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 입대하여 2017. 3.경부터 같은 해 6. 6.경까지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해자 D(18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4. 28. 12:00경 사이 제주시 E 건물 본부중대 2층 복도에 있는 정수기 앞에서, 그곳에서 물을 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주물러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28. 12: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항부터 3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같은 해 4. 중순경 위 E 건물 본부중대 1층 복도 등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경부터 같은 해 5. 중순경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 부중대에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G(20세, 일병)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월말 18:00경 위 E 건물 지휘통제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치는 등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항부터 7항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D, F, G에 대한 각 군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수사협조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군형법 제92조의3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2.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엉덩이를 1회 만졌을 뿐이고, 나머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F과 친해지기 위해서 장난으로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므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군인등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강제추행'은 형법에 규정한 '강제추행'의 개념과 동일하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916 판결 참조).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주요 피해 부분에서 일관되며, 그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나아가 피해자들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달리 기억이 왜곡되거나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에 관하여 진술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법정 진술태도에서도 부자연스러운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2)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서 일부 범행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오히려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들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신빙성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추행의 고의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각 범행 당시의 주위 상황,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만진 것은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각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D의 엉덩이를 주무르거나 툭툭 쳤고, 피해자 F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피해자 G의 엉덩이를 쳤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엉덩이는 성적 민감도 내지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이다. 피고인과 동성인 피해자들이 이런 행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이런 성적 접촉행위를 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상당한 성적 혐오감을 주기에 충분하다. 2)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피고인의 일방적인 행위로 받아들였으며,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피해자들에 대한 행동이 장난으로 한 행동이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기분이 불쾌했고, 처음에는 항의를 하지 못했다. 계속 참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의사표현을 했었는데, 추행을 계속 하여 신고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질 때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었고, 다른 선임에게 말했고, 그 뒤에는 피고인에게 왜 자꾸 그러시냐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F은 이 법정에서 '엉덩이를 만지는 것을 허용하거나 동의, 수용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피고인이 선임이라서 하지 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고, 행동으로 피하는 게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과 같은 부대에 소속되어 있었던 후임병들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발생하기 얼마 전인 2017. 3. 20.경에야 위 부대로 전입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을 장난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피고인과 친분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아래와 같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과 친분이 거의 없거나 피고인을 싫어한 것으로 보인다. 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과 별로 친하지 않았고, 대화도 별로 없는 사이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 F은 군경찰에서 '피고인이 후임병들에게 얼굴에 방귀를 뀌는 더러운 행동을 해서 괴로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꾸 더러운 행동을 해서 피해자의 생활반에 놀러 오는 것이 싫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의 미설정: 군인등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선임병으로서 후임병인 피해자들이 군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도와주어야 함에도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의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들 개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의 유지와 군기 확립을 저해하는 행동에 해당한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중 2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중 1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겪고 있었던 복무부적응으로 인한 우울증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공소사실 제1항) 가. 2017. 4.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말경 포항시 소재 해병대 제1사단 C 본부중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20세, 일병)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7. 5월말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월말 19:00경 위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는 이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군경찰: "부대 지침상 복지관이나 PX 이용시 2인 이상이 가야 하는데, 피고인이 같이 갈 사람이 없어서 피해자가 같이 가줬다. 그래서 피해자를 친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피고인이 복지관이나 해룡의 집을 이용하려고 할 때 피해자가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거나 독서노트를 쓴다는 등의 이유로 함께 가지 못하면 전화를 방해하고, 독서노트를 뺏거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진짜로 피해자를 좋아해서 추행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심술이 나서 그랬던 것 같다. 당시 불쾌했으나, 장난인 줄 알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거부의사를 밝혔는데, 그 때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좆까'라고 했다." 2) 이 법정: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질 때마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면 피고인이 '좆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계속 반복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친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보살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이외에 친하게 지낸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느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할 때, 항상 어떤 행동을 피고인이랑 같이 하지 않으면 엉덩이를 만지고 뭘 하겠다는 식으로 하였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가면 피해자도 고통을 느끼거나 화가 나서 피고인의 엉덩이를 한 대씩 쳤다." 나.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의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이고 성적 수치심까지 느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복무부적응을 이유로 2017. 3. 20.경 피해자가 소속되어 있던 해병대 제1사단 H 본부중대로 전입하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기로서 피고인이 중대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증거기록 82면). 라. 피해자가 '피고인이 엉덩이를 만졌을 때 불쾌했고,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불쾌했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전반적인 진술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당하였다는 의미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태양, 피해자의 의사, 성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군대 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구한다. 2. 판단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