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정487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O 및 P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Q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R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S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T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U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K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주식회사 J와 주식회사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J는 경기도와 위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이다. 가. 주식회사 I의 운영자로서의 행위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2016. 12.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체인 주식회사 I를 운영하여 사업을 하였다. 나. 주식회사 J 운영자로서의 행위 1)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반입하여 사용·소비하거나 생산한 물품,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그 품명·규격·수량·가격 보수작업의 내용 등 재고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9. 28.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위 주식회사 J에서 보관하고 있던 고춧가루의 실제 재고중량은 102,880킬로그램, 다대기의 실제 재고중량은 219,554킬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고춧가루의 재고중량은 102,686킬로그램, 건다대기의 재고중량은 249,196킬로그램으로 기재하여 거짓으로 재고 기록을 관리하였다. 2) 누구든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N 자유무역지역에서 주식회사 J를 운영하면서 위 자유무역지역의 관리권자인 경기도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업체인 T, 주식회사 K, O, P, S, R, Q, U으로부터 생산품 1킬로그램 당 20원 내지 150원의 시설이용료를 지급받은 뒤 위 업체들로 하여금 주식회사 J가 입주계약을 체결한 구역에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는 방법으로 공소사실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위 A, B, C, D, E, F, G의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9. 피고인 주식회사 I 피고인은 대표자인 H가 위 제8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8의 '가'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0. 피고인 주식회사 J 피고인은 대표자인 H가 위 제8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8의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11. 주식회사 K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G이 위 제7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 제7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모두 포함, 이하 같다) 1. 조사의뢰 공문, 자유무역지역 입주허가 등 사실조회 요청 공문, 각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주식회사 J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하였기 때문에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제17조의3 제1항 단서에 의하여 타 업체들에게 해당 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들 타 업체들이 자유무역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타 업체들은 주식회사 J의 동의 하에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과 원재료의 현장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그 시설을 사용·수익하면서 자신들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H: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I, 주식회사 K: 각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J: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60조 제4호, 제38조 제1항,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제5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피고인 H, 주식회사 J: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H, 주식회사 J: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C, D, E, F, G, H: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