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16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1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2.31.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661 피고인은 평소 재산분배 문제로 어머니인 피해자 E(여, 72세), 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1. 존속폭행치상 피고인은 2015. 5. 16. 04:00~05:000경 사이 구미시 F아파트 101동 1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는 왜 담보로 대출을 1,000만 원을 냈노?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100~200만 원이라도 보태주지."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거실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폭행을 가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6.20. 23:30경 구미 F아파트 101동 주차장 앞에서, 차량에 앉아 있던 피해자 C 하차하기 위해 운전석 문을 열고 왼쪽 발을 바닥에 내딛는 순간 그 앞으로 다가와 "씨발년이 꽤병부리지 마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운전석 문을 밀어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가 문 사이에 끼이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고단516 피고인은 구미시 G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0.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퇴거하여 피고인의 지인 H 등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 1. 20: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1동 107호에 방문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금니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위치정보의 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4. 14. 23:00경 피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 아파트 101동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I 트라제 승용차 하부에 위치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 'J'가 설치된 LG GX2 휴대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2016. 4. 17. 22:57 경까지 위 트라제 승용차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였다. 3. 특수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4. 17, 20: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출입문 디지털 도어락을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치한 잠금장치로 인하여 출입문이 열리지 않자, 위 아파트 경비실에서 돌, 고무망치, 쇠망치, 육각렌치를 가지고 와 돌, 고무망치, 쇠망치, 육각렌치로 디지털 도어락을 수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 베란다 난간에 설치되어 있던 방범창살을 위험한 물건인 쇠톱으로 잘라 떼어낸 다음 쇠톱을 손에 들고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6. 4. 18, 22:00경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물건을 피해자 소유의 TV를 향하여 던지는 방법으로 위 TV 액정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8. 03:07 경 위 아파트 101동 입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트라제 승용차의 타이어 밸브캡을 제거한 다음 손으로 밸브를 눌러 타이어에서 공기를 배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제출 관련, G아파트 101동 107호 및 트라제 차량 소유자 확인, 2016. 1. 1.에 발생한 상해사건 신고 기록) 1. 각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견적서, 위치추적 어플사진, 피해자 사진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임을 확인함, 수용자 검색-누범,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2항, 제257조 제2항(존속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무단으로 위치정보를 수집한 점),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특수주거침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어머니와 누나, 처를 상대로 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은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20회, 집행유예 1회, 실형 5회)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선처의 여지가 별로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5고단1661 피고인은 평소 재산분배 문제로 어머니인 E(여, 72세), 누나인 피해자 C(여, 52세)과 잦은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5.10.22. 20:50 경 구미시 아파트 101동 104호에서, 피해자 C과 재산 분배 문제로 인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 잡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맥주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플라스틱 재질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61516₁ 피고인은 구미시 G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부인인 피해자 D(여, 33세)와 함께 거주하다가, 2015. 10. 중순경 위 아파트 101동 107호에서 퇴거하여 피고인의 지인 H 등의 주거지에서 생활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8, 03: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중,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해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우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튕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5. 9. 피해자 C이, 2016. 6. 30. 피해자 D가 각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