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2고합4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에 있는 B병원에서 원무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3. 10. 저녁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병원 근처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위 병원 원무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 D(여, 20세), E와 회식을 하다가 E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4. 3. 11. 01:30경 위 주점에서 나와 피해자를 부축하여 경주시 F모텔 2층, 불상의 호실 안으로 데리고 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가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몰래 간음하고자 상의를 위로 끌어 올리고 청바지와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며 완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고소인과의 전화 통화 등) 1. 고소장, 녹취문, E 우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0조, 제299조, 제297조[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 4. 7. 법률 제10567호로 개정(2011. 10. 8. 시행)되기 전에는 제16조 제2항에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 수강명령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이수명령은 규정하지 않았다. 같은 개정으로 제16조 제2항에서 이수명령을 규정하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567호, 2011. 4. 7.) 제2항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한다. 그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0258호, 2010. 4. 15.) 제2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단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15352호, 2018. 1. 16.) 제3조, 부칙(제15452호, 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진 귀국 형태로 자수하였고,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다. 2. 판단 가. 자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죄 값을 받기 위해 스스로 경찰관서를 찾아가려고 했는데,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체포하였고, 입국할 당시 공항에 있는 경찰관이 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한국에 입국할 것인지 물어보아 ‘죄 값을 받기 위해 이곳에 왔다. 입국하겠다.’고 말하니 체포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2쪽). 그런데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의 지명수배자검거보고나 경산경찰서의 기소중지자(A수배)검거보고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경찰단 수사관이 입국한 피고인의 수배사실을 확인한 후 체포하였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공항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체포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자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중지미수 주장에 관한 판단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485, 2008감도5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누가 몸을 만지기에 직감으로 원무과장(피고인) 소행인 줄 알고 정신을 차려 손을 뿌리치고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로 바로 애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인이 피고인을 바꾸라고 하여 전화를 받아보라고 주었더니 전화는 안 받고 배터리를 빼고 던져 버렸다. 그 후 1시간 내 애인이 모텔에 들어와서 강간은 당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피해자의 약혼자인 G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피해자의 전화가 끊긴 후 무작정 병원 근처로 가서 인근 모텔에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를 찾았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도 “술에 취해 정신없이 엎드려 있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려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바지와 팬티를 벗겨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는데, 피해자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뿌리치는 것을 보고 행동을 멈췄다.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해서 강간을 멈췄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해자가 당시 ‘(피해자가) 애인인 G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고 멈췄다.’라고 진술했다면 피해자의 기억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정신을 잃고 있었던 피해자가 깨어나서 피고인을 뿌리치고 피해자의 애인에게 전화를 하는 것을 보고 실행행위를 중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저항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의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중지미수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범행 직후 형사처벌을 우려하여 해외로 출국한 후 약 18년 동안 도주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더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제14412호, 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