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701-1

범죄사실 2012고단5701 A은 M이라는 가명으로 M실장 행세를 하면서 피고인 및 F 등과 전월세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인 O대부 직원 P에게 위조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고, A과 피고인은 이를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A, 피고인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피고인 대출건 A은 2011.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구 역삼세무서 사거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높게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월세담보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수수료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여 부동산계약서를 위조하여 담보대출을 받기로 한 다음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Q 건물', 보증금란에 '오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R', 대리인 성명란에 'S'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임의로 S의 서명을 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S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과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빌딩 1층 O대부 사무실에서, 부동산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하는 대부거래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L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5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동산 주인 R에게 이와 같이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은 실제 세입자가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 A, 피고인, F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F 대출건 피고인은 대출을 받고자 하는 F를 A에게 소개하고, A은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하는 것을 설명하고, F는 대출을 받은 다음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한 다음, 2011. 8. 8.경 서울 강남구 AE소재 CM역 인근의 CN 뒤편에 있는 지하 사무실에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AF 건물 102호',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임대인 성명란에 'AG'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G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G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F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F는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3. A, 피고인, G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G 대출건 A, 피고인, G은 2011. 8.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AH 건물 2층',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I'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I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I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G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G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4. A, 피고인, AL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AL 대출건 A, 피고인, AL은 공모하여, 2011. 8. 19.경 서울 강남구 소재 강남등기소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AJ', 보증금란에 '이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K'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K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AL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AL 명의 계좌로 4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AL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5. A, 피고인, H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H 대출건 A, 피고인, H는 2011. 8. 22.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지하의 상호 불상 노래방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AM 건물 3층', 보증금란에 '삼천만', 임대인 성명란에 'AN'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N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N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H는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H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H는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6. A, 피고인, I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I 대출건 A, 피고인, I은 2011. 8. 16.경 서울 강남구 AE에 있는 CM역 인근의 지하 AO 식당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시 송파구 AP 건물 302호', 보증금란에 '오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Q'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Q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Q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I 명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I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7. A, 피고인, J의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 – J 대출건 A, 피고인, J은 2011. 8. 29.경 서울 강남구 AR 빌딩 3층 AS 사무실에서, 제2항과 같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재지란에 '서울 강남구 AT 건물 B02호', 보증금란에 '삼천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AU'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준비하였던 AU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U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이에 A, 피고인, J은 공모하여 같은 날 위 O대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고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J 명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A, 피고인, J은 공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224 피고인은 A, BW와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마치 고액의 임대차보증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담보서류로 제공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5.경 서울 강남구 AE 번지불상 소재 BX 노래방에서, BW, A과 함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소재지란에 '서울시 마포구 BY 건물',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원', 임대인 성명란에 'BZ'이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각각 기재한 뒤 임대인 성명란 옆에 미리 조각한 BZ 명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강남구 T빌딩 신관 1층 소재 'O대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O대부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위 업체 직원 P에게 "BW는 현재 해당 주소지에서 임대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한 상태로 살고 있다. 위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것에 관하여 집주인과 이야기가 되었으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BZ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P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W는 위 주거지에서 보증금 2,500만 원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인 BZ에게 허락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달리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O대부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W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W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Z 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 G, H, I, J의 각 법정진술기재 1. 피고인과 F의 각 법정진술 1. A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L), 부동산임대차계약서(F), 부동산임대차계약서(G), 부동산임대차계약서(AL), 부동산임대차계약서(H), 부동산임대차계약서(J), 부동산임대차계약서(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 S 명의 연명문서인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각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1,500만 원을 대출받았을 뿐만 아니라, 7명이 같은 방식으로 합계 6,9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서의 위조 및 대출알선에 관여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대출자들로부터 대출금 중 일부를 다단계 판매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사용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J을 제외하면 대출금을 대부분 변제하지 않은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