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1고합871

범죄사실 [범죄 전력] 1. 누범 전과2.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범죄단체 AC파] 범죄단체 AC파는 주로 인천 태생의 학교,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대체로 1970년 이전 출생자들을 상위 구성원으로, 그 아래로 1979년 출생자들까지를 중간 구성원으로, 1980년 이후 출생자들을 하위 구성원으로 하고 있다. 나이에 따라 서열을 정하여 '선배를 보면 90도로 인사하고 선배의 지시에 복종한다', '선배나 후배가 다른 조직원들에게 무시당하면 복수한다', '조직원들은 항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단체행동을 하며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체계별로 윗선배에게 보고한다', '조직원의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한다'는 등의 행동강령에 따라 위계질서를 세우고 있다. 원칙적으로 서열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지시사항을 전파하거나 아래에서 위로 보고하되 나이별로 1명이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아 다른 또래들 및 바로 아래 구성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하거나 또래별로 1단계씩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며 보고하는 비상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천 남동구 AD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한다. 이처럼 AC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의 존속·유지·발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 L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 AC파에 가입·생활하였다. [범죄단체 AC파 관련 범죄사실] 1. 안마시술소 합숙 - 피고인 D, E, F, H, I, J,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AC파 구성원이던 AE은 2007년 또래 구성원인 피고인 D 등과 갈등을 겪던 중 AC파를 탈퇴하고, 2009년 후반 인천 중구 AF 일대를 주된 근거지로 하는 AG파에 가입하였다. AC파는 AG파에 AE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요구하였으나, AG파에서 이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로 AC파와 AG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피고인 D 등은 AG파 조직원들이 AC파와 싸우겠다며 모여 있다는 말을 듣고, AG파와의 집단 싸움에 대비하여 AC파 선배 구성원들과 의사 연락 후 2010. 2. 16.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구성원들에게 집합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 E, F, H, I, J, K 등 AC파 1979년생과 1980년생을 중심으로 한 구성원들은 비상연락을 통해 2010. 2. 16. L이 운영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비어 있던 인천 서구 AH 건물에 있는 안마시술소에 집결하였다. 그때부터 2010. 2. 18. 최종 해산할 때까지 그곳에서 지시에 따라 일시 대기하거나 합숙하는 등 AG파와의 충돌에 대비하였다. 피고인 D, E, F, H, I, J, K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A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2. AI공원 폭행 - 피고인 G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AC파 구성원 AJ은 2010. 7. 8. 05:00경 술에 취하여 인천 남동구 AK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AL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면서 옆 업소 AM의 뒤를 봐주던 선배 구성원 AN에게 대들었다. AC파 간부급 구성원인 피고인 G는 후배 구성원인 AJ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유로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2010. 7. 9. 24:00경 AO, AP 등 후배 구성원 수십 명을 인천 남동구 AQ에 있는 AI공원으로 소집하였다. 피고인 G는 단체의 위계질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왜 자꾸 사고를 치고 다니느냐, 모두 머리를 깎고 초심으로 돌아가자'며 후배 구성원들을 나무라면서 발로 AO의 사타구니를 차고, 주먹으로 AP의 얼굴을 때리는 등 후배 구성원들을 폭행하였다. 피고인 G는 위와 같이 범죄단체 AC파의 간부급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장례식장 살인미수 등 가. 피고인 C의 상해 피해자 AR(남, 34세)은 AC파에 가입·생활하였는데, 2003년 AC파를 탈퇴하고 인천 연수구 AS 일대 유흥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AT파의 조직원이 되었다. AT파 조직원인 AU의 처 AV가 2011. 10. 19. 23:00경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피고인 C과 A 등은 2011. 10. 21. 저녁 AT파 조직원들의 연락을 받고 인천 남동구 AW에 있는 AX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인의 빈소에 조문을 하러 갔다. 피고인 C은 조문을 마치고 2011. 10. 21. 22:00 후배 구성원인 A와 장례식장을 나서면서 길 건너편에서 피해자를 만났다. 피고인 C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사소한 시비 끝에 후배인 피해자가 대드는 데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고인 C을 때리자, 피고인 C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A, B,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살인) 피고인 C과 피해자가 서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며 싸움을 하자, 피고인 C의 후배 구성원이자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A가 싸움을 말렸다. 피고인 C은 후배인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 참을 수 없는 수모를 겪었음에도 후배 구성원인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는커녕 자신을 말린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 A를 폭행하면서, 피고인 A에게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C, A는 비상 연락체계를 이용하여 구성원들에게 집합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B과 E, F, I, K 등 AC파 구성원들이 연락을 받고 지시에 응하여 AX병원 장례식장 부근으로 차량을 이용하여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피고인 C 등의 명령에 따라 AC파 구성원인 AY은 후배 구성원인 AZ, BA에게 지시하여 부엌칼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한편, AX병원 장례식장 건물 내에서는 AT파 조직원들이 집단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중 일부는 접이식 낫을 들고서 피고인 C을 찾아다녔다.