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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27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2011.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7. 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9.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서울 성동구 F 아파트 101동 506호에 대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에 대한 허위의 세입자 역할을, 피고인 B은 금원을 차용하여 줄 전주로 피해자 G를 소개하여 주고 중간에서 바람잡이 하는 역할을, E은 피고인 A, 피고인 B 금원을 차용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집주인 행세를 할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각 분담하였다. 1. 피고인 A 의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A, E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1. 1.경 서울 동대문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 E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브로커를 통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란에 "서울시 성동구 F아파트 101동 506호", 보증금란에 "금 萬원정(₩340,000,000)",작성일자란에 "2010년 12월 5일", 임대인란에 "H", 임차인란에 "A"라고 기재한 다음 H의 도장을 날인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A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임차인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다음 2011. 1. 11.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I장의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2011. 2. 28.경 위 아파트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과 E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마치 3억 4,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정상적인 계약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금전 차용을 알선하고, 피고인 A는 전세권자 행세를 하면서 옷장사를 하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들이 미리 구하여 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집주인 H의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A가 빌린 돈을 갚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에서 뽑아 대리변제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는 위조된 계약서였고, 피고인 A는 전세보증금 3억 4,000만 원의 반환채권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 A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더라도 그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J)로 같은 날 5,860만원, 2011. 3. 4. 경 840만 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6,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 문서행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사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1억 원 이하)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 형량범위] 6월~1년6월 피고인 A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규모가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와중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규모가 적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이득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2697

범죄사실 2014고단269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4. 15, 01:00~03:00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33번길에 있는 OBS 경인방송국 앞 노상에서, 태국 국적의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알약(일명 '야바') 2정을 120,000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4고단3027 피고인은 2014. 9. 9. 03:45 경 부천 오정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서, 노상 테이 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F(여, 28세)가 피고인에게 'where are you from'이라고 물어보자, 자신을 무시한 것으로 느껴, 위험한 물건인 청하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서울 성동구 C 소재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2015. 1.경부터 인터넷을 이용하여 주식투자와 관련된 D 카페 'E'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인 위 카페 회원들에게 "주식투자금을 거치해주면 1년 뒤에 원금보장과 함께 10배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말하여 F로부터 2015. 6. 11.경 1억 원을, 2015. 6. 12.경 1,000만 원을, G으로부터 2015. 6. 11.경 1,000만 원을, 2015. 6. 15.경 금 800만 원을, 2015. 7. 15.경 700만 원을 A 명의 H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는 등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기재 사실들과 사정들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상피고인 BI D에 'E' 카페를 2015. 1.경부터 운영하긴 하였으나, 이 사건 투자 모집행위를 한 것은 2015. 6. 1. 이후이다. - 상피고인 B이 투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곳은 'E' 카페가 아니라 별도의 SNS 모임인 I 'J'이다. - 상피고인 B이 쓴 투자를 모집하는 글의 취지는, 펀딩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은 자금을 투자하고 전업 투자가 가능한 회원들 중 몇 명은 작업조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함께 주식 투자를 해 수익을 올린 후 그 수익을 투자자들 사이에 분배하자는 것이지, 상피고인 B이 투자 수익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투자자에게 투자 1년 후에 각 투자금 및 10배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아니다. - 위 주식 투자는 성공하지 못하였고, 위 투자 모집에 응한 투자자가 40명 정도, 총 투자액은 15억 원 정도였으나, '피고인과 상피고인의 원금 및 수익보장 약정에 속아 투자하였으니 피고인과 상피고인을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투자자는 F, G 두 사람뿐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도 다른 투자자들처럼 상피고인 B에게 투자금을 교부하였다가 투자금을 잃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카렌스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하버뷰파크 호텔 앞 도로를 신포동 방면에서 인천항 방면으로 좌회 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반대차선에서는 피해자 E(55세) 운전의 F K5 택시가 그 방향 진행신호에 따라 월미도 방면에서 신포동 방면으로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가운데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위 카렌스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위 택시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G(여,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나쁘나,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 앞으로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6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2012.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5. 22:40경 화성시 B상가 106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1.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3.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 22:1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 화성소방서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팔탄면 지월리 지원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4회 음주운전 및 3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7. 20:3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찾아온 경찰관으로부터 100,000원을 받고 그를 밀실로 안내한 다음,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고용한 여성인 D를 위 밀실로 들어가게 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4. 9. 29.경부터 2014. 10. 27.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월세계약서 1. 검찰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알선 등 - 제2유형 [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범행기간 ·•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76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2014. 4. 11.경 용인시 수지구 D 건물 312 동 1504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 F는 사설경마사이트 G을 이용하여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를 의뢰받는 등 전체적인 관리업무를 하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위 사이트에 들어가 손님들의 주문대로 마권을 구매하는 업무 담당하는 방법으로 유사경마행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E, F는 2014, 4. 