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3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M 빌라 공사의 건축주로서 피해자 N를 통해 0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 시공을 맡겼으나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하자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공사비가 부족하자 피해자의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할 마음을 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8. 초부터 피고인의 지인들에게 "아들 결혼식 잘하는지 보자. 깽판을 놓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다니던 중 2015. 8. 22.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Q에게 부탁하여 받은 피해자 아들의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면서 "이날 봅시다. 이왕이면 버스 같이 타야겠네요."라는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달 24일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7. 1. ~ 8. 23.까지 7,100,638 원입니다. P 신협. 부탁합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8. 24. 7,110,000원을 위 신협 계좌로 송금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김해시 M 빌라 공사현장 컨테이너에서 피해자에게 "2015. 9. 4. 까지 문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나한테 맡기고, O의 공사포기각서를 받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 결혼식 못 치른다. 깽판 부릴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마치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에 가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4.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사포기각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용 첨부),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 각서,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에서 행패를 부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지 않았고, 0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7,100,638원이 연체되어 O 의 실제 사주인 피해자에게 위 이자의 지급을 구하여 이를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돈을 갈취할 의사도 없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리실현에 불과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포기각서나 문틀 공사비용 2,000만 원을 요구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실제 소요되는 문틀 공사비용 3,600만 원을 1,880만 원이라고 속이며 먼저 위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입금한 것이다. 2. 인정사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김해시 M에 빌라를 신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시공사로 0을 소개해주고, O 의 보증을 통해 피고인 명의로 빌라 공사비를 대출 받도록 도움을 주었으며, 빌라 신축에 필요한 부대경비(설계비, 측량비 등)도 빌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4. 12.20. O과 사이에 위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 중 700만 원은 0 에서 납부하기로 약정하였다. O은 2015. 2. 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5. 5.경 피고인과 사이에 자재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17. 과 사이에 "벽지를 합지로 한다. 화장실 부분은 토토에 주문한 것으로 한다."는 등의 합의하면서 2015. 7. 5. 이후 발생하는 이자(피고인이 대출받은 위 빌라 공사비 대출이자)는 0이 부담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인인 Q로부터 "피해자 아들이 2015. 9. 6. 결혼한다."는 내용의 모바일청첩장(이하 '이 사건 청첩장'이라 한다)을 전송받은 후 2015, 8, 22, 피해자에게 이 사건 청첩장을 보내면서 "이날 봅시다.", "이왕이면 버스 같이 타야겠네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고 한다)도 보냈다. 마. 피고인은 2015. 8, 24.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라 0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 7,100,638원을 신협에 납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같은 날 해당 금액을 납부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판시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에 훼방을 놓을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 에서 이자를 주지 않으니 저에게 이자를 달라고 하였지만 저는 그 이자를 줄 이유가 없어서 이자를 주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아들 결혼식을 잘 하는지 보자. 깽판 놓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다녔다. 피고인이 이 사건 청첩장과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걱정이 되어 피고인의 요구대로 8월 24일 돈을 보내주었다.",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공사포기각서를 줄 이유가 없는데, 피고인이 아들 결혼식을 망칠까 걱정되어 피고인에게 2,000만 원과 공사포기각서를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장에 가는 길에 가서 확 뒤집겠다.'라고 말하길래 피고인에게 '좋은 날에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공사의 감리를 맡은 R도 경찰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아들 결혼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라.'는 식으로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밖에 이 사건 공사에 관계된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이 피해자 아들의 결혼식을 방해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직접 또는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 "약속한 날짜대로 (하자보수의) 진행이 안 되니까 (피해자가) 저에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제대로 못해주니까 그 복귀대금(하자보수비를 복귀대금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은 내 통장에 넣어 놓고 공사포기각서 등 쓰고 9월 4일까지 작성해 온나.'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9월 4일자에 2,000만 원을 송금했고, 포기각서도 이날 다 가져온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위 주장과 달리 피해자에게 먼저 하자보수비와 공사포기각서를 요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R도 경찰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가 2015. 5.경 중단되자 피해자가 O 의 실제 사주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해결을 요구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Q로부터 이 사건 청첩장을 받게 되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그 다음날 피해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피고인을 찾아 와 피고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의 하자 보수와 공사 포기 여부에 관하여 9월 4일까지 답을 달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아들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굳이 이 사건 청첩장을 보내줄 이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청첩장을 보내면서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만 보낸 점, 이 사건 문자메시지의 내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평소 언행과 태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자신의 요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아들 결혼식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놓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벌금형 전과가 6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O 의 실제 사주라고 믿고 있고, 피해자도 그에 부합하는 행동(피해자는 피고인에게 O "내 것처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고, O의 변경 전 상호인 S건설의 대표이사라는 명함을 사용하였다)을 하였으며, 범죄사실 제1항의 돈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0이 부담하여야 할 이자인 점, 범죄사실 제2항의 돈은 이 사건 공사의 창호나 문틀에 관한 하자보수의 담보 명목으로 지급되었고, 실제 그러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