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합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고합92]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2016. 9.말경 19:00경 사천시 N 소재 피고인들의 집에 있는 창고 방에서, J으로부터 2만 원을 받고, 피해자 O로 하여금 J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J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A에게 현금 2만 원을 주고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중감금치상,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의 중감금치상 가. P버스터미널에서의 범행(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피해자 O가 피고인 A의 아버지가 조직폭력배라고 욕을 하거나, 피고인 E, 피고인 F 등에 대해 욕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서, 2017. 8. 초순경부터 피해자 O를 잡아 혼내주자고 모의를 하였다. 그러던 중 2017. 8. 19. 20:20경 사천시 Q에 있는 P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 A는 지인 R로부터 피해자 O가 위 버스터미널에서 마산으로 가려고 한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위 피해자를 찾아가 '삼천포 - 마산'행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내려라. 안 내리면 머리채를 잡아끌고 내릴 거다.'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손목을 잡아끌어 내렸다. 이때, 위 버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와 함께 택시에 타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면서 피고인 D는 조수석에 앉고, 피고인 C는 뒷좌석 제일 왼쪽에 앉고, 그 다음 피해자를, 그 다음은 피고인 A가 앉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위 제1항 기재 피고인 A의 집으로 데려갔다. 나. 피고인 A의 집에 감금(피고인 A, B, C, D의 공동범행) 그 후 피고인 A는 피해자 O가 평소 자신의 욕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약 25cm, 칼날길이 약 15cm 상당)의 칼끝을 피해자의 배에 대면서 '찔러 죽인다. 니를 죽이고 내가 (교도소에) 들어가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피해자가 도망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 O를 감금한 후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고,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함께 잠을 자는 등 다음 날 10:00경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다. 피고인 E 집에 감금(피고인 A, B, C, D, E,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8. 20. 10:00경 피해자 O의 남편 S으로부터 피해자를 놓아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계속 같은 장소에 있으면 S 및 S이 근무하는 낚싯배의 사장에게 발각되어 폭행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피고인 E, 피고인 F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기로 한 다음, 위 피고인 A의 집에서부터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피해자를 감시하면서 사천시 T 소재 피고인 E의 집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위 S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그 휴대폰을 고장 나게 하기 위해 피고인 E은 그 곳에 부엌 싱크대에 물을 받고, 피고인 C는 피해자의 갤럭시 S 휴대폰을 빼앗아 물에 넣었으나 고장이 나지 않자 그 이후 피고인 A는 피해자의 휴대폰을 계속 보관하면서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외치며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약 20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머리를 10회 이상 때렸으며, 페트병을 가져와 그녀의 머리에 물을 뿌렸다. 또한 피고인 F은 피해자의 양쪽 뺨을 10회 때리고, 피고인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5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리고, 발로 배를 2회 걷어차고, 콜라 페트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D는 각각 피해자의 뺨을 2대씩 때리는 등 같은 날 20:00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너는 잘 자격이 없다, 잠을 자지 마라'라고 소리 질러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등 2017. 8. 21. 19:30경까지 위 E의 집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피해자 O를 감금한 채 가혹행위를 하였다. 라. 피고인 G 집에 감금{피고인 A, B, C, D, E, F, G, H(이하 위 8인을 함께 일컬을 때에는 '감금 관련 피고인들'이라 한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8. 21. 15:00경 피해자 O가 피고인 G의 남편 피고인 H과 한동안 동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는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연락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가던 중 사천시 U 소재 V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고인 G을 만나 피고인 G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고, 그 후 계속하여 위 피고인들은 그곳에서부터 사천시 W 소재 피고인 G의 집까지 피해자의 양쪽에 피고인 A와 피고인 C, 그 옆으로 피고인 B과 피고인 D가 함께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며 피해자를 위 장소로 데려갔다. 그 곳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이용한 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 곳에 있던 파리채로 머리를 4회, 맥주 페트병으로 머리를 3회, 책으로 머리를 2회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5회 때리는 등으로 가혹행위를 하였고, 피고인 G은 같은 날 21:00경 위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피해자를 사천시 X에 있는 Y공원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가 자신을 욕하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며 그녀의 머리를 5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한 후 다시 위 피고인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함께 잠을 자면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방법으로 2017. 8. 22. 10:00경까지 위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8. 22. 10:00경 위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H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피고인 G의 집으로 찾아가,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2대 때리고 그녀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를 치며 자신의 장지갑을 그녀에게 집어 던져 그녀의 머리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은 피해자를 감시하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면서 위 Y공원으로 데려가,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니가 뭔데 우리 아빠 욕하는데 씨발년, 미친년'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그녀의 머리를 5회,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E은 피해자의 뺨을 4회, 발로 다리를 3회 걷어찬 후 손바닥으로 어깨를 밀치고다시 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찼고, 다시 같은 날 19:00경 위 피고인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와 피고인 B과 피고인 H은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들의 사이가 나빠졌다는 이유로 각 피해자의 뺨을 2회씩 때렸고, 계속하여 2017. 