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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과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2. 11:00경 서울 은평구 D빌라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아니한 채 지하 주차장에서 대화할 것을 요구하자 이에 응하는 척하면서 현관문 뒤에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십 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배, 다리 등을 구둣발로 수십 회 밟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뒤, 현관문을 걸어 잠근 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기 1개를 집어던져 부수고, 싱크대 서랍장에서 가위를 가지고 와 유선전화기의 전화선을 자르면서 "씹할 년아, 너같이 못생긴 년은 나이 트장 가면 많아, 씹할 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온몸을 손과 구둣발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타를 방어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려 있는 사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치와와 종 애완견을 죽인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잡아당겨 죽은 애완견을 보여주고, 양손을 빌며 동물병원에 갈 것을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다음은 니 차례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손과 구둣발로 수십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뒤, 주방에서 식칼(칼날 길이 20cm, 전체 길이 32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칼끝을 찌를 듯이 겨누면서 "너 어제 문자 뭐라고 보냈어"라고 말하고, 침대 위에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과 머리를 손과 구둣발로 수십 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발기(속칭 '바리캉')를 찾아오게 한 뒤, 욕실로 이동하여 "너 같은 년은 신고하지 못하게 아주 철저하게 밟아놓아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위 이발기와 가위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해자의 사타구니와 머리를 위 이발기와 가위 등으로 수회 내려찍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온 뒤, 피해자에게 "지갑 가져와, 손가락 하나하나 잘라 천천히 죽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구둣발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이발기,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 등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기, 전화선, 애완견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보고,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흉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그 외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6. 07:00경 서울 D에 있는 E 옷가게 앞에서 피해자 F(여, 21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길을 막아서서 손으로 그녀의 오른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타 양극성정동장애', '알코올사용에 의한 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검찰로부터 상해 범행으로 2회 기소유예 처분을, 폭행, 강간미수 범행으로 2회 공소권없음의 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및 가족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의 양극성정동장애 등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159

범죄사실 2013고단3159 피고인 A은 2010.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가 되자 도피생활을 하던 중, 재차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4.경 서울 송파구 G 건물 4층을 후배인 H 명의로 임차하고, 2013. 11. 5.경 재활용센터 등에서 컴퓨터 25대를 구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카이 게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같은 달 23.경 컴퓨터 15대를 구입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일당 15만원을 받기로 하고 게임장에 상주하면서 게임장 영업 전반을 관리하며 사장 행세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1. 23.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현금 1만원 당 포인트 1만점을 카드에 입력해주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와 같이 설치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스카이 게임'과 '바다이야기'를 이용하게 하고, 게임이 끝나고 남은 포인트에 대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953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I 건물 2층에 있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2008. 9. 중순경부터 2008. 9. 27. 15: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스카이' 게임기 49대 등을 설치하고, 바지사장 J를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K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위 게임기에 게임머니가 충전된 카드를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159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L 등),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불법게임장 실제업주 및 계약자 확인 관련),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4고단9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각 진술서(K 등), 점포월세차계약서 등(고객종합조회-전기요금 포함), 공판조서(제3회), 판결문(J),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A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성을 조장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큰 점, 피고인 A은 2007. 1. 31. 도박개장 등 동종 범행으로 은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2008.9. 경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생활을 하던 중에 또다시 2013. 11. 경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다른 공범을 업주로 내세우는 등으로 수사를 방해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앞의 전과 외에도 이종 범행으로 10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종 범행으로 4회 실형 및 1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실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1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 각자에게 있는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1

범죄사실 [2013고단2021] 1. 피고인은 2013. 10. 31. 01:2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종업원인 E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5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2014고단553] 2. 피고인은 2014. 2. 14. 02:20경 경기 파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 등을 주문하면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7만원 상당의 양주 2병과 안주 및 여성접대부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0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술값 영수증 [2014고단5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4. 2. 14.자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유사의 사기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른바 생계형 범죄도 아닌 점, 피해자들과 전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9.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부산 판매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소유인 D 아우디 A6 승용차를 대여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2. 5.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595-21 운암빌딩 3층에 있는 SK오토론 대부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승용차를 SK오토론 대부에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83,190,000원 상당의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대캐피탈자동차리스신청서류사본 1. 대부거래표준계약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고소취소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3009

