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367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8.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를 구성 쪽에서 동백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997,00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7. 8. 01:1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차량 및 음주측정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견적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개요 등), 입퇴원확인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도주의 범의 유무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피고인 차량과 피해차량의 충돌 정도가 피고인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경미한 충돌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충돌 직후 피고인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켜고 크게 경적을 울린 사실도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 차량과 충돌한 사실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차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도주의 범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제출 증거(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고인 차량이 좌측으로 상당히 튕겨져 나갔었고 그 흔들림으로 피고인도 잠시 차량을 감속하였다가 다시 가속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입퇴원확인서(C)가 제출되어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므로 형법상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은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 쪽 뒤 범퍼의 측면 부분을 상당히 강하게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의 신체가 좌우로 크게 흔들릴 정도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부터 목과 허리 부분에 저림 등의 통증을 느꼈고 이러한 증상이 주말 동안 지속되자 사고일로부터 3일 지난 2022. 7. 11. 월요일 한의원에 방문하여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긴장 등으로 6일간 입원하며 허리, 어깨 등 부분에 침 치료, 물리 치료 등을 받았는바, 피해자의 상해가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한의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이틀 더 집에서 안정가료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차량의 뒷좌석에 승차하고 있던 승객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를 받은 것은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하며 과하게 치료받은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차량의 충격 부위 및 승차 위치에 따라 전달되는 충격의 정도가 다를 것으로 보이므로 승객 E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과 양립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로 승객 E의 신체는 피해자와 달리 거의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기초한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상당히 높고, 운전한 거리도 약 10km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 동료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도 위 사건으로 경황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