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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6고단4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7.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7. 7. 18:00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4,800만 원을 주면 30억 원을 2일간 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빌려줄 생각이 없었고, 30억 원 잔고가 있는 타인명의 통장사본을 건네줄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5. 7. 7. 18:00경 위 E 사무실에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고, 2015. 7. 8. 09:30경 2,800만 원을 현금으로 건네받아 도합 4,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F 진술부분 각 포함)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사본, 각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자료제출)-첨부서류 포함 1. 구적도, J호텔설계계획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회신) 1. 수사보고(전화조사)(순번 21) 1. 수사보고(사진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F 추가자료 제출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제3 명의의 통장에 30억 원을 입금시키고 그 통장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이 입금된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주고 그 대가로 4,800만 원을 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2일간 피해자 G의 통장으로 빌리는 조건으로 이자명목으로 4,800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30억 원의 잔고가 있는 K 명의의 통장사본을 주었고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니 사무실에서 쫓아냈으며 4,800만 원을 돌려주지도 않았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함께 피고인의 사무실에 가서 피고인으로부터 대출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은 H, I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해자 G의 통장으로 30억 원을 입금해주는 조건으로 4,8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위 진술과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사무실을 방문하기 전에 미리 피해자들에게 사업관련 서류와 피해자 G 명의의 인터넷 뱅킹이 되는 통장과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을 준비해오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 G 사이에 작성된 2015. 7. 8.자 차용증서 및 각서, 보관 및 은행업무 위임각서, 위임장, 확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해자 G의 통장으로 30억 원이 입금되는 것을 전제로 피해자들이 위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30억 원을 피해자 G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차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의 주장대로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라면 피해자들이 통장 사본만으로 돈을 인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 G 명의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들이 인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서류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30억 원의 잔고가 있는 K 명의의 통장 사본을 2박 3일간 제시용으로 주는 경우 명동대출업계에서 1억 당 200만 원을 받는데 피고인은 이보다 적은 4,800만 원(1억 당 16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통장의 명의인인 K은 경찰과 전화통화에서 '2017. 7.경 L이 전화해서 30억 원을 통장에 넣고 며칠 동안 출금하지 말라고 했다. 내 통장 사본을 L에게 주고 현금 360만원을 받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800만원은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빌리는 대가로는 고액인 점, 나아가 K은 30억 원의 잔고가 있는 통장 사본을 주고 그 수수료로 불과 360만 원을 받았다고 함에도 피고인은 위 K 명의의 통장 사본을 빌리는 대가로 4,800만 원의 수수료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뿐 피고인이 위 K 명의의 통장 사본을 구입한 경위 및 구입 비용 등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의 잔고가 있는 제3자 명의 통장 사본을 주는 조건으로 4,8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이 중요한 약정을 문서로 작성한 적이 없고, 단지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피해자들에게 주고는 피해자들이 이에 항의하면서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오히려 피해자들을 사무실에서 내쫓은 점, 피고인은 K 명의의 통장 사본으로도 피해자들이 투자자를 유치하려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흑백으로 조잡하게 복사되었고 피해자들과 전혀 연관도 없으며 피해자들이 알지도 못하는 K 명의의 통장 사본만으로 피해자들이 계획한 투자유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30억 원을 피해자 G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4,800만 원을 편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상법위반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7. 09:04경 삼척시 우지동 갈천사거리 편도 3차로의 7호 국도를 업무로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동해방면에서 삼척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우천으로 노면이 미끄럽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신호기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자동차 조수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D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포터 화물자동차 앞 범퍼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을 2016. 7. 17.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의료원 응급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F의 차량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6세)을 2016. 7. 19. 서울 강동구 성안로 150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에서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디지털분석감정서,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사고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및 CCTV 동영상 챕쳐자료 1. 각 사망진단서, 각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각 교통사고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판시 각 교통사고치상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비록 사면 되긴 하였으나, 2014. 12.경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일으키고, 신호위반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재범을 야기한 점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이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해자 유족 등과 합의한 점, 이 사건 사망사고 발생경위에 있어 1차 피해자인 D의 과실이 피고인의 과실에 못지 않게 중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1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12. 18.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외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2013. 2. 11. 21:50경 양산시 어곡동에 있는 번지 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안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사회봉사를 부과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87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18동 경비실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D(66세)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다른 경비원인 피해자 E(60세)로부터 "사람을 왜 때리냐"는 말을 듣자 피해자 E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 타박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9. 3. 