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0. 12.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6. 2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3. 18.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D 2014. 2.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2016고단109)와 피고인 D(2016고단171)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얻은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22. 19:00경까지 거제시 F, 601호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분류 번호 : CC-NA-150305-011)를 받은 마천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게 한 후 버튼을 눌러 화면상에 구현되는 주사위 눈 수에 상응하는 그림의 모양에 따라 점수를 가감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 종료시 획득한 점수 10,000점당 10,000원으로 환산하여 환전 수수료 10%(1,000원)를 제한 9,0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들은 2015. 7. 22.경 위 가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자 피고인 D의 부친 C의 명의를 빌려 C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을 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달 23. 저녁경 위 게임장에서 C에게 '바지를 서 주어 경찰에 실업주라고 진술해 주면 향후 변호사비도 대주고 혹시 실형을 살게 되면 2,000만 원을 드리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달 27. 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단독 실업주로서 8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고 종업원 B를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음에도 공모하여 C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실업주라고 허위 진술 등을 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들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2016고단109)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은 A, D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환전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A로부터 일당 약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고용되어, 2015. 7. 2.경부터 같은 달 22. 19:00경까지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에서 손님들의 심부름, 청소 등을 하고 게임의 결과 손님들이 획득한 득점을 손님들에게 환전행위를 해 주는 방법으로 A, D의 환전 영업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여 C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면서도, 2015. 7. 22.경부터 같은 해 8. 31. 경까지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5. 6. 30.경 C에게 G게임랜드에 대한 전전세 계약을 하며 넘겼고 C에 의하여 일비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손님 관리, 심부름 등을 하였으며 C는 오후 5시 즈음 게임장에 잠시 와 저에게 맡기고 나가고 새벽에 잠시 와 정산을 하고 일비를 주고 갔다'며 C가 위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같은 해 7. 23. 저녁경 위 게임장에서 C에게 자신이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내용 및 C가 조사받을 때 말할 내용을 상세히 알려주는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D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2016고 피고인은 A의 교사를 받고, 사실은 제1의 가항 기재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5, 7, 27.경 거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단독 실업주로서 800만 원으로 게임기를 직접 구입하고 종업원 B를 고용하였으며 건물주와 직접 게임장 임대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고 자신을 임차인으로 한 허위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법 게임장의 운영자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 를 도피하게 하였다. 4. 피고인 D(2016고단171) 피고인은 J가 2015. 4. 25.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거제시 H오피스텔 602호에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5. 4.경 위 게임장에 방음지를 부착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5. 7. 경까지 위 게임장의 관리, 수익금 정산, 손님 구별, 손님들의 담배 등 심부름을 해 주는 등 J의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자인서 포함)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1. G게임랜드 사진출력물,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입출금거래내역서,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사본, B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현장단속사진,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C 누범 전력 확인 보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D: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영업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0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환전영업방조의 점), 각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C: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영업방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D,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죄 : 징역형 선택 범인도피 교사 : 징역형 선택(피고인 A, D, B), 벌금형 선택(피고인 C) 1. 방조감경 피고인 B, D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D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 미정 나.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게임장 관련 범행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아니하고 사행행위를 규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위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점, 피고인 D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2014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 A, D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조직적인 시도를 한 점 유리한 정상 : 방조에 그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A, D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아들인 피고인 D을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