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5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관련 문자를 받고, 전화로 '신용이 좋지 않아도 대출이 가능하다, 현재 거래 실적으로는 대출이 불가능하나, 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진행해 주겠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우리 업체 직원 명의로 돈이 입금될 것인데 그 돈을 찾아서 직원에게 돌려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C)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해 주겠다고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8. 3. 7. 10:00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찰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송금받아 가로챌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인데 D 명의로 대포통장이 발급되어 수사 중이니 모든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국가 안전 감시 계좌에 맡겨놓아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54 경위 B은행 계좌로 13,873,410원, 같은 날 11:55경 349원, 같은 날 16:50경 1,3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사실은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실제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경, 11:55 경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3,873,759원 중 13,800,000원을 같은 날 12:19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B은행 G 지점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29경 으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4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J)로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은행 삼성동지점에서 위 1,4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죄 판단 기준은 과연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기재와 같이 자신의 B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로 입금된 돈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는지 여부에 있다. 1) 공소장에는 "조합 계좌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은행 계좌의 오기로 보인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통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명불상자의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요구 내용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행에 해당함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전제에서 피고인을 그 사기방조로 기소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검사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피고인 또한 위 사정을 인식할 수 있었다는 근거로 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의 일관된 변소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보이는 'M 직원'이라는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당시 보이스피싱 일당의 요구사항을 전혀 의심하지 못한 채 그 내용을 사실로 믿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B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13,873,759원 중 1,380만원만 출금하고 나머지 74,000 원 가량은 전산비용으로 처리할 테니 피고인이 사용하라는 'N 팀장'의 말에 따라 1,380만원만 출금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의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전력은 피고인이 2017. 1.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주류업체로부터 세금감면을 위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3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신의 우체국 체크카드를 편의점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범죄사실과 이 사건에서의 보이스피싱 기망 내용은 그 성격과 구조를 달리하여,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전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오히려 피고인의 판단능력이 부족한 점을 보여주는 반증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3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1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훈(기소), 양현세(공판) 판 결 선 고 2022. 1. 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처음으로 단속되었는데 당시 다른 범행이 수반되었고, 그와 관련된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이번이 두 번째로 단속된 것인 점, 운전 거리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부터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헌법재판소의 2021. 11. 25.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부분에 관한 위헌 결정의 취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강지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3:55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0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평소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신고 있는 양말을 취득하여 냄새를 맡는데 성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으로, 2021. 5. 4. 22:30경 인천 서구 원당대로 650에 있는 완정역 근처 길에서 교복을 입고 양말을 신고 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양말을 팔아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같은 구 C아파트 ***동 공동현관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저기요”라고 부른 다음 7,000원을 손에 쥐어주며 “예쁘세요, 양말이 젖었는데 양말 벗어줄 수 있으세요?”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재차 양말을 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함과 동시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8.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80시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받고, 2016. 9.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등록대상자는 자신이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1. 10.경 인천 서구 D, E호으로 이사하여 기본신상정보인 거주지 주소가 변경되었고, 2020. 12.경 (전화번호 1 생략)로 기본신상정보인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신상정보를 각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발생보고서(아동복지법위반),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CCTV 영상을 통한 피혐의자 인상착의 확보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성특법위반(비밀준수등) 관련 미신고 확인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습관 및 충동조절 장애’, ‘성도착증’, ‘여성물건애(Fetishism)’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증상이 원래 의미의 정신병이 있는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성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성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여고생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점, 낯선 남성이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따라와 비정상적인 요구를 함으로써 피해자가 충격을 받고 불안감을 느낀 점, 피고인은 기본신상정보 제출의무 등을 어겨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변경정보 신고를 해태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성적 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병원치료를 계속 중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에게 합의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강압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향후 재범 시 더 이상 선처하기 어려움을 엄중히 경고한 다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 등록대상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9. 1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안강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2차로에서 주행 중인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 좌측 앞 휀더를 위쏘나타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투싼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그곳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76세)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손상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부(D),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D 중상해 해당 관련) - 의사 진술서(중상해 여부)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차로 변경을 하다가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 등을 위배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고령의 피해자에게 전치 32주의 중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외 범죄전력이 벌금형을 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합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0. 