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호를 소유한 D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원이다.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5.경 조합을 상대로 '조합 임원 해임 발의 건'과 '도정법 준수 여부 확인'을 사용목적으로 조합원명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자료 열람·복사를 청구하여 2017. 11. 19.경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약 800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 등을 제공받은 다음, 2018. 3. 12.경 조합에 조합원명부를 반환하기 전에 따로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노트에 기록하여 두었다. 1. 2018. 4.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2.경 서울 강남구 B상가 E호에 있는 서울 F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조합원 G 등 약 300명 조합원들의 주소지로 "조합이 시공사인 H와 한 계약내용이 과 비교해 너무 불리하다. 시공사 H가 조합원들에게 한 3가지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다. 시공사와 H와의 계약 내용부터 변경해야 한다."라는 등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2018. 4.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8.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약 600명 내지 700명의 조합원들 휴대전화로 "J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3. 2018. 4.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19.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제공받은 조합원명부를 이용하여 약 600명 내지 700명의 조합원들 휴대전화로 "불법으로 이주 안건 추진하고 허위 사실을 공약한 임원 출신 후보들은 당장 사퇴해야 하고,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낙선시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시공사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자산가치를 키울 젊고 유능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에 투표를 하신 분도 총회에 참석하시면 기존 투표 철회하고 다시 투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19. 23:46경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L역 인근 M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 조합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니 L역 M 3층으로 오셔서 조합장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4. 20. 02:43 경 위 M에서 같은 방법으로 "현재 선관위 총무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되었는데 오늘 총회 사회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서의 투표결과는 날치기 통과임을 시인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장으로서 정관 15조에 의하여 조합장 재투표를 선포하고 현재 조합장 재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우편물, 문자메시지, 수사보고(고발인이 선임한 변호사가 자료 제출 관련), 각 서증제출, 각 정보공개자료열람복사청구서, 정보공개문서수령확인서, 각서, 2017년 11월 기준 조합원명부, 수사보고(고발인이 선임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제출 관련), 정보공개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들의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더라도 피고인은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제1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9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6조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1. 15.경 조합을 상대로 '조합 임원 해임 발의 건'과 '도정법 준수 여부 확인'을 사용목적으로 조합원명부 등에 대하여 정보공개자료 열람, 복사를 청구하여 2017. 11. 19.경 조합으로부터 조합원 약 800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6항에 따른 것으로서, 위 법 제81조 제7항에서 "제6항에 따른 청구인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 법은 제공받은 서류와 자료를 사용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6조에 따라 제71조 제2호, 제19조를 적용하여 형사처벌할 수 있다.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 약 800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 등을, 2018. 4. 12.경에는 "조합이 시공사인 H와 한 계약내용이 과 비교해 너무 불리하다. 시공사 H가 조합원들에게 한 3가지 약속이 모두 거짓말이다. 시공사와 H와의 계약 내용부터 변경해야 한다."라는 등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취지의 우편물을 발송하는 데, 2018. 4. 18.경에는 "J 후보를 조합장으로 선출해 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2018. 4. 19.경에는 "불법으로 이주 안건 추진하고 허위 사실을 공약한 임원 출신 후보들은 당장 사퇴해야 하고, 만일 사퇴하지 않으면 낙선시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시공사로부터 조합원의 재산을 지키고 자산가치를 키울 젊고 유능한 조합장을 선출해야 한다. 기존에 투표를 하신 분도 총회에 참석하시면 기존 투표 철회하고 다시 투표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2018. 4. 19.경에는 "지금 조합장 재선거를 진행하고 있으니 L역 M 3층으로 오셔서 조합장 선거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2018. 4. 20.경에는 "현재 선관위 총무가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되었는데 오늘 총회 사회자가 권한을 남용하여 선거에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앞서의 투표결과는 날치기 통과임을 시인하였다.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이 의장으로서 정관 15조에 의하여 조합장 재투표를 선포하고 현재 조합장 재투표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데 각각 이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약 800명의 개인정보인 성명, 주소, 연락처가 기재된 조합원명부 등의 열람·복사를 청구할 때 제시한 사용목적인 '조합 임원 해임 발의 건'과 '도정법 준수 여부 확인'에서 벗어나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조합장에 당선시키기 위하여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으로부터 제공받은 조합원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조합에 대하여 일정한 사용목적을 제시하여 제공받은 다량의 개인정보를 그 사용목적이 아닌 시공사의 행태를 비판하거나 자신이 지지하는 사람을 조합장에 당선시키려는 개인적 용도에 수차례 이용함으로써 조합의 업무에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