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1916

범죄사실 피고인은 국내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들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한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들을 모집하는 사람이고, C(C, 이하 'C'라 함)는 위장결혼을 할 스리랑카 국적의 남성들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C, D, E(E, 이하 'E'라 함)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1. 7.경 C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 E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D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C, D, E는 경상남도 양산시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모여 D과 E가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D과 E는 2011. 11. 10.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D의 호적정보시스템에 D과 E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D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D은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될 초청사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E에게 건네주었고, E는 2011. 11. 28.경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입국사증(F-2)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E의 사증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C, F, G(G, 이하 'G'라 함)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8.경 C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 G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C, F, G는 2012. 9.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모여 F과 G가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F과 G는 2012. 9. 26.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F의 호적정보시스템에 F과 G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F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F은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될 초청사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G에게 건네 주었고, G는 2012. 11. 9.경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입국사증(F-6-1)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G의 사증을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H, I(I, 이하 'I'이라 함)의 공동범행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2. 말경 C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 I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H에게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고, 피고인과 C, H는 2013. 5.경 양산시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모여 H와 I이 위장결혼을 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사증을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H는 2013. 6. 25.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I과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H의 호적정보시스템에 H와 I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H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공모하여, H는 사증발급신청서류에 첨부될 초청사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I에게 건네주었고, I은 2013. 7. 23.경 스리랑카에 있는 한국대사관에서 입국 목적을 결혼으로 허위 기재한 입국사증신청서를 작성한 후 국민의 배우자 입국사증(F-6-1)을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H, I과 공모하여 거짓으로 I의 사증을 신청하였다. 4. 피고인, C, J, K(K, 이하 'K'라 함)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08. 4.경 C로부터 체류 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스리랑카 국적 남성 K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 위장결혼을 할 한국 여성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J에게 대가 4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위 J와 K는 2008. 5. 27.경 양산시 남부동에 있는 양산시청에서, 사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실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J의 호적정보시스템에 J와 K가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J, K와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인 J의 호적정보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저장하여 비치하게 함으로써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혼인관계증명서, 각 등록외국인기록표, 외국인등록표, 각 단기사증발급자조회, E 사증발급신청서류, G 사증 발급신청서류, I 사증발급신청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제30조, 구 출입국관리법(2012. 1. 26. 법률 제11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4. 1. 7. 법률 제12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자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혼인관계에 관한 공적 기록 등의 업무에 큰 혼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낳을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안이 중하고, 수사단계에서 증거인멸 시도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공문서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