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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81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8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괸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청소년보호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최재아(기소), 박종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상생 |담당변호사 정윤창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매매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4층에서 'C'라는 상호의 키스방을 운영하면서 2019. 2. 12.경부터 같은 해 2.말경까지 사이에 약 2회에 걸쳐 청소년인 D(여, 17세)를 고용하고, 불특정 남자손님으로부터 4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D로 하여금 남자손님과 입을 맞추고 상체를 접촉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고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미성년자 D의 근무사실을 입증하는 장부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C 키스방 영업장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의 점), 포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청소년 유해업소에 청소년 고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취업제한 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오규희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041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피고 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오진철(국선) 판결선고 2020. 8.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9.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2020.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6. 11, 14: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열고 그 곳 접수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D에서 그 곳 접수대 금고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을 꺼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누범 기간 내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도주동선 추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해당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 대한 2017. 8. 28.자 진단서의 기재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지능지수 67, 사회지수 5세로 실제 연령에 비하여 낮은 사회적 기능을 보이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심각한 행동의 장애가 있는 경도의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여럿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침입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반면 절취품의 가액이 크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사회적 의사결정 능력이 평균인에 비하여 낮은데, 피고인이 근무한 식당의 운영자 등이 피고인을 돌보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재경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358

범죄사실 1. 2018고단2358 피고인은 2010. 11. 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1. 12.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10. 8. 같은 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7.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0, 00:4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그 내부로 침입하여 음식점 카운터의 간이 금고 안에 보관해 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2399, 피고인은 2018. 2. 9. 19:30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 H 그곳 진열대 위에 두고 간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는 검정 배낭을 들고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고단3429 가. 피고인은 2018, 4, 15, 02:36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정육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 원을 가져갔다. 나. 피고인은 2018. 4. 24. 03:38경 인천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 아래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원 상당 야마하 색소폰 1개, 약 1만 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야간건조물침입죄,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판시 제3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M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판시 제1, 2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감경영역(1년~2년 6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판시 제3의 각 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 (1년 6개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개월~5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 합계액 346 만원 상당으로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판시 제1, 2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판시 제1, 3 죄는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태 양 위험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판시 제3 죄는 판시 제1, 2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 다시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8. 6. 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미용실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D로부터 현금결제 시 160,000원, 카드결제 시 175,000원을 받기로 하고, 눈썹 부위에 마취연고를 바른 후 염료를 주입한 바늘 등을 이용해 피부에 상처를 내고 염료가 그 안으로 스며들도록 하는 방법으로 눈썹문신 시술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초순경부터 2018. 7. 하순경까지 사이에 그곳을 찾아온 20여 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눈썹 문신 시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 눈썹문신 영업 관련 수사사항), 내사보고(C 종사자 상대 혐의사실 확인 및 업소 명함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각 반영구화장 시술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불법 의료행위를 한 기간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함,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8. 14:50경 제천시 C아파트 402동 앞 공원 벤치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D(여, 34세, 지적장애 3급)과 함께 앉아 있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진술녹화 CD, 속기록 1. CCTV 영상 1. 수사협조회신(장애인증명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장애진단서) 1. 장애인 성추행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6월 이상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2년 6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으로 느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약 17년 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9.경부터 제주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객실을 구비하여 그곳을 찾는 남성 손님들로부터 여성 종업원과의 성교 1회에 15만 원을 교부받고 그 중 8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배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던 중, 2017. 9. 1. 00:20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과 성매수를 하려고 찾아온 D으로부터 여성 종업원인 E, F과 각 1회 성교하는 대가로 현금 15만 원을 각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성교할 수 있도록 주선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영업의 규모와 기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30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10. 5.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7고단3060 피고인은 2017. 11. 4. 04:1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노형오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연동9길 18에 있는 번개포차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9%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795 피고인은 2018. 1. 17. 08:09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연동7길에 있는 바오젠거리 부근에서부터 제주시 노형동 3187에 있는 동운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8고단379, 대전지법 2010고약6167 20184단7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8. 1.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2017. 11. 4. 음주운전을하다가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약 두 달 만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형사처벌 받은 것이 2010년의 일인 점을 감안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19:50경 아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호프집 인근인 아산시 D에서 E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F(여, 40세)의 심부름으로 위 C 호프집을 방문한 E다방 종업원 G에게 'E다방 사장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라'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오지 아니하자 위 C 호프집에서에서 맥주병을 깨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깨진 맥주병을 오른손에 든채위 호프집에서 나온 다음 E다방에 들어가 마치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오른손에 위 깨진 맥주병을 든 채 왼손으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력),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996년경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배온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066

범죄사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16. 7. 경부터 중국 한족, 조선족 여성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원하는 장소로 찾아가 각종 항생제 성분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에 주입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몸에 주사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경 서울 구로구 B에서 C에게 통증 등에 효과가 있는 디페인, 겐타마이신, 판비콤프, 아스코르브산주 등의 전문의약품을 주사기를 이용하여 엉덩이와 팔에 주사하여 주고 그 대가로 2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10. 31. 경까지 총 8회에 걸쳐 전문의약품을 투약해주고 그 대가로 197,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주사한 의약품 확인) 1. 피해자 C 사진, 피의자가 소지한 의약품 등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 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한 의료행위의 태양 및 그로 인한 위험성, 범행기간,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부작용 등의 피해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대상자들이 피고인이 의료인이 아님을 알고서도 시술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이 의료행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616

