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34

범죄사실 1, 2017고단1934 가, 병역법 위반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H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7. 3. 13.부터 같은 달 17.까지, 같은 달 20.부터 같은 달 22.까지 통산 8일간 위 근무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7. 3. 25.경 장소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메이플스토리'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1에게 "98,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98,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10. 경까지 총 8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498,500원을 송금 받았다. 2, 2017고단2298 피고인은 2017. 5. 12.경 인천 부평구 K에 있는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M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3, 2017고단2681 가. 피고인은 ㈜넥슨사의 '어둠의전설 '게임에서 ID 'N'을 사용하는 자로 2017. 3. 17. 18:30경 위 '어둠의 전설' 게임창에서 ID 'O'을 사용하는 피해자 P(남, 28세)에게 사실은 돈을 받더라도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게임 머니 '70억'을 판 매한다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8, 18:46 경 Q 명의 신한은행 R 계좌로 9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게임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서버에서 캐릭터명 'S'을, 바람의나라 게임상에서 캐릭터명 'T'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17. 인터넷 게임 메이플스토리 엘리시움에 접속하여 캐릭터명 'U'을 사용하는 V로부터 게임머니 34억 메소를 175,000원에 사기로 약속하고, 인터넷 게임 바람의 나라 연서버에 접속하여 캐릭터명 'W'을 사용하는 피해자 X에게 175,000원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 주겠다고 약속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신한은행계좌 Y로 17만 5천 원을 이체하게 한 후 약속한 게임머니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동액상당 금원을 편취하였다. 4,2017고단2795 피고인은 2017. 5. 12. 경 서울 잠실 소재 상호불상 PC방에서 온라인 게임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돈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A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AB)로 170,000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6.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3,500원을 교부받았다. 5, 2017고단2900 피고인은 2017. 3. 18.경 서울 강동구 AC 505동 5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넥슨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110,0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D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7. 6. 2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07,000원을 송금 받았다. 6, 2017고단2905 피고인은 2017. 3. 22.경 하남시 미사지구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어둠의 전설'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E에게 "62,500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62,500원을 송금 받았다. 7. 201713031, 가. 피고인은 2017. 5. 18.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25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농협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26.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I에게 "17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H 명의 농협 계좌로 17만 원을 송금 받았다. 8. 201713285, 피고인은 2017. 5. 14.경 불상의 PC방에서, 넥슨게임 '바람의 나라' 게임채팅창에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판매글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J에게 "19만 원을 송금하면 게임머니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머니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게임머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AK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19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진정서, 캡쳐화면, 수사보고, 이체확인서, 거래내역 [2017고단1934]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 고발장(H) [2017고단2298] -진정서(L) [2017고단2681] -진정서(P, X) [2017고단2795]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20172900] -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피해자들의 진정서 [2017고단2905] -진정서(AE) [2017고단3031] - 진정서 (AG, AID [20173285] - 진정서(A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1),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 1)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수령한 배상신청인 F. C은 별도 각하 결정 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6, 7. 8.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은 특수상해 범행 관련한 형사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이른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 동기를 진술하고 있고, 그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가 위와 같다고 하더라도, 중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103 명을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액 합계액이 15,806,500원(= 12,498,500+170,000+90,000+175,000+ 1,793,500+407,000+62,500+250,000+170,000+190,000)에 이르고, 합의 또는 송금액 합계액은 2,530,000원에 불과하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