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정16

범 죄 사 실 1. 자금 차입 관련 피고인은 목포시 구 C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19. 3. 8.경까지 B로부터 26,150,000원을, D으로부터 105,000,000원을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자금으로 차입하였다. 2. 정보공개요청 불응 관련 피고인은 목포시 구 C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조합원, 토지소유자, 세입자가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등 공개요청을 할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7.경 조합원 겸 토지소유자 E가 입출금세부내역과 이사회 회의록 정보공개 요청을, 2020. 5. 8.경 조합원 겸 토지소유자인 F이 결산보고서와 입출금 내역서 정보공개 요청을, 2020. 6. 9.경 조합원 겸 소유자 G이 조합명의 입출금 내역서와 2018·2019년도 결산명세서 정보공개 요청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료제공요청 통지문 1. 각 답변 1. 차입금관리대장, 진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차용행위는 모두 총회의 사전결의가 있었다. 나.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정보공개요청 불응행위는 피고인이 법률의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2. 공소사실 제1항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2호, 제5호에서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과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며,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시정비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성격상 조합이 추진하는 모든 업무의 구체적 내용을 총회에서 사전에 의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위 도시정비법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율 및 상환방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총회에서 추진하려는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도1384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2013. 8. 11.자 임시총회에는 ‘사업비조달을 위한 자금차입에 관한 점’이 포괄적 안건으로 되어 있을 뿐,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관한 아무런 결의가 없는 점, 이 사건 조합의 2015. 6. 25.자 임시총회의 자금 차입 내용은 총 150억 원의 차입에 관한 내용이 안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에 대한 담보로 225억 원 범위 내에서 담보권 설정등기를 한다는 내용으로서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 행위와 그 차용액이나 담보설정 방법 등이 현저하게 다르고, 이자율이나 상환방법 등도 의결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두 번의 임시총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2018. 2.경 조합장으로 취임하여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행위를 하였고, 각 차용행위 당시 위 두 번의 임시총회 결의가 있었던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총회의 사전 결의 없이 공소사실 기재 각 차용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3. 공소사실 제2항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371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비록 조합원이었던 E, F, G에 대하여 조합원 제명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할 관청의 승인이 나지 않았고 F, G의 조합 임원 자격 유지 여부에 관하여도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에 의하면 정보공개 대상자는 조합원뿐만 아니라 동법상 ‘토지등소유자’도 포함하고 있는데, 위 세 사람은 조합원 자격상실 여부를 불문하고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는 점, 각 정보공개 요청서 내용과 그에 대한 거절 서신의 내용, 표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정보 공개 거부 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2호(자금 임의차입의 점)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제8호, 제9호(열람, 복사요청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차입액의 규모, 정보공개 불응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각 차입행위에 관하여 총회의 사후 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20년 이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구 C 재건축 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재건축조합의 자금을 차입할 경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2020. 6. 27.경까지 피고인 본인으로부터 177,132,403원을, B로부터 2019. 8. 및 9. 150,000원을 각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 조합의 자금으로 차입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의 자백 진술이 담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실질적으로 위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조합의 2019. 5. 16.자 총회에서 조합임원, 협력업체, 시공사 등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며, 각 차입처별 이율, 상환방법 등에 관한 결의가 있었던 점, 조합이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에 관하여는 그 차용 일시나 금원, 횟수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