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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30.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D에게"5,000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의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9.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장 사내 하청업체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3.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돈 1,000만 원을 주면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인 한신기업 정규직 근로자로 취직시켜 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 공장 사내 하청업체 정규직 사원으로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G, H 대질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의 진술서 1. 공정증서, 차용증, 각 녹취록, 급여계좌 등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5. 9.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M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N1년 나.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월 ~ 1년(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에 정규직으로 취직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한 다음 합계 6,000만 원을 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취직을 미끼로 불안한 심리에 있는 피해자를 이용해 저지른 범죄 및 피해액수 등을 감안할 때 범행 내용이 중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보험사기로 벌금형 처벌을 받는 등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음에도 성행의 개선 없이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에 대하여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금액은 추후 변제하는 내용의 합의임)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군위군 B에서 'C'을 운영하고 있다. 1. 출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7. 3.경 피해자 D와 경북 군위군에서, 피고인이 도급받은 경북 고령군 E에 있는 공장신축공사에 관하여 피해자는 공사비를 부담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시행한 다음 정산을 거쳐 남은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어 가지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위 동업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위 공사에 필요한 종합건설면허를 대여 받고자 도급인 F에게 8,000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면허대여계약이 파기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 돈을 피해자의 출자금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이 F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공사비로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2017. 4. 6. F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8,0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같은 날 피고인의 방값 명목으로 H에게 1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9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기성대금 횡령 피고인은 2017. 5. 30. 경북 군위군에서 F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위 공장신축공사의 기성대금 1억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7. 13. 지인 I으로부터 '돈이 급하니까 일주일만 빌려 달라'고 부탁받자 피해자와의 동업자산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의 허락을 얻거나 정산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I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골재채취법위반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7.부터 같은 달 22.까지 경북 군위군 J 및 K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3,264m²의 모래를 채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D 진술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주거지 현장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서 등, 각 민사소송자료, 계약서 등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골재채취법 제49조 제3호, 제22조 제1항(무허가 골재채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동종 전력이 없고, 민사소송 등을 통해 동업계약에 따른 정산금액이 확정되는 대로 이를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며, 무허가 골재채취로 훼손된 현장을 원상회복하였다. 불리한 정상: 횡령 피해금액이 5,09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23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 4. 15:05경 위 편의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놓고 간 신한은행 직불카드 1장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4. 19:07경 위 편의점에서, 시가 4,6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습득한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카드결제기에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9항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시가 합계 180,5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카드결제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물품가액 합계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 7. 17:26경 부산 시내 일대에서 F 택시를 이용한 후 위 택시의 운전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택시요금 3,3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3,300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7. 17:58경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주)H' 의류점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성명불상에게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와 같이 습득한 위 직불카드를 제시한 후 시가 145,200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받아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의류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내역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등 부정사용의 점)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7. 10. 2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위 판결로 인한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비교적 성실히 따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여 기간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함)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7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홈쇼핑에서 세금 문제 때문에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1장당 월 1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받고 연락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을 한 다음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정비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 농협 계좌(E), 대구은행(F)에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정보처리결과 상세정보 등 7매,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 해악이 큰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물품구매 사기 등에 제공되는 것으로서 엄단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행에 사용된 점은 불리한정상이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2. 20:4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역 1번 출구 앞길에서 반대 방면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친구인 H이 2016. 10. 이 사건 범행의 범인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죄책감을 느끼고 2017. 5. 15.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한 후, 2017. 6. 14. H에 대한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이종전과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약 10년간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도 없는 점, 추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에서 연인 사이인 피해자 C에게"D에 다방을 개업할 예정인데 보증금이 필요하다. 매월 300만 원씩 분할 변제할 테니 2,250만 원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현금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2014. 9. 25. 부터 같은 해 12. 1.