22:45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318동 202호 거실에서 가정폭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G으로부터 폭행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미란다 원칙을 수차례 고지받자, 위 G의 멱살을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무릎으로 G의 허벅지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나. 제1, 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2년 4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1년 6월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상한의 1/2인 6월과 제2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경비원들을 때려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G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상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 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4. 02:00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실비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암로21길 20에 있는 마당쇠찜갈비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4. 00:45경 구미시 인동22길 21-3에 있는 '돼지풍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인동 28길 24에 있는 '심플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적발 당시 운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번이 세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면허운전으로도 여러 번 처벌받았으며, 사고를 낸 적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도 그리 길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5. 23:15경 전북 고창군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고창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혀가 꼬인 상태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6고단269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04: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덕천면에 있는 신월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1차로를 따라 제1공단 쪽에서 이평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도로 전방에 있는 연석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으면서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게 한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D(34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신경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기아자동차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덕천면에 있는 신월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음주상태로 무모하게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인 피해자가 경추골정상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사지마비의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1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3. 05:28경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이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교문동 한성사거리 쪽에서 정각사입구 삼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도로를 2차로로 시속 40 ~ 50km로 진행하여 오던 중 정각사 입구 삼거리에서 구리시청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교촌치킨 수택점에서 현범빌딩 쪽으로 횡단보도 초록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56세)의 양쪽 발등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피고인 차량 후렌다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부터 6년 6월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상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부터 6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부정적 사유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32%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현저한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이종 범행으로도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을 뿐인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945

범죄사실 [2013고정1945] 피고인은 B과 2011. 11. 27. 22:1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38세)가 주방장으로 일하는 "E"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면서 술값을 추후에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정224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1. 28. 02: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포차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술병 등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맥주잔, 소주잔, 접시, 의자 등을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정2521] 피고인은 2012. 2. 13. 01:30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 매장 앞길에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사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른 대리운전사인 피해자 K(47세)이 '손님과 같이 택시를 타고 차가 있는 곳까지 가라'고 말을 하는 등 참견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진단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계속하여 이를 말리던 피해자 L(44세)의 목을 잡아 밀치고, 발로 우측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그에게 지난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2668] 피고인은 2011. 11. 06. 05:00경 인천 서구 M에 있는 N지구대 내에서 교통사고 피해자로 와 사건 처리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N지구대 순경 O에게 "야이 씹할 놈아 개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양손바닥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 앞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지구대 경장 P이 제지를 하자 "좆같은 새끼야 개새끼야 너는 가만히 안 둘 거야 좆같은 소리 하네"라며 피해자 P을 양손으로 앞 가슴을 밀쳐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장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2013고정22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대금 영수증 등(사진 첨부) [2013고정2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상처부위 사진 [2013고정26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5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6. 7. 19:40경 포항시 남구 연일로 159번길 9에 있는 연일우체국 앞길에서 C 포터 화물차의 출입문을 열다가 D의 승용차와 부딪친 문제로 D과 시비가 되어 소란을 피워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들을 제지하면서 귀가를 권유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범칙금 납부통고를 받게 되자, 피고인 B은 "십할 놈, 죽여버릴라."라고 하면서 G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5-6회 휘두르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십할 것들, 아무 일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F의 배, 허리, 가슴 등을 주먹으로 약 10회 때리고 피고인 B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F, G의 허리,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순찰차의 후사경을 발로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4. 