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16세)와는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1.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7.초 일자 불상 23:00경 서울 관악구 D 소재 E사거리 F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을 대신 봐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일 좀 해줘, 개새끼야."라고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는 등 이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8:30경까지 편의점 종업원의 일을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2013. 7. 초일자불상 02:00경 위 F 편의점 내에서 시골에 가야하니 대신 아르바이트 일을 하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 "는 취지로 말하고 욕설하는 등 이를 거절하면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날 23:00경부터 다음 날 02:00경까지 편의점 종업원의 일을 시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2013. 8. 5. 17: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도깨비시장 골목길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편의점 종업원 일을 하다가 조는 바람에 자신이 10만 원을 물어 주게 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후배인 G도 이에 가세하여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왜 선배한테 그런 행동을 했냐.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청소년증, 우리은행카드, KB국민은행카드, 신한카드, 신한바우쳐카드, 한국스마트교통카드, 롯데포인트 적립카드, 현금 15,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10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후배인 피해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가 그 일을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그의 지갑 등을 갈취하였는바, 피고인의 행위는 약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하는 데다가 피고인의 성향 및 피해자의 피해감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성년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로서 다소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갈 범행 이후 자발적으로 피해품의 일부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수사 중인 2013. 9. 6.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1. 31. 이종의 범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4. 7. 28. 현역병 입대를 앞두고 병역의 의무를 이행한 뒤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어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의 권고형의 범위를 고려하여 그 형기를 정하되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18:3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가게 내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어린놈이 그런 말을 하느냐, 야 이 새끼야, 시팔놈아, 여기는 100평 이하라 담배 피워도 걸리지 않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며 떠들고, 유리창을 주먹으로 쾅쾅 두드리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9:10경까지 약 40분간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USB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79

공소사실의 요지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에 있는 방파제 주차장 앞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에 있는 백령찻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3. 2. 19. 16:1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심리 원전마을에 있는 방파제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수정리에 있는 백령찻집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의붓아들인 E(16세)에게 그가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이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3. 2. 23. 11: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2가 5에 있는 마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F에게 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3. 2. 26, 13:25 경 같은 경찰서에서 같은 경찰관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라세티 승용차를 실제로 운전한 사람은 E으로, 피고인은 위 승용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었을 뿐 술을 마시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따라서 E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611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제출되어 조사된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과 관련한 증거는 그와 같은 취지로 이 경찰·검찰에서 한 일부 진술과 사고 직후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취지의 증거들이 있다. 3) 그런데 먼저 E이 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보면, E은 수사기관에서도 운전자가 본인인지 피고인인지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번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법원에서는 당시 운전자가 본인이라고 진술한 점, 반면 위 차량에 동승한 G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승용차를 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G가 E의 친어머니라는 사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일관된 진술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려운 점, 비록 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고, 차량의 운행 방법 등에 대해 미숙하여 보이는 사정은 엿보이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차량을 전혀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실력이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볼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쉽게 믿기는 어렵다. 4) 나아가 피고인 자신이 직접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는 것에 관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은 이에 대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E의 잘못을 감싸주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거짓 진술하였다고 변소하는데, 의붓아버지인 피고인과 E의 관계나 피고인의 당시 음주 정도, 만약 실제 이 위 차량을 운전한 것이라면 열쇠를 넘겨준 피고인에게도 도의적 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기만은 어려운 점, 위 차량과 충격한 차량의 운전자인 H도 피고인 스스로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사실만을 기억할 뿐, 실제 운전자가 누구였는지는 지목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시점이 피고인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진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이 또한 위 변소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점 등으로 볼 때,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실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5) 물론, 피고인이 E에게 무면허 운전에 대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 사실상 운전경험이 미숙한 에게 차량을 운전하도록 허락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 점 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인 E을 대신해 피고인이 벌금을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피고인을 대신해 이 운전한 것으로 모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만약 실제로 피고인이 운전하였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려 했다면 피고인의 처인 G가 운전한 것으로 가장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따라서 의붓아들이자 미성년자인 E 굳이 운전자로 가장하기로 하였다면 그럴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와 같은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러한 제반 경위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0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피고인은 2014. 2. 21. 22:05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에 있는 작전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868-1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3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높은 혈중알콜농도(0.358%), 교통사고로 적발, 교통범죄로 집 행유예 이상의 전과 2회, 2003. 7.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6. 1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300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16. 07:30경부터 같은 날 오후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C, A동 202호(D빌라)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3마 329호 보화산업을 거쳐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17. 