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09고합828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7. 6.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및 벌금 33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8. 6. 12.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노역장 유치집행까지 마친 출소일은 2009. 5. 8.이다). 피고인 B은 2007.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09. 5.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E은 2008. 4. 18.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09고합1009호 중 일부, 2009고합1285호] 1. 피고인 A, C, D, H의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 피고인 A은 2009. 5. 26.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에서 자신의 직원인 피고인 C에게 '100억 원권 또는 2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보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5. 28.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D에게 전화를 걸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D은 같은 날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H에게 적합한 사람을 물색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피고인 H은 다시 평소 알고 지내던 P에게 연락을 취하여 수표 위조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피고인 C, D, H은 2009. 5. 29. 부천역 부근 상호불상 식당에서 함께 만나, 피고인 C이 피고인 H에게 경비 1,100만 원과 함께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주면 피고인 H이 위 수표를 이용하여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주기로 합의하였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이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 A은 2009. 5. 30. 피고인 C에게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Q)를 건네주었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상호불상 실내경마장 근처에서 피고인 D, H을 만나 위 수표를 피고인 H에게 전해주었고, 피고인 H은 다시 위 수표를 P에게 전해주었다. P는 위 일시경 불상의 방법으로 위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100억 원권 R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D, H은 P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100억 원권 R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 A, C, E, F, G의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 피고인 A은 2009. 6. 3.경 위 N건물 O호에서 피고인 C에게 '회사를 인수하는 데 자금이 더 필요하니까 150억 원짜리 수표를 하나 더 만들어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 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E에게 전화를 걸어 '150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고, 피고인 E은 같은 날 피고인 F에게 전화를 걸어 150억 원짜리 수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피고인 C과의 만남을 주선하였다. 피고인 C은 2009. 6. 5.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E의 주선으로 피고인 F을 만나 800만 원의 수고비를 지급하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위조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F은 2009. 6. 7.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 G에게 피고인 C으로부터 의뢰받은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위조를 다시 의뢰하였다. 피고인 G은 그 무렵 S 등과 공모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T은행 가락동지점 발행 15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U)의 액면란을 '￦15,000,000,000 *금일백오십억원이하'로, 발행일란을 '2009. 6. 11.'로, 위 수표 뒷면에 기재된 ARS번호를 'V'으로 각 고치는 등의 방법으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E, F, G은 S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이 150억 원권 T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위조하였다. [2009고합828호] 3. 피고인 A, B의 위조유가증권행사 가. 피고인 A은 2009. 6. 2.경 서울 강남구 W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그 대표변호사 Y에게 "액면금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이를 코스닥 상장업체인 Z 주식회사(이하 'Z'라고 함) M&A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고 말하면서, 위조된 100억 원짜리 R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15. 위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Y 변호사에게 "다른 회사를 M&A 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는데 맡아 달라"고 말하면서 위조된 150억 원짜리 T은행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4. 피고인 A, B의 주식회사 AA 인수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09. 6. 15. 주식회사 AB 대표이사인 AC과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AA(이하 'AA'라고 함)를 공동인수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인 B과 AC은 2009. 6. 17. 법무법인 X의 사무실에서 위 AA의 지주회사인 AD 주식회사(이하 'AD'라고 함)의 1인 주주이자 감사인 AE으로부터 AD의 주식 및 AA의 경영권을 160억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AE에게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법무법인 X에 80억 원을 에스크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AA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A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달리 자신도 위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17.