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2114 1. 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3. 18. 14:49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태양광 발전소 앞길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헬리컬 파일(태양광 모듈 지지대) 12개를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2 내지 332만 원 상당(변경된 범죄일람표에 맞추어 정정함)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12:36경 아산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 10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인 아산시 G의 소유자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9.경 위 농업진흥지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 중 1,300m² 상당의 면적에 폐기물을 적치하고, 가설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019고단180 피고인은 2018. 12. 27. 07:14경 아산시 I에 있는 창고 앞 공터에서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나무상자(가로 94cm, 세로30cm, 높이 19cm)가 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해 온 화물차 적재함에 약 25개 상당을 신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12019고단314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2. 1. 14:30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소유의 비닐하우스 앞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비닐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L소유의 비닐하우스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파가 담긴 포대 5자루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91 피고인은 2019. 5. 13. 15: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아산시 M 불상지에서 아산시 K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12019고단1396 피고인은 2019. 5. 27. 06:09경 아산시 N에 있는 지인의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O 앞 도로까지 약 300m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986 1. 2019. 2. 15.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2. 15. 05:30경 평택시 P 홍보관 앞 건축자재 야적장에서, 피해자 Q이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건설자재 인코너 50개를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5. 05:20경 아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P 홍보관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위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9. 6. 27.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27. 20:05경 평택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 앞에 이르러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의 마당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을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의 200,000원 상당의 스틸선반 1개, 160,000원 상당의 강아지 울타리 1개, 600,000원 상당의 화로 1개, 10,000원 상당의 빗자루 1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6. 27. 20:00경 피고인의 위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T'식당 앞 도로를 경유한 후 위 농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2019. 7. 12.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9. 7. 12. 20:00경 평택시 U에 있는 V 현장에서, 피해자 W이 그 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20,000원 상당의 엘레베이터 가설재 23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2. 19:20경 피고인의 위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V 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2230 1. 절도 피고인은 2019. 7. 7. 17:50경 평택시 X에 있는 피해자 Y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보관하여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용 바리케이트를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7. 17:47경 아산시 O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평택시 X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12019고단2293 1. 절도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아산시 Z 옆 공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AA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계파이프 등 고철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신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825만 원 상당의 고철, 건축자재들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경 평택시 AB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AC 소유의 밤나무를 자른 문제로 피해자 AD(여, 56세)과 시비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분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4. 19. 19:30경 아산시 AE 농장에서부터 평택시 AB에 있는 단독주택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47 피고인은 F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9. 6. 14. 18: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영통구 AF 아파트 앞길부터 같은 구 AG에 있는 AH초등학교 앞길까지 약 8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9고단3336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아산시 AI 소재 농업진흥지역인 피고인 소유의 농지(지목답)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체 면적 928m² 중 112m² 상당에 깊이 3m 상당으로 절토를 하고 절토면에 석벽을 쌓아 인공 연못을 조성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2020고단4 누구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m²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3. 중순경 아산시 G에 있는 농림지역에서 면적 합계 136.5mm² 상당의 건축물을 지었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2018고단211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J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AK, AL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M의 진술기재 1. E,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사진 1. 수사보고(F 차량 확인경위 등) 1. 수사보고(마늘밭 절도사건 관련 F 차량 이동모습) 2019고단 10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1. 자술서, 출장결과보고서, 농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농지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최종통지, 토지대장 1. 불법전용 농지 현황 1. 수사보고(불법전용 농지 원상복구 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고발관계인 추가자료 제출) 2019고단1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4회 기일에서의 것)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112신고출동 경위 및 현장상황등에 대하여) 2019고단31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L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1. 내사보고 (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건조물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반드시 영구적인 구조물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판결,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도5351 판결 등 참조). 