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재고단27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의 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2020. 4. 22.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폭행죄(2019고단1008) 사건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고단1154) 사건을 병합하고 그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6월(2019고단1008) 및 징역 1년(2019고단1154)을 선고하였으며(재심대상판결), 2020. 7. 1.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피고인이 상고하였다가 취하하여 재심대상판결은 2020. 8. 5.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1. 11. 25. 선고 2019헌바446 등 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다. 이 법원은 2022. 8. 2. 재심대상판결 중 징역 1년이 선고된(2019고단1154) 부분에 대하여 재심을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고, 징역 6월이 선고된(2019고단1008) 부분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9. 2. 2.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부분과 별도로 형이 선고되었고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지 않았다.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심판의 범위 가. 재심대상판결 중 징역 6월이 선고된 부분(2019고단1008)은 재심사유가 없어 재심이 개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재심대상판결에서 재심이 개시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2019고단1154)에 한정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9. 10. 13. 07:48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3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음주측정 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계산)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이종의 범죄이기는 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감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취지를 감안하고,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2018년의 벌금형 1회 뿐인 점, 운전거리, 범행경위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9. 09:00경 대구 달성군 B 원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원룸 주인으로서 세입자인 여성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주거에 칩입하여 하의를 완전히 벗은 채 피해자의 빨래 바구니를 뒤지던 중 집에 들어온 피해자와 마주쳤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임이 분명하다.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불안감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피고인은 단지 소액의 이사비용만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감나무에 농약을 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간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변명을 늘어놓는바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생활환경,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518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4. 03:32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24. 0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말을 더 듬거리고 보행상태는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이 많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주행하다 우회전하는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 범퍼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 손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승객인 피해자 E(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D)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의 결과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 입된 점, 초범인 점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태양,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합6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5. 09:0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피해자 (여, 64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그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여 재판을 받은 강제추행 사건에서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너 때문에 벌금 700만 원 받았다, 너를 망하게 하겠다! 꼭 망하게 하겠다! 나쁜 년!”이라고 말하며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범죄인지서, 입건전조사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현장 확인등, 죄명변경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자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면서 위협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동기,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한다.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위협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8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4. 17:10경 아산시 B 인근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19. 22:1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위 동종 전과는 2008년과 2014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고,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인 점, 위 동종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0. 00:15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4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C호에 있는 건설업자인 ㈜D의 대표이다.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6.경 경기 성남시 수성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위 F에게 ㈜D의 명의를 빌려주어 H, I이 발주한 서울 은평구 J에서 진행하는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D 명의로 수급하여 ㈜G이 직접 시공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H,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56, 71)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증거목록 24, 25),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증거목록 26, 27), 합의이행각서, 각 확인서(증거목록 29, 30), 청구서, 수사보고(관련 판결문 확인), 각 판결문(증거목록 38, 39, 40),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정리 – 영상녹화), 이체확인서(계약금, 증거목록 57의 일부), 합의이행정산각서(증거목록 57의 일부), 공사재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58), 수사보고서(피의자 H 공사대금 지불내역서 제출), 수사협조 의뢰 관련 회신(착공신고서 등사 요청 등), 착공신고서 일체, [피고인은, ㈜G의 F에게 ㈜D 명의를 빌려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2016. 12. 29. ㈜G(F)과 H과 사이에 H 소유의 서울 은평구 L, M 소재 다세대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가 체결된 후, 2017. 1. 16. ㈜D(피고인)과 H 사이에 다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이 체결된 점, 그런데 F은 피고인으로부터 ㈜D의 건설업 등록증 등을 빌렸다고 주장하면서 빌린 경위와 그 대가(공사대금의 5.5% 지급)에 대해 상세히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건축주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H은 F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고 공사진행에 대한 논의도 F과 하였던 점, F은 2019.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무등록 건설업을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위 법원은 그 판시 근거로 F이 ㈜D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2호,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건설업 관련 명의대여는 부실시공 및 그 책임 소재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병폐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보인 태도나 약식명령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상의 벌금액이 적정해 보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6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3. 01:3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가게에 있는데 난동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여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남, 26세)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을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치고 위 E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노래빠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위 E에게 “씨발놈아 어린놈아 개새끼야 무릎 꿇고 사과해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바디캠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7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3. 20:20경 경기 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내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1. 03:13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거리가 그리 길지는 않은 점, 다시는 동일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3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0. 21:1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40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운전하고 말다툼을 하는 등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위 버스의 앞 쪽에서 항의하던 피해자를 향해 버스를 운전하여 버스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충격하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버스의 앞 유리에 있는 와이퍼를 붙잡고 매달리자 이 상태로 버스를 약 50m 정도 계속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위 마을버스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좌상, 다발성 근긴장, 후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2항, 제25조 제1항, 제26조 제1항(2022초기4985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인이 5개월 소득에 해당하는 20,563,857원 상당의 휴업손실금을 구하고 있으나, 배상명령이 가능한 손해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이고, 그 외에 상해범죄로 인한 기대수입 상실의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2초기5671 사건의 경우 배상신청이 변론종결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단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던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동종의 전과는 1984년경 상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서 비교적 오래된 전과이고, 그 이후로는 동종의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30. 