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26-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모범행 피고인 A은 경주시 G에 있는 유료직업소개소인 H 주식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차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1.경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이집트 국적의 I(J생, 체류자격 G-1-5)을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도록 고용을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의 고용을 각각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과 K, L의 공모범행 누구든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신청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L, K은 모두 인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8. 15. 단기상용(C-3-4) 비자로 대한민국에 각각 입국하였고, 2017. 11. 13. 체류기간 만료일을 앞두고, 무사증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이 난민신청을 하면 난민법에 따라 접수가 되면서 체류자격이 기타(G-1)로 변경되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난민신청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K, L는 2017. 8. 중순경부터 피고인 A의 알선으로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면서 D 주식회사에서 마련해 준 숙소(경주시 M에 있는 N원룸 O호)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난민신청비자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게 되자 2017. 1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 A에게 '비자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하니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이들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N원룸에 대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경우 위 1항과 같이 자신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들의 고용을 알선한 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K, L의 부탁대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7. 10. 2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부동산 중개업자인 P에게 전화하여 K, L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면서 K, L가 경주시 Q건물 R호를 S(주)로부터 임차하였다는 허위 사실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그 정을 모르는 P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N원룸 O호 우편함에 위 계약서를 넣어 두었다. K, L는 2017. 10. 30.경 울산 남구 돋질로 86에 있는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난민인정 신청 접수를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이 기재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L과 공모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거짓 사실이 적힌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신청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경주시 T에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경부터 2018. 2. 19.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U[V생, 체류자격 B-1(2017. 7. 28. ~ 2017. 12. 5.), G-1-5(2017. 12. 6. ~ )]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5, 6, 9, 10, 11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7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3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경주시 W에서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경부터 2018. 1. 13.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인도 국적의 X(Y생, 체류자격 G-1-5)을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7, 8번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각각 고용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 피고인은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위 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표자인 E이 위 5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E,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신 1. 각 수사협조의뢰서 1. 각 등록외국인기준표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 각 난민인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1호, 형법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7조 제1호, 제18조 제4항, 형법 제30조(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E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취업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D 주식회사, F 주식회사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동종범죄전력, 불법으로 고용알선하거나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와 고용기간, 부정한 방법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경위 및 회수 등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