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E, F과 공모하여 해외 유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잔고증명을 위해 고액의 금원을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대부업체 상대로 이른바 '작업 대출'을 하여 대부업체 소유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E, F은 당 시 무일푼으로 가족과 같이 서울에 상경한 피고인에게 생활비를 지급해 주면서 작업 대출의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실행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5.경 장소 불상지에서, 'G'를 운영하는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해외 유학에 필요한 잔고증명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계좌(계좌번호 I)로 같은 달 16.경 5천만 원을 송금받아 잔고증명서를 작성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과 피고인 명의의 도장을 피해자 측에 맡겨 피해자가 그 다음날 위 금원을 인출해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믿게 한 후, 같은 달 21.경 장소 불상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영문으로 잔고증명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니 5천만 원을 다시 한 번 대출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해외 유학을 갈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G'를 통해 잔고증명용으로 5천만 원을 대출받은 후 통장 분실신고를 하고 통장을 신규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편취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달 22 경 기업은행 약 수지점에서 통장 분실신고를 한 후 신규로 발급받은 통장을 이용하여 위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3. 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고인 B의 모(母) J 명의의 경기 연천군 K 소재 주택에 관하여 임차인 A, 임대인 J로 된 허위전세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이를 나눠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 7.경 서울 중구 L 소재 M부동산 사무실에서 사전에 피고인 B을 통해 입수한 J에 대한 신상정보 및 J 소유의 위 주택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을 주선하여 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A이 미키아동복이라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위 은행 대출담당자 N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임대인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고인 Al J 소유의 위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2013. 2. 1.경 J 명의의 농협계좌로 전세자금 3,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O 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진술부분,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B 진술부분 각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진술부분 포함) 1. N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첨부된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서, 주민등록표등본, 혼인관계증명서,재직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감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영수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직장인 재직사실 확인결과 통보서, 대출거래약정서, J 명의 예금통장표지, 담보부동산추정가액조사표 각 사본 포함)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첨부된 피고인 A 명의 기업은행 통장사본 포함)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보관 및 은행업무위임각서,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관련 자료,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KT)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A의 주장 가.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E, F과 공모하지 아니하였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이전에 다른 2곳의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잔고증명서를 받았음에도 2일간 돈을 빌리기 위하여 다시 피해자 H으로부터 돈을 빌렸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인출한 금액이 공범자들이 입금한 돈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그 당시까지 잔고증명을 받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주장은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1, 2차 대출의뢰는 모두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로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공범자들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고 공범자들이 위 휴대전화로 통화한 것이어서 2차 대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빌려준 후 처 P가 사용하던 본인 명의 휴대전화까지 교부하여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은 1. 15. 처음 돈을 빌려줄 당시 피고인 A 이 은행 안에서 "돈을 너무 일찍 뺐다"고 하여 "우리는 원래 하루 밖에 안해준다"라고 하니 "이틀이나 며칠 있어야 되는데 왜 벌써 뺐느냐고 하면서 약간 짜증스럽게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l E, F과 공모하여 편취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의 주장 가.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A과 진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를 해지하였을 뿐이고 허위의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전세자금대출을 받기로 공모하거나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세자금대출금 편취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2013. 2. 1. 우리은행 동두천지점으로부터 J 명의의 예금계좌로 대출금 3,5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 B은 2013. 2. 1.경 위 주소지로 경찰관들이 찾아오는 등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발생하여 손해배상금 등 1,5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만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대출금을 송금받은 후 바로 피고인 A에게 위 대출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한 점에 미루어 위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피고인 A이 2013. 1. 22. 경기 연천군 K 소재 주택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2013.2.28.경 전세자금대출신청을 하여 2013. 2. 1. 대출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매우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그 통화 횟수나 통화시간 등에 비추어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통화로 보기는 어렵다(피고인 B은 피고인 A 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독촉 전화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것이라면 전세자금 대출일 이후에 전화하는 것으로 족할 것으로 보임에도 주민등록 전입신고일과 전세자금 대출일 사이에 통화내역이 집중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는 L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되었는바, 연천군에 소재한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L 소재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체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 당시 동대문에서 의류업 등을 하고 있어서 L에 가까운 거리에 소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J와 함께 부동산중개사무소에 가서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3. 1. 1.경부터 2013. 2. 1. 경까지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 기지국은 계속하여 연천군 또는 의정부 소재지로 되어 있고 동대문이나 L에서의 통화를 하였다는 내역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진술을 진실한 것으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임대차계약 당시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금 500만 원을 실제로 교부받아 이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금융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과 전세자금대출금 편취의 범행을 공모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후 그 중 1,500만 원은 본인이 가지고, 나머지 2,0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부정적인 정상 :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2. 피고인 B 부정적인 정상 :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긍정적인 정상 :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