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579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3.경부터 2021. 7. 28.경까지 피해자 OOO과 교제하였던 관계로서, 그 기간 중 불상 시점에 동두천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비롯한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 피고인은 2021. 8. 4. 12:08경 불상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 파일 1개를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2021. 8. 5. 07:12경부터 07:20경까지 피해자에게 ‘내가 너에게 준 돈을 오후 3시까지 돌려주지 않으면, 온 세상이 너를 알게 될 거야’, ‘나는 너의 엄마와 너의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고 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자기가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동영상의 존재를 인식하게 한 후, 2021. 8. 5. 09:27경 불상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1개와 성명불상의 여성의 성기가 촬영된 동영상 1개를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송한 다음, ‘너의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동영상들과 위 1.항과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자의 가족, 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8. 7. 09:33경 불상 장소에서 E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의 남녀가 구강성교를 하는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1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메신저 대화내용 인쇄물, 사진 인쇄물,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사진 통역본 관련), 통역본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사진 및 동영상 파일 관련),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번호 관련) 1. 각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이 없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 단계에서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이 촬영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나와 판시 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를 피고인이 촬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증언은 피해자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한 점, 이 법정에서 보여준 피해자의 증언 태도, 자신의 신체인지 여부는 피해자가 가장 잘 알 것으로 보이는 점, 달리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위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보낸 문자메시지 중 ‘온 세상이 너를 알게 될 거야’라거나 ‘너의 남자친구와 어머니가 이것을 보면 어떨까’라는 내용은 위 동영상이 피해자의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다른 사진과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모두 인정하고 있고, 판시 범죄사실 1항 기재 동영상 역시 동일한 번호로 보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1,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 이용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외국인으로 국어에 능통하지 않는 등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있음)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4.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 [제1유형]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5. 통신매체이용음란 > 통신매체이용음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8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크나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다행히도 피해자를 촬영한 동영상이 실제로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앞서 본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각 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