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19

공소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5. 21.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71에 있는 캠프마켓버스 공용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부평역 방면에서 2001아울렛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여, 47세) 운전의 F 모닝승용차가 차량 정체로 인해 일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있던 피해자 G(48세) 운전의 H 케이(K)5 영업용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2,693,17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영업용 택시를 수리비 1,096,0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무죄 부분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것으로서, 여기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나, 다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이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에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그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써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0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등). 2) 이 법정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차안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K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사실을 알렸고, K는 보험사에 전화로 교통사고를 신고하여 보험사 직원에 현장에 출동한 사실(K는 위 그랜저 승용차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부부한정으로 되어 있는 관계로 사고 운전자가 피고인이 아닌 K 본인이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 등에게 사고운전자는 자신이 아닌 어머니 K라고 이야기하였고, 경찰관들은 위 모닝승용차의 블랙박스 화면을 통해 피고인이 위 그랜저 차량의 운전석으로 내리는 것으로 확인한 후 재차 피고인에게 사고운전자인지 확인하였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이 아니라고 부인한 사실, 그러자 경찰관들이 같은 날 18:44경 위사고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 공소사실 제 가.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하였고, 피고인은 체포되어 경찰서에 도착한 후 즉시 자신이 가해운전자임을 자백한 사실, 한편 피해자 E, I는 경찰의 요청에 의해 출동한 119에 의해 후송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K를 통해 보험회사에 신고하였고, 사고 이후 현장을 이탈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현장에서 교통사고의 가해자임을 확인하는 경찰관에게 자신이 가해운전자가 아니라고 진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부인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두고 피고인이 현장에서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피고인이 원하지 않아 공시하지 않는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또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각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심리 결과 도주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인정되면 유죄의 판결을 하고 공소권이 없으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죄의 선고를 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도2349 판결,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178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은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 E, I, G, J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6. 9.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공소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