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합6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이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6. 22. 18: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의 집거실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형 B, 이성 친구 G 등 일행 6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위 G과 욕설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심하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냐'며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선풍기를 집어 던지고, 진열장에 있던 도자기와 벽에 걸린 액자를 던지고, 계속해서 마당에 놓인 유리테이블을 가져와 거실 바닥에 내던지는 등 피해자 소유 선풍기, 도자기, 액자, 테이블 유리 시가 합계 47만 원 상당을 파손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8:17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마산중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I(40세)이 위 F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피해자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위 A의 행위에 가세하여 경사 1에게 험한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사 I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6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월N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이상 1) 제1범죄 : 특수공무방해치상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감경영역 (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2) 제2 범죄 : 재물손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권고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징역 1월 ~ 8월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공무수행 중이던 경찰관의 머리를 내리쳐서 상해를 입혔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에 가세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인 점, 피고인 A은 커터칼로 경찰관을 찌르려고도 하였는데 만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말리지 않았더라면 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고, 빈 소주병이나 커터칼과 같은 범행도구의 위험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6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이종의 범죄에 관한 것이고, 피고인 B는 1989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후 이종의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8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국제결혼중개업체인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B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증인의 인증을 받고 이를 상대방과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D과 계약을 체결한 E과 필리핀 여성 F과의 만남을 주선하면서 위와 같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신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지 아니하고 만남을 주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E의 출입국조희서, D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사본, ED 간의 계약서 사본, D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관련자 F의 신상정보 공증서에 대한 수사), F 및 E의 공증된 신상정보 서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나. 피고인 B: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86

범죄사실 [2013고단1786호] 1. 2013. 10. 4.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4.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교회' 건물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기타 2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22:30경 위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엠프 1대를들고 가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13. 10. 5.경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3. 10. 5. 17:30경 위 건물에 이르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건물에 침입한 후, 위 건물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위 엠프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253호] 4.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3. 12. 8. 16:45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중학교에 이르러,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후, 위 건물 1층, 2층에 있는 교실문을 열어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경찰공무원에 의하여 현장에서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786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압수물사진 [2014고단25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수차례 건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일시와 인접한 무렵 다른 절도범행도 저질러 2013. 10. 28. 경 기소유예처분을, 2013. 12. 5. 경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도 있다. 더구나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인지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점, 위와 같은 범죄전력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8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C 포터 II 소형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9. 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3. 1. 18:10경 전남 해 남군 송지면 송암리에 있는 무화과나무 비닐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삼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송지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같은 면 가차리 방면에서 산정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날이 저물고 있었고, 이슬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전방에 피해자 D(남, 32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주시를 명확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위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피해차량 운전자 D, 피해차량 탑승자 F)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4부, 판결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3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겔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1.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회사 앞편도 1차로 도로를 곡남리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반대방향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투산 승용차의 앞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3 요추체 방출성 골절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측 주관절 척골 구상돌기 골절 등을, 피해자 I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요골 및 칙골 원위부 골절상을, 피해자 J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을, 피해자 K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를, 피해자 L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및 안면부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자동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일부 공탁한 점 (피해자 H-100만원, 피해자 L-20만원, 피해자 F-200만원, 피해자 1-40만원, 피해자 J-20만원, 피해자 K-20 만원) 등 참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72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10. 02:1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529 스파렉스 사우나 앞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일행 Col 승용차에서 내리며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21세)에게 "야, 너 뭐라고 그랬어."라고 시비를 걷자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E(21세)과 말다툼이 벌어져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 새끼들 안 되겠네"라고 하며 위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 박스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 D과 피해자 E의 배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 조수석 글러브박스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 E21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배를 향해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59만 원 상당 코오롱 스포츠 점퍼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찢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찢어진 점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와의 경합범인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에 따르게 되어 있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1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6.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을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마침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신경외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579,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 (8월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위 양형인자 및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도로교통과 관련된 최후의 범죄 전력이 약 5년 전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수면 후 측정된 수치인 점, 대인배상은 가해차량이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699

범죄사실 2014고단2699 피고인은 2004. 12. 2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빈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9. 15:13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집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자, 그곳 담을 뛰어 넘은 후 잠겨 있던 베란다 유리창을 깨뜨린 후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안방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밖에서 인기척 소리를 듣자,방에서 나와 담을 뛰어 넘어 밖으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2013. 4. 5.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합계 22,250,000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4173 피고인은 2012. 5.경부터 2012. 8. 경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중국식당에서 배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G은 위 식당 요리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초순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해줬는데, 그 사람이 휴대폰 요금을 내지 않아 현재 내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당신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주면 내가 휴대폰 기계값 및 사용요금을 전부 부담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더라도 휴대폰 기계 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8. 7.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H 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 1대를 개통하도록 한 후, 이를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2013. 2. 22.경까지 위 휴대폰을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 기계 값 및 사용요금 합계 195만 원을 부담토록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4805, 피고인은 2013, 8, 14. 11:00 경 경기 의정부시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그곳 안방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위 안방에서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42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O, P, Q, R, S, T의 각 경찰 진술서, 각 미제편철기록 중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범죄인지 등 기록 중 AC의 진술서, 발생보고 등 기록 중 A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구속피의자DNA 감식자료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2014고단4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의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및 청구요금 수납이력 확인서, 휴대폰 신규신청서, 휴대폰 해지신청서 2014고단48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경찰 진술서 1. 절도미수사건 지문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주거침입의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절도미수의 점 :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다. 각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라.