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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으로 C역 승무원 숙사의 소장이고 숙사의 관리원을 지도 감독하는 자이며, 피해자 D은 ㈜E 소속으로 C역 승무원 숙사의 관리원이다. 1. 2016. 7.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6. 15: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C역 기관사 숙소 H호 안에 있는 물품창고에서, 이불 개수를 파악하는 피해자(여, 5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양쪽 가슴을 만졌다. 2. 2016. 11.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3. 13: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의자에 올라가 이불정리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물품창고 바닥에 눕힌 뒤 가슴을 움켜쥐듯 만졌다. 3. 2018. 8.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21. 08:30~08:35경 위 C역 승무원 숙사 I호에서, 청소업무를 마치고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갑자기 등 뒤에서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피해자가 추행 사실 기록한 수첩사본, 상해진단서, 수사보고(참고인 G의 진술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내용 및 결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철도기관사 승무원 숙사의 소장으로서 관리원인 피해자와 단 둘이 근무하는 시간을 틈타 2년 동안 3회에 걸쳐 위 숙사 호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추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위험성도 상당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경위 및 방법에 더하여 위 숙사에서 근무하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범행을 쉽사리 문제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인 충격과 굴욕감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후에도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다가 이 사건으로 재판받는 중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와 직장까지 찾아가 합의를 요구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혔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22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C시청 공보관 소속 공무원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7세)는 C시청 지방행정주사로 채용되어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C시청 공보관 뉴미디어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던 직원이다. C시청 공보관실에서는 신규 임용된 피해자를 축하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2016. 3. 9. 18:30경 경남 E에 있는 F에서 부서 1차 회식을 한 다음,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와 피고인들을 포함한 10명의 직원이 함께 횟집 인근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2차 회식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9. 21:0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마이크를 잡지 않은 손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바바리코트 허리끈을 풀어 코트를 벗기려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회식 다음날 대화 녹취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및 결과, 피고인들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향후 재범 가능성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들에 대한 각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제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공직생활을 막 시작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취약 피해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 00:30경부터 02: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인수한 순천시 B모텔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55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모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계속 껴안으려고 하다가 피해자에게 "화끈하게 해주겠다, 방으로 가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쓸어내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8. 중순 00:00경 피고인이 주류를 공급하는 순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진짜 예쁘다, 한번만 하자"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피해자 D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1. 29. 23:49경 피해자 E(여, 22세) 운영의 위 'C' 술집 카운터에서, 술값을 지불하다가 피해자에게 "2차를 나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를 껴안고, 계속해서 피해자 목 부위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D(가명)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C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8. 12:09경 서울 강서구 B 앞 길에서 C 버스정류장 방향으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중,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7. 9. 20. 같은 범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이나 환경, 범행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5.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C은 창원시 D건물, E호에서 상품권 구입을 위한 전자화폐 'F'을 판매하는 업체이고, G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H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2016. 10.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고인들은 위 H, G로부터 "F을 구매하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마트,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상품권을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고, 사람들이 많이 거래를 하면 비트코인처럼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 F을 구매하면 구매대금의 25%를 추가로 F으로 지급하는데, F 총판권을 받아 사업을 하면 추가로 지급되는 구매 대금의 25% 중 5%를 수수료로 챙길 수 있으니 총판을 해봐라."는 제안을 받아 위 회사와 한국 남부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I를 설립하여 'F'을 판매하는 등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H, G와 순차 공모하여, 2016. 12. 4.경 부산 해운대구 J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K에게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충전하여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등에서 상품권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화폐인 F에 투자하면 투자금의 120~125%에 해당하는 F을 배정해주고, 사용하지 못한 F 잔액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해주겠다."라고 투자를 권유하여 K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투자금 58,400,000원을 모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투자자 3명으로부터 합계 86,360,000원의 투자금을 모집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고소장, 가상화폐(F) 총판(대리점) 계약서, 이체처리결과 내역 조회, F 한도충전 내역 조회 1. L의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가상화폐(F) 총판(대리점) 계약서 1. M의 고소장, 가상화폐(F) 총판(대리점) 계약서, 가상화폐(F) 한국판매사 계약서 1. 수사보고(I 법인계좌 거래내역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대금을 받고 F을 판매한 것이지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면서 제2조 제1호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상품거래의 형식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품의 거래를 가장하거나 빙자한 것일 뿐 사실상 금전의 거래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이를 위 법이 금하는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07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F은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마트, 백화점, 편의점, 주유소 등의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결제수단인 전자화폐일 뿐 상품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미사용 F에 대한 지급보증 내지 환전을 약속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투자금의 120~125%에 상당하는 F을 배정한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폐해가 상당하므로 그 가벌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투자자 M와는 합의한 점, 이 사건 투자자들 수나 수신 투자금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투자자들이 배정받은 F 중 사용되지 않았거나 환전이 되지 아니하여 그 손실이 현실화 된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들을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고, 피고인 B의 경우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전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3. 