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고합228

범죄사실 2010고합217(피고인 B)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피해자 회사 주식 차명 취득금 횡령 피고인 B는 아산시 U 소재 코스닥 등록 기업인 피해자 V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던 사람으로 2009. 6.경 피해자 회사 계좌로 입금된 유상증자대금 135억 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당시 발생한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분쟁에서 이기기 위해 피해자 회사의 최대주주이던 F, 피해자 회사의 이사이던 H과 위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주식을 차명으로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위하여 2009. 10. 30.경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W)에서 9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1 내지 6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합계 57억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나. 해외도피자금 횡령 피고인 B는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 회사 자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해외도피자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1. 13.경 피해자 회사 기업은행 계좌(X)에서 1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7 내지 11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계좌에서 합계 33억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B는 해외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할 위 범죄일람표 가. 순번 7 내지 11 기재 횡령자금의 경우 이를 그대로 사용하면 그 출처가 드러나게 될 것을 염려하여 2009. 11. 말경 고향친구로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Y에게 위 횡령자금의 세탁을 부탁하였고, 그와 같은 부탁을 받아들인 Y와 공모하여 위 횡령자금을 수표재발행 등의 방법으로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횡령자금의 특정, 추적 또는 발견을 현저히 곤란하게 만들기로 마음먹고, V 주식회사 계좌에서 인출된 2,000만 원권 수표 30장, 4억 2,000만 원권 수표 1장을 Z 등으로 하여금 2009. 12. 1.경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에 있는 기업은행 당진지점 등지에서 전액 현금교환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불법적으로 취득한 횡령자금 31억 2,000만 원을 자금세탁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은밀하게 보관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하였다. 2010고합228 피고인 A은 V 주식회사(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 인수추진자, 피고인 B는 본건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F은 본건 회사 최대주주 겸 경영지배인, 피고인 H은 본건 회사이사,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I, 피고인 G는 각 본건 회사 주주, 피고인 E은 본건 회사에 대한 일반투자자이다. 피고인 A은 2010. 10.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 27. 상고기각으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중이다. 피고인 F은 2011. 3. 25.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4.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은 2010. 12. 1.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0.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위반 피고인 A은 2009. 4. 3.경 본건 회사 전 최대주주 (주)AA와 본건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본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본건 회사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9. 6. 15. 및 같은 달 16. 진행될 유상증자에 청약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 B와 공모하여, 당시 주식시장에서 자전거테마주가 유행하고 있는 것에 착안하여 2009. 6. 2.경 해외 특허소송 등으로 유명해진 자전거부품 개발·생산업체 (주)AB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주)AB가 2009. 6. 9.경 독일법원에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위와 같은 (주)AB와의 투자협약을 제대로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 청약 첫날인 2009. 6. 15.경 "(주)AB와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향후 특허소송 승소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받게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금융상품의 매매를 목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였다. 2.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위반 가.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09. 6. 15. 및 같은 달 16. 시행되는 본건 회사의 유상증자에 청약자를 유인하는 한편, 유상증자 발행가격을 상승시켜 보다 많은 증자금액이 본건 회사에 유입될 수 있도록 본건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본건 회사 일반 공모 유상증자 결정일 직전인 2009. 5. 8.경부터 유상증자 청약일인 2009.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22회(9,297주)의 고가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8회(10,328주)의 시·종가관여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18회(19,435주)의 허수매수주문을 각각 제출하는 등 모두 348회(39,060주)의 주문 제출을 통해 본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본건 회사 주가를 3,605원에서 4,715원까지 상승시켰다. 나.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공모하여, 2009. 6. 16.자 본건 회사의 유상증자성공 이후 본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자 자신들의 투자추천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장내 매수한 주주 등을 위해 주가관리를 하는 한편 자신들의 보유주식에서 이익을 실현하기로 공모하고 2009. 6. 26.경부터 2009. 10. 5.경까지,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2회(199,113주)의 가장매매주문을 제출하여 증권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고, 본건 회사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173회(320,319주)의 고가매수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7, 8 기재와 같이76회(260,925주)의 시·종가관여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9 기재와 같이 99회(417,345주)의 허수매수주문을 제출하는 등 모두 1,360회(1,197,702주)의 주문 제출을 통해 본건 회사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여 본건 회사 주가를 2,560원에서 3,595원까지 상승시켰다. 3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위반 가.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H의 공동범행 피고인 F은 2009. 11. 10.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2009. 10. 30.경부터 2009. 11. 4.경까지 본건 회사 법인자금 45억 8,000만 원을 횡령하여 본건 회사 주식 등을 매수하는 한편,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2009. 11. 13.경부터 같은 해 11. 