위 사진자료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판시 비닐하우스는 금속 재질의 파이프 뼈대와 비닐로 만들어진 구조물이기는 하나, 주위벽과 지붕으로 구성되어 사람이 그 내부에 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는 내부에 CCTV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었던 점까지 종합하여 볼 때, 위 비닐하우스는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구조물로서 건조물에 해당한다.] 2019고단109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9고단1396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112신고사건처리표 12019고단198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S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 및 CCTV)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CCTV 분석) 1. 사진자료 (CCTV), 현장 CCTV CD 1. W 작성의 진술서 1. 범행 현장 부근 및 피해품 사진 1. 사진자료 (압수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Q 작성의 진술서 1. 사진자료 (현장) 1. 내사보고 (현장주변 CCTV 확인) 1. 사진자료 (방범용 CCTV) 2019고단22301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Y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사진자료 1. CCTV 캡쳐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 (방범용 CCTV 수사) 2019고단2293 1. 제9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1. 제11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AD, AC,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 AO, B, AA, AP, AQ 작성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1. 각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사건현장 주변 CCTV영상 확인) 1. 내사보고 (현장 CCTV분석) 2019고단3147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화물차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 조회 2019고단3336 1. 제1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R의 진술기재 1. 농지법 위반 행위자 고발, 고발장 1. AR 작성의 자술서 1. 농지법 위반행위에 따른 확인사항 보고서, 농지 불법행위 현장사진 1. 관련 공문 및 원상회복명령서 등, 연도별 항공사진 및 위반행위 현장사진 2020 고단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제1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AS의 법정진술 1. AS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위반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농지법 제57조 제1항, 제34조 제1항(농업진흥지역 내의 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19고단314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각 절도죄,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각 농지법위반죄, 건조물침입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해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2018고단2114 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절도죄, 판시2019고단3336 사건의 농지법위반죄 및 판시 12020 고단4 사건의 건축법 위반죄(무신고 신축행위로 인한 건축법위반죄는 즉시범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149 판결 참조)}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절도죄 상호간] 5.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판시 2018고단2114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절도죄, 판시2019고단3336사건의 농지법위반죄 및 판시2020고단4사건의 건축법위반죄 상호간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고, 건축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6.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7.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2018고단2114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죄 및 판시2019고단3336사건, 판시 2020고단4사건의 각 죄에 대한 위 징역형에 대하여) 8.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9.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2019. 12. 17. 배상신청인과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판시2018고단2114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죄 및 판시 2019고단3336사건, 판시 2020고단4사건의 각 죄 : 9년 이하의 징역형 및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판시 나머지 각 죄 : 15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2018고단2114사건의 제1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의 죄 및 판시2019고단3336사건, 판시 2020고단4사건의 각 죄 : 4월 이하의 징역형 - 후단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참고를 위하여 본다. 가. 기본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판시 나머지 각 죄 : 8월 이상의 징역형 가. 기본범죄 :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8월 ~ 1년 6월 나. 제1,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10월 20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이상 1년 10월 20일 이하(기본 범죄 상한 1년 6월 + 제1 경합범죄 상한 1/2(4월) + 제2 경합범죄 상한 1/3(2월 20일)}(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기로 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및 무면허운전을 저질렀고,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하고,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특히 피고인은 2018. 4. 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절취 범행을 저질러 재범하였고, 다시 기소되어 법정에 출석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절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준법의지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절도죄 등 동종 전력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자백하고 있다.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아직 실형 전력은 없다. 피해자 E, S, B와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AL, AA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품 일부는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들은 대부분 고철이나, 금속류로 그 가액이 고가의 물건은 아니다. 노모와 두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장이다.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의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2018고단2114 범죄일람표 1. 연번 1의 절도의 경우 당시에 작업반장과 나중에 대금 지급하기로 하고 헬리컬 파일을 가져온 것이다. 그 물품대금도 나중에 지급하였다. 절취 범의 가 없다. 범죄일람표 1. 연번 2의 절도의 경우 당시에 주변에서 물품을 가져가라는 말을 듣고 가져 온 것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져 온 것도 아니다. 범죄일람표 1. 연번 4의 절도의 경우 당시에 이장 AT으로부터 마늘을 받은 것일 뿐 절취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단2293 범죄일람표 2. 연번 3, 4의 절도의 경우 개사육장내에 피해자가 버린 물건으로 생각하고 가져온 것이다. 절취의 범의가 없다.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 또한 피해자가 관리소홀로 잃어버린 것이다. AD은 스스로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이 A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다.2019고단3336 피고인이 해당 농지를 일부 절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만든 것으로 농지의 개량시설인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웅덩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2018 고단2114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자꾸 물건을 잃어버려서 현장에 CCTV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고, '작업반장은 피해품을 가져가라는 걸 허락할 권한이 없다. 