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016

범죄사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이직한 사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로부터 방수공사를 하청받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2007경부터 C의 과장 D(현 대표이사)으로부터 '세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자,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지인 등의 일용직 인부를 C의 고용보험에 등재하는 대신 이들의 근로일수를 허위로 과대 산정하여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로 위 D과 합의를 하고, 위 일용직 인부들에게 이러한 등재 사실을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도록 알려주어, 이들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케 하기로 위 인부들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처인 E와 위와 같은 공모 하에, E가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일수를 채우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에게 E의 근로일수를 허위 과대 산정토록 요청하면서 C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E는 2007. 2. 14. 경부터 2015. 6. 3. 경 까지 서울 구로구 구로3동에 있는 서울관악고용센터 사무실에서 위 고용센터의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허위 등재 내역을 토대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합계 25,723,280원을 실업급여 명목으로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E, F, G, H, I, J, K, L과 각각 공모하여,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H, I, J, K, A, L,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E, F, I, H, J, D의 각 진술서사본 1. 각 개인별 급여 내역조회서, 각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각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 또는 인부들과 공모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허위 신청을 통해 국가로부터 실업급여 합계 9,659만 원 가량을 지급받은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사회보장제도를 취약하게 만듦으로써 결국 국민 전체의 피해로 귀결되므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커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729만 원만이 환수되었을 뿐이다. 다만 이 사건 편취금은 대부분 공범자들이 취득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받은 자들이 분할환급하기로 약정하여 이를 환급 중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이 처음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8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시동생으로서, 2016. 12. 12. 새벽 무렵 지인 D으로부터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전화로 피해자와 다툰 후,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같은 날 05:30경 피해자가 머무르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북 영천시 원룸 20호 소재 위 D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부엌칼로 등 부분을 찔리는 등으로 공격받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그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세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외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말다툼하던 중,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1cm)을 들고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등)(각 사진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의 경우 A의 등을 칼로 찔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고, 피고인 A의 경우 B의 머리를 발로 차 B에게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한 상해를 입혀 긴급수술을 받게 하는 등 생명·신체에 대한 구체적 위해를 초래한 점, 폭행 수법이 매우 흉포하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친족관계로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는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합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30. 22:30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일정한 직업이 없이 생활하며 손녀의 양육을 맡긴 아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던 중,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아들과 손녀를 내쫓은 후, 우울증 약과 술을 마시고 신변을 비관하여 불을 질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마당 감나무 옆에 있던 시너통을 거실로 가지고 와 뚜껑을 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거실, 안방, 작은 방까지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가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수리비 5천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O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사진 구급활동일지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 복용과 과음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피고인이 복용한 우울증 약과 동시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진정작용 및 정신혼란, 충동조절의 어려움, 공격적인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담당 진료의의 소견이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시너가 불이 잘 붙는 인화성 물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당시 자살할 의도로 마당에 있는 시너통을 거실로 들고 와 뚜껑을 연 상태에서 라이터에 불을 붙였고, 범행 3일 전에도 집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보아 자살이라는 명확한 동기를 가지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불이 난 후 집 밖으로 뛰쳐나와 오른쪽 발목과 어깨 부분에 작은 화상만 입었을 뿐 큰 상처가 없는 것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범행 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판단이 충분히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N15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집 안에서 시너에 불을 붙여 집 안에 번지게 함으로써 주택 내부를 거의 전소되게 한 것으로 화재 규모가 크고, 자칫하면 이웃 주택에 불이 번져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린 손녀를 직접 양육하면서 우울증까지 앓게 되어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신변을 비관하여 자살할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주택은 피고인 소유이고 다행히 이웃에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1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22:43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이에 부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경 동생인 D의 명의로 'E'라는 상호의 업체를 설립하여 이를 운영하면서 공연기획업 등을 해 온 사람이다. 1. 가수 'F'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2011. 10. 21.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수 'F'의 소속사인 J의 대표 등과 친하니, 'F'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해주겠다. 다음주에 J 쪽과 만나기로 되어 있고, 곧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줄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업체 운영비 등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1. 초상권 사용 관련 계약금으로 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K)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가수 'L' 관련 사기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가수 'F'의 초상권 사용 관련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위 업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J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의 일정이 바빠 촬영 일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시간을 끌고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일정이 바빠 시간을 내지 못한다면 다른 가수와 초상권 사용 계약을 체결할 것이니,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말을 듣자 사실은 가수 'L'의 초상권을 확보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것처럼 속여 5,000만원의 반환을 면함은 물론 오히려 위와 같은 명목으로 추가적인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이미 J측과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피고인의 입장이 난처해진다. 일단 'F'의 일정이 바쁘니 당분간 기다리고, 그 대신에 가수'L'의 초상권을 확보해 놓았으니, 바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계약금 명목으로 1억원,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1,000만원 합계 1억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22. 계약금 등 명목으로 D 명의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1억 1,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의 각 법정진술 1. 