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합5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1. 10.경까지는 E저축은행,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는 F저축은행 소속 대출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G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위 각 저축은행에 대출을 의뢰해 온 고객 중 선순위 개인근저당권부채무나 신용대출채무가 존재하여 신규 대출을 받기 어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일시적으로 그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도록 금원을 대여해줌으로써, 그 고객들이 위 E저축은행이나 F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여 자신의 대출모집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선순위 개인담보채무로 인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고객들이 부담하던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저축은행으로부터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후, 원금에 3%의 수익을 붙여 일주일 이내에 상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투자받던 중, 2011. 10.경 무리한 자금 운용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에 대하여 원금 및 이자 상환 채무가 누적된 상황에서 마치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계속적으로 저축은행 고객들이 신규 대출을 받도록 대여하는데 이용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H)로 1억 300만 원을 송금받는 외에 2012.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억 6,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2011. 10.경 이후 피고인은 이미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약 3억 5천만 원 이상 누적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이용하여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피해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거나 생활비, 부동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고객들의 신규대출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억 6,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금전거래내역 등 첨부 보고) 1. 각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1. 등기부등본 및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억 6,500만 원을 약정된 기간 내에 변제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돈을 차용하여 이른바 '브릿지 대출'(기존의 신용채무 등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이 곤란한 고객들에게 위와 같이 차용한 돈을 일시적으로 빌려주어 이로써 위 기존 채무를 소멸하게 하여 대출이 가능토록 한 후, 고객들로부터는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고객의 금융기관 대출을 중개하는 방식)을 중개하여 왔는데, 위 대출의 규모 및 횟수가 점차 증가하여 금전거래 관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차용금 및 이자 등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여 착오로 위 차용금 등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는 하나, 이는 전체 차용금 중 매우 근소한 부분에 그치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편취범의 유무의 판단기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인바, 예컨대 금전 차용의 경우, 변제의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약정된 기일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변제가 가능한 것처럼 금원을 차용하였다거나, 차용한 금원의 실제 사용용도가 명목상의 그것 명목과는 달라 피해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해당 금원을 대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사정이 제반 증거들을 통해 확인된다면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와 같은 범의는 확정적인 아닌 미필적인 인식으로도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도1227 판결,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나. 차용금의 사용용도 및 변제의 의사·능력 유무의 판단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의 각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돌려막기' 등의 편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약정된 차용금의 변제가 곤란할 정도로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각 금원을 브릿지 대출에 사용하지 않고 그 중 상당 부분을 다른 대여금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자동차 및 부동산 구입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약정된 차용용도와 무관하게 사용함으로써, 만일 피해자가 이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피해자와 사이에, 이른바 브릿지 대출을 통해 대여 금액의 3% 이자를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금전거래를 지속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외에도 브릿지 대출을 위한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1. 10.경 위 투자자들에 대해 합계 약 3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기에 이르렀다. 2) 피고인은 2011.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4,200만 원을 애초의 약정에 따라 브릿지 대출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하는 대신, 위 금액을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다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마찬가지로 2011. 10. 14.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200만 원을 같은 날 피해자에 대한 다른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무렵부터 이른바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었다. 3) 피고인은 피해자와 금전관계를 지속중이던 2012. 1. 19. 배우자 J의 명의로 서울 은평구 K건물 2층 201호를 1억 8,5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중 대부분의 금액을 당시 브릿지 대출과 관련한 자금이 입·출금되던 피고인 명의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에서 지급하였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 중 약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의 차용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바 있다), 또한 2012. 2. 9. 부친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같은 목적으로 관리되던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에서 2,860만 원을 지급하였다. 4) 나아가 피고인은 2012. 1. 11.경 형인 L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 식당 및 편의점 이용 등 사적인 용도로 위 신한은행 및 국민은행 계좌의 금원을 빈번하게 사용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된 금원의 출처에 대해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의 존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한편 변호인은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신청이 있은 후 열린 제5회 공판기일에서 위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기존 진술을 변경한바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 이른바 브릿지 대출을 무분별하게 중개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채무가 상당한 정도로 누적된 상태였음에도 만연히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의 금원을 반복적으로 차용하여 피해자에게 크나큰 경제적 고통을 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을 처 명의의 부동산이나 아버지 명의의 자동차의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지출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기망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