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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2고합261

범 죄 사 실 2022고합261 피고인은 2022. 6. 12. 19:43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친구들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D(여, 13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합293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2:52경 광주 동구 F 소재 G편의점 앞 길에서, 피해자 E(여, 23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27. 22:53경 광주 동구 I 소재 J매장 앞 길에서, 피해자 H(가명,여, 24세)가 지인과 걸어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 부위부터 허벅지 부위까지 쓸어내려 만지고, 뒷걸음치는 피해자에게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려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 2022고합2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설명서(증거목록 순번 제7, 11번), CCTV 종합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감경된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청소년 강제추행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 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징역 1년 8월∼3년 4개월 나. 제2, 3범죄(각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엉덩이 등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정확한 정신과적 병력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및 태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보이고, 그러한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2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2. 19:20경 청주시 상당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리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범죄전력은 2006년의 벌금형 전력이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음주운전 동기, 음주량 및 음주운전 거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7. 03:2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가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변이 어둡고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43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선 추적 등) 1. E 모텔 투숙 명단 / F 예약 상세 정보 내용 1. 범행 CCTV영상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2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서울 강남구 B 호텔 옆 C 건물 지하에 있는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현재 코스닥 상장 회사인 ‘E’을 M&A 시도 중인데, 그 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2016. 7. 28. E의 주식 42,454주(주당 7,066원)로 상환하여 주겠다, 이 주식의 현 주가는 주당 7,000원 대이지만, M&A를 통해 인수하게 되면 주가가 못해도 2배가 되니, 약 10,000원 대에서 빠져도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로부터 E의 인수에 필요한 돈을 빌리면서 F에게 E의 주식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고, 2016. 9.경 F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여 E의 최대주주인 G에 주식 전부를 양도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E의 주식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6. 9.경 현금 및 수표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D, H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 통지서, 문자메시지, E 공시자료 1. 수사보고(차용증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및 자료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전력 확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합165 등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E을 인수하여 그 주식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데, E을 I와 합병시켜 주가를 상승시킬 계획이었으나 합병이 무산되어 주가가 폭락하여 결국 E 주식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H에게 5억 원, J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2억 원은 피해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은 1억 원만이 잔존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E 주식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6. 9.경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지급받으면서 ‘2016. 7. 28.까지 E 주식 42,454주를 주겠다’고 약속한 점, 피고인은 E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중 약 85억 원을 F회사로부터 차용하였는데, 2016. 6. 10.경 인수한 E 회사 주식 전부를 위 차용금의 담보로 F회사에 제공한 점, 피고인이 2016. 7. 28.경까지 F회사에 대한 차용금을 일부라도 변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기로 한 E 주식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결국 위 차용금을 갚지 못하여 F회사에 E 주식을 전부 넘긴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 이미 피해자에게 약속한 E 주식을 교부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E 주식이 2016. 7. 28.까지 170%정도 오르기만 하면 주식 일정비율을 담보에서 빼기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주식 교부가 가능하였다’는 취지로도 변소하나, 주가 상승은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위와 같은 계획을 알리지 않은 점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일부 변제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이 H에게 5억 원, J에게 1억 원을 지급한 사실, J는 위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서울동부지방법원 2020고단2552, 2020노1056호)을 받은 사실, 피해자는 J로부터 1억 2,000만 원 등을 지급받고 ‘위 형사사건에 있어서 J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H는 위 돈이 자신의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원본 및 이자채권의 변제를 위하여 받은 것이지 피해자의 대여금 변제를 위하여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고, 달리 위 5억 원 중 일부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조로 지급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다. 한편, 피고인이 J에게 이 사건 피해금의 변제조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곧 피해자에 대한 변제로는 볼 수 없고, 피해자가 J로부터 지급받은 1억 2,000만 원은 J에 대한 형사처벌 불원 의사표시의 대가일 뿐, J가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금원의 일부 변제조로 위 돈을 지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고, 편취일로부터 약 6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죄전력’란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7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서울 관악구 C, 13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21. 3. 30. 07:40경 인력업체 파견 일일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5세)에게 위 신축공사 현장 내 엘리베이터홀 1층에 적재된 건축물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작업 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기 전의 빈 공간인 엘리베이터홀 1층에 임시지지대를 설치하고, 얇은 합판을 깔아두는 등 엘리베이터홀 1층의 바닥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하지 아니하고, 합판의 지지대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엘리베이터홀 1층에서 건축물 쓰레기를 치우던 중 위 엘리베이터홀 1층바닥 지지대가 무너지면서 그 위에 깔아 둔 합판이 기울어지는 바람에 피해자가 약 8m 높이의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대퇴골 부분의 골절, 개방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1. 