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살균기, 농업용방역장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B은 피고인의 대표자이다.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은 2017. 12.경 화성시 향남읍 도이리 668에 있는 화성시 거점 소독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유입하는 수질오염물질을 2차 침전시설(1.728㎥)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이동식 배관과 살균정화장치(3㎥)에서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을 설치하여 2021. 1. 28.경부터 2021. 2. 26. 13:00경까지 수질오염물질 12.3㎥(SS 92㎖/L)를 살균정화장치(3㎥)에서 우수배관으로 배출하였다. 이로써 B은 방지시설에 유입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물환경보전법위반, 화성시청),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주식회사 A), 수사보 고(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첨부), 수사보고(폐수 배출량 특정), 수사보고(특별사법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1. 확인서, 각 출장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증명서, 폐수오염도검사 결과, 업무약정서, 주식회사 A 홈페이지 발췌, 부품교체내역, 화성시 거점소독시설 폐수 무단 배출량 산정 [피고인은, 적발된 배관은 피고인이 법이 개정되기 전인 2017. 12.경 설치한 것이고, 적발 당시 피고인은 사업자나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물환경보전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경 위 배관을 설치한 이래로 계속하여 방지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면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물환경보전법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9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콜라텍의 실제 운영자이다.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장 또는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2.경까지 관할 행정관청에 아무런 신고나 허가 등 없이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되어 있는 위 빌딩 9층 일부를 위락시설인 콜라텍(약 793㎡)으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콜라텍 내부 사진, 집합건축물대장 1. 정래성의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콜라텍으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을 임차하여 사용한 임차인에 불과한 피고인은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의 처벌대상인 건축주 또는 공사시공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행위에는 정하여진 용도에서 타용도로 변경하는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타용도로 변경된 건축물을 사용하는 행위까지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 변경에 반드시 유형적인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도459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근린생활시설에서 위락시설로 용도변경되어 있는 부분을 임차하여 이를 위락시설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용도변경한 건축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건축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무단용도변경하여 사용한 부분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불상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사업자를 설립해서 계좌를 개설한 후, 통장 등을 양도해주면 계좌당 2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 고, 피고인 명의로 법인을 설립하고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9.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후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 3번) 1.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사협조의뢰회신,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KICS사건요약정보조회, 인천지방법원판결문 _2020고단7312_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수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5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7. 4. 24. 05:35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 신천대로 앞길을 그 곳은 매축당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의 제3축이 2.45톤, 제4축이 2.45톤을 초과하도록 원석을 과적하여 운행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등 결정)으로 이 사건 적용법조[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가 소급하여 효력상실 3. 결론 : 무죄(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판결요지 공시(형사소송법 제44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863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5. 12.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2층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서울 금천구 F상가를 분양하고 있는데, 내가 그 분양대행을 하고 있다. F상가 G호, H호를 평당 분양가 1,500만 원 보다 싸게 1,200만 원으로 분양해 주겠다. 그러니 계약금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위 F상가 G호, H호를 평당 분양가 1,200만 원에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2. 1,500만 원, 같은 해 6. 10. 1,000만 원, 같은 해 10. 20. 1,000만 원 합계 3,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D는 피고인을 통하여 ㈜E이 분양하는 서울 금천구 F건물, I건물 J호를 평당 2,750만 원, 분양가 4억 7,500만 원으로 분양 받았는데, 같은 층의 다른 상가들은 평당 1,800만 원에 분양된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에게 다른 상가들보다 평당 분양가가 높게 분양 받은 것을 추궁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서초구 K에 있는 L부동산에서 피해자에게 `위 I건물의 평당 분양가가 2,750만 원에서 평당 1,800만 원으로 조정되어 피해자에게 1억 5,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 피고인이 ㈜E에 손실을 보상하도록 건의를 하는 등 손실금 1억 5,000만 원을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서울 서초구 M건물에서 피해자에게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분양가를 감액하려면 ㈜E에 로비를 해야 하는데, 그 자금으로 1,500만 원이 필요하다. 1,500만 원을 주면 분양가를 감액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더라도 위 I건물 J호의 분양가를 감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영수증, 이행각서, 차용증 [피고인 및 변호인은, O이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므로 2011. 10. 20.자 1,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를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O은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피해자에게 작성 교부한 영수증에는 ’A(피고인)에게 자필영수증을 교부받아드리기로 하고‘, ’영수인 겸 돈 전달자 O‘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문언상 피해자는 위 1,000만 원을 O이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1. 10. 21.경 피해자에게 위 1,0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작성 교부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발행일 기재가 일부 상이할 뿐 다른 차용건과 동일하게 상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이를 수령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을 뿐 차용금을 보증한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혀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피해자는 위 1,000만 원도 O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알았을 것인 점, O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영수증을 작성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보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작성한 영수증의 내용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영수증이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위 영수증이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고, O은 수사기관에서의 전화통화 당시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시기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O이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하였을 뿐이라는 취지의 O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O이 차용금 내지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O을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하여 O이 2007. 