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3고단29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3. 12. 친구인 망 C(2013. 1. 14. 사망)가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채권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이 되자 이를 면하기 위하여 C의 부탁을 받고 C 소유의 부산 영도구 D빌라 1동 102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 한편, C는 피해자 E로부터 2006. 4. 17. 800만 원, 2006. 10. 16. 500만 원, 2006. 11. 27. 1,7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담보로 2006. 11. 27. 자신 소유의 위 빌라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가등기는 실제 채무에 따른 담보를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한 것이었고, 2012. 4. 25.에도 실제 위 빌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C를 상대로 3,000만원의 전세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4. 19. 지급명령을 받아 2012. 5. 2. 위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자, 피해자에 의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2. 4. 25.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에 피고인이 위 빌라를 매입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2. 5. 4. 위 빌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허위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피고인은 C에게 2001.경 3,000만원, 2004.경 4,500만원, 2006.경 5,000만원 등 합계 1억 2,500만원을 대여하는 등으로 채권이 있어 이를 토대로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주장의 위 돈이 비교적 거액인 점, 피고인의 재력상태 등을 감안하면 차용증이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돈이 C에게 지급되었다고 볼 뚜렷한 금융자료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매매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83년경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 달리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20고단17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 22:4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사정 :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00경 제주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6만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계산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벌금 100만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6. 2. 25.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0. 같은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또한 피고인에게 2018. 7. 19.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기·업무방해·폭행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8. 7. 27.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데, 피고인은 위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2019. 8. 13.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의 편취금액을 송금하여 주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1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30. 01:40경 평택시 B에 있는 'C점' 앞길을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E 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G(여, 52세)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위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I시장' 근처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단속결과 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심하게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피해자에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및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선망어선 C(7.93톤)의 어로장이다. 피고인은 2014. 7. 26. 19:25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비응항에서 멸치조업을 하기 위해 선원 7명과 함께 위 선박에 승선, 출항 후 같은 날 20:00경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 주변 해상에서 식사 교대를 위해 직접 위 선박을 운항하게 되었다. 위 선박은 같은 날 20:52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약 0.3마일 해상(Fix 35-44.38N, 126-26.33E)을 침로 240도, 선속 7노트로 운항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안개가 많이 껴 있어서 시계가 불분명한 상태였으며, 그곳은 비안도와 무인도에 근접한 해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을 운항하는 사람에게는 주위의 상황 및 암초 등에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GPS플로터 및 레이더 등을 이용하여 무인도에서 멀리 떨어져 진행하는 등 해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항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PS플로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 견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운항한 과실로 위 해상에 있던 암초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람이 현존하는 위 어선을 해상에 매몰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어선을 매몰시킴과 동시에 위 어선에 승선 중이던 피해자 D(55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아래 부위 열상을 입게 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7. 26. 20:52경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약 0.3마일 해상(Fix 35-44.38N, 126-26.33E)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C를 매몰시켜 어선 기관실 연료유 탱크에 저장된 경유 약 600리터를 위 해상에 유출시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좌초선박 C 사진, D 안면부 촬영사진, 진료기록지(D), 관련사진, C 인양장면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기름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D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5. 15. 00:09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 관리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2. 16:50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목포시 C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800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위운전자 정황보고), 초동조치 경찰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동종 음주운전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수원지방법원-2017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 1.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3월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23:20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에 있는 어정삼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구성로 264에 있는 GS25 청덕대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2년 이후에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만성췌장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고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4회 처벌(벌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징역형 1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정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B 상가 건물의 관리소장인 사람이고, 피해자 C(가명, 여, 20세)은 위 건물에 있는 D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0. 10:20경에서 10:30경 사이에 B 상가 건물의 관리사무소 옆 창고에서, 피고인의 앞에서 허리를 숙이고 배달 용기를 꺼내던 피해자를 보고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골프채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90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25.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노원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 노원네거리까지 거리 불상의 구간에서 B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노원로 175 노원네거리 앞 도로를 조야교 쪽에서 노원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 승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 앞쪽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푸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현장 등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05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 폐해의 근절을 바라는 사회적 요청으로 단속기준 및 법정형을 대폭 강화한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 후 초저녁에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선행 차량을 3중 추돌하였는바, 사고지점 및 충격 정도를 감안할 때 자칫하면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취소 기준을 넘는 점, 나아가 대구·경북 지역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급속히 전파되면서 모든 시민들이 대외활동을 포기하고 교통경찰도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는 틈을 노려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성행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다행히 피해자들이 가벼운 부상에 그친 점, 피고인이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한 점 등의 사정을 최대한 유리하게 참작되어 약식기소된 것으로 보이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따라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함이 합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395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1. 