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1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5.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 사이에 구리시 B모텔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중 “여성이 쓰려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여 현장에 출동한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D의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E의 가슴을 밀고 당기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 가벼운 벌금형 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220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21. 7.말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주변에 돈을 빌려주면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다. 빌려준 돈의 10%를 배당수익으로 지급하겠다. C, D에게 200만원씩 대출해 줄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F 계좌로 3,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2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78,0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 주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서류 등을 요구받자 다른 사람 명의의 서류를 임의로 작성하여 B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7.경 A4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제목’ 부분에 ‘차용증’, ‘차용금액’란에 ‘일금 이백만 원 정’, ‘차용기간’란에 ‘1개월’, ‘내용’란에 ‘본인 C는 위와 같이 차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차용인’란에 ‘C’,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G아파트 H호’, ‘생년월일’란에 ‘I’, ‘전화’란에 ‘(전화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4장의 사문서를 위조하고, 3회에 걸쳐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사기 범행에 위조문서를 이용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33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발령받고, 2017. 1.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29. 21:4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사건 목록 및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2001년, 2012년, 2017년)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25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7. 20. 03:26경 시흥시 B에 있는 C 장례식장 앞에서부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출력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주취운전을 한 거리 역시 길다. 피고인이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처럼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현저하다. 다만, 앞서 지적한 두 차례 동종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고, 이 사건과 10년이 조금 넘는 시차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동종전력을 제외한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역시 충분히 참작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 및 동종․유사 사건의 양형 사례와 더불어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9. 13:35경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B ‘C’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12년에 처벌받은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1216

범 죄 사 실 2023고단1216 피고인은 2023. 2. 17. 20:4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C, 1층 ‘D’ 음식점에 이르러 그곳 뒷마당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 펜스가 시정되어 있지 않자 이를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뉴발란스 운동화 1켤레를 신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3고단3591 피고인은 2022. 11. 29. 01:13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위 주거지 현관문의 디지털 도어락 번호키를 여러 번 누르고, 현관문 손잡 이를 돌리는 등 위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16]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착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서(범행일 일출․일몰 시각 확인), 수사보고서(절도 피해품 확인),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운동화를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023고단3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혐의자 및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판시 절도 범행의 재산상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판시 주거침입미수 범행을 인정한다. 주거침입미수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5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1. 01:26경 목포시 B, ‘C’ 유흥주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34부터 01:48경까지 약 14분 동안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담당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고 담배를 피우면서 몸을 돌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사고현장사진, 사고관련사진 1. A 음주측정거부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3. 1. 3. 법률 제19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고,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여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보도블럭을 침범한 상태에서 단속되었는바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성도 매우 높았다. 다만, 직전 음주운전 전력이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과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8.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직원들에게 급여를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 주면 2014. 3.경 전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억 원의 개인채무와 9천만 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기존에 운영하던 건설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일정한 수익도 없었기에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기존 은행 대출금 등을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2014. 3.경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9.경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편취액이 3,0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변제를 상당 부분 하였고 계속하여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의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6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20. 6. 1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되고, 2020. 8. 29.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2021. 5. 21.경까지 평택시 C에 있는 속칭 D E호, F호에서, 2021. 5. 22.경부터 2021. 5. 29.경까지 위 D G호(이하 통틀어 ‘이 사건 업소’라 한다)에서 여성 종업원 H 등을 고용하여 손님 I 등을 포함한 성명불상의 남성들로부터 60분에 25만원, 20분에 10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여성 종업원들에게 지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D E호,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사람으로, 2021. 2.경부터 2021. 5. 21.경까지 위 장소에서 A이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도 A에게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2021. 2.경부터 2021. 3.경까지는 월 150만 원, 2021. 4.경부터 2021. 5.경까지는 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H,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내사보고서(발생장소 D 호수 특정에 대하여), 내사보고서(현재 D 상황에 대하여)- 2021. 5. 24. 영업모습, 내사보고서(피혐의자 L 특정에 대하여)-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 I의 계좌 이체 내역에 대하여)- 계좌이체 사진자료, 수사보고서(평택 D 업주 현황에 대하여)- 업주현황표, 수사보고서(D E호, F호, G호 실제 포주 확인에 대하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범죄 수익금 확인에 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수사상황(피의자 A 누범기간 중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문 [추징액 산정근거] 피고인 A: 피고인이 인정한 성매매업소 운영에 따른 수익금(증거기록 제66쪽) 피고인 B: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제공하여 받은 임대료 합계 5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이종의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성매매업소를 장소를 옮겨가며 운영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2016년에도 D F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피고인 B은 이전에도 이 사건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이용될 수 있도록 임대하였다가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하였는바 이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D 일대의 성매매업소 운영과 관련된 정보를 경찰관에게 제공하는 등 관련 수사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14. 17:30경 속초시 동명동 이하 불상의 공사현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강현면 강선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속초 방면 북양양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 수사보고(북양양영업소 CCTV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5부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최근 범죄전력이 약 10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3. 19.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5. 20. 21:3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오산면 연화리 소재 옥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칸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검찰처분 결과-확정일 확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2001년, 2004년, 2011년 및 2015년에 동종 범행인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로 총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52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5. 21:45경부터 같은 날 23:03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시정되지 않은 공사장 외부 펜스를 열고 공사현장에 들어가, 그곳 내부에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소형 원형톱 3개, 시가 300,000원 대형 원형톱 1개, 시가 25,000원 상당의 망치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신호대 3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커터기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줄자 4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작업용 가방 1개 등 시가 합계 1,06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106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이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소형 원형톱 3개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들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를 위하여 45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성동구 C건물 D호에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고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 피고인 A이 결제대행을 명목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속칭 ‘유사PG업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지급결제대행에 관한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2.경부터 2022. 8. 31.