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6. 22:0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두산위브포세이돈 아파트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B(여, 33세)의 애완견이 배변을 본 후 피해자가 이를 치우지 아니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기 위하여, 뒤돌아 선 피해자의 등부위를 붙잡으면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이 뒤로 젖혀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상해진단서 관련 담당의사 통화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애완견의 대변을 치우지 아니하고 그냥 가기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등부위를 붙잡으면서 등부위까지 내려진 머리카락도 같이 잡게 된 사실이 있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B는 '피고인으로부터 애완견의 대변을 치우라는 말을 듣고 휴지나 비닐봉투를 구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하나로 묶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겼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이나 태도 등이 자연스럽고, '그 이후 피고인에게 "이거 놓으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진술 내용이 일관성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는 점,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 직후의 목격자들 및 출동 경찰관의 진술도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특별히 괴롭힐 이유도 없어 보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와 함께 산책하던 피해자의 애완견의 대변을 치우라는 지적을 받고 그냥 가려다가 제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어 사건 직후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 방재실에 찾아가 방범 CCTV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을 찾아내고 일부러 온몸을 떨고 호흡이 곤란한 척 하면서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다고 보기는 도저히 어려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목격자를 찾기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3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7. 15. 00:12경 서산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D가 분실한 그 소유인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15. 02:28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에서, 주류 및 도우미 비용으로 480,000원을 결제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7: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1,477,000원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5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10. 14. 01:37경 충남 태안군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그곳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E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10. 14. 01:37경 제1항 기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시가 합계 14,800원 상당의 막걸리 4병과 에프킬라 1개를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K 명의의 E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2:5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336,900원을 결제하면서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63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5.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13. 12:05경 충남 태안군 M에 있는 N 내 산사음악회 임시대기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101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미니 휴대전화기 1개와 피해자 P 소유인 시가 93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3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Q, R, S 작성의 각 진술서 1. 법인카드승인내역서 1. T편의점 CCTV 영상 촬영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캡처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2022고단15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U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카드 내역 캡처 사진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2022고단1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1.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동종범죄전력이 다 수 있는 점, 범행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및 피해 액수,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절취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됨),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54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1.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5. 13, 22:32경에서 다음 날 02:13 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아파트 C호 D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고, D에게 20만 원을 출금할 수 있는 피고인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계좌번호 E) 1장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5. 13, 22:00경 위 B아파트 C호에서 필로폰 약 0.03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9. 6. 초순경까지 D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5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미송부 감정결과서 등 추송 관련), A 모발감정서, A 소변감정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D의 필로폰 투약 장소 특정 관련), 내사보고(F여관 주변 CCTV 확인), 내사보고(G 커피숍 외부 CCTV 영상 추가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역 캡쳐화면(상대방 'D')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력 등 확인), 범죄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공모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0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2. 4. 20. 강릉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48 1. 폭행 피고인은 2022. 12. 1. 21:2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이스크림 냉장고 위에 2,000원을 놓아둔 채 2,5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위 편의점을 나가려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잡으며 “계산을 하셔야죠”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팔뚝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10. 2.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2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부리는 등 불안감을 조성하여 이로 인해 통고처분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여러 번 G식당에 찾아가 소란을 피워 수회 112신고되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6. 12:45경부터 같은 날 13:40경까지 위 ‘G식당’ 앞 통로에 서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의 종업원들을 노려보고, 김장 준비를 하는 종업원의 보행을 가로막고, 김장 배추에 침을 뱉고, 종업원들에게 “너희가 신고를 해서 죄 없는 사람이 콩밥을 먹었다, 그래서 벌금도 먹었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1061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2. 9. 25. 16:18경 강릉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7세)이 운영하는 ‘J매장’ 근처에서, 위 피해자가 과일을 비싸게 판매한다는 이유로 ‘니들이 매일 이렇게 비싸게 받으니 K시장에 사람이 없다. 이마에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다 써있다’라고 고성을 지르고,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10. 2. 14:27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41세)이 운영하는 ‘G식당’ 근처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컵을 출입구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피해자에게 ‘목을 따 버린다. 칼부림 한다’라고 말하는 등 약 12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1. 20. 12:30경 강릉시 L에 있는 피해자 M(남, 58세)이 운영하는 ‘N매장’ 근처에서, 피해자가 음료수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위 피해자에게 ‘배째라’, ‘돈이 없으니 배째라, 당신 마음대로 해라, 나는 돈 없으니까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가 술에 취하여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 소란을 피운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O지구대 소속 피해자 P, 피해자 Q, 피해자 R, 피해자 S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다수의 행인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 쓰레기 새끼들, 할 짓이 없어서 4명이나 와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느냐, 이 씹새끼들 내가 신고하면 오느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0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영상 확인결과), 수사보고서(G 식당 CCTV확인결과) [2022고단10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 U, P, Q, R, S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입건전 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인), 수사보고서(범죄사실 수정 관련),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등), 수사보고서(현장 사진 및 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V 전화 통화)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대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알코올의 의존증후군,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합117

