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정172

범죄사실 사단법인 B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고, C노인복지관은 D시가 노인 일자리 연결 사업, 노인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사단법인 B에 운영을 위탁한 사회복지시설이다. 위 C노인복지관의 실제 운영은 사단법인 B 산하 경기도연합회 E지회가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1.경부터 F에 있는 C노인복지관 관장으로서 위 복지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13. 17:30경 위 C노인복지관 관장실에서 위 복지관의 부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피해자 G(여, 60세)으로부터 ‘증빙자료 없이 병가를 쓰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며 병가사용 절차에 대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헛소리하지 마, 보고하지 마, 내가 책임질게’라고 고함을 지르며 그곳에 있던 종이 서류 파일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2. 횡령 피해자 사단법인 B는 2020. 2. 10.경 D시청으로부터 C노인복지관 소속 회원들에 대한 교부를 목적으로 KF94 마스크 2,700매를 후원받았고, 피고인은 위 C노인복지관 관장실에 위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2. 24.경 위 C노인복지관 관장실에서 D시 노인지회장 H으로부터 마스크를 제공해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마스크 2,700매 중 2,090매[시가: 1,504,800원(매당 720원)]를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K, L, N, O, P, Q, R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협조자료 제출(감사결과 등) 1. 각 녹취록 1. 수사보고서(변호인 의견서 및 마스크 단가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G과 병가 사용과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종이 서류 파일을 피해자에게 던진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당시 C노인복지관 사무실에 있었던 I, K, N, O, P, Q는 이 사건 당일 관장실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고성을 질렀고, 피해자가 관장실에서 나온 직후 울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여 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특히 I는 피고인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자리에서 일어서서 관장실 방향으로 돌아 보았는데 조금 열린 문틈을 통해 서류파일이 피해자 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2021. 7. 20. 면직되고 피해자가 2021. 8. 9. 복지관장으로 임명되었다가 2021. 9. 27. 면직되고 재차 피고인이 복지관장으로 복직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다가 위와 같이 면직통보를 받자 비로소 폭행을 문제삼으며 N, P, I, Q, O, K에게 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구한 점, N, P, I 등 위 증인들은 피해자와 오랜 기간 같이 근무하거나 피해자가 관장으로 근무할 때 승진하는 등 친분관계가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해자 및 증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횡령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사단법인 B 경기도연합회 E지회(이하 ‘E지회’라 한다) 지회장 H이 C노인복지관에서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2,090매(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를 일방적으로 가져갔을 뿐 피고인이 H에게 임의로 마스크를 교부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은 위 마스크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도 아니한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의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을 관리한다고 정하고 있고, C노인복지관은 피해자 사단법인 B(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가 D시로부터 노인 일자리 연결 사업, 노인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관리를 위탁받은 시설로서 위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며, 관장인 피고인 외의 제3자가 C노인복지관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C노인복지관에 속하는 물품인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관리자는 피고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다음으로 H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마스크를 가져간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E지회장인 H에게 C노인복지관장의 임명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E지회와 C노인복지관은 그 구성, 운영, 직원, 회계 등에 있어서 엄격히 분리된 독립적인 기관이므로 E지회장에 불과한 H이 C노인복지관에 속한 물품을 일방적으로 가져가거나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마스크를 H이 직접 가져간 것이 아니라 C노인복지관 소속 직원을 통해 가져갔는데 C노인복지관장인 피고인의 지시 내지 승낙이 없었다면 H이 이 사건 마스크를 가져갈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H에게 제공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고(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도1320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자기 스스로 영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5655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이 사건 마스크는 피해자 법인이 D시로부터 C노인복지관을 위하여 후원받은 것이므로 후원받을 당시 D시로부터 그 용도에 대한 지정, 제한이 명시적으로 없었다 하더라도 C노인복지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된 물품인 점, 피고인은 2017. 8. 1.부터 C노인복지관 관장으로 근무해 왔고, 그 이전에도 약 4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사건 마스크와 같은 후원물품을 C노인복지관의 업무에 관하여 사용해야 함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H 개인에게 제공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이 사건 마스크의 적법한 용도의 사용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이유로 후원물품 배부대장에 이 사건 마스크의 배부내역이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마스크의 관리 소홀을 지적받았음에도 H에게 이 사건 마스크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사비를 들여 마스크를 C노인복지관에 반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마스크를 H에게 줄 당시는 갑작스러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 및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던 시기로서 이 사건 마스크는 그 시장가격을 초과하는 상당한 가치가 있던 물품이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이 먼저 요구를 하였는데 제가 거절을 하면 결재도 잘 안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의 임기 만료가 다가오던 시기였기 때문에 H이 달라고 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K, G과 대화하면서 ‘H이 마스크를 가져갔는데, 회장님 입장에서 제가 이해를 해요. 회장 선거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물이라도 좀 드리려고 하다 보면 이거 뭐 한도 없이 쓰다 보면 아무리 많아도 안 돼’라고 말하기도 한 점, 달리 H이 이 사건 마스크를 피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가져갔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임명권자인 H이 이 사건 마스크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본래의 용도 및 후원받은 취지에 반하여 임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마스크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관련 증거가 비교적 분명함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이 사건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점, 폭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마스크를 C노인복지관에 반납하여 횡령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폭행피해자에게 가해진 유형력이나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는 않는 점, 2020년경 모욕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약 40년간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복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