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160

서울동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416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 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 고 인 A 검 사 하용만(기소), 김재현(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선화 담당변호사 이영심 판결 선 고 2019. 10. 2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를 대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B와 C가 운영 중이던 'D'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에 대하여 2012. 3.경부터 피고인과 C는 사업자금을 부담하고, 미용사인 B는 자신의 기술과 노하우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등으로 B, C와 함께 위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한 자로 지인으로부터 차용하여 사업자금으로 투자한 2억 원의 변제기가 도래하자 이를 변제할 자금을 E으로부터 차용하기 위하여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2013. 6.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3.경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E을 "갑"으로 하고, 'B'를 "을"로 각 당사자 간 다음과 같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금 이억원(200,000,000원)을 "을"에게 차용하여 주고 "을"은 이를 차용한다.'는 등의 9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B가 E으로부터 위 D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여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14. 6. 3.로 하고 이자는 연 30%로 매월 3일 오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의 채무자 란에 '주소 : 서울시 송파구 G 아파트 H호', 성명 란에 'B'라고 기재하고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채권자 E에게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3.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6. 26.경 서울 강남구 I빌딩 4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B에게 동업약정과 관련된 지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계약서를 공증하기 위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미리 수령한 B의 날인만이 있고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위임장 용지의 수임인 란에 'A, 서울 성동구 K아파트 L호', 채권자 란에 'E', 채무자 란에 'B', 채무금 란에 '금 2억원 정', 대여일 란에 '2013년 6월 3일', 지연손해금 란에 '연18%', 변제방법 란에 '2014년 6월 3일 원리금 전액 일시상환', 이자 란에 '연 30%' 라고 각 기재하고, 하단 위임인 성명 란에 'B',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G아파트, H호'라고 검정색 볼펜으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B로부터 위임받은 바 없는 금전소비대차에 대한 공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위임장 1매를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위 법무법인의 변호사 M에게 즉시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가의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의 E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과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공증담당 변호사 M으로 하여금 '채권자는 E, 채무자는 B, 채권자 및 채무자 대리인은 A로 하고, 채권자는 2013. 6. 3. 금 2억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으며, 2014. 6. 3.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금전채무 불이행시에 강제집행을 인낙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을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공정증서를 즉시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B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B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작성한 것일 뿐이고,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위조한 사실이 없다. 3.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들이 인정된다. 헤어디자이너인 B는 C와 함께 서울 강남구 N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위 미용실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될 무렵 피고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것을 조건으로 B, C, 피고인이 미용실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1. 12. 14. 서울 강남구 O빌딩 지하 1층, 지상 1층 내지 4층 건물에 대하여 임차인 D 대표자 B, 임대인 P, 보증금 4억 원, 월 임대료 3,0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2. 3. 14.부터 2015. 3. 13.까지 3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D의 대표자가 B로 되어있던 관계로 B를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B, C, 피고인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2. 5.경부터 위 O 소재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위 O 소재 임차건물의 임대차보증금은 C가 자신의 어머니 등을 통하여 대부분 조달하였고, 피고인은 2012. 5.경 지인인 Q로부터 2억 원을 빌려 위 2억 원을 'D' 내부 인테리어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경 위와 같이 Q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B의 동의를 받아 Q에게 B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D'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다. 피고인은 Q로부터 빌린 2억 원에 대한 변제기가 다가오자 자신의 친언니인 E으로부터 2억 원을 다시 빌려 Q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갚기로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3. 6. 3. E에게 B 명의의 위 제1의 가의 1)항 기재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해주었고, E은 2013. 6. 4. 'D'의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던 B 명의 R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같은 날 Q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2억 원 전부가 Q에게 지급되었다(증거목록 순번 16번 B R은행 과거 거래내역 참조). 피고인은 2013. 6. 26. B 명의의 위 제1의 가의 2)항 기재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을 법무법인 J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E의 B에 대한 2억 원의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원본(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을 작성하게 하였다. 4.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도628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2. 5.