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0. 31. 20:0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면서 라이브 무대 위로 올라가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다른 손님의 차례로 인하여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술집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술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술집에서 나오게 한 후 귀가 조치하였으나 같은 날 21:20경 위 술집을 다시 찾아와 잠긴 출입문을 걷어차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위 술집 밖으로 나가거나 위 술집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E(여, 46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테이블에 있던 맥주 2병을 피해자의 머리 위에 붓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사이 부분을 1회 때리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발로 몸통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난동을 부리던 중, 피해자 C(남, 5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해 욕설하면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C, F, G의 각 법정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등,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 E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범행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사람들에게 맥주병으로 때리거나 그 머리 위에 맥주를 쏟아 붓는 등의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보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화해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강하게 때린 것이 아니어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9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7. 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21. 9.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남, 27세)은 피고인과 함께 의정부교도소에서 수용 중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6. 22:35경 위 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가 비스듬히 누워있는 것을 보고 “너 왜 이렇게 젖꼭지가 까맣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꼭지 부위를 1회 꼬집어 만지고, 피해자에게 “너 포경수술 어떻게 하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든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피해자를 제지하였음에도 다시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추행의 방식과 내용, 피해 결과 감안하고, 최근 금고형 이상 전력은 없던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1192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일반음식점의 업주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업소를 출입한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경기도지사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1. 8. 23. 00시부터 2021. 9. 5.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으로 식당․카페는 21시부터 0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여 일반음식점 영업 및 출입을 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1. 8. 31. 01:30경 위 ‘F’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출입하게 하여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출입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수원시 환경위생과 주무관과 통화) 1. 고발장, 방역조치 사항 안내 공문, 적발사진,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80

범 죄 사 실 2022고단1880 피고인은 202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1. 11:00경 양산시 B호텔 C호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불상량을 물에 녹인 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고, 함께 투숙한 D(가명)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든 일회용 주사기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고, 제공하였다. 2022고단1954 피고인은 2022. 8. 3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하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4대 보험을 넣는 걸로 만들어야 한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작업을 해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그 무렵 경남 양산시 E건물 F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계좌번호 및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위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 카드 및 피고인의 신분증 사진 등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2022고단1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1. 피고인 명의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 및 제공하였고 마약류의 폐해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접근매체 대여로 실질적 이득을 취득한 바는 없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것을 인식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가족의 도움을 받아 단약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580

