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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7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2882 1. 2015. 1. 22.경 ~ 2015. 2. 중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5. 1.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주식회사 규림건설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전북 정읍시 C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서 철거공사를 하는데, 철거 공사권을 줄 테니 내게 3,000 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 철거공사에 대한 권한이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공사권을 줄 수 없었고, 당시 경제상태가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공사권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2.경 위 사무실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4542 2012, 12, 20.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9. 서울 마포구 D 101-2504호에서 피해자 에게 "경기 남양주시 F 재개발지역의 건설시행사로 선정되었고, 2012. 12. 말경부터 재개발지구 내 철거공사가 들어가는데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테니, 회사 운영자금 2,0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회사 채무가 약 6억 5,000만 원에 달하고,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 및 통장을 사용하였으며, 회사 운영에 사용하는 통장의 잔고는 5,247원이었던 점 등 회사가 폐업을 앞두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철거 공사 또한 피고인이 도급을 받은 지 6개월 동안 전혀 진행되지 않아 철거공사 시행 자체가 불명확하여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하도급해줄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0.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증명서, 각 차용증, 현금입출금명세서,재직증명서, 아파트 공사 공정률, 협의서, 결정문, 건물감정평가표, 매매계약서,주택건설공사 감리용역 정산 합의서, 이사회회의록, 양도양수에 관한 계약서, 통장내역 및 수첩 사본, 각 현금거래명세표 판시 2의 사실 [2017고단45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내역, 입출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항 사기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 금액,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1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12. 17. 03:25경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중화지구대' 앞 편도 4차로를 중랑교 방면에서 이화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좌우 및 도로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천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다수범죄 처리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이고,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6월 이상 1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하한은 그에 따라 형을 정함(다만 작량감경하여 형을 정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음주측정 수치가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고,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6.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205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11. 15. 7사단으로 입영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현역병입영통지 1. 현역입영 미입영자 명부 1.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인 교리 및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양심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1990년에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우리 헌법상 종교 및 양심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동일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규약의 조항으로부터 위 병역법 벌칙조항의 예외적 적용면제의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98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와 이 사건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종교 내지 양심의 자유에 기하여 입영을 거부하는 행위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는 점,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현재까지 대체복무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리라고 보이는 점, 군 복무 기간 및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병역법시행령 제13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1년 6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만이 제2국민역 편입 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수형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등에 비추어 피 고인에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3.13.05:20경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 306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E(여, 3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3. 13, 05:20 경 시흥시 C에 있는 D호텔 306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처인 피해자 E(여, 39세)과 다투던 중 화가 나, "너희 오빠를 데리고 와라, 가만히 안 둔다, 칼로 찔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 좌상 및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단 가. 피고인은, 당시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 및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은 각 인정하나,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오빠를 칼로 찔러 버린다고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이 있는바, 본건 범행의 발생 동기와 본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협박 내용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위 각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2017. 6. 29.자 탄원서에는 '본건 당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손찌검을 하였는데 억울한 마음에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과장해서 진술하였고, 본건 당시 피고인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과하게 때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여부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의심과 가정폭력 문제 등으로 서로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 중인 상황인바, 이렇게 볼 때 피해자가 본건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각 증거를 포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상해죄를 유죄를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7고단7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7. 13:0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 앞 마당에서,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의 개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자루(길이 약 80cm, 두께 약 3cm)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97

범죄사실 피고인은 밀양시 B(지목: 대, 면적: 783m2), C(지목: 전, 면적: 1,372m2)에 거주하며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0.경부터 2017. 6.경까지 위 주소지에 있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관리 중인 국유재산 토지 2,155m2를 무단 점용하여 그곳을 거주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지장물 이전 및 철거 협조요청, 현장사진 1. 보상내역에 해당하는 토지등기부등본(증거목록 순번 1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유재산법 제82조, 제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피고인 B는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7. 4. 10. 22:30경 경주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34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도중, 피고인 B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너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말다툼하게 되자, 이를 본 피고인 A은 버릇없게 행동한다면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여 피고인 A의 얼굴을 때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고인 B는 말리려는 지인을 막아서며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발로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내사보고(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피해자 G 얼굴 피해 사진, 내사보고(영상자료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녹화 CD 1장,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및 처벌불원의사 재확인)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B),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기간 중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5. 10. 8.에도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7. 2.