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0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해자 E는 F 소재 'G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A은 같은 교회의 집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A은 2015. 10. 11. 11:35경 G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약 3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 그 가족들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제명·면직 처분에 관한 판결 주문을 읽어 주자, 피고인은 갑자기 강단으로 뛰쳐나와 마이크를 잡고 "자신들은 아직까지 G교회 서리집사로 있을 권한이 있다.", "I, J, K, L을 폭행죄로 고소해 놓았고 목사(피해자)도 고소해 놨다. 끝까지 싸우겠다."라며 폭언을 하고 이를 저지하려는 교회 신도 M를 폭행하는 등 약 6분간 예배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해자 E는 F 소재 'G교회'의 목사이고, 피고인 B는 같은 교회 은퇴권사였던 자이다. 피고인 B는 2015. 10. 11. 11:35경 G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광고시간에 피해자가 약 30명의 성도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을 비롯 그 가족들에 대한 H노회 재판국의 판결 주문을 읽어 주자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입니다. 내용을 모르면 이제 그만해요.", "야,야. 일로와.", "당신 인간이야 인간,"뻔뻔하게 양심적으로 없어, 양심적으로. 교회 나가려면 나갑니다. 나가면 되지만은 예? 무슨 이유로 우리를 내보냅니까?", "지금 목사가, 말이 있거든 말을 하세요! 새 식구도 아닙니다."라는 등의 소리를 외치며 약 6분 정도 예배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CD1(음성녹음물, 기록 27면), CD2(영상녹화물, 기록 63면), CD3(영상녹화물, 기록 168면), CD4(영상녹화물·음성녹음물, 기록 220면) 1. 경찰출동 캡쳐화면 출력물, 대한예수교장로회 H노회 재판국 판결문 사본, 각 녹취서, 2015. 10. 11. G교회 주일예배 일정표,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CTV 캡쳐화면 첨부), CCTV 캡쳐, 수사보고(참고인 M 전화조사), 검찰사건 처분결과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8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동을 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이미 당일 예배가 모두 종료된 이후였기 때문에 예배방해죄가 성립될 수 없고, 설령 예배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총회에 상소 중인 이유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H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피해자가 교인들 앞에서 낭독하자, 명예훼손 등 그 부당성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형법 제158조에 규정된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2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의 당시 예배는 '주일오전예배'로서 보통 11:00경부터 12:00경 또는 12:10경까지 진행되는데, 그 순서는 "묵도 → 찬송 → 성경봉독(교독) → (봉헌)찬송 → 헌금 → 광고시간(교회소식) → 설교 → 찬송 → 축도"로 이루어지는 점, 피해자가 위 예배 중 광고시간(교회소식)에 피고인들에 대한 H 노회 재판국의 판결문을 낭독하였고, 위 낭독이 끝나자마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고성과 폭언 등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진행하여야 하는 '설교' 절차가 그 시간 동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진행을 방해한 위 '설교' 절차는 목사인 피해자가 교인들에게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고, 절대자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예배방해죄에서 말하는 '예배'의 각 핵심적인 절차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각 행동을 하는 동안 이 사건 교회의 당시 예배에 참석하였던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대로 교회 예배당 내에 머물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행동을 할 당시는 이 사건 교회의 주일오전예배가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넉넉하게 진행할 수 있다. 다. 또한 위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교회의 목사인 피해자는 H 노회의 재판국장(O 목사)로부터 정당한 위임을 받아 그 광고시간(교회소식)에 피고인들에 대한 해당 판결문을 낭독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인들 등에 대하여 바로 면직·제명처분을 하지 않고, 일정기간 내에 스스로 떠날 것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인들 등에 대한 그 내용의 고지(낭독 등)가 실제 필요해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예 배방해 행동을 할 당시 이미 위 판결문에 대한 낭독은 종료되었던 점, 설령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은 부당한 권리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회내부의 규범에 따라 시정을 구하는 등 적법한 분쟁해결절차가 마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민·형사상 다른 권리 구제수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현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피해자 또는 이 사건 교회의 교인들의 당일 예배를 각 방해한 것은 수단의 적합성과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553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원클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000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사이트에서 국내외 축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무·패 방식으로 게임에 배팅하여, 맞히면 배당률 만큼의 배당금을 지급받고 틀리면 배팅금을 잃는 방법으로 스포츠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가 좌우되는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2.경부터 2016. 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6회에 걸쳐 합계 396,870,000원을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캡처화면, CD(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한 점, 도금의 규모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형 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2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를 능원리 방면에서 맥주콜 상가건물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도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2,077,14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2016. 12. 20.