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09-1

범죄사실 [A, B의 공동범행] A과 B은 부동산 매매 및 분양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피고인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A은 시설 및 자금 운영을 담당하고, B은 대출 및 세무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성남시 분당구 L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2층 및 3층 일부분을 경락받아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중, 대출업무의 편의 및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을 위하여 실제 건물 분 공급가액 보다 부풀려진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분양자들에게 발급하고,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A, B은 2012. 10. 31.경 성남시 분당구 이 사건 오피스텔 2층에 있는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M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202호를 대금 1,640,000,000원으로 할인분양하면서, 분양금액 중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774,812,000원임에도 마치 건물 분분양금액이 1,338,858,000원인 것처럼 564,046,000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실제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다. 나. A, B은 2012. 10. 19. K 사무실에서 실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N으로부터 공급가액 198,000,000원에 물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과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A의 일부 진술기재, B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S, T, U,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M의 각 진술서 1. Y, Z, AA에 대한 각 전말서 1. S의 사실확인서 1. AB, M, T, Y, Z, AC, AA에 대한 각 질문서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거래내용확인서, 각 세금계산서, 특약서, 각 전자세금계산서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사우나 납품 계약서, 발행 전자 어음 조회, 분양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3호(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B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1,657,400원(= 공급가액 1,338,858,000원 × 부가가치세율 0.1 × 2배 × 경합범가중 1.5)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는 행위는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한다. 이 사건은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수십억 원에 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N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할인분양하는 과정에서 시세하락을 막기 위해 공급가액을 부풀려 작성한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이고, 직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조세포탈의 결과도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J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2012. 11. 15.경 K 사무실에서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331호를 할인분양하면서, 분양금액 중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이 2,302,820,000원임에도 마치 건물분 분양금액이 3,893,922,000원인 것처럼 1,591,102,000원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작성해서 교부하여 실제 건물 분에 해당하는 분양금액과 달리 세금계산서를 허위 기재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과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 B이 J에게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주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1) A은 세무조사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J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331호를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7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분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거래상대방인 J도 세무조사에서 A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후에도 할인분양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한 적이 없다. 2)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이 사건 오피스텔 S331호에 관하여 실제 거래가격과 달리 분양가격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J에게 과태료 부과(예고)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4과436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과태료 이의사건에서 위 법원은 'K과 J 사이에 매매잔금 중 일부는 월세미수금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따라 J이 월세 및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이 사건 오피스텔 사우나의 감정평가금액이 60억 원으로 과태료 부과관청이 실거래가라고 보는 4,139,717,983원을 훨씬 초과하고, 사우나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인 70억 원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는 점, J이 이 사건 사우나 거래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 15억 9,100만 원을 수취하였다는 점에 대한 수사결과 2015. 4. 29.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받은 점' 등을 들어 J에 대한 불처벌 결정을 하였다. 3) B은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오피스텔 S331호에서 실질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주체는 A이었고 B은 간접적으로만 관여하였므로 A과 J 사이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O, AE에게 발급한 각 세금계산서에 관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A, B은 2012. 10. 19. 피고인 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O의 명의를 빌려 피고인 회사와 O 사이의 이 사건 오피스텔 S2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 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203호를 분양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S203호를 공급가액 1,204,972,200원에 분양한 것처럼 S203호의 건물 분에 대한 120,497,000원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3,103,239,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A, B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3,000,000,000원 이상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 B과 피고인의 사용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은 '영리를 목적으로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및 제4항 전단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어떤 소득이 부과소득이 되는지 여부는 이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 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고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는 반드시 적법·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758 판결), 지방세법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점,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란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의 유·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와 실질적인 권리귀속 주체가 다르다거나 일단 공부에 등재되었던 등기 또는 등록이 뒤에 원인 무효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는 그 등기 또는 등록에 따른 등록세 부과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이 무효인 경우에도 세법상의 효력까지 모두 부인된다고 할 수 없다. 오히려 명의신탁으로서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효력이 사법상 무효인 경우에도 외관상 형식적으로 그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명의수탁자는 사실상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가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의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으로부터 O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 203호, 205호에 관하여, AE에게 3068호, 3069호, 3076호, 3077호, 3078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가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인과 O, AE 등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것으로 그 법률상 효력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세범처벌법상 '재화를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