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84

범죄사실 2018고합84 피고인은 2014. 9.경부터 피해자 B(여, 27세, 지적장애 1급)의 어머니인 C와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15:00~17:30경 이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C, 피해자, 피해자의 언니와 함께 있던 중 C, 피해자의 언니가 외출하여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되자,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올려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으로 항문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019고합15 1. 피해자 C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2.경 이천시 D,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사다리차 운전기사인데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회사에 돈을 지급해야 한다. 24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 15.경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2.경 세종시 G에 있는 'H'에서 피해자 F에게 "어머니의 병원비를 낼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차려서 2015. 10. 2.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9. 9.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추가로 200만 원을 빌려주면 고물상을 차려서 2015. 10. 2.경까지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I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10. 3. 20:00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누나, 돈 있는 대로 다 줘 봐. 월요일에 틀림없이 줄게"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4.경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서, 속기록 1. 장애인 연금 대상자 확인서, 피해자 복지카드 촬영 사진 2019고합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I,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내역서, 신용정보,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2항 제1호(장애인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8고합84 사건에 관한 주장 피해자 B가 먼저 피고인에게 다가와 뽀뽀를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만져서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나. 2019고합15 사건에 관한 주장 피해자 C, F, I으로부터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2018고합8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B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 B는 경찰 및 검찰에서 "안에가, 고추 안에가 그, 그, 막 쑤셔 넣고, 그랬어요, 막 흔들고", "그, 아래 그, 똥구멍 안에 있잖아요, 그 안에 막 쑤셔갖고, 그래서 아팠거든요"라고 진술하는 등 피해 당시의 상황을 자신의 언어로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있고, "소파에 누워서 고추를 가지고 자지러지게 아팠다. 기억이 끔찍해서 이야기하기 싫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의 감정을 생생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하여 이를 피해 도망간 사실이 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한 이 사건의 경위에 관한 진술들은 그 내용에 일관성이 부족하여 위와 같은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해자 B나 그 가족들이 이 사건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B를 폭행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2019고합15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 F, I은 경찰에서 대체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i)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 생활비나 채무변제 등을 위해 돈을 빌렸으며, 솔직히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ii) 피해자 F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당시 월급으로는 언제까지 변제할 수 있을지 기약이 없었으며,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고물상을 운영할 계획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iii) 피해자 I에 대한 차용금에 관하여 "돈을 빌릴 당시 가진 재산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 없어 월수입도 없었으며, 다리 통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었고, 빌린 돈을 대부분 생활비나 유흥비로 사용하였으며, 기일 내에 변제할 방법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C, F, I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유사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반복하여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자꾸 꿈에 나타난다'고 진술하는 등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수회의 사기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