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80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7.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곤란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를 장항동 방향에서 백신고교 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측에서 직진해 오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좌측을 잘 주시하면서 일단 가장 우측 차로로 진입한 후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차로를 직진해 오던 피해자 E(33세) 운전의 YZF-R6 오토바이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소재 한게임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지점까지 약 1.7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고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사고 자체는 상당히 중하였다. 그러나 그에 비하여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다행히도 아주 중한 편은 아니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8년 전의 벌금형 1건 외에 없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01: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주점에서 피고인의 지인 E와 그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F(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앉아 있던 E가 화장실을 간 사이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E의 각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인 F, 목격자인 G의 진술을 포함한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 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14 04: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이 담배를 피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추송서[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것인 점, 상해가 중하고 위험한 부위인 점, 피해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동종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5세)과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말이 많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가 약 1센티미터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의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등록된 B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과태료 체납 등을 이유로 2016.경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부평구청 담당 공무원에 의하여 영치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여 부착한 다음 위 승용차를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호위조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피고인은 2018. 1. 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프린트, 테이프, 종이 등을 이용하여 'B'이라고 기재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임의로 제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이자 동시에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및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C아파트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임의로 제작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임의로 부착한 다음 그 무렵 위 승용차를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 등에서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차량종합상세내용, 차량 원상복구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자동차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이를 부착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아이가 아파 병원에 가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백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피고인 B는 1986. 10. 2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절도 가. 위 피고인은 2017. 10. 25. 이전 일자불상 야간에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공사현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모두들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공사장 인부들이 옷을 갈아입는 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앙카드릴 1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위 피고인은 2018. 3. 말 일자불상 21:00 경 부산 연제구 G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한 다음, 5층 2호방에 있 1) 피고인이 범죄사실 1의 가.항 기재의 공구들을 훔쳐 공구상인 H에게 매도한 날이 2017. 10. 25. 인바, 그로부터 며칠 전에 위공고들을 훔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일시를 특정하기 어려워 '2017. 10. 25. 이전 일자불상'으로 표기함 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키타 전동드릴 1개 및 충전기 1개, 시가30만원 상당의 보쉬 18 볼트 전동드릴, 충전기 및 배터리 각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위 피고인은 2018. 5. 3. 22:09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공구를 보관하는 창고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시가 32만 원 상당의 마키타 해머드릴 1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1개 및 충전기 1개와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38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1개 및 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위 피고인은 2018. 5. 7. 17:00경 부산 동구 M 소재 불상 공사현장에서, 일용 노 동을 하고 퇴근하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월트 임팩드라이버 1개 및 충전기 1개, 시가 8만 원 상당의 보쉬 임팩드라이버 1개 및 충전기 1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위 피고인은 2018. 5. 4. 11:00 경 부산 동구 N 소재 피고인 운영의 공구매매상인 'O'에서, 위 A이 위 1. 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마키타 전동드릴 1개와 위 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시가 38만 원 상당의 디월트 전동드릴 1개를 매수함에 있어서, 이러한 경우 공구매매업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공구들이 혹시 장물일지 모르므로 매도인의 신분, 매각 동기 등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하고 그 신분에 적합한 소지인지 및 거래시세에 따른 적정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서 만연히 장물을 매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A으로부터 위 전동드릴 2개를 합계 12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당일 CCTV 관련 수사), 내수보고(범일동 CCTV 수사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압수경위 및 피해품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범죄사실 1. 의가. 항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1. 의 나. 항 및 다. 항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범죄사실 1. 의 라. 항 피해장소 확인), 수사보고(범죄사실 1. 의 가. 항의 피해자 P 사건의 일시 수정 관련), 수사보고(범죄사실 1. 의 라. 항의 피해자 수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0조(각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환부(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의 적용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번에 걸쳐 야간 등에 공사현장에 들어가 공구를 훔쳐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구금기간 동안 충분히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범죄전력 (1996년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1998년에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년에 절도죄 및 재물손괴죄로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범죄의 동기와 경위,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1986년에 장물취득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024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2017. 