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4:14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호텔 갤러리 607호에서, 애인인 피해자 E(여, 33세)이 벌거벗고 누워 잠든 전신 뒷모습을 피고인의 아이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잠자는 피해자의 알몸 등을 촬영한 것으로 동영상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51

범죄사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7. 5. 19.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1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9. 23:02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자전거도로에서, 피해자 F(여, 25세)을 뒤따라 가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5. 6. 15:45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공원에서, 벤치에 앉아있는 피해자 I(여, 26세)을 보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앞뒤로 흔들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I 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 행위와 공연음란 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위험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은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2. 14: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게임장"에서, 손님인 피해자 D(63세)이 42번 게임기를 이용하던 중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피고인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 각 사진(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M1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들과 함께, 피고인의 동종 및 이종 처벌전력, 이 사건 합의의 내용과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경과, 피고인의 반성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02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하순 04:00경 광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에서 여장을 한 채 대기하던 중, 미용실에서 D이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위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초순 04: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장을 한 채 대기하던 중 미용실에서 D이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하의를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후 위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7.6.20,04:06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장하고 나타나, 그곳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하의를 벗고 대기하던 중, 미용실에서 D이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7.6.22.04:08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여장하고 나타나, 그곳 도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하의를 벗고 대기하던 중, 미용실에서 D이 나와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보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위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장을 한 채 여러 차례나 음란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비정상적인 성적 호기심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18:34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530, 죽전역에서 미금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분당선 지하철에서,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종이 쇼핑백에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 A5 휴대전화기를 넣은 후 성명불상의 피해자 뒤로 다가가 위와 같이 준비한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4. 23. 18:47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진 자료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추가 여죄 발견)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호기심을 위하여 피해자들의 허벅지 및 치마 속을 촬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이 쇼핑백을 만들었고, 이를 이용하여 짧은 시기에 여러 차례 촬영하였던 점, 합의에 이른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신원이 특정된 피해자 1명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위 영상을 따로 저장하거나 다른 곳에 이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9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지인인 D으로부터 '사업을 하는데 나는 신용불량자이므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와 통장 1개를 위 D에게 건네주었고, 위와 같이 전달한 체크카드와 통장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무런 보장 장치도 마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자료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실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인의 부탁을 받아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된 죄와 함께 재판을 받았더라도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판사 김진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7. 1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말경 원주시 B에 있는 사촌언니인 피해자 C의 집에 찾아와 "남편과 이혼하였는데 남편 채무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는 바람에 친구와 함께 현재 운영하고 있는 꽃집 겸 카페를 친구 명의로 해 놓았다. 이에 어려움이 많아 위 꽃집 겸 카페를 친구로부터 인수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하다. 자금을 빌려주면 카페를 인수하여 언니 명의로 해 놓을테니 함께 동업을 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7,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동업하면서 꽃집 겸 카페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6. 경 상조회사에 계약금을 지급하겠다는 명목으로 7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다음 날인 27.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20 만원을 교부받고, 2016. 3. 15. 경 피해자로부터 꽃집 겸 카페 인수 명목으로 1,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골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1. 11.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 22:03경 혈중알코올 0.169%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불로삼거리 방면에서 검단2동 주민센터 방향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제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면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여,54세)이 운전하던 E 투싼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모닝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7. 7. 2. 22:00경 인천 서구 불로동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는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24. 10:15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34 S-OIL 오정주유소 앞에서부터 같은 시 오정로232번길 26 앞까지 약 2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를 받지 않고 B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8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6. 05: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온천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운촌삼거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렉서스 G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8. 05:1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편의점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술 마셨으면 운전하고 다니지 말고 곱게 들어가서 자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기분 나쁘다는 식으로 쳐다봤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0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2015년 특수절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두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다시금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고, 그 정도도 경미하지 않아 보인다. 달리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상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당시 피해자가 음주운전한 사실로 벌금형 처벌을 받음에 따라 합의가 어려워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할 때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969

