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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9고합1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8. 23.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8.00:44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종업원으로 근무 중인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물품 정리를 위하여 계산대를 비운 사이를 이용하여 계산대 내부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는 현금 26만 원을 꺼내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이고 가까. 아니면 돈 들고 나가게 해 줄래"라고 겁을 주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친 후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6만 원을 절취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피해자 폭행부위 촬영 사진 첨부, 현장 CCTV 확인), 폭행부위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 CCTV 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현장 수거 슬리퍼 감정결과), 감정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수용자 검색 결과), 수용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해당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20대 여성인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에서 돈을 절취하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체포를 면하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특수강도 등으로도 한 차례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폭력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6. 8. 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 후 그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체포를 면탈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편의점 업주 및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출소 이후 이 범행 시까지 자신의 형과 함께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보려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1. 3. 17:0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공원 내에서 'F', 'G' 이라는 핸드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5g 상당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 20:00 경 고양시 일산동구 H2차 114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15g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원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1. 4. 저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11. 6. 16: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g을 투약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마.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2015. 11. 6. 18:20 경 고양시 일산동구 빌딩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고 있는 'J문구'에서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누구한테 쫓기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가위 (총길이 19cm) 1개를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6. 18: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 앞 노상에서 사람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 2. 항 기재 가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체포 경위 및 피의자 언행), 마약감정서 1. cctv 영상캡쳐사진(가위 절취하는 장면),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 은닉휴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죄, 제2.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필로폰 취급에 따른 형사 처벌 전력 (6회), 특히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필로폰 매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점, 절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3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11, 11.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6. 2. 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7. 20, 01:00~02: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신축 상가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구리배관 30m 가량을 절단하여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6. 29.경부터 같은 해 9. 11.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16,7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8. 9. 02:57경부터 같은 해 9.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3번부터 제15 번까지 기재된 각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1항 범죄일람표 연번 3번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 원동기장치자 전거를 각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H, I, J, K, L, D, E,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피의자의 오토바이 사진, 각 현장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피해사진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29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2.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상습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25년, 벌금 3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가중 · 감경요소] 없음 나. 제2범죄 [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또다시 누범기간에 절도범행을 저질렀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고 반복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 전하여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품은 대부분 반환되지 않았고,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출소 후 나름대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17고단1876] 피고인은 2017. 3. 19. 17:11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편의 점에서 피해자가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에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20,310원이 들어있는 유니세프 모금함을 피고인의 상의 점퍼 속에 넣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2684] 피고인은 2017. 4. 15. 11:45경 서울 강남구 H빌딩 4층 I치과 병원에서, 스케일링 치료를 받으러 온 것처럼 행세하다가 병원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접수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 관리의 동전 약 10만 원가량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피고인의 상의로 덮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6301] 피고인은 2017. 8. 23. 05:20 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에서, 그곳 사장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12,820원이 들어있는 모금함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8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유니세프 모금함 및 현금 사진 1. 피의자 절도장면 동영상 캡처 사진 [2017고단2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2017고단6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CD [심신미약]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ㄱ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심신미약)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결과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 6월 10일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생계형 범죄 피해금액이 많지 않은 점, 조현병 등 정신 7 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을 비롯한 다수의 범죄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반복적인 범행, 사회적 유대관계의 결여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3. 1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2008. 10. 14.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만원을, 2009. 1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2012. 2. 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30만 원을, 2015. 7. 9.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6. 8. 10.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8. 2.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14.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9:21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여성관 앞 노상에 놓인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236만 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다운자켓 3개, 키즈바지 3개, 신발 1개, 후드티셔츠 3개, 트레이닝복 1개가 들어있는 박스를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내 'E' 매장 입구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4만 원 상당의 E 패딩 잠바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11. 