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7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2016. 11. 2.경까지 모바일결제 단말기 가맹점 모집 및 설치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로 위 법인의 자금을 관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6. 9. 6.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에서 동업자인 D가 전날인 2016. 9. 5. 피해자 ㈜B 설립을 위한 자금으로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한 자본금 2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00만 원을 위 D에 대한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102만 원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9. ~11.경 경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이사회 결의서'라는 제목으로 '1 일시: 2016년 09월06일 2 결의내용: (주)B 법인설립전 대표이사 A, 감사 E이 법인설립전 D(F 이사)와 법인설립 이전 경비 및 지분참여, 회사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이전 사용한 개인카드값 및 자동차수리비 등을 인정하여 대표이사 A와 감사 E에게 각자 이천만원(20,000,000)을 지급한다. 2016년 9월 6일 대표이사 A 감사 E 사내이사 F'는 내용을 작성한 후 감사 E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F의 인감을 날인하고, 사내이사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E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과 F 명의의 이사회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2. 22.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21, 송파경찰서 경제과 사무실에서 D가 고소한 횡령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제2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결의서 사본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당 경찰관인 경위 G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B, 거래내역, 이사회 결의서 1. 수사보고(A 통장거래 내역서 제출, A 통장거래내역과 영수증 제출, I 통장거래내역, I 전화 통화, H가 피의자를 고소한 사건기록 사본 첨부 보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기재 범죄사실 D의 지시에 따라서 한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기재 범죄사실 피고인이 2016. 9.경 D로부터 차용한 돈 500만 원을 D의 지시에 따라 미리 변제하고, 추후 피고인이 500만 원을 다시 회사 자금통장으로 입금하였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항 기재 범죄사실 D, E, 피고인이 합의하여 법인 설립 이전 총판권을 얻기 위하여 소비한 경비조로 회사자금에서 E과 피고인이 2,000만 원씩 받기로 하여 수령한 것이다. 라. 별지 범죄일람표 5항 기재 범죄사실 D가 2016. 8. 18. J로부터 중국 출장경비조로 200만 원을 빌려사용하고, J에게 42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여 피고인 개인계좌를 거쳐 J에게 지급한 것이다. 마. 별지 범죄일람표 6항 기재 범죄사실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합의에 의하여 E의 공로금액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다. 바. 별지 범죄일람표 7, 8항 기재 범죄사실 I는 E에게 1,000만 원의 차용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D의 지시로 I에게 회사자금 1,000만 원을 대여한 것이다. 이후 I로부터 변제받은 1,000만 원은 D의 J에 대한 1,000만 원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 사. 별지 범죄일람표 9, 10항 기재 범죄사실 총판 경비조로 받기로 한 2,000만 원 중 이미 수령한 1,850만 원을 공제한 150만 원과 특수경비 52만 원을 지급받은 것이다. 아. 별지 범죄일람표 11항 범죄사실 D가 중국 출장비용으로 필요하다고 하여 D에게 보낸 돈이다. 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D, E이 직접 이사회 결의서에 날인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이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임의로 피해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 E, D의 인감을 임의로 날인하여 이사회 결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D는 피고인이 공짜술을 마시게 해 준다고 하여 술을 마셨을 뿐 회사자금으로 술값을 계산하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D가 2016. 9. 5. 회사설립자금 2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다음날 65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술값으로 사용하라고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신빙성이 떨어진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D는 2016. 9. 5. 피고인에게 빌려준 500만 원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은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6. 9. 5. D로부터 5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총판 경비조로 받기로 약정한 2,000만 원 중 일부를 D로부터 미리 지급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H로부터 빌린 돈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그리고 H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2016. 9.경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H가 피고인을 고소한 고소장에도 위 일시경 돈을 빌려주었다는 내용은 없다. 피고인이 총판 경비조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2016. 9. 6. 바로 회사 자금에서 2,000만 원을 한꺼번에 받으면 되는데 하루 전날 D로부터 그 중 일부인 500만 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2,000만 원 중 500만 원을 미리 받은 것이라면 나머지 1,500만 원만을 가져가야 하는데 1,850만 원을 가져간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6, 9, 10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E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과 D와 사이에 총판 사업권에 대한 경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E이 2,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하는 불리한 사정에 놓이게 되는 점, E은 피고인과 가까운 관계이고 D는 피해자 회사 운영을 위하여 피고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인 점 등을 종합하면, E의 진술이 거짓으로 보이지 않고, 아래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D 사이에 총판 사업권의 경비 명목 2,000만 원을 피고인, E이 지급받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1,850만 원을 받고 난 이후 사무실 비품 구입비용 등이 부족할 것 같아서 500만 원을 반환하였는데, D가 그냥 가져가라고 하여 다시 400만 원을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하다가,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D의 지시로 D가 J에게 빌린 돈을 갚아주라고 하여 피고인 계좌로 이체한 후 J에게 돈을 갚아 준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검찰 조사에서 '법인계좌로 사용한 피고인 명의 계좌에서 바로 J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면 될 것을 왜 피고인 명의 계좌(K)에 송금한 뒤 J에게 지급하냐'는 질문에 회사 회계처리를 쉽게 하기 위하여 D가 시킨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8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I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해자 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제출한 점, I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은행 계좌(L)로 2016. 10. 7. 500만 원, 같은 달 26. 500만 원을 송금하여 이를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I에게 대여한 돈으로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D는 2016. 8. 1.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국외에 출국한 사실이 없어 중국출장비용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 '2016. 9. 6. J가 작성하여 온 이사회 결의서에 E, D가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J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2016. 9. 6.로부터 약 4-5일 후에 B사무실 E 방에서 이사회 결의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이사회 결의서에 F와 E의 날인이 바뀌어 있는데, E과 D가 직접 날인을 하면서 자신의 이름 옆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사회 결의서 중 결의내용에는 D의 이름이 'M'라고 틀리게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사회 결의서에 오류가 있는 이유에 관하여 처음부터 D와 E이 회사를 뺏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에는 회사를 막 시작하려는 단계로 피고인과 D의 사이가 좋았을 때이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령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임에도 피해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