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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9고단3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2017. 9. 16.경부터 2018. 4월 말경까지, 2018. 12. 24.경부터 2019. 1. 19경까지 등 약 8~9개월간 교제한 전 연인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피해자에게 집착해 왔다. 누구든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1월 하순에서 2월 초순 14:00경 주소를 특정할 수 없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폰인 빨간색 아이폰7+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한쪽 어깨와 가슴에는 이불이 덮여있고 다른 쪽 가슴의 반 정도와 어깨 및 얼굴의 드러난 피해자의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을 C 다이렉트 메시지로 성명불상의 친구에게 전송하여 촬영물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6. 23:00경 대구 D호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들고 베개 밑으로 숨겨 카메라가 거울을 향하도록 한 다음 동영상 촬영모드를 실행시켜 거울을 통해 피해자의 엉덩이와 얼굴 등 전신의 옆면이 나오는 성관계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1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휴대전화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가. 항 및 나.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및 촬영물 반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1의 다. 항 기재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고, 나아가 이를 유포하여 피해자가 극도의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4. 하순 22:00경 대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함께 촬영한 나체사진을 너의 부모님에게 전송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고인과 피해자가 욕실에서 함께 촬영한 피해자의 쇄골 등이 드러난 사진을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월초 13:00경 대구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만나달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에게 '내를 안 만나주면 니가 지금 만나는 E한테이 사진을 보내 줄거다, 이 사진을 보고도 그 남자가 니랑 계속 사귀는지 보자.'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위 가항과 같은 사진을 피해자의 친구에게 전송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20. 23:00경 부산 동구 F건물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호텔 벽을 치는 등 난동을 피우다가 이에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빌고, 자해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자 위 피해자에게 "니네 부모님에게 니 정신이 이상하다는 걸 알려줘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피해자의 부모에게 피해자와 관련된 안 좋은 말을 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2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27.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10. 26. 대구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1. 24. 20:40경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서부정류장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대구 남구 대명동 캠프워커 부근까지 가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캠프워커 부근까지 데려다 주게 한 후, 택시비 4,7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수사보고(동종범죄 처벌 전력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주요부정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 일반부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해규모가 매우 경미하고 피해 택시기사가 피고인을 측은히 여겨 굳이 처벌까지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표명하는 등 유리한 사정이 있지만, 10년 이상 상습적으로 무임승차 또는 무전취식을 반복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 회에 이르는 점, 동종 범죄로 실형을 받고 출소한 후 불과 3개월 만에 또 다시 무임승차를 한 점, 기소된 후에도 매일 술에 취해 동네를 배회한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재범방지를 위해선 사회에서 격리함이 마땅하므로 실형을 선택하고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6.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4. 08: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도로부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중앙로 216 소재 도로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벤츠 GLE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죄전력, 범행간격,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881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은행 방면에서 F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G(27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기 승용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의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경 광주 북구 I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통보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의 위험성 및 그 위험성을 현실화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오래 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2회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안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인 점, 비록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하지는 못했지만,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어느 정도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 집행유예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긴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고려한다. 그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3. 불상지에서 인터넷으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samsung 850 evo 5wG SSD"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피해자가 돈을 보내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우리 은행 계좌로 153,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0. 10.