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3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6. 2.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2:16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갯마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8에 있는 토성흙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 고급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최근 5년간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중독자로, 처인 피해자 B(여, 34세)과 동거하며 평소 피해자를 자주 폭행해 왔다. 피고인은 2015. 12. 7. 저녁경 부산 해운대구 C,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 안에서 피해자가 사 온 과자, 음료수 등 안주를 먹으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있던 30만 원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훔쳐간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화를 내자 갑자기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E, K 상대 내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알콜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알콜의존증 등의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22:55경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롯데마트 방면에서 건영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피면서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E(56세) 운전의 F포터 차량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후진하면서 피고인 차량 뒤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인 피해자 G(31세) 운전의 H 아우디 차량의 앞부분을 위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주식회사 엠케이렌트카 소유의 위 아우디 차량을 수리비 약 5,165,82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1. 견적서(H) 1. 차적조회(H) 1. 사고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는바 피고인의 도주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 G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 피해자 C(여, 55세)과 혼인하여 약 20년간 부부 사이로 지내던 중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갈등을 겪다가 2015. 7. 24.경 이혼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부산 수영구 D빌라 5동 앞 놀이터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야, 이리 와봐라, 오늘 어느 놈 만났노, 가게 일을 마치면 집으로 빨리 와야지."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26, 19:48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농협은행 부산남천동지점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및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26. 21:3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 종업원에게 남은 음식을 포장해 달라고 요청한 후 위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에게 포장된 음식을 받아 나오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바로 응하지 않고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포장된 음식이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에 내려치고, 그 자리를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가 목에 메고 있던 스카프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6. 4. 26, 18:00 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술을 마시러 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배식대 위에 놓여있던 음식 재료를 뒤엎고, 식당 외부 간판 및 홀전등의 전원을 끄고, 주방 가스 밸브를 잠그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7. 09:10 경위 'H' 식당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할 당시 성명불상의 위 식당 종업원이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칼국수 면이 반죽되고 있던 밀가루 반죽기 전원을 꺼버리고, 양념통이 들어있던 피해자의 가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발로 그곳에 쌓여있던 쌀 포대를 밟아 터뜨려 쌀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재물손괴,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6. 5. 13:00경 위 'H' 식당에 찾아 가, 식당 밖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화분(높이 35㎝, 지름 35㎝)을 집어 던져 시가 80 만원 상당의 식당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6. 6. 5. 17:30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부산남부경찰서에서 위 제3항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석방되자 위 'H' 식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H' 식당에서 식당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와 변상 문제 등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목걸이를 착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목걸이는 어떤 놈이 해줬냐, 씹할년아."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목에 걸린 목 걸이를 잡아채려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자,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어 붙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Ⅰ, J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혼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으로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소정의 양형 조건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7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16: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2개를 꺼내어 양손에 하나씩 들고 그곳에 손님으로 와 있던 피해자 D(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목 부위에 겨누었고, 피해자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베어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가락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자필진술서 1. 피해사진, 범죄현장 유전자시료 감정의뢰 및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자백,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감안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대전지방법원-2014고단1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2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신축한 대전 서구 E 주상복합건물의 여러 세대가 분양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는 찾아가, 피해자에게 "미분 양 세대에 대한 소유권을 순차적으로 넘겨주면, 공사대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각 세대에 설정된 신탁등기 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1억 8,000만 원씩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은 각 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다음 이를 담보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한 수입으로 3개월 내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위 3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더라도 이를 개인채무에 대한 담보용도 등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세대를 담보로 육류를 공급받아 판매하더라도 그 수입을 개인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고소인에게 부동산매매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2. 1.경 위 주상복합건물 가운데 401호, 501호, 601호에 대하여 각 매매대금을 2억 4,000만 원으로 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2. 