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397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30. 18:00경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을 이용하여 E에게 "500만 원을 월 10%의 이자로 대출을 해주려 하는데, 매달원리금이 입금되는지 확인해야하니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보내달라."는 제안을 하여, 그 무렵 위 사무실에서 E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택배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 실행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화성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D을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선박엔진을 공급해줄 수 있다. 선박엔진 대금 명목의 2,800만 원을 입금하면 당일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박엔진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선박엔진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3.경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선박엔진 대금 명목의 1,300만 원을, 2018. 11. 21.경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100만 원을, 2018. 12. 29.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850만 원을, 2019. 1. 2. 같은 계좌로 같은 명목의 550만 원 합계 2,8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회신공문 1부, 계좌개설신청서 사본 1부,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L 인출CD 단말기 주소 1부, M 인출CD 단말기 주소 1부, 현금 인출사진 1부, 각 사실조회회신 공문 1부,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1부, 각 출입국기록 1부, 선박엔진견적서 1부, N 대표 명함 1부, 피의자 EO조합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 EF은행 거래내역서, 통신자료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통장사진 1부, 휴대전화 촬영사진 4장, 통장 촬영사진 11장, E-E의 통장을 대여받은 불상자 간의 D 메신저 대화내역 촬영 사진 1. 각 수사보고 및 각 이에 첨부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차용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D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선박엔진을 공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판시 기망의 방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차용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차용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8. 21:15경 수원시 팔달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9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9. 대국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나,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8.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도 실효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선급금을 지급해 주면 C 어선의 기관장으로 승선하여 2015. 7. 1.부터 같은 해 12. 31. 까지 일을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일 내에 위 C에 승선하여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1,000만 원을, 2015. 4. 14.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용계약서 1. 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안동지원 2018 고단5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판시 확정된 전과들이 있는바 함께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2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QM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3. 13: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장안면 남양호로에 있는 풍무교차로를 장안대교 쪽에서 수촌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풍무대교 쪽에서 우정읍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29세) 운전의 D ZX-10R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기타 및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감경요소: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8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7.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18 2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주취상태에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판암톨게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무수동에 있는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서대전 방향 8.2km 지점까지 약 8km의 거리를 B 아베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2회 음주운전처벌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부양이 필요한 가족관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77세)의 친아들로 평소 피해자의 잔소리와 간섭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16. 17:30경 군산시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커피숍 뒤편 주차장에서, 그 전인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제의로 국가지원금을 받기 위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 피해자와 함께 E에 갔다가 피고인의 재직증명서가 필요하여 계좌 개설이 어렵다는 취지로 거절당하여 기분이 좋지 않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로부터 다른 은행에 가서 계좌를 만들자는 재촉을 받자 화가 나, 위 커피숍 사무실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몽키스패너(쇠재질의 공구, 무게 약 500그램)를 가져와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아슬란 승용차의 뒤편 트렁크 부위를 2회 내려찍어 약 903,3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9. 5. 17. 11:00경 군산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 내에서, 피해자를 보고 전항과 같은 이유로 다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바닥의 골절(폐쇄성)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향해 그 곳 마당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삽(무게 약 200그램)을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를 듯한 행동을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 상처사진,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진단서, 회송소견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존속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 > [제1유형]누범 • 특수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7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01. 8. 17.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해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167

범죄사실 1. 2018. 1.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6. 16: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가 운영하는 호프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어제 너랑 섹스하는 꿈을 꿨다. 네 어릴 때 내가 덮치니까 가만히 있대.라고 유년시절 피해자를 성폭행했던 일을 언급하며 성기를 꺼내고, 재차 피해자에게 '야 이것 봐라, 내 아직 살아있다. 네 한번 만져봐라. 내랑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8, 2. 3.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3. 15: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년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음란 동영상이 틀어진 휴대폰을 들이대고, '우리 퍼뜩 한번 하자. 젖통 한 번 만져 보자, 밑에 한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며 성기를 꺼낸 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8. 2.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 5. 09:39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위 유년시절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낸 채 피해자의 무릎에 앉고, 이를 밀쳐내는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우리 빨리 퍼뜩 한번 하자.' 라고 말하고, '며느리가 와 있으니 그만해라.'라며 피고인을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피해자 가까이 간 후 피해자에게 '젖통 한 번 만져보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캡쳐사진 1. 