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430

범죄사실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 방법의 제한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범행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와 당시 C 선거구의 상황 피고인 A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C 선거구에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의 배우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의 여동생이다. 당시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 C 선거구는 D정당의 정당지지도가 70%를 상회하는 지역이었고,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상위권에 있는 예비후보자 E, F, G 등이 모두 D정당 소속 경선후보자였다. D정당은 2020. 3. 초순 무렵 특별당규에 따라 이 지역에서 권리당원선거인단 ARS투표 50%, 안심번호선거인단 ARS투표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2.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위 C 선거구의 D정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정하기 위한 당내경선의 경쟁자인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자 G, F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인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H에 있는 E의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드나든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위 선거구 내의 여러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E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통해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J), K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L), M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N),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P)를 마련하고, 지인 등을 통해 권리당원을 위주로 한 선거구민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등 위 각 휴대전화와 E의 선거사무소에 설치된 일반전화를 사용하여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에게 전화를 걸어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것을 공모하고, 그에 따른 준비행위를 하였다. 3. 각 피고인별 실행행위 가. 피고인 A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1. 27. 14:22 무렵 위 선거사무소에서 O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P)를 가지고 위와 같이 확보한 명단에 기재된 Q(R)에게 전화를 걸어 "E 예비후보자의 안사람입니다. E 예비후보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26. 무렵부터 2020. 2. 17. 무렵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지국(발신자 추정 위치)'란 기재 각 장소 인근에서, O 명의로 개통된 위 휴대전화 1대(P)를 사용하여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보고 별지 범죄일람표 '착신자(전화번호)'란 기재 각 번호로 1,495회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의 수신자 1,431명에게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나. 피고인 B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20. 1. 29. 15:36 무렵 위 선거사무소에서 I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1대(J)를 가지고 위와 같이 확보한 명단에 기재된 S(T)에게 전화를 걸어 "E 예비후보자의 여동생입니다. E 예비후보자에게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 13. 무렵부터 2020. 2. 11. 무렵까지 위 선거사무소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지국(발신자 추정 위치)'란 기재 각 장소 인근에서,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들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가입명의자'란 기재 각 사람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3대(J, L, N)와 선거사무소의 유선전화 1대(U)를 사용하여 권리당원을 포함한 선거구민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단을 보고 별지 범죄일람표 '착신자(전화번호)'란 기재 각 번호로 1,584회 전화를 걸어, 해당 번호 수신자 1,438명에게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 4. 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들과 공모하여, 총 3,079회 전화를 걸어 선거구민 2,869명에게 당내경선의 경선후보자인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휴대전화 명의자), V(I, K, M 명의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사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I 전화 진술 청취) 1. 전화번호별 발신내역, 각 통신자료 조회 내역(기지국 정보 포함), 전화수신자 확인내역, 각 전화수신자와의 전화 통화 녹취록 1. 선거구민의 전화번호가 기재된 명단(피고인 B 제출) 1. D정당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선출 규정, 각 수사보고(D정당 C 선거구 당내경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들이 분담 실행한 전화를 통한 지지 호소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3.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들 공통)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 2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4.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 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계획적·조직적 범행,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6개월 이하 3. 각 선고형의 결정(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1년) 선고의 이유 가. 범행의 개요 D정당 C 선거구에 출마한 예비후보자인 E의 배우자와 여동생인 피고인들은, E이 당내경선에서 지지율 열세를 만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경선 실시일(2020. 3. 초순 무렵)로부터 한 달 반 정도 앞 둔 시점부터 경선 실시일 보름 정도 전까지 약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모두 합쳐 총 3,079회 전화를 걸어 2,869명에게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여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나. 