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933

범죄사실 2019고단933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 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최소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쳇'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전화와 '위챗'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해 현금을 수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9.1.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쳇'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았다. 위 문서 파일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제 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 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피고인 2019. 1. 9.경부터 2019. 2. 1. 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입구역 인근의 PC방이나 문방구 또는 서울 신림동 소재 상호 불상의 문방구에서, 위 문서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3장을 인쇄하여 위조한 후,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컬러복사기를 통해 추가로 13장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 추적 민원 1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 10. 15:00경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서울점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1장을 서류봉투에 담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N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 19:3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위조공문서행사)'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3.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1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된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 공범이 아니라면 피해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은행에 가서 현금을 인출한 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며 '사건공문장', '협조공문장', 'D'라는 문구가 기재된 문서파일을 피해자의 이메일에 전송하여 열람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IBK기업은행 계좌(O)에서 합계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울 서대문구 L에 있는 'M' 서울점 앞길로 오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2019. 2. 1. 19: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사기)'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91,9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676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범죄수사를 위해 너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를 하기로 공모하고, 성명불상자는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과 편취한 금원을 관리하는 소위 '총책',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은 현금을 전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소위 '하부전달책'으로서 행위하기로 역할분담을 하였다.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공모하여 2019. 1. 16. 10: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P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서울중앙지검 합동수사본부 Q 검사다. R 국제금융 사기 사건에 당신 명의 계좌로 1억 4,000 만원 정도 피해가 발생해서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확인 후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서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T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7, 12:00 경 서울 강남구 U 호텔 1층 로비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서류에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2019, 1.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나는 금융위원회 V 대리이다. W와 X에서 불법 대출된 것이 있어 금융락을 걸어놓은 상태인데 거래은행을 상대로 대출이 되는지를 확인해보고 만약 대출이 되면 불법 대출자금이니 이 돈은 천공 처리하여 폐기하고 은행에는 공문으로 대출이력을 삭제할 예정이니 대출을 진행하여 입금된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대출을 받아 피해자 명의 S은행 계좌에서 1억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피고인 A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8. 12:10경 성남시 분당구 Y에 있는 Z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고, T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라는 지시를 받고 2019, 1, 18, 14:32경 성남시 분당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1837₁ 피고인 및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정해진 장소로 돈을 가지고 오게 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 채팅 어플 '위챗'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정해진 장소에 가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주는 방법 등으로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홍익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위챗으로 전송받은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제2018-형제-3856호),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8형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취가 진행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계좌 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복구 시켜 드릴 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피해자 입증 시 금융자산 보호신청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발급시 금융감독원에서 보호조치를 하게 되고 차후 2차 3차 피해발생시 예금자보호법령에 따라 최고 5천만 원까지 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는 등의 내용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그 직인이 날인된 그림파일을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3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문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 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2. 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합동수사본부인데 피의자 R 일당이 검거가 됐는데, 금융거래를 통해 피해자가 발생했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관된 사실이 확인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다른 조직원이 전화를 이어 받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AD를 사칭하며 "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범죄전담 검사 AD인데 당신이 피해자인 게 확인되지 않으면 공범 피의자로 되어 6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한다. 현재 대포통장 및 대포폰이 다수 개통된 것이 확인되어 우리가 당신 계좌에 락을 걸어 둘 테니 이 락이 잘 걸려있는지 은행에 가서 대출 신청을 해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현금 11,700,000원을 대출받자 "락을 걸어두었는데도 대출이 되는 건 이상한거니 서울 관악구에 있는 AE병원에 가서 금융위원회 담당자가 건네주는 서류를 확인하고 현재 대출받은 돈을 건네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현금 11,700,000원을 가지고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E병원' 앞으로 위 돈을 가지고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19. 2. 1. 17:40경 서울 관악구 AF에 있는 'A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AG 대리'라고 사칭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다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 좌추적 민원 문서 3장 중 1장을 제시하고 피해자의 서명을 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현금 11,7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20192029₁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구성원으로 조직되어,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입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19. 1. 8.경 수금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알게 된 관리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 최소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메신저 프로그램 '위챗'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고,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을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이를 인쇄 또는 복사하여 피해자들에게 건네주고, 전화와 '위챗'으로 지시를 받으며 장소를 이동해 현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을 통해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18-형제-3856호)'를 제목으로 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컬러프린터로 또는 컬러복사기를 통해 인쇄하여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었다. 위 문서 파일은 '제목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8형 제3856호)',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 <2018형 제3856호>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 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 하였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은 2019. 1. 23,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H에게 전화를 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하면서 "당신의 계좌가도용되어 사기범행에 사용되었으니 이를 변제해야 한다. 협조를 하면 무혐의로 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 은행원들이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것 같으니 은행원을 감시하고, 돈을 찾을 때 서류에 모두 아니요를 체크하라, 계좌에 있는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 신규대출을 받으면 이를 국가에서 환수한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계좌에서 22,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고, 은행으로부터 132,000,000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그 다음 날인 2019, 1, 24, 대출받은 금원 중 80,000,000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3, 16:15경 광주 서구 AI에 있는 'AJ' 앞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공문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해자에게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22,000,000원을 교부받고, 2019. 1. 24, 14:15경 전북 익산시 AK에 있는 'AL'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9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N, AO, AP, N, AQ, AR, AS,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X, AW의 진술서, AY, AS의 진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수사 1. 수사보고(피해자 AX 전화 조사 및 사진제출), 수사보고(AO, AV 피해금 확인) 1. 내사보고(발생 현장 CCTV 영상 확인), 내사보고(범죄현장 및 주변 CCTV 확인) 1. 내사보고(금융위원회 서류 감식의뢰) 1. 각 피해신고서 1. 각 금융위원회 서류위조서류), 위조된 공문서 사진 201916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등) 1. 카카오톡 대화내역(피해자 제출) 2019고단18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건네받은 '금융위원회 '명의 위조 공문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돈을 건네 준 장소 부근 CCTV 열람) 2019고단2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피해자 제출 사진자료 1. 금융계좌추적 민원서류(위조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직접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 • 조직적으로 행해지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여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소위 '대책'으로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공문서를 사용하여 금원을 직접 편취하였으므로 그 가담정도와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사기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7억여 원에 달하는 점, 달리 피해가 회복된 바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에 위 각 정상에다가 이 사건 공판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상황, 직업 및 환경,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