경 위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피해자 AC에게 "돈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AA를 인수하자.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에 에스크로 하겠다. 대신, 일단 계약금 10억 원을 AC회장이 AE에게 지급하라"고 제의하면서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에 위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로 보관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AC이 위 AE에게 계약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AE으로 하여금 10억 원을 교부받게 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이용하여 AA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도록 하면서 위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이어서 담보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은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 피고인 A이 명동 사채시장에서 빌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고 달리 자신도 위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를 제공할 만한 자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AE에게 위 10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에 위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정상적인 담보로 보관하는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위 AE으로부터 AD의 발행 주식 전량인 주식 1만 주 및 AA의 경영권 시가 160억 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주식 등을 양수받기 전에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 A, B의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위 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09. 6. 26.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위 AC의 지인인 피해자 AF에게 위조된 위 150억 원짜리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한 수표인 것처럼 에스크로 형식으로 담보 제공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AF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09고합1009호 중 일부] 6. 피고인 A의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 A은 2001년경 피해자 AG으로부터 8억 500만 원을 빌린 후 2002년경 위․변조된 당좌수표를 이용하여 변제를 시도하다가 발각되어 현재까지도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피고인 A은 2009. 5. 8.경 AG에게 '나를 좀 더 도와주면 전에 갚지 못한 8억 500만 원을 모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거액의 자금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한 직후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AG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A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9. 5. 19.경 1,000만 원, 2009. 5. 28. 1억 2,900만 원, 2009. 6. 23.경 2,000만 원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7. 피고인 A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 A은 2009. 5. 8. 출소한 후 같은 달 하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AH을 찾아가 "코스닥에 상장된 회사 등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초기 사업자금으로 10억 원 정도를 마련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였으나 그로부터 거절을 당하였다. 피고인 A은 그 무렵 서울 강남구 AI건물 18층 AJ 사무실에서 다시 AH에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어서 회사 인수자금은 마련하였는데 모두 에스크로가 되어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집을 하나 얻어야 되겠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내에 갚겠다"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한 직후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에스크로가 되어 있는 회사 인수자금은 전혀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9. 5. 25.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 A은 2009. 6. 초순경 다시 AH에게 "AA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변호사 비용이 5,000만 원 부족한 상태이다. 1주일만 쓰고 돌려줄 테니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법무법인 X에서 작성한 100억 원권 R은행 자기앞수표 보관확인서 사본 및 위 자기앞수표 사본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 그 당시 서울구치소에서 출감한 직후이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AH에게 보여준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200만 원권 R은행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것이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이 A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09. 6. 9.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8. 피고인 A의 AK 명의 계약서 위조 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09. 6. 17.경 서울 강남구 AI건물 18층 AJ 사무실에서, '갑'을 AK으로 하고, '을'을 AL로 하는 'AM 기념 순금한정판 발매 사업 추진' 관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서 말미에 AK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각 기재하고, 그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그 명의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K 명의로 된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계약 상대방 A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사실] 공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 AN, F, AO의 각 법정진술 2009고합1009 증거기록 1. 