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390

범 죄 사 실 2020고단9390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대부업체에서 고객들의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에 실적에 따라 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이미지 파일로 된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사문서를 컬러 출력하여 교부하도록 지시를 받았고,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19. 12: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3% 이율 원리금 균등 분할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한데, 우선 기존 대출금 1,500만 원을 모두 상환해야 하고, 금요일이라 전산망이 쉬니 현금을 준비하면 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21. 14:00경 서울 서대문구 G 소재 ‘H’에서 F은행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9697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대부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일당으로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13. 09:35경 불상지에서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기존 고금리 대출에서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 안내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해킹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위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기존의 K은행 대출 정보를 제공하면서 새로이 대출을 신청하자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저축은행에 대출 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K은행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여 책임을 묻겠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20. 8. 19. 16:16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판교역 3번 출구 인근 노상에서 K은행 직원으로서 마치 대출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23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0고단10018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D 대부업체이다.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실제 위 회사에 구체적인 면접 등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고, 피고인이 맡을 업무가 고액의 현금을 운반하는 고도의 신용이 필요한 일임에도 아무런 신원보증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수거한 돈은 다수인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특정한 계좌로 100만 원씩 쪼개어 무통장 송금하도록 전형적 자금세탁행위를 요구받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2. 13:00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완납증명서’, 발행번호 란에 ‘N’, 성명 란에 B’, 주민등록번호 란에 ‘O’, 상환금액 란에 ‘21,000,000’, 상환일자 란에 ‘2020.09.02.’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P 대출상품을 2020.09.02일자로 전액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P 대표이사 Q’이라는 내용의 기재와 함께 날인이 되어 있는 P 대표이사 Q 명의의 문서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그림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이사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실행책은 2020. 8.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온라인 대출팀의 R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을 통하여 5,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P의 S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P의 기존 대출금인 2,100만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9. 2. 14:12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U 인근에서 사실은 P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P 대표이사 Q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P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P 대표이사 Q 명의의 ‘완납증명서’ 1장을 행사하고,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56 피고인은 2020. 8. 중순경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건당 2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0. 8. 13.경 불상지에서 V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W에게 전화로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한 뒤 다시 X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에 X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V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2020. 8. 15. 09:15경 서울 도봉구 Y에 있는, ‘Z’ 후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X은행 직원이고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받으러 온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67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3,5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2020. 8. 31.경 범행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보내주는 금융기관 명의 문서를 근처 문구점 등에서 출력하여 고객에게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2020. 8. 31.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에서 상단에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본문에 ‘본인이 한국자산관리공사 이체카드에 대하여 2020년 8월 3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증액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인적사항 : AA, 주민등록번호 AB’, ‘증액금액 11,400,000원’, ‘발급신청인 : AC’, 하단에 ‘금융감독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금융감독원의 날인을 한 위조 문서파일을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위원회 명의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범죄일람표 연번 6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A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2020. 9. 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9. 4.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상단에 ‘완납증명서’, 본문에 ‘성명 : AD, 주민등록번호 AE’, ‘담당자 : AF 팀장(본사 추심팀)', '추심금액 5,000,000원', ‘대면 채권 상환의 경우 거부시 기타 비용이 추가 청구될 수 있습니다’, 하단에 ‘(주)AG’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AG은행 날인을 한 위조 문서파일을 메신저로 전송받아 그곳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매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은행 명의 ‘완납증명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범죄일람표 연번 9항과 같이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A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카카오톡 메신저 내역 첨부) 2020고단96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서, 카톡문자 캡처사진 1. 사건현장 CCTV 카메라 캡처사진 2020고단100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 대화명 ‘AH’과의 대화내용 캡처 1. 상선으로부터 전송받은 ‘완납증명서’ 위조서류 파일 출력물 1. 위조사문서(완납증명서) 2021고단3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J, W, AK, AD, AL,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M, AN 작성의 진술서 1. 허위 완납증명서 사본, 허위 이체카드 증액증명서 사본 1. AO오피스텔 CCTV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및 첨부 AP은행 회신서 등 1. 수사보고(추가증거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소위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약 20일의 기간 동안 1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0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건네받았고,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로 된 위조서류까지 만들어 피해자들에게 제시하였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관여한 범행의 횟수, 피해금액, 범행 수법을 비롯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감안하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전체 피해금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수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