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합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3.경 밀양시 B, 창원시 의창구 C에서 고철중개업을 목적으로 하는 D을 개업하여 운영하다가 2018. 7. 5.경 자진폐업하였다. 피고인은 무자료 고철에 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고 무자료 고철업체로부터 1kg당 15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28.경 밀양시 B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무자료 고철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 기 위하여, 마치 주식회사 E에게 공급가액 7,365,6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명의로 총 16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488,890,0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62장을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이 무자료 고철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9,605,04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 장을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430,695,6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6장을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488,890,0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162장을 교부하고 공급가액 합계 430,695,640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26장을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범칙혐의자심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발서, 조세범칙 범칙행위자, 범칙 연월일 및 범죄사실, 조사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계좌내역(A) 1. 수사보고(참고인 H 제출 CD 및 출력물 첨부), 녹취록(피고인, H), 동영상 캡처 사진, 녹음파일 및 녹화영상 CD, 수사보고(주식회사 D 상대 일부 거래업체 대표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D 명의 계량증명서 첨부 및 참고인 I 상대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조회서 첨부), 종합신용보고서, 수사보고(거래대금 입출금내역 정리), 거래대금 입출금 정리표, 수사보고(J K 확인서 관련 통화), 수사보고(LM의 확인서 관련), 매출관련 계량표, 고철입고내역, 고철상차차량 관련 자료, 상차지 : N, O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을 운영하면서 고철거래 관행상 현금으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매입 자료를 남겨두지 못한 것일 뿐, D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 간에는고철을 매입·매도하는 실물거래가 있었으므로 공소사실에 적시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모두 정상적으로 발급,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거래에 관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역무를 제공하는 자 등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에 해당하여 그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52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어느 일련의 거래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인지 여부는 각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현실적인 재화의 이동과정, 대가의 지급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참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실물거래가 있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공급가액, 공급품목, 단가, 수량 등에 관하여도 합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11382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비하여 매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은 2017. 8. 23. 고철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 6. 25.경까지 약 10개월 동안 공급가액 합계 3,488,890,040원에 달하는 거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처럼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와 상당한 자금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D을 개업하기 전까지 주로 동종업체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하였을 뿐 고철 도·소매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한 경력이 없다. 또한 D을 개업할 당시 초기 자금도 거의 없었고, 달리 거액의 사업자금을 융통하고 거래처들을 확보하여 대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을 만한 자금능력이나 신용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 개업 전에 동종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지인들로부터 고철업체를 소개받거나 개인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여 매입·매출처를 확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경리업무만을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개업하자마자 주변에서 대규모 고철 거래 업체를 소개하여 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은 거래처를 소개해 준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못하였으며, G, H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거래처 확보를 위해 특별히 영업활동을 한 것도 없어 보인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매입처에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철을 매입하였고, D 사업장에 고철을 상·하차 하거나 고철을 입고하여 보관·선별하는 작업 없이 그대로 매입처에서 제강회사로 직납하도록 하였다. 하차지인 제강회사에서 계근이 이루어진 후 납품한 기사로부터 중량, 대금을 전해 듣고 이에 기초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으면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그 중 1㎏당 5원 가량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고철 매입처에서 고철의 중량, 단가도 특정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고철을 납품한 다음 최종 매출처에서 정한 중량, 단가에 기초하여 후불로 고철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모습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료상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것 외에는 위와 같은 거래형태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매출처로부터 고철 대금을 계좌로 받은 직후 3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인출하여 자금의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바, 이는 무자료 고철 유통의 전형적인 형태에 해당한다. 4) D 사업장에는 컨테이너 사무실 1동이 설치되어 있을 뿐, 계근대, 스크랩운반차량 등의 고철 매입 및 납품을 위한 물적 설비가 전혀 없었고, 피고인 외에 고철의 구입, 판매, 운반, 기타 사무처리 등을 위한 다른 직원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의 업무는 단순히 노트북을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것에 국한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실제로 고철을 매입하여 판매할 의사 없이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수수료 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D을 개업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고철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처를 소개해 준 사람의 인적사항이나 N 외의 매입처의 상호, 연락처, 대금 영수증, 매입장부 등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다. 6)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N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N의 무자료 고철 물량에 대하여 D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이하 ’이 사건 매출처‘라고 한다)에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N는 매출액 과다 신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을 필요로 하였고, 피고인은 수익을 얻기 위해 N의 물량이 필요했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2권 391면, 392면) N의 무자료 거래 과정에서 마치 피고인이 이 사건 매출처에 고철을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N → D → 이 사건 매출처’로 실제 고철을 매매하는 거래행위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주장하나, 매출 세액의 탈루 목적이 아니라면 공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고철 도·소매업체인 N가 직접 구좌업체와 거래하지 않고 피고인을 통해 거래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R에 납품된 고철의 상차지에 ‘N’ 또는 ‘O’이 기재되어 있는데 ‘O’은 허구의 상호이고, 위 상차지별 납품차량의 소유자가 모두 N 본인이거나 N의 거래처인 점에 비추어 보면, D에서 이 사건 매출처에 고철을 납품하는 것처럼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수수료를 지급받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 있다. 7) 한편,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거래상대방(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고 한다)과 실제로 고철 거래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입처와 D 사이의 거래는 위 3)항에서 본 거래형태와 동일하게 제강회사로 고철을 직납하고 나서 고철의 중량, 대금이 정해지면 대금을 후불로 지급하는 구조인 점, 피고인이 매출처에서 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위 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나서야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이 이루어진 점(이는 일반적인 거래형태의 역순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D이 이 사건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의 고철 거래를 중개하고 중간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으로 영업한 사실을 인정한 점(증거기록 제1-2권 493, 49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00,000원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발급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한편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수수행위는 그 횟수가 총 188회에 이르고 공급가액 합계액이 39억 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는 점에서비난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를 통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