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8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8. 5.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5. 12.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6. 10.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6. 18.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접근매체 양수 1) 피고인은 D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E에서, D, F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은 D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2015. 2. 초순경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 있는 PC방에서, D, I으로부터 I 명의 G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접근매체 양도 1) 피고인은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K매장 앞에서, 위와 같이 D, F으로부터 받은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위와 같이 D, I으로부터 받은 I 명의 G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C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4. 7. 하순경 성남시에 있는 미금역 부근에서, 자신 명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C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A에게 통장을 구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2015. 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부근에 있는 K매장 앞에서, A으로부터 F 명의 G은행 H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성남시 서현역 부근에 있는 노상에서, A으로부터 I 명의 G은행 J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를 건네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친구인 N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이용될 속칭 대포통장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7. 하순경 성남시 이하 불상지에서, A에게 "통장을 만들어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고 그 무렵 A으로부터 그 명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 비밀번호를 건네받은 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위 N가 보낸 불상자에게 A 명의 L은행 M 계좌와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수하고 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N는 2014. 8, 19.경부터 2015. 3. 15.경까지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OP)을 운영하면서 속칭 대포통장인 Q 명의 G은행 계좌 R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위 사이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합계 4,559,482,117원의 도금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N가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위 가.항 기재와 같이 A 명의 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otp, 비밀번호를 N에게 건네주어 N의 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내사보고(통장 명의자 1 전화통화), 내사보고(I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A이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내사보고(압수영장 2015-1525호 계좌 거래내역 분석) 피고인 C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A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A이 진정성립을 부인한 부분 제외) 1. 수사보고(A 명의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계좌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자기앞수표 교환발행관련 절차) 1. 수사보고(피고인 C과 N간 도박자금 흐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9조 제1호, 제26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2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 및 양도의 각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접근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및 판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방개장등)방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각 동종 전력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감안)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