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01:10경 위 차를 운전해서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주변 차선이 없는 도로를 E 식당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후사경을 잘 살펴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후진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F아파트 쪽에서 E 식당 쪽으로 보행하는 피해자 G(남, 26세)의 왼쪽 허리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의 긴장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입원 여부 등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를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을 후진하면서 차량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을 후진하면서 조수석 사이드미러와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등 쪽과 왼쪽 허리 부분을 충격하여 뒤로 넘어질 뻔하면서 왼쪽 발목이 꺾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다. 피해자가 위 차량에 충격되었을 때 위 차량이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 후진하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피해자의 친구가 위 차량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멈추고 운전석 문을 열고서 다른 곳으로 뛰어서 도망갔다. 당시 위 차량은 시동이 걸린 채로 위 도로의 중앙에 라이트가 켜진 채 그대로 방치되었다. 이에 피해자와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여 초동조사가 이루어졌다. 피해자는 위 충격으로 왼쪽 팔과 왼쪽 허리 및 발목이 아팠지만, 군인으로서 장기교육을 받는 관계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없어 사고 후 4일 만에 H정형외과 의원에 가 주사를 맞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5일분의 약을 처방받았다. 그로부터 며칠 후 피해자가 위 병원에 가 다시 물리치료를 받았고, 다른 병원에서도 물리치료를 1번 더 받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2017. 2. 2. 당시에도 허리가 약간 뻐근하고 발목이 아픈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H정형외과 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상처가 자연치유가 가능하고, 위 상처로 불편은 하겠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로 아니라고 사료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하지만 위에서 본 피해자의 다친 정도 및 피해자가 받은 치료와 사고 후 약 2주일이 지날 무렵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자안구 E에 있는 F의원의 대표의사이다. 일명 '광양자치료'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나 안정성, 유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 평가되어 이를 광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8.경부터 2016. 5. 16.경까지 위 F의원 에 "Photon Therapy, 독일 및 구미에서 70여년간 수만명의 의사들이 처방하고 있는 Photon Therapy는 안정성 및 유효성이 검증된 시술로서.중략 혈액순환 및 지질대사개선으로 건강을 찾아드립니다. 술, 담배를 많이 하시는 분,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는 분.중략 숙면을 취하지 못하시는 분, 만성피로 회복 및 개선, 남녀 성기능 향상. 중략 항암치료 보조효과 등"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위 내용의 팜플렛을 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F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양자치료가 '산소활성화, 항산화 전위의 증가, 단백질변형, 중략 간 기능개선 및 해독, 중증 화농성 여드름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지 못한 '광양자치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보건복지부 질의회신, 신의료기술평가 접수현황 등 1. 홈페이지, 블로그, 병원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491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26.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하얏트 호텔에서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위한 속칭 '환치기 계좌'로 사용할 목적으로 D으로부터 그 명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위 계좌에 연결된 공인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OTP카드, 스마트폰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한 후,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송금액 대비 일정비율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송금액을 위 계좌에 입금하게 한 후 필리핀에서 위 사람들에게 입금액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거나 필리핀에서 대한민국으로 돈을 송금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페소화를 받은 후 그 금액에 상응하는 한화를 위 계좌에서 송금을 원하는 사람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로 입금하여, 실제 송금과정 없이 정산하는 방식인 속칭 '환치기계좌'를 이용한 외국환업무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7.경 대한민국에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원하는 E로부터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를 제한 위 한화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필리핀 마닐라시 마카파갈 소재 상호불상 카지노 인근에서 E 내지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2회에 걸쳐 1,707,904,400원을 입금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페소화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지급대행)를 영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5. 28.경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송금을 원하는 F로부터 불상액의 페소화를 지급받은 후, 그 즉시 수수료를 제한 위 페소화에 상응하는 한화 3,000,000원을 위 D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F 명의 기업은행 계좌(G)로 3,000,000원을 송금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2회에 걸쳐 불상액의 페소화를 지급받은 후 그에 상응하는 1,946,371,229원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영수대행)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치 아니하고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첩보보고서, 수사보고(D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국민은행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불법환전 회수 및 금액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제8조 제1항 본문(무등록 외국환업무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355

범죄사실 ¹2017고단4355 피고인은 2017. 8. 23. 21:02경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당산동6가 339-7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5650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030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 있는 (주)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6. 9. 20.까지 근무한 D의 2016년 9월 임금 1,221,45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9,711,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 부터 2016. 9. 20. 까지 근무한 D의 퇴직금 8,692,191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745,73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음에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임금지급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 범행경위,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적으로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2.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8층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위 바에 다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몸으로 밀치며 "줘 패고싶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가라, 대가리를 깨버릴라, 밖에서 만나면 패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895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2. 4. 11:5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파출소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를 손으로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서울용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D으로부터 소란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항의하며 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위 경찰관의 머리에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2. 