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52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C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인 D 어린이집 소속 보육교사로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고, 피해자 E(남, 3세)는 위 어린이집의 원생이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7. 31. 12:30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아동들에게 다른 아동의 생일 기념하는 케이크를 나눠주던 중 피해자가 밥을 잘 먹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만 케이크를 나눠주지 아니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4회에 걸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5회에 걸쳐 신체의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8. 7. 12:56경 위 어린이집 F반 교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서 돌린 후 피해자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앉자 재차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잡아 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약 12초 동안 붙잡은 상태로 이야기를 하고, 피해자의 바지를 붙잡고 강하게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몸을 돌려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의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인 피해자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9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 영상녹화 CD(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참여 진술조력인 보고서 첨부)-진술조력인 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경위에 대한), (어린이집 CCTV 영상 분석결과)-캡쳐사진 등, (어린이 집원장과 전화통화), (피해아동 어머니 및 이모 경찰서 방문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자 전화 진술 청취 – 2021. 7. 31.경 범행 관련) 1. 수사보고서(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어린이집 원장 피고인들 임면보고서 제출)-보육교직원 임면사항 보고 공문, 수사보고(생일케이크 배식 관련 확인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임의제출서 2. 수사보고서(어린이집 CCTV 영상 중 범행장면 담긴 동영상 파일 압수), 증 제1~15호(어린이집 CCTV 영상 동영상 파일 CD 8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제5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와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한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가.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중한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각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보호기관 취업제한 피고인들은 아동보호기관의 종사자들로서 자신의 보호 안에 있는 절대적 약자인 아동들을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학대하지 않고 오히려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러한 피고인들이 2개월에 걸쳐 자신들이 보호하는 아동 중 한 아동만 지목하여 훈육을 핑계삼아 지속적으로 혼내거나 놀이에서 배제시키거나 낮잠 시간에 그 아동에게 폭력적으로 행동하거나(이불을 팽개치는 등) 간식 지급에서 배제시키는 행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동 하나 하나는 아동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심각한 폭행이나 욕설이 난무하는 폭언에 해당하지 않는 비교적 경미한 학대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선생님인 피고인들과 피고인들이 담당하는 반 아동들과의 관계는 피고인들이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갖고 아동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구조로 형성될 수밖에 없는데(특히 성인인 피고인들은 아동들에게 있어 신체적으로도 압도적으로 우위이고 각종 상벌체계를 독점하기 때문에 권위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그러한 피고인들이 유독 한 아동에게만 집중적으로 혼을 내거나 벌을 주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일 경우에는 다른 아동들도 그 아동에 대하여 선입견을 갖게 되거나 교유관계에서 그 아동을 배제하는 등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런 결과가 발생하면 피해 아동은 선생님인 피고인들의 개별적 행위에만 상처를 입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 반 안에 있는 다른 아동들과의 관계에서 배제되며 더 큰 상처를 입게 되고 건강한 사회성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실제로 피해 아동의 모친은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다른 아동들의 부모로부터 피해 아동의 얘기를 전해 듣고 이 사건 학대 범행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는 다른 아동들이 피해 아동에 대한 피고인들의 태도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들이 2개월간 피해 아동에게 한 정신적, 신체적 학대행위는 피고인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학대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중하다. 한편, 피고인들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에 비해 발달이 다소 늦거나 사교성이 떨어져 보육하는 데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고 하는데, 만일 피고인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지극히 미성숙하고 발달 과정 및 속도가 다양한 만 3세 아동들을 보육하는 전문가였기에 보육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처하여야 할 의무를 지고 있었으며, 만일 피고인들의 노력만으로 그런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면 소속 어린이집 원장 등과 상의하여 피해 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육방법을 찾았어야 함이 마땅했다(노력해도 제대로 된 보 육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피해 아동의 부모에게 문제 상황을 솔직히 얘기하고 전원 등을 권유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와 달리 피고인들은 피해 아동을 대상으로 훈육으론 설명될 수 없는 비전문적이고 감정적인 행동들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피해 아동의 특성이 피고인들의 학대를 조금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 아동은 이 사건 학대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들 아래에서 다녔던 어린이집을 기억하기 싫어하고 무섭다는 말을 반복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학대가 피해 아동에게 큰 상처를 입혔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며 피해자 및 부모에게 사과하였고, 피해보상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 부모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보육교사로서 성실히 일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여유와 전문성을 갖고 한 명 한 명 특성에 맞게 돌볼 수 있는 보육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구조적, 사회적 취약점이 보육교사들이었던 피고인들의 이 사건 학대 범행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야 한다. 앞서 본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행위의 심각성 및 위법성과 함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사정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