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합28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울산 남구 D 30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놓아둔 짐을 갖고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2, 3만 원짜리 족발을 팔면서 왜 그렇게 남자들에게 웃음을 파느냐. 그 남자들하고 무슨 관계이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해제하려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위 휴대전화를 벽에 집어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중감금 피고인은 2014. 6. 24. 피해자에게 "이제 너 안 괴롭힌다. 발칸반도로 여행을 다녀오면 보증금도 돌려주겠다. 방어진에 새로 가게를 개업하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담보로 밑천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하여 피해자를 울산 남구 F아파트 101동 3403호로 유인한 뒤 피해자가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며 "네가 그럼 그렇지. 야 개 같은 년아. 너는 더 맞아야 하는데. 어떤 놈이랑 어디에서 개 씹을 하려고 하느냐. 이제는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해야 끝난다. 너 내 처 얘기 들었지? 내 처처럼 병신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그리 알아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척추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여러 차례 내리치고 욕조에 물을 채운 다음 피해자의 머리를 2, 3회가량 욕조에 처박고, 34층에 있는 위 호실의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창문 밖으로 떨어뜨릴 것처럼 밀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를 위 호실에 감금하며 가혹한 행위를 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파손 휴대폰 교체에 대하여) [판시 제2항]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4회) 중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5번), 사진(증거목록 순번 1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77조 제1항(중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중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죄에 경합범가중(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4. 연인관계이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F아파트 101동 3403호 간 사실이 있고, 스스로 흥분한 나머지 자신의 옷들을 찢다가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옆구리를 가격한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소주병으로 가격하거나 물을 채운 욕조에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제2항 범죄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2014. 6. 24.부터 2014. 6. 25.까지 F아파트 101동 3403호에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과 같은 피해를 입은 후 불과 며칠 지나지 않은 2014. 6. 26.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방문하여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피해자의 팔을 꺾고 머리채를 잡고 물고문을 하여 현재 머리와 어깨가 아프고, 옆구리도 맞아 아프다'는 내용을 포함한 피해 신고를 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고, 며칠 후 울산남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한 진술을 한 이래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아래와 같이 여러 차례 진술하였는데, 진술의 사소한 사항에 있어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수단과 방법, 당시의 상황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구체성을 띄고 있다. 경찰 1회 진술: 피고인과 함께 F아파트에 갔는데, 피고인이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가 욕조에 물을 받고 피해자의 양쪽 팔을 꺾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조 안에 처박았다. 피해자가 버티자 피해자의 검은색 원피스를 찢어 피해자의 손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처박았다. 그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서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경찰 2회 진술: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욕조 안에 넣으려고 했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의 원피스를 찢어 피해자의 팔을 묶고 머리를 욕조에 처박았다. 그 후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와서 투명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소주병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여러 차례 때렸다. 검찰 진술: 피고인과 함께 F아파트에 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리석 바닥에 밀어붙이고 소주 2병을 벌컥벌컥 마신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놓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척추를 내려쳤다. 그 후 욕조에 물을 받아서 피해자를 물에 몇 차례 담갔다. 법정 진술: 피고인이 F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묶은 뒤 때리고, 밤에 욕조에 물을 받아서 피해자의 머리를 처박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피해자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발목, 다리, 허벅지, 팔, 등 부위에 진한 멍이 다수 관찰된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횡돌기 골절, 둔부의 타박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해 부위 및 정도는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피해자가 입은 위 상해 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스스로 가하였다고 보기는 도저히 힘들다(특히 등에 생긴 멍은 그 부위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촬영된 현장 사진에 의하면, 범행현장에는 소주병 2개, 피해자의 찢어진 원피스, 머리카락, 테이프 등이 보이는바, 위 물건들 역시 피해자가 묘사한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의 모습에 부합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4. 