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28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전남 목포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스크류)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9.부터 2021. 3. 31.까지 어선수리 작업을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557,511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적용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정 취하서 제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02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피해차량 사진,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1고단3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하차하지도 않은 채 그대로 주행을 계속하여 도주한 죄가 무겁고 그 때문에 경찰조사까지 받았음에도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가벼운 정도에 그쳤으며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해 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합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7세), 아들인 C과 함께 전남 보성군 D에서 거주하고 있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25. 13:30경 주거지 화장실 안에서, 보일러실의 공사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너 오늘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21. 9. 25. 17:00경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격분하여 피해자 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에 불을 질러 주택을 태워버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곳 마당의 플라스틱 용기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를 주방, 안방, 작은방, 거실에 차례로 뿌린 뒤 가스토치로 불꽃을 내는 방법으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작은방 및 안방, 화장실, 거실 등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피해자 및 그 아들인 C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순번 14) 1. 현장 사진(순번 2, 7, 10, 15) 1. 감정서(순번 2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5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화 범죄는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다른 가정구성원들의 인권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당한 기간 갈등을 겪어오다가 우발적으로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고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혼인 생활을 정리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아무도 없는 주거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 향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분리하여 생활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공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인바,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의 전 운영자였던 D을 통해 위 유흥주점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고 있음을 기화로 손님으로 알게 된 E으로부터 술을 한잔하자는 연락을 받고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위 C에 F의 허락이 없이 몰래 들어가 술을 마시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위 유흥주점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곳에 침입한 뒤 유흥주점 주방에 있는 시가 합계 10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위 유흥주점 5호실에서 그곳에 함께 들어간 피해자 G(45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으로 취급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 부근으로 던져 위 유리잔이 벽에 부딪혀 깨진 후 유리파편으로 인해 피해자의 머리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에 열상을가하였다. 3.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위와 같은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1. 1. 18. 00:00부터 2021. 1. 31. 24:00까지 서울시 소재 유흥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금지 조치를 하였다(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34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 27. 23:00경 위 유흥주점을 이용하기 위해 G, E과 함께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서울특별시장의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강동구청(고발장) 1.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7조 제1호, 제49조 제1항 제2호(집합금지조치명령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조, 제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방역 수칙을 위반하였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점 - 벌금 1회 외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이혼 후 자녀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21고정295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완충제 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0.부터 2020. 6. 30.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6,139,614원 및 2013. 8. 10.부터 2020. 8. 3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8,637,40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6. 14:40경 동해시 B팬션’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둔내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2.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 공식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고속도로 등에서 혈중알콜농도 0.08%를 초과하는 상태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한 점, 피고인이 2018년도에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위 2018년도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위 불리한 정상 고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7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행행위영업 외에 투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2021. 2. 5.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사행성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야마토류 게임기 25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한 다음 시작 버튼을 누르면 총 60회에 걸쳐 화면상 그림이나 숫자가 회전하면서 우연에 의하여 그림 등의 배열이 일치되는 경우 4포인트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위와 같이 획득한 포인트마다 5,000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하고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2021. 2. 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영업 규모가 작지 않은 점, 2015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도 다수 존재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인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6. 21:45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라베니치 수로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김포한강1로78번길 32-45에 있는 장기역 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80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1. 6. 11. 18: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구대사거리 쪽에서 중앙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2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볼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보고(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서(범죄시간 특정, 블랙박스영상)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피고인의 상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가입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치료비 등 손해의 전보가 가능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1.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4. 06:42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구매했던 제품이 작동되지 않는데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벽돌로 상품진열대를 수십 차례 내리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3,217,500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고, 시가 미상의 화분을 걷어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사진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액, 후단 경합범 관계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5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9.경까지 인천 남구 B빌딩 2층에서 관광운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경 ㈜C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버스와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이하 ‘이 사건 버스 2대‘라 한다)를 이용하고자 피해자 D㈜와 각 ’리스실행금액 120,180,000원을 연 6% 금리로 총 60개월 동안 매월 2,323,3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금융리스계약 2건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융리스계약에 따라 2019. 1. 5.경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버스 2대를 보관하며 운행하던 중 리스료를 체납하여 2020. 11. 13.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발송한 ‘리스료가 미납되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리스물건(이 사건 버스 2대)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금융리스계약 해지 통보서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2대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2020. 11. 24.경 인천 남구 F 3층 법무법인 G에서 H과 ㈜C 법인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면서 소유 차량들과 함께 이 사건 버스 2대를 양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제출자료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리스신청서 2건, 리스물건수령증 2건, 금융리스계약 해지통보서, 리스차량 반납 최고, 자동차등록원부 2건, (차량번호 1 생략)･(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등록원부 각 1부 1. 수사보고서(본건 리스계약일과 차량등록원부 상 차량등록일이 다른 이유 등) 1. 금융리스 상환유예 신청서 유죄 이유 1.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2 대가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6. 1.경 이 사건 버스 2대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9. 1.경 재차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C 명의 각 금융리스신청서, 각 리스물건수령증, 금융리스상환 유예 신청서에 연대보증인 또는 대표자로 서명날인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후 코로나19로 리스료 납부가 상환이 어려워지자 2020. 7.경 ㈜C 명의 금융리스 상환유예 신청서를 작성하고, 연대보증인으로 서명날인 하였다. 2. 피고인 및 I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각 진술한 내용을 비롯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다음 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버스 2대에 대하여 리스계약이 해지되어 피고인에게 리스차량 반환 의무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고 판단된다. 그 무렵 너무 많은 우편물과 전화 연락･문자메시지를 받는 바람에 리스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변소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피해자 회사는 2020. 11. 13. 