경까지 22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5,73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횟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C, F, K, M, R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C호에 있는 D(주)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냉동창고 증축공사 현장에서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7. 9. 1.부터 2017. 9. 2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 9. 임금 4,1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8,1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및 고소인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동종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근로자들에게 합계 3,0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0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2. 10:25경 거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약국 앞 상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에서 피해자 B에게 '강릉 E 토지를 사려고 하는데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이를 개발하여 되팔아 변제하고, 만일 여의치 않더라도 퇴직금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인 (주)F 및 (주)G는 2015년 이후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하여 운영자금을 사채로 조달해야 했고,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25.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같은 달 27.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명의의 불상의 은행계좌로 1,200만 원을, 같은 해 6. 28.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명의의 I계좌로 1,8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1. J의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공정증서정본, 판결문, 차용증 등, 토지(강원도 강릉시 E) 등기부 등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보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토지구입 잔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주)F와 (주)G에 투자받은 것으로 투자용도에 맞게 사용한 것이어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15. 5. 11.경 K으로부터 (주)G 대표자 A를 매수인으로 하여 분할 전 강릉시 E 임야 124,273m²를 3억 1,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1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은 2억 7,900만 원은 지급예정일인 2015. 7. 30.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D대학교에서 개설한 유전자상담사 교육과정을 수강하였는데, 피고인이 2016. 5.경 피고인에게 위 L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여 여러 사람들을 모집하여 잔금을 치르려 하고 있고 잔금만 치르면 위 임야를 다시 사려는 사람이 있으니 잔금을 빌려주면 임야를 되팔아서 갚겠다고 하면서 금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주)F 계좌 등으로 송금한 사실(그 중 1,200만 원은 공소외 M이 부담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2016. 6. 28.경 위 5,000만 원을 최종적으로 송금한 얼마 후인 2016. 7. 1.경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였고 이를 2016. 8. 31.까지 반환하겠다는 차용증(수사기록 제330쪽)을 작성해 주고, 같은 날 발행인을 피고인, 어음금액을 5,000만 원, 지급기일을 2016. 8. 31.로 한 문방구 약속어음(수사기록 제17쪽)을 발행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매잔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야 개발비용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이후에도 나머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2017. 3.경에 이르러 소유자이던 K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F 및 (주)G는 2015년 이후 전혀 이윤을 내지 못하여 운영자금을 사채로 조달해야 했고, 피고인은 D대학교 교수로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예정이기는 하였으나 이를 위 회사 운영자금 또는 다른 채무 변제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피해자가 2016. 6. 하순경 M으로부터 1,2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기소된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주)F 및 (주)G의 주식을 양도받고 피고인과 합의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L 임야에 대한 매매 잔금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소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550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6. 3. 13:40경 인천 연수구 B C편의점 앞 도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4세)의 차량으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차량 안에 탑승하려 하는 등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왼쪽 팔꿈치로 수회 누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할퀴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경부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범행에 대해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E지구대 소속 F 순경 등이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고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F 순경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G 순경의 상체를 양손으로 붙잡은 뒤 한 손으로 위 G 순경의 성기 부위를 움켜쥔 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피해자들 촬영사진, 종아리 멍든 부위 촬영사진(F) 1. 내사보고서(피해자 D 상해진단서 제출) [피고인은 당시 치매로 인한 기억장애 등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다소 사리분별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D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병이 어느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폭력 전력은 없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238

