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합8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스마트폰 앱 'C'으로 채팅을 하여 만난 D(여, 15세), E(여, 15세)과 2:1로 성관계를 하고 30만 원을 지급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보고, 피의자 판결확정일자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및 이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 상호간]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는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행 일시 당시 충남 보령에 거주하였으며, 판시 기재 일시와 비슷한 시기에 충남 청양에서 젊은 여성 1명과 1회 성매매를 한 적은 있으나, 판시 기재 일시에 안산시에 가거나, 미성년자 2명과 2:1의 성관계를 한 적은 없다. 2. 판단 가. 증인 D, E이 2014. 11. 23, 18:00경 성매매를 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증인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증인 D은 2014, 11, 23, 18시경 안산시 고잔동 성명불상의 모텔에서 E과 함께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받고 2:1로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D은 2014. 11, 24. 07:00경 안산시내의 모텔에서 성매매(이하 '공소외 성매매'라고 한다)를 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위 증인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의 유전자도 발견되었다고 하자 ". 아마 성매매."라고 대답하면서, 공소외 성매매를 하기 전 날인 2014. 11, 23, 18:00~19:00경 안산시 고잔동에서 성매매(이하 '이 사건 성매매'라고 한다)를 한 사실이 있고, 그 경위에 대해서는 이 휴대폰 'C'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남자와 채팅을 해서 성매매를 하기로 하고 고잔동의 성명불상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나와 E 모두 성구매자와 성관계를 했고, 그 후 씻기는 했으나 속옷은 갈아입지 않고 그대로 입었고, 성매매대금으로 약 3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이 사건 성매매와 공소외 성매매를 합하여 총 2회의 성매매를 한 것으로 그 외에 성매매를 한 적은 없고, 성매매는 모두 안산시내의 성명불상 모텔에서 2:1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증인 D의 진술은 일관성이 있고, 비교적 구체적이다.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여자 청소년으로서 가능한 한 숨기고 싶은 일일 것인데, 증인 D은 당초 경찰조사 당시 공소외 성매매만 했다고 진술하다가 증인 D의 팬티에서 다른 남성의 DNA가 나오자 이 사건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고, 여기에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또한 성매매를 한 상대방 남성에 대해서도 인상착의 등에 대해 뚜렷이 기억을 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보고서도 '성매수 남성이 맞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고,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증인 D의 팬티 질구 부위에서 남자 2명의 DNA가 검출된바, 이와 같은 국립과학수사원의 감정결과는 증인 D의 진술에 부합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수를 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증인 D과 E은 성명불상의 성구매자와 판시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하였고, 다음 날 오전에도 공소외 성매매를 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D과 E에 대해 판시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성매수를 한 남성이 피고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인 D의 팬티는 공소외 성매매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이 제출받은 것이다. 위 팬티에서 검출된 피고인 DNA의 개인식별지수)는 4.3×10으로서, 피고인의 DNA가 증인 D의 팬티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증인 D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성매매를 하고, 다음 날 아침 공소외 성매매를 하여 총 2회의 성매매를 하였고, 그 외에는 다른 성매매를 하지 않았으며, 당시 가출 상태여서 이 사건 팬티를 계속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증인 D의 팬티에 성매수 남성 2명의 DNA가 검출될 개연성이 크다. 이 사건 팬티에서 실제로 남성 두 명의 유전자가 발견되었고, 그 중 하나는 피고인의 DNA이고, 다른 DNA는 증인 D의 공소외 성매매사건의 성매수자의 DNA이다. 피고인의 당시 직업은 트럭 기사였는데, 범행일 당시 운행일지 기록을 보면 사건 당일은 운행 업무가 없는 날이었으며, 범행 전·후일 장거리 운행도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에 안산에서 이 사건 성매매를 할 수 없었던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피 2) 감정물의 디엔에이가 동일인으로부터 유래되어서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 대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되었으나 우연히 디엔에이형이 일치할 확률의 비임. 고인은 성인으로서 어린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곤궁한 처지에 빠져있는 여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이와 같은 범행은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죄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