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20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원주시 E 소재 'F'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감리자이고, 피해자 G은 위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의 건축주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2005. 9. 12. 원주시 H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골프연습장의 신축공사 감리를 해주겠다고 말하면서 '총 감리대금은 1억5,000만 원으로 하되, (주)I건축사사무소가 위 신축공사의 감리를 맡는다'는 내용으로 (주)I건축사사무소 대표 J 명의로 피해자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당시 건축허가를 받아야만 신축 공사를 할 수 있는 공사의 경우 건축사가 관할 관청에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한 후 그 건축사사무소 명의로만 공사의 감리업무를 볼 수 있었으나, 당시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었고 위 (주)건축사사무소의 대표도 J이 아닌 K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K 역시 (주)건축사사무소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등 (주)건축사사무소는 사실상 폐업된 회사였던 관계로 피고인이 위 (주)건축사사무소 명의로 위 골프장연습장의 감리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업무를 법적으로 담당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7. 감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7. 6. 8.경 원주시 소재 장소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공사감리계약건명'란에 'E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대지위치'란에 '강원도 원주시 M외 4필지', '설계자'란에 'N건축사사무소 O', '계약금액'란에 '일금 이천만원정(20,000,000원), 부가세 별도', '일자'란에 '2007년 6월 8일', '발주자' 란에 '경기도 안산시 성북구 P, Q, G', '공사감리자'란에 '서울시 서초구 R에 있는 S건축사사무소, T'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A4용지로 출력한 후 임의로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는 G의 막도장으로 위 G 이름 옆에 날인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공사감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그리고는, 피고인은 2007. 6. 8. 원주시청 건축과에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2008. 가을경 피해자가 위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옹벽 콘크리트 벽면에 천공기로 구멍을 내어 위 구멍에 철심을 넣은 후 다시 주입재로 정착시켜 옹벽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는 일명 '어스앵커' 공사를 직접 하다가 위 철심이 타인의 토지에 침범한 사실을 감리 자격으로 참관 중 알게 되어 이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골프연습장 준공을 받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9. 6. 27. 원주시 M 소재 위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토목공사 등을 합해도 이번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는 10억이 남는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에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일정 금원을 자신에게 지급하는 취지의 각서를 피해자가 써주지 않을 경우 위와 같은 공사에 하자가 있는 점을 이야기하여 위 골프연습장의 준공을 받지 못하도록 겁을 줄 생각으로 "당신 준공을 못 받을지 알아"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30. 원주시 고속버스터미널 부근 U의 사무실에서 'G은 A에게 5억 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5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G은 원주시 V 외 4필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골프연습장(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이라고 한다)을 지어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04. 12. 9. 경 W 인허가사업소를 운영하는 X(개명전 : Y)와 대금 3,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후 설계변경으로 대금이 6,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의 토목설계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2. 28.경 N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O과 설계대금을 평당 6만 원씩 산정하기로 하는 건축설계계약이후 최종적으로 변경된 설계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설계비는 1억 8,14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O은 G의 설계변경요구 등을 이유로 설계 중 일부분은 S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T에게 외주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을 체결하였다. 2) G은 평소 알고 지내던 Z로부터 그 사촌인 피고인을 소개받고, 건축사보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골프연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감리를 비롯하여 관련 인허가 대행업무 등을 맡기는 등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공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사이에 2005. 9. 12. 대금 1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공사감리계약(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G은 피고인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일에 지급하고, 1억 500만 원은 기성고에 따라 지급하며, 나머지 1,500만 원은 감리완료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건축사가 아니어서 피고인이 적법하게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당시 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I건축사사무소(대표자 J) 명의를 빌려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05. 12. 13. 원주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자, G은 2006.6.29.피고인의 소개로 주식회사 삼부종합건설(이하 '삼부종건'이라고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대금 74억 3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한편, 피고인은 2006. 7.경 원주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감리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원주시에 제출된 공사감리계약서는 2006. 7. 14.자로 G과 1건축사사무소(대표자 K) 사이에 감리비를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었다. 5) G은 2006. 7. 7. 이 사건 골프장 부지를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10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5억 원을 삼부종건 직원 명의로 각 대출받아 그 대출금 합계 15억 원을 입금받은 피고인으로부터 15억 원 전액을 수표로 돌려받았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돈으로 2006. 7. 10. 5,000만 원을 위 T에게 지급하였고, 2006. 7. 13. 위 O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6. 7. 14. 위 X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6) 삼부종건은 2007. 5. 26. 피고인에게 설계감리비 대환으로 2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이후 G으로부터 위 2억 원을 변제받지 못하자 2011. 8. 16. 피고인을 상대로 이 법원 2011차2045호로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7) 피고인은 건축사사무소에서 퇴사하여 2007. 6. 1.경 S건축사사무소에 입사하였고, 2007. 6.경 원주시에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 변경 신고를 하면서 2007. 6. 8. 자로 GS건축사사무소(T) 사이에 감리비를 2,000만 원, 감리기간을 2007. 6. 11.부터 2007. 8. 15.까지로 하는 감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는데,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는 피고인의 요청에 의해 T이 G의 도장이 날인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S 건축사사무소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된 기간 동안 T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바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S건축사사무소 소속 감리보조사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8) 피고인은 2009. 6. 30. U의 입회 하에 G으로부터 5억 원의 차용증(이하 '이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았는데, 위 차용증에는 5억 원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수기로 "상기금액을 이 사건 골프연습장 준공 사용승인 영업개시 2009. 