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국 조선족 동포 출신의 귀화자로서, 서울 중구 E에 있는 ㈜F 상호의 행정사사무소 직원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중국 국적의 조선족 동포인 G이 중국에서의 범죄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G과 그의 모친 H로부터 G의 귀화신청 대행을 의뢰받으면서무범죄증명서 발급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들은 내가 처리할 테니무범죄증명서를 발급받아 오라는 취지로 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9. 위 사무실에서 G과 H에게 귀화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그들이 중국에 있는 불상의 위조업자를 통해 받은 위조된 미수형사재판증명서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라고 말하였다. 이후 G과 H는 2016. 5. 3.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G에 대한 귀화를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위 신청이 수리되도록 한 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 담당 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심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귀화 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판단 방조의 고의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러한 내심적 고의를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로써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공소사실 기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대면하였던 정범인 H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 있다. 가. H 진술의 비일관성 H의 진술 가운데,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처음으로 대면하였을 때 H에게 비춰진 피고인의 행동이나 반응에 관하여 본다. H는 최초 경찰 진술(2017. 1. 7.)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로부터 G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귀화신청을 거절당하였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4호증 등 참조). 이러한 최초 진술은 공소사실에 부합하지 아니한다.오히려 위 진술에 따르면, H가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마음먹거나 착안한 시기는 그녀가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거절당한 일을 겪고서 비자업체 방문을 중단하고 중국에 있는 남동생에게 사정을 털어놓은 이후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위 진술을 그대로 관철할 경우, H로서는 G에게 범죄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비롯한 사무실 직원들로부터 귀화신청을 완강하게 거절당한 터인데, 그로부터 보름 이상 지나(H의 무범죄증명서 입수가 가능해진 발급일 2016. 3. 22. 이후로 추정) 다시 사무실을 방문하여 피고인에게 정작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갖다 주자, 동일한 여직원인 피고인이 종전의 태도를 바꾸어 군말 없이 귀화신청의뢰를 받아 주었다는 정황 역시 부자연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2회 피의자 진술(2017. 3. 8.)부터는 다음과 같이 H의 진술이 크게 달라지기 시작한다. 즉, 무범죄증명서의 위조 의뢰 이전에 피고인과 H는 이미 접수과정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역할 분담을 모의하였고, 이에 따라 H는 자신이 도맡은 무범죄증명서의 위조를 준비하였다는 것이다(증5호증, 검찰 및 법정 진술).사정이 이와 같다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된 H의 진술에 대하여 일정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나. G의 범죄전력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다음으로 H의 진술 가운데 그녀가 사무실에서 직접 피고인에게 G의 범죄전력을 알려주었다는 대목에 관하여 본다. 그런데, H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녀가 G의 범죄전력을 밝히자 귀화신청이 안된다고 답변한 사무실 직원은 피고인 외에 I 행정사로서 한사람이 더 존재함을 알 수 있다(증4, 5호증 공통). H는 위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I 행정사의 명함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증4호증). I 행정사 또한 위 진술이 대체로 사실임을 긍정하고 있다(증10호증). 한편, H는 법정의 증인신문에 이르러 위 진술을 다시금 부인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H가 사무실에서 G의 범죄전력을 언급한 직원에 관하여 자신의 기억을 상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다른 사람을 혼동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H는 피고인이 당시 사무실 모니터를 통하여 중국 공안이 상용하는 것과 동일한 화면으로 G의 범죄전력을 스스로 조회하였다고 진술한다. 물론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은 중국인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가 축적된 비자대행업체 중 하나로서 업무과정에서 현지 관공서로부터 일정한 한도의 협조나 조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H의 진술을 그대로 좇아 피고인의 단말기를 통하여 중국 공안이 관리하는 망에 직접 접속하거나,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여 등록된 범죄전력을 상세하게 조회하는 작업이 가능하였는지 여부는 검사의 수사지휘 요청에 불구하고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다. 다. 무범죄증명서의 위조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가능성 H의 진술 가운데, 그 후 보름 이상의 시차를 두고(앞서 본 2016. 