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0고단511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9. 8. 20: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세차장 앞에 주차된 D 관광버스 내에서, 같은 회사 관광버스 기사인 피해자 E(49세)과 버스 배차문제로 전화통화를 했을 때 기분이 나빴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위 관광버스 운전석 옆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26cm, 칼날 길이 약 16cm) 1개를 집어 들어 마치 피해자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며 수차례 위협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버스에서 내려 도망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재차 위 식칼로 찌를 듯이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의 지인이 위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것을 알게 되자 D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제지하려 하자,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관광버스를 운전하여 관광버스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인한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1. 압수된 식칼 1개(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행위태양이 상당히 위험한 점,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상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40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D 덤핑 물건을 사야하는 데 돈이 부족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5부를 주고 한 두 달만 쓰고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채가 약 1억 원에 이르러 사채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어려운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사채를 변제하려고 했을 뿐 D 덤핑 물건을 확보했던 것이 아니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E)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8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이체거래확인서 1. 차용증(현금보관증) 1. 피의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사본, 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회신 접수), 신용정보이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9. 10. 17.경부터 2019. 12. 26.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8,500,000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3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사이에 벌금형 3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0. 6. 23.경부터 2021. 7. 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약 2,53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8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4. 00:30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현관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머니 속에 들어 있던 칼 2자루 중 1자루(총길이 약 15cm, 칼날길이 약 5cm)를 꺼내어 손에 쥐고 피해자의 가슴과 팔 부위를 각 2회씩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유전자 감정회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청취에 대하여), 수사보고(감정물 특정 보고) 1.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2),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수사초기 단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고 공소제기 이전에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의 개수 및 그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그 정도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합1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 가명) 친동생의 친구로, 피해자와 20년 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며 피해자에게 연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1. 26.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남동생의 주거지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고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본건 112신고 관련 자료 첨부) 1. 현장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랜 지인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4. 11:00경 경북 영덕군 C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여동생 아들이 사고를 쳐서 4,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D 수익금이 매월 500만 원 정도 되니 월 3부이자로 120만 원을 지급해 주고 다음해 3~4월까지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동생의 아들 사고 처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피고인의 당시 채무가 8,000만 원 상당에 이르며 위 D의 수익금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9. 6.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로 38,8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차용증,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과 관련하여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을 위반한 부분이 확인되고 그에 따른 변제충당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여전히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 상당액으로 1,200만 원가량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4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8.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요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2,000만 원을 주면 3개월 동안 주점에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가지고 멕시코로 출국하여 해외에서 생활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점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것처럼 업주를 속여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않고 편취하였는바, 그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위 편취금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으로 민사상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할 의무가 없는 돈에 해당할 여지가 많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 2,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자수기간 내에 자수하여 재기신청을 한 점 등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7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경 주거지인 경북 구미시 번지불상 장소에서 일본, 필리핀 등 해외에 메인서버 및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는 불법도박사이트 일명 “B”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뒤, 2019. 11. 19.경까지 피고인 명의 C 계좌(번호 : D)를 이용하여 운영자들이 도박자금 충전 계좌로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F은행 계좌(번호 : G) 등 4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8회에 걸쳐 총 503,699,080원을 입금하고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 받아 상습으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슬롯머신’(그림이나 숫자가 돌아가고 같은 그림·숫자가 나올 경우 승리하고 배당금을 가져가는 게임)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계좌거래내역, 충전내역, B 사이트 캡쳐화면,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 관련 판결문 및 결정문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판결문 회신),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도박범행 기간, 도박에 제공된 액수, 피고인의 처벌전력 등 범행내용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099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21. 3. 21. 03:00경 오산시 D건물 E호에 있는 피해자 A(41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 피해자 B(4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반말과 욕설을 한 문제로 피해자 A이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27.5cm. 칼날 16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A과 피고인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B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A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37세)가 칼을 들고 휘두르자 칼을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분을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A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반말과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때렸는데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칼을 가지고 와 휘두르자 격분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상(플라스틱 재질, 가로 120cm, 세로 80cm)을 손으로 들고 각진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1회 내려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 B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서 1. 현장감식자료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26, 34) 1. 수사보고 관련 사진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A, B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 C는 상피고인 A, B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상피고인 A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이고, 피고인 A, B은 상피고인 C의 특수상해죄의 피해자로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상피고인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먼저 부엌칼로 위협하고 찌르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각 가한 상해의 방법 및 그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나.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피해자 C가 먼저 부엌칼로 위협하고 찌르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및 2020년에 폭력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상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로 인한 피해자 C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 다. 피고인 C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3. 10. 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먼저 칼을 들고 피해자 A, B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휴대한 위험한 물건인 칼의 위험성, 피해자들의 피해 부위 및 정도 등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6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28. 15:00경 서울 용산구 후암로 57에 있는 새꿈어린이공원에서 피해자 B(남, 50세) 및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정수리 부위를 내려치고 목을 잡아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벌어진 두피의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서류(의무기록 사본) 1. 