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1. 4. 23:17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게임랜드' 내에 있는 피해자 E의 숙소 겸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전에 피해자가 위 숙소에 출입할 때 입력하는 것을 보고 외워두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위 숙소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1. 27. 00:4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병원' 316호 병실에서 친구병문안 목적으로 위 병실에 머무르던 중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H이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기 위하여 그곳 링거 거치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외투 쪽으로 다가가 위 외투 주머니를 뒤지던 중 잠에서 깬 피해자가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 14:16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J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주인인 피해자 K이 잠시 비운 사이 그곳 카운터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CCTV 영상 캡쳐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절도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등 절도범행을 반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심리치료를 다짐하는 등 사회적 유대가 비교적 분명한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사후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911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 사이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6.7.20,2:00 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3. 피고인은 2016.7.20. 4:00경 성남시 수정구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F, H, I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7.30. 1:00 경 성남시 수정구 J에 있는 K 모텔 객실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6그램을 건네받고 F에게 50만원을 건네준 다음, 위와 같이 매수한 펄로폰 중 약 0.05 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8. 6. 자정 무렵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 801호에서 N, H, O과 함께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6. 피고인은 2016.8.20.2:00경 인천 남구 P에 있는 Q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B과 함께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1회 매매, 1회 수수, 5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H, F, C, B,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2년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8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3년3월 2. 선고형의 결정 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경위와 횟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동서대로에 있는 덕명네거리를 유성IC삼거리 쪽에서 한밭대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1세) 운전의 D 소렌토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소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6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9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여, 8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종합보험 가입, 별 다른 처벌전력 없음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015. 11. 10.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확정되어 2015. 12. 15.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0. 2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1.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15경 경기도 광주시 C, 403호에 있는 피해자 D(5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많이 벌어오라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좌 수지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누범),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누범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죄전력 수회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점,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0경 하남시 신장로33번길 131-1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서하남로 5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 소재 'C'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30.경 대전 유성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남, 60세)로부터 '다이와 DT 420' 풀세트 등 골프용품 1,316만원 상당을 판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보관하고, 2014. 6. 24.경 위 매장에서 '케이치 풀세트' 등 골프용품 1,324만원 상당을 교부받아 합계 2,64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7.경 위 매장에서 E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관물품내역서, 물품보관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경위(피해자와 위탁판매거래를 하면서 보관하던 물품이었고, 영업양도 과정에서 이를 임의 처분하게 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횡령한 물품 가액의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판사 최윤정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0.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8.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3. 12. 22. 경까지 대전 동구 B에 있는 'C'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자의 민첩성 등을 고려한 순수 게임 능력과 무관하게 게임자의 조작버튼 누름 없이 자동으로 게임이 실행되도록 자동진행기능을 추가한 '씨-배틀3'(SEA-BATTLE3) 게임기 7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6. 5. 29. 법률 제1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의 범죄 전력 및 확정판결 피고인은 2013. 9. 16.경부터 같은 달 29. 11:30경까지 대전 중구 G 지하 1층에서 'H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고, 2013. 10. 10. 18:20경 대전 중구 I 3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것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4. 2. 11.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2014. 12. 19, 확정되었다(이하 '제1판결'이라 한다). 또한 피고인은 2013. 9. 9. 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J, 1층에서 K 게임랜드를 운영한 것에 관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5. 4. 30. 판시 전과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제2 판결'이라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제2 판결의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제1 판결의 범죄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관계에 있고, 이 법원도 이를 고려하여 당시 피고인이 소재불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의 범행 시점이 2013. 12. 10.P2013. 12. 22. 사이로서, 판결이 확정된 제2판결과 역시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1. 10. 02:49경 김해시 가야로169번길 8 희망공원 공원 주차장 부근에서부터 그 인근 블루시티 건물 앞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양형이유 구형 : 징역 3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처벌 전력 누적(동종 벌금형 3회 외) 등 감경사유 : 자백, 이혼 등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1톤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서동 LG전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서진로 매화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2017고단138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7년) : 벌금 50만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1년): 벌금 200만원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24. 