수사보고(피고인의 며느리 E의 조사 미협조, 음성녹음 003 파일 대화내용 녹취, 음성녹음 006 파일 녹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초범이고, 범행 일부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조치에도 적극적인 점 인정되나, 이 사건 과거 성폭행사실을 언급하며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9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고수익 알바'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B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특정장소에 보관하고 1건당 1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3. 27. 17:51경 충주시에 있는 C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D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여 비닐봉투로 포장한 후 같은 날 20:18경 대전 E빌라 외부 전력계측기함에 넣어 놓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 피고인은 2018.3.29.14:00경 천안 동남구 F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6:00 경 용인시 처인구 H에서 I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며, 같은 날 17:05경 수원 팔달구 J에서 K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하고, 같은 날 19:20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체크카드 1장을 수거한 후, 같은 날 20:37 경 서울 강동구 N빌라 앞에서 위 체크카드 4장을 비닐 봉투에 담아 외부 전력계측기함에 넣어놓고 성명불상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3. 피고인은 2018.3.30. 10:45 경 서울 송파구 시장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P으로부터 P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카드번호 : Q) 1장을 수거하고, 같은 12:31경 인천 남구 소성로 337 에 있는 인천문학동우체국 앞 도로에서 R으로부터 S 명의 IBK기업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T) 1장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기 위하여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및 CD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받은 전력이 있어 보관·전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접근매체의 개수 및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그리 많거나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청주지방법원에서 교육환경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12. 8.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1. 15. 01:51경 청주시 B빌딩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를 위하여 출동한 청주청원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음주소란을 제지받자 "야이 개새끼들아. 좆까고 있네. 내가 죽으려고 한다"라고 말하면서 D의 멱살을 잡은 후 밀고 당겼으며, 주먹을 들어 때릴 듯이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자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별건 재판의 확정사실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 등 고려)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67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9.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C 닉네임 '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하루 일당으로 10만 원, 교통비로 하루에 5만 원씩, 체크카드 1건 당 2만 원의 성공보수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20. 11:45경 안양시 동안구 아파트, F호현관 앞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닉네임 'H'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퀵서비스 직원으로 가장하여 으로부터 체크카드 6장이 담긴 박스를 받아 같은 날 12:52 경 서울 구로구 J건물 앞 노상에서 B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1. 18: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21개의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보관하고, 총 2회에 걸쳐 17개의 접근매체를 B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 · 전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8.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한국에 가서 시키는 대로 카드를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은행에 가서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면 빚도 탕감해주고, 1달 월급으로 10만 링깃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그것이 범죄 목적으로 사용될 계좌의 체크카드를 보관 · 전달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7. 11:45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지하철 3호선 대화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G을 통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남자로부터 K 명의 체크카드 1장(신한은행 L)을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 20:2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8개의 접근매체를 불상자 또는 A으로부터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A1 G 닉네임 'H'와 나눈 대화 내역 첨부) - G 닉네임 'H'와 대화하였던 내용 출력물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B 과 G 닉네임 'M', 'N', 'O', 'P' 등과 나눈 대화내역 첨부 관련) - G 닉네임 'M', 'N', 'O', 'P' 등과 대화했던 내용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B: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제1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징역 1년)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접근매체의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개인별로는 아래와 같은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기 전 D에게 일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을 하여 합법적인 일이라는 대답을 듣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이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데다가 인지기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D의 말을 그대로 믿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H 등 성명불상자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물건을 수거하고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만을 담당하여 가담정도가 경미한 점, 범행기간이 짧고 카드 전달 횟수가 그리 많지 아니하며,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경미한 점, 초범인 점, 가족들이 깊은 관심으로 계속 이 사건 공판에 참석하면서 피고인을 잘 돌보겠다고 거듭 다짐하고 있는 등 가족간 유대관계가 돈독하여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그리 커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적능력, 건강상태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가족들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결과에 따라 강제추방될 경우 한국에 정착한 가족들과 상당기간 떨어져 홀로 살아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2. 피고인 B 외국인인 피고인이 범죄목적으로 타국에 입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4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기간이 짧고 범행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점, 초범이고 아직 나이 어린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21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30. 19: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대동 쪽에서 김해공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김해공항 쪽에서 대동 쪽으로 진행하던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46세)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 승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정거하면서 운전대를 급하게 꺾게 하여 위 피해차량이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상동면 묵방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C에 이르기까지 위 승합차를 1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다가 도로 밖으로 이탈하여 전복되었는바, 자칫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면허를 발급받은 전력이 전혀 없으면서도 수차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2014년에는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면허를 취득하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은 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2016년경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진 사이로, 2019. 