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503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11. 17:1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6층 C 매장에서, 매장 구조상 피고인이 옷을 구경하던 곳이 계산대에 있는 매장 직원이 보지 못하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B이 관리하던 시가 388,000원 상당의 니트 점퍼 1개와 바지 1개를 소지하고 있던 종이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22. 14: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360번길 42에 있는 AK프라자 분당점 3층 E 매장에서, 매장 매니저인 피해자 D에게 다른 E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의 교환요청을 하고 피해자가 교환할 물품과의 차액 결재를 위해 매장을 비운 사이 나머지 직원이 창고에 들어가 있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던 시가 130,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4. 15:53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교환요청을 하였던 물건을 찾으러 위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던 시가 218,000원 상당의 검정색 스커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9. 24. 19:00경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45에 있는 롯데백화점 분당점 C 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니트 점퍼 1개와 바지 1개를 교환하기 위하여 위 매장을 방문하였다가 계산대에 있던 매장 직원이 담당자를 데리러 갔다 오는 틈을 타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초록색 니트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절취하였다. 4.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2014. 9. 24. 23:1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0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사무실에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절도 사건의 피의자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던 중, 과거 2건의 절도 전력이 발각되는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친언니인 G인 것 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진술을 마친 후 검은색 펜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G'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하였다. 5.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2014. 9. 25. 23:4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분당경찰서 형사과 형사2팀 소속 경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및 현존 1. G의 진술서의 기재 및 현존 1. I, D, B, F, J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죄책을 면 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언니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정 역시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24.1:10경 하남시 B에 있는 C 창고 앞에서, 피해자 D가 창고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플라스틱 팔레트 8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22:00경 하남시 F에 있는 G 창고 앞에서, 피해자 H이 창고 앞에 쌓아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0,000원 상당의 KPP 팔레트 17개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 내에 재차 이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빌딩 4층 소재 'C게임랜드'라는 상호의 청소년게임장 업주이고, D은 '택배맨'으로 불리는 환전을 해주는 위 게임장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게임장'에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가디언즈'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뒤, 위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격투게임을 하여 캐릭터를 획득하면 게임 화면 우측 위에 기록이 되고, IC카드를 제거하면 획득한 캐릭터가 삭제되도록 되어 있는 점에 착안하여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를 꽂고 격투게임을 하도록 한 뒤 획득한 기사의 종류에 따라 삐에로 1만 원, 검술사 2만원, 검투사 5만 원, 박쥐기사 20만원, 로봇기사 30만 원, 호랑이 기사 50만 원을 손님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17. 경부터 2014. 4. 2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 D으로 하여금 게임장 밖에서 대기하다가 20~30분에 한 번씩 게임장에 들어가 손님들에게 "택배에요, 택배"라고 외치게 하고, 환전을 하고자 하는 손님이 있는 경우, 손님의 게임화면을 확인하여 획득한 캐릭터를 메모하고 IC카드를 제거하도록 한 후, 게임장 밖에서 D으로부터 메모지와 IC카드를 건네받아 손님이 획득한 캐릭터 종류에 따라 환전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IC카드와 함께 D에게 다시 건네주어 D으로 하여금 다시 현금과 IC카드를 게임장에 있는 손님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캐릭터)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게임장 내부 촬영동영상 캡쳐사진 1. 압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범행 일시 무렵의 1회의 동종 범행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정1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무직인바, 2014. 3.8.01: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맥주 9병, 안주 2개 등 도합 105,000원 상당을 제공 받아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확정일자 첨부)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사안이 중하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정1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7. 18:07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아산시 배방읍 휴 대길 156 보신옥에서 부터 같은 읍 휴대리 힐튼탑모텔을 경유하여 보신옥 앞까지 약 400m의 거리를 남편 B 소유 C K7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고철수집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주)D의 대표이며 2010.경부터 (주)넥슨플러스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있었는데, 사실은 2012. 5.경부터 용광로 설치 등에 따른 투자비용증가 및 매출격감 등으로 피고인 회사의 자금사정은 매우 어려워졌고, (주)넥슨플러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 대금이 2012. 8.경 1억 5,000만원, 2012. 12. 경 2억 3,000만 원 가량 되었기 때문에 (주)넥슨플러스에 맡겨둔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6.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에서 넥슨플러스의 스크랩(고철)을 수거하고 있는데, 나에게 스크랩 대금을 지급해주고 넥슨플러스에서 나오는 스크랩을 수거해가라. 다만, 우리 회사에서 넥슨플러스에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예치해 놓은 것이 있는데, 나중에 당신이 넥슨플러스로부터 돌려받으면 되니까 그 보증금 1억 원과 선수금 5,000만 원을 나에게 우선 지급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과 선수금 명목으로 2012. 9. 7. 6,000만 원, 2012. 9. 10.2,000만 원, 2012. 9. 11. 2,000만 원을 피고인 회사 명의 계 좌로 이체받고, 계속하여 2012. 12. 26.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사실은 2013. 6. 초순경 회사 장부상 누적된 적자가 10억 원에 이르고 (주)넥슨플러스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2억 8,000만 원에 이르러 회사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E으로부터 알루미늄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14.경 충남 예산군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반사로를 설치하였는데 알루미늄 공급량이 적어 기계를 돌리지 못하고 있다. 주위 고물상에서 납품받는 알루미늄으로는 한계가 있으니 당신이 나에게 알루미늄을 공급해달라. 다음 주까지 그 대금을 꼭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5,521,760원 상당의 알루미늄 15톤 가량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기초로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양형 기준의 범위 [기본 영역 : 1년 - 4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65

