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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5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정1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윤영(기소), 곽영환(공판) 판결선고 2013. 3.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이하 '변경정보'라고 한다)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당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공개명령 3년 등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3. 2. 서울관악경찰서장에게 주소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B 201호'로 기재하여 신상정보제출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위 주소지를 '서울 관악구 C, 202호'로 변경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그 변경정보를 위 관악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범죄자 신상정보 변경 여부 확인결과 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1. 주민조회 1. 신규 신상정보제출서, 변경된 신상정보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2018고단1526 피고인은 2018. 4. 1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병원 319호 병실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65만원 상당의 중지갑을 가져가 총 6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19.경부터 위 일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7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1649 피고인은 2012. 6. 10, 17:25경 전주 완산구 F에 있는 G병원 805호 병실 복도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6만원, 주유상품권 15만원, 코스트코 상품권 10만원 등이 들어있던 15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져가 총 56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1988, 피고인은 2018. 1. 3. 14:00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정형외과' 308호 입원실 내에 이르러, 피해자 K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병실 내부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패딩주머니에 들어있던 5만원권 2매 합계 10만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5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 O, P, Q, R, S, E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816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¹201819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고인이 가출해 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별다른 죄책감 없이 반복하여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개개의 피해는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각 정상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3046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 중 피고인 부분과 같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거나 또는 구 도로법(2005. 12.30. 법률 제7832호 또는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 또는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2011헌가24 결정, 2010. 10. 28. 2010헌가38 결정 및 2009. 7. 30. 선고 2008헌가17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단297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2975,3084(병합)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 국양근(기소), 이승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7. 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형의 집행 중 2011. 11.30. 가석방되어 2012. 1.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15. 11:50경 전남 보성군 C교회에 이르러 문을 열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의 삼보TG 노트북 1대와 시가 10,000원 상당의 무릎담요 1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 21:45 경 광양시 E의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마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중간 방에 침입하여 그곳 서랍장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660원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 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과 더불어 피해품이 모두 바로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함 판사 신지은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1. 23:00경 서울 마포구 C주점에서 피해자 D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의자 위에 가방을 놓아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롯데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범죄사실 첫머리의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2011고단1805호 사건에서 횡령 등으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1. 10.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09. 9.경까지 계속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인 B가 운영하는 C문구점에서 학부모로서 알게된 피해자 D에게 부동산경매를 하면 돈을 벌수 있다는 취지로 권유하였고, 피해자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권유로 부동산경매사업을 해볼 것을 결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 "경기 시흥시 E 다가구주택 및 충남 서산시 F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나왔으며 매수인이 있으니 이를 낙찰받아 즉시 매각하여 물건당 차익금 3,000만원을 지급해줄테니 경매대금 등을 투자하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매대금으로 사용할 금원을 맡길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9. 3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107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대한 입찰 잔금, 보증금, 경비, 등록세, 교육세, 취득세 등 명목으로 4,750만원권 수표 1장을 교부받아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4,750 만원을 보관하던 중, 2010. 1, 18.경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 위하여 조카 H가 운영하는 I호텔로 임의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경까지 4,720 만원 상당을 H가 I호텔, J, K, L, M 등에게 송금하고 3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서, 계좌별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합의사항대로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8회 있다. 피고인은 2013. 5. 10. 01:40경부터 02:00경까지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유흥주점 핑크룸에서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58세)과 합석하던 중 피해자 G이 방을 나가겠다고 하자 화가 나 "야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고 핑크룸과 복도를 끌고 다니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머리, 가슴 등 온몸을 폭행하고, 02:00경부터 02:20 경까지 피해자 G과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H(여, 36세)를 대기실로 끌고 가 피해자들을 대기실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약 20분 동안 감금하고, 대기실 안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온몸을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좌측 6번 늑골 골절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과 좌측 7번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감금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4, 6, 7, 16번), 범죄경력조회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됨(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에서 정하는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등 참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및 상습감금의 점을 포괄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변호인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범행의 경위, 내용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가중영역 (3년~5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3년~5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많고, 본건 범행은 기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행해진 점 (피고인이 범행 후 도피하는 바람에 집행유예 기간은 모두 도과하였다)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H를 위해서는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정신건강 상태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9. 