6. 24. F아파트 101동 3403호의 수도 사용량이 0㎥이므로, 피고인이 욕조에 물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수사보고(F아파트 101동 3403호, 가스, 전기, 수도 사용 변동량)의 수도사용량은 ㎥ 단위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1㎥에 미치지 못하는 양의 수도를 사용한 경우 검침 기록에 반영되지 않으리라고 보이고, 위 수사보고에 의하면 2014. 6. 25.에 수도사용량이 1㎥인바 2014. 6. 24.에 사용한 수도량을 포함하여 2014. 6. 25.에 수도사용량 1㎥가 반영된 것으로도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폭행한 끝에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이틀간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는바,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2004. 10. 6. 울산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중감금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 울산 남구 D 301호 소재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부순 뒤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아, 네가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다음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피해자에게 "네가 어디에서 어떤 놈들과 자고 다녔는지 아니까 얘기해라. 사실대로 말하면 용서할 수 있다. 네가 그 남자들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할 때까지 때리겠다. 내 전처도 나한테 벨트로 맞으니까 반항하지 못하더라. 네가 언제까지 아니라고 하는지 한 번 보자. 네가 아니라고 한다면 네가 운영하는 모텔 7층에서 떨어져라. 그러면 너를 믿겠다. 네 시체를 수습해서 화장하고 네 뼛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겠다. 네가 떨어지지 않는 것은 결백하지 못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하며 벨트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피해자에게 유럽 여성 5명이 성명불상의 괴한들에게 총살당한 뒤 그 사체가 토막이 내어지는 동영상을 시청하게 하며 "너의 언니, 딸아이도 이렇게 죽이겠다. 너는 배운 년이라 외국으로 도망갈 수 있겠지. 네가 도망가면 네 언니를 잡아먹고 네 딸을 다 죽여버린다. 가게 끝나면 어두운 곳으로 언니를 데리고 가 도끼로 이 영상처럼 목, 팔, 다리, 하나하나 다 끊어서 죽인다."라고 위협하고, 피해자의 앞에서 담뱃불로 피고인의 팔을 약 15군데 지진 뒤 "내 살 타는 냄새를 기억해라. 네가 솔직하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다. 네가 경찰에 신고해보았자 내 상처가 더 심하다. 경찰은 네 말을 믿지 않으니 한 번 신고해 봐라. 나는 아는 경찰도 많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4. 25. 20:00경부터 같은 달 29. 15:00경까지 피해자를 위 주거지에 감금하면서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나. 강간 1) 2014. 4. 26.경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며 때리고 위협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2014. 4. 29.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던 도중 피해자가 샤워를 하고 있던 욕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 하여금 세면대를 붙잡고 서게 한 다음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생각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침대로 데리고 가 테이프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공갈 1) 2014. 5. 1. 범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며 때리고 위협한 후 2014. 5. 1. 15:28경 피해자를 서울 서초구 G 소재 중고차 매매상사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외제차를 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네 년이 죽어서 돈을 싸 갈 것이냐. 네 언니와 딸이 죽어야 정신 차리겠느냐. 나는 너 때문에 전과자가 되었는데 너는 차 한 대 못 사주냐."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 매매상사에서 시가 6,600만 원 상당의 벤츠 H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교부받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를 통해 위 승용차의 취득세 등 명목으로 같은 달 3. 100만 원, 같은 달 9.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이 기존에 운행하던 K9 승용차의 처리비 등 명목으로 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4. 5. 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 17:0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주상복합 문화센터에서 피해자가 위 주상복합 101동 3403호에 대하여 보증금 1억 5,000만 원, 1년치 차임 78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 살 만하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네가 다시 한 번 당해봐야 알겠지?"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한 사건을 언급하며 "너 내가 그때 사진 찍고 다 했던 거 왜 찍었을까? 넌 이 돈 없어도 살잖아. 너는 돈 잘 벌잖아. 돈 버는 게 쉽잖아. 나 좀 주는 게 아깝냐. 네 옆에 언니와 애가 없어도 그 돈 다 갖겠냐. 네 애가 네 사진 보고 뭐라고 할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에게 위 보증금 및 차임을 지불하도록 한 뒤 그 무렵부터 위 호실에 거주하여 보증금 및 차임에 상당하는 액수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강요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울산 남구 J 소재 차량 정비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행하던 K 제네시스 승용차를 매각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마.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울산 북구 L 소재 'M'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번호 미상 K9 승용차를 주차해 두고 피해자를 위 장소로 불러낸 다음 위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안에 보관되어 있던 흉기인 도끼와 제초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봐라. 내가 도끼를 다 갈아놓았다. 