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4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 판결이 취소되어 2019. 1. 25.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20.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은 2020. 9. 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F은 2017.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 1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0. 2. 1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해당 판시 징역 2월 및 벌금 30만 원, 징역 6월,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20.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G는 2017. 1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8. 9.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9. 10.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9.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H는 2018. 8. 20.경 피해자 I(여, 16세)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고, 피고인 F은 피해자를 부산에서 양산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와, H는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B이 살고있는 K 아파트 L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각자 휴대폰에 ‘앙톡’,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이즈가 기재된 프로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아버지인 M의 소유인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F, 피고인 G와, H는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시 소재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에 약 3회씩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N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12.경 피해자 I(여, 17세)에게 “휴대폰 채팅 어플에서 성매매 남성을 구해 성매매를 하여 돈을 벌자”는 제안을 하여 부산에서 의정부로 피해자를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게 한 후 그 성매매대금을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1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N과, 피고인 E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6. 1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7. 3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의정부시 O건물 P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거나 위 장소에 오가면서 각자 휴대폰에 ‘앙톡’, ‘즐톡’ 등 채팅 어플을 설치하여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사이즈가 기재된 프로필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15만 원에 성매매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i30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과, N은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 동승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동 소재 모텔 등지에서 불상의 성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도록 하고, 그 성매매대금 15만 원을 알선료로 취득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하루에 2~5회씩 성명불상의 남성들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9. 7. 하순 07:00경 위 O건물 P호 원룸에서 그곳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 I(여, 17세)에게 다가가 그 옆에 누운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에 가져다 대고 비비고, 이에 손을 뿌리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넣어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증거순번 93, 96, 98, 99, 100),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증거순번 105, 110, 113, 115, 117, 120, 122), 각 판결문 사본(증거순번 106, 110, 114, 116, 118, 121, 123), 각 개인별 수용현황(증거순번 107, 124) 에 대한 제2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69쪽),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증거기록 447, 448쪽)에 의하면, N과 피고인 C, 피고인 D는 위 장소에 오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퇴원확인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판시 제2항]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 E의 각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증거순번 42, 425, 436번), 각 압수목록(증거기록 43, 426, 437번) 1. 수사보고서(피의자 D 계좌거래내역 임의제출, 피해자 골반염 관련, 피의자 B 포렌식 자료 분석결과, 피의자 C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 1. 계좌거래내역(D), A과 B간 페이스북 대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대화내역, 참고인 R가 촬영한 피의자들 범행 자백 영상 CD [판시 제3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제1회 경찰 진술조서 1. O건물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별로 각 포괄하여) 나.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 성매매알선 영업행위의 점,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E, F, G: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2021. 3. 23. 법률 제1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대하여], 제42조 단서 나. 피고인 G: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 상호간) 나.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다. 피고인 F: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20. 6.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 상호간]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 상호간] 1. 경합범처리에 따른 법률상감경 피고인 E, F, G: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나, 같은 조 제3호에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적용하도록 개정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법률이 시행된 2020. 11. 20. 이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부터 적용되므로, 위 법률 시행일 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 C: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 C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알선 방지프로그램과 성폭력 방지프로그램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 C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C의 연령,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범죄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피고인 A ◯ 판시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 판시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나. 피고인 B, C, D, E, F, G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6622호, 2019. 11. 26.) 부칙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1회 당 15만 원을 받고 양산에서(판시 제1항 관련)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하루에 약 3회씩, 의정부에서(판시 제2항 관련) 2019. 6. 12.경부터 2019. 7. 20.경까지는 하루에 약 5회씩, 2019. 7. 21.경부터 2019. 8. 20.경까지는 골반염으로 인해 하루에 약 2회씩 각 성매매를 한 점, 피고인 A은 2018. 8.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피고인 B, 피고인 F, 피고인 G는 2018. 8. 20.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피해자의 양산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9. 6. 12.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E은 2019. 6. 12.경부터 2019. 7. 10.경까지, 피고인 C은 2019. 6. 15.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고인 D는 2019. 7. 30.경부터 2019. 8. 20.경까지 피해자의 의정부에서의 성매매를 알선한 점, 피고인들이 개별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숙식비용 등의 각종 비용을 추징액에서 공제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추징액은 피해자의 성매매에 따른 수익액을 피고인들의 가담일수별로 균분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피고인 A은 11,485,000원(= 판시 제1항 1,710,000원 + 판시 제2항 9,775,000원), 피고인 B은 12,835,000원(= 판시 제1항 3,060,000원 + 판시 제2항 9,775,000원), 피고인 C은 8,650,000원(판시 제2항), 피고인 D는 1,650,000원(판시 제2항), 피고인 E은 4,350,000원(판시 제2항), 피고인 F은 3,060,000원(판시 제2항), 피고인 G는 3,060,000원(판시 제2항)이 산출되므로 이를 각 추징한다(양산에서의 성매매대금 중 절반은 H가 가져갔다는 취지의 피고인 G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가 압수된 증 제2 내지 5호에 대하여 몰수를 구하였으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위 , 항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대상인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은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 등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 A은 2021. 3. 2. 취직하여 직장생활 중이고 선량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양산과 의정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것으로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 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대상인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양산과 의정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청소년인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2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2) 제2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월∼5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6월∼10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C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C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성매매 알선 대상이자 강제추행의 피해자인 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C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C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다른 종류의 비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의정부에서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며, 강제로 추행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겁다. 4. 피고인 D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6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D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D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D는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고 이득액도 적으며, 성매매 알선 대상인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D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는 의정부에서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5. 피고인 E,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7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E, F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 E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E, F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으며 이득액도 적다. 피고인 E은 성매매 알선 대상인 피해자 I과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 E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 E, F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E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피고인 F에 대해 2020. 6. 13.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의 일부와 이 사건 범행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 F은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E은 의정부에서, 피고인 F은 양산에서 각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죄질이 불량하다. 더구나 피고인 F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9월∼12년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6월∼8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 G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G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가담기간이 짧으며 이득액도 적다. 또한 피고인 G은 고아로서 보육원에서 성장하였고,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등과 이 사건 범행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G는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양산에서 청소년인 I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취득하였으므로 범행 대상, 수법, 성매매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 또한 무거우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