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84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금원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이를 전달받아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일명 'C, D'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보관하여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 성명불상의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이 현금을 소지한 채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대기하면 피해자들에게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미리 전달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를 제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송금하고, 그 대가로 1회당 100만 원 등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여, 2019. 7. 15.경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 10장을 컬러프린트로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1.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2.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자신이 피해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액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2019. 7. 23. 11:3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조하여 소지하고 있던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제시·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08경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J은행 대구지점'에서, 같은 날 13:22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은행 대구죽전역지점'에서, 수당 200만 원을 공제한 4,800만 원을 'D'이 지정한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서류 1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7. 24. 13: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N 검사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에 있는 금원을 전액 인출하고, 대출을 받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나중에 확인하고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25. 10:23경 평택시 O에 있는 P 본점에서 현금 2,880만 원과 자기앞수표 6,0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인 Q은 같은 날 11:20경 평택시 R에 있는 'S의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880만 원을 교부받아 (주)T 명의의 U은행 계좌(V)로 이를 송금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자기앞수표도 검수를 받아야 하니 현금으로 교환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전달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19. 7. 25. 12:50경 평택시 W에 있는 X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3:51경부터 15:00경까지 평택시 Y에 있는 Z에 있는 U은행 Z출장소에서 수당 250만 원을 공제한 5,750만 원을 (주)T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또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이 발생했으니 추가로 대출받아 현금으로 출금하여 검수를 위해 건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고, '수거책'인 AA은 2019. 7. 25. 16:38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장당공원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250만 원을 교부받아 (주)T 명의의 위 U은행 계좌로 이를 송금하였고,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26. 10:32경 천안시 AB에 있는 'AC' 식당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수거책인 Q, AA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54,3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9. 7. 23. 11: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병원 앞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 E에게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행사하여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08경부터 같은 날 13:04경까지 대구 중구 I에 있는 'J은행 대구지점'에서, 같은 날 13:22경부터 같은 날 14:03경까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J은행 대구죽전역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지급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5,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사용하는 차명계좌인 주식회사 L 명의의 J은행 계좌(M)로 송금자의 인적사항을 성명불상자(일명 'D')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임의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송금하여 피해자 또는 피의자가 아닌 제3자가 위 차명계좌의 명의인에게 송금하는 것처럼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출금내역, CCTV 사진 1.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1. (주)L J은행 계좌 무통장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취득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종결 이후 신청된 것으로 부적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중 6,000만 원에 대한 수거에만 가담하였을 뿐, 나머지 편취금 94,300,000원에 대하여는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참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 범죄의 수단과 모습,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을 달성하고자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상선들과 다른 수거책들 사이에 미필적으로나마 순차적·암묵적으로 그 범죄의 실행에 관하여 공모관계에 있었으므로, 일죄에 해당하는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총책, 유인책, 모집책, 인출책, 전달책 등으로 분업화되어 실행이 이루어지고,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 범죄를 완성하는 것이어서 어느 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범행을 완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 그 자체만을 따로 떼어 본다면, 사기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가 성립된 이후 사후적으로 그 이익을 확보, 실현하는 행위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으나, 수거책 또는 전달책인 피고인의 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의 실현이 가능해지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분업화된 다른 공범들의 행위와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전체적인 전화금융사기 범죄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범행을 일부씩 분담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실행하는 범죄이고, 통상 최상층부의 총책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들은 자신과 접촉하는 공범 외에는 다른 공범의 존재나 인적사항 등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 형태로 그 범행이 실행된다. 피고인이 피해자 B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다른 수거책에 의하여 범행이 계속되던 당시 피고인이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는 범행을 계획·지시하는 총책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수거책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돈을 전달받거나 수거하는 하위 조직원들의 조직적·지속적인 가담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하위 조직원들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과정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2억 원이 넘는 큰 금액이며,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