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761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21. 2. 1. 01:30경 안양시 동안구 B, 3층에 있는 ‘C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2세)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훔쳐간 것으로 알고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훔쳐가지 않았다고 하자,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25㎝)을 가지고 나와 “장난치지 마라.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나.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3:57경 같은 장소에서, 패딩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어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갔다고 오인하여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다시 가지고 나와 탁자에 내리찍거나 칼을 들고 피해자 주변을 걸어 다니며 “니가 또 가져갔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날 01:34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대폰을 가져가지 않았다고 하자 화를 내며 “이런 애는 정신을 차려야 해.”라고 말하며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범행시간 특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장난치지 마라, 내가 너를 못 찌를 것 같냐. 손목을 잘라버린다.”라거나(공소사실 제1의 가.항), “니가 또 가져갔지.”라고 말하는 등(공소사실 제1의 나.항) 위협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협박의 고의가 없고, 피해자의 머리에 대한 가격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일어난 것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일관되고 명확하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진술 부분은 CCTV 영상 캡쳐사진과도 일치하는바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 부분은 표현상의 차이나 그 묘사의 구체성에 근거한 차이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피해자가 추가한 강제추행의 피해사실이 기소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려 하였다기보다는 사과를 하기 위한 표시로 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위 강제추행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칼을 들고 한 언동에 비추어 볼 때 이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갖게 할 충분한 정도라고 판단되며, 그 언동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는 넉넉히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깨우기 위하여 그의 머리를 친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특수협박 및 폭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위험한 물건인 칼을 들고 협박한 부분의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합237

범 죄 사 실 B(텔레그램 닉네임 ‘C’ 사용자)은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3개를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한 ‘D' 파일을 E 링크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저장하고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저장된 E 링크를 텔레그램 대화방 ‘F’, ‘C방’에 유포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2. 02:07경 안산시 단원구 G건물,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SNS인 트위터에 접속하였다가 그곳에 게시된 위 E 링크를 발견하고 음란물을 보기 위해 이를 클릭한 다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93개가 압축파일 형태로 저장된 ‘D' 파일을 피고인의 E 계정(이메일 1 생략) 드라이브에 저장하고 그중 일부를 시청하여 아동·청소년이 자위를 하는 등의 영상임을 확인하였음에도 2020. 7. 30.경까지 피고인의 위 E 계정 드라이브에 계속하여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내사보고[계정별 성착취물 소지내역 추출(첨부자료 포함, 이하 같다)], 내사보고(’D’ 압축파일 내 저장파일), 수사보고(경북지방경찰청 피의자 B 의견서 등 공람문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를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고 2020. 11. 20. 시행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본문,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0. 12. 29. 법률 제17791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트위터에 접속하였다가 게시된 E 링크를 발견하고 이를 클릭하여 193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저장하여 소지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와 과정, 소지한 파일의 개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개정 법률 시행 전후에 걸쳐 이루어졌고, 개정 법률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종료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57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CTV 설치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피해자 B와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알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 C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았고, 중국에 18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로서 이자만 받아도 직원 9명의 월급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4.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600,000,000원 상당 E공사를 하는데 이자를 지급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사와 관련된 일을 하던 것이 아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같은 장소에서 현금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77번을 제외한 나머지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64회에 걸쳐 도합 151,025,886원 상당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참고자료 첨부) 1. 피해내역, 각 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신용정보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 금원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를 상당히 입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CTV 설치 일용직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경 피해자 B와 ‘네이버 밴드’ 앱을 통해 알게 되면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건너편 C 아파트를 분양 받아 놓았고, 중국에 18억 원을 투자해 놓은 상태로서 이자만 받아도 직원 9명의 월급이 나온다.”라는 등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결혼하고 싶다며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6, 77 각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0,000,000원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76번 사기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과거에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에게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F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편취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77번 사기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벌금을 납부한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명의를 빌릴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또한 이 부분은 피해자가 명의를 빌려준 데 따른 결과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58

