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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대전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3. 16. 충주구치소에서 2015. 3. 16.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2015. 5. 28.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됨과 동시에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7고단2582 피고인은 2017. 5. 15. 19:54경 목포시 C 소재 D역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커피전문점에서 그 곳 종업원인 G에게 커피를 주문하면서 1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주문을 취소하고 1만 원을 돌려받았다. 잠시 후 피고인은 G이 바쁜 틈을 이용하여 G에게 "커피 주문 취소했으니까 만원 돌려주셔야지요"라고 말하며 G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 피고인에게 1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착각한 G으로부터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6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501 피고인은 2017. 11. 6. 19: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식당 카운터에서 피해자 J에게 "5만 원권 지폐 2장이 있는데 이를 1만 원권으로 교환해 달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5만 원권 1장만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5만 원권 1장을 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미 2장을 지급하였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만 원권 8장과 5천 원권 4장을 그 자리에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5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G, N, O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18고단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전과] 2017고단2582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개인별수용현황 1.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합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피해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정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 15:00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건설안전관리자로 근무하던 D 숙소로 사용하던 209호에서 퇴사하면서 짐을 싸던 중 함께 숙소를 사용해오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38세)의 시가 250,000원 상당의 옷 2벌과 피해자 가방에 있던 7,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회수한 피해품의 사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옷이 피고인의 짐에 섞여 들어온 것이고, 동전을 훔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특히 피해자의 옷을 건조대에 놓을 때 평소 피고인의 옷과 구별하여 떨어뜨려 놓았고, 피해자의 동전이 든 지갑을 피해자가 사용하던 방에 있는 가방에 보관하였는데 사건 당일 지갑이 열린 채 밖에 나와 있었으며,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이 평소 동전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형편이 아니었음을 피고인에게 따졌고 피고인이 이를 반박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범행 당시 옷 건조대의 옷이 6개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동전을 가지고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자신의 동전이라고 변명하는 취지 부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사실, 특히 피고인의 절도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27. 14:20경 정읍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 운전 거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참작하되 어느 정도 기간이지난 점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79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현대금융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7. 3. 1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산시 B건물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신한은행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19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5. 21:5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사실상 처인 B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 G(52세)을 비롯한 옆 테이블 손님들에게 반말을 하고 욕설을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테이블 쪽으로 가 항의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진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찰관 1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흥분하여 고함을 지르는 위 A를 진정시키고 있는 것을 보고, I에게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다가 I으로부터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경고받자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다."며 손으로 I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D,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1. 피해자들 및 범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15. 21:50경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G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그곳 업주 피해자 D(여, 48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렸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인바,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3. 5.경 고양시 일산동구 C빌딩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와 함께 2개월 후 반드시 갚아주겠다. 전주에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두었는데 이를 개발한 후 되팔아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 건축예정 부지를 매입하여 둔 사실이 없었고 당시 운영하던 폐기물업체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여 기존의 채무조차 갚기 어려울 정도였으며 달리 보유한 재산도 없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에 따라 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E 명의 계좌를 통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증언 1. 약속어음공정증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법 제38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는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김태은
청주지방법원-2017고단864

범죄사실 2017고단864 피고인은 2017. 1. 5. 14:41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산단로28번길 30-4에 있는 궁전빌라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놓은 D 은색 레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광고 전단지에 침을 묻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의 앞 유리창에 붙인 다음, 위 레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몸을 숙여 조수석 아래 놓여 있던 가방 안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4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2699 피고인은 2017. 8. 18. 14:06경 청주시 서원구 대원로32번길 42에 있는 광동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이 주차하여 놓은 F 1톤 포터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에 주차된 차량들의 블랙박스에 절도 범행 장면이 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길에서 주운 광고전단지에 침을 묻혀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차량들의 앞 유리창에 붙인 다음, 위포터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동전통에서 500원짜리 동전 약 6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8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블랙박스 녹화자료 CD, 범행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훔친 돈이 23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을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훔친 돈은 판시와 같이 45만 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17고단2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범행현장사진, CCTV 사진, 동영상 자료 캡처사진 첨부 1. 유전자 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판시와 같이 동전을 훔친 것이 아니고 맞은편에서 오던 행인 여성과 눈이 마주치자 범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동전을 훔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선고형의 결정] 0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각 범행은 주변에 있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전단지 또는 명함 등을 붙여 범행 장면이 녹화되지 아니하도록 한 다음 범행 대상 차 안에서 현금을 훔쳐간 계획적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쁨,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2회 있음. 범행 내용을 일부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함. 0 유리한 양형요소: 피해 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음. 피해자 C과 합의함. ㅇ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1967, 피고인은 2016. 6. 19. 09:30경부터 12: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 에 있는 청주의료원 앞길에서 피해자 G1 주차하여 놓은 H 쏘렌토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쪽 문을 열고 운전석 쪽 문 수납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약 6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주장과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 인근 길에 있는 살구나무에서 살구를 따 먹은 적이 있는데, 살구나무에 올라 나뭇가지를 흔들어 살구를 딴 다음 떨어진 살구를 주워 그 자리에서 먹으면서 씨와 껍질을 길에 뱉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침이 묻은 살구껍질이나 씨앗이 피해자의 자동차에 붙었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침이 묻은 손으로 피해자의 자동차를 짚는 등의 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의 자동차 바깥쪽에 피고인의 침이 묻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동종전과와 판시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차 안에 있던 돈과 상품권을 훔친 것으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 특히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차 안에 있던 돈을 꺼내어 갔으리라는 의심은 든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 장소는 피고인이 평소 자주 다니던 길로, 공소사실 기재 무렵에 위와 같이 살구를 따 먹은 적이 있었다'고 주장하여 온 점, 위 감정의뢰회보에 따르면 피해 차량의 조수석 윗부분 바깥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것인데 차량 결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나왔다는 점과 공소사실 기재 범행의 수법이 피고인의 다른 범행과 비슷하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인 이 피해 차량에서 돈을 훔쳐갔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해자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0. 15. 02:45경 여주시 C, 3층에 있는 DPC방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은 채 같은 건물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남자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화장실 벽에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억지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속기록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2년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피해자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99

