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경 B 주식회사에서 토목기사로 근무하던 중 일용직 노동일을 하는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1. 2020. 8. 13. 범행 가. 피고인은 2020. 8. 13. 12:00경 광주 서구 D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납부할 중도금이 부족하다, 400만 원을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8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4: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재차 전화하여 “원래 중도금을 아버지가 주시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바빠서 은행까지 올 시간이 없다, 600만 원만 더 빌려주면 오늘 오후에 전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8. 27. 범행 피고인은 2020. 8. 27. 1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고 금방 상환해 드릴 테니 100만 원을 빌려주시면 전에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19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진술청취 1. 피해자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편취 금액이 매우 많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3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8세)과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며 평소 형, 동생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6. 16: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같은 날 오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던 일을 파출소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는 현관문 방충망을 열고 거실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같은 병신같은 새끼는 밥해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라고 욕을 하며 부엌에 있는 시가 미상의 전기압력밥솥을 거실 바닥에 던져 손괴하고, 계속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2cm, 칼날길이 약 18cm)을 잡고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오른손으로 잡아 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손 시지가 약 2.5cm 정도 베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톱의 손상이 없는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서(회답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71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6.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1: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단지 내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C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약식명령,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동종범행으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편이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1고단2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7.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여, 58세)에 대한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23. 00:35경 완도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겠다. 돌아가 달라.”라며 이를 거절하자 그곳 벽면에 부착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비접촉 적외선 자동 손 소독기 1대를 오른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나. 방실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을 잘 생각으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그곳에 있는 접객원 대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4. 23. 06:5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이 운영하는 G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도 있으니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가 뭐냐 씨발년아, 니가 뭔 상관이냐.”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6. 28. 23:00경 전남 완도군 H에 있는 피해자 I(여, 51세)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7. 4. 07:40경 피해자 K(남, 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목적지인 전남 완도군 L아파트 M동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내리십시오.”라고 말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대시 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앞 유리를 발로 차 금이 가게 하여 위 택시를 수리비 1,008,1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I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 현장사진 1. 택시 사진,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방실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4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각 범행은 그 구체적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절도,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액수가 크지 않고, 업무방해나 방실침입의 행위 태양에 폭력성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는바, 이를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8. 14: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서, 사고 현장 및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만연히 음주·무면허운전을 되풀이한 자체로 비난 소지가 더욱 가중되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9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6세)의 직장동료이다. 피고인은 2021. 1. 20. 새벽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직장 상사의 집에서 피해자 등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피해자와 다른 사람들이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접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이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4. 21:1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주차장에서 ‘주차 중인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측정 안 합니다”라고 말하는 등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피의자 음주측정관련 CD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측정 거부 경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른 주취 정도, 사고 발생 여부, 수사․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 범죄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31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8. 5.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주거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10. 22. 11:20경 파주시 B에 있는 건물 중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위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집 다용도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들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10. 29. 12:54경 파주시 E아파트 F에 이르러 아파트 베란다 난간을 타고 피해자 G의 주거지가 있는 9층으로 올라가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타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000,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 시가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금반지 5개, 시가 3,000,000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1,100,000원 상당의 구찌 신발 1켤레, 시가 700,000원 상당의 톰브라운 상의 1개, 시가 6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반지갑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몽블랑 타임워커 손목시계, 시가 500,000원 상당의 코치 가방 1개 등 합계 16,9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특수도주미수 피고인은 2020. 11. 16. 18:13경 절도 혐의 등으로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후 2020. 11. 18. 같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고양시 일산동 중앙로 1338에 있는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중 허리 통증으로 인해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여 구토 증세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 진료를 요청하여 2020. 11. 18. 18:08경부터 20:55경까지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8. 20:55경 고양시 일산서구 I에 있는 H병원 응급실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을 다시 일산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기 위하여 일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의 우측 팔을 잡고 경사 K이 피고인의 좌측 팔을 잡은 상태에서 경위 L이 호송 차량의 문을 열자 그 틈을 타 우측 어깨와 팔로 경사 J의 몸통을 밀친 후 차도를 따라 300m가량 도주하다가 피고인을 추격하던 경찰관에게 다시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구금되었음에도 경사 J에게 폭행을 가하여 도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총 피해품 및 피해금액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 검거 당시부터 도주시까지 행동)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감식보고서, 현장지문감정결과통보, 감정서 1. 각 CCTV 영상자료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사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9조, 제146조, 제145조 제1항(특수도주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주거침입 및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절도 피해품 중 일부는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젊어 재사회화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2년에는 특수강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특히 2017년과 2018년에는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주거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연달아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출소 후 불과 2개월여 만에 재범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이후에는 대범하게도 도주를 시도하였다. 이에 위와 같은 주요 정상 외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과 수법, 피해 규모,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20.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경 B 주식회사에서 경력직 직원(기획)을 채용한다고 공고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미국에 있는 C 대학교 D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받은 것처럼 졸업장, 성적증명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에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8.경에서 9.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위 B 주식회사 직원채용 심사서류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이 C대학교 D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각각 작성한 후 C 대학교 시스템 경영 이사회 이사장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한 다음 그 부근에 위 대학교 직인을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졸업장 및 성적 증명서 각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졸업장 및 성적증명서 각 1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의 총무과 직원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일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피해자 B 주식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이 1999. 9. 6.경부터 2005. 5. 21.