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790

범죄사실 1. 모두사실 피고인 B은 2005. 7. 15.경 G 지방녹지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9. 7.경부터 G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에서 근무하면서 G에서 발주하여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함)가 시공하는 I 일대에 한방생태숲을 조성하는 '2009년 한방생태숲 조성사업 2차 공사'의 공사감독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G 지방농업주사보로서 위 산림보호팀에서 등산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G 산림공원과장으로서 주무부서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2. 허위공문서작성 피고인 B은 2010. 5. 24.경 위 H으로부터 위 공사의 준공계를 접수하고 같은 달 28. 산림보호팀장 J, 피고인 A와 함께 위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시 위 공사현장은 설계서에 의하면 나무계단의 자재를 침목(방부목)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하나 원목으로 시공되어 있었고, 설계서에 의하면 전석쌓기의 경우 수직높이를 기준으로 3m의 높이로 시공하여야 하나 사면높이를 기준으로 3m의 높이로 시공되어 있었으며, 설계서에 의하면 산철쭉 1,642주와 눈주목 547주를 식재하여야 하나 산철쭉 1,559주와 눈주목 531주만이 식재되어 있었기에 각각 설계서와 달리 시공된 상태였고, 이에 피고인 B은 같은 해 6. 1. H에 위 각 사항에 대한 보완통보를 하여 H은 같은 달 24.경 위 보완공사를 완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2010. 6. 24.경 G 산림공원과 사무실에서, 위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면서 H이 준공기한을 넘겨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하고자 마치 2010. 6. 4. 위 공사현장에서 준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설계서대로 공사가 모두 시공되어 당일 적법한 준공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작성일자를 '2010. 6. 4.'로 하는 허위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A는 준공검사자로서, 피고인 C은 주무과장으로서 위 준공검사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 3.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제2항과 같이 작성한 준공검사조서를 그 무렵 위 G 산림공원과 사무실에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 진술 1. 준공검사조서사본, 2009년 한방생태숲 조성(2차) 사업 보완 통보 사본, 준공검사 실시 결과보고서 사본, 업무일지 사본, 메일 출력물, 준공계 및 준공검사원 사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 21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27조, 제30조(허위공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 제30조(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은 준공검사 업무처리상 준공검사조서 작성일과 검사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자신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그와 같은 관행이 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공사업자의 이해관계(지체상금 부과, 추후 입찰 제한 등)가 결부되어 있어 관급공사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사후 분쟁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준공검사 실시 여부 및 그 승인 날짜를 정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관련 행정규정도 그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므로(수사기록 제376면 이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관급공사 관리감독에 관한 공문서는 공사업자와의 결탁, 편의 봐주기 등의 오해와 분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그 관리과정을 실제에 맞게 작성할 필요가 크다. 피고인 B은 준공기간을 넘기면 담당자인 자신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준공검사조서상 날짜를 허위로 작성하여 공문서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문서의 최종 결재자이자 과의 장으로서, 담당자인 피고인 B과 그 상급자인 J 사이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이를 조정, 중재하고 실제에 맞게 준공검사조서가 작성되도록 독려하며, 그 과정에서 공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준공검사가 늦어진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지체상금을 사후적으로 면제하는 등 절차와 규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마치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준공검사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을 묵인하고 지시하기도 하였는바 가장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해왔고 초범인 점, 공사업자로부터의 뇌물, 향응 등이 받은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 A의 경우 담당자도 아니고 과장인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결재를 한 것으로서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4. 14:5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E에 대한 협박 범행으로 의정부경찰서 F지구대 경찰관 G 등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던 중 갑자기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 E, I의 각 법정진술 1. J, K의 각 진술서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G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 G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사유가 없었으므로, 위 경찰관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으나, 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아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그 체포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 경찰관인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탑승시키려는 순간 피고인이 주먹으로 G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J과 K, H 역시 경찰 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점, 또한, 경찰관 G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을 협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당시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서에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이전에 피고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식당에 출동한 또 다른 경찰관인 H은 이 법정에서, 출동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E에게 "죽여 버린다."라며 고성을 지르고 있었고, E는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다고 진술한 점, 한편, E 역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E 자신이 아닌 이 사건 식당의 직원 I에게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는 있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이 사건 식당 내에서 소란을 피우며 "죽여 버린다."라고 말한 사실 자체는 있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요청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의 현행범인 체포에 필요한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등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고,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 E에게 칼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으므로, 출동한 경찰관들로서는 만일 피고인을 체포하지 아니한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서 E 등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였고, 달리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출동 경찰관들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적법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인 G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14. 14:45경 의정부시 C 소재 D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E에게 2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라며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가 2016. 10.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903

