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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759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운영자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연인관계에 있는 자로서 위 PC방 관리 일을 하였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2020. 1. 2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8. 4. 6.경부터 2020. 1. 28.경까지 'D'에서 PC, 책상, 의자 등을 갖추어 놓고 위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E' 게임(등급분류 결정번호: F)을 이용하게 하였는바, 'E' 게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온라인 베팅성 보드게임으로서, 게임 사이트에서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온라인 금원을 지급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되 개인당 월간 50만 원까지 충전할 수 있고, 1회 최대 5만 원까지 베팅할 수 있으며, 1회 베팅시 '쿼터' 버튼을 누르면 보유한 전체 게임머니의 4분의 1, '하프' 버튼을 누르면 2분의 1만 베팅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게임비를 지급받은 다음 손님들 계정을 게임 사이트 내에 있는 'G'에 초대하여 피고인들 계정과 카드게임을 하고, '쿼터' 버튼을 눌러 피고인들 계정의 전체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포기하여 게임머니를 손님들 계정으로 이동시키는 일명 '수혈' 방법으로 게임비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남은 게임머니가 있을 경우 위 'G'에서 수혈 방법으로 반환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2020. 3. 26.경 범행 피고인들은 2020. 3. 26. 19:20경 'D'에 PC 등을 다시 갖추어놓은 다음 위 PC방을 찾은 손님들이 위 'E' 게임을 이용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하프' 버튼을 눌러 전체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포기하는 '수혈' 방법으로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반환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고, 게임물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환전행위영상(CD), 수사보고(피의자 B, A 전화통화 및 자료 제출: 각 게임시설제공업 등록증·사업자등록증), 각 게임물관리위원회 감정의뢰 회신, 수사보고(사건외 H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대문구청 I과 J 주무관 전화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사본 첨부), 손님 K의 진술서, 채증현장 촬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한 환전영업의 점),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위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피고인들):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들) 가.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 재매입 영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7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다 수 있고, 피고인 B는 2018. 3.경까지 상습도박, 운전자폭행 등 범죄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범행은 영업 기간이 짧지 않고, 제1항 범행으로 단속된 뒤에도 그대로 영업하다가 또 다시 제2항 범행으로 단속된 점, 피고인 A는 함정단속 운운하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문이 드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 B는 동종 범죄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B는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7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5.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10. 4.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성명불상자와 B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의 대포통장 등을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 전화금융사기 조직원 등에게 판매하는 범죄조직의 총책이다. C은 유령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자를 모집하는 모집책 및 대포통장 관리책으로 유령법인 명의자들과 법인설립부터 대포통장 개설까지 모든 과정을 안내하여 명의자들이 의심받지 않고, 쉽게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거나 명의자와 함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모집책들이나 명의자로부터 대포통장 등을 교부받아 이를 위 성명불상자, B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 B에게 전달하여 돈을 벌자는 친구인 C의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인 D, E, F를 C에게 소개하여 D, E, F를 대표이사, 이사, 감사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위 성명불상자 등에게 양도할 것을 C 등과 모의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5. 12. 28.경 화성시에 있는 화성등기소에서, '상호 : ㈜G, 대표이사 : D, 사업자 소재지 : 화성시 H, 2층 I호, 1주의 금액 : 5,000원, 발행주식 4,000주, 자본금 : 5,000,000원'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위와 같은 등기사항을 전산입력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23회에 걸쳐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 4.경 충북 증평군 J에 있는 K은행 증평지점에서 제1항과 같이 설립한 ㈜G 명의의 K은행 계좌(L)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들을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197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C 등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C, D, E 1심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판결문(수사기록 제3308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단순 소극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불리한 정상 : 영업적·조직적 범행, 허위 설립한 법인의 수 및 양도한 접근매체의 수가 다량, 후속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실제 이득액, 범행 전후의 정황, 이 사건 각 범죄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각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539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19. 22:45경 대구 달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의 출입문을 밀고 당겨 잠금장치를 부수고 위 식당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의 벽과 천장(청소비용 91만 원 상당) 및 식재료(시가 252만 원 상당), 조미료(시가 100만 원 상당), 커튼(시가 120만 원 상당), 접시 등 비품(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 등에 플라스틱 통에 담아 가져온 인분을 뿌리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관할 관청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E시장 인근에서 F 에쿠스 승용차를 양수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의 이전 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7. 31. 14:07경 대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3.항 기재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무인 단속 카메라 사진 첨부), 수사보고(미납과태료 내역 및 납부확인서 첨부) 1. 내사보고(차량조회 결과 사진 첨부) 1. 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3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112 신고내역),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현장 CCTV 및 범행도구 사진, CD(특수협박 범행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품은 원한을 해소하지 못한 채 이틀간 저지른 범죄로 특히 폐쇄공간에서 행한 특수협박의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며 피해도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동종전과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07:1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카니발 차량 안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상품명 '토끼코크') 약 150g 가량을 비닐봉지에 담은 다음 비닐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가져다 댄 채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채증영상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1유형] 환각물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앞서 각주에서 본 바와 같이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징역형 등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2011년 이후로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가족을 부양하면서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 온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사업자등록증과 업주신분증 사진, 업소 요금표와 업소 내부 사진, 통지문, 예금거래내역서,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통보서, 사건송치서 일체 사본, 녹취서 [피고인 A는 귀화한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어에 서툴러 단속경찰관이 말하는 "핸플"의 의미를 화장품 샘플로 오해하고 접객을 했을 뿐 성매매를 알선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9개월 전에도 단속경찰관이 유사성행위를 의미하는 손짓까지 하며 "'핸플'을 해주는 거냐?"