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합7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3. 5. 09:15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서울동대문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 순경 G가 순찰차로 순찰 중 피고인이 운행하던 H 테라칸 승용차의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을 확인한 후 순찰차의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길가에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약 700 미터 가량을 그대로 진행한 후 정차하였고, 이후 위 테라칸 승용차에서 내려 F에게 "왜 쫓아와, 개새끼들아,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내가 돈이 없어서 보험을 못 들었는데 그게 죄냐"라고 말하면서 그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다가 F이 이를 제지하려고 피고인의 팔을 잡자 팔꿈치로 F의 손을 뿌리치고, 계속하여 위 승용차 트렁크를 연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43cm)를 꺼내 들고 "건들지 마, 개새끼들아"라고 욕하면서 F, G를 향해 수회 휘둘렀고, 이에 F, G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잡아 제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범죄단속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수지 신전근건 파열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5. 09:15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테라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5. 3. 5. 12:10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 당직실 내에서 피고인의 자해를 막기 위하여 주머니를 뒤지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는 것을 말리던 서울동대문경찰서 소속 경감 피해자 I에게 민원인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개호로 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내가 살인범도 아닌데 왜 수갑을 채워,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J. I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적조회서 1. 진단서 1. 영상 사진, 망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일부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 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망치를 휘두르지 않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여 망치로 자신의 손등을 긁는 자해행위를 하였을 뿐 공무집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테라칸 자동차의 소유자가 무면허이고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관 F, G가 피고인에게 정차를 요구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고 상당한 거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 피고인이 위 자동차를 세운 후 욕설을 하면서 면허증을 제시한 후 이리 저리 자리를 옮겨 다녔고, F이 이를 저지하려고 하자 자동차 트렁크를 열고 망치를 꺼내어 "따라오지 마"라고 소리치며 F. G를 향하여 휘둘렀던 사실, 피고인이 망치를 휘두를 당시 F, G가 위협을 느낄 만큼 충분히 가까운 거리에 있었던 사실, F은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바로 옆에 있는 자리에서 망치를 휘두르며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모욕죄 관련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I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F, G에게 현행범 체포를 당하여 서울동대문경찰서로 순순히 연행되었음에도 이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옷을 뒤지자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I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고, 또한 당시 형사 당직실 안에는 형사들 이외에는 피고인의 옷을 가져다 준 피고인의 지인 외에는 아무도 없어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이 연행된 동대문경찰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준용되는바, 같은 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하면 1), 경찰서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연행되어 온 피의자를 유치장에 수용할 때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피의자에게 물품을 교부하려 할 경우 경찰관으로 하여금 그 물품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동대문경찰서 K팀장으로 근무하던 이 소속 경찰관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의 옷을 검사한 것은 위 법령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고인을 위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전달된 물품인 피고인의 외부를 검사한 것으로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유치장) 경찰관서에 설치된 유치장은 교정시설의 미결수용실로 보아 이 법을 준용한다. 제27조(수용자에 대한 금품교부)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금품을 교부하려고 신청하면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여야 한다.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교부 허가물품의 검사) 소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교부를 허가한 물품은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교도관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할 것이서, 위와 같은 검사가 불법한 공무집행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이 1에게 욕설한 행위의 위법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바, "개호로새끼", "개새끼"라는 표현은 그 문언 자체의 의미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1에게 그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종합하더라도 I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증인 J, I 의 각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I에게 욕설을 할 당시에 동대문경찰서 형사 당직실 안에는 담당 경찰관들뿐만 아니라 벌금 수배자가 함께 있었고 당직실에 접한 민원인 데스크에 민원인 1명이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당직실은 물론이고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I에게 욕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와 같이 욕설을 들은 벌금 수배자나 민원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그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은 충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 기본영역(2년 ~ 4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경찰관 Fol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적극적인 공격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다소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경찰관들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였으나 상해를 가할 목적으로 망치를 휘두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7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좋지 않은 건강상태로 적지 않은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과격한 행동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과 형법 제51조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