8. 예정 대출 발생하여 차용인의 타채무 정산하고, 대출금액이 남을 시에 지불하기로 하고 대출금액이 부족시에는 2009년 중 1억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영업이 잘 되어 현금사정이 좋을 시는 남을 금액을 지불하기로 한다. 만약 영업상 계획차질이 생길 시에는 2010년 내에 남은 금액을 완납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9) G은 2009. 6. 30. 주식회사 우정 기계건설과 대금 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소방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2억 원을 위 회사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인은 2009. 7. 1. G으로부터 배우자인 AA 명의로 3억 원의 차용증을 작성받고 G에게 3억 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위 AA 명의의 펀드를 해지하고 그 해약금 10%를 공제한 2억 6,9000만 원을 G에게 지급하였고, G은 그 중 2억 원을 계약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정기계건설에 지급하였다. 10) G은 2009. 11.경 피고인에게 액면금 1억 원의 당좌수표 할인을 의뢰하였고, 피고인은 위 당좌수표를 9,200만 원에 할인한 다음, 같은 달 9. 부터 20.까지 합계 7,620만 원을 공사비, 전기통신소방 감리비, 준공도면 작성비 및 구조안전진단비 등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11) 이 사건 골프연습장은 2009. 12, 4. 원주시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다. 12) G은 2010. 4. 15.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을 근거로 5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0가합633)를 제기하였고, G은 위 소송 중인 2010. 9. 9. 피고인을 강요 등으로 고소하였다. 13) 한편 G은 2007. 5. 8.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서 2006. 7.경부터 2007. 3.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공사의 진입로 등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이후 G은 2009. 2. 17. 위와 같은 죄로 이 법원 2007고단779호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당시 위 X와 최종적으로 6,000만 원에, 위 O과 최종적으로 1억 8,000만 원에 설계계약을 각 체결하였고, 건축사사무소나 설계사무소에 지급할 2억 3,000만 원(2006.7.7. 피고인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인 2005. 11. 2. 피고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을 피고인을 통하여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나.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이 건축사사무소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감리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은 피고인이 감리업무 등을 수행한다는 점에 관심이 있었을 뿐 피고인이 누구 명의로 감리업무를 수행하는지에 관해서는 중요치 않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감리업무 차질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지연되거나 중단된 바 없었고, 이 사건 감리계약서 작성 당시 건축사사무소의 대표 건축사는 J이었던 점, 이 사건 감리계약에서 정한 대금 지급 조건에 비추어 볼 때 G이 이 사건 공사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감리비 1억 6,500만 원(부가세 포함) 중 1억 6,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달리 그럴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06. 7. 7. 지급받은 1억 6,000만 원이 감리비라면 위 돈 중 1억 원 상당을 위 X, T, O에게 설계비 등으로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G이 다른 사건으로 조사받으면서 수사기관에서 2006. 7. 7. 지급된 돈이 설계비로도 사용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의 기망에 속아 피고인이 공사 감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고 피고인과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인이 2006. 7. 7. G으로부터 감리비 명목으로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 인허가를 비롯하여 전반적인 사항을 위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주시와 G 사이에 2006.경 체결된 원주시 상수도시설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납부협약서, 2006. 7.경 원주시에 제출된 G 명의의 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서 제출시 첨부된 G과 I건축사사무소 사이의 2006. 14. 감리계약서, G과 N건축사사무소 사이에 2006. 7. 14. 체결된 대금을 1억 8,140만 원으로 하는 설계계약서의 각 G 이름 옆의 인영은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에 날인된 도장과 동일한 도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서류들은 이 사건 공사 진행에 있어 필요한 서류들인 점, 이 사건 공사 진입로 개설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형사상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분이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되었다는 지적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본인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하되 형식적으로 감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에 T에게 요구하여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G도 이 사건 공사 감리 등의 업무를 피고인이 맡아서 한다는데 관심이 있었을 뿐 감리자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 등에 감리자가 S건축사사무소로 변경 표시된 점,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제출한 2건의 감리계약서(2006, 7. 14. 자 감리계약서 6,000만원,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 2,000만 원)상의 감리비 합계액이 2005. 9. 12.자 감리계약서상의 감리비보다 소액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를 위조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별도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G이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들에 여러 개의 도장을 번갈아가며 날인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G 명의의 도장을 임의로 미리 조각하여 보관하고 있다가 권한 없이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에 날인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라. 강요의 점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G이 피고인에게 감리비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감리업무 이외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해 온 점, 어스앵커 공사는 옹벽 콘크리트 하단에 천공을 하고, 거기에 철심을 박는 비교적 단순한 공사로 어스앵커 공사를 해체하는 것 또한 적은 비용으로 간단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안산지청 AB위원, 안산경찰서 AC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상당한 사회경력을 쌓은 G이 무려 5억 원이나 되는 있지도 않은 채무를 부담하면서까지 어리숙하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차용증은 그 변제 방법에 관하여 G의 타인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편이 허락하는 대로 변제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G의 입장을 상당히 배려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주채무자가 되어 G의 10억 원의 농협대출에 협력한 사실이 있고, 감리비 채권 등 G에게 받을 돈이 있어 피고인에게도 이 사건 골프연습장의 조속한 준공 및 영업 개시가 이익이 되므로, 피고인이 준공방해를 들어 G을 협박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받은 다음 날 배우자 명의의 펀드를 해지하면서까지 G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는 그 전날 G을 강박하여 있지도 않는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사람의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입회한 U 또한 경찰 조사에서 강요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G을 상대로 이 사건 차용증상의 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G이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차용증이 강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다며 형사고소를 하기에 이르렀고, 그 주장 내용도 점차 구체화되기 시작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이 피고인에게 5억 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피고인의 강요에 의하여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