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7고합47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M 주식회사(이하 'M'라 한다)의 와이브로 사업본부 내 FlyVO 국내 연구소의 PS 모뎀그룹장으로 근무하다 2006. 10. 20.경 퇴사한 후 미국 법인인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국내 연락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은 위 FlyVO 국내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그룹장으로 근무하다 2006. 11. 25.경 퇴사한 후 N의 국내연락사무소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C은 위 FlyVO 국내 연구소의 소프트웨어 개발실 팀원으로 근무하다 2007. 3. 31. 퇴사한 후 N의 국내 연락사무소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사람, 피고인 D은 위 FlyVO 국내 연구소 종합시험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E은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F는 위 FlyVO 국내 연구소 종합시험팀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07고합471] 1. 피고인 A, B, C, D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한편 와이브로 개발 관련 자료는 모두 업무상 비밀로 취급되고 그 무단복제, 복사, 반출이 금지되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이와 같은 내용을 숙지하고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서약서까지 작성하였으므로 관련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6. 6. 말경 M 연구소 조직 개편시 M의 와이브로 사업본부 FlyVO 미국 연구소 제1연구실 실장(상무급)으로 근무하던 P과 알력이 있던 Q 전무가 미국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되고, 위 P은 시스템엔지니어링 실장으로 발령이 나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04.경부터 개발해 온 와이브로 기술 연구인력 30여 명과 연구자료를 몰래 빼낸 다음, 미국 내에 동종업체를 창업한 후 M의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한 시제품을 만들어 투자를 받거나 미국 통신업체와 M&A를 통해 와이브로 기술을 거액에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취득하기로 결의하고, 위 P(미국 국적), 위 FlyVO 미국 연구소의 BS 모뎀그룹장으로 근무하던 R(미국 영주권자), 위 FlyVO 미국 연구소의 HW엔지니어링그룹장으로 근무하던 S(미국 체류)과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6. 9.경 성남시 분당구 T에 있는 위 FlyVO 국내 연구소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에 저장된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 자료인 '기지국 채널카드 MAC 소프트웨어 소스코드(구버전)'를 CD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각자 위 일시경부터 2007. 3.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2, 6, 7, 8, 9, 10 기재와 같이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취득하고, 피고인 B은 2006. 10. 19.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기재와 같이 O의 직원인 U, V에게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이 담긴 'requestFile.tar'를 이메일로 송부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C, 위 S은 각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3, 10, 11, 12 기재와 같이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위 P, R은 2006. 12.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시 W에 N을 설립하고, 피고인 A, B, C은 2006. 10.경부터 2007. 3.경 사이 M를 순차로 퇴직한 다음, 2007. 3.경 성남시 분당구 X에 N의 국내 연락사무소를 설립한 후 위와 같이 몰래 빼내어 온 M 소유의 '기지국 채널카드 MAC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중 'POSDATA'라고 되어 있는 주석문을 'InQuadron'이라고 변경하여 마치 N에서 개발한 것처럼 소스코드를 위장하거나, 소스코드의 일부를 수정하여 이용함으로써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피고인 D, 위 R은 각자 2006. 10. 24.과 2006. 12. 11.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5 기재와 같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고, 위 S은 2006. 7.경부터 2007. 3.경까지 사이에 위 FlyVO 미국 연구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2 기재와 같이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인 'DCCU(Digital Channel Card Unit) Block Diagram 및 회로도'(M 기지국 채널카드의 총괄개요도 및 회로도)를 'MCCA(Modular Channel Card Assembly, 일명 '거북 보드') Block Diagram 및 회로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여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고, 이와 동시에 이러한 영업비밀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M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 상당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2007고합886] 2. 피고인 E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6. 6. 말경 M의 조직개편에 불만을 품은 P, A, D 등으로부터 "M를 퇴사하고 미국에서 와이브로 관련 회사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2006. 12. 경까지 1차 투자를 받은 다음, 2007. 6.경 2차 투자를 받을 계획이니 6개월 안에 거북이 데모를 만들어 2차 투자를 받는 데 활용하자. 연구1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하던 M의 와이브로 소형기지국장비(Compact RAS 또는 Portable RAS) 개발계획(일명 '거북이 프로젝트')을 계속 진행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P 측에서는 소형기지국장비의 채널카드를 제공하고, 피고인은 채널카드 이외의 RF 모듈, 트랜시버 등 기구 및 위 채널카드를 만들기 위한 PCB를 제작하여 소형기지국장비를 개발하고, 위 소형기지국장비 개발을 위해 M의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계속 사용하기로 위 P, A, D, B, C, S, R과 순차 공모하여, 2006. 