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합42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5억 원짜리 계약금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의 부동산을 매입하였다. 이 부동산에 지하4층, 지상15층 총 공사비 130억 원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주면 턴키 방식으로 현장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F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단지 계약만 한 상태로 위 영수증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일으키기 위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계약금을 지불한 바 없으며, 위 일시경 이미 대출에 실패하고 매매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해 2010. 11. 8.경 위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2011. 1. 11.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등을 지원받더라도 위 공사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비를 지원해주면 공사를 하도급 줄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경부터 2012. 4. 11.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40,995,000원을 건네받고, 2011. 9. 1.경부터 같은 해 12. 9.경까지 자동차 리스료 12,0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011. 4. 1.경부터 2012. 5. 1.경까지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18,500,0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고, 2011. 6. 20.경부터 2012. 2. 11.경까지 법인카드 사용대금 35,055,300원을 대납하게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106,550,3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4. 하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인천 계양구 H 테마파크의 100억 원짜리 인테리어 공사를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이 수주하는 데 7,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를 C의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가 대신 지급하였는데 4,000만 원은 내가 마련했으니 나머지 3,000만 원과 경비를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 수주받은 것은 C이 운영하는 J였으나, 피고인이 위 C에게 J는 안 될 수 있으니 I 명의로 계약하자고 꼬여 이에 속은 C이 I 명의로 수주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은 위 인테리어 공사를 피해자에게 수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22.경 300만 원, 같은 달 25.경 300만 원, 같은 해 5. 6.경 3,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3,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06. 2. 10.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신탁한 원주시 L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내가 변제하고 15일 이내에 명의도 이전해 가서 피해가 없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명의를 다시 이전해 가거나 위 대출금을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당지점으로부터 위 상가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M 계좌로 입금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5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우리 회사가 위 H 건설공사의 시공사이다. 다른 현장에 돈이 묶여 시행사에 돈을 주지 못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설비공사를 주고 다른 현장에서 돈이 나오는 대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면서 위 H 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H 건설공사의 시공을 받은 적이 없고 제2항에서 보듯 위 H의 인테리어 공사도 피고인이 아닌 C이 수주한 것이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같은 달 19.경 800만 원, 같은 달 20.경 1,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K, G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매매특약 등), 부동산매매계약서 사본 2개·매매특약 1. 각서, 매매계약해지 확인서,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필증 1. 사실확인서 1. 합의서 1. 각 확인서 1. 약정서 1. 계좌이체처리결과 1. 이체내역 1. 자동차리스료입금내역 1. 임대료 및 관리비 입금내역 1. 법인카드 사용내역 1.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 N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자금이 준비되면 매매계약을 유효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판시 기재와 같이 2011. 1. 11.경 매매계약이 해제된 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금원 이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원을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O 주식회사 명의로 2010. 6. 1. F 등과 서울 양천구 E(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75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지 않았으면서도 피고인에게 매매대금 마련을 위한 PF대출을 받게 해주기 위하여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0.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10. 9. 14. 건축허가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1. 3. F 등에게 매매대금 중 17억 2,000만 원을 2010. 11.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면서 그때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매매계약은 자동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라) O는 2010. 11. 8.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위 양도양수계약은 2010. 12. 21.경 해지되었다). 마)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2011. 1. 11. F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건축허가와 관련한 서류를 매도인에게 양도한다는 매매계약 해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3.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주를 O 주식회사에서 F, P으로 명의 변경 해주었다. 사) 피해자는 2011. 3. 19.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7층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사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경비 명목으로 106,550,300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0. 11. 30.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보여주었다. 계약금은 지급하였고 잔금은 이미 준비되었는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올려달라고 하여 준공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주상 복합건물을 신축한다며 경비를 지원해 주면 하도급 공사를 주겠다고 하였던 2010. 11. 30.경에는 이미 사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피고인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의사가 없었다.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매도인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 금원을 받기 시작한 2011. 6.경에는 피고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미 위 매매계약은 해제되었고(위 매매계약 해제 당시 자금이 준비되면 매매계약을 유효로 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지만 매매계약 해제 이후 피고인이 매도인에게 자금을 지급하여 위 매매계약의 효력을 유지시킨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이 받은 건축허가와 관련한 건축주 명의도 매도인에게 명의변경을 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하도급을 해 줄 가능성은 없었다. 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설회사 5개를 설립하였는데 인천시장과 친분이 있어 인천에서 진행되는 공사를 하게 되면서 직원들이 모두 인천에 파견 나가 사무실이 비어있다며 자신의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자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이사하면서 사무실 차임 및 관리비 월 300만 원은 공동 부담하기로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4.부터 2012. 5.까지 사무실 차임 및 관리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동 주상복합건물 공사를 하도급 해 줄 것처럼 하여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할 차임 부분을 피해자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동차 리스료를 지급한 것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사용하던 차량의 피해자 부담 부분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동차를 함께 사용하고 그 리스료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가 별도로 자신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보다 더 많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1. 