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7:00경 부천시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 인 B, B의 친구인 피해자 C(여, 2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 술과 안주를 사서 B의 집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6. 00:20경 부천시 D건물 E호에 있는 B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위로 올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이 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법을 준수하며 성실히 살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오랜 시간 지속된 술자리에서 친분을 쌓는 도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일 가능성이 있어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성폭력 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할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해자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남편으로부터 술을 그만 마시라는 전화가 와서 화장실로 가 세면을 한 뒤 안방에 들어가게 되었고, B이 씻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간 뒤 피고인과 안방에 둘이 있게 되었다. 피해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찰나 피고인이 “아 그냥 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었고, 오른 쪽으로 돌아누워 눈을 감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발을 감싸는 느낌이 들었으며, 그 후 이불안으로 손이 들어와 왼쪽 엉덩이를 쓰다듬는 느낌이 났다. 당시 당황스러웠고, ’친구는 어떡하고 나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B이 화장실에서 돌아와 침대 옆에 누워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길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피고인에게 항의를 했고, 이를 완강히 부인하는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는 취지로 이 사건 추행행위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그 진술내용에 신빙성이 높다. 특히 피해자는 처음에 발을 만지는 느낌이 들었을 때에는 피고인이 침대에 앉다가 우연히 손이 닿았을 가능성이나 발이 침대 끝 어딘가에 닿았을 가능성도 있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도 진술하는 등 접촉 당시의 느낌이나 생각에 관하여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과 안방에 함께 있기까지의 경위, 신체접촉부위와 접촉당시의 느낌 및 감정, 피해 발생 후의 상황,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허위로 진술하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도 보인다(B도 피고인이 추행할리도 없지만, 피해자가 거짓말로 이야기할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다, 증거기록 제48면 참조). 이러한 점에다가 피해자 진술 자체의 구체성이나 합리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건 직후 피해자의 남편에게 카카오톡으로 ’제가 하지 않은 행동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겠다. 절대 피해자 몸에 손끗하나 스친적조차 없다.‘라고 하면서도 ‘피해자가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없는 사실 만들어서 얘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도 메시지를 보내었는데 이는 추행행위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자가 취할만한 이야기로 보기에는 내용 자체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시 ‘피해자가 꿈을 꾸는 것을 혼동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느낌에 대하여 피해자가 범행 당시 눈을 감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주장하는 변소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