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8:2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D 소재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코닝정밀' 1단지 쪽에서 'E'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삼성디스플레이' 쪽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위 도로를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F(51세) 운전의 G 택시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엄지발가락의 폐쇄성 골절 등을,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31세)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손목의 대다각골 골절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진단서, 진단서(피해차량동승자)의 각 기재 1. 사고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중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월 이상 10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들이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가 지급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3.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5.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아양로(신암3동)에 있는 대구공고 네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들안로(범어동)에 있는 수성시장 네거리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 10.경부터 2014. 4.경까지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에서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11. 일자불상경 구미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보험가입자인 피해자 D로부터 '무배당대한변액유니버셜적립보험'의 월 보험 납입금 150만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구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8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확인서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기 전부터 약 1년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매월 일정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왔고, 현재까지 피해액 중 절반을 넘는 돈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6.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주점 'D' 앞 차선구분 없는 도로를 위 주점 앞길에서 클라세모텔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E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야기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려 하다가 사고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으로부터 '왜 사고를 내고 그냥 가냐'는 항의를 받게 되자, 차량에서 하차하여 사고상황을 확인한 후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다시 차량에 탑승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려고 하였다. 그런데 당시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도주를 막기 위해 운전석 창문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대로 차량을 운전하여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7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11. 22:27경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 66부터 같은 구 고목로3길 30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 전거 운전면허 없이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10, 11, 22:27 경 안산시 상록구 선암로 66부터 같은 구 고목로3길 30 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프린트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자동차관리법위반차량통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의 처벌전력이 2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34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8 18:20경 창원시 성산구 C 건물 3층에 있는 'D' PC방에서, 계산대가 잘 보이는 24번 좌석에 앉아 게임은 하지 않고 약 10분간에 걸쳐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청소를 한 후 화장실에 청소 용구를 정리하러 간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약 31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창원시 성산구 F 건물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다음 날 02:45 경 종업원인 피해자 H이 화장실을 가는 틈을 타 계산대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않은 금고에서 현금 약 300,000원 상당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범행 장면 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7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7. 7.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7. 3.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4, 15:27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위 매장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 4. 6.자 범행 피고인은 2017. 4. 6. 10:10경 인천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자전거 판매점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판매를 하기 위해 위 매장 앞에 세워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의 각 진술서 (피해자)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등, 씨씨티비 수사) 1. 각 사진(범행장면, 피해품, 현장 및 범행 장면)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A),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인 사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7. 4. 6.자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된 자전거를 그대로 가져가 절취하는 등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가져가 고물상에 팔았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 이외에 2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종 전과도 1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뇌출혈 이후 발생한 간질 등의 질환으로 신경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피고인의 자녀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존재한다.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이외에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 전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재범방지의 필요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457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형을 집행하던 중 같은 해 8. 12.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26. 가석방기간이 도과하였고,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6.경 서울 구로구 C 건물 8층 'D'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에게 "전자통신 오락기기를 제조하고 피씨방 가맹점을 모집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현재 사무실을 임차한 상태인데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자본금이 3-5억원 이상인 법인을 인수하여야 한다. 그 인수자금을 빌려주면 오락기기 제조, 판매사업을 하여 한달 안에 갚아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법인을 인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매매대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새로운 사업장의 본사로 임차한 사무실 역시 보증금 2,000 만원 중 계약금 250 만원만 지급한 상태이고 아무런 자본금 없이 피해자를 비롯한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더라도 피고인의 위 주택 매매대금 및 사무실 보증금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하여 법인을 인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였고, 피고인이 추진하려는 사업 역시 환전을 해주는 불법 성인 도박게임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1,200만원을, 같은 달 17. 피고인의 계좌로 1,000 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2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둥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및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과 이미 2011. 4. 29.자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2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09. 6.11. 전주지방법원에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D(여, 59세)를 협박한 범행 등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는 2012. 6. 23.