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0고단7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D단체 대표로, 2010. 10.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09. 3. 31.경 집회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소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사옥 앞에서 언론노조원 등 약 10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고 E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 보도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 1개를 들고, 핸드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E 리스트 축소 보도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제창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언론노조원 등 10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2. 2009. 4. 8.경 집회 피고인은 2009. 4. 8. 10:30 - 11:23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소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옥 앞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D단체 회원 등 약 13명이 참석한 상태에서 '고 E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 기자회견'라고 적힌 현수막 1개와 손 팻말 6개를 들고, 마이크 1개와 스피커 등을 동원하여 피고인, 민주언론시민연합 F, 진보신당 G의 순서로 발언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미신고집회를 주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G 등 약 13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 4회 각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집회신고 여부 등 확인 보고) 1. 3. 31.자 집회관련 신문기사, 3. 31.자 집회 녹취록, 4. 8.자 집회관련 신문기사, 4. 8.자 녹취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각 판결문 사본(2010도13774, 2009노3623, 2009고단447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30조(각 미신고 옥외집회 개최의 점)(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판시 제1항의 모임은 집회가 아니라 방송사와 신문사 기자들에게 의견을 피력하는 기자회견이었으므로 이를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판시 제2항의 모임은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주최한 것으로 피고인이 주최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이 옥외집회에 관하여 신고 제도와 아울러 일정한 경우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둔 취지는, 신고에 의하여 옥외집회의 성격과 규모 등을 미리 파악함으로써 적법한 옥외집회를 보호함과 동시에 행정관청에 옥외집회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타인의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학문, 예술, 체육, 종교, 의식, 친목, 오락, 관혼상제 및 국경행사에 관한 집회의 경우에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어 사전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집회의 성격 내지 취지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신고 옥외집회로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떤 집회가 집시법 제15조에 규정된 집회에 해당하는지는 집회의 주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참여인원, 참여자의 행위 태양, 진행 내용 및 소요시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239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2009. 3. 31.자 기자회견은, 피고인 등 참가자들이 미리 준비된 "고 E씨 사망사건, 왜곡 축소 보도 규탄 기자회견"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핸드마이크와 스피커를 동원하여 'E 리스트 축소 보도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하면서 시작된 사실, 당시 위 모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위 모임은 기자들 뿐만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듣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위 모임에서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서서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문사 사장, 심판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발언을 하였고, 마지막 발언자는 '왜곡보도 일삼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발언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009. 3. 31.자 모임은 외형상 기자 회견이라는 형식을 띠었을 뿐 실제로는 'E 사망사건에 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등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출·전달하기 위한 목적 아래 다수인이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인 것으로서 집시법상 신고의 대상인 집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판시 제2항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회원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I은 이 법정에서 2009. 4. 8.자 기자회견은 한 단체의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사안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던 여러 단체들이 제안하고 동의하여 함께 개최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민주언론시민연합 F은 검찰에서 한국여성단체연합으로부터 2009. 4. 8.자 기자회견을 함께 주최하자는 제안을 받고 공동주최를 하는 것에 동의하고 참석을 하였는데, 당시 참석한 단체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여성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 D단체(이하 'D단체'라 한다) 등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670면), 피고인은 D단체의 대표로 위 모임에 참석한 점, 당시 위 기자회견 현장의 현수막에는 "고 E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라고 적혀있고, 현수막 하단에는 "주최 : 고 E씨 죽음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하는 여성·언론·인권단체"라고 적혀있어 참여 단체들인 한국연성단체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D단체 등이 모두 대등한 입장에서 참여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009. 4. 8.자 기자회견에서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단체를 비롯한 19개 시민단체 명의로 '고 E씨 죽음에 대한 경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등의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된 점, 피고인은 위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가 배후에 있으니 스스로 밝히고 보도하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F 등과 공모하여 기자회견의 형식을 띤 2009. 4. 8.자 집회를 주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집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및 J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해결된 점, 이 사건은 판시 첫머리의 공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3. 31.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61 소재 주식회사 조선일보사 사옥 앞에서, 기자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E 리스트 축소 보도하는 조선일보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선창한 후 세 번째 발언자로 나서 ".사회 저명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이다. 그 악마와 같은 사람들에는 유력 일간지 사람이라고 이미 공개되고 있다.(중략). 우린 다 알고 있다. 신문사 사장이 누구인지, 다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뿐이다. 아직도 모르시나? 그 사람이 누구인지, 신문사 사장 그것도 한 명이 아닌 두 명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나? 다 안다.(중략). 한 여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신문사 사장, 심판해야 한다. 그런데 신문사라는 권력을 이용해 이 사실을 축소하고 물타기하고 사람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 가장 대표적인 신문사가 바로 조선일보이다. E 리스트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축소하고, 우리 시선을 딴 곳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된 곳이 어딘가? 바로 조선일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동안 언론매체 등에 유력일간지 사장이 E 리스트에 관련되었다는 취지로 보도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인 조선일보사 J사장이 E 리스트에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된 사실이 없고 그가 E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사 중에 있는 등 그 진위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으며, 피해자인 주식회사 조선일보사에서 언론권력을 이용하여 E 리스트와 위 J 사장이 술자리에 참석하여 성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축소하고 물타기하고 사람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혈안이 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공연히 E 리스트에 기재된 유력일간지 사장이 피해자 J이고 E과의 술자리에 참석하여 성접대를 받음으로써 E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처럼 암시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조선일보사가 이 사실을 축소하고 물타기하고 사람들의 시각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내용으로 보도하고 있다는 취지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