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61

범죄사실 2014고단161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0. 1.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1, 2.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어 2011. 10. 19.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0. 31.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3. 11. 6.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2014.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호남 명동파'의 조직원으로, 2013. 5. 초순 14:00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삼막사 입구 야산에서, 후배 조직원인 C, J, K, H, I, L 및 피해자 B(21세), 피해자 M(21세)을 집결시킨 후, 피해자들이 후배들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검도용 목검으로 피해자들의 엉덩이를 각각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교사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을 폭행하면서 후배들을 폭행하여 교육을 시킬 것을 지시하고,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3. 5월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앞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20세)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을 폭행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호남 명동파'의 조직원으로, A의 지시에 따라 2013. 5월 초순 22: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던 원룸 앞 골목길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C(20세)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교사 피고인은 2013. 5. 초순 1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원룸에서 위 C에게 "애들 교육을 시켜라. 빠따 좀 쳐라"라고 말하여 후배들을 폭행할 것을 지시하고 C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0회, 피해자 I(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5회, 피해자 L(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C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호남 명동파'의 조직원으로, 2013. 5. 초순 10:00경 인천 남구 N에 있는 원룸에서, B의 지시에 따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H(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30회, 피해자 I(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5회, 피해자 L(18세)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10회 때려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허벅지 부분에 피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주안역 부근의 골목길에서, 싸가지가 없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J(19세)의 허리를 1회때려 폭행하였다. 다. 폭행 피고인은 2013. 5. 14.경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있는 등촌역 5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 J의 권유로 조직원으로 합류한 K이 보도방 일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선배들이 시켜서 보도방 일을 하였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조직원을 잘못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O과 공동하여, 2013. 10. 12. 04:39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Q유흥주점'에서 위 A 등과 함께 양주 4병을 주문하여 마시는 동안 유리컵을 집어던져 깨뜨리고 상의를 탈의하여 문신을 드러낸 채 말끝마다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90도 인사를 하는 등 조직폭력배 행세를 하여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같은 날 09:20경 술자리를 끝내고 나갈 때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업소 지배인인 피해자 R(25세)에게 "아가씨 못 맞춰줘서 돈 못 준다, 죽고 싶냐, 한번 당해봐야 알겠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피해자로하여금 술값 1,100,000원 지급 요구를 단념케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87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는 2014. 1. 6. 10:5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정훈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구로동 317-31 에 있는 호정빌라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6. 10:55경 S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T 앞차선 없는 도로를 시흥대로 방면에서 독산4동 주택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도로로서 양쪽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U 소유의 V 마이티 화물차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W 소유의 X 레간자 승용차의 뒤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재차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V 화물차를 수리비 266,152원 상당, 위 X 승용차를 수리비 1,203,79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험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421232, 피고인 D은 2013. 10. 12. 04:07 경 서울 관악구 Y 2층에 있는 'Z'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AA(여, 25세)이 테이블에 엎드려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허벅지 안쪽을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61> 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B 및 M,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및 I,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식 사진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 폭행하거나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는데, 이 법정에 나와서는 번의하여 피고인에게 폭행당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피고인과 같은 폭력조직에 속해있고 피고인의 후배 조직원이라는 점,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어 언제든지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의 법정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반면,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은 그 내용의 구체성, 일치성,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기일) 1. 증인 H, I, L의 각 법정진술 1. I, L,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신고식 사진 피고인 D에 대하여 1. 0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각 조회회보서(A, B, D), 검찰 수사보고(A 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판결문 2부, 검찰 수사보고(B 폭력전과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3부, 수감내역조회서, 사건검색, 부산지방법원 2013 고단2675 판결문, 같은 법원 20133770 판결문, 대법원 2014도4837 판결문 <2014고단874>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W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2014고단1232>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녹화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흡기휴대 폭행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1조 제1항(흉기휴대 상해 교사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흡기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 D: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집단·흉기등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D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피고인 A, B, C에 한하여)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뒤에서 보는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이수명령 피고인 D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누범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한 후 도주하여 그 이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외에 수 회의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 C의 경우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 I, L 와 합의하거나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D의 경우에도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갈 및 준강제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 D)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준강제추행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D)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C의 피해자 H, I에 대한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Cl 2013. 5. 초순 01: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부근의 상호불상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선배 조직원 AD 이 후배 조직원인 피해자 H, I에게 더우면 옷을 벗어도 좋다고 허락하여 피해자들이 상의를 벗은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들을룸 밖으로 불러낸 후 "아무리 형님이 옷을 벗으라고 해도 바로 위에 선배인 나한테 허락도 없이 옷을 벗느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들의 뺨을 각각 3회 때려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