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18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청소사업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0. 3.경 하남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당신과 내가 각 5억 원씩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여 청소사업을 하자, A은 청소사업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자, 그러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23.경 피고인 A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4억 9,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편취범의, 기망행위 등 제외]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세 번 정도 만나 청소사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의 계좌에서 피고인 B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4억 9,800만 원의 이자가 일부 지급하였다. 주금을 가장으로 납입하였고, 이를 모두 소비하여 자본금이 잠식되었다, 2억 원의 자본금으로는 소규모의 청소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낼 수 있지만, 공공기관 등 큰 건물의 용역을 수주할 능력은 되지 않았고, 소규모의 건물의 청소사업권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및 편취금의 사용처에 관한 진술 / 피고인 B: 뉴타운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피고인 A 이 우선 자신이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3억 원을 쓰자고 하여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 / E : 3억 원을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알았다면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 피고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7,000 만원은 투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투자금을 피고인 B에게 빌려준 것을 회수한 것이다,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3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기 전에 3차례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만나 사업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는 취지의 진술 포함]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분당세무서 과세표준증명자료 제출에 관한 건 / 피의자 A의 개인계좌 특정에 관한 건 / 피의자 A의 금융계좌 영장집행 결과에 관한 건) 1. 무통장입금증, 압수수색영장집행내역, 피의자 토지관련 실거래가 목록, 피의자 토지뉴타운 사업 진행경과, 피의자 A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청소사업에 입찰을 하는 등 편취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위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해자를 투자금을 받기 전에 세 차례나 만나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 피해자가 청소사업에 관하여 4억 9,800만 원을 투자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 A은 그 중 3억 원을 피고인 B과 사이에 피고인 A 개인이 사용하기로 협의하였음에도 이러한 점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4억 9,80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회사의 자본금으로 지급된 2억 원에서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구번호 : G, 신번호 : H)로 재차 이체된 합계 1억 300만 원(=6,000만 원 + 3,000만원 + 500만 원 + 800만 원)과 임대료 등으로 사용된 합계 1,100여만 원을 제외한나머지 8,400만 원'과 피고인의 위 신한은행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투자금 4억 9,800만원 중 '2억 1,600여만 원'(처인 1에게 생활비로 지급하거나 CD에서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금액 등 합계, 검찰에서의 진술 및 계좌 거래내역) 합계 3억여 원(= 8,400만 원 + 2억 1,600여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점, 피고인 A은 2억 원을 자본금으로 하여 주식회사 J를 설립하여 2010. 5.경부터 2012. 2. 경까지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용역계약에 258회 가량 전자입찰하였으나, 자본금 중 임대료 등 비용을 제외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8,400만 원을 위 회사의 청소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입찰한 용역계약도 대부분이 '낙찰하한선 미달'로 낙찰받지 못하였으며, 낙찰되었을 경우 용역을 수행할 방법이나 계획 등이 세워져 있지 않는 등 진정으로 입찰공고에 입찰하였는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5억 원 또는 7억 원 정도를 각 투자받아 자본금 2억 원 및 5억 원의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5억 원만 투자받아서는 소규모 건물의 용역만을 할 수 있어 원래의 계획대로 청소사업을 운영하기 힘들었음에도 피고인 B에게 이를 독촉하거나 투자자인 피해자에게 이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투자금을 정산하여 주는 등 청소사업을 중단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투자금을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하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령 피고인이 위 청소사업에 일정한 금원을 투자하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거짓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고인 B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용인한 채 위 투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소비한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편취범행을 저질렀다는 위 범죄사실은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은 피해자 부친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계속하여 그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으며 피고인도 7,000만 원을 투자한 이상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부기사항 포함)에 의하면, 피고인이피고인 A에게 지급한 7,000만 원이 이 사건 청소사업을 위하여 투자한 금원인지 이전에 투자금 중 일부를 피고인 A에게 돌려준 돈인지 다툼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이자 중 4,365만 원 상당의 금원도 피고인들이 설립한 회사 계좌에서 피고인 A에게 지급된 금원에서 지급된 점, 피고인이 애초에 피해자와 함께 위청소사업에 관하여 5억 원 내지 7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음에도 자신이 소유한 토지로 대출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매매가격은 어느 정도인지, 당시 자신의 토지가 관계법령상 대출이나 매매가 가능한 토지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는 등 자신의 투자의무는 전혀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하여는 그 부친 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끔까지 설득하여 4억 9,800만 원 상당을 투자하게 만든 점, 실제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여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하였던 남양주시 K 토지는 피고인이 매수한 이후 2006. 11.경부터 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건축허가 등이 제한되어 있었고, 2009.경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 등을 거쳐 2010. 8. 2.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가 이루어져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매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부친에 대하여 2회에 걸쳐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지만, 2014. 2.경에 이르러서야 자기 소유 토지의 공동담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부동산이 환가, 처분하여 단지 7,500만 원만을 지급한 점, 피고인도 피해자의 투자금 중 5,000만 원을 공동담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공동담보를 해제하여 자신의 투자금 5억 원 내지 7억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러한 비용은 피고인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피해자의 피해를 고의적으로 회복하지 않음)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년6월~6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청소사업을 주도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편취하여 사용한 액수(3억 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일부 회사를 설립하거나 입찰에 응하는 등 청소사업을 위해 노력한 점, 피해자가 청소사업을 투자함에 있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사업 전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가지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으로 투자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일정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불리한 정상 : 본인의 투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를 적극적으로 한 점, 피해자의 피해액, 편취하여 사용한 액수(1억 원),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일부 피해회복 (7,500만 원),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해자의 책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