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435

범죄사실 [2016고단435] 피고인은 2015. 7. 1. 13: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카페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위 카페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커피 4잔과 빙수 11개를 포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주문한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잠시 카페 밖을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차가 견인되었으니, 견인비로 7만 원만 빌려달라. 이 가게 단골이니, 차를 찾아와 주문한 것들을 계산할 때 빌려준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카페 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차가 견인된 사실도 없었으며,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망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564] 1. 피고인은 2015. 8. 16, 13:30 경 서울 양천구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샌드위치 여러 개를 주문하고, 주문한 음식이 준비되는 동안 떡집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지금 떡을 주문하려는데, 계약금 7만 원이 필요하다. 잠깐 빌려주면 금방 돌아와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떡을 주문할 생각도 없었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1:30경부터 같은 날 11:50 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I 1층에 있는 'J'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K에게 위 점포 사장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음료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음료를 결제하러 여직원이 올 것이다. 지금 다른 물건을 주문하러 가는데, 사장님에게 말해놓았으니 7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점포 사장을 알지도 못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망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608] 피고인은 2015, 10. 4. 14:30경 서울 금천구 L 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편의점에서 그곳 아르바이트생인 에게 "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주차 위반 단속을 당한 사실이 없었던바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차 위반 과태료 납부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으면 바로 도망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0을 통하여 위 편의점 계산대 내에 보관 중인 현금 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0을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6고단783] 피고인은 2015. 7. 4. 16:32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 R 에게 "사장과 잘 아는 사이니 7만 원만 빌려 달라. 바로 갖다 주겠다. 급하니까 빨리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편의점의 사장을 알지도 못하였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고 도망칠 생각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1. 3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10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4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T, U, V, W, X, Y, E, Z, AA, AB, AC, AD, AE, A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사진자료, 각 CCTV 촬영사진, CCTV 영상 [20165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G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열람관련) 1. CCTV 영상 사진 [2016고단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의 진술서 [2016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작성의 각 진술서 1. R 작성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CCTV 확인, CCTV 확인 및 주변 탐문수사)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의 몰수를 구하나, 증 제1호는 피고인이 일상생활에 사용하였던 것으로 특별히 판시 각 범행의 실행행위 자체에 사용되었거나 범행의 수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아니하고, 증 제2 내지 5호는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 중 일부가 판시 각 범행으로 취득한 것이라 하더라도 평소 피고인이 사용하던 금원과 혼화되어 있어 몰수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각 몰수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 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