04: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여자친구 B과 그 친구인 피해자 C(여, 21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05:00경 부산 영도구 D에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E’라는 상호의 식당으로 위 B,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여 위 식당에서 위 B과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는 그곳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00경 위 침대에 누워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누웠고 위 B은 자신의 오른쪽 옆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다리 부위를 수회 만지다가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이에 잠에서 깨었으나 당황하여 자는 척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하의와 속옷을 가랑이 부위까지 내린 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손가락을 수회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중에 깨어 잠이 들지 않은 상태로서 실제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피해자와 B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의2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7조 단서, 제55조 제1항 제3호(불능미수)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깬 상태에 있었으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실제 피해 정도는 유사강간 범행의 기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9.경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30. 02:1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D에 있는 E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도에 음주운전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1차례 있다.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역주행 상태로 가로등을 들이받은 채 잠들어 있다가 적발된 사안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위 벌금형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그 밖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처음부터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함께 금주를 하고 차량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증 청각장애가 있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5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5. 17:1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79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교통비 2만원 중 1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0cm인 망치와 길이 약 97cm인 삽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작업확인서 1. 상해진단서(C),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범행에 사용된 물건의 위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1년 1월 임금 3,230,766원, 2021년 2월 임금 3,500,000원, 2021년 3월 임금 1,750,000원 등 합계 8,480,76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내지 4, 6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등 합계 38,708,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J, K, L이 작성한 각 진정서 1. M, A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N, O, P, Q가 작성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부터 2021. 3.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653,846원(= 2021년 1월 임금 2,153,846원 + 2021년 2월 임금 3,000,000원 + 2021년 3월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3고단274

범죄사실 2023고단274 피고인은 2023. 7. 6. 21:00경부터 22:00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아야진 해변 근처에서, 3년간 사귀어 온 피해자 B(여, 32세)과 통화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같은 날 23:10경 속초시 C ‘D’ 주점 건너편 도로까지 차를 타고 이동한 뒤,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남성들과 말다툼을 벌이고, 피해자에게 잠깐 있어 보라는 말을 하고는 주점 밖으로 나가 타고 온 차량 트렁크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7cm)을 꺼내어들고, 피고인을 말리기 위해 위 차량 근처까지 쫓아온 피해자에게 “씨발. 오늘 니 죽구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3고단287 피고인은 2023. 7. 6. 21:50경 강원 고성군 E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2023고단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서(혈중알코올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4개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특수협박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01년경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1회 받고, 2014년경 폭력 범죄로 징역형 처벌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데, 2001년경 범행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당시 여자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그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고, 2014년경 범행은 당시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이 사건 변호인은 그녀가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경제적 지원 등을 받다가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했다고 주장한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건물 기둥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가위로 그 여자친구를 찔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내용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유독 이성과 얽힌 문제에 과격한 반응을 보이는 점을 알 수 있고, 피고인이 추후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흥분을 주체하지 못한 채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우려되는 사정을 양형에 참작할 필요가 크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735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38에 있는 인천연수경찰서에서 “피의자 C는 ㈜W(이하, 법인종류기재를 생략함)의 실제 운영자, 피의자 AB은 AC의 대표이사, 피의자 AD는 AE의 실질적 대표이사, 피의자 AF은 AG의 국내건축영업팀 부장이다. 피의자들은 2017. 7. 7. 인천 연수구 AH에 있는 W 사무실에서 고소인 S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에게 ‘AI안에 있는 토지가 준주거용지로 되어 있다. 오피스텔 허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고, 사업허가를 받아 현재 주택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함)을 추진 중에 있다. 이 사건 사업의 추진을 위해 시공사가 필요하니 시공사를 선정해 달라. 시공사의 시공참여의향서가 있으면 30억 원 정도를 투자받을 수 있다. AF이 AJ의 실질적 사주이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고인과 이 사건 사업에 대한 5억 원의 PM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고소인 회사로부터 2017. 9.경까지 이 사건 사업에 대한 분양성 조사와 시공사선정을 완료하는 용역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의자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허가가 된 적이 없고,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공동주택허가가 불가능하여 이 사건 사업이 불가능하였음에도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고소인 회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아 그 금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실제 운영하는 S는 W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에 관한 PM용역계약을 수주한 사실이 없었고, AB, AD, AF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피고인을 상대로 위 계약이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피고인은 C 등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C 등을 각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으며, 신고사실이 허위라고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허위성을 단정하기에는 미흡하다면 이는 그 증명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증인 U, X, C, AB의 각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고소장 기재와 유사한 경위로 주식회사 W의 실제 운영자인 C와 협의한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 선정 등 업무에 관하여 용역을 제공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이 허위라는 점 및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씨티100 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7. 