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7729] E은 서울 강남구 F빌딩 2층에 있는 (주)G라는 상호의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피고인 A를 포함한 상무이사 2명, H을 포함한 부장 8명, 1을 포함한 차장(텔레마케터) 30명 등회사 임직원 및 텔레마케터들에게 토지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등을 교육하고, 임직원들로부터 매일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회사를 총괄하는 실질적인 운영자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E을 보좌하여 위 회사 업무를 조율하고 토지매매 및 관련 계약 등에 대하여 결정하며, 회사 임직원 및 텔레마케터들에게 토지 개발가능성, 매도조건 등을 교육하고, 텔레마케터들의 권유로 위 회사를 방문한 토지매수 희망자들에게 토지 개발가능성, 매도 조건 등을 설명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자이다. E과 피고인 A는 2012. 5.경 J 소유의 경기 화성시 K 토지 1,380m²를 매수할 계획만 가졌을 뿐 실제 위 J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는 내용의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리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위 토지를 나누어 매도하고 매수인들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아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G의 직원인 H, I은 E의 지시에 따라 2012. 5. 16. 경 경기 포천시에 있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 "경기 화성시 K 토지는 서해선복선전철노선의 확정으로 신설되는 화성역세권이므로 투자가치가 확실하다, 위 토지 418평의 대부분이 판매되었고 그 중 100평 정도만 남아있는데 일단 토지매수 신청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내일 우리 회사에서 위 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 토지를 현장에서 확인해라"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2012. 5. 17.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화성시 K 토지는 추후 건설 예정인 화성역과 가까운 역세권으로 시가 상승이 기대되니 위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당신이 위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E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418평 중 이미 300평은 팔렸고 100평 정도만 남았다, 당신이 계약한 위 토지는 괜찮은 땅이다"라고 말하였고, 위 I은 E의 지시로 피해자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E과 피고인 A의 위 회사는 당시 금융기관으로 빌린 대출금 20억원 등 다수의 채무자들로부터 약 7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법인세 미납으로 인하여 위 회사 명의의 계좌가 압류되고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 상황이 극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직원 월급 및 수당, 사무실 임대료 등 명목으로 매달 1억원 상당의 회사운영자금을 지출하고 있어, 피 해자로부터 교부받은 토지매수대금을 다른 토지 구입 자금, 직원 급여 및 수당, 사무실임대료 등 회사운영자금으로 지출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토지매수대금을 교 부받더라도 원소유자인 위 J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여 피해자에게 위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E과 피고인 A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6.경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O)로 토지매수 신청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2012. 5. 17.경 위 계좌로 토지매수대금 명목으로 9,000,000원을, 2012. 5. 23.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0,000,000원을, 2012. 5. 30.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66,868,000원을 각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40,868,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와 E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572] 1. 피고인 B, A 피고인 B은 기획부동산업체인 (주)G를 설립하여 회장으로서 위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E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상담, 토지현황관리, 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고객들에 대한 토지현황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1. 11. 17.경 서울 강남구 Q건물 8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R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충남 아산시 S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위 회사는 고객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다른 자금동원 능력이 없는 반면, 2009년 하반기부터 토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고객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지 못하는 등 위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었고, 고객들로부터 받은 토지매매대금을 회사 경비로 지출하거나 기존에 판매한 다른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자금을 돌려 막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임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7. 위 토지 중 200㎡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3,600,000원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O)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T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과 E은 2011, 12, 초순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R를 통하여 피해자 T에게 "충남 아산시 U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주)G는 위 가.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 웠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E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44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1, 12, 8. 5,000,000, 2011. 12. 12. 10,000,000,2011. 12 16. 98,343,000원 등 합계 113,343,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0)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E은 위 (주)G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B이 2011, 12, 17, 구속된 이후로 회사 임직원들로부터 매일 매출현황 등을 보고받으며 자금관리를 하는 등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는 E을 보좌하여 위 회사 업무를 조율하고 토지매매 및 관련 계약 등에 대하여 결정하며 회사 임직원에 대한 교육, 고객들에 대한 토지현황 설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와 E 2012. 6. 초순경 위 (주)G 사무실에서 영업부장인 R를 통하여 피해자 P에게 "경기 화성시 V 토지를 매입하면 큰 이익이 난다.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임야는 토지소유자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주)G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사유로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B이 구속된 이후로는 등기이전을 받지 못한 기존 토지매수인들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토지 중 99m²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2. 6. 1. 2,000,000원을 (주)G 명의의 계좌로, 2012. 6. 11. 35,000,000원을 N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6. 11. 2,000,000원을 R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는 E과 공모하여 피해자 P을 기망하여 합계 39,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4606] 1. 피고인 B은 2010. 1. 20. 서울 강남구 Q건물 8층에 있는 주식회사 W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X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충남 당진시 Z 임야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를 매입해 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수를 권유한 뒤 같은 달 23. 위 임야 중 990m²를 m²당 209,000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0. 1. 20.부터 같은 해 2. 4.까지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206,910,000원을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자인 AA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위 임야 일대의 토지 개발 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땅값의 상승 여부가불투명하였고, 위 회사는 위 토지를 비롯하여 위 회사에서 분양을 위하여 매수한 대부분의 부동산에 대하여 그 원소유자들에게 계약금만 지급한 뒤 잔금을 납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매수인들에게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토지를 매매하여 매수인들이 입금하는 매매대금 외에는 자금 동원 능력이 없었으며, 그 매매대금의 대부분도 회사의 운영비 및 영업 직원의 수당 등으로 지출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은 2010. 6. 14, 서울 강남구 Q건물 10층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직원 X 를 통하여 피해자 Y에게 충남 아산시 AB 임야 일대가 개발될 예정이므로 이를 매입해 두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매수를 권유한 뒤 위 임야 중 496㎡를 당 149,000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뒤 피해자로부터 2010. 6. 14.부터 2011. 4. 27.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73,904,000원을 매매대금명목으로 위 AA의 국민은행 계좌 및 위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지가 상승을 통한 이익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회사의 자금 동원 능력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제대로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37729]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및 E, H, I, N,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N,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내용증명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농협거래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회신자료, 대출이자 계산 내용서 1. 고시문, 신문보도 1. 수사보고 [2014고단57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영수증, 송금내역 1.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1. 은행거래내역 1. 수사보고 [2014고단4606]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A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토지매매계약서 1. 현금차용확인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서 1. 금융거래내역서 1. 영수증 1.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환불하여 주거나 다른 토지로 대토하여 주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