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합32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D(18세)는 김천소년교도소 2수용동 상층 7실(사회적응 C반)에 함께 수용 중이던 수형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행 ⑴ 피고인은 2012. 9. 30. 10:00경 위 상층 7실 거실에서 장난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주먹으로 수회 툭툭 건드렸는데 피해자가 인상을 쓴다는 이유로 화가 나 "너 인상쓰냐? 인상 안펴냐"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수회 때렸다. ⑵ 피고인은 2012. 10. 1.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인상을 쓰고 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및 옆구리, 목 부분을 수회 때렸다. ⑶ 피고인은 2012. 10. 3. 18: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좋냐, 싫냐"라고 묻고 피해자가 좋아한다고 하자 다시 "내가 다 안다, 너 나 싫어하지"라고 묻고 피해자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파리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손바닥 및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⑷ 피고인은 2012. 10. 6. 06: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형광등 불빛을 가리기 위하여 붙여놓은 젖은 수건이 피고인의 이불에 떨어져 이불이 많이 젖게 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옷걸이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리고, 때리다가 위 옷걸이가 부러지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재차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수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7. 09:0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TV 프로그램인 '도전1000곡'을 시청하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노래가 나오면 따라 부르라고 했는데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큰 소리를 치자 "이게 아프냐? 지금 뻘리냐(신고하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얕은 손상, 가슴 및 옆구리, 팔죽지, 넓적다리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강요 ⑴ 피고인은 2012. 10. 1. 1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빨래를 널라고 하였는데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명 '귀뚜라미' 자세(양 손으로 양 귀를 잡고 양 팔꿈치를 바닥에 댄 채 지탱하며 두 다리를 쭉 펴고 있는 자세)를 시키고 하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5분 동안 위 '귀뚜라미' 자세를 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2. 10. 초 일자불상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남은 밥, 반찬, 간장, 라면스프, 주스 등을 섞어 먹기 어려운 혼합 음식물을 1그릇 분량으로 만든 후, 피해자에게 "3분 준다, 빨리 먹어라"라고 하며 먹지 않으면 때릴 것처럼 협박하여 위 음식물을 모두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2. 10. 7.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⑵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와 같은 혼합 음식물을 모두 먹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2. 9. 말경부터 같은 해 10.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뻘리면(신고하면) 생활 좆같이 해주겠다, 죽여버린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행 ⑴ 피고인은 2012. 9. 27. 19:30경 위 상층 7실 거실에서 피해자가 거실 정리 정돈을 잘 못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똑바로 해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⑵ 피고인은 2012. 10. 1. 2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쿵쿵 소리를 내며 걸어 다니고 군대식 말투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⑶ 피고인은 2012. 10. 7. 1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아침부터 A에게 맞아 큰소리를 치며 하루 종일 분위기를 좋지 않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거실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라"라고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2. 10. 4.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쿵쿵 소리를 내며 걷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중앙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빨래비누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얕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D,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자술서 1. 검찰 수사보고서(상해 치료일수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협박범죄,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1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 2 : 2012. 10. 6.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강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바. 법률상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사.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0.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2.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던 피고인 A이 같은 수용동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이를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 A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나. 기본범죄 :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다. 경합범죄 1 : 2012. 10. 7.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라. 경합범죄 2 : 2012. 10. 1.자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이하(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마.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2월 이상 1년 6월 이하(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징역 1년 이하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4월 및 경합범죄 2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2월을 합산) 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이 사건 각 범행은 2011.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받아 2012. 5.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이던 피고인 B가 같은 수용동에서 수용 중이던 피해자 D에게 폭행 및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므로, 피고인 B에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