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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2. 17. 상소권회복청구가 인용되어 대전지방법원에서 2020. 4. 23. 징역 6월이 선고 되었고, 같은 해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02 피고인은 2016. 12. 13.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C BMW528i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5,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12. 14.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에 대하여 저당권자 피해자, 채권액 7,5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7. 캄보디아로 급하게 출국하게 되면서 위 승용차를 성명불상자에게 처분할 목적으로 그 무렵 E에게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 하였다. 2020고단160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6.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공주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3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식으로 투약하였다. 2. 2017. 3. 16.경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3. 16. 14: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위 주거지 부근에 있는 H은행 ATM 기기에서 위 불상의 자에게 35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17:00경 그가 알려준 장소인 천안시 동남구 I에 있는 J역 1층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6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3. 16. 19: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6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본건 당시 피의자의 별건 수사상황) 2020고단11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K, L, M, N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권리행사 방해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이전에도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권리행상방해죄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C BMW528i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를 이 사건 차량 및 채무를 매수자에게 양도하는 절차를 E에게 부탁하였는데, E가 임의로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돈을 융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였다는 E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E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면서 돈을 마련하였고,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또한 상당 부분의 돈은 E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에게 송금된 자료가 있고, 그 과정에서 E가 이를 가로챈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 사건 차량은 할부금이 6회만 납부되어 있고, 수배된 상태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위 항과 같은 사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은 피고인이 이미 친구인 L를 통하여 타인에게 100만 원의 댓가를 받고 대여한 상태였다. L는 피고인이 "차량을 산다는 사람이 있으니 E한테 줘라"라고 하길래 피고인의 동생인 K를 통하여 E에게 인도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는 이 사건 차량을 캐피탈회사에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정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를 인수할 사람은 없었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은 권리행사방해의 의사를 방증하고 있는 것이다. 피고인은 동생 K에게 이 사건 차량을 K가 타든지 캐피탈에 반환하라고 했다고 하나, K는 이 사건 차량을 타겠다고 하자 형인 피고인으로부터 거절당했다고 피고인과 다른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동생에게 사용을 허락하거나 반환을 부탁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다른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5. 광주고등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203 피고인은 2019. 9. 2. 06:10경 전남 장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경유하여 최초 출발지점인 위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0 피고인은 2019. 11. 10. 03:55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주거지에서부터 같은 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 194% 술에 취한 상태로 G VTR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97 피고인은 2020. 2. 8. 04: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부로 2에 있는 읍내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H(남, 61세)가 자신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사고를 내어 단속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음주 상태로 운전하였는바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무면허·음주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하였다가 병합된 폭행사건의 심리를 위해 재개된 변론기일에 음주상태로 출석한 점, 이처럼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부족해 보이는 점과 최근 음주운전자들의 높은 재범위험성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피해의 심각성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0. 194%로 매우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 및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20. 5. 초경부터 2020. 7. 14.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C에서 '네오 시즌' 게임물을 구동하는 아케이드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D'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은 무료게임으로 제작된 것으로 배경화면의 연출은 게임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순히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특정 화면의 연출에 따라 보상으로 점수를 획득하고, 등급분류 내용에 없는 모바일 게임물을 외부장치에 설치하여 1만원에 12분 동안 게임이 실행되게 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등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요구하면 적립된 포인트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액수만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 내에서 현금을 수거하고 수익금을 정산하는 등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를 도와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영업장부 등 현장사진, 수사보고(CCTV 환전영상 일부), 수사보고(CCTV로 확인된 환전영업 방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물 이용을 통한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영업 기간과 규모,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유무 및 그 내용(피고인 B은 누범기간 중), 피고인별 범행 가담 정도, 위법성 인식정도, 각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3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5. 08:40경 대전 서구 관저동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신달1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달리에 있는 39번 국도를 유구 방면에서 아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언제든지 인근 마을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진행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81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화물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후송 치료 중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으깸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단속경위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미 4회의 음주운전 등 전과(2003년, 2004년, 2005년, 2010년)가 있고 그 중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2018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음주운전 거리가 매우 길고 음주수치도 출발 당시에는 더 높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전날 술을 마신 후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고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음주수치가 낮은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청주지방법원-2019고단1449

