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합3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협박 피고인 A 검 사 전영경(기소), 윤소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5.8.2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 D(68세)를 각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5. 10:18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지하철 삼성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걸어가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인생 그리 살면 내가 바로 갖다가 끌어 묻어 버려.', '죽으려고 환장했어? 내가 어떻게 죽이는가 봐. 내가 당신을 어떻게 죽이는가 한번 보라고.'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2013. 11, 4, 19:00 경 서울행 경부선 케이티엑스(KTX) 열차를 타고 오는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너는 내가 용서 안 해.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줄게 영감쟁이, 씨발, 거리에서 깡통 들고 다리 질질 끌면서 다니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한번 봐라.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나. 보복목적 상해 피고인은 2014. 9. 18. 16:3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5 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의 제301호 법정 앞에서, 자신의 친형 E에 대한 형사사건인 위 법원 2014고단1661 위증교사 등 사건에 관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F(49세)가 E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마치고 위 법정에서 나오자,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서 휴대전화기를 움켜쥔 주먹으로 F의 명치 부위를 1회 때려,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D가 E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마치고 위 법정에서 나오자, 이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해서 D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그의 목 부위를 잡아 밀쳐, 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F와 D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D,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다. 각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라.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마. 각 녹취록 바. 각 사진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회보서 나. 검찰 수사보고(관련사건 재판진행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협박의 점 : 형법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각 보복목적 상해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2. 경합범의 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N45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피해자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 (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나. 제1경합범죄 :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1) 이 사건 각 범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서, 양형기준은 그대로 적용될 수 없으나, 이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도출한 다음 선고형의 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일반적인 상해 - 제4유형(보복목적 상해) 특별양형인자 : 경미한 상해(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1년 6개월(감경영역) 다. 제2경합범죄 : 2013. 3. 5. 협박죄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개월 ~ 1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개월 [하한은 기본법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의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 6개월)의 1/2인 9개월 및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1년)의 1/3인 4개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상주시 G 토지의 소유권을 두고 자신의 형인 E와 한 편을 이루어 종중인 문중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표자인 피해자 D 및 간사인 피해자 F와 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사촌이기도 한 피해자 D를 두 차례 협박하고, 또한 피해자들이 E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그에게 불리한 내용의 각 증언을 하자 이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법정 밖에서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들은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판시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상해죄 또는 폭행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네 차례나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복목적 상해의 범행은 피해자들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였다가 피해자들이 E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언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법정 밖으로 나오자마자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각 상해의 정도도 그리 심하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모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의 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도 있는 점, 허리 수술 등으로 몸이 좋지 않은 편이고,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욱 판사 임상은 판사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