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5톤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5. 09: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C 앞 도로를 D 쪽에서 부곡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보지 못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80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 등, 1. 진단서 1. 각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1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18. 이 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9. 7. 2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12:1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중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C 소재 'D내과의원'을 경유하여 다시 위 B아파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A) 1. 발생보고(무면허운전), 각 내사보고(사건접수 경위 등,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 확인, CCTV 확인, G 전화 통화), 수사보고(H빌딩 CCTV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건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 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죄와 판결이 확정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3,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원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는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단속경찰관에게 외모가 닮은 친형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소지․행사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피의자 특정에 혼선을 야기하는 등 수사방해를 시도한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A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1. 11:4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불상지에서부터 B빌딩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1. 13:00경 '주차장에 젊은 친구가 차를 안 빼준다. 술 냄새도 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접수번호: 5403번)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경장 F 등에게 발견되었는데, 발견 당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났고, 위 주차장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운전을 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들로부터 같은 날 13:38경부터 14:01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같은 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1. 06:00경 광주 서구에 있는 'B'이라는 상호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두 차례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0.252%)도 매우 높다는 점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동기, 음주운전을 한 장소 및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7

범죄사실 1. 2019. 5. 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9. 08: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정류장 옆에서 D (여, 16세) 및 불특정 다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바지 지퍼 밖으로 성기를 꺼내 만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9. 5.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24. 19:49경 화성시 E에 있는 F 유리로 된 출입문 앞에서 G(여, 20세)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3. 2019. 5. 29.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5. 29. 12:25경 화성시 H 앞길에서 반대편에서 걸어오는 I(가명, 여)을 보며 왼손으로 성기를 바지 지퍼 밖으로 꺼내 흔들고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로 위 I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4. 2019. 6. 18.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18. 21:34경부터 21:4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J 오피스텔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불상의 여성들을 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5. 2019. 6. 24.자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6. 24. 08:15경 화성시 K아파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L(여, 17세) 뒤로 다가가 바지지퍼 사이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 놓고 보여주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G, M, L 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 CCTV 화면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5, 6, 7, 8, 20, 29, 38, 41, 45, 48, 49, 50), 각 수사보고(같은 순번 9, 10, 11, 14, 17, 23 내지 26, 32, 33, 34, 61 내지 6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75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600만 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해한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4. 03:45경 오산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 승용차의 대리운전을 마친 피해자 C(54세)와 추가요금의 지불 문제로 언쟁을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길이 약 150cm)를 들고 지하주차장 출입구로 나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팔과 등 부위를 위 나무 막대를 이용하여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범행장면 CCTV 캡쳐사진,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4월 이상 1년 이하,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9.경 평택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시가 6,400만 원 상당의 머시닝센터(모델명 : VX-660M) 1대에 관하여 피해자 D 주식회사와 계약기간 36개월, 대여료 월 2,125,01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머시닝센터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8. 8. 21.경 E으로부터 22,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머시닝센터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임의로 양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리스약정서 등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한 기계의 가액이 상당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3018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경기 B에서 'C'란 상호의 횟집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C'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 01:30경 경기 D에 있는 다가구 밀집 골목에서 양근지구대 소속 경찰관 1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가 "임금을 못주니 노동청에 신고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마 좃같은 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본건은 친고죄인바,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6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투싼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4. 20:5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운동장 사거리 쪽에서 F백화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G(여, 45세)이 운전하는 H 셀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선행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위 셀토스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및 위 셀토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7세), 피해자 J(8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및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사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판시 기재 위반 전력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인한 수회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008년 후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도 없는 점 등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9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02.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도로를 남적동 방면에서 외서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 차선을 지켜 차량을 운전하면서 차량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이던 피해자 D(남, 36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높다. 피고인은 중앙선을 완전히 넘어가 반대편에서 오던 피해자의 차량과 충돌하여,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중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9. 02:35경 순천시 B에 있는 C고등학교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의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이 사건 운전 도중 사고 발생 여부,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5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19: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 앞 도로부터 사천시 C마을 앞 도로를 경유하여 사천시 D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운전한 거리, 운전하게 된 경위, 운전 당시 피고인의 상태,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1. 1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의 처벌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5. 00:02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용암광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구 B 인근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동종 전력 등)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전력의 시기 및 주취 정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관계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고승일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468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2.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7.6.18:1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III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 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의 기재 (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행위 중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행위 중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판시각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의 범죄 전력에서 본 전과 외에도 1994. 7. 28.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1997. 2. 3.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4. 7. 30.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6. 2.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5. 같은 법원으로부터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소위 '윤창호법' 중 하나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개정 조항이 시행된 2019. 6. 25.부터 불과 2주일도 되지 않은 시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무면히 음주운전 중 주택의 돌담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각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3%로 상당히 높은 수치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계기가 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낙상사고로 허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한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고, 나의 소유인 시흥시 아파트에 수리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아버지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시흥시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다액의 채무를 지고 있는 등 경제적 사정이 매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3,700만 원을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 지불이행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액을 분할 변제하기로 합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액을 변제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8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4. 23:1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후문에서, 술에 취해 노상방뇨를 하고 있는 것을 C 후문을 열고 나오는 피해자 D(47세)이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반말로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이마를 피고인의 이마로 들이받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천공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19:45경 목포시 B 모텔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하여,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0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저금통 1개와 시가 12만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수사보고(죄명 변경에 대한), 천문우주지식정보, 일출일몰시각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 15:5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혈중알코올 농도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 전과(집행유예 이상 처벌전력 없음),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9고단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 17:10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담장 앞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해자 C(42세)이 구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이거 치워, 죽이기 전에 빨리 치워, 씹새끼야'라고 말하는 등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치워드리겠다', '왜 욕을 그렇게 심하게 하냐'라고 말하자, 주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 및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등 [ 피고인은 돌이 아닌 나무로 상해를 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법정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지적능력, 심신미약,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2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3. 10. 12.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바가 있다(증거기록 제45, 46쪽 참조)1). 1)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각 보강증거 해당부분과 같은 것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설시하고, 이 법원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기재한다. 이하 같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20:2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증거기록 제8, 11쪽 참조)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인제군 B 앞 길에서부터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 걸쳐 D 싼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반복적 음주운전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5. 5. 31.에 있은 도로교통법 전부개정 전이긴 하나 음주운전을 하여 200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증거기록 제39, 49쪽 참조), 2013․ 9. 1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면서 가로등을 충격하여 부수는 사고를 야기한 점(증거기록 제14, 17쪽 참조),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무겁다고 볼 수 있어서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시 야기한 위 사고로 인한 수리비를 완제할 수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증거기록 제22쪽 참조), 2013. 9. 16. 자 위 벌금형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증거 기록 제40쪽 참조)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3. 11: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을 학성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전방에서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여, 68세)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골절(좌 치골 상지 및 하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2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8.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1. 8.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4. 02:47경 아래 공소기각 부분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순경 B 등 경찰관들과 함께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로 이동하였고,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나는 성범죄자다. 수갑 채워라, 나는 집행유예 중이고 전과자다. 이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위 지구대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상의를 벗어 문신을 보여주는 등 소란을 피웠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순경 B의 미간 부위 및 경찰근무복 상의 부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영상분석 및 CD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과거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20경 김해시 F, 1층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변을 보던 중 위 장소를 여성전용 화장실로 생각한 피해자 E(여, 25세)과 눈이 마주쳤고,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여기는 남녀공용 화장실인데, 니가 뭔데 들어왔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아끌고, 그곳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9. 8. 4. 02:26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E의 팔을 강제로 잡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29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신고내용을 진술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2. 4.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