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0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 A는 2013. 4. 22.부터 같은 달 23. 사이 22:00경 김포시 D에 있는 E 육상계류장에서 위 계류장의 출입문을 고정시키기 위해 설치된 고정핀 6개를 땅바닥에서 뽑은 후 출입문을 밀어서 여는 방법으로 지정된 출입문을 열고 계류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 K8번 계류장에 있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GLASTRON 보트 1대 및 위 보트가 적재된 트레일러를 G 엑티언스포츠 승용차 후미견인고리에 연결하여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 A는 2013. 5. 17. 18:00경 강원도 홍천군 H에 있는 I 수상스키장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LASTRON 보트에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J 소유의 K를 위한 L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위 보트의 옆면과 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A는 2013. 5. 17. 경부터 2013. 5. 18. 경까지 강원 홍천군 홍천강 일대를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부정사용한 위 GLASTRON 보트를 운행함으로써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상과실장물보관 피고인 B은 강원도 홍천군 H에서 I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3. 4. 25. 14:00경 위 I에서 피고인 A로부터 그가 훔쳐온 제1의 가항 기재 GLASTRON 보트 1대를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상레저산업에 종사하는 피고인 B에게는, 보트 보관 의뢰자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보트의 소유자 및 보관의뢰경위, 구입처 및 등록여부를 잘 살펴 장물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보트 1대를 보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보관하였다. 나. 공기호부정사용방조 피고인 B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A가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GLASTRON 보트에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정당하게 교부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을 부착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던 J 소유의 K를 위한 L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피고인 A에게 제공하여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피고인 A가 위 등록번호판을 위 보트의 옆면과 후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수상레저기구 등록번호판 2개를 부정사용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 형법 제238조제1항(공기호부정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방조),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업무상과실장물보관)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품을 반환하고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산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8:05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139-4 앞 편도 2차선 도로에 이르러 원종2동사무소 쪽에서 미성빌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진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인도 위에는 피해자 D(여, 57세)이 보행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후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인도를 침범하여 후진한 과실로, 후진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불상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음에도, 계속 후진하여 위 승용차 우측 뒷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여지껏 성실하게 살아온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4. 14: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금성면 금성요양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금성중학교 쪽에서 순창군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봉고 화물차 적재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D의 뒤를 따라 진행해 오던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카렌스 승용차 왼쪽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뼈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 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로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시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7. 0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를 한국은행 쪽에서 D 쪽으로 운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654,828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포항시 북구 죽도동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견적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9고단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8. 11. 26. 13:57경부터 같은 날 14:07경 사이 제주시 B건물 앞을 운행하는 C 시내버스에서 피고인의 엘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찍는 것처럼 하며 그 배경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치마 속과 허벅지를 10회에 걸쳐 촬영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버스 내 다른 좌석으로 옮겨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벅다리를 5회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버스 내에서 17세 여자를 따라 다니며 10회가 넘게 허벅지를 촬영하였는데 자신을 촬영하는 척 하면서 뒤편에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범행방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3. 30.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7. 30. 10:34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숭의동 648-17에 있는 제물포남부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도화사거리 쪽에서 도원역 쪽으로 유턴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해있던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10:55경 인천 남구 숭의동에 있는 제물포 남부역 건너편 인도에서 제1항 기재 교통사고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지구대 순찰2팀 경사 G이 사고 경위를 묻자, "너 이새끼들아 나 잡지마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으로 위 G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운전 중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키고, 이후 위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는 이 사건 직후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일자불상경 의료인이 아님에도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85만 원을 받고, D의 어금니 본을 뜬 뒤 금속재료의 보철, 플라스틱 레진 등을 이용하여 틀니를 제작해주고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아 치과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2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치료자에게 배상을 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5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5. 16:40경 인천 서구 C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노인정 옆 정자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여, 20세)을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한 후 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정자에 눕히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심신미약의 정도는 아니나 지적 장애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기소유예 전력 외에는 초범인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 05:00경 군포시 B 빌딩 3층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 일행과 서로 시끄럽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위 주점 앞 계단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해자가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5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4. 12. 07:21경 아내인 피해자 C(27세, 여)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경제적 어려움 및 시댁 식구들과의 문제 등으로 불만사항에 대하여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죽어라, 죽어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계속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내가 오늘 돌아버리는 것을 원하는구나. 죽여 버리겠다. 우리 식구랑 너희 식구들 전부 죽여 버린다. 너 오늘 내장을 꺼내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방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5cm)을 들고 나와 밖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며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피해자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F지구대 순찰요원 경위 G(49세)이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24cm)과 왼손에 식칼(칼날길이 25cm)을 각각 들고 위 피해자에게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 죽여 버리겠다, 나가라"라고 말하며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를 쫓아 식당 밖 약 5m 구간까지 피해자를 따라가며 찌를 듯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정복 착용 경찰관인 피해자의 112신고 수사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쳐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협박의 점),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2015. 5. 11.),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대구지방법원-2020고단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삼거리 편도 5차로를 경산IC 방면에서 진량읍사무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는 자동차들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는 등 자동차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19세) 운전의 F 모닝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그 충격으로 위 F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우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G(45세)가 운전하는 H 모하비 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I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J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원의 으의사를 .표시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건물 102동 328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반영구 화장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7. 1. 경부터 2017. 9. 6.