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8고단752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9. 16. 23:25경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에서 안양만안경찰서 소속 교통의무경찰 일경 C이 피고인에게 음주단속 중인 사실을 고지하고, 음주감지기에 바람을 불어 넣어 달라고 요구하며 오른손으로 음주감지기를 들고 위 승용차의 창문 안으로 집어넣자 마치 음주측정에 응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하여 위 C의 오른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6. 23:30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있는 번지 불상 도로에서 안양시 만안구 B 부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단속경찰관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1. 18. 05:29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음에도 2018. 11. 29. 08:5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140번길(연무동)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소재 구운오거리 앞까지 6km 가량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및 공소장,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년 반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특히 두 번째 음주운전 후 불과 11일 만에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사정으로, 위와 같은 범죄전력 외에는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준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포항 영일만 일대에서 2015. 3. 30.경부터 3년간 산업단지 건설공사를 하게 된다. 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포항 영일만 4일반 산업단지 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2015. 5.경부터 식당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산업단지 건설공사의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 공사가 시작될 것인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함바식당의 운영권자를 지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 권한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함바식당 계약금 명목으로 2015. 2. 26. 1,000만 원을, 2015․ 3. 6.경 500만 원을, 2015. 4. 27.경 5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H, D의 각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도급계약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거래내역 확인증 1. 수사보고(참고인 연락처 확인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본건 함바식당 계약 관련 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1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0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05: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 안에 있는 C 커피숍 앞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증거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2차례(2005. 1., 2011. 6.)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고인은 신호대기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발생시켰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7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00:20경 시흥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어이, D사장"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 피해자가 "나이도 어린 놈이, 네가 나하고 친구냐"라고 하면서 시비가 되어, 위 주점 밖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봉구청 B과 소속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7. 8., 2019. 7. 12., 2019. 7. 16., 2019. 7. 19., 2019. 7. 23., 2019. 8. 12., 2019. 8. 13., 2019. 9. 24.(통산 8일) 무단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2권 제37쪽) 1. 복무의무 위반 경위서, 복무상황 조사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근무지인 도봉구 B과 담당공무원 C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5.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음에도, 이후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8. 05:5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지 약 2년 만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50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10. 20. 03:20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 등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켜진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G(25세)이 승용차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된다며 F을 깨우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을 때리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위 승용차 부근에서 4분여에 걸쳐 피해자의 몸을 밀고 잡아당기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때마침 피고인 A의 일행인 피고인 B, 피고인 C은 승용차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중 그 모습을 목격하고 피고인 A에 합세하였다.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들은 손과 발로 피해자를 눌러 일어나지 못하도록 제압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발로 머리 부위를 2회에 걸쳐 힘껏 내리찍고, 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그 곳 인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무게 5kg 상당의 물통을 가지고 와 그 물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힘껏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2회 힘껏 걷어차고,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찍고, 피고인 C은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사건 현장 사진, 플라스틱 말통 사진, CCTV 분석 결과 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간호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중한 상해(특수상해 유형은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 특수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가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특수상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가 중하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험한 물건으로 내리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2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피고인 C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m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상해의 결과가 중한 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 무렵 어느 날 18:00경 부산 동래구 B건물 C호에 있는 집에서, 내연관계이던 피해자 D(여, 41세)가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기에 앞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전신과 음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 없이 몰래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임의로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 등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018. 8. 15.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도 2018. 8. 19. 경찰에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신체를 임의로 촬영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J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이던 피해자의 나체와 음부 부위를 촬영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으로 촬영된 영상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유포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이들 영상자료가 유출될 경우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인격적 피해를 당할 수도 있다. 피고인의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고소취소장 또는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다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를 반복하며 정신적·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에 앞서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촬영한 영상자료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다른 사람들이나 외부에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나타나지 않는 점,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1) 이 사건 범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양주시 D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3. 25.부터 2016. 4. 22. 까지 근무한 E의 3월 임금 950,000원, 4월 임금 2,660,000원 합계 3,61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34,9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진정서 1. 위임장, 사실확인서 1. 출력전표(현장용) 사본, 2016년 4월 일용노무비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 및 미지급 임금액,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임금을 미지급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9:58경 구리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구리시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6. 경, 2011. 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033%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927

