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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27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6.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8. 11. 2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0,000원 및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9. 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723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7. 김해시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파트 현장의 시행사인 (주)C이 주택보증기금에 연체가 되어있는데, 그 연체금액을 D회사 증권으로 대체하기 위해 3,000만 원의 보증보험 증권 수수료가 필요하고, 위 현장의 토지소유자인 E의 연체된 재산세 1,000만 원만 내면 위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 1,000만 원을 더하여 5,000만 원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건축주 가처분 해지를 위한 사업비용으로 500만 원이 필요한데 위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자신의 형사 사건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가 F으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리게 하여 같은 달 22. 차용금 명목으로 F으로부터 (주)G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3630 2. 사기 피고인은 2018. 2. 6. 18:00경 경남 김해 장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I에게 10억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선이자로 500만 원을 지불해야 한다. 선이자 500만 원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에게 선이자 500만 원을 주고 10억 원을 차용하기로 한 사실이 없었으며,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으로 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사후경합범 및 집행유예 전과 등 확인 보고), 재판서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2019고단2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지급이행각서, 각 입금내역 1. 수사보고(변제내역 확인) 2019고단36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I과 전화통화) 1. 고소장, 송금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과는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B에게는 원금과 이자 1,000만 원을 송금해 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다시 본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대한 공판이 계속되던 중에 저지른 것인 점, 총 피해금액이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B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807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3. 22. 01:4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여, 24세)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을 피해자 B의 머리 뒤쪽을 향해 던져 맞추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잔을 쓰러진 피해자 B의 왼쪽 종아리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듣고 주방에서 나온 피해자 E(여, 60세)의 얼굴을 향해 스테인레스 물병을 던져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4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고 "오빠가 깡패가. 왜 사람을 때려. 그만 계산하고 집에 가라."라고 말을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입술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피해자 B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병과 술잔 등을 집어던져 소파 위에 술과 음식이 쏟아지게 하는 등 술집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370,000원 상당의 벽지와 소파 등을 훼손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견적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폭행의 점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특수상해의 점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지 않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데다가 뒤늦게나마 피해자 E, F 및 이 사건 'D주점'의 업주인 H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4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나아가 위 각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2352

범죄사실 곡성군은 산림소득 사업의 내실화·규모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2012년 산림소득사업 공모의 일환으로 'D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있고 우수한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보조사업자 신청을 받아 자격 및 사업계획을 검토 및 평가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에게 총 사업비 중 60%(국비 40%, 군비 20%)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보조금 교부조건으로는 선정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업을 완료한 후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보조금 집행내역에 관하여 정산(보조사업정산) 등을 하게 되어 있고,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으로는 작목반이거나 생산자 단체이어야 하며, 생산자 단체 중 영농조합법인의 경우에는 조합원 중 5인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하며, 총출자금이 1억 원 이상이어야 하고,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8.경 산림청에서 전라남도를 경유하여 '2012년 D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의 보조사업자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조사업 선정을 위하여 설립해 둔 E영농조합법인의 명의로 공모를 신청한 뒤,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교부받게 되면 보조금을 정상적으로 지출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꾸미고 보조금을 돌려받아 보조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한 뒤 허위의 건설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피해자 곡성군에 제출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곡성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전남 곡성군청 산림과 사무실에서, E영농조합(대표이사 F)이 전남 곡성군 G 임야 316,959㎡에 산마늘과 곰취를 생산하는 D를 조성할 계획이니 보조금 3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사업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 2012. 