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3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1 소재 변호사 A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고인 B은 콜센터를 운영하여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들을 모집하는 자로서, 2013. 3.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30.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며, C, D은 콜센터를 운영하여 개인회생 신청 희망자들을 모집한 자들이다.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사전에 금품을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나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운영의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인 J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알선하는 콜센터 업자인 K, L, B, C, D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받아 개인회생신청 등 사건을 수임한 후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C, D은 콜센터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을 A 변호사 사무실에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K, L, B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2. 2.경 위 J이 서울 노원구 소재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제안을 알리자 이를 승낙하고, J은 피고인의 승인 하에 K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건당 650,000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3.부터 2013.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K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위 기간 동안 182,914,000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나. C, D 관련 변호사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12. 8.경 위 J이 피고인의 변호사 사무소에서 C으로부터 ' 개인회생 콜센터를 이용하여 개인회생 신청인을 모집하여 알선하여 줄 테니 그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제의를 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그 제안을 알리자 이를 승낙하고, J은 피고인의 승인 하에 C에게 개인회생 신청인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수임료의 40%를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2012. 8.부터 2013.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C 등으로부터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소개받은 후 그 대가로 50,038,472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한 알선의 대가로 232,952,472원 상당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2012. 2.경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A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주고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650,000원씩 소개비용을 지급받기로 하고, 2012. 3.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인천 M 및 서울 N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오토콜을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위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위 J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합계 150,184,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D 가. 피고인 C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C, D은 2012. 8.경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하여 모집한 사람들을 A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주고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건당 수임료의 40%를 소개비용으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서울 강북구 빌딩 등에서 콜센터를 운영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방법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위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과 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위 기간 동안 범죄일람표(Ⅳ) 기재와 같이 43,505,12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경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A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40%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Ⅴ) 기재와 같이 1,94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한 후 모집한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A 변호사 사무소에 소개하여 주어 변호사 사무소로 하여금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사건 수임을 하도록 한 다음 위 소개에 대한 대가로 수임료의 40%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위 변호사 사무소로부터 위 기간 동안 별지 범죄일람표(Ⅵ) 기재와 같이 4,593,352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 J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사본 1. 검찰압수조서사본 1. 수사보고서(B 임의제출물사본 첨부) 1. 수사보고서(P 계좌별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B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C, D의 범죄일람표 정리), 수사보고서(개인회생 지급내역 CD 첨부), 수사보고서(통장거래내역 첨부) 1. 개인회생진행절차, 고객관리 시 주의사항 및 상담멘트 정리 내용, 3, 4, 5월 각 인천결산 정리 내용, 지급내역서 2부(영수인 L), B 수첩에서 사본한 개인회생 관련내용,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기업은행 계좌별 거래명세표, 국민은행 본인금융거래(입출금증거목록 순번 5 내지 9번, 18번, 43번, 45번] 1.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전력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의 알선 대가 금품제공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B, C, D의 알선 명목 금품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D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 B, C, D에 대하여)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피고인 B의 경우, 위 피고인이 단독으로 취득한 별지 범죄일람표(Ⅲ) 순번 31 내지 35번 기재 각 금액의 합계 8,720,000원과 위 피고인이 공범 K, L과 공동으로 취득한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0번 기재 각 금액의 합계 141,464,000원의 1/3인 47,154,666원의 합계액을 추징액으로 정하고, 피고인 C, D의 경우 공동범행으로 취득한 43,505,120원의 1/2인 21,752,560원과 단독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의 각 합계액을 추징액으로 정함)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B : 징역 7년 이하 피고인 C, D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선고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다. 피고인 C,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이유 가. 피고인 A : 변호사의 업무광고에 대한 허용이 보다 폭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는 점은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범행은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개인회생사건의 모집책으로부터의 사건 수임 알선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변호사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나아가 금품 제공에 따른 사건수임비용의 증가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점, 그 그럼에도 피고인이 손쉽게 사건을 수임하여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기간 및 금품 제공의 규모가 상당한 점, 다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적극적인 의지에 의하여 저질러졌다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인들을 모집한 K과 피고인 C 등의 제의에 따라 시작이 되었고, 그 구체적인 업무는 사무장인 J이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 피고인이 K, L과 함께 인천과 서울에서 2군데의 사무실을 차려놓고 다수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피고인 등이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개인회생 신청을 유인함으로써 개인회생신청이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사람에게까지 개인회생의 유혹에 빠지게 하는 등 법률사무의 무분별한 과잉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궁극적으로 사법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개인회생신청사건 알선의 대가로 수수한 금액의 규모도 상당한 점,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D : 피고인들이 금품 수수를 목적으로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영업으로써 개인회생 신청인들을 모집함으로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폐단을 초래하게 되었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 D은 초범이고 피고인 C도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조건부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