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35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7. 12. 4.경부터 부산 북구 C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의 자금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B은 2007.경부터 피해자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해 온 자이다. 피해자 회사는 ‘(임시)직원금전대여규정’을 마련하여 입사 후 6월 이상 경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택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그 대여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그 대여금을 즉시 피해자 회사에 상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A에게는 자금 대여 신청이 있을 경우 그 대여금의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여금을 주택구입 등의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대여 신청을 반려하는 등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7. 12. 하순경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 주택구입자금 대여를 신청하여 2017. 12. 27.경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에서 피고인 B의 위 대여 신청 건이 승인된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처이자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E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우리가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데, 네가 회사로부터 받기로 한 대출금을 우리에게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대여금을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8. 1. 8. 10:05경 피해자 회사의 자금 1억 원을 주택구입자금 대여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0:08경 위 1억 원 중 9,000만 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9,000만 원을 자신의 형사사건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위 1억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2017. 9.경부터 이사를 위해 주택 구입을 모색해 오다가 주택구입자금 확보를 위하여 2017. 12.경 피해자 회사에 자금 대여 신청을 하였고, 2017. 12. 27.경 피해자 회사 이사회에서 위 대여 신청을 승인받아 2018. 1. 8. 1억 원을 대여받은 사실, 피고인 B은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2018. 5. 3.경 원룸 건물을 매수하여 2018. 10. 25.경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당초부터 ‘주택구입자금’이라는 대여금 목적이나 용도를 속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B이 위 대여금 1억 원 중 9천만 원을 피고인 A에게 대여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그와 같은 사정을 사전에 인지한 피고인 A가 이를 피해자 회사의 (임시)직원금전대여규정상(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준한다고 보아 피고인 B의 대여 신청을 반려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가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2017. 12. 27. 피해자 회사의 이사회가 피고인 B에게 주택구입자금 1억 원을 대여를 승인한 사실, 그 직후 피고인 A가 E을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위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사실, 이에 피고인 B은 2018. 1. 8. 피고인 A에게 위 금원 중 9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인 B, A는 2018. 1. 10.경 대여금을 9천만 원, 변제일을 2018. 7. 31.로 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 B은 검찰에서 위 차용증의 변제기일에도 불구하고 1~2개월 내에 변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81쪽)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피고인 B이 당시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대여한 전후의 경위, 이후 원룸 건물 매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 대여금 중 9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하여 주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후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로부터 제때 변제를 받지 못하여 원룸 건물의 매입 자금을 다른 곳에서 추가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나 피고인 B이 2019. 12. 24.경에서야 피고인 A로부터 위 대여금 9천만 원을 변제받게 되었다는 점은 모두 이후의 사정으로서 위 대여가 일시적이었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는, 회사로부터 자금을 대여받은 직원이 일정한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여금 잔액을 즉시 상환하여야 한다면서,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담보물을 처분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하여 주는 경우’, ‘대출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 등 세 가지 경우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대표적인 경우로 열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 자체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일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규정의 주된 제정 취지는 직원의 주택 마련 및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직원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위 기한의 이익 상실 규정은 직원들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최소화되는 방향 즉, 위 , , 의 각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준이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 자체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실제로도 피해자 회사가 위와 같은 이유로 직원들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을 주장하여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기존 대여금을 회수한 전례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여금 중 9천만 원을 “일시적으로”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회사의 대여금 채권 자체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는 수준에 이른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었으므로,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피고인 B의 위 대여 신청을 반려하는 방식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위배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