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1. 사기 B은 사설경마장 투자를 빙자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C(개명 전 D), E, F 등과 공모하여 B은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부산지역에서, E는 대구 지역에서, F은 대전과 창원 지역에서 각각 투자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2014. 7. 15.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으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2015. 4. 28.경 B에게 가담하여 B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아온 돈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면 피고인은 그 돈으로 인터넷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에 배팅하여 수익을 내고 B, C 등과 지분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C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7. 15.경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사설경마장 사업이 괜찮으니 이를 믿고 투자하면 수익금이 발생할 것이다. 투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전액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B, C, E, F 등은 사설경마장을 운영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도 사설경마장 운영이 아닌 생계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피고인이 가담한 이후에도 투자금을 불법 경마 도박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당초 약속한 것처럼 투자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가담한 이후인 2015. 4. 29.경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50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1회에 걸쳐 피해자 5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255,304,59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등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이 가담한 2015. 4. 29.경부터 2016. 12. 8.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식당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설경마장을 운영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돈을 벌게 하여 주겠다. 투자 후 1주일이 지나면 투자 원금의 10%를 지급하고 원금은 1개월 이전에 미리 통보하면 언제든지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설명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2,289,314,590원을 투자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E, F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G, C(개명 전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휴대폰 문자 캡쳐 첨부) 1. 수사보고(C 입금내역 분석), 계좌별 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첨부), 계좌별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공범 C, B 유죄 확정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대전, 창원지역 투자금모집책 F 판결 확인), 판결문 1. 참고자료 제출(녹취문) 1. 각 거래내역서(M, N/ O, P은행/ H N/ B Q/ R, S은행/ R, T 기업은행/ U, T P은행)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이 도와달라고 해 경마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데 필요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U으로부터 제공받아 B에게 전달하고, B이 정해주면 T에게 연락하여 마권을 구입하도록 전달하는 등 B을 도와주었을 뿐이다. 피고인도 B에게 돈을 빌려 준 피해자이다. 2. 판단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스스로도 B이 도박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B이 주고받은 문자 내역을 보면 피고인이 B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전달한 사람에 그친다고 볼 수 없고, B이 부산, 대전 등에서 투자자를 모집하여 수당을 주는 방법으로 돈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관여에 관한 B, F의 증언 내용이 명확하고, G, C의 증언 내용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부 달라지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경마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것은 맞는 점, 거래 내역에 비춰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 경마 배팅을 위해 금원을 이체하였다고 다시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B을 통해 다른 공범들과 순차로 공모하고, 공범들이 유치한 돈으로 인터넷 경마 등에서 배팅을 하고 돈 일부를 배당금 등으로 공범들에게 반환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범행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B이 인터넷 경마, 마권구입 등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고, B이 경마를 하기 위해 마련한 부안, 전주의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B이 어떻게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던 점이나 B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투자자를 모집하였던 C, F 등이 피고인을 찾아가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B의 지시만을 받아 U, T과 연락만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B은 피고인에게, 2015. 8. 2. '니 말만 듣고 가두리한다 했어 경비나 좀 보탤가 했는데', 2015. 8. 3. '내일 열두시까지 대전에 보내줘야 해 좀 해주고 또 새로 함 움직여 보자', 2015. 9. 11. '가두리는?'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은 B에게 계좌번호, 금원, 배팅 내역 등을 알려주고, B도 피고인에게 계좌번호, 금원 등을 계속 주고 받았다. B은 피고인에게, 2016. 1. 10. 'V님하고 너하고 나랑 사업이야기 좀 하게 전화좀 줘'하고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2016. 1. 13. B에게 '저도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좀만 지면 전부 제 책임으로 돌리는데 어떡해하겠습니까'하고 문자를 보냈다. B은 피고인에게, 2016. 3. 7. 'V님 돈 보내줘라, 왜 일을 자꾸 어렵게 만드나', 2016. 3. 8. '낼 수당 나가야 됀다고 형이 그렇게 얘기했건만 너란 놈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모르겠다, V님 전화드리라'라고 문자를 보냈다. 피고인이 B과 주고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B에게 가두리 형태로 경마 도박을 해 수익을 남길 수 있다고 설명하고, B이 C 등으로부터 금원을 투자받아 돈을 보내는 것을 알면서 직접 인터넷 도박 등을 하고 이익금을 B에게 다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 B은 자신이 유사수신으로 투자를 받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고, 대전 F 사무실에서 W,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경마에 투자를 하면 돈이 많이 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한다. B은 특히 피고인이 경마 전문가로서 찍기와 가두리를 잘 한다고 설명하였다고 진술하고, 앞서 본 문자 내역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가두리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피고인이 가두리 형태의 경마를 잘 한다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 F은 피고인을 B로부터 X이라고 소개받았고, B의 요청으로 투자 설명회를 위해 대전 사무실을 제공하였는데, 대전 사무실에서 경마 전문가라는 피고인이 경마 투자 설명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G 증언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G는 이미 3억 정도를 투자하고 돈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5년 10월경 대전 F 사무실에서 B, C, 피고인, F을 만나고 난 후에 추가로 1억 5,000만 원 정도를 투자하여, 대전에서 돈이 될 만한 어떠한 설명을 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C은 B로부터 경마와 관련되어 전문가라고 피고인을 소개받아 2015년 4월경 창원에서 B과 피고인을 처음 만났고, 2015년 10월경 대전 F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만났으며, 2016년 3월경 전주 오피스텔에서 B이 사무실을 차려 놓고 경마를 해 돈을 벌고 있으니 와서 보라고 해 가서 피고인과 B을 만났다. C도 피고인의 역할에 대해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지 않지만, 피고인을 B과 함께 일하는 경마 전문가 정도로는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3. 10. C과 통화한 내역을 녹취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C은 피고인에게 피해액이 21억 원이나 된 게 피고인이 어디 어디에 돈을 보내라고 하면 자신이 돈을 보내고, 일주일 후 피고인이 C에게 돈을 보내면 수당 주고 나머지를 다시 또 보내는데 그렇게 해서 피해액이 21억 원이 되고, 14억 원은 수당으로 나갔다고 이야기한다. D과 피고인 사이의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도 D이 돈을 투자 받아서 피고인이 알려 주는데로 금원을 넣어 경마에 사용하고 수당을 주는 지 다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각 진술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B 등이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사업 설명을 하고, B 등이 모은 투자금으로 인터넷 경마 등 도박을 하는데 직접 가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신용불량이기 때문에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였고, M(피고인의 아버지), O(피고인의 여자친구) 계좌를 사용하였다. 피고인과 B 계좌에서 돈을 서로 주고 받기도 하고, 돈이 R, U, T에게 갔다가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갔다 다시 B에게 입금되기도 해서, 피고인과 B이 별개로 R, U, T과 거래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문자 내역을 보면, 불법사이트 접속이 계속 변경되어 피고인이 B에게 사이트, ID,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배팅 내용을 피고인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다. B 진술대로 B측 계좌에서 M, O 계좌로도 돈이 가고, 직접 도박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Y, T, R, U에게도 돈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유사수신행위를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공범들의 연락을 받고 본인이 한 일 조차도 계속 진술을 번복하며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는 투자 유치보다는 경마 전문가로서 인터넷 경마 등을 통해 도박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행위도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2. 12. 도박개장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8. 12. 도박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공범인 B, C, F이 이미 처벌을 받았는데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 중 상당 금원이 수당으로 지급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상당 부분 피해 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