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2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 14:46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를 E 쪽에서 D병원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F(남, 46세)이 운전하는 G SM5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 14:46경 광주 남구 H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교통 관련 범행 전력,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의 피해 회복 및 합의 여부,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4. 01:2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담티역 쪽에서 연호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위 도로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위 도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진입로를 통하여 위 도로에 진입한 후 5차로에서 4차로를 거쳐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F(여, 31세)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음주운전 범행은 무고한 제3자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위험을 가할 개연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그리 무겁지 않으며,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42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0. 17:18경 영천시 금호읍 덕성리 254-16에 있는 제2금창교 앞 도로에서부터 B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수치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의무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는 않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41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1. 13:50경 용인시 기흥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E, 매장 앞 의자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58,000원 상당의 여성용 구두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0. 6. 2. 15:10경 용인시 기흥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T' 매장 앞 복도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몰래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기소유예 처분과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개전의 정이 전혀 없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3. 8. 26.경부터 B은행 도당동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01. 2. 5.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4,200,000원', '발행일 2001. 5. 5.'로 된 피고인 명의의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01. 5. 7.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고, 2001. 2. 10.경부터 2001. 5.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21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89,220,000원 상당의 가계 수표 20장을 발행하여 그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2001. 5. 8. 거래정지처분을 받아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액면금 합계 93,420,000원 상당의 가계수표 21장을 발행하고도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 각 가계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03.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 부정수표 발행·작성 / 수표부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발행한 수표가 다수이고 그 합계액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약 19년에 이르는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품을 주문한 고객이 반품신청을 하고 배송원이 업무용 PDA에 수거 버튼만 누르면 피해자가 물품대금을 곧바로 고객에게 환불하고 실제로 반품된 물건이 수거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물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1. 06:1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 사이트에 아이디 'E'을 이용하여 접속한 다음 시가 86,990원 상당의 '오난코리아 루메나 플리스 캠핑용 LED 랜턴 보조배터리 겸용 20000mAh NEW N9-LUMENA+, 시크블랙' 상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의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위 물품을 구매한 후 반품신청을 하여 물품 대금을 환불받고 피해자가 실제로 회수하지 않은 위 물품을 다른 곳에 판매할 목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와 같이 주문한 상품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2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3,646,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반품처리 과정의 허점을 이용하여 9회에 걸쳐 13,646,670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가 상당하다. 피해자는 유사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하고, 피해자의 피해 변상 거절로 현재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어 앞으로 피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되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31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의료재단'의 이사 겸 행정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은 'C 의료재단' D병원의 업무부장이었던 자이다. 피고인들은 'C 의료재단'의 기본 재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인천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기 위하여 시도하였으나 자산 대비하여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불허되고, 이에 'C 의료재단'의 E 이사장 및 F 이사 등이 피고인들을 질책하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독촉하자,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위조하여 E 등에게 건네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6. 12. 28.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C 의료재단' D병원 원무과에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위조하기 위하여 간판 인쇄업체인 'H' 대표인 I에게 문서 작성을 의뢰하고, I은 'H' 직원인 J에게 피고인들의 의뢰 작업을 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K은 J에게 2015. 11.경 인천광역시장이 허가하였던 '기본재산처분 허가통보(C의료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여 주면서 이것을 샘플로 하여 필요 부분과 날짜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C의료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만들어달라고 의뢰하고, J은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덧씌우는 방법으로 '우리 시에 요청하신 기본재산처분 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허가 처리 통보하오니 허가사항 및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2016. 12. 21.자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C의료재단)' 공문 및 '의료법 규정에 의거하여 의료법인 C 의료재단의 기본재산처분(담보제공)을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2016. 12. 인천광역시장, 처분기본재산 내역 : 계양구 L, M, N 대지 및 L 외 필지 4층 건물.(중략).'는 내용의 2016. 12.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만든 다음 이를 피고인 K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C의료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K은 2016. 12. 29. 경 위와 같이 위조된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C의료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파일을 J으로부터 전송받은 다음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F에게 인천광역시로부터 기본재산처분 허가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기본재산처분 허가 통보(C의료재단)', '기본재산처분 허가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위조된 기본재산처분 허가통보서,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월 ~ 2년년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공문서 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 비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K으로 하여금 공문서인 인천광역시장 명의의 기본재산처분 허가서 등을 위조하게 하여 이를 C 의료재단 관계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C 의료재단이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하나은행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았다. 문서위조와 관련된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C 의료재단이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함으로써 대출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피고인 K A의 지시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그 후 C 의료재단에 범행사실을 알렸다.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175

범죄사실 1. 2019. 9. 15.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9. 15. 15:30경 서울 강서구 B 모텔 C호실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49세)이 위 모텔 카운터 직원에게 "남자가 주사가 있으니 2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으면 올라와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나무젓가락을 분질러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고성을 치는 등 위 호실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와 다투었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를 단념하고 속옷을 벗고 침대에 드러눕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9. 15. 15:30경부터 같은 날 20:5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호실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옷을 입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속옷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침대에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위 호실을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9. 11. 22.자 범행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G호에서, 다시 만나 달라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만난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말하며 나가려하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원피스를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나가기를 단념하고 피고인과 함께 눕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이를 피해자가 거부하며 집에 가기 위해 옷을 입으려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잡아 뜯고 양쪽 가슴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9. 11. 22. 