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54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28. 19:35경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염소탕 집 앞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카렌스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8. 19:35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 도로를 우무개 마을에서 우산철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산철교 쪽에서 폴리텍대학 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5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를 미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1세) 및 피해자 H(여, 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쏘나타 택시 차량을 수리비 3,447,761원 상당이 들도록 후론트 범퍼 등을 손괴함으로써 도로상의 위험을 초래하였음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구호 및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 의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책임보험을 통한 일정 부분 피해회복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 동종 전과(음주, 무면허), 미합의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4. 14. 20:40경 진주시 평거동에 있는 KT&G 경남본부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동에 있는 통영대전고속도로 고가차로 밑 남강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7.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7.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8. 23:32 경 안성시 양성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평택시 동삭로 267 할매추어탕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음에도 재차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68

범죄사실 [20151368] 피고인은 2015. 8. 23. 04: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업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48세)과 마사지가격을 흥정하다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20cm)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뒷목 부위를 각각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단순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정 760] 피고인은 그의 처 F을 통하여 제주시 G에서 H를 운영하는 I를 알게 되었고, 에게 성매매업소 운영에 필요한 종업원을 구해주고 성매매 여성을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I는 이를 승낙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2. 1.경부터 2015. 2. 6. 경까지 제주시 C 건물 2층에서 샤워시설이 구비된 룸과 CCTV 등이 설치된 'D'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으로 J를 고용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2만원을 받게 하고, 위 J 하여금 성매매여성 공급자인 I에게 '손님이 왔다. 아가씨를 불러달라'라고 전화하게 하였다. 그리고 I는 위 J로부터 손님이 왔다는 전화를 받으면 여성종업원인 K(여, 40세)를 위 'D'에 보내주고 위 여성 종업원에게 6만원을 주고 위 남자 손님과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위 'D'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I는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5고단1368]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1. 현장 사진 1. 압수된 증 제1호 [2015고정 760]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업소 운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몰수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양형기준 및 기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흉기를 휴대하는 등 범행 방법에 있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성매매 업소 운영의 경우 퇴직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그 대가로 마사지샵을 운영하게 되었고 운영기간도 짧으며, 수익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사정,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3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8.30.0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논공읍 본리리에 있는 샤니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외환은행네거리 쪽에서 동아제약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들이 가로등의 불빛을 가리고 있어 전방의 시야가 좋지 아니하고 도로의 가장자리에는 주·정차된 차량이 많아 돌발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술에 취하여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 D(46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오른쪽 앞 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복잡 분쇄 골반고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대구 남구에 있는 가톨릭대학교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중 2015. 8. 30. 05:54경 후복막출혈로 인한 복강내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은 점,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충분히 반성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11:30:06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C마트' 안으로 들어가면서 혼잡한 틈을 타 계산대에서 물건을 포장하고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8세)의 엉덩이를 오른 쪽 손등으로 누르고, 같은 날 11:32:07경 위 매장 밖으로 나오면서 다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범행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기타 :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수명령 면제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의 원활한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고 성폭력범죄 재범 방지의 효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내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6:35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5차로의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있는 보도 위를 비산사거리 방면에서 종합운동장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보도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아니하고 전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도를 침범하여 후진하며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 뒤쪽에서 보행 중이던 피해자 F (여, 60세)의 허리 위 상체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07:26 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 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과실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이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제주지방법원-2016고단31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납품기사로, 3년 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에어컨 설치업체의 하청회사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6. 2. 2. 00:05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자재창고에 이르러 주변에 있는 돌로 출입물 자물쇠를 파손하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동관 370kg을 피고인이 타고 온 냉동탑차 적재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절도), C의 진술서, 현장 사진, CCTV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탑승차량 사진 첨부 등)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침입절도 감경영역 : 8월 - 1년6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유리한 정상 : 피해품 모두 회수(장물 매수인이 임의반환. 증거 42 면 참조) 불리한 정상 :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2011. 12. 20. 절도죄 등 부산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2011. 12, 29. 