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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식당'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D(여, 25세)는 2020. 2. 20.부터 같은 해 4. 10.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고, 피해자 E(가명, 여, 20세)은 2020. 4. 16.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던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3.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3. 일자불상 저녁경 위 식당에서 영업을 마친 후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 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9.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9. 14:00경 위 식당에서 점심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려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곁으로 오라고 한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20. 4. 16.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16. 저녁경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더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식당으로 오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 찾아오자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가. 2020. 4. 2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1. 12: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가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옆자리에 앉은 다음 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에 집어넣고 피해자의 몸을 들어 올려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20. 4. 2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4. 22. 20: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손님이 없으니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당겨 자신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앉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통화로 추가 진술 청취), 근로계약서,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음성파일 대화내용 분석), 음성녹음 CD, 관련사진, 전화통화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전과 없음), 범행의 경위(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식당 운영자로서 아르바이트하는 피해자들 2명을 여러 차례 강제추행한 점, 추행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범행 후의 정황(합의)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각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처벌불원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0고단3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과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군산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나가지 못하게 한 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서 피해자로부터 '당신은 날 새고 술을 마셔도 되고 나는 밤 11시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식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상체 쪽으로 들이 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9. 10. 13. 03:42경부터 04:31경까지 사이에, 군산시 E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가 타고 다니던 F 베르나 승용차 안에 들어가, 위 승용차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노트북을 열고, 불상의 방법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한 다음 피해자의 카카오톡 계정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와 성명불상의 남성(일명 G)과의 대화내용을 USB에 저장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B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고소인과 G과의 카톡내용 첨부보고), 수사보고(죄명의율), 수사보고(PC버전 카카오톡 로그인 및 비밀번호 변경관련)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녹취록, 카카오톡 접속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훼손 및 비밀침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특수협박죄에 한함)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다투던 중 분을 참지 못하고 흉기인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메신저 계정에 접속한 후 피해자와 상대방과의 대화내용을 저장하고 피해자의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특수협박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행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발견한 후 혼인파탄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동기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49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 6.경부터 2020. 7. 13.경까지 양주시 B에서, 양주시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약 10평 규모의 식당에 테이블,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닭도리탕, 닭백숙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수사의뢰 요청서, 현장 촬영사진(C) 1.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 제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없이 식당을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정33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12.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일 빌려준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2. 12.경 피고인이 지정한 게임 입금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 계좌로 22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피해자의 게임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 게임머니를 피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2. 5.경 위 D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D의 관리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5. D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알게 된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성인게임 사이트인 'F'에 접속한 후 관리자 예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225만 원 상당 게임머니로 임의로 게임을 하고, 2019. 2. 14.경 같은 방법으로 관리자 계정에 충전되어 있는 시가 280만 원 상당 게임머니로 임의로 게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 없이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5만 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함면, 피고인이 2019. 2. 15. 피해자에게 'A은 2019. 2. 5. 225만 원, 2. 14. 280만 원을 횡령하였고, 이전에 차용한 4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05만 원을 2019. 6. 1.까지 변제할 것'이라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2018. 12. 중순경 대여한 돈에 관하여 일부를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현금 180만 원이 아닌 게임머니를 사용하도록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대여경위,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2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유한회사 E은 피해자가 D을 운영하면서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거래하던 회사인바, 피고인에 대한 대여 명목으로 위 회사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와 같이 볼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경부터 서로 여러 차례 금전거래를 해왔고, 위 각서를 쓰기 전인 2019. 2. 5.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00만 원, 2019. 2. 7. 250만 원을 입금하기도 하였는바, 각서 내용과 같이 피고인이 2019. 2. 5. 225만 원을 횡령하였고 400만 원 상당 차용금을 변제하지도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보낸 이유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인 G은 2019. 2. 18. 피해자에게 35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거나, 권한 없이 피해자의 게임머니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주류도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12월 임금 115,2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8,971,1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8. 6. 25. 경부터 2013. 5. 31.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033,4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확인서 1. 통장거래내역, 퇴직금산정내역 1. 후불 교통카드 이용내역, 수사보고(소득신고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이 2012. 8. 하순경에 위암 수술을 받고 나서 2012. 11. 