00: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배우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C이 주점에 없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30cm)을 꺼내들고 "다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 주점 밖으로 나가려 하였고, 이에 지인인 피해자 E(51세)이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비켜. 비키지 않으면 너도 죽여 버리겠어."라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1. 3. 01:00경 'D'에서 나온 후 피해자와 대화를 하겠다며 그 부근에 있는 'F'으로 함께 들어가 그곳 룸에서 피해자에게 "네 처가 내 처를 데리고 노름판에 다니게 하여 내 처가 많은 돈을 잃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자 목 뒤에 감추어 둔 위 식칼을 한손으로 잡아 꺼낸 후 "바른대로 얘기 안하면 이 자리에서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마치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 G, H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칼 관련)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배우자인 C에게 화가 나 D에서 칼을 집어 들었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려 한 것이 아니었고, F에서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내지 사정들, 즉 피해자 E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2019. 11. 3. 00:00경 D에서 피고인의 처인 C이 없다는 이유로 주방으로 가서 칼을 꺼내 들기에 자신이 말리니까 자신에게 '다 이야기 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찌르려고 위협하였다. 그래서 자신이 '다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니 피고인이 '따라와.'라고 하면서 칼을 등 뒤에 꽂고 D을 나와서 F으로 갔다. F의 룸에서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에게 '여기서 얘기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라고 하여 자신이 '내가 아는 것을 다 말하겠다.'라고 하니, 피고인이 칼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고, 그 상태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2~30분 동안 이야기를 하였다. 그 후에 자신이 F의 종업원을 불러서 술과 안주, 아가씨를 주문하고, 칼을 자신이 운영하는 모텔로 가져다 놓으라고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F의 종업원으로 일한 G은 경찰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주점으로 오기에 룸으로 안내를 해주니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것이니 아무도 들여보내지 말라고 하였다. 2~30분 정도 후에 피해자가 들어오라고 하여 자신이 룸으로 가니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치우고 술을 가져오라고 하여 칼을 주방으로 가져다 놓았다. 술이 들어가고 5~10분이 지나서 피고인이 주점을 나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 내용은 피해자가 말한 F에서의 상황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D의 실장으로 일한 H는 경찰에서 "웨이터들이 피고인이 칼을 들고 나갔다고 하여 자신이 피고인을 쫓아가 주점 입구에서 만난 피고인에게 칼을 달라고 하니 피고인이 칼이 없다고 말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F에서도 칼을 사용할 의도로 H에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1. 3. 00:00~01:00경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우발적인 범행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진지한 반성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내지 살인미수범죄로 8번(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징역형의 실형 3번, 벌금형 3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노름빚이 많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배우자의 일터로 갔을 때 배우자가 없자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심적 충격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4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3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수 없는 국밥집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플라스틱 사출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하다. 800만 원을 빌려주면 2017. 12. 말경까지 일을 하여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채무변제, 생활비, 도박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플라스틱 사출 아이템을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모친인 C의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7.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4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차용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기망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피해금액 합계액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고 죄질이 좋지 않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374

범죄사실 굵게{[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경 서울 광진구 B건물 6층 소재 'C' 휴대폰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각자 3,000만원씩 투자해서 6,000만원을 모아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해보자. 3,000만원을 주면 이를 가게 임대차보증금, 권리금, 집기류 등으로 사용하고, 휴대폰판매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순이익의 1/3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2018. 2.경 불상의 장소에서 "각자 1,500만원을 추가투자하여 소매 매장을 하나 더 늘리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수중에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이 없어서 3,000만원을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휴대폰판매점을 개장하기로 한 B건물 E호, F호는 월세만 지급하면 되는 곳이었으므로 보증금이나 권리금이 필요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별도로 진행 중이던 휴대폰 판매사업의 운영자금이나 동업자인 G에 대한 정산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으로 휴대폰판매점을 운영하거나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6.경 피고인의 처 H 명의 조합계좌로 3,000만원을, 2018. 3. 12.경 같은 계좌로 1,500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4,5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D과 A 간 공정증서, 이체내역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1차 집행 회신 결과)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실시),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2차 집행 회신 결과) 및 회신자료, 수사보고(H과 전화통화), B건물 6층 구역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박금 송금 내역 확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J과 전화통화) 및 첨부서류, I조합 H 계좌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0년 2. 권고형의 범위 :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행 내용, 수법, 기망의 정도, 피해금원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현재까지 제대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8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메가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1:00경 아산시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포 방면에서 영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4세) 운전의 F 마이다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뼈의 다발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중앙선 침범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였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무죄 의견 : 7명(만장일치) 3) 판단 피해자 E의 법정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소기각 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심리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 본문이나 제4조 제1항 본문의 사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도114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중앙선을 침범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었다(증거기록 112쪽).