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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7고단5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9.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5103: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빌려 사용하고 변제하여 오다가, 2010. 9. 29.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28에 있는 법무법인 국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미변제 채무 82,182,000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피고인과 주식회사 D을 연대채무자로 하는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2. 4. 17.경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제3채무자인 중소기업은행과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해 청구금액 120,002,944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재산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5. 9.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913에 있는 KB국민은행 양정동지점에서 차명계좌로 사용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F 명의의 계좌(G)를 개설하고, 같은 해 6. 3.경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에서 위 차명계좌로 4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의 재산을 은닉하여 피해자를 해하였다. 2017고단5382: 피고인 A, B 피고인 A는 2010. 9. 29.경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D과 공동으로 E로부터 82,182,000원을 빌리면서 2011. 6. 30.까지 전액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A는 변제기간이 도과하여도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12. 1. 20.경 E의 신청에 따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동생의 처인 피고인 B와 함께 주식회사 D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2. 2. 2.경 부산 연제구 I에 있는 J합동법률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정을 알지 못하는 위 법률사무소의 공증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2011. 12. 31. B가 주식회사 D에게 209,000,000원을 대여하고 2012. 2. 6.까지 이를 변제하기로 한다.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에게 위와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103: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채무변제 계약 공증증서, 주식회사 F 국민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2017고단5382: 피고인 A, B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공정증서 정본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A), 수사보고(2017고단5382의 순번 79, 첨부 판결문 포함) 1. 각 사건진행내역과 각 판결문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피고인들 -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 -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0 피고인 A: 형법 제327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위 각 죄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 상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상당한 채무를 부담한 상황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계획적·주도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채권자인 E의 법적 권리행사에 많은 어려움을 오랫동안 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채권자 E가 이 사건 재판 도중에 채무를 변제받고 피고인 측과 합의하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 동종 전력은 없고, 피고인 B는 소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각 확정된 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피고인 A는 2012. 7.경 뇌출혈로 쓰러진 후 지적능력 및 사회성숙지수가 상당히 낮아 경도의인지장애와 치매 중간 정도의 수준을 보이며 당뇨병, 우울증 등의 증상도 있어 건강이 매우 좋지 않다),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04: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센터 대기실 내에서 접수담당 직원인 D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위 직원에게 욕설을 하며 옆에 있던 의료용 기재인 간이침대의 수액 거치대를 구부러뜨려 파손하고, 이를 말리던 의사인 피해자 E(34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응급실에 내원하여 별다른 이유도 없이 욕설하다가 의료용 기재를 파손하거나 응급의료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안으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최선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의자에 앉아있던 중 의식을 잃어 쓰러졌다가 회복된 직후 갑자기 흥분하여 저지른 범행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주취 중 폭력의 습벽이 있다거나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온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1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9. 28.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B, C은 2018. 6. 27.경 스마트폰 검색을 하던 중 '하루에 3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다'는 D 게시글을 보고, E으로 불상의 게시자에게 연락하였다가, 불상자로부터 E으로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는 일이다'는 메시지를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맡는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수락하여, 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불상자는 2018. 6. 28. 13:4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검찰청 특수2부 G 검사라고 사칭하며 'H이 광명시에서 당신 명의로 I은행과 J 통장을 만들었다. H이 그 계좌로 K 카페에서 고가의 물건을 저가에 판매한다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면서 당신 통장을 이용하였다. 피해액이 2,000만 원 정도 되고, 고소를 해서 경찰관이 잡으러 갈 수도 있다. 당신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입증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국가안전 보안계좌 코드와 재산보험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일단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을 현금화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B, C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6. 28. 17:30경 서울 관악구 L에 있는 'M' 앞으로 이동하여, B은 N 아반떼 승용차를 타고 대기하고, C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1. 사기방조 피고인은 B, C이 위와 같이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F에 대하여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2018. 6. 28. 08:00경 주거지인 원주시 O 앞으로 찾아온 B에게 위와 같은 금융감독원 직원 사칭에 사용할 서류가 담긴 가방을 건네주고, 같은 날 12:00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강둔치 근처 'P' 안에서 C이 위 불상자와 연락을 주고받을 'Q'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해 줌으써, B, C, 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8. 6. 28. 21:00경 원주시 R 앞에서 B과 C이 위와 같이 F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850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중 10만 원을 수고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6), 판결문 및 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과 C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담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들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와 위 범행을 방조하였고, 편취금 중 일부를 그 대가로 받았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특히나 피고인은 이 법원 2018고단589 병역법위반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B과는 2013년에 공동하여 특수절도 범행 등을 같이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각 범행 약 1달 전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려고 시도하기도 하는 등 준법의식이 상당히 미약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방조 행위가 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역할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던 점, B 일행을 말리지는 않고 오히려 도왔지만, 이들이 수행한 수거책 역할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던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아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관찰과 반성의 기회를 위한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건물 309호에서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2009. 6. 16. E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D'이라 한다), 건물신축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4.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D을 매각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건설회사 양도양수 대행업체인 'G'를 통하여 피해자 H을 소개받았다. 피고인은 2009. 4. 28.경 서울 서초구 I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계약일 현재 D은 연대보증채무 및 기타 채무가 전혀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D의 영업 일체를 양도대금 280,000,000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9. 