23:00경부터 다음 날 03:30경까지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서 나가겠다고 말하였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집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잡아당겨 뜯어지게 하고, 피해자가 위 아파트에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를 향해 "아저씨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베개로 안면을 수회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위 아파트를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의 외관상 상, 하의 관찰에 대한 112 신고내역서 첨부 등에 대한 현장사진 확보에 대한 피해자 사진 첨부 피의자가 보낸 문자 및 신고요청메시지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성폭력 관련 련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횟수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감금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재범의 우려도 없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30. 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건당 100만 원, 3일간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9. 6. 4. 1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 F 계좌(G), H은행 계좌(I)와 연결된 체크카드 3장을 택배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1. 각 문자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대가를 목적으로 자신 명의의 접근매체 3매를 대여하는 내용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범죄에 사용되어 1,750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이득을 취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550만 원은 지급정지되어 피해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포함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9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람보르기니 우라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6. 1:00경 서울 강남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평6가 28-1번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양화대교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할 경우 좌우를 잘 살펴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벌금형 1회 외 다른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84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5. 22:14경 인천 남동구 B 앞부터 인천 남동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5km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5, 15. 22:14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수고가 쪽에서 서창JC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속도를 줄여 정차를 하려 하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스포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로 위 아반떼스포츠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아,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간장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동승하여 있던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2명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A1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범행 전력은 16년 전의 1회 뿐인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참작하고, 그 외 주취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1. 02:51경 서울 관악구 B 1층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가 E을 통해 주문하여 택배 배송된 시가 12,000원 상당의 G7커피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1. 피해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 주변 CCTV 확인 및 피혐의자 도주로 추적) 1. 내사보고(F, G CCTV 영상 확인) 1. 각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죄 내지 특수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는 상습절도미수죄로 복역을 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취 당시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의 배제의 정도가 약한 것이었던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 전액을 변상하였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6. 1. 20:21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야외 테라스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입구에 서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51세)에게 다가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이리와바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대응하지 않자 뒤에서 왼발로 피해자의 등을 강하게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1. 20:3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람을 때린 사실이 있는지 묻자, "씨발놈아, 너는 뭐고, 꺼져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소주병을 그곳에 있는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F의 얼굴에 튀게 하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 G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지구대근무일지 사본 1. CCTV동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경사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 가중요소: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처음 보는 사람을 뒤에서 가격하였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유리병을 던지고 얼굴을 가격한 점, 판시 첫머리의 음주 교통사고로 재판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자신의 어려운 사정만 호소할 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용서를 구한 정황은 전혀 엿보이지 않고 반성의 빛이 미흡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중하고 그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많이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다행히 피해자 D이 가벼운 부상에 그쳤고 경찰관들은 다치지 않은 점, 아직 경제적 자립 능력을 갖추지 못한 두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피고인이 구금되면 부양가족들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겪게 되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음주습관을 개선하고 폭력성향을 순화시킬 필요가 있고, 아울러 죄책에 상응하는 부가제재가 필요하므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6. 4. 01:05경 대구 수성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다음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시동을 켜놓은 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창백하고 비틀거리며 경찰관의 물음에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간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본청결격조회,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단속장면', 'CCTV 동영상 캡쳐 '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고 단속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술이 깬 후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경제적 형편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를 위해선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보호관찰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15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155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하연지(기소), 김다락(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진출(국선) 판결선고 2020. 8.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27. 00:08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85-0 소재 서초IC에서 반포IC 방향 500m 전방의 경부고속도로 상에서, '경부고속도로에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위 B, 순경 C, 경사 D가 위 고속도로의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고속도로 방음벽 난간에 올라 서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내려오라'는 취지로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며 난간에서 뛰어내려 중앙분리대를 넘어 고속도로 반대 차선 방향으로 뛰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여 위 경찰관들이 사망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며 순경 C을 손으로 밀치고 잡아당기고 그의 외근조끼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D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경위 B의 좌측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경부고속도로의 갓길에 피고인의 차량을 세우고, 위 고속도로를 중앙분리대를 넘나들며 무단횡단하고 고속도로 상을 뛰어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위 고속도로를 통행 및 횡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사건 검색(천안지원 2020고합64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경사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한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APAN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심야에 차량이 질주하는 고속도로를 가로지르고 이를 막으려는 경찰관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점, 고속도로의 차량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의 정신병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몹시 우려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선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면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등을 치유하기 위해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유대관계가 돈독한 가족들이 치유 노력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점, 판시 범행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관의 엄정한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및 상담을 통해 재범의 위험성을 완전히 해소하게 할 필요가 있어 보호관찰과 치료명령을 부과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태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5. 3.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G 소재 H미용실 앞길을 'I'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혈중 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K 소유 L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7,862,316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반대 방면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M 소유 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합계 513,97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뒤에 주차 중이던 피해자 O 소유 P 포터 화물차의 좌측 면부를 재차 들이받아 수리비 합계 3,223,97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물적 피해는 보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