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8. 21:20경 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울산시 동구 D 앞 도로를 진행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현행범체포되어 G 소재 E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2.8.22:33경 위 지구대 소속 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7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단속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대하여 거절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전력이 상당한 점 등.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5. 04:06경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굿모닝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삼성생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 진지한 반성,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판시 전과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이미 3 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등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5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1.경부터 같은 달 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에서,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고 영업 도중 단속될 경우 E을 대신하여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진술하고 처벌받기로 하는 속칭 '바지사장' 역할을 요청받았다.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7. 2. 6. 17:10경 위 D 오피스텔 610호에서 위와 같이 E이 운영하는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으로부터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미리 임차해 놓은 위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후 그 수익금을 취합하는 역할을 지시받고 일당으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성매매 사이트 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 G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다음 그 중 6만 원을 알선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1.부터 같은 달 6.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7. 2. 6. 전항과 같은 성매매 영업으로 경찰에 단속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자신은 위 'F'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으로서 실제 운영자인 E으로부터 일당 10만 원 상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업주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D 오피스텔 1층 편의점 앞에서 E으로부터 이전에 약속한 대로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청이 있을 경우 벌금은 대신 납부해 줄테니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요청을 재차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17:10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999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업소 광역단속수사 1팀 사무실에서, 위 성매매 알선 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F' 성매매 업소를 실제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계속하여 위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추궁을 받자, 2017. 2. 1.경 H으로부터 위 업소를 인수받아 직접 운영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E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3.경 부산 해운대구 D 오피스텔 인근에서, E이 위 오피스텔 613호 및 616호를 임차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위 오피스텔의 임차인으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G, H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등),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보고(현장단속 사진에 대한), 수사보고(오피스텔 임대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통신사실 확인자료 통화내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알선 영업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제6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실업주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범행을 하고 실업주를 도피시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였던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알선 범행에 이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오피스텔 임차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피고인 A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 성매매범죄군,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성매매알선 등, 제2유형 (영업,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등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과 2016. 12. 12. 00:02경 화성시 팔탄면 삼천병마로에 있는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비원들을 위하여 방한장비로 설치하여 사용하는 시가 30만원 상당의 화목난로를 C 소유의 1톤 화물 트럭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사경작성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CCTV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회수 및 압수하지 않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 있어 주문과 같이 양형함.
전주지방법원-2017고단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 E 등 일행과 같이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E가 말다툼을 한다는 이유로 숟가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때리고, 잠시 후 인근에 있는 F카페로 이동하여 같이 술을 마시다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양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3회 차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 다발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는 2007년 상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0년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동종 전과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다발성 골절상 등으로 중하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21 03:00경 익산시 B,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C(여, 49세)가 피고인에게 자동차 열쇠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자 화가 나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린 후 양은냄비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옷걸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너 오늘 죽어봐라, 내가 오늘 너 못 죽이면 사람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과 배 부위에 들이대면서 "너 어디 한번 죽어봐, 내가 인제 악밖에 안남았다"라고 말 하고, 위 부엌칼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5. 04:46경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텐즈힐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410 하왕십리동 센트라스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지 1. 단속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03:05경 서울 강남구 C 앞 올림픽대로 잠실방면 도로상에서 차도에서 사람이 돌아다닌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 소속 경사 E가 도로로 뛰어드는 피고인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위 E의 허벅지 안쪽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313

범죄사실 2017고단2313 피고인은 2016. 11. 23.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업체 'C' 사무실에서 남양주시 D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싱크대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2016. 12. 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도급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싱크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G)로 송금 받고, 2016. 11. 28. 재료비 명목으로 1,10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6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677 1. 피고인은 2014. 6. 11.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주방 가구 도면을 제시하면서 "내가 주방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다. 계약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위 도면처럼 싱크대 등 주방 가구를 설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H 건설현장 공사와 관련된 자금 결제도 못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H 공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방 가구를 설치해 줄 의 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위 피해자에게 "마루 자재가 싼 가격으로 나왔는데 같이 구매하자. 자재 회사에 빨리 돈을 입금해야 물건을 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마루 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8.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위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L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입/출금내역 1. 공사계약서, 견적서, 각서 1.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2017고단26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에 대한 대질부분 포함)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 확인건)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통장거래내역 1. 각서, 부엌가구 공사 계약서 1. 도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편취액이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448

범죄사실 마황( )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하거나 이러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운영하면서, 2015. 4.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건강원에서 추출기 3개, 파우치 포장기 2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연잎, 두충잎, 옥수수 수염, 인진쑥과 함께 사용이 금지된 마황과,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인 빼빼목(말채나무 또는 신선목)을 물과함께 추출기에 넣고 추출한 액을 포로 만들어 제조한 다음, 2015. 5. 27. 경 에게 2개월분 180포를 2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0회에 걸쳐 합계 26,140,000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2 내지 9, 11 내지 1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각 고객카드 및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제1호, 제3항(포괄하여, 마황 함유 식품의 판매 목적 제조 1) 공소사실에는 '2017. 3. 9.'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7. 3. 7.'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포괄하여,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마황 함유 식품 판매 목적 제조 및 판매로 인한 식품위생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및 벌금 26,140,000원~65,350,000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2)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 > 유해 식품·의약품·화장품 >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2) 이 사건 각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가장 중한 죄의 양형기준을 참조한다. [특별감경인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사로운 이익을 목적으로 의약품에 해당하거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재료로서 식품 제조에 사용이 엄격하게 금지된 마황 및 빼빼목 성분이 들어있는 다이어트 식품을 제조·판매하여 국민 보건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향후 위법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범행 기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판매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다행히 피고인이 제조 · 판매한 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이 훼손된 사람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179

