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0고합271

범죄사실 [전과] 피고인 B는 2010. 11. 29. 이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피고인 E은 같은 날 이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아 2011. 8. 1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G은 2006. 7.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6. 29. 가석방되어 2007. 8. 3.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였으며, 2009.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9.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16.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범행] 피고인 C은 주식회사 V(이하 'V'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의 회장이며, 피고인 D는 주식회사 X(이하 'X'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E은 W의 사장이며, 피고인 A는 부산지역에서 인터넷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Y은 2008. 8.경부터 2009. 11.경까지 목포시 Z에 있는 주식회사 AA은행(이하 'AA은행'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AA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 C, E 및 Y의 공동범행(2010고합271의 제1항 및 2010고합295의 제1항) 피고인 C, E은 Y과 공모하여, AA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신청자의 명의를 빌려 줄 회사를 물색한 후, AA은행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담보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대출 과정에서 피고인 C, E은 대출을 총괄하면서 회사 소유의 자산도 없고,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AA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역할을, Y은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대출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여신 담당 직원들에게 대출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위 대출을 신청한 회사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담보물에 대한 은행 자체의 감정평가 및 실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대출 승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따라서 위 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상 대출신청인인 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액이 거의 없고, 대출금 변제 자력이 없어 AA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경우 AA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 Y과 여신 담당 과장 AB, 여신 담당 주임 AC 등은 대출 규정 및 담보물 조사 규정에 따라 물적·인적 담보, 보증기관의 지급보증서 등을 취득하고, 물적 담보의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금액, 법원 경락률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담보대출에 제공되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여 위 담보물이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아니함으로써 AA은행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가. 피고인 C, E : AD 주식회사 명의 60억 원 대출 피고인 C, E은 Y과 공모하여, 2009. 1.경 AA은행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 줄 회사를 물색하여 피고인 E에게 알려주게 하고, 피고인 C, E은 명의상 대출신청인인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 명의로 60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광주 서구 AE 소재 토지 및 건물, 경남 거창군 AF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실제 가치 합계는 약 14억 원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Y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 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여 담보물에 대한 가치 평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결국 피고인 C, E은 2009. 1. 1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1항 기재와 같이 AA은행으로부터 AD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AD 명의의 대출로 6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E : 주식회사 AG 명의의 50억 원 및 주식회사 AH 명의의 70억 원 대출 피고인 E은 C, Y과 공모하여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9. 2. 2.경 AA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명의로 50억 원을, 2009. 1. 6.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3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 명의로 7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E은 C,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AG 명의의 대출 50억, AH 명의의 대출 70억 원, 합계 12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 E 및 Y 공동범행 : W 명의의 45억 원 대출(2010고합271의 제2항 및 2010고합295의 제2항) 피고인 C, E은 Y과 공모하여 대출에 이용될 수 없는 제주은행 AI지점장 명의의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AA은행에 제출하고 W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F으로 하여금 제주은행 AI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구해오도록 한 다음, 피고인 E, C은 대출을 총괄하면서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 AA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Y은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 승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E은 2009. 4.경 평소 알고 지대던 F에게 AA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였고, F은 피고인 E에게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하면서 지급보증서의 발급 및 지급보증서에 대한 본점 승인을 받기 위해 로비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 E은 200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F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고, F은 위와 같이 피고인 E으로부터 돈을 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AJ, AK에게 2009. 4. 2.경 1억 5,000만 원, 2009. 4. 10.경 1억 5,000만 원, 2009. 4. 중순경 2,000만 원, 2009. 6. 18.경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하면서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AJ, AK은 2009. 6. 중순경 제주은행 AI지점장 AL 명의의 위조된 지급보증서(지급보증금액 50억 원)를 F에게 건네주면서 위 지급보증서가 본점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본점 승인시까지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고, 이에 F도 본점 승인시까지 위 지급보증서를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피고인 E에게 전해 주었다. 이에 피고인 C, E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W 사무실에서, 위 지급보증서를 AA은행에 제출하면서 W 명의로 대출 신청을 하고, Y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여신 담당 직원인 AB, AC 등에게 위 지급보증서가 틀림없고, 위 회사의 신용도가 틀림없으니,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여, 여신 담당 직원들이 위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하여 결국 피고인 E, C은 2009. 6. 15.경 AA은행으로부터 W 명의로 45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E은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45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C, B의 2009. 9. 18.자 주식회사 AM 명의의 40억 원 대출로 인한 공동범행, 피고인 C, B의 2009. 9. 23.자 AN 주식회사 명의의 40억 원 대출로 인한 공동범행 및 피고인 A의 방조범행(2010고합295의 제3항 및 2010고합47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4항) 주식회사 AO(이하 'AO'이라고 한다) 대표이사 AP은 2009. 9. 초순경 이천시 AQ 소재 36필지 부동산 일원에서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AR을 통해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위 AQ 소재 36필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B로부터 '본건 사업부지를 선담보로 제공해 주면 현금과 유가증권을 포함하여 약 30억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투자 약속을 받았다. 한편 피고인 B는 AO로부터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고 마침 대출에 필요한 담보 부동산을 물색하고 있던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 C, B는 Y과 공모하여, AA은행으로부터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음에 있어 대출신청자 명의를 빌려 줄 회사를 물색한 후, 담보물의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담보물의 현 시가가 아닌 장래 담보물이 산업단지로 개발될 것을 전제로 수십억 원 상당이 부풀려진 것이어서 은행 대출용으로는 사용될 수 없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위 은행에 제출하고 그 제출시점도 대출 당시가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진 이후에 위와 같은 감정평가서를 AA은행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에 대한 담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을 일으키기로 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B는 대출을 총괄하면서 회사 소유의 자산도 없고,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대출금 변제능력이 없는 회사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들 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금융기관 대출에서는 이용될 수 없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AA은행에 대출 신청을 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해오는 역할을(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아래의 AM 명의의 40억 원 대출에 대하여는 공범으로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Y은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위 대출에 대하여 자신이 직접 여신 담당 직원들에게 대출심의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면서 위 대출을 신청한 회사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 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담보물에 대한 은행 자체의 감정평가 및 실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대출 승인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대출은 담보물의 가치를 아예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명의상 대출신청인인 회사는 자산이나 매출액이 거의 없고, 대출금 변제 자력이 없어 AA은행은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경우 AA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 Y과 여신 담당 과장 AB, 여신 담당 주임 AC 등은 대출을 실시함에 있어 대출 규정 및 담보물 조사 규정에 따라 물적·인적 담보 등을 취득하고, 물적 담보의 감정평가액, 실제 거래금액, 법원 경락률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담보 가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담보대출에 제공되는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및 실사를 진행하여 위 담보물이 실제 담보가치가 있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담보가치가 없을 경우 대출을 실행하지 않아 AA은행의 재산상 손해 발생을 방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2009. 9. 18. 