범죄사실 피고인 A와 피고인 C는 애인관계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딸이다. 피고인들은 2016. 11. 9. 22:55경 충주시 E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고인 B의 아들인 F(8세)이 '엄마가 계속 저를 때려요. 빨리 와주세요.'라고 112신고를 하여 그에 따라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위 H(41세)와 피해자 순경 I(25세)가 피고인들과 F에게 신고내용을 확인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J 수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놈들이 왜 내 집에 들어왔느냐? 나가라, 니들 경찰새끼들 빨리 밖으로 나가, 경찰 개새끼들!"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 I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 A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술에 취하여 "니들이 뭔데, 그러냐? 밖으로 나가라 개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 해자 H의 팔을 세게 잡아 매달리고, 발로 피해자 I의 복부 및 얼굴 부분을 수회 치고,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 I의 목 부분을 1회 할퀴었다. 그 무렵 피고인 C는 술에 취하여 "니들이 뭔데 수갑을 채우냐?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피해자 H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고 매달린 다음 오른손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인 경위 H와 순경 I의 112신고출동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의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에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번) 1. 수사보고(피해 경찰공무원 병원회답서 첨부 및 피의자들 상해 죄명 추가), K병원 회답 공문, 경위 H 차트, 순경 I 차트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공동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5. 13.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는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한 금원을 공탁하기도 하였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4. 6. 확정되고, 2012.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을 집행 중 2014. 5. 30. 가석방되어 2014. 7. 31. 그 잔형기가 경과되었다. 2016고단1565 1.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 강남구 D, 4층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뜨는 토지인 강원 F 1,735제곱미터를 1억 4천만 원에 분양받으면 땅값이 상승할 것인데, 2년 뒤에 E가 2억 8천만 원에 재매입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비롯한 31필지에 대한 소유권자인 (주)G과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위 토지를 매수할 대금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2,7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토지 분양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부터 2015. 9. 2.까지 총 5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4천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2016고단2273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K을 통하여 전화로 피해자 H에게 '경기도 여주군 L에 있는 좋은 땅을 살 수 있다. 대금을 지급하면 3개월 이내에 등기이전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L의 소유자인 M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L에 관한 등기이전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0.경 불상의 위 회사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매,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매 합계 2,7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2010. 1. 7.경 위 회사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7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O빌딩 4층에 있는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1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평택 P에서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는데, 삼촌이 위 아파트 20채에 해당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어서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위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관할관청이 위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을 체결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회사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돈을 계약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약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계약금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청약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청약금조로 납입하여 준다거나 청약이 되지 않았을 경우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공소사실이 성립된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2016고단22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Q, S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N,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E 법인계좌 거래 내역서 판시전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2016. 3. 29.자),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 2죄는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3죄)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6조 제1항(배상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H를 제외한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점, 동종 누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5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12.경 고양시 B에 있는 C 공업사에서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쉐보레 차량에 부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친동생인 D 명의로 등록된 E 겔로퍼 차량의 앞, 뒤 번호판과 봉인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떼어내었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6. 6. 2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전항 기재와 같이 떼어낸 위 E 겔로퍼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미등록 쉐보레 차량의 앞, 뒤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기호를 부정 사용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3. 21:15경 강원 양양군 현남면 죽도해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위와 같이 위 미등록 쉐보레 차량에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자동차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뗀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미등록자동차 운행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고, 이종 전과도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합3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 전남 해남군 C아파트 105동 102호에 거주하는 불상의 남자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불상의 남자가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도박자금을 대주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16. 