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후배 구성원 AY 등이 가져온 흉기인 부엌칼 2자루(칼날길이 18cm, 증 제1, 4호)를 소지한 채 차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11. 10. 22. 00:40경 AX병원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부엌칼을 하나씩 나누어 들고 앞 다투어 뒤쫓아 갔다. 피해자가 AX병원 장례식장 쪽으로 뛰어 가 장례식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경찰 승합차를 돌아 피하려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뒤쫓아 가 부엌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찔렀고,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을 향하여 재차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다. 피고인 B은 승합차의 뒤쪽으로 돌아 피해자의 도주로를 차단한 채 피고인 A와 피해자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피해자가 계속 피하는 바람에 피해자는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심부열상 등을 입었다. 그때 조직폭력배들이 장례식장 주변에 모여 서로 충돌할지 모른다는 신고를 받고 이미 현장에 와있던 경찰관들이 이를 보고 피고인 A를 제압, 체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체포된 후, 같은 조직원인 피해자가 피습당한 것에 분노한 AT파 조직원 BB 등과 격투를 벌이다가 현장을 떠났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공동하여 장례식장 현장에 집합한 범죄단체 AC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 E, F, I, K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피고인 E, F, I, K 등 AC파 구성원들은 비상 연락체계를 통하여 다른 AC파 구성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2011. 10. 21. 22:33경부터 AX병원 장례식장 부근에 집결하였다. 집결한 구성원들은 그때부터 2011. 10. 22. 00:40경 A가 AR을 칼로 찔러 체포된 다음 경찰에 의해 최종 해산될 때까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집결 장소 인근에 대기하거나 인천 송도, 시청 등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장례식장에 재집결하는 등 AT파 조직원들과의 집단 싸움을 대비하였다. 일부는 AR이 찔린 후 격분한 AT파 조직원들과 대치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 F, I, K은 위와 같이 범죄단체 A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범죄단체 AC파와 별개인 개별 범죄] 4. BC 폭행 - 피고인 D, E,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인천 서구 BD에 있는 BE 룸클럽을 운영하는 BF은 AG파 조직원인 피해자 BC(남, 39세)과 친분이 있었다. BE 룸클럽의 마담이 외상값 및 선불금을 변제하지 않고 BG가 운영하는 BH 룸클럽으로 옮기자, BF은 BC에게 그러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 BC은 2011. 5. 16. 21:45경 인천 서구 BI에 있는 BJ 앞에서 BG를 만나 BG에게 욕을 하며 겁을 주었다. BG는 평소 친분이 있던 AC파 구성원인 피고인 D에게 연락을 하였다. 피고인 D 및 그로부터 연락을 받은 피고인 I, E과 AJ, BK, BL, BM은 BJ 앞에서 BC을 둘러싸고, 피고인 D는 손으로 BC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BC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D, I, E은 AJ, BK, BL, BM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 D의 개별 범죄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 D는 2009. 12. 내지 2010. 2. 사이에 후배 구성원들이 시내에 잘 나오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인천 BN BO구청 부근에 있는 BP룸클럽에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후배 구성원들인 피해자 H, BQ, BM, BL, BR, BS, BK, J, I, BT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 D는 2010. 11. 16. 후배 구성원인 피해자 J과 BU을 인천 남구 BV BW 부근에 있는 피고인 D의 집으로 불러, 2007년 AC파를 탈퇴하여 2009년 AG파로 이적한 AE에 대하여 보복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피해자 J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지시를 따르기 곤란하다고 하자, 피고인 D는 선배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J에게 안와바닥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 D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증인) D, E, F, H,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BX, L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제2항 범죄사실] 1. 증인 AY, AP, F, BX의 각 법정진술 1. 2010년 통화내역 공문 및 해당기간 발신, 역발신 [판시 제3의 가항 범죄사실]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AR의 법정진술 [판시 제3의 나항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Y, AZ, AR, BY, BZ, CA, CB, CC, CD, F, BX의 각 법정진술 1. 시간대별 CCTV 사진, 장례식장 사건 A, B 관련 동영상 CD, 2011년 통화내역 공문 및 해당기간 발신, 역발신 [판시 제3의 다항 범죄사실] 1. 피고인 K의 법정진술, 피고인(증인) E, F,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L, BX의 각 법정진술 1. BL, CE, CF, B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간대별 CCTV 사진, 2011년 통화내역 공문 및 해당기간 발신, 역발신 [판시 제4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 E,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일지 사본, 편의점 CCTV 사진, 수사보고(방범 CCTV 분석) [판시 제5항 범죄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증인 H,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각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및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가. 