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8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스펙트라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변동로에 있는 변동 오거리를 내동 네거리 방면에서 가장교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28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대로 도주하다가 변동 네거리 부근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제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499,793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5. 7. 02:08경 대전 서구 복수서로 47에 있는 대전서부경찰서 F계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찰공무원인 경위 G로부터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1. 수리견적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6. 12. 2. 법률 제14356호로 개정되어 2017. 6. 3.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들 상해 정도, 합의, 종합보험 가입, 음주운전 벌금형 2차례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서울 강서구 B건물 A동 323호,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02동 914호, 102동 1019호에 침대, 콘돔 등을 갖추고 여종업원 D을 고용하여 온라인 상 'E'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일명 '오피방')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1. 22:00경 성매매 광고를 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보고 전화를 한 손님 에게 위 호실을 알려주고 D과 성교를 하게 한 후 그 대가로 F로부터 16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 19.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F, G 등 불특정 다수의 남성으로부터 16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여종업원인 D, H, I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3. 19.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I,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 임대차계약서, 광고 게시글 출력물, 문자메시지 출력물, 사진 1. 압수된 한국은행권 1만 원권 6장(증 제1호), 한국은행권 5만 원권 2장(증 제2호), 휴대폰(삼성 SHV-E400K) 1개(증제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여러 명의 성매매여성을 고용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며 여러 채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장소로 이용하는 등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업 규모도 작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매매알선 영업을 하다가 단속된 후에도 또다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135

공소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5.부터 2016. 5. 10.까지 공장 장으로 근무한 D의 퇴직금 19,808,219원, 연차수당 5,741,500원, 2014. 3. 3.부터 2016. 5. 10.까지 정비공으로 근무한 E의 퇴직금 6,136,985원, 연차수당 3,215,100원, 2009. 9. 1.부터 2016. 5. 10.까지 정비사로 근무한 F의 퇴직금 14,239,723원, 연차수당 4,688,320원 등 합계 53,829,84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피고인의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4.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8.5.09:50경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남우체국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제주시 중앙로 451-1에 있는 만궁가든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진(피의자 물 헹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그 각 처벌시기,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단속시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다리가 아프니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같은 소속 순경 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영등포시장까지 순찰차에 태워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순찰차를 사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씹할 년아! 너 태권도 몇 단이냐? 네까짓 것은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위 E에게 다가가 위 E에게 양 주먹을 수차례 휘두르고 위 E에게 발길질을 하고 들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에 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의 보호 및 112 신고사건 처리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 현장출장보고 [피고인은 경찰관 E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여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을 향해 지갑을 던진 일이 있을 뿐 위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거나 발길질을 하고 지갑을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맞춘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 경찰관인 증인 E 및 E과 함께 출동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의 범행을 목격한 증인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E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및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7. 2. 9. 폭행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 한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10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자들과 함께 안산시 단원구 C빌라 입주민이었고 피해자들은 부부이다. 1. 폭행 가. 피해자 D 피고인은 2017. 5. 21. 16:20경 피해자들이 그 무렵 거주하던 위 C빌라 203호 앞 복도에서, 201호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3층 복도에 있던 폐지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던 중 피해자 D(36세)로부터 "그만 하세요"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머리로 피해자의 어깨와 손을 수회 들이박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33세)으로부터 "아줌마, 그만 하세요"라는말을 듣자 화가 나 "씨발년, 미친년, 돼지 같은 년,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욕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현관으로 따라 들어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위반 등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 및 상담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고, 범행의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20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1. 21:15경 제주시 도리로 20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공로 46에 있는 '도두봉 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고, 특히 2017. 3. 9.자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불과 4개월만에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장애가 있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97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E(여, 25세)가 속옷만 입고 침대에 엎드려 누워있는 장면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5. 경 광명시 철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하던 중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6. 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이전에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옷을 벗고 찍은 후 피고인의 위 휴대전화로 전송한 사진과 함께 친구인 F의 휴대전화로 전송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G 대화목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의사에 반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또는 제공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제공의 점)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친구에게 제공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점, 피고인과 피고인으로부터 위 촬영물을 전송받은 피고인의 친구 모두 위 촬영물을 따로 저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1) 검찰은 적용법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만을 기재하였으나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찍어 피고인에게 전송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한 행위는 같은 법 제1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와 같이 적용한다.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964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의 계좌주를 모집하는 모집책, 계좌주를 만나 그 계좌주가 인출한 피해금을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9. 26.