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930

범 죄 사 실 2020고단930 1. 인터넷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3. 7.경 제주시 B 인근 모텔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중고세탁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중고세탁기를 판매할 테니 예약금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중고세탁기를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고세탁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2:23경 예약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30,000원을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3. 11.경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4,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0. 3. 20.자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0. 오후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거주하는 H원룸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현관 출입문을 통해 1층 공용 복도와 계단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H원룸 1층에서, I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35,700원 상당의 운동복 1벌이 들어 있는 택배 비닐봉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20. 3. 23.자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3. 16:07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거주하는 L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복도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3. 16:09경 위 L 3층에서, M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289,120원 상당의 14K 반지 등 장신구 6점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위 L 3층으로 다시 올라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중고운동화 1켤레가 들어 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20. 3. 25.자 피해자 N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5. 11:56경 제주시 O에 있는 피해자 N이 거주하는 P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건물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복도와 계단을 통해 3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P 3층에서, Q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가 들어있는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5. 2020. 3. 25.자 피해자 R에 대한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3. 25. 12:01경 제주시 S에 있는 피해자 R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공용 복도와 계단을 통해 건물 2층까지 올라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건물 2층에서, T호 출입문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치약·칫솔 세트가 담긴 택배 상자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6. 2020. 3. 27.자 절도,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27. 21:57경 제주시 U, 3층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7만 원, X 체크카드 및 신분증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7. 22:18경 제주시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에서, 샌드위치와 떡갈비 등 5,1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W의 X 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편의점 종업원에게 위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5,100원을 결제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샌드위치 등 물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편의점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절취한 체크카드로 합계 95,100원 상당을 결제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1271 1. 사기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사이트에 ‘냉장고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계약금을 입금하면 냉장고, 세탁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물품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20. 1. 21.경 60,000원, 2020. 1. 22.경 20,000원 등 합계 80,000원을 피고인 명의 AD은행 계좌(AE)로 입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 2.경부터 2020. 2. 22.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0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3. 6. 23:00경 제주시 AF에 있는 AG 불한증막에서, 피해자 AH이 술에 취해 잠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LG 휴대전화기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3. 26. 23:00경 제주시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에 이르러 옷을 갈아입지 못해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세탁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빨래방 안으로 들어가 빨래보관함에 놓여있는 피해자 AL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티셔츠 1점과 수건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 AN, AO, AP, C, K, AQ, W, N, R, G, Z, AR, AS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대화내역, 입금확인증, 거래확인증, 대화내역 및 이체내역서, D 금융거래내역, 이체결과조회, 관련사진, CCTV 캡쳐사진, 각 사진, 각 영수증 2020고단1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H, AT, AC,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고소장, 각 대화내용, 각 이체처리결과, 각 진정서, 이체처리결과내역, 과거거래내역조회 등, 거래내역조회, 이체내역조회, 송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AD은행 회신자료, 출금 내역, 거래문자 내용, 입금확인증, 송금결과확인서, 이체내역, 게시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짧은 기간 동안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양한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수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