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합6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년 6월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새마을금고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E등총 5명의 공동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F 임야 1,25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인의 모친 G 명의로 명의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16.경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9억 2,30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0. 8. 13.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탁신임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서뿐만 아니라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으나, 횡령죄의 본질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위탁된 타인의 물건을 위법하게 영득하는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탁신임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으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쌍방을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관계에 대한 규율 내용 및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위탁신임관계를 근거 지우는 계약인 명의신탁약정 또는 이에 부수한 위임약정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 성립을 위한 사무관리·관습·조리·신의칙에 기초한 위탁신임관계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될 수 있는 사실상의 위탁관계라는 것도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에 지나지 아니할 뿐 이를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들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모친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는 것인데, 앞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명의신탁약정은 형법상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신임관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명의신탁약정에 위배하여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61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만 한다)는 해운대리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이사로서 실질적 경영주이다. 외국무역선이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면 선박명, 출입허가(신청)지역명,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출입하려는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 A는 2016. 12. 8. 부산 감천항 제1부두의 C에 입항하였다가 2017. 6. 1.경 출항한 외국무역선 'D'(국적 : 한국, 선박호출부호 : E, 원양어선,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해운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선박이 2017. 5. 12. 07:00경 부산 F 내의 G로 수리를 위하여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말미암아 개항이 아닌 지역의 출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이 사건 선박이 무단으로 위 조선소에 출입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은 그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관세법 제317조에 의하면, 관세범인이 통고의 요지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과 동일한 점에 관하여 2018. 7. 9.경 각 벌금 6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고, 그 납부기한(2018. 7. 24.) 내인 2018. 7. 23. 각 벌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위 통고처분의 이행이 완료됨으로써 확정판결이 있은 때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 저장소에서 닉네임 C로 가입하였던 자이다. 1) 2012. 2. 29.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사이트의 게시판에 'D근황'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E사이트에 올려둔 글을 모아서 캡쳐를 하여 '여전히 E에서 방자한 대장질을 하고 있다. ㅋㅋ'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2) 2012. 3.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캡쳐한 후 '상대방 잘못이 눈에 띄면 자기 검증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3) 2012. 3.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을 일부 잘라 게시하며 고소인이 작성한 글 '그런말 할 시간 있거든, 님네 당 똘추들부터 해결하고 오세요'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붉은 색으로 '지지정당에 따라서 언론의 자유가 제한됨.^^'이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4) 2012. 3. 2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를 잘라 게시하며 고소인 글인 '전 입을 열 자격이 있지요. 우리 일이라고, 덮고 가자고, 그런 말도 안되는 괘변을 늘어놓지 않거든요'라는 부분에 줄을 긋고 붉은색으로 '우리 일이다. 덮고가자 같은 괘변(궤변)을 늘어놓은 사람인거 다 알아'라고 표현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고, 5) 2012. 3.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에 붉은 네모를 치고 피고인의 평가를 붉은 색으로 기재하며 마치 고소인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모욕하고, 6) 2012. 3. 22.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에서 고소인이 자신을 보수주의자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 하단에 '저같은 보수주의자'라는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7) 2012. 3. 26.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의 일부에 붉은 네모를 치고 피고인의 평가를 붉은 색으로 기재하며 마치 고소인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모욕하고, 8) 2012. 4. 1.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제가 알기로 동향파악하는 거고, 동향파악과 민간인 사찰은 넘사벽(넘어설 수 없는 4차원의 벽)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라는 글에 붉은 네모를 치고 '응? 사찰의 주된 업무가 동향파악인데.민간인 동향파악이 민간인 사찰이 아니라고???'라고 기재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9) 2012. 4. 3.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작성한 글 일부만을 게시하여 붉은 줄, 녹색네모, 화살표 등으로 고소인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인 것처럼 공연히 모욕하고, 10) 2012. 4. 4.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글을 퍼가지 말라고 경고하는 글에 대하여 네모를 치고 '내 이야기인가', '취하조건 중에.불특정 일베사용자에 대한 요구사항 관철도 있었지'라고 적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11) 2012. 5. 29. 위와 같은 장소에서 'F'가 '모두 조용히 해라 지금 G가 고소 현황 알려줌'이라고 작성한 글에 대한 댓글로 '답없는 놈인거 진작 알았잖니'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12) 2012. 5.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고소인이 E 사이트에 게시한 '고소를 진행함에 있어 너무 힘들다.'라는 글을 무단으로 B저장소로 퍼나르기 해서 '그런거에 열받고 고소하면 그게 레알 병신 아니겠냐'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13) 2012. 