경 성명불상의 모집책으로부터 전화로 "회사에서 담보로 잡은 건물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줄 테니 통장 등 서류를 가지고 서울로 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같은 달 30.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57 가락시장역 앞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전달책 C을 만나 그에게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통장 등 서류를 건네주었 고, 그 직후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높여야 대출이 가능하니 당신의 계좌로 입금되는 돈을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라"라는 지시를 받고 위 C과 함께 위 가락시 장역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같은 날 09: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당신 계좌가 사건에 연루되어 계좌에 있는 예금이 범죄 자금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바로 송금하면 확인 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전화한 위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확인 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 2016. 9. 30.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96-19 송파농협 가락시장역지점에서 피해자가 송금한 돈 중 현금으로 1,000만 원, 100만 원권 수표로 2,6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 전액을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근처에 있는 다른 농협 지점으로 이동하여 위 수표 2,600 만 원 중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바꾸어 현금 총 1,500만 원을 위 C에게 건네주고, 계속하여 남은 수표 2,100만 원을 롯데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꾸어 위 C에게 건네주려다 위 수표가 도난수표로 신고 되는 바람에 실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및 위 C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통장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 공소장 기록 편철), 공소장 사본,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관련사건 처분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보이스피싱을 방조한 것이고, 보이스피싱 범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가담 정도의 경중이나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유무에 관계없이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는 거의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액은 현금으로 인출된 1,500만 원인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644

범죄사실 2016고단5644 피고인은 2016. 11. 3. 23:05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211(송정동)에 있는 송정역 앞 광장에서 주취자가 도로에 뛰어들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같은 소속 경장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던 도중 갑자기 지나가던 여성에게 시비를 걸려고 하여 위 E가 이를 제지하면서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자 갑자기 위E에게 달려들어 휴대전화를 잡아 바닥에 던진 후 그대로 바닥에 드러누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E가 피고인에게 재차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야, 십할 놈아" 등 욕설을 하면서 드러누운 채로 발로 위 E의 오른쪽 무릎 및 정강이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왼쪽 무릎 부위를 2회 걷어차고, 바닥에서 일어난 후 오른 주먹으로 위 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518 피고인 2017. 1. 17. 00:22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396 에 있는 신길삼거리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2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75 에 있는 영등포로타리까지 약 1.1km 거리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656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폰 녹화자료 CD 첨부 관련), -CD 1매 2017고단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차량 출발 장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보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것으로 보임.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행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공무집행방해죄로 수사·기소된 이후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사정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명령 등을 부가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5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실은 피고인이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여 진행 중이었고, 별다른 재산 없이 금융기관 또는 지인들로부터 2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불량자가 된 탓에 자신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없어서 동생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아들 명의의 계좌로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등 정상적인 신용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 등 젓갈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운영이 부진하여 영업으로 인한 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2011년경부터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기소되는 등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차를 양수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4.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서 피해자 D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벤츠 승용차를 넘겨주면 차량 양도대금을 지급 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벤츠S500 승용차를 2,85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한 후 그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요약정보 조회 출력물의 기재 1.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1고단798, 2012고단256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3 고단3802,2013고단4509, 2013고단4798, 2014고단208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13노1811, 2014노2460 판결문, 대법원 201416896 판결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편취 규모와 대가 일부 지급, 이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피해자 합의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5. 20:25경 김해시 삼안로221번길 3에 있는 정자공원에서, 피해자 C(17세)이 친구들과 함께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양아치세요? 몇 살이고?"라고 한뒤, 피해자가 "그냥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그곳 부근에 주차 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토바이 공구함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패너(길이 13.8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감정위촉에 따른 진단서 첨부)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범행 경위, 내용과 방법, 전후의 피고인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벌 금형을 몇 번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 상태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E점 점장이고, 피해자 F(여, 20세)는 위 피자가게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택시 G에 있는 H주점에서 빈속에 자몽 과일소주 2병 이상을 마신 피해자가 계속 구토를 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자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의식이 불명한 상태를 이용하여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21. 02:57경 평택시 I에 있는 J모텔 702호실 내에서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치마를 위로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식불명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 사진 1. 유전자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 징역 1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감경 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4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말경 친구인 B으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통장을 팔고 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구글 검색 등을 통해 통장과 금융거래정보를 매입하고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연락처를 알아낸 후 동인과 연락하여 통장 등을 판매하기로 하고, 2015. 12. 초순경 B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C)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계좌 사용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보관하던 중, 2015. 