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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4고단585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8.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업무방해 1) 피고인은 2013. 9. 11. 13: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대구 북구 F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 G, 씨발놈 나가라"고 욕설을 하고,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H(42세)에게 "내가 F 아파트 101동 904호에 사는 A이다, 동대표가 그러면 되냐, 씨발 내일 아침 9시 까지 동대표에게 관리실에 집합하라고 해라"라고 하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5. 09:20경부터 같은 날 10:40경까지 위 1) 장소에서 경비원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당시 근무를 하고 있던 피해자 I(58세)에게 큰소리로 "이 새끼들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관리소가 어떻게 주민을 고발을 하느냐, 경비원 주제에 어떻게 주민을 고발할 수 있는냐, 이새끼들아, 동대표 집합 시켜도, 동대표 명단 인적사항과 관리실 회의기록을 내놔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관리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북구 F아파트 101동 경비실에서 피해자 G(62세)이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피 해자에게 "니는 경비 자격이 없다, 나가라, 개새끼야, 다른 곳에서 경비하면 안 되나,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은 뱉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씨발놈아, 나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몸으로 밀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9. 10. 21:10경 대구 북구 F아파트 101동 902호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하여 현관 앞에 있던 피해자 J(37세, 여)을 보고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밀고,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아 꺾고, 자신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고, 어깨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J 소유의 현관 옆 작은방에 달려 있는 방범창살을 손으로 잡아당겨 휘어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라.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1. 01:30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지구대에서 아래 2항 M 가요주점 관련 사건 조사 중 L지구대 소속 경사 N에게 물을 달라고 하여 위 N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주자 "경찰관이 이런식으로 하면 되냐"고 하며 종이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0. 23:45 부터 다음 날 00:20경까지 대구 북구 O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M 가요주점에서 피해자가 노래방의 서비스 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께 노래방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고, 자신의 방에 있는 맥주잔을 깨뜨렸으며,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다른 손님이 있는 방에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I, H, Q, G, R,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팔에 멍자국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첨부, 핸드폰 영상 CD 첨부, F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무일지 사본 첨부, 피해장소 주변 환경에 대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P 전화진술청취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집행유예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술에 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의 거주지 이웃이나 관리소 직원,경비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경찰관 N, 피해자 P과 합의한 점, 판시 제1의 가죄는 후단 경합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메가 트FJR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14: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경충대로 162 경기교육연수원 삼거리 앞 도로를 이천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을 주시하고 자동차의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못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여, 42세)이 운전하던 D 베르나 승용차를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우측 동안 신경 손상, 외상성 좌측 활차신경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피해자에게 양안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및 뇌신경손상으로 인한 안면근육마비장애, 얼굴손상 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1. 수사협조의뢰(중상해 치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졸음운전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는 양안신경손상으로 인한 시력장애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사고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1년의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정144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아파트의 관리소장이고, 피해자 D은 위 C아파트 102동 동대표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16.경 위 C아파트 102동 게시판에 피해자에 대한 아파트 동대표 해임건의 공고문을 게재하면서 피해자에 대하여 '입주 초기 부녀회장을 하려다 대표들과 고소·고발을 유발하여 명예훼손 벌금 200만원, 폭행 50만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판단 피고인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실을 적시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의 신분에 있어서, 피해자는 당시 동대표로서 일반주민보다 수인한도가 높은 공적인물에 해당하는 점, 사실의 내용과 성질에 있어서, 피해자의 이 사건 전과 내용은 2006년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거나 2008년경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폭행죄로 처벌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자에 대한 동대표 해임사유 중 '근거 없는 주장을 되풀이 하여 다른 대표와 마찰을 유발하는 대표' 부분이나 '불신에 쌓여 그동안 전 동대표들이 한 일은 인정하지 않는 대표' 부분에 관련된 사실로 보이고, 이러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에 대한 동대표의 범죄전력은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공표의 상대방 범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아파트 입주민들에게만 공지하기 위하여 해당 아파트 내부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지 않은 점, 표현방법에 있어서, 피고인은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직접 비하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게시문 전체 중 극히 작은 분량에 그치는 점, 그 표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명예가 침해되는 정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범죄 내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당시부터 거주하던 입주민들은 이미 이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이 사건 게시문에 기재된 피해자의 회의 과정에서의 무리한 언행이나 다른 동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이 사건 전과에 관한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명예가 새롭게 침해된다거나 그 침해 정도가 증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아파트 주민들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1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360

