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월 불상일에 평택시 B에 있는 C매장 내에 설치하여 점유하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카드 단말기 2대와 공유기(시가 총 20만원 상당)를 피해자의 반환요청이 있었음에도 반환하지 아니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고소인 D에 대한 수사, 피의자 A에 대한 수사, 피고소인 A과 통화, 관련 사건 불기소결정문 첨부), A 이 제출한 영수증, D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카드 단말기, 공유기를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은 위 카드 단말기 등이 별건 사기 사건의 증거물이기 때문에 이를 보관한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한 뒤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및 공유기를 구매하여 피고인의 의류사업장에 설치해 주고, 2016. 11.경부터 2017. 1.경까지 위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되는 피고인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7. 6.경 위 의류사업을 중단한 이후 2018. 1.경 무렵부터 피해자로부터 여러 차례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카드 단말기 등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던 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그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반환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13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는 반드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 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증거확보를 위하여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밝혀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행위자의 불법영득의사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가사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등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별건 사기 사건의 증거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카드 단말기를 통해 결제된 자료를 확보하고, 위 카드 단말기 등의 사진을 촬영하는 등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위 별건 사기 사건의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만연히 그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등이 별건 사기 사건의 증거물로서 이를 보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독자적이고 주관적인 판단 하에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그 반환 거부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하지 아니하는 등 이를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카드 단말기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8. 23: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에서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뒤 테니스장에 개를 풀어 놓고 산책을 하던 행인과 시비가 되었고, 위 행인은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며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 위 테니스장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수사보고(음주 측정 동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정7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B은 2018. 5.9.1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남, 33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와 자신들이 승차했던 차량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서로 시비를 가리며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나이도 어린 것이 싸가지가 없다"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치고,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는 등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친 적이 없다.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16:30경 양산시 B빌딩의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전부터 위 건물의 소유권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상황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피해자 C(여,58세)를 만나자 격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에 손으로 피해자의 목에 감고 있던 스카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폭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오래 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을 통하여 C으로부터 수출입 신고 없이 금괴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속탐지가 어려운 항문에 200g 단위 금괴를 넣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중국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고, 한국에서 일본으로 금괴를 밀수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괴밀수입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5.경 중국 연태에서 D을 이용하여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1,205,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를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밀수입)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49,580,000원 상당의 금괴 7kg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입하였다. 2. 금괴 밀수출 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5.경 인천공항에서 E을 이용하여 일본으로 출국하면서 C으로부터 운반 요청을 받은 시가 52,459,000원 상당의 200g 단위 둥근 금괴 5개(합계 1kg)을 항문 속에 은닉하여 밀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금괴를 수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G여행사 전자항공권 발행확인서) 1. 고발장,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입의 점),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밀수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관세법 제282조 제3항, 제2항 양형의 이유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는 없다. 단순 운반책의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8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과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8. 1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예식장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3. 13: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C 부근 도로의 황색 사선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를 을지로입구 방면에서 한국은행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통행이 금지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안전지대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표지의 표시를 위반하여 안전지대를 통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진행방향 우측 4차선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전하던 E 체어맨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부분 부분을 위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운전자용)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D), 2019. 6. 7.자 F병원 진료기록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이면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0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2. 00:25경 위 1항과 같이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E 방면에서 삼성중앙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며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한 속도와 차간 간격을 유지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차량을 운전하던 중 위 도로 3차로 상에 먼저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남, 56세) 운전의 G K7 택시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지 않고 근접한 채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측면 부위로 위 K7 택시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혈중알코올감정서(A) 1. 진단서(F)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부정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9. 