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정427

범죄사실 피고인 D과 피고인 C(G에서 C으로 개명)은 연인관계였던 사람들이고, 피고인 B과 피고인 A은 부부사이로 피고인 C의 부모인 사람들로, 2016. 11. 6.경 피고인 D과 피고인 C은 연인관계일 때 피고인 D 명의로 구입하였던 티볼리 차량의 비용 문제로 전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고인 D에게 집으로 오라고 하였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11. 6. 15:05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대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A의 머리카락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112에신고를 한 후 재차 피해자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다가 벽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온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몸을 1회 때려 걷어차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 D이 처인 A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A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계단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3항과 같은 이유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 D이 일이나려고 하자 일이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B, D에 대하여) 1. 수사보고(피의자 D 제출 상해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B, C 피고인 A D이 C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던 중, D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붙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거나 벽에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으로부터 C을 떼어 놓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불가피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B D이 A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있던 상황에서, D을 A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D의 손을 뿌리치려고 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카락을 잡아 계단에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이 D의 손을 떼어놓기 위해 D의 손을 뿌리친 행위는 A의 신체에 대한 D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피고인 C D으로부터 머리카락을 붙잡히고, 뺨이나 하체 부위를 구타당한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을 벽 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 C이 D을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D의 위법부당한 침해행위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인 D C 및 A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사실은 있으나, 신고 이후 C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벽에 C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경찰관 출동 이후 손으로 C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C이 D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우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고인들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C이 자신(D)의 명의로 구입하였던 티볼리 차량의 비용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이 기존에 자신에게 작성해준바 있던 차용증을 돌려받기 위해 위 C의 집으로 찾아간 사실이 있다. 당시 피고인 C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피고인 A이 이를 보고 왜 내 아들을 때리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2대 때렸으며, 대문 안으로 자신을 잡아끌면서 계단 쪽으로 밀친 사실이 있고, 당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피고인 A의 머리채 등을 잡은 사실이 있다. 그 순간 피고인 B이 나타나 한 손으로 자신의 뒷머리채를 잡고 뒤로 눕히고, 다른 손으로 자신의 얼굴 부위를 약 10회 정도 때린 사실이 있다. 이에 경찰에 피고인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실이 있고, 경찰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동안 피고인 C이 자신을 밀쳐 벽에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바, 전체적으로 D이 피고인 A, B, C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거나 벽 쪽으로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각 진술이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 일관되지 못하고 불일치하는 면이 있으나, 이는 시간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를 감안하면 수긍이 가고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배척할 정도는 아닌 점, 사건 발생 직후 D은 전북대학교 응급실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당시 D이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D이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수사기록 제108쪽 참조), 위 상해와 관련하여서도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이 다친 것은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전북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D의 경우 안와 주위에 타박상의 흔적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아니하나, 안와 내벽 골절의 경우 안출혈이나 비출혈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타박상의 흔적 또한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경찰에서 "D이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놓지 않자, 피고인 A도 D의 머리채를 잡고 서로 실갱이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D의 손등 부위를 3~4회 가량 때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68쪽),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D을 피고인 A으로부터 떼어 놓는 과정에서 D을 밀쳐 이로 인해 D이 넘어진 사실이 있다"며, D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이 D을 자신으로부터 떼어 놓기 위해 D을 밀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B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D을 밀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사건 발생 직후 D과 메신저로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이 있는데, 위 대화내용을 보면, D이 피고인 C에게 피고인 A, B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과할 것을 요구한 반면, 피고인 C은 이에 대해 "좀 나중에 하면 안 돼? 좀만 시간 더 지나고 할께"라고 하면서 폭행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이 D의 머리카락을 잡거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B이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거나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한 사실 및 피고인 C이 D의 몸을 밀쳐 폭행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D이 먼저 피고인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의 발생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그리고 위 피고인들이 D에게 가한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단순한 방어행위에 그치지 않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했고, 경찰관이 출동한 이후 뺨을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찼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대체로 이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39쪽), 피고인 D도 검찰에서 "당시 C에게 배신감이 들어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C의 몸통과 머리를 잡고 흔든 사실이 있고, C의 뺨도 때리고 발로 걷어찬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95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경찰이 출동한 이후 C이 A, B이 자신을 구타한 사실이 없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C의 뺨을 때리고, 발로 C을 걷어찬 사실이 있다"며, C의 위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A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D이 경찰에 신고한 다음 경찰이 도착하기 이전에 C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벽에 C의 머리를 부딪치게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D이 신고 이후 C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다가 벽에 C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거나, 경찰관 출동 이후 손으로 C의 뺨을 때린 사실 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C 피고인 A, B, C이 범행을 일절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위 피고인들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C이 초범인 점, D이 먼저 피고인 C을 폭행해 이 사건 싸움의 빌미를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이 먼저 C에게 폭력을 행사해 순차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큰 점, 피고인 D이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 D이 초범인 점, 피고인 D 또한 A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B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벽쪽으로 1회 밀치고, 피고인 B은 싸우는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왔을 때 피해자가 처인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A의 머리카락을 놓지 않자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계단에 넘어트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내벽의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1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이 자신의 아들인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것을 보고 D의 머리카락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는데, 이후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비명소리를 듣고 D을 피고인 A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 D의 머리카락을 잡아 그곳 계단에 넘어뜨리고 D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당시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는 등의 의사표시를 한 바가 없고, 피고인 B이 D을 폭행할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A, B의 각 범행은 우연한 사실에 기하여 우발적으로 발생한 독립적인 것이라고 보일 뿐이고, 나아가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 A, B에게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 또한 위 법률은 집단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인 점, 상해죄에 있어 동시범의 특례를 인정한 형법 제263조는 개인책임의 원리의 예외로서 극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63조에서의 '공동정범'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따라서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라. 형법 제263조(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규정)에 의하면, 의사연락이 없는 2인 이상의 독립한 가해행위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 그 상해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도 (동시범을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하는 형법 제19조의 예외로서)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각자를 상해의 결과에 대한 기수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위에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의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D의 몸을 벽 쪽으로 1회 밀쳤으며, 피고인 B도 D의 머리카락을 잡아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피고인들의 각 폭행행위의 부위 및 강도와 D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대비하여 보면, D이 입은 상해가 피고인 A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 B의 폭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결국 D이 입은 이 사건 상해는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 A, B의 각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원인된 행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법 제263조를 적용하여 상해죄의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