초순경에 회사에 복귀하였으나 종전과 같이 주류 배달 업무를 하지 못하고 복귀 이후 별다른 업무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D은 근로자들의 업무실적에 따라 임금액을 달리하는 이른바 성과급제를 택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하고 있었고, E도 위암 수술 이전까지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아 온 사실,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E과 종전 급여를 감액하거나 실적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도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E이 위암 수술 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단지 뚜렷한 업무실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을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E이 위암 수술 이전에는 주류 배달 업무를 담당하였다가 위암 수술 이후 체력이 약화되어 종전과 같이 육체적 근력이 수반되는 주류 배달 업무를 독자적으로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면, E이 회사에 복귀한 이후에는 주류 배달을 하는 다른 근로자의 업무를 도와주거나 거래처 영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실, 피고인도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E에게 퇴직을 요구하거나 해고를 하지도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E은 위암 수술 이후 회사에 복귀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고용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에서 정하는 임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도9230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인이 E과 별도로 급여를 조정하기로 한 합의가 없이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된 이상, E의 업무내용이 수술 전후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임금지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6. 16:00경 당진시 D 건물 1층 창문에 부착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비닐코팅 실사간판 1개를 손톱으로 긁어 떼어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제출 관련),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당시 문제를 삼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2년 가량이 지나 피고인과 다른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을 고소하였고, 피해품의 가액이 약 1만 원 가량의 소액임에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와 제247조에 의하여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 그러나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한 2013. 11. 28.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것이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964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수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7. 22. 03: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서 그 전 SNS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자의 지시대로 건물명을 알 수 없는 빌라 우편함에 필로폰 약 1g의 매매대금인 70만 원을 넣어둔 후 그 즈음 주변에 있는 빌라 우편함에 불상자가 넣어둔 필로폰 약 1g을 수수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8. 11. 2. 20:15경 서울 송파구 B호텔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필로폰 흡입기구(일명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22. 19:00경 울산 남구 C건물, D호 화장실 내에서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1. 02: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나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1. 17: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다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8. 2. 17:00경 필리핀 수도인 마닐라에 있는 E 호텔에서 '라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5g을 프리베이스로 가열하여 그 수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55쪽 사진 포함)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소변 및 프리베이스 기구 감정결과), 각 감정서, 수사보고(피의자 모발 감정결과)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단약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협조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4. 15:50경 광주 광산구 C앞 도로에서 덤프트럭을 운전하며 진행하던 중, 피해자 D(39세, 남) 운전의 관광버스가 피고인의 덤프트럭 앞에 끼어드는 것에 화가 나, 트럭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와 다투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상해진단서의 기재 1. 피해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감경영역 : 2월 ~ 1년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점,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05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4.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2013. 3.경 울산, 경남 등에서 운영되는 안마시술소에 전화하여 성매매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 B이 협박에 사용될 대포폰을 구하기로 하고, 피고인 A가 갈취 대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준비하기로 하는 등 서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그 무렵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스포츠마사지 업소에서 이 소지하고 있던 G인 대포폰을 H을 통하여 건네받았다. 피고인 A는 2013. 4. 16.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협동평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번호 I)을 개설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3, 23:55 경 창원시 성산구 K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L 주변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4,000,000원짜리 시계를 분실하였다. 시티은행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계좌번호는 M이다. 돈을 송금하지 않으면 성매매를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피해자가 전화를 끊자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같은 내용으로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위 안마시술소를 나가는 것을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N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7. 01:01 경 울산 동구 0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P 부근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 안마시술소에서 한 냥짜리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변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계좌번호는 I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 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듯한 태도를 보이자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위 안마시술소를 나가는 것을 보자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Q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 01:36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S 부근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에서 팔찌와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변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 하겠다.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계좌번호는 I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CCTV를 확인해보고 변상해 주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장사할 수 있는지 보자."라고 말한 다음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3. 4. 18. 23:40경 울산 남구 R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U안마시술소 부근에서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안마시술소에 전화한 다음 피해자에게 "안마시술소에서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변상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 농협 계좌로 돈을 송금해라. 계좌번호는 I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우리는 건전업소이기 때문에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알았다."라고 말한 다음 경찰에 위 안마시술소가 성매매업소인 것처럼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협박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N,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범행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B), 수사보고(B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과 계획적인 범행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들은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모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동종 범행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C 23톤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4. 4. 12. 06:28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구리시 경춘북로 229 담터사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갈매사거리방향에서 서울 신내동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교차로에 진입하자 이를 우측으로 피하면서 택시 조수석 위 쪽으로 피고인 차량 운전석 쪽 측면이 전도되면서 진행방향 우측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 코란도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코란도 차량이 뒤로 밀리면서 코란도 차량 뒤 쪽에 있던 G 아반떼 승용차를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H(36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축추, 환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택시 승객인 중국 국적의 피해자 K(53세)로 하여금 2014. 4. 14. 13:24경 구리시 경춘로 153에 있는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도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I의 각 진술서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D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J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H 진단서 첨부)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11. 30. 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켰고 그 범행에 관한 공판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인 2014. 4. 12. 에 다시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의 잘못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H 및 피해자 K의 유족들과 각 합의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폐차됨에 따라 재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여의 수감기간을 통하여 자숙하는 계기를 가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과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단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사회 내 처우를 통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589

