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1. 01:4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주거지에서 친딸인 피해자 D(여, 24세)의 정신과 치료약 과다복용 및 남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신발장에 있던 구두주걱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톱(날길이 25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분 등을 수 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이마와 좌측 뺨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첨부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첨부보고) 1. 범행 도구 사진 촬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방법과 그로 인한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단104

범죄사실 1, 2015. 12. 16.자 범행[2016고단104] 피고인은 2015. 12.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6, 16: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진월면 신아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30.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포터초장축 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2.22. 자 범행 [2016고단348] 피고인은 2016. 2. 22. 09:1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1톤 포터 I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04] 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2016고단3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2015. 12. 16.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징역형을, 2016. 2. 22.자 무면허운전 범행에 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10. 경부터 약 4년 동안 무려 다섯 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5. 8.경의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 범행으로 기소되어 이에 관하여 재판을 받고 그 판결의 선고를 1주일 앞둔 상황에서 2015. 12. 16.자 범행을 저질렀고, 또한 위 2015. 8. 경의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2016. 2. 22. 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2015. 12. 16. 자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2016. 1. 15.경 자신 소유의 화물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2016. 2. 22. 자 범행 이후 건설현장 근처에 숙소를 구하여 생활하고 있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30. 18:35 무렵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영압읍 대신리 소프트 모텔 앞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금정면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변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70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즉 후사경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35 무렵 E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항제2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위험운전치사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 합산 범위 내)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화물차를 처분하고 다시는 무면허로 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 참작) 6.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은 부과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2013고단1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5.21:15경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33-4 앞 도로를 화성시청 방면에서 향남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이 운전하는 D 라보 화물차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6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힘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2,658,27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피의차량)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1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인적 피해 부분에 관하여 합의한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31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0. 21:40경 진주시 C에 있는 D 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E(50세) 및 그 일행과 차량 교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길바닥에 던져 위 휴대전화를 수리비 약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E 등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 조사를 위해 지구대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G에게 "씹놈들아!", "개새끼야! 놔라! 내 잡은 놈이 누고?" 라는 등 욕설을 하였고, 이에 G이 피고인에게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G의 왼쪽 허벅지를 발로 1회 차는 등 폭행함으로써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경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이현상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에게 '동업자를 내보내고 혼자서 영업을 하려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개월 후에 갚아 줄 테니까 1,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동업자인 D과 함께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수익이 적자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위 D에게 4,000만 원, 금융기관에 7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3.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 같은 달 16.경 975만 원 합계 1,275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채무금 연체된 것이 있어 그 돈 안 갚으면 가게 압류 들어온다. 2,0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가게 임대차계약 끝나는 2015. 1. 말까지 전세금 받아서 전에 빌려간 돈까지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유흥주점 운영자금마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E 명의 농협계좌로 1,000만원, 2014. 8. 2.경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로 200만원, 2014. 9. 15.