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고등학교에서 조주 실습을 담당하는 방과 후 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은 위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친밀감을 빙자해 신체적 접촉을 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반항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그와 같은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21.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5. 19:30경 위 학교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감싸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21.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19:30경 위 학교의 조주 실습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사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3. 19:30경 위 학교의 조주 실습실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잠을 자고 있자,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팔을 댄 자세로 피해자에게 몸을 기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성 관련 사건 신고 및 수사 협조 요청, 내사보고서(범행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아동・청소년 위력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들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4,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벌금형)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만 원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자인 피해자를 3차례에 걸쳐 추행한 점, 이 사건 범행들로 발생한 피해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그 과정에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도 약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범죄사실 제1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에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어깨 부위는 성적 민감도가 낮은 신체부위라는 점에서 이를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범죄사실 제2항 관련하여, 피고인은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등 부위에 피고인의 팔을 댄 자세로 몸을 기댄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판시 일시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21. 4. 5., 4. 6.경 바리스타 실습실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두르는 방식으로 10~30초 정도 어깨동무를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다른 친구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말로는 싫다고 표현하지 못하였지만 몸을 빼면서 나름 싫은 티를 내었다. 피해자는 2021. 4. 13.에 조주실습실의 높은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서 자고 있었는데, 뒤에서 무언가 몸을 누르는 기분이 들어서 친구인가 생각하고 일어나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위에 같이 엎드려있었다. 피해자가 놀라니까 피고인이 갑자기 바닥을 쓸라고 하였다. 그래서 "왜요?"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싫음 말고"라고 하였다. 2) 피해자는 피해를 당하게 된 상황, 주요 신체 접촉 부분, 추행의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의 대응 등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대체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상황의 묘사와 설명에 대해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꾸며내기 어려운 부분까지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또한 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부담감, 무고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선생님이었던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지어낼 만한 별다른 동기나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3) 피해자는 위 피고인의 행동들로 인하여 2021. 4. 19. 자신의 담임 선생님에게 '피고인이 유독 피해자에게 어깨 동무, 머리에 손 올리기, 자고 있는 도중 뒤에서 기대는 등의 스킨십을 하여 불쾌하다.'는 내용으로 상담을 하기도 하였다. 4) 당시 피해자와 같은 반 학생이었던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나. 어깨동무를 한 것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도7102 판결 등 참조). 성적 자기결정 능력은 피해자의 나이, 성장과정, 환경 등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범행 상황에 놓인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5도9436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참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52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추행의 의미,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는 당시 만 17세의 고등학교 여학생인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니는 학교의 방과후 교사로서 당시 30세의 남자이다. 피고인은 특별한 이유 없이 기습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당시 담임 교사에게 '피고인이 어깨 동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거의 기대듯이 하여 불쾌함을 많이 느꼈다'고 이야기하였고, 친구인 E에게도 피고인의 어깨 동무나 조금씩의 신체 접촉이 기분 나쁘다고 이야기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면, 증거기록 제99면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