피해품은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경찰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배상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36쪽), 도난당한 피해품의 사진(증거기록 58쪽)에 의하면 피해품은 사용하지 않은 금속 재질의 파이프 공사재료로 임의로 버린 물건으로 볼 여지는 없는 점, 그 가액은 비교적 상당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의 절취 범의 및 절취행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1톤 용달차에 아시바 이지아이가 실려서 내가 내려놓고 가라고 그랬어요 쓰는 물건이다", "제가 알기로는 외국 사람 2명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차에 내가 갔을 때 물건을 싣었는 소리가 났으니까 갔으니까 한 사람은 차에 있었고 두 사람은 바깥에 있었어요", "외국 사람 한 사람만 차에다 싣는 걸 봤습니다", "피고인은 차 옆에 있었던 거 같아요"라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증인 AK은 사건 당일 AU씨와 과수원 주인한테도 피해품을 가져가라고 하였는지 확인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해품은 고철로 사회통념상 그 가치가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당시에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포터 차량에 피해품을 적재한 사진(증거기록 288쪽)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일행들과 함께 임의로 피해품을 가져가려 한 사실과 이에 대한 범의까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L은 이 법정에서 마늘을 절취당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AM은 이 법정에서 어떤 남자가 화물 차량 끌고 와서 마늘을 차에 싣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사건 당일 CCTV 캡쳐 사진(증거기록 214쪽)을 보고 마늘 가져갔던 화물차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현장에 접근한 점(증거기록 214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 나. 2019고단2293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증인 B는 이 법정에서, 2019. 2. 18. 주거지에 놓아 둔 대형 믹서기, 수중펌르, 전자저울, 고압펌프를 도난당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고, "신고서 작성하고 대강 거기 주위만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낸 뒤에 집에 들어가서 이를테면 거기에 뭐 케이블이니, 온수기니, 용접기니 그런 것은 내가 18일 날 잃어버린 뒤에 쓸 만한 것은 또 그 집안으로 들여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에요", "본 것은 아니지만 25일 날 가져간 거, 18일 날 없어진 것은 내가 볼 때 명확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피고인의 포터차량이 사건 당일인 2019. 2. 18. 사건현장 방향에 출입하는 CCTV 사진 장면(증거기록 2권 32 내지 33쪽),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전자저울을 돌려받은 사정, 위 피해자는 피고인과 4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합의한 사정, 피해자가 피해물품을 주거지의 건조물 안에 놓아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사회통념상 버린 물건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사정(증거기록 2권 24 내지 27, 84 내지 86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물품 등을 절취한 사실과 절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AD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내쫓기 위해서 협박, 욕, 한전 저기 계량기 다 떼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남의 집 물건을 다 집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절도입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네 년이 뭔데 녹음을 하냐' 그러면서 저 여기를 쳤어요", "여기를 탁치면서 제 발을 걸어 넘어트렸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 앉아버린거고요"라고 진술하고,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4쪽). 진술 내용에 있어 사건의 경위, 폭행의 부위와 방법이 구체적이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 AV의 원을 방문하여 골반 및 둔부 부위의 염좌, 타박상 진단을 받았다. 이러한 진단서의 내용과 피해자의 진술 및 피해자와 피고인이 철거 등 문제로 이 사건 당시에 욕설을 하면서 심하게 다툰 것으로 보이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2019고단3336 농지법은 "농지"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러한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지법 제2조 제1호 가, 나목 참조), 농지법 시행령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로서 '유지(웅덩이),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을 규정하고 있으며(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 가목 참조), 농지를 토지의 개량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기는 하다(농지법 제2조 제7호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판시 인공연못은 약 34평 정도이고, 그 깊이에 비하여 물도 별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 다량의 농업용수를 저장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이는 점, 오히려 연못 둘레에는 약 3미터 상당의 자연석으로 석벽을 쌓고, 다시 철제 펜스를 쳐 놓는 등 상당한 비용을 들여 치장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 피고인이 판시 인공연못을 이용하여 농수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농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사정 및 그 밖에 위 인공연못의 형상과 위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농업용수를 저장하기 위하여 웅덩이를 조성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판시 인공연못은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의 개량시설인 웅덩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5. 18.경 아산시 AW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강관비계('아시바') 100개(시가 90만 원 상당)을 F 1톤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증거의 검토 피고인은 경찰에서 수사받을 당시에 "2017. 5. 17. AW차로 교각공사 현장에서 작업반장의 허락을 받고 비계파이프 10여개를 가져온 사실이 있다", "제가 살고 있는 농장에서 약 100미터 정도 떨어진 곳으로 현재 교각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진술한 적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날짜까지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이상 이를 범행의 자백 내지는 일부 자백이라고 볼 수도 없다. 발생보고(절도)(증거기록 194쪽)에는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의심할만한 아무런 내용도 없다. 피해자 C의 진술서 또한 단순한 피해사실의 진술일 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없다. 현장사진(증거기록 201쪽)도 파이프의 형상과 적재 위치, 현장진입 도로만 나올 뿐 피고인의 범행사실을 의심할만한 내용은 없다. 수사보고(피의자 체형 분석)는 피고인과 변호인이 부동의 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현장 CCTV CD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범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녹화되어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피고인의 이 부분 범행 사실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AX은 경찰에서 조사 받을 당시에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피고인이 청색 포터차를 타고 아침에 농로로 오다가 진흙탕에 빠져서 차가 나오지 못한 것을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꺼내 주어 견인해준 적이 있습니다. 외부차량이 이 현장으로 들어 올 일이 전혀 없는데 그 때 이 사람을 의심했어야 했는데"라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AX의 이 법정 및 경찰에서의 진술뿐이다. 나. 구체적 판단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정, 즉, AX이 절취피해를 당하기 전에, 피고인이 사건 현장에 포터차량을 가지고 온 것을 보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AX이나, C 등이 피고인의 범행 장면을 목격한 것은 아니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된 영상도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품을 지배하고 있거나, 이를 처분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고, 사건 당일 피해현장 주변에서 피고인의 차량이 목격된 자료도 없는 점, 증인 AX도 이 법정에서, "증인은 어쨌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는 거네요, 증인의 입장에서는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지요 심증만 갈 뿐이지요"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나 물적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간접증거 내지 심증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