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46

범죄사실 [2016고단7546, 이하 '7546'이라 한다] 중 횡령 부분 피고인은 E와 동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의 준설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준설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할 목적으로 2015년 7월경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준설사업를 의뢰한 시행사인 피해자 H(H, 이하 '피해 준설의뢰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준설선을 방글라데시로 보낼 때 함께 선적할 차량을 구입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차량 구입대금 명목으로 받은 24,858,000원을 피해자 준설의뢰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11. 19.경부터 2015. 11. 23.경까지 사이에 F의 직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금원을 받아 차량구입대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F의 직원 인건비 등에 전용한 것은 사실이나, 사전(事前)에, 즉 전용하기 전에, 피해 준설의뢰회사의 동의를 받아 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심지어 피고인 측 증인인 I조차도 "차량구입대금을 피해 준설의뢰회사에서 피고인 측에 보냈는데 피고인이 차를 못가져오고 중간에서 돈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피해 준설의뢰회사와 F 사이의 통역을 해주는 방글라데시 현지인 J에게서 들었다. 사전에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써도 되느냐는 요청에 따라 피해 준설의뢰회사 측에서 동의를 해줬다는 말을 J에게서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이메일내용에는 피해 준설의뢰회사 측 사람들이 2016년 6월 중 한국을 방문하여 피고인 측에 중고자동차매수비용에 관하여 문의한 내용이 나오는바, 이는 송금시점인 2015. 11. 19.보다 반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이미 피고인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후일뿐만 아니라 피고인 측이 피해 준설회사 측 사람들에게 F의 인건비 등(계좌내역, 증거기록 50쪽 참조)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수리비용(repairing cost, 여기서 말하는 수리비용이 중고차의 수리비용인지 준설선의 수리비용인지는 불분명하나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용도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으로 사용했다고 말한 것이어서 사후 양해조차 기망의 요소가 있어 보이는 점, 심지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주로 인건비가 1,500만 원 정도 나갔고, 식대비와 방글라데시 접대비 등으로 다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한바 있으면서도(증거기록 214쪽) 이제 와서 수리비용으로 사용했다면서 피해 준설의뢰회사로부터 사후양해를 받았다는 것은 자기모순이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2018고단337, 이하 '337'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무렵 사실 피고인 운영의 F은 자본금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여서 피고인이 운영할 사무실의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할 수 있을 뿐, 공사대금 잔액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당신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내가 당신에게 우선 계약금으로 공사대금 중 1,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 1,500만 원은 공사가 완료되는 2015. 7. 24. 까지 반드시 주겠다. "고 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만 지급한 상태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를 진행하게 하고, 공사대금 잔액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 1,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7546] 중 횡령부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돈을 받은 용도 등 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좌거래내역 [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진술조서 1. 도급계약서, 각 사진/영상출력물, 인테리어 설계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1년6개월)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개월~1년4개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개월~2년2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은 국경을 넘어서 저지른 것이어서 매우 무거운 점, 한편,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7546 중 사기 부분])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사실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로 그 무렵 신용보증기금 등에 수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직원들에 대한 수천만 원 상당의 임금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이 사건 준설사업은 수익 발생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5년 4월경 김해시 L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E에게 동업同業)으로 이 사건 준설사업을 진행하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이 사건 준설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부탁할 일이 하나 있다. 내게 급한 부채가 있으니 우선 당신이 내게 2,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당신에게 나중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5. 7. 7.경 F 사무실에서 E에게 "이 사건 준설사업을 알선해 준 M한테 수수료를 줘야 하니 당신이 내게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이 사건 준설사업 대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면 당신에게 투자한 비용도 정산해 주고, 빌린 돈도 변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E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21.경 2,000만 원, 2015. 7. 7.경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이하 '검사 주장 5,000만 원 대여금'이라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인을 [7546]으로 기소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제출 증거만으로는, 검사 주장 5,000만 원 대여금이 사실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금에 불과할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는 확신을 주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먼저 검사 주장 5,000만 원 대여금이 진정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먼저 차용증(순번5,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이 있다. 그런데 차용증은 "2015. 7. 6. 차용인인 피고인이 5,000만 원을 빌렸음을 영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객관적인 송금일시인 2015. 4. 21. 금 2,000만 원 및 2015. 7. 7. 금 3,000만 원과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가 이 법정에서 한 "(이 사건 차용증의 5,000만 원은) 그 이전부터 (피고인이 자기가) 뭘 하고 있으니까 (내게 돈을) 빌려 달라고 한 부분들이 계속 200만 원, 500만 원씩 들어간 게 합쳐져서 묶어놓은 것이다."라고 증언한 내용과도 다르며, 이 부분 공소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금내역, 차용증, E의 증언, 공소사실 상호간에도 서로 다른 얘기들뿐이다. E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E 스스로 이 법정에서 "나와 피고인은 F을 설립하고 50대 50의 지분을 갖기로 하였다. (이 사건 준설사업) 동업계약의 조건은 내가 모든 자금을 대고 피고인은 기술과 노하우와 거래선 등을 댄다는 것이었다."고 증언하였고, 2015. 7. 3. F이 정식으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피고인과 E 사이의 동업계약은 2015. 10. 29.경 비로소 바지선 낙찰의 실패로 인하여[그 실패의 원인에 관하여 피고인은 E의 출자의무불이행으로, E는 피고인이 당초 동업계약 체결 당시에는 준설의뢰회사가 준설선 비용 등을 전신환송금(telegraphic transfer, T/T, 은행계좌를 통하여 바로 송금 받는 방식)으로 보내줄 것으로 얘기했는데 나중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 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말하나, 이 부분은 이 사건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 해지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준설사업과 관련한 모든 자금을 부담하기로 한 E가 한창 동업계약에 따른 이 사건 준설사업이 준비 및 진행 중이던 2015. 4. 21. 및 2015. 7. 7. 동업계약기간 동안 동업의 파트너인 피고인과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 자체에도 원래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증은 E가 금원을 출자하기 전 또는 출자하면서 나중에 동업계약이 해지될 경우 정산단계에서의 담보목적으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더군다나 E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 사건 차용증의 작성경위 등 핵심질문에 대하여 대답을 주저하거나 잘 모른다고 대답하고 마이크에서 멀리 떨어져서 소곤거리면서 진술하려 하는 등 본인이 무엇인가 기억을 감추거나 자신감이 없거나 정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태도를 취하여 그 증명력이 매우 떨어진다. 반면 피고인/변호인은 수사 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검사 주장 5,000만 원 대여금이 실제로는 동업계약에 따른 E의 출자금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E는 피고인을 상대로 검사 주장 5,000만 원 대여금의 반환을 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