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2고단516

범 죄 사 실 2022고단516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M’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N 19층 등 3개소에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2015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단일 조직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르다 조직원들이 늘어나 규모가 커지자 2016년 9.경부터 조직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8. 8. 7. 팀장 O이 검거되어 일부 조직원들이 이탈하자 중국 랴오닝성 충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3개 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였다. [조직원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선족 총책인 ‘M’(속칭 P)은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소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인 총책 ‘Q(가명 R)’은 범행에 가담하는 한국인 조직원의 대표자로 위 총책 ‘M’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의 근무에 대해 감시하며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는 한편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과 함께 피싱콜센터 1팀의 팀장을 겸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의 총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싱콜센터 3개 팀에는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장을 관리자로 두고 있고, 1팀 조선족 관리자는 ‘S’, 2팀 조선족 관리자는 ‘T’, 3팀 조선족 관리자는 ‘U’이며, 이들은 관리자라는 직책으로 각 팀의 조직원의 근무를 감시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근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 팀장으로는 1팀장 ‘Q(가명 R)’, 2팀장 ‘V(가명 W, X)’, 3팀장 ‘O(가명 Y)’이 각 팀의 팀장으로, 팀장 이하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해당 팀의 실적을 총책 M에게 보고하고,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1팀 조직원은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 AI, AJ, AK, AL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팀 조직원은 AM(가명 AN), AO, AP(가명 AQ),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 AZ(가명 BA), BB(가명 BC), BD(가명 BE, BF), BG(가명 BH), BI, BJ, BK(가명 BL),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 BS, BT, BU, BV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팀 조직원은 피고인(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C), B(가명 CV), DD(가명 DE), DF(가명 DG), DH(가명 DI), DJ(가명 DK), DL, DM(가명 DN), DO(가명 DP) 등으로, 2018. 8.경 이후 3팀 조직원인 피고인(가명 BW), B(가명 CV), DA(가명 DC)은 2팀에 합류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범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BW)은 B(가명 CV)과 2018. 2.경 구글 구인광고를 통해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O(가명 Y)을 만나 면접을 보고, B과 함께 2018. 3.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3. 5.경부터 2019. 8.경까지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대련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X(가명 DR) 등은 2018. 3. 15.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DR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주)D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25억 7,2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기 미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X(가명 DR) 등은 2018. 5. 29.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DV 수사관, DR 검사를 사칭하며 “DW 사기범 DX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Y, DZ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불상의 조직원이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해 온 2,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616 [전화금융사기단 조직]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총책 ‘M’을 필두로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 중산구 N 19층 등 3개소에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 팀을 구성한 후 대한민국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부서에 근무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당신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범행과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금 추적을 해야 하므로 지시대로 돈을 송부하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고자 전화금융사기단을 조직하였다.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은 2015년경부터 위와 같은 수법으로 단일 조직을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르다 조직원들이 늘어나 규모가 커지자 2016. 9.경부터 조직을 3개 팀으로 나누어 운영하였고, 2018. 8. 7. 팀장 O이 검거되어 일부 조직원들이 이탈하자 중국 랴오닝성 충칭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무실을 옮기고, 3개 팀을 2개 팀으로 개편하였다. [조직원의 역할 분담] 전화금융사기단의 조선족 총책인 ‘M’(속칭 P)은 피싱콜센터(작업장) 3개소를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모집·관리·통솔하고, 범행에 사용할 개인정보(DB)와 대포통장을 공급하는 등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한국인 총책 ‘Q(가명 R)’은 범행에 가담하는 한국인 조직원의 대표자로 위 총책 ‘M’과 함께 조직의 운영 방향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고, 한국인 조직원들의 근무에 대해 감시하며, 실적이 저조한 조직원들을 질책하는 등 근태를 관리하는 한편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과 함께 피싱콜센터 1팀의 팀장을 겸하는 등 한국인 조직원의 총 관리자 역할을 하였다. 