3. 22.과 위 사무실의 인증이 완료된 같은 해 4. 6. 사이) 피고인이 H와 다시 대면하면서 무범죄증명서를 교부받는 대목에 관하여 본다. 이 때 피고인이 H로부터 들은 설명은 중국 공안에서 떼어왔다는 언급이 전부이다. 나아가 피고인이 그 서류의 입수경위 등을 되물은 사실도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교부받은 무범죄증명서의 경우 중국 현지에 산재한 공안국, 파출소 등 발급기관이나 서식이 일원화되지 않은 관계로, 국내의 제3자가 이를 교부받더라도 스스로 진위 여부를 쉽게 판명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오해의 여지를 남길 수 있는 이심전심의 추측 외에는 그들 사이에 무범죄증명서의 진위에 관하여 명시적인 의사소통이 있었음을 뚜렷하게 포착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비언어적 방법으로 H로부터 위조의 힌트나 암시를 받았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무범죄증명서의 입수경위에 있어 단편적인 설명을 들은 상대방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는 물론이고 과연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는지 관하여도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라. 유력한 방조 동기의 부존재 피고인에게 자신의 직장을 내방한 고객인 H와 G의 범행을 방조할 동기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직장과 신분이 노출된 피고인이 발각의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그들의 범행을 기꺼이 도울 금전적 동기나 인센티브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는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입건경위나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H 모자 사이에 쉽게 유착될 수 있는 귀화자 신분이나 출신의 동질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이 근무하는 비자대행업체 사무실을 방문하는 고객의 공통적 특성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상담하거나 접수를 진행하는 고객들은 H 모자와 같이 조선족 출신 중국인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H 모자 역시 사무실 여직원인 피고인이 매일같이 직장의 일상에서 짧게 대면하고 용무가 끝나면 기억에서 멀어지는 고객들의 면면과 별다르지 않다고 본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공범 연류의 위험을 무릅쓰고 초면의 H 모자에게 특별히 심정적으로 동화될 이유나 계기를 찾기 어렵다. 더욱이 사무실에서 고객과의 위임계약이 성립한 이상, 피고인은 그곳에 소속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서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할 지위에 있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이 고객과 대면하는 일상적인 생활영역이나 위임사무의 이행보조에서 발생한 사안을 고객에게 이롭게 가공한 방조로 평가할 때에는 보다 신중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H가 마치 범행의 은밀한 분업처럼 제보한 증빙서류 분담내용은 비자대행업체의 직원이 사무실을 내방한 접수 고객에게 사전에 마련된 매뉴얼에 따라 반복적으로 행하는 안내나 설명의 테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여지가 있다. 마. H 진술의 오류가능성 피고인에 대한 추가 입건 경위에 있어 정범인 H 모자가 당시에 처한 상황이나 의사 소통에 관하여 본다. 그 무렵 H는 그릇된 모정에 이끌린 범행이 경찰에 발각되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임박하거나 생이별의 강제추방을 당할 우려에 직면해 있었다. 피고인을 적극적인 공모자의 한사람으로 언급한 G의 최초 진술 역시 아래 바.항과 같이 신빙성 유지에 현저한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 H의 경우 외국인인 G보다는 상대적으로 국내 물정에 밝은 편이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이 사건이 있기 불과 몇 달 전에 귀화한 사람으로 법정 진술에서도 간간히 의사 전달이나 단어 표현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H는 한국어로 피의자신문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에서 제3자의 행동이나 심리에 대한 관찰에 있어 미묘한 의미를 전달하는 데 다소간 혼동을 겪었을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H와 G은 한국어에 충분히 능숙하지 않거나 자신들의 신병과 관련하여 두렵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나머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추측이나 오류가 포함된 진술에 임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그 후 해외 체류 및 출산 등의 사유로 뒤늦게 자신의 입건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H와의 대질신문을 피력하였지만, 전화상의 짧은 언쟁 외에 정식의 대질절차는 성사되지 아니하였다. 바. G 진술의 문제점 또다른 정범인 G의 수사기관 진술은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G의 최초 진술은 자신과 H가 직접 피고인에게 위조된 무범죄증명서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였다는 내용으로(변호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증3호증 참조) 이로써 피고인에 대한 수사 개시를 촉발하였을 여지가 크다. 그러나, 이러한 G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배치됨은 물론, H의 진술과도 들어맞지 아니함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 후 G은 자신의 진술에 오류가 있음을 수사기관에 시인하였다(증5호증 참조). 3. 결론 앞서 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방조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불식시킬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