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458

범죄사실 2019고단2458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안의 정자 앞에서 피해자 C(1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2458 피고인은 2019. 8. 27. 02:4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캔 1개를 임의로 꺼내 밖으로 나가 마신 다음 다시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서 근무중이던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가 "내가 사람을 죽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놈인데, 나 우습게 보지마라 씨발놈아"라고 욕설하고, 피해자의 옆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 G이 쳐다보자 욕설을 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자며 따라다니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45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피진정인 특정), 내사보고(출동 경찰관의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 및 화면 발췌 첨부) 1. 현장사진기록 1. 동영상CD 재생시청결과 2019고단4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변 CCTV 확인 관련) 1. CCTV 영상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업무방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업무방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2:0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안의 정자 앞에서 피해자 C(15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를 들이받고, 손으로 성기를 붙잡아 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특수상해죄에 관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여기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위험한 물건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정자 앞에서 피해자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그 후 머리로 코를 들이받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위 각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거나 특수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기르고 있던 고양이를 찾기 위해 정자 쪽으로 벽돌을 던졌을 뿐 피해자가 정자에 있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벽돌을 던진 것은 아니라고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고양이 소리를 듣기는 하였으며 벽돌이 주변에 떨어진 후 피고인에게 벽돌을 왜 던지냐고 물어보니 고양이를 찾는 것 때문에 던졌다고 대답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도 피해자 쪽으로 벽돌이 날아와 피고인에게 벽돌을 왜 던지냐고 하니까 고양이를 찾고 있었다고 하였고 그런데 벽돌을 왜 던지냐고 하니까 피고인이 사람을 잘못 봤다라고 하면서 그 후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0 112신고사건 처리표에도 "피고인이 고양이를 잃어버려 고양이를 찾던 중에 신고자가 본인을 쳐다봐서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경미한 폭행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당시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고 있다가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아파트 현관에 불이 켜져 그쪽을 쳐다보았는데 그 때 피고인과 눈이 마주쳐 피고인이 그것 때문에 벽돌을 던진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에서 나와 벽돌을 들고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 후 정자 쪽으로 벽돌을 던졌는데 피고인이 아파트 현관 쪽에서 자신을 보았는지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정자 쪽으로 벽돌을 던지기 전까지는 서로 대화를 나누거나 시비가 있었던 적은 없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뒤쪽에서 벽돌이 날아왔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벽돌을 던지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있던 정자 쪽은 조명이 없어 다소 어두운 편이었고 피고인은 아파트 현관 쪽 즉 밝은 쪽에서부터 고양이를 찾으러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녔으므로 피해자가 어두운 정자 쪽에 있는 줄 모르고 잃어버린 고양이를 찾기 위해 그쪽으로 벽돌을 던졌고 그로 인한 시비 끝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위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상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