29.경 위 4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처 F 명의로, 2012. 2. 29.경 위 501호에 대하여 G 명의로, 2012. 2. 6.경 위 601호에 대하여 피고인의 형 H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도 잔금 총 1억 2,91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미지급 잔금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증인 I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K 등 진술 청취 보고) 1. 약정서,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E 공급계약서(401호), 선납 할인 특별공급 약정서(401호), E 공급계약서(501호), 선납 할인 특별공급 약정서(501호), E 공급계약서 (601호), 선납 할인 특별공급 약정서 (601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선고된 사건의 1, 2, 3심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401호, 601호의 경우 당초 예상했던 것과 달리 담보가치를 크게 인정받지 못하여 이를 담보로 한 육류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501호의 경우 동업하기로 하였던 K와의 예상치 못한 분쟁으로 육류공급을 위한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계획한 대금납부의 방법은 각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육류공급업체로부터 충분히 인정받아야 하고, 인정된 담보가치를 기초로 육류를 원활히 공급받은 뒤 이를 가공하여 판매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계획에 있어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것이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으로서는 막연히 위와 같은 계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만 생각했을 뿐 위 각 부동산의 잔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을 구체적이고 상세한 계획이나 위 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별다른 방책이나 적극재산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약정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은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직후 곧바로 육류 공급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서만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어야 할 것이나 실제로 피고인은 육류공급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으며 내부적 분쟁 등을 이유로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를 담보제공하지도 아니한 점, 결국 피고인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아니하여 잔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잔금 일부를 그 이후에 순차로 지급한 바 있으나 이는 기망행위가 기수에 이른 이후의 사정으로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편취액을 유죄로 인정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기수 이후 변제한 부분은 양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변제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연령,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의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12.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들은 2015. 3. 1. 07:10경 서울 동대문구 E 지하1층 피해자 F(여, 38세)가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술값 등이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겉옷을 모두 벗고 팬티만 입은 채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년"이라고 계속 욕설을 하고, "왜 미성년자 아가씨를 썼냐, 술값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거지취급을 하냐, 씨발, 내가 장안동 건달이다. 방금 다른 건달이랑 싸우고 왔다. 내가 장안동에서 장사하는 놈인데, 나 알지 A인데, 얼마 나왔어, 계산하고 똑바로 해, 이렇게 가면 가만 안 둬 씨발, 내가 누군지 모르지 두고 봅시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에게 "저년이 신고를 했냐. 시계도 맡긴다고 했는데, 술값 때문에 집에도 가지 못하게 했다. 거지취급을 하냐, 떡도 쳤다. 씨 발. 장안동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 너 가만 두지 않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07:10경~08:3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A는 옷을 벗은 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F를 협박을 하여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공동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유흥주점을 노래방으로 착각하고 업주인 F에게 접대부를 고용하였다는 둥, 미성년자를 고용하였다는 둥, 룸 안에서 접대부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둥 트집을 잡으면서 지급한 술값의 반환을 받으려고 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들은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영업방해를 한 점, 실제로 피고인들의 방해와 소란으로 주점에서 나간 손님도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모두 벗고 소란을 피우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18:47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신흥고가 위에서 피고인 소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C 소유의 D YF쏘나타 택시가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과 사고가 날 뻔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 앞에서 급정차를 하고, 신흥고가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위 택시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를 피하려던 위 택시의 운전석 앞 범퍼, 펜더, 앞·뒤 문이 신흥고가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하여 수리비 1,312,18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견적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기소유예 전력 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등 그 밖에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2006. 1. 5.경부터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B를 2008년 6월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신한은행 운암동지점과 계속하여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인바, 2008. 12. 5.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3,000,000원, 발행일 2008. 12. 20.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2.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3번, 7번, 10번~13번, 15번, 16번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4,55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 10장을 발행하여 그 각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각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수사기록 16쪽, 24쪽, 32쪽, 36쪽, 48쪽, 52쪽, 60쪽, 64쪽, 72쪽, 76쪽)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부도수표 액면금 80% 이상의 소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피고인에게 수표를 반환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2006. 1. 5.경부터 당좌수표 계약을 체결하고 수표거래를 하고 있던 주식회사 B를 2008년 6월경 인수하여 운영하면서 위 신한은행 운암동 지점과 계속하여 수표거래를 해 오던 사람인바, 2008. 12. 5. 광주 북구 C에 있는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4,000,000원, 발행일 2009. 1. 2.인 위 주식회사 B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여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일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위 수표를 회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23.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고, 2015. 3. 23.