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8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6. 7.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7.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1.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21고단1890 가. 사기 1) 피고인은 2021. 7. 12. 20:47경 평택시 B빌라 C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E 채팅을 통해 접근하여 ‘95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35만 원으로 할인하여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7. 11. 13:33경 평택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식배달 어플리케이션인 ‘G’을 통해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 23,5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주문하고 음식대금은 배달시 결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서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5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1) 피고인은 2021. 8. 16. 21:19경 천안시 서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에서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8. 26. 13:53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종업원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열어 피해자 소유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1. 8. 29. 09:13경 서울 노원구 P에 있는 피해자 Q이 관리하는 R에서 Q이 잠시 계산대를 비운 사이 계산대 금고를 열어 위 PC방 운영자 소유의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2021고단2122[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9. 2. 17:22경 의정부시 S, 4층 ‘T’ 상호의 PC방에 들어가 종업원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2021고단2465(사기) 피고인은 2021. 8. 19.경 평택시 B빌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 사이트에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35만 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본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편취하였다. 4.2021고단2658[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6. 19:10경 서울 금천구 X, 2층 Y 계산대에서, 피해자 Z(23세, 여)이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2022고단12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30. 15:58경 서울 마포구 AA에 있는 AB방 내 계산대에서 관리자 A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D 소유의 현금 13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6.2022고단152[건조물침입,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1. 8. 28. 08:02경 서울 중랑구 AE 지하 1층에 이르러, 돈을 훔칠 생각으로 피해자 A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AG’에 침입하였다. 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1. 8. 28. 08:12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F이 탈의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계산대 금고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AH 소유의 현금 22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K, Q, AI, AJ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진정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내사보고서(현장 내사 등), 내사보고서(사건 개요 및 발생현장 CCTV 내사), 감정서 1. 각 이체내역서 1. 각 대화 내용, 주문 내역 1. CCTV 캡처 사진 및 현장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범행 장면), 각 CCTV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 캡처 사진 1. 진단서, 사체검안서 2021고단2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상황 등) 1. CCTV 사진 자료 2021고단2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의 진술서 1. 진정서 1. 피해 금원 입금내역, 금융거래명세조회, 금융정보제공 인적사항 1. E 대화 내용 2021고단26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현장 임장 및 현장 CCTV 분석)-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지문 인적사항 재확인 및 지문 검출된 플라스틱 컵 사용 CCTV 사진 첨부)-철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2022고단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K의 진술서 1. 피의자의 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2022고단1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입건 전 조사보고서(피해자와 전화 통화) 1. 금고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캡처 자료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관련 판결문 사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관련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의 전과를 포함한 동종 내지 유사의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 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총 편취액이 983,500원이고 총 절취금액이 1,188,000원으로서 크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횟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