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정1860

범죄사실 피고인 C, H, D, G, E, I, F, J, A 등은 사업용화물차량을 운행하는 자들이고, M는 유류판매하는 N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1. 피고인 C, H, D, G, E, I, F, J, A의 공모사실 M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운송사업자는 주유시 소지한 화물차유류카드로 결제하면 금액 중 리터(L)당 345원을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결제한 내역이 국토교통부에 전산으로 송부되면 결제금액에 따라 유가보조금이 해당 카드사에 입금되고 그에 따른 실제 주유량을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할수 없다는 허점을 알고 있었다. M는 화물 운송업자인 피고인 C 등에게 주유하는 금액보다 20% 가량 추가로 결제하거나 주유한 것처럼 허위의 신청을 하였다. M는 유류 결제할 때마다 초과 결제된 금액을 운송사업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 주었다. 피고인 C 등 화물 운송사업자 들은 초과 결재된 금액의 12%를 수수료를 피고인 M에게 주기로 사전에 공모하였다. 2. 피고인 C, H, D, G, E, I, F, J, A의 사기 범행 피고인 C는 대전 강서구 0에 있는 P에 Q 25톤 화물차량을 지입한 사업용 화물차량 운송업자이다. 피고인 C는, M와 사전에 공모한 내용과 같이, 2014. 1. 23. 17:18경 대전 대덕구 R에 있는 N에서 위 화물차량에 경유 357.35리터(L), 600,000원 상당을 주유한 것처럼 화물차 유류구매카드(S)를 불상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재를 하고 피고인 C로 하여금 357.35리터에 대한 유가보조금 123,479원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였다. 사실은 위 차량에 실제 주유한 양은 경유 51리터 85,629원 상당으로 유가보조금 17,595원을 신청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가보조금 105,856원을 허위로 신청하였다. 피고인 C는 그 정을 모르는 유가보조금 담당자인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위로 초과결재한 금액 중 1리터당 345원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하여 2014. 1. 1.부터 같은해 12. 31.까지 72회에 걸쳐 5,033,292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C, H, D, G, E, I, F, J, A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M와 각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각 일시에 범죄일람표 기재 각 편취액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H, D, G,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신문조서(M) 4부 및 M 작성 참고자료(범죄일람표)의 일부 기재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화물차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외상으로 주유를 하였고, 화물차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된 이후에는 실제 주유를 한 금액에 더하여 외상으로 했던 금액을 일부씩 추가하여 결제하는 방식으로 카드를 사용하였을 뿐, 보조금을 편취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이하 '관리 규정') 제13조에 따르면 화물차주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유류를 주유할 때마다 유류구매카드로 결제하거나 유류구매카드로 거래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4조에서는 사업을 신규로 허가받아 유류구매카드의 발급을 신청하고 교부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같이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던 경우 관할관청에 서류신청 등의 방법으로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카드의 발급을 기다리는 동안에 발생한 유류비에 대해서는 관리 규정 제14조에 따른 방식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아야 하고, 임의로 외상 처리하였다가 카드 발급 이후 실제 주유량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는 방식으로는 유가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따라서 화물차유류구매카드가 발급되기 전의 외상대금까지 포함하여 위 카드를 사용하여 결제하고 유가보조금을 청구하는 것은 관리 규정상 유가보조금 수령 절차를 지키지 않은 기존의 외상 유류대에 대하여도 마치 카드를 사용해서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설령 카드결제시 실제 주유를 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유가보조금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그보다 다액의 유가보조금을 이와 같이 기망을 통해 편취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유가보조금 전체가 편취금액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참조).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H, D, G, E, I, F, J, A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H, D, G, E, I, F, J, A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H, D, G, E, I, F, J, A: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 B)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M와 공모하여 범죄일람표 기재 일시에 범죄일람표 기재 편취액 기재와 같이 유가보조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무죄의 이유 피고인 B은 3대의 화물차량을 운영하는데, 평소 N를 운영하는 M에게 피고인 B의 화물차유류구매카드 3매를 맡기고서 피고인 B이 가지고 있는 0.5톤 탱크로리에 M가 경유를 넣어주면, M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카드를 이용하여 주유량만큼 결제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주유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여 편취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화물차유류구매카드는 각 화물차별로 한도와 사용회수를 정하여 발급이 되고, 그 사용요건에 맞추어 사용될 때에만 유가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는 것인데, 피고인 B의 주장과 같이 어떤 특정한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한 경유를 일단 탱크로리에 혼합하여 보관하고서 이를 보유한 3대의 화물차 어느 것에나 자신의 필요에 따라 빼내어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특정한 화물차에만 사용해야 하는 카드로 구매한 경유를 그 화물차에만 사용한 것이 아니게 되고, 결국 각 화물차별로 유가보조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정한 카드 사용을 통한 유가보조금 수령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 B이 M와 공모하여 실제로 주유한 양보다 부풀려 카드 결제를 하고 이에 따라 초과지급되는 유가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비록 피고인 B이 그 주장과 같이 탱크로리에 경유를 비축하였다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화물차유류구매카드를 적절하게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소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내용이고,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달리 이를 증명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