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여, 17세)의 셋째 큰아버지의 큰아들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첫째 큰아버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가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에 혼자서 찾아오는 것을 기화로, 나이가 어린 피해자를 간음하여도 쉽게 반항하거나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05. 12. 27. 내지 2006. 2. 12.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혼자서 컴퓨터 자판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당시 7세)의 손목을 붙잡아 끌고, 안방으로 데리고 가서 바닥에 앉히고, 성인동영상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바닥에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나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다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빨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으로 세게 잡아당겨 강제로 성기를 빨게 하고, 바닥에 눕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범행일시의 다음 날(2005. 12. 28. 내지 2006. 2. 13. 사이) 14:00경 같은 장소에서, 평소와 같이 자신의 주거지를 찾아와서 자판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갑자기 자신의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를 잡아끌어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그녀의 음부에 삽입을 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넣은 후 사정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6. 2. 13. 내지 같은 해 3. 1. 사이 일자불상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6. 2. 13. 내지 같은 해 3. 1. 일자불상 13:3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의 전원을 켜기 위해 방바닥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붙잡아 한꺼번에 끌 어내려 벗기고 나서 바닥에 강제로 눕힌 다음, 곧장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 넣은 후 사정을 하는 등 1회 강간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7. 2. 15. 내지 같은 해 3. 1. 일자불상경 인천 부평구 F 피해자의 집에서, 다른 친척 동생들과 함께 놀러가서 다른 동생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당시 8세)를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곧장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피해자의 입안에 강제로 집어 넣은 후 사정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5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여름 일자미상 10:00경 인천 부평구 I 주택 1층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찾아 온 피해자(당시 8세)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수회 만지고 자신의 정액을 먹이는 등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 30) 1. 종합의견평가서, 상담확인서, 의무기록사본(상담일지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사건 현장구조 3매, 사건 현장사진 5매 [판시 제2항] 1. 제2회 공판조서 중 G, J의 각 진술기재 1.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13, 30) 1. 종합의견평가서, 상담확인서, 의무기록사본(상담일지 포함) 1. 각 수사협조의뢰, 업무협조의뢰(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녹취록 1. 사건현장구조 3매, 사건 현장사진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이하 같다)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1), 형법 제297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4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마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이하 같다)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부존재 이 사건 각 범죄는 2008. 2. 3.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대상 아님 1. 판시 제1의 가. 내지라.항 범죄 1)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2) 공소장에는 이 부분 적용법조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한다. 위 각 범죄는 2006. 6. 29.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공개 및 고지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시 제1의 마.항 및 제2항 범죄 가. 공개명령 위 각 범죄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8. 2. 4. 법률 제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1항, 제20조 제2항 제7호에 규정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A 이 판시 제1의 마.항 범죄로, 피고인 B이 판시 제2항 범죄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정하는 공개명령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피고인들이 구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하는 열람결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즉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2조 제1항이 정하는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최종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거나 면제를 받은 자 중에서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1468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들은 구 청소년성보호법 제20조 제2항 제6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므로, 구 청소년성보호법의 열람결정 대상자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위 각 범죄는 공개명령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고지명령 위 각 범죄는 2010. 12, 3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도14349, 2013전도2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 A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횟수는 5회가 아닌 1~2회에 불과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어 사정을 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피고인 B은 2007년 여름경에는 주로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신의 모 K의 집에는 옷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어서 위 집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자신을 보호·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친족으로부터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경우에 그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친족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면, 설령 표현방법이 미숙하여 진술 내용이 다소 불명확하거나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38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회에 걸쳐 피해사실에 대해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범행장소와 당시의 상황, 피고인들의 범행방법 및 범행의 주요부분 등에 관하여 그림을 그려가며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한 진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구체적이면서도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거나 표현하기 어려운 점들이 많을 뿐 아니라 그 진술의 기본적인 취지가 일관되며, 진술내용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특히, 피해자는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성기를 삽입할 