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B는 등급분류가 거부된 '사다리' 게임물을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2018. 2. 23.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고 이어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해 있었는바, 피해자 회사의 임원인 C은 2018. 2. 말경 서울 강남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지인인 E으로부터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관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서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위 자리에서 C에게 자신을 협회(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단체임)의 이사장이라고 소개하며 "게임물 등급분류 담당자를 잘 알고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어서 2018. 3. 4. 13:33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까페에서 C에게 "주식회사 B에 대한 시정권고나 그 후속 조치인 행정처분, 수사 의뢰에 관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잘 얘기해서 무마를 시켜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임직원에게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시정권고나 행정처분 등에 관한 부탁을 하여 이를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3. 5. 12:30경 피고인이 지정한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청탁사무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의 각 법정진술 1. A 명함, 법인카드 사용내역,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자문계약서, 거래내역, 이체내역,문자메시지 내역, 열차승차권,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16번), 시정권고 통보서, 차량대여 견적서(세금계산서 포함), 등기사항전부증명서 2부(같은 순번 21번), 녹취록, 통장거래내역, 법인설립허가 반려, 비용정산서, 회의록 1. 각 수사보고(L 전화진술 청취, M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6조(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사다리 게임의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피해자 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1,000만 원을 받았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후속 조치를 무마하겠다는 취지로 청탁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관하여 위원회 임직원에게 청탁할 의사나 능력 없이 C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 등을 무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는지 여부 1) 피해자 회사는 'N' 사이트를 통해 사다리, 달팽이레이싱, 가위바위보 게임물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2018. 1. 24. 경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거부결정을 받고도 계속 서비스하였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8. 2. 23. 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다리,달팽이레이싱, 가위바위보 게임물을 일반에 이용에 제공되지 않도록 시정하라'는 내용으로 시정권고를 통보하였다(증거기록 79쪽). 2)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은 지인을 통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을 잘 알고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받았고, 피고인은 C에게 F협회 이사장 직함이 적힌 명함을 건넸다(증거 기록 7쪽). 피고인은 C에게 자신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곳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서비스 제공 중인 게임물이 등급분류 거부결정으로 인해 시정권고까지 받아 난처한 상황에서 게임물 등급분류 심의 분야에 관한 지식이 많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근무경험까지 있어 관련 부서에 인맥이 넓다고 말하는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C은 2018. 3. 4. 피고인을 위해 부산행 열차표를 구매하였고, 2018. 3. 5. 피고인의 처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C과 피고인은 2018. 3. 4. 과 2018. 3. 5.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증거기록 50~52쪽),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424호, 시행 2017. 6. 21.]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 · 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 또는 광고선전물 등이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같은항 제9호의 게시판을 관리·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그 취급을 거부 · 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권고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7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C은 '2018. 3. 4.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 이후 수사의뢰나 행정처분 의뢰 등의 후속조치가 예상되니 자신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있는 부산에 방문하여 무마시켜주겠다고 말하면서 부산행 열차표와 1,000만 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은 시정권고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을 통해 행정소송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부산에 다녀오더니 무마되었으나 아무것도 조치하지 말라고 하여 유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C 증인신문 녹취서 6, 15쪽). 피해자 회사 직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게임물 등급분류를 받도록 해주는 것, 현재 등급분류 거부결정과 관련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발생하는 행정적인 절차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주는 것 두 가지를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자문에 관한 논의도 있었는데, 자문의 범위에 위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K 증인신문 녹취서 16, 19쪽). 5)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담당직원은 2018. 3. 14.경 피해자 회사 측에 시정권고문을 통보받았는지 연락하였다. K는 같은 날 전화로 피고인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왜 전화가 오는지 묻자, 피고인은 '실무자로서 업무를 하는 것이고, 자세한 건 한 번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또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수서경찰서는 2018. 4. 9.경 게임물 피해자 회사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하였다. 이에 K는 2018. 4. 13.경 전화로 피고인에게 경찰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 대해 설명을 원했고, 피고인은 '경찰수사만 잘 마무리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120~132쪽). 6) 2018. 4. 9.경 피해자 회사 측과 피고인의 회의에서, 피해자 회사는 2018. 3. 14.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의 연락에 대해 사전에 정보공유가 되지 않은 데 문제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팀장과 미팅 후 대응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2018. 4. 10.경 회의에서는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과 접촉하고 있고, 수도권관리팀장과 통화한 결과 향후 진행상황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보하고 최대한 시간을 만들어 주기로 하였으며, 며칠 후 팀장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2018. 