범죄사실 [2018고단4616] 1. 피고인은 2017. 10. 10. 03:30경 인천 남구 B 소재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트럭 적재함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1,300원 상당의 빵 30봉지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5.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합계 641,460원 상당의 빵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5.25. 04:10 경 인천 남구 F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G 편의점에서 그곳 냉동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4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441] 피고인은 2018, 12, 12, 04:45 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란탕 컵라면 4개 등 시가 합계 7,400 원 상당의 컵라면 5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059] 1. 2018, 1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0, 05:20 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편의 점에 이르러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단팥호빵 2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2.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 04:1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 L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원 상당의 단팥호빵 2줄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1873] 피고인은 2018. 11. 9. 05:16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편의 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문 앞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2,000원 상당의 빼빼로 1개, 시가 8,2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 등 합계 20,200원 상당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46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사진 [2019고단4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G 편의점 CCTV 화면 촬사진 [201910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1. 각 범행 장면 사진 [201918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30여 회에 걸쳐 이 사건 절도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목은 모두 빵, 과자 등 식품인바, 피고인이 허기를 채우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2013년경 16,800원 상당의 과자를 절취하여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35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6. 22. 1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B(여, 18세)에게 5만 원을 주기로 하고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B에게 현금 5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번지 불상 원룸에서 같은 방법으로 청소년인 B에게 같은 방법으로 성관계를 가진 후 그 대가로 B에게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2. 7. 20. 19:00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원룸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여, 18세)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 모르게 그 장면을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동영상 파일(CD) 1. 증거자료(상품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항(청소년성매수,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구 아동·청 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동영상이 유포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5. 22:50경 평택시 B에 위치한 C산부인과 맞은편 도로에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에 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자 위 E에게 "내 키 내놔, 집에 가게, 어차피 취소되었는데 무슨 상관이냐"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인주를 닦은 휴지를 E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부분을 1회 때려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동종 처벌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 죄질 불량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4월(기본영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5. 16:35경 인천 서구 D 앞길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관리국 주차관리과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인 E 등으로부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하여 단속되었다는 이유로, 위 E 등이 타고 있는 불법주·정차 단속차량으로 다가가 위 E 등에게 '씨발, 좆도 못끊겠다, 씨발 것 여자라고 말장난하냐, 좆도 싸이렌 울렸나보지' 등이라고 소리치면서 위 단속차량 뒷좌석에 있던 과태료부과 안내문 등을 꺼내 위 단속차량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단속차량의 우측 뒷좌석 문을 세게 닫아버리고 동승자석 문을 강제로 연 후 E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재차 길바닥에 떨어진 위 과태료 부과 안내문 등을 집어들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정차위반 단속담당공무원의 주·정차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D(사건 현장의 녹화영상파일 및 녹음파일) 1. 현장사진, 과태료용지(피의자가 버린 것), 수사보고서(동영상 캡처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주차단속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주차단속차량 안에 있던 과태료부과 안내문을 함부로 꺼내 수회 던지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법정 태도 등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354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은 2015. 1. 13. 02:55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B(45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며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불판(지름 25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 A(4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상처, 왼쪽 눈 부위 멍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CCTV 캡처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A: 10회를 초과하는 다수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수회의 범죄전력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1994년경 실형을 선고받은 뒤로 동종 전과 없고, 약 20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1.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원대동에 있는 원대오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원대신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운행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및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5. 23:40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보성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세교지하차도 방면에서 법원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51세), 피해자 D(여, 32세)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극 견열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O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와 1997. 무렵부터 2013. 12. 무렵까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02:34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갤럭시노트3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성명불상의 남성이 하의를 벗고 누워있는 사진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12. 20:32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수신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2013. 9.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없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18. 11:00경 업무로서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이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기 소유 B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앞 삼거리를 구 적십자사 방면에서 제일고등학교 후문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우측 차로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만51세) 운전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좌측 앞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산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요추염좌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퍼센트(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자기 집에서부터 강릉시 화부산로 28 영동초등학교 후문 삼거리까지 약 200미터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C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건축업을 경영하던 개인건축업자로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2. 7. 14.부터 2012. 8. 31.까지 목수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3,1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82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근로자들의 진정서, 위임장, 노임지불각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정118

범죄사실 1. 2013. 5. 14. 00:5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14. 00:5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별관 3층 병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가 피해자 F(남, 3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3. 5. 14. 0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5. 14. 05:30경 전항 기재 병원 3302호실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의 병실로 찾아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일자 불상경부터 핸드폰 채팅어플 B에 시오후키(여성사정)를 강습한다는 성매매광고를 내어 불특정 남성들을 모집하고 강습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받고 C와의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마음먹고, 2016. 5. 10. 대구 남구 D, E 모텔에서 핸드폰 채팅어플 B에서 시오후키기술 전수 및 성행위까지 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한 단속 경찰관에게 2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시오후키(여성사정) 기술강습 명목으로 C와의 성교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2. 대구고등법원에서 군인등강제추행죄 등으로 선고유예(징역 1년)를 선고받아, 2016. 5.20.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송부서, 판결문 등본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내지 9번) 1.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오피스텔 407호, 528호, 924호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마사지업소에서, 2016. 2. 초순경부터 2016. 3. 27.경까지 사이에, D 등 여종업원들을 대기시켜 놓고, 그 곳을 찾아온 남자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지급받아 그 중 6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남자손님의 온몸을 마사지해 주다가 손으로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이른바 '핸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사이트 광고 사진, 현장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