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73

범 죄 사 실 [재개발사업 진행 경과 및 피고인들의 신분]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H재개발조합’이라 한다)은 광주 서구 I 일대 426,380㎡에 주택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공동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 2,365여명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서, 2015. 3. 28. 창립총회를 거쳐 2015. 9. 18.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2015. 12. 5. 임시총회를 통하여 J 등 4개 건설사로 구성된 프리미엄 사업단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2018. 7.경 건축심의를 통과한 후 2019. 7.경 광주 서구청에 사업시행인가신청을 접수한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3. 8.경까지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자 선정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추진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1.경 H재개발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2015. 3. 28.부터 2016. 6. 22.까지 위 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7. 9.부터 2018. 1. 21.까지는 위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추진위원장) K을 도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경 H재개발조합의 정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를 자신의 친동생 M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8. 4.경 직원 N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로서 H재개발조합을 위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업체인 ㈜O(이하 ‘O’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5. 10.경 실시한 H재개발조합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설계사가 추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한 후, 2015. 3.경 실시될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시 범죄예방,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등 총 22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조합원 총회의결 없이, 이사회 및 대의원회에 위임하여,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안건을 마련하여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 2015. 3. 28.경 실시된 창립총회에서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등 총 22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에 관하여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대의원회 의결만으로 처리하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피고인 A은 앞서 기재한 바와 같이 2006년경부터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한 자로서 조합장, 조합임원, 정비업체 직원들에게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등 실질적으로 조합 업무를 처리하던 자이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추진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2015. 1.경 H재개발조합 대의원으로 입후보하여 2015. 3. 28. 대의원으로 선출된 자로서, 협력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합의 정비사업 진행에 필요한 계약체결 등에 관한 심의, 의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A은 H재개발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직후인 2015. 3. 말경 광주 서구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P, Q로부터 “H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식회사 O라는 업체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식회사 O 대표인 D이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위 Q로부터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으로부터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이주관리 용역 및 지장물정비 용역 업체 선정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A은 2015. 2.경 H재개발구역의 정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 R으로부터 “운영 자금이 부족하니, L에 3억 원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을 설립하고, 향후 L가 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대금 중 30%를 투자 이익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투자금 마련을 고민하던 중, 2015. 2. 5.경 광주 서구 소재 ‘S’ 식당에서 T 대표 U로부터 “조합이 설립되면 T이 이주관리, 지장물 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현금으로 1억 원을 건네받고, 2015. 3. 4.경 광주 소재 커피숍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변제기나 이자 약정 없이 2억 원을 차용한 후, 2015. 12. 23.경 U에게 2억 원을 반환함으로써 차용금 2억 원에 대한 금융이자 약 830만원(= 1억 원 × 0.05 × 321/365 + 1억 원 × 0.05 × 285/365)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U로부터 약 8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V재개발조합 설계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피고인 A은 2016. 1.경 정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W을 설립하여, 광주 V재개발구역의 정비대행용역을 수주할 것을 계획하면서, V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총무 X과 친분을 쌓아 온 것을 기화로, V재개발조합의 설계자 선정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경 H재개발조합의 설계업체인 (주)Y의 대표 Z로부터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들에게 부탁하여 V재개발조합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주)Y이 설계업체로 선정될 것을 조건으로 1,5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V재개발조합 창립총회에서 (주)Y이 설계업체로 선정되자, 2017. 12.경 Z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개발조합 추진위원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고, 설계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3.경 자신의 지인 Q를 통하여 A에게 “H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O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하고, 그 무렵 Q에게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그 후 위 Q는 2015. 3. 말경 광주 소재 상호불상 식당에서 P와 함께 A을 만나, A에게 O의 범죄예방 용역 수주를 부탁하면서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H재개발조합의 업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5,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Q, D, AA, AB, R, AC, Z, AD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U(제4, 5회)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Z, X, AE, AB, A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전부 또는 일부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U가 A에게 제공한 2억 원 자금출처 확인, AG 전화진술 청취, AA 전화진술 청취 및 녹음) 1. 