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단783

공소사실의 요지 [전세금 대출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는 춘천지역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총책이고, C은 대구지역 전세자금 대출브로커 총책이면서 필요한 허위 서류 작성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들인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 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하여 대출브로커 총책, 임차인 모집책, 임대인 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대출브로커 총책의 지시 하에 임차인 모집책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로 재직 관련 서류를 의뢰, 작성하고, 임대인 모집책은 임대인 역할을 할 주택 소유자 및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줄 공인중개사를 물색하여 허위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사이에 실제로 주택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주택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그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차인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수수한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모의하여 아래와 같이 범행을 하였다. [구체적 범행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C으로 하여금 허위임차인 D이 'E'에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고, 그와 같은 서류들을 교부받은 D은 2014. 3. 10. 춘천시 F 상가 G호 'H 사무소'에서 '춘천시 I아파트 J호'에 대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B, D 등은 2014. 3. 14. 피해자 K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 용도로 9,0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와 같이 작성된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대출 목적으로만 작성된 것이고, D은 대출받은 돈을 위 아파트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한 다음 그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D 등은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014. 3. 14. 임대인 A 명의 계좌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의 방조행위] 피고인은 2014. 3. 10. 위 'H 사무소'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인 자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출받는 주택전세자금을 임차보증금으로 하기로 약정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D 측으로부터 그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음에도 '대출금은 D이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넘겨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4. 3. 14.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9,000만 원을 D 측에 지급해주고, 계약해지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이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D 측에 지급해주어 그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요지 피고인은 여동생인 L을 통하여 L의 남자친구이던 B로부터 임차인을 소개받고 진정한 임대차계약으로만 알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L의 요구에 따라 L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송금한 것일 뿐이지,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출금 편취를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등 B 등의 편취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무릇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과연, 피고인에게 정범인 B 등의 행위가 편취행위에 해당한다는 인식, 즉 정범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검찰 진술, L의 법정진술,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임차인 D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협의한 사실이 없고, D이 임대차목적물인 피고인의 아파트에 실사를 온 적도 없는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D이 대출받은 임대차보증금 9,00O만 원을 송금받은 직후 L에게 송금하고, 그 직후 L으로부터 2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9,000만 원을 L에게 송금하기 전에 임차인에게 직접 해지의사나 임대차보증금을 L에게 송금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출금 편취를 위한 허위의 임대차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 않았나 하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관여한 B를 제외한 다른 정범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허위였음을 인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된 관여자인 정범 B와 피고인의 여동생 L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을 뿐이며, 특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임대차보증금 반환 경위 등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과 L의 진술이 대체로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의심나는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B, L, C 등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출금 편취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허위의 임대차계약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확신이 들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여자친구인 L에게 부탁하여 피고인과 D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이르게 하였으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하여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의 여동생 L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대출금 편취만을 위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이라고는 말하지 않은 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돈이 들어오면 자신이 쓰고, 임차인에게는 자신이 알아서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L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게 되었는데, 당시 L이 오빠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임대차보증금이 피해자에게서 피고인에게 송금된 무렵 L에게 '임차인에게 내가 줄 테니 오빠에게 돈을 받아달라'고 말하여 L을 통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와 관련하여 L에게 수당이나 몫을 배분해 준 적도 없다. L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아파트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나게 되었다는 것을 같이 있던 B가 듣고, B가 자신의 지인이 춘천에 집을 구한다며 피고인의 집에 들어가면 좋겠다고 하여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지 알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을 뿐이지, B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대출받아 자신이 쓴다며 피고인을 소개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에게 입금되었을 무렵 B가 임차인이 못 들어 올 것 같다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B가 보내라는 사람에게 보냈다. 그 때 피고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자신에게 보내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임차인 안주고 왜 그 사람(B)에게 주냐'고 물었고, 이에 'B가 알아서 준다고 하니 일단 자신한테 보내라'고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에게 보낸 준 2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파기된 것에 대하여 화도 내기도 했고, 자신도 미안하여 전에 빌린 것도 있어 겸사겸사해서 보낸 것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는 거의 무관하다고 보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