범죄사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8. 17. 01: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0세)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울타리를 뛰어 넘어 현관 앞까지 침입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CCTV로 인하여 발각될 것이 두려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 2. 강도상해 피고인들은 2015. 8. 17. 제1항과 같이 금품을 절취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후 택배 직원을 가상하는 방법으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고인들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본체를 강취하여 제1항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같은 날 16:50경 피고인 A의 휴대전화(H)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택배 배달을 왔는데 사람이 집에 없으니, 같은 날 18:00경 다시 오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18:00경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현관문 뒤에 숨고 피고인 B은 초인종을 눌러 "조금 전에 전화한 택배입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으면서 미리 준비한 칼을 피해자의 왼쪽 목에 들이대며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조용히 해라."라고 협박한 후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에 상처를 입히고,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쇠파이프로 피해자를 내리칠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CCTV 본체를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CCTV 촬영이 되고, 세콤도 돌아가고, 파출소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너희들은 경찰에게 잡히게 된다."라고 말하자 경찰관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모습 사진, 소견서, 답변서(감정위촉서에 대한) 1. 수사보고(지문감정 및 유전자감정 추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6월 이상 2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6년(갑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인 3년을 1/2까지 감경) 나.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이상(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고,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판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가 있어 권고형의 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6월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은 피고인들이 미리 준비한 칼과 쇠파이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 소유인 CCTV 본체를 강탈하려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실형의 선고가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의 경우 기본 범죄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 이외에 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3고정31

범 죄 사 실 2023고정31 피고인은 2022. 5. 6. 00:10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5층 상가건물에 찾아 가 시정되어 있던 1층 입구 강화유리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시정장치를 휘어지게 한 후 현관문을 강제로 밀어 열고 들어가 목적지인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4층까지 올라가 위 건물에 침입하고, 주먹으로 위 사무실 유리창을 깨뜨려 수리비 합계 83,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3고정32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체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남, 62세)에게 주택 리모델링 업무를 하청 준 사람이고, 피해자 E(여, 59세)은 피해자 D의 배우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1. 8. 26. 23: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리모델링한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하자보수비용을 요구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손으로 얼굴을 맞게 되자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1. 9. 14. 22:00경 위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E에게 피해자 E의 어머니가 거주하는 집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찾아가 사위가 도둑놈이고, 사기꾼이고, 내 돈 떼어 처먹은 놈이라고 가서 이야기하고, 시위하겠다. 그러면 돈 주겠네.”라고 말하여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촬영),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관련) 1. 견적서 2023고정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영상자료 분석) 1. 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업 실패 이후 집으로 찾아오는 채권자들을 피하여 때때로 아파트 계단에 숨어 있다가 아파트 계단 부분에서 몸을 숨기고 해당 계단 위, 아래 층 입주민이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수시로 아파트 계단 부분에 숨어 있으면서 귀가 하는 피해자들이 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을 보고 비밀번호를 기억해두었다가 피해자들이 외출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말경 08:30경 울산 울주군 C 아파트 20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집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 반찬 등 음식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1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절도 발생보고,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G, I, J, K, E, D, H, L, M, N, O, P, Q, R, S, T의 각 진술서 1.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장갑 등 사진 첨부)(각 사진 포함), 수사보고(CCTV 녹화내역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이 16회에 걸쳐 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계단에 숨어 피해자들 주거의 현관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절취 방법이 적극적이고 계획적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업실패 후 실질적으로 가정이 해체된 상태에서 음식물 등을 절취하다가 현금이나 귀중품 등을 훔치는 것으로 범행이 발전한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점에서 전체적으로 보아 이 사건 범행을 생계형 범죄로 보기 어렵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의 상당부분이 가환부되어 어느 정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14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9. 11. 3.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11.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8,11,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2.6,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0. 23,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출소 후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교회나 공연장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 신도나 관람객으로 가장하여 침입한 후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기회를 엿보던 중, 2016. 9. 14. 19:00경 서울 구로구 부일로 977(궁동)에 있는 연세중앙교회 대성전에서 신도인 것처럼 가장하여 침입하여, 피해자 C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예루살렘 라열 6번 출구 가운데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8,000원,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1장, 신용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신협은행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상습적으로 2017. 4. 17.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99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의 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C,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자 T, U 진술서 미확보 간련, 범행 후 장면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 진술 청취 및 CCTV 확보, 현장임장 및 발생장소 CCTV 첨부) 1. 일월출몰/박명시각 2부, 특가법 출력본, 판결문 3부 1. 피해품 사진, 경향교회 CCTV 캡쳐 사진, CCTV 영상 사진, 불상 피의자 범행 장면 CCTV 캡쳐사진 1. 경향교회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및 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9부, 개인별 수용현황,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P50년 2.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4년(기본영역,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 6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도의 습벽을 버리지 못하여 누범기간 내 또 다시 타인의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스스로 수사기관에 이 사건 범행 대부분을 밝히고 조사에 협조한 점 등은 형기를 정하는 데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5.20.0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밀양시 C에 있는 D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 방면으로 시속 약 64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된 도로로서 인근에 상가, 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G(여, 38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2:05 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 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골반골골절, 좌측 혈흉으로 인한 경추손상,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CCTV 영상 캡쳐사진 1. 사망진단서, EDR 분석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였고 그로 인해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할 것인바 초래된 결과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제한 속도의 2배로 차량을 운행하였던 것으로 과실의 정도도 무거운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다소 경합하였다고 평가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동종 처벌전력 및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유족측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낙형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715

