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267

범죄사실 B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에 D정당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9.경 광양시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F의 G에 게시된 "<H> 첫 시집을 낸 B 씨가 시집을 차에 잔뜩 싣고 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사인을 하여 주는 걸 봤다. 국회의원 출마 직전이었으니 국회의원 되려고 시집을 활용하는 것 같아 가벼운 사람이라고 여겼던 기억이 있다. 시집을 차에 싣고 다니며 명함 돌리듯 마구 뿌리는 사람은 처음 봤다. … (후략)"이라는 글에 "B, 필명이, 본명이 I이던가.치과의 간호사들 풀어 시집 사재기로 베수트 셀러 만들어, J 선생께 들러붙었다는 소문.알만한 사람은 다아는 ㅎ 결국 장관까지 하고는 K 탄핵에 앞장서다 망쪼가 들더니, 이제 D정당까지 흘러가 L, M와 동급을 이루는 완전 상또라이? 에휴"라는 댓글을 게시하고, 피고인의 댓글에 대하여 지인 N이 "A 시인 암만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고 사실과 다른 얘기하면 안되어 한마디 적겠소. 본명은 B이고 노동운동으로 수배중 O시인이 운영하는… (후략)"이라는 재댓글을 게시하자 이에 대하여 "94년 시집 사재기 베스트셀러는 알려진 사실이 않은가요? 그 이전부터 J선생에게 보여줄 자기 소개 서류 봉투를 늘 품고 다니던. 국회의원 신분으로 4대강 조사나온 그에게 천번만번 실망하고, 현재의 시점까지를 보면서 저는 B을 한번도 믿어본 적이 없는데요"라는 재댓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은 시집 사재기를 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 선거 후보자 B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B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B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시집 'P' 관련 확인 보고) 1. 2018. 6. 9. F G 게시글, 2018. 6. 9. F G 게시글에 대한 피고인의 댓글, 재댓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허위사실 공표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정한 형(다만, 벌금형의 하한은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B이 'P'는 시집을 출간 직후에 대량 구매한 것은 객관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게시한 글을 형식, 조회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글을 읽은 G 이용자는 극소수에 불과하고 그중에 C 선거구민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피고인에게 B에 대한 낙선의 목적 내지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허위 사실 해당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이 경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이 1994년경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 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위 시집을 대량 구매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게시한 댓글과 재댓글(이하 합하여 '이 사 건 게시물'이라 한다) 중 B이 94년경 '치과의 간호사들을 풀어 시집 사재기'하였다는 내용은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F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1991년 문단에 등단하였고 이 사건 시집의 출판사 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1994년경 B이 직원, 지인들을 동원하여 B의 시집 'P'(이하 '이 사건 시집'이라 한다)을 사재기했다는 소문이 문단계에 자자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는 당시 문단계에 B이 시집 대량 구매를 통해 베스트셀러 순위를 조작하였다는 소문이 있었음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F는 등단 시기가 비슷하여 이름을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이 사건 시집을 1권 선물 받았으나, B이 시집을 대량 구매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B이 1994년경 시집 사재기를 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이 Q언론의 소속기자로서 작성하였던 2개의 기사( 1995년 6월호 'R', 1995년 10월호 'S')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출판계의 베스트셀러 조작에 관한 의혹이 제기되어 있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이 사건 시집이 베스트셀러로 조작된 것이라고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위 기사들에서 B에 관하여 언급된 부분을 살펴보면, 시가 생계에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시인들은 부득이 다른 직업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의사인 시인 중 1인으로 B의 이름을 들고 있을 뿐이다. 참고자료로 제출된 T단체 소속 문인들 작성 사실확인서 역시 당시 문단계에 존재하였던 소문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 소문의 내용이 사실인지는 위 각 사실확인서 기재만으로는 여전히 알 수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이 1994년경 간호사들을 동원하여 이 사건 시집을 사재기하였다고 피고인이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피고인이 당시 일부 소문을 통해 알게 된 것일 뿐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구체적 사실이 진실인지를 확인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낙선 및 비방 목적의 존부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정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서 정한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말한다. 그리고 그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써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공표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그러한 공표행위가 행해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50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낙선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게시물은 C 후보 토론회가 방송된 직후로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일을 1주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게시되었다. 이 사건 게시물은 'B이 이 사건 시집을 대량 구매하여 인위적으로 베스트셀러로 만드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지도를 형성하여 정치계에 입문하였다. 이후 K 탄핵에 앞장서고 D정당에 입당하며 정치적 입장을 바꾸었다. B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4대강 조사를 나왔을 때에도 실망하였다'는 것으로, B이 공직 입후보자로서 비난받을 만한 행적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이어서, 유권자로 하여금 B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하여 선거와 관련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다. 이 사건 게시물에 기재된 '들러붙었다, 망쪼, 상또라이'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를 담는 직설적인 표현들과 아울러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이 사건 게시물이 게재된 G의 매체적 특성상 C 선거의 유권자는 물론이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이 사건 게시물이 올려진 F의 G은 그 친구의 수가 약 14,000명에 달하여 전파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고, 이 사건 게시물은 F의 게시글에 대한 댓글과 재댓글의 형식이어서 상대적으로 전파성이 덜하기는 하지만 전파가능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실제로 이 사건 게시물의 본문에 약 11,000명이 '좋아요' 등 버튼을 눌렀고, 이 사건 게시물에도 18명, 6명이 '좋아요' 등 버튼을 눌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50만 원 ~ 2,5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과거에 들었던 소문을 근거로 만연히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SNS를 통해 C 선거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내용상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선거의 공정을 해하고 명예를 훼손할 위험성이 큰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이 저질러진 시기도 선거에 임박한 때여서 죄질이 나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은 F의 G에 게시된 글에 댓글, 재댓글의 형식으로 게시된 것이어서 C 선거 결과에 실제로 미친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이 이 사건 게시물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글을 삭제하고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기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