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907

범죄사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 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8. 8. 4.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4. 23:11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15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 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목 아래 부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2018. 8. 25.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8. 8. 25. 23:15경 안산시 중앙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22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 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발목 아래와 엉덩이, 성기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2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4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8. 11. 11.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18. 11. 11. 18:16경 세종 B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10분 동안 머물면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녹음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4. 2019. 3. 9.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9. 3. 9. 03:13경 세종 B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목 부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 내지 24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19. 5. 4.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9. 5. 4. 00:51경 세종 B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45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목 아래 부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29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6. 2019. 8. 25. 화장실 침입 피고인은 2019. 8. 25. 19:43경 세종 B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13분 동안 머물면서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를 피고인의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해 녹음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7. 2019. 9. 7. 화장실 침입 가. 피고인은 2019. 9. 7. 20:40경 세종 B 5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불특정 여성들이 용변 보는 소리가 녹음되도록 휴대폰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놓은 채 변기 뒤쪽에 숨겨놓고 나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7. 21:03경 전항의 5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전항과 같이 숨겨놓은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나와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8. 2019. 9. 7. 화장실 침입, 카메라 촬영 가. 피고인은 2019. 9. 7. 21:05경 세종 B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약 50분 동안 머물면서 옆 칸에 들어온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등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용변을 보는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려 하였으나 발목 아래 부위만 촬영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48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는 신체부위를 각각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관련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화장실 현장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캡쳐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얼굴부분은 촬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 기재 피해자 C(가명)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수십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성기나 엉덩이, 발목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공공장소를 이용하는 여성들에게 큰 불안감과 수치심을 야기하는 행위로서 비난 가능성이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