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같은 해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5. 25.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23:0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66세)이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테이블 소파로 밀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조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를 내리치고, 피해자를 그 곳 휴게방으로 끌고가는 등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과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성기가 발기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진단서 첨부, 피해자 상해부위 촬영사진, 현장사진 첨부),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해당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이상/상해치상> 제6유형(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년 이상 9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른 점,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머리를 내려치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0. 12. 7.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을, 2006. 12.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08.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며, 그 범행의 경위와 범행방법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부착명령청구전조사 회보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2008. 5. 23.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엉덩이와 음부를 만진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후로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일시는 2018. 2. 13.으로 위 범죄사실로부터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척도(K-SORAS) 평가결과 29점 만점에 총점 1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위 점수는 '높음' 수준(총점 13점 이상의 경우 '높음' 수준으로 분류됨)에서 낮은 점수에 해당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40점 만점에 총 점 21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났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면서 신상정보 공개. 고지 ·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하므로 이러한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