불리한 정상 아래와 같은 불리한 정상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함으로써 그 행위에 걸맞은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율 쏠림 현상이 심한 선거구에서 경선 관계인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일단 이기고 보자. '는 식의 탈법 경선운동을 쉽게 마음먹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1) 공직선거법이 당내경선운동방법을 제한하는 취지는 당내경선운동의 과열을 막아 질서 있는 경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당내경선운동이 선거운동으로 변질되어 실질적으로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 등을 회피하는 탈법적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도8815 판결 등 참조). 또한 정당지지도의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당내경선이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본 선거를 대체하는 것과 같은 양상을 띠는 특정시기, 특정지역의 경우에는 당내경선이 더욱 과열될 염려가 있고, 그로 인하여 자금력과 조직력을 동원한 탈법 경선운동이 벌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공직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선운동방법을 엄격히 지키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다. 2) 당내경선에서는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경선운동방법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경선 관계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항이다[한편, 예비후보자 본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1항 제6호) 문제가 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도6252 판결을 근거로 하여 예비후보자 본인도 당내경선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각 정당에 안내를 하였고, 이를 비롯하여 경선운동방법의 허용 범위는 각 정당을 통하여 경선후보자 측에게 충분히 고지가 되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해당 지역에서 약 70%의 정당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D정당의 당내경선 과정에서 가족인 경선후보자를 돕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통신수단(4대의 휴대전화와 1대의 유선전화) 및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복수의 사람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로 탈법 경선운동을 감행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4) 피고인들과 공범들이 위와 같이 전화를 건 기간을 모두 합치면 한 달이 넘는다(2020. 1. 13. ~ 2020. 2. 17.). 그들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돌린 날은 당내경선 시행예정일(2020. 3. 초순)까지 채 보름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다. 위 기간 동안 전화를 건 전체 횟수도 많고(3,079회, 하루에 약 100회 꼴), 탈법적인 지지 호소 행위에 노출된 선거구민의 수만 2,869명에 달한다. 5) 특히 W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020. 2. 3. E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여,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한 사람이 피고인 B인 것을 확인하고, '구두경고' 조치하였고, 피고인 B도 위 선관위의 주무관에게 '앞으로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으면서도,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은 그로부터 약 보름동안을 더 전화를 이용한 지지 호소 행위를 계속하였다. 이렇게 선관위의 경고까지 간단히 무시하고서 계속해서 탈법 경선운동을 이어나간 점을 보면, 피고인들은 그 때 '일단 E을 이기게 만들어 놓고 보자.'는 식의 심리 상태였던 것 같다. 만약 E이 당내경선에서 승리하여 D정당의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해당 지역구의 특성상 그는 본 선거에서도 당선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경우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탈법 행위에 후보자가 가담하였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러한 탈법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왜곡된 민의의 결과를 당선무효 등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상 없다. 6) 피고인들과 그 공범들은 D정당의 권리당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광범위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돌렸기 때문에, 일반 시민 선거인단의 참여가 예정되어 있는 D정당 당내경선의 공정성뿐만 아니라, 마지막 전화 걸기 시점을 기준으로 약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총선거의 평온을 해한 정도도 크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아래와 같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사정들까지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은 당분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이 법원이 명한 사회봉사를 수행하는 것 등을 통하여 자신들의 그릇된 성행을 스스로 바로 잡을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 A은 경선후보자의 배우자, 피고인 B은 여동생으로서, 당내경선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에 몰려 있는 가족을 돕기 위해 범행하였다. 가까운 가족의 일에는 가급적 발 벗고 나서는 것이 '인지상정'이기에,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다소간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2) E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므로 그 배우자인 피고인 A과 E의 직계존비속은 E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E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 제2항 제1호). 그런데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방식의 대면 선거운동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었다. 피고인들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전화통화 방식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결심한 데는 위와 같은 특수한 상황도 다소 작용한 것 같다. 3)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에도 불구하고 E의 지지율에는 추세적인 변화가 생기지 않았다. E은 결국 D정당 당내경선에서 탈락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실제 경선이나 선거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크지 않았다. 4) 피고인들 모두 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두 사람 다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성행,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