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1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4. 16: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사에 설치해준 탑차용 발전기 잔금을 받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공장에서 사용하는 기름통(20리티)에 담아 간 폐유(10리터)를 자신의 몸에 붓고 "D 어디 갔노? 씨발 다 죽인다."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회사의 사무실 직원들이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사무실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817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경 :위챗 어플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받아서 전달해 주면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통장과 체크카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7. 13.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천시 송내대로 239에 있는 '부천터미널소풍'에 가서 C이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C 명의의 신한은행통장(계좌번호 : D)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 272 있는 소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1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8.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에 있는 '동서울종합터미널'에 가서 이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E 명의의 우리은행통장(계좌번호 : 1F)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날 부천시 소사로 272 에 있는 소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면서 체크카드 전달 대가는 이후 한꺼번에 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7.7,25, 16:50경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연남로 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친선고속 사무실'에 가서 G1 고속버스 화물로 보낸 G 명의의 새마을금고통장(계좌번호 : H)과 이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충남서산경찰서 공람문서 첨부), 수사보고(A이 소지 중이던 휴대폰 내 저 1) 공소장에는 'T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장된 문자 및 위챗 내용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제167쪽, 제169쪽) 1. 체포현장 및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4호의 몰수도 구하나, 위 압수물이 형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몰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압수물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과 같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행위로써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접근매체를 전달 및 보관한 것에서 나아가 접근매체를 모집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 없고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3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7. 01:19경 경기 파주시 금촌동 금촌로타리에서부터 같은 시 야동동 문산제일고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인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특별한 이유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까지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정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서 흘러나온 물이 피고인의 집 앞마당 등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3. 19:30경 충남 태안군 D 피해자 E(여, 56세) 소유의 밭 부근에서, 피해자가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에서 흘러나온 물이 피고인의 집 앞마당 등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할퀴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찼다거나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인 이 작성한 진술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무릎을 걷어찼다는 내용의 기재가 전혀 없다. 더욱이 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은 당황하여서 기재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해 무릎 부위에 큰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2016. 9. 13. 저녁에 발생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나, 피해자는 그로부터 2일이 지난 후이자 병원을 방문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추석 당일인 같은 달 15. 에서야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그 날의 진료기록부에는 '상대방에게 폭행당한 뒤 온몸이 결리고 아프다(환자 본인 진술)'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에는 '상세 불명의 신체 부위의 표재성손상'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무릎 부위의 상해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가 2016. 9. 17. 새로운 병원을 방문한 후에야 '좌측 슬관절 염좌, 내측 연골 파열' 등의 병명이 나타난다. 그런데 피해자는 약 2년 전에 무릎 연골 수술을 한 적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 31. 경찰에서 "제가 무서워서 밭에서 피하였는데, 계속 따라와서 오른쪽 손으로 제 멱살을 잡았고, 오른쪽 손으로 제 얼굴을 1회 할퀴었고, 계속하여 오른쪽 발로 제 왼쪽 무릎 부위를 약 3~4회 걷어차는 폭행을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이 선 상태에서 발로 걷어찼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저를 붙잡은 상태로 피고인이 주저앉아가지고 저를 발로 차서 제가 3대인가 4대를 맞았습니다" 1) 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주저앉은 상태에서 발로 찼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F은 2016. 10. 31. 경찰에서 "A는 넘어진 채로, 제 어머니의 멱살을 붙잡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양발로 제 어머니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어머니의 무릎을 가격하였고, 당시 멱살을 잡고 있지는 않았다"라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과도 다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5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6.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상사 사무실에서, 시가 13,000,000원 상당의 그랜져 TG 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아주캐피탈로부터 13,000,000원을 대출받아, 매월 433,94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달 12.경 채권가액 9,100,000원의 저당권을 아주캐피탈에게 설정해 주었으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아주캐피탈로부터 저당권을 양수한 피해자 주식회사 엘티300자산관리대부를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을 828,196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원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3. 7.경 부천시 원미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도록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불입내역, 할부신청서, 차량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정208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2015. 11. 10. 10:15경 경북 영덕군 F시장 입구 노상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영덕핵발전소 설치 반대 주민투표를 홍보하던 중, 피해자 G(여, 64세) 이 카메라로 자신들을 촬영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진을 왜 찍냐, 사진기 내놔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기자인데, 이쪽 저쪽 다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료차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05: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에 들어가 분실한 휴대전화를 찾기 위하여 전화를 걸어달라고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화를 내면서 물병을 집어던지고 종업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65

범죄사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1. 19. 05:30경 안동시 B에 있는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 Col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자꾸 과거 이야기를 하며 피해자 탓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6:40경 피해자의 112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에게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음에도 위 주거지에서 버티며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퇴거요구를 받았으나 이 경찰관들에게 "경찰 못 믿겠다. 경찰 싫다. 이 여자랑 할 말 있다"라고 말하며 거부하던 중 흥분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창(가로 30cm × 세로 20cm)을 들고 위 F을 향해 1회 휘두르고, 방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창(가로 60cm × 세로 17cm)을 다시 손에 들고 위 경찰관들에게 "나가라, 난 경찰 싫다 꺼져라, 죽여 분다. "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않고, 퇴거불응죄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846