범죄사실 피고인은 B단체 C운영단 관리부의 부주임 직책으로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1. ㈜D 관련 배임수재 가. 피고인은 2015. 12. 10. 충북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313,5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그 영수증을 ㈜D의 계약담당자 G에게 건네주었고, "'C 정보통신설비 부분 유상하자보수'에 대한 계약대상 업체를 ㈜D으로 선정해 주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G이 ㈜D에 위 식사대금에 대한 정산신청을 하고, ㈜D에서 G에게 위 식사 대금을 입금하면 G으로 하여금 피고인 자신의 계좌에 이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6. 1. 1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315,000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정보통신설비 부분 유상 하자보수'와 관련한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업체로부터 315,000원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경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210,000원을 카드로 결제한 후, 위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명목 및 방법으로 위 식사 대금을 피고인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6. 5. 13.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H)로 210,000원을 이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정보통신설비 부분 유상 하자보수'와 관련한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업체로부터 210,000원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24. 17:16경 위 F 식당에서 위 G에게 위 가항과 같은 명목으로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식당에 미리 식사 대금을 결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G은 2016. 8.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식당에 미리 식사 대금 1,200,000원을 결제해 놓았고, 이후 피고인은 위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위 G이 미리 결제해 놓은 식사 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식사 대금을 계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정보통신설비 부분 유상 하자보수'와 관련한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D 업체로부터 1,200,000원을 취득하였다. 2. ㈜I 관련 배임수재 및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5. 10. 26. 충북 진천군 J에 있는 K 식당에서 ㈜I의 대표이사 L에게 "B단체 C의 정보통신설비와 관련된 공사에 대한 계약대상 업체를 ㈜I로 선정해 주고, 앞으로도 편의를 봐 주겠다"는 취지의 청탁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 ㈜I는 2015. 11. 2.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단체 C 운영단 사무실에서 56,200,000원 상당의 C 통신 분야 광케이블 설치공사 및 N 식당 방송장비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경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단체 C 2층 회의실에서 위 L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 합계 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기재와 같이 C '정보통신설비 설치공사'와 관련한 업체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I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000원을 취득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부터 8번 기재와 같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I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9,500,000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3, 4, 5, 6번),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11, 12, 13, 14, 16, 18, 19, 20, 22, 24,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9조 제1항,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형법 134조, 제357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수수)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1유형] 1,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8월~3년 나. 제2범죄(배임수재)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01. 배임수재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2년 3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4년 1월 15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취득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적극적 요구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정한 청탁 등이 실제 실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취득한 가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반성하는 점, 사용 용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및 전력이 미미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서 'C'라는 노인요양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은 위 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2016. 8. 4.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4. 07:45경 '3층으로 와라'는 휴대전화 문자를 피해자에게 보내 위 C 건물 3층 목욕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다음, 팬티만 입고 있는 피고인을 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에서 양팔로 끌어안아 추행하였다. 2. 2017. 11.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하순 17:00경 위 센터 엘리베이터에 피해자와 단둘이 타게 되자 갑자기 그녀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 입술 가까이 가져다 대고 "뽀뽀해달라."고 말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경유서, 녹취록 1. 내사보고(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2017. 11. 하순경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에게 '뽀뽀 한 번 할까?'라고 말을 한 적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해사실 및 그 전후의 사정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변호인이 지적하는 피해자의 진술 변화는 진술의 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거나 지엽적인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다시 신체적 접촉이 확실히 없었다고 진술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약 30cm 정도의 거리로 다가가 '뽀뽀 한 번 할까'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인정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부모 E, F 사이의 2017. 12. 30.경 대화에 대한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의 사이에 일어난 일에 대해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변명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강제추행죄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약한 정도의 뇌병변 장애가 있고 자신보다 나이가 20살 이상 어린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노인요양보호시설에서 직원으로 일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 8. 4.경 범행이 알려져 문제가 된 적이 있음에도 2017. 11. 하순경 또다시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2016. 8. 4.경 범행의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23:44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위 C 운영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달려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제지당하자, 양손과 몸으로 위 F의 몸통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위 G, 경장 H, 경위 F, 순경 I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2. 