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단149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1992. 7. 7.경 구미시 I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광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상무였던 사람으로, J 및 K 장비(이하 'K장비'라 한다) 생산 관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개인사업체인 M 등을 관리하면서 K장비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J, L 및 M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처 N 명의로 설립·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를 통해 K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J. L 및 M에 공급하던 사람이다. M(후에 'P'으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M'이라 한다)은 Q이 1994. 11. 28.경 구미시 R에 만든 개인사업체이다. 2. M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자가 통정에 의하여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J가 L 및 O로부터 K장비 부품 반제품 및 수입된 원재료를 납품받기로 하고, M은 그 반제품 및 원재료를 J로부터 공급받아 K장비 부품을 제조하기로 하였다. Q은 피고인 A로부터 위와 같은 거래 외양에 맞춰 J에 대한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되, 자신 명의의 예금통장을 J에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제공받은 통장을 피고인 B에게 관리하도록 하면서 M 명의로 J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액을 피고인 B로 하여금 위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M 명의로 J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 자료를 피고인 A로부터 받아 이를 토대로 L 및 O 명의로 M에 K장비 반제품 및 수입된 원재료를 판매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거래대금 상당액은 피고인 A가 관리하던 위 통장에서 L 및 O로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 31. 경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L 및 O로부터 K장비 반제품 및 수입된 원재료를 납품받기로 하였고, M 운영자인 Q은 그 반제품 및 원재료를 J로부터 공급받아 K장비 부품을 제조하기로 하였음에도, 마치 M이 L로부터 S 반제품 120,835,983원 상당을 직접 구입한 후 K장비 부품을 제조하여 J에 납품하는 것처럼 J에 그 반제품 가격을 포함한 공급가액 218,181,5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 1매를 통정에 의하여 Q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5.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69,777,224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그 중 허위 공급가액은 370,943,324원) 상당의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18 매를 통정에 의하여 Q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Q 의 O나 L와는 부품 공급과 관련하여 접촉한 사실 없고, 피고인 A와 협의하여 자금사고 방지를 위하여 J가 증인 명의의 통장을 관리하였다는 등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T의 M 측에서 L나 O 에 가서 부품을 받아 온 적은 없다는 등의 진술기재 1. U(증거목록 순번 772 이하 번호만 기재한다), V, W 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들, Q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643, 652), 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480, 482)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N, AA, X(153, 154)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92, 152), A(149, 553, 572), B 작성의 진술서 또는 전말서 1. 경찰 압수조서 등(90, 97, 98) 1. 세금계산서(163 중 3089 내지 3102, 파견노무비에 대한 3070,3076,3078,3080, 3083, 3086, 3089, 3091, 3095) 1. 수사보고(18, 19 포함), 수사보고, 수사보고(67, 68 포함), E-mail 등(70 내지 83 포함), 수사보고 (573, 574 내지 578 포함) 1. 입출금내역 , 통장사본 등(86 내지 89) 1. P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현황 1. 분사업체 및 협력업체 자재수불부 등(657,658) 1.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부칙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04. 12, 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004. 11. 29.까지의 통정에 의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부칙 제2조, 구 조세범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2005. 1. 1. 이후의 통정에 의한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 A: 비록 초범이긴 하지만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실질적인 허위 거래의 규모, 이 사건 범행 등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이득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의 여러 정황 및 다른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하였을 때의 형평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함.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 정도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전력이 없는 점 및 다른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인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하였을 때의 형평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함.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A는 J의 상무였던 사람으로, J 및 K장비 생산 관련 협력업체인 L 와 개인사업체인 F, H 및 G 등을 관리하면서 K장비 개발 및 생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는 J, L, F, H 및 G의 자금 관리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처 N 명의로 설립.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 O를 통해 K장비 부품을 수입하여 ] 및 L에 공급하던 사람이다. F(후에 'AB'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F'라 한다)는 L에서 근무하던 AC이 2003.5.20.경 만든 개인사업체이고, H는 J에서 근무하던 AD가 2003. 4. 11.경 처 AE 명의로 만든 개인사업체이며, G는 L에서 근무하던 AF 2003. 4. 5.경 처 AG 명의로 만든 개인사업체이다. 나. F, G,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J가 L로부터 K장비 부품 반제품을 공급받아 AC(F), AF(G), AD(H)로 하여금 조립 등의 임가공 등의 용역을 제공하도록 하였음에도 ACF), AF(G), AD(H)로부터 직접 K장비 부품을 공급받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기로 하였다. 1) F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 30.경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L로부터 K장비 부품 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F 운영자인 AC은 그 반제품을 J로부터 공급받아 조립 등 단순 임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F가 L로부터 후폭풍광원, 중원거리광원, 근거리광원 등 K장비 반제품 395,564,400원 상당을 직접 구입한 후 29,783,60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J에 K장비 제조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425,348,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F 명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4. 29.