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단6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 A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4. 8. 11. :23 대구방향 88고속도로 172.2km 지점 성산영업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B 차량에 제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4. 11:5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약 2,500만 원의 채무를 진 채로 연락이 끊긴 피해자 D(37세)이 트럭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적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철제 막대기(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위 철제 막대기로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게 상해 등 폭력 전과가 약 4회 있기는 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범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바가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2009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79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하순 22:00경 서울 은평구 B 이하 불상 빌라 옆에서 그곳 반지하 불상 호실의 화장실에서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벗은 채 씻고 있는 것을 보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 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4. 00:00경 서울 은평구 C 옆에서 창문을 통해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6세)가 방 안에서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사진, 동영상 파일 및 정익 제이원 CCTV 영상 CD 각 1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동상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판사 김희진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3:5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대리점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28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바닥으로 1회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6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함.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6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7. 음주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100만원을, 2007. 12. 17.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위 동부지원에서 벌금 400만원을, 2008. 4. 16. 음주·무면허운전으로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각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인 자로서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수영교 편도3차로 도로를 수영교 사거리 쪽에서 센텀시티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량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로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지중이던 피해자 C(남, 30세) 운전의 D 엑센트 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차량 운전자인 C과 동승자인 E(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과거 형사처벌전력,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6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명불상자들은 전국의 PC방에 상대방의 컴퓨터 화면을 볼 수 있는 '스텔스' 등의 프로그램(이하 '뷰어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해커들을 통하여 개발한 다음 PC방에 설치하고, 성명불상의 '총판' 및 I 등의 '판매책'은 전국의 '매장' 운영자들에게 일일사용료를 받고 뷰어 프로그램의 사용권을 부여하고, I, J, K, L, M, 피고인 C 등 '매장' 운영자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등의 '선수'들은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 도박게임을 하는 경우 위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다음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쉽게 게임머니를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O오피스텔 303호에서 컴퓨터 5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후 P 등 판매책에게 사용료를 지급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받고, A, B 등 '선수'들을 고용하여 뷰어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상대방의 패를 보면서 도박게임을 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4. 10. 16.경부터 2015. 1.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R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2015. 2.경부터 2015. 6.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4층 당구장 사무실에서, 2015. 7.경부터 2016. 1.경까지 목포시 하당에 있는 K 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건축사무실에서, 2016. 2. 11.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O오피스텔 303호에서, 피고인 B은 2014. 초순경부터 2014. 3. 초순경까지 목포시 T에 있는 L, I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원룸촌 사무실에서, 2014. 10. 16.경부터 2015. 1. 22.경까지 목포시 Q에 있는 I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R 영어학원으로 위장한 사무실에서, 2016. 2. 11.경부터 같은 달 28일경까지 목포시 N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O오피스텔 303호에서, 피고인 D는 2015. 1. 3.경부터 2016. 2. 14. 경까지 목포시 U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V병원 부근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은 2014. 12. 27.경부터 2015. 2. 6. 경까지 M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위 V병원 부근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2015. 2. 4.경부터 2015. 5.경까지 목포시 S에 있는 J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4층 사무실에서, 2015. 5.경부터 2015. 10. 26.경까지 목포시 W에 있는 K이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사무실에서, 피고인 G는 2014. 12. 10.경부터 2015. 3. 13.경까지 목포시 X에 있는 M가 운영하는 일명 '매장'인 Y빌딩 503호에서, 피고인 H은 2014. 3.경부터 2015. 3. 12.경까지 L, I로부터 뷰어 프로그램을 받아 주거지인 목포시 Z 아파트 603동 1005호에서, 각 매장 운영자들에게 뷰어 프로그램을 받은 후 불특정 다수의 PC방 이용자가 뷰어 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에서 한게임 등에서 인터넷 포커게임 등 도박게임을 하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위 PC방 이용자가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후 그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몰래 보면서 함께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게임머니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들 및 I, J, K, C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C은 성명불상자들 및 피고인 A, 피고인 B 등 '선수'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성명불상자들 및 L, I, C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D는 성명불상자들 및 M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E은 성명불상자들 및 M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H은 성명불상자들 및 L, I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F은 성명불상자들 및 J, K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G는 성명불상자들 및 M 등 '매장' 운영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AA,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H) 각 형법 제62조의 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52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10.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7.초경 채권매입업자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채권매입자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11. 7.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용산역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를 만나, "달러화를 많이 가지고 채권매입업을 하고 있다. 3천만 원을 주면 하루 안에 6천만 원 상당의 채권을 구입해 줄 수 있다. 