경 Q로부터 2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받았고, O 소재 'D' 임차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B로 되어있던 관계로 B의 동의를 받아 Q에게 B 명의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면서 'D'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주었던 점, 그 후 피고인은 Q로부터 빌린 위 2억 원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E으로부터 2억 원을 다시 빌려 Q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갚기로 하였고, E으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E에게 B 명의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준 점, B 명의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B와 C에게 Q로부터 빌렸던 2억 원을 갚기 위해 E으로부터 다시 2억 원을 빌려야한다는 사실과 종전에 Q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와 마찬가지로 E에게 'D' 미용실의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해야 하므로 B 명의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 알렸고, 그 후 피고인이 미리 작성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평소 B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C가 B의 도장을 직접 날인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으며, E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직후인 2013. 6. 4. 'D'의 사업자 통장으로 사용하던 B 명의의 R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해주었으며, 같은 날 Q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위 2억 원 전부가 Q에게 지급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써는 B 명의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적어도 B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의 채무자 성명란 옆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B의 인감신고 대장(수사기록 제482쪽)과 인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40)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채무자 성명란 옆에 날인되어 있는 B의 인영이 당시 B가 신고한 인감도장의 인영과 유사한 점, C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B의 도장을 날인해주었다는 피고인 주장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C의 증언을 들어볼 필요성이 있는데, C를 이 법정에 증인으로 소환하지 못해 그 진술을 듣지 못하였고,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진술조서 등도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 하였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점, 이 사건 위임장과 관련하여서도, 이 사건 위임장(수사기록 제108쪽)의 위임인 란에는 B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이 사건 위임장에는 B 본인이 2013. 6. 26. 직접 발급받은 B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수사기록 제109쪽),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B 본인이 직접 이 사건 위임장에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주었고, 피고인에게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것인 점, 다만, B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위임장에 본인이 직접 도장을 날인해주고,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를 건네준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C와 투자내용에 대해서 분쟁이 많은 상태여서 제가 많이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고인이 C와 투자약정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 사업자는 저로 되어 있으니 저의 도장도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서 위임장을 작성해 달라고 하였고,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작성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검사 작성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수사기록 제357쪽),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2쪽), 투자약정서는 이 사건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B, C, 피고인이 상호간에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야 하는 것인데, 투자약정서의 내용도 명확히 확인해보지 않고 피고인에게 투자약정 체결을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날인해 주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이 B로부터 직접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던 이 사건 위임장에는 당시 '채권자', '채무자', '채무금', '연대보증인', '대여일', '지연손해금', '변제방법', '이자',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동 증서 기재 조항을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 등이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 없을 것을 승낙하는 조항을 부치는 일'이라는 등의 문자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B는 이 사건 위임장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된 위임장임을 알면서도 본인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위임장에 직접 찍어주었고, 자신의 인감증명서까지 직접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건네준 것으로 보일 뿐인 점,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6. 4.경에서야 E 측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받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 이 사건 공정증서에 근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9340호로 채무자 B가 제3채무자 P에게 갖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2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점, Ⓒ B는 E으로부터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을 의뢰받은 변호사 사무실 직원 S에게 전화를 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할 테니 압류를 풀어줄 것을 요청하였고, B 내지 C가 2015. 12. 7. D 명의로 합계 2,000만 원을 채무 변베 명목으로 E 명의 계좌로 송금해 준 점, 그 후 위 S은 2015. 12. 중순경에도 교대역 인근 커피 전문점에서 B와 C를 만났는데, B와 C는 당시에도 앞으로 분할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하지 않았던 점, e B는 2015. 12. 8.경 E에게 D 미용실 임대차보증금을 양도하였고, 이에 따라 E은 2016. 4. 7. 위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 19340호로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 포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2016. 4. 12.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해제되었던 점(수사기록 제190쪽 내지 제197쪽, 수사기록 제153쪽 및 증인 S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2016. 4.경에서야 E 측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 등을 받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B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B는 본인 명의로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이에 근거한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상의 차용금 채무 중 일부를 스스로 변제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동의 내지 승낙 없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및 위임장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