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82

범죄사실 피해자 D(여, 15세)는 지능지수가 65이고 상황 판단 및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피고인들보다 2살이 어리며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아 감정의 기복이 매우 심하다. 피고인들은 2012. 4. 11. 23: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부근 공원에서 친구인 G, 피해자 및 피해자의 친구 H와 함께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속칭 폭탄주를 제조하여 피해자는 종이컵으로 5~6잔을 마신 후, 피고인들과 피해자만 노래방에 가게 되자 피해자가 겨우 몸만 가눌 수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것을 염려한 G가 피고인들에게 "피해자는 술을 마시면 평상시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정상적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 절대로 스킨십을 하거나 건들지 마라. 피해자를 잘 챙겨라."라고 당부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함께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1시간 30분가량 노래를 부르고, 2012. 4. 12. 02:00경 서울 광진구 I 소재 J여관에 들어가 소주와 맥주를 사온 다음 피고인 B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에게 "나는 술 마실 때 빼는 사람 싫어한다. 진짜 안 마실 거야?"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를 종이컵으로 1잔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혼미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번갈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0경 위 J여관에서, 피고인 A는 만취하여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B은 그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항문 안으로 집어넣으려다가 피고인 A가 하지 말라고 하여 그만두고, 이어서 피고인 B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수사첩보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혼숙한 여관 확인),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전문의 L와의 전화통화 보고) 1. 진단서, 피해자의 심리평가보고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합동준강간의 점),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30조(아동·청소년 준강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38조의2 제1항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된 '그 밖에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아동·청소년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들은 현재 만 18세의 나이 어린 소년들이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 A는 4차례 기소유예처분, 1차례 선도유예처분 및 1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3차례 기소유예처분 및 3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피고인들은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이고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나이가 어리고 지능지수도 낮아 상황 판단과 대처능력이 부족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차례로 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발생 후 피해자는 그 이전부터 받아오던 심리치료, 인지기능치료 등을 거부하고 학교에도 가지 않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만 18세의 미성년자인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