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합18-1

범 죄 전 력 피고인은 2019.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 죄 사 실 [2021고합1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와 함께 2020. 5.경 평소 술과 담배를 사주면서 친하게 지내는 C(여, 14세)에게 ‘너 돈 많이 벌고 싶냐, 조건 뛰어 볼래’라고 하면서 불상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2020. 6. 12.자 범행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6. 12. 23:00경 원주시 D에 있는 E대학교 부근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앙톡’을 이용하여 성매수 남성을 구한 뒤 위 C에게 ‘F 가는 길에 아반떼 차량이 비상깜박이를 켜고 있는데 그 차량을 타면 된다’고 말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원주시 G에 있는 H공원에서 I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20. 6. 13.자 범행 가. 2020. 6. 13. 01: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6. 13. 0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C으로 하여금 원주시 J에서 성명불상의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2020. 6. 13. 17:00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20. 6. 13. 17:00경 원주시 K에 있는 지인의 집에서, C을 그곳으로 오라고 한 뒤 C에게 전날 성매매를 한 사람과 다시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하여, 위 C으로 하여금 I의 주거지인 원주시 L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13만 원을 받아오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각각 알선하였다. [2021고합7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5. 15:00경 원주시 M에 있는 N공업사에서 같은 시 O아파트 P동 앞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합9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8. 27. 00:45경 원주시 Q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R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전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1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경찰 작성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조건만남 의심 메시지 확인), 수사보고(C 2회 신문조사 경위 및 알선, 매수남성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합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S아파트 CCTV 확인),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거리 확인)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S아파트 CCTV 영상 캡쳐사진, T맵 네비게이션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2021고합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등록 이륜차량 통보에 대하여) 1. 범죄인지서,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차량번호 1 생략) 차적조회 등 조회, A 자동차운저면허대장 조회 등, 무등록 이륜차량 발견 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 자동차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 원동기장치자전거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2021고합18-1 사건에 한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의 협박 및 폭행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 알선을 위한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것에 불과하고, B가 성매매 영업을 한 것이지 피고인은 관여한 적이 없다. 2. 관련법리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7001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의 폭행 및 협박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였다기보다, B와 공모하여 ‘앙톡’ 등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B가 피고인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함께 하는 중에 피고인에게 폭행과 협박을 행사한 사정들이 있어 보이기는 하나, 그러한 폭행과 협박이 피고인에게 심리적, 육체적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의 폭행이었다거나, 피고인이 B와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지 아니하면 피고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여 이를 막을 방법이 없을 정도의 협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C에게 성매매를 할 것을 권유한 적이 있다는 사실, B가 피고인에게 함께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도 이에 응한 사실, 2020. 6. 12.자 I에 대한 성매매는 피고인이 알선해 주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진술하였다. 다만, 증인 C은 B가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를 주도적으로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협력하는 역할로 보였다고 진술하였으며, C은 경찰 2회 조사를 받을 당시에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I 등과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를 받았다고 거듭 진술하였다. 이처럼 C의 진술을 배척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C에 대한 성매매 알선 영업의 본질적인 부분에 기여하였다.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I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증인 C은 이 법정에서 I과의 성매매를 할 무렵 B의 집에 갔을 때 피고인이 B의 집에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B, 피고인이 함께 C에게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B와 함께 B의 집에서 성매매 영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성매매 알선 영업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함께 해결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증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B와 함께 성매매 알선 등을 하는 것을 싫어하는 눈치로 보였으며, 피고인이 B 앞에서 무릎을 꿇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B의 집에 감금을 당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B의 집에 출퇴근을 하면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C 등에 대하여 B의 괴롭힘이 싫다고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피고인이 B의 지시에 따르며 움직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B의 태도나 언행에 대하여 불만이 있었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B의 폭력과 협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정도의 심리적, 육체적 억압을 받고 있던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2020. 6. 13. 01:48경부터 2020. 6. 13. 02:07경 사이에 C과 페이스북 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위 페이스북 메시지에는 피고인은 C에게 성매매 대금을 어떻게 받아야 하며, 빨리 대금을 받으라는 취지로 지시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50,000원 ∼ 3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하한을 양형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작한다.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판단능력이 부족한 14세의 청소년을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행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고합18-1호 사건의 선고 기일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후 각 무면허운전 범행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에 따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을 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성매매 알선의 횟수가 많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B가 성매매 알선 영업을 주도하였고, 피고인은 단순 가담하였던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닌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기는 하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