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C(가명, 여), D(가명, 여)과 과거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1. 2. 22:18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자취방에서, 스마트폰에 설치된 사진 촬영 및 편집 기능을 가진 어플리케이션인 ‘스노우’를 이용하여 피해자 B 몰래 그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피고인은 2022. 5. 26. 새벽경 인천 중구 F호텔’의 호수불상의 객실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몰래 그녀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2. 6.경 서울 강동구 G, H호 주거지에서, 헤어진 피해자 B이 자신이 싫어하는 남자와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질투심이 일어 화가 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인 I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자신이 가입한 J 계정으로 접속한 후, 범죄일람표 1 연번 3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 B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신상정보와 함께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피고인은 2020. 3. 11. 03:52경 제2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발견하게 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기 부위를 촬영한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여 시청한 후 2022. 9. 27.경까지 그 파일을 스마트폰에 연동된 자신의 클라우드 계정에 업로드 하여 보관함으로써 이를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20. 3. 11.경부터 2022. 9.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서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또는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9, 32) 1. K 검색결과, 각 I 게시물(증거목록 순번 8, 10, 12, 22), 각 카카오톡 검색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8, 23), 불법 촬영물 사진, 클라우드 폴더 내 보관 영상 및 사진 1. 추가 압수한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의 점,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촬영물 등 전시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 D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피해자 B, C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2유형] 반포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이었던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고, 피해자 B을 촬영한 사진을 3회에 걸쳐 그녀의 신상정보와 함께 전파성가능성이 높은 I 계정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으며,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 또는 소지한 사안으로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이후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