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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4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49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민경(기소), 조경민(공판) 변호 인 변호사 전성주(국선) 판결 선고 2020. 4. 2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K병원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자로, 그 결과에 불만을 가지고 수회 위 병원을 방문하여 수술 담당 교수의 면담을 요청해 오던 중 2019. 8. 22. 14:00경 위 K병원 본관 1층 입원 원무과 사무실에서 수술 담당 교수와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씹할 놈들아, 그 미친년 데리고 온나"라는 등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난동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피해자 L(57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메고 있던 가방을 벗어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책상위에 있는 모니터를 피해자를 향해 밀어 넘어뜨리고, 명패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L를 비롯하여 원무과 직원 4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직원 M에게 다가가 “씹할 놈들아, 그 미친년 데리고 온나"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직원 N에게 다가가 "씹할 놈아 니는 그 미친년하고 잘 해먹고 사나, 빨리 그 썅년 안 델꼬오나"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L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는 모니터를 우산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환자들의 진료비 수납, 예약, 각종 증명서 발급 등의 민원 업무를 받을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L의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술결과에 대하여 항의하고 피고인의 수술 영상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의 중지를 요청하기 위하여 병원을 방문한 것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습을 무단으로 촬영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 팔을 휘두르거나 종이 등을 던지거나 가방, 모니터 등을 밀친 것으로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도 없고, 이는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수술결과와 지급한 수술비에 불만을 품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피우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하거나 피고인의 소란을 저지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피고인에 대한 부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가 아니라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어서,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지구대 경찰관들이나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수술영상을 열람하였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위 경찰관들이나 병원 직원들이 피고인의 수술영상을 열람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나 병원을 탓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방해 및 폭행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상당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이 재범에 이르지 않도록 선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이영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6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2.경부터 2011. 12. 31.경까지 'B' 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하게 된 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또한 이에 따라 보고한 자는 그 보유 목적이나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12. 7. 경 (주)C의 경영권 주식을 인수하였던 D에게 84억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주)C 주식 1,100만주를 제공받았는바, 상호 약정에 따라 2011. 12. 21. 경까지 그 대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위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 21. 경까지 D로부터 위 대여금 전액을 상환받지 못하였고, 이에 그 때부터 위 담보 주식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보고기한인 2011. 12. 28. 경까지 위 담보 주식 보유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식담보약정서(증거기록 제2권 108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98

범죄사실 2016고단549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상가 지하 1층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1, 21.부터 2016. 1. 19.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및 월 적립금 합계 19,501,160원을 비롯하여 별지 ACC(주)) 범죄일람표 연번 2, 3, 4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월 적립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3,370,93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2416405, 피고인은 C(주) 대표이사로 2011. 5. 2.부터 현재까지 E은행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주)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금액 '이천오백만원정', 발행일 '2016년 10월 1일'로 기재한 C(주)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5, 10의 각 기재와 같이 액면가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의수표 2장을 각 발행하였다. 이후 위 각 수표의 의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위 은행에 위 각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 하게 하였다. 2017고단957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소재 C(주) 대표이사로 2011. 5. 2.부터 현재까지 E은행 신갈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해왔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 "30,000,000원", 발행일 "2016. 11. 30,"로 기재한 C(주) 대표이사인 피고인 명의의 E은행 당좌수표 1매를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6. 11. 30.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표를 발행한 후에 예금부족 등으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17고단1345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H, 지하 I호에 있는 (주)J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의약품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2016. 3. 임금 960,220원, 2016. 4. ~ 7. 임금 6,307,680원(매월 각 1,576,920원) 합계 7,267,9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 4. 1.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영등포구 K건물 L호에 있는 위 사업장 소속 사무실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M의 퇴직금 7,695,5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5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N, O의 각 진정서와 각 진술서 2016고단64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임시접수번호 6299), 고발장(임시접수번호 6763) 2017고단9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2017고단13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정서와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부도수표 발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자백한 점, 피고인이 피해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판시 체불금품액이 총 78,334,394원, 판시 수표 미지급액이 총 85,000,000원에 이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1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2.