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7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0.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12:25경 창원시 진해구 진해대로에 있는 벽산솔렌스힐 아파트 맞은편 도로에서, 적재함에 전선이 실려 있는 D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위 화물차 옆에 주차시킨 뒤 위 화물차에 다가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전선(길이 50m, 10kg) 한 묶음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 들던 중 근처에 있던 피해자 E(67세)와 F에게 발각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피해자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허리띠를 잡은 피해자 E의 낭심을 손으로 힘껏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한국전력공사의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E에게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화물차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적은 있으나,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훔치려고 시도한 적은 없고, 그 과정에서 E를 폭행한 적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한국전력공사 소유의 전선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신기 위해 집어든 적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E의 얼굴을 때리고 낭심을 손으로 움켜잡아 폭행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핵심적인 증거는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이다. 그러나 이 사건 심리결과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트럭 짐칸에서 전선 1묶음을 집어 들고 짐칸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이 뛰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12면). 그러나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트럭 뒤편으로 사라진 것을 보고 그 쪽으로 뛰어가게 되었고, 뛰어가는 도중에야 비로소 피고인이 전선을 잡는 것을 보게 되어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이러한 E의 진술 변화는 그가 과연 피고인이 전선을 집어 드는 장면, 즉 절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르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심이 들게 한다. 2)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낭심을 잡는 것을 실제로 본 것처럼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36면). 그러나 F은 검사와 전화통화를 하거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신고를 하느라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은 직접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가 있어 그 진술이 변화하고 있다. 3) E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전선을 잡고 끌어내리는 것을 F이 먼저 달려가 잡았고 그 후 자신도 달려가 피고인을 잡았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바가 있다(수사기록 제25면, 제27면, E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나 검사와 전화통화를 할 당시에는 F과 자신 중 누가 먼저 피고인을 붙잡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진술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달리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피고인이 화물차 안에 있는 전선을 향해 손을 뻗기에 F 자신이 사진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조작하는 순간 E가 달려와 피고인을 잡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8면). 한편,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경찰에서 한 진술과 달리, 자신이 F보다 먼저 피고인을 붙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절도행위의 실행 착수에 이르는 모습을 목격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경위에 관한 E, F의 각 진술은 서로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다. 4)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F은 피고인 바로 뒤편 트럭에서 피고인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인바 그런 F이 아니라 멀리 떨어진 곳에서 달려오고 있던 E가 피고인의 행동을 목격하고 먼저 피고인을 잡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5) 나아가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잡기 위해 달려왔고 그 와중에 피고인이 전선을 집어 드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였던바, 피고인이 E가 달려오는 소리를 듣거나 인기척을 느끼면서도 계속하여 전선을 집어 드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심이 든다. 6)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트럭에서 내린 F이 먼저 자신에게 왔고, 그 후 E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왜 도둑질을 하냐며 손가락을 물어서 자신은 방어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변화하고 있는 점, 보다 멀리 있던 E가 전선을 훔치려는 피고인을 먼저 달려와 잡았다는 E 및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식적으로 선뜻 수긍이 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당시의 상황에 관한 E 및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비교하여 과연 더 신빙성이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7) 한편 E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이 피고인을 지켜본 거리가 5미터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을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자세히 지켜보았던 것처럼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제26면), 이 법정에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잠복하고 있던 산타페 차량으로부터 전선이 적재된 화물차까지의 거리가 30-40m 정도 된다고 진술한 바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E가 피고인을 얼마나 근접한 거리에서 자세히 관찰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든다. 8) E와 F은 이 사건 당시 이미 2회나 전선을 도난당하여 범인을 잡기 위해 잠복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범인을 잡고자 과도한 의욕이나 의심을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겪은 이들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절도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는지, E에게 붙잡혀 저항하는 정도에 그치지 아니하고 실제로 그의 저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의심이 배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검사가 제출한 현장사진의 영상은 화물차 옆에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E, F의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있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독자적인 증명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수사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위치한 CCTV의 영상이나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E, F 이외 제3의 목격자 진술 등의 추가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추가 증거가 없는 이상 E,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이 사건의 배심원들 또한 재판부에 무죄 평결에 이르게 된 이유를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마.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이르게 되었던 점, 주변의 많은 장소들 중 굳이 전선이 적재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화물차 옆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세우고 위 화물차 뒤편과 뒷차 사이의 공간으로 들어가 핸드폰 통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단지 핸드폰 통화를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있었다는 피고인 변명의 진실성에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배심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변명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만장일치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앞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충분히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이라고 여겨지므로, 이 사건 배심원들의 위와 같은 평결 결과를 존중하여 판단한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배심원 평결 □ 유·무죄에 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