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7. 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 D호에서,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인 E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E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F(가명, 여, 27세)을 불렀고 피해자는 아는 지인들과 함께 위 원룸에 갔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지인들에게 집으로 갈 것을 권하고 E에게 술을 사오도록 시켜 피해자와 단둘이 남은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침대에 앉으라. 내 무릎에 앉으라"고말하고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갑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이 집에 가자 피해자 E에게 "니 여자친구한테 연락하라"고 시켰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자 화가 나 방 안에 있던 소주병을 깬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병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찌르려는 시늉을 하면서 "안"하면 죽인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가명)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피해자 영상녹화CD(순번 62, 67)에 수록된 F(가명)의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현장 CCTV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장애여부에 대한 보강조사),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1. 각 장애인 강제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순번 22, 51) 1. 판시 전과: 범죄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구속 사실 확인) 및 첨부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1)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이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되는바, 법원은 성범죄로 형 등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최장 10년의 범위 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에의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고,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하고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명, 이하 가명기재는 생략한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진술은 모두 허위이고 믿을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부분에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F 및 참고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F은 2017. 7. 1. 경찰에서, 2017. 7. 4. 및 같은 해 10. 19. 각 해바라기센터(이하 '해바라기센터'라고 한다)에서, 2018. 9. 20.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피해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손을 잡아 끌어서 저를 침대에 눕힌 후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F이 진술하는 이 사건의 경위는 아래와 같은 바, 이러한 피해자 F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 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F은 이날 피고인을 처음 보았으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해자 F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바, 피해자 F의 진술내용을 분석한 전문가가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고려할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 이러한 상세한 내용들과 시연행동을 모두 고려하여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위 인지능력은 없거나 매우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왜곡되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G, H의 진술서 내용과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및 E의 각 경찰진술이 피해자 F의 진술과 부합하고, 경험칙에 반한다거나 허위라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다. 특히 G, H은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집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 F도 같이 데리고 나오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F을 놔두고 가라는 취지로 행동을 해서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나중에 피해자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울면서 떨고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온 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라고 당시의 상황과 심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휴대폰으로 피해자 F에게는 '미안해 오해하지마'라는 메시지를, G에게는 J으로 대화를 하면서 '아니야장난이야 ㅋㅋ', '미안'이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였다(증거기록 14, 15쪽).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사과하거나 이 일을 무마하기 위하여 한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도 E에게 메시지를 보내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며(증거기록 174쪽), 이 피해자 F G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는 2) 다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내라고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어렵다. 피고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F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그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 F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볼 수 없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려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피해자 F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은 2017. 7. 1.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갔을 때 남자친구 E과 회사동료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있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8쪽), 2017. 7. 4.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E, G, H 등 5명이 모여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엄청 취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88쪽). 그러나 위 피해자 F 진술을 그 질문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앞선 경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취해 있지는 않았다'는 취지이고 3), 이후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은 '5명이 모인 후에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서 술에 취했다'는 취지 4 의 진술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 F의 선후 진술이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의 음주량'에 관한 피해자 F 진술에 일관성 3)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에 갔을 당시 피고인이 취해 있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253쪽), 피해자 F 진술과 부합한다. 4) E도 경찰에서 'G, H이 나가고 피고인이 술을 더 사오라고 할 당시에는 피고인이 엄청 취해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증거기록 255쪽), 피해자 F 진술과 부합한다. 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 F은 2017. 7. 1. 경찰에서 '피고인의 집 안에서 무슨일이 있었던거죠?'라는 질문에 '같이 술을 먹던 여동생은 먼저 가고 남자친구와 피고인 그리고 저까지 3명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계속 먹였습니다'라고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8쪽), 2017. 7. 4. 해바라기센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 피해자 F, E, G, H 등 5명이 모여서 술을 어느 정도 마셨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저는 그때 한잔 먹었다', '제 남자친구는 좀 많이 마셨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있다(증거기록 88쪽). 