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

범죄사실 2020고단772 'B'(이하 'B'이라 함)은 가상화폐 또는 해외 주식, 환율의 상승 또는 하락을 예측하여 투자하는 일종의 파생상품을 거래하는 해외 사이트이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가맹점에서 물품 등을 구입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를 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금융기관에 승인 전표를 전송하고, 금융기관에서는 승인 금액만큼을 고객의 계좌에서 금융기관으로 이체하며, 만일 고객이 위 결제를 취소하면 가맹점에서는 전산으로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하여 금융기관에서는 위 승인 취소 전표를 토대로 고객의 계좌에서 이체 받은 돈을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한편 가맹점에서는 위와 같이 승인 및 승인 취소 전표가 컴퓨터 등 자동화 시스템으로 금융기관에 전송되는 것과는 별도로 매출 전표 및 매출 취소 전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전송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 'B'의 경우 위와 같은 통상적인 결제 절차와 달리 고객이 파생상품을 구입하기 위해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할 경우 위와 같이 전산으로 승인 전표 및 승인 취소 전표를 금융기관에 전송할 뿐만 아니라 영업일 기준으로 약 3~4일 뒤에 별도로 매출 취소 전표 및 매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매출 취소 전표를 먼저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를 금융기관에게 송부하면, 금융기관에서는 이미 매출이 취소되어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였음에도 위 'B'에서 매출 취소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돈을 환급하고, 그로부터 몇 시간 뒤에 매출 전표가 송부되면 이를 근거로 다시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 돈을 다시 인출해 가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유흥주점에서 C로부터 'B'이 영국 쪽에 있는 비트코인 거래사이트인데 그 사이트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 비자 또는 마스터 체크카드로 계산을 하고 결제취소를 하면 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돈이 들어오니 나에게 통장을 구해 와 달라. 이후 그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을 형한테 보내주면 된다. 그 후에 수익을 배분하자."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에서 F에게 체크카드를 모집해주면 일정 금액을주겠다고 제안하고, 같은 달 26.경 대전 서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F과 G을 만나 C로부터 전해들은 계획을 설명한 후, 같은 달 27.경 F으로부터 G 명의의 H은행 I 계좌, 기업은행 J 계좌, 각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번호, 비밀번호, CVC번호를 전송받아 이를 다시 C에게 전송하였다. 이후 C은 2018. 1. 3.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K에서 노트북을 이용하여 'B'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화면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송받은 G 명의의 H은행 I 계좌 및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CVC번호를 입력하여 결제한 후 즉시 이를 취소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4회에 걸쳐 결제 및 결제 취소를 반복하였다. 이후 G은 위와 같이 피해자 H은행으로부터 환급받을 돈이 없음에도 피해자 H은행이 'B'에서 받은 매출 취소 전표를 근거로 같은 달 8.경 G 명의 위 계좌로 52,983,046원을 추가로 반환하자 이를 즉시 인출하여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달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H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23,229,123원을 반환받고,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431,425,698원을 반환받아 합계 554,654,821원을 반환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G 등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4,654,821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727 피고인은 2017. 5. 31.경 대전 유성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L에게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 가상화폐 채굴기의 핵심부품인 그래픽 카드 RX580을 구해줄 수 있으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2억 1,000만 원을 주면 2017. 6. 16.경까지 그래픽 카드 RX580. 600개를 구입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래픽카드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유흥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래픽카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6. 14.경 M 명의의 우체국 계좌(N)와 M 명의의 H 계좌(O)로 각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7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계좌거래내역, 이상 거래 계좌 및 거래내역 등 1. 각 판결문 등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2018. 11. 6.) 사본 2020고단1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이체내역 1. 신용정보이력 1. 수사보고(고소인 진술 청취) 1. 수사보고(R 관련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8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컴퓨터사용 사기 범행은 예치금을 체크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곧 취소하면 약 3~4일 후 취소한 금액만큼의 돈이 계좌에 일시적으로 환급되는 허점을 이용하여 계획적·조직적으로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금융기관인 피해자들로부터 결제취소 환급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서 그 피해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은 가상화폐 채굴기의 부품 구입 명목으로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도 크며 피해회복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 컴퓨터사용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고인의 실제 취득액은 약 10%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