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147

범 죄 사 실 1. 성매매유인 피고인은 2020. 7. 25.경부터 2020. 8. 6.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4세)에게 ‘한 달 수입 600만 원 이상, 우리 같이 일할까요?’, ‘원룸 무료제공’, ‘뭐해요’, ‘놀아주세요’, ‘용돈 줄게’, ’빨리 오셔‘, ’자리 없어져’, ‘여기서 3타임 4타임 24만 원 ~ 32만 원 하루에 선불 줌’, ‘여기서 돈 벌어서 커피전문점 작고 이쁜 거 장사해’, ‘24살 안에 사장님 되라고’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성매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유혹하여 2020. 8. 8. 1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때부터 2020. 8. 12.경까지 경남 양산, 진해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성매매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C를 유인하여 2020. 8. 8. 17:00경부터 2020. 8. 12.경까지 경남 양산, 진해 등으로 데리고 다님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 C를 유인하는 과정에서 2020. 8. 6. 09: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얼굴 잠지 사진 밝게 보내줘’, ‘원룸 잡아놨어’, ‘왜 안 보내’, ‘거울 보고 몸매 보여줘’라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 그 사진을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9:5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전신 나체사진, 상반신 나체사진, 가슴 사진 등 촬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20. 8. 8. 17:00경 대전 동구 D에 있는 E에서 위 피해자 C를 만나 대전 시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로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서 나랑 해야지 일을 시켜준다, 이건 면접이라고 생각해’라고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2020. 8. 8.경부터 2020. 8. 11.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명 불상의 성매수남을 모집한 다음, 아동․청소년인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피고인이 성매매 등 목적으로 임차한 양산시 F건물 G호 원룸, 성매수남과 따로 약속한 장소 등지에서 3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피의자, 피해자의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성매매유인의 점),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에 대한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범행은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알선영업행위 등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4세의 어린 피해자를 성매매를 목적으로 유인하여 가출하게 한 다음 수일간 데리고 다니면서 수회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여러 남자들과 성매매를 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아니하여 가정과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어른으로서 보호하기는커녕 돈벌이의 수단으로 삼고 피해자에게 성폭력범죄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죄책이 너무 무겁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 부모 품으로 돌아갈 때까지 큰 두려움에 떨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 형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29점 중 7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7~12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위험성 점수가 총점 40점 중 14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중간(7~24점)’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중간’ 수준에서는 비교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점, 강간통념수용척도에 따른 성폭력에 대한 인지적 왜곡 정도는 평균 1.36점으로 남자 대학생의 평균 2.7점보다도 낮은 점, 이 사건은 피해자가 1명이고 범행 기간이 짧으며 범행 횟수가 4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왜곡된 성적 충동과 그릇된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