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775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75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피고인 A 검 사 금성호(기소), 원경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양민아(국선) 판결선고 2020.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각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1.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51세)와 연인 관계였던 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26. 08:06경 제주시 C,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사실을 알게 되자 자신이 나가겠다며 가방을 들고 나갔다가 잠시 후 그대로 다시 들어와 피해자를 살기 띤 눈빛으로 쳐다보며, "내 마음대로 한 번 해보자, 마지막으로 연애 한 번 하자. 이때까지 했으면서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수치스럽냐"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분노조절 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몸에 문신이 되어 있음을 알고 집 안에 둘만 있는 상황에서 위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따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침대 위에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빨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침대 위의 모습을 촬영하던 중 같은 날 08:20경 피해자가 이와 같은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는 것을 알고 "카메라를 왜 찍는데, 카메라 꺼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라며 이불을 덮고 카메라를 치우려고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제지하면서 "평생 가지고 있겠다. 소장용이다. 신고해라. 내가 처벌받아 줄게."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 주위를 손가락으로 문지르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 침대 옆에 세워놓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불법 영상물 확인 및 분석결과), 관련사진,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진술 내 추가제출 사진), 피의자가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 피해 진술 확인), 추송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이 사건 피해자와는 다른 피해자이다)에게 남편 등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여러 차례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2019. 5. 16. 제주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3.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누범기간인 며칠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다만, 별도의 합의금은 수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3. 26. 09:07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밖으로 도망가 연락을 받지 않자 같은 날 09:19 경부터 16:35 경까지 피해자의 집과 그 근처에 주차된 자신이 운행하는 D 벤츠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누구한테 먼저 보내줄까.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보자 완전 재미있네, 양 (아)치로 살기로 했다, 이쁘게 만들어서 너도 하나 보내 줄께. 누구한테 먼저 보내줄까. 너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 하나 똑바로 전해주마. 니죽고 내죽자. 싹 다 보내 줄 테니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를 추행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2020. 5. 6. 이 법원에 피해자가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근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