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65

범죄사실 2021고단265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21.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C은 2020. 12.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성불상 G, 조선족인 성불상 H은 2018.경 베트남 호치민시를 거점으로 수십명의 피싱책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그 대가로 예약비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의 실장을 가장하여 보증금, 수수료, 환불금 등 각종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는 일명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베트남으로 송금받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6~7대, 인터넷 설비, VPN(가상사설망), 피싱에 사용할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조건만남 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설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 할 수 있는 공용 숙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성불상G, 성불상H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숙소, 사무실 및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등 범죄단체활동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완비해놓고,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뒤, I 등 중간책을 두고 피싱책들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조직원들의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매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I 등 중간책은 한국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의 모집, 항공권 예약 및 비자 등 출국에 필요한 절차 준비, 조직원의 베트남 출국 등 피싱책 조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싱책들은 마사지업소 여성(1차 피싱책) 또는 마사지업소 실장(2차 피싱책)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총책 또는 관리책은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 기재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행을 직접 시연하거나, 기존 조직원들의 업무를 참관하게 하는 등 약 1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피싱책으로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독려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베트남 시간으로 12시부터 20시까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그 이후 시간은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1차 피싱책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당연시”, “위피” 어플을 설치한 후 인스타그램에 있는 불상의 여성들 사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가장한 다음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J 아이디를 알려줘 그 뒤로 J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2~3일 후 “피부 샵에서 일을 한다. 오늘 일하기 싫은데 출장을 불러주면 좋겠다. 오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실장님이 전화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차 피싱책은 피부샵 실장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보증금, 예약금, 환불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방식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싱책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7~20%를 분배받았고, 중간책은 하부 피싱책이 편취한 금원의 20% 이상의 금액을 배분받았으며, 총책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나머지 수익금을 불상의 비율로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은 출근 및 퇴근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발각 위험이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내로 귀국한 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자자료를 삭제하고, 국내 귀국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경찰에 걸리면 모른다고 하라, 그래야 걸리더라도 교도소에 안간다.”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책, 1차 피싱팀, 2차 피싱팀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중간책을 통해, 중간책은 직접 피싱팀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2.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싱책 역할을 하고 있던 D으로부터 범죄단체 가입을 제의받고, 당시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간책 I을 만나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0. 2. 5.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싱책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24.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12.경 지인 K를 통해 알게 된 중간책 I으로부터 베트남에서 범죄단체 가입을 제의받아,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0. 1. 9.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싱책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18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12.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피싱책 역할을 하고 있던 L을 통해 범죄단체 가입을 제의받고, 당시 국내에 입국해 있던 중간책 I을 만나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9. 12. 10.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싱책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2. 27.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인 성불상G, 성불상H, 중간책 겸 모집책임 I, 피싱책인 K, M, N, L, O, P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1차 피싱책인 피고인 D이 2019. 12. 2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Q 호실 미상의 사무실에서, ‘R’ 피부샵에서 근무하는 여성 ‘S’으로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해 알게 됨 피해자 T에게 J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데, 피부샵 일이 매일 바쁘고 늦게 끝나 만날 시간이 없다, 예약금 10만 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만나러 갈 수 있으니 예약금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에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 등을 알려주고, 이후 2차 피싱책은 위 피부샵의 실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장가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증금을 입금해줘야 한다, 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달라 다시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재차 거짓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2020. 1. 9. 또 다른 대포통장인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1. 22.경부터 2020. 3. 22.경까지 합계 66,950,300원(피고인 B은 2020. 2. 5.경부터 2020. 3. 22.경까지 순번 16 내지 37 기재와 같이 합계 48,983,600원, 피고인 C은 2020. 1. 20.경부터 2020. 2. 16.경까지 순번 13 내지 26 기재와 같이 합계 27,428,200원, 피고인 D은 2019. 12. 27.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순번 4 내지 32 기재와 같이 42,636,600원의 각 편취범행에 한함)을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 1.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가. 범죄단체 개요 성불상G, 조선족인 성불상H은 2018.경 베트남 호치민시를 거점으로 수십명의 피싱책 조직원들을 모집하고,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여성을 가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조건 만남’을 빙자하여 그 대가로 예약비를 요구하며, 계속하여 마사지 업소의 실장을 가장하여 보증금, 수수료, 환불금 등 각종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 뒤,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는 일명 ‘출장 마사지 조건만남 피싱’의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질 목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 나. 