경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원 합계 2,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5.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3.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4. 12:34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창고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려있던 창고의 출입문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창고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3만 원 상당의 검은색 롱패딩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조끼 1개가 들어있는 박스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순번 3, 4번), 각 수사보고(순번 5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등), 개인별 수용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건조물침입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6. 07:2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남동에 있는 안터입구 삼거리 교차로를 경남여객 차고지 쪽에서 김량장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서 좌회전 한 과실로, 때마침 김량장동 쪽에서 이동 천리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버스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E 버스의 탑승객인 피해자 F (여, 6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같은 피해자 G(4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과실(신호위반)과 결과(피해자 4명, 피해자 G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G, D의 처벌불원, 피해자 H에게 합의금 지급, 피해자 F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약 9년간 전과 없고, 2회 벌금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917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 A은 2015.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로서, 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영업 전무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서울 송파구 I 지하1층 'J주점'을 K(같은 날 구약식)와 함께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J주점에서 문방, 딜러 등을 고용하여 바카라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도박 칩과 카드 등 도박 용품을 준비하고, 문방 L(같은 날 구약식)을 고용하는 등 도박장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위 주점을 도박장소로 제공하고, 동생인 M(같은 날 구약식)을 통해 문방 N(같은 날 구약식)을 고용하고, 차량을 임대하여 문방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문방 L과 N을 고용하고, O(같은 날 구약식), P(같은 날 구약식)를 통해 딜러 Q(같은 날 구약식), R(같은 날 구약식) 등을 고용하고, 도박자 S 등을 위 장소에 모이게 한 후, K는 위 도박장소에서 도박자들에게 음료수 및 간식을 제공하는 일을, L은 J주점 외부에서 경찰 단속을 대비해 감시하는 '외부 문방' 일을, N은 J주점 내부 현관문에서 출입자를 통제하면서 출입문을 열어주는 '내부 문방' 일을, M은 외부문방을 보는 L 등이 J주점 출입문을 감시하는데 사용할 차량을 대여하고, 내부 문방을 볼 N을 섭외하는 일을, Q은 P로 하여금 딜러 Q, R을 데려오게 하고, 도박할 사람을 모집하는 일을, P는 딜러 Q, R을 도박장소에 데려오는 일을, Q, R은 딜러 일을 하도록 각 역할을 분배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 5.경 위 도박장에서 위와 같이 O 등으로 하여금 각자 역할을 이행하도록 하여 S(같은 날 구약식) 등 도박에 참여할 사람을 불러 모은 다음 이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칩으로 교환해 주고 도박 참여자들이 테이블 위에 구분된 '플레이어' 부분 또는 '뱅커' 부분, '타이' 부분 중 한곳에 칩을 배팅하고, 딜러가 '플레이어'와 '뱅커' 두 곳에 각 카드 2장을 배분하여 공개할 때 바카라 규칙에 따라 카드 2장을 합친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방식의 속칭 '바카라'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도박 피고인들은 S, M 등과 함께 2017. 1. 5. 19:3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 서울 송파구 I지하1층 J주점에서 반사각형 테이블에 둘러 앉아 딜러인 Q, R이 카드를 섞어 카드 통에 담아 한 장씩 빼내어 '플레이어'와 '뱅커에게 카드 2장씩 주면 테이블 위에 구분된 '플레이어'와 '뱅커', '타이' 부분 중 한곳에 칩을 배팅을 하고 딜러가 카드 2장을 공개할 때 바카라 규칙에 따라 숫자 합의 끝수가 9 내지 8 이 나오면 게임이 종료되고, 8 이하가 나오면 낮은 쪽에 서비스 카드를 다시 지급하여 끝수를 비교하여 끝수가 높은 쪽이 이기는 게임방식으로 최하 1만원에서 최고 20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L, M, S, O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전과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도박장 개장과 관련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점, 그러고도 도박장소개설은 극구 부인하는 점, 특히 2015년에 도박개장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5:14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227 소재 개포동 국민은행삼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개포파출소 방면에서 국악고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고 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 내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녹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59세)의 몸통 부분을 피고 인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좌측 경비골 및 좌측 쇄골 원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목록 순번 11)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목격자 수사건, 내사보고(외근내사), 내사보고-신호체계,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내용확인건, CCTV 영상자료조회신청, CCTV 영상자료, 신호주기표, 내사보고-CCTV 녹화내용정밀분석, CCTV 영상사진, 내사보고-#1차량 운전자지목목격자상대수사건, 교통사고분석서회신, 수사보고(목격자 F 진술청취보고), 수사보고(목격자 G 진술청취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신호위반하여 횡단보도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중한 상해를 입게한 것으로 운전상 과실이 크고 피해 결과 중한 점,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여러 정상을 비롯하여, 변론과 증거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49

