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87

범죄사실 2016고단4187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G은 2011. 2.부터 2015. 2. 28.까지 BK협동조합(이하 'BK조합' 또는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고, 2015. 3. 1.부터 현재까지 제9대 조합 이사장으로서 조합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조합의 회원사인 BL 유한회사(이하 'BL')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BM, 이하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V은 2009. 7. 1.부터 2011. 5. 29.까지 BN지방조달청장(BO급)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30.부터 2012. 2. 2.까지 조달청 BP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2012. 4. 24.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원사들을 위한 입찰 업무, 재무, 회계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W는 1992. 3. 조합에 입사하여 1999.말까지 인사 및 노무관리 업무, CH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부터 2015. 2.까지 CU 및 BM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다가 그 이후 현재까지 전략기획실장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2010.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BQ 주식회사(이하 'BQ')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BQ의 영업담당 이사로서 1997.부터 현재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C은 2008.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주식회사 BR(이하 'BR') 및 주식회사 BS(이하 'BS')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는 BR 및 BS의 영업담당 상무이사로서 1986. 6.부터 현재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E는 1997.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BT 주식회사(이하 'B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는 BT의 영업담당 전무이사로서 1992. 3.부터 현재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H은 BL의 영업담당 부장으로서 2002. 12.부터 2016. 4.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담한 사람이고, 피고인 I는 2007.부터 2012. 12.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주식회사 BU의 이사로 재직하고, 그 후 현재까지 위 회사의 사업을 승계한 주식회사 BV(이하 'B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J는 BV의 영업팀장으로서 2008.부터 현재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K은 2004. 2.부터 2011. 2.까지 조합의 제6대, 제7대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합 업무를 총괄하였고, 1984. 12. 설립한 조합의 회원사인 BW 주식회사(이하 'BW')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2011. 4.부터 현재까지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L는 BW의 영업이사로서 2012. 3.부터 현재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M은 2014. 11. 27.까지 조합의 회원사였던 BX 주식회사(이하 'BX')의 영업팀장으로서 2010. 3.부터 2014. 11. 27.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N은 2014. 4.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BY 주식회사(이하 'B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O은 2004.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주식회사 BZ(이하 'BZ')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P은 1997.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주식회사 CA(이하 'CA')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Q는 2001. 8.부터 2016. 3. 31.까지 조합 회원사인 주식회사 CB(이하 'C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R은 2001.부터 현재까지 조합 회원사인 CC 주식회사(이하 'C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S은 1995.부터 현재까지 조합 회원사인 주식회사 CD(이하 'CD') 및 주식회사 CE(이하 'CE')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T는 조합 회원사인 주식회사 CF(이하 'CF')의 영업팀장으로서 2011. 2.부터 2016. 5.까지 BM의 영업 및 입찰 업무를 담당해 온 사람이고, 피고인 U은 2013. 12. 11.부터 현재까지 조합 회원사인 주식회사 CG(이하 'CG)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BM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기초사실] BK조합은 1990. 2. 연약지반을 보강하는 BM, 하수관로인 CH, 전력 송배전용 및 통신용 CU를 생산하는 국내 중소기업들이 콘크리트공업 발전 및 회원사들의 복지 증진을 주된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BM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모두 위 조합의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조합이 중소기업청장에게 BM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2006. 1.부터 BM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만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BM 구매 입찰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고, 특히 2010. 3.말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급 BM의 최대 수요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같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의무적으로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BM을 구매하게 된 것을 계기로 그 무렵부터 BM의 관급(官給)시장 규모가 획기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피고인들은 조달청 등 관급 발주기관이 BM 구매 입찰 건의 기초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사급(私給)시장에서의 실제거래가격을 참고하는 점을 악용하여, 2009. 4. 