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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7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10. 09:00경 대전 동구 B아파트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0.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동종 도로교통관련전과 누적(벌금형 4회 + 사회봉사1회) 감경사유 : 자백, 차량처분, 늦은 결혼으로 인한 걱정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265

범죄사실 2016고단4265 피고인은 C 관내에서 폐지를 주우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21:00경 서울시 종로구 D에 있는 건물 1층 현관 앞에 이르러 피해자 E가 현금 248만 원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손수레 손잡이에 걸어놓고 물을 떠나오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의 현금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6고단4319 1. 절도 피고인은 2016. 7. 2. 15:44경 서울 종로구 F 1층 G 편의점에서 2개에 980원인 콜라를 구입하여 1개를 마신 후 나머지 1개만 환불해 달라고 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H가 콜라 2개를 가지고 와야 환불이 되고 1개는 환불이 안 된다고 하였음에도 계속 환불해 달라고 억지를 부렸다. 이에 피해자 H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관리실에 편의점 주소를 물어보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은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업주인 피해자 I 소유인 GS 25 기프트카드 1개와 피해자 H의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인 농협 신용카드, 현대백화점 직불카드, GS리테일 팝카드, 현대엘리베이터 카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2. 16:42 경 종로구 J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 소유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같은 날 17:12경 K에 있는 L안경점에서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매하면서 위 농협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7. 2. 16:42 경 피해자 M이 운영하는 종로구 J 편의점에서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던힐 담배 2갑과 1,000원 상당의 라이터 2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7:12 경 피해자 N이 운영하는 K에 있는 L안경점에서 80,000원 상당의 안경을 구매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H의 농협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신용카드는 절취한 신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교부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원 상당의 안경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4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피해품 사진 [20164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품 사진, 피의자 소지품 사진, 범행사진 1. 각 구매영수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1항 제3호(도난 카드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적장애 2급으로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절취 피해품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다. 피해자 N은 피고인이 안경구매를 위하여 결제한 신용카드 승인이 바로 취소되었고 안경의 재판매도 가능하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3.부터 2016. 7. 1.까지 절도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20:00경 인천 연수구 C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 수중에 현금과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양주 1병과 맥주 1병, 기본 안주 시가 합계 157,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범위 ] 기본 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변상을 위해 금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7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6. 5. 14. 23:0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5호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검정색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6회 사진 촬영하고, 2. 같은 해 5. 24. 23:04경 위 C역 5호선 군자 방면 승강장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사진 촬영하고, 3. 위 2항과 같은 날 23:13 경 위 C역 11번 출구 계단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꽃무늬 주름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위 등을 42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물 아이폰6 사진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촬영물의 수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보임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임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3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3 10:00경 부산 연제구 C 있는 'D식당' 앞길에서 E정화조 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F(37세)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위험한 물건인 G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F의 가 진술은 피고인이 진행해 오는 반대방향 대로쪽(H주차장)을 보고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의 차량에 정강이를 부딪쳐 뒤로 넘어졌다', '15m 정도 거리에서부터 피고인의 차량이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였다'며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I의 진술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 사실을 매우 과장하고 있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I의 진술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진술이 매우 달라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이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측면 뒤쪽에 있었으므로 승용차 앞범퍼와 F의 하체가 접촉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J이나 접촉 여부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K의 진술은 이 피고인의 승용차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과장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어서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사건 직후 촬영된 F의 정강이 부위 등의 상처는 몸싸움 과정에 생긴 것이거나 아니면 피해를 가장하는 행동을 하는 과정에 입은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당시 F과 싸운 직후 112신고를 한 상태여서 경찰관이 곧 현장에 도착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고단3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사망한 남편의 빚 2,300만 원 및 자신의 개인적인 부채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로 매월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할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돈 있으면 좀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8.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동에 있는 당감동 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곳에 1,000만 원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10월 말쯤이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8. 11. 2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사위가 운영하는 세제공장에 돈이 쪼들린다. 돈을 빌려 달라. 남편 E의 통장으로 600만 원을 송금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사위가 세제 도매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2009. 1. 초순경 1,500만 원을 각각 교부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09. 1. 말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사람이 5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한다. 돈 있으면 500만 원만 빌려 달라. 며칠만 있으면 갚아준다고 하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남부산 우체국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C의 진술 부분 포함) 3. 보통예금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합의된 점, 합의된 내용대로 잘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5.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합의된 점에 비추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16.10:00경 고양시 C에 있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임금 문제로 피해자 D(52세), B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안경을 벗긴 후 먹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당겨 끌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B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10:00경 고양시 C에 있는 공장신축 공사현장에서, 임금 문제로 D(52세), 피해자 B(52세)과 시비를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D의 안경을 벗긴 후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당겨 끌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안경을 빼앗아 던진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9. 13.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정76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8. 00:3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업주 E의 부탁으로 위 주점 천장에 전구를 교체하고 있던 피해자 F(29세)에게 옆의 여자 종업원과 사귀느냐고 물었다가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 경사 I에게 위 E, F와 손님 등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새끼야 영장 가져와, 이 씨발놈아 씹새끼야 어디두고 보자, 나는 벌금만 내면 되지만 파출소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개새끼야 내가 가만 있을 줄 아느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1. 