2015.10.12.자 ㈜Y 명의의 ‘사업시행 인가시 필요한 용역업무 업체추천 요청에 대한 회신의 건’공문 사본, 제12차 대의원회 회의록 사본, 제12차 대의원회 회의자료 중 제2호 안건 사본, 2015.2.자 A과의 투자계약서 사본, R 명의 AH조합통장 (계좌번호 1 생략) 거래내역, 2016.6.15.자 ㈜AI와의 용역계약서, 녹음파일 녹취서 2부, V구역 조합 주민총회 자료 사본(발췌본), 설계업체 현장설명회 참석명부, 설계업체 입찰 참가 신청서 사본, H재개발조합에서 압수한 ‘회의전달명부’ 사본, L 위임장(투자계약서에 따른 투자금 수령업무 및 대여금 지급업무) 사본, 인감증명서(주식회사 L), 2009.8.13.자 H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 2010.9.16.자 H재개발조합설립추진위 운영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7조 제1항(배임수재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청탁ㆍ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호, 제11조 제5항 제2호(설계자 선정 관련 금품 수수의 점) 〇 피고인 D: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변호사법위반죄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D: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1. 추징 〇 피고인 A: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〇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3. 말경 당시 H재개발조합의 대의원 당선자 중 1인으로 조합원에 불과하였고, 조합의 임원이나 업무집행기관이 아니었으므로, 범죄예방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H재개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P, Q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이 P로부터 받은 돈은 5,000만 원이 아닌 4,000만 원이고, 이는 P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도급받은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하는 업무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배임수재죄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도5618 판결,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7도3096 판결 등 참조).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적인 권한이 소멸된 후에 사무를 처리하거나 그 사무처리자가 그 직에서 해임된 후 사무인계 전에 사무를 처리한 경우도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6697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등 참조). 또한, 여기에서 ‘임무에 관하여’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는 것이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4도10552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15. 3. 말경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설립되는 것으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참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하며, 추진위원회는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추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추진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추진위원회는 그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추진위원회 운영기간을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에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인계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추진위원회는 회계장부 및 관련서류를 조합설립의 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는데, 이후 후임 사무국장이 선출되지 않았고, 2013년 6월부터 2015년 3월까지는 추진위원으로 재직하였는바(나아가 피고인은 2015년 2월 개최된 추진위원회의에서 사회를 보거나, 조합 창립총회를 앞두고 창립총회 비용을 마련하려 다니는 등 조합 창립총회 개최 무렵까지 추진위원회 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H재개발조합이 설립된 2015년 9월경까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피고인 사이의 대내관계에서 피고인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 2) 그리고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준비 및 개최 업무를 수행하고, 추진위원회 업무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업무범위 내에서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 이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사업추진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범죄예방용역 업체를 선정하거나,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의결 사항에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정 또는 그 선정 방법에 관한 절차 등을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범죄예방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이 타인(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임무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금품 수수 명목 및 그 액수,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배임수재죄에서 ‘부정한 청탁’이란 반드시 업무상 배임의 내용이 되는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면 족하며,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 및 이에 관련한 대가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도111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D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Q를 통해 2015. 3. 말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고 범죄예방용역 수주를 부탁하였고, 이후 다른 업체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2018년 12월경 Q로부터 6,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2015. 3. 25. 및 같은 달 26일에 O의 계좌에서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이 인출된 것이 확인된다. Q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D의 부탁을 받고 P를 통해 피고인에게 범죄예방용역 수주를 부탁하였고, P를 통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2015. 3. 말경 P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D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2018년 12월경 P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D에게 돌려주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P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Q로부터 O가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5년 3월 말경 Q와 함께 피고인을 만나 현금 5,00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빌려 사용하였으며, O가 아닌 AA가 운영하는 업체가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2018년 12월경 AA를 만나 AA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아 이를 Q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7. 