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9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생활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생계비 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C(이하 'C'라고 한다)의 이사장이고, 피고인 B은 C의 이사인바, 사실은 피고인 A는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아무런 친분이 없고 C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폐전선 등 고철을 인수하는 사업)권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으며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자격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불용재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여 다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7. 1. 28.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이사장이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인맥이 좋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사업권을 받기로 구두 약속이 되어 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내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월말 또는 3월초에 구리 불용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보통 보증금은 3억 원인데 자문위원장인 내 직권으로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2.경 서울 강남구 G빌딩 H호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이사장 A는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잘 알고 있고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전 야구선수 I과 함께 술자리를 자주 하는 사이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건을 받게 되어 있으니 빨리 계약을 하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를 빨리 빼야 되는데 보증금을 빨리 넣어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6. 불용재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J)를 통해 8,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2017. 1. 23.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불용재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받을 수 있는데, 2017. 2.말부터 한국전력공사에 있는 폐전선을 뺄 것이니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넣으면 빠르면 2월말, 늦어도 3월초에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로부터 2017. 2.말까지 물건을 빼기 위해서는 계약을 빨리 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2. 2.경 피해자에게 "이사장 A가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친한 사이여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물건을 100% 가져올 수 있다. 보증금 1억 5,000만 원 중 5,0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1억 원은 2월말이나 3월초까지 물건을 받은 뒤 내면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불용재 사업 보증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우체국 예금계좌(J)를 통해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L, M, N, K, O의 각 법정진술 1. 각 약정협약서, 내용증명회신, 법인 등기부등본, 내용증명서, 지불각서 1. 이체확인증, 거래내역확인증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는 C가 불용재 사업권을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고, 2015년도에 12차례에 걸친 수주 실적 기반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수령 당시 불용재 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있었으며, 편취범의도 없다.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을 피고인 A에게 소개하여 주었을 뿐 한국전력공사와의 불용재사업 관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거나 편취한 바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물론 동행한 L, O 등의 각 진술을 종합할 때 피해자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이 사장이 인맥이 좋아서 한국전력공사 사장과 불용재 사업권을 받기로 구두 약속 되어 있다, 보증금 내면 곧 구리 또는 폐전선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받고 피고인 A로부터도 한국전력공사와의 수의계약으로 위 사업권을 따낼 것이 확실하다는 취지로 관련 거래자료 등을 제시받아 열람한 점, 피고인들이 위 사업권 획득에 필요하다며 보증금 지급을 많이 재촉한 점, 기존에 한국전력공사와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한 불용재사업 거래도 했다는 C가 폐기물처리업 역시 C 명의로 허가 받고 제반 비용을 피해자들에게 부담시키면 될 것을 일부 보증금 지급 전후해서 작성한 약정협약서를 통해서 굳이 행정절차를 피해자들 명의를 거치게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먼저 받아놓고서도 실제 폐기물처리시설을 갖춘 공장 구비나 불용재 사업 수의계약의 실패 등에 대한 원인을 피해자들의 위 약정협약서의 불이행에 돌리며 지능적으로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20일~2년6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 8,000만 원 중 4,800만 원을, 피해자 K에 대한 편취금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각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자 D이 이 사건으로 P에 C 명의로 임차한 수도권사업본부 사무실은 C에 대한 압류와 상계 등으로 그 보증금반환채권이 소멸하는 추가 피해까지 입은 점, 피고인 B은 C 이사로서 서울지회와 충청지회를 맡게 된 피해자들을 적극 유인하여 이 사건 사업권을 소개하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 아니하나 이 사건으로 실제 취한 이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