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0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2.경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인 부산 B에 ‘목조 스레트’ 구조로 54㎡주택을 신축하였고, 1997. 9.경 C구청으로부터 무단신축으로 적발되어 과태료 2,079,000원을 부과 받고, 2006. 3. 27.경 무단신축으로 적발되어 2006. 6. 26.경 이행강제금 1,018,000원을 부과 받자 그 무렵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 건축물이 피고인이 신축한 건축물과 다른 허구의 건축물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1.경부터 2019. 8.경까지 부산지방법원 등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및 조작된 공문서 시정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수회 제기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부산 D에 있는 C구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사실은 피해자 E C구청장이 보복행정을 한 적이 없고, 그 문서가 허위 조작된 적이 없으며, C구청이 조작된 행정을 한 적이 없음에도 피켓에 ‘E 구청장은 보복행정을 그만하고 허위 조작되어 있는 문서를 시정하라’, ‘구청의 조작된 행정으로 28년을 살아온 구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능력 없는 E 구청장은 사퇴하라’라는 내용을 적어 들고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게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말경까지 6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켓, 차량 현수막을 이용하여 각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판결문, 재결서, 피켓사진 [피고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거나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공직자로서의 지위에 기초하여 그리고 그의 공적인 업무와 관련되어 ‘사실을 적시하여 한 명예훼손’이라면 정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표현행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C구청장이나 C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공문서를 조작하여 조작된 행정을 하였다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패소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마치 C구청장이 공문서를 조작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현수막 등을 수차례 게시한 점, 피고인이 적시한 표현들은 피고인의 억울한 사정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C구청장의 실명을 기재하면서 ‘C구청장이 공문서를 조작하여 사기를 쳤다’라는 취지만을 부각시켜 구청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현수막 등을 통해 게시한 글들은 E 구청장에 대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418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22. 08:24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옆 골목에서, 그전 피해자 D이 위 장소 화단에 심어둔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미나무 1그루를 뿌리째 뽑아 미리 끌고 온 자신의 손수레에 실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23. 08:2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만 원 상당의 장미나무 2그루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폭행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B과 C은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10. 16. 21: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B(53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그전 자신의 장모님 전셋집을 구하기 위해 다니던 중 피해자를 위 주소지에서 우연히 만나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를 하다가 헤어진 후, 자신이 피해자의 위 주소지 대문에 ‘흰색 대형개 주인은 연락주세요, (전화번호 1 생략)’이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끼워 넣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곽 전벽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B과 시비하는 것을 목격한 B의 처인 피해자 C(여, 56세)이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어깨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4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라는 가게 앞에서, 피해자와 피고인의 부인인 E이 다투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개 같은 년, 죽일 년, 죽어볼래”라는 등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당시 F의 신고에 의해 폭행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묻는 경찰관에게 ‘별일 아니니 그냥 돌아가라’고 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08:10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72세)이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5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경 부산 금정구 B에서 C 등 약 20명의 사람들에게 화투 51매를 제공하고 오야(선)가 바닥의 화투 6매 중 좌우측에 3매씩 놓게 되면 화투를 치지 않는 사람들이 좌우측의 화투 3매 중 어느 한쪽에 임의로 돈을 걸고 그 반대편에도 대등한 액수의 돈을 건 후 화투를 오픈시켜 화투 3매를 더한 끝수가 높은 쪽이 승자가 되는 속칭 아도사끼 도박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고 판돈의 5%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전화 진술 청취) 1. 메모, 도박장 촬영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86

범 죄 사 실1)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오피스텔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신발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5.경 위 D 사무실에서 사실은 E에 2015. 11. 14.경부터 같은 해 12. 5.경까지 사이에 합계 47,251,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하였음에도 2016. 3. 15.경 공급가액 16,1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6. 5. 2.경 위 장소에서, 같은 날 공급가액 14,12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7.경 위 D 업체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F에 공급가액 20,230,000원 상당의 안전화 등 신발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2, 4 내지 6,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21,69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9.경 부산 부산진구 G, 3층에 있는 H 업체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H로부터 공급가액 18,290,000원 상당의 신발 등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가공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258,500,000원 상당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7. 23.경 부산 동구 진성로 23에 있는 부산진세무서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급에 관한 사항을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물거래가 존재하지 아니한 공급내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제1, 2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51,960,000원(= 16,150,000원 + 14,120,000원 + 121,69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 제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5.