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4084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초등학교 동창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서울 중구 D에 있는 대부업체에 돈을 융통해주고 높은 이자(15%)를 받고 있고, 유명한 대부업체라 원금도 떼일 일이 없다. 대부업체에 돈이 들어가 현재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한 달 후에는 모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재산이 없고, 대부업체에 돈을 융통해준 사실이 없으며, 개인채무가 약 7억 4,300만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8. 1. 1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7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7617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8. 1. 12.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자 C에게 "너의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마치 내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일단 돈을 빌려 사용하면 내가 며칠 후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8. 8. 9.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 A에게 돈을 빌려주면 A이 이자와 함께 며칠안으로 변제한다고 한다. A의 계좌에 잔고가 수억 원이 있지만 현재 거래중지 상태라 사용할 수 없을 뿐 조만간 인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018. 8. 9.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8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계좌거래내역 1. 허위 문자내용 등(증거목록 순번 3, 4, 12번) 2019고단761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B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2019고단4084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본 건 외에도 피해자 C과 사이에 여러 건의 금전 거래 관계가 있었고, 2017. 5.경부터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차용한 1,740만 원보다 많은 약 4,9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차용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거나 적어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사가 없다. 나. 2019고단7617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500만 원은 C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2. 판단 가. 2019고단4084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C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 내지 5쪽, 21 내지 23쪽 등). 가)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서울 중구 D에 있는 대부업체에 돈을 융통해 주고 높은 이자(15%)를 받고 있고, 유명한 대부업체라 원금도 떼일 일이 없다. 대부업체에 돈이 들어가 현재 생활비 등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적어도 한 달 후에는 모두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대부업체(F)의 통장이 대부업법 위반으로 걸려 검찰조사를 받고 있고 자신의 통장에 10억 원이 들어 있는데 대포통장으로 오인되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계좌정지가 되어 출금할 수 없으며, 변호사 G을 선임하여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카톡과 문자 등을 보내었으며, 피고인에게 일부라도 빌려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한 H에서 퇴직금을 받을 것이 있다면서 인천북부노동청 근로개선과 I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말하면서 사진을 보내었고, '피고인이 G 변호사와 진행이 잘 되지 않아 금융감독원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 J을 선임하여 일을 진행한다.'고 말하면서 J과 나눈 카톡과 문자를 보내주면서 몇 일만 기다리라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에서 본인의 계좌를 정지하여 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금융감독원 K이 작성한 문서와 변호사 J과 나눈 문자를 자신에게 보내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의심이 들어 변호사 G, J, 근로감독관 I, 금융감독원, L 등에 전화를 해 보니 피고인이 보낸 확인서, 카톡, 문자 등은 모두 허위였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피해자 C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C이 제출한 문자, 카톡, 공문, 잔액증명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객관적인 자료(증거기록 1권 8 내지 18쪽, 2권 6 내지 16쪽)가 피해자 C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빌려간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대부업체, 변호사, 노동부, 금융감독원 등과 관련된 허위의 카톡과 문자 내용,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 C에게 채무 변제를 차일피일 계속하여 미룬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편취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4)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차용한 1,74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다거나 그보다 많은 약 4,900만 원을 송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변소하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아래와 같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허위의 카톡과 문자 내용,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몇 일만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여 왔는바,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갚을 채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은 당시 이미 M 등에게 고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C에게 빌린 돈을 갚을 구체적인 방법이나 수입원이 있는 것으로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현재까지 피해자 C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당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2019고단7617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피해자 B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가) 피해자 B는 '피고인이 은행 계좌에 잔고가 수억 원 있는데 현재 거래중지 상태라 사용할 수 없는데 조만간 인출할 수 있으니 5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고, 이후 직접 자신에게 '고마워, 이번 달 안에 해결되면 돈을 친누나를 통해서 보내 줄게.'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다는 것이다. 나) 이러한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B의 법정 진술 태도,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다. 2) 피해자 B가 제출한 문자, 카톡, 잔액증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증거기록 6 내지 26쪽)가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에 부합하는 점에서 피해자 B의 피해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500만 원은 C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500만 원이 입금된 날 직접 피해자 B에게 해당 금원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점, 2018. 12. 14. 피해자 B에게 2018. 12. 17. 출금이 예정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사정하는 카톡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을, 피해자 B로부터 합계 500만 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그동안 판시 전과 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6.경부터 2018. 1. 12.경까지 C으로부터 합계 1,740만 원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못하여 그 변제를 독촉받자, 2018. 3.경 C에게 "너의 동생인 피해자 B에게 마치 내가 돈을 빌리는 것처럼 하여 일단 돈을 빌려 사용하면 내가 며칠 후에 B에게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여 C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C은 2018. 3. 3.경 피해자에게 "내 친구 A에게 돈을 빌려주면 A이 이자와 함께 며칠 안으로 변제한다고 한다. A의 계좌에 잔고가 수억 원이 있지만 현재 거래중지 상태라 사용할 수 없을 뿐 조만간 인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개인 채무가 약 7억 4,3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C 명의의 계좌로 교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8. 3. 3.경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빌린 사실이 없고, 300만 원은 C이 모두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관련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2018. 3. 3.경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B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B의 일부 법정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3. 피해자 B로부터 3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B는 처음 경찰에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2018. 8. 9.경 500만 원에 관하여만 고소하였고, 2018. 3. 3.경 300만 원에 관하여는 따로 고소하지 않았다(증거기록 3, 4쪽). 피해자 B가 만약 2018. 3. 3.경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직접 빌려주었다면 고소 사실에서 이를 제외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 2) 피고인은 2018. 8. 9.경 피해자 B로부터 500만 원을 입금받은 이후 돈을 보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었으나, 반면 2018. 3. 3.경 300만 원을 빌릴 당시에는 피해자 B에게 변제를 약속하거나 책임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가 없다. 3)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3. 3.경 차용한 300만 원도 나중에 책임지고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여러 번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해자 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8. 9.경 피고인이 500만 원을 차용할 때는 "빌려줘서 고맙다. 누나(피고인)가 금방 해결해 줄게"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300만 원을 차용할 당시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노동청 관련 위조 서류 등은 돈을 빌려 준 이후에 한참 후에 받았으며 두 번째 돈을 빌려줄 때는 "금융감독원만 해결되면 내 통장은 압류가 풀린다."도 확실하게 이야기 하였으나, 300만 원을 빌릴 때는 그와 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은 피해자 B의 진술 내용에 의하더라도, 피해자 B는 2018. 3. 3.경 직접 피고인에게 300만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C에게 빌려주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피고인이 2018. 3. 3.경까지는 피해자 B에게 어떠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을 개연성 또한 충분히 존재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