5. 30.경 P, Q와 나눈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에는 ‘P 측이 피고인에게 범죄예방용역 수주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는데, P 측에서 부탁한 업체가 아닌 AA가 운영하는 업체가 단독으로 H재개발조합의 범죄예방용역 협력업체로 선정되자 P가 피고인에게 이를 항의하는 취지의 내용과 그 과정에서 5,000만 원이 반복하여 언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AA가 운영하는 ㈜AJ는 2017. 5. 19.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범죄예방용역 협력업체로 선정되었다. AA는 수사기관에서, 동생 AB로부터 피고인이 P에게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하고 5,000만 원을 갖다 쓴 것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용역을 수주하지 못해 항의를 한다고 하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2018년 12월경 P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P로부터 H재개발조합 현장에 돈을 썼는데 이는 피고인과 관련된 돈이고, 그 돈을 못 갚으면 현장에 와서 문제를 만들 수밖에 없으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AB에게 확인해 보니 AB가 피고인과 P 사이에 돈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2018년 12월 P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AB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AJ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한 뒤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와 P 때문에 힘드니 AA에게 P한테 말을 좀 잘해 달라는 말을 듣고 AA에게 전달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H재개발조합은 2015년경 H재개발조합의 설계업체인 ㈜Y[이하 ‘(주)Y’이라 한다]가 추천한 업체들에 한정하여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협력 업체를 선정하려고 시도한 적 있고, ㈜Y은 2015년 10월 초경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협력업체 추천을 요청받고 2015. 10. 12.경 H재개발조합에 협력업체를 추천한 사실이 있는데, ㈜Y이 H재개발조합에 범죄예방용역 업체로 추천한 업체에 O가 포함되어 있다. ㈜Y 대표 Z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O를 추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P의 부탁으로 ㈜Y에 O를 추천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H재개발조합에서 2016년 4월경까지 총무이사로 재직한 AE은 수사기관에서, 2015. 11. 4.경 있었던 조합 이사회에서 설계업체 추천에 의한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협력업체를 선정하려는 안건이 부결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형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추진위원회 시절에 (조합) 형편은 어렵고 해서 도움을 받았다. 그러니 업체를 좀 뽑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다. 위와 같이 D, Q, P는 2015년 3월 말경 피고인에게 O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가 O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자 2018년 12월경 돈을 돌려받았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P는 위 돈을 AA로부터 돌려받았다고 진술하는 점, O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Y으로부터 H재개발조합에 범죄예방용역 협력업체 후보로 추천되었던 점, H재개발조합의 범죄예방용역 협력업체로 선정된 ㈜AJ를 운영하는 AA는 2018년 12월경 AB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P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Q로부터 H재개발조 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O가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O 대표 D이 마련한 현금 5,0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5. 2. 5.경 및 3. 4.경에는 단순한 조합원에 불과하였으므로, 이주관리 용역 및 지장물정비 용역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H재개발조합 또는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U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U는 피고인에게 나중에 H재개발조합에서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시켜달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지명경쟁입찰을 위한 하나의 업체로 추천을 해달라는 것으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U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들은 사실도 없다. 다. 피고인이 U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고, L의 운영자 R이 U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U에게 L에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한 후, U가 L에 돈을 빌려 주겠다고 하여, U로부터 2억 원을 받아 R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5. 2.경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고, 이주관리 용역 및 지장물정비 용역 업체 선정에 관한 사무는 피고인이 타인(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무 또는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임무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2억 원의 차용 주체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U로부터 2015. 2. 5.경 1억 원 및 2015. 3. 4.경 1억 원을 각각 수수한 사실, 피고인이 2015. 2. 10.경 ㈜L와 ‘피고인이 ㈜L에 현금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L는 이를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또는 H재개발조합에 대한 대여금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L는 피고인에게 H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계약금액 30억 원의 30%를 지급하되, 사업수행단계별 용역비가 지급될 때마다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2억 원은 피고인이 U로부터 차용한 것이고, 이후 피고인은 ㈜L와의 투자계약에 따라 위 2억 원을 당시 ㈜L를 운영한 R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015. 2. 5.경 및 2015. 3. 4.경 당시 ㈜L를 운영하였던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L 사이에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으로부터 2억 원을 받았는데, 이는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당시 피고인이 U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U가 ㈜L에 2015. 2. 5.경 1억 원, 2015. 3. 4경. 1억 원을 각 대여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2015. 2. 10.경 ㈜L와 투자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자연스럽지 않다. R이 U가 2억 원을 대여해주기로 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2015. 2. 10.