4. 12:15경 위 C 파출소 내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것에 항의하며 큰 소리로 "fuck you"라고 욕설하고, 탁자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음주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10.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 매출이 많아서 세금이 많이 발생한다. 세금 감면을 위하여 통장을 빌려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그 제안을 승낙한 후 같은 해 11. 17.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 2006. 10.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 2008. 10.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담양읍 백동리 공사장 앞 도로에서 같은 리 소재 양푼이동태탕 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판시 모두의 전과와 같이 3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57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7. 5. 19. 23:50경부터 2017. 5. 20. 00:15경까지 사이 김포시 D아파트 507동 19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처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E.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해진단서(E)만으로는 피고인의 가해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이 당일 촬영 또는 녹음한 파일(증 제2호) 중 처음 몸싸움이 시작되기 직전 및 시작되는 시점 부분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과 거의 동시에 상호간에 멱살을 잡고 밀쳤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E이 먼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거나 피고인을 여러 차례 때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E은 피고인과 서로 멱살을 잡고 심하게 몸싸움을 하면서 가슴에 상처를 입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고 안경이 떨어지거나 뒤통수를 벽에 부딪쳐 멍이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하고 있으나 그 시간적 순서에 따른 전후 관계 또는 각 가해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의 처 F은 이 법정에서 E의 안경이 먼저 떨어졌고, 그 이후 피고인의 안경이 떨어져 피고인이 안경이 깨졌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구체적인 상황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녹음 및 촬영한 파일(증 제2호)에 나타난 영상, 피고인, 피해자 E, 피고인의 처 F의 각 음성, 대화내용, 음향 등의 각 내용, 시점, 시간적 간격 및 전체적인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F이 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가해행위를 하였다면 나타났을 만한 음성, 음향, 정황 등을 찾아 볼 수 없다. 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가해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라. E 피해사실 촬영사진(수사기록 제96쪽)에 나타난 왼쪽 팔목 쓸린 상처의 형상 을 보면, 그 상처 부분은 아파트 안에서 입게 된 상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E이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강하게 끌어 내려다가 넘어지거나 1층에서 넘어져 다친 상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의 가슴에 긁힌 상처 역시 E이 피고인을 밀치거나 끌어내면서 입게 되었거나 피고인의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마. 통상적으로는 만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한밤중에 처와 다른 남자가 함께 있는 것을 목격하고, 상대방과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다면, 처와 함께 있던 남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기보다는 서로 멱살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행동을 하였을 만한 충분한 동기나 정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사건 발생일에 이미 직장에서 쉬는 날을 변경하였음에도 변경사실을 처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의 차량 역시 차량도착 메시지가 미리 알려지지 않도록 아파트 외부에 주차한 이후 휴대폰으로 녹음 및 촬영을 하면서 집으로 들어 왔고, 피고인은 당시 집안에서 휴대전화로 음성녹음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역시 피고인은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 E에게 어떠한 가해행위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하거나 오히려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엘리베이터 밖으로는 끌려 나가지 않으려 극력 저항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 피고인이 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으로 올라가면서는 옷을 추스르지 않고 자신의 피해 상태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당시 피고인은 향후 관련 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할 의도에서 녹음 또는 CCTV녹화 상황을 의식하여 일반인이라면 통상적으로 보였을 반응, 행동 등을 억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7. 04:1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동갑인 나한테 왜 자꾸 욕을 하고 시비를 거냐?"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너 같은건 금방 죽여"라고 하면서 마시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두피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었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771

범죄사실 2018고단771 피고인은 2017. 9.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피시방'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면서 대금 수령 및 대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6. 12:00경 위 피시방에서 혼자 매장을 지키면서 매장 내의 물건과 현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곳 계산대의 금고 안에 있던 현금 85,0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서 위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4,424,770원 상당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8고단1483 피고인은 2017. 12. 11. 18:00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그 전에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가서 2~3회가량 반지와 팔찌 등을 구입한 적이 있어서 피해자와 낯이 익은 것을 기화로, 마치 금반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여러 개의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다가, 시가 41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끼운 채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이 없는데, 10m가량 떨어진 신한은행 현금인출기에 가서 반지값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이외에 반지값을 지불할 충분한 돈이 없었고, 특 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며, 반지값을 지불하지 않고 반지만을 가지고 달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반지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41만 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교부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L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2018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사건 당일 경위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5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각 횡령범행을 저질렀고, 그 도중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또한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480 여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월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20고단59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D, E 앞 도로까지 약 200m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원성남지원 2019고약11286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에 참작할 만한 동기나 경위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75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1. 8. 23:50경 경기 부천시 B, 앞길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 자 C(남, 42세)을 보고 이유 없이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밀고, 주먹으로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3항은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공소제기가 된 이후인 2022. 4.