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2고단10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을 갚기 위하여 회사자금을 횡령하다가 위 사실이 발각되어 회사에서 실직되고 사채 빚 독촉을 받자, 동거녀인 C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부업체에서 C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인감증명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13:30경 부산 해운대구 우1동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인감증명위임장' 용지의 위임자란에 'C', 주민등록번호 란에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C의 집에서 임의로 가지고 나온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인감증명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인감증명서 발급담당 공무원인 E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인감증명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정증서작성촉탁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2. 9. 27. 15: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대부업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공정증서 작성촉탁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용지의 위임인란에 'C', '부산 해운대구 H건물 202-2302'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위 C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대부업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위 위임장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피고인은 2012. 10. 10.경 부산 연제구 J에 있는 'K법률사무소'에서, 그전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공정증서 작성 관련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대부업자 I에게 교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I로 하여금 위 공정증서 작성 관련 위임장을 K법률사무소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게 하여, 위 공증담당 변호사로 하여금 채권자를 I로, 채무자를 피고인으로, 채무금을 300만 원으로 하는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위 C를 등재하게 함으로써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원본, 촉탁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발급위임장, 인감증명발급대장 각 사본 1. 수사보고(인감증명 위임장 사본 등 첨부, 대부업체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 위조 : 형법 제231조 위조 사문서 행사 : 형법 제234조, 제231조 공정증서원본 불실 기재 : 형법 제228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질적인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죄전력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858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4. 1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D지점에서, 피고인이 전에 발급받은 위 농협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전산장애로 현금서비스가 되지 않자 위 지점의 부지점장인 E에게 "200만원을 신용대출해주면 전산이 복구된 후에 현금서비스를 받아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운영하던 여행업의 운영수익금도 없던 상태에서 은행권 및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가 약 5,000만원 상당에 달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신용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신용대출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9. 22.경 피해자 위 농협중앙회에 정상적으로 카드 이용대금을 납부할 듯한 태도로 농협신용카드를 발급신청하여 교부받은 다음 2011, 4, 17.경 캄보디아 Poipet시 SBC Poipet Outlet 2 카드가맹점에서, 농협신용카드로 1,111,606원을 현금 서비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있어서 위 농협신용카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서비스를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22,726,317원 상당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고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신용카드 회원 입회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1. 결제대상금액조회, 회수조회표 1. 각 신용카드 제신고서, 각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신청·건의서, 신용카드 회전결제 약정서 1. 재산조사표,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5년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긍정적)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현재까지도 피해자의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않고 있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해금액 중 12,000,000원을 변제받고 향후 나머지 금원을 변제받기로 합의하면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6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5. 23: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75 우림필유 타운하우스 앞 사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병점 방향에서 우림필유 타운하우스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고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18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 관절 슬개골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일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3039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29. 14:00경 서울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에 있는 동대문구청 주차장에서 기존에 등록한 B HONDA VT125B 이륜자동차에서 떼어낸 번호판을 피고인이 인터넷 중고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미등록 C 이륜자동차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를 부정사용 함과 동시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 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부터 2017. 4. 3. 22:00경까지 서울 시내 일대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미등록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4.3.22:00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45 에 있는 다산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미등록 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목록 1. 각 수사보고,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공기호 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금고형 이상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5.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6.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순암로 124에 있는 신장지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 단속현장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2017. 2. 28, 운전면허가 취소된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2010년경 무면허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2017년 1월경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2017. 3.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이던 2017. 8. 3.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8년 2월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그 수감생활을 통하여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에 대하여 재차 실형의 처벌을 하기보다는 집행유예의 처벌을 통하여 향후 재범하지 않을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07:15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C,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답동사거리 쪽에서 동인천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68키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 중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동사거리 이르렀다. 운전자로서는 교차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55세)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신체를 들이 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사고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뇌출혈의 사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관련사진, 교통사고분석결과통보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위 특별감경인자들, 초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큰 점, 피해자가 사망하여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6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 18:40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남부순환로 방면에서 강서로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곰달래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차도 가장자리에 서있던 피해자 D(여, 56세)과 피해자 E(여, 61세)의 다리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들이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경위서, 각 진단서, 사고현장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0 불리한 정상 :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 상해도 중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7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D사우나 건너편에 있는 지인 E의 집에서 피해자F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건비와 자재비가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달라, 친형이 2016. 