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정4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1. 11:25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D에 ID “E”로 접속하여 피해자 F의 D 계정인 “G”를 지칭하며 “어제 H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합니다. 암말 안하고 조용히 있었는데 이건 뭐 인간 이하더만. 저 H에서 언급되는 분 G구요 네. 타래 씁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 밑에 피고인이 전날인 2022. 1. 20. 게시한 “아 어차피 맞블락 했으니 이제 이야기 해도 될 것 같다. 초면에 본인 성매매 경험 있다고 제 면전에 대고 말하는거에서 이미 불쾌했습니다 네. 할 말 못할 말 가려서 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할 듯”이라는 글을 다시 인용하며 게시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게시글에 “그 식사자리에서 초면인 제가 동석해 있는 상태에서 G가 I(존칭 생략하겠습니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죠. G : 형. 아 이런 말 해도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파혼 당했잖아요. 그래서. 조건만남을 시작했고, 이걸 끊을 수가 없어요.”라는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 L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게시글,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게임동호회 내 여성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과 마찬가지로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며,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06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게시글을 포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작성한 글의 전체적이 내용은, “피해자가 2020. 9. 26.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면서 ‘파혼을 당한 이후 조건만남을 시작했는데, 조건만남을 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자친구가 당황하였다. 피해자가 12살 어린 게임동호회 여자회원인 M와 함께 술을 마시고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곱게 보이지 않아서, 2020. 12. 12. 게임동호회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와 M가 붙어 있지 않도록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모임에서 M의 손목을 잡고 ‘사람 많으니까 둘이서 식사하자’라고 말하면서 끌고 나가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어제 듣고 다시 화가 났다. 피해자가 M에 관하여 연애상담도 하였다. 리듬게임을 하는 여성분들은 피고인을 믿고 걸려주시길 바란다.”라는 것인 점, 피고인은 D에서 ‘피해자가 리듬게임을 하는 여성들에게 불순한 의도로 접근하여 피해를 입혔다’는 글(이하 ‘이 사건 이전글’이라고 한다)을 보고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이전글이 피해자에 관한 내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행동으로 인하여 게임동호회의 활동이 저해되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오히려 피고인이 작성한 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 12. 12.자 모임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M의 손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고, 이에 그 다음날 무렵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2020. 9. 26.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자친구에게 ‘조건만남을 했었다’는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실이 리듬게임 동호회 또는 리듬게임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알아야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속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와 같은 사실의 적시로 인하여 훼손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성격 및 그 침해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방의 목적으로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D에 피해자가 조건만남, 성매매를 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내용 및 정도, 표현내용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