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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6고정10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3. 11.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404호 소재 'C'와 인천 남구 D 소재 'E' 라는 상호의 마사지(성매매업소 2개소의 바지사장으로서, 실제 사장인 F과 함께 위 업소들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적법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과 함께 취업알선 브로커 태국인 G과 국내 알선브로커 H, I으로부터 소개받은 태국인 JCK생, 여)이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2015. 3.30.경부터 2015. 5. 30.경까지 하루일당 약 15만 원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위 업소의 마사지(윤락녀)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 걸쳐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적법한 취업자격이 없는 위 태국인 여성 15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6고정5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2014년 6월경 B이라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2005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2013년경 사채업자로부터 5억 원을 빌렸으나 그 돈을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명수배 중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4. 6. 9. 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상가 201호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B 경남지사장이다. 현재 큰 투자를 해야하는데 4부 이자를 쓰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6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6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0. 경 14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2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상해 등의 죄명으로 기소된 사건 공소장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금융기관의 관련 회사로 보이도록 만든 명함을 사용하며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반복성, 기망의 정도,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등 14여 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정상관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315

공소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C에 있는 D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중인 피해자 E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업무 내 외적으로 마찰이 생기자 피해자를 비난하고자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내 직원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1억 원 상당의 낙찰계를 운영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가 지점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딸을 D에 부정 입사시킨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07. 21:28경 D 직원들이 열람 가능한 정보통신망인 D 사내 게시판에 "지점장은 지점장이라는 타이틀을 이용하여 사채 비슷한 1억 원 상당의 낙찰계를 5~6개를 운영하며 지점 내외적으로 인원들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지 않는 낙찰계?", "지점장은 인사권의 어느 인맥을 통해서인지 모르나 대학갓 졸업한 딸이 부산본부 프라자에서 본사 상품개발심사팀으로 스팩과 능력 능률성을 심사받고 인사채용을 해야 하는 그 자리에 많은 이들을 제치고 정직원으로 부정입사하였습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 같은 조 제3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1. 1.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9고정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2.부터 2018. 7. 28.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C정비사업조합(이하 'C조합'이라 함)의 조합장이었다.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9. 경 청주시 흥덕구 D건물, E호에 있는 C조합 사무실에서, 총회 의결 없이 (주)F와 위 주택재건축사업에 관한 정비계획수립 용역계약 대금을 250,000,000원에서 400,000,000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용역계약서, 변경용역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 제5호, 제24조 제3항 제5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전인 2016. 9. 2. 경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등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후 총회 의결도 거친 것으로 보이는 점,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범행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10:55경부터 같은 날 12:20경까지 서울 송파구 C 정류장에서부터 충남 천안시에 있는 천안시외버스터미널에 이르는 구간을 운행하던 시외버스 안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손목시계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몰래카메라 마이크로메모리 분석),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 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4.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벌금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2.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양산동에 있는 양산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77.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코란도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다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95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이 2012. 7.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7. 8.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4. 그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2.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14. 22:04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이하 불상지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촌로 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3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가 없는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감안해보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비교적 위험성이 낮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인 점, 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복수를 동반한 간경화 말기)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5. 23:10경 서울 강북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 영의 'E' 주점에서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상대로 '기분을 좀맞춰 달라'는 등으로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 D의 친오빠인 피해자 G(57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왼쪽 옆구리와 오른쪽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이를 말리던 피해 자 D의 목을 조르고 팔목을 비틀어 꺾고, F은 피고인의 위 폭행에 가담하여 손으로 피해자 G의 콧등을 할퀴고,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손님인 피해자 H(55세)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 H의 낭심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나. 피해자 G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피해자 D에 대한 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 4월 20일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피해자 H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G, D과 합의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4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6. 5.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2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전경련회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487-358 월드컵경기장 교차로 앞길까지 약 7킬로미터의 거리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및 도로교통법(음주운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그동안의 범죄전력,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할 형기,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고인이 D을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남, 36세)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112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경찰관이 자신을 112 순찰차에 태우려는 것에 화가 나 "내가 왜 현행범이냐.니가 뭔데 체포하느냐. 이 좆같은 놈아."라고 고함을 치면서 바닥에 드러누워 자신의 발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수사보고(상해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 F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한 바 없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0. 00:5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2012년경에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 D(여, 59세)이 카운터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인피니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담양읍 미리산길 2에 있는 청전아파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백동사거리 방면에서 무정면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8세)를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1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이 크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유리한 정상 :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20: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강화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강화 방면으로 유턴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턴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로 하여금 호흡곤란증세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2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여, 6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J(여, 73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비 7,373,11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4) 1. 실황조사서(목록 1), 견적서(목록 7), 각 진단서(목록 8 내지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다행히 각 상해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함,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2016. 8. 18. 경 형사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음주·무면허운전 전과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한 직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신호 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 4명을 다치게 하고 피해차량을 크게 망가뜨렸음에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도주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의 운전습관에 대한 철저한 통제·관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그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밤가시초가 앞 도로를 후곡마을아파트 방면에서 국립암센터 방면으로 편도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옆차선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5세)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31,611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차량사진 1. 진단서(증거기록 제43면)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합의된 점 등 참작 판사 정민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62