30.경까지 본건 회사 법인자금 33억 3,000만 원을 출금하여 2009. 12. 1.경 해 외로 도피한 사실을 2009. 12. 2.경 직무상 인지한 후, 위와 같은 피고인 F과 B의 횡령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건 회사의 주가가 급락할 것을 우려하여 2009. 12. 15.경 피고인 H, 피고인 I에게 피고인 F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H, 피고인 I 명의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계좌에 보유 중이던 본건 회사 주식 전체를 매도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H, 피고인 I은 그 지시에 따라 피고인 F과 공모하여 2009. 12.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본건 회사 주식 1,004,857주를 매도하여 11억 8,266만 8,29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나. 피고인 I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1. 4.경 F, H의 부탁으로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지점에 F의 차 명계좌를 개설하여 주고, 자신도 자신의 계산으로 운용하는 대우증권 효자동지점 계좌에서 본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던 중 2009. 11.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사이에 H로부터 본건 회사의 지배주주인 F이 본건 회사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본건 회사 주식을 매수한 사실과 본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B가 본건 회사 법인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한 사실을 들어 인지한 후, 2009. 12.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본건 회사 주식 37,397주를 매도하여 5,136만 899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09. 11. 5.경 F과 15억 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약정을 체결하고 F으로부터 본건 회사 주식 500,000주를 담보로 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팍스넷 등에 본건 회사의 횡령설이 언급되자 F에게 전화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F으로부터 "B가 회사자금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피하였다"는 사실을 들어 인지한 후, 2009. 12. 16.경 보유하고 있던 본건 회사 주식 500,000주 전체를 매도하여 5억 8,705만 5,000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하였다. 4.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위반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3.경 (주)AC 명의를 이용하여 본건 회사 최대주주인 (주)AA와 주식 1,163,491주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발행주식 등 총수(7,377,940주) 대비 15.77%를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F 1) 피고인은 2009. 7. 1.경 A으로부터 본건 회사 인수자의 지위를 물려받아 A이 2009. 5. 27.까지 (주)AA에게 지급한 중도금 50억원에 해당하는 본건 회사 주식 1,163,491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발행주식 등 총수(13,061,165주) 대비 8.91%를 보 유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7. 17.경 본건 회사 주식추가매수로 2,002,251주를 보유(15.33%)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11. 4.경 본건 회사 주식 추가매수로 3,497,517주를 보유(26.78%)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12. 18.경 본건 회사 주식 매도로 1,082,519주를 보유(8.29%)하게 되었음에도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17.경 본건 회사 주식 2,002,251주를 소유(15.33% 소유)한 주요주주가 되었음에도 5일 이내에 소유주식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12. 22.경까지 본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0 기재와 같이 모두 63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 및 소유주식변동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9. 4. 2.경부터 2009. 12. 11.경까지 본건 회사 주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2009. 7. 21.경 본건 회사 주식 693,566주를 보유(5.31.%)하게 되었음에도 대량 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11. 17.경 장내매도 등으로 보유주식 수가 518,852주(3.97%)로 감소하였으나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12. 3.경 장내매수 등으로 보유주식 수가 673,449주(5.16%)로 증가하였으나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2009. 12. 11.경 장내매도 등으로 보유주식 수가 418,819주(3.21%)로 감소하였으나 대량보유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0고합217 [범죄사실 제1항] 1.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B가 한 별지 범죄일람표 가. 순번 2,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기재 1. H,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AD, AE, E, AF, A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E, AH, AI, F의 각 진술서 등본의 각 기재 1. 검찰 수사보고(진술서 첨부 보고) 등본의 기재 1. 각 주식양수도 계약서 등본, 각 의결권 위임의사 철회서 등본의 각 기재 1. 기업은행 법인계좌 등본의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등본 중 Y, AH, AJ의 각 진술기재 및 제3회 공판조서 등본 중 AK, AL의 각 진술기재 1. AK, Z, Y,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진술기재 1. Y, AI, AM의 각 진술서 등본의 각 기재 1. 검찰 수사보고서(V 자금 37억원에 대한 수표추적 보고) 등본의 기재 1. 각 수표발행내역 등본, Y가 배서 또는 현금교환한 수표리스트 등본의 각 기재 2010고합228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F, AN의 각 법정진술 1. F,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기술보증기금서초기술평가센터장의 사실조회서에 대한 답변, AN의 AB 홍보자료, 공모일정변경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 D, E이 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9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주식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AO, F의 각 법정진술 1. F,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주식 매도매수 주문 전체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D 간의 거래관계 확인)의 각 기재 1. F의 각 진술서, 각 대화(녹음)내용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3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F, G, H, I이 한, 각 범죄사실과 같이 F, B의 횡령사실을 알게 되었고, 위 횡령사실이 공시된 2009. 12. 28. 이전인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그 기재와 같은 수량의 각 주식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F, H,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H이 해 외로 도주한 B를 찾아 출국하였다가 B를 찾지 못한 채 2009. 12. 15. 