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1고단2720

범죄사실 [2011고단2720]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협회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 제조업체인 (주)F의 대표이사 피해자 E로 하여금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국내 농가에 공급하거나 해외에 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사업추진 경비나 위 협회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자재사업 'G'의 사업자금 기타 개인용도의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6. 24.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협회 전국 중앙회장을 맡고 있는데, 농림식품부에서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수백억 세워 놓았는데 그 중 일부 예산은 해충포집기 구입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회사를 상대로 미팅을 해 보았으나 귀사의 기술력이 탁월하여 귀사의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며, 이미 각 시군별로 제품을 구입할 작목반도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청자 농가 명단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10억 원 상당의 해충포집기(트랩피아Ⅱ) 2,500세트 및 35억 원 상당의 친환경충제 10만병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사업추진 경비와 협회에서 운영하는 H배구단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환경농업자금 지원대상이 전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한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조건이 많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협회 명의의 농협계좌(I)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14번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1. 4.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9,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협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국내에는 더 이상 공급할 곳이 없다. 중국 연변 자치주와 유기농 야채 공급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1년에 1,000억 원씩 5년에 걸쳐 5,000억 원 상당을 납품할 계획이다. 중국에도 해충포집기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겠다. 그런데 일을 추진하려면 경비와 연변 축구단 후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 연변에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수령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어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8. 위 협회의 농협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5번 내지 21번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0. 12. 2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중국 연변 축구단이 입국하여 전지훈련을 실시하게 되자 "중국 축구단이 한국에 와 있는데 경비를 지급해 줘야 일이 수월하게 처리될 것이 아니냐. 이번까지만 경비를 결제해 달라. 당신이 자금 여력이 없으면 앞으로는 다른 곳에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연변에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7. 위 축구단의 식비 200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2번 내지 33번에 기재된 내역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25.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2,475만 원을 각각 결제하게 하여 위 축구단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중국 연변 자치주 납품건 관련하여 마무리 짓는데 돈이 필요하니 최소한 중순까지 1억 원을 송금해 달라. 1억 원을 송금해 주면 2011. 1. 25.까지 계약금 1,000억 원의 25%에 해당하는 250억 원을 선입금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1. 1. 23.경 "연변프로축구단 비용으로 2,5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하는데 준비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중국 연변에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수출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500만 원 상당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 초순경 전남 무안군 K신용협동조합 친환경농자재사업 담당과장 피해자 J에게 "중국 연변 주정부와 유기농업수출기지사업을 진행하는 조건으로 연변 프로축구단에 후원을 하기로 하였는데 연변주에서 농업기술지도를 담당할 직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채용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자 피해자에게 "연변 프로축구단 경비 일체를 (주)F에서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이제 와서 경비부담을 못하겠다고 한다. 2011. 2. 25. 중국 측에서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250억 원이 선급금으로 나오면 연변 프로축구단에 사용한 경비를 모두 돌려줄테니 경비를 입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위 축구단 경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피고인 부부가 운영하는 친환경농자재사업 'G'의 사업자금 기타 개인용도의 경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인천에서 경남 함양까지 연변 프로축구단이 이용하는데 필요한 버스대절 비용이 급하게 필요하니 250만 원을 송금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중국 연변에 해충포집기 등 친환경농업 장비 및 자재를 납품하고 그 대금 수령을 보장할 수 있는 정도의 실효성 있는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주)F의 대표이사 E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연변 프로축구단 후원 명목으로 식비 및 숙박비 등 결제를 하게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에게 연변 프로축구단 경비 명목으로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협회의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 28.경까지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3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2012고단1179]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D협회 회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친환경 유기질비료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 피해자 L으로 하여금 친환경 유기농 병충해 살충제 및 살균제 등을 국내 농가에 공급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친환경 유기농 병충해 살충제 및 살균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협회 발전기금이나 협회에서 운영하는 어머니 배구단 발전기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아 피고인의 개인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7. 