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정206

범죄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는 고등학교 동창으로 2016. 3.경부터 교제를 했던 사이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2.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비밀없다 고등학교동창 C 옛날 남자친구(지금 교도서있음)와 만나서 신불자에 낙태까지했다 진실이다 왜 글을 다시 적었는지는 C한테 물어봐라라는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10. 10. 불상의 시간에 위 피해자의 집 앞에 주차시켜 둔 피해자의 차량(D)의 운전석 전면유리, 피해자의 집 입구 도로, 옆집 우편함, 이웃집 담위, 피해자의 직장인 진주시 E 소재 F회계사무소의 1층 입구 바닥에 자신이 직접 작성한 C를 고발합니다. 이걸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놈이 다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법적이나 도덕적 처벌을 각오하고, 이것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건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제자신이 불쌍하고 화가 나서 글을 남겨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저는 C를 16년 2월부터 좋은 취지로 만났습니다. 일 때문에 고성이라는 객지생활을 하였습니다. C는 옛날부터 연락을 하였지만,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에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만나기 전부터 C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전 남자친구가 지금은 교도소 복역중(강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 (전 남자친구와 놀러다니면서 돈을 자기가 다 쓰고 빚덤이에 앉아 같이 개인 회생 정찰 신청하러 갔다고 합니다.)또한 남자친구가 집과 거리도 멀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모텔(달방)을 잡아주고 매일 거기서 살다 싶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하여 낙태수술까지 하고 자기차량도 사고를 워낙 많이 내서 그런지 자차보험까지 되지도 않습니다. 현재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까지 취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C를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점도 있었고 몰랐던 점도 있었습니다. 절 만날 때 사정을 모두 다 알고 있어서 휴대폰 연체된 것도 내어주고 기름 값하라고 쥐어주고, 주차 비용이라던지. 데이트 비용이라던지 왠만해서는 다 제가 지불하였습니다. 이미 사정을 다 알기에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하는 건. 어느날은 잘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헤어진지 1시간도 되지 않아 . 장문의 문자로 헤어지자고 문자가 옴니다. 이건 뭐 사람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여러번 그런식으로 장난을 칩니다. 너무 괴씸하고 화가남니다. 이미우리가족들은 내가 그냥 괴롭히고 그런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이것을 보실때쯤 제가 어디 다른 지역에 가서 혼자서 숨어서 지내거나. 죽어있을지도 모릅니다. 둘 사이를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 법적인 처벌도 받을 각 오가 되어있으며 다른 분들에게 민폐를 끼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길 빌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1.부터 같은 해 10. 4.까지 피고인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등을 이용하여 카톡이나 문자로 나는 이미 다 알고 만났고 끝까지 말하지 않을려고 했는데, 용서 못해주겠다, 너희 집근처부터 회사까지 편지 모두 돌려줄게,너 용서안한다, 니눈에 피눈물나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줄테니까, 니가 상처받아 죽 던지 말던지는 내 상관할빠 이젠 아니고 나한테 책임없다, 쪽팔려서 살지 못하는걸 똑똑히 보여줄게, 니가 상처받은 것 몇십배로 내가 더 상처받았으니, 그 고통 느껴봐라, 내가 얼마나 좆같으면 어제 찾아겠겠냐 어제는 간보기였다, 마지막으로 물어볼게 니 진짜 감당할수있겠나? 내가 하는 일에?, 50장이다, 나도 우리가족이 다 알고 했으니까 니도 너희가족이 다 알아야되지않겠나? 내가 받은 스트레스랑 충격을 느껴봐야지 그래야 공평한거 아니냐?, 이젠 너를 용서할수도 없고 쉽게 끝낼수도 없다. 둘다 망가져서 얼굴들고 다닐수없게 살자, 니가 말리지않으니까 너희 집부터 회사까지 다 엎어버릴꺼다 날씨 좋은 날만 기다리고 있다, 한가지만 알아뒤라 내가 만든거 날씨좋은날에 새벽에가서 집집마다 다 뿌리고 잠수탄다. 가족들 안볼생각으로 하는거니까 문자 전달해줘 봐짜. 그러니 할꺼다, 나한테 연락해도 소용없을꺼다 다 차단했고 전단지 뿌리기 전이나 후에 폰번호도 바꾸니까, 페이스북에도 전단지 내용 똑같이 적어놓고 사용할꺼니까,니가 고통받겠지만 어쩔도리가 없고 니 스스로 극복해라라는 피해자 C의 과거에 대해 고소인의 집이나 회사에 퍼트리겠다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톡이나 문자를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자료(메모지, 유인물, 사진, 페이스북 캡처자료, 카톡, 문자 수신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불안감 유발 문언 도달),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주거침입)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6. 불상의 시간에 진주시 G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과거 행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무단으로 침입하여 마당의 빨랫줄에 C를 고발합니다. 저는 A라고 합니다. C와의 교제를 약 6개월 가량 하였습니다. C가 얼마전까지 주말마다 외박을 하고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제가 불러 내어서 그런것이니 이해 부탁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까지 찾아와 편지를 적어 놓은 이유는 C가 너무 괴씸해서 화가나서 편지를 적어놓고 갑니다. ~~ 중략 ~~라는 내용의 메모지를 걸어 두어두고 나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1) 주거침입죄에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거침입죄가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에 비추어 엄격한 의미에서의 건조물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그에 부속하는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여기서 위요지라고 함은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의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어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고 또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건조물의 이용에 기여하는 인접의 부속 토지라고 하더라도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내지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외부인의 출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출입한 '마당'이 위 요지, 즉 외부와의 경계에 담 등이 설치되었고,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건조물 인접 부속 토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위 '마당'은 인적 또는 물적 설비 등에 의한 구획, 통제가 없어 통상의 보행으로 그 경계를 쉽사리 넘을 수 있는 정도로 보이므로, 이는 주거침입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