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287

범 죄 사 실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 1. 8. 코로나19(COVID-19)에 대해 신종감염병 증후군으로 공지하여 제1급감염병으로 분류하였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받은 사람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6. 29.경 종중 모임 중 국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하여, 공주시장으로부터 격리장소를 ‘자택, 공주시 B아파트 C호’로 하고, 격리기간을 ‘2021. 7. 6.부터 2021. 7. 13. 12:00까지’로 하여 격리조치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11. 10:37경부터 같은 날 11:15경까지 사이에 위 격리장소에서 이탈하여 공주시 소재 D대학교 일대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공주시장의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조치 위반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격리장소 이탈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실제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은 점, 지병이 있고 고령인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20:3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53세)가 운영하는 'D‘ 공장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공장의 안까지 침입한 후,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휠롤러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사업자등록증, 휠롤러 사진, 공장출입문 및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가중요소: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동의도 받지 않고 휠롤러 1개를 가지고 갔다. 피해자는 위 휠롤러에 피해자가 개발한 영업비밀이 담겨있다고 진술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고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10:00경 위 금방에서, D의 부탁을 받은 그 정을 모르는 E으로부터 D이 훔쳐 온 D의 모친인 피해자 F 소유인 24K 반지 2개와 14K 반지 2개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위 귀금속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반지 4개를 대금 664,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2021. 4.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818,000원 상당의 장물을 각각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D, G의 각 진술서 1. 판매장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마지막 범행일시에 수상한 점을 파악하고 먼저 경찰에 전화를 하였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이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건강, 경제적 능력, 나이 등을 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7. 21:23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인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단속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 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판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음주운전 구간,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9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7:34경 서울시 성북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에서,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원 상당의 수박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피해품은 3천 원 정도의 수박으로 범행 현장에서 적발되어 피해 회복된 점, 피고인은 독거노인으로 소득이 별로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6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 04:15경 김해시 B 다세대주택 1층에서 계단을 통해 올라가 위 건물 C호에 거주중인 피해자 D(여, 45세)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벨을 누르고 “야이년아 문 열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는 등 주거에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 직전의 상황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의창대로 855에 있는 동읍 삼거리 부근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B(남, 53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일행 1명과 타고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의사건 발생보고,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와 언쟁을 하였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시비가 생긴 직후 피고인이 지정한 목적지로 가지 않고 진영파출소로 가서 폭행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이 사건 직후 진영파출소에서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에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가 붉게 변한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리운전 중인 피해자를 때린 이 사건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도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아주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488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12. 7. C에 입사하여 여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골재 적치장 현장 팀장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9. 3. 1. 피해자 회사에 입사하여 위 골재 적치장 현장기계 조종 기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회사는 토사석 채취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2020. 11. 13. 14:00경 ~ 2021. 3. 23. 11:00경 사이 여주시 D에 있는 C 골재 적치장에서, 관리소장인 E의 감시를 피해 총 10회에 걸쳐 그곳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콘라이나 1톤 5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콘케이블 1.5톤 5개,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전기선 7개 등 고철을 피고인 B이 와이어로 묶어 이동이 편하게 정리한 다음 피고인 A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묶여진 콘라이나 등 고철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에 싣고 여주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에 가져가 판매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총 10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42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지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02:45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XX동 XX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다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사회봉사명령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9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5. 17:40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역에서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으로 진행하는 지하철 5호선 전동열차 안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피고인에게 ‘지하철에서 다리를 꼬고 앉으면 안 된다’고 하자 이를 두고 시비하던 중, 약 20여 명의 다른 승객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사람 미친 거 아니야? 이 사람 미친 놈이구만’, ‘씨발 새끼’, ‘좆같은 새끼’, ‘미친놈’,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승객이 별로 없어 다리를 꼬고 앉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의 국가유공자이자 청각장애인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9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0. 14:40경 주식회사 B C 노선 버스기사 29명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접속하여, 위 회사 팀장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모욕하였다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장 명의의 ‘사건처리결과 회신’ 공문, ‘수원지방법원 2020고약1328호 약식명령문’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고소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판시 게시행위의 동기 및 경위, 각 게시물의 구체적인 형식 및 내용, 게시물을 전송받은 상대방의 범위,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게시행위는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의 분쟁에서 대외적으로 우위를 점하여 피고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함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그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각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판시 게시행위의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정7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는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3. 17. 22:00경부터 23:20경 사이 서울 노원구 C 1층 D에서 아래 공소기각 부분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000원 상당의 화분 1개, 시가 약 20,000 상당의 전자 밥솥 1개, 시가 약 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손괴된 물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식명령 발령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2008년경의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9세)는 부부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21. 3. 17. 12:05경 서울 노원구 C 1층 D에서, 미용실 폐업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17. 22:00경부터 23:20경 사이 위 미용실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2회 찌르고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C성인PC방”의 운영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에서 음란한 문서·도화(圖畵)·영화·음반·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열람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종업원 D과 공모하여 2020. 6. 12.경부터 2021. 1. 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6,000원의 요금을 받고 컴퓨터에 저장된 음란한 동영상을 관람·열람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6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2.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20. 10.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1. 24. 22:19경부터 2020. 11. 25. 