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부산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10.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텔레그램 아이디 'B'를 사용하고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고 함)를 구입해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인터넷 포털 사이트 D에 접속해 마약류 판매자 E(텔레그램 아이디 F)이 게시한 마약류 광고글을 발견하고 E과 연락하게 되었다. 1. 2018. 11. 29. 20:29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29. 20:29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9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중구 I 소재 건물 뒤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8. 11. 29. 20:53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29. 20:53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9만원을 입금한후, 위 E이 서울 중구 J빌딩 옆 화단 사이에 숨겨놓은 대마 약 0.5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8.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1. 30. 19:15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3회에 걸쳐 합계 22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K 소재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11.5g과 엑스터시 3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4. 2018. 12. 1.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2. 1. 20:18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L 소재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4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5. 2018.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2. 14. 17:01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2회에 걸쳐 165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부산 동구 M 소재 주택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10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6. 2018. 12. 18.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2. 18. 20:54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2회에 걸쳐 160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N 소재 주택 옆 화분 아래 숨겨놓은 엑스터시 10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7. 2018. 12. 29.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8. 12. 29. 20:36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2회에 걸쳐 15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강남구 O 소재 건물 옆 음식물 쓰레기통 뒤에 숨겨놓은 대마 약 0.2g과 엑스터시 11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와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8. 2019. 1. 9.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 9. 15:22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2회에 걸쳐165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부산 동구 P 소재 건물 옆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놓은 엑스터시 10정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엑스터시를 매매하였다. 9.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9. 1. 22. 20:02경 위 E이 사용하는 신한은행 (유)G H 계좌로 54만 원을 입금한 후, 위 E이 서울 용산구 Q 소재 건물 옆 노상에 숨겨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범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텔레그램으로 판매자와 대화한 내용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 내지 3, 7, 9항 각 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 내지 8항 각 엑스터시 매수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3, 7항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사실 제3, 7항의 각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와 각 엑스터시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검사 의견: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대마를 5회, 엑스터시를 6회 매수하였다. •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마약류를 구입해달라는 공범 C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고, 취급한 마약류의 양이 그리 많지는 않다.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협박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