목포시 AA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AM 주식회사(이하 'AM'라고 한다)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물로 이천시 AS 등 21필지 부동산을 제공하였고, 또한 피고인 A는 이천시 AT 등 15필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여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은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고 한다)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물로 이천시 AT 등 15필지 부동산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해온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AA은행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AM, AN은 회사 소유 자산도 없고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들이고, 담보로 제공된 위 부동산들은 이미 남인천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고 공동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나머지 담보가치도 10억 원 미만이어서 그 실질적 담보가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보가치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Y은 은행장으로서 임무에 위배하여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물에 대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실사를 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결국 AA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는 2009. 9. 23.경(공소장 기재의 2009. 9. 18.은 2009. 9. 23.의 오기로 보인다.) AM 명의로 40억 원을, 피고인 C은 2009. 9. 18.경(공소장 기재의 2009. 9. 23.은 2009. 9. 18.의 오기로 보인다.) AN 명의로 4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 B는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8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는 AN 명의의 대출에 대한 담보물의 가치를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조달하여 제출함으로써 피고인 C, B가 Y과 공모하여 위 AN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아 저지른 업무상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4. 피고인 C 및 Y의 공동범행과 피고인 A의 방조범행(2010고합271의 제3, 4항 및 2010고합479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란 제5, 6항) 가. 주식회사 AU 명의 20억 원 대출 피고인 C은 Y과 공모하여, 2009. 9.경 AA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C은 D에게 지시하여 물색한 명의상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AU(이하 'AU'이라고 한다) 명의로 20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 C은 위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부산 동래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으나, 위 부동산의 실거래가는 16억 8,000만 원이고 이미 채권 최고액 17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피고인 A는 감정평가액이 45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한 다음, 피고인 C은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Y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여 담보물에 대한 실사 및 가치 평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결국 피고인 C은 2009. 9. 23.경 AU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2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조달해 줌으로써 위 업무상 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 주식회사 AW 명의 70억 원 대출 피고인 C은 Y과 공모하여, D가 피고인 C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고 피고인 C에게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 줄 회사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는 감정평가액이 45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자, 피고인 C은 2009. 10.경 AA은행 사무실에서, 명의상 대출신청인인 주식회사 AW(이하 'AW'라고 한다) 명의로 70억 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담보로 부산 부산진구 AX 소재 토지 및 건물과 부산 동래구 AY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제공하였으나, 위 AX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는 약 45억 원에 불과함에도 A가 구해온 감정평가액이 135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위 AY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는 약 6억 원이어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도 않는 등 위 부동산으로는 대출금을 담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Y은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 사례금을 지급받기로 하고 위와 같은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가치를 평가하지 않고 대출을 하도록 지시하여 담보물에 대한 실사 및 가치 평가 없이 대출이 이루어지게 하여 결국 피고인 C은 2009. 10. 1.경 AW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Y과 공모하여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7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으며, 피고인 A는 감정평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를 조달해 줌으로써 위 업무상 배임 범행을 방조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의 범행(2010고합295의 제4항)] 피고인 G은 2009. 4.경 서울 서초구 AZ 변호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J으로부터 제주은행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AJ에게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으려면 제주은행 지점장과 본점 임직원들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수락한 AJ으로부터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등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기고 하고 지급보증서를 구하여 AK을 통하여 AJ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경 제주시 소재 BA 커피숍에서, AK을 통하여 지급보증서 발급에 관한 알선수수료 명목 등으로 AJ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4. 10.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9. 6. 18.경 위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3회에 걸쳐 4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제1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C, E,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및 제4회 공판조성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C, BB, BC, BD, BE, A, C, E,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B, A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F, BE, BB,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BH, BC, BI, BJ, BK,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B의 진술서 1. AB,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압수물분석) 사본, E 자필 파일 사본, 은행리스트 사본, Y 행장 관련 파일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의 자필 메모지(담보부동산 매입 관련) 등 사본 첨부], 피의자 자필 메모지 사본, 담보물 조사규정 사본, 대출규정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C 등에 대한 추가 혐의 대출 자료 첨부), 대출금 내역서, 부동산 계약서 사본, 여신심사위원회 협의서 사본-AD, 여신거래약정서 사본-AD, (근)보증서 사본-AD, 정관사본-AD, 합계잔액시산표 사본-AD, 대차대조표 사본-AD, 손익계산서 사본-AD, 이자잉여금처분계산서 사본-AD, 주주명부 사본-AD㈜, 신청서겸품의서 사본-AD,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AD, 각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BH 명의의 계좌 및 Y 관련 수표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계좌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한국감정원 소속 직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BL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BL, 수사보고(BL 대표 BI으로부터 제출받은 Y 행장 관련 자금이체 전자확인증 사본 등 첨부), 전자확인증 사본 등, 수사보고(V 실체 확인), 수사보고(객관적인 자료와 배치되는 C의 진술 및 증거인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제2항 사실] 1. 피고인 C, E, 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E, G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B, AC, BB, BC, BD, BE(이상 증인들은 피고인 F에 대하여는 제외), AJ, C, E, G,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F 및 AK, AJ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AB, A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D, BI, BJ, AJ, BM,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신청서겸품의서 사본-W, 여신심사위원회협의서 사본-W, 여신거래약정서-W, 정관 사본-W, (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W, 지급보증서 사본-제주은행 AI지점 발생, 재무제표 사본-W 1. 수사보고(BH 명의의 계좌 및 Y 관련 수표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계좌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BL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BL, 수사보고(BL 대표 BI으로부터 제출받은 Y 행장 관련 자금이체 전자확인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압수한현대스위스저축은행건 파일 등 첨부),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본, 지급보증서 등, 수사보고(W 명의 지급보증서 대출 관련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등 확인), BB의 경위서, 수사보고(V 실체 확인), 수사보고(지급보증서 발급 의향통지서 사본 등 진위 확인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제3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C,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일부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의 일부 진술기재 및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 BB, A, C, Y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BH, BN, BO, AR, AP, BO, BP, BQ, BI, B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BH 명의의 계좌 및 Y 관련 수표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계좌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차명계좌 등 추적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한국감정원 소속 직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BL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BL, 수사보고(BL 대표 BI으로부터 제출받은 Y 행장 관련 자금이체 전자확인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V 실체 확인), 수사보고(감정평가서 첨부),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첨부), 압수된 대출요청 및 실행구도, 차주 법인변경 및 대출금 사용내역 자료, BO의 고소장 사본,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BO, AP), BO의 소장사본, 수사보고(AM, AN에 대한 대출금 집행내역 자료 첨부), 수사보고(AM 대출 관련 서류 및 AN 재무제표 첨부), 수사보고(AN 및 AM에 대한 대출관련 서류 첨부), 수사보고(C 등의 별건 대출 관련 감정평가서 작성경위 등 확인 수사보고서 편철), 수사보고서(AN 및 AM에 대한 대출 관련 감정평가사 진술청취), 수사보고(AN 및 AM 대출금 사용내역 확인), 수사보고(BH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 첨부 및 사용내역 자료 첨부), 이행합의서, 확인서, BO의 진정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부분 중 제4항의 각 사실] 1. 피고인 C, D,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A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기재 1. 증인 AB, AC, BB, BC, BD, C, Y의 각 법정진술 1. BB, BC, D,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H, BD, BI, BS,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 A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여신심사위원회협의서 사본-AU, 신용조사서 사본-AU, 여신거래약정서 사본-AU,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AU, 각 감정평가서 사본, 정관 사본-AU, 여신심사위원회협의서 사본-AW,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사본-AW, 각 감정평가서 사본 1. 