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11: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공장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지식정보단지역 쪽에서 셀트리온 1공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기 위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F(38세)이 운전하는 G 오토바이의 좌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뒷문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비 약 11,932,6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진촬영, 내사보고, CCTV 캡쳐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 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 이후 도주 상황,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9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6. 22. 21:50경 부산 연제구 B아파트 29층에서, 술을 마신 후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가지고 계단 난간을 수회 내리쳐 난간이 구겨지게 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1층으로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설치된 거울을 망치로 수회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위 아파트 2***호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아파트 출입문을 내리쳐 대문이 구겨지게 하는 등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고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전력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양형기준 및 양형요소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3: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 여 포항시 남구 중흥로 82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한전 포항지사 쪽에서 C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676,05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각 사진,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손괴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무면허로 운전하는 와중에 휴대전화까지 사용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낸 범행내용 및 범행 직후 인적 사항만 알려준 다음 사고현장에서 이 탈한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그 피해를 전혀 회 복시켜 주지 못한 점, 교통 관련 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수많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5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8.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도로를 'E식당' 식당 방면에서 F시장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적색등화의 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G병원 방면에서 H여자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79세)이 운전하는 J 테라칸 승용차의 조수석 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테라칸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K(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 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의 위 테라칸 승용차를 뒷범퍼 탈착 등 수리비 약 2,798,0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번) 1. 판시 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내고도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문자 메시지와 카카오톡 채팅을 통하여 '계좌를 대여해 주면 1개당 한 달 사용료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제안을 받고, 2017. 8. 16.경 아산에 있는 C 부근 D병원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E) 및 새마을금고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이름 모를 사람에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진술조서(G) 1. 진술서 및 고소장(H) 1. 거래내역서, 신한은행 회신자료, 신한은행 통장사본,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1. 예금거래 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체크카드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각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취한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1회 음주운전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의 재산 상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09

범죄사실 피고인 AE, F는 남매지간이고, G은 F의 친딸이고, 피고인 B F의 사위로서 G의 제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7. 21:00경 안양시 만안구 H 지하1층에 있는 F의 주거지 거실에서, 조카인 피해자 G(여, 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외할머니 비석에 왜 우리 엄마(F) 이름을 안 넣었느냐?"는 항의를 듣고 서로 시비하게 되어, 피고인은피해자와 서로 머리채를 잡고 당기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함께 뒹구는 등 몸 싸움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빨리 와, 사람 죽었어, 처형"이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그 곳에 도착하여, 피해자 A(여, 52세)이 처형인 G에게 폭력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A에게 폭력을 가하던 중 피해자 E(57세)이 이를 제지하려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위를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 B의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추어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A 및 E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G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과정 및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0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23:07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581에 있는 을숙도초등학교 후문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가락1단지 쪽에서 SK뷰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차중이던 C 소나타 택시의 뒷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D SM520승용차의 뒷 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소나타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위 소나타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2. 23:07경 부산 사하구 하신번영로 400에 있는 SK뷰 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낙동대로 581에 있는 을숙도초등학교 후문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삼척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8.경 삼척시 D 인근에서, 이웃이자 피고인에게 이미 약 1억 원 가량의 채권이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운영하고 있는 주류회사의 세금이 많이 밀려 있는데,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세금만 해결하면 매월 영업을 통해 몇천만 원씩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 돈을 금방 갚을 수 있다. 5,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2015. 10.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이미 금융권 채무가 8,668만 원에 이르고, 사채 빚이 3억여 원에 이르러, 매월 사채 빚으로만 1,100여만 원을 변제하여야 했던 상황이었고, 세금 체납으로 인한 국세청에 대한 채무도 7,500여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통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여 매월 수천만 원의 수익을 내어 피해자에게 약속한 변제기일까지 금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8. 경 피고인의 언니인 F의 농협계좌(계좌번호: G)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차용금증서 사본 등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NICE평가정보 분석) 1. 수사자료(차용자료 및 이자받은 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1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8. 06:30경 서울 강남구 C에있는 'D'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5번 방 안에서,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과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술에 취해 기운이 없는 피해자를 손과 머리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 밖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꺼낸 후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 안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은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감정서 1. 신고 당시 센터 내원하여 경사 F이 찍은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범행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5. 7. 21:55경 스마트폰 프로그램인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수하기로 하고,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KB국민은행 부산역지점에서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D)로 현금 8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2:49 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성명불상자가 은닉한 비닐지퍼백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9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불상 상선과의 B 대화내역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장면 및 압수품 사진촬영 첨부)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및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특별감경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투약·단순 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4. 21:3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자동차를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방학역 주변 상호불상치킨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도봉로 745 소재 신도봉사거리까지 약 4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불과 1달 만에 음주,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 운전 중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서 잠이 들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거나 후속 사고의 위험을 야기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22:25 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마트 앞 도로를 장림시장 방면에서 장림협성아파트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13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F(63세)이 운전한 G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를 수리비 3,534,474 원 상당이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한 각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에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수 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으며,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물적 피해에 그쳤고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 해회복이 이루어진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8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7.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6.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1. 01:00경 거제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 호실미상 방에서,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 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 새벽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 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을 종이에 싸서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1. 새벽경 부산시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의 호실 미상의 방에서, 위 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 22:00경 거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계란 보관 사무실컨테이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25g을 보관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판결문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전과 :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근거 : 총 교부량 0.4g x 경상도권 g당 소매가격 220,000원) 1) 양형의 이유 가중요소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고, 4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감경요소 : 이 사건 각 범행은 2017. 9. 21.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739

범죄사실 ¹2017고단739 피고인은 C 1톤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6. 16:30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 조와로 363에 있는 진우삼거리 앞 도로를 부석 쪽에서 영주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톤 포터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7고단749 피고인은 2017. 10. 26, 16:30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트럭을 운전하여 영주시의상로 365-6 진우삼거리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운행하는 E 봉고 1톤 트럭을 들이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봉고 트럭에 승차하려는 피해자를 쫓아가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 부위를 찍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2017고단7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차량사고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음주운전 등의 경우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폭행하였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경제적 사정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5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8. 12. 8. 04:05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풍납오거리 방면에서 토성로 방향으로 골목길을 따라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둡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골목길이므로 운전자로서 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드폰을 주우려다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맞은편 우측 길 가장자리를 걸어오던 피해자 D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노면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7. 00:42경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단대오거리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수성고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55%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이후에 다시 음주운전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2. 14.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0. 02:30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모텔 201호에 피해자 E(여, 16세) 등과 함께 투숙한 후, 침대에 혼자 누워있던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감싸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고, 이를 피하여 방바닥으로 내려와 누워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침대로 끌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및 진술녹취록 1. F메신져 대화내용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누범 기간중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벌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행개선과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 및 피해자의 일행 2명과 함께 모텔에 투숙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방법과 추행을 당한 신체부위, 추행 당시 피해자가 받은 느낌 등에 관하여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말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나. 진술분석 전문가인 G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비정상인 모습은 발견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성추행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7. 4. 20. 04:00경 당시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옷을 벗기려고 했다는 취지의 F 메시지를 보냈고, 남자친구는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무릅쓰고 남자친구에게 허위사실을 알릴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입원한 병원에서 처음 알게 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 또한 찾아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정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 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스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7. 22: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경인로 673 인천교통공사 앞 3차로의 도로를 부평삼거리 쪽에서 간석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56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 중이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즉시 두개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의 잘못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잃게 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질병을 치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