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2고합27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B(2019. 7. 22. 사망)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현재까지 B의 딸 피해자 C(가명, 여, 16세)를 의붓딸로 삼아 양육하고 있는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B의 사망 이후 친부에게도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적 욕구를 해결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제주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14세)에게 ‘너 왜 나를 무시 하냐, 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오게 한 후 옷을 벗고 누우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너 죽고 나 죽자’고 위협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아프다면서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2. 10. 1.경부터 10. 3.경 사이 2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16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너랑 섹스하겠다’고 무섭게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0. 10.경 제주시 E에 있는 F초등학교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의 SM5 차량 내에서 피해자가 변을 본 다음 바지를 입지 않은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빠랑 섹스하자’라고 무섭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10. 14. 22: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아빠랑 섹스하자’라고 무섭게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준 후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데도 강제로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각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진술조서), 피해자 영상녹화CD 1. 각 수사보고서(피고소인 A 인적사항 특정, 피의자 조사후, 범죄사실 추가 인지 특정 관련,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가족관계 등 확인 보고) 1. 가족관계증명서 등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 위험성] 앞서 든 증거와 청구전조사 회보의 기재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에 대한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상의 의붓딸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은 2001. 12. 9. 전처(前妻)가 운영하는 레스토랑 종업원인 여성을 상대로 강간상해죄를 저질러, 2002. 7. 26. 광주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증거기록 120, 209, 319면). 위 강간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상 자신의 보호를 받는 여성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과 유사한 면이 있다. 피고인은 1985년 이래 현재까지 16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2008년경까지 모두 9회에 걸쳐 수용생활을 하였다(청구전조사서 7, 9, 21면). 피고인은 수용생활 중에도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 성향을 드러냈다. 청구전조사 회보에는 “(피고인이) 과거 품행장애 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성인에 이르러서까지 불법적인 일이나 절도, 재물손상 및 타인에 대한 공격행동을 포함한 범죄행위로 지속될 가능성이 엿보임”이라고 적혀있다(17면).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에 의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 결과는 15점(총점 29점)으로, ‘높음’ 수준이다.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에 의한 평가 결과는 21점(총점 40점), ‘중간’ 수준이다. 피고인의 종합적인 성폭력범죄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이다(청구전조사서 20면). 피고인은 강간통념 수용척도(KRMAS-R) 평가에서 ‘강간은 대부분 우발적으로 발생된다’, ‘여성이 상대 남성의 애무를 허용했다면, 그 남성이 그 이상으로 성관계까지 하는 것은 상관없다’의 문항에 ‘그렇다(5점 가운데 4점)’고 표시하였다(청구전조사서 18, 19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친모가 생각나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책임 회피적 경향과 왜곡된 성의식을 보였다(4, 2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 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미수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아동·청소년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미수)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각 같은 일시·장소에서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유기징역형의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2. 10. 1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동·청소년강간)죄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부과,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이익과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의 비교형량, 그 밖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할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내지 4, 6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과 피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5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피해자가 다른 범죄사실과 이를 혼동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피해자가 2022. 5.경 피고인 주거지로 돌아와 생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2. 사실상 친족관계 여부에 대한 판단 법률이 정한 혼인의 실질관계는 모두 갖추었으나 법률이 정한 방식, 즉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른바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도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5항이 규정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507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모친 B이 사망한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여전히 사실상의 친족관계를 유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의 모친인 B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그 무렵부터 피해자를 포함한 각자의 자녀들과 모두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였다(증거기록 294면). 피고인은 B과의 사이에 G(H생)을 두었고, B은 2017년경부터 암 투병을 하다 2019. 7. 22.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는 B이 사망한 이후에도 여전히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2020년과 2021년 피해자의 친부를 상대로 후견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다(증거기록 295면). 이러한 사정으로 피해자는 2021. 7.경부터 친부와 함께 지냈으나, 2022. 5. 초순에는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생활하였다(299면). 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새아빠”, “아빠”라고 불렀다(증거기록 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4면). 피고인은 2022. 10. 15. 피해자가 집에 돌아오지 않자, ‘17살난 딸이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112 경찰 신고를 하였고(증거기록 77면), 경찰에서 ‘피해자를 친딸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111, 112면). 3.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 범행 부분에 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가. 관련 법리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도2433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토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처음으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에 관한 피해자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는 2022. 