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517

범죄사실 2019고단1517 피고인은 2018. 12. 31. 04:28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 카페에 접속하여 '블랙베리 키원'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취지로 글을 게시하고, 같은 날 07:00경 위 게시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D에게 '택배비 포함 대금 174,000원을 IBK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해주면 위 중고 휴대전화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중고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위 중고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2018. 12. 31. 07:03경 17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9. 4. 20. 08:3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서 합계 1,844,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 2019고단1822 피고인은 2019, 3, 23, 11:0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한정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H에게 '1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I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I에게 거래취소를 요청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E)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10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2239 1. 2019.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8, 16:31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한정판'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L에게 '1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M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M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1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P은행 계좌(Q)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6:34 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M 명의의 N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여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9. 4.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4:27경 서울 은평구 응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홍미노트7'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R에게 '21만 원을 S 명의의 T 계좌(U)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21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S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S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21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V)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17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21만 원을 S 명의의 T 계좌 (U)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0:22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이 'C' 카페에 '포코폰 F1' 물건을 판매한다는 취지로 게시한 글을 발견하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W에게 '30만 원을 X 명의의 J은행 계좌(Y)로 입금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가 위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면 마치 피고인이 X에게 송금한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X에게 환불을 요청하여 3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V)로 돌려받을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1 경 위 물건 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X 명의의 J은행 계좌(Y)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91517₁ 1. D, Z, AA, B, AB, AC, AD, AE, AF, AG, AH, AI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 계좌 거래내역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첨부),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CCTV 사진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첨부-AJ, AK), 수사보고(피의자 A 사용 휴대폰번호에 대한 확인) 20191822₁ 1. H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입금내역서, 카카오톡 메시지, 각 회신내용 1. 내사보고(J은행 계좌 명의자 [전화 통화) 2019고단2239 1. R, L, W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M,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회신자료, 기업은행 회신자료, 이체내역 및 문자내역, N은행 회신자료, P은행 회신자료, 송금확인증, J은행 회신자료 1. 판매게시글 사진, 피혐의자와의 SMS 대화내용, X이 올린 C 판매게시글 목록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X 전화통화), 내사보고(AJ 계정 명의자 AL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범행방법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고서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별 피해액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