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878

범죄사실 [2014고단878] 피고인은 2014. 3.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5. 그 판결이 확정되었었으나, 2014. 8. 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현재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2. 13:35경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장애인용 전동차에 앉아 주차요금을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피해자 E(5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동차를 세워두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병신 새끼야 비켜라, 니 술 처먹었나"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은 다음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구순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3. 9. 12. 14:3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거제경찰서 옥포지구대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임의 동행되어 대기하던 중, 피해자 진술하고 있는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놈 앞으로 너 옥포에서 눈에 띠면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그곳 민원대에 있던 전단지 뭉치를 피해자의 팔 부위에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0. 10. 10:5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여객선터미널에서 피해자 F(13세), 피해자 G(12세) 등이 학교에 가지 않고 현장 부근에 정박 중인 보트에 올라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자들이 도망가자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원룸 신축공사장까지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에게 "야이 씹할 놈들아, 어디 도망을 가노, 이 씹할 놈, 개새끼들, 죽여 버린다"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공사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cm, 두께 3cm)을 들고 피해자 F의 머리 부위를 1회, 손 부위를 약 10회, 종아리 및 허벅지 부위를 약 6회 각 때리고, 계속하여 위 각목으로 피해자 G의 손바닥을 약 3회, 왼쪽 어깨 부위를 약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치료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2014고단977] 4. 피고인과 H의 공동범행 H은 2014. 6. 14. 13:10경 거제시 I에 있는 J 식당 앞에서 피해자 K(38세)가 제트스키를 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을 제지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H에게 항의한다는 이유로 뒤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H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어깨 부위를 때렸으며,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백사장으로 끌고 가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H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5.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6. 26. 21:00경 거제시 옥포로122에 있는 오션플라자 앞 수변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있던 피해자 L(34세)에게 "여기서 킥보드를 타지 마라. 내가 옥포 보안관이다."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핸드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소유인 LG G2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져 액정이 깨져 수리비 147,500원 상당이 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3의 각 사실 - 2014고단878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본건 이후 동종 사건 내역, 사후적 경합범),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1부 판시 제4, 5의 각 사실 - 2014고단977 사건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제1 내지 3의 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 내지 3의 죄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6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관하여는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범죄에 취약한 장애인 또는 중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때려서 상해를 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4, 5의 죄 판시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판시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위 각 죄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5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판시 재물손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므로, 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권고 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후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