03:3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7세)이 접객을 위해 옆에 앉자 갑자기 피해자의 윗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자신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출동 당시 현장상황에 대하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고,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4125 판결 참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당시 상황,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비록 이종 범죄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을 참작하여 액수를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56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1. 3. 03: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집 부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늦게 귀가한 것에 대해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와 관계, 범행 전후 정황, 고소경위, 동종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31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1. 00:25경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가요주점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누군가 반주를 꺼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만 원 상당의 노래방 마이크 1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4. 1. 00:28경 위 E 가요주점에서, 손님이 돈도 안주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G(46세)가 피고인의 일행들과 성명불상의 50대 남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다가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상해죄와 재물손괴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일부 범행이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행위 내지 공무집행방해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는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3. 0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C(가명, 여, 20세)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잠을 자기 위해 누워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갑자기 키스를 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처 사진 6 매 1. 수사보고(D 대화내용 캡처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유사강간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 2년, 성년 유사강간에 해당하므로 위 제1유형에 따른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으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키스를 하다가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는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에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한 사안으로,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2010년에도 강간미수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관련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27. 23:46경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뜨란채아파트 앞길에서부터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원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3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372호 사기,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에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2. 01:18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카운터에 있던 현금 40만원과 휴게실 안 창고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20만원 등 현금 16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씨씨티브 영상자료 분석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47

범죄사실 누구든지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밀양시 C소재 피해자 D영농조합법인(이하 '피해법인'이라 한다)에 'E취나물'을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E취나물'의 물량이 부족하여 요청받은 양의 E취나물을 공급할 수 없게 되자 따로 비닐포장에 'E'이라는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 피해 법인이 자신이 공급하는 취나물은 모두 지역 취나물인 것으로 신뢰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취나물과 다른 지역 취나물 사이에서 발생하는 단가 차이에 해당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고성, 하동에서 생산되는 취나물을 아래와 같이 위장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2. 3. 하동에서 생산된 취나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1kg당 약 7,000원에 구입한 후 부산 강서구 F 소재 자신의 창고에서 생산자와 원산지 표기가 없는 4kg 비닐봉투에 소분한 후 2014. 2. 4. 위 피해법인의 직원 G에게 취나물이라고 말하여, 마치 위 취나물이 취나물인 것처럼 위장하여 하동 취나물 392kg을 1kg 당 9,000원, 총 3,528,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합계 328,569,800원(47,366kg)을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법인의 직원 G을 기망하여 피해법인으로부터 2014. 2. 4.경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28,569,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부적합 농산물 통보 사본, 취나물 생산증명서, E취나물 라벨지가 부착된 150g 포장지 촬영사진, I 매입거래내역, I 및 피의자의 창고 촬영사진, 생산자와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비닐포대와 피의자가 포대갈이 시 사용한 비닐포대 촬영사진, 포대갈이를 한 빈 봉투를 창고 외벽에 쌓아둔 모습 촬영사진,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2014년 취나물, 2015년 취나물, 2014년도 거래인별 일거래내역, 2015년 거래인별 일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7, 14, 27, 29, 3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3호(원산지 위장 판매의 점, 징역형 선택 및 벌금형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N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 범죄(식품·보건) [권고형의 범위 ] 허위표시 > 제2유형(일반 유형)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5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취나물의 물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오랜 기간 하동이나 고성에서 공급받은 취나물을 취나물로 위장하여 판매함으로써 취나물에 대한 일반 소비자들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유통질서를 어지럽게 하였을 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납품받은 취나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됨으로써 식품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까지 손상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납품한 취나물에서 농약이 검출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는 하였으나, 납품한 취나물이 취나물에 비하여 품질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종국적인 피해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로 기재된 피해법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선진버스(주) 소유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05:35경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147 인천문예실용전문학교 앞 도로를 부평구청역 쪽에서 부평구청역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가 좁아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70세, 여)을 뒤늦게 발견하고 시내버스를 급제동 및 우측으로 핸들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손수레를 충격한 후 시내버스 앞 유리부분으로 피해자를 재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다발성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수사보고(현장조사), 사고현장 사진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히 중한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교특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5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25.