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02고단29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1999. 9. 7. 증권 등에 대한 투자자문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이후 최고경영자로 재직하여 왔고, 2000. 3. 31. 신용정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K 주식회사(현재 주식회사 L)의 설립을 주도하면서 고문직책으로 동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여 온 자이고, 피고인 A은 1999. 9. 7.부터 2000. 4. 7.까지 위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이사로 재직하였고, 2000. 3. 31.부터 2001. 6. 15.까지 위 K 주식회사(현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 일반업무 및 자금업무를 통괄하였고, 그 이후부터 동 회사 이사로 재직하는 자인 바, 1. 피고인 B은 가. 2000. 4. 24.경 과천시 M아파트 N호 공소외 O의 집에서, 위 J 상무이사 P을 통하여 퇴출 5개 은행의 구조조정업무와 부실채권매각 업무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 Q 소속 직원인 위 O에게 부실채권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위 회사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금 999만원을 교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같은 해 8. 31.경 위 O의 집에서, 위 P을 통하여 전항과 같이 부실채권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O에게 엑스트론 골프클럽 1세트 시가 2,678,000원 상당을 교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다. 공소외 R와 공모하여, 같은 해 9. 14.경 위 O의 집 부근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위 R가 전항과 같이 부실채권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위 O에게 2,000만원을 교부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2. 피고인 A은 2001. 4. 27.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 위 K 사무실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800만원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시경 장소 불상에서 위 돈을 자신의 사적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같은 해 5. 28.경 위 장소에서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500만원을 수령하여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합계 5,300만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P, O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1. P, R, O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사실은 1. 2002고단293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 1. B, T에 대한 검찰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피고인 B : 형법 제133조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 구금일수의 산입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수뢰자인 O의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피고인이 이건 범행을 뉘우치고 이를 자복한 점 등을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기구(CRV)를 해외업체와 합작하여 설립하려는 계획에 따라 자금을 투자할 해외투자 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하여 같은 공사 U장 공소외 V이 미국으로 출장을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J과 K(이하, 'K'이라고 약칭)의 업무수행에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로 마음먹고, 2000. 12. 5.경 서울 영등포구 S빌딩의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 비상근 대표이사 겸 K의 이사인 공소외 W, K 대표이사인 피고인 A, 같은 회사 사원 R, X에게 위 해외투자 협력자 선정시 위 회사들에게 유리한 영향력행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유자산 처리 용역 수주 등에 있어서의 편의제공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위 V에게 미화 30,000불을 전달하라며 출장 경비를 포함하여 미화 36,800불을 공소외 W, A, R, X에게 교부하여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W, R, X과 공모하여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나. 피고인 B은 2000. 4. 3.경 위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K이 종합신용정보업 예비허가를 받은 데 대한 사례로 금융감독위원회 관련자들에게 전달하라며 J의 대표이사 겸 K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게 금 18,1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다. 피고인 B은 같은 달 12.경 같은 장소에서 위 J 주식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자산처리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사례비를 예금보험공사 간부에게 교부하라며 피고인 A에게 금 4,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라. 피고인 B은 같은 해 6. 26.경 같은 장소에서 위 K이 신용평가업 허가취득 및 부실자산처리 등과 관련한 업무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례비를 예금보험공사 간부들에게 교부하라며 피고인 A에게 금 20,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마. 피고인 B은 같은 해 8. 26.경 서울 양천구 Y건물 Z호 피고인의 개인사무실에서 위 J 주식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자산처리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여행경비 명목의 사례금을 예금보험공사 간부에게 교부하라며 피고인 A에게 미화 5,000불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바. 피고인 B은 같은 해 9. 2.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같은 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부실자산처리와 관련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사례금을 예금보험공사 간부에게 교부하라며 피고인 A에게 금 5,000,000원을 교부하고, 피고인 A은 위 금원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되는 정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고, 사. 피고인 B은 2001. 3. 31.