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5고단1236

범죄사실 [기초사실관계] E교회 목사 F는 1997. 6. 19. 춘천시와 F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조성된 묘지면적의 1/2에 대한 사용권을 F에게 부여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는 내용의 'G묘지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이 사건 기본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같은 날 춘천시에 춘천시 H 임야 16,364㎡, I 임야 249,194㎡, J 임야 25,289㎡, K 임야 2,876㎡, L 임야 118,442㎡, M 임야 27,669㎡(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인 B 등이 포함된 'N추진위원회'는 춘천시와 묘지배분 방식에 대한 협의를 거쳐 2000. 12. 19. 이 사건 기본협약에 대한 후속 협약으로 'G묘지조성사업 시행협약'(이하 '이 사건 시행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1. 9. 17. O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 O 주식회사는 2001. 12. 22. 춘천시와 이 사건 시행협약을 변경·추가하는 내용의 'G묘원조성사업 시행협약 변경 및 추가 협약'(이하 '이 사건 추가시행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협약들에 따라 이 사건 기부채납토지 중 공동묘지구역으로 조성된 140,670㎡의 면적에 G묘원(이하 '이 사건 공원묘지'라고 한다)을 조성하였다. 춘천시는 2003. 9. 5. O 주식회사와 O 주식회사에 위 공원묘지의 관리업무를 위탁 하기로 하는 내용의 'G묘원관리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O 주식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공원묘지를 관리하도록 하였다. 춘천시는,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이 2006. 12. 5. 기간 만료로 종료된 후에도 O 주식회사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원묘지 내에 위치한 G묘원 부속건물 1동 식당, 매점(이하 '이 사건 식당건물'이라고 한다)을 계속 점용하였다는 이유로, O 주식회사에 2008. 12. 16.경 2008년분 공유재산임대료 394,550원, 부가가치세 39,450원 및 연체료 29,46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2013. 1. 8.경 2009년도 공유재산임대료 285,370원, 2010년도 공유재산임대료 7,861,320원 및 연체료 2,983,430원, 2011년도 공유재산임대료 7,716,600원 및 연체료 1,771,020원, 2012년도 공유재산임대료 7,153,800원 및 연체료 562,920원을 납부하라는 통지를 각 하였다. 이에 O 주식회사는 2013. 4. 8.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54호로 위 각 공유재산임대료 및 연체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시행협약에 따라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해 무상의 사용권을 갖는다고 주장하였으나, 2015. 6. 26.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7. 13. 항소하였다가 2015. 7. 27. 소를 취하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2. 2.경부터 2004. 1.경까지 춘천시청 P으로 근무하면서, G묘원조성사업관련 묘지면적의 배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16:50경 춘천시 공지로 284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공유재산임대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 "이 사건 시행협약 제24조 제1항의 묘지면적의 사용권은 분묘사용권만이 아니라 관리사무실, 식당·매점, 창고·사무실 등 부속시설의 사용권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 원고 대리인의 "G묘원 조성사업비 정산 통보 공문에 첨부된 전체조성면적표를 보면 관리사무소, 상징탑, 석물처리장, 식당 및 매점, 화장실, 오수처리장 이런 부분들이 춘천시 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화장실 등의 시설들이 피고 춘천시의 전용사용부분이라는 뜻으로 위와 같은 표를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거는 일반적인 시설이지 춘천시만 사용하는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안됩니다."라고 답변하고, - 계속하여 원고 대리인의 "그렇다면 증인이 이 표를 작성한 이유는 단지 내부보고할 용도로 G묘지 전체면적을 50:50으로 맞추고, 원고에게 부여된 분묘기수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를 맞추다보니까 이러한 표가 작성되었을 뿐이지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부연하여 "전용부분이 아니라 소유를 표시를 했다···"라고 진술하고, - 원고 대리인의 "관리사무소, 식당·매점, 창고·사무실 등 이 사건 건물에 관해서 원고 O이 분묘부분에 대한 사용관리를 하는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창고·사무실 등을 당연히 계속 사용하게 해주겠다는 것이 당시 춘천시의 의사였던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대리인의 "춘천시의 의사라면 증인의 상급자인 Q님도 같은 생각인가요."라는 질문에 "저희가 결재를 받았지요."라고 답변함으로써, 이 사건 시행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한 전용사용권은 O 주식회사에 있고, O 주식회사가 분묘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창고·사무실 등 시설물을 당연히 계속 사용하게 해준다는 점에 대해 피고인이 상급자인 Q의 결재를 받았으며,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춘천시에 귀속시키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주식회사는 2000년경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먼저 춘천시에 묘역분배를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분묘기수를 추가로 배분받는 대신 이 사건 식당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춘천시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O 주식회사는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하였을 뿐이며, 피고인은 당시 춘천시청 P으로서 묘지면적의 배분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식당건물 등 시설물의 전용사용권이 춘천시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O 주식회사가 분묘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창고·사무실 등 시설물을 당연히 계속 사용하게 해준다는 점에 대해 상급자인 Q의 결재를 받은 적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N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다가, 2001. 