수사보고(BH 명의의 계좌 및 Y 관련 수표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대출금 사용처 관련 계좌 추적 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피의자 C의 차명계좌 등 추적결과), 계좌추적자료, 수사보고(한국감정원 소속 직원의 진술 청취), 수사보고[㈜BL 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법인등기부등본-㈜BL, 수사보고(BL 대표 BI으로부터 제출받은 Y 행장 관련 자금이체 전자확인증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AU 명의 대출금 20억 원 관련 담보 부동산 제공자 BT의 확인서 첨부), BT의 확인서, 매매계약서 사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수사보고(V 실체 확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부분]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J, C, E,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B, F, G 및 AK, AJ, AB, AL의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급보증서 사본-제주은행 AI지점 발행, 수사보고(피의자 C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건 파일 등 첨부), 지급보증서 발급확인서 사본, 지급보증서 등, 수사보고(W 명의 지급보증서 대출 관련 지급보증서의 진위 여부 등 확인) [판시 전과] 1. 피고인 B, E, G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수사보고(피고인들의 범죄경력조회 첨부 및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2009. 9. 18.자 AM 및 2009. 9. 23.자 AN 명의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2009. 1. 14.자 AD, 2009. 9. 23.자 AM 및 2009. 9. 18.자 AN, 2009. 10. 1.자 AW 명의의 각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2009. 6. 15.자 W, 2009. 9. 23.자 AU 명의의 각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2009. 1. 14.자 AD, 2009. 2. 2.자 AG, 2009. 1. 6.자 AH 명의의 각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0조[2009. 6. 15.자 W 명의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점] 라. 피고인 G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2009. 10. 1.자 AW 명의의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3조 본문, 제32조 제1항(2009 9. 23.자 AN, 2009. 9. 23.자 AU 명의의 각 대출로 인한 각 업무상배임방조의 점) [다만 피고인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징역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제10259호, 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누범가중(피고인 G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1. 방조감경(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E, G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고인 G에 대하여는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사기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E,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9. 23.자 AM 및 2009. 9. 18.자 AN 명의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9. 1. 6.자 AH 명의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2009. 9. 23.자 AN 명의의 대출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B, E, A에 대하여)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피고인 G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 [추징의 범위에 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 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은, 범인이 취득한 당해 재산을 범인으로부터 박탈하여 범인으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도5031 판결 등 참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고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범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받은 자가 그 금품 중의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당초 금품을 받을 당시 그와 같이 사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 받은 취지에 따라 그와 같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범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가액 역시 범인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이 법정 제21회 공판기일에서 2,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고 나머지 돈은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급보증서를 실제 발급받아 준 BU, BV에게 전달되었다고 주장하나, 수사과정에서는 4억 5,000만 원 중 7천만 원 내지 8천만 원 정도는 자기가 사용하고 나머지는 BU 등에게 전달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증거기록 4460면)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전달받은 사람의 이름조차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 G이 합계 4억 5,000만 원을 받을 당시 관련자들 사이에서 다른 알선행위자나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전달할 금원과 위 피고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분배받을 금원의 규모가 정해진 흔적이 전혀 없는 점, E과 F 측으로부터 돈을 받아 G 측에 전달하고 지급보증서를 건네주는 데 관여한 AJ이나 AK 역시 위 돈 중 얼마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알선 명목으로 교부되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G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다른 알선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피고인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경비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는 범인이 받은 금품을 소비하는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이 받은 가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AD 등 180억 대출 대출의 경위 (가) 피고인 C은 2008. 초경 지인인 BW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로 알려진 피고인 E을 소개받아 알게 되는 한편, 당시 부산 BX 건물을 담보로 AA은행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은행장인 Y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 E은 당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대출금 20억 원 중 1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실적이 부족한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사업을 해 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나) Y은 2008. 8.경 AA은행의 종전 은행장인 BK의 후임 은행장으로 취임하였는데, 당시 AA은행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어서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BK은 사채업자를 통해 예금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다) Y은 자신의 취임 이후 종전 은행장이 사채업자를 통해 예금 조성을 해왔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와 같은 방법은 은행이 사채업자에게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등으로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사채업자에게 의존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예금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라) 한편, 피고인 C은 2007.경부터 V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당시 V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제조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C이 2008. 7. 24. 기준으로 V 전체 주식의 58.6%를, 피고인 C의 처 BY가 28.6%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V는 2007.경 충남 태안군 BZ 외 7필지를 CA, CB 등 소유자들로부터 매매대금 69억 원에 매수하였으나 현재까지 대금 중 20억 원밖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채,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만 받아 일부 공장 시설을 건축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제품의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결과 설립 후 현재까지 어떠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있다. (마) 피고인 E은 2008. 말경 피고인 C에게 '자금을 유치하여 상장기업에 대한 인수·합병 등을 도모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피고인 Col 운영하는 V에 300억 원 이상의 금원을 투자하고 우회상장 시켜주는 등 V를 크게 발전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하는 방법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피고인 C은 V 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아래층에 사무실을 얻어 피고인 E, B 및 BJ 등 그가 데려온 사람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 C은 피고인 E에게 그 이름을 부르거나 'CC'라고 불렀고, 피고인 E은 피고인 C에게 '회장님'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 C, E은 업무의 개시 전에 함께 회의를 하여 피고인 E의 건의에 따라 피고인 C이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바) 피고인 C은 2008. 말경 Y과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Y에게 '내가 AA은행에 다량의 예금을 유치해 주겠다. 그 대신 내가 지정한 회사 명의로 대출을 실행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Y은 당시 사채성 예금에서 벗어나 은행의 유동성 부족 상태를 해소하려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C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08. 11.경 피고인 E에게 '자신이 Y을 만나고 왔다'고 말하면서 '향후 대출에 관해 이야기가 다 되어 있으니 AA은행 예금 수신고를 올려줄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이를 AA은행에 예치시킬 계획이니 대출을 신청할 때 대출 명의자가 될 수 있는 신용이 깨끗한 회사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아) 그에 따라 피고인 E은 사채업자를 통하여 AA은행의 예금 수신고를 높여주고 대출 명의 회사를 조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대출 명의 회사로 하여금 대출이 신청되도록 하면,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을 조달하여 감정가액을 부풀리는 작업을 하고 Y과 협의하여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한 다음 Y에게 대출에 대한 사례를 지급하는 역할을 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자) 피고인 C은 2008. 말경 2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피고인 A에게 담보대출에 제공될 부동산의 매수 또는 인수를 중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C이 지주들로부터 부산 동래구 AV 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16억 8천만 원에, 부산 동래구 AY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억 원에, 부산 부산진구 AX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45억 원에, 광주 서구 AE 대지 및 건물을 매매대금 6억 5천만 원에, 광주 남구 CD 대지 및 건물을 4억 5천만 원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중개하였다. (차) 피고인 E은 그 무렵 사채업자를 통해 별도의 수수료를 주기로 하고 자금을 조달하여 AA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시켜 주는 등의 방법으로 AA은행의 예금 수신고를 높여주었고, 2007.경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B에게 대출 신청 명의를 빌려줄 회사를 물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카) 피고인 B는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미미한 실적이나, 신용 정상인 회사를 물색한 결과, 평소 알고 지내던 BF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G, 친구 CE이 운영하는 AD, CF이 운영하는 AH의 각 실질 운영자들에게 수수료를 주거나 그들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하기로 한 후 위 각 법인 명의의 대출을 승낙받아 이를 피고인 E에게 제공하였다. (타) 위와 같이 대출 명의를 제공할 법인들이 물색되자, 피고인 C은 2009. 1. 초경 Y에게 위 각 법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고, 위 각 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를 AA은행의 목포 사무실로 보내어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였다. (파) Y은 위 각 법인 명의의 대출신청서가 제출되기 2~3일 전에 여신부장인 AB 등 여신실행담당 직원들에게 '자신이 책임질 테니 위 각 법인 명의로 신청되는 대출을 실행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대출 담당 직원들은 위 각 대출신청서가 접수되자 적정한 담보 등이 제공되지 아니하였음에도 AH 명의로 2009. 1. 6. 35억 원, 2009. 1. 8. 35억 원, 합계 70억 원의, 2009. 1. 