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2,2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내역서, 이체결과확인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병역법위반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편취액이 2,000만 원을 상회하는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는 이 사건 범행이 판시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액 변제를 다짐하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합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5, 14, 20:30 경 영주시 E에 있는 여관에서 G(여, 15세)에게 맥주 및 치킨, 위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21, 21:00경 위 여관에서 같은 G에게 맥주 및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27, 22:40경 위 여관에서 같은 G에게 자장면 한 그릇 및 여관 숙박비 35,000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6. 2. 15:20 경 영주시 H에 있는 I모텔에서 같은 G에게 10만 원을 대가로 제공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에 대한 속기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피의자 화상자료 확인 및 모텔 호실 특정),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거래계좌 내역 사진 제출) 1. A F모텔 결제내역, B I모텔 결제내역, I모텔 예금거래 내역서(B) 1. G 휴대폰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5. 27.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징역 6월N17년6월 나. 피고인 B: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제1경합범죄 및 제2경합범죄: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4년 7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들이 15세에 불과하였던 아동·청소년의 성을, 피고인 A는 3회, 피고인 B은 1회 각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에 대한 가치관이 아직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상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으며, 자발적으로 성범죄 관련 강의를 수강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2. 08:37경 인천 남구 인하로 287에 있는 신기사거리 교차로를 승기사거리 방면에서 신기시장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 실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28세)의 D 니로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위 니로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몸통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을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지병으로 심장수술을 받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7. 13:35경 부산 영도구 B 내에서 피해자 C(64세)이 철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일당을 받아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니 세상 그리 살지 마라'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요치 약 2주간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346

범죄사실 1.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2. 12. 오전경 안성시 C연립 다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수도계량기 보관함에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C 13층에 있는 D 식당의 사장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2세)와 피해자 F(가명, 여, 22세)는 위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부터 하순경까지 사이에 수 회에 걸쳐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출근을 하자 "E 손!"이라고 하며 피고인의 손을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내밀게 하고, 피해자가 고용관계로 인해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손을 내밀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에 밀착시킨 다음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허리를 뒤로 젖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6. 23:00경 동해시 G빌딩 2층에 있는 H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갑자기 다가가 입맞춤을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손으로 입을 손으로 가리자 "괜찮아, 손 치워"라고 말하며 입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잡아 내린 뒤 양손으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여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은 2017. 5. 하순 14:00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평소 피해자 F에게 "내 와이프도 예쁜데, 너도 만만치 않다", "내가 좀만 더 젊었으면 너한테 대시했을 건데", "너랑 같이 걸어가면 기가 살 것 같으니까 나랑 은행에 같이 가자"고 말하는 등 성희롱적 발언을 수 회 해오던 중, 같은 달까지만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계약한 피해자가 음식통을 나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음식통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한 쪽 손을 꽉 잡으며 "그만두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며 약 10여 초간 피해자의 손을 잡아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720

범죄사실 [2017고단720] 피고인은 2017. 4. 19. 21:30경 강릉시 C 소재 피해자 D(여, 69세)가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술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기타 및 여러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540] 피고인은 2017. 9. 16. 20:00경 강릉시 F, 302동 802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베란다 창문 밖으로 화분 등을 던져 1층 지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K5 승용차의 우측 뒷문이 찌그러지도록 하여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0] 1.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2017고단1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 사건 재판 도중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8층에서 화분을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져 재물을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죄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5785

범죄사실 2017고단5785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2. 8. 13. 부터 2017. 3. 23. 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2월 임금 1,458,99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38,717,882원 및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1,052,633원 총 합계 59,770,51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2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청산의 점 피고인은 2016. 7. 20.경부터 2017. 7. 2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9,489,452원, 퇴직금 2,008,302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피고인은 2013. 6. 10.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F의 2017. 4.분 임금 160,935원, 2017. 5. 분 임금 1,517,554원, 2017. 6. 분 임금 1,721,949원, 2017. 7.분임 금 1,825,852원, 2017. 8. 분임금 1,818,999원, 2017. 9. 임금 1,734,507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인 다음 달 2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2457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K, L의 각 진정서 1. I 의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7번), 진정인 연명부 1. 통장거래내역 1. 수사보고(I와 J 근무기간 확인) 2017고단722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E의 진정서 1. 체불내역, 근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퇴직 후 금품 미청산의 점, 피해자 D,H, L, K, I, J, E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임금 정기일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D, H, G, L, K, I, J,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에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월~1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상당 수의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그 생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충분히 사과하거나 양해를 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외에는 처벌받는 전력이 없다. 피해자 중 D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 400만 원의 체당금을,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10,250,000원을 지급받는 등 체납 임금 이상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범죄일람표 중 I 와 J도 체당금으로 각 40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 체당금12,000,000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지급하였다. I와 J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보험에 따라 체불임금 및 퇴직금 중 200만 원씩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보증보험사에 구상금을 납입하였다. 피고인은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변제를 위하여 자금조달을 하기위한 일정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3. 22:29경 남양주시 화도읍 '원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마석로 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4.