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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9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8.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2. 23.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5.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6월의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27.부터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위 10월의 징역형의 집행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2. 22: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야외 테이블 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크게 소리치고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질 듯이 행동하고, 다른 손님의 음식에 담뱃재를 털고 숯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등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및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9회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폭력 관련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9. 10. 28. 가석방되어 2019. 12. 31. 그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는데, 그로부터 불과 6개월여 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위와 같이 가석방기간 중이던 2019. 11. 18. 특수폭행죄를 저질러 2020. 4. 8. 선고된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범행 당시는 위 특수폭행죄 사건의 항소심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전력과 재범의 가능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1세)이 중국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인에게 "짱깨"라고 하면서 욕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 D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를 위 D에서 약 20m 떨어진 'F' 식당 앞으로 데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찬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를 수회 내리쳤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경북 고령군 고령읍 지산리에 있는 축산농협 인근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우고 가던 중 피해자와 다시 시비가 생기자,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4,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자전거 등으로 피해자에게 비교적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비하하는 욕설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이에 화가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지병으로 인하여 평소 거동이 불편한데도 삼척시청에서 가정방문 도우미(일명 '노인돌봄이')를 주 3회만 보내주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매일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높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부여받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걸쳐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이를 계속하여 거부당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 항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13. 13:00경 강원도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 2자루를 입고 있던 상의의 안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평소 타고 다니던 4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삼척시 중앙로 214(현진빌딩 2층)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곳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민원 창구에 앉아 있던 여직원 D(여, 44세)에게 "괴로운 것이 있어서 얘기를 할 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 창구 앞쪽으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창구 앞에 이르러 안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마침 피해자가 피고인의 안주머니에서 물체가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위협을 느껴 미리 몸을 피하던 순간에 피해자가 앉아있던 자리 바로 뒤쪽의 벽면을 향하여 이를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안주머니에서 다른 식칼 1자루를 꺼내어 반대쪽 창구로 몸을 피하던 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고령이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13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자동차종합정비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옥포 쪽에서 아주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732,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위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뒤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선고형의 결정] 종전에 음주나 무면허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3

범죄사실 1.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진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의 허가 없이 총포인 공기총(구경 4.5mm, 제조번호 348xxx번) 1점을 소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5. 1. 20. 02: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제1항 기재 흉기인 공기총을 들고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D(여, 51세)에게 겨누고 욕설하고 벽에 발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27. 11:3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실내장식업을 하는 위 피해자 D에게 공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피고인이 소개해 준 사람을 피해자가 믿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 2개(칼날길이 각 18cm, 19cm)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의 복부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식칼을 내려놓은 다음 다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길이 24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분에 들이대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출동 당시 등에 대한, 공기총으로 위협한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현상한 사진 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식칼, 가위를 촬영한 사진,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에 대한, 공기총으로 협박한 부분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 소지허가에 대한, 동영상을 청취한 결과에 대한, 피해자 제출 동영상 내용 확인), 자료회신 1. 압수된 공기소총 1점(증 제1호) 및 실탄 330발(증 제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폭력 관련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의 가족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되기 전까지 약 1개월 정도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까지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자발적으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4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 11:55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세탁소에서 피해자 B(60세)과 피해자 운영의 이발소 앞 행거를 놓은 문제 등으로 시비가 발생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가슴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화가 풀리지 않자 같은 날 12:15경 피해자 운영의 이발소로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손가락과 허벅지 부위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의 열린 상처 및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55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A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A의 입술부위를 수회 가격하며 팔로 목 부위를 감싸 조르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A의 처인 피해자 I(여, 49세)을 팔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 A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발소에서 피해자 A이 찾아와 다시 시비가 발생하자 위험한 물건인 철제완력기(길이 60Cm가량)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일부) 1. 상해진단서 [피고인 B]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행거가 놓여 있던 상가건물 내 복도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피해자 I이 제출한 피해자 A의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200만 원 [유리한 정상] 벌금형 3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범행 모두 부인, 피고인 B이 자신의 사무실 앞에 행거를 놓아 입구를 가린 것을 문제 삼으면서 행거를 밀치자 먼저 피고인 B의 몸을 밀침(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먼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 1차 싸움이 종료한 후 다시 피고인 B을 찾아가 시비를 걸면서 피고인 B의 얼굴을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이 팔고 피고인의 목을 감자 손가락과 허벅지를 물음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8] 폭력, 02.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제1유형] 상습상해, 누범상해, 특수상해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몰수 (아래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에 못미치는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전력 없음, 범행 모두 자백하고 반성, 우발적 범행, 일부 금원공탁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피고인 B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의 변호인은 이 사건 철제완력기의 길이가 60cm이고, 양쪽 손잡이 부분이 고무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이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이 사건 철제완력기의 양쪽 끝 손잡이 부분이 고무로 포장되어 있고 가운데 부분이 용수철로 되어 있으나 고무 손잡 이 부분에도 스테인레스 스틸 봉이 들어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철제완력기로 피고인 A의 머리를 한 대 치자(위 피고인은 한 대만 쳤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고, 피고인 A은 이로 인하여 약 10cm 정도의 두피열상을 입고 봉합수술 등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철제완력기는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봄이 타당하다.
