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정169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0. 24. 02:00경 충북 충주시 신연수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베가아이언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4.경 충북 충주시 F에 있는 G가스충전소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사실]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C의 진술서 1. 피의자 C에 대한 통화내역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에 대한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은 있으나,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확정된 벌금형의 액수,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경 충북 충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J 택시에 불상의 승객이 두고 내린 시가 미상의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횡령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승객이 유실한 휴대전화를 횡령한 사실이 없다. 3.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는 피고인이 용이하게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 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범죄사실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 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61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소사실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고 그리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659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일시와 장소를 각각 '2015. 7.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영득한 휴대전화의 기종이나 그 소유자가 명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그 무렵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다투고 있어 방어권 행사에 별다른 지장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공소제기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한편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수사기록 8-1권 205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사기록 8-3권 49면) 기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본인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판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의심의 여지가 있기는 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처음에는 I를 만난 적도 없다고 하였다가,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I를 3회(2015. 7.경, 2015. 8.경, 2015. 9.경) 만났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그 명의의 휴대전화(번호 K)로 2015. 5. 9. 및 2015. 7. 13. I에게 전화를 걸었고, 2015. 6. 1. 및 2015. 7. 13. 위 번호로 걸려온 I의 전화를 받아 서로 통화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명의로 개통된 다른 휴대전화(번호 L, 수사기록 8-5권 82면, 108면 참조)로는 2015. 4. 30. 및 2015. 7. 17. I에게 전화를 걸고, 2015. 4. 30. I의 전화를 받은 내역이 있다(피고인은 위 번호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2015. 7.경 자신이 사용하다 보관 중이던 폴더폰 3대를 I에게 매도하려 하였으나 I가 이를 매입하지 않았고, 이후 충주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명함을 돌리는 I를 직접 만나 2015. 8.경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2015. 9.경 자신의 딸이 사용하던 G2 휴대전화를 각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 당시 작성한 진술서에서는 'I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G2 휴대전화를 먼저 매도하고, 얼마 후 전화로 연락하여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매도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위 항과 같이 자신이 사용하던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I에게 매도하였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원의 SK텔레콤 주식회사, 주식회사 KT, 주식회사 LG유플러스(이하 각 상호 중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이 도착한 후에는 '갤럭시 S3'가 아닌 '갤럭시 S4'를 판매하였다고 주장을 변 경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통신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하여 갤럭시 S4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매도하면서 새로운 휴대전화를 개통하였다고 주장하다가, 그 개통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판매점에서 매입을 거절당한 후 I에게 매도한 것이라고 주장을 변경하기도 하였다. 위 항 기재 문서제출명령에 의하면 피고인 본인 또는 딸인 M의 명의로 가입되었다가 해지된 휴대전화는 총 6건인데, 그 중 피고인이 2015. 7.경 매각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휴대전화는 2개(2013. 9. 2. 피고인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하여 2015. 11. 12. 해지한 번호 'N'의 휴대전화와, 2013. 9. 17. M 명의로 LG유플러스에 가입하여 2015. 2. 2. 해지한 번호 'O'의 휴대전화)뿐이다. 그런데 그 중 M 명의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I에게 매도하였다는 LG G2 휴대전화인 것으로 보이고, 갤럭시 S3 휴대전화 출시일은 2012. 5. 29.로서 피고인이 2013. 9. 2.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갤럭시 S3 기종을 구입하였을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7.경 자기 명의로 가입하였다가 사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적어도 1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I에게 매도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가 적어도 한 차례(2015. 7. 13.경)는 피고인과 서로 통화를 하여 만난 적이 있는 것으로는 보이나, I의 진술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과 만났을 당시 정확히 어떤 휴대전화를 매입하였는지는 알기 어렵다. 피고인은 2013. 10. 16. KT에 번호 'P'로 갤럭시 S4 휴대전화(모델명 SHV-E330K)를 가입하였다가 2015. 12. 17.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며 KT로부터 발급받은 가입증명원(증가 제1호증) 및 2013. 12. 16.부터 2016. 1. 26.까지 요금을 납부한 내역이 기재된 요금 수납확인서(증가 제6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KT의 문서제출명령 회보에는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가 1건만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번호 K, 2017. 5. 18. 가입), 피고인은 'K' 번호의 휴대전화를 2014. 5. 19. KT에 가입하여 2016. 11. 14.까지 사용하였고 그 기간 동안 6개의 서로 다른 기기를 사용하여 왔다[증가 제5호증. 이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I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5. 9.부터 2015. 7. 13.까지 서로 통화한 휴대전화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KT의 문서제출명령 회보에는 피고인이 종전에 가입하였다가 해지한 휴대전화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기록상 제출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지 5개월 전에 그 주장의 'P' 번호의 휴대전화를 매도한 경제적 동기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해당 휴대전화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면(2015. 7. 당시 피고인은 위 항에서 본 'K' 번호의 휴대전화 외에도 SK텔레콤에 가입된 'N' 번호의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었다) 일단 기계만을 환가(換價)한 채 위약금 부담을 우려하여 약정기간이 도과되기를 기다렸다는 것도 전혀 비합리적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갤럭시 S4 LTE-A(모델명 SHV-E330K)는 2013. 7. 1. 출시되었고, 갤럭시 S3와 비교하여 후면부의 형상은 서로 다르나 전면부는 대체로 비슷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에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I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며 'Q'라는 기기 일련번호를 제출한 바 있는데, 위 일련번호는 증가 제1호증에 기재된 모델명 SHV-E330K 휴대전화의 일련번호와 일치한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시로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P' 번호로 개통한 갤럭시 S4 휴대전화를 I에게 판매하였고, 그 휴대전화를 갤럭시 S3로 착오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