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 22:30경 강원 평창군 C아파트 2동 1502호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43세)이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구타를 당하게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내 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11. 23:55경 속초시 만천3길 17(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복로 128 속초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겔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 4회 이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도 일으킨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 없고, 2004년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8. 15: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로 38 시민공원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62세)과 차로변경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2.경 천안시 서북구 B내 'C' 회사에서, 사실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의 수입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딸 학자금을 내는데 급하게 필요하니 150만원을 빌려주면 다음 달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일용직으로 일하여 월 120만원 내지 130만원의 수입이 있는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의 기계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1,2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까지 합하여 2010. 2.부터 매달 100만원씩 16개월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총 1,350만원을 편취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범행으로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1999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진도군에서 C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4. 20.경 위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ol 위 주점에 손님으로 온 E이 성매매를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자 손님과 성매매를 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D은 위 일시경 전남 진도군 F모텔 불상의 호텔에서 E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E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D은 피고인의 가게에서 일하게 된 경위, 영업방식, E과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그에 대한 피고인이나 G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 대한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진술에 일부 일관성이 없는 부분, D이 피고인에게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D이 성매매나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까지 감수하면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G의 진술은 G과 피고인의 관계, Gl C주점에서 맡은 역할 등에 비추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국내거래내역, 통장내역서첨부, 사업자등록증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N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대가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초순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 내 'E' 일식집에서 피해자F에게 "남편이 대우건설 출신이라 대우건설 직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나에게 로비자금을 주면 전북 전주시에 있는 용정-용진 간 도로확장공사 하청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달리 피해자에게 용정-용진 간 도로확장공사 하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2006, 8, 중순경 현금 2,000만원, 2006. 10. 2. 경 현금 5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7: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당왕동에 있는 서희힐스테이트 모델하우스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당왕사거리 방면에서 한경대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85세) 운전의 자전거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옆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거나 혹은 위 자전거가 피고인 운행 승용차 쪽으로 방향을 틀거나 속도를 줄이는지 등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선 변경 없이 같은 차선에서 위 자전거와 함께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자전거를 좌측으로 트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승용차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23:31 경 안성시 시장길 58 안성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Q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잘못도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85

범죄사실 1.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11. 12.28. 04:30경 부산 서구 B지구대에서 자신이 마약을 투약하였다고 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출동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위 지구대 유리창을 주먹으로 3회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은 다음 C에게 온 몸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주면서 “시발놈아. 나를 왜 잡아가지 않느냐. 신고를 했는데도 출동을 안하노. 너희가 공무원이가. 내가 20세기파 조직원인데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C를 협박하여 경찰관의 지구대 치안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파주시 문산읍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6:30경 원주시 무실동 대성고등학교 부근 도로를 원주교도소 방면에서 이마트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시내버스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2,039,975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도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4.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다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정3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23.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0. 12. 17. 23:40경 위 차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동부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우리주차장 앞길까지 약 10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편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대출업자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회사 세금을 탈세하는데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다.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통장을 만들어주면 회삿돈을 그 통장에 입금하여 세금 절세 목적으로 이용하고, 피고인에게는 거래내역을 만들어주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7. 2. 초순 내지 중순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목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작성요령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아 수원시 장안구 B,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유한회사 C'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신청서와 취임승낙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서울 서초구 D빌딩 302호 E법무사 사무실로 위 서류를 보내어 E법무사 사무실의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7. 2. 21.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유한회사C', 본점 '서울특별시 양천구 F건물, 비1층, 자본금의 총액 금 10,000,000원', 목적 1.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1. 가구 도소매업 1. 각 호에 관련된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업 1.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임원에 관한 사항 '이사 A'로 하는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서울 양천구 G건물, 비1층(H)에서 피고인을 이사로 하는 유한회사 C가 실질적으로 설립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유한회사 C를 영위할 의사가 없었으며,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허위설립 사실을 모르는 법원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 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가동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법인 계좌를 만들어주면 자기네 회사의 탈세 목적으로 사용하고, 피고인에게는 허위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4. 초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개설한 유한회사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의 통장, OTP카드,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적은 메모지를 버스 화물을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탈세 및 사기대출 등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 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공전자기록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몽골텐트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11. 4. 