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1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5. 27. 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꽃집에서, 피해자에게 "에게 돈을 빌려주면 새로 낙찰계를 조직하여 E 명의로 계급을 납입한 후 곗돈을 태워서 2012. 12. 10.까지는 모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나 월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2008. 1. 경 및 2009. 8.경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인 F에게 합계 계금 1억 350만원, 2009. 9. 경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인 G, H에게 각 계급 4,050 만원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이전에 운영하던 낙찰계금을 정산하지 못한 상태여서, 새로 계를 조직하여 위와 같이 지급하지 못할 계급을 먼저 지급하려 하였던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7.경 위 E의 아들인 I 명의의 수협 계좌로 대여금 명목으로 27,66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0. 6. 11. 경 E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24,000,000원을 송금 받아 합계 51,66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27.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급을 태워주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2010. 12. 27.까지는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2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대여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제1항의 편취 금액은 E에게 교부되었고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한 것이 아닌 점,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등 정상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6.경 위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0구좌, 4,500만 원짜리 낙찰계를 조직할 것이니 1구좌 분량을 들어주면 계급을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일시에 조직한 낙찰계는 8구좌 반으로 시작하여 전원에게 계금을 태워줄 수 없는 상황이고,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앞서 조직한 계의 계급을 태워주어야 하는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계급 명목으로 450만원, 2010. 10. 16.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원, 2010. 11. 20.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원, 2010. 12, 17.경 같은 명목으로 450만원,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9. 6.경 조직한 낙찰계에 피해자가 계불입금을 실제로 납입한 적이 없다는 것인바, 이러한 법정진술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3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2. 01:12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수헐리 직산부영아파트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성환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지르기를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피해자 C(여,34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동승자 E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등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915,800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2. 01:12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에 있는 하늘공원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에 있는 문예회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선고형의 결정] 사안 가볍지 않으나, 보험가입된 상태로 실질적인 피해는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점,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차량을 매각하고 음주습관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41

범죄사실 [2016고합41] 피고인은 2016, 2. 16, 04:30경 서울 은평구 C, △△호 피해자 D(여, 22세)의 주거지의 열린 방문과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속옷 차림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방 안에 침입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엉덩이 등을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2016고합81] 피고인은 2015. 9. 6. 03:30경 고양시 덕양구 E, F 지하 2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G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H(여, 21세)의 음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가명)에 대한 진술조서 1. I CCTV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나머지 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하한을 양형에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3년 (하한을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범행은 피해자 혼자 살고 있는 고시원에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도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일단 피해자의 방에서 나온 뒤 다시 들어가려 하다가 실패하자 창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9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3. 12. 천안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단2903] 피고인은 2017. 3. 24. 13:00경 세종시 C건물 203호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중국음식점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달 26. 20:30경 위 중국음식점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약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그대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3055]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11:00경 대전시 대덕구 F빌라 103동 201호에 일용 노동자로 일을 하겠다고 피해자 G을 찾아가, 피해자로부터 일용 노동자들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위 F빌라 103동 201호에서 머무르도록 허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2:00경 피해자가 공사현장에 일을 하러 나간 틈을 타 그곳에 있는 150,000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6. 14. 10: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피해자 11 운영의 식당에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와 배달원으로서 음식배달, 판매대금 수령 등의 업무를 한 사람으로, 같은 날 13:47 경 음식 판매대금 76,000원과 거스름돈 지급을 위한 보관현금 2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도망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임의로 소비함으로써 합계 96,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2017고단29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2017고단30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기색을 보이고, 비록 단기간이나마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구속되기 이전까지 사회인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한 흔적도 일부 발견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아울러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 17고단2903 절도 범행의 경우 출소 이후 불과 12일 만에 이루어졌고, 17고단3055 범행 역시 출소 이후 1~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임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25회(병합 사건 포함)나 되는데, 2014년 이후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 선고를 두 차례 받았고, 판결에 나타난 범죄 행위 태양에 있어서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과 매우 유사함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정상적인 생활을 위한 노력을 한 사정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충분히 불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여전히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735

