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박개장죄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과 E(2021. 1. 15. 사망), 성명불상의 여성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문방, 모집책, 상치기, 딜러 등을 모집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집결 장소인 F부터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고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 E은 도박 승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 성명불상의 여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 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9. 29. 01:00~05: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광덕면사무소 근처 비닐하우스(일명 ‘달팽이집’)에서, G 등 20~3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화투 20매 중 5매씩을 나누어 주고 5매의 화투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화투로 족보 또는 높은 숫자의 합을 가진 상대방이 낮은 족보 또는 낮은 숫자의 합을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이익금을 받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매 회마다 판돈 총액의 10%를 자릿세(속칭 ‘똥’)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E,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9. 29. 05:00경 제1항 기재 도박장에서 도박 참가자들에게 “오늘은 수익이 없어 ‘차대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도박 참가자인 피해자 G(남, 75세)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료의뢰서,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9)(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247조, 제30조(도박장소개설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형법 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도박장소개설 범행은 일반인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 A, B, C에게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A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 B, C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D) A, B, C, 피고인 D과 E(2021. 1. 15. 사망), 성명불상의 여성 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기로 하고, A는 도박장 운영에 필요한 문방, 모집책, 상치기, 딜러 등을 모집하여 도박 장소를 개설하는 속칭 ‘창고장’ 역할, B, C은 자신들의 차량으로 도박 참가자들을 집결 장소인 F부터 도박장까지 이동시키고 도박장 주변에서 망을 보며 단속에 대비하는 속칭 ‘문방’ 역할, 피고인 D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집결 장소 및 도박장 위치를 알려주는 ‘연락책’ 역할, E은 도박 승패에 따라 도박 참가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속칭 ‘상치기’ 역할, 성명불상의 여성은 도박 참가자들에게 화투 패를 돌리고 도박을 진행하는 속칭 ‘딜러’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A, B, C,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2020. 9. 29. 01:00~05:00경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에 있는 광덕면사무소 근처 비닐하우스(일명 ‘달팽이집’)에서, G 등 20~30명의 도박 참가자들을 상대로 화투 20매 중 5매씩을 나누어 주고 5매의 화투 중 3장으로 10 또는 20을 만들고 난 후, 나머지 2매의 화투로 족보 또는 높은 숫자의 합을 가진 상대방이 낮은 족보 또는 낮은 숫자의 합을 가진 상대방으로부터 이익금을 받는 방법의 속칭 ‘도리짓고땡’이라는 도박을 약 100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매 회마다 판돈 총액의 10%를 자릿세(속칭 ‘똥’) 명목으로 받았다. 이로써 A, B, C, 피고인 D은 E, 성명불상의 여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G은 경찰 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자신(G)은I라고 하는 사람(피고인 D을 지칭한다)으로부터 집결지 문자메시지를 받아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도박장(이하 ‘이 사건 도박장’이라 한다)에 간 것이고, I는 도박장의 연락책이며, I는 자신(G)에게 매일 도박장 집결지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8, 19면 등 참조), 이후 증인 G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G)은 피고인 D으로부터 이 사건 당시 집결지 문자메시지를 한 번 받았을 뿐이고, 그 전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집결지 문자메시지나 안내 전화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고인 D은 이 사건 도박장의 식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는바(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면 등 참조), G의 진술은 일관되지 아니하여 G의 경찰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증인 B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장의 연락책 역할을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면 등 참조). 다. 피고인 A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 D이 자신(피고인 A)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 이를 받기 위하여 찾아왔다가 도박을 한 것은 맞지만, 피고인 D이 자신(피고인 A)의 도박장 식구는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125면), 이는 피고인 D의 변소에 부합한다. 라. 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G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건 도박장이나 그 집결지 정보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연락을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이 사건 당시 피고인 D이 이 사건 도박장의 관계자 등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전화통화의 내용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