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4426

범죄사실 2019고단4426(피고인 B)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8.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C 오피스텔(이하 주소 기재 생략) 건물 내에 여러 호실을 임차하여 침대, 식기 등 집기를 마련한 다음 이를 인터넷 숙박 장소 소개 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사람들에게 유상으로 숙박장소로 제공하는 영업을 하여오던 중, 2019. 8. 12.부터 같은 달 8. 19.까지 C 오피스텔 E호실에서 D를 통해 예약한 F 등 4명에게 1박 당 65,000원 씩 총 130,000원의 숙박료를 받고, 위 호실을 숙박장소로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1 내지 4 기재와 같이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020고단1909(피고인들) 1. 피고인 B 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9. 8.경까지 사이에 C 오피스텔 G호에서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1일당 숙박비 약 69,000원 내지 129,0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5 내지 36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 G호, H호, I호 등 C 오피스텔 25개실, 부산 부산진구 J오. 피스텔(이하 주소 생략) K호, L호 등 J오피스텔 6개실, 부산 부산진구 M오피스텔(이하 주소 생략) N호 1개실 등 총 32개실에서 각각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 나.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9. 26. 22:06경 J오피스텔 O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자신이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비치하여 투숙객들이 보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노트북을 사용하여 일련번호 '제2018-01549호', 문서 제목 '관광사업등록증', 상호 'P', 성명 'B', 주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Q호', 업종 '국내여행업'이라고 기재하고, 그 하단에 '위 업체는 관광진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일시 '2018년 7월 8일'이라고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부산진구청장인으로 된 도장을 날인한 것 같은 형태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관광사업등록증 1장을 작성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행사할 목적으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 25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던 중 경찰에서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당하자 직원인 A이 C 오피스텔 28개실 중 R호, S호, T호 등 총 12개실을 피고인으로부터 인수받아 미신고 숙박업을 하고 자신은 이를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10.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O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파일의 소재지란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C건물 제10층 제R호', 임대할 부분란에 '제10층 제 R호 전부', 보증금란에 '금 오백만원정 (₩5,000,000)', 계약금란에 '금 오십만원정 (500,000), 영수자 : U', 잔금란에 '금 사백오십만원정 정(₩4,500,000)', 차임란에 '금 육십오만원 (₩650,000)', 임대인 주소란에 '부산광역시 금정구 V', 주민등록번호란에 'W', 전화란에 'X', 성명란에 'U'으로 기재하고 이를 출력하여 U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총 4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라. 위조사문서행사교사,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 등 25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던 중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 관광경찰대에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당하자 2020. 1. 28. 17:00경 부산 부산진구 J오피스텔 1층에서 A을 만나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Y, Z, AA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장을 건네주며,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마치 A이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 등 12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처럼 자처하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0. 1. 29. 14:0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55번길 5-34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에서 자신이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 등 12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그 증거로 위조된 Y, Z, AA 명의의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관광경찰대 소속 경사 AB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A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C 오피스텔 R호 등 25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던 중 부산진경찰서 AC팀에 C 오피스텔 R호에 관하여 미신고 숙박업 단속을 당하자 2020. 1. 10.경부터 2020. 1. 30.경까지 사이에 C 오피스텔 1층에서 A을 만나 제1의 다.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건네주며 A으로 하여금 경찰에 출석하여 위 A이 C 오피스텔 R호를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처럼 자처하며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0. 1. 20.경 부산진경찰서 AC팀에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D에게 자신이 C 오피스텔 R호를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고 2020. 1. 31.경 경사 AD에게 그 증거로 위조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A이 미신고 숙박업을 한 것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인을 도피시키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가.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C 오피스텔에서 B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1 내지 29 기재(순번2 제외)와 같이 C 오피스텔 G호, H호, I호, AF호 등 28개실을 임차하여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D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사이에 그 직원으로 근무하며 위 각 호실의 비품 관리 및 청소, 투숙객 안내, D에서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B에게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B의 미신고 숙박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피고인은 BI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 등 28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고,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를 피고인이 임대한 것으로 작성된 Y, Z, AA명의의 각각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B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2020. 