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77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5.경부터 2009. 5. 29.경까지 대구 B구청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의 근로자로서, 대구 C에 있는 D복지관(이하 'D복지관'이라 한다)에 배치되어 인근에 위치한 E아파트에 거주하는 독거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하게 되었다. D복지관에서는 독거노인들에게 균등한 혜택을 주기 위하여 오전, 오후로 나누어 다른 독거노인들을 돌보도록 공공근로자들에게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D복지관의 공공근로 담당자인 F의 지시에 따라 순차로 여러 독거노인들을 돌보던 중 G 노인을 돌보는게 가장 수월하다고 느끼자 F에게 '앞으로는 G 어르신만 돌보겠다'고 졸라 F의 허락을 받아 G 노인을 돌보는 업무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경부터 2009. 11. 30.경까지 B구청에서 실시하는 '2009 희망근로 사업'에도 근로자로 선정되어 대구 H에 있는 I장애영아원에 배치되었는데, I장애영아원은 지적장애인을 돌보아야 하는 곳이어서 힘이 많이 드는 근무지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비교적 수월한 G를 돌보는 일을 계속 하고 싶었다. 피고인은 2009. 5. 29.경 희망근로 담당자인 B구청 주민복지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I장애영아원에서 일을 할 수 없고, D복지관에서 G를 계속 돌보겠으니 근무지를 D복지관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담당자는 '희망근로에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업무가 없으며 D복지관은 사회복지과 소관 시설이 아니므로 D사회복지관으로 근무지를 바꾸어줄 수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B구청이 피고인의 근무지를 D복지관으로 변경해준 적이 없음에도, B구청과의 근로계약서 등을 위조한 후 B구청을 상대로 '2009. 6. 1.경부터 2009. 12. 3.경까지 D복지관에서 희망근로 업무를 하였으니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위조 문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B구청으로부터 임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준비해둔 '근로조건' 계약서 서식에 검은색 볼펜으로 '사업(업무)내용'란에 '저소득노인건강증진사업', '작업장소' 란에 'D복지관', 근무기간 란에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B구청장 명의의 '근로조건'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경 B구청 주민복지과 소속 공무원 J에게 자신이 어디에 배치되었는지 관련 서류를 보여 달라고 하여 J으로부터 장애영아원에 배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으로부터 건네받은 문건양식에 컴퓨터와 복사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장배치'란에 'D종합복지관', '해당계'란에 '노인'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J 명의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148명)'이라는 제목의 서류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0. 7. 21.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176-1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구청을 상대로 아래 제3항과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증거서류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B구청장 명의의 '근로조건'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16.경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대구지방법원 2010 가소108983호 임금 청구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증거서류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J 명의의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148명)'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첨부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7. 21.경 대구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채권자는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대구광역시 B구청에서 시행한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할 당시 사용자인 B구청장과 2009년 6월 1일 근로계약한 근로조건대로 지정근무지(D복지관)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사용자인 B구청장은 2009년 6월 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 근로조건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전혀 임금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채권자에게 금 5,736,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된 근로조건 계약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의 나.항에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의 희망근로 근무지는 D복지관이 아니라 I장애영아원이었고, 2009. 6. 1.경 B구청과 D복지관에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구지방법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736,000원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2011. 6. 28.경 패소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무고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희망근로 포기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를 기재한 J의 경위서 때문에 패소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J을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중순경 대구 K아파트 102동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J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내용은 'J은 2009. 6. 1.경 피고인과 통화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희망근로 포기 의사를 확인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인과 통화를 하여 희망근로 포기 의사를 확인하였다는 내용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후 상급자의 결재까지 받았으니 J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죄로 엄벌에 처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6. 1.경 전화 통화로 J으로부터 '희망근로 사업에는 독거노인을 돌보는 사업이 없어 독거노인을 돌보게 할 수 없으니, 배치된 I장애영아원에서 일하지 않겠다면 포기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고도 장애영아원 근로를 원하지 않아 J이 피고인을 포기자 명단에 올렸던 것이므로 J이 작성한 공문서는 허위 내용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 수성구 범어2동 458-2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공무원에게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5. 위조증거 사용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2. 5. 23.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제4항과 같이 J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근로조건' 계약서를 '증거1호'로 제출하고, 나. 피고인은 2012. 6. 15. 대구 L에 있는 B경찰서 수사과 지능1 팀 사무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면서 제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사회복지시설 도우미 사업 (148명)'이라는 제목의 서류를 '증거8호'로 제출하여 J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2회에 걸쳐 위조된 증거를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F, M, 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0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A의 근로계약서 사본(수사기록 8쪽),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148명)(수사기록 35쪽) 1.