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합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과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6. 19:00경 서울 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현관 출입문을 걸어 잠근 다음 그곳 부엌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 천장에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등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진단서(E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입, 퇴원 확인서(E병원),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기록과 변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므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무의식적으로 불을 놓은 것일 뿐,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방화의 고의로 가스레인지를 이용해 불을 놓아 건조물이 연소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화재의 발생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 당시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현관문을 잠가 경찰관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고, 건물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D는 부엌 쪽 창문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 의심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소방관이 출동하여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주거지에 진입한 후 부엌에서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고 이를 진화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화재가 진압된 후 촬영한 현장 사진(증거기록 제23, 24쪽)에 의하면 부엌의 가스레인지 및 가스레인지가 위치한 벽면, 천장을 중심으로 불에 그을린 장면이 확인되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부엌 벽면, 천장에 번지게 되었다는 점을 추단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의 인위적 행위 외에 다른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조현정동장애가 있기는 하나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가스레인지를 이용하여 요리를 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에도 '피고인의 지남력, 기억력 등이 유지되고 있다', '양육과 집안일 등을 수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사물의 변별능력을 중대하게 침해할 만큼의 인지기능 저하가 초래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추가증거기록 제7, 8쪽). 위와 같이 화재가 발생한 경위 및 화재가 확산되어 연소된 흔적 등 전후 정황을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함께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경찰관들에 대한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상황을 모면하고자 화재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가스레인지를 조작하여 불상의 물건에 불을 붙일 당시에 충분히 그 물건에 불이 붙어 건조물이 연소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방화의 점에 대한 구성요건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을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어 현주건조물방화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아도, 앞서 본 사정이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및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 요소: 사람이 현존 내지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자칫하면 무고한 다수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주거지역의 집합건물로서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신속하게 진화되지 않았다면 상당한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컸다는 점, 피고인이 현관문을 잠가 화재 진압을 방해하였던 점 등의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양형 요소: 범행 직후 출동한 소방관에 의하여 현장 진입 및 화재 진압이 이루어져 별다른 인적 피해 없이 주택 내부가 일부 소훼되는 물적 피해에 그쳤고, 그 피해액도 크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환청 및 망상에 시달리던 중 경찰관들이 출동한 상황에 대한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0. 6. 19:00경 서울 중구 B, C호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길이: 19cm, 총길이: 31cm)을 들고 피해자 D(남, 40세)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씹할!"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협박죄에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참조).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이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한 행동을 보여 D를 협박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험한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까이 오면 죽여버린다. 씹할!"이라고 말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칼을 휘두르고 던지고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D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환청 및 망상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껴 부엌칼을 들고 혼자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을 뿐 D를 겨누어 칼을 휘두르거나 던지거나 찌르려는 행동을 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D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어서 자신을 겨냥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거실에서 부엌칼로 음료수가 든 페트병을 자르고 있었는데, 안방에서 이를 목격한 D가 피고인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부엌칼을 들어 D를 겨냥하였을 뿐, 부엌칼을 휘두르거나 D를 향해다가가는 등의 위해를 가하려는 의사를 엿볼 수 있는 행동을 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단순히 위와 같이 부엌칼을 겨냥한 것만으로는 그것이 D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하려는 거동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