8. 21. 00:35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주점에서, 업주 L과 외상과 관련하여 시비를 하다가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경 위 K주점 앞 노상에서,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M으로부터 신고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M이 위 L을 잡아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112신고 했잖아 그럼 처리해야 될 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라고 말하면서 M의 경찰 제복을 잡아당기거나 가슴을 밀치고, 손을 머리 위로 올려 때릴 듯이 내리치는 위협적인 행동을 수회 반복하는 등 112 순찰근무 중인 M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 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판시 제1의 사실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피해사진 [판시 제3의 사실]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판시 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판시 각 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2고단4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4. 03:50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하교리 88고속도로 광주 방면 103.5km 지점에서 B이 운전하는 C 소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중 B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경찰관이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B이 과거에 음주운전을 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B이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B을 도피하게 할 생각으로 경남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경사 D에게 자신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로 진술한 뒤 경사 D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음주측정에 응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0%인 상태에서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여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현장약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기록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1고정244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SIU부(보험사기 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 11:30경 남양주시 D 식당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E, F과 함께 점심을 하던 중, E와 F에게 같은 부서 부장인 피해자 G에 관하여 "G 부장의 비리를 알고 있다. G 부장이 H 사건을 처리하면서 돈을 받아 무마해주었고 돈의 일부를 부회장에게 건네주었다. I, J의 사건 담당에게 부장의 지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조사를 방해하였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19:10분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 중국 요리집에서, 같은 날 21:30분경 같은 동 K 호프집에서 E, F에게 같은 내용을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관하여 말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중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위법성에 대한 판단 1. 조직 내 부정이나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고발자의 행위는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직장 상사인 피해자의 부정이나 비리를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 고발하거나 그와 관련하여 동료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식사자리나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부정과 비리를 단정적으로 반복해서 언급하는 한편, 동료 직원들의 반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대가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에 대한 동조를 구하거나 설득하려고 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의 고의는 인정된다. 직장 내부의 문제를 직장 동료 직원들에게 언급한 것이라도 해도 타인의 부정과 비리와 같은 민감한 부분을 대상으로 한 피고인의 진술은 전파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실제로 전파되어 직장 내에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것이므로, 공연성 또한 인정된다. 2. 이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등),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뚜렷한 자료도 없다. 3. 결국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말경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면서 통장모집책에게 금융기관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서 별도로 발급받은 위계좌의 현금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미리 신청해 둔 SMS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사기 피해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통보받게 되면,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인출책보다 먼저 피해금액을 직접 인출하여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하기로 남자친구인 B과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1. 4. 12:54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하나은행 원곡출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C)를 개설하고,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현금카드를 각 발급받는 한편 그 계좌에 대한 SMS 알림서비스 수신처를 위 B의 휴대전화 번호로 지정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위 현금카드를 위 B에게 제공하며 범행준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사전 공모한 바에 따라,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금원을 편취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B이 2014. 11. 4. 14:00경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과 연락을 취하여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 통장 1개와 그 연결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해 주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이 그 지시에 따라 위 통장모집책과 통화하여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같은 날 15:0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 편으로 위 통장모집책에게 피고인의 위 하나은행 계좌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배송하여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들은 2014. 11. 4. 불상지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로 은행 직원, 경찰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F 검사를 순차 사칭하면서 "당신이 여러 사건에 관련되어 개인 금융정보가 유출되었다. 돈이 빠져나갈 염려가 있으니 당신 계좌의 예금을 빨리 안전한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체할 계좌들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은행 직원, 경찰관, 검사가 아니라 그들이 관리하는 지정 계좌들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인한 후 그 이체금액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범행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지정 계좌들은 불상의 통장모집책이 인터넷 상에서 취득한 차명 계좌들에 불과하였고, 결국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5. 14:00경 A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로 750만 원을, 같은 날 15:30경 G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H)로 1,800만원을, 2014.11.6, 10:05경 I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2,500만 원을, 같은 날 10:52 경 K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2,000만 원을 각각 이체받아 합계 7,05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4. 11. 5. 14:00 무렵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입금된 750만 원 중 748만 원을 사전 계획하였던 대로 인출하여 이를 가로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함과 동시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위 하나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M, N,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입금확인증 및 이체영수증 1. 금융거래정보제공자료 회신 1. 수사협조의뢰 (CCTV) 및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 및 CCTV 회신자료, A CCTV 인출사진, B CCTV 인출사진 1. A 외환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30조(사기방조의 점),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제30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가담 2.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2.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지구대 앞 노상에서, D가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D와 말다툼을 한 일로 D와 함께 C지구대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도 우산을 들고 D를 때리려고 한 일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제지를 받자, F에게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F의 가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 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 없고 3회의 경미한 벌금형 전력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6.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6. 16.경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29세)이 2007. 