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385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말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1고단538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8. 4.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5.2% 이율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기에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한 다음, 이어 D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계약상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받으면 안 되므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우리가 보내는 긴급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장에서 전액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조직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1. 8. 4. 16:05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G 대리’로 소개하는 등 마치 D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2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95 1. 2021. 7. 30. 범행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H은행 및 I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J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는 I 채무를 변제하여야 H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이 지시한대로 2021. 7. 30. 16:00경 강원 원주시 K, L동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를 만나 마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21. 8. 3.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8. 3. 14: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M’에서, 위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N 대표 O 명의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성명: P, 주민번호: (주 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7,200,000 칠백이십만원정, 상환일자 2021.08.03 N 대 표:O’라는 내용의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설치된 프린터로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유인책은 Q 및 N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P에게 유선으로 연락하여 피해자가 기존에 부담하는 N 채무를 변제하여야 Q로부터 대출금을 받을 수 있으니 현금을 준비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직원들에게 건네주면 이를 변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2021. 8. 3. 16:30경 서울 중구 R, ‘S’ 앞길에 이르러, 마치 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현금을 건네받는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 1장을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21. 8. 3. 16:38경부터 16:51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구 T에 있는 U은행 현금인출기에서, 위 P에게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채무통합 납부 증명서’를 행사하여 교부받은 720만원 중 자신의 수당 명목의 금원 2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695만원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공받은 V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면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X 등 8명의 이름 등을 입력함으로써 위 P나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위 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022고단1817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1. 7. 30.경 피해자 Y에게 전화하여 Z은행 대출담당 직원 AA(전화번호 1 생략), AB 직원 AC(전화번호 2 생략)을 사칭하면서 ‘저 금리 서민대출을 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이 있는데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돈을 출금하여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AD’)의 지시에 따라 2021. 8. 2. 10:54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AE에 있는 AF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1. 무통장송금증, 채무통합납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2고단1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제출자료(인출내역) 1. 내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확인), 압수물 사진 1. 무통장 입금증 등 피의자 제출자료 [2022고단18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의 피해신고서 1. 카카오톡 메시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처분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액 일부를 지급받고 합의하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보이스피싱 범죄를 종국적으로 실현시키는 현금 수거 및 입금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의 미필적인 것으로 보이고,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금 상당부분을 지급하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