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151

범죄사실 1. 투표지 훼손 피고인은 2020. 4. 10. 06:15 무렵 광주 B에 있는 C복지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 원선거 D 사전투표소에서, 지역구 투표용지와 비례대표 투표용지 각 1매씩을 받아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마친 뒤, 지역구 투표지에 비해 비례대표 투표지가 너무 길다는 이유로 기표소 안에서 비례대표 투표지를 절반으로 찢은 다음 기표소를 나와, 기표가 된 부분은 투표함에 넣고 남은 부분은 다시 잘게 찢어 투표소 안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지를 훼손하였다. 2. 문답서 훼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협박·폭행 피고인은 2020. 4. 10. 08:30 무렵 광주 E에 있는 광주I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에서, 위 제1항 기재 투표지 훼손 행위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J와 문답을 하였다. 그러고 나서, J가 그 문답 내용을 기록한 문답서를 피고인에게 제시하자, 피고인은 거기에 서명만 한 상태에서 간인을 거부하다가 J가 들고 있던 문답서를 빼앗아 양손으로 찢어버렸다. 이어 또 다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F으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으니,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에게 "가족 전부를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소화기와 의자를 각각 집어 들어 던질 듯이 위협하고, 이어 위 F을 향해 손소독제를 집어던지고, 손가락으로 F의 복부 부위를 3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 단속사무와 관련한 서류인 문답서를 훼손하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을 협박하고 폭행하였다. 3. 투표소 출입제한 위반, 투표소 내 소란 언동 제지 불응 투표하려는 선거인·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사전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이미 투표를 마쳤으므로 사전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음에도, 직전에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2020. 4. 10. 09:05 무렵 소주병을 든 채 제1항 기재 D 사전투표소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위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관위에 신고한 놈 누구냐, 선관위 직원 데리고 와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하였다. 이에 사전투표사무원 G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 선거에 방해가 된다. 나가지 않고 계속 선거를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3회에 걸쳐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불응한 채 "이 새끼야, 너는 뭐냐, 선관위에 신고한 놈 데리고 오라."고 고함치는 등 소란한 언동을 멈추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전투표소 출입제한을 위반하여 투표소에 출입하였고,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한 언동에 대하여 사전투표사무원의 제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사전투표소의 업무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J, F, H(각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위 사람들의 각 진술서 1. 찢긴 문답서를 찍은 사진 및 그 조각을 이어 붙여서 다른 종이에 복사한 사본 1. 범행 현장(사전투표소, 광주 I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실) 사진, 사전투표소 건물 앞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투표지 훼손, 문답서 훼손: 각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자기 투표지 단순 훼손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공정선거지원단원·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 투표사무원·사전투표사무원·개표사무원, 참관인 기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폭행·협박·유인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재외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공관과 그 분관 및 출장소의 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제245조 제1항에서 같다)를 소요·교란하거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포함한다)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투표지'라 함은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마친 것'을 말한다(다만 공직선거법 제243조가 '투표함 안의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가중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투표지에는 투표함 안의 투표지는 제외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선거인이 기표를 마친 후 자기의 투표지를 투표함 안에 넣기 전에 스스로 훼손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한 것이 아니고, 형사처벌 없이 그 투표를 무효로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자기 투표지를 단순히 훼손한 행위도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에서 처벌하는 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금지하는 훼손행위의 대상으로 '투표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다른 사람의 투표지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그 문언상 자기의 투표지도 포함됨은 분명하다. 자기의 투표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훼손된 경우에는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비록 기표소 안에서 몰래 훼손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를 적발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훼손된 투표지가 개표 과정에서 발견되면 그 훼손의 경위를 둘러싸고 후보자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장소에서 훼손행위를 하였든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사무의 신뢰성 보장을 위하여 고의로 투표지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성은 여전히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의 문언 및 구조상 중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라는 표현은 바로 이어지는 '투표소·개표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를 소요·교란하거나'에만 걸리고, 그 뒤의 '투표용지·투표지·투표보조용구·전산조직등 선거관리 및 단속사무와 관련한 시설·설비·장비·서류·인장 또는 선거인명부를 은닉·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는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그러므로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의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제1조), 특히 한정된 투표시간(통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예외적으로 보궐선거 등은 오후 8시까지임) 안에 선거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투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투표소 내외의 평온한 질서 및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7헌바358 결정 참조). 