29. 08:50 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36에 있는 두류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을 거쳐 다시 위 두류공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킴코 G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3, 19:00 경부터 같은 날 20:50 경 사이에 대구 달서구 공원 순환로36에 있는 두류공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을 거쳐 다시 위 두류공원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125cc 킴코 G6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15, 17, 22,25,27,30, 31,36) 1. 각 압수물 사진, 각 CCTV 사진, 오토바이 사진 1. 판시 각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는 '누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를 구성요건의 일부로 하여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 누범가중을 하지 아니함),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각종 절도 관련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동일한 수법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판시 2019. 12.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절취품들이 모두 피해자에게 가환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 12:20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 대구동부경찰서 정문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위 경찰서 상황실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에게 경찰서에 방문한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횡설수설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경찰관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범행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도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고(2006년, 2015년), 그 중 2015년의 전과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었던 것인바 개전의 정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재범가능성도 높아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400

범 죄 사 실 2022고단4400 1. 2022. 4. 1.자 절도 피고인은 2022. 4. 1. 02:3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운전석 문 하단과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2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2. 6. 6.자 절도 피고인은 2022. 6. 6. 00:54경 평택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 운전석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콘솔박스 안에 있던 현금 합계 27만 5천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22. 7. 25.자 절도 피고인은 2022. 7. 25. 03:12경 수원시 장안구 G아파트 H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승용차의 잠겨있지 아니한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승용차 조수석에 놓인 가방 안에서 현금 3만 원, 이마트상품권 1만 원권 한 장, 도서상품권 1만 원권 두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2고단6217 1. 절도 피고인은 2022. 5. 27. 01:40경 인천 부평구 J 아파트 K동 뒤 주차장에서 피해자 L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5. 27. 01:42경 인천 부평구 M 아파트 N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O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갔으나 금품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 안에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4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피해자), 각 현장사진,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수사), 2022. 7. 25.자 절도 피해자 진술 청취 2022고단6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발생보고서(절도), 각 진술서(피해자),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J아파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여죄 인지 경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서((차량번호 6 생략) 차량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7 생략) 차량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차량번호 8 생략) 차량 소유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의자추가 범행 피해자 피해경위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0. 5. 21.경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여러 건의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가 2020. 8. 21.경 그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이 반영되어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았는데,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기로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액수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해자 F에 대하여 피해액을 반환한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22:49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지하 1층 E 의류매장에서, 자신과사귀었던 피해자 F이 폭행죄로 자신을 고소한 사실이 직장에 알려져 불이익을 입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일하던 피해자를 찾아가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 의류매장에서 의류 정리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은 뒤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오른쪽 바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눈 주변 얼굴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등, 피해사진, 수사보고(CCTV 캡쳐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고소사건 송치서 등 부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에 위험한 물건이 가위를 이용하여 상처를 낸 것으로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피고인이 가위를 미리 준비하여 피해자를 찾아간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계획된 범죄로 보여지고,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경찰에 신고하여 피고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사실상 보복범죄로 평가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사정과 피고인에게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는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섬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으나,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입건된 후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고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력이 몇 차례 있는바,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합의만 하면 된다는 식의 그릇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어 작량감경의 폭을 좁게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831

범죄사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친 소유의 C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700만 원을 주고 사기로 하여 400만 원만 지급하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D에게 일주일에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빌려주었으나 기간이 지나도 돌려받지 못하자 D을 횡령죄로 고소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D을 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자 차량을 찾기 위하여 피고인 A와 상의하여 차량을 찾을 방법을 모색하던 중 경찰에 차량도난 신고를 하여 전국 수배가 되면 신속히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차량도난신고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3.8.9.13: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2013. 8. 9. 12:00경부터 12:30경 사이 의정부시 H 앞 노상에 A(만22세)의 부 소유의 C 라세티 프리미어 챠랑을 잠시 주차하면서 시동을 걸어 둔 상태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도난당하였다."라고 차량도난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도난당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들이 입을 미리 맞추고 피고인 A가 운전면허가 없으니 피고인 B가 운전한 것으로 하여 피고인 A의 주거지 근처인 의정부시 E에서 CCTV가 없는 장소를 물색하여 허위로 차량 도난신고를 한 것이다. 이에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 G으로 하여금 절도발생보고서와 수배차량전산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경찰 차량수배전산입력시스템에 위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허위의 사실을 입력케 하여 전국에 도난 차량 수배를 하게 하고 수배차량을 수색토록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차량 운전자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및 그 현존 1. 진술서의 기재 및 그 현존 1. 