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8고단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29. 상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753] 피고인은 2017. 12, 3, 14:5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김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에게 "나중에 상품권으로 결제를 할 테니 담배 12보루를 달라, 16시가 되기 전에 결제를 하러 올 테니 걱정마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담배 12 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15] 피고인은 2017, 11, 27, 17:10 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F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종이가방을 계산대에 올려둔 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담배 13 보루를 달라. 편의점 바로 앞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를 나눠준 후 바로 들어와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5,000원 상당의 담배 13 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825] 1. 2017. 1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0, 10:4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의류, 신발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맡기며 "근처 사무실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할 테니 먼저 담배를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0,000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를 교부받았다. 2. 2017. 11,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0. 16:19 경 부산 동래구 K에 있는 'L'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가방을 맡기며 "회식 때 직원들에게 줄 담배 12 보루가 필요하다. 우선 담배를 주면 잠시 후 돌아와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3. 2018.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9. 14:30경 부산 부산진구 N에 있는 'O'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와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맡기며 "문화상품권과 담배 12 보루를 달라. 아는 지인이 돈을 뽑아 놨는데 조금 있다가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인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30,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 문화상품권 11장을 교부받았다. 4. 2018. 2.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5:30경 대전 대덕구 Q에 있는 'R'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S에게 마치 편의점 업주와 친한 사람인 듯 행세하면서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종이가방과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를 맡기며 "문화상품권과 담배 8보루를 달라. 소지품을 잠시 맡아주면 나중에 찾으러 오면서 모두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문화상품권 23장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868] 1. 2017. 10.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19. 20:05경 대구 달서구 T에 있는 'U'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V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모조품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맡기며, "담배 8보루를 달라. 옆 식당에 일행이 있는데, 담배를 가져다주고 법인카드로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69,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교부받았다. 2. 2017. 12,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5. 16:00경 부산 사하구 W에 있는 'X'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맡기며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달라. 옆 식당에서 일행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돈을 가지고 와서 계산을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8,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 문화상품권 22장을 교부받았다. [2018 고단1014] 1, 2018.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13:39경 피해자 Z이 운영하는 부산 남구 AA에 있는 AB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 AC에게 "핸드폰을 맡기고 금방 다녀올 테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550,02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만 원권 7장, 5천 원권 6장, 에쎄 담배 10보루, 비닐봉투 1장을 교부받았다. 2. 2018, 2,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15, 11:44경 부산 동래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이 운영하는 AF 편의점에서 물품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 AG에게 "노트, 핸드폰을 맡겨 놓고 가겠다. 5분 이내에 돈을 찾아와 물건 값을 치르겠으니 물건을 먼저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42,000원 상당의 에쎄 담배 12보루, 문화상품권 1만 원권 8매, 문화상품권 5천 원권 4매, 쇼핑백 1장을 교부받았다. [20181037] 1. 2017. 1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1, 18:30경 부산 연제구 AH에 있는 'AI'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J에게 휴대전화 모조품 등을 맡기며,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주면 잠시 후 현금을 찾아와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45장을 교부받았다. 2. 2018,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2. 24, 12:32경 구미시 AK에 있는 'AL'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M에게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않은 휴대전화 등을 맡기며, "나는 평일에 자주 오는 단골이다. 문화상품권을 40만 원으로 맞춰 주고 담배 4보루를 달라. 근처에 다녀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8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50장, 담배 4보루를 교부받았다. 3. 2018, 3,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18. 13:08경 대구 북구 AN에 있는 'AO' 편의점에서 담배,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P에게 휴대전화 모조품을 맡기면서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달라.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줄 것인데 그 사람에게 돈을 받아 10분 내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81,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장, 담배 6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 1062] 피고인은 2017, 11, 17, 14:45 경 구미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근무하는 AS편의 점에서 피해자에게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아니한 휴대전화기를 맡기면서 '회사 행사에 필요한데, 우선 담배를 주면 나중에 법인카드를 가지고 와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 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만 원 상당의 에쎄 담배 10 보루, 에쎄스페셜골드 담배 2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132] 피고인은 2018. 2. 20. 13:59 경 대전 중구 AT에 있는 AU편의점에서 물건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인 피해자 AV에게 "에세 담배 10보루, 문화상품권 1만 원권 20장을 쇼핑백에 담아 넣어라, 내가 바로 옆에 살고 있는데 바로 돈을 가져다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3,300원 상당의 담배 10보루, 문화상품권 20장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229] 1. 