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8고합205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205 1. 절도 피고인은 2018.2.25, 18:3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이 다른 고객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8,000원 상당의 D 집업니트 1벌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입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6. 05: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매장'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G매장 1층까지 침입한 후,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매장 유리진열장을 부수고 그 안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인 여성용 반지 등 귀금속 17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26. 06:0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3,441,2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절취품의 가액 합계가 23,446,2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절취품의 가액이 8,135,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2. 26, 05:00경 위 G 매장 1층 복도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귀금속 매장에서, 매장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로 진열장 유리를 내리쳐 시가 합계 80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를 깨뜨린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26. 06: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424,000원 상당3)의 물건을 손괴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0의 기재와 같이 J 명의 신한체크카드(카드번호 K)(직불카드)를 절취한 것을 기화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위 신한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6. 06:14경 천안시 서북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이를 제시하여 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고 신한체크카드(직불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2. 26. 07:15 경까지 천안 시내 및 인천역 등에서 위 신한체크카드(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219,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14k 반지 4개의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3) 공소사실에는 피해품의 가액 합계가 7,447,000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피해품의 가액이 3,963,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위와 같이 수정하여 인정한다. 위 반지를 전당포에 담보로 제공하고, 현금을 교부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2. 26. 11:30경 인천 남구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전당포'에서,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4k 반지 4개를 건네주었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8고합206 1. 피고인은 2018,2,16, 02:15 경 서울 용산구 R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매장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디제이박스 옆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노트북 1대를 피고인의 상의에 넣어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17. 14:30 경 서울 서초구 U에 있는, V호텔 3층 스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라운지 쇼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시가 12,000원 상당의 생과일주스용 딸기가 들어 있는 플라스틱 용기 1개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2.26. 18:20 경 인천 서구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에서, 위 피해자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순금 10 돈의 금돼지를 구매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금돼지를 보여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금돼지를 건네주자, 피고인은 위 금돼지를 가지고 곧바로 밖으로 나와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8고합207 피고인은 2018. 2. 7. 13:50경 서울 광진구 AA건물 7층 D-82호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였던 'AC'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관리인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냉장고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원짜리 동전 등 합계 4,590원의 동전이 들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08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3. 22:00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V호텔 1층 물품보관소에 이르러,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물품보관소 안까지 침입하여 물품보관소 안에 놓여있던 호텔 직원인 피해자 AD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 1개와 호텔 손님인 피해자 AE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서류가방 1개, 검정색 코트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2. 20. 16:49경 서울 송파구 AF 건물 지하1층 AG에서, AG 보안 담당 직원인 피해자 A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60원 상당의 콜라겐 크림 1개, 3M 과도 1개 등을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합209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4. 05:23경 서울 강남구 AI 빌딩 1층 관리실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건물관리인인 피해자 AJ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수회에 걸쳐 위 관리실 출입문을 잡아 당겼는데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열리지 않자 주변에 있던 철사를 이용하여 자물쇠를 열려고 하였으나 실패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4. 05:52경 서울 강남구 AK건물 지하 1층의 AL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내 접수처까지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에 보관 중인 피해자 AM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합210 피고인은 2018. 2. 21. 00:59경 서울 광진구 AN에 있는 AO 호텔 건대점 지하 1층 피해자 AP 운영의 'AQ' 술집에서, 영업 종료 후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포스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2. 25. 10:45경까지 서울,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1,744,3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합211 1. 피고인은 2018. 2.24. 17:20 경 부산 부산진구 신천대로 71 '서면유림노르웨이숲' 아파트 101동 앞길에서 피해자 AR이 배달을 간 사이 잠시 세워 둔 시가를 알 수 없는 AS 오토바이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25, 00:35 경 부산 부산진구 서전로47번길 47(전포동) 토포필리아' 주상복합 건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AT이 오토바이 안장에 걸어둔 시가 99,000원 상당의 헬멧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위 각 범행을 저질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205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AU, A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W, AX, AY, AZ, BA, BB, BC, BD, BE, P, E의 각 진술서 1. 