11.경부터 같은 해 5. 18. 경까지 위 장소에서 컴퓨터 10대를 설치하고서 마권구매를 의뢰하는 손님들로부터 마권구매 의뢰를 받으면서 그 배팅금을 피고인 A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H)로 입금받아 이를 다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알려준 계좌로 송금해주고 미리 가지고 있던 아이디로 배팅하여 그 결과가 적중하면 배당금을 다시 위 A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재송금하여 준 후 그 배팅금액의 3%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2014. 4. 11.경부터 같은해 5.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합계 359,249,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위 사설경마사이트에 배팅하고 그 배당금으로 합계 338,630,000원 상당을 재송금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여 결국 합계 10,777,470원 상당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사이트 운영자인 성명불상자, E, F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5. 18.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E 등으로부터 50,000원 상당의 마권을 구매하여 승마투표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에서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의 단속경위서 1. 새마을금고 거래내역 1. 단속현장사진, 경마사이트 캡쳐 화면 등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호, 제48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주범 격인 E이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1.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를 오산역 방면에서 궐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상가 밀집 지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로 전방 횡단보도 부근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42세)의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차량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하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교통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 8월~2년 3월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306

범죄사실 1.상해 피고인은 2014. 9. 27. 01:20경 화성시 반월동 현대아파트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D 그랜저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우고 피고인은 운전석으로 탄 후 "너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4. 9. 27. 01:40경 같은 동에 있는 반월동 주민센터 인근으로 이동하여 위 차량을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의 기어박스와 운전석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20cm)을 꺼내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너 오늘 잘못 걸렸다. 내가 죽여버린다. 지금 죽이러 간다. 지금 경주로 가서 죽여버릴꺼다."라고 말하고 2014. 9. 27. 02:40경 안성시 E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F휴게소까지 그대로 질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까지 위 휴게소에서 위 주방용 칼을 피해자의 배부위에 겨누면서 "똑바로 살아라, 죽여버린다"라고 하고, 도망가기 위하여 조수석 문을 여는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가 약 4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9. 27. 06:00경 용인시 기흥구 G 101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가방을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 놓으면서 그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 .흉기휴대 감금의 점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수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252

범죄사실 2014고단5252 피고인은 2014. 9. 27. 00:36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비행장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차량을 운전을 하다가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도로중간에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피해자 경장 D(남, 35세)가 잠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위 경찰서 소속 경장 E이 허리에 차고 있던 삼단봉을 빼앗으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차고, 왼쪽 무릎 부위를 강하게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등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팔 부위 찰과상 및 왼쪽 무릎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5710 피고인은 2014. 9. 27. 00:34경 화성시 정남면 계향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비행장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257조 제1항(상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049

범죄사실 1.상해 가. 2011. 6.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27. 오전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824동 1303호에서 처인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약 10대 정도 때리고, 나무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5-6대 정도 때렸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5수지 신전건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2. 4.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30.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721동 1층 현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파절상을 가하였다. 다. 2014.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4. 12: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721동 403호 집안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이로 왼쪽 팔과 양쪽 어깨를 물고,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약 5-6 대 정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둔부 대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 24, 21:00경 수원시 장안구 E 아파트 721동 403호 집안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 칼을 들고 와 칼날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기록, 진료기록지,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1. 각 진단서 1.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흉기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343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슈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9. 29.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길을 쌍촌신천힐탑맨션 쪽에서 월드컵4강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에는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된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슈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9. 01:5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슈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일반진단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판시 주취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다. 판시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 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판시 각 죄에 정해진 형의장기를 합산한 범위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해진 형의 하한에 따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개월 ~ 10개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 집행유예의 부가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 2014노1583호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30. 상고기각결정이 있었고, 위 상고기각결정등본이 그 직후 피고인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미리 수집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이체된 예금을 현금카드, 예금통장 등을 이용하여 인출한 뒤, 인출한 돈의 1%를 취득하고, 나머지 돈을 다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하였다.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2014. 7. 15. 