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단19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3. 21:37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B에 있는 C대학교 D건물 주차장에서부터 E에 있는 C대학교 F회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I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서(C대학교 내 CCTV 캡쳐 사진 첨부, J CCTV 분석) 1. 경찰관 채증 및 C대학교 주차장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임의동행 관련 위법성 관련 주장 음주운전 적발장소와 음주 측정장소가 밀접한 곳으로 볼 수 없어 음주운전 적발장소에서 음주 측정장소까지의 이동도 임의동행이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음주측정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따라서 호흡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212%가 기재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는 증거능력이 없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관련 피고인의 음주종료시간은 2022. 4. 23. 20:22경이고, 음주운전시각은 2022. 4. 23. 21:35경이며, 음주측정시각은 2022. 4. 23. 22:04경인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시각은 최종 음주종료시점으로부터 1시간 42분 후로써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호흡측정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수치만으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다. 채혈요구 불응 관련 주장 피고인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여 혈액채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위 호흡측정의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없다(이하 ‘제3주장’이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22. 4. 23. 17:38경 C대학교 인근 ‘J’ 호프집에 입장하여 일행들과 같은 날 17:49경부터 음주를 시작하여 19:43경 음주를 종료하였고, 20:22경 위 술집에서 나왔다. 2) 피고인은 2022. 4. 23. 21:32경 C대학교 D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GV70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탑승하였고 같은 날 21:35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 당시 위 D건물 주차장에는 C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I이 지인과 함께 주차장에 있던 고양이를 보고 있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후 112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4. 23. 21:37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C대학교 F회관 주차장으로 들어와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다. 4) 위 I은 2022. 4. 23. 21:47경 C대학교 F회관 주차장을 지나가다가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모습을 발견하고 재차 112에 신고하였다. 5) 위 I은 이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경위 G, 순경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로 피고인을 지목하여 주었다. 6)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H은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감지기를 사용하였고 음주가 감지되었다. 피고인은 H에게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잃어버려 차량의 문을 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는데, H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의 문이 열려 있고 시동도 안에 켜져 있다고 알려주었다. 7) 이후 H은 피고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였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가 있으니 측정을 먼저 하여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H에게 ‘측정하시죠’라고 말하였다. 이에 H은 피고인에게 ‘이것은 감지이고 측정을 해야 해요. 저쪽으로 한 번 가시죠’라고 말하였다. 8) 피고인은 경찰관 G, H과 함께 이동하면서 이들에게 ‘키가 없어요, 키가’라고 말하며 계속하여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로 말하자 H은 피고인에게 ‘만약에 선생님이 운전 안 하셨으면 블랙박스 영상이, 운전 안 하는 영상이 있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계시면 되고, 저희는 신고가 들어왔고 운전하셔서 온 걸 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측정을 한 번 해야 될 거 같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9) 피고인은 경찰관 G, H과 함께 음주측정기를 탑재한 경찰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도로로 함께 걸어서 이동하였고, 위 도로에 도착하여 경찰관으로부터 물을 받아 입을 헹구고 2022. 4. 23. 22:04경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12%로 측정되었다. 10) 피고인은 위 수치를 확인하고도 경찰관 G, H에게 계속하여 ‘차 키가 없다’고 반복하여 말하였고, 술을 마신 장소인 ‘J’에서 이 사건 차량의 키를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 위 수치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11) 피고인은 2022. 4. 23. 22:23경 경찰관 G, H과 함께 K지구대로 이동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위 경찰관들의 대화 과정이 H의 바디캠을 통해 촬영되었다[지구대에서의 대화와 관련하여 제출된 바디캠 영상은 3개이고, 각 영상의 총 촬영시각은 각 8분 56초, 5분 36초, 3분 12초이며, 두 번째 5분 36초 영상 중 영상 재생시각 3분 25경에 당시의 실제 시간이 표시된 경찰서 벽시계를 발견할 수 있는바, 위 벽시계에 표시된 실제 시간은 2022. 4. 23. 22:50분이다]. 12) 위 지구대에서 경찰관 G, H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피고인은 계속하여 ‘차 키가 없다’고 말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술을 마신 경위, 동기, 마신 술의 종류 및 용량 등에 대한 경찰관들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13) H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면서 피고인에게 구강청정제 사용 여부, 입헹굼 여부 등에 관해서 설명하였고, 호흡측정기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사실과 혈액채취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다고 고지하면서 ‘여기 보시면 저희가 이걸(음주측정기)로 음주측정 했잖아요. 혈액채취를 할 수 있어요. 혈액채취를 원하면 혈액채취 하고 싶다고 쓰시면 되고,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다고 쓰시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H에게 ‘술 먹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H은 다시 피고인에게 ‘여기 혈액채취에 대해서 쓰시면 되요. 