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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3고단8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8. 14:57경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리 국도 1호선 도로에서, 피해자 B(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으로 인하여 진로가 방해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여 위 BMW차량을 추격하여 그 옆으로 나란히 주행하면서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운전을 어떻게 하냐”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위 BMW 차량 앞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다음 약 19회에 걸쳐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쳐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녹화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의 폭력범행은 모두 운전 중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난 상태에서 상대방 운전자들에 대하여 가한 것들이다. 피고인이 단기간 반복하여 동일한 유형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차량 앞에서 여러 차례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고, 차량이 비교적 고속으로 주행하던 당시 도로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의 진행경로를 막고 저속으로 주행하거나 급제동함으로써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도 발생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지속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와 같은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3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14. 06:29경 강원 횡성군 우천면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면 영동고속도로 143에 있는 새말TG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23고단29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6. 20:33경 울산 북구 B,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강남로 406, 삼산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항암치료중인 처 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9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3. 19:00경 원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가현1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이 야기하는 위험성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2005년 및 2012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다른 인적․물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그밖에 주취 정도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의 동기, 장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4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4. 17. 11:50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LS45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여 을지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학동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안전하게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나머지 막연히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7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EQ900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상태가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약긴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C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17. 1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을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나 사고의 내용,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C, D을 위하여 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00:27경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소형카메라의 전원을 켜 녹화기능을 작동시킨 후 침대 쪽을 촬영하는 상태로 침대 옆 테이블위에 올려놓았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보조배터리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견되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정4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2. 10.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금융기관대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20.부터 2021. 1. 2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0. 1. 1.부터 2020. 12. 31.까지의 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임금합계 25,612,903원, 퇴직금 4,649,706원 합계 30,262,60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판결문 등,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E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상계하므로 지급하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를 인정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상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드리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0. 18:32경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B 앞 도로를 탑정리 방향에서 채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바로 옆 보도에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오른쪽 보도에 서서 농약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남, 39세)의 오른쪽 허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B 및 C에서 ‘검은 돈’, ‘배달 고수익 알바’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로부터 지정된 장소에 판매용 대마를 소분하여 숨겨두면 월급 250만 원에 추가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22. 12. 16. 15:00경 서울 동작구 D아파트 E동 옥상 출입문 앞 소화전 내부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마 240g을 수령하였고, 이후 이를 광주시 F,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각 2g과 3g씩 소분한 뒤, 2022. 12. 18.경부터 2022.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소분한 각 대마를 숨겨두었고, 성명불상자는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불상의 금액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3. 1. 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숨겨두고 남은 대마 57.4g을 소지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22. 12. 22.경부터 2022. 12. 23.경까지 사이에 광주시 F 옥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대마 240g 중 1g을 연초 담배 안에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흡연하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 형법 제30조(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매매 목적 대마 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마 240g을 수수하여 90회 걸쳐 판매 및 1g 흡연하고 57.4g 압수되었으므로 182.6g(=240g – 57.4g)에 대한 추징금 산정, 182.6g x 30,000원(대마초 1g당 암거래 도매가격, 100g 이상)=5,478,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작지 않고, 방법과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범행 발각 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5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25. 03:2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 해남지사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25. 0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를 해남군청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29세)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좌측 뒤 휀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1,95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고장면 CCTV영상 캡처 사진, 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물적 피해를 입혔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마지막 동종 전과는 2017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물적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 01:00 거제시 B에 있는 주점에 지인인 피해자 C(남, 35세)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술에 취해 알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바 종업원 D와 통화), 수사보고서(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해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483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28. 17:1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골목길을 주행하던 중 후방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4세)이 경적을 울린 것이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의 차로 오토바이의 진행을 가로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오토바이에서 끌어 내리려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0. 17.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3. 2. 28. 22:05경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D동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지인에게 반찬을 가져다주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안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찰과상, 눈꺼불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안방 화장실로 도망가 화장실 문을 잠그자 부엌칼(총 길이 25cm, 날 길이 15cm)을 손에 든 채 문고리를 내리치며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촬영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결과 등 참작판사 이누리
