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1

범죄사실 1. 사기방조 전기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일정 금원을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거나 수거책들에게 현금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현금수거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관리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원을 인출하여 다른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거나 관리책이 지시한 계좌로 입금하고, 총책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을 조직,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20. 11. 4.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사이트명>'을 통하여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특정인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여 특정 계좌로 입금하는 업무를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업체에 입사하기 위하여 면접 등의 과정을 거친 사실도 없고, 모든 업무지시를 '딩톡' 메신저를 통하여 받고, 사람을 만나 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단순한 일을 하고도 고액의 대가를 받았으며, 접선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대화를 하지 않고 바로 현금을 수금하고, 이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이를 100만 원씩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야 했으므로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은행명> 직원을 사칭하면서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대출을 진행할 의사를 표시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존재하는데 대출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일시불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1. 5.경 현금 9,000,000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OO편의점 앞 노상으로 이동하여 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방조 피고인은 2020. 11. 5.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전송받은 'F가 G에 9,000,000원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내용의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파일을 1매 인쇄하여 위 완납증명서를 위조하고, 같은 날 13:30경 <주소>에 있는 OO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G 대표이사 H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F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범죄일람표 연번 4번 피해자 가족 전화통화 수사) 1. 각 수사보고(피해자 F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내준 사진 첨부), 휴대폰 캡처사진(디톡 대화내역, 네비게이션 어플 검색 기록 등) 1. 수사보고(피의자 A 무통장 송금 영수증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 상환내역서 및 수신 이메일 캡처 사진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법률사무소 외근직 아르바이트로 채용되어 채권추심업무를 한다고 생각을 했고, 피해자에게 전달한 완납증명서는 정당한 권한으로 작성된 서류라고 생각하고 출력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했던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나아가 방조범의 경우에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등 판결 참조). 2)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1986년생으로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등 일정한 사회경험이 있는데, 고액의 현금수거업무를 제안 받았음에도 면접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어플명> 어플로 업무지시를 받는 등 채용 및 업무지시 형태가 비정상적 이었음에도 이에 대해 확인하지 않고 행동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ATM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채용한 법률사무소의 계좌가 아닌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외국인(<영문명>,<영문명>)', '주식회사 <회사명>' 등의 계좌로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바에 따라 피고인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약 100만 원 단위로 나누어 수차례 송금한 점, 피고인이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수거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 피고인은 1건당 15만 원의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난이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인 점,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단순히 이메일로 파일 형태로 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인 완납증명서를 전달받아 이를 출력한 뒤 이를 피해자 F에게 제시하고 현금을 교부받았는바, 법률사무소에서 금융 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나 사문서위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거나, 그 위험 발생을 용인한다는 의사 아래 이를 방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2조 제1항(사문서위조방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2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역할 및 행위에 비추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어 손해배상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송금한 것으로 범행 방법이 조직적·계획적이고,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편취액수가 5,234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취득한 이익이 전체 편취금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아무런 범죄전력 없고, 본인의 여죄에 대해 밝히고 송금영수증, 대화내역 등을 제출하며 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변제 또는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 G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참조). 나.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과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중 'E'과 주로 연락하였을 뿐 관리자에 해당하는 다른 조직원들과도 접촉하였다는 자료를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대략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범행과정에서 피고인 자신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기여도, 다른 공범들과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관계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 의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각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 위 성명불상자와 같은 공범들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공범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을 실행한 정도, 즉 공동가공의 의사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에까지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축소사실인 판시 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위조사문서행사방조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