당시 극심한 통증을 느꼈고, 피고인 A에게 아프다고 말을 하자 피고인 A 이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은 다음 다시 삽입을 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A이 삽입을 할 당시 자신은 천장을 보고 누워있었고 피고인 A은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었을 때 피고인 A의 성기가 자신의 성기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고, 삽입 당시 피고인 A의 골반에 걸쳐진 자신의 다리가 내려가려고 하자 피고인 A 다리가 내려가지 않게 손으로 붙잡았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고,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범행당시 피고인 B의 '열혈강호'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종이컵에 정액을 담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는 등 마찬가지로 실제로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힘든 구체적인 정황을 진술하고 있다(다만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일시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시로부터 피해자의 경찰 진술시까지 약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불과 만 7~8세에 불과했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가 정확한 범행 일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2014. 7.경 자신의 부 G으로부터 학원을 가지 않고 다른 친구들의 심부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꾸중을 듣는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판시 범죄사실을 털어놓게 된 것인바, 그와 같은 진술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 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강제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였는데, 그와 같은 범죄사실만으로도 피고인 A에 대하여 충분히 엄한 형사처벌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성기 삽입 및 입안 사정 등의 사실을 허위로 꾸며낼 만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인 A은 경찰 제1회 피의자신문당시, 피해자가 담배를 사달라는 부탁을 할까봐 피해자의 연락처와 H을 차단하였었는데 그 때문에 피해자가 과장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하였는데(수사기록 제356쪽), 연락처와 H을 차단한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성기 삽입 등의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어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상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2010년경부터 피해자가족과 피고인 B 사이에는 거의 교류가 없었고(수사기록 제393쪽),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특별할 친분이 없었는데(수사기록 제394쪽),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약 5년 이상 교류가 없었고 친분이 없는 피고인 B 갑작스레 무고한다는 것은 상식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한 횟수는 5회가 아닌 1~2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 및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서 3~4회 또는 4~5회, 피해자의 집에서 1회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시도하였다고 명백히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제345 내지 349, 628 내지 634쪽),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피고인 B은 2007년 여름경에는 주로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인천 부평구 I에 있는 자신의 모 K의 집에는 옷을 챙기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어서 위 집에서 피해자를 마주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는 2007년 여름경 자신의 부모가 맞벌이를 하여 거의 매일 자신의 집에서 불과 약 20m 떨어진 할머니 K의 집에 방문하여 K의 보살핌을 받았는바, 피고인 B이 옷 등을 챙기기 위해 K의 집에 왔을 당시 K의 집에 매일 방문하는 피해자와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할 수 없다. 피고인 B 스스로도 경찰 1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에는 "길에서 피해자를 본 적이 있으며, K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났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고 진술하였었다(수사기록 제365쪽). 피해자의 부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 유독 피고인 A, B이 싫다는 말을 자주 하였었고, 할머니인 K의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모 J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집과 할머니인 K의 집에 가기 싫다는 말을 자주 하였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인천 북부 해바라기센터 아동행동진술분석전문가 L은 각 영상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한 다음, 피해자의 진술이 조사관의 유도 또는 암시 질문, 선택형 질문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제 경험보다 왜곡, 변형,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특히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완전히 형성하지 못한 나이 어린 피해자의 경우 일면식이 없는 조사관들에게 숨기고 싶은 성폭력피해사실을 털어놓는 과정에서 극도의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껴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설명하지 못하고 조사관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바, 단순히 피해자 진술의 대부분이 조사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L의 위 의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처녀막은 손상되지 않았으나(수사기록 제145쪽), 처녀막은 사람의 체질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재생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의 처녀막이 손상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인 A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는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M22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3년P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1,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5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8년 ~ 12년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년 ~ 22년 나. 피고인 B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어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할 책임을 지고 있던 피고인들이 오히려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간 및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반인륜적 범행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었던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다거나 피해자의 입에 사정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자신의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자신의 범행 전부를 부인하며 이 사건 범행을 따지러 온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도로교통법위반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적용되는 양형기준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범죄에 적용되는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법정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형보다 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각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