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합1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청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18. 11:33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시가 500원 상당의 초코바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판매 중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여성인 피해자 D(가명)에게 "다음에 돈을 갖다 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품들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피해품들을 그대로 두고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3. 공갈 피고인은 2017. 6. 11. 12: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판매 중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소주 1병, 아이스크림 1개, 사탕 1개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계산을 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 없어. 내일 줄게. 돈 없다고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할 것처럼 험악한 표정을 짓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품들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16,500원 상당의 피해품들을 교부받았다. 4. 협박 피고인은 2017. 7. 28.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물건 값을 계산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G(39세)에게 "너를 죽이겠다. 너랑 나랑 운 때가 안 맞아서 그런다."라고 수차례 말하여 겁을 줌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7. 7. 28. 10: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가명)이 피고인을 공갈죄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한번만 더 신고하면 목을 따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계속해서 같은 날 15: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너 씨발년. 너만큼은 꼭 죽여버린다. 나중에 조심해라. 너를 찻길에 밀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6. 사기 피고인은 2017. 7. 29. 14:30경 청주시 서원구 H건물 2층에서 피해자 I 서비스 수리기사인 J에게 휴대전화의 액정을 수리해주면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휴대전화를 수리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수리해주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수리대금 199,000원이 들도록 휴대전화를 수리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업무방해 가.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위 제6항과 같은 날 16:00경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J이 휴대전화 수리대금을 달라고 하자,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약 30분 간 피해자에게 "씨발. 씨발. 고친지 얼마 안되었는데 왜 또 고장이 났느냐. 니들이 나한테 사기치는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전화수리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7. 7.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30. 04: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위 편의점에 휴대전화를 맡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30분 간 종업원 K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계산하지 않은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다른 손님들이 계산을 하지 못하도록 양팔을 계산대에 올려놓고 계산대 앞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 F, J, L의 각 법정진술 1. D, G, K, F,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사진설명(E편의점 CCTV 영상 캡쳐), 일부 범죄사실 CCTV 녹화영상, 보복협박 촬영 동영상 파일 저장 USB 1개, 피해자가 작성한 장부책 메모 사진, 사진설명(I CCTV 영상 캡쳐), I CCTV 영상 USB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사건 당일 판시 제1항 기재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판시 제2항 기재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는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갔을 뿐 아이스크림 1개와 사탕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겁을 먹게 할 고의도 없었다. 라.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이라고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갔을 뿐 아이스크림 1개와 초코바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겁을 먹게 할 고의도 없었다. 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려면 해. 나는 경찰이 무섭지 않아. 씨발년아. 죽여버릴거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양해를 받고 소주 1병을 가지고 갔을 뿐 초코바 1개를 가져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겁을 먹게 할 고의도 없었다. 바.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사.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너를 죽이겠다. 너랑 나랑 운 때가 안 맞아서 그런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으로 협박한 사실이 없다. 아.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방문하기 전에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보복의 목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한번만 더 신고하면 목을 따버리겠다.", "너 씨발년, 너만큼은 꼭 죽여버린다. 나중에 조심해라. 너를 찻길에서 밀어버리겠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 자. 판시 제6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휴대전화 수리비 22만 원을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그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휴대전화 수리비 관련하여 항의를 한 것일 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 차. 판시 제7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수리비와 관련하여 항의를 하였을 뿐 위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판시 각 기재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초코바 1개를 가져간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20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피해사실을 메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281쪽).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비록 경찰로부터 피고인이 2017. 4. 27.부터 2017. 5. 12.까지 M병원에 입원하였었다는 사실을 듣고 범행일시를 '2017. 5. 초순경'에서 '2017. 5. 중·하순경'으로 변경하여 진술하였으나(수사기록 172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쪽),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여러 차례 피해를 당한 사실을 한꺼번에 진술하면서 범행일시의 전후를 혼동하였다가 최초 피해를 당하였던 판시 제1항 범행일시에 작성하였던 메모를 발견함에 따라 그 이후일 것으로 기억하였던 것으로 보이고(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쪽),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를 당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19, 20쪽). 다.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상을 쓰며 큰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무서워서 물건 값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6, 77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라.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2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얼굴에 인상을 쓰면서 욕설을 하여 더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맞을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59, 60쪽, 증인 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 5쪽). 마.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3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욕을 하여 너무 겁이 나서 돈을 받는 것을 포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1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9쪽). 바. 판시 제3항 범죄일람표 순번 4번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인상쓰고, 눈을 부릅뜨며 소리를 질러 무서워 어쩔 수 없이 담배 1갑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78쪽,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쪽). 그리고 피해자는 사건 직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0쪽). 사. 판시 제4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나 저희 편의점에 혹시 해코지를 할까봐 겁이 났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0, 32쪽,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쪽). 아. 판시 제5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판시 제5항 기재 일시 이전에 피해자 등으로부터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고,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18, 19쪽,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9, 10쪽),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목록 순번 23, 39번) 자. 판시 제6항에 관하여, J이 수리된 휴대전화를 잠시 건네자 피고인은 수리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가려고 했고, 이를 막아서자 휴대전화를 던지려고 하다가, 휴대전화를 가진 상태로 다시 나가려고 하면서 수리비는 다음에 주겠다는 취지로 계속말하는 등 수리비의 지급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수사기록 90, 92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수리된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이를 그대로 가지고 가려했던 이상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 J이 피고인의 휴대전화 수리 부분을 원상복구시킨 다음 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차. 판시 제7의 가항에 관하여,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은 피해사실을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91~93쪽, 증인 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7쪽), 당시 현장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증거목록 순번 41, 45번).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가. 기본범죄: 판시 제7의 가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판시 제7의 나항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범죄 > 협박 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결과: 징역 6월 이상 1) 양형기준이 설정된 각 범죄 사이: 징역 6월 ~ 2년 8월[= 기본범죄 상한(징역 1년 6월)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징역 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징역 5월, 월 미만 버림)]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관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공갈미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후 동종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던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인의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술에 취한 상태를 야기하여 주변인들의 평온한 삶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경미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