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0.경 불상자로부터 전화로 "통장 거래내역을 발생시켜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연이율 7.5%로 4,2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도와주는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의 B은행 계좌의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불상자는 2018.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1:41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664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경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21. 11:56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B은행 미아동지점에서 현금을 인출하면서 은행직원으로부터 제시받은 문진표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 거래실적이 있어야 한다거나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 등이라며 상대방이 입금한 돈을 인출해 달라는 전화를 받으셨나요?' 질문에 '아니오' 표시를 하고 작성자란에 서명을 한 다음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입금된 피해자 D의 피해금액 66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불상자는 2018. 9.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의 B은행 계좌를 기존 대출금 상환계좌인 것처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21. 12:23경 피고인의 위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8. 9. 20. 경 위 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9. 21. 13:03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B은행 강북금융센터에서 피고인의 B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G의 피해금액 5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한 범죄로서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여 그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과거 확정된 약식명령의 범행을 고려하더라도 전체 범행가담 기간이 하루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고 있고 C협회 기획이사이며, 피해자 D은 치과 기공용 재료를 제조, 유통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50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과기공소 운영자 16명이 참여해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를 지칭하여 "E 거래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최종 부도"라는 허위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을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계약 체결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캡쳐화면, 호소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거나 유포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으며 허위의 인식도 없었다. 또한 16명의 회원만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한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있다거나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행위는 치과기공사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형법상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유포’나 ‘허위사실의 적시’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도7234 판결,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0도269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E이 당시 최종 부도 상태가 아니었는바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는 그 내용이 허위라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치기공재료상인 F으로부터 들은 말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주식회사 E의 부도 여부 확인을 위하여 C협회장과 통화를 시도하였지만 통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C협회 재무이사 담당직원와의 통화에서 주식회사 E이 이사회 부스대금 800만 원을 미납하였다는 말만 듣고 곧바로 단체대화방에 판시 기재와 같이 "E 거래하시는 분 없으시죠. 오늘 아침에 최종 부도"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 실제 최종부도였는지에 관하여 확인이 되지 아니하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용 및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도 인정된다. 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6도2154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메시지를 치과기공사 16명이 대화자에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전송하여 피고인을 제외한 15명이 그 내용을 확인하였고, 약 2시간 경과 후 피해자에게까지 피고인이 게재한 글이 전달되었으며 피해자의 메시지 전송 직후 치과기공사들로부터 주식회사 E에 부도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가 쇄도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는 허위사실의 적시 및 유포에 해당한다. 라.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전송한 경위 및 동기, 그 메시지의 내용,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3조(신용훼손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분명함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도 얻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 경부터 2017. 1. 23. 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B에서 비철 도매업을 목적으로 한 'C'을 운영하였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C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구리 2,197kg 공급가액 9,998,091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45회에 걸쳐 구리 3,473,177kg 공급가액 합계 16,090,966,200원 상당을 매입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첨부 자료 포함) 1. 수사보고(C 은행거래내역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거래상대방의 세금탈루를 도와주는 이 사건 각 범행 죄질과 책임의 중대성, 무자료 거래를 한 기간, 횟수와 총 거래액 규모,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태도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51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건물 L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2018고단2510]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9. 30.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N의 임금 합계 34,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9,4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3243] 2.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와 같이 2017. 1. 1.경부터 2018. 1. 5.경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15,016,131원 및 퇴직금 2,148,600원 합계 17,164,7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각 진정인 진술서 1. 사업장별 취득자 목록조회, 체불내역서 [2018고단3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및 지연확인서, 급여명세표, 각 계좌거래내역, 체불내역 정리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3 기재 근로자 O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번 기재 근로자 N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에게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5,6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근로자의 생계와 안정적인 생활보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3 명을 사용하여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건물 L호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10. 26.까지 주식회사 M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9,222,96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140,848,83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 D, E, F, G, H, I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8.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129, 해운대경찰서 유치장 4호실에 강도상해로 유치된 자이고, 고소인은 2018. 8. 10. 