12.경부터 2010. 9. 28.까지 합계 2억 3,4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하였는바, 피해자가 O에게2011. 10. 20. 1,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면 위 고소 당시 위 금원만을 누락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일 뿐 아니라 피해자가 O으로부터 위 범죄사실과 같이 돈을 빌려주거나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2011. 10. 20. O에게 개인적으로 1,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O의 내부관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을 O이 사용하기로 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피고인이 2011. 10. 20.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분양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장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이 법정에서 재판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추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크지 아니한 점,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치소의 현황,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19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9. 22:03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7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종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4년, 2011년, 2015년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나아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10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 검거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위 범죄전력 외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99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3.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적색 신호를 받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D에서부터 인천중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25%로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각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5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1. 17:20경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남, 52세)에게 화가 나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집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휘두르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6. 21:50경 경남 밀양시 B 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이전 폭행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이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주거지로 귀가시키기 위하여 동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112신고 사건 처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직무집행이 심각하게 저해되었다거나 경찰관에게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두루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3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0. 12. 3. B어린이집에서 권고사직하고 2020. 12. 14.부터 2021. 4. 12.까지 경주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28.부터 2021. 2. 18.까지 주식회사 C에서 근로한 사실을 숨기고 거짓으로 실업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1. 19. 등 3회에 걸쳐 실업급여 3,186,36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인정신청서(제2차~제4차),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부정행위신고서-카카오톡 대화 내용, 근로자 근무사무실 관련 설문지등 피의자 근무관련 서류, 실업급여 부정수급사실 조사 및 처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7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 23:13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판사 김주영
서울중앙지방법원-2022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08. 20:41경 서울 동작구 B 왼쪽 측면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9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형편,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6. 22:28경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98에 있는 내비산교 사거리 교차로를 경수대로 방면에서 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당시 대한교 방면에서 경수대로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1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C(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교차로CCTV영상 확인 등), 출동경찰관이 제출한 사고 당시 현장사진, 차량사진, 영상자료캡처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 B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한 피해 B의 과실도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5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13세), C(남, 12세)의 친부이다. 1. B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가을경부터 겨울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B을 불렀는데, B이 인상을 찌푸리고 방에서 나와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는 이유로 젓가락을 집어 던져 창문을 깨뜨려 그 유리파편이 B의 등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4:00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모친으로부터 B이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자고 있던 B의 뒤통수를 가격하고, 20분 정도 엎드려뻗쳐를 시킨 뒤 발로 피해자 B의 몸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0.경부터 2021. 3.초순경 사이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B에게 엎드려뻗쳐와 머리 박기를 시키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빗자루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B에게 “씨발 년아, 좆같은 년아, 걸레 같다, 대물림되는 것이다.”라고 욕을 하고, B이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개보지, 남자 앞에서 다리 벌린다”라고 욕을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봄경부터 여름경까지 사이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피고인이 놀지 말라고 말했던 형과 놀았다는 이유로 숟가락을 C의 머리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중순 04:00경 부천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의 주거지에서 C가 새벽까지 휴대전화를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C의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6.경부터 2021. 3.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엎드려뻗쳐와 머리 박기를 시키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빗자루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C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개보지, 남자 앞에서 다리 벌린다, 보지, 창녀, 밑구녕이나 벌릴 줄 알고”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피해 아동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반복하였다. 그에 따라 피해 아동들은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들과의 관계를 개선해 온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4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지인관계이다. 1. 2018. 9.경 사기 피고인은 2018. 9. 14.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지인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19. 3. 30.자로 곗돈 10,000,000원을 탈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2019. 3. 30.까지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개인채무가 7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9. 14.경 E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400,000원을, 2018. 9. 17.