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31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12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20초기84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유호원(기소), 김윤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신철규(국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8.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4.경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택배로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한 후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0만 원 내지 15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2.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피고인의 집으로 체크카드를 보내줄 테니 이를 수령한 후 보관하고 있어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배송된 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장의 체크카드를 수령한 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4. 2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지적 없이 저금리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 10:40경부터 2020. 5. 7. 10:14경까지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13,400,000원을 D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부터 2020. 5. 5, 08:05경까지 진주시 H에 있는 G은행 금융센터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11회에 걸쳐 합계 11,000,000원을 1,000,000원씩 나누어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고 예탁금을 이체하면 저금리로 서민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20. 12:44경 대출상환금 및 예탁금의 명목으로 9,600,000원을, 2020. 5. 21. 12:14경 6,000,000원을 각각 L 명의의 G은행 계좌(M)로 이체 받아 합계 15,600,000원을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14:45경부터 2020. 5. 21, 20:09경까지 위 '2의 가항 기재 G은행 I금융센터지점, 진주시 N에 있는 조합지점 및 진주시 P에 있는 Q은행 진주중앙지점 등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L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5,600,000원을 나누어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6. 1. 13:20경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S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 신용도를 올리면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6. 2. 13:47 경부터 16:57 경까지 상환금 명목으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5,240,000원을 T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U)로 이체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 14:54경부터 2020. 6. 3. 18:05 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63번길 22-57에 있는 기업은행 창원공단지점과 진주대로 1052에 있는 기업은행 진주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고 있던 위 T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서 총 6회에 걸쳐 합계 5,230,000원을 나누어 인출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 검거 경위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인출책 A의 이조합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의 G은행 금융센터 인출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A의 0조합 2020. 6. 3.자 인출 CCTV 영상), 수사보고(G은행 I 금융센터 및 Q은행 진주중앙지점 CCTV 확인) 1. 공소사실 특정 관련 수정사항 1. 이체확인증(L),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대화내용, 고객정보조회표, 수신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의 회신, 각 이체확인증 1. CCTV 영상 캡처사진, G은행 1금융센터 CCTV 영상 캡처 사진, 이조합 20, 6. 3.자 인출 CCTV 영상, 2020. 5. 4.자 G은행 금융센터 CCTV 확인, 2020. 5. 5.자 G은행 I 금융센터 CCTV 확인, 2020. 5. 20.자 Q은행 진주중앙지점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제2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 영업적·조직적 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까지 저질렀다. 피해자들의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