범죄사실 피고인은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9.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원봉로 21에 있는 소라아파트 앞 도로를 방서사거리 쪽에서 용암동 롯데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알페온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나. 수정된 권고형 :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기존에 음주운전 등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행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7. 19:5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음식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가 신고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경범죄처벌법위반(무전취식)으로 범 칙금 납부통고를 하자 욕설과 함께 "넌 이제 죽여 버린다. 반드시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경사 F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E로 심한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해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20. 23:0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이 운영하는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입고 있던 일회용 팬티를 벗어 나체 상태가 된 다음, 팬티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때리고, "안아달라고 하는 게 뭐가 그리 잘못이냐? 빨아달라고 하면 빨아주면 되고 섹스 해달라고 하면 섹스 해주면 되는 거지, 니들은 안 하고 사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껴안으려고 하며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패에 항의하는 D의 남편인 피해자 E(51세)에게 "씹할 새끼, 내가 외로워서 니 마누라한테 한 번 안아달라고 한 게 죄냐? 나는 평택 건달이다. 너가 깡패냐 양아치냐. 너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질 당시의 상황, 피해의 내용,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을 때의 느낌 및 범행 전후의 상황과 피고인이 보인 행동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으며, 이에 부합하는 목격자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해자를 판시 기재와 같이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성추행 피해자의 딸 앞에서 피해자에게 한 언동에 비추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이 엄청났을 것임에도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상해의 부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성범죄전력 및 1995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 3회 있고, 2007. 8. 1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52-4 평화로 도로를 제주시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내리막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눈길에 미끄러져 2차로 부근에 멈춰 있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카니발차량의 후면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그 충격으로 위 E 카니발 차량이 회전하면서 도로 우측 난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카니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및 도로 우측 알루미늄 난간대 등을 수리비 합계 22,443,0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 10.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노상에서부터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52-4 평화로 도로까지 약 25킬로미터 가량 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물피 부분 관련) 1. 사고현장사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또는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피고인이 과거 수차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법규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질러서 그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는 그 당시의 기상상 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책임보험에 의해 손해가 일부 배상되었고 각 업무상과실치상 범행의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7. 0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대리점 앞 도로를 E 쪽에서 F은행본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8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22:54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역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노해로 259에 있는 정의여중입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전력 기재 약식명령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3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6. 09: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이전 음주운전으로 2017. 12.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음에도 만연히 차량을 운전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본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고등학교 동창지간으로, 2017. 7. 5.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 인천지방법원 3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노4179호 위 C에 대한 강제추행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그때 먼저 시비가 된 경위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시비된 경위는 앞에 여자들이 두 명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양주 한잔 먹자'고 '술 한잔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분들이 제 말을 못 들었나봐요, 그래서 C가 또 '양주할 수 있겠냐, 술 한잔 할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쳐다보면서 꺼지라고 그러면서 욕을 하더라고요"라고 증언하고, "지금 쭉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그 사이에 혹시 C가 D 여자 밀치거나 가슴을 만지거나 이런 거 혹시 본 적이 있어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그런 건 없었어요, 핸드폰을 찾으려고 그 여자랑 실랑이만 한거죠"라고 증언하고, "피고인이 당시 피해여성의 남자 친구의 멱살을 잡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잡은 적은 없어요"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그 앞에서 현장을 다 목격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본인이 보는 각도에 혹시 사각지대가 나온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거기가 E 광장이니까요"라고 증언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사건 발생 당시 C와 다소 떨어져 뒤따라 가고 있었기 때문에 C가 강제추행 피해자인 D 일행에게 "술을 한잔 하자"고 하였다가 상호 시비가 된 초반 상황에 대해서는 보지 못했고, 그 이후에 C가 폭행 피해자인 F의 멱살 또는 팔을 잡는 것은 보았음에도 마치 처음부터 끝까지 C와 위 D, F 사이에 있었던 일을 모두 지켜보았고 그럼에도 위 D, F이 주장하는 피해상황이 없었던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피고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용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8회 있고, 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피고인은 2015.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위증이 이루어진 관련 형사 사건에서 C가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의 범행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8. 10:05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가에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하여 도로에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E의 무릎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손으로 F의 얼굴 부분을 세게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 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1) 1) 다만,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1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경찰공무원 2명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위와 같은 사정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방해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B건설 C공사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0:42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C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고, 당시 차로를 막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도로공사의 현장책임자에게는 도로공사 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공사구간 후미에 신호수를 두어 신호수로 하여금 다른 차량들의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하게 차량을 유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공사신고서에 기재된 대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신호수가 공사구간 후미에서 차량 유도를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 E(31세)이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G(25세)가 조수석에 앉은 채 정차해 있던 교통신호 차량인 H 봉고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F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H 봉고 화물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각 차적조회, 견적서, 도로공사신고서 관련서류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감안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서 피해자의 책임이 없지 않은 점, 피해자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5.8.경까지 인천 부평구 B에서 'C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1. 경부터 2018. 5. 14. 경까지 인천 부평구 D에서 'E 마사지'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그곳에 있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영업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4월)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기존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기존에 동종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두 군데를 운영하면서 한 곳이 적발되었음에도 다른 곳에서 계속 영업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재범 우려가 크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0. 해군진해기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9. 7. 제2함대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23:30경 경기 동탄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보세이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 6.경 및 2016. 9.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094%),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