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합28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여, 36세)는 SN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을 촬영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거나 금원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5.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사진 등을 지워줄 것을 요청받자, 피해자에게 ‘난 솔직히 저 사진 지우는거 일도 아니야, 근데 지난번 제대로 못했던 섹스 좀 제대로 좀 해야겠다’, ‘그럼 나도 올리고 너가 찾으면 지워야겠다’, ‘아니 난 돈으로 받을래, 50(만원) 이냐 모텔 숙박8(만원)+콘돔1(만원)이냐, 그건 너 선택이지’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할 시 위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B(가명) 작성의 진술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등이 노출된 사진을 보유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은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위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9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4.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17.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울산 중구 D, 1층에서 개점 준비 중인 위스키바의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공사 시작 시 계약금 1,450만 원, 도장·미장 공사 시작 시 중도금 1,160만 원, 도장·미장 공사 완료 시 잔금 290만 원을 지급해 달라, 2023. 1. 30.까지는 공사를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 없이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존 공사의 하도급업체 등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이 수천만 원으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조합(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2022. 11. 17.경 200만 원, 2022. 11. 24.경 300만 원, 2022. 12. 5.경 300만 원, 2022. 12. 15.경 1,050만 원, 2022. 12. 24.경 760만 원, 2022. 12. 28.경 290만 원 등 합계 2,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이체내역 등 1.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기망일시 관련 고소인 진술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년경 이후 인테리어업 영위 과정에서 저가 수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공사대금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사기범행을 포함한 범죄를 저질러 2021. 12. 21. 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그 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제대로 하여 주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사대금을 편취하기 위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일부 공사를 실제로 이행하기도 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 사건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에다가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372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강남구 C건물, D호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사업장에서 ‘E’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21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95,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B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삼성세무서장의 고발장 1. 각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F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201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이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고, 피해자 C(남, 48세)은 위 아파트 D동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2023. 5. 8. 09:14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기재한 탄원서를 작성해두었는데,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복사하여 가지고 가려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강하게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불법적으로 가져간 피고인의 문서(판시 탄원서의 복사본)를 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설령 피고인이 폭행의 고의로 위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위 문서를 되찾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문서를 돌려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긴 것이므로,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다는 인식과 의사, 즉 유형력 행사의 고의가 있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사건 당시의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건 당시의 제반 사정, 즉 이 사건 무렵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피해자가 판시 문서를 가지고 가는 것을 막는데 필요한 정도를 크게 초과하여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강하게 잡아당긴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자구행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시 행위가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자구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작성한 탄원서를 무단으로 복사한 후 이를 돌려달라는 피고인의 요구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61

공소사실 누구든지 비산배출되는 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의 경우 흙쌓기(성토) 등을 위하여 운송차량을 이용한 토사 반출입이 함께 이루어지고, 공사면적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사’ 및 ‘이에 준하는 공사로서 위 규모 이상인 공사’를 할 경우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 22.경 파주시 B답에 있는 토지(1,696제곱미터)에서,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약 3,392세제곱미터의 흙을 반입하여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성토하는 등 농지조성 및 농지 정리 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한 공사는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헌법은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헌법 제13조 제1항).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은 명확하여야 하고, 특히 형벌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이 자의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무엇보다 명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형벌법규는 어떠한 행위를 처벌할 것인지 일반인이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한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와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는 형벌법규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 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6. 11. 24. 선고 2015헌가23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불명확한 규정을 헌법에 맞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17847 판결, 대법원 2021. 1. 28. 선고 2020도2642 판결 등 참조). 나. 관련 법령 다. 판단 검사가 피고인을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한 이유는 피고인이 행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의 5. 건설업 중 ‘바목’에 규정된 ‘라목’ 지반조성공사에 준하는 공사로서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 공사에 준하는 공사를 하였음에도 비산먼지와 관련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농지조성’은 농지의 확대개발을 위한 해면, 호소 등 공유수면의 간척매립과 임야를 비롯한 미간지를 개간하여 농지로 조성하는 일을 말하고, ‘농지정리’란 경지정리로서 농경지를 교환, 변형하고 개간․배수․관개 등의 설비를 개량하여 농지를 영농에 편리하도록 구획을 정리하는 일을 말한다(환경부 비산먼지 관리매뉴얼 제73면). 반면 ‘농지개량’은 객토, 성토 및 절토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행위로서 인근 농지의 관개․배수․통풍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농지법 및 동법 시행령 참조). 