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5고단6027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8. 26. 19:00경부터 20:00경까지 부산 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8, 26, 20:1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씨발년아 무슨 돈"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 길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뒷덜미를 잡아 눌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 및 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술값 청구서, 각 사진, 상해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사기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사기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기망의 정도도 약했던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 전력은 별로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2012고합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모두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4. 05: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아주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노블레스웨딩홀 앞길에 이르기까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1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4. 05:35 경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에 있는 노블레스웨딩홀 앞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유턴구간 경계석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전방 유턴구간 경계석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오른쪽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같은 방향 3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50세) 운전의 E 마이티 화물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43세) 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병원임장사진, 현장임장사진 1. D, F에 대한 각 진단서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3년 9월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범위 가. 기본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 징역 4월 ~ 징역 10월 (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6월 ~ 징역 10월 { 양형기준이 설정된 기본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합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그것징역 4월)에 의할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취정도(0.171퍼센트)가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냄으로써 상대차량의 운전자는 물론 피고인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에게도 상해를 입게 하였던 점,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5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4. 8. 06:10경 대전 서구 C 피고인의 처가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처제인 피해자 D(여, 15세)이 피고인의 아이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그 옆에 누워 잠을 자던 중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윗옷을 위로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새벽 위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욕정이 생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을 손으로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일어나 "형부, 하지 말라고."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률 제14조,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가중영역(징역 4년 ~ 징역 7년) 3. 선고형의 결정 처제이자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1차례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는바, 2012. 10.30.20: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고흥군 포두면 송산리에 있는 송산마을 앞 도로에서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우시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항, 제43호(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53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0. 20. 01: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호남길 61 송전화실 앞 도로를 금곡사거리 방향에서 호남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전조등을 켜지 않고 진행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여, 43세) 운전의 D BS125 오토바이의 정면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10. 20, 02:29경 순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사고에 관한 조사를 받던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거리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얼굴과 눈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F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7. 부산지방법원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C을 상대로 성관계를 맺은 것을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500만원을 받아내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내용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2. 5.8. 09:34경 부산 사하구 D 앞길에서, 길을 걸어가는 위 C의 딸 피해자 E(여, 25세)를 만나, C이 옷을 갈아입는 사진 4장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 엄마랑 수백 번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다. 니 동생도 공동경비구역에서 근무하고 좀 있으면 제대해서 F대에 복학하는 것도 다 알고 있다. 니도 남자 친구도 사귀고 있는데, 니 남자친구도 모를 것 같나. 니가 결혼도 해야 하는데 이래서 어떻게 할래, 시집 못 가게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위 C과 성관계를 한 것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사진 기록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앞으로 재차 위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현재 양주시 F 이장으로, 2006년경 G 이장협의회 총무, 2008년 위 이장협의회 회장, 약 10년간 위 이장협의회 군기반장 등을 역임한 자이고, 피고인 B는 2005. 5. 1.경부터 2012. 7. 13. 경까지 양주시 H에 있는 (주) I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이장 및 이장협의회 구성원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등 납품업체 선정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납품 업체들의 비료 품질 및 가격 등 조건을 잘 검토하여 납품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G 농민들에게 보다 좋은 품질의 가축분퇴비가 저렴한 가격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경 위 이장협의회 회장으로 재임하면서 B로부터 'G'에 비료를 납품할 수 있게 해 주면 비료 1포당 300원 상당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한 후, 농민 자부담금이 동일하고 품질이 더 우수한 다른 납품업체가 존재함에도, 불량비료 납품으로 뉴스보도가 된 바 있고 2007년경 리베이트 대신 농민 자부담금을 대폭 할인해준 바도 있는 (주) I의 유기질비료를 피고인이 리베이트를 받는 조건으로 이장협의회 임원들을 통해 이장들에게 납품업체 선정을 일방적으로 통지하는 방법으로 (주) I가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임무에 위배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경 10,317,000원(=34,390포×300원)을, 2010년경 15,877,050원(=45,363×350원)을, 2012년경 13,144,500원(=43,815포×300원) 중 9,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총 35,194,050원 상당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이 A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총 35,194,050원 상당의 금품을 송금하여 이를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 M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N, J,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7조 제2항(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범행경위, 각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은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357조 제3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다수의 관련자들이 이장협의회가 납품업체를 결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I나 R 비료의 연도별 납품추이 (피고인 A의 역할에 따라 납품량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다), 무려 4년 동안 피고인 A 이 추천한 업체가 변함없이 납품업체로 선정되었던 점 (여타 업체에 대한 수요량은 미미한 수준으로 보인다), 피고인 A 이 관여하였다고 보이는 이장협의회 지도부 내지 집행부의 결정이 일정 부분 사실상의 구속력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되는 점, 피고인 A이 어떠한 영업 내지 홍보활동을 하였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밝혀진 것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장협의회'에 돈을 주겠다고 제의를 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비료 납품업체의 선정은 농촌에서는 중요한 관심사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경위, 비료의 품질은 이 사건 각 범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다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농민들의 명시적·묵시적 위임 아래 이장협의회가 사실상 관행적으로 납품업체 선정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27. 