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2018고단357]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충전소에서 2017. 5월경부터 2017. 10. 18.까지 팀장으로 일한 자로서, 피해자인 E(주)는 고객들이 LPG 가스를 충전할 때 리터당 일부 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고객 명의로 누적시키고, 누적된 적립금을 다시 고객에게 현금으로 교환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2.경부터 2017. 10. 17. 경까지 위 D 충전소에서 근무하면서, 위 충전소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주) 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충전소 이용 고객 54명의 적립금을 허위로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고, 허위로 입력한 적립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적립금 사용 영수증을 출력하여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 회사 소유의 총 17,28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가 관리하는 D 충전소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안전관리, 탱크로리 이전 충전 등의 업무와 함께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던 소금고 및 대금고의 자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소금고에는 500원짜리 포대가 보관되어 있었고, 500원짜리 포대 1포대는 100만 원 (500원짜리 2,000 개)이 들어 있으며, 대금고에는 100원짜리 포대가 보관되어 있었고, 100원짜리 포대 1포대는 25만원(100원짜리 2,500개)이 들어 있었다. 피고인은 100원짜리 포대와 500원짜리 포대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들다는 점에 착안하여, 혼자 사업장을 관리하게 되는 일요일에 포대를 바꿔치기 하여 그 차액을 가져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중순경부터 2017. 10. 중순경까지 위 D 충전소 사무실에서, 충전소의 정산금을 위 소금고와 대금고에 넣어 위 피해자 D 충전소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100원 짜리 동전 2,500개가 들어있는 마대 (250,000원)와 500원 짜리 동전 2,000개가 들어있는 마대 (1,000,000원)를 서로 바꿔치기 하여 그 차액인 750,000원을 취득하는 방식을 총 4번 실행하여 3,000,000원을 횡령하고, 500원 짜리 동전 500개가 들어있는 마대(250,000원)를 임의로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총 2번 실행하여 500,000원을 횡령한 후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인 피해자 회사 소유의 합계 3,500,000원 상당의 동전을 취득하여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2017. 11.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9. 광주 광산구 F, 612동 1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모바일 어플인 '번개장터'에 피고인이 게시한 '플레이스테이션4 게임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을 입금해주면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28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1. 위 3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피고인이 게시한 '갤럭시S7 휴대폰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1에게 전항과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H)로 130,000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고단1241] 피고인은 수완2동대 소속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7. 11. 7.경 광주시 광산구 F, 612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11, 20.부터 2017. 11. 23.까지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동미참훈련 2차보충(30H)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2017. 11. 29. 광산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7년 작계훈련(후반기) 2차보충(6H)을 받으라.'는 육군 제6753부대 1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02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 27, 21:40경부터 22:2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J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이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열쇠로 문을 열고 경비실에 들어가서 입주자인 피해자 K의 시가 40,000원 상당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L의 시가 74,000원 상당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M의 시가 30,000원 상당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N 의 시가 70,000원 상당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피해자 0의 시가 9,000원 상당 물품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시가 223,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12. 10. 불상지에서 인터넷 게임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게임 계정이 없는데도 '피파온라인3 게임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주면 게임 계정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3.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2, 불상지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게시판에, 사실은 피고인이 보유한 스마트폰이 없는데도 '중고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돈을 주면 스마트폰을 팔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은 명의 농협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I 의 각 진술서 1. 적립금 유영현황문서, 적립금사용영수증사본, D 정산금액 내역 1. 사진, 사진 캡쳐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피의자와의 문자대화내용 캡쳐자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2018고단12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집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2018고단20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P, Q의 각 진술서 1. 현재모습 및 CCTV 사진 4매, 현장 상황 사진 10매 1.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거래명세표(순번 27, 3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훈련불참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7. 8.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판사 박남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