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여, 32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0. 18.경 ‘피해자와의 성관계로 성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였고 2021. 10. 21. 23:31경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그걸로 다신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2. 13:09경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고, 같은 달 4. 17:18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대구 중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에게 “보내주기 싫으신거죠”, “네?”, “나이 드시고 평생 고쳐지지 않을 상처를 안겨주셨으면서 최 소한의 배려와 책임감이라는 것이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조현병 있으시다고 하셨죠? 그래서 정신치료도 받아볼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언젠가 꼭 벌받으시고 돌아올겁니다”라고 총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 대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 조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아파트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첨부,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나. 피고인은 강직척추염으로 약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헤르페스에 감염되자 그 원인을 정확하게 밝히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다.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고 믿었고, 강직척추염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헤르페스가 생명의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믿어 그 발병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한 것이므로 연락을 취한 행위가 적법하다고 믿었다. 2. 판단 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은 2021. 10. 19.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에 감염된 것 같다고 말하며 계속하여 헤르페스 검사를 받아 자신에게 보내 줄 것을 요청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본인은 헤르페스 2형 증상이 없다고 말하고, 2021. 10. 19.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헤르페스 균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고 2021. 10. 22., 2021. 10. 23.경 피고인에게 헤르페스 2형 음성 검사결과를 전송하였으며, 앞으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연락하지 말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였고, 2022. 1. 4.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점, 비록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신거부된 전화 연락 행위를 처벌할 수는 없으나 위와 같은 행위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 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볼 수는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고 3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2021. 10. 20.경 피고인에게 본인은 헤르페스 2형 증상이 없다고 말한 뒤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헤르페스 균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았으며 2021. 10.22., 2021. 10. 23.경 피고인에게 헤르페스 2형 음성 검사결과를 전송한 점, 피고인은 2021. 10.경 헤르페스 2형 의심 증상이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인 2022. 1. 13.에서야 헤르페스 2형 양성 결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이후 헤르페스 2형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거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반복하여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할 권한은 없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의 헤르페스 2형 양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그 치료를 위해 발병원인을 꼭 밝혀야 할 위급한 상황도 없었다는 점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 상당한 행위라거나 긴급하고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조각사유인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이 있다고 믿었더라도 이는 법률의 착오에 불과하여 그 오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를 통해 헤르페스 검사결과를 받고 피해자가 헤르페스 2형 음성임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거나 메시지를 전송한 사실 자체는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실제 헤르페스 2형에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된 내용 중 일부이유 무죄부분이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1. 1. 14:02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근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고,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그 부근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1회 전화하였다(수신거부 2건). 2. 판단 가. 관련 법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반복적으로 음향을 보냄(송신)으로써 이를 받는(수신)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 때 상대방 전화기에서 울리는 ‘전화기의 벨소리’는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송신된 음향이 아니므로, 반복된 전화기의 벨소리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더라도 이는 같은 법 위반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7615 판결 취지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수신을 차단하였다는 것인바, 전화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음향’을 보냈다고 할 수 없고 상대방의 전화에 ‘부재 중 전화’ 내지 ‘차단된 전화’가 표시되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화기 자체의 기능에서 나오는 표시에 불과하고 ‘글’이나 ‘부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스토킹범죄로 인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