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이도2-2동대 예비군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8. 11. 1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B건물 C호에서 "2018. 11. 28. 10:00 제주시에 있는 해병 제92대대 연동 정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92해병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2018. 11. 28. 위 훈련장에서 실시된 훈련(6시간) 중 2시간의 훈련만을 이수하고 조기퇴소한 후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음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나머지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7.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2019. 2. 25. 제주시에 있는 해병 제92대대 연동 정실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제92해병대대장 명의의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피고인의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예비군 교육훈련 소집 통지서 수령자 및 일시 특정 / 예비군 훈련 소집 명의자 및 조기퇴소 후 훈련 절차 확인)의 각 기재 1. 제92해병대대장 작성의 '18-23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 '19-1차 예비군법 위반자 고발심의 결과 통보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제주시 이도2동 제2동대장 작성의 각 예비군법 위반사실 보고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조기퇴소 사유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0. 12. 2.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 · 주민등록법위반·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2, 3. 29. 같은 법원에서 절도 .•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의 판결을, 2016. 7. 29. 같은 법원에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받거나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예비군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정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4:00경 제주시 B에 있는 C서비스센터 3층 고객대기실에서 피고인이 A/S를 맡긴 텔레비전이 품질보증기간이 지나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 서비스센타의 직원인 피해자 D(42세)의 말을 듣고, 대기업에서 무상으로 A/S 처리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화가 나 망치(총 길이 37cm)로 텔레비전 액정을 수차례 내려치고, "텔레비전을 손대지마라. 손대면 죽여 버리겠다. 다 박살 내버리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서비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영상 및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1,5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만원 피고인은, 자신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하여 놓고도 단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부하는 대기업의 부당한 행태를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의도에 비추어 보면 벌금 70만원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정도,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벌금액수가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모관계] C(2016. 9. 20. 서울고등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6. 12. 29. 그 판결이 확정됨), D(2015년 사망) 등은 속칭 'E'라는 그룹명으로 그 산하에 여러 법인들을 설립한 후 우회 상장을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C는 '총괄회장'으로서 초기 사업자금을 제공하는 한편 전략 설정, 자금 관리 등 그룹 업무를 총괄하고, D는 '회장'으로서 사업설명, 조직관리, 인사 등 업무를 총괄하였으며, F(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됨)은 '대표'로 그 산하에 있는 대전, 울산,창원, 영남 등 18개 지점을 관리하며 C 및 D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F 관리하는 영남지점의 '지점장'으로서 그 지점을 관리하며 C 및 D 등의 지시를 수행하는 역할을, G(2016.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6. 2. 26. 그 판결이 확정됨)는 '관리부장'으로서 매일 전국 33개 지점에서 보고하는 수입 지출자료를 취합하여 일일자금일보를 작성하고 그날의 수익금과 함께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F, G 등과 공모하여 당국의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은 C 등의 지시에 따라 2015. 1.경 대구 H, 대구 남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투자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어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D, F 등은 대구 H에 있는 사무실과 위 주식회사 J 사무실 등지에서 피고인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출자금을 지급하면 주식회사 J 주식을 매입하여 우회 상장하는 방법으로 3배 이상의 수익금을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이다, 아울러 투자를 유치하면 유치금액의 15%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한 다음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집한 K에게 투자설명회 내용과 같은 취지로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K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4. 21.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사이에 총 52회에 걸쳐 투자자들로부터 합계 858,800,000원의 출자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F, G 등과 공모하여 업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N,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권교환증, 영수증, 예금거래내역 등, 영업일보, 계좌거래내역 등, 계좌거래내역, 본사 R 회장의 투자설명회 개최사진 1. 각 수사보고(공범들 판결문, 공범들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허황된 사업 전망 등을 내세워 거액의 돈을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교부받는 C 등의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그 피해액이 다액이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과 다른 공범들의 처벌과의 균형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3:18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야당역 부근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빛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불상의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9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건너편 좌석에 앉아있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12.5, 22:45 경 서울 은평구 B건물 지하 1층 승강기 앞에서 피해자 C(여, 가명)의 뒤에서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9 휴대폰(증 제1호)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건 당일 촬영한 영상)에 첨부된 CD의 "20181205_224743.mp4" 동영상, 수사보고(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영상 및 사진) 1. 압수된 삼성휴대폰(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2. 5.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카메라등이용촬영)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하여는 치마 속을 찍어 속옷이 노출되는 영상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범행 횟수가 많지 않다. 피해자들의 얼굴은 영상에 노출되지 않았다.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압수되었으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8. 8. 2. 10: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E(74세)과 장기를 두고 있던 F의 편을 들면서 훈수를 두었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게 되었는데, 옆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가 자신의 형인 피고인 B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강하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꺾은 후 피해자의 몸통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꺾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외상성 시신경염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E),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고령으로서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B 이장이고, 피해자 C(60세), 피해자 D(57세)은 피고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19. 3. 2.경 위 B 마을회관에서 마을 이장인 피고인의 보조금 유용 소문에 대해 주민들에게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마치 보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688

