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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5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 23. 19:23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7. 1. 23, 19:2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교차로 부근을 대화역 방면에서 일산지하차도 입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2세)이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I 투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투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 중이던 J 오피러스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다수의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음주 수치가 0.135%로 높은 편이다.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1년 7개월여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이를 통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전 E 지하상가에서 '네일아트'를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지하상가에서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4, 7, 18:40 경 대전 중구 E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매장 앞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54세)가 피고인에 대하여 안 좋은 소문을 낸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몸통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딸인 피해자 B(여, 27세)이 휴대전화로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에 항의하다가 손으로 B의 얼굴을 할퀴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어머니인 위 F가 피해자 A(여, 53세)로부터 맞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다가 A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발로 A의 배를 1회 걷어차 A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위 A를 촬영하다가 A가 피고인에게 달려들며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왼손으로 A의 오른쪽 손가락을 꺾어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근위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F, 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및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A에 대하여는 피해자들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감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초범인 점,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각 고려함)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피고인 B의 행위는 피고인 본인 및 어머니인 F에 대한 A의 폭행을 막고 자신들의 신체를 방어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정방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이 사건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 방법에 있어서의 보충성을 결하여 정당방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10. 17. 09:50경 제주 제주시 D 인근 피고인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33세)이 평소 피고인과 이혼한 전 처인 피해자 F(여, 59세)의 편을 들고 당일 피고인에게 인사도 없이 떠난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를 피고인의 차로 가로막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7.5cm, 칼날길이 14.5cm)과 망치(길이 40cm)를 양손에 들고 하차하여 망치로 피해자 F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린 후 칼로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F의 목에 들이대고, 계속하여 차에서 하차한 피해자 E을 향하여 망치와 칼로 찌를 듯이 겨누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과 같은 날 10:00경 위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형사과 G, H파출소 경위 I, 경사 J 등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시키려 하자 위 G에게 위험한 물건인 위 칼로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 G을 넘어뜨리고 자신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가까이 오지마."라고 소리지르고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자신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면서 "가까이 오면 죽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I, J에게 욕설을 하며 칼과 망치를 휘두르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이 작성한 진술서 1. 관련 사진 1. 압수된 증 제1, 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과 망치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출동한 수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위 칼과 망치로 위협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하더라도 그 위험성 및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특히 위험한 물건을 양손에 든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제압하기 위해 9명의 경찰관이 투입되는 등 피고인은 공권력을 무시하고 낭비하게 한 것으로서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1996년경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 최근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 및 경찰관들이 직접적인 상해 등 피해를 입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을 앓아 왔고 이 사건 범행도 위와 같은 병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눈을 다쳐 전체적으로 건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약 두달 간의 수감생활을 통하여 범행 당시의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자신을 되돌아볼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볼 때,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아래 양형기준 및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 14:00경 목포시 삼학로에 있는 삼학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적발장소인 영산로에 있는 목포과학대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비록 판시 첫머리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기는 하나, 동일한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는 등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2014. 8.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9.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양구군 양구읍 양록길 23번길에 있는 문화체육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파로호로 993-19에 있는 KCP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별건 재판현황 보고, 피의자의 무면허운전 등 처벌전력 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6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며 또한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던 중임에도 같은 범죄를 반복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질서 경시풍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95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소속 운전사 C가 2004. 5. 25. 중앙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남원주영업소 부근 도로에서 D 11.5톤 트럭을 과적 운행을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6. 00:10경 경북 영주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과거에 사귀던 여자 친구가 피해자 E(19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건물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 박힌 나무막대(길이 107cm, 폭 1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 죽여 버린다. 