경까지 C 대학교 D 경영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하고, 2014. 8. 말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인사기획 담당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면접 당시 면접관 G 등에게 ‘위 학과를 졸업하여 학사 학위를 취득하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9. 16.경 피해 회사에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의 직원채용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사기록카드, C 대학교 졸업장 사본, C 대학교 성적증명서 사본, C 대학교 회신 이메일, I 학력 검증서, C 대학교 학적조회 의뢰, 개인별출입국현황, 입사지원서, 졸업증명서, C 대학교 졸업장, 입사지원서 및 입사 당시 피의자 제출 서류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은 2012년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졸업장을 위조하였으므로, 졸업장에 대한 사문서위조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B 주식회사가 경력직 직원 채용공고를 낸 시점인 2014. 8.경으로, 피고인이 2014. 9. 16. 위조된 졸업장과 성적증명서를 동시에 제출하였는데, 동시에 제출한 서류의 위조일자가 상이하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년경 J에 입사 지원하면서 이 사건 졸업장을 위조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무렵 J에 지원할 때 작성한 이력서에는 C 대학교가 아니라 K 칼리지가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피고인이 졸업하였다고 기재하지도 아니한 C대학교 졸업장을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졸업장 역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위조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학력 관련 서류를 위조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 양형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단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5. 02:3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검사의 구형(벌금 1,000만 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4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7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승객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2. 7. 01:40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C 아파트 앞 도로상에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목적지에 도착하였다며 결제를 요구하자, 술에 취한채 아무런 이유없이 우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택시비를 결제하지 않은 채 하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따라가 붙잡자, 좌측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4회 때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23:10경 전남 장흥군 B 앞 선착장 입구에서 선착장 안으로 들어가려던 중 발열 체크 및 출입 통제 업무 중인 피해자 C(남, 63세), D(남, 63세)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며 제지당하자, “내가 이 마을 사람인데 왜 못 들어가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의 통제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통제선과 라바콘을 집어 던지고 방문자 명부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7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코로나19 발열체크 및 출입통제 업무를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5년간 동거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8. 00:00경 포항시 북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법적 배우자인 D과 이혼을 언제 할 것이냐고 따지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몸을 밟은 다음, 거실에 있던 알루미늄 밀대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몸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와 약 3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우측측절치 완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E 피해부위 사진, A 피해부위 사진, 피해부위사진, 알루미늄 밀대 사진, 수사보고서(참고인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합의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거녀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여 이가 빠지는 등 판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알루미늄 밀대를 들어 폭행을 하였다면 이는 사실상 특수상해죄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공정증서가 제출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정증서까지 작성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거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1회 밖에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3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1. 9. 11. 00:1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48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4. 9. 00:30경 광명시 C아파트 동 호 에서, 피해자가 신던 양말을 피고인에게 집어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이자 자신보다 신체적 약자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1157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 04:30경 경기 부천시 B 인근 화단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국민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4. 1. 10:57경 경기 광명시 D 1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295만원 상당의 24K 금팔찌(10돈)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 명의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위 금팔찌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체크카드의 잔액 부족으로 승인이 거절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21. 4. 1. 11:38경 제2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에 금팔찌를 훔칠 목적으로 다시 방문하여, 마치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아까 보여줬던 금팔찌와 다른 하나를 더 보여 달라”고 요청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시가 합계 595만 원 상당인 24K 금팔찌(10돈) 2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자, 순간적으로 위 금팔찌 2개를 들고 도주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992 피고인은 2020. 8. 18. 23:28경 서울 서초구 G 앞길에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피해자 H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차량의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38만 원이 들도록 손괴한 후 차량 내부를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절취행위를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9. 01: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차량을 수리비 합계 3,737,58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차량에서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절취행위를 미수에 그쳤다. 2021고단2661 1. 절도 피고인은 2021. 3. 31. 23:15경 서울 강서구 I 정문 앞에서 시동이 걸린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J(남, 31세) 소유의 시가 4,000,000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혼다 PCX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21. 4. 1. 02:13경 서울 동작구 K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피해자 L(남, 36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놓여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4. 1. 03:38경 서울 동작구 M 주차장에서 피해자 N(남, 26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4 생략) 스파크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놓여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 문을 열려고 시도하였으나 차량 비상경고등이 작동하여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4. 1. 03:49경 서울 동작구 O건물 P동 주차장에서 피해자 Q(남, 33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번호 5 생략) 폭스바겐 파사트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안에 놓여있는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육각 렌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문을 열어 차량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R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피해진술서 1. 112신고처리표, 현행범인수현장사진, CCTV 사진 1. 피해품 사진, 피해 금액 특정 1. 수사보고서(카드명의자 C 전화통화 수사) 2021고단1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 U의 각 진술서 1. 견적서·피해사진, 피해차량 사진 자료, 견적서 1. 현장사진 2021고단26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N, Q, 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서(발생장소 임장 및 CCTV 상대 내사 / 피해자 및 CCTV 상대 내사 / 피혐의자 범행 후 이동경로 추적수사 / 현장 CCTV 영상 확인 관련 / 이동경로 추적 수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전 이동경로 확인 수사1, 2 / 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절도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절도 및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21고단1992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2021고단1157 및 2021고단2661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021고단1157 사건의 점유이탈물횡령 및 절도범행 피해품과 2021고단2661 사건의 절도범행 피해품은 모두 회수되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2. 06:50경 포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북면에 있는 신북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당시 피고인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까지 냈다. 다만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2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20:25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테라스에서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 D(남, 55세)의 아들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이혼을 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을 때렸는지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하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앉아 있던 위험한 물건을 철제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6),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을 가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의 아들이 사전에 양가에 알리지 않은 채 갑작스레 혼인신고를 함에 따라 피고인이 사건 당일 처음으로 피해자를 만나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같은 날 새벽 피해자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딸의 말을 듣고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자살시도까지 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딸을 비롯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20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3. 01:50경 천안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아산시 배방읍 온천대로 1967에 있는 배방역 사거리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8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1. 19:05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방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35쪽)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