범죄사실 2014고단360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강원 정선군 소재 정선소방서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3. 5. 29.경부터 2013. 6. 3.경까지, 2013. 10. 1.경부터 같은 달 10.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2014고단462 병역의무자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인 바, 2013. 10. 1.경 거주지를 강원 정선군 B에서 인천 남구 C으로 이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출근부, 주민등록초본(말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의 점),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면서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5. 06:50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38번길 49에 있는 '무비사거리, 앞에서 피해자 D(29세)에게 '이제 그만 놀고 집에 들어가자'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이를 거절한 피해자를 넘어뜨려 서로 바닥에 누워 뒤엉킨 상태로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일어나 팔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감아 조르고, 이후 앞쪽에서 걷다가 피고인을 돌아본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을 잃고 몸이 굳은 채로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치며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타박상, 외상성 대뇌부종,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5, 22, 26, 27) 1. 의사소견서, 각 진단서, 현장사진,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중상해 결과발생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돌아보자주먹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렸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행위의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으므로 통상적인 경우보다 쉽게 넘어질 수 있음을 피고인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장소는 시멘트 바닥으로 된 노상이었고 피해자가 넘어지는 경우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머리에 심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경험칙상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림으로써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2유형(중상해), 기본영역(징역 1년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및 피해자의 가족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합4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3.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7. PC방 종업원인 피해자 이(여, 21세)를 알게 된 후 다음날인 같은 달 28.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28. 23:15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이끌어 자신의 임시 거처인 오산시 D, 405호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상·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췌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선술집에서 나갈 무렵부터 기억이 거의 없고, 다만 피고인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길 때 거부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옷을 벗겼다. 당시 자신은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말만 간신히 건넬 수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선술집에서 나갈 무렵 피해자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방 등 소지품을 챙기면서 일으켜 세우는 모습과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기대어 걸어가는 모습이 녹화된 각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성으로서의 호감을 가져 처음부터 친근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 하루 전에 처음 만났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진정한 의사에 기한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로 보이지는 않는 점, 한편 피해자의 고소 경위 및 시점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없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할 동기도 찾기 어려우며 실제로 피고인에게 금전적 배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가 위 선술집에서 피고인의 집에 갈 때까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게끔 부축하여 데리고 갔다'는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집에 들어간 지 불과 몇 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물을 마시던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였고 그 무렵 피해자가 술에서 깬 것 같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변소는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주취로 인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2년6월~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PC방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이성으로서 호감을 느껴 즉석만남을 요구하였고 바로 그 다음날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만취한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간음하였는바, 본 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피고인은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합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19:40경 서울 은평구 D 앞 노상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의류가판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의류 판매용 옷걸이에 걸려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바지 1벌(증 제1호)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절취하여 가다가, 피해품이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가방 안을보자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래 돈 주면 되잖 아. 놔. 돈 줄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손 가운데 손가락을 물어뜯어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수사보고(목격자 E 사건발생 상황 진술) 1. 사법경찰관 작성의 압수조서 1. 피해자 손가락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5조, 제333조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 특별감경영역(징역 9월 ~ 3년) [특별감경인자]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법률상 처단형] 징역 1년 6월 이상 [수정 후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여 가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이 사건 피해품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1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3.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7.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4. 5. 29. 진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1. 15:00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에서 주례3동 주민과 주례주민센터 직원들이 야유회 행사를 진행하는 동안 피해자 E이 야유회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 안에 있는 신한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야유회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 지갑 안에 있는 현금 126,000원, 농협체크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야유회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 가방 안에 있는 현금 30,000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9. 25. 12:15경 부산 사상구 H에있는 I 작업장에서 피해자 J과 서로의 휴대폰을 구경하던 과정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케이스에 피해자 소유의 부산은 행비씨카드 1장이 꽂혀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한 눈을 파는 사이 위 카드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27. 17:53경 부산 사상구 K건물 내 L식당에서 피해자 F가 일을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피해자 소유의 900,000원 상당의 검정색 갤럭시 S3 휴대폰과 10,000원 상당이 충전되어 있는 마이비카드 1장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9. 27. 18:10경 위 마항과 같은 K건물 내 "M식당"에서 피해자 G이 일을 하느라 카운터를 비운 사이 카운터를 뒤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현금 6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황토색 세린느 손가방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5. 20:36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인 성명불상자에게 위 제1의 가항에서 절취한 E 소유의 신한신용카드의 사용권한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한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260,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4,600원 상당의 음식을 각각 교부받음과 동시에 절취한 위 신한카드를 각각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카드매출전표, 피해품사진, 수사보고(압수품수사), 신한카드사용내역서, 개인매출거래 내역확인서, 압수조서, 수사보고(CCTV 분석)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B에서 5,300만 원 상당의 현대 에쿠스 중고차량을 구입하면서 그 중 선금으로 1,34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인 3,96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해 피해자 현대캐피탈에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대출해주면 2008. 