3. 19. 00:40경 C아파트 105동 102호에 불상의 남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위 아파트로 가 다용도실 창문 밖에서 미리 준비한 석유를 마른 수건에 묻히고 일회용 라이터로 수건에 불을 붙여 수건을 창문 안으로 던져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과 그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를 일부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법화학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첨부, C아파트 CCTV에 포착된 용의자, F식당 CCTV 확인, G식당 CCTV 확인, 피의자 올란도 차량 특정 경위, 해남읍사무소 CCTV 확인, H CCTV 확인, 용의차량 특정 경위 및 이동경로피의자 차량조회서 첨부, 주요지점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에 피해자와 가족들이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불을 질렀고, 이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주택이 일부 타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다른 한편, 피고인의 방화로 실제로 사람이 다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즉시 불을 꺼서 재산상 피해도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해 준 후 다시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연인관계에 있던 C 소유의 직불카드를 몰래 가져가 현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9. 20.경 청주시 상당구 D빌라 103호에서 C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녀 소유의 지갑 안에 있던 그녀 명의로 된 신한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E)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 설치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직불카드를 집어넣고, 미리 알아 놓은 비밀번호 'I'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금 201,2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6,955,6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범죄일람표 수정]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동종 및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D의 남편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시어머니로 피고인 A와 피해자 사이에 이혼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15. 4.경부터 별거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 A는 2016. 1. 29. 16:54경 원주시 E아파트 10동 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아이 옷을 찾고,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한다는 의심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열쇠수리공 F를 불러 "부인이 비밀번호를 바꾸고 나가 3일간 연락이 안 되니 도어락을 열어달라."고 하며 신분증을 보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도어락을 파손하도록 하여 수리비 2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어락을 파손하여 현관문을 연 후 피고인 B을 불러 위 장소로 오게 한 후 함께 그 곳 안방 및 주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수색 피고인 A는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후 자동차키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 안방 화장대 서랍 및 침대 서랍 등을 뒤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를 수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임시조치결정 1. 견적서 1. 아파트 CCTV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1조(주거수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가 먼저 기존의 도어락을 손괴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이후 피고인 A가 이를 다시 제거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별거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자녀의 물건을 가지러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해자와 공동주거권자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피고인 A가 기존에 설치하였던 도어락이 피해자에 의해 제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피해자가 도어락을 설치한 이상 이는 피해자의 소유물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제거한 피고인 A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나. 주거침입죄에 관하여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와 피해자는 2015. 4.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한 2016. 1. 29.까지 약 10개월 동안 별거하여 왔고, 별거중에 피고인 A는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고 피해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족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당시 서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 A와 별거하게 된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던 도어락을 제거하고 새로운 도어락을 설치한 다음 비밀번호를 설정하였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준 경우에만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를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 주거권자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는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참조), 피고인들이 그 주장대로 종전에 피해자의 허락을 얻어 아이의 옷을 가지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도어락을 부수고 안에 들어가 집안 곳곳을 뒤진 행위가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였던 것이 명백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아이의 옷을 가지고 나오지도 않았고, 별거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10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아이의 옷을 가지러 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들이 아이의 옷을 가지러 이 사건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별거중이던 아내인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 집안을 뒤졌고, 피고인 B은 아들인 A의 위 행동에 가담하였는데, 이혼소송의 상대방인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 및 주거수색 행위는 매우 부적절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피해자 D(여, 50세)과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련해 주기로 한 사업자금을 주지 않고, 남편과의 이혼을 미루는 등 피고인과 하였던 약속을 지키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5. 09: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대를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내던져 고장 나게 함으로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일부 진술 부분 포함) 1.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 등, 모바일 서비스 변경신청서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1999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5. 19:1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에서, 침대 위에 누워 있던 D(여, 50세)의 상반신 나체 뒷모습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사진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상반신 나체 사진(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사진을 D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D은 2012. 7.