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4

범죄사실 [신분관계] J은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의 전기팀 선임 과장으로 2005. 7.경부터 2015. 7. 2. 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기자재 재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며, N은 위 M의 전기팀 일반과장으로 2005. 11. 9.경부터 현재까지 재직하면서 거래처에 전기와 관련된 기자재를 주문하고, 전자기자재를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Q의 사장이며, 피고인 B는 위 O 의 차장이고, 피고인 C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P의 영업사원이며, 피고인 D은 위 M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Q의 영업사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와 J, N의 공동범행 J, N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O에 허위로 주문할 테니 전산상 컴퓨터를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 달라, M에서 대금을 입금하면 8:2의 비율로 나눠 갖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승낙한 다음 J, N은 담당 부서과장으로서 허위 주문을 담당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 N은 2011. 10. 14.경 위 M 사무실에서, 위 0에 컴퓨터를 허위로 주문하고, 피고인 A 은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피고인 A의 사업자계좌(신한은행 R)로 대금 명목으로 1,9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1,375,000원 1)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와 J,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71,37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C과 J, N의 공동범행 J, N은 피고인 C에게 "하네스케이블을 허위로 발주할 테니 전산상 납품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돈이 입금되면 우리에게 다시 입금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 C은 이를 승낙한 다음 J, N은 허위 주문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허위세금계산서 작성 및 교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 N은 2015. 1. 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C에게 허위로 주문을 하고, 피고인 C은 위 P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위 M으로부터 위 P의 모회사인 S 대표 T의 사업자계좌(국민은행 U)로 2,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5. 6.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000,000원 1) 공소장에는 위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의 합계가 70,875,000원이라고 특정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보면 71,375,000원이 되므로 이는 명백한 오산(算)으로 보이고, 비록 합산 금액인 71,375,000원이 공소장 기재 금액보다 증가된 것이긴 하나 그 차액이 500,000원에 불과하여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해자의 피해액을 71,375,000원으로 인정한다. 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과 J, N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2,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D과 J. N의 공동범행 J, N은 피고인 D에게 "재고로 잡혀있는 V모터 세트 50개를 팔아 달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한 다음 J, N은 위 M의 재고인 V모터를 무단으로 반출하고, 피고인 D은 이를 매각하는 것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J. N은 2011. 9. 7.경 위 M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가 2,200,000원 상당인 V모터 세트를 교부하고, 피고인 D은 이를 성명불상의 거래처 직원이나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서 판매하고, 그 대금 2,200,000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W)로 송금하고, J, N은 이를 나누어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30,0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V모터 세트를 무단으로 반출한 다음 매각하여 그 대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N의 각 법정진술 1. X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L가 작성한 고소장 1. 각 거래처별 송금 내역 정리본 1. J 기업은행, 농협계좌 각 거래내역서 1. 각 거래처원장(O, S, P, Q)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 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D: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으므로 형법 제33조 단서, 제50조에 의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에 정한 형으로 처벌,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들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다.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가증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0월 라.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1유형 (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N과 공모하여, J, N이 M 명의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O 에 허위로 컴퓨터를 주문하면, O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J, N이 M 의 자금으로 약 7,000만 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자 이를 J, N과 나누어 가졌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J, N으로서, 피고인들은 주거래업체의 담당 직원이었던 J, N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M과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특히, 피고인 B는 Q의 직원으로서 피고인 A에게 J. N의 이 사건 범행제의를 보고한 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N과 공모하여, J, N이 M 명의로 피고인에게 허위로 하네스케이블을 주문하면, P 명의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고, J, N이 M의 자금으로 1,2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자 이를 다시 J, N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J, N으로서,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담당 직원이었던 J, N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M과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P의 직원으로서 사장인 Y 에게 J, N의 이 사건 범행 제의를 보고한 후 Y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한 것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얻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박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동종 범행의 전력이 없으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P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J, N과 공모하여, J, N이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V모터 세트를 무단으로 반출.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 3,000만 원 상당을 J, N에게 지급해 주었다. 이 사건 범행이 치밀하게 계획된 점, 그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J, N으로서, 피고인은 거래업체의 담당 책임자였던 J, N이 이 사건 범행을 제의하자 이를 거절할 경우 M과의 거래가 단절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동기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J, N으로부터 약 100만 원 상당의 수고비를 지급받은 이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얻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