23:29 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달'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 2 양형 검사 구형 : 징역 6월 ■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가중요소 : 동종 전과(판시 전과 + 동종 4회) 등 감경요소 : 자백, 보유 자동차 양도 등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1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15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 A 검 사 권가희(기소), 신주희(공판)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피해자 C(13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02: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이 청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화가 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들을 깨워 발로 피해자 B의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린 후 종이 상자를 접어서 만든 막대(길이 약 80cm)로 피해자의 머리를 2~3회, 팔과 종아리를 5~6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종이 막대로 피해자 C의 팔, 종아리, 어깨를 수 회 때려 피해자들의 종아리와 어깨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신고출동경위 등) 1. 피해아동 외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 기본영역 (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을 참작) 판사 이수웅
부산지방법원-2017고단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 1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내에서 D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한 E 택시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1, 경장 J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내가 2,000원 때문에 이 꼴을 당해야 하나? 개새끼야"라고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D한테 수차례 욕을 하였고, 이에 위 C지구대 근무자 경장 J로부터 제지를 받자 "넌 뭐야? 이 씨발놈아."등 욕을 하고, 발로 경장 J의 왼쪽다리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2.29. 11:3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내에서 피해자 D로부터 피해자가 운행한 E 택시의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이에 위 지구대 사무실 내 근무 중이던 경위 F, 경위 G, 경위 H, 경위 I, 경장 J 앞에서 "야이 씨발놈아, 내가 2,000 원 때문에 이 꼴을 당해야 하나? 개새끼야"라고 하며 약 10분간에 걸쳐 피해자한테 수차례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3. 24.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8. 06:28경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팽성읍 부근 도로에서 같은 읍 송화리에 있는 팽성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로부터 8년 이상 지났고, 음주 후 아침에 출근을 위하여 운전을 한 점, 차량을 처분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호텔의 임차인인 J와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 과 전기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맺은 공사업자이며, 피해자 (주)정담원은 그전에 위 호텔을 낙찰받은 법인으로 변압기 교체설치를 위해 시가 1,530만원 상당의 변압기를 구매하였으나 설치를 하지 못한 채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그대로 두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5. 22.경 위 호텔 1층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공사대금을 달라'는 말을 듣자 B에게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지하주차장에 있는 변압기를 처분해서 자재 구입대금으로 사용하라'는 말을 하여 B이 위 변압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위 호텔 지하주차장에 있는 변압기를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서 105 만원에 처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22.경 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자재구매대금에 충당할 목적으로 위 A 의 교사에 따라 피해자 (주)정담원 소유인 변압기를 K 포터 화물차에 그대로 싣고 가처분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 사건 변압기의 소유권 검토) 1. 거래명세서(증거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40경 순천시 C에 있는 순천경찰서 D지구대에서 피고인이 E을 폭행하였다는 사건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에게 신원을 확인하려 하자 "호로새끼 신분증 안 줘, 니기들 파출소는 안 돼 콱, 내가 니기들한테는 신분증 안 준다, 아니 씨발 대통령오라고 해봐 신분증 주는가, 니기들한테는 신분증 안 줘 가소로우니까, 나는 니기들 다 모가지를 짤라 버리고 싶어, 호로새끼, 좆까는 소리 하지 마, 씹까는 소리하지 말고"라고 큰소리치고, 위 폭행 사건을 설명한다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01:32경까지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를 모욕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다만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부분은 인정하고 있다)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설명 및 사진 첨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이외에도 다른 범행을 범하여 벌금형을 수 차례 받기도 하였다. 다만,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고,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6. 00:18경 순천시 비봉2길 22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E(남, 32세)이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피고인과 형사합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2017. 2. 15.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6고단217

범죄사실 [범죄전력] 2016. 8. 1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피고인 A는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피고인 B은 특수절도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6고단217 사건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7. 07:35경 충북 옥천군 군북면 원리에 있는 군북보건진료소 앞 도로에서부터 위 군북보건진료소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고단5 사건 피고인 B) 가.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과 E, F은 2016, 12. 9. 23:08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5길에 있는 삼양운암아파트 101동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E은 망을 보고 F은 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H 렉스턴 자동차에 꽂혀 있던 키로 시동을 건 다음 피고인과 E을 태우고 같은 읍과 대전 일대 약 50k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12, 20, 19:00경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암1길 삼양초등학교 도서관에서, 술에 취해 휴대폰 배터리가 없다고 화를 내며 고성을 지르다가 그곳 신발장 위에 있던 피해자 이 관리하던 시가 2,000원 상당의 모형화분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2017고단8 사건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시켜 그 아버지의 돈을 훔쳐오게 한 다음 이를 유흥비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16. 8. 19. 02:00경 충북 옥천군 K 인근 도로에서, J과 함께 있던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빨리 J을 설득해서 얼른 돈 가지고 나와."라고 말하고, 위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 A는 J에게 "B을 옥천에 태워줄 택시비라도 마련하게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하여 J으로 하여금 그의 아버지 돈을 훔쳐올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J으로 하여금 2016.8, 19. 