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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정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의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이고, 피해자 C은 위 아파트 관리소장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승인에 따라 피해자가 재활용 용역업체 D과의 연장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1. 30. 14:50경부터 2017. 12. 1.경까지 위 아파트 정문 외부와 후문 내부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마치 피해자가 독단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체와의 연장계약을 시도하는 것처럼 "1. 재활용역업체 D은 계약만 하고 하청을 주어 고발하여 처분 및 과태료 처분 받는 업체이다. 2. 관리소장은 단독으로 연장계약을 공고게시한 상태다. 3. E과 관리소장은 입주민을 무시 및 우롱하지 마라. 4. ㈜E 및 관리소장은 변명과 고집으로 일괄하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입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관리소장은 각성하라!"라는 내용의 현수막(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을 불상의 방법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G의 자료 제출에 관하여), 수사보고(고소인 추가 제출 서류에 관하여), 수사보고(통장내역 제출에 관하여) 1. 사진 및 영상 파일 CD 1. 고소장 첨부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현수막을 게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본인 명의로 게시하는데 대하여 동의한 사실도 없다. F이 피고인의 이름을 지우고 2017. 12. 1. 이후에 현수막을 게시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또한 이 사건 현수막에 기재된 '관리소장은 단독으로 연장계약을 공고하였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이 사건 현수막이 걸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허락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위 현수막 중 '관리소장은 단독으로 연장계약을 공고게시한 상태다'라는 부분은 허위로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라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다른 건으로 관리사무소에서 와서 이야기하던 중 현수막을 다시 게시하였다는 말을 하여 나가보니 현수막이 있어서 바로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촬영한 날짜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파일의 수정일은 2017. 11. 30. 이어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이 법원의 영상파일 CD 검증결과). F은 최초 수사단계(수사기록 59쪽)와 이 법정에서 '처음 게시 당시 피고인과 상의하였고, 피고인이 회장인 자신의 이름으로 해달라고 하여 피고인의 이름을 넣게 되었다. 최초 현수막이 철거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7. 11. 30.까지 관리소장이 교체되는지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고, 교체되지 않으면 바로 다시 걸겠다고 피고인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7. 11. 30. 경과한 후에도 관리소장이 교체되지 않으면 또다시 자신의 이름이 기재된 현수막이 게시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F은 피고인의 이름을 지우고 2017. 12. 1.경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에 비추어 2017. 11. 30.에 피고인의 이름이 기재된 이 사건 현수막이 게시된 것으로 보이고, 2017. 12. 1. 이후에 명의자를 스프레이로 지우고 게시된 현수막은 이 사건 현수막과는 다른 현수막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으로서 2017. 11. 20. 수신자를 'D'으로 하는 연장계약 요청서에 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위 연장계약 요청서에 따르면, '2017. 11. 23.까지 가부여부를 답변해달라'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9쪽). 위 아파트에는 연장계약 요청서 작성일 다음 날인 2017. 11. 21. '재활용품 수거업체 1개월 연장의 건'이라는 공고문이 게시되었는데, 이는 D이 연장계약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독단적인 판단으로 연장계약을 하였거나 이를 공고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비록 2017. 11. 23. 임차인대표회의 간담회에서 D과 연장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즉시 이를 피해자에게 알려 연장계약요청을 철회하라고 지시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피해자는 2017. 11. 30.에 피고인이 관리실에 와서 간담회 내용대로 타이핑을 해서 공고해달라고 하여 당일에 이를 공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시기록 67쪽), 피해자의 진술처럼 2017. 11. 30.에야 대표회의 긴급간담회 결과가 공고되었다(수사기록 75쪽)]. 가사 피고인이 2017. 11. 23. 피해자에게 간담회 결과를 알렸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공고문이 게시된 이후의 일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현수막 게시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 B(여, 51세)는 2017. 11. 11. 17:5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유소에서, 피고인과 동업문제로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뒷머리를 때려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언쟁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가 주변 부스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및 우전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내사보고(피혐의자 B 진단서 제출에 대한) 1. 수사협조의뢰(병원진료확인-B)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녹화 CD 첨부 등) 1. 판시 전과 : 수사상황(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판결문 3부, 관련사건 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들에게 '피고인이 간이부스의 문으로 자신의 머리를 부딪치게 해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한 이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몸을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부스벽에 부딪히게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의 동생 E도 일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는 실랑이가 있던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었고, 이때 피해자의 머리가 부스에 부딪히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 순간 피해자가 '아'하고 소리를 냈으며,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밀려 머리를 부딪쳤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17. 