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86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29. 03:4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롯데슈퍼 3층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곡동을 거쳐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2지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5137 나. 피고인은 2016. 8. 30.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5137 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5137 라. 피고인은 2016. 9. 1. 오전경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양산동을 경유하여 같은 날 저녁경 위 롯데슈퍼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Y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4350 마. 피고인은 2016. 9. 2.경 광주 북구 신용동에 있는 첨단2지구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풍암동 롯데슈퍼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5137 바. 피고인은 2016. 9. 4. 오전경 광주 서구 금화로 240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달 5. 03:00경 위 장소에 차량을 반납할 때까지 광주 북구 첨단2지구, 광산구 수완지구 등 광주시내 일원을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2016고단4350 2. 특수협박 - 2016고단4350원 피고인은 C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 11:30경 광주 북구 필문대로 85번길 풍향 3 거리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천일시내버스 27번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경적을 2회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앞서 진행 중이거나 정차 중인 차량이 없는데도 교차로를 통과한 이후 곧바로 1회 급브레이크를 밟아 위 피해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받게 할 위험을 초래하여,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운전의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가.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호반2차아파트 방향으로 시속 약 10㎞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 후방에서는 호반2차아파트 방향에서 휴먼시아 1차 아파트 방향으로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BMW320 승용차가 직진주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을 하면서 중앙선을 넘은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 동승자 K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에 리어라이트 교환 등 1,619,73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2016고단4350 나.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2:50 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L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흑석사거리 쪽에서 월곡시장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투싼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 우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다가 진행 방향 앞에 서있던 견인차 기사인 피해자 M(33세)을 재차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N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3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 승자인 피해자 P(여, 36세)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M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약 2,045,60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6고단3863 4. 사기 - 2016고단4639 피고인은 2016, 9, 4.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에 사실은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하겠다고 글을 올린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39만 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스마트폰을 보내주겠다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R)로 39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9. 6. 피해자 S로부터 같은 계좌로 39만 원을 송금받고, 21016. 9. 7. 피해자 T으로부터 같은 계좌로 23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다. 마. 사실] - 2016고단5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56646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U, V, 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판시 제3의 나, 사실] - 2016고단38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48036호 증거기록)의 각 진술기재 1. N, M,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차적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 사진의 영상 [판시 제1의 라. 바., 제2, 제3의 가. 사실] - 2016고단43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 5035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적 조회, 교통사고보고,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1. 각 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판시 제4 사실] - 2016고단4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16년 형제55267호 증거기록)의 진술기재 1. Q의 진술서, T의 진정서, S의 고소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운전 중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3의 나.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은 형과 범정이가장 무거운 피해자 N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운전 중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금고형을, 나머지 범죄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횟수, 내용,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절도, 무면허운전 등으로 6번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17세이고 형사처벌을 받기는 처음이다. 피고인이 판시 제3의 가.항 피해자들, 판시 제4항 피해자들 및 판시 제3의 나.항 피해자들 중 M, N과 합의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