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업무상과실치사) 가. 피고인들의 업무 피고인 A은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2021. 5. 6.경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 F(여, 44세)에 대한 상체 지방흡입 수술을 집도한 자이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로서 위 수술에 피고인 A의 보조로 참여하였고 수술 후 피해자의 간호 업무를 담당했던 자이다. 피고인 C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위 수술 직후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의 회복 상태를 수 회 확인하였던 자이다. 나. 관련 의학 정보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수행한 지방흡입 수술은 미용성형시술의 일종으로 케뉼러라는 장침 형태의 수술도구를 지방을 흡입할 부위에 삽입한 후 지방을 흡입하는 수술로서, 진정제인 프로포폴 등의 약물로 환자의 수면을 유도하고,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으로 위 케뉼러를 넣기 위하여 천공할 부위를 마취하며, 해당 천공 부위로생리식염수에 국소마취제인 리도카인 및 출혈억제제인 에피네프린을 혼합한 용액인 투메센트 용액을 주입하고, 천공부위에 위 케뉼러를 삽입하여 투메센트 용액과 함께 지 방을 흡입하며, 지방 흡입이 종료되면 천공 부위를 봉합하는 과정을 거쳐 수술이 종료된다. 위와 같은 수술 과정에서 사용되는 진정제인 프로포폴은 전신마취의 유도 및 유지, 수술시 진정 등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혈압저하,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있어 프로포폴 투여 시에는 환자의 몸무게 등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프로포폴 사용 기준에 의하면 피해자의 몸무게인 약 87kg를 기준으로 전신마취 목적이 아닌 진정 목적 사용시 적정 투여량은 최초 진정 유도시 43.5 ~ 87mg, 진정 유지시 시간 당 130.5 ~ 391.5mg(이 사건 프로포폴 주사제의 경우 용액 1cc 당 10mg의 프로포폴이 포함)이다. 또한, 위와 같이 케뉼러를 이용하여 지방을 흡입할 경우 다른 장기나 주요 혈관의 손상에 주의하여야 하고, 지방 흡입 과정에서 모세혈관과 근육조직 등 연부조직의 손상으로 출혈이 수반될 수 있으며, 흡입되어 나오는 흡입물에서 노란색이 아닌 검붉은 색이 관찰될 경우 출혈이 어느 정도 수반되었음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경우 과다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 다른 부위로 옮겨 흡입하는 등 해당 부위의 흡입을 종료할 필요가 있고, 지방흡입량 또한 체중의 8% 또는 체표면적의 30%를 초과하여 흡입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또한 위와 같이 수술을 종료한 후에도 환자가 충분히 회복되어 퇴원이 가능한 정도에 이르기까지의 회복 과정에서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관찰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1. 5. 6. 11:11경부터 16:30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피해자의 상체 부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지방흡입수술을 집도하고, 피고인 B은 위 수술의 보조 및 같은 날 16:30경부터 21:45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같은 날 20:03경부터 21:45경까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회복 상태를 수회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게는 위 관련 의학 정보와 같이 프로포폴 등의 약품을 적정량으로 투여하고, 흡입물의 색을 수시로 점검하여 과다 출혈을 방지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해 적정한 양의 지방만을 흡입하고, 수술이 종료된 후 회복과정에서도 직접 또는 담당 간호조무사 등을 감독하여 환자감시장치 등 전문장비를 통해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며 수술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상급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한,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의 간호를 담당하는 간호조무사 및 피해자의 회복상태를 확인한 성형외과 전문의에게도 위 관련 의학 정보와 같이 수술 후 회복과정에서 환자감시장치 등 전문장비를 통해 환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수술로 인한 부작용 여부를 확인 하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상급병원으로 신속히 전원 시키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의 사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수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정목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여함에 있어 적정량인 시간당 최대 391.5mg을 초과한 시간당 평균 약 1,000mg을 사용하고(5시간 동안 약 500cc의 프로포폴 주사제를 사용, 주사제 1cc당 프로포폴 10mg 포함),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노란색 흡입물이 아닌 검붉은 흡입물이 확인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지방 흡입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에게 권장되는 최대 지방흡입량인 6.96kg(체중인 87kg의 8%)을 초과한 약 12kg 이상의지방을 흡입하고, 피해자에게 권장되는 체표면적인 30%를 초과한 체표면적 합계 54%의 부위(몸통 앞 18%, 뒤 19%, 오른팔 9%, 왼팔 9%)에서 지방을 흡입하였으며, 수술이 종료된 후에도 담당 간호조무사 등에게 별도의 지시 없이 다른 환자의 수술을 집도하거나 같은 날 19:30경 퇴근하는 등 직접 또는 간호조무사 등을 감독하여 피해자의 회복 상황에서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를 간호하면서 피해자의 혈압이 정상 기준보다 높거나 낮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의사인 피고인 A 또는 피고인 C에게 보고하거나 적절한 관련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같은 날 18:51경에는 피해자에게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의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등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환자감시장치를 다른 의사의 지시 없이 다른 수술실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제거하여 피해자의 회복 상황에서의 부작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수술 후 회복과정에 있는 피해자를 직접 대면하고 촉진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해자가 의식이 혼미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환자감시장치 등을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퇴원을 권유하는 등 수술로 인한 피해자의 부작용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2021. 5. 7. 04:10경 포항시 남구 G에 있는 H병원에서 피해자를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료법위반)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등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에 근무하는 의사로서,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F에 대한 지방흡입수술을 하고 일부 약물의 투여량 내지 시간을 기록하고 흡입한 지방의 사진을 첨부한 외에 피해자의 몸무게, 수술 시작과 종료 시간, 프로 포폴, 투메센트 용액 등 주요 약물의 주입 양 및 시간, 천공 부위, 수술 중 신체활력징후 등 수술과 관련된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거나 이에 서명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J)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진료기록부 미작성의 점)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에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과실 정도․태양․경위․전후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성행․직업․경력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