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2고합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19:30경 대구 북구 D정형외과 주차장 옆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 및 힘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처벌수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및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부양관계, 건강상태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2.경부터 제주시 C에서 의료용괄약근운동기(상품명 : D, 이하 'D'이라고 한다.) 생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주)E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해야 하고 피해자 회사의 주요 자산인 D 상표권, 판매권, 홈페이지 관리권 등의 권리를 이사회, 주주총회 결의 등의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함부로 양도하거나 신탁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8.경 서울 구로구 F 413호에 있는 (주)G(대표 H)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표권(I, J)과 서비스표권(K)을 위 (주)G에게 양도하고, 2013. 8. 23.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D' 상품의 제조·판매권을 피고인이 설립하고 사실상 대표인 (주)N(대표 O)에게 양도하고, 2013. 9. 9.경 서울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 있는 P 운영의 사무실에서 P에게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권과 도메인 등록권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G, (주)N, P에게 상표권 등 시가 합계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Q 의 진술기재 부분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2.00:25경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동구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가양네거리 쪽에서 대주파크네거리 쪽을 향해 1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함에 있어 전방 및 좌우 주시 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를 따라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69세) 운전의 G 봉고3 냉동차의 뒷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위 냉동차에서 하차한 피해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준 후 피해자가 목의 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보험사와 112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갑자기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전석 문을 잡고 신고를 해야 하니 가지 말라고 수회 말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어낸 후 다시 운전석에 탑승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시 운전석 문을 잡고 가지 말라고 하였으나 그대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출발시켜 피해자가 10m 가량 운전석 문을 잡은 채로 워 쏘나타 승용차를 쫓아가다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영상녹화조사 CD등 첨부), 진술요지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진료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입은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는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로 인한 상해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어봤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고 말한 점 (수사기록 제63쪽),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일인 2015. 9. 22. 경찰조사 과정에서 '차의 뒤를 받치면서 허리와 목이 몹시 아프다'라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9쪽), 같은 날 한의원에서 2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허리통증' 등의 진료소견을 받은 점(수사기록 제22쪽)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5조의3에 정한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그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이 사고를 야기한 자에게 응급적인 수습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 비추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해자 측에서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다거나 기타 응급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사정이 사고 직후의 시점에서 객관적이고 명확히 드러나야 할 것이고, 단지 사고 직후 피해자의 거동에 큰 불편이 없었고 외관에 상처가 없었으며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사후에 판명되었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가벼이 그러한 필요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4도2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였고 사고처리를 위하여 현장에서 이탈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 역시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 110호에서 'C'라는 상호로 귀금속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이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귀금속 판매점에서, 2015. 1. 2.경 샤넬이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샤넬 상표(제0304800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샤넬 금목걸이 1점(진정상품가액 500만원 상당)을 D(2015. 8. 3. 구속기소)로부터 구입한 후 그 무렵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A) 기재와 같이 총 195회에 걸쳐 위 D로부터 위조 귀금속 256점(진정상품가액 9억 5,120만원)을 구입하여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2015. 8.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조 반클리프 금팔찌 1점(진정상품가액 500만원)과 위조 반클리프 금목걸이 2점(진정상품가액 640만원)을 구입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함으로써 샤넬 등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의 피신조서 등 첨부),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4부 첨부), 상표등록원부 등 1. 수사보고 [거래명세표(2015. 1.~7.) 첨부],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2부 1. 정품 추정가액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각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조상품을 판매한 점이 법정에서 판매한 물품 중 약 70%가 위조상품이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위조 상품의 정품 시가가 9억 원을 넘어서는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1996.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7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C 소속 지방 기능직 7급 공무원인바, 2015. 10. 16. 08:4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처리장 현관 앞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44세)이 임의로 그곳 집기를 치웠다고 생각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허벅지 피부가 10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치료일수 불상의 허벅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 수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진술내용 및 그 태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1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1차례 선고받은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 및 정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526

범죄사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국내에서 마사지사로 불법 취업을 원하는 태국인들을 관광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처럼 한 후 마사지 업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알선하여 그 알선료를 받기로 마음먹고, 2016. 11. 5.경 태국 현지 여성 모집책인 D(D, E생), 국내 공급책인 F, G, H, I 및 태국 마사지 업소 업주인 J, K(현재 출입국관리사무소 수사 중) 등과 위와 같은 범행을 함께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6. 12. 21. 위 D이 태국에서 L(L, M생, 여)을 모집하고, 2016.12.26. 18:00 L이 인천공항에 입국하자,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국내공급책인 I이 대전 N건물 6층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O'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업소에 L을 데려가 2017. 1. 22.까지 일하도록 알선하고, 2017. 1. 22.부터 2017. 4. 4.까지는 경기 수원시 팔달구 P 5층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태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F 등과 공모하여 2016. 12. 26.부터 2017.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회에 걸쳐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들을 마사지 업소에 취업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 L,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 J, K,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내사착수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4. 