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62

범 죄 사 실 2021고단3462 불상의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조직은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금융기관의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수금책 및 송금책을 통해 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이고, 성명불상자는 위 조직의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21. 3. 8.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거책으로 일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고,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등을 교부하면서 현금을 수거한 후 지정한 곳에 현금을 가져다주고 수당을 받는 방식으로 위 조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가담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기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1. 4. 13.경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며 “1억 1천만 원까지 이율 2.6%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2021. 4. 14.경 다시 피해자에게 C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특약에 정부 지원 대출을 받으려면 원래 있던 대출 4,312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우리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였고, 같은 날 피고인에게 ‘의정부시 평화로로 이동하여 현금을 전달받아라’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 4. 14. 13: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E동 1, 2호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C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312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연락하던 중 그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면서 보내주는 문서를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고, 수신한 파일을 출력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14. 11:45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텔레그램으로 수신한 ‘발급번호 : H, 채권번호 : I,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기 고객은 당사 ㈜C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남은 원금 일부 일금사천삼백십이만원(￦43,120,000)의 원금을 2021년 04월 14일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C J 명의로 된 ‘대출금 상환 확인서’ 사진 파일, ‘담당자 K, 채무기관 C, 상환방식 / 대면추심방식’이라는 내용의 ㈜C 대표이사 J 명의로 된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사진 파일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각 위조하고, 같은 날 13:00경 의정부시 D 아파트 E동 1, 2호 라인 앞 도로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으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C J 명의의 대출금 상환 확인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각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5389 □ 공모사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금융기관을 사칭, 일반인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대출로 전환해줄 수 있는데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하여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한 후 속칭 대포통장으로 송금하는 일을 담당하는 수금책 등 역할이 세분화된 하위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구인구직사이트어플을 통해 일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광고를 보고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연락하여 보이스피싱피해금을 수령한 후 이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속칭 ‘수금책’으로 일하기로 마음먹고, 위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스마트폰에 텔레그램을 설치한 다음 이를 통해 성명불상자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6.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L에게 전화하여 M의 직원 N으로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율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상품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6,0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이 같은 달 8.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금의 액수보다 다액인 수표로 마련되어 있다. 대출금과 그 수표의 차액을 지급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으니 그 차액을 현금으로 마련한 후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5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경기 구리시 O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8. 12:00경 위 O 앞 노상에서,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M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초순경 불상지에서 저금리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P에게 Q 소속 R 대리로 사칭하며 “정부지원금으로 낮은 이율의 대출상품이 나왔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3,600만 원 상당의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이후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다른 유인책이 같은 달 12.경 불상지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S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S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다른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위반이다. 우리 직원을 보내겠으니 현금으로 갚아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3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마련한 후 서울 강동구 T에 있는 U으로 이동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12. 16:58경 위 U 정문 앞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S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2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2,32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위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의 유인책은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21. 4. 14. 11:00경 불상지에서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사칭하며 피해자 V에게 전화하여 “광명시에서 당신 이름으로 C통장이 개설되었고 그 통장이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이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니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보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총 1,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서울 송파구 W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21. 4. 14. 15:30경 피해자의 집 앞에서,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으로 행세하며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조직 소속 유인책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전화금융사기 피해 신고서 1. C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등 1. 각 수사보고(택시 기사 진술 확인, 현장조사, 범행 장면 확인, 범죄일시 변경, 피의자 진술,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사본, 서류 출력 피씨방 보고, 피해자에게 교부한 서류 원본) 2021고단538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P,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검거 경위, 통화기록 및 카카오톡 내용 사진촬영 첨부, 피해품 인출내역 확인, 현장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배상신청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나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었으므로, 그 가담 정도는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된다면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도8600 판결 등 참조),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기죄 등에 관하여 공동정범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총책, 유인책, 모집․전달책, 수거책 등 각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이 점조직을 형성하여 이루어지는 조직적인 범죄로서 위와 같은 범행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행위자로서는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본질적인 부분이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중 직접 자신의 몫을 수당 명목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수익을 얻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전화로 기망하는 등의 전 단계 범행을 한 다른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원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범행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을 당시 위조된 사문서를 직접 교부하기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 직원으로 직위를 사칭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조직적어서 단속이 어렵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 또한 용이하지 않은 구조적인 특성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르고 이로 인한 대가를 취득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이 미필적인 것을 넘어 비교적 뚜렷하다고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익은 편취액에 비하여 크지 않은 점, 일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 P, B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