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귀포시 일주동로 8572 주공2단지 앞 횡단보도상을 동홍사거리 쪽에서 비석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보행자가 있는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C(여, 1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미성년의 자녀 4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2002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 측에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6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 2.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매하거나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6. 6. 2. 19: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아산시 F에 있는 G대학교 부근 왕복 2차로 노상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현금 2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2. 20:00경 아산시 H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부근 야산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생수에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 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6. 4. 19:00경 용인시 기흥구 I, 101동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전항과 같이 A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A의 일부 진술기재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모발 감정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 범죄/수사경력자료(A),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B의 소변 감정서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 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년 6월 ~ 5년 6월 나.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2회, 집행유예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중요한 수사협조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 범위 : 10월~2년 9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상선인 A에 대한 수사에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사실이 적발된 이후 병원에 입원하여 단약치료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11:5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슈퍼 앞길에서, 처음 본 피해자 D(44세)이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데도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슈퍼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왼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상상해 · 누범상해 ·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 ■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 권고영역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2년 6월 이하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양극성정동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중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5.10. 부산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5.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09. 6. 30.경부터 2011. 11. 2.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위 업체를 운영하며 매출에 비해 매입자료가 부족해지자 주식회사 익산으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0. 31.경 위 C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익산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197,55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82,69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을 각 발급받았다. 2. 부가가치세 포탈 피고인은 2011. 1. 24.경 울산 북구 화봉동 883-1 에 있는 동울산세무서에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의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에 기재된 매입금액 합계 582,690,000원을 위기간 동안의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같은 달 25. 그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위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58,268,997원을 포탈하였다. 3.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30.경 경북 경주시 성동동 180-1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익산으로부터 2010. 4. 30.경 발급받은 공급가액 116,196,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5. 31.경 발급받은 공급가액 131,424,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2010. 6. 30.경 발급받은 공급가액 111,299,700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 및 위 1.항과 같이 발급받은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3장 등 총 6장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금액 합계 941,609,700원을 2010년 매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같은 달 31.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함으로써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010년 종합소득세 325,290,424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범칙자 인적사항, 범칙사실, 범칙증빙물건,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심문조서(피고인), 세금계산서, 신고납부기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2010년 1기),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각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각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세계산서, 소득금액 조정합계표,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감면세액조정명세서, 세액감면신청서, 조정계산서, 표준대차대조표, 표준손익계산서,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조정 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 각 부가가치세 재경정 결의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주민세 결정(경정) 결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단서 제1호(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포탈세액이 다액이고, 아직까지도 대부분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범행 반성하고 있고, 본건의 경우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양형기준 미적용), 위 확정판결에서 이미 포탈세액이 거액이고, 대부분 납부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징역형의 실형(1년)을 선고하였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13:34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갤럭시노트2)를 이용하여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위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명불상 여성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본건 범행의 수단, 방법 및 촬영 횟수, 범행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6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2고정6632]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1502호 및 C오피스텔 1223호를 임차하여 'D'라는 상호로 인터넷 사이트 E, F에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알선을 하는 업주이고, G는 성매매를 하는 여성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2. 16:00 경까지 위 B오피스텔 1502호 및 C오피스텔1223호실에서, 1회 성관계 대가로 8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여성 종업원인 G 등을 고용한 다음,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 온 불상의 남자 손님들을 성매매 대금 12만 원을 받고 위 장소로 안내하여 G 등의 성매매여성과 성관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3 고정 2428] 피고인은 같은 해 10. 24. 경위 C오피스텔 724호에서 예약 전화번호(H)를 통해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찾아오는 I 등 불특정 남성들에게 20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G가 대기하고 있는 위 724호로 남성들을 안내하여 G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정 663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마포구 B건물, C오피스텔 단속사진 관련, 첨부된 사진 포함),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첨부 관련) [20132428]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회사' 소속 현장소장으로서 파주시 C에서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2. 08:40경 파주시 D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화단 콘크리트 옹벽이 위 공장부지로 진입하는 공사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화단 옹벽과 화단 내 단풍나무 및 왕벗나무가 위 피해자 소유임을 모르는 포크레인 기사인 F으로 하여금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옹벽을 깨뜨리고, 화단 내 단풍나무와 왕벚나무 6수를 뽑게 하여 피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손해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해 보이지 않는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1. 