7.경 피고인은 위 O 소속 직원인 Y, U에게 위 S, B 등으로부터 M 소유 와이브로 개발자료를 제공받아 PCB 및 기구 등을 제작하라고 지시하고, Y는 2006. 7. 18. S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인 'RAS Interface Specification'을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위 S은 2006. 7.경부터 2007. 3.경까지 위 FlyVO 미국 연구소에서 2006. 3.경 M 연구1실에서 비공식적으로 진행한 소형기지 국장비 개발을 위해 취득한 완성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인 'DCCU(Digital Channel Card Unit) Block Diagram 및 회로도'(M 기지국 채널카드의 총괄개요도 및 회로도)를 'MCCA(Modular Channel Card Assembly, 일명 '거북 보드') Block Diagram 및 회로도'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여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기술상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고, Y는 2006. 9. 14. 및 2006. 10. 24. 위 이메일로 S으로부터 2회에 걸쳐 위 'DCCU Block Diagram 및 회로도'를 일부 수정한 'MCCA Block Diagram 및 회로도'(2006. 9. 13.자, 2006. 10. 24.자 작성)를 각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U은 2006. 10. 19. B으로부터 이메일로 M 소유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인 'requestFile.tar'를 송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007고합777] 3. 피고인 F는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경 서울 서초구 Z에 있는 AA 기술지원본부에서, M와 AA 사이의 와이브로 기지국 적합성 시험을 실시 후, 위 기술지원본부 소속 직원인 AB으로부터 위 기지국 적합성 시험결과가 저장된 USB 메모리를 전달받은 다음 위 USB 메모리에 M의 경쟁업체인 AC와 AA 사이의 와이브로 기지국 적합성 시험결과 등이 저장된 사실을 알고 위 자료를 M의 와이브로 기술개발 과정에 사용하는 등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위 USB 메모리에 저장된 AC 소유의 와이브로 개발 관련 영업비밀인 '와이브로 Modem Test Case ver1.1doc(5,270k)(기지국과 단말기 사이 연동테스트를 위한 케이스)', 'AA 제출용 D12 MAC로그(AC의 장비 시험결과)'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AC에 유용한 와이브로 개발 관련 영업비밀 총 7개의 파일을 피고인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가지고 나와 이를 취득하고, 그 무렵 위 FlyVO 국내 연구소에서 위 영업비밀 7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위 연구소의 종합시험팀장인 피고인 D에게 전달하여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고, 4. 피고인 D은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기업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07. 1.경 위 FlyVO 국내 연구소에서, F로부터 AC 소유 와이브로 개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입수하였다는 말을 듣고 P, A, B, C 등과 설립한 N의 와이브로 개발 업무를 위해 사용할 목적으로 제3항 기재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AC에 유용한 와이브로 개발 관련 영업비밀 총 7개의 파일을 USB를 통해 전달받아 자신의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하여 취득하고, 2007. 1. 27. 성남시 분당구 A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P 등이 외국에서 사용할 것임을 알고도 피고인의 개인 이메일(AE)을 통해 위 영업비밀 자료 중 '와이브로 Modem Test Case ver1.1doc(5,270k)(기지국과 단말기 사이 연동테스트를 위한 케이스)', 'RSC Debug Command Manual.doc(1,563k)'을 A, P, AF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AC 소유의 와이브로 개발 관련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의 각 사실 - 2007고합471, 886] 1. 피고인 A, B,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 B, C, D, E 및 AH, U, 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I, AJ, AK, AL, AM, A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홈페이지 자료 첨부, 참고자료 편철, 피내사자들에 대한 재취업 여부 확인, M에서 유출된 영업비밀 자료에 대한 진술서 편철, 와이브로 관련 최근 기사 편철, 혐의업체 'N사' 현장사진 첨부, 피내사자 출입국 현황 확인, 피내사자 이메일 확인, N 사업자등록 사실 확인, N 조직도 및 혐의자 확인, 피해자 측 제출 이메일 자료 편철, 이메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피내사자 P 사용 이메일복구 분석 결과, 압수수색 집행 사진 첨부, 피내사자 AH의 구글 이메일(G-mail) 저장자료 첨부, N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 확인, B 임의제출 이메일 내역 편철, A의 Gmail 출력물 기록 편철, C 이메일 자료, D의 주거지에서 M 등의 영업비밀 자료가 저장된 CD를 압수한 사실 및 M의 자료 출력 첨부, D 주거지 압수 CD 분석, A, B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Gmail 사용내역 확인, M AG 진술서 첨부, 와이브로와 이동형 와이맥스의 관계 자료 첨부, 와이브로 발전 단계 및 관련 자료 첨부, Y 압수 이메일 편철, 피해자 진술서 편철, Y 제출 자료 편철, E이 제출한 Y의 진술서 등 자료 첨부, S과 미국회사인 CADesign사의 Bob Chandler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 첨부, S의 외장하드[3]에 저장된 MCCA Block Diagram 사본 첨부,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중 거북프로젝트 관련 내용 첨부, P 사용 노트북에서 복구한 P과 E 간의 이메일 첨부, S 사용 노트북에서 복구한 P이 공범들에게 보낸 이메일 첨부, M 소속 AO, AP 작성 진술서 및 파워포인트 자료 첨부, M 소속 AG 팀장의 영업비밀성 관련 진술서 첨부, AQ 작성 사실확인서 등 첨부)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진술기재 1. 압수총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5부, 압수물 소유권 포기 여부 확인서 4부의 각 기재 1. 2006. 5. 4. ~ 2006. 11. 30. 기간 동안의 이메일 내용 및 첨부자료의 기재 [판시 제3, 4의 각 사실 - 2007고합777] 1. 