1. 29. 14:00경 부산 서구 충무대로 255번 길 5-34에 있는 부산지방경찰청 외사과에 출석하여 자신이 C 오피스텔 R호, S호, T호 등 12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자처하여 진술하고 그 증거로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3매를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B에게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인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각각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B이 C 오피스텔 R호 등 28개실을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고 있고, C 오피스텔 R호를 피고인이 임대한 것으로 작성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B에 의해 위조된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B의 지시를 받아 2020. 1. 20.경 부산진경찰서 AC팀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사 AD에게 자신이 C 오피스텔 R호를 이용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한 것으로 자처하여 진술하고 2020. 1. 31.경 경사 AD에게 그 증거로 위조된 U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미신고 숙박업 운영자인 것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방법으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를 범한 B을 도피하게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162(피고인 A) 피고인은 B이 2020. 1. 4.경 C 오피스텔 AE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AG 외 3명으로부터 숙박료 128,282원을 받고 2020. 1. 4.경부터 2020. 1. 5.경까지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직원으로 근무하며 비품 관리 및 청소, 투숙객 안내, D에서 지급하는 정산금액을 B에게 입금해주는 방법으로 B의 미신고 숙박업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3421(피고인 B) 누구든지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 C 오피스텔 AH호 가. 2019. 10. 4.경부터 같은 달 5.경까지 C 오피스텔 AH호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숙박공유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중국 국적의 AI 등 손님 3명으로부터 숙박비 190,000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고, 나. 2019. 10. 18.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C 오피스텔 AH호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예약한 성명불상의 미국 국적의 AJ 등 손님 3명으로부터 숙박비 200,000 원 상당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고, 2. C 오피스텔 AK호 2019. 10. 6.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C 오피스텔 AK호에 숙박 시설을 갖추고 위 인터넷 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중국 국적의 손님 AL으로부터 134,210원 상당의 숙박요금을 받고 투숙하도록 하여 각각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공중위생관리법위반), 수사보고(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각 사진 2020고단190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N, AO, AP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B과 AM 간의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역 편철 관련), 각 내사보고(C T호, R호, S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이 D로부터 정산받은 계좌의 거래내역 편철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U, C R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련 전화통화), 수사보고(부산진경찰서 경사 AD 전화통화 관련), 수사보고(35개의 미신고 숙박업소의 호실별 전입 일자 관련) 1. 각 수사협조의뢰(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각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관광사업자등록증 1. 각 예약 문자 사진, 광고화면 캡처사진, 오피스텔 내외부 사진, 통화내용 CD,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21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법정진술 2. D 예약 내역 1. 사진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예약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미신고 숙박업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교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피고인 A: 각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호실별로 포괄하여, 미신고 숙박업 방조의 점), 형법 제151조(범인도피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B: 공중위생관리법위반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교사죄, 범인도피교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피고인 B)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기간이 2년이 넘는 장기간이고, 범행에 제공된 장소가 오피스텔 38개 호실에 이르러 대규모이며, 피고인이 D로부터 지급받은 숙박비의 합계액이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앞선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여죄에 대하여 함구하면서 오히려 추가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대범하게 문서를 위조하고 범인도피를 교사하는 추가범행으로 나아갔고, 부동산중개보조원에게 수사기관에 진술할 내용과 대처 방법을 자세하게 지도하여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공판절차의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죄책에 대한 인식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B의 미신고 숙박영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나아가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고 범인을 도피하여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그리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방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무죄 부분(2020고단2162)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 4.경 C 오피스텔 AE호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침구류 등 숙박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숙박 예약사이트인 'D'를 통하여 예약한 AG 외 3명으로부터 숙박료 128,282원을 받고 2020. 1. 4.경부터 2020. 1. 5.경까지 이들을 위 방실에 투숙시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2. 판단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오피스텔의 실제 숙박업 운영자는 B이고, 피고인은 비품 관리 및 청소 등을 담당한 직원으로서 B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운영자인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을 실제로 운영하여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인 공중위생관리법위반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