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1. 도박 가. 피고인은 2019. 10. 31.경 B 및 C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D에 있는 ‘E’ 내에서 불상자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1. 16.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 초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5. 2. 22:00경 천안시 서북구 F 앞 노상에서 대마를 판매하는 G로부터 대마 약 4g(2봉지)을 3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위 1의 다항의 일시, 장소에서, 플라스틱병에 구멍을 뚫은 후 그 안에 대마초를 넣고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초경 아산시 H아파트, I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2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불상량을 플라스틱병 입구에 은박지를 깔아 대마를 올려 놓은 다음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도박장 관리자 J 등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추징액 산정) 1. 마약감정서 1. 피의자가 G와 대화한 문자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 본문(도박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도박죄에 경합범가중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추징금 합계액: 400,000원(= 300,000원 + 100,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300,000원(대마 매수대금)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1)항: 100,000원(대마 흡연 1회분) -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나. 2)항: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그 가액을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도박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에 그치지 않고 사회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일정한 정도를 벗어나는 경우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2018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단순히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 대마 흡연 횟수가 많지 아니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정10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제주 서귀포시 C에 있는 D교회의 장로들이고, 피해자 E(남, 63세)은 위 교회의 담임목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7. 11. 29.경 위 D교회 당회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직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을 당하면서 ‘사직에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돈 몇 천만 원을 가지고 흥정하려는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그러면 사례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나 가시겠습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목사님 자제분 앞으로 목회하실분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목사님 자제분은 목회 못해요. 지금 이런 식이면 1월 달부터 예배 거부하고 따로 예배드려요. 이런 식으로 전국에 소문나면 목사님 자제분에게 누구 아버지라고, 목사님이 자제분을 위해서라면 이렇게는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서 좋게 떠나야죠. 이게 안 된다면 1월 1일부터 예배 거부하고요. 우리 따로 예배드립니다. 목사님은 본당에서, 우리는 지하에서 새벽 기도도 뭐고 다 따로 예배드릴 거예요. 각오 하십시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각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이 초범으로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8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외장재(인조석)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5. 12. 14.경부터 화순군 B에서 ‘C’(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을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D로부터 물류 운송 등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7회에 걸쳐 공급가액 1,106,041,910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심문조서 사본 1. 고발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 보충조서 사본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갑), 세금계산서 사본(33매) 1. 수사보고(상대업체 E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거짓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수 및 그 금액이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비용처리 문제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소하는 점, 피고인에게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준 E에 대한 선고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3. 28.경 B, C, D 등이 운영하는 아산시 E에 있는 ‘F’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카드 52장을 사용하여 2장씩 갖고 테이블에 있는 카드 5장과 조합을 하여 가장 높은 조합의 카드를 가진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의 일명 ‘텍사스 홀딩’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도박장운영자 C 통화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96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16:07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여주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C 마을회관 방면에서 이천 백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합류 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전방에는 우합류 도로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위 우합류 도로 표지판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22만 원이 들도록 위 표지판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위 화물차를 차도에 걸친 상태로 그대로 버려둔 채 차에서 내려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여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사진자료, 112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만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표지판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이탈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충격한 표지판을 복구하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2. 3.경이 마지막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톤 포터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30. 17:40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큰고개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하는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모닝 승용차의 우측 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고(이하 ‘1차 사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여 다시 위 모닝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및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2차 사고’).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필요한 ‘목 기타 및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822,6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비 4,028,35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1. 가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2차 사고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2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중순 23:00경 부산 동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2. 