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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1고단70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0. 4.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21. 6. 3. 11:15경 인천 계양구 주부토로532번길 52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제로 7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졸피뎀과 로라제팜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약물운전에 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로 인한 비정상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무면허운전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로 인한 사고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범행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형을 정함에 유리한 사정으로 반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2021. 6. 3. 11:1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85에 있는 사거리에서 C시잔 방면에서 계양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 한 채 육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K5 승용차를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0. 21.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9. 2. 23. 확정되었고, 같은 해 12. 9.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88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의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제공의 점 피고인은 2021. 3. 12. 19: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정류장 건너편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는 D에게 ‘필로폰’ 약 0.04g 가량이 들어있는 메모지를 건네주어 이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21. 6.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0. 20:00경 대구 달서구 E모텔’ F호에서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21. 6. 13.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3. 19:00경 위 ‘E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7g 가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21. 6. 15. 15:34경 위 ‘E모텔’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1.76g 가량이 들어있는 소형 비닐팩 1개를 피고인의 안경통 안에 보관하였고, 위 모텔 G호의 침대 베개 밑에 필로폰 약 0.1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소지하였다. 2021고단373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피고인은 2020. 1. 3. 18: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행정복지센터 건너편 공중화장실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1g을 20만 원에 구입하여 매매하였다. 2.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피고인은 2020. 1. 3. 19:00경 대구 달서구 J아파트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1고단395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5. 17. 19:00경 대구 달서구 L아파트 정문 출입구 부근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2.42g그램을 투명 비닐백 3개(0.11g,0.62g, 1.69g)에 각 나누어 담아 피고인의 지갑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및 중량 확인에 대한, 추징금 산정) 2021고단37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13)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2021고단39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같은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치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마약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연이어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유통사범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상주교도소에서 복역 중 같은 해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2. 19:1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정류장 건너편에 세워둔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서 L로부터 필로폰 약 0.04g 가량이 들어있는 메모지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내사보고서(A의 진술 및 CCTV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감내역(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1회 무상으로 교부받은 것으로서 마약의 중독성과 그로 인한 폐해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과 같은 마약사범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다가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을 마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량의 필로폰을 1회 건네받은 정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관련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피 고인이 2021.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5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0세)과 1993. 7. 27. 혼인신고 후 2004. 4. 21. 협의이혼하였다가 2004. 4. 27. 다시 혼인신고를 한 사람으로, 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울산 남구 C 길가에 피해자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그 뒤에 몰래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일을 마치고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타는 것을 보고 운전석 뒷좌석 문을 열고 올라탄 다음 “가만히 있어, 어디서 바람 피고 다녀, 씨발, 경찰서 가 빨리”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해 부위 사진 1. 범행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태양 및 피고인의 범행 전후행동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재물손괴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7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본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25만 원을 주면 휴대폰 유심 5개를 다른 사람 명의로 개통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여러개의 휴대전화 유심을 개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32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1. 3. 15. 같은 법원에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9. 04: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K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위드마크공식(운전후 특정시), 생활안전CCTV 캡쳐자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위드마크공식 적용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부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두 번째 범행으로 재판받는 중임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횟수와 기간 등을 볼 때,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고 피고인에 대한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137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1. 22: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지하 3층 대합실 앞에서 지하철 이용객들을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술에 취하여 역무원인 피해자 D에게 "내가 너 잘라 버린다. 내가 너의 역장을 잘라 버리겠다.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D이 자신의 민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50여분 동안 피해자를 상대로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승객안전 및 고객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음성녹음 파일 분석, 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수사) 1. 현장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산청군에 있는 B펜션 전세권 문제로 수년간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여 피해자 C과 감정의 골이 깊어진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9. 2. 15. 17:00경 경남 합천군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F, G에게 'H'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내가 H 사장한테 사기를 당했다. 집 문제로 2년 동안 소송 중인데, 그 사장 진짜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G, C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도 F, G에게 'H 사장이 사기꾼이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F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H 사장과 소송중인데, 진짜 나쁜 사람이고 사기꾼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G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가 I과 함께 'H'를 운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157

