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정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 민박집을 운영하며 동 민박집에서 거주하는 자이다. 1.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2018. 10. 31. 09:30경 위 주소지 앞 C항에서 자신 소유의 레저보트 D(0.57톤)에 낚시객인 피해자 E(만 39세)과 사건 외 F를 승선시키고 출항,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다 조황이 좋지 않자 귀항 중 인근 갯바위 산재 구역에 어류가 다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해안선 가까이 접근 하여 낚시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레저보트 운항자인 피고인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으므로 평소 항해구역 내 수중 위험물 존재여부를 숙지하여야 하고, 선박 이상발생 시 자가점검 및 외부 구조요청 시까지 표류가 가능한 해역에 머무르게 할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낚시를 제대로 즐기지 못한 낚시객들의 불만을 모면하기 위해 해안가 주변에 갯바위가 다수 관찰되고, 수중 암초가 산재한 구역으로 소형 레저보트를 무리하게 진입한 과실로, 같은 날 17:00경 G 동방 약 0.5해리 해상에서 스크류에 이물질이 걸린 동 보트가 선저 암초에 좌초되어 조종이 불가한 상태에서 우현측 너울성 파도를 맞아 곧바로 선체가 뒤집히며 전복케 해 피해자 E이 해상으로 추락, 그 충격으로 비골이 골절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비골골절 등 전치3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과실로 승객2명이 현존하는 레저보트 D를 해상에 전복케 하였다. 3. 낚시관리및육성법위반 누구든지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업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낚시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낚시어선업에 이용할 수 없는 레저보트인 D(0.57톤)에 1인당 6만원의 금원을 받고 낚시승객 2명을 승선시켜 2018. 10. 31. 09:30경부터 같은 날 17:00까지 낚시 어선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경찰전보, 전복보트 채증사진, 상황보고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현황 1. 내사보고(피해상황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3조 제2항 제4호, 제25조 제1항(무신고 낚시어선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사실 B에 처제 C을 통해 1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B로부터 받을 돈이 없어, 타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B로부터 돈을 받아 이자와 함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중순경 인천 동구 화수동 화수부두 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너한테 빌린 1억 원과 처제 C이 지인에게 빌려 B에 1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었는데, 처제가 빌려온 돈에 대한 이자 200만 원을 주지 않는다. 처제가 지인에게 이자 독촉을 받으니 네가 이자를 대납해 주면 사장에게 이야기해서 대납해 준 이자와 네가 받아야 할 이자까지 한 번에 받아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26.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5.까지 15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금 이체내역, C 국민은행 거래내역, E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 A 기업은행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인적 신뢰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하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소액으로나마 분할 변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동종 전과가 없고, 2002년 이후 별다른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정1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5.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위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2013. 9.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3. 1.부터 2013. 9.까지의 임금 합계 13,306,310원을 위 D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및 사건상세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2020. 2.경부터 2021. 8.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0. 3. ~ 4.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 소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 4.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친구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과 E 사이 채팅 캡처사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이후 동종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과 교제하며 동거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29. 1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노연로 7 노형오거리 앞 교차로를 한라대사거리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였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횡단보도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 위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64세)을 피고인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어느 정도 피해 회복이 가능한 점, 97년경 이종 범죄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다른 전력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18:00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수사보고(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최종음주시간 특정 관련, 교통사고 발생시간 특정, 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2015년, 2007년, 2003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와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3고단3803 1. 2022. 12. 15. 범행 피고인은 2022. 12. 15. 17: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그곳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고, 같은 날 17:55경 여학생이 사용하고 버린 스타킹을 찾을 목적으로 위 학교 2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에 침입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등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023고단5406 2. 2023. 5. 25.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3. 5. 25. 19:55경 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버려진 여성용 스타킹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2023. 5. 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3. 5. 25. 19:57경 제2항 기재 장소의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학생들이 착용한 후 그곳에 버린 스타킹을 가지고 나오기 위하여 위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뒤졌으나 버려진 스타킹을 찾지 못하자,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중앙계단을 이용하여 위층으로 올라가 위와 같은 목적으로 2층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1. 각 C고등학교 CCTV영상 캡처사진, C고등학교 내외부 CCTV영상자료 캡처사진 2023고단3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최초 발견자 G 전화통화)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 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실형 선고,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았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동종 범행에 대한 정신적 문제를 인식하고 병원치료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 침입)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와 주거침입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25. 19:55경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서(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음주 수치 상당하고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동종 형사처벌전력 수회 있는 점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운전거리, 위 각 동종 전력과 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11.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10.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7.