12. 26.경부터 2004. 9. 17.경까지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묘역분배에 관한 협의 업무를 직접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4:30경 춘천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공유재산임대료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신문 중, - 원고 대리인의 "이 사건 시행협약 제24조 제1항의 묘지면적의 사용권은 분묘사용권만이 아니라 관리사무실, 식당, 매점, 창고, 사무실 등 부속시설의 사용권도 포함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고, 이에 대해 원고와 피고 간에 어떠한 이견이나 다툼도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원고 대리인의 "위탁계약서 체결 당시 증인과 만나 협의한 피고 춘천시의 담당자(A)도 위탁관리대상 재산목록에 원고 O의 분묘부분과 관리사무실, 창고, 식당, 매점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묘지가 공설묘지이기 때문에 포함시킨 것이고, 이 사건 시행협약에 따라 분묘부분, 관리사무실, 창고, 식당, 매점 등은 원고 O이 계속하여 무상사용하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으며,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나 다툼이 전혀 없었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고, - 원고 대리인의 "만약에 3년 위탁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협약들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분묘부분, 관리사무소, 창고, 식당, 매점 등은 O이 무상으로 사용, 관리할 수 있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 그것은 서로 이의가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고 그대로 다 인정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라고 답변하고, - 원고 대리인의 "G묘원 조성사업비 정산 통보 공문은 증가된 공사비에 해당하는 만큼 분묘기수를 추가로 배분해서 정산해준다는 내용의 공문일 뿐,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을 원고가 포기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주겠다는 내용은 전혀 아닌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내용은 들어있을 수가 없고요. 제목에서 알다시피 그건 저희들이 들인 비용에 대해서 정산하기 위한 묘지 기수를 나타내주는 문서입니다."라고 답변하고, - 원고 대리인의 "분묘 추가배분과 관련해서 원고 O이 요구했던 거는 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보전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추가 기수를 달라는 거였지 관리사무소, 창고, 식당, 매점 등을 포기하고 그 대가를 달라는 건 전혀 아니었지요."라는 질문에 "거기하고 연계된 건 전혀 없습니다."라고 답변함으로써, O 주식회사가 이 사건 시행협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건물 등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으므로,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이 사건 식당건물 전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춘천시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O 주식회사는 2000년경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여 먼저 춘천시에 묘역분배를 다시 협의하자고 제안하여, 분묘기수를 추가로 배분받는 대신 이 사건 식당건물 등 시설물에 대한전용사용권을 춘천시에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O 주식회사는 춘천시로부터 이 사건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이 사건 식당건물에 대한 관리를 위탁받아 사용하였을 뿐, 춘천시와 O 주식회사가 분묘를 사용·관리하는 동안에는 관리사무소, 창고·사무실 등 시설물을 당연히 계속 사용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N추진위원회 위원 및 O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감사인 R과 함께 묘지 배분에 관한 협의 업무를 직접 담당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Q의 각 법정진술 1.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54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13가단983 판결문 1.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54 사건의 제8회 변론조서 중 A의 진술기재 1.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54 사건의 제10회 변론조서 중 Q, S의 각 진술기재 1. 춘천지방법원 2013구합954 사건의 제11회 변론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R 전화진술 청취 보고), 등기사항일부증명서 1. 공설묘원조성사업 시행협약 체결결의문 및 시행협약서 1. 시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보고(묘역배분 포함), 시정조정위원회 개최결과서 송부 1. 협약서(제1차 협약서) 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묘역의 구획 및 배분에 관한 심의 1. E교회와의 협약서 이행사항 검토 1. 위탁계약서, G묘원 조성사업비 정산 통보 1. G묘원 운영관리위탁 기한만료에 대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위증범죄군, 제1유형(위증),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