범죄사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4. 7.18.15:1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청과에서 복숭아 3개를 4,000원에 구입하면서 사실은 대금으로 50,000원권을 낸 후 거스름돈으로 46,000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덜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 C(66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말다툼이 되자, 자신의 가슴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이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911

범죄사실 1. 1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7. 8. 03:3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청주흥 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53세)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가경 1 순찰차 뒷좌석에 강제로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순찰차 문과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을 붙잡은 경위 H의 입술을 뒤통수로 1회 들이받고, 수갑을 찬 양손을 휘둘러 경위 H의 오른쪽 이마를 1회 때리고, 다리와 팔꿈치로 경위 H의 정강이와 몸을 3회 때려 경위 H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1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10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인권보호실에서 욕설하면서 보호실 왼쪽 벽에 부착되어 있던 전기콘센트 박스를 발로 걷어차 위 전기콘센트 박스를 수리비 36,3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차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5:28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주차장에서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청주흥덕경찰서로 호송하기 위하여 J 가경 2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위 순찰차 뒷문을 밟거나 걷어차 위 순찰차의 도어트립 등을 수리비 130,4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로 깨물고, 이를 제지하는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K(56세)의 가슴을 몸과 머리로 여러 번 밀어 K의 왼쪽 팔을 위 순찰차 아크릴판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경찰공무원들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위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하지 등의 상해를, 경위 K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아래팔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4. 3차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7:10경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제1유치장에 입감된 것에 불만을 품고, 발로 벽면과 좌변기를 수회 걷어차 그곳 좌변기를 수리비 22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L, K, M,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들 상처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유치장 CCTV 수사), 수사보고(공용물건손상 피해품 견적서 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주변 CCTV 수사) 1. 피해사진, 좌변기 파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03년경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1년경에도 공무집행방해, 상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이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점과 불량한 범행수법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공권력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보인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해를 입은 경찰공무원들과 합의하였고, 손상된 공용물건에 관한 피해를 변상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7. 8. 03:10경 판시 주 점 앞 도로에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 N(67세)으로부터 음악 소리가 너무 크니 작게 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 N에게 "씹새끼야, 늙어 빠진 게 어 디서 큰소리냐"라고 욕설하면서 운전석 문을 갑자기 열어 피해자 N의 가슴을 1회 밀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N의 목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다리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피해자 O(3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3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목격하고 있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 N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N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 N, O을 각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 N, O 작성의 각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8.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말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친구 소개로 피해자 C을 처음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데 대출을 받아서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이익을 내서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히 사업을 할 생각도 없이 피해자의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수익을 내거나 원금 또는 이자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31.경 1,000만원, 같은 해 6. 6.경 500만원, 같은 해 6. 11.경 500만원, 같은 해 6. 28.경 150만원 등 합계 2,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기록조회, 요구불거래내역조회,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나, 죄질 좋지 않고, 합의에 든 돈도 피고인을 믿은 타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인 점, 동종 벌금 전 력이 수회 있는 점, 범행 수법,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가정형편, 연령, 성행 등 제반 사정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1. 03:55경 서울 관악구 B빌딩 앞길에서 '사람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순찰3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씨발놈들아, 경찰이 왜 나를 깨워, 경찰은 꺼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피고인의 행위가 공권력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1:56경 대구 북구 C건물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0세)의 휴대폰으로 영상통화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 하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점에 대하여는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까지 어린 점, 피고인 스스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을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7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7. 11. 19. 같은 죄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00만원의, 2008. 11. 7. 같은 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2:50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위 승용차를 불상지로부터 오산시 부산동 장례식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4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8. 19.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0퍼센트의 주 취 상태에서 대구 북구 동천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학정로에 있는 화성3차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300미터의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8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4:23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하철 1호선 정부청사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유하고 있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앞에 서 있던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7. 21. 