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6.경 불상지에서 ‘C의원에 상세불명의 경추간판 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 입퇴원확인서 및 소견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을 뿐, 실제로 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20. 3. 12.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를 통해 보험금 명목으로 1,834,713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7,099,473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보험금 지급내역, I 청약서, 보험금지급결정서, 보험금 청구서, 사고확인서 등, 지급관리 내역,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 보험금 지급내역 등 1부, 보험금 산정내역 1부, 1. 수사보고(D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발신기지국 위치 확인), 수사보고(보험금에 관한 D), 수사보고(I 보험금 산정 근거 내역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할 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저해하므로 그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10개의 보험회사로부터 1,709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해보험사들과 모두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4. 06:55경 제주시 항몽로 26 하귀우체국 앞 도로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B(남, 68세) 소유인 SM5 차량 운전석 앞쪽 휀다부터 뒷쪽 휀다를 불상의 물건으로 긁어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피해품 사진, 우체국 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쳐사진, CD 영상,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나, 위 증거들 특히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사건 경위, 범행 내용,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235

범 죄 사 실 상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C는 2018. 12. 일자불상경 파주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인근에 있는 상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고, 이에 따라 상피고인 C는 상피고인 F, 상피고인 G에게 위 범행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는 등 피고인들은 보험금 편취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상피고인 B는 2018. 12. 26. 23:05경 파주시 D에 있는 H 부근 공터에서 아내 I 소유의 J BMW320i 승용차를 운행하여 상피고인 F이 가지고 온 K 봉고 화물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이 자신의 L 견인 차량에 위 BMW320i 승용차를 연결하자, 상피고인 B는 위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여 위 BMW320i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상피고인 F은 같은 날 23:11경 위 사고장소에서, 마치 상피고인 F과 상피고인 G이 위 봉고 화물차에, 상피고인 B와 피고인 A이 위 BMW320i 승용차에 각 탑승한 상태에서 상피고인 F의 전방주시 의무 소홀로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 M 주식회사에 허위의 보험사고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8. 12. 28.경 상피고인 G 명의 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1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4,174,720원을 피고인들 명의 계좌로 지급받거나 차량 수리센터 및 병원에 수리비, 진료비 명목으로 지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보험금 세탁 후 C에게 현금으로 건네진 경로에 대하여), 수사보고(1, 2차 고의사고 현장검증에 대하여), 자동차 사고 공학분석 보고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사본, 이체확인증 사본, 1. 1, 2차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 회사에 제보함으로써 이 사건의 수사가 시작되었고, 현장답사 참여 등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그 전모가 밝혀진 점, 실제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받은 이익은 적은 점(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액은 C에게 지급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5. 09:30경 피해자 B(남, 34세)과 동거 중이던 전주시 덕진구 C원룸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생활비 부담 문제로 자주 다퉈왔던 피해자가 ‘입술의 상처가 아물지도 않았는데 왜 계속 술을 마시느냐’는 취지로 말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원룸 씽크대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 증제1호)을 가져와 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뒤 부분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후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몰수(증제1호),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거하던 남성의 어깨 뒷부분을 부엌칼로 1회 찌른 사안으로 그 범행 수단이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법지 않아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위 범행 내용과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 성행 교정 및 실질적 반성의 기회 부여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6. 00:50경 인천 연수구 B, C호에 있는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E(남, 43세), D,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D와 금전 문제로 언쟁을 벌이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신발장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전체길이 약 17cm, 날 길이 3.5cm)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현장사진 1. 내사보고(편의점 CCTV영상 확인), CCTV영상 캡처사진 1. 진단서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범행 경위와 수단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다가 계속적인 적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8. 6. 경 고등학교 선배인 C으로부터 ‘D 사이트에 계좌를 팔 예정인데, 니가 계좌를 개설해서 나에게 주고, 혹시 계좌가 정지되었을 때 정지를 풀어주는 등 계좌를 관리해주면 매월 5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25.경 위 ‘B’ 명의의 E(F) 및 G은행(H) 계좌를 개설한 다음, 2017. 12. 21.경 이미 개설하여 업무상 사용하고 있던 위 ‘B’ 명의의 I은행(J) 계좌와 함께 동계좌들의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2018. 6. 하순경 위 C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3. 7.경까지 총 44개의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통장개설일 직후에 위 C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사본 1. 각 수사보고 1. 사업자등록증, 계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4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개설하여 양도한 계좌가 약 8개월간 총 44개로 범행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공갈 등 범행에 사용된 정황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나 가담한 정도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2. 