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합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경 피해자 B(여, 59세)와 몇 개월 동안 동거한 후 헤어졌고 그 후 연락해 오다 2021. 6. 26. 피해자의 집에 놀러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27. 03:00경 충주시 C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 옆으로 누웠고 이에 피해자가 거실로 나가며 ‘그럴 거면 나가라’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가 돈을 가져갔다며 피해자와 다투다가, 거실 소파에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정강이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눌러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이 부족하여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나 밖에서 식사를 하고 함께 집으로 와 피고인은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는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기에 이를 피하여 거실로 나가자 피고인이 따라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원피스와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제압한 다음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견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2)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을 보면 그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2021. 6. 26.에서 27.로 넘어가는 새벽 3시경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가 자고 있는 방 안으로 들어와 팔을 누르고 발로 허벅지를 눌러 못 움직이게 한 후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후 수사기관 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방 안이 아닌 거실 소파에서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강간 직전인 안방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는 ‘안방에 누워 있는데 피고인이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눕기에 거실로 나가려고 하니 피고인이 오른 손목을 잡고 침대에 눕혀 뿌리치고 거실로 나왔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으로 들어와 옆으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돌리면서 피해자의 옆에 눕기에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고인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분홍색 추리닝 윗도리를 벗겼고, 이에 피해자는 “하지 말라”, “왜 이러냐”는 등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거실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 내용이 변경되고 보다 구체화되었으며 이전에 진술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었다. 다) 피해자는 거실에서 있었던 상황과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는 ‘거실로 나온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더듬었고, 갑자기 지갑을 찾다가 피해자가 베고 있던 소파 베개 밑에서 지갑을 발견하고 지갑을 열어보더니 돈 50만 원이 없어졌다고 하여 서로 말싸움을 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안방에서 거실로 나올 때나 거실로 나온 후 피해자를 강간하기 직전에 한 이야기는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두 차례 받고도 ‘거실로 나온 피고인이 혼자 욕을 하면서 거실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로 다가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거실로 나온 피고인이 강간 전 혼자 식탁에 앉아 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추가되고(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보낸 서신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찾아다녔냐’고 물었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대답 중에 나온 ‘증인’이란 사람이 피해자가 언니처럼 믿고 지내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방으로 들어가 멍하니 누워있었는데 피고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시다가 말고 방으로 들어와 성폭행을 하려했고, 거실로 나와 소파에 누워있을 때 순식간에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피고인이 거실에서 술을 마신 시점이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기도 전이었던 것처럼 기재하였다) 강간 직전 말다툼을 한 내용은 빠뜨렸다가, ‘피고인이 돈을 가져갔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그때서야 강간하기 직전에 피고인이 지갑이 없어졌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특히 피해자는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전 검사의 주신문에서도 피고인의 지갑 분실과 관련한 진술을 하였었는데, 그 때에는 ‘피고인이 지갑이 없어졌다고 혼자 난리를 쳤다. 평소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주인과 싸우는 등의 일이 잦아 별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더니 피고인이 소파 밑에 깔려 있던 지갑을 찾았다. 그리고 식탁에 상품권이 놓여 있었는데 피고인이 택시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에 피고인에게 “그것 가지고 빨리 꺼져”라고 하자 피고인이 집에서 나갔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바 있는데, 마치 피고인이 지갑을 찾은 후 곧바로 집으로 나간 것과 같이 진술하여 강간 직전에 피고인과 지갑 관련한 대화를 하였다는 위 다)항의 진술과는 상호 모순된다. 마) 강간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또한 성적 접촉행위의 부위나 방법, 피해자의 반항 여부나 태양,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방법, 피고인의 발언이나 행동 등 주요 부분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어 일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원피스를 걷어 올리고 팬티를 벗기려고 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자 팬티가 찢어졌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고 머리카락을 물어뜯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발로 차고 휴지통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려 반항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양 손목을 누르고 허벅지 안쪽을 무릎으로 눌러 다리를 벌리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소파로 와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벗기다가 원피스와 속옷이 찢어졌다.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고 있으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양쪽 다리가 풀어졌고,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성기가 잘 삽입이 되지 않으니까 피고인이 “너 이쁜이 수술했니?”라는 말을 했다. 