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D의 직원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 보령공장의 공장장이고,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D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이 2015. 2. 26. 11:10경 보령시 G에 있는 ㈜D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소형 FRP 파이프(길이 약 4.5m)를 옮기다가 천장크레인의 거더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대형 FRP 파이프(길이 약 9.4m, 지름 약 1.3m, 무게 약 1.5t)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대형 FRP 파이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쳤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H(43세)는 같은 날 1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하였고, 피해자 K(41세)은 양측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회사의 보령공장에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 공장 A작업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위 소형FRP 파이프를 옮기게 되었다. 그곳은 위 대형 FRP 파이프가 세워져 있었고 대형 FRP 파이프 주변에 피해자들이 작업 중이었으므로 천장크레인을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천장크레인을 정확히 조작하여 작동 중인 천장크레인이 대형 FRP 파이프를 건드려 대형 FRP 파이프가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천장크레인 작동반경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천장크레인을 조종한 과실로 천장크레인의 거더가 위 대형 FRP 파이프를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대형 FRP 파이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치게 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회사 보령공장의 공장장으로 피고인 A 등 소속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고 공장의 안전관리를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위와 같이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A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을 조종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천장 크레인 작동반경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그곳은 위 대형 FRP 파이프가 세워져 있어 천장 크레인이 작동 중에 대형 FRP 파이프를 건드려 대형 FRP 파이프가 피해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위 공장의 소속 근로자들을 감독하는 피고인에게는 대형 FRP 파이프에 대하여 안전바를 걸어 놓는 등 위 파이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천장크레인 작동 중에는 피해자들이 천장크레인 작동반경에서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감독하며 피고인 A이 천장크레인 조종 중에 대형 FRP 파이프를 건드리지 않도록 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바를 걸어 놓는 등 위 대형 FRP 파이프가 넘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천장크레인 작동 중에는 피해자들이 천장크레인 작동반경에서 작업을 금지하고 위 A이 천장크레인 조종 중에 대형 FRP 파이프를 건드리지 않도록 감독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A이 조종 중인 천장크레인의 거더가 위 대형 FRP 파이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대형 FRP 파이프가 작업 중이던 피해자들을 덮치게 하였다. 나.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들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를 같은 날 1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K에게 양측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책임자이다. 소속 근로자인 A이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천장 크레인을 조종하고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들이 천장 크레인 작동반경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안전책임자인 피고인에게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경우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 안전모의 착용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감독함으로써 작업 중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직접 하거나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위 대형 FRP 파이프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천장크레인 작동반경에 출입금지구역의 설정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등 근로자에게 보호구, 안전모를 착용 시키지 아니하며, 위와 같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조치하거나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지휘·감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안전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 H을 같은 날 13:30경 보령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 중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은 2015. 2. 26. 11:10경 위 회사의 보령공장 A작업장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가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의 각 법정진술 1. L, M, N, K,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H) 1. 진단서 1. 재해조사의견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 나.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C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 또는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 H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유족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비록 민사소송 중인 피해자 K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일정 금액을 변제공탁하는 등 손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