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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1고정1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피해자 C은 ‘D’라는 방송명으로 E BJ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 8. 00:26경 화성시 F아파트 G호에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B’의 H 게시판에 “I”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0:46경 위 게시판에 'J'라는 제목으로 "와 D 이년 진짜 개년이네 씨발년아 여기가 군대냐 군대도 이렇게는 안하겠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 제6호증-B 게시글1, 증 제8호증-B 게시글2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1. 11. 01:41경부터 01:44경 사이에 E BJ K이 방송하는 E 채팅창에 “D년”, “계집년”, “D는 가슴 한대 갈기면 끝”이라고 채팅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E 채팅창에 ‘L’라는 대화명을 사용한 사람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21. 1. 11.경 피고인의 아이디인 ‘M’로 E의 N이 결제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고, 같은 아이디로 선물한 내역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2021. 1. 11.경 E 사이트에 접속하였다는 흔적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채팅글을 작성한 ‘L’라는 사람이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관한 판단 1. 신청이유의 요지 형법 제311조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 2.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의 위헌 여부에 따라 본안 사건의 유·무죄 결론이 달라지므로 위 조항의 위헌 여부는 재판의 전제가 된다. 3.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 형법 제311조는 모든 모욕적 표현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의 모욕적 표현만을 제한하고 있다. 형법 제311조가 도모하는 입법취지와 보호법익의 중요성,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모욕적 표현은 그 전파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고 있는 점, 그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한이 비교적 낮은 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될 수 있는 등 비교적 경미한 불법성을 가진 행위에 대하여는 법관의 양형으로 불법과 책임을 일치시킬 수 있는 점, 법원은 개별 사안에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규정을 적정하게 적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도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311조에 의한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형법 제311조가 상충되는 개인의 명예보호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 법익균형을 상실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를 침해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7헌바456ㆍ475ㆍ487, 2018헌바114ㆍ351(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9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3. 16. 22:50경 청주시 흥덕구 C빌딩 2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노래연습장 안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여, 35세)를 보고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판시 제2항 사실]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CCTV 영상 CD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는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에 손을 가져간 사실은 있지만 가슴을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왼손으로 허리를 통하여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오른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피해사실을 들은 업주 D, 출동 경찰관 G의 진술도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 그 취지가 일치하고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피해자와 D, G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어깨나 허리에 팔을 둘렀을 수는 있다,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면서 만져도 되냐고 물어보니 안 된다면서 손을 쳐내서 안 만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거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고 하였다는 행위가 피해자의 피해사실 행위와도 어느 정도 일치하는 점, 피해자는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피해를 입자 방에서 나와 화를 내면서 업주인 D에게 위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말했는데 노래방 CCTV 영상에도 피해자가 그 상황을 설명하며 재연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위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들)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징역 7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추행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B는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8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12:00경 구미시 B에 있는 C대학교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 앞으로 나오게 한 후 자신이 운전해 온(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학교 인근에 차를 주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네가 내 욕을 하고 다녀서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욕을 들었다. 책임져라. 네가 수치심이 들어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옷을 벗어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네가 잘못했으니 옷을 벗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말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가 손으로 가슴과 성기를 가리면서 거부의 의사 표시를 함에도 “손 내려라”라고 위협적으로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내린 틈을 이용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3회 연속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제1회, 제2회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가명) 작성의 고소장 중 일부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사진)-페이스북메신저캡처사진 10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를 불러낸 후 옷을 벗게 하고 나체를 촬영한 것인바, 그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가 가슴과 성기를 가리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위협적으로 말하고 계속 촬영을 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선영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8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와 피고인은 경기도 김포시 C, D호 주택의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에 있는 자이며, 참고인 E은 한국토지주택공사 F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5. 4. 1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김포시 C, D호에서, 주거급여 거주 확인을 위해 피고인의 집을 방문한 LH 직원 참고인 E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의 월세 항목 (￦700,000)에 취소선을 긋고 좌측에 '육십만원'을 기재한 뒤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매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2019. 11. 11.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1. 11.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이 첨부된 통보서를 피해자의 주소지인 인천시 서구 G, H호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으로써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21. 6. 7.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가단113159 건물인도소송과정에서 위 범죄사실과 같이 변조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변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6, 28, 34, 첨부자료 포함) 1. 변조아파트임대계약서(사본) [피고인은 당시 E에게 구두로 임대차계약서의 월세가 7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변경되었다고 말하였고, E은 임대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서를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으므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B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피고인의 위 주장에 반하는 점, E이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E이 주거급여 거주 확인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임대인과 통화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인과 통화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임대차계약서에서 수정된 월세 부분에 임차인인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되었는바, 이는 단독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하여, 문서변조죄와 변조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서에 2인 이상의 작성명의인이 있는 때에 그 명의자의 한사람이 타명의자와 합의없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가필한 하단에 피고인만의 날인이 있고 없고를 불문하고 사문서변조죄가 성립되므로(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도1736 판결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문서명의자와 합의한점, 피고인이 수급자·장애인으로서 경제적 형편 및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1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6. 