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2. 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22.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21. 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실시간 지시를 받으며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건네받고, 피고인 B은 택시를 불러 피고인 A과 함께 범행 장소로 이동한 다음 주변에서 대기하다가 피고인 A이 피해금을 건네받으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금을 무통장 입금한 후 수익금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대출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전화번호 1 생략) 등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정부지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대출 상환절차를 도와주겠다. 내가 담당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변제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1. 6. 24. 17:46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로부터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하기로 하고 함께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A은 그 사이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33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거래내역서 등 피해증빙자료 1. 피의자 A CCTV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후단경합 전력 확인), 각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 경제적·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이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범행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어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피해 회복 또한 쉽지 않은 구조적 특성이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범행 일부에만 가담한 하위 조직원이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들이 분담한 현금 수거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 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액이 1,333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하면서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13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4:41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강북구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수유역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우측 전방은 상가 밀집 지역으로 도로 폭이 좁고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회전 반경을 지나치게 크게 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 모퉁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49세)의 F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측면을 위 승합차 좌측 측면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 위 승합차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북구 G 소재 H볼링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사거리 도로까지 위 승합차를 운행하면서 위 승합차의 앞 뒤 번호판의 일부에 명함을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명함, 건물 CCTV 캡쳐 및 현장,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제5항(등록번호판 식별곤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05

범죄사실1)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24. 02:42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차량 보관함 안에 놓인 지갑에 들어있던 250,000원 상당의 현금 및 15,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있는 차량용 재떨이 1개를 가지고 가 합계 2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2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6.28. 03:07경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곧바로 문을 닫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수사기록 7쪽, 117쪽, 189쪽, 220쪽, 238쪽) 1. 각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119쪽, 241쪽),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6쪽), 각 CCTV 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123쪽, 133쪽, 197쪽, 224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없음(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자 D, J, K에 대한 각 절도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피해자 I에 대한 절도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피해자 D, J, K에 대한 각 절도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 절도미수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2017. 10.경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을, 2018. 5.경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판시와 같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그 내부의 현금 등을 절취하는 위 각 전과의 범행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을 약 두 달간 반복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유죄로 인정된 절도죄의 피해액이 200만 원 정도이고,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이 피해자 D, J, K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의하여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및 이종범죄에 의한 한 차례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법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5. 11. 15.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룰위반 피고인은 2011. 8.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후, 2012. 8. 16.부터 2013. 4. 6.까지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받는 등 수차례에 걸쳐 교도소에 구금되어, 2017. 3. 13.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이 연장되었고 현재 그 집행 중이며, 그 기간 중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경부터 익일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및 '주류를 과도하게 음용하지 아니할 것' 등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3, 23:01 경부터 2016. 6. 13, 23:22경까지 사이에 강원 원주시 C,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하여 인근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주류과도용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17. 00: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야간외출제한명령 및 주류과도용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6. 8. 17. 00:15경 강원 원주시 C 앞 도로 상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소속의 피해자 D. 피해자 E가 신속대응 위반사실 점검을 위해 주거지를 방문해 자진 귀가 독려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에게 상스러운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오른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밀친 뒤 팔로 목을 감싸 조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때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오른쪽 손등 부위를 깨물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 공무원의 신속대응 위반사실 점검 및 위치추적, 전자감독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사건 신고관련부서통보 1. 전자발찌 부착자상세, 위치추적위험경보등처리대장 1. 수사보고(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수사의뢰서 첨부 등) 1. 각 송치서사본, 사건상세내역, 위치추적 종료일자에 대한 확인보고 1. 상해진단서 사본 1. 피해사진 1. CCTV녹화영상, CCTV동영상캡쳐사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5호(각 준수사항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대상자로서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고, 준수사항의 이행을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준수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D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63

