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5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친구 사이로, 2020. 12. 1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가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직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위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및 ‘이로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23.경 다른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해들은 후 서울 은평구 D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을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맞는 동영상을 찍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인근에 위치한 같은 구 소재 피해자 거주 OO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G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벌금 5,000,000원 2.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014. 12. 30. 상해죄에 대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2019. 3. 5. 폭행죄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각 받았을 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행한 폭행의 횟수, 정도가 결코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폭행 과정에서 피해자가 맞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거나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25세)과 친구 사이로, 2020. 12. 13.경 피해자와 전화 통화 도중 피해자가 말을 바꾼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2회 때린 사실이 있었는바,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직후 자리를 이탈하여 ‘피해자가 위 폭행 피해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 및 ‘이로써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사실’까지는 알지 못하였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21. 4. 23.경 다른 친구인 C로부터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자 앙심을 품고 서울 은평구 D 인근으로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주먹을 들어 때리려는 시늉을 하며 피해자에게 “이전에 경찰에 신고했던 것을 용서해 줄 테니 나한테 맞는 동영상을 찍든지 무릎을 꿇든지 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멱살을 잡아끌고 다니고, 계속해서 피해자와 인근에 위치한 같은 구 소재 피해자 거주 OO빌라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가슴 및 복부 부위를 약 8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29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위반의 죄의 행위자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 또한 검사가 증명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이하 ‘수사단서의 제공 등’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인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그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2020. 10.경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1주일 정도 배달 업무를 하다가 그 만두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제안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2021년까지는 오토바이를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해야 할 것을 실수로 2020년까지는 팔 생각이 없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년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이를 자신에게 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사겠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서 피고인의 제안을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20. 12. 13.경 피해자가 갑자기 말을 바꾼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의 잘못을 사과하고 헤어졌고,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였으나 객관적 증거가 없어서 위 신고를 철회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23.경에서야 C로부터 피해자가 위 폭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꾸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밀쳤다.’는 취지의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2020. 12. 13.경 당시 서로 사과하고 끝난 일인데 피해자가 C에게 피고인 그 새끼가 잘못 알고 괜히 성질낸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들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사건 당일 피해자를 만나 그때 사과를 하고 끝난 일인데 왜 지금 와서 내가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야 하냐고 하였더니 피해자가 계속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런 피해자에게 진짜 미안해서 하는 사과인지 아니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C에게 자신의 험담을 한 점, 피해자와 서로 사과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점 등에 대하여 항의를 하고 진심으로 사과를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항의하고 사과를 제대로 받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그때 다 미안하다고 하고선 왜 신고를 했냐, 뒤통수를 왜 쳤냐, 네가 잘못해서 나한테 사과하였는데도 왜 신고를 했냐, 그때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맞냐고 하면서 저에게 화를 많이 냈다. 이에 피고인에게 미안하다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지금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믿을 수 없으니 동영상을 찍을 테니까 무릎 꿇고 사과를 하거나 CCTV 있는 곳에 가서 맞든지 하자, 그러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으로 알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피고인의 변소와 부합한다. 피고인은 2020. 12. 13.경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사실, 위 신고를 철회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가 2021. 4. 23.경 C의 말을 듣고 위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신고로 인해 수사나 재판을 받는 등 어떠한 불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C로부터 피해자가 과거에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나 피해자를 따로 불러 폭행하였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따진 사실이 있긴 하다. 그러나 서로 사과를 하고 끝난 일에 대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된 피고인이 직접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실제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신고 여부를 따지면서 곧바로 폭행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먼저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맞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겠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때서야 폭행을 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경찰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보다는 피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 것에 화가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은 2014.경 버스를 타던 중 몸이 부딪힌 승객과 시비가 되어 위 승객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9.경 동네 후배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하였다가 위 후배의 처벌불원 의사로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2020. 12. 13.경 발생한 사건도 피해자가 말을 바꾼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다. 이처럼 피고인은 화가 나는 상황이 발생하면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2020. 12. 13.경 사건과 같이 피해자가 또 다시 말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여 화가나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수사관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찾아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2020. 12. 13.에 피고인이 저를 폭행한 뒤 제가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 저를 때리려고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 또는 생각에 불과하여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어서 피해자는 수사관의 ‘그렇다면 2020. 12. 13.에 일어난 폭행 사건에 대해서 피고인이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볼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경찰을 부른 사실에 대해 화가 나 보복을 목적으로 온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고 답변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는 수사관이 먼저 ‘보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일정한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것이라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3.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2년 동안 피해자가 치과 관련 진료를 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점, H치과의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된 시점은 검진일인 2021. 4. 26. 기준으로 오래되지 않은 상태였고, 치근부에 치아우식증이 상당히 진행되어 약한 충격에도 파절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치아 파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위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 및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위 상해 사이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가슴과 복부 부위를 때린 사실은 있으나 얼굴 부위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해자도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얼굴 부위를 직접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목격자 E 또한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직접적으로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또는 치아 부위가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2)에 따르면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란에 ‘외력에 의한 치아파절, 상대방에 의해 얼굴을 가격당했다고 함(환자 진술에 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피고인, 피해자, E의 진술과 부합하지 않고, 위 기재 자체도 환자인 피해자의 진술에 따른 것인데 이 역시 피해자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과도 배치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후 10분 뒤 자신의 왼쪽 윗부분 어금니가 부서진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면서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치아가 부러졌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사건 당일 경찰서에 가서 작성한 자필 진술서를 보더라도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만 기재하였을 뿐 치아가 부러졌다는 기재를 한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파절된 치아 부분을 촬영한 사진을 경찰서에 제출하기도 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20), 피해자가 이 법원에서 한 진술에 따르면 위 사진은 이 사건 직후 곧바로 찍은 사진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수사관의 요구에 따라 촬영된 것에 불과하다. 위 상해진단서에 따르면 피해자의 치아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여서 약한 충격에도 파절이 가능한 상태였고, 위 문서제출명령 회신에 따르면 약한 충격에도 파절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예를 들면 딱딱한 음식을 먹다가도 파절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추가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3일이 지난 2021. 4. 26.에서야 처음 병원에 가 검진을 받은 점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폭행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피해자의 치아가 파절되었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는 치아가 파절된 경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피고인이 저를 밀어 넘어뜨렸을 때 자전거 있는 쪽으로 부딪치면서 치아가 부러졌거나, 피고인이 제 몸 위로 올라탔을 때 양 팔로 제 얼굴을 막았는데 피고인이 팔을 때리면서 팔과 치아가 부딪쳐 치아가 부러졌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위 진술 내용에 따르더라도 파절 경위가 정확히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판과정에서 충분히 심리가 이루어져 판시 범죄사실을 축소사실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