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합9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와 2010년 8월경 이혼한 사이로, 피해자가 결혼생활을 하는 동안에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고 친정에 자주 가고 시어머니인 피고인의 모친을 요양원에 입소시켰던 일로 평소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처인 피해자 C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3. 9. 23. 13:42경 목포시 D아파트 213동 1401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추석에 피고인의 부모의 산소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거실 바닥에 방석과 화장지를 놓아두고 미리 준비한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방바닥에 설치된 매트에 옮겨 붙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피고인이 위 방석과 화장지에 물을 뿌려 불을 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23. 23:37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을 소훼하려고 하였던 일을 경찰에 신고하고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봐야."라고 큰소리치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목발(증 제1호)로 피해자 소유의 위 집 현관문과 현관문에 설치된 번호키를 수회 내리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수사기록 11쪽~14쪽) 1. 현장감식결과보고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이웃주민 진술 등) 1. 현장사진(수사기록 69쪽~71쪽)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하였으므로, 형법 제26조에 따라 그 형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불이 매트에 옮겨 붙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겁을 먹고 이를 진화한 사실(수사기록 87쪽)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별다른 외부적 장애가 없었음에도 자의로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중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4. 15. 현주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방화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자칫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커다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방석 등에 불을 붙였다가 서둘러 진화하여 미수에 그친 점, 별다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합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문경시 C 1층에서 D식육직판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처와 생활하는 자인바, 위 식육직판장 건물은 E 소유의 3층 건물로서 3층에는 F 등 가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고, 2층에는 G이 치과 운영을 하고 있어 위 건물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위 식육직판장 안쪽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종이 등을 태우고, 2013. 7. 29. 07:35경 쌀을 볶아 먹는다는 이유로 번개탄에 불을 붙여 경찰관으로부터 화재의 위험이 있음을 이유로 제지를 당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혼합성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7. 29. 09:20경 위 식육직판장에서 자신의 처 H이 10여 일 전 집을 나간 뒤 식사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 화가 나, 식육직판장 내 고기진열대 앞에 있는 정수기 위에 대나무 문발을 올려놓고 달력을 뜯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이용하여 정수기 위에 있던 대나무 문발과 헝겊 깔개 등에 불이 옮겨 붙게 하여 그 불길이 정수기와 정수기 뒤 벽에 붙어있던 카탈로그 및 시계에 번지게 하였고, 이에 지나가던 I 등이 그 불길을 보고 소화기를 이용하여 진화하려 하자 몸으로 이를 방해하였음에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진화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3층 건물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진 1매,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2매,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화재 구조 구급 상황보고서, 화재사건 감식결과 통보, 수사보고서(건물거주자 등 특정보고)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이며 미수범이므로 거듭 감경)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에 불을 놓은 범행으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지는 않고 있는 점(수사기록 19쪽),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는 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 00: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사회 후배인 피해자 D(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너희 아버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지?"라는 등으로 장난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화를 내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36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12: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3가 영등포시장 지하쇼핑몰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다른 손님과 합석을 시킨 것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우리 업소는 손님이 많으면 합석을 시키니 싫으면 다음부터 오지 마세요"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는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14:1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영등포경찰서 지구대' 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소란 행위로 피해자와 함께 위 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어 온 후 진술서 작성을 마친 피해자가 귀가하려는 것을 막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이빨로 위 F의 왼쪽 팔을 깨물어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표에 의한 권고형량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경합범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위력 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6월~1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월로, 상한은 기본범죄의 상한에 경합범죄 상한의 1/2를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업무방해 및 그와 관련하여 조사를 하던 경찰관을 상대로 공무집행방해를 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뚜렷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3527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5세)은 계모자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5 17:50경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14동 1101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용돈을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길이 약 20cm, 세로길이 약 10cm, 두께 약 5cm)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TV 브라운관, 베란다 창문, 주방 서랍장 유리창, 작은방 거울, 화장실 서랍장 유리, 화장실 양변기 등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벽돌로 물건들을 손괴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밖으로 나가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상습·누범·특수손피 > 제1유형(상습·누범·특수손괴 등)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개인적 피해가 상당히 중한 경우(1, 2유형)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나이와 불우한 환경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서울 영등포구 신길7동 산 159-1 서울지방병무청에서 2010. 10. 7.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집기일부터 3일이 경과한 2010. 10. 1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서 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앞으로 훈련소에 입소하여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4. 4. 