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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55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며 귀가하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피해자가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집 안으로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가 안방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고 작은 방에 숨어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작은 방으로 들어오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며 "누워, 옷을 벗어라"라고 말을 하며 위협하여, 아무도 없는 집에 침입한 피고인으로부터 공포를 느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간), 내사보고(C아파트 CCTV 확보), 내사보고(CCTV 분석 보고), 내사보고(용의자 이동경로 파악 CCTV 분석),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DNA 감정의뢰 결과 유선통보)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시간에 술에 취해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성폭력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세의 대학생으로서 교화 · .개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는바, 성 욕을 억제하지 못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그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성폭력 범죄에 대한 재범의 위험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내지 제21조의 8 에서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21조의8 이 같은 법 제9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준용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법원은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제1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제2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3호, 제4호)에는 판결로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법원의 피고사건에 대한 심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박장소개설 피고인은 투견 소유자인 C 및 일명 'D'라고 불리는 성명불상자와 투견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2013. 7. 초순 일자불상경 충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폐차장 공터에서, C와 위 성명불상자는 각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핏불테리어'종의 개를 출전시켜 싸움을 붙이고, 피고인은 E, F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합계약 2,000만 원의 금액을 도금으로 걸도록 한 뒤 싸움에서 이긴 투견에 도금을 건 사람에게 진 투견에 건 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의 목적으로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도박을 하는 장소를 개설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누구든지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위 성명불상자와 함께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핏불테리어' 종의 개를 투견도박에 동원하여 개들끼리 싸우게 하여 서로 상해를 입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 3. 상습도박 가. 피고인은 2012. 12. 29. 경부터 같은 달 30. 경까지 사이에 충남 당진군 정미면 사관리 부근에서, G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26. 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양정역 뒤편 야산 공터에서, C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28.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야산공터에서, I 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5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5.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06: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I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2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6. 23. 21:00경부터 같은 달 24. 05:00경까지 사이에 춘천시 H에 있는 야산 공터에서, I등이 개장한 투견 도박장에 참가하여 10만 원의 도금을 걸고 투견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G, C,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 L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투견도박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투견분석 보고), 수사보고서(피고인이 참가한 도박장의 개장자인 G, I 등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제247조(도박장소 개설의 점),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2항 제3호(동물 학대의 점),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투견 도박에 수시로 돈을 걸어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고, 나아가 직접 도박장을 개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부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박장 개설의 경우 1회에 불과하고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동종전과를 비롯한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돈을 건 도박장을 개설한 I, M, C, G 등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선고형과의 균형, 범행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22. 14:25경 전남 나주시 왕곡면 행전리 동산마을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나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바르지 않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같은 날 14:50경부터 15:20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치아가 없다면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치과 전문의 의견 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이외의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18.00:5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이마로 피해자인 E의 얼굴을 수 회 들이받는 등 그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에게 병을 휘두르며 주먹으로 안면을 수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 범죄사실로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된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59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5.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태백경찰서 강력팀에서 "몇 개월 전 컴퓨터를 쓰려고 C이 운영하는 학원에 올라갔는데 C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동을 하고, 너 최근에 누구랑 잤냐라는 말을 듣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태백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위 D에게 "2013. 2. 하순 18:30경 C이 운영하는 학원 2층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출력한 다음 일어나서 가려고 하는데, C이 뒤에서 갑자기 껴안더니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옷 속에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으며, 키스를 하려고 입술을 갖다 대는 등 강제로 추행을 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과 성관계를 가지는 등 서로 친밀한 사이였고, C이 강제로 피고인의 가슴을 만지거나 키스를 하는 등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으로부터 실제 추행을 당하여 고소한 것일 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기에,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증명만으로 그것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3도5114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허위라 함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그 고의는 이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음을 요하는 것이므로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자신이 인식한 대로 신고하는 이상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적 구성이나 평가에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84도1737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위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고소한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고소장에 위 추행 일시에 관하여 몇 개월 전(정확한 날짜는 기억안 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이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올해 겨울 끝'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착오 내지 부정확한 기억에 의하여 그 일시를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소인인 C 역시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2013. 2. 