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서 생활비와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20. 12:30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인동도서관 1층 성인열람실 내에서 피해자 C이 충전을 위해 열람실 바닥에 놓아둔 시가 98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4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81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게시물 사진 첨부, 피해품 거래가격 사진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첨부,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폰 문자메세지 내용 첨부, 피해자 변경에 대하여)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단기간 내에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범행횟수, 피해자들의 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 불법에 책임은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인적사항을 알게 된 피해자 H, G, N, P, F, R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 및 피해자 Q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회의 소년보호처분과 1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전력 외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앞으로 학업을 지속하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형법 제332조의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습범'을 특별가중인자로 보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의 양형기준을 참조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남구 도화동 635-8에 있는 제물포매매단지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B YF소나타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피해자 (주)에이치케이저축은행으로부터 위 매수대금을 대출받고, 2014. 10. 6.경 위 대출금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가액 1,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말경 김해시 삼정동에서 C로부터 400만 원을 빌리면서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하여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8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 23:06경 군산시 산북동 멕시칸 치킨집 앞에서부터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나우하이츠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창원지방법원-2015고단368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4. 초순 14:00경 김해시 B 부근 딸기밭 근처에 있는 콘테이너박스 안에서 C에게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4. 8. 6. 경 문경시 가은읍에 있는 불상의 계곡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불상 양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및 대마초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로폰 등 마약류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1995년 대마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그 후 2001년 및 2005년 도박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3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2014.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15. 01:23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구 대연동에 있는 대연램프 앞가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의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2003. 7. 8. 피해자의 보험상품 삼성리빙케어(종신1종)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72,450원을, 1998. 10. 23. 끓여성시대건강보험(환급)에 가입하여 월 보험료 33,050원을, 1995. 3. 29. 홈닥터보험에 가입하여 월보험료 30,714원을 납부하여왔다. 피고인은 사실은 통원이 가능하여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 2.경 원주시 C 소재 D신경외과에서 양슬관절퇴행성 관절염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은 통원이 가능함에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다음, 외출, 외박을 마음대로 하면서 입원치료를 제대로 받지 하고 2012. 1. 9. 퇴원한 후 2012. 1. 10. 피해자를 상대로 입원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3.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64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2. 1. 13.부터 2014. 7. 9.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입원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505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관련 계약정보, A 입원기간 중 활동내역, A 입원기간 중 삼성생명 FC로 활동한 내역, 저축예금거래명세표(농협), 농협카드사용내역서, 신한은행 회원이용내역서, 통신사실자료조회회신, 기지국위치내역, 보험금청구 관련 서류, 수사협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상당 부분 피해 회복, 동종 전과 없음, 반성 [불리한 정상]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업에 종사하면서도 이를 이용한 보험금 편취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쁨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1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1단지 102동 401호에 있는 'E'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직장 선후배 사이였다. 1. 2014.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8:00경 위 회사의 주차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10.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4. 18: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목 부위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4. 10.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0. 27. 17: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10. 24.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비록 피고인이 동성의 회사 동료에게 과한 장난을 친 데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들도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는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지한 반성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였다고 볼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27. 03:3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로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발목까지 내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증 제1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11회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만 본다) 가. 유형의 결정 :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다.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1년 3. 다수범죄의 처리 : 위 권고형의 하한을 준수(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의 경합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 등의 신체를 촬영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이러한 일련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사진을 촬영한 직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05:50경 군산시 해망로 18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경포천서길 53 리빙모텔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명성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불상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아래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없음에도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누가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는지 질문을 받자 위 B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고, 같은 해 7. 5. 17:30경 대구 동구 각산동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경비교통과 F팀 사무실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G에게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B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D 그랜져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평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 도로를 안심 쪽에서 방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중 전방의 정지신호를 보고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H(여, 37세)이 운전하는 I 베르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베르나 승용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J(여, 30세)이 운전하는 K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 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J인 운전하는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변현정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21. 00:20경 대구 동구 용계동에 있는 LG물류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평동에 있는 용계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2. 3. 2.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나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벌금 수배 중인데다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자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친구 A에게 '나는 벌금 수배 중이니까 내가 운전했다고 하면 바로 잡혀가니까 네가 운전했다고 좀해라, 보험처리시 부과되는 면책금과 음주운전으로 벌금이 나오면 반을 내주겠다'고 부탁하여 위 A이 범인도피 범행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에 따라 A은 2014. 7. 5. 대구동부경찰서 F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경사 G에게 마치 A 자신이 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피고인을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B: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 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범행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8. 28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황룡면 황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읍 고려시 멘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91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8. 