경 피고인과 사이에 위와 같은 투자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러워, R의 항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U는 당초 검찰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운영비를 ㈜L에 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2019. 9. 24. 제4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우리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무이자로 2억 원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은 것은 맞다.’고 진술하여, 차용 주체가 피고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R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2015년 12월 피고인에게 수표로 2억 원을 지급하고, 2016년 2월경 U가 지정하는 AK, AG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피고인이 2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U는 이 법정에서, R으로부터 직접 수표로 2억 원을 지급받았고, R이 돈을 계좌로 보낼 테니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부탁하여 AK, AG의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받은 다음 이를 현금으로 인출해서 R에게 돌려주었을 뿐이라고 진술하나, U는 또한 2019년 7월경 피고인, U, R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과 R이 2016년 2월경 송금받은 1억 5,000만 원에 대해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인지 U에게 귀속된 것인지 서로 엇갈리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2억 원에 대한 대가로 총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R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계약에 따른 투자금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이라는 R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이다. 4.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U는 범죄예방, 이주관리, 지장물정비 용역 및 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인 T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H주택재개발정비사업 현장의 용역 업무 수주를 위한 영업을 하다가 피고인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U는 검찰에서,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면 H재개발조합이 설립되고 나서 입찰에 참여할 때 저희 업체를 잘 봐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피고인에게 현금 2억 원을 빌려주면서 나중에 조합입찰 과정에서 저희 회사를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은 사실이다. 돈을 건네는 그 자리에서 “조합이 하루 빨리 설립되기를 바라고, 조합이 설립되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것이니까 입찰 때 잘 봐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Y이 2015. 10. 12.경 H재개발조합에 협력업체를 추천하면서, 이주관리 용역 및 지장물정비 용역 업체로 U가 지정한 업체들만 추천하였고, 이에 대하여 U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Y Z 대표에게 저희 업체를 추천해주라고 부탁을 하여 제가 지명경쟁입찰에 참여한 것이 피고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은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로부터 H재개발조합의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U가 운영하는 T 등이 이주관리 용역, 지장물정비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Y으로부터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원들 및 V구역 주민들에 대한 홍보용역을 수주하고, 이를 이행하고 용역대금으로 1,500만 원을 받은 것일 뿐, 위 추진위원장에게 ㈜Y이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위반죄는 반드시 담당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그에게 직접 청탁․알선할 것을 금품수수의 명목으로 하여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청탁할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영향력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하여 청탁․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고(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단순히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와 관련하여 노무나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금품 등을 수수하였을 뿐인 경우는 위 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는 등의 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하지만,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도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금품이 수수된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도9746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은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하는 사람 사이에 묵시적으로 존재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도3940 판결 등 참조), 위 금품의 수교부자가 실제로 청탁할 생각이 없었다 하더라도 위 금품을 교부받은 것이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동 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87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관여하는 직무행위인 설계업체 선정에 관하여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Y으로부터 1,5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 AL은 고령으로, 추진위원회 총무위원 X이 위원장을 보좌하여 사실상 추진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담당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추진위원회 총무위원 X과 친분이 있었다. Z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진위원회 X 총무와 매우 잘 아는 사이이고 자신도 V 현장에서 정비대행용역을 수주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우리도 설계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더니, 피고인이 자신이 수주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서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였으며, 그래서 돈 1,500만 원을 주기로 약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설계용역이 수주되지 않으면 제공할 필요가 없는 돈이고, 설계용역 수주를 대가로 돈을 준 것이 맞다.”라고 진술하였고, “계약서에는 컨설팅 비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도 수주와 관련된 정보 등을 제공받는 대가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지만, 그러한 대가라면 선정 결과와 상관없이 돈을 주어야겠지요. 진술인이 수주를 하지 못하면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설계용역 수주를 대가로 돈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제2회 진술조서). ㈜Y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AI가 2016. 6. 15. ‘V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주민총회 수주기획’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설계업체 선정에 관한 입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의 소개로 Z와 X이 만난 사실이 있다.