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4587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 B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C는 '현금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다시 '현금전달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범행 가. 2023. 10. 11.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0.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1. 15:50경 <주소> '<성당명>'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88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1. 17:19경 <주소>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1,388만 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23. 10. 12.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 A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이 진행되려면 대출신청금 7,500만 원에 대한 30%에 해당하는 보증금 2,250만 원을 납부해야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납부하면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대출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B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2. 14:50경 <주소>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250만 원을 건네받았고, 피고인 C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2. 15:50경 <주소> 옆 골목길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250만 원을 전달받아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63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범행 가. 2023. 10. 18.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18. 14:24경 <주소> 내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2023. 10. 23.경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10. 20. 13: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바로 변제하지 않으면 대출이 진행되지 않고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처리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에 소속된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더라도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3. 10. 23. 16:16경 <주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진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C-'J(J)'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C-'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청취 범죄일시 특정)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 피고인 B 관련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및 사진, 피고인 C 관련 성명불상자와의 대화내역 및 사진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공범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51세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약 10년 동안 회사에서 경리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이후에도 부동산컨설팅, 중개보조업무를 하는 등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구직 플랫폼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제3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수거책이 하는 역할과 일치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Q 인사팀 'L'라고 소개하면서 거래처의 판매대금을 회사로 받아오는 일이라고 하여 현금수거일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보내준 주소를 통하여 Q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 것 외에는 실제로 ㈜Q에서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는 것인지 확인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Q의 명성을 믿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대기업에서 자료를 남기지 않고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는 것,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수수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대면면접이나 신원확인을 하지 않는 것, 업무 성과에 따라 나중에 집으로 찾아와 면접을 보고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는 말 어느 하나에도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수할 때 업무지시 외에 다른 대화를 하지 말라.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각각의 업무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M 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N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O 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P 팀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바꾸었다. 길거리에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수수하면서 전달자의 신원을 직접 확인하는 대신 매번 다른 담당자의 이름을 대는 방식으로 접선하고, 수수하는 금액을 확인하거나 관련 증명서류를 교부하지 않는 것은 정상적인 기업의 영업활동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주고 받는 사람들이 긴장하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돈을 전달받는 사람(피고인 C)이 긴장하여 덜덜 떨었다고도 진술하였는바, 이런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더욱 그렇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일급 8만 원, 1건당 10만 원, 교통비 별도지급이라는 안내를 받고 현금수거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인 2023. 10. 11. 28만 원, 2023. 10. 12. 30만 원, 2023. 10. 18. 45만 원을 받았는바, 업무의 내용이나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2023. 10. 11.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일당은 Q가 아닌 'R' 명의로 입금되었다.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찾다가 업무에 비하여 많은 수당을 준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애써 외면한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지역명> 소재 2년제 대학에서 헤어디자인 전공으로 2016년 졸업 후 국내에서 화장품 판매 아르바이트, 핸드폰 부품과 화장품 용기 제작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는 등 10곳 정도의 회사에서 일한 사회 경험이 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소개팅앱에서 만난 'K'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와 'K'이 소개해준 'J'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가 카카오톡으로 한 지시에 따라 제3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제3자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이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현금전달책이 전형적으로 하는 역할이다. 피고인은 K, J의 인적 사항을 알지 못하고 실제 만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K'이 직장을 구해준다는 말에 속아 현금전달 일을 시작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대면 면접을 본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으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이 현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채용절차 없이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일을 맡아 한다는 것은 이례적이다. 피고인은 'K' 또는 'J'(이하 통틀어 '성명불상자'라 한다)로부터 현금을 수수할 장소로 CCTV 카메라가 있는 곳을 피하고, 카메라가 없는 골목을 찾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또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수수하는 장소에서 "<카드사명> 법무팀 S 건으로 왔습니다.", "T 과장이 보낸 U입니다.", "W과장님 요청으로 왔습니다." "Q X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인사말을 건네는 등 'K' 또는 'J'와 관련성을 확인한 바 없는 회사, 직책, 사람의 이름을 말하면서 자신의 이름도 U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숨어서 일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제가 하는 일 다녀도 괜찮은 일인 거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하루 일당으로 20만 원 정도를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피고인에게 언어 장애가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연령, 학력, 사회경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K'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일자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업무에 비하여 많은 수당을 준다고 하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들이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 범죄로 그 수단과 방법이 매우 좋지 못하고 개인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아래 피고인별 유, 불리한 정상을 포함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3인의 피해자, 합계 약 7,2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 단순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이 현금전달책으로 범행에 가담하여 1인의 피해자, 합계 3,638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 형사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피고인이 실제 얻은 이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않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