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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3고합3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 12. 30. 10:30경 대구 수성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목욕탕 입욕실에서, 그곳에서 처음 본 피해자 C(가명, 남, 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가까이에 오라고 부른 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검지와 중지에 피해자의 성기를 끼워 흔들며 “고추가 많이 컸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C(가명)에 대한 영상녹화 및 속기록 첨부]와 피해자 C(가명)에 대한 속기록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호텔B 휘트니스센터 CCTV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분석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이 범죄사실을 수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직권으로 범죄사실을 수정한다. 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로 처벌]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 머병의 치매 진단을 받았고, 피고인을 치료 중인 의사는 피고인의 증상이 많이 심하여 자기가 했던 말이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33면 참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언행이나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고령으로,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진단을 받는 등 현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다고 보여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청각 장애가 있어 수강명령의 원활한 이행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만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등 효과는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과형상 처벌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의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9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치매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0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26. 2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를 따라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용 신호기가 설치된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유턴 신호가 아닌 직진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앙선 반대편차로에서 부평역 쪽에서 굴다리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가 위와 같이 유턴하던 위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의 폐쇄성 파열골절(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2,0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교통사고 > 가.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100만 원∼7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전방 신호등이 적색등에서 녹색등으로 바뀐 직후 유턴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상해가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3고단4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3. 2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1. 01:5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거쳐 다시 ‘C’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서(피의자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주취 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 있는 농지(지목: 전, 면적: 4,143㎡)의 소유자이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경부터 2022. 11. 29.경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의 위 농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폐자원업체의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여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시흥시 단속자료 첨부) 1. 고발장 1. 각 출장복명서 및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일자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8조 제2항, 제34조 제1항,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용한 농지의 면적, 위반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나 경위, 범행 후 정황, 동종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17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회사인 주식회사 B의 계약직 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주식회사 B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을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21. 3.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D를 제작하게 되었다. 협찬비를 주면 거래처를 방송에 출연시켜 홍보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D’ 등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협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거래처를 방송에 출연시켜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3. 1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21. 4.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F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다. 협찬비를 주면 거래처를 출연시켜 홍보를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로부터 ‘F’ 등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협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거래처를 방송에 출연시켜 홍보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5. 11.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E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6,5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21.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5.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H 프로그램 총 40회분을 제작해 주면 회사에서 380만 원, 협찬비로 120만 원을 지원받아 회당 5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위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380만 원에 불과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협찬비는 방송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제작비 전부를 지급해 줄 의사나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프로그램 제작 등 용역을 지급받고도 제작비 24,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21. 8.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로, ‘I 프로그램 총 5회분을 제작해 주면, 회사에서 600만 원, 협찬비로 100만 원, 타이틀 제작비로 70만 원을 지원받아 회당 7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회사로부터 승인받은 위 프로그램 제작 비용은 380만 원에 불과하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받은 협찬비는 방송 제작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 제작비 전부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I’ 프로그램 제작 등 용역을 지급받고도 제작비 3,2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입금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프로그램 제작을 승인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가 63,5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기도 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편취금 36,300,000원 중 34,650,000원을, 피해자 G에게는 편취금 27,200,000원을 상회하는 33,220,000원을 변제하였다(증거기록 제30, 31쪽). 피고인에게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702

범 죄 사 실 1. 무허가 총포 소지 관련 범행 누구든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는 산업용총을 소지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2. 11. 16.경부터 2022. 4. 4.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호 등에서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 없이 산업용총인 화약식 타정총 1정을 소지하였다. 2. 총포 판매·광고 관련 범행 누구든지 총포를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의 방법으로 판매·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4. 2.경 소지하고 있던 화약식 타정총 1정을 판매하기 위해 ‘D’ 어플리케이션에 ‘E’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는 방법으로 광고한 다음, 2022. 4. 4.경 안산시 상록구 F, ‘G’ 근처에서 위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H에게 3만 원에 화약식 타정총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D ‘I’ 닉네임 사용자 H 전화통화) 1. 적발보고서(화약식 타정총 무허가 소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 제2호(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제72조 제1호, 제8조(총포 판매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소지 경위, 판매 경위에 참작할 사정 있는 점, 판매이익 소액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96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31.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언주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적색등화 신호에 따라 일시정차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 C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미니쿠퍼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주소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스티커,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E), 교통사고환자 진료의뢰서(E),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측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가 2011년의 것으로 약 12년 전의 것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849

