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305

범 죄 사 실 피고인 V은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주유소를 운영하는 주유업자이고, 그 외 피고인들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가보조금 지급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주유업자 및 화물차주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8조 및 화물자동차유가보조금관리규정 제6장 제28조에 의해 지급 대상이 아닌 유종을 구매하거나 운송실적 또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실제 주유 받은 유류의 양보다 부풀리거나 실제 주유 받은 유종과 다르게 카드결제 또는 거래내역을 입력해 줄 것을 요구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 받는 행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지 않는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유류구매카드에 표기된 자동차등록번호 이외의 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는 행위, 화물차주가 주유시마다 결제하지 않거나 거래내역을 남기지 않고 나중에 일괄 결제하여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Y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업주 V과 공모하여 2016. 12. 24. 12:20경 고양시 일산동구 W에 있는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101리터를 주유하고 결제하는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 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210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9번 기재와 같이 총 157회에 걸쳐 합계 4,293,36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2,42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 내지 243번 기재와 같이 총 74회에 걸쳐 합계 1,303,22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Z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주유소 업주 V과 공모하여 2017. 1. 3. 16:45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한 뒤 마치 Z 화물차량에 경유 66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84,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22,692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7 내지 325번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304,54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A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9. 16:24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한 뒤 마치 AA 화물차량에 경유 79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100,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27,443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0 내지 402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981,63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26.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8,90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3 내지 40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78,80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B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3. 18:47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한 뒤 마치 AB 화물차량에 경유 24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30,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류보조금 8,36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07 내지 487번 기재와 같이 총 81회에 걸쳐 합계 920,24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9,608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88 내지 520번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345,33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AC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3. 07:26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한 뒤 마치 AC 화물차량에 경유 4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50,000원을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3,943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21 내지 560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677,28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6. 피고인 F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D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11. 10. 06:37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6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류보조금 21,278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1 내지 574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23,763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9,24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75 내지 579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43,02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7. 피고인 G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E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01. 08. 16:44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 한 뒤 마치 AE 화물차량에 경유 6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77,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20,802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0 내지 604번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480,78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4.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5,79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05 내지 612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29,96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8. 피고인 H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F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4. 21. 12:14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뒤 마치 AF 화물차량에 경유 56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70,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9,520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3 내지 683번 기재와 같이 총 71회에 걸쳐 합계 1,757,14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5,208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4 내지 725번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712,80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9. 피고인 I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G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3. 06:31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개인승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한 뒤 마치 AG 화물차량에 경유 54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67,045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18,697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45 내지 806번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114,03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0,72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07 내지 826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222,82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AH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0. 12:26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79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류보조금 27,211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827 내지 911번 기재와 같이 총 85회에 걸쳐 합계 1,968,11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1. 피고인 K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I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4. 16:10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18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류보조금 63,026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2 내지 951번 기재와 같이 총 40회에 걸쳐 합계 2,627,21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2.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59,72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52 내지 968번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675,27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2. 피고인 L 피고인은 AJ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31. 11:23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7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류보조금 24,150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69 내지 1007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1,420,00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3. 피고인 M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K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2016. 12. 28. 11:17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182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류보조금 63,026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08 내지 1082번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4,360,45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7.