경까지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E 등 가맹점들과 카드결제대금의 7-8% 상당의 수수료를 제외한 카드결제대금을 익일 지급해주고(일반적으로 전자결제대행업체들은 카드결제일로부터 3일 후 카드결제대금을 지급함), 상위 결제대행사인 ㈜F로부터 카드 결제대금의 2.6-2.8%의 수수료를 차감하고 결제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합계 37,136,663,633원 상당의 결제를 대행함으로써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최종 전자지급 결제 대행 종합정리 내역) 1. 입건전조사보고서((주)B 및 (주)G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 확인)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전자금융거래법 제50조 제1항, 제49조 제5항 제5호, 제28조 제2항 제4호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거래규모도 다액인 점에 비추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범죄에 연관되거나 피고인들의 사업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94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19:17경부터 같은 날 19:27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그들의 어깨를 밀치고 테이블을 손으로 엎어 넘어뜨리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3. 3. 22. 19:27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 남자 1명이 사장 폭행, 영업방해 등’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남, 29세)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시발꺼. 아 시발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목과 턱을 각각 1회씩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서 1. 범죄인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본건 범행들을 저지른바 무고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범행 위험성 높은 점, 일정기간이나마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 있는 점 감안하되, 정신 건강이 다소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 발생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단10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6. 7.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으며,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8. 8. 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5. 08:4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서명 날인 거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의 정도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정8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0. 15: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이 운영하는 D에서 그곳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있던 피해회사 소유인 시가 합계 35,700원 상당의 해피바스 비누 3팩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4배의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6.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20:58경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에서부터 목포시 초당산길 2 전남교육청 관사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진행상황(범죄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하였다. 그 밖에 음주수치와 운전거리, 직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단속 당시 피고인의 태도와 이종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2고단497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13. 05:37경, 강원도 영월군 B 'C' 앞 노상 야외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와 일행들이 먹던 곱창구이를 허락 없이 집어 먹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피해자와 일행들이 곱창구이를 먹을 수 없게 만들어 그 효용을 해하여 손괴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은 행위 이후,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고, 피고인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D,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 점주와 전화통화 관련) 1. 현장사진 등, 동영상 파일 CD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재물손괴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불판에 침을 뱉은 사실이 없고,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서는 높은 구두를 신고 있다가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게 되었을 뿐, 의도적으로 무릎에 앉은 뒤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및 당시 현장에 있던 D, F, G,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피고인이 갑자기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곱창을 먹겠다고 했고 이를 말리자 곱창에 침을 뱉었다. 이후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벗고 피해자의 무릎 위로 와서 앉았다. 앉으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 이를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점, 사건이 발생한 C 점주 또한 수사기관에서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이 곱창에 침을 뱉어서 먹을 수 없다. 좀 도와 달라‘고 말했다. 피고인에게 ’택시를 불러줄 테니 그만 가라‘고 말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피해자 일행은 곱창을 한 입도 먹지 않았고, 이를 모두 버렸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점주는 객관적인 제3자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그만 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듣지 않고, ’에라 모르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무릎에 앉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이는 균형을 잃어 피해자의 무릎에 앉게 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일행이 먹고 있던 곱창 불판에 침을 뱉고, 피해자의 무릎에 앉은 뒤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만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통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또는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피해자 일행에게 합석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피해자 일행이 먹고 있던 곱창구이 불판에 침을 뱉어 그 효용을 해하였고,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사타구니 및 성기 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당시 촬영된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에게 농담을 하고 카메라를 향해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어 보이는 등 피고인의 행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재물손괴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선고형 전부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신상정보 등록기간으로 정하지 않는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2. 20:00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에 있는 궁도장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1년, 2011년, 2014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지원-2023고단85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2. 4. 13:20경 남양주시 C 창고 앞에서 경쟁업체 업주로서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B(남, 48세)와 인터넷 거래처 방문 문제로 시비하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그곳에 있던 제설삽을 들고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각목을 들고 위협하자 이를 제지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5세)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폭행을 피해 도망갔으나 피해자가 제설삽을 들고 쫓아오자 그곳 주변에 있던 각목(길이 약 1m)을 들고 피해자의 어깨와 머리 부위를 약 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캡쳐사진, 각 상해진단서,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자백, 반성, 2003.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동종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2023고단7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5. 23. 1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경기 가평군 청평면 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강원 양구군 춘양로 2724 대월2리 삼거리까지 약 80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는 2001년경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다행히 물적·인적 피해는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음주수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8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9. 25.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22. 12.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2. 1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9. 22. 18: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예산터미널사거리 방향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2차선 도로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킥보드를 타고 2차로에서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감속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하여 위 킥보드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분석)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대전교도소 수용 확인 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한 행위 등 교통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교통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은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은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경각심 없이 습관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재범가능성도 높다고 판단된다. 무면허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의 죄질 또한 좋지 않다.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재판에 임하는 태도 또한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편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3명의 자녀를 양육할 책임이 있다.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2022. 12. 9.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3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경부터 2019. 11. 8.경까지 서울 강북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2.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C’가 ‘D’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70,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 17장 공급가액 합계 794,000,000원 상당을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신청서,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예금거래 내역서 제출 및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E 대표 F 전화진술), 수사보고서(G 대표 H 전화진술), 수사보고서(거래상대방 사업자 인적사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작용을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약 300만 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은 2019년 자신의 사업을 폐업한 이래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등 재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181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0. 3. 4.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16. 17:35경 경기 안성시 원곡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등 확인),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무면허운전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