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 A은 경북 고령군 D에 있는 E의 운영자로서 F에 있는 주식회사 C 소유의 소각스팀보일러를 운용하여 주식회사 C의 세탁 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는 업무를 도급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 소각스팀보일러가 설치된 위 회사 사업장 전체에 대한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세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의 근로자인 피해자 G(68세), 피고인 주식회사 C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35세)은 2018. 6. 15. 16:26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사업장에서 소각스팀보일러의 폐의류 투입구에 폐의류 등을 투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소각스팀보일러 가동 작업을 하게 되었다. 소각스팀보일러는 폐의류 등이 노통에서 소각되면서 발생한 열이 연관을 통과하면서 연관 주위의 물에 열을 전달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기가 소각스팀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을 거쳐 주식회사 C의 세탁 작업장으로 공급되는 구조이다. 위와 같이 증기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증기의 팽창 압력이 발생하는 데다 작업 당시 주식회사 C의 세탁 공정 종료로 인해 스팀배관의 배출구 쪽이 차단된 상태였으므로압력방출용 안전밸브가 설정압력(7kgf/㎠)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상 소각 작업이 계속될경우 내부 압력 상승으로 인하여 노통이 압궤되면서 폭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을 고용하여 소각스팀보일러를 가동하고 주식회사 C의 세탁 공정에 필요한 스팀을 공급하는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이상 보일러 압력방출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정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수시 점검하고, 최소한의 자격이나 보일러 관련 지식을 갖춘 근로자로 하여금 보일러 내 소각로 가동 작업을 하도록 하고, 작업시 유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충분히 하여 스팀배출밸브 차단 등으로 인해 내부 압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고,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나 지식이 없는 G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항시 작업을 감독하면서 보일러에 압력 상승 등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도록 하며, 내부의 소각로가 일체인 소각스팀보일러를 운용하는 사업주로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최고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고,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사업장 내부에 설치된 소각스팀보일러의 소유자이자 소각스팀보일러를 이용하여 세탁업을 하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위와 같이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이상 보일러 압력방출장치가 정상적으로 설정압력에서 작동하도록 수시 점검하거나 A으로 하여금 점검하도록 하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9조 제4항에 따라 검사대상기기를 설치 및 계속 사용하려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고, 이 사건과 같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A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한 이상 그 작업을 감독하고 보일러 유지보수 및 점검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감독하며, 보일러의 안전한 가동을 위하여 보일러 규격에 맞는 압력방출장치를 1개 또는 2개 이상 설치하고 최고 사용압력 이하에서 작동되도록 하고, 압력방출장치는 매년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보일러의 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압력방출장치, 압력제한스위치, 고저수위 조절장치, 화염 검출기 등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안전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작업에 필요한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압력계를 이용하여 설정압력에서 압력방출장치가 적정하게 작동하는지를 검사한 후 납으로 봉인하여 사용하지 않고, 압력방출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지 않아 피해자 G, H이 소각스팀보일러에 연결된 스팀배관의 배출구 쪽이 차단된 상태에서 소각 작업을 계속 하던 중 압력방출용 안전밸브가 내부 부식 등으로 인해 설정압력에서 작동하지 않아 노통에 고압의 외압이 가해지면서 노통이 압궤되어 보일러가 폭발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작업 중이던 피해자 G, H이 그 자리에서 전신의 다발성 손상으로 각각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인근의 고령군 I에 있는 J 사업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K(65세)로 하여금 벽돌 파편에 왼쪽 발목 부분을 맞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주상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G, H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K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조치의무 위반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기계의 원동기ㆍ회전축ㆍ기어ㆍ풀리ㆍ플라이휠ㆍ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ㆍ울ㆍ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방호망이나 절연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방호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고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발판·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중간 난간대는 상부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세탁기 후면의 원동기 벨트에 방호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공장동 내 포장반 및 분류반에 위치한 분전반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고, 벙커씨유 보일러 상단의 안전난간 중 상부 난간대를 바닥면으로부터 90센티미터 이상 지점에 설치하지 않고, 중간 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공장동 외부 세탁기 문여닫이용 압력용기 설치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자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0.