범죄사실 2017고단6969 1. 피고인은 2016. 3.8.02:3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11. 03:20경 인천 남구 F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 H' 유흥주점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6. 12. 23:50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주점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017고단7558 1.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인천 중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주류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2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6. 9. 20:00경 인천 중구 O 피해자 P 이 운영하는 Q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467,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자필), J의 피해자 진술서 1. 술값 청구서, 계산서 2017고단7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6. 11.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짧은 기간 동안 5회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2개월이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자숙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정1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4:20경 서울 강서구 D 소재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19세)이 혼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그녀에게 "돈을 줄 테니 모텔에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스치듯이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편의점 CCTV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1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3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영상 교재 도·소매업 및 교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9. 16.부터 2016,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일한 근로자 E의 2016년 1월 임금 1,675,860원, 2월 임금 1,761,230원 등 임금 합계3,437,0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용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3층에 있는 D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동영상 교재 도·소매업 및 교육사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2016. 2. 29.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2016년 1월 임금 1,570,610원, 2월 임금 1,563,130 원 등 임금 합계 3,133,7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기소 이후인 2017. 6. 26. 피해자 B의 처벌불원의사표시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청주지방법원-2017고정5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5. 02:23경 혈중알콜농도 0.116% 주취상태로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소재 GS25시 해장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한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정218

범죄사실 2017고정218 피고인와 피해자 C은 13년간 사실혼관계에 있던 중 2016. 7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 까지 통영시 D에 있는 E(사단법인인 "F" 사무실 내에서 원장인 피해자 C이 이전 같이 살던 "F" 사택의 문을 잠궈 놓고 열쇠를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해라, 씨발년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약 40분 동안 피해자의 지적장애 복지시설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017고정 258 피고인은 2002년경부터 피해자 C(여, 52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 G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의 접근금지를 명한다"는 등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같은 날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인 "F" 숙소에서 자신의 주거지가 그 곳이라는 이유로 퇴거하지 않고 2017. 4. 25.까지 계속 머무르면서 시설 내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 21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 피해자에게 열쇠를 받으러 간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부분)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2017고정 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시보호명령 결정서 사본, 가정폭력 임시조치위반자 통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63조 제 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2017고정218업무방해 부분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 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 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비록 본인의 거주지인 사택의 열쇠를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정당한 동기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복지시설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가 그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8. 21:3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건물 1층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창 2장을 주먹으로 쳐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선고형을 결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82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1. 00:17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C에서 도박한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어디에서 도박을 하느냐."라고 묻자, 경위 F,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경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5일장터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데 왜 단속을 안 해. 너희들 좆 꼴리는 대로 하는거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00:25경 위 모욕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완도경찰서 D지구대에 인치되고도 계속해서 "이런 씹새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며 행패를 부려 완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갑자기 양손으로 경사 I의 오른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들의 자긍심과 근무의욕을 크게 저해하고 그로 인한 피해가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수차례 폭력범죄로 처벌받기는 하였지만 공무집행방해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14: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후석로 66번길 25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안경글로리 쪽에서 주차장 출입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공영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D(89세, 여)을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12. 6. 15:30경 춘천시 백령로 156에 있는 강원대학교병원에서 미만성 축삭손상으로 치료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수사보고(담당주치의상대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0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 23:13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에서, D과의 폭력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한 후 순찰차에서 내리던 중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안에서 소란을 피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조용히 하라고 제지하자발로 위 F의 정강이 부분을 걷어차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음. ◦ 유리한 양형요소: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0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27.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0.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송현리에 있는 읍내파출소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의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청송군 진보면 진안동2길에 있는 진보면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5. 4. 14: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의성군 북부길 25 국민건강보험공단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철파교 방면에서 의성여고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여, 8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 C으로부터 "여기 블랙박스가 있으니, 112에 신고해서 사고처리를 하겠다. "는 말을 듣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계속된 추격을 따돌리며 고속으로 운전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나 자동차의 파손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29.03:37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D가 피고인에게 다시 폭행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자, "씨발 니가 경찰이가"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D가 휴대전화기로 동영상 채증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손으로 D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현장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7고단1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6.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4. 8. 14:46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진도군 지산면 인지리에서부터 같은 군 임회면 십일시길 56에 있는 알뜰슈퍼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사본 첨부), 약식명령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큰 범죄이다.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