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982

범죄사실 [2018고단5982]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앞 등지에서 'E단체'(이하 'E단체'라 한다) 등 보수단체가 주최한 '사회주의 헌법 개헌반대, 현 정권규탄, F 징역 30년 구형 규탄, 한미동행 강화' 등 목적의 집회(이하 '본 사건 집회'라 한다)에 참가한 사람들이다. 1.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회 참가 시 경찰과 대치할 상황 등이 발생하였을 때 사용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제조하기로 마음먹고, 2018년 1월경부터 2월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각종 드링크 병에 가연성 물질(등유, 휘발유, 시너)을 넣고 천으로 심지를 만들어 그것을 병 입구에 끼워 막고 고무줄로 묶은 다음 병 뚜껑을 닫는 방법으로 화염병 9개를 제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조한 화염병 9개를 파란색 배낭 안에 넣어 소지한 채 본 사건 집회에 참가하던 중 2018. 3. 1. 16: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 앞에 주차된 A의 G 프라이드 승용차 안에서 A과 함께 화염병 1개를 집회에 참가한 H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화염병 8개는 파란색 배낭 안에 계속 넣은 채 파란색 배낭을 메고 본 사건 집회에 참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화염병을 제조·소지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3. 1. 23:00경 서울 양천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B이 본 사건 집회가 종료된 후 위와 같이 화염병 9개(H로부터 반환된 1개 포함)가 들어있는 파란색 배낭을 피고인의 집에 놓고 가자 이를 발코니 선반에 두고 보관하던 중 경찰이 2018. 6. 20.경 화염병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였으나 위와 같이 숨겨둔 화염병을 발견하지 못하자 그 다음날인 2018. 6. 21.경 이를 폐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3. 1.경부터 2018. 6. 21.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화염병을 보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 A E단체 소속 회원 등 3,000여명은 2018. 3. 1. 17: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세종로 로터리 방향으로 신고범위를 넘어 행진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가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에 있는 광화문광장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 위에 설치된 피해자 K 등 소유의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촛불 조형물(지름 3m, 높이 9m, 촛불 모양 철근구조물)을 가리키자, 집회 참가자 수백여 명은 조형물에 다가가 조형물에 부착된 노란리본 등 장식물을 떼어내고 아랫부분을 함께 들어 바로 옆 3m 아래 해치마당 출입구 통로로 조형물을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2018. 3. 1. 18:21경 해치마당 부근에서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고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위와 같이 바닥에 쓰러진 조형물을 발로 밟고 손으로 잡아당겨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소유의 위 조형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3. 1. 18:10경 위 해치마당 인근에 설치된 세월호 천막 농성장 옆에서 피해자 L단체 소유인 철제 시설물 및 위 시설물에 전시된 세월호 유가족 등의 사진을 발견하자,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양손으로 철제 시설물을 양손으로 잡아 뜯거나 발로 차 밀어 넘어뜨리고 전시된 사진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64,000원 상당의 철제 시설물 11개 및 시가 264,000원 상당의 사진 18장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피해자 소유의 철제 시설물 및 사진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 A의 특수공용물건은닉 본 사건 집회 참가자들은 2018. 3. 1. 18:21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위와 같이 조형물을 손괴하는 모습을 디지털 카메라로 채증하는 서울지방경찰청 M부 소속 N 경감을 발견하자 카메라를 탈취하기로 마음먹고, N를 비롯한 주변 경찰관들이 경찰관 신분으로 정당한 공무수행 중이라는 사실을 수차례 고지하였음에도, O는 N의 카메라를 탈취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뺏어라."라고 소리친 후 N의 가방끈을 잡으면서 진로를 가로막고 P 등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N를 둘러싼 후 폭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Q은 폭행을 피하여 이동하는 N를 약 20m 쫓아가 카메라를 탈취하였다. 계속하여 Q은 위와 같이 탈취한 카메라를 성명불상자에게 바로 건네주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은 H는 이를 R에게 바로 전달하여 은닉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 18:33경 위와 같이 카메라를 탈취하는 현장인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R으로부터 카메라를 탈취하여 보관 중이라는 연락을 받자, R에게 "차에다 놔둬, 그냥 차에 놔두고 잠그면 되지 차 문을"이라고 말하여 R으로 하여금 카메라를 피고인의 G 프라이드 승용차에 숨기도록 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R과 함께 집회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O는 R으로부터 카메라를 건네받아 피고인을 비롯한 본 사건 집회 참가자들의 불법행위 사진이 저장된 카메라 내 SD카드를 손괴한 후 계속 보관하던 중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지인인 S에게 카메라를 맡겨 보관시키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들의 공용물건은닉 O는 2018. 3. 1. 18:23경 위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본 사건 집회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경찰관 T의 가슴 부위 주머니에 있는 무전기를 손으로 몰래 빼내 R에게 전달하고, R은 이를 피고인 A의 G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석 뒷주머니에 은닉하였다. 피고인 A은 다음날인 2018. 3. 2.경 서울 양천구 I빌라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R으로부터 승용차 운전석 뒷주머니에 무전기를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무전기를 보관하던 중 2018. 3. 26. 17: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자신이 무전기를 숨긴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마음먹고 이에 H를 통하여 피고인 B에게 승용차에 있는 무전기를 다른 곳에 숨겨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승용차에서 무전기를 찾아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U빌딩 5층 배관 통로에 이를 숨겨놓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은닉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2. 8. 11:00경 평택시 신장동에 있는 오산공군기지 앞에서 미국 부통령 방한 환영 집회에 참가하면서 인공기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하기 위하여 시너가 담긴 500ml 페트병을 준비하여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여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8. 3. 1. 13:00경부터 본 사건 집회에 참여하면서, 피고인 A은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제3항 기재와 같이 다수의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으로 촛불 조형물을 손괴하고 채증활동을 하는 경찰관 N의 카메라를 은닉하였으며, 화염병을 H에게 건네주어 휴대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세월호 유가족 사진 전시대를 손괴하고 폭발물인 화염병 및 소화기 내 분말가루를 이용하여 직접 제조한 최루탄을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집회에 참가하면서 각각 손괴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휴대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휴대하게 하였다. [2018고단7393] 1.