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2014. 11. 8. 본건으로 징역 6월 확정)와 함께 주식회사 D, E을 운영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가액의 5% 상당의 수수료를 받기로 모의하였다.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0.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2012. 7. 1. ~ 2012. 9. 30.)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이 주식회사 코메로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605-81-95015',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식회사 코메로', 공급가액 란에 '446,987', 세액란에 '44,7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6,537,895 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7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3. 1. 25.경 부천세무서에서 2012년 2기 (2012. 10. 1.N2012. 12. 31.)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함에 있어 주식회사 D F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G',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F', 공급가액란에 '11,000,000', 세액란에 '1,100,000'으로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36,945,546원 상당의 전자세금계산서 12매 발급분을 포함한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11. 28.경 이 주식회사 D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D', 품목란에 '토지매매계약금잔금', 공급가액란에 '600,000,000', 세액란에 '60,000,000' 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와 공급받는자 사업자등록번호란에 'H', 공급받는자 상호(법인명)란에 '(주)D', 품목란에 '부동산매매계약금', 공급가액란에 '300,000,000', 세액란에 '30,000,000'이라고 기재된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각각 발급 및 수수하였다. 2. 판단 가.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각 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C는 2012. 7. 30. I을 대리하여 명의로 'E'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점, 2012. 8. 8. I과 함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이사로 취임함과 아울러 종전 1인 이사이던 피고인의 처 J 이 사임한 점, C가 2012. 8. 13. I D의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변경을 신청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는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D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C는 2012. 10. 30. 피고인에게 '자신이 2012. 8. 부터는 D의 경영권을 승계받았으니 그 이후에 발생되는 모든 세금, 대출, 급여를 자신이 책임지겠고, J과 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4. 7. 8. 수원지검에 제출한 자술서에서도 '2012. 7. 30.부터 D의 대표자로 일했다'고 기재하였으며, 이 법정에서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전부 C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인수한 이후인 2012. 7. 31.부터 발행된 것이고, 그 전에 같은 거래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다만, K에 대하여 2012. 7. 4. 공급가액 1,363,636원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적은 있으나, C가 D을 인수한 이후인 2012. 7. 31. 위 세금계산서에 대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가 발행됨과 동시에 공급가액을 4,272,727원으로 변경한 세금계산서가 새로 발행된 것이다. C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함께 D을 운영하면서 이 부분 세금계산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C에게 D을 넘긴 후에도 종전 대표자인 J(피고인의 처)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위와 같은 확인서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서 전부 또는 일부에 관여한 것처럼 진술한 적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과 공하여 이 부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기도 했으나, C는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7.경 피고인으로부터 D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특정 거래처 (주식회사 사람과 광고 및 주식회사 인피티스테이션)에 대한 영업만 전담하였을 뿐이며, 위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처들은 피고인의 관여 없이 자신이 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증언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이 영업을 전담한 위 특정 거래처 2곳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부분은 가공거래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제외된 반면, 나머지 거래처에 대해서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C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C와 공모하여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부분 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D의 대표자는 C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C는 2012. 7.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D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다만 피고인은 영업이사로서 특정거래처에 대한 영업만 전담한 것으로 보인다. C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에 의하면, C는 당시 피고인에게 'D의 매출규모에 비해 매입자료가 부족해 알아서 매입자료를 맞추겠다'고 얘기했다는 것이므로, 피고인도 C가 허위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여 세금관계를 처리할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피고인이 C가 D E 명의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데에 관여하였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고, E 자체도 당초 C가 I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업체로서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도 없다(I도 경찰 대질조사에서 피고인을 처음 본다고 진술하였다). C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에게 세금문제를 상의했으나 피고인이 그건 대표이사가 알아서 하라고 하여 자신이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 E 명의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했다'고 분명하게 증언하였고,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대체로 같은 취지이며, 이는 C가 2012. 10. 30. 피고인에게 작성해 준 확인서의 내용과 취지에도 부합한다. C와 달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