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4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12. 29. 확정되었다. 2018고단4729 피고인은 2018. 4. 6.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C 공식카페에 '게임머니 2,000만 골드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피해자 D에게 "선입금을 하면 게임머니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 F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5725 피고인은 2018. 4. 19.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B C 공식 카페에 피해자 H이 "게임머니를 구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 1억골드를 81,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I에게 "J을 구입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구매대금 명목으로 81,000원을 I 명의의 K은행 계좌에 송금하도록 하고, I으로부터는 위 금액 상당의 J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¹2018고단6156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9.경 불상지에서 B카페 'M'에 접속하여 피해자 L가 게시한 '게임머니 4500만 골드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사실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N 명의의 은행계좌(P)로 3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3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Q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1.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지에서 B카페 'M'에 접속하여 'C 골드 판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Q에게 사실은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R 명의의 S계좌(T)로 8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80,000원을 위계좌로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6304 피고인은 2018. 4. 8.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U이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3,000 만 골드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F)로 22,8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¹20186621] 피고인은 2018. 5. 25.경 불상지에서 CB카페(B)에 접속한 뒤 피해자 V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댓글 및 W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0만 원을 송금해주면 1억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X 명의 K은행계좌(Y)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1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046 피고인은 2018. 5. 19.경 인천 서구 G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B카페(B)에 접속한 뒤 피해자 Z의 '게임머니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게임머니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7만 원을 송금해주면 2억 골드를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 S 계좌(AB)로 게임머니 대금 명목 17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7350 피고인은 2018. 5. 7.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C' 카페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16만원을 보내주면 2억 골드를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하고 AD에게는 AE의 닉네임을 11만 원에 구매한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6만 원을 AD 명의의 AF은행 계좌(AG)로 입금하게 한 뒤 AD으로부터 AE 닉네임을 넘겨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AD 명의의 위 AF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하게 하여 AD으로부터 AE 닉네임을 넘겨받은 뒤 AD으로 하여금 5만 원을 피해자에게 환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8고단7506 피고인은 2018. 5. 21.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B 'M' 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H이 게시한 '100만 골드 당 820원 비율로 1억 골드 삽니다'는 글을 보고, 사실은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82,000원을 보내면 1억 골드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I 명의 은행 계좌(AJ)로 82,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872 피고인 A은 2018.5.30.20:09경 주거지인 인천 서구 AK건물 AL호에서 BC 거래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AM에게 C 게임머니 2억 원을 판매한다고 하며, 동시에 AN 카페에 참고인 AO에게 AE 계정을 산다고 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려 하였을 뿐 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 2억 원을 판매한다고 믿은 피해자로부터 게임머니 구매대금 명목으로 175,000원을 S은행 AO AP 계좌로 입금하도록 시키고, 피고인은 AO으로부터 AE 게임 계정을 받아 편취하였다. ¹20188184₁ 1.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4.경 인천 서구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BC 공식카페에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Q에게 "지정한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인터넷 B AN 카페에 'AR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AS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할테니 AR를 구입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79,000원을 AS 명의의 계좌(O은행 AT)에 송금하도록 하고, AS으로부터는 위 금액 상당의 AR를 받았다. 2.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U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U으로부터 AS 명의의 계좌에 1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AS으로부터는 위 금액 상당의 AR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239,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AI, AO,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V, AW, AX, H, Q, L, U, V, Z, AC, AH, AM, AQ, AU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해자 AW의 피해금 정정), 내사보고(참고인 AA 전화통화에 대한 보고), 내사보고(계좌 명의자 AD과의 전화통화), 내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AY 제출자료 첨부) 1. E은행 금융거래내역 등 회신의건, 회신자료, S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계좌거래내역서, 각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각 이체내역서, 서비스이용내역서, 계좌상세조회 등, 계좌이체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W 대화내용 캡쳐사진, 각 W 대화내용, 피해자와 피의자간 W 대화 메시지 내역, N 제출자료, W 대화내용 캡쳐자료, W 거래 캡쳐화면, 대화내역 등 진정인제출서류 1. AW, AX의 각 진정서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이 동종의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여러 건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 다수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보면 재범의 가능성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고, 다만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되거나 피해금을 변제한 유리한 사정이 있고, 피해자별 피해정도는 경미하다. 여기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까지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