같은 유치장 4호실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유치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23:05경 위 장소에서 고소인이 말도 없이 피고인의 과자와 음료를 먹었다는 이유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는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고소보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폭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강도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6. 17:50경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00 신남역 2호선 승강장 바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주취자가 누워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 C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팔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D의 다리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47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22. 02:3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인 E을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제지당하자 양손으로 G의 몸을 밀치고, G의 팔을 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식당 업주와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G에게 "H도 제대로 못 잡는 것들이 뭐 하는데! 개새끼들아!", "씨발! 좆 같은 것들!" 등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동생과 말다툼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고 욕설을 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 경찰관을 모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목포시 D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나는 지금까지 내 사촌 F이 운영하는 (주)G 소유의 공장 부지와 건물 일부를 임차해서 (주)C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F이 사정이 어렵다면서 위 공장 부지와 건물을 넘겨줄 테니 인수해가라고 한다. 위 공장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 당신이 나에게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으로 위 공장 부지와 건물을 넘겨받은 후 이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금을 받은 다음, 이로써 당신이 나에게 빌려준 대금을 갚아주겠다. 그러니 나에게 2억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중 1억 원 이상의 금원을 공장 부지와 건물 인수 자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C 직원들의 임금, 스티로폴 원료 구입비용 등 ㈜C 회사 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C은 손익계산서상 2010년 당기 순이익이 -1,667,604원, 2011년 당기순이익 18,764,122원 상당에 불과할 정도로 운영이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그 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3개월 이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8.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7,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8.11. 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1. 계좌거래내역(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2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I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인 B 등을 통하여 검색된 불상의 마약류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하고, 그 무렵 위 판매자가 알려준 장소인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부근의 골목길 돌계단 사이에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놓아두고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담배갑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6:00경부터 같은 달 11. 06:00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지하철 동암역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중 약 0.03g 내지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1. 08:23경 인천 중구 L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M지구대 사무실에서 비닐지퍼백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8.11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DNA 데이터베이스 검색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1항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격을 의미하고, 통상의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된 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검사는 피고인이 6회 투약하였음을 이유로 600,000원(= 6회 × 100,000원)의 추징을 구하나, 매수한 필로폰 약 10g 중 8.11g 이 압수되어 피고인으로부터 나머지 1.89g(= 10g - 8.11g)의 가액을 추정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정할 금액을 산정할 수 없고 이 사건에서 실제 거래된 가액이 통상의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실제 거래된 가액을 기초로 378,000원 ( 1.89g/10g × 200만원)을 추징금으로 산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필로폰 투약, 소지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3범죄(필로폰 매수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 3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하였고, 상당한 기간 수사와 재판을 회피하였으며, 모발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는 등 반복 투약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며 범행 일체를 시인하였고, 단약 의지를 다지고 있는 점, 2017년 11월경 자수하면서 임의제출한 모발 중 모근 부위 길이 약 3cm 에서 끝까지 의 부분에서는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출소 이후 2017년 8월 (이 법원 2018 고단98호 사건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투약 시점이다) 무렵까지는 투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58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1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천막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이로서 피해자와 공사계약에 대한 분쟁이 있어 공사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5. 00:00경 경기 파주시 C에 있는 D역 앞에서 피해자 B(여, 61세)과 함께 E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 허벅지 부위, 가슴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추행하던 피고인의 손을 밀치자 화가 나 왼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4회 때리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 팔꿈치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4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전력도 10년 전에 벌금형을 한 차례 받은 것 외에 없다. 폭행죄에서 유형력의 행사 정도 및 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9. 23:35경 목포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4. 3. 혈중알콜농도 0.19%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안내받았음에도 2주 남짓 경과한 시점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운전 중 행인과 접촉이 있어 사고발생을 우려한 행인의 신고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1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5: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먼저 "야."라는 반말과 욕설 하며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 50cm, 두께 약 5cm)을 들었다가 땅바닥을 향해 힘껏 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에 걸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달려들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증언 1. 