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 C의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2. 2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6. 21. 부산지방법원에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구로구 AA건물 301호에 있는 AB 주식회사(이하 'A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AB의 상무로서 영업, 기획 및 금융기관 상대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AC은 위 회사 이사로서 회사 현장 관리 및 민원 처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 AC을 통해 허위분양계약자를 모집하거나, 허위분양자가 되어 명의를 빌려주었다. AB은 2008. 4. 28.경 AD재건축조합과 사이에 서울 강서구 AE 외 6개 필지 지상에 'AD주택'을 재건축하되, 신축되는 아파트 등 일반분양분 14세대를 공사대금으로 받기로 하는 '지분제 방식'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AF 아파트'를 신축한 후 2010. 5. 4. 완공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AC과 함께, 위 재건축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사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은행에서 주택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별도의 담보 없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하에 분양대금의 일부인 중도금 등 주택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사실은 분양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명의대여자들을 모집한 뒤, 마치 실제로 분양이 된 것처럼 명의대여자들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분양계약서를 피해자 우리은행 주식회사(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도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AC과 함께 2008. 9. 4.경 불상지에서 수분양자 명의대여자인 E가 사실은 위 AD주택 301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AD주택 301호를 정상적으로 분양받은 것처럼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피해자 우리은행 신정남지점 대출담당 직원 AG에게 이를 제출하면서 E 명의로 중도금 대출 신청을 하여 대출업무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위 AD주택 중도금 대출금 명목으로 2008. 9. 13.경 AB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AH)으로 99,48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6. 13.경부터 2009.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중도금 대출 명목으로 합계 1,075,933,34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 방조 가. 피고인 C 피고인은 2008. 6. 일자불상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위 AD주택을 재건축한 아파트의 소유권보존등기 업무 대행을 맡는 것을 대가로 하여, 허위분양자 명의를 빌려줄 사람들을 물색한 후 명의대여자 N을 B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서울 강서구 AI 소재 'AJ' 식당에서 위 B으로부터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자신의 부인 I의 명의를 대여하고, E 등 5명의 명의대여자를 모집한 후 소개해 주는 방법으로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위 D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8. 9. 4.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실제로 301호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피고인 F 피고인은 2008. 9. 일자불상경 자신의 친동생인 위 D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8. 9. 5.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401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피고인 G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D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8. 10. 20.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201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신청서 및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피고인 H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B의 부탁을 받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8. 10. 30.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701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대출신청서 및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 피고인 I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D의 부탁을 받고 2008. 10. 31.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501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아. 피고인 J 피고인은 2008. 11. 일자불상경 AK을 통하여 위 D의 부탁을 받고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8. 11. 10.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위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205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자. 피고인 K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위 AC의 부탁을 받고서 2009. 2. 25.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306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차. 피고인 L 피고인은 2009. 2. 일자불상경 A의 부탁을 받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9. 2. 26.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406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카. 피고인 M 피고인은 2009. 4. 일자불상경 B의 부탁을 받고 20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9. 4. 30.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506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타. 피고인 N 피고인은 2009. 5. 일자불상경 C의 부탁을 받고 150만 원을 받기로 하고서 2009. 5. 8. 우리은행 신정남지점에 직접 방문하여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706호의 실제 분양자라고 말하면서 분양계약서, 한국주택금융공사 발급의 신용보증서,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신청서 및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은행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에 자서하는 등 위 A, B, AC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피고인 H, J, M 제외)의 각 법정진술 1. AC, AG, AL, A, C,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A, B, D, I, H, G, M, J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9, 21, 22, 52, 67, 68, 71, 81) 1. AC, AG, AL, AM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6, 23, 49, 98, 106) 1. 각 수사보고(10, 20, 51, 54, 62, 69, 72, 74, 76, 79, 82, 96) 1. A 작성의 진술서 1. 계좌내역 및 분양계약서 등 자료(11, 13, 14, 15, 24 내지 47, 50, 55, 63, 70, 73, 75, 77, 80, 83, 97)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나. 나머지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피고인 C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2013. 7. 1.)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4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피고인 B)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피고인들), 진지한 반성(피고인 A)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2년 6월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B, AC과 함께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피해는 결국 대출금융기관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귀속될 것이고, 대출 명의인들의 불확실한 자력에 피해금액의 회수 여부가 달려 있어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 이러한 범행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제도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증거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A, AC과 함께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위 피해는 결국 대출금융기관을 위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을 제공한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귀속될 것이고, 대출 명의인들의 불확실한 자력에 피해금액의 회수 여부가 달려 있어 결국 적지 않은 금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점, 이러한 범행은 무주택서민들의 주택마련을 돕기 위해 정부가 공적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택금융제도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엄벌이 불가피하다. 특히 피고인은 공범 중 먼저 기소된 AC에게 그가 혼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부탁하는 등 지속적으로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서도 자신의 가담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중 상당 부분이 앞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그 밖에 증거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머지 피고인들] 나머지 피고인들의 방조 범행으로 인하여 주범인 A, B의 범행이 가능하였는바, 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그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나머지 피고인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A, B의 권유 등에 따라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기여한 것이고, 피고인 C와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의 인식이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미필적인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로 인하여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의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각자에 대한 형을 정한다(피고인 H, J, M의 경우 자신이 실계약자라고 주장하는 등 죄책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들 및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 물적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