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8고단109

범죄사실 2018고단10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24.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 25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4. 25. 경북 청송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42 1. 피고인 B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 1,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10. 경북 영덕군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 3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793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20. 경북 영덕군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 2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47 1. 피고인 B 가.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9. 20. 경북 청도군 Q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R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겠으니 선불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41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16.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 정리해야 할 빚이 있다,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 달라, 다방에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4. 17. 19:00경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U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이전에 일했던 다방에 정리해야 할 빚이 있다, 돈이 필요하니 300만 원을 선불금으로 빌려 달라, 다방에서 일을 해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177 피고인 B은 2017. 12. 1.경 울산 동구 V에 있는 W다방 내에서, 피해자 X에게 "언니 Y다방에서 일하면서 선불금 150만 원을 받았는데 100만 원이 남았다, 그 돈을 주면 W다방에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합계 1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등, 거래내역서 2018고단14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N,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지불현금보관증, 각 현금보관증, 차용금증서, 계좌이체내역 등, 차용금증서 등,거래명세표, 계좌내역, 금전대여금, 거래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계좌내역 2018고단14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P,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거래명세표, 각 공정증서, 다방 내 CCTV 영상 2018고단17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피고인 A는 피해자 D, N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D, F, P, S과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 A는 피해자 3명을 상대로 합계 750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S(피해금액 300만 원)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재산범죄로 3회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합계 2,724만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 J(피해금액 793만 원), 피해자 X(피해금액 190만 원)이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며, 재산범죄로 4회(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