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합8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순천시 C건물, 1층에서 'D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그곳의 사원으로 평소 피고인 A과 친하게 지내왔다. 1. 현존건조물방화 피고인 A은 2019년 4월 중순경 당시 금융권 대출금 약 9,700만 원, 차량 잔금 약 4,800만 원 상당이 있고 'D' 매장(이하 '매장'이라 한다)에 판매되지 않는 재고 휴대폰이 1,600만 원 내지 2,000만 원 상당 남아있어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매장에 대하여 E에 최고 보상액 17억 원의 화재보험[화재손해담보 2억 2천만 원(건물담보 1억 5천만 원, 상품/반제품 2천만 원, 집기비품 2천만 원, 내부시설 3천만 원), 화재배상책임담보 5억 원, 시설소유 관리자배상책임담보 10억 원]이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고인 B을 시켜 고의로 불을 내 화재보험금을 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9년 4월 중순경부터 매장에서 직접 또는 전화로 수차례 피고인 B에게 "니가 매장에 불을 지르면 보험금이 많이 나오니 그 중 1억 원을 주겠다. 문제가 생기면 니가 나에 대한 원한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고 내가 합의해 주면 된다."고 말하여 피고인 B이 그 무렵 이를 승낙하고 2019. 4. 30.에 매장에 불을 지른 후 보험금을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불을 낼 것인지, 매장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수시로 상의하다가 매장 창고에 고데기를 장시간 켜 두어 불을 내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4. 30. 14:00경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벤트용 헬륨풍선을 구입하여 CCTV를 가리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 A은 자신의 신용카드로 헬륨풍선 30개를 구매하라고 한 후 피고인 B이 헬륨풍선으로 CCTV 4대를 가리자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으로 CCTV 화면이 제대로 가려졌는지 확인하여 주었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8:00경 매장 창고에서 고데기 전원을 켜 두어 예열해 두었다가 같은 날 20:20경 창고에 있던 유니폼 등 옷 위에 고데기 열판이 닿도록 올려둔 후 미리 준비한 지포라이터 기름을 뿌려 두고 퇴근하였다. 그 결과 같은 날 21:00경 고데기의 열로 기름에 불이 붙으면서 매장 105.79㎡를 소훼하고, 같은 건물 1층 옆에 위치하여 영업 중인 'F매장'에 연기가 퍼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F매장 점장 G, 손님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D매장'을 소훼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방화한 후, 피고인 A은 2019. 4. 30. 21:40경 피해자 E 보험설계사 H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 H로 하여금 보험사고 접수처리를 하도록 하고 2019. 5. 10.경 순천시 I에 있는 'J' 병원 입원실에서 "D 매장에서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였으니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해자가 지정한 손해사정사에게 제출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위 손해사정사와 매장을 방문하여 화재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고의로 불을 지른 것을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화재보험금을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경찰에 방화 혐의로 입건되면서 피해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건물 평면도 및 집합건물대장 첨부관련), 내사보고(D매장 CCTV 검색/시간 대별), 내사보고(M이 제출한 QR 대화내역), 내사보고(녹취록 첨부 관련)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화학감정서, 법안전감정서 1. 각 보험증권, 사고접수지, 보험금 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64조 제1항, 제30조(현존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4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존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미수)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피고인 A :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피고인 B :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신들의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이 주식회사 Q와 사이에 합의를 하여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제안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죄책이 가볍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물 내 매장에 불을 놓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소훼된 매장에는 상당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자칫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었다. 비록 피고인들의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였고 처음에는 농담처럼 범행을 모의했던 것으로도 보이나, 실제로 범행에 나아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한 이상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 B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