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6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3. 24.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는 2015. 8. 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HH은 2020. 3.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F는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0. 6. 23. 같은 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7.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G은 2016. 5.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6. 11. 11. 구속취소 결정으로 목포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I은 2016. 3. 31.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K은 2016. 1.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미결구금 중 2016. 4. 20. 구속취소 결정으로 광주교도소에서 석방된 후 2016. 4.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CC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하순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S 명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4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HH 피고인은 2015. 하순경 피고인의 친구인 T으로부터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R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U이 명의 J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위 T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중순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주소>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V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5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3.경 지인 G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 주면 이를 팔아 돈을 나누어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LL은행 NN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W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G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7. 9.경 지인 X으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Y 명의 M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X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7. 피고인 G 가. 피고인은 2017. 3.경 <주소>에 있는 LL은행 NN지점 앞길에서, E가 개설한 유한회사 W 명의 LL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E로부터 건네받은 후,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중순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60~7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 OO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 등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8. 피고인 Z 피고인은 2017. 6. 30.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1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같은 날 <주소>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각 개설한 ㈜PP 명의 QQ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RR 명의 SS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카드 등을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8. 초순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회사 AA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4. 8.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각 개설한 (유)TT 명의 MM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같은 M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2장, OTP 카드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6. 8.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한데 거래실적을 늘려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개설한 (유)UU 명의MM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 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2. 피고인 M 피고인은 2019. 12.경 성명불상의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계좌 1개당 5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그 무렵 <주소>에 있는 B에서, 피고인 명의 JJ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OTP카드 등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17년경 (유)CC(A) 명의 통장 판매 내역, 수사보고-BB, A 관련 법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 수사보고-불상 도박사이트에 이용된 것으로 판단한 근거, 수사보고-범죄와 연관된 추가 법인 확인, 수사보고- 법인 대표자 A가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 계좌, 수사보고-목포 VV파 법인 통장 판매자 추가 확인, 수사보고-계좌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목포 폭력조직 GG파, WW파 명의로 개설된 법인명의 추가 확인, 수사보고-계좌 개설자 정보 첨부, 수사보고-압수영장(2020-1540) 계좌 회신내역 분석, 수사보고-J 잔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이유, 수사보고-K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소 의견으로 판단한 이유, 수사보고-피의자 G이 판매한 계좌 추가제출(팩스전송), 수사보고-피의자 G 범죄일람표 수정에 대하여 1. 유한회사 CC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A 관련 송치서 사본, 각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13번, 14번), 유한회사 CC 등기서류(사본), MM은행 회신자료(순번 25번), JJ 회신 자료(순번 26번), Q은행 회신자료(순번 27번), LL은행 회신자료(순번 28번), XX은행 회신내역(순번 45번), JJ 회신내역(순번 46번), LL은행 회신내역(순번 47번), QQ은행 회신내역(순번 48번), MM은행 회신내역(순번 49번), YY 회신내역(순번 50번), ZZ은행 회신내역(순번 51번), Q은행 회신내역(순번 52번), R은행 회신내역)(순번 53번), 주식회사 DD 등기서류, 유한회사 EE 등기서류, 유한회사 S 등기서류, 유한회사 Y 등기서류, E, FF 사업자등록내역, GG, WW파 조직원 명의로 등록된 사업자등록 내역, SS은행 회신자료(순번 80번), MM은행 회신자료(순번 81번), Q은행 회신자료(순번 82번), LL은행 회신자료(순번 83번), OO 회신자료(순번 84번), R은행 회신자료(순번 85번), QQ은행 회신자료(순번 89번), JJ은행 회신자료(순번 90번),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8번 내지 1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H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J: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 피고인 J: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H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HH, 피고인 F, 피고인 K: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HH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K: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H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H, 피고인 M: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H: 형법 제62조의2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H, 피고인 M: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HH,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유령회사를 설립하면서까지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불법도박 등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하여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 A: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V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 중 일부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는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8. 11.경 불법도박 사이트 계좌에 돈을 입금한 다음 마치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당한 것처럼 신고하여 그 계좌를 지급정지키시고, 위 사이트 운영자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을 받은 전력도 있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V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반복된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VV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H: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WW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보인다. - 피고인 I: 피고인이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GG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 피고인이 사기죄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GG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II: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구성·활동)죄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폭력조직인 GG파의 조직원이거나 조직원이었던 지위에 기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M: 피고인이 2019. 4.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 공통: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이다. - 피고인 C: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HH: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D: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 피고인 E: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 F: 판시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 G: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H: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 I: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 피고인 K: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다.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 전과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