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4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0. 22: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면에서 안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등은 적색신호, 횡단보도 보행신호는 녹색신호가 켜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를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및 피해자 신분증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이 중한 편이고, 피해자의 상해도 중하며, 아직까지 피해자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1994년도에 도로법 위반으로 벌금 30만 원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7.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사무실을 차려 오락실 지분 투자를 받아 운영해 보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C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피고인은 1,800만 원의 운영자금을 내고 명목상 대표자가 되기로 한 후 E 등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인천 남동구, 인천 서구 등지에서 게임장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인천 남동구 소재 게임장은 일주일 만에 적자가 나고, 인천 서구 소재 게임장도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마치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신규 투자자들을 모집, 투자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6. 11. 경 서울 관악구 F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현재 게임장 운영 사업이 잘되고 있어 울산 남구에 게임장을 새로 오픈하는데,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해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B은 수익이 없었고, 위 울산매장 또한 개업에 필요한 자금조차 부족하여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아야만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받더라도 수익을 보장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I)로 2015. 6. 11. 경 600만 원, 2015. 6. 17. 경 4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미적용 3. 검사 구형: 징역 6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게임장 운영으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투자받아 편취하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C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공범인 C에게 선고된 형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1: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등이 자신을 귀가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아, 경찰관이고 나 발이고, 뭐 지랄하지 마라, 내 절대 안간다'라고 욕설을 하며 D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검사 구형 : 징역 8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경찰관을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가족과 친지들이 앞으로 피고인을 잘 보살피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23:14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중앙로9길 36에 있는 마동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국민생활관 쪽에서 마동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4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기어 교체 등 수리비 합계 약 145,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사고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진술청취보고서, 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관련)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사고영상 캡쳐사진, 피의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교통사고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가 사고충격과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만을 불러주었을 뿐, 별도의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도로에 그대로 두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8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3. 20:51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서호동 해경파출소 방면에서 여객선터미널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우로 굽은 커브길을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E(여, 52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 염좌,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통영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상한은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통영지원에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 21:27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이 취한 상태로 F 마티즈 차량을 800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와 음주수치, 피고인이 종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16 19:58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전과(동종 벌금형 2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3.경부터 2018. 11. 23. 경까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의류도소매업인 'C'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4. 18.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는 D에게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0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공매출>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361,921,5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4. 2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 C는 D로부터 어떠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마치 101,66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동액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가공매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09,180,0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제목별 조사종결보고서, 원천징수영수증,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허위로 발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상당한 점, 범행기간이 상당하고 범행횟수가 많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8고단26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7.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8.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및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고, 2018.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2. 9. 04:42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정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8. 4.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라는 사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경 위 사찰 바로 옆에 있는 강원 평창군 D 소재 피해자 E의 토지에서 지상에 장기간 공사 중단 상태로 남아 있던 한증막 건축물을 피해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철거하면서 위 한증막 건축물의 자재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강암 약 350장을 사찰 건축에 사용할 생각으로 함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관련사진, 등기사항증명서, 고소인 제출 현장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G 면담), 수사보고(H 전화진술 청취)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C 및 인근 위성사진 첨부) 및 관련 사진, 고소인 제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판결문,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시원
부산지방법원-2021고단6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07:1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부산진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PCX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의 최종음주시간에 대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차적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종전에 처벌받은 것과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27. 19:44경 남양주시 B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고처분서 조회, 통고처분 범칙금 납부최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0. 11.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2020. 9. 21. 07:31경 전북 부안군 B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무등록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1항과 같은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조회자료(연습면허, A) 1. 무등록 이륜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및 연습면허(A) 사본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 가능 여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집행유예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철물점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이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여 2020. 9. 11. 2종 보통 연습면허를 받았다. 무등록 오토바이를 취득하여 등록을 못해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못하였다. 동종 범행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다. 무등록 오토바이 운전은 처음인 점, 운전거리, 음주 수치, 피고인이 연습면허를 받은 상태였던 점, 무등록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레스타 전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0. 07:33경 김해시 금관대로1368번길 7에 있는 경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전하교 쪽에서 대성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버스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를 위 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횡단보도 신호를 지키지 않은 피고인의 과실이 크나, 피고인이 정차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급하게 횡단보도에 진입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3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9:4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인도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17세)과 서로 눈이 마주친 것이 계기가 되어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 말대꾸 하지 마라. 벽돌로 머리를 찍어뿔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담배를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마스크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며,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영위하고 있으며, 재발성 우울장애 등으로 인해 매우 힘든 여건 속에 있다. 2. 불리한 정상 동종의 범죄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담배를 쥐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건드렸다. 피해자의 얼굴과 마스크에 난 자국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화상이 발생할 위험도 존재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2.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앞길부터 평택시 D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97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7. 22:05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3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 농도가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제민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0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2. 22:08경 인천 중구 운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B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때로부터 6년 정도가 경과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선민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8. 14:3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진술서(D),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외국인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0. 23:54경 경기 가평군 B 입구 도로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2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3:42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바닥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11 휴대전화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수회 있으나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방치물 절도인 점을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8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3. 24. 11:30경 인천 남동구 B.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55세)과 금전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건어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기각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5. 22:11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마트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 경로당 앞 도로까지 약 13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소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은 약 9년 전의 것이고, 위 전과 외에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17:50경 대구 남구 양지남길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남, 59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7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판시 기재 전과 외에 2006년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최종 음주운전 처벌전력과 사이에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전이된 암으로 투병 중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5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음주전력 1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낮은 편인 점, 판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운전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714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5:35경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칠육퍼센트(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부산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2km 거리의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D 차량 블랙박스 영상 기록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전력이 있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외 동종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춘언
울산지방법원-2020고정817

범죄사실 피고인 A(47세, 여)와 피해자 B(51세, 여)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22:00경 울산 중구 C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지하주차장에서 이전 아파트 입주민 공청회에서 서로 다툰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피해자가 위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아파트를 시끄럽게 한다"며 지나갔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따진다는 이유로 갑자기 돌아와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팍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고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릴 때 바닥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피고인의 상해 방법과 피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5.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B, C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사건발생검거보고 등 3.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음주수치 또한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