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3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2.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5. 2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범죄사실 전화상담원을 통한 대출 범행의 구조 피고인은 E과 함께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우선, 본건과 같은 전화상담원들을 통한 대출의 경우 '1차 사무실', '2차 사무실'로 그 역할이 나뉘는 바, 그 중 '1차 사무실'은 해킹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공서 내지 국내유수의 기업 또는 제1, 2, 3금융권에서 누설된 개인정보를 구입한 뒤 그 개인정보에서 전화번호만을 추출하는 방법으로 일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사무실에 고용된 전화상담원들은 이와 같이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화번호를 '오토콜'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화번호 명의자와 통화를 시도하고, 통화가 이루어진 대상자를 상대로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시중에서 영업하고 있는 대부중개업체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출받을 것을 유도하며, 그 대상자가 대출을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인적사항, 연락처, 대출희망금액 등을 확인하여 일정한 자료를 생성한 뒤(소위 '고객DB'), 이를 일정한 대가(한 건당 1만원 상당)를 받고 2차 사무실로 넘겨준다. 한편, '2차 사무실'은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1차 사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자료를 받아 전화상담원들을 통해 대출 희망 고객들에게 전화하여 그 고객들에게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회사를 소개해 주고 고객들로 하여금 그 회사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도록 한 뒤 고객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유수 사무실')으로 운영되거나, 그 고객들로부터 받은 정보를 대부업체의 업무대행자 등에게 제공한 뒤 대출이 성사되면 그 업무대행자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방식(소위 '2차 무수 사무실')으로 운영된다. 그런데, 관할 관청에 등록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가를 받을 수가 없고, 이와 같이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관계로 피고인 A은 등록 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였으며, E도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록없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할 의사임을 잘 알고 있었다. 특히 '2차 유수 사무실'의 경우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것이 수익의 전부이나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 A과 E은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 위해 '추후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예치금이 필요하다.',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전산처리 비용이 필요하다.', '수수료를 주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되거나 장차 금융거래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기로 하였다. 구체적 범행 방법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 중개와 관련하여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E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전화상담원을 이용한 대출업을 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F 소재 건물 2층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고객 정보를 이용하여 속칭 '2차 유수 사무실'을 개설한 후 이를 운영하고, E은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2차 유수 사무실'에서, 속칭 '1차 사무실'로부터 넘겨받은 고객 DB를 불상 전화상담원들에게 할당해 주고 전화상담원들의 수수료 편취 실적을 취합해 월급을 계산해 주는 한편 전화상담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E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확보한 고객 DB를 이용하여 2013.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이 '미즈사랑'으로부터 합계 3,000,000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뒤, 불상의 전화상담원을 통해서 피해자에게 '과다 조회기록을 삭제하고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전산 조작비용을 줘야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E은 위와 같이 전산 기록 삭제 등을 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준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E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0.경 ㈜H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를 통해 460,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30.경부터 2013. 7.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121,951,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E은 공모하여 121,951,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한편,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로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사본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자료, 수사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사무실확인 및 사진 첨부, 대포통장 현금카드 관련, AL, AM, AN, AO, AP, AQ, AR, AS 각 전화통화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6호, 제3조 제1항,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생활이 어렵고 궁핍하여 소액대출이 절실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중개수수료, 전산작업 비용, 예치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자가 149명, 피해금원이 약 1억2,000만원에 이를 정도인 점, 피고인은 마치 삼성금융 등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한 다수의 전화상담원(TM)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한편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공소권남용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으나 이미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고 관련된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죄가 포함된 판시 확정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사건의 피해금원 중 50%상당의 피해가 변제되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따로 재판받을 때보다 유리한 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던 사정, 형기 종료일이 2015. 