이리와바."라고 반복하여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때릴듯이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9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30. 04:32경 인천 동구 B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마트에 이르러, 위 마트 비닐출입문을 손으로 찢고 위 마트로 침입하여, 위 마트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3,500원 상당의 맥주 3병과 시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 등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닐출입문을 손괴한 후 침입하여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다만,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되었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후군, 알코올성 치매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처단형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7.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건물 409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주)D'이라 함}의 대표로서, 2015. 12. 17.경 위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1구좌는 130만 원으로 130만 원을 투자하면 마늘엑기스 1박스를 제공하고, 매일 3만 원씩 2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의 매출은 이러한 방식으로 모집하는 투자금 수입이 유일하고 아무런 자체 사업 수익이 없었으므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사무실 운영경비,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출하는 형태(일명 '돌려막기')로 운영될 수밖에 없고, 신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할 경우 필연적으로 매출이 감소하게 되어 약정대로 원금을 초과하는 고율의 수당을 지급하거나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2, 1.경부터 2016. 1. 20.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 9,100,000원, 피해자 F로부터 9,1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600,000원, 피해자 H로부터 1,300,000원, 피해자로부터 20,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2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관련 법령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투자자 5명으로부터 합계 4,29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제품구매 및 대리점가입신청서, 거래내역, 위임장, 카드이용내역,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를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0.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2016. 1.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16.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6. 3.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6. 25.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E에게 '함께 금은방을 털자. 너는 운전만 하면 된다.'고 제의하고, E은 이를 승낙하여 함께 금은방절도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과 E은 합동하여 2015. 6. 26. 경 경상남도 통영시 F에 있는 G 금은방에서, 이 피고인들을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들을 위 금은방 앞에 내려준 후 부근에서 대기하는 동안 피고인들은 금목걸이를 살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고인 A가 위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가지고 나오고, 다시 이 피고인들을 승용차에 태워 도주하는 방법으로 시가 4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과 E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26.경 통영시 H에 있는 I 금은방, 2015. 6. 27.경 울산시 남구 J에 있는 K 금은방, 2015. 6. 29. 경 경주시 L에 있는 M 금은방 및 N 금은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금목걸이 등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5. 14:30 경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1 단독 판사 0이 심리중인 2015고단575호 E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E한테는 제의 안했어요."라는 질문에 "예, 안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E에게는 뭐라고 하면서 운전해달라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제가 그 이도 알고 있지만 옛날에 P 총판한 게 있습니다. 그거 한 게 있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보고 그 돈을 좀 받으러가야 된다고 운전 좀 하라고 제가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5. 6. 27.경) 바로 다음 날인데 E한테 또 뭐라고 하면서 운전을 부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똑같이 말했습니다. 돈 받을 게 있으니까 운전 좀 해라 제가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5. 6. 29경)이 때도 에게 그러면 같은 내용으로 부탁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예, 똑같이 제가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의 "증인 조사받은 기록 374 쪽에 E은 범행 당시 다른 피고인과 모의한 것이 아니고 사정을 모르고 운전만 해 준 것이 전부다라고 했는데 그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에11예."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B이 E에게 범행을 제의한 사실이 없고, E은 P총판한 돈을 받으러 가야 된다는 피고인과 B의 말을 믿고 운전해 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20 15. 14:30 경주시 화랑로 89 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주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제1단독 판사 0이 심리 중인 2015고단575호 E에 대한 특수절도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E한테 뭐라고 하면서 운전해달라고 했어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예전에 A가 저보고 일을 하자고 해서 일을 해서 돈 받을 게 좀 있습니다. Q라는 사람한테 돈 받을 게 1,000 만원정도 되는데 이한테는 '그 돈 받아가지고 어머니 빚 갚자.' 이렇게 해가지고 E이한테는 '운전만 좀 해라 우리가 가서 돈을 받아올게.' 이런 식으로 말해서 이는 운전만 시켰습니다."라고 답변하고, "(2015. 6. 27.경) 바로 다음날인데 이번엔 E한테 뭐라고 했습니까."라는 질문에 "그 때도 Q가 돈 받으러 글로 가란다 해서 이는 동생이다 보니까 저희가 하라면 하는 식으로 그런 사이였습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과 A가 E에게 범행을 제의한 사실이 없고, E은 Q라는 사람에게 돈을 받으러 간다는 피고인과 A의 말을 믿고 운전해 준 것 뿐이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고단575호 판결문, 녹취서(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사본), 녹취서(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사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법원의 진실발견을 위한 심리를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작용에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의 증언으로 인해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가 영향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를 동방약국 쪽에서 태진마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간선도로와 재래시장을 연결하는 주택가 및 상가 이면도로로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아 시야가 좁고 주차된 차량 사이로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고, 운전을 하게 되더라도 전,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4세), 피해자 F(34세)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 판시 각 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보행하던 피해자들을 후진으로 들이받아 교통사로를 내 상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59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10. 1. 경부터 2015. 5. 23.