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3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10. 14:13경 포항시 남구 B원룸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정상참작감경 사유 외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 능력을 갖추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1. 7. 9.경부터 2021. 11. 1.경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월 평균 2~4톤 정도의 폐폴리염화비닐수지를 반입한 후 분쇄하여 재생원료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폐기물관리법위반 여부), 수사보고(폐기물규정 첨부) 1. 사업자등록증, 전자세금계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무허가 폐기물 처리의 기간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5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8. 22:37경 시흥시 과림동 일원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전력 및 처벌수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자백 및 반성하는 듯한 태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실현되지 아니함 〇기타: 과거 동종범죄 처벌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문예의 전당 쪽에서 D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당진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H 오피스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주 경위(피고인은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멈추지 않고 곧바로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서 경찰에 신고함),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 운 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093

범 죄 사 실 1. 2020. 11.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 22:12경 부천시 B에 있는 C마트에서, 천막을 들추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200원 상당의 계란 1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5. 04:32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400원 상당의 계란 2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 계속하여 절도 등 범행을 저지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해 물품 또한 음식으로서 허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21고단20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1. 8. 31. 22:10경 전주시 덕진구 B 소재 ‘C’ 건너편 도로에서, 피고인의(차량번호 1 생략)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 D(48세)에게 ‘어디가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잡아당김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5경 위 1.항 기재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사실에 대한 112 신 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중에, 주먹으로 F의 배를 1회 때리고, 손으로 F의 목을 1회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 및 순경 F을 폭행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56호 순찰차 뒷자리에 타고 E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호남제일문 주변 도로를 운행하는 위 순찰차 안에서, 앞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뒷자리에 함께 탑승한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경위 G의 목을 1회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각 피해부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차량 블랙박스 기록 분석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5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폭력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만취하여 주행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까지 폭력을 행사한바, 각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 D과는 합의하였다. 1994년경 위 1회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한다. 피해경찰관들에게도 사죄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보였다(피해경찰관 G에 대한 200만 원의 공탁금은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986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2. 3. 2. 16:00경 광주 동구 C에서 피해자 B에게 “여성의류 등을 외상으로 주면 그 대금을 나누어서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대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미소니 원피스셋트, 미소니 자켓, 페레 가방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12. 2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영업부장으로 일하는 F 룸살롱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3,500만원을 주면 F 룸살롱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3. 12. 23.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2. 21. 20:00경 시흥시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I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1,500만 원을 주면 2004. 3. 2.부터 I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을 하고, 받은 선불금은 업소를 그만둘 때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주점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계좌로 990만 원을 송금받고, 2004. 2. 24. J 명의 계좌로 5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현금차용증, 근로계약서, 송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피해온 점, 피해자 G에 대한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B,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1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23:57경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평창군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94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구간 및 거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2001년에 벌금 300만 원, 2008년에 벌금 200만 원, 2015년에 벌금 400만 원의 각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로 높은 편이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924

범 죄 사 실 2022고단924 피고인은 2021. 11. 25. 23:53경 서울 서초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726 피고인은 2022. 2. 10. 00:42경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E 서초중앙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GLA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9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2022고단17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에 연달아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1회의 음주운전 벌금형 범죄전력만 있고 그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도 10년이 넘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18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2. 22:39경 수원시 팔달구 B, ‘C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맞은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 F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한 진술을 하던 중 다시 D에게 달려들다가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받았고, 이에 화가 나 손으로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바디캠 발췌영상 복사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성인이 된 후 짧은 기간 여러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당시 경찰 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8.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B에 있는 C 출구에서부터 양산시 D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피고인이 각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3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8.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통영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D약국 방향에서 E매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지 아니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뒤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교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남, 71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통영시 G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H, I조합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영상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2년, 2003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입한 보험을 통해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 피해 배상이 이루어진 점 등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정133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8. 07:46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평택 법원 쪽에서 배다리저수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상황을 잘 살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팅어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뒷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8,608,916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당시 뇌전증에 기인한 발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은 사고 직후는 물론 현재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가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고(구체적으로는 평택시 D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한 뒤 기억이 없고, 이후 평택 E병원 근처에서 다시 정신이 들었으나 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한 사실은 알지 못하였으며, 축사에 도착한 뒤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량이 파손된 것을 보고 사고 발생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축사에 출동한 경찰관도 ‘피고인은 사고발생에 대하여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신도 그 점이 매우 신기했다’고 진술하였다. 2) 분당서울대학병원 의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5월부터 뇌전증에 대한 약물치료를 규칙적으로 받고 있는데, 2018년 5월경 차량 선적업무를 하다가 눈이 어지럽고 침침하면서 의식을 잃은 전력이 있고, 비슷한 느낌이 들면서 의식을 잃었던 적이 같은 해 총 5번 있었으며, 2018년 11월경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운전을 하다가 정신이 들어보니 다른 곳에 있었고, 이후 친구 차를 타고 밥을 먹으러 갈 때 했던 전화를 다시 또 했고, 식당에 도착한 후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증상이 있었다고 한다. 