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5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서울 영등포구 K 소재 사회복지법인 L M의원 원장, 피고인 B은 위 의원의 행정부원장, 피고인 D, 같은 E는 각 무직인바, 1. 피고인 A는 가. 2004. 11. 15. 16:30경 위 의원에서, 피해자 N(여, 61세)의 안면 주름 및 오른쪽 볼 부위의 볼거리 흉터 제거를 위한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으면, 피해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치료행위의 결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자신이 행할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치, 수술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하고, 이를 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의사가 아닌 위 의원의 행정부원장 B으로 하여금 상담을 하게 하였을 뿐 피고인 스스로는 수술 전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나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도 없이 성급하게 피해자의 얼굴에 있는 볼거리 흉터 부위를 절개하여 그 부위에 있던 발달한 혈관을 잘라 심한 출혈을 야기하고, 이러한 출혈을 막기 위하여 터진 혈관을 묶으면서도 묶은 부분이 쉽게 풀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처리하지 아니하였으며, 수술이 끝난 후에도 압박 붕대로 피해자의 수술 부위를 감싸고 안정을 취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압박 붕대만 피해자에게 주어 돌려보내는 등의 과실로, 위와 같이 묶어놓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 혈관이 터져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기고 혈종 부위가 감염되게 하고, 이로 인하여 2004. 11. 16. 11:00경 얼굴에 심한 부종과 통증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를 진료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기보다는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하여야 하고, 피고인이 진료하기 어렵다면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전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혈종만을 제거하면 된다고 성급하게 판단한 나머지 수술 부위를 다시 절개하여 혈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 과실로 염증이 더 악화되게 하고, 2004. 11. 19. 오전경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찾아와 큰 병원으로 전원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다시 같은 방법으로 수술을 강행하여 증상을 더 악화시키고, 피해자가 계속 고통을 호소하자 2004. 11. 21. 24:00경 또다시 별다른 조치 없이 수술 부위를 절개하였다가 다시 봉합하는 조치만을 취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보존적 치료 및 광범위 항생제 치료가 필요한 수술 후 감염 및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나. 2004. 11. 22.경 피해자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소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세브란스병원으로 이송하면서도 환자이송과 동시에 초진기록을 보내지 아니하고, 다. 사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가 2004. 9. 25.경부터 2005. 8. 6.경까지 사이에 위 M 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공소외 O와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 및 비뇨기과 수술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5. 12. 20.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상피고인 C 등에 대한 같은 법원 2005고단2567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11단독 판사 강경구에게 증언을 함에 있어 1) 위 C의 변호인인 변호사 H의 "증인은 피고인 B이 위 M 의원에서 의료재료 판매업자인 E선생이라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을 여러 번 시켜왔음을 알고 있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 위 같은 변호인의 "피고인 C에 비하여 키가 더 크고 얼굴이 검은 편이며 얼굴에 주근깨도 있고, 얼굴이 길쭉하면서 날카로운 인상이며 머리숱이 많고 눈썹은 쌍꺼풀이 아니고 눈은 작고 옆으로 가늘게 찢어지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3) 위 같은 변호인의 "E선생이 M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O의 쌍꺼풀수술 및 코 높임 수술을 M 의원에서 해 준 사실을 알고 있나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2. 피고인 B은, 사실은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상피고인 E가 2004. 9. 25.경부터 2005. 8. 6.경까지 사이에 위 M 의원에서 의사 면허 없이 공소외 O와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성형수술 및 비뇨기과 수술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2005. 12. 20. 15:0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공소외 C 등에 대한 2005고단2567호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11단독 판사 강경구에게 증언을 함에 있어 위 변호인 H의 "위 M 의원에서 의료재료 판매업자인 E선생이라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수술을 여러 번 시켰던 것은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위 변호인의 "M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O의 쌍꺼풀수술 및 코 높임 수술을 M 의원에서 E선생이 해 준 것이 사실이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고, 3. 피고인 B, 같은 D, 같은 E는 공모하여, 피고인 B, 같은 D는 2004. 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가 되어 있으나 공소외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 의원을 위 D는 인수금 1억 4천여만 원을 조달하고, 위 B은 병원 운영과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은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공동으로 인수받아,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를 위 병원 원장으로 영입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위 A가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위 B이 알고 있던 무면허 의사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싼값에 그와 같은 환자들의 재수술을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04. 9. 25.경부터 2005. 8. 6.경 사이에 위 M의원에서 피고인 E는 같은 A가 수술한 환자들 중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 같은 D로부터 11,127,0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4. 