내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표 첨부, 현장 탐문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태 확인, 현장 사진 검토 등,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별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기록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소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엘리베이트가 설치되기 전의 빈공간인 엘리베이터 1층에서 쓰레기 더미를 치우는 작업을 피해자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얇은 합판을 깔아두었을 뿐, 안전망이라든지 견고한 지지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중 발을 디딘 합판이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지상 1층에서 지하 1층 바닥까지 약 8m 아래로 추락하게 한 것으로, 피해 정도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은 사고 직후에 현장감식반이 감식을 할 때는 철제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내부에 안전망 및 견고한 합판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그 범행을 은폐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작업현장에 투입시켰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여러 차례 수술을 받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 또한 커 보이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바로 직전인 2021. 1.경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벌금 7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추락할 위험이 있는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이 있고, 2021. 2. 26. 현장감독에서도 지하층 집수정 개구부에 추락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이 적발되어, 2021. 7.30.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현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산재보험으로 치료비 등이 처리되었고, 피해자는 휴업급여를 받고 있으며, 별도의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10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6. 29. 23:3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정차 중인 구급차 안에서, ‘낙상, 머리부상 등’의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을 이송 중이던 서울구로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피해자 D(남, 41세)의 좌측 귀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영상분석 결과) 1. 구급차 CCTV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구조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성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6. 22:0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5-5에 있는 상록수역 환승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운전거리, 단속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03:45경 경북 구미시 B건물 △△△호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남편 D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에 대하여 신랑한테 얘기해도 되나. 자꾸 집 나가라고 하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거다. 유포되면 다 너거책임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목록교부서 1. 원본반출확인서, 원본반출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체포 상황 및 체포 이후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1. 수사보고서(디지털포렌식 결과), 수사보고(피해자 C 및 참고인 D 진술 청취) 1. 112신고사건처리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압수물 사진, 포렌식 자료(성관계 등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보관하다가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한 사안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및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책임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의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1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0. 00:51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남구 B 소재 C교회 주차장에서 부산 수영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5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3. 20:10경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채혈),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음주운전 전과는 벌금형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4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5. 21:3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주차장까지 약 9.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 CTS R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과거 범행 후 이 사건 범행까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기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742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8. 28. 21: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07:3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술값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지불해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계산대 옆에 세워져있던 손수레를 발로 걷어차 손수레에 실려 있던 접시와 안주 등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G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9. 20. 07:34경 위 2항 기재 G에서 위 2항과 같은 경위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H지구대소속 경사 I이 피고인과 업주 F을 분리조치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요구하자 “비키라고, 다 불렀잖아”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I의 몸을 밀고, I으로부터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천천히 다시 불러줄 것을 재차 요구받자, I에게 “연락처 말했잖아. 몇 번 말해. 귓구녕 막혔어? 얼굴 존나 때렸네. 개새끼들. 경찰관 새끼들 어째 이러냐. 씨발 그럼 니가 봐. 개새끼야. 안보이냐?”라고 말하면서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I의 왼쪽 광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I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공무집행방해) 1. F,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영수증, 매출전표 1. 각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적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 경찰관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죄질 좋지 아니한 점, 사기, 업무방해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하였고,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19.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미용실에서 이웃 주민으로 알고 지내면서 피고인 운영의 번호계의 계원인 피해자 D에게 “집을 샀는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차용금을 다른 급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에 사용할 형편으로, 운영하던 미용실의 영업상황이 좋지 못하고 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그 때부터 2015. 6. 30.경까지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등,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서(별건 판결문 첨부), 사건조회 및 판결 사본,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 이상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16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9. 11:14경 청주시 청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2017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경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도주차량 등 상당한 수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21고정8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전화상으로 피해자 B에게 "일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한국에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물품구매할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만원을 빌려주면 집담보대출을 하여 받은 돈으로 일주일 내에 빌린 돈을 전액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0. 