하순경은 아니지만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피고인이 인쇄물을 출력할 때 뒤에서 피고인을 껴안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고인이 C과 성관계를 갖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 행위 당시 그곳에서 학원 수업이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에 비추어 추행행위로 평가될 여지도 있고(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등 참조), 피고인 역시 그 일시에 다소 착오가 있기는 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에서의 C의 행위에 성적인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이유로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당초 피고인이 C을 고소한 것은 위 추행행위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너 먹고 싶다', '야하다'라는 말을 하여 성적인수치심을 느꼈다는 것인데, 실제 C이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역시 피고인이 허위가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고소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리베로 견인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5:25경 위 견인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양평군 강상면 송학리송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양리 방면에서 양평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40Km의 신호등이 운영되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 확히 조작하여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30Km 초과한 74. 9Km의 속도로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당시 위 교차로를 송학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송학교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73세)가 운전하던 무등록 사발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하였으나, 위 견인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며 앞으로 밀려나가 사거리 교차로 상에서 위 견인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위 사발이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현장사진,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10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자인바, 피고인이 시행하는 수원시 C 소재 요양병원인테리어 공사장에서 2009. 11. 14.부터 같은 달 2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6일분에 해당하는 임금 72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 추송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 D은 2014. 1. 3.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4.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99, 122동(잠실동, 엘스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올림픽대로 쪽에서 삼성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고 지하철 역 앞이라 사람의 왕래가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우회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위 피해자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현장 및 차량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2.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위암 4기 환자로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면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국 국적의 조선족 여성으로서 피해자에게도 사고 당시 횡단보도 위에 불법 주차된 노점상 트럭 앞으로 뛰어나오면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 2012.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16.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한남동 657-30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B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2013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2011.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2. 21: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부원동에 있는 김해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봉고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6.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약 45일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정294

범죄사실 피고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준보전산지인 이천시 B 임야 8,766m² 중 1,016m² 상당을 나무를 베어내어 농지로 전용하였다. 2.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경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임야 상의 가격 미상의 3년생 아카시아 나무 5그루를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진술서, 지적도 등본,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무허가 입목벌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정175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전남 함평군 C의 임야 중 186m2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2. 판단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져야 할 것이므로, 토지대장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다고 하여도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그 토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도668 판결 등 참조). 현지출장결과보고서, 현장위치도 및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표에 의하면,담당공무원의 실황조사결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2005년 이전부터 전용되어 건물이 있던 자리이고 건물을 철거한 이후에도 전으로 활용되어 왔었으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수목의 피해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증거기록 제7쪽)한 사실, 위성사진, GPS 측량결과도 위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들어맞는(증거기록 제10쪽 내제 제12쪽) 사실이 각 인정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토지는 피고인이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이전에 산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어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산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산지전용을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3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창원에 있는 상가 건물 마무리 공사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분양해서 2010. 12. 30.까지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에 F빌딩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7. 4.경 위 빌딩을 인수한 이후 전혀 분양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위 빌딩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의 이자 320,00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외 달리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94,300,000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사건검색결과, 추송서(판결문 확정일자 확인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를 위하여 총 3,2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법 제39조 제 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편취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에서 상시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8.경부터 2012. 7. 31.경까지 위 D에서 직원으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1,671,2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2012년 7월, 8월, 9월, 10월 급여명세서, 경력증명서, 개인변확인서 내역조회,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항, 제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근로자 이 미지급 퇴직금 11,671,228원 중 7,2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3. 22:40경 서울 동대문구 C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지하2층에 있는 찜질방에 가기 위해 여러 대의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누르는 것을 지켜 본 피해자 Dol "하나만 누르세요"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D의 양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처부위 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수회 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피고인이 오히려 방어하는 피해자로부터 물려 깊은 상처를 입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브로커인 일명 'C(D)'과 함께, 국내에서 계속 돈을 벌기 위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을 상대로 마치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과 친척관계가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해 주어 체류자격을 '영주(F-5)' 자격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그에 대한 대가를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E호텔 지하 카지노에서, 'C'으로부터 중국 국적의 조선족 F가 내국인인 피고인의 가족들과 친척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서류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F의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고, 그 체류자격 변경이 성공할 경우에는 현금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F와 그의 모 G의 친척관계를 꾸며내기 위하여 피고인의 부친 H과 피고인의 동생 I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피고인의 조부 J의 호적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건네주기로 마음먹고, 2010. 