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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74세)과 'C교회' 교인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9. 11: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C교회'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교회 집사 및 권사들과 말다툼을 하여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C교회 교인들과 사이에 말싸움이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교인들을 계속 흥분시키는 말을 하기에 피고인은 이를 그만두게 하여 말싸움을 말리기 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을 몇 번 막는 정도의 행위를 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수 없거나,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없는 행위이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고(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등),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도62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C교회는 피해자가 지지하는 비상대책위원회측 교인들과 피고인이 지지하는 E 목사측 교인들으로 나뉘어서 분쟁 중이었는데, 피해자가 C 교회의 건물 앞 보도블럭에서 E 목사측 교인들과 교회 출입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무 소리하지 말고 빨리 가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도로에 나갈 때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미는 행위를 하였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말미암아 말을 제대로 못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는 유형력의 행사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임의적인 유형력의 행사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감안하면,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정30

범죄사실 B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C로부터 "D아파트 신축공사"를 2017. 4. 17.부터 2018. 7. 31.까지 총 공사금액 11,000,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전북 고창군 E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7. 2.부터 2018. 7. 25.까지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분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9층 슬라브 단부의 안전난간에 중간난간대와 난간기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2.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 3, 4층의 계단참 외벽 개국부와 엘리베이터 피트, 옥상 슬라브 단부에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3.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장의 분전함에 별도의 외함을 설치하지 않아 충전부가 노출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1조 제1항)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건축공사 건설기술자 변경 사항 알림 1. 감독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임검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보고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제3항(추락방지조치 미비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기계 위험방지 미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준공을 앞두고 현장소장으로 온 점, 회사 재정난으로 임금 등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점 등을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경 피해자 B(여, 45세)가 근무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어 친분을 쌓던 중 2017. 5. 경부터 피해자와 사귀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22.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에 다른 남자가 있는지 확인하려는 생각으로 미리 알고 있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현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제3자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마음먹고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에 소형 녹음기를 설치하고,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와 D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01:47경 제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알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려야지. 너의 속마음을,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주고받은 문자를 보여주면 안주거리로 참 좋아하겠다. 영업을 위해서 몸도 허락한다고. 이것도 신고해라. 너 경찰에 신고하는 거 좋아하잖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3. 02:04경까지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휴대전화 어플 캡쳐 화면, 문자, 통화녹음 파일 저장 CD, 각 진단서, 녹음파일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6, 22, 24, 26, 32, 33, 38, 40, 43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필요적 병과),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자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4년 이하, 자격정지 1년 이상 5년 이하 필요적 병과 2. 양형기준의 미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제중이던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녹음기를 설치한 후 피해자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 전송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가 느낀 불안감 및 정신적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접촉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가중하려고 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폭행 등 유형력 행사에는 이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합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1세)의 외삼촌의 직장 동료이고, 피해자는 약 10년 전부터 피고인을 '삼촌'이라고 부르며 피고인과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4. 23:00경부터 2018. 11. 5. 01:00경 사이에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손과 발로 피고인을 밀치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음파일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13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5. 13:50경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367번길 14 용인초등학교 삼거리 노상에서 용인장날에 강아지, 토끼 등의 동물을 판매하던 중, 피해자 B가 반려동물 6징종(강아지, 고향이, 토끼, 햄스터, 기니피그, 패럿)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판매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불상의 시민들과 상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엿 같은 새끼야, 육갑떨고 앉아 있네, 네 부모는 직업도 없지, 재수 없으니까 떨어져, 인간도 아닌 게, 미친 것들아. "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욕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사건 직후 피고인을 고소한 이래 이 사건 증인심문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같은 욕설을 들었다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고, 달리 그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밀치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7늑연골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해서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서로 몸싸움이 있었던 것이지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밀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일방적 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수회 잡아 흔들고 밀친 것으로 보이진 않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이를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위와 목적, 수단 및 발생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1)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는 동물애호가로서, 사건 당일 동물 불법 판매를 막고자 C시장에 갔고 그곳에서 상인들이 동물을 판매하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그때 건너편에서 역시 동물을 판매하고 있던 피고인이 다가와 "왜 허락도 없이 사진을 찍냐, 신분증을 보여줘라"고 항의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럼 나도 찍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자신을 촬영하지 말라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강제로 뺏으려 했고 피고인은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2) 피고인은 자신도 휴대폰을 뺏기지 않으려고 막다가 피해자 때문에 손을 다쳤다고 주장하였고, 실제로 사건 당일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D재활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우측 1~3번째까지의 근위부 수지관절 주변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치료를 받았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증인심문기일에서 "서로 고의적으로 때리지는 않았다. 실랑이를 하고 밀치는 과정에서 내가 철창에 2~3번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정13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4. 20:00경 피해자 B에게 경주시 C에 있는 D에서 "내일부터 다방에서 일을 할테니 선불금 900만 원을 좀 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고도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7. 피고인 명의 계좌로 900만 원을 입금받고, 같은 달 17일 같은 계좌로 30만 원, 같은 달 20일 30만 원을 입금 받아 3차례에 걸쳐 합계 9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의 관련전과확인),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재고합3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B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행위의 시기, 동기, 목적, 대상,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및 1979. 12. 12. 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서,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4. 1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5.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 05:25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에 있는 송도3교 입구 부근 제2경인고속도로고가 밑 도로에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송도3교교차로 방면에서 옹암교차로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플라스틱 소재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서는 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ㄷ.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사고후 미조치 및 음주측정사진, 수사보고(사고 후 미조치 확인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수 회의 동종 전과 있는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92%로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01:30경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 배달하는 사람들과 시비가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피고인 일행 및 상대방 일행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너도 반말하지마 새끼야, 씨발놈아 왜 반말해, 너도 반말했잖아 임마, 병신 씨발, 공권력 하나로 어깨 올리고 있네, 좆만한 새끼가, 시발놈 계급 떼고 맞짱 한번 뜨든가"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소속 경위 E에게 "이양반이 욕이냐고 임마", "저 또라이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모욕),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폭력 전과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11:41경 충남 당진시 합덕면 운산리 427-30에 있는 편도 2차로의 32번 국도를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신평 방면에서 합덕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우측 도로로 차로 변경하여 운곡1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자동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그 앞쪽에 정차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자동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당진시 G에 있는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427-30 32번 국도 앞 도로까지 약 8.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피해자 E 피해상황)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치료여부 등 확인)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외에도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아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 보다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정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화물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27.부터 2019. 1. 17.까지 근로한 D의 2018. 11.분 임금 500,000원, 2018. 12.분 임금 2,000,000원, 2019. 1.분 임금 1,370,967원 합계 3,870,96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1. 통장거래내역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79