01:33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위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압수조서, 압수목록, 감정서, 수사보고서(시간대 정리), 수사보고서(위드마크 적용에 대하여), 캔맥주 잔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횟수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2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30. 21:40경 수원시 권선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등으로 2003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2011년 및 2013년에 각 벌금형을 받았고, 그 외에도 무면허운전을 비롯한 교통범죄로 5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2471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주를 제공하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피해자에게 “누가 안주를 시켰냐?”, “장사를 못하게 한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씨발년”, “개같은 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고, 이어서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F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피해자 F에게 “이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1:3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주취소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야 이 씨발놈아, 핸드폰을 들어봐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이어서 피해자의 우측 뺨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동종 및 이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6. 02:25경 김포시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마산동 634-3호에 있는 가마지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채혈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피고인이 아무런 교통상의 장애가 없음에도 왕복 8차선 도로의 중앙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아 넘어지는 사고를 낸 점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8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3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1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적발 경위 등),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높은 점, 다만 인적 물적 피해 없는 점, 동종전과는 2006. 6. 1. 이후 2010년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차량 처분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6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5.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6. 1. 10: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금원을 편취할 목적이었을 뿐임에도 이를 숨기고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에게 연 4.8%의 이율로 5,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이 C에 대출을 신청한 것처럼 믿게 한 후 다음날인 2020. 6. 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이 D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금융거래 위반과 당신의 신용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같은 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번에는 D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돈을 건네주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 18:48경 천안시 서북구 E, F호에 있는 ‘B 피부샵’에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준비한 피해자에게 마치 대출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1,7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 수거책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수거책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그 역할을 불문하고 가담자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현금 수금 및 전달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목적달성에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죄책도 결코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750만 원으로 비교적 큰 금액이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체 범행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단순 이행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판시 사기죄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 소재 음식점 ‘C’의 명의상 대표자로 등록된 것을 기화로 대부업자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9.경 위 ‘C’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대로 모두 내 소유가 맞고 가게를 직접 운영하니 1,000만 원을 대출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업소는 F와 G가 운영하는 업소였고 피고인은 명의를 빌려주어 대표로 등록된 것으로 이에 따라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불과였고 피고인은 일정한 수익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970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공정증서, 부동산월세계약서(임차인 A),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E 농협 이체결과확인서 제출 및 피해금 970만 원 확인) [피고인은, 피고인이 F, G와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고(F, G의 지분 각 40%, 피고인의 지분 20%로 정함), 실제로 매장 카운터 일을 맡았고 음식점 운영을 통한 수익금도 지급받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음식점은 본인이 자금을 투입하고 G는 매장 관리 및 손님 모집의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되, 다만 본인과 G가 사정상 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G가 알고 지내던 후배인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될 것을 조건으로 음식점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도 이 사건 음식점 개업과 관련하여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은 점은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 미납으로 인한 동산 압류 등이 있은 후 F는 피고인에게 음식점의 명의이전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본인의 지분을 주장하는 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위 요구에 응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받을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며 마치 본인이 이 사건 음식점을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행동하였는데, 피해자가 위 항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명의대여를 조건으로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는 관계임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을 해 주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수익금을 받아 대출금을 갚을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대출 무렵 피고인이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이 사건 음식점은 개업 이후 별다른 수익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개업 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월세를 미납하기 시작하였다), 달리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할 자력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출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4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 16:4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B 앞 도로를 빈정내사거리 방면에서 C병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9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해자 못하고 위 버스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영상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관련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현재 상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의 상해가 사고내용에 비하여 크지 않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2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0:08경 인천 동구 B, 'C' 가게 안에서, 피해자 D(남, 59세)의 자동차 사이드미러의 파손 문제로 서로 화해를 하기 위해 만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가게 밖으로 자신을 끌고 나가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약 8cm 가량이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특수상해),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분석 수사), 현장 cctv 영상을 캡처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상해 부위,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속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열 차례가 넘는데도 다시 범행했다. -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3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3:31경 부산 해운대구 B 호텔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잔디밭에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술에 취하여 불상의 이유로 “야이 개새끼야, 미친놈아, 좆까고 자빠졌네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차고, 계속하여 위 경장 D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이 병신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장 D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5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그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임장),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자녀 사망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30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02:40경 경산시 옥산동 이하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소재 수성IC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를 유발하지는 아니한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향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0. 03:49경 경기 남양주시 B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도 의정부시 C빌딩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관련 규정 위반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