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18

공소사실의 요지 2018고단718 피고인 A은 2000. 4.경 피해자 C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한 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는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5억원중 1억 원을 납입하여 총 100만 주의 주식 중 20만 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2013. 6.경 이사회를 열어 위 회사 주식 10만 주를 발행(이하 '이 사건 신주발행'이라고 함)하되 그 주식 전부를 피고인 A의 처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하였고, 그에 따라 2013. 7.경 신주 10만 주가 발행되어 피고인 A의 처에게 배정되었다. 피해자는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신주발행은 법령에 위반되고 현저히 불공정하므로 무효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신주발행무효의 소(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107629)를 제기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 3.경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2014. 2. 10.경 피해자를 위 회사의 주주명부에서 삭제하고 피고인의 주식 수를 35만 주에서 55만 주로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위 회사 주주명부를 변개한 다음,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에 응소하여 2014. 2. 12. 담당 재판부에 소 각하 판결을 구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답변서의 내용은 '원고(피해자, 이하 같음)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20만 주는 A(피고인, 이하 같음)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주식회사 D, 이하 같음)의 실질주주가 아니어서 피고를 상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1억 원을 납입한 위 회사의 실질주주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2. 담당 재판부에 위와 같은 허위 주장이 기재된 답변서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변개한 위 회사 주주명부 및 '자본금 5억원 중 4억원은 A이 납입한 것이고 나머지 1억원은 투자자 E이 납입했으며, A은 원고 등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원고 등은 주주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이다.'는 허위 내용의 B 작성 사실확인서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담당 재판부를 기망하여 2015. 3. 24. 제1심 법원에서 소 각하 판결을 받음으로써 신주 10만 주(액면금 합계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소에 따라 2016. 1. 15. 제2심 서울고등법원(2015나2018822)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2016. 5. 12. 대법원(2016다208327)에서 피고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11.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제406호 법정에서 진행된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 제2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사실은 피해자는 위 회사의 실질주주였고 A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A이 피해자에게 위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므로 피해자는 위 회사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취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피고 회사는 대표이사를 A으로 하였고, 주주를 실질주주인 A과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증인, 원고, F, G, H, I 등을 명의상 주주로 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퇴사자들은 발기인으로 참여할 당시 피고 회사의 코스닥 상장 전에 퇴사하면 명의 주식을 실질주주에게 반납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고, 재판장의 "설립할 때 일정한 조건하에 주식을 실제로 넘겨주기는 하지만 명의를 사용하는 그런 형태로 주주로 등록을 했다는 것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지요. 다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명의 빌려주고 주식을 등록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그 당시 발기 설립 요건 때문에 발기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을 다 명의 주주로 올렸던 것인데, 그 사람들이 코스닥 상장 전에 퇴사하면 증인을 포함해서 모두 반납하기로 약속을 한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018고정717- 피고인 A 피고인은 2000. 4.경 피해자 C과 함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을 설립하였다.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피해자는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을 조달하고(피고인 1억원 조달, 3억원은 위장납입), 이사로 취임하여 전문인력 채용, 사업목적 및 계획 수립 등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였으며, 20만주의 주식을 보유(피고인 25만주 보유)하게 되었다. 2003. 4.경 피고인과 피해자 등 사이에 회사 경영권을 둘러 싼 문제 등이 발생하자 피해자가 위 주식 20만주를 보유한 채 일정 기간 회사의 경영을 떠나 있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퇴진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급여,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03. 4.부터 2005. 5.까지 31개월 간 매월 피해자가 퇴사하기 전에 받았던 급여액과 같은 금액인 250만원을 지급하고, 2006. 3. 500만원, 2007. 3. 200만원, 같은 해 7. 300만원, 2009. 3. 170만원을 지급하였고, 2009년경 피해자가 회사에 복귀할 의사를 강력히 표명하자 피고인은 "회사가 정리된 후 복직하는 것이 좋겠다. 그 때까지 생활비 등을 지급하겠다."라고 한 다음 2010. 2.부터 2013. 8. 까지 매월 150만원과 매월 80만원 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위 회사의 법인카드 등을 지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2013. 7. 피고인의 처에게 위 회사 신주 10만주를 배당하고, 같은 해 10. I의 보유 주식 2만주를 피고인의 아들 명의로 매수하는 등 주식 보유분을 대폭 늘린 것에 대응하여 피해자가 2013. 12.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회사를 피고로 하여 '회사에 관한 소송(신주발행무효의 소)'을 제기하고, 이어서 2014. 1. 22. 같은 법원에 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4. 3. 24.경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9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사실은 피고인이 2003. 4.경부터 2013. 8.