03:00경 위 C에서, 피해자 D(31세,여)이 테이블 위에 있는 재떨이를 치우라고 하면서 화를 냈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재떨이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 부분에 맞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후 피해자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의 골절,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도 말다툼의 빌미를 제공하는 등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C 1층에서 "D"이라는 상호의 상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 15:40경 위 상점에서 프랑스 '루이비통말레띠에'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통(등록번호 제0118012호, 제0417806호)'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정품 시가 약 2,000,000원) 2개, 지갑(정품 시가 약 1,000,000원) 6개, 스카프(정품 시가 약 900,000원) 2장 및 '구치(등록번호 제0648019)'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스카프(정품 시가 약 600,000원) 1장 합계 정품 시가 12,400,000원 상당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취급한 상표권 침해 물량이 많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11. 10:5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본사 지하동 식당에서, 일행인 화물차 운전기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신차견적을 뽑아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화물차영업사원인 피해자 D(40세)가 찾아와 피고인과 상담 중 피고인이 다음에 만나 상담을 진행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지 않고 계속하여 말을 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팔꿈치로 뒤통수를 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5. 5. 20.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재고단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7.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특수절도죄 등 실형 전과가 1회 더 있고, 2013. 1. 16.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3.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 13:30경 충남 홍성군 C 소재 피해자 D의 E주택 가동 201호에 이르러 위 201호 출입문 손잡이에 걸어놓은 우유봉지 안에 있던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위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방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 및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9만 원,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2.말경부터 2010. 4. 8.경까지 사이에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23명으로부터 합계 시가 15,9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현장촬영사진)(순번 2), 수사보고(압수품촬영사진)(순번 4), 각 수사보고(진술조서 미첨부보고)(순번 34, 46) 1.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순번 35)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과거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그 수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상습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단기간 내에 수십 차례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제39조 제1항 전문[2013. 2. 25.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어]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5.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9. 02:00경 경주시 외동읍 입실리에 있는 스타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277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7. 초순경 서울 성동구 B건물 2층 C 당구장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5g을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역 1번 출구 부근 상호 불상의 사무실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정선군 사북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펜션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불상량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판결문,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대구지방법원-2015고단543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하게 하더라도 건축 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주택 조적 및 미장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12,7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줄눈 및 발수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원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4. 중순경부터 2014. 5. 초순경까지 위 주택 줄눈 및 발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7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8. 12.경 천안시 동남구 B주택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에게 '내가 소장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단조 대문 외 설치공사를 해주면 공사 완성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 하여금 공사를 하게 하더라도 건축주로부터 받은 공사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12.경부터 2014. 9. 2.경까지 위 단조 대문 외 설치공사를 하게 한 후 공사대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공사비상세지급명세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편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그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최근 20여 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361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그 형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사건의 경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1. 4. 26. C, D에 대하여, 이들이 E(주)(이하 '위 회사'라고 함)을 운영하면서 F 재건축주택조합에 1억원을 빌려주고 철거 등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이후로 조합설립 외에 재건축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여 철거공사 등의 진행이 불투명하고 3억원 상당의 회사 부채로 직원 급여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9. 4. 14.경 G으로부터 F 재건축주택조합의 철거 및 고철처리 공사를 하도급 주겠다며 공모하여 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단1129)하였다. D는 1심 재판에 계속하여 출석하지 아니하여 궐석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C만 출석한 상태에서 C는 "G에게 D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제반 사업 설명과 제안은 모두 D가 하였고, 자금 집행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자신은 명의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였다. C는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에서 관리이사로 재직하고 있었던 피고인이 잘 알고 있다며 피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나.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 304호 법정에서 C, D에 대한 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1129 사건에 C가 신청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부터 2009. 12.까지 E(주)에서 공사영업 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로 재직하였는데 사업추진이나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은 사장인 D에게 있었다. C는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안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이 없었고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한 일이 없다. 2009. 4. 14. G이 E(주)에 돈을 대여해 줄 때 이 자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것도 D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의 친구로서 가끔 위 회사의 사무실에 들른 적이 있을 뿐 D가 위 회사의 사장으로, C가 대표이사로 함께 근무하였던 2008. 7.경부터 2009. 4. 30.