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아니하고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2달이 지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을 입히는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질렀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은 여러 손님들이 있는 가게 내에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계속하여 폭행하고 있는바, 폭력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채 2달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어떻게 이와 같은 행태의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박약한 준법의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또다시 선처를 하는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2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이 제출한 동영상 CD를 면밀히 관찰하여 보면, 피고인 보다는 A 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A이 용이하게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도록 피해자의 몸을 잡거나 A의 폭행을 저지하려는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막아섰고, 나아가 폭행을 가하던 A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려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9.2.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AC')와 공모하여, 2010. 3.31. 02:30경 부천 AD에 있는AE원미지점 앞길에서 피해자 AF(40세)와 주차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길이 미상)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G, AF의 각 진술서 1. 현장감식보고, 각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사건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038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3. 11. 21:00경 부산해운대구 D에 있는 'E' 식당 화장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같이 식사를 하던 피해자 C(18세)을 위 화장실로 불러낸 후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수회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식당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위 C을 때린 후 C의 일행인 피해자 F(18세)를 위 식당 화장실로 불러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은 채 화장실 칸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681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C(C 등)', 'D(E, F)'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회장으로 총 수입의 분배, 사장의 고용 및 직원의 배치, 사이트의 개편 등 위 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G은 위 사이트의 사장으로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면서 현금을 입·출금하고 직원들에게 도박의 대상이 되는 경기의 업로드, 사이트 회원관리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H은 위 사이트의 한국 실장으로 직원 고용, 수익금 관리, 대포통장 매입 및 국내 총판 교섭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2017.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 속 중] 등은 위 B, G, H(이하 'B등'이라 한다)로부터 월급 200만원내지 500만 원을받기로 하고 필리핀 마닐라 올티가스 J빌딩 6층 사무실 등에서 위 B 등의 지시를 받아 24시간 교대로 위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 경기 업데이트, 고객센터 응대,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6. 4. 중순경까지위각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위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야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의 승무패, 점수 차이를 예측하여 한 게임당 1인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후, 게임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고, 그 게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회원들의 계좌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첩보 보고서, 내사보고, 게임사이트 화면, 도메인 자료 등, 출입국 조회, 취업허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247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유사스포츠토토) > 감경영역 (4월~1년, 단순 가담)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불법 스포츠도박 범행에 대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조직적·전문적으로 운영되었고, 도박 규모 및 수익이 수십억 원에 이른 점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및 실질 수익이 커 보이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1:1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를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의 오른쪽 끝을 따라 오송주유소 방면에서 동산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반대편 도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함부로 유턴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여, 33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옆부분을 위 소나타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싼타페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8,938,460원, 가드레일을 수리비 1,147,080원이 각각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이동 주차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함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I 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면을 위 쏘 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과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758,91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2차례의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I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실황조사 관련)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2장 1. 견적서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사위에게 연락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고 실제 피고인의 사위가 현장에 도착하여 사후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2건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인 여성들과 어린이가 사고로 인해 충격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과 연락처 등도 알려주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은 사고 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사고 경위나 피고인의 진료명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와 같이 시급하게 현장을 이탈할 필요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장을 이탈한 이후 휴대전화가 차단된 사정이나 피고인이 직접 피고인의 사위 등에게 연락하여 사후 상황을 확인하고 사고 조사를 받으려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현장 이탈은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현장 이탈과 전화 연락 차단 등을 통하여 음주운전에 관한 조사를 모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사고 당시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무 죄 부 분 1. 피해자 K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21:10경 전주시 덕진구 F 앞 도로에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 전하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 I운전의 J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K(여, 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판단 K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K에 대한 진단서가 있다. 그러나 증인 I의 증언에 의하면, K는 피해자 I의 딸인데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 한의원에 진료 받으러 갔으나 약을 처방을 받지는 않았고, 한의사로부터 K가 특별한 증상을 호소하지 않을 경우 조금 안정을 하도록 해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며, 그 후 상태가 좋아져서 별다른 진료를 받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단서만으로 K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K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I에 대한 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정2006