12. 12.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위 성명불상의 통장매수인을 만나 동인들에게 위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하고, B은 성명불상의 통장매수인과 통화하여 통장 등 양도의 대가로 6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국민은행계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등과 함께 B이 여자친구 명의로 가입하여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D)를 양도한 후, 성명불상자들은 2015. 12. 13. 네이버(www.naver.com) 'E' 카페 게시판에 피해자 F이 올려둔 '노비스 야테시 자켓을 구입하고 싶다'는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위 D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한 후, 사실은 피해자가 원하는 자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55만 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위 국민은행 B 계좌로 송금하도록 거짓말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계좌로 55만 원을 옷값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2.경부터 2015. 12.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51,500원을 물품 대금 등으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이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판매를 가장하여 금원을 송금받는데 있어 B 명의의 국민은행계좌 통장과 카드, 비밀번호 및 위 휴대전화기를 전달하여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동인들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대질)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 J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게시글 캡쳐자료 1. 예금거래내역 증명, 이체확인증 1. 거래내역서, 문자대화대역 1. 공용영수증 1. 금융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917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고, D은 위 주식회사 C의 구매과장으로 피고인의 사용인이다. 주식회사 C는 E 코란도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인 A과 D은 위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D이 2016. 10. 6. 15:20경 화성시 시청로 남양교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차량 소유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7조 전단(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기소를 하였으나, 위 규정은 보유자인 회사를 양벌규정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회사의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15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4세)과 같은 모임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인에게 전화 연락하여 "씹질은 D이 지가하고 나한테 뒤집어씌운다.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한 것을 이유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0. 19:22경 완주군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너 뭐할라고 와, 너 보기 싫으니까 가."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꼭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어야 됐냐. 형님 저도 손 올라갑니다. "라고 말하며 오른 손 바닥과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 얼굴을 때려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미리 플라스틱통에 담아 가지고 온 인분을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식당 안으로 인분이 들어있는 플라스틱 통을 들고 들어가 식사중인 손님 10여명을 향해 "지금 인분을 뿌리려하니 다 나가 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손님을 내쫓고, 식당 카운터, 바닥, 벽 등에 인분을 뿌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및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방문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2월~1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량범위] 1월~8월(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2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나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쓰러진 피해자에게 인분을 뿌리고 나아가 피해자의 영업장인 음식점에 인분을 뿌려 업무를 방해한 점 등 범행의 방법과결과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력만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부터 피해자에게 용서를 빌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시장 부근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이 토마토 수매기이고, 토마토는 한 달 내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면 3월 하순경 내에 최소한 2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 투자금이 클수록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진행하던 사업이 부도 처리되어 토마토를 수매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전부 소비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약정한 시일 내에 수익을 내어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 1,500만 원을 피고인의 누나 C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D)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계좌 거래 내역, 통장사본, 차용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동종의 사기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이후 7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수익금 지급을 약속한 것 외에 구체적인 거래조건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고지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여 특별히 교묘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87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4. 24. 부산 중구 흑교로 25에 있는 우리은행 부평동지점과, 2016. 11. 11. 부산 중구 자갈치로23번길 3에 있는 SH수협은행 부산지역금융본부와 각각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를 발행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경 부산 서구 C 1102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우리은행의 당좌수표 1장(수표번호 E, 발행일자 2017. 1. 20., 액면금 3,000만 원)을 발행한 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당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1억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위 각 거래은행에 지급제시기간 내에 정당한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수사-수표소지인), 수사보고(수표소지인 수사), 수사보고(E, F 수표 지급제시 관련) 1. 각 고발장, 각 당좌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액면금 5,000만원의 당좌수표 발행으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 부정수표 발행 등 > 제1유형(부정수표 발행 · 작성 / 수표부도)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수범 가중 결과] 징역 6개월 ~ 2년 9개월(= 제1 범죄의 권고형 상한 + 제2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2 + 제 3 범죄의 권고형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수표금의 총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수표금 미지급을 야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비슷한 시기에 미지급된 수표들 중 상당수에 대하여 수표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97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합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0.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여, 49세)과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21.00:00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른 채 피해자의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변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계속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를 약 1시간에 걸쳐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형법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1시간 가량 폭행·협박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태양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비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옷차림을 강조하며 범행의 발생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는 듯한 전화까지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형을 정하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은 전력이 없는 점,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