9. 25.부터 2011. 8. 25.까지 36개월간 매월 25일에 1,616,679원을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납부하겠다"고 말을 하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할부금융약정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중고자동차 구입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3,960만 원을 대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960 만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참고자료 제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피해자와 합의,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3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9.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2. 24. 18:00경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 D으로부터 그가 주운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2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4. 2. 25.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5만 원에 매수하고, 다. 2014. 3. 3. 21:00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8에 있는 미아삼거리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2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2만 원에 매수하고, 라. 2014. 3. 3. 21:3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선유도역 앞에서 H, I으로부터 그들이 훔쳐 온 피해자 J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가. 피고인은 2014. 2.20. 23: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시장에서 K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4만 원에 매수하고, 나, 2014. 2. 2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8만 원에 매수하고, 다. 2014. 2. 23. 23:00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에 있는 영등포역 앞에서 E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99만 원 상당의 시크릿노트 휴대전화기 1대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휴대전화기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8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M,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F, N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공모 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1. 피해자환부 피고인 C: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은 각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과 피고인들의 가담한 범행의 횟수와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27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7.31. 14: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A동 102호 피해자 D(여, 49세)의집 앞에 이르러 전처인 피해자 D이 이혼 직후 E과 교제하는 점을 알고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의 집 안 거실로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14:00경 대전 대덕구 C빌라 A동 102호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그곳 작은방 안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 피해자 E(50세)을 향하여 "다 죽인다"고 소리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에게 위 쇠파이프를 빼앗기자 피해자 D의 집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과 주방용 가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을 향하여 위해를 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8, 19, 19:30경 충남 F에 있는 G마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에게 'D의 나체 사진과 성관계 비디오를 가지고 있다, 2,000 만원을 주면 위 사진과 비디오를 삭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14경 D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바꿔줄 것을 요구한 후 피해자에게 '돈 3,000 만원 가지고 내일이나 모레 전화를 해라, 연락하지 않으면 발 뻗고 잘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불응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범행이 피해자들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가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3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14:50경 김해시 주촌면 성지리 앞 도로에서 부산 북구 구포동한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전자어음은 실물어음과 달리 발행인·수취인·금액 등 어음 정보를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해 전자어음 관리 기관의 전산 시스템에 등록되는 약속어음을 의미하고,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배서·권리행사·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으로만 가능하다. 피고인은 2010. 12. 29.경 서울 마포구 D 오피스텔' 1106호에서, 피해자 E에게 전자어음에 관한 '수취인어음번호별어음정보조회' 출력물 3장(각 발행금액 1,980만 원, 합계 5,940만원)을 건네주면서 "이 어음은 인천 공항에서 발행한 전자어음이다.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니 어음을 할인해 달라. 그것을 가지고 만기일인 2011. 4. 5.에 은행에 가면 틀림없이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데 자재대금이 부족하여 위 전자어음 3장을 다른 곳에 자재대금 명목으로 양도할 생각이어서, 1)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위 전 자어음 3장을 배서· 양도해 줄 생각이 없었고 어음 만기에 피해자가 어음금을 지급받게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F(피고인의 배우자)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다음 날 같은 계좌로 3,5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그 무렵 현금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 합계 5,6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수취인어음번호별어음정보조회(증거목록 순번 9, 10,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실제로 피고인은 2010. 12.30. 과 12. 31.에 우노산업 주식회사에게 위 전자어음 2장(어음번호 뒷자리: G, H)을, 2010. 12. 31. 에게 위 전자어음 1장(어음번호 뒷자리: J)를 각각 양도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방법과 내용, 편취 액수를 주목하면 죄질이 나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후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반환하였고 최근 피해자를 상대로 3,18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주목할 만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처와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고, 아울러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사기범죄 양형기준'도 참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22:54경 당진시 읍내동 '대금' 앞 도로에서 당진시 당진중앙1로 173-4 '정외과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112 사건 신고내용 법령의 적용 1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 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을, 2009. 12. 1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877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11. 12:25경 강원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소재 태기산 풍력발전소 진입로 앞에서, 홍천국유림관리소 E팀 직원인 피해자 A(71세)에게 전날 밤 자신의 차량 F 싼타모 승용차량에 경고장을 붙인 것과 관련하여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쪽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57세)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자신이 운행하던 위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길이 40cm, 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증언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피고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피해자에게 범행발생에 상당한 책임 있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전과 없음) 라.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4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임, 반성, 범죄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의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