12. 13:00경 전북 완주군 N사무소 옆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협회 회장이고 현재 농림식품부에서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 구축사업 일환으로 예산을 수백억 세워 놓았는데 그 중 일부 예산은 살충제 구입자금으로 책정되어 있다. 우수한 살충제로 귀사의 회사 살충제가 선정되어 귀사의 살충제를 구입하려고 하며, 이미 각 시군별로 제품을 구입할 작목반도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신청자 농가 명단을 제시하고, 피해자와 4억 원 상당의 친환경 살충제 올캐치 20,000병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협회에서 육성하고 있는 어머니 배구단에 발전기금으로 3,700만 원을 기부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친환경농업자금 지원대상이 전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한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조건이 많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친환경 살충제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13. (사)D협회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I)으로 500만 원, 2010. 7. 20. 같은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7. 28. 같은 통장으로 500만 원, 2010. 8. 18. 같은 통장으로 2,195만 원 등 합계 3,695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7. 2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일환으로 책정된 예산으로 친환경 살균제 구입도 필요하다. 귀사의 살균제를 구입하려고 하며, 살균제와 마찬가지로 각 시군별로 제품을 구입할 작목반이 지정되어 있다."라고 하고 피해자와 12억 6,000만 원 상당의 친환경 살균제 탄저브랙 63,000병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우리 협회 발전기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마찬가지로 친환경농업자금 지원대상이 전혀 선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한 농가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데 제약조건이 많아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친환경 살균제를 공급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1. 위 농협 통장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1고단272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J의 각 법정진술 1. 제품공급계약서, 수출물품공급계약서, 연변주 수출기지 합작계약서 등, 수사보고(일반)-경기도청 담당자 전화통화 건, 수사보고(일반)-참고인 0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일반)-용인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일반)-작목반장 및 회원 전화진술 건, 수사보고(일반)-이사들 전화통화 [2012고단11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품공급계약서, 통장거래내역, 참여농가 현황, 올캐치 및 탄저브렉 수요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가. 항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 지침에 따라 E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후원금 등을 지급받았으나 경기도의 사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축소되어 공급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D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2010. 6. 24. E과 10억 원 상당의 해충포집기(트랩피아Ⅱ) 2,500세트 및 35억 원 상당의 친환경충제 10만병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E에게 제품을 구입할 작목반이 지정되어 있다며 신청자 농가명단을 제시한 점, 아울러 피고인은 E과 위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협회의 운영경비나 위 협회에서 운영하는 H배구단 운영비에 대한 후원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위 공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에게 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그런데 당시 피고인은 경기도가 시행하는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대금을 지급하려고 하였는데(사실상 물품대금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농민이 지급하는 것이다), 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은 보조금을 원하는 작목반이 해당 시군 담당자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시군의 승인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어야만 해당 시군에서 경기도에 보고하여 지원금이 지급되는 절차로 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에 소속된 파주시,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등 9개 작목반이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물품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정하고 E과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는 보조금 지원대상자가 결정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 기존의 관례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았던 점(예를 들어 작목반원 중 3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있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다), 피고인은 당시 4대강 사업 예산 증가로 인하여 경기도에서 지급되는 보조금이 축소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존에 비하여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경기도청 담당자는 전년대비 예산이 삭감된 것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213쪽)}, 실제로는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에 관하여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하고 신청하여 지원대상자에서 탈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고양 P배단지(Q)는 공동건물을 마련할 수 없어서 신청 자체를 포기하게 되었고(수사기록 170쪽), R작목반(S)은 신청을 했으나 사업 확정 전에 포기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으며(수사기록 221쪽), T작목반(U)은 신청은 했으나 파주시에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여 지원을 받지 못했고(수사기록 221쪽, 524쪽), V작목반(O)도 신청 후 신청을 취하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E은 위 공급계약에 따라 10억 원 상당의 해충포집기 2,500세트 및 35억 원 상당의 친환경병충제 10만병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협회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당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와 같은 공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 역시 불확실하였다면 다액의 금원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고인도 당시 E에게 신청자 농가명단을 제시하며 보조금 지원이 확실한 것처럼 이야기하였고(수사기록 242쪽), 나아가 2010. 8. 