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컴퓨터프로그램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C호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D의 대리인 E에게 "피고인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은 문제가 없다. 상장 실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므로, 10억 원을 입금시켜 주면 이를 사용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유상증자용 방식으로 재투자해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유상증자 방식으로 피해자의 회사인 주식회사 F에 재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주식회사 B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를 통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999,99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E에게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만 한다)에 재투자를 해주겠다,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금을 사용하지 않겠다.' 등 투자조건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것은 주식회사 B의 전 대표이사였던 H이고, 피고인은 E를 상대로 위와 같은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에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변경 전 사명: 주식회사 I, 이하 'B'이라고만 한다)의 당시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H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자 J는 2017. 2. 21. 위 회사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으로 결정하고 2017. 4. 12.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위 회사에 대하여 개선기간 11개월을 부여하였다. 나. K조합 및 L조합은 2017. 4.경부터 B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최대주주가 되었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 운영자인 M의 요청으로 경영개선기간 중인 2017. 10. 19.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인은 H의 소개로 2018. 3. 5. 저녁 서울 강남구 C호텔에서 M, N(B의 당시 재무팀장) 등과 함께 F의 재무 담당 이사이자 회계사인 E를 만났다. 위 모임 후 E는 피고인과 N에게 'F 소개 자료와 오늘 논의드린 자료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냈고, 위 이메일에는 'I 유상증자 및 신규 사업 진출 案'이라는 제목의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라. B의 이사회는 2018. 4. 10. 1주당 1,100원에 신주 1,272,726주를 발행하되 이 중 363,636주를 기존 대주주인 L조합에게, 909,090주를 D에게 배정하기로 하는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 결정을 하고 이를 공시하였고, D은 같은 날 B의 기업은행 계좌에 999,999,000원을 입금하여 주금을 납입하였다(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라 한다). 마. J는 2018. 4. 11.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에서 B에 대하여 상장폐지로 심의하였고,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다. 바. E는 2018. 4. 12. B에 찾아가 피고인에게 납입된 주금을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 주금이 예치되어 있는 통장을 교부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이 N에게 통장을 주라고 지시하여 N은 B의 O조합 계좌(계좌번호 P)의 잔고가 10억 원이 되도록 예금을 이체한 뒤 위 계좌의 통장을 E에게 교부하고 보관증을 받았다. 사. 그 후 N은 피고인에게 매입채무 변제 등을 위해 회사 운영자금을 사용해야 하는데 E가 가지고 간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운영자금을 사용할지 여부에 대하여 물었고 피고인은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여 N은 위 O조합 통장을 해지한 후 새로 통장을 발급받아 위 10억 원을 B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아. 코스닥시장위원회는 2018. 5. 3. B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B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8. 6. 8. 개최된 코스닥시장 위원회에서 다시 개선기간 10개월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J는 2019. 5. 29. 상장폐지 결정을 하였는데, B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하여 2019. 10. 23. 인용결정이 내려졌고(2019카합20217호), 현재까지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2255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E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B이 D으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에 이미 H, M 등으로부터 투자 조건(이 사건 금원을 B이 유상증자금으로 투자받은 후 다시 70%에 상당한 금원을 F에 재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고, 또한 이를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한 상태에서 유상증자금으로 투자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은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리인 E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의 대리인 E는 이 법정에서, B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조건 등에 대해서는 2018년 초부터 H와 논의하였는데, 2018. 3.초경 H가 F이 유상증자를 하고 다시 투자받을 수 있게 다 이야기가 되었다고 하여, H의 소개로 2018. 3. 5. C호텔에서 피고인 등을 만나 F의 사업설명을 하였고, 당시 B에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 중 7~8억 원 정도를 F에 다시 투자해 주는 안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그와 같은 안을 실행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E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이 2018. 3. 5. C호텔에서 E에게 유상증자금을 다시 재투자해 주겠다고 기망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2) C호텔의 모임에 참석한 M은 이 법정에서, "2017년 3월 말 H로부터 B의 경영권을 인수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2018. 4.까지만 B의 대표이사직을 수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된 것이며, 2018. 4.경에 B에 대한 상장폐지 심사가 예정되어 있어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 유치가 필요한 상황에서 H가 투자를 유치하여 E를 2018. 3. 