범죄사실1)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경 용인시 기흥구 D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피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중일부 표현을직권 정정하였다. 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위 공장을 타인에게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속된 적자로 인해 변제할 만한 돈도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부품을 제공받더라도 이를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8. 경 자동차 부품 20,479,083원 상당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4,5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053,152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에게 자동차 부품을 납품하여 주면 판매하는 즉시 그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E는 매월 수천만원의 적자로 인해 피해자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고, 2013. 8.경 위 공장을 매각하여 사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부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0.경 피해자 F 주식회사 대표이사 G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13,922,123원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진술부분 포함) 중 일부기재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I,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첨부 포함), 각 전화진술청취보고, 제출서류,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 F 주식회사를 위하여 36,008,775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9. 2. 2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집 앞길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5. 07:43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주차장 앞길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할퀴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사진 1. 범죄피해 평가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요청 지구대 통보등),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이었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였는바, 이는 피해자의 행복추구권,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과 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를 부과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6. 04:45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금촌로타리 앞 도로에서부터 파 주시 조리읍에 있는 오산1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6. 04:45경 파주시 조리읍에 있는 오산1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말레이지아교 방면에서 광탄면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비산물이 반대차로와 진행차로에 떨어지게 하여 때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피해자 D(32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 좌측 차체 밑 부분에, 피 고인의 승용차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마이티 화물차 앞 범퍼 부분에 그 비산물이 각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17세), 피해자 1(1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23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기타 머리부분의 열린 상처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1. 진단서(F), 진단서(D), 진단서(H), 진단서(I), 진단서(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해자들의 부상정도 및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상당한 금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5.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피고인 W는 2013. 1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5. 5. 28.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6. 2.5. 02:23 경 고양시 일산동구 DC건물 1층 복도에서, 피해자 DD(23세)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뛰어 가다가 피고인들 일행 중 한 명의 다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 D은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피고인 X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2회 차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W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뒤에서 잡고 수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차고, 피고인 D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의 부종과 압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X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D은 양손으로 피해자 DE(24세)의 몸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3회, 얼굴을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얼굴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2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리고, 피고인 X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끈 상태에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일명 '니킥'),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은 상태에서 주먹으로 뒤통수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D, DE의 각 진술조서 1. 폭행 부위 사진(DE), 폭행 부위 사진(DD) 1. 소견서(DE), 의무기록사본증명서(DE) 1. DD, DE의 각 상해진단서 1. CCTV 주요 내용 캡쳐 장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W)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고인 D, X 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W, DA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W, D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X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X: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W, D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D, X)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자들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과,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과 상당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하되, 피고인 별로 각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특히, 피고인 D, W는 (이종)누범이고, 피고인 D은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피고인 W, X는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과 이 사건에의 가담정도 및 역할, 연령, 성행 환경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1세)과 2016. 4. 경까지 연인관계였던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2016. 7.3. 범행 피고인은 2016. 7.3.23: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부르며 대문을 수회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담을 넘은 후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을 밀쳐 떼어낸 후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6. 7. 11.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11. 15: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대문 옆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6. 7. 15.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0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 옆담을 넘은 후 시정되지 아니한 화장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의 주거에 침입한 후, B이 피해자 D(32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부엌칼 등 사진 첨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9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6.24. 03: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10 논공가톨릭병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성산로 1283 위천삼거리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6. 17. 08:41경, 2016. 6.21, 05:23, 2016. 6. 22. 16:47, 2016. 6. 25. 14:42, 2016. 6. 26. 12:37, 2016. 6. 28. 05:42경, 2016. 7. 1. 18:26경, 2016. 7. 2. 06:21경, 2016. 7. 5. 14:58경 총 9회에 걸쳐경북 고령군 F 앞 도로를 박곡 방면으로, 2016. 6. 22. 16:16경, 2016.6.23. 20:37경 총 2회에 걸쳐 G에 있는 H모텔 앞 도로를 고령 방면으로, 2016. 6. 23. 06:03경, 2016. 6. 26. 06:32경, 2016. 7. 1. 17:46 경 총 3회에 걸쳐 소재 J 앞 도로를, 2016. 6. 25. 14:56경, 2016. 6. 28. 05:54경, 2016. 7. 2. 06:37경, 2016. 7. 5. 15:20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군 다산면 호촌리 719-2 소재 사문진교 앞 도로를 대구 방면으로, 각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평소 무면허운전 사실 확인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동종범죄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