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단2302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09. 12.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29.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사채업을 영위하기 위해 여러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의 애인인 피고인 A의 모(母) F 명의의 아파트(서울 노원구 G아파트 1411동 301호, 이하 '본건 아파트'라고 함)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위 F가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이에 피고인 B와 그의 직원이던 공동피고인 H은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F 동의 없이 공동피고인 H의 형인 I 명의로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기로 모의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이에 동의하였다. 1. 사문서위조 가. 인감증명 위임장 위조 피고인들과 위 H은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을 위해서 F의 인감증명이 필요하자 피고인 A F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4. 9.경 인천시 계양구 효성1동 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의 위임자란에 'F'라고 기재하고 임의로 만든 F 명의의 막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위 H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나.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조 한편 위 소유권이전등기 사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할 경우 서류위조 사실이 발각될 염려가 있자, 피고인들과 H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불상의 브로커를 통해 의정부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에 위 소유권이전등기사무를 위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H은 2007. 4. 초순경 의정부시 L에 있는 'K 법무사' 사무실 앞 공터에서 F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교부하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 아파트의 매매계약서(매도인 F, 매수인 I)의 매도인 란에 'F'를 기재하고 그 옆에 위 위조된 F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과 H 2007. 4. 9.경 위 효성1동사무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위조된 인감증명 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과 H은 2007. 4. 9. 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에서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MK 법무사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들과 H은 위 M을 통해 2007. 4. 9.경 위 등기소에서 위 아파트의 소유자인 F가 1에게 위 아파트의 소유권 명의를 이전하겠다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는 위아파트를 I에게 매매한 바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는 위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은 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 2007. 4. 10.경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가 위조되었다는 정을 모르는 위 등기소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아파트 매매가 있고 이로써 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 1) 피고인 B는 2006. 12.경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위 F를 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해 피고인 H에게 F의 인감도장을 만들라고 지시하였고, H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F의 인감도장을 임의로 작출하였음. 을 취득했다는 내용을 공전자기록인 등기처리 시스템에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위 등기시스템을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등기처리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 B는 2007. 4. 18.경 서울 노원구 N에 있는 'O'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J의 소개를 받고 알게 된 피해자 P에게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해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138,750,000원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I 명의의 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와 같이 위조서류에 의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H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I 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판결문 1. 소장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답변서,위임장 사본, 인감증명서 사본, 매매계약서 사본, 인감증명신청서 및 발급 대장 사본, 우편물발송대장 [관련 민사소송에서의 증언 내용 및 범행 경위와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 B, H의 위 사기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제234조, 제231조(사문서위조 및 행사), 제229조,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1. 피고인 B 결혼 상대자의 가족 재산을 이용한 사기이고, 그 피해액도 비교적 큰 편이며, 사문서 위조 등을 이용한 편취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액이 전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고인의 위 편취금 사용처, 피고인의 전과 관계, 피고인의 범행 동기, 위 각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민사소송에서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한다. 반면, 피고인 A은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그 법의도 미필적으로 보이는 점, 결혼 상대자인 피고인 B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개입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며, 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어머니와 P 간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만은 면하도록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