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상주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O 명의로 'P'(이하 'P'라 한다)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잠수장비 및 군납용 장비 등을 중국 등 해외에서 제조, 구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장인 Q 명의로 'R'(사업자등록증상 상호 'R', 영문 상호 'S')을, 처 T 명의로 '㈜U'{이하 '㈜U'라 약칭한다}를, 직원인 C 명의로 'V'을 설립하여 조달청 및 군 입찰에 참여하여 납품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C는 ㈜U의 실장으로 재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D은 'W'(변경 전 상호 : 'X')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군입찰에 참가하여 납품을 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O의 동생이다. 기획재정부 예규 제2200. 04-103-14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르면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납품해야 하는 모든 물품은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하며,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중고품 또는 하자가 있는 물품을 납품하여 국가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사기미수 및 상표법위반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11. 1. 국방전자조달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육군특수전사령부 7135부대, 품목 수영복 3,288벌, 수영모 3,288개, 물안경 3,288개, 기초금액 104,638,203원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U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최근 3년간 위와 동등한 제품에 대하여 거래실적이 1억 원 이상 있는 업체로 참가 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 기획재정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납입하여야 하며,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의하면 기능성 원단인 LYCRA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태그(tag)를 부착하고, 국외품의 경우 제작사 국가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입찰참가 자격 자체가 없자 입찰자격이 있는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R과 ㈜U 명의로 된 납품실적증명원을 허위로 만들어 입찰에 참가하여 ㈜U 명의로 8,000만 원에 낙찰을 받고, 피고인 A은 불상의 중국 공장에서 2009. 2.경 제작된 수영복에 LYCRA 소재로 만들어 진 것처럼 오인할 수 있는 허위의 'ARENA' 상표를 부착하여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국내 회사인 W에서 공급받은 것처럼 하기 위해 'W가 ㈜U에 위 수영복 등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공급자증명원(2012. 1. 31.자)과, D이 받은 2011. 7. 18.자 FITI(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시험성적서가 마치 자신들이 받은 시험성적서인 것처럼 제출하면서 수영복을 납품하였으나, 2012. 2. 10. 검수과정에서 검수관 Y 중사에게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납품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위의 'ARENA' 상표를 부착한 수영복을 제조하여 등록된 'ARENA'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수영복인 것처럼 피해자 육군특수전사령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8,000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기미수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서 혈액응고시간 분석기 입찰공고가 올라올 것이니 기초금액의 90% 이상으로 응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3. 11.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해군군수사령부(포항해군병원), 품목 혈액응고시간 분석기 1개, 기초금액 2,200만 원 입찰 건'에 대하여 ㈜U 명의로 22,029,830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기획재정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납입하여야 하며, '특수조건'에서 제조일이 1년 이내인 장비를 납품하여야 하고 장비에 제조일자가 명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미국 불상지에서 Z(일명 AA)으로부터 2004. 2. 생산된 'SYSMEX'사의 혈액응고시간분석기를 구입한 후 피고인 B에게 "시리얼 넘버와 생산년도를 1년 이내로 바꾸어 납품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 하여금 2011. 11. 초순경 경기 김포시 AB 2층에 위치한 ㈜U 사무실에서, 'SYSMEX'사 명의의 제품정보라벨을 떼어내고, 문방구에서 파는 라벨지 위에 생산년도를 '2011. 3.'로, 제품 시리얼 넘버를 'B-2408'로 허위로 기재하여 가위로 오려낸 후 위 떼어낸 자리에 부착하여, 그 정을 모르는 검수관에게 교부하였으나 2011. 11. 28. 검수과정에서 해군포항병원 AC 검사관에게 중고품인 사실이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SYSMEX'사 명의의 제품정보라벨을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고,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혈액 응고시간분석기인 것처럼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22,029,830원을 편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다. 사기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영상분석기 등 입찰공고가 올라올 것이니 기초금액의 90% 이상으로 응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1. 3. 10.