20:1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 6층 D에 손님으로 들어와 흡연실을 이용하던 중 흡연실 문이 고장 난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당구를 치고 있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계속하여 문을 고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당구큐대(길이 약 15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이개부 다발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본,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6조 제1항(피고인이 일부 피해금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가 병원치료비와 향후 성형수술비, 위자료 등을 함께 청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아직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폭력적인 성향까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6. 04:36경 광주 광산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게임랜드 오락실에 이르러 그곳 펜스를 넘어 비상계단을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위 오락실 비상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2번 게임기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1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현장 및 피해장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3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등지에서 스스로를 'IT 컨설컨트'로 칭하고 다니는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게임회사 경영도 했고, 게임 아이템 개발 능력도 있다. C의 D 회장, E의 F 대표, G의 H 의장과도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 게임회사를 함께 설립하자. 네가 1억 5,000만 원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돌려줄 것이다. 내가 지금 아내와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어서 위자료가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돈만큼 지분으로 인정해 주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1년 후에는 내가 갚거나 청와대 근무하는 누나가 대신 갚아 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 회장 등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고,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게임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며, 이혼 진행 중인 아내에게 위자료를 줄 계획도 없었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누나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으므로 약속대로 1년 후에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7. 경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5. 말경부터 6. 초경까지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K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IT를 이용한 광고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광고 어플리케이션은 개발비 5천만 원 정도면 되고 개발기간도 4~5개월이면 된다. 개발만 되면 몇 개월 안에 빌딩을 세울 정도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내가 광고 어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카드소비품목(API)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올 것이고, 중소기업청 수뇌부에 얘기해서 청년창업지원금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모바일 게임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에서 자문위원으로 일을 한 적이 없고, 위 API 기술의 존재 및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었으며, 중소기업청 수뇌부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IT를 이용한 광고 어플리케이션 사업을 도와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30.부터 2018. 5. 10.까지 접대비, 영업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I (가), (나) 기재와 같이 총 44회에 걸쳐 합계 118,181,84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2. 1.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커피숍 등에서 피해자에게 "지금은 폐업한 ㈜에서 웹 개발 관련하여 투자자, 광고주 등으로부터 이미 투자 받기로 예정되어 있으니, 네 이름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광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 몇 개월 후에 수십억 투자를 받아 오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자, 광고주 등으로부터 투자받기로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올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5.경부터 2017. 11. 18.경까지 접대비 등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89,197,7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I, B, L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I, P, Q, B,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 증거자료(증거목록 순번 6), 고소인 L 증거자료 제출(증거목록 순번 23) 1. 수사보고(참고인 P 앱 개발 관련 자료 제출),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S와 전화통화), 수사보고(T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I자료제출 : 리스차량 리스비용 납입내역서) 1. KB캐피탈 거래 내역서, KB캐피탈 영수증, 리스차량 보험료 납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I, L 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년~4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장기간에 걸쳐 합계 2억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돈을 빌려가면서까지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해왔는바, 범행 내용 및 범행 수법, 범행 기간, 편취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80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4.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8. 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6. 23: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20 잠실나루역 부근의 술집에서부터 하남시 B아파트 후문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 상태로 C 에스엠5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2. 판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8. 11.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상정보 제출서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정10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0. 19.경부터 2018. 5.경까지 B의 소유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인 안동시 C에 위치한 농지 2,278m²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넬, 컨테이너 창고 등을 쌓아 놓아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무단 전용한 농지의 면적, 기간,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변소내용을 참작하더라도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2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인천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2. 2.경 C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1주일 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H)로 4,0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담보로 1억 원 권 어음을 제공할 테니, 2,5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앞서 빌린 4,000만 원을 포함하여, 일시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어음은 처음부터 결제 가능성이 없는 속칭 딱지어음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금전을 빌리더라도 주식회사 E는 특별한 자산이 없고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는 그 무렵 자금난에 있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E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I)로 2,500만 원을 이체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C 제출 추가 문자메시지, 참고인 C 전화 진술녹음 조사, 참고인 J 전화 진술녹음 조사) 1. 각 문자메시지(D, C), 문자메시지(A, C) 1. 