공소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출자금을 수입하거나 예금·적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10.경 충남 예산군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에게 ‘영국정부로부터 인가된 회사인 일명 C에서 개발한 가상화폐를 구매하면, 1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은 투자일 기준 120일, 5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 투자금은 투자일 기준 6개월, 5천 달러 미만의 투자 원금은 240일 이후에 각각 원금 환급이 가능하고, 1만 달러 이상의 투자금은 매일 투자금의 0.25%, 5천 달러 이상 1만 달러 이하의 투자금은 매일 0.2%, 5천 달러 미만의 투자금은 매일 0.1%의 보너스를 매일 지급한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여, 2017. 4. 12.경부터 2017.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회에 걸쳐 B으로부터 합계 5,760만원을 교부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판단 1. 유죄의 의심이 가능 사정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계좌로 B으로부터 별지 목록 중 8번을 제외한 돈과 D으로부터 위 8번 기재 돈을 각각 송금받았고, 결국 그 돈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사에 따라 ‘C’라는 이름의 사이트에 가상화폐에 투자된 사실은 인정된다. 2. 판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는, 받는 명목이 “출자금”이나 “예금·적금·부금·예탁금”인지를 불문하고 지급 약정을 수단으로 하여 자금조달을 하는 행위 주체가 그 지급 약정을 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지급약정의 의미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법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아니지만, 위 법이 금융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수신행위’ 즉 신용을 공여받는 행위를 규제하는 점,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하위 투자자들에 대한 추천수당을 받는 등의 목적으로 B을 비롯한 주위 사람들에게 C 사이트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고, 그들이 C에 투자하기 위한 회원가입 등의 절차를 대행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투자금에 관하여 피고인이 그 투자자들에게 자신을 지급의무 주체로 하여 원금 이상의 금액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입증되지 아니한다. 또한 설령 C라는 사이트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금에 관한 원금 지급을 보장하는 설명을 하였고 그 사이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인·허가나 등록 등의 행정적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 사이트 운영자와 그러한 유사수신행위에 관하여 공모하였다는 점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63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함)를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게 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건강진단 조치를 받은 사람은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구시장은 2020. 8. 18.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B 집회 참석자 및 C교회· D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2020. 8. 23.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진단조치를 하였고, 2020. 8. 23.경 위 검사 기한을 2020. 8. 26.까지 연장하였다. 피고인은 B 집회에 참석하여 2020. 8. 24.경 대구시장으로부터 위 건강진단 조치에 따를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2020. 8. 26.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아니함으로써 대구시장의 위 건강진단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대구광역시 코로나19확산방지 B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B 집회 참석자 중 검사 거부자 등 명단 제출요청, B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요청, 진단검사통지 문자메세지 출력물, B 집회 참석자 진단검사 행정명령 연장(2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대구광역시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B 집회 참석자들에게 건강진단검사를 받도록 한 행정명령(이하 ‘이 사건 행정명령’이라고 한다)이 위법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한다)상 대구광역시장은 감염병예방법 제7장 감염전파의 차단조치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또는 제8장 예방조치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건강진단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감염전파의 차단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감염병 환자 등’ 특정한 개인에게 감염병이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그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반면 감염병 예방조치는 관할 구역 내에서 향후 발생 가능한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그 목적이나 절차, 대상 등에 차이가 있는 점, 대구광역시장은 고시의 형식으로 이 사건 행정명령을 발령하면서 그 근거법률로 감염병예방법 제46조 뿐만 아니라 제49조 제1항 제3호도 명기하였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면서 그 근거 법률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앞서 본 관련 규정의 취지와 문언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49조 제1항 제3호가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감염병에 의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하는 파국적인 사태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행정명령은 건강진단조치의 대상을 ‘B 집회 참석자, C교회, D교회 방문자’로 한정하였는데, 당시 코로나-19 확산 상황, 그에 따른 사회적 피해, 건강진단조치 대상자가 입는 침해의 정도와 비교형량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행정명령이 자의적·편파적이라거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다른 집회 참가자에 대하여 같은 행정명령을 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는 점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0호, 제49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서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 신분임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방역당국의 진단검사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뒤늦게나마 진단검사를 받아 음성으로 판명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장품 도매 및 소매업을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6. 29. 경 서울 광진구 C건물, 10층 D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B가 판매하는 'E'을 광고하기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F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 회사의 방송저작물인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G(250회)' 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회사 블로그(H)에 올리고, 그 때부터 2018. 8. 