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08:20경 서울 중구 B호텔 C호에서,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24세)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면서 위 호텔로 유인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밀쳐 침대 위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이에 발버둥을 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가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2회 포함) 1. D, E, F 작성 각 진술서 1. 피해자가 그린 그림, CCTV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사진, 피해자가 입었던 하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 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의를 다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도 내리더니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온 힘을 다해서 발로 차고 싫다고 소리도 질렀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피고인의 팔을 물고 꼬집고 때렸다. 그 과정에서 "이런걸 원한게 아니에요", "하지 마세요"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피고인이 "너도 원해서 따라온거 아니야?"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가 "내가 당신을 고소할거야", "이거 강간이야"라고 말하였더니, 갑자기 피고인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소하지 말아 달라",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을 하였다. 피해자가 몸을 비틀고 반항하면서 별짓을 다하니까 피고인이 더 이상 삽입을 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41면, 제183 내지 185면 등),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고, 진술내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처음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것인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내며 거부를 하여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옷을 입고 화가 난 상태로 "오빠 그러면 안되는거야"라고 말하기에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사과를 하다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며 분위기가 격해져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12 내지 114면 등) 진술내용이 피해자가 진술한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이후 추가적인 실행행위에 나아가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여 범행을 계속하기 곤란하였고, 또한 범행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정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를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자고 하며 호텔로 데리고 간 뒤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쳤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나, 그 과정에서 행하여진 추행의 정도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2014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