범죄사실 1. 특수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4. 4. 18:00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7세), 피해자 E(16세)이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돈을 내고 빌려 타다가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수리비 1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위 노상에 주차된 자신의 아반떼 차량에 강제로 태운 후 위 차량 내에서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비비탄총을 피해자 D의 얼굴에 겨눈 후 "돈 언제줄 거야, 일주일 내로 가져오면 80만 원으로 낮춰주겠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한 후 80만 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이에 불응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강요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들이 오토바이 수리비 80만 원을 변제하려면 3주에서 한 달 정도는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자, 피해자들의 부모님 휴대폰 번호를 알아낸 후 "그러면 일주일 내로 가져오고 지금 각서 써, 예전에 돈 안 주던 애가 있었는데 걔네 부모한테 전화를 해서 집에 찾아가 창문부수고 차 부숴서 똑같이 하겠다고 협박하니 고소한 적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변호사 선임해서 돈 받아냈어"라고 말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에게 A4용지를 나눠 준 후 [4월 11일까지 40만 원을 주겠습니다. 위 돈을 못 줄시 130만 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변제 각서를 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공갈 피고인은 2019. 3. 5. 18:00경 피해자 F(16세), 피해자 G(15세)가 자신의 오토바이를 돈을 내고 빌려 타다가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 수리비 70만 원을 주거나 오토바이를 100만 원에 인수해라, 만일 돈을 주지 않을 시에는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특수절도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부터 2019. 3. 6.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D, F, G,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각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의2, 제350조(특수공갈미수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1년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공갈미수)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2. 상습공갈·특수공갈·누범공갈 > [제1유형] 특수공갈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공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제3범죄(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는 아니한 점,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빌려준 오토바이가 파손되자 그 수리비를 지급받기 위한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E, D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협박죄 부분) 피고인은 2019. 4. 4. 22:00경 서울 강서구 M 2층 PC방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은 공갈 피해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 N으로 메시지를 보내자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확인한 후, 위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E을 바꾸게 한 후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 너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거 같냐, 니 선배들 다 불러모아서 다 같이 죽여버릴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다.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9. 8.자 탄원서 및 2019. 9. 2.자 처벌불원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063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1.02:45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피해자 V이 근무하는 'W 노래주점'에서, 노래방 이용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너희 가만히 안둔다', '불법영업이다', '사장을 데리고 오라'라고 소리치고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를 마시다가 테이블에 뱉는 등 소란을 피워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서울강북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사 Y이 피고인에게 술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위 V, 성명불상의 노래방 종업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 "좆 밥 병신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채증영상 판독 결과) 1. 주문한 내역 및 영수증, 현장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폭력 범행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강제추행죄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업무방해의 피해자 V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7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피해자 C(여, 0세)는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 10.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광산구 D 아파트 E호 거실에서, 피해자 B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나무 회초리(길이 약 30cm 상당)를 들어 피해자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5.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전화로 다른 사람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갤럭시 휴대전화를 변기에 빠뜨리고, 변기에 빠뜨린 휴대전화를 꺼내어 다시 베란다 밖으로 던져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감금,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21. 4. 11.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베란다에 있음에도 문을 잠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어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0세)를 베란다로 내보내 피해자 B과 함께 베란다에서 잠을 자게 하는 등 다음 날 05:00경까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 C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4. 12.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의 오른쪽 겨드랑이 부위를 손으로 힘을 주어 누르면서 수회 긁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1. 상담 일지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1. 피해자 제출 사진, 각 피해자 상처 사진, 베란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동기, 방법 및 결과, 재범의 위험성과 취업제한명령으로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제한명령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이 어린 딸을 배우자와 함께 베란다에 가둬 추위에 방치한 점, 흉기휴대 상해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범행 동기 및 내용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아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에게 2004년경 무면허운전, 2011년경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각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을 뿐이고, 최종 전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11.