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58,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2016년 제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서, 조세범칙조사 조사보고서(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발급받는 행위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기재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8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09:17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앞 도로를 만덕 쪽에서 사직동 쪽으로 우측 굽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곳은 차선으로 차로가 구분되지 않은 굽은 도로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봉고3 화물차가 이미 전방에서 주행 중임에도 굽은 도로가 넓다는 이유로 만연히 피해차량 우측방향으로 추월하면서 마침 주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을 변경하는 피해자 차량 우측 옆 문짝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그 동승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매의 영상 [피고인은 이 사건 우회전 차로의 폭이 넓어서 실질적으로 2개 차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우회전 차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한 피고인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제2조 제6호가 “차로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우회전 차로의 폭이 넓더라도 차선으로 2개 차로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우회전 차로를 통행하는 올바른 방법은 한 줄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행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에서 든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우회전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던 D 운전의 화물차를 뒤따라가지 않고 그 오른쪽 옆에서 나란히 진행하려 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D에게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하여 피고인의 안전운전의무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 피해자 C(여, 60세)은 위 조합의 대의원이다. 피고인은 2019. 12. 20. 20:30경 부산 동래구 D, 3층 E조합 회의실에서, 위 조합 대의원회의 진행 중 발언권을 얻지 못한 피해자가 계속하여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상황 캡쳐 사진, 영상녹화 CD 시청결과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고 회의장 밖으로 나가게 한 것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한 질서유지권의 일환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당시 회의실 내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를 팔을 잡고 끌어내려던 경위, 질서유지요원의 배치 유무, 피해자의 팔에 생긴멍 등 상해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가 있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취한 행위의 태양, 범행 동기나 목적,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성, 상당성, 보충성 등을 충족하지 못해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48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C의 소개로 알게 된 사이로, 2017. 9.경 피고인이 B로부터 설립 자본금 1억 원을 빌려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자신을 감사, B를 발기인으로 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되, B는 설립 즉시 위 1억 원을 인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9. 5.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3층에 있는 법무사 F 운영의 G 사무실에서, 그곳 직원인 C에게 법인 설립 수수료 115만 원을 주고, B로부터 그 명의로 주금 납입 계좌인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1억 원이 예금되어 있다는 취지로 발급된 예금 잔액 증명서를 건네받아 C에게 건네주며, C는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위 예금 잔액 증명서를 포함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건네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B는 같은 날 14:54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C를 거쳐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주금납입을 가장하여 발급받은 예금 잔액 증명서 및 피고인이 감사, B가 발기인으로 된 법인 설립 관련 서류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상호란에 ‘D 주식회사’, 자본 총액란에 ‘금 100,000,000원’이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때부터 그곳에 비치되게 하고, 이후 B는 2017. 9. 6. ~ 9. 7.경 위 주금 납입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위 자본금 1억 원을 자신 명의 다른 계좌, 타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에 모두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D 주식회사의 설립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처리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며,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처리시스템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편철)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가장납입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전자기록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형법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점 겸 까페업을 하고 있는 ‘C’의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2. 7.부터 2020. 3. 18.까지 음료제조 및 서빙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946,467원 및 퇴직금 2,111,70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등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의 근로자와 2018. 12. 7.경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급여지급내역서, 주유수당 및 퇴직금 산정내역서, 평균임금과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20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같은 구 C에 있는 D 소유의 1층 1세대, 2층 1세대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이웃 주민으로 평소 옆집 소음으로 자신이 괴롭힘을 받는다고 오인한 나머지 위와 같이 1층에 E과 그 가족, 2층에 D과 그 가족 등 8명이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19. 22:30경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 너머로 위 E 등이 거주하는 1층 건물 외벽에 쌓아져 있던 플라스틱, 자재 및 쓰레기 더미에 라이터 기름통에 담겨 있는 라이터 기름을 일부 뿌리고, 자신의 주거지에 있던 살충제 스프레이통에 실을 촘촘히 감은 후 미리 준비한 초록매실 페트병에 담긴 휘발유를 위 플라스틱 등 더미, 위 다세대주택 1층 건물 외벽 및 위 스프레이통에 감긴 실 위에 뿌린 다음, 위 라이터 기름통 입구에 심지로 사용할 휴지를 삽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냥개비 30개 상당과 일회용 라이터를 고무줄로 묶은 후 가스점화기(일명 주방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플라스틱 등 더미에 던지고, 위 라이터 기름통 입구에 있는 휴지 및 위 스프레이통에 감겨진 실에 위 가스점화기로 각 불을 붙여 위 플라스틱 등 더미가 있는 위 1층 건물 외벽에 던져 불을 질렀으나 위 E의 가족이 불이 났다는 주민의 소리를 듣고 나와 그 불길을 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주거지 담벼락 밑에서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에 키친타월을 감싼 다음 실을 촘촘히 감아 그 실 위에 위 휘발유를 뿌리고, 휘발유 약 290㎖가 남아 있는 위 페트병 입구에 심지로 사용할 휴지를 삽입한 다음 위 가스점화기로 불을 붙여 위 플라스틱 등 더미가 있는 위 1층 건물 외벽에 던져 불을 질렀으나 이미 출동해 있던 소방관에 의해 진화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층에 E과 그 가족, 2층에 D과 그 가족 등 총 8명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폭발성 물건인 살충제 스프레이통, 일회용 라이터 및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파열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키려 하였으나 파열되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9, 28, 40, 42)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0, 29, 41, 43) 1. 