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2고단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2고단403 1. 사기 피고인은 2011. 6. 26.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유소에서, 자신의 에쿠스 승용차 (F)를 운전하여 가 거래가 정지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에 시가 96,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고, 2011. 7. 24.경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9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8.경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1.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J 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한데 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부업을 해서 11월부터 1월까지는 수입이 좋으니까 금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 없이 3,5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I으로부터 금원을 더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10. 24.경 피해자의 집인 광주 서구 K 원룸 303호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2차 합의를 보아야 하는데 합의를 보지 못하면 집행유예기간이라 구속이 된다,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아이패드를 개통해주면 네가 받은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개통 즉시 구미로 가서 내 이름으로 변경해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 돈으로 자신의 채무변제,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또 피해자가 아이패드 등을 개통해주면 즉시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가로챌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금 500만 원을, 2011. 11. 1.경 금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고, 2011. 10. 24.경 광주 광산구 송정리에 있는 KT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을 받은 시가 합계 21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2대를, 2011. 11, 16.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SKT대리점에서 피해자가 개통받은 시가 11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같은 동에 있는 LGU+ 대리점에서 시가 45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피해자로부터 각 교부받아 합계 1,355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절도,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수입이 없고 채무에 시달리고 있어 돈이 필요하자 자신의 부(父)인 L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0.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롯데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용카드신청을 위한 전산망으로 들어가 한글성명란에 "L", 영문성명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휴대전화란에 "O", 자택란에 “경북 구미시 J아파트 1704호”, 직장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P번지 신청인 서명란에 "L"이라고 입력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2012. 2. 2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롯데신용카드 1장(카드번호: Q)을 송부받고, 그 즉시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 설치된 현금카드지급기에서 위 롯데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로 금 70만 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7.경까지 구미 시내 일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서비스로 합게 1,500,000원 상당의 예금을 절취하여 피해자 새마을금고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4 내지 27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R' 등 피해자 각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그곳 직원에게 위와 같이 L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인 것처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제시·교부·결제함으로서 합계 3,508,500원 상당의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롯데신용카드신청 전산망을 위작하여 이를 행사하고, 합계 1,5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고, 합계 3,50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S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계획하던 도중 알게 된 S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S의 명의로 휴대전화, 계좌 등을 개설하여 S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6. 경 구미시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U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 2장의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구미시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S을 표시하는 서명을 각각 한 후, 위 통신사 창구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시가 합계 1,999,8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받고, 그 즉시 같은 동에 있는 피해자 우체국 도량지점으로 가 그곳에 비치된 통장개설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 “V”, 주소란에 "구미시 W”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S을 표시하는 서명을 한 후, 위 우체국 창구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통장개설신청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고 S 명의의 우체국통장(계좌번호: X) 1개를 개설받은 다음, 그 무렵 같은 시 상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휴대전화로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 대출담당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자신이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S의 인적사항을 알려주고 S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그 무렵 위 우체국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금 3,99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2장, 통장개설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994,8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539 5.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및 사기,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구미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 1704호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인터넷 사이트(www.shinhancard.com)에 접속하여 '카드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권한 없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로 이름 'L', 주민등록번호 'N' 등을 입력하여 본인 실명 확인절차를 거쳤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기본정보 입력 화면의 영문이름란에 'M', 직장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1번지 Y회사', 이메일란에 'Z', 결제정보 은행 및 계좌번호란에 '기업은행’, ‘AA’을 각각 입력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L 명의의 신용카드신청 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 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위 신한카드 주식회사 담당 직원인 성명을 알수 없는 사람에게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2. 23.경 구미시 비산동 491-11 구미농협 비산지점 주차장에서, 피해자 (주)프로렌트카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로 발급받은 신한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위 신한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용 단말기를 이용하여 렌트카 이용대금 60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다음, 회원 서명란에 서명한 후 이를 위 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23.경 구미시 비산동 491-11 구미농협 비산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농협중앙회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인 L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인출금액 200,000원 및 비밀번호 'AB'를 입력하여 현금 20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570 6.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인터넷 회사로부터 인터넷을 개설하면 30만 원 상당의 현금 등을 경품으로 받는 것을 알고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I 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인터넷에 가입하기로 마음먹고, 2011. 11. 21.경 피고인의 집인 구미시 J 아파트 102동 1704호에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2개의 인터넷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I인 것처럼 I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C'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2개의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신청서 전산란에 입력하게 하여 저장시키고, 뒤이어 같은 방법으로 케이티 인터넷 신청서 전산란에 I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신청서 전산란 2개 및 케이티 인터넷신청서 전산란 1개를 위작하여 행사하였다. 7.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1, 19, 23:50 경 구미시 비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A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수를 늘이기 위해 회원가입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속이고 AD로부터 그 부(父)인 AE 의 인적사항과 휴대전화번호 2개 (AF, AG)를 알아낸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옥션, 11번가, 지마켓, 아이템베이 등 4군데의 인터넷 물품구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시가 합계 1,081,334원 상당의 사이버머니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결제를 위해 위 사이트들의 소액결제창에 위 휴대전화번호들과 AE의 주민등록번호(AH)를 입력한 다음 AD로부터 위 휴대전화들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건네받아 소액결제창에 다시 입력하여 위 금원 상당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사기 피고인은 2012. 1. 22, 22:50 경 구미시 AI에 있는 피해자 A.J 운영의 AK로 LPG가스를 충전하기 위해 자신이 운행하던 쏘나타 승용차 (AL)를 운전하여 가 거래정지로 사용할 수 없는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마치 가스충전요금을 지급할 듯한 행세를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 만원 상당의 LPG가스를 위 승용차에 충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9. 