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년경 제3회 지방선거에서 제4대 B으로 당선된 이후 제7대, 제8대 B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5.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2020. 3. 8. C 선거구의 D정당 후보자로 공천을 받아 2020. 3. 12.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E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F 지역단체 회원들에게 인사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기 위하여 G단체 및 F 지역 청년회의소 각 회원들에게 연락하여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2. 12:00경부터 13:57경까지 H에 있는 ‘I’ 식당에서 G 단체 회원 10명, F 지역 청년회의소 회원 20명 등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F 지역단체 회원 총 30명에게 식사대금 467,272원(피고인 식사대금 제외, 소수점 이하 버림) 상당의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미리 연락하여 위 식사 자리에 오게 한 E 예비후보자로 하여금 위 회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지지를 호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석자 인원 현황에 대한), 수사보고(참고인 AK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L 전화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 내역 정리-사건관계인 간의 통화), 수사보고(이 사건 음식비 결제 카드 명의자 확인 –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과 피의자 E 간 통화내역 등 정리), 수사보고(모임 참석자 주소지 등 확인 관련) 1. 현장 촬영 사진 자료, Q 휴대전화 문자 사진, 결제 카드 촬영 사진, G단체 주소 등 확인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모임을 마련하여 30명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E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사실이 없고, B 재직 당시 받은 도움에 대한 감사의 의사를 표하기 위한 의도로 식사를 제공하였을 뿐 선거에 관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하여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선거에 관하여”라 함은 당해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선거를 동기로 하거나 빌미로 하는 등 선거와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5497 판결 등 참조). 한편,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관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과 E 예비후보자의 친분 1) 피고인은 2002년경 AM정당 소속으로 B 선거에서 당선되었고, B으로 재직하고 있을 무렵인 2016년 내지 2017년 무렵에는 D정당 F지역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D정당의 F지역 당원으로서 활동하였다. 2) 피고인의 아버지와 E 예비후보자의 아버지는 F 지역에서 친분을 가지고 있었고, E 예비후보자는 피고인의 아버지가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고등학교를 다니며 장학금을 받았으며, 피고인은 E 예비후보자에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의 전략공천을 축하해주는 등 선대의 인연을 바탕으로 안부와 인사를 나누는 관계를 유지했다. 3) 피고인은 2020. 3. 10.경 P(G단체 전 회장)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P의 사무실에서 P, O(피고인이 2016년경부터 2017년 사이에 D정당 F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할 당시 D정당 F지역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E 예비후보자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P에게 “저녁에 손님이 찾아갈 것인데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말했는데, E 예비후보자의 선거 준비를 위해 지역 유지와 조직 책임자들을 소개해 줄 의사를 갖고 있었다(증거기록 342, 697면 참조). 나. 피고인이 마련한 식사 모임의 시기 1) 범죄사실에 나온 식사 모임(이하 ‘이 사건 모임’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P, Q(F 청년회의소 전 회장)를 통해 사람들을 초청하여 잡은 것이다. 이 사건 모임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기 불과 약 3주 전에 개최되었는데, 피고인과 E 예비후보자가 참석한 점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의 관련성이 높다. 2) 피고인은 B에 재임할 당시 F청년회의소 개인 회원 몇몇과 식사를 한 것이 전부이고 회장을 통해 G단체나 F 지역 각 청년회의소와의 공식적인 모임을 개최한 적은 없었으며, B을 그만 둔 2018. 1. 이후에도 위 모임을 연 적이 없었는데(증거기록 209, 377, 398면 참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3주 앞둔 시기에 이 사건 모임을 개최한 것은 이례적이다. 다. E 예비후보자의 이 사건 모임 참석 및 발언 1) E 예비후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모임에 AN 선거운동 점퍼를 입고 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모임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 이후에 E 예비후보자가 들어와 피고인이 E 예비후보자를 참석자들에게 소개하였다. E 예비후보자는 자신의 출신, 경력, 학생 시절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던 사실, C 선거구에서 AO이 제외된 것 등을 말하며 지역구를 되찾아 오기 위해 자신을 뽑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모임의 참석자들은 위 선거구의 선거구민이거나 그와 연고있는 자들이었다(이상 증거기록 225, 268, 281, 295, 349 내지 350, 374, 385, 396 내지 397, 407 내지 408, 417 내지 419, 431 내지 432, 443 내지 444, 456, 471 내지 473, 481, 496 내지 497, 506, 526 내지 528, 576 내지 577, 609, 705면 참조). 2) 피고인은 E 예비후보자가 이 사건 모임에 참석하여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받았으므로, 피고인도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E 예비후보자의 사전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 F지청이 2020. 9. 24.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한 것은 사실이나,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에 정한 제3자 기부행위는 해당 기부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서 기부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사이의 공모가 인정될 경우에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선거에 관하여 E 예비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선거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방지할 의무가 있고 공직선거법은 금권선거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후보자를 포함한 제3자의 금품제공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F에서 수년간 시장을 역임한 지위를 이용하여 F에서 활동하는 단체의 회원들을 소집하여 E 예비후보자의 지지호소를 위한 식사 자리를 마련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위반죄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특히 2002년경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위반죄의 범죄사실은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기간을 위반하여 기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기록 1010면 이하 참조)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현저히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참석자 각 1인에게 제공한 식사금액은 비교적 소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