3. 17. 오전경 대구 동구 동촌로 71 에 있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앞 상호불상의 여행사 사무실에서 'C'과 F를 만나 미리 준비한 H과 I의 인감도장을 교부하였다. 이에 'C'과 F, G은 같은 날 14:00경 위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1층 사무실에서, 마치 그들이 H, I과 친척관계인 것처럼 위조된 H, I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척가계도표', F와 I이 7촌, G과 I이 6촌 사이인 것처럼 각각 위조된 I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원보증서', G이 H, I과 각각 5촌, 6촌 사이인 것처럼 위조된 H,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친척관계확인서'에 각각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H과 I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한 후, F와 G의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위와 같이 위조된 '친척가계도표', '신원보증서', '친척관계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과 공모하여 H, I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 K,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친척관계 확인서, 각 신원보증서, 제2차 전국 인구조사 등기표, 친척가계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체류자격 심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8년 이상 국외에 체류한 점 등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공범 D(일명 C)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15:20경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210번길 20 앞 도로에서 D 봉고 3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자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얼굴에 홍조를 띠고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사실이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2경부터 16:33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작성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03:15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래미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금상로에 있는 은하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 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최근 20여 년간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의 이행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적정하다고 판단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3. 02:30경 대구광역시 서구 C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 D(여, 37세)에게 "니하고 내하고 죽자, 니가 뭐가 잘났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벽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10번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831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2014. 2. 10. 06: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선반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신문진열대 1개, 시가 합계 9,630원 상당의 프라이스(상품진열대) 10개, 시가 합계 144,350원 상당의 편의점 판매상품 등 총 238,980원 상당의 재물을 발로 차고 집어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사 H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위 G의 뒤에 서서 배로 등을 밀면서 "너거들이 뭔데, 경찰이면다가."라고 하면서 손으로 G의 어깨 부위를 치고 발로 다리 부위를 찼고, 옆에 있던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너거들은 가라,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손으로 G의 몸을 밀쳤으며, G와 H이 갑자기 도망가는 피고인 A을 따라가 현행범인 체포를 하자, 피고인 B는 "너거들 이러면 안된다, 무슨 죄로 잡아가냐."라고 하면서 약 10분 동안 G의 옷을 잡아 밀고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 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02

범죄사실 [2014고단802] 피고인은 2003. 12. 2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남편이 외국 선박회사 이사인데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다. 그런데 월급이 나오지 않아 돈이 필요하니, 당장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 봉급이 나오면 곧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남편은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지 않았고, 월급이 나오더라도 피해자의 차용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D)로 1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같이 그 무렵부터 2009. 3. 14. 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고, 상속받을 땅이 팔리면 돈을 갚을 수 있다는 등 변제자력이 있다고 기망하여 총 207회에 걸쳐 합계 289,12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2307] 피고인은 2007. 11. 14.경 인천 계양구 E 시장 내 피해자 F 운영의 G 옷가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들이 병원에 가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2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11, 14.경부터 2009. 1. 23.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34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통장사본, 녹취록, 고소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을 포괄일죄로 기소하였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재물편취의 점은 차용일자, 금액, 차용경위 등이 달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않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내지 100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동일한 내용의 거짓말을 반복하거나, 전체적으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면 곧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동일하고, 피고인은 2003년부터 2009년까지 거의 매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범행은 법률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징역 6월 20일 ~ 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84

범죄사실 피해자 C(43세)은 불법 어로행위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농림수산식품부 D소속공무원이다. 피해자는 동료 직원 3명과 함께 2012. 10. 29. 저녁 무렵 전남 장흥군 E선착장 부근에서, 피고인이 선주인 F가 불법 갯지렁이 조업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2. 10. 30.03:30경 위 E선착장으로 위 F가 입항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단속하기 위하여 선착장 방면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선착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승용차를 손전등으로 비추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선착장 앞 방파제에서, 피해자가 갯지렁이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타고 있던 G 쏘나타 승용차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으로 승용차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팔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E선착장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법조업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는 그 죄질과 위험성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단해야 마땅할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다만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 밖에도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시 실제로 불법조업 행위를 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단속공무원임을 분명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검찰도 피고인을 수산업법위반이나 형법상 특수공무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등을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단17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2. 20:57경 전남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신전성당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면 사초리 쪽에서 신전면 소재지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38세)가 운전한 E 현대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면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8번) 1. D에 대한 진단서 1. 사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에서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1998년 무렵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