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01고단20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주) 대표이사이던 자인바, 친형인 C 경영의 D(주)이 E(주) 및 (주)F 등의 회사와 2개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익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각 도급받은 'G공사'와 'H공사'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채권 합계 465,244,120원이 위 D(주)의 채권자 13명에 의해 가압류되자, 사실은 위 D(주)는 위 각 공사를 도급받은 직후에 부도가 나 위 각 공사에 참여한 사실이 전혀 없어 위 각 공사대금에 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위 B(주)의 임원 및 직원 등 위 D(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을 위 D(주)로부터 임금채권을 지급받지 못한 동 회사의 공사현장 근로자로 내세워 위 D(주)에 대한 허위 임금채권을 조작하여 위 공사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1999. 1. 30. 위 D(주)가 위 B(주)의 직원인 I 및 위 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등 44명에게 공사현장 근로임금 합계 181,875,000원을, 위 B(주)의 직원인 K 및 위 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L 등 41명에게 공사현장 근로임금 합계 162,255,000원을, 위 B(주)의 이사 M 및 위 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N 등 10명에게 공사현장 근로임금 합계 36,060,000원을, 위 B(주)의 관리부장 O 및 위 두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P 등 30명에게 현장임금 합계 140,410,000원을 각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현장임금 미지급확인서 4장을 작성한 다음, 1. 위 B(주)의 임원 및 직원인 위 I, Q, M, O을 각 위 허위의 미지급 임금 채권자 4개조의 각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그들 명의로 위 각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의 소송행위 등을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가. 1999. 1. 30.경 광주 남구 R 소재 B(주)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동회사의 직원 S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J를 비롯한 별지 기재의 44명이 위 [ D(주)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동인에게 체불 노임의 청구 및 수령 등 일체의 행위, 광주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채권 전부명령 등 일체의 소송행위, 공정증서 작성, 내용증명 발송행위 등에 관하여 채권자 전원을 위한 소송수행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당사자선정서를 작성하여 인쇄하게 한 다음, 위 J를 비롯한 44명의 명단을 첨부하고 그 44명의 각 주소 옆에 44명의 각 도장을 임의로 각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J 등 44명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1장을 위조하고, 나.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L을 비롯한 별지 기재의 41명이 위 K을 그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내용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L 등 41명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1장을 위조하고, 다.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N을 비롯한 별지 기재의 10명이 위 M를 그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내용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N 등 10명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1장을 위조하고, 라.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P을 비롯한 별지 기재의 30명이 위 ㅇ을 그들의 선정당사자로 선정하는 내용인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P 등 30명 명의의 당사자선정서 1장을 위조하고, 2. 1999. 2. 1.경 광주 동구 T 소재 공증인가 U 법률사무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U법률사무소 대표자 공증담당 변호사 V에게 각 '채무자 D(주)는 1997. 9. 1. 채권자 I(근로자 45명의 대표겸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노임채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금 일억팔천일백팔십칠만오천원(181,875,000)의 노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9. 2. 8.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자 D(주)는 1997. 9. 1. 채권자 K(근로자 42명의 대표겸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노임채무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금 일억육천이백이십오만오천원(162,225,000)의 노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9. 2. 8.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자 D(주)는 1997. 9. 1. 채권자 M(근로자 11명의 대표겸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노임채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 금 삼천육백육만(36,060,000)원 노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9. 2. 8.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 '채무자 D(주)는 1997. 9. 1. 채권자 O (근로자 31명의 대표겸 선정당사자)에 대하여 노임채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거하여금 일억사천사십일만(140,410,000)원 노임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1999. 2. 8. 까지 이를 변제할 것을 청약하고 채권자는 이를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노임채무변제약정서 4장에 대한 공중을 의뢰하여 동 변호사로 하여금 위 허위의 노임채무변제약정서 4장에 대해 공증을 하게 함으로써 각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3.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변호사 V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노임채무변제 약정서 4장에 대한 공증을 의뢰하며 위 제1항과 같이 위조된 당사자선정서 4장을 진정한 것인양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4. 같은 해 2.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신청사건 접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2항과 같이 불실 기재된 노임채무 변제약정 공정증서 4장을 진정한 것인양 제출하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을 행사하고, 5. 위 제4항 일시, 장소에서 위 공증된 허위의 노임채무 변제약정 공정증서 4장을 근거로 채권자를 각 위 I, K, M, O, 채무자를 D(주), 제3채무자를 대한민국(소관청: 조달청 익산국토관리청)으로 하여 위 D(주)의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4장을 작성, 제출하여 같은 달 24. 위 D(주)이 위 근로자 129명에게 위 노임채무 변제약정서와 같은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는 것으로 오신한 같은 법원 판사 W로부터 위 신청 내용대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다음, 익산국토관리청이 같은 해 4. 30. 위 공사대금 465,244,120원을 같은 법원에 공탁하자, 같은 해 6. 23. 공탁금 중 금 314,092,600원을, 같은 해 10. 12. 나머지 금 151,151,520원을 각 배당받아 합계 금 465,244,120원을 편취하고, 6. 위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같은 해 5. 21.경 광주지방노동청에서 위 Cl D(주)의 근로자들에게 위 제2항의 노인채무변제약정서 내용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 조처하여 달라는 취지의 위 I, K, M, O명의의 허위 내용의 진정서 4장을 제출하여 위 C을 무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I, M, K,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등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 진정서의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판시 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각 형법 제228조 제1항(판시 각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형법 제156조(판시 무고의 점, 징역형)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판시 각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2001.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