1. 15. 경 5,000만 원을 대출받아 빌려주겠다고 하였으니 형이 돈을 빌려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터넷 사설경마 도박에 빠져 4,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형이 5,00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아 빌려주기로 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수입 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아닌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인 G을 통하여 2015. 12.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H)로 2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94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자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과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5고정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4. 01:3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노래방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없는 등 술을 시켜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시가 합계 54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7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원지역대 B 소속 향토예비군대원이다. 피고인은 2015. 6.30. 청주시 서원구 C,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5. 7. 9.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 6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2015. 10. 14.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4. 경부터 2015. 11. 6.경까지 세 차례에 걸쳐 위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 2차보충훈련(이월, 8시간), 향방작계 후반기 2차보충훈련(이월, 6시간), 향방작계 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2015. 11, 12. 위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3.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및 2015. 11. 27. 위 청주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보충훈련(이월, 30시간) 및 향방작계 후반기 2차 보충훈련(이월, 6시간)을 받으라는 각 육군 제2161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각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소집통지서전달자확인서, 각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행위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이나, 이를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훈련소집통지서를 교부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때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하므로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하여 유죄의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훈련소집통지에 불응한 행위를 다시 처벌할 수 있는 것이 이중처벌에 해당하거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7120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7헌가12, 2009헌바103(병합) 결정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대학에서 전공한 음악을 계속하기 위해 신앙을 유보한 피고인은 해군 군악대에 지원하여 2년 2개월 동안 복무하고, 2008. 9. 22.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으며, 전역 이후 2011년경 신앙을 다시 갖게 되면서 예비군훈련에 불참하였다. 현역 복무 의무는 충실히 이행한 점, 예비군훈련 불참으로 2013. 4. 24.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래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면 다른 공적인 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위 약식명령 이전에 있었던 이 사건 조항에 관한 2013. 2. 21.자 법원의 위헌제청결정 이후 오랜 기간 진지한 태도로 헌법재판소의 선고(2013헌가13)를 기다리면서 동일한 훈련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부과된 벌금을 납부해 온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615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인천 서구 D 소재 E에서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들이고, 피해자 F이 중고차량을 구입하고자 피고인과 C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인천 서구 D 소재 E에서 피해자를 만나 G 흰색 BMW 차량에 태워 H 자동차매매단지로 가서 해당 물건을 보여주었으나 피해자가 차량 구입을 망설이며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D에 있는 E로 돌아가자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2014. 9, 22, 12:10경 인천 남동구 H 자동차매매단지 앞에서, 위 차량에 피해자를 태운 후 가좌동 방향과 다른 길로 돌아가며 "에이 차 안 살 것 같은데 화나려고 그러네, 왜 자꾸 빠져나갈 구멍만 요리저리 찾으시려고 그래"라고 하고 피해자가 계속 E로 돌아가자고 하는데도 부천으로 친구를 만나러 갈 것이라고 하고 "제가 택시가 아니잖아요, 아이 싫어요"라고 거절하며 인천 동구 송림동 선인재단 후문 근처까지 약 15킬로미터 정도를 운행하면서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0분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감금 피의사건 발생보고 1. 수사보고(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3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에 있는 해남읍사무소 앞 삼거리를 해남경찰서 읍내파출소 쪽에서 평남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로서 편도 1차로의 좁은 도로에서 편도 2차로의 넓은 도로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70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뒷 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783,99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E 등 상대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사본(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정6054

범죄사실 2012고정6054 피고인은, 1. 2011. 9.13. 13: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내에서 피해자 B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 그곳에 진열된 시가 8,960원의 돈까스 2개, 시가 4,640원의 공작김밥팩 2개, 시가 7,000 원의 초밥 개 2개, 시가 198,000원의 양주(발렌타인 21년산) 1병 등 도합 218,60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같은 달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원의 양주(로얄살루트)를 절취하였다. 3. 같은 달 21. 22:56경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198,000원 상당의 양주 (발렌타인 21년산) 1병을 절취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614,6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 고정 268 피고인은 2011. 8. 27, 16:00 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서부산점 이마트 내에서 동영수증에 적힌 물품 중 식료품은 바코드에 도난 경보탭이 없다는 것을 미리 알고 피해자인 이마트 보안팀장인 C의 관리하에 있는 동해산 건오징어 1봉지 가격 11,650원, 태양초쌀골드고추장 1통 가격 14,900원, 황토가마구운호두 1통 가격 14,850원 등 도합 41,4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소지한 가방에 넣고 계산대에서 일부 음료수)만 계산하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7. 01:26경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시흥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피해자 E(33세)가 술에 취해 담배를 계산대에 집어 던지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손으로 피고인의 귀를 잡아 당기자 이에 화가 나 평소 호신용으로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삼단봉(길이 약 46cm, 두께 약 2cm, 무게 약 400g)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부분을 1회 차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피해자의 머리부위 피부가 찢어져 피가 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피의자들 사진, CCTV 동영상(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2유형 상습특수상해·누범특수상해)> 특별감경영역(1년3월~4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이 근무하던 마트에서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에게 물건을 집어던지고 피고인의 귀를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이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18.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네이버 광고블록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후 C가 사업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자 마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C를 속이기 위해 광고제작 대행계약서, 광고 대행 계약서 및 합의서를 컴퓨터를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C에게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광고제작 대행계약서 및 광고 대행계약서 관련 피고인은 2013. 3. 경 서울 용산구 D타워 104동 801호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E F 주식회사의 컨텐츠인 'G'의 온라인 광고물 제작을 대행한다"는 취지의 2013. 2. 26.자 광고제작 대행계약서 및 "(주)E F 주식회사의 컨텐츠인 'G'의 온라인 광고를 대행한다"는 취지의 2013. 3. 14. 자 광고 대행계약서 양식의 "갑"란에 '상호 : F 주식회사, 등록번호 : H,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I 대표이사 : J'이라고 입력하고, '(인)'란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F 대표 J 명의 직인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광고제작 대행계약서 및 광고 대행계약서를 각 위조하였다. 