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합4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하여 16세의 여성인 것처럼 활동하던 중 피해자 C(가명, 여, 10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친분을 쌓은 다음 "용돈을 주는 오빠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텔레그램을 설치하게 하고, 텔레그램에서는 '용돈을 주는 오빠'인 것처럼 피해자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1인 2역 행세를 하였다. 1. 2021. 11. 초순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 서울 은평구 D, 2층에 있는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 자위하는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고, 직접 만나서 몸을 만지고 빨도록 해주면 용돈 15만원을 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슴 사진, 음부를 노출하여 자위하는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도록 한 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이를 전송하도록 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추행약취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할 당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2021. 11. 4.경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4. 15:30경 이천시 E에 있는 F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인근 룸카페로 가자'고 제안하고 피해자와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엄마가 집에 오라고 문자로 연락을 해서 집에 가야한다."고 말하면서 귀가할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 사람 팬 적 있는 거 알지? 룸까페에 함께 가지 않으면 네가 전송한 나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협박하여 같은 날 16:40경 위 공원에서 약 800m 떨어진 이천시 G에 있는 'H'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21. 11. 4.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4. 16:40경 제2항 기재 'H' 내 5번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바닥에 눕힌 다음 겁을 먹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이 보이게 올리고, 하의 및 팬티를 벗겨 피고인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 등 나체 모습을 사진 및 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목, 팔 등을 입으로 빨면서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비벼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2021. 11. 5.~2021. 12. 3.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11. 5.경부터 2021. 12. 3.경까지 2~3회 가량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찍어서 전송해라. 그렇지 않으면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라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9.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징역 2년에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09. 10.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수사보고서(고소장 접수경위 및 관련 자료 확인 등), 룸카페 CCTV 분석 사진, 영수증, 피해자 텔레그램 화면 사진, 고소인 제출 CD 1.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 메시지 출력물 첨부보고),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2021. 11. 4.자 피해자 촬영사진 첨부 보고), 사진 출력물 4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판시 증거들,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성폭력 전력 확인 보고), 판결문 3부, 치료감호 내역,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전조사회보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뒤에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여 국가의 후견적 감독을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실형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였다. 피고인은 약 8년 3개월 가량 치료감호를 받았음에도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 처분이 종료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전보다 진화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피고인에 대한 치료 효과가 미흡하여 상당 수준의 심리성적 문제가 잔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추행약취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다만, 피고인의 범죄 성향 또는 수법이 야간 등 특정 시간대와 관련이 있다거나 이 사건 범행이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9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7년 불리한 정상: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의 발달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일단 제작되면 제작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언제라도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유통에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피해자를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에 대한 관념과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피해자가 장차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배포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