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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15. 18:58경 위 E 3번방에서 손님 F에게 시가 15,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D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대구시 서구 유흥업협회나 촬영자인 F은, 주류 판매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판매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게 되나 이를 개인정보파일(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로서 운용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그리고 그 외에 위 F이 촬영한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가정하여도,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적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당연히 구현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모든 증거의 제출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법원으로서는 효과적인 형사소추 및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3990 판결 등 참조), 이때 법원이 그 비교형량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수집 절차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사생활 내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 여부 및 그 정도, 증거수집 과정에서 사생활 기타 인격적 이익을 침해하게 된 경위와 그 침해의 내용 및 정도,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경중 및 성격, 피고인의 증거동의 여부 등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의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그 증거능력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한편 위 F과 노래방 종업원(피고인의 배우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F이 주류의 판매 범의를 유발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국 판시 범죄 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다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은 양형에 참작하는데, 피고인의 동종전력을 감안하면 이를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청구된 것으로 본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의 처벌까지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고,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후 이 사건 범행까지 약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를 폐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8. 23: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인근 길가에서 목적지인 부산 지하철 1호선 좌천역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피해자 D(59세)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위 택시에 탑승하여 부산 동구 F 인근 도로를 지나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폭행의 정도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6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8. 18.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5. 14:3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교회와 D 사이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흥덕구청이 설치, 관리 및 사용하는 CCTV의 안내멘트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CCTV(352,000원 상당)의 전선을 끊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피해신고서 1. 견적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또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가명, 38세)의 형부이다. 1. 2016. 2.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그 곳 작은방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를 수회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2. 2019. 8.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D건물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 카카오톡 캡쳐사진, 피의자의 집 내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해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4년 6월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제인 피해자가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방법, 위 범행이 피해자의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평소 가깝게 지내던 형부인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정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 07:50경 경기 양평군 C 앞 피고인 소유의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통해 피해자 D이 인근 주택 공사를 진행하는 현장으로 화물차가 이동하는 것에 화가 나서 이 사건 도로 위에 E 포터 화물차를 주차시켜 두어 폭 4m 상당인 도로를 폭 2.3m 정도로 좁혀 놓아 위 공사현장으로 대형화물차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또한 위 도로를 이용하는 인근 주민 F, G 등이 위 도로를 통해 지료차, 펌프카 등을 운행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공사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출동 등, 현장조사), 112사건신고 관련부서통보, 현황측량도 1. 각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된 화물차 옆으로 소형차 등은 지나갈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나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정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인데,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 중 화물차를 주차한 부분은 현황이 도로이고 피해자는 물론 인근 주민들이 상당 기간 이용하였는바, '육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이는 화물차가 이 사건 도로 중 일부만 침범하여 주차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노폭을 제한함으로써 종전에는 통행이 가능하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는데(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의 노폭이 제한되어 기존에 통행이 가능하던 피해자의 공사차량(트럭) 등은 통행이 불가능하게 된 점, 또한 위와 같이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피해자의 공사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피해자는 공사업무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공사차량을 제한하고자 화물차를 주차하였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화물차를 주차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도 부인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한 이 사건 도로 부분은 피고인의 소유인 점, 피고인이 화물차를 주차함으로써 일반교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2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8.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9.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경 서울 중구 B빌딩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라는 회사를 통해 NPL 채권을 인수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F로부터 G에 대한 13억 원 상당의 NPL 채권을 인수하고 위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며, NPL 채권을 판매하는 등으로 수익을 얻어 2015. 9. 15.까지 30% 이자를 더해서 6,500만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F는 설립된 회사가 아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며, 약 30억 원의 투자손실로 인하여 투자자들로부터 변제 압박을 받고 있어 G에 대한 13억 원 상당의 NPL 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NPL 채권 인수 비용이 아닌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6.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순번 7, 8, 9), 이체확인증(증거기록 2권 90쪽) 1. 판시 전과 : 서울중앙지법 2017노3702 통합사건조회내역 1부, 판결문 2부, 서울중앙지법 2018노2632호 통합사건조회내역 1부, 판결문 2부(증거목록 순번 25, 26),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편취금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사정, 이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이 범행 후 이 사건 재판이 개시되기 전까지 별다른 변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재판에 임박하여 변호사를 선임한 후 자신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이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한 방편에 불과해 보인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정,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된 각 판결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자신의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비자로 변경할 목적으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는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어를 읽고 쓰지 못해 위 시험에 응시하여도 합격할 방법이 없어 고민하던 중,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알선하는 성명불상자(일명 C) 등과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11. 1.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1. 1. 