경 피고인 B을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나 같이 술을 마시러 E 식당에 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앞을 지나가던 중 피고인 B에게 “이 집이 나를 협박하고 집에 딱지도 붙이고 못살게 한 사람이 사는 집이다. D의 집에 가보자"라고 말을 해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집 대문 앞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6, 23, 21:45 경 전주시 덕진구 F 피해자의 집 대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B은 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야이 씨발년. 니가 D냐. 나와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대문을 양손으로 두드리며 "저년 나 쁜년이다. 도둑년이다. 저런 년은 이 세상에 없어야 한다. 야이 씨발년아. 집구석 다 나와. 이 집구석 불을 질러 버린다. 칼로 배때지 창자를 도려내 버리겠다. 이 새끼들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공동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 전력 확인 보고,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피고인 A는 징역형, 피고인 B은 벌금형 각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협박을 하고 위 행위가 형사사건화 되자 다시 협박을 한 행위로 인하여 실형을 복역한 후 출소하여 다시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여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그 동안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합계 400만 원을 공탁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2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20:43경 피고인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B, 1동 606호(C아파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D'에 접속하여 성인 여성이 적나라하게 성기를 드러내낸 노골적인 음란사진 9장을 2013. 4. 12.경까지 게시하였다. 피고인 행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촉탁서(A) 및 첨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여준 태도,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사진을 공공연히 전시한 기간, 범죄사실 기재 음란사진을 게시한 인터넷 공간, 범죄사실 기재 음란사진 열람이 가능했던 'D'의 회원 수,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4차례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고,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6. 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1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바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1, 15, 22:55 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명아파트' 뒤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1. 15, 23:14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음주단속 중 적발되어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F지구대'로 임의동행한 후, 이전 음주운전 전력 때문에 가중처벌 될 것을 피하고자 동생 G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운전자 성명'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1G'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음주운전자단속적발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G에 대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문서위조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2년 이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7년 6월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를 것이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성명을 모용한 피고인의 동생 G의 신고로 범행 직후 위조사실이 발각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5. 03:00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6세) 운영의 F이라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시발년,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계산서 케이스를 들어 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바 테이블 안쪽으로 자리를 피하자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과 사기그릇을 던져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 · 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알코올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를 명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97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동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구리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2. 21. 23:30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한 후, 고용한 여종업원인 D으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으로 하여금 그 곳을 찾은 불상의 손님으로부터 안마비 10만 원을 받고 손으로 전신을 주무르거나 문지르는 방법으로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제출)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 알선의 점), 의료법 제88조 제3호,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자격 안마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의료법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인 점, 더욱이 피고인은 이미 2차례나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23:35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약국'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걷고 있던 중 도봉경찰서 소속 경위 F, 경사 G가 교통사고 현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운행하던 H 경찰차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차 앞을 가로막았다. 피고인은 휴대폰으로 경찰차를 촬영하던 중 G로부터 "사진을 왜 찍느냐."라고 질문받자 갑자기 화를 내며 주먹으로 G의 명치와 왼쪽 얼굴을 때렸다. 피고인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도봉구 방학로3길 132에 있는 쌍문파출소로 가서 그 옆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하던 G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G의 엉덩이를 때리고, G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CCTV 영상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콘크리트 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16: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외발산동 외발산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김포공항 쪽에서 강서농산물 도매시장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 왼쪽에는 컬러콘을 설치해놓고 맨홀 부근에서 케이블공사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도로 맨홀 부근에서 공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3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차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사고당시사진, 시체검안서, 수사보고(피의 차량 CCTV 사고장면 출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이유로 교차로 내에서 작업중이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여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하였고, 1985년경 동종 범죄로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적도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있어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1972년경부터 운전을 직업으로 하던 관계로 세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20년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았고, 2002년 벌금 100만 원을 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고 당시 위험한 교차로 내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서 수신호자를 두거나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50일 이상 구금되어 있었던 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4. 9. 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C은 중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야간에 밀양시 소재 다수 가게에 침입하여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6. 