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6고합4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04. 1. 5.경 용인시 B에 있는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C 소유의 용인시 D 임야 5,009제곱미터 중 2,531제곱미터를 피고인의 고종사촌 동생 E과 함께 매수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2,531제곱미터 중 826제곱미터(약 250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나머지 1,523제곱미터(약 750평)를 E이 각 매수하되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명의신탁하여 두기로 약정하고, 같은 달 8일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에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명의신탁을 하고, 2. 2005. 9. 23.경 서울 강남구 F에 있은 G 커피숖에서 피해자 H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실은 위 임야의 소유자는 피고인이고, 또한 위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매매당사자들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적법하게 소유권이전이 가능한데, 당시 매수인인 피해자가 용인시에 거주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애초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8월경 이미 E으로부터 피고인이 차용한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줄 수 없다는 사실을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위 땅은 I그룹 출신 이사의 소유인데 집에 압류가 들어와 급하게 팔아야 한다고 한다, 매매대금이 6억 원이면 거의 본전에 해당한다,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후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위 임야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7일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같은 달 28일 잔금 명목으로 5억 6,000만 원 및 부동산매매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고, 3. 사실은 E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하여 어떠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5. 9. 28.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표시란에 ‘용인시 D 임야 826㎡ 250평’, 매매대금란에 ‘육억 원정’, 매수인의 주소란에 ‘서울 강남구 L건물 M호’, 매수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매도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매도인의 성명란에 ‘E’이라고 각 기재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시경 같은 구 N에 있는 O은행 P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나. 같은 날 위 K부동산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임야에 관한 6억 원짜리 영수증 용지의 발행인란에 ‘E 대 A’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영수증 1매를 작성하고, 그 시경 위 O은행 P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H에게 위와 같이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 3, 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제2, 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E의 각 진술기재 1. E 및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E 대질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제3, 4, 5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 Q, E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주사 작성의 수사보고서(토지거래 허가요건 확인보고) 1. 각 등기부등본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등기필증 사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감정물건개황, 등기부등본(K컨설팅),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건축허가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아들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경매를 취소시키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고 E을 포함한 위 D 임야 5,009제곱미터의 공유자들에게 자기의 지분을 매도하려 한다고 말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E으로부터 그의 지분도 함께 매도하여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E의 지분을 함께 매도하기가 쉽지 않아 결국 피고인 소유의 위 임야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 집에 경매가 들어오게 되어 자금이 급하다, 위 임야의 시가가 35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 하나 250만 원에 팔테니 대금을 일시불로 달라, 위 임야의 명의가 내 고종사촌 동생인 E 명의로 되어 있으나 아무 문제없이 등기이전을 해 줄 것이다”라고 말을 하여 위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의 체결 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기 위해 E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달라고 하였으나 E이 그의 지분은 매도해 주지 않고 피고인의 지분만 매도한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신청서의 작성을 미루어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해주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땅을 너무 싸게 팔았을 뿐 아니라 중개수수료도 내지 않았으니 중개수수료를 내는 셈치고 2,00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추가 매매대금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일 뿐 중개수수료로 받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기로 하였다고 E에게 통지하여 승낙을 받았으므로, 위 서류 등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E 외 3인과 함께 C 명의의 용인시 D 임야 5,009제곱미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중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E에게 명의를 신탁한 사실, E을 포함한 위 D 임야 5,009제곱미터의 공유자들은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용인시에 토지형질변경신청을 하여 허가가 나자 건축허가신청을 한 사실,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계약체결 이전에 용인시장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매수인의 자격 요건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토지거래허가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 이상 당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여야 하며,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2005. 8.경 E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려고 하니 백지계약서 등 서류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부탁하였으나 E은 2005년 초경 피고인이 차용해 간 1억 5,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해주지 못하겠다면서 거절한 사실, 피해자는 2002년 귀국하여 피고인의 중개로 서울 강남구 R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수하여 살게 되었는데, 2005. 9.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임야는 I그룹 출신 이사의 소유인데, 집에 압류가 들어와 급하게 팔아야 한다, 매매대금이 6억 원이면 거의 본전에 해당한다, 잔금 지급기일로부터 1개월 후 매매계약에 따른 토지거래허가를 받게 되는데 그때 위 826제곱미터에 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장차 장애아인 자신의 아이를 용인시 S에 있는 장애아 보호시설에 보낸 후 자신도 그 옆에서 살기 위해 위 임야를 매수하기로 결심하고, 위 임야가 실제 I그룹 출신 이사의 소유로서 E이 그 소유자인 것으로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이라는 사실 및 위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체결 전에 피해자 및 E 명의로 용인시장에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는 피해자가 위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였어야 한다는 사정 등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E이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데 반대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도 말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5. 9. 27. 계약금 4,000만 원, 같은 달 28일 잔금 5억 6,0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자신이 작성한 매도인란이 ‘E’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발행인이 ‘E 대 A’으로 되어 있는 영수증을 교부하면서 “보통은 10%를 받는 것이 관행인데, 당신이니까 내가 특별히 2,000만 원만 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중개수수료를 이렇게 내는 것인가’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조로 2,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피고인이 위 임야의 실제 소유자로서 E에게 등기명의를 신탁한 것임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 문제가 생겨 너무 급해서 그랬다”고 말한 사실,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음을 알게 되었으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서 등에 날인하는 것을 거절한 사실, ⑩ E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명의가 자신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여 정산하겠다고 통보한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의 점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야가 자신의 소유이고, 피해자가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명의수탁자인 E이 위 임야에 대한 매매를 반대하고 있다는 사정 등 위 임야의 소유권 관계, 토지거래허가 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복잡한 사정이 있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피해자에게 위 임야는 I그룹 이사의 소유인데, 1개월 내로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임야가 자신의 소유라고 하였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중개수수료조로 2,000만 원을 지급할 리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임야에 대한 소유권 및 토지거래허가 문제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피고인은 E에게 피고인의 지분을 매도하는데 필요한 서류에 날인을 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E으로부터 거절당하였고, 그러자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E’, 영수증의 발행인란에 ‘E 대 A’이라고 기재한 후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점,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지분까지 함께 팔아달라고 하는 것만으로 위 임야를 매매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E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선택),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자격모용작성 사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사유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E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피해자가 토지거래허가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미 피고인이 E으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임야를 매도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는 고지를 받아 위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임야가 I그룹 이사의 소유로서 1개월 내로 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억 2,000만 원의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채권자이자 명의수탁자인 E에게 채무변제조로 이 사건 임야를 양도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급히 돈이 필요하여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