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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1고정7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5. 01:33경 불상의 장소에서 염산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불상의 외국여성들의 얼굴 사진이 게재된 ‘인도 염산 테러 시간이 흘러도 악몽은 여전히’라는 B 기사를 캡쳐하여 휴대전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C(여, 47세)에게 전송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2021. 5. 26. 22: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여,47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냥 나는 니, 니를 죽이고 깜빵갈 수도 있어 지금 니가 내 눈앞에 나타나면. 어 보자 캐갖고 좀 해코지 할라 캤지. 야이! 그냥 니는 있잖아 얼굴에 염산이 갈 수 있으니까 내 긁지 마라, 야아~. 염산 부어 줄게. 어~ 니 하는 말 뭔데?”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9. 28.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665

범 죄 사 실 2021고단665 1. 협박 피고인은 2021. 6. 2. 20:0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피해자 C(여, 58세)와 식탁에 앉아 대화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너 죽여 버리고 빵에 간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가자 뒤 쫓아 나가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6. 2. 21:00경 위 1항 기재 주택 앞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트라제XG 차량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1항과 같이 자신과 대화하지 않고 피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40cm, 망치 직경 약 7.5cm)를 들고 차량의 앞·뒤·옆 유리를 내려쳐 깨뜨려 시가 208만 원 상당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일반자동차방화예비 피고인은 2021. 6. 2. 23: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흰색 트라제XG 차량을 부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차량을 불태울 목적으로, 차량 뒷좌석을 향하여 집에 보관하고 있던 등유를 뿌려 위 자동차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021고단86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18.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식당 앞길에서부터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미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6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1. 각 슬레지 헤머 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1. 수사보고(인화성 물질 감정결과) 1. 각 사진 2021고단8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일반자동차방화예비의 점은 제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2021고단665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협박하고,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고 이를 소훼하려 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2021고단865사건 범행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처분하면서 더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죄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10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7세)는 전 연인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20. 8. 27. 19:30경 군포시 C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벽으로 밀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각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음파일 재번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피고인은 문을 열지 않으면 남자친구에게 사진을 보내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기 위해 바지 주머니를 만졌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 즉, 비록 피고인이 직접적으로 사진을 보내겠다고 말하는 부분이 녹음되어 있지는 않지만 문 열기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문을 열라고 하고, 남자친구에게 너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숫자를 세자 피해자가 마지못해 문을 연 점에 비추어 보면처럼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꺼내 사진을 전송할 듯 행동하자 피해자가 문을 연 것으로 보이는 점, 집에 들어온 뒤 피해자가 건드리지 말라고 수회 말하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혼내주러 왔다’, ‘너 오늘 진짜 기분 나쁘게 한다’, ‘그냥 말만 잘 들으면 되’, ‘손치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하는 상황이 나오는 점, 위와 같은 상황은 최종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뺏으려고 하는 녹음의 마지막 부분과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휴대폰을 뺏는 과정에서만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문을 열게 하고 집에 들어온 뒤 추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하여 피해자가 1366 여성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하고 피고인과 만남에 앞서 녹음기를 켜고 사촌오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게 하였고, 이는 일종의 ‘데이트폭력’으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한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도 사촌오빠가 와 중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6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하순 13:30경 전북 임실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 집 주방에서 식탁에 앉아 있던 중 요양보호사인 피해자 C(여, 45세)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어려운 부탁 좀 들어줄 수 있냐”고 말한 후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힘껏 껴안아 입술을 얼굴에 들이대며 입을 맞추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거부하자 피해자를 더 세게 껴안아 피고인의 하체를 피해자의 음부에 붙인 다음 마치 성행위를 하듯이 하체를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고인의 어머니를 도와주는 요양보호사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추려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7세), 피해자 C(여, 52세)의 친아들인 사람으로, 2021. 9. 6. 16:30경 대구 동구 D건물, E호 있는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에게 재난지원금을 받아 게임 아이템을 사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들로부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자 “나는 오토바이도 못타는데 돈도 내 맘대로 못쓰게 하노. 25만 원을 받게 해 달라. 엄마가 나를 낳았으니까 엄마가 해결해라.”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 B에게 달려들며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렸다. 1. 특수존속협박 이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현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길이 20cm)를 가져와 피해자들을 향해 내리칠 듯 위협하고,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길이 25cm)를 들고 와 피해자들을 향해 내려찍을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애가 폭력을 휘두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사타구니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결절성 경화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여 치료가 필요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01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20. 7.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0.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는 헤어진 연인 관계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19. 