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1 -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 (1년~2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2 -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 4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형량범위 상한인 2년 6월에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월과 1/3인 6월을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 범행이 수십 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하여진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102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춘천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2. 7. 1.부터 2013. 6. 31.까지 1년간 피해자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휴대전화기를 위탁판매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교부받기로 피해자와 약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위 대리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삼성 갤럭시S3 등 휴대전화기 31대 시가 30,706,500원 상당을 공급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하여 개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은 춘천시 E 예비군중대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2. 10. 31.경 춘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11. 12.부터 같은 달 13.까지 춘천시 칠전동에 있는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해 11. 14.부터 같은 달 15.까지 위 춘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시간미달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2395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이 법원의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고소장, 미수금납입독촉장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 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원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형법 제356조 법정형: 1월~10년 형 선택 : 징역형 선택 법률상 가중·감경 형 범위: 1월~10년 2. 판시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경합범죄가 있으므로 양형 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 사이의 제37조 전단 경합범의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 위의 하한에 따르고, 상한은 각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에 정한 형을 경합범가중한 상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금액 상당을 공탁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된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아,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삼거리 노상에서 인적사항 불상 'C'에게 현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10. 23:00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삼거리 노상에서 위 'C'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비닐봉지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2.05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에 기재한 것처럼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로부터 2, 3일 정도가 지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로부터 2, 3일 정도가 지난 날 2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1. 21.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교부 가. 피고인은 2014. 1. 1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E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0, 19: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나.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1. 17:5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C'에게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 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4. 1. 21. 18:1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8 그램을 자신의 야구 가방 안주머니에 넣어 보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8 그램을 자신의 손가방에 넣어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압수현장 사진, 압수품 사진 1. 추송서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및 추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100만 원www50만 원(범죄사실 1의 가.항 매수금액) + 10만 원(2014. 1. 11. 필로폰 1회 투약분 교부) + 20만 원(2014. 1. 20. 필로폰 1회 투약분 교부 및투약) + 20만 원(2014. 1, 21. 필로폰 1회 투약분 교부 및 투약)}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 횟수나 수량 및 매수금액이 상당한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단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22:05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함양성심병원 앞 도로에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던 중 함양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단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 7. 시간불상경 속초시 중앙로 184-1 인근에서부터 같은 날 15:42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소재 한국전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교통범죄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포함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종료한 직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음주시각과 음주단속시각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15:0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피해자 D(56세)가 경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아이스커피를 주문하면서 컵 안에 얼음이 적게 들어있다면서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 D와 시비가 되고, 피고인이 위 편의점을 나가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나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정245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6. 1. ~ 6. 30.까지 사이에 전남 장성군 B아파트 부근에서 정신지체자인 피해자 C(34세)에게 "도시가스 노즐교체 공사를 도급받았으니 부품 값을 좀 빌려주면 이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가스 노즐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현금 9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핸드폰 4대를 개통하고 3개월이 지나면 그 핸드폰에 걸려있는 약정을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해지할 수 있는데, 그 핸드폰을 다른 사람에게 되팔면 약 7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너에게 50만 원 주고 나머지 20만 원은 내가 쓰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해지해 줄 수는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휴대전화 개통 3개월 후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6. 16.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KTF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2대에 대하여, 2011. 6. 18.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KTF대리점에서 전화 2대에 대하여, 2011. 6. 20.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SKT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에 대하여 각 휴대전화 가입 약정을 체결하고 교부받은 휴대전화를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아 시가 합계 364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5대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19:5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술 냄새 가 심하게 나고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림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양구군 남면정중앙로 610에 있는 세븐일레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면 용하리 쪽에서 창리 쪽으로 반대방향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 옆은 주택가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여, 67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2014. 4. 11. 22:20경 강원도 춘천시 E에 있는 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오래 전인 199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함.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생활비와 게임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새벽 시간에 주택가 골목이나 인적이 드문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유리를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4. 2. 10, 03:2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 운행의 I 로체 택시를 발견하고 다가가 주변에 있던 시멘트 블록을 양손으로 집어 들고 택시 운전석 좌측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유리를 깨뜨린 후 깨진 운전석 유리 사이로 몸을 집어넣어 위 택시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동전 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2012. 11. 1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피해자 J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2.10. 03:20 경 청주시 흥덕구 G 앞 노상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블록(가로 약 20m, 세로 약 20m㎡)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의 I 로체 택시 운전석 좌측 유리를 깨뜨려 유리 교체비용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11. 13.경부터 2014. 2.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내지 7번, 9번 내지 18번, 20번 내지 32번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인 자동차를 수리비 합계 약 5,170,000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피해신고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L 특정 경위) 1. 추송서(손괴부분 피해금액 산출 경위)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M의 호소문 1. 각 사진설명(압수관련),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각 cctv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압수된 손전등 3개에 대하여는 검찰수사단계에서 피고인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 훔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손전등 3개에 대하여는 몰수하지 아니함]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배상신청인 D, E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인 F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호(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피해금액 전액 공탁.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배상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1. 양형이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경우, 가중요소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처벌불원'이라는 감경요소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양형위원회가 권고한 양형기준에 따를 때 권고형량은 징역 2년~4년 [절도범죄 양형기준≫3.상습·누범절도≫ 일반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이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범행이 흉기를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수의 피해자들이 입었을 경제적·정신적 고통이 적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적은 금액의 벌금형 처벌전력만 2차례 있고, 피고인이 4개월가량 구금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으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상당히 많은 수(피해자 수의 절반가량)의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그 합의 과정에서 드러난 가족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고볼 수 있다. 이 사건 절도범행은 생계형 범죄의 성격도 가진다. 흉기 사용은 범행방법을 잘 모르는 피고인이 택한 절도범행의 방법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등의 신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위해의 위험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겸 배상신청인 F를 위하여는 배상신청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양형의 조건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하고 형기를 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장기간의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면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 16:1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화천군 호수마을길 9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호수마을길 57-159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에이티브이(ATV) 4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와 같은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의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나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운전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1983,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