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버스에서 내리는 젊은 부녀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행이나 강도 범행을 할 마음을 먹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병원 버스정류장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었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8, 21:00경 위 버스정류장에서 출근을 위하여 버스에서 내리는 피해자 F(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식당' 앞까지 뒤따라가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약 2분 동안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5. 3. 18. 21:05경 위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위 버스정류장으로 다시 돌아온 후 때마침 귀가하는 피해자 I(여, 24세)을 발견하고, 재물을 강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주거지인 서울 동대문구 J아파트까지 몰래 피해자를 뒤따라갔다. 피고인은 2015. 3. 18, 21:15경 위 아파트 1층 공동현관에 이르러 출입문이 닫히는 순간 이미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한손으로 그녀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및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허리가 숙여질 정도로 눌러 항거불능하도록 한 후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여성용 장지갑 1개를 강취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서 빼앗긴 지갑을 다시 낚아채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감정의뢰회보서, 각 사진,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및 현장중심수사), 내사보고(현장중심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동선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추적 건),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도주로 및 노선버스 블랙박스 수사),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자 I의 피해품 수사), 수사보고 (피해자 I 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4.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다. 거기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경위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참조).]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18,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회선배인 K과 함께 술을 많이 마셔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판단 증인 K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 18:00경부터 20:00경까지 사회선배인 K과 함께 소주 3병 반과 동동주 한 사발을 나누어 마셔 취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및 동영상 CD에 찍힌 피고인의 걸음걸이가 비교적 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이후 현장에 떨어뜨리고 온 점퍼를 찾기 위하여 다시 범행 현장을 찾아오기도 하였던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 가. 강도상해 [유형의 결정] 강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 4년 나.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 권고 형량범위가 더 중한 강도상해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에 강제추행죄의 권고 형량범위 상한의 1/2 를 더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 권고 형량범위가 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피고인은 야간에 젊은 여성인 피해자들을 미행한 후, 으슥한 장소에 이르러 여성들을 추행하거나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었을 공포감과 충격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불특정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와 같은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성, 치안에 대한 신뢰성을 상당히 저해하여 시민들로 하여금 야간에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등의 사회적 불안감을 야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이미 1회의 실형, 2회의 집행유예, 10여 회의 벌금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이미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과 유사한 성폭력범죄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에게는 법과 질서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기본범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