범죄사실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0.경 전북 전주 덕진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H)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J)로 1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0.부터 2013. 10.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91회에 걸쳐 108,680,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11.경 인천부평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H)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50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4. 부터 2013.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281회에 걸쳐 183,981,262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2. 15.경 광주 서구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H)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5만 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야구,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8회에 걸쳐 135,263,5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2. 14경 서울 관악구 ),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사이트(H)에 접속한 후, 도금 입금계좌인 L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M)로 120,500원을 입금하고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지급받아, 국내외에서 시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경기에 베팅을 하여 맞출 경우 승률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1.부터 2013. 7. 2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279회에 걸쳐 43,459,000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범행 장소 및 범행 도구 확인), 수사결과보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피고인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기간, 횟수, 방법을 감안할 때 도박죄 중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한 경우에 속 한다. 피고인들과 함께 약식명령을 받은 다른 피고인들과 차이를 둘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작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도 일대에서 선원으로 승선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제주시 한림읍 해안도로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C(29톤) 소유자인 피해자 D에게 "선불금 1,200만 원을 주면 2017. 1. 10.부터 2017. 7. 15.까지 C의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어선에 승선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 10. 09:30경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E)에 2017. 1. 10.부터 7. 15.까지 승선하는 것에 대한 선불금 명목으로 1,2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피해신고서 1. 고용계약서, 통장 사본, 출입항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사기전과는 없는 점, 편취금액이 1,200만 원인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3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9. 01:18경 서울 송파구 B건물 내 302호에서 딸과 말다툼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로부터 위 말다툼의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위 D에게 남의 가정사에 간섭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면서 "씹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가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현장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13:06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공원’에서,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6세)이 옆에 함께 있던 오빠에게 피고인을 지칭하여 “이 아저씨 많이 본 것 같다.”고 하자, “뭐라고 말했냐?”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강하게 잡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구두진술청취, 회신, 신고결과 등) 1. 각 내사보고서(구두진술청취, 영상녹화, 녹음파일, 전화통화, CCTV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를 하는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당초 피해자 D(가명, 여, 6세)이와 그 오빠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중에 혹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아동성추행을 당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된 D의 어머니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함으로써 ‘아동성추행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내사가 개시되기에 이르렀고, CCTV 등 영상에 의하여 추적한 결과 피고인을 찾아내어 ‘아동성추행 혐의’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사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아동성추행 혐의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된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D는 오빠와 함께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는데, 오빠를 보면서 74세의 고령인 피고인을 지칭하며 “이 아저씨 많이 본 것 같아.”라고 말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다가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D와 그 오빠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D의 어깨를 갑자기 잡으면서 “뻥!”이라고 말했고, 이에 대하여 D가 놀라며 자신의 팔을 들어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그 후 피고인은 별다른 행위 없이 D가 거부감을 갖는 것이라고 인식하면서 그 자리를 떠난 사실, D는 어머니의 신고에 따른 수사기관의 내사 당시에 피고인이 어루만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고, 또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적이 없으며, 다만 모르는 아저씨가 갑자기 자신을 꽉 잡아서 싫거나 아팠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사실, 위 항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아동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수사기관에서 결론이 내려졌고, 다만 수사기관은 피고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이유로 폭행 혐의로 수사개시에 이른 뒤,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벌금 100만 원) 청구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이 사건 공판절차가 진행된 사실,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실, 한편, 피고인은 74세의 고령으로써 치매를 앓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놀이터에서 여자 아동인 D의 어깨를 자신의 손으로 갑자기 잡았던 이유는 그 직전에 D가 오빠를 보면서 피고인을 지칭하며 “이 아저씨 많이 본 것 같아.”라고 말했고, 그 말을 들은 피고인이 D에게 다가가 “뻥!”이라고 말하며 어깨를 잡았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D에 대하여 성추행 또는 아프게 함, 괴롭힘 등의 의도를 갖고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피고인은 일종의 ‘장난조’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D에 대한 폭행죄의 고의는 그다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성인인 피고인이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6세의 여자 아동이 받아들이는 반응의 정도는 보통 성인의 반응정도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및 그 아동의 의사에 반한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는 보다 유연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행위상황이고, 실제로 피해자인 D는 그와 같은 ‘싫음’이나 ‘아픔’의 감정을 느끼며 그 의사에 반하여 타인으로부터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당하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 피해자에 대한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이상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상황에 덧붙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행위에 대한 가벌성(可罰性)이 그다지 크다고 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인의 행위가 불법적이라는 점을 밝히며 경계해야 할 필요는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4868

범 죄 사 실 2021고단4868 1. 횡령 피고인은 2020. 10. 29. 18: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로부터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7,150,000원을 송금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무런 금전관계가 없어 위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신의칙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9:01경 위 돈 중 300,000원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의 E 계정으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2고단259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의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 입·출금을 통하여 신용도를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21. 4. 23.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놀이터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 용하여 불상지로 송부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8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계좌추적 회신내역(D은행, A) 2022고단2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해금이 이체된 2차 계좌 명의자 관련),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관련) 1. F은행 계좌거래내역서, I은행 회신자료,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현재까지 횡령죄의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횡령죄의 피해금액이 30만 원에 불과하고, 접근매체 1개 대여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365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1. 11. 24. 18:09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판매한 시가 합계 79,000원 상당의 ‘대왕스페셜’ 족발 1개와 '참이슬‘ 소주 8병을 먹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11. 24. 21:00경부터 같은 날 21:50경까지 제1항 기재 식당에서, 피해자 C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실내 흡연을 하고 욕설을 하며 다른 고객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고객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1. CCTV 영상 스크린샷,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