11.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7. 18: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티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7. 12.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 14: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2개를 각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E이 성명불상의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에 기망당하여 2017. 12. 2.경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송금한 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8경 장소불상지에서 위 금원 중 2,421,178원을 신용카드 대금 상환 명목으로 신한은행 가상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문자 가상계좌 사진 1. 진정서, 피해자 진술서, 피해금 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죄도 같이 본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고, 피해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으며,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일부 변제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15: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12호실에서 피해자 E(47세)가 피고인과 다른 사람의 사이를 이간질 시킨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머리, 옆구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다발성 골절,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행사한 폭력의 정도 및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지체 장애인인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황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4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8.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893, 301호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B 렉서스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구입 대금 2,200만원을 대출하여 주면 48개월 간 매달 578,300원 씩 할부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매달 100~120만원의 수입만으로는 생활비도 넉넉지 않은 형편이었으므로,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1. 종합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감경인자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특별감경인자 및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단126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11. 23:50경 강릉시 회산동 소재 회산셀프세차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내곡동 소재 하나로마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관대길 35 소재 내곡하나로마트 입구 앞 도로상을 하나로마트 주차장 방면에서 가톨릭관동대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삼각(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사 이상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 명의 현금카드를 버스 수화물로 건네받고, 건네받은 카드로 돈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계좌로 재송금 해주면 인출 금액의 1%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는 체크카드 명의인들이 양도하는 체크카드를 모집하여 퀵서비스 및 버스 수화물 서비스를 통하여 피고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8고단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25. 17:00경 경북 영덕군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귀가를 종용하여 같은 날 17:30경 같은 군 F 앞 노상으로 이동하였으나, E 등이 재차 귀가를 종용하자 이에 화가 나 왼 주먹으로 E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 ~ 8개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 또는 공무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중한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공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0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6. 2. 초순경 동종 업계 종사자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전화 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위직으로 퇴직한 F을 잘 알고 있다. 현재도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직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이 해결 될 수 있다. 돈을 지급하면 F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여행사가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 과다 상태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위 F을 통하여 특별히 피해자의 회사가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되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5.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4.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7,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전차용계약서, 계좌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자료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변호사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중국전담여행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7,4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의 공정함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 아직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금원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들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이 정한 경합범 관계가 있어 동시에 판결이 선고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상당액인 4,750만원을 이미 반환하고 나머지의 반환을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82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7. 11:00경 인천 부평구 부개동 부개사거리 터널 방향 앞 노상에서 운전면허 주행시험을 치던 중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이 피고인 운전 차량을 들이박아 위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화로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2. 12. 8.부터 2012. 12. 18.까지 약 11일 동안 장기간 허위 입원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보험금 968,500원을 교부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088,881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8.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11일간 입원을 하였고, 2012. 12. 9. 13:00경 3시간 외출을 나갔고, 그 외에도 1회 더 외출을 한 사실(외박기록은 없음),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을 하면서 물리치료는 입원 기간 중 1일 2회로 처방받았으나, 3일은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2일은 물리치료를 1회만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13. 2. 27. 계단에서 넘어져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을 진단받고 14일 입원을 하였는데, 물리치료는 입원 기간 중 1일 2회로 처방받았으나 14일 중 4일만 1회 받았을 뿐 물리치료를 더 받지 않은 사실(외출 및 외박기록은 없음), 피고인은 그 후 2013. 3. 25. 