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81

범죄사실 2020고단2081 피고인은 2019. 8. 15.경 'B'라는 인터넷 결혼 정보 사이트를 통하여 피해자 C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는 공군 D 소속 현역군인이다. 1. 강요 피고인은 2019. 8. 16. 21:30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만나 저녁 식사를 한 뒤 헤어졌고, 같은 달 17. 00:2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라"라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그냥 좋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민원제기를 할 것이고, 헌병대에 신고할 것이에요, 제가 헌병대에 신고하던지 말던지 국방부에 민원제기 하던지 말던지 상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빠 성폭력으로 고소장 헌병대에 제출할 거니까요., 성폭력으로 부대에 전화할 거에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신고를 하겠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합의를 하자, 합의할 생각이있냐, 난 돈은 필요 없다 집으로 와서 이야기 하자, 오면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피해자가 같은 달 18. 03:27경 위 피고인의 집으로 오자, 피해자에게 '2019. 8. 16.~17.경 화성시 소재 A의 자택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A이 성폭력 신고 및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2회 하여 이에 C은 상호 합의를 하여 공증을 하게 되었음. 합의내용 1. 2019. 9. 1.부터 11. 1.까지 서로 3개월 동안만 교제하며 교제기간 중 동거 및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중략) 4. 일체 민원 및 신고, 고소 등은 A이 C에게 하지 않는다. (중략) 위 내용을 어길시 합의금 일천만원을 6개월 이내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9. 8. 23.경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C의 소속 부대 헌병대대에 전화하여 '2019. 8. 17. C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고, 같은 달 26. 수원시에 있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 헌병대대 수사실에 출석하여 '2019. 8. 17.경 C이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팬티를 내리고, C이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피고인의 음부에 강제로 넣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사이트의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하여 피해자를 알게 된 후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20 고단3428 1.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7. 24. 16:41경 화성시 동탄대로13길 70에 있는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육군 상사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F이 5월 7일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그곳 경찰관 G에게 제출하고, 계속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경찰관 H에게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방으로 오더니 다짜고짜 제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저를 침대로 밀치더니 콘돔 없이 성기를 제 성기에 삽입을 하였다. 싫다고 했음에도 계속해서 성관계를 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은 2019. 5. 7.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을 무고하였다. 2. I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9. 8. 6.경 장소불상지에서 군무원 6급 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신문고에 '2019. 7. 20. I과 합의하게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 반은 강제로 당했다'는 내용의 민원신고서를 제출하고, 계속하여 2019. 8. 8.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면서 헌병 상사 J과 군사법경찰관 중사 K에게 '키스를 강제로 하고 옷을 강제로 벗기고 강제로 애무를 해달라고 하고 생리중이라 거절했음에도 강제로 성관계를 하고, 자기 손가락을 제 질 안에 넣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I은 2019. 7. 27. 및 2019. 7. 28.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을 무고하였다. 2020 고단5416 피고인은 'B'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I을 만나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등 만남을 유지해 오다가 피해자가 전화통화 중 피고인의 기분을 나쁘게 하고 그 이후 전화통화를 계속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했다고 말하고, 피해자에게는 위와 같은 말을 주변에 계속 하겠다는 메시지를 수회 전송하기로 결심하였다. 1. 명예훼손의 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6. 21:46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페이스북 친구 L에게 "I씨 7/20일 저희 집에 와서 강간했구요. 협박까지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9.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문자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불안감유발의 점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 22:45경 화성시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에게 "씹새끼야 전화받아. 왜 강간으로 고소하면 되겠네. 니가 원하면 스토킹으로 그럼 신고하던가 그럼 우리 집에 왜 왔데"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29.경부터 2019.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수회에 걸쳐 유사한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I,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합의서,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메세지, 각 녹취록, 각 불기소결정서, 수사보고(B 어플리케이션 프로필 캡처사진 첨부), 피의자의 화성동탄경찰서 112신고 내역 및 처리결과, 민원접수에 따른 수사의뢰, 문자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전화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 수사보고(피무고자 I 입건 경위 확인), 고소장(첨부된 카카오톡, 문자메세지 부분), 참고인에 대한 질문 및 답변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수사보고(참고인 이과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지적능력이 IQ 69에 불과하고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강요. 죄의 경우 사건 당시 협박성 발언의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각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 여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으며 형사처분의 결과를 발생시킨다는 것도 예측할 수 없었다. 따라서 강요와 무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정신지체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지능지수 69)가 있고, 이 사건 재판 진행 중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여 2020. 9. 11.경 화성시장으로부터 지적 장애인 등록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나눈 대화나 작성된 합의서의 내용, 피고인에 대한 병원 진료 내역과 주된 증상, 피고인의 범죄전력, 사회적 유대관계(피고인은 노인요양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결혼경험도 있으며 사건 이후 재혼하였다),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강요와 무고의 고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 이를 배척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지체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무고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범죄로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기간 내에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강요, 명예훼손 등 추가 범행에까지 나아갔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고소로 상당기간 조사를 받으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군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그들이 입었을 피해가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에게 경도의 정신지체가 있는 점, 최근 결혼하여 배우자가 피고인에 대한 재범방지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죄전력(2012년에 동종의 벌금형 전과 있음),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