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51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0. 1.경부터 소득액 기준 이하를 사유로 대덕구로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은 사람이다.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대전 동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며 월 1,335,000원부터 1,950,000원까지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아 소득이 발생하여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거나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대덕구청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이와 같은 소득에 관한 변동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계속 소득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0.경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명목으로 960,48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8.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6회에 걸쳐 합계 84,739,110원을 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 등 명목으로 합계 84,739,11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근로계약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급여수령액에 대하여) 1. 부정수급의심증빙자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관리, 근로계약서사본, 부정수급의심자기초생활보장급여지급내역, 연도별기초생활보장선정기준액수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소득변동사실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고 기망행위를 한 사실도 없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소정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서는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를 받아온 사실, 과거 자동판매기 운영에 따른 소득변동신고, 세대구성원 변동신고를 직접 한 사실,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건강보험 등 이른바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취업한 사실, 대덕구 소속 공무원에게 관리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음을 숨긴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규정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른 변동신고의무를 잘 알면서도 소득에 관한 변경사항을 관할관청에 알리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변동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으면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기망행위 또는 편취범의가 없었다거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0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합계 약 8,400여 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부정수급기간도 장기인 점, 부정 수급한 급여가 반환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오래 전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9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자인 유학생이다.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외국환업무를 하는 데에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외국환업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7. 6.경 피고인이 알던 환전상 B(B, C, 같은 날 기소중지)로부터 ‘주변에 학생이 많으니 중국 인민폐(人民幣)를 한화(韓貨)로 환전할 사람을 구해 달라. 한화(韓貨)는 내가 당신의 계좌로 보내 줄 테니,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돈은 ‘D’를 통해 나의 E은행 계좌로 보내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B와 공모하여 환전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6. 22. 위 B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00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에게 입금하여 주고, 중국인들로부터 받은 인민폐는 ‘D’ 앱을 통해 위 B 명의의 중국 E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입금하여 주고, B로부터 수수료를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피고인이 B로부터 한화를 입금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중국인들을 상대로 인민폐를 환전하여 주어, 위 B와 공모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환전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핸드폰 통화내역서 발췌) 1. 내사보고(H 전화통화수사) 1.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 확인결과) 1. A이 C로부터 환전을 위해 입금받은 거래내역 자료 1. C의 중국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A 명의의 I은행, G은행, F은행 거래내역 1. J이 제출한 환전과 관련된 피의자 C와 제3자의 위챗 대화내용 1. C 핸드폰 통화상세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본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외국환거래법은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에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취지는 환전영업자를 통한 외환거래 규모를 적절한 수준에서 제한하고, 그 거래내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점에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규제를 무력화시키고 외환 유통거래질서를 교란하며 국가 외환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이므로 앞서 본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5~6개월 동안 58회에 걸쳐 불법 환전행위를 하였고, 그 금액은 1,060,469,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범죄의 불법성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2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6. 21. 