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6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7. 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사실은 피고인들이 2013. 4.경 Z에서 전기 등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기는 하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샘플공사를 하고 있었을 뿐 구례군이나 Z에서는 Z의 가로등 공사를 계획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들이 Z 가로등 공사를 구례군이나 Z로부터 수주받기 위한 절차도 전혀 진행된 것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당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 진행 중이거나 수주 받은 다른 공사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 BC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 AY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광주 북구 두암동에 있는 광주농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D에서 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 ㈜AX(공소장의 BE은 오기로 보인다)의 실제 사장이고, 구례군청에서 발주한 Z 가로등 공사를 수주 받으려고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구례군청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을 받게 되는데 곧 계약금이 나오니까 2013. 5. 15.까지는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23.(공소장의 4. 25. 은 오기로 보인다) 전남 구례군 AB에 있는 Z 입구에서 피고인의 외사촌인 BF을 마치 Z 종무과장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소개한 다음 BF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얼른 공사를 시작해라,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왜 공사를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4. 23.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2013. 5. 15. A이 일시 차용한 1,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하면서 "곧 계약금이 나오니까 1,000만 원을 다시 빌려주면 한 달 후에 반드시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5. 16. 1,000만 원을 위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3. 6. 28.경 광주 북구 BG에 있는 'BH'에서 피해자에게 "인터넷을 통해 가짜 LED를 사서 Z 가로등 공사를 하는 바람에 스님으로부터 혼이 났다. 3,500만 원을 빌려주면 진짜 LED를 사서 공사를 하고, 2013. 7. 20.까지 빌린 돈을 반드시 변제해 주겠다. 곧 구례군청에서 공사대금 2억 원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마치 피고인들이 Z에서 전기등 교체공사를 유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공사 관련 사진 8장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들이 BI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거나 관련 고소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LED를 매수하여 공사를 진행할 계획도 없었고, 그 무렵 구례군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을 가능성도 없는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7. 2. 피고인 A 명의 우체국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제4회 변론기일에서의 것), BC, AL(법명 : AM스님)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Y의 법정진술(판시 제1조)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의 일부 진술기재 1. 증빙사진 1. 자립예탁금거래명세표 1. 각 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전과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보고) [피고인 AY 및 변호인은 판시 제2죄와 관련하여 피고인 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실제로 Z 전기등 교체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으므로 피고인 AY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 용도나 변제자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이 2012. 11월경 내지 12월경 시행한 Z AA LED 샘플공사와 관련하여, 구입한 자재의 불량 등이 문제되어 피고인 A은 피고인 AY에게 AA 주지인 AM스님이 무척 화가 났다면서 화가 풀릴 때까지는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말하여 피고인 AY은 그 무렵부터 Z의 동안거 기간(2012.11. 28, M2013. 2. 24.)까지 공사를 중단한 이후 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였음은 물론 Z나 AA에 거의 출입하지 않았던 점, 이후 Z 가로등 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약 체결의 교섭도 진행되지 않던 상태에서 피고인 AY은 2013. 4. 중순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BF Z 종무과장인 것처럼 내세워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한 점, 피고인 AY 2013. 5. 2.경 전기공사공제조합 광주지점에서 피고인 A 이 위조한 2013. 4. 29.자의 각 착공일 2013. 4. 29., 준공일 2013. 6. 30., 공사대금 343,563,000원의 Z AE 진입로 보안공사, 공사대금 198,077,000원 Z AD 진입로 보안공사의 전기공사도급계약서를 팩스로 전달받고 위 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았다가 스스로 반환한 점, 피고인 AY 2013. 6. 28.경 위 공사계약의 체결 여부, 내용 등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피고인 A 로부터 곧 공사계약이 체결되리라는 언질만을 받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구례군으로부터 공사대금 2억 원이 곧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3. 7. 2.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송금 받은 점, 피고인 AY은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판시 제2죄의 경위 등과 관련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저도 당시에 돈이 떨어지고, A도 돈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당시 저희가 BJ을 운영하는 BI로부터 1,480만 원 정도 갚아야 할 돈이 있었고, 또 Z AM스님에게 들어온 고소건도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처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이유에 관한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솔직하게 말하면 돈을 안 빌려줄 것은 뻔하니까."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실제 사용처를 속이기 위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이 Z에서 전기 등 교체공사를 유상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공사 관련 사진 8장을 카카오톡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AY도 그 현장에 있었던 점 등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Y의 편취 범의는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Y)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Y)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Y)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 대하여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 6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4개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은 동종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은 2015.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Z 전기등 교체공사와 관련하여 Y으로부터 2,000만 원을, AC로부터 670만 원을, AI로부터 81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는 사기 등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AY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 AY 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Y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Y도 피고인 A에게 기망당하여 Z 공사 경비 등 명목으로 1,940만 원 정도를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점, 피고인 AY은 2004, 6.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 AY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