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단5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 피고인들 피고인 BD 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5996: 피고인 BD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CW에게 부산 사상구 CX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Y 유소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W로부터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CW의 인감증명서, 도장, 운전면허증, 부산은행 통장 등을 건네받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CW 명의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위 CY 주유소에서 CW에게 빌린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W인 것처럼 행세하고, 이를 믿은 위 직원이 팩스를 통해 보내준 대부거래계약서의 성명 란에 'CW', 주민번호란에 'CZ', 대부한도금액 란에 '삼백만 원정(3,000,000)', 연이율 란에 '34.90%', 계약체결일자 란에 '2015년 4월 20일'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CW의 서명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W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합계 5장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CW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지점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를 통해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CW 명의의 대부거래계약서 등 합계 5장의 사문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CW 명의도용 대출 사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부산지점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W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CW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DA)로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D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부산 남구 광안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DB에게 '내가 CY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고 대출을 받아 주유소 운영비용을 빌려주면 월 150만 원의 월급을 주고, 대출 원리금은 내가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00만 원 정도의 은행권 채무와 3억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빌려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21. 피고인이 사용하는 성명불상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C)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22. 같은 계좌로 35,000,000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다. 피해자 D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하순경 부산 사상구 CX 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Y 주유소'에서, 피해자 DD에게 '내가 주유소를 하나 더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모자라다, 돈을 빌려주면 원금을 1개월 안으로 갚고 월 4%의 이자와 수익금을 일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2,000만 원 정도의 은행권 채무와 3억 5,000만 원 정도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유류 시세 하락으로 인하여 마진이 남지 않아 주유소 운영이 어려웠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빌려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15. 16:16경 피고인이 관리하던 DE 명의의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5. 18: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8회) 에 걸쳐 합계 74,44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309 :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에 있는 CY주유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인인 DF에게 명의상 대표를 부탁하고, 이를 위하여 DF의 모친에게 피해자 주식회사 바디프랜드의 안마 1) 포괄일죄이므로 판시 확정된 의 판결 확정 이후의 범행이 된다. 기를 선물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안마기를 임대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지인인 DG 명의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안마기 렌탈계약을 체결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D의 지시를 받고, 2014. 3.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성명불상의 상담원에게 마치 자신이 DG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던 DG의 인적사항과 D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안마기 1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G로부터 위 계약에 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위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임대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20,500원 상당의 팰릭스 안마기 1대를 위 DF의 모친인 DH의 주거지에 설치하도록 하였다. 2016고단7398 :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DI시장 인근에 있는 'DJ' 커피숍에서 피해자 DK에게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기름을 구입할 자금이 필요하다. 네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해 주면 내가 문제없이 갚아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의 신용도도 올라가니 좋은 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수억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4.경 스마트저축은행,산와대부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앤알캐피탈, HK저축은행으로부터 합계 1,7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그 돈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D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6고단8096 : 피고인 BD 피고인은 DF 과 함께 DF 대표로 하여 (주)DL라는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DF으로부터 법인 등기를 하기 위한 용도로 DF의 주민등록등본 및 운전면허증, 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위 회사의 인감도장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1. (주)DL, DF 명의 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8.경 부산 연제구 DM 중고차매매단지내 (주)DN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 용지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고객정보 란에 '(주)DL', 주민(사업자등록번호 란에 'DO'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주)DL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연대보증인 성명 란에 'DF', 주민등록번호란에 'DP'를 기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D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DL 명의의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 1부를 위조함과 동시에 DF 명의의 장기렌터카 연대보증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DN 직원인 DQ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현대캐피탈 장기렌터카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DQ에게 제출하여 DR K9 승용차를 대여기간 54개월, 월 임대료 1,280,510원의 조건에 렌트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DF 명의 문서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3. 29.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DN 직원인 AW으로 하여금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의 양수인 성명 란에 'D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뒤 서명 란에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F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직원 AW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AW으로부터 BE 맥스크루즈 중고 승용차를 매매금액 3,650만 원에 전액 할부로 구입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고단644 : 피고인들 피고인 BD은 (주)DL 실운영자이고, 피고인 A은 (주)DL 실장으로서 금융건설탕이나 부산 사상구에 있는 CY주유소의 사장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그들로부터 신분증, 도장 등을 건네받아 이를 기화로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휴대전화 등을 개통하기로 모의하였다. 