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38

범죄사실 2016고단238 성명불상자는 2015. 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48세)에게 전화하여 "D 경위입니다. 선생님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가 불법 자금 세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해자로 등록하려면 우리가 안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은행의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번호, OPT 번호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이고, 피해자를 피싱 사이트로 유인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아낸 다음 피해자의 예금을 빼돌릴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E)에서 3,3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컴퓨터등사기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서울 마포구 양화로 78 에 있는 국민은행 합정역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2,8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6고단2511 피고인은 2015.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을 수 있는 은행계좌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의 후배인 G로부터 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의 사용을 허락받아 위 성명불상자에게 가르쳐 주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5.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I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의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해 줄테니 관련 비용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 13:20경 700,000원을, 같은 달 16. 15:02 1,980,000원을 각각 G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10.경부터 2015. 7. 16.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3. 31.경부터 14,48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G로 하여금 2015. 7. 15. 18:00경 위와 같이 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600,000원을, 같은 달 17. 16:06 경 2,000,000원을 각각 인출해 오도록 하여 건네받은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J 명의 SC제일은행 계좌(K)에 각각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23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 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국민은행 합정역지점 CCTV 사진 2016고단25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G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 돈을 건넸다고 하는 L 인적사항 미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L 전화번호 재확인 관련), 수사보고(동종 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위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본인이 제공하였거나 G를 이용하여 제공된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의 사기방조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는 점은 각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 C에게 피해금액이 상당부분 환급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종범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6고단238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신용등급을 올려 저리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고 하여 그 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준 사실은 있으나,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몰랐다며 컴퓨터사용사기에 대한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파악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4. 6.경 예금통장을 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당시 수사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빙자한 통장 대여나 양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고지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과 통화한 성명불상자가 "창구에서 돈을 찾아야 하고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야 한다"고 하였고, 돈을 전달받으러 온 사람의 행색으로 보아 그 불법성을 의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67면),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자가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던 점, 대출회사가 대출희망자의 계좌에서 돈을 여러 번 인출하도록 하여 그 자의 신용등급을 높여주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나, 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범행에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컴퓨터사용사기의 방조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16고단2511 사건에 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지인인 L의 요청에 따라 직장 동료인 G 명의의 계좌에 인출된 돈을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L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준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다는 점은 전혀 몰랐다며 방조의 범의를 부인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인 L가 피고인에게 입출금할 통장을 빌려달라고 하여 자신의 통장은 신용불량의 상태로 거래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 동료인 G에게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제시한 L의 전화번호는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서 L라는 자의 신원 파악이 되지 않고, 피고인 본인 통장 중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는 정상적으로 거래 가능한 상태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수사기록 336면),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수상한 점을 눈치채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한편 앞서 본 2016고단238 사건에서 본인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전달한 후에서야 수상한 점을 눈치채고 2015, 7. 9.경 112에 신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데(2016. 6. 17.자 변호인 참고자료 제출), 피고인은 위 신고일로부터 불과 며칠이 지난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29 까지 여러 차례 G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G가 인출하도록 한 후 이를 전달받아 또 다시 누군지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하는 유사한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의 일련의 행동은 본인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의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기 방조의 범의는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