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10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7호 법정 내에서 C가 피고가 된 위 법원 2014가합100453호 민사사건의 원고 D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위 법원 판사가 심리중인 상태에서, 1. 원고대리인의 '위 매매대금은 동업계약의 이행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종의 명의신탁 차원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증인이나 원고 D가 피고 C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토지 취득세를 납부하고 피고인이 법원에 경락을 받으면서 납부한 경락 보증금을 송금해 준 것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대리인의 'E 무인텔에 대해서는 D나 증인이 투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경매낙찰금과 은행 대출금을 투자하였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였으나 사실은 토지를 낙찰 받으면서 경락 보증금을 냈지만 그 돈도 피해자가 송금해 주었고 E 무인텔에 대해서는 투자한 사실이 없으면서 투자를 하였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첨부서류(증인신문조서 및 근태상황부 등), 부동산매매계약서(D-C), 대출금 원장조회, 차용증(F-C), 신축 중 건물 매매계약서(G-D), 고소인 제출자료(이체처리결과 및 재산세 납부 내역 등), 판결문(천안지원 2014가합100293), 판결문(천안지원 2014가합100453),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나12664), 판결문(대전고등법원 2015나12688)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D가 천안시 동남구 H 대 1,373.2m²(이하 'E모텔 부지'라 한다)를 대출 편의상 C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과정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고, 동업 약정에 따라 C가 대출을 받아 경락잔대금을 납부하게 된 것으로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매매대금도 지급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또한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D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바 있고 경락잔대금은 D와 C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C가 대출을 받아 경락잔대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며, D가 감정가 11억 6,722만원의 E모텔 부지를 3억 9,250만원에 낙찰받아 동업재산으로 제공하여 그 차액 상당인 약 7억 7,000만원을 동업재산으로 출자하게 된 것이므로, D가 E모텔에 관한 투자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그러나 공소사실 제1항에 관하여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2013. 4. 2. E모텔 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입찰보증금 28,025,000원을 납부하고 2013. 4. 9. 최고가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사실, C는 2013. 5. 14. 처 I 명의로 송악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3억 1,400만원을 대출받고(수사기록 제190면) 자신의 자금을 포함하여 마련한 3억 8,536만원을 D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J)를 거쳐 법무사 K 계좌로 이체하여(수사기록 제80면) 위 금원이 E모텔 부지의 매각잔대금(364,475,000원) 및 취득세, 등록세 기타 등기비용 (20,885,000원)으로 지급된 사실, D는 2013. 5. 14. E모텔 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모텔 부지에 관하여 채무자 1, 근저당권자 송악농협협동조합, 채권최고액 4억 1,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수사기록 제134, 137면), D는 2013. 5. 23. C와 사이에 E모텔 부지를 C에게 4억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제 184면), C는 같은 날 매매대금 4억원에서 이미 지급한 3억 8,536만원의 차액인 1,464만원을 위 D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다가 곧바로 출금하였으며(수사기록 제80면), 같은 날 입찰보증금의 정산을 위하여 D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계좌번호 : L)로 3,000만원을 송금한 사실(수사기록 제81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는 D로부터 E모텔 부지를 4억원에 매수하고 경락잔대금의 지급 및 입찰보증금의 정산을 통하여 D에게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E모텔 부지를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한편, 공소사실 제2항에 관하여, D가 경매낙찰금과 은행대출금을 투자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D가 입찰보증금 28,025,000원을 납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2013. 5. 23. D에게 3,000만원을 송금함으로써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매각잔대금 364,475,000원은 C가 처 I 명의로 3억 1,400만원을 대출받는 등의 방법으로 납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D가 경매낙찰금과 은행 대출금을 투자하였다는 취지의 위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 봄이 상당하다(D가 은행대출금을 C와 절반씩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D가 감정가 11억 6,722만원의 E모텔 부지를 3억 9,250만원에 낙찰받아 동업재산으로 제공하여 그 차액 상당인 약 7억 7,000만원을 동업재산으로 출자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경매낙찰금과 은행 대출금의 투자'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의 인정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11회(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동생인 D와 C 사이에 장기간에 걸친 민사 분쟁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가합100453)과 항소심 판결(대전고등법원 2015나12664)의 결론이 일부 달라지는 등 그 사안이 다소 복잡하고 위 사건에서 C도 일부 허위 주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998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