'BF' 분실, 회수 품목 1. 각 수사보고('BG호텔' CCTV 첨부, 'BH식당' CCTV 첨부, 천안역 D매장 CCTV 영상 첨부, BI 택시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 BC과 전화통화) 1. 현장촬영사진 2018고합206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 S, W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절도 CCTV 영상 확인) 1. 압수조서 1. 각 사진 2018고합207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관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2018고합208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 BJ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물품 사진 첨부, 범죄현장 CCTV 분석수사, 피해자1, 피해자 피해품 확인 관련) 2018고합209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J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현장 폐쇄회로 영상기록 확인, 피의자 역동선 추적수사) 1. 현장 CCTV 사진 2018 210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 BK, S, B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M의 진술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각 수사보고('AO호텔' 현장 CCTV 확인 건, CCTV 자료 첨부, 범행장면 CCTV 사진 등 첨부, CCTV 자료 확보, BN 매장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에 대하여) 1. 피의자 절취장면 캡처 사진, 각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합211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감식현장 사진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출소일자 확인,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서울서부지방법원 2016-933, 1641(병합)], 개인별 수용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1. 위 각 증거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태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정신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1. 4.부터 2011. 5.까지 4차례에 걸쳐 삼성서울병원에서, 2017. 8.부터 2017. 11.까지 5차례에 걸쳐 BO 정신과의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도 양극성 정감장애가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는데, 피고인을 감정한 정신과 전문의는 '피고인은 다변환청, 팽창된 자존감, 현실판단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양극성 정감장애로 판단되고,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환청, 정서적 불안정성, 고양된 기분, 과대성, 지나친 활동·정신운동항진, 사고의 비약, 충동성, 현실판단력 저하, 음주 등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질병의 치료를 위하여 향후 약 1년 이상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향후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3.부터 2018. 2. 26.까지 약 24일 동안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조사 당시 처음에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12 년째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며,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영상이나 피해품을 보여주면 범행을 인정하면서 범행내용을 진술하기도 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자신의 범행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신권과 인륜권이 대립하고 있는데, 자신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서 신권이 인륜권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범행을 하였다.", "술을 마시면 도벽이 생긴다.", "절도 범행을 하는 순간 심리적으로 흥분되고 짜릿함을 느낀다. 물건을 훔친 뒤 다시 가져다 놓으려고 했다.", "보안테스트를 하고 싶어서 절취하였다.", "나는 천왕이다. 대법원까지 상고를 올려서 천명을 이루겠다.", "범행을 한 이유는 천왕으로서 대한민국이 크리스트교를 국교로 삼고 이단을 처단하기 위해서이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목사를 죽이면 형법상 죄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으로는 상이 된다.", "개인 매장에는 피해를 보상하겠지만, 롯데에는 개인 감정이 있어서 피해 보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라고 진술하다가도 "술을 마신 후 물건을 훔치다가도 하고 나면 후회가 된다.", "국법을 어기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하며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이러한 상태에서 향후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받지 않으면 유사한 범행을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고인은 "부친이 30년 전에 모친과 이혼하였고, 어린 시절에는 모친과 함께 거주하였다. 부친은 미국으로 건너가 현재에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누나는 호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형은 서울에 거주하지만 함께 살지 않고 있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 모친이 자신의 공익근무요원 복무 중에 폐암으로 사망하였는데, 그 충격으로 뛰어내리라는 성령의 환청을 듣고 한강에 투신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범행 당시 혼자 살고 있다거나 지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이상행동을 보일 경우 이를 제지하거나 도움을 주기 어려운 상황이고, 달리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양극성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양극성 정감장애를 앓고 있었고, 일부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정신질환 또는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던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재물손괴의 점 :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0조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누범가중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전단,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H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나. 제1경합범죄 : AU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 2018. 2. 25. S 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가중요소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와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하한만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전국 각지를 옮겨 다니면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귀금속을 비롯한 각종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그 과정에서 재물을 손괴하기도 하였으며,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절취한 귀금속 중 일부를 전당포나 금은방에 매각하여 현금화하였는바,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전체 가액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크고, 절취한 귀금속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극성 정감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거나 가환부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미수에 그쳤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치료감호를 병과하면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