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서류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7.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08.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8. 5. 19.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09. 4. 2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2390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06. 4. 11. 03:25경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동래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안락교차로 방면에서 동래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함에 있어 신호를 위반하여 반대편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동래교차로 방면에서 안락교차로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1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E(27세)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2차로 쪽으로 피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지하철 공사를 위하여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부좌상 등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F(4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2006. 12. 초순 21:00경 술을 마시기 위하여 G과 함께 부산 해운대구 H 있는 'I' 주점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J(27세)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위 주점 내 화장실 옆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에게 그 무렵 자동차를 빌려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한 이유를 따지다가 "야, 이 개새끼야, 차 빌려주기가 그렇게 싫더냐, 니는 오늘 내가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십회 때리고, G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개새끼, 사람 아니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얼굴이 붓고, 코피가 나게 하는 등의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3.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2. 5. 16. 01: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모텔 70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 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0128095] 4.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09. 5. 중순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04:00 경 부산 해운대구 M아파트 앞 노상에서 N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1. 6. 하순의 날짜를 알 수 없는 날 서울 강남구 건물, 303호에 있는 P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6g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나누어 담은 다음 물을 섞어 그 중 1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개는 P의 팔에 주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P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3906]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J. Q 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친구 Q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입건되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 기록 검토 보고]와 그에 첨부된 서면들 1. 마약류 감정 결과 통보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보고) [2012고단809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P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전파] 1. 범죄 경력 자료 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3.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범죄 사실 제4, 5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4.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각 판결이 확정된 공용서류손상죄 등, 사문서위조죄 등 상호간]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6.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7. 추징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필로폰 1회 투약분 거래가격 10만 원 X 6회분 60만 원) 양형이유 1.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 마약 전과가 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 죄 등과 함께 판결받을 수 있었던 것인 점을 고려한다. 2.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러놓고도 Q 에게 그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서 죄질과 범행 후의 정황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 범죄 사실 제4, 5항 기재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은, 피고인이 범죄 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른 것으로서 개전의 정이 크다고 볼 수 없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