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8

범 죄 사 실(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에 서 ‘E’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공동업주이고, 피고인 C는 위 업소에 대한 광고를 인터넷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손님들의 예약 관리를 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고, F은 2021. 5. 28.경부터 2021. 6. 1.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을 안내하고 성매매 여종업원을 관리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21. 6. 1. 01:30경 위 업소에서 G (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된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받고 번호 미상의 객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종업원인 H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7.경부터 2021. 6. 1.경까지(2021. 5. 28.경부터 2021. 6. 1.경까지 F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 ~16만 원 상당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H, I 등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등, 휴대전화 사진 등, 휴대전화 통화내역 사진 등, 각 피의자들 사진 등, 피의자 C 사진, 각 거래내역서, 계좌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1. 각 수사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산정근거(수사기록 516면) : 피고인 A 16,356,600원(영업수익금), 피고인 C 300만 원(피고인 A으로부터 업소 안내 역할을 하며 받은 대가)]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영업 형태,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D빌딩 2층을 임차한 자로서, 2021. 5. 6.경 A, B가 위 장소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할 것을 알면서도 A, B에게 위 2층을 보증금 3,000만 원, 권리금 3,000만 원의 조건으로 전대하여, A, B가 2021. 5. 7.경부터 2021. 6. 1.경까지 위 2층에서 성매매알선 영업을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무릇,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C와 피고인 A은 인터넷의 J에서 피고인 C가 올려놓은 광고를 보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데, 그 광고의 취지는 마사지업소 매매로서 임차권 양도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증 제1호증)은 권리금액 3,300만 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전형적인 임차권 양도계약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피고인 A, B로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2021. 6. 1. 경찰에 단속되어 버리자, 피고인 C가 K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간에 종료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 피고인 C에게 반환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이 단순한 전대계약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가 A, B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2층을 전대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 C는 2019. 10. 30. K로부터 위 2층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20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30일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명의는 피고인 C의 아들인 L의 명의로 하였다(수사기록 301면). 나. 피고인 C는 2021. 5. 5. 피고인 A과 사이에 위 2층에 관하여 권리금 3,300만 원으로 정한 권리양도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으로 위 3,300만 원 중 300만 원은 피고인 C가 영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식을 피고인 A에게 1개원간 전수하여 주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약정하였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증 제1호증)의 양도인의 명의는 피고인의 아들인 L으로, 양수인의 명의는 피고인 A의 부인인 M으로 각 기재되었다. 다.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2021. 5. 5. 3,300만 원을, 2021. 5. 6. 3,000만 원을 각 송금하였고(수사기록 284면),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1. 5. 6. 피고인 A에게 ‘본인 C는 가계 인계금 6,300만 원에 대하여 2021. 5. 5. 3,300만 원, 2021. 5. 6. 보증금 3,000만 원, 6,300만 원 전액 받았음을 확인함’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수사기록 245면).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이 2021. 6. 1. 경찰에 단속되었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인 K는 2021. 6. 26. 피고인 C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인 C는 같은 날 피고인 A에게 위 3,000만 원을 송금하였다(수사기록 323면).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