피고인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R,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S 작성의 각 영업비밀자료에 대한 검토문서(증거목록 순번 22, 23, 26~30)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AC, AA의 와이브로 관련 자료 발견 보고, AC 검토서 제출보고, D 씨디에서 발견된 영업비밀자료 보고)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1. 압수조서의 기재 1. 각 영업비밀자료(증거목록 순번 3, 4, 12~19), AC와 AA의 휴대인터넷 장비 조달 및 기술협력 분야 전략적 제휴 위한 양해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 각 • 판시 제1의 영업비밀 국외 누설·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1의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D • 판시 제1의 M 영업비밀 국외 누설·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1의 M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의 점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 판시 제4의 AC 영업비밀 국외 누설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 판시 제4의 AC 영업비밀 취득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다. 피고인 E • 판시 제2의 영업비밀 국외 사용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 판시 제2의 영업비밀 취득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라. 피고인 F • 판시 제3의 영업비밀 취득·누설의 점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각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업무상배임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가. 피고인 A, B, C : 위 피고인들에 대한 영업비밀 국외 누설·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영업비밀 취득·누설·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앞서 보았듯이 위 각 죄는 업무상배임죄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고 각각에 대하여 형이 더 중한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하기로 하였으므로, 따로 경합범 가중을 하지 아니함(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 참조). 나.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상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영업비밀 국외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F : 징역 6월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C,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F :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무죄부분 피고인 <삭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 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판시 제1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하여 M가 투입한 기술개발비 합계 33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위 기술개발비가 업무상배임죄에서 이익 및 손해액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액수의 기술개발비가 투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한 자의 이익은 그것이 가지는 재산가치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그러한 재산가치는 이 사건 영업비밀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그로 인하여 기술 개발에 소용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나아가 이를 이용하여 제품 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이 사건 영업비밀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 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들을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의하여 형성될 시장교환가격 상당이 이 사건 영업비밀의 재산가치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시장교환가격에 대한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활용가능성과 성패 여부가 다소 불확실하여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시장교환가격으로 볼 수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그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액수 미상의 시장 교환가격 상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사건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 인하여 피해자인 M가 입게 되는 손해는 이를 이용하는 경쟁사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시기 단축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와 그로 인하여 생길 와이브로 관련 장비의 공급과잉 등으로 인한 M의 이익감소분 상당이라고 할 것인바, 그 정확한 액수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개발비를 곧바로 그 이익감소분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M가 입은 손해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술개발비 상당이 아니라 경쟁사의 경쟁력 강화로 생길 액수 미상의 이익감소분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1998. 11. 24. 선고 98노2124 판결 참조). 한편, 검사는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이 사건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사용료 상당의 이익은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함을 전제로, N이 작성한 사업계획서의 매출계획안(2007년 미화 12,070,000달러, 2008년 93,578,000달러, 2009년 156,644,000달러)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율(매출액의 1.6%~4.0%)에 근거하여 위 피고인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적어도 37억 8,000만 원(환율을 900원으로 가정)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검사 의견서 11~13쪽).