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777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 F은 토지개발업체인 A(주)의 실제운영자 G에게 투자자를 소개하고 투자금 1억 원 당 각 500만 원의 소개비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05. 3. 3.경 <주소>에서 H을 대리한 I를 만나 "J(주)에 추가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하면 기존에 투자한 1억 원과 이자를 포함하여 2005. 8. 30.까지 2억 8,000만 원을 갚도록 하겠다."고 하였고, F은 I에게 "확실한 사업이니 투자를 해달라."고 하여 I는 위 H으로부터 추가적으로 1억 원을 조달 받아 투자하였다. 위 일시경 피고인은 F에게 "I 사장이 선투자금 1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1억 원을 투자하기는 불안하니 안심할 수 있도록 나와 당신이 같이 투자금 2억 원을 갚겠다는 보증서를 써 주자."고 제안하였고 F은 이에 동의하여 연대보증인란에 서명, 날인한 후 피고인을 통해 I에게 연대보증서가 교부되었다. 2007. 3.경부터 G가 별건 사기사건 등으로 지명수배가 되어 위 투자금에 대한 이자 등이 정산되지 않자 I는 위 연대보증서를 근거로 하여 피고인에게 투자금 변제를 독촉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던 중, 2008. 5. 15.경 피고인은 I와 위 H준의 부친 K을 만나 피고인이 K에게 9,000만 원 가량을 갚는 것으로 투자금을 정산하기로 합의한 후 같은 날 K의 N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투자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이행하였고, 그 이후에는 I, F과 전혀 연락을 하지 않았다. 2014. 8.경 피고인은 F을 통해 F의 동생인 L 주식회사(이하 'L'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M을 알게 되었고, 당시 M은 <주소> 임야 1,724m² 등 13필지를 L로 이전하여 전원주택 부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은행 대출금 약 8~9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4. 10. 초순경 피고인은 M에게 "은행 대출을 확실하게 책임질테니 내가 F에게 받아야 할 채권 7,000만 원과 은행 대출 수수료 등으로 4,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M은 "F과의 채권 채무관계는 자신과는 무관하며, 대출수수료 역시 대출금의 2%만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이 피고인과 함께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분실하였고 I에게도 위 보증서를 받을 수 없어 F에 대한 채권 행사가 어렵게 되자 지불각서를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는 등 재력이 있는 L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주소>에 있는 '(주)O'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지불각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출력, 소지한 다음 그 무렵 <주소>에 있는 L 사무실로 자리를 옮겨 M이 부재중인 틈을 타서 M의 이름 옆에 법인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로 된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경 <주소>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종합민원실에서 피고인의 처 P를 채권자로 하고, L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신청(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1369호)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5. 13.경 <주소>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 위 P를 원고로 채무자를 L로 하여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신청(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5차1106호)을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법원 담당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지불각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증거서류로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의 Q 판사로 하여금 2015. 6. 1.경 'L은 P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토록 하였으나 L 에서 위 지불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인과 위 P는 L로부터 1억 원을 받을 채권이 없다며 이의신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L 사무실에서 몰래 L의 법인인감을 사용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M의 위 진술은 쉽게 신빙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은 크게 F의 피고인에 대한 채무 관련 7,000만 원 부분과 컨설팅비 관련 4,000만 원 부분으로 나뉜다. 나. M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지불각서를 작성한 바 없고, 7,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지불각서는 찢어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라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기재된 피고인 명의의 사실확인서(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실확인서의 내용 즉 "지불각서 중 F의 채무인수부분 칠천만원의 지불각서의 부분" 기재에 의하더라도, M이 피고인에게 작성·교부한 지불각서에는 위 F의 채무 관련 7,000만 원 외에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위 사실확인서의 내용은 M의 위 주장과는 맞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지불각서의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M이 작성·폐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지불각서의 내용, 폐기 시점, 폐기 경위 및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은 시점에 관한 M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되지 않다. 1) M의 고소장 L은 피고인의 알선으로 2014. 10. 27. V저축은행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그 알선 과정에서 피고인이 L 에 대한 지분이 있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L에 대하여 7,000만 원의 채권이 있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런데 M이 다른 대출중개업자로부터 '법인대출이 그냥 가능하고, 굳이 피고인이 지분을 가지고 있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에게 대출을 받지 않겠다면서 지불각서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M에게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M이 여전히 미심쩍어 대출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온 위 지불각서를 찢어버렸다. 2) M의 경찰 진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L에 7,000만 원 상당 채권이 있다는 지불각서가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F이 피고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7,000만 원을 L이 피고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허위로 써주고, 그와 동시에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받았다. 지불각서를 써주고 이틀 정도 지나 V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더니 법인대출도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법인 대출도 가능한데 왜 안된다고 했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내가 이틀 전에 작성해준 지불각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가져와라"고 하여 사무실에서 만나 그 지불각서를 찢었다. 3) M의 검찰 진술 피고인이 대출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V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법인대출로는 어려우니 피고인이 L에 7,000만 원 상당 채권이 있다는 지불각서를 대출담당자에게 제시하면 은행에서 저를 봐서라도 대출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지불각서를 하나 써주세요.'라고 하여 대출이 급하여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읽어보니 대출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인이 나중에 저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차라리 대출을 안받으면 안받았지 이대로는 못해 준다'고 하자 피고인이 '그렇다면 내가 반대급부를 하나 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였고, 다음날 제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지불각서와 사실확인서를 서로 교환한 다음 날 피고인이 제 사무실로 와서 불쑥 '어제 작성한 지불각서와 사실확인서는 없었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하면서 지불각서 원본을 저에게 주었고, 저도 조금 찜찜했는데 잘 됐다 싶어서 원본임을 확인하고 이를 찢어버렸다. 4) M의 법정진술 당시 작성해 준 지불각서에는 F의 채무를 갚아준다는 내용이 없었고, L피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단순한 내용이었다. 지불각서를 반환받은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경찰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이 상이한 점을 지적당하자,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사가 "증인이 V저축은행 W에게 전화해 봤더니 법인대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피고인에게 법인대출도 가능한데, 왜 안되느냐고 했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내가 이틀 전에 작성해 준 지불각서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 가져와라'해서 사무실에서 지불각서를 피고인 보는 앞에서 찢었죠"(이는 M의 경찰 진술 내용임)라고 질문하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5) 휴대전화 통화 녹취서 M은 2015. 4. 23. 피고인과 휴대전화 통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화하면서 "지불각서를 찢어버리기로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찢어버리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을 뿐 자신이 지불각서를 찢어버렸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지 않았다. 마. 한편, 이 사건 지불각서에 날인된 L의 인영은 L의 법인인감에 의하여 현출된 것인데, 피고인이 M의 사무실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M이 법인인감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고 피고인이 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방치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지불각서를 위조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