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42,70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83 내지 1101번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881,83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4. 피고인 N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L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8. 3. 13. 05:20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AL 화물차량과 개인 승용차량에 경유와 휘발유를 나눠 주유 하였음에도 마치 AL 화물차량에만 경유 20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269,8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69,108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16 내지 1142번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합계 1,865,91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9.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53,316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43 내지 1144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7,92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5. 피고인 O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M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2. 16:09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보관증을 끊어 개인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AM 화물차량에 경유 137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170,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위 결제 대금에 대한 유가보조금 47,408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03 내지 1295번 기재와 같이 총 93회에 걸쳐 합계 3,458,42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5.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40,952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96 내지 1315번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합계 679,55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6. 피고인 P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N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5. 12. 20:20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구입한 유류 중 일부를 위 화물차가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AN 화물차에만 경우 97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120,000원을 걸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3,466원을 신용카드 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34 내지 1372번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합계 833,401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11.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5,92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73 내지 1385번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215,83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7. 피고인 Q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O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1. 08:48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주유시 마다 결제하지 않고 일괄결제 하는 것이었으며, 유류구매카드에 등록 되지 않은 차량인 AP, AQ 차량 등에 주유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유류구매카드 등록차량인 AO, AR 차량에 경유 74리터를 주유하는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용카드회사에 유가보조금 25,511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95 내지 1984번 기재와 같이 총 590회에 걸쳐 합계 9,864,720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5,952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85 내지 2291번 기재와 같이 총 307회에 걸쳐 합계 3,614,638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8. 피고인 R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S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0. 11:01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일괄결제를 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경유 10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122,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에 유가보조금 34,582원을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92 내지 2498번 기재와 같이 총 207회에 걸쳐 합계 9,312,42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29.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7,287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499 내지 2567번 기재와 같이 총 69회에 걸쳐 합계 2,511,88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19. 피고인 S 피고인은 AT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1. 12. 08:26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일괄결제를 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경유 620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80,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1,444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575 내지 2658번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합계 1,867,29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0. 피고인 T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U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6. 12. 22. 09:26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일괄결제하는 것이었고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인 AV, AW에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100리터를 AU에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34,554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95 내지 2879번 기재와 같이 총 185회에 걸쳐 합계 6,800,986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1. 30.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8,828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880 내지 2936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1,932,369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1. 피고인 U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AX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위 V과 공모하여 2017. 1. 26. 06:41경 위 X주유소에서 사실은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되지 않은 AY 차량에도 주유를 하였음에도 마치 등록된 위 화물자동차에 경유 85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109,000원을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9,219원을 신용카드 회사에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37 내지 2991번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1,241,577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12. 6.경 위 X주유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17,549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92 내지 3009번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267,89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22. 피고인 V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업자들로부터 위와 같이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에 대한 요청을 받고 이에 대해 승낙하고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로 결제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들과 함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3. 18. 12:35경 위 X주유소에서 BA로부터 사실은 개인승용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였음에도 마치 유류구매카드에 등록되어 있는 AZ 화물차량에 경우 36리터를 주유한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던 카드단말기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신용카드 회사에 유가보조금 12,294원을 지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13회에 걸쳐 합계 75,448,924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3.경 위 X주유소에서 A로부터 사실은 외상으로 주유를 한 뒤 일괄 결제하는 것이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경유 84.12리터를 주유하고 결제하는 것처럼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여 관할관청으로 하여금 유가보조금 22,425원을 신용카드회사로 지급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0 내지 243, 255 내지 266, 332 내지 351, 357 내지 369, 403 내지 406, 488 내지 520, 575 내지 579, 605 내지 612, 684 내지 725, 743 내지 744, 807 내지 826, 952 내지 968, 1083 내지 1103, 1115, 1143, 1144, 1147, 1152, 1296 내지 1320, 1328 내지 1330, 1373 내지 1385, 1389 내지 1391, 1985 내지 2291, 2499 내지 2567, 2574, 2689 내지 2694, 2880 내지 2936, 2992 내지 3013번 기재와 같이 총 782회에 걸쳐 합계 14,851,085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R은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가보조금지급 및 결제내역, 내사보고(담당공무원 진술조서 첨부), Y 유류보조금지급내역 및 결제내역, 수사결과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C, D, F, G, H, I, K, M, N, O, P, Q, R, T, U, V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국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8조, 제43조 제2항, 형법 제30조(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E, J, L, S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C, D, F, G, H, I, K, M, N, O, P, Q, R, T, U, V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F, K, N, P, R, T은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고, 피고인 B, D, G. H, L, S, V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