4. 18. 보조금 2억 8,050만원을 지원받는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보조금을 선지급 받고 사업 완료 후 정산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보조금 집행 내역 정산을 하면서, 마치 H(주)와 계약금액 241,109,100원에 토목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건설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I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비료를 구매한 뒤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처럼 물품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J, K, L, M, N, O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합계 22,544,944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임금지급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D 조성사업 정산내역서를 피해자 곡성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영농조합법인은 그 등기부등본에는 6명의 조합원이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 조합원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 위 법인에 출자하거나 법인 운영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상태로 명목상의 법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사업의 공모신청 자격 및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H(주)은 실제 토목공사를 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I는 비료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고, 위 J 등은 실제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2012. 7. 2. 2억 8,05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1억 8,7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F, R, S, T, U, V, W, X, Y, O, Z, N,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조성 사업계획서 1. 등기부등본, 조합원명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D조성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진달, 보조금교부신청서 1. D조성사업 보조금교부결정통보, 보조금 교부결정서 1. 보조금사업정산보고서, 사업실적보고서 1. 각 전자세금계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1.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1. 각 무통장입금확인서 1. 각 예금거래내역서 1. 산림소득사업 공모신청서 1. 2012년 주요 산림소득사업 공모계획 및 공모제도 개선내용알림 1. D 조성사업대상자 확정통보 1. 2010. 2. 18.자 창립총회 의사록, 출자자산내역서 1. 조합원명부 1. 약도 1. 2012년 D 조성사업 보조금 선지급 서류제출 1. 2012년 D 조성사업 보조금 선지급 집행 1. 건설공사도급계약서 1. 각 거래내역확인서 1. 물품구매 표준계약서, 자재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1. 하도급계약서(AD) 1. 수사보고서(자금흐름도 작성) 1. 수사보고(참고인 J 노임지급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참고인 M 노임지급여부 등 확인) 1. 수사보고(AA, AB로부터 돌려받은 금액 정리) 1. 수사보고(H의 계정별 원장 접수보고) 1. 수사보고(AC의 출금전표 접수보고) 1. 수사보고(출금전표 접수보고 - AB) 1. 보조금흐름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부정 보조금 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729

범죄사실 1.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4. 16. 13:00경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A동, B동 엘리베이터 안에 신임회장인 피해자 D에 관하여 '신임회장은 우리아파트 기록물인 CCTV를 조작하고 A동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당한 사람입니다'라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7. 16:30경 위 엘리베이터 안에 피해자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은 내용의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8. 10:47경 위 A동 엘리베이터와 B동 게시판에 피해자에 관하여 '신임회장 B동 D은 2015년 4월 폭행, 10월 새벽 싸우는 장면이 녹화된 CCTV를 조작하고, A동 주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군검찰단에 고소를 당한 사람입니다'라는 공지문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아파트 CCTV를 조작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5. 11. 16.경 국방부 검찰단에 '피고소인 E 중령이 2015. 4.경 C아파트 B동 403호 현관문 앞에서 고소인인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주먹 쥔 팔을 올려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2015. 10. 11. 05:56경 C아파트 B동 지하주차장에서 고소인을 밀치고 삿대질을 하며 몰아붙여 폭행하였으며, 2015. 11. 6.경 C 아파트에서 동대표 부회장인 F을 통해 고소인에게 이사는 가더라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다고 말하면서 협박하였고, 2015. 10. 17. C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G를 통해 2015. 10. 11. 05:55~06:05의 고소인에 대한 폭행장면이 녹화된 지하주차장 CCTV(CH10)을 핸드폰으로 촬영 후 원본을 삭제하였으니 피고소인을 폭행, 협박, 증거위조교사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E가 피고인을 위와 같이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G에게 증거위조를 교사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아파트공고문,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제17번), 불기소이유 통지서 1. 수사보고(G가 핸드폰으로 보내준 CCTV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C대학교의 교무행정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학교의 학사관리시스템인 인트라넷에서 각 교수의 수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강의계획서 입력관리, 시험평가관리, 교수문제 출제관리, 성적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 16. 