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713

범죄사실 2019고단713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과 C, D, E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F(F)의 'G'라는 이름의 인터넷 H에서 알게 되어, 인터넷 I J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범행 계획 수립, 자금관리 등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D은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2. 인터넷 I J H에 '열려라 지식문 40권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14,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8. 22.부터 2018. 9.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53명으로부터 B 명의의 위 L은행 계좌 등으로 합계 6,726,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B은 2018. 8. 25. 부산 북구 덕천동 덕천지하철역 부근에서, 피고인 B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2대(N, O)의 선불 유심칩을 남자친구였던 A에게 15만 원을 받고 넘겨주어 A으로 하여금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883 피고인 A과 C, D, E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F(F)의 'G'라는 이름의 인터넷 H에서 알게 되어, 인터넷 I J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범행 계획 수립, 자금관리 등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D은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8. 26. 인터넷 I J H에 '유아서적을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P으로부터 B 명의의 Q은행 계좌(계좌번호 : R)로 129,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 7명으로부터 합계 1,187,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497 피고인 A과 C, D, E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F(F)의 'G'라는 이름의 인터넷 H에서 알게 되어, 인터넷 I J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범행 계획 수립, 자금관리 등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D은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 D, E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8. 23.경 인터넷 I J H에 '밤비노루크 40권을 10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S에게 "교재 대금을 이체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S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 M)로 1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536 피고인 A과 C, D, E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F(F)의 'G'라는 이름의 인터넷 H에서 알게 되어, 인터넷 I J 사이트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J에서 사실은 판매할 물건이 없으면서도 허위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물품을 보내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물품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한 후, C은 범행 계획 수립, 자금관리 등 총책임자 역할을,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D은 범행에 사용할 유심칩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을, E는 차량을 임차하여 운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각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A과 C, D, E는 2018. 8. 23.경 경기 의정부역 근처에서, E의 이름으로 렌트한 차량 안에서 인터넷 J H에 '초등과학뒤집기 기본&amp;심화 도서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T에게 "Q은행(계좌번호 : U) 계좌로 돈을 입금하고 주소를 보내주면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T으로부터 2018. 8. 28. 10:08경 B 명의의 위 Q은행 계좌로 3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0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13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D, C, E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제출), 내사보고(추가자료제출), 수사보고(추가 자료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K 추가자료 제출), 수사보고(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 제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사이버범죄신고서 2019고단883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 E,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문자내역 등, 각 문자내역, 각 이체내역서, 이체내역서 등, 사이버범죄신고서 2019고단1497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검찰 진술서 1. S의 진술서 1. 매매글 캡쳐사진, 이체결과확인서 캡쳐사진 2019고단1536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E, D, C의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접수번호 2018-8431호, 접수번호 2018-8510호, 접수번호 2018-8340호, 접수번호 2018-8432호, 접수번호 2018-8509호 각 관련 사건 서류 일체(진정서, 진술서, 이체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벌금 50만 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한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과 사귀던 중 피고인 A의 요청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데, 피고인 A이 자신의 이름을 X으로 거짓말 하는 등으로 피고인 B을 속이기도 한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사기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그 피해규모가 작지 아니함에도 별 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범관계에서 피고인 A의 지위와 역할, 다른 공범들에 대한 양형,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