범죄사실 1.2017.8.31.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8.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에 지속적으로 성매매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8. 31. 21:26경 전주시 덕진구 D 소재 E모텔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F으로 하여금 'C'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G 운전자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위 운전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 2017. 10. 5.자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2017.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C'에 성매매 게시글을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10. 5. 18:23 경 전주시 덕진구 H 소재 무인텔에서 F으로 하여금 'C' 성매매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J 운전자로부터 12만원을 지급받게 한 후 위 운전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3. 2017. 10. 11자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7. 10.경 위 'C' 게시판에 성매매 게시글을 나누어 올려 성매매할 남성을 유인하고, 2017. 10, 11, 23:18경 성매수남으로 가장한 경찰관 K에게 C을 통해 성매매 종류 및 방법, 대금 등 조건을 제시하고 2017. 10, 12, 11:18경 성매매여성인 L를 전주시 덕진구 M에 있는 N 모텔 앞 노상에서 만나게 하였으나, K이 경찰관의 신분을 밝히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0 대화내용, C 대화내용, 알선 대화내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1, 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판시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 유사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합5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소유 주택 1층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위 C을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23. 9. 28. 02:40경 피해자 D가 위 C의 주거지에 방문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가 타고 온 차량에 방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시너 약 250㎖가 들어있는 통을 들고 나와 위 주택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승용차의 범퍼 및 앞바퀴 등을 전소시키고 근처에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E 소유의 BMW X1 승용차의 앞 범퍼, 우측 앞바퀴 부위를 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피해자들 소유의 자동차들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1. CCTV 영상 및 각 사진, 화재감식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 선고형의 결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피해자들의 자동차에 방화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대에 주택가에서 인화 물질인 시너를 이용하여 방화하여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1988년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경위,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8.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2.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2.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1. 21.경 의정부시 H건물 I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카페 'K'에 접속한 후 피해자 L에게 피해자가 게시한 ‘컴퓨터 모니터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컴퓨터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M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1. 1.경부터 2021.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84,000원을 편취하였다.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러한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1.경부터 같은 해 3. 17.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 ‘(인터넷주소 3 생략)’ 등에 접속한 다음, 위 사이트의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N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 등으로 돈을 송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스포츠 경기의 승부를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면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돌려받고, 맞추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1회에 걸쳐 합계 42,870,000원을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D,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G, AO, AP, E, AQ, AR, R, AS, AT, AU, AV, AW, AX, AY, AZ, C, 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영장 회신 첨부-M, 보완수사 요구 접수 및 이행사항) 1. 이체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피해자 제출자료, 각 회신자료(M, BA, BB, BC은행), 각 증거자료제출, 각 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이체확인증‧대화 내용 등, 제출 증거자료, 각 진정인 제출자료, 계좌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조회표, 도박 계좌 입출금내역, 각 제출자료, 온나라회신공문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도박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배상신청인 F, D, G, C,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1. 가집행선고 배상신청인 F, D, G, C, B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그로 인한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회복도 상당 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3. 17:20경 불상의 지하철 역사 내에서,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 여성의 다리 부분을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3. 21. 18: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치마 속 부분을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증거분석 결과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범행은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범죄로서 사회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20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피해자의 수가 상당히 많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정신과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촬영물이 공유 또는 유포되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신원이 확인되는 피해자 B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범행으로 인한 위 벌금형의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에 접속하여 알게 된 피해자 B(남, 18세)이 어린 나이인데다가 또래 평균보다 인지능력 및 판단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B의 집에 있는 금을 택배로 배송 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B으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집에 금 같은 것이 있냐. 금을 택배로 보내주면 용돈 2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금을 받아 현금으로 처분하여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개인적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B에게 용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으로부터 2022. 7. 9.경 B의 친모인 피해자 C(여, 63세) 소유인 시가 4,449,000원 상당의 금목걸이(24k) 2개, 금반지(18k) 1개 및 금장식(18k) 2개를 택배를 통해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 B의 사리분별력 부족을 이용하여 5,108,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진단서, 문자 내용 1. 피해품 사진, 택배 접수표, 계좌 거래내역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순번 7, 9), 각 수사보고(순번 18,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지적장애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하였고, 그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손해를 배상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처벌불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으로 인한 구금기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1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3.26. 02:13 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 등으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달려들자 화가 나, 피고인 C는 피해자의 몸통을 양손으로 세게 밀치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C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다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피고인 B는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및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의 몸을 양팔로 붙잡고 밀어 다시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K(남, 2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아는 동생인데 전화 받아봐라"고 하며 그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건네주자 이를 받아 가지고 있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골목에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찾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K,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특수폭행),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범행장면 촬영 CCTV 화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각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C는 2회의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으며, 피고인 D은 초범인 점, 피고인 A, B, C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상호 시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 또는 손해의 확대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125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7. 