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8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비정기적으로 개인용달을 운영하는 자로서 인형뽑기방 1개를 운영하면서 종종 상조회사 영업도 하는 사람인바,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9. 1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B의 소개로 피고인이 사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빌리러 온 C에게 10,000,000원을 대부하면서 2018. 9. 11.까지 11,000,000원을 매월 분할하여 상환받기로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21.부터 2019.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이 사건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총 10명에게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 등으로 대출약정금액 합계 약 651,730,000원을 대부하여 대부업을 하였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업'으로 대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별도 직업이 있는 자로서 주변 지인들의 부탁과 소개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고 대부에 관한 광고를 하거나 대부업무를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둔 것이 아니므로, '업'으로 대부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9. 1.경까지 사이에 급한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은 후 미리 마련하여 둔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이 사건 범죄일람표 기재 대출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었다.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피고인의 지인 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고인을 '사채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았다. 나) 피고인이 미리 마련하여 둔 지불각서에는 대출약정금액란, 변제기란, D과 아울러 '변제기에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 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고 법정최고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차용인이 대출약정금액란과 변제기란 등을 수기로 보충하는 방법에 의해 작성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지불각서상 대출약정금액란에 2014. 11. 5.까지는 원금에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2014. 11. 5. 이후부터는 원금에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관계 법령의 내용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약 13여 년에 걸쳐 원래 친분관계는 없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소개받아 수십 차례 반복적으로 돈을 대여해 주면서, 미리 마련하여 둔 지불각서를 이용하여 연 24% 내지 30%에 달하는 고율의 이자를 받고 연체하는 경우에는 법정최고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약정한 것은 피고인이 광고나 사무실 등의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대부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사정으로 보아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였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주장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전에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서 자신의 대여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도717 판결,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2872 판결 등 참조).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07. 10.경부터 2011. 4.경까지 13명에 대하여 합계 50,200,000원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1. 6. 28. 대여한 자가 13명에 불과하고 각 대여금이 6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별도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 대부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았고 별도 사무실을 두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2. 8.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22,500,000원의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2013. 5. 30. 역시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다) 피고인이 2011. 6. 28.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사실에는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채무자 중 1인인 E, B이 그 대출 상대방에 포함되어 있고, 2013. 5. 30.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피의사실은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채무자 중 1인인 F, G에 관련된 것으로 이 사건 별지일람표 순번 6, 8번 각 대출이 포함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각 대출약정금액은 그 해당 일시에 실제로 대출한 금액이 기재된 것이 아니라, 해당 일시에 추가로 대출을 하면서 기존 미변제 대출원금과 연체이자 및 연대보증한 타인의 채무액, 향후 변제기까지의 이자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원금으로 하는 준소비대차약정상 대출금액이 기재된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은 2011. 6. 28.자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후에 그 처분의 이유에서 밝힌 바대로 별도의 직업을 가지면서 대부 광고와 별도의 사무실 구비 없이 대부행위를 계속 해왔고, 2013. 5. 30. 유사한 피의사실에 대하여 다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위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대출 상대방의 규모, 지불각서상 대출조건, 대출금액 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으므로(이 사건 범죄일람표상 대출약정금액 중에는 고액이 포함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존 대출원금, 연체이자, 향후 이자 등이 합산된 금액이라서 실제 신규 추가대출금액은 거의 대부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이다), 비록 피고인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이러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고, 또 그 오인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16조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