범죄사실 2018고단2688 1. 폭행 피고인은 2018. 6. 7. 01: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71세)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며 재촉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뱉고 양손과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한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에게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함부로 한다."라고 말을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아래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8고단3506 피고인과 피해자 F(여, 34세)는 약 20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다 2018. 7. 12.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0. 14:10경 대구 북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함께 살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 침대 옆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접이식 칼(칼날 길이 약 11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면서 피해자에게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¹2018고단5781 1. 상해 피고인은 2018. 10. 25. 00:05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여, 60세)이 운영하는 K마트 앞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L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여 가는 도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장소부터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6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등) [2018고단35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첨부) [2018고단5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 운전면허증 대장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량종합상세내용, 수사보고(오토바이 사진 첨부),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선택),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재차 여러 차례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협박함으로써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동일 피해자에 대한 같은 내용의 재범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으므로 폭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녀 2명을 양육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8. 19: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복도에서, 어떤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청주 청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E(53세)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부위를 깨물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의 박리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표 1. 사진,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공무집행자에 대한 범행의 해악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판결 1.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28. 19:0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건물 3층 복도에서, 피해자 F(54세)이 그곳에 있는 주거지 현관문을 차는 등 소란을 피운 자신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맥주컵을 던지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3층에서 4층 층계까지 쫓아와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당기고, 때마침 현장에 도착하여 이를 목격한 경찰관이 "뭐하시는 거냐. 일단 놔라."라고 말을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변호인이 제출한 참고자료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0. 14:22경 충북 진천군 이월면 내촌리 13-6에 있는 17번 국도 하상 지점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동종 전력,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력 시기와 정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8고합715

범죄사실 2018고합715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1. 밤경 피해자 및 공동의 지인 2명과 함께 인천 서구 당하동 소재 주점에서 만나 1차로 술을 마신 뒤, 다음날인 2017. 11, 22. 새벽경 인천 서구 C 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장소를 옮겨 2차로 술을 마시던 중, 함께 술을 마신 지인 2명이 출근을 위해 순차적으로 귀가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고, 피해자가 2차 술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구토를 하고, 피고인 및 지인들이 술을 마시는 동안 침대에 누워 잠을 자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알고는, 피해자의 집에 남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1. 22. 06: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던 침대의 반대쪽 끝 빈 공간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반복하여 '너한테 관심이 있다, 전화번호를 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는 '싫다, 너한테 번호를 왜 주느냐'는 취지로 거절하는 등 실랑이를 하다가, 이에 지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해주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면서 거부 의사를 표시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몸을 내리누르며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성기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통을 밀치고, 발버둥을치는 등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위에서 피해자의 몸을 짓누르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내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018고합850 피고인은 2018. 11. 16. 06:30경 인천 서구 D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서 1. 유전자 감정서 2018 8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법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사회적 유대, 가족관계와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나이, 직업과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기간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으로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판 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안에서 음식 주문을 위해 줄서있는 피해자 D(여, 26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더 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D(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고 약 22년 전 2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추행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48

범죄사실 2017고단1648 피고인은 2017. 4. 10. 02: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 운영의 'D.오락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게임하려고 하다가 종업원인 E과 F로부터 영업을 끝내야 해서 게임할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큰 소리로 '5만원을 주면 가겠지만, 돈을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위 업소에서 환전하고 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 신고를 하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소란을 피워 그 곳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하여 자리를 떠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게임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3117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1. 7. 19:00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H오락실에서 술에 취하여 방문하여 그곳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I(가명, 여, 4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아, 야 이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대꾸하지 않자 재차 피해자에게, "나이도 어린 년이 대답하라 안카나, 씨발년아 눈까리 확 후벼 파뿔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의 이유로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오락실 내에 있는 흡연실로 끌고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곳 오락실에 있던 J에게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뭐라 씨발년이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그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내리쳐 이를 막기 위해 올린 피해자의 팔에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끌려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은 채 흡연실로 끌고 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12신고 녹음파일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 17) 2017고단3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I(가명),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1. 취업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 사건의 피해 종업원 E과 합의하였고, 강제추행 및 특수상해 사건의 피해자 I(가명)와도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 및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상해, 재물손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강간치상 등 유사한 범행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약 37회에 이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한 욕설과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여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에도 불구하고 형벌감응성이 떨어지는 피고인에 의하여 무고한 피해자들만 늘어나고 있는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7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 경부터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인 유한회사 C 회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레미콘 대여 거래처 확보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12. 22경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거래처인 E회사으로부터 레미콘 대금 1,680,0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욤 무렵 부안군 일원에서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부안군 일원에서 총 3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29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원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4월~1년4월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과거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위 집행유예의 처벌은 2005년경에 받은 것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538

범죄사실 2019고단3538 피고인은 2019. 4. 9. 23: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 피해자 D(여, 85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피해자의 아들 E이 위 집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주먹으로 현관문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 작은 방 창틀에 걸려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으로 작은 방 창문을 열고 복도를 살피는 피해자의 좌측 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턱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649 피고인은 2019. 8. 15. 09:10경 부산 영도구 F에 있는 G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H(여, 87세)을 보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식당 앞 수돗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받아 와 피해자의 등에 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2019고단4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5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또는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02:15경 서울 영등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뒤쪽으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음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와의 관계,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8. 6. 6. 22:3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가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 31.5cm, 칼날 길이 : 19.5cm)을 꺼내 집 안에 있는 피해자의 몸 쪽으로 겨눈 채로"나와서 한판 붙자. 난 준비가 됐다. 니가 안 나오면 내가 들어 갈 테니 빨리 나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편집 조현병 등의 정신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5.18.23:30경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 있는 일산병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3 진 아웃 법리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처벌 전력, 이 사건 적발 경위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1. 11:25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 축구장 뒷길에서부터 같은시 내동에 있는 향미생선구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무면허운전으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실제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타인에게 물적 피해를 입혔으므로 범행의 결과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사고는 앞서 가던 선행차량을 뒤에서 충격한 것으로 경미한 물적 피해에만 그쳤고, 그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수년 전의 것으로서 최근 5년 이내에는 동종전과가 없다.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