2. 12. 저녁경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3. 0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주점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요즘 살이 쪘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 잡고, 약 30분이 지난 후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와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8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9. 18:2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25경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내사보고(도로교통법 위반) 1. E 작성의 진술서 1. 적발 시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폐해와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 전과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 경과한 것이고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 없으나, 이 사건 운전 당시 차량의 타이어가 파손된 상태였고, 측정된 음주수치도 중하여 위험성이 높았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7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1. 서울남부지방법원1)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 30. 00:49경 과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1)공소장 기재의 "인천지방법원"은 오기로 보인다.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30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10년 이후 별다른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4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 관련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달 21.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 회사의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퀵 서비스 배달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E 메신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전자금융거래법 상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이 진술서 1. 출금거래내역서, 회원가입신청 1. 각 수사보고 1. E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2.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자백 및 반성하고 있다.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건물 3층에서 'C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관리위원회 등으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4. 경부터 같은 해 6. 14. 경까지 위 'C게임장'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인 '드라큘라' 게임기(등급분류번호 CC-NA-171122-003) 5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였는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제공한 위 게임물은 등급분류 심사 당시의 내용과는 달리 각종 동물들(해파리, 상어, 가오리, 고래 등)이 출현할 때마다 별도의 점수체계표에 따라 점수를 증가시키고 골드카드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드라큘라 게임설명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진,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채증영상 설명 사진, 감정결과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선고형의 결정] 불법 게임장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크고, 이 사건에서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을 이용제공한 게임기 수가 비교적 많다. 다만 실제 영업기간이 길지 않고 게임장 운영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은 편인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32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30.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관광버스 1대를 구입하여 캐피털 회사에 대한 채무 4,500만 원을 갚아야 하는 상황인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다. 아웃도어 회사와 광고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 위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면 위 회사로부터 기름값 뿐만 아니라 매월 5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지급받을 매월 광고비를 지급받아 그 중 120만 원을 매월 이자로 지급 해 주고, 2017. 12. 말경 광고계약이 완료되면 관광버스를 처분해서라도 원금을 상환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관광버스를 새로이 매입한 사실이 없어 캐피털 회사에 갚아야 할 채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고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없어 광고 업무를 통해 얻을 수익이 없었다.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 약 2,000만 원을 부담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로지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나 원금을 지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경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빌린 원금을 갚기 위해서는 새로 매입하였던 관광버스를 매도하여야 하는데 관광버스 수리비가 부족하다. 95만 원만 빌려주면 관광버스를 수리하여 이를 매도한 대금으로 기존 채무 2,000만 원과 함께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관광버스를 매입한 사실이 없어 관광버스를 수리하거나 이를 매도할 관광버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오로지 개인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와 함께 이를 갚아 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E 계좌로 95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전화통화 건)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출거래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제1유형, 동종경합범이므로 합산한 이득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관광버스 운용 및 수리비로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는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법,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속국도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를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313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8.5.03:2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C' 술집 3번 테이블에서, 갑자기 손으로 종업인인 피해자 D(여, 33세)의 허벅지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왜 만지시냐?"라고 말했음에도 재차 "내가 만지면 안되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때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때리고, 쿠션 방석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사업자등록증 및 영수증 1. CCTV 영상캡처 사진,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공소사실 중 일부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 D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과 추행당한 신체 부위, 추행행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 추행행위 직후 피해자 및 피고인의 행동과 뒤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그 진술에 달리 허위가 개재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CCTV 영상을 포함한 다른 증거들까지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가슴 부위를 포함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5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추행을 당한 이후 피고인을 밀치는 피해자에게 다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하여 죄질이 나쁘다. 그리고 피고인은 폭력을 행사한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며, 동종의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를 위하여 6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이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