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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4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1) 1)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 오기가 있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9. 9. 26. 01:30경 서울 압구정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범죄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2007년, 2008년 2회의 음주운전 전과 있고, 3회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무엇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아 그 위험성이 매우 컸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앞선 음주운전과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이 비교적 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횡령 피고인은 2019. 8. 31. 04:13경 서울 강북구 B, 4층에 있는 'C 노래주점'에서 손님인 피해자 D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위해 20만 원을 인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E편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4:23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E편의점' 안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삼성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나. G편의점에서의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9. 8. 31. 04:26경부터 04:29경까지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G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성명불상자 관리의 현금인출기에서 제1항과 같이 횡령한 D의 삼성 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1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금인출기 CCTV 확인) 1. 현금 인출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대법원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노래주점 손님으로부터 현금 인출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임의로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노래주점에서 일을 시작한 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긴 하나 대부분 변제되지 않은 상태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어린 자녀의 양육과 암 투병으로 인한 생활고로인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6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5.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6. 2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E220 C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경 서울 성동구 D 소재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G, 피해자 E에게 '자신이 보험설계사 4개 팀을 거느리고 있고, 보험계약을 성립시키면 다음 달에 월급이 6배 오른다. 하지만 지금 당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판촉물을 구입해서 고객에게 돌려야 하는데 자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말일까지 이자 20%를 주고 4월 말일에는 원금도 변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여행경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5,9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매달 이자로 3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2017. 3. 1.경 차용금 명목으로 A 명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 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0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고소인 G 피의자 A에게 지급한 거래내역 제출), 압수수색영장, A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상당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 07:3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47에 있는 '별내농협 퇴계원지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진관로 57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인단속통합조회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반복해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으므로 재범 예방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차량을 처분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7. 1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본인 소유 B SM3 승용차량을 안산시 수암동 소재 번지 불상지부터 시흥시 목감중앙로20, 목감7단지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SM3 차량의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의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전과가 6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2회 있으나, 모두 2014년 이전의 벌금형 전과인 점, 무면허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26. 00:54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C'주점 출입문 앞에서, 평소위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면서 알게 된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가명, 여, 42세)와 대화를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으며, 잠시 후 피해자를 남자화장실 안으로 데리고 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을 감싸 안는 등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9. 07:2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708길에 있는 올림픽대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을 혈중알콜 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렀고, 과거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하였던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모두 10년 이상 된 것이며, 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25.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모델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여, 24세)와 성관계를 가지는 장면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자가 이를 눈치채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동영상 분석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준강제추행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3.00:00경 인천 중구 을왕로13번길 5 해수욕장 인근 공터에서 D, 피해자 E(1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때려 넘어트리고, 뒤이어 쓰러져 있던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기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가 애초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한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8고단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9. 10. 5.경 취업활동을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중국 현지 불법입국 브로커에게 5만 위안(한화 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고 제주공항을 통해 관광·통과 사증(B-2)으로 입국하고자 하였으나,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 거부를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2.경 위 브로커에게 2만 위안(한화 300만 원 상당)을 더 주고 브로커로부터 타인 명의의 위조 여권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로 하고, 2011. 4. 14. 경 중국에 있는 텐진공항에서 위 브로커로부터 피고인의 사진이 부착된 'C' 명의의 위조 여권을 전달받고 제주행 비행기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14. 경 위 비행기가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심사 과정에서 위조 여권을 그 정을 모르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것처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C'인 것처럼 입국심사를 통과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계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입국심사 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외국인 일반합의심사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이 강제출국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59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B'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그로부터 '나는 대부업체 상담사인데 8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금은 체크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니 체크카드가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같은 날 시불상경 서울 양천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로 향후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 대여행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후 경제 형편이 어려워 대출을 알아보다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피해금은 전액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32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는 'B'라는 상호로 낚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낚시업체를 이용하였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19:38경 인터넷 낚시 사이트 "C"에서, 피해자가 올린 "D"라는 제목의 글의 댓글 란에 'E'이라는 닉네임으로 "인간 아니네, 인생이 인간 같아야 이바구를 하지. 나이값 좀 하지요, F선장님. 보소 눈이 있으면, 글을 볼 줄 알면 보소. 니 욕하는 거. 인생 막 사는 것 알겠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내가 본 최고의 인간 이하 인간이네"라는 댓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19. 16: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취소장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부터 2018. 2. 28.까지 창원시 의창구 B건물, 101호에 있는 피해자 (주)C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회사의 거래처 대금 송금 등 총괄 서무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법인계좌(계좌번호 : D)에 연결된 통장과 OTP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1. 10. 14:04경 위 (주)C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기업은행 법인계좌에서 22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이체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4. 15: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6,520,7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계좌내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원을 전액 지급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동종 범죄전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200