피고인 B, 같은 D는, 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공판 진행 중 위 C이 공소외 N의 눈 부위 수술을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 E선생(상피고인 E)이라고 하는 무면허 의료업자가 한 것이라고 하면서 2005. 11. 25. 위 사건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 위 M의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공소외 Q, 같은 O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동녀들로 하여금 법정에서 상피고인 E는 위 M 의원에서 수술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고, 공모하여 2005. 10. 20.경부터 피고인 B은 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재판 진행과정을 위 D에게 알려 주면서 증인으로 신청된 위 Q, O에게 연락을 하여 상피고인 E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고, 피고인 D는 2005. 12. 20.경 공소외 Q, 2006. 3. 초순경 공소외 O와 각 전화 통화를 하면서 "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증인으로 증언을 하더라도 E선생에 대하여는 절대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동녀들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Q은 2006. 1. 20. 15:00경, 같은 O는 같은 해 3. 17. 16:00경 위 법원 308호 법정에서 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각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Q은 위 강경구 판사에게, 위 O는 오동운 판사에게 각 증언을 함에 있어 "위 M 의원에서 E선생이라는 사람이 O와 다른 환자들을 상대로 수술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각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05고단2567호 사건] 1. 증인 R의 법정진술 1. 제1, 3회 공판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N, S 진술부분 포함) 1. 진단서 [2006고단1241호 사건] 1. 피고인 A, B, E의 법정진술 1. 증인 O, Q의 제9, 10회 변론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 B, D, E, O, Q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8조(판시 제1의 가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69조, 제20조 제3항(판시 제1의 나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판시 제1의 다의 점, 판시 제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5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판시 제3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고 벌금형 병과), 형법 제31조 제1항, 제152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4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153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피고인 A, B,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D) 1. 작량감경(피고인 B,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피고인 B은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D는 초범이고, 피고인 E는 벌금 1회 전력 외에는 별다른 전과 없으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 관련하여 피고인 D, E가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취득한 이득이 그다지 많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피고인 A, B, D, E)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피고인 A, D, E)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및 피고인 D가 처음에는 무면허의료행위에 관하여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업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E가 깊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같은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 같은 D, 같은 E와 공모하여, 피고인 B, 같은 D는 2004. 6.경 서울 영등포구 K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L 명의로 병원 개설 신고가 되어 있으나 공소외 P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M 의원을 위 D는 인수금 1억 4천여만 원을 조달하고, 위 B은 병원 운영과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수익금은 공동으로 배분하기로 하는 약정 하에 공동으로 인수받아, 의사 면허가 있는 피고인 A를 위 병원 원장으로 영입하여 병원을 운영하던 중, 위 A(2005. 7. 8.까지에 한함)가 성형수술을 한 환자들이 수술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재수술을 요구하거나 수술 부작용으로 인하여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하여 치료를 받게 한 후 그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위 B이 알고 있던 무면허 의사인 피고인 E로 하여금 싼값에 그와 같은 환자들의 재수술을 하게 하여 의료인이 아니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고, 2004. 9. 25.경부터 2005. 8. 6.경 사이에 위 M 의원에서 피고인 E는 같은 A가 수술한 환자들 중 잘못되거나 부작용이 있어 재수술을 요구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환자들을 수술하고 그 수고비 명목으로 피고인 B, 같은 D로부터 11,127,00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고, 나. 피고인 C 부분 피고인 C은 2004. 11. 15. 15:00경 위 M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으면, 피해자에게 치료방법의 내용과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치료행위의 결과, 치료를 받은 환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설명하고, 자신이 행할 의료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고 신중하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치, 수술하는 등 적절한 진료를 하고, 특히 여성의 얼굴 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피부의 필요한 부분만을 정확하게 절개하거나 잘라내어 수술 후 추한 모습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른 적절한 의료기관이나 다른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실제로는 미간 주름을 없애기를 원하는 데도 피해자와는 직접 상담하지 아니한 채 의사도 아닌 위의 원의 행정부원장 B으로부터 상담결과만을 전달받아 피해자가 처진 눈썹교정 수술을 원하는 것으로 착오하였을 뿐만 아니라, 눈썹 부위 교정수술을 함에 있어서도 왼쪽 눈썹 부위보다 오른쪽 눈썹 