다시 위 병원에 10일 입원하여 오래전부터 앓아 온 허리통증을 완화하기 위해 허리디스크성형술을 받았던 사실(3번째 입원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계단에서 넘어진 후 입원하여 수술을 받고 싶었지만 위 병원의 원무과장이 피고인이 누워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금씩 걷고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나올 수 있으니 2주 이상을 넘어 입원할 수 없고, 수술스케줄이 밀려 있으니 먼저 입원을 하고 퇴원한 후 수술날짜를 다시 잡아 재입원하라고 권유하여 피고인은 이에 따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 2차례 입원하면서 외출을 하기도 하고, 물리치료를 처방받은 대로 성실히 받지 않기도 하였지만,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및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를 통해 입원이 필요 없을 정도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다른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및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로 위 병원에 입원한 후 허리통증 완화를 위해 위 병원에서 허리디스크성형술을 받기도 하였으므로, 앞선 사고를 통해 피고인이 요추부염좌 등을 진단받으면서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외출을 2회 하기는 하였으나 외박을 한 적은 없고, 교통사고 후 입원하였을 때에는 물리치료도 상당수 받았던 점, 계단에 넘어진 사고로 입원을 할 때에는 병원의 권유로 수술을 뒤늦은 날짜로 잡게되면서 물리치료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경미한 상해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5.00:4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위호텔내'E'대리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그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F의 아우디 차량을 건네받아 대리 주차를 하면서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만원을 몰래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있으면서도 출소한 지 3년 6개월여 만에 또다시 재범한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범행 직후 피해금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6. 01:05경 김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동 6××호에서 아내인 E의 남자관계를 의심하면서 E이 외도를 하였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부엌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5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자신의 배에 그으며 자해를 하다가 E이 피고인을 피해 집을 나가자 이를 보고 울고 있던 자신의 딸인 피해자 F(여, 9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부엌칼을 대어 5~6cm 가량 베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왼쪽 옆구리 창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현장 촬영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2017.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자신이 보호해야 할 처와 딸을 위협하다가 딸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딸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폭력 전력 등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행히 피해자의 신체적 상해가 중하지는 않다. www.w피해자인 딸과 처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8. 22:4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해자 D(56세)이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피해자)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사용한 도구, 타격 부위, 상해의 내용 및 진단주수에 비추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상당하였다고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15년 가까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14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 등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경부터 2018. 5. 1. 경까지 서울 강북구 D 오피스텔 1104호 등을 임차하여 'K'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 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50,000원을 지급받고 객실로 안내한 다음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B 등으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직업안정법위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근로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경 인터넷 사이트 'L에 '오피스텔에서 성매매할 여성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글을 찾아온 B(예명 : M)으로 하여금 성매매당 9만원 내지 2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그 무렵부터 2018. 5. 1.경까지 위 D 1104호 등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성매매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종업원인 B을 모집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1.경 위 D 오피스텔 1104호에서 위 A 이 소개한 N로부터 30만원(2시간 기준)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맺는 등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업장부 2부에 대한 사진, 업소 광고에 대한 댓글 및 후기글, 현장단속사진, 업소 광고사진, 갤럭시노트4 휴대폰 사진, 압수물 사진 및 사본, 부동산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사본, 물품거래명세표 사본, 성매매여종업원들 연락처 목록, A O이 주고받은 P 메시지 촬영사진 1. 수사보고 (영업기간 및 수익금에 대하여) 1. 수사보고 (본건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여종업원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의 점),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성매매 목적의 근로자 모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에 대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38,000,000원(증거기록 576) - 몰수보전된 임대차보증금채권액 합계 20,6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영업기간이 길고 영업수익도 상당하여 그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 B은 동종 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으로 피고인 A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생계 유지를 위하여 어쩔수 없이 범행을 하게 된 측면이 있다.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4. 02:30경 대구 B 소재 C경찰서 주차장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그곳 정문 초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위 C경찰서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D(21세)에게 "니 죽이러 왔다"라고 소리를 치며 때리려고 하고, 계속해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차량의 선바이저 등을 부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류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세게 움켜쥐고 머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초소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때리고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협심증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못한 점, 지금까지 벌금 2회 이외에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던 2015. 6.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7. 3.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2017. 6. 29. 구속취소).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4. 9.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68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9.경 군포시 E아파트, F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음료수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17.경 군포시 B에 있는 C병원 부근에서, 필로폰 약 0.58g이 들어 있는 1회용주사기 및 필로폰 약 0.07g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 내에 재범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을접한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아 보이고 단약에의 의지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받고,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5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7. 04:50경 서울 동대문구 장한로 13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한로 1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수치기록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음주운전 도중 교통사고까지 일으켰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부모를 부양하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