하루 안에 채권을 못 구해오면 돈은 그대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채권매입업자가 아니었고 달리 채권을 구입할 수 있는 수단도 없었고, 다만 인적사항도 잘 알지 못하는 'E'모라는 브로커를 통하여 산업채권을 매입하려고, 그에 필요하다는 '사채자금표'를 만들기 위하여 위 금원을 'E'모를 통해 명동에 있는 사채업자에게 교부할 계획이 있을 뿐이었다. 또한 피고인 B은 1억 원 상당, 피고인 A은 3억 5천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런 수입이나 자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것으로 채권을 매입해주거나 매입하지 못할 경우 반환하여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채권매입자금 명목으로 액면금 1천만 원인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기앞수표사본(3,000만 원) 1. 현금보관증사본 1. 차용증사본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범죄경력조회(B) 1. 수사보고(수형중인 판결문 등 첨부) 1. 통합사건 조회결과, 상고심 판결서, 항소심 판결서, 원심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은 것은 아니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정상과 피고인들의 각 관여 정도,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8.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7.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 11.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011. 2. 18.경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 평창동에 아파트형 빌라를 인수할 계획이 없었고, 별다른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1. 2. 18. 경까지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11. 경 1,000 만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1. 2. 14. 경 3,000 만원을 D 명의 농협 계좌(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투자금지불각서, 용역계약서, 계좌거래내역, 약속어음 사본, 각 차용증, 입출금내역 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17: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에게 "리어카 1대를 빌려주면 폐지를 줍고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리어카 1대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의율변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7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 9. 말경 인터넷 대출광고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통장을 만들어 주면 1개당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을 대표로 하여 (주)B 법인 등록을 한 후, 2016. 11. 17.~18.경 2회에 걸쳐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부산 연산역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주)B 법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계좌(C), 농협 계좌(D), 국민은행계좌(E), 하나은행 계좌(F), 우체국 계좌(G)와 연결된 통장 5개, 현금카드 5개, OTP 5개, 인터넷뱅킹 아이디 5개 등을 전달한 후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현금 합계 10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 피의자 ㈜B 법인 명의 개설계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 등이 실제 불법도박 범죄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법인까지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다수 접근매체들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4. 05:01경 의정부시 C건물 지하 1층에 있는 D사우나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다른 손님과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순경으로부터 D 사우나 업주인 G와 언쟁을 하고 있던 피의자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청취하려고 하자 자신에게만 조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에게 "씹할 놈아, 병신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F 순경에게 집어던지고, F 순경의 뒤에서 양손으로 몸을 감싸 안아서 "힘 있으면 풀어봐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판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 15.경 위 H아파트 108호에 있는 I(당시 대표자 :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H아파트(부산 연제구 K, 이하 '이 사건 아파트단지'라고 한다) 707호를 7,000만 원에 매수하면 잔여 공사를 모두 마치고, 3개월 후에 준공검사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약 20억 원의 공사비가 추가로 필요하였지만 심각한 자금난으로 매월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무실 운영비조차도 마련하기 어려워, 3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단지 68세대 신축공사를 모두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또한 원시공사인 L회사의 부도 이후 이 사건 아파트단지에 유치권 등을 주장하는 채권자들이 많아 공사진행을 위해서는 그 권리관계를 해결할 자금 마련도 쉽지 않았으므로 추가 공사를 진행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 사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707호에 대한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잔여공사를 마무리하여 3개월 후 준공검사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와 권리관계 해결 등에 사용할 자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5,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고소장, 영수증, 사업권양도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내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사업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아파트단지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한편, 편취 금액은 적지 아니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 07:25경 오산시 부원로 67-6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508에 있는 휴먼시아 2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수사보고(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24. 21:32경 평택시 탄현로 51 서정리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정역로 42 상록수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949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Ⅱ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5. 14:20경 천안시 성정동 730-1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K6정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Ⅱ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2015. 10. 28. 항소기각된 후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23. 16:00경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에 있는 전주대학교 B구장 관중석에서,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 학과 운동회에 참석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6 휴대폰 1대 및 현금 2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의 상당의 지갑 1개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만 원, 시가 10만 원 상당의 립스틱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등 합계 94만 원 상당인 피해자들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5. 24. 21:0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4에 있는 전주대학교 스타센터에서,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지하 2층 다목적홀 로비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E이 그곳 테이블 의자 위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 현금 5만 원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만 원 상당의 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 및 내사보고서 1.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절도의 점 :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개전의 정상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회복된 적 없다. 이를 불리한 양형요소로 본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의 절도범행으로 인하여 이미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가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점, 이 사건 각 절도범행이 주거에 침입하는 등의 범행에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점, 피해액수가 많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한다.