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정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건물 2층 C호에 있는 D치과의 원장으로 치과 의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위 치과에 온 환자 120명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실시하여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실조회회신(보건복지부) 1. 수사보고(사건병원의 사업자등록증, 피의자 A의 치과의사면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7조 제2조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용인시 보건소 공무원의 안내대로 유료 예방접종을 실시한 것이므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2.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시행되고 있다(제1조).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의 임무를,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의 임무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의 임무를 각기 수행하며(제2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각기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제5조). 그리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제27조 제1항 본문), 이를 위반한 사람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제87조 제1항). 이와 같이 의료법이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 면허를 받아 그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각 의료인의 고유한 담당 영역을 정하여 전문화를 꾀하고 독자적인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이 보다 나은 의료 혜택을 누리게 하는 한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데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제33조), 진료과목의 설치․운영(제43조), 전문의 자격 인정 및 전문과목의 표시(제77조) 등에 관한 여러 규정에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세 가지 직역이 각각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규율하면서 각 직역의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각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구분하는지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즉 의료법은 의료인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등 종별로 엄격히 구분하고 각각의 면허가 일정한 한계를 가짐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것을 기본적 체계로 하고 있으나, 각각의 업무 영역이 어떤 것이고 그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결국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료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를 구분한 의료법의 입법 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해당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등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7. 21. 선고 2013도85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반적으로 ‘치과’는 ‘이(치아)와 그 지지 조직 및 입 안의 생리․병리․치료 기술 등을 연구하는 의학 분야’, ‘치과의사’는 ‘입 안 및 치아의 질병이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의료법 제2조 제2호는 치과의사에게 허용된 임무를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의할 때 인체 면역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은 치과 의료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음이 분명한 점, 예방접종은 인체 면역체계에 대한 이해와 백신의 작용기전, 백신의 종류, 투여 방법, 백신 투여의 금기사항, 백신 투여시 필요한 사전 점검사항과 진찰, 백신의 종류에 따른 가능한 부작용과 그 예방, 부작용 발생시 이에 대한 진료와 대처법 등의 제반 의학적 지식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의사자격을 갖춘 자에 의해 실시되어야 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나, 치의학 교과과정에는 예방접종과 백신, 금기증, 부작용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 이러한 취지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도 예방접종업무 위탁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으로 한정하고 있고, 치과 의료기관은 예방접종업무 위탁 대상이 아닌 점(제20조 제1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행한 독감 예방접종은 치과의사 면허의 범위 안에 포섭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비록 피고인이 보건소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치과의사도 유료 독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까지 치과병원에서 위와 같은 예방접종을 실시한 사례는 없었고, 치과의사인 피고인도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보건소 공무원의 위와 같은 안내는 ‘치과병원의 경우에도 독감 예방 무료접종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고, 유료 독감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이를 보건소에서 관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