범죄사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국 동경도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일본 거주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엔화를 교부받아 의뢰금액의 0.5~0.7%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 금액에 상당하는 한화를 그들이 지정하는 한국 거주 수취인들에게 지급하고, 반대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송금을 원하는 경우에는 송금 의뢰금액의 1.8%의 수수료를 받은 다음 송금의뢰금액에 상당하는 엔화를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등 외국환 업무(속칭 '환치기')를 영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7. 5. 24.경 일본국 동경도에서 한국으로 송금하기를 원하는 B로부터 325만 엔 중 일부를 한국에 있는 B 명의의 C은행 계좌로 송금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수수료를 제한 1,235만 원을 B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29. 경부터 2018. 5. 1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539회에 걸쳐 8,918,057,919 원을 송금의뢰자들로부터 입금받고 8,763,862,509원을 출금하여 수취인들에게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통장 거래내역서 제출 관련) 사본 1.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금융거래정보제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 1항(자진 귀국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2002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추징 : 외국환거래법 제3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20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2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부근 교차로를 D 사우나 쪽에서 나들이고개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고 피고인이 진행하여 온 도로는 이면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할 때 폭이 넓은 주도로인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오른쪽에서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하여 오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K3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5,320,72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1. 20:00경 부천시 G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위 D 사우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블랙박스영상 캡처자료, 일반수리비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5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16. 06:23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은행 D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휴대폰대리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휴대폰대리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관양사거리 쪽에서 H건물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하기 직전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자전거를 타고 H건물 쪽에서 학의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53세)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I 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것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9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충남 서천군 C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철근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공사현장에서 직영반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8. 9. 2.경 위 공사현장 D동 앞에 있는 철근가공장에서 보관 중이던 철근 및 고철을 함께 절취하여 이를 고물상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후, 같은 날 08:00 위 철근가공장에서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인 E이 관리하는 피해자 F(주) 소유인 시가 4,036,50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규격 10mm, 길이 8m) 6톤, 시가 4,240,50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규격 13mm, 길이 8m) 6톤, 시가 2,400,000원 상당의 고철 8톤 등 시가 합계 10,947,000원 상당의 철근 등을 카고크레인 기사인 G으로 하여금 카고크레인에 싣고 이를 판매할 고물상까지 운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계량증명서, 고철관리대장, 철근반입집계,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절도 피해금액이 상당하고 범행이 계획적이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일관되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320

범죄사실 [2019고단1320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02:05경 서울 은평구 가좌로 231 응암오거리 인근 노상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요금을 안 주고 내리지 않고 있다"라는 택시기사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 순경 D에게 이름을 물으면서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3회 치면서 욕설을 하고, 머리로 C의 가슴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1826 –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12. 11:47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식당에서 술을 달라고 요청하다가 피해자가 술을 내어주지 않자 식당 바닥에 눕는 등 소란을 피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귀가조치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위 식당으로 다시 찾아와 피해자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B파출소 근무일지(야) 사본 1. 수사보고(현장영상 확인)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건조물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전력 포함하여 처벌 전력 다수,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기소된 후에 건조물침입 범행을 범함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금주를 다짐, 벌금형 넘는 처벌전력 없음, 건조물침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유흥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E 유흥주점에 1,000만 원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이를 정산해 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할 수 있다. 1,000만 원만 빌려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다시 같은 해 6.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에 대한 빚을 정산하는데 300만 원 정도 부족하다. 3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D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이 일하던 업소에 4,000만 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E' 유흥주점에 대한 채무를 완전히 정산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8. 현금 1,000만 원을, 같은 해 6. 5.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서 사본, 약속어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가 회복되지는 않았으나 피해규모가 크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75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9. 23:00~23:30경 세종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D 명의 E은행(F)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1. 10. 23:00경 세종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I'에 '아이폰 8 3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11, 00:32 경 D 명의 E은행 계좌(F)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129만 원을 송금받아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K, L, M의 진술 1. 각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2018. 5. 31. 확정)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은 위 판결 선고 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행위를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고, 동종 범행을 포함한 보호처분 전력도 수회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좋지 못한 점, 수사와 재판을 거친 형벌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