5. 30.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저장소 정치게시판에 회원인 H가 고소인에게 '흐미 위원장님 ㅋㅋ'라는 글을 달자 피고인은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빗대어 '하지만 그래도 위원장이시지 뭐.'라고 글을 올려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14) 2012. 5. 31.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 게시판에 I등 회원들이 고소인에 관한 대화를 하면서 회원 H가 고소인을 향해 '맞춤법 봐라 저게 사람이냐 ㅋㅋ'라는 글을 달자 강사인 고소인을 빗대어 '훈장님이신데'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고, 15) 2012. 6. 7.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이트의 게시판에 고소인이 E사이트에 전기요금 체계에 관한 글을 올리자 그에 대한 글을 반박하면서 '뭐 이따위 계산이 다 있어? 거 참., 경제학의 근본을 뒤 흔들고 수학의 역사를 다시 쓰는 조류 슨상님'이라고 게시하여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정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자, 2015. 7. 17.경 서울 서초구 D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E빌딩 1층 전면유리창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 1억 5천만 원 이상의 미반환된 임대차보증금은 속히 반환되어야 할 것이며, 협의된 임차료 없이 제공하기로 한 6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까지 따로 편취한 후, 임대차 계약종료시점에서 6주의 임대기간을 임대인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천 5백만 원을 차감한다는 이런 임대인의 비도덕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즉시 사라져야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A4용지 48장에 기재한 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 10.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 기간은 2015. 7. 22.까지로 정하고, 임차인인 피고인이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관리비, 공과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으로, 피해자가 6주의 인테리어 기간 중 관리비를 편취하거나 6주의 임대기간을 피해자 임의대로 연장하여 보증금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 1,500만 원을 차감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게시물 사진 사본,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신의 어머니가 하였다고 주장하나, 유리창에 글을 게시한 경위 및 그 내용에 관하여 피고인의 어머니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글 게시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낸 내용증명의 내용이 이 사건 게시글의 내용과 유사하며, 위 내용증명에서 피고인은 공시 및 유치권 행사, 1인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와서야 처음으로 행위자가 모친이라고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2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회사나 상대 운전자 등으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9. 2. 18:00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는 C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택시 좌측 뒤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공제조합에 공제금 청구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4.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7.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842,140원을 보험금 또는 합의금 등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8. 08:15경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271-87에 있는 신정교 위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직진 진행하던 중, 전방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F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을 고의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마치 우연히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F으로 하여금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13. 피고인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H, F의 각 진술 부분 1. C, H, I, J,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영상 CD의 영상 1.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의 교통사고분석서 회신(회신서 기재 연번 10, 11, 12, 23, 24, 25에 대한 교통사고 분석서 부분) 1. 내사보고(J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J 진로변경 거리 70m 확인, A 차 블랙박스 사고영상(캡처사진) 1. 내사보고(H 사고 블랙박스 영상 분석), 인터넷 L 지도 화면에 H 차의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표시해 본 약도, H 차 블랙박스 사고영상(전, 후방 캡처사진) 1. 수사보고(C 및 I 사고의 판박이 사고 블랙박스 영상분석), C 사고의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I 사고의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1. 수사보고(K 사고 블랙박스 영상분석),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 사진(캡처) 1. 피의자 차 블랙박스 영상(캡처사진, 증거목록 순번 76), 현장채증사진 1. 각 보험범죄수사협조의뢰 1. 각 보험금지급내역 1. 피의자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의 입출금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 사기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판시 제2항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3년 교통사고를 겪은 후 발생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A)로 인한 주의력 저하, 인지기능 저하 및 성격변화 등의 정신과적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정신과적 증상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보험사기의 고의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증명된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1.경 교통사고를 겪은 후 주의력 저하, 기억력 저하, 성격 변화 등의 증상을 보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보험사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횟수와 편취한 금액은 상당하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1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건물 C호에서 건강식품 및 건강식품원료의 도소매업 및 제조업, 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6.경부터 2016. 6.경까지, E 운영의 피해자 주식회사 F에서 G 특허청에 등록한 'H' 특허(등록번호 I)를 실시한 J추출물 분말 7,403kg 시가 29억 원 상당을 주식회사 K에 위탁 생산한 후 L 주식회사에 추출물 300kg 8,700만 원 상당을, 주식회사 M에 추출물 3,400kg 9억 8,600만 원 상당을 공급함으로써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별건 진술조서 사본 1. 주식회사 F의 고소장 1. 