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정1546

공소사실 피고인은 C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2-3 앞 이면도로를 무비사거리 쪽에서 줄리아나사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 앞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D(29세)의 왼쪽 엉덩이 부분 등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무죄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구호조치를 필요로 하는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은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7.04.12. 선고 2007도828 판결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상해를 입었지만 그로 인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호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인계동 유흥가 박스 내 차로 구분이 없는 곳으로 길 양쪽 옆으로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인데, 당시 인도 양쪽으로 차가 빽빽이 들어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차도로 걸어 다니는 바람에 상당히 복잡하여 피고인이 경음기를 울리면서 차량을 진행한 점에 비추어 차량이 매우 낮은 속도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차량이 피해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후사경 및 측면과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가 충돌한 점 (피해자는 당초 범퍼 부분과 충돌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범퍼와충돌하지 않았다고 번복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사경, 측면, 뒷 유리창에 먼지 쏠린 자국이 있을 뿐이고 차량이 긁히거나 찌그러진 자국이 없는 점 및 당시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옷에 무릎과 허리까지 먼지가 쏠린 자국 외에 긁히거나 찢어진 흔적이 없는 점에 위와 같은 차량의 속도를 더해보면, 이 사건 사고는 가벼운 접촉사고로 보인다. 피해자는 2014. 3. 4. 및 2014. 3. 14. 2회 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1-2일 투약한 것에 불과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치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의사는 '2014. 3. 14. 피해자가 통증이 더 심하여 왔다고 진술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통원치료 사이 10일간 통증이 없었다'고 한 법정진술과 모순된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인의 상해가 구호조치를 요할 만한 상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나요' 라는 물음에 '그거는 아닌데, 운전자 입장에서 당연히 내려서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가 나면 ·.'라고 답한 점, 피해자는 2014. 3. 4. E병원 최초 내원시 골반부위에 약간의 부종이 있었고 눌렀을 때 통증을 호소하였고(멍이 발견되었다는 정황은 없어 보인다), 2014. 3. 18. 임상적 추정에 의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퇴부 염좌,골반부 및 요부 염좌 진단서가 발급되었는데, 피해자의 통증진술은 위와 같이 모순된진술 및 치료 정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의문이고 객관적 근거는 골반부위 약간의 부종이 전부인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상해가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4. 3. 3. 및 2014. 3. 4. 피해자와 만나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합의금 600-800만 원을 요구하여 합의가 결렬된 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면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말한 점,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한테서 '보험 처리한다'는 연락을 받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제출한 점에 비추어 위 합의 결렬이 도주차량으로 형사사건화 되는 것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후사경이 접힌 것과 사고 직후 피해자가 차량 뒷문을 4-5회 가량 두드렸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해자나 그의 친구가 사고 차량을 쫓아가지 않은 점, 사고를 인식하였다면 차량을 멈칫하거나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보통인데, 피고인은 사고 전후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차량을 진행하였고 사고 장소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 주차한 점, 피고인은 경찰관과 최초 통화시 '사고 시간 때 사고 장소를 지나간 사실은 있지만 사고 사실은 없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고 이후 경찰관과 가해차량을 확 인할 때까지 후사경, 측면, 뒤 유리창에 먼지 쓸린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점, 사고 직후 경찰관과 통화할 때까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상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뒤 창문을 치는 소리에 대하여 '피고인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친구 F이 술 취한 사람이 창문을 친다고 말을 하여 누군가 창문을 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사람들이 많았고 길이 좁고 경음기가 울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시비를 건다고 생각하고 그냥 진행하였다. 당시 차량 내 음악을 크게 틀어 놓고 있었다'고 변명하고 후사경이 접힌 것에 대하여 '주차할 무렵에 친구가 후사경이 접혔다고 말하여 알게 되었고 사람이 워낙 많은 상황이라 경음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켜도 안 비키고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툭 치거나 사람들이 피하면서 살짝 부딪친 거라고 생각했다'며 변명하는데, 당시 새벽의 유흥가 이면도로로 많은 사람들로 혼잡한 상황이므로 경음기 소리 및 전조등 불빛으로 인해 지나가던 취객들이 위와 같이 차량을 치고지나갈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점 및 후사경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접힐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변명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하면 별다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처지에 있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식하였는지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공소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