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27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조선족 ‘B’과 ‘C’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7. 6. 중순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D(가명: E), F(가명: G, H, I), J, K, L(가명: M), N(가명: O), P(가명: Q), R(가명: S, T), U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고, 피고인(가명: V, W)은 유인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들의 출·퇴근 관리, 숙소 계약, 사무실 유지·관리, 환전상을 통한 환전 업무 등 위 조직원들의 안정적인 중국 생활을 조력하며 소위 ‘팀장’ 역할을 담당하고, 위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X, Y 직원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 F는 2017. 9. 4.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Z은행 I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A에게 “햇살론 대환 대출 상품이 출시되었다. 기존에 고금리 이자의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위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AB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AB은행에 있는 대출금 중 300만 원을 변제해야 신용등급이 올라가 대환 대출 가능하다. 만약 Z은행에서 햇살론 대출을 받지 못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C 명의의 A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AE 명의의 AF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000원을 각 송금받고, 그때부터 2017. 1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33,501,2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 P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21고단551 전화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상의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 메신저 등으로 연락하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미리 수집한 계좌로 금원을 이체 받거나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금원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는 ‘총책’을 필두로, 전화, 메신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자 또는 대포통장 명의자 등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금원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의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AG’과 조선족 ‘AH’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2018.경 중국 연태시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 및 숙소를 설치하고, 조직원으로 모집한 한국인을 중국으로 입국시켜 위 콜센터에서 숙식시키며 보이스피싱 대상자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사기 범죄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반적인 콜센터 운영을 관리하고, 피고인 A(가명: V), 피고인 D(가명 : E), AI(가명 : AJ, AK), AL(가명 : AM), Q(가명), AN(가명), AO(가명), AP(가명), AQ(가명) 등을 유인책으로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 국내인들을 상대로 AF 직원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담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거나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해금을 송금 받는 ‘상담원’ 역할을 하도록 순차 공모하였다. 위 조직원인 피고인 D은 2019. 6. 28.경 중국 연태시에 있는 위 사무실에서 AF E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AR에게 “저금리 연4.6%로 3,9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줄 수 있다. 다만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려우니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바로 상환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인 뒤 대출해주겠다. 대출을 받고, 우리가 알려주는 계좌로 그 대출금 중 90%를 상환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S 명의 AT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9. 2. 15.경부터 2019.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1억 6,31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AL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F, J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P,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 AV,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W 작성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 전자금융 송금확인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공용영수증 202고단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L, A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X, AY, AZ,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영수증, 공용영수증, 이체확인증, 입출금거래내역, 문자내역 캡쳐본 1. 각 개인별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1. 무렵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연태조직을 탈퇴하였기에, 그 이후에 발생한 2021고단227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각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판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692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F의 법정진술에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21고단227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각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2017. 12. 1. 무렵 스스로 위 조직에서 이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이탈하였다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불과 5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17. 12. 4.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 각 발생한 것인데, 이는 동일한 범죄자들로 구성된 위 보이스피싱 조직이 단일한 범의 하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동일한 조직의 같은 공범들에 의해 계속적인 범행이 이뤄진 것이기에, 위 범죄조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던 피고인으로서는 계속적인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피고인이 이탈한 직후에 발생한 위 각 사기 범행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공동정범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2년6월∼6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6월∼1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그 실행이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서민들로써 위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 된다. 더욱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발적으로 가담하였고, 3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을 옮겨다니며 각 조직에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방법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고, 나아가 단순 피싱책으로 활동하다가 이후 다른 공범들(상담원들)을 교육하고 또한 조직의 운영에 조력하는 등 소위 팀장의 역할을 담당하였기에, 전체 범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분담하였다고 평가되고 그 죄질 또한 불량하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 피해의 합계액이 약 2억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범행에 가담하는 동안 상당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데(통상 피싱책의 경우 약 20%에 달하는 범죄수익을 배당받는데, 피고인은 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음), 현재까지 그 범죄수익이 전혀 회수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나름 범죄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아니한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AA에게 500만 원을, 피해자 AX에게 1,200만 원을, 피해자 AZ에게 1,000만 원을, 피해자 AR에게 650만 원을 각 변제하여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유사 사건들(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팀장의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는 사정 등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