02:50경 시흥시 정왕동 1745-5 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이 평소에도 출퇴근을 위하여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3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직 변호사 사무장으로 2012. 7.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같은 달 3.경 E이 F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검찰청에 사기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여 전주완산경찰서에 수사지휘되어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위 F에게 '혐의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휴가비라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해 7. 말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G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사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및 각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현금지급기 계좌 사진, 예금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금원을 모두 반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C 와이드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8길 498-28 앞 도로를 제말리 방면에서 송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트랙터(대동, 35마력) 좌측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트랙터를 앞바퀴 축 부분이 틀어지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벌금형 3회, 집행유예형 2회)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저질러진 동종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이 화상으로 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학교 사회복지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16:00경 공주시 C에 있는 커피숍 'D' 흡연실에서 옆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나가던 피해자 E(여, 20세)이 의자에 걸쳐 놓은 자신의 패딩 잠바를 떨어뜨리고도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싸가지가 없어, 이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4회 차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6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2. 15. 23:20경 당진시 C 앞 도로에서 친구 D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도로 가운데 정차한 채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E(37세)이 D에게 차를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의 차량으로 돌아가자 화가 나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끌어내어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고, 위 장소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칼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에게 칼을 보이며 욕을 하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몸과 얼굴에 돌려차기를 수회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20,000원 상당의 타이어 4개를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영수증 1. 사진, 수사보고(블랙박스 동영상 파일 첨부) 및 첨부 블랙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 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방법, 범행에 이른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은 2011, 11. 기소유예를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학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미장원에서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피해자 E(여, 18세)은 2013. 10.경부터 위 미장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30. 20:00경 위 미장원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저녁을 사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워 데려가, 같은 날 20:30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식당'과 부산 해운대구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셨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부축하여 같은 날 23:23경 부산 해운대구 J에 있는 K모텔 303호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재우고 자신도 침대에서 잠을 잤다. 피고인은 그 다음 날인 2014. 1. 31. 01:40경 잠에서 깨 옷을 모두 벗은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윗도리를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빤 다음 다시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발기가 되자,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하는 등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L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려 간음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및 첨부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 만18세에 대한 영상통화)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모텔CCTV영상자료 첨부) 및 첨부CD 1. 감정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제반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 과정을 어느 정도 소상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를 제외한 다른 범죄군의 미수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수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호흡기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는 없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결과,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전과관계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이 부원장으로 있는 미장원에서 수습직원으로 일하는 18살 어린 피해자를 보호해주기는커녕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점,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 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휴대전화기 위치추적을 통하여 경 찰과 함께 피해자의 행방을 추적한 끝에 범행장소를 찾아내어 이 사건 강간범행이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행위의 불법성이나 비난의 정도가 기수범행에 못지않은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법, 피해자와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좋지 않은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과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정749

범죄사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2. 7.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2:50경 제주시 일도2동에 있는 '제주은행 연삼로지점 365코너'에 들어가 통장을 집어넣고 현금을 인출하려 하였으나 현금인출기 오작동으로 인해 통장과 현금이 나오지 않아 기계에 설치된 인터폰으로 경비업체에 전화를 하였는데 수분이 지나도 경비업체 직원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위 은행이 관리하는 시가 33,000원 상당의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벽면에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작성 진술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증거사진,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과 경합범이므로)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경미한 점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절도죄 등의 범죄사실(도로변에주차된 타인 소유 승용차 절취하고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이를 운전)과 그 정상관계(피고인 반성, 절도죄 동종 전과 없음, 절취물건 반환)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정상을 고려함 기타 : 범행동기, 범행 이후의 정황(기소중지 중 체포),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정642