계좌거래내역(주식회사 E), 전자어음 거래내역, 계좌이체내역(K), 각 계좌이체내역(L), 계좌거래내역(L), 전자어음 상세정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서, 각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죄 전력,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은 운영하던 사업체에 특별한 자산이 없고, 자금난에 처해 있어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딱지어음을 교부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 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렀고, 오랜 기간 그 피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벌금 수배 등을 이유로 수사기관의 소환에도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실형 전과 1회, 집행유예 전과 1회를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전과도 1회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운영하던 사업체의 경영 악화와 제품 개발자금의 투입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범행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편취한 돈을 모두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판 절차 이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3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수술 및 입원 등으로 합의 과정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변론종결 이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으며,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으나,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처벌 전력은 벌금형 전과에 해당하고, 나머지 전과들도 대부분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는 과정에서 처벌받은 전력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3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5.경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자신을 영농조합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나에게 등기비용을 주면 E 조합 이사로 등재시켜 줄 것이고, 등기 이사가 되면 300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합에서 어떠한 권한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조합의 이사에 등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2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28.경 사단법인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2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진술 청취) 1. 입금증, 각 통장사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편취금액이 크지 않은 점,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법인 이사로 등재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2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이라 한다)은 전화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의 자녀 또는 가족이 납치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아가는 소위 '보이스피싱' 방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수거책', 현금 수거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환전하거나 송금하는 '환전책' 및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위챗' 등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위챗 닉네임 'C')으로부터 수거 금액의 4%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환전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 14: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딸 휴대전화(E)에서 전화를 거는 것처럼 번호를 변작하여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보이스톡으로 전화하여 딸의 우는 목소리를 흉내 내며 "아저씨들이 때린다. 잡혀서 갇혀있다.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딸을 살리려면 돈을 보내라.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말라. 통장 잔고에 있는 300만 원을 인출하고 200만 원을 대출받아 모두 5만 원 권 현금으로 찾은 후 지정하는 장소에 두어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49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인하고, 그 무렵 휴대전화 '위챗'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8. 1. 16:30경 서울 서초구 F, 1층 화장실에서, 화장실 변기 옆 휴지통 내에 있는 돈 봉투를 확인 후 피해 금원을 수거하려고 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 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초범, 단순가담, 범행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48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5. 17:50경 포천시 군내면 직두리 소재 고갯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직두리 산12-18 소재 수원산 굴고개 체육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 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일시 위 체육공원 앞 도로를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방면에서 포천시 화현면 방향으로 위 차량을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피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하다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불상의 버스를 피해 진행방향 우측 벽을 피고인 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중앙선을 넘으며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석 좌측면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피해자 G(24세), 피해자 H(4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2차량 블랙박스 영상 첨부)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H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자동차는 편리한 운송수단이지만, 자칫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하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주의를 기울여 자동차를 운행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음주운전은 주의력과 신체의 운동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불특정 타인에게 큰 해악을 끼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227%의 매우 높은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로 위와 같은 위험성을 현실화시켜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들이 탑승한 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중대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4명이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범행결과 역시 중대하다. 따라서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기본영역 : 4월에서 1년 사이(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333

범죄사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26. 09:00경 광주 남구 B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얼굴 부위에 찰과상을 입고 쓰러져 있다가 119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광주남부소방서 C 소속 구급대원인 소방사 D 등 구급대원들에 의하여 구급차에 태워져 E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구급차로 이동하던 중 09:07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414 소재 택시운송사업조합 인근 도로에 이르러 구급대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구급차 침대에서 일어나 D의 턱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구급활동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D의 구급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이 있는 자로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를 강제할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정20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무고교사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9. 1.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30. 02:40경 양산시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 이전 피고인의 일행과 노래방에서 놀 때 피고인의 아는 형님이 피고인의 좋지 않은 가정사에 대해 말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33세)의 D 아반떼 승용차 뒷 유리창과 뒷 범퍼에 벽돌(30cm x 15cm x 10cm)을 집어 던져 유리창에 설치된 아이나비 QXD1500 교체비 등 수리비 합계 2,272,93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내사보고(B 원룸 CCTV 동영상 캡쳐자료 및 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피고인에 대한 별건 확정 판결문 및 사건종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