11. 11.(토요일)로부터 2일 후인 2017. 11. 13.(월요일)에 G병원을 방문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전완부 좌상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 상해진단서도 발급받았는데, 그 진단 일자 및 상해진단서의 발급 일자가 이 사건 발생 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위 상해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원인 및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이 사건 상해 발생 경위에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해자, E, F가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것이 없음에도 자해하는 등으로 증거를 만들어 내어 피고인에게 맞대응할 것을 모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는 그와 같이 모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F는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취지는 그와 같은 이야기는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H의 진술 및 피고인과 H 사이의 전화통화 내용 녹취록이 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H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무렵 H가 피해자 등에 협조하는 관계였던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여 피해자 등과 밀접한 인적 관계나 신뢰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도 피해자 등이 H와 같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스스로 자해한 다음 피고인을 무고하자는 내용의 구체적인 범행 모의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이해하기 어렵다. 2) H가 처음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이 지난 2018. 2. 20.경으로, H의 진술에 의하면 위 기간 중에 피해자 등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다고 하나, H가 변심하게 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 3) 만일 위와 같이 피고인을 무고하기로 하는 모의가 있었다면 E로서는 이후 수사기관에서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E는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 피해자와 같은 장소에 매우 근접하여 있었기 때문에, 폭행 장면을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는 일관하여 피해자의 머리가 부스벽에 부딪히는 장면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9. 17:00경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포시 부곡동에 있는 수원광명고속도로 하행선 12.6km 지점 수리산터널 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시흥JC 쪽에서 남군포IC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 시속 100km를 40km 초과한 시속 140km의 속도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카렌스 승용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어깨 회견근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책임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71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6:35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7.2km 지점 금토TG 부근 편도 6차로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였고, 2차로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기에 앞서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량과의 적정 거리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좌우에 설치된 TG 시설물을 2차례 연이어 충격할 정도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2차로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C(32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5. 07:06경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길42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금토로 용인서울고속도로 용인방향 17.2km 지점 금토TG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측정기록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사고 경위와 사고 정도, 피고인의 주취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책이 절 대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상대방 운전자이자 피해자들의 가족인 C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7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9. 4부터 <주소> **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엑스엔터테인먼트 기획사에서 '어바'라는 가수 그룹의 음반 제작과 관리, 가수 그룹 착용 의상 구매 및 보관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2. 10. 21:51경 <주소> 에 있는 D 의류매장에서 위 가수 그룹의 방송용 의류로 시가 586,500원 상당의 파란색 양가죽 라이더 자켓 1개(이하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 한다)를 구입하고 2020. 2. 16.경 피해자 회사에 이 사건 피해물품 대금을 포함한 물품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주소>, 지하 3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연습실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20. 2. 28. 18:44경 위 연습실에서 이 사건 피해물품을 입고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져간 의류는 지인인 G로부터 그룹 공연을 위해 빌렸던 것을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지 피해자 회사 소유인 이 사건 피해물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가져간 의류가 '피해자가 위탁한 재물'에 해당됨을 전제로 기소한 이 사건 업무상횡령죄는 무죄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즉, 증인 H의 법정증언 녹음,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전속계약 부속합의서, 고소장, 기타자료, 각 사진, 제품목록, 거래명세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 회사에서 기획과 마케팅 업무 등을 담당하던 피고인은 2020. 2. 16. 피해자 회사로부터 공연의상인 이 사건 피해물품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선지급하였던 비용 상당액을 보전받았던 점, 위 그룹의 케이블 TV 출연 공연일은 2020. 3. 4.