12:00경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 46-93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 상시기능사 19회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시험에서 시험 응시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이어폰을 자신의 귀에 꽂고 자동 송·수신기능이 설치된 핸드폰에 안테나선을 꽂아 몸속에 숨긴 후 시험장에 입실하고,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답안을 그래도 답안지에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을 응시하였다. 2. 2015.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31.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3. 2015.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5. 2. 28. 09:30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50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5년 상시기능사 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집행인 정보처리기능사 시험 관리 업무에 부정 응시함으로써 위계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의 공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본-압수물사진,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시험 접수자 확인 건),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응시여부 확인) 1. 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결과 1. 수사협조의뢰(자격증시험 응시여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3회에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시험에 응시하여 공정한 시험관리업무를 방해한 것은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반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03

범죄사실 D는 2012. 말경 또는 2013. 초순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E'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로 피고인(일명 F), G(일명 H), I(일명 J), 중국인 K 등을 두고, D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였다. 1. 'L' 사이트 개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2012. 말경에서 2013. 초순경 사이 위 'E' 사무실에서 D와 함께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L('M'에서 이름 변경)' 사이트를 개발한 후, 위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필리핀 마닐라에 운영 사무실을 두고 있는 N에게 분양하여 주고, N은 그때부터 2015.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한 회원 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며, 베팅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면서, 회원들로부터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3,492,067,219원의 도금을 송 금받았고,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N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분양하여 주고 위 사이트 운영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원격으로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P' 사이트 개발로 인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E'사무실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하면서 D, 'E' 소속의 다른 프로그래머들과 함께 2014. 7.경 불법 도박 사이트인 P을 개발한 후, D는 중국 대련 등지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Q에게 위 사이트를 분양하여 주고, Q는 2014. 7.경부터 2016. 4. 13.경까지 중국 대련 등지에서 P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하여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베팅금으로 충전해 주고, 베팅을 한 회원 중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며, 베팅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회원들로부터 R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5,508,020,000원의 도금을 송금받았고,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Q에게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분양하여 주고 위 사이트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피고인이 Q와 연락하여 위 사이트를 유지·보수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Q와 공모하여 2014. 7.경부터 2015. 5.경까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또는 그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유사한 행위를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이와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Q,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usb에 저장된 F(S)관련 자료(개발파일, 계좌번호, 사진 등 첨부], D usb에 저장된 F(S)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D가 사용한 통장 리스트 자료 확인] 1. 수사보고서[A 씨티은행 일부 거래 내역(D와 A 간 돈 거래 사실 확인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개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사이트는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 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피고인의 행위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제작한 것으로 그 범행에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개발한 것은 아니고 가담 기간 또한 길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 N은 위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L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기 위해 차명 계좌인 O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위 제1항과 같이 도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N과 공모하여 도박공간개설 등의 특정범죄로 얻은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명백하게 다투고 있지는 아니하나,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직접 가장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더라도 이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고,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와는 별도의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가장행위 등에 대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범죄수익을 발생시키는 당해 범죄행위 뿐 아니라 범죄수익 취득의 가장행위에 대하여 별도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도박사이트를 개발하여 준 이후 사이트 자체에 대한 유지 보수를 하여 준 외에 사이트 운영에 직접 관여하거나 수익분배에 참여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고,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D 등이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볼 직접적인 자료도 없으며, 달리 피고인이 범죄수익 취득 가장에 관하여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9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경 안산시 단원구 D 피고인 운영의 E고시원에서 피해자 F에게 "2006. 11.경부터 지금까지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세 380만 원에 임차하여 E고시원을 운영 중이다.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과 권리금 1억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24개월 동안 분할하여 매월 900만 원씩 2016. 1. 31.까지 지급해주면, 임대인에게 말해서 피해자 이름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틀림없이 해주겠다. 임대차보증금도 양도해주는 등 일체의 임차인의 지위를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임대차보증금은 8,000만 원이 아니라 4,000만 원에 불과했고, 피고인은 2016. 1. 25.경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2019. 3. 3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임대인과 새로 체결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임차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경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4. 3.경부터 2014. 11.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매월 900만 원, 2014. 12.경부터 2016. 1.경까지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명목으로 매월 800만 원씩 합계 2억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수사기록 제17쪽), 부동산전대차계약서 1.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건물주 출석요구차 유선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기왕의 계약서와 다른 효력을 가지는 계약서에 다시 서명하게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데다가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문서변조의 점 피고인은 2001. 11. 3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I 소재 건물을 J로부터 임차하여 'E고시원'을 운영하다가 2014. 11. 12.경 피해자 G과 위 E고시원을 '2016. 1. 31.'까지 전대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기한 만료 후에 건물주인 J와 피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 행사할 목적으로 위 E고시원의 전대차 계약기한이 만료되어 피해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전대차 계약서를 수정하여 이익금을 계속하여 받기로 마음먹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부동산전대차계약서 오른쪽 중간에 "2016년 1월 31일자로 계약기간 만료(종료)이나 쌍방 합의로 2019년 3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기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 전대차계약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의 점 피고인은 2016. 3. 