피고인 A, C, D, E, F, G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A 피의자신문조서 중 AP, AN, C의 각 진술, E, F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C 진술, G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C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 각 포함) 1. AQ, AR, AN, C(778쪽)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AN 진술조서 중 AP 진술 포함), AS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AP(629쪽)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전국대표번호서비스신청서(240쪽), 명의변경신청서(241쪽),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에 대한 회신(280쪽), 저축예금(AN) 거래내역 조회(282쪽), R은행 계좌(AN) 거래내역(661쪽), R은행 Q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기본원장 조회서(668쪽), AT(C의 형수) 보통예금거래내역 조회(1732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U 영동지사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236쪽), 사설교환기 구입업체 등 현장확인 보고(250쪽),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 관련 금융거래정보 등 첨부(278쪽), 피고인 A의 AH에 대한 이메일 등 첨부(481쪽), 수표 15만 원권 입금전표 확인(682쪽), AR과의 전화통화보고(686쪽), AP 진술청취보고(1579쪽), G 수첩 사본 첨부(1660쪽)]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2009고합1285 증거기록 1. 피고인 H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AV조합 저축예금 거래명세표(예금주 H)의 기재 [판시 제3 내지 5 사실] 공판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W, AX, AY, AQ, Y, AC, AK, B, C의 각 법정진술 2009고합828 증거기록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 AQ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C(19쪽), Y(142쪽), AX(517, 702쪽), AY(577, 585쪽), AE(652, 655쪽), AF(768쪽), AZ(772쪽), AW(837쪽) 작성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AC 제출 AK 인적사항 등 기재 메모(25쪽), 피고인 B의 낙서(204쪽), T은행 발행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205쪽), R은행 발행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206쪽), 법인등기부등본(AD)(841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AA 인수 관련 계약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서(2009고합828 증거기록 152쪽), 보관계약서(159쪽), 법무용역계약서(164쪽), 추가합의서(169쪽), 금전대차계약서(171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Z 인수 관련 자료첨부] 및 그에 첨부된 권리승계합의서(231쪽), 보관계약서(237쪽), 대여금고 임차신청서 및 대여금고 원장(242쪽), 에스크로 제공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245쪽), 보관계약해지통지서(246쪽)의 각 기재 1. 수사보고[150억 원짜리 수표 은행 보관시점 확인(207쪽), 위조유가증권 액면가 등 확인(227쪽), ARS 개설조건 보고(282쪽), ARS 번호 개설자 확인보고(283쪽), AK 이메일 아이디 확인(302쪽), 2009. 6. 26. 통화내역 등 확인(396쪽), ARS BA 통화내역(572쪽), AK 관련 피고인 A의 이메일 첨부보고(761쪽), ARS 번호 개설관련 보고(776쪽)] 및 그 첨부문서의 각 기재 [판시 제6 내지 8 사실] 공판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K, AG, AH, BB의 각 법정진술 2009고합1009 증거기록 1. AK, BC, AL, BB, AH, AG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AK 진술조서 중 B 진술 포함)의 각 진술기재 1. AM 순금한정판 계약서(372쪽), 예금통장 사본(377쪽), AK의 인감증명서 사본(379쪽),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562쪽), 거래명세 및 이체거래 확인증(571쪽) 1. 수사보고[법무법인 X 제출 금융자료 첨부(569쪽)]의 기재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 E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내사자 출소일자 확인)의 각 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2. 누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150억 원권 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F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150억 원권수표위조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4.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A, B, E, G, H : 각 형법 제57조(헌법재판소 2009. 6. 25. 선고 2007헌바25 결정) 6. 집행유예 피고인 C, D, F, G, H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가납명령 피고인 A, C, D, E, F, G, H :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6조 전단,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표위조 및 그 위조수표를 이용한 금원 편취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C 등의 수표위조에 공모하거나 일부라도 가담한 사실이 없고, 100억 원권 및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B이 ‘BD회장’, ‘BE회장’이라는 사람들로부터 가져왔다고 하기에 그런 줄로만 알았을 뿐 위조수표임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위 위조수표들을 이용하여 AA 인수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AC으로 하여금 계약금 10억 원을 AE에게 교부토록 하고 피해자 AF로부터 10억 원을 빌린 것은 전적으로 피고인 B이 한 것이어서 피고인 A과는 무관하다. 2. 인정 사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C의 진술 피고인 C은 검찰 및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개받아 미국에서 막 귀국한 재력가 행세를 하며 그들에게 인수할 기업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들로부터 회사 인수자금 증빙을 요구받자 자신의 자금은 미국에 채권 등으로 묶여 있어 당장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인수자금은 재력가인 ‘BG회장’ 내지 ‘BG선배’가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고 피고인 A에게 예금잔고증명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BF 사무실에 ‘AK 명의로 110억 원이 입금되어 있다’는 내용의 T은행 잔고증명서와 AK의 인감증명서를 팩스로 보내주었고, 이때부터 BF의 관계자들은 피고인 B이 말한 재력가인 ‘BG회장’ 내지 ‘BG선배’가 ‘AK’인 것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다.