첨부서류(현장사진 등), 첨부서류(CCTV 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항, 제258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2회 가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장애가 있는 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서울 강북구 C빌딩에 있는 D탁구클럽동호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친분관계를 유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9월 초순경 위 탁구클럽 옥상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면서 1년에 1억 5,0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타일을 동남아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운송료 4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이자를 10%로 계산하여 440만 원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일을 동남아 국가로 수출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카드 대출금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30.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총 42회에 걸쳐 합계 178,271,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녹취록 1. 각 금융거래내역, 신용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178,271,500원을 차용하고 그중 68,970,000원을 변제하고 109,301,5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체적으로 타일을 수출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없고, 무역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거나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였으며, 10%라는 이자를 제안한 사실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1/3 이상을 정상적으로 변제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그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과 구체성이 인정되는 증인 B의 진술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의 사용용도를 설명하고 이자지급을 약속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로부터 계속적으로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하는 형식으로 돌려준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기간 중 피고인에게 다른 확실한 소득이 있었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도 막연히 ‘목돈이 들어오면’, 혹은 ‘무역업이 잘 되어 수익을 얻으면’ 피해자에게 변제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거나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에서 들어올 돈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고리의 대출금을 변제하고, 카드대금, 생활비 등으로 이를 소비하고, 통장잔고가 없어지면 다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위 차용금 중 1억 원 이상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외에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자금융통을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8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피고인의 개인채무 돌려막기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은 위 금원 중 약 6,900만 원 가량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오래 전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91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9.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 IC부근 13.8km 지점 3차로의 도로를 서오산 쪽에서 평택 쪽으로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에 약 1,373,99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11경 수원시 영통구 E아파트부터 화성시 정남면에 있는 평택화성고속도로 향남IC부근 13.8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았던 점,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으로써 자칫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을 통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정193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C협회(D) 전북본부장, 피고인 B은 이동식 차량 소각로를 제작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A은 신고자 E으로부터 죽은 고양이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동물 사체 소각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피고인 B에게 출장 화장을 요청하였다.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의 장례를 치르기 위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관할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12. 4. 14:23경 군산시 번영로 281번지 월명체육관 야구장 주차장에서, 신고자 E으로부터 고양이 장례를 의뢰를 받고 관, 수의, 염습, 화장 등의 비용으로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가 가져온 고양이 사체를 알코올로 닦고 한지로 감싸 염습을 한 후 F 동물 사체 처리 차량에 설치된 이동식 소각로에 넣어 화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등록 없이 동물장묘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생활폐기물인 고양이 사체를 처분(소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동물장묘업 등록 여부 확인), 동물보호관리시스템 동물장묘업 허가여부 1. 사진(18장), 소각 영상CD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사진(18장), 소각 영상CD가 함정수사 등에 의한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하나, 유인자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유인자를 상대로 단순히 수차례 반복적으로 범행을 부탁하였을 뿐 수사기관이 사술이나 계략 등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유인자의 범의가 유발되었다 하더라도 위법한 함정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바(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680 판결 등 참조), 증인 E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E은 수사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장례를 의뢰한 사실 및 피고인들의 사진촬영 등에 대한 동의를 받고 위 소각 과정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거나 위 각 증거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동물보호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3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동물장묘업의 점),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844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0. 18. 16:32경 하남시 B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E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8. 16:32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F 앞 도로를 덕보교 쪽에서 덕풍골입구교차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직진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G(74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가 우회전하기 위해 서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72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충격하여 피해자 G, 피해자 I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10. 18. 16:35경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J 앞 도로를 덕보교 쪽에서 덕풍골입구사거리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양쪽으로 주차된 차량이 많은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 피해자 K 소유의 L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과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N의 모하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각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튕겨 나오며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O 서비스센터 건물 외벽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6,700,45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쏘나타 승용차를 손괴하고, 2,623,33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주식회사 소유의 모하비 승용차를 손괴하고, 885,324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O 서비스센터 소유의 외벽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관련사진의 영상 1. 진단서(G), 진단서(I), 견적서(N), 견적서(L), 견적서(O 건물외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상호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각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며 이로 인하여 피해자 G, I가 상해를 입게 되었음에도 도주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과 건물 외벽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재차 도주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5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 I, O 서비스센터의 사업주 P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처리가 완료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손님들과 싸움을 하다 피해자 D(62세)과 피해자 E(65세)이 이를 말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총 길이 약 30㎝)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내리쳤고, 피해자 D이 피해자 E에 밀려 넘어지자 피해자 D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왼손을 이로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손 부위 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안와외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피해자 피해사진 1. 범죄피해평가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나. 제2 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년 9월 이하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태양, 피해자 수,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범정이 중하다. 동종 처벌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는 신용을 올리는 작업이 필요한데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 법인 명의의 계좌에 거래실적을 만들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초순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B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2개(C, D)와 연결된 현금카드,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계좌 2개(E, F)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2019. 10.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주식회사 G 명의의 기업은행계좌(H)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거래신청서, 주식회사 B 우리은행 계좌 관련 자료, 주식회사 B 기업은행 계좌 관련 자료, 주식회사 G 기업은행 계좌 관련 자료 1. 수사보고(계좌조회 내역 및 개설신청서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조세포탈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어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더욱이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을 받으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다소나마 범행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