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61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8.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와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 A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인 남양주시 F 임야의 소유자인 G으로부터 2006. 10. 20.경 위 임야에 대한 10년간 사용권한을 얻은 후, 위 임야를 위 회사 명의로 자연휴양림으로 개발할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13. 7. 22.경 임야 내 불법 시설물 등을 이유로 사업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불법 시설물 사용자를 퇴거 시키는 과정에서 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5. 2.경 기존 불법 시설물을 다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사람들에게 임대하고, 휴양림 조성공사를 빙자하여 추가로 식당 및 부속 시설을 무단 건축한 뒤 이를 음식점업자에게 임대하여 수익금을 얻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피고인들은 2015. 2.경 위와 같은 이유로 휴양림 사업 승인을 받기 전까지 위 임야의 등산로에 있는 불법 시설물인 'H', 'I' 음식점 건물을 다시 신축하고 그 주변에 영업에 필요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차장과 물놀이시설 등을 조성한 뒤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가 개발행위의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피고인 C는 실제 공사 업무를 담당하며 'I' 자리에 신축할 음식점을 직접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5. 4. 14.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변 계곡에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축(17.1m²)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5. 4. 14.경부터 2015. 4. 17.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변 계곡에 자연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39.4m²)를 조성하고, 자연석을 이용하여 석축(9m²)을 설치하고, 계곡 주변을 준설(285m²)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5. 4. 17.경부터 2015. 4. 21.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변 계곡에 자연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물놀이장(21m²)을 만들고, 자연석으로 석축(2.5m²)을 쌓아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4) 피고인들은 2015. 4. 2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변 계곡에 자연석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보(42m²)를 조성하고, 철주와 합판을 이용하여 야외 영업장(239m²)을 만드는 등 구조물을 설치하고, 계곡 주변을 준설(195m²)하고, 등산로 주변에 잡석을 포설(336m²)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5) 피고인들은 2015. 5. 21.경부터 2015. 6. 8.경까지 사이에 위 음식점 주변 계곡에 절추와 천막을 이용한 사무실(90m²), 경량판넬을 이용한 식당 영업장(45m²), 경량판넬을 이용한 다용도실(40m²), 경량판넬을 이용한 탈의실(7.8m²)을 각각 신축하고, 기존 다용도실을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증축(47.35m²)하고, 철주와 합판을 이용한 진입로(158m²), 철주와 천막을 이용한 그늘막(48.5m²), 경량판넬을 이용한 냉장시설물(7.5m²), 철주와 경량판넬을 이용한 야외영업장(100m²), 철주와 합판을 이용한 이동통로(교량, 15m²)를 만들어 구조물을 설치하고, 주변 임야를 절토, 성토하여 족구장(132m²)을 조성하고 등산로 주변에 잡석을 포설(260m²)하여 주차장을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서 위와 같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5. 2.경부터 2015. 5.경까지 위 임야의 등산로 주변에서 위와 같은 무단 개발행위를 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민원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J' 앞 등산로 주변에 개인 사유지이므로 차량 운행을 통제한다는 등의 내용의 현수막 8개를 제작하여 붙인 뒤, 철제 출입문을 만들고, 바리케이트 여러 개를 설치하여 차량 진입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6. 14:30경 위 임야 등산로 주변에서 'H'과 'I' 부근의 불법 개발행위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동영상을 촬영 중인 남양주경찰서 형사과 K팀에서 근무하는 경위 L과 경사 M을 발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촬영 이유를 물어보며 위 경찰관들의 소속과 이름,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경찰관들을 계속 따라다니며 커피를 마시며 따로 이야기를 하자고 요청하였다. 이에 경사 M이 위 음식점 부근 등산로 주차장에서 피고인에게 거절의사를 명확히 밝히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위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하게 수사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9. 16:00경 위 임야 등산로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음식점을 비운 사이 주변 공사 진행에 필요한 음식점 내부의 전기 차단기를 올리기 위하여 주방 뒷문의 시정장치를 망치로 내리쳐 부순 뒤 뒷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각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일반교통방해의 점,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한 피고인 B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일부 법정진술: 특히 오른손으로 M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었다는 진술 부분(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쪽)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44, 47번)의 일부 진술기재: 특히 남양주경찰서 K반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경찰관인 줄 알고 있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393쪽), 전에 경찰서 강력팀에서 현장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고 다른 직원들에게 "무슨 일로 경찰서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는 진술기재 부분(증거기록 420쪽) 1. O, G,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변 약도, 각 현장사진, 발생보고(주거침입), N의 진술서, 각 고발장, 각 출장결과보고서, 토지이용계획,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제출요청, 지도 및 현장사진, 위법행위 조사일람표, 위성사진, 수사보고(현장조사), 수사보고(현장 등산로 확인 등)의 각 기재 및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의 기재, 이 법원의 사건 및 판결문 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개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피고인 B: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개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 C: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5. 12. 29. 법률 제136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영리 목적 무허가 개발의 점), 형법 제185조, 제30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무허가 개발행위를 하고 도로를 막아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으며, 그 와중에 피고인 B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피고인 C는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들의 범행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 C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고, 피고인 B가 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가 경찰공무원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C가 피해자 N과 합의한 점(증거기록 338쪽)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