그러나 앞선 피해자 F 진술에서 피고인이 강제로 술을 계속 먹였다고 하는 대상이 문맥상 피해자 F 자신인지 피해자 F의 남자친구인 E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이를 피해자 F의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진술과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E에게 강제로 술을 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 F의 선후 진술이 마찬가지로 상호간에 배치되거나 양립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F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진술의 내용이 이 사건 범행의 주요한 부분도 아닐뿐더러 피해자 F이 지적장애 2급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이 가며, 피해자 F1 해바라기센터에서는 신뢰관계자인 국선변호인, 진술조력인의 동석 하에 진술하게 되어 보다 편안한 환경 속에서 차분하게 기억을 재생하여 진술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해자 F의 최초 경찰에서의 진술에는 다소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술을 사러 나간 이후 다시 돌아오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2분 남짓인데 피해자 F은 경찰에서 '남자친구가 20분 정도 후에 왔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9쪽)에 비추어 피해자 F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이 법 5) E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48쪽). 정에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좀 빨리 온 것 같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 피해자 F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전반적으로 시간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거나 시간 추론에 어려움이 있는 점(증거기록 134, 334쪽), 피해자 F의 시간에 관한 진술이 사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지적 능력의 한계에 기인한 문제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이 정확하지 않거나 바뀐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피해자 F이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는 점,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와 밀폐된 공간에 함께 있으면서 경험한 피해 상황과 당시 겪은 심한 두려움 등으로 실제보다 긴 시간이 흘렀다고 지각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지적하는 그 밖의 사정들 또한 피고인의 추측 내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여 그 존재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에 합리적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술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소요된 2분 남짓 동안 피고인이 반항하는 피해자 F을 추행하거나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분이라는 시간동안 피고인이 피해자 F과 짧게 대화를 나누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눕히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입고 있던 옷을 벗긴다거나 기타 특별히 복잡한 행위를 한 바도 없으므로 추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이 유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F을 추행하는 도중 이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벨을 눌렀고 피고인이 곧바로 추행행위를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6)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해자 F이 피고인과 사이에 마치 상당한 대화가 있었던 것처럼 진술한 바는 없다. 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추행을 당하고 나서 피고인의 집을 나온 이후에 근처에 머물다가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간 것은 성범죄 피해자로서는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집 밖에서 과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와보라'는 E의 말을 듣고 잠깐 동안 다시 들어가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피해자 F은 2017. 10. 19. 해바라기센터에서 '제가 피고인의 원룸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 곳 위치를 몰라서 남자친구에게 집에 데려다달라고 K으로 전화를 했는데 남자친구가 저보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반면(증거기록 287쪽), E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다시 부르라고 시켜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자친구가 잠시 왔다가 돌아갔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31쪽),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집으로 다시 들어가게 된 일부 경위에 관한 피해자 F 과 E의 진술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역시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고, 결국 피해자 F이 E과 통화를 하다가 E의 말을 듣고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라는 점에서 피해자 F과 E의 진술은 일치한다], 피해자 F은 피고인의 집에 다시 들어간 후 그 곳에서 머문 시간이 길지 않고, 피고인의 집에서 G에게 휴대폰으로 '동생아 나좀 살려줘 형이라는 오빠가 내 가슴하고 밑에를 손으로 만졌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 7) G의 진술서(증거기록 24쪽), H의 진술서(증거기록 26쪽) 8)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문 밖에 주저앉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함에도 즉시 경찰에 직접 신고하지 않은 것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사유로 주장하나, 피해자 F이 지적장애인인데다가 그 당시 무섭고 두려워서 곧바로 신고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F1 G에게 피해사실을 알리며 도움을 요청한 시점이 이 사건 강 제추행이 발생한 지 불과 1시간이 지나기도 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F의 행동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모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행동이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 F이 피고인 측에 합의금 이야기를 꺼내는 등 피해자 F의 이 사건 피해진술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먼저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이 사건 추행 직후 피고인의 집 앞에서 E과 통화를 하면서 E과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지적하는 피해자 F의 2017. 10. 19. 자 해바라기센터 진술(증거기록 287쪽)을 살펴보면, 피해자 F1 피고인의 집 앞에서 E과 통화하였다는 진술내용 다음에 조사관과 피해자 F 사이에서 '누구한테 또는 누구와 이 사건 관련 합의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뿐 피해자 F1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앞에서 E과 통화하면서 E에게 합의금 이야기를 하였다는 진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한편, 피해자 F은 2017, 10. 19. 해바라기센터에서 "합의금에 대해 잘 몰랐는데 G로부터 '성폭행 당했으면 합의금을 꼭 받아야 된다'는 말을 들었다", '저랑 남자친구, G, G 남자친구 이렇게 넷이 있을 때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합의금을 달라고 말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288, 289쪽). 위와 같은 피해자 F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해자 은 이 사건 직후 E 등과 함께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보이나, 한편 피해자 F이 이 사건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협상을 시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F 간에 구체적으로 합의가 진행되거나 이루어진 사실도 없을 뿐더러 현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할 의사 자체도 9) 피해자는 신뢰관계인인 국선변호인의 동석 하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합의금에 대해 국선변호인에게 물어본 사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69쪽).