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77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7. 5.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및 <주소> 등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은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압수·수색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에는 그 압수·수색의 결과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도11233 판결 등 참조). 압수·수색영장의 범죄 혐의사실과 관계있는 범죄라는 것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압수·수색영장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의미한다. 그중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그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의 내용과 수사의 대상,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의자와 사이의 인적 관련성은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6도13489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34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거로는 각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타난 소변검사시인서,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각 마약감정서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이 사건 2020. 2. 26.자 압수영장(2021. 8. 9. 이 법원에 제출)에 기재된 혐의사실 간에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에 따라 압수한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은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해당하거나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피고인이 2020. 1. 30.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주소> 서울구치소 민원인 주차장에서 공범 G에게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0.1그램을 무상 교부하였다."라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20. 6. 7.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사이에 <주소>, <주소>, <주소>, <주소>, 및 <주소> 등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라는 것이다(필로폰 수수 부분은 피고인뿐만 아니라 G에 대해서도 기소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압수영장에 기재된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란에는 "피의자는 현재 누범기간으로 피의자를 상대로 출석요구 시 구속이 자명한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본 건 혐의 역시 마약류 범죄의 특성상 자신과 관련된 공범 등이 검거되면 그 즉시 연락을 끊고,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신체 내에 축척 되어 있는 필로폰 성분이 자연 배출될 때까지 도주할 우려가 있으므 피의자의 체포와 동시에 피의자의 신체, 피의자의 소재가 발견된 장소, 주소지, 피의자가 전속적으로 운행하는 차량 등에 대해 압수수색검증하여 혐의 사실 입증하고자 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필로폰 수수와 필로폰 투약은 별개의 범죄이고,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 어떠한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알 수 없다. 경찰은 G의 자발적인 제보 진술을 토대로 이 사건 압수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특정하였으나 이 사건 압수영장에는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기재 부분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신체 내에 축척 되어 있는 필로폰 성분이 자연 배출될 때까지 도주할 우려"를 필로폰 투약과 관련된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더라도 위 기재가 어떤 의미인지도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그 무렵 필로폰을 투약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필로폰 투약, 매매 등의 혐의로 체포된 G이 조사를 받던 중 그 혐의사실과는 관계없이 제보한 피고인의 필로폰 무상 교부 사실을 근거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것인데, 필로폰 무상 교부 사실은 특별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유로 G과 피고인에 대한 각 기소 범위에서 제외되었고, G은 이 법원의 증인 채택에도 사실상 출석을 거부하였다. 위와 같이 진실한지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을 근거로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고, 체포영장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발부일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후에서야 압수된 소변 및 모발 등을 근거로 별개의 범죄인 필로폰 투약으로 공소가 제기되었다.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필로폰 투약의 점은 경찰이 이 사건 압수영장을 발부 받을 당시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혐의사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압수영장기재 혐의사실과 이 부분 공소사실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 증거능력이 없는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과 소변 및 모발에 대한 마약감정서 등을 제외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