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18. 6. 28.경 B카페 'C'에 7월 1일 일요일 촬영이 가능한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촬영 모델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그 후 2018. 7. 1. 10: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안산시 상록구 E모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3: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F호에서, 사진촬영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이 작아서 귀엽다.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는 시간을 손해 본 것이니 그게 상응하는 스킨십을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에서 나가기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가슴이 작아서 귀엽다'면서 가슴을 만졌다. 그 후 촬영을 진행하는데 노출수위가 점점 높아져 피해자가 촬영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일요일 스케줄을 다 비웠는데 5시간을 보상해 줄 수 있냐? 5시간이면 50만 원이니까 돈으로 줄 수 있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촬영을 거부하자 피고인이 '5분에서 10분 사이만 스킨쉽을 하자. 침대에 누우라'는 취지로 계속 요구하여 거절하면 나가지 못할 거 같아 침대에 눕게 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입을 맞추었으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스킨쉽을 하면서 '어차피 좋아하는 사람 생겨도 거부하는 거는 똑같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해자가 계속 보내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나가자고 하면서 나가는 과정에서도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이번에는 가만히 있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내용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의 아버지 G는 검찰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피해자가 범행을 당하고 너무 떨려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밤에 잠도 못 자며, 대인기피증상을 보여 여성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고,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도 받았다'는 취지를 기재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와 막 울면서 '경찰서 좀 같이 가자'고 하면서 피해사실을 말하여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실제 이 사건 당일 21:00경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작성된 점에 비추어 피해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2018. 7. 1. 14:53경 친구 H에게 '무섭다. 살려달라.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아무 이유 없이 촬영을 거부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항의하는 상황이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다급한 문자를 보냈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전에 찍었던 사진을 보고 세미누드 촬영을 해보겠다고 자원하였거나 피고인의 세미누드 촬영 제안에 동의하였고, 이에 모텔 방안에 들어가 촬영을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 접촉까지 허용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위 모텔에서 상당히 떨어진 사당역까지 데려다달라고 하였다거나 헤어지면서 다음 주에 촬영이 가능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피해내용에 관한 진술이 신빙할 만한 이상 위와 같이 말한 사정만으로 그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비교적 어린 20세의 피해자를 모델로 하여 사진을 찍기 위하여 모텔 방안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경제적·시간적 손해 등을 이야기하며 피고인과의 신체 접촉을 강요하고 추행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