하순경부터 탈락한 작목반이 발생하여(수사기록 530쪽)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하였음에도 계속적으로 E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 소속 작목반들이 2011년도 클린농업벨트 기반구축사업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음에도 E로부터 그 이행을 전제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판시 제1의 가. , 항, 나.항 부분 가.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변 자치주 인민정부와 친환경 유기농 시범단지 공동조성사업을 합의하고 2011. 4. 18. 연변주 수출기지 합작계약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E이 연변프로축구단에 자금을 후원하기로 하였던 것이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협회는 2010. 12. 22. E이 대표이사인 ㈜F과 사이에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와의 농기자재 무역거래와 관련하여 ㈜F이 2011. 6. 30.까지 제품을 공급하고 위 협회는 계약금액 중 2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수출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점, 또한 피고인은 위 공급계약과 관련하여 2011. 1. 25.까지 E에게 물품대금 1,000억 원 중 25%인 25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자금사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E은 위 선급금을 지급받아 물품을 제작하여 공급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위 수출물품 공급계약이 체결되었던 당시 이 사건 협회는, 농자재 공급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피고인은 그 이후 연변조선족자치주인민정부와 사이에 실질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위 합의서에 따라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진 사실도 없었으며, 그 결과 E에게 약정된 선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던 점(선급금 지급을 위한 신용장도 개설된 바 없고, 나아가 피고인이 중국 연변 자치주와 체결한 위 합의서나 그 이후 구체적인 계약 체결에 따라 선급금 명목으로 250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E은 피고인에게 중국 연변 친환경농자재 수출과 관련하여 합계 2억 원 이상을 추진경비 내지 연변 축구단 후원금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E로서는 당연히 중국 연변에의 친환경농자재 수출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이와 같은 다액의 금원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당시는 국내 친환경농가에 해충포집기 등을 공급하려던 기존의 공급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던 상황이었던바, E은 2010. 말경 중국 연변에의 친환경농자재 수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그 이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면 2011. 1. 초경까지 단기간에 걸쳐 합계 2억 원 이상을 수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명목으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1. 4. 18. 연변장백호랑이 유한회사와 합작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그 이전에 E이 후원금 지급 및 농기자재 납품을 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실질적인 합작계약서가 체결되었다면 E이 아닌 다른 농기자재 납품업자를 통해서라도 계약의 이행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고, E은 2011. 1.경 내지 2.경까지 피고인이 약정했던 250억 원이 지급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E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의 처 W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관리하였는바, 그 중 일부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693쪽) 등에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중국 연변에의 친환경농자재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 이행을 전제로 E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판시 제2항 부분 살피건대, 위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 1.경 당시 중국 연변에의 친환경농 자재 수출을 위한 실질적인 계약이 체결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었고, 특히 피고인은 J에게 2011. 2. 25. 선급금 250억 원이 지급되면 차용금을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으나 그마저도 제대로 이행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그 이후 중국 연변주 화룡시 팔가자진 양파 유기농업원 합작계약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음에도 J에게 차용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특별한 자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판시 제3, 4항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협회에 소속된 작목반장 회의를 소집하여 경기도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을 지급받아 L으로부터 살충제 등을 구매하기로 하였으나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어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제1항에서 살펴본 사정에다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했던 9개 작목반 중에서 X만이 실제로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이 사건 당시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점, 피고인은 경기도 이외 지역 농가들도 L으로부터 살충제 등을 구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량을 산정하였는바, 위 농가들은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보조금 지원 대상자 자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충제 등을 구입할지 여부도 불명확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중국 연변에의 친환경 농자재 공급이나 경기도의 친환경농업자금 지원 여부가 명확히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배구단이나 축구단 후원금 내지 각종 경비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4억 원 이상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 전부를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중국 연변에 친환경 농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 전혀 실체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작목반이 친환경농업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을 들어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일부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이 제시한 일부 자료와 피고인의 말만 신뢰하고 다소 성급하게 금원을 교부한 측면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중 제2유형의 기본영역인 징역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