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150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21:2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피해자 B(여, 75세)이 운영하는 ‘여인숙'에서 피해자에게 여인숙에 두고 간 틀니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그곳 카운터 출입문을 발로 약 3~4회 가량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십할년아, 내 틀니 내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 하여금 카운터 업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10. 21:40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위 ‘여인숙’ 앞길에서 ‘손 님이 소리 지르고 욕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위 여인숙에서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D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얼굴 상처에 대하여), 입건전조사보고서(바디캠 발췌 영상 확인) 1. 현장 및 피해경찰관 D 관련 사진, 바디캠 발췌영상 CD, 바디캠 발췌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의 권위를 훼손시키고, 공무집행에 임한 경찰관의 존엄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 해 경찰관이 무력감 등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 공무집행방해 정도, 업무방해 정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3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은 2022. 6. 6. 05:50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2. 6. 6. 05:50경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E 앞 도로를 간석역입구사거리 방면에서 간석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왼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량에 불상의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주차차량B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가족관계증명서 미첨부)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및 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후 도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 09: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이전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D(남, 68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강하게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2019. 4. 12.경 폭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폭력 범죄를 범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7. 2. 18: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위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남, 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강하게 졸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8. 9.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C호에서 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D의 대표이사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4.경 평택시 E에 있는 F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사실은 평택시 G, H, I, J 농지 면적 합계 3,309㎡를 위 법인 명의로 매수한 후 곧바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일 뿐 이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차 위 농지를 취득하여 자기노동력으로 채소를 재배하겠다는 내용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평택시 F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1. 실거래신고 자료 등 cd 첨부,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농업경영계획서, 위임장, 농지원부, 농업경경영체 증명서, 법인등기부, 토지등기부, 부동산매매계약서, 폐업사실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 없이 시체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농지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것이다. 이와 같은 농지법위반 범행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농지소유를 금지하여 경자유전의원칙을 확립하려는 농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득한 농지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농지를 분할·매도하여 얻은 시세차익이 8억 6,000만 원에 달하여 죄책도 무겁다. 피고인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농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12:36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호 분양사무실로 들어가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분양표 약 50매, 명함 약 100매, E호 매수인용 계약서 1매, 개수 미상의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달력 3개, 전세완료 출력물 4매, 분양완료 출력물 8매, 투명 비닐 파일 5개, 서류봉투 2개, 안내문 9부, 개수 미상의 두루마리 화장지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건물 출입구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분석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고모와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피해자를 통한 도난 물품 확인), 피해자를 통한 도난 물품 확인 1. 수사보고(피해품 특정) 1. 입주안내문 카카오톡 수신자료 1. 분양표 1. 각 내사보고서 1. 진술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분양표와 명함’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으며, 그 외의 품목들은 모두 피고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내지 사정, 즉 피해자가 사용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물건은 피해자(적어도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유라고 추단되고, 판시 기재 각 물품이 피고인 소유라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피고인은 ‘매도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매수인용 계약서’가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 없고, 각종 영수증도 매수인에게 지급해야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인 피고인 소유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주장대로 폐기 대상 서류가 보관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서류에 대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분양표와 명함도 위 사무실에 보관 중이었으며 피고인이 다녀간 뒤 그 물건들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모 F은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물건 중 일부를 버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분양표, 명함 등을 포함한 각종 물품을 가지고 간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던 물건을 가지고 나왔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다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이종 전력(대부분 폭력 범행이고, 재물손괴죄로 300만 원의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6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에 가서 법인 명의로 계좌를 대리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주면 계좌 1개당 10~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들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8.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 은행인 ‘D은행 등촌역 지점’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후 돈을 받으려는 계획이었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의 담당자에게 주식회사 B의 직원이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B의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은행거래 위임장 등을 제출하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양식의 ‘본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이며, D은행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 하단에 ‘주식회사 B’라고 기재한 후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는 등 마치 정상적인 법인의 운영에 필요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B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18.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당산역 근처에서, 제1항 기재 성명불상자를 만나 현금 15만 원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제1항과 같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1. 입금확인증 1. 각 수사보고서 1. 거래신청서 1.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고객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가상자산 관련 대고객 안내문 1. 은행거래 위임장 1. 신분증 사본 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고, 위 계좌가 투자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7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22. 2. 18. 확정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당시 49세)과 약 1년 동안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2021. 11. 15.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서울 강서구 소재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회피하자 2021. 12. 6. 15:07경에는 피해자의 직장에 전화하여 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3. 18:06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너.네지원금다썼드라. 달라고했지.’, 같은 날 18:30경 ‘너.그사건.다시 접수할거니까.그리알아’, 같은 날 18:35경 ‘내가.너.피혐의자로신고할꺼니깐.’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21. 12. 6. 14:59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너.니자식들한테.녹음다들려줄깨’, 같은 날 15:00경 ‘니가.끝까지가보갰다면.끝까지가보자.안준다이거지’, 같은 날 15:05경 ‘네가.할수있는거다해줄깨.또라이가먼지보여주마’, 같은 날 15:15경 ‘느네집도 근저당잡는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글을 도달하게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문자 내역 1.