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은행 거래실적 작업을 통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당신 계좌로 돈을 입금시키면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죄전력 기재 내용과 같이 이미 접근매체를 양도하여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 접근매체가 이용되도록 한 전력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 방식 자체가 이례적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도 불구하고, 대출업체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3.경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의 주민등록증이 도용되어 C 계좌가 개설되었고, 1억 3,000만 원 상당의 불법자금이 해외로 반출되는 사건에 해당 계좌가 사용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불법자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 당신 명의 다른 계좌에 있는 전액을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조합(이하 'D') 계좌(계좌번호 : E)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당신 계좌에 B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반드시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주시 F 부근에 있는 D을 방문하여 3,000만 원을 출금한 뒤,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1항과 같은 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 E)로 1,016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당신 계좌에 G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으니, 그 돈을 현금으로 찾아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충주시 H에 있는 D을 방문하여 1,016만 원을 출금한 뒤, 그곳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하고, 위와 같이 합계 4,016만 원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인적사항 확인 보고, 피해자 G 피해사실 확인 보고) 1. 무통장 입금 송금 확인증, 계좌 입금 영수증, 피고인 명의 계좌 거래내역 등, DCCTV 영상 발췌 사진 1. G 명의 I은행 계좌 거래내역 등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하여 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랐을 뿐 성명불상자 등이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입금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고,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사기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를 방조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2018. 1. 30.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올려 1,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 양도하였다.는 행위에 관하여 2018. 4. 20.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체크카드 양도행위로 인하여 대출사기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 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수년 전부터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음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거래 실적을 올려주겠다는 명분으로 타인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차례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하였는데, 성명불상자는 인출할 D 위치를 지정해주었고, 처음과 두 번째 인출할 D 위치가 달랐다. 또한 피고인은 첫 번째 인출과 두 번째 인출 사이에 충주시 H에 있는 D 주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기다리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올리는 절차라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불필요하거나 매우 이례적인 방법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업체라는 성명불상자의 회사 명칭이나 소재지 및 그 직원의 신원에 관하여 아무런 확인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인출할 때 은행원에게는 부동산 매매대금이라고 거짓말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 또한 대출을 위한 거래실적을 올리는 방법치고 그 과정이 이례적이라서 합법적인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조직적, 지능적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 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