여름 무렵 E을 칼로 찌르고 도망갔다는 이유로 F, G에게 충남 예산군 H에 있는 I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끌고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F, G은 같은 날 J, K, L과 함께 승용차 2대에 나누어 탄 후, 피해자가 있는 천안 소재 고물상으로 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위 I 주차장으로 가던 중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 소재 논길에 승용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후, J, K, L에게 "우리가 먼저 푸닥꺼리 (폭행)을 해야 하니, 니들은 잠시 자리를 피해 있어라"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를 논길 안쪽으로 데리고 가 미리 준비한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시늉을 한 후 다시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우고 I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무렵 위 I 주차장에서 F, G이 피해자를 끌고 와 그 앞에 무릎을 꿇리자 피해자에게 "똑바로 안 앉느냐, 이 새끼야, 아직 정신을 못 차렸냐"라고 말하며 오른말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무릎을 1회 짓밟고, M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옆에 서 있고, F, G, J, K, L은 그 부근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 J, M, K, L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폐쇄성 안와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M, J, L, K,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D 병원치료 내역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기록 673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에 걸친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1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3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단관길 63에 있는 원주농협 단구지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로 398에 있는 청솔3차 아파트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출동,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0.3%를 상회하여 사안이 매우 중하고, 범행 중에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7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개전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고, 위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 형의 집행은 유예하나, 보호관찰과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같이 명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20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에 있는 시청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아파트 205동 앞길에 이르기까지의 약 500m의 구간에서 C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제1항 기재 목련아파트 205동 앞길을 크로바네거리 방면에서 문정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앞쪽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43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있던 피해자 F(22세)에게 약 2주간의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상해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무거운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의 등록을 말소하는 등으로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어린이집 부근 횡단보도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E(22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DO YOU LIKE COFFEE"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F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왔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되어 다투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고, 손을 쫙 펴서 목을 움켜잡고 졸랐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목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사진 (수사기록 제2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의 상처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으며,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고 졸랐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에 긁힌 상처가 나고 옷의 목 부분도 늘어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직후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상처 부위, 상처의 형태, 옷의 상태가 피해자가 진술하는 것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었다는 점을 따지니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쳤고, 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치면서 밀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방어를 벗어난 반격행위로서 공격행위의 성격도 내포하고 있어 그 행위가 방위행위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정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5. 12.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2. 21. 21:00경 B 그렌져XG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아고오거리 앞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민로사거리 쪽에서 아고오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창지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눈길에 미끄러진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2차선을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차량을 수리비 약 656,3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사진 8매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보고 후단경합전과확인), 판결문 사본(천안지원 2015고단1325/ 대전지법 2015 3200), 사건요약정보조회(천안지청 2015형제 1953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베스타6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5. 22:44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의 도로를 부천소방서 쪽에서 복개천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자동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이던 피해자 F(38세)을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 장골 후상방극 골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진단서 3부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밖에 없는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 이사장이자 2016. 1. 25. 실시된 위 E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사람이고, F는 위 E새마을금고 감사, G, H, I은 각 위 E새마을금고 대의원들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 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E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평소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대의원들을 소개받아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1.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6.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위 F로부터 소개받은 위 G, H에게 "제가 새마을금고 이사직을 맡으면서 10년 정도 적자가 났던 새마을금고가 흑자가 나도록 경영을 잘하였으니, 다시 한 번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도록 부탁합니다."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F에게 금 60만원을 건네주면서 위 G, H에게 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 F는 위 일시 경위 K 식당 부근에서 위 G, H에게 각 30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와 공모하여, 자기를 위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각 제공하였다. 2. 2016, 1.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14, 16:40경 위 1에게 전화하여 "이번 선거에 좀 도와 달라. 다른 대의원인 L, M에게도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달 18. 10:30경 위 E 마을금고 이사장실에서, 위 I을 만나 "L이 내가 이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더라. 고생하는데 L과 밥이나 먹어라"는 취지로 말한 후 위 I에게 금 25만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를 위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에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1. G,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새마을금고법 제85조 제3항, 제2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거권자인 새마을금고 대의원들에게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안으로 선거 부정과 혼탁 선거를 부추기고 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해당 선거에서 낙선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9. 13:55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입장 방향에서 성거파출소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폭이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피해자 E(78세)이 F 오토바이를 운전해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도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와의 간격 등을 고려치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우측 적재함 뒷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손잡이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서 떨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세게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5, 16:02 경 천안시 동남구에 있는 단국대학교병원에서 대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01 일반 교통사고, 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사고 후 구호조치,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금고 4월-10월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