3. D을 대표하여 F이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부담하는 8,200,000,000원의 대출채무에 대하여 근보증 한도액 11,150,000,000원의 연대보증을 하고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아, D은 위 양도양수 계약의 잔금기일인 2009. 6. 10.경까지 8,200,000,000원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9.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이체받고, 2009. 6. 10.경 잔금 명목으로 230,937,871원을 수표로 지급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부담하는 19,737,424원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80,675,295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법인등기부등본(D), 법인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인양도양수대금영수증 사본, 각서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1. 금융거래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H 민사소송 관련 준비서면 등 제출), 금융거래확인서, 각 준비서면 사본 1. 수사보고((주) F 대출 관련 연대보증인 확인 보고),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보증서 사본, 여신 조건변경신청서 1. 수사보고(고소인 매매대금 지급 확인 보고), 이체증 사본,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본, 법인양도양수정산내역, 수표 사본 [피고인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D이 F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사기의 범의를 부인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양도·양수 계약 체결 당시 'D이 F의 대출금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의 범의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8. 9. 3.경 F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이하 '솔로몬저축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700,000,000원을 추가로 대출받으면서, D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D이 F의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포괄근보증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D 명의의 보증서와 같은 취지의 D 명의의 여신기한연장·조건변경 신청서 등에 직접 서명, 날인하였다. 이 사건 양도·양수계약은 위 보증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약 8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인 2009. 4. 28.경 체결된 것이다. 피고인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D 등과 함께 위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민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03216호)을 제기당하였고, 그 민사소송 절차에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솔로몬저축은행 대출담당자는 피고인에게 D의 위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 ~ 2년 6개월) [특별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는 280,675,295원을 편취당하였다. 피해자가 280,675,295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수한 D은 F의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로 인하여 'D은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에게 1,0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해자가 D을 계속 운영하기 위하여는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상의 연대보증채무금 1,000,000,000원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 일부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해자에게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종국적으로 부담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하다.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9고단53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9.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강원 평창군 C 토지 중 2,003m², D 토지 중 18m², E 토지 중 38m², F 토지 중 4,310m², G 토지 중 288mm², H 5,043m², I 토지 중 64m², J 토지 중 134m², K 토지 중 2,135m² 합계 14,033m²에서, 돼지 축사를 건축할 목적으로 굴착기 등으로 위 토지를 절토하여 개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돈사건축 및 돼지사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위치도, 현장사진, 민원제기에 따른 사유서, 토적계산표 및 현황측량도, 위치도 및현장사진, 의견제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혐의자 고발내용 및 위반면적 보완, 의견서, 훼손구적도, 각 등기부등본, 수사보고(참고인 M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면적이14,033m²에 이르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는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판사 김시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B는 2017. 11. 6. 18:35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국립부산국악원 앞 도로에서 G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 D, E은 위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B는 차로를 변경하고 있던 H 운전의 I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고의로 들이받은 후, H로 하여금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 J 주식회사에 사고접수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F에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험금 청구할 것을 제안하였고, F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에 따라 위 차량에 동승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F의 명의로 보험금 청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64,0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296,100원 상당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 L, M, N, O, P, D, Q, R, S, T, U, V, W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보험금 지급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였고 보험회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온전히 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았을 경우의 형평, 아직 젊은 나이의 피고인이 이전 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이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살아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노상에서 우연히 젊은 여성이 피해자 B, C, D의 주거지로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을 계기로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훔쳐 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2. 17. 00:41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옥탑방인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가 옥탑방 벽면에 숨은 상태로 화장실 창문을 몰래 열어 내부를 훔쳐보았으나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자, 위 주택 밖으로 내려와 잠시 기다리다가 다시 같은 날 01:05경 위 주택을 찾아가 열린 대문을 통하여 계단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옥탑방 앞까지 들어가 화장실 내부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옥탑 외부구조 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주거지에 설치한 사설 CCTV 수사) 1. 내사보고(발생장소 부근에 설치된 방범용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향후에도 지속적인 불안감에 떨게 하는 정신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고 각종 성범죄와도 연결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8. 8. 2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8. 11. 17.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합6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3. 29. 02:10경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에서 피해자 C(57세) 운전의 D택시에 승차한 다음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F 인근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에 이르게 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한 다음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운행요금 7,500원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C) 1. 수사보고(피해자의 피해부분을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진술 택시비 지불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임승차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년 6월~15년 나. 판시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 50,000원~1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징역형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를 운전 중이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고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운전자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다른 운전자,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9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8. 1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9. 6.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C(같은 날 구약식 처분), B은 2006. 11.경 D 부두목급 간부 E으로부터 F을 납치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함께 광주로 내려와 F에 대한 특수상해 등 사건에 가담한 공범들이다. 피고인은 2018. 9. 19. 