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국립수산과학원(남동해연구소), 품목 영상분석기, 이석연마기, 정밀절단기, 기초금액 4,400만 원 입찰 건'에 대하여 ㈜U 명의로 4,171만 원(영상분석기 17,272,728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입찰공고'에서 제조사수리보증확약서, 정품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납품과정에서 공급자증명원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한국 OLYMPUS사가 아닌 일본 OLYMPUS 지역대리점에서 저가로 영상분석기를 구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P'가 OLYMPUS 사 아시아 총판과 아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C로 하여금 2011. 4. 9. 위 '㈜U'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P'가 OLYMPUS 아시아 총판인 것처럼 공급자증명원을 허위로 작성한 후, 'P'가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제조사수리보증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영상분석기인 것처럼 피해자 국립수산과학원을 기망하여 2011. 7. 말경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17,272,728원을 편취하였다. 라. 사기미수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매몰자 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등 입찰공고가 올라올 것이니 5억 9,000만 원에 응찰하라, 1년간 준비한 것이니 물건 걱정은 하지 마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은 2011. 3. 28.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육군군수사령부 1266부대, 품목 초순간진화기 9대, 유압램 5대, 유압출입문 파괴기 5대, 유압엔진펌프 7대, 맨홀구조장비 11대,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12대, 기초금액 7억 2,682만 원 입찰 건(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기초금액 4억 2,000만 원, 그 외 품목 기초금액 3억 682만 원)'에 대하여 ㈜U 명의로 595,320,890원(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 12대 3억 4,000만 원, 그 외 품목 255,320,890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기획재정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납입하여야 하며,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계약 조건에서 낙하, 방수, 충격 테스트를 통과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를 구할 수 없자 대만산 피씨용 모니터와 중국산 조이스틱과 스쿠프를 이용하여 사양에 미치지 못하는 모조품을 생산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모조품이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의 사양에 부합하지 않고, 낙하·방수 테스트에 통과 하지 못한 점을 알면서도 2012. 3. 말경 납품하려 하였으나 검수과정에서 검수관 AD에게 적발되어 2012. 3. 31. 최종 부적합 처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매몰자탐지용 전자내시경카메라인 것처럼 피해자 육군군수사령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3억 4,000만 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AE건물 8074호에 있는 'W' 사무실에서, 피고인 D, 피고인 E에게 "해군군수사령부에서 자전거 입찰공고가 올라올 것이니 피고인 E가 시장조사를 하고, 피고인 D은 기초금액 5,600만 원에 응찰하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E가 시장조사를 한 후, 피고인 D이 2011. 6. 30.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해군군수사령부, 품목 자전거 500대(CTB 202대, MTB 298대), 기초금액 74,700,000원 입찰 건'에 대하여 W 명의로 5,6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방이 납품해야 하는 모든 물품은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고, '계약 사양서'에 CTB 자전거의 경우 7단 변속 기어를 사용하고, 모든 자전거 납품시에는 안전검사 합격증서를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E는 중국 동관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 6단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CTB 자전거를 제작하고, 중국 광주시 백운구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반사경 등이 사양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품의 MTB 자전거를 제작하여 피고인 D에게 공급하고, 피고인 D은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교부받은 후, CTB 자전거에 대하여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불합격' 판정되자 2011. 11. 위 'W' 사무실에서,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격'이라고 써서 출력하여 가위로 자른 다음 시험성적서의 '불합격' 위에 붙인 후 이를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계약부처에 팩스를 통하여 이를 제출하고, 피고인 E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부대 4곳에 위 시험성적서들을 각 교부하면서 자전거들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명의로 된 시험성적서 5부를 위조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는 공모하여 이를 각 행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자전거인 것처럼 피해자 해군군수사령부를 기망하여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2011. 12. 27. 18,303,070원, 2012. 5. 9. 8,725,000원 합계 27,028,07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D에게 "특전사에서 수영복 등 입찰 공고가 올라올 것이니 3,600만 원 상당으로 응찰하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하고, 피고인 D은 2011. 6. 1. 