03:39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소재 C 찜질방내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 D(여,22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그 옆에 누워 자신의 이불을 위 D에게 덮어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 위 1항과 같은 날 04:10경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19세)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옆에 누워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게 자신의 이불을 위 E에게 덮은 다음, 손으로 그녀의 허벅지와 무릎을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2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지하철역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신발 가게에서, 신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들아 사기치지 말고 좆까는 소리하지 말아라." 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가게 앞에 서서 손님을 못들어 가게 하는 등 약 30여분에 걸쳐 소란 행위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19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사기, 업무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이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6. 14. 15:2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이곳의 관리인인 피해자 E에게 아는 척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근 긴장 및 염좌(우측 견관절, 좌측 흉곽부 및 경부)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E) 1. 사건관련사진(피의자 E의 상해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는 경미한 반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맞아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은 점,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8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C에서 'D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9:2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사상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여자 종업원 E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성매매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영업과 수익의 규모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0. 17:45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144번길 8에 있는 애플타운 나임아파트 주차장에서 전처인 D가 아이들의 양육을 소홀히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다른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주차장 부근 화단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적벽돌 등을 가지고 와 D가 실제 구입 후 운행하고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672,029원 상당의 F 아반떼 승용차의 앞, 뒤, 옆 유리창을 향해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1. 자동차등록증 1. 견적서(F)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366조[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 참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면 상대방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참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용한 도구의 형태 및 무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에 가해진 충격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차량의 유리파편에 맞아 팔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총 길이 약 110cm의 쇠파이프와 두께 약 5.5cm의 적벽돌을 이용하여 승용차의 모든 유리창을 손괴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충분히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쇠파이프와 적벽돌을 이용한 피고인의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범죄라고 봄이 상당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처인 D에 대한 폭행과 상해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위 D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을 보고 격분하여 위 D가 실질소유주인 차량을 쇠파이프와 적벽돌로 손괴함으로써 또다시 같은 피해자에 대하여 동종 범행이라고 볼 수 있는 폭력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D가 피고인의 재범을 두려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홧김에 저지른 우발적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차량의 등록명의자인 위 D의 아들인 E과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위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전액 부담하여 피해변제를 마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실형 선고로 인하여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이 유예되었던 징역 6월의 실형을 추가로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2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31. 11:2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내면 거두리에 있는 춘천순복음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차량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13고단301 판결서, 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전력,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기타 피고인의 가족관계, 직업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936

범죄사실 2014고단1936 피고인들은 2014. 9.경 안양시 동안구 D오피스텔 1702호를 보증금 1,000만 원에 임차하여 밀실 3개와 각 방실 침대 등을 갖춘 채 그곳을 성매매 업소로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업주로서 위 부동산 임대 이후 업소 수익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일명 '실장'으로 불리는 남자 종업원으로서 예약 관리 및 대금 수령과 손님 안내 등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다음, 성매대 대금으로 1회 4만 원에서 5만 원을 받으면 그 중 2만 원에서 3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매매 여성 E, F, G 등을 고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4. 10. 13. 21:50경 위 업소에 찾아온 H로부터 성매매 대금 5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으로 하여금 그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여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2014. 9. 초순경부터, 피고인 B은 2014. 9. 중순경부터 각 2014. 10. 13. 21:50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281 피고인 B은 2014. 10. 27.부터 같은 해 10. 29. 17:50경까지 I이 안양시 동안구 D 오피스텔 1702호에 침대, 욕실을 갖춘 3개의 룸, 종업원 대기실 등이 있는 'J'라는 성매매업소를 인수하여 유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I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터넷 사이트 'K'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남자 손님들의 전화 연락을 받고, 예약을 하고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에서 5만 5천 원을 받아 그 중 2만 5천원에서 3만 5천 원을 일명 'L' 등 성매매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남자 손님을 여종업원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어 사정하게 하여 I의 성매매알선 영업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E,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성매매알선방조),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의 경우 양형기준에서 정한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6월에서 1년 4월인 점, 2014. 6. 25.부터 2014. 7. 22.까지 키스방을 운영하는 유사범행으로 단속된 후 두 달도 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 장소는 오랜 기간 동안 성매매알선영업이 이루어지던 곳이었고(2014고단1936 사건의 수사기록 38-44쪽), 그로 인하여 영업 규모 및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크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단속된 후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을 알면서도 지인인 I에게 이 사건 범행 장소 및 직원을 넘겨주고(2015고단281 사건의 수사기록 33쪽, 39-40쪽), 피고인 B으로 하여금 기존의 여종업원들 계속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 장소에서 계속 일을 하도록 하는 등(2015고단281 사건의 수사기록 26-27쪽, 30쪽, 91쪽)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위법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2014년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동종범행에 대하여 2010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고단1936 사건의 범행으로 적발되어 2014. 10. 14. 경찰조사를 받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법성 등에 대하여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차 위 사건 범행 장소와 같은 장소에서 2015고단281 사건의 범행에 나아간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되, 각 범행 가담 정도 및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8월로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1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3. 22:10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경남은행 부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동 꾼노리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하순경 충남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F공사에 참여하여 덤프트럭으로 모래를 운반하는데, 공사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대로 매달 기름값을 결제해 줄테니 기름을 공급해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F공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합계 1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3대를 할부로 구입한 상태였기에 매달 할부원리금과 보험료만으로 약 1,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그 외 트럭수리비 약 1,000만 원, 트럭 운전기사 봉급 약 800만 원, 트럭주유비 약 2,000만원 등 매달 약 5,000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비되었으나 F에 참여하여 얻는 수입이 그보다 적어 매달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경부터 2012. 5.경까지 시가 합계 8,000만 원 가량의 기름을 공급받은 후 그 중 5,550만 원 가량만을 지불함으로써 시가 2,450만 원 상당의 기름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서, 파산선고 결정문, 통장사본 등 비용지출 내역 자료, 대출내역 사본 2부 1. 수사보고(월별 F 수입금 내역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를 살펴보면, 검사는 이 사건 범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 및 편취범의, 기망의 태양, 처분행위의 내용 등이 동일한 점, 각 범행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포괄일죄로 봄이 상당하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편취의사는 없어 보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9. 21:10경 충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애인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F과 말다툼을 하다가 F이 나가 버리자, 피해자에게 F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 칼(총 길이 32.5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피해 사진 1. 촉탁 및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