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0고단55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0고단5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피고인 A 검 사 김도연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0.7.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1999.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2007. 7.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0. 4.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피고인은 2010. 2. 9. 19:30경 목포시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한 일자 드라이버를 운전석 뒤 유리창 틈에 꽂아 넣어 젖히고 유리창을 떼어 낸 다음 문을 열고, 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5. 23. 01:00경까지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13 내지 33, 39 내지 43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0. 5. 5. 16:00경 목포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T' 인쇄소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인쇄소 통유리창을 향하여 보도블럭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통유리창을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절도(이하 '이 사건 1그룹 절도 범행 '이라 한다.)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2 내지 8, 10) 1. 각 피해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9, 13, 15, 17, 19, 21, 23,26, 28,30, 32) 1. 절도사건 발생보고 (증거목록 순번 11) 1. 각 현장감식일지 (증거목록 순번 14, 16, 18, 20, 22, 24, 25, 27, 29, 31)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24 기재 각 절도(이하 '이 사건 2그룹 절도 범행'이라 한다.)의 점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37 내지 48) 1. 현장감식일지 (증거목록 순번 35) 1. 피해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36)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 내지 33 기재 각 절도(이하 '이 사건 3그룹 절도 범행'이라 한다.)의 점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51 내지 59) 1. 현장감식일지 (증거목록 순번 60) 1. 각 피해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8) 1. 수사보고(유전자 동일성 확인 관련) (증거목록 순번 121) 1. 감정의뢰 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132)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내지 42 기재 각 절도(이하 '이 사건 4그룹 절도 범행'이라 한다.)의 점 1. 각 진술서 (증거목록 순번 99, 100, 103) 1. 현장감식일지 (증거목록 순번 104) 1. 각 피해차량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5 내지 107) 1. 피의자 CCTV 촬영 사진 (증거목록 순번 108) 1. 각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09, 115, 127)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3 기재 절도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의 진술서 판시 재물손괴의 점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증거목록 순번 72) 1. 수사보고 (증거목록 순번 121) 1. 감정의뢰회보서 (증거목록 순번 132)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판시 상습성] 1.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4, 17, 20 내지 42 기재 각 절도 범행 및 재물손괴 범행은 피고인이 저지르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저지른 것인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1그룹 절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11 기재 부분 및 이 사건 2그룹 절도 범행 중 위 범죄일람표 순번 13, 14, 17, 20 내지 24 기재 부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부분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1, 2 각 그룹의 다른 절도 범행과 함께 살펴볼 때 전날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근접한 시간대에 서로 인접한 장소에서 발생한 것인 점, 이 사건 1, 2 각 그룹 범행 모두가 드라이버를 차량 문틈으로 끼워 넣은 뒤 차량 유리를 파손하는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인접한 장소에서 근접한 시간대에 발생한 범행 중 자신이 저지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특정하여 구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볼 때 쉽사리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 사건 3그룹 절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3그룹 절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피해자 K 소유 차량에 대한 절도범행에 관하여 피해차량 문짝의 반흔을 닦은 면봉에서 채취된 유전자형과 피고인의 유전자형이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져 위 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나머지 3그룹 절도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29 기재 범행과 근접한 시간대에 인접한 장소에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각 부분 범행 역시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4그룹 절도 범행 부분 이 법원이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4그룹 절도 범행 당시의 CCTV에 찍힌 용의자의 인상착의가 피고인의 그것과 동일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 사건 4그룹 절도 범행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피해자 전철호 소유 차량의 네비게이션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고인의 것으로 밝혀져 위범행을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점, 나머지 4그룹 절도 범행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위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 범행과 근접한 시간대에 인접한 장소에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동일한 수법에 의하여 저질러진 점 등에 비추어볼 때, 이 부분 각 부분 범행 역시 모두 피고인이 저지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재물손괴 부분 피해자 H의 진술 및 이 사건 당시 파손된 유리창 밑 노면에서 채취한 혈흔의 유전자형이 피고인의 유전자형과 동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부인하는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상습절도의 점 :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판시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무죄부분 1. 이 사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34 내지 38 기재 각 부분의 요지 피고인은 상습으로 위 범죄일람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의 물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먼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 절도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다음으로, 위 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8 기재 각 절도 범행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이 부분 각 범행에 사용된 수법이 피고인이 저지른 다른 범행의 수법과 동일하고 범행이 발생한 지역도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저지르던 곳과 가깝다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정 및 위 각 범행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목록 순번 76 내지 94, 116, 117 각 증거만으로는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판사 안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