00:15경 인천 남동구 C건물 앞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남동구 소재 석천사거리를 지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후두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루어져 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택시운전기사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뿐 아니라 주위의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등까지 위협하고,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져 교통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00:2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 그날 우연히 만났던 동네선배인 피해자 D(남, 26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말다툼이 발생하여 피해자로부터 ‘너희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치더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막대(길이 약 1m)를 가져와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사진 5매, 피해자 D 제출 진단서 1매, 수사보고서(발생 장소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캡쳐 사진 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수단,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초범이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 죄 사 실 [2020고단2117]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증평대리점’의 대표자인 E의 딸이면서 위 대리점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B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경 위 대리점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금까지 빌려간 2,200만 원을 전부 변제하겠다. 대신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받을 곗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꼭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곗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밀린 대납금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연체하고 있는 채무가 3천만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신용등급 10등급으로 신용불량 상태였고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2. 15.경부터 2016. 6. 29.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44]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D 증평대리점’의 대표자인 E의 딸이면서 위 대리점에서 경리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G는 위 대리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2.경 위 ‘D 증평대리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급하게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시누이에게 받을 돈이 있다. 시누이한테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한 달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금융권에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 이외에 다른 영업사원인 B에게도 약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으며, 피고인의 시누이에게 받기로 한 돈도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한달 이내에 피해자의 금원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H)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m 2020고단2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m 2020고단22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발생 경위 및 미변제 금액과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0.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0.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2.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43 피고인은 2020. 7.경 불상지에서 ‘D’라는 사이트를 개설한 뒤 E 카페인 ‘F’에 위 사이트를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여 회원모집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광고를 보고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밸런스’라는 파워볼게임에 돈을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원금이 보장되고 수익률은 100%이며 회원님들 계좌로 돈이 들어간다. 지금 세분 자금을 모여서 500정도 되는데 무조건 최소 4명 이상으로 자금을 모아서 들어가게 되고, 손실이 나면 즉시 바로 원금처리해 주니 걱정말고 투자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밸런스’라는 파워볼 게임에 돈을 투자한 사실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여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더라도 고수익을 내어 배당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2020. 7. 30. 500,000원과 1,25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75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628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싸이트인 E에 ‘D’를 개설한 후 투자를 원하는 피해자가 위 카페에 가입하면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등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카페에 가입한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I의 파워볼에 돈을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을 내 줄 수 있으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파워볼 투자에 사용하여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020. 8. 10. 00:43 50만 원을, 2020. 8. 10. 01:31 150만 원을, 2020. 8. 10. 01:51 200만 원을, 2020. 8. 10. 01:53 100만 원을, 2020. 8. 10. 02:42 200만 원을, 2020. 8. 10. 02:43 200만 원을, 2020. 8. 10. 02:43 100만 원을, 2020. 8. 10. 03:27 200만 원을, 2020. 8. 10. 03:28 200만 원을, 2020. 8. 10. 03:28 100만 원을, 2020. 8. 10. 16:16 100만 원을, 2020. 8. 10. 17:28 100만 원을, 2020. 8. 10. 17:52 1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21 K(2021. 4. 30.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기소)은 인터넷상에 정상적인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카페인 것처럼 가장한 투자자 모집 카페(이하 ‘투자 유인 카페’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카페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 수수료 등의 명목을 빙자해 자금을 교부받는 사기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에게 위 범행을 제안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여 위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인출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위 범행이 적발될 경우 형사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이른바 ‘총대’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은 2020. 8. 17.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E 카페 ‘L’에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에게 ‘투자금을 입금하면 수익을 내주겠다. 소액으로 투자를 낼 수 있다. 금방 수익이 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K은 당시 투자를 빙자해 돈을 교부받을 생각으로 투자 유인 카페를 만들어 피해자를 유인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0:33경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J)로 투자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20:5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21고단243 사건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1부, 창원지법 2020고단3634 판결문 사본 1부 2021고단2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등, 내사보고(피해자 제출 E 카페 대화내역 첨부 및 대화내용) 2021고단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카페 채팅내역, 송금증 2021고단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이체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2021고단1521 사건의 각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배상신청인 C의 신청은 변론종결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카페를 통해 투자를 빙자하여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C에 대한 사기 범행의 경우 공범보다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판단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73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9. 