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3항이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제5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대상이 된 영업비밀의 사용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자기가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위 피고인들이 적어도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술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M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 것이나, N의 위 매출계획안은 일방적인 전망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투자 유치를 위한 것이어서 상당히 부풀려져 있을 수 있는 점, 위 매출계획안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이용 이외의 요인으로 인한 매출도 포함되어 있을 것인 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현재 적용하는 사용료율을 이 사건 영업비밀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영업비밀과 같은 종류의 기술에 대한 사용료나 그 결정을 위한 요율에 관한 선례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기술사용료 상당의 이익이 얼마인지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M의 연구원들이 회사 내부의 조직개편 및 인사에 불만을 품고 M에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여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을 빼내어 미국에 동종업체인 N을 설립한 다음, M의 협력업체이던 O과 함께 M의 와이브로 기술을 이용하여 소형기지국장비 시제품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한 후,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하거나 메이저 통신업체로 M&A를 하려고 했다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적발된 사건인바, 특히 와이브로 기술은 대한민국이 개발한 원천기술로서 국제표준을 이끌어냈고,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돌입한 최첨단 이동통신 기술이어서 그 기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들이 유출한 이 사건 영업비밀 중에는 와이브로 핵심기술 중 하나인 기지국 채널카드 MAC 소스코드가 포함되어 있기까지 하여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미국 N의 이사 겸 N 국내 연락사무소의 운영자로서 미국에 있는 P과 함께 초기부터 이 사건을 주도하였고, M에서 자신 밑에서 일하던 직원들의 합류를 권유하거나 N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깊이 가담하였다. 그리고 직접 M의 이 사건 영업비밀을 유출하기도 하여 그 죄책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를 퇴사하고 N에 합류하기로 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최근에 N 국내 연락사무소를 폐업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N 국내 연락사무소의 책임연구원으로서 이 사건에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였고, M의 다른 직원들에게 합류를 권유하기도 하였으며, 특히 위 소형기지국장비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분인 채널카드의 UMAC 부분을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직접 M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고 사용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다. 그리고 피해자 M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정보통신분야의 우수한 인재로서 기술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내분을 겪으며 기술개발이 정체되고 있던 M를 퇴사하고 N에 합류하기로 하여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N 국내 연락사무소의 수석연구원으로서 위 소형기지국장비 시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핵심 부분인 채널카드의 UMAC 부분을 담당하였고, 이를 위해 다수의 M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M를 퇴사하고 N에 합류하기로 한 동기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의 우수한 인재인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M에서 종합시험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비록 N에 정식으로 합류하지는 않았으나 나중에 장비가 개발되어 시험이 필요한 시점에 정식으로 합류하기로 약속했고, 이 사건의 초기부터 깊이 관여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N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도 하였고, M뿐만 아니라 AC의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까지 유출하는 등 범행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결국 생각을 바꾸어 이 사건이 발각되기 전에 M에 잔류하기로 한 점, 피해자 M가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장기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위 O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D, A, B, 위 P 등이 M의 허락 없이 M의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소형기지국장비 시제품을 제작하려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과 협력하여 그 제작에 깊이 관여하였고, 이 과정에서 M의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 실제로 기지국 채널카드 보드를 완성하기까지 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해자 M는 앞으로도 O이 이 사건으로 취득한 M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로 등장할 것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부터 M의 당시 연구1실과 소형기지국장비 제작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직접적으로는 N의 이익을 위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이 AC의 첨단기술인 와이브로 관련 영업비밀을 취득, 누설하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그 영업비밀의 내용이 주로 시험결과 등이어서 그 기술적 가치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의 법정형이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위 영업비밀의 취득, 누설로 얻은 이익액을 평가하기 어려워 벌금형 선택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