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E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시설물 설치·방수·주차장아스콘 포장공사업체로 선정받기 위해 세금을 완납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고자 하였으나, 당시 법인세 체납으로 유효한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자 이전에 유효하게 발급받은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변조하여 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4. 5. 23.경 군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유한회사 G 사무실에서, 그 전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효하게 발급받았던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란에 같은 글씨체와 크기로 "2014년 06월 18일"이라고 워드로 작성한 용지를, 발급일자 란에 "2014년 05월 19일"이라고 워드로 작성한 용지를 각 올려둔 후 이를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문서인 군산세무서장 명의 납세증명서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5. 23.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납세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납세증명서(수사기록 6쪽) 1. 아파트 공사입찰 공고문(수사기록 26쪽)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 12. 26. 사기미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그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국세완납증명서는 공사대금 수령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공사를 완공한 후 그 공사대금은 세무관서의 압류 등으로 체납세금 등에 충당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형량범위[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감경영역(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 못한 경우) : 징역 4월 ~ 1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함)의 명의로 2012. 5. 2.경 H 유한회사(2012. 9. 6. 유한회사 I, 2012. 10. 23. 유한회사 J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이하 'J'이라고만 함)와 사이에 군산시 K에 있는 H 유한회사 노인요양원 개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약칭함)를 공사대금 1,825,351,000원에 시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이 관련 서류상 G의 명의로 지출된 것을 기화로, 사실은 이 사건 공사를 L가 실제로 모두 시행하였고 자신은 L에게 유한회사 G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이므로, 결국 유한회사 G은 피해자 J에 대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공사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G 명의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출관련 자료 등을 이용하여 마치 유한회사 G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를 통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6.경 군산시 조촌동 880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유한회사 G이 피해자 J과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30.경 모든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자 J이 공사대금 3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허위의 주장이 기재된 공사대금 지급명령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실제로 시행한 L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의 명의만을 대여하여 준 것일 뿐, 실제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으로부터 피해자 J에 대한 3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선고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2013. 8. 12. 같은 법원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소송사기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소송사기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초래하고 본질적으로 민사분쟁인 사안을 소송사기라는 형사분쟁으로 비화시킬 위험이 있어 그 유죄 인정을 함에 있어 극히 신중해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7124 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5도42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소송사기미수죄의 성립 여부 1) 검사가 제출한 제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J의 실질적 대표였던 L가 G로부터 전문건설업면허를 대여 받아 실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 따라서 G은 J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는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G이 J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30.까지 공사를 완공하였으나 J은 공사대금 중 8억 여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지급을 미루다, 2013. 5. 29.까지 공사잔금 중 3억 원만을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채권자가 수차에 걸쳐 지급을 독촉하자 J은 이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3. 6. 19. 위 부동산을 담보로 19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약속한 3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그 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한편, J의 실질적 대표였던 L는 이 사건 공사 완공 후 건물을 담보로 30억 원을 대출받으면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약정을 하고, 피고인은 L의 위와 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52쪽(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014. 9. 29.자 참고자료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의 1항], L와 동업관계에 있었던 J의 전 대표이사 N(사망)은 2012. 8. 12. G에게 이 사건 공사 관련하여 공사대금지급이행각서 및 현금보관증를 작성하여 준 점(수사기록 89쪽, 91쪽), G은 2012. 8. 24. J이 우리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10억 원 상당을 대출받는 데에 시공사로서 연대보증(근보증)을 하여 준 점(수사기록 216쪽), G과 J은 공사도급계약서 및 각종의 공사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부가가치세의 신고, 공사대금 및 하도급공사대금의 지급 등에 있어서 마치 G이 실제 시공사인 것처럼 외관을 꾸민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G이 부담하게 될 부가가치세, 법인세, 직원 월급, 4대 보험료 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1쪽(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393쪽(내용통지서 사본)],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그 공사로 인하여 면허대여자에게 발생하는 각종의 세금, 보험료 등은 면허를 빌리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인 것으로 보이는 점(증인 L의 법정진술), 이 법원 2013가합1109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4가합835(반소) 공사대금 사건에서 이 법원은 J에 대하여 G에게 G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인 131,095,500원 및 그 지연이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면허대여로 인하여 발생한 제반 비용 상당의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거나 과장하여 그 신청원인을 구성한 것으로 보일 뿐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