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 07:00경 익산시 C에 있는 D고 후문 앞길에서 자전거를 끌고 가던 중 교복을 입고 등교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그녀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돈을 줄 테니 자전거를 밀어 달라."고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위 자전거를 밀게 하면서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그녀의 치마 위로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또는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정상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8.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21. 17:17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남하면에 있는 거상농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시티100 오토바이(100cc)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07:50경 경남 함양군 함양읍 운림리에 있는 상림공원 주차장 내 장애인주차구역에서부터 버스전용주차구역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막기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대전지방법원-2013고합4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23세)를 알게 되었다. 1. 강간 피고인은 2013. 7. 15. 22: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D에서 피해자에게 "바람쐬러 가자"라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E 차량을 타고 함께 세종특별자치시 F에 있는 G로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G에 도착한 후 인적이 드물고 차량 내에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위 차량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키스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싫다고 하자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가슴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싫다며 몸부림치자 차량 내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수납공간에 있던 볼펜과 네비게이션 터치펜을 손에 쥐어 이를 피해자의 옆구리에 들이대고 "찔러 버리겠다, 가만히 있어, 다리 벌려"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3. 7. 23. 15:48경부터 같은 날 17:15경 사이에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로 채팅하던 중,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할 당시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빌릴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현금 100,000원을 빌려주든지 아니면 성관계를 갖자, 만약 거부하면 동영상을 인터넷에 퍼뜨리겠다"라고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카카오톡 등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피해자 강간 시 옆구리에 대고 위협했던 물건)의 각 기재 및 영상 1. 차적조회 등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6.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도 크다고 보이지 않은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양형기준 적용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은 판시 공갈미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그 하한을 위 형량범위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사유)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 범행(긍정적 사유)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강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98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9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권근환(기소), 변재은(공판) 판결선고 2016.7.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8. 19: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 인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평택대 후문 방면에서 비전동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용이금호어울림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때마침 맞은 편에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자 D(44세)이 운행하는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꼬리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및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형의 결정 : 일반 교통사고 범죄군 중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1. 특별양형인자 : 처벌불원(감경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가중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기본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1.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폭력으로 벌금 1회),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5. 15: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곡로 320에 있는 보성은하아파트 후문 앞 삼거리를 보성은하아파트 쪽에서 송일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영남맨션 쪽에서 보성은하아파트 쪽으로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4. 6. 08:52 경 대구 중구 달성로 56에 있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응급실에서 외상성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가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단1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B 7층 및 8층에서 지인인 C, D, E, F의 명의로 'G', 'H', 'I', 'J'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용카드 매출 등으로 인한 소득을 분산 신고함으로써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7. 1. 16.경 대구 동구 국채보상로 895에 있는 동대구세무서에서, 위 'G'에 대하여 지인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2. 3.경 위 'I'에 대하여 같은 세무서에서 지인인 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7. 3. 17.경 위 'H'에 대하여 지인인 E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2017. 3. 22.경 위 'J'에 대하여 지인인 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5. 6. 1.경 위 동대구세무서에서,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위 유흥주점들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현금 매출금을 C, K, L, M 명의의 5개 계좌로 나누어 입금 받아 은폐하고, 매출과 관련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신고기한 내 관할 세무서에 매출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0,576,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합계 878,344,000원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C, F, E, D에 대한 각 심문조서 1. 각 종결보고서 1. 각 사업자등록신청서, 각 영업허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각 차명계좌 거래내역 전체, 차명거래 입금액 중 매출누락분 제외액 구분, 각 과세기간별 누락액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명의차용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8억여 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관할 관청의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의 상당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4. 00:45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에서 동료들과 함께 계산을 하고 있던 중, 피해자 D(31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와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내사보고(피의자 A의 진단서 및 죄명추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양형기준, 협박범죄,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수정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8. 2:10경 혈중 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조마루로 170 순천향대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포도마을 쪽에서 중앙공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카니발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레조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레조 차량으로 하여금 뒤에 정차하여 있던 E 운전의 F 마티즈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레조차량 및 마티즈 차량의 수비리 1,628,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교통사고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견적서, 진단서, 증거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이를 참조하기로 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양형기준, 교통사고 후 도주, 치상 후 도주(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였고, 교통사고 후 도주까지 한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실 내에서, 뒤에서 피해자 D(여, 33세)의 어깨를 주무른 후 안으면서 피해자의 뒷목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녹음 및 대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9. 06. 02:35경 서울 노원구 C 앞에서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 D(여, 35세)을 발견하고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갑자기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유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1년) -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 주요 참작 요소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함 • 범행 인정, 초범, 특별감경인자의 존재 • 낯선 피해자를 두 차례나 거듭 추행함, 순간적 두려움과 당혹감 등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짐작이 가는데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735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3. 1.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1, 00:40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동구 논현동 논현주공1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동 34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경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6.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따라 강화 방면에서 경서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E'으로 진입하기 위해 위 도로변에 나란히 정차하고 있던 F 볼보 화물차의 우측 뒷부분과 G 볼포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위 G 화물차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보조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초범, 종합보험 가입, 위 특별감경인자 불리한 정상 :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800

