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32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9. 5. 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18. 저녁 무렵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일행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당일 처음 본 피해자 D(가명, 여, 22세) 및 피해자의 친구 E(가명, 여)과 합석하게 되었고, 주점 영업시간이 종료되자 피고인을 포함한 6명이 다함께 인천 미추홀구 F 모텔로 이동하여 객실 3개를 빌린 후 G호에서 술을 마셨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4. 19. 00:47경 위 F 모텔 G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친구 E이 술에 만취하자 피해자와 동행하여 E을 양팔로 안아들고 H호로 데려가 침대에 내려놓고 피해자가 먼저 G호로 돌아갔는데도 H호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이후 같은 날 00:53경 피고인이 G호로 돌아오지 않자, E을 걱정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 I과 함께 H호에 갔다가 피고인이 E의 옆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E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 일으켜 세웠고 I이 E을 데리고 먼저 복도로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부터 01:19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H호에서 피해자가 E을 뒤따라 나가려고 하자,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고 “안 돼, 가지 마, 못가”라고 하면서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손을 빼려고 하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도 피해자의 손목을 놓아주지 않은 채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침대 쪽으로 세게 잡아당겨 침대 위로 눕힌 후 피해자를 팔로 껴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이 느슨해진 틈을 타 맨발로 객실 밖으로 뛰어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아당겨 피해자를 객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피해자가 “친구 E이 너무 걱정된다, 찾으러 가게 보내 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내 동생들 나쁜 짓 하는 애들 아니고 깡도 없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브래지어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D는 위 F 모텔 객실 H호에서 1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다가 밖으로 도망쳐 나와 친구 E을 데리고 모텔을 나가려다가 피고인의 일행 I이 술에 만취한 E과 단둘이 모텔 객실에 있고 E의 하의가 모두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2021. 4. 19. 01:34경 ‘친구가 처음 만난 남자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112신고를 하고, 경찰관이 위 모텔로 출동하자 자신도 피고인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 모텔 G호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D로부터 강제추행 피해 진술을 청취한 후 피고인에게 인적사항 확인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가족에게 알려지면 곤란하다는 이유로 인적사항 확인을 거부하다가 인천미추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K(남, 41세), 경감 L 등으로부터 강제추행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도 수갑을 채우려는 경위 K를 뿌리치는 등 저항하다가 경위 K, 경장 M, 순경 N에 의해 제압되어 현행범인 체포된 후, 코에서 피가 났다는 이유로 “피 나잖아!, 누가 제압했냐고, 아 나 씨발 환자라고, 씨발놈, 야 이 새끼야!”라는 등 계속하여 고함을 치며 모텔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모텔방 안에 주저앉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양쪽 팔짱을 끼고 경위 K가 피고인의 바지 허리를 잡고 일으켜 세우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자, 위 K의 얼굴 눈 부위에 침을 뱉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모텔 1층으로 내려가던 중 “놔,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위 K의 얼굴에 침을 뱉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놔, 씨발 개새끼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고인을 잡고 앞서 걸어가는 K의 등 부분을 왼발로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도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던 상태에서 K가 일어나서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오른발로 K의 얼굴 턱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 K를 폭행하여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보, 범행현장 CCTV 및 바디캠 촬영영상 확인) 1. 녹취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외에는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범죄사실의 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등록기간 단축에 관한 제45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고, 해당 사건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방법 및 이를 위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당시 강제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가한 폭행의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우울, 불안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