8. 23. 10:00경까지 피해자가 잠을 자지 못하게 하여 감금한 후 가혹행위를 하였다. 마. Z병원에 감금(감금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8. 23. 10:00경 피고인 G의 집에 피해자 O를 감금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G의 아들이 장염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되자 피해자를 데리고 있을 곳이 없어 위 피고인 G의 집에서부터 사천시 AA 소재 Z병원까지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고인 G에게 '(피해자를) 오늘 데리고 있어라.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라고 하고 거주할 곳을 알아보기 위해 떠났고, 피고인 G은 A에게 '알았다'고 대답하고는 위 피해자를 감시하며 계속 감금하였다. 바. AB모텔에 감금(감금 관련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2017. 8. 24. 11:00경 피고인 G이 위 Z병원에서 계속하여 감금하고 있던 피해자 O를 데리고 피고인 B, 피고인 D가 기다리고 있는 사천시 AC 소재 AB모텔 309호로 데려갔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 곳에서 피해자를 감시하며 계속 감금하다가 같은 날 20:00경 다시 위 모텔 306호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이 방에서 나가면 너를 끌고 와서 때려죽인다'고 협박하여 겁을 주고는 피해자를 홀로 그 곳에 두고 밥을 먹으러 갔다가 약 2시간 후인 같은 날 22:00경 돌아온 다음 피해자를 사천시 AD 소재 AE노래연습장 근처 편의점으로 데려갔고, 같은 날 22:27경 그 곳에서 피고인들이 싸움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천경찰서 사천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발각되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사. 소결론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2017. 8. 19. 20:20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은 2017. 8. 20. 10:00경부터, 피고인 G, 피고인 H은 2017. 8. 21. 15:00경부터 각 2017. 8. 24. 22:27경까지 피해자 O를 감금하면서, 피고인 A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4. 피고인 I 피고인은 2017. 8. 21. 17:00경 사천시 AF 소재 AG편의점 앞 노상 테이블에서 피해자 O가 피고인의 아들인 H이 부인이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지고, 동거를 한 것에 대해 타일렀는데, 피해자가 '나는 H이 오빠가 좋다. 애는 못 키우겠고, H과 같이 살 것이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합94] (피고인 B, 피고인 D) 1. 2017. 7. 3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7. 31. 새벽경 사천시 AH에 있는 'AI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위 마을회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회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J이 점유·관리하는 물품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라면 1봉지(5개입)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8. 1.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1. 00:1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고인 B은 위 마을회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회관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J이 점유·관리하는 물품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장어소스 1통, 시가 5,000원 상당의 식용유 1통, 시가 10,000원 상당의 커피 반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7. 8. 4.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7. 8. 4. 01:30경 사천시 AK에 있는 'AL마을회관'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는 회관 뒤쪽의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위 회관 안으로 들어간 후 피고인 D가 앞쪽의 문을 열어주어 피고인 B도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AM이 점유·관리하는 물품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지 1통(30개입), 시가 미상의 커피 낱개 5봉, 시가 60,000원 상당의 쌀 15㎏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45] (피고인 H)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01:50경 사천시 W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앞선 술자리에서 지인인 피해자 AN(34세)이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깨어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더욱 흥분하여 주먹과 머리로 방문 유리 등을 부순 다음,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1cm)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들고 내리칠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자 흥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가스레인지 받침대(지름 약 15cm)를 들고나와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92 중 판시 제1, 2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J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3회 진술조서(순번 14번) 및 검찰 진술조서(순번 44번) [2017고합92 중 판시 제3항]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 E, F,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C, E, D의 각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순번 43, 46번), G(순번 45번)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 H, D, F, E,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서(순번 47 ~ 52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5 ~ 10, 18, 19, 23, 26, 27, 28번,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순번 5~7번 제외) 1. O에 대한 진단서, 상처 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소견서 및 의무기록 첨부) 1.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사진 첨부) [2017고합92 중 판시 제4항]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경찰 2회 진술조서(순번 12번) 및 검찰 진술조서(순번 44번)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10번) 1.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45번) [2017고합9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 D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상피고인에 대하여) 1. A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AJ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8고합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사진 4장 각 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D), 수사보고(피고인 D의 집행유예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 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7조 제1항, 제30조(특수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다. 