3. 9.로서 형기가 현재 4개월 정도만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 대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출이 이루어져 대출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사기와는 죄질이 다른 점, 피해자들 중 34명과는 합의하였고 63명에게는 피해금원의 상당부분을 공탁하여 전체 피해금원 중 74,736,000원을 피해변제한 점,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사건과 동일한 범행방법으로 이루어진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수사부터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여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검사는 위 확정판결 사건의 사실심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을 기소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실 및 직무태만으로 소추권행사를 게을리하다가,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형기종료가 불과 몇 달 앞으로 다가온 피고인에 대하여 별건으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병합심리에 의한 양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피고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8. 긴급체포되었고 같은 날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 사건과 관련된 주식회사 H 명의의 현금카드가 압수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사기대출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 자백하였고 2013. 7. 9. 이 사건 범죄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되어 관련증거물이 압수되었던 사실, 피고인은 2013. 7. 10. 압수된 농협현금카드가 이 사건 범죄와 관련되었고 사무실운영기간과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자백하였던 사실, 2013. 7. 11. 피고인이 AT, AU과 공모하여 2012. 9. 24.부터 2012. 12. 17.까지 원미구 AV오피스텔 707호에서 이 사건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184명으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고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고, AW, 주식회사 AX 및 주식회사 H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는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같은 달 31. 기소된 사실, 경찰에서는 2013. 7. 27. E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고 2013. 9. 5. 이 사건 사기범행에 사용한 통장의 계좌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2013. 9. 25. 이 사건에 대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실, 판시 확정판결을 기소한 검사와 다른 이 사건 기소검사는 2013. 10. 1. 2013. 11. 29.을 기한으로 수사지휘를 하였던 사실, 경찰에서는 2013. 10. 4. 피고인에 대한 대부중개업 등록여부에 대하여 부천시장에게 수사협조를 의뢰하여 같은 달 7. 그 회신을 받은 사실, 2013. 10. 14. E에 대한 제2회피의자신문시 AY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되었는지를 물어보았던 사실, 2013. 10. 15.부터 같은 해 11. 14.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던 사실, 경찰에서는 2013. 12. 12. 다시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사실, 2013. 12. 27. 판시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어 같은 해 4. 10.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공동피고인이었던 AT에 대한 변론재개 등으로 연기된 후 2014. 5. 22.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4. 6. 2. 피고인의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기소검사는 2014. 4. 29.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실시하였고 피고인에게 관련사건의 경과를 물어보았고 수사관으로부터 제1심 판결문이 첨부된 사건처분내역 등을 보고받았던 사실, 이 사건 기소검사는 2014. 7. 30. 피고인에 대한 수용, 수감자료 및 판시 확정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그 확정사실을 보고받았고 같은 달 31. 이 사건을 기소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판시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 이 사건과 관련된 주식회사 H의 통장 등 전자금융거래업법위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판시 확정판결에 대한 경찰수사초기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였고 이 사건 기소가 판시 확정판결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에 기소되었으나, 한편 이 사건 기소검사와 판시 확정판결의 기소검사는 달랐던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의 사건이 송치된 때로부터 2달 보름 정도 이후에 송치되었고 보완수사지휘로 인하여 2013. 12. 12.에 재송치되었던 점, 이 사건은 불구속으로 수사가 진행되었던 점, 피고인 또한 이 사건에 대하여 조사받았으면서도 판시 확정판결의 항소심에서 이 사건을 병합하여 재판하기 위한 연기나 변론재개 등을 신청하지 않았던 점, 이 사건은 판시 확정판결 중 일부와 관련이 있으나 판시 확정판결의 주된 범죄사실과 범행시기, 장소 및 공범 등에서 차이가 나고 피해자와 피해액에 있어서도 대등할 정도의 범죄이었던 점, 검사가 피고인에 대하여 피의자신문과 수사관으로부터 제1심 판결에 대한 보고를 받았던 당시에는 이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있었던 점, 검사가 2014. 4. 29. 이전에 판시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이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소검사에게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을 넘어서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검사가 이 사건에 관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