범죄사실1)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렌터카 회사인 주식회사 B으로부터 임차한 C K5 차량을 운전하여 2019. 1.3.15:03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곤지암터미널까지 성명불상의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요금 6,000원을 받고, 같은 날 18:13경 광주 1)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시 D 앞 노상에서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곤지암터미널까지 성명불상의 손님을 운송하고 그 대가로 요금 5,000원을 받아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상운송행위 신고서(수사기록 7쪽) 1. 차량임대차계약서, 동영상 캡처사진(수사기록 2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6의2호, 제3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2016년경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모두 5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행위를 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20년간 위 각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8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20. 23:02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D)의 기사인 피해자 E(40세)와 요금 문제로 시비하다가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377

범죄사실 [2019고단37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3:1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 앞 도로를 K-6 정문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3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 3차로에 정차하고 피해자 G(46세)이 택시에 탑승하려고 차문을 여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로 위 택시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031,978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6, 03:13경 평택시 H 인근에 있는 [앞 도로에서부터 J 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 72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7:47경 평택시 K에 있는 L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 부근에서 시동을 켠 채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혀를 대면서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P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6.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평택시 Q모텔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R약국 방면에서 서울외과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맞은편에는 피해자 S(51세)이 운전하는 T 카니발 승용차가 우회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카니발 승용차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926,99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6. 02:20경 평택시 팽성읍 K-6 미군부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안정리 169-50 팽성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3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현장 사진 [2019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거듭하여 음주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 판사 신현일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1.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 승용차량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2,850만 원을 대출해 주면 2018. 7. 20.부터 총 60개월간 매월 738,866원씩 납입하겠다는 내용의 중고차 오토론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8,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반면 별다른 자산과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2,850만 원을 위 C의 직원 F에게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추가진술서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할부금 수납 청구내역 1. 기한이익상실예정 통지서 사본 1. 민사소송 진행내역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수사보고(신용정보 조회표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액이 2,8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고, 피고인이 공소제기 무렵까지 약정한 월 상환액을 단 1차례도 납입하지 않은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E, 2층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종업원, 피고인 C은 환전상, 피고인 D은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실장이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부터 2018. 6. 14. 18:40경까지 위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천년도깨비' 게임물 70대를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별도의 외부장치(스마트폰 및 어플)를 이용하여 IC카드에 저장된 게임카드 정보 삭제 및 정산을 할 수 있도록 개변조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환전해줄 돈을 미리 교부해 주고, 피고인 C은 손님들이 획득한 골드카드 랭킹별로 각 2,000원에서 20,000원까지 곱한 점수에 따라 10% 공제하여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있는 것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C, D: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초범인 점,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등 감안)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하여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고,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함) 1. 몰수(피고인 B,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1. 12.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2. 18:05경 서울 강남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위반전력 : 약식명령문 4부,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앞 차량을 들이 받아 앞 차량 운전자가 일시 응급실에 가는 등 위험성이 높았던 점, 피고인이 단속 당시 일시 측정을 거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이전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4.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0. 08: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D 부근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112신고 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자료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데다1), 도로에서 기어를 주행 상태로 한 채 잠이 들어 112신고에 의해 단속된 정황이 불량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한 거리가 얼마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직 젊고 이 사건 이전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1. 27. 10:00경 익산시 B 소재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단속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동종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9. 24. 19:05경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44.7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8. 11:42 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5:15경 부산 수영구 C 해수욕장 근처에 있는 D 8층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32세)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를 꽉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E 진술과 사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65면)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1. 현장사진 [피해자는 112신고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찜질방에서 왼편으로 돌아누워 자고 있다가 깨어나 보니 오른편 등 뒤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껴안고 있어 소리를 지르며 일어난 다음 피고인을 발로 차서 밀어냈음에도 피고인이 경찰이 올 때까지 계속 누워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촬영한 피고인의 누워 있는 사진이나 피해자의 비명 소리를 들었고 피고인은 계속 누워 있었다는 찜질방 직원인 증인 F의 진술과 출동 당시 피고인은 누워 있은 상태였다는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내용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점, 반면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셨고 위 증인 등의 진술과 달리 피해자의 비명소리에 일어나 앉아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추행 범행이 충분히 인정된다. ] 법령의 적용1) 1) 변호인이 최종변론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주장하였으나,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초범인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아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22:13경 울산 중구 B 피해자 C이 주거 및 상점으로 사용하는 'D' 건물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가 벗어놓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자신과 처의 진술, 전과 관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알코올의존증 및 음주시 도벽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여 적절한 알코올의존증 치료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범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예방을 위해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