혈액채취 원하지 않는다, 원한다 쓰시면 되요’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동그라미 X로 쓰면 되네요’라고 말하자 H은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아니요. 원할게요. 혈액채취 할게요. 말씀드렸는데도’라고 말하였고, 이후 아무런 말 없이 약 20여 초 정도 볼펜을 딸깍거리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또 해야 할 게 있나요’라고 말하였고, H은 ‘아니요’라고 대답하였다. 14) H은 피고인에게 ‘여기에다 그거를 쓰시면 되요. 나는 차 키가 없어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쓰면 된다’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은 ‘그거를 쓰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말이 다르다’고 항의하였고, 이후 그러한 내용을 쓰겠다, 쓰지 않겠다고 계속 태도를 바꾸었다. 15) 이후 피고인은 경찰관 G, H과 이 사건 음주운전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은 계속해서 이 사건 차량의 키가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였고, 위 경찰관들은 차키가 없는 것은 관계가 없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것이 아니라면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제출하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블랙박스 제출을 요구하였다. 16)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과 함께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C대학교 F회관 주차장으로 돌아왔고, 위 경찰관들은 피고인에게 택시를 타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였다. 나. 관련 법리 1)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등 참조). 2)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3)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의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60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법조 제3항에 의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운전자가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 경찰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정당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운전자의 주취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음주로 인하여 올라간 혈중알코올농도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려가게 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 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운전자에게 호흡측정의 결과를 제시하여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상당한 정도로 근접한 시점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경찰청의 교통단속처리지침에 의하면, 운전자가 호흡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 2차, 3차 호흡측정을 실시하고 그 재측정결과에도 불복하면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혈액을 채취하고 감정을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한편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불이익을 10분 간격으로 3회 이상 명확히 고지하고 이러한 고지에도 불구하고 측정을 거부하는 때 즉, 최초 측정요구시로부터 30분이 경과한 때에 측정거부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처리지침에 비추어 보면 위 측정결과의 확인을 구하는 때로부터 30분이 경과하기까지를 일응 상당한 시간 내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위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야 호흡측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한 요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7121 판결 참조). 또한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규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호흡측정 방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경찰공무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채취의 방법을 통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다시 측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1) 제1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경찰관 H은 피고인에게 음주가 감지되자 음주측정을 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가 보관된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자고 말하였는데, 위 경찰 차량이 위치한 도로는 위 F회관 주차장과 연결된 바깥쪽 도로였고 이는 이 사건 차량이 주차된 주차장에서 약 40m 정도 떨어진 곳이었다. 위 도로는 주차장과 인도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고 단속장소에서 보이는 곳이며, 도로와 주차장 사이에 이동을 방해하거나 공간을 구분하는 별도의 울타리 등도 존재하지 않아 보행자들이 도로와 인도를 통하여 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위 측정장소(경찰 차량이 위치한 도로)는 단속장소(이 사건 차량이 위치한 F회관 주차장)와 밀접한 곳으로 단속현장의 연장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H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 앞서 음주가 감지되었고 신고에 따라 음주측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고지하였는데 이에 피고인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고 자연스럽게 위 H과 측정장소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이 위 측정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G, H 등 출동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일체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위 측정장소에서도 ‘차 키가 없다’, ‘운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을 뿐 음주측정 요구에는 순순히 응하였고, 음주측 정기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인 0.212%에 대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이후에도 피고인이 차 키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함께 J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하였다. 2)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음주 후’ 1시간 30분이 지난 시점까지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라고 볼 수 있는데,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위 ‘음주’의 시점은 음주 종료 시점인 2022. 4. 23. 20:22경인바, 그로부터 1시간 30분이 지난 2022. 4. 23. 21:52경까지가 상승기라고 볼 수 있고 음주측정은 그로부터 12분이 지난 22:04경에 이루어졌으므로 음주측정 자체가 상승기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종료시인 2022. 