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의 지적 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 F이 '합의금' 또는 '합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무리가 있어 보이는 점, 가사 피해자 이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두고 피해자 F이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 F이 처음부터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느 정도 피해사실에 대한 과장이나 거짓 진술을 할 필요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피해자 F은 좀 더 높은 수위의 성폭력이 있었는지 묻는 조사자의 질문들(손가락 삽입,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본인이 겪은 사실에 대해서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 F의 진술 동기가 크게 의심되지도 않는 점, 피고인은 E이 피고인과 식당 종업원으로 함께 근무한 피고인의 지인 에게 전화하여 합의금으로 690만 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증인진술서, 증 제1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며, E이 피고인이 아닌 L에게 위와 같은 요구를 하였다는 것 또한 선뜻 납득하기도 어려운 점 10), 처음으로 합의금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피해자 FE, G, H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지엽적인 사항에 불과하여 피해자 이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F1 E 등과 합의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F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기타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해자 F1 G에게 도 10) 피고인은 이 자신에게도 합의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이를 인 정할 자료가 없으며, 가사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점만으로 피해자 F이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움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은 점은 G가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이후 피해자 F의 피해진술 등이 확보된 이상 위 문자메시지가 경찰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이 이례적이라거나 범죄의 성부를 가리는 주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보고상 이 사건이 경찰에 신고접수된 시각(06:42 경, 증거기록 12쪽)과 G와 H의 진술서에 대한 수사 과정 확인서에 기재된 조사 시작시각(06:35경, 증거기록 25, 27쪽)이 논리적으로 모순되는 점은 단순 오기 또는 서류를 작성한 사람의 착각에 의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경찰에 이 사건 신고가 접수된 후 G와 H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별다른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자 F, E 등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이 보존되어 있지 않은 것은 휴대폰 교체, 사용습관 등에 따라 자연스럽게 삭제된 것으로 보일 뿐 공모에 의한 고의적인 삭제라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나 자료가 발견되지 않으며,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이 일하는 장소인 식당에서 피해자 F, E, G, H이 모여 웃으면서 식사를 한 것이 경험칙상 성범죄 피해자의 행동으로서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위 식당은 E이 일하는 식당이기도 하며 성범죄의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다음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거나 웃은 것을 두고 경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 이 단지 소득활동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다고 하여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바, 피고인의 기타 주장들 역시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피해자 F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미리 공모한 후 계획적으로 피해사실을 허위로 지어냈어야 하는바, 이 사건 당시 피해자 F, E, G, H은 피고인이 불러서 피고인의 집에 가게 되었고 위 네 사람이 모두 지적 장애인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전제를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특수협박의 점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E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해자 E은 2017. 7. 1. 및 같은 해 10. 18. 경찰에서 '피고인이 저에게 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문자를 하라고 시켰고 제가 안하겠다고 하자 방안에 있던 소주병을 깨서 저에게 찌르려고 하면서 욕을 하고 안하면 죽인다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 E은 피고인의 협박에 따라 여자친구인 F에게 '미안해오해하지마'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있다. 이러한 피해자 E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고, 나아가 피해자 E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소주병을 깨뜨린 방법'에 관한 피해자 E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해자 E은 2017. 7. 1. 경찰에서 '피고인이 소주병을 바닥에 깨서 깨진 병을 제 목하고 옆구리 쪽에 찌르려고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31쪽), 2017. 10. 18.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소주병을 깰려고 땅바닥에도 때리고 벽에도 때렸다. 벽에서 소주병이 깨졌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260쪽), 피 고인이 깨진 유리병을 들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있어서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렸는지 벽에 내리쳐 깨뜨렸는지는 피해사실의 존부를 판단 함에 있어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이 어느 순간에 소주병이 깨졌는지 착각하거나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삼기 어렵다(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E의 진술에 다소 일관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 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 G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F G에게 보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반면(증거기록 31쪽), G는 '피고인이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나한테 J을 보낸거라고 했다. 이 그랬다. 자기가 보낸게 아니라 피고인이 보낸거라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증거기록 302쪽 수사보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결국 피해자 E과 G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 E 피해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직접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경우나 피고인이 피해자 E을 협박하여 그로 하여금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한 경우 모두 피해자 E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문자메시지가 작성되거나 발송되었다는 측면에서는 그 취지가 같은 점,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시키는 그대로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에게 왜 이런 내용을 보내야 하냐고 물어봤는데 잠자코 그냥 보내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263,264쪽 등), G는 이 법정에서 '문자의 내용이 이 보낸 말이 아닌 것 같았다. E은 저렇게 문자를 잘 쓰지 못한다'라고 진술한 바 있는데, 피해자 이 앞선 진술대로 피고인이 불러주는 그대로 문자를 입력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G의 위와 같은 반응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 점, G가 피해자 E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듣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뉘앙스의 차이 11)로 인하여 G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빼앗아 보낸 것이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 E F G에게 스스로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보낼 만한 동기나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12일 전인 2017. 6. 19. 피해자 E을 상대로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이용하여 특수공갈의 범행 (확정된 판시 전과)을 저지른 바도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F을 강제로 추행하고 깨진 유리병으로 피해자 E을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가볍 1.1) 피해자 El G에게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는 취지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내가 보낸게 아니라 피고인이 보낸거다'라고 설명하였을 수 있다. 12) 다만, 형을 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4.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5년경 정신지체 2급 장애인을 이용하여 성매매 알선을 한 전력이 있고, 2017. 6. 19. 위 피해자 E을 상대로 특수공갈 범행(확정된 판시 전과)을 저지른 바 있음에도 그로부터불과 12일 후인 2017. 7. 1. 피해자 E를 상대로 또다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공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