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9. 18:3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병원에 입원하면서 알게 된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C(여, 25세)와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일련번호 : D)로 피해자의 음부에 가지를 삽입한 후 음부 부분 등을 3회에 걸쳐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범행에 사용한 휴대폰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 첨부), 사진 및 백업 CD 1. 임상심리학적평가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판시와 같은 사진을 촬영한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피해자는 장애진단을 받거나 장애인으로 등록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전체지능지수가 64{언어이해 62(매우 낮음), 지각추론 88(평균 하), 작업기억 72(경계선), 처리속도 63(매우 낮음)}르로 '매우 낮음' 수준이다. 즉, 피해자는 또래 수준에서 알법한 언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언어적 표현력이 매우 낮으며, 자신의 생각을 유창하게 말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요한 정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데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판단이 미성숙하고 수학적 맥락에서 언어적 정보를 이해하고 통합해 내는 능력도 매우 낮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일하는 병원에 치료차 방문하였을 당시 피해자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만난 사이일 뿐 특별한 사이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019. 9. 5. 18:00경 길에서 만나 아는 척을 하면서 '밥 먹자, 사귀자. 연락처를 달라'는 피고인의 요청에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문자메시지를 보내 '만나자'는 피고인의 요청에도 '알겠다'고 답한 후 그 다음날인 2019. 9. 6. 18:00경 피고인을 만났다. 위 일시에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19:00에 다른 약속이 있는데 피고인이 가자고 하는 식당은 너무 머니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밥을 먹자'고 제안을 하자 피고인을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곧바로 방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말하자'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그 후 2019. 9. 9. 피해자를 다시 만난 피고인은 커피를 마시러 가자는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있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또 별다른 저항 없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옷을 모두 벗고 있었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도중에 피해자가 '꼭 이런 것을 해야 하느냐. 너무 아프다. 그만 하면 안 되냐.'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성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가지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성기에 넣은 다음 판시와 같이 가지가 꽂힌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 당시 '(2019. 9. 6. 성관계 후) 피고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지 말자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 잘 받으라고 하였고, 연락이 안되면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의 집을 나와서 성관계는 두 번 다시 하기 싫었다. 그 날 이후 피고인과 몇 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피고인을 만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모두 삭제하였다.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다가 한 두 번씩 답장을 하지 않으면 병원으로 찾아오겠다고 하였다. 2019. 9. 9. 피해자의 퇴근이 늦어지자 피고인이 왜 이렇게 안 나오냐, 안 나오면 병원 앞으로 데리러가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병원으로 찾아오면 병원의 다른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무서웠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허락을 받거나 사전에 물어보지 않고 피해자의 성기에 가지를 넣었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지를 넣어도 되냐고 사전에 동의를 구했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피고인은 가지를 넣은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할 때도 피해자에게 사전에 물어보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사전에 촬영해도 되냐고 물었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를 촬영했을 때 피고인의 휴대폰을 빼앗아 어떻게 해버리고 싶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 전에는 성관계 경험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나이 등으로 볼 때 위에서 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최초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위는 피해자와 같은 연령대에서, 피해자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의 입장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이는 피해자가 지닌 정신장애로 인하여 거부의사를 제대로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고, 이후 두 번째 성관계나 판시와 같은 사진촬영 또한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장애를 가지지 않은 여성이었다면 쉽사리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 및 판시와 같은 사진촬영이 이루어진 경위 및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두 차례에 걸친 성관계는 물론이고 두 번째 성관계 중에 이루어진 판시와 같은 사진촬영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다만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장애로 인하여 이에 대한 거부의사 표시나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 직업,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와 같은 정신장애상태 및 피고인과의 성관계나 판시와 같은 사진촬영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실, 그럼에도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실제 이 법정에서 만나 본 피해자의 모습이나 말투, 표현력 등은 통상 그 연령대에 그와 같은 직업을 가진 여성의 그것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이었고, 재판장이 피해자의 장애상태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대면하였음에도 증인신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피해자의 정신장애가 의심되어 증인신문 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에게 이를 확인하기도 하였는바, 재판장보다 훨씬 많은 시간 피해자를 대면한 피고인도 어렵지 않게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며 판시 범죄사실은 그 증명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정신장애를 이용하여 판시와 같은 죄를 범함으로써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다. 피해자는 현재 자신이 범죄피해자임에도 자신의 잘못으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자신이 일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피해가 가지나 않을까를 우려하는 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준하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한 점을 들어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라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진지한 반성이나 피해자에 대한 죄의식은 조금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나이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존엄성을 지닌 인격체가 아닌 오로지 손쉽게 자신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어떤 형벌을 가하더라도 피해자가 겪은 고통을 다 치유해주지 못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이 불특정·다수에게 유출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책임주의 원칙,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