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단538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인천지방법원 2022고단668호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사실은 피고인 A가 그 지인들로부터 명의를 빌려 휴대용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하여 쇼핑몰을 통하여 판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위증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정범 피고인 A는 2022. 10.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동생인 C이 재차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전화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에게 “오빠가 증언한대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해줘”라고 위증을 교사할 것을 제안하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날 C에게 연락하여 “A가 나에게 부탁을 하는데, 법정에 출석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2022. 11.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을 만나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이 위증하였던 증언이 기재된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을 건네주면서 “이전에 오빠가 증언한 내용인데, 이와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여야 하니 C이한테 전달해줘”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 B은 2022. 12. 1.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행신역에서 C을 만나 위 증인신문 녹취서 사본을 C에게 건네주면서 “내가 지난번에 법정에서 증언했던 내용이니 참고해서 증언하면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22. 12. 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이 ‘자가 사용을 위하여 보조배터리를 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C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D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22. 5.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D에게 “지인들에게 선물로 사용하거나 노트북을 고치기 위해서 노트북 배터리 등 수입을 의뢰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고 말하여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22. 6. 14.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 A에게 구매대행을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그 경위가 어떻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쓰려고요. 제가 수리를 하다보니까 이런거 도와줄 수 있냐 해서 제가 그냥 주위 친구들한테 교체해주려고.”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그 제품들을 어떻게 사용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뭐 선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 한 두개 정도 제가 고쳐주거나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의 “목록통관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항상 피고인을 통해서 수입하셨던 건가요”라는 질문에 “예, 선물용으로 할 때요.”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피고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피고인이 그 명의로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하고 이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던 것이었고, D이 지인들에게 선물하거나 노트북을 수리하기 위하여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B에 대한 위증 교사 피고인은 2022. 5.말경 고양시 일산동구 이하 불상의 카페에서 B에게 “이전에 구매경위서를 썼던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한 것이라고 증언해달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 증언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22. 6. 14.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보조배터리를 수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함으로써 위증을 교사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22. 6. 14. 17:1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668호 A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A에게 부탁하여 수입한 보조배터리 등은 어떻게 사용할 용도로 주문한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제가 다 자가 사용 목적으로 썼습니다. 다 제가 직접 썼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증인은 부탁을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수입할 물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그냥 제가 사용할 거라고 하니까, 알겠다고 하고 주문해줬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증인은 아까 수십 건의 노트북 배터리랑 보조배터리를 주문했다고 했는데, 왜 주문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제가 사용하려고 주문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부탁받고 그냥 수입하는데 명의 빌려준거 아니에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A가 그 명의로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하고 이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보조배터리 등을 수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2022. 12. 1. 16:3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2고단668호 A에 대한 관세법위반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의 “산 배터리가 100개라고 했을 때 왜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셨던 거예요”라는 질문에 “제가 거의 다 사용을 했어요.”라고 증언하고, “휴대폰 배터리를 지인한테 나눠졌다고 쳐도 105개는 너무 많지 않나요”라는 질문에 “거의 제가 대부분 썼고 불량도 좀 있었고”라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변호사의 “증인은 자가사용 및 선물을 목적으로 A에게 수입을 부탁하였던 것이지요”라는 취지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A가 그 명의로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수입하고 이를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였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자가사용을 위하여 휴대전화기용 배터리를 수입한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B 통화화내역 분석 보고) 1. 각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12, 23),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 14, 24) 1. 각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15, 16, 26), 판결문, 위 통화내역 추출 자료 3부, E 지도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위증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30조(위증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피고인 C :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 C은 피고인 A에 대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명백히 배치되는 증언을 함으로써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 A 또한 위 피고인들에게 본인의 사건에 관하여 수회에 걸쳐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위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 A는 그 항소심 재판에서 그 입장을 변경하여 해당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