15:00경 광주 동구 준법로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2017고단4533호 B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단독 판사 앞에서 변호인의 "증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피고인 B에게 광주까지 운전을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거나 범행의 대가로 5,0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B에게 직접 증인이 '납치해야 하는데 운전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저는 이 동생들한테 뭔 이야기를 못하죠. 안 했죠."라고 답변하고, "그러면 누구한테 이야기했어요?"라는 질문에 "G이, H이, C는 알고 있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 1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C와 B에게 F에 대한 납치 사건을 설명하며 일을 도와줄 경우 대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B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21.경 광주 남구 I호텔에서 발생한 F에 대한 특수상해 사건에 가담한 사실로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고단4533호 특수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당시 특수상해 범행의 공범이었던 C, A으로 하여금 거짓 증언을 하도록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가. A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8.경 성남시 분당구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이번에 자수하러 광주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사전에 납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그냥 운전만 하라는 부탁을 받고 광주에 내려갔다고 주장하려고 한다. 형님도 그렇게 증언을 해줄 수 있느냐.'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A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8. 9. 19. 15:0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나. C에 대한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8. 8.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J 시장에 있는 빈 상가 건물에서 C에게 '자수한 이후에 재판에서 A으로부터 운전해달라는 부탁만 받았을 뿐 납치 사건을 설명받지 않은 것처럼 주장할 테니, 나중에 증인으로 신청하면 나한테 납치 사건을 설명하지 않은 것처럼 증언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위 C는 2018. 9. 19. 15:00경 광주지방법원 402호 법정에서 위 특수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3단독 판사 앞에서, 검사의 "A이 그때 증인과 피고인한테 어떤 부탁을 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때 어디 커피숍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광주 내려가자. 납치할 사람이 있다.' 그냥 A씨가 저한테 그때 당시에 사탕발림을 한 거죠. 그래서 B 공범은 저쪽 테이블 다른 데에 있었고 내용은 잘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B은 그것을 직접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판사의 "그러면 피고인한테도 A이 광주에 가서 한 사람 납치할 일이 있다. 데리고 올 일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라는 질문에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왜 뭔지도 모르고 운전하라는데, 왜 운전했어요?"라는 질문에 "그냥 운전만 하라고, 그냥 지가 같이 내려간 거죠."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6. 11.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은 C와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F에 대한 납치 사건을 설명하며 일을 도와줄 경우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C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위와 같이 허위로 진술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증인신문조서, 각 녹취서 1. 각 판결문 1.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 판결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작용인 심판권의 적정한 행사 및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위증이 재판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5. 01:1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6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경기 파주시 당하동 367-1에 있는 와동교차로 부근 도로를 금촌동 쪽에서 운정신도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52세) 운행의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교통사고 피해까지 일으킨 점, 이 사건에서 음주 수치가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생활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등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1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5. 28. 07:49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0세)에게 "팔이 하얗다"라고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악수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을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28. 08:05경 위 편의점에 다시 찾아와 "아가씨가 예뻐서 또 보러 왔다"고 말을 하며 종이백을 찾고, 피해자가 종이백을 찾아 건네주고 카운터로 돌아가는 도중 피해자의 등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지고, 계속하여 카운터로 가 계산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수회 쓰다듬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를 반복하여 추행한 점,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 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6. 16: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의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39세)과 피고인의 남편 F 사이의 인천 공사현장의 대금 정산문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화를 하던 중 서로의 견해차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법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면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못 간다, 너가 사기꾼 아니냐, 어떤 놈이 시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A4용지의 서류결재철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거나 팔을 끌어당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G, H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597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9. 27. 22:45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앞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다 정차하고 있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말투가 어눌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총 3회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내가 운전하지 않았다'라고 항의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27. 22:45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병원 근처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〇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16.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다시 선고받아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재판을 받으면서 다시는 동종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죄를 범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〇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6. 18:20경 서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6. 6. 18:2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E 앞 도로를 삼길포 방면에서 석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주위 교통상황과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53세) 운전의 G E300 승용차의 뒤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 그 동승자인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 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산지구대 방향에서 D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로체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뒤 범퍼 복원 등으로 수리비 5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도주한 것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다만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공연장'의 관리이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6세)는 위 공연장의 직원으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26. 20:40경 제주시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옆에 서서 피해자와 대화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피해 장소 특정 관련), 수사보고(참고인 조사 관련), 수사보고(발생 장소 부근 CCTV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간 문자메시지 내용 등 첨부 관련), 압수조서(임의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H 대화 내요 사진 첨부 관련), 관련사진,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와의 통화 내용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동종 범죄전력 없음,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의 경위(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전의 상황,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의 수단 및 결과(추행의 방법, 부위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미합의, 진지한 반성,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