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1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130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 F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내가 근처에 있는 G아파트에 살고 있다. 3시 30분경에 처가 와서 결제해 줄 것이니 일단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고, 피고인 대신 대금을 결제할 처도 없는 등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81,400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2장, 요구르트, 소주 1병, 담배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3. 1. 1. 00:4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6,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1. 7. 00:20 경 광주 광산구 H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J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근처에 있는 K노래방을 아느냐. 내가 그곳을 운영하고 있다. 나중에 돈을 지불하겠으니 일단 외상으로 물건을 사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1,000원 상당의 담배 등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외상 판매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10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5,7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외상 판매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2012. 11. 18. 02:40경 광주 동구 L 에 있는 'M' 편의점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서 "나는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다. 상품권이 있으면 일단 달라, 새벽 4시까지 계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8,4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 담배 4갑, 스타킹 2개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12 피고인은 2012, 11. 19. 02:45경 광주 서구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S에게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주면서 "아침에 아내가 와서 카드로 결제를 할 것이니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아내가 없었고,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상 능력이 없어 물품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S으로부터 구매가능금액 10,000원의 문화상품권 3장, 구매가능금액 5,000원의 문화상품권 10장, 고추참치 등 시가 합계 101,45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92 1. 피고인은 2012, 11, 5, 23:50 경 광주 북구 T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U'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V에게 "물건을 먼저 주면 2시 30분경까지 내 부인이 와서 물건값을 결제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대신 대금을 결제할 처가 없었고 피고인은 외상으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V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매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1. 13. 02:04경 광주 북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Y'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Z에게 "부근 노래방 주인인데, 물건을 먼저 주면 금방 카드를 가지고 와 물건값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Z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9,900원 상당의 과자(시가 합계 409,900원)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30. 01:40경 광주 북구 AA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B'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C에게 "내가 근처 AD 노래방에 있으니 물건을 먼저 주면 대금은 2시 30분까지 와서 물건값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근처 AD 노래방에 있지도 않았고 외상으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C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9,95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등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366 피고인은 2012. 12. 26. 01:50경 광주 서구 AE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F편의점 내에서 종업원인 AG에게 "내가 주인을 잘 아는 사람인데 아침에 돈을 줄 테니 도서상품권과 물건을 구입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도서상품권을 건네받고 물건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G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시가 20,900원 상당의 일반 물품 등 합계 170,900원 상당을 재물을 교부받았다. O 20131754 피고인은 2012. 12.21. 02:20경 광주 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I 편의점에서 종업원 AJ에게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면서 "지금 돈이 없는데 집에 가서 금방 돈을 갖다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AJ으로부터 시가 1,700원 상당의 드링킹 키위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 시가 4,500원 상당의 바디워시 1개 등 시가 합계 28,500원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외상으로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 28,5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846 1. 피고인은 2012. 10. 29, 00:50 경 군산시 AK에 있는 피해자 AL 운영의 AM 편의점에서, 종업원 AN에게 "내 와이프가 2시경 이쪽으로 오기로 했으니 외상을 주면 곧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혼이고,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N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1만 원권 도서문화상품권 25장 등 합계 273,55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11.3. 03:37 경 대전 서구 AO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 운영의 'AP' 편의점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AQ에게 "지금 현금이 없는데, 물건을 먼저 주면 금방 돈을 뽑아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만 원권 사이버머니 4장, 1만 원권 문화상품권 4장, 5천 원권 문화상품권 6장 등 합계 27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914 피고인은 2012. 10. 19. 01:30경 구미시 AR 건물 1층 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AS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T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보여주고 결번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돈을 나중에 가져다 줄 테니 물건을 외상으로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AT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T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상품권 30,000원 6매, 시가 1,000원 상당의 새우깡 1개, 시가 1,400원 상당의 스타킹 1개, 시가 1,600원 상당의 생리대 1개, 시가 10,8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라이트 담배 4갑, 시가 2,800원 상당의 버지니아슬림골드 담배 1갑, 시가 2,600원 상당의 요구르트 2개 등 시가 합계 200,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010 피고인은 2012. 12. 1. 01:00경 원주시 AU 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AW편의 점에서, 종업원 AX에게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을 보여주며 "지금 AY노래방에서 놀고 있는데 문화상품권 등을 외상으로 주면 2시간 후에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AX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20,1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0매, 담배 4개, 음료수 등을 교부받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1426 피고인은 2012. 12. 4. 04:05경 김해시 AZ 에 있는 피해자 BA이 운영하는 'BB' 편의점에서, 종업원 BC에게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바로 밑 빌라에 사는 사람인데 이 집 단골이다. 5분 후에 카드와 현금을 가져올 테니 외상으로 물건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김해에 거주하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C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300,000원 상당의 10,000원권 문화상품권 30매, 시가 5,400원 상당의 마일드세븐 담배 2갑, 시가 2,800원 상당의 버지니아골드 담배 1갑, 시가 4,000원 상당의 양말 1개 등 시가 합계 323,200원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D, D, B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F, J, BG, BH, BI, BJ, BK, BL의 각 진술서 1. BM의 진정서 1. 각 영수증 2013 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영수증(증거목록 순번 4) 1. cctv 사진 2013고단2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산서 2013고단2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X, Z,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사본 2013고단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녹화사진 2013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의 진정서 1. 수사보고(물품영수증 및 A 인적사항 관련) 2013 고단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Q, A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cctv 사진 2013 고단9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녹화사진 2013고단10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X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CCTV자료 확인에 대한) 2013고단1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3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2013130호 사건 증거목록 중 34, 36 내지 3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불과한 반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3회 있고, 최종 실형의 집행을 마친 후 불과 1개월 남짓한 때부터 주 범행무대인 광주를 비롯해 군산, 구미, 원주, 대전 등지에서 편의점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계획적이어서 위 범행의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다. 또한, 현재까지 피고인의 노력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