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976

범 죄 사 실 2022고단2976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3. 3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개인정보를 기재한 대출신청서를 전송하게 한 다음 H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이어 G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고 싶으면 대출 희망금의 10%를 공탁금으로 지불해야 하니 우리가 보낸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9,500,000원을 준비하여 지정된 장소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4. 4. 15:30경 파주시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G은행 J 과장의 요청으로 나온 K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9,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2. 4. 4.경부터 2022.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262,06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2,06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01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L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기업은행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가상계좌를 통한 납부는 시간이 걸려 금융연합회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납부하면 바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기업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22. 16:28경 강원 홍천군 M에 있는 N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000,000원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4. 2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O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생활자금대출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P은행 대출금을 먼저 변제해야 한다.’, ‘변제는 계좌이체로는 불가하니 보내주는 은행 직원에게 현금을 직접 전달해서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O은행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2.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22. 16:50경 강원 홍천군 Q에 있는 R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213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 및 지시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금원을 교부하게 하는 유인책, 편취금액을 총책 등 조직원에게 송금하는 송금책, 피해자들로부터 수거된 편취금액을 건네받아 송금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는 수거책, 범행을 실행할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구성되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는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이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3. 28.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해 주면 건당 12만 원에서 15만 원 상당의 수당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4.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S에게 연락하여 T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이 가능하므로 보내주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T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2. 4. 26.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한 장소로 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 받아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위 지시에 따라 2022. 4. 26. 15:37경 부천시 U 앞길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9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F, X, Y, Z, AA, AB,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의 피해신고서 1. AG, C, D의 각 진정서 1. AH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1, 46, 47, 60, 82, 88, 114, 120, 187, 193) 1. 예금거래내역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출금내역, 문자·카카오택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통화내역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문자 및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2고단30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정서 1. 입출금내역 등, 거래내역 1. 통화내역, 대화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1. CCTV 캡처 2022고단3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피해금 출금내역, 피해자 명의 AJ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P은행 (계좌번호 2 생략) 계좌 입출금거래내역 1. 카카오톡 대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현금수거책에 불과하여 가담 정도가 가볍고, 편취액에 비해 범행으로 얻은 이득도 많지 아니하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각 편취금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도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점조직 형태의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들의 손해가 회복되기 어려워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3억 원 가량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하였는바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범행 기간도 한 달 남짓으로 비교적 길며, 아직까지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 초범이고 범행 당시에는 18세의 소년이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하여 생활비, 학비 등을 벌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게다가 피고인은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할 의사는 없었고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고 난 후에도 위와 같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범행을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편취 금액 대비 적은 금액을 일당으로 받은 것에 불과하여 가담정도가 가벼울 뿐만 아니라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도 비교적 적으며, 범행이 발각된 후 수사에 협조하여 중국인 현금전달책인 AK이 검거되는 데 기여를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