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보관을 직접 의뢰 피고인 A은 2009. 6. 2. 서울 강남구 W빌딩 5층에 있는 법무법인 X를 방문해 Y 변호사에게 10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제시하며 이를 법무법인 X에 맡겨두는 것을 조건으로 향후 기업 인수합병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일단 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하기 위해 Y 변호사와 함께 위 W빌딩 1층에 있는 BH은행 논현지점을 방문하였으나 시간이 늦어 대여금고를 개설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피고인 A은 2009. 6. 3.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위 법무법인 X를 방문해 회의실에서 Z의 주식 및 경영권 양도인측인 BI과의 인수 협상을 진행하였고(그 자리에는 피고인 B에게 기업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기업을 소개해주던 BF의 AY 대표이사, B 이사도 참여하였는데, 피고인 B은 AY에게 피고인 A을 가리켜 평소 자신에게 자금을 대준다고 말한 선배 AK이 바로 저 사람이라고 알려주었다), 그 후 Y 변호사에게 위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시해 Y 변호사가 이를 법무법인 X 명의로 위 BH은행 논현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할 때 동행하였다. 를 위한 ARS 번호 ‘V’를 건네주며 위 수표를 법무법인 X에 보관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2009. 6. 15. 법무법인 X를 방문해 Y 변호사에게 위 수표를 기존의 대여금고에 보관해달라고 부탁하여 Y 변호사가 위 수표를 BH은행 논현지점의 대여금고에 보관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Y 변호사에게 몇 차례에 걸쳐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관하여 보관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바.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알려준 BA로 전화를 걸어 위조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사고신고 되어 있지 않은 수표임을 확인해 줌 피고인 B은 2009. 6. 26.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15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AF로부터 10억 원을 빌리면서, 위 수표가 진짜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 AC, AF, Y 변호사 등 앞에서 피고인 A이 알려준 대로 위 BA로 2회 정도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연결신호가 가고 ARS로 바뀌는 신호음까지는 나왔으나 그 이후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황이 2회 정도 반복되자, 사무실 밖으로 나가 피고인 A과 통화한 다음 다시 BA번으로 전화를 걸자 비로소 ‘T은행입니다’라는 말소리가 나온 후 수표사고조회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ARS를 통해 사고신고가 되지 않은 수표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사. 위조수표 판명 후 사고수습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AK으로 행세한 사실이 밝혀짐 2009. 6. 26. 법무법인 X에 보관된 100억 원권 및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임이 판명되자 AC은 Y 변호사로부터 피고인 B이 A 회장이라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한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고, Y 변호사가 알려준 피고인 A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여 법무법인 X 사무실로 와달라고 요청하였더니, 피고인 A은 “BF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본 뒤 없다는 대답을 듣고서야 사무실로 나타났다. 피고인 A은 법무법인 X 사무실에서 Y 변호사, AC 등에게 “B도 수표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다. 수표를 건네 준 B의 선배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이 위 나의 2)항과 같이 2009. 6. 3.경 법무법인 X 회의실에서 Z 인수와 관련하여 협상을 진행할 때 참여한 바 있는 BF의 AY 대표이사, BM 이사가 도착하여 피고인 A을 가리켜 “B이 ‘AK’이라고 알려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확인해주었다. 3. 판단 가. 피고인 A이 수표 위조를 지시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점에 부합하는 진술로는 앞서 살펴본 C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위조에 사용된 원본수표인 R은행 발행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Q)는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AN 명의의 R은행 계좌(BN)에서 출금된 자금으로 발행된 사실, 피고인 C이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위조비용으로 지출한 1,100만 원은, 피고인 C의 차명계좌인 AT(피고인 C의 형수) 명의의 R은행 계좌(BO)에 1) 2009. 5. 29. 피고인 A의 여직원 AP 명의로 입금된 400만 원, 2) 2009. 5. 31. 피고인 A의 차명계좌(위 AN R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600만 원 및 200만 원, 3) 2009. 5. 31. 피고인 A의 운전기사 노릇을 한 BP의 처 BQ 명의로 입금된 300만 원으로 충당된 사실, 피고인 C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위조비용으로 지출한 800만 원은, 피고인 C의 차명계좌(위 AT R은행 계좌)에 1) 2009. 6. 3. 피고인 A의 차명계좌(위 AN R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200만 원, 2) 2009. 6. 4. 피고인 A의 차명계좌(위 AN R은행 계좌)에서 출금된 R은행 발행 200만 원권 자기앞수표(수표번호 BR), 3) 2009. 6. 9. 