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24

범 죄 사 실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자는 2021. 4. 9. 오전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리보다 더 낮은 2.5%의 금리로 대환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한 후, 같은 날 12:4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이용 중인 대출 계약 만기 전에 다른 대출을 이용하려고 해서 계약위반으로 대출이 자동 해지 되었으니 기존 대출금인 3,900만 원 전액을 상환해야 한다. 우선 1,000만 원이라도 주면 해지 유보 신청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9. 15:26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출입구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1. 4. 12. 09:39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C에게 다시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D은행과 F은행 양쪽에 계약위반을 했기 때문에 대출 관련해서 금원 지급을 정지시켜 놨다. 공탁금으로 1,000만 원을 내야 대출이 진행된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은 F은행처럼 현금을 수거해 가는 직원이 없어 F은행에 부탁해서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겠으니 은행직원에게 전달해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금융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취득할 계획일 뿐이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2. 13:39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건물 1층 출입구 안에서 마치 피고인이 F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4. 16.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76,0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I으로부터 “당신 명의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회선 당 일정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위 I에게 피고인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및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여 I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2021. 4. 5.경 K에서 유심칩 (전화번호 1 생략), 2021. 4. 6.경 L에서 유심칩 (전화번호 2 생략)를 각각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C, O, P),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Q, M, N)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카드영수증, R카드 회신 1.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매출전표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택시 하차 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압수물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 1인과 합의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 받은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