범 죄 사 실 피고인 A(62세, 남)은 B빌라 C호 임대인이고, 피해자 D(73세, 여)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2022. 7. 19. 16:0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B빌라 옹벽 방수공사 과정에서 화단 철거를 하면서 생긴 흙을 제거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에 있는 수도꼭지에 호수를 연결하여 물을 사용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수사), 수사결과보고서, 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집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관문비밀번호를 받아 출입을 허락받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집 누수 문제 해결을 위한 출입을 허락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그와는 무관하게 화단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흙을 제거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에 무단으로 출입한 것으로, 피해자가 기존에 승낙한 피고인의 출입 범위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출입까지 포함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의 위와 같은 출입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7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5.경 전주시 덕진구 B 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로 빌린 채무가 약 7,000만 원 정도 있고, 피고인 운영의 회사에 일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신용불량 상태로 인하여 돌려막기로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한 달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누나 E 명의 F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1. 이체내역 1. 계좌거래내역(E) 1.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2,000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9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10.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도로를 궐동 방면에서 세교 방면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4차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B(남, 54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II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6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서(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서(방범용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1. 진단서(B),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1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이 정한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와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도 없음]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 운전의 승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B, D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77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6. 16. 03:25경 서울 구로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차량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 소속 경장 E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자 화가 나, 교부받은 음주단속고지서를 위 E의 얼굴 부위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근무복을 착용한 위 E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 E 앞으로 1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18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23. 3. 1. 03:15경 동두천시 B빌라 앞 도로의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014년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으로 벌금형을 각 받았고, 2015년도에는 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노상에 주차해 둔 차를 가까운 주차장으로 옮기려다 발생한 것으로서 운전거리가 약 10m에 불과한 점, 위 집행유예 판결 후 약 8년 동안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05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6. 4. 1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B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재규어 승용차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들을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고양시 일산동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I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양형인자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6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에 나아간 점, 판시 범죄 당시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판시 범죄를 저질렀는바, 피고인의 성행 교정을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인자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를 모두 지급하여 판시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인자인바, 위와 같은 양형인자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3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9.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9. 15:0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8년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위 차량을 매각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이전 범행으로부터 약 5년에 가까운 시간이 경과한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44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5.경 부산 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E시장에서 일수를 하고 있는데 돈을 투자하면 일수 고객에게 이자를 받아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투자를 하면 그 투자금원을 일수 고객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붙여 돌려받을 것이다, 대신 수수료를 좀 챙겨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E시장에서 위와 같은 사채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았고 다른 채무가 많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다른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투자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9. 15. 15:51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투자금 명목의 6,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22. 5. 24. 09:3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118,300,000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금융거래정보등 제공 동의서 및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1. 이체확인증, G 대화내역, 회신자료, 계좌내역, 범죄일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질적 피해 회복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액이 1억 1,830만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1억 1,323만 원이 회복된 점(증거기록 제10쪽의 피해자의 진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0: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B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여기산삼거리 방면에서 화산지하차도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제동장치를 적절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7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남, 3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수리비 합계 977,811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차량의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초범인 점, 성행과 환경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20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0. 13:22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시장’ 부근 노상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2차례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운전거리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 2차례의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는 등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9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6. 14. 01:24경 대전 대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파워게이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음주·무면허운전 > [제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4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4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음주운전에 내재된 교통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비교적 경미한 물적 피해만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2011년경 동종 범행으로 최종적으로 처벌받은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67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1세)은 약 3개월간 교제를 하다가 헤어진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15. 23:00 양산시 C에 있는 D 가게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생각해 달라’라며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이야기를 조금 더 하자’고 하면서 자신의 차량 쪽으로 끌고 와 조수석 문을 열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어 넣어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석 핸들 부근에 왼쪽 옆구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상박, 복벽 및 양측 대퇴부의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8. 16. 00:00부터 같은 날 02:00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지인 양산시 E, OOO호에서 피해자에게 헤어지지 말자고 애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려 하고, “니를 가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진짜 니가 좋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피해자의 양팔과 허벅지를 양손으로 잡고 주무르고, “씨발년. 십 원짜리 보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쇼파에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폭력처벌법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처벌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제50조 제1항 단서,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방법, 그 결과와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고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그로 인한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이나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