범죄사실 누구든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8. 4. 16.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28평 규모에 마사지실 6개의 시설을 갖춘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E 등 종업원을 고용하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1시간에 6만 원을 받고 손님의 전신을 주무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마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4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7. 18:14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클릭 승용차 왼쪽 문짝을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채 그대로 정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 운 전석에 앉아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8:18경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천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이 피고인을 깨워 사고경위를 묻는 과정에서 술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같은 날 18:32경부터 18:42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최근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51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돈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7. 7.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몽골텐트를 구입해 대여하는 사업을 하려 한다.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텐트를 구입해 임대하여, 수익금을 주고 원금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 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몽골텐트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와 인터넷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수입 없이 지인들에게 1억 2,000만 원 정도의 채무를 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00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43,780,000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발생장소 및 피해금 송금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E회사 이체내역 관련, F 전화통화, 피의자 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www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고소인이 고소 취소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동종 벌금형 포함)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540

범죄사실 2017고단540 피고인은 C를 운행하는 (주)골든웰 소속 택시 기사이다. 2016. 11. 12. 00:46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F(19세,남)이 자신의 일행인 여성과 다투다가, 그 여성은 위 택시 문을 열고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출발하라고 하고, 피해자는 그 여성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서로 옥신각신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내뱉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여기고, 택시에서 내려 "내가 니 종으로 보이냐"라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얼굴과 몸을 때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7고단3975 피고인은 2017. 5. 7. 21:05경 부산 수영구 연수로 361-2에 있는 지하철 망미역 사거리 앞길에서 G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신호대기 하던 중 뒤따라 운전해 오던 피해자 H(23세)으로부터 "운전을 그 따위로 하느냐."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위 택시에서 하차하여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힘껏 밀쳐 피해자를 담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수회 힘껏 밀어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6121 피고인은 I 택시를 운전하는 택시기사로, 2017. 6. 18. 22:30경 부산 금정구 회동동 소재 금사시장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J(51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안에서 방귀를 뀌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K 앞길에서 위 택시를 정차한 다음, 운전석에서 내려 피해자가 앉아있던 조수석 뒤쪽으로 가 문을 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목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7고단39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의 경찰 진술서 1. 사진, 상해진단서 2017고단61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성 범죄 전력이 10회나 있고 사소한 시비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강한 폭력 성향을 자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약 30일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들이 공판 중에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8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13. 11: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D시장 쪽에서 등촌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2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오토바이로 위 승용차 앞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주변 이면도로로 진입하여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73세), 피해자 H(73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폐쇄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와 관련된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각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미합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초범,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5.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편도 5차로를 가락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역주행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의 통행방향을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상태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C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우측 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가락시장 방향에서 삼성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57세)가 운전하는 E BMW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기록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8. 6.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2. 21: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1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09. 10. 14.경부터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기도원에서 일을 돕던 사람으로 1999.경부터 그곳에 입소하여 지내던 피해자 D(정신지체 2급)이 2014. 9. 23.경 조현병으로 E병원에 입원하자, 피해자가 2001. 2. 21.경부터 대덕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생계급여, 장애인급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던 피해자의 F은행 계좌(G)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위 계좌에 연계된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장애인복지카드 1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통장을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10.20.경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F은행 신탄진지점을 찾아가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출금청구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사 십만", 성명 란에 "D"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날인하여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불상의 위 지점 직원에게 마치 위 출금청구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현금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6.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D 명의의 출금청구서를 위조, 행사하여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합계 34,169,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신기간별(입출금) 거래내역 고객용, 의사무능력자(D) 급여 지급내역, 출금청구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병환으로 인해 국가지원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지원금을 가로 챈 것으로 범행 기간이나 피해규모가 상당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3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매매단지에서 D 투싼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피해자 E 주식회사와 36개월에 걸쳐 균등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매수한 승용차를 담보로 이용하여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주)H) [피고인은 I가 일단 차량대출을 받은 뒤 그 자금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면 대출금을 변제할 수 있다고 제안하기에 이를 수락하였던 것뿐이고, I가 잠적하여 부득이 이를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당초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주장 그대로를 받아들이더라도 I와 공모하여 피해자 캐피탈 사에 변제능력, 용도 등을 허위로 속이고 돈을 편취한 것이 되어 사기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다만 범죄완료 후 그 편취금을 거의 대부분을 그가 가지고 잠적하여 사실상 피고인이 채무만 부담하게 된 채 아무런 이익을 본 것이 없어 보이기는 하나, 이는 범죄 완성 후 그 이익의 분배와 관련된 것일 뿐 범죄의 성립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적지 않은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향후 회복될 가능성도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 역시 I나 다른 대출브로커 등에 현혹되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처벌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거의 없고 채무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정97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5. 10. 13. 망 B가 C로부터 받을 2,275만 원의 채권을 상속받았고,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가단6780 청구이의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7. 11.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1)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변경된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2017. 7. 19. 위 판결을 송달받았으므로, 피고인은 위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8. 22.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67에 있는 위 법원 제3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카명10317호 사건의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한 후 위 상속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한 거짓의 재산목록을 위법원에 제출하였다.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할 재산목록에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53 판결 참조), 위 상속채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이었다거나 위 상속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상속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재산명시기일조서,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23면), 내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9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 09:2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부근의 D 노점상 앞에서 노 점상 업주 E, F이 할아버지 G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H(여, 54세)가 피고인의 남편인 I을 향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년 참 못됐네. 니는 내만 보면 욕설을하고 침 뱉는다 아이가. 니가 매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니가 하는 걸 적어놔야 되겠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목격자와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등 이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이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