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4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1542, 1556(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상문, 황호석(기소), 이정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4. 3.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마약치료강의 수강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1회용 인슐린주사기 69개(증 제1호), 필로폰 약 0.03g이 담겨 있는 1회용 주사기 3개(증 제2호, 그 중 1개는 마약 감정에 사용·소모됨)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으 야 범죄사실 1. 2013고단1542 사건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3. 1. 22. 23:00경 필리핀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2만 페소를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21g(그 일부가 증 제2호에 담김)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3.1.23. 02:00경 필리핀국 마닐라시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은박지에 싼 후 라이터로 위 은박지 믿을 가열하여 그 연기를 입과 코로 들이마심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3. 21:00 경 파주시 E 아파트 704동 9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1.25. 05:00 경 전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3고단1556 사건 피고인은 F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8. 22: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로 사거리 앞 도로를 탄현역 방향에서 후곡마을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 및 신호등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등이 정지신호로 변경되었는데 만연히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 ·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G(57세) 운전의 H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후방에서 뒤따르던 I 운전의 J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우측 앞휀다를 들이받게 하고, 위 화물차가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K 운전의 L 그랜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동시에 피고인 운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M(38세) 운전의 N 레이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레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바로 뒤에 정차 중이던 O 운전의 Pi30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레이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C(여, 53세)에게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를, 위 그랜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D(48세)에게 약 2~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K,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서 1. G, C, D, M에 대한 각 진단서 1. 사건 현장 사진, 현장 사진, 사진자료,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각 투약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 근거 :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7회 투약분(= 약 0. 21g)에서 압수된 필로폰 3회 투약분(= 약 0. 09g)을 뺀 나머지 필로폰 4회 투약분의 시가(= 1회 투약분 시가 30,000원 × 4)] 양형의 이유 마약류 투약 및 유통 관련 범죄는 그 심각한 중독성과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보건을 해하고 관련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가볍게 볼 수 없는데, 피고인은 외국에서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고 국내로 반입하여 계속 필로폰을 투약하는 한편, 필로폰 관련 범행 수사 진행 중에 자중하지 않고 무면허·신호 위반 다중 추돌교통사고를 일으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게다가 피고인은 거주지에서 판시 필로폰 투약 범행을 저지르는 가운데 동거녀인 Q가 필로폰을 투약할 수 있도록 하고 얼굴에 칼로 심한 자해를 한 끝에 범행이 적발되는 등 그 위험성을 크게 드러냈다. 따라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을 앓고 있는 가운데 장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고 앞으로도 치료를 계속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나 마약 범죄 전과가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여기에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면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재범 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과 수강을 붙인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소유의 H 포터 화물차를 약 13,246,747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 D 소유의 L 그랜저 승용차를 3,412,053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 D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각 합의서를 작성해 줌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강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