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709-1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4층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4대를 설치하여 그 곳을 찾는 사람들이 게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압수된 증 제1호(체리마스터기 4대)의 몰수를 구하나, 압수물총 목록에 의하면 위 압수물은 이미 폐기된 것으로 보이고, 위 압수물이 이 판결 선고 당시 현존한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몰수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설치된 게임기의 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업체 B의 배달기사로 C 봉고3 플러스 내장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18:02경 고양시 덕양구 D 앞길을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화전소방서 쪽에서 E슈퍼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전방에 점멸 신호등이 있으며, 좌회전하는 방향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주변 보행자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7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2019. 1. 12. 13:50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개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에게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5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20.09:30경 대전 동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가 자신의 차량 앞에 오토바이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발로 차고 손으로 밀어 쓰러뜨려 약 100,000원의 수리 비용이 필요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손괴한 뒤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목 부분을 두 차례 움켜잡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판사 김동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99-1

범죄사실 B은 서울 동작구 C빌딩 2층에서 'D영농조합법인'과 'E'을 운영하는 자이고, B의 처인 F는 D영농조합법인 감사로서 위 법인 자금을 관리하는 자이며, G은 위 법인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자 관리를 하였고, H은 위 법인 투자사업의 대표사업자로 투자자 모집 및 사업자 관리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과 I은 위 법인에서 각 본부장으로 투자자 모집 및 하부 사업자를 관리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 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 F, G, H, I 등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아니한 채, 2016. 1. 8.경부터 2016. 7. 1.까지 위 법인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1구좌에 330만원을 땅콩새싹 사업에 투자를 하면 땅 콩 새싹으로 만든 차, 건강식품을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원금을 보장해 주고 1주일에 10만원씩 52주를 지급하겠다. 누구든지 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온라인 쇼핑몰을개발하였는데 전 세계에 쇼핑몰을 개장할 예정이므로, 회원등록을 하면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E 쇼핑몰 운영권을 주고 월 100만원씩 평생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투자자를 모집한 후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단, 범죄일람표상 현금 수신의 경우 수신자는 G임) 61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001회에 걸쳐 567,560,05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등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의 각 법정 진술 및 공동피고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동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동피고인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모집한 금원의 이동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16:2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피해자 C(여, 40세)을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오가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경위),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 - 진지한 반성 / 정신질환(노출증)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임 판사 김상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76-2

범죄사실 B은 서울 강북구 C 2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8. 7. 21.경부터 위 'D'에서 B으로부터 일당 12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매매업소의 영업 및 성매매여성을 관리하고 B에게 영업실적을 보고하는 종업원이다. B은 피고인을 실장으로 고용하고, 피고인은 2018. 10. 19.경 위 'D'에서 'E', 'F' 등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1회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받고 태국인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7. 21.경부터 2018. 10. 24. 경까지 1일 평균 15명의 성매수남으로부터 61~14만 원의 현금을 교부받아 성매매여성에게 성매매대금의 50%를 주고 나머지를 가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검찰 수사보고(D 건물 임대인 진술 청취 보고) 및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1. 경찰 수사보고(단속 현장 사진) 및 성매매업소 사진, 경찰 수사보고(성매매광고 사이트에 게재된 업소 홍보 사진 관련) 및 홈페이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검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 780만 원에 대한 추징을 구형하였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1) 검사는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을 '8만 원'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88125 사건 증거기록 제2권 제78쪽),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같은 증거기록 제2권 제93쪽)에 의하면, 성매매여성들은 성매매 1회당 3만 원부터 6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1회 성매매대금의 하한은 6만 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인정하 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업소 업주인 B에게 고용되어 성매매업소 광고 및 손님 응대 등의 업무를 하면서 급료로 매일 12만 원씩을 지급받은 사실, B은 이 사건 범행으로 4,230만 원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영업기간 2018.7.21.~2018.10.23.2), 영업일수 94일, 1일당 성매매남성의 수 15 명, 1회당 수익액 3만 원 3)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이 담당한 업무의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는 공범들 사이에서 이익 분배로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결국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액 전부는 이 사건 성매매업소 업주인 B이 취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는 B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으로서 B으로부터 그 상당액을 추징함이 타당하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추징 구형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14:0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3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부엌칼로 찌르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리고, 윗집주민의 신고로 피해자가 D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었다가 같은 장소로 돌아오자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C 소견서 등 제출 보고), 수사보고 (목격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단3003-1

