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보조일을 하던 자로 자신의 사채 빚을 갚기 위해 임대인으로부터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체 결할 것을 의뢰받았음에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납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 할 권한을 받은 것처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하고, 임대인에게는 자신이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세를 올리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0, 8. 9.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7. 27. 시간불상경위 D부동산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E203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대해 임대인 F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해 달라는 의뢰를 받았음에도 마치 월세 없이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뢰받은 것처럼 D부동산 공인중개사 C과 임차인 G에게 말을 하였다. 이에 C은 같은 해 8. 9. 시간불상경 위 D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E', 보증금란에 '4,000만원', 작성일자란에 '2010. 8. 9.', 임대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H3층', 주민등록번호란에 TI, 성명란에 'F',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J", 성명란에 'G', 주민등록번호란에 'K'라고 기재하여 이를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으로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 4,000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승낙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월세 없이 보증금 4,000 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0. 7. 27. 시간불상경 위 D부동산에서 전세를 구하는 피해자 G에게 "대구광역시 달서구 E 203호 전세물건이 있는데,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4,000만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소유자인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조건으로 임대해달라는 의뢰를 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월세 없이 보증금 4,00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원을, 같은 해 8. 9. 3,600만원을 C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아 그 무렵 이를 C으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10. 10.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0.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암동에 있는 태정섬유 앞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본건 부동산을 F으로부터 양수받은 L의 처 M과 위 위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을 갱신하기 위해 만나마치 자신이 임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E',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월세금란에 '22만',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E',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번호란에 'N. ',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G'이라고 자필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과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22만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2012, 4, 25,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25,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해 M을 만나 마치 자신이 임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E 203호', 전세보증금란에 '일천만, 10,000,000', 월세란에 '삼십이만', 작성일자란에 '2012년 4월 25일',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O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성명란에 'G', 전화란에 'P'이라고 기 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자신의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32만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본건 부동산의 임대인 L의 처 피해자 M이 자신을 임차인 G으로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보증금을 1,000만원 내리고 월세를 10만원을 올리도록 하자"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고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도록 위임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경 위 제1의 다항 기재 장소에서 감액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 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2013. 7. 2. 작성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한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7. 2.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장미공원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 안에서 본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감액하기 위해 M을 만나 마치 자신이 임차인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대구시 달서구 E', 임대할 부분란에 '203호', 보증금란에 '오백만원, 5,000,000', 차임란에 '삼십구만원(수도세 포함), 임차인 주소란에 '대구시 달서구 E 203호', 주민등록번호란에 'K', 전화란에 'G', 성명란에 'P'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4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M과 보증금 500 만원에 월세 37만원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3. 7. 2.경 피해자 M이 자신을 임차인 G으로 잘못 알고 전화로 보증금을 500만원으로 내리고 월세를 5만원 더 올리자는 제안을 하자 자신이 G이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이 아니고 G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임대차 계약을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감액된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밀린 월세 2개월분을 제외한 42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계좌번호 Q)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대질), (제2회-대질)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2010. 8. 9.자), 고소인 G 남편 R 대구은행 통장(S) 사본,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2011. 10. 10자),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2012. 4. 25.자), 위조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원본(2013. 7. 2.자), 고소인 M 국민은행 통장(T)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초범인 점,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G에게 피해를 충분히 배상한 점 등 사정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