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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20고단20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0.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가. 2019.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중순 17:00경 부산 동래구 소재 불상의 지하철 옆 도로가에서 B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05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나. 2019. 5.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 14:00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서 부산 북구 만덕동 방향으로 가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 도로가에서 B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B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있는 필로폰 약 0. 03g을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초순 16:00경 부산 C역 앞 도로에 주차된 테라칸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력: 수사보고(최근 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내지 투약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5만 원= 10만 원(2019. 3. 중순 필로폰 매도) + 5만 원(2019. 5. 초순 필로폰 매도) + 10만 원(필로폰 투약)]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 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7년(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의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필로폰 투약뿐만 아니라 매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1208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208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장지철(기소), 손성훈(공판) 판결선고 2021. 4.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29.자로 '2020. 8. 30. 00:00부터 2020. 9. 6. 24:00까지 일반음식점 등에 대하여 21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고,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포장, 배달만 허용'하는 내용의 집합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31. 22:34경부터 같은 날 23:15경까지 위 'C'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5명에게 음식 및 주류를 제공하여 위 음식점 내에서 취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빌 1. 감염병예방법 피의사건 적발보고(경장 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 1. 인천광역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행정조치 통보' 1. 적발 당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헌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4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5. 15.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8. 03:56경 부산 해운대구 I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침입한 후, 피해자 X 소유인 BMW 승용차의 잠금장치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기회로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지갑과 블랙박스에 꽂혀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메모리카드 1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추적수사), 수사보고(지하철 수사), 수사보고(추적수사 및 피의자 현금인출기 사용확인), 수사보고(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메모리카드 시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그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4231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231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희영(기소), 김범준(공판) 판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1.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2. 피고인 B를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의약외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부산 금정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의약외품을 약국에 납품하는 사람이다. 의약외품은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고, 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86호) 등에 의하여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외품에 해당하며,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20. 2. 중순경 피고인 A에게 공업용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약 72,000개와 '악취, 매연 등으로부터 보호, 유해물질 침입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예방'이라고 기재된 비닐포장지를 공급하면서 위 마스크를 위 포장지에 7묶 음씩 넣어 재포장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수락하여 그때부터 2020. 3. 2.경까지 위 'D'에서 위 B가 공급한 위 부직포 마스크를 위 포장지에 7묶음씩 넣어 재포장한 후 이 중 약 1,680개를 피고인 B에게 공급하고, 약 5,000장을 위 'D'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의 포장에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I 포장 사진, J 포장 사진 1. 매입전자세금계산서, 판매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 품귀현상을 겪던 시기에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마스크를 유통시키려 한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15매 포장의 마스크를 7매로 소분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하면서 '유해물질 침입차단, 호흡기 질병의 감염예방' 등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였으나, 재포장한 마스크 포장에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로 표기되어 있고, KF수치 등 보건용 마스크로 오인될 정도의 표기를 적극적으로 하거나 이를 보건용 마스크로 가장하여 판매할 의도가 있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 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 A도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용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0:20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지하철 창동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II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판시 전과는 혈중알코올농도가 그다지 높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은 아니지만 판시 범행 중 주로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물적 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이 고액의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함. 판사 박지원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2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0. 4. 같은 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0. 3. 6.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714290) 피고인은 2015. 11. 24. 17:01경 서울 종로구 소재 지하철 1호선 동묘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2020 고단4291) 피고인은 2015. 11. 24. 19:49 경 경기 파주시 소재 지하철 경의중앙선 금촌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지하철에 승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청구서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1. 판시 각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 대법원 사건 상세조회(확정일),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및 횟수,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각 판결확정 이전의 범행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337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9. 27. 14: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61세)이 관리하는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가 2018. 8. 