1. DG와 관련한 범행 가. 러시앤캐시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11.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G에게 금융컨설팅을 하는데 신용을 조회해서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말하며 DG로부터 건네받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등본 등을 이용하여 러시앤캐시 대출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주요계약 내용란에 대출한도액 3,000,000원, 최초이용액 3,000,000원, 계약일자 2014. 3. 11., 만료일자 2017. 3. 11., 대출이율 38.81%라고 기재, 계속하여 주요계약 내용확인란, 고객 성명란에 DG를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DG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G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주)러시앤캐시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주)러시앤캐시의 성명불상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마치 DG이고 대출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DG도 아니고, DG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DG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인출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개통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4. 3. 1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란에는 "출고가: 954,800원, 24개월 할부, 모델명: F-320S, 월납부액 69,000원", 가입자란에는 "가입자: DG, 주민등록번호: DS, 고객주소: 울산 중구 DT 201"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3. 17.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란에는 "출고가: 954,800원, 24개월 할부, 모델명: F-320S, 월납부액 69,000원", 가입자란에는 "가입자: DG, 주민등록번호: DS, 고객주소: 울산 중구 DT 201" 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4, 3. 18,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신규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매매계약서란에는 "출고가: 799,700원, 30개월 할부, 모델명: E400S, 월납부액 69,000원", 가입자란에는 "가입자: DG, 주민등록번호: DS, 고객주소: 부산 동래구 DU"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휴대전화신규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의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G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SK텔레콤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DG인 것처럼 행세하며 휴대폰 요금을 납부할 것처럼 휴대폰개설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더라도 그 기기대금 및 요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시가 합계 2,740,000원 상당인 휴대전화 3대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현대캐피탈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3. 20. 부산 연제구 DV에 소재하는 DW에서 현대캐피탈 중고차론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대출약정금액란에 천삼백구십만원,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란에 천삼백구십만원, 금리 21.9%, 36개월, 실질이자율란에 22.41%, 고객정보에 DG, 주민번호 DS 등이라고 기재한 후 신청인란에 D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대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DG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에게 마치 DG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대출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으로부터 위 1)항과 같이 13,900,000원을 대출금을 받아 위 DW에서 YF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9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DX와 관련한 범행 가. 현대캐피탈 대출건 1)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18.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DX에게 "지금 주유소를 1~2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체인점 형식으로 여러 개를 운영할 예정이다. 일을 잘하면 대표를 시켜주겠다. 대표가 되면 운영권도 생기게 되고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신분증, 인감도장 등을 달라"고 말하여 DX로부터 신분증 등을 건네받아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다이렉트론 WEB인증 대출신청/약정내역'에 DX의 개인정보 및 대출정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DX 명의 다이렉트론 WEB인증 대출신청/약정내역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DX 명의의 개인정보 및 대출정보 결제정보를 위작하고 이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게 마치 DX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4,000,000원 D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산와머니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13.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산와머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계약일자란에 ¹2014-02-12', 계약만료일란에 '2019-02-12', 대출금액란에 '삼백만원', 채무자란에 'DX'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산와머니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산와머니에게 마치 DX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원 D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러시앤캐시 대출 관련 1)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들은 2014. 2. 14.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러시앤캐시 대출거래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대출한도액란에 '10,000,000원', 고객명란에 'DX', 주민등록번호란에 'DY'라고 기재하고 성명란에 DX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DX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러시앤캐시를 운영하는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인 에이엔피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에게 마치 DX로서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DX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라. 효성캐피탈 대출 관련 피고인들은 2014. 3. 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X에게 "지금 차량을 이전받아야 하는데, 장사가 잘되다가 탈세가 걸려서 법인 명의로는 이전하기 어렵다. 당신이 대출을 받아서 차량을 매수해주면 한 달 안에 법인 명의로 이전하면서 이를 모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연제구 DV 소재 중고매매시장 내 효성캐피탈로부터 24,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중고매매시장에 있는 DW에서 말리부 승용차를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4,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DZ와 관련된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DZ에게 "금융컨설팅을 하는데, 당신 명의로 대출심사를 넣어보겠다. 대출심사를 넣기 위해서는 신분증, 도장, 통장 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DZ로부터 운전면허증과 도장, 신한은행 및 농협의 각 통장 등을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2014, 2. 25,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A 명의의 휴대전화(EB, EC)를 각각 피해자 명의로 변경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통신요금 합계 2,801,473원(1,485,743원 및 1,315,730원의 합계)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801,47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4. 