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8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19. 00:25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대림교회 앞 노상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8. 19. 00:42경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탄현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 란에 피고인의 친동생인 'C' 이름을 각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피고인의 우수 무인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매와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교부하여 이를 행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 제7호증)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증 제10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생 명의 서류 위조 등 사문서위조 등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 하였다. 이 사건 알코올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교통 범죄 처벌 전력(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01: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찾아와 현관문을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해자를 쫓아낼 생각으로 주방에 있던 식칼(칼날길이 19cm, 총길이 32cm)을 들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나를 괴롭히지 말고 가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흉기인 위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흔드는 등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의자 A가 들고 나온 칼 사진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었지만, 위와 같은 행위가 협박죄가 규정하는 '협박'의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283조의 협박죄에서 '협박'은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4489 판결),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 이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는데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을 30분 동안 발로 차 피고인이 경찰에 112 신고를 하였던 점, 이어 피고인은 화가 나 칼날길이 19센티미터의 식칼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더 이상 현관문을 발로 차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식칼을 휘둘렀던 점,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위와 같은 행동을 목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식칼을 압수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대체적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찾아와 30분 동안 현관문을 발로 찼던 점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술에 취해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3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고지받고,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고, 2013.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5. 14:33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4. 25. 14:3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 앞 도로를 지나 E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한라비발디아파트주차장은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위 옷가게 및 E 앞 도로는 도로 가장자리에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한라비발디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SM3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위 옷가게 앞 도로에서 피해자 H(여, 53세) 소유의 자전거 및 주택 출입문 등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위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뒷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SM3 승용차를 수리비 790,335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 및 주택 출입문을 수리비 790,9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1,221,69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 보험금 지급 내역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F 소유의 승용차 수리 견적서 첨부) 1. 사고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007년부터 4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주행 중에 주차 중인 자동차 등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과가 없다.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정신건강(병력),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22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2,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릉동에 있는 파주병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검산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거리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 4. 22. 23:00경 파주시 검산동에 있는 성원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17세)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가로막고 112신고를 하자, 그곳을 벗어나기 위해 피고인 차량을 전진하였고, 피고인 차량 앞에 서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 보닛 위에 손을 올리고 차량을 전진하지 못하도록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차량을 전진하여 차량으로 피해자를 약 20m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2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인식한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밀어붙이는 특수폭행 범행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최근 13 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2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8. 09:35경 부천시 B 소재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자 화가 나, 위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약 97cm)을 머리 위로 치켜들고 위 공사현장 책임자인 피해자 C(66세)을 향해 위 삽으로 때릴 듯이 2회 휘두르고, 피해자가 한손으로 위 삽을 잡고 방어하자 양손으로 위 삽을 잡고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을 향해 세게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뒤에 있던 화단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8) 1. D의 진술서(목록 2) 1. 상해진단서(목록 9) 1. 수사보고(목록 12) 1. 각 사진(목록 3,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2. 18: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양과동에 있는 포충사 앞길에서부터 광주 남구 수박등로 1번길에 있는 월산119안전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교통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15:00경 성남시 수정구 C, 1층에서 '도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 짜증나게 좆같은 소리하고 앉았네, 씨발놈들 가자고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위 F의 팔을 손으로 내리치며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약 30년간 전과 없는 고령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2. 05:4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식당에서 지인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그곳부터 울산 중구 C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C아파트 502호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를 요구하였고, 음주감지가 되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약 40분간 4회에 걸쳐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3. 22. 06:40경 위 C아파트 502호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위 경위 F,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우리집에서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위 F의 오른팔을 잡아 밀치고, 이를 말리는 경사 G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경사 G의 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각 징역형 선택(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한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