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458

범죄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07: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C아파트 동문 출입문 앞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하면서 덕천교 방면에서 비산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 택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남, 60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택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유턴이 금지된 횡단보도에서 유턴 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의 상해 부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9. 2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4k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2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운행하던 승용차를 폐차하는 등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6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고 추돌사고까지 일으켜 두 사람을 다치게 한 범죄로 음주 수치도 상당히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둔 점, 지난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운전 거리, 사고의 경위와 충격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52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 등을 선고받고, 2018. 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보이저 125cc 오토바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21:48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0%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홍도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단속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그 상한은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이후 오토바이를 처분한 점 판사 김택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19:46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화개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가에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도로를 벗어나 도로가에 주차되어 있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그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전복되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도로에서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현장을 이탈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07년경 이후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3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30.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에 있는 C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일부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여 죄질이 불량하나, 범행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2012. 5.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191

범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6.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C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태학교사거리 방면에서 원주교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D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운전하는 한편,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는 교차로에서 황색점멸신호에 갑자기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5세)가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QM6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QM6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G에 있는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Q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감정의뢰회보서, 진단서(E), 수사보고서(방범 CCTV 수사 관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시는 운전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2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개업소 앞에 피해자 C(남, 27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 위 중개업소로 온 피해자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승용차 후사경을 발로 걷어 차 망가뜨려 수리비 109,600원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손괴재물의 가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3회 존재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1. 14. 10: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중개업소 앞에 피해자 C(남, 27세)이 주차해 놓은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고, 그 직후 위 중개업소로 온 피해자가 불만을 표출하면서 차량을 이동하지 않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붙잡고 차량 쪽으로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1, 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4. 16.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되었다(2021. 3. 17. 법원에 접수된 고소취소장에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7.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적발보고(음주운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30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3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150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이하 상세불상지에서 서울 성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전력도 있어 사안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음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배성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2. 4.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9.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31. 01:28경 이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하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존부 및 그 횟수, 직전 동종전력과의 시간 간격, 특히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징역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운전 거리,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03.01.00:05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서인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전력(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58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19. 17:19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C' 내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54)과 그의 일행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옆 테이블로 합석을 하기 위해 자리를 옮겼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발로 피고인이 앉아 있던 의자를 밀쳐내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피해자는 2021. 4. 1.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담긴 처벌불원서를 피고인을 통해 이 법원에 제출한 후인 2021. 4. 19.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취지의 '처벌불원서 취소'서면을 제출하였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의하면 고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나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고소권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고소를 취소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 고소취소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다시 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효력이 없고(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4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있어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5268 판결,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4283 판결 참조). 따라서 위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철회는 효력이 없다.}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22:03경 포항시 북구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해안로 44에 있는 포항연안여객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2021-6-1906-500061)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혈중알콜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감안)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않은 점, 앞으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판시 전력 외에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3. 15:15경 평택시 창내리 소재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 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전신주 등을 충격하여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은경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 7.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총 2회 있다. 피고인은 2020. 12. 13. 23: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16번, 각 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2회 있고, 그 밖에 교통범죄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음,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들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509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6. 00:30경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9. 00:50경 부산 강서구 B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A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0

범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6.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15경 광주 북구 B 아파트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365에 있는 팰9터코아 사거리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북부소방서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가 흐리고 노면이 미끄러운 곳이고, 차량 통행이 많아 혼잡한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오던 피해자 F(남, 34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음주수치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이외에 이종의 벌금 및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처분하고 제주도로 이사 가서 다른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의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3197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2. 3. 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7.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7. 21:2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운전의 경위와 거리,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9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8.03:23경 성남시 분당구 B 인근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G 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 11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6. 13:38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 운전하는 이른바 숙취운전을 한 것이어서 음주운전의 고의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작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0고단1125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7. 1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4. 04:20경 충남 보령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대청로에 있는 화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604

범죄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112 신고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사진(CCTV), 현장사진,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일행 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것이어서 이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음주정도 및 주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 가족관계와 생활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1697

범죄 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9.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7. 17:38경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폐고물상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 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분계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G(여, 57세) 운전의 H 쏘렌토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지는 않고 운행거리도 비교적 짧은 점,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6년 가량 경과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9157

범죄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 2019. 12.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7. 19:2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06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52미터 구간에서 E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사본 등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