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1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2. 8. 2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들에 대한 한국 사증 발급, 체류자격 변경 등을 알선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 또는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우즈베키스탄인 C, 이하 'C'라고 한다) 및 의료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D와 함께, C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 모집한 우즈베키스탄인들을 D와 연계된 국내 병원들과 연결하여 C-33(의료관광) 사증으로 입국시키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12. 12.경 C로 하여금 C가 모집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인솔하도록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C의 여권 사본 및 예금잔고증명 등을 D에게 송부하여 D로 하여금 한양대학교 국제병원에 C의 진료예약을 한 후 2012. 12. 20.경 사증발급인정서 전산처리시스템인 휴넷코리아 사이트(www.visa.go.kr)에 접속하여 마치 C가 의료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는 것처럼 입력하도록 하여 C의 사증발급인정서를 허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차용증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12.경 H-2(방문취업)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E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한국에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기간 동안 국내 체류할 수 있는 G-1 (임시) 체류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E로 하여금 허위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위 체류자격을 발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경 서울 중구 F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실은 E가 G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금 1,500 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미리 준비한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2013. 1. 14. 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의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출생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1년경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우즈베키스탄인 H, 이하 'H'이라고 한다)으로부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발급받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H이 외국 국적 한국동포가 아님에도 외국 국적 동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D-4(일반연수) 체류자격을 발급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문서위조책인 카자흐스탄인 I, 일명 'J', 이하 'J'라고 한다)에게 H의 부모가 한국인으로 기재된 허위 출생증명서를 만들라고 지시하여, J로 하여금 사실은 H의 모가 K임에도 고려인인 L인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소속 M 영사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위조하도록 한 후 2011. 6. 28.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결혼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4.경 의료관광(C-33) 사증으로 입국한 우즈베키스탄인 N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국내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고려인과 결혼한 것처럼 위장하여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전항과 같이 J를 통하여 사실은 N가 카자흐스탄인 O 와 결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2009. 8.20.경 Q와 결혼한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자흐스탄 쉼켄트시 사법부 등기소 P 명의의 결혼증명서 1장을 제 작하여 위조하도록 한 후 그 정을 모르는 행정사 Q로 하여금 2013. 4. 25.경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위 결혼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R의 공동범행 가. 차용증 관련 범행 R는 'S행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행정사이다.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3. 1.경 C-3(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한 우크라이나인 T로부터 체류기간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아니하고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제1의 나. 항과 같이 차용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초경 제1의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고, R는 2013. 1. 14.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소장 접수 담당 공무원에게 위 차용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대여금청구의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나. 출생증명서 관련 범행 피고인은 R와 공모하여 2012. 10. 경 C-3(단기종합) 사증으로 입국한 카자흐스탄인 U, 이하 'U'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전항과 같은 부탁을 받고, U이 외국 국적 한국동포가 아님에도 외국 국적 동포인 것처럼 위장하여 F-4(외국국적동포) 체류자격으로 변경하기로 한 후,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V학원에서 기술교육을 받고 창호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한 다음, 2012. 11. 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J를 통하여 사실은 U의 모가 W임에도 고려인인 X인 것처럼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카자흐스탄 쉼켄트시 주민등록청 Y 명의의 출생증명서 1장을 제작하여 위조하고, R는 2013. 1. 16. 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세종로출장소에서 체류자격 담당 공무원에게 위 출생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6. 경부터 2013. 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인의 외국인의 출생증명서 3장을 각각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R 진술기재부분 포함) 1. D, U, R, Z, H, N, AA, AB,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조출생증명서 제출 확인), 수사보고(허위 소송기록 첨부), 수사보고(주한 카자흐스탄대사관 출생증명서 발급 여부 확인 결과), 수사보고(주우주베키스탄대사관 출생증명서 위조사실 통보), 수사보고(N 체류자격변경신청서 첨부), 수사보고(사증발급인정서 신청서류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형 확정 후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사증발급인정서 허위신청 알선의 점), 각 형법 제231조(판시 제1의 나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제1의 나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판시 제2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출입국관리법위반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1의 가. 죄, 제1의 나. , 죄, 제2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의 나. 죄와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출생증명서 및 결혼증명서 위조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일부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판시 제1의 나. 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