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24. 경기 수원시 권선구 권광로 123에 있는 르노삼성 인계지점에서 B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코리아 주식회사와 대출기간을 2013. 11. 25부터 2018. 10. 25까지, 이자 6.5%로 60개월 분할 상환하는 내용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의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로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한 후 곧바로 C에게 차량을 넘겨줄 생각이었고,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제공받더라도 그 구입대금인 할부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SM5 승용차를 교부받고 그 구입대금인 할부대출금 합계 25,8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 내지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5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아직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2.14:00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캐릭터와 아이템을 양도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이제 게임을 그만해야겠다. 내가 게임에 사용하고 있는 시가 3,000만 원 상당의 캐릭터와 아이템을 1,100만 원에 팔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1,1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액 중 400만 원은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17. 19:25경 인천 연수구 B, 2층에 있는 'C' 업소 1번방에서 마사지 대금으로 3만 원을 지불하고 중국 국적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마사지를 받던 중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치마 위로 음부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사지업소에 손님으로 찾아가 그 곳 종업원이자 외국인인 피해자를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추행한 죄질이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6. 00:30경 포천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D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0만 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여자 종업원 E를 위 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13.경부터 2015. 10. 1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04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 23: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경기 연천군 D 앞길을 'E'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2차로 고가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시속 86.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이고, 내리막길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리막길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한속도 시속 60km 구간에서 시속 86.2km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 오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의 전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6. 20. 04:25경 후송 치료 중이던 고양시 덕양구 G병원에서 뇌간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감정서 1. 교통사고관련 동영상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의 과실이 일정 부분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4. 03:40경 광주 서구 C건물, 2층 D유흥주점 6번룸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세)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 다리 등을 발로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등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 (수사기록 제54쪽)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5장, 피해자 피해사진 4장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탁자를 발로 찬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 및 F(목격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아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피해상황을 진술하면서 피해부위사진을 찍었는데, 각 피해부위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손가락, 허벅지, 팔꿈치, 엉덩이 부위에 붉게 멍이 들어 있다. 3) 의사 G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우측 상완부, 좌측 하퇴부, 요부의 상해를 입었는바, 이는 피해자가 진술한 상해부위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달리 상해를 입을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4) 한편, 증인 H, I은 피고인의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증인 H은 당시 술을 많이 마셔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화장실을 다녀오기도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목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증인 1은 피해자가 넘어진 상황이나 피고인이 탁자를 발로 찬 것 등 다른 증인들이 증언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위 증인들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범죄사실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여성, 종업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577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피해자 C 명의로 등록된 D 이륜차량의 번호판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번호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자갈치 시장에서, 위와 같이 습득한 D 번호판을 피고인이 운행하고 다니던 125cc 포르테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이륜차량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9. 26. 13: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서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D 번호판이 부착된 125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자동차양도증명서 사본 등 1. 각 수사보고(등록명의자,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 행사의 점),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동종의 범행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진지한 반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880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7.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E 단층 주택 전체", 보증금란에 "160,000,000)원",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동작구 F, G, H" 라고 기재한 뒤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7. 23. 경 서울 동작구 E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1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계약서를 피해자 I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자신이 위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H에 대하여 1억 6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5천만 원을 빌려 달라. 4개월만 쓰고 갚겠다. 임대차보증금 1억 6천만 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계약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은 1억 6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7.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J)로 4,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H, K 전화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차용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진의 점),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위원회 권고형량 범위 가.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나. 제2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위하여 2,3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였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