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설계업체 선정을 AM협회, AN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명경쟁입찰절차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는데, 그와 같은 방법은 피고인이 X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리고 Z의 수사기관 진술에 따르면, Z는 AM협회, AN협회 관계자로부터 ㈜Y을 추천한다는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Y은 위 각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명경쟁입찰절차에 참여하였고, Z가 피고인에게 추천한 ㈜AO, ㈜AP도 위 각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았다. 위 각 협회가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추천한 설계업체는 6개인데 그중 ㈜Y, ㈜AQ(Z 지인이 근무하는 업체이다), ㈜AO, ㈜AP는 ㈜Y이 2016. 7. 11.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수주한 ‘H 단지외상가 설계용역’ 입찰에도 참여한 업체이다. 그중 ㈜Y, ㈜AQ 컨소시엄과 ㈜AP이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설계업체 선정 최종 입찰절차에 참여하여, ㈜Y, ㈜AQ 컨소시엄이 설계업체로 선정되었다. X은 수사기관에서, 각 협회로부터 추천받은 설계업체 6개 중 2016. 10. 31.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2개 업체[㈜Y, ㈜AQ 컨소시엄과 ㈜AP을 의미한다]를 주민 총회에 상정한 것은 대다수 추천위원들이 피고인이 ㈜Y을 추천한 것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합 쪽에 도움되는 업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은 X에게 지명경쟁입찰 방법으로 설계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고, 지명경쟁입찰에 Z와 친분 있는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으로 ㈜Y, ㈜AQ 컨소시엄이 V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정당한 용역수행의 대가로서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애당초 Z로부터 설계용역 수주와 관련한 청탁․알선을 부탁받고 용역대금의 형식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받은 것이고, 설령 피고인이 알선 이외에 다른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다른 업무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청탁․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불적으로 결합되어 받은 금품으로서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청탁․알선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3년 6월 나.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유형의 결정] 변호사법위반범죄 > 02.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전직 사무국장이자 추진위원으로,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재개발정비사업 용역 수주를 희망하는 업체 관계자들과 부정한 청탁관계를 형성하고 그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 적지 않고, 대가 수령 후 실제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범행으로 인하여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된 H재개발조합의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조합원,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의사결정 구조가 왜곡되었고, 피고인의 수재액은 그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용역 업체의 비용에 반영되어 조합원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폐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상당수의 조합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2. 배임증재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A에게 O를 H재개발조합의 범죄예방용역 협력업체로 선정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5,000만 원을 공여하였다. 이로써 공공적 성격의 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H재개발조합의 업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O는 범죄예방용역을 수주하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의 E와의 설계용역 관련 배임수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B의 배임증재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3. 8.경까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자 선정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15. 1.경 H재개발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2015. 3. 28.부터 2016. 6. 22.까지 위 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7. 9.부터 2018. 1. 21.까지는 위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추진위원장) K을 도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E의 대표자로서, E는 2011. 4.경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자로 선정되어, 2013. 5.경 설계용역계약 해지 시까지 설계용역을 이행하였다. 가. 피고인 A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2009. 7. 7. AR(변경 후 상호 AS), AT, AU 3개 건축사사무소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용역대금 79억 5천만 원)을 체결한 이후 2011. 4.경 AR을 제외한 나머지 2개 업체로부터 설계계약 해지를 요청받고, AT, AU를 대신할 새로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설계자 선정 및 관련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2010. 9. 16. 개정·시행, 국토교통부 고시) 등에 따라 경쟁입찰 방법에 의하여 설계자를 선정하고, 설계자 선정 및 변경에 관하여는 주민총회 의결을 거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설계자를 선정, 변경하여야 하며, 설계자 선정·변경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 등 토지소유자들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4.초경 위와 같이 AT, AU를 대체할 새로운 설계업체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E 대표인 B으로 하여금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자로 선정되도록 소개하고, 그 대가로 향후 B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설계용역대금 중 29.9%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받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H재개발조합은 2015. 12. 28. E에 설계용역 대금 6억 9,96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고, 피고인 A은 2015. 12. 29. B으로부터 위 6억 9,960만 원(부가세 포함) 중 자신의 몫으로 지정한 비율 29.9%에 해당하는 152,000,000원을 피고인의 동생 M, 피고인 모 AV 명의 계좌 및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B으로부터 152,0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고,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1. 4.