범죄사실 2018고단3003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개·변조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C와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D, 2층에서 'E'을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F와 G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가. 게임취득점수 환전 피고인과 C는 위 게임장에 '까나리' 게임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 이용으로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8. 5. 18. 경 합계 4,000만 원의 개업 자금으로 위 E 건물을 임차하고, 변조된 까나리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락실에 설치함으로써 영업을 위한 물적 시설을 갖춘 후, 손님들에게 1카드 당 1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10%를 공제하여 환전을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나. 변조된 게임기 제공 피고인과 C는 2018. 5. 18. 경 위 E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용이 나오면 10점 카드, 황금고래가 나오면 30점 카드를 획득하는 등 특정 그림이 화면에 현출되는 경우 위 그림에 해당하는 점수가 적립되도록' 변조된 까나리 게임기 50대를 구입하여 오락실에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018고단3106 2. 피고인들 H은 천안시 동남구 I, 2층에 있는 'J'의 업주, 피고인들과 K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들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H은 2018. 3. 11.경부터 2018. 3. 13.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배경영상, 캐릭터, 이미지 등 현출에 따른 점수체계와 골드카드 획득 기능이 추가된 '소리바다'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K과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H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게임장 청소, 손님 심부름, 잔돈교환 등을 해 주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003 1. F, G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물감정결과회신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사진 2018 고단3106 1. 피고인 B 및 K의 각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H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486만 원 = 1,620만 원{= 300만 원(개업 초기 3일 × 100만 원) + 1,320만 원(나머지 영업일 33일 × 40만원) X 이익금 분배비율 30%, 산정근거 : C, G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가정경제를 파탄시키는 것으로서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 범행의 규모와 영업시간, 피고인들의 각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6세)은 2017년 11월경 재판상 이혼한 사이로 피고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진주시 C빌라 D호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2. 21. 10: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빌라 D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그곳 소파 옆에 있던 컵받침(약 10cm×10cm)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빵을 자를 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톱칼(길이 33cm)을 집어 들고, 피고인을 피해 작은 방으로 도망친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위 톱칼로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던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왼손으로 칼날을 잡자 칼로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 등을 베고, 피해자가 손으로 칼을 잡은 상태에서 칼을 앞뒤로 움직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굴곡건 파열, 좌측 무지구 근육 파열, 좌측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진료기록(상해부위 사진 등) 1. 사건 현장사진 1. 압수된 식칼(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772-1

범죄사실 2019고단772 피고인과 B는 2019. 1. 25. 13:50경 서울 중구 C건물 3층 피해자 D(중국인, 25세, 여)가 종업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E' 의류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안으로 들어가, B는 매장 안을 돌아다니며 피해자의 주의를 흐트러뜨리거나 망을보고, 피고인은 옷걸이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9,0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점퍼(사이즈 L 1벌, XL 1벌) 2벌을 들고 나와 의류매장 옆에 있는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점퍼를 갈아입는 방법으로 시가 총액 258,000원 상당의 롱패딩 2벌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914 피고인은 2018. 12. 21. 14:06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I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1,600원 상당의 '처음처럼' 소주 1병을 외투 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913, 1, 2019, 3. 2. 13:5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 13:52경 인천 연수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종업원 M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트 앞 노상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8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하의 1점을 입고 있던 외투 속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3, 2. 15:31경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5:31 경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상의 1점 및 시가 12,800원 상당의 회색 REVO 트레이닝복 하의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52,6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의 진술서 1. 사진 2019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2019고단19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L마트 CCTV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여러 차례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고, 반환되지 않은 피해품의 경우 그 가액이 소액인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539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8. 19: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광진구 군자동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능동로 36길 110 앞길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1. 판시 전과 : 범죄인지 중 제2항 범죄경력자료(증거목록 순번 1, 증거기록 제2쪽 제2항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전과 진술기재 부분(증거목록 순번 9, 증거기록 제2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2. 03:26경 경기도 양평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상을 업무로서, 위 피고차량을 운전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D식당 주차장에서 서울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39세)가 사용하는 F 아톰고소작업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 후 다시 후진하던 중 입간판을 피고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112신고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G 외 1명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보행상태 많이 비틀 거리는 등 술에 많이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3:31경에서부터 03:40경까지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피고차량에 승차하여 도주를 시도하고, 이를 제지 후 재차 음주감지 및 측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음주측정 및 인적사항 제공 거부하며 이레빌딩 뒤편 골목길로 도주를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바 있다는 점, 단속된 이후의 행태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1999.경 및 2017.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B상가 137동 212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체형교정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센터에 치료용 침상 2개 등을 갖추고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하는 E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침상에 눕게 한 다음 위 손님들의 몸의 관절 및 근육 등을 자신의 손으로 강하게 당기거나 누르는 등의 방법으로 뼈나 골격을 교정하는 의료행위를 하고, 위 손님들로부터 6개월 치료비 당 1,500,000원을 수수하는 등 총 13명의 손님들로부터 25,500,000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발장,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참조 [권고형의 범위]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기본영역(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의 경위와 내용, 범행 기간과 범죄로 인한 이득액,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4. 02:45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산서리에 있는 함안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도항리에 있는 동신아파트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8. 23. 10:40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가정의학과에서 음주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즉결심판 출석 통지서 1. 소재수사 지시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경범죄처벌법(법률 제8435호) 제1조 제25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합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말경부터 피해자 D(여, 39세)과 사귀던 사이로 2018. 4. 14.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일명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신고하였고, 같은 달 24.경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었다. 피고인은 2018. 5. 14. 14:00경 경주시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G 차량 앞 유리에 '미안함도 모르고 사람을 병신 만들고 잘 산다. 낮과 밤길 조심하고. 시골 어머니 잘 계시지? 내 돈 갚고! 2,679,000 사과처해라.'라고 적힌 메모지를 붙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데이트폭행기록 등) 1.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별건 상해사건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기본영역(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협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다. 이러한 사정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합45