피싱콜센터 3개 팀에는 조선족 관리자와 한국인 팀장을 관리자로 두고 있고, 1팀 조선족 관리자는 ‘S’, 2팀 조선족 관리자는 ‘T’, 3팀 조선족 관리자는 ‘U’이며, 이들은 관리자라는 직책으로 각 팀의 조직원의 근무를 감시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원을 관리하며, 피해자들의 개인정보(DB)를 조직원들에게 나눠주고 근무를 분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한국인 팀장인 1팀장 ‘Q(가명 R)’, 2팀장 ‘V(가명 W, X)’, 3팀장 ‘O(가명 Y)’은 팀장 이하 조직원들의 근무를 감시하고 해당 팀의 실적을 총책 M에게 보고하고,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였다. 1팀 조직원은 Z(가명 AA), AB(가명 AC), AD(가명 AE), AF(가명 AG), AH, AI, AJ, AK, AL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2팀 조직원은 AM(가명 AN), AO, AP(가명 AQ), AR, AS(가명 AT), AU(가명 AV), AW(가명 AX, AY), AZ(가명 BA), BB(가명 BC), BD(가명 BE, BF), BG(가명 BH), BI, BJ, BK(가명 BL), BM, BN(가명 BO), BP(가명 BQ), BR, BS, BT, BU, BV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3팀의 조직원은 피고인(가명 CV), A(가명 BW), BX(가명 BY), BZ(가명 CA), CB(가명 CC), CE(가명 CF), CG(가명 CH), CI(가명 CJ), CK(가명 CL), CM(가명 CN), CO(가명 CP), CQ(가명 CR), CS(가명 CT, CU), CW(가명 CX), CY(가명 CZ), DA(가명 DC), EA, DD(가명 DE), DF(가명 DG), DH(가명 DI), DJ(가명 DK), DL, DM(가명 DN), DO(가명 DP)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8. 8.경 이후 3팀 조직원인 피고인(가명 CV), A(가명 BW), DA(가명 DC)은 2팀에 합류하였다. 위 조직원들은 검찰청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피싱책’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 범행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가명 CV)은 A(가명 BW)과 2018. 2.경 구글 구인광고를 통해 인천 구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O(가명 Y)을 만나 면접을 보고 A과 함께 2018. 3. 3.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8. 3. 3.경부터 2022. 8. 22.경까지 중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이 중국 대련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으로 검찰 수사관 및 검사를 사칭하는 ‘피싱책’의 역할을 맡기로 위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BX(가명 BY)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3. 15.경 중국 대련에서 피해자 DS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검사 DR를 사칭하며 “명의가 도용되어 당신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었으니 자금추적을 위해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2경 (주)DT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0명으로부터 합계 25억 7,225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BX(가명 BY) 등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8. 5. 29.경 중국대련에서 피해자 DU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지능범죄수사팀 DV 수사관, DR 검사를 사칭하며 “DW 사기범 DX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2017조사8517호 안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 테니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00만 원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하고, 피해자를 청주시 흥덕구 DY, DZ커피숍으로 유인한 후 불상의 조직원이 그곳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인출해 온 2,3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한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6.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2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516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U, BX, D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D, EB, E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서, 각 서울중앙지검 연도별 조사 안건, 각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문, 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압수수색영장, 각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ED 회신자료, IP 접속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이메일 1 생략) 보낸 메일함 출력물,(이메일 2 생략) 보낸 메일함 출력물,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EE 신고 음성파일의 원파일명 자료 1부, EE 음성파일, 문자메시지, 별권 피해사실 증빙자료 1 내지 4권, EF 계정 이메일 자료 1권, 2권 [2022고단616]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CS, AU, BX, DJ,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서, B 영사면회 실시 공문, 관련서류, 전화면회 실시보고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표, 공소장 1. 공범들 사진 1. 별권 피해사실 증빙자료 1 내지 4권, EF 계정 이메일 자료 1권, 2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일부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25억 원을 넘는 거액인 점, 보이스피싱 범죄의 타겟이 된 피해자들에게 재산적 피해 뿐 아니라 깊은 정신적 고통까지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본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가담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범행에 참여하게 된 점, 위 범행기간이 지난 후 피고인들이 스스로 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서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