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합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12.경 사채업자 E로부터 인수대금을 빌려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F(이하 'F')를 인수한 다음, 2013. 12. 19.경부터 2004. 1. 2경까지 F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위자소프트의 자금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3. 12. 26.경 서울 서초구 G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인 ㈜H(이하 'H') 사무실에서, F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인수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사회의사록을 위조하기로 하고, 권한 없이 함부로 인터넷으로 이사회의사록 양식을 다운받아 출력한 다음, 검은색 볼펜으로 '2003. 12. 26. 이사 I, J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제일은행 청담동지점으로부터 차입하는 데 있어, 담보제공 한도를 19억 2,000만원으로 하여, F의 정기예금 16억 5,000만원을 담보로 제공하는 데 찬성하였다'는 취지의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한 이사의 이름 란에 차례로 'I', 'J'라고 각 기재하고, 그 각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해둔 도장들을 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및 J 명의의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3. 12. 26.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제일은행 청담역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은행 직원 K에게 피고인 및 사채업자 E 명의로 각 16억원, 합계 32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이사회의사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예금 33억원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및 위 E 명의로 합계 32억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그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F의 제일은행 정기예금 계좌 2개(L, M)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합계 33억원을 근질권의 목적물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4. 예금 22억원의 임의 소비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03. 12. 30.경 서울 마포구 N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제일은행 계좌(O)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H의 신한은행 계좌(P)로 10억원을 이체하고, 현금으로 2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12. 31.경 다시 피해자 회사의 위 제일은행 계좌에서 위 H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0억원을 이체하여, 그 무렵 위 합계 22억원을 H의 채무와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임의 소비함으로써,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계좌 거래내역 및 입금내역, F 등기부등본, 대출거래약정서, 위조된 이사회회의록, 근질권설정계약서, 22억원 출금내역, H 통장내역, 전표 및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나.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다. 업무상횡령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 및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각 범정이 더 무거운 J 명의의 이사회회의록 관련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3.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예금 33억원의 담보 제공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 사실 가.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9조 제1항 제3호, 제4호에 의하면, 판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에 대하여는 각 7년,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는 각 5년의 공소시효가 각각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소가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위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이후인 2014. 9. 25.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이하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3. 12. 31. 일본으로 출국하였다가 2006. 4. 3. 귀국하였고, 이후 기소중지 상태로 국내에 거주하다가 2010. 2. 8.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최초 조사를 받은 뒤, 2. 24. 다시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가 2014. 9. 14.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 법리 및 판단 가. 판시 각 범행일로부터 그 각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한 후 공소가 제기되었음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본 피고인의 국외체류로 인하여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될 뿐이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라 함은 범인이 오로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만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체류 목적 중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한 것이다. 나아가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국외 체류기간 동안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따라서 이와 같은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의 경우 일본에 체류하였던 2003. 12. 31.부터 2006. 4. 3.까지와 뉴질랜드에 체류하였던 2010. 2. 24.부터 2014. 9. 14.까지 도합 6년 10개월 남짓 동안 각각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체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기간 동안에는 판시 각 범행에 대한 공소시효가 정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는 이상,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이미 판시 각 범행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먼저, 피고인이 2003. 12. 31.부터 2006. 4. 3.까지 일본에 체류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외로 도피하였던 것임을 인정하고 있다. 2) 다음, 피고인이 2010. 2. 24.부터 2014. 9. 14.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최초 1회 경찰 조사만 이루어진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최초 조사일로부터 불과 14일만에 돌연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던 것인데, 당시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그 범행 수법과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자신에 대하여 엄한 처벌과 함께, 추가 수사가 진행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뉴질랜드 체류 기간 중에 최초 경찰 조사 당시 수사기관에 고지한 바 있는 누나의 주소지로 출석요구서 등이 송달된 사실이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한 바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4년 6개월 남짓 동안 직접 또는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들을 통하여 수사기관에 뉴질랜드 현지의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린 후 수사에 응하는 등의 조치도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 담당 경찰관에게 출국 계획을 충분히 고지한 후 담당 경찰관의 승낙을 얻어 뉴질랜드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고인에 대하여 최초 조사를 한 방배경찰서 소속 경찰관 R는 이 법정에서, 조사 과정에 피고인의 출국계획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전혀 없고, 만일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당연히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국외로 출국하지 말라고 하였을 것이며,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연락 유지를 잘하라고 당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 틈을 타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뉴질랜드로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R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출국 이후 피고인에 대한 소재 탐지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가지고 국외로 도피한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라는 피고인의 주관적 의사가 부인된다고 볼 수도 없다. 4) 나아가 피고인은 뉴질랜드 입국 직후 셋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서 체류기간이 장기화된 것일 뿐이라거나, 재외국민 등록을 통하여 국외체류 사실을 공식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신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자녀의 출생은 오히려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하여 국외에 계속 체류하여야만 했던 동기가 될 수 있을 뿐, 그 자체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뉴질랜드 입국한 직 후 공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가운데, 재외국민 등록 자체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하여 그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관련 행정 사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적인 절차에 불과하고, 수사 또는 재판 등 형사절차와 직접적인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설령 피고인이 재외국민 등록을 한 바 있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고려 : 징역 3년 4월 이상 9년 이하 판시 각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고 하겠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실상 하나의 문서에 의하여 행하여진 판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를 일죄로 취급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따져보기로 한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 징역 3년 4월 이상 8년 이하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가중요소 : 대량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다만, 이득액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나. 사문서위조죄 :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형량] 기본영역 다. 다수범죄의 처리 기본범죄인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판시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를 합산(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는 다수범죄가 아닌 사문서위조죄의 양형인자로만 취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의 경우 처음부터 피인수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목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인수하였던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본인 역시 주변 사람들의 꾐에 빠져 피해자 회사를 잘못 인수하는 바람에 어렵게 일구어온 기업을 비롯하여 전 재산을 잃게 된 딱한 사정도 엿볼 수 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계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처와 나이 어린 세 자녀가 남아 있는 가운데, 피고인 역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무릎 통증과 어지럼증으로 건강상태도 그리 좋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회사를 인수할 여력도 없이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을 획득한 다음, 무려 55억원에 달하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것이어서 그 죄가 매우 중하다. 또한, 피고인의 자금횡령과 해외 도피로 인하여 한때 유망한 코스닥 상장기업이었던 피해자 회사가 일시적으 로나마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었고, 피해자 회사의 주가 폭락으로 소액투자자들이 막대한손실을 떠안게 되었다는 사정도 마땅히 참작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들 명의의 이사회회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또 다른 불법을 자행하는 등 그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후 자신의 형사책임을 회피하고자 6년 10개월 남짓의 장기간 동안 국외로 도피, 체류한 바 있고, 이제까지 피해액 중 극히 일부인 2억 6,500만원 남짓의 돈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피해회복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경우 그 불리한 정상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이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딱한 정상들과 함께,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양형기준의 고려,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의 처벌 수위 등을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