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1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고소 대리인인 변호인을 통하여 D,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D, E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과 피고소인 D은 부동산 임대업체인 F의 동업자이고, 피고소인 E은 위 개인사업체의 관리소장으로서, 피고소인 D은 2005. 12.경부터 2010. 1.경까지 3번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것임에도 합계 272,588,228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고, 2005.경부터 2012.경까지 위 차량의 유지비 등 명목으로 33,688,380원 상당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피고소인들은 공모하여 2006.경부터 2013.경까지 위 차량의 운전기사 월급 명목으로 235,995,283원을 회사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으니 형사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F는 2005. 6.경 피고소인과 피고인이 각각 8:2의 비율로 투자하여 설립한 사업체로 사전에 피고인과 피고소인 D이 협의하여 피고소인의 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고용하기로 하였고, 특히 최초 구입한 인피니트 차량 및 인피니트 차량을 처분한 후 구입한 아우디 차량은 피고소인이 개인자금으로 구입한 후 업무용 차량으로 사용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경 피고소인 D이 피고인에게 조합해산청구 등을 하면서 관계가 악화되자 앙심을 품고, 2014. 3. 11.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소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민원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여 D 등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무고사실은 피고인과 동업하여 판시 기재 F(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를 운영하던 D의 차량 구입대금, 운전기사의 급여, 차량의 유지비 등에 관한 것이다. 피고소인 D 측은, 피고인이 먼저 D에게 운전기사의 채용을 권유하였고, 운전기사 채용에 관해 면접까지 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소장인 E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업무일지에도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당연히 D의 운전기사 급여 등이 이 사건 조합의 운영자금에서 지출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소인측의 이러한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고, 피고인과 D 사이의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D이 이 사건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하여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을 지출하는 사정을 피고인이 알고도 최소한 묵시적으로나마 이를 승인 내지 양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D이 위 차량유지비, 접대비 등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는 취지로 판시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3가합87081(본소), 2017가합33900(반소) 판결 참조].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D은 자신의 운전기사 급여 등을 조합 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추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D에 대한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먼저 이 사건 조합의 공동 운영자인 피고인과 D 사이에 운전기사의 급여 등 이 사건 무고사실에 관한 객관적이고 명시적인 약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과 D은 이 사건 무고사실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협의를 진행한 적이 없고,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처럼 피고인이 D에게 '강남에 이 정도의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기사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운전기사의 채용을 권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조합의 운영비로 운전기사의 급여 등을 지급하라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은 D의 운전기사였던 G를 별도로 만나 G에게 'D 회장을 잘 모셔라'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G는 이 법정에서 '관리소장 E의 안내로 D의 자택에서 면접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채용되었고, 며칠간 D의 운전기사로 일하며 차량을 운행하다가 E 소장의 안내로 서울 H 소재 I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을 만나 인사드린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G는 D과의 면접을 통해 D의 운전기사로 확정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의 만남이 위 채용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국 피고인이 G를 만나 위와 같은 당부의 말을 한 것을 두고 별도의 면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위 만남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소장인 E이 D의 운전기사로 새롭게 채용된 G를 이 사건 조합을 D과 함께 운영하던 피고인에게 인사시키는 자리이고, 피고인이 그 자리에서 G에게 당부의 말을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이 사건 조합의 관리소장인 E이 작성하여 피고인과 D에게 이메일 또는 팩스로 매일 보고하였다는 업무일지에 D의 운전기사의 채용 등에 관한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를 이메일 등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위 업무일지를 통해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 관리소장인 E이 위 업무일지에 기재된 D의 운전기사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구두로 보고하거나 이야기한 적은 없다. ii) E이 작성하여 보고한 업무일지는 피고인이나 D이 보고사항을 정해준 것이 아니라 관리소장인 E이 자신의 판단으로 보고할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관리소장 차원에서 진행할 수 있는 실무적인 처리에 관한 사항이나 이 사건 조합의 규모를 고려할 때 비교적 소액인 지출에 관한 사항 등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iii) 위 업무일지는 E을 통해 매일 피고인과 D에게 보내지는 일상적인 것으로서 당시 피고인이 다양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조합의 경우 D이 지분의 80%를 보유하고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재무 관련 업무 등 조합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나아가 업무집행 조합원이었던 D조차도 위 업무일지를 매일 정확하게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iv) E은 이 법정에서 업무일지에 기재되어 있는 빌딩 엘리베이터 업체의 교체 문제나 건물 공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지적받은 적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보고받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지적한 횟수가 너무 적어 오히려 피고인이 업무일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든다. 나아가 관리소장인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 건물을 방문할 때 구두로 중요 업무보고를 하였고, E이 기억하고 있는 위와 같은 사항은 비교적 중요한 업무보고 사항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E으로부터 구두로 보고받은 사항에 관하여 지적한 것일 가능성도 상당하다. 피고인과 D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합의 지분 차이, D이 업무집행 조합원으로서 재무 관련 업무 등 조합 업무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이익이 나지 않아 배당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 사건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자신과 달리 D만 운전기사의 급여 등이 상당 기간 조합 운영비에서 지급되고 있었음을 알면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은 쉽사리 이해하기 어렵고, D 역시 다른 사업체 등을 운영하고 있어 운전기사의 전체 업무 중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업무의 비중이 높지 않았던 점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은 2013. 2.경 계속적으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장에 대한 경비 분석을 세무법인 P에 의뢰하였고, 그 결과 위 사업장과 무관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해 들었으며, 그 후 D과 사이에 이 사건 조합재산에 관한 다툼을 진행하다 2014. 3. 11. D과 E을 횡령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D 측에서 이 사건 조합과 관련된 재무 관련 정보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 비용 처리 등을 위해 계절별 원장 등 자료와 실제 지출 사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고소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위 고소사실은 이 사건 무고사실 외에 D 이 부가가치세 환급액 773,766,359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D과 E은 피고인의 위 고소에 대응하여 2014. 5. 19. 피고인을 무고, 횡령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4. 11. 28. D, E에 관한 횡령 혐의 및 피고인에 대한 무고 및 횡령 혐의에 관하여 각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과 D, E이 각 항고하였는데, 서울고등검찰청은 2015. 3. 4. 피고인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피고인이 D, E을 고소한 고소내용 중 일부분인 이 사건 무고사실에 대하여만 재기수사명령을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무고사실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 고소사실 중 이 부분 무고사실에 관하여만 무고의 고의를 가지고 고소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