범죄사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인천 계양구 C건물 607호 피고인의 집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03 그램이 녹아있는 이온음료를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2. 20:0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노래방 화장실에서, D로 하여금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5. 12. 14. 20:1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계양경찰서에서, 이미 G가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경찰관으로부터 G에게 D의 검거사실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고지 받아, G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계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와 2015. 12. 14. 23:30경 인천 계양구 서운동 912-3에 있는 '도두리마을' 아파트 상가의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G에게 D이 검거된 사실 등을 알려주어 G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각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검거 경위 및 통신영장 신청), G 통화내역(일반, 공중전화에서 수신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사정을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기본범죄 및 제1경합범죄(필로폰 투약의 점)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영역, 10월~2년 다수범 가중 결과: 10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의 도피를 도와 수사기관의 활동을 방해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다행히 G가 수사기관에 검거되었던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6.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3. 3.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1.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3. 30.경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과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6. 4. 7.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5. 1. 7.경 시흥시 C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T서비스신규계약서, 개인정보 · 위치정보·신용정보의수집·이용·제공·취급위탁 및 마케팅 정보 수신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 각 용지의 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을 기재하고 D의 성명 옆에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위 서류들을 각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대리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서류들을 교부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휴대전화 판매대리점에서, 사실은 D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것으로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말기 대금 및 사용 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이에 속은 위 대리점의 직원으로부터 갤럭시 노트 엣지 휴대전화를 교부받고,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판매하여 사용 요금이 납부되지 않도록 하여, 합계 1,499,67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보증보험사 이관 대상 확정 통보의 각 기재 1. T서비스 신규계약서, 개인정보 등 수집 동의서, 단말기 할부매매 계약서, 요금할인제도 가입신청서의 각 기재 내지 현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의 기재,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판결문 첨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첫머리의 병역법위반죄, 2015. 3. 11.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및 2016. 4. 7.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형이 더 무거워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피고인은 D의 명의를 위조하여 휴대전화 3개를 개통하였다가 이미 2016. 4. 7. 확정된 위 판결에서 처벌을 받았는데, 이 사건은 D의 명의를 1) 위 확정판결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된 각 범죄만이 이 사건 각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가 성립된다. 위조하여 개통한 휴대전화가 1대 더 발견되어 추가로 기소된 것이다)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5.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9.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9.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 19: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에 있는 축사 앞에서 같은 면에 있는 미곡종합처리장 앞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피고인 소유인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밴 화물차의 소유자로서,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18, 19: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약 10미터 가량 위 C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5. 12. 26.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제3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로 자신 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및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앞서 유예된 징역 8월의 형을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7.17:20경 광주 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PC방' 33번 좌석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여, 25세)에게 "키보드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으니 교체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가 키보드를 교체하는 사이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스마트폰을 가져가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CTV 등 캡쳐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와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편에 속하고 피고인이 피해를 변상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적으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2회의 동종 전력도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작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9. 02:50경 제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부엌 싱크대 안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 길이 16cm, 손잡이 길이 12cm)을 들고 안방에서 자고 있던 여동생인 피해자 D(여, 17세)을 발로 차 깨운 후, 손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리고 위 부엌칼 칼날 부분의 넓적한 면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툭툭 내려침으로써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2회) 1. 압수조서(임의제출), 칼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사건 직후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 가볍지 않은 점 기타 : 범행동기·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718

범죄사실 피고인 학교법인 B은 E대학교를 설치·경영하면서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건설·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위 재단 산하 E대학교 소속 관제시설팀장으로서 학교 및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인허가를 담당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가.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등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중순경까지 충북 괴산군 F에 있는 도시지역 외 관리지역인 5,911m²의 토지에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근콘크리트 1층 건물 5개동 합계 799.98m²를 건축하고, 괴산군수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 옹벽 2동 합계 80.2m를 설치하였다. 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괴산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의 행위를 하고, 위 G 중 6m², H 중 7m², I 중 148m², J 중 96m² 개발면적 합계 6,168m²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환경정책기본법위반 계획관리지역에서 같은 사업자가 이미 허가를 받은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허가를 받은 면적과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의 합이 10,000m²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 사전환 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5. 25.경 이미 건축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는 충북 괴산군 K, L, M, N 토지와 연접한 같은 F 토지에 관하여 건축 허가를 받으려 한 바, 이미 허가를 받은 같은 K 등 면적 합계 5,763m²와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같은 F 면적 5,911m²의 합이 10,000m² 이상이고, 추가로 허가를 받으려는 같은 F 토지의 면적이 3,000m² 이상이므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이미 허가를 받은 같은 K 등 토지와 연접한 지역인 같은 F 토지 5,911m²를 개발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해당사업에 대한 공사를 하였다. 2. 피고인 학교법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내지 다.항의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O, P, Q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위반사항 상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7조 제2항(환경정책기본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B : 건축법 제112조 제3호,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호, 건축법 제110조 제3호, 제83조 제1항(미신고 건축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1호,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3조, 제27조 제2항(환경정책기본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학교법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