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3257

범죄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GX, GY,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함께 '페이스북'에 "알바,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아주면 돈이 필요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주겠다."라고 속여 피해자들이 대출받은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 페이스북에 "알바, 하루에 50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GZ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신용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대가로 50만 원을 주겠다. 대출명의는 1개월 내에 자동으로 빌려 간 사람한테 이전되고, 대출 기록은 사라진다. 대출받을 사람을 구해오면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GZ으로 하여금 피해자 HA에게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신용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한테 빌려주면 그 대가로 30만 원을 주겠다. 대출명의는 1개월 내에 자동으로 빌려 간 사람한테 이전되고, 대출 기록은 사라진다."라고 거짓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GZ 이 피해자들을 유인해 오면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을 뿐 대출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X, GY, 이름을 알 수 없는 5명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GZ을 통하여 피해자 HA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A으로 하여금 2014. 9. 19. 10:30 경 서울 관악구 HB에 있는 'HC모텔' 방 안에서 전화를 이용하여 OK저축은행에서 540만 원, 러쉬앤 캐쉬에서 300만 원, 미즈사랑에서 300만 원, 합계 1,14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도록 한 후 수수료 30만 원을 제외한 위 대출금 1,1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총 4명으로 하여금 합계 3,23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후 그 중 3,0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C, EX, EY, EV, EZ 공동범행 가.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고향 선, 후배 사이로, '페이스북'에 미모의 여성사진을 등록하여 이를 보고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게 사귈 것처럼 접근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인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피고인 C은 범행지시를 하고 대출중개업자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는 역할을, 피고인 EY와 피고인 EX 은 여성인 척하며 피해자와 연락을 하고 피해자를 유인하는 역할을, 피고인 EZ은 피해자와 직접 통화하고 사귈 것처럼 행동하는 역할을, 피고인 EV은 승용차를 제공하고 운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페이스북'에 HD라는 이름으로 미모의 여성사진을 등록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게 된 피해자 HE에게 카카오톡과 전화로 'HD'인 척하면서 사귈 것처럼 대화를 나누다가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을 올려야 하니 대출을 받아주면 다른 사람이 변제하는 것으로 공증해주겠다. 그러면 내 실적도 올라가고, 돈은 공증한 사람이 갚는다. 너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는다. 수고비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 HE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도록 하고 그 대출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다른 사람이 갚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H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E으로 하여금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게 한 다음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대출이 불가능하여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7. 6.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2항~제5항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고, 순번 제1항, 제6항, 제7항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5. 6. 초순경 정읍시 연지1길 46-4 에 있는 정읍시외버스터미널 부근에서 제2의 가항과 같이 HE으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려다가 실패하자, "대출이 안되니까 통장이라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E으로부터 HE 명의의 농협 통장(계좌번호 HF) 1개 및 이에 연결된 현금카드 1장, 보안카드 1장과 그 비밀번호를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은 2015, 6. 16, 15:00경 제2의 가항 별지 범죄일람표 의 순번 제4항 기재와 같이 HG으로부터 피해금액 1,000만 원을 송금받으면서 위와 같이 사람을 속여 획득한 HE 명의의 농협 통장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2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그때부터 2015. 6. 중순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사람을 속이고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2회에 걸쳐 사람을 속이고 획득한 접근매체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H, HI, HJ, HK, HE, HG, HA, H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내지 그 사본 1. HM, HN, HO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페이스북,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1. 영수증(입금증), 현금자동지급기 거래명세표 2매, 각 통장 사본, 국민은행 신규거래신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1.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6매, 네이버 지식인 글 출력물 2부, 페이스북 사진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피해자 H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2항 제5호(속여 획득한 접근매체 사용의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EX, EY, EV, EZ: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C, EX: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C, EX, EV, EZ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른다.)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나. 피고인 EY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년~2년6월이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그 하한만 따르되,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감안하여 그 권고형량 하한 아래에서 형을 정한다)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미모의 여성사진을 보고 연락을 하는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을 가로채는 신종수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 C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또 다른 피해자 4명을 유인하여 대출받게 한 후 대출금 중 합계 3,0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사기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그 범행 과정에서 한 피고인들의 역할(피고인 C은 범행을 지시하고 이익금을 분배하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그 지시에 따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그 역할을 담당함. 다만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수, 역할 분담의 내용, 그 계획성이나 치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양형기준 상 '조직적 사기'에 이를 정도의 사기조직이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피고인들이 각 수익한 정도(피고인 EX, EY, EZ, EV 이 각 400 만원 내외의 수익을, 나머지는 일부 경비 외에 피고인 C이 수익함), 피고인들이 사기범행을 하기 위하여 소위 대포통장 등을 획득하여 사용한 점 등을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아울러 피고인 C, EX, EV, EZ 이 피해자 HL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 은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으로 벌금 100만 원, 2014년 사기죄로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X, EY, EV, EZ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2달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역시 주요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