조합 주도로 당시 회원사인 BM 생산업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BM 실무협의회' 운영세칙을 만든 후 회원사 간(2014.말까지는 대기업도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었음) 사급시장을 포함한 BM 공급시장에서의 물량배정 및 가격유지에 관한 협의를 지속하였고, 그러한 협의사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제도가 적용된 관급시장에서도 그대로 실현되도록 조합 주재로 정기적으로 실무자협의회, 대표자협의회(조찬 모임 포함), BM분과위원회, 전국 BM협의회 등을 개최하여 회원사 간 월별 생산·판매 실적 및 재고현황 정보를 교환하여 관급시장에서의 BM 납품단가를 다른 중소기업간 경쟁 제품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공동 감산계획을 세운 후 그 실천방법으로서 토요휴무제 등을 시행하면서 준수 여부를 엄격하게 교차 점검하는 등 관급용 BM의 생산·출고량 조절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들은 관급 BM 구매 입찰과 관련하여 회원사들의 활동지역, 생산·재고량, 입찰 적격점수 등을 고려하여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금액 수준을 정한 후 그대로 투찰하고,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 이외의 회원사들은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의 입찰담합을 실행하고, 발주기관이 공고하는 기초금액을 높이기 위하여 '무응찰, 단독응찰, 예가초과응찰'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입찰건을 고의로 유찰시켜 특정 회원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조합의 주재로 각종 조찬 모임, 대표자협의회 및 세미나 등을 통하여 입찰공고액 10억 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조합 명의로 참여하고, 그 이하는 회원사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거나 개별적으로 회원사들 명의로 입찰에 참여하되, 일부 회원사가 들러리 입찰을 서 주어 낙찰예정사가 BM 구매계약을 수주하는 방식의 입찰담합 구도를 정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조합 회원사 소속 영업담당 임직원들은 매주 1회씩 조합 사무실 등지에서 실무자협의회 등 회합을 개최하여 입찰공고 건별로 낙찰 받을 회원사 및 물량을 배정하고, 낙찰예정사는 회원사 중 들러리 업체를 물색하여 자신들의 투찰금액 또는 들러리용 투찰금액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투찰을 요청하고, 들러리 사는 낙찰예정사의 투찰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함으로써 낙찰예정사가 해당 계약을 수주하게 하는 방식의 담합을 지속하여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G, V, W, A,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의 공동범행(입찰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서울 송파구 CI빌딩 8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서울지방조달청장이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방식으로 발주한 'CJ아파트 건설공사 BM 구매' 입찰 공고 건에 관하여, 조합 회원사인 BX(대표이사 CK), BL(대표이사 피고인 G), BW(대표이사 피고인 K), CC(대표이사 피고인 R)을 공동수급체로 구성하여 조합 명의로 투찰하여 낙찰을 받고, 정상적인 경쟁입찰인 것처럼 꾸미기 위하여 다른 회원사인 BV(대표이사 피고인 I)를 '들러리(신부)' 업체로 내세우고, 나머지 BM 생산업체는 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후, 피고인 I는 2014. 10. 29. 서울 영등포구 CL에 있는 BV 사무실에서 입찰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인 인터넷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W가 알려준 들러리 투찰금액인 2,280,236,000원(투찰률 98.884%)으로 들러리 투찰을 실행하게 하고, 피고인 V, W는 2014. 10. 30.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위 '나라장터' 사이트에 접속하여 조합 명의로 위 들러리 투찰금액보다 약간 낮은 2,274,633,900원(투찰률 98.641%)으로 입찰하게 함으로써 2014. 10. 31. 조합 명의로 2,274,633,900원에 위 BM 구매 건을 낙찰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부터(다만, 피고인 V은 조합 전무이사로 취임한 2012. 4. 24.부터, 피고인 K 및 피고인 L는 각 최초 입찰 참여일인 2012. 4. 17.부터, 피고인 N은 2014. 4.부터, 피고인 U은 2013. 12. 11.부터) 2016. 5. 24.까지(다만, 피고인 H은 2016. 4.까지, 피고인 Q는 2016. 3. 31.까지, 피고인 M은 2014. 11. 27.까지) 별지범죄일람표Ⅰ 1 내지 3 기재와 같이, 조합 및 회원사들 간에 관급 BM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미리 낙찰예정사(조합 또는 개별 회원사)와 들러리사를 지정하고 낙찰예정사는 미리 정한 투찰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사는 이 보다 조금 높은 금액으로 투찰하고 나머지 업체는 해당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방법으로 낙찰예정사가 낙찰받도록 하거나, 고의적으로 무응찰, 단독응찰 또는 예정가격 초과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도록 하여 당초 제한경쟁 방식으로 공고된 계약을 유찰시켜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수의계약 방식으로 계약방식을 전환하게 한 후 특정 업체가 수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60회에 걸쳐 낙찰금액 합계 656,387,023,639원 상당으로부터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조달청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관급 BM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해당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 V(뇌물공여) 피고인은 전직 조달청 고위공직자인 점을 활용하여 2012. 4. 조합에 전무이사로 취임한 이래 관급시장에서의 콘크리트 제품 구매 건 수주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한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현직 조달청 공무원에 대한 로비를 담당하여 왔다. 가. 피고인은 2012. 6. 9.부터 6. 10.까지 제주 CM에 있는 CN 골프장 및 제주도 소재 단란주점, 음식점 등지에서, 서울지방조달청 CO과장(CP급) CQ에게 조합 회원사들이 취급하는 품목에 대한 시장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조사 및 조달청이 발주하는 BM 구매 등 입찰에 관한 각종 편의제공을 부탁하면서 605,925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은 2012. 9. 14.부터 9. 16.까지 위 CN 골프장 및 제주도 소재 단란주점, 음식점 등지에서, 위 CQ에게 위와 같은 명목으로 779,600원 상당의 골프 접대 및 향응을 제공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3. 