상해진단서, 각 수사보고(순번 5, 7)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단지 들었다가 땅에 던진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58조의2에서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는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데(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7도771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 각목을 집어 들었다가 비록 피해자를 향해서는 아니더라도 땅으로 힘껏 집어 던지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것이고 그러한 전체적인 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험한 물건 휴대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미합의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 존재(피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고인에게 적대감을 표출하며 시비를 걸다가 이 사건 이 발생한 것임), 비교적 경미한 상해, 동종 처벌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가족관계,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5. 22:58경 서울 강동구 D, 6층에 있는 E 카바레에서 B 등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B과 몸싸움을 하며 다투던 중 위 업소 주방으로 들어가 가위를 들고 나오려다가 종업원들에게 제지당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홀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자신의 머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오른손에 들고 카바레 입구에 있던 위 B 쪽으로 가려고 하였으나 위 업소 영업부장인 피해자 F(56세)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와 격렬하게 몸싸움을 하며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인대를 베어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서로 싸우면서 맥주병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거나 맥주병으로 자신들의 머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테이블을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술을 마시던 카바레의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않고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약 20여분 동안 피해자의 카바레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캬바레 내부 CCTV 영상첨부) 1. 특수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각 개별적 양형사유와 더불어, 피고인들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함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움. 피고인에게 전파가 주차례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특수상해의 피해자 및 업무방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별다른 이유 없이 업무를 방해한 행태를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5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6. 17:00경 당진시 송산면 상거중앙길 20 동우그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호만로 30-17 대동다숲아파트 1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2.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3.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368] 피고인 B은 '부천시 소사구 C'에 소재한 'D'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A는 'D'의 부사장이다. 피고인들은 2011. 9. 30.경불상의 장소에서 서울 양천구 건물 F호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주) 직원에게 "세금문제 때문에 법인인 H(주)에서 D이 일을 한 것으로 하여 1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테니, 실제 거래를 한 것처럼 근거를 남기기 위해 세금계산서 발행금액만큼 돈을 송금해주면 입금과 동시에 이를 다시 반환하겠다. 대신 부가세 명목으로 10%인 1,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15:07 경 피고인 B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1,000만 원, 15:21 경 1억 원을 순차로송금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000만 원권 출금전표와 1억 원 상당의 출금전표 및 위 우체국 통장을 전달하였다. 피해자는 1,000만 원권 출금전표를 이용하여 먼저 동액을 출금하고, 나머지 1억 원을 추가로 출금하려 하였으나 이처럼 큰 금액은 명의자 확인이 있어야 한다며 우체국 직원으로부터 출금을 거절당하자 이를 피고인 A에게 전화로 알렸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우체국 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1억 원을 인출하여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같은 날 16:06 경부터 16:19경 사이 군포시 J 소재 K에서 2,950만 원을 출금 또는 B 명의의 은행 계좌(M)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같은 해 10. 4. 09:00경 안성시 공도읍 승도길 50 소재 공도우체국에서 7,048만원을 출금 또는 B 명의의 N계좌(O)로 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9,999만 원을 이체 또는 출금하여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017고단1157]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0. 29.경부터 소사구 P빌딩 Q호에서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개인회사인 R을 실제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 R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이 S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3,231,000원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거짓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 R의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R이 T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0,600,0 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71,750,000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68]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U 전화진술), 수사보고(고소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원 이체 계좌 확인), 수사보고(고소인이 입금한 피의자 B 명의 우체국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L은행 계좌에서 1억 원 중 2,900만 원 사용자 추정), 수사보고(피해금액 1억 원 중 4,000만 원 사용자 추정), 수사보고(5,000만 원 사용자 추정), 수사보고(수표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과 A가 편취한 금액 분석), 수사보고(수표 사본 및 CIF 첨부) 1. 각 거래내역서, 각 자기앞수표 지급내역서, 계좌내역 통합 자료 1. 통장 사본, 출금전표 사본, 입금전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확인증 1. 세금계산서 [2017고단1157]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의 진술서 1. 수사보고(R 기업개황) 1. 고발장 1.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5조제1항, 제30조(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B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해액, 미합의,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횡령범행의 가담정도,동종전과 여부(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음)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합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부산 금정구 B 빌딩에 있던 C 주식회사의 감사로 재직할 당시 위 C 운영진과 갈등관계를 빚게 되면서 자살을 하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빌딩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2018. 8. 13, 21:51경 지하 2층, 지상 9층의 건물로서 주차장, 식당, 마트, 수영장, 사우나, 요양병원 등이 갖추어져 있고 약 292명의 이용자가 현존하는 위 빌딩의 3층 여성사우나실에 있는 여성탈의실에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수건 1장에 불을 붙인 다음 그 곳 1231번 사물함에 넣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건 1장에 불을 붙여 위 사물함 옆 창틀에 놓아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스프링클러가 작동되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불길을 진화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7, 12, 14 내지 18, 21 각 첨부자료 포함) 1. 발생보고(화재)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 300명 가량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여성사우나 탈의실에서 사물함에 수건을 넣고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화재가 발생한 이 사건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마다 마트, 스크린골프장, 식당, 수영장, 사우나 및 요양병원 등이 있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화재는 건물 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고 소방관들의 신속한 출동으로 10분 만에 진화되어 피고인의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쳤고, 사물함 1개를 소훼하는 정도에 머물렀다. 피고인은 결혼자금 3,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향후 피고인은 모친과 동생을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