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04: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부산시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여, 22세)의 옆에 앉아서 피해자로부터 '하지마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다리를 수회 만지고, 위 가게의 카운터 앞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0,000원을 1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에게 3,5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발생장소가 호스트바인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강명령·이수명령은 면제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6.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한밭대로 재뜰네거리를 모정네거리 방면에서 가람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3차로에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L3 부위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를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합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B정당 C시지역위원회 정당선거사무소에서 자원봉사자로 회계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B정당에서는 2020. 3. 28.경부터 2020. 3. 29.경까지 C시에 거주하는 선거인을 상대로 2020. 4. 15.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별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인에게 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3. 05:48경 D 아파트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B정당 C시지역위원회' F에 접속한 다음, "현재 우리 후보 2등이지만 1등은 확연히 하락 중이고 무소속 3등은 치고 올라오는데 힘겨워 보이네요"라는 글을 게시하여 위 여론조사 결과를 위 F에 가입한 약 150명의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에서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 시각 전에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게시글 갭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1항 제5호, 제108조 제1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6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는 선거인들로 하여금 예단을 가지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게 되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을 수반하는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결과의 공표 허용기간 등에 관하여 엄격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F에 가입한 회원은 약 150명으로 그 수가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당원만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운영되는 F에 여론 조사결과를 공표하였고, 다음날 스스로 게시글을 삭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 대전지방법원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0. 11. 25.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07:00경 충남 태안군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여관’ H호 내에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TV 액정을 부수어 3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7:30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 칼 1개를 집어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1. 29. 07:35경 충남 태안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 들어가 그 곳 주방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칼 1개를 집어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 29. 07:38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피해자 M(여, 55세)가 운영하는 ‘N’에서 위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며 "이런 칼 봤냐. 나 이런 사람이다. 나 깡패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를 향해 칼을 집어 던져 협박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및 재물손괴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10:39경 충남 태안군 O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P’ 여관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Q호와 R호의 객실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부수어 수리비 약 53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 29. 10:39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집어 들고 S호 객실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부수어 수리비 26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 M, E의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각 현장 사진, 추가 인지 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CCTV 영상 저장 CD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나,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타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행동을 반복한 점, 칼을 들고 타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등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1. 14:5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근흥 방면에서 태안 시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74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측면부를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G(남, 80세)가 운전하는 H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를 같은 날 15:52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외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사고 영상 및 캡쳐 사진 1. 진단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일으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결과에 비추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피해자 측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997년의 이종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말기 신장병으로 투석 중이고 그 밖에 당뇨병, 간질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으며 범행 당시에도 이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범행의 경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12

범 죄 사 실 2021고단1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6. 04:50경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해원로 323 천선교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민터널 방면에서 성주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63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 이하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한편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93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B(여,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파열골절, 흉추의 상해를, 피해자 B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거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후론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7,198,54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0. 7. 25.경 창원시 성산구 D 상가에 있는 렌트카 업체 사무실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란의 성명 란에 ‘E’, ‘주소’란에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F’,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다음 E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렌트카 업체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동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차량 판독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차량 EDR 분석 등), EDR(사고기록 장치) 분석 결과 회시(EDR 분석보고서) 1. 보험수리비 청구서(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2021고단11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전화조사), 수사보고(G CCTV 사진 제출), 수사보고(A의 운전면허대장 확인) 1.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금고 8월∼3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나. 