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6. 8.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 및 벌금 100 만원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9. 28. 가석방되어 2007. 10.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B는 2006. 2. 1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8. 8. 3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0. 4. 2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3195: 피고인 A 1. 피해자 G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H빌딩 내의 'TI'이라는 포교원에서, 피해자G에게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시주를 할 것이고, 대출을 빨리 받으려면 연산동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던 분에게 로비를 해야 하니 로비자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J 계좌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위 일시 경부터 2008. 1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7,140 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3. 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113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우리 삼촌인 K의 명의로 부산 기장군 L에 주택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 전세를 들어와 꽃집이든 커피숍이든 한번 해 볼래? 전세 보증금 1,000 만원에 임대하여 주고, 앞으로 10년 정도는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삼촌인 K 소유의 부산 기장군 L에 있는 토지는 2008. 2. 12.경 M 관광단지 개발로 인하여 K이 이미 토지 보상금을 받고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어 피고인이 이를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09. 4. 22.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N)로 1,000만원을 입금 받았다. 2011고단343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5. 3. 부산 해운대구 0 132호 P 에서 피해자 Q 에게 "3단 화환 1점을 R웨딩 결혼식장에 배달해 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화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5. 9. 부터 2009. 5. 30.까지 사이에 합계 40 만원 상당의 3단 화환 4 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곳에 각 배달토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011고단3559: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2.경 부산 동래구 S에 있는 T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에게 자 y 신의 이름이 'U' 이라고 하면서 "어머니 유산 15억원을 상속받아야 해서 변호사비용으로 2,000 만원이 필요한데 이를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 사촌동생인 A의 남편이 변호사이니 그에게 수임하려 한다. A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이름이 A였음에도 불구하고 U의 행세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1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번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입금받았다. 2012고단481 피고인들은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들이고, 피고인 A는 K의 조카이다. 피고인들은 위 K 소유의 부산 기장군 V, W 토지 및 건물이 M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어 곧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2008. 2. 12.경 위 K이 부산도시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받아 K에게 이를 임대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또한 위 K의 처 X 소유의 부산 기장군 Y 토지 임대를 부탁받거나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V, W 토지 및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들은 2009. 4. 중순경 위 V, W에 있는 'Z 플라워숍'에서 피해자 AA에게 위 토지가 부산도시공사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V, W 토지는 우리 삼촌 땅인데 이를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 2,000만원에 임대해 주겠다. 식당을 운영해봐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무렵 1,000 만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09. 4. 말경 위 토지가 부산토지공사에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사실은 위 AB 토지에 관한 임대권한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위 부지, 건물이 수용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이 철거되면 삼촌의 다른 땅인 부산 기장군 기장읍 AB로 옮겨서 계속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재차거짓말하고 2009. 5.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의 국민은행 계좌(J)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경위로 AA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교부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2009. 5. 1.경 위 제1항 기재 'Z 플라워숍'에서, 미리 준비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부동산 소재지란에 '부산시 기장군 Y’, 전세보증금란에 '이천만원', 원세란에 '없음'.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 남구 AC',주민등록번호란에 'AD', 성명란에 'X'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A는 위 X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AE(X의 이름을 잘못 새긴 도장)'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권한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제2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AA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임대차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 개인별수용현황 2011고단3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2. 증인 F의 법정진술 3. 경찰이 작성한 G에 대한 진술조서 2011고단3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Q 이 작성한 고소장 3. 수사보고(고소인 진술확인) 2011고단35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검사가 작성한 E에 대한 진술조서 2012고단48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2. 증인 B, AA, AF의 각 법정진술 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2011고단481사건의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다만 피고인 A의 2011고단3559 사기죄는 제외) 3.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4.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배상명령 피고인 A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