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사실은 D는 불법 다단계업체로, 150만 원을 투자하면서 신규고객 2명을 소개하고 그 2명이 각자 또 다른 신규고객 2명을 소개하면 3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회원 등록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환불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홍보하여 투자금을 모집하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 E에게 "D라는 골드바 유통사업을 하는 정상적인 회사이다. D를 통해 골드바 공동구매를 하면 3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1인당 150만 원을 투자할 수 있는데, 투자금을 보내주면 바로 D 회사에 입금하여 등록해 주고, 취소, 환불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18.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추가된 택일적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당초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별도 판단하지 않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녹음 1. E에 대한 검찰 작성 진술조서 1. 계좌거래 명세표 1. D 사이트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정2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웨딩홀 공사를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고, G은 안양시 만안구 H아파트 I호에 거주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시 5명 이상을 사용하여 위 F웨딩홀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G은 위 웨딩홀 공사현장에서 2015. 12. 3.부터 2016. 5. 26.까지 근로한 J의 2016년 2월 임금 400,000원, 2016년 3월 임금 4,080,000원, 2016년 4월 임금 4,320,000원, 2016년 5월 임금 800,000원 합계 9,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웨딩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위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으로 G이 위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위 J의 임금에 대한 지급연대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녹취서 작성보고 1. 녹임파일 녹취서 1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노미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852

범죄사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5. 9. 8.경부터 2016. 6. 15.경까지 피해자 (주)B C 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자로서 위 회사를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고객을 모집하고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9.경 논산시 D에 있는 E요양원의 요양원장 F과 보험료 월 300만 원의 G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주시 H 소재 I 의 원장인 J과 보험료 월 300만 원의 G 연금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위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수수료 합계 1,850만 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지점 지점장 K와 수당지급과 관련하여 갈등을 빚어 오던 중 위 (주)B C 지점에서 퇴사할 것을 마음먹고 위 보험계약자들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6. 4. 25.경 위 보험계약자인 F과 J을 찾아 가 보험계약을 해지할 것을 설득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31.L 지점에 평소 알고 지내던 M을 보험설계사로 등록 시킨 후 위 M 명의로 위 E요양원의 F과 N 사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I의 원장인 J과 G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B C 지점 소속의 보험설계사로서 고객과 체결한 보험계약을 유지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게 하여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1,8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B C 지점으로 하여금 위 수수료를 반환하게 하고 보험계약 유지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관악구 O에 있는 L 지점 사무실에서 위 E요양원의 F과 I의 원장인 J이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지점장이 작성하는 모집경위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보험사인 G에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지점장인 K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인 피고인이 고객에게 상품 내용에 대하여 미흡하게 설명하고 약관을 전달하지 아니한 이유로 고객이 변심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지점장은 이에 대하여 설계사를 상대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하였다는 내용의 모집경위확인서 1장을 각각 작성하고 작성자인 지점장의 성명 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K의 지점장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모집경위 확인서 2장을 각각 작성하였다. 3.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같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모집경위 확인서 2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G 보험사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진술과 증인 P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품질보증신청 및 모집경위서(증거기록 7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2조(지점장 자격을 모용해 모집경위확인서 2장을 작성한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지점장 자격을 모용해 작성한 모집경위확인서 2장을 일괄하여 행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052

범죄사실 1. 2011. 6.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6. 8.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교회에서 같은 교인인 피해자 D에게 "E 교통카드 사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얻고 있다, 그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한 달에 8%의 이자를 주겠다, 1달 전에 미리 이야기하면 원금도 반환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교통카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도 E 교통카드 사업에 투자하여 약정된 이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된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2011. 6. 9. 위 계좌로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1. 7. 4.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4.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1,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하면 이를 전자 화폐 구매 사업에 투자하여 이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자 화폐 구매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춘천시 H의 토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자 화폐 구매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F 명의 G은행 계좌로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1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1. 7. 8.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이제까지 투자한 금원에 대한 수익금으로 616만 원을 입금하였으니, 이를 E 교통카드 사업에 재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교통카드 사업 자체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I에게 지급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E 교통카드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1. 7. 12. 위 계좌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L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대질) 1. D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1. 수사보고(N, E 전화통화) 1. 통장사본 1. 입금증 1. 투자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편취금액이 9,550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으나 별다른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73

