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H는 2000.경부터 2017. 2.경까지 A씨 D파 E종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종중의 총무였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7. 2.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종중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분리전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 B, 피고인 C은 사실 A씨 W파의 임시총회에서 A씨 W파 명의의 <주소> 임야를 I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총회 결의가 성립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총회 결의가 성립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씨 W파 종친회 회의록'이라는 제목으로 '일시 : 2017년 2월 28일 11시', '장소 : <주소>(종중사무실)', '의안 : A씨 W파종친회 종중 재산 매도권'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 및 '참석인 명부'라는 제목의 양식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한 다음, 2017. 2. 28. <지역명>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 위 회의록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J'의 성명을 기재한 뒤 그 옆에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하고, '참석인 명부'의 보증인 란에 'J <주소>'이라고 기재한 다음, 날인 란에 소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날인한 것을 비롯하여 K, L, M, N, O, AB, AC, P, AD, Q, R, AE, S 등 14명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다음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위 명의자들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분리전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등 14명 명의의 A씨 W파 종친회 회의록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분리전 공동피고인 H와 피고인 B, 피고인 C은 공모하여, 2017. 3. 20. <주소>에 있는 행정업무대행업소에서 A씨 W파 명의인 <주소>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의 대행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행정사 T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씨 W파 종친회 회의록 1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법정진술 1. 분리전 공동피고인 H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V의 진술서 1. A씨 D파 E종친회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J 전화 통화하여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X 전화 통화) 1. 수사보고(피의자 B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전화진술 청취)-참고자료제출서, 사실확인서 6부 1. 수사보고(위조문서 연명자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연명자 Y 전화진술 청취) 1. 수사보고(위조서류 사본 확인)-2017. 4. 6. 제4994호 등기신청서 및 첨부서류 각 1부 1. 2020가단724 증인 X 증언 녹취서, 2020가단724 증인 Z 증언 녹취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부,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1. A씨W파종친회 규약, A씨W파종친회 회의록, D파 주소록(증거기록 제72쪽, 제90-94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결과서(B), 수사보고(피의자들 동종 전력 확인)-약식명령문, 판결문, 불기소 결정서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하여]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19. 7. 17.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씨 D파 E종친회의 총무로서 권한 없이 종중원 명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실제 회의록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점에서 그 가담 정도가 무겁다. 다수 종중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이 등기 이전을 위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종중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A씨 D파 E종친회의 회장으로서 권한 없이 종중원 명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제출한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다수 종중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고 그와 같이 작성된 회의록이 등기 이전을 위해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적지 않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일부 종중원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