공소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건물 남측 공사현장의 현장반장으로 일하던 중, 2017. 8. 25. 10:50경 당시 위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로 일을 하던 피해자 C(50세)에게 업무 지시를하다 피해자로부터 "야 이 개새끼야, 그만 좀 해라"라고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약 1m 길이의 '7'자형 철근을 피해자에게 던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철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ㄱ'자형 철근을 던진 일은 있으나, 위 철근이 피해자에게 맞지 아니한 채 바닥에 떨어진 까닭에, 자신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바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게 하는 증거가 없는 이상,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증인 D의 법정 진술,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의 각 기재 및 관련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2017. 8. 25. 10:52경 112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경찰관 D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피해자가 그 등 오른쪽 견갑골 부위에 비스듬히 긁힌 상처를 입고 있었던 사실 및 피해자가 같은 날 병원에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우측),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우측) 등" 의 진단을 받기에 이른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부분에 관한 증거로는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이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층에 있는 가설 발판(아시바) 위에 서서 아래 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약 1.5m 길이의 철근을 오른손에 들고 휘둘렀고, 피해자는 몸을 좌측으로 돌려 피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분을 맞았으며, 다른 신체 접촉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서 있는 바닥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2층 가설 발판 위에 서서 아래층에 있는 피해자에게 길이 1.5m 남짓, 지름 1cm 정도의 철근을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내리쳤고,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이를 피했으나 오른쪽 견갑골 하단 부위를 맞았으며, 그것이 전부이고, 달리 피고인과 몸싸움을 벌이거나 한 일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있는 바닥으로부터 약 1.8m 높이의 2층 가설 발판 위에 서 있는 피고인이 아래층에 있는 키 173cm의 피해자에게 길이 1.5m 남짓의 철근을 휘둘러 몸을 돌려 피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견갑골 하단 부위를 타격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있을 뿐만 아니라(검사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철근을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도 그와 같은 의문이 해소되지 아니한 까닭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몸을 숙이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그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받자 '피고인이 발판에 있는 허리 정도 높이의 난간을 잡고 허리를 많이 숙여서 철근을 휘둘렀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증인 E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그와 같은 난간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관련 사진의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상처 또한 그 진행방향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처럼 "당시 피고인이 위에서부터 아래 방향으로 내리친" 철근에 맞아 생길 수 있는 상처로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같은 날 피해자가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위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외에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철근에 위 상처 부위를 맞은 것이 전부'라는 것이어서, 피해자가 사건 당일 불상의 사유로 위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과 함께 "견갑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 또한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직접적으로 맞은 것은 아니었으나, 등을 맞은 까닭에 부분적으로 조금 통증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그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위 진단서에 기재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존재를 설명하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과 피해자를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한 E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 좀 싸웠으니 현장에 잠깐 와 보라는 전화를 받고 현장으로 갔으며, 피해자에게 "어디 맞았느냐. 다친 데 있느냐. 다친 데가 있으면 한번 보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됐다"고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철근쪼가리 같은 것을 던졌는데, 맞지는 않았고, 옆에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내용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08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9:4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내에서 술에 취해 위 주점 안으로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이 사건 주점 내에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약 3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어떤 남자가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지구대 경위 F, 순경 G이 현장에 도착해 신고자 상대로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 상대로 인적사항을 묻고 귀가를 종용하자, 이를 거부하며 순경 G에게 "야이 개새끼야 나 술 더 먹을 거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계속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G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 사건 주점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손님들과 시비하거나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는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거나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경찰관(F)이 먼저 피고인을 붙잡아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식당 테이블에 내리찍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기에 피고인이 뿌리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는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하여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도5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 사건 주점으로 들어와 다른 손님들에게 술을 사겠다고 하여 피해자와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안 나가겠다고 소리를 질렀고 위 주점 안으로 계속 다시 들어와 손님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말을 걸고 귀찮게 하여 손님들과 실랑이가 있었으며 30분가량 위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는 손님들이 가면 딸과 둘이 남게 되어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딸인 H은 피고인이 자꾸 다시 들어오면서 손님들 모임을 방해하니까 손님 중에 아는 아저씨가 안 되겠다면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인 G은 손님들이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이야기했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경찰관들이 출동하여 분위기가 달라지자 손님들이 서둘러 간 것 같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판시 제1항과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하여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게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H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는데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거칠게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와 H은 이 사건 주점 내에서 피고인과 경찰관 사이에 몸싸움은 없었고 경찰관이 피고인의 머리를 잡고 식당 테이블에 내리찍는 행위는 없었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G도 F이 피고인의 머리를 내리찍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대하여 판시 제2항과 같이 욕설하고 폭행하여 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주점 내에서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를 받아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2년경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2010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각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 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