범죄사실 B은 2013. 4. 11.경 피해자 C과 충북 제천시 D, E에 대하여 매도인을 B, 매수인을 피해자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는 B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의 아버지 F는 2013. 9. 16.경 피해자로부터 위 대지에 빌라 2동을 건축하는 내용으로 도급을 받았으나, 건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도급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아들인 피고인에게 해결책을 찾아보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1. 27.경 B과 위 대지에 대하여 '매매 및 건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자는 2013. 4. 11.자 매매계약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대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4. 1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을 받았다. B과 F는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인하여 빌라 건축이 어려워지자, 2014. 6. 2.경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하는 것을 조건으로 B과 F가 피해자에게 충북 제천시 E 지상에 신축하는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위 합의에 따라 2014. 6. 9.경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해제를 신청하여 2014. 6. 10.경 처분금지가처분이 말소되었으므로, B과 F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4. 9. 22.경 B과 '건축 분양 승계 계약'을 체결하여 건축주 명의를 B으로부터 넘겨받는 대신 B의 피해자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승계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빌라 G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4. 11. 19.경 이 사건 빌라 G호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주식회사 H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빌라 G호 시가 약 1억 3,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피고인의 각 진술기재 1. B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항고이유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44번) 1. 각 영수증 1. 준비서면 1. 합의약정서 1. 부동산분양계약서 및 완불영수증(증거목록 10번) 1. 부동산매매 및 건축계약서 1. 건축 분양 승계서 사본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카합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피해자에 대한 이 사건 빌라 G호의 소유권 이전 내지 해약금 반환을 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위 합의 이후로 이 사건 빌라 G호에 대한 이전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신탁등기를 마쳤으므로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4. 9. 22. 이 사건 빌라 G호 등 4채에 관하여 피고인이 등기 이전까지 책임지겠다는 내용의 건축 분양 승계서를 작성한 후 4일 정도 지난 2014. 9. 26. 이 사건 빌라 I호를 B에게 할인분양 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책임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바, 이 사건 빌라 1호의 분양은 그 이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G호의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등기이전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인 점, B이 이 사건 빌라 [호를 분양받기 때문에 대신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한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한다거나 해약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내용이 책임 이행 각서에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1. 3.자 확약서를 근거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확약서에는 책임 이행 각서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만 기재되어 있고 건축 분양 승계서의 이행에 관하여는 전혀 기재가 없는바, 위 확약서는 이 사건 빌라 [1호와 관련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위 확약서 작성으로 B이 이 사건 빌라 G호에 대한 등기이전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확약서 작성 당시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상황이어서 피해자에 대한 이전등기는 피고인이 하여줄 수 있는바, 그와 같은 상황에서 B이 등기이전을 하여 주기로 합의하기는 어려운 점, B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이 사건 빌라 G호에 관한 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H에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 피해금액이 다액이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B이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빌라 G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등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정은 달라지지 않는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1회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67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671 상해 피고인 A 검 사 우기열(기소), 박재평(공판) 판결선고 2019. 2.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2.1.23:26경 서울 양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E 영업용 택시를 타고 도착 한뒤 피해자가 "목적지인 오목교에 도착했다. 요금을 주고 내려라"고 하자 "유턴해달라, 오목교로 가달라"고 말하며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깃을 잡자1)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코 1)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정정하여 인정한다. 등을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영수증, 각 진료비 영수증 1. 입퇴원 요약기록 등 진료기록 1. 피해자 사진 1. 사실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함에도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유정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98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1989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 검 사 문호섭(기소), 이은주(공판) 판결선고 2018. 8.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속 공무차장으로서 주식회사 B이 주식회사 C로부터 하청받아 진행하는 서울 구로구 D 소재 'E공사'의 현장책임자이며, 피해자 F(47세)는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CIP천공작업을 하는 일용직 인부이다. 피해자는 2018. 1. 4. 13:50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밴딩기에 철근을 넣어 원형으로 가공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 인부들에게 각 기계별로 작업시 주의하도록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철근 등 자재가 불량인 경우 이를 즉시 제외하거나 교체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철근밴딩기 사용시 주의하라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달리 실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철근이 불량이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이를 교체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불량 철근이 철근밴딩기에 들어가면서 철근의 휘어진 부분이 바닥에 걸리면서 철근밴딩기가 넘어져 피해자의 왼쪽 발이 철근밴딩기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진단서(증거목록 17번, 23번) 1. 수사보고(피해자 현재상태 관련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발생보고(안전사고) 1. 흙막이 및 굴토공사 시공계획서(E공사) 1. 출력일보, 1. 