이와 같이 농지조성, 농지정리와 농지개량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다만 그 방법상으로 객토, 성토 등이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공사의 대상이 된 토지는 애초 논으로 사용되어 온 농지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농경지가 새로 조성된다거나 농경지의 교환, 변형이나 설비의 개량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농지조성이나 농지정리는 아님이 명백하고,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농지개량공사를 함에 있어 성토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는데,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라고 보려면 해당 공사에 적어도 농지조성 또는 농지정리와 유사한 목적이 존재한다거나 그와 유사한 결과를 달성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보이고 다만 그 공사수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하여 이를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확대하여 해석하고 이를 근거로 처벌을 한다는 것은 앞서 본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한 해석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농지개량행위는 농지법상 규정된 것으로서 농지법상으로는 성토의 양, 높이 등의 제한이 없고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관련하여 파주시가 농지 성토 및 정지작업 행위자들에 대하여 비산먼지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면서 면허세를 부과하였는데,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이에 대한 환급조치를 하도록 시정요구를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공사는 농지개량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대기환경보전법령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로 보기 어려우며, 그밖에 이 사건 공사가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에 준하는 공사라고 볼 만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0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2. 14. 2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 구미시 D에 있는 ‘E’ 가게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의심차량, (차량번호 1 생략) K7 검정색, 비틀거리면서 운전한다, F교회에서 시내방면으로 간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H으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거리고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난 술 먹어 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싫어요, 안 불어요, 그걸 왜 불어.”라고 말하며 음주감지기 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며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H 및 그곳에 있던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양손으로 H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H 및 I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오른손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측정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112신고사건처리표 1장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블랙박스 영상을 캡처한 사진 20장 1. 수사보고서(피해자 근무일지 첨부에 대한)-2023. 2. 14.자 G지구대 근무일지(야) 1장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피의자의 폭행 장면 캡처 사진 17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여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측정요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불응하여 이 사건 음주측정거부 범행에 이르렀다. 음주측정거부는 음전운전 여부 및 처벌 여부와 양형심리에 있어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자체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 관하여 비틀거리며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가 이루어졌던바, 사고 위험성이 상당하였다는 점에서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요구하던 경찰관에게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부인하였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까지 저해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45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0.경 주식회사 B에 입사하여 피해 회사인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경리직원으로서 회사 내 전표 및 통장 관리,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총괄하는 경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12. 20.경 퇴사한 사람이다. D은 주식회사 B 및 주식회사 E[㈜C → ㈜F → ㈜E로 상호 변경됨]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E의 전신인 ㈜C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사람이고, G은 주식회사 B과 ㈜C에 외국인 노동자를 제공하는 H의 대표이다. D은 2012. 9.~10.경 G에게 “외국인 노동자에게 현금으로 급여를 주어야 하는데 세금처리가 곤란하니 당신 급여만큼의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겠으니 돈을 되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다음 G에게 용역비 명목의 돈을 이체하고 그 후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돈을 돌려받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던 피고인은 D의 허락을 얻어 G에게 허위의 용역비를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다음 일응 지급한 용역비를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자금 정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중순경 G에게 허위 용역비 2,350,000원을 청구하도록 요청한 다음 같은 달 22.경 2,5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고, 그 정을 모르는 D의 배우자로 하여금 ㈜C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서 G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58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이체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G으로부터 부가가치세 10%를 제외한 2,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광주 일원에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22.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총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합계 금 66,880,000원을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L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 1. H G K은행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A M조합 계좌거래내역 [변호인은, 피고인이 ㈜B에 고용된 자로서 ㈜C{주식회사 E의 변경 전 상호}의 회계 업무를 일부 도와준 사실이 있을 뿐이고 두 회사의 법인격이 다르므로 ㈜C에 대한 범행은 업무상횡령죄가 아닌 단순횡령죄로 의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두 회사의 소재지가 ‘전남 장성군 N’로 동일하고, 당시 ㈜C의 대표자는 ㈜B의 대표자인 D의 장인어른이었던 점(현재는 두 회사의 대표자가 모두 D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과 ㈜E의 경리로 2010. 12. 20.경 입사하여 2013. 12. 20.경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였던 경리 일은 C와 B이라서 G에게 연락할 때 A4 종이에 C 또는 B이라고 글씨를 써서 팩스로 보냈고, G은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발행하였습니다. 평소 고소인(D을 지칭)이 회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매입매출을 맞추라고 하여 이렇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전임자이자 피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L도 수사기관에서 ‘2009. 12.경 C와 B의 경리로 일을 하다가 퇴사하였고, 이후 2013. 2. 1.자로 재입사하여 피고인은 회계파트, 저는 영업관리 경리로 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는그 실질 대표인 D에 의하여 운영되어 왔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기간에 ㈜B 뿐 아니라 ㈜C의 경리 업무를 구분 없이 하여 온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C의 경리 업무의 일환으로 보관하고 있던 G이 송금하여 준 돈을 임의로 소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므로 이를 다투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 회사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법인 대표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과정에서 돌려받는 자금을 본인 또는 여동생의 계좌에 보관하던 중 임의로 소비하였는바, 범행 기간이 1년에 이르고 피해 금액도 6,6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퇴직 당시인 2013년경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하고서도 공소시효가 만료될 무렵에야 형사고소를 한 점(피해 회사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처벌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의 재산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H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휴가신청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8 내지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238,044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에 대한 경찰 피진정인진술조서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진술조서 1. K, L, M, N, O, P의 각 진정서 1.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근로자들이 주식회사 E에 적법하게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무단결근 처리한 것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 대해 결근 처리한 2022. 6. 1. 및 2022. 6. 6.