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6고합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8. 10.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9.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5.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망상, 환청, 충동조절의 장애 등 증상을 겪고 있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이다. 1. 폭행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5. 10:20 경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여, 15세)가 휴대폰을 조작하며 걸어가는 것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넘어뜨림과 동시에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갤럭시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수리비 12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2. 11, 22:15경 경남 진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에서 피해자 H(여, 17세)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머리 부위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여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범행을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H, I, J,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녹화CD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사진, 피해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용의자 차량 특정, 피의자 특정, 피해견적서 첨부), 피의자 사진(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나,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를 비롯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수감현황, 불기소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결정문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13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 및 진단서, 입원사실확인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지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이 인정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중학교 재학 중에 집단구타를 당한 이후 정신병질적 증상을 보이다가 고등학교 1학년경 학업을 중단하고, 1998. 10. 28.경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편집성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아 그 무렵부터 위 병원과 병원에서 여러 차례 입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충동적인 언행 등의 증세를 보이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향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위와 같은 정신병 질적 증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외에 4회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어 폭력적 성향을 보인다. 피고인은 2011년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다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보인 언행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경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 ~ 2년 [청소년 강제추행은 위의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하한(1년 6월)과 상한(3년)을 각 2/3로 감경함] 나. 제1경합범죄 :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군,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월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3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1년으로 한다.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정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걷어 차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