범 죄 사 실 [2017고단4846] 1. 피고인은 2016. 2. 11. 02:00경 시흥시 E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SM7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5. 6. 05:00경 시흥시 H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의 J 제네시스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조수석 바닥에 놓여있던 남성용 손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10만원권 자기앞수표 6매,현금 3,4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5.20.15:00에서 16:30 경 사이에 시흥시 정왕신길로165 충현교회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모닝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24K 여성용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5. 27. 03:00경 시흥시 M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N O 투싼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15, 23:23 경 시흥시 P에 있는 Q 공업사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R의 S 그렌져XG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6. 피고인은 2016.12.23. 03:08경 시흥시 T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U V K9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뒷좌석에 놓여 있던 남성용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24. 05:24 경 시흥시 W에 있는 X병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Y Z 아반떼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콘솔박스에 들어있던 현금 1,374,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5573] 1. 피고인은 2017. 3. 11. 03:26 경 부천시 부천로 148번길 12 에 있는 '삼정하이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A의 AB K3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11. 03:32 경 부천시 조마루로398번길 23 에 있는 '메이채빌라' 주 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C의 AD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3. 11, 04:05경 부천시 원미로 20-19 에 있는 '연승트윈빌 A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E의 AF 싼타페 승용차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원을 가지고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48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F, I, N, K, R, U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및 CCTV 사진, 현장 CCTV 영상 사진,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사진 [2017고단55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AE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사건현장 CCTV 사진, CCTV 녹화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합범죄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0차례에 걸쳐 주차되어 있는 차량 속에 있는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고, 동종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법의 엄정함을 일깨우고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갖게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7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아산시 C 피해자 D(82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화성시에 있는 신축공사장에서 실리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공사대금조로 120만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16.까지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6회에 걸쳐 도합 920 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거래내역서의 기재 1. 고소장 및 차용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총 920만원에 이르고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표시한 바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8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드 1개를 빌려주면 1달에 300만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2016. 12. 21.경 경북 구미시 1공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정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대해상이 판매하는 '무배당 가족모두생활보장보험'에 가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장기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5. 1. 10.경부터 2015. 1. 14.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C정형외과에 입원한 후 2015. 1. 14.경 피해자 현대해상에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질병치료는 통원에 의하여도 충분히 가능하였고, 피고인은 입원 기간 동안 병원이 아닌 화성시, 수원시에 있는 등 실질적으로 통원치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보상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5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61,59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컴퓨터 접속자료 편철), 수사보고(현대 해상 측 자료 제출보고), 수사보고(의무기록지 사본 등 첨부보고) 1. 수사협조의뢰(보험금지급내역 및 관련서류 제출) 1. 수사의뢰서 1. 통화내역(증거목록 순번 10), 컴퓨터 접속자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272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6.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총 43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등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 2.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06:20경 술값과 음식 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에게 13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음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경찰 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형법 347조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35조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1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7. 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 1998.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 200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2007. 8. 22.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14. 7. 1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2017. 3.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7. 10. 10. 진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8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고, 2016. 4. 1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4.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산시 인지면 차성길 189에서 서산시 안견로 91 더프라임아파트 102동 앞길까지 약 9.3km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더욱이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6. 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6.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피고인은 2017.9.25, 17: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마일리에 있는 '대천자원' 앞에서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청군로 1274에 있는 '상하설비' 앞까지 1.5km 가량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각 처분미상확인결과보고, 각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빈번히 계속돼왔다. 피고인은 벌금형은 물론, 집행유예 나아가 실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범행을 되풀이 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누범기간 중에 벌어진 일이다.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실형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을 벌금형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피고인은 아마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포자기 심정으로 이런 범행을 계속 하게 된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회공동체 모두에 큰 위협을 가하는 이 사건 범행이 쉽게 용서받을 순 없다. 다만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행동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1. 2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13. 17:30경 경기 가평군 북면 이곡리에서부터 가평읍 대곡리에 있는 대곡교차로 앞길까지 약 10 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세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피혐의자 적발보고),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 전과 4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전과 2회에 이르고, 그 중 실형전과 2회, 집행유예 전과 1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선고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종합할 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190