대구지방법원-2023고단2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2. 02:36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가장 최근의 처벌전력은 2019년의 것으로 비교적 최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행한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3고단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17. 1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주변 골목길에서 출발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골프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을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23고정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23. 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5.경 청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지인으로부터 월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추천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연락하던 중 ‘체크카드 등을 빌려주면 대신 사용하는 대가로 돈을 주고, 매월 대여기간 연장시 3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는 등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택배박스 안에 카드를 넣어 위 주거지 앞에 두고, 카카오톡을 통해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 C 계좌(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C영장회신자료 1. 판시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의 보이스피싱 관련사건 재판 경과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판시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판시전과의 형이 확정되어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36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2. 11.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SNS 어플리케이션인 ‘B’ 앱에 ‘C’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불상의 피해여성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팬티, 다리를 몰래 촬영한 사진 7장과 함께 위 자료와 같은 불법촬영물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피고인은 2022. 7. 8.경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내려받은 불상의 피해여성의 엉덩이, 허벅지 등을 몰래 촬영한 사진 파일 3개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저장하여 2022. 11.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 촬영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휴대전화 D 대화방 촬영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불법 촬영물 사진 내려받아 저장된 휴대전화 사진, 불법촬영물 사진 3개, 불법촬영물 사진 3개 전자정보 상세목록, 불법촬영물 사진 내려받기 및 해시값 생성 과정 촬영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청소년 성착취물 광고, 전시 게시물) 및 ‘C’ B 앱 전시 사진 및 게시글, ‘C’ D 앱 거래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목적 카메라 등이용촬영물 전시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압수된 전자정보 파일(증 제2호)은 판시 제2항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서 폐기의 대상이므로, 직권으로 폐기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6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3유형] 영리 목적 반포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6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4유형] 소지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6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전파성이 높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시하거나 소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군복무 중인 점, 이 사건 사진이 실제로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0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9. 08:28경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는 홍제역 1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에 탑승한 후 같은 날 08:44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위 버스 내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 배, 허벅지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 밀집 장소인 버스 내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3고정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경 부산 연제구 B건물 4층에 있는 C에서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D 카페 E에 닉네임 ‘F’를 사용하는 자신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스타벅스 e카드 3만원 교환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G에게 ‘대금을 주면 교환권을 주겠다’며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교환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23. 2. 26. 14:54 카카오페이로 2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자료, 대화내역, e카드 3만원 교환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정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4. 20:02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경춘로 288 ‘구리변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여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재외동포인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경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212번길 70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3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고정380호 B에 대한 주택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피고인이 2019년경부터 2020년까지 어디에 거주하였나요”라는 질문에 “성남 분당 집에서 저랑 같이 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피고인이 40년 동안 분당에서 계속 살았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1970년도에 성남으로 이사 와서 현재까지 40년 동안 성남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2019년도에 피고인이랑 증인이랑 진짜 성남에 같이 산 게 맞나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B가 2020. 2. 21.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수사개시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첨부), 안양지원 2021고정380호 판결문 1부, 안양지원 2021고정380호 B에 대한 제1회 공판조서, 안양지원 2021고정380호 B에 대한 제2회 공판조서, 안양지원 2021고정380호 B에 대한 제3회 공판조서, 안양지원 2021고정380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C 모집 공고문, C 공급계약서 및 청약관련 서류, B의 주민등록등본, B의 주민등록초본,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 B의 진료확인내역, B의 이동전화 통화(발신)내역, B의 이동전화 데이터 서비스 이용내역, 신용카드사용내역(D카드), 예금잔액증명서(E), 입출금거래내역(E), F출력물(A이 올린 것으로 추정된 글), 수원지방법원 2022노493 판결문 사본, 문서제출명령 회신(G), 통신자료, 피고인이 작성한 게시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위증 범행은 법원의 진실 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어머니인 B의 주택법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B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증언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B의 주택법위반 사건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B와의 관계,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9. 1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6.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800만 원을 선고받아 2020.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0. 23:03경 거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 2014년 및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의류 및 잡화를 구매대행하여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1.경부터 같은 달 12.경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 직접 제작하여 온라인 쇼핑몰 ‘E(인터넷주소 1 생략)’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하고 있는 의류의 사진저작물을 발췌한 후 ‘F’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물로 게재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종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 사진저작물에 대한 피해자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회사의 고소장 1. 주식회사 B 온라인 판매현황 1. A 온라인 판매현황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온라인 판매자 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무단 복제한 사진저작물이 다수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피고인들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각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본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