00:10경 위 원동기장치자건거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한양대역 쪽에서 뚝섬역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차량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F100F 원동기장치자전거로 하여금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레그리어쉴드 교환 등 수리비 약 54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교통사고분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 판단을 위한 전제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2. 3. 27. 20:3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같은 날 21:54경 위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으며, 같은 날 22:30~22:35경 송파교통센터의 집기와 순찰차를 손괴하였다(이하 ‘종전 사건’이라 한다). 나.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었고, 피고인은 2022 4.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2. 7. 14.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2.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종전 사건의 범죄사실로 공소가 제기되기 2일 전인 2022. 4. 26. 이루어졌다. 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운전한 오토바이의 소유자는 D이고, D이 가입한 보험의 가입기간은 2022. 4. 3.로 만료되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 대한 보험 처리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만 18세의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당시 사고 경위 및 피해 차량과 피고인 차량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이 전도되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점, 당시는 피고인이 종전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공소제기가 임박한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은 보험 가입 기간이 만료되어 피해자가 보험 급여 등에 의하여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판결이 확정된 종전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위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22고합100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A(남, 39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D체육관 회원이다. 피고인은 2021. 12. 8. 18:10경 위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손가 락질하며 비웃었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복싱장갑을 착용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그곳 관장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15cm)를 들고 “죽여버린다”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총 길이 약 100cm)로 피해자의 이마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및 나무 막대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서(상해등), 피의자 A 상처부위 등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일지, 상해진단서, CCTV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CCTV, 가위 사진, 진단서 제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여 가위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방어하였을 뿐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 행위는 정당방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피고인도 피해자와 싸움을 할 당시 가위와 나무 막대기를 휴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의 이마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CCTV 영상에는 피고인이 나무막대기를 수회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등을 가격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서 나무막대기에 맞았다는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빨갛게 부어오른 상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해자는 2021. 12. 17. N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각목이 부서질 정도로 맞았다’면서 나무 막대기로 맞은 부위에 관하여 진찰을 받았고, 담당의사로부터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 나. 그리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당시 복싱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하다가 시비가 붙어서 복싱링 위로 올라가 복싱장 갑을 착용한 양 주먹으로 상대방을 때리는 폭행을 한 사실, 피고인이 복싱링에서 내려와서 피해자와의 싸움을 멈춘 이후에도 피해자를 가위로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내리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방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의 싸움이 끝났음에도 추가적으로 피해자를 공격하려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정당방위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복싱 체육관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을 하다가 가위로 피해자를 위협하고 나무 막대기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살인 미수를 포함하여 3차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서로 싸우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그리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2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468

범 죄 사 실 2022고단468 피고인은 2022. 10. 18. 02:17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농가 창고에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2,800,000원 상당의 종자 마늘 20망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에 싣고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22. 7. 20.경부터 2022. 1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 상당의 마늘과 쌀을 가져가 이를 각각 절취하였다. 2023고단13 피고인은 2022. 3. 2.경 거제시에 있는 지세포방파제에서, 피해자 D에게 “낚싯대를 대신 사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낚싯대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그 외에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의 낚싯대를 구매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3. 3.경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6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H,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약도, 발신내역, 위성지도, 영상, 금융거래정보회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기록상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와 금액이 명백하지 아니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횟수 및 범행의 구체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사안이 대단히 무겁다. 피해자들의 피해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역시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1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9. 00: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창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산동에 있는 옥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총 4회 있다(1998년, 2007년, 2011년, 2016년). 피고인은 그 밖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법규 준수의식이 부족하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한밤중에 국도 2차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버려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2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9. 12.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0. 15.