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8.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일두동로 6호광장 사거리를 오일시장 방면에서 오현고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트럭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약도, 관련사진,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징역 8월~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불리한 정상 :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60%로 상당히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등과 김천, 구미지역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D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5. 9. 20:00경부터 2012. 5. 10.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패를 O, X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패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자릿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전체 판돈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Y, AY, AZ, BA, D,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아도사끼 도박판 내부 평면도 첨부) 1. 각 수사보고(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아도사끼 도박하우스를 촬영한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도박이 행해진 기간,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대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죄와 도박개장방조죄 각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0년경과 2000년경으로 오래된 전력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에 참가한 자들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마트를 운영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9. 15.경 위 마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참저축은행(이하 '피해자 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연 이율 42.16%, 변제기간 1년의 조건으로 대출받으면서, 위 마트 건물의 임대인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2억 원 및 피고인이 임차한 아파트의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3,000만 원을 각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위 마트 내에 설치된 시가 미상의 진열대, 냉장시설 등의 설비, 위 마트에 보관된 시가 2억 5,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 저축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위 채권양도 및 양도담보 약정에 따라 피해자 저축은행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출금 채무를 상환할 때까지 피해자 저축은행을 위해 위 마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마트 내 설비 및 물품의 가치를 보존하는 등으로 선량하게 보관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8.경 위 마트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운영자인 에게 위 마트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의 마트 관련 채무 4억 5,000만 원을 F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F에게 위 마트의 2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상당의 물품 및 설비 등을 양도함으로서 피해자 저축은행에 대출금 채권 6,000여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저축은행에 임대인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채권 3,000만 원을 양도하였고, 2011. 3.경 위 E으로부터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2,400만 원을 반환받아 이를 피해자 저축은행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사는 공소장에서 피해자 저축은행의 손해액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1. 3. 29. 당시 대출잔액은 60,738,852원이고, 이자는 5,412,018원이었으므로(수사기록 제58면), 피해자 저축은행의 손해액을 위와 같이 인정한다. 1. 여신거래약정서, 각 채권양도 계약서, 각 채권양도통지서, 포괄적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서, 포괄적 양도양수계약서, 안양 ㈜C 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주식회사 엠엔엘브리지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가벼운 벌금형 2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7025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70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정명원(기소), 김슬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민(국선) 판결선고 2018.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7.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3.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9, 0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역 부근 도로에서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800m를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소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에 의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전 거리가 길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용관
부산지방법원-2015고단2555

범죄사실 2015고단2555(피고인 A, B, C) 피고인 C는 2015.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1)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 B, C는 G(부산 일원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2층 예식장에서 J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G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위 피고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G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K는 G이 승차하여 도주할 차량을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열고 대기하고, G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G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K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L, M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G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G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을 잡은 검찰수사관 L, M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G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G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 중이던 K 운전의 N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G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1) 공소장의 집행유예 3년은 오기로 보인다. 잡고 막아서자, K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 차량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들은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K 운전차량을 뒤따라가려는 검찰수사관 운전의 승합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고, G은 위 차량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검찰수사관인 L 등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2015고단2677 (피고인 D) 피고인 D A 등과 함께 G(부산 일원을 주무대로 하는 폭력조직 '칠성파'의 행동대원임)의 친구로서, 2014. 12, 28. 12:45 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2층 예식장에서 J의 결혼식에 참석하였고, G은 위 결혼식의 사회를 보았다. 