국방전자조달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특전사, 품목 수영복 1,500벌, 수영모 1,000개, 물안경 1,000개, 기초금액 42,534,500원 입찰 공고 건'에 대하여 X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수영복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참가자격이 제한되어 있었고, 기획재정부 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13조'에 따라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을,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기능성 원단인 LYCRA 소재를 사용하여 만들었음을 증명하는 태그를 부착하고, 국외품의 경우 제작사 국가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피고인 D은 이전에 수영복 납품실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가하여 X 명의로 3,654만 원에 낙찰을 받고, 피고인 A은 중국 동관시 원주에 있는 불상의 공장에서, 사양에 충족되지 못하는 저품의 수영복을 LYCRA 소재를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태그를 부착하지 않은 채 만들어 피고인 D에게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위 수영복 등이 사양에 부합하지 못하는 저품임을 알면서도, 제작사 국가기관의 시험성적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위 물건을 납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수영복 등인 것처럼 피해자 특전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2011. 7. 25. 35,772,66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B과 함께 2011. 3. 10. 나라장터 사이트를 통해 '수요처 화성시도시관리공단, 품목 수중청소용 로봇, 기초금액 3,500만 원 입찰 건'을 R 명의로 3,100만 원에 낙찰을 받았다. 위 납품계약은 '계약조건'에 따라 제조업체공급확약서 1부, 기술지원확약서 1부, 제조사책임보험사본 1부, AS보증서, 전문서비스 교육이수증 2부를 제출하여야 하고, 2년 동안 제품에 대한 AS가 가능하고 고장 또는 결함 발생시 당일 1대 여분을 수리완료까지 입고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문서비스 교육이수증 등을 발부해 줄 수 있는 한국 MARINER 3S사 대리점이 아닌 홍콩 MARINER 3S사 대리점에서 저가로 수중청소용 로봇 1대를 구입하였기 때문에 AS보증서와 전문교육이수증을 제출할 수 없자 이를 위조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C에게 "내가 MARINER 3S사 대리점이니 교육이수증과 AS보증서를 작성해도 된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 정을 모르는 C로 하여금 2011. 3. 초순경 경기 부천시 AF 3층에 있는 ㈜U 사무실에서, 컴퓨터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MARINER 3S사 명의의 AS보증서 1매, 교육이수증 2매를 작성하게 한 후, 2011. 3. 25. 검수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검수관 AG에게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ARINER 3S사 명의의 AS보증서 1매, 교육이수증 2매를 각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고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수중청소용 로봇인 것처럼 피해자 화성시도시관리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조달청으로부터 2011. 5.경 B의 장인 Q 명의 계좌로 3,1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H, AI과 함께 2011. 12. 말경 인천시 중구 운복동 93-1 정부기간단지 내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 창고에 이르러, 사실은 피고인 B 등이 AJ을 속여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 37세트를 교부받을 목적이었음에도, 인천해양경찰서 특공대 행정팀장 AK에게 "인천지방경찰청 특공대에서 대테러 장비를 납품받는데 검수할 장소가 없으니 해경특공대 창고를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후 해경특공대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창고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AH, AI과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 사실] 1. 피고인 A,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D,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L, AM, AN, Y, AD, AO, AP, AQ, A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C의 경위서(포항 해군병원), AS의 진술서(국립수산과학원)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U), 수영복 물품구매 계약서, 수영복 검수결과 불합격 통보, 수사보고(일반), AT 확인견해 등, 수사보고(B 납품수영복 감정회신), 공급자증명원, 시험성적서, 수사보고(아레나 수영복 최종 감정결과), 감정결과회신, 수사보고(허위 납품실적, 증명원 첨부) 1. 수사보고(U 제출자료 첨부), 혈액응고시간분석기 관련 자료, 수사보고(U 납품 혈액 응고기),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시정조치 요구에 대한 회신, 위조한 라벨 등, 수사보고(혈액응고기), 혈액응고기 사진 1. 수사보고(육군군수사령부, 남동해연구소 자료첨부), 위조 공급자 증명원 1. 매몰자 탐지기 구매계약서, 매몰자 탐지기 사진 등, 검수 당시 제출 서류 등, 충격시험 합격증 등, 내시경카메라 내환경성 시험항목 및 평가가능 문의 답변, 내시경카메라 사양 등, 수사보고(일반), 올림푸스 비교 책자 등, 수사보고(내시경카메라 사진), 모니터 인보이스가격, 모니터사진 [판시 2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Q, A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검사성적서(mtb) 합격, 검사성적서(ctb) 불합격, 납기일 변경에 대한 요청문 등, 수사보고(납품 자전거 관련 수사), 원본 성적서 1부, 위조한 검사성적서 1부, 조달 경위 도표, 자전거 관련 자료, 위조 검사성적서 사본, 제품사진, 조달물자 구매계약서, 수사보고(해군납품자전거 하자관련서류 첨부), 자전거 하자 조치요구, 하자발생현황 [판시 3 사실] 1. 피고인 A,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D,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Y,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보고, 수영물자 검사결과보고, 시험성적서, D 수영복 납품 관련 사양서 등, D 수영복 납품관련 제출 서류 등, 수사보고(수영복 사진첨부), 확인서(라이크라 원단 회신) [판시 4 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방문조사), 제품정보 동판사진, 위조 E 수료증, 위조 수영장 청소기 보증서, 위조 A 수료증, 수영장 로봇청소기 관련, 수영장기기 구입 시방서, 소액수의계약공고, 위조 보증서 및 전문이수교육증, 검수관 AG 진술 [판시 5 사실] 1. 