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54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2.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하여 허위의 내용으로 고소하였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 D이 2012. 8. 6. 주식회사 E와 사이에 음반 공동제작 및 수익배분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계약서 마지막 장의 '을'란을 기재하면서 '(주)F 서울시 영등포구 G건물, 9층 940, 대표이사 A'라고 타이핑한 뒤 그 이름 옆에 고소인 A가 소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절취해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A 명의로 된 계약서 2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이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의 대표이사인 H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과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을 각자 대표로서 운영함에 있어 D 이 위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유치를 담당하기로 하고 D에게 투자 유치와 관련된 계약 권한을 위임하면서 대표이사가 피고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위 회사의 법인 인감을 맡겨 두었으므로 D1 법인 인감을 절취하여 몰래 날인한 사실이 없고, D이 위 회사를 대표하여 주식회사 E(이하 'E'라고만 한다)와 위와 같은 계약을 하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서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D이 위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5. 1. 29. 09:42경 서울방배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2. 판단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사용하는 이 사건 회사의 법인 인감(이하 '이 사건 인감'이라 한다)을 이 당시 회계관리 담당자로서 위 인감을 보관하고 있던 I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이 동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이 사건 계약 체결에 대해서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D이 이 사건 계약서 중 피고인 명의 부분을 작성한 것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J, K, I의 경찰, 검찰,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이 부분에 관한 J의 위 각 진술의 요지는 '피고인이 법인 인감을 맡겨 놓고 D에게 위임을 하였다'라는 말을 D으로부터 들었다는 것이고, I의 위 각 진술의 요지 역시 'D이 이 사건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하였다'라는 말을 J이나 K로부터 들었다는 것으로서 각 전문 증거에 불과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이 부분에 관한 D, K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즉 피고인과 D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각각 등기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D이 임의로 피고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L으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에 피고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감 날인된 점 등에 비추어 투자 유치에 관한 계약 체결 등의 사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D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사건 회사에는 D이 사용하는 법인 인감과 피고인이 사용하는 법인인감이 따로 있다), I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인감을 자신에게 보관시킬 때 자신에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고, 피고인이 D에게 이 사건 인감을 사용하라고 위임하였는지는 알지 못한다.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 사건 인감을 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피고인에게 알려준 바는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와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한 점, I가 피고인에게 '법인 인감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죄송하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인 2012. 9.경 자신에게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인이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면 안된다고 항의하여 자신이 D에게 계약을 포기하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말하자 피고인과 D이 함께 자신을 찾아와서 D이, 피고인과 D 사이에 이견이 있는데 협의해서 갈 예정이라고 말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D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 초안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E의 연습실에서 이 사건 회사 소속 걸그룹(M)이 연습을 하였고 피고인이 그 연습에 참여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H을 만나 인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까지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H 역시 이 자신을 피고인에게 투자자라고 소개시켜 준 것은 아니었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투자자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D이 이 사건 회사 소속 직원들 중 일부에게 E로부터 투자를 받기로 했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에 관해서는 D과 K의 위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I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D이 위 투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말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회사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주로 위 걸그룹(M)의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하던 N 역시 이 사건 투자에 관한 내용을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D, K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 밖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인이 D을 고소함에 있어 '피고인이 소지하던 법인 인감을 몰래 절취하여 날인하였습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는바, 피고인이 이와 관련하여 D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고소하였을 뿐인 점, 피고인이 1에게 보관시킨 이 사건 인감을 피고인의 동의 없이 DI로부터 교부받았는데 이러한 행위가 절도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입장에서는 피고인 동의 없이 D이 이 사건 인감에 관한 점유를 침탈한 것, 즉 절취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도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고소 내용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