03:23경 서귀포시 중정로 102에 있는 택시 승강장 앞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B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B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던 서귀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의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B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D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캡쳐사진(수사기록 48~51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5. 23:4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마포대교 방면에서 공덕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F(43세)이 운전하는 G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택시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0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11.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1. 피해자 C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주)라는 상호로 고물상 업에 종사하고, (주)성도건설은 F 오피스텔 대수선공사의 원수급자이며, (주)G은 위 대수선공사 중 철거공사 부분에 대해 (주)성도건설로부터 하도급을 받았는데, 피고인은 위 G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철거공사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6.경 대전 중구 H에 있는 'I철거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주면, F오피스텔 리모델링 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철 및 고철을 양도해주겠다. 공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2011. 4. 30.까지 3,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카드대금 등 채무가 많아 재정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으로 위 G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6. 피고인이 지정하는 J 명의 하나은행 계좌(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1. 2. 28. 피고인이 지정하는 L 명의 농협 계좌(M)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O가 현대캐피탈(주)로부터 리스한 P 제네시스 승용차를 인도해 주면, 리스계약을 승계하고 피해자가 선납한 리스계약 보증금의 50%인 526만 원을 지급하고, 남아 있는 리스료를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 상태로 약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Q은 세금이 체납되는 등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리스계약을 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었고, 설령 리스계약을 승계하더라도 위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반액을 지급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수받고도 그 리스료 28,310,100 원 상당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C,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고소장, C의 통장 사본(증거기록 순번 67), 민간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인인감증명서, 계약서, 각 내용증명 1. T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N의 고소장, 인수증 사본, 자동차리스계약증명원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수사보고(고소인 상대미납리스료 확인 및 피해금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죄)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정도,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판시 징역형의 집행 중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252

범죄사실 [2014고단1252] 피고인은 2012. 2. 중순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로비자금과 계약금을 주면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두산위브 더제니스"의 미분양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미분양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받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3. 무렵 두산위브 소속 전무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2. 3. 7. 무렵 아파트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주식회사 F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3634] 피고인은 2014. 6. 하순 무렵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G이 식자재 유통업을 하면서 대형 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려고 계획하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현대백화점 부회장과 잘 아는 사이이고, 현대그룹 소유주 가족과 절친한 사이다. 현대자동차 및 현대중공업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현대그린푸드를 소개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동업을 제의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7, 10, 무렵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대백화점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한 H라는 사람이 있는데 H를 영업이사로 영입한다면 현대 계열사를 상대로 영업하는 것이 더 쉬울 것이다. 그 사람을 영입하려면 1년 연봉으로 60,000,000원을 먼저 지급해야 하니 그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H를 영업이사로 영입하기로 결정되거나 H로부터 연봉을 미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가 현대그린푸드 등 대형 기업에 식자재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5.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6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 부분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분양대행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B 금융계좌 거래내역 제출 및 자금사용처 분석, 피해금액의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19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에 이른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손해를 배상하여 주고 그와 합의하였으며, E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라. 피해자 G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다. 마.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광주지방법원-2015고정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8.경 경남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다방'에서, E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D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으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F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선불금 및 소개비 명목으로 합계 82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5. 13:30경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한국직업학교 야외 작업장에서 피해자 C(27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허리가 많이 안 좋으시냐, 병원 가서 치료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롱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호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글라인더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약 1m, 가로 약 10cm, 세로 약 5cm)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요추 및 둔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나무각목 사진,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에게도 범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2005년경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0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30. 02: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에서 앞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19세)이 새벽까지 집안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밖으로 나와라"고 소리치며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험성이 그리 큰 편은 아니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교통공사 B지하철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 10. , 2015. 1. 15. 부터 같은 달 16. 까지, 2015. 1. 19. 부터 같은 달 23. 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향후 성실하게 복무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3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4.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5. 