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3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공모관계 및 역할분담] 피고인들은 H(미검거), I, J, K(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함께, 성명불상의 개발자(이하, '본사'라고 한다)가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 중계사이트[일명, 'L', 'M', 'N', 'O', 'P', 'Q', 'R', 'S', 'T', 'U'(V, W, X, Y 등) 명칭으로, 해외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바카라', '룰렛' 등 도박을 동영상으로 전송받아 보며 배팅하는 방식, 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고 한다]의 국내 총판권을 취득하여 본사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부여받아 국내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본사와 사이에 각 도메인별 일정비율로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총책으로서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H는 자금 및 직원 관리의 역할을,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속칭, '대포폰'과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위 사이트 홍보를 통해 회원(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을 할 사람)을 유치하는 역할을, 피고인 D는 직원 교육, 사이트 홍보, 판촉 등 역할을, I, J, K은 청소, 빨래 등 사무실 관리 및 회원들의 전화상담 등 역할을 각각 분담하여 이 사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상호,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15.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Z에 있는 AA 호텔 내 불상의 객실에 컴퓨터, 인터넷, 각종 통신기기 등을 갖추어 놓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총판 사무실을 차린 뒤, 이메일 또는 광고성 문자메시지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그 도금 관리계좌(유한회사 이엑스코리아 명의의 기업은행 420-074093-024 등)로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로 하여금 필리핀 마닐라 소재 카지노 등지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바카라' 도박(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 2~3장씩을 나누어 가진 뒤 카드 두 장의 숫자를 더한 '끗수'가 9에 가까운 자가 이기는 방식의 도박)을 보면서 배팅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 경까지 경기 파주시, 인천 연수구 일대 등 9곳 가량의 사무실을 옮겨 다니며 별지 범죄일람표 1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19,291,075,531원을 도금으로 입금받아 이중 863,536,410원을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 J, K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초순 시간불상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하기 위해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10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로부터 같은 달 11. 저녁 무렵 서울 강남구 AB 소재 AC사무소에 설치된 'AD'로 필로폰 약 1g을 배송받아 이를 매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매, 수수,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1. 20:08경 경기 남양주시 AE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팔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 소유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5. 11. 20:08경 제3항 기재 주차장에 주차된 위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A으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1회 투약분(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용해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J, AG,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도박사이트 관리자 일명 'AH'상대 수사, 피의자 A, H의 DI값 확인, 1차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에 대하여, 도박 운영장소로 추정되는 장소 특정, 제보자 진술 및 통화내역 분석, 도박 사이트 운영사무실 확인, D의 금융거래내역서 비교 관련, 제보자 익명진술조서 작성, 범죄수익금 흐름, 피의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을 통환 베팅금액 및 수익금 특정, 현장사진 첨부 관련, 베팅금액 및 범죄 수익금 특정, 정산금 입금계좌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247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가.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나.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 피고인 D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753,528,410원 = 752,528,410원(도박공간개설로 인한 수익금 863,536,410원 - 압수된 돈의 합계액 111,008,000원) + 필로폰 매수대금 100만 원] 나. 피고인 B, C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7년 8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조직적 범행이고 범죄 수익도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C [권고형의 범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조직적 범행이고 범죄 수익도 상당히 많은점,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3. 피고인 D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8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