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당시 52세)는 서초구청에서 운영 중인 C과정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2019. 8. 26.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이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9. 8. 27. 04:00경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한 뒤 혼자 다시 위 주점으로 돌아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뒤에서 갑자기 끌어안아 양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뿌리쳤음에도 계속하여 테이블을 치우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뒤에서 갑자기 그녀의 치마를 걷어 올려 팬티 안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19. 8. 27. 06:00경 서울 서초구 E 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에 눕힌 후 그녀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고 한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그녀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강제추행 가. 2019. 10. 14.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22: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고, 이후 피고인에게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1. 31. 범행 피고인은 2020. 1. 31. 00: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그녀의 등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려하자 그녀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밀쳐 피해자를 소파에 넘어뜨린 후 강제로 자신의 혀를 그녀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20. 1. 31. 01: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영업종료로 귀가를 요청하며 술값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니가 뭔데 가라 마라야, 못 줘 씨발년아,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말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3회 쳐서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죽여버린다‘며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발생지 및 고소인 현장재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및 이 사건의 쟁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는 한편,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였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서로 상반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 중 누구의 진술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가라는 점에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유사강간 및 강간하고, 강제추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는 서울 서초구 D 지하 1층에 있는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9. 7.경 서울 서초구에서 운영하는 C과정(이하 ’이 사건 과정‘이라 한다) 제18기에 입학하면서 면접 과정에서 이 사건 과정의 원우회장인 피고인을 처음 보았다.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는 원우들이 2019. 8. 26. 저녁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날 정식으로 처음 인사를 하게 되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위와 같이 2019. 8. 26.경 이 사건 과정의 원우들과 함께 방문하였고, 2019. 10. 14.경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과정을 수강하던 G와 함께 방문하였으며, 2019. 1. 31.경 피고인과 사업상 아는 관계인 H과 함께 방문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에 술을 마시러 방문하였다. 다) 피해자는 2020. 3. 4. 판시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유사강간 및 강간, 강제추행,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2) 피해자의 진술 요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취지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가) 2019. 8. 27.자 유사강간 나) 2019. 8. 27.자 강간 다) 2019. 10. 14.자 강제추행 라) 2020. 1. 31.자 강제추행 및 상해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 가) 위와 같은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서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 어려웠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점에 함께 방문하였던 I, G, H이 피고인의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음을 이유로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테이블 사이에 손을 넣어 몰래 추행하거나 G, H이 보지 않는 순간에 슬쩍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G, H이 추행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I는 당시 주점에서 자고 있었고 I가 없는 곳에서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이므로, 추행 등의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I, G, H의 진술과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할 때에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바로 집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이후 조사과정에서는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나갔다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성관계 이후 피고인이 바로 나갔는지 잠을 자다가 나갔는지 여부는 지엽적인 사실 관계에 불과하므로 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여 피해자 진술의 전반적인 신빙성을 부인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68세였던 반면, 피해자는 52세에 불과하였고, 주점에서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였다. 더군다나 피해자는 주점을 혼자서 운영하였기 때문에 음식 준비, 서빙 등을 혼자 담당하였던 이유로 이 사건 당시 원우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거나 술을 마시는 등 피고인과 친해질 기회조차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일 뿐인 피고인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라) 피고인은 2019. 8. 26. 피해자의 주점에 처음으로 방문하였고, 그 후 2019. 10. 14. 두 번째로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하였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앞으로 피해자에게 손님들을 많이 소개해 준다고 하여 피해자가 영업에 도움이 될 목적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에 응하였다면, 그 이후로 피고인이 약 두 달여 동안 피해자의 주점에 방문하지도 않고 손님을 보내주지도 않았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거나 이러한 상황을 따져 물은 정황이 있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하는 막연한 목적으로 처음 만난 피고인의 성관계 요청에 응하였다는 보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마)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시점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고소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가 허위 사실을 고소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여자로서 수치스러웠기 때문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기 힘들었고 주점을 운영하는데 꽃뱀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참아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우회장으로 있는 이 사건 과정의 수강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원우들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여성인 피고인이 혼자서 주점을 운영하였던 관계로 피해자로서는 주변 평판 등에 신경이 쓰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이유로 고소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해명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바) 피해자의 주점에서 악기 연주 일을 하던 F는 2020. 1. 31.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젖히면서 키스를 하자 피해자가 화를 내고 입을 닦으면서 자리에서 튀어나갔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값으로 시비가 되어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선반이 있는 곳으로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F의 진술을 피고인의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4) 위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으로부터 유사강간, 강간, 강제추행, 상해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가 혼자 남은 틈을 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이어서 혼자 사는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피해자를 강간하였으며, 주점에 방문할 때마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사안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이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고령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