01:40경 신촌역 버스정류장에서 승차한 N26 심야버스 내에서, 옆에 서 있는 피해자 C(여, 19세)의 음부와 허벅지를 손에 들고 있던 교통카드와 터치펜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 아현고가에서부터 신설동에 이르기까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현황서첨부, 동종전력 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수 차례 있고, 이 사건 범죄는 동종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범한 것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94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16.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의 각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 확인서의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각 그 신청고객 옆에 'D'이라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서비스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 확인서 3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함께 건네주어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단말기할부매매계약서, 스페셜할인 및 TTL스페셜할인 가입확인서를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의 명의로 휴대폰 가입을 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휴대폰 판매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휴대폰 판매직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45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 M240S) 1대를 휴대폰 가입 명목으로 교부받아 위 휴대전화 판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으로부터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정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12. 22:14경 안성시 C에 있는 D 내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가 고용한F에게 "이쁘네, 이뻐, 이렇게 이쁜 애 처음이네"라면서 윙크를 하였고 이를 목격한 E가 손님들이 기다리니 이러시지 마시고 가시라고 수차례 권유하자 화가나 소리를 지르며 가게 내에서 10여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빵가게의 업무를 방해 하였다. 2.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G지구대 소속 경장 H이 출동하여 자초지종을 들으려 하자,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니들이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씨발놈아!"라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한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정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경영하는 E마트 매장에서, 구매한 물품 중 일부인 시가 25,950원 상당의 휠크리너 1개, 데톨 스프레이 1개, 맥심 모카골드 150T 1상자를 피고인의 상의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등 그때부터 2015. 9.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81,55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내역, 매출전표, 수사보고(절취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0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 21:00경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있는 응암역 인근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C으로부터 갤럭시S 스마트폰 1대를 5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스마트폰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택시 안에 두고 내린 것을 C이 습득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은 그것이 장물인 정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장물인 스마트 폰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가 합계 105 만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1. 10. 21, 02:50 경 서울 강북구 수유리 방면에서 서울 도봉구 창동역 방면으로 택시를 운행하던 중, 피고인의 택시 뒷좌석에서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검정색 터치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과 같이 에게 4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29. 02:0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운행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검정색 아이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과 같이 A에게 15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3. 02:00경 서울 성북구 D LPG 가스 충전소'에서 피고인의 택시를 청소하던 중 승객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흰색 아이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번과 같이 회사 동료인 E을 통하여 A에게 7만 원에 매도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E, B, H, I,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판결문, 코트넷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4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0. 04: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인터넷게임 사이트를 통해 만난 사람들과 모임을 가진 후 피해자 D(여, 22세)이 다른 사람에게 욕설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욕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두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1.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B 조합장 선거 후보로 등록을 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1. 기부행위 및 사전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2015. 2. 26.부터 2015. 3. 10.까지)이 아닌 때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기부행위 제한기간(2014. 9. 21.부터 2015. 3. 11.까지) 중 기부행위(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1.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조합원인 D(가명)의 휴대폰으로 "불법 선거에 조합원의 인격과 명예를 팔지 말고 무보수 명예직 1등 조합만들기에 동참합시다. 또 매달 경제사업장 만원 마트 만원 물건 구입시 무보수 출자금 기금에서 결제해드립니다. 갑오년 새해에도 건강하고 백세 장수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6 기재와 같이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 6회에 걸쳐 다수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76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 31.부터 2014. 12. 31.까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하고(범죄일람표 1 ~ 6), 2014, 9. 77.부터 2014. 12, 31.까지 기부행위 제한기간에 기부행위를 하였다(범죄일람표 3 ~ 6). 2. 후보자비방 및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3. 3. 19:2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E 낙선시키고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조합원인 F의 휴대폰으로 "조합장은 GE을 지칭)의 보좌로 경조사 예산 년 사백만원 십사년간 오천육백만원을 지급않고 횡령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294명의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조합장선거 후보자인 이 마치 조합장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공연히 적시하여 비방하고, 이와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당시 조합장인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증거목록 1, 16번) 1. 각 휴대폰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21번)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2항제2호, 제50조제7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5조 제1항,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벌금형 1회(1976년)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명예훼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실제 피해 및 불법성 정도,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5. 10.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대교 700m 전 편도 5차로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100km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0,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35 에 있는 국가네 감자탕집 앞 도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행주대교 7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가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보완요청(첨부된 수사보고 포함), 피의 차량 블랙박스 CD 요청 1. 감정의뢰 회보서 1. C, F에 대한 각 진단서, E에 대한 일반 진단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지금까지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음주운전을 한 장소는 자동차 전용도로로써 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할 것인 점, 그와 같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국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앞서 살펴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