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배달책을 만든 다음 배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 S으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여, 먼저 피고인 A, B은 2017. 6.경 서울 송파구 송파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T, S이 골드바를 일본으로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가짜 배달책을 만든 다음 배달책으로 하여금 피해자 S으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아 빼돌리기로 공모하였다. 공모 내용에 따라, 피고인 A, B, H가 이 사건 범행을 나누어 관리하고, 특히 피고인 H는 장물 처분 등의 역할을, 피고인 A, B은 배달책 확보 등의 역할을, 피고인 E은 피해자들을 피고인 B에게 소개시켜 주고, 범행에 사용할 속칭 대포폰을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F은 범행 당일 공항에서 피해자들 모르게 빠져나온 피고인 D을 집까지 태워 주는 역할을, 피고인 G는 여권,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포토샵을 이용하여 위조하는 등의 역할을, 피고인 C과 피고인 D은 위조에 필요한 자신들의 주민등록증 및 여권을 제공하고 골드바를 피해자 S으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 A, H, B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각 맡았다. 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 D은 2017. 6.경 피고인 B에게,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각각 위와 같은 범행에 필요한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빌려주고, 피고인 G는 2017. 7.경 서울 송파구 U 506호 소재 피고인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D과 피고인 C의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인 D의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D'에서 'V'으로, 주민등록번호를 'W'에서 'X'로, 피고인 D의 여권의 성명을 'D'에서 'V'으로, 생년월일을 'Y'에서 'Z'로, 주민등록번호를 'AA'에서 'AB'로, 피고인 C의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C'에서 'AC'으로, 주민등록번호를 'AD'에서 'AE'로, 피고인 C의 여권의 성명을 'C'에서 'AC'으로, 생년월일을 'AF'에서 'AG'로, 주민등록번호를 'AH'에서 'AI'로 각각 변경한 컴퓨터 파일을 만들었고, 피고인 A는 위 컴퓨터 파일을 컬러 출력하여 출력물을 실제 주민등록증 및 여권 규격에 맞게 가위로 자르고 필름지로 감싸 코팅하고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고, 피고인 E은 2017. 7. 19.경 위 사진 파일을 피해자측 사람인 AJ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대한민국 외교부장관 명의로 된 피고인 C, D에 대한 여권을 각각 위조하고, 공문서인 경기도 성남시장 명의로 된 피고인 C, D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각 위조한 후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 F은 2017. 7. 21. 06:00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환승게이트에서, 피고인 A, H, B과 함께 피고인 E이 제공한 대포폰 1대를 들고 근처에서 대기하고, 피고인 D, C은 피해자 S를 만나 자신들이 가상의 인물인 V, A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와 함께 비행기를 타고 일본으로 가 골드바를 운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C은 피해자로부터 골드바를 건네받더라도 일본으로 이를 운송하지 않고 자신들이 소지한 대포폰을 이용하여 공항 화장실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F, A, H, B에게 연락을 한 후 이를 넘겨줄 생각이었다. 피고인 D, C은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피해자들 주장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6개를 교부받은 후 피고인 H, B, A에게 넘겨 주고, 피고인 F은 피고인 D을 승용차에 태워 피고인 D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자들 소유의 피해자들 주장 시가 3억 2천만 원 상당의 골드바 6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D,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J의 진술에 대하여) 1. 고소장, -골드바 매입 영수증, -SNS 대화내용 1, 2, 3, -위조여권사본, -위조주민등록증 사본, -사건 당일 V, AC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B 연락처 및 바이버를 이용한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30조(위조 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F)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된 피고인 C, F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서의 역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검찰의 구형의견(징역 1년)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피고인 F은 이 사건 초반부터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피고인 A, B, H와 같이 다니며 이 사건에 깊숙이 관여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특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검찰의 구형의견(징역 1년 6월)을 참작한다. 2. 나머지 피고인들 전부에 대하여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 범죄를 저지른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장부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 다수가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범행 내용,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B, H: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주범에 해당하고, 범죄 수익금도 위 피고인들이 대부분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범행이발각된 경우까지 염두해 두고 범행을 계획했고, 피고인 A는 체포된 이후에도 공범들을 감싸고 돌거나 혹은 공범 탓을 하는 등 수사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 모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없고, 오히려 서로 공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 수익금의 대부분(약 1억 원)을 가져갔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피고인 A는 3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고인 B은 2천만 원을 송금한 점(다만,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진지한 합의 노력 없이 피고인 F에게 알려 준 계좌번호를 멋대로 이용하여 송금하였다면서 화가 나 있다), 피고인 H는 징역 2년 6월의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의 구형의견(각 징역 3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한다. 피고인 D, E, G: 피고인 D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 G 역시 각각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들은 주범인 피고인 A, B, H가 계획한 조직적인 범행에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 D은 700만 원, 피고인 E, G는 각 300만 원의 이득을 얻은 점, 검찰의 구형의견(피고인 D 징역 1년, 피고인 E 징역 2년, 피고인 G 징역 1년2월)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한다.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금괴 밀수를 이용하여 범행을 계획하였던 점, 다만, 이를 양형기준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로 고려하지는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의 최하한을 벗어나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