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합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에스엠파이브(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1. 22: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마트 앞도로 위를 운행하던 중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시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음주측정거부죄의 주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6도7074 판결의 취지 참조). 즉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은 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을 운전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2012. 2. 21. 아침에 공소사실 기재의 E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 앞 도로에 공소사실 기재의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주차한 후 버스로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I에 갔다가 같은 날 19:30경 포항시 남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도중 먹을거리를 사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에 들렀다가 외상문제로 주인과 다툰 사실이 있을 뿐이고, 술을 마신 이후에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명한다. 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이후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요구받기 전까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이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포항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G 경위가 작성한 단속경위서, J이 작성한 진술서, J의 법정진술이 있다. 위 단속경위서는 J이 2012. 2.22. 00:27경 F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와 피고인이 약 5m가량 운전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다는 내용이고, 위 진술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녹음을 위하여 이 사건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지러갔다 온 후 이 사건 차량이 3~4m 이동하여 주차된 것을 J이 보았고, 당시 피고인의 일행은 전혀 없었으므로 운전을 할 만한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는 내용이다. J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J은 2012. 2. 21. 21:40 경 자신의 처, 옆집 아주머니, 자치회장, 자치회장의 친구와 함께 이 사건 마트 부근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기 위하여 이 사건 마트에 갔다. J은 당시 이 사건 마트에서 주인과 말다툼 중인 피고인을 보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 있던 J의 처에게도 욕설하였다. 피고인이 주인과 말다툼 도중 이 사건 마트를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고, 그 후 이 사건 차량이 원래의 위치로부터 2m 정도 이동된 것 같았다. 이 사건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다. 이 사건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마트 입구 앞 도로에는 5대 정도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데 당시 위 장소에는 이 사건 차량 외에 다른 차량은 없었다. 위 증거들로부터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단속경위서 중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5m가량 운전하는 것을 J이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부분, 위 단속경위서, 진술서 및 J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의 소란행위 도 중 마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고, 피고인이 나갔다가 들어온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주차위치가 달라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및 진술 부분은 모두 믿기 어렵다. J은 이 사건 마트에 간 이유에 대하여 진술서에는 마트 주인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행패를 부리고 있어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아 간 것이라고 기재했지만,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마트 부근에 있는 식당에 저녁을 먹으러 간 것이라고 상반되게 진술하였다. J은 F파출소에 전화하였을 때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차량의 위치로부터 피고인이 운전한 사실을 추정한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J은 이 사건 차량의 이동거리에 대하여 F파출소에 전화하였을 당시에는 5m로, 진술서에는 3~4m로, 이 법정에서는 2m 정도로 각각 달리 진술하거나 기재하였다. J이 거리 측정 도구 없이 육안으로 어림잡아 파악한 사정을 고려하면, 3~4m와 5m는 둘 사이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진술이나, 2m와 5m는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구별되는 점(J의 진술대로 당시 이 사건 마트 앞에 다른 차량이 주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라면 더욱 그러하다)에 비추어 보면, 서로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J은 이 사건 차량의 이동거리에 대한 진술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마트에서 소란행위를 할 무렵 신고를 받고 출동한 G 경위가 작성한 단속경위서에는 현장에서 J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없는 대신 J이 경찰관들이 파출소로 돌아간 이후인 2012. 2. 22, 00:27경 직접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만일 J이 실제로 현장에 있었다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운전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 바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목격사실을 진술하였을 것이고(J의 진술대로라면 J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에게 욕설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직후였다),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J으로부터 피고인의 운전사실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면 경찰관은 그와 같은 취지로 단속경위서에 기재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무엇보다도 J은 이 사건 마트에서 피고인의 운전 장면, 이 사건 차량의 주차 위치 변동 등을 직접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음주측정거부행위에 대한 것들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