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3년 가까이 내연관계를 유지해왔고, D은 이 사건 사진 촬영 이전에도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속옷만 입은 상반신 사진을 보내기도 하였다. D은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 테니 사진을 찍어놔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곧바로 사진을 촬영하였고, 이에 D은 사진을 찍는 순간에 피고인에게 '찍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진을 보면 D은 양팔로 가슴 부분을 가리고만 있을 뿐,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촬영에 놀라거나 거부하는 등의 표정이나 제스처가 드러나지 아니한다. 이는 피고인과 D의 관계, 사건 발생 장소 등에 비추어 D가 묵시적으로 촬영에 동의하되, 여성으로서 자신의 가슴이 적나라하게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이를 가리는 소극적인 자세로 해석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D은 위 촬영 직후 또는 그 이후 피고인에게 촬영에 대해 항의하거나 이 사건 사진을 지우라고 말한 사실이 전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촬영 직후 D의 집으로 남편을 찾아가 피고인과 D이 내연관계임을 폭로하였으나, 그 당시 이 사건 사진을 D의 남편에게 보여준 사실은 없다. 뿐만 아니라 D은 당시 남편이나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피고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사진을 찍었다는 피해사실을 말하지 아니하였다. D은 이 사건 촬영 이후인 2015. 3. 16.경에도 피고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서로 간에만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는 의미로 쓰기로 한 "ㄸㄸ"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는 통상의 피해자가 보이는 태도로는 매우 이례적이다. D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개월여가 지난 2015. 11.경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완전히 서로 사이가 틀어지고 나서야 피고인을 협박 및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에도 이 사건 사진 촬영과 관련된 피해사실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413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자,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세종 C에서 렌즈용 첨가제 및 소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2.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회전축·기어·풀리·플라이휠·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8. 및 2016. 8. 1.경 위 주소지 사업장 안에 설치된 반응기(GL-04) 모터 회전부에 근로자의 협착 위험이 있음에도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1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압력용기(안지름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압력용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과압에 따른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폭발 방지 성능과 규격을 갖춘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반응기(GL-04)와 연결된 안지름 150mm 이상인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디캔터(D-41)에 과압방지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을 설치하지 않았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69조 제1항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 및 인화성 가스를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에서 증기나 가스를 대기로 방출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화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염방지기를 그 설비 상단에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경유 저장 탱크 상부 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지 않았다. 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270조 제1항 제3호 위반 사업주는 인화성 물질 등을 취급하는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반응기 등의 화학설비,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 그 밖에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배관·전선관 등의 지지대 부분을 지상으로부터 1단(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까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제조소에서 2-메캅토에탄올 등의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반응기(GL-05, GL-06)의 배관 지지대를 내화구조로 하지 않았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건설업 안전보건 감독점검표, 확인서, 정기감독결과 지적사진, ADK STAB 135A 물질안전보건 자료, 감독결과보고서, 종합진단명령서, 시정명령서, 과태료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 및 종합진단명령 조치결과보고(일부 발췌), 확인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0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0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373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8. 00:58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소재 하늘소 라이브카페 앞 도로부터 D 소재 E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동래경찰서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못 간다. 한 번만 봐달라."고 말하며 거절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어 때리려고 하고, 이에 같은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발로 위 H의 복부 부위를 1회 강하게 걷어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단속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방해죄 [범죄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그 단속과정에서 정당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 2015. 10. 음주운전으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을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8:25경 서울 영등포구 D아파트 입구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뒤에서 "저기요"라고 부른 후 뒤돌아보는 피해자의 상의 옷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3424

범죄사실 2016고단3424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와 약 10년 전 재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9. 22. 10:00경 울산 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5회 때려서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부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3708 2. 폭행 피고인은 2016. 10. 12. 20:20경 울산 중구 D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만나는 남자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이 씹할 년, 죽여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4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2016고단3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사실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양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제1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사회적 유대 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이 고령 다수 범죄의 처리 - 제1범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2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가중 - 징역 4개월 ~ 1년 10개월 2. 추가 고려 사항 범행 경위와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현재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