경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A의 소개로 AT, AU의 지분을 인수하여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새로운 설계자로 선정되자, 설계용역계약을 소개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위 A에게 향후 피고인 B이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설계용역대금 중 29.9%에 해당하는 금원을 되돌려 주기로 약속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2015. 12. 28.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설계용역 대금 6억 9,960만 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고, 2015. 12. 29. A에게 그 중 152,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152,000,000원의 금품을 공여하고,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1)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2009. 7. 7. ㈜AR와 체결한 건축설계 용역계약의 존속을 위하여, 피고인 A이 E를 운영하는 B에게 ㈜AR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였고, B이 피고인 A 및 AW과 공동수급협정을 맺기로 하고 이를 수락하여 B이 ㈜AR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것이며, 피고인 A은 B, AW과의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의 대가로 B으로부터 1억 5,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업체로 선정하게 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 A이 B으로부터 받은 1억 5,200만 원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받은 것일 뿐,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 2) B이 ㈜AR와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은 B과 ㈜AR 사이의 계약관계일 뿐, B이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건축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도 아니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 B은 A이 ㈜AR의 협력업체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용역 업무에 참여해달라고 거듭 요청하여 이를 수락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A에게 H재개발조합추진위원회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이 A에게 돈을 지급한 것은 A, AW과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에 따라 A이 이행한 금전 투자,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지 설계업체 선정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2) 피고인 B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자로 선정되어 있던 ㈜AR와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인 B이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자로 선정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이 설계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2009. 7. 7. ㈜AR(2009. 11. 30. 상호를 주식회사 AS로 변경하였다, 이하 ‘AR’이라 한다), ㈜AT(이하 ‘AT’이라 한다), ㈜AU(이하 ‘AU’라 한다)와 주택재개발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AR, AT, AU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에 운영비 명목으로 2009년 7월부터 20개월간 매월 800만 원(대여금 부담 비율: AR, AT이 각 300만 원, AU가 200만 원)을 대여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AU는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여금을 3개월간 부담하다가 더 이상 이를 납부하지 않고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고, 이후 AR과 AT이 분담하여 위 대여금을 부담하다가, 2010년 6월경 AT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였다. AT이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후, 당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이었던 피고인 A이 대여금을 부담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며 AR에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이하 ‘E’라 한다)를 소개하였다. AR은 2011. 4. 5. 피고인 B과 항의 건축설계용역계약에 관하여 AR의 지분을 60%, E의 지분을 40%로 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면서, 피고인 B이 AR에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운영비용으로 6,000만 원을 입금하면 공동수급협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인 A이 2,500만 원, 피고인 B이 1,000만 원, 피고인 A, B의 지인인 AW이 2,500만 원을 부담하여, 피고인 B은 2011. 4. 11.경 AR에 6,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 A, B과 AW은 2011. 4. 21. 피고인 B이 AR과 체결한 공동수급협정 상의 사업을 피고인 A, B과 AW이 공동으로 영위하되 피고인 A의 지분을 29.9%, 피고인 B의 지분을 41.8%, AW의 지분을 28.3%로 하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B은 2015. 12.경 H재개발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으로 6억 9,96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 B은 2015. 12. 28. 피고인 A에게 1억 5,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4. 판단 가.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 관한 판단 1)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하였다는 청탁의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공소사실의 전체적인 취지에 비추어 보면, 청탁의 내용은 피고인 B을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AR과 2011. 4. 5.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은 다음과 같은 경위로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AR 등이 2009. 7. 7.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체결한 건축설계용역계약은 AR 등이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에 2009년 7월부터 20개월간 매월 800만 원의 운영비를 대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금전소비대차계약서 제5조, 제10조 등 참조), AR, AT, AU는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에 매월 800만 원의 운영비를 단독으로 대여하는 것이 부담되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건축설계용역계약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AU, AT은 H재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될지 의문이 들고, 대여금 부담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AU, AT이 차례로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자, AR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에 단독으로 매월 대여금 800만 원씩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고 통보하였다.