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7고합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직원으로, 위 회사로부터 매트리스를 대여한 고객의 가정에 4개월에 1회 방문하여 매트리스의 진드기 제거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5. 14:30경 양주시 D오피스텔 호 피해자 E(가명, 여, 17 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며칠 전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이 관리 중인 피해자의 매트리스를 청소하였으나 바코드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구실로 피해자의 주거지를 재차 방문한 후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사주겠다고 하여 그곳에서 자장면을 배달시켜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매트리스 위에 눕히고 끌어안은 후 볼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만져,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말라."라고 하였음에도 "뭐 어때요."라고 하며 피해자에게 뽀뽀를 요구하고, 피해자가 재차 "일 없으세요. 얼른 가셔야 되지 않아요."라고 거부하자 다시 매트리스 위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턱을 손으로 잡아당겨 입을 맞추면서 혀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원룸 내부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16863 판결 등 참조)]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피해자의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해자의 입 속으로 넣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아래 부위나 엉덩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매트리스 바코드 작업을 위해 내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재차 방문하였는데, 피고인이 자장면을 사주겠다고 하여 자장면과 볶음밥을 배달시켜 먹었다. 음식을 먹고 나서 피고인은 내 침대 위에 있었고 나는 친구의 침대 위에 앉아있던 중 피고인이 내 왼쪽 팔을 잡아당기면서 자신이 앉아 있던 침대 쪽으로 끌고 가 나를 그곳에 눕혔다. 내가 '왜 그러세요'라고 했더니 '외롭지 않냐, 내가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하며 점점 다가오면서 내 볼에 뽀뽀를 하고 허리를 피고인 쪽으로 당겨 깜짝 놀라 '이게 뭐하는 거냐'라고 했다. 그 후 피고인은 입술 뽀뽀를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다시 내 턱을 잡아 당겨 강제로 입을 맞췄고 내가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두 팔로 몸을 끌어안으면서 키스를 했다. 내가 피고인을 벗어나려고 했더니 더 꽉 껴안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혀를내 입 안으로 집어넣었는데, 당시 혀가 들어오니까 당황스러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피고인이 강제로 키스를 했을 때 너무 싫었고 수치스러웠다. 피고인은 계속 키스를 하면서 내 상의 속에 손을 집어넣어 가슴 아래 부위를 만지고 내 옷 위로 엉덩이를 만졌는데, 당시 무서웠고 온 몸이 경직된 느낌이었다. 내가 피고인을 살짝 밀쳐 내면서 '하지 마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이 몸을 뗀 후 가봐야겠다며 오피스텔을 나갔다. 이후 피고인은 나에게 전화를 하여 학교생활이 힘들면 전화하라는 등 피고인이 한 행동에 대하여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 직전의 정황, 이 사건 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과 행동, 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반응,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과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일관되고 구체적이게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거나 실제 느끼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달리 객관적 상당성,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또한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사실을 꾸며냈다고 보기 어려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출 당시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매트리스 관리업체의 직원으로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객이었고 이 사건 당일 며칠 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매트리스 청소를 하러 오면서 서로 처음으로 알게 되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만난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피고인의 행동에 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는 만 17세의 고등학생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만 26세의 성인 남성인 피고인과 단 둘이서만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틈도 없이 피고인으로부터 예상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추행을 당하였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처음 겪는 일에 매우 당황스러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추행 당시 수치심이 들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만지자 피고인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 또는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하에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간 이후에 피고인이 다시 올까 두려워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친구를 집으로 불러 이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친구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게 된 것으로, 그 신고 경위에도 부자연스러운 점이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추행행위를 당하지 않았음에도 두려움에 친구를 부른다거나 추행행위를 상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0,000원 ~ 30,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15,000,000원 벌금형의 선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던 중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의사를 표시하자 추행행위를 그만두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