경 15:00경 경기도 용인시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고인이 가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정지 기간에 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실(이하 '본건 사고'라고 함)을 은폐하고자 위 식당의 종업원인 B에게 "내가 자동차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으니, 네가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경찰서에 가 이야기를 좀 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B로 하여금 본건 사고 당시 B가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는 2016. 12. 20.경 15:27경 경기광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본인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 하다가 상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고, 같은 장소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진술함으로써, 피고인은 B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2. 20.경 15:27경 경기도 광주시 포돌이로 135에 있는 경기광주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사실은 본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음에도 A의 교사에 따라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본인이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를 하려 하다가 상대편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내용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장소에서 피의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으면서 같은 취지로 위 경찰서 소속 경위 I에게 진술함으로써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4. 4. 18:50경 화성시 봉담읍 분천리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읍 넌추골1길 팔탄입구 삼거리 앞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2016. 12. 7.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반성·자숙 없이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사건 당시 평소 운전을 담당하던 피고인의 배우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려고 했던 범행 경위를 참작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경 서울 구로구 E, 909호에서 주식회사 B를 설립하고 그 대표이사로서 웹하드 방식의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F'를 운영하고 있다. 가. 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은 F를 운영하면서 회원유치 및 디지털컨텐츠 확보를 위하여 위 웹하드 회원이 컨텐츠를 업로드할 때 무제한의 저장공간을 제공하고, 회원들의 신청에 의해 이들을 판매자로 승인하여 그 등급을 4단계로 관리하면서 판매자가 업로드한 컨텐츠를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는 경우 판매자에게 등급별로 35~50%의 차등을 두고 캐쉬를 지급하여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저작권보호센터 등으로부터 복제·전송 중단 등 저작권 보호요청을 다량으로 받고 있었고, 필터링 프로그램을 구동하여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 동영상 컨텐츠의 고유 DNA 내지 해시값을 추출하고 제휴 컨텐츠의 그것과 대조·분석함으로써 저작권자와 유통계약을 체결한 컨텐츠인 '제휴'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비제휴'저작물을 자동적으로 구분하고 있었으므로, 위 웹하드 사이트 회원인 아이디 'G'이 2013. 2. 8.경 제목 '[애니] 케이온!(K-ON!)[1기[ - 1~14(완) 1280x720'이라는 동영상 파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게시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이트 회원수 유지 및 회사 수익 증대 등을 위하여 위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의 저작권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위 웹하드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PC 다운로드서비스) 기재와 같이 615,886건의 비제휴 게시물이 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 되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여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저작권법위반 피고인은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기로 마음먹고, 이용자들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F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스토리지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아이언맨3(외국영화)', '너의 목소리가 들려(드라마)' 등 비제휴 동영상 파일을 인코딩 서버로 전송한 다음, 인코딩 서버에서 모바일 서비스에 적합하도록 파일 형식을 변환한 후 별도의 서버에 복제 전송하여, 모바일 기기로 F 웹하드 사이트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2013. 2. 8.경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기재와 같이 총 237,075건의 동영상 컨텐츠를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별도의 서버에 복제 전송하고 위 웹하드 회원들에게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를 볼 수 있게 하고 웹하드 이용요금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서비스업, 인터넷 컨텐츠 서비스 및 솔루션 판매업, 온라인 정보제공업, 전자상거래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각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성명 불상의 회원들이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고,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중송신, 배포의 방법으로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F 운영기간 특정 및 업로드 내역 등 작성 첨부) 1. F 분석결과 보고서, F 저작물 다운로드 관련 화면캡처 자료, 화면캡처자료, 비제휴 업로드 내역(PC 다운로드 서비스), 비제휴 업로드 내역(모바일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결제내역, F 추가 진술서 분석 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의 점),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1. 방조감경(각 저작권법위반방조죄에 관하여) 가. 피고인 A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는 위 사이트를 통하여 업로드 및 다운로드가 이루어지는 불법 디지털 컨텐츠의 분량 및 규모가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저작재산권자들의 재산상 손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 위 사이트의 운영 기간, 규모, 매출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저작재산권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고, 제반 조치를 통하여 저작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7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0. 