9. 26. 6,000만 원, 2012. 1. 19. 500만 원, 2012. 1. 20. 1,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는 2011. 9. 26.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6,000만 원은, 피해자가 북한산 조개 수입과 관련하여 투자를 하기 위하여 Q, R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다만 피고인 명의 계좌를 거쳐 피해자의 계좌로 전달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Q가 2011. 9. 26. 09:54경 3,000만 원을, R이 2011. 9. 26. 11:00경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후 피고인이 2011. 9. 26. 11:23경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송금한 점, 피해자가 위 돈을 Q, R에게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자는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2012. 1. 19. 지급받은 500만 원 및 2012. 1. 20. 지급받은 1,200만 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으로 2012. 1. 19. S에게 빌려준 1,7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일과 다음 날 나누어 변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2012. 1. 19. S에게 1,7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주장도 신빙성이 있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3,6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이는 피해자와 동업을 하면서 활동비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H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와는 무관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은 H 테마파크공사의 시행사인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U에게 외자유치에 필요한 국제변호사 선임료 및 증권료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에게 H 테마파크 공사를 수주하려면 7,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나) 피고인은 C에게 H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C이 운영하는 J는 규모가 작고 건설종합면허가 없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려우므로 건설종합면허가 있는 I 명의로 계약을 하자고 제의하였다. 다) C은 2011. 4. 20. I 명의로 T와 H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11. 4. 22. 300만 원, 2011. 4. 25. 300만 원, 2011. 5. 6. 3,000만 원 합계 3,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H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6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은 후인 2011. 9. 7. 피해자에게 '2011. 5. 6.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며, T와 I의 인테리어 계약체결 후 공사 이행보증금조로 7,000만 원을 I을 대신해 J에서 T로 지급하였고, 7,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J에 투자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확인서의 내용 및 작성 시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활동비 및 사무실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H 테마파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받은 금원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J가 시행사인 T에 대신 7,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3,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으나 위 금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을 뿐 J에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I 명의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C에게 J 명의로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기 어렵다며 I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하여 C이 I 명의를 빌려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할 뿐 I이 실제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다. 3. 피해자 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가를 명의신탁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담보로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당시 위 부동산의 시가는 9억 원이어서 담보가치가 충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기망의 의사도 없었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M은 원주시 L(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건축한 후 2006. 1. 2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가 분양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부탁하면서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15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원리금은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 요청에 따라 2006. 2. 10.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해자는 2006. 2. 1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분당지점에서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5억 6,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회사 M에 송금해주었다. 라)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명의를 이전해 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도 않았다. 마)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가 제대로 납부되지 않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7.경 이 사건 상가 101호 및 102호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572,742,432원으로 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101호는 135,121,000원에, 이 사건 상가 102호는 250,120,000원에 낙찰되었으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경매절차에서 362,707,041원을 배당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15일 이내에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의 명의를 이전해가거나 위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억 6,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에 관하여 15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고 대출원리금을 피고인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한 후, 명의를 이전해 가지도 않고 대출원금 및 이자도 제대로 변제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가 분양이 되지 않자 피해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였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를 분양하여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분양받은 사람이 대출금 채무를 승계받게 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69쪽).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가 분양이 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15일 이내에 명의를 이전해 가거나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신청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상가 101호의 감정가는 3억 4,000만 원, 이 사건 상가 102호의 감정가는 6억 4,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위 감정가는 이 사건 상가 101호와 102호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피해자에게 분양이 이루어진 사실이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과 동업관계에 있는 J가 실제로 H 공사를 수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후 설비 공사를 하도급주려고 하였으나 위 공사의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공사를 줄 수 없었던 것일 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위 H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인과 동업관계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비공사를 하도급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H 테마파크 설비공사를 하도급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해자 C, G의 피해가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아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해자 K, N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