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하순경 인천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해주면 너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다음 더 많은 돈을 새로 대출받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이체 받더라도 피고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거나 새로운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29.경부터 2021. 4. 13.경까지 C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118,220원, 유한회사 D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430,000원을 각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가 대출이 필요할 정도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피고인에게 연락하였음을 알면서도,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인 경찰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보내도록 한 계좌 명의 중 ⑴ C는 피고인 예전 여자친구, ⑵ 유한회사 D은 사채업자 계좌이다. 피고인은 C 및 유한회사 D에 대한 피고인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이들 계좌로 여러 차례에 걸쳐 직접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매우 불량하고 대담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0.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8.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동종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4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1.경 인천 미추홀구 B에서 위 승용차를 피해자 주식회사 C으로부터 36개월 동안 매월 455,393원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총 11,000,000원을 대출받아 구매하면서, 2015. 8. 20.경 피해자 회사에게 위 승용차에 관하여 근저당권자가 피해자 회사, 채권가액이 11,000,000원인 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위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불상지에서 별칭이 D인 성명불상 지인으로부터 1,000, 000원을 차용한 후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위 지인에게 위 승용차를 제공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일반자금대출원장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1. 미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15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바, 2020. 7. 12. 9:55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운지구대 방향에서 나운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방 및 좌우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41세)를 위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에 설치된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지중변압기를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만 상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지중변압기를 수리비 합계 34,876,84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처벌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횡단보도상의 보행자를 충격한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크고 상해 피해 또한 가볍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재물손괴 피해금 중 상당액을 변상한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8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NC700D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6. 22:43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구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수평사거리 쪽에서 벌말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이륜자동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9세)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내사보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가해오토바이 사진 1. 각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23:24경 거제시 C건물 2층에 있는 ‘D’ 가게에서 피해자 B이 잠시 볼일을 보러 나가면서 카운터 앞 소파 등받이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클러치백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60만 원, 체크카드 등을 피해자와 가게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결과에 대하여) 1. CCTV 영상 중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지하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6. 21:00~22:20경 위 노래연습장 1번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D 등 2명에게 주류인 소주 2병, 맥주 10병을 판매하고, 접대부인 E과 F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적발통보, 적발보고서(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내사보고서(참고인 D과 전화통화) 1. 현장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27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20. 1.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11:40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이제 일어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휴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나이프(총 길이 18.5cm, 칼날 길이 7cm)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너 씨발 일루와 죽을래!”라고 소리쳐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전과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범행도구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7. 23:25경 군포시 B 앞 도로에서 다른 승객의 예약을 받고 해당 승객의 승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5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2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은 ‘알코올의 의존증후군’을 앓고 있는 자로서, 위 질병이 이 사건의 발생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이고, 위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4층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27.부터 2021. 3. 6.까지 작업관리 및 경리 사무 담당 직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20,244,56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464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당신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으니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한 다음 이를 승낙하면 기존 대출 관련 계약 위반이 있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며 현금을 교부받은 후 피해금의 1%를 수수료로 가져가고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해 주는 특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주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1. 성명불상자는 2020. 11. 4.경 피해자 AJ에게 전화를 걸어 AK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로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다시 AL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 접수 건은 금융법 위반이고, 2중 접수가 되어 계약위반이므로 채권추심에 들어가겠다. 기존 대출금 3,800만원을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020만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6:30경 울산 동구 AM에 있는 AN은행(동울산지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020만원을 전달받고 AL은행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20만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불상자는 2020. 10. 27.경 피해자 AO에게 전화를 걸어 AP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으로 이자율 6.2%로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하여 대출 신청을 하자, 다시 AQ은행 상담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곳에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따라서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Q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 6,900만 원을 전액상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7. 16:56경 천안시 서북구 AR에 있는 AS 입구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 같은 달 29. 17: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160만 원을 각각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66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J, A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1. AT 사칭 피의자와 카카오톡 내역 사진, AU 사칭 피의자와 카카오톡 내역 사진 1. 완납영수증, 피해자 제출서류 [피고인은 편취 범의 및 공모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자신이 취업하였다고 생각한 추심업체와 무관한 AL은행 명의의 완납영수증을 피해자에게 교부한 점, 또 피해자로부터 수령한 돈을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송금을 하였고, 그 송금장소도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을 이용하였으며, 송금영수증을 곧바로 폐기한 점, 피고인이 주장하는 취업과정은 현금 수취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상적인 채용절차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령하면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미필적이나마 편취범의가 피고인에게 있었고, 공모 사실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O에 대한 2020. 10. 2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경제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으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26.부터 2020. 11. 5.까지 지게차운전원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5,897,7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7. 26. 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주류판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8:4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 D(남, 50세)에게 카스 캔맥주(355ml) 6캔을 1캔 당 5,000원 합계 30,000원을 받고 판매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접대부 알선)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11. 19:00경 위 C노래연습장 1번 방에서, 손님인 ‘가항’의 손님 D의 요청을 받아 한 시간에 3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노래방 도우미인 E(여, 57세)으로 하여금 위 D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28