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4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9.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백악관 방향에서 서면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진로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로 전방 오른쪽에 서 있던 피해자 D(남, 26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운 전 승용차의 오른쪽 뒤쪽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 뒷꿈치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C CCTV영상 분석) 1. 피해자 사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3. 10. 22:55경 피해자 B(여, 34세)에게 대리운전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거제시 C 아파트에서부터 D 아파트로 운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거제시 E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오동통한 손을 잡아 보자’라고 말하며 운전대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입 쪽으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손을 잡아 뺐음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더 피해자의 오른손을 강제로 끌어당겨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수명령만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9. 11:35경 정읍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차량을 양도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정4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11:3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골목길에서, 차량 통행방해 문제로 피해자 C(남, 22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 채 화물차운전석에 타려 하자 이를 제지하며 한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1회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된 형 : 벌금 30만 원, 미납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피고인 및 변호인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주장하나,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폭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해자가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5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6. 20. 14:20경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납품한 제품에 대한 비용 정산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30. 17:42경 양산시 황산로 541 앞 물금역 방면 3차로 도로 옆보도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반대편 오봉지하차도 방면 도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른 차량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선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를 오봉지하차도 방면에서 물금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JOYMAX300 이륜자동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문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서(중상해 해당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액 전액을 보장하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대인배상1 보험에 가입하여 상당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843

범 죄 사 실 1. I 운영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4, 9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728,18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4.경 B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K 운영 관련 피고인은 구미시 L에 있는 주식회사 K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섬유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5.부터 2020. 9. 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2,835,130원, 2020. 7. 13.부터 2020. 9. 28.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N의 임금 3,491,835원, 2020. 7. 1.부터 2020. 11. 10.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3,2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526,96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고, 위 사항들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13.경 위 N과, 2020. 7. 15.경 M과 근로계약을 각각 체결하면서 임금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위 근로자들에게 각각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서면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등 합계 약 1,200만 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그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미시 J에 있는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자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임금 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5, 6, 7, 8, 10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9,869,23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5.부터 2020. 5. 22.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402,8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서청운
인천지방법원-2022재고단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은 2022. 4. 8.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2.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04:0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경위 및 주취정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3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0. 19:50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노상방뇨로 통고처분 받자 화가 나, 위 D에 게 ‘씨발, 개새끼야’라는 등 수회 욕설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때릴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 및 질서 유지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파일 1. 범칙금 영수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하던 중, 경찰관이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다수의 동종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수 회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6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1. 08:31경 경남 양산시 B, C 부근 길에서부터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및 기타 범죄전력, 동종 범행 후 재범시까지의 시간적 간격(2007년,2010년 각 벌금, 2017년 집행유예),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0.123%로 높다), 사고발생 여부,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2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4: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았다. 한편 피고인에게 위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1. 03:2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연호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고려함).
의정부지방법원-2022고합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계부녀 사이로, 포천시 C건물 D호에서 함께 거주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3: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주무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오늘만 같이 조용히 옆에서 자겠다, 한번만 이해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수회 밀쳐 침대에 재차 눕히려고 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0. 11. 00:46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병원에서의 성관계 및 신체 노출 등 장면이 포함된 1시간 12분 21초 길이의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부터 04:02경 사이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피하여 화장실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뒤따라 화장실 안으로 들어갔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방으로 이동하여 방문을 잠근 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미안, 오늘만 옆에서 자고 싶다. 그냥 잘게.’, ‘같이 살려면 스킨십도 해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너무 자연 스럽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피해자의 실명)야 제발 부탁 좀 하자. 오늘 그냥 지 나가면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 문 좀 열어줘라.’라는 내용의 메시지, 외국인 남녀가 성행위 및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7분 길이의 동영상을 각각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카카오톡 캡처사진 첨부 건,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캡처사진(순번 31번) 1.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장기형의 합산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 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형사상 합의가 이루어졌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도망가자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까지 보낸 사건이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8. 21:53경 경북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카페’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종전 전력(음주, 무면허) 감안하되,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고려하고, 운전 거리,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령, 경제상황, 가족관계, 성행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