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7.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소재 'D'에서, E과 함께 동인의 후배인 피해자 F에게 '렌트카 사업을 위해 차를 여러 대 구입해야 하는데 개인신용에 한계가 있으니 너의 명의로 차를 1대 구입하게 해 주면 1개월 내로 대출금 문제를 해결하여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 지급 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3.경 G 체어맨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나캐피탈과 30,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경 용인시 H에 있는 I의 주거지에서, I과 함께 피해자 J에게 '당신 개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한 다음, 1~2개월 안에 일시불로 갚아 신용도를 높인 후 다시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30억 원 정도의 사업자금 대출을 일으켜 융통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자신들이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9.경 K 벤츠S600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과 95,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9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L빌딩 A-1020호에서, 피해자 M에게 '중고차매매상사의 연말 판매할당량이 떨어져 실적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1대 뽑은 다음 우리가 차를 보관하다가 20일 이내에 다른 사람으로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가져갈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면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7.경 N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우리파이낸셜과 48,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을 직접 인도받아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E 등과 함께, 중소기업 운영자들이 추가 대출을 받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동차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게 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들에게 대출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피해자들 명의의 차량을 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1. 2.경 고양시 덕양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E 등과 함께 피해자 Q에게 '당신이나 법인 명의로 캐피탈을 통해 차량을 할부로 구매하고 1~3개월 내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신용도를 올린 다음 내가 소유한 부동산을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여 더 많은 차량을 추가로 구매한 후 처분하여 목돈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 등은 캐피탈에 할부금을 일시불로 변제할 자금이 없었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 등의 명의로 구입한 차량도 곧바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계획이었으므로 더 많은 차량을 추가 구입 후 처분하여 피해자에게 목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이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으로 하여금 2013. 1. 2.경 R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현대캐피탈과 44,4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한 같은 일시, 장소에서 S BMW740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비엠더블유파이낸셜과 76,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하여, 합계 120,4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 등이 직접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Q을 기망하여 합계 120,4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T에서, E과 함께 위 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U으로 하여금 2013. 1. 30.경 V 베라크루즈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우리캐피탈과 21,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한 2013. 2. 7.경 W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하나캐피탈과 35,0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또한 2013. 2. 13.경 X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이를 담보로 오릭스캐피탈과 25,6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합계 81,600,000원 상당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대출금지급채무를 부담하게 한 후 위 차량들을 피고인 등이 직접 인도받아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U을 기망하여 합계 81,6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E, A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U, Q, J, F, AD, AE, AF, M,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대출자료, 각 통장거래내역, 각 계약자료, 각 차량금액 자료,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내지 22번) 1. 판시 전과: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증거목록 28 내지 3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유형의 결정]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3억 7,000여만 원에 이르는 등 그 피해 규모가 비교적 큰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범행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해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그 범행 경위도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 수단의 핵심인 차량 처분 등 구체적 실행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이후 취득한 개인적 이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 그 가담 정도에는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후 피해자 F, U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은 실형이 확정된 앞서 확정판결의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할 필요도 있고 피고인에게 그 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