2017, 1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 21:00경 대전 서구 AW, 피해자 AX이 근무하는 'AY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작동되지 아니하는 휴대전화기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맡기면서 '우선 담배를 주면 30분 후에 편의점으로 와서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 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6만 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3보루, 에쎄프라임 4보루, 에쎄수 1보루, 에쎄클래식 1보루, 에쎄골든리프 1보루, 에쎄스페셜골드 1보루, 에쎄수 1보루를 교부받았다. 2, 2018, 1,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31. 17:30경 대전 서구 AZ, 피해자 BA가 근무하는 'BB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유심칩이 들어 있지 아니한 휴대전화기 등을 맡기면서 '우선 담배를 주면 법인카드를 들고 와서 결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배 대금 등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4만 원 상당의 레종블루 2보루, 레종프렌치블랙 2보루, 더원 2보루, 에쎄 체인 지업 2보루, 에쎄 프라임 1보루, 에쎄체인지 3보루, 에쎄체인지 1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268] 피고인은 2017.9.30.00:50 경 대구 북구 BC에 있는 BD 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E에게 휴대전화 공기계를 맡기면서 "담배 7보루를 주면 나중에 휴대전화를 찾을 때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BE으로부터 시가 369,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1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5,355,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363] 1. 2018. 1.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5. 11:20경 창원시 의창구 BF에 있는 BG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H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맡기면서 "내가 지금 현금이 없고 법인카드만 있는데, 내 소지품을 맡겨 놓을 테니 바로 옆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와서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30장, 담배 5보루를 교부받았다. 2. 2018. 3.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3. 22, 17:03 대전 서구 BI에 있는 BJ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K에게 휴대전화 모조품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맡기면서 "나중에 직원이 현금을 가져와 결제할 것이니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6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21장, 담배 8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515] 피고인은 2017, 11, 21. 20:00 경 대전 서구 BL에 있는, BM편의점에서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N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등 소지품을 맡기면서 "먼저 담배를 주면 밖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담배 12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고단1680] 피고인은 2018. 3. 9. 16:40경 대구 서구 BO에 있는 BP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및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Q에게 휴대전화 공기계 등 소지품을 맡기면서 "회사가 바로 앞에 있는데, 10분이나 15분 내로 다시 와 결제하겠다.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4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0장, 담배 12 보루를 교부받았다. [20182119] 피고인은 2018. 3. 1. 15:45경 대구 수성구 BR에 있는 BS편의점에서 담배 및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업주인 피해자 BT에게 등산바지, 아이폰 모조품 등 소지품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맡기면서 "바로 옆 식당에 회식을 하러 왔는데, 지갑을 두고 왔으니 우선 담배와 문화상품권을 달라. 바로 지갑을 가져와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5만 원 상당의 담배 10 보루, 문화상품권 22장을 교부받았다. [20182276] 피고인은 2017, 12, 19, 17:55 경 부산 서구 BU에 있는 BV 편의점에서 문화상품권 및 담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W (여, 21세)에게 휴대전화 모조품 등이 들어 있는 종이가방을 맡기면서 "문화상품권과 담배를 달라. 직원이 법인카드를 들고 차를 타고 오고 있는데 위치를 못 찾아 헤매는 것 같다. 나중에 직원이 결제를 할 테니 우선 물건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550,000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2장, 담배 10보루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발생보고 1. 내사보고(현장 임장) [2018고단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지문감정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증 1. 현장사진 및 CCTV 캡처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18+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S, J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각 감정의뢰 회보 1. 구매내역서,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유전자 감정서 1. 영수증 1. CCTV 영상 캡처 등 사진 [2018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지문 감정의뢰 회보 등, 감정의뢰 회보 1. 각 영수증 1. 각 CCTV 캡처 사진 [201810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X의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사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지문 감정 결과 1. 영수증 1. 각 사진 [201810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11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영수증 1. 피의자 사진 [2018고단1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 BA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기사건 지문 인적확인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물품구입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1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Y, BZ, C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B, CC, CD,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및 감식결과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각 유전자 감정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영수증 1. 계산서 1. 각 사진 [201813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 BK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영수증 1. CCTV 영상 화면 [20181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사기)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유전자 감정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816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범죄현장 지문감정결과 회신 1. 압수조서 1. 간이영수증 1. 각 사진 [20182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T의 진술서 1. 사기 (네다바이) 피의사건 발생 보고 1. 유전자 감정서 1. 각 사진 [2018고단2276] 1. 고인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영수증 1. CCTV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종전과 동일한 수법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십 차례나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도 1,800만 원을 상회할 정도로 매우 큰 점, 위의 전과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더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중 동종경합범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상승한 경우의 가중영역 : 8월 - 2년 6월 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