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3. 11. 및 2019. 3. 21. 아산시 B 조합장으로 당선되어 재직하다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2020. 6. 25. 그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다. C 충남지역 임원은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들로부터 ‘이사후보자추천회의’를 통해 추천받은 단수 후보자를 대상으로, C 대의원들이 찬성/반대 선거를 하여 선출된다. 1. 2020. 3. 26.자 C 충남지역 임원 보궐 선거 관련 범행 누구든지 C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26. 실시되는 C 충남지역 임원 보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3. 17.자 ‘E 단위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중앙회의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조합장의 보수를 높이겠다.’, ‘중앙회의 충남·세종 지역 무이자 자금지원 혜택을 늘리겠다.’, ‘조합장 퇴임 후 지급되는 퇴임공로금의 수준을 상향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을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위 조합장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3. 2. 09:30경 아산시 F에 있는 B 총무계 사무실에서 직원 G로 하여금 D 내부망 ‘H’의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 116명의 휴대전화로 존경하는 조합장님! …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새롭게 출범한 I 중앙회장님과 호흡을 맞춰 C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얻어내고 시군·도의 지원을 원활하게 이끌어내 … A가 조합장님들을 위해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장님들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 2020.03.01. 충남 세종 심부름꾼!! B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3. 2.경부터 2020. 3. 17.경까지 총 7회에 걸쳐 한번에 103명 내지 116명의 조합장들에게 자신을 C 이사로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C 회장 외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2. 2020. 6. 4.자 전국 C 충남지역 임원 선거 관련 범행 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C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실시되는 C 충남지역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5. 29.자 ‘E 단위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충남·세종의 일꾼이 되겠다.’, ‘자회사와 각종 위원회에 조합 장들의 자리를 만들겠다.’, ‘조합장 퇴임 후 지급되는 퇴임공로금의 수준을 상향하겠다.’라는 등의 공약을 장문의 문자메시지로 작성하여 위 조합장들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8. 09:09경 아산시 F에 있는 B 총무계 사무실에서 직원 G로 하여금 D 내부망 ‘H’의 문자서비스를 이용하여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 114명의 휴대전화로 존경하는 000조합장님! … 조합장님, 저는 조합장 4선을 하면서 "인연"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살아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합장님과 더불어 함께 잘 사는 농업인과 D을 만들어 가는데 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충남세종을 대표하는 "봉사하는 이사조합장" "J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이사조합장"의 모습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옛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저는 조합장님과 항상 함께 가겠습니다! 조합장님의 뜻을 받들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여 주어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한번 믿고 맡겨주십시오! 잃어버린 E 4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저 A가 해 내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합장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2020. 5. 18. 충남·세종 심 부름꾼! B A 올림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게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한번에 113명 내지 114명의 조합장들에게 자신을 C 이사로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C 회장 외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나. 조합장 상대 지지 호소를 통한 선거운동 누구든지 C 회장 외의 임원 선거의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4. 실시되는 C 충남지역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2020. 5. 29.자 ‘E 단위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 충청남도·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 조합장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위하여, 위 조합장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5. 11.경 서산시 K에 있는 L에서 L 조합장 M에게 “한번 도와달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사후보자추천회의에서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5. 11.경부터 2020. 5. 28.경까지 총 33회에 걸쳐 조합장들에게 자신을 C 이사로 추천해달라는 취지로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C 회장 외의 임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O, G,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를 발송한 내역, 충남이사선거 수사관련자료 요청사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문자발송내역 첨부), 문자발송내용, 문자발생내용2, 수사보고(이사후보자 추천회의 관련 공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유죄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D법 제172조 제2항 제2호, 제130조 제1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