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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75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고재린(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문병관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4. 20:47경 철원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철원군 D에 있는 'E슈퍼마켓' 앞 도로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84%),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6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연제혁(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7.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03:42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5%로 높다. 피고인이 이종범죄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5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7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 인 A 검 사 조진희(기소), 라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기형(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3:40경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60 '소흘읍사무소'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송우삼거리 방향에서 의정부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C아파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 신호가 좌회전 신호일 경우 좌회전이 가능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29세) 운전의 E 말리부 승용차 전면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복잡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ㅏ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진대지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8월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4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9. 03:4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사거리 부근에 있는 'D' 원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강변로 378에 있는 신천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차량이 1차로에 위험하게 방치된 상태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 091%),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31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형철(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23:20경 경기 포천 B아파트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2년, 2012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18%), 음주운전 거리(10k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8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황경원(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01:40경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산곡동에 있는 구리포천고속도로 20.6km 지점(민락IC 쪽에서 의정부IC 방면, 의정부휴게소 약 100m 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사고 당시 음주수치 확인)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년,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방호벽을 충격한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간격이 10년가량 되는 점과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2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류재현(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10.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0:07경 포천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증거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88%인 것으로 보이나, 공소장에 기재된 수치에 따른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이 무려 6번째 범행이다. 최종 동종 전과가 2014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방지펜스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마지막 처벌전력과 이 사건 사이 간격이 비교적 짧지는 않은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16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216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1.가.나. A |2.다. B 검 사 강다롱(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3.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돌다리사거리 방면에서 왕숙교 방면으로 그곳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맞은편에서는 피해자 B(남, 51세)가 운전하는 F K7 택시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B 운전의 택시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F K7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왕숙교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진행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며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A(여, 29세) 운전의 C 아우디 승용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특가법(위험운전치사상) 적용 기준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사고장소 교통주기 신호표 1. 사고현장, 사고차량 사진 1. 1) 피의자 A 진행방향 CCTV 캡쳐화면, 2) 피의자 B 진행방향 CCTV 캡쳐화면, 2) 피의자 B 차량 설치 블랙박스 캡쳐 화면 1. A 제출 진단서, G 제출 진단서, B 제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 이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사고경위 및 당시 현장 사진 등에 비추어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다. 다만, 피고인 A 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다행히 충격의 정도에 비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 G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 A 이 피해자 B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4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홍승현(기소), 라혁(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6.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1. 22:23경 동두천시 B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0m 구간에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2) 1. 사고관련차량사진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6년,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42%)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음주운전 거리(100m),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915 병역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상직(기소), 김혜주(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2017. 11. 16.경부터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에 있는 종로구청 B에서 근무하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같은 달 7.까지, 같은 달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같은 달 17.부터 같은 달 21.까지, 같은 달 24.부터 같은 달 28.까지 총 20일 간 개인 사정을 이유로 무단으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수사보고(무단이탈 기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복무 이탈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선재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53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34, 2586(병합) 폭행, 업무방해 피고 인 A 검 사 윤재슬, 정성현(기소), 배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586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 운영의 'D 식당'에 들어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막걸리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으니 다음에 와 달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욕설을 하면서 식당 안에 있던 수저통을 집어던지고 테이블을 발로 차고 의자를 집어던지려고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총 40회 이상의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2020고단2534) 피고인은 2020. 2. 3. 20:13경 수원~평택역 간 운행 중인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E열차 1호차 객실 내에서, 큰 소리로 전화통화를 하는 피해자 F(남, 62세)에게 조용히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전화통화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오른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찌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825