네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면 네가 본 동영상처럼 네 언니와 아이를 토막 내어 죽인다. 내가 이 나이에 교도소 가겠느냐, 죽여놓고 나도 제초제를 먹고 죽는다. 네가 조금만 더 나한테 잘하면 내가 잘해주잖느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경우 피고인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바. 특수공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행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목과 가슴, 배에 흉기인 접이식 칼(칼날 길이 : 10cm)을 들이대며 "이년이 이제 죽으려고 환장을 했네. 네 언니하고 네 아이는 죽이지만 너는 안 죽인다. 네 언니는 배에 철갑을 둘렀더냐. 쑤시면 다 들어간다."고 말하며 베란다를 가리키며 "여기 34층인데 뛰어내려 봐라. 너 죽으면 믿어줄게. 네 금붙이하고 은행에 있는 돈 다 찾아서 내가 여행을 다녀올 때까지 여기에 갖다 놓아라. 나 속일 생각 하지 마라. 안 갖다 놓으면 네 언니를 죽이고 네 아이도 죽인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 소유 약 4억 5,000만 원의 현금 및 약 8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갈취하려다가 피해자가 도망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수사기관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는 N 오피스텔, 태영힐스테이트, F아파트에서 동거한 사이이고, 피해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 각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진술조서,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고, 위 증거들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연인 관계 또는 동거한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의 관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로 보인다. 피고인이 2011. 3.경 울산 남구 O에서 'P 족발보쌈(이하 '보쌈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을 당시 피해자는 인근에서 Q모텔을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10.경부터 다소 친분을 가지게 되었는데, 2013. 12.경 피해자의 언니가 피고인의 보쌈집 체인점을 개설하게 되면서 서로 자주 만나게 되었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14.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R백화점 부근에 있는 'N 오피스텔'에 함께 가서 위 오피스텔 1810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서류 순번 2번 확인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2. 31.부터 2014. 1. 1.까지 남해, 통영 등지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 증인 S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4. 1. 말경에 피고인의 아들 I와 S의 결혼을 앞두고 상견례 자리 등에서 위 I의 어머니의 노릇을 하였고, S에게 갑상선 항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S에게 I와 헤어질 것을 종용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울산 남구 D 301호에 내에 있을 때의 사진을 피고인이 찍어 보관하고 있는데, 위 사진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표정, 옷차림 등을 보면 피해자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2. 1.부터 2014. 2. 2.까지 태안반도로 1박 2일 여행을 갔다(피해자는 피고인과 태안반도로 여행간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나, 증거기록 별권 1, 2권 피고인 및 피해자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4. 2. 2.에 태안군 남면 당암리에서 각각 전화통화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014. 2. 10.경 자신의 휴대폰 번호 끝 네 자리를 피고인이 번호(T)와 일치하도록 변경하였다. 피해자는 2014. 2. 13. 피해자가 운영하던 Q모텔이 성매매의 알선 장소로 제공되었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모텔의 실제 운영자임을 자처하여 대신 경찰 조사를 받았는바,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이 특별한 관계에 있지 않았다면 있기 어려운 일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4. 4. 11.부터 2014. 4. 19.까지 터키에 여행을 갔고, 그 여행 도중 서로 입을 맞추거나 안고 있는 등 다정한 모습의 사진을 다수 찍었다. ⑩ 피해자는 2014. 5. 2. F아파트 101동 3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전 임차인으로 함께 있었던 U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너무 다정하여 당연히 부부로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2014. 4. 25.자 중감금의 점, 각 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하에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담뱃불로 지진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4일에 걸친 중감금, 2회의 강간을 당하였다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범행 이후 피해자의 대응처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적어도 그 후로는 피고인을 만나지 않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데, 피해자는 그 후로도 피고인을 만나 왔고, 또한 피해자는 강간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는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피해 신고를 할 때, 피해자의 친언니 V, 지인 W에게 피해 사실을 알릴 때에도 이에 관해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특히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중감금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2014. 4. 25.부터 2014. 4. 29.로부터 채 며칠이 지나지 않은 2014. 5. 2. 피고인과 함께 울산 남구 F아파트에 가서 F아파트 101동 3403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보증금 1억 5천만 원)을 체결하면서 임차인 명의 또한 피고인으로 하였고,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F아파트 101동 3403호의 전 임차인으로서 함께 있었던 U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팔짱을 끼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등 누가 봐도 매우 다정한 부부 사이로 보였다고 하는데, 4일간의 중감금 및 2회의 걸친 강간의 피해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피해자라면 위와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또한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 대한 신뢰에 기초를 두지 않고는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각 공갈의 점에 관하여 2014. 