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148명) 명단(수사기록 68쪽), 희망근로 포기자 명단 사본, J 작성의 경위서 사본 1. 수사보고(일반)(수사기록 1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위조증거사용의 점), 제156조(무고의 점), 제229조, 제225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5항의 위조증거사용죄 및 위조공문서행사죄 사이) 1. 형의 선택 사기미수, 무고의 점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 29.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대구 B구청 노인복지과 M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I장애영아원으로 배치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I장애영아원에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자폐나 지적장애인을 돌볼 수 있는 자격증이 없으니 B구청에 근무지를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하라고 하였다. 나. 이에 피고인이 다시 M에게 전화하여 M로부터 P요양원으로 근무지를 교체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그 업무가 주방보조여서 M에게 자신이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과 간병사 자격이 있으니 대구 수성구 E아파트 301동 105호에 거주하는 G 노인의집에서 노인을 돌보는 희망근로를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M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다. 당일 B구청 노인복지과 담당 J으로부터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148명)' (수사기록 8쪽)을 팩스로 교부받았고, 2009. 6. 1. D복지관에서 '근로조건'에 내용을 기재하고 D복지관 희망근로 담당자 F에게 복사를 해달라고 하여 그 부본을 교부받았다. 라. 결국 피고인은 '근로조건이나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 (148명)을 위조한 적이 없고, 실제 G 노인의 집에 희망근로자로 배치되어 희망근로를 제공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일 뿐이므로 임금을 편취하려 한 것이 아니며, J이 피고인에게 희망근로 포기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허위로 피고인이 희망근로를 포기한 것처럼 희망근로 포기자 명단에 기재하고, 그 경위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사실이므로 J을 무고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애영아원에 희망근로자로 배치되었다가 피고인의 G 노인에 대한 희망근로 변경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장애영아원의 근무를 거절하여 희망근로 포기자로 처리되었음을 알고도 '근로조건'과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을 위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J을 무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J은 당초 피고인이 희망근로자로 선정되어 장애영아원에 배치되었음에도 그곳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였더니 피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에 대구노인병원 노인복지센타를 소개해 준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서 멀다고 거절하고 장애영아원에도 출근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결국 피고인을 희망근로 포기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피고인을 희망근로 포기자로 처리하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포기자 명단에도 피고인이 '독거노인 돌봄사업 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그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다. 나. M은 피고인이 I장애영아원은 장애인시설이라 힘들다며 노인업무를 보고 싶다고 전화하여 P요양원으로 안내해 주었으나 다시 전화로 P요양원은 설거지 업무라서 I장애 영아원에 그대로 하겠다는 취지의 통화만 있었을 뿐 피고인에게 D복지관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F은 D복지관 사회복지사로서 공공근로 담당자였고 희망근로 담당자는 Q였는데, 자신이나 Q가 피고인에게 근로조건 계약서를 교부해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이 언급한 B구청 관련 담당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진술과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거짓으로 진술할 동기나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마.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148명)'(수사기록 8쪽)과 관련하여, J은 2009. 6.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고인이 2009. 7.경 희망근로 배치자료를 달라고 하여 엑셀파일로저장된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148명) 명단(수사기록 68쪽)에서 피고인 부분만 편집·출력하여 서명하고 원본대조필을 찍어 피고인에게 교부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은 2009. 5. 29.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148명)'을 J으로부터 팩스로 송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팩스 원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문서의 둘째 줄이 일부 구간에서 두 줄로 표시되어 있거나 그 굵기가 다른데, 이는 피고인이 J이 교부해 준 배치자료 중 배치내역 부분을 오려 '사업장배치'란의 'I장애영아원'을 'D종합복지관'으로, '해당계'란의 '장애인'을 '노인'으로 바꾸어 붙여 복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2009. 5. 29. 정보공개신청을 하여 팩스로 '사회복지시설도우미사업(148명)'을 송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정보공개를 청구한 혼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희망근로 배치자료를 송부받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바. J은 당시 B구청 주민복지과 희망근로 담당자이고, D복지관은 주민복지과 시설이 아니라 생활지원과 시설이어서 J이 피고인을 D복지관에 희망근로자로 배치할 수 없는 형편이었고, 실제 생활지원과에서 D복지관에 0 등 3명을 희망근로자로 배정하였다. 또한 근로조건에 기재되어 있는 '저속득노인건강증진사업'은 주민복지과 사업이 아니고 공공근로 사업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희망근로 담당공무원이 G 노인의 집에서 희망근로를 할 수 없고, 당초 배정된 I장애영아원에서 희망근로를 할 수 없다면 희망근로를 포기하는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도 임의대로 G 노인을 돌보는 일 1)을 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사용하고, 담당공무원을 공문서위조로 무고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관련 공무원을 괴롭히고 있으며, 피고인이 이미 무고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사기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실형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1) 피고인이 일한 기간은 알 수 없다. 2) 기본범죄(무고죄) : 무고범죄, 일반무고, 기본영역, 권고형량 징역 6월 - 2년 각 경합범죄(각 공문서위조죄) : 각 공문서범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감경영역(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량 징역 4월 - 1년 따라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은 징역 6월 2년 10월 (각 위조공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이를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