04:23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서 막걸리를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순번 5번), 수사보고(C편의점 탐문 및 CCTV 탐색·복제), 전자정보 저장매체(C 내 CCTV), 수사보고(C편의점 CCTV 통합분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들 내지 손자같이 느껴져서 친근감의 표시로 "또 올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살짝 쳤을 뿐, 강제추행의 범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6791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막걸리를 구입한 후 나가려다가 계산대 안쪽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른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젖꼭지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6쪽).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들이나 손자같이 느껴져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을 뿐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가슴은 사람의 신체 중에서도 특히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에 속하는 점, 비록 동성 간이라고 할지라도 민감한 부위에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의 감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및 이 사건이 발생한 일시와 장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98조의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그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0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는 2016.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E(여, 당시 18세)과 F여자고등학교 동창이고, G(같은 날 육군본부보통검찰부로 이송)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지인이다. 피고인들은 G와 함께 위 E이 지적장애 3급인 것을 이용하여 E에게 성매매를 시켜 E이 벌어온 돈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G와 피고인 B는 인터넷 채팅사이트 'H', 스마트폰 채팅앱 'I' 등으로 성매수 남성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A은 E이 다른 곳으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성매수 남성과 만나기로 한 장소까지 E과 함께 나갔다가 성매매가 끝나면 E을 데리러 가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과 G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와 함께 2013. 5. 12.경 대구 북구 J 소재 K역 부근 불상의 모텔에서, 모텔방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H 채팅에 접속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E으로 하여금 위 K역 인근의 'L모텔'에서 위 성매수 남성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받고 성교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말경까지 위 K역 부근 불상의 모텔과 대구 서구 M 소재 'N모텔'에서 E과 함께 생활하면서 E으로 하여금 일일 평균 2회 가량 불상의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하도록 알선하고, E이 성매수 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부를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몫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많지 않자, E을 자신이 독점적으로 성매매를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부터 2013. 9. 16.경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북구 O아파트, 701동 204호에서 E과 함께 생활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H' 'I' 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구한 다음 E으로 하여금 대구 북구 P 일대 상호불상 모텔, 대구 동구 Q 일대 상호불상 모텔에서 1회 성매매 대가로 15만 원을 받고 성매수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E이 성매수남성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전부를 E로부터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R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순번 118번) 1. 내사보고(의견서 및 진술조서 첨부), 내사보고(S내용 첨부), 내사보고(대구여성인권센 터상담소 제출서류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E에 대한 2회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진정인 T 증거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내역 첨부), 제출서류(진술서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선고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공동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단독으로 성매매알선의 점),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 동기, 인적 신뢰관계 이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가중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징역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동종의 전과는 없으나, 친구인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수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이익을 모두 착취한 점, 피해자를 모텔 또는 피고인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공범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최고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인자]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1년 6개월(가중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지적 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공범들과 함께 수회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지적장애로 인하여 쉽사리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공범들과 함께 사실상 피해자를 감금하여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 자백하였으나 공범의 범행을 말리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만, 판결이 확정된 컴퓨터사용사기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영업기간 및 영업규모,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9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D 아파트 102동 103호에 있는 'E 어린이집'의 별님 반 담임 교사이던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7. 5. 11. 10:39경 위 어린이집에서, 피해자 U(여, 2세)을 거실 선반쪽에 데려다가 앉힌 후 피해자의 앞에 장난감을 꺼내어 놓고, 피해자가 장난감을 다시 선반에 집어넣자 피해자의 주변 바닥에 장난감들을 던지듯이 꺼내어 놓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도 장난감을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2017. 5. 26. 11:00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다리를 발로 밀어 피해자의 몸을 뒤쪽으로 밀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6. 9. 