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 서울 서초구 P빌딩 2층에 있는 (주)Q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S라는 회사에서 베트남으로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에 납품하고 있다. (주)S가 발전소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펠릿을 공급해 줄 테니, 펠릿 물품대금으로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베트남으로부터 펠릿을 수입하는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어 피해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펠릿을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개인 사업 운영비용이나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펠릿 물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2013. 12. 2. T 명의 농협 계좌(U)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 V, W, X의 각 법정진술 1. 명함, 입금내역서, 상품대금청구서, 녹취록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9. 11: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B 앞 도로를 C 방향에서 D회관 방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 구분이 없이 마을을 지나는 도로로서 인근 주민들이 언제든지 건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위 화물차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9:53경 외상성 지주막 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후진을 하다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짧지 않은 거리를 택배차량을 이용하여 후진하였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3년 다른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수강을 조건으로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7. 18.부터 부산 중구 E에 있는 'F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다. 1. 약사법위반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구매사무,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거나 관리하는 등 담합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위 'F의원'에서, 같은 구 G 소재 'H약국'의 실제 운영자 I로부터 'H약국'에 방문했던 환자가 약국에 내방하여 의약품의 조제를 부탁하면 이전에 조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그 조제내역에 따라 먼저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하고, 그 뒤 조제내역을 메모하여 가져다주면, 그에 따라 사후에 처방전을 발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0. 11. 2. J이 위 F의원에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적이 없음에도 이전에 H약국에 저장된 J의 조제내역이 기재된 메모를 처방전 비용 1,000원과 함께 위 약국 직원인 I를 통해 전달받은 후, 그 조제내역에 따른 처방전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32명의 환자에 대하여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하고,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0. 11. 2.부터 2011. 9. 24.까지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하여 처방전을 교부하고, 진료기록부에 진찰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면서 마치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실시한 의료행위인 것처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급여비용명세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청구하고,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아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3회에 걸쳐 합계 금 2,203,020원을 의료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의 진술서 1. L, M, N, O, P, Q, R, S, O의 진정서 (수사기록 370면부터 381면 사이) 1. T, I의 탄원서(수사기록 371면, 380면) 1. 확인서 사본(U), 사실확인서(U) 사본, 사실확인서(I) 사본 1. 고발장 1. 현지조사의뢰서 사본, 현지조사 의뢰기관 산정분석표 사본, 건강보험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내원일수 증일청구자 명단, 수진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및 진료기록부 사본, 허위청구 산정 근거, 수진자별 정산 내역, 확인서(붙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작성 및 첨부), 수사보고서(H약국약사 U의 본건 관련 약식명령서 등 첨부) 1. 사건조회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2호, 제24조 제2항 제5호(약사법위반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약사법위반의 경우 약국개설자와의 담합행위가 있어야 하나 I는 약국개설자가 아닌 직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사법에서 정한 담합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담합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지속해서 약을 복용해온 자들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병원에 내원하기 어려운 환자들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봐야 한다. 환자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른 대리처방이 가능한 환자들로서 피고인은 이를 믿고 처방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의 착오에 따른 것이다. 2. 판단 가. , 주장에 대한 판단 약사법 제24조 제2항은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의 담합행위를 금지하면서 약국개설자만이 아닌 해당 약국 종사자도 그 행위주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판시 제1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약사법 위반 행위는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 개설자 사이에 의약품 조제업무 등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담합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약사법 제24조 제2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대상 행위이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환자들이 가족 등 보호자를 통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것이 아니라 약국관계자를 통해 처방전을 대리수령한 점, 그 과정에서 일부 금원이 지급되기도 한 점, 환자들이 병원에 내원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태였다거나 달리 대리처방전 수령이 불가피한 경우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수단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형법이 정한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 B에서 선박설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0. 4. 17.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제1차(3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D 등 직원 7명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휴업을 한 것처럼 조작한 출퇴근부, 급여대장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20. 4. 21.경 국가로부터 2020년 3월분 D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35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32,281,627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2.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11.경 울산 남구 옥동 소재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에서 성명불상의 부산고용노동청 울산지청 담당 공무원에게 ‘2020년 제6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휴업수당을 신청한 F 등 직원 8명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해당 직원이 휴업을 한 것처럼 조작한 출퇴근부, 급여대장 등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2020. 9. 28.경 국가로부터 2020년 8월분 F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부정수급액 770,000원을 C 주식회사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부정수급액 합계 37,602,646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사업의 지원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H, G,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작성의 진정서 1. 업무 이메일, 2020년 제1차(3월) 고용유지조치 계획변경신고서, 2020년 제2차(4월) 내지 제8차(12월)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1년 제1차(1월) 내지 제8차(8월분) 고용유지조치 신고서, 2020년 3월 내지 2021년 1월 고용유지지원금(휴업) 산출내역서, 2021년 제2차(2월분) 내지 제8차(8월분) 고용유지지원금(휴업) 검토보고서 및 대상자 명단, 2020년 3월 - 2021년 8월 휴업일수, 공수현황(2020년 3월 - 2021년 8월), 입건전조사보고서(편취금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판시 제1항 기재 보조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구 고용보험법(2020. 