10:23 경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KT직원, 금융감독원 직원을 차례로 사칭하면서 "당신 계좌가 해킹되어 돈이 인출될 수 있으니, 안전한 계좌로 예금을 이체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에서 D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E)로 22,000,000원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로 2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44,0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이 중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에서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H)로 6,000,000원을, F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I) 6,000,000원을 이체시켰다. 계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은 피고인에게 미리 전달한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 새마을금고 예금계좌,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에 각 연결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같은 날 F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G)에서 5,990,000원을, F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H)에서 5,990,000원을, F 명의의 신한금융투자증권 계좌(I)에서 6,000,000원을 각각 인출하는 등 합계 17,98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고인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전체 편취액 중 일부만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판시 첫머리의 범죄와 함께 기소되어 하나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수법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분담한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일 뿐 아니라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범인의 발견과 검거가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어 하위 조직원일지라도 관용할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이 다수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9.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처 피해자 C(여, 44세)에게 시비를 걸며 말싸움을 하다 격분하여, 안방 서랍 안에 보관 중이던 식칼(칼날길이 10cm)을 꺼내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한 후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과 입 부분을 번갈아 1회씩 때리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몸을 위 칼로 찌를 듯 휘둘러 위험한 물건인 파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4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주하여 있는 건물의 주차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20:25경 구리시 B, 1층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 C(남, 51세)이 주차직원을 노동부에 진정한 건에 대해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가가 대화하다가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갔을 뿐이고, 신체접촉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혼자 넘어졌던 것이다. 3.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5번]을 보면, 피고인과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가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보여주는 장면(당시 피해자가 음성녹음을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Ch01_203000.avi' 파일에 수록된 영상 2분 32초경), 피해자와 마주보고 서 있던 피고인이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왼쪽 어깨가 약간 앞으로 나왔는데 당시 피해자가 몸을 움츠리며 피하는 듯한 장면(위 영상 2분 46초경), 이후 피고인이 몸을 완전히 뒤로 돌려 앞으로 걸어가는데 뒤에 혼자 서 있던 피해자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지는 장면(위 영상 2분 49초경)을 각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당시에 해당하는 위 시점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가 직접 접촉되었는지 여부는 위 CCTV 영상만으로 판별하기 어렵다. 한편 위 시점 당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과는 전혀 무관하게 피해자 혼자 넘어졌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D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1번]는 2019. 10. 5.에 있었던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로 인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그 외에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거기록 제9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피고인이 어깨나 자신의 신체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옆으로, 앞으로 계속 밀쳤다"(피해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해자가 피했는데 피고인이 쫓아오면서 계속 여러 번 밀쳤다"며 폭행의 태양, 횟수 등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점, 피해자는 음성녹음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명을 지르며 혼자 바닥에 넘어지는 등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한 시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음성녹음 파일[증거목록 순번 3번]을 청취해보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넘어지며 비명을 지르는 시점인 음성녹음 파일 16초경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함에 따른 접촉음 내지 폭행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밀쳐서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며 허위 진술을 하였는바, 피해자의 다른 진술 부분 역시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기능 장해(2급 5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23. 00:23경 서울 강서구 D아파트 107동 1층 출입구 비상계단에서 그곳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을 발견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광고전단지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광고 전단지를 위 의류수거함 안에 집어넣어 의류수거함에불이 붙게 함으로써 타인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장해등급결정 통지서, 장애인증명서, 수사보고(CCTV 분석) 1.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2.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일반물건방화(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각 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월 ~ 1년(특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정신기능 장해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가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액을 아파트 관리인 측에게 모두 지급하였고, 앞으로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합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도방'에서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2014. 7. 30. 03:00경 자신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피해자 C(여, 26세) 등을 태우고 안산시상록구 D에 있는 공동주택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내려준 다음,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공동주택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제대로 누르지 못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불러주는 비밀번호를 대신 눌러 피해자를 공동주택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위 공동주택으로 돌아와 위와 같이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주택에 들어가, 4층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들어간 집 (피해자의 동생 E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속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잠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저 E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밖에서도 인기척이 들리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 299조(유기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범)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5.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준 뒤, 새벽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그 안으로 침입하여 술에 취한 채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다가, 피해자가 잠시 깨어나고 바깥에서 인기척도 들리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03년에도 강도강간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1) 이 사건 범행은 미수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준 뒤 충동적으로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한 점, 위에서 본 범죄전력 외에는 절도죄 등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았을 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