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D건물E호에 있는 드라마 제작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공동대표로 위 회사의 재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공동대표로 투자유치 및 드라마 제작 총괄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본부장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6.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방송국에서 방송하기로 한 'I'이라는 드라마를 우리 회사에서 제작하기로 확정되었는데, 제작에 2억 원을 투자하면 2015. 4. 30.에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30. 나머지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170만 원을 지급하겠다. 그 투자금은 위 드라마 초기 제작비용으로 사용하고, 곧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13억 원 정도 투자받기로 하였고, 드라마 간접광고 협찬 수익도 들어오니 원금과 수익금은 확실히 지급된다."고 거짓말하고, 그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드라마 제작이 확정되지 않아 투자회사로부터 13억 원 정도의 투자유치 역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F은 재무상태가 악화된 채 적자운영 상태였고,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위 드라마 제작이 아닌 위 회사 채무변제, 급여지급, 관리비 등 회사 운영자금 및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대로 위 드라마를 제작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2. 17. F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기준 및 입증책임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기망행위에 대한 고의로서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투자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이 돈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에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26. 선고 95도3034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중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는바, 용도(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투자받은 경우에 만일 진정한 용도(사용처)를 고지하였더라면 상대방이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행위인 기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707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의 판단 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사이에 2015. 2. 16. I 드라마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2억 원을 투자하면, 2015. 4. 30.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8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5. 30. 나머지 원금 1억 원과 확정수익 1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투자 약정을 맺었으나, 이후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 투자약정에서 정한 바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나. 드라마 제작(마케팅) 참여 의사와 관련 1) M는 2015. 1. 30. F 및 N을 상대로 'I 드라마론 취급 의향서'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위 문서는 M가 I 드라마 제작비 마련을 위하여 J로부터 드라마론을 진행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드라마 예상총제작비용은 '40억 원', 드라마론 취급금액은 '계약서상 총제작비용의 50% 범위 내'로 기재되어 있다. M는 그 이전부터 J과 사이에 드라마론에 관한 'Agent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F은 2015. 2. 4. N과 사이에 I 드라마에 관한 공동제작 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공동제작 약정에 의하면 F은 드라마 제작비용 중 10억 원의 투자 유치를 책임진다고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위 10억 원에 대하여 위 두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SPC(특수목적법인, 이 사건에서는 문화전문회사)의 대표이사로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이 연대보증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위 드라마론 취급 의향서에도 드라마론 취급조건 및 내용에 관하여 '별도 문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드라마론을 취급 및 관리' 한다고 되어 있고, 그에 관하여 2014. 11. 19. 이미 Q 유한회사가 설립된 상태였다. H 드라마본부장 R은 2015. 2. 10. N을 외주제작사로 하여 I 드라마에 대한 편성의향서를 작성해 주었다. N의 부사장 S은 2015. 3. 중순경 피고인 C에게 H가 SPC(문화전문회사)를 통한 드라마 제작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을 전화 통화로 고지하였고, 그 무렵 N은 F과의 공동제작 약정에서 빠졌다. F은 2015. 3. 26. T와 사이에 다시 I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공동제작 약정을 맺었고, 이후 H 드라마본부장 R은 2015. 3. 31. U(피고인들이 F과 함께 운영하는 회사이다)와 T를 공동 외주제작사로 하여 I 드라마에 대한 편성의향서를 다시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 A은 2015. 4. 6.경 H 담당자에게 그때까지의 업무진행상황(위 드라마와 관련한 마케팅 업체 진행 리스트 등)을 보냈다. F은 2015. 4. 초순경 위 드라마 제작 참여를 최종적으로 포기하였다. 2) 위 진행경과에 의하면, I 드라마는 초기 단계부터 별도의 문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투자 및 제작을 진행할 계획이었고, H 측에서도 이를 알면서 편성의향을 보였으며, F도 그에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 3. 중순경 H 측의 사정으로 문화전문회사를 통한 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투자약정을 한 2015. 2. 16.경에는 피고인들도 위 드라마 제작에의 참여가 무산될 것을 예상하지 못하였고, 위 드라마 제작(광고 마케팅)에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할 당시 I 드라마의 편성이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F이 위 드라마를 제작하기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한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V 제작 및 투자약정 관련 1) F은 I 드라마 제작 참여가 무산되자 그 대신 'V' 제작 사업을 진행하였는데, J은 이에 관하여도 2015. 3. 30. 방송 관계자 앞으로 'F이 제작 준비 중인 V 프로그램 제작비 대출을 진행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2억 원 중 일부가 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지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F은 2015. 7. 6. 피해자와 사이에 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약정을 다시 맺었는데, 앞서 피해자가 F에 I 드라마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라 지급한 2억 원을 V 프로그램 관련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 F은 피해자에게 2015. 5. 15. 800만 원, 2015. 6. 30. 400만 원과 330만 원, 2015. 7. 31. 400만 원, 2015. 8. 31. 200만 원, 2015. 9. 30. 350만 원, 2015. 10. 30. 350만 원, 2015. 11. 30. 400만 원을 I 드라마에 대한 투자약정 또는 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으로 송금하였다. 2) 앞서 본 가.항의 사정과 위 1)항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당초 I 드라마에 대한 투자약정에서 정한 원금을 보전해주려고 하였고, 적어도 피해자에게 위 두 투자약정에서 정한 수익금은 지급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이 투자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F의 재무 상태 관련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I 드라마에 대한 투자약정을 맺은 2015. 2. 16. 당시 F의 자금 상태가 좋지는 않았으나, 이전에 비하여 급격하게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광고 마케팅)에 참여하여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는 F의 경우 위 수익을 얻기 전까지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며, F의 채무불이행정보는 2016. 1.경 이후 비로소 나타난다. 그밖에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재무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투자금의 사용처 관련 1)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I 드라마에 대한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을 받은 2015. 2. 17.경 무렵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2억 원 중 상당 부분을 F의 운영비나 다른 프로그램 제작비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들이 F 회사의 운영비가 아닌 사적인 목적에 위 투자금을 유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는 없다. 한편 I 드라마는 방송국인 H가 제작하는 것이고, F은 위 드라마에 대한 광고 등 마케팅에만 참여하는 것이므로, F이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직접 제작비를 지급할 상황은 아니었다. 또한 F은 2015. 4. 8.경까지만 H에 위 드라마 관련 마케팅 선급금 명목으로 9억 원을 지급하면 위 드라마 제작에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었고, J로부터 위 드라마 제작 관련 대출을 받아 그 돈 중 일부로 위 마케팅 선급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2억 원을 바로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지급할 상황도 아니었다.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작성된 2015. 2. 16.자 I 드라마 관련 투자약정서에 투자금의 구체적 사용처를 특정하였다고 볼 만한 기재가 없다. 2) 위 사정들에 더하여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위 2억 원 중 일부가 V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된 이후 F과 사이에 다시 V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약정을 맺고 앞서 지급한 2억 원을 위 투자약정에 대한 투자금으로 갈음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하였더라면 피해자가 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투자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