04:11경 서울 종로구 B건물 지하 2층 찜질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6세)를 발견하고 그 옆에 누운 채 피해자 옆으로 다가간 후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위에 피고인의 오른쪽 다리를 겹쳐 올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자고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과거 준강제추행 범행 은 약 5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재고단2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27. 09:30경 강원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수퍼'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승용차내에 있던 피고인의 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짐을 돌려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수퍼' 근처 골목길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전체 길이 83cm)를 집어 들고 피해자 소유의 위 'E수퍼' 유리창 11장 및 아이스크림 냉장고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위 'E수퍼' 유리창 등을 깨뜨린 다음, 위 'E수퍼'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28세)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피해자 G(20세)의 머리 부위를 향해 위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 G의 왼쪽 손목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완 관절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진단서, 각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 수폭행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D와 합의된 점 등을 참작) 1.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의 미적용 형법 제37조는 후단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규정하고, 형법 제39조 제1항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조항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경합범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8.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3.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8. 2. 8. 재심개시결정을 받아 이 사건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어도 재심재판의 확정이 있기 전까지는 종전에 확정된 재심대상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므로(형사소송법 제435조 제2항), 이 사건 범행들은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931

범죄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충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3. 3. 5.부터 2013. 7. 20.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I(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1번)의 2013. 6월분 임금 1,19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20, 27 내지 30, 32 내지 35, 37 내지 43, 64 내지 78, 81, 83 내지 85, 90, 93, 95, 9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8명의 임금 합계 144,36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K의,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각 진술기재 1. M, N, L,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실확인서, 합의서, 계약서, 협약서, 합의각서 [피고인 A는 근로자 중 1인일 뿐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 특히 2013. 7. 26.자 합의서 기재, L, N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2013. 6월 및 7월 근로자들의 임금은 피고인 A가 H(피고인 B)로부터 2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아 해결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A는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미지급한 근로자들의 임금 액수가 고액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B가 모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에 대해서도 피해 근로자들 중 여러 명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H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개인건설업자로, 충주시 F에 있는 G웨딩홀 신축 공사현장에서, 주식회사 H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을 도급받아 상시 1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시공하였고, 피고인 B는 서울 관악구 Q 빌딩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다. 가.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3. 7.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R(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1번)의 2013. 6월분 임금 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1 내지 26, 31, 36, 44 내지 63, 79,80,82,86 내지 89, 91, 92, 94, 97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 명의 임금 합계 78,804,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으로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A가 위 사업장에서 2013. 6. 21.부터 2013. 7. 16.까지 목공으로 근로한 R(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21번)의 2013. 6월분 임금 33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10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0명의 임금 합계 220,471,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21 내지 26, 31, 36, 44 내지 63,79,80,82,86 내지 89, 91, 92, 94, 97 내지 100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별지 체불금품 내역 연번 제1 내지 100번 기재 각 피해자들이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1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7.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3 9.경 의정부시 C에서 피해자 D에게 "사용할 곳이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받을 곳이 있는데 빌려주면 갚을 때 더 얹어서 갚겠다. 그리고 경기 가평군 E, 경기 성남시 수정구 F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8.경 피고인 명의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50만 원을, 2013. 12. 17.경 같은 계좌로 30만 원을, 2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서,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북구 C빌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에어컨 판매 및 설치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위 C빌라 지하 1층 1호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E의 집 천장에 발생한 누수로 인하여 서로 다툼이 있었고, E의 처 피해자 F(여, 32세)이 2014. 10. 10. 피고인을 상대로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 10,25, 10:20 경위 C빌라 입구 계단에서 E과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중 E의 집 앞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을 막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등 및 골반을 포함한 흉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각 대질 부분 포함) 1. 잔단서(F)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폭행정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9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5. 