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V정당 소속 W단체 단장으로서 2018. 3. 9.경부터 서울 서대문구 X에 있는 Y 사저 앞에서 'F 석방 촉구' 등의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는 사람이고, 5·18 관련 단체가 2018. 3. 19.경 Y 사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Y의 화형 퍼포먼스를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V정당 회원들과 함께 신고된 집회를 이용하여 Z의 화형 퍼포먼스를 하기로 계획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19. 14:50경부터 15:20경까지 Y 사저 앞 길에서 W단체 회원 약 20명에게 미리 준비된 Z의 캐리커쳐 사진(A4 용지)을 나눠준 후 "라이터를 이용하여 이를 소훼하라."라고 말하면서 "경찰관이 이를 막는 경우 공격하라."라는 등의 지시를 한 후, 피고인도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에 불을 붙여 태우고, 이에 W단체 회원들은 각각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사진 10여장을 불태우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의 몸을 밀고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폭행 등으로 집회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의 모욕 피고인은 2018. 7. 4.경 서울 중구 AA에 있는 AB 앞길에서 'AC단체'가 주최한 'AD' 집회에 참가하여 다수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가운데 AE노동조합 AF지부에서 설치한 고 AG 조합원의 분향소를 향하여 마이크를 이용하여 "시체팔이 하려면 당신들 요구조건 잘 들어주는 청와대 가란 말이야. 우리 함께 구호 외칩시다. 시체팔이 중단하고 너희들은 AH한테 가서 청와대에서 농성하든지 말든지 이 장소를 즉각 떠나거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인 AE노동조합 AF지부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에 대하여] [2018고단59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O, AS,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AT, A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경찰 압수조서(유류물 등) 1. 내사보고(전체 진행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채증자료 분석), 수사보고(A 녹취파일 탐색 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 녹취내용 요약), 수사보고(A 상대통화자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 추가 관련), 수사보고(채증 카메라 탈취 등 관련된 녹취록), 수사보고(상대통화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범행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자료 사진 파일),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서-1, 수사보고(녹취내용 요약 추가), 수사보고(압수물 무 전기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이 보관하던 무전기 등 압수 및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화염병 등 증거물 발견 관련), 수사보고(AV CCTV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내용 요약),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B 스마트폰 등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L단체 운영팀장 전화진술 : 전시사진 등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군 중들을 선동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나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 공 모양 플라스틱 관련) [2018고단73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X, A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Z, B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국민신문고 민원, 내사보고(참고인 BB 전화통화), 내사보고(BC에 'BD'이 업로드한 동영상 분석), 내사보고('W단체'의 3. 19. 집회상황 채증영상 입수경위 및 분석), 고소장, BE단체 홈페이지 출력물, 본건 관련 언론기사, 고소인 제출자료, 보수단체 모욕 관련 채증사진, 피고소인 A 관련 BC 동영상 캡쳐화면, 수사보고(BC 동영상 첨부) [피고인 B에 대하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A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가운데 AS, H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O, AS, H,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N, AT, AU,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등,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경찰 압수조서(유류물 등) 1. 내사보고(전체 진행사진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들 사진첩 첨부), 내사보고(피혐의자 A 채증자료 분석), 수사보고(A 녹취파일 탐색 관련), 수사보고(A 휴대폰 녹취내용 요약), 수사보고(A 상대통화자 확인), 수사보고(수사대상 추가 관련), 수사보고(채증 카메라 탈취 등 관련된 녹취록), 수사보고(상대통화자 정정 관련), 수사보고(피혐의자 및 범행 추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포렌식 자료 사진 파일), 수사보고(음성파일 녹취록 편철), 녹취서-1, 수사보고(녹취내용 요약 추가), 수사보고(압수물 무 전기 사용자 확인), 수사보고(B이 보관하던 무전기 등 압수 및 보관장소 확인), 수사보고(화염병 등 증거물 발견 관련), 수사보고(AV CCTV 분석), 수사보고(감정의뢰 결과 회보내용 요약), 국과수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B 스마트폰 등 압수물 분석 관련), 수사보고(L단체 운영팀장 전화진술 : 전시사진 등 피해자 관련), 수사보고(군 중들을 선동하는 모습 확인),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상대 수사), 수사보고(신나의 위험성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임의제출 공 모양 플라스틱 관련) (피고인은 A이 2018. 3. 1. 16:30경 H에게 화염병 1개를 건네주었을 뿐 자신은 이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화염병 9개를 파란색 배낭 안에 넣어 소지한 상황에서 2018. 3. 1. 16:30경 A에게 이러한 화염병들을 보여준 후 A이 화염병 1개를 H에게 건네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록 H에게 화염병 1개를 건네준 행위를 한 것은 A이라고 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A의 이러한 행동을 제지하지 아니한 채 A의 행위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A과 함께 화염병 1개를 H에게 건네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은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보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2018. 3. 9.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2018. 3. 1.경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공용물건은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화염병 제조·소지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5호, 제18조 제2항, 제16조 제4항 제1호, 제2호(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비록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들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약 20년 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비록 어떠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하여진 것들이기는 하지만, 정치적으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하여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계획하였다는 점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주장과 가치가 조화를 이루면서 공존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