범죄단체의 목적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베트남에 근거지를 두고 대포 통장을 사용하며 불법 환전상을 통해 피해금원을 베트남으로 송금받고, 대포폰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사기 범행을 하는 한편, 범죄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범죄수익을 실적과 기여도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분배함으로써 조직원들에게 범행 동기를 부여하여 범죄단체활동을 지속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다. 사무실 등 물적 시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2018년경부터 현재까지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아파트를 임차하여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사무실에 책상 등 가구, 컴퓨터 6~7대, 인터넷 설비, VPN(가상사설망), 피싱에 사용할 휴대폰, 기타 사무실 집기 등 조건만남 피싱에 필요한 범행 도구를 설치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사무실 부근에 조직원들이 함께 숙식 할 수 있는 공용 숙소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범죄단체활동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다. 라. 조직 구조 및 역할 분담 성불상G, 성불상H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서, 위와 같이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숙소, 사무실 및 대포통장, 대포폰 등을 등 범죄단체활동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완비해놓고, 다수의 한국인들에게 위 범죄단체에 가담할 것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가입시킨 뒤, I 등 중간책을 두고 피싱책들을 관리하게 하였으며, 조직원들의 편취실적과 운영비용 등을 취합·정산한 내역을 수시로 보고받아 범죄단체의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편취금을 매주 각 조직원들의 실적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등 조직원들을 총괄 지휘하며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I 등 중간책은 한국에서 위 범죄단체 조직원의 모집, 항공권 예약 및 비자 등 출국에 필요한 절차 준비, 조직원의 베트남 출국 등 피싱책 조직원 관리 역할을, 피고인들을 비롯한 피싱책들은 마사지업소 여성(1차 피싱책) 또는 마사지업소 실장(2차 피싱책)으로 가장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금원을 송금받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 조직원 선발기준 및 교육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위 범죄단체 조직원들의 친인척, 친구 등 지인들 중에서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하여 조직원으로 선발한 후, 총책 또는 관리책은 새로 선발된 조직원들에게 사기 범행에 필요한 업무 등이 기재된 매뉴얼을 제공하고, 범행을 직접 시연하거나, 기존 조직원들의 업무를 참관하게 하는 등 약 1주의 기간 동안 범행방법을 교육한 다음 피싱책으로 본격적으로 가담하게 하고, 범행 실적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도록 하여 범죄단체 활동을 독려하였다. 바. 범행수법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베트남 시간으로 12시부터 20시까지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로, 그 이후 시간은 업무용 휴대폰을 이용하여, 1차 피싱책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인 “당연시”, “위피” 어플을 설치한 후 인스타그램에 있는 불상의 여성들 사진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가장한 다음 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에게 J 아이디를 알려줘 그 뒤로 J으로 대화를 진행하고, 2~3일 후 “피부 샵에서 일을 한다. 오늘 일하기 싫은데 출장을 불러주면 좋겠다. 오빠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실장님이 전화를 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차 피싱책은 피부샵 실장 역할을 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출장 마사지 보증금, 예약금, 환불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사. 범죄수익의 분배 방식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일정한 기본급 없이 성과를 낸 조직원만 수익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조직원들의 실적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싱책은 자신이 직접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의 17~20%를 분배받았고, 중간책은 하부 피싱책이 편취한 금원의 20% 이상의 금액을 배분받았으며, 총책은 범죄단체 조직원들에게 분배한 나머지 수익금을 불상의 비율로 취득하였다. 아. 조직원들 관리 및 통솔 체계 조직원들은 출근 및 퇴근 등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사무실 내에서는 발각 위험이 있는 와이파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국내로 귀국한 뒤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과 관련된 모든 내용의 전자자료를 삭제하고, 국내 귀국 이후 수사기관에 검거될 경우 “경찰에 걸리면 모른다고 하라, 그래야 걸리더라도 교도소에 안간다.”라는 등으로 범행을 부인하도록 교육받았다.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는 총책을 정점으로 하여 중간책, 1차 피싱팀, 2차 피싱팀 등으로 직급이 나누어지고, 총책은 중간책을 통해, 중간책은 직접 피싱팀을 관리하는 등 수직적 통솔체계를 갖추었다. 2. 피고인 E 가.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피고인은 2020. 1.경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중간책과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는 I으로부터 범죄단체 가입을 제의받아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20. 2. 5.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싱책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3. 18.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총책인 성불상G, 성불상H, 중간책겸 모집책인 I, 피싱책인 B, D, C, K, M, N, L, O, P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과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을 순차 공모한 후, 이에 따라 1차 피싱책 D이 2019. 12. 29.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Q 호실 미상의 사무실에서, ‘R’ 피부샵에서 근무하는 여성 ‘S’으로 행세하면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당연시’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T에게 J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데, 피부샵 일이 매일 바쁘고 늦게 끝나 만날 시간이 없다, 예약금 10만원을 계좌로 보내주면 출장을 가는 형식으로 피해자를 만나러갈 수 있으니 예약금을 보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범행에 이용하는 대포통장인 ㈜U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을 알려주고, 이후 2차 피싱책은 위 피부샵의 실장 등으로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출장 가는 직원의 안전을 위해 보증금을 입금해줘야 한다, 보증금을 입금한 사람의 이름이 달라 다시 보내줘야 한다’라는 취지 등으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U 명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원을, 2020. 1. 9. 또 다른 대포통장인 W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이용하여 1,100,000원을 편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5.경부터 2020.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내지 36 기재와 같이 합계 48,383,600원을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가. 범죄단체 활동 방조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피싱책들을 대신하여 남성들에게 J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방조 피고인은 2019. 11. 2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피싱책들을 대신하여 남성들에게 J 메시지를 보내는 등 위 범죄단체의 조직원들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6,706,700원을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5- 피고인 B, C, D 1. 피고인들,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J 캡처사진,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사건 송치서, 각 송금 확인증, 각 입금거래내역, 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페이스북 메시지 분석 내용, 피의자 D, C 휴대폰 I2 분석 결과, 피의자 D과 I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의자 D과 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D과 M, P 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D과 O, N 간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의자 C 휴대전화 sns 메시지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자 확인, 피해자 추가 특정, 본건 피해자 AD 특정, 피해자들 추가 특정,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확인에 대한, 피해자 AE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C), 수사보고(피의자 C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 증명(B) 2021고단292- 피고인 E, A 1. 