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정1768

범죄사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는 D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E 아파트를 시공한 건설회사이고, 피고인은 2001. 6.경 재건축사업 추진 당시 D아파트 13평 1세대를 소유하고 있었던 재건축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6. 용인시 기흥구 F아파트 G호 피고인의 집에서, H 아이디 'I'으로 접속하여 'B C 회장 강도 놈에게 집값을 받을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계속 시위합니다. 힘없는 노인 집값을 당장 내놔라! 여섯 번에 나누어 주기로 하고 두 번 주고 왜 안 주는가'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하여 재건축조합에서 재건축 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이지 조합의 결정으로 선정된 시공사인 피해자 B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집을 강제로 빼앗거나 집값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별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 및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검사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1. 경찰 각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제출, 송치번호 16-7546 송치서류 첨부) 1.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게시글이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의 인식도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J 대 38,741.5m²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D아파트 13개동(아파트 12개동, 상가 1개동.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이 사건 상가'라 한다) 중 아파트 1세대(K호)를 소유하고 있던 자인데,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재건축을 위한 2개의 조합이 결성되어 있었던 사실, 2개의 조합 중 하나인 D아파트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618세대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에 찬성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2001. 6. 15. 서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에 의하여 폐지되기 전의 것)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6. 23. 사업시행인가를, 같은 달 26.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였으나 위 재건축에는 반대하여 이 사건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 이 사건 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는 2001. 4. 21.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아파트와 상가의 재건축을 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고 하고, 이에 따라 시행된 재건축 사업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이라고 한다)하였고, 이후 2003. 5. 16.경까지 피고인을 포함한 일부 소수의 구분소유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가 재건축에 동의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피고인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재건축 결의에 따라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별다른 회답이 없자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보고, 2001. 9. 20. 피고인 등을 상대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의한 구분소유권매도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7551호)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2003가합11702, 31027호)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3. 7. 4. 이 사건 재건축결의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조합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인 등의 반소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2004. 8.경 구분소유자들로부터 2004. 1. 3.자 관리처분계획(안) 인준결의에 대한 재건축(보완)결의서를 2004. 8. 23.경까지 제출받아 이 사건 재건축결의 하자를 치유함으로써 유효한 재건축결의를 한 사실, 이 사건 조합은 위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피고인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재건축에의 참가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최고하였으나 피고인 등이 최고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참가의 뜻을 회답하지 아니하자 그에 따라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1가합57551호 등 사건과는 별개로 집합건물법 제48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 등에게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을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하여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등을 상대로 별도의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70500호), 피고인 등은 역시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14682호)를 제기한 사실, 이에 위 법원은 2008. 8. 23. 재건축(보완)결의에 의해 이 사건 재건축결의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소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인 등의 반소청구는 기각하였고, 피고인 등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였으며(서울고등법원 2005나33406호 등), 피고인 등은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역시 2006. 11. 23. 상고를 기각한 사실, ⑩ 이 사건 조합은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매도청구권 행사당시 피고인 소유 부동산의 시가인 8억 5천만 원을 공탁하였고, 대법원의 위 상고기각 판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진행하였으며, 피해자 B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시공한 사실, ⑪ 이후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완료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청산된 사실, ⑫ 한편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피해자 회사 건물 정문 앞에서 "C는 대강도다", "C는 강도두목이다", "B은 강도소굴이다", "주민을 속이고 재벌의 힘으로 집을 빼앗아", "C, B은 내 집을 내놔라"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위 문구가 기재된 유인물을 배포하거나 피켓, 현수막에 기재하여 설치 또는 비치하는 방식으로 1인 시위를 한 사실, ⑬ 이에 피해자 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7. 27. 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320호),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피고인은 같은 행동을 계속하였고, 피고인은 2011. 10. 31.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은 사실, ⑭ 이후 피고인은2016. 2. 26.경부터 2018. 4. 2.경까지 온라인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H에 총 6회에 걸쳐 이 사건 명예훼손 관련 글을 각 게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은 비록 초기에 부적법한 결의에 의하여 진행되기는 하였으나 2008. 8. 23. 재건축(보완)결의에 의해 하자가 치유되어 이후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이 사건 조합은 재건축에 반대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집합건물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고 당시 부동산 시가에 해당하는 돈을 공탁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 사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한 점,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조합과 시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아파트를 건축하였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항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조합과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건축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청산금 지급 여부는 이 사건 조합과 피고인 사이의 문제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관련 민사소송의 당사자로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2011년 피해자 회사 건물 앞에서 이 사건 명예훼손 관련 글과 유사한 내용으로 1인 시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한 글은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