16:09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전대정문 사거리 방면에서 전대입구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운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I(여,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K5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조수석 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697,04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사항을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 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순번 46번),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최종 음주운전 전력은 2007년경의 것으로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손괴의 정도가 경미한 편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정당 부대표, C은 D단체 충북지역본부장, E은 F 대전지역본부장, G은 D단체 H노조 I 지회 소속 지회장, J는 F 서울경기지역본부 K지부 부지부장, L은 F 광주 K 지회 소속 조합원, M는 N노조 소속 노조원, O은 N노조 경기지역본부장, P은 N노조 Q분회장, R는 N노조 S 조직국장, T는 D단체 부위원장, U는 F 노조원, V은 N노조 W지회 지회장, X은 D단체 산하 Y 사무처장, Z은 F 강원본부 조합원, AA은 F 광주본부 조직국장, AB은 F 강원본부 사무국장, AC은 D단체 AD 충북지부장, AE는 F AF 지부지부장, AG은 N노조 AH 충북지부 지회장, AI은 N노조 AJ지부장, AK는 F AL 부본부장, AM는 N노조 AN지회장, AO은 F 경남지역본부장인 자들이다(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모두사실 기재 사람들을 ‘공동피고인들’이라 한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해서는 아니된다. 충북도지사는 2021. 9. 3.자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충청북도 일원에 집합·모임·행사 등의 시설·장소 주최자 및 참석자 등을 상대로 2021. 9. 6. 0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을 발령했는데, 위 행정명령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행사·집회가 금지된다. 한편, 청주시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2021. 9. 28.자로 D단체 F 충북지역본부(청주시지부 포함) 집회 관계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2021. 9. 28. 20:00부터 2021. 10. 3. 24:00까지 6일간 청주시 전역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는 내용의 집합금지명령을 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과 2021. 9. 30. 14: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AP 앞 도로 등에서, D단체 F 소속 노조원 등 집회 참여자 1,000여명과 함께 ‘AQ’ 집회를 개최하여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들 및 D단체 F 소속 노조원 등(이하 피고인을 제외한 사람들을 ‘집회참가자들’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집합제한 및 금지 행정명령 조치(이하 ‘코로나집합금지조치’라고 한다)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충청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3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 1. 수사의뢰(F AR공장 앞 집회),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과 채증자료 1.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나무위키문서, 2021. 9. 3.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기사, 2021. 7. 12.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회금지 기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코로나집합금지조치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먼저,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의 코로나집합금지조치에도 불구하고 집회참가자들과 1,000여명이 모이는 집회에 참여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집회참가자들과 명시적·암묵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자 하는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범행을 공모하였다. 다음으로,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당시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그로 인하여 집합금지 조치가 전국적으로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던 점, 집회에는 1,000여명이라는 매우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 있었고 경찰이 계속하여 집회 중단과 해산을 경고하였던 점, 피고인은 규모 있는 정당의 정당인으로서 각종 집회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인데 그러한 피고인이 코로나집합금지조치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행 당시 코로나집합금지조치를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별달리 유리한 정상을 찾아볼 수 없는 반면, 온 국민이 활동을 자제하며 코로나19 확산의 방지를 위해 애쓰는 동안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여 법률을 위반하였으면서도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책임을 집회 주최 측에 미루면서 자신의 정치경력을 위해 벌금이 감액되어야 한다며 특권적 대우를 주장하는 등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약식명령보다 다액의 벌금을 정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99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3. 5. 24. 2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해 둔 승용차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의 트랙스 승용차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836,8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23. 5. 25. 03:00경 부산 기장군 E에 있는 F주점 앞에 있는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에 약 20개의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여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차량사진, 피해사진, 견적서, 각 영상(CD) 및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차량을 손괴하고, 도로에 약 20개의 맥주병이 들어 있는 박스 3개를 던져 깨뜨려 그 파편이 도로 위에 흩어지게 하여 사람과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3. 5. 24. 22:5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해 둔 승용차 라이트 때문에 눈이 부시다는 이유로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개새끼야, 조심해라, 호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잡았으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03. 04:15경 서울 양천구 B. 'C'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을 마신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2002년, 2010년, 2011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비교적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운전한 거리가 500m로 짧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정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0. 여름부터 2021. 9. 17.까지 B협회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C 체육회 종목별 단체 지원금 지급 관련, 사업 계획서 및 자금 지원신청서 작성 업무, 지원금 집행 및 정산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8. 25. C 체육회로부터 2021년도 D 관련, 훈련용품(복싱화) 구입 용도로 지급된 지원금 400만원을 B협회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아 B협회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21. 9. 8. 보관 중인 400만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한 다음 그 무렵 400만원 중 659,5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400마원 신용카드 매출전표, 2021년 D 교부신청서 등 피의자가 지원금 신청시 체육회에 제출한 서류, D 선수 명단서, 복싱화 용품 수령 명단서, 피의자 온라인 주문시 물품 단가표, 복싱화 지급표 1. 수사보고(학생들이 피의자로부터 지급받은 복싱화 관련 횡령금액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G와 H 학생 상대 복싱화 2켤레 지급받은 경위 확인), 수사보고(복싱화 수령 참고인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지원금 중 일부를 신청한 용도와 달리 사용하였으나 위 금액도 복싱용품을 구입하여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액 전부를 피해 협회에 변제하여 피해 협회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