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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6. 14:53경 평택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목욕탕에서, ‘C, 남자 주취자 한명 행패’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관 E의 상체 부위를 2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진정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왼쪽 무릎으로 위 경찰관 F의 오른쪽 사타구니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피해경찰관의 피해부위를 촬영한 사진, 바디캠 동영상에서 발췌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마지막 전과는 2003년에 처벌받은 것으로 오랜 시간이 경과한 점, 폭행 및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8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 05:52경 인천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5:54:31에는 0.040%, 05:55:56에는 0.021%로 각 측정되었는데 1분 25초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점, 최초 측정 후에 음주측정기가 오류로 전원이 꺼지고 그 후 측정결과 호출이 되지 않는 등 비정상적으로 동작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0.040%로 측정된 결과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외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7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21:3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매장 앞길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걸어가던 피해자 D(여, 20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9. 9.경부터 2022. 5.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멀티미디어 자료 내역, 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거리 등에서 여성들의 엉덩이 및 다리 부위를 약 3년에 걸쳐 50여 회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빌딩 2층에 있는 의료법인 C의료재단 D의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7,000,000원 및 연말정산환급금 563,0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81,395,54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1.경부터 2022. 12. 31.경까지 병원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395,1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4명의 퇴직금 합계 23,276,84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은 ‘제36조.(중략)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는 ‘다만, 제1호(제9조 제1항 위반행위)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각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 사건 공소제기가 된 이후에 피고인과 각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8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1. 11. 17. 확정되었고, 2022. 6.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22. 6.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9.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톡‘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나는 88년생 여성 모델 C이다. 모델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계약을 진행 중인데 뇌병변이 있어 에이전시와 계약을 완료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치료만 하면 에이전시로부터 계약금 2억 7천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병원비를 먼저 지원해 주면 계약금으로 병원비를 변제하고, 에이전시에서 매니저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라는 이름의 여성 모델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한 사실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모델 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3.경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9. 26.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0,99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순번53)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7) 1. 각 금융거래내역(순번3, 19), 대화내역(순번11), 각 녹취록(순번51 중 624~711) 1. 수사보고(순번5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순번59), 각 판결문(순번45 중 증거기록 490~496면, 순번 26), 사건요약정보(순번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변론종결 후인 2023. 5. 3. 및 같은 달 4. 피해자에게 각 40만 원, 합계 80만 원을 송금함, 피해자가 관대한 처분을 탄원함),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 당시는, 피고인이 2021. 2.경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인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전과의 재판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진행 중이었던 것은 물론, 피고인이 2019. 4. ~ 7.경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여성 모델을 사칭하며 해당 사건의 피해자로부터 병원비, 생활비, 계약금해결비용 등의 명목으로 합계 약 3,76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한 판시 사기 전과의 재판을 창원지방법원에서 받고 있었던 중임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재판 받고 있는 사기 범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약 2,100만 원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다시 하였는바,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쁨, 피고인이 당시 취업하여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고 판시 사기 전과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한 바도 없음에도, 단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싶다는 동기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편취금을 당시 여자 친구이던 C와의 데이트비용 등으로 모두 소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기관에서 ’E‘이라는 허무인을 내세워 그가 범행을 했다고 주장하다가 수사기관에서 통화기록, 금융거래기록 등을 분석하여 거짓임을 밝혀내자 그제야 비로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함],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판시 각 전과의 위와 같은 범행들과 이 사건 범행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와의 형평성 포함)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0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명촌동에 있는 명촌교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2고단1776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1. 9.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근로자파견업을 경영한 사용자(파견사업주)이고, 피고인 B는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의료용품 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사용사업주)이다. 1.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0. 12. 15.까지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F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위 B 운영의 F에 D 소속 근로자 H을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2020. 11. 임금 962,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명의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하게 하고도 그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49,481,102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1. 9.부터 2020. 12.