1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몽골텐트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고, 그 현장을 지휘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도로였고, 저녁이어서 어두워 현장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몽골텐트 철 구조물 등에 걸려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몽골텐트 설치 작업 중이고 바닥의 철 구조물 등에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안전 표지판이나 펜스 등을 설치하고, 어두운 곳을 밝히는 등을 설치하여 몽골텐트 철 구조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러한 채 아무런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고, 등을 설치하지 않아 같은 날 위 장소를 지나던 피해자 D(여, 68세)은 지면에서 약간 떠 있었던 몽골텐트 철 구조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지료가 필요한 좌측 제3, 4손가락 첫 마디뼈의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진단서, 고소장, 현정사진, 항공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있었던 상태이었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도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의 일부나마 공탁을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 거절하여 할 수 없었던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그리 좋지 아니하고 노모를 혼자 부양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의 정도도 중한 점, 피고인은 제대로 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미흡하게 하고 진심어린 사죄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3. 20:1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D 사이에 가정폭력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 경사 G, 경위 H, 경위 I가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경위 등을 물어보자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팔놈들아. 부부싸움에 왜 간섭을 하느냐! 씨팔 좆 같은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부엌으로 들어가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을 왼손에 들고 나와 F의 멱살을 잡고 찌르려고 하고 이를 제지하는 G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배부위를 찌르려고 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압하려고 하자 위 H 등을 향해 약 10분 동안 칼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I, H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별다른 범행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12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4. 1.24.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 29. 22:00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모텔'의 호실을 알수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9. 19: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청주시 및 충북 청원군 일원에 있는 모텔에서 B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 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과 4회에 걸쳐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E, H의 각 법정진술 1. 각서,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간통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휴대폰 통화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 피고인 B: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유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고소인인 이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2011. 8. 14. 피고인들에게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이는 간통을 유서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간통죄에 있어서 유서는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사실을 알면서 혼인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행위로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행동이나 의사의 표시가 유서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확실하게 알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어야 하고, 둘째 그와 같은 간통사실에도 불구하고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06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 A의 처 E은 2011, 8. 14, "나 본인은 차후에 걸고넘어지는 것을 민형사 삼지 않고 이의제기 안 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건네주었는데(수사기록 117쪽), 당시 피고인들은 간통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실, E은 2012. 11. 7.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때 자신은 이미 피고인 A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고인 B의 나체 사진을 보고 피고인들의 간통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가정을 지키고자 위와 같이 각서를 작성한 것이었고, 이는 피고인들이 2011. 8. 14. 이후 서로 만나지 않고 깨끗이 관계 정리를 할 것을 전제로 한 용서였다고 진술한 사실, 실제 E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할 당시 피고인들 역시 각각 E에게 "둘이 만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수사기록 15, 16쪽), 그런데 피고인들은 위 각서 작성 후에도 서로 만났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으로부터 자신 자녀의 학비 명목으로 돈을 받기도 한 사실(수사기록 54쪽, 67쪽, 76쪽 등), 결국 피고인들이 위 각서 작성 후에도 서로 만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돈을 주었다는 것을 안 이 이 법원에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들을 간통으로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E이 2011. 8. 14.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은 피고인들이 앞으로 만나지 않음으로써 파탄된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그 전제조건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간통사실을 확실히 알면서도 A과의 혼인관계를 지속시키려는 진실한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과 그 변호인의 간통 부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세 차례 A과 모텔에 간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갖지는 않았다. 나. 판단 위 판시 각 증거들 및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A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간통 행위가 있었음을 주장하고 있고, 모텔에 출입한 경위, 당시 상황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점(수사기록 153~155쪽), 단지 물건을 판매할 욕심에 함께 모텔까지 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A은 피고인으로부터 1,400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였는데(수사기록 533쪽), A의 경제적 능력에 비추어 보면 이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피고인들이 특별한 관계였음을 짐작할 수 있는 점, 특히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모텔에 갔고, 피고인 스스로 샤워를 하기도 한 상황에서 단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피고인이 A에게 비아그라를 구입해 주기도 한 점, 2011. 3. 1.부터 2011. 8, 14. 까지 사이에 A 이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1,142회, 피고인이 A에게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횟수가 937회에 이르는 것을 보면 피고인들이 서로 깊은 애정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간통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B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간통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후 서로 만나지 않기로 고소인에도 약속하였음에도 이후 다시 만나는 등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진정한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3:00경 동두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공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감정결과 유선확인, 마약류 암거래가격표,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6. 1.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심 계속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13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9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이임표(기소), 신비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2. 10.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7. 06:40경 인천 부평구 C식당에서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다가,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2세), 피해자 F(22세), 피해자 G(21세), 피해자 H(여, 19세)의 일행이 큰 소리로 떠들자 위 Dol 피해자들에게 "조용히 해라" 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술집을 나가려다가 피해자들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떠들자 격분하여 위 C 식당 주방으로 들어가 칼소독기에 있는 흉기인 사시미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4cm)을 손에 들고 나왔다. 