절도 및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만 있어 더 이상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자신의 아버지인 L 몰래 L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마음대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2. 2. 27.경 위 L의 허락 없이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L 명의의 삼성신용카드(카드번호:AM) 1장을 발급받아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2012, 2, 29.경 구미시 신평동 141-17 에 있는 피해자 농협 구미신평동 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내지 3 기재와 같이 현금서비스로 합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고, 같은 날 같은 시 AN에서 마치 위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고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의 위 충전소 업주로부터 시가 합계 68,370원 상당의 LPG가스를 충전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3.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4 내지 29 기재와 같이 합계 4,496,940원 상당의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10.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대출 관계로 AO의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것을 기회로 AO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6.경 구미시 AP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AQ에서 그곳에 비치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용지의 성명란에 "AO", 주민등록번호란에 "AR", 주소란에 “경북 구미시 AS 306호", 신청인란에 "AO"라고 기재한 다음 그 이름 옆에 AO를 표시하는 서명을 한 후, 위 AQ 직원 AT에게 이와 같이 위조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교부하고, 이어 자신이 AO인 것처럼 AO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 시가 847,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개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O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경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AO의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11.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사실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을 속여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28.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U 을 구미시 AV 식당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대출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다.'라고 속이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개통받아 준 시가 합계 200 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AW, AX)를 교부받고, 뒤이어 인터넷 개통 경품을 인터넷회사로부터 받아내기 위해 위 AU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을 개설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4.경 피고인의 위 집에서 엘지유플러스 인터넷 대리점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인터넷 신청을 하면서 마치 자신이 AU인 것처럼 AU 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AY'을 불러주어 그 점을 모르는 위 성명불상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신청서 전산란에 입력하게 하여 저장시키고, 2012, 4, 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신청서 전산란에 AU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저장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편취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엘지유플러스 인터넷신청서 전산란 및 에스케이브로드밴드 인터넷신청서 전산란을 위작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12. 사기 피고인은 2012. 4. 9.경 대출광고를 보고 전화를 한 피해자 AZ 구미시 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KTF휴대폰 대리점 앞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해 주고 가지고 있는 금목걸이를 담보로 제공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와 목걸이를 받아 가로채려고 하였을 뿐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개통받은 시가 합계 1,986,28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와 시가 780,000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650 13. 사기 가.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BA과 같은 동네에 사는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인 피해자 B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피해자 앞으로 지급되는 영세민지원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통장과 체크카드 등이 자신에게 없다고 하자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BC) 통장 및 체크카드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게 하여 재발급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0. 9. 17. 구미시 상모동 소재 구미농협 상모지점 내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방법으로 2010.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6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BA과 공모하여, 피해자 BB에게 "너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주겠다. 그런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개통이 필요하니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위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타인에게 속칭 '대포폰'으로 매도할 생각이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9. 20. 구미시 BD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시가 671,000원 상당인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1대(모델명 AIP-08S, 전화번호 : BE)를 개통받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대의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고단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에 대하여) 및 첨부된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일반) 및 첨부된 영수증 [판시 제2의 각 사실, 2012고단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고소장 및 첨부된 통장입출금내역 · 이동통신 영수증 내역 등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아이패드 신청서 및 사용요금 청구) 및 첨부된 아이패드·휴대전화 신청서 등 [판시 제3의 각 사실, 2012고단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11면) 및 첨부된 롯데카드신청서·매출건별내역 등 [판시 제4의 각 사실, 2012고단40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수사기록 제138 면 및 첨부된 휴대전화가입신청서 · 계좌가입신청서 · 대출신청서·거래내역 등 [판시 제5의 각 사실, 2012고단53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된 회원매출실적현황, 신한카드 수령증, 카드전표(프로렌트카), 카드 발급정보조회 화면, 총괄잔액조회화면 1. 수사보고(신한카드 카드신청 캡처화면 첨부에 대한) 및 첨부된 카드신청 캡처사진, 수사보고(농협 현금지급기 지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신한카드 제출자료 첨부) 및 첨부된 개인고객신상조회자료 등 [판시 제6의 각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의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판시 제7의 각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E의 진정서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판시 제8의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J의 고소장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판시 제9의 각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수사기록 제76면)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판시 제10의 각 사실, 2012 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1.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1의 각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U의 진정서 및 첨부된 피해 입증 자료 [판시 제12의 사실, 2012고단57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13 의 각 사실, 2012고단650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G, BB,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BG의 진정서 사본 및 첨부된 신규신청서사본 등 1. 수사보고서(공범 BA 판결문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관련 확인) 및 첨부된 각 피해자들 명의 휴대전화 요금청구·수납확인서, 수사보고(현금 인출 장소 확인) [판시 전과, 2012고단403호 수사기록 중]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서(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와 첨부된 사건상세조회 및 판결문 사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판시 제2의 각 행위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BA과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항 및 제13항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항 및 제13항 각 사기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 각 범행에 이른 점, 판시 제13항 범행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내지 12항 각 죄 [권고형의 범위] 각 사기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판시 제3, 4, 5항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위작사 전자기록행사죄·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 공문서부정행사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중 제1유형 (1억 원 미만,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의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징역 1년 - 3년 9월 각 절도죄 : 각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제2유형 (일반절도)의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제6, 11항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 : 각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징역 6월 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5년 5월 (= 3년 9월 + 1년 + 8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및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판시 제6, 11항 각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결격에 해당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의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범행의 횟수 또한 상당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