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7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07:2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위 화장실을 여성 전용 화장실로 오인한 피해자 F(여, 가명)으로부터 "여기 여자 화장실인데요"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대답한 후 화장실을 나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가 닫고 있던 화장실 문틈 사이로 피고인의 발을 집어넣어 위 문이 닫히지 않게 한 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고인의 두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용변칸 안으로 밀어 넣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용변칸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팔뚝을 피고인의 손으로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용변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용변칸을 겨우 빠져 나와 위 화장실 문 손잡이를 잡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위 화장실 문을 열고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위 화장실 문을 강하게 닫아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문 틈 사이에 끼여 도망가지 못하게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상대 상해 등 관련 전화녹음 조사 보고, 상해진단서, 피해자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우측 무릎 좌상 등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가려다가 문에 끼여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추행과 인과관계가 없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자연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므로 상해라고 볼 수 없다. 2. 인정사실 가. 피해자는 용변칸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화장실 문을 닫는 바람에 화장실 문틈에 끼이게 되었고, 문을 열고 도망가려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힘에 밀려 한동안(피해자는 1분 정도 문에 끼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문틈에 낀 채로 있게 되었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비로소 문이 열려 도망갈 수 있게 되었다. 피해자의 우측 무릎 좌상은 이 때 발생하였다. 나.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도망갈 때 무릎이 너무 아파서 뛰지는 못하고 빠른 걸음으로 도망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1쪽). 다. 피해자는 무릎의 통증이 7일 정도 계속되었다고 하며, 약국에서 바르는 약을 사 3일 정도 발랐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206쪽). 3. 판단 가.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의 관련성 유무 강제추행치상죄에서 상해의 결과는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이나 추행행 위 그 자체 또는 강제추행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1934 판결 등).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용변칸 문을 닫아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한 것은 강제추행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 그 자체이거나 강제추행에 수반되는 행위이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 좌상 등은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강제추행 행위와 상해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 나. 피해자의 우측 무릎 좌상 등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나 그러한 논거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해가 그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인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 정신상의 구체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4606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과, 피해자의 우측 무릎 좌상 등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강한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약 1주일 정도 상당한 통증과 불편을 겪고, 약을 사서 바르는 등 적극적인 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우측 무릎 좌상 등은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 상해의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운동선수 출신으로 평균인에 비하여 월등한 신체적 능력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추행한 사건으로, 행사된 유형력의 정도나 추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회복받고 진심으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전과 혹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과의 유대가 두터워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