11:23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논 사이에 있는 길에서, 피해자 C(여, 48세)과 전신주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한전에 민원을 제기한다고 말하면서 전신주를 뽑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한다는 이유로 우산을 펼쳐 피해자의 동영상 촬영을 방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우산을 피해 촬영을 하려고 하자 펼쳐진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전신주 옆 축대(높이 약 3m) 밑 논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 특히 이 사건 발생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상식이나 경험칙에 부합하는 신빙할 수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하는 CCTV 동영상 재생결과에 의하면, 고소인은 당시 전신주 관련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면서 피고인과 작업자들의 모습을 아무런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고소인의 촬영행위에 대하여 명백히 거부의사를 밝힌 사실, 그럼에도 고소인은 피고인과 작업자들을 계속 촬영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위 촬영행위를 막기 위하여 우산을 펼쳐 자신과 공사현장을 가리고 있었던 사실, 그러자 고소인은 경사진 농로에서 논바닥 쪽으로 몸을 아래로 무리하게 숙이면서 우산을 몸으로 밀어대며 촬영을 계속 하려고 한 사실, 그러던 중 순간적으로 고소인은 몸의 중심을 잃고 아래 논바닥으로 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소인을 우산으로 밀어 논바닥으로 떨어뜨려 상해를 입혔다고 보기 어렵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오히려 고소인은 피고인이나 제3자인 작업자들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극적인 저항행위의 일환으로서 우산을 펼쳐 위 촬영행위를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피고인의 펼친 우산 아래쪽으로 몸과 촬영하는 손을 계속 밀어대다가 부주의하게 몸의 균형을 잃고 논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검사는, 우산을 펼친 상태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근육 등의 변화형태 등 당시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뒷모습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일부러 고소인을 밀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신빙할 수 있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과 이에 부합한 위 영상재생결과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을 우산으로 억지로 밀어서 논바닥에 떨어뜨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고소인이 몸과 촬영하던 손을 펼친 우산 아래쪽으로 계속 밀어대고 있을 당시에, 설사 피고인도 펼친 우산으로 이러한 고소인의 몸과 손을 막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고소인이 무단으로 피고인과 공사현장의 작업자들을 계속 촬영하려고 고소인의 몸과 촬영하던 손을 펼친 우산 아래쪽으로 억지로 밀어대는 것을 피고인이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저항행위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및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097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B(이하 ‘주식회사 B’라고 한다)는 대전 중구 C에 있는, 축산물 생산·유통·가공·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에 2018. 12.경 입사한 후 실무 책임자인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4. 12.까지 ‘영농조합법인 D’에서 가공한 식육포장제품을 E학교, F학교에 급식용으로 납품하면서 마치 주식회사 B가 위 식육포장제품을 가공한 것처럼 포장박스 및 표시사항 스티커에 영업소 명칭을 ‘G’, 영업소 소재지는 ‘대전 중구 C’으로 거짓 표시하였다.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축산물에 관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부터 2019. 4. 30.까지 ‘영농조합법인 D’으로부터 684.39kg의 식육을 납품받아 가공·포장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하면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 또는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실무책임자인 피고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타업체(D)에서 가공, 포장하여 타업체 현황 냉장고에 보관 1. 수사보고(E학교), 수사보고(F학교), 수사보고(원육입고 검사대장, 급식생산일지, 출고처 원장) 1. 출고처 원장, 원료육입고 검사대장, 급식생산일지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4호(식품 등에 관한 거짓 표시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30조 추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1호, 제31조 제2항 제6호(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미준수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6조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식품 관련 범죄는 그것이 공중위생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된 축산물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B에 주소를 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0명의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충북 옥천군 C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공사현장에서 2018. 3. 22.부터 2018. 4. 5.까지 근로한 D의 2018. 3월분 임금 1,000,000원, 2018. 4월분 임금 1,000,000원 등 임금합계 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근로자 D의 사용자는 피고인이 아니라 E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D에 대하여 일을 제안하고 임금을 협상한 사람은 피고인일 뿐 E은 전혀 알지 못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증인 E의 법정진술도 이에 부합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1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주)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회사 자금을 성실하게 관리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8. 6. 30.경 퇴사하였음에도 C를 위하여 급여를 빙자하여 추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1.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회사의 E조합 계좌에서 C에게 7월 급여 명목으로 2,241,710원을 이체하고, 2018. 9. 1.경 같은 방법으로 C에게 8월 급여 명목으로 같은 금액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합계 4,483,420원을 C에게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C가 제대로 일을 해 그에 대한 댓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여 비용처리도 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은 것인 점, 그 밖의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09

