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27

범죄사실 [2016고단727]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사기 1) 2014. 8.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4. 8. 26. 22:00경 광양시 D 소재 피해자 C 운영 E PC방에서 사실은 PC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대금 8,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4. 00:04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PC를 제공받아 이를 이용하고도 대금 12,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2015. 8. 4. 06:00경 위 가.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위에 놓여있는 시가 12,400원 상당의 과자 3개, 오다리 10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0. 23:00경 광양시 광영동 소재 광영초등학교 옆 골목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있는 피해자 F 소유의 휴대폰(G)을 주워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T-store에 접속하여 총 19회에 걸쳐 상품권 구매 '쿠폰'을 구입하면서 그 대금 465,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4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5. 12. 13. 22:00경 광양시 I 소재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부엌으로 간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 지갑에서 현금 2만원과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어 가져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다음 날 01:00경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나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텔레비전 옆에 놓여있는 현금 5만원 상당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15, 16:00경 광양시 J 소재 K대리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H으로부터 H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대리점 성명불상 직원에게 H의 아들이라면서 H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H 명의로 휴대전화번호 2개를 개통하겠다고 한 후 위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은 휴대전화번호 2개(L, M)에 대한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의 신청고객(대리인)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자리에서 위 직원에게 위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 명의를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서비스 신규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16고단1288] 1. 피고인은 2015. 12. 15.경 광양시 N에서 중고폰 매매업자인 피해자 에게 "아이폰 6S+ 1대를 75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분실신고 또는 사고신고가 접수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휴대폰을 정상적인 휴대폰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2. 16.경 광양시 P에서 위 피해자에게 "갤럭스노트5 38만원에 팔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휴대폰은 피고인이 H의 명의를 모용하여 개통한 휴대폰으로 언제든지 분실신고 또는 사고신고가 접수될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기고 위 휴대폰을 정상적인 휴대폰으로 믿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 휴대폰을 건네주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38만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1666] 피고인은 2015. 10, 18.경 SNS 네이트온을 통해서 알게 된 피해자 Q에게 온라인게임 아바(AVA)의 '핵(Hack) 프로그램'을 판매한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자기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R)로 10,000원을 송금 받고 위와 같이 약속한 프로그램을 주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61860] 1. 피고인은 2015, 10. 19.경 '아바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S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작동이 가능한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 5만원권 5장의 일련번호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경 피해자 Q에게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어떤 사람이 판매한다는데, 그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돈을 벌어 주겠으니 프로그램 구입비용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따라서 이를 되팔아 이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넘겨 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사이트의 피고인 명의 계정에 30만 원을 충전하게 하고 U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V)로 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7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각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및 서비스 신규계약서 1. 쇼핑쿠폰 구매내역, ㈜아이엠아이 회답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12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휴대폰매매계약서 [2016고단16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1. 피고인과의 연락내역, 거래내역조회, 입출금내역 [201618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마일리지 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제 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 6월~3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