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고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 사건 당시에도 단속경찰관이 "핸플까지 해 줘요?"라고 묻자 당황하는 기색으로 "안 돼", "몰라", "곤란해", "없어"라거나 아가씨와 상의하라고 하면서 명확한 답변은 회피하다가 재차 같은 질문을 하자 사는 곳까지 확인하며 "해 줄게"라고 답변하는데 한국어에 서투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핸플"을 화장품 샘플로 여기고 대화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 이후 마사지를 하는 종업원은 한국어에 한층 더 서투르긴 하나 "마사지"와 "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해 "서비스"는 "마사지" 다음에 해주겠다고 답변하는데 이 "서비스" 역시 화장품 샘플 제공이나 그밖에 유사성행위가 아닌 다른 뜻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종업원이 사장의 사전양해 없이 성매매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피고인은 "핸플"을 유사성행위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성매매를 알선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성매매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해 범죄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11.경 광주경찰서로부터 그가 임대한 건물이 2019. 8. 1.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임차인에게 확인해 단속으로 벌금을 냈다는 말까지 들었다. 임대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었다는 근거는 분명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볼 근거는 임차인의 말뿐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이를 의심해 구두로 경고하고 재단속 시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피고인은 임대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고 있음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 임대하였으므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 6297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6361 판결), 피고인 B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같은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자리에서 재범하였고, 피고인 B 역시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여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2111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2. 28.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3. 2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대구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9. 9. 30. 가석방되어 2019. 10.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5. 21:26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을 방문한 불특정 손님들, 지나가던 행인들, 편의점 주인 부부 등 다수가 주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먼데, 이 씨발놈아, 꺼져라", "야, 개새끼야, 돈 뜯을려고 하나, 씨발놈아, 비켜라", "씨발놈아, 개새끼야, 꺼져라, 개새끼야, 쳐맞고 돈 벌려고 하나"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에 걸쳐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제311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2. 1.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함. 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2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7:03 경 부천시 B 호텔 C호에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함께 투숙한 피해자 D(여, 31세)이 나체로 침대에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및 엉덩이 부위를 2회에 걸쳐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임의제출):휴대폰, 압수목록 1.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피해자 사진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 아래 촬영한 것이라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들어있는 틈을 타 사진을 촬영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휴대폰을 들자 피해자가 등을 보여주면서 자세를 취했다'는 등 수긍할 수 없는 변명을 하였다. 촬영부위나 촬영방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촬영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이 나타나있지 않으나, 문신의 모양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안산시 단원구 E 지상에 다세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원을 투자해주면 건축 완료한 후 보존등기 시점 무렵인 2014. 10. 20. 9,500만원, 4개월 후인 2015. 2. 20. 9,500만원 합계 1억 9,000만원을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다세대 건물 분양이 되지 않아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부족하였고 F, G 등에게 변제 기간이 도래한 차용금, 투자원리금 등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원리금 등 상환에 사용해야 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2014. 6. 5. 경 1억 원, 2014. 6. 9. 경 5천만 원 합계 1억 5천만 원을 이체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H 명의 신한은행 I 계좌 거래내역 편철) 1. 고소장(공동투자약정서 등 첨부된 문건 포함) 유죄 이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D은 피고인과 공동투자약정에 기하여 다세대 건물 신축에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다른 투자자인 피해자의 모친 F의 통장으로 송금하여 동인에 대한 투자금 변제에 사용한 사실, 만일 피해자가 실제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인 F에 대한 투자금 상환을 위하여 위 돈을 사용하려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이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사용할 목적이면서도 이를 숨기고 마치 다세대 건물 신축에 필요한 자금으로 쓸 것처럼 피해자에게 설명한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편취에 대한 기망의 고의와 행위, 그로 인한 피해자의 처분행위, 그 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되어 위 부분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사용 목적을 속이고 돈을 투자 받은 점, 더구나 그 사용 목적이 피해자의 어머니에 대한 채무 변제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용 목적으로 보이는 점, 피해 변상이나 합의 없는 점, 다만 본 건 이외의 투자금 등까지 모두 고려할 때, 피해자측(피해자의 어머니 포함)의 경제적 피해는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측의 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아니한 점 등 그 밖에 피해 액수와 사용처, 이 사건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5.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사무소에서, F(피해자 D의 모, 대리인)에게 "안양시 만안구 J 지상에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자금 7,500만원을 투자해주면 건축 완료한 후 보존등기 시점 무렵인 2015. 3. 5. 4,750만원, 4개월 후인 2015. 7. 5. 남은 4,750만원 합계 9,500만원을 투자원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다세대 건물(안산시 상록구 K, 같은 구 L)의 분양이 늦어지면서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F, G 등에게도 투자원리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한 시기에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4. 11. 5.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I)로 7,500만원을 이체 받았다. 판단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이체 받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다음의 사실과 정황에 의할 때, 위 금원이 편취 행위에 의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의 어머니 F는 피고인과 친분이 있어 여러 차례 다세대건물 신축 사업에 투자를 하였던 점, 피해자도 F의 권유로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게 된 점, 피고인의 변제 자력 부분은 F 등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고, 동인을 통하여 피해자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투자한 이유는 피고인의 재산이나 자력이 아닌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신축 사업을 보고 한 것인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투자 목적대로 받은 돈을 공사비 등으로 실제 사용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한 이유는 피고인의 전체 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처음부터 피고인이 투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의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위 금전을 투자받은 것이 기망행위라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007

