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2. 1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7고단1578 피고인은 2017. 5. 2.경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소재 노인복지회관에서, 전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조카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사줄 돈과 생활비가 부족하다. 20만원을 빌려주면 2017. 5. 12.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드대금 및 대출금 등으로 채무가 1,500만원 정도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생계지원금은 개인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5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단1822 피고인은 2017. 8. 3. 03:3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에 전주시 덕진구 E, 2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PC방을 흡연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카운터에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2017고단2334 가. 2017. 7. 21. 이전 범행 피고인은 2017. 6. 1.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H에게 "롯데상품권을 93,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롯데상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93,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7. 7. 21. 이후 범행 피고인은 2017. 9. 7.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I 카페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J에게 "K 콘서트 티켓 2장을 40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7. 9. 8.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2,736,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2017고단2359 피고인은 2017. 10. 9.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다음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K 콘서트 티켓 4장을 38만원에 판매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콘서트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0.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2017고단2390 피고인은 2017. 9. 2.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L에게 "문화상품권 10만원권 6장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문화상품권 10만원 권 6장의 핀번호를 건네받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2018고단56 피고인은 2017. 11. 9.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해피머니 상품권 10만원권 5장을 구입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10만원권 5장의 핀번호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2018고단208 피고인은 2017. 11. 18. 전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통해 연락처를 알게 된 피해자 N에게 "컬쳐랜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겠다, 핀번호를 불러주면 액면금의 92%를 송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상품권의 핀번호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컬쳐랜드 상품권 5만원 권 10장의 핀번호를 건네받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2018고단457 가.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 휴대전화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책상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아이폰7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J, R, S, T, U, H, V, W, X, Y, Z, AA, AB, C, L, N, M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 영장 회신 1.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 농협은행 거래내역, 범행장면 CCTV 캡처화면, 통장이체결과 조회,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명세 조회, 이체거래확인서, 판매 게시글 캡처화면,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이체 내용확인, 이체확인증, 서비스 이용내역 확인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출금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피의자 게시글, 통신자료제공 회신, 휴대전화 캡처화면, 인터넷 게시글, 해피머니상품권 사용 여부 조회, 문자 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30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7. 7. 21. 이전에 범한 죄와 같은 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 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이미 수차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사기죄로 형 집행이 종료된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도 범행을 그치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재범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