공소사실 C은 D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C은 2003. 12. 16. 18:17경 동해고속도로 강릉영업소에서, 위 차 제3축에 11.09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법정제한 축하중 10톤을 1.09톤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2004. 1.27. 12:47경 중앙고속도로 제천영업소에서, 위 차에 총중량 44.28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하여, 법정제한 총중량 40톤을 4.28을 초과 적재하여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으며,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 01:45경 시흥시 F에 있는 피해자 G(주) 공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구리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6. 2. 1.경까지 12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60만 원 상당의 구리 6,100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2. 1. 오전경 시흥시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고물상에서, 위 A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G(주)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구리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5. 3. 30.경부터 2016. 2. 1.경까지 12회에 걸쳐 장물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660만 원 상당의 구리 6,100kg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많은 점, 2005년 및 2009년에 절도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 30만 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구리 4,015kg은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약 2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위 각 전과 및 가벼운 벌금형 3회의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위에서 본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장물 > 제1유형(일반장물에 대한 장물) > 특별감경영역(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장물성에 대한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6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도박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 6,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2012. 11. 5.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2. 16. 04:0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6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 1206 뉴코아백화점 일산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위 뉴코아백화점 일산점 앞 사거리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를 좌회전차로에 정차해두고 잠을 자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교통단속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증 제11, 13호증) 1. 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벌금형 3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위 교통 범죄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판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을, 2010. 11,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원을, 2011. 6.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13.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원을, 2015.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8. 22:0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 예림리에 있는 홈플러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좌천리에 있는 프리미엄아울렛 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향후 운전면허가 회복될 경우를 대비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Hope다수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23. 17:20경 평택시 평택로5에 있는 평택역 1층 '평택시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자신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트렁크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4cm)을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인근을 배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및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 08:40경 서울 중구 C건물 지하 3층 D 사우나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22세)의 옆에 누워서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람의 항거불능의 상태의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8.5. 1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과 휴가 일정을 조정하다가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번 해 주면 휴가를 보내주겠다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눈을 감으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눈을 감지 아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진짜 뽀뽀를 하겠냐"고 말하여 피해자가 눈을 감자,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등을 피해자의 입술에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31, 18:40경 위와 같은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예산보고를 하려고 다가가자 피해자에게 "너 가슴에 뽕 넣었냐? 뽕 크기가 평소와 다르다, 뽀 뽀 12번 남았으니까 한 달에 3번을 하면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겨 커피를 타서 피고인에게 갖다 주자, 민원대에 커피를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과의 대질신문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달력 출력 사진 및 진단서 제출 건) 1. 달력 출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대상인 부하 직원을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6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직인 자이고, 피해자는 병원 보안업체 D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1:20 경 인천 중구 E에 있는 C병원 내 1층 로비에서 피해자 F(26세)이 면회시간이 지나 면회가 안 된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인천지방법원 2016고단21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내에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임가공업을 경영한 개인물량업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5. 02. 27. 입사하여 사상공으로 근로하다 2015. 05. 0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04월 임금 1,792,000원을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체불임금 합계 4,872,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경부터 2015. 7. 27.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CPC방'에서 PC 5대를 설치하고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없이 생성된 회원 ID로 직접 게임머니 충전이 가능하고, 손님들이 승하거나 패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게임머니 회수가 가능하며, '중수' 채널 및 게임방 시드머니 '5000알'이 존재하는 등 채널 및 시드머니 구조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상이한 별도의 사이트(D)를 이용하여 게임이 진행되도록 그 내용이 변경된 '337게임'(337바둑이, 337포커, 337맞고의 3종으로 구성됨)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결과회신서 1. 각 수사보고(단속 당시 촬영한 사진 첨부, 현장사진 첨부)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 2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단속 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80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7. 