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30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5.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경 피해자 C, D을 만나 2010. 5. 10.경까지 피해자들이 라오스에서 진행하려고 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4. 12:00경 성남시 분당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부인 몰래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름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으로 거주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원을 변제하지 못해 위 거주지가 경매된 상태였으며, 자신이 타고 다니던 아버지 명의 에쿠스 승용차도 강원도 정선 소재 전당포에 담보로 잡혀 있는 등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사업자금 명목의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보름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찾아올 생각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아버지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고,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0,5, 21, 23: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교통사고 및 폭행 합의금으로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일 안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폭행 합의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3일 안에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800만 원, H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 14.경 하남시 I 소재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투자하기로 한 5억 원이 부친의 땅 매입으로 자금이 묶여서 투자가 지연되고 있는데, 2015. 6. 24. 4억 원, 2015. 6. 30. 1억 원을 집행하겠다. 급히 돈이 필요한데 6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부친의 부동산 매입에 피고인의 자금이 투입되거나, 이로 인해 피고인의 자금유동성에 변동이 생길만한 사정은 없었고, 위 제1항 및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은 당시 사업 부진 등으로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이었으므로 2014. 6. 말경까지 피해자들에게 5억 원을 투자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각 입출금내역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다수의 사기 전과가 있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하고 있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일부 변제를 한 점
광주지방법원-2016고정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1.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B에게 "자식 죽은 부모에게 C이 엄청난 욕을 했다"라고 이야기 하고, 피고인의 부인인 D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여 D이 2015. 12. 23. 광주 북구 E에 있는 F학원의 원장인 G에게 전화하여 "C이 자식 죽은 부모에게 엄청난 욕을 했다, 이런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되는냐?"라고 이야기 하여 전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C,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35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 21. 04:25경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159번길 3 노상에서, 청주에서 올라와 집에 돌아갈 차비가 없자 주차된 차량 중에 시정장치가 안된 차량 문을 열고 차량 내에 있는 동전 등을 훔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주차된 10대 차량 문손잡이를 잠아 담겨 문이 열린 차량 3대에 있던 동전 합계 24,840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8. 03:13 경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아파트 단지 노상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번호 불상의 차량 문손잡이를 잡아 당겨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안에 있던 시가 1만원 상당의 블랙박스 메모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소지하고 있던 SD카드 압수에 대하여)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증명, 소유권포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 도로를 바비큐광장 방면에서 테마의 거리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특가법 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8. 00:20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노래클럽 앞 도로를 바비큐광장 방면에서 테마의 거리 방면으로 후진함에 있어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로디우스 승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뒷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로디우스 승합차를 뒷범퍼 등 수리비 508,72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경합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460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5. 3. 경 필로폰 제공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2015.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각각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F, G, H의 팔에 각각 주사해 주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4.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 4.경 서울 강남구 I 아파트 111동 2002호 F의 전 주거지에서, F와 함께 일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하나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하나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9.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J, 401호 F의 현 주거지에서, F와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각자의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5. 9. 1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10.경 서울 강남구 K, 201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바. 2015. 9. 11.경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5. 9. 11. 04:30경 서울 강남구 앞 길에서, 피고인의 바지 오른쪽 주머니 안에 필로폰 0.7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피고인이 매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필로폰 0.63g이 들어있는 투명 비닐봉지를, 검정색 손가방 안에 필로폰 0.77g이 나누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5. 3.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5. 3.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A으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5.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M, 1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5.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4.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6g을 은박지 호일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플라스틱 빨대를 이용하여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9. 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9. 7. 20: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생수를 넣어 녹인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1. 사진 37 매 1. 간이소변검사 결과 1.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1. 각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가.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3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 (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나. 피고인 B 제1, 2 각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 (8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3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A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사회적 유대 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결혼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필로폰 투약이나 소지에 그치지 않고 제공 범행까지 저질렀고, 취급한 전체 필로폰의 양이 많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은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수수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의 수수 범행은 투약이나 단순소지를 위한 목적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다. 