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 위치한 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 회사인 주식회사 C의 회장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2022. 4. 5.경부터 같은 해 5. 25.경까지 피고인의 비서로 인사 관련 국비지원 업무 및 회장의 개인 일정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사람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은 2022. 4. 12. 14:00경 위 C 제2공장 2층 경영지원팀으로 가는 계단에서 앞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14:30경 위 C 골프연습장 앞에서 피해자에게 “공장이 좋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왼손을 잡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4. 14. 15:00~16:00경 위 C의 회장실에서 호르몬과 성관계, 체중감량 부분에 대하여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포르노 영상을 재생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D이는 밑에도 이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손을 얹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4. 28. 13:00경 위 C의 비서실에서 업무를 보던 중 피고인이 외출하려고 회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님 필요한 거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하는 피해자의 말에 “없다”라고 대답한 뒤 “탱글하다. 운동을 하니까 많이 좋아졌네”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회 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4. 말경부터 5. 초순경 오후 퇴근 무렵 위 C 비서실에 있는 피해자의 자리로 다가가 “여자는 피부가 좋아야 된다, 그래야 남자가 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D이 너는 피부가 꺼칠하다, 사우나를 가라, D이 한번 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 안쪽을 손바닥을 이용하여 위아래로 2-3회 쓰다듬는 방법으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가. 피고인은 2022. 4. 12. 16:37경 위 C 본사 2층 회장실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32분 20초, 1시간 41분 분량의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 2개를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4. 14. 18: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E”이라는 제목의 섹스의 이점에 대한 글을 전송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동영상 일부 캡쳐, 각 카카오톡 대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D이는 밑에도 이쁠 것 같다”라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제2의 나.항 글(“E”)을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없었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힘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고 폭행·협박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모습,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도2473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입은 피해 내용, 당시의 상황, 피해 직후 자신이 보인 반응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 꾸며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며, 피고인에게 허위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짐작케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가 엿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의 경우는 ‘피해자가 자기 앞을 가로막고 계단을 오르고 있어서 비키라고 휙 둘렀는데 엉덩이 쪽에 맞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공소사실 제1의 나.항 기재 장소 부근에서 ‘피해자가 길을 몰라서 왔던 길로 돌아나가려고 하길래 손목을 잡아당기다가 어깨가 부딪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의 다, 라, 마항 관련하여 ‘조물주가 인간을 평등하게 만들었다. D이는 밑에도 이쁠 것 같다. 운동을 해라. 복부 살을 빼기 위해서는 야한 동영상을 봐야한다. 꼭 봐라. 여자는 피부가 좋아야한다. 꼭 사우나에 가라’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고, 이는 각 공소사실에도 일부 부합한다. 피해자는 각 추행을 당한 직후에 친구 2명에게 피고인의 말과 추행 행위에 대해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렸고, 그때마다 상당한 불쾌감을 표현하였다(증거순번 7, 8, 9번 각 카카오톡 대화 캡쳐). 피해자가 각 일시마다 친구들에게 메신저로 허위의 사실을 전송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추행사실이 모두 특정되고 뒷받침된다. 피고인은 친구 G에게 2022. 4. 18.경 여직원들한테 말하고 울었다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실제로 회사 직원 2명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밑(성기 부위)에 터치를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각 행위는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추행’에 해당하고, 나아가 추행행위의 태양, 경과,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피고인에게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동기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22. 4. 12.경 피해자에게 마사지 영상, 일본 포르노 영상 2편을 보내면서 영상 속 등장인물들이 속옷만 입고 나오는 첫 화면을 피해자에게 보여준 점, 피해자에게 일본 포르노 영상에 대해서는 근친상간에 대한 내용이라고 설명해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영상 전송 후에 약간 걱정이 되었다면서도 그로부터 이틀 후 피해자에게 “E”이란 제목의 섹스의 이점에 관한 글을 전송한 점, 앞서 본 회장인 피고인과비서인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미혼의 20대 여성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도 성적 욕망을 유발 내지 만족시킬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 보낸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 추행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음란한 동영상 및 글을 전송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회사의 회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매우 놀라고 상당한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란한 동영상과 글을 전송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일 부분만 인정하고, 피해자의 건강을 위해서 전송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들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