10. 1. 07:57경 B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15. 07:49경 B 시내버스 안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교복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0. 1. 9.경 인천 미추홀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D라는 제목의 음란물 공유 대화방에 접속한 뒤 ‘E’이라는 닉네임으로 성명불상의 10대의 외국인 여아로 보이는 피해자들이 가슴․성기 부위 등을 노출시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 2매와 동영상 1개를 업로드하여 위 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79명의 회원들이 이를 시청하거나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20. 3. 20.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스마트폰에 설치된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제2항 기재 D대화방에 접속한 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대화방에서 공유되는 총 49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받아 저장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혐의자의 범죄사실 성착취물과 D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 등 관련자료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와 D 회원들이 게시한 성착취물 및 대화 등 분석),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1. 사이버 첩보 보고서, 관련사건 기록 사본(F) 1. 범죄사실 2020. 1. 9.자 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캡처 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 등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수십 명의 소수 인원이 모인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방 ‘D(‘G’의 후신이다)’에서 ‘E’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공유하여 배포, 소지했다. 수시로 교회에서 만난 아동, 청소년들을 모두 성적 대상으로 삼아 저속한 대화를 했고, 이들의 얼굴이나 몸을 촬영해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수위가 가볍지 않고, 대화방 내에서 ‘H은 노예 계속 만드네’ 등의 대화를 나눈 점에 비추어 볼 때 성착취물 제작 경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015년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침입해 용변을 보고 있던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계속해 더 심각한 범행을 저질렀다. - 영리를 목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른바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로는 위 대화방에서 활동하지 않았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갓 성년이 되었다. 피고인의 부모님이 재범하지 않도록 피고인을 각별히 돌보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83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3. 10. 22:20경 인천 서구 B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 쪽으로부터 E병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해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156%로서 얼굴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말을 더듬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코란도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코란도 승용차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598,4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판시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판시 도주치상의 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판시 사고후미조치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12: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피해금 이체내역,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중대하게 저해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6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5. 15:56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 카운터 앞에서 QR코드를 찍고 있는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접근하여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쪽 엉덩이를 쓸고 지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접촉한 사실 및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경위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합25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9. 9. 19:0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 운영의 ‘D’ 음식점에서, 평소 위 음식점을 자주 방문하여 안면이 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착용한 목걸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피고인이 소지하던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스틸녹스’ 1/2정을 피해자의 술잔에 넣어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복용하도록 한 다음, 약을 복용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시가 28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빼앗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간이절도) 1.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3조(강도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졸피뎀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6월∼1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유리한 정상 : 기초생활수급자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강취한 재물의 가치가 그리 크지는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피해금액을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하여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뒤 목걸이를 가져간 것이어서 죄질이 나쁘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정253

범 죄 사 실 1. 2019.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경 피해자 B에게 “친구와 다투어 집에서 쫓겨났다. 당장 살 곳이 없으니 집을 구할 월세보증금 3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정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6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고,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약속한 날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로 3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9. 11.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0.경 피해자에게 “비자가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주 안으로 처리해야 하니 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화장품 판매 활동 등에 쓸 생각이었을 뿐 비자 연장 등에 사용할 생각이 없고,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경 수원시에 있는 E은행 수원역지점에서 현금 500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