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93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 소속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주식회사 E은 토목,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7. 11:00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 현장에서 폭약 10.5kg, 뇌관 13개를 사용하여 발파 작업하고 남은 폭약 19.5kg, 뇌관 27개의 잔량을 지체 없이 화약류 저장소에 반납하지 아니하고 H 화약 운반 차량에 보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주식회사 E은 2016. 5.경 경기 가평군 F에 있는 'G'를 수행하면서, 토목공사 중 화약류 사용이 필요하게 되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로서 한시적으로 피고인을 고용한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9:10경 화약저장소에서 폭약 30kg과 뇌관 40개를 양수한 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10:55경 폭약 5.7kg, 뇌관 7개를, 10:56경 폭약 4.8kg, 뇌관 6개를 각각 사용하여 암반 발파작업을 실시한 사실, 이 사건 당일 11:55경 공사현장을 점검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파작업 후 남은 화약류(폭약 19.5kg, 뇌관 27개)가 운반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남은 화약류를 저장소에 반납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이라 한다) 제18조 제4항은 화약류의 발파와 연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는 화약류 발파의 기술상 기준의 하나로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는 때에는 지체 없이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총포화약법 제24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화약류는 화약류저장소에 저장하여야 하고, 화약류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하는데, 화약류저장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사건 기소의 취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발파준비작업이 끝난 후 화약류가 남았음에도 지체 없이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아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실시한 2회의 발파작업이 끝난 후 즉시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2016. 8. 16. 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암반발파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일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서 적법하게 양수하여 당일의 발파작업을 마친 후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암반이 노출되어 있지 않아 화약류를 오전에 양수할 당시에는 당일 사용예정량을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실제로 피고인은 2016. 8. 16.부터 2016. 8. 29.경 사이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암반발파작업을 하면서 작업일마다 수회 발파작업을 하였고, 양수한 화약류를 모두 사용한 작업일도 있으나, 최종적으로 작업을 마친 후에 화약류가 남아 이를 반납한 작업일도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그런데 이 사건 당일인 2017. 8. 17.의 경우 10:55경 폭약 5. 7kg, 뇌관 7개를, 10:56경 폭약 4. 8kg, 뇌관 6개를 각각 사용하였고, 그 후로는 화약류가 사용되지 않은 사실은 있으나, 추가로 발파작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위와 같은 작업현장의 실태에 비추어 볼 때, 10:56경에 이 사건 당일의 발파준비작업이 모두 끝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4) 또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총포법 제31조에 따라 화약류의 취급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하며, 안전상의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특히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6호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책임하에 발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되는바, 발파준비작업이 매번 끝날 때마다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화약류저장소에 남은 화약류를 반납할 것을 기대할 수는 없고, 화약총포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가 그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5) 한편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화약류를 사용하는 사람은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의 관리 및 발파의 준비에 전용되는 건물, 즉 화약류 취급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화약류 사용장소 부근에 화약류취급소를 설치하여 화약류를 사용하는 도중에도 안전하게 화약류를 취급 및 보관하기 위한 것으로, 위 화약류취급소는 화약류저장소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화약류취급소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당일 11:55경 공사현장을 점검하던 경찰관에 의하여 발파작업 후 남은 화약류가 운반차량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적발되었을 당시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위 화약류를 화약류취급소에 저장하지 않은 것도 문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화약류를 사용하는 도중 그때그때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취급소에 저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수회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사이사이에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취급소에 보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는 없다. 6) 따라서 총포화약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8호 및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규정한 총포화약법 제72조 제2호의 규정 취지는, 위 법령의 입법 목적, 화약규저장소와 사용장소간의 거리, 화약류발파작업의 특성, 화약류취급소의 설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당일 추가로 발파작업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발파준비작업이 모두 끝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남은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 8. 17. 11:00경 사용 후 남아 있던 화약류를 화약류저장소에 반납하지 않은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화약류 반납을 지체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