01:40경 대구 북구 신암로67 농협경북지역본부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ol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갑자기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과 발을 휘둘러 경찰관 D의 다리와 배를 차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93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2.9.23:20경 서울 강서구 631에 있는 염창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2. 9. 23:20 경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동역 방면에서 오목교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도를 통해 진행함으로써 보도에 있는 보행자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보도블럭을 충격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가 전복되어 보도에 침범하도록 하여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그 보도 위에 서있던 피해자 E(51세)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실형전과가 수회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음주교통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무면허운전 1회 이외에는 특별한 교통관련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71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8. 고(故) B의 주거지인 광주 남구 C, 102동 1315호에서 군인연금 부정수급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소속 공무원 D이 B이 부재한 이유에 관하여 묻자, "전주에 있는 딸의 집을 방문중이시다. 건강 양호하시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27. 같은 장소에서 재차 방문한 공무원 D에게 또다시 B의 사망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B은 2016. 3. 20.경 사망하였으므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딸의 집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6. 4.부터 2017. 11.까지 20개월 동안 B의 은행계좌로 군인연금 25,613,230원을 입금받았다. 2.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및 같은 해 11. 27. 고(故) B의 주거지를 방문한 위 공무원 D에게 B이 2016. 3. 20.경 사망하였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전주에 있는 딸 집을 방문중이시다. 건강 양호하시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이시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여 이를 믿은 D이 국군재정관리단에 B이 생존하고 있는 것으로 신상조사 결과를 등록하였고, 이에 대한민국은 2016. 4.부터 2017. 11.까지 20개월 동안 B의 은행계좌로 군인연금 25,613,230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군인연금 부정수급을 감독하는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군인연금 기지급금 환수안내 및 납부고지, 2017년 고지서 발부 명단, B님 상세 내역, 군인연금 수급권자 사망정보 공유 요청에 따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저질러진 범행인 점,위와 같이 수령한 군인연금 전부를 반환한 점, 재범의 위험이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67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20.경 발신번호 B와 C으로 연락이 와 자신을 D라고 소개한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한 달간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 월 200만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2017. 11. 29.경 광주 북구 E 앞에서 위 D가 보낸 퀵서비스 편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수협 계좌(계좌번호 F)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다(피고인은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황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범행에 이른 사정이 엿보인다. 동종 전과는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피해 금액 400만 원이 입금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여러 종류의 범행을 위해 이른바 대포통장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대포통장의 용도가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이를 공급하는 자들을 엄하게 처벌해 위와 같은 범행을 방지할 필요가 크다. 성명불상자와 통화하여 피고인이 대여하는 접근매체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대여하였다. 동종은 아니나 여러 전과가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11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20.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으로 벌금 500만원과 함께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과 받았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와 같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의무가 부과된 자는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1. 26.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및 판결서 사본 등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소재 확인 종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나, 안산상록경찰서 및 서울서부경찰서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4. 8.경 안산상록경찰서에, 2015. 3. 19. 서울서부경찰서에 각 신상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뿐이고,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기간 안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4. 23:00경 울산시 동구 E교회 회장사택 안방에서, 위 교회 교회장인 피고인의 모 F과 피해자 G(33세)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위 F을 과롭히고 있다고 생각하고,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차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어붙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피해자로부터 마트 신축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의 자금 대출 작업을 의뢰받고, 2012. 7. 10.경 대출신청에 필요한 건설사 명의 견적서 작성 비용으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와 합의,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 중 일부는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마포을 선거구에 C당으로 출마하였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C당으로 출마하려면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검인, 교부하는 후보자추천장 용지에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도장이 날인된 추천을 받아야 하고, 추천장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인 2012. 3. 23.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2012. 3. 17.부터 서울 마포구 연남동, 서교동, 망원동 일대 상가나 시장, 길거리 등지에서 후보자추천장 용지에 시민들로부터 추천을 받았으나, 도장을 소지하지 않고 있던 일부 추천인들이 추천장에 도장을 날인해 주지 않아 유효 추천인 수 300인을 채우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게 되자, 추천인들의 도장을 위조하여 날인한 후 이를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2. 3. 1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에 수회 찾아가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G' 등 추천인의 명단이 적힌 종이를 제시하면서 1회에 10 ~ 20개의 도장을 만들되, 글씨체를 달리하여 만들어 줄 것을 부탁하여 E로 하여금 'G'이라는 이름으로 된 인장을 새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G'의 이름으로 된 사인 1개를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57명의 이름으로 된 사인 57개를 위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22. 20:00 경 서울 마포구 H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G' 이라는 이름으로 된 인장을 후보자추천장 중 G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가 적힌 란 옆의 인장 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후보자 추천장 1장을 위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비롯한 추천인 57명의 후보자 추천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3. 23, 17:30경 서울 마포구 염리동 85-2 KT기업RC센터 3층에 있는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담당 직원에게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추천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을 비롯한 57 명의 위조된 추천장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문답서 1. 고발장, 후보자추천장사본, 거주자 소재 사실 조사확인서, 주민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경부터 양극성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조병 증상으로 계속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은 병으로 인한 불안정한 정신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