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11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5.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 D과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업체를 공동으로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2. 10. 26.경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한 이후 채무를 갚지 못했는데,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D의 소재를 알아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3. 4. 초순 16:0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 D의 연락처를 알아낸다는 생각으로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나와 관련이 없으니까,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듣자, 그곳 대문 옆에 세워져 있는 작대기를 이용하여 마당 바닥을 내리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들을 다 때려죽여 버리겠다. 배때지를 칼로 쑤셔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I 의 각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보고) (피의자 재판 계속 중인 사항 확인 보고), 확정일자 조회표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고, 비록 피고인이 열려진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출입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미 위 범죄일시 전에 피고인에게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표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도로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위 공갈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주거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증을 하되 각 죄에서 정한 장기의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1)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판결이 확정된 위 죄의 범죄사실(공갈, 상해, 협박,공갈미수, 명예훼손)과 그 정상관계 및 이 사건 범죄사실과 제반 정상을 고려함.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등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8세)의 아들 D과 충북 진천군 E에 있는 'F' 업체를 공동으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로 임대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2. 10. 26. 경 G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함께 차용한 이후 채무를 갚지 못했는데, 위 D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D의 소재를 알아보고 피해자를 압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가. 2013. 4. 초순 20:30경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마을회관 앞 노상에서 "D, D 나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그곳 마을회관에 있던 피해자가 나오자,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다음, 피해자에게 "D이가 지금 돈을 갚지 않으면 교도소에 간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D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치고, 나. 2013. 4. 말 23:40경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D이 어디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면서 닫힌 대문을 열고 그 집 마당까지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위 제1의 가. 항 범죄사실(공갈미수)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의 채무를 대신 갚을 것을 종용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 점, 위 공소사실 이후에도 피고인은 D과의 연락을 위해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였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무렵에도 피고인은 단순히 D의 연락처 등을 문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방문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에게 D의 채무를 대신 갚게 할 의도는 아니라고 봄이 상당한 점 2), 피해자도 당시 피고인이 '신사적으로 말했고 곧 2)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C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C은 피고인으로부터 'D이 징역을 간다'라는 등의 말을 듣고 어머니인 자신에게 돈을 갚으라는 뜻으로 추측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바로 갔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 3)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무렵 피고인이 공갈의 고의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D과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위 제1의 나.항 범죄사실(주거침입)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C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2) 살피건대, C은 이 부분 범죄시각을 23:40으로 기억하여 진술하면서 4) '당시 시계를 보았기 때문에 시각을 정확히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당시 피고인과 함께 C의 집을 찾아간 K(피고인의 처)은 이 법정에서 'C의 집에 가기 위해 19:30경 집에서 출발하였고, 10분 정도 걸려 도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K이 진술하고 있는 시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하면, C의 집에 걸린 시계하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23:40 과 19:50 은 시침과 분침만 다를 뿐 시계 침의 위치가 같으므로 이 시각을 착각하고 진술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또한 C은 그 무렵 잠을 자기 위해 대문을 잠가두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C의 집 대문은 철제문으로, 만약 이 대문을 잠가두었고 피고인이 이를 강제로 열고 들어갔다면 C의 진술과 같이 단순히 '대문 위쪽 귀퉁이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대문의 자물쇠가 손괴되거나 대문 출입문과 대문의 이음새 부분이 파손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인데, C이 이 부분 범행 무렵 대문을 수리하였다는 등의 자료는 발견할 수 없는 점, 더구나 처와 동행 3) 증거기록 112, 114쪽, 증인 C의 법정 진술 4) C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22:40으로 진술하기도 했음. 증거기록 116쪽 5) 검사가 2014. 9. 24.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한 사진 참조 한 피고인이 처가 있는 자리에서 잠겨진 문을 강제로 열고 C의 집에 침입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의 위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