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168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8. 2. 경부터 사단법인 대구 B에서 경로당일거리창출사업 팀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2013. 11. 21.경부터 2018. 3. 중순경까지 재단법인 C에서 운영하는 D에서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등 보조금사업 관리 및 회계업무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40억 2,800여만 원을 D 명의의 F,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3. 26. 2014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F 계좌(H)에서 피고인 명의 F 계좌(I)로 37,000,000원을 개인 용도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8. 5. 2.부터 2018. 3. 6.까지 총 194회에 걸쳐 합계 1,485,473,711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나. D 기관운영비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1. 20.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D 기관운영비' 보조금 명목으로 108,085,000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6.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F 계좌(K)로 6,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7. 2. 6.부터 2017. 3. 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사용하였다. 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5.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62억 7,300여만 원을 D 명의의 F,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6. 12. 위 사업의 세부사업인 2015년 스쿨존지원사업 보조금 F 계좌(L)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J 명의 F 계좌(K)로 30,000,000원 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3. 5. 2.부터 2018. 2. 7.까지 총 123회에 걸쳐 합계 383,273,74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라.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보조금 임의 사용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장난감도서관 설치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억 6,700여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M 등)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29. 피고인 명의의 F 계좌(N)로 2,572,000원을개인용도로 송금하여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017. 11. 29.부터 2018. 1. 23.까지 총 3회에 걸쳐 합계 10,572,000원의 보조금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마.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임의 지급 1) 사업에 참여한 노인들에게 임의로 보조금 초과 지급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7,400여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 6. 2017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여 일을 한 노인인 O에게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할 보조금 100,000원보다 20,000원이 초과된 120,000원을 임의로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2017. 1. 6.부터 2018. 1. 17.까지 총 1,120회에 걸쳐 합계 15,400,000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초과 지급하였다. 2)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로당 및 노인들에게 임의로 보조금 지급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E군청으로부터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3억 7,400여만 원을 D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1. 15. 2018년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P에게 90,000원을 보조금 명목으로 임의 송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1. 15.부터 2018. 1. 24.까지 총 124회에 걸쳐 합계 13,530,000원의 보조금을 임의로 지급하였다. 바.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E군청 소유의 보조금 합계 1,920,249,451원(미변제 피해액 817,630,908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8. 3.경까지 E군청으로부터 교부받은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등 노인 복지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횡령하여 오던 중, E군청에 보조금 집행 관련 계좌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게 되자 마치 정상적으로 보 조금이 집행된 것처럼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보조금 집행 관련 계좌의 거래내역을 위조하여 E군청에 제출하고,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위조한 후 이를 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에 날인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대구 Q 소재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은행 E군청출장소로부터 이전에 이메일로 받은 D 명의의 G은행 2017년 경로당일거리창출사업 보조금 계좌(R) 파일에서 2017년 5월분 경로당일거리창출사업 수입·지출증빙서에 첨부하는 2017. 1. 2.부터 2017. 5. 15.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발췌한 다음, 실제로는 2017. 5. 15. 잔액이 4,984,679원에 불과함에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잔액이 185,020,575원이 남아있는 것처럼 잔액 부분을 수정하는 등 거래내역, 거래금액 및 잔액 등을 수정하여 출력한 다음, 그 계좌 거래내역하단 부분에 기존에 D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원본대조필" 고무인을 날인하고, 그 옆에 피고인이 대구 S 소재 T에서 임의로 조각하여 위조한 "G은행 E군청출장소"라고 기재된 '고무인'과 위조한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직인을 날인함으로써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원본대조필 계좌 거래내역'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원본대조필 계좌 거래내역' 26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2. 19. 대구 U 소재 E군청 법무감사실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원본대조필 계좌 거래내역' 26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군청 법무감사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인위조 피고인은 2017. 초순경 대구 S 소재 T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의 인장 제작업자로 하여금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수납인' 인장 1개를 조각하게 한 후 이를 수령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사인을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2017년 5월분 경로당일거리창출사업 수입·지출증빙서에 첨부된 D 명의의 G은행 2017년 보조금 계좌(R)의 2017. 1. 2.부터 2017. 5. 15.까지의 계좌 거래내역을 마치 보조금이 제대로집행된 것처럼 임의로 고친 다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인인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날인하는 등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위조한 사인인 G은행 E군청출장소 명의의 '수납인'을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 경로당 일자리사업 개인별 지급내역 등 증빙서류 41부에 날인한 다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군청 법무감사실 소속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W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일부 1. 각 사실확인서 및 탄원서 1.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사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관리 협약서 사본, 장난감도서관사업 사업계획서, 2015부터 2017년까지 D 예산안, 각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보조금 수령계좌 금융거래내역, 각 D 계좌에서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인건비·특별운영비가 대량이체된 계좌거래내역, 각 노인일자리사업 계좌거래내역, 각 장난감설치사업 보조금 수령계좌 금융거래내역, 각 D 운영비 보조금 수령계좌 거래내역, 각 A 금융거래내역, G은행 E군청 출장소 수납인 관리대장 사본, D에서 압수한 계좌번호 불상의 위조된 수납인이 찍힌 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경로당일거리 창출사업 수입·지출증빙서, 경로당일자리사업 개인별 지급내역, 각D 기관운영비 등 수입·지출증빙서의 보조금 계좌 거래내역, E군청 법무감사실에서 제출받은 D 명의 G은행 E군청출장소에서 개설된 개별계좌 거래내역 파일, 대량이체 내역 출력물, E군청 및 D의 각종 사업 수입·지출증빙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0, 21, 59, 112, 113, 114, 117, 118, 120, 121, 126, 129, 135~1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징역형 선택) 사인위조 및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 제2항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에 관한 횡령죄 성립 여부]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참조). 피고인이 비록 자기 스스로 영득할 의사로 보조금을 초과 지급한 것은 아니라도,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경로당일거리창출사업 보조금을 마치자기의 소유인 양 처분한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수사기관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은닉재산이 발견되어 그 보전조치를 취한 점,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국가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재산권 회복을 시도하더라도 범죄 피해자의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한다고는 보기 어렵고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재산의 추징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 [추징금 산정]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미변제 피해액 817,630,000원{피고인이 D에서 근무하면서 횡령한 금원 합계 1,783,159,451원 - (피고인의 계좌에서 D 계좌로 송금된 851,670,223원 + 2018. 4. 5. E군청을 피해자로 하여 공탁한 5,000만 원 + 피고인의 계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들 인건비로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한 63,858,320원)},(증거기록 2847쪽 이하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 원 이상 ~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제2범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양형기준 이 설정되지 않은 사인위조죄 및 위조사인행사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E군청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집행 업무를 위탁받은 C에서 보조금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상 정해진 용도에 따라 집행되어야 할 보조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자신의 계좌 또는 채권자 등 타인의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였고, 이와 같은 범행을 지속하기 위해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과 은행의 수납인을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횡령범행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횟수도 무려 1,500여 회에 이르며, 이로 인한 피해금의 규모도 매우 거액이다. 이와 같은 범행 수법, 피해 규모,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은 8억 원을 상회하는 이 사건 횡령 피해금에 대하여 아직도 배상하지 못하고 있고, 위 재단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스스로 자수를 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