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2호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74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남양주시 C 소재 'D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인 B로부터 B의 성명과 B이 등록한 'D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의를 대여 받아 위 B의 성명 및 위 사무소 명의를 이용하여 G 소유의 남양주시 H 소재 단독주택을 I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중개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명의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로부터 10만 원의 대가를 받고 A에게 개업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예금거래내역, 중개수수료 이체확인증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피고인 B이 자격증을 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건물을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공인중개사법 제7조가 금지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이용하여 공인중개사로 행세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행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자격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말하고,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무자격자가 거래를 성사시켜 작성한 계약서에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인감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직접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만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기 명의로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의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거래의 알선 및 중개를 위한 모든 활동은 피고인 A이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은 계약서에 날인한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위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떠한 중개행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계약당사자인 I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 A을 중개인으로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I은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에게 중개수수료 50만 원(이후 20만 원은 반환받았다)을 지급한 점, 피고인 A은 위 중개수수료 중 10만 원만을 피고인 B에게 지급하였는데, 만약 피고인 A이 단순히 소개만 한 것이고, 피고인 B이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였다면 위와 같이 중개수수료를 배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고, 피고인 A이 이를 사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정하게 육성하려는 공인중개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피고인 A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7. 12:00경 강원 정선군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의 식당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성명불상의 목사 및 신도들에게 "저 사람이 목사냐, 사이비 목사 양아치들아 물러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Z, AA의 각 법정진술 1. Z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Z의 진술서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옆에서 식사를 하던 목사 일행들을 향해 "사이비 목사 물러가라"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말대꾸를 하지 않자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 일행들이 식사를 다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으며, 피해자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고함을 질렀다고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사이비 목사', '삯군 목사'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고, 그러던 중 목사 일행이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어폰을 꽂은 상태에서 다른 목사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옆에서 목사 일행이 식사를 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 큰소리로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위 목사 일행들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업무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8. 09:30경 강원 정선군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5:00경 잠에서 깨어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술을 더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 및 종업원들에게 "쓰레기 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약 4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가게 밖으로 내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AC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에 10번 테이블에 있던 남자손님들에게 손을 머리에 올리고 사랑한다고 소리를 질러 손님들이 불쾌해 했고, 6시경 6번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말을 시켜 손님들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였으며, 자신에게 "쓰레기같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종업원 AD에게도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6시경 이전에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적이 없었고, 6번 테이블에 앉은 손님들에게 말을 시켜 그 손님들이 자리를 옮겨달라고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에게 욕설을 한 적도 없으며, 그 외 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것은 듣지 못하였고, 위 손님들도 식사를 모두 마치고 나갔다고 진술한 점, AC과 바둑을 두던 AE도 피고인이 AC이나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C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여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건물 지하1층에 있는 'C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고 한다)를 실제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6. 1. 14.경 이 사건 마트의 임차인이었던 D으로부터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01437호)를 제기 당하였고, D이 2016. 5. 19. 당시 이 사건 마트의 명의상 사업자였던 E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마트 내에 보관 중인 정육냉장평대면쇼케이스 등 12개의 물품에 관하여 'E는 위 물건에 관하여 그 점유를 타에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취지의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부산지방법원 2016카단358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4.경 F에게 위 물품들을 현금 5,200만 원에 매도한 후 이를 인도하여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공무상표시무효죄로 기소하였다. 2. 판단 가처분은 가처분 채무자에 대한 부작위 명령을 집행하는 것으로 그 가처분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의 그 부작위를 위반한 행위는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553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채무자로 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그 가처분에서 명한 부작위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집행 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53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6.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D로부터 C 주식회사를 양수한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총괄적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한진정기화물 등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E, F, G, H, I 등에게 화물을 운송케 한 후 주식회사 한진정기화물 등으로부터 화물운송료를 지급받아 중간수수료를 제하고 운송 기사들에게 운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3.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J 3층에 있는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진정기화물 등 물류회사로부터 운송료를 지급받아 피해자 C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를 소지하면서 피해자 C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12. 2.경부터 2011. 4. 1.경까지 125,000,000원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K 주식회사 명의의 농협계좌로 임의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 125,000,000원을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0. 31.자 금전차용증서' 및 '2010. 11. 16.자 약속이행각서(2010. 11. 17. 공증)'에 기초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K 주식회사의 자금을 D 개인이 아닌 피해자 C 주식회사에 대여하였고, 위와 같은 채권자의 지위에서 D과의 협의에 따라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출납 등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자금을 K 주식회사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위 대여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진술 포함)는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므로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D의 법정진술 및 나머지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