범죄사실 2013고단3009 피고인은 2013. 11. 01. 16: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성당에서, 피해자 E이 지갑을 의자 위에 두고 성전 앞에 기도를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3,000원이 들어있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4고단330 피고인은 2014. 2. 20. 21:30경 부산 중구 F 소재 'G' 이라는 상호의 안경점에서 피해자 H이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매장 앞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썬글라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997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방과후학교 운영사업, 교육컨텐츠개발, 공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D'라는 상호로 회원 모집 및 교재 개발 등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D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호일 뿐 교육 관련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거나 방과후교사 직역 단체로 인가나 인증을 받은 단체가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한 방과후학교 민간서비스 업체 검증은 단위학교의 방과후학교 운영에 민간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 검증업무를 경감하기 위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것일 뿐 인증받은 단체 소속의 강사만 방과후학교의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주식회사 C가 제작. 공급하는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과학실험교재인 E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6년을 3개 과정 [F]으로 나누어 각 10주 과정으로 매주 2개, 합계 60개의 실험 교재만 만들어진 상태였으므로 각 과정별로 매월 4개의 실험 교재를 제공할 경우 과정별로 5개월 동안만 공급이 가능한 상태였다. [2013299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9. 4. 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C사무실에서, 피해자 H(여, 31세)에게 "서울시 교육청 및 부산시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준 단체 소속 회원만이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 E 프로그램이 각 교육청의 인증을 받았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이 F3개 과정으로 나뉘어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 실험의 종류가 500여 가지이고 각 과정별로 매월 4개의 실험 교재를 2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D에 가입하면 부산본부장으로 임명하고 E 프로그램 및 이에 부수된 교재, 교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해 주고 다른 강사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시경 입회비 및 보증금조로 금 3,600 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5948]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9.20.경 서울 강남구 G빌딩 4층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서울시 교육청 및 부산시 교육청에서 인증을 해 준 단체 소속 회원만이 학교에 방과후학교 강사로 채용될 수 있다, E 프로그램이 각 교육청의 인증을 받았고 초등학교 6년 과정이 F 3개 과정으로 나뉘어 준비되어 있는데, 전체 실험의 종류가 500여 가지이고 각 과정별로 매월 4개의 실험 교재를 2년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D에 가입하면 경남지부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E 프로그램 및 이에 부수된 교재, 교구 등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주고 다른 강사들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회비 및 보증금 명목으로 2010. 9. 20. 200만원, 2010. 9. 27. 1,852만원 등 금 2,052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H, I 의 진술부분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D표준입회계약서, 각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1가단4944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1가단6522) 1. 수사보고서(E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출대행업체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감정평가를 업(up)시켜 주겠다. 그런데, 그 사람이 4,500만 원을 달라고 하니 그 돈을 주면 내가 전달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인인 E로부터 '감정평가를 업(up)시키려면 3,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E가 4,500만 원을 요구하는 것처럼 행세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감정평가 청탁 금원의 전달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2.경 수표 2,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4,500만 원을 받아 그 중 3,000만 원만 E에게 전달하고 나머지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부당한 감정평가를 주선하는 과정에서 그 청탁 비용을 과장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25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약국의 개설자이고, 피고인 B는 위 약국의 종업원이다. 1.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자는 의약품을 판매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1. 16. 16:40경 위 약국에 찾아온 불상의 손님에게 일반의약품인 '스파맥' 감기약 1통을 2천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가 약국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약품판매전표사진, 각 확인서(B,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들이 고발된 경위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재고정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A 차량의 소유자로서 위 차량의 운전자인 B의 사용자이다. B은 2005. 2. 14. 20:40경 춘천시 남산면 서천리 소재 46번 국도를 운행함에 있어 제한 총 중량 40톤을 초과하여 64.25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제한 총 중량을 24.25톤 초과하여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1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9.경 네이버 대출관련 카페에서 알게 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주면 돈을 주겠다. 통장 2개가 우선 필요하여 돈 30만 원을 보낼 테니 통장을 건네 달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B)로 금 30만원을 송 금 받은 후 2012. 9. 19.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68-2에 있는 국민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C) 및 같은 동 4가 142에 있는 우리은행 영등포중앙지점에서 개설한 계좌(D)에 연결된 각 통장사본,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지하철 영등포역 앞길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계좌개설지점확인 및 이송)의 기재 1. 신청서 사본(A),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3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6. 10. 08:0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노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성석리에 있는 국도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에 걸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6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1)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1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2)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1)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67%였다. 2)당시 혈중알콜농도는0.208%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1:07 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리 구 역전 부근부터 같은리 진미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비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채 6개월도 지나기 전에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위 2회 음주운전 처벌 전력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391

범죄사실 2014고단1391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C에서 피해자 D에게 "이노셀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고, 원금 필요시 3일 전에만 얘기하면 주식을 처분해서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으면 일부만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머지 돈은 채무변제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한도액까지 담보가 설정되어 있었고, 차량은 2012. 3.~7.경 E로부터 빌린 6천만 원을 갚지 못하여 이미 E에게 담보로 제공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2012. 9. 24. 2,000만 원, 2012. 9. 25. 1,000만 원, 2012. 11. 2. 3,000만 원, 2012. 11. 16. 2,000만 원, 2012. 11. 29. 1,700만 원, 2013. 1. 24. 3,000만 원을 송금받아 6회에 걸쳐 합계 1억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474 피고인은 2013. 2. 8.경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F에게 '주식을 매도하지 못하여 명절 쉴 돈이 없다. 1,500만 원을 빌려주면 5월말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2012. 9. 24.경부터 2013. 1. 24.경까지 6회에 걸쳐 D으로부터 1억 2,700만 원을 빌려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기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같은 해 5. 6.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 2014고단14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증명, 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1억 5,2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 D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매월 70 내지 8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에게도 경솔하게 돈을 빌려준 잘못이 있고 피고인이 D에게 이자로 2,230만 원 상당을 지급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8. 