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4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F은 2019.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고 2019. 7.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중국 대련시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단 범행 조직원들은,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일명 '피싱책',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일명 '모집책', 피해자들로부터 위 대포통장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일명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분담하여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U은 2015.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T은 2017. 1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B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F은 2015. 2.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BB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CS은 2017. 2.초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4.중순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Q으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고, 피고인 A은 2016. 7.말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DI로부터 '피싱책'으로 범행을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때부터 검찰청의 검사, 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U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5. 11. 5.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서울지검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구 동구 DK에 있는 'DL'에서 현금 3,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26~29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18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2. 피고인 T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7. 12. 13.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M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Y팀 DN 수사관 및 DO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도봉구 DP에 있는 'DQ' 앞에서 현금 1,687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5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억 3,066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3. 피고인 BF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1. 28.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DR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안양 동안구 DS에 있는 'DT' 맞은편에서 현금 5,785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3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억 7,558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4. 피고인 CS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7. 4. 21.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J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U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DV에 있는 'DW'에서 현금 6,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26, 27, 29, 30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4,73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5.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7. 6. 26.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C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DX 검사를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광주 서구 DY에 있는 'DZ'에서 현금 4,801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30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382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6.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2016. 10. 12.경 중국 대련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A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L EB 수사관을 사칭하며 "사기범 H을 검거한 현장에서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당신의 계좌에 예치된 돈이 범죄와 관련된 돈인지 여부를 확인할테니 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사관 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의 명의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사실도 없었다. 같은 날 성명불상의 또 다른 조직원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화성 EC에 있는 'ED' 앞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30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2,661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EE, DM, EA, EF, DF, EG, EH, EI, EJ, EK, EL, EM, EN, EO, EP, EQ, ER, ES, CZ, DC, DA, ET, EU, DH, DE, EV, EW, EX, DJ, CY, EY, EZ, FA, FB, FC, FD, FE, FF, FG, DD, DB, FH, FI, FJ, F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L, FM, DG, FN, EV, FO, FP, F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특정 등), 각 출입국 내역, 개인별 출입국 현황 1. 거래내역확인증, 각 통장사본, 입출금 예금 및 대출거래명세, 계좌정보, 예금이자계산서, 계좌거래내용, 예금거래명세표, 내사보고(입금확인서 제출관련),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 통화기록, 로드뷰 캡처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피해자 휴대폰 캡처 사진, 거래증 사본, 거래내역조회, 계좌거래내역 관련 기록, 각 계좌거래내역 캡처 사진, 각 통화기록 캡처 사진, 입출금내역 사본, 상세이체내역 사본, FR증권 확인서 사본, 영수증 사본, 거래확인증, 입출금거래명세표 사본, 이체결과조회서 사본, 각 계좌거래내역 사본, 업무신청접수증 사본, 각 공용영수증, 각 입금의뢰증 사본, 계좌입금영수증, 타행환입금의뢰확인증 사본, 각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확인서, 이체정보확인 캡처 사진, 출금확인서 사본, 1. 판시 피고인 BF의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사기 사건 판결문 첨부), 항소심 판결문, 피고인 B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D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DC, DD, DH, CY, DE, DA, DB, DG, CZ)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유무 내지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치밀한 계획에 따라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한 다음 조직적·전문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인바,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히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총책뿐만 아니라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 B은 피해자 DC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F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 피해자의 수 및 피해액수, 범행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