10. 8. 외삼촌과 함께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하였고, 2023. 3. 15. 이 법정에서 다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가운데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으로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부분에서,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고유한 내용이 여러 군데 확인된다. 피해자가 이 부분 사건을 다른 사건과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처음 성폭력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음부에 대기만 하였을 분, 삽입은 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3면,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1, 12면). 그리고 피해자는 2021. 10. 10.경 사건(판시 범죄사실 제3항)에 관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런 말을 하면 피고인이 (처음 사건에서 그랬던 것처럼) 다시 목을 조를까봐 두려웠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29면),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으로부터 목이 졸렸던 기억으로 인하여 이후 사건에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 목을 졸랐다거나, 성기를 삽입하지는 못하였다는 내용은 다른 사건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부분이다.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 친부와 함께 생활하다가 2022. 5.경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왔다(증거기록 298, 299면).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2021. 7.경까지는 피고인, 막내동생과 함께 빨간색 지붕에서 생활하였고, 친부의 집에 다녀온 이후로는 노란색 지붕에서 생활하였다’고 진술하였다(39면). 이러한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과도 일치한다(295, 296면). 그런데 피해자는 처음 성폭력 피해를 당한 다음의 상황에 관하여, ‘빨간색 지붕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다. 노란색 지붕으로 가지 않고, 빨간색 지붕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0면), 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입은 것은 2021. 7.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 친부와 함께 생활하기 전에 발생하였던 일이다. 피해자는 2022년 고등학생이 되었고, 2022. 7.경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증거기록 299면), 피해자는 ‘처음 피해를 입은 것은 기숙사에 입학하기 전이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은 고등학생이 된 이후였고, 처음에는 삽입을 하지 않고 비비기만 하였다. 그 이후로는 범행이 없다가 다시 발생한 것이다. 피고인이 성기를 비비기만 한 것은 작년(2021년)에 딱 한 번 있었고, 그 때가 딱 처음이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해자는 2021년 처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사건과 2022. 10.경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의 발생 시기를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 피해를 입은 시기를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작년(2021년)’, ‘중학교 3학년 무렵’으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부분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진술분석가 I은 ‘피해자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 보기에는 날짜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인지적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진술분석의견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앓고 있는 병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음부’라는 표현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생활할 당시 옷을 벗은 상태인 신체를 제대로 가리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자신의 항문에 연고를 발라달라고 부탁하는 등 성적 관념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증거기록 298면). 이와 같은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능력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처음 피해를 입은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2)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처음 피해를 입은 사건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제일 처음 범행은 피고인이 문 안 잠그고 이야기를 하다가, 방에 들어가기 전에 문을 잠갔고, 방 안에서 피고인과 이야기 하다가 옷을 벗었다. 그 때는 성기를 삽입하지는 않았고, 갖다 대기만 하였다. 피고인이 목을 조르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말을 하였다. 나 중에 피고인에게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를 물어보니, 이성을 잃었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지 않고 비비기만 하다가 몸 바깥에 사정을 하였다. 빨간색 지붕 방 옆에 있는 화장실에서 몸을 씻었다. 노란색 지붕으로 가지 않고 빨간색 지붕에 있는 방에서 잤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다른 범행에서는 목을 조른 적이 없다’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목을 졸라 목에 붉은 흔적이 남았는데, 심하지는 않았다’고 답하기도 하였다(증인신문 녹취서 19면).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두서없는 면이 어느 정도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나이와 인지능력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성이 있다. 3) 피해자는 2021. 7.경 피고인의 집을 떠나 친부와 함께 생활하다가 2022. 5.경 다시 피고인의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그러던 중 2022. 10.경 판시 범죄사실 제2, 3, 4항의 각 강간 범행을 당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9살 무렵부터 피고인을 아버지로 여기면서 생활하였고, 현재까지도 성적 관념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아동·청소년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양가적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21. 7.경 친부와 함께 생활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39, 299면), 피해자는 친가와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외가 사람들과도 1년에 한두 번 만날 뿐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해자에게는 피고인 외에 달리 함께 지낼 어른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2021년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2022. 5.경 피고인의 집에 다시 돌아와 피고인과 함께 생활한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실상 양부로서 아직 어린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오히려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아 지속적·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그 가운데 2021년 봄부터 여름 사이에 있었던 범행은 아직 중학생이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었다.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몹시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성적 관념과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장 믿고 따랐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 피해자는 자기 방어 능력이 부족한 아동·청소년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 외에는 달리 생활을 의탁할 보호자도 없는 처지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오랜 시간 그와 같이 고통 받을 우려가 있다. 비록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범행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드러난 모든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