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합108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지적장애(전체 지능지수 45, 사회연령 7세 9개월, 지적장애 2급)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21고합1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9.경 이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사이트의 댓글 란에 이름, 휴대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를 남겨두었는데, 이를 보고 호기심에 피해자 E(남, 13세)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같은 날 18:17경 내지 같은 날 18:5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여자야 남자야 엉덩이 몇 대, 좋아, 응 어디로 때려줄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의엉덩이 사진을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응 여자친구 몇 명 있니 보집여줘 엉덩이 앞다리 뒷다리 몇 대 때려줄까 라인하니 앞다리 몇 대 뒷다리 몇 대 앞다리 4 대 뒷다리 5대 어 전화받아 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불상의 여자 엉덩이 사진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이어서 피해자에게 “너다리보여줘어 보여줘 다리따라 해영상통화 영상통화 받아 어”라는 문자를 전송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녀 여러 명이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찍힌 사진 파일 10여장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한 다음, 같은 날 18:59경 내지 같은 날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형다리따라해 할수있니 영상통화 해봐 좋아 형다리따라해 할 수있니 형이영상통화할까 말까 영상통화 할까 말까 선택 형다리따라해 봐 영상통화 받아 형다리따라해 할수있니 아”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가 촬영된동영상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음성보내줘 지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야 영상통화하니까 받아’라는 내용이 녹음된 음성 파일을 전송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신음소리가 녹음된 음성메시지를 전송하면서, “너동생있니 어떻게 해줄까 너 동영상 너다리찍어서 보내줘 너 다리 사진이랑 고추 사진 보내줘”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성기와 다리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021고합109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년경 이천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F(여, 40세)가 운영 중인 인터넷 G 블로그 ‘H’의 게시 글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한 후 2020. 12. 4. 22:00경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여자 어린이 다리 만지고 싶어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계속하여 2020. 12. 6. 11:08경 피해자가 블로그에 게시한 다리 마사지 사진과 피해자의 딸 사진을 다운로드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재전송하고, 2020. 12. 9. 07: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마사지 받고 싶어요”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과 영상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0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자캡처 증거자료, 디지털증거분석의뢰회신 2021고합1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전송한 문자 및 사진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나. 2021고합108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전체 지능 지수(FSIQ) 45, 사회연령 7세 9개월 정도로 지적장애 2급의 지적장애인인 점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2021고합108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대화내용을 삭제한 이유에 대하여 경찰관이 찾아왔을 때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찾아왔다는 것을 예상하고 무서워서 삭제하였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전송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 나쁜 행동인지 알고 있었으며, 피해자가 안 좋아했을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자신의 생물학적인 성욕을 적절히 해소하거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 나아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 E가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 살피건대, 피고인이 2021고합108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 ‘D에서 댓글로 얘기하다가, 걔(피해자)가 13살이라고 하여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영상녹화 CD),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형 다리 따라해, 형이 영상통화 할까)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 본인을 “형”이라고 지칭한 점, 피해자가 찍어 피고인에게 보낸 피해자의 다리와 성기사진을 보면(2021고합108 증거기록 2권 134쪽 하단 우측 사진), 피해자가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은 아동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인 아동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2021고합1081.항 사건의 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2021고합109사건의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가. 2020. 3.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2020. 12. 4. 내지 같은 달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 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2020. 3.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나. 2020. 12. 4. 내지 같은 달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2020. 12. 4. 내지 같은 달 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나. 제2범죄[2020. 3.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21. 1.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은 양형기준 적용되지 아니함 다. 제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치료감호청구에 관한 판단 1.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전체 지능지수 45로 ‘지적 장애’ 수준, 사회성숙도검사 결과 사회연령은 ‘7세 9개월’ 수준, 사회성숙도 지수는 48로 ‘중등도 지적장애’ 수준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지도, 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장애 수준의 지적 기능으로 인해 특정 행위의 불법 가능성을 이해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미약하고 불법성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으며, 나아가 행위통제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능력 및 성적 욕구를 스스로 억제하는 정신능력이 미흡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감도26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상실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고, 이러한 상태는 이 사건 판결 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꾸준히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적장애가 치료를 통하여 호전되는 질병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치료감호처분이 심신장애자의 보호 및 치료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만 당사자를 치료감호시설에 강제로 수용하는 자유박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따라 심신장애자가 치료감호시설 외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치료감호의 필요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부과함으로써 재범방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넘어 피고인이 치료감호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거나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치료감호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