피고인 W(사기) 피고인은 조합에서 CU, CH, BM의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2. 조합의 CU 회원사들과의 협의에 따라 CU 자재인 'FA'와 'FB'을 조합 명의로 공동구매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회원사들에게 납품단가를 실제가격 보다 고액으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회원사들로부터 실제 가격 대비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경 위 조합 사무실에서, CR 대표 CS와 'FA' 납품 관련 교섭을 하던 중 CS에게 '납품단가를 개당 40원으로 높여서 납품하게 해 줄 테니 조합 운영비 및 영업비 명목으로 개당 16원을 돌려주고, 우리 형 계좌로 월급 형식으로 매월 280만 원 정도를 지급해 달라'고 제의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사실은 CR이 생산하는 'FA'의 거래단가가 개당 20원 내지 23원 정도에 불과하였음에도 마치 개당 40원에 납품받는 것처럼 허위 품의서를 작성하여 조합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조합 명의로 CR과의 사이에 납품단가를 개당 40원으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조합 회원사인 피해자 (주)BR의 CU 자재구매 업무 담당자에게 조합이 피해자 등 회원사들을 위하여 CR으로부터 공동구매하는 FA의 대금이 개당 40원인 것처럼 고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주)BR으로부터 2012. 10. 10. FA 100,500개 구입대금 명목으로 4,422,000원을 조합 명의 국민은행 계좌(CT)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4.까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조합 회원사인 피해자들로부터 총 522회에 걸쳐 합계 1,865,502,485원을 송금받아 그 중 901,990,800원을 CS 등 FA 및 LD 납품업체 대표들로부터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5376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V은 2009. 7. 1.부터 2011. 5. 29.까지 BN지방조달청장(BO급)으로 근무하였고, 2011. 5. 30.부터 2012. 2. 2.까지 조달청 BP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퇴직 후 2012. 4. 24.부터 현재까지 CH, CU, BM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이 회원사로 가입된 BK협동조합(서울 송파구 CI빌딩 8층, 이사장 G, 이하 '조합')의 상근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원사들을 위한 입찰 업무, 재무, 회계 등 조합 업무 전반에 대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X은 1990. 조합에 입사한 이래 2012. 3.까지 총무부에서 회계, 경리, 자금관리, 각종 회의 준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말부터 2015. 2.까지 CH 업무 담당 이사로 재직하였으며, 2015. 3.부터 현재까지 'CH' 및 '총무' 업무 담당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Y은 2002. 6.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CV 주식회사(인천 중구 CW, 이하 'CV')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H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Z은 2003. 3.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CX 주식회사(경기 화성시 CY, 이하 'CX')의 대표이사 내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CH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A은 1993. 5.부터 현재까지 조합의 회원사인 CZ 주식회사(경기 양주시 DA, 이하 'CZ')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CH의 생산 및 판매업을 하고, 2012. 9.부터 현재까지 조합 내 CH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공모관계] 피고인 Y, 피고인 Z, 피고인 AA과 DB(DC 주식회사 대표이사), DD(주식회사 DE 대표이사), DF(DG 주식회사 대표이사), DH(DI 주식회사 대표이사), DJ(주식회사 DK 대표이사), DL(DM 주식회사 대표이사), DN(DO 주식회사 대표이사), DP(DQ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 겸 법정관리인)은(이하 업체명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2011.부터 LH공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조달청의 인터넷 나라장터 입찰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MAS, 이하 '마스') 2단계 경쟁방식[조달청이 CH 생산업체들과 개별적으로 마스 계약을 체결하고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shopping.g2b.go.kr)에 규격별 계약단가를 등록해 놓으면, CH 수요기관에서 위 쇼핑몰을 통하여 복수의 업체에게 전자적으로 제안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들은 수요기관이 정한 제안마감일(투찰마감일)까지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안가격(투찰금액)을 제출하며, 수요기관이 미리 정한 선정기준에 따라 최종 납품자(낙찰자)가 결정되는 거래방식]으로 관급(言給) CH을 구매하는 수요가 늘어나자, CH 생산업체 간 경쟁을 회피하여 정상적인 경우보다 높은 금액으로 CH을 납품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의도로, 그 무렵부터 수시로 대표자 조찬 모임, 전화 등을 통한 의사연락을 하여 조달청이 발주한 'CH'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납품예정업체(낙찰예정사, 신랑사), 들러리 업체 및 제안가격(투찰가격)을 결정하여 공유하고서 그대로 제안서를 제출하여 응찰하거나 아예 제안서 제출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미리 정한 특정 업체로 하여금 해당 CH 구매 입찰 건의 납품자(낙찰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결의 및 실행하고, 2012. 4.부터는 조합의 CH 담당 임원인 피고인 V, 피고인 X의 주관 하에 정기적으로 위 수도권 소재 11개 CH 생산업체들 소속의 실무책임자 및 대표자들 간 회합을 개최하여 세금계산서 내역 조작에 따른 CH 단가 인상 및 유지, 토요휴무제 시행을 통한 CH 생산량 조절 등 관급 CH 구매시장에 있어 불공정한 거래를 조장하는 내용의 협의를 지속하고, 특히 마스 2단계 경쟁 방식의 관급 'CH' 구매 입찰 건에 관하여 수요기관의 제안요청을 받은 업체끼리 사전에 납품 예정업체 및 들러리 업체를 정하고, 소속 회사의 입찰업무 담당자들을 통하여 제안마감일 전에 조합측에서 제공해 주는 제안가격 대로 투찰함으로써 납품예정업체로 하여금 해당 CH 구매 입찰 건의 납품자로 선정되게 하기로 결의 및 실행하는 내용으로 관급 CH 구매 입찰담합을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B, DD, DF, DH, DJ, DL, DN, DP과 공모하여, 피고인 X은 2016. 3. 