2. 합의서 관련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용산구 K빌딩 2층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L(주)와 ㈜ 간의 광고게재 신청 내역을 연장한다"는 취지의 2013. 4. 29.자 합의서 양식의 "갑"란에 '상호 : L(주),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I대표이사 : M'라고 입력하고, '(인)'란에 기존에 소지하고 있던 문서의 L(주) 대표 M 명의 직인 부분을 복사하여 붙여넣기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주) 대표이사 M 명의로 된 합의서 1장을 위조한 후, 2013. 8. 경 서울 서초구 N빌딩 401호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O 의 각 진술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P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광고제작 대행계약서, 광고 대행계약서, 합의서의 각 기재 및 현존 1. 각 판결문(서울고등법원 2015노211, 대법원 2015도10533) 1.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판결문(대법원 2015도105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전과 범죄로 징역 7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전과 범죄의 범죄사실 중 네이버 광고블록 매수 관련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확정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광고게재신청서' 위조 및 행사죄와 동일한 범의와 목적을 지니고 있어 본 판결에서 별도로 가벌성을 평가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은 점, 본건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전과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19:15경 동해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평소에 금전문제로 감정이 상해 있던 피해자 E(51세)를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움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박리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에게 2014년 폭력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2월 - 1년 :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2. 5.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17. 02:55경 강원 강릉시 교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강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고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1. 16. 02:55경위 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터미널 방면에서 동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D(24세)가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판시 음주운전의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의 정도, 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총 7회), 특히 2007년의 경우 이미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에 대하여 선처를 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합3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5. 11. 10. 22:16경 술을 마신 채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18에 있는 수락리버씨티 아파트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서울노원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사 피해자 D(31세)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여 위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후진하였다. 이어 피해자가 스피커로 피고인에게 정지할 것을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하여 E 소나타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약 40m 뒤에 정차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 후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위 순찰차 왼쪽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사 D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수락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도봉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기재 1. 가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CD(블랙박스영상자료)의 영상 1. 차량견적서,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군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으로부터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자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을 후진하다 경찰차와의 충돌사고를 일으키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이와 같은 범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하고 자칫 심각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선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성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8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3.29. 21:20경 수원시 권선구 C, 217호에 있는 D 업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에게 현금 8만 원을 받고 여성종업원 E에게 안내하여 손으로 성기를 만져 사정을 시키는 방법(일명 핸드플레이)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4.경 및 2015. 6.경 성매매알선 등 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가정 형편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823

범죄사실 [범죄전력] 사건 :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4. 21. 선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판결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경과 : 2016. 4. 29. 판결확정 [전제사실] 피고인은 법인 대표이사 등 명의대여자를 모집하여 그로부터 법인설립에 필요한 서류을 교부받은 다음, 법무사사무소에 의뢰하여 명의대여자를 대표자로 등기한 소위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위 법인의 명의로 수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대포통장을 필요로 하는 사설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위 계좌와 연계된 통장, 현금카드, 공인인증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구체적 범죄사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경 법인설립 명의대여자 D으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빌딩 3층에 있는 "F"에 위서류를 퀵서비스로 보내어 유한회사 법인설립등기신청대리를 의뢰하였고, F 대리 G D 명의의 유한회사 H정관, 이사 취임승낙서, 인감·개인 신고서, 출자금 영수증, 등기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각 허위로 작성한 후, 2016. 3. 16.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3길 14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위와 같이 출자금 영수증 등이 허위 작성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유한회사 H을 설립하는 것처럼 유한회사 H의 설립등기 신청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법인을 설립한 사실도 없고, 출자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다. 이에 따라 위 등기공무원은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유한회사 H',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I, 11층 146호', 출자 1좌의 금액 '5,000원', 자본금의 총액 '15,000,000원', 목적 '의류, 가방, 신발, 액세서리, 잡화 등 판매업', 이사 'D' 등을 전산 입력하게 하고, 그 즉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6. 3. 16.부터 2016. 4,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공무원에게 허위 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상업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제1항과 같이 설립한 유한회사 H의 명의의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 정관, 사원명부, 영수증, 사업자등록증신청서, 개인인감도장을 F 대리 G으로부터 돌려받아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1개당 돈 60만 원씩을 대가로 받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공모한 다음, 가. D은 2016. 3. 23.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46 도화빌딩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역금융센터지점에서, 유한회사 H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J)를 개설하고, 그 무렵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OTP카드 등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장소로 보내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3. 22.부터 2016. 4.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63번 기재와 같이 63개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나. 계속하여, 2016. 5. 11.부터 2016. 5.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64 내지 74번 기재와 같이 11개의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 양도), 각 징역형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 미설정 구형 : 징역 3년 및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 □ 가중인자 : 선행사건(2015. 12. 14. 공소제기) 공판계속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죄), 선행 판결에서 확정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판시 제2의 나.죄), 적지 않은 범행횟수 및 소위 대포통장 양산에 대한 국민적 엄벌요구 등 □ 감경인자 : 자백, 선행 집행유예의 실효 가능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