경부터 같은 달 21.경까지 위 가항 기재 사업장에서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인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필요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인 L으로 하여금 하도록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근로자 사망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 H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의무 및 자격 등에 의한 취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은 운영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2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상 조치의무를 취하지 않고, 필요한 자격이 없는 근로자 L으로 하여금 보일러를 취급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L, N, O, B에 대한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P, L, Q, R(및 S), O, K, T,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2018. 6. 15.자), A에 대한 근로감독관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2018. 6. 16.자) 1. 내사보고((주) C CCTV 판독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폭발한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구조도 첨부) 1. 내사보고(보일러 무적상태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실관계 회신) 1. 내사보고(고령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법안전감정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일러 수리를 의뢰했던 U V 전화진술) 1. 수사보고(E에서 근무했었던 W 전화진술) 1. 수사보고(각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확인 결과)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내사보고(예비부검보고서 첨부), 진단서(K), 부검감정서 [피고인 B, 피고인 주식회사 C]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M의 진술 1. 공판조서 중 증인 L, N, O의 진술기재 1. P, A, L, N, O, K, T,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주) C CCTV 판독 사진 첨부) 1. 내사보고(폭발한 노통연관식 증기보일러 구조도 첨부) 1. 내사보고(보일러 무적상태에 대한 한국에너지공단의 사실관계 회신) 1. 내사보고(고령소방서 화재현장 조사서 첨부), 내사보고(국과수 법안전감정서 첨부)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제출 1. 각 시체검안서, 각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도급관계 종료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A은 C과의 도급계약이 2018. 6. 14. 종료되었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소각스팀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라 한다)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사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보일러 가동 중단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논의하였던 점, 피고인 A이 소각물을 운반할 때 사용하던 지게차를 매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 B과 논의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습기가 있는 폐의류를 말리기 위해 묶인 것을 뜯어 펼쳐두었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 그와 같이 펼쳐 둔 폐의류가 아직 작업장에 적치되어 있었고, 이는 어느 정도 마른 폐의류를 소각하여 스팀을 발생시키는 작업을 사고 당시 계속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 및 오후에 전화를 하였고, 통화시각과 길이 등에 비추어 이는 보일러 가동과 관련한 업무 지시로 보이는 점, G은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에 지인과 딸 등 2명에게 ‘며칠 더 일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던 점, G은 이 사건 당일 평소와 다름없이 이 사건 보일러를 가동하여 C이 세탁공정에서 필요로 하는 스팀을 C에 공급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소각 후 남은 재가 치워지지 않은 채 작업장에 그대로 다량 적치되어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 A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여전히 이 사건 보일러와 관련하여 C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 작업은 아직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였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업무범위 관련) 내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미이행에 관하여 피고인 A은 땔감인 폐의류를 가져와 소각로 부분에 투입하고 소각 후 재를 청소하는 등 소각 관련 업무만을 C으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였을 뿐 이 사건 보일러의 압력관리·안전관리 내지 점검·유지 등의 업무는 C이 담당하였고 피고인은 전혀 위탁받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소각 작업 뿐 아니라 증기압의 압력 관리, 보일러 안전관리, 이 사건 보 일러 전체의 점검·수리·유지 등의 업무를 C으로부터 위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C과의 사이에서 명시적인 계약서는 작성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러한 수탁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일러 부분의 안전 관리 및 점검·수리·유지 등의 업무를 완전히 해태하고 방임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보일러는 소각로 부분(열을 발생시키는 부분)과 보일러 부분(발생된 열로 증기를 생성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외관상 일체로 되어 있다. 소각을 하면 스팀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기에 소각시 소각로 부분과 보일러 부분을 별도로 작동·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즉, 소각 중에는 기계의 안전한 가동을 위해 보일러 부분의 압력 관리(발생한 증기 압력이 적정한지 보면서 연료량 및 화력을 조절하고, 증기 배출이 원활한지 체크하는 일 등) 내지 작동을 필수적으로 함께 하여야 한다. 