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1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가. 일반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범행 방법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통상적으로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들을 상대로 수사기관 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금원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단체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기망 수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자',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여 상대방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상담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상대방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 오는 '현금수거책' 등의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 이 사건 범죄단체의 개요 1)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 계획 수립 C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총책으로, 2014. 3.경부터 D 등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과 함께 다수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및 법무사 비용, 인지세 등의 비용을 지정하는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줘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단체에서 사용하는 차명계좌(이른바 '대포통장')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식의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이와 같은 범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이 사건 범죄단체'라 한다)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2) 사무실 등 물적 시설 구비 C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4. 3.경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요한 장비인 전화기, 컴퓨터, 인터넷 설비 등의 물적 시설을 갖추고 2015. 9.경까지 사무실을 운영하였는데, 사무실에는 총책 C, 팀장 4명(E, F, G, D), 팀원 약 10명(피고인, H, I 등) 등 합계 15명 내지 20명의 조직원이 있었다. 3) 조직원 모집 및 범행 방법 총책인 C은 지인 또는 기존조직원들을 통해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자급 조직원(팀장), 그 아래에서 피해자들과 직접 전화통화를 하는 등 상담원 업무를 담당할 조직원, 국내에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을 회수할 조직원 등을 각각 모집하였다. 이 사건 범죄단체는 2개 팀으로 운영되었는데, E, F, G, D 등이 실적에 따라 번갈아가며 팀장 역할을 맡았고, 피고인을 비롯한 H, I 등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거나 전화 받는 상담원의 역할을 맡았다. C이 팀장들을 통해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원들에게 개인정보 DB를 배포하면 1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조직원들이 개인정보 DB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기존 대출 내역 등의 정보를 수집(1차 상담, 속칭 '원장 생성')하였고, 2차 상담원의 역할을 맡은 팀원들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국내 현금인출팀이 보관 중인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유인하였으며(2차 상담), 국내 '현금인출팀'은 위와 같이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한 후 이를 총책인 C에게 전달하였다. 4) 조직원 관리 C을 비롯한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신규 조직원들이 중국에 오면 상위 조직원으로 하여금 범행 방법을 교육하도록 하였다. 또한 C과 관리자급 조직원들은 하위 조직원들의 여권을 보관하며 조직원들이 임의로 귀국하는 것을 막았고, 탈퇴 의사를 밝히는 조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탈퇴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게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직원들의 탈퇴를 방지하였다. 5) 조직원들의 통솔체계 이 사건 범죄단체는 C이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팀장, 팀원 등 조직원들 사이에 위 계질서가 정해져 있었고 하위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하였으며, 조직원들은 C을 사장님 또는 대표님 등으로 호칭하였다. 신규 조직원들은 상위 조직원들로부터 조직 가입과 동시에 기존에 마련된 범행 방법이 기재된 '업무 매뉴얼'을 전달받아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은 후 업무에 투입되었는데, 범행에 성공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돈을 역할에 따라 차등하여(상위 조직원일수록 많은 돈을 받음) 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또한 조직원들의 근무시간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평일 09:00부터 18:00(국내시간 기준)까지로 정해져 있었는데, 업무시간 이후에는 숙소에 머물러야 했으며, 외출, 외박, 개인적인 모임 등은 휴일 등에 제한적으로 허락되었다. 2.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피고인은 2014. 11. 9.경 총책 C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3. 12.경까지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범죄단체 사무실에서 상담원급 조직원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한 뒤 대출을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J 직원을 사칭, 피해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정보 등을 넘겨받아 이를 상위 조직원들에게 전달하거나(1차 상담원), 1차 상담원으로부터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2차 상담원)을 담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피해자들에게 전화로 J 직원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8.경 중국 광저우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J 직원 L 대리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2014. 12. 11.경부터 같은 달 12.경까지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죄단체가 관리하는 대포통장으로 총 5,002,82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1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45,148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 이 사건 범죄단체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M, N, O, P, Q, R, I,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 U, V, W, K, B, X, Y, Z, AA, AB, AC, Z,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H, AI의 각 진술서 1. AJ, AK의 각 진정서 1. AL, AM의 각 피해신고서 1. 송치의견서(피해자 AN 관련) 1. 수사보고(AO 콜센터 조직도와 배치도, 콜센터 사진 첨부), 수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한 피해자 연결 흐름도), 수사보고(범행사용 전화번호로 확인한 피해자 연결 추가 흐름도), 수사보고(C 콜센터 조직원들의 범행기간 정리), 수사보고서(여죄 특정 수사) 1. 사무실 구조, 공범 사진, 거래내역서, 범행기간 정리표, 출입국 내역, 사무실 사진,개인별 출입국 현황, 이체확인증, 송금영수증, 이체영수증, 이체내역서, 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상황(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범죄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4조(범죄단체가입 및 활동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치는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면서 1, 2차 상담원으로 사기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앞서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행 전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