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902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902,2020고단2276(병합), 2020고단2335(병합), 2020고|단2337(병합) 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 사 백가영(2020고단1902호, 기소), 김호중(2020고단2276호, 기소), 이|재인(2020고단2335호, 기소), 김기윤(2020고단2337호, 기소), 배한|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수호(국선) 판결선고 2020.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2020고단1902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1. 29. 02:3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C호에 있는 "D노래주점" 3번 방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에 있던 피해자의 F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20. 1. 29. 09:05경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안마 서비스를 받은 뒤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카드를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절취한 타인의 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여 대금을 결제하거나, 음식 대금 또는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거나 택시에 탑승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음식을 교부받거나 피해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합계 3,602,8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0. 1. 29. 09:05경 계양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에서 안마 서비스 대금 350,000원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도난당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라.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각각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20. 2. 7.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F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20. 2. 21.경 인천 계양구 K 주변에서 피해자 L이 분실한 M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2. 2020 고단2276 피고인은 2020. 2. 22.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P'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남편과 친분이 있다.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게 해주면 2. 24.까지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편과 친분이 없었고, 옷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외상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점퍼 2개, 티셔츠 1개, 바지 1개 등 시가 135,000원 상당 의류 4점을 교부받았다. 3. 2020고단2335, 피고인은 2020. 2. 24. 11:00경 인천 계양구 Q에 있는 R에서 피해자 S에게 "물건들을 먼저 외상으로 주면 내가 며칠 후 대금을 현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달리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000원 상당의 양말 10켤레를 교부받고, 2020. 2. 24. 14:00경 시가 30,000원 상당의 매실액 1개, 2020. 2. 25. 09:00경 시가 10,000원 상당의 미역 1개를 교부받았다. 4. F2020.7 +2337, 피고인은 2020. 2. 4. 03:00경 김포시 T 상가 1층에 있는 'U' 식당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V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2,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갈매기살 1인분, 소주 2병, 음료수 1병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9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X, Y, E, Z, AA,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F, H, AG, AH, J, AI, AJ, AK, AL, AM, L, AN, AO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카드사 문자내역, 각 카드사용내역서, 영수증(AP편의점), 계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자료, 피해품 사진 등, CCTV화면 1. 수사보고(피해자 W, X 카드 사용처 수사),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수사) 12020 고단 22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내용 2020 고단2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진술서 2020고단23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계산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범죄일람표 2' 순번 12, 13은 포괄하여),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변호인은 사기죄와 도난카드 사용으로 인한 여신전문업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나,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달라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7.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기본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6월 월~ 1년 6월월 나. 각 경합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인 각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각 점유이탈물횡령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절도, 사기죄 등을 범하여 수차례 처벌받았고 특히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이 경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같은 범행을 수회 반복하였는바,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3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산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