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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3913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4. 21. 18: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은행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신용카드 1개(F)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4. 21. 23:37경 인천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맥주 및 마른 안주를 교부받고, 대금 50,000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 D이 분실한 E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50,000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맥주 및 마른 안주를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2020. 4. 21. 23:35경부터 2020. 4. 22. 02:59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분실된 E 신용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4501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0. 3. 10. 02:41경 인천 동구 우각로에 있는 인천세무서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QM3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훔칠 금품이 없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0. 3. 10. 02: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문이 열리지 않아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10. 02:50경 인천 동구 우각로에 있는 민방위 교육장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의 O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고 다가가 차량 문을 열고 그곳 콘솔 박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P 신용카드 1개, OK캐쉬백 적립카드 1개, 현금 1,5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10. 03:17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주점에서 위 주점 종업원에게 술 등을 교부받고, 대금 20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N의 P 신용카드(T)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2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술 등을 교부받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10. 03:09경부터 같은 날 03:47경까지 위 절취한 P 신용카드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0. 3. 10. 04:25경 인천 중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운영하는 W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담배에 대한 구입의사를 밝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 4,500원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제2항 기재 N 명의의 P 신용카드(T)를 제2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음에도 위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위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였으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자 E카드 부정사용 내역서 1. 피해자 E카드 부정사용 내역 문자메세지 화면 캡처 사진, X 등 피해자 카드결제 영수증 촬영 사진, Y 등 CCTV 영상 화면 캡처 사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카드 사용장소 확인 등) [2020고단4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Z, V, L, J의 각 진술서 1. 카드승인내역서, 카드승인문자내역, S 노래방 카드승인영수증, 피해자 신용카드번호 1. 각 현장사진, 카드사용내역 및 범행장소 사진 등, 범행 CCTV영상 캡처 사진, W 편의점 CCTV 영상 캡처 사진, 절도미수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사진, 캡처 사진, AA CCTV 영상 캡처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방범용 CCTV, 노래방 등 탐문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카드번호 확인 및 택시 기사 연락처 확인, W 편의점 CCTV 확인 건)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용자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각 수사보고(누범 관련 자료 첨부, 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분실하거나 절취한 카드를 이용하여 수인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 제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과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더욱이 이 사건 각 범행은 동종의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루어졌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40

범죄사실 2019고단5340 1. 피고인은 2019. 9. 17.경 울산 중구 다운동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접속하여 '보테가베네타 반지갑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식비나 PC방 이용료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지갑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H조합계좌(I)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1. 14.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4,23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53 2. 피고인은 2019. 11. 18.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11 pro'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L을 속여 돈을 받으면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 L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M 명의 N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합계 5,09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651 3. 피고인은 2019. 11. 11.경 울산 중구 J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K' 사이트 게시판에 '아이폰XR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단지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속여 돈만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위 사이트가 제공하는 'P'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0,500원을 이체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35 4. 피고인은 2019. 10. 29.경 울산시 중구 Q에 있는 RPC방에서 인터넷 K 게시판에 아이폰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아이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고 아이폰을 보내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S 명의의 T은행 계좌(U)로 7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8.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54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20고단1965 5. 피고인은 2019. 1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K'에 접속하여 '아이폰11 프로' 휴대전화기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고, 단지 생활비를 구하고자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돈만 받을 생각이어서 피해자 V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750,000원을 W 명의 H조합 계좌로 이체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1.경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1,56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고단5340 1. G, X, Y, Z, AA, AB, AC, AD, F,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AJ의 고소장 1. 각 송금내역서, 각 대화내역, 각 거래내역 2020고단453 1. L, AK, C, AL, E, AM, AN, AO, B, AP, AQ의 각 진술서 1. 각 메시지 내용, 각 이체결과 조회, 각 거래내역조회, 송금확인증 2020고단651 1. O의 진술서 1. 이체결과 내역, 메시지 내용 2020고단735 1. S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AR, AS, AT, AU, AV의 각 진술서 1. A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송금내역서, 각 메신저 대화 2020고단1965 1. W, A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AY, AZ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제껏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2020. 2. 6. 장기소년원송치 처분을 받았는데 이 사건들은 그 보호처분 이전에 소년일 때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2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3.