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104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 C, D, E, F의 관계 B는 C과 사귀는 사이, C, D, E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 D과 피고인은 사건 당시 사귀던 사이, C은 피해자 G(여, 19세)와 친하게 지냈으며 D은 피해자의 고등학교 1년 선배, E은 피해자와 잠시 사귀었던 사이이고, F는 2017년경 E을 알게 되어 C, D과 친하게 지내게 된 사이다. 2. 범죄사실 가. 강요 B는 피해자와 2018년 2월경 김포시 운양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일명 조건만남 사기를 시키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과 함께 2018. 4. 18. 오후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에 있는 동막해수욕장 인근 조개구이 집에서 차량 렌트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킬 것을 모의하였다. 그에 따라 B는 C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2018. 4. 18. 21:00경 피해자를 불러내고, D은 차량을 운전하기로 하고 피고인, C, B는 위 차량에 동승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 트렁크에 태우고 인적이 없는 인천시 강화군 H에 있는 I초등학교 인근 산속으로 데려가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B는 피해자에게 2018년 2월경 운양동 상호불상의 당구장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 하며 "언니 저에게 맞을래요? 조건만남 사기 할래요, 저는 얼굴만 때려요"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피고인은 그 옆에서 B의 말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C, D은 위 장소에서 약 4m 떨어진 곳에 정차를 하고 대기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조건만남 사기를 하겠다고 하였고, 같은 날 2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김포보건소 인근에서 피고인, B, C, D이 물색한 성매수남과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만나 성매수남의 물건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무서워서 도망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9. 2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를 하게 하였고, E은 2018. 4. 19. 오후 B로부터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사기를 시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 B, A, C, D과 함께 다니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피해자와 차량에 동승하면서 성매수남을 만나는 장소에 데려다 주고 다시 태우기로 하고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 3번과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조건만남 사기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 피고인, B, C, D, E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조건만남 사기를 시켰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실패를 하자 B,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협박을 하였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포자기 심정으로 범죄일람표(I) 3번 기재와 같이 실제 성매매를 하고 성매매대금을 가져다주자 B, 피고인, C, D, E은 피해자에게 실제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면서 D, 피고인 은 운전을 하고, B, C, E은 성매수남을 물색하여 만남을 주선한 후 성매매가 끝나면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차량에 태워 동행하기로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아 나눠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 D, E은 2018. 4. 20. 02:00경 김포시 김포한강1로78번길 김포보건소 인근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겁을 먹은 상태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고 돈을 가져오라고 시키고 피고인과 B, C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 "콘 18만 원, 노콘 22만 원, 질사X, 후장X, 간단 6만 원"이라고 하는 광고를 올려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성명불상의 남성들과 피해자가 성매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4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받았고, F는 2018. 4. 20. 22:00경부터 이에 합세하여 B 등과 함께 다니며 성매매광고를 하여 성매수남을 물색해주고 성매매대금을 나눠 쓰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매매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4. 새벽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3번 내지 16번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227만 원을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협박으로 피해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았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8. 4. 22. 22:10경 김포시 K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B가 침대 옆에 둔 현금 15만 원이 없어져 그 돈을 찾고 있을 때 피해자가 "A가 가져간 것 같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화장실 쪽으로 데려가 피고인의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3회 가량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2회 밀치고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 작성 고소장 1. G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 9, 11, 14, 19, 29, 47, 48, 82, 84) 및 각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제30조(강요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제1호,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성매매 강요 및 대가 수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강요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성매매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하나,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도 피고인이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얻은 수익금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C, D, F, E과 함께 피해자를 경제적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아 3회에 걸쳐 조건만남 사기를 하도록 강요하고, 16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여 그 대가를 교부받았으며,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관계 및 이 사건 범행을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