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4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C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캐스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의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서스 ES3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4.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120번길 34, 푸른마을 10단지 앞 도로를 목암 초등학교 쪽에서 광탄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진행하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반대 차선 쪽 인도를 침범하여 인도 위 가로수에 등을 기대고 서있던 피해자 C(67세)을 위 승용차 좌측 앞 부위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내과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23: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부근 도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 1. 진단서(C) 1. 사고차량 및 블랙박스 사고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 ~ 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하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인도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7: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를 관광호텔사거리 방면에서 시민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 신호가 작동하지 않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차량 신호가 황색 점멸 상태로 작동하는 곳이었으며 당시는 일출 시각 무렵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여, 7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17:28경 아산시 G에 있는 H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 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사망자 사진,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이상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 과실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3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1) 2017. 11.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공소장에 누락되어 증거관계에 맞게 정정함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남편인 이 건물 소유주인 F에게 전세보증금 7,000만 원을 교부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시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한데, 8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피고인이 딸의 보육료 지원에 필요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피고인의 시아버지인 F과 남편인 E이 형식적으로 작성 한 것으로 El F에게 전세금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소득이나 재산 없이 누적된 채무가 약 3,000 만원 가량이 되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위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7,73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9,987,98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前남편 E의 진술서 첨부), 진술서 1. 신용정보(피의자 A) 1. 우리은행 G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존재 여부) 1. 계좌거래내역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처벌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중인 사건 판결 확정 사실확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수 적다고 할 수 없고 편취 수법도 나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 사건에 수반된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 및 피고인이 돌려막기 하던 중 이 사건 즈음 또 다른 대출관련 사기임)의 내용을 고려하여 위 사건들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상사에서 딜러로 일한 사실이 있어서 피해자와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구미시 C에 있는 D 오토바이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산악오토바이를 사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싶다. 돈이 없으니 오토바이 구입비 3천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도박에 빠져 있어 대부분의 돈을 도박을 하는데 사용하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도박으로 돈을 따서 갚는 방법 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3천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0.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8회에 걸쳐 합계 251,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하고 실제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가. 피고인은 2016. 5. 18.경 구글 아이디 'B'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15g을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40 만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대구 동구 C역의 남자화장실에 숨겨 놓은 필로폰 0.1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1.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5.5g을 2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비트코인 계좌로 200만 원을 입금하고, 같은 날 위 성명불상자가 경북 김천시 D 에 있는 E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에어컨 실외기에 숨겨 놓은 필로폰 5.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 2016. 6. 초순경 대구 달서구 호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고, 2016. 6.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5g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6. 11. 23:55 경 경기 안양시 도안구 F에 있는 G호텔 208호 객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9g을 1회용 주사기에, 1.84g을 갈색유리병에 3.56g을 비닐팩에 각각 나눠 담아 투약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국과원 감정결과) 및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비트코인 송부 내역 및 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필로폰 매매)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범죄(필로폰 투약 및 소지)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을 수입, 수출하여서는 아니된다. 1. 펜타닐 밀수출 피고인은 마약류 암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를 해외로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2019. 2. 20. 16: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1층 C호에 위치한 국제배송회사 'D' 픽업지역에 방문하여 미리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방받아 확보한 마약인 펜타닐 성분이 들어 있는 듀로제식 디트랜스 패치 8.2g을 서류 등 사이에 끼워 넣어 은닉한 후, 수출자 'E', 수출자 주소 'F, Gangnam-Gu, Seoul, KR 06059', 수하인 'G' 등으로 허위기재한 다음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9. 2. 25.경까지 4회에 걸쳐 미국의 구매자에게 배송하여 수출하였다. 2. 히드로모르폰 밀수출 피고인은 2019. 2. 23.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D 송파서비스 센터에 방문하여 미리 병원에서 고통을 호소하면서 처방받아 확보한 마약인 히드로모르폰 성분이 들어있는 전이스타아이알정 약 70정을 마우스 안에 끼워 넣어 은닉한 후, 수출자 'E', 수출자 주소 'F, Gangnam-Gu, Seoul', 수하인 'I'로 허위기재한 다음 미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의 구매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대상자 특정 D 영상자료 확보 등, D에서 반송된 화물우편 사진 첨부) 1. 각 수사보고(K 내과 등 5개 병원 상대 수사사항, L 신경정신과 의원 등 5개 병원 진료차트 첨부, 피의자 A의 비트코인 거래소 입출금 내역_마약대금_관련, 압수 마약류 개수 확인, 마약감정서 첨부건) 1. 국토안보부 수사의뢰서(공문), 간이수출 신고내역, 공문(서울지방식품의약품 안전처 장), 협조공문 회신,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32번, 44번), 각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3번, 45번), 압수조서(임의제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마목(펜타닐 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히드로모르폰 수출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마약인펜타닐, 히드로모르폰을 5차례에 걸쳐 밀수출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는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