1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F의 서류, 예금통장, 인감, 자동차열쇠 등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와 그곳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는 G으로부터 "업무가 바쁘니 나중에 약속을 정하여 방문하시고, 나가주세요"라는 퇴거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두 번째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16:32경까지, 피고인 A,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세 번째 112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한 같은 날 18:44경까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61세)로부터 서류와 서랍장을 만지지 못하도록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용증명 및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26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3.8.23:30경 서울 노원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한 채 그곳에 있던 분리수거 쓰레기통 안을 뒤지고 있던 중 '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자신의 행동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들에게 "니네가 기다리라며?"라고 반말을 하며 경위 D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순경 E의 명치를 팔꿈치로 1대 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은 누운 자세에서 순경 E의 얼굴을 두 차례 발로 차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연행되던 중 순찰차 안에서 "나 코로나 환자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에 걸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출동 당시 휴대폰 촬영영상 확인, 피해자들 피해부위 및 피해정도도, 목격자 상대 통화내용, 신고자 상대 신고경위 확인,, 출동 순찰차 내부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각 사진, 사진 및 신분증,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단서, 피해자 E 촬영 휴대폰 영상 .·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 형사 당직실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진지한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상당한 기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불리한 정상 : 국가의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1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6.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7.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20:39경 거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C의 주거지에서, '친구가 공황장애 및 호흡곤란 증세가 있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거제소방서 D 소속 소방관인 소방교 E, 소방사 F이 C의 상태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조치 없이 귀소하려 하자, '왜 아픈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냐, 어제 대구를 방문하였으니 나와 접촉한 C에게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 내가 코로나면 다 죽는다, 다 같이 죽자'라고 하면서 위 E, F의 몸을 향해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흔든 다음 옆에 있던 F의 목을 팔로 감싸 안으며 혀로 F의 목을 핥으려고 하는 등 피해자 E(남, 29세) 및 피해자 F(남, 27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다수의 폭행범죄 전력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5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3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2.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4. 19: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시가 13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해현장 사진,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각 발생보고, 압수목록, 현장사진, 수사보고(리어카 판매 관련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5월(일반절도 2건, 방치물 등 절도 1건의 감경영역에 다수범죄처리) 검사의 의견 : 징역 2년 선고형 : 징역 1년 2개월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대부분의 동종 범죄 전력이 그 수법까지 동일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되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아파트를 건축한 C(주)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남, 41세)은 E의 실장으로 위 아파트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 중 절반을 받지 못하여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8. 08:00경 위 B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스카이크레인(F)을 불러 이를 타고 올라가 페인트 긁는 도구를 이용하여 그곳 상단에 피해자가 설치한 '유치권 및 점유중입니다. 기물파손 무단출입시 즉시 형사고발 G E'이라고 인쇄된 간판 1개(4,900m×2,000㎜)와 출입문 양쪽 기둥에 같은 내용으로 설치해 둔 간판 2개(1,500㎜2,000㎜) 등 합계 1,750,000원 상당을 임의로 철거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건설공사 표준하도급(변경) 계약서, 범행 당시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평택시 합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내가 운영하는 호프집과 카페 인테리어 비용 및 전세자금으로 2,000만원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전세자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부담하고 있던 약 8,000만원의 금융기관 채무 대환에 사용하거나, 밀린 월세, 아르바이트생 인건비 또는 연체된 카드값 납부,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체무를 합하여 약 1억 4,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일부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전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015

범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0. 3.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개찰구 앞에서, 우이신설선 지하철을 타기 위해 교통카드를 찍었다가 인식이 되지 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E(여, 5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누님, 이리로 와."라고 말을 하면서 한 쪽 팔로 피해자의 몸을 껴안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옆 개찰구로 이동하여 다시 교통카드를 찍었다가 인식이 되지 않아 그곳에 서 있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누님, 이리 와 보라니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몸을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44세)이 전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E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고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네가 경찰이냐, 너도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 역무원의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역사 내 CCTV 영상 첨부) 및 첨부된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E에게 "누님, 이리로 와"라고 말한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을 껴안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D역 개찰구 앞에서 교통카드를 찍고 지나가려다가 인식이 되지 않아 통과하지 못하고 서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누님 이리로 와"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껴안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서 옆 개찰구로 이동하자 피고인이 다시 다가와 "누님 이리 와 보라니깐."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또 껴안았다. 그 때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던 남성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 뒤에 숨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당시 개찰구를 통과하여 지나가다가 피해자의 요청으로 피고인을 제지하였던 B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자신의 앞에 피고인이 있었고, 개찰구 뒤쪽으로는 피해자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개찰구를 통과하여 피해자를 껴안는 모습을 보았다. 처음에는 개입할 생각 없이 개찰구를 통과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 뒤에 숨으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을 제지하게 되었다', '자신이 개찰구를 통과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개찰구를 통과하여 피해자를 한번 껴안는 것을 보았고, 자신이 개찰구를 통과하는 순간 피고인이 다시 한번 피해자를 껴안는 것을 보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누님"하면서 웃으면서 껴안았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해사실, 피해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와 B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반하거나 특별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바, 피해자와 B의 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에 지하철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이 이 모습을 보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게다가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0. 