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6고단1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종교단체 D교회의 담임목사로서 위 교회의 재정, 회계 및 행정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9. 24.경 E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C종교단체 D교회 소유인 전북 완주군 F, G 토지 및 지상건물에 '채무자 H', '채권자 E', '채권최고액 1억 8천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어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차용금 1억 5천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차용금 1억 5천만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9. 30.경 자신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주 I 공사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의 투자를 받기 위하여 J과 투자유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컨설팅 비용 및 업무수수료 명목으로 J이 운영하는 ㈜K 명의의 L은행 계좌(M)로 1억원을, 2009. 10. 5.경 같은 명목으로 위 계좌로 5천만원을 송금하여 임의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1. 수사보고(J이 A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송금받은 계좌거래내역 첨부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가 J에게 송금한 1억 5,000만 원 관련 계좌내역확인 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B를 통해 전주 AC 부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고인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2006년 후반경 AB가 피고인 및 교인들이 있던 자리에서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D교회에서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주면 수개월 내로 개발 허가를 얻은 후 위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환해주고, D교회에 10억 원을 헌금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이 AB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헌금을 유치하기 위해 D교회 대신 피고인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인의 개인재산이 아니라 D교회를 위한 재산이고, 위 토지의 관리 또한 D교회에서 하여 왔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진행하려고 했던 전주 'I공사 프로젝트'(이하 '이 사건 I 프로젝트'라 한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였던 사업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임목사로 있던 D교회의 '노인요양병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고, 이를 위하여 100억 원 대의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D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게 된 것이며, 당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함에 있어 2009. 9. 30.경 D교회의 정관에서 정한 당회의의 추인 결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진행하고자 한 I 프로젝트는 D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피고인의 개인 사업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개인 사업을 위해 D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후 이를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교회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교회 재산권의 행사는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로 구성된 제직회의 및 목사와 시무장로로 구성된 당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교회 재산인 부동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는 제직회에서 발의하고, 당회의에서 결의해야 하며, 교회 재산을 증식하거나 헌납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D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위 교회 정관에 따른 제직회의 발의 절차를 거친바가 전혀 없고, 추후 2009. 9. 30. 개최된 당회의에서 이를 추인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 또한 아래에서 설시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D교회에서 부목사로 재직했던 W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교회 부동산을 담보로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나,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사실 및 A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해주면 D교회에 10억 원을 헌금하기로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이 사건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상의한 사실이 없고, 교회 소유의 재산을 목사인 피고인 개인 명의로해 둔 사실 또한 없다. 추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D교회에서 그 일자를 2009. 9. 30.자로 하여 당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회의일자 및 회의안건 등을 제대로 공지한 상태에서 당회의가 개최된 적은 없고, 당시 위 회의록에 날인한 사람들이 회의안건 등에 대해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진정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D교회에서 부목사로 활동한 U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 위 돈을 차용할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후 2009. 9. 30.자로 당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다. 당시 노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한 말을 들은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돈을 차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었다. 교회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제직회의 발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당시 제직회의 발의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2009. 9. 30.자 당회의록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당회의 안건에 대해 이를 공지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여부 및 당회원들이 실제 안건에 동의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언을 하지 못하고 있다. D교회에서 장로로 활동한바 있는 N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이 D교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비롯해 피고인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피고인이 차용한 1억 5,000만 원이 이 사건 I 프로젝트에 사용된 사실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교회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려면 제직회에서 발의하고 당회에서 결의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D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차용하는 데 있어 제직회의 결의가 없었고, 위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하는 과정 및 이 사건 I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어떠한 재정보고 절차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N와 마찬가지로 D교회에서 장로로 일하면서 교회 재정 업무를 담당하기도 했고, 제직회장으로 있으면서 당회 결의에 참석하기도 했던 P 또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및 이 사건 I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추진 중인 사실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제직회의 발의 절차를 거친 적이 없다. D교회의 경우 피고인이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회와 제직회가 큰 의미가 없었다. AB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는데 도움을 주면 D교회에 헌금 10억 원 가량을 내어놓겠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고, 노인요양병원 건립사업은 피고인의 개인 사업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 9.경 이 사건 I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해외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주식회사 K 대표이사인 J 및 AA 등과 스위스에 간 사실이 있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의 요청으로 함께 스위스에 동행한 AA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상업용지로 개발하려고 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피고인의 요청으로 자신(AA)이 입안한 사실이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해 설계도면을 주고받고 이를 검토한 사실이 있는데, 위 설계도면에 요양병원과 관련된 것은 없었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노인요양병원을 건립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 밖에 D교회에서 장로로 일한바 있던 R, 위 교회에서 전도사로 활동한 O, 권사로 활동한 X 등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D교회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E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 및 이 사건 I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노인요양병원 건립이 추진 중인 사실에 전혀 모르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교회 정관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D교회의 소유이고, 이 사건 I 프로젝트 또한 위 교회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언들의 증언 및 피고인이 이 사건 I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100억 원을 투자받기 위해 2009. 9. 30.경 J과 사이에 체결한 '투자유치 자문계약서'에 D교회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당사자도 D교회 명의로 하지 않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투자와 관련하여 J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2억 원인데, 그 중 5,000만 원을 당회의 의결 전인 2009. 9. 2.경 피고인이 스위스 출국시개인적으로 환전한 돈 5,000만 원으로 지급한 점, 이 사건 토지 또한 피고인 개인 명의의 토지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D교회의 소유이고, 위 교회 사업의 일환으로 I 프로젝트가 추진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원 이상~5억원 미만) > 감경영역(6월~2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1억 5,000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할 것임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성립 여부를 다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여 고소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이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