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2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속칭 '대포통장')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위 인출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B는 2018. 11. 초순경 보이스피싱 피해금원 인출책으로부터 위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고, 피고인 A은 2019. 4. 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모집책으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위 모집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모집책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계좌번호 :D)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고, 위 모집책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위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6.경 14:3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G 대리이다,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하니 A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일단 1,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는 한편 피고인 A에게 위 C은행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8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B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B에게는 피고인 A로부터 820만 원을 교부받은 이후 일당을 제외한 790만 원을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A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18. 부산 동래구에 있는 C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1,000 만원 중 82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그 부근에서 피고인 B를 만나 위 인출금원을 피고인 B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전달받은 금원 중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79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성명불상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F은행 직원이다, 기존 카드론 대출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4,000만 원까지 해주겠다,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800만 원을 송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는 한편, 위 K에게 위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에게는 위 K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을 제외한 780만 원을 M 명의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F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4. 25. 합계 800만 원을 위 K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19, 4, 25, 15:30 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위 K를 만나 위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일당을 제외한 780만 원을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위 M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O 계좌거래내역 분석, P 대화 내용에 대한 건, 피의자 AQ 대화 내용 출력 - 기록 편철, 피의자 B 휴대전화 분석 - 첨부 송치의견) 1. 공용영수증, 각 영수증 1. 예금상세조회 1. 메시지 내용,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양형형인인자자]]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조직적 ·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그 피해 회복이 용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경제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 B는 2018년 10월경부터 6개월이 넘는 기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피해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하였고, 계좌에 입금받은 수당만 1,000만 원을 상회한다. 동종 전과는 없으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에 대해 여러 차례 수사받은 전력이 있어 자신의 역할을 인식하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A은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가담한 것이기는 하나, 2019. 4. 3. 경찰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이 연락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임을 알면서도 사기범행을 방조하였고, 피해금원 중 피고인 B에게 전달하지 않은 나머지를 취득하였다. 현재까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의 경우 가담 정도가 방조에 그쳤고 취득한 수익이 비교적 크지 않으며, 피고인 B도 보이 스피싱 범행을 주도하는 지위에 있지는 않았다.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가담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