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92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9.8.11:3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C빌라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초등학교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9. 8. 12:50경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연제경찰서 경비교통과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아들 F로 하여금 제1항의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위 G에게 피고인이 아닌 F가 운전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자백을 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F는 같은 날 14:05경 같은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진술서에 "집에서 제가 운전하여 D초등학교 도착하여 주차하고 아버지는 물을 받고 있는 동안 화장실 갔다온 사이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 진술서 1. F의 교통사고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의정부시 C 2층 소재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2012. 8. 20.부터 같은 해 9. 10.까지 위 'D'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30분에 1만 원의 요금을 받고 엄지손가락과 손바닥을 이용하여 손님들의 피부나 뭉쳐있는 근육을 잡아당기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자극을 주어 근육을 풀어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1), 제8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0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펴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좌측 후방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와 그 동승자인 G(35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휠 어셈블리 교환 등 약 4,240,240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들이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15:00경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에 있는 우진아파트 앞 편도 4차선의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영남대학교 방면에서 진량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GTS300 EVO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넙적다리뼈 부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3. 02:3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3세)가 운영하는 'E'에서, 술과 도우미를 주문한 다음 약 10분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도우미와 같이 술을 마시는 장면을 촬영한 후 위 피해자에게 촬영한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만원을 받고 노래방 이용료 8,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합계 208,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6. 1. 19.까지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66,000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H, I, J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 1항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갈취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31. 23:50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포장마차에서 만취상태로 들어와 술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술을 못 드린다'는 말에 화가 나 손님 3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같은년아 너 죽여버린다"라며 욕설을 하고, 손님들이 제지하자 가게 출입문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다가, 가게 입구에 보관 중이던 맥주 상자를 엎어 상자안에 있던 빈 맥주병을 깨뜨리고, 화분을 넘어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포장마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까지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영업장에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폭력 성향의 범죄로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업무방해의 정도 및 지속시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B 소재 C(청과 도·소매, 감귤선과장)을 운영하는 자로 원산지 표시 대상 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할 때에는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9.부터 같은 해 10. 13.까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 15,808kg을 1관당 3,500원(1kg=933원)에 구입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감귤선과장에서 신과하여 그 중 9,761kg을 '상표명 D, 원산지 국내산', '상품명 D, 원산지 제주특별자치도', '상품명 E, 원산지 국내산'으로 인쇄된 감귤 포장지(감귤 박스에 포장하여 2015. 10. 13. 부터 같은 해 10. 22.까지 도매시장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시 지역에서 생산된 감귤을 상표명에 '서귀포'라는 글자가 인쇄된 감귤 포장지에 포장하여 유통시켜 감귤에 대한 원산지를 혼동우려 표시하여 판매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경위 1. 각 수사보고(증거사진 1-27. 사진촬영한 별감인수증과 단속현장에서 작성된 거래내역으로 집계한 제주시 지역 감귤 구입내역, C에서 사용중이거나 보관중인 포장지, 제주시산 감귤을 유통시킬 때 사용한 감귤 포장지, 위반기간 특정, 위반물량 및 위반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7고단8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 사 조동훈(기소), 송보형(공판) 판결선고 2017.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04:12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58세)에게 나체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사진 1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성관계 사진 등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동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 내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등록대상고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덕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30. 19:45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식당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발로 G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업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및 범행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쁜 점, 피해를 받은 경찰공무원이 2명인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및 양형기준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죄의 권고형 1)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4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통영시 미수동에 있는 진남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봉평 오거리 방면에서 충무교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D(40세) 운전의 E 시내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은 후 차량을 이동함에 있어, 그 곳은 우로 굽은 도로로 폭이 좁아지는 합류도로이고, 당시 피해자가 사고 처리를 위해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차량 좌측 옆에 서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고, 차량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설명을 하고 전·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이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전·후방 및 측면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차량을 갑자기 도로 우측으로 출발시킨 과실로, 이에 당황하여 뒤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인 차량 창문틀을 양손으로 붙잡고 매달린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약 10m 끌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 사건 공소장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등을 들이받아'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 약 10m 끌려가다가 잡고 있던 창문틀을 놓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장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법정 및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단서 기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와 같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8세), C(여, 5세)의 아버지인 자로, 2016. 