12. 200만 원, 2020. 10. 13.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고소인 자료제출, 피의자의 변제금액에 대한,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문자내역, C 주식회사 회신문, 피의자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금 외에 피해자와 사이에 발생한 채무액을 변제한 사실이 있는 점(증거기록 제61쪽 참조), 피고인이 대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4.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차적조회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고발생의 위험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로서 징역형을 선택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뒤 이 사건 범행까지 약 9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1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5. 21:4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운행거리도 짧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다만 그 밖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7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평택시 B에서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C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되고, 철도안전법 제69조 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가철도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 참가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보유한 D, E, F에게 매월 약 50만 원에서 약 170만 원 상당의 대가를 지급한 후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대여받기로 마음먹고, 2015. 9. 15.경부터 2017. 6. 29.경까지 D이 취득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철도안전전문인력(시공),등급 : 특급, 등록번호 : G], 2016. 9. 1.경부터 2018. 2. 21.경까지 및 2018. 10. 12.경부터 2021. 3. 3.경까지 E이 취득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철도안전전문인력(시공),등급 : 특급, 등록번호 : H], 2015. 11. 19.경부터 2022. 5. 16.경까지 F이 취득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철도안전전문인력(시공), 등급 : 특급, 등록번호 : I]을, 2015. 11. 23.경부터 2022. 5. 16.까지 F이 취득한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철도안전전문인력(시공), 등급 : 특급, 등록번호 : J]를 대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받고, 다른 사람이 취득한 철도안전 전문인력분야별 자격인 철도안전전문기술사 자격을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철도안전전문인력경력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52, 61, 62, 65, 89, 90, 91, 92, 101, 102, 103, 104번), 수사보고(E L 교통 카드 거래내역서 분석), L 교통 카드 거래내역서 회신 및 E-mail 및 내역서(PDF), L 카드 거래 내역 요약(평택 관련), 수사 보고서(E 명의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E 명의의 M은행 계좌 거래내역, L 카 드 거래내역서, F 전화번호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위치정보, D 명의 N은행 계좌, 사업장 가입자명부, D 전화번호 발신통화내역 기지국 위치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F 명의 금융거래내역 분석 결과), F 명의 O계좌, P은행, Q은행의 각 금융거래내역, 수 사보고(피의자 D 명의 금융거래내역 분석결과), D 명의 IBK 기업은행, Q은행, O, R은행의 각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전부증명서[C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C 주식회사],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4항 제16호, 제69조의4(F의 각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각 자격기본법 제40조 제5호, 제31조 제2항(D, E의 각 자격증을 대여받은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대여받아 철도 공사 등의 입찰 참여요건을 충족시킨 후 공사를 하는 경우 부실시공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결국 국민 전체의 안전 등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재정을 낭비하게 할 가능성을 높이는 점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범행으로,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와 같이 자격증을 대여받아 입찰에 참여하여 얻은 이익도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에게 2차례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9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1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5. 21:00경 대전 동구 B 앞 도로를 가팔 어린이공원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D(여,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위 코란도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스파크 승용차를 프런트범퍼커버 교환 등 수리비 1,661,95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견적서, 각 진단서, CD 1매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2,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공직선거법위반죄 이외의 범죄의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1. 7. 24.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편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사정이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18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의 남편으로, 장모인 피해자 C(여, 77세)을 비롯한 처가식구들과 금전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어 오던 중, 피해자 B, 피해자 C 등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미리 준비한 휘발유, 휴대용 라이터, 과도 등을 가지고 피해자들을 찾아간 후, 피해자들이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 이를 이용하여 자해를 하려고 마음먹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8. 5.경 양평시 이하 불상에 있는 피고인이 재직하는 D 건축회사 부근의 주유소에서 10리터 상당의 휘발유를 구매하여 이를 가지고 있던 플라스틱 통에 담고, 2022. 8. 7. 1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친정 식구들 모두를 모이게 해달라’고 말한 다음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 위에보자기를 덮어 손에 들고, 휴대용 라이터 및 과도(칼날 길이 8cm 상당, 총 길이 21cm 상당)를 호주머니에 넣고, 같은 날 17:16경 서울 마포구 E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 C이 있는 위 집 베란다로 향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거꾸로 들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 및 과도가 들어 있던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왜, 이 집이 불타는 것은 겁이 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10리터 상당의 휘발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거꾸로 들어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호주머니에 위험 한 물건인 휴대용 라이터 및 과도를 넣고, 피해자들에게 마치 휘발유가 뿌려진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이려는 듯한 태세를 보이면서 ‘왜, 이 집이 불타는 것은 겁이 나냐’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휴대용 라이터,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B 자료 제출) 및 카카오톡 메시지 캡처사진,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협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다만, 현주건조물방화예비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내용과 행위의 위험성 및 피해자들이 받았을 공포와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재차 범행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특히 피고인의 배우자 B는 본인 또한 피고인에게 적절한 위로와 도움을 주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일부 책임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원만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여 왔으며 추후 책임지고 피고인과 함께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계속하여 간절히 구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약 9년 전인 2013년을 마지막으로 이종의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