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1781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81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주현(기소), 이환우, 조동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허상수 판결선고 2020. 9. 11. 주 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및 변소의 요지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27.경 서울 동대문구 B건물 C호 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지인이 금괴를 소유하고 있는데, 그 금괴를 시중가의 2분의 1에 매입할 수 있다. 그 금괴를 매입해서 처분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돈을 투자하면 1주일 내에 2~3억원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돈을 금괴에 투자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할 생각이었고, 금괴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2017. 11. 27.경 5,500만원, 2017. 12. 10.경 200만원 등 합계 5,7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은 제주시 F 임야 1,623m²와 G 임야 10,149m²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사건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20억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제주시 H 전 1,653m²와 I 전 7,110m²를 경락받은 후 인근 진입로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위 토지에 펜션을 신축하여 수익을 반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위 각 토지를 경락받았음에도, 피해자가 위 5,700만원 이외에 약속한 투자금을 더 납입하지 않아 위 경락허가결정이 취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진입로 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잔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어 버렸다. 따라서 피고인은 금괴에 투자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그러므로, 피고인이 금괴에 투자하여 수익을 나누자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5,700만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D와 대질) 중 D의 진술기재,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자가 2018. 3. 20.경 및 2018. 9. 7.경 경찰에 접수한 각 고소장에서 "여러 차례 피해자가 J씨 사무실을 다니면서 호형호제 하던 중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부동산이 있는데 어떠한 범죄와 연루되어 해외에 있으며 그 부동산의 권리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큰큰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여 토지 목록과 토지 지적도를 제시하며 별지 1번의 자료를 제시하여 계획적이고 나쁜 의도로 접근하여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승낙하지 않자 며칠 후에는 다른 물건으로 접근하였다. 다른 물건은 고서화 목록(불서)을 제시하며 그 고서화를 피고인 지인의 자금 5천만원, 피해자 자금 5천만원을 합하여 1억원으로 2-3일 안에 많은 이익을 약 2-3억원 정도 이익을 발생한다 하여 사무실에서 J씨의 부탁도 있어 피해자로서는 J씨 사무실에 자주 가니 피고인과 J씨의 부탁을 너무 거절할 수 없어,, 2017년 11월 23일 피해자가 사용-하는 K조합 계좌(L)에서 5천만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M)로 텔레뱅킹하여 입금하여 주었다. 그러나 고서화를 살 수 없다 하여 피고인이 그날 오후 피해자의 E은행 계좌(N)로 다시 입금하여 피해자가 받았다. 그 이후 J씨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으며 이번에는 비실명 특정 물건이 있다고 피고인에게 투자하라 하여 자료가 없는 금괴의 사진을 제시하며 수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실물을 갖다 주겠다 하여 금전을 요구하였다. 별지 금고사진을 제시하였다. 역시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던 중 J씨가 경비를 조금씩 피고인에게 제공하는 것 같았다. 수 없이 피해자를 특정물건으로 설득 못하자 계속하여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아서도 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자료 제시한 제주시 이 외 16필지 토지 현황을 제시하며 일부는 대출받아 사용했고, 나머지는 대출이 가능하고 전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도 충분히 자금을 피고인이 받으니 수차례 자금차용을 요구하여 결국에는 J씨도 믿을 수 있다 하여 2017년 11월 27일 피해자의 E은행 계좌(N)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M)로 5천만원을 입금하고, 피해자의 K조합 계좌(L)에서 5백만원을 입금하여 5천5백만원을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이후에 피고인이 제시한 부동산을 다시 찾기 위해 제주법원에서 경매가 나왔는데 자금을 자주 요구하여 거절하면서 자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조금만 더 있으면 자금회수가 된다고 하여 피해자가 2017년 12월 9일, 10일 K조합 계좌(L)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M)로 각각 2백만원씩 4백만원을 보냈다. 피고인에게 총 5천9백만원을 보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피해자가 2020. 4. 27.경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가단116952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는 2017. 8.경 J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모시는 형님(성명불상)의 부동산을 제시하며 피고인에게 처분권한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큰돈을 만들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투자를 하라고 했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후 다시 고서화 목록을 제시하며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서 투자를 할 테니, 피해자도 5,000만원을 대여해 달라고 해, 피해자는 2017. 11. 23. 피해자의 K조합통장에서 피고인의 E은행 계좌(M)로 5,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일 오후에 고서화를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며 대여금을 반환하였다. 그 뒤 피해자와 피고인은 J의 사무실에서 몇 차례 만남을 가졌고,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주시 이 외 16필지를 팔아서 변제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부탁을 여러 번 거절하다가 2017. 11. 27.경 피고인이 1주일만 사용하겠다며 빌려달라는 부탁을 해 피고인을 믿고서 피해자의 E은행 계좌(N)에서 5,000만원을, K조합 계좌(L)에서 500만원을 송금하였고, 2017. 12.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해서 피해자는 추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K조합 계좌(L)에서 2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합계 5,700만원을 대여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피해자의 이러한 주장들은 이 사건 금원의 수수 경위에 대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