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8. 11.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3. 29. 가석방되어 2019. 5.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020고단34][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8세)와 연인 관계였으나, 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출소한 이후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자 이에 앙심을 가지게 되었다. 1. 2019. 4.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3. 12:37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피고인의 돈과 물건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나가면서 보이니까 가게를 접어라, 내가 사준 물건도 모두 내놔라.”라고 말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27. 17:49경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서, 위 피해자가 위 가게의 에어컨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백만원 니처먹고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이지 내일부터 잘봐라 꼭 꼭 기대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위와 같은 날 19:2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내가 아무리 힘들고 밑바닥까지 가서 살더라도 내주의 사람은 안 죽이고 지키고 살아는데(살았는데) 니가 내 거 양심마저 밟아 버리네 내 목숨 걸고 꼭 돌려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782][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D와 2017. 11.경부터 2019. 1.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이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승차한 (차량번호 2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가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선 갓길에 정차된 것을 발견하고 중앙선을 넘어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차한 과실로 피고인이 하차한 후 위 BMW 승용차가 전진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마세라티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265,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15. 03:10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15. 03:15경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878][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2. 22. 20:05경 포항시 북구 I에 있는 ‘J’ 앞길에서, 피해자 K(남, 40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020고단919][피고인 A]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4. 00:53경 경북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M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하로 118에 있는 송도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운행해 오던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3.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2019. 5. 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이 운행정지명령을 등록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였다. [2020고단1048][피고인 A] 1. 사기 가. 신용카드 사용 범행 피고인은 2020. 1. 19.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노상에서 피해자 N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대출을 받으려면 O 직원들에게 술이라도 대접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생활비 등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O 직원들을 접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명의로 된 신용카드인 P를 교부받아 같은 날 Q 주식회사에 64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4,427,762원을 결제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O 체크카드 편취범행 피고인은 2020. 2. 5.경 경북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에 주차한 피해자 N의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소개하여 추가 대출이 되었다. O에 가서 확인해야 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비밀번호를 확보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2. 5.경 포항시에 있는 R S지점 ATM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N으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동의 없이 임의로 T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1,656,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0. 2. 8.경 포항시에 있는 U 해도2동 지점 ATM에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N로부터 편취한 체크카드를 투입하고 대출금 확인 명목으로 N를 속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N의 동의 없이 임의로 ATM 관리자인 피해자 U 의사에 반하여 그 소유의 현금 201,000원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13.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64,1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577][피고인 A] 누구든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20. 9. 2. 14:47경 불상지에서 위 'V' 매장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식회사 W'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858][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24. 18:35경 아는 사람인 X으로부터 빌린 (차량번호 5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Y(여, 29세)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코란도 차량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를 쫓아온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운전의 차량이 포항시 남구 Z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으로 통하는 대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열려진 대문을 따라 그곳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차량 뒤에 쏘렌토 승용차를 대놓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 차량으로 다가가 들고 있던 빨대로 위 차량의 운전석 창문을 두드려 피해자로 하여금 창문을 열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문 한번 열어보소, 니 차량 넘버 다 외워뒀다, 따라다니지 마라, 마지막으로 다음에 눈에 띄면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1452][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해자 주식회사 A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A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5,870,500원 상당의 안마의자인 ‘AB’을 렌탈하여 이용하는 약정을 하면서 안마의자의 월 이용료 99,500원을 59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안마의자가 필요하다는 AC에게 6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를 350만 원에 구해주겠다고 하고, AD 명의로 안마의자 렌탈 약정을 체결하여 안마의자를 AC의 주소지로 보내준 후 AC으로부터 안마의자 대금 조로 350만 원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 회사에게 안마의자의 월 이용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1. 5. 1.경 포항시 북구 AE AF호로 위 ‘AB’ 안마의자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피해자 AG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21. 8.초순경 포항시 북구 창포동 이하 불상의 공원 앞길에서 피해자 AG에게 “내가 카드를 못 만드니까 카드를 만들어 주면 사용하고, 그 대금을 대신 납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H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카드 결제대금 합계 6,999,521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1. 8.