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30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8.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함께 대마를 구입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은 같은 날 10:45경 다크웹 사이트인 'C' 또는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1,304,376원 상당의 비트코인(0.184 BTC)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소재 골목으로 가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6g을 가지고 가 피고인 B에게 그 중 약 2g을 나누어주고, 피고인 B는 2018. 7. 15. 15:34경 피고인 A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50만 원을 송금하여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1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2, 28, 29, 33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5g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대마 합계 약 12.5g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8. 6. 21.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C' 또는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595,6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8 BTC)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소재 골목으로 가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A) 순번 1, 3~27, 30~32, 34~45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대마 합계 89g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1회에 걸쳐 대마 합계 89g을 각각 매매하였다. 나. 대마 매매미수 피고인은 2018. 6. 21. 20:35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C' 또는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595,600원 상당의 비트코인(0.08 BTC)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소재 골목으로 갔으나 대마 약 1g을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14:42경 불상의 장소에서 다크웹 사이트인 'C' 또는 'D'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마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고자 위 성명불상자의 전자지갑 주소로 한화 607,530원 상당의 비트코인(0.0825 BTC)을 대마 매매대금으로 전송하고, 같은 날 23:00경부터 24:00경까지 사이에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남구 이하 주소불상지 소재 골목으로 가서 그곳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 숨겨진 대마 약 3g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13, 16~20, 22, 23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대마 합계 45.5g을 각각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19회에 걸쳐 대마 합계 45.5g을 각각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2021-H-22576), 감정의뢰회보서(2021-H-24443, 24445, 24449) 1. A 관련 회신내역, A 관련 회신내역(E 등), B 관련 회신내역, B 관련 회신내역(E 등),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 미수의 점)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공동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A) 순번 45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B) 순번 23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1. 보호관찰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피고인 A은 원화 합계 21,587,82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는 원화 합계 12,168,23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각 대마를 매수하였으며,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매수한 대마 대금도 위 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인 A에 대하여 21,587,827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12,168,238원을 각 추징한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중 일부가 미수범이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하여 권고하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형량범위의하한 등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기수범의 양형기준을 참고로 살펴본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수강명령 40시간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신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불법적인 마약 거래가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서, 마약류 범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반복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의 범행횟수는 미수에 그친 것을 제외하고도 총 45회에 이르고 매수한 대마의 양도 상당하다. 더구나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친 대마 매수가 적발되지 아니하자 범행에 대한 경각심이나 죄의식이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이를 엄중히 경고할 필요성도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행기간 및 횟수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들에게 특별준수사항(마약 등 중독성이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이 부가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