4. 13.경 회의에서는 피고인이 팀장과 면담한 결과를 공유하면서 '수사경찰서의 수사의뢰 이후의 진행은 없고, 향후 행정조치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227~230쪽). 7)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회사는 당시 게 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아 후속 행정조치에 주목하고 있던 점, C은 그 시기 게임물 심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다는 피고인을 만나게 된 점, C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 점, C은 피고인이 부산에 갔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대해 잘 처리해 달라고 강조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도 승낙하는 취지로 답한 점, 피해자 회사가 단순히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절차, 향후의 처리방향 등에 관한 문의를 하는 데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을 만나도록 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K의 전화통화에서도 K는 계속해서 시정권고 후속조치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 묻거나 항의하고 피고인은 여러 이유를 대며 변명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1,000만 원으로 행정조치를 무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게임업체인 피해자 회사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후 피해자 회사 측과 피고인이 수차례 대응방안을 논의한 바에 따르면, 시정권고에 이은 행정조치가 진행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이 취급하는 시정권고에 이은 행정조치를 무마시키겠다는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실질적으로는 주식회사 P)가 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가 취급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지정을 위해 일부 기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을 포함하여 1,000만 원을 받은 이상, 피해자 회사에 대한 노무나 편의 제공 명목과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후속조치 등을 무마시킬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1) 사단법인 F는 1999. 9. 30.경 설립된 단체이나, 피고인은 위 협회의 이사로 등기된 적이 없고, 위 협회의 주사무소(서울 용산구 Q건물 7층)와 피고인이 C에게 건넨 명함에 기재된 사무소(서울 용산구 R빌딩)는 다르다(증거기록 55~57쪽). 피고인은 2013. 9. 16.경 문화체육관광부에 협회의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 10. 14.경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허가신청을 반려하였다(증거기록 178쪽). 피고인이 제출한 확약서(증거기록 179쪽)에 F협회 대표자 이 피고인을 이사 및 회장으로 선출한다는 내용이 있고, T은 2005. 8. 25. F협회의 등기상 유일한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한 사정은 보이나, F협회가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관련하여 활동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은 2018. 2. 말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C, K 등과 만나 피해자 회사의 앞서 본 것과 같이 '협회 이사장' 명함을 건넸고, 자신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그곳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도 말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C, K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와 통화하였는데 마치 통화상대방이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통화를 마친 후 '잘 처리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3)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2018. 3. 5. 경 게임물관리위원회 시정권고 후속조치에 관하여 묻는 C에게 문자메시지로 '같이 식사중이다'라는 취지로 답장하여 마치 청탁받은 바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을 상대로 행정조치를 무마하기 위해 로비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3. 6.경 C을 만나 출장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에 피해자 회사의 의견을 잘 전달했고, 더는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말을 신뢰하고 당시 검토 중이던 법률적 대응 조치를 유보하기로 하였고, 신규 법인 설립을 통해 새롭게 등급분류를 받아 사다리 게임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C은 피고인의 제안을 받아 앞서 본 사다리 게임 등에 대한 게임물 등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P를 설립하였고, P로 하여금 2018. 3. 21. 경 피고인과 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을 P의 사내이사로 취임시켰다. 또한 P는 피고인에게 업무용 차량(리스료 월 190만 원)으로 자동차를 제공하였고, 법인카드(월 200만 원 한도)를 교부하였다(증거기록 9~13, 84~86, 311쪽). 5) 피고인이 2018. 3. 5. 부산에 간 사실은 인정되나, 부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과 만났다거나 임직원에게 청탁하였음을 추단하게 할 만한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도 검찰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직원과 같이 식사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하고 있고, '부산에 있는 카페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을 만났지만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와는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친분이 있는 임직원은 없고, 만난 사실도 없으며, 자신이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임직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성도 없다. 6)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협회'는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단체로, 위 협회 차원의 활동은 전무한 점, 피고인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업무처리에 영향을 줄 만한 지위에 있다거나 친분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 측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인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소개하고 행동한 점,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하고는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초 판시와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에 대하여 후속조치를 무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자신의 지위 및 배경을 과시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이어 시정권고까지 받은 상황을 이용하여 시정권고에 이은 행정조치를 무마시킬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게임물의 윤리성 및 공공성 확보, 불법 게임물의 유통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업무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및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게임물관리위원회 직원 등에 대한 청탁행위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또한 시정권고를 통보받고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계속 서비스할 목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건을 무마시키려 한 피해자 회사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참고적으로, 판시 각 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변호사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