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40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8.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여온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7. 24.까지 근로한 F의 임금 합계 38,322,5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 3과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5,258,06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7. 24.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70,250원, 2011. 6. 27.부터 2012. 7. 24.까지 근로한 G의 퇴직금 1,601,380원 합계 4,771,6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조회결과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미이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과 G의 급여가 과다책정되었고, 2011. 7.분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임금은 익월 15일 지급하기로 한 사실, F은 2011. 6. 중순 경 공연기획·출연자 섭외 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회사에 입사하였으나 피고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최초 급여 명목으로 150만 원을 1회 받은 것 외 급여 및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실, G는 보험 컨설턴트로 일하다 월급 100만 원, 5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받기로 피고인과 협의한 후 영업직으로 입사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 만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사기, 횡령 등 범죄 전력 다수 있고, 체불 임금 지급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시 전과와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건물 D호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광고대행업을 운영하여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부터 2012. 7. 24.까지 근로한 B의 임금 합계 38,322,5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1. 부터 2012. 7. 24. 까지 근로한 B의 퇴직금 3,170,2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7. 선고 2006도7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및 법정에서 F, G에 대해서는 고용관계를 인정하였으면서도 B에 대해서는 자동차를 제공하고, 연예인 섭외 팀별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B는 F의 소개로 기획된 공연이 있을 경우 연예인의 섭외 업무를 맡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업무를 시작할 당시 4대 보험 등에 대하여도 일체 언급이 없었던 점, B는 대부분 서울에 머무르며 전주 사무실에 정기적으로 출근한 사실이 없는 점, B는 주식회사 E라는 회사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고, 서울 지사라고 주장하는 사무실을 회사에서 임차하였는지 여부도 모르고 있으며, 그 사무실에 근무한 다른 직원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주식회사 E 담당 업무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누군가에게 보고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긴급체포된 이후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특별한 업무가 없었음에도 계속하여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근무하였다는 것도 납득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가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