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KGS AC311 2019의 고압가압검사 기준,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및 피의자 범행재연 촬영사진,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57, 65), 수사자료회신(119신고녹취록), 119신고녹취록 1. 내사보고(소방대원 촬영 현장사진 첨부), 내사보고(현장 출동 소방관 진술 및 현장사진촬영에 대한 수사), 내사보고(참고인(목격자) F(가명) 전화통화), 수사보고(가스라이터 충전용 가스의 폭발가능성 등 확인), 수사보고(119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119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119화재현장출동보고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 건물의 소유 및 주거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제174조, 제172조 제1항(폭발성물건파열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와 폭발성물건파열미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살인죄를 제외한 범죄군의 미수범 및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범행은 피고인이 E 등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다세대주택에 불을 지르는 동시에 살충제 스프레이통, 일회용 라이터 및 라이터 충전용 가스통을 파열시키려다 각 미수에 그친 것으로, 다수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그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거나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발화 초기에 E이 소화기를 사용하여 불을 소화하는 등으로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발생한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합5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4. 23: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라는 술집에서 여자친구인 D 및 위 D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행동을 과격하게 하자 피해자를 위 ‘C’ 술집 앞길로 데리고 나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이 그 곳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후두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20. 10. 15. 02:00경 같은 구 F 호텔 G호에서 피해자를 후두부 경막외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안소견서 1. 내사보고(‘H’ 주차장 CCTV 영상 첨부)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 1. 각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일행과 함께 피해자를 의료기관이 아닌 근처의 모텔로 옮긴 후 혼자 두고 떠나 버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성인으로 자신의 행위와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이해하고 책임을 질 능력이 있음에도 피고인의 폭력으로 인하여 뒤로 넘어진 피해자가 넘어진 직후부터 바닥에 누워 축 늘어져 의사를 표현하거나 제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넘어지기 전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도 만연히 상황을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가 술에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정신이 없는 사람을 홀로 모텔 방에 두고 간다는 것은 건전한 시민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행동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태도 속에서 결국 소중한 생명이 외로이 마지막을 맞았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후 사망하기까지 느낀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따뜻한 말한마디 못하고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유가족 등 피해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상처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유가족 등에게 진심으로 용서와 사과를 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유가족 등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눈에 잘 띄는 출혈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CCTV 영상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후 피고인이나 그 일행이 피해자의 상해 부위인 후두부 부분을 살펴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멀쩡한 사람의 인식이라고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해를 알거나 의심하면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64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위 조직의 총책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연락을 담당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중국에서 인터넷 전화를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를 할 경우 발신번호가 국제전화 또는 인터넷 전화번호(전화번호 1 생략)로 표시되어 상대방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임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을 쉽게 속이기 위하여 국내에 'VoIP Gateway' 중계기, 일명 ‘심박스’(Sim Box)를 설치한 후 이를 범행에 사용하는 인터넷 전화와 연동하여 피해자들에게 발신번호가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변작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2021. 3.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승낙한 다음 ‘중계기 관리책’ 역할을 부여받아 1주일에 125만 원 상당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중계기를 수령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 지정하는 원룸, 모텔 등을 옮겨 다니며 중계기를 설치·관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8.경부터 2021. 3. 29.경까지 영천시 B호텔 불상의 호실에 중계기를 설치한 것을 시작으로, 2021. 3. 29.경부터 2021. 3. 30.경까지 영천시 C모텔 불상의 호실, 2021. 3. 31.경부터 2021. 4. 3.경까지 영천시 D모텔 불상의 호실, 2021. 4. 3.경부터 2021. 4. 5.경까지 안산시 E건물 F호, 2021. 4. 5.경 위 C모텔 불상의 호실, 2021. 4. 5.경부터 2021. 4. 6.경까지 영천시 G호텔 불상의 호실, 2021. 4. 6.경부터 2021. 4. 9.경까지 영천시 H모텔 불상의 호실, 2021. 4. 11.경 영천시 I모텔 불상의 호실, 같은 날 영천시 J모텔 불상의 호실, 같은 날 영천시 K호텔 불상의 호실, 2021. 4. 11.경부터 2021. 4. 12.경까지 위 B호텔 불상의 호실, 2021. 4. 13.경부터 2021. 4. 15.경까지 위 H모텔 불상의 호실, 2021. 4. 15.경부터 2021. 4. 16.경까지 경산시 L모텔 M호로 옮겨 다니며 중계기를 각각 이동·설치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5.경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N에게 전화를 걸어 위 중계기를 이용하여 송신한 번호를 O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로 표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송신한 번호를 거짓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O 명의로 개통된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중계기를 이동·설치하였고,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를 이용하여 2021. 