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421

범죄사실 피해자 B(19세)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으로서 의사소통 능력이나 사회적인 생활 능력, 이해력 및 판단력이 부족하고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표현하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웃 사이로서 알콜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의 아버지, 정신 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어머니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리면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경 사이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안방으로 따라 들어온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안방으로 들어오게 하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니 얼굴 다시는 보지 말자, 전화도 하지 말자."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다시 보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2.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2019. 2. 저녁경 사이 대구 동구에 있는 D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라, 고추 한번 보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싫다고 하자 "그러면 다음부터는 맥콜 없데이."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 말을 듣지 않으면 평소 피해자가 좋아하는 음료수를 사주지 않을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를 대구 동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 데리고 간 후, "고추 함보자"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피고인의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4번) 1. 각 속기록, 장애인등록증, 각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4항,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3, 제6호의2, 제22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의 주기지에서 피해자와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는 등의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9. 1. 11. H에서 1차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I'이라는 사람과 피고인의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면서, '피고인이 집에 와서 "안방으로 따라온나"라고 하여 피고인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뒷방에 있었다.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보라고 하여 바지를 벗었고, 피고인이 "니 얼굴 다시는 보지 말자", "전화도 하지 말자"라고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다. 피고인이 성기를 빨 때 기분이 안 좋았다. 그리고서 피고인이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엄마가 경찰을 불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9. 3. 2. H에서 2차 피해자 진술을 하였는데,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전화하여 아파트 주차장에서 만났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바지 벗어봐라, 고추 한번 보자"라고 하여 안된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그러면 다음부터는 맥콜 없데이"라고 하여 피고인과 함께 F의 집으로 갔다. 당시 F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피고인은 도착하자마자 "불 꺼봐라. 고추 함 보자"라고 말하였다. 피해자가 직접 바지를 벗고 피고인도 자기 바지를 내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빨았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후 피고인이 맥콜을 사 먹으라며 1,000원을 주어 맥콜을 사 먹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계속해서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 왔을 때 아빠는 거실에, 엄마는 뒷방에 있었다. 피고인이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따라오라고 하여 따라 들어갔고 안방에서 피고인이 고추 한번 보자고 하면서 고추를 빨아주고 하였다. 이날은 맥콜 사 먹으라고 돈 주거나 한 건 없었다. 피해자 집에서의 범행과 F 아저씨 집에서의 범행 중 어떤 것이 먼저인지는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피해자는 'I', 'F'와 피고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 2차 진술 사이에 2개월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음에도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의 언동 및 피해자와의 대화 내용, 피해자의 감정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까지 진술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를 작성한 G도 피해자의 진술분석 결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즉, 일부 진술을 제외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장소, 위치, 사람별로 구분이 가능하고, 여러 정황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진술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은 피해자의 인지적 제한 상태로 거짓으로 꾸며서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이고, 피해자가 학교에서 모방행동으로 발각되고 선생님을 통해 피해자 인지되어 폭로된 경위에서 부자연스러움이나 의심스러운 정황은 찾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해볼 때 피해 진술은 피해자의 인지적 제한으로 피해의 시기나 횟수 및 피해를 구분하여 순서대로 진술할 수 없는 특징이 있으나, 반복적인 피해가 혼재된 진술로 경험한 일을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나중에는 "술에 취해서 기억은 못 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범행 일시는 '작년 겨울 저녁 9시경'이고, F의 집에 방이 하나밖에 없었으며 당시 F은 술에 취하여 자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의 범행과 F의 집에서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진술을 하면서 피해 시기와 가해자를 혼재하여 산발적으로 진술하기는 하나,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있었던 범행과 F의 집에서 있었던 범행을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범행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아 피해자의 엄마가 경찰을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고, 한편 F의 집에서의 범행 당시 F은 자고 있었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 맥콜을 사 먹으라며 1,000원을 주어 맥콜을 사 먹었다고 진술하는 등 각 범행 당시 있었던 구체적 상황도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진술을 분석한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각각의 장소를 구분하고 피해자의 집에서와 달리 집주인이 자고 있었다고 구분해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봐서 피해자의 집에서 있었던 일과 F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확연하게 구분한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피해자 집에서의 범행과 F의 주거지에서의 범행을 혼동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대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및 그 부모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