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4206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년경 경북 안동 소재 'E'라는 판촉물 회사에서 일할 당시 공소외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경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G'(G)을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던 F으로부터 위 사이트 개설 및 관리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도박웹 프로그램 선정, 도박 프로그램 테스트, 오류확인,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컴퓨터 구입, 인터넷 및 인터넷 폰 설치 등을 하였고, 위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에는 충전,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에 대한 관리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0. 5. 18.경부터 2010. 10. 2.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콘도미니움 11층 불상의 호실 및 필리핀 마닐라 I타워 C동 2104호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온라인 사이트인 K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2010. 10. 2.경 우리나라로 귀국한 다음에는 2011. 12. 9.경까지 국내에서 위 F의 지시에 따라 회원들에 대한 문자메세지 발송, 사이트 로고 수정, 자금이체 등의 일을 함으로써 2010. 5. 18. 경부터 2011. 12. 9. 경까지 L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수협계좌 등 수십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금 24,666,029,001원을 입금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0. 10. 경 친구인 N의 소개로 위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5. 경부터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G'(G)을 운영하고 있던 F으로부터 위 사이트 관리업무를 도와주면 월급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필리핀 마닐라로 출국하였다. 피고인은 F의 지시에 따라 충전, 환전, 회원들에 대한 자금이체, 고객센터 문의에 대한 답변, 게임에 대한 관리 및 회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모하여 2010. 10. 27. 경부터 2012. 5. 10. 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H 콘도미니움 11층 불상의 호실 및 필리핀 마닐라 I타워 C동 2104호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위 사이트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이를 전자머니로 교환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전자머니를 걸고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에서 어떤 팀이 승할지 베팅하게 한 후 베팅한 대로 경기 결과가 나오는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J의 온라인 사이트인 K과 유사한 방법으로 위 'G' 사이트를 운영하고 위 기간 동안 L 등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M 명의의 수협계좌 등 수십개의 대포통장으로 합계 금 23,423,681,559원을 입금받는 등 체육진흥투표권 발행과 비슷한 행위를 하고,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나. 누구든지 전자금융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전자금융거래가 가능한 합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경 필리핀 마닐라 I타워 C동 2104호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O으로부터 동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번호 : P), 우리은행(계좌번호 : Q), 하나은행(계좌번호 : R), 제일은행(계좌번호 :S)의 각 계좌번호와 위 계좌들의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사진 파일화한 내용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T,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경찰수사보고서(출입국사실확인) 1. 각 은행계좌거래내역, 인터넷뱅킹접속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국민체육진흥법(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26조, 형법 제247조, 제30조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개장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조직적·계획적으로 가담하여 필리핀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도박장을 운영한 사안으로서 사이트 운영 기간 및 규모, 수익 등이 상당하며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그로 인한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경우 도박웹 프로그램 선정, 컴퓨터 구입, 인터넷 설치 등 이 사건 도박 사이트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도박 사이트 개설 후에는 장기간 게임 및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이 비록 주범인 F의 제의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추어 보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함이 상당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의 경우 사이트가 운영되던 중간에 범행에 가담하여 게임 및 회원 관리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보다 먼저 범행에 가담하여 같이 사이트 관리업무를 맡았던 공범 T 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점과의 형평 등 여러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