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159

범 죄 사 실 2022고단1159 1.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소위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필리핀 등 해외에서 콜센터 사무실을 차려놓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해외 사무실 임대부터 DB관리, 대포통장 모집, 전화기 설치, 수익분배 등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반에 걸쳐 총괄하는 ‘총책’, 콜센터 사무실에서 검찰 및 수사관 또는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속이는 역할을 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등을 모집․관리하는 ‘대포통장 모집책’, 국내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하는 ‘현금수거책’, 국내에서 피해금이 입금된 대포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인출책’, 해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에게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해외 기기와 연결할 소위 '대포폰'을 개통하여 관리하는 ‘중계기 관리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들이 그 휴대전화에 표시된 발신번호가 국제 전화번호나 인터넷 전화번호(G이나 H으로 시작하는 번호)일 경우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등을 의심할 가능성이 크고,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서는 국내 휴대전화번호가 필요하게 되자, 국내에서 중계기 관리책 등을 통해 대포폰을 개통하고, 그 대포폰에서 ‘다른 기기에서도 전화․문자하기 기능’(Call & Message Continuity, 이하 ‘CMC 기능’이라고 한다)을 활성화시켜 해외 콜센터에 있는 태블릿 등 다른 기기에 연동시키는 방법으로, 해외에서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더라도 국내에서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것처럼 수신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22. 1.경 인터넷 I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위쳇 대화명 ‘J' 및 ’K')로부터 ‘중계기 관리책’으로 가담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대포폰으로 개통된 유심칩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한 후, 해외에 있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CMC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F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태블릿 등 기기에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매일 일정시간에 휴대전화 전원을 켜두는 등 휴대전화를 관리하여 성명불상자가 해외에서도 위 단말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피고인은 2022. 1. 14.경 L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F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이 일정시간 켜 있도록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등에 대비해 그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정읍시, 광주시 등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1. 20.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하여 국내에서 전화를 하는 것처럼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검찰청 직원도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도 없음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통장이 불법으로 개통이 되어 M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사람들이 당신의 통장으로 돈을 받아 챙겼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기면 금융감독원에서 돈의 일련 번호를 맞추어 본 다음 정상적인 돈의 경우에는 은행을 통해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37경 서울 마포구 N에 있는 O매장 앞 노상에서 현금 수거책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22.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 7명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5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공모에 따라, 2022. 2. 28.경 P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전화번호 2 생략)의 F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수발신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휴대전화의 전원이 일정시간 켜 있도록 관리하면서 수사기관의 위치 추적 등에 대비해 그 휴대전화를 차량에 싣고 정읍시, 광주시 등 일대를 돌아다녔다. 이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1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전화와 연동된 기기를 이용하여 위 (전화번호 2 생략)로 발신표시가 나타나게 하여 피해자 Q의 딸을 사칭하면서 “휴대폰이 고장나서 빨리 고쳐야 한다. 나는 미성년자니까 아빠 이름으로 폰을 고쳐야 한다. 그러니 신분증, R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를 보내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분증, 은행계좌, 비밀번호 등을 전송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같은 날 17:27경부터 17:39경까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권한 없이 피해자의 위 정보를 앱에 입력하여 피해자 명의의 S 계좌에서 Q 명의의 T 계좌, 주식회사 U 명의의 V 계좌, W 명의의 V 계좌, 주식회사 X 명의의 R 계좌, 유한회사 Y 명의의 V 계좌, 주식회사 Z 명의의 R 계좌로 각 15만원씩 총 90만원을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0만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가. 타인통신매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L 명의로 개통한 전화번호 (전화번호 1 생략)의 유심을 휴대전화 단말기에 삽입하고, ‘CMC 기능’을 작동한 후 그 휴대전화의 F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하여 위 조직원이 그 유심과 연결된 전화번호로 다른 사람에게 발신할 수 있도록 통신 기능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제1항 및 제2항 기재와 같이 2022. 1. 20.경부터 2022. 6.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8회에 걸쳐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였다. 나. 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 누구든지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이용자 보호 계획, 그 밖에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기간통신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22. 1.경부터 2022. 6. 10.경까지 위와 같이 타인 명의로 개통된 유심칩을 건네받아 휴대전화 공기계 단말기에 그 유심칩을 삽입한 다음 위 단말기에 있는 ‘CMC 기능’을 작동시켜 중국에 있는 태블릿 등 기기와 위 단말기가 연동되도록 연결함으로써,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태블릿 등을 통해 국내에 있는 위 단말기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할 수 있도록 17~18대의 휴대전화기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60개의 전화번호로 개통된 유심을 이용하여 타인 통신을 매개하는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9. 14: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북 전주시 덕진구 AA 앞 도로에서 전북 정읍시 AB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1380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와 혼인하여 자 AC을 두었으나, 2021. 6.경부터 불화로 인해 피해자와 별거한 후 2021. 8. 10.경 협의이혼한 사람이다. 1. 주민등록법위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21. 6. 19.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부24’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사실은 AC이 E와 함께 정읍시 AD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AC이 홍천군 AE, AF호로 전입한다.’라는 내용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를 홍천군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2. 25. 01: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정읍시 A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하고 다른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찢어 죽여 버리겠다.”, “싹 다 죽여줄게.”, “갈게 시발년아, 나와서 봐 어떻게든 찾아서 죽일 거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정읍시 AH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22cm, 칼날 부분 12cm)가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소지한 상태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와 같은 과도 소지 사실을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남자랑 자니까 좋냐, 걸레 같은 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21. 12.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피해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하는 취지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 5. 21:07경부터 같은 달 6. 08:07경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위 2항 기재와 같이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원에 있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지? 보자 들어가고.”, “둘다 한번 보자 이게 거짓말이면 내 좆을 뜯는다.”, “너네 둘 다 싸그리 나와도 깔아 먹어줄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이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진을 같은 방법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원의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이나 화상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2022고단1159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 압수물사진 1. 수사보고(무면허운전혐의관련)-운행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카카오맵거리확인자료 1. 수사보고(압수한 유심칩에서 확인된 전화번호), 수사보고(휴대폰 포렌식 선별결과)- 전자정보목록, 메시지 추출자료, 멀티미디어 추출자료, 멀티미디어 사진자료 출력물,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정보 탭 추출자료, 각 수사보고(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죄사실 관련, 범죄일람표 전화번호 특정 경위, 범행 이용전화번호 가입자 정보 추가확인1, 2)-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가입자정보 1. 수사보고(압수물 관련 사기 여죄 특정)- D의 진술조서 사본, AJ의 진술조서 사본, AK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 C의 피해신고서 및 진술조서 사본, AL의 진정서사본, 거래내역조회 사본, 피해신고서 사본, 진술조서 사본, AM의 진술조서 사본, AN의 진술조서 사본, B의 진술조서 사본 [판시2022고단1380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발장-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실제 거주지 확인, 수사협조의뢰 회신)- 전입신고서, 수사협조의뢰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시조치결정,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사용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형법 제30조(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타인통신 매개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 제3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기간통신사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주민등록에 관한 거짓사실 신고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제3호(임시조치 불이행의 점,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등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22고단1380호 사건의 카카오톡 메시지 및 사진 전송에 의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다. 제3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8월∼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획적·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히는 범죄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편이어서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므로 책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한 점, 중계기 관리책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전화인 것처럼 속이는 신종 범죄 수법의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점에서 행위의 태양이 몹시 나쁘고,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확정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원 이상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특수협박 등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1,6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동종 사기죄 전과는 2012년 이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