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피고인 L은 2014. 1.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2015. 1.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불법 도박 사이트인 W, X, Y 등은 운영본사, 국내지사, 총판, 매장(PC방)의 순서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성명불상의 자에 의하여 중국에서 운영되었다. 피고인 A, 피고인 L은 위 각 불법 도박사이트의 광주지역 총판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하부 매장을 관리하고 게임머니의 현금 충·환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피고인 M은 총판으로부터 관리자 페이지를 제공 받아 PC방(일명 '매장')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도박자들이 배팅한 금원 중 10.5%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아 서로 나누어 가지기로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와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5. 6.경부터 2015. 12. 4.경까지, 피고인 D은 2015. 10. 중순경부터 2015. 12. 중순경까지, 피고인 E은 2015.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피고인 F은 2015. 6.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G은 2015. 8.경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피고인 H은 2015. 8. 초순경부터 2015. 11. 하순경까지, 피고인 I은 2015. 7. 1.경부터 2015. 7. 30.경까지, 피고인 J은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2. 초순경까지, 피고인 K는 2015. 9. 중순경부터 2015. 11. 중순경까지, 피고인 L은 2015. 6.경부터 2015. 10.경까지, 피고인 M은 2015. 6.경부터 2015. 12.경까지 광주 일대 등지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W 등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금원을 운영자가 지정하는 Z 명의의 농협 AA 계좌로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⑴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16,817,364,087원을 입금한 후 이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를 받아 다시 도박자들에게 충전하여 주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서 포커, 바둑이, 고스톱 등의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이 위 사이트에서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을 해 주는 방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운영자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N 피고인은 2015. 5.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AB 명의의 농협 계좌(AC)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유한회사 A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E)로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총 371회에 걸쳐 합계 142,572,3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고스톱, 바둑이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O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12. 4.경까지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W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AF) 등에서 위 사이트의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지정하는 Z 명의의 농협 계좌(AA)로 범죄일람표 ⑶ 기재와 같이 총 135회에 걸쳐 합계 89,538,5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고스톱, 바둑이 게임을 하여 우연한 기회에 재물을 취득할 수 있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휴대전화 메시지, 도박사이트 관리자 화면 캡쳐, 멀티게임 관리자 화면첨부, 피의자 C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췌, 피의자 B의 휴대전화 메시지 캡쳐 자료 첨부, W 게임 관리자 캡쳐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1. 피고인 O, 피고인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N, O: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L)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N,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C, D, E, F, G, H, I, J, K, M)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B, C)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D, F, G, H, I, K, L, M):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 추징액은 피고인들이 각 검찰 조사시 자백한 수익금에 의한다[단, 피고인 G은 경찰 조사에서 자백한 수익금에 의한다. 피고인 H이 검찰 조사시 자백한 수익금 500만 원에서 임료로 지출한 2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피고인 M이 검찰 조사시 자백한 수익금 800만 원에서 피시방 운영비로 지출한 돈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위 각 피고인으로부터 추징한다)]. 피고인 B,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N,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L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피고인 A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경우, 피고인 L은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나. 피고인 B, C, D, E, F, G, H, I, J, K, M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크고,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운영본사, 국내 지사, 총판, 매장의 순서로 점조직을 이루어 장기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금액이 168억 원을 초과한다. PC방을 운영한 피고인들도 사실상 불법 도박사이트 이용을 목적으로 한 PC방을 개설·운영하고 환전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것이 요구된다.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였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공통된 유리한 정상이고,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은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 A의 경우, 여러 사람을 고용하여 수십 개의 '매장'을 모집하고 관리하는 등 조직적인 범행을 주도하였고, 범행 기간도 상당하며, 직원들로 하여금 가명을 쓰도록 하고 이른바 '대포폰'을 사용하게 하여 단속을 회피하였으며, 범행 사실이 발각된 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 B의 경우, 2012년 말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관리한 매장의 수나 직원의 채용에 관여하고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한 점에 비추어 가담정도가 무겁다. 피고인 L의 경우, 총판의 지위에서 매장을 모집·관리한 점,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다음 그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누범 전과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관리한 매장의 수가 많지 않은 점,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앞서 본 정상과 그 밖에 범행 기간, 영업 규모, 범행으로 얻은 수익의 규모,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L의 경우,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함이 다소 가혹하다고 판단되므로, 그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