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39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4.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7. 1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5. 02:35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5. 02:35경 경주시 D원룸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경북경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자신이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외워두었던 H의 주민등록번호(I)를 위 G에게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위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G으로 하여금 휴대정보단말기(PDA)로 교통전산망에 위 H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 등을 입력하게 한 후 위 휴대정보단말기(PDA)의 운전자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하고, 이어 위 G으로부터 위 H의 인적사항과 음주운전 정황이 기재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위 보고서의 서명 란에 위 H의 서명을 한 다음, 위와 같이 각 위조한 위 H의 서명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마치 자신의 서명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각각 위조하고,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범인도피교사 피고인과 J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과 K은 연인 사이이며, 피고인과 H은 보험설계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15.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위 제1 내지 3항과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지르게 되자 중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J에게 그가 대신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고,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E 승용차의 차주인 K, 사서명의 피모용자인 H에게도 J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9. 10.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J에게 전화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이 되었는데 H의 인적사항을 대고 넘어갔다. 그런데 H이 경찰에게 자기가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남자친구인 차주 K은 경찰에게 여자친구가 운전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네가 K의 여자친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나 대신 음주운전을 하고, 네가 H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하고, 네가 H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그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K에게 전화로 “경찰관에게 J이 당신의 여자친구이고, 나 대신 J이 2019. 10. 5.경 당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단속을 당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H에게 전화로 “J이 너의 보험설계사이자 친한 언니이고, J이 2019. 10. 5.경 음주운전을 하였고, 아는 동생인 너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너의 서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것으로 경찰 조사를 받아달라.”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계속하여 2019. 10. 초순경 경주시 L빌라에 있는 ‘M’ 식당에서 J을 직접 만나 J에게 “이거 음주운전까지 걸리면 나는 바로 구속이다. 포항에 사는 H 주민등록번호도 내가 음주 단속 때 말해버렸다. 경찰이 H에게 전화하니 H이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고, 경찰이 차적조회를 해서 차주인 남자친구 K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묻고 있다. 네가 나 대신 그날 운전을 했고, H 주민등록번호도 사용한 것으로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J, K, H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9. 10. 17.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O으로부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음주운전 단속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에 나타난 운전자가 J이라고 허위 지목하고 “J이 2019. 10. 5. 02:35경 E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단속을 당하였고, J이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고, 나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K은 같은 일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H을 조사하고 있던 위 경장 O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여자친구인 J이 2019. 10. 5. 02:35경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고, J은 2019. 10. 28.경 위 경북경주경찰서 N 사무실에서 위 경장 O에게 “내가 2019. 10. 5. 02:35경 위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으며,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K, J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사진 1장, 녹음파일 녹취서 3부 1. 수사상황서(통신사실확인자료 회신 내용 분석), 예금거래내역서 1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상황서(피의자 A 사후적 경합범), 수사상황서(피의자 A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이다. 다수의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후 다른 사람의 서명을 위조하여 행사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허위자백을 교사하는 등 죄책감 없이 다수의 범법행위를 저지르고 형사사법체계를 교란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죄는 범죄전력에 기재된 2020. 4. 2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