22:2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공원에서 길 위에 떨어져있던 피해자 E(61세)의 잠바를 들추어보다, 피해자로부터 현금이 없어졌다며 도둑으로 몰리자 이에 화가 나, F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지팡이(길이90cm가량)를 가져와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과 다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판단 검사 제출 증거 중 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증인 H의 법정진술 중 E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부분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E,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E, G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였는데, E, G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진술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각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또는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H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E은 바닥에 앉아 있었고 피고인은 E을 걷어차려 하였다는 내용의 H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취지의 공시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26. 대구 달서구 F 1층에 있는 G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G새마을금고의 대출담당 직원 H에게 "농협에 9,000만원 상당의 아파트 담보대출이 있는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되 9,000만원은 바로 농협에 변제하고 나머지 2,000만원은 나에게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대환대출 신청을 하였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위 H이 타 금융권의 대출연체, 체납세금 존재 여부 등 신용상태에 대하여 질문하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당시 남대구세무서 등에 법정기일이 2011. 12. 1. 인 약 2억 5,000만원 상당의 체납세액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무서로부터 고지 받아 잘 알고 있었고, 농협에 2,000 만원의 별건 대출이 있었으며, 담보로 제공한 위 아파트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억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대구 달서구 I 101동 406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위 체납세금의 고지납부기한 및 독촉납부기한 내에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2. 11. 9. 세금체납에 따른 공매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위 아파트 매각대금 161,110,000원 중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156,216,990원 전액을 피해자보다 순위가 앞서는 남대구세무서가 배분받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 1억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남대구세무서 체납세액 확정통보, 체납배분에 대한 납부고지서 송부 1. 대출신청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범행은 피고인이 동일한 주택에 대한 기존의 담보대출금을 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기존 주택담보대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점, 피고인에게 도로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7.경부터 2,000만원 번호계를 조직(이하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라 함)하여 매월 10.경 계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2010. 4. 15.경부터 또 다른 2,000만원 번호계를 조직(이하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라 함)하여 매월 15.경 계금을 모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던 중,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는 7번 순번까지,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는 5번 순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이미 계금을 수령한 계원들이 탈퇴하면서 2010. 9.경부터 정상적인 계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남은 계원들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가 사실상 운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원인 피해자 D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41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527,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9. 9.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4월 조직 2,000만원 번호계"가 사실상 운영이 될 수 없는 사실을 숨기고 계원인 피해자 E에게 계금을 지급할 수 있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888,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6항 내지 제25항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92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0. 11. 14.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이미 운영 중인 2개의 2,000만원 번호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새롭게 3,000만원 번호계를 조직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47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6항 내지 제34항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4,276,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각 첨부서류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부분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성실히 피해를 완제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6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부터 피해자 유한회사 B로부터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를 위탁받아 자동차 번호판 구매대행을 하던 사람이다. 1. 4.5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15. 3. 16.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담당자인 D로부터 4.5t 화물자동차 번호판 2개에 대한 구매를 위탁받으면서 E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번호판 2개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550만 원을 자신의 화물자동차 구입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25톤 화물자동차 번호판 구매 자금 횡령 가. 피고인은 2015. 4. 2.경 전라북도 전주시 G에 있는 H에서, 위 D로부터 25t 화물자동차 번호판 5개를 동원물류에서 구매해 줄 것을 위탁받으면서 그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000만 원을 I에 지급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2.경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터 I에 지급할 자동차 번호판 구매 계약금 용도로 송금 받은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I에 송금하였다가 계약 불성립을 이유로 2015. 5. 23. 1,000만원, 2015. 5. 31. 3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 2015. 6. 15. 700만 원을 I로부터 순차 반환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화물자동차 부품 대금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J,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 (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합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F(여, 18세)은 E 인근에 있는 "G" 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10.5. 02:00경 위 G에, 위 주점 업주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면서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피해자의 집 주거지 부근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5, 05: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서 방 안에 구토한 것을 치워주다 순간적으로 욕정이 일어,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술로 빨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감정의뢰 결과에 대한, 피해자 혈중알콜농도 및 발생 당시 역추산에 대한 피의자 피해자간 문자메시지 첨부에 대한) 1. 공문(감정의뢰회보, 정액 검출 등), 공문(감정의뢰회보, 피해자 혈중 알콜농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라도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