이 사건 버스 2대에 대한 각 리스계약을 해지하면서 ㈜C 사무실 주소지 및 피고인 주거지로 해지통보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수사기록 21, 23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무렵 위 주거지에 살고 있었으나, 우편물이 많이 와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22.경 다른 주거지로 이사하였다(수사기록 67쪽). 피해자 회사 직원 I은 2020. 11. 10.경 및 같은 달 13.경 ㈜C 사무실 주소지 및 피고인 주거지를 방문하였는데, 피고인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을 확인하였기에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피해자 회사 및 직원 I은 우편물 발송, 사무실･주거지 방문 외에도 피고인 휴대전화로 리스계약 해지통보 및 리스차량 반환을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으나 피고인으로부터 답을 받지 못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버스 2대를 반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양도하여 횡령한 범행 태양이 중하다.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현재까지 별달리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정상 등을 함께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고, 형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범행 태양에 비추어 재범방지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2. 19:0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를 경유하여 다시 서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건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현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의 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2001과 2004년의 것인 점을 고려하고, 다만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단속 경위, 피고인이 1996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재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정1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중순 불상일 19:00경 동해시 B,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9세)에게 빨리 밥을 달라고 말하던 중, 갑자기 밥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짐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의율변경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화해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겨울 불상일 저녁경 동해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6세)과 집안 이야기를 하며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20:5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 ‘모르는 사람이 빈소에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술을 마시고 시비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배를 치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고 하고 팔을 잡아당긴 뒤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당겨 벗기고, 손으로 옆 구리와 배를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동영상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태양, 동종 범죄전력, 피해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7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5.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청주시 상당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5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때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에 자동차운전면허조차 취득하지 아니한 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개전의 정이 높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무려 0.295%에 이르고, 그가 운행한 거리도 짧지 않아 범정이 대단히 무겁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9. 01:05경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업주와 시비’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에게 시비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다가 ‘민사사안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안내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4. 19. 01:15경 원주시 F에 있는 D파출소에 인치되었고, 파출소 의자에 앉는 도중에 무릎으로 위 E의 낭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사타구니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캡쳐 사진 3장, 영상 캡쳐 사진 1장 1. 진단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각 공무집행방해의 정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를 고려하되, 동종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가족관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4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금암광장 방면에서 전주시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 1차로로 급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때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서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뒤적재함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200,1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1. 각 진단서,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를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고가 경미하여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여 그대로 운전하였다거나(미필적 고의),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을 만큼 중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한다. 위 사고로 인해 피해자 D이 운전하던 피해 차량은 수리비가 5,000,000원이 넘게 파손되었고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의하더라도 앞 범퍼 부분이 일부 떨어져 나가고 크게 찌그러졌음을 알 수 있고, 위 피해자는 당시 사고로 인해 충격소리가 크게 나고 차량이 휘청일 정도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들은 주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목격자가 피고인 운전 차량을 쫓아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발생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자신의 목적지로 계속 운전하였으며, 이후 목격자가 재차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 주었음에도 현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였음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피해자가 3명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수사 당시 범의를 계속하여 부인하였다.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 상황, 가족 부양의 필요성 등을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873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17.경 ‘B’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계좌가 정지된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대신 받아주는 일이다. 입금된 돈의 5%를 수수료로 줄 테니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계좌번호 1 생략)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0. 11. 17.경 위 ‘B’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함께,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줄 테니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위 ‘B’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이를 이용하여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위 ‘B’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할 것을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17. 오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다른 곳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A 명의의 C은행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1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경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카카오톡 대화, A 계좌, 입출금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정보를 제공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므로 그 범행의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총책이나 범행을 주도한 조직원뿐만 아니라 수거책이나 인출책 등 하위 조직원의 범행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피해금액이 송금되자 자신이 사용해 버리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그 범행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조직적 범죄에서 단순가담자에 해당하는 점, 사기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미수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0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7.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핸드폰(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여 사용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성범죄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1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14. 17:1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경남지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2015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5. 10:5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경찰 내사보고서(CCTV 영상에 관하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2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물적 피해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를 회복하였고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55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20. 8. 8. 20:30경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D’ 술집 앞 야외 테이블에서, 일행인 E와 피해자 F(27세) 사이에 있었던 시비에 관하여 위 피해자에게 물을 때 피해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화를 내다가 주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고인과 G이 이를 듣고 달려와 자신에게 인사를 하자, 피해자 일행을 가리키며 “야 저 새끼들이야, 저 새끼들 처리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G은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라고 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분과 왼쪽 턱 부분을 각 1회 때리고, 피고인과 B, E는 그 옆에서 함께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가 반항할 경우 합세하여 폭행할 듯 한 태도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A,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에 피멍이 들고 입술 부위가 터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13. 01:00경 하남시 H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I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뒷좌석에 여자친구인 피해자 J(여, 21세)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위 피해자가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은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 중절치, 우측 상악 측절치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치조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입퇴원확인서, 각 상해진단서, 112 신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처벌전력에 더하여, 피고인과 공범들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게 된 이유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부위 및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은 경위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