범죄사실 2013고정642 피고인은 2013. 3. 17. 17:5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방앗간 앞 노상에서, 피해 자 E(여, 63세)이 피고인에게 쌓아둔 물건을 치워달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797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109동 대표로서 자치운영회의 운영위원이다. 피고인은 2013. 5. 4. 9:30경 천안시 서북구 F 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실외벽 손상 보수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피해자 G(61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642 1. 피고인의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침을 뱉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2013고정7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정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0. 경 서울 노원구 C건물 422호에서 피해자 D에게 '미끄럼 방지와 도로 도색 공사를 하는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6억원 이상 있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55, 57쪽) 1. 현금보관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8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7.20:30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여, 52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수회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음부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응급의료센터 환자기록지, 입퇴원확인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배우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수단, 방법 및 결과, 혼인관계의 해소 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해 4. 1. 14:00까지 충북 증평군에 있는 37사단에 입영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4. 4. 4.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지만 공소사실 기재 다른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는 취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병무청에 보내는 통지문' 1. '현역병 입영통지 계획 및 대상자 명단 공문', '입영통지서, 배달증명, 이메일 및 국내등기 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피고인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입영 거부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판결 등 참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자신이 믿는 종교적 교리에 좇아 형성된 인격적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명령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은 이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양심상의 결정을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 한편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 내세운 권리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위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심 실현의 자유도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이다.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러한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음은 명확한 일이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 실현의 자유가 이러 한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 실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31. 20:2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 여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상유삼거리를 도양읍 방면에서 도덕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으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67,956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21. 22:45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대야동 88-5 상대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이다. B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2014. 4. 1. 11:00경부터 울산 남구 문수로 392번길 22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 정문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편도1차선 양방향도로를 점거한 채 '울산고용노동지청 규탄 및 노동자 건강권 쟁취 선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고,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가하여 조합원 100여명을 상대로 중대재해 관련 울산고용노동지청에 대한 요구사항을 설명하였다. 이에 C경찰서 경비교통과장 D(남, 43세)는 위 집회가 신고한 내용과 달리 도로 양방향을 점거한 채 진행되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진해산 요청을 한 후 1차 해산명령을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 봉투로 위 D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피해경찰관)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폭력, 일반교통방해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다중이모인 집회 현장에서 해산을 명하는 경찰 책임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한 사안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13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7. 4. 경부터 울산 남구 C에서 사단법인 D(약칭 'E'라 한다)를 운영하였고, 2009. 7. 15.경부터 울산 남구 F에서 'G'라는 사찰을 운영하는 주지이다. 근로자 등의 근로소득금액 및 사업소득금액 등에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소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제도를 악용하여 기부금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근로자들에게 위'E' 및 'G' 명의의 허위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작성 ·교부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부정하게 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1. 'E' 부분 피고인은 2012년 12월 말경 위 'E' 사찰을 찾아온 롯데케미칼 주식회사 울산지점에 근무하는 H과 공모하여, 그가 위 사찰에 1,95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가 이를 2012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292,500원을 환급∙공제를 받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1년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E) 기재와 같이 총 376명에게 합계 983,435,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H 등 376 명과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합계 175,949,391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 2. 부분 G는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법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인가를 득하지 아니한 사찰로 사업자등록한 주소지는 공부상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고 폐가 상태로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사찰로 근로소득자들이 해당 종교단체에 기부하더라도 소득세 정산시 기부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 피고인은 2011년 12월 말경 주식회사 케이피케미칼에 근무하는 I와 공모하여, 설립인가를 받지도 않은 위 G 사찰에 1,950,000원을 기부한 것처럼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그가 이를 2011년분 연말정산과정에서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68,000원을 환급 · 공제받도록 한 것을 포함하여 2011년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G) 기재와 같이 총 525명에게 합계 1,340,667,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하여 주어 I 525명과 각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합계 192,469,449원의 근로소득세를 각 환급 또는 공제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조사종결보고, G 사진 1. 각 근로소득세 지급명세서, 각 기부금 명세서, 각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각 현장확인결과보고 1. 수사보고(고발서 내용정정) 1. 수사보고(참고인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근로소득자에게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하여 포탈세액이 상당한 금액에 이르고, 2곳에서 2년에 걸쳐 반복된 범행인 점 등 정상이 무거우므로 상당한 기간의 징역형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근로소득자들로부터 허위 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대가를 받은 바 없고 해당 부분에 대하여 수정신고가 이루어짐으로써 결과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을 달성하지는 못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의 감사이고, 피해자 C(50세)은 B의 이장이었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7. 20. 서귀포시 B 이사무소에서 피해자, 마을 개발위원 등과 연석회의를 하던 중 (주)D의 공장 이설 승인 문제를 두고 피해자와 의견충돌을 빚어 말다툼을하다가 먼저 밖으로 나가게 되었는바, 그 후 20:30경 더 이상 회의진행을 하지 못하고 이사무소 앞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8. 10. 19:30경 서귀포시 B 마을회관에서 이장 신임 및 감사 해임 안건을 두고 개최된 마을 임시총회에 참석하여 마이크를 잡고 신상발언을 하던 중, 'E에는 C 이장이 ㈜D 공장 이전 문제를 아무런 지장 없이 책임지고 도와주겠다고 하였다는 소문이 돌고, F 골프장에 리조트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C 이장이 F 골프장 임원으로부터 G과 같이 골프 접대와 향응을 받았다'라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마을 개발위원 H 등 주민 50여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동기·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마을 이장인 피해자에 대한 신임 여부가 안건으로 상정된 임시총회에서, 감사의 직책을 가진 피고인이 발언하게 된 사정 등),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2011. 11. 11. 상해죄 등, 벌금 200만 원 및 2011. 5. 16. 상해죄, 벌금 100만 원 등)가 있는 점 기타 :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8. 23:00경부터 다음 날 11:45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B에 있는 C 건물 304동 801호 D(50세), E(여, 49세) 부부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인 피해자 F(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집주인 E에게 치근거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머리 등을 수회 짓밟아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