경 안양시 만안구 B, C호 자신의 주소지에서 ‘소액자금을 대출해준다’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을 하여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보내주면 1대당 30,000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아 이를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로 D에서 (전화번호 1 생략), E에서 (전화번호 2 생략), F에서(전화번호 3 생략), G에서 (전화번호 4 생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개통한 후 유심칩 4개를 성명불상자에게 배송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송금확인증, 문자내역서, D 회신자료, 문자메세지대화내역, 통장거래내역, 수사보고(양도 전화번호 확인), 통신자료 제공요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피고인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불기소장, 송치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대포폰’을 유통시키는 행위로, 다른 범죄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고 그 범죄의 수사를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하고 석방되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고 그와 같이 양도한 유심칩을 통하여 사기범행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외에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도록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고인이 양도한 유심칩을 통하여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변제하고 해당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2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3세)은 2019. 5.경부터 교제하다 2022. 6.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4. 17. 18: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들어 있는 기름통과 라이터 2개를 승용차에 싣고 피해자의 주거인 인천 미추홀구 C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차량을 타고 주차장에 들어서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가 “빨리 열어, 빨리 열어.”라고 소리치며 운전석 문을 강제로 개방하려 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차량을 타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자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추격하며 피해자에게 ‘나 몸에 휘발유 부었어.’라는 메지를 전송하였으며,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위 아파트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경찰관과 함께 아파트로 들어오는 피해자를 보고 한 손에 라이터를 든 채 피해자 및 경찰관에게 “휘발유를 몸에 뿌렸으니 다가오지 말고 피해자를 데리고 와라.”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스토킹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1. 각 CCTV 영상사진 1. 압수된 라이터 2개(증 제1호), 휘발류통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위험한 물건 휴대 스토킹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나, 피고인의 행위는 본인뿐만 아니라 피해자나 혹은 주위의 다른 선의의 제3자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행위였던 점, 행위 태양이 중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24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4. 13. 20:09경부터 같은 날 20:22경까지 사이에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에게 “길거리에서 왜 라면을 먹냐? 집이 여기 근처냐? 남자냐 여자냐? 갈 곳이 없으면 편의점에서 너가 사고 싶은 물건을 사서 아저씨 집으로 가자. 아저씨가 추우니 아저씨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으니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늦은 시간에 노상에서 혼자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가 걱정되고 안쓰러워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존의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실력적 지배하로 옮기려는 미성년자 유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유인죄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하여 미성년자를 꾀어 그 하자 있는 의사에 따라 미성년자를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하게 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2 판결,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참조), 여기서의 유혹이라 함은 기망의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나 감언이설로써 상대방을 현혹시켜 판단의 적정(適正)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유혹의 내용이 허위일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할 것이며(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80 판결 등 참조), 사실적 지배라고 함은 미성년자에 대한 물리적·실력적인 지배관계를 의미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등 참조). 미성년자유인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자기 또는 제3자의 물리적·실력적인 지배하로 옮길 범의를 가지고 미성년자를 기망 또는 유혹하였음이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및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킬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실행의 착수조차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690 판결,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84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증거들 즉, 피고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라면을 먹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처음에는 ‘(피해자의) 집에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집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 막연히 두려웠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고 놀이터에 갈 것이라고 답변하자, 피고인은 ‘그렇다면 놀이터에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당시 간이한 복장으로 집 앞 편의점에 막걸리를 사러 나온 상태였고, 피고인이 ‘아저씨가 추우니 집에 가서 외투를 가져와야겠으니 아저씨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자신의 몸은 만진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그 변소내용과 같이 단지 피해자를 걱정하고 안쓰러워하는 마음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존의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사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19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2011. 12. 23.경 혼인하였다가 2020. 6. 10.경 이혼한 관계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21. 4. 16. 13:00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피해자가 근무하는 D주민센터 민원실에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민센터 직원 및 민원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와 봐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4. 16. 13:10경 D주민센터 앞에서, 피해자와 압류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증거자료 첨부)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B, 너 나와”, “집 앞에 가서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피해자는 경찰 및 법정에서 피해자가 양육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의 급여를 압류한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피해자의 근무지인 D주민센터로 찾아와 “씨발년아, 나와 봐라”라고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피해자 동료의 제지로 밖으로 나온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집에 찾아가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고 명확하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는 그날 바로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피고인의 접근 등을 금지하는 임시조치 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협을 고지하는 언동을 하였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점, 당시 출동한 경찰관 E도 피고인이 ‘죽여 버린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2~3일 전에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도 3회에 걸쳐 ‘씨발년아’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화가 나서 피해자의 근무지를 찾아가기까지 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그러한 욕을 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고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급여가 압류되었다는 이유로 전 배우자인 피해자의 근무지까지 찾아가 욕을 하고 협박을 하였다. 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걸맞은 책임을 피고인은 부담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2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00:3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D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 처, 자식들에 대한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길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거친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맥주병을 손에 들고 병의 바닥 부분으로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듯이 때리기는 하였지만, 맥주병으로 얼굴을 강하게 가격한 것은 아니었고 이후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린 다음 맨손으로 폭행하여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던 것으로, 맥주병으로 때려서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데다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가족들에 대한 욕을 한 피해자에게도 적지 않은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어린 4명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장애가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