3. 00:01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F(25세)가 그곳을 지나가다가 E으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B과 함께 피고인이 E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8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4. 7. 시흥시 B에서 홍보차량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위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사업자등록번호 : E)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차량구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8,00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 시흥시 마유로 368에 있는 시흥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차량구조물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298,000,000원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물품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전자어음상세정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 부과·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해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66

범죄사실 2021고단66 피고인은 2020. 7. 19. 03:3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2585에 있는 양재역 부근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G백화점까지 태워다주면 내일 택시요금을 계좌로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G백화점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서울 성북구 G백화점 H점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3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1.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5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232,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614 피고인은 2020. 9. 25. 09:40경 서울 성북구 G백화점 H점 인근에서 피해자 I 이 운행하는 J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대치동 사거리까지 태워주면 두 시간 안에 계좌로 5만 원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대치동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47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20,9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20. 7. 19.부터 2020. 10.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0,1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843 피고인은 2020. 10. 16. 20:55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248에 있는 지하철 길음역 인근에서 피해자 K이 운행하는 L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에게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M 건물까지 태워주면 나중에 꼭 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30경 서울 강남구 M건물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요금 17,2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2021 고단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 E, R, S, T, U, V, W, X, Y, Z, B,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2021 고단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 I,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2021 고단8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12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경 통영시 B 1층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에게 "중국에서 엔틱, 라탄가구와 인테리어 소품인 앨범, 액자 등을 구입하여 주겠다, 내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C 매장에 전시하여 판매하자, 3,000만 원 정도의 물건을 구입해야 하니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중국에서 가구 등 물품을 구입하여 2017. 11.~12.경까지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구 등 구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중국가구 등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5.경 (주)E 명의 부산은행 계좌(F)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고소보충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 14, 15, 20, 43, 46, 48번) 1. 피고인이 3,000만 원 송금받은 주식회사 E 계좌거래내역, 문자내용 등, 금융거래내역서 회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 이메일 및 고소인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등 제출 자료, 이메일 등, 입금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통화내용 CD, 이메일, 통장사본, 문자메시지, 사진파일 정보 캡쳐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는 중국에서 구입한 가구 등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구입에 관하여 완전히 위임받은 것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으로 물품을 구입하였는데, 피해자의 물품 수령 거부로 사업이 중단된 것일 뿐, 편취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 의사에 기하여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법인 명의로 물품을 구입해야 한다고 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한 사실만 확인될 뿐 가구 등을 구매한 내역을 찾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합계 14,226,000원 상당을 환전상에게 송금한 후 위안화로 환전하여 중국 계좌로 송금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위 환전 금액 전부가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른 물품 구입에 사용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진관에서 전시 및 판매할 라탄, 엔틱 가구 등 인테리어 소품을 중국에서 구입해주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측이 '위챗'을 통해 알아서 구입하라고 하여 옥농장, 보이차, 다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인의 휴대폰이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에 피해자가 '알아서 구입하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보낸 물품 사진에 대해 피해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물품 구입에 관한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구입한 물품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인터넷상의 물품 캡처 사진을 송부하였을 뿐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련하여 수사가 시작된 이후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구매 영수증 등 물품 구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구매계약서에는 물품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업체 담당자의 이름과 무인만 있거나, 계약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실제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들을 구입한 것인지 의심이 들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중국에서 운영하는 업체의 현지 직원들 계좌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송금 내역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물품의 위탁판매를 의뢰해 둔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약정에 따라 물품을 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숙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6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8. 06:5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 테이블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던 중 "술을 마시면서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여 손님들이 도망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야 임마! 내가 술을 먹는데, 니들이 뭔데 그러냐.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시고 있던 막걸리를 위 경찰관들을 향해 뿌리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 F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목격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 경찰관들이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