경까지 지급한 위 금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퇴진의 대가로 급여, 사업자금,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고 대여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 C은 D의 직원이었는데 사업자금, 생활비 등을 빌려주면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금 201,330,800원(2010. 2.부터 2013. 8.까지 매월 법인카드 80만원 사용 부분 제외)을 빌려 주었으나 아직 변제하지 않고 있으니 위 대여금 반환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는 등 허위의 주장을 하고, 위 소제기에 따른 위 법원 2014가합21032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의 진행과정에서 2014. 9. 16. 공소외 B이 작성한 증인진술서(갑 제11호증의 1,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태국체류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주었고 수 차례 변제독촉에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 공소 외 J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갑 제12호증의 2, 피고가 원고에게 사업자금, 생활비 등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취지) 등 허위사실이 기재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위 법원 재판부를 속여 승소판결을 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답변서와 관련 증거 등을 제출하는 등으로 응소하여 2015. 5. 7. 위 법원에서 원고패소 판결, 2016. 3.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 같은 해 7. 14.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2018고단718 1. 피고인 A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은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신주발행무효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에서 그와 같이 주장한 것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에서 '고소인 명의 주식은 피고인이 명의신탁한 것이다'라고 주장한 것은 법률적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소송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2427 판결,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고소인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는지 여부 통장사본(증거기록 제1권 제91면, 제20면), 판결문(증거기록 제1권 제26면)에 의하면, 주식회사 D을 설립할 무렵 고소인이 2000. 4. 22.경 E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 받아 같은 달 25. 그 계좌에서 1억원을 이체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5억원 중 1억원이 납입된 사실, 위 회사 설립 당시 발행주식 100만 주 중 고소인이 20만 주를 보유한 것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소에서 '고소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2014. 2. 12.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소에 관한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나2018822 판결에 의하더라도 '위 회사 설립 과정에서 고소인은 2000. 4.경 친구인 K으로부터 1억원을 송금받아(K의 처인 E 명의의 계좌에서 송금되었다), 이를 위 회사의 자본금으로 입금하는 등 일정 부분 투자유치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을 뿐, 고소인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 증인신문(I) 녹취서(증거기록 제1권 제172면)에 의하면 위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된 I은 이 사건 소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00년경 고소인으로부터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만드는 데 참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 고소인이 회사 설립에 투자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고 그럴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어 나에게 주는 주식 10만 주는 A의 주식이리라 생각했다.', '자본금 액수 및 조성에 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들어 대충 알고 있는데, 5억원 중 대부분은 A이 투자하고 1억원은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소인은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고 할 수도 없다. 2) 피고인의 명의신탁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른지 여부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증거기록 제4권 제87면)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소에서 '고소인은 형식적으로는 위 회사의 주주 지위에 있으나,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므로 주주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고 실질주주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고소인이 자본금 1억원을 납입하였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고소인의 진술, 이 사건 소의 판결문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은 2003. 3.경 퇴사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소송상 주장은 위와 같은 사실에 근거하여 '고소인은 주주명의를 대여한 형식적 주주이지 실질 주주가 아니다'라고 법률적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그 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고, 위 소송상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증거기록 제1권 제37면)에 의하면 위 회사 설립에 참여한 F조차도 주주로 등재된 경위에 관하여 '처음에 참여한 사람 이름으로 지분을 나눠서 구성하기로 하여 주주로 등재되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하여 위 회사 주식을 회사 설립에 참여한 사람들 명의로 하였다는 것처럼 진술하였는바, 여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위 소송상 주장이 명백하게 사실과 다르다거나 피고인에게 명백히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소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개한 주주명부와 B 작성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 역시 위와 같은 법률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서 허위로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3)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에 대한 위증의 점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기억에 의하여 진술하였고 '명의신탁'이라는 진술은 의견 또는 법률적 평가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은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의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3885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언의 전체적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되고 그것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 아니라면 사소한 부분에 관하여 기억과 불일치하더라도 그것이 신문취지의 몰이해 또는 착오에 인한 것이라면 위증이 될 수 없고(1996. 