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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65

범죄사실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위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1. 피고인 A 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10, 19. 15:20 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도로포장 공사를 하게 되었다. 당시 작업은 위 도로에 차량과 사람이 오가는 가운데, 도로 일부에서 건설기계인 타이어 롤러를 조종하여 포장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공사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 직을 맡고 있던 피고인 B에게는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있는 사람에게 위 타이어 롤러 조종을 하게 하고, 지나가는 차량이나 사람이 위 타이어롤러와 부딪히지 않도록 진입을 막는 통제선을 설치하며, 현장에서 차량과 사람이 타이어 롤러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제지할 사람을 배치하여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면허가 없었으므로 타이어 롤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되고, 일단 무면허 상태로 타이어 롤러를 조종하게 되었다면 그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 확인하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사고 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위 타이어롤러 조종을 맡기고, 통제선 등 차량 및 사람 진 입을 막을 충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도로에 라바콘만 놓은 채 작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러 차량과 사람이 타이어 롤러 작업현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지할 사람이 배치되어 있지 않게 된 상태에서 피고인 A에게 위 타이어롤러 작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고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피고인 A은 건설기계조종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타이어롤러 조종 작업을 하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이나 차량이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 확인하지 않은 과실로, 위 타이어롤러를 후진시키다가 자전거를 타고 위 타이어롤러 뒤를 지나가던 피해자 G(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일시경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C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발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건설기계 조종기사가 부족하여 위 1항과 같이 A에게 위 1항의 타이어롤러를 조종할 것을 요구하여 A에게 위 1항의 타이어롤러를 조종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A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타이어롤러를 조종하도록 교사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관할관청이 발급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항의 C의 교사에 따라 위 1항과 같이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의 타이어롤러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건설기계 조종사 무면허 사실 확인) 1. 공사계획도, 건설업면허증, 건설기계등록증 1. 사망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건설 기계관리법(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호, 제26조 제1항 본문(무면허 건설기계 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다. 피고인 C : 구 건설기계관리법 (2018. 9. 18. 법률 제15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형법 제31조제1항(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피고인 A의 경우 징역 1월~6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범죄 > [제3유형] 업무상과실 · 중과실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주의의무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징역 8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무면허 상태로 건설기계 조종을 감행하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피해 결과가 무거운 점을 감안하여 피고인들 모두 자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피고인 A·D 주식회사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과 C은 자유형의 실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0. 22: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와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류 제조 관련 대금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의 과두경부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해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1729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4. 02:0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가 운영하고 있는 D 호프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당 내 흡연이 불가하니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3. 24. 02:1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방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피해자를 끌어안은 채 테이블까지 끌고 와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고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려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02:45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처리업무에 관한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5, 6,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 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신상정보등록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비록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2004년경 이전의 전력들이고, 2005년 이후로는 재물손괴죄로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폭행 및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편은 아닌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 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 08:20경 자신이 피해자 C(35세)와 함께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03동 1601호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문을 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방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방에서 나오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주방 쪽으로 끌고 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7cm, 칼날 길이 26cm)을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위협한 후 위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배 부분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 및 식칼 등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사용한 식칼의 위험 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우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31. 02:20경 구리시 C, 2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3세)이 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위 험한 물건'인 스팀다리미 봉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스팀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경찰관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방에는 스팀다리미가 부러진 채 바닥에 놓여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때리려고 마음먹고 스팀다리미를 부수어 손에 들었던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스팀다리미로 머리 부분을 폭행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사실, 피고인의 딸 E은 이 사건 당시 방 안이 어두워 직접 보지는 못하였으나, 스팀다리미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스팀다리미 봉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부 사이였던 피해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일상화된 폭력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는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정신적으로는 피해자의 자아개념에 중대한 손상을 가한 것이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가정폭력 재범 위험성이 '상'이고, 총점 13점 중 11점으로서 7점 이상인 고위험가해자 분류에 포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머리와 가슴 부위에 타박상을 입고 늑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피해자나 피해자의 딸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이 1989. 