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490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3. 25. 23:54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소아청소년과병원에서, 의사로 재직하던 중 피해자 F과 위 병원 내 약국 입점과 관련한 과다한 권리금 문제로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해고하자, 부당해고에 대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위 병원 원무과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위 출입문이 잠겨있다는 이유로, 망치로 위 원무과 출입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원무과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676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보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의대생이던 1994년경 G병원 소아과에서 근무하면서 위 병원 교수로 있던 F을 알게 되었다. 2) 피고인은 2011. 3. 경부터 창원시에서 고용의사로 근무하다가 2011. 9. 경 과천에서 'E소아청소년과의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던 F에게 아동전문병원 개원을 제안하였다. 3) F은 남양주시 D빌딩 2층 202호와 4층 401호 내지 404호를 임차한 다음, 2011. 12. 7.경 'E소아청소년과병원'이라는 상호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개원하였다. 4)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개원준비 단계에서 병원위치 물색 등 주된 업무를 수행하였고, D빌딩 2층 및 4층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도 피고인이 F 대리하여 체결하였으며, 병원 직원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면접, 근로조건 결정 등을 담당하여 처리하였다. 5) 개원 후 F은 이 사건 병원의 대표원장으로, 피고인은 원장으로 각 근무하였고, F은 피고인을 직원으로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2012년에는 매월 약 10,000,000원, 2013. 1.부터는 매월 약 15,000,000원을 각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6) 한편, 이 사건 병원 개원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2011. 9. 11.부터 2011. 11. 30.까지 약 1,480,000,000원 상당의 자금이 마련되었는데, 그 중 888,925,000원은 F이 직접 조달하였고, 나머지 600,000,000원은 피고인이 친구인 H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F 명의로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조달하였다. 또한 그 후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의 지인인 이 2012. 1. 6.경 F의 계좌로 300,000,000원을 입금하여 위 돈도 병원 운영비로 사용되었다. 7) I과 H은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돈을 송금하였을 뿐, F과는 친분이 없었고, F과 투자조건, 수익금 배분조건 등에 관하여 논의한 사실도 없었다. 8) F은 2012. 3. 5. 경 피고인에게 '남양주 개원비용'이라는 엑셀 파일을 첨부하여 '개원비용파일_현재까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위 파일에는 "자본금내역 총액 1,788,925,000원, F_888,925,000원, 피고인 900,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부분에는 "담보대출 600,000,000원"과 "개인대출(I) 300,000,000 원 " 이 기재되어 있다. 9) F은 2012. 3. 7.경부터 2013. 2. 13.경까지 매월 이 사건 병원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돈에서 H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하나은행 대출이자를 납입하고 남은 돈을 '배당금'이라고 표시하여 피고인에게 송금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병원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돈을 역시 '배당금'으로 표시하여 자신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H과 I에게 각 송금하였다. 10) 그런데,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중 피고인과 F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고, F은 2013. 2. 7.경 피고인에게 I의 대여금에 상당하는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11) F은 2013. 3. 13. 이 사건 병원의 업무용 전산 프로그램인 메디차트 게시판에 '피고인은 개인사정으로 3월말까지만 근무합니다'라는 글(오전 8:16 게시)과 인사발령조치'라는 제목으로 '2013. 4. 1.부터 피고인의 원장직무를 해지하고 진료종료한다'라는 글(오후 10:29 게시)을 게시하였고, 2013. 3. 19. 위 게시판에 '피고인의 퇴사 및 위로 휴가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은 3월 31일부로 퇴사조치하고, 진료는 3월 23일까지로 하며, 3월 24일부터 퇴사일까지는 유급휴가 조치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으며, 2013. 3. 23. 위와 같은 내용의 공고문을 이 사건 병원 내부에 게시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메디차트에 로그인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피고인으로 하여금 병원관리 및 진료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 12) 피고인은 F의 일방적인 퇴사조치에 불응하며 병원에 계속 출근하였으나, 피고인의 진료실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진료실에 부착되어 있던 명판도 철거되어 있었다. 13) 피고인은 2013. 3. 24.경 잠겨져 있는 피고인의 진료실에 출입하기 위하여 망치로 출입문의 손잡이 부분을 쳐서 문을 열고 진료실에 들어갔는데, 그로 인하여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지는 않았다. 14) 2013. 3. 25.경부터 이 사건 병원에는 이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들, F의 배우자가 다니는 교회 신도들이 나와 환자 대기실이나 원무과에 있으면서 피고인의 행동을 주시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F에게 재무컨설팅을 해주는 J도 피고인의 행동을 감시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서류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다가 위 교회 신도들과 실랑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15)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잠겨져 있는 원무과에 출입하기 위하여 진료실에 출입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망치로 쳐서 출입문을 열려고 하다가 출입문 손잡이가 파손되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살필 수 있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단순히 F에게 고용된 의사가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병원개설 비용을 부담하여 그 수익금을 배당받는 등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동업관계에서 이 사건 병원의 시설, 병원운영, 그로 인한 수익에 관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부터 동업관계를 부인당하고 일방적으로 퇴사조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F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하여 외부 인원을 동원하는 상황에서 동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병원관리, 운영에 관한 서류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이 사건 병원에 출근을 계속하면서 평소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던 진료실 및 원무과에 출입하기 위하여 시정된 문을 열려고 한 점, 피고인이 원무과 출입문을 망치로 툭툭 쳐서 열려고 하다가 손잡이가 파손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망치로 내려진 힘의 세기가 커 보이지 않고, 위와 같은 손잡이 파손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가 경미한데 반하여 동업관계를 부인당하고 병원 출입을 제한당하는 피고인의 피해는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