12월경 전라남도 광주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샤워를 하기 위하여 옷을 벗자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 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1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몰래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송하며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에 유포를 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인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고,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사진을 협박의 수단으로 삼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 이후 피해자의 집 출입문이나 차량을 손괴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로 수감생활을 마친 후 직장에 취업하여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과거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전력은 없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죄와 나머지 죄의 각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14:05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산들마을 사거리에서(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B병원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맞은 편 방면에서 일산교 방면으로 우회전한 피해자 C(35세, 남)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티볼리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 차량을 우측으로 밀어붙이며 피해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든 후 고의로 급제동하여 정차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우회 전하면서 3차로가 아니라 곧바로 2차로로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할 위험성이 발생하였던 점, 피고인으로서는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에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점, 당시 현장에서 있던 경찰관이 피고인을 그냥 돌려보냈으나 사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직접 가서 신고하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4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5. 1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후문 옆 골목길에서, 위 학교 담벼락에 붙어 서서 학교 운동장을 바라보고 있던 아동인 피해자 D(가명, 여, 10세)에게 “너 이름이 뭐고, 어디 사노”라고 말을 건 다음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진술 속기록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처사진(증거기록 9면), CCTV 캡처사진 등(증거기록 67면), 자전거 촬영 사진 등(증거기록 7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73년경부터 1995년경까지 강간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강제추행죄 등의 동종 범행으로 네 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네 차례나 된다. 이 같은 범죄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아동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동종 전과가 1995년의 것이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0고단303

범 죄 사 실 2020고단303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7. 13. 23:15경 강원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0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위 편의점 옆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되어 위 음식점 업주 F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무슨 일이냐”고 되묻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편의점 안으로 뛰어 들어가 오른손으로 그곳 계산대 위에 있는 모니터를 내리쳐 넘어뜨렸으나 손괴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23:55경 위 편의점 앞길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속초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H(남, 54세), 경장 피해자 I(남, 37세)에게 경찰서로 가자고 말하면서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I이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F, C 등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씨발 나한테 좆까는 소리하지마라 씨발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피해자 I에게 “씨발 넌 얘기하지 말라고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I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접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1고단153 피고인은 2021. 5. 12. 01:00경 강원 속초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종료하고 문을 닫아야하니 그만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회에 걸쳐 받았음에도, 같은 날 01:57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위 주점에서 나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피해상태 확인관련), 재물손괴 피해품 촬영사진, D편의점 CCTV 영상화면, M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수사보고(경장 I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분석 관련), 경장 I이 촬영한 바디캠 영상 화면 2021고단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경찰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제3범죄(퇴거불응)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2유형] 퇴거불응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아래의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그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까지 저지른 것은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재차 퇴거불응죄를 저질렀다. 특히 피고인은 그동안 술에 취해 저지른 동종 범죄들로 2000년 이후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2016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18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전과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미수죄와 퇴거불응죄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고 피고인의 큰아들도 같은 증상을 앓고 있는데 피고인 이외에는 이들을 부양하고 간호할 만한 사람이 없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와 부부 사이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며, 피해자 C(남, 24세)은 피고인의 아들이다.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21. 2. 27. 21:40경 상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에서 피해자 B에게 이혼 소송을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미리 준비해 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26cm, 칼날 길이 8.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혼 소송 취하를 해주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2. 피해자 C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협박 행위를 목격한 피해자 C이 112에 전화하여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6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아내와 아들인 피해자들에게 손도끼나 칼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행위 자체의 위험성도 클 뿐 아니라, 누구보다 보호해야 할 가족에게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서적 충격을 안긴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B와 이혼하기로 하며 이 사건에 대해서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과도 합의하였다. 이 사건 범행에는 피고인이 통제하지 못하는 음주 습벽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이후 자진하여 병원에 입원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나름대로 성행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 이러한 정상들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이고, 피해자 B와 자매관계인 자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은 2016. 