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피고인 B에게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건축설계용역의 공동수급자로 참여해달라고 권유하였고, 피고인 B은 대여금이 부담된다고 거부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고등학교 동창인 AW에게 위 건축설계용역과 관련한 대여금의 투자와 일을 같이 하자고 제안하였고, AW은 이를 수락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대여금 문제는 자신이 해결한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 A은 AR에 E(피고인 B)가 대여금을 부담할 수 있다고 소개하였고, AR은 2011. 4. 5. 피고인 B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였다. 2) 위와 같이 피고인 B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건축설계용역의 공동수급자로 참여해달라는 피고인 A의 권유 내지 요청을 받고 이를 거부하다가, 대여금 문제는 자신이 해결한다는 피고인 A의 제안을 수락하여 2011. 4. 5. AR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은 AR과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공동수급협정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권유 내지 요청을 수락한 것을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자신을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업체로 선정되도록 청탁한 것이라고는 평가하기 어렵다.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5항 제1호, 제2호는 ‘누구든지 시공자, 설계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정비사업조합의 시공사 등 선정과 관련한 부정행위에 대해 조합 임원이 아니 사람에 대해서까지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규정이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954 판결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2011. 4. 5.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상대방은 AR이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아니므로,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를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설계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과 AW은 피고인 B이 AR과 체결한 공동수급협정의 효력 발생 조건인 6,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하여 AR과의 공동수급협정에 따른 업무 이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B이 AR과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한 후 그 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수령한 용역대금을 분배한 것으로, 이를 ‘설계사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의 (주)F, (주)G 설계용역 관련 배임수재, 피고인 C의 배임증재]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06년경부터 2013. 8.경까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설계자 선정을 비롯한 추진위원회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고, 2015. 1.경 H재개발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하여, 2015. 3. 28.부터 2016. 6. 22.까지 위 조합 대의원으로 재직하였고, 2016. 7. 9.부터 2018. 1. 21.까지는 위 조합 이사로 재직하면서, 조합장(추진위원장) K을 도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고, 직원들에게 행정 업무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 업무를 주관하여 처리하던 사람이다. 또한 피고인 A은 2017. 1.경 H재개발조합의 정비대행업체인 주식회사 L를 자신의 친동생 M 명의로 인수하여 운영하던 중, 2018. 4.경 직원 N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이후에도 현재까지 주식회사 L의 실운영자로서 H재개발조합을 위하여 정비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G[이하 ‘(주)G’이라 한다], (주)F의 실운영자이고, (주)G은 2009. 7.경 H 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정비구역지정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주)F는 2013. 6.경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가. 피고인 A H재개발추진위원회는 2009. 7. 7. (주)G과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주)G의 용역 업무 수행 결과, 2012. 12. 15. H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되었고, 2015. 11.경 아파트 평형수 변경, 용적률 상향 등 건축설계 변경으로 인한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를 계획하고 있었다. 또한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2013. 5.경 기존의 설계업체인 AS, E와의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한 후, 2013. 6. 4. (주)Y, (주)AX, (주)F와 건축설계용역계약(83억 2,400만 원)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주)F는 (주)Y, (주)AX와의 공동수급협정을 통해 건축설계용역계약(83억 2,400만 원) 중 지분 20%를 보유하면서 (주)Y이나 (주)AX가 설계한 설계도면을 기초로 담당 공무원이나 건축심의의원들을 만나 설계 내용을 설명하고, 보완사항을 협의하는 등의 ‘대관업무’를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6. 4.경 (주)F와 추진위원회 사이의 설계용역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고, 2015. 3. 28.경 조합 대의원으로 선출된 후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조합 사업에 관련된 안건에 대한 표결권을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합장, 조합임원, 정비업체 직원들에게 조합 업무 전반에 관하여 조언하거나 지시하는 등 조합 업무에 관여하였고, 2016. 7. 9.부터 2018. 1. 21.까지는 조합 이사로서,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정비대행업체인 ㈜L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조합과 설계업체간의 계약 체결에 관한 대의원회 및 이사회 안건에 관하여 공정하게 표결권을 행사하여 조합 및 조합원들의 이익이 가장 부합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설계업체와의 계약과 관련하여 사적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업체가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는지 검토, 심사하여 협력업체별로 공정하게 용역대금을 지급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한편, H재개발조합 정관 및 업무규정에서는 대의원 등 조합 임직원이 설계자 등 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되어있고,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가 2013. 6. 4.경 (주)F 등과 체결한 설계계약에서는 설계자가 제3자에게 설계계약에 관한 권리, 의무를 양도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1.경 (주)G, (주)F의 임원인 AY에게 “(주)G, (주)F가 용역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주)F는 대관업무를 수행할 인력이 없어, 앞으로도 대관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이 없는 회사로 보인다. 조합 측에서 설계계약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주)G, (주)F의 실운영자인 피고인 C는 위 AY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주)F가 다른 건축사에 하도급을 주어 대관업무를 수행하겠으니 설계자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주)G이 정비구역지정변경 용역도 추가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는 피고인 A 소유의 장보고 동상을 6,000만 원에 구입하고, (주)F가 맡은 ‘대관업무 및 홍보업무’를 피고인 A에게 용역대금 6억 원에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은 2015. 