즉, 작동상 일체로 가동된다. 또한, 외관상 일체이기에 작동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보일러 부분과 소각로 부분에 대해 점검이 함께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다만, 법령상의 정해진 검사는 소각로 부분과 보일러 부분의 별개의 법령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검사기관도 별도이다). 또한, 이 사건 보일러는 C 측 주된 작업 공간(세탁공정이 이루어지는 곳)과는 떨어져 설치되어 있었다. 보일러 설치 장소에 C 측 직원이 거의 왕래하지 않았다(C 측에서 피고인 A에게 스팀이 필요한 시간과 양을 알려주면, 피고인 A 측이 그에 맞추어 소각을 통해 C이 필요로 하는 스팀을 공급하였다). 이러한 상태의 보일러 부분과 소각로 부분을 다른 주체가 분리하여 각각 별도로 수리, 검검, 유지관리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고 불편할 것으로 보이며, C이 필요로 하는 것은 결국 고온의 스팀인데, 스팀 발생에 있어 일체로 필요한 이 사건 보일러 중 소각로 부분 관련 업무만을 떼어내어 C이 피고인 A에게 위탁하고, 보일러 부분 관련 업무는 그대로 C이 계속 담당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럽다. 피고인 A은 불을 때고 재를 청소하는 단순 작업뿐 아니라 소각로 부분과 관련한 수리, 점검(집진기 백필터 등 부품 교체), 법령상 검사대행 등의 보다 고차원적인 업무를 C으로부터 위탁받아 담당하였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 A은 증기가 새면 보일러 부분의 부품(패킹)을 자신이 직접 의뢰하여 교체하기도 하였고, 보일러 수면계(수위를 확인하는 계기) 고장시 그 수리를 직접 타에 의뢰한 적이 있다(수사기록 549면). 보일러 부분의 유지․관리를 C으로부터 전혀 위탁받지 않았다면, 이러한 보일러 부분의 고장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교체․수리를 시도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일러의 제조사인 주식회사 X에서 근무하면서 이 사건 보일러 판매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보일러가 C 사업장에 설치된 후에는 C 측의 제의에 따라 주식회사 X에서 퇴사한 후 이 사건 보일러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일러와 관련한 기본 지식 및 운용에 관련된 경험이 있었다고 보인다. 반면, C 측에는 보일러에 관하여 별다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고인 A은 단순 소각·청소작업뿐 아니라 이 사건 보일러 전체의 유지·관리·수리 및 검사 대행 등 제반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월 1000-2000만 원의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C 측으로부터 지급받아 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C의 공동대표였던 N와 공동피고인인 B은, C 측에는 보일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없었고,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일러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애초부터 피고인 A이 위 보일러의 운용과 관련한 기계 조작, 수리, 점검, 검사 등 일체의 관리를 해주고, 대신 매월 2000만 원(나중에는 1200만 원 정도로 하향됨)에 달하는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이 폐기물을 소각하고 재를 청소하는 정도의 단순 업무만을 위탁받아 수행한 것이라면, C 측에서 피고인 A에게 매월 1,000만 원 이상의 대가를 지급할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 N, B 등의 진술은 제반 상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 다. G의 근로자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의 고용계약이 2018. 6. 14. 종료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닌 G의 사망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 A의 법정진술,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각 기재 등은 앞서 본 각 증거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어렵고, 피해자 G과 피고인 A 사이의 고용계약은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아직 종료되지 아니하여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 A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A은 사건 당일인 2018. 6. 15. 사업장에 출근하지는 않았으나, 피해자 G은 평소와 다름없이 사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이 사건 보일러에 연료인 폐기물을 투입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G은 당일 아침 자신을 찾아온 지인인 Q에게 ‘앞으로 4일 정도 더 일하면 일이 끝나고 중국으로 갈 수 있다. 보일러 일을 마무리하고 돈 받을 것 받아야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G은 사건 당일 아침 딸과 통화하면서도 ‘며칠 더 일하고 정리하고 간다’고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 A은 G에게 이 사건 당일 오전 08:57:51경 전화를 걸어 64초간 통화하였고, 14:03:13경에도 전화를 걸어 107초간 통화하였다. 당시 작업과 관련한 대화, 특히 일부 남은 폐기물의 처리 방법에 관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수사기록 742면 이하 참조. 당시 G은 폐기물 나머지를 소각하여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친분이 있는 H에게 부탁까지 하면서 함께 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G은 2014. 4. 25.경부터 피고인 A의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A은 피해자 G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8. 6. 14. 혹은 그 이전에 피해자 G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이 청산되었음을 확인할 자료가 전혀 없다(피고인 A 스스로도 아직 임금 정리는 못하였다고 진술함). 피고인 A이 사건 발생 이전에 보일러 가동 중단에 관하여 피고인 B과 논의하고, 피해자 G에게도 고용계약을 종료하자고 이야기하였던 점은 인정된다. 피고인 A과 피해자는 2014. 4.경 구체적인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고용계약의 구체적 기간 약정이 없는 때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으나,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1월이 통고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기고,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점(민법 제660조)을 고려하면, 2018. 