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E대학 대학원생이었는데, 2012. 5. 15.부터 같은 해 9. 24.까지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E대학 G연구센터에서 위 E대학 교수인 피해자 H의 연구실 연구비 및 행정관리담당 연구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9. 1.경 피해자가 연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거나 연구비 항목 규정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맡긴 법인카드 1매를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대학교 인근 'I커피' 가게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커피대금 7,500원을 결제하고, 2012. 9. 24.경 위 대학교 인근 'J문구'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외장하드디스크 2개 대금 478,30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위 대학교 인근 'K' 제과점에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빵 대금 39,800원을 결제하여 피해자의 연구비를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24.경 위 대학교 연구실에서 피고인 사용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연구비내역, 연구비신청서 등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피해자의 정당한 연구 관련 회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카드사용내역, 매출전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CD 및 데이터 출력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경 서울 광진구 P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다음 아고라 사이트(Q)에 접속한 뒤 그곳 게시판에 "성희롱, 성추행을 당하고 대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2012년 5월 서울에 있는 R대학교 연구비 보조로 S교수님 연구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8월달에 부산의 협력업체에서 교수님과 교수님 연구실 학생들을 부산에 초대하여 부산으로 8월13일날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8월13일 부산 도착 후 업체 방문 후 1차로 횟집에, 2차로 근처 술집, 3차로 호텔 지하1층에 있는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저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며 포옹을 하려고했습니다.", "막걸리집에서 막걸리 3병을 시키고 안주를 먹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바로 옆자리에 앉은 학생과 대각선에 앉은 저를 두고 이애 어때 이쁘지? 자 한번 자 덮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9월 18일 T대 교수님과 저희 교수님이 공동연구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대학원과정 여자 선생님이 졸업반이셔서 저에게 그 연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처음 받게된 연구였고 당일날이 T대 교수님의 생일이라 저희 교수님과 상대교수님 포함 5명이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늦었고 기분도 좋지 않은 저는 집으로 가려고 가게에서 나오자 교수님은 택시를 타려는 저를 잡고서 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화가난 저는 교수님께 교수님 딸이라면 이렇게까지 하시겠냐며 소리를 지르며 집에 가려로 하였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는 나는 너랑 자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다음날 저희 어머니께 말씀 드렸고 그 일이 교수 부인에게 들어가서 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교수님께 저보고 그만두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교수님은 그러라하셨고", "그러면 저에게 지금 그만두면 등록금환불 차액은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였고 저는 증인이 되리라고 믿었던 다른 대학원 선배들이 교수님의 힘이 무서워서 거짓진술을 함을 보고서 대학원을 포기하였습니다.", "R대학 내 성관련 단체에 신고를 하였으나 뚜렷한 증거와 그리고 상대방이 아니라고 한다고 그 어떠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좀 들어주시고 제가 최소한 저의 등록금 차액과 사과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단 보름 공부하기 위해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H, U, M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글이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게시글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추행, 성희롱 사실에 관하여 2012. 9. 19.경 먼저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였고, 어머니는 피고인의 이모에게 말하여 피고인의 이모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에게 위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어머니에게 위 사실을 말할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허위로 꾸며서 말할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일 뿐만 아니라 위 게시글의 내용도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구체적이고 당시의 상황에 부합한다. 2012. 9. 18. 사건으로부터 불과 2일 후인 2012. 9. 20.에 있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증 제5호 녹취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성추행, 성희롱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실수한 것이고 미안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이 2012. 9. 20. U(증 제3호 녹취록), M(증 제4호증 녹취록)과 대화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U와 M에게 2012. 8. 13.경 부산에서 있었던 위 게시글과 같은 내용의 성추행, 성희롱 사실에 관하여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자, U와 M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전제로 답변하였고, 특히 M은 피고인이 "거짓말한 건 아니잖아요?"라는 물음에 "그렇지"라고 답변하였다. 그럼에도 U와 M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U, M, L 등은 모두 피해자의 제자이거나 피해자 밑에서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워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 부분에 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