범죄사실 2019고단2007 1. 모욕 피고인은 2019. 8. 16. 02:48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G과 피해자 H이 신고내용을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묻자 폭행 사건 상대방인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에게 "민중의 지팡이라는 새끼들이 이 지랄로 처리하네, 씨발 좆같네, 저 새끼들이나 조사해, 경찰새끼들 존나 개같이 일처리 하네. "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야 이 빡대가리 새끼야 너는 빠져, 좆도 모르면서 왜 껴들어"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병신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2185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19. 5. 10. 02:17경 청주시 서원구 내수동로 108 사창동주민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I(20세)와 길을 가던 중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인 J을 배로 밀치자, J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발로 J을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근처 골목길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배를 배로 밀치자 피해자를 잡아 밀치고, J도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아 밀친 후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를 때렸다.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일간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귓바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I의 일행인 피해자 K(20세)이 위와 같은 다툼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J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2:37 경 같은 장소에서 위 로부터 싸움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L(23세)이 경찰관과 함께 지구대로 동행하는 피고인을 보고 조롱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G의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촉탁 회신 1. 사진(피해상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1. 28. 육군제3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2. 5.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들을 범한 점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피해 정도, 동종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2019고단2134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16. 02:3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26세)에게 "걸레 같은 년아, 못생긴 년아"라고 욕설하였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B의 오른쪽 귀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C(27세)가 이에 대하여 따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가슴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B, C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80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D에게 필로폰을 대신 매수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건네주었고, D은 위 모텔 근처에 있던 E을 만나 필로폰 대금으로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4. 24. 07:00 ~ 08:00경 서울 중랑구 B모텔 C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개량된 유리관에 넣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범죄는 사용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켜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의 노동생산성을 저하시키고 국민보건과 사회안전에 위해를 가하며 각종 범죄의 단초를 제공하는 등 개인적·사회적으로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극히 높다. 따라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필로폰 매수 범행의 경우 오로지 투약을 위하여 이루어졌다(특별양형인자). 피고인에 대한 마약음성결과가 나왔음에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18년 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66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5.경부터 2020. 5. 2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성매매 여성으로 태국 국적의 D(D, 여, 31세) 등 4명을 고용하고, 성매매 광고 사이트인 'E'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성매매 여성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위 D(D, 여, 31세)를 성매매 여성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의 고발장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구 출입국관리법(2020. 3. 24. 법률 제17089호로 개정되어 2020. 9.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은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므로 범행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기간, 범행수익, 범행수법, 고용인원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4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20:48경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지하철 3호선 B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C(여, 21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피해자 몰래 2차례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24.부터 2020. 3.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상대로 모두 29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캡처사진, 동영상 CD(이상 증거목록 순번 12), 일람표, 캡쳐사진, 동영상 CD(이상 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어 2020. 5. 27. 시행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공공장소의 불특정 일반인 여성을 상대로 불법촬영을 하여 범행 장소, 범행 대상이 상당히 불량하고, 계획적인 범행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촬영횟수도 많은 편이다. 촬영각도가 상당히 좋지 아니하여 피해 결과가 중한 편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C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나머지 피해자들도 이를 알았더라면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 C에 의해 범행이 발각된 이후 원만히 현행범 인수되어 수사에 협조하였다. 촬영물이 타에 유포된 정황은 발견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동안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재범 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2368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0. 6. 10. 15:47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상가동 2층 여자화장실 앞에서 용변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 안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자화장실 용변칸 안으로 들어가 평소 사용하던 아이폰XS 휴대폰의 동영상 기능을 실행하여 옆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4세)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화장실에 몰래 잠입하여 불법촬영을 한 계획적인 범행이다. 불특정의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고, 화장실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일반 공중의 신뢰를 현저히 깨뜨렸다.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 2018년 화장실 침입 범행의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 하였다. 따라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범행 발각으로 촬영물이 저장되지 못함에 따라 유포 등의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었다. 피고인이 상당기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면서 종전 전력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죄책감으로 자살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젊은 나이로서 아직 갱생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위한 수강명령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