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3고단4684

공소사실 피고인은 필리핀 C지역에서 D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고 국제어학원을 설립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E의 보증을 받은 전북은행의 외화지급보증을 받아 한국외환은행 필리핀 마닐라지점으로부터 2009. 1. 14.경부터 2009. 6. 23.경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미화 2,475,000달러(한화 약 3,494,584,900원)를 대출받고서 2009. 4. 13. ㈜F 소유의 마닐라 소재 부동산에 E를 저당권자로 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상하였던 PF자금 대출이 무산되고 계속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필리핀 대출브로커인 일명 G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도록 위임하면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대주주일 뿐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출을 받아달라'고 말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위 G에게 E의 저당권의 해지 업무를 위임하거나 적어도 위 G가 임의로 저당권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G는 피고인의 위임에 따라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9. 12. 14.경 필리핀 불상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CANCELLATION DISCHARGE OF MORTGAGE(저당권 설정의 취소 및 해지)'라는 제목의 문서에 "This instrument executed by the E, an individual, of legal age, married, and with residence address at H, Angeles City.(이 문서는 법적연령이고 기혼자이며 앙헬레스시 H에 거주하는 E에 의해 작성되었다).NOW THERFORE, for and in consideration of the foregoing premises, E by way of partial release hereby releases and discharges, subject to the above conditions, the mortgagor/s with respect only to of two parcel of land described under Certificate of Title Nos. I, J Annotated at the back thereof under entry nos. K and leaving in full force and effect with respect to other propertise not affected by this partial release.(이에 진술한 사항을 약인으로 하여 E는 상기조건으로 부동산권리증서 I와 J로 등기된 부동산 두 필지 -저당권에 대한 사항은 부동산 권리증서의 뒷면에 K로 기재되어 있음-에 대하여 저당권설정자의 의무를 저당권부분해지의 방식으로 해지하며, 이 저당권 부분해지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도록 한다).IN WTTNESS WHEREOF E has caused these presents to be signed this day of DEC. 14. 2009. at SANFERNANDO, E(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E는 2009년 12월 14일 이 문서에 서명한다)"고 작성한 뒤 문서로 출력한 후, E의 영문이름 옆에 한글로 "E"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G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저당권해지서류 1장(이하 '이 사건 해지서류')을 위조하게 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4.경 필리핀 불상지에 있는 등기소에서 위 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G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저당권해지 서류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판단의 전제 검사는 피고인을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는 G를 이용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간접정범으로 기소하였다. 형법 제34조 제1항이 정하는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것으로, 범죄사실의 인식이 없어 처벌되지 않는 사람 등을 마치 도구나 손발과 같이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범죄의 구성요소를 실행한 자를 간접정범으로 처벌하는 것이다(대법원 1983. 6. 14. 선고 83도515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G가 자신에게 'E 명의로 이 사건 해지서류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위 해지서류를 작성하고 그의 서명을 한 다음 이를 등기소에 제출한 사실과,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G에게 대출을 의뢰하였는데 위 G가 저당권을 해지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은 G에게 위조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한 일부 진술, E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 한 진술, 저당권해지신청서류사본 및 피고인 출입국 자료가 있다. 위 증거에 따르면, G가 E의 위임을 받지 않고 저당권해지 서류 1장을 작성한 사실, 피고인이 G에게 대출을 의뢰하면서 E 명의 저당권은 외국인 투자를 하기 때문에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정한 것이고 대출만 되면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큰 의미를 두지 말라거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대하여는 E가 채권자가 아니라 회사 오너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E 명의의 저당권이 해지된다면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에 유리한 상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에게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자는 채권자가 아니라 대주주일 뿐이니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대출을 받아 달라.'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가사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G에게 이 사건 해지서류 작성을 위임하였다거나, G가 그 후 피고인과 상의하지도 않고 E의 서명을 하여 이 사건 해지서류를 작성·행사할 것까지 예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G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만 듣고 자신에게 직접 E의 서명을 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해지서류를 작성·제출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G에게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