절도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2012. 1.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 제주지방법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4. 1. 9. 절도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100만 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1. 17.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1, 30, 06:3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9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위 음식점 영업용 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집어 들고 "이씹할 년, 너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식당 전화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식탁을 손으로 내리치고 수저통 뚜껑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받았고, 특히 2015. 1.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방글라데시 출신으로서 한국인과 국제결혼을 하여 2010. 11. 16.경 대한민국 국적취득을 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5. 1. 경부터 위 A와 교제를 시작하여 2015. 8. 17.경 위 A와 혼인신고를 한 방글라데시인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방글라데시인 D로부터 알 수 없는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 상담을 해 주고, 피고인 A가 위 사람의 난민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방글라데시인들로부터 알 수 없는 수수료를 받고 난민인정신청서 작성 등을 하여 행정사의 자격 없이 행정사의 업무를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난민인정신청서·등록외국인기록표·부동산임대차계약서 내지 거주/숙소제공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내지 20, 26 내지 35, 43, 45, 47, 48, 51, 54, 66, 69, 71, 73, 76, 내지 79, 83, 86 내지 88, 92, 93, 95, 96, 127 내지 136, 141, 142) 1. 수사보고(피의자 성불상 Q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행정사법 제3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6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행정사 자격 없이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관리를 어렵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불법체류 및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임신한 상태로 출산이 임박한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국내에 체류한 기간 동안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언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구급기간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20. 18:15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D' 산책로에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 피해자 E(58세, 여)을 지나1) 약 40m 정도 갔다가 약 20m 정도 되돌아와 그녀를 보이는 곳에서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약 3회 정도 흔들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1)바로 옆을 지나갔다는 의미는 아니고 피해자의 시선 정면을 지나갔다는 의미이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8. 중순경 08:00경 위 공원 산책로에서, 축대 아래 주차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피해자 F(51세, 여)을 발견하자 그녀가 보이는 곳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공공연하게 불특정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감, 혐오감 등을 주는 음란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음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피고인의 위치와 피해자 본인의 위치 등), 피고인의 행동 등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범인을 착각하였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평소에도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또한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란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만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점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84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2. 10:0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살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순금반지와 팔찌, 목걸이 등을 보여 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시가 63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손가락에 착용한 채로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금반지를 절취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 운영의 'E' 금은방에 침입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4. 2. 09:50경 속초시 중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위 'E' 금은방 앞 도로를 거쳐 위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H CCTV에서 피의자 차량 번호 확인), CCTV 사진, 내사보고(E CCTV 확인),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남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침입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4월 내지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4월 내지 1년 6월 나.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죄들과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환부되었기 때문에 피해가 남지는 아니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로 실형 3회,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또다시 종전과 같은 수법으로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그 수법도 상당히 치밀하며 계획적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15:45경 대전 서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매장에서,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4,000원 상당의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마스크 1개 및 시가 22,000원 상당의 데트클리어 AHA 필링 젤리 1개를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CCTV 분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감경영역(~6월)] 및 동종 범죄로 약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356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04. 30. 22:55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중 피해자 B(44세)이 차량을 급정차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창문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아저씨 거기 서보세요"라고 하자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37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왼쪽 가슴 부위를 2회 때린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21쪽) 1. 각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4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고 주장하며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F는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사진에 나타난 영상에 비추어 피고인 B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기만 하였다는 피고인 A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B은 위 범죄 당일 G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후에 가슴 통증이 계속되자 대경방사선과에서 CT촬영을 하였고, 이를 토대로 위 G병원에서 2012. 5. 9. B에 대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정에 비추어 B의 위 상해 결과는 위 범죄 당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089

