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76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구미시 E에 있는 건물에서 'F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보관증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사람이며, 피고인 B는 위 게임장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구입한 '킹덤포커' 게임기 30대, '매직캐슬 게임기' 19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 자동진행장치(속칭 '똑딱이)를 사용하여 위 게임기의 포커 게임을 하면서 정해진 족보에 따라 얻게 되는 점수를 종업원인 B가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면, 손님들이 자신과 계약한환전상인 피고인 C을 통해 게임장 내 또는 게임장 부근에서 위 점수보관증에 기재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하고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2. 피고인 B 1)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용법조와 증거관계에 맞추어 내용을 수정함.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업주인 위 A으로부터 월급 2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A 이 제1항과 같이 손님들이 사해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이 게임을 마치면 남은 점수를 환전행위에 이용되는 점수보관증으로 작성해 주거나, 손님들이 점수보관증을 가져오면 그 점수를 게임기에 입력시켜주고 게임장 내에 있는 동전교환기를 관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의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부터 2013. 9. 10.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고 난 후 획득한 점수보관증(1장당 1만점)을 1장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적발보고, 단속지원 결과 회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2013. 9. 초부터 비로소 피고인 C의 환전행위를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C은 본인과 한 동네에 같이 살아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처음에는 게임장에 손님으로 놀러왔는데 본인의 처가 2012. 6.경부터 아픈 관계로(2013. 11. 28, 위 병으로 인하여 사망함) 본인이 대구 소재 경북대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돼서 게임장에 전념을 할 수 없고 종업원인 B 혼자서 모든 일을 하기에는 무리라고 생각하여 2013. 6. 15.경 C에게 가게를 접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자 C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여 본인이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하니 C 자신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기에 본인이 ———구두로 계약을 한 것이라는 피고인 A의 찰 진술(수사기록 116면), A이 2013. 6. 15. 본인에게 가게를 접어야겠다고 하자 본인이 가게일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월급은 줄 수 없다고 하자 본인이 다른 방법으로 수익을 내보겠다고 하여 구두계약하였고 당시 본인이 알아서 수익을 내보겠다고 한 것은 환전을 통해 수익을 내겠다는 것이었으며 ---A은 당연히 오락실내에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C의 검찰진술(수사기록 197, 198면), 그때 부탁할 때 C에게 돈은 못준다고 하니까 C이 자신이 알아서 돈을 벌겠다고 하여 얘가 일하면서 환전을 할 모양이라는 생각은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C이 이야기한 것이 없어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말았다는 피고인 A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239면)만을 보더라도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기간 동안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하였음은 넉넉하게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피고인 A,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피고인 A의 경우, Cl 환전상으로 일하기 전에는 손님들끼리 알아서 환전을 하였다는 피고인 B의 검찰 진술(수사기록 제219)이나 게임기에 일명 똑딱이가 설치되어 있었던 점, 게임장의 손님들의 게임비로 사용한 돈의 규모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판시 범행기간 이전의 영업도 사행행위를 방치하여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은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게임장이 피고인 A 소유의 건물인 점, 게임물은 모두 등급분류 받은대로 작동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꼭 그렇게 단정할 수도 없는 이상, 만일 피고인 A 이 판시 범행기간 중에 얻었던 수익 중 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하여 얻었던 부분과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던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부정한 이익의 박탈이라고 하는 본조에 의한 추징의 취지상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얻었던 부분만을 가려 추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 A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39, 240면)에 의하면, 판시 범행기간 전의 월 평균 수익은 800~900만원 정도였다가 판시 범행기간 중에는 900~1,000만원으로 100만원 가량 늘었다는 것이므로, 합계 200만원(100만원 × 2개월)을 추징하기로 하고, 피고인 C의 검찰진술(수사기록 201, 202)에 의하면, 매일 평균 환전 매출은 40만원 정도이고 그 중 환전 수수료 10%를 이익으로 챙긴다는 것이므로, 합계 240만원(40만원 × 10% × 60일)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범행기간, 게임장의 규모, 범죄로 인한 수익,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 및 수행역할, 범죄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