부산지방법원-2017고합2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4. 1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 외에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더 있고, 2016. 7.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6. 11. 14.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7. 2. 14.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고합238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D과 함께 D은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국에 있는 성명불상자와 E 등으로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국제소포우편물로 필로폰을 피고인의 주소지로 보내면 이를 수령하여 D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수취인을 'F', 배송지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G BUKGU 205HO BUSAN', 연락처를 'H'로 지정하여 필로폰 약 99.66g을 국제소포우편물을 배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송부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국제소포우편물이 2017. 5. 15. 23:23경 I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고, 피고인은 2017. 5. 18. 12:50경 자신의 주거지인 부산 북구 G에 있는 원룸 205호실에서 위 국제소포우편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9.66g을 밀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7. 5. 17. 21:0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7. 5. 18. 12:50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3.03g을 나누어 담은 비닐지퍼 백 5개를 상의 호주머니와 가방 등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7고합4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5. 10. 오후경 J으로부터 80만원을 송금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양산시 K에 있는 L 매장 앞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J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2.23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자 확인, 필로폰 밀반입사범 현행범체포, 소변 감정결과 확인, 필로폰 무게 측정, 압수물 사진 촬영, 필로폰 밀수 공범 수사 관련, 마약 감정결과 확인, 필로폰 시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가액 산정) 1. 마약류순도결과 회보, 소변감정의뢰 회보, 마약감정의뢰 회보 1. 미국발 항공국제우편 메트암페타민 적발, 분석결과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누범 관련 판결문 등) 2017고합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판결문 사본, 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투약, 매매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특가법 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 범위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특가법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수출입·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기본영역(4년 ~ 7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가중영역(징역 1년 6월 ~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필로폰 소지 및 투약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징역 1년 ~ 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4년 ~ 10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몰수 및 추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특히 필로폰 밀수 범행의 경우 국내에 마약의 확산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및 이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 밀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은 전량 압수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9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4. 19. 20:49경 화성시 B에 있는 피고인, 피해자 C 및 D 외 5명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E아파트 F호에서, 회식을 마치고 대금을 결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말을 듣고 팀장 G의 카드를 사용한 것인데도 자신이 위 카드 사용으로 인해 G에게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자리에 없었던 G와 같은 편이라고 생각한 피해자 C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 C의 몸통을 발로 2회 차고 밟아 피해자 C에게 약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C에게 "너 같은 놈은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부엌칼을 들이 밀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칼날을 왼손으로 잡게 해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와 검지 사이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감금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한 채 평소 집에 보관하던 비닐테이프로 피해자 C의 양손과 양발을 묶었다. 이후 피고인은 팀장인 G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였는데, 피해자 D가 방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같은 날 21:30경 위 1항의 장소로 들어오는 피해자 D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묶고 약 5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응급의료 진료사실 증명서, 피해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수사보고(검사 H, 검사 I의 수사지휘에 대한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1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 C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 C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3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인 피해자 B(만 25세)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던 중 고의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음주운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1. 24. 23:00경 피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되자, 구미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부터 피고인은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해자는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40경 구미시 F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위 아반떼 승용차를 정차시켰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위 오토바이를 정차시키자, 아반떼 승용차를 후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후 피해자에게 '왜 내 차를 박냐, 너는 이제 좆되었다, 술 마시고 박은 거 아니냐, 돈을 주지 않으면 음주 운전하여 뒤에서 박은 것과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 경찰에 신고되지 않으려면 1,000만원을 가지고 와라, 지금 나는 형을 협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는 CCTV도 없는 곳이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일시경 구미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 G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7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2년4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단, 범행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2016년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공갈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특수폭행의 물리적 충격이 비교적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군입대(2020. 5. 12.)를 앞두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071

범죄사실 2014고단6071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15호, 512호, 702호를 각 임차하여 'F'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임차보증금 등을 투자하고 위 업소의 이익금을 수금하는 등 실업주이고, 피고인 B은 월급 200만 원을 받고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하고 손님을 안내하는 등 업소를 관리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6. 18. 20:30경 위 오피스텔 415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C(가명 H)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2014. 6. 18. 20:30경 위 오피스텔 512호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I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인 J(가명 K)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18. 20:30경 위 'F' 상호의 유사성매매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인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을 받고 위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014고단8299 피고인 A은 인천 계양구 E 오피스텔 415호, 512호, 702호를 각 임차하여 'F'이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여성의 고용 및 인터넷 광고사이트 홍보 등 위 업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리하고, L을 고용하여 위 홍보사이트를 보고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을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 방실로 안내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L에게 2014. 7. 21. 17:30경 홍보사이트를 보고 업소를 찾아온 M을 위 오피스텔 512호로 안내하게 하여 성매매여성 J(가명 K)으로 하여금 현금 8만 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M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7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각 임대차계약서, 압수물 사진 2014고단829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J,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성매매업소 광고글, 각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2014고단6071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 A,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두 차례나 단속되었고, 이 사건 범행 양태나 범행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 B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도 동종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 B은 위 약식명령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갱생을 다짐하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정43

