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0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2. 12.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4. 11.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앞에서 택시기사 H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단말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는 이를 비롯하여 2012. 7. 28.경부터 2015. 5.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총 1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억 7,100만 원상당의 휴대전화단말기 172대를 합계 약 3,201만 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B은 A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으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단말기를 매수하는 것을 알고, A가 장물인 휴대전화단말기를 취득한 후 약 1주일 이내에 A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단말기를 한 대당 약 30만 원 상당에 다시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 인근 도로에서, A의 부탁을 받고 장물인 휴대전화단말기를 배달하러 온 H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단말기 7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고 그 무렵 A에게 휴대전화단말기 한 대당 약 30만원 상당을 지급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B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휴대전화단말기 45대를 합계 약 13,500,000원에 매수하여 상습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 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L, M에 대한 각 진술서 사본 1. 2015, 5. 18.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첨부자료 1. H 농협계좌내역, N 우리은행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피고인 B] 1. 증인 A, H의 각 증언 1.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B 통신자료 발췌, 피의자 A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A 제출 은행 계좌내역 정리) 및 첨부자료 1. N 우리은행 계좌내역, 각 통화내역, 증거관계도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불기소장(결정서), 공소장 사본,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및 첨부자료 1. 판시 상습성: 판시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상습성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3조 제1항, 제362조 제1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경 이후에는 A로부터 정상 해지된 휴대폰을 7대 가량 매수하한 적이 있을 뿐, 장물인 휴대폰을 매수하여 취득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검사는 최초 공소 제기 당시 피고인이 A 또는 A의 누나인 N 명의 은행 계좌로 이체한 돈이 모두 장물 취득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을 전제로 피고인의 범행일자, 범행일자별 장물 매입금액, 취득 장물의 개수 등을 특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8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과 A 사이의 장물 거래 유형을 'A가 직접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 근처로 가서 피고인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전달한 경우'와 'A의 지시에 따라 택시기사 H이 장물인 휴대폰을 A 대신 피고인에게 전달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살던 주거지 근처에서 A로부터 직접 장물인 휴대폰을 건네받거나 A의 지시에 따른 택시기사 H으로부터 장물인 휴대폰을 건네받음으로써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1) A는 수사과정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이 택시기사 H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을 모두 피고인에게 다시 판매하였다고 하면서, 본인이 2012년경부터 2015년경 사이에 고양시에 갔던 것은 어디까지나 고양시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고인을 만나서 장물인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서였고, 그 밖에도 최소 세 차례 이상에 걸쳐 택시기사 H으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본인 대신 전달하도록 지시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하였다는 A의 위 진술은 이에 부합하는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정황들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고, A가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한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굳이 거짓말을 할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다. 가) A와 피고인의 통화내역 등을 살펴보면,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9, 11 내지 15번 기재 일시에 A와 피고인이 모두 고양시에 있었고, 같은 날 A와 피고인 사이에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사실까지도 확인된다. 당시 A는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택에 거주하면서 송파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수차례에 걸쳐 고양시에 직접 가야 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고, 피고인을 직접 따로 만나야 할 사정도 없었다. 나) A의 요청에 따라 A가 지정하는 사람(A보다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다는 것이다)에게 서울 신길역 근처에서 두 차례, 피고인의 주거지 바로 옆에 있던 고양시 유치원에서 한 차례에 걸쳐 한 번에 최소 7대 이상의 장물인 휴대폰을 전달하였다는 택시기사 H의 수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A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H은 A 등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택시승객들로부터 휴대폰을 절취하거나 택시승객들이 실수로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폰을 취득한 범행으로 인하여 실형이 확정되어 이미 수형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 이에 관하여 특별히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다고 보인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를 전후로 A 또는 A의 누나인 N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하여 A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지급하였다. A의 진술에 의하면, 최소한 위 돈 중 상당 부분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장물 매입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라는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상습장물취득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적인 양형사유 휴대폰과 관련된 장물 범죄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휴대폰 절도나 점유이탈물횡령 등의 범죄를 조장하고, 이러한 경로로 유통된 휴대폰은 이른바 '대포폰'으로 제작되어 2차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폐해가 크다. 나.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장물취득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상당한 기간 동안 장물인 휴대폰을 100여 회 이상에 걸쳐 취득하였다. 다만,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확인 가능한 피해자 2명에 대하여는 피해금액을 변제 또는 공탁하였고, 그 밖에 사회복지단체에 꾸준히 기부를 하거나 각종 자원봉사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에게 장물인 휴대폰을 판매한 사람들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앞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다.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장물취득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수차례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장물인 휴대폰을 취득한 횟수나 취득한 휴대폰의 대수, 장물 매입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다. 피고인도 벌금형 이상의 동종 전과는 없다. 앞서 본 정상들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