초순경 포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G에게 작업대출을 통해 1억 원을 대출받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 등을 개통하거나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피고인들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I 북포항점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 13.경 포항시 북구 AJ에 있는 AI 북포항점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 받으려면 은행 전화도 받고 해야 하는데 형님(피해자)이 하기 힘드니까 형님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우리가 작업을 해줄 것이다. 요금은 우리가 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고, 2021. 8.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다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자신들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거나, 휴대전화기 등의 이용 요금을 자신들이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8. 13.경 위 AI 북포항점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1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 및 인터넷을 개통하게 하고, 2021. 8. 26.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2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 및 인터넷을 개통하게 한 후 피고인들이 위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면서 그 이용 대금 합계 5,056,38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K에서 개통한 휴대전화기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1.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포항시 남구 AL에 있는 AK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3 생략) 번호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피고인들이 이용하면서 그 이용 대금 1,021,3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AM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포항시 북구 학산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AM를 발급받아 주면 대출 작업을 할 것이다. 카드 대금은 우리가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납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M신용카드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카드 결제대금 합계 4,331,780원을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AN 및 AO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8.경 내지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다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AN 1매 및 AO 1매를 교부받아 사용하고, AN 결제대금 합계 6,004,121원 및 AO 결제대금 합계 2,302,530원을 각각 납부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마. 카드론 대출금 편취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21. 9. 3.경 포항시 북구 AP아파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포항시 북구 AQ에 있는 AR에 같이 가서 카드대출 1,000만 원을 대출 받아서 500만 원은 피해자가 사용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1억 원 작업대출에 대한 수고비로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1억 원의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AM 및 비밀번호를 교부 받아 2021. 9. 4.경 포항시 북구 AZ 이하 불상의 AR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AM를 삽입하여 1,000만 원을 신용대출 받고, 그 중 500만 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누범사실 확인) [2020고단34]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고소인보충진술)(제2회), 1. F CCTV 영상 캡쳐 사진 3장 [2020고단78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현장사진, 차적조회서, 운전면허 상세내역, 블랙박스 영상 사진, CCTV영상 캡쳐 사진, 의무보험조회 [2020고단87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사용한 카드의 전표 관련), 영수증 1장 [2020고단919]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의 각 진술서 1. 사진 및 운행정지명령 조회결과,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자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0고단1048]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N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제내역,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1. 수사보고(카드사용내역 정리), 사용내역 [2021고단577] 1. 제1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진술녹음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22고단858] 1. 제2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2022고단1452] 1. 제2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G,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AV가입상품현황, AV청구요금 상세내역서, AW이동전화 신규계약서 1. AH 지급명령, AN 거래내역, AO 거래내역, AM 매출내역조회, AH 이용 상세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AG 제출자료 첨부 및 피해금 재특정), 고소인 AG U 계좌 거래내역, 고소인 AG 명의로 개통된 AW 미납요금내역서, AM 관련자료, AH 채무확인서, AO 채무확인서 및 미납대금 상세 결제내역, AN 부채증명서 및 미납대금 월별 이용명세서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9. 2.경 자신은 해당 차량에 탑승한 사실은 있으나 운전을 하지 않았고, 해당 차량에 탑승한 AX, AY 중 1명이 운전을 하였을 뿐이라고 다툰다[2021고단 577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부분]. 살피건대 피고인이 해당 차량으로 V 매장에 간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는 점, 증인 C이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진술하는바 위 증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해당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151조(업무상과실 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K에 대한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일부 범행에 관하여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조(2019. 4. 13.자 협박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대다수의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 N, A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기 등의 여러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대부분의 범행을 저질러 비난의 정도도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D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를 동선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기도 하였으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피해자 K을 폭행하였으며, 자신을 쫓아온다는 생각하여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쫓아가 주거에 침입하기도 하는 것을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일상적이며 무차별적이기도 하다. 사기 등의 범행도 그 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액도 상당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피고인의 태도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많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A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점들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9. 2. 14:48경 포항시 남구 AL에 있는 'V' 매장에서 피해자 C(남, 48세)에게 2017년 차량 담보로 차용한 금액 중, 차용금의 일부인 300만 원을 받지 못한 이유로 시비하면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뒷목을 2회 조르고, 오른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다시 매장 밖에서 피해자의 뺨에 침을 뱉고 담배꽁초를 던져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2022. 10. 1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