21:30경 영천시 동부로 40에 있는 망정주공아파트 102동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화룡동 대동공업사 앞까지 약 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4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2년도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개전의 정을 인정하기 어려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2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4. 23. 20:50경 경북 영천시 문내동 영천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천시 완상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와 같이 경북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롯데리아 앞 도로를 국민은행 쪽에서 시장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도로가 미끄러웠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행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와 같은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파편이 튀어 피고인 진행 방향의 반대편 도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 운전의 G 소나타 개인택시 왼쪽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를 2013. 4. 24, 01:45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35,000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902,238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작성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운전면허대장조회 1. 각 견적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사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035,000원 상당, 피해자 F 운전의 택시를 수리비 902,238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 및 대물피해보상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의 상속인들과 피해자 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6. 26., 2013. 7. 12. 및 2013. 7. 19.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509

범죄사실 2019고정509 피고인은 B FJS600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0. 17:3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학동역 쪽에서 논현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도로의 중앙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들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대기하고 있던 차량들 사이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59세)의 몸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고평부 관절면 함몰 및 순쇄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2019고정1309 피고인은 E 뉴그랜버드 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6.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F 입구 부근 삼거리 교차로를 냉천3거리 방면에서 구례군 토지면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 장소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지르기를 하기 위하여 그대로 좌측으로 추월을 시도한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다 F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019고정13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내사보고(진단서 제출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8. 11. 20.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9. 10: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남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양각리 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5, 5, 21.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5.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췌장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앞두고 있는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20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은 그 업무에 관하여, 1993. 7. 19. 19:50경 경북 문경군 문경읍 마원리 소재 과적차량단속검문소에서 제2,3축에 각 11.5톤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운행 제한차량 단속법규를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3. 12. 7. 93고약1366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624

범죄사실 2013고단462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10.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9.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0. 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0. 2.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1.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0. 06:30경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컨테이너박스에 철재 출입문 중간에 위치한 나무 가림막을 부수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노래방기계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비디오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오디오 부품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드릴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지 1통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5855 피고인은 2013. 7. 18. 21:55경 서울시 종로구 E에 있는 포장마차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그 소유인 농협은행 발행의 신용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고양시청 발행의 자전거 동호회 멤버십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624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2013고단58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반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정상 참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동종 범죄를 범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으며,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정상 등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190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5. 2. 14: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 위에서 피해자 B(여, 57세)과 몸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과 몸싸움을 하던 중 위 B의 일행인 피해자 E(56세)이 이를 제지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7. 부산고등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5.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8. 1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3. 4. 28.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639] 1. 절도 피고인은 2013. 8. 8.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주점 내에서 잠을 자다가 8. 9. 07:40경 일어나서 주점 밖으로 나오던 중, 위 주점의 카운터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고 카운터 쪽으로 다가가, 카운터 안쪽 플라스틱 컵 속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1,000원권 2장 및 100원, 500원 주화 수 개 등 현금 합계 약 7,000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8. 13. 03:35경 술을 마시기 위해 전항 기재 E주점에 들어가 자리를 안내받기 위해 카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당시 위 주점의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고 카운터 옆 종업원 대기실 문이 열려 있어, 피고인은 자리를 안내해줄 종업원을 찾기 위해 대기실 안을 살펴보던 중 위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F이 대기실 바닥에 놓아 둔 가방을 발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방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대기실에 몰래 침입하여,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 휴대폰 1대와 현금 97,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3. 8. 20. 