피고인 A의 차명계좌(위 AN R은행 계좌)에서 이체된 600만 원으로 충당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객관적인 금융자료에 비추어 피고인 C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수표 위조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위조수표임을 감추고 금원을 편취하였는지에 대하여 위조수표임을 감추고 정상적인 수표인 것처럼 하여 금원을 편취한 범행은 AA 인수과정에서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제공한 부분(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및 피해자 AE에 대한 사기미수), 피해자 AF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면서 위조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담보로 제공한 부분 등이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피고인 A은 BF 앞으로 110억 원 은행잔고증명을 보내주어 기업인수를 위해 전면에 내세운 피고인 B이 BF 관계자들 앞에서 재력가로 행세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 AA 인수과정에서 중도금 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위조를 지시해 받은 바로 그 수표이고, 피고인 A이 직접 법무법인 X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 보관을 위탁하기까지 한 점, 돈을 빌려주는 측에서 위조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수표 사고조회를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친형 AQ를 통해 사설 ARS인 BA를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위 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어 수표 사고조회 요구가 들어올 경우 위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아무런 사고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수표임을 확인해주도록 한 점, 피고인 A은 100억 원권 및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임이 밝혀진 이후 사고 수습을 주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B에게 위조수표를 건네주었다고 주장한 재력가라는 피고인 B의 선배(AK)가 바로 피고인 A 자신임이 밝혀진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조수표임을 감추고 이를 이용해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위조수표를 이용한 편취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AG, AH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 편취범의가 없었는지에 대하여(피고인 A)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AG으로부터 1억 5,9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직원 BP이 2억 2,000만 원이 입금되어 있는 통장을 가지고 달아나는 바람에 갚지 못한 것이고, 피해자 AH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BS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 위 차용금을 갚으려 했는데 BS이 돈을 갚지 않는 바람에 갚지 못한 것이다. 2. 판단 가.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의 점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2009. 5. 8. 출소 이후 피해자 AG에게 "Z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이 필요하니 2억 원만 빌려 달라. Z㈜를 인수한 뒤 회사 유상증자를 통해 자금을 불린 다음 그전에 갚지 못한 8억 500만 원과 함께 전부 변제하여 주겠다. 적어도 2일 후에는 갚아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2009. 6. 23.경까지 위 AG으로부터 모두 1억 5,9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B을 통해 Z 인수를 시도하면서 주식 및 경영권양수도 대금 명목으로 위조된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에 에스크로한 사실, 한편, 피고인은 출소 직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고시원을 거처로 마련하고 주변의 지인들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생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출소 직후여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염두에 둔 변제계획이라는 것도 위조수표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 AG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AH로부터 차용 당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에스크로 해놓았다고 설명한 회사 인수자금은 없었고, 피해자 AH에게 보여준 법무법인 X 명의의 R은행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 보관확인서 사본은 위조된 수표를 맡기고 발행받은 것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 피고인은 출소 직후여서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황이었음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 AH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조기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수표임을 몰랐는지에 대하여(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이 T은행 발행의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하여 법무법인 X에 에스크로 하라고 하여 당연히 진정한 수표라고 믿고 있었는데, 2009. 6. 26. AC과 법무법인 X의 Y 변호사가 위 수표들이 위조된 것이라고 말해주어 비로소 위 수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2. 인정 사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A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의 수형생활 및 벌금 33억 원에 대한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2009. 5. 8.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징역 2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2009. 5. 18. 순천교도소에서 출소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출소 후 서울 강남구 BT아파트 인근의 고시원 3개를 얻어 자신, 친형 AQ, 부하직원 피고인 C이 생활하다가 피고인이 출소한 후에는 피고인에게 AQ가 사용하던 방을 쓰도록 하였고, 2009. 5. 25.경에는 서울 강남구 N건물 O호를 임차하여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AQ가 함께 생활하였으며, 2009. 5. 29.경에는 BL호를 임차하여 AQ가 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6. 15. 피고인 A으로부터 법무법인 X에 보관하라는 부탁과 함께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아 당일 위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의 Y 변호사에게 맡겨 BH은행 논현지점의 법무법인 X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위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금액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2009. 6. 15. 