특허증, 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차용증, J추출물 원료공급지연에 관한 건, 각 이메일, 별건 고소장 사본, 인증서(한국등록특허 I의 특허성 검토), 특허등록원부, 등록특허공보, 원재료발주서, 구매발주서, 위탁생산계약서, 매출현황 및 세금계산서, 각 특허심판원 심결, 안산지원 2014카합10025 결정문, 특허법원 2015허741 판결문, 특허법원 2015허765 판결문, 대법원 판결문 사본(2015후1881), 대법원 판결문 사본(2015호1874)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허법 제22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침해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범행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로 이한 판매 수량과 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28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 05: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커피 2잔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커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000원 상당의 커피 2잔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때부터 2016. 2. 27.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인천 서구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401,000원 상당의 주류, 음료 및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05:0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다방'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커피 2잔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청받자 "나 돈 없어. 돈 없는데 어떡하라고. 신고하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며 대금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그러면 그냥 나가세요."라고 말하며 위 다방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자리에 앉은 채 "못 나가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약 10분 간 피해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30. 00:00경 인천 서구 심곡동 244 소재 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이 운전하는 F 공성택시에 탑승한 후,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우회전 해. 좌회전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곳을 계속 돌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실 곳 없으면 내려주세요. 돈 안 받을 테니까 그냥 내리세요."라고 말하며 하차를 요청하자,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 택시의 차문을 열어놓은 채 피해자에게 "야이 개새끼야. 내가 거지냐. 손님이 가자면 가야지, 왜 내리라고 그러냐."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며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D, J, K, L, M, N, O,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U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I, L 전화진술), 수사보고(피해자 G 피해시기 정정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진술 추가 청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제1유형(1억원 미만)>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 퇴거불응은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가 아니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십 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실형을 복역하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같은 수법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는 실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17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23. 6. 19. 03:1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내가 수배가 되었다.’는 A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에게 D지구대로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라고 하자 화가 나, 인근 상가 업주와 다른 경찰관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이 씨발놈아, 개호로새끼야, 공무집행방해 하는데, 신분증 없다, 니미 좆’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경장 E에게 D지구대에 데려가 달라고 하였으나 위 경장이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출발하려는 경찰차의 앞을 막아서고, 계속해서 위 경장이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경장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모욕 혐의 관련 공연성 여부 현장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F 업주 G에 대한 면담 진술 청취) 1. 바디캠 영상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경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786

범 죄 사 실 [2023고단786] 피고인은 2023. 6. 6. 15:09경 목포시 B, C 매장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아주머니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청받게 되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다가 피고인이 도로로 가려는 것을 제지하는 위 E의 왼쪽 팔목을 1회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범죄의 진압과 예방 임무를 수행하던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1171] 누구든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 18.경부터 2023. 3. 7.경까지 목포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전화번호 1 생략)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공무수행 중인 전라남도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직원들에게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수사보고서(112 신고 접수 내역에 대한) 1. 수사보고서(출동경찰관 바디캠 영상자료에 대해) 1. 현장사진자료 [2023고단11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내역,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목포서 수사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공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성실히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기는 하나 위 전력은 2017. 6.~7.경의 범행에 대한 것으로 이 사건 각 범행과 5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21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3.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0. 11. 25.경부터 2011. 1. 26.경까지 피해자 D로부터 3회에 걸쳐 6,000만 원을 빌린 후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오던 중 2011. 5. 30. 피해자로부터 '2011. 1.경부터 같은 해 5월경까지의 이자 4,125,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인 액면금 3,225,000원의 출금 영수증과 액면금 900,000원의 출금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3. 11. 28.