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96,592,0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F 명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받았다. 2) G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4. 30.경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L로부터 K장비 부품 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G 운영자인 AF은 그 반제품을 J로부터 공급받아 조립 등 단순 임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G가 L로부터 감지기 반제품 103,643,230원 상당을 직접 구입한 후 15,302,97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J에 K장비 제조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공급가액 118,946,2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G 명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았다. 3) H 명의의 세금계산서 수수 부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4. 3. 30.경 J 사무실에서 사실은 J가 L로부터 K장비 부품 반제품을 납품받기로 하였고, H 운영자인 AD는 그 반제품을 J로부터 공급받아 조립 등 단순 임가공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임에도, 마치 H가 L로부터 광원, 광원튜브반제품 300,243,400원 상당을 직접 구입한 후 22,667,380원 상당의 임가공 용역을 유상으로 제공하여 J에 K장비 제조 부품을 납품하는 것처럼 공급가액 322,910,78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H 명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4, 5. 3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총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51,101,700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 상당의 H 명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았다. 2. 단 가.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의 규정 내용 나.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소정의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자'라 함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거나 이를 교부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80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C, AF의 각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AD의 진술기재, AF ·AC・A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AD・AF・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C・AF ·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AC・AF・AD·AE(5 6) ·X의 각 진술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13, 14), AE 국민은행 통장, AG 농협 통장, AC 조흥은행 통장,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등(103, 104), G(AG) 계좌번호 등(109 내지 111, 116), AC 통장사본(123, 124 포함) 등에 의하면, AC(F)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2003. 5.경 F를 설립하여 운영하다 2005. 12.경 AB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2008. 9. 23. 경에는 세무서에 의하여 강제로 폐업 당하였는데, J에게 제품 등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면서 2004. 3. 5. 개설한 조흥은행 통장(계좌번호 : AH)은 J에 맡겨 놓고 J로 하여금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F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1998. 9. 10. 개설한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 AI)으로 따로 지급받았는데, F의 전체 매출액 10억 원 정도 중 임가공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임가공비란 기재 합계액 41,774,400원을 포함하여 2억 원정도를 본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F는 J와 같은 업체가 아니고 본인이 설립하여 운영한 개인회사일 뿐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검사 스스로도 A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피의자가 실질적으로 임가공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라고 묻자, AC도 "네 맞습니다"(기록 5507쪽)라고 답한 사실, AFG)은 경찰 또는 검찰에서 2003년경 처인 AG 명의로 G를 설립하여 본인이 직접 운영하면서 J에게 제품 등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2003. 4. 8. AG 명의의 칠곡농협 통장 2개를 개설하여 그 중 1개(계좌번호 : AJ)는 J에 맡겨 놓고 J로 하여금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G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나머지 1개(계좌번호 : AK)를 통하여 따로 지급받았으며, G의 전체 매출액 13억원 중 임가공비는 1억 6천만 원 정도 되고, 2004, 4,30. 납품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임가공비가 15,302,970원보다 더 많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사 스스로도 A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어찌되었든 피의자가 한 일이 임가공을 해준 것은 맞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기록 5474쪽)라고 묻고 있는 사실, AD(H)는 경찰 또는 검찰에서 1993. 9. 1. J에 입사하여 일하다 분사를 목적으로 2003. 5. 31. 퇴사하면서 곧바로 사직을 못하여 2003. 4. 11.경 처인 AE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J에게 제품 등을 임가공하여 공급하는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부품이나 원자재구입은 J가 모두 해주고, 본인은 임가공 용역만 제공하면서 A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을 2개 만들어 그 중 1개(계좌번호 : AL)는 J에 맡겨 놓고 J로 하여금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자재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면서 H가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는 본인이 관리하는 나머지 1개(계좌번호 : AM)를 통하여 따로 지급받았는데, H의 전체 매출액 19억원 중 임가공비로 별지 범죄일람표 임가공비란 기재 합계액 59,719,500원을 포함하여 1억 원 이상을 본인이 관리하는 통장으로 지급받았으며, 그 임가공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처음에는 J가 대신 납부하여 주다가 나중에는 본인이 납부한 사실이 있으며, 2003. 5. 31. J를 퇴직할 때까지는 월급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월급을 받은 적이 없고, H는 위장업체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사실, J의 직원인 X도 수사기관에서 F, G 및 H와의 거래에서는 통장을 각 2개씩 만들어 L에 입금하여야 할 돈은 J가 보관하고 있는 F, G 및 H의 통장에 입금하여 L에 입금하고, F, G 및 H에 대한 임가공비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계산하여 본인이 관리하는 J 통장의 자금으로 따로 결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J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결과, AC, AF 및 AD가 J에 맡겨 놓았다고 하는 AC 명의의 조흥은행 통장계좌번호 : AH), AG 명의의 칠곡농협 통장계좌번호 : AJ), AE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계좌번호 : AL) 1개씩만 압수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 제출의 증거를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J와 F, G 및 H 사이에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받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