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2고합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1.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1. 7. 8. 춘천지방법원에 준사기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 2021. 10. 29. 같은 법원에 특수상해죄로 불구속 기소, 2021. 12. 27., 2022. 12. 16., 2022. 12. 21.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2. 6. 15.경 부모와의 다툼으로 집을 나와 수일째 바깥에서 생활하던 피해자 B(여, 14세)를 C(남, 17세)과 함께 강원 홍천군 소재 ‘D’ 주차장에서 만나 춘천시로 함께 이동하였고, 2022. 6. 16. 00:35경 춘천시 E에 있는 ‘F호텔’ G호실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00경 C이 전화를 받고 위 호실을 나간 사이 피고인이 누워 있는 침대의 왼쪽에 피고인을 등지고 옆으로 누워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피해자의 몸을 돌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팔을 올려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피고인의 팔이 닿게 하며,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을 등지고 다시 돌아 눕는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재차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돌려 눕힌 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입술에 힘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티셔츠 안쪽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뒤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22.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5. 22:35경 강원 홍천군 H에 있는 ‘I’ 앞길에서부터 1.항 기재 ‘F호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22.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2. 6. 16. 13:40경 위 가.항 기재 ‘F호텔’ 앞길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IC’에 이르기까지 약 31.9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22. 7.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7. 20. 18:11경 강원 홍천군 홍천읍에 있는 ‘홍천IC’에서부터 경산시 J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74.3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속기록 및 진술조서(2회) 1. CD(증거목록 순번 8-1번) 1. 입건전조사보고서(F 모텔 내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호텔 F’ 내․외부 CCTV 녹화 영상 분석), - CCTV 영상 캡쳐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 조사시 촬영한 동영상 및 피의자 A, 참고인 C의 페이스북 계정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F’ 호텔 객실 내부 사진 첨부),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4번), 수사보고서(6. 15. 방범용 CCTV 영상을 통한 범행 전 이동 동선 확인), - CCTV 사진, 이동경로 약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전에 피해자가 만 14세의 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 1. 수사보고서(춘천시 방범용 CCTV 및 차량 통과기록 분석을 통한 피의자 운행 차량 특정), - CCTV 캡쳐,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기록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C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첨부), -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수사보고서(6. 16. 홍천 관내 피의자가 운행한 차량 이동 경로 확인),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통과기록 및 CCTV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무면허 운전한 거리 특정), 수사보고서(피의자 검거 직전 운행한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운행한 ‘(차량번호 2 생략)’ 홍천 관내 차량 통과기록 첨부), - 차량 통과기록 1. 고소장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8, 59, 102 내지 105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과거 유사 사건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위력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한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협박을 가하거나 일체의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간음행위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18세라고 인식하였고, 피해자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주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2008년생으로, 2022. 6. 11.경부터 집을 나와 지내다가, 2022. 6. 14. 평소 알고 지내던 C, K 등을 홍천에서 만났고, C을 통하여 피고인이 위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다(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22. 6. 15.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홍천시에서 춘천시로 이동하였는데, 피해자는 그와 같은 경위는 물론이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된 과정에 관하여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그 내용에 있어서도 피고인을 만나 춘천시에 위치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에 도착하게 된 과정, 객실에 들어간 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옷차림, 피해장소인 객실 내부에 관한 묘사, 피고인의 가해행위가 진행된 순서와 구체적인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꼈던 감각이나 기분, 피해자가 취한 대처, 피고인 등의 대화 중 특징적인 발화 부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고 그 흐름 또한 자연스러우며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표현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비정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의 CCTV 영상 내용, 피해자가 피해자의 친구에게 보낸 페이스북 메시지의 내용, 참고인들의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들과 부합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만을 진술하려고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로 돌아온 C과, 자신의 친구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기도 하였고, 피해자의 친구를 통하여 위 호텔로 찾아온 피해자 친구의 오빠가 신고할 것을 권유하기도 하였으나 부모님에게 알리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망설이다가, 피해자의 모친과의 대화 과정에서 모친이 위 사실을 인지하고 사건 당일인 2022. 6. 15.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위와 같은 신고 경위는 매우 자연스럽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전혀 모르는 관계였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 3) 기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에 들어오게 된 경위, 이 사건 간음행위가 일어나게 된 경위, 피해자의 당시 언동이나 페이스북 친구를 맺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와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에 들어가게 된 경위’와, ‘객실이 1개뿐임이에도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던 이유’, ‘피고인에게 피임기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하게 된 이유’, ‘피해를 입었음에도 호텔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이유’ 등에 관하여 당시 자신이 느끼고 생각한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바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 자체로 합리적이어서 납득할 수 있다. 