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위 A 운영의 D로부터 총 50명의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였으므로 그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D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D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0명의 임금 합계 49,481,102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사용사업주인 F의 운영자인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파견사업주인 D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각 근로계약서, D 채용공고, 출퇴근내역, 출퇴근 카드, 2020년 11월 F파견 청구내역서, 근무 및 급여산정내역, 20년 12월 근무자별 근무내역, 예금거래내역조회, 미지급내역, 아웃소싱 11월 출근부, 제3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실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 첨부) [피고인 A는 F과 채용대행계약을 맺고 근로자채용절차를 대행하였을 뿐 D가 F에 근로자를 파견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청산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D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근로자파견사업자로서 2020. 10.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 D의 명의로 근무형태는 ‘파견직’으로 기재한 채용공고를 게시하였고, 근로자들은 그 채용공고를 보고 지원한 사실(수사기록 183쪽 등), 근로자들은 D와 사이에 사용자를 D, 취업장소를 F으로 하는 근로계약서(수사기록 25쪽 등)를 작성하고, F의 마스크 제조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D는 근로자들에게 공장의 휴무 및 근무일정을 안내한 사실(수사기록 150 내지 154쪽), F의 출퇴근내역에도 ‘아웃소싱’ 등의 표현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수사기록 262쪽 등), D는 각 근로자들의 근로일수 및 시간에 비례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윤/관리비를 포함한 2020년 11월 F 파견청구내역서를 F에 발송하였고, 2020. 12. 10. F을 상대로 위 파견청구내역서의 기재금액 상당인 청구금액 47,413,54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F이 2020. 12. 15.경에 지급해야 할 2020. 11.분 파견근로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D는 2020. 12. 16.경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F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고(수사기록 28쪽, 105쪽 등) 그 무렵 근로자들이 F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D는 2020. 12. 22.경 앞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이윤/관리비 3,204,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한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F은 D로부터 근로자를 파견받은 것이고, 근로자들의 고용주는 D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B: 각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3조 제4호, 제3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〇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임금을 체불한 근로자의 수나 임금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선고시까지 체불임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파견근로관계가 명백함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임금지급 책임이나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F과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유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임금체불의 1차적 책임은 F에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469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11. 8.경 서울 광진구 B,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함께 살면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빌려 쓰게 된 것을 기화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에 E 어플을 설치하고 피해자 명의로 회원 가입한 후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을 빌려 사용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E 어플에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900,000원을 출금하여 G로 충전하도록 하는 정보를 입력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6,154,001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사기 피고인은 2019. 1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D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그 휴대전화 단말기로 피해자 주식회사 H에서 운영하는 H 온라인샵 사이트에 접속한 후 D 명의로 권한 없이 아이폰 11 PRO MAX 휴대전화 구매 및 개통신청을 위한 온라인 주문서를 입력하고 이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로부터 그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매 및 개통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휴대전화를 구입하여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H 소속의 성명불상의 온라인샵 담당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961,000원 상당의 아이폰 11 PRO MAX 단말기 1대를 배송받고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합계 2,892,900원 상당의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D 명의의 전자기록인 휴대전화 온라인 주문서를 위작한 후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 H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시가 1,961,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편취하고, 합계 2,892,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전화진술) 1. E 거래내역, F은행 출금내역,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E 송금 확인증, H 수납확인서, 본인금융거래(입출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 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 사전자기록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의 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1. 23:43경 울산 동구 B, C 음식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인근 도로까지 약 1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 50만 원, 2009년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판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도로교통상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6. 00:4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0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기 전과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최종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 쓴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4. 19:09경 전남 완도군 B 소재의 C 앞 주차장 에서부터 그곳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위험이 현실화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행거리가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23. 17:58경 여수시 B에 있는 ‘C’에서 “언어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신고내용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알 수 없는 이유로 “호로 새끼들아, 싸가지 없는 놈, 너희들은 한 대 맞아야 돼”라고 욕설하며 위 경위 E의 정강이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에게 오른손을 수회 들어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근무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법질서와 공권력에 대한 경시 풍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마지막 처벌을 받은 이후 상당한 기간(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47

