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실내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H로부터 충주시 I 외 3필지에 있는 충주 J웨딩홀의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자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현장소장으로서 충주 J웨딩홀 인테리어 공사의 산업재해를 예방, 관리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이다. 또한 피고인 B은 K이라는 상호로 실내장식, 인테리어 등 전문건설 하도급을 하는 사업주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C로부터 위 인테리어 공사 중 일부 인테리어 목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이고,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보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며, 피해자 L은 K의 근로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다. 또한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줄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2. 2. 17:15경 피해자 L 등 2명에게 위 J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2층 채플홀 내장공사를 지시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일명 '피티아시바')를 설치하고 지상 3.6m 높이의 이동식비계 2층에서 하지작업(합판을 벽면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기에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들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근로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위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같은 달 4. 08:09경 서울 건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자신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급사용자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사업자등록증, 각 계약서, 고용보험 등 가입증명원, 입면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제68조(이동식비계) 사업주는 이동식비계를 조립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할 것을 지시하였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및 법령에 의하면, 피해자가 작업하던 장소는 높이 3.6미터의 이동식 비계로서 근로자가 위 비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이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 등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한 것에 그치지 않고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자들이 이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작업장에 출입을 막거나 작업을 중지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안전모를 지급하는 조치를 취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유족연금 등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 민사재판에서도 피해를 보상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 B 역시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2미터 이상이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작업을 할 경우에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게 하여야 하고,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에는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여 비계의 최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발판 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발판 단부로 추락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도급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 줄 경우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위와 같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 B은 2013. 12. 2. 17:15경 피해자 L 등 2명에게 위 J웨딩홀 신축공사 현장의 2층 채플홀 내장공사를 지시하였다. 그곳에서 피해자는 이동식비계(일명 '피티아시바')를 설치하고 지상 3.6m 높이의 이동식비계 2층에서 하지작업(합판을 벽면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기에 추락의 위험성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는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주인 주식회사 C의 수급인인 K 소속 근로자들의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부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안전난간을 부착한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근로하도록 하는 등 추락에 의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안전난간을 떼어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그대로 위 이동식비계 2층에서 작업을 하게 하여 피해자가 작업 중 추락하여 같은 달 4. 08:09경 서울 건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부기능부전,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자신의 수급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도급사용자인 A은 위와 같은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 및 제68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가 이동식비계의 2층(최상부, 2미터 이상 높이)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피해자가 2층에서 추락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와 함께 작업한 M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M는 2013. 12. 2. 경찰 조사 시 마지막으로 피해자를 보았을 때 피해자가 이동식비계 2층 발판 위에 올라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M는 2013. 12. 1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에서 다시 조사를 받을 때에는 위 내용으로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여, M의 위 경찰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층에서 추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사 M의 위 경찰 진술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위 진술은 M가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2층에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2층에서 추락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이 아니므로, M가 피해자를 목격한 이후 피해자가 1층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가 2층에서 바로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 이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가 2층에서 추락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