또한,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마약 사범에 대한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2고단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3.06: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2세) 운영의 E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범행의 방법,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을, 2009. 10.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0. 6.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2012.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4. 01:1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234-24 부근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독산동 301-16 앞 노상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무면허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확인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음주측정거부로 1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 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주지방법원-2015고단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예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 4.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운영의 E다방에서 위 D을 폭행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여, 41세) 가위 D을 폭행하는 피고인의 앞을 가로 막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방으로 피하여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신고했냐.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때리다가 오른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치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25. 16:35 경 서귀포시 G 앞길에서 윷놀이를 하고 있는 피해자 H(51세)를 보고, 과거에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위협하기 위해 같은 시 1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가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나왔으나 피해자가 자리를 피한 것을 확인하고 위 식칼을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협박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F에 대한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및 사건송치서 사본 첨부), 수 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뒤 불과 단 하루 만에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도 있는 점, 본건이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범행 경위가 특별히 참작할 만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으로써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로, 위 누범전과가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한 것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설정된상해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일반상해,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4. 18: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후배와 같이 술을 한 잔 하려고 한다. 운영하는 단란주점의 문을 열어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얼굴을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검사가 2015. 9. 3. 제3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로써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예술의 전당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아는 동생이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2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달 후에 변제 하겠다"라고 말하고, 2012. 12.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빌려 주었던 돈을 포함하여 태국에서 경마게임사업을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빌려 달라. 태국에서 화장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화장품이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정도 있으니 이것을 팔면 충분히 돈을 변제할 수 있고, 타고 있는 에쿠스 차량이 1억 원이 넘으니 이 차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겠다"라고 말하고, '금 1,600만 원을 차용하여 1개월 후인 2013. 1. 5. 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태국의 경마게임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화장품수출대금이나 차량매각대금으로 변제기한 내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5.경 예술의 전당 앞에서 18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2. 5.경 피고인의 아들인 D 명의 계좌로 4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고, 2012. 12. 7.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국민은행 옆 찻집에서 E을 통하여 3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C,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입출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기망 태양, 피해자의 피해액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정7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정71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정호(기소), 최한얼(공판) 판결선고 2015. 9.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5동 113호에 있는 C의 실질대표자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55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683,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31,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 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태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264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11.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정에서 그 법원 2012나2471호 계약금반환 등 청구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E의 분양실장으로서 2011. 2. 24. 무렵 그 빌라를 분양받으러 온 F, G에게 A동 301호와 401호를 분양함에 있어 E에 채권최고액 17억여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알려준 바 없고 심지어 등기부등본도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의 것을 보여 주었음에도 그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함으로써 기억에 반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진술기재, F, G의 경찰 진술조서, F, G의 고소장, 탄원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그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F, G에게 E에 대한 구체적인 융자금액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융자가 있다는 사실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때 융자금에 대한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준다고 설명하였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2011. 2. 24. F, G과 E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그 빌라 301호의 2010. 12. 7.자 등기부등본을 교부하였다. 그런데 그 등기부등본의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별도등기 있음, 1토지 (을구9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 토지(구3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3토지(울구4번 근저당권 설정등기) 2010년 12월 2일" 이라는 기재가 있어 그 대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분양계약에 입회한 H는 수사기관에서 당시 피고인이 F에게 E에 융자가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2. 24. 이전에 E을 분양받은 분양계약자 모두에게 계약을 체결하며 E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있고, 잔금 지급시 이를 상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설명하였다. 마. 소규모로 건축되는 빌라의 경우 토지를 담보로 공사비를 대출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분양받은 계약자가 잔금을 지급할 때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바. 피고인은 E의 분양실장으로 근무하였고, E을 분양받은 모든 계약자는 각 빌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후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사.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F G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피고인의 진> 술에 비추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4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10. 