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0. 1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화장실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20세)의 배와 가슴 부위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우연히 위 추행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계속해서 손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H(여, 25세)의 어깨를 1회 밀치며,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도 입고있던 자켓을 벗어 피해자 H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 B의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유로 다투던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씨발 좆만한 년아, 병신 같은게 왜 지랄이야, 창녀 같은년이왜 여기있냐, 왜 깝치냐”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씨발년아, 개새끼야, 할머니 바지 입고 왔으면 집에 그냥 가라, 가슴 좆만한 년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D, H의 각 진술서 1. G, H의 각 고소장 1. CCTV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피고인 A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 A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해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 G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을 추행하게 된 경위, 추행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 B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 피해자 D에게 7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게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도록 피해자 H, G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모욕의 내용 및 그 정도 등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 A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 죄질,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을 적용하여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는다. 무죄부분 1.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 공소외 A, B은 2020. 10. 11. 06:00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 화장실 앞에서 A의 G에 대한 추행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D(남, 22세)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목과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친 후 계속해서 손으로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 H(여, 25세)의 어깨를 1회 밀치며,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C도 입고 있던 자켓을 벗어 피해자 H의 얼굴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 C은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C(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범행 당일 피해자 H과 서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지만 H에게 자켓을 던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H, D의 수사단계의 진술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한편 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공사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 D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자켓을 벗어 피해자 H의 얼굴에 던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A과 B은 일행이고, 피고인과는 아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범행 당시 A은 주황색 니트 상의를 입었고, B은 갈색 니트 상의 위에 갈색 셔츠를 입고 동그란 안경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흰색 셔츠 위에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고 있었고, 피고인 외에도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은 사람이 또 있었다. 2) B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친구인 A이 다른 사람들과 시비가 있어 이를 발리는 중 ‘넌 조용히 해’라는 여성의 말을 듣고 들고 있던 자켓을 여성의 위쪽을 향해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3) 피해자 H의 동생 G은 수사단계에서 갈색 니트에 동그란 안경을 쓴 B이 욕설을 하면서 자신에게 달려들었고, 언니인 H에게 욕설을 하고 옷을 던졌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4) G은 수사단계에서 계단에서 갈색 니트를 입은 B과 피고인이 H에게 욕설하는 것을 들었고, B이 계단을 내려가면서 들고 있던 검정색 자켓을 H의 얼굴을 향해 던져서 맞혔다고 진술하였다. 5) 한편 D는 이 사건 범행 당일 ‘F 화장실 부근에서 B이 자신을 밀었고, 밖으로 나와 계단에서 B이 수 차례 밀치고 옷을 던 진 것에 맞았다’고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2020. 10. 16.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양손으로 H의 가슴을 밀어 H이 넘어지면서 그 뒤에 있던 자신이 같이 넘어졌고, 주변 사람이 말려서 피고인이 물러서더니 무언가를 뭉쳐 H의 얼굴을 향해 던졌고, 그 뭉친 것이 옷 같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F 밖 계단참에서 피고인과 H가 말다툼을 하다 피고인이 계단으로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피고인이 옷을 벗어서 H을 향해 던지고, 다시 올라와서 H를 밀쳤고, H 뒤에 있던 자신이 함께 넘어졌다(증인 D의 녹취서 10쪽)고 진술하면서도, H를 향해 옷을 던지거나 H를 밀친 사람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경찰관으로부터 H를 민 사람이 갈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말들 들어 진술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위 녹취서 15쪽), 이와 같이 D가 진술서에 옷을 던진 사람을 B으로 특정하게 된 경위, B과 H의 동생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B이 H를 향해 옷을 던졌다고 진술하였던 점, D의 진술서 뒷면에는 D가 주황색, 갈색, 흰 와이셔츠, 검정색 반팔을 입은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었다고 기재하는 등 D는 주황색 옷을 입은 A과 갈색옷을 입은 B 외에 2명을 상의 색깔로 특정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H를 향해 옷을 던졌다는 D의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6) 피해자 H은 수사단계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던져 맞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B과 H의 동생인 G은 B이 H을 향해 옷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과 다르게 기억하는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