경까지 위 장소에서 인터넷 블로그 및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반영구화장 전문 업체'라고 광고를 하였고 이러한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술 기계, 펜, 바늘, 색소 등을 이용하여 반영구 눈썹문신, 아이라인, 헤어라인 등을 시술해 준 후 미리 정해진 가격에 따라 눈썹문신 100,000원, 아이라인 90,000원, 헤어라인 150,000 원 등의 비용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증명,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제보내용, 업소 현장 사진 및 문자 내용 1. SNS 홍보 사진, C 내부사진,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현실적 해악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단속에 대비하여 은밀히 영업을 해온 정황 또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총 수익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6.00:23경 베트남 호치민시 K에 있는 'L' 주점에서, 일행인 M, N, 성불상 0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P(32세), Q(29세), R(31세), 피해자들의 일행 S(24세)과 서로 비웃는 것으로 오해가 생겨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P의 얼굴부위를 밑에서 위로 올려치는 방법으로 세게 한 차례 때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 Q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 Q의 팔 부위를 가격하였다. 피고인의 일행 M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R의 얼굴을 오른손으로 한차례 때리고, 피해자 P의 머리채를 잡아 자리에서 끌어내 땅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머리와 몸통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물이 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들어 피해자 P의 뒤통수를 내리 찍고, 피해자 Q과 피해자 R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인 성불상 O은 피해자 P이 폭행당하는 장면을 보고 이를 말리기 위하여 피해자 R이 자리에서 일어서려 하자 "가만 있어라, 액션 취하지 마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 P의 얼굴과 몸통을 수차례 때렸다. 피고인의 일행 N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 P, 피해자 Q의 얼굴과 몸통을 때리고, 피해자 Q에게 선풍기를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M, N, 성불상 Q과 공동하여 피해자 P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함몰 및 안와골절상을 가하고, 피해자 R을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Q 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CCTV 영상 검증결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발생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CCTV영상 분석 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P의 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내사보고(피해자 P 얼굴 상처부위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제1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제261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일행이 주점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 일행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가 싸울 생각이 없는 피해자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였고, 그 중 피해자 P에게는 무거운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단기간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 일행이 술자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 있는데 피해자 P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M(동영상에 덩치가 크고 뿔테 안경을 쓴 사람으로 나온다)이 술집으로 다시 들어가 R, P을 폭행하면서 시작되었고, 피고인(동영상에서 국방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다)도 M이 피해자 P의 머리를 잡아 좌석 밖으로 끌고 나올 때 올려치기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한 대 때리고, 항의하는 피해자 Q N 와 함께 구석쪽으로 몰고가면서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철제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여 공동범행에 가담하였으나, 주된 폭력행위는 M이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해자 P이 입은 상해도 주로 M의 폭력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CCTV영상 검증결과와 피해자들의 수사기관 진술), 술집 밖으로 끌려나온 피해자 P M이 다시 폭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제지를 하여 더 이상의 폭력행위가 벌어지지 않게 된 점(증거기록 115면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들이 범인들을 지목하여 피고인을 필두로 처벌받게 된 것은 범행현장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피해자 Q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인데, 정황상 그것은 피고인이 동향인 위 피해자에게 자신의 과거 경력을 내세워 위세를 보이려는 의도보다는 향후 치료비 등 피해변상을 해 줄 의향이 있음을 내비친 것으로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체포 후 공범들의 신상을 밝혀 수사에 협조하였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 P에게 피해변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4개월 가까운 미결구금을 거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26. 11:30경 여수시 C아파트 103동 11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전에 피해자 D의 아들 E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집 안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와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행히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9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7고단914] 1. 2017. 7. 15.자 범행 -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2:00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4세, 남)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이 쌍놈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다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7. 8.22. 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8. 22, 2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140세)에게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나 이거 돈 주고 샀으니 마저 먹고 가겠다"라고 말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시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높이 약 80cm, 무게 약 3kg)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세게 친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약 3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을 나무의자로 내리치려는 것을 피해자 J(42세)이 만류하자, "뭐 이 새끼야"라고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으로 넘어저 뒤통수가 도로에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1이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뒤 피해자 J으로부터 LG스마트폰을 빌려 119신고를 하자 I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을 손괴하였다. 3. 2017. 9. 17. 자 범행 - 피해자 K, L, M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7. 9. 17. 00:30경 충남 태안군 N에 있는 O 앞 노상에서 피해자 K(17세), L(16세), M(여, 19세)를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냉동 삼겹살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위 K의 팔 부 위를 1회 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한 다음, 이를 말리는 위 L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치고, 이를 제지하는 위 M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1회 할퀴고,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999] 1. 2017. 10, 2. 자 범행 피고인은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 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태안군 태안읍 환동로 77 에 있는 서부대기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남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20~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정차한 피해자 Q(54세) 운전의 R 액티 언스포츠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의 화물차가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36,83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7. 10.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3. 00:05경 태안군 태안읍 남문리에 있는 구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읍내1로 18에 있는 사나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P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확인), 판결문 [2017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J, K, S,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검증 사진 1. 각 진료소견서 [2017+9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각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 회보 1. 견적서(R)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상해죄, 재물손괴죄, 폭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8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6. 15:25경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 통진중고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 4차로 중 2차로 도로에 신호대기 정차 중이였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정차 중 후진을 하여 피고인 차량 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봉고 화물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1. 진단서(C) 1. CCTV 영상캡쳐사진 1. 내사보고(사고경위 및 피혐의자 전화통화 등) 1. 수사보고(피해보상 및 피의자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차 중에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슬그머니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2018. 1. 7.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 2. 3.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6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구미시 B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35세)가 샤워를 하는 동안 피고인의 애니콜 탭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게 설치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3. 6. 18. 01:00경 영천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모닝승용차 타이어 4개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찔러 수리비 24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18. 12:00경 구미시 G아파트 306동 주차장에서 위 가항과 같은 이유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모닝 승용차 타이어 4개를 수리비 3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등에 대한) 1. 각 수사보고(합의의사 확인 및 피해 견적서 붙임에 대한, 애니콜 탭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촬영물을 다른 곳에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