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3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텔레마케터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전화금융사기를 막으려면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하여 일정한 장소에 놓아두도록 속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일정한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8. 21. 09: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우체국인데 최근 여러 사람들이 전화금융사기를 당하고 있으니까 통장에 들어 있는 돈을 인출해서 C은행 보성군지부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 넣어 두고 음료수를 하나 먹고 와라 항공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3경 전남 보성군 D에 있는 C은행 보성군지부에서 현금 51,500,000원을 인출하여 위 C은행 보성군지부 앞 공중전화 부스에 넣어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21. 11:16경 위 C은행 보성군지부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을 통해 연락을 받고 위와 같이 피해자가 공중전화부스에 놓아둔 현금 51,500,000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경찰 작성 B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자료 캡쳐 및 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택시 탑승 후 광주 방향 도주에 관한), 수사보고(범행 현장 및 용의자 행적 추적 수사사진 첨부),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액 확인에 관한), 수사보고서(분석결과 회신 및 메시지 등 확인) 1부,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압수조서(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놓아둔 쇼핑백을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그 물건이 현금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였고, 단순히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절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피고인의 검찰 진술 등 판시 각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은 기본적으로 성명불상 'E'로부터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고비를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 지시 내용의 적법 여부나 범죄 관련 여부 등에 관하여는 무관심한 태도로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에 더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성명불상자의 절도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하에 이 사건 피해자의 쇼핑백을 수거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공모하지 않았다거나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2020. 7.말경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위챗' 아이디가 'F'인 성명불상자(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E'라고 칭하고 있다)에게 연락하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일이 있으면 알려줄 텐데 그 장소로 가면 된다. 대기만 해도 20만 원을 준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수락하였을 뿐, 자신이 하게 될 일이 어떤 종류의 일인지 묻는 등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서울에서 'E'로부터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던 중, 2020. 8. 19.경 'E'의 지시를 받고 당진으로 갔다가 다음 날인 2020. 8. 20. 이 사건 현장인 보성으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까지는, 당진에서 성명불상 우즈베키스탄 사람을 만나 C카드를 받고 'E'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보내준 10만 원을 위 C카드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바로 출금하여 위 우즈베키스탄 사람에게 건네주는 대단히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의 거래를 한 것 이외에는 단순히 대기를 하였을 뿐, 특별히 한 일이 없는데, 'E'로부터는 수고비 명목으로 8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E'로부터 위 C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출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출금이 되지 않아 해당 내용을 'E'와 공유하던 중, 'E'로부터 이 사건 공중전화부스 위치를 전송받는 한편, 빨리 그곳으로 가서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봉투를 놓고 가면 이를 가져오라는, 역시 대단히 이례적인 형태의 지시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E'의 지시에 따라 공중전화부스 인근에 이르러 대기하다가 피해자가 그곳에 쇼핑백을 놓아두자, 이를 수거하였다. CCTV 영상 캡쳐 사진(증거기록 19~21면)에 따르면, 그 과정에서 약 2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E'에게 위 물건이 어떤 물건인지 전혀 묻지도, 확인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곧장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마. 피고인은 1990년생 30세의 성인 남성으로, 말레이시아에서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9. 9. 6.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여러 차례 국내 여행도 하였고, 2019. 12.말경부터 2020. 6.경까지는 물류창고에서 일도 하였다고 하므로, 대략의 국내 물정은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에서도 '폰 스캐머(Phone Scammer)'라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바.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특별히 하는 일 없이 대기만 하거나, 성명조차 알지 못하는 'E'가 일방적으로 하달하는, 대단히 이례적인 형태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적지 않은 수고비를 받았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련되어 있거나, 적어도 범죄에 관련되어 있는 불법적인 것일 수 있다는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였고, 이러한 의식적인 무관심은 고의나 공모관계의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주도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이러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은밀한 형태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피해자 개인의 피해는 물론,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5,000만 원을 상회하는 고액의 현금을 절취하였다는 점 역시 불리한 양형 요소에 해당한다. 다만, 다행히 이 사건 피해금품 대부분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가환부됨으로써 피해가 사실상 회복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 정도의 인식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전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