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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을 선고받고 2015.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 5. 전주시 덕진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9. 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E의 운영자인 F에게 공급가액 2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 처럼 매출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7. 경부터 2014. 9.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09번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10,315,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 경부터 2013.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G에서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 G의 운영자인 H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10번 기재와 같이 매입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7. 25. 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에 G 등에 공급가액 합계 539,654,54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498,996,045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25. 경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 에 있는 북전주세무서에서, 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년 1기에 G에서 공급가액 합계 11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7.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5-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10,681,161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위 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매입,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1. 각 거짓 세금계산서 매입처 거래사실확인서 1. 각 세금계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포괄하여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 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 제출의 점,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허위 기재 ·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규모가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0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3.21:10경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과천간 자동차전용도로 과천방향 의왕톨게이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약 90km/h 속도로 주행하던 중 그곳 1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BMW 차량이 상향등을 켜고 운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피해자 운전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즉시 급제동하여 완전히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쌍라이트를 켜고 지랄이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폭력 전과 다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94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 21.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모텔 1001호에서, 출장 안마사인 피해자 E(여, 45세)이 침대 위에 엎드려 있던 피고인의 얼굴 쪽에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안마하려고 하자, 갑자기 양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F빌딩 303호에서 'G'를 운영하던 중,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피고인의 종업원인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손님인 A으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A의 어깨, 등, 팔, 다리 등 전신을 안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이유 1. 피고인 A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성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건강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2. 피고인 B 범행 내용, 2014년경 동종 벌금형 전과 등에 비추어 죄질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함. 피고인 A의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 A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8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잔디거래를 알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영농조합법인'의 사무실에서, 위 법인의 이사인 D에게 "(주)E 회사 운동장 공사를 시공하는 F에 잔디를 납품하자. "라고 알선하여, 피해 법인은 2013. 5. 6. ~8. 경 F에 시가 합계 24,368,000원 상당의 잔디를 납품하였다. 피고인은 F로부터 잔디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13. 5. 8. 경 20,000,000원, 같은 달 11. 에 2,500,000원, 같은 달 14. 에 1,868,000원, 합계 24,368,000원을 송금받아 피해 법인을 위해서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I 등) 1. 수사보고(F 대표이사와의 통화내용),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영하였다는 J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에게 지급한 소개료에 대한) 1. 인수증, 세금계산서,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횡령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들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무쏘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15: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순천고등학교 쪽에서 순천 아랫장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성남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부근으로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차량 전방에 있는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8세)를 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쓰러진 피해자를 위 차량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중증 뇌손상의증' 등으로 순천성가롤로 병원으로 후송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초등학생이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피고인의 과실 정도, 사고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9.경 울산시 남구 D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울산 북구에서 원룸을 짓고 있다. 마지막 공사대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3. 12. 22.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약 9개월 전 출소한 이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G)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0. 28.경 부산시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J'라는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피해자에게 "2001년식 K 옵티마 승용차를 먼저 인도해 주면 2016. 11. 2.까지 차량 대금 5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기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피 중이라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자동차 1대를 인도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부산시 부산진구 L에 있는 단독 주택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370만 원에 보수공사를 해 줄 수 있다. 그 중 자재 값 170만 원을 오늘 입금해 달라. 그러면 2016. 11. 3.부터 공사를 시작하겠다."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해 11. 2.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재 값이 100만 원이 더 들어가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피생활 중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수공사 자재비 명목으로 2016. 10. 31. 경 170만 원, 같은 해 2016. 11, 2. 경 100만 원 등 합계 27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조회, H, A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1. 수사보고(거래내역조회 첨부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반성하는 점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수차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해자 C에 대하여는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선고받아 같은 해 11. 4.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8.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7.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6. 5. 20. 15:15 경 피해자 에게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해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이에 공모하여 B, F, G에게 현금 인출을 지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자 B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9. 초순경 화성시 마도면 화성로 741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서 B에게 편지를 보내, 사실은 피고인이 2016. 4. 20.경부터 위챗 대화방에서 'H' 아이디를 사용해 대화를 나누고 위 범행 일시경 현금 인출을 지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H' 아이디로 처음 위챗에 접속한 것은 2016. 5. 20. 이고 위 사기 범행 당시 'H' 아이디로 메시지를 전송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6. 9. 29.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여기서 증인과 채팅한 H은 누구인가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저는 I(J)로 알고 있어요."라고 증언하는 등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29, 15: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4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407호 A에 대한 사기 피고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판사 K에게, 검사의 "(2016년 5월 21일경 여행에) H도 같이 갔나요?"라는 질문에 "예,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 (A가) H 아이디를 받은 게 그 전날로 알고 있거든요. "라고 대답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위챗 상에서 H과 채팅을 나누었지요. ", "여기서 증인과 채팅한 H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저는 I(J)로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위챗 그룹채팅방을 보면 증인과 피고인이 재판하기 직전에 H으로 '나 재판 갔다 온다'는 글을 남긴 사실이 있는데, 이것은 누가 남긴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그것은 A가 제가 알기로는 아이디를 확인할 겸 잠깐 들어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단체채팅방을 보면 L가 오후 3시 40분경에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인출금액을 확인하고 송금을 지시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L로 글을 남긴 사람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에 "제가 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해 2016. 4. 20. 부터 위챗 대화방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나눈 사람이 A라는 사실, 2016. 5. 20. 15:40경 단체채팅방에 '내가 할게'라고 하면서 인출금액을 확인하고 송금을 지시한 사람도 A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의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위증 대상사건 및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고단1867 사건 각 판결문 1. 2016형제34701호 사건 증거기록 중 F에 대한 검찰 제2회,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49면, 593면) 1. 2016형제34701호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제2회, 제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67 면, 585) 1. 2016형 제34701호 사건 증거기록 중 피고인 B.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352, 389) 1.