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합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성남시 구 C에 있는 장애인 재활복지시설인 D복지관을 이용하면서 지적장애 2급의 피해자 E(여, 23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3. 17:00경 위 D복지관 주변에서 피해자와 어울리다가 피고인의 친구인 F의 집으로 놀러 가자고 제의하여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성남시 구 G 아파트 동 호에 있는 위 F의 집으로 간 다음 피해자, 위 F 등과 어울리다가, 2014. 6. 14. 04:00경 위 F의 집 방에서 귀가할 시간이 지나 귀가하지 못하고 그곳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어라. 선생님한테 말하면 너랑 나랑 복지관에서 짤린다."라고 위협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자,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리를 조금 벌려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저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며 위협하여 피해자가 다리를 벌리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진 후 피해자의 배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장애인증명서(수사기록 155쪽) 1. 의사소견서(아주대학교병원), 의무기록사본증명서(심리평가서 결과), 전문가의견서 1. D복지관 상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 수단으로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2급의 지적장애인으로, 사회연령은 7~8세 정도이다(수사기록 103쪽, 118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사실에 대하여 사건 발생 이틀 후인 2014. 6. 16. 피해자가 다니는 D복지관 교사와 사회복지사에게 이야기하여 비교적 빨리 외부로 알렸고(수사기록 55쪽), 얼마 후인 2014. 6. 20.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받았다. 최초로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위 D복지관 교사와 사회복지사는 그 지위, 피고인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미리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조사는 대체로 개방형 질문과 단서 제시형 진술권유문이 사용되었고, 질문자에 의하여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되는 사정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가해자, 범행시간 및 장소, 범행의 방법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구체적이며, 명확한 진술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또는 이 법정에서 "옷은 피고인이 힘으로 벗긴 것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춥다면서 안아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등 범행 당일 있었던 일에 대하여 여과 없이 진술하고 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성경험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한 동생과 교제 중이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일 이후부터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수사기록 98쪽, 102쪽~106쪽).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자발적으로 응하였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피해자 및 그 보호자의 지적능력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악의로 허위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공소사실과 같은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장애인(13세 이상)에 대한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역시 정상인에 비하여 판단력이나 자제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같은 복지시설을 이용하며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 피해자, F 등과 함께 하루종일 시간을 보내고 각자 다른 방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두통을 호소하며 도움을 청하는 피해자를 돌보기 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게 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춥다며 안아달라고 한 이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성범죄 관련 전과가 없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징역형, 이수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재범 예방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중간'으로 평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