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310

범죄사실 2019고단131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3세)와 이혼한 사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3. 20:00경 진주시 D에 있는 'E' 가게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피해 여자 화장실 안으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6. 12: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조카인 F의 휴대전화(G)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전화 받아라. 지기 삘기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8. 00:5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165 피해자 C(여, 53세)은 2011년경 피고인과 이혼한 전처이고, 피해자 B(여, 23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C의 딸로, 피고인과 피해자 C은 이혼 후 따로 거주하였으나 피고인이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을 알고 찾아오는 바람에 다시 피해자들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0년 10월~11월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I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B(당시 14세)이 독서실을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대문과 현관문을 밖에서 잠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방 안에 있는 컴퓨터 선을 가위로 자르고, 욕조에 물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책을 전부 물 안에 집어넣게 하고, 그 무렵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약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12. ~2019. 6. 20. 경 진주시 H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을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속옷, 목도리 등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출입문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출입문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절도 가. 현금 절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병원비가 필요하자 피해자 C이 집을 나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서랍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돼지저금통 안에 들어있던 현금 불상액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쌀 절도 피고인은 2019. 7. 2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이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쌀을 살 돈이 없자 집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쌀 1포대(20kg)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9.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1.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 진주시 J건물, K호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0. 1. 23.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행위자에게 2020. 1. 23.까지 피해자의 위 주거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라는 내용의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9. 9. 24.경까지 사이에 3~4회에 걸쳐 위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는 등 법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진료기록지 1. CCTV 동영상 CD,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머리카락 촬영사진, 피해자들이 제출한 음성녹음 USB, 음성메시지 녹취록, 녹취서 2020고단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보호명령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1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아동복지법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3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종전에도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B은 선처를 탄원하며 원만한 부녀 관계 유지를 희망하는 점, 피해자 C의 피고인에 대한 감정,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B(여, 22세)은 피고인의 친딸이다. 피고인은 2019. 3. 28.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내가 N병원에 와 있다. 너도 2일 3일 정도면 잡는다. 전화해라. 이 씹할년 너거는 죽는다. 나도 죽을 거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7. 14: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11. 1.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