초순 2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6,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회 필로폰 투약하는 등 범행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출두하여 투약사실을 알리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환각물질흡입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필로폰투약은 본 건이 처음인 점 등을 고려하고 나머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3. 11:0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사무실에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사무실 내실에 귀중품 등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 C이 배를 타고 조업을 나간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내실로 들어가 옷장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3개(24k), 시가 1,805,000원 상당 금팔찌 1점(24k, 10돈)과 현금 200만 원 및 서랍장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의 금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귀금속 피해품 특정), 수사보고서(피해자 E 추가 경위) 1. 수사보고서(범죄사실 피해금 변경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 회복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 좋지 못한 점, 실형을 포함하여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전력 3회 있는 점, 그 밖에 피해 규모, 범행 방법, 체포 경위, 도주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4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10. 21.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 3차로 중 2차로를 광무파출소 쪽에서 시민회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정차해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 냄새가 강하게 나고 언행은 횡설수설하며 몸이 휘청거리며 눈은 충혈되고 코와 입은 일부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24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 E 운전의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41세) 운전의 H 인피니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피해자 E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여수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CD 재생 확인)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0. 13: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앞 도로를 D지점 방향에서 E교회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앞지르기 금지장소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F(남, 25세)이 운전하는 G 2K2 이륜자동차를 앞지르다가 마침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의 이륜자동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5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6. 16. 00:20경 평택시 B에 있는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5.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2.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앞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가. 2020. 12. 22. 21:5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21:50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도로를 창원시 마산합포구 F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남, 29세) 소유의 H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48,8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 12. 22. 22:1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2. 22. 22:10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 D교회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남, 49세) 소유의 J 싼타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685,28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마산중부서남성파출소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출동경찰관 1차사고현장촬영사진, 현장출동경찰관 2차사고현장촬영사진 1. 차적조회(E)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수사보고서(보험담당자 전화 수사에 대한), K보험 A 설계담당자 L 메시지, 통화내역 사진 1. 수사보고서(CCTV영상분석에 대한), 사고현장상황및도주경로상CCTV영상캡쳐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행거리에 대한), 피의자운행거리측량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및 첨부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37%의 높은 상태로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손괴하고서도 그 차주인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함이 없어 현장을 이탈한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차량 손괴에 따른 피해를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992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2008년 판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위 판시 음주운전 처벌 시점으로부터 약 12년 이상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계속중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C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경 C의 지인인 E으로 하여금 C에게 “F아파트에 대한 분양업무를 피해자 회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게 하고, 2018. 1. 5.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C을 대리한 위 E과 ‘피고인 회사가 F아파트 458세대 분양대행계약을 시청에 분양승인 득한 후 개발신탁 시행사인 ㈜G과 피해자 회사 또는 피해자 회사가 업무 협약한 분양대행사와 정식계약을 시키도록 하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회사에게 분양대행계약금으로 150,000,000원을 예치하며, 피고인 회사가 2018. 4. 30.까지 또는 1차 분양수수료 지불시 피해자 회사에게 반환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F아파트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회사는 2016. 3. 30.경 ‘위탁자: 주식회사 B, 수탁자: G주식회사, 시공사 겸 제2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H, 제1순위 우선수익자: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라는 내용으로 체결한 ‘경상북도 안동시 K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대한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따라서 분양가격, 분양시기, 분양조건 등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된 일체는 G주식회사, 주식회사 H, 주식회사 I, J 주식회사가 합의하여 정한 바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을 하게 해 주는 것에 대하여 위 업체들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 회사가 주식회사 H에 다액의 채무가 있어서 위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에서 정한 피고인 회사의 지위 및 권리·의무가 주식회사 H에 양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며,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100% 매입하지 못하여 ㈜G으로부터 신탁계약을 해지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F아파트에 대한 분양대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2018. 1. 5.경 E을 통해서 100,000,000원을 교부받고, 2018. 1. 12.경 C을 대리한 E과 더 구체적인 내용의 ‘분양대행 계약서’(피고인 회사가 피해자 회사에 안동시 K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를 작성한 후 C로부터 2018. 1. 25.