피해자가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과 감정적으로 친밀한 관계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자의로 위 호텔 객실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이해될 수도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나. 성관계에 대한 합의 여부 및 유형력 행사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1815 판결 참조). 아동․청소년은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일반인에 비하여 낮아 비교적 약한 정도의 유․무형력 행사에 의해서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강간죄보다 성립요건을 완화한 형태로써 위력에 의한 간음죄를 규정한 것이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할 때에는 보통 그 의미를 ‘다른 사람의 행위를 승인하거나 시인’한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피해자에게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는 이유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이유는 그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해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그 행위의 경위 및 태양, 피해자의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그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334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관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의 힘과 피해자와의 체격 및 나이 차이 등을 이용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나, 강력하게 거부하였다가는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서 소극적으로 ‘하기 싫은 티’를 내는 데 그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으리라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발을 올렸다거나, 성관계에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침대 위에서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이 모두 인정되는바, 피해자가 자의로 객실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관계에 대한 동의로 해석될 수 없을뿐더러, 성관계 과정에서 어린 피해자가 강력하게 반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섣불리 이를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의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21세, 피해자는 14세였고, 피고인은 키 181cm, 몸무게 125kg의 거구로 피해자와 상당한 체격 차이가 있으며, 상체 전부에 용, 탱구, 무사 등의 문신을 새긴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는 않았더라도, 14세의 중학생이고, 집을 나와 지리를 모르는 춘천시로 이동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성관계가 이루어진 장소의 특성과 물리적 상황, 경제적 형편, 무섭고 당황스러운 심리적 상태, 사회적 경험 미숙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범행 공간에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반항하였을 경우 더 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무서워서 소극적으로 하기 싫다는 티를 냈을 뿐이다”, “피고인이 범행 이후 ‘내가 마음대로 강제로 한 거 아니지?’라고 물었는데, 강제로 했다고 하면 C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답했다”, “피임기구 이야기는 어차피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 같아서, 임신 피해는 막고 싶어서(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당한 위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피해자(2008년생)는 이 사건 당시 14세로, C(2004년생, 사건 당시 17세)을 ‘오빠’라고 불렀던 것으로 보이고, C과 가깝게 지내던 피고인은 피해자와 C의 대화 등을 통하여 피해자가 C보다 어린 나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호텔의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편안한 평상복 차림에 특별히 화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이 성인이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나이를 거짓으로 알려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피해자는 피고인과 C 등에게 집을 나온 상태에서 잘 곳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와 같은 사정을 밝힌 피해자가 유독 나이만을 사실과 달리 이야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피고인과 C, 피해자 등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호텔에 입실할 당시 ‘남녀 같이 들어갈 수 없다’는 이유로 순차적으로 1명씩 입실한 점과, 피고인도 ‘피해자에게는 차에 있으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호텔 객실로 자의로 올라왔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C 모두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바 투숙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과정에서는 “피해자가 자기는 열일곱살인지 열여덟살이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수사기록 2권 665면)”고 진술하였던 점, C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과의 통화에서 ‘여자애가 많이 어리기도 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어가지고’라고 말하자, 피고인이 ‘그거는 만 13세 이상이고, (법이 15세로) 바뀌지 않았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는데, C은 검사와의 유선면담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C)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점과,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점을 알고 있었고, 전화통화에서 위와 같이 나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이유는 피고인도 13세 내지 15세 어간에 피해자가 해당함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징역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나머지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3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방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이 사건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극심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과 성장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부모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성폭력범행을 저질렀다. 무면허운전 범행 횟수도 3회에 이르고, 그 운전 거리도 상당하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각 무면허운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 무죄 부분[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넣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ㆍ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ㆍ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ㆍ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61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피고인의 폭행이나 유형력 행사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서 피고인이 성관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축소사실로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