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합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까지 뒤따라간 다음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4m ~ 5m 가량 잡아끌어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갈색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3년(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여자인 피해자를 미리 특정하고 상당한 거리를 추적한 다음 이 사건 강도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행위태양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틀 동안 굶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에서 흉기를 사용하거나 휴대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측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을 반성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도상해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6. 01:1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 이마트 부근에서 피해자 C(여, 29세)을 발견하고 가방을 빼앗기 위하여 부산 해운대구 D 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뒤따라가 인적이 드문 틈을 이용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4m ~ 5m 가량 잡아 끌어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갈색 가방을 빼앗아 강취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가 멱살을 잡자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옆에 있던 나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강도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서 한 폭행에 의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가 아니라도 강도의 기회에 상해를 입힌 것이라면 강도상해죄가 성립하나(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970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1109 판결 참조). 한편, 강도범행 현장에서의 상해·치상과 달리 강도범행 현장으로부터 시·공간적으로 상당부분 이탈한 상태에서 상해·치상이 있었다면, 비록 강도의 기회임은 인정되는 경우에도, 다음에서 보는 준강도죄와의 균형이나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그 중 '소극적 저항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에 대하여는 강도상해죄 내지 강도치상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인다. 즉,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협박은 일반강도죄와의 균형상 사람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므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체포 또는 재물탈환을 하려는 사람의 체포의사나 탈환의사를 제압할 정도라고 인정될 만한 폭행, 협박이 있어야만 하므로, 피고인이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만으로는 준강도죄를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61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1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절도가 아닌 강도의 경우, 형법 제335조 명문 규정에 비추어 준강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나, 강도범행 현장으로부터 시·공간적으로 상당부분 이탈한 때에는 준강도죄의 주체와 실질적으로 규범적 차별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단지 강도의 기회임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소극적 저항행위에 의한 상해·치상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강도상해 내지 강도치상의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준강도죄와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강도상해 내지 강도치상죄의 높은 법정형에 비추어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한다. 앞서 본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피해자의 부상'에 관한 법리 역시 구체적인 예견가능성에 관한 설시 없이 체포과정에서 강도상해죄의 영역을 좁게 보았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의사 E가 작성한 진단서, 검찰주사보 F이 작성한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진술 보고)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가방을 강취한 다음, 70m ~ 80m 정도 도주하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계단 근처 길바닥에 넘어졌고, 강취한 가방을 뒤따라오던 피해자에게 던졌다. 2) 그럼에도 피해자는 넘어져 있던 피고인의 멱살을 잡기 위하여 무릎을 꿇다가 무릎을 조금 다쳤고, 이후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성추행범이다'라고 소리를 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을 움직이며 저항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멱살을 놓지 않고 있던 피해자가 끌리면서 부근에 있던 조경수에 오른쪽 팔꿈치 등을 긁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강도 직후 피해자의 체포행위가 이어진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가 강도의 기회에 발생된 것으로는 보이나, 한편 그 상해가 강도범행 현장으로부터 70m ~ 80m 떨어진 장소에서 발생한 점, 이 때 피고인은 이미 강취한 가방을 포기한 상태이었던 점, 피고인이 여자인 피해자로부터 멱살이 잡힌 상태에서도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정도의 저항만을 한 점 등 그 전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상해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체포행위 과정에서 스스로의 행위의 결과로 입은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인의 행위 역시 강도범행 현장에서 시·공간적으로 상당부분 이탈함으로써 준강도와 규범적 차별성이 없는 상태에서 체포를 면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에 그쳤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치상에 대하여 피고인을 강도상해죄 내지 강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강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