피고인 C, E, F, G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라. 피고인 D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마. 피고인 H :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 형법 제30조(중감금치상의 점, 포 괄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1조, 형법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I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J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H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중감금치상죄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F,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별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I, J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E, F, G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별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E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I, J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33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 45년 다. 피고인 C, E : 징역 1년 ~ 30년 라. 피고인 F, G : 징역 6월 ~ 15년 마. 피고인 D : 징역 1년 ~ 45년 바. 피고인 H : 징역 1년 ~ 44년 사. 피고인 I : 벌금 5만원 ~ 500만원 아. 피고인 J : 벌금 5만원 ~ 300만원 2. 앙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특수중감금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3)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5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1) 중감금치상죄(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2) 각 특수절도죄(제1~3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제4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4)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2월(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라. 피고인 E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마. 피고인 F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바. 피고인 G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 피고인 H 1) 특수폭행(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중감금치상죄(제1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가혹행위가 있는 경우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3) 특수협박(제2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일반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4) 폭행(제3경합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 5)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4년(기본범죄 권고형 상한 + 제1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 + 제2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3) 아. 피고인 I, J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E, F, G, H에 대하여 피해자 0에 대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다수가 공동으로 약 6일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위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적지 않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신체적 자유의 박탈이 전면적인 정도까지는 이르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피해자의 언행도 이 사건의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려할만한 유리한 정상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각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및 아래에서 보는 개별적인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음,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범행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휴대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위 식칼이 상해의 도구나 감금의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지는 아니함,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약 6개월의 구금생활을 하는 동안 자신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임 불리한 정상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함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자백, 처벌불원(특수절도), 생계형 범죄(특수절도) 불리한 정상 : 절도, 폭행 등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 특히 특수절도 범행으로 2015. 9.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음,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3)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자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 4) 피고인 D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일부 자백, 처벌불원(특수절도), 생계형 범죄(특수절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음, 특히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2016. 7. 14.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며, 특히 특수절도 범행장소 중 한 곳인 'AL마을회관'은 위 집행유예 선고 사건에서의 범행장소이기도 함, 2인 이상 합동하여 절도 범행을 범한 점 5) 피고인 E 유리한 정상 :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O에 대한 전체 범행 중 일부분에 관하여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음, 자백 불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한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함 6) 피고인 F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자백 7) 피고인 G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음,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일부 자백 8) 피고인 H 유리한 정상 : 피해자 O에 대한 범행과 관련하여 가담 및 가혹행위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함, 일부 자백 불리한 정상 : 병합된 특수폭행 등 범죄 역시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함, 존속살해 등 범행으로 인하여 장기 4년,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업무상횡령, 사기, 상해 등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 나. 