범죄사실 2017고단1549 1. 사전자기록등위작 피고인은 직장 후배인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C 명의로 휴대폰 개설신청을 하여 그 휴대폰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4. 14, 대구 달서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CJ홈쇼핑에 전화하여 그곳 상담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구매 명의자 파일에 C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자,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전화로 CJ홈쇼핑의 상담직원에게 휴대폰 가입신청을 하면서 위작한 휴대전화 가입신청파일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CJ홈쇼핑의 휴대폰 가입신청자 명부파일 등에 입력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D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에게 일명 'F'을 소개시켜 주었는데, 생활비나 병원비가 필요하게 되자 피해자가 F의 '라인' 메신저 ID만 알 뿐 휴대전화번호 등을 모른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F이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게 되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피해자에게 "F이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비가 필요하니 돈을 보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교통사고로 다친 적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병원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5.부터 같은 달 15. 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499,800원의 소액결제를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모바일 티머니를 구입하게 한 후, 이를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G)로 선물하게 하여 교부받고, 2015, 8. 7. H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7.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3회에 걸쳐 합계 967,000원을 F의 병원비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8. 29. 대구 달서구 I에 있는 휴대전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F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휴대전화가 곧 정지되므로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지도 못했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위 휴대전화 매장에서 시가 합계 1,80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았다. 2017고단3249 피고인은 2017. 5. 25.경 포털사이트 네이버 'J' 카페에서 알게 된 피해자 K에게 소개비를 입금하면 조건만남을 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성을 소개시켜줄 계획이 없었고, 마치 소개를 해주는 척하면서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고,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생겼다거나, 불법적 만남을 하려고 했던 것을 신고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추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 하여금 실제로 이성을 만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35,8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8,565,1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증빙자료 등, 통화내역 1. 내사보고(진정인 자료제출에 대한), -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징에 대한), 녹취록파일 CD 1장 1. E의 진술서, 제출자료 등 1. 금융거래정보제공 1. 수사보고(범죄사실 일부 정정) 1. 발생보고 (사기 등) 2017고단32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진정대리인 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지적장애 3급인 사실 관련), - 피해자 제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계속하여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이 계속된 기간도 짧다 할 수 없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연락이 닿은 피해자 C, K에게는 피해를 변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9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8. 11:35경 시흥시 군서마을로 32에 있는 시흥정왕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군서마을로 4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1.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이전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 05: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약국' 앞 노상을 교보사거리 방면에서 충무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F(57세)를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47경천안시 동남구 순천향 6길의 31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결과 중함. 그러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 또한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2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0. 6.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2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23. 22:30경 군포시 당동 소재 주공아파트 2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고천동 소재 오성자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혈중알코올농도수치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 20:1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유가면 쌍계리에 있는 쌍계 삼거리 교차로를 국립대구과학관 방면에서 디지스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전면부를 위 오피러스 승용차의 좌측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5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상 등을 입게 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육류 가공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경 당진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을 보낼 테니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를 상차해 달라, 그 대금은 당일 현금으로 지급해 주거나 늦어도 2일 안에는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6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2006년경 코디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받은 2억 8,000 만원상당 및 기존 거래처인 'G'에 대한 외상채무 약 1억 원 상당, 아주캐피탈 대출금 약 300만원 상당을 갚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돼지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약속한 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시 국내산 냉장 돼지고기(삼겹살, 목심) 761.90kg 시가 합계 12,081,140원 상당을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1소 1. 