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3. 09:00경 B가 재직하고 있는 C에서 하청받은 D 제1열연 공장 슬러지 제거 크레인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슬러지 제거작업이 중단되고 건설기계 임대 사용확인서(계약서)에 B에게 확인 서명을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2019. 11. 13. 10:30경 광양시 E 소재 D 제1열연 공장 슬러지 작장 노상에서 건설기계 사용을 증명하기 위해 건설기계임대사용 확인서(계약서) 용지에 기재되어 있는 상기와 같이 건설기계 사용을 확인 서면을 작성함에 있어 "2019년 11월 13일, 사용회사명 란에 C, 직책 란에 이사, 성명 란에 B"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1. 28. 위와 같이 위조된 사문서인 건설기계임대사용 확인서 1장(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을 순천지방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거단행 가처분 신청서 사본, 답변서 사본 1. 건설기계 임대사용확인서(계약서) 사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사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종전과 같이 B로부터 서명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사후에 B의 서명을 받지 못하게 된 것뿐이며 위 확인서의 작성 당시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C 측으로부터 제기 당한 가처분소송에서 피고인 측과 C 측 사이의 건설기계임대차계약상 특약사항을 주장 증명하기 위해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것이고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취지로 제출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 위조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전부터 구두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의로 이 사건 확인서와 같은 양식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C 측의 담당자인 B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전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계약서)(증거기록 제54 내지 56쪽)의 내용과 B의 법정진술의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즉, 위 각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은 자신의 글씨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명은 자신의 것이고, 피고인과 같이 잘 아는 업체의 경우 업체가 확인서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보면 서명만 하는 식으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다. 나아가 이 사건 전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계약서)는 모두 확인자인 ‘B’ 옆에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이 사건 확인서의 경우 아무런 서명도 되어 있지 않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종전과 같이 피고인이 B의 서명을 받기 위해 그 내용을 기재하였으나 사후에 B의 동의 내지 서명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이 위 확인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B의 명의를 도용하여 문서를 작성한다는 점에 관하여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한 후 B의 동의 내지 서명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위 확인서를 폐기하지 않고 오히려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위 확인서의 작성 당시 소급적으로 피고인의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추단된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인이 이 사건 확인서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한 행위가 위조사문서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사문서위조죄는 그 명의자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로 볼 수 있을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어 일반인이 명의자의 진정한 사문서로 오신하기에 충분한 정도이면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과 형식 및 외관을 보면, 위 확인서는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서 임차인 측의 담당자가 건설기계 임대사용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사용회사명, 직책, 성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확인한 사람의 서명 내지 도장을 찍도록 하는 란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확인서 중 확인자 사항에 ‘C 이사 B’라고 자필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한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위 확인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B가 진정으로 작성한 문서라고 오신하기에 충분하고, 이는 설령 B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이다. 한편 이 사건 확인서의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그렇다고 하여 이 사건 확인서가 위조된 문서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나아가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고 후 이 사건 확인서에 서명할 수 없다는 B의 말을 듣고도 위 확인서를 폐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 민사소송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서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은 단순히 위 확인서에 기재된 특약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해 위 확인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피고인 측은 관련 민사소송의 답변서에서 위 확인서가 B의 서명을 받지 못해 불성립 내지 무효라는 취지의 설명은 전혀 하지 않은 채 오히려 위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고, 만일 단순히 특약사항을 주장·증명하기 위함이었다면 종전에 작성된 건설기계 임대사용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관련 민사소송에서는 사고 당시에 70톤 크레인이 사용된 경위에 관하여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즉 C 측은 피고인이 사고 당일 임의로 70톤 크레인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던 반면에 피고인 측은 C 측의 사전 동의를 받고 70톤 크레인을 가져왔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 사건 확인서에는 사고 당일 70톤 크레인 임차 사용을 C 측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이 사건 확인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벌금형을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문서위조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위조하였다는 것이다. 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중 제2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