10:16경 위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 J(2세)의 몸을 정글 짐 쪽으로 돌려세우고 약 70분간 서 있게 하여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cctv 영상cd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보육'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의 교사이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도 부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은 도리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하여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가혹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학대 행위는 피해자 아동의 정서와 그 가족의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하는 다른 아동들의 정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은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로 감안하고,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합15-1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6. 11. 초순경 인터넷 D를 통하여 E이 게시한 "함께 자살할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보고 연락하여 E과 함께 동반자살을 모의하고, 2016. 11. 18. 11:30경 부산시 서면에 있는 우리은행 인근 PC방에서 E의 소개로 함께 동반자살을 할 성명불상자를 만나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 E,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날 13:00경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가스판매점에서 질소가스 40 ℓ 1통을 구입하고, 인근 문구점에서 호스, 테이프, 비닐봉투 등을 구입하고, 같은 날 20:00경 경주시 F에 있는 G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은 질소가스통에서 4개의 호스를 연결하고, C, E, 성명불상자는 위 질소가스통에 연결된 호스에 비닐봉투를 씌우고 테이프로 밀봉을 하는 등 자살도구를 제작하였다. 그 후 피고인과 C, E, 성명불상자는 2016. 11. 19. 01:00경 피고인이 질소가스통의 밸브를 열어 연결된 비닐봉투에 질소가 가득차면 신호를 하여 동시에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하기로 약속하고 질소가 가득차기를 기다리던 중, E이 별다른 말이 없이 먼저 질소가 가득 찬 비닐봉투를 머리를 뒤집어쓰고 자살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C과 성명불상자는 E의 위와 같은 행위를 막지 않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별다른 제지행위를 하지 아니하여, E이 약 5분 가량이 지난 후 경련을 하며 질식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 성명불상자는 E과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구입하고, 자살 장소로 이동하여 자살도구를 제작 하는 등 E의 자살이 용이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E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A의 핸드폰에 저장된 D 메시지 내역 확인), 내사보고(변사현장 및 변사자 확인), 내사보고(변사자 E에 대한 시체검안서 첨부), 수사보고(부검감정서 및 사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자살방조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 등과 만나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E이 사망에 이른 사안으로, 이러한 자살방조 행위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앞으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E은 피고인을 만나기 전부터 이미 자살을 결심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E 등과 동반하여 자살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 E에게 적극적으로 자살을 권유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496-2

범죄사실 1. 주식회사 B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의 체결 분리된 공동피고인 C(2016. 12. 22.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주주인 주식회사 D 등 8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주식회사 B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3건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통칭할 때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하고, 각각을 지칭할 때는 계약체결일자를 기준으로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 '이 사건 3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매도인 측에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각 해지하였다.2. 피고인들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참여 경위 피고인은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매수인 중의 1인인 주식회사 O(이하, 'O'라 한다)를 경영하면서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 체결 시부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주도한 공동피고인 C는 피고인이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참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은 채 동 계약상의 매매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채시장에서 돈을 빌리려고 하였으나 자금조달에 실패하자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Q 대신 공동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매수인 변경을 추진하여 2012. 7. 27.을 기준으로 X이 B 주식 140만 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관련 감독기관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7. 4. 이 사건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피고인들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1차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도인 측에 지급한 계약금 8억 원을 몰취당한 상태였고, B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하여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매매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거듭 대금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었던 반면, 피고인들로서는 아무런 자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수천만 원의 경비를 사용하면서 B 인수대금 대부분을 융통할 확실한 방편 없이 B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피해자 Y로부터 B 인수를 빙자하여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만인 2012. 11. 7.까지 차용금의 배액을 변제할만한 마땅한 대책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차용금조차도 이를 B 인수자금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피고인들 및 이 사건 1, 2차 양수도계약에 일정부분 관여한 바 있는 Z과 이를 나누어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C에게 B 인수 관련 경비명목으로 Y로부터 3억 원을 빌려오겠다고 제의하고, 공동피고인 C는 X 측이 실제 차용일 기준으로 2개월 후에 차용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증해 주도록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5.