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307

공소사실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8. 6. 12.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향후 주식회사 G가 시행사업과 시중 저축 은행 관련하여 대출업무를 하게 되고, 교보생명 펀드에 가입한 120억 원을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금 10억 원을 예치해야 되는데, 10억 원을 빌려주면 전에 빌려간 5억 원과 같이 2008. 6 27.까지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G는 피고인의 지인인 이 개인사업체를 관리하고 자금 유통을 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로 위와 같은 업무를 할 예정이 없었고, 고소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회사 G의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위 I에게 돈을 융통해 줄 예정이었으며, 피고인과 주식회사 G는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13. 500,000,000원, 2008. 7. 7. 213,000,000원 등 합계 713,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제공받았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08. 8. 20.경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은행으로부터 120억 원의 펀드자금을 운영하게 되었다. J은행의 K 회장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3억 원 상당의 엔화 또는 달러를 빌려달라. 그러면 2008. 10. 19. 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G는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21. 일화 3,000만 엔(한화 290,49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10 도14487 판결 등 참조).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사기)의 점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이 2008년경에 발생한 일이어서 위 H이 세부적인 사정을 충분히 기억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 차용사실은 인정하면서도 2008. 6. 13.자 5억 원은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2008. 7. 7.자 2억 1,300만 원은 LCD 패널 판매사업의 헤지펀드 자금 예치금 명목으로 각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은 기망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소는 증인 M의 법정진술, N, O의 각 사실확인서(증 제1, 3호증)에 의하여 뒷받침 된다. H은 이 사건 고소 당시인 2015. 12. 경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4억 1,000 만 원이라고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2016. 9. 13. 검찰 조사 시까지 계속되다가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자료(각 금전차용증서, 증 제2, 4호)를 보고서야 2008. 6. 12.경 5억 원(선이자 4,000만 원을 제외하고 실제 대여한 돈은 4억 6,000만원), 2008. 7. 7. 2억 1,3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위 각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하여서도 H은 초기에는 변제받은 돈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가, 2016. 9. 13, 검찰 조사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서야 2008. 6. 12.경 대여한 5억 원 중 3억원, 2008. 7. 7. 대여한 2억 1,300 만원 중 이자와 원금 일부로 1,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4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2008. 7. 7.경 대여 시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말을 2008. 6. 13.경 들은 것으로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위 각 금원차용사실, 차용금액, 차용명목 및 일부 변제 사실을 비교적 정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에 따라 H의 진술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바뀌기도 하였다. H은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이 위 돈을 P은행이 쓴다고 했다', '지인인 Q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는데 피고인이 R 그룹의 대주주이자 실질사주인 I의 오른팔이라거나 P은행의 2인자라는 말을 들었다', 'Q R 그룹이 대단한 회사라고 했고, 또 P은행의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다', 'R 그룹이나 피고인에 관한 사항을 주로 Q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금원 대여 이유에 관하여 'P은행을 믿은 것이 첫째이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피고인에게 돈을 주었다가 못 받게 되면 은행이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G가 대출업무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알고 있었다', '120억 원 운영은 P은행이 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여기에 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월 8~10% 정도의 이자를 약정하였다는 사정까지 고려한다면, H은 금원 사용처에 관한 피고인의 말보다는 이 운영하는 R 그룹이나 은행의 자력과 대여금에 대한 고율의 이자를 근거로 공소사실 기재의 각 돈을 대여한 것이고, 실제 위 돈의 사용자도 피고인이나 주식회사 G가 아닌 [이나 그가 운영하는 회사들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H이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기의 점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화 삼천만 엔이 기재된 2008. 8. 21.자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 한다)가 있는데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들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H으로부터 일화 3천만 엔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도 날인한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H의 진술은 차용일시 [최초 고소장에서는 2008. 8. 21. 이라고 하였다가 이후 2008. 6. 12. 로 진술이 바뀌고(수사기록 251면), 다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2008. 8. 21.로 진술], 차용금을 요청한 사람(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청구한 것으로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M이 청구한 것이고 피고인이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 차용금을 받은 사람(고소장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사무실에는 있었는데 피고인과 M 중 한명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등 여러 면에서 일관됨이 없이 계속 번복되고 있다. 3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2008. 8. 21. 엔화 삼천만 엔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및 M의 날인이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H은 검찰 수사 시에는 위 각 날인을 피고인이 직접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M의 날인까지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5, 1292, 1293면), 이 법정에서는 M과 피고인 중 한 사람만 있었는데 누가 작성한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사실상 그 작성자를 확정할 수 없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는 2008. 7. 7.경 피고인이 H으로부터 6,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첨부한 인감증명서(증 제4호증의3)와 같은 것으로(확인용 발급번호 S),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에 첨부하기 위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이전 각 금원의 주 채무자였던 주식회사 G가 빠져 있고 보증인이었던 피고인이 주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는데(피고인, M, H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일 하루 전인 2008. 8. 20. 그 시점까지 상호간의 금전거래를 정산하여 4억 1,000만 원을 차용금액으로 정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시점까지도 위 채무의 주채무자는 주식회사 G였다), 피고인이 주채무자가 되어야 할 특별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과 H 사이의 다른 금전거래에서는 피고인 측에서 각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온 것과는 달리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는 H이 작성하여 온 것인 점 등에 앞서 본 사정을 더하여 보면, 금전소비대차 계약서가 피고인 측의 동의 하에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외에는 일화 3천만 엔이 실제 지급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