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58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국민임대주택인 서울 강남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으로서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E에 임차권을 매도한 사람이고, 주식회사 E 대표인 F은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B에게 임차권을 매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 부근의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 대표인 F으로부터 임차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받지 못했다. 2017. 8. 24.경 F은 나에게 5,000만 원을 주었다고 주장하지만 나는 F에게 영수증만 작성해 주었고 실제로 수표는 받지 못하였다. F으로부터 받지 못한 5,000만 원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임차권을 매도했기 때문에 F으로부터 받기로 한 3,000만 원 등 8,000만 원을 주면 임차권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7. 8. 24.경 F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F이 당시 지급한 수표를 특정하지 못하자, 이러한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2.경 피고인의 G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피고인은 F으로부터 2017. 7. 10. 3,000만 원을 현금으로, 2017. 8. 6. 5,000만 원을 H은행 수표로, 2017. 8. 24.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가 F에게 수표로 지급받은 5,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를 반환하였고, 피해자가 2017. 8. 31. 현금 교환이 어렵다고 하면서 5,000만 원을 I은행 수표(2017. 8. 24.자 수표를 그대로 받은 것은 아니다)로 돌려주었는데, F이 B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여 피고인이 위 수표 사본에 ‘일금 오천만 원 정, 상기 금액을 2017. 7. 31. 수령(영수)함’, ‘2017. 8. 24.자로 A이 일금 오천만 원 영수하였음’이라고 기재를 한 것일 뿐 임차권 매매대금 중 2017. 8. 24.자 5,000만 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6. 5,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지급한 수표 사본을 첨부하여 2017. 8. 6.자 영수증을 제출하였는데 위 수표들은 조회 결과 모두 F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진 점, F은 수사기관에서 2017. 8. 1. J 언니에게 H은행 수표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줄 것을 부탁하여 2017. 8. 6. 피고인에게 현금과 수표를 합하여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다가(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제출한 수첩에도 ‘2017. 8. 6. 현금 수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법정에서는 2017. 8. 6.에는 현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2017. 8. 31.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돈이 급하다고 같은 달 24. 중도금 중 일부를 지급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F의 지인인 K 엄마에게 5,000만 원을 빌려서 2017. 8. 24.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2017. 8. 31. B로부터 중도금 1억 원을 지급받아 K 엄마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B는 2017. 8. 31. F에게 중도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점, F이 2019. 6. 5.경 수사기관에 피고인에게 지급한 것 같다며 제출한 L은행 및 H은행 수표 사본 20매를 제출하였으나 모두 F 또는 F의 지인이 지급제시한 수표로 밝혀진 점, B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는 F이 대표로 있는 E은 임차권 매매계약의 중개인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연락이 와서 F이 임차권을 전매하는 것임을 알게 되었다고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F에게 중도금을 지급할 때마다 매도인인 피고인에게 이를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피고인이 매수인에게 보여줄 영수증을 써달라는 F의 요구에 이를 써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진술한 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7. 8. 11.경 돈을 지급받은 이후에 시세가 많이 올랐으니 돈을 조금 더 쳐달라고 하여 2,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F의 주장대로 2017. 8. 24.자 5,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F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합계 3억 500만 원(= 2017. 7. 10. 3,000만 원 + 2017. 8. 6. 5,000만 원 + 2017. 8. 24. 5,000만 원 + 2017. 8. 31. 5,000만 원 + 2017. 11. 24. 1억 원 + 2018. 4. 3. 2,500만 원)인바, 2018. 4. 3.자 2,500만 원이 추가 지급된 매매대금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F은 이 법정에서는 임차권 매매대금을 증액하기로 한 적이 없고, 2017. 4. 3.자 3,000만 원(실지급액은 2,500만 원이다)은 좀 떨궈놔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피고인에게 잔금까지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점, 한편, B는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B에게 부동산 시세 상승에 따라 매매대금을 증액해주기로 하였는데, B도 얼마 정도 부담해주었으면 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F이 거액의 시세차익을 챙기기로 한 사실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위 부탁은 거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8. 4.초경 F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메모 중 피고인이 작성한 부분에는 2017. 8. 24. 세탁 5,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F의 남편이 1억 인정 등을 가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의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기재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수표사본에 2017. 8. 31. 가필한 영수 취지의 기재, F이 작성한 업무수첩, 피고인이 작성한 메모,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7. 8. 24.경 F으로부터 임차권 매매대금 중 5,0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허위이라거나 피해자에게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