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3고단2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전과'라 한다), 2013. 6.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5만 원을 선고받아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전과'라 한다). 1. 강요 가. 피해자 A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9:00경 김해시 AN에 있는 AO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M(15세)에게 '내가 손수레, 고구마, 드럼통 등을 준비해 두었다. 오늘부터 여기에서 군고구마를 팔아라. 무조건 하루 5만 원의 수익을 올려라. 다 팔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2주간에 걸쳐 하루 약 6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해자 A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20: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P(16세)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2주간에 걸쳐 하루 약 6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해자 A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8:00경 김해시 AR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AQ(16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10일간에 걸쳐 하루 약 5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피해자 AS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12. 중순 18: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S(16세)에게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일시경부터 2012. 1. 초순경까지 사이에 약 12일간에 걸쳐 하루 약 5시간씩 군고구마 장사를 하도록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2. 12. 말 15:00경 김해시 AN에 있는 AT병원 602호실 안에서 피해자 AS(17세)에게 험악한 인상을 쓰며 '집에 있는 옷 좀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그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만 원 상당의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교부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AM, AP, AD, AQ, A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수사협조요청(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강요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 상호간) 형법 제37조 후단(공갈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강요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각 강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각 강요죄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S로부터 노스페이스 패딩 점퍼 1벌을 빌렸을 뿐 이를 갈취한 바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최초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집에 있는 겨울 점퍼를 가져와 빌려달라는 피고인의 말에 그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몰라 겁을 먹고 위 점퍼를 빌려주어 이를 빼앗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해자가 싫어하는 기색이 보였지만 자신이 화를 내며 빌려달라고 겁을 주어 위 점퍼를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점퍼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집에 있다. 가져가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겁을 주며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위 점퍼를 빼앗긴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화가 나서 경찰에서 위 과 같이 진술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으나, 어린 학생이던 피해자를 비롯한 판시 각 강요죄의 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인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사실의 진술을 꺼려하다가 첩보를 입수한 경찰관들의 끈질긴 설득을 통해 비로소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점, 위와 같은 경위로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게 된 피해자가 단순히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미리 알지 못하고 있던 공갈 부분과 관련하여 위 과 같이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수사가 진행되던 도중 강요 및 공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 피해자의 증언과 탄원서 제출은 위 합의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증언 및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점퍼를 갈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조직폭력배의 조직원이던 피고인이 어린 학생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군고구마 장사를 하게 하거나 점퍼를 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판시 전과가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 공갈죄를 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부족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각 강요죄 부분을 자백하고 이를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AQ, AS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갈죄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각 강요죄 부분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