중순경 조합 사무실에서, 그 무렵 수요기관인 SH공사의 의뢰로 조달청이 마스 2단계 경쟁방식으로 발주한 'DR 조성공사 CH 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위 SH공사로부터 제안요청을 받은 DO, DM, CZ, DG, DE, CV 등의 영업 담당 실무책임자들을 소집하여 추첨 방식으로 DO을 위 입찰 건의 납품예정업체로 결정한 다음, 그 사실을 상급자인 피고인 V에게 보고하여 그대로 진행하라는 취지로 승인을 받은 후, 같은 해 3. 17.경 위 회원사들에게 납품예정업체인 DO의 제안가격 및 제안율이 가장 낮게 기재된 투찰자료를 팩스로 전송하여 제공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18.까지 피고인 Y, 피고인 AA, DF, DL, DD은 각 소속 회사 사무실에서, 입찰업무 담당 직원을 통하여 조달청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접속하여 위와 같이 피고인 X으로부터 제공받은 제안가격 대로 응찰하는 방법으로 납품예정업체인 DO으로 하여금 제안금액 합계 151,532,250원(제안율 99.3%) 상당인 위 CH 구매 입찰 건의 납품자로 선정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8. 31.부터(다만, 피고인 AA은 2012. 1. 10.부터, 피고인 X은 2012. 1. 16.부터, 피고인 Y은 2012. 1. 31.부터, 피고인 V은 2012. 4. 24.부터) 2016. 5. 12.까지(다만, 피고인 AA은 2016. 4.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 1 내지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마스 2단계 경쟁방식의 관급 CH 구매 입찰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납품예정업체 및 제안가격을 합의한 후 그대로 응찰하여 미리 정한 특정 업체가 납품자로 선정되도록 함으로써 각 총 85회 내지 147회에 걸쳐 제안금액 합계 24,225,176,980원 내지 44,029,095,286원 상당에서 파생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B, DD, DF, DH, DJ, DL, DN, DP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조달청이 발주한 마스 2단계 경쟁방식의 관급 CH 구매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8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H, DS, B,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진술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T, DU, DS, DV, DW, DX, DY, DZ, EA, EB, EC, ED, EE, EF, EG, EH, EI, DH, CS, CQ, EJ, EK, EL, EM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EN, EO, EP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Q, ER, ES, ET, EU, CS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2016고단537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들 및 EV, EW, EX의 각 진술기재 1. DL, DD,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B, DF, DN, DP, DJ, EY, EZ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 피고인 V의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피고인 W의 사기의 점 : 피해자 및 자재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G, V, W를 제외한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주장 및 판단 1. 소추요건 결여 공소기각 주장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담합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는 형법 제315조의 입찰방해죄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법리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조경합의 한 형태인 특별관계란 어느 구성요건이 다른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여야 성립하는 경우로서 특별관계에 있어서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만 반대로 일반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행위는 특별법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50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를 들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입법목적에 따라 입찰에 한하지 않고 모든 입찰 또는 경매절차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한 사업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편, 형법 제315조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자'로 규정되어 있어 재산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계, 위력 등을 구성요건으로 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안전 및 업무와 신용에 대한 죄로서의 성질도 겸유한다. 이와 같이 양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에 차이가 있어 특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V, S, U의 공모가 없었다는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V은 조합전무로서 조합 회원사 상호간에 이루어진 담합행위에 대하여는 공모한 바가 없으므로 조합명의로 참여한 입찰에 한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S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U은 이 사건 담합행위에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여정도를 넓게 해석하더라도 방조의 죄책을 질 뿐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암묵적·순차적인 공모도 가능하며 공범자의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성립하는 점, 이 사건 각 담합행위는 직급별 모임 등에서 기본적 원칙에 합의한 다음 순차적으로 구체적 방법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하는 점(위와 같은 모임에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칙을 암묵적으로라도 따라 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피고인 V은 상근직인 조합 전무로서 조합업무를 통할하여 왔고, 피고인 S, U은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를 실질적으로 통할하여 온 점, 낙찰금액(10억 원) 기준으로 조합명의로 입찰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도 기본적 원칙에 따른 것이므로 조합으로서는 양 자를 모두 관리할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여 회원사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에도 그 관련자료가 조합에 보고되었던 점, 이 사건 담합행위가 수년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 진 점, 실제로 CD 및 CG 명의로 담합행위가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드러난 점, 조합 및 위 회원사들은 위 담합행위로 직·간접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해 온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하여 그 발생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피고인들을 포함한 공범자들이 유기적 일체가 되어 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체 범죄에 있어서 위 피고인들이 차지하는 지위·역할 등을 종합하여 각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3. 