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4635

범죄사실 2021고단4635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1. 4. 13. ~ 4. 19.경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4. 13.경부터 같은 달 19.경 사이에 구미시 형곡동 이하 불상지 또는 경북 고령군 지산리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10. 19. ~ 10. 2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10. 19.경부터 같은 달 25.경 사이에 대구 이하 불상지 또는 구미시 형곡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519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1. 14.자 필로폰 판매 및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20. 11. 14. 오후경 B에게 필로폰을 판매하기로 하고, 같은 날 14:54경 B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에 문자메시지로 필로폰 판매대금을 수령할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전송하였고, B은 같은 날 15:44경 위 C 명의의 D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명목으로 300,000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6:22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F 앞 현금입출금기에서 위와 같이 입금된 3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0.4g 상당이 들어있는 비닐팩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14. 18:00경 위와 같이 필로폰을 B에게 판매하면서 은색 종이에 포장된 대마 1.1g 상당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21. 1. 15.자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1. 1. 15. 대구 서구 I 도로에 주차된 J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J으로부터 현금 150,000원을 받고 필로폰 0.1g 상당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3.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누구든지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에게 필로폰 0.4g 상당을 판매하면서 그 판매대금을 C 명의의 D계좌로 수령하여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성질,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기거나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35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1. 각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서(2021. 10. 20.부터 피의자 검거시까지 피의자 휴대폰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소변으로 감정가능한 기간에 대한 연구자료 첨부)에 첨부된 논문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2021. 4. 실시간 발신 기지국 위치 확인)과 이에 첨부된 발신기지국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체포할 때 촬영한 동영상의 캡쳐 사진)에 첨부된 사진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021. 4. 23., 2021. 10. 25. 각 압수된 피고인의 모발과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 25. 압수된 비닐지퍼팩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고, 같은 날 피고인이 착용하던 선글라스의 케이스 안에 휴지에 싸여진 일회용주사기 2개가 발견되어 압수되었다. 혈액에 흡수된 필로폰은 통상 1.5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하면 소변을 통해 대부분 배설되므로 소변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었다면 투약 후 7일이 경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2021고단5193 1. 증인 B의 법정진술,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1), B,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록 순번 96, 115) 1.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및 주거지 수색 관련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에 첨부된 사진, 내사보고서(하선 B 디지털분석 관련 수사보고 사본 첨부)에 첨부된 메시지 복구내역, 통화목록, 압수조서 및 전자정보상세목록, 내사보고서(하선 B 압수품 감정서 첨부)에 첨부된 감정서, 내사보고서(하선 B 필로폰 대금 계좌내역 관련 수사보고 첨부)에 첨부된 문자메시지사진, 송금내역 사진, 수사보고(상선 A 휴대폰 번호 확인)에 첨부된 휴대전화 사진, 수사보고(A 사용계좌 확인)에 첨부된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실사용 휴대폰 가입명의자 확인 등)와 이에 첨부된 K 회신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사용 D은행 계좌 거래내역 첨부 및 필로폰 대금 입금내역 확인)와 이에 첨부된 D 계좌내역, 수사보고서(필로폰 거래 당시 피의자 휴대폰 발신기지국 위치)와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필로폰 대금 인출 장면 첨부)와 이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소지한 C 명의 체크카드 사진 첨부)와 이에 첨부된 카드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하선 B 1심 판결문 사본 첨부, B 재판확정 확인)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76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와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C 진술 청취)와 이에 첨부된 전화진술 요약 [증인 B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증인 B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B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이 B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B 사이의 통화내역과 계좌거래내역, 사건 당일 피고인의 위치 및 행적, 증인 B의 필로폰 매수 범행에 관한 확정 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므로 판시 제1, 3항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1. 수사보고서(피의자 J의 상선 특정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서(디지털 증거 확인에 대한)와 이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J이 상선에게 필로폰을 교부받은 장소 확인, 피의자 A과 J의 필로폰 매매 장소 정정), 수사보고서(1. 15. 필로폰 매수 장소 주변 CCTV 수사)에 첨부된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과 J의 필로폰 거래 당시 실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수사보고서(통화내역 분석)와 이에 첨부된 통화내역,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과 이에 첨부된 L지도 캡쳐 화면, 수사보고(피의자 J에 대한 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687, 1403, 1404, 2951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J에 대한 판결문 첨부 보고)에 첨부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219 판결문 사본 [증인 J은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현금 150,000원을 주고 필로폰 0.1g을 교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인 J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을 진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J의 위 진술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위치 및 행적, 증인 J의 2021. 1. 15. 필로폰 투약 범행에 관한 확정 판결문, 증인 J이 다음 날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므로 판시 제2항의 범죄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증인 J은 이 법정에서는 증인 J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필로폰 판매자가 아니라 필로폰 매매를 알선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검찰에서의 진술과 다소 다른 내용의 진술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2022. 4. 7. 공판기일에서 제출한 진정서에 첨부된 자료(증인 J이 구치소 내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한 편지)에 의하면 이 부분 진술은 증인 J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한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사실과 달리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 믿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은닉·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산정 근거] 2021. 4. 13. ~ 4. 19.경, 2021. 10. 19. ~ 10. 25.경 각 필로폰 투약: 각 1회 투약분 100,000원 2020. 11. 14. 필로폰 판매: 판매대금 300,000원 2020. 11. 14. 대마 수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이 마약류를 압수하고, 이를 감정에 사용한 다음 폐기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660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B에게 수수한 대마 1.1g은 B으로부터 압수되어 그 중 0.1g은 감정에 사용되었고(2021고단51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21), 나머지 1g에 대하여는 B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76 사건에서 몰수가 선고된 사실(2021고단5193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06)이 인정되므로, 그 가액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없다. 2021. 1. 15. 필로폰 판매: 판매대금 1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이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나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많지는 않다. 그러나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추가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필로폰 유통에 적극 가담하였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1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