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9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4.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4. 28. 00:43 대구 서구 C D호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인 ‘E’(F, G)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 H계좌(I)에서 J 명의 K은행계좌(L)로 75만 원을 송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두 장의 포커카드를 더한 수의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등 우연한 승부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인 일명 ‘바카라’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9. 6.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6,449만 원 상당의 도금을 충전한 후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과 M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M은 위 1항과 같은 도박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많은 돈을 잃게 되자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N(남, 21세)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M은 2019.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은 위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던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지금 인천에서 조폭생활을 하고 있는 내 친구 M을 만나봐라, 내 친구 아는 사람이 광수대에 있는데 광수대 직원을 통해서 너를 도박운영 혐의로 잡아 넣으려고 한다, 일단 만나봐라”라고 협박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2019. 6. 12. 18:30~19:30경 경북 칠곡군 O 1층에 있는 ‘P’에서 M을 만나게 되었고, M은 피해자에게 “내가 인천에서 생활(조직폭력배)을 하고 있다, 18살 때부터 교도소 자주 들어갔었다, 내가 친한 사람이 경북청 광수대에 있다, 너 지금 당장 잡아 오라고 한다, 2,700만 원 차용증을 안 써주면 너를 당장 집어 넣겠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7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한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협박에 의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만 원을 보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294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공무원의 상의와 모자 등 복장을 착용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고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9. 19:40경 대구 Q, ▢▢▢호에 있는 불법체류 중인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R'(남, 33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구매해 둔 경찰공무원의 복장을 착용한 채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찾고 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보여 달라”라고 요구하여 외국인등록증을 교부받아 피해자가 체류기간을 경과한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확인한 후, “태국 사람이 한국사람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있어 수사를 하고 있다. 목걸이는 어디에서 샀느냐? 경찰서로 가게 되면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고 추방될 수 있다”라며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달라고 요구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712만 원 상당의 순금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갈취하고, 마치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인 것처럼 자격을 사칭하여 직권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26. 19:40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6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160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공무원의 상의와 모자 등 복장을 착용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고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7.경 경북 경주시 S, 1층에 있는 불법체류 중인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해자 ‘T’(여, 3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구입해둔 경찰공무원의 복장을 착용한 채 위와 같은 범행 목적을 숨기고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경찰관으로 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처럼 속이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불법체류 신분이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처럼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만 원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반지 및 금팔찌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0. 20. 23:37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명의 외국인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006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2021고단660 피고인은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구입한 경찰공무원의 상의와 모자 등 복장을 착용하고 경찰관인 것처럼 사칭하여 외국인을 상대로 불법체류 사실을 적발하여 처벌받게 할 것처럼 겁을 주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20. 20:10경 대구 서구 U에 있는 인도 국적의 불법체류자인 피해자 V(남, 44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구입해둔 경찰공무원의 복장을 착용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한 다음 마치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권, 외국인 신분증 등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을 통해 피해자가 불법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이나 금품을 주지 않으면 당신을 출입국사무소로 보내거나 인도로 추방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갈취하였다. 2021고단882 피고인은 2020. 12. 18. 17:57경 경북 칠곡군 W건물에 있는 피해자 ‘X’(베트남 국적)의 주거지인 원룸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각 세대 호실의 문을 열어본 다음 사람이 없는 곳에서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건물 Y호에 있는 피해자 거주의 호실 앞에 이르러 안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현관문을 당겨 열어보았으나 피해자가 주거지 안에서 잠들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9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첨부)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 AB, R,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0, 52, 60, 61, 62, 105),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9, 11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2021고단1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각 CCTV캡쳐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5, 26, 27, 31, 50, 52, 7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21고단6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2021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1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력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18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도박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주로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들을 상대로 경찰을 사칭하고 재물을 갈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계획적인 범행인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