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636

범죄사실 1. 2013고단636 피고인은 2012. 7. 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09. 8. 6.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에서 고객들에게 판매할 낚시용품 구입대금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1,50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고객들에게 판매할 낚시용품 구입대금으로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점포를 처분하던지 아니면 촌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몇 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땅을 소유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95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합계 2,798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13.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경시에 오락실을 동업으로 차릴 예정인데 하루에 받게 될 내 수익금이 70만원이다. 동업 투자금으로 쓸 2,800만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으로 2010. 1. 31.까지 갚고 여의치 않으면 낚시 점포를 처분하여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오락실을 할 예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8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낚시 회원들 20여명에게 판매할 낚싯대 10여 세트를 주면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2010. 6. 15.까지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위 낚싯대는 판매시가의 80%만 받고 급히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낚싯대를 받아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약 2,000만원 상당의 낚싯대 10세트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0. 5. 14.경 위 4)항과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낚싯대 10세트를 받아온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낚싯대 추가 구입비용이 필요하다. 900만원을 빌려주면 먼저 가져간 낚싯대 대금과 같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낚싯대를 받아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9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6) 피고인은 2010. 7. 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낚시용품 구입대금으로 필요한 돈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점포를 처분하던지 촌에 있는 땅을 처분하여 몇 개월 안에 한꺼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땅을 소유한 바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26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916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2010. 12. 23.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주에 있는 청리농협에서 땅을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수수료 꺾기' 비용으로 농협 직원에게 지급할 돈이 필요하니 600만원을 그 직원인 I의 가산농협 계좌(J)로 입금하여 주면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대출이 나오는 연말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대출을 받을 계획도 없었으며 위 I는 피고인의 후배일 뿐 농협직원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의 위 계좌로 6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8) 피고인은 2011. 2. 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봄이 되기 전에 낚시용품을 들여놓아야 하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점포가 처분되는 대로 앞서 빌려간 돈과 함께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점포가 처분되더라도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의 우리은행 계좌(H)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1,31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9)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K, L, M에 있는 사촌 동생 N 소유의 밭 3필지(약 3,000평)를 시공사를 통해 택지로 개발할 예정인데 공사 경비, 사무실 비용 등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늦어도 2개월 후 택지개발이 끝나는 대로 그 택지 중 300평을 이전등기 하여주고 택지개발로 인한 분양수익금 20억원 중 4억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고 위 땅은 N이 아니라 O 소유였으며 피고인이 받을 수익금도 없었고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택지개발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j해 6. 1. 피고인의 여자 친구 P의 인동농협 계좌(Q)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합계 4,805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7,635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1) 피고인은 2010. 9. 초순경 경북 칠곡군 R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승용차를 구입할 수가 없으니 네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여 나에게 그 차를 주면 할부금은 내가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600만원 상당의 S YF소나타 승용차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1. 하순경 위 피해자 I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변제받을 차용금이 약 5,000만원 정도 있는데 금방 변제받을 수 있으니, 네 명의로 구입한 S YF 소나 타차량을 담보로 1,000만원만 대출받아 나에게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은행권 채무가 3,000만원 있었으며 위 가항 기재와 같이 C에 대한 1억 이상의 채무가 있었으며 달리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600만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2013고단1316 피고인은 2012. 10.경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부족하게 되자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 T에게 사실은 피고인이 곶감 판매상으로부터 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승용차가 (주)U에서 렌트한 것임에도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10. 18. 12:00경 문경시 V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W' 휴게소에서 "2012. 10. 22. 상주에 사는 곶감 장사로부터 받을 돈이 6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을 테니 300만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친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Y)로 2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과 같이 상주에 사는 곶감장사로부터 월요일에 돈을 받는 대로 갚아주겠다. 믿지 못하겠으면 내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현금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00경 문경시 Z에 있는 'AA' 골프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오늘 일요일이라 은행거래가 안 된다. 어차피 차도 맡겨 놓았는데 100만원을 더 빌려주면 내일 그 동안 빌려간 돈을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항 기재 X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7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부분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I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송금한 금액에 대한 고소인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현황 첨부) [2013고단1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책 중 2권 11쪽) 중 T 진술부분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의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2012. 10. 20. 및 같은 달 21. 교부받거나 송금 받은 돈은 각 100만원이 아니라 각 90만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입출금거래내역(수사기록 3 책 중 2권 16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1.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송금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 책 중 2권 11쪽) 중 T 진술부분,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T의 고소장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10. 20.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금액이 합계 2억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 C, I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 노력도 없는 점, 2000. 6. 13. 사기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C, I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2012. 7. 5.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자 T를 상대로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T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C, I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