는 데에는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들 나이, 성행, 환경, 범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와 권고형 범위를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