이후부터 위조수표임이 발각되기 전까지 사이에 피고인 A과 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고인 C이 듣는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를 언급하며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뻥을 치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6. 15. 위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법무법인 X에 맡기기에 앞서 BF 사무실을 방문하여 Z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인측과 만남을 가졌는데 양도인측으로부터 위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복사해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상단의 수표번호 부분은 가렸으나 하단의 코드번호는 가리지 않은 채로 위 수표를 복사해주었다. 이와 관련해 피고인은 당일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한 질책을 당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B이 수표를 복사하였는데, 멍청하게 수표 상단의 수표번호만 가리고 수표 아래쪽에 있는 코드번호는 가리지 않고 복사를 해서 내가 혼을 냈다. 그래서 그 복사한 수표를 바로 회수하라고 하였다. B이 저렇게 설레벌레 다니기만 하지 제대로 하는 일도 없고, 저걸 믿고 어떻게 일을 하겠냐”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인과 AA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한 AC은, 2009. 6. 26. 법무법인 X 회의실에서 AF로부터 10억 원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키로 한 T은행 발행의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를 BA번으로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 번호를 대형 은행봉투 위에 메모해 두었다. 이후 AF로부터의 10억 원 차용을 마치고 나서 AC은 회의실 밖으로 나가 AF를 배웅한 다음 회의실로 돌아와 대형 은행 봉투 위에 메모해둔 BA번을 휴대전화에 입력한 후 다시 회의실 밖으로 나가 직접 위 번호로 전화를 해보았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이에 AC은 Y 변호사에게 정황을 설명한 후 수표 실물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후 다시 회의실로 돌아와보니 AC이 위 번호로 전화를 걸기 위해 회의실 밖으로 나갈 때까지만 해도 은행봉투 위에 적혀 있던 BA번이 그 사이 피고인 B이 한 ‘선배 정말 너무하다’는 문구 등의 낙서로 인해 숫자 판독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었다[피고인 B은 AC이 은행봉투 위에 BA번뿐만 아니라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수표번호도 기재해 두었기에 이른바 쌍둥이 수표가 제작되는 것을 염려하여 수표번호를 지우면서 위 BA번도 같이 지웠다고 주장하나(2009. 12. 18.자 법정진술), ‘수표 실물을 확인한 후에야 수표번호를 알 수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AC의 진술 및 ‘AC이 수표번호를 외우고 있었다’는 피고인 B의 종전 검찰진술에 비추어,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믿을 수 없다]. 바. 2009. 6. 26. 당일 위 회의실에서 AC과 Y 변호사의 확인으로 100억 원 및 150억 원 자기앞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판명되자 피고인 A, 피고인, AQ, 피고인 C이 AI건물 1층 야외 휴게공간에서 모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 A에게 왜 위조수표를 사용하게 하였느냐는 등의 항의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 무렵 서울 강남구 BU호텔에서 피고인 A에게 자신이 징역을 살 테니 징역 수발이나 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 3.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니, 피고인은 피고인 A이 5년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처음에는 고시원에서 생활할 정도로 자금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면서 같이 고시원에서 생활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 A이 실제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소지할 정도의 재력이 없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육안으로 확인해보더라도 금액 부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 충분히 위조수표임을 의심할 수 있었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뻥을 치고 다니느냐”라는 말을 한 것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 위조수표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 상단의 수표번호 부분만 가리고 하단의 코드번호 부분은 가리지 않은 채 위 수표를 복사하여 준 일로 피고인 A에게서 심한 질책을 받은 것은 기업인수 협상의 상대방측에 수표 조회를 할 수 있는 단서(하단의 코드번호)를 제공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스스로 BA번으로 전화하여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에 대해 아무런 사고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시켜 주었으면서도 오히려 AC이 메모한 BA번을 알아볼 수 없게 지웠던 것은, AC이 위 번호로 T은행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의 진위 여부를 다시 확인하고 T은행의 수표 사고조회 번호인 BV과 위 번호를 대조할 것을 우려한 행동으로 보일 뿐, 달리 위 번호를 지워야 했던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위조수표임을 전혀 몰랐다는 피고인이 위조수표임이 드러난 이후 그 수표를 에스크로에 사용하라며 전해준 피고인 A에게 항의는커녕 자신이 징역을 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는 것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닌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T은행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위조수표임을 사전에 알면서 피고인 A과 공모하여 A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단순 알선에 불과한지에 대하여(피고인 G)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은 S의 위조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표위조를 원하는 사람과 위조기술자를 연결하는 주선 정도의 행위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은 수표 위조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판단 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참조),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적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6551 판결 참조). 나. 