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4고단221

범죄사실 [2014고단221 :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7. 14: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00 만원을 주면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382 : 피고인 A]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 16:00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피자가게에서 피해자 에게 "곗돈을 내야 하는데 돈을 입금시켜주면, 2~3시간 후에 곗돈을 받는 즉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이 5,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이 참여하고 있던 계는 번호계로서 아직 피고인이 곗돈을 받을 차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이 약속한 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3. K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만원 및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20만원을 각 송금받고, 2013. 11. 15. 위 우체국 계좌로 215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35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24. 17:00경 서귀포시 L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선불금 230만 원을 주면 내일부터 종업원으로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교부받고 제1항 기재 우체국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145 : 피고인 A] 1. 피해자 M, N에 대한 각 사기 피고인은 2012. 9. 12. 경 제주시 0에 있는 피해자 M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TV로 영화를 보려면 핸드폰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니, 신분증과 핸드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명의의 핸드폰과 주민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30만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2. 10.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90,80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M, 피해자 N을 각 기망하여 합계 990,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5. 23:27경 제주시 Q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R' 옷가게에서 피해자에게 "애기랑 휴대폰을 가지고 놀 테니 휴대폰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대행업체 운영자 S에게 전화를 걸어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S에게 알려주어 S로 하여금 295,74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S로부터 208,310원 상당을 T 명의의 농협 계좌(U)로 송금받고, 2013. 2. 1.경 같은 방법으로 S로 하여금 299,510원(= 7,500원+186,660원+105,350원) 상당의 휴대폰 소액결제를 하게 한 후 S로부터 209,910원 상당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95,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정290: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2. 6. 28.경 전남 V에 있는 W병원에서 피해자 X에게 "선불금을 주면 피고인 B는 전남 강진군 Y에 있는 Z다방에서, 피고인 A은 그 옆에 있는 AA주점에서 각 한달간 성실히 일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 28.경 피고인 B는 선불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9.경 피고인 A은 선불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AB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서(서귀포 AC다방 업주 통화 보고) [2014고단3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차용증서 [2014고정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M,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소액결제 서비스 내역 조회 [2014고정290]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2014고단221], [2014고단382] 및 [2014 고정 145] 각 사기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제1항, 제30조([2014고정 290]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피고인들) : 피고인 A에 대한 [2014고단221] 및 [2014고단382]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2014고정 145] 및 [2014고정 290] 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한 [2014고정 290]의 사기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역장 유치(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2014고단221] 및 [2014고단382]의 각 사기죄(피해액 합계 665만원)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 (1억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2014고단221] 및 [2014고단382] 범행의 피해액 합계액이 665만원 상당이고, [2014고정145] 및 [2014고정2902] 범행의 피해액 합계액이 658만원 상당인 점, 2012년 11월경 사기죄로 벌금 100만원, 2012년 12월경 사기죄로 벌금 250만원, 2013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50만원, 2014년 위증교사죄로 벌금 20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2. 피고인 B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여성단체의 도움을 얻어 사회적 일자리 인턴사업에 참여하여 월 70만원의 보수를 받으면서 갱생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 점, 편취액 중 60만원 상당을 변제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과 공동으로 편취한 금액 합계가 500만원인 점, 사기죄로 2006년 벌금 50만원, 2012년 벌금 30 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