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합43

범죄사실 1. 미성년자유인미수 피고인은 2017. 10. 4. 15:10경 진주시 C아파트 놀이터에서, 그곳에서 사촌 언니들과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피해자 D(여, 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에게 다가가 그네를 밀어주며 "어디에 사느냐, 이름이 무엇이냐, 나이는 몇 살이냐"고 물으며 접근한 다음, 피해자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 파인애플도 많다! 가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으로 미성숙하고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인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네 옆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어 만지고, 피해자를 따라다니다가 미끄럼틀 부근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툭툭 치며 만지고,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배, 허벅지 부위 등을 위아래로 쓰다듬으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속기록 1.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4조, 제287조(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에 한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미성년자유인미수의 점에 대하여는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는바(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를 시작한 이상 미성년자유인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아이스크림을 사줄테니 우리 집으로 가자! 파인애플도 많다! 가자!"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지려와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 대한 기망 또는 유혹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미성년자유인 범행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나. 미성년자유인미수(경합범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추행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범행이 피해자의 건전한 성장에 미치는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어린이를 위한 안전한 놀이공간이 되어야 할 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를 위와 같이 추행하고,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려고 하였다. 비록 유인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미성년자를 유인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그러한 범행에 착수하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누구보다 큰 충격을 받았을 피해자의 부모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과거 절도 등 범행으로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범행이 아닌 취중의 우발적 범행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그 외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 요소들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범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 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한 15년이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제2항 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볼 때, 이 사건에는 위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부분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청구자'라고 한다)는 위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13세 미만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자로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청구자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자는 이후 유사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 2. 판단 피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