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3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1. 02:00경 대구 수성구 C주점 부근에서 D 운전의 E 개인택시를 타고 여러 곳의 목적지를 지목하여 운전하게 하다가 갑자기 "왜 이쪽으로 왔느냐, 당신 술을 먹었느냐, 이 씹할 놈아, 뽕 했냐."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D의 우측 어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에 D는 더 이상 운전할 수 없어 택시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에게 차비를 주고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응하지 아니하자 112신고를 하여 피고인과 함께 대구남부경찰서 F지구대로 가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D가 112신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지구대에서 "2012. 2. 11. 02:20경 대구시 수성구 C주점 뒷골목에서 택시를 타고 오다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틈을 이용하여 저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고, 2012. 2. 25. 대구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피고인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며 D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동종 범죄전력이나 2004년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허위고소를 함으로써 피고소인으로 하여금 오랫동안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만들었고, 헛되이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소인이 자칫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처했던 점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81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및 C은 2015년 6월 초순경 대전 서구 월평동 266 백합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D(15세)이 전화를 자주하여 당구 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부근 남선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정자 앞으로 이동하여, C은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뭐든지 다 하겠다, 화를 풀어라"라는 말을 듣고 한 사람 당 10만 원 합계 20만 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및 C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26.경 지인 E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 받아 갈취하였다. 2. 공갈 가. 피고인은 2015. 7. 17. 12: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4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피해자 D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F아파트 앞에서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17. 22:00경 위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부산 깡패 형이 돈을 달라고 한다, 네가 돈을 안 주면 네가 맞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다음 날 10:00경 대전 서구 F아파트 304동 6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내가 10만 원을 줬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걷어차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8.경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금액은 소액인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두 차례의 기소유예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아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절도교사 피고인은 2014. 11. 4. 18:0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205동 1302호 자신의 집에서 서울에 있는 B에게 E 아우디 A8 승용차가 있는 위치의 주소를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고 위 차량의 실소유주인 F로부터 위 차량 예비키를 오토바이퀵서비스로 배달하게 하여 전달하고 전화로 연락해 자신이 타던 위 승용차를 B이 담보로 돈을 빌리게 소개시켜 줬으니 회수도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로 운전하여 가져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B은 실행에 옮겨 자신이 직접 가져오는 대신 성명을 알 수 없는 탁송기사에게 탁송료 16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탁송을 의뢰하여 가져오게 하여 넘겨받아 위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절도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의 절도 피고인은 2015. 6.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A으로부터 차량의 위치와 예비키를 전달받고 교사에 따라 2014. 11. 5. 19:00경부터 같은 날 6. 07:30경 사이 전북 고창군 G아파트 옆 도로변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보관 중이던 위 E 아우디 A8 승용차를 자신이 직접 가져오는 대신 성명을 알 수 없는 탁송기사에게 탁송료 16만 원을 지급하고 차량 탁송을 의뢰하여 가져오게 하여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33,000,000원 상당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H의 각 진술서 1. 차량도난신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기록 1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는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갤로퍼2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양진초등학교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로 피해자 C(48세) 소유의 B 갤로퍼 승용차를 충격하여, 위 갤로퍼 승용차의 문짝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가락이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후미와 피해자 소유의 위 갤로퍼 승용차 사이에 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수지 부분 절단(골절,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확정일자 확인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 등을 조건으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2세)와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사이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1. 7. 중순 09:00경 제천시 D에 있는 E 앞 단독주택 2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제 통화한 새끼가 누구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초등학교 동창생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을 꺼내어 온 뒤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죽고 싶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제천시 F아파트 104동 1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터키에 있는 아들에게 돈을 부쳐줘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통장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부쳐주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현관에 있던 작업화를 집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거실에 있던 소파위로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죽어죽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위 가항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당신이 놀고 있으니 터키에 돈을 부쳐주는 것은 당신이 해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5. 16:30경 제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개새끼, 씨발놈아, 어딨어"라고 욕설을 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캐물었고, 피해자가 "원주에 와 있다.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지 마라.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4. 