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단106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금괴 밀수업자'로 2016. 11. 9. 홍콩에서 인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밀수한 골드바 8kg(1kg당 5,000만 원)와 관련하여 피해자 G 관리하는 금괴 배달원(H, I)이 위 골드바를 일본에서 빼돌리는 바람에 금괴배달에 차질이 생겼고 이로 인해 비행기값 및 그 외 사용된 경비 총 1,3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자, 이를 피해자 GO로부터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해자 G에게 대화 또는 전화, 문자 등으로 "내 등에 칼을 꽂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는 목에 칼을 꽂는다. 연변거지들한테 300만 원만 주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고 그 이후부터는 전화도 받지 않자 피고인 C을 통해 폭력조직인 '보성파'의 행동대원인 피고인 B을 동원하도록 하여, 피고인 C은 2016. 12. 13.경 피고인 B에게 전화하여 "일산에서 잡을 놈이 있는데, 어리고 까불랑 거리니깐 같이 좀 가자"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2, 14,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J에 있는 'K'로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 B은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클러치백'으로 손짓을 하면서 "이 새끼, 왜 전화를 안받냐, 전화를 왜 안 받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로 나오게 하고, 복도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 피고인 C은 피해자를 데리고 건물 1층에 소재한 'L' 카페로 갔다. 피고인 A는 위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개새끼"라고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너희들의 행동으로 비행기값이나 경비로 들어간 돈이 1,300만 원 정도 손해가 갔다. 돈을 내 놓아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럼 차용증을 써 새끼야, 네가 돈을 벌어서 쳐 값아라"라고 협박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A4 용지를 내밀며 "차용증을 빨리 써라, 좋게 좋게 하자"라고 말을 하는 등 차용증을 쓰도록 강요하고, 계속해서 피고인 A는 "지구 끝까지 쫓아 갈거다, 갈기갈기 찢어서 죽일거다, 일본에서 야꾸자들이 들어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고, 피고인 B은 "보성파 B이라고 알아봐라, 내가 누군지 네가 아는 사람 꼭대기까지 알아봐라, 내가 일봐주는 형님이니깐, 너가 이런식으로 나오면 우리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 너도 영화 많이 봤지 않았냐, 너 쥐도새도 모르게 뒤져"라고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내일부터 내가 오지 않고, 이 동생이 올 거다, 매일 너희 회사에 출근 같이 해봐라, 너의 집까지 찾아 갈 거다, 너희 부도님도 해할 거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찍으며 "일산에서 생활하는 애들한테 니 사진 다 뿌려서 일산에서 생활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일산에서 숙소 생활하는 애들한테도 다 뿌릴 거다, 주변 잘 살피고 다녀, 다치지 않게"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6. 12. 14. 경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후 피고인 B 등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는 차안에서 피고인 B에게 "내일 G의 직장으로 찾아가서, G을 만나서 겁 좀 줘라, 동생들 있으면 같이 가서 겁을 줘라", "비행기값 1,300만 원을 받으면 밥이나 먹고 너한테 용돈을 주겠다"라고 지시하고 이에 피고인 B은 M에게 연락하여 합류할 것을 지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6. 12. 15. 13:40경 M 및 M의 연락을 받고 함께 온 성명불상자 1명을 데리고 고양시 일산동구 J 소재 'K'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가서 좀 보자"라고 말하고 M과 그 일행에게 "저 새끼 데리고 와"라고 지시를 하자 M 등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네, 알겠습니다, 형님"이라고 인사를 하고 피해자를 1층 'L' 카페로 데리고 갔다. 계속하여 M과 그 일행은 카페로 들어가면서 피고인 B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하고 옆 테이블에 앉아서 피해자를 노려보며 위력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번 사건 때문에 미리 끊어 놓은 비행기표가 다 취소가 되었다, 그 돈이 1,300만 원 정도 들어갔다, 짜투리 다빼고 1,000만 원,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을 하고,피해자가 자신은 잘못이 없고,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형 경찰조사 수도 없이 많이 받아봤고, 오늘까지만 내 얼굴 보여준다, 그 이후로는 형 동생들한테 너 사무실 찾아가라고 하면 돼, 형 이름 석자 걸고 너 쫓아다녀, 니가 그렇게 나오면 형이 끝까지 너 쫓아다녀, 그리고 너 가족들 다 괴롭혀, 내 명함 봤을 거 아니냐, 내가 별이 아홉개야, 건달이 이런 거 빵구 내면 형이 체면이 어떻게 되겠냐"라고 협박하고, "우리나라 법이 참 간사하다, 피해갈 수 있는 게 많다, 형은 동생들한테 말만 하면 그만이다, 너 집에쫓아갈 테니까, 너는 언제까지 돈을 주겠다는 말만 하면 된다, 오늘 대답을 해라, 그래야 내 동생들을 니 사무실에 보낼까 말까 결정할 것이 아니냐"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등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첩보 입수경위), 내사보고(피해자 G 피해진술) 1. 내사보고(협박당한 카페 'L' CCTV 확인), 피의자 A, B 협박당시 장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에게 보낸 협박성 문자 내용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협박성 문자내용 첨부자료 1. 수사보고(녹취록 제작 및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 B 대화 녹취록, 피해자와 피의자 A 대화 녹취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및 피의자 B 휴대폰 내용분석), 문자메시지 사진 1. 수사보고(광역수사대 인치 후 피의자 A의 언행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해자 합의경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공갈의 주된 행위자로 다른 피고인들을 범행에 가담시킨 경위, 공갈의 내용과 범행방법, 체포 후 수사기관에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갈행위가 기수에 이르지는 못한 점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3.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을 공갈행위에 가담시키도록 주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갈의 내용과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갈이 기수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