경 서울 강남구 AA 소재 X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B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3억 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2개월 후에 6억 원을 변제하는 한편, 인수한 회사의 이사로 취업케 할 뿐 아니라 사무실과 차량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언동에 속은 피해자는 2012. 9. 7. 피고인의 연대보증 하에 X을 대리한 AB과의 사이에 3억 원을 X 측에 빌려주고 그로부터 2개월 뒤인 2012. 11. 7.까지 대여원금의 2배인 6억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명목으로 3억 원을 X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Y의 진술 기재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서 1. 각 법인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본건 피해금 3억 원 교부자료 입수보고),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공동피고인 C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주도적인 역할은 피고인이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차용금 중 최소 7,000만 원을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이외에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1. 1.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604-1

범죄사실 B은 C에게 "내가 게임장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나는 처벌 전력이 많으니 네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 20만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C은 이를 승낙하여 자신 명의로 관할관청에 게임장 등록을 하여 일명 '바지사장'으로서 불법 환전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 C, D과 피고인은 2017. 5. 1.부터 같은 달 11. 13:00경까지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게임랜드'에서, B은 '삼칠별' 게임기 24대, '손오공V' 게임기 14대, '천국' 게임기 10대를 설치하고, C은 주간에 영업관리를 하면서 게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손님들을 선별하여 출입시키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D은 종업원으로서 C이 정산해준 포인트를 게임장 부근에 설치된 별도의 환전 장소에서 환전해주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 시작 버튼 위에 일명 '똑딱이' 장치를 올려놓아 게임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를 10%의 환전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B, C, D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게임장 내부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가담정도 및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7. 23:30경 피고인 및 피해자 B(25세)의 회사 기숙사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412동 901호에서 피고인의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가 시끄럽게 노래를 부른 사실 및 집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서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5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제14쪽) 1. 피해부위 사진(수사기록 제1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합4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2016. 2. 24.경 인터넷 네이버 검색창에서 '번개탄 질식사'를 검색하여 게시된 자살 관련 댓글을 통해 알게 되어 서로 연락하여 오던 중 각자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 장소와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에 대하여 논의하며 함께 동반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5. 19:3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영대네거리에서 C, D을 만난 다음, C의 E 카니발 차량을 타고 경북 청도군 F에 있는 주소 불상의 저수지로 이동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자살방조 피고인과 C는 2016. 3. 5. 21:50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C는 차량 2열 좌석에, 피해자는 조수석에 탑승한 후 피해자가 구입해 온 수면제 15알을 소주와 함께 각 5알씩 나누어 먹고, 피해자가 구입한 번개탄 2장과 피고인이 구입한 연탄 1장을 C가 미리 준비한 캠핑용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인 2016. 3. 6. 아침 무렵 자살에 실패한 피고인, C는 C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 G아파트 103동 지하주차장으로 차량을 운전하여 왔고, 위 같은 날 13:20경 마침 C를 찾아온 H에 의하여 위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발견되어 피해자와 피고인, C는 모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2016. 3. 16. 13:00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 소재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일산화탄소의 독작용으로 인한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자살방조미수 피고인과 D은 2016. 3. 5. 21:50경 위 저수지 부근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피고인은 차량 운전석에, 피해자는 차량 2열 좌석에, D은 조수석에 탑승한 후 D이 구입해 온 수면제 15네 아알을 소주와 함께 각 5알씩 나누어 먹고, D이 구입한 번개탄 2장과 피고인이 구입한 연탄 1장을 피해자가 미리 준비한 캠핑용 화로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함께 자살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에 그치고 잠에서 깨어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G아파트 CCTV 확인) 및 첨부자료 1. 뇌사판정신청서 및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자살방조의 점), 형법 제254조, 제252조 제2항, 제1항(자살방조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자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D, C와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위 두 사람의 자살을 방조하여 D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C에 대하여는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D의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크나큰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불우한 환경, 경제적 빈곤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 열심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