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 23: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6%의 술에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물건상하차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하여 위 건물 서문주차장 입구를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나갔다가 유턴하여 들어오기를 2회 반복한 다음, 위 1층 물건상하차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경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운행한 구간이 길지 않은 점,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정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21. 4. 21.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 에 ‘번호판이 없는 중고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과 같은 날 화성시 D 앞 노상에서 만나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보여주면서 ‘90만 원을 송금하면 2021. 5. 14.까지 위 오토바이를 탁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2. 2021. 4. 25.경 사기 피고인은 2021. 4. 25.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대림 로드윈 125CC 2010년식 오토바이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만 원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오토바이 판매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3. 2021. 5. 17.경 사기 피고인은 2021. 5. 17.경 화성시 E건물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 ‘B’에 ‘팔모로 슈퍼싱글 SS침대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 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50,000원에 침대를 판매한다. 75,000원을 송금하면 2021. 5. 22. 12:00 전까지 위 침대를 직접 가지고 가겠다. 나머지 75,000원은 침대를 받으면서 주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침대 판매를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침대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침대 판매대금명목으로 75,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피해금 이체내역서, 각 피해자 채증 자료 출력물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454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44세)은 2017. 가을경부터 2020. 9.까지 내연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2017. 가을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영상을 촬영한 뒤 이 영상을 삭제하였다가 다시 복구하여 가지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20. 9. 22. 20:00경 피해자가 결별하자는 피고인의 말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지막 선물로 너랑 사랑 나눈 모습 보낸다.”, “너랑 정리된 것 주변정리 해야지. 그리고 내일 C스폰서님(피해자의 지인)과 부장님(피해자의 남편) 만나서 정리하고 용서 구할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지인과 남편에게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0. 12. 3. 11: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 중 피해자의 음부부위가 촬영된 장면을 캡쳐한 다음, 그 사진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등 첨부자료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확인서, 압수목록,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이용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이용협박)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가.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 하여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1년6월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1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 자백, 피해자에 대한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죄 전력(초범), 범행 경위와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고통과 두려움,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0. 08:5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피해자에게 “나 무너뜨린 것처럼 지금까지 쌓아온 너의 명성 잘 지켜 하루하루 긴장하면서 갚아 줄테니”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도록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해당하는 죄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2. 28. 피해자 B(가명)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87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2. 1. 6. 15:04경 서울 중구 C백화점 본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화장품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고인 B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1,000원 상당의 ‘F’, 시가 43,000원 상당의 ‘G’ 등 시가 합계 84,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를 집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은 위 화장품 2개를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카드발급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품이 가환부되어 그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재고단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8. 19:19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F에 있는 G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을 한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8세), 피해자 C(여, 51세)는 태백시 D아파트 E동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관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피해자들의 아들 F과 이전에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사실이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1. 26. 21:15경 위 D아파트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교통사고 관련하여 시비가 붙은 일이 다시 떠올라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아들 불러!'라고 소리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30cm)를 머리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리칠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을 향해 망치를 휘두르다가 피해자 C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어 뒤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을 담은 CD,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휘두른 망치를 막기 위해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상 및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전히 피고인과 같은 건물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4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6.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 지점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제한속도를 시속 28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8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 C(남, 81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1. 16. 20:09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망사고발생보고 1. 변시사건발생통보서, 변시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검시조서 및 검시사진 1. 블랙박스 영상캡쳐 사진, 사고현장사진 1. 교통사고분석서 회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금고 1년 피고인은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제한속도를 28km/h 초과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편도 4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0. 11:5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부터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사처벌 전력{2018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등},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099%), 운전 거리(1km), 범행 경위와 시각, 배우자 및 부친의 피고인에 대한 계도 다짐 및 선처 탄원, 피고인의 경력, 부양 및 가족관계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6. 16:48경 서울 성동구 B 주변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C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GV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무면허인 상태에서 집행유예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되었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친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함에 운전을 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으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기존 집행유예판결이 취소되어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1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2층에 있는 'C'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2. 2. 18:32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에 위 노래연습장 5번방에서 손님 D 외 2명의 손님에게 355ml 캔맥주 5개를 합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상황등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2조 제1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벌금형만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노래연습장 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915