계약서, 금전대차계약서, 각 영수증, 각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 모바일서비스 제공계약서 사본, 초상권 사용승낙서 사본, 은행계좌 내역서, 통장사본, 계약금반환확인서, 확인서, 스타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계약서, 각 이메일, PT자료, 업무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1년 - 4년 [다수범죄의 처리] 1년 - 4년 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유명 연예인의 초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 또는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이를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낚시용품 판매점 'D'에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일본산 릴 1점을 포함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3 기재 일본산 낚시용품 26점을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휴대하여 반입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시가 합계 163,718,300원 상당의 낚시용품 391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일본산 낚시용품 밀수입 정보분석, 정보분석보고서(휴대품검사관), 통신판매업자 내역 출력물, 인터넷까페 정보 출력물, 까페 공지사항(보유물품) 등 출력물, 까페 보유 재고현황 출력물, 까페 신상품 출력물, 밀수입 혐의내역(일부), 각 D 일본산 낚시용품 판매내역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추징 관세법 제282조제3항, 제2항(판매된 제품 315점의 범칙시가 합계 157,900,5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범행 횟수나 밀수품 규모, 가액 및 이를 통해 포탈한 세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1. 5.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00:11경 인천 중구 송월동 송월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66 에 있는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전력 2회 이상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5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2014. 6. 3.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고, 2013. 12.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후 2014. 8.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2013. 12. 5.자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2015. 5. 9. 원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 19:05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호프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과일 안주 1개, 맥주 6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이나 유효한 신용카드 등 지불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안주와 술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40,000원 상당의 과일 안주 1개, 맥주 6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19: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한려주공아파트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신기동 방면에서 11호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앞 도로이고 전방에 육교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여 보행 중인 피해자 C(여, 82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조수석 앞 유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0:30경 여수 성심종합병원에서 기뇌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관련사진, 교통사고종합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사고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기여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결과가 중한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0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1.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1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 마곡대교(서울 방향)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시속 약 60km로 주행하다가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상태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3차로를 주행하는 피해자 D(40세)가 운전하는 E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D, F)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이외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에 따른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책임보험 및 대물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가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런데도 아직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하되,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에 대한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에는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 수치,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체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3.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ES350L 벤츠 승용차를 월 리스료 2,285,800원, 리스기간 48개월로 하여, 리스료의 지급의무를 단 1회라도 위반한 때에는 리스회사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9. 23.경부터 리스료를 연체하여 그 무렵부터 미납 리스료를 지급하라는 독촉 및 리스료 미지급시 리스계약이 해지됨을 유선 및 문자메세지, 우편물로 통보받고, 2014. 1. 8.경부터 리스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 및 위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유선 및 문자메세지로 통보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반환하지 아니하여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중도해지 예고, 자동차리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은 횡령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속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증거기록 88, 105면) 등에 비추어 보면 횡령의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을 받던 도중 장기간 동안 재판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범행의 내용 및 범행 이후의 태도가 불량하기는 하나,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기소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7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인 용인시 수지구 일대에 있는 편의점 등의 종업원들에게 자신이 인근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거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고 위 편의점 등의 업주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며 종업원들로부터 일시 돈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5.5. 18:25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위편의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에게 "내가 F 식당 사장이고 D 편의점 점장님을 알고 있다. 지금 급해서 그러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30분 후에 바로 수표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편의점장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실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8. 10. 23: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현금 합계 134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 I, J, K, L, M, N, O, P, Q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판시 범행 대상, 방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2010. 12.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크지 않고, 피고인이 근무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하여 모친과 나이어린 자녀의 부양이 어려워지자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고, 2010. 12.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역시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반성 태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7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7.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8. 02: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석바위 근처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서곶로 서인천IC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III 1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2. 05:00경 전주시 덕진구 C건물 4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학원 앞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학원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원장실 책상 아래 놓여있던 협탁을 발견하고 피해자 소유의 우체국 통장 1개, 농협 통장 1개, 농협 체크카드 1매, 피해자의 부 F 명의의 우체국 통장 1개, 인감도장 1개, 유서 1매, 농지원부 1장, 임대차계약서 1장이 들어있던 위 협탁을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다음, 같은 날 06:38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도르람 양돈농협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농협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같은 날 06:47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756-17 인후 우체국 현금 인출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통장을 이용하여 위 통장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1,56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14,759,5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342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이 단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1,400만 원이 넘는 다액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대부분 범행을 자백하고 그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52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18. 