범 죄 사 실 2020고단8558 피고인은 2017. 12. 말경 춘천시 B 소재 피고인의 아버지인 C이 운영하는 ‘D’에서, C의 지인인 피해자 E에게 “중고차량 2대를 48개월 할부로 구입해보라, 차량 2대 중 1대는 피해자가 운행하고, 1대는 피고인이 렌트카로 운영한 후 수익금을 얻어 위 렌트카 수익금으로 차량 2대에 대한 할부금을 전액 납부해 줄 것이다”고 권유하고, 피해자는 이에 2018. 1.경 8,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 4,000만 원 상당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차량을 구입한 후 피고인에게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차량을 인도하였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로부터 위 아우디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지인 F로부터 ‘차를 2,500만 원에 G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달라, 내가 대신 매 월 5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G에게 위 아우디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4428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 스포츠토토에서 발생한 수익이 입금된 계좌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줄 터이니 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전달하면 인출한 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1. 2.경 인천 서구 H 이하 불상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주식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장 및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5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J 중고차론 할부계약서, 판결문 2021고단44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접근매체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관련 피고인의 가담 정도,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C(31세)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9. 9. 16. 21:00경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앞에서, 그전 피해자가 'D'라는 휴대폰 앱의 위 아파트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위 아파트 문제와 관련하여 서로 댓글을 주고받을 때 기분 나쁜 글을 올린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니 그때 머라고 했노”라고 화를 내며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정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16. 00:15경 대전시 중구 계백로 1498(태평동)에 있는 유등교 도로에서 B 검정색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흰색 쏘나타 택시의 진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여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유등교 끝 지점에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였다가 출발하고, 계속해서 유등교를 건너 우회전 한 후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택시의 전방에서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를 하는 등 급정거 후 출발하기를 3회 정도 반복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발적 범행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으나, 보복운전으로 인한 폐해와 위험성 등 및 피고인의 거듭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범정이 가볍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83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경 B로부터 '선거 자금 입출금 용도로 사용할 통장이 필요하니 통장을 빌려주면 사용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C)에 연결된 통장(ATM 출금 기능 있음)을 대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며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피해자 제출 단서(증거목록 순번 3, 4, 5), 피해금 입금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금융거래정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통장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100만 원을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1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9.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제공 가. 피고인은 2020. 6. 18. 20: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군자역 사거리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25. 19:00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있는 중곡2파출소 인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디아제팜 성분의 ‘S/j/5'라고 각인된 타원형 흰색 알약 3정, 에티졸람 성분의 ’0.25/DP‘라고 각인된 원형 노란색 알약 2정, 로라제팜 성분의 원형 주황색 알약 1정,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원형 흰색 알약 7정, 졸피뎀 성분의 막대형 흰색 알약 1정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1. 15:00경 서울 광진구 C 인근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필로폰 0.7g, 위 에티졸람 성분의’0.25/DP‘라고 각인된 원형 노란색 알약 1정, 위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원형 흰색 알약 3정과 깨진 알약 조각 3개, 위 졸피뎀 성분의 막대형 흰색 알약 1정을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제공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9. 4. 22:00경 서울 광진구 D,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전자담배기기의 액상이 담긴 부분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20. 9. 9. 11:15경 위와 같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 서랍 안에 필로폰 약 1.2g, 위 에티졸람 성분의 ’0.25/DP‘라고 각인된 원형 노란색 알약 2정, 위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의 ’G‘라고 각인된 원형 흰색 알약 8정, 위 졸피뎀 성분의 ’STILNOX'라고 각인된 타원형 흰색 알약 2정을 각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마약감정의뢰회보서 1. 각 수사보고(순번 6, 8, 11, 14, 15, 33, 39, 41) 1.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다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소지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라목(향정신성의약품 제공‧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10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향정신성의약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수량이 적지 않은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거운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하순 또는 2. 초순경 미국에 있는 일명 ‘B’으로부터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을 국내에서 수령하여 불상자에게 전달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위 ‘B’에게 수취인 정보로 수취인 ‘C', 수취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D건물', 연락처 (전화번호 1 생략)를 알려주고, 위 ’B‘은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코코넛향 설탕봉지 2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803.3g과 히비스커스향 설탕 봉지 3개에 나누어 담은 필로폰 합계 1171.88g을 노트, 의류, 연필, 피규어 등과 함께 은닉하여 국제우편상자에 넣은 다음 위 수취인 정보를 기재한 후 국제특급우편(번호 E)으로 발송하여, 위 특급우편이 미국에서 출발한 F편으로 2021. 