현장일보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2번, 19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과실로 상해를 입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E공사 중 주식회사 B이 도급받은 토목공사에 관하여 측량, 자재공급·관리 등을 하는 현장 책임자로 근무하였는데, 피해자는 위 공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당일 작업사항 중 하나인 철근가공 작업을 수행하였던 점, 안전교육일지에 의하면 '철근가공, 조립시 동상주의'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철근가공 작업의 특성상 작업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이 필요해 보이는데, 별다른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출력일보, 현장일보, 공사작업일지 등에 의하면, 철근가공 작업을 하던 피해자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교육을 담당할 의무가 현장 책임자인 피고인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철근 상태가 너무 불량이어서 피고인에게도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조심해서 작업하라는 말을 하는 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태로 작업하다가 철근밴딩기가 넘어지면서 그 안으로 발이 말려 들어갔는바, 피고인은 자신이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과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현장 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한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영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22-1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122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나. 범인도피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기환(기소), 신가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석규 판결선고 2019. 4. 2.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8. 19. 10:35경 서울 영등포구 C 앞길에서 차량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 같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같은 경찰서 F 소속 경사 G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보행 상태가 부자연스러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3회에 걸쳐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A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한 것을 알면서도 A이 처벌받을 것을 걱정하여 그 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서울영등포경찰서 F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 A을 운전자로 지목한 H은 은그때 작성한 진술서에 '입간판이 쓰러지는 것을 봤고, 운전석에서 남성분이 얼굴이 벌건 체로 내리는 것을 봤고, 다른 좌석에서 내린 여성분이 운전석 쪽으로 서서 있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기재를 하였다. 그런데 이 법정에서 H은 피고인들이 차에서 내리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고, 피고인 A이 얼굴이 벌건 것을 본 것은 김치찌개집에서 본 것을 섞어서 기재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H은 피고인 A이 운전석 쪽에서 고시원에서 일하는 I과 말싸움을 하는 것을 보았고, 조수석 쪽에 피고인 B가 서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것이어서, 이러한 H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 A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측정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817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운전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음주측정 요구 당시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피고인 A이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B의 이 사건 공소사실 또한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김선일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3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4323 공연음란 피고인 A 검 사 김보미(기소), 박보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현석(국선) 판결선고 2018. 11. 2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벌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3.20:30경 서울 강서구 B고시원 내 공동 주방에서, C 등 위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성기를 꺼낸 채 나체로 돌아다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이수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명령을 발령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국식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029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502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라영(기소), 배상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엘앤에스 |담당변호사 이완수, 윤경진 판결선고 2019. 10.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6. 19.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Y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Z의 실제운영자이고, 피해자 CA은 피고인으로부터 월 250만 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명의를 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Z의 명의상 대표자가 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B에 있는 CC은행 CD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BZ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당신 명의로 5,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 내가 한 달만 쓰고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E조합에 위 BZ 명의로 외상채무가 3억 원, CF조합에 BZ 명의로 외상 채무가 5억 5천만 원을 비롯하여 많은 채무가 있었고, BZ 부지에 대하여 CC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 4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CG조합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억 3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워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한 달 후에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C은행에 신용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5,000만 원이 이입금된 피해자 명의 통장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A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A 대질부분 포함) 1. C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이행각서, 여신원금상환 예상 조회 1. 융자상담 및 신청서, 여신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수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은 편취의사가 없었고, 변제 자력과 변제의사가 충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한 달 정도만 쓰고 상환하겠다고 이야기하여 그 명의의 신용대출을 받도록 하였으나, 실제로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매우 어려워 한 달 만에 이를 변제할 자력이나 구체적인 방법은 애초부터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당시 제3자 명의 토지를 구하여 BT에 담보로 제공하고 쌀을 받아 판매하여 변제할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고, 이것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변제를 하지 못한 것뿐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계획은 이 사건 신용대출을 받기 전에 이미 감정가가 나오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사실상 성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일 따름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있으며, 동종 범죄의 누범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된 바 없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이 사건 기망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공판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사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