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3고합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조건톡’을 통해 ‘여, 15세’라고 자신을 소개한 미성년자인 피해자 B(가명, 여, 12세)을 알게 되었다. 1. 간음유인 피고인은 2023. 1. 12. 14:03경 의정부시 평화로 525에 있는 의정부역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만나서 놀고 용돈도 챙겨드리니 걱정말구 오셔도되여!’라고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C 모텔로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3. 1. 12. 14:11경 제1항 기재 C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를 입으로 빤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각자 씻고 난 다음 다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목구멍 안쪽까지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어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간음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성매매 대가로 300만 원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고 그대로 도망하여 약속한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유인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 성매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적정한 선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범죄 중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각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가. 제1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나. 제2범죄(간음유인)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 01.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2유형] 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 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7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거액의 돈을 제시하여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텔로 유인한 뒤 간음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향후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경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고, 2022. 7.경 성매매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범행을 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측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제대로 노력한 사정도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근거하여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