범죄사실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0.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0. 02: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E 등 일행들과 함께 피해자 F(여, 39세) 등 접대부를 불러 술을 마시며 놀다가 위 E과 사소한 시비로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F에 대한 2014. 7. 10.자 경찰 진술조서,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G에 대한 2014. 7. 10.자 경찰 진술조서, 그리고 술집업주 H의 진술을 청취한 수사보고서 및 H의 신고내용이 기재된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가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증거들은 믿을 수 없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 및 G는 사건 직후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후 검찰 조사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당시 어떠한 경위로 피해자가 다치게 되었는지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은 추측에서 비롯된 것이거나 잘못 진술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고, 그 외 현장에 있었던 다른 두 사람도 모두 피해자가 어떠한 경위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는 보지 못하였거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업주인 H은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당시 그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에게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에 불과하여 위 수사보고서 및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E과 시비를 하고 있던 피고인이 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맥주병으로 가격한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해자의 위치도 피고인과 직접 연이은 자리가 아니어서, 다른 사람과 다투고 있던 피고인이 굳이 한 사람 건너 떨어져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리친다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워 쉽게 수긍할 수 없다(더구나 피고인은 자신과 다투고 있던 E을 맥주병 등으로 때리기가 불가능한 위치에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에게 폭력 처벌전력이 다수 있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을 폭행한 전력도 있음을 들고 있으나, 이 사건 당시에는 피고인이 이미 특정인과 다툼을 하고 있던 중이었음을 고려하여 볼 때,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E, G, 피고인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E과 다툼을 벌이던 피고인이 피해자나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대상을 정함이 없이 단지 화가 나서 자기 앞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치거나 던졌는데 이것이 우연히 피해자의 머리 쪽으로 날아가 피해자가 다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2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9세)의 이복삼촌, 피해자 D(여, 22세)의 삼촌, 피해자 E(여, 48세)의 사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23:25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다리가 다쳐서 피해자 C의 주거지에 두었던 목발을 가져오기 위하여, 위 주거지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 E로부터 "여자들만 있는 집에 왜 왔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 E에게 "누나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고 말하면서 그곳 주방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3cm의 칼을 꺼내 피해자 D, 피해자 E를 위협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텔레비전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거울을 방바닥에 집어던지면서, 피해자 C에게 "목을 따서 죽이겠다."고 위협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12. C라는 상호로 교과서, 기타라는 종목의 소매업으로 양천세무서에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건강기능식품 할부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물품대금채권의 추심을 의뢰받아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변호사법위반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 속하고 소송 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 대리, 중재, 화해, 청탁, 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5. 26. 서울 양천구 D오피스텔 503호 C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채권을 추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한 뒤 추심된 금원을 50:50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약속하고 물품할부대금의 채무자인 E을 상대로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 2008. 5. 26.부터 2014. 3. 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의 기재와 같이 175회에 걸쳐 채권자들을 대리하여 법률 관계 문서를 작성하고 소송사건을 수행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2. 22.경 위 D오피스텔 503호 C 사무실에서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채무자 F에 대한 건강보조식품 할부대금채권 및 연체이자 등 301,830원을 받아내기 위해 위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고, 채무자의 주소지로 "채무금 방문증", "강제집행 및 현장실사(예정통보)"라는 제목으로 독촉장을 보내는 방법으로변제를 독촉하는 등 2014.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776회에 1) 위 범죄일람표가 모두 88쪽으로 방대하여 첫장과 마지막장만 첨부하고 나머지는 별첨 CD로 첨부함 걸쳐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영위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이 채권을 추심하면서 채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정된 일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즉시 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고, 채무자들의 주소지로 별지 3(채무금 방문증)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채무금 방문증'을 보내고, 별지 4[강제집행 및 현장실사(예정통보)]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강제집행 및 현장실사(예정통보)'를 보내 마치 법원에서 강제집행을 통지하는 것처럼 위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변호사법(2008. 3. 28. 법률 제89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175 기재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점, 징역형 선택),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2항(포괄하여, 무허가 채권추심 업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0 기재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내지 5776 기재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정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22:15경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188번길35-2 나혜석거리 노점 판매대 부근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 B(여, 41세)의 왼발을 1회 걷어차고, 이에 '아, 진짜'라고 말하고 쳐다보며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아, 씨발, 대단한 씨발 년 나셨네, 씨발 년아, 뭘 꼬라 봐! 이리와. 뭐, 어쩌려구, 확!"라고 말하고,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아무 이유 없이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발을 1회 걷어차고,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는데,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진술의 주요 부분에서 부자연스럽거나 서로 모순되는 부분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높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결국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154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4. 25. 18:54경 대구 북구 동암로12길 8에 있는 칠곡 홈플러스에서 피해자 B(31세)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은행 다모아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4. 25. 19:51경 대구 중구 C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D(33세) 운영의 'E' 음향기기 수입매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제시하고 시가 45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QC 30) 1개를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디지털분석감정결과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