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합1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합117 피고인은 2022. 12. 2. 20:00경 포항시 북구 B시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남, 23세)의 112신고에 의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12. 2. 23:05경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2.5cm)을 주방 행주로 감싼 뒤 위 B시장 E동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소파에 위 회칼을 던지면서 “니가 신고했제, 신고한 사람한테 보복을 하고 싶다. 나는 징역을 10년 살던 5년을 살던 상관없다. 니가 저게 뭔지 확인해봐라, 아니면 내가 확인시켜줄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2고합122 1. 2022. 8. 24. 10:00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0:00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9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2. 8. 24. 18:00경 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24. 18:00경 경기 화성시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2. 23:05경 포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여, 52세)이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치니 남은 술을 계산해달라는 이야기를 듣자 화가 나, 발로 다른 손님들의 의자를 차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돈이 없다는 취지로 고성을 지르는 방법으로 약 3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3고합8 피고인은 2022. 12. 2. 20:15경 포항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갤로퍼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의자가 사용한 칼 사진 촬영), 현장사진, 회칼사진, 수사보고(현행범체포 이전 신고이력에 관한 내용), 수사보고서(CCTV 분석), B시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D,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 교통사고 단속 확인) 2022고합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 무면허) 피혐의자 적발, 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상황 등),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주민등록증,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결과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매출전표 첨부), 매출전표,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에 대한) 2023고합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수사결과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전력, 재판계속 중인 사건, 수용 중 확인), 관련 판결문, 공소장, 나의 사건 검색 화면 캡처,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2022. 8. 24.자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2022. 12. 2.자 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각 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2고합122호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판시 2023고합8호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22고합122호의 제1, 2 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시 2022고합122호의 제1 죄와 제2 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2022고합122호 제2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판시 2022고합122호의 제1, 2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7년 나. 양형기준의 미적용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공판과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의 피해자 C과 업무방해죄의 피해자 I과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시 2022고합122호 제1, 2의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욕설과 고성을 지르는 등으로 피해자 I이 운영하는 가게의 영업을 방해하였으며, 본인의 음주운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찾아가 회칼을 던지면서 협박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상해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폭행죄로 징역형에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보복협박, 업무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범행의 태양, 수법, 시기,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