15.경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위 피해자가 부동산 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명도 소송(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가단57376호)을 제기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변조된 부동산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한 내용인 것처럼 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민사 제7단독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E고시원에 대한 양수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위 E고시원에 대한 전대차계약을 2019. 3. 31.까지 부동산 전대차계약을 연장한 사실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전대차 계약서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제출하여 건물명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사문서변조죄는 권한 없는 자가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내용에 대하여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그런데 위 공소사실에 따른 문구는 기왕의 계약서 내용을 소급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기간 만료 무렵의 별개 합의사항임이 그 자체로 분명하거니와 해당 문구의 기재 형식 또한 기존 계약서의 서명날인을 원용하는 것이 아닌 별도의 서명날인으로 증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그 하단에는 전대인인 피고인의 자필서명·날인만이 현출되어 있을 뿐 전차인 란은 공란 상태에 있어 누가 보더라도 그 문구 내용대로 당사자 간에 이미 계약기간 연장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의미가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재 행위만으로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인으로 하여금 기존 계약서와 달리 새로운 문서로 오신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그로 인해 사문서에 대한 거래의 안전과 신용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문서변조죄나 그 행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위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전차인과의 계약기간 연장에 대한 합의 근거로 내세워 그 연장 효력을 주장하지 않은 이상 단순히 기왕의 내용에 따른 증명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는 계약서 제출행위만으로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5. 18:3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7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스스로 피고인의 처에 대해 험담을 하였고 그 험담이 듣기 거북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면서 상호 말다툼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욕을 하든 말든 니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마침 그곳에 주차된 불상의 화물차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와 위 소주병을 막으려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1회 때리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새끼손가락 원위수지 기저부 견열골절(망치수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E, D의 각 진술 부분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처부위사진),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동일 한 종류의 빈 소주병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확인 및 저장 CD 첨부)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소주병을 휘두르는 등 상당히 위험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 중국인으로서,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면 방문취업비자를 재외동포비자(F-4)로 변경하여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발급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인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E, F 등과 함께 불상자가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 정답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31.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길 3에 있는 윤중중학교 교실에서 '2015년 상시기능사 1회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불상자가 지시하는대로 휴대전화에 auto answer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다음 그 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착용하고, 불상자가 불러주는 답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컴퓨터 화면에 체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위 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휴대폰 수사) 및 브로커 휴대폰 가입자 내역, 브로커 휴대폰 복원 메시지 내역 1. 수사협조의뢰(자격증 시험 응시여부 의뢰) 및 응시여부 회신 1.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분석 등) 1. 수사보고(브로커 휴대폰 복원 메시지 관련) 1. 어플리케이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실기시험에 응시하여 공정한 시험관리업무를 방해하고 부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최신 통신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고 치밀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한국에서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067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경 서울 구로구 C 1차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D 사무실에서 지인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현재 주식 종목을 선별하는 검색기를 완성하였다. 매매로봇은 개발단계인데, 로봇이 완성되면 손으로 주식을 거래하는 것보다 한순간에 여러 주식을 거래할 수 있어 1일 1~3%, 월 20~60%의 수익이 날 수 있다. 연간 700%의 수익이 예상된다. 한 번에 한 종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종목을 투자하는 것이므로 필요에 따라 자동으로 손절하기 때문에 절대 손해날 일이 없으니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 투자의 특성상 원금 보장을 할 수 없고, 나아가 당시 피고인 운영하던 회사의 은행채무 등에 대한 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고, 위 (주)D의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피고인의 채무 및 직원 임금 등으로 지급할 생각일 뿐,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주식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이외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4. 1.경 20,000,000원, 2016. 4. 17.경 27,230,000원 등 도합 47,2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 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당구장 업주의 친동생이며, 손님으로 있던 자이다. 피해자 C는 B당구장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현장인 B당구장으로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이다. 2016. 12. 28. 21:50경 안산시 단원구 E 2층에 있는 B당구장 내에서 B당구장 업주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B당구장 업주에게 신분증을 요구하는 출동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B당구장 내 다른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신분증 아까 보여 달라고 그러더니 왜 또 지랄이야, 니미 씨발놈이"라며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고소장 1. F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2고단2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5. 13. 12:00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E'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F(여, 55세)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11. 15:00경 위 식당 보조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로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범죄군. 01 일반적 기준.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이하)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13세 이상 대상. 단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외)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1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2017고단91 1. 2017. 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 18:10경 구미시 고아읍 항곡리에서부터 구미시 선산대로 2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839 2. 2017. 3.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3. 3. 19:38경 구미시 선산읍 교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성희전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도로교통법위반 전과 사실확인 및 판결문 첨부) 2017고단9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839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17. 1. 2.경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2017. 3. 3.경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 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2017. 3. 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 1. 2.경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부터 불과 2달만인 2017. 3. 3.경 또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3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무면허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