2. 19. 05:52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합계 1,975.18g을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16) 1. 인천세관 작성 감정의뢰 공문, 인천세관 성분분석의뢰서 및 분석결과 회보서 1. 범죄정보 입수 및 수사착수 보고, 인천세관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수취장소 관련 네이버 지도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우편물번호에 대한 우편배송조회 자료 첨부), 수사보고(수취인 연락처에 대한 가입자조회 관련), 수사보고서(필로폰 시가 확인), 대검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보고서(우편물 사진 첨부), 우편물 사진, 수사보고(2. 25. 통제배달 관련), 국제우편물 운송장 등 사진, 통화목록 사진, 수사보고(기지국 주소와 A 주거지 거리 확인), 수사보고(수취지 국제우편물 배송내역 확인), 수사보고서((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 2 생략)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일치), 통화내역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증 제1 내지 5호는 감정에 소모된 분량 제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4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미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이 숨겨져 있는 항공화물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1,975g에 이르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입하였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류의 수입 범행은 이를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수령책, 운반책, 전달책 등의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단순 수령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은 밀수입 과정에서 신분노출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하였고, 임의의 수취인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임시 사용중인 G 오피스를 수령장소로 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도 필로폰을 밀수입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밀수입 범행을 계속할 것을 전제로 대포폰에 사용할 유심칩을 새로 구입하기도 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과거 밀수입한 필로폰의 처분경위, 이 사건 범행의 공범인 ‘B’의 인적사항, B과의 통화 및 문자내역 등에 관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 친우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밀수한 마약류를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30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업무상과실치사 피고인 A은 경기 동두천시 F, 6층에 있는 G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B은 위 G 수영장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하면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분장 및 편성·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위 G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 수영장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며 감시탑에 정위치하고 보호장구 미착용 이용자에 대하여 주의조치를 취하고 특히 연소한 이용자의 경우 성인용 수영조 사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이용자가 그곳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감시탑에 면허를 취득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고 위 수영장 이용자로 하여금 보호장구를 구비하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4. 12. 13.경 위 수영장에서 피고인 A을 유일한 수상안전요원으로 배치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 H(6세)가 보호장구도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성인용 수영조에 들어가 물놀이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고 수영장 밖으로 나간 과실로, 같은 날 13:55경 피해자로 하여금 성인용 수영조를 아무런 제한 없이 이용하다가 물에 빠져 의식불명의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고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5:55경 경기 의정부시 천보로 271에 있는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C은 피고인 D과 동업하여 경기 동두천시 F 6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수영장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 D은 위 G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체육시설업을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2. 13. 13:55경 위 G 수영장에서, 대한적십자사 또는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상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아니한 채 H(6세) 등 어린이 3명이 물놀이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시설업자로서 안전·위생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내사보고(피해자의 형이자 목격자인 J 상대 내사), 내사보고(피해자 아버지 상대 내사), 내사보고(CCTV 판독 및 피의자 행적수사), 수사보고(체육시설의 시설 및 설치·안전기준 법령 첨부), 수사보고(실내수영장 CCTV 녹화파일 첨부) 1. 사망진단서 1. 변사현장체크리스트, 수영장 업무일지 사본 등, 체육시설업신고필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앞면(수영장업), 체육시설업신고필증 사본 뒷면(수영장업)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캡처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안전·위생기준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2호, 제2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 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에 대하여)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만 6세의 어린 피해자가 익사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입게 된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D 등과 피해자의 유족들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나 위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고 있고, 최근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유족들과 진정한 의미의 합의를 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무겁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합의서에 명시된 손해배상금 중 보험사에서 유족 측에 지급한 보험금 1억 원을 포함하여 합계 2억 2,000만 원 상당은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수감 생활을 한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과 직업,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2. 24.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9. 4.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각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7.경부터 전남 신안군 B파출소와 전남지방경찰청에 허위·장난 전화를 수차례 해 오던 중, 2020, 3. 7. 23:38경 약 10회에 결쳐 위 B파출소에 전화하여 위 B파출소 소속 경장 피해자 C에게 "사건 하나 만들어 줄까 씨발놈들아.", "경찰관들 얼굴 한번 보고 싶다. 내가 한번은 봐 줄게, 내일 보자.", "너희 죽고 싶냐,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주마."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3. 8. 02:30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위 B파출소 앞에 이르러 "오늘 난리 내겠다."라고 말하며 심야시간대 경찰관 위해방지 등을 위해 잠겨 있는 위 파출소 출입문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발로 2회 걷어차 시가 약 150,000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파손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사건일지, 피해견적서(B파출소 출입문), 현장사진, 파출소 CCTV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폭력관련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3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1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정189