범 죄 사 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의 전문지식, 윤리의식 및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요건 및 보증보험금, 중개사무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중개사무소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8. 9. 3.경 대전 서구 B건물, 2층 C호에서 ‘주식회사 D’라는 상호로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원하는 E로부터 합계 1,350만 원을 국제결혼중개 비용으로 하여 계약을 하고, 그 무렵 위 E에게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여 결혼을 중개하는 등 2017. 6. 21.경부터 2019. 5. 15.경까지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E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첨부된 국제결혼중개표준약관계약서 등(증거기록 1권 97~109쪽),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해외현지맞선대행계약서 등(증거기록 1권 172~179쪽), 수사보고(동종 결혼중개업법위반 전과 3회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경위에 대하여) 1. I 업체 수사자료 회신, 고발장(그 중 증거기록 2권 18쪽, 25쪽), 가족관계증명서(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증거기록 2권 25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국제결혼중개업자로부터 외국 현지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결혼중개업법’이라 한다) 제14조의2]로서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등록대상 업체가 아니다. 한편 D가 E에게 ‘맞선여행’을 주선하여 E이 베트남으로 가 현지인인 ‘J’을 통해 여성을 소개받아 결혼한 사실이 있으나, 피고인은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지 않았고 맞선여행은 국제결혼중개업의 업무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결혼중개업법은 결혼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관리하고 결혼중개업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여 그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결혼문화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제1조), 그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신상정보 제공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7도2248 판결 등 참조). 결혼중개업법 제2조 제1호는 ‘결혼중개’란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2호는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 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5.경까지 I(피고인의 처 K 명의의 개인사업자, 증거기록 1권 97쪽)와 D(증거기록 2권 240쪽)를 함께 운영한 사실, I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였으나 D는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인은 신문광고, 차량광고 등을 보고 오거나 피고인이 국제결혼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찾아 온 고객들과 사이에, I 명의로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H의 경우)하거나, D 명의로 해외현지맞선대행계약을 체결(G, E의 경우)한 사실, 국제결혼중개계약의 내용과 해외현지맞선대행계약의 내용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사실, 피고인은 대전광역시 서구청에 I의 국제결혼성 혼실적이 ‘0’이라고 신고한 사실, 피고인은 과거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면서 15세 여성을 결혼상대로 소개하거나, 10명의 여성을 동시에 결혼상대로 소개하는 등 결혼중개업법위반죄로 3회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결혼중개업법상의 규제나 처벌을 회피하는 한편 등록업체가 아니더라도 더 저렴한 가격을 원하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D를 내세워 실질적으로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베트남의 ‘J’이라는 사람에게 여성 소개 업무를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E의 법정진술, 한편 G은 피고인이 베트남에 함께 가 여성 소개와 결혼 상담을 하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국제결혼중개업자 역시 현지 업체 등과 업무제휴를 할 수 있으므로(결혼중개업법 제14조의2), 피고인이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D가 등록 국제결혼중개업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베트남 현지 업무를 대행하는 일을 하였더라도, 국내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을 함께 영위하였다면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선고형의 결정 약식명령의 형을 상향할 사정: 피고인은 과거 결혼중개업법을 위반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규제 및 처벌을 회피하고자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결혼중개업법상 등록대상이 아니라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같이 무등록 국제결혼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늘어날 경우, 적법하게 결혼중개업법을 준수하며 영업하는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고객은 감소하고 결혼중개업법의 목적은 훼손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9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8. 20:10경 대전시 동구 중앙로에 있는 대전역을 출발하여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에 있는 천안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부산발 서울행 B 열차의 제5호차 객실에서 C㈜ 소속 열차승무원 D(여, 31세)로부터 승차권을 보여줄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제시하지 못하여 무임승차 부가금을 포함하여 1만원의 요금을 징수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격분하여, 위 열차 제4호차와 제5호차 사이의 통로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난 부가금 못 내니까 내 돈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손에 들고 있던 승차권을 구겨 위 D를 향해 던지고, 이에 D가 자리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한 뒤, 왼손을 높이 들었다가 아래를 향해 휘둘러 D의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강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객 승무 서비스 제공에 관한 철도종사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증인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8조 제1항, 제49조 제2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29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5. 11:00경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에 문제가 있어 대출이 어려우나, 당신이 가진 B조합과 C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실적을 늘려 신용도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대출을 받는 방법이 있다.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들을 보내주면 2,500만 원을 3%의 금리로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날 17:00경 대전 대덕구 D맨션 E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 C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각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다만,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되었던 점, 동종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190