당시 병원에서 수혈을 받고 온 이후였고 밥도 2, 3일씩 못 먹어 힘이 없어 반항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나아가 피해자의 진술 중 강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기 전까지 있었던 상황에 관한 부분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즉 피해자는 강간 이후 상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소파에 누워 술과 라면을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지금은 힘들어서 집에 가지 못하겠다고 하다가 잠시 후 갑자기 일어나 집을 어지르면서 돈을 찾는 척을 하고, 자신에게 돈 5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기에 피고인을 빨리 집에 보내기 위하여 상품권과 현금 약간을 식탁에 올려두자 피고인이 그것을 가지고 밖으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시각이 공소사실과 같이 새벽 3시경이라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떠난 시각은 같은 날 낮이었던 것으로 보여 그 사이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함에도 피해자는 위와 같이 강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와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집을 나간 것처럼 진술할 뿐이어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강간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 머무르며 있었던 상황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강간 이후 있었던 일에 대하여 피고인과 대화는 없었고, 움직일 만한 아무런 힘도 없어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만 진술할 뿐 강간 이후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는 진술하지 않았다. 4)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집 인근 E에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고 피해자의 집으로 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피해자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다가 잠이 들었고, 깨보니 지갑이 소파 앞에 떨어져 있어 지갑을 열어보았는데 인출했던 돈이 없어져 안방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웠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화가 나 밖으로 나가 편의점에서 술을 사먹었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길이 낯설어 헤매다가 겨우 피해자의 집을 찾아 초인종을 누르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후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가 4시간 정도 자고 난 다음 일어나 다시 술을 마셨고, 이에 피해자가 아침부터 술을 마신다고 말하여 서로 실랑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술상의 술병을 쓸어내려 병이 깨지기도 하였다. 그 후 피해자가 집에 가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로 지역 상품권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대체로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자체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김치를 좀 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사건 전날(2021. 6. 26. 토)에 다시 전화가 왔기에 ‘김치를 담가 놓았으니 가져가라’고 했고, 한참 후에 택시를 타고 왔다는 연락을 받아 피고인을 만나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이 사건 당일 새벽 2시경에 함께 집으로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김치를 가지러 충주에 온 것이라는 얘기를 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위 법정에서의 증언대로 피고인이 김치를 가져가기 위하여 충주에 온 것이라면 피해자가 미리 김치를 지참한 채 피고인을 만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김치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들르는 것은 당연히 예정된 일이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은 ‘피고인이 평택으로 돌아가는 버스시간이 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길 원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10면), 검사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국밥집에서) 시간을 보니 새벽 2시가 넘었길래 어떻게 갈거냐 물으니 차가 없어 못간다길래 올 때 택시를 타고 왔으니 택시 타라 하니 돈이 없으니 내일 아침 6:30분 기차 타고 가야 한다며 너네 집에 가서 잠깐 있다가 가도 되냐 묻길래 그러자 했어요. 가해자(피고인)가 제 약점을 잘 알고 있기에 어쩔 수가 없었어요.”라고 기재하여(수사기록 제120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으로 오게 된 동기가 마치 사건 당일의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요구 때문인 것처럼 진술하였다. 6) 한편,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하는 과정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검사에게 보낸 서신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사건 전날 피고인을 만나서 ‘F’ 집에서 피고인과 시간을 보내다가 새벽 2시경에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왔는데, 위 국밥집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함께 오는 도중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샀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은 사건 전날 피해자를 만나 다른 식당에 들르지 아니하고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갔고 그 곳 소파에서 자다가 깨어보니 지갑 안에 있던 돈이 사라져서 피해자에게 항의하다가 화가 나 혼자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편의점으로 가서 술을 사서 그곳에서 마셨다는 것이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올 때는 길이 낯설어서 헤매기도 했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34면)에 의하면, 이 사건 당일인 2021. 6. 26. ‘G편의점’에서 01:31경 12,800원이 결제되고, 그로부터 17분이 경과한 01:48경 같은 장소인 ‘G편의점’에서 6,100원이 결제되었으며, 약 3분이 경과한 01:52경 선불교통카드 등 제조사인 ‘H’에 3,960원이 결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같은 편의점에서 17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두고 두 차례에 걸쳐 결제가 이루어진 점을 볼 때 함께 집으로 오는 도중에 술을 구매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보다는 편의점에서 구매한 술을 혼자 마셨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이 보다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편의점에서 결제한 시간에 근접하여 택시요금으로 보이는 금액(충주지역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이고, 여기에 20%의 심야할증료를 가산할 경우 3,960원이 된다)이 결제된 점을 보면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을 찾지 못해 헤매는 과정에서 택시를 타보기도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7)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간접적인 증거로 진단서, 사진, 압수물, 압수물에 대한 DNA 감정의뢰 회보가 제출되었다. 그러나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건 이후 산부인과에 방문하여 편모충성 외음질염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질병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특히 ‘산부인과 의사가 질 입구와 내부에 상처가 있다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위 진단서에는 ‘생식기 주변 및 성기에 특별한 병변은 없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신체에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특히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허벅지를 물어 물린 자국의 상처가 났다고도 진술하였으나 위 사진에서는 그러한 상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과정에서 피고인에 의하여 원피스가 찢어졌다며 찢어진 원피스를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강제로 벗기다가 원피스뿐만 아니라 팬티와 브래지어도 찢어졌다고 진술한 바 있고, 위 원피스를 피해자가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관한 것은 아니고 사건 이후 버리려고 쓰레기봉투에 넣어놓았던 것을 꺼내어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원피스와 함께 찢어졌다는 팬티와 브래지어가 피해자의 강간 피해를 더욱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임을 피해자도 쉽게 짐작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원피스와 함께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주거지에서 수거한 음모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화장실을 사용하는 과정 등에서 피고인의 음모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정만으로 반드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성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