14. AD 명의로 60억 원의, 2009. 2. 2. AG 명의로 50억 원의 각 대출을 실행하였다.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소급 제출 (가) 한편, 피고인 C은 위 각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09. 2. 초경 피고인 A에게 위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함에 있어, 피고인 C이 물건별로 감정평가액을 미리 정하여 그 가격대로 부풀려 감정해 주면 1건당 300만 원 정도를 주겠다고 제의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고인 A는 2009. 2. 16.경 평소 친분이 있던 감정평가사 BG(CG감정평가사사무소 운영자)에게 그와 같은 취지를 밝히고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감정평가서의 작성, 제출을 의뢰하였다. (나) BG는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위 각 부동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되거나 실현된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부동산에 대한 개발계획이 실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위 각 부동산을 감정하였고, 각 실제 감정일이 2009. 2. 20.임에도, 광주 남구 CD 대지 및 건물(AG 담보물)의 경우 가격시점은 2009. 1. 9.로, 작성일자는 2009. 1. 10.로 각 소급기재하여 레지던스형 호텔로의 개축을 전제로 45억 7,10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목포시 CH 대지 및 건물(AH 담보물)의 경우 가격시점은 2009. 1. 2.로, 작성일자는 2009. 1. 5.로 각 소급기재하여 고품격 사무실로의 개조를 전제로 48억 8,97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으며, 광주 서구 AE 대지 및 건물(AD의 담보물)의 경우 가격시점은 2009. 1. 9.로, 작성일자는 2009. 1. 10.로 각 소급기재하여 레지던스형 호텔로의 개축을 전제로 48억 7,020만 원으로 감정평가하였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평가금액을 부풀려, 경남 거창군 AF 토지(AD의 담보물)를 감정가 46억 4,675만 원, 부산 동래구 CI 토지 및 건물(AH의 담보물)을 감정가 46억 5,580만 원, 양산시 CJ 토지(AH의 담보물)를 감정가 24억 6,163만 원으로 각 기재된 이른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BG는 위 각 대출이 실행된 이후인 2009. 2. 23.경 AA은행에 위 각 감정평가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다) BG는 위 각 감정평가서의 제출 무렵 피고인 A를 통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감정평가비로 합계 1억 원 상당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A 역시 소개료 명목으로 피고인 C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대출금의 사용 내역 (가) AH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70억 원 중 8억 원은 2009. 1. 6., 7억 원은 2009. 1. 8. 피고인 C이 운영하는 V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3억 원은 2009. 1. 8. 피고인 C이 의뢰한 부산 소재 아파트 공사 관련 대금으로 BL에게 지급됨으로써 위 각 대출금은 피고인 C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그 나머지 중 23억 원은 피고인 C과 피고인 E의 협의를 통하여 당시 피고인 E이 운영하던 W를 통하여 추진중이던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CK(이하 'CK'라고 한다)의 인수를 위한 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중 18억여 원은 종전에 피고인 C이 주식회사 CL(이하 'CL'이라고 한다) 명의로 받은 대출금의 원금 내지 이자를 상환(피고인 C은 이 사건 대출 이전 유사한 방법으로 CL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CL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AH 명의로 대출을 받아 CL 명의의 대출을 대환하였다)하는 데 사용되었고, 1억 500만 원은 AA은행에게 대출수수료로, 7,600여만 원은 AA은행에게 이자로 각 지급되었다. (나) AD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60억 원 중, 4억 원은 2009. 1. 14., 8억 원은 2009. 1. 16., 4억 원은 2009. 4. 9. 각 V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어 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사용하였고, 1억 8,000만 원은 2009. 1. 14. 대출수수료로 지급되었으며, 5억여 원은 2009. 1. 16. CL 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되었고, 피고인 E과 피고인 C의 협의에 의하여 그 중에서 20억 원이 W의 증자대금으로, 나머지 20억 원이 CK의 증자대금으로 각 사용되었다. (다) AG 명의로 실행된 대출금 50억 원 중 14억 3,500만 원은 2009. 2. 2., 13억 7,060만 원은 2009. 2. 16. 각 V 명의의 계좌로, 8억 원은 2009. 2. 25. 피고인 C의 처 BY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은 2009. 2. 26. CM 명의의 계좌로, 6억 원은 2009. 3. 4. CN 명의의 계좌로 각 입금되어 실질적으로 피고인 C에 의하여 사용되었고, 5억 원이 2009. 3. 11. CO 변호사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고인 C의 승낙 아래 피고인 E이 CO 변호사로부터 차용한 15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결국, 위 대출금 180억 원은 상당 부분이 회사에 대한 인수 또는 중자대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사채업자로부터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수수료, 기존 대출금 상환, 기존 사업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되었다). 나. W 명의 45억 원의 대출 대출의 경위 (가) 한편, 피고인 E은 2003.경 알게 된 피고인 F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이를 갚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08.경 피고인 F을 다시 만나게 되어 피고인 F으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게 되었다. (나) 그러던 중 피고인 F이 2009. 1.경 AJ으로부터 '시중은행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를 발행받을 수 있는데 이를 담보로 대출받을 곳을 알아봐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이를 알렸고, 피고인 E은 2009. 2. 초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이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대출의향서를 교부받아 AJ에게 전달해 주었다. (다) 이에 AJ은 지급보증금액의 10%를 수수료로 주면 은행에서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 F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고 함에 따라, AJ은 피고인 G의 대리인인 AK으로부터 제주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 10장 내지 20장을 발급 받아와 그 무렵 AJ 자신이 알고 있던 CO 변호사에게 이를 보관시켰다. (라)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C에게 위 지급보증서 건을 보고하여 그들 사이에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기존의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한 다음, 피고인 C으로부터 그 경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지급받아 2009. 3. 11. 이를 CO 변호사에게 보관시켰다. (마) 피고인 E은 피고인 F에게 AA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하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면, 이로써 신규대출을 받아 피고인 F에 대한 종전 차용금채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E의 차용금채무의 변제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회복시켜주겠다고 약속하였다. (바) 그에 따라 피고인 F은 CO 변호사에게 보관된 지급보증서를 확인한 다음 위와 같이 보관되어 있는 피고인 E의 자금을 이용하여 발급 수수료 및 경비 명목으로 AJ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G을 대리한 AK에게 2009. 4. 2. 1억 5,000만 원을, 2009. 4. 10.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인 E은 2009. 6. 18. 피고인 F의 지정에 따라 AK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AK에게 전달된 위 돈은 그 무렵 피고인 G에게 전달되었다. (사) 피고인 E은 2009. 6. 중순경 피고인 F으로부터 전달받은 제주은행 AI지점 발행의 지급보증서를 포함한 지급보증서 10여 장을 피고인 C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때 피고인 F은 피고인 E에게 '위 지급보증서가 아직 본점 승인을 받지 못하여 효력이 없다'고 설명하였고, 피고인 E 역시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렸으나, 피고인 C은 Y과 협의한 다음 AA은행으로부터 위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45억 원을 대출받기로 하여 위 지급보증서가 AA은행에 제출되었고, Y은 여신 담당 직원에게 지급보증서의 유효 여부에 대한 확인을 생략한 채 대출을 실행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위 지급보증서의 효력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아니한 채 2009. 6. 15. W 명의로 45억 원의 대출이 실행되었다. (아) 그러나 그 후 위 지급보증서는 제주은행 AI지점장이 작성한 것이 아닌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대출금의 사용 내역 (가) 위 W 명의의 대출금 45억 원 중 15억 원은 2009. 6. 28. W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20억 원은 2009. 7. 17., 5억 원은 2009. 7. 24. 각 V의 계좌에 입금되었는데, 피고인 E은 피고인 C으로부터 위 돈 중 5억 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인 E은 2009. 6. 말경 자신이 제의한 상장 회사의 인수·합병이나 유효한 지급보증서의 추가 발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자금 조성이 어려워지자 피고인 C으로부터 대책 마련 등의 책임을 추궁받게 되었고, 그럼에도 특별한 대책 수립이 어려워지게 되자, 피고인 E은 그 무렵 피고인 C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다만 피고인 B와의 연락은 2009. 9.말경까지 지속되었다). 다. AM 및 AN 명의 80억 원의 대출 대출의 경위 (가) 피고인 C은 피고인 E이 잠적하자 기왕의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이 필요하였는데, 피고인 B는 2009. 9. 초순경 피고인 E으로부터 피고인 C이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을 만한 부동산을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에도 부동산을 물색 중에 있었다. (나) 한편 AO 대표이사 AP은 AR 등과 함께 이천시 AQ 소재 36필지 부동산(이후 AM 및 AN의 대출에 제공된 담보물)을 보유하면서 그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가적인 자금의 대출이나 투자를 필요로 하였는데, 이미 위 부동산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 등으로부터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상태로서 당시 위 부동산의 감정가 93억 원만으로는 잔존 담보가치가 부족하여 추가로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없는 상황에 있었다. (다) 피고인 B는 AR을 통하여 투자를 필요로 하는 AO 대표이사 AP을 소개받았고, AP에게 그 소유의 이천시 AQ 소재 36필지 부동산을 선담보로 제공해 주면 추가적인 대출을 받아 그 중 30억 원을 AP 측에 투자하겠다고 약정하여 AP 측으로부터 피고인 B가 대출을 받는 데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승낙을 받았다. (라)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담보물을 확보하였음을 알려주자, 피고인 C은 소유 자산도 없고 매출실적이 미미하여 대출금 변제 능력이 없는 AM 및 AN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고, 피고인 B는 AR에게 그 무렵 담보물 제공의 대가 또는 선투자금 명목으로 우선 6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C은 그 무렵 Y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알린 다음 그와 협의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AA은행을 통하여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합계 80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C, B는 대출이 실행되면 각 40억 원씩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마) BN은 AA은행에서 2009. 8.경부터 주로 소액신용대출 업무를 총괄하는 이사(대우)로 일하면서 협력 회사 방문을 위하여 자주 서울에 출장을 다녀오곤 했는데, Y은 2009. 9. 중순경 BN에게 위 토지의 답사를 지시하였고, BN은 소액 대출 담당 과장인 CP과 함께 위 토지 소재지에 가서 피고인 C 측의 사람들로부터 '이 토지 인근에 대형 물류단지 개발 계획이 있고, 이 토지가 앞으로 형질변경을 하여 가치를 올릴 것이다'라는 취지로 설명을 들은 다음, 근처 부동산 사무실에서 위 토지의 시세 등 부동산 현황을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있으나 단기간 내에 개발이 되거나 개발이 확정된 내용은 아니었고 형질변경은 불분명한 상태임을 확인했으며,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50억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토지시가는 개발이나 형질변경 문제를 제외한 현 상태로 100억 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어 Y에게 그와 같은 내용을 보고하였다. (바) 2009. 9. 18.