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1고합7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1고합79 강간치상, 준강간미수 |2011전고7(병합) 부착명령 |2012고합58(병합) 강간미수 피고인 겸 A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 한지혁(기소), 박종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2. 6.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의 점은 무죄.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6,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1고합79] 1. 준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2. 3. 10:30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28세)의 모(母)E이 운영하는 'F'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술에 취하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지게 한 후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더 마시고 노래방에 가서 놀기로 약속하고, 같은 날 14:37경 충남 서산시 G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 있는 'H'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더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되어 항거불능 상태가 되자 피해자를 엎어 놓은 채 피해자의 치마와 레깅스,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엉덩이를 애무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를 벗은 다음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그곳 종업원이 들어와 "옷을 입고 빨리 나가라, 이런 곳에서 이런 짓을 하면 안된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입히자 더 이상 간음에 나아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1¹58] 2.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1. 10. 1. 02:10경 목포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41세)가 운영하는 'K' 카페 내에서 맥주를 시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에게 "누나에게서 엄마의 체취가 난다. 1분만 안고 있을게 누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옆구리를 안았는데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피해자의 목덜미에 자신의 혀를 갖다 대었으나 피해자가 일어서며 도망하려 하자 두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검은 색 블라우스와 브래지어를 위로 제치고 혀로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 위로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벗기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숨골을 누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강간에 이르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10. 1.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는 자로서,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재범한 동시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2011고합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L의 각 일부 법정진술기재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제2회 고소장 1. 수사보고(실황조사 등) [판시 제2항 사실(2012고합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첨부보고)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에서 든 각 증거 및 부착명령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내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준강간미수와 강간미수 범행에 이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성범죄자위험도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재범위험성이 '상' 수준에 해당하고, 과거 다수의 사기,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횟수,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00조 제299조 제297조(준강간미수의 점),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본문 제1호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본문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간음하려 한 적이 없고, 단지 피해자와 함께 'H' 음식점에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허벅지를 베고 눕자 종업원이 들어와 식당에서 이러면 안된다고 하여 나온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그러나 앞에서 든 증거 및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다음 각 사정, 즉 피고인도 위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종업원의 제지를 받고 나온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노래방에 간 사실만 기억하고 있을 뿐 위 음식점에 갔던 사실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을 처음 고소할 때에는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는 신고한 바 없었는데, 이후 노래방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수사 도중 위 음식점에 갔던 사실이 밝혀지고, 위 음식점 종업원이 수사를 받으면서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하자 위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 뒤늦게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도 고소에 이르게 된 점, 위 음식점에 설치된 CCTV 녹화자료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14:37 경 위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약 1시간 50분이 경과한 16:26경 위 음식점에서 나왔는데, 위 음식점에서 나올 당시 피해자는 가방을 목에 메고, 신발도 신지 않고 피의자의 등에 업혀 나온 점, 위 음식점 종업원 M은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받으면서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바지를 벗으려 하였으며, 자신이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하여도 나가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5분 이상 흔들어 깨우다가 자신이 직접 팬티, 레깅스를 입히기까지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M은 피고인, 피해자와 전혀 안면이 없는 사람으로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 자위 목격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는 점(피고인은 M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어 피해자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고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나 만일 M이 피해자와 안면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로 남편 아닌 남자인 피고인의 등에 업혀 나가도록 두었을 리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5. 30.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지 불과 6개월 내에 각각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과거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준강간미수와 강간미수 범행에 이르는 등 누범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위와 같은 여러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D에 대한 판시 제1항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유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다수의 사기, 폭력 등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제2항 범행은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강간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강간치상)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 이후 계속하여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피해자 D를 업고 'H' 음식점을 나와 서산시 N 노래연습장'으로 이동하여 그곳 노래방 5번 방에서 그즈음 정신을 차린 피해자와 술을 나누어 마시다가 다시 선잠이 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술로 피해자의 귀와 목덜미에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을 차며 완강히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이빨로 피고인의 손등을 깨물고 위 억압상태에서 벗어나 도망가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발목을 잡고 자신 쪽으로 잡아당겨 다시 그곳 쇼파에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자신의 바지를 반쯤 벗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비명과 함께 소리를 치자 위 소리를 듣고 들어온 위 노래방 업주 O 의 제지를 받아 피해자를 더 이상 강간하지 못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슬부 찰과상, 아랫입술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위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단둘이 위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면서 번갈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위 사건 이후 위 노래방 업주가 들어와 피고인을 제지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피고인이 성적 접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여 멈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위 사건 이후 피고인과 함께 위 노래방에서 나와 함께 택시를 타고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태안에 도착하였는데, 그 사이에 노래방 업주나 택시기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바 없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함께 택시를 타고 돌아온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이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하므로 더 이상 성적 접촉이 없으리라 믿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집에 도착한 이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무릎과 얼굴에 상처가 난 사실을 알게 된 점, 피해자가 무릎에 입은 상처는 거친 바닥에 스친 찰과상으로 보이는데, 위 노래방 바닥은 매끈한 대리석 소재로 되어 있어 위 상처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위 노래방 바닥에 넘어져 생긴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위와 같이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사건 당시 피해자는 위 노래방 이전에 H식당에 간 것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위 노래방에 가는 길에 위 상처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위 노래방 업주 좋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건 당시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적이 없고, 단지 손님들이 낮시간에 노래방 소파에 포개져 누워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제지한 적이 여러 차례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를 제지하였는지는 기억할 수 없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의 손가락에 난 상처 또한 피해자가 반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경위, 범행 당시 정황이나 주변 상황, 피해자의 고소 경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강간죄에서 요구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하였다거나 더 나아가 피고인의 폭행·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반항을 못하거나 반항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철 판사 조수연 판사 윤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