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2015고단346 1. 피고인 A 가. D 명의 휴대전화 관련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의 점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과거 피고인을 통하여 휴대전화를 가입한 적이 있는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것을 마음먹은 후, 그곳에 비치된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양식 2장에 각각 삼성갤럭시 S4 휴대전화 1대씩을 할부 구매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내용으로 각 양식 '고객정보'란과 '신청/가입자'란에 D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주식회사 케이티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총 2장을 각각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판매점을 통하여 주식회사 케이티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4. 7. 1.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D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양식의 각 '고객정보'란과 '신청고객'란에 D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기재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서비스 신규계약서 및 단말기 할부매매계약서 각 1장씩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 판매점을 통하여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사기 피고인은 위 항의 각 일시,장소에서, 사실은 D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에 따른 단말기 할부대금이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위와 같이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 행사하여 휴대전화에 가입함으로써, 각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로부터 각 출고가격 699,600원 상당인 삼성 갤럭시 S4 휴대전화 단말기 2대(G 및 H)를 교부받고 위 단말기 2대의 휴대전화 이용요금 각 1,022,400원씩 합계 2,04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출고가격 940,500원 상당인 삼성갤럭시 S5 휴대전화 단말기 1대(I)를 교부받고 그 휴대전화 이용요금 1,435,3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그 외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4. 4. 22.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J에 있는 'K'에서, 지인인 피해자 L 게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피고인이 휴대전화 이용요금과 단말기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주고 3개월 후에는 해지 내지 명의이전을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에 따른 요금 및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엘지 이동통신사 M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시가 999,900원 상당의 휴대전화(모델명 F350) 1대를 개통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명의의 휴대전화 총 79대, 시가 합계 62,294,1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합계 18,268,891원 상당의 휴대전화 이용 요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경 위 A 이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N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교부받아 편취함에 있어 A 이 위와 같이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려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요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A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받아 통신사에 송부하여 주는 등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정을 성사시켜 주고 이에 따라 A 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직후 A으로부터 대당 50만 원을 주고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단 연번 35의 'O'은 'P'으로 고침)의 기재와 같이 총 44회 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A의 편취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각 방조하고, A이 편취한 휴대전화 총 77대, 시가 합계 63,593,200원 상당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A으로부터 대당 약 50만 원씩에 매수함으로써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493원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사실은 친구인 피해자 Q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에 따른 단말기할부대금이나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개통 3개월 후까지 개통에 따른 대금 및 요금을 모두 해결하여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을 허락받아 피해자 명의로 케이티 이동통신사에 R 및 S 등 총 2대의 휴대전화에 가입하여 1대당 시가 684,000원 상당의 아이폰5s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편취하고, 합계 1,919,640원 상당의 위 각 휴대전화 이용 요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F'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 이 피해자 Q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편취 범행을 함에 있어 A이 위와 같이 개통 받은 휴대전화를 즉시 처분하여 현금화 시키려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요금 및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못할 것을 알고도 A이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를 작성받아 통신사에 송부하여 주는 등 휴대전화 할부판매 약정을 성사시켜 주고 이에 따라 A이 편취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직후 A으로부터 대당 50만 원을 주고 구입하는 방법으로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4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T, L, N,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V, AW, AX, AY, AZ, BA, BB, BC, BD, P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에 대한) 1. 각 가입신청서 2015고단49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요금청구 확인서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등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을 발생시켰고 그 피해액도 큰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는 합의를 하였고, 일부 피해 변제를 한 점,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