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 M 위챗 대화내용 정리, 위챗 대화내용 첨부보고-공범 B 휴대폰 캡쳐) 1. B 서신 수발신내역, A와의 서신 수발신내역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확정 보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153조, 제152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죄로서 이 사건 범행의 고의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공범들의 진술과 위챗의 대화내용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 B은 위증 대상 사건 확정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6. 5. 02:00경 목포시 F에 있는에 있는 'G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연인 B가 화장실 사용문제로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20세) 및 그 일행들과 말다 툼이 벌어지자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일행이 이를 제지하자 그곳 탁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병따개(총길이 약 13cm, 금속 부분 길이 약 4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A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 피해자 E이 A을 뿌리치며 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을 폭행하고, E의 일행인 피해자 D(20세)이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면서 피고인을 잡아당기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눈 및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특수상해 범행에 사용된 병따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그 범행 수법,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피해자 D의 상해 정도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6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4.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옥암로 129에 있는 이마트 오거리를 이로파출소 방면에서 공단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이고 전방에 피해자 C(여, 19세) 운전의 D 엑센트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좌회전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차량 뒤 범퍼 왼쪽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8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수리비 1,759,1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 명세서, CCTV 영상 발췌 사진, CCTV 영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그다지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7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그 대가로 3일 동안 하루에 6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체크카드를 대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말경 광양시 광양읍에 있는 목성우체국에서, 3일 동안 하루에 6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전화로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1. 입출금거래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B포터 II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계룡시 계백로 3120에 있는 계룡지구대 앞 도로를 논산 방향에서 대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서가는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면서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포터II 화물차 전면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와 피해자 E 운전의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5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94%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5. 01: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C 소재 D 앞 도로를 중앙지하도 쪽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하다가 도로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쏘렌토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승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약 200m 가량 진행하던 중 G마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왼쪽 측면부를 들이받았고, 다시 약 500m 가량 진행하여 J화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K의 L 포터 화물차의 왼쪽 측면부를 들이받았으며, 다시 약 1.8km 가량 진행하여 영풍아파트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M 의 N 스타렉스 승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쏘렌토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888,874원이 들 정도로, 소나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800,000원이 들 정도로, 포터 화물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37,264원이 들 정도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201,330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4. 15. 02:20경 문경시 O에 있는 문경경찰서 P파출소에서, 문경경찰서 P파출소 소속 경사 Q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의 충혈이 심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수사보고, 결과통보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번)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짧은 거리를 운전하면서 자동차 4대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그 자동차들이 한꺼번에 주차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한 대를 충격한 후 몇 백 미터 정도를 가다가 또 한 대를 들이받는 식이었다. 파손된 차량의 정도를 볼 때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도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사실상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그 시간 피고인이 지나가는 경로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떠하였을지, 생각만 하여도 아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경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을 고려할 때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보험에 따라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9.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7.경 보령시 B 이하 불상지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주)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F은 충남 보령에 있는 일명 G의 철거작업을 하는 금호건설로부터 위 G에서 나오는 수백억 원 상당의 고철을 전부 구입할 권리를 확보하였다. 투자금을 내면 (주)D에게 위 G의 철거과정에서 나오는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금호건설과 사이에 고철 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위 G에서 나오는 고철을 처분할 권리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을 반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H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3,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2. 8.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6,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F) 명의 국민은행 계좌내역 1. 고소장, 통장내역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및 사건진행상황 확인), 판결문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2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1:52경 강원 평창군 미탄면에 있는 육백마지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미탄정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시각 특정에 관한),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관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1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7고단173>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0. 17:3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뚝배기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뚝배기 받침대 1개, 시가 400원 상당의 빈 소주병 1개, 빈맥주병 3개 등 합계 7,400원 상당의 재물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0. 17:50경 상주시 F에 있는 G 입구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주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1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 있는지 묻자 I에게 "이 새끼야, 개새끼, 너 이리 와봐 야 임마 너 소속이 어디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I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3~4회 발로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06>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2, 20, 21:10경 김천시 자산로 152-8 에 있는 김천공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관 K이 귀가를 권유하자 욕설을 하며 발로 K의 다리를 2회 차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내지 7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1. 피의자 체포보고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현장사진 <2017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내지 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 : 각 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나. 제2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6. 8. 4.과 2016. 8. 17. 두 차례에 걸쳐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6. 9. 27.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 반년도 지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7. 2.20. 다시 경찰관을 때리는 동종 범행을 저질렀고, 2017. 3.경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기소되었다. 피고인은 기소된 후에도 개의치 않고 다시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짧은 기간에 반복하여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범행에 특별한 동기도 없다. 피고인은 2017. 1.경에도 아무 이유 없이 지나가던 자동차에 시비를 걸어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비록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2017고단15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11. 11:3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이 세워 둔 시가불상의 음식 메뉴판을 발로 차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메뉴판을 부수려 하여 피해자가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그의 머리카락을 뽑고 얼굴을 때리고 할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및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161 피고인은 2016. 4. 19. 00:45경 창원시 성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000원 상당의 철제의자 1개를 집어 던져 이를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62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3. 21. 18:20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편의점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소주 2박스, 맥주 1박스, 과자 6박스를 발로 차고 짓밟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J(66세)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찼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피해품 사진 2017고단1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등), 수사보고(피해견적 특정) 2017고단6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사건요약정보(안산지청 2015형제 1643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상점 앞에 있는 메뉴판 등을 손괴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준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6. 4. 23. 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가족들의 보호 아래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정신병적 증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