피고인 A,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 나. 피고인 C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50조 제1항, 제30조(살인미수) 다. 피고인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라. 피고인 E,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 마. 피고인 F, K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 바. 피고인 G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호(범죄단체 활동) 사. 피고인 H, J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범죄단체 활동) 1. 형의 선택(피고인 A, B, C, D, E, G, I) :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B, C, G, J)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피고인 F)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D, E, F, I, K)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C의 경우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피고인 G)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피고인 H) : 형법 제62조 제1항,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쟁점에 대한 판단 [사실관계 또는 고의 등에 관한 판단 - 범죄단체성을 비롯한 법리 부분은 뒤에서 따로 살펴봄] 1. 피고인 G의 AI공원 폭행 AP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AI공원에서 피고인 G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고, AY도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 G를 직접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D를 비롯한 일부 구성원들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G의 AI공원 폭행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 G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조회 결과{2010. 7. 9. 23:14부터 23:23까지 인천 남동구 CH 근처(AI공원 부근임)에서 모두 5회(통화시간 각 40초, 10초, 70초, 50초, 50초)에 걸쳐 통화함}는 이러한 진술들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리고 AI공원 집합에 관하여 알고 있는 AC파 구성원들은, 직접 참석을 하였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때쯤 벌어진 AJ의 이른바 하극상 행위 때문에 피고인 G의 집합 지시가 떨어졌다는 데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의 AI공원 집합 지시와 폭행 행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B, C의 장례식장 살인미수 가. CCTV 영상 등과 구성원들의 통화내역 등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다. 피고인 C과 AR이 장례식장 앞에서 서로 싸우자, 피고인 A가 이를 말렸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를 폭행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 C은 F 및 AY과 통화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연락하였고, 이후 구성원들에게 순차 전화 등으로 소집 통지가 이루어졌다. 한편, AZ은 AY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BA과 함께 마트에서 칼을 구입하였다. 피고인 B과 F, K, E, I, AY, AZ, BA 등 수십 명은 차량을 타고 장례식장 부근에 집결하였다. 피고인 A, B은 AR을 발견하자 부엌칼을 하나씩 나누어 들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AR을 쫓아갔다. AR이 경찰차를 돌아 뒤쪽으로 달아나자, 피고인 A는 바로 AR을 쫓아가, 칼로 AR의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를 순차 깊숙이 찔렀다. 피고인 B은 쫓다가 뒤로 돌아 AR이 도주하는 방향인 경찰차 뒤쪽으로 뛰어가 피고인 A와 AR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피고인 A가 옆에 있던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타고 다니던 차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사용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 직후 AT파 조직원들과 서로 싸웠다. 나.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황에 관하여 관련자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피고인 C은 이 법정에서, AR과 싸운 직후 피고인 A를 때릴 때 '형 망신당할 대로 다 당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때렸다고 한다. 피고인 C 측에서 신청한 증인 CA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를 때리면서, '너는 형이 망신당하는데 말리기만 하냐'면서 화를 내었다고 한다. AX병원 장례식장 보안요원 CI은 당시 피고인 A는 저항하지 않고 맞고만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 B으로부터 모두 전화를 받았던 F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B으로부터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는 도중 피고인 C로부터 칼을 가지고 오라는 지시를 받았다. 안좋은 일이 있을 것을 직감하여 피고인 C의 지시를 무시하고 칼 없이 장례식장에 도착하였고, 선배 구성원 중 누군가가 연장 가지고 오라는 소리 못 들었냐고 물어 못 들었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C은 후배 구성원 AY을 장례식장에 빨리 오도록 연락하라고 지시하였다. 당시 선배 구성원들이 칼을 가지고 오라는 소리를 못 들었느냐고 거듭 추궁을 하여 AY에게 전화하여 "C 형님이 너한테도 칼을 가지고 오라고 시키더냐"라고 물었을 때 AY이 "예, 형님, 형님꺼하고 제꺼하고 두개 사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한편, 피고인 C과 통화하였던 AY은 선배 구성원의 지시를 받아 칼 구입을 지시하고 구입한 칼을 전달하였는데, 본인은 칼 구입을 지시하고 칼을 전달받은 사람은 피고인 B으로 기억한다고 한다. 다. 