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68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2. 20. 19:2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주취자가 화장실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종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피고인이 F 등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받자, F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큰 소리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시발놈아, 후레자식아” 등으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피고인의 욕설을 제지받자, 오른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모욕 고소일자 확인)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모욕죄는 친고죄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30조에서 정한 고소기간이 도과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든 적이 없고, 설령 멱살을 잡았더라도 피해 경찰관은 그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하여 피고인이 민원만 넣지 않았으면 그냥 넘어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폭행은 경미하여 피해 경찰관이 개의치 않을 정도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모욕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에 작성일자가 2020. 6. 19.로 기재되어 있고, 경찰 내부 전산시스템에 위 고소장이 2020. 6. 19. 17:59 접수되어 2020. 6. 19. 18:02 전산입력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실, 피해자는 2020. 6. 23. 경찰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한 사실, 위 고소장의 작성 및 제출 경위에 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진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컴퓨터에 답변을 써놓고, 만약의 경우 본인도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작성해두었다가, 제출한 날인 6. 19.로 날짜를 고쳐서 접수하였다. 본인에 대한 진정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진술하였고, 증인 G은 ‘피고인이 본청에 민원을 넣어 물먹일거라는 식으로 말해서 피해자가 혹시 모르니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서 좀 받아놓으라고 해서 다른 경찰과 둘이 가서 F의 진술서를 받았고, 팀 서류보관함에 두었다가 나중에 피해자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피고인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할 생각까지는 없었지만,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진정을 할 의사를 밝히자 그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소장을 작성하고 F의 진술서를 받아두었다가 실제로 자신에 대한 진정이 제기되자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위 고소장 제출일이 피고인이 진정을 제기한 날로부터도 수개월이 지나 고소기간이 도과되기 직전이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가 위 일시까지도 자신에 대한 진정사건이 종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지 못하자 고소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피고인을 고소하기로 결정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2020. 6. 23. 진행된 고소보충진술과정에서 조사자가 피해자에게 “사건 발생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고소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고 질문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질문의 취지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고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을 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발생 후 약 6개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묻는 내용이고, 오히려 위 고소가 고소장 기재 일자와 달리 6개월의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라면 조사자는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장이 고소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및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인 E, G, F의 법정진술 및 112 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에게 욕설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도 “개새끼야, 시발놈아, 후레자식아” 등으로 욕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피고인과 F, 피해자 사이에 고성이 오고 갔지만 욕설은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증인 H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E, G, F의 일관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을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아흔든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어긋나는 증인 H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협박은 성질상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할 만한 정도의 것이어야 하므로, 경미하여 공무원이 개의치 않을 정도의 것이라면 여기의 폭행·협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흔드는 행위는 위와 같은 경미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한 E이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주먹으로 맞은 것도 아니고 멱살 잡히는 일은 비일비재하여 그것만으로 공무집행방해라고 하면 대한민국사람 모두 공무집행방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평소 공무수행 중 멱살을 잡히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만 비교적 경미한 폭행이기 때문에 모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문제 삼아 고소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일 뿐 피고인의 행위가 개의치 않을 정도의 폭행이었다는 의미로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모욕)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2. 모욕 > [제1유형] 일반 모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2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히려 피해 경찰관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