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98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C의 사망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한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일회용컵 제조업체인 ㈜A의 대표이사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의 안전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위 사업장에서 코팅팀장인 피해자 C(47세)으로부터 '환풍기 용량이 작아서 코팅시 사용하는 PE(폴리에스테르)의 증기가 사업장 밖으로 잘 빠져나 가지 않는다, 용량을 큰 것으로 교체하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2015. 7. 25.경 설비업체를 시켜 위 사업장의 천정에 달려 있던 환풍기를 더 큰 용량으로 교체하였다. 한편, 근로자는 위 사업장 4층(지상으로부터 6m 높이에 있음)에서 1.5m 높이의 철제 벽면을 올라간 다음, 샌드위치 판넬 위를 걸어가면 위 환풍기가 설치된 장소에 접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안전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환풍기의 설치 및 정비 업무를 담당하지 아니한 피해자 등이 위 환풍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업장 4층 철제 벽면 위에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입금지를 위한 방책을 설치하는 등 추락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로, 2015. 7. 27. 07:45경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장 4층 철제 벽면 위를 올라가 지상으로부터 7.5m 높이에 있는 샌드위치 판넬을 따라 환풍기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샌드위치 판넬이 무너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져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의 코팅실 입구에서, 무게 500~1,000kg 상당의 자재(원지)를 보관하면서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거나 근로자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 4층 동판창고에서, 통로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면서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 코팅실에서, 코팅기 점검통로인 1.3m 높이의 계단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에서, 3톤 지게차 2대, 1톤 지게차 1대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운반작업을 하고, 3톤 크레인 2대, 1톤 크레인 2대 등을 사용한 중량물 취급작업을 하고 있었음에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에서, 0.9m 높이인 코팅기의 좌우이동통로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에서, 외부 집진기의 회전벨트 내측, 코팅기 구동축, 코팅기 로울러 회전축, 코팅기 냉각 로울러 회전축 등에 방호덮개를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운반하거나 저장하는 경우 그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튼튼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8. 6.경 위 사업장에서, 인쇄공정에 메틸에틸케톤, 톨루엔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하여 사용하면서 뚜껑 또는 마개가 있는 용기를 사용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저장할 경우에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메텔 에틀케톤, 톨루엔 등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인쇄공정 작업장에 저장하였다. 사업주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리프트 등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의 사업주로서 2015. 5.경부터 2015. 8. 6.경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적재하중 1톤, 운행거리 5.1m인 리프트 1대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B이 위 1항과 같이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순번 40), 현장 및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A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의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근로자의 작업 내용에 비추어 사고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추락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각종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산재보험금 외에 별도로 9,50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그 위로금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사고 발생원인이 전적으로 피고인들에게만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후 판시 제2 안전조치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