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간호사이며, 피해자 B(여, 52세)과는 동네 이웃으로 인사를 하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월 중순 16:00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텃밭에서 일을 하다가 지나가는 피고인을 보고 ‘안녕하세요’라며 인사를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다가가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살 언제 뺄 거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남방셔츠를 배 위로 들춘 다음,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런닝 위로 배를 수회 문질러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정도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만진 것이 아니라 셔츠 사이로 벌어진 틈을 손가락으로 살짝 만진 것에 불과하고,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 또한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면 정도 있는 사이였을 뿐 서로 간에 과감하게 신체를 접촉하거나 만질 정도의 친분이 있거나 그 이상의 친밀한 사이도 아니었다.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느닷없이 다가와 살을 언제 뺄거냐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를 들추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 속옷(러닝) 위를 수회 문질렀으며 살을 꼬집듯이 집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꼬집었다는 부분은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명확히 특정해주지 않아 공소사실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작성 진술서에 ‘제가 반응이 없자 티셔츠를 들추고 더욱 심하게 건드리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그에 해당한다는 진술이다. 공소장에 특정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을 명시적인 범죄사실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강제추행에 관한 객관적 판단에 있어서 당시의 행위 태양, 정황을 보충할 수 있는 간접자료로 삼을 수는 있다), 당시 피해자는 러닝 안에 브래지어 등 다른 속옷은 전혀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셔츠 사이 공간으로 손가락을 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당황하고 놀라 그 옆에서 같이 밭일을 하고 있던 F이 빨리 반응을 해주었으면 하였고, 피고인이 그만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으며, 즉시 피고인에게 “나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거냐,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을까요?”라는 취지로 소리쳐 항의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있던 F을 보고 웃으면서 피해자를 만졌고, 피해자 역시 F이 옆에 있는 상황을 의식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이 같은 여자였기에 이것을 허용해야 할 것 같기도 하였으나 기분은 더럽고 짜증났으며 치욕스럽고 무엇인가 조롱당하고 경멸스러웠다’는 감정으로 그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수치와 모멸감에 2019. 10. 23.경 같은 동네 길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이 일하고 있는 요양원 원장을 만나자 항의한 적이 있고, 그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으며 병원 치료 및 상담을 받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에 관하여 매우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까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그 진술에 있어서 모순점이 있다거나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없으며 그럴 만한 이유나 동기도 없다. 일부 경위에 관한 진술이 나중에 더 추가된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법정에서의 증언절차에 비추어 볼 때 그것은 피해자가 오히려 너무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어 사건의 경위를 세부적으로 풍부하게 더 많이 진술하였기 때문이며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보다 세심하게 담아내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셔츠를 들추고 여성에게 민감한 부분인 배 부위를 만졌고, 특히 두터운 외투가 아닌 얇은 속옷(러닝) 위로 문지르거나 살을 집는 등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하기에 충분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당시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지 못한 채 일정 시간 동안 당하고만 있다가 결국 화를 내며 항의하였던 피해자의 의사, 평소 뱃살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내지 수치심 등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여성들에게 민감한 요소라는 특성, 피해자 옆에 아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옷을 들추어 속옷 위로 신체의 민감한 부분을 만지며 수치심을 느낄 만한 말을 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에 해당한다. 여성 사이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여 추행의 객관적 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어느 정도의 신체적 접촉행위가 용인될 정도로 친밀한 관계도 아니었다. 설령 안면이 있는 관계라 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와 같이 상의를 들추고 속옷 부분을 직접 만지는 행위는 일반인의 사회 관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이 고령의 여성으로서 그간의 사회 관습 및 경험상 그 정도의 행위는 용인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최근 몇 년간의 크고 작은 사건들을 통해 이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의 몸을 함부로 접촉하거나 만질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널리 공지되어 왔고 사회적으로 각인된 사실로서 이제는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 관념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점에서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인 개인의 잘못된 인식에 불과할 뿐이지 그것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⑩ 피고인은 자신이 판단하는 범위에서 이 사건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러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이나 추행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사회 관념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추행의 고의는 사람에 대한 추행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지 피고인이 사실상 주된 취지로 항변하고 있는 어떤 성욕의 자극이나 만족을 구한다는 주관적 요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건 행위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러한 객관적 판단기준에 의할 때 강제추행죄에 있어서의 추행에 해당된다는 판단이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 또한 충분히 인정되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즉 피고인이 같은 여성의 입장에서 살을 빼라는 건강과 관련된 선한 동기에서 이 사건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동기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및 성부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 살을 빼라는 동기 및 취지에서 한 행위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태양, 과정 등이 그에 부합하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건강에 관한 조언에 부수하는 행위 정도로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동기 및 발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위의 전체적인 경위, 행위 태양, 피해자와의 의사소통 등에 있어 단순히 건강에 관한 조언에 부수하는 사회 관념상 용인되는 정도의 행위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고,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및 취업을 제한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