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7768

범죄사실 2015고단7768 피고인은 2014. 10. 28. 15:17경 불상지에 있는 피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고 보드고글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중고 보드고글을 반드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보드고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 D 명의 수협 계좌를 통해 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7903] 피고인은 2014. 7. 2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컴퓨터 부품인 CPU(i5 아이비브릿지 3570)를 17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컴퓨터 부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F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904] 피고인은 2015. 10. 21. 20:4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PC 부품인 CPU i5 3570, 도시바 256G ssd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G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7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79691 1. 피고인은 2013. 6. 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스노우보드고글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피해자 H에게 "돈 100,000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드고글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보드고글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6. 2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고글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위 글을 보고 구매하겠다고 연락이 온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79701 피고인은 2014.3.24.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의 다나와 사이트에 접속하여 '3570K CPU와 삼성RAM 4G 2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보고 연락하여온 피해자 J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2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6Z854] 피고인은 2014. 1. 17.경 인천 부평구 소재 부평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그래픽카드(사파이어 HD1G)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대금을 보내면 위 그래픽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대금 명목으로 65,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9601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인천 부평구 상호불상 피시방에서 '통장을 양도하면 일주일마다 3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일주일 마다 3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L), 우체국계좌(M), 농협계좌(N), 농협계좌 의 각각 통장과 현금카드(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6고단12001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다나와장터' 사이트(www.danawa.com)에 아이디 'P'로 접속하여, '컴퓨터 그래픽 카드(MSI 지포스 GTX760 OC D5 2GB 트윈프로져4)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보내주면 그래픽 카드를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래픽 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44 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가상계좌(R)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4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 5.경부터 같은 달 1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0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S, T,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 V, W, H, I, K, Q, X, Y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확인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통장 양도에 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인터넷을 통한 물품사기는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 공간을 이용하여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고 각각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별다른 죄책감 없이 여러 번에 걸쳐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인터넷 물품사기가 범람하고 있는 현실에서 범행 횟수가 많음에도 피해 합산액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이유로 엄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법행근절은 어려울 것이다. 피고인 역시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범행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 수법에 있어 다른 인터넷 물품사기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 대부분을 위하여 피해액을 공탁하였고 상당기간 구속된 상태에서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또한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1회의 벌금형만이 있을 뿐이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징역 6월~1년 6월]1)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