이 사건 공소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세종 C 소재 A 주식회사의 품질경영부 실장으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위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감독 결과,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 가.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장 내에서 사용하는 밴드포장기계(2대) 체인부에 접촉에 의한 사고위험이 있음에도 해당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 제1항] 나.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외품 3, 4실 내 자재 등을 보관하는 상단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피고인은 세종 C에 본사를 두고 1997. 3. 20.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법인인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하는 B의 위 전항 기재 내용과 같이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상 의무이행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안전 점검은 주로 멸균실 문 상단 부분 ‘국소 배기장치’가 미설치된 부분이었는데, 피고인들의 적극적인 설명으로 인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조차 되지 않았고, 현장점검 당시 크게 문제삼지 않았던 이 사건 공소사실 부분만 공소가 제기되었다. 안전덮개 미설치 부분 (가) 이 부분 안전덮개는 제작 당시부터 제작해서 설치가 완료되어 있었고, 현장 점검 당시 덮개 부분이 벗겨져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2013. 10. 24.경과 2015. 3. 30.경 실시된 안전점검에서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지적받지 않았다는 점, 당시 위 기계는 체인 부분의 코팅 등의 교체를 위한 수리 및 시험작동이 진행되고 있었다고 피고인 측이 주장하고 있고 이 주장은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이 정한 이 부분 위반사항은 안전덮개 등의 미설치를 처벌하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보이고, 이미 설치되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 안전덮개가 벗겨져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처벌하는 조항이 아님은 문리적으로 명백하다. (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인 D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위 기계가 수리중이어서 임시적으로 안전덮개가 벗겨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검사도 이 부분 피고인측의 주장 즉, “수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덮개를 빼 둔 것에 불과하다”에 대하여 노동청에 이러한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 수사보완지시를 하였다. 이에 노동청은 [점검 중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은 사실 등을 들면서 위험이 있었다고 보완하였을 뿐, 피고인측의 위 주장을 명백히 배척하는 자료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안전난간 미설치 부분 (가)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부분은, 바닥면으로부터 높이가 약 195㎝에 불과한 물품 보관하는 장소이고, 근로자들이 위 장소에 올라가지 않고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넉넉히 물품의 상하 적재작업을 할 수 있는 구조이므로, 반드시 안전난간이 설치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나) 검사 역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이라는 취지의 수사보완지시를 했는데, 노동청은 별다른 추가 조사 없이 근로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고 인정했다는 사실만을 추가하였을 뿐 별다른 입증자료를 보완하지 못하였다. (다) 이 부분 선반에는 안전난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나,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대”는 설치되어 있었다(증거기록 제45면 참조). 앞서 본 위 장소의 활용법, 구조 등에 비추어 “안전대” 역시 산업안전보건기준 등이 정하는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다른 필요한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한 2013. 10. 24.경과 2015. 3. 30.경 실시된 안전점검 당시에도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에 대하여 별다른 지적을 받지 않았다. (마) 피고인 B가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안전대 설치에 대하여 문의하였는데, 담당부서인 고용노동부는 “자재 등을 보관하는 선반의 상단부의 높이가 195㎝ 내외로서 통상적으로 상단부에 올라가지 않고 바닥에 발판을 높고 자재를 옮겨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선반에 올라갈 경우를 대비하여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2항 등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여부에 대한 논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활터 동호회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활터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깍지(활중을 잡아당기는 물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각 일부 수사보고서 1. 고소장의 일부 기재,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피해품, 현장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위 깍지 2개를 훔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외상으로 가져간 것임에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기억을 제대로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B은 ‘깍지 2개가 없어진 사실을 알고 바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깍지를 돌려달라고 항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할 수 있는 위 증인의 일부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과 이에 대체로 부합하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깍지를 구매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을 먹지 않은 상태였다’는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깍지를 구매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거나 깍지를 구매하였는지를 모른다’는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위 각 진술에 대체로 부합하는 일부 문자메시지 내역 및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판매진열대에서 깍지 2개를 가져갔다가 피해자로부터 전화로 돌려달라는 항의를 받고 이를 나중에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9. 30. 