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6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8. 17.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2648 1. 절도 피고인은 일부 숙박업소 객실에 설치된 고사양 컴퓨터에 고가의 그래픽카드가 탑재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숙박을 하는 것처럼 객실로 들어가 컴퓨터에서 그래픽카드를 분리해 내어 훔친 다음 중고 물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1. 11. 5. 16:45경 인천 부평구 G H호 객실에 투숙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객실 내 컴퓨터 본체를 분해한 다음 그 안에 탑재되어 있던 피해자 I 관리의 시가 190만 원 상당인 'GTX1660V SUPER' 그래픽카드 2개를 분리해 내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30. 11:5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4,470,000원 상당의 그래픽카드들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2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J’에 접속하여 “지포스 gtx1660 6gb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4:20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지포스 gtx1660 그래픽카드 2개를 73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그래픽카드는 위 1.항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6번)와 같이 숙박업소에서 절취한 장물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그래픽카드의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39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3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509 피고인은 2021. 9. 14.경 평택시 평택로 51, ‘평택역’ 인근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i7 9700+ rtx 2060(msi) +MSI-MPG Z390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1:21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컴퓨터 부품들을 705,000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컴퓨터 부품들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위 컴퓨터 부품들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70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1.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3,000원을 교부받았다. 2022고단1588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21. 3.경 안양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8. 20. 11: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는데, 압류가 걸려 있어 비용을 내야 돈을 찾을 수 있고 주식거래가 가능하다. 50만 원을 빌려주면 오후 4시까지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뒤 비트코인 투자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대여 받더라도 주식 압류 해제 비용 등으로 사용한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4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같은 날 14:16경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CPU, 그래픽카드, 메인보드 등이 포함된 컴퓨터 본체를 58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컴퓨터 본체를 갖고 있지 않았고,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한 N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58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범죄전력 확인) 2021고단26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K, I, P, Q, R, S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피해자 진술 청취), CCTV 사진,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대화내용 캡쳐사진, K 휴대폰 통화기록, 입금계좌 캡쳐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각 사진, 절도사건지문인적확인, 수사보고서(T 모텔 피해진술 확인 및 CCTV 확인), 수사보고(신고자 진술 및 현장 CCTV 확인)-사진, 추가 송부서(절도사건 지문인적 확인) 2022고단5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U, V, W, X의 각 진술서 1. 제출자료(이체확인증, 게시글, 대화내용), 각 이체확인증, 각 대화내용, 각 우체국 영장 회신 자료, Y 영장 회신 자료, L은행 영장 회신 자료 2022고단15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입금확인증, 메신저 대화기록, L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대화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배상신청인 E, F)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배상신청인 F은 지연손해금에 대하여도 배상신청 하였으나 편취 원금에 한하여 배상명령을 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B, C, D) 소송촉진 등에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배상신청인지가 불분명하고, 배상신청액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 수회 있고, 동종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2번(2018. 1. 18. 징역 1년 6월, 2020. 9. 4. 징역 1년 6월)이나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 반복하여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범행횟수(절도 7회,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 6회, 기타 사기 2회)와 피해 규모(전체 피해액이 약 1,900만 원에 이름)가 적지 않은 점, 피해변제 내지 합의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