위 피고인 및 공동피고인 A 등(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부산지방검찰청 소속 검찰수사관들이 G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의사실로 체포하기 위하여 위 예식장에 온 사실을 알게 되자, K는 G이 승차하여 도주할 차량을 위 예식장 입구에서 시동을 건 다음 조수석쪽 문을 연 채 대기하고, G은 마치 체포에 응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간 후 위 차량을 이용하여 도주하기로 계획하였다. G은 검찰수사관들과 함께 위 예식장 건물 밖으로 나오면서 K의 차량에 탑승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검찰수사관 L, M은 G을 체포하기 위하여 G의 팔, 다리 등을 잡았다. G의 뒤를 따라오던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G을 잡은 검찰수사관 L, M의 팔, 목 등을 잡아 당기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몸싸움을 하여 G의 체포를 제지하였고, G은 그 틈을 타 위 예식장 건물 앞에 대기 중이던 K 운전의 N 인피니티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이에 검찰수사관들이 G의 도주를 제지하기 위하여 위 차량의 보닛과 운전석 문을 잡고 막아서자, K는 위험한 물건인 위 차량의 보닛에 검찰수사관들을 매단 채 위 차량의 엑셀을 밟아 전진하고, 피고인 등은 검찰수사관들의 몸을 잡아 당기고, 위 K 운전차량을 뒤따라가려는 검찰수사관 운전의 승합차량 앞에 드러눕거나 앞을 가로막고, G은 위 차량의 운전대를 좌우로 흔들어 대면서 약 100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차량을 이용하여 검찰수사관인 L 등을 폭행하여 검찰수사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G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G,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CCTV 사진 1. 각 진술서 1. 피고인 C의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 확정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51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피고인 1, 2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나. 피고인 4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 (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판결이 이미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도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 22: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원룸 주차장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었고, 그곳을 지나가던 행인이 이를 발견하고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112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D와 경사 E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나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 놈들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D를 향해 오른 주먹을 휘두르고 오른 다리로 D의 다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D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2고단629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 사 윤경원(기소), 김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11.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자로서 C와 D E, F과는 경산시 소재 G의 같은 직장 또는 인근 직장 동료로 서로 알던 사이다. 위 C는 2012. 1월경 경산시 H공장에서 피해자 I(남, 31세)이 직장 동료인 성불상 M에게 기계를 잘못 다룬다는 이유로 화를 낸 일로 언쟁을 하는 등 상호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러던 중 위 C는 2012. 7. 29. 21:30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 I, 그 일행인 피해자 K(남, 35세), 같은 L(남, 29세)을 만나 위와 같이 성불상 M의 문제로 위 I과 시비를 하던 중 위 1이 맥주병을 위 C를 향해 던지자, 그 곳에서 70m를 도망가서 D등에게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구타당하고 있으므로 위 편의점으로 와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7. 29, 21:35 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 친구인 E, C, F과 함께 위 D이 운전한 레조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였다. 그리하여 위 C는 2012. 7. 29, 21:35 경 경산시 J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 K 및 I 의 머리, 가슴 등을 수회 때리고 차고, 위 D은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70cm, 굵기 지름 약 3㎝) 로 피해자 K의 등, 팔,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및 F은 이에 가담하여 부엌칼(칼날길이 약 40cm) 로 피해자 K 및 I 의 다리 등을 찌르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L의 왼쪽 손목 등을 베고, E도 이에 가담하여 쇠파이프(길이 약 60㎝, 굵기 지름 약 2.5㎝)로 피해자 K 등의 다리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동으로 흉기 및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I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등 십여 곳의 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대퇴의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에게 약 5주간의 9 치료를 요하는 왼쪽 손목 열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은 1년6월~2년6월[폭력범죄,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중한 상해), 감경영역이고,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한 수정을 하면 1년6월 ~4년 7월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C가 피고인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등이 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범행에 나아간 사안으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무거움,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점 등 불리한 양형요소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에 피해자측의 책임도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 기타 피고인의 연령, 범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동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528

범죄사실 [2016고단2528] 1. 2016. 7. 11.자 절도 피고인은 2016. 7. 11. 04:28경 김해시 가락로 93번길 26 수로왕릉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정류장 의자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화장품 8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갑 1개,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8. 3. 자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8. 3. 23:00 경 김해시 E에 있는 여관 뒤편 골목길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로 세워져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레스포 회색 자전거 1대(증 제1호)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3. 23:50 경 김해시 F에 있는 상회 앞에서 피해자 G이 술에 취해 평상에서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왼쪽 뒷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원, 신분증 1개,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 로또복권 1장이 들어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체크무늬 지갑 1개를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2827] 피고인은 2016, 5. 17, 22:30경 김해시 가락로 8-17 에 있는 부원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H 졸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바지 오른쪽 뒷주머니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및 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2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진술서 1. 증 제1호 [201628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G의 피해품은 모두 위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출소자 자활 공동체인 I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며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