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11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처남으로, 2016. 12.경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서산시 C(매매계약 체결 당시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도하는 일을 하게 된 자이고, G은 매수인 주식회사 H(이하 ‘매수인 회사’라고 한다)으로부터 영화 세트장 부지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은 자이고, I은 피고인과 G을 소개해준 자이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체결 일주일 전쯤인 2017. 8. 16.경 서산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실제 매매대금은 22억 1,000만원인데, 매수인 회사 쪽에서 세금문제로 업(up)계약서를 원해서, 계약서에는 26억 3,500만원으로 쓰는 것이다.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6억 3,500만 원을 받은 다음 차액 4억 2,500만원을 지급해 주면, 그 차액을 매수인 회사에게 돌려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2017. 8. 23.경 서산시 K에 있는 법무사 L 사무소에서 매도인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피해자의 아들 M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매수인 회사는 매매대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26억 3,500만 원으로 하여 실제 계약을 체결한 것이었고, up계약서 작성 및 차액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은 매매대금 차액인 4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을 도와 위 부동산 매매에 관여한 I, G과 함께 나눠가질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7. 8. 24. G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 중도금 지급일인 2017. 12. 26. O 명의 N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2,000만 원을 각 교부받고, 이어 잔금이 지급된 이후인 2018. 5. 30.에는 피해자의 아들인 M에게 9,000만 원에서 피해자 측이 매매대금 잔금 지급 지연으로 인하여 지출한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M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서사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확인증사본, 통장사본, 확인증사본, 유동성거래내역조회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7. 8. 중순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26억 3,500만 원에 사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할지를 묻자, 피해자가 “자기 손에 22억 1,000만 원을 쥐어주고 나머지 돈은 세금, 비용 등으로 지출하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다. 다만 계약 체결일에 피해자의 아들 M가 피고인에게 나머지 4억 2,500만 원이 어디로 가는지 묻자 외삼촌의 체면 때문에 매수인 쪽으로 들어간다고 말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 체결 약 일주일 전에 실제 매매대금은 22억 1,000만 원인데, 매수인 쪽에서 세금문제로 업계약서를 원해서 계약서에는 26억 3,500만 원으로 쓰는 것이고, 차액 약 4억 원은 매수인 회사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는 취지로 말하여 차액이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M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매매계약 전에 아버지인 B로부터 피고인이 업계약서를 쓰고 차액을 매수인 측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말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매매계약 당일 피고인에게 다시 이에 대하여 물어보자 피고인이 동일한 취지로 말하여 매매대금 차액 4억 2,500만 원이 매수인 회사에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2018. 5. 23.자 녹취록에 의하면, G이 송금받은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수고비로 주었다는 취지로 말하자 M는 G에게 ‘저희가 지금 그 금액을 법인에게 돌아간 걸로’, ‘피고인에게 들은 내용은 H 쪽이고’라고 이야기한다. 2018. 5. 23.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중간에 소개비를 받는 사람이 8명이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M가 피고인에게 ‘그러면 걔네들이 그 돈을 법인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외삼촌이 그때 저한테 얘기해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걔네들이 해서 외삼촌이 그 얘기를 저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 와이프한테 간다는 것도 지들이 얘기한 거네요?’라고 묻자 피고인에 이에 대하여 ‘응’이라고 답변한다. 2018. 5. 30.자 녹취록에 의하면, M가 피고인에게 ‘얘네들이 지금 처음에 외삼촌에게 법인으로 돈이 다시 가져갔다고 한 거잖아요?’라고 묻자 피고인이 ‘응’이라고 답변하고, M가 피고인에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외삼촌도 알고 보니까 얘네들 뒤에 다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라고 하자 피고인이 ’그 작업을 한 거야. 저게 2년 전서부터 했다 그러더라고‘라고 말한다. 2018. 7. 18.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회사하고 한 거라 이거 회사로 들어가는 거라 했잖아’라고 하자, 피고인이 ‘아니 이 회사, 회사로 그러면 회사로 통장에다가 돈을 넣어줬어야 하는데 거기다가 안 넣었으니까 그것도 또 잘못된 거야’라고 답변한다. 2018. 7. 19.자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H에서 B에게 돈을 준거요, 준 놈을 H가 또 찾아간다고 하고서 줬더니 다른 데로 새버리고 돈잔치 해버렸으니 말이야’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그거는 출금이라고 생각했잖여’, ‘아니 법인에다가 넣어줘야지, 왜 법인에다 안 넣었슈?’라고 하자 피해자가 ‘본인이 다 준다고 해서 줬잖여’, ‘법인으로 간다고 해서 줬지’라고 말한다. 위와 같은 녹취록의 대화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와 M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2018. 5.경까지 업계약된 매매대금의 차액이 매수인 회사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매매계약 당일 M에게 매매대금 차액이 매수인 회사로 반환된다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을 피고인이 세금, 비용, 소개료 등으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았다면 매매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M에게 매매대금 차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허위로 말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2억 5,000만 원을 G과 O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차액을 세금, 비용 등으로 사용하기로 허락을 받았는데도 굳이 피고인 등의 계좌가 아닌 제3자의 계좌로 송금받을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피고인은 자신의 동서인 O과의 관계에 대하여 한동안 피해자 측에게 허위로 말하였다. 마. 매매대금 차액 4억 2,500만 원에서 추가 양도소득세, 비용 등을 공제하더라도 소개비 등으로 지급할 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것으로 보이는데, 매매대금을 감안하더다도 소개비로 지급하기에는 매우 과다한 금액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은 후 즉시 3,000만 원과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양도소득세의 부과 및 납부시기, 부동산 소개료의 통상적인 지급시기 등을 감안하면, 매매대금 잔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세금, 소개비 등 명목으로 위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바. M는 2018. 4. 19. 매수인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지급 경위 및 잔금 지급 등에 관한 ‘사실확인 및 확약서’를 받았는데, 그 중에 ‘매수인은 매수인이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 중 어떠한 금전도 매도인에게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환급을 요청하거나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 측이 위와 같은 내용을 매수인 회사로부터 확인한 것은 당시에도 피해자가 매매대금 차액이 매수인 회사로 반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 M는 2018. 4. 19. 매수인 회사 측에게 ‘부동산쪽에게 이야기 들었습니다. 금액 25,000만원 중 3천만원은 중개인 수수료로 보고, 22,000만원은 저의 아버지와 외삼촌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말씀 나누신 내용대로 4월 30일까진 잔금 입금해주시면 됩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인은 위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매매대금 차액 4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이 갖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M는 4. 19. 매수인 회사 이사인 P으로부터 ‘사실확인 및 확약서’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위 돈은 매수인 회사 대표의 부인에게 들어가는 것으로 직원들은 그 사정을 모른다고 하고, 매수인 회사 측에서 실제 매매대금이 차이나는 것을 알고 매매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불러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다. 당시 상황과 2018. 5. 23.자 녹취록의 M와 피고인의 대화 중 ‘그러면 처음도 그렇고 두 번째 와이프한테 간다는 것도 지들이 얘기한 거네요?’라는 내용을 감안하면 M의 진술을 납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기망 방법 및 내용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금액이 상당한데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죄전력,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