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103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김제시 D에서 건설업을 행할 목적으로 2015. 3. 6. 설립된 법인으로, 전주시 완산구 E에 있은 "전주 완산구 E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유한회사 태왕오피스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공사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자 F의 사망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으로 추락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하며, 안전난간은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 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29. 12:50경 위 공사현장의 건물 외벽에 설치된 9m 높이의 비계 위 작업발판에서 B 주식회사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F(44세)으로 하여금 외벽 방수처리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위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공사현장 지휘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이 사업주가 지켜야 할 안전조치를 모두 지켜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 착용토록 하지 않고, 상부난간대만 설치한 채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가 작업 도중 중간난간대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으로 추락하여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두부손상으로 인한 뇌간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임에도 2017. 10. 30. 아래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외벽에 설치한 비계 위에서 방수작업을 하는 관계로 그 작업도구, 건축자재물 등의 낙하물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건물 전면과 후면에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높이 1m 이상인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1층부터 7층 사이와 옥상층부터 다락방 사이의 각 1m 이상 되는 계단의 개방된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2층부터 옥상층 외벽 사이에 방수작업 등의 용도로 설치한 비계위에 작업발판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의 높이가 2m 이상인 작업 장소에 작업발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작업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함에도 피고인은 높이 2m 이상인 건물 2층부터 옥상층 외벽 사이 방수작업 등의 용도로 설치한 비계 위에 작업발판 개방부위에 안전난간을 일부 설치하지 않았고, 작업발판재료가 뒤집히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망방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건물 옥상층 좌측과 우측 통로 바닥단부 개방부위에 안전난간 설치 등 추락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제하거나 사용을 정지해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건물 4층에서 핸드 그라인더 2대를 사용하면서 방호덮개를 제거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하거나,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덮개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외부 작업장에 설치하여 사용중인 임시분전반 내부 충전부위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절연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제 외함, 금속제 외피, 철대 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여야 함에도 피의자는 금속제 외함인 임시분전반에 감전위험 방지를 위한 접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이동전선에 접속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전등이나 가설의 배선 또는 이동전선에 접속하는 가공매달기식 전등 등으로 인한 감전 및 전구의 파손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망을 부착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건물 7층, 4층의 임시 전 등과 3층의 투광등에 위험 방지용 보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감독결과보고서,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작업중지해제 심사위원회 개최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제1의 가. 항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업무상과실치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들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