범 죄 사 실 피해자 C 주식회사는 피고인이 대표자로 있는 D과 물품매매계약,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피해자와 D은 다수의 계약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물품매매계약 해지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17. 부터 2015. 12. 19. 까지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피해자가 설치한 세륜시설(이하 '이 사건 세륜시설'이라 함)에 인접한 F에 있는 공유수면점용허가지(이하 '이 사건 점용허가지'라 함)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굴삭기를 이용하여 땅을 파헤치는 등의 피해자의 세륜시설로의 진입로를 차단하여 피해자가 세륜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상적인 회사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1. 현장사진 1. 판결문 사본, 구약식 벌금서, 수사보고(공소장첨부보고-피의자 A), 결정문(대전고등법원 2016가합5 가처분이의) [ 피해자가 토석채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세륜시설의 사용이 필수적인 점, 이 사건 점용허가지가 이 사건 세륜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점용허가지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하여 위 점용허가지를 경작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조치를 하던 중 피해자 측과의 갈등을 이유로 이 사건 세륜시설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의 땅을 파헤친 점, 이로 인 하여 피해자의 세륜시설 이용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된 점(세륜시설 진출로를 통하여 후진 진입하였다가 다시 그 곳을 통하여 나오는 방식의 이용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이 이용하는 것은 세륜시설 본래의 이용 방식이 아니고 시설 파손의 위험 등도 있어 보임), 피고인이 이 사건 점용허가지에 대한 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행위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세륜시설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무렵 설치하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쇄한 간이 세륜시설은 이 사건 세륜시설보다 훨씬 규모도 작은데다 상당한 거리의 비포장도로를 지나야 하는 관계로 세륜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점, 이 사건 세륜시설을 이용하여 운반해야 하는 토석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의 토석 채취 사업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토석 채취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의 대표로서 피해자의 사업 내용과 그에 필요한 세륜시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이전부터 계속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갈등 및 피고인이 보인 행태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갈등관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고단1701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6.경 포항시 남구 C 306호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과 이혼 소송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38세)이 위 주거지에 찾아와 '휴대전화를 보여달라'고 말하며 그곳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6. 3. 3. 21:10경 포항시 남구 E 아파트 104동 502호에서 피해자 DI 피고인의 내연녀의 주거지를 찾아가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한 손으로 피해자를 벽까지 밀은 다음 '같이 죽자'고 말하며, 위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들이 밀어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령의 적용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7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7. 5. 31.자로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17. 11:00경 위 병원 직원들의 환자 폭행을 신고하기 위한 환자들의 개인정보를 취득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위 병원 4층 간호사실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합7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방실침입죄,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6. 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주거침입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2016. 1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도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9. 24. 12:33경 화성시 C, 3층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숙소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출근하여 집을 비운 사이에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숙소 창문의 방범창 2개를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자른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침입한 뒤,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약 5만 원(동전),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바지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나이키신발 1켤레를 가지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쇠톱으로 창문의 방범창을자른 후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경미하며, 피해 물품은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51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일명 'C')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연락하여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었다.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맡겨두면 수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람들이 인출한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건네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총책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위챗(wechat)으로 하는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각각 담당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1. 19. 1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 E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행에 연루되어 수사 중이다.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단지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현금을 수거하라"는 지시를 위챗으로 받고, 같은 날 16: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2에 있는 신용산역 3번 출구 부근으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현금 1,972만 원을 인출하여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72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그 곳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출금 영수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와 유사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검사 및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뿐만 아니라 인출책, 수거책, 송금책, 모집책, 전달책, 감시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그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러한 가담행위에 대하여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현금 전달책으로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는 등 범행의 의미와 위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13: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피해자 C에 대하여 "선장님께 '휴대전화를 금방 가져올 테니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씀드리고 뛰어가서 핸드폰을 가지고 오는데 출항시간이 아닌데도 고의적으로 저를 남겨둔 채 배를 돌려 D로 가버렸습니다. 선장이 저를 바다에 빠뜨리려 하는 것을 죽기 살기로 해경이 도착할 때까지 버텼습니다. 갑자기 앉아 있는 저를 밀쳐 넘어뜨리고 엔진 덮개를 열고 장갑을 끼며 고장이 난 것처럼 상황을 조작하였습니다. E 행사를 해야 하는데 이장과 선장 두 사람이 회의를 열어 주민들에게 '절대 나무를 심으러 가지 말라'며 선동하였습니다. 주민들을 선동해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습니다. 선장은 제 차가 시간을 끌면 바닷물에 침수될 것을 알고 있으면서 침수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배를 일부러 출항시키지 않았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해자를 고의로 남겨두고 D로 출발하거나, 바다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밀쳐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고, 고의도 주민들에게 피고인이 주관한 E 행사에 참여하지 말라고 선동하거나, 배를 침수될 때까지 출항하지 않은 사실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 페이스북 게시글 내용, 수사보고(DF 전화 통화), 수사보고(G 이장 H 전화 통화), 수사보고(마을 주민 I 전화 통화), 수사보고(3. 26. 현장 출동한 북항해양경비안전센터 경사 J 등 전화 통화), 수사보고(D 마을 주민 K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9. 12:3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경로당에서, 피해자D(여, 81세)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노인회 회계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D) 1. 사진(피해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3751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16. 01:30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였고, 그 때문에 피해자 C(65세)이 D 택시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 운전석 문을 발로 차 수리비 36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E(45세)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한 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16. 01: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양천경찰서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G 순찰차의 뒷좌석에 태우자 "짭새 개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의 조수석 문짝을 발로 30여회 걷어차 수리비 719,73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2016. 7. 16.자 수사보고 1. 각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 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6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3. 14:00경 서울 서초구 법원로1길에 있는 서초역 8번 출구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15일간 사용하고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 측에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에 사용될 위험이 크고, 실제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1975. 경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경제적 곤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도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