검토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니, 피고인은 피고인 F으로부터 자기앞수표 원본을 이용하여 150억 원권 위조수표를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표위조가 가능한 S에게 수표위조비용 400만 원 및 위조에 사용될 R은행 자기앞수표 200만 원권을 전달해준 사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F에게 R은행 자기앞수표 200만 원권으로는 위조가 어려우니 다른 은행의 수표를 구해오라고 요구하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F이 구해온 T은행 자기앞수표 15만 원권을 S에게 전달하였고, 그로부터 완성된 150억 원권 위조 자기앞수표를 넘겨받아 이를 피고인 F에게 주었으며, 위조수표는 피고인 C을 통해 피고인 A에게까지 전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 F이 수표위조를 원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 수표위조에 공동가공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 A, C, E, F과 순차적으로 의사를 상통하여 수표위조 범행에 필수적인 위조기술자를 물색하여 위조비용과 위조에 필요한 원본수표 전달하고 완성된 위조수표를 의뢰자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분담함으로써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에 나아갔다고 할 것이므로, 수표위조에 대하여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100억 원 및 150억 원에 이르는 고액의 자기앞수표를 위조하고 이를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면서 위조수표를 진실한 것처럼 법무법인에 담보로 맡긴 다음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은행과 법무법인의 신용을 이용하여 위 수표금액으로 인수대금 중 일부를 대체하는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수표로 거액을 편취하였다가 위조수표임이 밝혀진 사건이다. 위조수표의 액면금액이 일반인들이 쉽사리 생각하기 어려운 큰 금액으로 실로 대담한 범행이라 아니할 수 없고, 수표사고 조회에 대비해 사설 ARS를 설치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였으며,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여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주식 및 경영권 인수대금을 치르려고 계획하였으므로 인수에 성공하였을 경우 피인수회사가 급속히 부실에 빠질 위험성 또한 컸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기본으로 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개별적으로 고려한 양형요소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하직원 피고인 C에게 비용을 제공하며 자기앞수표 위조를 지시하였고, 범행 탄로에 대비해 친형 AQ를 통해 사설 ARS를 구축하였으며, 자신을 대신해 피고인 B을 회사 인수 전면에 내세우면서 창업투자회사 BF 쪽에는 AK으로 행세하고 법무법인 X 쪽에는 자신의 실명을 밝히는 등 교묘하게 신분을 위장하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미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해 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업무상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5년 및 벌금 33억 원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 범행은 위 사건으로 출소한 지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범행이고, 종전과 유사하게 아무런 자기자본 없이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위조수표를 사용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 자체는 물론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고 변명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사기피해자들 중 AG, A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코스닥 상장회사를 인수하기 위하여 고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임에도 창업투자회사 관계자들에게 자신이 해외유학파이고 유명한 회사의 경영자였다며 신분을 속이고 접근하였고, 10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피고인 A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해 빌려온 것으로 알았으면서도 이를 이용해 재력을 과시하며 기업인수합병 시장에 매물로 나온 각종 회사들과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으며, 15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위조수표임을 알면서도 이를 담보로 제공해 거액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미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출소한 지 불과 1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손해도 막대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도 그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범행이 발각되어 회사 인수가 무산됨으로써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2회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위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접촉해 완성된 위조수표를 구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는바, 위조수표가 없었더라면 과연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대담한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 정도로 피고인이 구해온 위조수표는 이 사건 범행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조수표를 만들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기까지의 전과정을 상세히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협조하였고, 수표위조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위조비용과 수표위조자들에게 전달한 비용의 차액 수백만 원에 불과하며, 범행을 반성하며 앞으로 성실하게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4. 피고인 D, E, F, G, H 고액의 자기앞수표 위조에 관여한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더구나 피고인 G, H은 도피를 감행하였다가 검거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은 피고인 C과 위조기술자들의 거래를 주선하였을 뿐 직접 자기앞수표를 위조한 것은 아니고, 단지 보여주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될 것으로 알았고 회사 인수에까지 직접 사용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개인적으로 얻은 이익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