피고인 W의 사기 공소사실 관련 주장 가. 공소사실의 불특정으로 인한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 W는,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별 피해금액과 FB 관련 편취행위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등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자재(FA 내지 FB) 별로 각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FA와 FB의 경우 각 구체적 범행방법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공소장 중 위 공소사실 모두 부분에 '조합명의로 공동구매하게 된 것을 이용하여, 회원사들에게 납품단가를 실제가격 보다 고액으로 고지하여 이에 속은 회원사들에게 납품단가를 실제가격 대비 차액을 편취'하였다는 기재가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에 각 일시와 자재, 금액이 표시되어 있어 이를 피해자별·자재별로 합산하는 경우 그 특정이 가능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기죄 불성립 주장 피고인 W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자재들의 공동구매에 이른 것도 각자의 판단에 따른 임의적인 것이었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FA'와 'FB'에 대하여 개발비용을 투입하고 독점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는 등 기여한 바가 크므로 상품가액 중 이를 금전적으로 환산하여 돌려받았을 뿐이고, 실제로 공동구매가격이 시중 가격과 같거나 오히려 낮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손해가 없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통상 조합회원사들인 피해자들은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가격으로 공동구매에 이를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고인이 제품개발 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가격에 반영되어 있고 그 중 일부가 피고인에게 투명하지 못한 방법(피고인과 공급자 사이의 이면약정 등)으로 환급된다는 사실 및 그 비율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공동구매를 결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전체가 공급가격인 것처럼 오인될 외관을 작출한 점, 사기죄의 성립에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함을 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자재들의 통상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구체적으로 '당해 공급자'로부터 '당해 물품'을 '피고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분을 공제하고 산정한 가격'으로 거래하였을 경우 피해자들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원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사기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그렇게 볼 때 피고인이 부당하게 환급받은 금액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제품가격 등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금원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피고인 V, W를 제외한 피고인들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고인 V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 ~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1유형(3000만원 미만)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5월 피고인 W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가중영역(4년~7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이득액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형량범위 하한의 1/3감경 : 2년8월 ~7년] 제2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일반 경매·입찰방해)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8월 ~8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수년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행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범행의 규모가 큰 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악용하여 입찰의 공정성을 크게 해한 점, 그 수단에 있어서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간다는 점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데에는 구조적인 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담합기간 중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은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한 부분 외에 외부적인 요인(BM 수요의 급증 및 원자재 가격의 하락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향후 행정처분 등으로 실제로 재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봉쇄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관여정도 및 인식정도, 낙찰가액의 크기와 더불어 참여 횟수도 고려, 이 사건 담합의 구심체 역할을 한 조합에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할 지위에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익의 궁극적인 귀속자인 실사주 내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할 대표이사인지, 실무자인지 여부 피고인 V의 경우 뇌물공여에 이르게 된 경위, 공여된 뇌물의 크기 등도 함께 고려함 피고인 W의 사기 범행의 경우,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금액이 적지 않으며, 미합의,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함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