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0.경부터 2018. 11. 30.경까지 통영시 소재 B 문화센터 내의 발레 등 시간강사로 근무한 계약직 직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9.경 위 B 문화센터에서 발레 강의를 수강하던 피해자 C(여, 12세), D(여, 10세), E(여, 10세), F(여, 8세)이 발레 동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야”, “이씨”, “씨발”, “맞을래”,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여 정서적인 학대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29.경 통영시 G에 있는 H 회관에서 피해자 D를 향해 슬리퍼를 집어 던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다리에 맞게 하여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0. 29.경 통영시 G에 있는 H 회관에서 피해자 D, E, F과 공연연습 중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 죽을래”라고 고함을 질러 정서적인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0. 30.경 창원 마산합포구에서 열린 I 행사장에서 통닭을 먹고 있는 피해자 F에게 “먹으면서 말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으로 어깨 부분을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사실]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 C의 법정진술은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증거로,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각 사용함 - J의 법정진술은 판시 제3의 사실에 대하여는 직접증거로, 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추단하게 하는 피고인의 평소 성행을 인정하는 간접증거로 각 사용함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연연습 중 슬리퍼로 바닥을 치다가 그 슬리퍼가 아이들에게 튕겨 나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의 CD 008 파일 중 08:33경~09:32경 및 그 녹취서(수사기록 235, 236면) 1. 상담기록지 중 E, F, K의 각 진술기재 부분(수사기록 46, 48, 53면) - 위 녹음 당시의 진술과 위 상담 당시의 진술이 피고인이 슬리퍼를 던지게 된 이유(D가 동작을 잘하지 못함), 그 구체적 경과 및 결과(E에게 엎드리라고 하고 던졌는데 바닥에 튀어 F의 다리에 맞음)에 있어 진술자별로 일관되고, 위 녹음물에서 확인되는 발화(發話)의 경위를 고려하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이 유도되었다거나 암묵적으로 강요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판시 제4의 사실] 1. 증인 L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2018. 9.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은 포괄하여),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제1호 내지 제2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은 언어폭력을 반복하고 일부 아동들을 폭행하기까지 하였다. 이는 피고인의 교육목적이나 교습방식에 관한 그릇된 인식과 통제적 태도에서 기인한 결과로 보이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성찰하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해자들의 어머니들은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 피해자들로부터 ‘힘들다’, ‘무섭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피해자들을 독려하며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르도록 교육하였는데, 이는 ‘선생님’인 피고인의 지도 방식을 존중하고 최소한 학대행위를 하지 않으리라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이러한 신뢰에 위배된 것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살핀 사정들과 함께, 피해자들의 나이,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 넘는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무스틱으로 피해자 C, D, E, F에게 “맞을래, 죽을래”라고 때릴 듯 겁을 주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경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고함을 지르고 겁을 먹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선 채로 바지에 오줌을 누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판시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화를 내며 옷을 잡아끌어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2018. 10. 29.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피고인은 H 회관에서는 ‘나무스틱’을 사용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뒤집고 피고인이 H 회관에서 공연연습 중 ‘나무스틱’을 사용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J, M의 각 경찰 및 법정진술, 피해자 C의 법정진술, J이 녹음한 피해자들의 각 진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기록지에 기재된 관련자들의 각 진술이 있다. J, M의 각 진술, 피해자 C의 법정진술은 그 증거능력이 없다. - J, M의 각 진술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원진술자인 피해자들이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 피해자 C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H 회관에서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공연연습을 한 바 없고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의 발생은 동생인 피해자 D로부터 전해들어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해자 C의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부분 역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없다. 피해자들이 진술하는 ‘스틱’ 또는 ‘나무스틱’은 발레 강의 시 사용되는 도구로 보이나, H 회관에서 밸리 댄스 공연연습을 하였을 뿐이다. M 등이 밸리 댄스 연습 시 ‘나무스틱’ 또는 ‘스틱’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법정진술, 상담 과정에서의 진술) 그 구체성이 떨어지고, H 회관에서 밸리 댄스 공연연습만을 할 때도 이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들 중 누구도 위 녹음이나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H 회관에서 스틱을 사용하였다거나 스틱으로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다. 오히려, 위 회관에서 함께 공연연습을 한 N은 상담 중 피고인이 스틱으로 자신이나 다른 아동들을 때리려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권 54면). 나. 2018. 10.경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 F이 2018. 10. 29.경 H 회관에서 공연연습 중 바지에 오줌을 눈 사실이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로는 ‘F이 연습 중 피고인에게 화장실 간다고 이야기하기가 무서워 참고 있다가 오줌을 누게 되었다’는 취지의 E의 진술(수사보고의 CD 008 파일 중 06:11경 ~ 08:32경 및 그 녹취서 중 233~235면)과 이에 동조하는 듯한 F 등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이 오줌을 누게 된 결과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특정된 욕설을 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E의 위 진술에 의하면, F이 연습 중 화장실에 간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이유로 짜증 내는 피고인에게 큰소리로 혼난 적이 있고, 오줌을 누었다가 “8살이나 처먹고 찔끔 싸냐고!”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나, 이 진술을 기초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오줌을 누게 하였다’는 취지의 부분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10. 30.경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공소사실은 판시 제4항 기재와 같이 인정된 학대행위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 끌었다는 취지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D, E, 피해자, O(N의 모)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와 상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아동들을 텐트로 들여보내며 아동들의 옷을 잡고 세게 끌어당겨 아동들의 몸이 휘청거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나(수사기록 1권 40, 46, 48, 50면), 이 진술에 기초한 사실관계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다. 그뿐 아니라, 위와 같은 상황의 전후 맥락,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등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진술만으로는 위 진술에 기초한 사실관계가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각 공소사실과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터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