그런데 자기의 투표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도 그것이 기표소를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소란이 발생하여 투표소의 평온을 해할 위험성이 크므로 투표소의 평온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이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자기의 투표지를 스스로 훼손'한 행위를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훼손'한 행위와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조항은 거기서 금지하는 행위가 다양한 죄질과 행위태양을 가짐을 전제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외에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택형으로 두고 있으므로, 자기의 투표지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가 위 조항에 의해 처벌된다고 해석하더라도 과잉형벌에 해당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법관의 양형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협박과 폭행: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투표소 출입제한 위반: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마.목, 제163조 제1항(징역형 선택) 투표소 내 소란 언동 제지 불응: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2호 바.목, 제166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법정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협박·폭행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4.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 및 보호관찰소의 판결 전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집행유예 기간 중 사회봉사명령과 더불어 피고인에게 알코올 치료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여, 필요 이상으로 과음하는 버릇을 고치고 건전한 음주 성향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범죄는 선거범죄 양형기준의 설정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에 해당한다. 3.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2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은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사람의 업무 수행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참견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자, 그것으로부터 촉발된 분을 억누르지 못하고 투표지를 반으로 자른 뒤 그 중 절반을 다시 갈기갈기 찢어 투표소 바닥에 흩뿌림으로서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사전투표소의 평온을 깨뜨린 데 이어, 그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작성된 문답서까지 찢어버려서 단속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방해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을 조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말과 행동이 객관적으로 불친절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느껴질 만한 대우를 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제 분에 못 이겨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 폭행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술의 힘을 빌려 또 다시 투표소를 찾아가 소주병을 손에 든 채 행패를 부리기까지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국민이 공직선거에서의 투표를 통해 각자가 품은 민의를 마음껏 표출하고, 주권자로서 국가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 중 하나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를 찾은 선거인이 자유롭고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투표에 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자유와 평온에 아주 사소한 균열을 일으키는 행위까지도 엄히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위 범행의 개요에서 보듯 피고인은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 진행을 보장할 목적으로 마련된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을 두루 위반함으로써, 국회의원 총선거의 사전투표소가 마땅히 갖춰야 할 엄숙한 분위기에 적잖은 동요를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선거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까지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의 두 차례에 걸친 투표소 소란 등의 행위로 인하여 당시 사전투표소에 있던 선거인, 선거사무원, 참관인 등이 꽤나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고, 뜻밖의 협박이나 폭행을 당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직무 수행에 있어 다소간 위축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와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거만하고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자신의 선거 질서 교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범죄사실 제3항의 투표소 출입제한 위반과 소란 언동 제지 불응은 앞선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에 불만을 품고, 그 조사 공무원들을 불러내 보복하려는 의도로 벌인 일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만약 그런 의도였다면 피고인의 법 적대적 성향을 분명히 보여주었다는 측면에서, 과연 피고인을 이대로 사회에 복귀시켜도 되는 것인지 저어되는 측면이 있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인한 신경 쇠약과 주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는 달리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그 범행들이 갖는 무게감에 걸맞은 참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투표지 훼손 범행의 경우 선거 결과나 특정 후보자의 득표수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없이, 자신이 기표한 '자기 투표지'를 훼손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그 죗값의 측면에서만 보면 다른 사람이 기표한 '타인 투표지'를 훼손 또는 탈취, 은닉하는 행위와 동일 선상에 놓고 보기는 어려운 점(단지 그 투표지가 무효로 처리될 뿐이다.),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에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계기로 부모와 형제의 관심이 복원되어, 그가 다시 사회에 복귀할 경우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지와 보살핌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미결 구금 상태인 피고인을 계속해서 교정기관에 수감해놓는 것보다는 이쯤에서 사회에 복귀시켜 스스로 자숙함과 더불어, 사회봉사,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 등의 프로그램을 병행함으로써, 그릇된 성행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위와 같은 유·불리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