14:42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C대학교 7층 사무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하여 위 인트라넷에서 학교 총장인 E의 수업관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즐겨찾기를 클릭하여 E의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 그의 메일함에 들어 있는 '사이버대학 관련 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학교 부총장인 F의 개인 인트라넷으로 들어가 그의 메일함에 들어 있는 '이것 또한 지나가리니', '업무협조사항', '감사 관련 자료', '감사관련 자료',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최종본', '감찰조서 설명 자료입니다', '총장님의 7억 요구건', 시간제 및 외주제작 정책건의서 초안', '가이드라인 수정본 - 추가 수정'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 23. 14:20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개인 인트라넷으로 들어가 그의 메일함에 들어 있는 '[법무법인(유한)G]상대방 재항고마감일 안내', '교직원 후생복지 강화(안)', '고문변호사 관련 프로필', '자문변호사 선정 검토'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1. 전항 기재와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개인 인트라넷으로 들어가 그의 메일함에 들어 있는 '소송현황(현재 진행 소송)'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타인의 비밀 침해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6. 14:47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F의 개인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그의 메일함 중 '감사 관련 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을 클릭한 후, 위 대학 교수와 이사장의 비밀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감사결과 이의제기' 및 '이사장 출연 내역' 파일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메일접속로그분석보고서, 메일접속목록, 메일열람제목 복원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학사관리시스템에 교수이력서관리 자동로그인을 한 상태에서 인트라넷 바로가기를 누르면 자동로그인된 해당 교수의 인트라넷 계정에 접속되는 오류가 있었고, 피고인은 위 오류를 알지 못하고 교무행정 업무로 자동로그인 기능을 사용하다가 자신의 이메일이라고 생각하여 확인하였을 뿐이므로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당시 학사관리시스템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오류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여러 건의 이메일을 열람하였으며 특정 이메일을 찾기 위해 검색어를 입력하기도 한 점, 피고인이 열람한 이메일의 제목은 본인의 이메일로 착각할 수 있는 일상적,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점, 당시 학교 총장인 E은 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았으므로 교무행정 업무의 필요성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판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정보통신망 침입 및 비밀침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비밀침해의 점),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제59조 제1호(개인정보 부정취득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1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9. 10.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III 1.2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3-1 설마교차로 직전 편도 2차로를 적성면 쪽에서 양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삼거리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2세) 운전의 군용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개 농장 앞 도로부터 파주시 적성면 설마리 산3-1 설마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방법의 부정확성, 위드마크 공식 적용의 불완전성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담당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추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혈액채취를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요구 기회를 박탈하였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9. 10. 09:00경부터 09:30까지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2:30경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통증을 이유로 호흡측정이 아닌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같은 날 병원에 후송된 후 상태가 호전되자 14:14경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하였는데,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26%로 기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검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서 혈중알코올농도의 시간당 알코올 분해량으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인 0.008%를 대입한 후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약 0.039%[≒0.026%+(0.008%×104분/60분)]로 추산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른바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특정 운전 시점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초로 하고 여기에 시간당 혈중알코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치에 따라 계산된 운전 시점 이후의 혈중알코올분해량을 가산하여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함에 있어 시간당 0.008%는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수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수치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증명력이 충분하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38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시점은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180분가량 지난 시기로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었을 여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역추산 방식을 적용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고, 이 사건에서 사용된 호흡측정기 자체에 통상의 범위를 벗어난 기계적 오차 가능성이 있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혈중알코올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은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경찰공무원에게 위드마크 공식의 존재 및 나아가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에 미달하였더라도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에 의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경우 그 결과가 음주운전 처벌기준 수치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를 운전자에게 미리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렵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661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1761