범 죄 사 실 2021고단2915 피고인은 2021. 5. 12. 05:35경 부천시 B아파트 정문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C(남, 68세)가 관리사무소 물청소를 하다가 자신의 발에 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비실의 출입문을 발로 1회 차고 경비실 내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CCTV를 부숴버리겠다’며 CCTV를 향해 주먹을 내보이고 피해자에게 복부의 자해 흔적을 보여주며 “이 새끼야 너죽고 나죽자”라며 소리치는 등 약 10여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370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24. 23:03경 경기 부천시 D 1층에 있는 ‘E’ 앞에서, 자신이 경찰관을 향해 “짭새”라고 한 것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F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서로 분리되자 화가 나 그곳 1층 바닥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홍보물을 부착하는 물통을 발로 차 이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및 장소에서, ‘남자취객이 다가와서 욕설하고 밀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위와 같이 위 F과 분리되자, 화가 나 “씹할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위 물통을 경찰관을 향해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472 피고인은 2022. 2. 16. 02:15경 부천시 B아파트 정문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경비실에서 재판 계속 중인 업무방해 사건과 관련하여 합의를 하기 위해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경비실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9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2021고단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H지구대 근무일지 1. 바디캠 영상 자료 1. 주정차 CCTV 영상 자료 2022고단4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의 범행동기가 매우 불량함,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 별 시답잖은 이유로 행인과 시비를 벌이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기에 이름, 피고인과의 만남을 꺼려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합의를 명분으로 새벽 시간대에 피해자를 찾아가 평온을 해하기까지 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듯한 태도를 보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〇기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8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1.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0. 24. 13:05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식당을 경유하여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차 내지 정차된 차만을 손괴한 경우에는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운전면허대장, 정비명세서, 결격조회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차량손괴 후 미조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확정판결 이전에 재범한 점, 합의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97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6. 19. 05:10경 강북구 B 앞 도로를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남, 55세)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다발골절 등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2021. 12. 7.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1. 26. 23:30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 까페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를 하원동 방면에서 중문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차로의 앞에는 피해자 F(여, 42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남, 43세)이 동승한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의과실로 위 스포티지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운행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2. 10. 22:41경 진주시 하대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다가 대리운전 기사와 다투게 되자 직접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에 도착하여 있던 중 대리운전 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주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대리운전을 하고 오다가 기사와 다투어 약 2km 정도 운전을 하였다.”라는 말을 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41경부터 22:56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2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 망한 후, 상대방으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7.경 인터넷으로 구직활동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현 장에 방문하여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첫 주는 하루일당 8만 원, 2주차부터는 일당 10만 원과 인센티브, 식대, 교통비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주고 받는 것 외에 실제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할 회사가 존재하는지 여부도, 직접 방문 확인해 본 바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 보이스톡 통화만으로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전송해주는 장소로 이동하고,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일로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금융기관이 보내서 온 것을 사칭하도록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나누어 송금하라.’는 지시를받았고, 이때 피고인이 이동할 장소도 수시로 변경ㆍ취소되었는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23. 11:20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서류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칼라 2장 출력해주시면 됩니다.’라는 지시를 받고,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라는 제목의 위조된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경 경기 양평군 D ‘E’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제목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 채권자 기본정보, 문서 발급번호 : F, 담당자 : G 팀장, 담당자연락처 : (전화번호 1 생략), 지점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H빌딩 (우)I, 4.채무조정내역에 현재 차용한 금액에 대한 일금 오백육십만원(5,600,000)을 2021년 7월 23일에 전액 완납 변제하였으므로 이에 확인서를 작성하고 상기 채무금액에 대해 이후부터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J 명의 체무변제 상환확인서 파일을 2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로 된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1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피해자 B(남, 63세)에게 전화로 J은행 L 대리, J카드 채권팀 G 팀장 등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4.5% 금리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 M에서 대출받은 1,500만 원, J카드에서 대출받은 560만 원을 먼저 현금으로 상환해야 대출을 진행할 수 있다. 집 앞으로 사람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인출해서 상환해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J은행, J카드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성북구 N, 앞 골목길로 560만 원을 출금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7. 23. 14:00경 서울 성북구 N, 앞 골목길로 가서 피해자에게 ‘J카드 G이 보내서 왔다.’라고 주식회사 J 직원을 사칭하면서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J 대표이사 K 명의의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를 마치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만 원(현금 5만 원권 112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피해자에게 위조한 사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되, 이 사건 편취금액, 사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31. 14:47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마장로 52에 있는 번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 4.경, 2011. 11.경, 2013. 5.경 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당시 앞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진 않았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1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3. 23:56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있는 도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양운로 183 해운대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과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5. 18: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면담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2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1. 22:2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소란행위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왼손으로 순경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1.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이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