먼저, 피고인 A의 경우 영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나는 피고인의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태도와 칼을 들고 상당한 거리를 추격하여 피해자 AR을 찌른 경위, 찌른 부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에게 살인의 고의가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B 역시 영상에 의하여 명확하게 나타나는 적극적인 태도 즉 칼을 들고 피고인 A를 앞서기도 하는 등 앞 다투어 AR을 쫓아가, 경찰 차량 옆에서 뒤로 돌아 AR의 도주로를 차단하러 가는 공격적이고 망설임 없는 모습 및 피고인 A가 검거된 직후에도 피고인 B이 AT파 조직원들과 서로 폭행하며 대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게도 피고인 A와 공동하여 피해자 AR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넉넉하게 인정된다. 피고인 C도, AC파 내에서의 피고인 C과 피고인 A의 관계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R에 대한 보복을 지시하고 F에게 칼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 B과 공동하여 피해자 AR을 살해하려는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앞서 본 상황과 진술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피해자 AR을 살해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다른 여러 목격자들이 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AC파의 범죄단체성을 비롯한 법리 부분] 1. AC파의 범죄단체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는 위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면 되는 것이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9484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기재 각 범행들에는, AC파의 범죄단체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안마시술소 합숙 사건에서 AC파는 특정 다수인을 구성원으로 삼아 일정한 연락체계를 갖추어 그들을 소집하고 그 행동을 통제하면서 단체를 이탈한 사람을 받아들인 다른 경쟁 조직과 벌어질 충돌에 대비하고 있다. 또, AI공원 폭행 사건에서 AC파는 서열에 따른 위계질서를 갖추고 후배 구성원이 이른바 하극상 행위를 하자 구성원들을 긴급 소집하여 폭력적인 방법으로 분명하게 응징하고 있다. 무엇보다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에서 AC파는 선배 구성원이 경쟁 조직의 조직원으로부터 망신을 당하자 긴급 연락을 통해 구성원들을 신속하게 대치 장소로 집결시키고, 일부 구성원은 지시에 따라 흉기인 칼을 구입하여 순차 전달하였으며, 선배 구성원의 살해 지시를 받은 후배 구성원은 일반인이 오가는 공공장소에서 이미 경찰이 출동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차 바로 옆에서 그 경쟁 조직의 조직원을 칼로 잔인하게 찔렀다. 당시 집결한 구성원들은 지시에 따라 경쟁 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하여, 모여서 대기하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함께 이동하기도 하였으며, 일부는 경쟁 조직의 조직원들과 실제 충돌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D는 단체 생활에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후배 구성원들에게 이른바 '빳다를 내리기'도 하고, 후배 구성원에게 경쟁 조직의 조직원에 대한 응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여러 징표들에, AC파 소속 구성원들의 처벌 전력, 평소 활동 영역과 생활태도 등을 종합하면, AC파는 인천 남동구 AD 일대 유흥가를 주된 근거지로 하여 유흥업소 관련 사업을 영위하거나 유흥업소 운영에 개입하여 보호비를 받는 등 폭력적 방법으로 이권에 개입하며, 이탈자가 있는 경우 그를 폭행하거나 다른 폭력조직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넣고, 이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른 폭력조직과의 집단 싸움을 준비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통솔체계를 갖추고 있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 AC파는 최고 구성원 또는 상위 구성원들을 정점으로 하여 피라미드식으로 일사불란하고 획일적인 통솔체계로 운영되기보다는, 주로 자신보다 몇 년 위, 아래의 선후배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결속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구성원들 개인 성향, 단체 생활에 대한 열의, 상호 친분관계 등에 따라 구성원들의 활동성이나 상호 결집력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단체로서의 징표가 뚜렷이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사정들이 범죄단체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는 않는다. 2. 피고인 G의 간부 지위 AC파는 나이를 서열의 기준으로 삼는데, 피고인 G는 상위 구성원급인 1970년생 이전 출생 그룹에 속한다. 이 그룹에 속하는 구성원들 중 평소 구성원들의 행사에 자주 참석하여 상위 구성원급으로 대접받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몇 사람 되지 않는다. 그 외 AI공원 폭행 사건 및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의 수습과정에서 확인되는 피고인 G의 지위와 역할, 영향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G를 범죄단체 AC파의 부두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라도 적어도 간부급 구성원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충분하다. 3. 범죄단체의 활동 해당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활동'이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내부규율 및 통솔 체계에 따른 조직적,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하여 행하는 범죄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그 기여의 정도가 같은 조 제3항, 제4항에 규정된 행위에 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10177 판결 등 참조). 안마시술소 합숙의 경우, AC파 이탈자를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등 적대적 태도를 보이고 있던 경쟁 조직과의 충돌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에 따른 집합이었다. AI공원 폭행의 경우, AC파 내의 위계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른바 하극상 행위가 발생하자 이에 대처하여 상위 구성원으로서 기강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의 경우, AC파 중간 구성원과 경쟁 조직의 조직원 사이에 벌어진 싸움으로 경쟁 조직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에 따른 집합이었다. 