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2고단1242

범죄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인 E주식회사는 거제시 F에서 상시 약 1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2022. 3.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과 선박블록 조립에 관한 공사 도급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법인이고, 피고인 C은 피고인 E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22. 3.경 피고인 E주식회사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G 대표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22. 3.경 피고인 A이 운영하는 H과 선박블록의 취부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피고인 D은 G의 직장으로서 취부관리 일을 하며 H 직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2. 3.경 피고인 B이 운영하는 G과 선박블록의 취부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자 피해자 I(남, 46세)의 사용자로서 선박블록의 취부 작업을 지시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피고인 A, 피고인 C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가.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의 존재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박블록 조립 및 취부 작업이 이루어진 E주식회사의 옥외작업장은 중량 합계 약 88t 상당인 653 블록과 643 블록에 대한 레벨작업(취부를 위해 높이를 맞추는 작업) 및 취부작업을 진행하는 곳으로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이고, 위와 같은 중량물을 핀지그(중량물을 지지하기 위하여 격자형으로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바닥에 설치된 기둥형태의 기구), 앵글 등 하부 지지대 위에 얹은 상태에서 좌우로 약 150mm 높이로 기울여 취부작업을 하는 곳으로서 하부 지지대가 중량물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해 이탈하는 경우 안전재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D은 하부 지지대가 중량물을 지탱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하고 이를 감독하고 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의무가 있었으며, 피고인 B은 작업수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자재를 충분히 공급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C은 E주식회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위와 같은 중량물 취급 시 지지대 불량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관계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의무가 있었다. 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 및 업무상 주의의무 해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2. 3. 22. 08:00경 E주식회사 외부작업장의 J4, J5 작업장에서, 하부 지지대 중 핀지그가 노후화되고 높이 조절핀이 없는 상태이고 보조론지의 개수가 부족하게 설치되어 있는 등 하부 지지대가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를 취부 작업에 투입하여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A으로부터 보강재 교체 등 하부 지지대 보강에 관한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로 그대로 업무를 지시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인 B은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하부 지지대가 중량물을 지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재를 공급하지 아니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피고인 C은 중량물 작업계획서 내지 작업표준서에 중조립 작업의 지지대 설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노후화된 핀지그 등을 이용하여 중조립 작업을 실시하도록 방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피해자가 선박 블록을 조립하기 위해 두 블록 사이에 위치해 있던 중 왼쪽 블록의 지지대가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이탈되어 블록이 오른쪽으로 움직여 충돌하는 두 블록 사이에 피해자의 흉부와 팔이 끼여 피해자가 같은 날 12:41 거제시 J에 있는 K병원에서 흉부 손상 및 급성 실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결어 이로써 피고인 A은 B, D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C과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고인 B, D은 A과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피고인 C은 A과 공동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B 가. 사업주는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E주식회사 조립3공장에서 이동식팬의 전선 피복이 훼손되어 감전의 위험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24. E주식회사 제2조립장 TT1 블록 개구부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호조치를 실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7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 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범행 1)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E주식회사에서, 소조립장 조명용 안정기의 접촉함으로써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에 방호망이나 덮개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그 밖에 작업 시 천재 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4. E주식회사 제2조립장 후면 좌측부 용접기 거치대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있음에도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건의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미스트·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5. E 주식회사 옥외조립장 옆 페인트 보관창고에 보관 중인 숍프라이머에 물질이 새거나 발산될 우려가 없는 뚜껑이나 마개를 사용하지 않아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위반 범행 1)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 작업의 시작 시간,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지 아니하였다. 2)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4의 가.항 1)항 및 2)항 기재와 같이 E주식회사 작업장에서 선박블록 조립작업 등을 실시하는 협력업체 G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주식회사 가. 산업재해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항의 가항 및 나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재해조사 의견서, 중대재해조사복명서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 형법 제30조(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형법 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C: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 형법 제30조(안전조치의무 미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제169조 제1호,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무 미이행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268조, 제30조 피고인 E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63조(대표이사의 위반행위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제173조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각 대표이사의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69조 제1호, 제63조(대표이사의 도급인으로서 안전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제173조 제2호, 제172조, 제64조 제1항 제1호(대표이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의무 미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징역형,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D, E주식회사: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E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C에 대해서는 징역형에 관하여) 1. 가납명령 피고인 C, E주식회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피고인 A), 동종 전력(피고인 B 2회, 피고인 C 4회, 피고인 E주식회사 2회),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점, 이 사건 이후 미이행 사항 등을 조치하는 등 현장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한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