00:17경 서울 중랑구 C 소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그 직전 피해자에게 구애하였으나 거절당한 것에 화가나, 주변에 있던 청테이프, 비닐 등을 호프집 외벽의 창문틀에 놓고 소지하고 있던 1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위 창문 유리 등을 일부 소훼하였으나, 불이 건물에 옮겨 붙기 전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연소 가능성 등 검토 보고) 1. 현장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감경요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3년(특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 각호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6957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보험설계사로 D과 함께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선릉역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점에서 D과 함께 피해자 E에게 "주식투자 상품인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돈을 넣어두면 이자를 줄 수 있다. 12개월 동안 월 수익률 1.5%로 하고 매월 20일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원금을 보장한다. 회사 재정에 문제가 없다."라는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상품 운용 계약서'의 운용자 투자전략팀장 D, 판매자 영업팀장 A라고 기재된 계약서를 보여주었고, D이 만들었다고 하는 F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위 파생형 상품은 실제로 운용되는 것이 아니었고, D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명가재건 월지급식 일임형 랩어카운트 파생형 상품(이하 '이 사건 금융상품'이라 한다)의 수익성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상품의 현실적 운용현황이나 이 사건 금융상품의 판매를 권유한 D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은 2012. 11. 15. 투자금이 안전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자료를 제시하고 혹시 문제가 생길 경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서 해결할 수 있으니 안심하고 투자자를 소개해 달라고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던 점, 이에 따라 D은 2012. 12. 12.경 서울 강남구 G 공증인가 H 합동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발행인 : D, I(D의 처)', '액면금 2,500만 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을 뿐 피고인은 이 사건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금 회수와 관련하여 아무런 약정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시한 투자상품 운용계약서 역시 D에 의하여 전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D은 피고인이 근무하던 J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보험중개인들을 상대로 자신이 운용하는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홍보하였으며, 피고인 역시 다른 보험중개인들과 마찬가지로 투자금액의 4%를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실제로 D으로부터 피해자 투자금의 4%에 해당하는 1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인 점, D은 피해자로부터 2,500만 원을 투자받을 당시 제1금융권을 비롯하여 총 2억 원 내지 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피고인이 D의 이와 같은 채무현황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투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8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4.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현대카드(C)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현대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2,000,000원의 카드론 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대출금 2,000,000원을 이체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피해자 회사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위 현대카드(C)를 발급받았으나, 당시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하고 있던 반면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던 상태로 현대카드를 사용하거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카드론 대출 또는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카드사용대금이나 대출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카드사용대금이나 대출금을 결제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현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3. 12.경 재정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은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로부터 합계 15,724,671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5. 16:44경 대전 동구 정동 역전다방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기 소유의 C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2회(2012년 이후), 교통 관련 벌금형 9회(2004년 이전).· 이종 실형 1회 및 집행유예 3회 (1985년 이전), 이종 벌금형 7회(2002년 이전) ▼·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판결 확정 후 약 4개월 만에 재범) .다수의 교통 관련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2012년 이후에 동종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동종 집행유예 전과 및 본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구체적 위험을 야기하였음에도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는 등 죄질도 불량하며, 동종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도 자숙하지 않은 채 '특별준수사항'을위반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 건강 및 신체적 장애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7. 1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3세) 운영의 D기원에서 전날 돈내기 장기를 두다가 돈을 잃은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어제 나와 장기둔 사람을 찾아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20cm)을 꺼내들어 "너부터 죽이겠어"면서 겨누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 범행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247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싱해) 피고인은 2013. 12. 31. 00:08경 구미시 C에 있는 'D' 호프집 앞 도로에서 E의 F 아반떼 차량을 정차시키자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 앞을 막아서면서 "치고 그냥 가면 어떡하느냐,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현장을 벗어 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태양의 위험성,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특수상해) > 감경영역 (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의 하한,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10.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14. 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0. 2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소재 정원찜나라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에 있는 바다횟집 앞 노상까지 300m가량 B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다시 본 건 범죄를 저지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판시 모두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8. 3.경부터 2010. 8. 31.경까지 경기 부천시 오정구 E건물 301동 1104호 F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1. 12.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위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 G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H 계좌로 1,093,400원을 송금한 뒤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5회에 걸쳐 합계 258,096,05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I 의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자금일보 1. 각 수사보고 [공소장 피해금액이 피고인이 경찰 및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와 거래내역과 장부를 보고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한 금액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돈과 회사 돈을 엄격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여왔고, 그 스스로도 일부 먼저 쓴 후 뒤에 이를 메꾸어 넣은 부분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범죄사실 해당 금액 중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빙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별지 해당 금액이 대부분 주말과 공휴일에 사용된 금액인 점 등의 각 정황에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두 자녀를 홀로 키우고 있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와 금원 사용방법, 사용처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위 회사 근무 당시의근무태도, 각 횡령금의 사용처,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