2,26,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DZ의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속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DZ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소속의 성명불상인 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DZ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DZ에게 "당신이 대출을 받으면 함께 지게차 임대사업을 하자. 지게차 임대사업을 하면 수익이 많이 남고, 우리가 대출금은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지게차 임대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엇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동양캐피탈에서 100,000,000원을 대출받아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이를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ED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4.경 부산 연제구 DV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DW에서 대출을 의뢰하는 피해자 ED으로 하여금 신용을 올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명의로 현대캐피탈로부터 1,950만원의 대출을 받아 YF소나타 승용차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4.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B에게 임의로 위 승용차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7고단2570: 피고인 BD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부산 연제구 DM에서 중고차딜러인 피해자 AW으로부터 여러 대의 차량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해야 한다.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차를 할부로 구입하고 나머지 모자란 차량 대금, 명의이전 등록비, 중개수수료, 보험료는 사장님이 내주시면 말일까지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대금을 대신 지급하게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피해자를 통해 구입한 차량 6대의 일부 대금, 이전등록비,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9,335,000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996: 피고인 BD 1. 피고인의 법정진술(12회) 1. 증인 CW, DB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계약서 사본 2016고단7309: 피고인들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렌탈약정서, 설치확인서 1. 진술서(고소대리인) 2016고단7398 : 피고인 BD 1. 피고인의 법정진술(1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거래계약서 사본 2016고단8096] 피고인 BD 1. 피고인의 법정진술(12회) 1.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14, 첨부 증거 15, 16 포함) 1. 수사보고(순번18, 첨부 증거 19, 20 포함) 2017고단644 : 피고인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2회) 1. 증인 AW, DG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D에 대해)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장 1. 각 대출신청서, 가입신청서 2017고단2570 : 피고인 BD 1. 피고인의 법정진술(12회) 1. 증인 AW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범죄전력]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2017고단644의 순번 74, 76, 각 첨부 판결문 포함)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0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0 형법 제232조의2, 제30조 0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 제30조 0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 나. 피고인 BD 0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0 각 형법 제231조 0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같은 항 위조사문서행사죄 또는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죄와 같은 항 사기죄 상호) 1. 경합범처리 APAN형법 제37조 후단 - 피고인 BD 판시 '2016고단5996의 1항과 2항의 각 죄 및 3의 가, 나항 각 죄, 2016고단7398의 죄'는 모두 2015년 4월과 5월에 범한 것으로서, 판시 확정된 전과(2015.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4. 5. 그 판결이 확정)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확정된 전과(2015. 2. 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가 있는데, 위 전과의 죄는 위 전과의 판결이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전과의 죄와 판시 '2016고단5996의 1항과 2항의 각 죄 및 3 의 가, 나항 각 죄, 2016고단 7398 의 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판시 전파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의 범행인 판시 '2016고단5996의 1항과 2항의 각 죄 및 3 의 가, 나항 각 죄, 2016고단7398 의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피고인 A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2016고단7309, 2017고단644)는 모두 2014년 2월과 3월에 범한 것으로서, 판시 확정된 전과(2015. 10.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15. 10. 16. 그 판결이 확정)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이기는 하지만, 위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판시 확정된 전과(2013. 4.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7. 19. 그 판결이 확정)가 있는데, 위 판시 전과의 죄는 판시 전과의 판결이 2013. 7. 19.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전과의 죄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각 죄 (2016고단7309, 2017고단644)는 처음부터 동시에 재판을 받아 하나의 형이 선고될 수 없었다. 따라서 위 전과의 판결 확정 전의 범행인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죄 (2016고단7309, 2017고단644) 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확정된 과 의 각 죄와 판시 2016고단7309, 2016고단8096, 2017고단644, 2017고단 2570' 의 각죄상호)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피고인 BD : '2016고단7309, 2016고단8096, 2017고단644, 2017고단2570'의 각 죄 상호, '2016고단5996의 1항과 2항의 각 죄 및 3 의 가, 나항 각 죄, 2016고단 7398' 의 각 죄 상호 - 피고인 A: 판시각 죄 (2016 고단7309, 2017고단644) 상호 1. 배상명령 : 피고인들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2, 3항 (배상명령신청서가 피고인들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9.부터 지연손 해금 인정)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BD] www판시 확정된 과 의 전과와 경합범 처리에 관한 법리에 따라 따로 3개의 형으로 정한다. - '2016고단7309, 2016고단8096, 2017고단644, 2017고단2570' 의 각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과 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등으로 실형전력을 포함하여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2017고단2570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점, 범행 횟수가 많고 계획적 범행이 대부분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 '2016고단5996의 1항과 2항의 각 죄 및 3 의 가, 나항 각 죄, 2016고단7398 의 죄'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거의 계획적 범행이 대부분이며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판시 의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2016고단5996의 3의 다항 죄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과 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늦게나마 마지막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2) 포괄일죄로 보므로, 위 범행의 종료시는 판시 전과의 확정 이후이다.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 [피고인 A] 범행 횟수가 많고 계획적 범행이 대부분이고 편취금액도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한 범죄인점,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