5. C호텔에서 피고인 등과 만나기는 하였으나, 유상증자금을 다시 F에 재투자해 달라는 E의 요청이 있었을 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그에 대하여 확정적인 승낙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또한 당시 위 모임에 참석한 N은 이 법정에서, "E는 B에 50억 원 정도가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되면 그 중 35억 원 정도를 다시 재투자해 달라고 하였고, 전반적인 F의 회사 설명과 사업 설명의 형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피고인이 E에게 유상증자금 중 일부 금원을 다시 재투자해 주겠다는 승낙을 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위와 같은 조건부 투자는 위험하니 E로부터 투자받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라고 피고인에게 말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역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3) 그런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M, N의 각 진술과는 달리 H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오히려 피고인이 2018. 3. 5. C호텔에서 E에게 F에 유상증자금을 다시 재투자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당시 C호텔 모임에 참석하였던 M, N은 모두 피고인이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E조차도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말한 것은 없다고 하였다), H는 이 법정에서 'A 피고인이 E에게 했던 말을 기억나는 대로 이야기해 보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했죠. 10억 원을 유증하면 투자해 줄 것이냐, 그래 알겠다, 해주겠다, 그런데 회사하고 확인 좀 해 봐야겠다.'고 답변하여 피고인이 당시 확정적으로 재투자를 약속한 것은 아닌 것처럼 진술하기도 하고(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8면), 또한 'A 피고인의 경우는 D 돈 유상증자금 10억 원 들어왔을 때 E 쪽에서 들어온 것인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대해서는 'M이 거짓말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한 몸이어서 M 원장과의 문제니까 제가 잘 알 수도 없습니다.'라고 하여 H가 M에게만 D이 E 측에서 섭외한 투자자라고 알려주었고 M이 이를 피고인에게 실제로 전달하였는지 여부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하는 등(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2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E에게 재투자를 약속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점, 오히려 H는, "이 사건 투자 관련 논의는 자신과 E가 전부 상의했고, 10억 넣고 F에 투자되고 하면 뒤로 후단으로 계속 넣겠다고 해서 B 측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고, 이 사건 투자를 위하여 E를 수회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투자 과정은 H와 E가 전적으로 논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E의 투자 조건에 대해서는 H가 M을 통해서 B에 전달했을 수도 있으나 B에서 이를 최종적인 투자 조건으로 수용했는지는 확실히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투자조건 등에 관하여는 2018. 3.경부터 H와 논의하였고 H가 B 측과 합의가 모두 되었다고 알려주어 이 사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약 피고인과 합의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결국 H가 E를 기망한 것으로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H로서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을 동기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위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3. 5. C호텔에서는 투자 건에 대해 논의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고 이 사건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기 일주일 전인 2018. 4. 3. 오후에 서울 강남구 R역 부근 S 호텔 커피숍에서 H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유상증자금의 재투자 계획 확정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일시, 장소와 전혀 달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2018. 4. 3. 오전 11시경 서울 금천구 T 소재 B 회사 건물에 들어간 후 저녁 9시 경 나왔고 그 사이에는 출차하지 않은 사실, 증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3. 회사 근처의 식당에서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오후 12:23 및 19:53경 자신의 법인 카드로 식대를 결제한 사실, 증 제12호증 및 증 제13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3. 12:42부터 15:10경까지 회사에서 법인카드 인증 및 각종 전자결재 업무를 하였던 사실이 각 인정되어, 피고인이 2018. 4. 3. 오후에는 회사가 소재한 금천구 T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2018. 4. 3. 위 S 호텔 커피숍에서 E를 만나 유상증자금의 재투자를 핑계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5) B에 대한 상장적격성 심사 결과와 관계없이 B은 유상증자로 납입된 주금을 포함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7억 원 정도를 F에 재투자 받는 조건으로 D이 B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것이라면, E로서는 조속히 F의 유상증자 절차를 진행하면서 약정한대로 B에게 F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상장폐지 심의 결과가 통보된 후 E와 피고인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역(증거기록 22면), 통화 녹취록(증거기록 11면) 등에 의하면, E는 B에 대해 상장폐지로 심의 결과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납입된 주금을 사용하지 말 것만을 요구하면서 F의 향후 유상증자 계획이나 이에 대한 B의 참여 방안(주당 발행가액, 배정 주식 수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다. 또한 당초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사실의 내용 또한 피고인이 재투자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상장폐지 심의 결과 후 납입된 주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하고서는 사용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D이 F에 대한 재투자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B에 유상증자를 통하여 투자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6) 2018. 3. 5. 위 C호텔에서 E는 H, 피고인, M, N 등과 만나 F에 대한 일반적인 회사 설명과 회사 운영 상황 등을 설명해 주었고 그 자리에서 약 50억 원 정도를 B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투자한다면 그 중 약 35억 원 정도를 다시 F에 재투자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그 익일에 피고인, N에게 이메일을 송부하였는데, 그 이후 피고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E에게 재투자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직접적으로 표시한 바는 전혀 없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5조 제1항 제3호 사.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제3항 제4호에 의하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증권신고서에는 '자금의 사용목적' 및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고, 금융감독원의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2018. 2. 28. 