이들 모두는 집합 규모,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개인적인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단체 AC파의 내부 규율 및 통솔체계에 따른 조직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AC파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다. 4. 피고인 A, B, C의 범죄단체 위력 과시 여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은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가입한 자가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고 있다. 위 조항의 문리해석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거나 단체 또는 집단의 존속·유지를 위하여'는 '단체 또는 집단의 위력을 과시하여'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A, B, C은 AC파 후배 구성원들을 비상소집하였고 그들은 차량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장례식장으로 집결하였으며, 지시에 따라 모여 일시 대기하거나 이동하기도 하고, 다시 재집결하는 등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피고인 A, B은 선배 구성원의 지시에 따라 조달해 온 칼을 들고 일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의 경찰차 바로 옆에서 피해자를 쫓아 질주하였고, 피고인 A는 그곳에서 칼로 사람을 찔렀다. 이러한 전체 범행의 경위와 외형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AC파라는 범죄단체 구성원들의 수와 기세로 나타나는 위력을 과시하여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 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닌 일반시민들까지도 그러한 범죄들로 인하여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되고 사회공동체와 법질서의 유지와 안녕에 대하여 근심하게 된다. 이 사건 범죄사실들 그 중에서도 특히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를 통하여 나타난 경쟁 폭력조직들 사이의 잔인하고도 안하무인격의 충돌은 이러한 범죄단체 범죄의 노골적이고 흉측한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이다. 사건 관련 폭력조직들과 그 구성원들이 무리의 힘에 기대어 저지른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를 단호하게 선언하여, 침해된 법질서의 엄정함을 무겁게 깨닫게 하고, 시민의 근심과 불안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범죄단체 AC파의 활동으로 관찰되는 통솔체계와 운영상 특성, 피고인들의 지위, 역할 및 관련된 각 범죄사실의 구체적 동기, 경위 및 가담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들의 형사처벌에 대한 각 범죄 피해자들의 의사를 감안하되, 수사 및 이 법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들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일부 무죄 - 주문에서 따로 무죄로 선고하지 않는 부분] 다음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해당 범죄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 제1항 관련(피고인 D) 검찰은,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가 AC파 행동대장급 구성원으로서 간부에 해당한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AC파는 나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데, 피고인 D는 중간 구성원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인 1979년생이고, 수사 과정에서 행동대장급으로 함께 지목되었으나 단순한 구성원으로 공소제기된 F, K과 그 지위나 역할을 구별할만한 뚜렷한 징표는 보이지 않는다. 단체 내에서 행동대장이라는 호칭이나 지위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더구나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 당시 행동대장이라는 피고인 D는 연락도 제때 되지 않아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D가 단순 구성원 중 적극적인 행위자의 정도를 넘어 간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 2. 범죄사실 제4항 관련(피고인 D, E, I) 검찰은, 범죄사실 제4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 E, I의 공동 폭행 행위가 범죄단체 AC파의 위력을 과시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 D, E, I 등 연락을 받고 범행 현장에 모인 AC파 구성원 등을 합하여도 수 명에 불과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가 행동대장급 간부 구성원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사정과 현장에 설치된 CCTV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폭행의 정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의 위력을 과시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3. 범죄사실 제5의 가항 관련(피고인 D) 검찰은, 범죄사실 제5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의 폭행 행위가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D를 AC파의 행동대장급 간부 구성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한 피고인 D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구성원들의 단체 생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사실과 같이 폭행하였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서 특별히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는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위한 행위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전부 무죄 -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는 부분] 다음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1. 피고인 E, I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의 형인 CJ는 2011. 3. CK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담보 명목으로 자신의 어머니 CL 명의로 된 CM SM7 승용차 및 CL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CK에게 제공하였다. CK가 2011. 4. 25. 