범죄사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 글, 음향, 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9. 12:59경 인천 연수구 C, 1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E, F과 G, H 간의 채무 문제로 서울에서 I대학교(D의 근무지)까지 내려 왔으니 한 번 만나자, 만약 만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나. 피고인은 2014. 5. 24. 08:5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D에게 전화 문자를 통해 "시간을 끌면 끌수록 도움은 안 되고 불미스러운 일만 발생할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있을 수 없는 삼성장군 악랄한 사기꾼 부부가 되지 않도록 처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더 이상 보기조차 싫은 사람들이니 날 보지 않고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라는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다. 피고인은 2014. 5. 26. 07:44, 07:45, 07:47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내가 다 애기할 테니까, 당신 부모에 대한 것을 전부", "전체적으로 내가 폭로를 할 거니까 한 번 두고 보라고. 육사위원이, 3성장군위원이 허 좋아하고 있네, 나는 나대로 할테니까 후회는 하지 마세요", "돈 주라고 부모님한테 애기를 해", "귀찮아서 못 살겠다고 애기하라고요", "두고 보라고 어떤 일이 생기나", "학교에 가서 떠들어 버리면 그 꼴이 무슨 꼴이냐고", "내가 거기 대학생 만나가지고 이러 이러한 사람이고 이 품행이 이런 사람들과 대학교수 할 수있냐고 내가 물어 볼꺼야 한 번", "그거는 당신 부모가 나한테 와서 돈 입금시키게, 입금시키면 G 장군이 나한테 전화 걸어서 돈 받았으니까 됐네요 그러고.그러면 내가 전화를 안 하지"라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다. 피고인은 2014. 5. 26. 11: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당신 부모 또는 대학 교수인 사람도 명예보다 재물을 우선하는 저속적 행동을 하는 파렴치한 나쁜 사람들은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니 그 길로 출세를 하세요. 참혹한 벌을 면치 못할 나쁜 짓은 하지 말았으면 좋으련만 그 부모의 그 자식이 아니길 바랍니다. 며칠 내로 내려갈 것이니 당신 좋을 대로 처신을 하세요"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라. 피고인은 2014. 5. 28,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I대학교 부근에서 위 D에게 전화를 걸어 "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방 벽보를 붙이겠다"고 말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마. 피고인은 2014. 5. 29. 17:29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D에게 전화를 통해 "일이 해결되지 않는 한 교수 생활 끝날 때까지 아님 내가 숨을 멈추는 날까지 주위에서 괴로운 일이 있을 것이니 끝까지 해봅시다"라고 문자를 발송하여 불안감을 유발하여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바. 피고인은 2014. 5. 24.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 문자를 이용하여 "파렴치한 삼성장군 출신 아들을 만들지 말고 7억 9천만원을 빠른 시일내에 입금을 안 시킬 경우 마산에서 착하게 교수 생활하는 자식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번에 다시 마산을 갈 경우 얼굴에 먹칠을 하고 얼굴 들고 생활하기 힘들도록 삼성장군 출신 악랄한 사기꾼 부부임을 못 박아놓고 올 것이니 그토록 악의적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처신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되도록 하세요. 선택을 잘하세요. 올 곧게 살아도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나쁜 명예를 남기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부탁합니다. 육사 또는 삼성장군 명예 17기 명예를 한 순간에 잃지 않길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보내 원금을 갚지 않으면 위 E의 아들 D에게 해가 될 것을 알려 고소인 E에게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주거침입,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4. 5. 28. 시간미상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I대학교 문무관에 위 D, E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전단지를 부착할 목적으로 관리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입한 다음, 3층 위 D 교수 연구실 부근에 이르러 "I대학 경호학과 D 교수의 부친은 3성 장군 출신으로 월 420만 원씩 연금 수령하는 자로써 지인들에게 거액 사취를 하고 잠적함. 최악성 사기꾼 부부임"이라는 허위사실이 기재된 전단지를 위 D 교수 연구실 문 앞에 1매, 문무관 3층 화장실 벽과 문 안쪽에 각 1매, 엘리베이터 안에 1매 등 총 4매를 부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위 D,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정보, 각 녹취서 1. 전단사진, 문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공포심·불안감 유발행위의 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명예훼손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496

