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합220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감자탕의 주요 재료를 가공하여 전국의 가맹점 또는 직영점에 공급하는 요식업, 식품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2016. 1. 20.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서 현재의 장소로 본점이 이전되었다), 피고인 A는 2000. 11. 1. 위 회사를 설립한 뒤 2021. 2. 1. 무렵 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까지 위 회사를 운영하였고, 현재는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피고인 B는 2012년 내지 2013년 무렵부터 위 회사의 재무, 인사, 총무와 관련된 일을 총괄하는 상무로 일하였고, 2020. 10. 13. 무렵 등기이사에서 사임한 뒤 현재는 차장으로 재직 중이다. 2. 범행의 배경 및 공모관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수도권 소재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업(이하 ‘수도권 이전기업’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금액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 수도권 이전기업이 간접보조사업자가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 이전기업에 지급하는 간접보조금은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과 설비투자 지원 간접보조금으로 구분되는데, 전남 F군에 있는 G산업단지의 경우 해당 수도권 이전기업의 기존 ‘부지 면적(또는 건물 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산업단지 내의 신규 부지의 정상분양가, 정상지가 또는 정상 임대료의 최대 100분의 45까지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이 지급되므로(그중 최대 100분의 80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도권 이전기업은 기존 본사, 공장, 연구소 등 사업장의 면적이 넓을 수록 G산업단지에서 매입하는 신규 부지 매입비에 대해 더 많은 간접보조금이 지급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13. 5. 무렵 수도권인 인천광역시에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있던 주식회사 C의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을 전남 F군 소재 G산업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단지 내 33,000㎡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매입할 부지 전체에 대한 간접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본사, 공장 등 사업장의 면적이 매입예정 부지의 1/5 이상인 6,600㎡ 이상이 되어야 하나, 기존 사업장의 면적이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으므로 주식회사 C이 사용하는 기존 사업장의 계약면적을 부풀려 조작한 자료를 제공하여 간접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간접보조금 부정수령 등 범행 가.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3. 9. 무렵 인천 부평구 D건물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회사가 H으로부터 임차하여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던 인천 부평구 I 소재 토지 및 건물의 일부(전체 토지 면적 4569.8㎡, 건물 면적 4508.13㎡, 그중 ‘임대할 부분’은 건물 중 1층의 약 1,296.81㎡, 1, 2층 사무동, 천막동 약 80평 등 총 1699.88㎡)에 관한 2010. 4. 9.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이용하여, 그 ‘임대할 부분’ 항목에 기재된 부분을 모두 삭제한 후 ‘공장 1동, 2동, 사무동 전체’라고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주식회사 C이 H으로부터 위 토지와 건물 전체(토지 면적 4569.8㎡, 건물 면적 4508.13㎡)를 임차하였다는 취지의 사실과 다른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작하고, 같은 무렵 전남 F군 소재 F군청 투자경제과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을 위한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임의로 조작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변조임을 모르는 그곳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변조하고, 변조한 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3. 10. 무렵 전남 F군 소재 F군청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의 수도권기업 이전지원 간접보조금을 신청함에 있어, 그 신청서의 이전 전(前) 사업면적 기재 항목에 “공장용지 면적 4,569.8㎡, 건축 연면적 4,508.13㎡” 등을 기재한 후 마치 주식회사 C의 기존 공장의 면적이 위 규모에 해당하는 것처럼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신청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간접보조금의 재원을 부담하는 기관인 F군, 전라남도,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부서에 차례로 제출하도록 하고 그 무렵 산업통상자원부(국비), 전라남도(국비+도비), F군(국비+도비+군비)으로부터 차례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받아 최종적으로 2014. 3. 7. F군으로부터 주식회사 C의 산업은행 계좌로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 합계 13억 57,663,715원(국비 1,086,130,172원, 도비 135,766,772원, 군비 135,766,772원)을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C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위 인천 부평구 I 소재 공장의 실제 임차면적은 1699.88㎡ 상당에 불과하였고, 위 지급된 간접보조금은 위와 같이 허위로 부풀려진 면적에 비례하여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F군청 등의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산업통상자원부)으로 하여금 1,086,130,172원의 보조금을 전라남도를 거쳐 F군에 교부하게 하고, 피해자 전라남도로 하여금 135,766,772원의 지방 보조금을 F군에 교부하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피해자 F군으로부터 위 보조금, 지방 보조금 및 135,766,772원의 F군 지방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합계 13억 57,663,715원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그중 국가 보조금에 해당하는 1,086,130,172원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 C은 2014. 3. 무렵부터 2016. 12. 무렵까지 사이에 위 나.항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을 비롯하여 43억 5,000만 원의 설비투자 지원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전남 J 외 2필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의 공장 건물을 신축(2016. 4. 19. 보존등기)한 다음, 위 토지에 관해 2014. 3. 11. 한국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2015. 6. 11. 같은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 권최고액 13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고, 위 건물에 관하여 2016. 5. 25. 같은 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38억 원의 근저당권(공동담보)을 설정해준 사실이 있다.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이미 한국산업은행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준 상황에서 2017. 5. 11.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을 받으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에게 채권최고액 54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F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재원의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에 해당하므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간접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두26339 판결,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6다249328 판결 등 참조).