4.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번호 2 생략)로 전화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나는 부산지방검찰청 P 검사이다. 당신 명의 농협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상품권을 구매하여 핀 번호를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08,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하도록 한 다음 카카오톡을 통해 핀번호를 건네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4.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25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및 구글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251,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피해신고서 1. Q, R, S의 각 진술서 1. T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서(발신번호 변작 중계기 발견 및 긴급 압수 경위, 피의자 A의 중계기 설치 추가범행 정황 확인, 피의자 A의 탁상용 달력 촬영 사진 첨부, 피의자 A 중계기 설치 일시․장소․기간 특정), 월세계약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모텔결제 영수증 사본, 피고인 휴대전화 사진(보이스피싱 안내문), 위쳇 대화내용 사진, 통신자료 회신 내역, 상품권 결재내역, 통화내역, 각 카카오톡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4호, 제84조의2 제1항(송신 전화번호 변작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보이스피싱 범행을 위해 꼭 필요해 보이는 발신번호 변작 중계기를 여러 곳에 설치함으로써 위 범행에 적극 가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동기, 경위, 수법,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7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0. 6. 6. 안동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0. 15:57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가야1치안센터 방향에서 D초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위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앞에서 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E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의 위 스파크 승용차가 수리비 약 1,464,396원 상당이 들도록 훼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운전 중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이륜자동차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위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행사할 목적으로 지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공무소의 기호인 ‘(차량번호 2 생략)’ 번호판을 떼어 임의로 위 무등록 비버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한 채,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0. 15:57경까지 마치 정당하게 발급받아 부착한 번호판인 것처럼 부산 시내 일대를 운전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이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조회(증거기록 제16쪽)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이륜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오토바이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재물손괴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보험에 가입하였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0. 17:58경 부산 동래구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피의자 혈액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게다가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2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2. 26. 01:11경 부산 부산진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앞에 이르러, 위 건물 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까지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접수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30,000원, 원장실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370,000원 합계 현금 5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3. 12. 02:50경 부산 부산진구 F,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앞에 이르러, 3층 계단 창문을 통하여 건물 밖으로 나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스튜디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0원, 그곳 벽면에 설치된 피해자 E 소유의 CCTV 카메라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E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G 피해품 수사) 1. 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사진, 각 현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사건 판결문), 수사보고(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범죄로 실형선고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였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23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창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청소대행업체의 직원으로 부산 연제구 G, 2층에 있는 회사 숙소에서, 피해자 H(여, 68세)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 [2021고단2386] 1. 폭행 피고인은 2021. 5. 25. 23:45경 위 숙소 앞에서, 술에 취해 출입문을 주먹으로 수회치면서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를 질러 이를 듣고 출입문을 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너 오늘 한번 죽어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출입문 밖으로 끌고 나온 다음 그곳 벽면에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H에 대한 폭행 사건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I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J에게 위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 뭐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좆 같은 소리 하지마라 씨발놈아 패 죽일부까, 너 내 이길 수 있나”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단2547] 3. 폭행 피고인은 2021. 7. 10. 21:40경 위 숙소 안의 피고인의 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로부터 “술을 그만 먹어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그곳 거실 싱크대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을 꺼내어 손에 들고 약 1.5m 가량 떨어진 현관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식칼을 겨누며 “너부터 먼저 죽이뿌야겠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2021고단23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2021고단254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식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1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도 있다. 위 각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