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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3고합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와 2020. 11.경부터 사귀다가 2022. 8.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진 직후부터 다른 남자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SNS를 통해 보게 되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2022. 9.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동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4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2022. 9. 18.경 “걍 그따구로 평생 살아라, 걍 좋게 넘어가고 싶어도 내가 알아서 걍 올릴까니깐, 대 간호학과 B, (음란물 사이트 캡처 사진), ㅇㅇ 지금 올리는 중, 니 친구들 가계정 인도 계정으로 하나 파서 다 뿌려줄게ㅋㅋ, 다른데도 바로 갑니다, 니 가족 엄빠 바로 보내줄게, C, 니 남친 한테 보내 줄게 이건”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총목록,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통화 녹음 파일 첨부, 피의자 특정에 대한 수사, 22. 10 18.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카카오톡 캡쳐 사진, 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등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을 통하여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증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개월∼1년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와 합의 하에 촬영했던 동영상을 이용하여 헤어진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인바, 그 죄질이나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 동영상의 유포로 나아가지는 않았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성격상 동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34면 처벌불원탄원서)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1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9. 29. 23:40경 B에게 ‘C'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1,475위안(한화 약 25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2020. 9. 30. 02:30~03:00경 서울 금천구 D건물 1층에서 위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제17번)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통신허가서[20-28748] 회신 자료 첨부-통화내역, 상대방 가입자정보) 및 이에 첨부된 (전화번호 1 생략)발신, 역발신 통화내역, 상대 통화자 통신 3사 가입자 정보, 수사보고(A의 범죄사실 내용 중 필로폰 매수 수량 수정 관련), 수사보고서(B 판결문 첨부)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2020고단7564),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거래내역 확인) 및 이에 첨부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자료 1. B 휴대폰 촬영 사진, 외국인 신원정보 등(증거목록 순번 제18번), F 회신내역, 네이버 지도 출력문 1. 서울중앙지법 2020고단7564호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564 등 판결문 3부, 판결확정일 확인자료 1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564호 공판조서 1부, 증인신문조서 1부 [B은 “2020. 9. 29. 23:00경 피고인으로부터 ‘C’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475위안(한화 약 25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금천구 D건물 1층에서 피고인에게 필로폰 약 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B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1. 3.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7564호 사건, 이하 ’별건‘이라 한다), 위 판결은 2021. 3. 25. 그대로 확정되었다. B은 별건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위 범죄사실의 내용을 전부 자백하였다. 별건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건네받은 정확한 시기나 수량에 있어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나, 계좌거래내역이나 피고인 휴대전화의 데이터 사용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전체적으로 부합하고 있다. 그 밖에 이 사건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별건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별건 확정판결이 인정한 “B이 2020. 9. 29.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 할 것이고, 결국 이에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20. 9. 29.경 B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약 1g 매매가액 25만 원 추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병과할 것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는 것뿐이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행위로 기소되지 않은 이상, 피고인은 ’마약류사범‘이 아니므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참조), 피고인에 대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9737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투약 내지 단순 소지 등을 위한 1회의 필로폰 매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64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단2645 피고인은 2022. 5. 20.경 피해자 B(여, 28세)과 술자리에서 알게 되어 그때부터 2022. 6. 5.경까지 연락을 주고받다가 2022. 6. 5.경 피해자로부터 더 이상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오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2. 6. 16. 12:00경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아파트 D호로 찾아가 벨을 3회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주거에서 기다리고,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6. 20. 12:25경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와 아가리쌉치고’, ‘닥치고 끼나오기나해 집부시기전에 시발년아’라는 내용의 E 대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단4391 피고인은 2022. 8. 8. 04:30경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G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피해자 H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습득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중고로 판매하려는 생각으로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2고단43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자필진술서 1. 압수물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상황(피의자 전과관계확인), 판결문 사건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양형의 이유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스토킹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공포감 및 불안감을 주게 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표현과 경찰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를 반복하고 그와 함께 협박행위도 한 점, 나아가 분실된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중고로 판매할 생각으로 이를 횡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참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지인 사이이고, B과 피해자 C(여, 34세)은 부부이다. 가.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3. 밤경부터 다음날 03:50경까지 인천 서구에 있는 B의 집에서, B,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위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에서, 자리를 정리하면서 술병을 분리수거 하던 피해자의 뒤에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쪽을 끌어안아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유사강간치상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위 주거지 내 거실에서, 분리수거를 마치고 거실로 들어온 피해자와 함께 안방의 베란다로 가 그곳에 있던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을 토닥거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쪽으로 뻗어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오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자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침대위로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침대에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각각 잡아 눌러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쪽을 누르고, 오른손은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내려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 이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려고 하자,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저항을 하지 못하게 하고서 왼손을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은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안에 집어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및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강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피해부위 촬영 사진, 피해자 C 상해 부위 사진, 촬영 일자가 포함된 각 신체 부위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유사강간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5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지인의 아내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는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힌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처와 이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3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4.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 앞 도로에서 D교회 방면에서 연동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B(여, 31세)이 운전석에 탑승한 채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를 수리비 8,622,3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E가 거주하는 목포시 F 담벼락을 위 피고인의 싼타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수리비 8,157,9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목포시 G에 있는 H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특가법 적용 관련), 수사보고서(피해자 E와 전화 통화), 방범용 CCTV 영상 CD 1. 