15:55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카트 2개를 각각 이용하여 끌고 다니면서 한 사람이 쇼핑카트 안에 놓아둔 피고인 B의 핸드백에 물건을 넣으면 다른 사람이 망을 보는 방법으로 교대로 위 핸드백에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도브 밀크 초콜렛 5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순한 조미 오징어 2봉지, 시가 2,380원 상당의 오뚜기 꽁치 캔 1개, 시가 3,240원 상당의 동원참치 캔 1개, 시가 3,360원 상당의 딸기 요거트 1팩, 시가 17,600원 상당의 볶음 아몬드 2봉지, 시가 25,000원 상당의 골드키위 2팩, 시가 7,050원 상당의 국산 들깨가루 1팩 등 합계 87,430원 상당을 집어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거래보류영수증, 수사보고(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촬영 관련),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핸드백 사진 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이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혼자 범행을 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의 범행을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지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보안요원인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함께 절취행위를 하는 모습을 명확히 보았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피고인 B 소유의 핸드백에서 나왔고, 피고인 B는 절취한 물품이 들어있던 핸드백을 자신이 사용하던 쇼핑카트에 넣어 이동하며 계산대 밖으로 끌고 나왔으며, 특히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핸드백 위에 올려놓기도 했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절취행위를 말렸을 뿐이라고 변소하나, 피고인들은 마트 안에서 계속 같이 이동하였고, 피고인 A이 대금을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지나쳐 나갔음에도 피고인 B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고 같이 계산대 밖으로 나갔음에 비추어 위 변소는 납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절취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과 관련하여,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 1회만이 있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현재 집행유예 결격자이다),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19:00경 전남 화순군 능주면 죽수길 68에 있는 농협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학포로 1829에 있는 '능주카센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년 음주운전으로 1차례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 등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435

범죄사실 2015고단3435 피고인은 2015. 5. 13. 0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70세)이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온 이후 피해자에게 '왜 돌아가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돈을 내지 않고 하차를 하려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배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819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9, 22:1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60세)이 운행하는 H 소나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위 택시가 도로 경계석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사고 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라'라고 하면서 택시에서 내린 뒤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의 운전석 옆 휀더 부분을 발로 차 찌그러뜨려 수리비 216,8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I지구대 경사 J이 폭행 등의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한 뒤 '집에 가겠다.'며 그 곳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경사 J에게 '야이 씹할놈아, 너는 개짜바리 새끼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J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후 J 이 일어나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발로 J의 가슴을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사 J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차량손괴 부위 및 피해자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량범위 ] 상해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2월~1년) 재물손괴죄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 (-6월)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가중 : 6월- 2년6월 [특별양형인자] 상해죄 : 처벌불원 재물손괴죄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택시기사들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택시를 손괴하였음은 물론,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택시기사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위 택시기사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상해 및 재물손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단3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4.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09. 9. 경까지 서울 강남구 빌딩 3층 소재 (주)F에서 PB센터 지점장으로 근무하였다. 1. (주)F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6.경 서울 강남구 소재 번지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아이를 해외로 유학보냈고,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라고 말하는 등 재력을 과시하면서 성공한 전문직 여성으로 행세하며 "어렵게 살지 말고, (주)F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이자를 많이 붙여서 돌려주어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9. 6. 24. (주)F의 농협 계좌(G)로 50,000,000원을 입금하게 하고, 2009. 7. 27. 이자를 포함한 51,450,500원을 돌려주어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F에 투자를 하되, 단기로 하는 것보다 6개월 장기로 하면 4부 복리로 더 많은 이자를 계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F는 신규투자자들의 투자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불하는 회사였고, 이로 인하여 위 일시경에는 (주)F의 실제 운영자인 H이 구속되기 직전이어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6개월 후 4부 복리 이자를 지급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4. 투자금 명목으로 50,000,000원 (주)F 명의로 된 농협 계좌(G)로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F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분양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9. 1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친한 지인이 분양권 관련 사업을 하는데 수익성이 좋다. 그 분양권에 돈을 넣으면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남겨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금하는 돈이 어느 지역의 어떤 아파트에 투자되는 지조차 알지 못하였으므로 단기간에 시세 차익을 남겨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9, 15. 분양권 구매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친구 I의 친척인 J 명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I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3. L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9. 10. 15.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2009. 9. 말경 (주)F의 운영자인 H1 구속되어 위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에도 피해자 D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려주지 않은 채 제1항 기재 투자금 5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934,000원을 지급하여 피해자 D를 안심시키며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것보다 6개월 장기로 투자하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초경 번지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 C에게 "L에서 발명한 'M' 사업에 투자를 하니 5,000 만원만 빌려 달라. 한전에 관련된 회사이고, 확실한 사업이 니 돈만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로 계산해서 2달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L의 대표인 N과 사이에 투자금에 대하여 이자는 따로 발생하지 않고, 법인지분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달 안에 원금 및 월 3부 이자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 하여금 2009. 12. 17. 3,000만 원을 피고인의 언니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 C으로 하여금 2009.12.29. 5,0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P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Q)로 입금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C의 각 진술기재 1.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의견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이유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인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피해자들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함으로써 피고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한 면이 일부나마 있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