제2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습득한 타인의 신분증으로 차량대여계약서를 위조하여 차량을 렌트한 후, 음주상태에서 제한속도 70km 도로를 시속 163km로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와 그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파손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내용,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들은 전치 2개월과 전치 4주라는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21:30경 당진 B에 있는 ‘C’ 커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지인 D이 운전하는 아우디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F, 순경 G 등이 위 D를 음주운전으로 단속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도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위 G 등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당진시장 밑에서 일하는 병신새끼들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G의 손등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톱으로 G의 손등 부위를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피해 경찰관 폭행 부위 사진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였는바, 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저지른 범죄로서 죄질은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불리,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1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8.경 자신을 B 팀장으로 소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P2P대출이 가능하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작업을 반복하여 통장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린 다음 연 16%로 1,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약속을 받고, 2018. 12. 19. 16:00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거책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F을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가 작성한 진정서 1. 첨부: F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익을 얻지는 못하였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동종·유사 사건 판결례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6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7. 21:4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D와 서로 폭행하며 다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F(39세)로부터 사건 경위를 질문 받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가만 있어봐라, 넌 뭐야 꺼져라, 개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진단서 사진 1. 내사보고(식당업주 진술, 피혐의자 D 불입건관련) 1. 현장사진, 경찰공무원증 사진, E파출소근무일지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공판에서 경찰인 피해자에게 얼굴을 부딪힌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체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해 심한 상해를 입었으므로 위 체포는 불법체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공무집행방해에 있어 공무의 적법성을 다투는 취지로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무(피해자의 현장출동 및 피고인에 대한 조치와 체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하여 판단한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내사보고-식당업주 진술, D 진술, 피혐의자 체포과정(증거기록 19쪽),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해자를 포함한 경찰은 피고인과 D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것 같다는 식당업주의 신고로 출동하여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고 신분확인하여 귀가시키는 조치를 수행하였던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머리를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자 피해자와 출동 경찰들이 피고인을 엎드리게 하여 체포(미란다 원칙 등 고지)하였던 점,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여 피고인이 주장하는 찰과상 등의 상처가 발생한 점(피고인은 위 체포 과정으로 인해 귀에서 고름이 나올 정도의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나 이는 피고인이 제출한 진단서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상해가 D와의 싸움이 아닌 경찰의 체포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라고 보기 어렵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경찰 공무원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며 상해를 가하는 등 폭력적 행동을 하자 그 현행범인을 체포한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저항하는 바람에 입게 된 중하지 않은 상해로 인하여 위 체포가 위법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2. 양형이유 아래의 사유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간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불법성 가중 인자 십 수회의 폭력 전과(공무집행방해 전과 포함), 공무집행 및 상해로 인해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정당한 공무집행을 폭력적 행동으로 방해하고 상해까지 가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성이 중함,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나. 참작할 정상 피고인이 공무를 방해하면서 행한 폭행이 얼굴을 1회 부딪힌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아니한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7. 16:00경부터 18:15경까지 약 2시간 15분 동안 경산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26세)에게 "보지를 보여 달라, 사람 사는 것 똑같다, 한 번 만나자"라고 계속하여 말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업무방해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젊은 여성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저속한 비어를 늘어놓으며 소란을 피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70을 넘은 피고인이 노년의 쓸쓸함과 허망함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신 탓에 통제력을 잃어 위와 같이 어이없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바, 이 법원의 양형심리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만행을 몹시 부끄러워하면서 술을 끊고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는 한편, 틈틈이 산행과 일을 병행한 덕분에 조금씩 심리적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가족 및 친지들과의 유대관계도 매우 돈독한 점, 따라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치료에 전념하고 가족 등 주변의 관심과 격려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향후 재범의 위험성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여 용서를 받은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뚜렷하므로 벌금형을 선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합212

범죄사실 암호화폐란 컴퓨터 등에 전자적 형태로 기록되어 실물 없이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는 일종의 전자화폐로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분산형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표적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이 있다.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한 암호화폐를 '코인'이라고 부르고, 코인과 달리 자체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지 못해 이더리움, 퀸텀 등 다른 암호화폐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차용하는 암호화폐를 '토큰'이라고 하는데, 토큰인 상태로도 코인과 교환이 가능하다. B 토큰은 이더리움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제작된 토큰으로 C 유한책임회사(C, 이하 'C'라 한다.)가 2018. 1. 22.경 최초 발행하여 2018. 5. 22. 16:00경 피해 회사인 이톤 블록체인 D 유한책임회사(D)가 운영하는 홍콩 E 암호화폐 거래소(이하 'E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한 암호화폐의 일종이다. C는 위와 같이 E 거래소에 B 토큰을 상장하기 전에 B 토큰의 성립, 발전 및 상장에 기여하였거나 그 가치를 인정하여 투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Lock-up)를 조건으로 B 토큰을 할인 판매하는 소위 '프라이빗 세일'을 하였고,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B 토큰을 구매한 투자자들에게 B 토큰을 관리·보관할 수 있는 전자지갑인 F으로 위 구매한 B 토큰을 전송해 주었으며, 프라이빗 세일 기간 동안 판매된 모든 B 토큰에 대하여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프라이빗 세일 기간인 2018. 1.경 B 토큰 1,150,000개를 구매하여 F에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B 토큰이 E 거래소에 상장되기 직전인 2018. 5.경 다른 투자자들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암호화폐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중, 투자자 G으로부터 'F에 보관 중인 락업된 B 토큰 676개를 E 거래소에 개설한 내 계정으로 시험 삼아 전송을 시도해 보았는데 실제로 전송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 계정에 676개의 B 토큰이 생성되었고, 한편 F에 보관 중인 기존 B 토큰의 개수는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를 통해 E 거래소 등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F에 보관되어 있는 상장 후 3개월간 판매금지 조건의 B 토큰을 E 거래소 계정으로 계속하여 전송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실제 B 토큰의 전송이 없음에도 E 거래소 계정에 B 토큰을 생성시킨 다음, E 거래소를 통해 위와 같이 생성된 B 토큰을 비트코인(BTC) 등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한 뒤 위 비트코인 등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5. 