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396

범죄사실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E는 피고인 C, 피고인 D과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 A과 F은 부부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F의 자녀이다. 피고인 A, F은 2019. 11. 초순경 피고인 C, D과 사이에 자신들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에 대한 운영을 피고인 C, D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C, D은 H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인 A이 2020. 2.경 피고인 C, D에게 위 계약상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C, D은 위 계약의 유지를 주장하면서, 위 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 E 공동범행 피해자 F은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H의 방화관리자이고, 피해자 A은 위 건물에 관한 위험물안전관리자이다. 피해자들은 2020. 3. 26. 09:30경 소방점검 등을 위해 위 건물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부터 09:45경까지, 피고인 D은 건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을 하며 잠근 문을 열어주지 않고, 피고인 E는 몸으로 피해자 등을 식당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제지하는 등 약 15분간 피해자들이 소방점검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소방점검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4. 24. 20:20경 H에서, 피해자 F의 남편인 A이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식당 문을 떼어낸 것에 화가 나, 피고인 C은 식당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쇠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인 H 건물의 유리 창문을 깨고, 피고인 D은 식당 안에 있던 백색 래커를 가지고 와 피고인 C에게 주고 피고인 C은 위 래커를 가지고 H 건물의 유리 창문, 벽면, 건물 옆에 있는 조경용 돌 등에 “유치권, 악덕, 죽어라” 등의 글씨를 써 합계 약 1,6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C 가. 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20. 2. 20. 11:00경 H에서 건물 1층 식당 출입문에 피해자 A이 설치한 시가 미상의 자물쇠를 펜치를 이용하여 뜯어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오전 무렵 H에 설치된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컨테이너 출입문에 백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유치권 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3. 26. 오전 무렵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유치권 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1. 1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컨테이너에 백색 래커를 이용하여 ‘하지말라 유치권중 그만하시오’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3. 2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그만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10. 11: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 기재 컨테이너에 붉은색 래커를 이용하여 ‘유치권 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7) 피고인은 2020. 4. 18. 10:0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위 2)항과 같은 방법으로 컨테이너에 ‘하지마X야. 유치권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4.경 H 앞에서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A 소유인 시가 미상의 조경용 바위에 백색 래커를 이용하여 ‘유치권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3. 26. 오전 무렵 H 1층 식당에서, 식당 창문에 ‘A 장로 식당에서 고기를 절도해서 가져가는 장면’, ‘F 권사 공범 I 식당 고기 훔쳐 나르느라 정신없네요. 이것들이 인간입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피해자 A과 피해자 F이 촬영된 사진을 붙여 투숙객들이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4. 24. 20:25경 H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망치로 건물 1층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한 손에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망치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 A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손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11:30경 H 1층 식당 앞에서 식당 출입구를 목재합판으로 막으려다가 피해자 A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4.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4. 14:00경 H 1층 식당에서 식당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가져가다가 이를 제지하는 E 등과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 C은 그 소유인 시가 550만 원 상당의 방송용 카메라(HVR-Z5N)를 들고 이를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위 카메라가 땅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의 라항과 같이 피해자 C이 식당 출입구를 목재합판으로 막으려 하자,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1. 17:56경 H 1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 D 및 그 일행들과 위 건물 출입과 관련하여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상해진단서(D) 1. CCTV 캡처 사진 등 1. 방화관리자 수첩 사본 등 1. 소방관 출동사진 1. 각 촬영 영상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다. 피고인 C: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라. 피고인 D: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마. 피고인 E: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A, F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형을,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소방점검을 하는 것을 몰랐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H에 대한 방화관리자 내지 위험물안전관리자인 피해자 F, A(증거기록 제2권 제26, 27쪽)이 소방점검, 위험물 파악 등을 위하여 소방관들과 함께 위 건물에 들어가고자 하였음에도 피고인 D, E가 이를 제지한 사실이 인정되고(증거기록 제2권 제31, 32, 64쪽, 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 14쪽, 검사 제출 추가 증거), 위와 같이 소방관들까지 함께 온 상황에서 피고인들로서도 피해자들의 소방점검 업무 등을 방해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 C은 2020. 4. 24.자 특수폭행(제3의 다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을 폭행할 당시 망치를 손에 들고 있지 않았고, 2020. 5. 14.자 폭행(제3의 라항)과 관련하여 피해자 A을 어깨로 밀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C이 2020. 4. 24. 망치를 손에 들고 피해자 A의 몸과 손을 밀쳐 폭행하고, 2020. 5. 14. 피해자 A의 어깨를 밀쳐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증거순번 제97, 127번 CCTV 영상),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범죄사실 제4항 피고인 A은 2020. 2. 24. 피해자 C의 방송용 카메라를 손괴한 사실이 없고(제4의 가항), 2020. 5. 14. 피해자 C을 어깨로 밀쳐 폭행한 사실이 없다(제4의 나항)는 취지로 주장한다. 우선 재물손괴(제4의 가항)와 관련하여, 당시 피해자 C이 손에 방송용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고 있었고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카메라가 파손된 점(증거 순번 제16번 촬영 영상, 제23번 캡처 사진), 피고인 A 역시 피해자 C과 몸싸움을 할 경우 그 과정에서 위 카메라가 파손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 카메라를 손괴한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피고인 A에게 적어도 재물손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음으로 폭행(제4의 나항)과 관련하여, 증거순번 제127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어깨로 피해자 C을 밀치는 방법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범죄사실 제5항 피고인 B은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증거순번 제155번)과 상해진단서(증거순번 제6번)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쳐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C은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 D, E는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많고, 피고인 E는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E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 C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제6항) 피고인 D은 2020. 3. 21. 17:56경 H 1층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을 넘어뜨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단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폭행을 당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몸을 잘 가누지 못해 피해자 쪽으로 넘어진 것일 뿐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CTV 영상(증거순번 제155번)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쳤고 이후 일어났다가 다시 바닥에 주저앉는 등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고의로 피해자를 밀쳤다고 보기에는 부자연스러운 형태로 넘어졌고, 피해자와의 충돌 이후에도 바닥에 계속 주저앉아 있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상태는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바닥에 넘어지기 전까지의 상태와는 현저히 다름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부터 일관되게 ‘다리가 풀려 넘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2권 제50, 51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