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C 골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며 알게 된 손님인 피해자 D과 E으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각 5,000,000원씩 합계 10,000,000원을 송금 받았지만, 피해자들 몰래 그 투자금 등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담보로 원금의 2~3배에 이르는 주식담보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스탁론' 방식으로 위 금원을 투자 하여 주가하락 등으로 위 금원을 모두 잃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28.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D에게 "투자받았던 금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던 중 30% 정도의 손실을 보았다. 돈을 추가적으로 투자해주면 손실을 만회해보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카드 결제에 사용하고 불법 스탁론에 투자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같은 날 4,500,000원, 2017. 7. 13. 5,000,000원, 2017. 7. 14. 5,0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F 대화 내용, 송금확인증, 송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취계좌 거래내역서, 이체거래확인서, 각 G 수익률현황, 신용정보(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기망 내용 및 경위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해 금액이 온전히 변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합의에 따른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20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액세서리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그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홈쇼핑을 통해 'D' 이라는 이름으로 금목걸이 세트와 사은품 형식의 24K 황금열쇠를 끼워 판매하기로 하고 과장 E에게 황금열쇠 제조업체를 물색하는 등 그 실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E는 2017. 1.경 평소 안면이 있던 ㈜F 직원 G에게 홈쇼핑에서 사은품으로 제공할 황금열쇠 샘플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G으로부터 피해자 H가 대표로 재직 중인 I에서 제작한 황금열쇠를 교부받아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귀금속 제작업체 K에 찾아가 동 회사 부사장 L에게 그 황금열쇠를 보여주면서 동종의 황금열쇠 제작을 가능한지 확인한 후 2017. 2. 4. 황금열쇠 500개를 발주하여 2017. 2. 10. 이를 납품받은 다음, 같은 날 유선방송사인 ㈜M 채널을 통해 위 금목걸이 세트와 함께 사은품 명목으로 구매자들에게 제공하였다. 그러나 I에서 제작한 황금열쇠는 디자인권자인 N이 O일자 'P'라는 명칭으로 등록한 디자인(피해자 H는 2017. 3. 16. N으로부터 그 디자인권의 전부이전등록을 경료함)에 따라 제작된 제품이고, 그 황금열쇠를 샘플로 제작된 K의 황금열쇠는 I에서 제작한 황금열쇠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그 디자인의 특징인 열쇠부가 전체로서 판박 형상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등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이었으며, 그 사실을 알게된 피해자는 2017. 2. 14. ㈜M에 경고장이라는 제하의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M에서 광고, 판매하고 있는 위 황금열쇠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이므로 그 판매를 중지할 것을 통보하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과 E는 2017. 2. 중순 무렵에는 K에서 납품받은 황금열쇠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제품임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K에 2017. 2. 16. 황금열쇠 800개를, 2017. 2. 27. 황금열쇠 1,000개를 추가로 발주, 납품받고 2017. 2. 19.부터 2017. 3. 30.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M 채널을 통해 위 금목걸이 세트를 판매하면서 황금열쇠 1,800개 시가 합계 82,188,000원 상당(개당 45,660원 상당×1,800개)을 사은품 형식으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A과 종업원인 E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해자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인들이 실시하고 있는 황금열쇠의 디자인(이하 '확인대상 디자인'이라 한다)이 피해자가 권리자인 P 디자인(디자인 등록번호 Q,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실(특허심판원 2018당4007), 특허심판원은 2019. 1. 23. '확인대상 디자인은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피고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실, 위 피고인이 심결에 불복하여 2019. 2. 8. 특허법원에 2019허1872호로 권리범위확인(디)의 소를 제기한사실, 특허법원은 2019. 6. 5. '확인대상 디자인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특허법원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인들이 제작, 판매한 황금열쇠가 피해자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2. 15:2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1356호 HM, HL에 대한 범죄단체가입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피고인 HM이 증인의 밑에서 인출 일을 한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HM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HM에게 중국에 가서 DQ 등과 보이스피싱 관련한 일을 상의하고 오라는 이야기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리고 HL와 인출책으로일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아야 할 때 HM을 통해서 연락한 것이고…. 휴대폰도 받고, 계좌도 받고, 연락도 시키고 온갖 것을 다 시켰는데요. HM 씨한테 부탁을 많이 하고 했는데, HM이 전혀 궁금해하거나 뭘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물어보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HL랑 저랑 어플로 연락을 했었습니다. 어플로 연락이 잘 안 될 때 HM한테 전화해서 HL 자고 있으면 전화해서 깨우든가 뭐 좀 형한테 알려주라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고 하다 보니까 신경질을 내고 그런 부분은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 과정에서 인출책 이야기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일부러라도 전혀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2017. 9. 19. 16:10경 위 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같은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그날 애초 AK 씨가 지시해서 HM, HL가 같이 GS 씨에게 돈을 주기로 했고, GS 씨가 만나기 위해서 HM에게 전화를 건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라는 검사의 질문에 "정확히 기억하는 것은 HL에게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GS도 제가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몰랐던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고, "피고인 HM 씨도 같이 인출금을 전달하러 간 것이 아닌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HM에게 이런 것을 진짜 아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대답하고, "HM 씨는 공범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똑같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8.경 EO의 제의를 받고 총책 DQ 등이 설립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현금 인출책을 맡았으며, HM은 2015. 12. 5.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중국으로 출국하여 위 DQ 등과 피고인을 대신하여 인출 수당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그 무렵부터 피고인 밑에서 국내 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2016. 3. 12.경 HM과 HL를 시켜 보이스피싱 인출금 일부인 500만 원을 같은 조직원인 GS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HM과 HL가 같은 날 02:58경 광주 서구 CV지구에 있는 MN호텔 앞에서 GS을 만나 보이스피싱 인출금 일부인 500만 원을 GS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2017고단1356호 사건의 A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선서서, 녹취서 3. 2017고단1356호 사건의 EO, GR, GS에 대한 각 녹취서 4. 2017고단1356호 사건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증이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8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8. 10.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8. 3:00경 전남 해남군 B건물, C주점(지하1층) 카운터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행인인 피해자 D(30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리며, 머리채를 잡아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 관한 것인데,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7. 2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로 54에 있는 인수파출소 앞 교차로에 이르러, 수유동 방면에서 수유1동 방면을 향하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황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하필이면 진행방향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부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호위반 여부 판단)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 역시 신호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예정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판사 김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