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9.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3.경 보령시 B 임야 445m2 등 총 면적 8,933m2 규모의 17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C과 이 사건 토지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함께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C이 향후 신축될 다가구주택의 건축주로 신고하기로 하였고, 구체적으로는 피고인이 토지소유권자인 C에게 매매대금 2,5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서 일단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사업자금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실제로 2007. 4. 5. 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과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E, 채권최고액 2,0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총 2,600,000,000원 상당을 대출받았으나 채무자 명의를 빌려준 E에게 385,000,000원을 지급하고 800,000,000원 상당의 기존 대출채무를 변제하였으며 토지매도인 C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895,000,000원 상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출금은 각종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사실상 무자력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처럼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고 대출받은 금원은 이미 모두 소비하여 사실상 이 사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2009. 2.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G과 공사대금을 8,217,800,000원으로 하는 다가구주택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G은 단지 건설업자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로는 민간건설업자인 H가 공사를 맡기로 하였고 또한 공사대금은 다가구주택신축공사가 완료되면 이를 분양하여 자금을 마련한 후 지급하기로 하는 등 사실상 공사대금 전액을 외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2009. 2.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다가구주택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H로부터 철근을 공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철근공급업자를 수소문하던 중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피해자 J을 소개받았으나, 위와 같이 무자력이어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는 바로 되팔아 현금화한 후 공사비용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2. 26. 경 서울 구로구 K아파트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 주면 당월 마감 처리하고 다음 달에 바로 현금으로 결제해주겠다. 그러니 다가구주택신축공사현장에 철근을 공급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철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말경 시가 391,783,590원 상당의 철근 446. 22톤을 공급받고 같은 해 5. 경 시가 284,151,780원 상당의 철근 324. 762톤을 공급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7. 14. 경 위 피해자 운영의 사무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철근을 공급해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철근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7. 경 시가 111,500,928원 상당의 철근 127. 794톤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787,436,298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각 진술서, 추가 진술서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2번), 각 물품공급계약서, 각 세금계산서, 정산서, 현장 철근 출고현황, 분양계약서, 수사보고(고소인 J 전화통화 내용), 각 채무변제 확약서,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제46번), 분양약정서(증거목록 순번 제55번), 특약사항, 등기부등본,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제77번), 철근대금 일부 지급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2009. 4. 25.자 분양계약서(증거목록 순번 제143번) (J 진술부분 제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철근 공급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거래로 피해자가 스스로 기존 채권의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담보부 철근 거래를 재개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09. 2. 26.경 피해자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현금으로 결제하여 주겠다'고 말하면서 외상거래를 제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수사기록 제2권 제27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09. 4. 23.경 및 2009. 4, 24.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391,783,59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25.경 피해자에게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향후 신축할 다가구주택 L호, M호를 분양하여 주기로 하는 분양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615쪽)를 교부하였고(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피고인신문 녹취서 제10쪽), 같은 날 보령시 N 임야 외 1필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2009. 5. 18.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수사기록 제1권 제157쪽).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09. 5. 11.경부터 2009. 5. 14. 경까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284,151,780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2009. 5.경 내지 같은 해 6.경 공사 자금이 없게 되자, 이 사건 공사현장에 공급된 철근 중 약 270,000,000원 상당을 매각하여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였다(수사기록 제1권 제145쪽). 피고인은 2009. 7. 14.경 피해자와 사이에 시공사의 변경을 반영하여 위 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철근을 공급해주면 다음 달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수사기록 제2권 제30쪽)을 다시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는 2009. 7.경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11,500,928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고, C 등에 의하여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다가구주택이 완공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철근대금 지급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L호와 M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외에도 4동 전체를 분양한다는 분양약정서(수사기록 제1권 제150쪽)와 9동 전체를 분양한다는 분양계약서(수사기록 제2권 제46쪽)를 교부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C을 상대로 제기한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피해자는 위 각 분양 약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토지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으나, 피해자는 선순위 근저당권 등으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한 것이어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중 일부를 바로 매각하기도 하는 등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철근을 공급해 주면 피고인이 그 대금을 다음 달에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편취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6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87,436,298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하였고, 회복되지 않은 편취금액만을 보더라도 7억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 일부를 반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