10.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3.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10. 01:00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어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광명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6.00:30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술애바퀴' 술집 앞길에서 같은 읍 문화로 진천농공단지 입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측정),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C(여, 46세)과 그 무렵부터 교제해오던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0. 11. 17.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광주에 살고 있던 원룸 보증금 500만원을 빼서 갚아 줄 테니 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별달리 가진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과일 도·소매상에서 사용하던 화물차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천만원이 소요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경영이 매우 악화되었으며, 수백만원의 채무만 있는 상태여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8회에 걸쳐 합계 85,500,000원 및 시가 32,000,000원 상당의 중고 벤츠 승용차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증인 C의 법정진술은 피고인과의 관계나 차용금 등을 교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가지고 있던 돈을 함부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게 하고서도 그 결별 후 연락을 끊고 그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나, 위 금전의 교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교제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호의적인 동기 역시 이 사건 차용금 등 교부의 한 동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그 차용금의 용처로 말한 수입과일 판매사업 등을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차용금의 용처나 피고인의 변제능력 등에 관하여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피해자도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역시 위와 같은 피고인과의 호의적 관계에 터잡아 피고인의 신용상태나 사업진행 상황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 요구대로 금원을 대여해 줌으로써 피해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기망행위의 정도와 내용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2고단805

범죄사실 [2012고단805] 피고인은 2012. 4. 22. 20:30경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까치산 터널입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Col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E 아파트를 거쳐 그 인근의 F초등학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224] 피고인은 2012. 7. 15. 13:00경 인천시 부평구 부개동 구산사거리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시 원미구 1에 있는 J병원 앞 도로에까지 이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를 이용하고 택시요금 5,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택시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이용한 거리 택시요금 확인)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죄이유 및 양형이유 피고인은 남자친구인 K이 도착지에서 택시요금을 대신 내주기로 하였고, 수중에 택시요금이 있었으니, 택시요금을 낼 의사나 능력없이 택시를 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K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2012고단805) 당시 K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원활하게 택시비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무임승차, 무전취식의 다수의 입건 전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들 역시 수중에 택시비를 지급할 만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막연히 택시에 승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시기사들이 자신의 지갑을 가져갔다. 돈이 없어졌다. 길을 못찾아 그런 것이다는 등,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만을 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남탓으로만 일관하는 피고인의 태도는 이 사건 죄중을 결코 가볍게만 볼 수 없게 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졌던 것인데 피고인이 술을 끊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점, 단기간이나마 구금되었던 점, 기타 피고인의 전력,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200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김해지역 D 동호회 선후배 사이로, 같은 D 회원인 E이 운행하는 F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가던 중 김해시 G사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과 H(37세)이 운행하는 I 차량의 접촉사고가 발생하자, H은 E의 음주운전이 의심되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2, 11, 4, 14:10경 위 G사거리 노상에서 피해자 H(37세)이 위와 같이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차량 I 앞을 가로 막고, 피고인, C은 번갈아 가며, "야이 씹새기야, 가만 안둔다, 죽을 줄 알아라" 라는 등 욕을 하면서 위 차량 " 본넷트에 드러눕는 등 그 때부터 약 10분 동안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운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C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려 하는 김해중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번갈아 가며 "내가 자유롭게 도로에 서 있는데, 뭐가 잘못됐노? 내가 짭새 새끼들 좆나 싫어하거든, 씹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몸으로 위 경사 K의 몸을 수회 밀치는 폭행을 하여, 신고사건을 처리 중이던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10. 23. 04:4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상남시장에서 피해자 C(54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탄 다음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에 있는 금강제화 앞에 이르자 택시요금이 2,200원 가량 나왔음에도 일천원권 지폐 한 장을 던져주고 그냥 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머지 요금도 지불하라며 택시에서 내리자, B은 "야이 개새끼야 왜 빙빙 돌아서 왔냐"라는 등 욕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 팔로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재차 피해자의 목을 감아 택시 본네트에 넘어뜨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도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택시 블랙박스 캡처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100만 원을,2011. 8.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0. 15. 23:40경 서울 양천구 목동 불상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공덕오거리 앞길에서 순찰 중 피고인이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지그재그로 진행하는 것을 발견한 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이 제네시스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피고인을 차에서 내리게 하고 음주 확인을 위해 교통경찰에게 연락하여 교통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위 E에게 "한번 봐 달라, 그냥 가겠다"고 말했으나 이 음주측정을 해야 한다고 하자 E에게 "씨발놈들아"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씨발놈들아, 실적이 없냐"라고 욕설하여 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E의 목을 1회, 왼쪽 얼굴부위를 각 1회 때리고,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E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0.156%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까지 행사한 점, 경찰서에 체포되어 온 후로도 계속하여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피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11:02경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화암로 333에 있는 수목원 지하차도를 현풍 방면에서 수목원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옹벽을 중심으로 중앙선이 구분된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지하옹벽의 우측으로 진행하는 등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하옹벽의 좌측으로 진입하여 역주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SM52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520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49세)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통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