서율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825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성호(기소), 배관성(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정우택(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23세)은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2. 8. 17:00~17:3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서로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얻어맞자, 이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9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과도로 그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가슴 부위의 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9, 10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제압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과 자신의 상처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결혼하였다가 이혼한 후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였고,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다시 재결합하여 동거 중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다투게 된 경위,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상황, 피고인과의 몸싸움 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질문을 받은 즉시 구체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과 자신의 상처가 피고인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눈치를 살피거나 한참을 생각하다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일관하였다. 게다가 '자신의 상처가 이 사건 이전에도 있었는지 여부'조차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법정진술태도, 피해자가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과 몸싸움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상처부위 및 정도가 위와 같은 몸싸움 과정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고 칼을 들고 휘둘러 좌측 심장 쪽 부분에 상처가 났다'는 내용의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관해 자백했으나 당시 피해자와 원만히 화해하여 혼인 관계 중에 있었기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거짓 자백을 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기도 하고, 자신이 피해자와 다시 재결합했으니 이 사건은 별문제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형사사법절차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689

의 정 부 지 방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해영(기소), 라혁(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4. 5. 06:20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E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 및 무면허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에 음주운전으로, 2012년에 음주측정거부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도로를 이탈하여 나무를 충격하는 사고까지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과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단속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 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수원지방법원-2020고합558

수원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558(분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룰위반(성매수등) 피고인 1. A |2.B 검 사 박상우(기소), 이종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배용완(피고인 A를 위하여) |변호사 김대석(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성매매 방지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해자 C(여, 13세)는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즐톡', '앙챗' 등에 '11(고등학생)이랑 할(성관계) 분, 페이 20(20만 원)'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자신의 성을 살 사람을 모집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9. 8. 일자불상 18:00경 수원시 영통구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스타렉스 차량 내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만난 피해자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게 하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9. 9. 24. 13:55 경 수원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난 후,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려가 성교행위를 하고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알선시 올린 게시글 내용에 관하여), 내사보고(증거자료 제출) 1. C 카카오스토리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 1733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청소년의 성을 사는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확립해 나가는 단계에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정제 판사 차주희 판사 강창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1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231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박석용(기소), 정정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진경(국선) 판결선고 2020. 11.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16: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에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음악 파일이 있는 사람에게 달라고 해서 받으면 된다."라는 안내를 받자, 휴대폰을 유리 진열대 위에 올려놓고 주먹으로 수회 내리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휴대폰 대리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송파경찰서 D파출소 1팀 소속 경위 E(남, 57세) 등 3명의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휴대폰 대리점으로 다시 들어가 휴대폰을 집어던지며 "망가졌으니 새로 사 달라."라고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E 등이 피고인을 설득하여 다시 대리점 밖으로 데리고 나오자 "나는 이대로 못 간다. 왜 내가 휴대폰 관련 업무를 보겠다는데 막느냐? 그렇게 할 일이 없냐? 경찰관들아! 씨팔, 이건 경찰력 낭비다. 모르겠냐?"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함부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스티커를 발부받자, "그래? 니들 맘대로 해라. 500만 원 어치 끊어라.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했냐? 이 씨발, 병신같은 경찰 새끼들 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대리점 앞에 세워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입간판(높이 약 60cm)을 집어던져 위 E의 왼쪽 발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접수처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족지 근위 지골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캡처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 휴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 발생, 동종 실형전과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판사 박준민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910

서울중앙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910 절도 피고인 A 검 사 오준근(기소), 윤성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01:50경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D이 피해자 소유의 지갑 시가 10만 원 상당과 현금 5,000원이 들어 있는 가방 시가 1만 원 상당을 탁자에 잠시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1. D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촬영 1. 내사보고(피해품 반환 관련) - 물품인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환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598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5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장성자(기소, 검사직무대리), 허정훈(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1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상행 47.8km지점 도로의 신갈분기점 쪽에서 용인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체어맨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가 6,127,638원이 들도록 손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477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노한열(기소), 김대성(공판) 판결선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9. 02:04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달구벌대로 2042 계산오거리 앞 노상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A),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경제사정,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 등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 조정). 판사 류영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416

서울북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416 절도 피고인 A 검 사 정우성(기소), 강가람(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상우(국선) 판결 선 고 2020. 11.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23:19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12만 원 상당 알루미늄 낚시용 좌대 지지대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발생현장 사진, 피해품과 같은 종류 지지대 사진, 범행장면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뇌경색증을 앓고 있으며 경제적 형편도 어려워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