경 피고인 B는 AM(피고인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명의로 이천시 AS 등 21필지를 담보로 40억 원의 대출을, 피고인 C은 AN(피고인 C이 실질적으로 운영함) 명의로 이천시 AT 등 15필지를 담보로 40억 원의 대출을 AA은행에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를 각 작성하였고, BN은 그 무렵 Y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위 각 대출신청서류를 교부받아 AA은행에 보내주었는데, BN은 그 무렵 Y에게 '대출서류에 기재된 대출금이 자신이 파악한 부동산의 잔존 담보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Y은 BN에게 '정책적인 대출이고, 별도로 정식 감정을 할 것이다'고 답하면서 대출절차의 진행을 지시하였다. (사) 피고인 C은 2009. 9.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종전과 같이 위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 및 형질변경의 완료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조달을 지시하였는데, 피고인 A는 그 무렵 CQ감정평가법인의 직원인 CR에게 그와 같이 가액이 부풀려진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요청하였고, 위 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 CS는 평가 당시의 시세가 아니라 미래에 위 토지에 택지가 조성될 것을 전제로 하는 내용으로 위 토지를 감정평가해 주기로 하였다. (아) CS는 2009. 9. 18.을 기준으로 하여 AN 대출의 담보물인 이천시 AT 등 15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11,243,132,000원, AM 대출의 담보물인 이천시 AS 등 21필지에 대하여 감정평가액 13,848,342,000원으로 된 각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피고인 C에게 발급하여 주었고, 그 무렵 Y의 지시를 받은 BN은 위 감정평가서를 피고인 C으로부터 전달받아 AA은행에 전해주었다. (자) 한편, Y은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물이나 대출신청 회사에 대한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AA은행으로부터, 피고인 B는 2009. 9. 18.경 AM 명의로 40억 원을, 피고인 C은 AN 명의로 2009. 9. 18.경 10억 원, 2009. 9. 23.경 30억 원(실제 입금액은 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27억 1,548만 원), 합계 40억 원을 각 대출받았다. 대출금의 사용 내역 (가) 피고인 B는 대출이 실행된 이후 피고인 C으로부터 AN 명의로 대출받은 돈 중 6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아 AR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AM 명의로 대출 받은 40억 원 중 대출수수료, 이자 등 8억 원을 공제한 나머지 32억 원이 입금된 통장과 도장을 교부받아 그 중 20억 원을 피고인 E에 대한 기왕의 차용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C은 AN 명의로 대출받은 40억 원 중 피고인 B에게 담보 제공의 대가로 지급한 6억 5,000만 원 및 종전 AA은행에 유치한 예금에 대한 비용으로 지급한 12억 5,000만 원 등을 공제한 나머지 16억 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라. AU 명의 20억 원 및 AW 명의 70억 원의 대출 대출의 경위 (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대출 경위와 같이 AA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자금 조성을 도모하였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A에게 담보 제공에 필요한 부동산의 조달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피고인 A는 2009. 7.경 부산 동래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을, 2009. 9.경 부산 동래구 AY 및 부산 부산진구 AX 소재 토지 및 건물을 각 소개하였고, 피고인 C은 부산 동래구 AV 소재 토지 및 건물을 16억 8,000만 원에, 부산 동래구 AY 소재 토지 및 건물을 6억 원에, 부산 부산진구 AX 소재 토지 및 건물을 45억 원에 각 매매대금으로 정하여 소유자들로부터 각 매수하였고, 위 매매대금은 그 무렵 모두 지급되었다. (나) 피고인 C은 담보물이 확보되자 Y과 상의하여 담보물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AA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 D에게 대출 신청 명의를 빌려줄 회사의 물색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에게 부산 동래구 AV 및 부산 부산진구 AX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감정가를 최대한 부풀려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건부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다) 피고인 A는 종전과 같이 CQ감정평가법인에 위 각 부동산에 대하여 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그에 따라 2009. 9. 18.경 위 평가법인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AV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45억 원의, 부산 부산진구 AX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135억 5,000만 원의 각 감정가로 과대평가된 감정평가서를 발급받아 피고인 C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고인 D는 2009. 9. 하순경 AU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T으로부터 그 법인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AU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기로 주선하였고, 그 이후 2009. 9. 말경 AW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U으로부터 역시 그 법인을 피고인 C에게 양도하는 조건으로 AW의 명의를 피고인 C에게 빌려주기로 주선하였다. (마) 피고인 C은 2009. 9. 하순경 AU 명의로 부산 동래구 AV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AA은행에 2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2009. 9. 말경 AW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AX 및 부산 동래구 AY 각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AA은행에 7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바) Y은 그 무렵 은행 여신 담당자 AB, AC 등에게 담보물이나 대출신청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 없이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9. 23. 20억 원(실제로 입금액은 2009. 2. 25. 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18억 6,800만 원), 2009. 10. 1. 70억 원(실제 입금액은 2009. 10. 1. 25억 원, 이자 및 비용을 공제한 2009. 10. 6. 40억 4,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대출금의 사용 내역 피고인 C은 AU 명의로 대출받은 20억 원 중 2009. 9. 25. 5억 원을 AN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을 CV 주식회사(이하 'CV'라고 한다) 명의의 계좌로, 1억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5,65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피고인 C 명의의 계좌로, 5억 원은 피고인 C의 처형 BH 명의의 계좌로, 3억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AW 명의로 대출받은 70억 원 중 2009. 10. 6. 868,391,5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4억 원을 CV 명의의 계좌로, 10억 원을 AN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을 V 명의의 계좌로, 2009. 9. 25. 18억 원을 주식회사 CW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고, 그 과정에서 AA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출된 금액은 없었다. 마.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 AA은행의 담보물 조사규정은, 대출의 담보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담보물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제3조), 담보로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제4조), 담보물 조사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하여야 하고(제5조), 조사가격은 대상물건의 정상가격으로 결정하며(제6조 제1항), 정상가격이라 함은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을 잘 아는 매매당사자 간에 자유로운 의사로써 합의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적정 매매가격으로 하고(제6조 제2항), 가격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제7조)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바. Y의 주식회사 BL과의 관계 및 피고인 C 측의 송금내역 BI은 주식회사 BL(이하 'BL'이라고 한다)의 운영자로서, Y이 2006. 8.경 주식회사 CX은행의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자, Y에게 BL의 회장직을 맡아 영업을 해 달라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Y을 이사로 등재한 후 주식 53,000주(총 주식의 33.1% 상당)을 배정하여 주주명부에 등록하였고, 그 후 Y이 AA은행의 은행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여전히 주주로서 등재되도록 하고 있다. Y 2009. 1.경 BI에게 'CY 주식회사(이하 'CY'이라고 한다)가 부산에서 신축하던 아파트 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여 C이 이를 매입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싶어한다'면서 피고인 C을 소개하였고, 이에 BI은 2009. 1. 13. 피고인 C으로부터 'BL에게 위 아파트의 완공을 부탁한다'는 요청을 받아 이를 승낙하여, BL로 하여금 CY의 잔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고, 공사대금 25억 3,000만 원 및 선급금 5억 원을 피고인 C 운영의 V로부터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은 AH 명의로 2009. 1. 8. 3억 원, V 명의로 2009. 1. 14. 1억 원, 2009. 1. 16. 1억 원, 합계 5억 원을 위 도급계약에 따른 선금으로 BL에게 지급하였으나 CY과의 계약 해석에 관한 이견 및 그로 인한 다툼이 해결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위 도급계약은 사실상 무효가 되었고, BL은 사실상 아무런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그에 따라 BI도 피고인 C 측에게 위 5억 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BL은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으로부터 V 명의로 2009. 4. 28. 3억 원, 주식회사 CZ 명의로 2009. 5. 7. 10억 원, V 명의로 2009. 6. 18. 5억 원 및 2009. 7. 21. 2억 원, BH 명의로 2009. 8. 4. 1억 원 및 2009. 9. 30. 2억 5000만 원, 합계 23억 5,000만 원을 입금받아 총합계 28억 5,0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송금받아 BL의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 금원은 BL이 V의 충남 태안군 소재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의 대금이라고 진술하는 반면, BI은 BL이 V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에 참여한 적이 없고, 오히려 위 돈은 BI이 Y에게 BL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을 부탁함에 따라 Y이 피고인 C을 통하여 보내준 것으로, 향후 Y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사. 이 사건 이후의 정황 및 AA은행의 현재 상태 피고인 C이 관여한 대출금은 총 395억 원(= AG 등 180억 원 + W 45억 원 + AM 및 AN 80억 원 + AU 20억 원 + AW 70억 원)에 달하는데, 피고인 C은 '상장주식(주식회사 DA)에 의한 대물변제(49억 9,500만 원 상당), 추가 부동산의 담보제공(20억 7,000만 원 및 23억 5,000만 원), V와 피고인 C의 채권에 의한 대물변제(액면금 50억 4,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 추정액 25억 원으로 인정), 현금 변제(약 100억 원 상당) 등의 방법으로 위 대출금 중 119억 9,500만 원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0. 26.자 AA은행 대표이사 BK 명의의 '대출금 변제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주식(상장회사인 주식회사 DA 주식 100만주 50억 원 및 비상장회사 주식회사 DB의 주식 34억 8,000만 원 상당)에 의한 대물변제 및 부동산의 담보 제공(부산 동래구 AY 및 부산 부산진구 AX 각 토지 및 건물, 5억 5,000만 원 상당)의 방법으로 AU 20억 원 및 AW 70억 원, 합계 90억 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2010. 11. 25.자 AA은행 대표이사 BK 명의의 '대출금 변제 확인서'를 각 제출하였다. AA은행은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유동성 부족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다가 부실대출로 인한 자기자본비율의 부족 등을 이유로 2011. 2. 19.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다음, 영업 정상화가 불가능함에 따라 2011. 9. 5. 가교은행인 예스상호저축은행에 계약이전의 처분을 받게 되었고, 결국 그 인가가 취소되었다. 2.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2009. 6.경까지의 대출은 E의 주도 아래 이루어졌고 그 대출금 역시 E이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 C은 2008. 말경 E으로부터 AA은행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로써 자금을 확보하거나, 상장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을 통하여 자금을 조성함으로써 피고인 C이 운영하는 V에 수백억 원을 투자하고 V를 우회상장 시켜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협력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 C이 위 대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의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AM 및 AN 명의의 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AA은행 측의 담보가치에 관한 충분한 실사 이후에 실행된 것이고, 담보가치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대출을 은행장인 Y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2009. 