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합120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6. 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3. 1.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가. 2023. 1. 21.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B과 함께 2023. 1. 21. 01:00경 의정부시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은 필로폰 약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고, B도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각 투약하였다. 나. 2023. 1. 21.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3. 1. 21. 01:00경 위 B의 주거지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다. 2023. 1. 2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1. 22. 04:00경 경기 파주시 E건물 F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1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뒤 스스로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1. 23. 18: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식당’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3. 1. 24. 03:52경 서울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 식당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침입한 뒤 그곳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칠성사이다 1캔을 꺼내어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약 13회 처벌을 받아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되었으며,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환각·환청에 따라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문답형1회) 1. I 및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소변), 감정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건조물침입 현장사진 첨부, 피혐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확인, 피해자 I 식사장소 확인), 각 수사보고서( 내부 CCTV 확인, 피의자가 이용한 택시기사 전화조사, 압수품 아이폰11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의 동생 L이 진술한 피의자의 행적, 피의자에 대한 E 업주의 진술, 피의자와 B 간의 통화기록 확보, 피의자의 필로폰 투약 전 행적 및 B 거주지 확인, 사이다가 보관된 장소 확인, 피의자 소변 및 모발 국과수 감정서 첨부) 1. 사진, CCTV영상 1. 판시 전과 :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피의자 최근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피고인이 범행에 이른 경위와 이후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는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35세경인 2001년부터 마약류 범죄로 약 13회 처벌을 받았으며, 그 중 약 1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은 판결전조사에서 1997년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이후 20년 이상 필로폰을 투약하여 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동종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의사 M 작성 소견서에 의하면 ‘그림자가 악마처럼 보이고, 피해망상, 환청, 과대망상 증상들이 많이 있었다고 함. 향후 마약상용의 개연성이 현저하여 지속적 감찰과 감호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환청이 들리고 환각이 보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주거침입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주거침입미수 부분의 범죄사실 요지는 ‘필로폰 투약으로 인해 여동생이 있는 것 같은 환각에 빠져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했으나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하였다.’라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은 ‘식당에 불이 켜져 있었고 아주머니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식당 건물에 들어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 식당 내부는 불이 꺼진 채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에 걸쳐 누군가 옆에 있는 것처럼 말을 걸고, 대답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다시 마약을 투약할 시 환청·환각으로 인해 주거침입 등의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수수 및 각 투약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다만 2023. 1. 21.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 : 형법 제330조 점유이탈물횡령 : 형법 제3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3. 1. 21.경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35만 원 범죄사실 1의 가. 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 약 0.15g에 대해 필로폰 1회분 10만 원 상당을 추징함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약 1g에 대해 25만 원 상당을 추징함 범죄사실 1의 다. 항 기재 투약한 필로폰은 범죄사실 1의 나. 항 기재 수수한 필로폰 중 일부를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주된 범행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필로폰을 수수·투약한 것이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상당히 크다. 최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로부터 우리 사회와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할 필요 또한 상당하다. 범행의 경위·결과·피고인의 전과·피고인이 필로폰 투약 후 저지른 추가적인 범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도 적지 않다고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치료 등을 통한 단약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 수사기관에 마약류 제공자에 대하여 진술하는 등 수사협조를 한 점,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범행의 위험성이나 결과, 피해의 정도 자체는 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필로폰 투약에 따른 환각‧환청 등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및 변호인은 형법상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