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2고단35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고, 2020. 5. 8.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547 피고인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전화등록(전화승인)’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카드단말기에 임의의 승인번호를 입력해도 마치 결제 승인이 된 것처럼 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점을 이용하여 상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12. 14:35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8K 금반지 1개를 74만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카드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결제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전화승인’을 선택하고, 이미 충전금을 사용한 선불카드인 G기프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 결제금액 등을 입력한 다음 임의로 허위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인쇄되는 전화등록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번호, 결제금액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가 인쇄되더라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74만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1,100,000원 상당의 귀금속, 휴대폰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32 피고인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전화등록(전화승인)’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카드단말기에 임의의 승인번호를 입력해도 마치 결제 승인이 된 것처럼 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점을 이용하여 상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2. 6. 20. 16:40경 서울 종로구 H, 1층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4K 금팔찌 1개를 854,700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결제 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전화승인’을 선택하고, 이미 충전금을 사용한 선불카드인 G기프트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의 카드번호, 결제금액 등을 입력한 다음 임의로 허위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인쇄되는 전화등록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카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진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카드번호, 결제금액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가 인쇄되더라도 실제로는 정상적으로 결제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4,700원 상당의 14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632 피고인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전화등록(전화승인)’ 방법으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카드단말기에 임의의 승인번호를 입력해도 마치 결제 승인이 된 것처럼 매출전표가 출력되는 점을 이용하여 상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6. 22. 16:28경 서울 강남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L’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금팔찌 18K 1개를 2,900,000원에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전화승인 방법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결제방법을 모르는 피해자를 대신하여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전화등록’을 선택하고, 잔액이 없는 G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의 카드번호, 결제 금액 등을 입력한 다음 임의로 허위의 승인번호를 입력하고, 이에 따라 인쇄되는 전화등록 매출전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와 같이 카드번호, 결제금액 및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전화승인등록 매출전표가 인쇄되더라도 실제로는 그 대금에 대하여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물품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900,000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를 교부받았다. 2023고단979 피고인은 상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기업은행 박스포스 어플’로 카드 결제를 진행할 경우 ‘카메라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현금결제’ 버튼을 누르면 마치 결제가 된 것처럼 나타나는 점을 이용하여 상점 업주를 속여 물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7. 14:00경 대구 서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중고휴대전화인 시가 82만 원 상당의 아이폰12 1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갤럭시 제트플립 1대, 시가 4만 원 상당의 갤럭시 기어 1대를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G 체크카드를 제시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 포스기인 ‘기업은행 박스포스 어플’로 체크카드를 사진촬영하여 결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제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내가 한 번 찍어보겠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위 체크카드를 촬영한 후 ‘카메라결제’ 버튼을 누르지 않고 ‘현금결제’ 버튼을 눌러 마치 카드가 정상적으로 결제된 것처럼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이폰12 등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E, Q, R, S, B, I, C,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매출전표, 매출전표 사진, 영수증, 판매일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상점 포스기 업체 ‘T’과 전화 통화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수법 시연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U 업주와 피의자 간 문자 내역 및 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A 수법원지와 본건 CCTV 영상 속 피의자 화상자료 비교), 수사상황(영상 확인 결과) 1. 반지사진, 피해품 등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 피혐의자가 단말기 조작하여 인쇄한 영수증 사진자료, 피혐의자 CCTV 영상자료 1. 수사보고서(기업은행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사진 첨부), 결제화면 사진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및 누범기간 등 확인),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위와 같은 사정, 손해액, 피해자 중 N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