개정된 것)제2-5-1조 제1항은 증권신고서 작성 시에는 조달하는 자금을 모집(매출)총액과 발행비용 및 이를 차감한 순조달액으로 구분하고 자금의 주된 용도와 각 용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하되, 조달자금이 일상적 영업과정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자산의 취득에 사용되는 경우 거래상대방과 자산의 내용 및 취득가격의 산정근거를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B의 이사회는 이 사건 유상증자 시 자금조달의 목적을 시설자금·운영자금·타법인·증권 취득자금·기타자금 중 운영자금으로 명시하였고(증거기록 70면) 금융위원회 및 J에도 그와 같이 보고되고 공시되었으며(증거기록 7면), B이 2018. 4. 25. J에 제출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 자금사용 내역 확인서에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납입 이후 신주취득한 자에 대해 출자(타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또는 출자증권의 취득) 등의 결정이 있었는지 및 결정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니요'라고 기재되어 있다(증 제14호증). E는 회계사로서 이러한 공시기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이 사건 유상증자 이후 B의 공시 내용에 자금조달 목적이 운영자금 사용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8) 고소장 첨부 녹취록(증거기록 11면)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4. 12. N에게 10억 원이 예치된 B 명의 계좌의 통장을 E에게 교부하도록 지시하고 E에게 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위 통장을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 위 돈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해자 D의 처분행위(주금 납입) 후의 사정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이 사건 유상증자 전에 피고인이 E에게 납입된 주금을 재투자 목적 외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상장폐지가 되면 투자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정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E에게 법인의 통 장을 교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위 녹취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E에게 '정당하게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 유상증자 대금으로 들어온 것을 쓰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도 그렇잖아요.', 'H, M과 무슨 약속을 하고 증자에 참여하였는지 몰라도 셋이서 얘기를 나누세요.'라고 얘기하였고, E 또한 증자를 할 때 상장폐지가 안 된다는 전제하에서 증자를 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그와 같은 합의는 피고인이 아닌 M, H와 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어서, 위 녹취록이 피고인이 이 사건 유상증자 전 E와 그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은 이 법정에서 2018. 4. 12. H가 자신에게 전화해서 '투자자가 불안해한다, 실제 투자자인 D에게 유상증자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었는지 보여주기 위해 통장이 필요하다, 통장을 D한테 보여준 후에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통장을 E에게 건네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유상증자 다음날 상장폐지로 결정이 되자 유상증자금을 B이 사용할 것이 걱정이 되었던 E가 회사까지 찾아와 통장 교부를 강력히 요구하고 B의 실질적 운영자인 M 또한 통장을 건네주라고 하는 상황에서 당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N에게 통장 교부를 지시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도 납득이 간다. 9) 녹취록(2019. 6. 11.자 M과 E의 통화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M이 E에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회장님(F의 Q 회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 돈을, 증자를 넣는데 증자를 넣고 그러면 돈을 거기서 7억인가를 빼주기로 했다는 거예요."라고 하자 E는 "예, H가 그렇게 얘기했어요."라고 대답하였고, 또한 M은 "H씨하고 우리가 만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사업이 아니에요, 거기가 얘기를 하는 것은 50억에 다른 큰 회사에 투자를 하려고 했던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고, 이 사안은 아니란 말이에요, 10억을 투자하고 7억을 내려주고 이렇게 할테니까 하는 얘기들은 분명히 H가 회계사님한테 했던 것만은 맞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만나서 논의했던 그런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그거는 별도로 증자를 들어오면서 그 회계사님하고 아마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A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다는 건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A가 할 이유도 없고 A는 알지도 못하고."라고 말하였으며, E가 "근데 H 대표가 이제 그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10억을 넣어줬을 때 7억을 F에다가 투자하겠다고 H 대표가."라고 하자 M이 "그거는 H 대표의 얘기, 위 회계사님하고의 얘기였다."고 대답하였고, 또한 E는 "H는 저한테 얘기했을 때 혹시 사표라도 내게 되면 10억에 투자했던 거를 다 돌려주겠다고 얘기한 거죠, Q님 돈은 끝까지 책임지고 내가 10억을 다시 돌려드리겠다, 상폐가 되면, 그렇게 얘기한 거죠. H 본인이 다 책임지겠다고 했거든요, 무조건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갖고 들어간거죠."라고도 하였는바, 위 대화 내용만으로도 E는 투자 조건에 대하여 H와 합의하였고 B이 상장폐지가 되면 10억 원 전부를 반환해 주겠다는 H의 투자 권유에 따라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10)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장 실질 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말했다는 것도 피고인의 기망행위의 내용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J 기업심사위원회 및 시장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그 결과를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회계사인 E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8년 3월경 당시에는 B의 감사인 U회계법인이 2017 사업연도(제23기)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으로 기재되어 있었으므로(변호인이 제출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상 보고서'), B 경영진으로서는 충분히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에 관하여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E 또한 경찰에서 '피의자의 말만 믿고 투자를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해 '아닙니다. 저는 회계사로 2017년도 B 재무제표를 확인해 보니, 투자할 만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B의 주식이 당시 거래정지 중이었고 상장폐지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상증자 당시 E는 당시 B의 재무제표 등 객관적인 상황을 분석하여 상장폐지의 가능성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나 거래가 재개될 경우 큰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D으로 하여금 투자를 하도록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E가 착오에 빠졌다거나, D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