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7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4.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1.부터 2009. 3. 26.까지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해자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9. 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최대주주인 G 주식회사(현 상호 : 주식회사 H)가 위 피해자의 직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기에 이르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을 우려한 위 피해자의 직원들로부터 퇴직금 자금 보전을 위해 위 피해자의 자금 2억 5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보관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이던 2009. 4.~5.경 위 금원 중 5천만 원을 I투자계약금 명목으로, 2009. 8. 중순경 위 금원 중 나머지 2억 원을 J, K과의 I 공동투자금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무통장입금내역, 내용증명 1. 판시 범죄전력 : 서울남부지법 2014고합136호 판결문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2억 5,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회생을 위하여 임직원들과의 합의에 따라 I에 투자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09. 2. 18. 피해자 회사의 돈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이 위 돈을 송금받은 직후인 2009. 2. 28. 피해자 회사 직원 29명이 퇴직하였고, 피고인은 2009. 3. 9.자로 퇴직 근로자의 대표자와 확약서(수사기록 4권 8쪽)를 작성하면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퇴직위로금을 지급한다는 등의 합의를 하였다. 이어 2009. 3. 16. 퇴직 근로자들이 대구지방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하였다. 피고인 자신도 수사기관에서 직원들이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될 상황이라 일단 피고인이 대여 형식으로 돈을 보관하고 나중에 직원들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권 7쪽, 수사기록 2권 35쪽, 수사기록 1권 77쪽). M도 피해자 회사의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경리팀에 자신에게 돈을 송금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4권 29쪽 등). 이러한 여러 정황과 피고인, M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짐에 따라 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에 사용할 자금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회사 임직원들의 승인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2억 5,000만 원을 I 투자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억 5,000만 원을 I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는 데 대하여 피해자 회사의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증거가 없고, 다른 임원들로부터 동의받았다는 증거도 없다(당시 피해자 회사의 이사였던 N, O, P, Q, 감사였던 L 중에서 I 투자에 위 돈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 사람이 있었다는 자료가 없다). 피고인은 직원(R 차장)과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R 차장은 2억 5,000만 원을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승인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아무 권한 없는 R이 이를 승인했더라도 이는 피고인과 R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했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은 2009. 3. 26.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고 2009. 4. 15.에는 해임 등기까지 완료되어 그 무렵에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할 아무런 권한이나 지위가 없음을 알게 되었다. 새 대표이사인 L은 2009. 6. 19.자 및 2009. 7. 3.자로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수사기록 4권 15, 16쪽), 전화로 몇 차례 금원 반환을 요청하였다(증인 L의 법정진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그 등기가 완료된 2009. 3.~4.경에는 2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09. 4.~5.경 5,000만 원을, 2009. 8.~9.경 2억 원을 I 투자 명목으로 사용하였으므로(수사기록 1권 74쪽), 피고인의 횡령의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증인 S의 법정진술은 당시 R 차장 등 피해자 회사 직원이 I 건물을 자주 드나들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에서 I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였다는 것일 뿐이며,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2억 5,000만 원을 I 투자에 사용할 권한이나 지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알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사용할 금원 2억 5,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행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1억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고 있다.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판결 선고기일에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 이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