피고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J, A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I, AH,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1 사실(피고인 A, B, C)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상표법 제93조(ARENA 상표권 침해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0조 나. 판시 2 사실(피고인 A, D, E)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고인들의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피고인 D의 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피고인 D, E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다. 판시 3 사실(피고인 A, D)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라. 판시 4 사실(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마. 판시 5 사실(피고인 B, C,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 건조물 침입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4항의 위조문서 일괄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C, E)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피고인 B, D, E)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중국 등 해외에서 가짜나 중고품 등 저질의 군수품을 제조하거나 구입하여 국내로 공급하는 총책으로서 이 사건 전반에 걸쳐 주도적 역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 B, D 또한 각각 특전사와 정보사 직업군인 출신 납품업자들로서 자신들이 오랫동안 몸담았던 군대를 상대로 관련 문서까지 위조하는 불량한 수법으로 저질 군수품을 납품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사기 범행이 대부분 검수과정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소방공무원 신분으로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와 전체 범행기간,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의 유무와 정도, 전과관계(피고인 A은 2006. 12. 27. 사기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과 등이 있다),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제2항 중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피고인 E의 사문서위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CTB 자전거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이를 계약부처에 팩스를 통하여 제출하고, 피고인 E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군부대 4곳에 위 시험성적서들을 각 교부함으로써,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D과 공모하여 시험성적서 5부를 위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는 것이나, 피고인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 E가 위 시험성적서 위조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피고인 A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기로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제5항(잠수용 저자성 호흡기 관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사기미수 A과 D은 2011. 5. 18. '수요처 국군정보사령부 태안부대, 품목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 84세트, 수중압력게이지 73개, 어택보드 8개, 기초금액 1억 9,500원 입찰 건'에 대하여 1억 5,854만 원(잠수용 저자성 호흡기 110,880,000원)에 낙찰을 받았으나, 납기일인 2011. 11. 27.까지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모델: '스쿠바 프로'사의 A700BT) 84세트, 수중압력게이지 73개를 구하지 못하여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은 D에게 "AV를 통해 태안부대에 납품할 저자성 호흡기 84개를 구할 수 있으니 1개당 12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B, AV는 위 입찰 사양에 부합하는 '스쿠바 프로'사의 A700BT 호흡기를 구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D로부터 7,560만 원을 송금받은 후 AV와 함께 A700을 임의로 코팅하여 A700BT인 것처럼 63세트를 D에게 교부하고, 이를 모르는 D로 하여금 사양에 부합하지 못하는 A700 63세트를 마치 A700BT인 것처럼 군대에 납품하게 하려다가 2012. 2. 24. 검수과정에서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V와 공모하여 마치 계약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용 저자성 호흡기인 것처럼 피해자 국군정보사령부를 기망하여 B으로 하여금 110,880,000만 원을 취득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AV와 함께 2012. 1. 16. AW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AX에 있는 AY에서, 위와 같이 A700을 A700BT로 변조한 후 SCUBAPRO사의 정품 MK25/A700BT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박스 100개를 만들어 등록된 SCUBAPRO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판단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 중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V 진술부분, AV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위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AV 진술부분, 녹취록은 위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고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도 없어 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아니하였고, AV가 검찰에 제출한 확인서, 증인 AV, AJ, A의 각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