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5472

무죄부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2. 23. 06: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할 것이고,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코올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나아가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의 추정방식에는 알코올의 흡수분배로 인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한 부분과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한 부분이 있고 그 중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의 계산에 있어서는 섭취한 알코올의 체내흡수율과 성, 비만도, 나이, 신장, 체중 등이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개인마다의 체질, 음주한 술의 종류, 음주속도, 음주시 위장에 있는 음식의 정도 등에 따라 최고 혈중알코올농도에 이르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고, 알코올의 분해소멸에 있어서는 평소의 음주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활동의 정도 등이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등 음주 후 특정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는바,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이 필요하므로, 위 각 영향요소들을 적용함에 있어 피고인이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확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1. 10. 선고 99도5541 판결 참조). 나. 판단 기록에 의하면, 아래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 기재 교통사고에 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하여 호흡기 측정 방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사실, 그 결과 단속기준치 이하인 0.028%로 측정되자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하지 아니하였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등 관련 보고서도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이후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거하여 음주시간을 2021. 12. 23. 03:00~03:30경으로, 사고 시각을 같은 날 06:30경으로(119 신고 접수 시각은 06:37) 각 추정한 다음, 위 추정 사고 시각으로부터 음주측정시각인 같은 날 07:02까지 32분이 경과하였음을 전제로 혈중알코올농도 하강기의 시간당 감소율(0.008%)을 적용하여 위드마크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치인 0.032%[= 0.028+{0.008×(32/60)}]를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추정하였고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단속 기준치 이하로 측정된 이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피고인의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치 이상으로 추정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즉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이 섭취한 알코올의 종류와 양, 음주 시각과 운전 시각, 피고인의 체중, 음주 전후에 취식한 음식의 종류와 양 등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의 변화에 관여하는 요소들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이 충분히 제시되어 그것이 실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끼친 여향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진술에 따라 추정한 음주 시각과 사고 시각의 객관적 정확성을 담보할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그 밖에 피고인의 신체적 특징이나 피고인이 취식한 알코올이나 음식의 종류와 양 등에 관하여는 자료조사 자체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의 실제 알코올농도를 추정하기 위한 요소로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단속 수치를 넘는 0.032%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에서 공소장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부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23. 06:30경 <주소> 앞 1차선 도로를 용인IC 방면에서 둔전역 방면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B(여, 65세)를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당해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