공소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27. 02:09경 서울 마포구 D 담벼락에 부착되어 있던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벽보'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선거벽보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선거벽보가 뜯긴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무렵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피고인이 어지러워 몸의 중심을 잃고 벽을 짚었는데 잘못해서 벽보가 뜯긴 것에 불과한 만큼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선거벽보 훼손의 고의가 없다. 나.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무죄 : 7명(만장일치)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전 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이다. 피고인은 2017. 2. 14. 11:3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계단에서, 피고인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장 해임안 투표와 관련하여, 당시 선거관리위원인 피해자 등이 위 해임안에 대한 주민 방문투표 기표용지 보관을 위해 선거관리위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선거는 무효다, 여기에 들어가는 놈은 다 죽인다."라는 소리를 지르고 계속해서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는 등 4시간 가량 사무실 출입을 막아 위력으로 피해자의 선거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확정된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경위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범행내용, 관련 사건의 경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에 위치한 택시 운송업체인 (합)E를 운영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915,49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F이 퇴직의 효력을 다투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기에 퇴직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뿐이다.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도12773 판결 등 참조). 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근로자 F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등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거나 법률전문가에게 자문을 받는 등의 조처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0. F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에 대한 기각 판정을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점[F은 2016. 11. 4. 대전지방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10.에 이르러 그 퇴직금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원인 2,915,493원만 F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책 중 2권, 142면)], 그 밖의 피고인의 지위 및 경험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에 위치한 택시 운송업체인 (합)를 운영 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위 사업장에서 2011. 1. 15.부터 2016. 11.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3,631,753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고소인이 (주)D 대표인 피고소인 C과 지입계약을 체결하여 매달 피고소인에게 차량할부금 250만원을 송금하면 피고소인이 대납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송금한 할부금을 대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편취 또는 횡령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약정대로 할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대출업체로부터 차량을 강제회수 당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할부금 수납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71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7. 3. 18. 15:00경, 서울 C건물 801호 피해자 D이 근무하고 있는 'E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F공원에 정치인의 불법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제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G 씹할 년", "국회의원 놈들 다 없애야 된다."는 등 약 30분간에 걸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6:30경, F 공원에 걸려있던 불법현수막을 피고인이 직접 제거한 뒤 위 사무실에 가지고 와 "씹할 국회의원 개새끼들", "우리의 종놈들", "기관총으로 국회의원들 다 쏴 죽여 버리겠다."는 등 약 40분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1시간1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주민소통의 날" 행사에 있어서 민원인 출입안내, 민원서류작성 등 주민들의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국회의원 의정 보좌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회의원 E의 보좌관으로서 별정직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업무는 피해자가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416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6. 14:36경 서울 마포구 D빌딩 2층 'E' 제과점에서, 빵을 사고계산을 위해 엄지와 검지손가락으로 돈을 집어 건네면서 순간적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3세)의 손등을 나머지 손가락으로 쓰다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E' 제과점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1회 벌금형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음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바로 등록대상자로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지게 되며, 다만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의2 제1항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7. 22:30경 진주시 C 아파트 상가에 있는 'D'라는 호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남, 56세)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를 밖으로 나오도록 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늑골 골절,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진료기록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24.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6. 3. 30. 가석방되어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18. 02:4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주점' 3층 홀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 C(27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을 끌어안고 "사람치고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냐"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따라 3층 출입구 밖 복도로 나간 뒤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8. 03:00경 'E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을 청취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F(29세)와 경위 G(44세)이 피고인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후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저항하면서 머리로 순경 F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위 G의 우측 다리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찰관들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소속 순경 H(32세)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순경 H의 목과 배를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조사) 1. 블랙박스 CD 및 E주점 CCTV CD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나. 제2범죄(폭력)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월~10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폭력을 추가적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사실상의 보복폭행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인 한 사람을 체포하기 위하여 여러 명의 경찰이 출동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휘두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재판과 수사과정에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누범에 해당하는 점 등의 좋지 않은 정상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9. 02: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D빌딩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역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은 직진신호에 좌회전할 수 있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차량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노동력 상실율 36%에 이르는 우측 골반 비구 분쇄 골절 및 우측 좌골 신경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11.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1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에 사용되는 비밀번호, 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양도 및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양도해 주면 1개당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7. 2. 24. 18:52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2매,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세차례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9. 10:35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 200에 있는 대구은행 왜관공단지점 앞 도로에서 자신의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정차하고 있던 중 피해자 C(여, 79세)이 현금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손에 들고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그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면서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4길 18-12에 있는 IBK기업은행 왜관공단지점 맞은편 인도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종이봉투를 순간적으로 낚아채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 장소 인근 CCTV영상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감경영역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령의 노인을 상대로 이른바 '날치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후 곧바로 옷을 갈아입기까지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대상,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 액수가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품이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피고인에게 2003년 이후 동종 전과 없고, 벌금형을 넘는 별다른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 및 건전한 근로의식 함양을 위한 사회봉사 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579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경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현대중공업 C 현장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현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이자가 너무 높아 돈을 빌려주면 그 채무를 우선 갚고 저금리 대출을 받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은 없는 반면, 채무가 과다하여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고금리 대출채무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 변제, 인터넷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16. 4. 21. 200만 원, 2016. 4. 29. 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로 2016. 5. 17. 400만 원, 2016. 5. 18. 2,400만원, 2016. 6. 23. 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합계 3,54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7. 12.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10만 원을 포함해서 다음 달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7. 14.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범죄사실 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직장동료 및 부하직원에게 돈을 빌려 스포츠 토토로 인한 채무 등을 변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함. 피고인에게 한 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