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0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8.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5. 20.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20.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4.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20. 4. 27. 수원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8. 12.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징역 1년, 2022. 1. 20.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2. 1. 28. 위 각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21. 2.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5.경 H으로부터 피고인 B, C 등을 소개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한 뒤 음란물을 게시하여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위 사이트와 배너로 연결된 다른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범행에 대해 논의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그 무렵 서울 금천구 I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고인 C의 사무실에서 만나 피고인 A은 인터넷 서버비용을 포함한 사업자금 조달 및 수익금 관리, 피고인 B은 광고 등을 게시할 직원의 섭외 및 사이트 운영, 피고인 C는 인터넷 사이트 개발 및 유지 등의 역할을 담당할 것을 모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범행모의에 따라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 E, F, G 등에게 월 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C가 개발할 사이트에 음란물이나 성매매 광고의 게시, 댓글 작성 등의 역할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20. 7.경까지 피고인 C에게 금액 불상의 자금을 투자하여 C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될인터넷 사이트를 개발하게 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20. 7.경 피고인 A이 투자한 자금으로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목적의 사이트 ‘J(인터넷주소 1 생략)’ 및 위 ‘J’ 사이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할 목적의 ‘K(인터넷주소 2 생략)' 사이트를 각 개발하였다. 1. 피고인 A, B, D, E, F, G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C가 사이트가 개발한 2020. 7. 하순경 광주시 L건물 M호에서 피고인 B에게 위 ‘K’ 사이트에 음란물 등을 게시하여 사람들을 모이게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피고인 D, E, F, G 등은 2020. 8. 1.경 위 장소에서 위사이트에 ’N'이라는 제목으로 남녀 간의 성기가 노출되고 성교행위 장면이 드러나는 음란물을 유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075개의 음란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들은 2020. 9. 2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6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제1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을 받은 직후 제1항 기재 사이트를 모두 폐쇄하였고, 이후 제1항 기재 사이트를 개발·운영하는 데 사용된 투자금 등을 회수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인 해커(이하 ‘중국해커’)를 영입하여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를 해킹한 뒤, 위 사이트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여 수익을 올릴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0.경 중국해커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 ‘O(인터넷주소 3 생략)'를 해킹하였고, 피고인 C는 기존 ‘J’이나 ‘K’ 사이트에 사용되던 서버를 위 ‘O’에 연결한 뒤 외부 접속이 가능하도록 사이트를 완성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 E, F, G 등은 그 무렵부터 2021. 1. 25.경까지 광주시 P건물 Q호에서 지역별·유형별 성매매 업소를 구분해 놓은 게시판을 두고 그곳에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및 가슴 등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 성매매 시간별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나 카 카오톡 아이디 등을 게시하고, 위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격 할인권’, ‘원가 제공권’, ‘무료 제공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약 1,396개의 성매매 업소를 광고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유인함으로써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면서 취득한 수익금을 적법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금 107,509,551원을 제3자 명의의 계좌(일명 ‘대포계좌’)인 R 명의의 S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고, 재차 같은 ‘대포계좌’인 T 명의의 U 계좌(계좌번호 2생략)로 이체하여 마치 다른 용도 등에 사용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 제2항 기재와 같은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란물 배포 목록, 채증자료 출력물, 포렌식 자료 출력물, 각 채증자료, 각 포렌식 추출자료, 성매매 업소 광고글, CCTV 녹화영상 캡처자료,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각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거래내역,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업무 관련 메모, 계좌거래내역 캡처자료, SMS 전송현황,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각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O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업소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성매매를 ‘광고’한 것일 뿐 성매매를 ‘권유’ 내지 ‘유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다툰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는 ‘성매매를 알 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성매매의 ‘권유’는 상대방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성 판매 또는 성 구매에 대한 의사의 형성 내지 확대, 즉 성매매의 일방 당사자에게 그 행위에 대한 긍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가리키고, 성매매의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 중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성매매 업소의 업주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O 사이트에 지역별·유형별 성매매 업소의 목록과 그 업소별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 및 가슴 등 신체부위가 드러난 사진, 성매매 시간별 대금, 예약을 위한 휴대전화번호나 카카 오톡 아이디 등을 게시하는 한편, O 사이트 회원들에게 ‘가격 할인권’, ‘원가 제공권’, ‘무료 제공권’ 등의 혜택까지 제공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성 구매를 원하는 일방 당사자에게 성매매에 대한 긍정적 의사결정을 도출하도록 영향을 미치고 그를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을 그르치게 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성매매의 ‘권유’ 내지 ‘유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 C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위 각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 C는 방조범에 불과할 뿐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공동정범의 본질은 분업적 역할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은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음에 반하여 종범은 그 행위지배가 없는 점에서 양자가 구별된다. 피고인 C는 O 사이트를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D, E, F, G와 함께 O 사이트를 직접 관리하면서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성매매 업소의 정보를 게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의 완성을 위하여 필수적이고 핵심적인 역할로 평가되고, 피고인 B, C는 다른 공범자들과의 공모관계에 따라 자신이 분담한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 C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 G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E, G가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A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므로, 형법 제12조에 의하여 피고인 E, G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A이 피고인 E, G에게 절대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을 행사하였다거나 피고인 E, G 또는 그들의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정도의 협박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E, G 및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 사실 가장의 점) 나. 피고인 B, D, E, F, G: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음란한 영상 배포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 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다. 피고인 C: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점),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 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성매매 업소 광고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와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피고인 C,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D, E, F,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D, E, F, G)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하여 17,000여개에 달하는 다량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를 개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성매매 업소를 광고함과 아울러 영업으로 성매매를 권유·유인함으로써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피고인 A, B은 별건 범죄행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년이 채 지나지 아니한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대단히 크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비교적 단기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 D, E, F, G는 다른 공범자들에 비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기여한 점, 피고인 C, G의 경우 이미 별건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어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별건을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