범 죄 사 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연 24퍼센트의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9. 1. 29.경 강원 양양군 B시장 안에 있는 C에서 D에게 2,000,000원을 교부한 후 매일 원리금 42,000원을 60일 동안 상환하는 조건으로(즉 60일 간 원금 2,000,000원에 대하여 이자 52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 2,000,000원을 대부하고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연 158.2퍼센트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D으로부터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6. 10:51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강원 양양군 일대에서, 채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제. 지금나랑머하자는겁니까. 전화왜안받습니까.’, ‘일요일 아침부터 이딴 전화하고 지금전화안받죠. 지금나한테머하는겁니까. 본인일나한테전가시켰죠. 이제부터 보십시오. 내 오늘망쳤으니 내가어찌하나’, ‘입금했어요. 안했어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등, 일수장부 등, 참고인 연락처 등, 지급명령 등, 수사보고(채무자 D의 차용금 연이율 계산 등과 관련하여), 카톡 대화사진, 수사보고(별건채무자 등 전화통화 등과 관련하여), 차용금증서등, 수사보고(별건참고인 E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과 관련하여), 수사보고(별건 참고인 F 진술조서 사본 첨부 등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미등록 대부업 운영의 점),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채권추심 관련 금지행위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약 7개월 동안 총 27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법정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이자를 수령하였으며, 총 대출과 이자의 규모도 적지 않다. 나아가 그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다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채무자 D은 피고인의 지인의 아내로서 원래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채무자 D의 요청으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인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거액의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지자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한 점,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는 채무자 D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하자 저지르게 된 것으로서 참작할 여지가 있고, 그 문자메시지도 돈을 갚으라는 독촉이 주된 내용일 뿐 욕설이나 협박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3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6. 19:3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장 2리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시속 약 52㎞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인도에 접해 있는 도로여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7세)의 오른쪽 몸통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2021. 3. 27. 01:20경 울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혈량감소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고 확인) 1. 실황조사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야간에 왕복 5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노총 C 노조 D분회 소속 조합원으로 주식회사 E이 ‘F 공사’ 관련 B노총 C 소속 조합원이 아닌 다른 지역 근로자들을 고용한다는 이유로, 2021. 4. 7.경부터 울산 남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E 현장소장 등 근로자들의 출입을 강제로 막으며 집회를 개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4. 21. 07:00경 위 주식회사 H 정문 앞에서 ‘B노총 소속 조합원 고용촉구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조합원 40여명과 함께 출근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근로자들 앞을 막아섰고, 이에 울산경찰청 I 소속 경위 J이 조합원과 근로자들의 충돌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팔로 J 몸통 부위를 밀치고, 다시 J의 왼쪽 어깨를 잡아당기면서 오른손 주먹을 들어 J의 얼굴 부위를 때릴 듯 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채증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종의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동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실제 행사한 유형력이 경미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6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0.경 부산 남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휴대전화로 BO 사이트에 접속하여 ‘무선청소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850,000원을 송금해주면 택배로 무선청소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하기로 한 위 무선청소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품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대로 무선청소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A)로 8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0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A로부터 “내 명의 계좌가 막혀서 쓸 수가 없는데, 니 명의 카드를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2020. 5. 20.경 부산 남구 A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A를 만나 피고인 명의 Z 계좌(계좌번호 A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A에게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Z 앱 접속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A로부터 현금 5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A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0.경 부산 남구 AD AE호에 있는 AF AG점에서, A로부터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선불 유심(AH, AI) 1개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AK, AL, AM, AN, F, AP, G, AR, AS, M, AO, AU, O, AW, H, AY, AZ, BA, N, K, P, X, Y, BB, R, BH, BI, BJ, T, C, BM, W, U, BP, BQ, BR, L, I, D, BU, V, BW, BX, BY, BZ, S, BC, Q, BD, E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입금내역증, 각 대화내용, 각 게시글 및 대화내용,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송금내역, 고객정보조회표 및 계좌거래내역, 게시글 캡쳐 사진 1. 각 진정서, 고소장(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동종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단기간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피해금액이 다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으로 소년부송치 외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친구인 A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득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 역시 이제 갓 성인이 된 청년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5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은 2021. 7. 31. 13:27경 강릉시 B에 있는 C 7번 망루 앞 해상에서, 붉은색 구명조끼를 입고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D(여, 37세)의 뒤로 접근하여 걸어서 지나가는 척 하며 엉덩이를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31경 같은 해상에서, 해변으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 가 핑크색 튜브를 타고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접근하였고, 너무 가까이 붙어 있는 피고인을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으나 따라가 수영을 하는 척 하며 피해자 E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해수욕장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을 추행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2. 2. 비전문취업 비자(E-9)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4. 4. 18. 고용노동부 출국대상자 체류허가 취소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그때부터 2021. 7. 31.까지 사천시, 울산시, 원주시 등에 체류하며 건설노동자로 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에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건관계인 진술요지 및 C CCTV 확인 등), 외국인 신원정보, 피의자 출입국 현황, C CCTV(강릉파출소) 녹화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CCTV영상 피해자 확인),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피의자 구속영장 재신청 사유), 이안류 감시 CCTV 영상 캡쳐 사진, 등록외국인기록표, 수사보고(피의자 2014. 4. 18. 체류허가 취소 사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수강명령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므로,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피해자들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정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료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2,000,000원(2019년 9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매월 2,000,000원의 6개월간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1. 2.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퇴직금 8,567,8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하였던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합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임금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후에 피해자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26.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259길 15, 대구성서경찰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성서우체국네거리 방면에서 조달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3.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3.2km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황색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입하던 피해자 B(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순찰차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C(남,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다리 부위의 전근육군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결과회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의 상해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상대방에 비하여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정3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9세)과 ‘C’ 직장 동료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16:3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사이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199-35, 고용노동부안양지청 근로개선지도2과 내에서 임금체불문제로 노무사, 경리,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그렇게 따지시면 점심 안 먹고 일 한 것까지 제출하겠다'고 말하자, '조용히 하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3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입을 토닥였을 뿐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 행사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수회 두드린 것은 폭행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나아가 피해자가 임금체불문제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회사 임원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두드린 것은 두 사람의 관계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도 볼 수 없다.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43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 7. 14:10경 인천 옹진군 B 소재 카페에서, 피고인이 고용하였던 피해자 C에게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피해자 C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