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5. 11. 무렵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 사용인인 위 B 등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의 다.항 기재와 같이,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위 토지와 건물을 한국산업은행에게 담보 제공함에 있어 중앙관서의 장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K, L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진술조서 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신청서(C) 사본, 수사협조의뢰회신, 변조 전 임대차계약서(순번 99번), 수사보고(K 제출 경위서, 녹취록 첨부), 각 녹취록, 수사보고(K 제출 C 이전 관련 회의 서류 등 첨부), C 이전 관련 회의자료, 수사보고(K 제출 변조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첨부), 변조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 협조의뢰의 건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주) C 투자보조금 교부 결정 확인서 사본 첨부], 보조금 교부결정서, 투자 이행각서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확인 동의서, 수사보고[(주) C의 담보대출 내역확인], 수사보고(한국 산업은행 대출 담당자 면담),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결과), ‘첨부’ C 2014, 2015, 2017 대출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대한민국 부분) 각 사기: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F군 부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 수령: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사문서변조: 형법 제231조 변조사문서행사: 형법 제234조, 제231조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7.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본문, 제41조 제3호, 제35조 제3항 제3호 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사실의 각 죄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간접보조금 수령’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그런데,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법정형이 가장 무거워 상상적 경합범 처리의 기준이 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를 이 부분 양형을 할 때 일응의 기준으로 삼기로 한다. 또한,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의 위조 또는 변조 범행이 수반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문서에 관한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하고 있고,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제공’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는 별도로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국 아래와 같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만 참조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선고의 이유: 피고인 A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가. 범행의 개요 피고인들은 수도권에서 전남 F군 소재 G산업단지로 이전하는 주식회사 C이 F군으로부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을 더 많이 받게 할 목적으로, 기존 사업장 중 공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임대면적 부분을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13억 원가량의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그중 국가 보조금은 10억 원가량)을 수령하고, 위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 및 43억 5,000만 원의 설비투자지원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 한국산업은행에 채권최고액 54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간접보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서류를 변조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부정하게 간접보조금을 수령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조금 지급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및 지방 재정의 손실로 인해 불특정 다수 국민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이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수령한 간접보조금의 액수가 13억 원가량에 달하여 사안이 비교적 중대하고, 문서 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범행수법이 불량하다.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하였으므로 가담 정도가 중하다. 다. 유리한 정상 다만,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곧바로 교정기관에 보내는 것보다는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은 기존 사업장의 면적 산정 기준에 관하여 ‘부지 면적(또는 건물 전용 면적)’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서, 주식회사 C의 기존 공장 면적을 위 공장의 전체 토지 면적(4,569.8㎡)에서 제3자가 사용한 공장 전용면적(948.53㎡)을 공제한 3621.27㎡로 인정할 것인지(주식회사 C 측 주장) 아니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면적인 1,699.88㎡로 인정할 것인지(검찰 측 주장) 다툼이 있다. 그런데 검찰 측 주장에 따르더라도 주식회사 C이 원래 지급받을 수 있었던 보조금은 744,356,830원으로 계산된다([= 사업장 면적 2,767.81㎡(본사 1,097.93㎡ + 공장 1669.88㎡) × 5배 × 토지 분양단가 119,526원/㎡ × 0.45(지원비율)]. 주식회사 C이 실질적으로 부정 수령한 간접보조금은 613,306,885원(= 1,357,663,715원 – 744,356,830원)인 것이다. 그런데 주식회사 C은 F군을 위하여 위 금액을 상회하는 7억 원을 공탁하였고, F군은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전부 회복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해자 F군은 주식회사 C이 고용창출과 세수를 증대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였고,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으며, F군의 향후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필요한 기업임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다.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한 담보 제공’으로 인한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전라남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2020. 11. 24. 주식회사 C이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 전부에 대하여 사후적으로 이를 모두 승인하였다. 주식회사 C은 입지 지원 간접보조금을 모두 그 용도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특별히 이를 유용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다수의 가맹점 점주들이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주식회사 C을 위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라. 결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