범 죄 사 실 [2022고단947][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2. 27. 15:05경 인천 서구 C건물 1층 D 상점에서, 손님인 척 진열되어 있는 귀금속을 고르다가 종업원에게 시세를 물어 시선을 돌린 후 그곳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238,000원 상당의 14K 귀걸이 한 세트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375] 피고인들은 2021. 12. 31. 15:00경 서울 영등포구 F건물 1층 ‘G’ 매장에서 피고인 A가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B은 매장 직원인 피해자 H이 판매를 위해 진열해 놓은 시가 298,000원 상당의 흰색 패딩을 입은 채 그대로 매장 밖으로 나가고, 계속하여 피고인 A는 위 장소 바로 옆 ‘I’ 매장에서 종이가방을 구입한 후 그 종이가방에 피고인 B이 입고 있던 위 패딩을 넣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1.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시가 1,482,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E, J, K, L, M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품과 같은 종류의 귀걸이 자료, CCTV에 촬영된 범행 장면, 피해품(MLB다운점퍼) 사진, 피해품(귀걸이)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375]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설령 피고인 A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에 불과하므로 형을 감경하지 않는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각각의 절취행위는 인정하나 합동하여 절취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CCTV 영상에 확인되는 피고인들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의사연락을 하면서 절취행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 3범죄(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범행과 관련하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B에게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우울증 등으로 인해 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6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75세)의 아들 C과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지는 과정에 갈등을 겪었다. 피고인은 2021. 9. 18. 18:30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피해자가 주거하는 E아파트 F호 현관문 앞에서 내연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현관문을 수회 두들겨 피해자료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고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여 미리 소지한 쓰레기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거실 바닥에 뿌리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아들 어디 다가 뒀냐, 이혼도 안 했는데, 그런 바람난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쳐 먹었냐, 꼬부라질 때까지 살다 뒤져라”등 욕설을 하면서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C의 부탁에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하여 주었으나, C이 쓰레기로 가득 찬 차량을 피해자의 아파트에 방치하였고, 피고인이 차에 있던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들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에서 쓰레기를 발아래 두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해자가 문맹이라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는 수사기관에서 위 조서를 피해자에게 읽어주고 진술한 대로 기재되었음을 피해자가 확인하였다는 등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쓸 수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현관문을 열어주니 피고인이 임의로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C을 고소하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집에 있는 쓰레기가 피고인의 차에서 가져온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의 집에 버린 사실을 알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위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22. 3. 31. 2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같은 직장 동료인 E 및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의 업무 능력이 미숙하다고 지적하면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내가 왜 미친년이냐, 나도 좆같은 회사에 안 다닌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평소 과일 등을 깎아 먹기 위해 피고인이 그의 가방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잭나이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0.5cm)를 꺼내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며 ‘내가 너 같은 거 하나 못 죽이겠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여성의 목에 칼을 대고 협박을 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용서를 얻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수사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수사과정에서의 진술 내용, 태도 등에 비추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특별준수사항으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아울러 명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8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0. 17:25경 전남 화순군 B 입구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양IC교 방향에서 품평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약 63.8km/h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마을 입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진행하는 자동차나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건너는 피해자 C(남, 90세)가 탑승한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3. 5. 20. 18:55경 후송치료 중이던 광주 동구 제봉로 42 소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차적조회,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약도, 각 사진, 블랙박스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사안이 매우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3. 6.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사천공항 방면에서 사주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는 한편,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3차로에서 그대로 1차로까지 진입한 과실로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QM6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과 조수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QM6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25.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F시장 인근의 G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수치 계산 및 미적용에 대하여) 1. 수사보고(운전 종료시의 혈중알코올농도) 1. 진단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0년, 200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원(50만 원씩 합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가 H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2고단5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5. 23:28경 원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10. 초부터 인터넷 D을 통해 알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다리 부위 사진을 전송받은 적이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 E(여, 14세)에게 ‘영상통화로 성기를 보여주지 않거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고인이 자위할 때 피해자가 다리를 보여주면서 도와 준 영상통화와 피해자의 타임라인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D 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가 대화한 D 메신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고, 피해 아동이 상당한 공포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29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4.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9. 9. 19:19경 서울 강동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음주운전거리, 단속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