범죄사실 [2017고단4496, 이하 '4496'이라 한다] 피고인은 2017. 8. 19. 03:50경 부산 부산진구 C 앞에서 피해자 D(19세, 이하 'D'이라 한다) 일행들에게 다가가 '집에 들어가라'라고 말하였으나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생각한 나머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5442, 이하 '5442'라고 한다] 피고인은 2017. 7. 5. 14:30경 부산 부산진구 E 앞에서 F 업무 중인 피해자 G(여, 53세, 이하 'G'이라 한다)이 허리를 구부리고 서류를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쓰다듬듯이 만지면서 "왜? 나도 좀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44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54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4496] 범행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5442] 범행의 경우 2010년 동종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한편, 폭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많이 무거운 것은 아닌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6.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체인 C의 운영자, D는 경영컨설팅업체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F은 주식회사 G의 기획실장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2013. 10.경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 상무 I으로부터 H에 은행대출 등 자금 조달을 의뢰받고 이를 승낙한 뒤, 금융기관 임직원과의 인맥·친분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H에 대출을 하게 한 뒤, 그 대가를 교부받아 분배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D는 2013. 10.경 I으로부터 H의 자금 조달을 의뢰받은 뒤 F에게 자금조달처를 문의하고, F은 "산업은행 J지점장 K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H와 형식상 자문계약을 체결하라"고 이야기하고, 피고인은 D로부터 "H에서 자금조달을 요청하는데, 내가 전면에 나설 수 없으니 C 명의로 자문계약을 체결해 주면 알선료 일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10. 중순경 평택시 L에 있는 H 사무실에서 H 대표 M과 상무 I에게 "한국산업은행 J지점 K 지점장이 수일 내로 방문 할텐데, K 지점장을 통해 대출을 해 줄 테니 대출금의 10%를 수수료로 달라"고 이야기하여 C 명의로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뒤, 2013. 12. 10. 산업은행 J지점이 H에 10억 원의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하도록 알선해 준 명목으로 2013. 12.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F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금 1억 원(피고인 1,500만 원, D 3,500만 원, F 5,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F과 2013. 10.경 제1항과 같이 한국산업은행 J지점이 H에 10억 원의 기업 운용자금을 대출하도록 알선한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음에 있어서,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와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말경 위 H 사무실에서 H로부터 산업은행 J지점 대출 알선료를 지급받음에 있어 마치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으로 인한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H와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이의 자문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3. 12. 11.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위 알선수수료 1억 원을 수수하여 범죄수익인 위 돈의 취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법인계좌(기업은행),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4보고] - 대출실행 대가 1억원의 자금흐름), 수사보고(주식회사 E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외장 하드에 저장된 H 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보고[8보고] - N 계좌로 입금된 5,000만원 추적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알선수재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기관 부실화를 초래하여 건전한 금융질서를 어지럽힐 위험성이 큰 범죄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자문계약서를 작성하여 합법적인 용역대금을 수령하는 것처럼 가장한 점, 피고인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금액이 1,500만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D로부터 부탁을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판시 범죄전력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사정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검사의 구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4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통영시선적 형망어선 D(8.55톤, FRP)의 선장으로서 어로작업을 총괄 지휘하면서 선박을 안전하게 항해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의 소유자로서 피고인 A을 위 선박의 선장으로 고용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선박전복 및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은 2017. 6. 4. 07:40경 통영시 사량면 소재 사량도 북서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위 D의 선원인 피해자 E(74세)과 함께 피조개 채취 작업을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선수 갑판에 설치된 2개의 데릭(선박 좌·우현에서 형망어구를 끌어 올리는 장치)을 로프로 고정하게 한 다음 각각의 데릭에 약 500kg의 피조개가 담긴 형망어구를 매단채 항해하던 중 뗏목 작업장에 하역하기 위해 좌현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데릭로프의 결박상태와 데릭의 고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항해 중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급격히 치우치지 않도록 운항하여 선박이 전복되는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고정시켜 놓은 데릭로프의 결박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한 상태로 항해하던 중 왼쪽으로 급하게 선회시켜 선체의 무게중심이 오른쪽으로 급격하게 치우치게 하여 선수갑판 좌현에 있던 데릭의 선미 고정로프가 풀어지면서 피조개 500kg 상당이 매달려 있던 데릭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선체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전복되게 하였고, 그로 인해 갑판 위에 있던 피해자를 바다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전복케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익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과실로 D를 전복케 하고 그로 인하여 위 선박 연료탱크에 적재되어 있던 경유 약 9리터 가량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피해자 검시사진, 검시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통영, 전복선박 발생보고/지시/통보, 전복선박 채증사진 1. A과 변사자가 줄을 메는 방법 비교 채증사진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오염물질 배출의 점) 피고인 B :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해양환경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