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4고단670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8:4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일중학교 앞 삼거리 도로를 한전사거리에서 한성웨딩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915,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 사진, 영상자료캡처 사진 1. 견적서 (한편, 피고인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체포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지적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의 존부와 관련된다. 그런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구금된 상태에서 수집된 증거는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가 있을 뿐인데, 그 기재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을 제외한 다른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이고, 이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의견과 동일하므로, 위 각 피의자 신문조서는 독립된 증거가치가 없다. 그 외 나머지 증거는 피고인의 구금상태와 관계없이 수집된 것이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다. 결국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이 위법하였는지 여부는 이 법원의 판단에 새롭게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지적에 대해서는 달리 심리·판단하지 아니한다) 사고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곤하여 졸고 있었던 점, 카렌스 승용차 안에 라디오를 큰 소리로 틀어 놓고 있었고, 피고인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었던 점, 카렌스 승용차에 타이어 펑크가 났던 점 등의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이 당시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카렌스 승용차는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피해자 E이 운전한 스파크 승용차와 부딪친 후 3차로 쪽으로 조금 밀려났고, 진행속도도 거의 멈출 듯이 늦춰진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함께, 앞서 인정한 카렌스 승용차와 스파크 승용차가 부딪친 부위 및 그로 인한 손상 정도,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카렌스 승용차에 전달된 충격력이 일정 수준 이상이었고 이로 인해 카렌스 승용차에 일정 수준 이상의 운동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인 피고인도 충돌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거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하여서도 몇 차례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적발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록 이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그리 크지 않지만, 피고인에게 경고하는 의미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의 형편 등을 감안해 그 집행은 유예하기로 한다. 아울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과오를 씻을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강의 수강도 함께 명하기로 한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0. 18:40경 위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원동에 있는 원일중학교 앞 삼거리를 한전사거리에서 한성웨딩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지나가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정해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왼쪽에서 정상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D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부분을 카렌스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타박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F(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슬관절부 타박상의 상해를 각 입히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앞서 본 바와 동일한 이유로, 피고인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나.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에게 사상의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단순한 위험에 그치거나 형법 제257조 제1항에 규정된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391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비록 피해자들이 이 사건 직후 병원에 가서 X-ray를 찍는 등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허리나 무릎 등에 다소 불편한 느낌을 갖기는 했지만 일상생활에 지장은 없었고 병원에서도 별다른 치료는 받지 않았던 사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일시적 불편함 수준'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입은 정도의 상해는 실질적으로 보아 형법이 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