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합16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25, 02:40경 부천시 소사구 C지하도 인근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귀가중인 피해자 D(여, 23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부천시 소사구 E에 있는 시장 입구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G 인근 도로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귀 가중인 피해자 H(여, 20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따라 가다가 만취한 피해자가 신호등 앞 방지턱에 앉은 후 일어나지 않자 피해자의 옆에 앉아 그녀의 다리를 쓰다듬고 가슴을 만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철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바닥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6. 1, 22:28경 부천시 원미구 [앞 횡단보도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치마 속을 자신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해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 6. 13.경부터 2015.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치마 속 사진을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CD 10장(동영상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피해자 D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99조, 제298조(피해자 H어 대한 준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2013. 6. 19. 시행)] 제13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254 번 기재 카메라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기재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부칙 제4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종류와 동기, 범행 과정과 그 결과, 동종전력 유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기대되는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범죄사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12.18. 법률 제11556호) 제4조 제1항,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가. 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징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준강제추행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다. 절도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절도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징역 4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죄 처리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9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야간에 혼자 길을 가거나 술에 취해 길가에 앉아 있던 여성들을 상대로 추행하였는데,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범행에 취약한 대상을 물색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피고인은 약 2년 동안 25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는바, 범행 기간 및 횟수, 촬영한 동영상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될 위험성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 초기단계부터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정, 특히 준강제추행 및 절도범행의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을 특별히 참작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서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