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2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3. 5. 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6. 1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2008. 3.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9.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10. 8.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2. 9.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6. 8. 3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7. 8.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1.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0. 3.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264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8. 2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주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폰과 주민등록증 2매, 신용카드 4매, 체크카드 2매, 교육이수증 1매, 보안카드 1매가 들어있는 ‘휴대폰 지갑’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8. 8. 23:54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대 40만 원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28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8. 2. 03:57경 서울 성동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내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G은행 신용카드와 H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8. 2. 04:55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G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8. 2. 06:27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의 G은행 신용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5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순번 10, 11) 1. CCTV 영상 출력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및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실형 전과 확인) 2020고단2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M의 각 진술서 1. 신용카드 승인내역 1. 범행현장 사진 1. 각 영수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주거‧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신용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5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2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