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3항과 같이 원주에 있다는 대답을 한 후 전화를 받지 않고, 집에 들어오지 않자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제천시 G건물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고 있던 H 마티즈 차량을 발견하고는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I 포터 화물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추적하여 같은 시 J아파트 104동 앞 도로까지 따라갔다. 피고인은 2013. 12. 16. 14:50경 제천시 J 아파트 104동 앞 주차장에 피해자가 차량을 세우자, 자신의 화물차를 옆에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간 뒤 할 말이 있으니 내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씹할년 죽으려고 하느냐.", "너 씹할년 차량에서 빨리 내려, 차량에서 내리지 않으면 너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 전면 유리창을 3회 세게 내리쳐 깨뜨리고, 차량 열쇠로 피해자의 마티즈 차량 왼쪽 앞바퀴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마티즈 차량 전면 유리창을 수리비 2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사진설명,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장기간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15

범죄사실 피고인 C는 2010.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절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위 형이 확정되었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2. 8. 2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3. 8. 위 형이 확정된 자이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여자 친구인 F과 사촌지간이며 피고인 C와는 초등학교 동창생인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0. 1. 15.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이대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G이 운전하는 H 누비라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고의적으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낼 마음을 먹고, 그곳 전방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쏘렌토 차량에 고의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어 J 차량을 수리비 22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런데 위 사고 당시 차량은 G이 운전하고 있었고, 피고인들과 G이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 전력이 많은 G 대신 피고인 C가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하고, 상해 정도를 과장하기로 공모하여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정형외과에 4일간 입원을 한 후 I이 가입한 보험회사인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합의금 등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0.경부터 2010. 1. 22.경까지 사이에 합의금,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5,719,240원(피고인 C 1,260,640원, 피고인 A 1,356,150원, 피고인 B1,255,910원, G 1,357,540원, 차량 수리비 489,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 상당을 교부받고, 피해자 I 소유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고차량 운전자 확인) 1. 보험금 지급 품위서(수사기록 2책 제107쪽) 1. 우리은행 통장 사본(수사기록 3책 제167쪽) 1. 검찰 수사보고(수사기록 3책 제187쪽 - 190쪽)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수사기록 1책 제17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2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7. 01:20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E의 집앞도로에서부터 해남군 해남읍 해리에 있는 해남동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27. 02:00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해남경찰서 H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불만을 품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I에게 "네가 뭔데 가라마라 하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경위 I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cd, 공무집행방해 cctv녹화 캡쳐사진, 음주운전 관련 사진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관련, H지구대CCTV 동영상 CD 및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엄하게 처벌함으로써 피고인의 준법의식 결여에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4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백학관파'의 조직원, C, D은 전북 군산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 범죄단체인 '그랜드파'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E, D과 친구관계이고, C는 피고인 등의 선배이다. C는 E, D,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개설하여 팔게 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휴대전화를개설할 사람을 알아보도록 지시를 하였고, E, D,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나 후배 중에서 지능이 떨어지고 C 및 E 등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개설하도록 한 후 이를 빼앗아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E은 평소 자신을 무서워하고 지능이 떨어지는 피해자 F(20세)을 범행 대상으로 고르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0. 19:4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수송초등학교 앞에서 C, D과 함께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진짜 좆같이 말을 안 듣네. 휴대전화기 만 들어 달라고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동승해 있던 C와 D은 그 옆에서 험악한 인상을 쓰고 있는 등, 마치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를 개설해 주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 C, D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전북 군산시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시가 944,000원 상당의 아이폰 4S 2대 합계 1,888,000원 상당을 개설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공갈하고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사기록 83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의 정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중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 사무실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임차 건물을 찾고 있던 피해자 D에게 "경산시 E 건물에 대하여 경산시청에서 병원으로 용도변경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7. 8. 5.경 위 C(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경산시 E 건물 소유자인 F과 매매대금 70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18억 원과 중도금 8억 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지금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건물 3층부터 9층까지 요양병원을 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인가와 내부공사를 해서 2017. 11.까지 요양병원 개원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54억 원에 위 건물을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중도금 8억 원을 지급기한인 2017. 5. 31.