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2.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759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I'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K 대리' 등이라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 피해자 G에게 L 직원(일명 'M 팀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사진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N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이중 대출로 계약위반이 되어 법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4. 2. 17:40경 광주시 O에 있는 'P'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신도림역'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N', '납입증명서',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 4. 2. 변제로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고객 인적 사항, 성명 : G,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처리일자 2021-04-02, 대출입금금액 40,000,000원'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N㈜'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N㈜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911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I'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일명 'J')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K 대리', 'Q' 등이라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다.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2. 3. 피해자 E에게 S은행 T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재차 같은 날 피해자에게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환대출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다, 그 전에 대환대출을 하려면 기존 대출금액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직원을 보낼테니 기존 대출금 상환을 위한 돈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딩톡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0. 12. 3. 11:18경 대구 중구 V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 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36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2. 26.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3,7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2. 3. 10:0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종류 : 일반, 한도금액 : 1360만 원, 상황일자 : 20. 12. 02., 분류 : 현금수납, 상환금액 : 1360만 원, 비고 : 수동상환', '이름 : E,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 고유번호 상환금액 : W, 비고 : 수동상환', 'U 채권추심팀 X' 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U'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다.항 기재와 같이 E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중도상환 (완납)증명 내역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2. 26. 13:50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메신저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으로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 시켜 드릴겁니다. (중략) 기타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담당자 또는 담당 검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 등록 금액'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직인이 날인되어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위 범죄일람표 제3항과 같이 Y를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8 피고인 B은 (차량번호 1 생략) 벤틀리 플라잉스퍼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외사촌형이며, 피고인 C, 피고인 D, Z, AA은 피고인 A의 지인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 Z, AA은 2018. 11. 2. 저녁경 울산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와 피고인 C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한 다음, AA은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우측 범퍼 부분으로 위벤틀리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및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수회에 걸쳐 고의로 들이박아 위 벤틀리 승용차를 미리 손괴한 후, 피고인들과 Z, AA은 2018. 11. 3. 새벽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정골삼거리로 이동하여 피고인 B은 위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Z은 위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AA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에 탑승하여 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은 인근에서 망을 보았다. 그 후 AA은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골삼거리에서 1차로로 좌회전하고, 이와 동시에 Z은 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정골삼거리에서 2차로로 좌회전하던 중 AA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좌측 뒤 문짝 및 좌측 앞 휀더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일으키고, 피고인 C는 위 그랜저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B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직원 AC에게 마치 자신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벤틀리 승용차를 충격하는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Z, AA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2. 1.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D 계좌로 2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D, Z은 2019. 8. 25. 새벽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교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와 피고인 D 소유의 (차량번호 3 생략) 재규어 승용차를 고의로 충격한 다음 보험사에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9. 8. 25. 04:00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 소재 송현교 인근 버스정류장 인근 노상에서 위 벤틀리 승용차의 조수석에, Z은 위 벤틀리 승용차의 운전석에 각 탑승하고, 피고인 D는 위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A은 위 재규어 승용차의 운전석에 각 탑승한 다음, Z이 고가도로 우측편 도로 1차로로 위 벤틀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할 무렵 피고인 A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위 벤틀리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이 위재규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피고인 D는 위 재규어 승용차의 보험사인 피해자 AE 주식회사(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고 함) 소속 직원 AF에게 마치 자신이 위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위 벤틀리 승용차를 충격하는 과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보험 접수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과 Z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0. 4.경 보험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 AG 계좌로 47,118,000원을 송금받았다. 2022고단35 4. F 명의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범행(피고인 A)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불상지에서 지인인 AH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위임하여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을 마음먹고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위임장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위임하는 고객명란에 'F', 생년월일란에 'AI', 휴대폰번호란에 '(전화번호 2 생략)', 주소란에 '대구광역시 수성구 AJ아파트 AK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란에 'AH', 위임하는 고객란에 'F'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무인을 찍은 후,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A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11. 17. 