수배차량 전산처리 신청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단22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병원 안전요원인 피해자 B(남, 30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를 밀치고 병원에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병원 방호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들어오려는 피해자 A(남, 58세)을 제지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양팔과 후두부에 찰과상을 입히고 약 1분 동안 정신을 잃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1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눈 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상해진단서 제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 :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야간에 병원에 들어갔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병원안전요원인 피해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밀치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병원에 피해자가 술에 취해 들어오려고 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0. 17. 22:00경부터 같은 날 22:2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병원에 계속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 B(남, 30세)이 들어오지 못하게 밀어내자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몸통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2. 1. 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49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10. 21.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3고단1483 피고인은 2023. 4. 9. 13:56경 서울 영등포구 B시장남문 인근 노상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담뱃불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2639 피고인은 2023. 6. 14. 18:27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패를 부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되면서 ‘술을 그만 마시고 가라’라는 경고를 들었음에도, 같은 날 18:55경 위 장소로 다시 찾아간 후 피해자 F(여, 78세)으로부터 ‘가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4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방범 CCTV 확인, 피해 부위 사진 촬영)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 CCTV 영상 CD 2023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 상대 전화수사, 현장CCTV영상) 1. 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1. 현장CCTV 영상 캡쳐사진, CCTV 영상 CD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누범 관련 출소 사실 및 범죄 전력 확인 – 개인별 수용현황 및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위험성과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 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특수폭행 범행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973) 피고인은 2022. 12. 12. 00:05경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I’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그곳 직원으로부터 영업이 종료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직원에게 욕설하고 식당을 나가려던 중,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J(남, 26세)의 일행들과 시비가 되어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비켜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40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8.6.07:25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때렸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이 주위에 있던 행인을 가리키며 '저 사람이 나를 때린 놈이다'라고 말하면서 의자를 집어들어 던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의 양팔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6. 8. 6. 07:35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신고로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에 대하여 H 등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나 나대지 마라. 씨발년아. 시발 좆까고 있네'라는 등 큰 소리로 수회 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공무집행방해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상상적 경합을 한 후 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방법,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모욕하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하거나 모욕을 당한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부씩이나마 피해금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5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1. 26. 13: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기초수급자인 부모님의 병원비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던 중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자리에서 일어서 담당 여성 공무원에게 언성을 높여, 그곳에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소속 사회복지 담당 주무관인 D으로부터 '앉아서 민원을 보시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공무원의 이름이 새겨진 현판과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 기재된 현판을 전방을 향하여 집어던지고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위 공무원의 사회복지 업무 및 민원 상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관공서주취소란 가. 'C 주민센터'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현판 등 주민센터 내 물건들을 집어 던지고, "내가 20만 원이나 세금을 내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러냐? 내 세금으로 먹고사는 놈들이 왜 명령이냐?"라는 등으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나. '난우파출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1. 26. 14:00경 서울 관악구 난곡로 64 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난우파출소에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자, "야! 씹할! 왜 현충원에 짭새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냐? E 씹한 년이 담뱃값을 올렸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주취자정황진술서 1. 112 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및 범행 동영상 분석결과, 피해자의 진단서 접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술에 취하여 관공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공무원에 대해 모욕적 행동을 하면서 공무집행을 방해함. 유리한 정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동종 범행 전력은 없음.
울산지방법원-2014고합233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4. 초순 일자불상경 새벽 무렵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텃밭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아 자신이 타고 온 자전거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8만 원 상당의 농작물을 가져가 각각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7, 21. 04:20 경 울산 남구 E 인근 하천변에 있는 피해자 F(75세)의 텃밭에서 그곳에 경작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파 및 콩을 그 근처에 놓여 있던 낫(전체 길이 약 40cm, 날 길이 약 20cm)을 이용하여 베어 가지고 나가다가 때 마침 그곳에 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머리를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낫으로 피해자의 팔을 2회 찍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D, I, J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자전거사진, 상처부위사진 등, 수사보고(노란바구니자전거사진), 수사보고(도장면 사진), 피해현장사진, 각 CCTV사진, 각 피해현장사진, 수사보고서 (피해자 상해부분 치료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형이 가장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잠을 자고 난 후 새벽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직후 그 범행에 사용한 낫을 텃밭 옆 하천 안쪽으로 멀리 던져버리고 그대로 자전거를 타고 약 30분간 도주한 점, 범행 후 자전거에 붙어있던 노란색 박스를 초록색 박스로 교체한 점, 범행 후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모두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제1범죄(강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특수강도) > 감경영역(징역 3년 6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 3범죄(판시범죄일람표 제4, 5항 기재 각 절도) [권고형의 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등절도) > 기본영역(징역 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3년 6월 ~ 6년 6월20일(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권고형량범위 수정)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식당 운영을 위하여 반복적으로 농작물을 절취하여 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도둑놈이라는 이야기를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낫을 휘둘러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까지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절도 및 강도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판시 강도상해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절도의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도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