귀국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등)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검찰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수발신 내역 편철), 수사보고(미공개중요정보이용금지위반 관련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I, H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관련 동부증권 녹취파일 첨부보고)의 각 기재 1, 통화내역, 차명계좌 주식 매도주문 내역의 각 기재 [범죄사실 제4의 가, 나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의 각 진술기재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대량보유 현황 및 위반내역의 기재 [범죄사실 제4의 다항]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 주식변동상황의 기재 [전과] 1. 피고인 A, F, H에 대한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상품 매매목적 위계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2009. 10.30.부터 2009. 11. 12.까지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2009. 11. 13.부터 2009. 11. 30.까지 횡령의 점, 포괄하여),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은닉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9호, 제178조 제2항, 형법 제30조(금융상품 매매목적 위계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형법 제30조(위장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형법 제30조(현실거래에 의한 시세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대량보유 보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G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아. 피고인 H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자. 피고인 I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 형법 제30조(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계좌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 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제174조 제1항(대우증권 효자동 지점 계좌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F, H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피고인들의 위 각 죄와2010고합228호 범죄사실 첫 머리에 기재된 피고인들에 대한 각 확정판결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2009. 6. 1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양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2009. 10. 30.부터 2009. 11. 12.까지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장매매주문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D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가장매매주문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가장매매주문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미공개중요정보이용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동부증권 동부금융센터 계좌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G, H, I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E, F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각 참작) 1. 추징 피고인 B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G가 B의 횡령사실을 V 주식회사 최대주주 겸 경영지배인인 피고인 F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라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G의 주식이 피고인 F으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아 가지고 있었던 것인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G가 담보로 받았던 위 회사 주식 50만주의 가치는 F에 대한 대여금 15억원에 미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G는 위주식이 F의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이므로 담보가치와 상관없이 대여해 주었던 점, 피고인 G가 B의 횡령사실을 F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은 2009. 12. 초이고, 당시 위 정보가 팍스넷 등을 통하여 언급되면서 위 회사의 주가가 계속 하락 중이었음에도 피고인 G는 이를 매도하지 않았던 점, 그런데 피고인 H이 해외로 도주한 B를 찾아 출국하였다가 B를 찾지 못한 채 2009. 12. 15. 귀국하였으며, F은 2009. 12. 16. 피고인 G와 수차례 통화를 하였고, 피고인 G는 2009. 12. 16.부터 비로소 범죄사실 기재 주식매도행위를 개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G에게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별다른 자본금 없이 본건 회사를 인수하려고 함으로써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본건 회사 대표이사로서 경영권 분쟁 와중에 회사의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대주주 F 등과 공모하여 회사자금 57억여 원을 횡령하여 회사의 주식을 매입하고, 다시 소액주주 편으로 돌아서 분쟁을 가열시키는 한편 결국에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 33억여 원을 횡령하여 해외로 도주하면서 회사가 상장폐지에 이르게 된 점, 각 횡령금액이 거액인 점, 나아가 횡령한 회사자금 30여억 원을 은닉하기 위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여 자금세탁행위를 한 점, 피고인이 본건 회사에 반환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유상증자 당시 4,100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주식매매정리기간에는 250원까지 하락하고 본건 회사가 상장폐지됨으로 인하여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고, 그 밖에 위 회사 근로자 등 수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고, 횡령한 해외도피자금 33억 3,000만원을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3. 피고인 C, D, E 이 사건 범행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교란하는 행위이고,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 C, E도 V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자로 참여하였다가 회사가 혼란을 겪으면서 당시 자신들이 모집했던 투자자들로부터 주가하락에 대한 압박을 받게 되자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가관리의 차원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D은 피고인 C과 동서지간으로서 피고인 C의 행위를 소극적으로 도왔을 뿐 범행가담정도가 크지 않은 점, 결국 위 회사의 주가하락으로 인하여 피고인들도 손해를 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4. 피고인 F, G, H, I 이 사건 범행이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교란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행위에 내재된 비난가능성은 작지 않으나, 피고인들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 당시 팍스 넷 등에 대표이사 횡령설 등이 게재되어 이미 주가가 하락세였던 점, 피고인들은 B를 찾아 해외에 다녀오는 등 끝까지 회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입장이었으나 결국 여의치 않게 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 F, H의 경우 사후적 경합범인 점, 피고인 G의 경우 주식의 담보권자로서 하락된 가격에 주식을 팔면서 손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 H, I의 경우 피고인 F의 하수인으로서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각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