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0세)가 평소 자신의 동거녀인 C이 운영하는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에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0경 위 ‘E’에서 지인인 F과 피해자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화를 내며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드는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약 23.5㎝, 칼날길이 약 12.5㎝)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기흉,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을 가하는 데 그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F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1. 감정서, 소견서, 상해진단서 1. 각 현장 등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고도 용인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살해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이 사용한 과도는 칼날길이가 12.5㎝, 전체길이가 23.5㎝에 이르고 칼날이 날카로워 사람을 찌를 경우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흉기에 해당한다. 나. 피해자가 칼에 찔린 부위는 좌측 흉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칼이 폐를 뚫고 들어가 4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기흉이 발생하였다. 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단순히 혼내주려는 정도의 의도만 갖고 피해자를 찌른 것이라면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체 부위를 찔렀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주요 장기가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찔렀고, 별다른 구급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미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이므로, 기수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징역 10년 ~ 16년)의 하한을 1/3로, 상한은 2/3로 각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홧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호프 주방에서 칼을 가지고 나와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구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피고인”)는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행위 태양, 범행방법,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및 제21조의2 제3호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고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7658, 2018전도54(병합), 2018전도55(병합), 2018보도6(병합), 2018모2593(병합) 판결 등 참조]. 3. 판단 위 법리를 토대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은 총점 30점 중 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사이코패스의 성격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에서는, 피고인은 총점 40점 중 9점으로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라.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실형 집행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고 성행을 교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 제21조의8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