경까지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인 'E'의 영업이사로 위 회사의 영업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3.경부터 2015. 5. 22.경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고객들로부터 자동차정비 관련 의뢰를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합계 총 6,434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그 중 위 회사 이사인 G 및 위 회사 대표이사인 피해자 D 명의의 계좌로 총 2,745만 원만 송금한 후, 나머지 총 3,685만 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고양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 등지에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1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인 용도로 급하니 190만 원을 빌려주면, 2014. 12.경에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4. 경차용금 명목으로 1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정리한 자료제출, 고소인 D 계좌내역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업무상횡령죄] 가. 유형의 결정 : 횡령·배임범죄, 제1유형 (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4월~1년 4월 [사기죄]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수금한 돈을 횡령하였고, 횡령한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액 중 1,8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인의 모가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기도 한 점(다만, 그 금원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상호간 다툼이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0187

범죄사실 [2012고단1018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전력 수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4, 14:03 경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인천 부평구 D PC방에서 PC방 이용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PC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5. 06:00까지 약 16시간동안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약 16,7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0780] 피고인은 2012. 10, 30. 16:40경 인천 서구 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컴퓨터를 이용하고도 요금 18,4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 고단360] 피고인은 2012, 10, 31. 13:30경부터 2012. 11. 1. 01:30경까지 인천 서구 H 3층 피해자 I 운영의 J PC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요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PC를 이용할 수 있는 좌석 제공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이용대금 지불수단을 소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좌석을 제공받아 PC를 이용하고도 이용대금 11,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해자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사용요금에 대한 건) 1. F의 진술서, 영수증 1. I 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벌금전과 수회 있으나, 편취액 소액이고, 피해자 C이 선처탄원하며, 40여일 동안 구금된 점,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한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을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1:0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2층 스포츠 마사지실에서 피해자 E(여, 61세)으로부터 스포츠 마사지를 받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는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8. 04:25경 안성시 B건물 C호에서 지인인 피해자 D(27세)과 둘이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 좀 그만 먹어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19cm, 칼날길이 9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르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왼손으로 과도를 잡자 이를 빼어 다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상처, 죄측 4번째 손가락의 열린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 과도 사진자료,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함. 다만,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음.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에는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치료비 지급 등 피해회복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5고단25

범죄사실 2015고단25 피고인은 2015. 1. 6. 01:19경 전남 장흥군 C에 위치한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하는 위 D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위 업주는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30경 위 112신고를 받고 위 D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F(50세)으로부터 '이제 그만 집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위 경위 F에게 욕을 하고, 발로 위 경위 F의 정강이를 2회 차고, 손으로 위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76 피고인은 2015. 4. 3. 19:1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62세, 여)이 운영하는 I 구내식당에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찾아온 J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탁자와 의자를 걷어 찬 후 이를 뒤엎어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2015 Z476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 징역 6월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76 피고인은 2015. 4. 3. 19:15경 전남 장흥군 G에 있는 피해자 H(62세, 여)이 운영하는 I 구내식당에서 N 등 손님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마치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이 바닥에서 곱게 늙었다, 외롭냐, 나돈 20만원 있으니까 모텔에 가자"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에 의하여 친고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931

범죄사실 피고인은B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1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290%에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억양이 어눌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신촌동에 있는 공항삼거리 앞길을 공군부대 정문 쪽에서 공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9세) 운전의 D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 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일정부분의 손해가 회복될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E(62세)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이미 소주 2명,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에서 D 포장마차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포장마차 업주인 증인 도 "피고인이 이미 만취상태에서 포장마차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시비나 말다툼 없이 갑자기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폭처법 3조 1항, 2조 1항 3호 법정형 : 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인 의자로 피해자를 내려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술에 취하여 다수의 폭력 등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며 자백하는 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루어진 범행인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