12. 30.경 (주)G으로부터 장보고 동상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받고, H재개발조합의 이사로 취임하고, H재개발조합의 정비업체인 주식회사 L를 인수한 이후인 2016. 10. 11.부터 2018. 11. 22.까지 (주)F로부터 ‘대관업무 및 홍보업무’ 용역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0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받고, 자신은 사실상 아무런 업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AZ 건축사에게 ‘대관업무’를 재하도급한 뒤 AZ 건축사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72,600,000원을 제외한 235,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각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자신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주)G, (주)F 실운영자인 C로부터 합계 295,400,000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C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15. 11.경 (주)G, (주)F 임원 AY을 통하여 H재개발조합이 (주)G, (주)F의 업무수행 능력을 문제 삼아 설계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2015. 12. 초경 위 AY을 통하여 A에게 ”(주)F가 다른 건축사에 하도급을 주어 대관업무를 수행하겠으니 설계자에서 제외시키지 말고, G이 정비구역지정변경용역도 추가 수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A으로부터 아무런 재산상 가치가 없는 A 소유의 장보고 동상을 6,000만 원에 구입하고, (주)F가 맡은 ‘대관업무 및 홍보업무’를 A에게 용역대금 6억 원에 하도급주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인 C는 2015. 12. 30. A에게 장보고 동상 구입대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송금하고, 2016. 10. 11.부터 2018. 11. 22.까지 (주)F로부터 ‘대관업무 및 홍보업무’ 용역대금 명목으로 5회에 걸쳐 합계 308,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송금하였고, A은 사실상 아무런 업무도 이행하지 아니한 채 AZ 건축사에게 ‘대관업무’를 그대로 재하도급한 뒤 AZ 건축사에게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72,600,000원을 제외한 235,4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각 사무를 처리하는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합계 295,400,000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2. 관련 법리 및 쟁점 형법 제357조 제1항에 정한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를 가진 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하여야 성립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구성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 배임수재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2878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된 2015. 12. 초경 당시 이러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인지에 관하여 본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는 2015. 3. 28.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였다. H재개발조합 정관에는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관으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 조합원 중에서 선출된 100인의 대의원과 당연직 대의원인 조합장으로 구성되는 대의원회, 조합장과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총회의 인준을 받아 상근하는 임원 또는 유급 직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015. 3. 28.에 개최된 창립총회에서 조합 임원(조합장, 감사, 이사)과 대의원을 선출하였는데, 피고인 A은 대의원으로 선출되어 2016. 6. 22.까지 조합의 대의원으로 재직하였다. H재개발조합은 2015. 9. 18.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4.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피고인 A이 피고인 C로부터 청탁을 받았다고 기재된 2015. 12. 초경 당시 피고인 A이 H재개발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H재개발조합은 2015. 3. 28. 창립총회를 거쳐 2015. 9. 18. 설립되었고, 2015. 12. 초경 당시 조합의 임원으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선임되어 있었다. 피고인 A은 2015. 12. 초경 당시 H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자 대의원이었을 뿐, 조합장, 이사, 감사 또는 조합에 상근하는 직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H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권ㆍ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조합원이 총회에서 발언권ㆍ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조합원 자기의 사무이지 H재개발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는 조합원의 수가 100명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두어야 하고, 대의원회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의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 규정 및 H재개발조합 정관에 의하면, H재개발조합의 대의원은 조합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조합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대의원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록 대의원이 조합원 중에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의 대의원이 대의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의원자기의 사무이지 H재개발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A이 H재개발조합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사무국장으로 오랜 기간 재직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2015. 3. 28.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가 선출되었고, 그 무렵부터 그들이 조합의 임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H재개발조합은 2015. 9. 18. 설립되었다. 피고인 A이 2015. 12. 초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사무국장 및 추진위원의 잔여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또한 설령 2015. 12. 초경 당시 H재개발조합의 임원들이나 상근 직원들이 조합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자주 의견을 구하고, 상당 부분 그 의견대로 조합 사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 임원들 및 상근 직원들과 피고인 A 사이의 사적인 인관관계나 친분관계에 따른 추종 내지 동조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조합 임원들과 상근 직원들 중 피고인 A을 추종하거나 피고인 A의 의견에 동조하는 세력의 규모가 작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H재개발조합과 피고인 A 사이에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의제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이 2015. 12. 초경 당시 피고인 C로부터 H재개발조합의 사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재물을 주고받았다고 하여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