피고인은 "죽고싶냐"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E의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싸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맞은 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이 일어나자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를 듯이 들이대고 위협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위 사시미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의 일부가 절단되게 하였고, 피고인은 "너네가 나한테 욕을 했느냐,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 G의 오른팔을 잡고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 사시미칼로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 E. F. G을 각각 협박하고,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의 으깸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 F,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목격자 상대 수사 등), 칼 사진, H 좌측 엄지 절단 사진 1. CCTV 자료사진 1. 진단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2012. 10. 13. 피해자 E, F, G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2012. 10, 19. 피해자 II를 상대로 형사합의금조로 210만 원을 공탁한 점, 50여일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판사 정도성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D(여, 23세)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 위 D이 피고인(피고인은 당시 위 오피스텔 12층에 거주하였음)이 거주하는 E오피스텔 13층에 살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16. 05:30경 부산 동래구 E오피스텔 13층 복도에서, 위 D에게 새벽에 계속 전화한 것으로 인하여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36세)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25cm)을 들고 위 13층으로 올라간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와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위 부엌칼을 떨어뜨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4년 [선고형의 결정] 범죄 전력 다수 있고, 폭력범죄 전력도 수회 있는 피고인이 새벽에 흉기를 휴대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그를 위협하고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시인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폭력범죄 전력이 모두 벌금형 전력인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33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9. 22. 05:55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329-1에 있는 아현역 4번 출구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고 있는 피해자 C(19세)이 피고인을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20cm×12cm×6cm)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중퇴 후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중, 가족과 떨어져 입시 준비를 하며 향후 진로 등과 관련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불특정인을 살해하여 교도소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27. 04:3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편의점에 들어가, 총 길이 19cm(칼날 길이 6cm, 증 제1호)인 문구용 칼을 구입한 후,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있는 피해자 F(30세)의 왼쪽 목 부분을 위 칼로 베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열상 등을 입게 한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F, G, C 1.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진(피해자, 범행 현장 등), 사진(칼), 벽돌 사진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초진진단서 1. 각 수사보고(CCTV 화면 첨부), 수사보고(G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1. 압수된 문구용 칼 1개(증 제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은 길을 가던 행인이 단지 노려보았다는 이유로 주위에 있던 벽돌을 집어던 지는가 하면, 아무런 이유 없이 불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칼을 구입한 후, 물건을 사고 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칼로 베어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불확실한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을 뿐, 그밖에 특별한 범죄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범죄사실 자체에서 드러나듯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대담할 뿐만 아니라,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적 공격의 측면마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2.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경우 벽돌이 빗나가 피해자가 다치지 않 았고, 살인미수죄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소년법상 소년으로 진로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개전의 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2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의류매장 사무실에서 E을 통해 피해자 F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6.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 내용, 거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6도1246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면서 시세 1억 8,500만원 내지 2억원 상당의 부동산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약 1억 2,000만원(채권최고액 약 1억 4,800만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차용 당시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에 관하여 일응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231 판결 등 참조). 다. 따라서, 담보 제공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편취 범의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인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법원에 회생절차 및 개인회생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채권자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해도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용, 처벌을 감수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에도, 그로부터 2개월 만인 2018. 1. 11.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돈을 빌린 지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당초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나아가 위 확인서는 담보가치를 보전하기 위하여 제3자에 대한 임대차계약이나 회생신청 등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기재된 양식에 피고인이 서명·날인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거짓말한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바,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은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 2018. 3. 6.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관하여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당초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근저당권에 대하여 부인하려는 의사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면 편취 범의를 인정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되게 개인회생 사건의 법원에서 부인권 행사를 권고하여 소를 제기한 것일 뿐, 계획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당초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고 단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는 점, 법률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 제공은 채무자의 부인권 대상이 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법률에 능통한 자로 볼 사정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가 일응 납득되고, 여기에 피해자가 근저당권 설정 당시 회생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근저당권이 부인될 것을 확정할 수도 없는 점을 더하여 보면, 부인의 소를 제기한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라. 앞서 나. 및 다.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피해자가 담보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기 전인 2018. 4.까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월 40만원씩 이자를 지급하였던 점, 피고인의 직장에 근무하며 325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는 점,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으므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이 편취 범의 판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지 아니하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해보면, 피고인이 차용 당시 편취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 정도가 단순한 유죄의 의심을 넘어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23: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518 휴먼시아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성전기 사거리 쪽에서 서안산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서 피해자가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3차로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의 좌측 팔을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원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B통과차량 사진 1. 차적조회(B)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도로로 걷고 있었던 점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한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