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415

범 죄 사 실 2022고단415 피고인은 2021. 7.경 지면 광고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20.경 C D를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C 직원인 E를 보낼 테니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20. 13:34경 서울 마포구 F 지상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하여 현금 1,080만 원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마치 일명 D가 보낸 C 직원 E인 것처럼 통화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8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946 피고인은 2021. 7.경 지면 광고를 통해 연락을 하게 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지시한 곳에 가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한 장소에 현금을 전달하는 일을 하면 비용과 수당을 준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의심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경 G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대환대출을 통해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그러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을 하고, 다른 조직원은 J K 채권팀장을 사칭하며 “타 금융기관에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이 불가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G에 대출신청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약정 위반이고, 금일 오후 3시까지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감원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예정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1. 7. 16.17:15경 경기도 오산시 L호텔 앞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 당하여 현금 1,200만 원을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를 만나 “J에서 왔어요?”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을 하고 마치 일명 K가 보낸 J의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가 통화 중이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통화를 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을 포함한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1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5, 6, 7, 9, 10, 11, 15번), M 회신서 1매,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경위), N 저축은행 완납해지증명서 1매, 보이스피싱 조직원 D 카톡 내용 15매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사진 2022고단9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금 출금내역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현장 주변 방범용 CCTV 수사), CCTV 사진,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전자정보 사진 파일 출력물 1. CD 중 210715112323, 210715160052, 21071615076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인지 알지 못하고 단순한 서류 전달 업무로 알고 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지 않았던바,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적이 없으며,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며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사업장 방문이나 면접절차 등의 일반적인 채용절차 없이 전화와 메신저에 의하여만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후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는 정상적인 채용절차나 업무내용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I로부터 돈을 수거할 당시 본인이 J에 왔다고 소개하고 돈을 전달받았는데 피고인이 취직한 회사는 J가 아닌 점, 피고인은 2022고단415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전달받아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는데, 피고인의 사회적 경험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으로서는 그와 같은 업무의 불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은 그의 지인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무의 과다한 보수나 불법성을 인식하는 취지로 대화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하는 일이 사기 범행과 관련된 일임을 인식하면서도 성명불상자 등과의 순차적․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수거하고 이를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본질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각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전화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중대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 또한 전체 범행 체계 내에서 상당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그 처벌의 필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특히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불법성을 인식하고서도 행동에 나아갔다고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바,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