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김제시법원에서, 'D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3,225,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액면금 3,225,000원의 출금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작성한 출금 영수증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으면서 작성한 영수증에 해당하는 것일 뿐 차용금에 관한 증서가 아니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3,225,000원의 대여금 채무가 있는 것처럼 법원을 기망하고 이를 지급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무고 피고인은 자신이 유통하던 메가프리미엄골드 제품의 유통기한 도래가 다가오고 정상적인 판매가 어렵게 되자 E을 이용하여 이를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E에게 "메가프리 미엄골드의 판매자가 되면 내가 판매, 유통, 수금, 사후관리 업무를 해주겠다"고 하여 물품대금을 받은 다음, 자신이 대신 판매해 준다는 이유로 물건을 보관하면서 급전이 필요할 뿐 실제로 물건 판매능력이 없는 F, G 등의 사람들을 모아서 위 상품을 구입하면 피고인이 이를 대신 팔아 돈을 마련해 줄 것이라며 위 상품 구입 대금은 10개월 분할로 지급하면 된다고 권유하여 사실상 허위의 매출실적을 꾸몄는데, 이에 E이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전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자, E을 상대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여 E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전주시 덕진구 I빌딩 9층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E을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인은 F, G, K에게 물건을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E은 피고인이 재판 중인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할 F, G, K에게 '피고인이 메가프리미엄골드 물건을 판매해 주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해 달라'고 허위 사실을 증언토록 교사하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F, G, K을 모집한 후 위 사람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면 대신 팔아주겠으니 그 구입 대금은 10개월에 걸쳐서 납부하라고 하였으므로 위 사람들은 진실한 내용을 증언하였고, E이 위 사람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 28.경 김제시 신풍동에 있는 김제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E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F,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급명령, 출금 영수증, 나의 사건진행 상황, 답변서, 고소장, 각 증인신문조서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무고죄에 대한 자백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고 및 소송 사기범행은 죄 없는 상대방을 처벌 등의 위험에 빠뜨리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위 지급명령 신청 및 형사 고소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위지급명령의 경우 이후 대여금 소송으로 이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유한회사 H이 제1심에서 승소하여 피해자 D가 항소하였다가 결국 피고인 측의 소취하로 종결된 점, 무고의 상대방인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이 사건 범행이 판시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의 경력,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95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5. 인천 서구 C 및 D 중 피해자가 2011. 5. 4.경부터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었고 2014. 1. 내지 3.경 토지를 매입하여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150평방미터(50평) 부분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기존에는 11톤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공장 안까지 진입하여 공장 안에 설치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손쉽게 생산품 상하차가 가능하였으나, 위 철조망 울타리 설치로 인하여 11톤 대형 트럭이 피해자의 공장 안까지 진입하지 못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를 하게 하는 바람에 시간과 비용이 현저히 많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생산품 상하차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2. 5.경 피해자에게 임차하였던 인천 서구 C 및 D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철조망으로 울타리를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업무방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가. 이 사건 토지 중 진출입로는 폭이 약 9.2m인데 그 중 약 2.4m 부분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6.8m정도의 진출입로는 아직도 확보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11톤 트럭이 진입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증거로 제출한 사진에 의하면 대형 트럭 역시 위 진출입로로 진입할 수는 있고 다만 위 트럭이 피해자의 공장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뿐이다. 나. 피해자는 이 사건 토지에 철조망이 설치된 이후에도 지게차를 이용하여 상·하차를 하고 있어 11톤 트럭이 피해자의 공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소 불편함은 있으나 피해자의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아 다른 쪽에 문을 내려 했는데 피고인이 위약금을 주지 않아 문제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비록 비용이 들기는 하지만 공장의 문을 다른 쪽에 만드는 방법으로 자신의 업무를 계속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철조망을 설치하기 이전인 2014. 11. 12. 피해자에게 철조망을 설치할 예정이므로 지장물을 제거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응답하여 2014. 12. 25. 피고인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철조망을 완성해달라는 취지의 회신서를 보냈다. 위 철조망이 피해자의 용인 아래 설치된 이상, 이를 두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C단체의 임원이다. 피고인은 C단체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2011. 4. 3.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공원 내에서 F 등 G의 후손인 H단체 회원들이 제사를 거행하기 위하여 G 묘역 내 I로 향하자 진로를 가로막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I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H 단체 회원들이 I 내에서의 제사를 포기하고 대신 I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진설하려는데, 피고인이 C단체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어 H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단체의 성명불상의 회원들과 함께 H단체의 제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8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4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구의회의원(E선거구)으로서 2014. 6. 4. 실시되는 F시의회의원 선거의 D구 G선거구에 H정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을 일시 수행하면서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2. 28.경 I 아파트 단지에서 위 아파트 부녀회장 J 등을 통해 피고인이 D구의회의원으로 활동하는 지역구가 아님에도 의정보고서 1부씩을 각 세대 출입문에 부착하거나 문 앞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의정보고서 약 550부를 살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경 K 아파트 단지에서 피고인의 남편 L과 아들 M을 통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의 성명을 나타내는 의정보고서 약 350부를 살포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26. 