사업자등록증 등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9.18:50경 지하철 9호선 D역 급행 전동차 내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6세)의 엉덩이와 등에 피고인의 앞쪽 상체와 하체를 바짝 밀착시켜 추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당시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D 역에서 9호선 급행열차를탑승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 뒤쪽에 자리잡고 오른손으로는 머리 위에 있는 손잡이 봉을 잡은 채 왼손으로 휴대폰을 들고서 왼손을 뻗어 휴대폰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었다. 당시 지하철 안은 D역에서부터 여의도역까지는 사람들이 자리를 옮기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서 있어 매우 혼잡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이 자리를 옮길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는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세 때문에 피해자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신체 일부가 서로 밀착되는 정도에 이르렀고(피해자는 경찰에서 'D역에서부터 어떤 남자가 제 등 뒤에 자리잡은 뒤 휴대폰을 보는 척 하면서 왼쪽 팔을 제 왼쪽 어깨에 대고 오른쪽 팔도 저를 감싸듯이 오른쪽 어깨 부위에 접촉을 하였으며, 그리고 상체와 엉덩이 부분까지 완전히 밀착시켜 매우 불쾌하였다. 왼쪽편으로 그 사람 가슴이 등에 완전히 닿았고, 왼쪽 팔은 제 왼쪽 어깨에 대고 휴대폰을 제 얼굴 앞쪽으로까지 쭉 빼서 그 사람 휴대폰이 다 보일 정도였으며, 왼쪽 엉덩이 쪽에도 그 사람 신체가 닿았는데, 엉덩이가 닿았을 때 너무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함), 이에 대해 피해자와 그 옆 사람이 피고인을 몇차례 팔꿈치로 밀어내거나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계속 접촉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피해자는 경찰에서 '동작역 도착하기 전쯤에 뒤에 남자가 신체를 너무 바짝 붙였고, 팔을 거의 제 얼굴 앞쪽으로 쭉 빼서 휴대폰을 보고 있어서 왼쪽 팔꿈치로 치면서 불쾌함을 표현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리도록 꼭 동영상을 봐야되냐고 혼잣말로 불쾌감을 또 표현을 했고, 노량진역에 도착했을 때 옆에 있던 전혀 모르는 여자분이 제 뒤에 있던 그 남자를 팔꿈치로 떨어뜨리면서 저한테 괜찮으세요. 불쾌하시죠라고 해서 뒤에 있어 대답은 못하고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그 여자분을 쳐다봤다. 보통 접촉이 있으면 죄송하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제가 너무 불쾌해서 두세번 가량 팔꿈치로 표현을 했는데도 계속 접촉을 하였다'고 진술함), 당시의 혼잡 정도 및 피고인이 휴대폰 동영상을 시청하는 외에 특이한 행위(성기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있었다거나 몸을 비비거나 문지르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D역에서부터 염창역 무렵까지 피고인이 한번도 떼지 않고 계속 붙어 있었고, 피고인의 성기 부분까지 자신의 엉덩이에 닿았다'고 진술하나 위 진술은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문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53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5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유주현(기소), 문숙영(공판) 판결선고 2016.7.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22:03경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영진로얄아파트 방면에서 천사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BMW X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행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사고 당시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임성철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5.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인바, 수중에 돈이 없거나 소액밖에 없어 피해자에게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 2012, 10, 25, 08:05경 안양시 동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피씨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9,400 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 2012, 10. 28, 23:16 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을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29. 15:40경까지 25,8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3. 2012. 10, 30. 22:00경 부천시 소사구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피씨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5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서비스 및 음스 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4. 2012. 11, 13. 19:30경 서울 금천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가 관리하는 'N PC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5. 2012. 11, 16, 05:10경 서울 관악구 0 2층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피시방에서 마치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0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6. 2012, 11, 16, 19:30경 서울 금천구 R에 있는 피해자 S 이 관리하는 T 피씨방에서 이용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고 음식을 주문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600원 상당의 컴퓨터 이용 서비스 및 음식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 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M, D, G, P, J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각 검찰 수사보고서,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27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군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 지인이 대천에서 펜션사업을 하는데 그 펜션에서 팥빙수 판매업을 하려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내 친구도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계금을 수령하는 대로 매달 차용금 100만원 당 이자 5만 원을 더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3,800여 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 보다 고리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 50만원, 2011. 6. 20. 87만원, 2011. 6. 27. 1,235만 원, 2011. 7. 12, 287만 원을 입금 받아 합계 1,6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 증서 1. 입금확인증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