범죄사실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창녕군 C에 본점을 두고 합성수지, 폐비닐 중간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B의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B는 2018. 12. 28.경 창녕군수로부터 폐기물 허용보관량 353톤, 유효보관면적 353m³(10m×21.4m×1.65mH) 등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1. 2019. 6. 22.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9. 6. 22.경 창녕군 C에 있는 B 주식회사에서 보관 중이던 폐합성수지 및 폐섬유류 약 180톤을 폐기물보관시설로 허가받은 B 사업장이 아닌 창녕군 E에 보관하였다. 2. 2019. 11. 1.경 범행 폐기물처리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을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이나 승인받은 임시 보관시설 등 적정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1.경 창녕군 C에 있는 B 내 허가받은 보관시설(유효보관면적 353m³=10m×21.4m×1.65mH)이 아닌 작업장 내부에 약 282톤의 폐기물을, 작업장 외부 공터에 약 142톤의 폐기물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폐기물 허가증, B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량 추정 자료, 폐기물처리업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권리의무승계신고서,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영업정지명령 및 폐기물처리명령 변경통보, 행정처분명령서,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통보, 제품입고내역, 공동사업약정서, 확인서, 각 업무협약서, 각 내용증명서, 확인서, 문자내역 1. 각 수사보고 1. 각 고발장,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9호, 제25조 제9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부터 2017. 3. 5.까지 피해자인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과천시 C, D, E, F 지상 축사의 소유자이며, 위 축사는 대한민국이 시행하는 'G사업'에 편입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처분에 따라 보상금이 책정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7. 1.경 H이 대표이사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I와 사이에 위 축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인도일로부터 개발로 인한 철거시'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철거예정 건물에 시설 및 기타 부속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따라서 위 회사가 위 축사를 수선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비용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없었으나, H은 피고인에게 수선비용을 상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의 이사들 사이에서는 수선비용을 상환할지 여부에 관한 의견이 나뉘어 이사회에서도 수선비용을 상환하기로 의결한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의 사업경비 등에 관한 각종 사항을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심의 의결하여 조합의 재산을 보존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사회 결의 없이 2016. 9.경 위 축사에 대하여 J 소속 K이 수용보상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오자,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K에게 위 축사 중 '건물연결부, 컨테이너, 창고1, 창고2, 창고3, 창고4, 차양, 창고5, 간판석, 화장실1(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를 위 회사로 하는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함으로써, 2017. 3. 13.경 피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위 축사에 대한 보상금 중 66,520,860원을 위 회사가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위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K, L의 각 법정진술 1.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1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18나5696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임무 위배, 재산상 손해, 배임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지장물은 명백히 피해자 소유인 점, 피해자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에게 수선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없고 다만 도의적으로 일부 수선비용을 지급할지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이견이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용보상 감정기관이 물건조서 작성할 당시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를 임차인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이에 대한 보상금이 임차인에게 지급된 점, 피해자가 임차인으로 상대로 위 보상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해자가 승소하였으나 강제집행에도 불구하고 회수가 어려운 점, 피고인은 본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보상금 조기수령 및 대부료 손실 감소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나, 토지보상금은 수용개시일에 지급되거나 공탁되고 수용 대상 물건의 소유권도 같은 날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므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5조 참고), 특별히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보상금 조기수령 및 대부료 손실 감소의 이익을 얻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4월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배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6,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토지수용으로 임차인이 수선비용 상당의 손실을 보는 반면 피해자는 수선으로 인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측면이 있어 도의적으로 수선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려던 것인 점, 20년 전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367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환경측정대행업을 하면서 황산화물, 암모니아 등 37개 항목에 대해 측정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대로 기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7.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실제로 대기측정 의뢰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측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기측정을 하여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 것처럼 거짓으로 측정분석값을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고, 2017. 1. 10.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기측정 의뢰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대기측정결과를 기재하면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시료채취기준에 맞지 않게(먼지, 니켈 등의 경우 흡입가스량을 400L 이상 또는 흡입 시간을 40분 이상으로 하여야함) 흡입 시간 및 흡입가스량을 단축하여 측정하고도 이를 흡입가스량을 400L로 했을 때로 환산한 후, 위 시료채취기준에 적합하게 측정한 것처럼 측정분석값을 거짓으로 기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25회에 걸쳐 거짓으로 측정분석 결과를 기록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전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대기측정기록부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1. 미측정 발행 대기측정 기록부, 부실측정 발행 대기측정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2020. 3. 31. 법률 제17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각 구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3조 제7호, 제18조 제1항(각 의뢰업체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라는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 1월부터 2019. 12. 22.까지 위 C에서 채소, 과일등총 183,798,676원의 식자재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D요양원(집단급식소, 파주시 E)'에 납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확인서, G의 진술서 1. 적발보고, 현장 사진,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신고증 첨부, 구매약정서, 거래명세표, 거래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신고에 관한 법령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단속 이후 바로 영업신고를 마친 점, 미신고 영업 기간에 납품한 식품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