까지 관리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당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이나 사업 추진 여부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G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어디에 쓸지 결정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고,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C로부터 들어서 아는 것임에도 마치 당시에 위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여 위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것처럼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직접 목격하거나 경험하여 알게 된 것처럼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증언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인신문조서, 판결문, 2012노311호 공판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집행유예기간 중 확인보고)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C에게 채용되어 E(주)에서 이사로 근무하였고 따라서 위 회사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위증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증인 C는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로 근무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피고인이 C에 의해 개인 자문위원으로 채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급여도 C가 개인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상호 배치되는 진술을 하였고, 그 밖에 증인 D, H의 진술까지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C와 D가 함께 근무하던 시기에는 위 회사의 이사 또는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C의 업무를 도와주었고, C와의 친분관계 때문에 위 회사 사무실에 자주 들른 것으로 보여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회사 사정을 일부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사업추진이나 자금 집행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와 같은 내부적인 사정은 위 회사의 이사나 정식 직원이 아니었던 피고인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회사의 이사로서 직무상 알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부인이지만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통해 전해 들어 알게 된 것인지 여부는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어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면 그 또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회사의 이사였고 따라서 사업추진이나 자금집행 결정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에 관하여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진술한 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에 해당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재판작용의 적정성을 해치는 범죄로서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그 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 자체가 객관적인 진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라는 취지로 기소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의 증언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D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D가 본안 사건의 1심에서 C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받은 것은 피고인의 증언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D가 궐석재판을 받았고, G으로부터 1억 원을 지급받은 직후 C가 퇴사한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죄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7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3:55경 의정부시 민락동 756-7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길에서부터 의정부시 용현동 230 앞 길까지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 의해 단속된 후, 피고인이 술에 취한 모습이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의정부시 F에 있는 포천경찰서 D파출소에서 E로부터 2012. 10. 16. 00:18 경부터 00:56 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1. 각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위법하게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라 함은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음주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 · 태도·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참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은 위 한라비발디 아파트 내에서 대리운전업체에 대리운전기사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도착한 대리운전기사인 G와 시비되어 피고인이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해 갔고, G가 112에 음주운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차를 함께 타고 피고인 운전차량을 따라간 사실, 피고인은 경찰차의 거듭된 정차명령에 불응한 채 차량을 운전하여 갔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뒤따라 가 피고인이 도로가에 주차한 후 차에서 내리는 것을 목격한 사실, 경찰관 E가 차에서 내리는 피고인에게 음주의심 차량으로 신고가 되었음을 알리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여부를 감지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처음에는 운전사실을 부인하다가 이후에는 자신이 운전한 것은 시인하면서 음주는 부인한 사실, 대리기사 G 및 경찰관 E, H, J, I 모두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며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친구 K은 당시 피고인이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많이 울었고 기분이 좋지 않아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운전자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당시 피고인에게 술에 취하지 않았음에도 대리운전기사를 부를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운전 당시에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체포절차의 적법 여부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하여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도11162 판결 참조), 형사소송법 제211조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직후인 자'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관 E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 및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거듭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모두 거부한 채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이에 경찰관들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내가 왜 경찰서에 가야 되냐"며 전화를 걸면서 어디론가 가려고 하여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다가 결국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의 현행법으로 체포한다는 것과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음주운전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인 피고인을 강제연행함에 있어 적법한 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잘못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아울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23

범죄사실 2015고단23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구글 사이트를 검색하던 중 '작대기 판매합니다'라는 필로폰 판매 게시글을 보고,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해보기로 마음먹은 후, 위 게시글에 기재된 필로폰 매도상 B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매수 의사를 전달하고, B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 매매대금을 송금받으면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두고 가고, 그 장소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 02:09경 위 B이 지정하는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에 필로폰 구입 대금 명목으로 90만원을 입금한 후, 같은 날 02:3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B이 놓아 둔 필로폰 약 0.6g이 들어있는 지퍼백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4. 4. 3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6g을 숟가락에 올려놓고 숟가락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83 피고인은 2014. 8. 20. 17: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인터넷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을 매수하기 위해 위 사이트 관리자 성명불상자에게 위 메트암페타민 0.33g을 주문하고, 같은 날 20:45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 기재된 '우체국 G H' 계좌로 매수대금 500,000원을 이체하였으나 이를 배송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84 피고인은 구미시 I에 있는 J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식품접객업자는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 등 청소년유해약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12. 07. 02: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J식당에서 청소년인 K(여, 17세) 등 청소년 4명에게 참소주 3병, 참이슬 1병, 카스 4병과 치킨안주 등 합계 82,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입금거래내역 분석 사본, 피의자 관련 통장 거래내역 사본, 통화내역(공범 B과 피의자 통화자료), A 통화내역 중 범행 당시 발신 기지국 위치자료, 감정의뢰회보(모발) 2015고단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졸피뎀 미배송에 대한)- 사본, 수사보고(피의자의 형정의약품 주문서 및 금융거래내역 사본 첨부) 2015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청소년보호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미수의 점),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조 제4호 가목 1), 제28조 제1항(청소년유해약물 중 주류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15고단23] 범행은 당시에는 호기심에 의한 일회성 행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15고단183] 범행은 중독 위험성이 엿보이나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판시 각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 전과관계 및 병역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8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9. 22:30경 김포시 풍무동에 있는 한화유로메트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수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링컨 MKZ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범행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고 불과 2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5회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