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51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부부 간이다.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운동 등을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가장하여 보험사를 기망하고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2009. 6. 25.부터 2010. 11. 10.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동양생명보험(주)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고, 피고인 B은 2009. 12. 7.부터 2011. 2. 15. 까지 사이에 별지 보험가입내역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한국AIA생명보험(주) 등 보험사의 보험 상품에 가입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0. 20. 18:30경 대전 서구 월평동 소재 동산공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을 하던 중 잠깐 쉬려고 벤치에 앉으려다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지면서 벤치에 등뼈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G 소재 H병원에서 허리, 목, 손가락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09. 10. 28.부터 2009. 11. 25.까지 총 26일간 입원을 하며 2009. 11. 9.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 5. 보험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199,20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9. 11. 28. 17:30경 대전 대덕구 장동 소재 계족산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족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하산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어깨 등에 상해를 입었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중구 I 소재 J의원 등 3곳의 의료기관에서 어깨, 목, 손가락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09. 11. 30.부터 2010. 3. 9.까지 사이에 총 45일간 입원을 하며 2009. 11. 30. 피고인이 가입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3. 9. 보험금 명목으로 135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592,194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0. 3. 28. 15:41경 대전 서구 K 소재 (주)L 사무실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에서 가구를 옮기다가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M 소재 N요양병원에서 어깨, 다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0. 3. 29.부터 2010. 4. 14.까지 총 17일간 입원을 하며 2010. 6. 8.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6. 21. 보험금 명목으로 51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858,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라. 사실은 피고인은 2010. 4. 21. 07:00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보문산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중구 O 소재 P의원 등 2곳의 의료기관에서 목, 가슴, 어깨, 골반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0. 4. 21.부터 2010. 6. 18.까지 총29일간 입원을 하며 2010. 6. 8.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7. 28. 보험금 명목으로 11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634,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마. 사실은 피고인은 2010. 5. 9. 15:49경 대전 중구 대사동 소재 보문산에서 등산을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Q 소재 R 정형외과에서 어깨, 손가락, 엉덩이 부위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0. 5. 10.부터 2010. 5. 22.까지 총 13일간 입원을 한 후 2010. 6. 8.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 구하여 2010. 6. 21. 보험금 명목으로 39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222,68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바. 사실은 피고인은 2010. 8. 1. 07:00경 대전 동구 천동 소재 식장산에서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등산을 하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관저동 685 소재 건양대학병원 등 2곳을 의료기관에서 허리, 목, 엉덩이 부위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0. 8. 3.부터 2010. 9. 17.까지 총 47일간 입원을 한 후 2010. 10. 18.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0. 10. 26. 보험금 명목으로 138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431,211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 사실은 피고인은 2011. 1. 21. 23:00경 대전 유성구 S 아파트 104동 1306호에서 침대를 옮기다가 그 모서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침대를 옮기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서구 T 소재 U의원에서 목, 가슴, 어깨, 팔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1. 1. 21.부터 2011. 2. 17.까지 총 28일간 입원을 한 후 2011. 6. 8.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18. 보험금 명목으로 84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027,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아. 사실은 피고인은 2011. 6. 11. 17:59경 대전 유성구 S 아파트 내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드민턴을 치다가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유성구 V 소재 W 재활의학과 등 2곳의 의료기관에서 왼쪽 측부, 뇌진탕, 어깨, 옆구리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1.6. 13.부터 2011. 8. 16.까지 사이에 총 3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2012. 1. 10.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18. 보험금 명목으로 93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총 6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42,583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2011. 9. 19. 13:46경 대전 유성구 X 앞길에서 피고인 B을 조수석에 태운 채 Y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Z 운전의 AA 포터 화물차가 위 승용차 앞에서 후진하는 것을 기화로 고의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문짝 부위로 위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한편, 위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여서 피고인들은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 대전 유성구 AB 소재 AC외과의원에서 목, 어깨, 허리, 엉덩이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1. 9. 19.부터 2011. 10. 24.까지 총 36일간 입원을 하고 2012. 1. 10. 피고인 A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1. 13. 보험금 명목으로 108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 (9-1)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546,69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 A이 가입한 운전자 보험의 보험사인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사실은 대전 유성구 반석동 소재 반석마을 5단지 앞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고인 C을 피고인 A이 차량으로 들이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2012. 1.10.경 피해자 회사에 Y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후 같은 달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17,63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가. 사실은 피고인은 2011. 2. 18. 17:0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계단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단에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중구 AD 소재 AE의원 등 5곳의 의료기관에서 허리, 골반, 어깨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1. 2. 18.부터 2011. 6. 30.까지 121일간 입원을 하며 2011. 5. 20.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6. 20. 보험금 명목으로 357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3,621,692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1. 8. 23. 18:00경 대전 유성구 S 아파트 104동 1306호 내 욕실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쳤다'라는 취지로 허위 주장을 하며 대전 대덕구 AF 소재 AG의원에서 허리, 옆구리, 엉덩이 등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고 2011. 8. 24.부터 2011. 9. 14.까지 총 22일간 입원을 하며 2011. 8. 24.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1. 9. 14. 보험금 명목으로 66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1,41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26. 12:26경 대전 유성구 장대동 소재 자이아파트 앞 4거리에서 AH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거하여 위 승용차를 뒤 따라 오던 AI 운전의 AJ 레간자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의 교통사고를 야기한 한편, 위 교통사고는 경미한 추돌사고여서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유성구 AB 소재 AC외과의원에서 허리, 어깨, 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2012. 1. 26.부터 2012. 2. 29.까지 총 35일간 입원을 한 후 2012. 6. 11.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위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2. 6. 14. 보험금 명목으로 105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개의 피해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535,91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피고인 C이 가입한 피해자 메리츠화 재해상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2012. 4. 24. 22:40경 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 홈플러스 앞길을 피고인 D는 AK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선행하고, 피고인 C은 A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벤츠승용차를 뒤 따라 진행하다가 고의로 위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다음 피고인 C은 같은 날 자신이 가입한 피해자 회사에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같은 달 27. 피해자 회사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96,8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M, Z의 각 법정진술 1. 보험사기혐의분석결과 1. AM, AI, AN, A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들의 보험계약사항 1.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C, D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을 선택) 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D)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C, D)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에 대한 양형의 이유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보험회사를 그 피해자로 하는 것이지만, 그 피해는 보험료의 상승을 통하여 다수의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되는 점, 피고인 A,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의 합계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피고인 A의 경우 보험대리점 일을 한 적이 있어 보험관련 업무를 잘 알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더해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피고인 B의 경우 범행횟수가 많고 피해금액이 큰 점 등 좋지 않은 정상이 인정되나, 남편인 피고인 A의 영향을 받아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