8.경 아내인 D과 별거를 시작한 이후부터 피해아동들을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5. 23:50경 포항시 북구 E건물 203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아동들의 주거지에 귀가하여 그 날 저녁 무렵 아내를 만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들이 자고 있는 작은 방 안에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오리저금통과 자신의 스마트폰을 책꽂이를 향해 던지고, 이에 피해아동들이 놀라서 일어나 앉자 피해아동 B을 향해 스마트폰을 집어 던지고, 발로 위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를 차고, 옆에 서 있던 피해아동 C를 향해 벽에 세워져 있던 스탠드형 액자(길이 약 1m)를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위 피해아동의 얼굴을 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아동 B의 얼굴에 멍이 들고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아동 C의 얼굴에 멍이 들고 오른쪽 눈동자의 실핏줄이 터지는 상해를 가하여 위 피해아동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녹취록 1. 피해아동 사진 등 1. 내사보고(피해아동 B 속기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아동 B, C 얼굴 부위 멍, 상처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아동 C가 맞은 스탠드형 액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호자인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아동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장차 피해아동들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심대한 장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은 피해아동들의 친모이자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행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들의 연령,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가정보호사건 처분전력이 있고 2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아동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양육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2고단33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33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재원(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3.1.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0. 1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 피고인은 '선배에게 90도 인사를 함으로써 예의를 지키고, 선배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며, 조직을 탈퇴하거나 배신하면 죽을 때까지 속칭 빳따를 맞고, 조직을 건드리면 단체로 몰려가 끝까지 응징하며, 수사기관에 잡히면 조직에 대해서 비밀로 한다'는 내용의 행동강령 아래 선후배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갖추고 속초시 일대에서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속초시 지역 2~30대 청년들의 모임인 일명 '신쌍둥이파'(이하 '위 모임'이라 한다)의 일원이고, 피해자 C(23세), D(22세)은 위 모임의 일원으로 생활한 사람들인바, 가. 피고인은 2012. 2.경 21:00경 속초시 조양동 소재 엑스포공원 놀이기구 공터에서 위 모임의 일원이던 이 위 모임에서 탈퇴하려고 하자 위 E의 선배기수인 피해자들이 후배관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1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고, 나. 피고인은 2012. 5. 9. 05:00경 속초시 중앙동 소재 갯배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들이 위 모임에 후배들을 가입시키지 못하는 등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을 약 20회씩 때려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엉덩이 및 대퇴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또는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또는 그 사본 1. 각 수사보고(D의 진료기록부 사본 첨부 및 범죄일자 특정, 피해자 D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창원지방법원-2015고정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여,51세)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8.26. 13:00경 김해시 상가 206호 앞 계단에서 피해자에게 "종업원과 바람이 났다."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3.26,23:00경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노래주점 1번 룸에서 피해자가 전에 사귀던 남자와 놀았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고 탁자에 내려쳐 파편이 피해자의 목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기타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4, 22:00경 제2항 기재 H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동업하면서 투자한 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에게 "니한테 줄 돈이 없다. 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못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부분 1. 고소장, 상해진단서, 상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손을 비틀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판시 제2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 위해 맥주병을 깨뜨린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범의가 없으며, 판시 제3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한 차례 때렸으나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외상성 고막천공의 상해 (이하 '이 사건 상해'라고 한다)를 가할 정도는 아니었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행패를 진정시키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제1의 가항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4. 8. 28. 병원에서 '손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에게 구타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판시 제1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는 사람을 종업원으로 구했는데, 피고인이 저와 종업원이 바람났다고 하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당시 정황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앞에 있는 탁자에 맥주병을 내리쳐 파편이 피해자에게 튈 정도로 맥주병을 세게 부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불과 거리가 1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맥주병을 내리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맥주병 파편이 피해자에게 튀어 상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제2죄에 관하여 피고인의 상해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3)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이 뺨을 맞은 다음날 병원에서 이 사건 상해를 진단받았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의 폭행 외에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할 만한 다른 외력이 피해자에게 가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부위와 이 사건 상해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폭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제1의 나항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유형력의 행사는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3항의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판시 범죄전력으로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 형의 균형(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이러한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정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경 충북 음성군 B 소재 'C'라는 보살집 내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달라, 사업자등록증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차용 후 담보로 제공한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해 버리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4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폐지 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7. 