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피해자 B(여, 당시 21세)와 사귀기 시작한 사이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5. 19. 02:0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가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후 '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밀치고 일어나려는 피해자를 수차례 밀쳐서 눕히고, 힘이 빠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반항하는 피해자를 한 팔로 눌러 제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간음하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눈을 감고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2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5. 19. 12: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신고하겠다'라는 내용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나만 죽진 않을거야, 나(성관계)동영상 있어. 나 이거 인터넷이랑 페이스북에 뿌릴거야"라고 말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가 성폭력 범죄 피해를 당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이 저장된 앨범 목록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신고 안하면 바로 지울게', '나 이거(동영상) 뿌리고 약먹고 죽는다.', '근데 나 혼자는 안 죽는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피고인의 손목을 칼로 자해한 사진과 피해자가 다니는 대학교의 페이스북 화면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만약 피해자가 신고를 할 경우 위와 같은 내용의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20번) 1. 각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메시지 관련, 피의자가 보낸 휴대폰 앨범 캡처사진 관련, 피해자 심리상태 및 보강조사 관련, 현장수사 : 지하주차장 영상 관련, 현장수사 : 엘리베이터 영상 관련, 현장 CCTV영상 첨부 관련, 성관계 동영상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장애인복지법의 위 각 규정은 원칙적으로 성범죄로 형을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취업제한명령을 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개전의 정,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보호 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는 연인관계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등 참조).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강간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결국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에 부합하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및 심적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진술을 포함하고 있고, 진술 자체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처음에는 이 사건 성관계뿐 아니라 2018. 5. 12. 있었던 첫 번째 성관계도 강간으로 고소하였다가 그 후 수사관이 모순점을 지적하자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한 고소는 철회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수사관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성관계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있을 뿐 첫 번째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실제로 피해자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2018. 5. 12. 있었던 첫 번째 성관계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 당시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첫 번째 성관계가 강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일관성이 없는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19. 01:33경 피고인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되었고, 그로부터 25분 정도 경과한 같은 날 01:59경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치 않아 피고인의 집으로 가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여 피고인과 한동안 말다툼을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4) 피해자는 성관계가 끝나자 피고인으로부터 다시 강간을 당할까봐 두려워 속옷과 바지만 겨우 입은 상태로 급히 피고인의 집에서 나왔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비로소 브래지어 끈을 채우고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신은 후 1층에서 내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이 번진 것을 닦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1층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11층이 아닌 9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브래지어 끈을 채우고 신발을 다시 신는 모습, 피해자가 1층에서 내린 후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고치는 모습이 확인된다. 만일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피해자가 옷도 제대로 갖추어 입지 못한 상태로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2개 층을 계단으로 내려간 후 9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행동이 쉽게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가 끝나자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옷을 입고 집으로 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갑자기 태도를 바꿀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찾아보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5. 19. 새벽 4시경 피고인에게 "나 신고할게, 경찰서에서 보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같은 날 피고인을 경찰에 고소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위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한 후 2018. 5. 19. 12:05경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할 때 처음에는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해주면 무엇이든 할게'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죄의 성립에 필요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을 잡고 방으로 끌고 가 침대 위에 던지듯이 눕혔고, 피해자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있어 몸을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피해자는 팔로 피고인을 밀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힘이 세서 소용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고인의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기에 충분한 정도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9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제3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협박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데라투렛 장애, 우울병 장애, 강박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그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이를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 및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8.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시 협박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