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2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부사장으로서 위 업체를 실제 운영하며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한 사람이다. 1.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사업을 할 때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2.경 위 업체 사업장 내 생산부 해포실에서 미끄러운 재질의 장판이 깔려 있는 약 4평 남짓의 좁은 공간에 3명 상당의 근로자들이 신발을 벗은 채 양말만 신고 드나들며 작업을 함으로써 작업 중 미끄러져 전도될 위험이 있음에도 그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 해포실에서 원단을 펴고 연결하는 작업을 도와주던 근로자 D(여, 58세)이 위 장판 위로 오르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바람에 우측 대퇴골절의 상해를 입고,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4. 19. 09:51경 위 치료 중 발생한 패혈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에 대하여 수리․조정 또는 교체 등의 작업을 완료한 후에는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업체 사업장 내 에어 컴프레셔 2대의 구동벨트 등 부품 교체를 위하여 방호장치를 해체한 후, 즉시 방호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업체 사업장 내 사용 중인 전기기계인 ‘텐타기’의 충전부에 폐쇄형 외함 설치 또는 절연 방호망 및 덮개 설치 등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추락 등 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 사업주와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을 관리하는 대리인, 사용인 등은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여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훅걸이용 와이어 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하 ‘해지장치’라 함)를 구비한 크레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4.경 위 업체 사업장 내 ‘에어 컴프레셔실’ 입구에 철제 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여 그곳으로 근로자들이 통행하게 할 뿐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처리 공정‘ 작업에 사용하는 크레인(호이스트)에 훅 해지장치를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의 추락 및 물체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증거기록 120쪽 마지막행 부분 제외)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3, 36, 37), 수사상황(증거목록 순번 41, 43) 1. 중대재해 조사보고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소견서,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산업재해보상보험청구서, 유족일시금사정서, 장의비사정서, 보험급여원부, 유족급여 승인 관련 산업재해에 대한 조치보고, 제조업 등 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시정명령서, 시정지시완료보고서, 시정조치사진, 확인결과보고서, 과태료조사보고서, 과태료 자진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 제1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위험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의무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D은 3명이 한조인 야간 근무조의 총괄로서 나머지 2명의 보조 작업자가 장판이 깔린 해포실 작업장 위에서 원단을 풀고 실밥을 뜯어 넘겨주면 미싱사인 D가 작업장 아래에 있는 미싱으로 원단을 붙이는 작업을 한 사실, 위 해포실 작업장은 바닥에 ’팔레트‘라는 판과 두꺼운 스티로폼(약 2m×2m) 4개를 순차로 깐 다음 그 위에 다시 일반장판을 덮은 구조로 약 4평 남짓의 공간인 사실, 작업자들은 작업장 바닥을 매일 청소하고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작업장에 올라가 작업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D도 미싱작업 후 원단을 펴는 작업을 도와주기 위해 신발을 벗고 작업장 위로 올라가다가 뒤로 미끌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피고인도 평소 작업자들이 해포실 작업장에 양말을 신고 올라가 작업을 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해포실 작업장 바닥에는 가정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일반장판이 깔려 있었는데 작업자들이 원단의 손상 및 오염방지를 위해 매일 장판을 청소하는 등 관리를 하였으므로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장판 위를 걸어 다닐 경우 작업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작업자들이 신발을 벗고 양말을 신은 상태로 작업장에 올라가 작업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D은 3인 1조의 야간조 총괄의 지위에 있었다는 점에서 D이 미싱작업 외에 다른 보조 작업자들을 도와 작업장 위에서 원단을 펴는 작업을 하였더라도 자신의 업무와 전혀 무관한 일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D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D가 해포실 작업장에서 야간작업을 할 경우 작업 중에 장판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미끄러움 방지패드가 달린 양말 등을 제공하거나 양말을 신은 상태에서 작업장에 오르내리지 않도록 지시하는 등으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로 말미암아 D가 양말을 신은 채 작업장 위로 오르다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D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지급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