9.경 이후의 대출금은 E이 2009. 6. 하순경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채 잠적함에 따라 피고인 C이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AA은행 측에 그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사업자금을 요청하여 다시 대출받은 것일 뿐이므로, Y이 대출을 결정한 행위가 AA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만일 Y의 행위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C이 AA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행위가 그 업무상 배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C에게 AA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사가 없어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다. 나. 판단 관련 법리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으로서는 기본적으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와는 별개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반대편에서 독자적으로 거래에 임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거래상대방이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그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실행행위자와의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배임죄의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반면,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여 법질서 전체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때 사회적 상당성을 갖춘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정범의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거래에 임하였다는 사정이 있어 외견상 방조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범죄를 구성할 정도의 위법성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7624 판결 등 참조). 2006. 6.경까지의 대출에 대한 위 가.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6.경까지의 대출에 관하여, Y은 AA은행의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장으로서 충분한 담보나 유효한 지급보증서를 취득한 다음, 그 담보가치를 평가하고 채무자의 자산,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채권 회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대출을 실시하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대출 실행을 거부하여 AA은행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 C의 예금 유치 약속과 사적인 이익의 제공을 대가로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담보에 대해 감정을 하거나 정당한 감정서가 제출되지도 아니하였고, 지급보증서의 유효성 여부도 검증하지 아니한 채 위 각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점, 피고인 C이 대출 실행 여부에 대하여 AA은행장인 Y과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 후 대출 신청 이전에 담보에 대한 평가나 채무자 회사에 대한 자산, 신용을 고려함이 없이 대출을 실행하기로 미리 합의하였고, 부동산 담보대출의 경우 피고인 C이 A에게 지시하여 담보물 및 감정평가서를 조달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지급보증서를 제출한 W 명의 대출의 경우에도 피고인 C이 그 지급보증서가 유효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서 이를 담보로 제출함으로써 Y의 위 업무상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점, 대출금의 지출 역시 피고인 C이 E과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회사의 인수, 담보물의 조달, AA은행에 대한 예금 조성을 위한 수수료 등으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E이 대출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 C은 2009. 1.경부터 2009. 9.경까지 Y이 주주로 있는 BL에 합계 28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BL 대표이사 BI의 진술에 의하면, 위 돈 중 상당한 금액은 BL이 Y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여 조달된 것으로서 사후에 BL이 Y에게 변제하여야 할 자금이라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인 C이 BL에게 제공한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C이 BL을 통해 Y에게 제공된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Y이 피고인 C의 요청에 따라 실시한 부실 대출에 대한 대가적인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E의 범행에 협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Y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AM 및 AN 명의 대출에 대한 위 가.의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출 당시 AR 측에서 파악한 담보 부동산의 추정 감정가는 93억 원이고, AA은행 직원인 BN이 파악한 담보 부동산의 시가는 100억 원에 불과한 반면, 이미 담보 부동산에는 약 50억 원의 채권최고액으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실상 추가적인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던 점, 그에 따르더라도 잔존 담보가치가 40억 원 내지 50억 원에 불과하여 통상 이자 등을 고려하여 잔존 담보가치 중 일부에 대해서만 대출이 실행되는 관행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최대한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이를 현저히 초과한 합계 80억 원의 대출이 실행된 점, AA은행의 직원인 BN이 담보 부동산을 살펴보기는 하였으나, 실사를 하였다는 정도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나마 이로써 파악된 정보가 Y에게 보고되었으나, 실제 대출과정에서 그 정보가 반영되지 아니한 채 담보가치에 반하는 과다한 대출이 실행된 점, 위 대출 결정 과정에서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피고인 C과 Y의 내부적인 협의에 따라 담보 부동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대출규모가 결정되어 있었고, Y의 지시에 따라 대출이 결정된 점, CQ감정평가법인의 담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 C의 요청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한 조건부 감정평가서로서 감정가격이 실제 부동산의 가치보다 과대평가되어 있고, AA은행의 담보 대출 규정에 따르면 이와 같은 조건부 감정평가서는 대출을 위한 감정평가서로 사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2011. 10. 17.자 제출)에 의하더라도 AN 명의 대출에 대한 담보물은 2010. 4. 29.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4,861,564,000원이고,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1,898,000,000원을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가 2,963,564,000원(4,861,564,000원 - 1,898,000,000원)에 불과하고, AM 명의의 대출에 대한 담보물은 2010. 4. 29. 기준으로 감정평가액 6,039,418,000원이고, 선순위 채권자의 채권최고액 2,484,300,000원을 공제한 잔존 담보가치가 3,555,118,000원(6,039,418,000원 - 2,484,300,000원)이므로, 합계 6,518,682,000원(2,963,564,000원 + 3,555,118,000원)인 반면, 이 사건 대출금은 그 원금만 합계 8,000,000,000원에 달하여 이 사건 대출 당시 담보 부동산의 가치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사건 대출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바, 이를 담보대출규정에 부합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없고, 그와 같은 가치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경우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AA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 역시 Y의 업무상 임무를 위배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위 행위는 이에 공모, 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2009. 9.경 이후의 각 대출에 관한 위 가.의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09. 9.경 이후 이루어진 AM 명의 40억 원, AN 명의 40억 원, AU 명의 20억 원, AW 명의 70억 원의 각 대출이 전부 Y의 지시에 따라 담보물에 대한 적정한 평가 없이 감정가액을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에 기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대출금이 결정된 점, 피고인 C이 위 각 대출 신청 이전에 Y에게 위와 같은 형식적 담보만으로 대출을 실행해 줄 것을 요청하여 두 사람의 협의에 따라 위와 같은 대출이 실행되었고, 피고인 C이 BL에게 28억 5,000만 원을 이체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Y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대가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각 대출금을 통하여 상장 회사를 인수, 합병하여 V를 우회상장 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하여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계획이었다고 하나, V의 태안 공장 부지는 여전히 토지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여 V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조차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여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담보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대출금 중 일부 금액이 다른 회사의 인수를 위해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인수나 합병에 성공한 적이 없어 그로 인한 V의 우회상장 가능성도 매우 희박한 상태인 것으로 보여, Y이 이와 같은 피고인 C 및 V의 재무상태만을 믿고 형식적 담보만을 제공받아 대출을 실행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Y이 대출을 결정한 행위는 여전히 AA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대출의 실행행위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그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에게 AA은행에 손해를 가할 의사를 포함한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C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M 및 AN 명의의 대출은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하여 AA은행 측의 담보가치에 관한 충분한 실사 이후에 실행된 것이고, 담보가치가 위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서 부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다른 대출을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것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는 대출 금액의 결정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등 공동정범으로 이에 공모하거나 가담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2의 나. 