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3고합194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0.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2. 1. 2.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3. 3. 4. 21:05경 광주 서구 B, C성당 주차장에서 승용차 또는 승용차 내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당겼으나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에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TG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있던 차량 열쇠로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 피해자 소유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 C 성당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서구 G아파트 H동 앞 도로까지 약 6.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2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수십 년 전부터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에 의한 상세불명의 기질성 인격 및 행동 장애,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불명의 조현병, 상세불명의 습관 및 충동 장애 등의 진단을 받고 알코올의존 및 충동 조절장애, 정서불안, 무기력, 우울, 불안, 망상적 사고 증세를 보이는 정신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는 등 이러한 증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의 각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사본, 교정완료통보서 사본, 운전면허상세내역(A), 수사보고서(C 성당 cctv수사), 수사보고서((차량번호 3 생략) 피해차량의 가격에 대해)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서(수용자 검색 결과 첨부), 수용자검색결과(A),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범죄경력조회(A) 1. 판시 치료감호 원인사실: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입원 중인 병원 등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신병에 대해), 피의자 정신병원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제출받아 첨부(증거목록 순번 27) 및 첨부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각 1부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05년경 뇌질환, 뇌손상 및 뇌기능 이상으로 충동장애, 우울, 불안, 초조한 증상 등을 보였고, 과도한 음주로 알코올의존증후군도 가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정신과 입원 및 퇴원을 반복하였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 알코올의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2022. 7. 28.부터 I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23. 3. 4. 외박을 나왔다가 혼자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I병원의 담당의사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23. 3. 22.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의존 및 충동조절장애, 망상적사고, 자폐적사고 등 증세가 있어 향후 부정장기간 정신의학적 약물 치료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린 점, 피고인의 부친과 모친은 건강이 좋지 않고 나이가 많아 피고인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데 피고인의 부모 외에 피고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피고인의 치료를 도와줄만한 다른 가까운 친인척은 없어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 입원하여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정신병원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등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알코올의 존 및 충동 조절장애 등 증세가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직전 피고인이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8년 1. 양형기준의 미적용: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절도 등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피해회복도 해 주지 못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 및 충동 조절장애 등 증세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