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93

범죄사실 1. 2014. 10. 31.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0. 31. 원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팀원이 거래처와의 관계에서 사고를 쳤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2014. 11. 15.경에는 보증보험이 나와서 바로 변제를 할 수 있으니 2,70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팀원이 사고를 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이 나오기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당시 여러 곳으로부터 돈을 빌려 은행 및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약 1억 4,460만 원이고, 개인에 대한 채무는 약 6억 원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갚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않는 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7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11. 7.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7.경 원주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에게 "회사에서 팀장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한 달에 카드로 5,000만 원이 나온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는데 수수료가 20%이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8%로 하여 2014. 12. 4.까지 1,08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약 7억 4,4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4, 11. 13.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11. 11.경 원주시 G에 있는 H 횟집에서 피해자 I에게 "회사에서 팀장에게 영업비 명목으로 한 달에 카드로 5,000만 원이 나온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카드깡을 하는데 수수료가 20%이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수료를 8%로 하여 2015. 2. 말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라는 것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에게는 약 7억 4,46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11, 1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여러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독촉을 받던 중 피고인의 처인 J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하여 J 명의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1.경 서울 송파구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J에게 "M라는 모임에 간사로 초대를 받았는데, 부부동반으로 나가야 하므로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등을 적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J으로 하여금 A4 용지에 "상지대학교 N부, J, O, 신한은행 P"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J의 도장과 지장을 찍게 한 뒤, J 몰래 나머지 여백에 "J은 A의 행사관련사항을 확인함, 예상일보다 3일 지연시 책임 변제함, J의 첨부서류 부동산 변동 사항시 K 사장님에게 통보함" 등의 내용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2015. 1, 21.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채무변제가 변제일로부터 3일 지연되면 K J에게 차용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J을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0.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행사확인/차용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 2015. 1. 21.(수)', '차용금액 35,000,000정', '변제금액 38,500,000정', '변제일 3일 지연시(확인 : J) 청구함', '(확인) JA의 처) 0. 상지대 Q센터 → 대필 A, 이전 J 친필확인서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1. 21.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2015. 1. 29.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K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위해 '채무변제가 변제일로부터 3일 지연되면 K J에게 차용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J을 보증인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8.경 서울 송파구 L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4 용지에 '행사확인/차용확인'이라는 제목으로 '작성 : 2015. 1. 29.(목)', '차용금액 5,000,000', '변제 5,500,000', '변제일 3일 지연시(확인 : J) 청구함', '(확인) JA의 처) O. 상지대 Q센터 → 대필 : A, 이전 J 친필확인서 내용을 확인함'이라고 기재한 후 J의 이름 옆에 위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J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 명의로 된 차용증서 1장을 위조하고, 2015. 1. 29.경 하남시 천현동에 있는 하남 만남의 광장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의 확인서 1. 문자메시지, S 인사위원회 내부 문건 1. 거래명세서 1.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문, 참고인 T의 계좌거래내역 등, 메모 1. 위조한 확인서, 2015 카단233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M 행사 명단, 각 위조한 차용증,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 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 2.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 감경영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3. 다수범죄 처리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 6월~2년6월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배우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자 중 1과 합의하였고, E에게 피해금액 3,7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K과 남매인 U과의 소송에서 J에게 4,6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함으로써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의 피해자인 J 금전적인 손해를 입지 않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