5. 1.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피고인과 함께 벤츠 승용차를 매수하고, 그 대금 중 일부인 200만 원을 울산으로 내려오면서 피해자가 계약금조로 X 계좌로 이체해주고, 나머지 금원은 울산으로 돌아와서 벤츠 매도인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는 생각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 계좌로 2014. 5. 3. 100만 원, 2014. 5. 9. 500만 원, 2014. 5. 21. 피고인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의 송금 시기와 장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협박으로 외포된 상태에서 벤츠 승용차를 구입하고 위와 같이 송금하였는지 의문이다. 2014. 5. 2. 공갈의 점에 관하여, 위 U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도적으로 F아파트 101동 3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하라면서 양보를 하다가 피고인의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이전 세입자인 U와 문자메세지로 도시가스, 택배 등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고, 위 날짜 이후에도 피해자가 F아파트에서 장을 보고 들어가는 모습 등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갈을 당하는 상황이라면 서로 명의를 양보하거나 피해자가 F아파트 101동 3403호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울산 남구 뉴코아아울렛 Y 가구에서 위 F아파트 101동 3403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고른 가구 700만 원 상당을 구매하기도 하였다(피고인 제출 증거서류 순번 9번 사실확인서). 당시 피해자는 남편과 이혼소송 중이었고, 증인 V는 이 법정에서 위 F아파트 101동 3403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피해자 명의로 하면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명의만 피고인 앞으로 해 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강요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전에 학원 관련 차량을 구입한 적이 있는 자동차 매매센터 직원 Z와의 매매계약에 필요한 도장을 새로 만들어 교부하였고, 판매대금 3,100만 원을 위 Z로부터 피해자 계좌에 직접 입금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강요를 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바,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마. 특수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약 2주간 연락을 하지 아니하다가 2014. 6. 중순경 이 부분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중 피해자의 발신내역 중 2014. 5. 1.부터 2014. 6. 20.까지의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약 420여 통의 전화 또는 문자를 발신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해자의 진술은 타당성이 없다. 또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를 보았다면 그 후 2014. 6. 24.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은 피해를 볼 때까지는 피고인과 연락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 2014. 6. 20. 이후에도 2014. 6. 24.까지 피고인에게 수차례 문자나 전화를 하였다. 위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바. 특수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는 2014. 6. 26. 최초 울산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다른 다수의 피해에 대해서 상세히 신고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일시에 있었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특수상해죄에 대해서도 피해 내용으로 신고하였고,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차는 피해자의 돈으로 샀는데 피고인 명의로 되어있고, 그 집과 차를 잡힌 돈으로 피해자를 감시하고 괴롭히는 데 사용하는 것 같아서 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였다는 재산적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4. 6. 25. Z을 만나 피고인으로부터 며칠간 감금을 당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으나, 위 감금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붙이나 현금을 요구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압수된 증 제1호(접이식 칼, 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10cm)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 당시 사용한 것이라며 임의로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위 접이식 칼을 전혀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고, 위 접이식 칼이 피고인의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행 당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공갈이 미수에 그친 이유는 피해자가 도망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피해자의 검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유럽 여행을 위하여 F아파트 101동 3403호에서 나간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말경 울산 남구 O에 있는 'AA' 노래방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보는 앞에서 맥주병을 잡고 탁자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왜 자꾸 나를 피하냐. 그냥 자연스럽게 봐 주면 안 되냐."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깨진 맥주병을 피고인의 손에 내리쳐 피가 나게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2016. 1. 29.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희망의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