이었는데, 그 전에 방송사에 원래 공연의상으로 통보된 이 사건 피해 물품이 분실된 것을 발견하고서 그 대신 다른 노란 색상인 공연의상을 입고 출연하게 되었으며, 피해자 회사는 회사 내 CCTV 촬영 영상을 보고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물품을 가져간 것으로 특정하게 되었던 점이 각 인정된다. 2) 그런데, 증인 G, I의 각 법정증언 녹음과 G의 파란색 라이더 자켓 사진(증제1호증)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G로부터 공연의상으로 사용하기 위해 파란색 라이더 자켓을 빌렸던 점, 이 사건 피해물품이 분실되기 전 공연의상으로 사용될 파란색 자켓을 입어보았던 증인 I는 그 의류가 특이하였던 점은 "칼라 쪽에 구멍이 두개 뚫려 있고 창 같은 것으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이다"라고 증언하였는데, 위와 같은 형태의 장식은 피고인 변호인이 제출한 사진(증 제1호증)에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 회사에서 제출한 피해 물품이라는 사진(증거기록 13면, D 오버핏 양가죽 라이더 자켓)의 의상 카라 부분에서 볼 수 있어 구분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에 검은색 외투 아래 이 사건 피해물품과 유사한 계열의 색상 자켓을 받쳐 입고 나갔던 것을 목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문에 대하여, 증인 I는 '피고인이 빌린 의상과 이 사건 피해물품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피고인이 협찬받은 의상(증제1호증)의 색상이 이 사건 피해물품(증거기록 13면)의 색상보다 더 '쨍'한 느낌인데, 증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에 피고인 외투 목덜미 부분에서 보았던 자켓 색상은 협찬받은 의상과 같은 색상이었다"라고 증언하였고, 당시 위 외투 아래에 자켓의 목 부분 일부가 노출된 것을 목격한 증인 I가 "빌린 것을 돌려주는 것이냐"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묻자 피고인이 "그렇다"고 대답하였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이 입고 나간 것이 어떤 자켓인지 아는가'라는 신문에 "피고인 뒷 부분만 보고 파란색 자켓을 입고 가네"라고 생각했고, "목 부위 칼라를 보고 협찬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으며, "이제 돌려주는 거냐"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예, 이제 돌려주는 겁니다"라고 해서 의심을 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장 기재 일시에 피해자 회사에서 가져간 의상이 이 사건 피해물품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증인 G는 피고인으로부터 그룹 데뷔 이후에 바로 빌려준 의상을 돌려받았다면서 그 시기가 작년 벚꽃 필 때쯤이었다고 증언하였으나, 2020.경 서울 지역 벚꽃 개화시기는 같은 해 4.초순경이었던 바,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피해물품 소재를 추궁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이 위 G가 말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의상을 돌려주었다는 취지인 위 증언 부분은 쉽사리 믿기 어렵고, 피해자 회사와의 불화로 인해 결별한 증인 I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였을 우려가 있기도 하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할 것인데 이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10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GRAND FILANO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15: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P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강남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량의 조향 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Q(여, 42세) 운전의 R 스파크 승용차량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Q가 운전하는 스파크 승용차량을 충격하여 수리비 51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에서 피해상황을 확인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남구 S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P 앞 도로까지 F GRAND FILANO 이륜차량을 약 5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진단서[형사사건에서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함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 제54조 제1항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위 이륜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새로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초래하였음이 분명하므로, 비록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을 입었고 파편물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5도6547 판결 등 참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329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2015. 12. 23.경 서울 용산구 C빌딩 7층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D빌딩 신축공사'라는 건축도면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HY울릉도L' 글꼴 프로그램을, 위 회사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통해 구입하지 않고 'HY울릉도L' 프로그램 불법 복제물을 통해 건축도면 내에서 "SLOPE"라는 글자를 'HY울릉도L' 글꼴로 표현하여 해당 글꼴을 사용함으로써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같은 일시·장소에서, 자신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 건축도면 내에서 "SLOPE"라는 글자의 글꼴 속성이 'HY울릉도L'로 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먼저, 글꼴[글자체(typeface), 폰트(font)] 자체는 그 심미적 측면이 정보전달적인 기능을 압도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 건축도면에 "SLOPE"라는 글자를 'HY울릉도L' 글꼴로 나타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저작재산권 침해로 인한 저작권법위반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위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된 행위가 피고인 A가 'HY울릉도L' 글꼴 파일(트루타입폰트 파일, *.ttf)을 복제한 행위인 것으로 보더라도,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주식회사 한양정보통신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침해도면 및 홈페이지의 영상만으로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은 복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이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버드와이저 맥주 8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8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가슴을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카운터 앞으로 이동하여 갑자기 손을 뒤로 뻗어 자신의 뒤에 서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아래에서 위로 스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 1. 