수사보고(바디탬 영상 CD 및 캡쳐사진 첨부), 첨부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이 뛰어가자 경찰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을 뿐이고, 경찰관을 밀치려는 의도가 없었고 밀치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현장 맞은편에서 피고인의 지인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하던 경장 H과 이 사건 현장에 있던 경위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범행 현장 맞은편에서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F의 몸통을 밀치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이 이루어지던 장소에서 갑작스럽게 맞은편으로 뛰어가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자 경찰공무원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는 장면이 확인된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양손과 몸으로 위 F의 몸통을 1회 밀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상대방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그 인식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범의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입증함에 있어서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F 등 정복을 입은 경찰공무원들이 커피숍 내부로 들어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여 내부로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바, 그 과정에서 이를 몸으로 막아 제지하려는 F의 몸을 밀치게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불량하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1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9. 3.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2:0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통영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대장 조회내용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그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총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9년경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후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수치가 혈중알코올농도 0. 038%로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운전거리가 200m로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3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경 술에 취한 채 B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B에게 욕설을 하여, B이 같은 날 02:5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에 방문하여 "택시 승객(피고인)이 요금도 안 내고 나에게 욕설을 하니 처리를 좀 부탁한다."라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19. 03:08경 위 파출소 앞에서 위 신고를 받고 나간 순경 E(26세)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 몇 살이고, 니 싸움 잘하나? 니도 반말해봐라.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E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던 경장 F(30세)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택시비 영수증, 내사보고(사진 첨부 관련)- 공무집행방해 피의사건 관련 사진 9매, 내사보고(112 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표 1장, 내사보고(공무원증 사본 및 근무일지 첨부)- E 공무원증 사본- F 공무원증 사본- D파출소 근무일지(야),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CD 첨부)-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순경 E,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 및 영상 CD 첨부 관련)- 순경 G의 바디캠 영상 CD 1장, 수사보고(피의자 A 형사과 인계 후 언동에 대한, 바디캠 영상 캡쳐 첨부)- 바디캠 영상 캡쳐 5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언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7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4. 17:3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354km 지점 편도 5차선 도로의 2차로를 부산 쪽에서 서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고속도로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 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방향의 앞에서 진행하던 C(남, 49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SM7 자동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F(남,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유인 위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수리비 411,091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 약도, 112 신고 사건 처리표, 피해차량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뺑소니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도주하였는데, 그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 및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해차량 운전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8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3.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4.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3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4. 8.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경 피해자 B 소속인 불상의 직원에게 "중고 차량인 C 그랜저 HG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매수대금으로 2,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966,000원씩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구입한 후 곧바로 성명불상자에게 다시 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속칭 '차깡'을 할 생각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 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자산양수도계약서, 양도증서, 채권양도통지서,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저당권설정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및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의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합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4.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 사이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 동 호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5세)로부터 이별통보를 당하자 피해자의 딸이 자고 있는 방에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 누운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계속하여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뒤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회보 내용에 대하여) 1. 국과수 회신자료 1. E 대화내용 캡처사진, F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당시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의 부과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을 포함하여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1고정15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같은 마을 주민으로서, 과거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형사고소한 일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5. 6. 20:20경 경주시 C에 피해자 B(남, 63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와 서로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피해자가 넘어지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무릎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다만 피고인 B은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경위가 피고인 A이 형사고소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저녁 시간에 피고인 B의 집에 찾아가 싸움을 도발한 것인 점, 피고인 A의 폭력의 정도가 무거운 점, 피고인 B에게도 공격의 의사가 있어 정당방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피고인 A의 공격에 대항한 것인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