10:3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N 및 O 일대 주택가를 함께 돌아다니면서 빌라 입구 계단이나 주택 출입문 부근에 피고인 A의 선거홍보용 명함 1~2장씩을 놓아두기로 하고, 피고인 B가 P 빌라 입구 계단에 피고인 A의 명함 1장을 놓아둔 것을 비롯하여 N 및 O 일대 주택가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의 명함 약 110매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당의 명칭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를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구선거관리위원회 작성의 고발장 1. 각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등, 선관위에서 적발한 명함 배포 현장등 사진첨부, 명함첨부,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현황등 첨부, 현장 CCTV 녹화자료 첨부, 피내사자 B의 당일 행적·이동거리 확인)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명함을 살포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의 경찰에서의 최초 진술, 현장 CCTV 녹화자료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명함을 살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A : 벌금 50,000원 ~ 6,000,000원 - 피고인 B : 벌금 50,000원 ~ 4,000,000원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일반양형인자] - 피고인 A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고도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 피고인 B :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각 벌금 700,000원 ~ 2,000,000원(기본영역)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 3,000,000원[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벌금 2,000,000원)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벌금 1,000,000원)을 합산] [선고형의 결정] 1. 피고인 A : 벌금 1,5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하여 정당의 명칭 및 피고인 A의 성명을 나타내는 의정보고서, 명함을 살포한 것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의 방법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 A은 의정보고서 살포행위로 인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다시 명함 살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명함 살포행위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A이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을 도와 피고인 A의 명함을 살포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행위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B가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발주하여 진행 중인 C 소재 화력발전소 'D' 1, 2호기 건설공사 현장 근로자들로 구성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노동조합 F지부(이하 'F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이고, G, H, I, J, K, L(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은 위 F지부 소속 선봉대원들이며, M, N, O(이상 같은 날 각 구약식)은 위 F지부 소속 일반 노조원들이다. F지부는 주식회사 P이 발주하고 Q, R, S 등으로 구성된 T이 시행하는 U 소재 V발전소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이 지역주민을 채용하지 아니하고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을 선별하여 채용한다고 주장하며, 위 V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앞에서 'W' 집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8. 08:00경 위 V발전소 공사현장 정문으로부터 약 100미터 가량 떨어진 공터에서 F지부 소속 노조원 약 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W' 집회를 개최하던 중, R 현장소장 등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위 V발전소 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9:00경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그곳에 모여 있던 노조원 약 500명에게 "P 측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니까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들어가자."라고 말하여 노조원들에게 위 공사현장 내로 침입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 약 500명은 대열을 이루어 위 공사현장정문 앞으로 이동하고, 선두 대열에 있던 G, H, I, J, K, L 등 선봉대원들 약 30명은 위 정문 앞에서 위 공사현장 내 출입·경비를 포함한 시설 관리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T 관리팀장인 피해자 X(49세)이 위 정문의 철골 미닫이문(일명 '자바라')를 양손으로 붙잡고 노조원들의 진입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내고 위 철골 미닫이문을 양쪽으로 당겨 강제로 연 다음, 피고인과 G, H, I, J, K, L, M, N, O을 비롯한 노조원들 약 500명은 위 정문을 통과하여 위 공사현장 내의 주차장까지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 내 주차장에서, 노조 지휘차량 위에 올라가 마이크를 잡고 "지역노동자 무시하는 P 박살내자, 한국노총 박살내자." 등의 구호를 선창하고, G, H, I, J, K, L, M, N, O을 비롯한 노조원들 약 500명은 그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위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30여 분에 걸쳐 'W'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 I, J, K, L, M, N, O 및 다른 노조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출입·경비를 포함한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W' 집회를 주최하는 F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위 집회의 주최단체 대표자인바, 2014. 6. 26.경 Y경찰서에, 'W' 집회에 관한 옥외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신고된 집회 내용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24.경까지 사이에 U에 있는 V발전소 건설현장 정문 앞부터 Z 할인매장 주차장까지 왕복하여 1개 차로를 이용, 4열 종대를 이루어 시위행진을 하면서, 방송차량 1대, 깃발, 현수막, 피켓 등을 이용하여 지역주민 고용을 촉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09:00경 위 V발전소 공사현장 정문 입구에서 위 F지부 소속 노조원 약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 집회를 개최하던 중, 방송차량에 연결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F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P 측에서 면담 요청을 거부하니까 들어가서 만나야 한다. 들어가자."고 말하고, 이에 따라 위 노조원들은 전항 기재와 같이 위 공사현장 안으로 무단 침입하여 그곳 주차장을 점거한 다음 피고인도 위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방송차량 위에 올라서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구호를 제창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집회의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 J, K, L, O,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사진,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3호(신고범위 일탈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은 F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로 수사를 받는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당시 및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