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AM 및 AN 명의의 대출이 담보가치에 관한 충분한 실사 이후에 실행된 것이라거나 AA은행의 담보대출규정에 부합하는 대출이라고 볼 수 없어 Y의 위 각 대출이 AA은행에 대한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 B는 형식적 담보를 제공한 후 과도한 대출을 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위 각 대출의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을 조달하여 담보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C과 사이에 총대출금 중 절반을 자신이 사용하기로 약정한 후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실제로 C으로부터 32억 원을 분배받아 자신의 E에 대한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Y의 위 각 대출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A은행에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B의 위 행위 역시 대출 준비단계부터 실행행위까지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의 상당부분을 분배받기까지 함으로써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공모, 가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E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Y이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부실대출을 한 사실은 있으나, AA은행의 대출 결정에 관한 협의나 조성된 자금의 집행은 모두 C의 결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등 이 사건 대출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한 사람은 C이고, 피고인 E은 C의 지시를 받아 B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 법인을 구하고, AA은행에 예금을 조성하며, 지급보증서를 마련해오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므로, C과 동등한 지위에서 대출을 총괄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E은 자신의 기존 인맥을 이용하여 예금을 조성하고, B를 통하여 대출신청 명의를 구해오는 등 이 사건 대출 신청행위에 필수적인 부분을 분담한 점, 피고인 E은 기업 인수, 합병의 전문가로서 이 사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CK 등 회사의 인수를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대출금의 사용에 있어서도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W 명의 대출의 경우, 피고인 E이 지급보증서의 이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C에게 제공하였고, 지급보증서 조달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은 위 각 대출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함으로써 C과 대등한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C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종된 역할만을 수행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E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AN, AU, AW 명의의 각 대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당시 C의 요청에 의하여 일부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을 중개하여 주거나 C이 요청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전달하여 주었을 뿐, C이 그 부동산을 형식적인 담보로 제공하여 과다한 금액의 대출을 실행함으로써 AA은행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A가 이를 인식하면서 위 범행에 관여한 사실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방조의 정도에 불과하다. 나. 판단 관련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방조는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그리고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 및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는 위 각 대출 이전에도 C의 AD, AG, AH 명의의 합계 180억 원의 대출을 위한 담보 부동산을 중개하여 주고 위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BG로부터 발급받아 C에게 전달한 적이 있고, C이 피고인 A에 의해 조달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그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조건부 감정평가서가 위 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AA은행에 제출되었는데, 피고인 A는 이러한 사실을 그 이후에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 사건에서 2009. 7.경 부산 동래구 AV 토지 및 건물, 2009. 9.경 부산 부산진구 AX 및 부산 동래구 AY 각 토지 및 건물들의 담보제공을 중개한 다음, CQ 감정평가법인에 위 각 토지 및 이천 AT 등 15필지에 대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의뢰하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이미 C이 위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다시 한 번 부당 대출을 받을 것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9. 초경에 이루어진 AD 등 명의의 180억 원의 대출의 경우에는 피고인 A가 위 각 대출의 실행 이후에 C으로부터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의뢰받은 것과 달리, AN, AU, AW 명의의 각 대출에 필요한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대출의 신청과 거의 동시에 의뢰되어 대출금 집행 무렵에 감정평가서가 AA은행에 제출되었으므로, 피고인 A의 담보물 제공의 중개 행위와 감정평가서 조달 행위는 모두 위 각 대출과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적어도 C, Y의 위 각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행위는 C, Y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방조의 성립을 부인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이상 7년 6월 이하 다. 피고인 E : 징역 2년 6월 이상 11년 3월 이하 라. 피고인 G : 징역 20년 이하 마. 피고인 A : 징역 1년 3월 이상 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피고인 C, B, E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하였으며, 금융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의 기회를 이용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함)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년 이상 7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 E이 Y과 공모하여 AD 명의로 60억 원을, 피고인 E이 C, Y과 공모하여 AG, AH 명의로 합계 120억 원을, 피고인 C, E이 Y과 공모하여 W 명의로 45억 원을, 피고인 C, B가 Y과 공모하여 AM 및 AN 명의로 80억 원을, 피고인 C이 Y과 공모하여 AU 명의로 20억 원 및 AW 명의로 70억 원을 각 부당하게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에 대하여 각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A는 AN 명의의 40억 원, AU 명의의 20억 원 및 AW 명의의 70억 원의 위 각 업무상배임 범행을 방조하였으며, 피고인 G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4억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것이다. 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평가 저축은행이 가지는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에 대한 큰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AA은 행장인 Y에게는 고도의 청렴성과 엄정한 업무수행이 요구됨에도, Y은 이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현저히 위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나머지 위 피고인들은 이에 적극적으로 공모, 가담하거나 방조한 점, 피고인들은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치밀한 사전 계획과 역할 분담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담보의 평가나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 없이 방대한 규모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점, 위 각 대출이 연체됨으로 인하여 AA은행 자체에 발생한 실제 손해 역시 매우 컸을 뿐만 아니라, 위 부실대출을 포함한 AA은행의 부실이 누적되어 AA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었고 결국 그 영업이 취소됨으로써 그 피해가 AA은행의 선량한 다수의 예금 채권들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지역사회에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이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한 AA은행의 대출금 395억 원 중 315억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현금으로 변제된 부분은 일부에 그치고 나머지는 상장 또는 비상장 주식, 제3자에 대한 채권 등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추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손해가 그 명목상의 변제금액만큼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전히 대출금 중 일부 부분의 원금과 연체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 및 Y의 위 각 범행은 그 범정이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죄질 역시 극히 불량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이 범행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 분담을 시키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금이 합계 275억 원에 이르러 매우 거액이고 여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E 등 공범에게 그 잘못을 전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상환 책임을 인정하면서 315억 상당을 변제하거나 대물변제한 점, AM 및 AN 명의의 대출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의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성실하게 이 법원의 공판에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여전히 추가적인 대출금의 상환을 추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E 피고인은 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로서 C 등에게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정보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단초를 제공하였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의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C과 함께 상당 부분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금의 규모가 225억에 달하여 매우 큰 점, 피고인이 대출금 중 상당액을 기업의 인수를 위하여 사용한 이후에 별다른 성과 없이 잠적함으로써 현재까지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재판을 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 범위 아래의 형을 정한다. 마. 피고인 B 피고인이 부실 대출의 형식적 담보로 제공될 부동산을 조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C과 함께 대출금을 분배하여 사용하였음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제공된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통하여 대출금의 일부가 회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재판을 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 범위 아래의 형을 정한다. 바. 피고인 G 피고인이 수수한 돈의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누범에 해당함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범행과 같이 재판을 받아 1개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사.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한 대출금의 규모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이 감정가액을 부풀린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의뢰함으로써 감정평가제도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훼손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은 위 각 부실대출을 용이하게 하는 데 기여한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 A의 C, E, Y과의 공동범행 : AD 명의 60억 원 대출 피고인 B, A는 C, E, Y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E이 AD 명의로 60억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2009. 1.경 피고인 B는 대출신청 명의를 빌려 줄 회사를 물색하여 E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C, E이 2009. 1. 14.경 AA은행으로부터 AD 명의로 6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의 C, E, Y과의 공동범행 : AG 명의의 50억 원 및 AH 명의의 70억 원 대출 피고인 A는 C, E, Y과 순차 공모하여,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C, E이 AG 명의로 50억 원 및 AH 명의로 70억 원의 대출을 각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는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C, E이 2009. 2. 2.경 AG 명의로 50억 원을, 2009. 1. 6.경 AH 명의로 70억 원을 각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피고인 F의 C, E, Y과의 공동범행 : W 명의의 45억 원 대출 피고인 F은 C, E, Y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C, E이 W 명의로 45억 원의 대출을 신청함에 있어서, 피고인 F은 제주은행장 AI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구해오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고,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200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AJ, AK에게 2009. 4. 2.경 1억 5,000만 원, 2009. 4. 10.경 1억 5,000만 원, 2009. 4. 중순경 2,000만 원, 2009. 6. 18.경 1억 5,000만 원을 각 교부하면서 제주은행에서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AJ, AK은 2009. 6. 중순경 제주은행 AI지점장 AL 명의의 위조된 지급보증서(지급보증금액 50억 원)를 피고인 F에게 건네주면서 위 지급보증서가 본점 승인이 나지 않은 것이어서 효력이 없으므로 본점 승인시까지 유통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F도 본점 승인시까지 위 지급보증서를 유통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관련 확인서를 작성해 준 후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E에게 전해 줌으로써, C, E이 2009. 6. 