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131

범죄사실 [기본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5세)와 약 5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되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촬영하여 둔 성관계 동영상 등을 이용하여 불륜관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어서라도 피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겠다고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8. 31. 00:04경부터 02:56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E)의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전송하였으나, 피고인과 헤어지기로 마음을 먹은 피해자가 제대로 답장을 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너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니까 머리가 아프지 내일 아침 니 서방 너 불러서 뭐라할지 보자, 열 받게 하지마라, 지금 당장 보낼 수 있다', '니 인생은 이제 쫑이야, 너 개 같은거 내일 아침 사진부터 동영상까지 싹 다 보낼 거야, 나가 죽던 이혼을 하던지 해', '너 내일 그냥 죽어라, 난 니가 잘 지내는 거 못 봐, 니 망하는 거 보고 넌 그냥 니 서방한테 이혼당해, 그게 내 목표야, 내일은 빠는거 위주로 보내줄 테니깐'이라는 문자를 보내 당장이라도 성관계 동영상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언동이 담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이 가려진 상태로 음부가 촬영된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함께 '이거 좋다, 내일 첫 사진, 후장에 넣은거', 나체 사진과 함께 '이번엔 얼굴 나온 걸로 보낸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언동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가 겁을 먹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같은 날 08:35경 F 메신저로 '오늘은 떡치는 날 오후에 준비해서 나와라'라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남녀 성기 부위가 찍힌 성관계 사진을 함께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같은 날 17:28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모텔 I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3. 15:00경 안양시 동안구 J건물 'K'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완강하게 자신과의 내연관계 유지를 거부하자 화가 나, F 메신저로 '지금 사진 보낼게, 경찰서에서 봐'라는 메시지를 발송하여 마치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피해자의 남편에게 보낼 것 같은 언동을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같은 날 16:33경 안양시 동안구 G에 있는, H모텔 L호로 데리고 가 2회에 걸쳐 간음함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02:07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자신이 이용하는 휴대전화기에 설치된 F 메신저를 이용하여 기존에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9. 5. 18:47경까지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 사진 7장, 성관계 동영상 파일 3개를 피해자의 F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추송서(M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장소 특정 및 H모텔 CCTV 분석), 내사보고(피의자가 전송한 사진 및 동영상 파일분석)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의 휴대폰에 저장된 범행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자료), 수사보고(본건 범행발생지 관련)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 1. CCTV 영상사진, F 대화내역, 성관계동영상 CD 1매, 문자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9. 3. 자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 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선고형과 피고인의 나이, 판시 죄의 경중 및 재범의 위험성 여부, 피고인의 경력 등을 종합하여, 취업제한 기간을 정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내연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및 제3자에게 피해자의 나체 사진 및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등을 보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실제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연락을 하기도 하였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와 초등학생인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8. 9. 4. 16:27경부터 20:26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D호에서, 휴대전화 F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뭐 하자는 거냐? 왜 자꾸 쌩까냐? 너 서방하고 내가 직접 얘기하는 걸 보고 싶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를 빨고 있는 사진과 함께 '결정해라, 후회마라, 진짜 끝을 보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5. 09:49경부터 18:53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고 '계속 간보는 거야? 쓸데없는 상황은 만들지 마라'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촬영된동영상 3개의 파일과 피해자의 나체 사진 등이 촬영된 사진을 보내며 '좋게 마무리하고 싶음 말 잘 들어라'라고 메시지를 전송하여,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11. 13:2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B씨 관련해 이야기 드릴께 있습니다.'라는 메신저 캡처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여 피해자의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겁을 주고, 같은 날 15:08경부터 17:06경까지 사이에 F 메신저로 '만나서 동영상 보여줄 거야, 친구들 다 보여줬어.', '빨리 와라, 떡이나 치면서 생각해 보자, 내가 전화하는 거 싫으면 빨리 와라, 다리라도 벌려야지'라고 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남편 등에게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 같은 언동을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