범죄사실 피고인(개명전: C)은 2010. 3.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8. 10.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D에서 피해자 E의 조카 F에게 "G에서 일하면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여 G 건물의 청소·경비용역을 딸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위 G에 납입해야 할 'D' 매장의 임대료 및 공공요금을 대신 지급하게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건물의 청소·경비용역을 맡게 해 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2008. 11. 4.부터 2008.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법인 예금계좌에서 재단법인 G 명의 농협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31,921,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재단법인 G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2008. 11.경 사기 피고인은 2008. 11.경 피해자에게 "보안시스템 용역사업으로 안산시 상록구에 30억 원, 단원구에 20억 원이 배정되었다. 위 사업에 현재 용역업체인 (주)II과 I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가하면 가능성이 있으니, (주)H 예금계좌로 입찰보증금을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주)H 대표이사인 J와 G에서 함께 커피숍을 운영하다 J로부터 농업의 해지 및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받아 피고인의 위 J에 대한 개인적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안산시에는 위와 같은 보안시스템 용역사업은 존재하지도 아니하여 그러한 용역사업을 받게 해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0.부터 2008. 11.2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주)H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75,711,500원을 송금하게 하여 (주)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3. 2009. 12. 7.경 사기 피고인은 2009. 12. 7. 위 F에게 “K 대표인 L에게 'D'에서 선물용으로 구입한 포도주 대금을 주어야 하는데, 그 대금을 대신 빌려주면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K로부터 포도주를 구입한 사실도 없고,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으며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여념이 없는 상태여서 (2009. 12. 9. 구속됨), 위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7. 피고인이 관리하던 M 명의의 새마을금고 예금계좌(N) 로 900 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수사보고(입찰과정 조사보고) 1.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J의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원지법 안산지원 2009고단391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용역사업을 받게 해 주겠다는 등 적극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그 피해액이 합계 116,633,000원에 이름에도 현재까지 전혀 피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택하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ty t 황순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8.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피고인은 2016. 12. 21. 21:48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2길 소재 '갈매기학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달구벌대로 805 매곡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 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805 매곡네거리 앞길을 하빈 방면에서 대실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는 비가 내리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자기 차선을 따라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양형기준이 없는 음주운전죄와 다수범 처리 : 하한만 권고 (1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78

범죄사실 피고인은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4. 19:00경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진천읍 진광로90 진천소방서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인의 차량 전면부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34쪽)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아직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0:15경 부산 남구 D에 있는 상호 없는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61세)와 그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 일행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새끼야, 개새끼, 병신같은 놈"이라고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로부터 "니도 병신 같은 놈이다"는 말을 듣자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출동보고), 피해자 상해 부위 정도 관련 사진,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 상해진단서, 처방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다가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우게 된 점, 피해자는 위 주점 내에서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주점에서 나가자마자 곧바로 112신고를 한 다음 피고인을 따라갔고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곧바로 출동하여 위 주점에서 약 20미터 떨어진 곳에서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점, 피해자가 자해를 할 이유나 동기는 찾기 어렵고(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피해자가 위 주점에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사람과도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른 물건에 부딪치거나 바닥에 넘어져 상처를 입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상처의 부위 및 정도를 살펴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 당하여 생긴 상처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와 서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비록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회 있기는 하지만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특수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낚시터 계약을 하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15,000,000원을 빌려 주면 3일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막연히 낚시터 인수사업에 투자해 볼 생각일 뿐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3일 후에 이를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일 후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횟집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H의 각 법정진술 1. 차용증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세부적인 면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나 1,5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것 자체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여기에 증인 H의 진술내용도 피고인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보다 부합한다.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갚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이 법정에서는 차용증의 문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140만 원에 대한 차용증으로 알고 서명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수사기관에서는 차용증에 2,0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서명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법정에서의 주장에 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140만 원만을 빌렸고, 차용증은 2,000만 원으로 작성하였지만 1,000만 원을 갚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면서 낚시터를 인수 내지 운영하여 갚으려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140만 원만을 빌렸으면서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다거나 1,000만 원을 갚기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낚시터를 인수 내지 운영하여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1,500만 원에 이자를 계산하여 2,000만 원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는 것이 보다 상식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