부위를 더 많이 잘라낸 과실로, 왼쪽 눈썹이 오른쪽 눈썹보다 폭이 더 넓은 비대칭의 상태로 되게 하여 왼쪽 눈썹의 일부를 추가로 절제하는 수술이 필요하도록 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이에 대하여 같은 피고인은 위 M의원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B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을 뿐 위 M의원의 경영에 간여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 B, D, E의 무면허의료행위에 가담한 바 없다고 다툰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이 있는바,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잘못한 수술을 피고인 E가 재수술을 하여 주었는데, A 원장이 3-4회 정도 입회한 사실도 있다는 것 등인바, 이것만으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 D, E와 무면허의료행위를 공모하였거나 무면허의료행위를 행함에 있어 기능적으로 행위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나. 피고인 C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의 각 점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자신은 위 공소사실 기재의 수술을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A, B, Q의 법정진술 기재와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 C의 검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증인 A의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수술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M 의원에 피고인 C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C이 N의 미간주름 수술을 하였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증인 B의 법정진술 기재에 의하면 N의 눈썹 부분은 피고인 C이 수술하였다는 것이며, 증인 Q의 진술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C이 N를 수술하였을 때 간호사로 참여하였고, M 의원이 바쁠 때 수술한 의사는 피고인 C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 C이 수술하였다고 기억된다는 취지이고,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환자가 많아서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Q이 피고인 C과 한팀이 되어서 수술했기 때문에 N의 눈썹 수술은 피고인 C이 수술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며,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확실하지는 않으나 피고인 C이 N의 눈썹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것이나, 증인 N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수술을 받은 위 N는 수술 당시 눈을 감아 누구로부터 수술을 받았는지 알지 못하나, 2006. 4. 29.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T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인 C이 자신을 수술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 C으로부터 한쪽 눈 밑 수술을 받았는데 피고인 C이 사용하는 수술방법과는 달리 눈 끝 부분의 피부 안에 나일론실이 발견되지 아니하였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에 있어서도 위 공소사실 기재의 수술 때와 서로 달라 피고인 C이 자신을 수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A, B, Q의 법정진술 기재와 증인 O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 M의원에서 무면허의료업이 행하여진 사실을 숨기기 위하거나 오래전의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추측인 점, 피고인 C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수술을 하여 환자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면 위 M의원의 실제 경영자인 피고인 B이 피고인 C에게 이를 즉시 알렸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 C이 별일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착오에 빠져 피고인 B의 요구대로 N의 눈썹수술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들을 쉽게 믿지 못하겠고, 달리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C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같은 B은 2005. 3. 3.경 위 M의원에서, 위 N로부터 진료기록부의 열람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의료법 제67조, 제2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의료법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 B의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같은 피고인이 피해자 N의 혈관 파열과 혈종에 대한 처치를 하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염증을 치료하지 아니하고 단시일 내에 수술부위를 3회나 더 절개하여 패혈증 직전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료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진정한 합의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A로부터 수령한 1,500만 원을 반환하고자 하나 수령을 거부하고 있어,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 A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증 관련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형의 기간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한편,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수술 직후 압박붕대를 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건 혈관파열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된 범죄가 과실로 인한 범행이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여지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도주우려 없어 구금영장을 발부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은 자격 없이 위 M의원을 실제 경영하면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주도하고, 같은 피고인의 지배하에서 피해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입혔음에도 제대로 피해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그리고 형의 기간은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력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하되, 같은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되어 도주우려 있어 구금영장을 발부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