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04고합738

공소사실의 요지와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02. 9. 27. 04: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주점 앞 길에서 귀가하려고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E(남, 38세)을 발견하고, B는 피해자와 어깨를 부딪치며 시비를 걸어 멱살을 잡으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바닥에 쓰러뜨린 후 얼굴을 땅바닥에 수회 찧어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하의 호주머니에서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4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30만원 등 합계 730만원 상당이 들어 있는 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가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와 공동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고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2. 판단 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록에 첨부된 판결문사본(수사기록 2-2, 277면 내지 292면)의 기재에 의하면, E이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B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강도범행을 당하여 약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좌상 등을 입은 사실과 B는 2003. 6. 9.경 위 강도상해의 범행으로 긴급체포되고 그 무렵 기소되었는데,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2004. 4. 7.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B와 공동하여 위 강도상해의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피고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내용의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본다. E은 위 강도상해의 범행을 당한 후 2002. 12. 10.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을 할 때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 한 명이 저의 어깨를 부딪치고 시비를 걸더니 멱살을 잡고 얼굴을 때렸고, 다른 한 사람이 주점입구로 밀고 가더니 누군가 뒤에서 저의 뒤통수를 때려 쓰러졌으며, 누군가 계속하여 저의 머리를 땅 바닥에 수회 찧었다. 그러던 중 옆을 보니 코와 입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이 저를 폭행한 사람 뒤에 서 있었다. 범인은 2, 3명으로 기억되고 얼굴은 정확히는 기억할 수 없지만 대강은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 71면 내지 75면), 위 진술에 의하면, 위 진술 당시 E은 범인 중 코와 입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아니한 사람(이는 당시 와사풍으로 입이 돌아가 있던 B인 것으로 나중에 밝혀짐, 수사기록 2-2, 113면, 217면) 외에는 공범의 수나 인상착의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B가 2002. 9. 28.경 피고인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E이 위와 같이 강취당한 자기앞수표로 술값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인이 종전에 B와 합동하여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2회에 걸쳐 강도범행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B와 피고인을 E에 대한 강도상해 범행의 용의자로 지목하고 수사하던 중 2003. 6. 9. B를 긴급체포한 후 그 날 다시 E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당시 E은 ‘범인 두 명 중 저에게 시비를 건 사람은 알 수 있고 나머지 한 명은 뒤에 나타나 잘 기억하지 못하겠다’라고 진술하다가(수사기록 2-2, 121면), B를 대면하고는 ‘자신에게 시비를 걸고 때린 후 돈을 빼앗아 간 사람이 B가 확실하다’고 진술한 반면(수사기록 2-2, 121면, 122면, 126면),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이 사람이 공범이냐고 묻자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실물을 보면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2-2, 126면, 127면),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이 때에도 B 외에는 공범의 수나 인상착의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경찰은 피고인이 특수절도죄로 수감되어 있는 것을 알고는 2004. 8. 3. 다시 E으로부터 진술을 받았는데, 당시 E은 경찰관이 제시한 피고인의 사진을 보고는 ‘사진에 나온 사람이 그 때 B와 함께 있었던 사람과 비슷한 것 같다. B는 멱살을 잡고서 있을 때 정면으로 봤고, 다른 사람은 제가 누워 있을 때 주머니를 뒤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사진만 봐서는 모르겠다, 실물을 보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1, 18면), 이 때 비로소 B 외 다른 공범이 자신의 주머니를 뒤져 돈을 꺼내어갔고, 그 때 그 공범을 보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리고 E은 2004. 8. 13. 피고인이 수감되어 있던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대면하고서는 ‘당시 저는 땅바닥에 하늘을 보고 누운 상태로 있었는데, B는 저의 발끝에서 정면으로 서 있었고, 피고인은 왼편에,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이 오른편에 서 있었다. 그때 왼편에 있던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입모양과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것이 피고인이 틀림없다’라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2-1, 55면, 56면), E은 피고인을 대면하고 난 후 B 외 공범의 수와 공범 중 1명(피고인)의 인상착의에 관하여 뚜렷이 기억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있고, 그 후 검찰 및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다만, 피고인이 있었던 위치는 자신의 오른편이고, 왼편으로 되어 있는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는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무릇 범인식별 절차에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게 하려면,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한 목격자의 진술 내지 묘사를 사전에 상세히 기록한 다음, 용의자를 포함하여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여러 사람을 동시에 목격자와 대면시켜 범인을 지목하도록 하여야 하고, 용의자와 목격자 및 비교대상자들이 상호 사전에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에 증거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대질과정과 결과를 문자와 사진 등으로 서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용의자 한 사람을 단독으로 목격자와 대질시켜 범인 여부를 확인하게 한 경우의 목격자 진술은, 사람의 기억력의 한계 및 부정확성과 용의자가 범인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무의식적 암시를 목격자에게 줄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하여 그 신빙성이 낮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E의 진술의 신빙성을 살펴보면, E의 위와 같은 진술은 범인식별 절차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위와 같은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을 단독으로 대면시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신빙성이 낮다고 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2002. 12. 10. 처음 진술할 때에는 B 외 공범의 수나 인상착의에 관하여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그로부터 약 6월이 지난 2003. 6. 9.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공범이 맞느냐고 질문하였을 때에도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그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2004. 8. 3. 다시 경찰관이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공범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피고인이 공범과 비슷하다는 취지로 진술한 후 같은 달 13. 수감되어 있는 피고인을 대면하고는 피고인이 공범임이 틀림없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E의 공범자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처음보다 뚜렷해지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경찰관이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사진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범인이냐고 질문한 것과 피고인을 대면할 당시 피고인이 범죄로 수감되어 있는 상태였던 점으로 인하여 E에게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강한 무의식적 암시가 주어졌기 때문이었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E의 범인식별에 관한 진술은 더욱 신빙성이 낮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E의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범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외 검사가 유죄의 증거로 제출한 증거로는 B가 2002. 9. 하순경 주점에서 남자 2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E이 강취당한 자기앞 수표로 술값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그와 같이 B가 E에 대한 범행 후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그 전에 B와 합동하여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강도범행을 2차례나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