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09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1. 4.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대리’)로부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면 수고비로 건당 15만 원 내지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 13:52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출에 대하여 D은행에서 저금리로 1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환대출하기에는 기존대출금 240만 원이 너무 적어 최대한도 대출을 받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E카드론에서 1,150만 원을 대출받자 E채권추심팀을 사칭한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하여 1,150만 원을 대출한 것은 규정 위반이다. 보내주는 직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8. 16:12경 강릉시 F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와 전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15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해자 H이 인터넷으로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에 있던 2곳의 대출에 대해 먼저 상환을 하면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29. 15:10경 충남 서천군 I에 있는 J 내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하는 피해자의 전화를 바꿔받아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시켜준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 1,3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7.경 피해자 K에게 ‘L은행에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본 피해자 K가 대출 신청을 하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중으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금융법위반이다.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보내주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L카드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4. 30. 11:50경 인천 서구 M 아파트 N동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O 팀장님 부탁으로 왔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57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29.경 사이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3,6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같은 달 30.경 Q은행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점수를 채우면 3,6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L 카드에서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하고, 위 Q은행 과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5. 3.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일 이내에 대출을 하는 것은 불법이다. 잘못하면 대출이 안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카드 대출 받은 2,000만 원을 직원에게 상환해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5. 3. 14:35경 제천시 R에 있는 S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를 만난 뒤 피해자에게 자신을 ‘L은행 T 법무사 대리로 온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해자에게 L카드 명의의 금융거래 상환확인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이 작성한 진술서 1. C, H, K가 각 작성한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 상환확인서, 4. 28. 대화내용 사진, 4. 29. 대화내용 사진, 4. 30. 대화내용 사진, 5. 3. 대화내용 사진, 완납증명서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당시에는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8726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C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전달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 사람들 사이에 순차 공모의 형태로 범죄가 행하여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중 현금수거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기범행 또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 해당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일반적인 보이스범행과 그 수법이 다르지 않으며,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및 전달책이 맡은 전형적인 업무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B 대리’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은행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한 것으로 알고 위 B 대리가 지시하는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행위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이 취직했다는 회사의 주소는 물론 이름조차도 알지 못하고, B 대리나 B 대리 이후 피고인에게 범행을 지시한 U 대리 등 회사 관계자를 만나본 적도 없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취업절차도 별다른 면접이나 시험 없이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통해 보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났을 당시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E카드 채권팀 V 팀장님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였는데, E카드는 피고인이 취업하였다는 회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업무를 지시한 B 대리 역시 V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만나러 갈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기록 49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현금으로 받은 뒤 이를 세어보지도 않았고, 위 돈에서 자신의 일당과 택시비를 챙긴 뒤 나머지는 성명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그대로 전달하였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체의 업무처리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상식적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범행은 수법이 계획적․조직적․지능적이고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또한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과 유인책 뿐 아니라, 모집책, 지시책, 수거책, 송금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하위 조직원들이라고 하여 범행의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의 가담으로 인하여 상위 조직원들의 적발도 어렵게 되어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넘는 거액이다. 유리한 정상 : 대부분의 범행에 대하여는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들에게 일정부분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