4. 23. 20:22경에 한꺼번에 음주를 한 것이 아니고, 같은 날 16:00경부터 C대학교 인근 L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기 시작하였으므로(피고인 변호인의 2023. 8. 17.자 공판의견서 제2, 3면 참조), 처음부터 음주를 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면 이 사건 차량의 운전 당시 및 음주측정 당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하강기에 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목격한 I은 피고인이 눈에 초점이 풀리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5면), 위 I은 C대학교 D건물 주차장에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최초 목격한 후 112 신고를 하였다가 이후 C대학교 F회관 주차장을 지나가면서 우연히 이 사건 차량을 다시 발견하고 재차 112 신고를 하기도 하였는바, 위 I의 진술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G은 ‘걷는 것은 갈지 자나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굴에 홍조는 조금 띠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2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관 H은 피고인의 상태가 ‘꽤 많이 취해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면), 위와 같은 출동 경찰관들의 진술 역시 신빙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음주운전 당시에도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정도로 취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제3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결과에 불복하고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피고인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요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이는 호흡측정의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요구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만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위 G은 ‘피고인이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 같지는 않았다. 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처음에 음주운전 사실에 대하여 부인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자체를 안 했다고’고 진술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중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의 표시는 피고인 본인이 동그라미를 쳤고, 이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3 내지 5면 참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순경 H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중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피고인이 채혈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동그라미를 쳤다’, ‘피고인이 앞에 있어서 피고인이 동그라미 치는 것을 직접 보았다’, ‘보니까 계속 채혈에 대한 의사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고, 수치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는 운전은 안했다는 측면이 강했기 때문에 수치에 대하여는 이의제기를 전혀 안 했다’, ‘혈액채취 부분에 대해서도 왔다 갔다 했지만 최종적으로 동그라미 표시를 했기 때문에 굳이 혈액채취를 하는 절차를 안 밟았다’,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한 뒤에 재차 확인은 안 했다. 왜냐면 당시에 제가 지켜보고 있었는데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한 10초 정도 응시하면서 정확히 인지했다고 판단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쳤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제4, 8면 참조). 위와 같은 경찰관들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경찰관의 채증 영상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진술에 거짓이 있다는 정황도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차 키가 없다거나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을 반복하였을 뿐 호흡측정기에 의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게 나왔다거나 위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도 전혀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측정이 이루어진 호흡측정기에 문제가 있다거나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피고인이 H에게 혈액채취를 하겠다는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H은 22:04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측정수치가 나오자 이를 피고인에게 확인시킴과 동시에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점, 피고인은 위 호흡측정 후에도 차 키를 잃어버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변소하였을 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혈액채취 여부에 대하여 혈액채취를 하지 않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의사를 번복하는 과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였으므로 H으로서는 최종적으로 혈액채취를 원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한 점, 피고인이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한 시점은 K지구대로 이동하여 조사를 받던 중이었는데 이는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시각인 22:04경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혈액채취를 하겠다고 말한 것을 두고 혈액채취에 관한 정당한 요구라고 보기도 어렵다. 4) 소결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교통사고와 같은 현실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성 및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큰 범죄로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는 0.21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정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이 사건 범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취업규칙만으로 피고인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의 태도 등에다가 어떠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전자 본인 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개인적 폐해가 막중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계속해서 상향되어온 과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에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