중순 15:00 ~ 16: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창고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그곳 출입구를 통해 창고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8. 초순 15:00 ~ 16:00경 사이에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 옹벽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블랙박스 카메라 세트가 들어 있는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안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낚시물품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중순 21:00 ~ 22:00경 사이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마사지업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50,000원, 외국인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자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주차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00원 상당의 디스플러스 담배 1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8. 9. 23:57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음식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창고 앞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2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14. 03:07경 공소사실 제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원 상당의 생수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21. 8. 10. 00:01경 인천 연수구 I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안쪽에 피해자 J가 세워 놓은 유모차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출입문 안쪽 위 유모차가 세워진 곳까지 침입한 후 위 유모차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 시가 미상의 기저귀 2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0:13경 같은 장소에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J 소유의 유모차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뻥튀기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각 압수물사진, CCTV 사진, 범행장소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압수물 피해자 미확보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주거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2021년 절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도망간 점 유리한 정상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들의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 F은 2018. 6. 13. 실시된 제7대 전국 동시 지방선거 중 H시의원 선거에서 I정당 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된 J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A, B, C, D, E J의 선거사무원이었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첨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2018. 6. 6. 17:30경 K아파트 101동부터 113동에 설치된 우편함 및 게시판, 승강기 내부의 벽면, 각 세대 출입문 틈새 등에 J의 선거용 명함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명함 663 매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채증사진(현장사진), 채증사진(CCTV 사진), 동별 배부현황, 회수한 명함 사진, CCTV 영상 사진,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선거사무원 명단) 및 선거사무원 명부, 수사보고(명함배포 이동경로) 및 명함배포 이동경로 그림, 통화상세내역서,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및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경 피고인 A, B, C, D, E: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 A, B, C, D, E: 각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C, D, E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 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50만 원 90 만원 나.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벌금 70만 원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D, E: 각 선고유예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나. 피고인 F: 벌금 70만 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방법으로 후보자의 명함을 살포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과열을 방지하고 후보자들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운동방법을 법으로 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행위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히 피고인 F의 경우 후보자 J의 배우자로서 후보자를 도와 선거사무원으로 하여금 적법한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공직선거법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진지한 확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선거사무원인 다른 피고인들에게 명함을 살포하라고 지시하여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더욱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은 모두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 개수, 살포 장소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다. 더구나 피고인들이 살포한 명함은 이 사건 범행 당일 저녁 경찰관에 의해 대부분 회수되는 등 피고인들의 행위가 실제로 선거에 끼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피고인 A, B, C, D, E은 선거사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 F의 지시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현저히 미약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및 각 범행가담 정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그 선고를 유예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주)E에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G 공장과 위 (주)는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공장을 함께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9,24,17:30경 (주)G 공장에서 (주)E와 (주)G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공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주)G 공장 작업공구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초경드릴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의 초경드릴 2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11층에서 J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3. 19:30경 위 J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F 소유의 초경드릴 6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물건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 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초경드릴 6개를 10,000원 짜리 국제전화카드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1kg당 13,000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2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A으로부터 초경드릴 20개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녹화자료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으로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한 피해 물품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었고, 피고인 A이 피해자 F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 19:10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다고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사진을 왜 찍냐,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산대 앞에서 삿대질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수사보고(조사자 의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범행을 인정하였다. - 피고인은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삿대질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를 목격한 주변 손님들이 '술 취한 남자가 편의점 여자직원을 때리려 한다'는 등의 2건의 112 신고를 하였다.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해자가 카운터 안에서 겁을 먹고 떨고 있었고, 피고인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달려들려고 했고,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하며 자신을 제지하려는 것을 뿌리쳤다. -피고인은 2018. 2. 23.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재범하였다. 그 외에도 각종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총 2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앞서 언급한 집행유예 전과 외에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만 언급하면 2010. 2. 17. 업무방해죄로 70만원, 2013. 9. 17. 업무방해죄로 벌금 50만원, 2016. 7. 8.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원, 2016. 11, 10.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7. 5. 26. 업무방해죄로 15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 피고인은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에도 교화가 되지 않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