21:15경까지 총 17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85장의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사진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피해여성들의 사진 발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294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피해자 아버지의 부탁으로 피해자의 일자리를 알아봐 주기 위하여 만난 사이이고, 피해자 D(여, 21세)은 위 피해자 C의 친구이다. 1. 피고인은 2013. 7. 13. 00:00 무렵 서울 광진구 구의동 번지 불상의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던 중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위 피해자 D에게 우산을 같이 쓰자고 말하며 피해자의 우산 속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어깨부터 엉덩이까지 쓰다듬고 양쪽 엉덩이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10 무렵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노래방에서, 위 피해자 C와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C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취업을 빌미로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며 오히려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노리고 자신을 고소한 것이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9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2007. 6. 15. 04:10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65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의 1999. 12.3. 09:35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4. 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14.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학로에 있는 오산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라세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425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9. 18. 23:55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43세)가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F 승용차의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갑자기 운전석에 있는 피해자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19. 00:00경 광주 광산구 G에 있는 광주광산경찰서 H지구대 앞 주 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제1항 기재 혐의에 대해 현행범 체포되자, 이에 반항하면서 위 I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9. 19. 00:00경부터 00:40경까지 사이에 위 H지구대에서, 위E 및 다른 경찰관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 I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이 상태가 돼봐, 너는 씨발놈아 니 아들하고 똑같이 할거다, 너 스포츠 머리 내가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음성 녹음파일 및 CCTV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강제추행죄 :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나.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월 ~ 2년 8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모욕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2. 구체적인 양형이유 - 유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불리한 사정 :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4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청 B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인 자로, 2014. 10. 27.부터 10. 31.까지 5일간, 11. 3.부터 11. 5.까지 3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0. 06:55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남로3길 11 금호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건요약정보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토정로 15길(하중동) 앞 하중사거리 교차로를 상수동 방향에서 용강동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강변북로 방향에서 광흥창역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택시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6-7번간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18세)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택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과실 정도와 이로 인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942

범죄사실 피해자 주식회사 C은 2012. 7. 23.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의 소개로 주식회사 신라토건으로부터 충북 영동군에 있는 E공사 중 가드레일공사를 하도급받고 같은 달 24.경 그 공사대금 58,093,200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2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대표이사인 F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신라토건으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라토건으로부터 받을 공사비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위 돈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G 명의의 계좌로 3,000 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거래처별금전관리대장 1. 지불각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들 G 명의 계좌에 수백 만원의 돈이 있었을 뿐 다른 재산이 없었고 신라토건으로부터 수령할 공사대금이 없었음에도 공사대금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편취 범의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 금액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2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3. 17:0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18. 중앙역 내 개찰구 앞쪽에 서있는 피해자 B(여, 47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이 올라 피해자 앞을 지나가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툭 치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보는 여성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으로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초범인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5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8. 20:34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시흥사거리를 박미삼거리 방면에서 시흥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버스전용차선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 신호에 진행을 하려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버스 전용차선의 우측에 있는 좌회전 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려 하던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버스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원개의 골절(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고인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77세, 여)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74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버스공제조합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최근 10년 이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연인사이였다. 피고인은 2014. 11. 24. 07:00경 김포시 C에 있는 상가주택 101호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휴대폰 데이터 공유설정 문제로 언쟁 중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때리고, 오른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걷어찬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누범기간 중 이미 같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