마약 사건으로 구속되자, CJ와 피고인 I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승용차를 되찾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E, I는 2011. 5. 20. 13:00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구치소에 CK를 면회하러 온 CK의 처 피해자 CN(여, 25세) 및 CK의 후배 CO(남, 20세)을 만났다. 피고인 E은 손으로 CO의 머리를 수회 때리면서 '개새끼야, 왜 전화 안 받아'라고 욕을 하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피고인 I는 CN에게 '차를 당장 가져오지 않으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CN이 차가 부천에 있다고 하며 피고인들을 따돌리려 하자, 피고인 E은 CN의 차량에 동승하고, 피고인 I는 다른 차량으로 CN을 뒤쫓아 갔다. 2011. 5. 20. 15:00경 시흥시 CP에 있는 CK의 고모 CQ의 집에서, 피고인 E은 I의 옆에서 험악한 표정을 짓고, 피고인 I는 당장 차를 돌려달라고 하면서 발로 주위에 있는 물건들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J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CM SM7 승용차를 건네받아 갈취하였다. 나. 판단 CN, CR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I 부모를 포함한 그 일행은 피해자 측에게 담보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E은 이와는 별개로 구입한 차량의 하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 측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그 주장을 관철하려는 욕심에 피해자 측에게 다소 거친 언행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 측과 피해자 측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는 과정이었고,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자 피고인들 측에서 오히려 분쟁 해결을 위해 경찰의 도움을 청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인들 측의 거친 언행에 대하여는 피해자 측이 강력히 항의함에 따라 현장에서 사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승용차를 소유자에게 반환하기로 한 피해자 측의 선택이 그들로서는 다소 달갑지 않은 선택일 수는 있었을지라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피고인들 측의 행위가 위법한 폭행, 협박의 정도에 이르렀거나 피고인들이 그와 같이 인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 2. 피고인 G - 장례식장 살인미수 관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G는 AC파 부두목이다. 피고인은 2011. 10. 22. 장례식장 살인미수 발생 직후부터 같은 달 24.까지 AC파 간부급 구성원들과 수시로 통화하는 등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들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수사가 적절한 선에서 마무리되어 조직 전체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같은 달 23. 17:00경 B을, 다음날인 24. 02:00경 K, BM을 자수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범죄단체 AC파의 간부로서 활동하였다. 나. 판단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가 AC파 상위 구성원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기도 하면서, 사건 수습을 위해 B 등의 자수에 개입한 정황은 어느 정도 나타난다. 그러나, 과연 피고인 G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파악하였는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자수를 권유하게 된 동기나 구체적인 경위도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다. 위와 같은 상태에서는 피고인 G의 행위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이 정한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본다면, 피고인 G의 행위는 경찰 측의 적극적인 수사 협조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건에 책임이 있는 B, K 등을 자수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적절한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여 AC파 전체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로 경찰과 협의하거나 약속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비록 위와 같은 조치로 인하여 사실상 AC파에 대한 수사기관의 대응 수위가 다소 완화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범죄단체의 존속·유지를 지향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3. 피고인 L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L은 AC파 구성원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안마시술소를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합숙 장소로 제공하는 등 AC파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나. 판단 AC파의 가입은 통상 선배들에 대한 인사로 이루어지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인사를 진행하던 중, CS파 구성원 CT와의 여자 친구 문제가 불거져 선배 구성원인 CU으로부터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이상 인사시키지 말고 단체 생활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정식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한 상태에서 2010. 중반 이후에는 결국 가입을 포기하게 되었고 다른 구성원들과의 교류도 거의 단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장례식장 살인미수 사태 당시 어떤 구성원도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함께 있었던 K은 장례식장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자, 피고인에게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만나자,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혼자 장례식장으로 향하였다. 안마시술소 합숙 당시에도 D 등이 적극적으로 장소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동적으로 이에 응한 것에 불과한 듯하다.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C파의 구성원이었다는 충분한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