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정1043 피고인은 2012. 7. ~ 8. 21:00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편의점 앞에서 C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매매대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D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22: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D이 택시기사를 통해 보내온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자료 조회등,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쟁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유죄의 증거로는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 증인 C의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검사 작성의 C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 밖에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등이 있다. 먼저, D에 대한 검사 작성 진술조서 사본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증거로 함에 부동의하였고, D의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였고, D과 피고인이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상황에서 대질신문을 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에도 D에 대하여는 대질신문이 실시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진술자인 D에 대한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증거능력이 없고(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도725 판결 등 참조), 수사보고(A의 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C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C의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C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8.경 피고인과 함께 D을 만나맥주를 마시던 중 D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싶다는 말을 하자 피고인이 당시 근처에 있던 E로부터 35만 원을 빌려와 자신이 갖고 있던 35만 원을 합쳐 70만 원을 D에게 건네주었고, D이 '친구야, 한작대기 60만 원인데, 내가 돈이 없으니 10만 원은 내가 하마'라고 말하고 위 돈을 가지고 간 뒤 약 1시간 후에 택시기사를 통해 노란테이프로 감겨진 박스를 보내왔고, 그 박스 안에서 필로폰 8칸이 들어있었다"라는 취지로 피고인과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C가 진술한 'E'는 마약 관련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실존하는 사람인 것으로 보이는바, E가 자신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C의 진술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쉽게 예측할 수 있음에도 굳이 '피고인이 E로부터 35만 원을 빌려왔다"는 취지로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5~6.경 C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고, 2012. 7~8.경 피고인 및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하였으며, 2012. 10.경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매도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및 C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2012. 10.경 피고인 및 A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라는 취지의 D의 진술로 인해 발각된 것으로 보이는데(2015고정1043호 증거기록 제21면 등), C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2012. 5~경. D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은 사실 및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는바, 자신이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함께 인정한 위 필로폰수수 범행 부분은 피고인과 무관한 점, C는 위와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 필로폰수수 범행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기억이 나지 않고, D이 우리가 사는 옥탑방으로 필로폰을 가져 온 적은 있으나, D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였는바, 자백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C가 피고인과 헤어진 이후 2013. 5.경 피고인을 마약혐의로 제보하여 피고인이 처벌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C의 진술이 허위라고 단정 짓기 어렵고, 오히려 C는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의 마약 관련 범행에 대하여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C의 진술은 충분히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7~8.경 C와 함께 D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마약류 관련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심대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5고정926호) 피고인은 2014. 1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3. 1. 초순 일자불상경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수하물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2013. 1. 4. 18:00~19:00경 사이에 서울 G 화물 취급소에서 F이 위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중순 일자불상경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수하물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2013. 1. 15. 14:00경 서울 G 화물 취급소에서 F이 위 수하물을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21.경 F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받은 다음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1그램이 들어 있는 수하물을 고속버스 화물편을 이용하여 발송하고, 같은 날 시간불상경 위 F이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위 수하물을 G 화물 취급소에서 찾아 같은 날 19:00경 서울 마포구 H아파트 단지 건너편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J가 그 수하물을 위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수령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0. 19.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F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마약류 매매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매도인으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마약류를 매수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등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4도17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이 법정에서 "도박장에서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수하물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은 있고, 당시 도박장에서 옆에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이 A다'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A'라는 사람과 인상착의가 다르고,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F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으로 'A'를 지목하면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이 사진 속의 인물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F은 최초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람으로 'K'을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함께 사채업을 하였던 K이 돈을 준다고 하면서도 자꾸 미루고 주지 않아서 골탕먹일 생각으로 일부러 K이 필로폰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해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점, F은 이 법정에서 "당시 사진의 인물이 당연히 'A'가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 건성으로 보고 자신에 필로폰을 매도한 'A'가 맞다고 진술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범인식별절차에서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것으로 보이고, 사진 속의 인물인 피고인이 F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A'와 동일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암시가 주어졌을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형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 내용에 비추어 관련 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15653 판결 등 참조), F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백 및 수사협조 등을 통하여 수사와 재판에서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 매도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F의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무렵 피고인과 F 사이에 전화통화를 하였다거나 돈을 수수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필로폰을 각 매도하거나 필로폰을 무상으로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