5. 경산시 D 소재 E요양원에서 입소하여 지내다가 2017. 7. 21. 사망한 자이다. 가. 2017. 9.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6. 21:30경 위 E요양원 사무실에서, 위 요양원 원장인 F에게 "B이 이 도둑년이, 우리 아버지 C이 생전에 차곡차곡 모아둔 돈이 몇 천만 원이 넘었는데 우리에게 말도 하지 않고 아버지 몰래 도장과 통장을 훔쳐 가 혼자서 차지한 도둑년, 그러고도 우리들에게 돈을 넣어라 하고 그 돈도 받아갔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어요, 그 년은 인간도 아니에요, 또 다른 훔쳐간 것이 있는지 알게 우리 아버지의 요양비내역을 뽑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C의 돈을 몰래 훔친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0.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1. 22:30경 위 E요양원에서 위 F 및 요양사 등이 있는 가운데, "B이 년은 도둑년입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재개발되어 수억 원이 넘는데 우리 형제들 몰래 서류를 만들어 돈도 주지 않고 우리 집을 갖고 간도둑년이에요, 이년이 우리를 속이고 매달 돈까지 받아 갔는데 더 해 처먹은 것이 있는지 알아보게 우리 아버지 요양비 납부내역서를 뽑아주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9. 8. 3.경 피해자의 모인 G과 피해자와 형제관계인 H 공동 명의의 대구 남구 I 소재 주택을 정당한 권원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으므로 정당한 권원 없이 피해자의 친인척 명의 부동산을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다. 공소제기 후에 처벌불원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8. 16:23경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교차로 쪽에서 도로교통공단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우회전 차로로 급하게 진입하던 중 후방에서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피해자 D(남, 42세)이 끼어들기에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차로에서 운행 중인 피해자의 스파크 차량의 우측에서 차량을 밀어붙이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자 차로를 변경하여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차로를 변경하여 차량을 운행하자 피해자 운행 차량을 쫓아가 다시 피해자 운행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차하고 소리를 지르며 하차를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사진캡쳐 및 CD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성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은 물론 2013년 이후로 처벌받은 동종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13:40경부터 17:30경까지 구리시 B 부근 놀이터에서, 자신의 연령을 속인 채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C(여, 15세)을 만나 지속적으로 자신과 성적 접촉을 할 것을 종용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려는 시도를 하는 방법으로 손으로 1회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피해자의 볼에 수회 입맞춤을 하며,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1회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고, 그 주변 벤치로 이동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쪽에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 사이로 수회 두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시도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져볼 것을 종용하며, 그 후 피해자를 주변 건물 계단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피해자의 두 팔을 잡은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녹취록,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추행장소 및 CCTV 확인에 대하여), (구리시 D건물 옆 벤치 CCTV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또래의 중학생인 것처럼 피고인의 나이를 속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등으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행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0. 11. 27.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3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31. 14:0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42세) 운영의 식당에서, 주방 입구 앞 테이블에 양쪽 팔꿈치를 대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피고인의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은 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하체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하체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가게 주방 앞 테이블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가 등과 엉덩이에 몸을 붙였고, 본인은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하였다. 당시 서 있던 테이블의 높이가 가슴 밑 까지 오는 높은 테이블인데, 거기에 기대어 있는 상태였고, 뒤에 있는 사람은 엉덩이부터 허리까지 몸을 딱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어깨를 주물렀다.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휴대전화를 보고 있다가 영상을 모두 보고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아니라 피고인이었다.”라는 취지로 추행 당시 상황 및 추행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테이블 앞에 몸을 기대어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장면, 피고인이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고, 당시 피해자가 앞으로 숙여 테이블에 기대어 있었으므로, 그러한 피해자의 어깨를 주무르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밀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당시 피고인의 하체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5~6번 정도 식사를 하고 간 손님으로 피해자와 별다른 관계가 없는 사람인데, 이와 같이 타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하체를 밀착한 상태에서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충분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바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도 보기 충분하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가 기대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하반신을 밀착한 채 어깨를 주물러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없고,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다는 생각에 장난을 치려고 어깨를 주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하반신이 밀착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7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3. 01: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의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안마사가 늦게 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타일 조각을 손에 들고 종업원인 피해자 D(남, 31세)에게 “10초 내에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고, 계속해서 복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및 이에 첨부된 CCTV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9. 10.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9. 10. 26. 판결 확정), 2017. 2. 9.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현을 선고받는 등 폭력행위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큰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측에서 선 결제를 하고서도 피고인을 상당 시간 대기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며, 피해자가 처음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사정(증거기록 표시 15쪽)에 더하여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다시 명백히 한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조현병을 앓고 있는 누나와 홀어머니를 홀로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