피고인 E 및 B,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 및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 및 B,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E에 한하여) 1. T,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대화내용 캡처 사진, 각 거래내역서, 각 J 캡처사진,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계좌이체 영수증, 각 사건 송치서, 각 송금 확인증, 각 입금거래내역, 각 대화 내용 1.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페이스북 메시지 분석 내용, 피의자 D, C 휴대폰 I2 분석 결과, 피의자 D과 I의 페이스북 메시지 내용, 피의자 D과 피의자 B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용, 피의자 D과 M, P 간의 페이스북 대화내용, 피의자 D과 O, N 간 페이스북 대화 내용, 피의자 C 휴대전화 sns 메시지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 명의자 확인, 피해자 추가 특정, 본건 피해자 AD 특정, 피해자들 추가 특정,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 확인에 대한, 피해자 AE 제출 자료 첨부, 피해자들 상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고인 A : 형법 제114조 본문,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범죄단체활동 방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후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3~4회 놀러 간 적이 있을 뿐 범죄단체활동이나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본범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적어도 3~4회 가량 방문한 점, 피고인은 방문 당시 총책들이나 중간책인 I 등과 동행한 점, 피고인은 다른 공범들이 있는 가운데 N에게 채팅하는 법을 알려주고 실제로 N 대신 채팅을 하여 예약금을 받아내기도 한 점(증거목록 순번 140번 제773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8. 11.경 총책들로부터 피싱 방법을 2주 정도 배운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중간책인 I과 가까운 사이이고, 공범 중 한 명인 L과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등 이 사건 범죄단체의 존재와 범행의 내용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범죄단체활동 및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피고인들은 외국에서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피싱책으로 활동하거나 이를 방조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범행 가담 기간이 짧지 않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별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미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동종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이 많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2.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10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3. 피고인 D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비교적 길고 편취금액도 많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18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4. 피고인 E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고 편취금액도 많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의 일부에 불과해 보인다.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었다. 5.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방조범이기는 하나 직접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받기도 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높다. 수사가 시작되자 J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은폐를 시도하고,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방문했던 사실이 비교적 명백함에도 경찰 단계에서 계속 허위진술을 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유리한 정상 : 방조범인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5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3. 26.경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20. 3. 26.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8 기재와 같이 합계 4,804,200원을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0. 3. 24.경 국내로 입국한 점(증거기록 1권 제41쪽),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후에도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연락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국내로 입국한 후인 2020. 3. 26.경 일어난 범행에 대하여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서 중간책과 모집책 역할을 하고 있는 I으로부터 범죄단체 가입을 제의받아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다음 2019. 11. 2.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피싱책 역할을 맡아 위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그 무렵부터 2020. 1. 24.까지 위 범죄단체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바.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하는 등 범죄단체 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9. 11. 22.경부터 2020. 1. 21.경까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3 기재와 같이 16,706,700원을 범죄단체가 사용하는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중간책이자 모집책인 I과 국내에서 성인PC방을 운영하는 등 절친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싱책인 L과는 베트남에서 같은 숙소를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피싱책인 N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8. 11.경 위 범죄단체의 총책들로부터 피싱 방법을 2주 정도 배운 적이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3~4회 방문하여 N의 채팅을 도와주었는데, 그때마다 총책들이나 중간책인 I 등과 동행하였고, 상피고인 C, D도 ‘피고인이 총책들과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보였다’고 진술한 점, 상피고인 C은 친구인 K로부터 ‘피고인이 베트남에서 피싱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상피고인 D도 피싱책인 L으로부터 ‘피고인과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상피고인 B도 베트남으로 출국하기 전에 I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는데 I이 ‘피고인과 함께 베트남에서 보이스피싱 일을 하다가 들어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폰을 바꾸거나 J 계정을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은폐하려고 하였고, 경찰에서도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을 전혀 방문한 적이 없다거나 상피고인들을 전혀 모른다고 줄곧 허위진술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지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다른 피싱책들과 달리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고 상피고인 C, D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3~4회 방문한 것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위 범죄단체의 사무실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피싱책인 N 대신 N의 아이디로 채팅을 하였을 뿐, 자신의 아이디나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상피고인들의 문자메시지에는 서로의 이름을 언급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되나 피고인을 언급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 점, 상피고인 C은 다른 피싱책인 M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순번 141번 779쪽), 상피고인 D도 다른 피싱책인 L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순번 140번 771쪽), 설령 피고인이 다른 사무실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단체와는 그 조직 구조, 범행수법이 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의심스러운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단체활동방조죄, 사기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