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D빌딩 지하 1층에 위치한 여성전용 유흥주점 'E'(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1:50경 위 주점 11번 방 안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여, 37세)을 남성도우미 1명과 함께 접대하면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3:50경 위 도우미를 내보내고 피해자와 단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소파에 누워 잠이 든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위로 걷어 올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여 이를 일단 멈추었으나, 피해자가 곧바로 다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진단서(F), CD, 각 진료소견서, 각 사진, G 등 메시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 1. 새벽경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깜빡 잠이 들었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눈을 떠보니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빨고 있었다. 자신은 피고인에게 "머하냐, 하지 마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상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떠보니 자신의 바지와 팬티가 무릎까지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이 성기를 자신의 음부에 넣고 자신과 강제로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에게 화를 내며 "뭐하는 짓이냐, 이건 아니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놀라며 자신의 몸 위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휴대전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 종료버튼을 누르며 '누나 저하고 얘기를 하자'고 말하는 등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2쪽, 제23쪽, 제80쪽, 제239쪽). "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발생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 및 자세, 피해자의 저항행위, 당시 피해자의 심경 등에 관하여 실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었던 점,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사실을 즉시 경찰에 신고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피해자는 종전에도 몇 차례 이 사건 주점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7. 2. 1. 05:37경부터 05:49경까지 총 4차례 경찰에 신고 전화를 하였다(증거기록 제4쪽).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에 자신에 지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G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깨어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2017. 2. 1. 05:34경부터 피해자가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같은 날 05:37까지는 불과 3분 밖에 되지 않는데, 위 3분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은 시간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2017. 2. 1. 05:34경 팔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는 하나, 그 외에는 피해자가 위 시각에 깨어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모습이 관찰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시각에 자신이 깨어있었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CCTV의 일부 영상 및 피해자의 일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만으로는 변호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시각에 깨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가사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2017. 2. 1. 05:34경 깨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점에 설치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7. 2. 1. 05:00경부터 05:40경까지 이 사건 주점의 11번 방 안에 있는 쇼파에 누웠다가 다시 일어났다가를 반복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누구나 쉽게 벗길 수 있는 고무줄밴드로 된 바지를 입고 있었던 점(증거기록 제381쪽 내지 제384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지 않은 채 피해자의 바지만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2017. 2. 1. 05:34경부터 같은 날 05:37경까지 약 3분 동안에도 충분히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간음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들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고, 위 주점에서도 양주 2/3 병 정도를 마셔 이 사건 당시에는 상당히 술에 취해 있었다(증거기록 제24쪽, 제59쪽).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주점 11번 방에서 누웠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는 등 술에 취해 잠들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시 잠든 사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잠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시적인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out, 속칭 '필름 끊김' 현상) 상태에 있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을 뿐, 이 사건 당시 심신상 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 및 그 전후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는 볼 만한 별다른 정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전에는 웨이터와 손님으로 한두 번 마주친 적이 있을 뿐, 서로 잘 모르는 사이었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는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에는 아무런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좋아하다가, 성기 삽입 이후에야 거부의사를 밝혔다(증거기록 제58쪽)"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조사에서는 "처음에 피해자의 가슴을 빨 때에는 피해자가 "그만하자"고 말하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증거기록 제222쪽)"고 진술하는 등 앞선 경찰 진술과는 전혀 다른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처음 빨 때에는 거부의사를 표시하였다가, 갑자기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였고, 그 후 성관계 도중 갑자기 돌변하여 경찰에 강간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증거기록 제389쪽)"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