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단70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2. 22.경부터 2017. 9. 28.경까지 춘천시 ‘C 지하차도’ 개설공사를 시공한 합자회사 D의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B는 춘천시청 E사업소 소속 7급(지방토목주사보) 공무원으로서 위 공사의 현장감독관이다. 1. 피고인 A ‘C 지하차도’는 구조물의 대부분이 북한강 수위보다 낮아 도로 유실 및 침하 방지를 위해서 옹벽 뒷채움 및 아스팔트 포장 전 보조기층에 반드시 ‘혼합골재’를 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춘천시 F에 있는 G공원에 야적되어 있는 춘천시 소유의 ‘토사’를 춘천시 발주 공사현장에 가져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기화로 위 ‘C 지하차도’ 개설공사에 ‘혼합골재’ 대신에 G공원 야적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시공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8. 춘천시 H에 있는 ‘C 지하차도’ 개설공사 현장에서 “혼합골재 보조기층용 9,063㎥, 동상방지층용 2,656㎥(합계 11,719㎥)”라고 작성한 ‘준공기성내역서’를 피해자 춘천시 E사업소에 제출하고 2017. 11. 6. 준공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혼합골재’ 11,719㎥ 중 2,436㎥만 강원 홍천군 I에 있는 주식회사 J로부터 납품받아 시공하였고 나머지 9,283㎥은 납품받지 않은 채 G공원 야적장에서 가져온 토사 및 위 공사현장에서 수거한 골재를 대신 시공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7. ‘혼합골재’ 9,283㎥ 상당에 해당하는 182,048,913원을 자재대금 명목으로 D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16. 춘천시 K에 있는 춘천시청 E사업소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C 지하차도’ 개설공사의 옹벽 뒷채움 및 아스팔트 포장 전 보조기층에 제1항 기재와 같이 A가 ‘혼합골재’ 2,436㎥만 시공한 채 나머지 분량은 G공원 야적장에서 가져온 ‘토사’를 대신 시공하였고, 피고인은 설계도 수량 산출서 및 준공 기성내역서에 기재된 ‘혼합골재’ 수량(11,719㎥)이 실제로 공사에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준공검사(감독)조서에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이라고 기재하고 담당자 란에 피고인의 서명을 한 후 준공검사관 L, E사업소장 M, N의 결재를 받아 E사업소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춘천시청 N 명의의 준공검사(감독)조서 1장을 허위로 작성하고, 그 허위 사실을 모르는 E사업소 보상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A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때 가.항 기재와 같이 준공검사(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A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O,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 1. R, P,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자술서, T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혼합골재 납품 수량 및 피해금액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V과 전화통화 내용 관련), 수사보고(기성금 및 준공금 입금 계좌 확인) 1. 공사계약서, 춘천 C 도로개설공사 발주도서, 각 목차, 설계예산서, 견적서(혼합골재), 발주도서 사본, 제2장 토공, 특별시방서, 성토의 시공 내용, C 도로개설공사(전체분 준공), 각 BOX 토공 집계테이블, 각 U-TYPE 토공 집계테이블, 지하차도 종평면도(시점부), 각 설계도서 검토서, 각 입출금 거래내역, 각 전자세금계산서, 준공 내역(전체분 준공), 거래내역 확인증,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일, C 도로개설공사 총괄 내역서, 횡단면도, 작업일보, 공사감독일지, 각 청구서, 각 기성금 청구서, 각 공사 기성 부분 검사원, 각 공사공정보고서, 각 기성 부분 검사(감독)조서, 각 준공검사원, 각 준공검사(감독)조서, 각 공사 기성 부분 내역서, 각 수량 산출서, 내역서 적용 수량, 각 기성 부분 요약서, 각 기성내역서, 준공기성내역서, 준공계, 각 혼합골재(보조기층용, 동상방지층용), 준공내역서, 춘천시 건설공사 감독자 복무규정 1. 각 준공사진 중 뒷채움 전경 사진, 공종별 사진, 각 B가 보관하고 있다 제출한 사진, 사진대지(C 도로개설공사), 각 사진대지, 준공 사진대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27조(허위 공문서 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검사는 범죄사실 기재 C 지하차도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옹벽 뒷채움 공사(이하 ‘이 사건 뒷채움 공사’라고 한다) 등에 주식회사 J이 납품한 혼합골재 2,436㎥ 외에는 토사가 사용되었고, 특히 인근의 북한강 수위보다 낮아 토사 사용이 부적절한 부분에도 혼합골재가 아닌 토사로 뒷채움을 하는 부실공사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는 위 뒷채움 공사 등에 위 회사로부터 매입한 혼합골재 외에도 다른 공사 현장에 적치되어 있던 중고 골재 4,164㎥ 및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여 수거된 골재 4,796㎥ 합계 8,960㎥를 추가로 투입․사용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하였다. 2) 검사는 피고인 A의 편취액을 혼합골재에 관한 순수 자재비, 간접비, 운반비 및 경비 등이 모두 포함된 182,048,913원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뒷채움 공사 등에 위와 같이 많은 양의 중고 골재 등을 투입․사용하였고, 이에도 1㎥당 3,298원의 시공비, 1㎥당 6,639원의 운반비 등이 소요되었는바, 편취액은 위 피고인이 주식회사 J로부터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매입한 것처럼 허위 청구․수령한 혼합골재 9,283㎥에 관한 순수 자재비 96,979,501원(= 9,283㎥ × 10,447원)을 넘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모든 단계를 지켜보지는 못하였으나, 위 공사 현장에서 수차례 혼합골재가 사용되는 것을 직접 확인한 사실이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설계도서 및 공사계약 내용에 맞게 혼합골재가 투입․사용되었을 것으로 판단하고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였는바, 위 피고인에게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에게는 정범인 피고인 A의 편취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실 공사 여부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O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거한 