진단서(B), 자동차정비·정검 명세서(B), 견적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8,622,382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차량을 손괴하였으며,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담벼락을 손괴하였음에도 각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사고의 정도,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거나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수리비 상당이 지급됨으로써 일부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 기간 이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13. 22:3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 운전한 거리,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8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경부터 2020. 9.경까지 B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로서 CS 업무(인터넷 통신망 개통 및 A/S) 및 인터넷 회선 영업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영업본부장의 직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인천 남동구 D빌딩 11층 E호 소재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F에게 “G라는 영업사원이 주식회사 C를 위해 인터넷 설치 영업을 하였으니 그에게 수수료를 지급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G는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인터넷 회선 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은 허위 영업사원을 핑계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2019. 3. 15. 406,140원을 위 G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중 356,140원을 G로부터 다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5회에 걸쳐 합계35,832,185원을 교부받았다. 2.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인터넷 회선 영업 업무를 담당하면서, B로부터 부여되는 등급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CS 수수료 단가가 달라지는 등의 사정으로 피해자 회사가 B로부터 매월 할당받은 인터넷 회선 영업 건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며 할당량에서 부족한 회선 영업 건수는 다른 경쟁업체로부터 이를 구매하고 남는 회선 영업 건수는 다른 경쟁업체에 판매하는 것을 알고, 일부 인터넷 회선 영업 건수를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수수료를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4. 15.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본부장으로서 매월 할당 영업 회선수를 초과한 영업 회선수를 판매할 경우 피해자 회사의 매출로 귀속시켜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인터넷 회선 영업 실적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를 I를 운영하는 J에게 판매하고 그 수수료 명목으로 1,740,6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23회에 걸쳐 합계 27,942,935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우편 진술조서 1. 거래내역 조회 1. I 입금내역 및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수수료를 편취하고, 영업회선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이득을 얻었다. 피해액이 다액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3. 부산 중구 중앙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서구 B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펠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더욱이 2022. 6. 9.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2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21:38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2. 6. 10. 동종 범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로부터 2개월 만에 재범하였던 점, 음주 수치・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30. 15:40경 창녕군 B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렌토 승용차를 주차한 후 잠들어 있던 중 창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황색불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28경부터 16:50경까지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손사래를 치며 밀어내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 당시 상황 및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17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2-1(분리)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배성재(기소), 안주원(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6. 3. 오후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도서관 부근에서,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차대번호 : B)에 공기호인 “(차량번호 1 생략)호”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임의로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함과 동시에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4:30경 구미시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E 인근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정 사용한 “(차량번호 1 생략)호” 이륜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된 무등록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고,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물적피해 불입건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경위) 1. 차적조회, 오토바이 번호판 확인회신서 1. 사진(피의자 A 운전의 오토바이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것이다. 피고인은 과거에 무면허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 자동차관리법위반의 범행은 이륜자동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측 족부 압궤상을 입어 발가락을 일부 절단한 상태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연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0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9.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6.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건물 D호에 있는 ㈜E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인천 계양구 F, 3층 G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불법 증축 관련 허가를 의뢰한 고객이다. 피고인은 2021. 6.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불법 증축 문제에 관하여 관할 구청인 계양구청의 허가를 받아달라는 내용의 의뢰를 받자 “관할구청으로부터 증축 관련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주겠으니 설계비를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 날인 2021. 6. 9.경 이 사건 건물에 방문하여 설계도면 작성을 위하여 측량하는 듯한 행동 등을 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에게 건축사 자격이 있고, 관할구청으로부터 관련 허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건축사 자격이 없었고, 위 사무소에도 건축사가 없었기 때문에 관할구청에 증축 관련 허가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10. 13:36경 설계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달 22.경 피해자에게 구조안전 확인 명목으로 1,400,000원을 추가로 요구하여 같은 달 23. 09:41경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1,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합계 5,4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편취액 540만 원 중 490만 원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변제받지 못한 피해 50만 원을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3고단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8. 23:58경 충북 옥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 18번)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무고한 사회구성원의 생명‧신체‧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노승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21. 04:02경 위 코나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한라도서관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코나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583,999원이 들도록 부수어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차량번호 2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차량번호 1 생략) 블랙박스 영상 캡처, 피의자 도주경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가 이를 알게 되자 단속을 면하려는 등의 이유로 도주하였는바, 범행의 내용, 동기, 피해자가 야간에 도주하는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발생한 도로교통상 위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오래전이기는 하나 음주운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차량의 손괴 정도 모두 비교적 경미하다. 교통사고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도 벌금형 1회에 불과하다. 종합보험을 통해 일응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49쪽)에는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대인배상(II) 담보가 미가입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변호인 제출한 가입증명서에는 위 담보가 가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3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4. 22:04경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순번3),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순번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벌금전과 1회 있으나 약 15년 전의 것이고, 그 외에 다른 형사처벌전력은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23고합1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23:5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던 중 혼자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골반을 만진 후 양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양쪽 가슴을 움켜잡고, 이에 놀라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서 일어난 피해자를 도로 쪽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기절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전 동선 추적-차량 하차 및 편의점 이용), CCTV 확인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범행 장면 확인), 진단서, CCTV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약 20년 전에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4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중이 다니는 길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하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가격하여 기절에 이르게 하고 얼굴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