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2고단358

범 죄 사 실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채 2022. 9. 말경부터 2022. 10. 초순경 사이에 B 어린이 체험장을 조성하기 위해, 공주시 C 일대 약 6,586㎡의 면적에서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이용하여 약 1,680㎥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D 일대 약 433㎡의 면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89㎥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E 일대 약 738㎡의 면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33㎥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F 일대 약 536㎡의 면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5㎥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G 일대 약 64㎡의 면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0㎥ 상당의 흙을 성토하고, H 일대 약 25㎡의 면적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 상당의 흙을 성토하는 등 합계 약 2,022㎥ 상당의 흙을 약 3m 이상 성토함으로써 면적 합계 8,382㎡ 상당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무관 I의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1. 현황실측도, 용지도, 구적표, 물량표, 측량업체 도면 1. 수사보고서(J K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공주시청에서 제출한 성토량 수정자료 및 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주시청 담당자 전화통화), 수사보고(공주시청 특사경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형질변경 면적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형질 변경 면적 합계 8,382㎡ 중 성토 높이가 50cm에 이르지 못한 부분의 면적 합계 4,387㎡는 형질 변경의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40조 제1호 전단,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3호는 ’절토(땅깎기)․성토(흙쌓기)․정지(땅고르기)․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외한다)‘인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토지의 형질 변경’은 위와 같은 행위로서 토지의 형질을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시킬 것과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한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도2573 판결 등 참조).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 제4항 본문 제3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3조 본문 제3호 가목은 토지의 형질 변경 중 ’높이 50cm 이내 또는 깊이 50cm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에는 ’경미한 행위’로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토지의 형질 변경의 의미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일정 기간 계속해서 한 성토 및 정지 행위 등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되었고, 그 변경된 토지의 상당 부분이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행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변경되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형질이 외형적으로 사실상 변경된 토지 전체 면적을 형질 변경 면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형질이 변경된 토지에 성토 과정에서의 사면 형성 등을 이유로 성토된 높이가 50cm에 이르지 않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일정 기간 계속하여 이루어진 성토 및 정지 행위 등에서 결과적으로 성토 높이가 50cm에 이르지 않게 된 부분에 대한 성토 행위만을 따로 분리하여 이를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규정한 ’경미한 행위’로 보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 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2. 9. 말경부터 2022. 10. 초순경 사이에 코로나 19 방역 완화에 대비하여 B을 방문하는 어린 학생들에게 체험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변인들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흙을 받고, 굴삭기 2대 등을 협조받아 위 B 주변 부지를 성토하여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시행한 사실,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진 위 부지 면적은 측량 결과 합계 8,382㎡에 이르고, 성토에 사용된 흙의 양도 25t 덤프트럭 약 200대 분량 합계 2,022㎥ 정도에 이르는 데다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성토 높이가 50cm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작업 면적의 약 47.65%(= 3,995㎡ / 8,382㎡ × 100%)에 이르고, 그중 상당 부분은 높이 3m를 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단일한 의사에 의하여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면적은 합계 약 8,382㎡라고 판단함이 타당하고, 거기에서 성토 높이가 50cm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면적 합계 4,387㎡를 제외할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 행위는 국토의 이용․개발에 관한 공공복리와 국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이다. 그리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과 성토량도 절대 적지 않아 그 죄책도 무겁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이 전반적으로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 보이는 점, 범행동기와 경위에 있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충분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복구공사를 완료하였고 인근의 민원인과도 토사 유실 우려 등으로 인한 분쟁을 원만히 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