17:30경 평택시 B, C 2층 P3현장 D동 2층 엘리베이터 앞에서업무 관련 문제로 피해자 E(남, 31세)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위 험한 물건인 쇠파이프(총 길이 110cm)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 가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부분과 왼쪽 다리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동종범죄전력(피고인에게 1990년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동종범죄전력 있음, 그로부터 30년 이상 경과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단19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부터 2021. 4. 30.까지 부산 금정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소속으로 아파트 경리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8.경 위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아파트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 입출금과 장부정리를 담당하는 것을 이용하여 공청유지비 부과 차익 명목으로 97,000원을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8.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6회에 걸쳐 합계 123,817,528원을 위 아파트 관리비 관련 장부에는 업무상 용도로 지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기재하고 피해자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출금하여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발장 1. 대체전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4세)은 부부로, 2022. 1.경부터 이혼 소송 문제로 별거를 하고 있는 사이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5. 26. 20:14경 제천시 C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9cm)을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셋 다 죽어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이후 피해자에 의해 위 식칼을 빼앗기게 되자 그곳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칼날 길이 각 약 17cm, 약 13cm)를 가지고 나온 뒤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칼을 빼앗으려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그 곳 마당에 있는 돌을 들어 위 장소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앞·뒷 유리에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돌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 앞 유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트럭에 수리비 409,024원 상당이들도록,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서 1. 압수물 사진, 사진, 사건관련 사진(차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그 물건의 사용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하였는바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6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군산 C고등학교 학부모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내가 아는 사람이 충남 서천에서 배타는 사람들을 상대로 돈을 빌려주고, 뱃사람들이 어로 활동에서 돈을 벌면 빌려준 돈의 7% 가량의 이자를 받는다. 언니가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돈을 줘서 언니에게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원금은 2020. 10.경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사람으로부터 뱃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것을 제안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약 1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해 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5. 4.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표, 부동산 가압류 사건, 피의자 계좌이체거 래내역, 피고인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제3자와의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주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 결정문, E 회신자료, 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파일수록 CD, 수사보고(계좌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현재 피고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가 진행중이므로 배상명령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으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1,100여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36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2. 13.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의심차량이 있다’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E파출소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마치 피고인의 지인인 H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H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위 경사 F, 순경 G에게 위 H의 인적사항을 마치 피고인의 것처럼 불러주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임의제출(채혈동의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위 H의 인적사항(이름: H,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을 기재하도록 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서류들의 명의자란에 ‘H’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위 문서들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들을 그 정을 모르는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임의제출(채혈 동의) 및 확인서, 임의동의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타인 주민 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2007년 벌금형 1회)이 있음에도 또 다 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위 범행의 적발 과정에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와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적발 다음 날 바로 수사기관에 타인의 명의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밝히기도 하였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운전에 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8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2. 05:23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동양버큠로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새벽에 숙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한다는 점에 관한 고의가 확정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시점과 판시 범행이 있었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 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5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5. 15. 11:44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731, 호수공원 자연학습센터 앞 자전거 도로를 ‘B’ 쪽에서 ‘C’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자전거 도로에는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으므로 자전거 운전자로서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넘어 도로의 중앙 좌측 부분으로 통행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마침 피고인 자전거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자전거 앞 부분을 위 피고인 자전거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남, 5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신원을 알리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사고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 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는바, 상해 정도와 범행 후 정황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당시 자전거 도로가 혼잡한 상황이 이서 사람들을 피해 가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 피해자의 손해는 대부분 전보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7. 20:57경 울산 울주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7. 10:13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보험 상담을 위해 방문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C(가명, 여, 34세)가 바닥에 앉아 노트북을 켜는 사이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쓰다듬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강제추행 발생 현장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통화녹음 CD, 블랙박스 캡쳐 사진, 영상 CD [피고인은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나, 증인 C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판시와 같은 범행에 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증인의 진술은 당시 통화녹음 내용이나 블랙박스 영상과도 일치한다. 보험 상담을 위해 처음 피고인을 찾아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마땅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강제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범행의 정도나 방법, 피고인의 연령,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2고단2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3. 04:36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마사지 업소 앞에 이르러 열린 출입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계산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7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9, 11번,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상점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현금 87만 원을 절취하였으므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다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부양하여야 할 고령의 부모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30. 21:38경 대구 수성구 수성못2길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취소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