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1고정7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경부터 2020. 3.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과 C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인 D 등에게 'C이 B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보니 둘이 애인 사이이거나 잠을 잔 게 분명하다'는 취지로 수회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D의 각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실확인서 작성자 D 전화 진술) 1. 수사보고서(참고인 D 재통화) 1. 수사보고서(참고인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 1. 각 사실확인서 1. 피의자가 C에 전송한 문자 내역(2020. 6. 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 등의 지인들에게 피해자와 C 사이의 관계에 대해 ‘둘이 애인 사이이거나 잠을 잔 게 분명하다’는 취지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하는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등 참조).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되었더라도,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참조).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20년경부터 C, D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로부터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계원들에게 C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을 보니 둘이 애인 사이이거나 잠을 잔 게 분명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도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 즉 ‘피고인이 2020년 초경 겨울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E과 나에게 “C이 돈 거래를 아무랑 하는 사람이 아닌데 분명히 B이랑 둘이 잤거나 하지 않는 이상 돈을 빌려줬겠나. 둘이 애인 사이이거나 잠을 잔게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였고, 2020. 3.경 이 법원 부근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C으로부터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말을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D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이 아닌 사소한 사항(D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준 시기와 경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에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일 뿐이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인 D에게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하여 없는 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고, D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D의 수사 협조 사실을 모르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전화 통화 조사에만 응할 정도로 자신의 수사 협조로 인하여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질까 봐 염려를 하는 모습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C도 수사과정에서 경찰과의 통화 당시 “2020년 초경부터 A(피고인)로부터 ‘B이랑 잠자리를 안 했으면 그런 돈을 빌려줬겠나’라는 얘기를 수차례 직접 듣기도 했고, 누구로부터 들었는지까지는 정확히 기억할 수 없는데, A(피고인)가 다른 계원들에게도 ‘너희도 생각해봐라. 둘이 잠을 잤으니 돈을 안 빌려줬겠나’라는 식의 얘기를 해서 다른 계원들로부터도 전달받은 내용도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참고인 조사 당시에는 “2019년 가을쯤엔가 변제가 제대로 안 되니까 내딴에는 좀 어렵고 한탄식으로 A(피고인)한테 전화를 해서 돈 빌려주고 못 받는다는 얘기를 했더니 ‘둘이 애인 사이 아이가. 잠자리를 안 했는데 그런 돈을 빌려줄 수 있냐’고 하더라구요. 그 뒤로 제가 곗돈을 좀 늦게 내거나 어렵다고 할 때마다 ‘솔직히 말해봐라. 둘이 잔 건 아이가’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구요. 전화로 통화를 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횟수로만 치면 대략적으로 5번 정도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A(피고인)가 이 건으로 조사를 받아서 그러는지 저한테 최근에 연락이 와서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노’라고 하면서 딱 잡아 떼 더라구요. 그래서 아예 저는 대답도 안 했어요. 계주인데 그런 말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라고 진술하였는바, C의 이러한 진술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C이 2020. 6. 30.경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C이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한 거래내역을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니가 회사는 재끼로 놀면서 안 해주는 건 사람들 말로 애인 사이라서 안 해주는 거가 ㅋㅋ”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1억 원이 넘는 채무에 대하여 약속한 지급기일에 변제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사채를 빌려 가까스로 계를 운영하는 등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자 피해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다른 계원들에게도 피해자에 대한 고소를 권유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상당히 감정이 나빴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을 할 동기도 충분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약식명령의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