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3. 12.경부터 교제하여 2014. 3.경부터 2018. 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2019. 4.경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한 사이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친동생이다. 피고인은 D대학교 치위생학과를 중퇴하고 일용직으로 양파 작업, 설거지 등의 일을 하고 있었을 뿐임에도 피해자 B에게 'E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학교 발령을 기다리고 있다. F 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회사에서 다시 현장 책임자로 일해달라고 부탁하여 목포시 G 현장과 영암 쪽 건설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고 있어 월 5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거짓말하였다. 또한, 2013. 5.경 이혼신고한 전 남편 H와 사이에 낳은 아들 I, 딸 J을 피고인의 모가 양육하고 있고 위 H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에게 '집안에서 정략 결혼시킨 남자와의 사이에 아들이 있는데 그 남자가 사망하는 바람에 실제로 결혼 생활은 하지 못하였다. J은 내 조카이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위 H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고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은 없음에도 '내 소유의 화성시 동탄 집이 있는데 보증금 1억 원에 월세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하였고, 2015. 봄경 피해자 B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B에게 '당신의 아이를 임신하였다. 출산예정일이 2015년 겨울이다'라고 거짓말한 후 2015년 겨울경에는 '당신의 아이를 유산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 B은 피고인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을 '새언니'라고 부르며 피해자 B과 결혼할 사이로 생각하게 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5.경 목포시 K오피스텔 L호 피해자 B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C의 M카드를 내가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이용대금이 많이 밀려서 결제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건축현장 자재비와 공사대금이 나오는 대로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 건축현장 자재비와 공사대금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I과 딸 J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딸 J 명의의 N조합 계좌로 17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55,984,325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대출금 차용으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3.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건축현장 인부들 자재값을 줘야 한다. 그런데 회사에서 돈이 안 나와서 일단 내가 지불을 해 줘야 한다. 지금 내가 돈이 없으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 달라. 대출을 받아주면 매월 이자를 내가 내겠다. 그리고 원금도 회사에서 돈이 나오면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회사에 다니고 있지 않아 회사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아들 I과 딸 J의 양육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가 대출받은 6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67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M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결제로 인한 사기 피고인은 2014년경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사용대금은 내가 결제하겠다'라고 말하여 그 무렵부터 피해자 명의의 M은행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아들 I과 딸 J의 양육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7. 5.경 M은행 신용카드 사용대금 일부 결제(리볼빙) 명목으로 451,113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545,177원의 신용카드 대금을 피해자가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C의 고소장 1. 각 차용증, 가족관계증명서, 대출완납확인서 및 거래내역서, 피의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각 공정증서, B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C 명의 0조합 거래내역서, C와 피의자의 전화통화가 담긴 녹취록, B과 피의자가 함께 살았다는 증거 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기본증명서(상세), 공공기관용 신용보고서, 금융기관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2항(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되었고,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기존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에서 공정증서가 각 작성되기도 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은 피고인을 신뢰하여 피고인과 결혼까지 생각하며 피고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을 '새언니'가 될 사람으로 믿으며 스스로도 여유롭지 않은 사정임에도 피고인을 경제적으로 기꺼이 도왔다. 이처럼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신뢰하고 아꼈음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편취한 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고, 피고인의 거짓말을 믿은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이러한 거짓말과 배신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경제적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때, 비록 피고인이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피고인의 양육이 필요한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겁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족환경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