21. 16:50경 대전 동구 H, I호에서 B 토큰이 거래금지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노트북으로 피고인의 F에 접속한 다음, 전송 란에 피고인의 E 거래소 계정 주소 'J'와 토큰 수 '1,150,000'을 기재하고 전송(Generate Transaction)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위와 같은 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고인의 F에 보관된 B 토큰은 줄어들지 않으면서 E 거래소의 위 계정에 1,150,000개의 B 토큰이 생성되도록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거래소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위 계정에 B 토큰 1,150,000개, 시가 15,594,000원 상당이 생성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3. 01:2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합계 65,569,000개, 시가 합계 633,347,880원 상당의 B 토큰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지인들의 이메일 명의로 만든 E 거래소의 계정에 생성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같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가 발생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가 운영하는 E 거래소의 암호화폐 거래 중개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B 백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피진정인들의 이더스캔 내역, 각 E B 가격차트표, B 거래중지 원인분석, 피진정인들의 텔레그램 대화내용, 각 출금내역, 각 증거자료제출서(각 첨부된 서류 포함), 수사보고(2018. 7. 19. 진정인 의견서 제출), 수사보고(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진정인의견서 추가제출), 수사보고(B 및 BTC 시가), 각 판결문, 수사보고(진정대리인 K 진술청취 및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14조 제2항, 제1항(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E 거래소의 전산시스템 오류를 이용하여 대량의 허위 암호화폐를 생성함으로써 약 6억 3,0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거래소의 암호화폐 중개업무를 방해하였으며, 그중 약 2억 1,500만 원을 현금화하여 인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를 발행한 C 등에게 큰 피해를 입혔으며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 회사의 전산시스템 오류가 이 사건 범행을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피해 회사에게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허위로 생성한 B 토큰 중 다른 암호화폐로 교환되지 않은 토큰은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0고합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B시·C 선거구에 출마한 D정당 소속 후보자 E의 회계책임자이다. 1. 정치자금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 F에 있는 B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회계보고를 하면서, 2020. 3. 18.경 G으로부터 기부 받은 선거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 2,080,000원과 2020. 3. 27.경 H으로부터 기부 받은 선거 유세차량 1대의 임차가액 1,560,000원, 합계 3,640,000원의 선거비용에 대한 회계보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하였다. 2.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회계보고를 누락한 선거비용 3,640,000원을 추가로 지출하여 제21대 국회의원 B시·C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인 241,000,000원을 초과한 243,540,236원을 지출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초과금액 2,540,236원, 200분의 2.108)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의 각 문답서 1.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등, 회계보고 누락 관련 자료, 선거사무장의 선임신고서, 영수증, 사진, 비용제한액 통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 제40조 제1항(회계보고 누락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선거비용 지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고, 회계보고 선거비용 중 일부를 누락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초과 지출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선거비용이 비교적 소액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9.경부터 같은 해 1. 15.경까지 대구 북구 B 건물 3층에 있는 'C게임랜드'에서, 릴 회전류 게임으로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67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곳을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그 액수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어 위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동영상 확인), 게임기 작동사진 등 현장사진, 내사보고(제보자 제출 동영상 확인 및 첨부), 감정결과회신서, 압수목록(46쪽), 각 진술서(D, E), 게임장 내부 사진,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영업장부 사본 첨부), 영업장부 사본,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크고, 설치, 운영한 게임기의 대수가 많다.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그로 인한 범죄수익도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실형 전력, 동종 전력, 2008년 이후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08고단12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직업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같은 B는 주식회사 E의 상무이사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H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C는 E의 부장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I의 대표로 등재된 자, 피고인 D는 주식회사 E의 부장이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 피고인 주식회사 E는 데이터베이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 B, C, D의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타인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관급 용역사업 수주를 위하여 조달청이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낙찰확률을 높이기 위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직원인 피고인 B, C, D 명의로 각각 속칭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위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된 경우 모든 공사를 주식회사 E에서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 C, D 명의로 각각 H, I, J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5. 4. 7.경 수원시 팔달구 K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속칭 페이퍼 컴퍼니인 I과 H의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I과 H 등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리고, 2006. 2. 27.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국증권전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위 홈페이지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J 주식회사의 참조번호와 인가코드를 입력하여 J 주식회사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5. 4. 7.경부터 2007. 4. 2.경까지 8회에 걸쳐 속칭 페이퍼컴퍼니인 I, H, J 주식회사 등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전자서명법위반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E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았다. 피고인 A의 입찰방해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다른 회사의 명의를 빌어 투찰하거나 동일 공고건에 대하여 중복하여 투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05. 6. 28.경 수원시 팔달구 K빌딩 5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조달청에서 발주 관리하는 'L 용역사업' 전자입찰에 주식회사 E가 참여함에 있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명의로 발급받은 I, H, J 주식회사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E와 함께 투찰하여 주식회사 E 명의로 금 352,620,251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7.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타인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함께 금 1,428,406,251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관리하는 '나라장터' 전자입찰의 공정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와 PC정보가 동일한 J 주식회사, I, H의 투찰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첨부 보고) 1. 수사보고(낙찰내역 첨부 보고) 1. 수사보고(주식회사 E에 저장되어 있던 공인인증서 출력화면 첨부 보고) 1. 수사보고(J 주식회사 주주명부 첨부 보고) 1. 불법 전자입찰 신고 건에 대한 자료 추가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5조(판시 입찰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각 전자서명법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E 전자서명법 제33조, 제31조 제3호, 제23조 제2항(판시 타인 명의 공인인증서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