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디메틸트립타민(이하 'DMT'라 한다),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마약류 매수 피고인은 2017. 12. 중하순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B'에서 성명불상의 마약판매상에게 한화 약 230만 원 상당의 베트남 화폐(동)를 건네주고 그로부터 MDMA 50정(100만 원 상당), LSD 40장(80만 원 상당), 대마 약 100g(50만 원 상당), 케타민 약 1.1g과 DMT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동시에 매수하였다. 2. 마약류 수입 피고인은 위와 같이 매수한 마약류 중 MDMA 46정, LSD 40장, 대마 약 100g, 케타민 약 1.1g, DMT 약 1.0g을 여행용 캐리어에 은닉한 후 C편에 탑승하여 2018. 1. 9. 09:50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함으로써, 이를 동시에 수입하였다. 3. 마약류 판매광고 피고인은 2018. 7. 15. D이 운영하는 다크웹E사이트에 ID 'F'으로 접속하여, 위 사이트 나눔 게시판에 '[ON]가성비 좋은 사티바 조인트[서울,랜덤]'이라는 제목 하에 "나눔품목 : CH-joint 캠보디언헤이즈, 나눔가격 : 개비당 0.5g입니다. 두 개비가 1그램 입니다. 1g=7만원, 최소 나눔 5g …"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대마 판매 글을 1회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약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4.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G과 함께 조인트 1개(대마 약 0.5g)에 불을 붙인 후 번갈아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G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조인트 1개씩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인트 1개에 불을 붙인 후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5.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8. 7. 14.경 대전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조인트 1개를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중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인트 6개(대마 합계 3g)를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6. 대마 재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투명 페트병에 흙을 담고 대마종자 3개를 심은 후 물을 주고 스탠드형 LED 조명기구를 작동시켜 2018. 11. 28.까지 길이 약 3~12cm의 대마 3주를 재배하였다. 7. 마약류 소지 피고인은 2018. 11. 28. 10:0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DMA 46정, LSD 38장, 케타민 약 1.1g, DMT 약 0.9g, 대마 약 41.4g, 조인트 2개를 책장 및 검정색 파우치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동시에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매매알선 다크웹 'E' 추가 수사 착수), 수사보고(피의자 A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 수사보고(피의자가 G과 대마 담배를 흡연한 날짜 특정), 수사보고(피의자가 마약류 수입 시에 이용한 항공편명 확인) 1. 압수조서, 각 압수물 사진 1. 마약류 판매광고 게시물 캡처 화면, 개인별 출입국 현황, G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마약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DMT, LSD 매매,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매매,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MDMA, 케타민 수입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나목, 제4조 제1항, 형법 제30조(대마 매매 광고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8. 7. 14. 및 2018. 11. 중순경 대마 흡연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8. 11. 28.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수수, 재배,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DMT, LSD 소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마약류 매매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MT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약류 수입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MT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마약류 소지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DMT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DMT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제1항에서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중 압수되어 몰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다음과 같은 각 마약류의 가액 합계 408,000원(= 80,000원 + 40,000원 + 288,000원, 증거기록 제235, 236쪽). MDMA 4정: 80,000원 (= 4정× 20,000원/정) LSD 2장 : 40,000원 (= 2장 × 20,000원/장) 대마 57.6g : 288,000원 (= 57.6g × 5,000원/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대마 매매 광고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부 범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다만, 아래의 DMT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양형기준을 참고적 의미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외국에서 다량의 마약류를 구매, 수입한 후 이를 소지하면서 대마를 실제로 흡연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광고를 게시하였으며, 구매한 대마에서 얻은 종자를 이용하여 대마를 재배하였다.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범죄 유발 등 사회적 해악이나 공중의 건강에 끼칠 악영향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2013. 8. 23. 동종범행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체포된 이후 수사에 협조하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는 대부분 그대로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군 복무 중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은 다시는 마약류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