경 피고인 명의 G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8,4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9,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9. 1. 28.경 사기 피고인은 2019. 1. 28.경 당진시 H, I호에 있는 공증인 J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10,000,000원을 더 빌려주면 곗돈을 타서 2019. 3. 21.에 10,000,000원, 2019. 4.21.에 10,000,000원을 갚겠다, 이전 차용금을 포함하여 전체 차용금을 20,000,000원으로 하는 공증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등 돌려막기를 할 계획이었고, 곗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변제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채무가 70,000,000원 이상에 이르는 반면 별다른 재산이 없고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의 G 통장(계좌번호 2 생략)을 받아간 후, 위 계좌에서 2019. 1. 28.경 K 명의 계좌로 1,500,000원을, L 명의 G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64,823원을,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60,026원을 각 송금하고, 현금 3,8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7,524,849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차용증, 공정증서 1. 거래영수증/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와 편취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뒤늦게 형사조정금 2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2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밀양시 C에서 'D오락실'이라는 상호로 ‘조이조이포카(JoyJoy Poker)' 게임기 50대, ‘삼신도' 게임기 2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형으로 위 게임장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게임결과물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6. 14.부터 2014. 6. 17.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조이조이포카’ 또는 ‘삼신도’ 게임을 통해 적립한 금액을 저장할 수 있는 멤버십카드를 지급하고, 손님들로부터 멤버십카드 포인트 교환을 요구받으면 멤버십카드의 잔여포인트를 인식하는 포인트 인식기와 연결된 컴퓨터로 포인트를삭감한 뒤 500원 동전 20개나 10,000원 지폐 1매로 교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1. 23.경 부산 사상구 E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F주식회사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1,49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15. 1. 26.경 위 승용차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240만 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건네주어 대포차로 유통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심사표, 신청서, 각 통지서, 각 자동차등록원부, 내용증명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제323조(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증거관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구체적 내용과 경위로 피고인 A와 공동 가공하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 B의 이와 같은 법정태도에 비추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이상,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인정되는 등 범죄전력 역시 좋지 못하다. 피고인 A는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기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33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27. 11: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자택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성읍 홍성경찰서 앞 회전교차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을 붙이지 않은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2008년 이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고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이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2. 22:0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명동 쪽에서 퇴계로4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남,29세)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타박상성 두개 내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피해자진단서 1. 사고후 현장사진, 주변cctv영상 캡쳐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장소가 횡단보도에서 수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사고인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금고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의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 다만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776

범 죄 사 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5. 7. 4.부터 ‘경도인지장애’,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질환을 앓고 있던 피해자 B를 자신이 세신사로 근무하던 순천시 C에 있는 ‘D’에 데리고 있으면서 목욕탕 청소, 세신 등 피고인의 일을 돕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2016. 12.경부터 피해자의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악화되어 의사능력 및 판단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경 위와 같은 ‘D’에서 피해자에게 ‘대출회사 직원과 통화하여 본인 확인을 해주면,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를 구입하고, 대출금은 내가 알아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8. 8. 8.경 E(주)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구입하는 ‘중고차론’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위 승용차 대금 25,000,000원을 결제하게 한 뒤, 그 무렵 25,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으로부터 직접 인도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2. 16. 07:5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거지인 순천시 F아파트 G동 주차장부터 H에 있는 ‘I매장’, 순천시 J에 있는 ‘K’을 거쳐 다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 F아파트 G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6.5km 구간에 이르도록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B,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차적조회 상세 내용, 의무보험조회, 미납과태료 내역서, 자동차등록원부 ◾피해자 B의 진료 차트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5) ◾피해자 대출 내역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2, 27, 29, 37, 39, 43, 44, 54) ◾각 피고인 A의 스마트 폰에서 증거자료로 확인된 전자정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준사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할부금 전액 상환하고 피해자 명의 차량 이전한 점(증거기록 1399쪽 이하)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756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6. 23:5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별건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하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이 탑승한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를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위 차량의 보조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치고 삿대질을 하며 욕설하였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경위 E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순찰차의 뒤쪽 범퍼를 발로 차 깨트려 수리비 약 499,14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상황 등),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사진, 수리견적서, 수사보고서(CCTV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공용물건까지 손상시켰다. 피고인은 2015년 폭행죄로 벌금 70만 원, 2017년에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공용물건 손상으로 인한 물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약하고, 손상된 공용물건의 가액이 크지는 않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존재하지 않는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