피고인 I에 대하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언행도 이 부분 범행의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J에 대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성매매가 1회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중감금치상 범행에 관한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O에 대한 중감금치상 범행과 관련하여, 전체 범행에 관한 모의 내지 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일부 피고인들은 전체 범행 중 일부에만 가담하였는바, 실제 각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감금 관련 피고인들 모두를 전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판단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한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7511 판결 등 참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 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감금 관련 피고인들은 피해자 O가 도망가지 못하게 감시하거나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피해자 O 역시 감금 관련 피고인들 모두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를 겁을 먹게 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고인들 중 누구에게라도 도망가는 것을 들키면 더 큰 폭행을 당하는 등 두려움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33면), 감금 관련 피고인들의 관계, 가담형태, 상호 의 사연락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체 범행 실현에 관한 사전의 공통 모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충분한 점, 감금 관련 피고인들의 범행 태양이나 가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에 대한 감금 과정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각 피고인들이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금 관련 피고인들 사이에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실제 가담한 부분에 한하여만 범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는 아래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 3) 한편,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아니하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일부 피고인들이 범행 도중에 직접적인 가담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저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각 피고인들을 가담 이후 전체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4) 따라서 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무죄 부분과 같이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흉기 휴대 사실의 인정 여부 피고인 A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O의 배에 식칼의 칼끝을 대면서 찔러 죽이겠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O, C, E, D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들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서 일관되며, 특별한 모순점도 없으므로,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Z병원에서의 감금 인정 여부 피고인 G은 2017. 8. 23. 10:00경부터 다음날 11:00경까지 Z병원에 피해자 O와 함께 있었던 부분은 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0. 3. 24. 선고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G은 자신의 집에서 이루어진 피해자에 대한 감금 등 범행에 이미 가담한 상태에서 2017. 8. 23. 피고인 A로부터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게 데리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와 함께 Z병원에 머무르게 된 점, 피해자는 A 등 감금 관련 피고인들의 보복이 두려웠고 도망을 가더라도 붙잡힐 것이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탈출을 시도하지 못하였던 점, Z병원에 이르기까지 약 4일간의 감금기간 동안의 피해자에 대한 가혹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감금 관련 피고인들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의 지갑 및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피고인 A 등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적극적인 탈출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후 피고인 A, C가 Z병원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와 사천시 AC 소재 AB모텔에서 감금행위를 지속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Z병원 부분 역시 이 사건 전체 중감금치상 범행과 포괄일죄로서 감금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인 I의 폭행 횟수 피고인 I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O를 10회 때린 것이 아니라 2~3회 때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기록 505면) 및 피고인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기록 516면)의 각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I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 O를 10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위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피고인 I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F, G, H에 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E, F은 나머지 감금 관련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8. 19. 20:20경부터 다음 날 10:00경까지 2017고합92호 판시 범죄사실 3의 다.항 이전의 부분과 같이 피해자 O를 감금하면서, 위 피해자를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G, H은 나머지 감금 관련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2017. 8. 19. 20:20경부터 2017. 8. 21. 15:00경까지 2017고합92호 판시 범죄사실 3의 라.항 이전의 부분과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를 때리고 잠을 재우지 아니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 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63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 E, F은 2017. 8. 20. 10:00경 피고인 E의 집에서 피해자 O에 대한 감금을 시작하면서부터, 피고인 G, H은 피고인 G이 2017. 8. 21. 15:00경 피고인 F과 통화하여 피고인 G의 집으로 위 피해자를 데려가기로 한 이후부터 피해자에 대한 감금 범행에 각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모를 통하여 전체 범죄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 않았다면, 단순한 범죄실현을 위한 의사의 결합만으로는 기능적 행위지배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이 위 가담시점 이전의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기능적행위지배를 하였는지 분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F, G, H은 위 각 가담 시기 이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중감금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