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2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경 부산 서구 C, D호 등에서 트위터 계정 ‘E’(닉네임: B)에 ‘F’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트위터 쪽지로 연락한 구매자 G에게 15,000원을 받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어린 여자 아이와 여학생의 음부 및 자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화장실 불법촬영 영상 등의 촬영물,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여성의 나체 및 남녀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해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4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04, 106 내지 784, 786 내지 1,249의 각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2. 10.경까지 영리를 목적으로 트위터 쪽지로 연락해 오는 구매자들에게 최소 3,000원에서 최대 70,000원을 받는 등 총 1,247회에 걸쳐 합계 29,788,500원을 받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고발장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수색영장 회신자료(금융거래내역), 사이버 국제공조 회신서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집행결과, 주거지 등 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진술서 첨부, 메가클라우드 자료 요청 및 회신자료, 국제공조로 피의자 계정에서 아동성착취물 채증,판매금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 추가 발견된 2개 폴더 내 파일 분석, 판매한 일반음란물 건수 확인, 문화상품권 범죄수익금 확인, 최종 판매수익금) 1. 메가클라우드 계정 내 'I'폴더 영상분석 보고서, 메가클라우드 계정 내 'J'폴더 영상 분석 보고서, 메가클라우드 계정내 'B'폴더 등 음란물 영상분석 보고서 1. 피의자가 카카오톡으로 제출한 농협계좌 거래내역,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판매수익금 정리 엑셀자료, 피의자가 제출한 컬쳐랜드 사용내역 촬영사진 15장, 문화상품권 판매수익금 정리 엑셀자료 1. 트위터 계정, 송금내역, 메가클라우드 추가 결제 내역, 트위터 계정E 캡처사진, 피의자 메가클라우드 계정 내 'B'폴더 파일 캡처사진 38장, 고발인에게 판매한 'B'폴더의 아동성착취물 589건, 판매한 아동성착취물 전자정보(589건) 저장 USB, 불법촬영 물 전자정보(851개) 저장 USB, 판매한 'B'폴더의 불법촬영물 851건 분석자료, 일반음란물 및 추가발견된 아동성착취물 등 전자정보 저장 USB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 제2항, 제1항(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또는 복제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 판매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과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과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2022. 1. 4. 법률 제18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호 [추징액 산정 근거: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여얻은 범죄수익 합계 29,788,500원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불상의 구매자들에게 아동· 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고 받은 문화상품권 가액 상당인 1,563,650원의 추징을 구하지만, 이 부분은 이 사건 범죄사실과 무관하므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범행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도 있으므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권고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3,448개, 불법촬영물 948개, 음란물 319개 등을 메가클라우드에 저장해 두고, 트위터 쪽지로 연락하여 온 구매자들에게 영상이 저장된 메가클라우드 계정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약 2년 8개월 동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영상을 판매, 배포하여 약 3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 배포한 영상물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영상물을 판매,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K 등이 주도한 소위 ’L‘ 사건이 기사화 되어 널리 알려진 이후도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메가클라우드에 저장된 각종 영상물에는 ’L‘ 사건의 피해 영상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판매하거나 배포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음란물 등의 수량이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많은 범죄수익을 얻어 영리 목적에 따른 불법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 동기, 경위, 범행의 방법, 목적,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직접 제작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 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의 형과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트위터 계정 ‘E’(닉네임:B)에 ‘F’ 판매 글과 영상 캡처 사진을 게시한 후,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05 기재와 같이 2019. 8.12. H에게 16,000원을, 순번 785 기재와 같이 2020. 6. 28. 성명불상자에게 982원을 받고 각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어린 여자 아이와 여학생의 음부 및 자위 영상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화장실 불법촬영영상 등의 촬영물,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여성의 나체 및 남녀 성관계 영상 등 음란물이저장된 메가클라우드 계정 링크 주소를 전송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촬영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증거에 의하면, 별지 4 범죄일람표 순번 105의 2019. 8. 12.자 16,000원은 피고인의 친구인 H가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고, 순번 785의 982원은 은행이자로 입금된 것으로,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등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증거기록 1082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지만, 이와 각 포괄일죄 또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