05:10경 밀양시 E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돌멩이를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린 후 가게 밖에서 망을 보고, C은 깨진 창문을 통하여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00 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 13, 00:10 경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빵집에서, 이 가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힘껏 잡아당겨 자물쇠를 파손하여 열고, 함께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6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H 관련 절도미수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위 제2항 범행 직후 밀양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위 제2항과 같이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H 관련 절도 피고인과 C은 합동하여, 2015, 9, 13, 04:00경 밀양시 I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C이 가게 인근에서 망을 보는 사이에 피고인 이 돌멩이를 집어 던져 출입문을 깨뜨리고, 함께 가게 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0만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D, H, J, F,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 1. 각 사진, 각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력이 수차례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의 계호를 다짐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27세)은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회사의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상하급자 관계에 있다. 1. 2020. 6.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 일자불상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E 별관 건물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서 있던 피해자의 왼쪽 뒤편으로 다가가 “왜 이렇게 펑퍼짐한 바지를 입었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8. 4. 12:00경의 범행 피고인은 2020. 8. 4. 12:00경 수원시 영통구 E 별관과 본관 사이를 연결하는 통로에서 피해자와 함께 뒤에서 걸어오는 부서원들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셔츠에 대하여 “옷을 왜 이렇게 입어?”라고 물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 및 녹음파일 관련), 수사보고(D회사 징계의결서 등 첨부) 및 각 첨부 자료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장난삼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왼쪽 엉덩이 부분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셔츠의 아랫부분을 손으로 건드린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두 차례 추행행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추행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매우 구체적이다. 또한 피해자가 피해 이후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하고 피해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기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보인 태도나 행동과 관련하여 부자연스럽거나 이례적인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긱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및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9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7. 10. 26. 설립된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11. 30.경부터 2018. 10. 5.경까지 불상지에서 총 43회에 걸쳐 F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318,136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하면서 위 G의 요청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1.경부터 2018. 1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556,629,337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받고도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2018. 11. 23. 불상지에서 총 4회에 걸쳐 H로부터 29,246,300원 상당 고철을 공급받고도 중량과 단가를 축소하여 1,820,400원 상당 고철을 공급받은 것으로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B과 그 대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들과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G,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첨부서류 모두 포함) 1. 각 통화 녹취록, 각 문자메시지 내역, 각 매입대장, 1. 수사보고(안산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수사협조의뢰 회신) 1.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개괄) 연번 5. 기재 범행에 관하여 가담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 B은 2004년 운영업체 부도 경력 때문에 자기 명의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던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대표이사 직을 수락한 다음 피고인 A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운영한 점, 주식회사 C의 설립자금을 조달한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고철 매입․판매 업무를 전담하였고, 대표이사인 피고인 B은 대표이사로서 하치장에 상주하면서 사업장과 직원을 관리하는 한편, 사업장에 고철을 팔러 온 개별 업자들로부터 고철을 받아 계근한 다음 대금을 지급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 점,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상대하거나 고철을 계근한 별지 범죄일람표(개괄) 연번 1 내지 4. 거래에 관하여는 공모·가담 책임을 인정하는데, 위 경우에도 고철 매입 상대방, 물량, 단가 등 제반 내용은 전부 피고인 A이 이를 정하였던 점, 따라서 피고인 A이 알선업체로부터 소개받은 철거 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선수금을 주고서 고철을 수거하여 온 형태로 보이는 범죄일람표(개괄) 연번 5. 기재 거래 역시 피고인 A의 개인 거래가 아닌 주식회사 C의 매입 거래 중 한 형태라고 보일 뿐, 피고인 B이 범행을 인정하는 다른 업체들(F, H, M, N)을 상대로 한 거래와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피고인 B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C의 업무 대부분을 총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3쪽), 오히려 위 일람표 연번 1~3. 기재 업체들을 잘 모르며, 연번 5. 기재 거래를 포함한 나머지 거래업체들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권 115쪽)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개괄) 연번 5. 기재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미 수취 범행에 관하여도 피고인 B의 공모․가담 책임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 전단,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수취),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1호 후단, 형법 제30조(거짓기재 세금계산서 수취),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2항 제1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C)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세금계산서 미수취 등 범행 횟수, 가액 등이 상당한 점, 그 결과 거래처들로 하여금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에 나타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고철 매매업 운영에 있어서 매입처들의 무자료 거래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이 사건으로 부과된 추가 세액 납부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고, 각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10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2. 20. 자 B에게 9,000,000원을 대여해 준 채권자이고 피해자 B은 채무자이다. 채권추심자는 채권발생이나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또는 관계인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채권추심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1. 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피해자의 주소지인 서울 금천구 C, 동 호 현관문에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수신란에 ’B‘, 주소란에 ’경기 광명시 D 층‘, 주민번호란에 ’-‘, 전화번호란에 ‘010.’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1장, 이행각서, 성명란에 B, 주소란에 ‘경기 광명시 D 층’, 주민등록번호란에 ‘-’라고 기재되어 있는 서류 1장, E의 사업자등록증 1장 등 총 3장의 서류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발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채무자 B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주소지 구조 확인 및 F호 거주자 상대 탐문) 1. 반환 요청의 내용증명 사본, 이행각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 현관문에 부착된 서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 제1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39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14.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4. 21:55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주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폐차하고 피고인 스스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