2. 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양형기준[감경영역: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729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4. 10:14경 화성시 진안동 기업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로 주행하다 사거리에 이르러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좌회전한 사거리(이하 '이 사건 사거리'라 한다)가 좌회전이 금지된 곳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거리를 가끔씩 주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적어도 2016. 11.경까지는 위 사거리에서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이 사건 직전인 2017. 8. 29.경 위 사거리 노면에 좌회전 금지표시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사거리에는 앞서 본 노면의 좌회전 금지표시 외에 좌회전 금지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는 노면에 다른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위 표시를 보지 못한 채, 좌회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를 납득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10:00경 의정부시 시민로 89 의정부역 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머리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등)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3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 같은 해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3.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11. 23:15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삼일로 1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관련 사진(단속현장), 방범용 CCTV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5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7세)과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2:3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회사 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가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뒤에 서서 양손을 깍지를 낀 채 자신의 배꼽 앞에 둔 상태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건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2회, 강제추행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강제추행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의 엘리베이터에서 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22. 08:37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선 D역에 정차한 전동차의 객차에서 피해자 E(여, 27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하면서 우연히 피해자의 신체에 손이 스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어떻게 잡았는지,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며 생생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꾸며내어 진술했다고 볼 수 없고, 법정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충분히 믿음이 간다.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과도 주요 부분에 있어 일치한다. 당시 지하철 내는 붐비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에 손바닥을 대고 손가락을 모두 오 므려 엉덩이를 움켜잡았다. 피해자는 추행 즉시 피고인에게 항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발에 걸려 넘어질 뻔 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발에 걸린 것이 사실이라면, 피고인은 사건 즉시 피해자에게 그 말을 하였을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보자 전동차에서 내려 달려가 에스컬레이터를 역주행 하고 개찰구에서 지하철 요금도 정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아무리 동종의 전과가 있더라도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면 취하지 않았을 도주행태로 판단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모욕감, 수치심, 혐오감을 느꼈다.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2016년도에도 같은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1년 만에 똑같은 범행을 또 한 것이다.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추행 시간이 길다거나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7. 01:03경 익산시 인북로 27에 있는 인화사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서툴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익산경찰서 소속 경사 F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01:19경, 같은 날 01:29경, 같은 날 01:47경 총 3차례에 걸쳐 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년 4월경 여행사 일을 하면서 만나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 C(여, 31세)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2. 19.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내가 돈 관련해서 사고를 쳤다. 6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돈을 주지 않으면 차량 내에서 서로 키스를 하는 장면이 녹화된 영상자료와 성관계를 하면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남편에게 유포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D)로 같은 날 18:40경 50만 원을, 같은 날 18:57경 1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8. 2. 20. 11:30경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만 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0.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성관계를 가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은행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피해금을 반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고소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나, 그 후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였다고 한다. 다만 피해자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 05:44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술면에 있는 산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네 건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 점, 그럼에도 상시 무면허운전을 지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84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5.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C 이 해수온천과 아울렛 매장 사업을 하기 위해 목포시 D 등 2필지 건물과 부지를 대출 받아 매입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감정비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여 반씩 나눠 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4. 8. 18.경 천안시 서북구 E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G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목포시 H 건물과 부지는 매도인인 현 소유자가 58억 원 상당에 경매로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대출이 될 것이다. 매매대금을 치르도록 1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감정가를 높여야 하니 8,000만 원을 주면 작업을 하여 한달 후 130억 원 이상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그 돈을 감정비나 대출 작업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130억 원 이상 대출을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1. G 명의의 I 계좌(J)를 거쳐 피고인 B 명의의 K 계좌(L)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경우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증인 A, B 진술 부분은 각각 상피고인에 한하여))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확인서 및 각서 1. 각 거래명세표,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부동산등기부 등본, 항공권, PM계약서, 각 현금보관증, 이체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투자확인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은 A의 부탁으로 대출이 될 것이라 믿고 잡무를 처리하여 준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A G으로부터 피해자를 먼저 소개받아 대출 알선을 진행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1) 피고인 A은 공소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가담 범위를 다투기 위해 (피고인 B이 주도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취지) 수사과정에서의 관련 진술 증거 일체를 부동의하였고, 피고인 B은 공모 여부를 다투면서도 공판 진행 중 합의를 한 후에는 번의하여 증거 일체에 동의하였다. 