한편,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의 담당의는 ‘피고인이 뇌전증으로 치료 중이나, 증상발생 중 내지 증상발생 직후 의식 저하로 인한 기억 상실과 부적절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소견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모습은, ‘동공이 풀려 있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창문 밖으로 침을 계속 뱉었으며, 갑자기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의 의무기록사본과 위와 같은 피해자 진술, 사고기록 등을 검토한 전문심리위원(F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G 교수)은 뇌전증의 여러 형태 중 측두엽이나 전두엽에서 발생하는 뇌전증은 자신의 행위를 인식하지 못하고 행동할 수 있는데, 평소 피고인의 뇌전증 증상은 의식소실과 함께 본인이 인지할 수 없는 이상행동(멍해지고, 입맛을 다시거나, 불필요한 의미 없는 행동 등)이 유발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피해자가 목격한 피고인의 행동은 뇌전증 발작의 한 증세로 봄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이후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역시 뇌전증 발작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가 아니었고(경찰관은 차량의 충격 및 파손 정도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고, 여러 차례 음주 여부를 측정하였으나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알게 된 후 피해자와 곧바로 원만히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식하면서 도주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730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2. 1. 24. 19:30경 창원시 성산구 B아파트 C호에서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 D(여, 59세)이 돈을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총길이 47.5cm, 손잡이 19cm, 볼지름 28.5cm)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부위를 수회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2022. 1. 28.경 창원지방법원 판사가 결정한 ‘1.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22. 3. 26.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을 명한다. 2. 피고인에게 2022. 3. 26.까지 피해자의 주거 및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를 명한다. 3. 피고인에게 2022. 3. 26.까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임시조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2. 14. 17:40경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으로 찾아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특수상해 방법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범행 도구 길이 측정)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임시조치 2호 결정 위반 내용) 1. 임시조치결정 1. 각 상해진단서 1. 가정폭력 사건 관련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2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구타하여 상해를 가하고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위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등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2고단43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5. 01:10경 오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E동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처인 F이 최근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새벽에 귀가하는 일이 잦아져 처의 외도를 의심하여 추궁하던 중 처가 피해자 G(여, 38세)을 만나고 왔다는말을 듣자 피해자 때문에 처가 외도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2021. 12. 15. 01:20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산시 H 아파트 주차장으로 가 “이 이 미친년아 나와 가정파탄범 개 같은 년아 나와, 우리 집 가정 파탄 시킨 년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사진(순번6,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전과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을 한 후 위험한 방법으로 난동을 피운 점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과는 1회 벌금형만 있고, 폭력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대면하여 협박하지는 않은 점,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8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62세)과 동거하다가 2021. 4. 초경 헤어졌다. 1.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후 2021. 4. 초순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하기 위해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다음, 그로부터 수일 후 광주 서구 C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먼저 위 승용차에서 내린 사이에 피해자 몰래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펜곤 승용차의 조향장치 밑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때부터 2021. 8. 21.경까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설치한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수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위치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2. 협박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부착한 위치추적기를 통해 피해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2021. 8. 21. 12:1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남녀 일행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피해자 소유의 펜곤 승용차로 다가가 발로 운전석 문을 1회 걷어찬 다음,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안으로 들이밀고는 피해자와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너 그냥 두나 봐라, 어떻게 되는가 보자, 너는 어떤 놈을 만나던 간에 가만히 안 둔다. 가만 안두고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6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각 첨부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236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이라는 상호로 제주 서귀포시 D건물 보수공사를 진행하였던 건설업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고,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2m 이내에는 장애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2021. 6. 7. 12:3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E(여, 60세)으로 하여금 위 D건물 F동 2층의 안방 테라스와 거실 테라스를 지상 약 3.6m 높이에서 연결하는 가설 작업발판을 오가며 타일 작업을하도록 하면서도, 안전모와 안전대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거나, 난간등을 설치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위 가설 작업발판의 통로면으로부터 높이 약 1m에 설치된 상부난간대를 제거하는 등의 안전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가설 작업발판을 쪼그려 앉은 채 이동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상부난간대에 접촉한 후 균형을 잃고 추락하여 땅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동시에, 그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1. 6. 8. 13:51경 제주 제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 및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안전조치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피해결과가 매우 중한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1998 년경 업무상과실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경부터 서울 은평구 B, C호에 있는 D를 운영한 사람이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0.경 위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금가액 4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합계 55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G 조사종결보고서,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H 조사종결보고서, 금융거래 위장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횟수와 금액, 상대방, 그로 인하여 국가의 조세징수권행사에 끼친 장애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체납 부가가치세 등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5. 17: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방향에서 E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피해자 F(여, 54세)를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차로 치어 8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와 별도로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단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2. 14: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신안군 B 부근 도로에서 화도선착장 방면으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후방에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진행하다가 화도선착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및 운전석 부분을 피의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근위 경골 전방십자인대 부착부 견열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범퍼 교환 등 수리비 4,705,467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료소견서(D), 진단서(D),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범행 전 피고인과 함께 있던 E는 피고인이 당일 오전 11:30경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54쪽) 음주운전의 정황도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0. 23:06경 대구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C 앞 도로에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교통사고경위 및 원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 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사고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법률은 자동차 등 운전자에게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운전을 할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주상태에서의 운전은 운전행위의 위와 같은 위험성을 한층 증가시키는 행위이다. 음주운전은 얼마든지 중한 인명피해의 발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 자체의 위법성을 중대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의 결과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와 같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매우 높이는 음주운전의 위법성을 실수로 치부하거나 과소하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위와 같은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위법성, 그 외에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양형을 판단한다. 피고인은 2010년, 2011년, 2014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0.145%로 높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점, 2014년 마지막 음주운전 처벌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음주운전 범행을 하지는 않았던 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도 참작하여 이 사건 선고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125cc WW125 이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 피고인은 2021. 12. 1. 01: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교차로를 포항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오광장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신호등이 정상 작동하고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신호등이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2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정지하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피고인의 이륜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두돌기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 교통 관련 형사처벌전력은 없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를 충격하는 등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한 편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감안하여 금고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성행․직업․가족관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