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211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양재헌(기소), 박지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정(국선) 판결선고 2020.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13:0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하교 중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 피해자 D(가명, 여, 8세)를 발견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뒤따라가 추 행하기로 마음먹고, "괜찮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같은 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빌라 앞 노상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집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발이 괜찮냐"고 물으면서 갑자기 꿇어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과 다리를 만지고, "안아 달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끌어안고, 현관문 쪽으로 도망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잡은 후, 피해자의 곁에 꿇어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종아리부터 위로 쓰다듬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바짓단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 위 허벅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영상녹화 CD 1. 수사보고(피해진술분석 전문가 의견 및 의견서 첨부), 진술분석의견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CCTV 열람 등 수사), CCTV 캡처, CCTV 영상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전체 지능이 41점, 사회적응능력이 만 6세에 불과하고,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의사소통 능력에 비추어 보면, 수강명령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보호관찰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 .·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심한 지적장애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이거나 적어도 심신미약 상태였다. 2. 관련 법리 가.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한 심신장애의 유무는 법원이 형벌제도의 목적 등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법률문제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전문감정인의 정신감정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기는 하나, 법원은 반드시 그 의견에 기속을 받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감정결과뿐만 아니라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 등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심신장애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638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정신박약 또는 비정상적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판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판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나, 정신적 장애가 정신분열증과 같은 고정적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범행의 충동을 느끼고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에 있어서의 범인의 의식상태가 정상인과 같아 보이는 경우에도 범행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이 흔히 정신질환과 연관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정신질환으로 말미암아 행위통제능력이 저하된 것이어서 심신미약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도142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인정 사실 기록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병원 정신건강임상심리사 G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에는, 피고인의 '지적 능력'에 대해 K-WAIS-IV(성인용 웩슬러 지능 검사) 결과 전체 지능 41점2)으로 '중등도 정신지체 범위'에 해당하며, 언어이해, 지각추론, 작업기억, 처리속도 모든 영역에서 '지체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사회적응능력'에 대해 '피고인의 사회연령(SA)은 만 6세(SQ=38점)로 저조한 사회적응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위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는 피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에 '피고인은 지능검사 결과 전체지능 41점, SMS상 SA 6세(SQ=38)로 중등도 정신지체에 해당함. 일상생활의 단순행동 훈련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영역에서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단순직업 활동 등의 가능성은 있으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임'이라는 소견을 기재하고 있다. 3) 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인 I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J은 '전문심리위원 회신서'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을 피력하였다. 1) 변호인이 제출한, F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H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같은 병원 정신건강임상 심리사 G이 작성한 'Psychological Assessment Report', 피고인의 장애인증명서, 피고인의 어머니 복지카드 사본,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 작성한 2020. 10. 23.자 '전문심리위원 회신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첨부된 복지카드등 2) 전체지능 41점: 언어이해 51점, 지각추론 50점, 작업기억 ~50점, 처리속도 50점 4) 피고인의 큰어머니인 K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 진술조력인으로 참여하였는데, 피고인과 피고인 부모의 상태를 묻는 수사관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96, 97쪽).3) 나. 구체적 판단 1) 심신미약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태도나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심한 지적장애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중등도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 3) 피고인이 F병원에서 진단받을 당시에도 K가 동행했는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G에게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피고인의 모친 L의 복지카드에도 L가 '정신지체장애 3급'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2) 심신상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20, 6. 6. M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 피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증거기록 76~88쪽). 위 진술 내용 및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처음에 길에서 넘어진 피해아동을 보고 즉시 괜찮은지 물어보고 살핀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집 앞까지 따라간 사실, 피해아동의 손을 잡고 끌어안기도 하고, 괜찮다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아동을 쫓아가 다친 다리를 만진 사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치지도 않은 다리를 만지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속옷까지 만진 사실을 알 수 있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5.경에도 만 9세의 여자아이를 초등학교 구석진 곳으로 데려가 팔씨름을 하자고 하면서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자신의 성기에 닿게 하여 비비는 등 강제추행 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일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는 진술을 회피했으나, 담임교사에게는 피해자와 팔씨름을 하고, 피해자를 안은 사실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1~172쪽). 피고인은 2019. 9. 15.경에도 혼자 길을 가던 9세 여자아이를 보고 어깨를 주물러주겠다고 접근한 후 어깨를 주물렀고,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로 입건된 적이 있는데, 피고인의 지적 상태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되긴 했으나, 피고인은 당시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사실이 있고, 부끄러운 행위를 하였다'라고 범행사실에 대해 일부 시인했고, 가족들에게도 일부 범행을 시인한 사실이 있다(증거기록 174~177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뿐 아니라 어린 여자아이의 몸을 허락 없이 만지는 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질문에는 대부분 대답을 회피하는 듯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이름, 학력, 가족관계, 지적장애 상태 여부, 5 현재 하는 일, 건강 상태, 범행 당시 CCTV 영상 속 인물이 본인인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비교적 분명하게 대답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8세의 아동을 강제추행 했다는 것이다. 길에서 넘어진 피해자를 보고 집 앞까지 따라가 범행한 점, 추행의 방법이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두려움을 느1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중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의 지적장애를 감안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는 않은 점, 울산 중구 소재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소속되어 시설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고, 피고인의 큰어머니도 다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돌보겠다고 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판사 김도영 판사 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