11: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활터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가 화장실을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사(활의 줄을 만드는 실) 2개,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졸대(휘어진 화살을 바로잡는 물품) 2개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판매진 열대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깍지 2개를 가져 간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피고인이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현사 2개 및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졸대도 훔쳐갔다는 증인 B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여 쉽사리 믿기 어렵고, 당시 궁도장에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있어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고인이 돌아간 이후에도 여전히 제3자가 이를 가져갔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실제로 위 판매진열대에 현사나 졸대가 존재하였는지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하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일접착제, 본드, 타일시멘트 등을 납품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타일접착제 싼 물건이 나와 있으니 구매할 의향이 있냐, 한 조(10kg 짜리 2묶음)당 3만 원 짜리를 2만 원에 줄 수 있으니 구매해라”고 권유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타일접착제를 싸게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피해의 미회복, 피해자의 의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를 감액하여야 할 사정의 변경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층 C호에 있는 남편 D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E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10.경까지 ‘6. 13.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인 F정당 소속 G에게 영상시스템, 차량용 앰프 등이 설치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선거 홍보용 차량으로 임대하고 200만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선거보전비용 지급내역 정보공개에 대하여) 1. 진술서 및 입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 제5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화물운송용으로 이 사건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임대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위해 임대한 것이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및 판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7조 제7호에서 금지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도6693 판결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별도의 사업장 없이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부터 2018. 4. 28.까지 총 9일 동안 세종시와 공주시의 현장에서 미장일을 한 근로자 B의 임금 2,250,000원, C의 임금 2,070,000원, 조공일을 한 D의 임금 1,260,000원 등 총 5,5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2. 17:0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43세)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길을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차량을 막고 서로 시비가 되어 D과 몸싸움을 하던 중, D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E(77세)에게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잡자,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상해진단서 1.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거나 상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잡자, 피해자의 상의 옷자락을 잡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고, 그 가해자, 이 사건의 피해자와 상호간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7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투자영업 및 채권관리 과장으로 일하는 자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6. 15.경 B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C 배당순위를 D조합보다 후순위로 변경하기 위해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사건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자 C은 근저당권부질권자 D조합의 우선배당에 동의하며 이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하고, 질권자란에 “C”이라고 기재한 후 피해자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C의 명의의 동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6. 18.경 우체국 우편을 이용하여 청주지방법원 민사신청과 경매3계에서 성명불상의 법원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동의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PL투자계약서, 근저당권부채권질권설정계약서, 등기상전부증명서, C 예금거래내역서, 경매사건기록, 경매사건 배당표, 각 녹취록 1. 동의서, 동의서 우편봉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C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이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동의를 받았다고 하면서 제출한 녹취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우선배당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요청하자 C은 ‘자신의 인감도장이 언니에게 있으니 받으면 제출하겠다’고 답변을 하거나 ‘알았다. 제출하겠다.’라고만 답변을 하였을 뿐인바(피고인이 법원에 2019. 7. 4.자 접수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C이 언니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지 못하여 제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다), C의 이와 같은 답변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에 전적으로 동의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변호인은 C과 위 B 사이에 체결된 컨설팅계약에 따라 피고인이 배당을 포함한 C의 투자에 관한 사무를 조력하는 것이 당연하며,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투자한 부실채권 관리 사무를 잘 처리해달라고 위임하였고, NPL 투자계약에 의하면 투자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발생된 질권부 대출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 책임이 C에게 있으므로 만일 질권부 대출은행에 우선 배당이 되지 않으면 결국 C이 질권부 대출은행에게 배당받은 금원을 다시 변제해야 하는 일이 생기므로 이런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느니 질권부 대출은행이 우선 배당을 받는 것이 사실적 법률적으로 간명하므로 C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이 사건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제출의 C과 피고인을 담당자로 하여 위 B 사이에 체결된 자산관리 컨설팅 체결 계역서에 의하면 NPL 컨설팅 계약에 관한 약정 내용에 관하여 NPL 저당권 물건의 배당, 취하, 방어입찰, 유입 등으로 목적물의 알선, 조사, 방어입찰, 유입, 배당 등의 컨설팅에 관한 용역계약으로 하고 있는바, 변호인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동의서의 작성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동의서는 C의 동의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형법 제234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