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96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오피스텔 D호에 있는 E 주식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5.경 물품운송을 위한 지입차주를 모집하여 그 차주에게 중고 화물차량을 매도하기로 계획하고, "대기업 F의 정식차량으로 매우 안정적인 일자리입니다. 운송구간은 수도권 센터에서 빈 파레트 상차 후 구미센터에 하차, 구미 센터에서 공산품 상차 후 수도권 센터에서 공산품 하차 후 퇴근. 1일 1회전 왕복노선입니다. 100% 지게차 파레트 작업으로 수작업이 없습니다. 하행시에는 빈 파레트를 상차하며 무게가 가벼운 것도 장점입니다. 운송료는 월 매출 약 960만 원, 순수익 약 430만 원, 1회 왕복 운송 시 5톤축 기준 1일 운송료는 40만 원이며, 월 24일 근무 기준입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광고를 만든 다음,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화물차 매매중개인으로 하여금 위 광고를 불상의 화물차량 광고 웹사이트에 게시하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위 광고를 사실로 믿고 위 회사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G로부터 "나는 고정 일이 아니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이다. 우리 차량은 F과의 직거래 차량이고, 월 960만 원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약 당시에 위 회사는 주식회사 F과 직거래하는 관계가 아니었고, 주식회사 F의 운송물량을 공급해주는 H와도 정식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량 매매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960만 원의 매출과 월 430만 원의 수익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고정적인 화물 운송물량을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고 화물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2015. 5. 18.경 6,000만 원, 2015. 5. 26.경 2,600만 원 등 합계 8,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은 광고를 낸 사실,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수령한 사실도 인정하나,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편취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2. 관련 법리 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람의 착오를 유발하는 행위' 모두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도45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나.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도2048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기록상 나타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운송회사로서 차주들에게 물류를 배정하고 운송수입의 5%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업무를 주로 하면서 중고화물차 매매 업무도 취급하여 회사가 고용한 매매중개인을 통해 인터넷 광고 등의 방법으로 화물차 분양(중고화물차 매매 + 물류 배차)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경 회사의 배차 담당인 I으로부터 F 구미 공장에서 월 22회 배차를 할 수 있는 차량 3대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배차담당, 피고인, 피고인 회사 대표의 확인을 거쳐 피고인 회사 소속 매매중개인 중 1인으로 하여금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광고(차량인수금 6,800만 원, 전액할부가능)를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10년간 직영 물류만 취급한 경험이 있는 화물기사로 위 광고를 보고 피고인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과 상담과정에서 F 직거래 고정 배차인지를 확인하였으며, F 직거래 배차 물량을 기준으로 월순수익 500만 원이 보장되는 차량 분양이므로 피고인이 제시하는 8,600만 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계약체결을 결정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 회사와 차량매매계약 및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할부금융으로 대체하였으며, 위 차량매매가격에는 차량 값, 임대번호판 값, 일자리 알선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 화물차 분양은 2015. 6. 1.경부터 배차될 것을 예정하고 이루어졌는데, 피해자는 피고인, 배차담당 I 등으로부터 메르스 사태, 운송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하여 배차 일정이 지속적으로 연기된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다가 2015. 8. 3.경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하면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재분양을 통해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되, 쉽지 않으니 피해자도 일정 부분(번호판 임대비용 등 1,500만 원 상당)을 부담 하여야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5. 8. 10. 피고인 회사와 피고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 차량 분양계약의 주체는 피고인 회사이고 피고인은 이사로서 업무를 담당한 것인데, 분양으로 인한 수익금이 1,000만 원 정도이고 그 중 400만 원을 매매중개인에게 교부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수사기록 제143쪽)외에 이 사건 분양대상 차량의 매수원가, 임대번호판 비용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는 드러나 있지 않다. 피고인 회사의 배차담당 I은 2015. 1.경부터 거래를 해 온 경북 칠곡에 있는 운송업체 H(혹은 J) 대표이사의 동생으로 배차담당 업무를 하는 K로부터 F 물류 배송차량 배차 요청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러한 분양건이 있다고 보고하게 된 것이다. 이후 I은 피해자의 배차일정이 지연되면서 K와 피해자가 통화하도록 연결해 주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F과 체결한 계약서를 보여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작성한 계약서를 K에게 우편으로 송부하여 주고받는 방법으로 2015. 7. 13.자로 계약당사자 J와 피고인 회사로 하는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교부되도록 하고,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2015. 9. 9. 피고인이 작성한 'K를 ㈜F 물류담당자로 표시하여 2015. 8. 6.부터 F배차를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K의 서명을 받아 수사기관에 팩스로 제출하였다(수사기록 제190쪽). F 구미 공장과 물류 운송 정식 계약을 체결한 업체는 'L'이고, H는 L를 통하여 F 구미 공장의 물건을 받아 2015. 5.경부터 2015. 7.경까지 물건을 운송하였는데 그 이후 배차요청에 원활히 응하지 못하여 다른 업체에 의뢰되었다. ⑩ 피고인 회사는 피해자에게 배차가 지연되는 동안 피해자가 내야하는 할부금융비용 200만 원을 지원해 주었고 다른 일거리를 주선해 주기도 하였으나, 피해자는 수도권 편도물량으로 비정기적인 일이어서 사고위험성이 높고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차를 거부하게 되었다. 나. 앞서 든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이 'F의 정식 차량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일자리'라는 취지의 광고를 게재하도록 하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취지의 말을 하여 중고화물차매매 및 화물운송계약 형태의 화물차 분양을 성사시킨 점, 화물차 분양가인 8,600만 원에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의 알선수익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F 구미공장과 수도권 사이의 배차가 지연되자 피해자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F과의 계약관계가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고소 이후 수사기관에 K가 ㈜F 관계자인 것처럼 표시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한 점, 피고인 회사와 ㈜F 사이에 운송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이 편취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이다. 그러나 한편, K는 F의 원 계약사인 L로부터 물량을 배차 받는 J의 배차담당으로서 피고인 회사의 I에게 F 구미 공장에서 수도권으로 운송하는 배차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은 거래처인 K로부터 배차 요청이 있다는 I의 보고를 듣고 F과의 계약관계 등을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광고를 게재하고 피해자에게 이를 확인하여 주는 등 분양을 시도하였던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피고인은 화물운송 물량이 보장되는 대신 그 수익성 부분이 차량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8,600만 원의 분양대금이 책정된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물량을 제공하지 못하면 그 손해부분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24쪽), 이 사건 분양대금 중 할부금융으로 대체된 6000만 원 외에 피해자가 현금으로 교부한 2,600만 원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불명확하나, 중고차량 가액, 임대번호판 가액 등으로 지출된 비용이 있음은 피해자도 인정하면서 거래시세를 고려하면 1,700만 원 상당이 자신이 입은 피해라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205쪽),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법적 효과는 피고인 회사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중고차매도인, 중개인, 임대번호판 관련자, 할부금융사, 피고인 회사, 피고인 등의 수익 분배 내지 이익으로 귀속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8,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배차지연기간 동안 피고인 회사의 할부금액 일부 지급 및 배차알선시도, 피해자의 계약해제 의사표시 후 대금반환 및 정산에 관한 입장 차이 등 분쟁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재하도록 한 광고, 또는 피해자에 대한 확인 행위에 다소의 과장이나 허위가 수반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렵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려 하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편취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편취 의사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