3. 12. 선고 95도2864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이거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에서 말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97 판결 등 참조), 경험한 사실에 기초한 주관적 평가나 법률적 효력에 관한 견해를 부연한 부분에 다소의 오류가 있다 하여도 위증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23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증인신문(B) 녹취서(증거기록 제1권 제64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시 그와 같이 진술한 것 이외에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은 내가 현재 위 회사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내 주식이다. 내가 코스닥 상장 전에 나가면 그때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은 증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의상 주주', '명의를 빌려준다', '코스닥 상장 전에 퇴사하면 주식을 반납하기로 약속하였다'는 진술과는 다른 내용으로서, 위 증언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여 보면 전형적인 의미의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에서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이 사건 소에 관한 위 판결에서도 피고인의 위 진술을 근거로 주식의 소유관계를 전형적인 명의신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위 증언은 그 전체적 취지상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증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8고정717- 피고인 A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공소사실 기재 돈을 대여하였고 그와 같은 인식 하에 고소인을 상대로 본건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재판부를 기망한 바 없고 기망할 의사도 없었다. 2. 판단 가. 소장(증거기록 제2권 제95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판결(증거기록 제2권 제103면),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기기록 제2권 제147면)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또는 J의 계좌를 통하여 2003. 4.부터 2013. 8.경까지 고소인에게 합계 201,330,8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고소인을 상대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가합2103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는 2015. 5. 7. '고소인은 위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투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03. 3.경 퇴사하였고 설립 당시부터 2009. 3.경까지 위 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설립 당시 주식 100만 주 중 20만 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10년이 넘는 장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송금하였음에도 별다른 변제요구를 하지 않았고 차용증 등의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3. 12. 18. 고소인에게 위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하면서도 위 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은 점, 위 돈의 상당 부분은 매월 정기적으로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급여 등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의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3. 18. 서울고등법원 2015나2025622호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대여 및 변제의 조건에 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례적인 점, 위 송금에 이용된 피고인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비추어 볼 때 위 계좌가 위 회사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계좌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변제를 최고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고소인이 위 회사 설립 당시 주식 100만 주 중 20만 주를 인수하여 피고인에 이은 2대 주주가 되었고 이사로도 등재된 점, 위 송금은 고소인이 이사직에서 물러난 다음달인 2003. 4.경부터 2005. 5.경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250만원씩, 2010. 2.경부터 2013. 8.경까지 매월 150만원씩 이루어진 점, 고소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회사의 법인카드로 매월 80만원 상당의 개인적 지출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또는 위 회사가 2대 주주이자 이사인 고소인이 경영에서 퇴진하는 대가로 급여에 상응하는 금전적 지원을 정기적으로 하였다고 보이고,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상고도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고소인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회사를 설립한 7명의 발기인 중 A을 제외한 5명이 나의 대학교 후배이다. 그런데 2003년경 후배들로부터 대표이사를 피고인에서 고소인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자, 피고인에게 '잠시 자리를 피해 2년 정도 회사를 나가 있겠다'고 이야기하여 회사를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과는 좋은 친구관계로 명시적으로 '2년 동안 급여를 지급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었고, '나도 생활비가 필요하니 2년 동안 급여 좀 줘라', '그러면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하였다. 2년 후 다른 사업을 하느라 복직을 하지 못하였고, 2007년부터 생활비와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에게 복직을 요청하였으나 2009년에 피고인이 '회사 내부에 문제가 있다. 생활비, 사업자금을 지원할테니 회사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복직을 미루자'고 하여 돈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 이와 같은 고소인의 진술과 위 각 판결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회사를 퇴사할 당시나 복직을 요청하였을 당시 피고인과 사이에서 고소인에게 지급할 돈의 명목을 '급여'라고 명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의 내심으로는 이를 대여라고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 소송에서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그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결국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