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매매계약이 해제될 처지에 있었고, 신용이 나쁘고 달리 재산도 없어 중도금 및 잔금 합계 52억 원을 마련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경산시청으로부터 위 건물을 병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해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017. 8. 5. 1억 원, 2017. 8. 7.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1. 송금확인증, 이체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또한 위 건물을 요양병원으로 개원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 및 요양병원으로의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7. 8. 5.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3층에서 9층까지를 보증금 5억 원, 월세 3천만 원에 임대하기로 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 즉 피해자가 요양병원을 할 수 있는 기간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의 의무가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제3자인 F에게 있다거나, F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요양병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설명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이 54억 원이고, 그 중 2억 원의 계약금을 지급하였으나,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F이 자신의 책임인 건물의 용도변경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자신이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았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변경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이고, 실제 용도변경이 거의 다 진행되었다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F에게 용도변경의 책임이 있다고 믿는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서는 피고인이 용도변경의 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또한 그에 들어가는 비용과 실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 없이 만연히 F만을 믿고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언동은 그 자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이 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인 것으로 보인다. 편취금을 피고인이 취득하지는 아니하였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4. 19:30경 피해자 C(40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목적지인 인천 서구 건지로318번길 39에 있는 '건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도착하였으니 택시요금을 계산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와 얼굴부위를 각각 1대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발생보고(폭력), 깨진 치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4장 1.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각 경찰 수사보고(깨진 치아 일부 사진촬영 관련, 택시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내용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와 동일한 방법으로 차량을 운행 중이던 택시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행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6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전과가 총 6회가 있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6. 9. 03:20경 경남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해 정확한 목적지를 밝히지 않은 채 북부동으로 가자'면서 피해자 B(55세)가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북부동에 도착한 후 피해자로부터 '북부동이니 내리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시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하차를 거부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40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파출소 앞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던 경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고 택시 하차를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06. 09. 03:40경 위 E파출소 앞에서, 택시비를 계산하고 귀가를 권유하는 양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제1항의 택시기사 B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시발 새끼야.", "니 꼬라지 봐라. 너거 가만두지 않겠다.", "씨발 새끼야. 이 개새끼들."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를 상대로 욕설을 하며 하차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하여 소시민인 택기기사의 생업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한 점,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욕설을 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7회 가량 있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는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같은 택시기사로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자기 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89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8. 4. 6. 11:07경 여자아이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학교 후문을 통해 위 학교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2번째 용변칸에 몰래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8. 4. 6. 11: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가명, 여, 8세)가 옆 용변칸으로 들어와 소변을 보자 자신의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 공간으로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집어넣어 피해자가 소변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1. 피고인 및 휴대전화 사진, 현장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사진, 피고인이 침입한 경로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8세의 여아가 소변보는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어린 아이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초등학교에 침입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충격을 가하고 피해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저해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도 위 초등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적이 있다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범행 대상이 반항이 어려운 연약한 어린 아이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성적 충동에 따라 중대한 범행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해시 B에 있는 초등학교 2학년 솔반 담임교사로서 아동인 피해자 C(8세)를 포함한 솔반 18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0. 25. 11:00경 위 솔반 교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고구마 쌤, 호두 쌤"이라고 부르며 놀리고, 피해자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따르지 않자 피해자를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춤 뒤쪽을 잡아 들어올려 교탁에 눕힌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놓자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고,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놈의 새끼"라고 외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들어올려 피고인의 책상 쪽으로 집어 던지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교탁에 배를 대고 엎드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등을 밀어 피해자를 교실 밖으로 밀어낸 후 복도에서 손을 들고 서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행위를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하자 2018. 