6. 14. 혹은 그 이전에 피해자 G과의 고용계약이 종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고용종료일 내지 자격상실일이 2018. 6. 14.자로 기재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각 기재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일방적으로 신고하여 기재된 내용일 뿐으로 보이므로, 이를 근거로 실제적인 고용계약의 종료일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보일러의 가동 및 관리를 피고인 A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자 실제 운영자로서, 이 사건 보일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보일러에 대한 법령상의 안전검사를 받을 의무가 있고, 만약 그 관리, 점검, 작동 내지 수검행위를 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점검·수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 위탁하고 수탁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안전조치의무 내지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무 위반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결국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그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업무에 관하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피고인 B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G)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 B: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인한 근로자(H) 사망의 점], 각 형법 제268조, 30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268조, 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등 취업제한 위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C: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의 점), 구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의2 제1호, 제47조 제1항(무자격자 등 취업제한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형법 제40조, 제50조 히 하며 보일러 유지관리, 정상·안전 작동 여부를 수시점검하지 아니한 피고인 A의 과실과 이 사건 보일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보일러에 대한 법령상 검사를 받을 의무 및 관리·점검·작동 등을 수탁받은 자(피고인 A)에 대한 감독·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인 B의 과 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 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 A, B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처단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형의 선태 피고인 A, B: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주식회사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나. 제2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소각 작업 뿐 아니라 이 사건 보일러 전체의 점검·수리·유지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여야 함에도, 보일러 부분의 안전 관리 및 점검·수리·유지 등의 수탁업무를 현저히 해태하고 사실상 방임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보일러 폭발로 참혹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 지금껏 보일러 부분의 관리·유지 업무를 현저히 방임하여 실제로 이를 제대로 수행한 적이 없음을 들어 오히려 보일러 부분은 자신의 수탁받은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다.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1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망 G(피고인의 근로자)의 유족들이 일부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또한, 피고인의 경우 이 사건으로 상당한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내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여겨지므로 법정구속을 함이 타당하다). [피고인 B]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산업안전보건법위반)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제4유형]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3년6월 나. 제2범죄(업무상과실치사)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 01. 과실치사상 > [제3유형] 업무상 과실·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1년∼3년 다. 제3범죄(미설정범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일러를 소유한 주식회사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보일러가 안전하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스스로 점검하고 보일러에 대한 법령상 검사를 받을 의무를 소홀히 하였으며, 이 사건 보일러의 관리, 점검, 작동 등을 무자격자에게 위탁하였으면 그에 대한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만연히 하였다. 그 결과 이 사건 보일러 폭발로 참혹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지금껏 보일러 부분의 관리·유지 업무를 전적으로 타에 위탁하였음을 근거로 모든 책임을 타에 전가하는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개전의 정이 없고,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K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여 K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바 있는 점, 사고를 당시 계속 연료를 투입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를 직접 유발한 망 G은 피고인의 근로자가 아닌 점, 피고인의 근로자인 망 H은 연료 투입 행위에 있어 피고인의 직접 지시를 받은 적은 없었던 점(망 H은 호의로 G을 도와준 것으로 보임), 타에 보일러 관리를 위탁하고 수탁자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긴 하였지만 수탁자에게 그동안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