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43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I, 피고인 D, 피고인 C의 공동범행(J) 피고인 A는 울산 남구 K건물 2층에 있는 J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B는 게임기를 공급하고 게임기 조작, 환전 방법, 손님 모집, 정산 등 게임장 운영을 도와주며 환전을 하여 주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1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고인 D(2018. 5.경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C(2017.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10.경부터 2018. 11. 12.경까지 위 J에서 황금문게임기 15대, 우주전함게임기 20대, 파라오게임기 20대, 어게인스토리게임기 15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I, 피고인 C, 피고인 G, 피고인 H의 공동범행(L) 피고인 B, 피고인 E은 울산 남구 M건물 3층 L의 운영자로 게임장 운영 및 환전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F은 환전 및 게임기 수리 및 관리를 하는 역할을, 피고인 I(2017. 7.경부터 2017. 10.경까지), 피고인 C(2017. 5.경부터 2017. 9.경까지), 피고인 G(2017. 12.경부터), 피고인 H(2018. 5.경부터)은 종업원으로 손님 심부름, 환전 안내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7. 4.경부터 2019. 2. 25.경까지 위 L에서 우주전함, 손오공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당 1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후 환전해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 A,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 P(가명), Q, R(가명),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T, S, U의 각 진술서 1. G - L 영업용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록, 게임장 위치 및 발신기지국 위치 지도, 게임장 부근 발신기지국 및 발신내역 발췌본, 통화내역 분석 자료표, 단속일 B 착발신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미단속내역, J 영업폰 메시지 발췌본, L 영업폰 메시지 발췌본, 문자메시지 사진,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휴대전화 사진, 계좌거래내역, 풍속관리시스템 출력물, 112신고 미단속 내역, 동영상 캡쳐 사진, 현장 사진, J 일일영업장부 사본, 영업용 휴대전화 포렌직, V, C 휴대전화 포렌직, 영업용 휴대전화 포렌직, 문자메시지 내역, 동영상 캡쳐 사진, 장부 등 사진, 디지털증거결과보고서, H언니와의 카톡대화내용 발췌본, W와의 카톡대화내용 발췌본, 영업용휴대전화문자메시지 내역 발췌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허가신청서 등 영업 자료, B X은행 계좌, B Y은행 계좌, 전력사용량 자료, 계좌거래내역(A)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B가 제출한 계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 B, E, F, I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C, D, G, H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C, I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G, H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E, F, I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E, F, I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가. 피고인 A : 85,154,000원(계좌 현금 입금 수익액 합계) 나. 피고인 B : 7,098만 원(계좌 현금 입금 수익액 합계 141,960,000원 / 2) 다. 피고인 C : 2,975만 원 = 약 17개월(L 약 4개월 + J 약 13개월) × 월 175만 원(일 7만 원 × 월 약 25일) 라. 피고인 D : 1,000만 원 = 약 5개월 × 월 200만 원 마. 피고인 E : 7,098만 원(계좌 현금 입금 수익액 합계 141,960,000원 / 2) 바. 피고인 F : 4,150만 원 = 약 16개월(2017. 4. ~ 2018. 8.) × 월 175만 원(일 7만 원 × 월 약 25일) + 약 6개월(2018. 9. ~ 2019. 2.) × 월 225만 원(일 9만 원 × 월 약 25일) 사. 피고인 G : 2,450만 원 = 약 14개월 × 월 175만 원(일 7만 원 × 월 약 25일) 아. 피고인 H : 1,575만 원 = 약 9개월 × 월 175만 원(일 7만 원 × 월 약 25일) 자. 피고인 I : 1,800만 원 = 약 9개월(L 약 3개월 + J 약 6개월) × 월 200만 원(일 8만 원 × 월 약 25일)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G, H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년 이상 상당한 규모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큰 액수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2. 피고인 B 약 2년간 상당한 규모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큰 액수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 A의 불법게임장 영업에 있어서도 게임기를 공급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3. 피고인 C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불법게임장에 근무하면서 불법영업에 가담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 4. 피고인 D 불법게임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영업에 가담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 5. 피고인 E 약 2년간 상당한 규모의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큰 액수의 불법수익을 취득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6. 피고인 F 2006년에 선고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불법 게임장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점,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 7. 피고인 G 장기간 불법게임장에 근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 8. 피고인 H 장기간 불법게임장에 근무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가담 정도 및 불법수익의 규모등 참작 9. 피고인 I 배우자와 함께 장기간 불법게임장에서 부장급으로 근무하면서 불법영업에 가담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불법수익의 규모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