20:05경 제1항 기재 E주점 앞길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알게 된 위 D(여, 56세)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위 D으로부터 F의 휴대폰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허리춤을 붙잡히자,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붙잡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3고단2721]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사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 농협IC카드 1장,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14. 21:30경 부천시 원미구 J 지하1층에 있는 'K' 주점에서, 당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상태의 신용카드, 체크카드가 없어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 L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로부터 시가 합계 31만원 상당인 주류,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6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2013고단27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집행종료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3개월도 안 되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아주 크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1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4. 16. 성남시 분당구 G 오피스텔 B동 404호, 507호, 616호를 임차한 후 피고인 B을 관리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H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성매매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5. 2.부터 2013. 5. 3.까지 위 오피스텔에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피고인 B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안내 등을 하며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3. 6. 초순경 제1항과 같이 한차례 성매매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G 오피스텔 B동 404호, 616호에서 피고인 C을 관리실장 겸 바지사장으로, 피고인 D를 종업원으로, I, J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하여 다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3. 6. 10.경부터 같은 달 11. 23:1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 각 방실마다 침대 및 성관계에 필요한 물티슈, 화장지, 콘돔을 마련하고, 피고인 C은 여종업원 관리, 손님 예약 등을 하고, 피고인 D는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을 안내하고 손님들로부터 현금 13만원의 화대를 받고 성매매 여성과 성교하도록 알선하여 하루 평균 1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의자는 C, D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4. 30.부터 2013. 5. 3.까지 성남시 분당구 K 주변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아름다운만남♥오피스텔L"의 내용이 기재된 성매매업소 광고 볼펜 약 800개를 배포함으로써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 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1.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징역형, 피고인 B, C, D에 대하여는 벌금형 각 선택 피고인 E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D, E)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1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1981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주택의 1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D(53세)는 위 주택의 2층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6. 01:40경 위 주택 부근에서, 칼(총 길이 27cm, 칼날길이 17cm)을 들고 욕설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위 칼을 피해자를 향해 들고 "니는 뭔데? 참견하지 마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문 열어라. 개새끼야. 오늘 죽인다."라고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6. 16. 02:1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피해자 F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D 등 동네주민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좆만한 새끼. 넌 내가 죽여 버릴 거다. 개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후회하면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GS편의점 앞 도로를 둔산아구타운 방면에서 타임월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C 그랜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그랜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2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위드마크에 관하여) 1. 사진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판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세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징역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5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0. 21: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학생이 버스에서 내려 그 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성적충동을 느껴 50m 가량 위 여학생을 뒤따라가면서 피고인의 찢어진 바지주머니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피의자 인상착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유사전과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4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이곳에서 일하는 여직원에게 "같이 자고 싶다. 같이 자자."라는 성적인 말을 하여 점장인 피해자 D(38세)이 제지하자 맥주잔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매장 내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술집 운영 업무를 약 40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월 ~ 8월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7, 06:1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술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방해 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D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 D 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4

범죄사실 1.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지인인 D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검찰수사관 출신인 E를 통해서 수사를 무마해주는 구실로 D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부산 북구 F빌딩 앞 노상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조직범죄수사과에서 도박개장 등으로 수사를 받던 D에게 '내가 검찰청에 아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을 통해서 검찰청 직원에게 잘 말을 해서 검찰에서 수사진행 중인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즉석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D가 2016. 11. 8. 부산지방검찰청에 도박개장죄 등으로 체포되어 구속되면서 피해자 G에게 영치금 등에 사용하라고 돈을 맡겨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사건 청탁이나 변호사비용 등에 사용한다는 구실로 G에게 돈을 받아 그 돈을 채무변제,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1. 10. 경위 F빌딩 302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점에서, D의 지인인 I에게 'D 일을 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니 G에게 돈을 받아오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1이 G에게 'D의 변호사 비용 명목 내지 공무원에게 청탁하는데 1,000 만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견녹취록 분석 보고), 수사보고(접견녹취록 분석 보고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공무원 청탁 명목 금품 수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 2 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