검사는 피고인 A1 부동의한 C, G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각 상피고인이 공소사실에서 다투는 부분을 증명하기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채택하였는바, 증인들의 진술은 피고인들 모두를 위한 증거로, 피고인들의 증언 진술은 각 상피고인들에 대한 증거로 거시한다. 사실, A G을 통해 피해자에게 '130억 원 대출이 가능하다 감정평가비용 8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한 사실, 이후 피해자나 G이나 위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의 주축은 본 부장인 피고인 A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대부분 A이 소비한 사실, 이 사건 pm 계약서를 A 이 작성한 사실(증거기록 제68쪽) 등은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A은 일관되게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한 것이라고 진술하는데, 위와 같은 A의 진술 부분은 A 이 애초에 G으로부터 피해자의 대출 알선 건을 소개받으면서 G에게 피고인 B을 통해 진행할 것이라고 한 정황이나, 피고인 BI A, G을 통해 피해자를 은행 앞에서 만나 '은행의 지점장이 지금 자리에 없으니 사무실로 가자'는 말을 하고 은행이 아닌 곳으로 데려갔고, 이후 M 을 섭외하여 대동하고 피해자와 부동산의 일본 소유주를 함께 만나 대출 진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2014, 8. 14. G 계좌로 3,000만 원을 이체하게 한 뒤 위 돈을 지급받아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대 출 알선을 독촉하자 M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피해자와 실질적으로 접촉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사실행위의 주축을 담당한 정황 등에 비추어 신빙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실제로 대출 알선을 위해 사용한 바 없고, 대부분은 A, 일부는 M에게 분배하고, 자신도 소비한 것으로 보이며, 스스로 대출 알선을 한 바도 없고 M을 통해서 진행하려하였다는 대출 알선의 내용도 '푸틴의 오른팔을 통해 외환을 유치한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Bl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3,000만 원 중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을 A에게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을 기화로 피고인 B의 N 어음할인과 관련하여 A이 부담한 책임 부분 등 A과 피고인 B 사이의 그간의 채무관계를 해결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이루어진 것이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무리한 대출 알선을 계획한 피해자 측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각 판시 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22:10경 서울 중랑구 C 지하 계단에서 엎드려 잠을 자다가 "술에 취한 남자가 잠을 자고 있어 불안하니 깨워서 보내 달라"는 신고를 받고 온 서울중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선생님, 계단에서 잠을 자고 있으면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니 일어나서 귀가해 주세요. 댁이 어디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자 손으로 경장 E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흔들고,주먹으로 경장 E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장 E의 손등 부위를 손으로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5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9.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8고단1518 사건 피고인은 2018. 1. 6. 03:00경 김해시 C 피해자 D 소유의 비닐하우스 농막 앞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커터 칼로 위 농막 출입문 비닐을 'ㄱ'자 모양으로 자른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원 상당의 캔 커피 1개, 시가 3,000원 상당의 빵 3개를 먹어 절취하였다. 2. 20181849, 피고인은 2018. 6. 9. 22:20경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역 구내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밖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4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 1. 누범가중 (소극) ※ 아래와 같은 이유로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1865 판결을 따르지 아니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감경 기본 가중 1 공동상습·누범절도 1년 ~ 2년 6월1년 6월 ~ 3년2년 6월M4년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도구사용) 권고형량 : 가중영역(2년 6월 ~ 4년)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생계형)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 가중사유 : 동종 전과 누적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판시 제1죄), 장물회수(판시 제2죄), 경미, 곤궁, 건강(관절, 치주질환 외) 등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경북 영천시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 부터 2017. 5. 31. 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10개월분 임금 합계 5,000만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체불금품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가 근로하는 동안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못하였고, 미지급 금액이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사기죄 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10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2. 1. 01:20경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신흥로 90 '용산동2가 주민센터'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 요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밀치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2. 1. 02:3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 서울용산경찰서 C과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혐의로 임의동행되어 온 후 술에 취해 계속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용산경찰서 C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관공서에서 소란 피우지 말고 앉아 있든지, 귀가하였다가 추후 출석하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위 D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집행방해 영상 등 CD 2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및 CD 제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합의를 위한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6. 16. 12:35경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면 삼계리에 있는 무지개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엔티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고 관련 사진 1. E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 22:45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혈중알콜농도도 0. 094%로 높은 점(다만, 최초 호흡측정 시에는 0. 084%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었다)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13년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577

범죄사실 2018고단3577 피고인은 2018. 4.8.00:25경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배우자 D, 피해자 E(여, 2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자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이 걸레마냥 남자랑 사는 거를 왜 이야기 하냐.", "애미 뒤진 년이 병신 같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욕을 하느냐"며 따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벽으로 밀 친 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부엌 싱크대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 1개를 가져와 오른손에 식칼을 든 채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어서 주변에 있던 접이식 식탁 1개를 양손으로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내려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단4183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8. 02:03경 경기 시흥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음란사이트인 'F' 게시판에 'G'라는 제 목으로 피고인의 아내와의 성관계 장면을 1회 게시하여 위 사이트 회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성관계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57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¹2018고단4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회신자료, 피의자가 게시한 음란물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한 화상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