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5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45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인훈(기소), 반종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E, F(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6. 10. 26.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3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를 징역 10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705,894,000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98,000,000원을, 피고인 C로부터 104,526,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C의 'G'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서울 서초구 H건물 지하 106호에서 'G'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C는 실장으로 일하면서 남자 종업원으로 I, J 등을, 인터넷 'K'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각 고용한 후, 'L', 'M'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39,000원부터 60,000원 가량의 화대를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 J 등과 공모하여 2014. 1. 8.경부터 2015. 12. 1.경까지(다만 피고인 C는 2015. 1. 30.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B의 'N'에서의 성매매 알선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 8.경부터 2015. 8. 30.경까지 서울 서초구 O빌딩 지하 1층에서 'N'라는 상호로 유사성행위 형태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결의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 피고인 B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K' 등을 통하여 성매매 여자 종업원을 고용한 후, 'L', 'M' 등 인터넷 성매매 업소 홍보 사이트에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위 업소를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140,000원의 화대를 받아 성매매 여자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 8. 경부터 2015. 8. 30.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P 작성의 진술서 사본(수사기록 281쪽)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금 계산 검사는, 피고인 C(G)가 2015. 3. 11.부터 2015. 11. 21.까지 피고인 A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217회 합계 348,420,000원, 피고인 B(N)이 2014. 1. 4.부터 2015. 12. 8.까지 피고인 A의 차명계좌에 입금시킨 68회 합계 131,61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 A의 G에서의 1일 평균 수익을 1,605,622원, N에서의 1일 평균 수익을 1,935,514원으로 산정한 뒤, 각 영업기간에 해당하는 일수인 693일(G)과 600일(N)을 위 각 1일 평균 수익과 곱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범죄수익을 산정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업소별 1일 평균 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전체 입금액을 그 기간 동안의 일수가 아니라 입금횟수로 나눈 것이어서 1회 평균 입금액이라고 할 수는 있어도 1일 평균 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다. N의 경우에는 그 입금이 이루어진 일자와 공소 제기된 피고인의 영업기간이 일치하지도 않는다. 한편 G의 경우 2015. 3. 11. 이전의 구체적인 수익금은 드러나 있지 않은데 피고인은 2014년 초 운영을 시작한 후 8~9개월 동안은 큰 수익이 없었고 2014년 후반기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그 이전 기간의 수익을 함부로 추단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부득이 추징이 가능한 범죄수익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한다. G의 경우, 피고인 C가 피고인 A에게 입금시킨 348,420,000원에 대하여만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으로 본다. 위 입금이 이루어진 기간 동안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하고 입금하였으므로(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658쪽), 따로 이를 공제할 필요가 없다. N의 경우, 피고인들이 인정한 총수익인 660,000,000원 [= 1일 평균 손님 수 20명 x 손님 1인당 평균 수익 55,000원(평균 성매수비용 130,000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하는 40,000원 - 마사지관리사에게 지급하는 35,000원) X 영업일수 600일]을 추징 대상 범죄수익으로 본다. 범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에 지나지 않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12, 2. 9. 선고 2010도3321 판결 등 참조), 직원급여와 임대료를 비롯한 각종 영업을 위한 지출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각 업소의 업주가 아닌 실장이기는 하지만, 업소를 어느 정도 직접 자율적으로 운영하였고, 그 대가로 고정 급여 외에 수익의 30%를 수당으로 받았으므로, 위 30%의 수당은 이 사건 범행의 공범으로서 이익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범자 각자가 실제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개별적으로 추정하여야 하고 그 개별적 이득액을 알 수 없다면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 그 이익에 대한 배분 비율은 피고인 C, B에 대하여 각 업소별로 30%의 비율로 정해져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전체 이득액에서 피고인별 추징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그 배분 비율에 따른다. 이에 따라 피고인별 추징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705,894,000원 [G243,894,000원(= 348,420,000원 × 0.7) + N 462,000,000원(= 660,000,000원 × 0.7)] 피고인 B: 198,000,000원(= 660,000,000원 × 0.3) 피고인 C: 104,526,000원(348,420,000원 × 0.3)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면소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C에 관하여, 이 사건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피고인 C가 2015. 1. 29.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2015.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기존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2015. 1, 29,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면소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의 일부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실심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하여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쳐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도1252 판결 등 참조) 일응 변호인의 위 주장 자체는 옳으나,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 대하여 검사는 위 확정판결의 선고 다음날인 2015. 1. 30.부터의 범행에 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음이 명백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제1 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자수) 가중요소(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영업 이득이 다액인 경우) 제2범죄 - 위 제1범죄와 동일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성매매 알선행위)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자수)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1년~4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위 양형기준에 의하여 실형을 선고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에서, 앞서 본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와 피고인의 건강, 피고인이 최근 혼인을 하는 등의 가족관계와 더 이상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추징액에 대하여 일부 다툼이 있으나 범행 자체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한편 동종 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후에도 업소가 단속될 경우 그 직원인 실장들이 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형사처벌을 받고 있음에도 그 불법성과 위험성을 알면서도 계속하여 영업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두루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역시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그 영업에 있어서 피고인들의 역할이 작다고 할 수는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가 진행되는 도중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자수한 점, 피고인 C는 공소제기된 범행 기간이 다른 피고인들보다는 짧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대하여는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우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