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3고합4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양주시 소재 도락산에 등산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06. 7. 31. 16:30경 양주시 덕계동 산 10번지 도락산 까치봉 부근에서 피해자 C(여, 당시 48세)가 혼자서 등산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인 칼(잭나이프, 칼날길이 15cm)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면서 "그으면 성형비가 더 나와, 몸을 한번만 보자, 한번 해야지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고 위협하면서 넘어뜨린 후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하의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 등을 물어뜯으며 반항하자 부근에 있던 돌멩이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지나가는 등산객들의 소리가 들리자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2회에 걸쳐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속피의자 유전자 감정의뢰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등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와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는데, 두 번에 걸친 성폭력범죄가 모두 낯선 여성을 대상으로 칼 등 흉기로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한 점에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고 사회적 위험성도 대단히 큰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3점으로 성범죄 재범 위험성이 '높음' 범위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 도구(PCR-R) 적용 결과 총점 17점으로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 범위에 해당하여, 전체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알콜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점 20점으로 문제음주자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된 점, 다면적 인성검사결과 피고인은 충동적이고 욕구좌절에 대한 인내력이 부족하며, 가난·지병·술에 책임을 전가하여 행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항, 제12조,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발) 제37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제10257호, 2010. 4. 15.) 제3조 본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1556호, 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낮 시간에 혼자 등산하는 여성을 칼로 위협하여 강간하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면서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흉악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당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는 교통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여러 번 받았을 뿐, 폭력 등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향,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