경 위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유자산 처리 용역 수주의 편의제공 등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그 사례조로 위 V에게 교부하라며 뇌물에 제공할 목적으로 위 W에게 금 30,000,000원을 교부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교부 및 취득죄는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인바, 공동정범들 상호간에 뇌물인 정을 알면서 수뢰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교부, 취득하는 행위는 자기 자신에게 교부하고, 취득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여기서의 제3자란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이하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본다. 먼저,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W, R, T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해 보면, 당시 자산관리공사에서 해외파트너를 물색하기 위하여 V이 미국으로 간다는 사실과 V이 뉴욕 AA 호텔에 묵는다는 사실을 알고 K의 부회장으로 있던 W이 피고인 B과 논의하여 K의 제1대 주주인 J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컨설팅 업무를 수주받기 위하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협력업체와 합작하여 추진하고 있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K이 밀어주는 업체를 협력투자업체로 선정되게 하여 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하여 V을 접촉하여 미화 3만불을 전달하기로 한 사실, 그런데 1인이 가지고 출국할 수 있는 미화의 한도가 1만불이어서 당시 J의 대표이사 겸 K의 부회장 W, 대표이사 피고인 A, 기획관리실장 R, 이사대우인 X이 각 여행경비를 포함하여 1만불이 조금 안되는 미화를 가지고 2000. 12. 5. W, R, X은 오전 AB 비행기로 A은 오후에 AC 비행기편으로 미국으로 출국(W과 A은 같은 달 11. 같은 비행기로 귀국하였다)하였는데 위 금원은 K에서 인출된 사실, 위 4인은 V의 숙소 근처인 뉴욕 AD호텔에 숙소를 정하였고 위 호텔에서 A과 W이 한방을, R와 X이 한방을 사용하였는데 각자 가지고 갔던 달러를 모아 대봉투에 넣은 다음 W의 방 금고에 보관였다가 다음날 저녁 네명이 모두 모여 금고를 열고 대봉투를 꺼내탁자 위에 올려 놓고 그 중 3만달러를 세어 W이 이를 V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들고 나간 사실, 얼마 후 W으로부터 잘 전달하였다는 말을 듣고 R가 B에게 전화로 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인 A을 비롯한 위 4인의 회사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을 비롯한 위 4인은 모두 위 금원을 위 V에게 증여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거나 그 증여를 위한 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수행한 공동정범으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 B과 별도의 제3자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과 위 4인간에 위 금원의 교부, 취득행위는 공동정범들 내부의 행위로서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교부, 취득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 위 공소사실 나. 내지 바.항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대한 수사는 당초 피고인 B의 피고인 A 등에 대한 고발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따라서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증언이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증거이며 그 외 J의 경리부장이었던 T, AE회계법인의 대표이사 A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B의 진술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으나 위 AF의 진술은 피고인 A은 이를 동의한 바 없고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도 아니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외에 위 B과 T의 진술의 근거가 되는 J 자금운용표의 기재는 위 각 금원의 용도가 생활비, 기밀비, 판공비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 그 기재만으로는 위 자금이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교부된 것인지 알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범죄사실의 인정 여부는 위 B 등의 진술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수시로 돈을 타서 쓴 적은 있으나 언제 얼마를 받았는지는 기억이 없고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위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은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위 B과 T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금융감독위원회나 예금보험공사의 관련자들에 대한 뇌물이나 접대비가 필요하다고 요구하여 위 공소사실에 적시된 금원을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실제 B은 이러한 경제관련기관의 간부 등과는 면식이 별로 없어 경제관료출신이며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위 관련기관들의 인맥을 잘 알고 있는 A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으리라는 점과 당시의 A의 회사에서의 지위(1999. 9. 7.부터 2000. 4. 7.까지는 J의 대표이사, 2000. 4. 1.부터 2001. 7. 13.까지는 K의 대표이사)에 비추어 보면, 위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A은 뇌물증여의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교부, 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결국 위 각 공소사실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공소사실 사.항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 B은 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나, B의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W, T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K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기업구조조정기구의 투자파트너로 밀었던 주식회사 AG의 자회사인 AH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투자파트너로 선정되어 이에 대한 답례를 하여야 한다는 W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V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실제로는 AE회계법인에서 차용하였으나 장부상은 J에서 인출한 것처럼 하여 W의 집무실인 K의 부회장실에서 W에게 교부하였으나 V이 위 금원을 받지 않아 W이 그 중 2,500만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과 앞에서 본 당시 W의 회사에서의 지위에 비추어 보면, 위 W 역시 뇌물증여의 증여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지 형법 제133조 제2항의 제3자 뇌물교부, 취득죄의 제3자에 해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위 각 공소사실도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