범죄사실 [2016고단715]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7, 21:0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대리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마치 피고인의 현금카드를 피해자에게 맡겨 둘 것처럼 피해자에게 "아버님, 이 카드를 맡겨 둘 테니 100만원만 빌려주세요, 3일 후 수요일에 돌려드릴게요"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피고인을 아들 친구라고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만원을 교부받은 후 위 현금카드를 맡기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가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30, 18:30경 위 E 대리점에서, 사실은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에게 "30 만원만 더 빌려주세요. 앞에 빌린 5만원도 함께 갚을게요"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피고인은 2016. 2. 19. 17:30경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슈퍼에서 피해자 H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 H으로부터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술값 5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고 농협 고흥군지부로 가서 그곳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예금 잔액이 더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50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9, 18:29 경 순천시 장천3길 10 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위 2 의 가항과 같이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집어넣은 후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현금 5만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3, 15 15:00경 전남 고흥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그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에 보관 중인 가방 속에 든 현금 일만원권 28장 및 검정색손지갑, 광주은행 통장 1개, 농협통장 1개, 의료보험카드, 주민등록증, 복지카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5. 특수존속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K(83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4. 22:00경 전남 고흥군 L에 있는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죽이겠다고 위협한 후 다시 대나무 막대(길이 1m, 폭 3cm)로 얼굴과 몸 부위를 수회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3.26. 23:00경 순천시 M 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 시정이 안된 채 세워진 피해자 0 소유 시가 80 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몰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823] 피고인은 2016. 2. 26, 19:30경부터 같은 날 19:50 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식당 출입문의 자물쇠를 막대기로 젖혀서 손괴한 후 위 식당에 침입하여 내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0원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J, K,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의 진술서 1. 응급조치보고, 현장사진 1. 예금거래내역서, 전자카드조회, CCTV 화면첨부, 현장 촬영사진 5장, 사진 1장 1, 감식결과보고서, 유전자 감정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2016고단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피해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상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6월~4년 제2 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3범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제4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제1 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결과 : 1년6월~5년 3월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존속상해죄, 주거침입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만을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 K, O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수 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거나 절취하여 생활비로 사용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아버지인 피해자 K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정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까지 약 2.5㎞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 23:52경 광주 북구 C모텔 앞 도로를 동운고가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이면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 BMW 520d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펜더 및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 차량을 수리비 8,211,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을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측정기 사용대장, 교정완료통보서 1. 수사보고(3차 현장조사 - CCTV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내용) 1. 피해차량 수리견적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5. 26. 법률 제173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 10.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나아가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을 반복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전력이 비교적 시일이 경과한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9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3. 28. 가석방되어 2014. 5.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5.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7.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0.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8.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8. 08:1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대문과 현관문을 잠그지 않고 외출한 사이에 피해자의 주거에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안방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420,000원을, 피해자 D의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80,000원을 각각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3회 이상 절도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내에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확인 및 주변 CCTV영상자료 분석), 피해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누범 등 동종범죄 전력 확인)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주거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여 만에 범행에 이르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주거침입을 수단으로 하는 절도범행은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대구지방법원-2012고단1828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5. 5. 2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5. 11. 2. 창원지방검찰청 거창지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1996. 2. 15.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1997. 9.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1년 6월에 단기 징역 1년을, 1999. 4.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2년에 단기 징역 1년 6월을, 2004. 5.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5. 10.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3. 19.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1. 1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2010. 6.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2. 28. 08:00경 대구 중구 D 지하 2층 피해자 C가 점장으로 근무하는 'E' 주점에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내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45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8. 06:25 경 대구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근무하는 H식당에서,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를 손괴한 후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 29만 7,55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해자 I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8. 06:43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피해자 1이 운영하는 'K' 호프집에서, 시정된 유리 출입문의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 8. 오전경 대구 중구 M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N' 노래방에서, 시정된 유리 출입문의 유리를 파손한 후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금고 내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I, L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 상대 대구은행 CCTV 영상자료 사진 열람에 대한, O PC방 상대 탐문수사, 피의자 인상착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 C 상대 추가 진술 청취, O PC방 업주 P 상대 추가 진술 청취에 대한, 각 피해자 진술 청취, 범행 장소 등 확인) 1. CCTV 영상사진 자료, 대구은행 CCTV 영상자료, 현장사진, 현장 주변 CCTV 영상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등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2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각한 충동조절장애 증세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2012. 3. 8.자 각 범행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충동조절장애가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설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증세 또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절도범죄군의 상습 · .누범절도 중 제1유형 일반 상습절도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 전에 대상 영업소를 물색하고 영업하지 않는 시간을 틈타 유리문을 파손하는 등으로 타인의 영업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 방법도 대담하며, 피해를 입은 영업소도 4곳으로 적지 않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절도죄로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