6. 9. 법률 제17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 다)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판시 제2항 기재 고용안정지원금 부정 수급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범행은 국가보조금의 적절한 배분을 저해하고, 국가의 재정을 불량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게 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거짓으로 수급한 고용유지지원금 등은 이 사건 범죄수익으로 개인적 이익을 챙긴 것은 아니고 직원 월급 등 사업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부정수급반환금의 분납을 허가받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81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건물 6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6. 18. 2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비는 20만원이고, 모텔비는 따로이고, 술드시고 나중에 아가씨랑 같이 위에 모텔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G 등 여성 2명을 위 경찰관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하였으나, 곧바로 위 경찰관들에게 단속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성매매로 나아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종업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자인서 1. 녹취록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3조, 제1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부산 북구 E건물 6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업주이다. 피고인들은 2015. 6. 18. 20: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비는 20만원이고, 모텔비는 따로이고, 술드시고 나중에 아가씨랑 같이 위에 모텔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여자 종업원인 G 등 2명을 업소 3번방으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가 2015. 6. 18. 20:10경 부산 북구 E건물 6층에 있는 'F' 유흥주점에 온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2차비는 20만원이고, 모텔비는 따로이고, 술드시고 나중에 아가씨랑 같이 위에 모텔로 가시면 됩니다"라고 하면서 G 등 여성 2명을 위 경찰관들이 있던 방으로 안내한 사실, 이후 곧바로 위 경찰관들이 성매매 알선을 단속하러 온 것임을 밝혀 G 등 여성 2명과의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는 G 등 여성 2명으로 하여금 경찰관들과 성교하게 하는 대가로 20만 원을 취하는 등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려다가 성매매행위로 나아가지 않고 20만 원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판시 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B 앞 사거리를 ‘C’ 쪽에서 익산보건소 쪽으로 직진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정확히 살피지 않고 적색 점멸 신호가 있음에도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남성 어린이공원 쪽에서 ‘D’ 쪽으로 황색 점멸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로체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077,746원이 들 정도로 위 K5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알리는 등 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둔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관련, 피혐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사고 후 자수시까지 피의자의 행적 확인 보고) 1. 피해차량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수한 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피해를 변제받고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4고단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4. 1. 9. 23:08경 <주소>, C 복합리조트 카지노 바카라 테이블에서, 카지노 딜러로 근무하면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칩 케이스에 있던 J카지노 카지노 총괄부장인 피해자 K이 관리하는 1,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 2개를 물티슈로 덮는 방법으로 숨겨 서랍에 넣어두었다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4. 1. 26.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37,00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들을 가지고 갔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카지노 CCTV 영상 편집 사진 1. <어플명> 대화내역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범행에 가담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피고인은 해당 사건에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했다. 피해 액수가 상당히 크다. 위 전화금융사기 범죄와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아무런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태도, 위 카지노 운영업체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인 B의 외도가 의심되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외도로 검색을 해보던 중 상대방 스마트폰의 통화내역, 문자내역, 전화번호부, 통화내용, 사진 및 동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 C 어플(선수용 어플 : D, 감독용 어플: E)을 판매하는 사이트 C를 알게 되어 위 사이트에서 어플을 구매하여 B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문자내역 등을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7.경 부천시 원미구 F건물 가동 201호에서 C 어플을 구매하기 위해 C 사이트 입금계좌인 G 명의 국민은행계좌(번호 : H)로 498,000원 입금하고 난 후, 같은 달 18일경 어플 판매자 I로부터 전송 받은 C 어플 설치 URL 주소(선수용 어플: D, 감독용 어플: E)를 전송받아 피고인의 남편인 B이 자고 있을 때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J)로 선수용 어플을 설치할 수 있는 위 URL 주소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 한 후 위 주소에 접속하여 선수용 어플을 설치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K)에도 감독용 어플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였다. 2.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8.경부터 같은 달 19일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수용 어플이 설치된 B의 휴대전화에 보관 중인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된 감독용 어플을 실행하고, B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등을 C 사이트 서버를 통해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카카오톡 대화 내용, 광고 게시글 및 C 사이트 캡처 자료 사본, 악성프로그램 다운화면 사본,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2항(악성프로그램 전달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타인의 비밀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이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7. 14:17경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영상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특정 관련_위드마크 공식 적용 배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음주운전 적발의 계기가 된 물적 피해의 피해자 측과는 합의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짧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벌금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피고인은 2019년에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21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기도 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나 음주운전 안 했어. 시발 새끼야. 너 어떤 새끼냐. 안 했어, 이 시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발로 경찰관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범행 직후의 정황도 대단히 불량하다(증거목록 순번 30번의 ‘1650179726216_8’ 동영상 중 00:45, 01:00, 01:20, 01:40, 02:40 부분 참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31.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C 방면에서 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64.5㎞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2. 1. 15. 09:28경 안동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D)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속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속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