매출전표 1. 현장사진 및 피의자 보호실에 있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2018. 12.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3.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십여 차례에 이른다. -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은 2018. 12. 22. 바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모욕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받았고, 그로부터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2018. 12. 29. 재차 같은 유형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에 부가된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였고, 보호관찰명령의 준수사항인 일정량 이상의 음주금지 또한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인 2019. 2. 21.에도 동종 수법의 사기범행을 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바,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 -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나, 동종 범행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피고인은 2019. 6. 3.자 피고인의견서에서 심신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2019. 7. 3.자 변론요지서 등을 통하여 양형 시 술에 취하여 이른 범행인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사기 피해금액 및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되는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같은 법 제 45조 제2항에 따른 등록 기간 결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신상정보등록 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지불할 것을요구받자 위 주점 종업원 E, G, 손님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 이 뭐라는 거냐, 미친년이, 좆같은 년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6. 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235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군포시 C아파트의 관리를 위탁받은 B 주식회사의 대리인이자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공동주택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2018. 6. 22. 16:48경 위 아파트 급수펌프실의 약 4m 높이에 있는 급수배관 위에서 B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D(남, 63세)가 천정에 있는 송풍기를 수리한 후 내려오는 과정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22. 20:51경 E병원에서 다발성 뇌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2018. 6. 27. ~ 28.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펌프실 및 3기계실의 조명시설을 75럭스 이상으로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심한 손상·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2기계실에서 부식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위 아파트 펌프실 제어반에서 발판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은 목재사다리를 사용하고, 피고인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펌프실 집수정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기계의 원동기, 회전축, 기어, 풀리, 플라이휠,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울, 슬라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3기계실 내 난방 순환펌프 거플링에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등으로 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변전실 스위치와 펌프실 제어반 차단기에 외함을 설치하지 않고, 피고인은 밀폐공간에는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출입금지 표시를 밀폐공간 근처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위 아파트 물탱크 입구 4개소에 밀폐공간 출입금지 표시를 게시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대리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 제1의 나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감독결과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시정명령에 따른 이행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를 마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정3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15: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교회 문제로 이야기를 하겠다며 찾아 온 피해자 B이 피고인이 탑승한 차량 뒷좌석으로 다가가 차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D 목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따져 묻자, 순간 화가 나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이마 눈썹 끝 부위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16. 12:10경 전남 보성군 E에 있는 F교회 내에서, F교회 유치원 내로 진입하려는 피고인 측과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 A 측 사이에 몸싸움을 하던 중, 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5~6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 밑이 붓고, 팔꿈치에 멍이 들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의 폭행 동영상 CD, 피의자 B의 폭행 장면 동영상 CD, 피의자 A의 추가 제출 영상자료 CD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 1.