10: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모텔 706호 내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D, E과 E의 소개로 범행 당일 처음 알게 된 피해자 F(여, 1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함께 커피를 사러 가자고 유인한 뒤 같은 모텔 705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객실 내에 들어가 침대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 위에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끌어 당겨 강제로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으면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를 안으면서 입맞춤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3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포항시 남구 중흥로 소재 포항우체국 인근 도로에서부터 B 소재 C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 00: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소재 C모텔 앞 사거리를 포항MBC 쪽에서 포항우체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퐁네프 모텔 쪽에서 SK대잠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42세) 운전의 F 아베오 승용차의 앞펜더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푸조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베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4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고, 2012. 5.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5. 03:53경 춘천시 효자동 148-40 효자2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춘천로 19 곰배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9. 01:00경 사천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8세)이 피고인의 일행인 여성과 함께 춤을 추고 뽀뽀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휴지통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1. 내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자백하고 반성, 경미한 상해)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722

범죄사실 1. 2013. 8.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 15:2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패스웨이"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 15:2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남항진동에 있는 "패스웨이" 커피숍 앞 도로를 구름다리 쪽에서 공군비행장 입구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 운전의 위 레토나 화물차의 뒤쪽에는 피해자 E 소유인 F SM3 승용차가 주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사경 및 사이드 미러를 확인하지 아니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레토나 화물차의 왼쪽 뒷범퍼 부분으로 위 SM3 승용차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SM3 승용차를 리어 버클 벨트 탈부착 등 수리비 1,493,379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3. 8. 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5. 14:10경 강릉시 남항진에 있는 솔바람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만선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D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14:10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레토나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병산동에 있는 만선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남항진 쪽에서 입암동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가는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을 피하려다 도로를 이탈하여 피고인 운전의 위 레토나 화물차의 조수석 쪽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G 소유인 가건물 기둥 및 주차 중인 H K5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짝 부분을 차례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가건물을 파이프 교체 등 수리비 1,860,000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를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835,235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각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건물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각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각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G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따른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2013. 10. 14.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판시 2항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면서도 앞에 있는 차량이 서행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하려다가 도로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9761

범죄사실 E은 F과 함께 2010. 11. 초순경부터 2010. 12. 말경까지 'G 보도방'이라는 상호로 유흥업소 등에 여성 접객원을 공급하고 알선 비용을 받는 유료직업 소개업을 하였다. 당시 E과 F은 수익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후, E은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피고인 A(여, 17세), 피고인 B(여, 16세) 등을 여성 접객원으로 고용하고, F은 E 명의로 위 에쿠스 차량을 구입하여 여성 접객원들을 업소에 데려다 주는 방식으로 보도방 영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E은 F이 여성 접객원들이 받은 보도비를 위 에쿠스 차량의 콘솔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여성 접객원들로 하여금 F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도록 하여 F이 체포되거나 구속되면 E 명의로 되어 있는 위 에쿠스 차량을 처분하고 콘솔 박스 안의 현금을 가지기로 마음먹었다. E은 2011. 1. 초순 저녁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원룸 3층 여성 접객원들의 숙소 앞에서, F이 피고인 A과 성관계를 하였을 뿐 강간하지 않았고, F이 피고인 B와 장난을 쳤을 뿐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게 "F이 너희들이 받은 보도비를 보관하다가 모두 유흥비로 썼다, F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해라, 그러면 F의 에쿠스를 팔아서 그 돈의 반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들로 하여금 F에 대하여 허위 신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1. 피고인 A 가.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1. 1. 12. 22:53경 인천 동구 I에 있는 J병원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사실은 F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지방경찰청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0. 11. 초순 12:00~13:00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F이 팔과 다리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고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나. L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가출을 하여 위와 같이 '도우미'로 일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2011. 7. 8. 인천 남구 M빌딩 지하 1층 'N'에서 L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당시 L이 사정은 하지 않고 성관계를 마쳤다. 이후 피고인은 태아의 친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어 2011. 12.경 '홀드아동 복지센터'를 통해 입양 절차를 알아보던 중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와 강간으로 수사기관에 신고가 되면 입양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고인은 2012. 3. 26. 15:10경 위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경사 K에게 "L이 양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먹인 후 욕설을 하고 팔, 다리를 붙잡고 강간하였다"라고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L을 무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1. 12. 21:04경 위 원스탑지원센터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경장 K에게 위와 같이 E의 교사에 따라 "2010. 12. 초순 24:00경 위 에쿠스 차량 안에서 F이 가슴과 음부 등을 만지고, 2011. 1.경 같은 방법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