02:00경 충북 옥천군 L에 있는 J의 집에서, 그의 아버지인 피해자 M의 지갑에 있던 현금 627,000원을 꺼내어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7, 피고인 Al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7고단5, 피고인 B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2017고단8,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판시 범죄전력 2017고단8 사건 증거목록의 각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순번 15, 16) 에 첨부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31조의2, 제30조(자동차불법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제30조(절도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전문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절도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피고인 B에 대하여 판시 절도교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상호간] 3.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물손괴죄와 자동차불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대하여) 4.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5.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6.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의 판시 각 절도교사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아울러,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재물손괴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에 대하여 각각 집행유예의 선처가 불가능한 현 단계에서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자칫 종전 집행유예 선고의 실효로 이어질 수 있어서 피고인들에게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절도교사 범행의 경우 위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저질러진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 자체는 짧았고, 절도교사의 피해 정도 역시 비교적 가벼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는데도, 이 사건 재물손괴 및 자동차불법사용 범행을 저질렀다. 더욱이 절도교사 범행의 경우 위 판결이 선고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이 어린 나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일정 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졌다고 보인다. 전체 피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제까지 위 범죄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자체는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을 바른길로 이끌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6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12. 10. 03:58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문산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4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위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에게 길을 양보하기 위해 비상등을 켜고 우측에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2. 10. 03:58경 경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에 있는 창골삼거리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의 합산 범위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에 의함]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종합보험 가입한 점 □ 불리한 정상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사유없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그 위험을 현실화시킨 점 위와 같은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4.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갈산동 휴먼시아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 희로 7-7 불도장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 등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이 있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점,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은 2008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운전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7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03:30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120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 해 누워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C이 귀가를 종용하며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경위 C에게 "씨발놈아, 내 알아서 갈께 그냥가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하며 옆에 있던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어 C을 향해 던지려고 하자 이를 막는 C을 밀치는등위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구속통지 및 병원 후송에 관한),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6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01:30경 부산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29세) 등과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에게 한 실언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CCTV 영상분석 보고),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행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D오피스텔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영유아 교재 판매 및 교육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에게 교재를 판매하거나 교육 관리 용역 등을 제공함에 있어 그 단가를 허위로 과다 책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와 같이 과다 책정된 교재대금 등을 송금 받은 다음 실제 교재대금 등과의 차액을 다시 돌려주는 수법을 사용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이 교재대금 등을 과다 수납할 수 있도록 하기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경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위 F가 설치·운영하는 'G' 어린이집에서 위 F와 그곳에 판매하는 영어 교재대금이 실제 합계 2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합계 390,000원인 것처럼 교재대금 액수를 부풀려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위 F로 하여금 같은 달 25.경 위 어린이집 영유아들의 보호자들로부터 교재대금을 실제보다 180,000원 상당 부풀려 수납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3. 31.경부터 2016.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5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로 하여금 교재대금 등을 합계 369,303,700원 상당 부풀려 수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과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F, AH, AI, AJ, AK,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2014년 세입예산서, 각 거래약정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환금계산 메모지, 4월 정산서 등 서류 묶음, AT유치원 교재 주문 내역 등, 2013년, 2014년도 필요경비안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2015. 11. 19. 이전의 범행), 각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4항 제6호, 제38조, 형법 제30조(2015. 11. 19.부터 이후의 범행)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들과 공모하여 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등을 수납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02:50경부터 같은 날 03:50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자리에 앉아있는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위 포장마차에 설치된 형광등을 손으로 쥐어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20여회를 넘어서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위 공무집행방해죄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을 정할 때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확정 판결에서 명한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