범 죄 사 실 2022고단580 피고인은 2022. 4. 14. 02:3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미용실 앞에서, 불상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과 돌을 미용실 출입문 유리창에 수차례 던져 시가 24만원 상당의 유리창 4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단1012 피고인은 2022. 5. 16. 17: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파출소에 업무방해죄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파출소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들이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파출소 내에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를 발로 수회 차 정수기 옆에 붙어 있던 시가 7,400원 상당의 컵홀더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떨어진 컵홀더를 발로 밟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80 1. 증인 C,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피해현장 사진 첨부/ 피해금액 특정) 2022고단101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캡처 사진, 파손된 컵홀더 사진 1. 인터넷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9. 23: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지하주차장부터 고양시 C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1. 본청결격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불가피하게 운전해야 할 어떠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고, 운전 거리가 아주 긴 편은 아니나 이는 단속으로 인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후 2020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과속 주행까지 하다가 인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저지른 무면허운전행위로 2021. 1. 29.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록 위 집행유예 선고 판결이 재심을 통해 실효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기왕의 사실은 변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이 사건의 양형에 반영할 만큼 감소되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크게 고려될 것은 아니다. 음주운전에 대하여 엄중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큰데다가 피고인이 종전에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을 단절하지 못하고 아무런 경각심 없이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교통법규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여, 반복적인 관대한 처벌만으로는 더 이상 피고인에게 재범 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다행히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하고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을 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피고인의 다짐에 일정한 지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9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6. 15.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형사사건 연루, 대출, 예금보호 등을 이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서, 보이스피싱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관리하면서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돈을 송금 내지 인출하여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기망책’,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8.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검찰청 C 검사라고 사칭하면서 “당신의 카드가 부정사용되었다.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수사를 해야한다.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하니 대출을 최대한도로 받아 우리가 보내는 D 직원에게 대출받은 현금을 전달해라”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8. 29. 16:20경 청주시 상당구 E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2. 8. 3.경부터 같은 해 9. 8.경까지 총 9회에 걸쳐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B,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신고서,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 영상 등, 현장사진,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하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이시피싱 형태의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여러 차례 수행함으로써 7명의 피해자에게 합계 1억 7,300만 원에 달하는 많은 피해를 입혔고, 피고인의 범의가 비교적 적극적이었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하였고, 이전에 재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적은 수당을 받은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전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은 아니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15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B빌딩 앞 백제대로를 중화산동 쪽에서 평화동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752,15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 2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빌딩 앞 백제대로를 경유하여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모닝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2. 20:5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빙상경기장 맞은편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빌딩 앞 백제대로를 경유하여 위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야기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직후 C(물적피해만 발생)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양형 요소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그 중 1회는 교통사고를 낸 후 도주한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년과 2019년에 각 1회씩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망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 특별준수사항: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을 것,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지 않을 것과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보호관찰관의 검사에 응할 것.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7.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5. 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2.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647 피고인은 2022. 3. 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B C 카페에 ‘부가부 비6 유모차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먼저 송금해주면 유모차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유모차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21경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257,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2173 피고인은 2022. 5. 6.경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서 B ‘H’ 카페에 테니스 라켓 판매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 온 피해자 I에게 먼저 돈을 송금해 주면 테니스 라켓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5. 6. 09:17경 피고인 명의 J (계좌번호 2 생략) 계좌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4,000원을 송금받고,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7. 4.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1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정서,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진, 거래내역, 회신자료, 송금및이체내역, 대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공소장 기재 금액 인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사기범행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범하였다. 특히 출소 직후부터 콘서트 및 축구경기 티켓, 유모차, 텐트, 테니스라켓 등 각종 판매를 빙자하여 인터넷 사기범행을 반복하였는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피해액수도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도박중독 치료가 필요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일반음식점 ‘D주점’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0. 7. 20:00경 위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출입한 청소년인 E(여, 17세), F(여, 17세), G(여, 17세), H(여, 17세)에게 청소년 유해약물인 소주 4병 등 도합 48,5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F, E,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진술서 1. 습득물 관리카드, 주민등록증 사본, 영수증, 피고인 운영 주점 사진 1. 수사보고(서울강서경찰서 경장 I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 G, F, H의 신분증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으므로, E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청소년 보호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는 업소의 업주 또는 종사자는 이를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과되어 있고, 이를 판매함에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구매자가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할 정도로 나이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주 및 종사자에게 최소한 위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한 청소년보호법위반죄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도2914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도2425 판결,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38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E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일부 확인하였더라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피고인에게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다는 점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E와 G, F, H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판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포장마차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E와 G, F, H의 소지품검사를 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가 소지하고 있던 J 명의의 신분증을 제외한 다른 신분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E 등의 신체를 수색한 것은 아니므로 E 등이 신분증을 숨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E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경찰관에게 가방 안의 소지품을 모두 쏟아서 보여주고 옷의 주머니는 뒤집어서 보여주었다는 것이므로, E 등이 신분증을 숨겼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F는 수사기관에서 K의 행세를 하면서 K의 이름으로 진술서를 작성하였고, 현장에서 J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으며, 위 신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발견된 신분증은 J 명의의 신분증 1개에 불과하다. 또한 F가 피고인에게 위 신분증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였더라도, 위 신분증에는 출생년도가 1999년으로 되어 있고(E 등은 모두 2004년생이다), 주소가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신분증이 F의 것이 아닌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F에게 위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E 등은 사건 당시 모두 17세였고, 이 사건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미성년자가 술을 마시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여 적발한 것으로서 당시 E 등이 화장을 하고 있었으나 외관상 미성년자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3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남, 18세)은 2021. 7.경 피고인의 후배를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SNS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자고 수차례 권유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8. 22. 15:0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침대에 앉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뒤 볼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며 거절하자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내려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며 발로 피고인을 밀어내려 했음에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른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대면서 빨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다 결국 입을 벌리자 피해자의 입안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협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넣는 행위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부 – 참고인 F 문자내역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SNS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피고인은 18세의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수사단계 초기에 범행 일체를 부인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장기간 반복적 조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는 경찰에서 ‘이 사건 이후 한동안 밖에 나가지 못하고 거의 방에서만 지냈고 평소같지 않다, 경찰서에 다시 조사받으러 와야 한다고 들었을 때도 며칠 전부터 계속 예민해져 있었고 많이 힘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해자가 심리치료를 받으면서도 피해 상황을 계속 상기시키다보니 너무 힘들어했고,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으며, 자신도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불쾌감,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가족들 역시 고통받고 있다. 위와 같은 상처는 오랜 시간이 지나도 치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18세의 청소년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위 청소년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범죄사실로 2016. 10. 26.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범죄피해아동을 돕기 위해 관련 사회단체에 후원하거나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045

범 죄 사 실 2021고단1045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5. 14.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별실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과거 유흥접객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는 피해자 B(여, 39세)와 술에 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시그니처W' 양주병 및 플라스틱 접시들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어깨 및 다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A(여, 4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 ‘처음처럼’ 소주병, 유리 술잔 및 플라스틱 휴지 케이스, 플라스틱 접시, 얼음통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 및 옆구리 부위 등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2고단791 피고인은 2022. 8. 24. 11:21경 강릉시 F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용지로 172에 있는 중부지구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0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상처 부위 사진, 참고인 G 상처 부위 사진, 수사보고서(현장임장),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사건 현장 양주병, 플라스틱 접시 등 사진 첨부) 1. 각 진단서 [2022고단7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가사 있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당한 경위와 내용, 전후의 사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 피해자는 2021. 5. 20. H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상해의 원인에 대하여 ‘타인의 폭행(물건을 집어 던짐)’으로 진술하였고, 위 병원에서 ‘흉부, 눈주위,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진단받았다. 이러한 진단 내용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일치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진단을 받을 무렵 피고인의 행위와 무관하게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G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 물건을 던지면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진 물건에 맞아서 다쳤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라.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움에 이르게 된 경위, 싸움 전후의 정황, 폭행의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넘어 적극적인 반격으로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또한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상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