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배포하는 딥웹 사이트 'C'에 접속한 후, 운영자로부터 부여 받은 비트코인 지갑 주소'D'로, 0.1408BTC 코인을 지불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7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 받아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자정보 확인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아이디 'E'의 비트코인 전송, 다운로드 내역),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들에 대한 성범죄일 뿐 아니라 추가적 성범죄 등으로 연결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므로 음란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는데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음란물은 매우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로 그 음란의 정도가 특히 심각하다. 피고인이 비록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수백 개의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점과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389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범행에 필요한 은행계좌 및 그 접근매체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금원을 인출하거나 직접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있는 점조직 형태의 범죄단체이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D', 이하 '성명불상자'이라 한다)은 보이스피싱의 총책으로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유인책들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의 직원 등을 사칭하며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다음, 저금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된다는 등의 명목을 들며 피해자들에게 일정 금원을 마련하여 자신이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장소로 가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 등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은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대가로 한 건당 20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피고인은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면서 '12,000,000원 대출이 가능하니, 전송받은 링크를 통해 대출신청을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악성 어플리케이션 설치 링크를 전송하고, 위와 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4.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회사 직원인 것으로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한 것은 계약위반이므로 남아있는 대출금 4,200,000원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A 직원을 보내 대출금을 직접 받아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 수거 일시, 장소 및 수거 후 입금할 계좌를 지시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2020. 4. 10. 10:46경 양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식당에서 위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난 다음 마치 자신이 G회사의 임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4,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20. 5. 6.경까지 사이에 성명불상자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1,9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및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 내사보고(식당 CCTV 확인), 통장사본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문자메세지 캡처사진, 범행장소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배상신청인 C은 800만 원의 배상명령을 구하나, 이 사건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420만 원(별지 범죄일람표 1번)에 한정되므로 이 부분만 인용한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 B이 배상신청서 제출 이후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할 형사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 중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편취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직접 피해자에게 "G회사 M 차장입니다"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N, O 등) 행세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금융기관 직원으로 행세하였다. 또한 휴대폰 메시지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모두 알면서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고, 특히 2020. 4. 20. 별지 범죄일람표 3번 범행을 저질러 그 피해자로부터 1,700만 원을 받은 뒤 그 중 1,480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주어 유용한 뒤(검찰 조사 당시에는 이후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시 2020. 4. 24.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5번 범행을 저질렀는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9.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중 1명으로부터 용서받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2018고단93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어떠한 관계도 없고 단지 C의 'D'의 계정을 사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기로 마음먹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13.경 안양시 만안구 E 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7세)에게 "섹할래여?. G이랑 H 섹파였는데. G이. 사까시 완전 잘하는데. 너 아다라고 하던데. 진짜야?"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7. 8. 13.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 2018고단1325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유포 피고인은 2017. 09. 10. 02:17경 안양시 만안구 E,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 I에 접속한 다음 미성년 여성 및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동영상(파일명 : J을 공유폴더에 저장해두어 불특정 다수의 I 사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7. 12. 08. 11:0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C:WUsersWLGWDownloads' 폴더를 생성하고, 미성년 여성 및 남성이 성기를 노출하고 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파일명 : K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4건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수사기록 4쪽),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가명), N(가명), O(가명), P(가명)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전자정보 상세목록, 스마트폰 증거제출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구글회신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C SNS 내역 첨부) 1. 수사보고(추가피해자 확보 및 통지거부에 대하여) 2018고단13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등을 통한 피의자 유포·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 확인)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에 대한 건)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접속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I는 p2p 방식으로서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I 사이트에 로그인하면 다른 사람들이 접속하여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I 특성상 피고인의 공유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다른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이미 2012. 10. 4.경 및 2016. 11. 14.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 동영상을 배포한 범행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동영상을 배포·전시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 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0 범행 횟수가 많고, 기간이 길며,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배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쁨. 성범죄 전력이 수회 있음. 0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0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38세)은 2018. 3.경부터 2018. 9. 11.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상화폐 채굴사업을 함께 한 사이로 피고인은 가상화폐 시세가 떨어지자 그에 따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하는 등 괴롭혀 왔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8. 3. 27. 13:00경 위 사무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쿨링팬과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2회, 머리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11. 