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15. 22:43경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약 0.13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그곳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22:00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들어 올린 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입으로 1회 빨았다. 이로써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 신체사진 1. 각 녹취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가 만취한 틈을 타 피해자의 유방을 1회 빠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방법 및 정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나 벌금 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98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21. 9. 14. 수원고등법원에서 사기방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11. 22. 위 형이 확정되었다.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계좌(일명 ‘대포통장’)로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거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위챗’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10. 22. 13:05경 시흥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상담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한국지사 근무자 뽑습니다’라는 내용의 구인광고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홍콩, 마카오에 한국 VIP회원들을 모셔와 최고급 서비스, 골프투어, 마사지 등을 제공하는데, 한국 돈을 홍콩달러로 교환을 해야 하니, 한국에서 VIP회원들의 현금을 수령하여 전달하여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제안에 응하여 주민등록증의 앞, 뒷면을 사진촬영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그 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0. 23.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 주겠다. 기존 대출을 지정된 계좌로 상환하여야 하니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4. 13:37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에 있는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창구에서 1,000만 원을 현금인출한 후 위 기업은행 가산디지털역지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⒈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⒈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⒈ 피의자신문조서 출력물 ⒈ E의 진정서, 진술서 ⒈ 입금확인증 ⒈ 영장회신자료 ⒈ 문자메시지 내용 ⒈ 각 문진표 ⒈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 확정 사실 확인), 판결문(대법원 2021도1345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3회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처벌전력 없고, 피고인이 실제로취득한 이익은 많지 않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방조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으로 해악이 크고,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이 사건 사기방조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전력 기재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4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4세)과 모바일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되어 2021. 2. 말경부터 3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6. 10:30경 부천시 C 호텔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로 그의 성기를 빨던 중 입에서 침이 나오고 목구멍이 아파 머리를 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머리를 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며 구강성교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마지못해 피고인의 성기를 빨던 중 입에서 침이 나오고 목이 아파 머리를 떼려고 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 머리를 떼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계속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다가 피해자로 하여금 뒤를 돌아 무릎을 꿇게 하고 뒤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피해자가 아프다며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처음에는 다 그런거야.근데 익숙해지면 안 아파.”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속기록 1. 112 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요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4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인 만 17세 소년으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80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13. 15:30경 전주시 완산구 B, 3층에 있는 ‘C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성기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한 후 이를 “근대 내 자지어떰?” 등의 메시지와 함께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의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범행사진 및 피혐의자 페이스북 계정 정보 캡쳐 사진 첨부)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검사는 압수된 삼성스마트폰 1대(증 제1호)의 몰수를 구하였다. 그런데, 압수된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사용하던 휴대전화인데, 이에 대한 몰수는 형법에 따른 임의적 몰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그 몰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되, 비례의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도11586 판결 등 참조). 위 휴대전화기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 사진을 촬영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데 사용한 범행도구인 사실이 인정되지만, 한편 피해자에게 보낸 사진과 메시지는 모두 증거로 제출된 상태이므로 위 휴대전화기 자체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크지 아니하고 범행에 제공한 정도도 아주 중하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위 휴대전화기에는 피고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에 관한 자료 등이 저장되어 있고 이는 범행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물건인바 위 몰수로 인하여 제한받는 피고인의 사익이 결코 적지 않다. 따라서 이를 몰수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서 제외되므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보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한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1. 04:2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속기준 및 법정형이 대폭 강화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11. 04:25경 경산시 B에 있는 C 앞 편도 1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변도로 방면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하겠다. 그 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줄지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의 왼쪽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후미가 왼쪽으로 돌면서 진행 방향 왼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와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화물차를 합계 10,409,31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인 승용차를 793,70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들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