15:10경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97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3:00경 서울 구로구 B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1.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영점일삼사 퍼센트(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경찰 진술조서(E)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3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10:56경 온라인 거래 사이트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아이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구매하고자 연락해 온 피해자 D에게 "물품대금을 계좌로 이체해주면 택배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이체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I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 내역(메시지, 헬로톡, 페이스북 메신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아직까지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3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31. 17:40경 부산 연제구 반송로114번길(연산동)에 있는 연안교 밑 '온천천시민공원'에서, 피해자 B(남, 70세)에게 "야, 이 새끼야, 전에 빌려간 돈 내놔라."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무슨 소리고? 나는 모른다."라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수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상처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3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7.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20. 6.30. 가석방되어 2020. 7.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10. 1. 0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앞에서 코팅이 된 목장갑을 끼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7cm, 전체 길이 29cm)을 들고 뒷짐을 진 채 걷던 중 피해자 D(54세)와 눈이 마주치자 "왜 쳐다봐!"라고 말하고, 피고인이 칼을 든 것을 발견한 피해자가 "칼 내려놓으세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며 "야이 새끼야, 죽을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0. 1. 00:10경 성남시 중원구 E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소지하고 지나가던 사람을 협박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F 소속 경위 G 등이 피고인에게 "칼을 내려 놓으라"고 수차례 경고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어디 와 봐라, 다 죽여 줄게, 니들 안 무섭다, 개새끼들, 다 죽고 싶으면 와라"고 말하면서 부엌칼을 손에서 놓지 않던 중 위 경위 G이 부엌칼을 빼앗기 위해 피고인의 뒤에서 경찰 장구인 삼단봉을 이용하여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내리치자 갑자기 뒤돌아 "죽고 싶냐"고 말하면서 경위 G을 향해 부엌칼을 들고 찌를 듯이 달려들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수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발생지 주변 CCTV 영상사진, 피의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장갑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수용내역 확인),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제1 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특수협박죄(제2 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9월(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동종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하였다. 피해자 및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도 경찰관에 의하여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테이저건의 전자충격으로 땅바닥에 쓰러지면서 턱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니로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5. 2. 10:30경 제주시 월랑북3길 이하 불상지에서 제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니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피고인은 2020. 5. 2. 10:3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니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 도로 주변에는 주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여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의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F 제네시스 차량의 좌측 뒤 부분을 위 니로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차로에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남, 56세) 운전의 H K5 택시 좌측 뒤 부분을 위 니로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⑴⑵,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가해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처벌불원 등 - 나머지 각 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10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2. 14. 22:41경 서울 용산구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영동대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2. 14. 22:41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강변북로 도로를 영동대교 방면에서 잠실대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다수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차로에서 진행하다가 서행하는 피해자 C(여, 50세)가 운전하던 D 벤츠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벤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49세)이 운전하던 F 카렌스 승용차량의 뒷 범퍼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동영상(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교통사고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장소 등에 비추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81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어서, 대마를 재배, 사용,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재배 1)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부터 2019. 9. 2.경까지 강원 철원군 C 소재 야산에서 대마 6주를 재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말경부터 2019. 9. 2.경까지 경기 연천군 D 인근 야산에서, 대마 5주를 재배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9. 5. 16:00경 서울 영등포구 E 공사 현장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F QM6 승용차 내에서, 엄지 손톱 크기 분량의 대마를 흡연용 롤링 페이퍼로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다. 대마 보관 1) 피고인은 2019. 9. 5. 21:5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H호 작은방에서, 홍삼박스에 대마 약 33.1그램을, 비닐봉지 안에 대마종자 약 42.3그램을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5. 22:00경 위 G아파트 I동 앞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F QM6 승용차 안에서, 아이스박스 안에 대마 약 140그램을, 영양제 박스 안에 대마 약 1.63그램을 각각 넣어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9. 3. 22:00경 경기 동두천시 J아파트 인근 공터에서, 새끼손톱 한마디 분량의 대마를 연초에 넣고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시가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각 현장사진 등, 각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통화내역, 각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재배 및 보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개월 ~ 2년 9개월(= 1년 6개월 + 1년 6개월 ×1/2 + 1년 6개월 ×1/3)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 ~ 징역 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모두 동종 범행으로 2차례씩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 A: 징역 6개월의 실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특히 피고인 A은 갈수록 범행의 규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이 사건에서는 대마를 직접 재배하는가 하면, 보관한 대마의 양이 200그램을 넘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 이상의 재범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보관하던 생대마와 대마초는 전량 압수되어 유통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범행은 대마흡연 1회에 그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2. 14:1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8. 11. 27.에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에 있는 육군 제55사단 신병교육대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입영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된 상근예비역 추가선발 및 입영통지 공문, 현역입영 미입영자 연명부, 통지서 국내우편 배송조회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6. 2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고,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20:30경 전남 완도군 B펜션 C호실에서 피고인의 아내와 피해자 D(39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촬영사진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첨부), 현장 및 상해부위 촬영사진 1.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용한 범행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