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426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3. 중순경1)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의 동의 없이 컴퓨 1)검사는E의진술을근거로범행 일자를2010.2. 경으로 하여 공소를제기하였으나,E의 진술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피고인이 위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판시 일자로 범행일자를 특정하였다. 피고인의 현금보관증 위조행위는 1회터를 이용하여 '현금보관증, 임대인: E(F), 주소: 경기도 안양시 G 118동 502호, 임차인:A(H), 주소: 전남 장성군 I, 상기 임차인은 전남 장성군 ID)(J)(K) 번지 임대 계약 보증금, 일금일억원(₩100.000.000.)을 상기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8월7일 임대인: E, 임차인 A'라고 작성하여 위 문서를 출력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인감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현금보관증 1매를 위조한 후, 2010. 12. 중순경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L 식당 내에서 위 식당 임차인 M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현금보관증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0, 26.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M에게, 전남 장성군 I에 있는 L의 건물주인 E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전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고, L 부지가 수몰 예정이므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고 L에서 영업을 할 경우 건물 철거 즉시 임대차보증금 및 수몰로 인한 영업보상금의 50%를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E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L을 전대할 정당한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식당 주변 경관 관리 및 개인적인 용도에 모두 사용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6. 1,000만원, 2010. 11, 23, 4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0, 11.경 수표로 55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로 피고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위 범행일자를 특정하는 이상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지장이 없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M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현금보관증, 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의 면담),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이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의 경위 및 명의자인 E와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 M과 민사소송에서 임대차보증금,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금과 관련하여 재판상 화해에 이르러 이후 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이 E의 남동생인 N과 이혼한 후 홀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현금보관증의 위조 및 행사와 관련하여, 위 현금보관증은 임대차계약서에 부수되는 것으로 이 부분 E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이 1억 원이라는 형식상 기재를 넘어 위 금액이 E에게 실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현금보관증의 작성까지 피고인에게 허락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2009. 8. 5.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소유의 전남 장성군 0 일대 토지에 대하여 E의 동의 없이 피고인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남 장성군 I, (P), (D), (J), (K) 번지', 전세(보증)금 란에 '일억원정(100,000,000₩)', 작성일 란에 '서기 2009년 8월 5일',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하고, N은 임대인 란에 'EN'이라고 기재한 다음 N 이름 옆에 N의 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작성한 후, 피고인은 2009. 9. 4.경 전남 장성군 Q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소 전입신고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전남 장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소유의 전남 장성군 0 일대 토지에 대하여 E의 동의 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전남 장성군 I, (D), (J), (K)', 전세(보증금) 란에 (₩100,000,000)', 작성일 란에 '2009 년 8월 5일',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라고 기재한 후 E의 이름 옆에 E의 도장을 찍어 행사할 목적으로 E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한 후, 2010. 3. 25.경 전남 장성군 Q 면사무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매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사무소 전입신고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E, R, N의 각 법정진술과 E, N에 대한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E가 부모인 S, R에게 그 관리를 위임하였고, 위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E가 허락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는바, 아래에서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함께 위 각 진술들에 관하여 본다. E는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부동산에서 T식당을 운영하던 U은 2008. 7.경 위 S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수사보고(참고 U 전화통화)}, SI 2009. 5. 2. 자로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D, K번지에 대하여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증 제4호증), 이에 대하여는 가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실, 피고인이 U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U과 위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피고인의 모 R이 이에 관여한 사실, E는 경기도 안양에 거주하고 있고, S, R은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거주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보면, E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절대로 임대하지 말라고 수차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내가 건물을 보수할 생각이니, 니가 직접 장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절대 임대를 주지말아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는바(수사기록 38쪽), 위 진술에서 E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관리권한을 부여하였거나, 피고인과 E 사이에 무상 임대차계약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위 나.항 공소사실의 E의 인감도장이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경위와 관련하여, E는 2012. 구정 무렵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E의 집에 잠시 머물면서 미리 준비한 임대차계약서에 자신 몰래 날인하였을 것이라는 추측성 진술을 하고 있고, 피고인은 2010. 3. 초순경 E가 친구들과 함께 1박 2일로 피고인에게 놀러와 머문 후 인감도장을 두고 갔고, N과 피고인이 이혼하게 되면 N이 대리인으로 작성한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가 아닌 E 본인과 직접 계약한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위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당시 피고인은 E의 동생인 N과 이혼을 결심하고 N과의 다툼을 피하여 구정 무렵 E의 집에 머물기도 하고, 이후 E가 피고인의 집으로 친구들과 놀러올 정도로 피고인과 E의 사이가 원만했던 사정, 위나.항 기재 임대차계약서는 가.항 기재 임대차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이어서 특별히 새롭게 작성할 만한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은 위 계약서를 2010. 3. 24. 전입신고를 하면서 사용한 점 등 위 임대차계약서의 사용 방법과 그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E의 인감도장을 훔쳐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E의 추측성 주장에는 설득력이 없다. 그 외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R, N의 각 법정진술과 N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과 N이 이혼한 후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법적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들로서 E와 위 각 진술자들의 관계 및 진술시기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진술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변소를 물리치고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