골재를 재활용하여 사용한 것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 위 공사의 공정상 이 사건 뒷채움 공사 전에 기존 도로 철거, 공사용 임시 가도․인도 철거 등을 하면서 상당한 양의 골재가 수거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뒷채움 공사에, 그 양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와 같이 수거된 골재가 투입․사용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한편, 위 뒷채움 공사를 제외한 아스팔트 포장공사 중 포장 전 보조기층 부분에 대한 공사 등 나머지 공사 부분에 부실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나)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뒷채움 공사는 설계도서나 공사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뒷채움 공사는 크게 지표면으로부터 약 2 내지 2.5m 아래에 놓여진 약 7m 높이의 BOX형 구조물을 사용한 BOX형 지하차도의 옹벽 옆 부분에 대한 것과 그에 이어지는 U-TYPE형 지하차도의 옹벽 옆 부분에 대한 것으로 나뉘는데, 위 BOX형 구조물의 윗면을 기준으로, 그 아래쪽으로 약 1m 지점부터는 인근의 북한강 수위보다 낮은 부분이므로, 그 부분에 대한 뒷채움은 토사가 아닌 혼합골재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뒷채움 공사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혼합골재를 사용하여 뒷채움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에도 토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제2책 중 제2권 제242쪽 및 제304쪽 각 상단 사진 참조) 한편, 피고인 A가 제출한 이 사건 공사 중 춘천역 지하차도 측벽 진단 지반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뒷채움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 중 3곳을 천공하여 조사한 결과, 위 3곳에서의 뒷채움에는 정상적으로 혼합골재 및 토사 등이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위 3곳은 모두 총 길이 212m인 옹벽 2개 중 U-TYPE형 지하차도 부분에 있는 옹벽 1개의 옆 약 30m 내의 구간 내에 있어, 위 조사 결과만으로 위 뒷채움 공사 전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O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일관성이 있고, 그에 부합하는 사진 등 증거들도 있어 그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O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계도서에 따른 시공 여부 확인 및 수정, 설계변경, 기성금 청구 등 공무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설계도서에는 혼합골재로 하도록 되어 있는 뒷채움 공사를 마사를 사용하여 4m 정도 하는 것을 보았다. 동상방지층 아래까지 마사로 시공했다. BOX 및 U-TYPE 토공집계 테이블표에 기재된 수량만큼 잡석을 사용하지 않고 마사로 뒷채움을 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T도 경찰에서 “현장소장인 피고인 A가 시키는 일을 했는데, 이 사건 뒷채움 공사와 관련하여서는 옹벽에 층다짐 공사를 4.5m 정도 진행하기 위해 락카로 30㎝마다 마킹을 했고, 덤프트럭이 흙을 운반하여 부릴 때 사진을 촬영하여 공무차장 O에게 전달했다. BOX 공사와 U-TYPE 공사가 마무리되면 되메우기 즉 뒷채움 공사를 하였는데, W 놀이터 부근에 야적되어 있는 흙과 터파기 할 때 옮겨 놓은 흙을 가져다가 하였다. 이런 것을 공무차장인 O이 확인하고 현장소장에게 어필을 했는데 ‘강자갈과 흙이 섞여 있어서 괜찮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공사를 진행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내용을 진술을 하였다. 다만, T은 이 법정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사건 뒷채움 공사가 설계도면에 맞게 진행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 A 또한 검찰에서 “1차 준공 및 2차 준공시까지 전체를 토사로 뒷채움했다는 것이 아니라 일부 구간에서는 골재로 뒷채움을 하였다. 기존 도로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아스팔트 밑에 있는 혼합골재가 나왔는데,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도로 해제 과정에서 나온 골재를 구조물 뒷채움용으로 사용하였다. 기존도로에서 발행한 골재는 포크레인 기사가 분류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한편, 피고인 A가 이 사건 뒷채움 공사에 사용하였다는 다른 공사 현장의 중고 골재 4,164㎥는, 위 피고인의 주장 및 위 피고인 제출 증거에 의하더라도 2016. 10. 내지 2016. 11.경 다른 공사 현장으로부터 옮겨졌다는 것으로, 2017. 4.경부터 2017. 7.경까지 진행된 위 뒷채움 공사에 위 중고 골재가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와 같은 주장을 한 바 없다. 이 사건 뒷채움 공사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수거된 골재가 투입․사용되었다거나, 설령 다른 공사 현장에서 옮겨 온 중고 골재 등이 위 공사에 투입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골재를 사용한 뒷채움은 그 효용이나 안전성 등 측면에서 볼 때, 이를 설계도서나 공사계약 내용에 따른 정상적인 공사라고 할 수 없다. 2) 편취액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참조). 또한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7. 9. 28. 피해자 춘천시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합계 11,719㎥의 혼합골재가 투입․사용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준공기성내역서 및 주식회사 J로부터 위 혼합골재를 모두 매입하여 납품받았다는 등 내용의 근거자료를 제출한 사실, 위 피고인이 2017. 11. 6. 피해자에게 위 혼합골재 11,719㎥ 중 이미 기성금으로 지급받은 2,000㎥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골재에 관한 자재비 101,534,393원 등 비용이 포함된 준공금 1,587,553,040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7. 11. 7. 