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 제32조에서 정한 ‘휴일’에 해당하고, 피고인과 근로자대표 사이에 위 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하기로 하는 서면 합의가 이루어진 바 없으므로, 위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위 휴일은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피해 근로자들이 위 휴일에 연차 유급휴가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 피해 근로자들은 교대반장으로부터 법정 공휴일에 대한 휴가/대근 신청 안내를 받고 편의상 휴가구분 란에 ‘휴일’이라고 기재한 휴가/대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대반장에게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해 근로자들의 대근자가 기재된 ‘일일근무편성표’와 각 해당일자에 ‘국경일휴가’로 기재한 ‘휴가자 내역’표가 작성된 점, 피고인은 위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함에도 피해 근로자들을 결근으로 처리하고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신청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 근로자 10명 중 2명과 합의한 점, 나머지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 입금액수가 크지는 않고 2023. 4.경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의 수액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D 12층에 있는 ㈜E 대표이사로서 상시 1,2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 및 특수경비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에 고용되어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에서 경비대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 C이 유급휴일(대통령선거일)인 2022. 6. 1.에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신청한 후 근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고 2022. 7. 임금 153,5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7,08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피해 근로자 B,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3고정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측량설계서 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08. 11.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남, 43세)의 퇴직금 24,262,20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내역, 임금체불내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근로자가 D이 2018. 9. 30. 퇴직하고 2018. 10. 1. 사실상 동업관계로 전환하면서 향후 발생할 매출의 50% 상당액을 퇴직금에 대신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실제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그 주장과 같은 구체적 합의를 인정할 처분문서 등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단계에서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구체적 합의를 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8면)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대체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약 5년간 근로자에게 매출액의 50% 상당액인 290,204,233원을 지급한 점(그 성질은 실질적으로 동업관계에서의 수익금 분배로 보임),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18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교회 교인이며, 피해자 B은 교회 당회원이자 장로이다. 1. 피고인 A 폭행 가. 2022. 5. 29. 10:41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교회 3층 안내홀에서 피해자 B(남,69세)이 피고인에게 "출교자는 교회 출입을 금지하니 나가세요"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안내데스크쪽으로 1m가량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나. 같은 날 10:43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를 밀치고 "너뭐여? 너 장로여? 자식이 어디서 건방진 새끼가, 너 뭐여 정체가? 어떤 자식이여? 미친 자식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가 무슨 장로야 너는 새끼야 마귀야 마귀""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출교처분되었으니 나가세요"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다. 같은 날 10:46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니그들 왜 거기 서있어?"라고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부위를 밀쳤으며, "어디를 못 들어가게 해?"라고 하며 양팔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라. 같은 날 10:5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라고 하며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모욕 2022. 5. 29. 10:43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교회 3층 안내홀에서 예배 안내원, 장로, 예배위원,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너 뭐여? 너 장로여? 자식이 어디서 건방진 새끼가 너 뭐여 정체가? 어떤 자식이여? 미친 자식이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가 무슨 장로야? 너는 새끼야 마귀야 마귀"라고 하면서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폭행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3. 12. 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나. 이 사건 협박의 점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기간 도과 :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본문).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5. 29. 10:43경 범행 현장에 있었고,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고소의 의사표시를 수사기관에 최초로 밝힌 시점은 2023. 1. 15.이다(증거기록 2쪽). 그렇다면 피해자의 이 부분 고소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임이 명백한 2022. 5. 29.경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된 것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공소기각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약식명령이 2016. 8.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29. 02:05경 부천시 B 인근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B11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 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경부터 동종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8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음주운전 재범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률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것으로 운전거리가 짧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운전한 이륜차량을 처분하고 사용폐지신고를 하는 등 재범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한편 이 사건으로 직업인 배달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며,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합5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2세), 피해자 C(남, 13세) 등 중학생 남자아이들과 ‘인스타그램’ 등 SNS 어플을 통하여 연락을 주고받으며 음식을 사주거나 의류를 선물하며 친분을 유지하여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23. 2. 18.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B 등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몸을 당겨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히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2. 24. 19:31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위 피해자 B 등 아이들과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17. 20:40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B 등 아이들과 치킨을 먹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스치듯 만지고 양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쓰다듬는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23. 2. 18. 16: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C 등 아이들과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2 ~ 3회 움켜잡는 방법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J, K에 대한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으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부칙 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9년 2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양형 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성범죄 범행은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로 인해 만 12세 내지 만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은 향후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5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9. 7.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고 2023.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29. 17:50경 인천 미추홀구 30에 있는 인천구치소에서, 보호장비 해제 및 신체검사를 위해 출정대기실에서 대기하던 중 수차례 폭언을 하며 출정근무자들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던 중, 보호장비를 해제하고 있던 교정공무원 B을 어깨로 미는 등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인지보고, 근무보고서, 수사결과보고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정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