10. 29. 14:00경 위 솔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솔반 18명에게 "(피해자의) 아빠가 경찰서에 신고한 걸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다 알려라, 너네(피해자) 아빠 버릇없다, 너희들은 C(피해자)랑 놀지 마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사건이 발생한 원인이 전적으로 피해자에게 있고, 피해자의 부친이 경찰에 신고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인 피해자를 비난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F, G, H, I, H, J, K에 대한 각 상담일지 1. 피해자에 대한 각 진단서 1. 피해자의 얼굴 사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20호,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죄 상호간, 형이 중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제23호 제외) 본문 피고인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교사인 피고인의 지도를 제대로 따르지 않자 교탁 앞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춤 뒤쪽을 잡아 들어올려 교탁에 눕힌 사실이 있고, 피해자 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훈계를 위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3회 때리고 복도에서 손을 들고 서있게 한 사실이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훈계하기 위한 것이었고,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에 그쳤는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초등학교 2학년으로 만 8세의 어린 나이인데도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자신이 피고인을 놀리고 피고인의 뺨을 때렸다고 솔직하게 진술하고 있다. 이 사건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또한 피해 부위를 찍은 사진에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오른쪽 뺨에 선명하게 남은 멍자국을 볼 수 있다.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먼저 장난을 치면서 피고인을 놀리고, 피고인의 뺨을 한차례 때렸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초등학교 2학년 만 8세의 어린 나이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담임교사로서 평소 피해자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어린 학생들을 배려하고 보호할 임무가 있음에도, 만 8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행동에 자제력을 잃고 어린 피해자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측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한 훈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자초지종을 알고자 하는 보호자에게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잘못을 어린 피해자에게 돌리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자기변명에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104

범죄사실 2015고단610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6. 11:2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 동대구역 동편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전동휠체어에 앉아 구걸을 하여 그 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구걸행위를 제지하며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자 "야 이 씨발놈아, 니가 뭔데 밥 벌어 먹고 살려는 놈을 막냐, 개쌔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질서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548 피고인은 2016. 2. 2.경 대구지방법원 2015고단6104호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에 관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위 법원 별관 4호 법정에서 검사의 공소요지 낭독 후 재판장 F이 "피고인 공소장 받아봤지요"라고 질문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재판장 등을 향하여 "너거 좆대로 해봐라 씹새끼들, 개새끼, 씹새끼들 뒤질라고 이게 환장을 했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이를 제지하던 법정 경위 E의 목을 긁고 옷깃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석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판사의 재판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1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1. 내사보고 2016고단5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1. 녹취록 작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구걸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8월,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여(법정형에 벌금형을 넘는 형이 없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죄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 재판에 불만을 품고 온갖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여 판사의 재판업무를 방해하였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고, 13세경 당한 불의의 사고로 지적장애 2급, 뇌병변 6급 및 좌측 팔·다리 편마비의 신체장애를 가지게 되어 30년 이상 구걸행위에 의존하면서 타인과 소통하는 법을 알지 못한 채 장애인 시설에 고립되어 생활하였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3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9.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 C, D 및 E, F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영남대학교' 주변 상가와 유흥가, 원룸, 공단 밀집지역인 경산시 임당동, 조영동, 대동, 압량면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영대파'의 조직원 또는 그 추종세력들이다. 피고인, B, C, D은 E, F(각각 같은 날 불구속 기소)와 2011. 7. 24. 22:25경 경북 경산시 G 원룸 주차장에서, B,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각각 나누어 탄 뒤, 피고인이 에쿠스 승용차(H)를 운전하여 후진하면서 B이 운전하는 렉서스 승용차(I)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당시 발생한 교통사고는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고의로 야기한 사고로서 피고인, B, C, D을 비롯한 E, F는 사고로 인하여 별다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은 B, C, D, E, F와 공모하여 마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여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 및 E, F는 같은 시 J에있는 'K의원'에 입원하고, 피고인, B, C, D은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C은 합의금 등 명목으로 250,000원을, D은 같은 명목으로 279,200원을, B은 차량 수리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2,429,830원을, E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1,023,750원을, F는 같은 명목으로 928,270원 등 합계 4,911,05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 F에 대한 각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 B, E의 각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2011. 7. 24.자 교통사고 관련 보험처리 자료 첨부) 사본,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처리 자료 사본 1. 수사보고(피고인 A 보험사기 관련 진술 및 사고현장 약도 첨부) 사본, 사고현장약도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및 각 검찰 통합사건 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