경 피고인 회사 계좌로 나머지 분양대행보증금 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 M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금융자료 제출명령(N)에 대한 회신 1. -F아파트 분양대행계약서, 영수증, 인감증명서, 이체처리결과조회, 분양대행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주)O M 과장과의 전화통화),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 이체처리결과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과의 전화통화), 수사보고((주)G과의 계약해지서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P 전화통화), 수사보고(양수도계약서사본 첨부), 안동 K 관련 양수도계약서 송부, 위탁자 겸 수익자 지위 및 권리, 의무 양수도 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C 진술청취 – 쟁점사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 회사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금 합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한 점, C은 E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 E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금원 중 5,000만 원은 차용하고, 5,000만 원만 실제로 지급한 점,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에게 분양보증금으로 1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점, 피고인은 2018. 1. 25. 피해자 회사로부터 분양대행보증금 명목으로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8. 1. 5. 피해자 회사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이후 5,000만 원을 E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E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로 이를 피해자 회사에 대한 편취금액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편취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벌금형 2회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실제 피고인이 사용한 금원 등을 포함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의 직원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7. 12. 12:39경 위 장소에 이르러 사무실 내 서랍장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을 훔칠 생각으로 뒷문으로 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손가락 지문으로 세콤 경비를 해제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사무실 내 서랍장 하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191,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중 일부 기재 1. 내사보고(피해자 B 상대 및 D 현장 및 CCTV 내사) 1. 수사보고(피의자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 붙임)-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11장 1. 문자메시지 사진 1. 현장 사진(증거목록 7번)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절취금액인 5,191,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피고인이 2021. 12. 16. 배상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하였는바, 위와 같이 합의함으로써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매장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이상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피해 정도 및 결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55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 사이트 내 ‘D’ 갤러리에서 알게된 사이로, 피해자가 ‘트위치’(개인방송)를 개설하여 피고인이 참여하던 중 피고인이 방송 취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자 피고인을 강퇴한 사실이 있다. 가. 피고인은 2021. 4. 13. 23:04경부터 같은날 23:30경 사이 ‘C’ 사이트 내 ‘D’ 갤러리에서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와 같이 자신을 강퇴한 사실에 대해 화가나 피해자를 상대로 “조선족 흥신소에 8백만원을 보내고 의뢰 하여 몇 달 뒤에 님 부모님을 어떻게든 찾아내고, 몇 명이 찾아가서 도축을 하는 등 죽이겠다”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나. 계속해서 피고인은 2021. 4. 15. 01:39경 위 가.항과 같이 ‘C’ 사이트 내 ‘D’ 갤러리에서 ‘E’ 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살인을 암시하는 칼 사진과 함께 비트코인 결제 되는 조선족 흥신소 의뢰가 답임”라는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3. 21:47경 경기 시흥시 B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0.128%), 동종 위반 전력(2015년 벌금 200만 원), 사고 여부(무)를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정4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0. 16:05경 광양시 B에 있는 C 커피숍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47세)이 피고인의 남편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냥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C 커피숍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2027

범 죄 사 실 [2021고단2027]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제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조치를 할 수 있고, 감염병의 심자는 이와 같은 조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0. 여수시장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하므로 2021. 8. 10.부터 2021. 8. 23.까지 자택인 여수시 B원룸 C호에 격리할 것을 통지받았음에도, 2021. 8. 14. 20: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위 격리장소를 벗어나 전남 여수시 D호텔’을 방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수시장의 자가 격리조치를 거부하였다. [2021고단2157] 피고인은 2021. 9. 30. 02:14경 여수시 E에 있는 “F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현금 37만 원을 빼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2500] 1. 피고인은 2021. 8. 6. 03:15경 여수시 H에 있는 I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21. 8. 6. 03:19경 여수시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차량번호 3 생략) 벤츠 E220d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은 2021. 8. 6. 03:21경 여수시 M에 있는 N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O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4 생략) QM6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21. 8. 6. 03:31경 전남 여수시 P에 있는 Q 여수웅천점 앞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K7 승용차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0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공무원 진술서 1. 격리통지서 1. 사진대장 [2021고단2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간이절도) 1. 피혐의자 범행장면이 담긴 CCTV 영상 캡처 사진 7장 [2021고단2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수사보고서(피해자 T의 진술서 미확보 및 처벌불원 의사 표시에 대한)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4 생략) QM6 차량 실제 운전자 O의 진술서 미확보 및 처벌불원 의사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4호, 제42조 제2항 제1호(자가 격리조치 거부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격리조치 위반행위는 감염병의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위험성이 크고, 수차례에 걸쳐 절도범행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의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기수 범행의 피해금액이 크지 않고 절도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31. 09:36경 B교회 주차장에서 교인 C 등 14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향해 "못된 새끼가 무식한 얘기하고 있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16.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고소취소장이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