범 죄 사 실 1. 주식회사 B 관련 상법위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발기인이다. 피고인은 2019. 11. 26.경 성남시 수정구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등기과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D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300,000,000원’, 목적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F 명의의 G계좌로 송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바로 돈을 인출하여 위 E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주식회사 B 관련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20. 1. 28.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상호 ‘주식회사 B’, 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H, D호’, 1주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액 ‘500,000,000원’, 목적 ‘부동산 개발 및 시행사업' 등을 내용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본금을 납입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로부터 400,000,000원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I 명의의 G계좌로 송금하여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이를 제출한 후 바로 돈을 인출하여 위 E 주식회사에 반환하는 등 실제로 자본금을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킨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여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등기 전산시스템에 위 등기사항을 입력하게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추가고소장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주금 가장납입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발령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50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4. 1. 19:3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식당에 오기 전에 화투 친 것에 대하여 언쟁을 벌이다가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주먹으로 상피고인 B(61세)의 이마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상피고인 E(78세)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마를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수사), 구급활동일지, 피의자들 사진,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 피고인 B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는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피고인 B은 징역 6월의 집행유예 2년, 각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는 2011. 9.경 폭행ㆍ살인미수 등 죄로 징역 3년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그때까지 동종 처벌 전력이 매우 많고, 피고인 B도 2018. 2.경까지 폭력행위,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술에 취하면 폭력적 행동을 하는 성향이 있어 보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 다시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점, 수사기관에서 상대방만 탓하거나 자해한 것이라고 허위 주장하는 등 진정성 있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들 모두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친다고 하고, 수사기관에서 상호 합의하였으며, 상해를 입히기는 했어도 그 정도가 중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건강이 좋지 못한 노모를 부양하는 입장이고, 피고인 B은 고령이며, 건강이 좋지 못해 보이고, 기초생활수급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초경 파주시 B, C호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아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월2부 이자를 줄 테니 1천만 원만 빌려 달라, 3개월 후인 2019. 1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8,79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14.경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각 은행거래내역 1. 지급명령신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차용당시 피해자에게 자신이 개인회생신청 중이고 채무가 많다는 점을 소상히 알렸기 때문에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의 재산형편을 알렸다 하더라고 사기의 고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처럼 변제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 급한 사용처를 이야기 하며 단기간의 변제일시를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았다면 사기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변제능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계기는 지입차량 기사로 채용된 피고인을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붙잡아두려는 이유에서 이었던 점, 피고인의 보수에서 공제되는 비용 등이 지나치게 많아서(예를 들어 2019. 8.의 경우 13,548,944원의 수입에서 공제되는 비용이 7,472,066원임) 결국 피고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에 따라 차용금도 변제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4534

범 죄 사 실 2020고단4534 피고인은 2010. 3월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우리 회사 소유의 벤츠CLS 차량이 있는데 보증금만 걸고 몇 달 타보지 않겠느냐, 보증금은 나중에 차량 반환 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이야기 한 벤츠 차량은 피고인 회사 소유의 차량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받은 금원을 생활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9.경 1,000만 원, 같은 해 4. 1.경 500만 원, 같은 해 5. 8.경 70만 원, 같은 해 7. 7.경 500만 원, 같은 해 7. 19.경 100만 원, 같은 해 8. 4.경 600만 원 등 합계 2,7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8,8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6049 피고인은 2010.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가 리스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볼보 승용차를 나에게 넘겨주면 제3자에게 처분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더라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고도 처분해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승용차의 리스료 합계 1,000만 원을 납부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금액 합계 4,078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각 고소장, 투자계약서, 고소인 진술서, 송금내역 2020고단60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G회사 H의 통장내역 첨부 및 피해금액)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합계 약 1억 3,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게 되자 장기간 수사기관의 연락을 피한 채 도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