6.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피고인들은 2015. 6. 26. 01:50 무렵 동해시 E에 있는 피해자 F(여, 41세) 운영의 'G'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에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피해자 F가 이에 항의하자,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 F의 뺨을 재차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주점에 놀러온 피해자 H(여, 34세)가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F를 일으켜 세우며 말렸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 H의 뒤통수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 H가 그대로 바닥에 넘어지며 머리 부위를 바닥에 부딪히게 하고, 위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I(47세)이 피고인 A를 제지하자 주점 옆 골목길로 피해자 I를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 1의 얼굴, 가슴,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피해자 I를 때리는 동안 피해자 [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붙잡았다. 이후 피해자 F가 피고인들을 발견하고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재차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1이 움직이지 못하게 몸통 부위를 꽉붙잡고 있다가 풀면서 그곳에 버려진 위험한 물건인 TV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찍어서 확 죽여 버릴까"라고 말하고 다시 바닥에 던지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12신고처리 내역서 첨부), 진단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D는 충남 보령시 E 2층에 있는 'F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5. 8. 28.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 F게임장에서 D는 '뉴미스터손' 게임기 80대 및 '씨아2'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A는 손님들에게 50,000점 당 환전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현금 45,000원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B은 경찰 단속에 대비하여 위 게임장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F게임장 대표자 등록내역 1.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사행성 +게임물범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제2유형(환전·환전알선 · 재매입 영업) · 특별양형인자 : 해당 인자 없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는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도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실영업주인 D의 종업원으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고 볼 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환전을 직접 담당한 점과 피고인 B은 사업자명의를 대여하고 경찰에서 자신이 실영업주라고 허위진술함으로써 D가 실영업주임을 은폐하려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D가 판시 기재와 같이 'F게임장' 실업주로서 환전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5. 12, 2.경 및 같은 달 6.경 각각 충남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인도피죄이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진술 및 변호인이 제출한 제적등본 및 각 가족관계증명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은 I의 아들이고, D는 J의 아들이며, I와 J은 모두 K의 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D는 이종사촌 관계에 있는 친족이므로, 피고인 B이 친족인 D를 위하여 행한 범인도피 행위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1174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2.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커피숍 앞 노상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3. 00:05경 원주시 F에 있는 원주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풀어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G(18세)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위 D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에게 '야 씹할 놈들아, 야 씹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 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 경미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반성, 폭력 전과 2회 있는 점, 경찰관을 폭행하고 모욕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 없는 점 등을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9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A 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 2003. 6. 6. 05:26경 포항시 북구 송라면 화진리 국도 7호선에 설치되어 있는 과적차량 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0.36톤, 제3축에 11.47톤, 제4축에 10.96톤, 총중량 42.32톤의 통나무를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하여 위반행위를 하고, 나. 같은 해 7. 19. 01:54경 경주시 강동면 호명리에 있는 강동검문소 앞길에서 제한 높이 4.0m를 초과한 높이 4.30m의 군용보트를 적재하여 위 트럭을 운행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이 사건에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404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물운송 및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바, 2003. 9. 22. 14:2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마산리 국도5호선 도로상 이동운행제한(과적) 차량검문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폭 제한 2.5m를 초과하여 B 차량에 폭 3.0m의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고,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피고인에게 적용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춘천지방법원-2013고단27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2.8.02:20경 춘천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눈깔 들고 똑바로 봐라, 씨발 새끼야, 죽여 버린다, 칼로 가슴, 배, 허벅지를 찌르면 어디가 아플 것 같냐, 한번 찔려보고 싶냐"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부터 03:10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약 50분 동안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의 위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14. 23:31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상남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예림리 대동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B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