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1. 피고인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8. 6. 11. 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D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E', 'F' 게임에 접속하여, 30,000원을 걸고 게임을 한 뒤 승자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052,500원의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C,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위 D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E', 'F', 'G'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게임을 한 뒤 승자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 인터넷 게임 사이트 H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I'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게임 내 이벤트성 기능인 'J((((게임머니) 뿌리기'를 통해 나타나는 J의 금액이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예측하여 맞추는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 위 H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인 'K'에 접속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게임 내 이벤트 성 기능인 '주사위 던지기'를 통해 나타나는 주사위의 숫자를 예측하여 맞추는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 위 'K' 게임 내 아이템인 'L'을 획득할 경우 아이템 색깔이 무작위로 결정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아이템 색깔을 예측하여 맞추는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 온라인 복권 중계 사이트 M에 접속한 뒤, N의 'O', 'P' 코너에서, 컴퓨터가 임의적으로 사다리 시작점 '좌' 또는 '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홀' 또는 '짝' 중 하나에 도달하게 되는 점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을 걸고 '좌' 또는 '우' 중 어느 방향에서 사다리가 시작되어 가로줄을 몇 번 지나간 후 '홀' 또는 '짝'에 도달하게 되는 자를 '좌3짝', '우3홀'등의 약자로 카카오톡 채팅창에 기재하면서 그 결과를 적중하는 사람에게 건 돈을 모두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6. 19. 경부터 같은 해 7. 1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212회에 걸쳐 합계 1,799,451,900원의 도금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1위 인터넷 게임 'K' 채팅창에 '주사위 숫자'라고 입력하면 임의의 숫자가 무작위로 나타나는 '주사위 던지기' 기능을 이용하여, 주사위의 숫자를 예측하여 맞출 경우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고, 인터넷게임 'Q'의 'R'컨텐츠에서 무작위로 나오는 반지, 귀걸이, 목걸이 중 한 가지를 예측하여 맞출 경우 일정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S 사이트에서 '사다리게임'을 검색하면 나오는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1. 8배의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K', 'Q', '(주)S 사다리' 게임 장면을 T 개인방송 사이트(U)에 중계하면서 그 시청자로부터 위 'K', 'Q' 게임머니 등으로 베팅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경부터 2019. 6. 중순경까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V건물 W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K' 게임에 접속한 후 'X'이라는 게임 아이템을 사용하여 T 사이트에서 도박공간을 개설한다는 것을 광고하고, T 사이트에서 'Y'라는 닉네임으로 개인방송국을 개설한 후 T 방송을 시청하는 회원들에게, 위 'K' 게임을 중계하면서 주시위 숫자의 홀짝을 맞출 시 배당금의 2배, 숫자를 맞출 시 배당금의 3~4배를 준다고, 위 'Q' 게임을 중계하면서 반지, 귀걸이, 목걸이 중 무엇이 나올지 맞출시 배당금의 2. 5배를 준다고 말하며, 위 'Q' 게임과 'S 사다리'를 동시에 중계하면서 사다리 숫자에서 피고인보다 더 높은 숫자가 나오면 1. 8배의 배당금을 준다고 말하고,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 하여금 1,000원에서 100,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그 경기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남은 게임 머니는 피고인이 취득하여 현금으로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6. 14․경부터 2018. 7. 7. 경까지 불상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 Z에 접속하여 주식회사 AA 명의 AB은행 계좌(AC) 등 위 도박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2,55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이를 걷고 위 도박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속칭 '파워볼' 도박(1부터 28까지 사이의 숫자가 적힌 공 6개가 한 개씩 나오는데 그 중 먼저 나온 5개는 일반공이고, 마지막 1개는 파워볼로서 일반공 5개에 적힌 숫자를 합한 수에 대하여 홀수/짝수 또는 72를 기준으로 72보다 크면 '오버', 작으면 '언더' 여부 등을 맞추어 그 결과를 적중하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거나 베팅(금액을 잃는 방식의 게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AD의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 서류 포함)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USB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도금 규모, 전과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47조, 제246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46조 12항,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공통 정상 피고인들 모두 20대 초반이고,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동종 전과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2019. 6.중순경 이 사건 범행을 중단한 후 횟집에서 일하면서 성실히 생활하여 오면서 홀어머니를 봉양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도금금액이 큰 점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다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 도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피고인 C과 합의한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도금금액이 큰 점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점(다만, 기소유예 전과가 있다), 자수한 점, 피고인 B과의 도박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