합자회사 D로 하여금 위 돈을 수령하게 한 사실, 그러나 주식회사 J은 위 공사에 관하여 2,436㎥의 혼합골재만을 납품한 사실, 위 준공금에는 위 회사가 납품하지 않은 혼합골재에 관한 자재비, 운반비 등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실제로 주식회사 J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혼합골재에 대하여 마치 위 회사로부터 혼합골재를 매입하여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편취액은 공소사실 기재 182,048,913원이 포함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위 준공금 전부라고 봄이 타당한바, 불고불리의 원칙상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을 넘는 액수를 편취액으로 인정할 수는 없으나,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고의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내용을 마치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에 기재한 이상 그것만으로 곧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그 공문서의 내용이 실제 상태나 상황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도3063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뒷채움 공사가 공사계약 조건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현장에서 위 공사 진행 상황을 계속하여 지켜보거나, 제출되는 근거자료를 철저히 대조․검토하는 것 외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점, 특히 위 공사에 투입․사용되는 혼합골재 등 사급자재의 적합 여부나 사용 수량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은 현장 확인 방법 외에는 송장 등이 첨부된 사급자재 수불부를 검토․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 공사 진행 당시 2 내지 3일에 1번씩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감독을 하였는바, 이로써 위 공사에 투입․사용되는 사급자재의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아래 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공사에 공사계약 내용이나 설계도서 등에 부합하지 않게 자재가 사용되는 것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은 혼합골재 등에 대한 사급자재 수불부를 제대로 확인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마치 위 공사에 투입․사용된 혼합골재 등 사급자재의 적합 여부나 사용 수량 등이 모두 공사계약 내용에 부합하는 것을 확인한 것처럼,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을 기입하여 공문서인 준공검사(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그 행사의 범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나) 사기방조 범행에 관한 정범 및 방조의 각 고의 부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 A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방지하지 않는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인 B에게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 B는 이 사건 공사의 현장감독관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위 공사 현장을 정밀히 확인․점검하여 공사를 감독하고, 설계도서나 공사계약 내용에 맞지 않는 시공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하며, 준공시에는 공사계약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시정 조치 등을 한 다음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올바르게 공사대금이 지급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다. 2) O은 경찰에서 “피고인 B가 이 사건 뒷채움 공사 현장에 와서 혼합골재를 사용해야 하는 부분에 흙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했다. 위 피고인과 단둘이 있을 때 위 피고인이 마사토를 가져다 시공하라고 하여, 작업반장에게 지시해 W 놀이터 부근에 야적된 마사를 가져다 뒷채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전체 모습, 이 사건 뒷채움 공사의 진행 기간 및 그 공정,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2 내지 3일에 1번씩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방문하여 공사를 감독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뒷채움 공사 현장을 촬영한 각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혼합골재가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에도 토사가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위 뒷채움 공사에 공사계약 내용이나 설계도서 등에 부합하지 않게 자재가 사용되는 것 및 그에 관한 피고인 A의 의도 등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3)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 등에게 이 사건 뒷채움 공사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4) 이후 피고인 A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준공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에 투입․사용된 혼합골재 등 사급자재의 적합 여부나 사용 수량 등에 대하여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에 대한 허위의 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그에 따라 준공금이 지급되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허위공문서작성)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2. 허위공문서 작성․변개 > [제2유형] 적극적 목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행한 자가 당해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2) 제2 범죄[사기방조]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채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범행을 방조하였는바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것으로 조그마한 하자라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개의치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할 것인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큼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가 향후 합자회사 D 측과 협의하여 확정되는 피해액을 변제하고자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유무나 정도 등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점, 피고인 A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