대구 수성구 AL에 있는 AM 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공무원 AN에게 피고인의 동생 F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고, 위 AN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F의 주민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5. 보이스피싱 현금수거행위 관련 범행(피고인 A)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인터넷 구직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채권추심 대행업체이다, 채무자를 만나 돈을 받아 오는 일을 해주면 일당 약 10만 원 내지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업무 지시 사항 등 모든 대화를 텔레그램, 딩톡 등으로 주고받은 것 외에 실제 위 성명불상자를 만난 사실도 없고, 자신이 취업하는 채권추심대행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해 본바 없이 메신저 채팅 몇 차례 만에 채용되었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미리 알려주는 금융기관 담당자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고, 금융기관 명의로 작성된 완납증명서를 메신저로 보내줄 테니 이를 출력한 후 채무자에게 건네주며 돈을 받되 본인을 'K 대리', 'Q' 등이라 하고, 받은 돈은 지정한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거나 가까운 은행으로 가 채무자의 이름이 아닌 메신저로 보내주는 여러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로 분산하여 입금하라"는 등의 지시를 받았으므로, 자신이 하는 일이 정상적인 채권추심 업무가 아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였고,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채권추심업체의 직원들인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AO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하여 "저금리 3.8% 최대 3,000만 원(7년 상환) 대환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을 진행하려면 제가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하여 AO 상담전용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대출 신청하세요."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U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 U 대출원금 1,800만 원을 모두 갚아야 대출이 나갑니다, 기존 AD 대출은 계좌 이체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 대출이 부결될 수 있으니 제일 빠른 U 측에서 직접 돈을 받아 처리해주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딩톡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3. 9. 15:30경 울산 남구 AP에 있는 AQ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U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8,66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AR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R에게 AS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 상품이다, 어플 주소로 접속해서 대출신청서 작성하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여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고, 같은 날 다른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AT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기존에 대출된 AT 대출금이 상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대출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지급이 정지되고, 위약금도 청구될 수 있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 실행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피고인에게 딩톡 등으로 피해자의 인상착의, 만나기로 한 장소와 금액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의정부시 AU 건물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채권회수 직원인 듯이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39,00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1. 17:00경 경기 의정부시 이하 불상지인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딩톡' 메신저로 전송받은 제목 '납입증명서', 담당자 'AV 팀장(본사 추심팀)', 채무기관 'AT', 상환방식 '대면 상환방식', 추심금액 '39,000,000', 완결일자 '21/04/01'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불상의 법인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AT' 명의의 문서파일을 열고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한 후, 같은 날 전항 기재와 같이 AR을 기망하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AR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AT 명의의 '납입증명서' 문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2고단111 6. 사문서위조(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초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 상호불상의 PC방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W 재직증명서 성명 란에 'A',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3 생략)', 주소 란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AX건물 AY호', 직위 란에 '대리', 재직기간 란에 '2017년 12월 27일부터 2021년 6월 현재까지' 및 하단에 '(주)AW' 등으로 각 기재하고 날인한 후 이를 출력하여 ㈜AW 명의로 된 재직증명서 1부를 위조하고, 계속하여 입출금내역의 계좌번호 란에 '(계좌번호 1 생략)', 예금주 란에 'A', 현재잔액 란에 '161,737원', 순번 4 거래일 란에 '2021. 05. 18.', 내용 란에 '㈜AW', 맡기신금액 란에 '300,000원', 순번 12 거래일 란에 '2021. 05. 15.', 내용 란에 '4월급여', 맡기신금액 란에 '4,000,000원' 등으로 각 기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AZ 명의로 된 입출금거래내역 1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6. 7. 16:00경 서울 중구 BA에서 대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BB에게 "재직증명서와 급여내역을 제출할 테니, 150만 원을 대출해달라. 그러면, 52만 원씩 3개월 동안 나누어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제6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AW재직증명서 1장 및 AZ 명의의 입출금거래내역 1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W에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이미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를 각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납입증명서 1. 각 수사보고서 2021고단9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도상환(완납)증명내역서, 금융위원회 문서 사진 1. 각 수사보고서, 내사보고서 2022고단1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입건전조사보고서 2022고단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F, H,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장 1. 각 수사보고서, 수사협조의뢰, 내사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부분에 관하여, AH이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A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위임장의 명의자인 F은 형제 관계로서 외모가 흡사하여 피고인이 F 본인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AH은 위임장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2고단11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별건 재판 계속중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D: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이 취득한 이익과 가담정도,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위 등에 따라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7768 판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이 고려될 수 있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보이스피싱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그 피해가 거의 변제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 중 일부를 본인이 유용하였고, 금융기관 및 공공기관 명의로 된 위조 서류까지 출력하여 피해자들에게 제시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타인 명의 서류와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행사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보험사기 범행은 자수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D]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보험사기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보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 C, D는 각 보험사기 범행에 한차례 단순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각 한차례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