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및 피해사진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목록 순번 8-2번의 피의자 A의 폭행 동영상 CD의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똑바로 하라고"라는 피해자의 말소리에 이어 무엇인가를 내리치는 듯한 '탁' 소리가 녹음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눈썹 위 부분에 검푸르게 멍든 자국이 확인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였는지는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성별·체격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그런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및 피해자의 법정진술로 확인되는 상처의 크기와 정도, 피해자가 67년생의 여성인 점 등 신체상·정신상의 구체적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B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증거목록 순번 13-2번 피의자 B의 폭행 장면 동영상 CD, 순번 15-2번 피의자 A의 추가 제출 영상자료 CD의 각 재생 및 시청결과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의 남편을 포함한 교회 사람들이 다투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한 사실, 위와 같이 접촉할 당시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을 위해 들고 있는 휴대전화가 심하게 움직일 정도의 충격이 가해진 사실(촬영된 동영상이 흔들리는 정도에 의해 추정됨), 또한 교회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할 당시 피고인이 들고 있는 휴대전화에 툭툭 치는 소리가 녹음된 사실이 확인된다. 피해자가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눈 아래 부위에 붉은 상처가 있고, 왼쪽 상박부가 검푸르게 멍들어 있음이 확인된다. 피해자는 2018. 9. 17.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죽지의 얕은 손상,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향후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이 피고인을 피해 자신의 차량으로 가자 피해자의 왼쪽 골반 부위를 2대 쳐 폭행하였고,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에게 "너 정신병자 맞지, 이 정신병자야, 너 진단을 두 달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아?"라고 말하고, 잠시 후 다시 "이 정신병자에 진단서 끊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5. 2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과 동시에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정80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6. 06:35경부터 07:2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병원' 응급실 앞에서, 술에 취해 엉치뼈가 아프다고 하면서 위 병 원 응급실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하여, 위 병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간호사에게 "진통제 좀 놔 놔도"라고 하여, 위 간호사가 "문진을 해야 진료를 볼 수 있다."고 하자, "내가 입원을 했었고, 아픈 사람인데 그게 말이 되냐, 야이 씨발년아, 니 애비 애미가 그렇게 가르치더나,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씨발새끼야" 등이라고 욕설을 하며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12. 16. 07: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보안직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F에게 "니도 아가리 닫아 이 씨발놈아", "이 새끼야, 내 목숨 내놨거 든", "씨발새끼야, 이 재수없는 새끼야", "건방스럽게, 이 씨발새끼야", "너거같은 거 꺼져야 돼", "고소해 씨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업무방해, 모욕 피의사건 발생보고', 고소장,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업무방해의 점 :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모욕의 점 :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더한 범위 안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2019고정403

범죄사실 피해자 B(여, 44세)은 김제시 C에 있는 'D'의 간호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의 외래 환자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3. 22. 13:35경 위 'D'에서 수면제 처방전 발급을 요구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진료비를 주지 않으면 처방전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동료 간호사들과 외래 환자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 다 죽여 버린다, 개 걸레, 개보지 같은 년, 네 년은 김제에 유명한 걸레라고 소문이 났다. 내가 더 소문을 내고 다닐 것이다. 너는 시집을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수면제를 조제받기 위해서 위 'D'의 바로 옆에 있는 'E'으로 갔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욕설한 것에 대하여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고 따지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각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처녀라고 하지 말아라. 동거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였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을 하지는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한 바가 없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모욕 부분 피고인이 인정하는 위 발언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모욕에 해당한다. 더 나아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고소로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소리가 녹음되지는 않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매우 흥분한 상태로 다른 간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3:42:30경부터 13:43:45경까지 약 1분 15초간 피해자를 향해 거친 표현으로 추정되는 말을 계속하여 하였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에 화가 나 E으로 피해자를 쫓아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폭행 부분 1) 판시 증거, 특히 피해자가 최초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한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자, 피고인도 손가락질을 하던 중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쳤다"고 한 진술, 피해자의 턱에 멍이 든 모습의 사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자 피고인이 왼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밀쳐내면서 피해자 얼굴 방향을 향해 손을 쭉 뻗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턱 부위를 가격한 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면서 삿대질을 하던 상황에서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한 것은 피고인의 가격 이후인바,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소극적으로 대항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