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60

범 죄 사 실 2017고단10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4. 24. 01: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그녀 소유인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만원 상당의 흰색 손가방 1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던 기업은행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각 1장, 롯데 신용카드 2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 하나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1:50경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구 중구 F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이가방 1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이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1,5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00경 대구 중구 F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택시요금 7,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1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대구 서구 H에 있는 주점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대금 2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2:40경 위 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피해자 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위 신용카드로 대금 10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2017고단133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5.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9. 1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6. 포항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16. 부산고등법원 창원지부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6. 3. 10, 그 형이 확정되어 2016. 12, 26. 포항교도소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출소와 동시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었다. 가.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 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부착자임에도 불구하고, 2016. 12.27. 03:00경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고 편의점에 담배를 구입하러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전자장치를 임의로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부착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도·감독 사항을 위반하여 법령에 따른 경고를 받고 다시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전자장치 효용유지를 위한 보호관찰관의 전자장치 소지 지시에 따르지 않아 2017. 1. 17.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3.5. 07:00경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치정보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19. 23: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6부터 10까지의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4. 23. 03:00 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역 부근을 운행중인 무궁화호 열차에서 피해자 I이 가방을 든 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가방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000원,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000원 상당의 지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3. 09:40경 대구 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소유인 신용카드를 정당한 소지자인 것처럼 위 편의점 직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그 직원으로부터 담배 1갑을 교부받고 위 신용카드로 구입대금 22,11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물품을 구입하고,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금으로 총 8회에 걸쳐 합계 612,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속여 재물을 교부받고, 절취한 I 소유인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품 사진 등, 절취품 사진 등, 카드 승인내역서 등, CCTV 영상 캡처 사진, 진술서 및 카드 승인내역서 등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등2017고단13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 O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 매출전표 첨부 관련), 카드 사용 내역, 물품구입 내역서, 영수증 1. 수사의뢰(수사의뢰의 이유),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및 진술서, 경고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9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액의 정도,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