14: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18. 5. 4.경 위 사무실에서부터 파주시 D에 있는 E 골프장으로 가는 피해자 운행 F 니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8. 7. 1. 15: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어깨 부분과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차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어깨 부분의 치료일수 미상의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0.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던 중 손으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이를 부러뜨려 시가 7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폭행장면 동영상 CD 등 첨부), 각 캡쳐사진, 수사보고(운전중 폭행피해를 당한 날짜 특정 및 추가 피해 관련), 수사보고(피해자가 임의제출한 책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 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1년 6월)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3년 1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8. 3.경부터 2018. 9.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하거나 운행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각 가해행위의 횟수, 내용 및 방법,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종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2019. 2. 13.자 공탁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7

범죄사실 1. 2019. 2.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1. 10: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D도서관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 XR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2. 2019. 6.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6. 17. 20:2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E부터 광주 북구 F아파트 G동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피해자 H(가명)의 뒤를 따라가면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아이폰XR의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의 속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 회신 1. 수사보고(범행장면 등이 담긴 CCTV 영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사진 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16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직·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9. 7. 13:13경 평택시 B아파트 C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교복을 입은 여성 청소년이 딱풀을 이용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물인 '20140913_185009.mp4'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은 4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컴퓨터에 저장하여 이를 보관하고, 2018. 9. 20. 16:53경 사이에 위 파일들을 D 사이트 공유 서비스에 제공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한 다른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9. 20. 1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남성과 여성이 침대에서 성기 및 나체를 드러낸체 성행위 하는 모습을 몰래촬영한 '원룸몰카' 등의 속칭 몰카 촬영물을 게시하는 등,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건의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9. 20. 16:53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파일 공유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불상의 여성이 성기를 드러낸 채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긴 '지가 싼거 지가 먹는 매력터지는 핑크빛 보물' 등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위 사이트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수 있게 제공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3건의 음란한 영상 및 화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캡처 출력물, 아동음란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및 소지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배포한 아동·청소년 및 일반 음란물의 수량,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19:31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C' 의류 매장 내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성명불상16(여, 나이불상)이 위 탈의실에 들어가자 평소 사용하던 삼성 갤럭시S7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탈의실 앞에 쪼그려 앉아 휴대폰의 카메라 부분을 탈의실 커튼 밑으로 향하게 집어넣어 피해자의 옷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1. 28. 21:15경부터 2020. 1. 29. 19: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범행 동영상 캡쳐사진, 캡쳐화면,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 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촬영 범행이 3개월간 16회에 걸쳐 이루어져 범행 기간이 길고 범행 횟수도 많다. 주로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촬영 방법 및 각도, 피해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재직하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면직의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금고형 이상의 선고를 면하여 달라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탈의실 촬영 범행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어깨, 팔 부위 등이 촬영되어 피해 내용이 현저히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 협조한 점, 촬영물의 유포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9년여 전 경미한 1회의 이종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이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60

공소사실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한 D의 2018. 9.분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D, E, F, G)의 임금 합계 116,134,58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5. 5. 5.경부터 2018. 9. 14.경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49,386,76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4명(D, E, F, G)의 퇴직금 합계 145,695,2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데,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449

범죄사실 1. 2017. 6. 21.경~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21.경 전주 덕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비트코인을 전송하면 다운로드 포인트가 충천되고, 1포인트 당 1개의 아동음란물 영상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사이트인 'D'에 가입한 후,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받은 포인트로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된 아동과 성인이 성행위를 하는 'E'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파일 총 98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2. 2018. 7. 8.경 ~ 2018. 7.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8.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에 'F' 브라우저를 설치한 후 검색 포털 사이트인 일명 G를 통해 익명의 무료 아동음란물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H'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7.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 파일 총 3715개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1차 검거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및 이용자 2차 검거 관련 서류 첨부), 내사보고(수사대상자 I, A 등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신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A 다운로드 한 아동음란물 및 아동음란물 소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비대상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비대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판시 범죄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에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하여 취업제한명령 대상범죄에 해당되므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