14. W 명의로 AA은행으로부터 45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A의 C, B, Y과의 공동범행 : AN 명의 40억 대출 피고인 A는 C, B, Y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그 중 C, B가 AN 명의로 4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A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이천시 AT 등 15필지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고 C, B가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2009. 9. 18. AN 명의로 4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마. 피고인 D, A의 C, Y과의 공동범행 : AU 명의의 20억 원 및 AW 명의의 70억 원의 대출 피고인 D, A는 C, Y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과 같이 C이 AU 명의로 2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D는 대출신청 명의 회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는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줄 회사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AY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가 16억 8,000만 원이고 이미 채권 최고액 17억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담보가치가 없음에도, 감정평가액이 45억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이 2009. 9. 23. AU 명의로 2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 A는 C, Y과 순차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과 같이 C이 AW 명의로 70억 원의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서, 피고인 D는 대출신청 명의 회사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해오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D는 대출신청인 명의를 빌려줄 회사를 물색하여 알려주고, 피고인 A는 위 AX 토지 및 건물의 실거래가가 45억 원에 불과함에도 감정평가액이 135억 5,0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구하여 C에게 전달하고, C이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여 2009. 10. 1. AW 명의로 70억 원을 대출받음으로써 AA은행의 은행장으로서 사무처리자인 Y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인 AA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도206 판결 등 참조), 업무상배임죄의 실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게 되는 수익자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3자를 배임의 실행행위자와 공동정범으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실행행위자의 행위가 피해자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극적으로 그 배임행위에 편승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행행위자의 배임행위를 교사하거나 또는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으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할 것을 필요로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 및 형사소송법상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공동정범으로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방조범으로 인정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의 점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지만 그 의심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방조의 고의와 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그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방어의 기회가 제공되는 등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 경우라야 가능하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716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의 AD 명의의 60억 원 대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는 E의 요청에 따라 대출 신청에 필요한 회사 명의를 구하여 E에게 알려준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이 위 대출금을 분배받거나 신청 회사 명의의 대출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익을 취득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E으로부터 'C이 대출을 신청할 명의 회사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말을 듣고 회사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데 필요한 명의 회사를 소개하여 주었을 뿐이라고 변명하는 반면, 피고인이 사전에 C, E이 Y과 공모하여 형식적 담보를 제공하여 부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을 알면서 이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C, E, Y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부분 대출이 실행되는 경위 등을 알면서 그 전 과정에 관여하면서 공동정범으로서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만일 피고인 B가 C 등의 부실 대출로 인한 업무상배임의 범행을 알면서도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회사를 소개해 주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를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한 바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도 없다. 다. 피고인 D의 AU 명의의 20억 원 및 AW 명의의 70억 원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D는 C의 요청에 따라 대출 신청에 필요한 명의 회사를 구하여 알려준 역할만을 수행한 점, 피고인은 위 각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들로부터 C이 위 회사를 양수하는 조건으로 대출 명의를 빌려줄 것을 승낙받았고, C으로부터 회사 양수대금을 그 실질적 운영자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위 각 회사 명의의 대출 당시에 피고인이 담보 부동산의 가치를 부풀린 A의 감정평가서가 제출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증거기록 제2780면), 당시 C이 피고인의 도움을 받아 위 대출의 실행에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C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출을 실행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한 바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라. 피고인 F의 W 명의의 45억 원 대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F은 E으로부터 제주은행 AI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9. 4.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4억 7,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AJ, AK에게 교부하면서 제주은행 발행의 지급보증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AJ, AK은 2009. 6. 중순경 피고인에게 제주은행 AI지점장 AL 명의의 보증금액 50억 원의 지급보증서를 건네준 사실,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를 건네받아 E에게 전해 주었고, C이 E으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AA은행에 담보로 제출한 다음 2009. 6. 15. 45억 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인이 당시 E과 사이에 '피고인이 E에게 지급보증서를 구해주면, E이 피고인에 대한 6억 5,000만 원의 차용금채무를 변제하고, 또한 피고인이 과거에 E의 채무를 위하여 피고인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이를 상실한 적이 있었는데, E이 피고인에게 그 주택의 가액을 변상할 뿐만 아니라 차량 1대도 주겠다'는 약정을 한 사실(증거기록 제4306, 4307면)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사실과 자급보증서를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C과 Y이 부실한 담보 부동산으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조달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E으로부터 기존의 대여금을 반환받고 추가적인 보상을 받기로 약정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대출금의 분배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위 지급보증서가 무효이고, E 측이 이로써 부정한 대출을 시도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E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보증서의 조달이라는 도움을 받아 위 대출의 실행에 이용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대출을 실행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실현한 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고인의 위 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방조범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지도 아니하였고, 피고인에게 방조범의 성립 여부와 관련한 방어의 기회를 제공한 바도 없는 이상,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방조범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이를 판단할 수 없다. 마. 피고인 A의 AD 명의의 60억 원, AG 명의의 50억 원, AH 명의의 70억 원의 각 대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2. 초순경 C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각 대출에 필요한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액이 부풀려진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조달을 의뢰받아 2009. 2. 중순경 감정평가사 BG에게 의뢰하여 C이 지정한 금액으로 과대평가된 감정가액이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작성받아 2009. 2. 하순경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그 무렵 AA은행에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 E, Y의 위 각 대출은 C이 피고인에게 감정평가서의 조달을 의뢰하기 이전인 2009. 1. 16.부터 2009. 2. 2.까지 사이에 전부 실행된 점, C은 이미 실행된 대출이 향후 감사 등에 의하여 지적됨으로써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후에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조건부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의뢰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대출의 실행 이전에 C, E, Y과 위 업무상 배임의 범행을 계획하였거나, 범행 이전부터 감정평가의 의뢰를 준비하는 등 사전에 어떠한 공모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C, E, Y의 위 각 업무상배임의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이 이에 공모하였다거나 공동정범으로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방조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더라도(피고인은 다른 피고인과 달리 피고인의 위 각 행위가 방조행위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종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전이나 실행행위 중에 정범을 방조하여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의 범죄종료 후의 이른바 사후방조를 종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등 참조), 본범인 C, E, Y의 업무상배임 범행이 종료된 이후에 가담한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바. 피고인 A의 AN 명의의 40억 원, AU 명의의 20억 원, AW 명의의 70억 원의 각 대출과 관련한 업무상배임 범행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각 대출의 신청 무렵에 C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위 각 대출에 필요한 담보 부동산에 관하여 감정가액을 부풀린 조건부 감정평가서의조달을 의뢰받아 CQ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과대평가된 감정가액이 기재된 조건부 감정평가서를 작성받아 이를 C에게 전달하였고, C이 위 각 대출의 실행 무렵에 AA은행에 위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방조범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C으로부터 감정평가서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초과하여 이 사건 대출금의 일부를 분배받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나누어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과 이를 위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 A에 대한 AN 명의의 40억 원 대출, AU 명의의 20억 원 대출 및 AW 명의의 70억 원 대출과 관련된 위 각 업무상배임의 범행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나,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에 대하여 공소장 변경 없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및 제4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공동정범보다 가벼운 방조범으로 의율하는 이상, 공동정범으로 공소제기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주문에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