중순경까지 위 블로그에 위와 같이 캡쳐한 피해자 회사의 방송화면을 게재하여 블로그에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복제·전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직원 A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각 방송화면 캡쳐사진, I 블로그 사진, J 제품판매 캡쳐사진, 저작권 소유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은, 이 사건 방송화면의 게재는 저작권법상 공정이용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 블로그에 이 사건 방송 화면을 게재한 것은 피고인 측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리를 위한 것인 점, 위 게재로 인하여 저작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게재는 위 조항에서 정하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04고정428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영의 주유소 건너편에 피해자 B이 주유소를 신축하자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주유소 경영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2003. 5. 13.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이하 불상지에서, B에게 대출을 하여준 C은행 본점 앞으로 'B은 건물평수만 많고 값어치가 없어진 부동산을 커미션을 받고 대출 알선을 합니다. 이곳 D에 있는 E 소유의 부동산도 B이 집사람 이름으로 매입을 하여 현재 C은행에서 합계 12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대출을 해 주었는데 현재 이 건물은 절반 이상이 비어 있고 하루 매상이 심만원도 안 되는 곳이며 주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 이자를 내지 않아서 지점장이 대신 3천만 원을 대납하였고, 그래서 지점장이 발령도 못받고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내용 편지를 발송하여 위 B의 신용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J, K, L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3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7:37경 인천광역시 서구 정서진남로 25에 있는 국제인천공항 고속도로(서울 방면) 1차로에서 C 택시를 시속 100km의 속도로 운전하던 도중 위 택시 후방에서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던 E 차량이 상향등을 2회 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2회에 걸쳐 운전 중이던 택시 승용차의 브레이크를 밟아 급감속하는 방법으로 위협운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국민신문고 민원서류 1. 차적조회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분석)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의 직업 관계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0. 18:35경 의정부시 낙양동 769 민락 지하차도 부근 도로에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3차로 중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양보를 해주지 않고 경음기를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한 후 급히 브레이크를 밟고,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정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4. 14:40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있는 벽산오거리를 죽전역 쪽에서 오리역 쪽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피해자 C(만 48세)가 운전하는 D 버스가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진로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좌회전 후 2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던 위 버스를 1차로를 통하여 추월한 후 피해차량 전방에서 급정차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에 대해) 1. 블랙박스영상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감안)
수원지방법원-2020고단638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7. 13:4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오산시 B 앞에 있는 C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오산역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편도 4차로 중 3차로 와 4차로를 걸친 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상가들이 많고, 인도로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며, 특히 사고 지역은 인도로 차량이 진입하여 물건을 상하차하는 상가가 있어 인도에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인도 보행자들이 차도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진행방향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우회전하기 위해 속도를 줄이는 등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우측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F(남, 84세)가 인도에 세워진 화물차를 피해 도로쪽을 붙어 진행하다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조수석 앞뒤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2. 7. 13:55경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및 골절로 인한 호흡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고, 사고 당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고를 피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다. 3. 관련 법리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이며,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 등 참조). 4.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사고지점은 편도 4차로의 도로이고 도로 옆으로 인도가 있으며, 도로와 인도 사이에 별도의 난간 등의 분리시설은 없으나 연석으로 구분되어 있고 인도가 도로와 비교하여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인근에 설치된 CCTV의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인도에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중 인도의 경사면을 오르지 못하고 4차로 도로로 넘어진다. 그리고 그 이후 피고인 운전의 버스가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를 충격한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 교통사고 분석서를 기준으로 할 경우 위 사고 이전 피고인 운전의 버스는 약 시속 45㎞/h로 주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진 시점에는 약 시속 39㎞/h로 3차로와 4차로를 걸친 상태로 운행하였다. 위 39㎞/h의 속도를 기준으로 한 공주거리는 약 7.58m~10.83m(인지 반응시간 0.7초~1초), 제동거리는 약 8.65m~9.78m로 위 각 거리를 합한 정지거리는 약 16.23m~20.61m로 추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 발견이 가능했던 시점부터 피해자가 넘어진 지점까지의 거리는 약 14.4m이며 블랙박스 전방영상 화면의 사각거리는 3.4m~3.8m로서, 결국 피고인은 18m 내지 19.8m 전방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사고 DTG 분석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시작한 시점의 속도는 약 44㎞/h로 전항의 속도보다 약 5㎞/h 높았으며, 그럴 경우 피고인 운전 버스의 정지거리는 길어질 수 밖에 없다. 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추가로 교통사고 감정서를 회신하면서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워 충돌 회피 가능 여부에 대한 분석은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교통사고 DTG 분석서에 의할 경우 정지거리가 길어져 피고인이 피해자를 인지한 후 제동하여도 사고를 회피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