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1046

Ⅰ. 공소사실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이를 사실로 믿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경 인터넷 B을 통해 ‘C’의 D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곳에서 현금을 받은 후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해 주면 일당을 5~35만 원 정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하여, ‘텔레그램’으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2020고단1046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7.경 피해자 E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테니 ‘F’이라는 앱을 깔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하고, 다시 연락하여 “대출과정에서 금융법위반이 발생했으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은행 직원을 보내면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9.경 안산 상록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 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고, 2020. 2. 20.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시 위 H 사무실에 찾아가 같은 방법으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4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9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0.경 피해자 I에게 대부업체인 ‘J’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1.경 부산 북구 K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5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53,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3.경 피해자 L에게 대부업체인 ‘J’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M카드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4.경 경주 N에 있는 ‘O 식당’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25.경 피해자 P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은행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5.경 전주 덕진구 R에 있는 ‘S’ 매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3,91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910만 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성명불상자는 2020. 2. 26.경 피해자 T에게 Q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금리가 저렴한 대출상품으로 갈아타게 해 줄 테니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출금해서 직원을 보내면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28.경 울산 울주군 U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 찾아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65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0고단1603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9. 10:00경 피해자 V에게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W카드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1,650만 원에 대해 정부지원자금으로 J에서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테니 안내해 주는 앱을 설치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한 후, 다시 W카드 대출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W카드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상은 W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J에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 대출금 회수를 위해 W카드 채권추심팀 직원이 찾아 갈 테니 현금으로 1,650만 원을 채권추심팀 직원에게 전달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X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9. 15:33경 서울 중구 Y건물 1층 로비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280 7.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2. 17. 13:29경 피해자 Z에게 ‘AA은행’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며 연락해 “기존 대출 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해주겠다. 그 수단으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대출금을 일단 상환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여 회사직원에게 전달하면 업무를 처리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대부업체나 은행 직원이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2. 18. 15:00경 서울 금천구 AB에 있는 ‘AC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9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980만 원을 편취하였다. Ⅱ. 판 단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20. 2. 13.경 인터넷 B의 구인구직란에서 C라는 회사에서 외근 경리 직원을 구하는 광고를 보고 그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D 팀장을 사칭하는 사람(이하 ‘D’라 한다)으로부터 ‘C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채권을 추심하는 업무를 한다.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거나, 은행에 갈 수 없는 고객들이 있는데, 피고인은 그러한 고객들로부터 직접 돈을 받아 회사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게 된다. 월급은 280만 원이고, 수습 기간을 거쳐 정직원이 되고, 한 달 후부터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다’는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날 카카오톡으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급여 받을 계좌번호(통장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보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0. 2. 14. D에게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을 찍은 사진 및 주민등록증을 들고 찍은 셀카사진을 보내면서 2020. 2. 17.부터 일을 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자신의 모친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였는데, D와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도 ‘텔레그램’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았다. 당시 D로부터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안되는데, 카카오톡은 보안이 약하고, 텔레그램은 보안이 강하므로, 텔레그램을 사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추심한 돈을 유한회사 AD 명의 AE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고인도 C 명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로 송금하는 것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D로부터 유한회사 AD은 자회사이고, 세금 문제로 분산해서 넣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마. 피고인은 위 AD 명의 AE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당시 D가 지정하는 사람의 정보를 입력하여 송금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D로부터 세금 문제로 한 사람 명의로 큰돈이 들어오면 안 되므로 분산 송금하라고 지시하여 그런 줄 알았다고 한다. 바. 피고인은 D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와 직접 면접을 본 사실은 없고, 회사에 가 본 적도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액수를 확인하지 않았다. 사. 피고인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실명(‘A 대리’)으로 자신을 소개하거나,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신분을 속이거나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모자나 마스크 착용 등)를 취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2020. 2. 27. D에게 ‘대구 지역이다 보니 고객 만날 때도 마스크하고 있어도 괜찮나요?’라고 물어보기도 하였다. 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에서 자신이 지출한 비용(교통비, 택시비, 식비 등) 및 소액의 ‘일비’라 부르는 돈을 공제하고 송금하는 방식으로 경비 등을 지급받았다. 자. 피고인은 2020. 2. 28. 피해자 T에 대한 사기미수 범행 도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그 직후 경찰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지시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혹시 텔레그램 내역을 저쪽에서 삭제할 수 있으니까 먼저 캡처를 해 놔야 된다’고 말을 하였고, 당일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을 보고 2020. 2. 17.부터 2020. 2. 27.까지 D 지시를 받아 수행한 수금 업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C에서 일하게 된 과정이 정상적인 취업 절차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회사 관계자와 대면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가본적도 없으며, 오로지 전화통화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하여 업무지시를 받은 점, 수금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액수를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돈을 C가 아닌 유한회사 AD 명의 AE계좌로 송금하는 등 수금한 돈을 회사에 전달하는 방식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실제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직접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변제하면 되는데, 굳이 피고인과 같은 사람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야 하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단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자신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한 것처럼,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사기단(D)에 속아서 실제로 채권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사기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거나, 가담하고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여 전달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이 사건과 같은 수금행위를 하였다면, 그로 인한 처벌을 충분히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범행 관련 증거를 은닉·폐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얼굴이나 신분을 그대로 드러내었을 뿐 자신을 숨기기 위한 행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고(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만나는 과정에서 대부분 CCTV에 노출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그 자료를 확보하였다), 자신의 모친 명의로 가입한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D와 연락을 취하면서 그 카카오톡 메시지나 텔레그램 메시지를 그대로 두었다(다만 텔레그램 메시지 중 일부 삭제된 것이 있지만 이는 D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으로서는 D의 설명대로 고객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였을 수 있다). 나. 또한 일반인이라면 처벌을 각오하고라도 범행에 가담하려고 하였다면 처벌 등을 감수할 수 있을 정도의 금전적 보상, 즉 편취금의 상당 부분을 분배받으려고 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은 한 달 후에 월급 280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고 수금행위를 하면서 소액의 일비를 받은 것 이외에 달리 편취금을 분배받은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받은 일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처벌받는 것을 감수할 수준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 다.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금하는 역할(수금책)을 하거나, 피해자가 송금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인출책)을 담당하는 이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다른 공범들과 달리 그 신원이 그대로 노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로 인해 검거되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기단 입장에서도 적은 비용을 들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임을 알면서 수금책, 인출책으로 가담할 사람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피해자들을 현혹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방법들을 개발하는 한편으로 수금책, 인출책 역할을 할 사람들을 현혹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이스피싱 범행에 비정상적으로 속는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비정상적으로 속아 수금책, 인출책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건의 경우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지만, 실직한 상태에서 일자리를 구하던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D의 그럴듯한 설명에 현혹되어 그의 말을 크게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라. 피고인은 본 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관련 범행에 연루된 적이 없었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직후 경찰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전하도록 하게하고, 자신이 피해자들로부터 수금한 내역 등에 관하여 상세히 진술하는 등 나름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Ⅲ.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