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합55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가. 무등록 대부업 영업 및 제한 이자 초과 수수 피고인은 원주시 D에 있는 건물 206호에서 업주인 E와 함께 상호가 없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거나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관할 기관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9. 23.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130만 원을 65일로 나누어 일일 2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43 일간 원리금을 지급받음으로써 각 연이율 436.7% 상당의 이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5. 5. 4.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0회에 걸쳐 금원을 대부하여 무등록 대부업 영업을 하였고, 별지 범죄일람표 '실제상환일' 기재 횟수만큼 각 연이율 25%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대부업 광고 금지 위반 피고인은 등록한 대부업자가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5. 4.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원주시, 춘천시, 태백시, 강원 화천군, 홍천군, 양구군, 횡성군, 정선군, 철원군 일대와 포천시, 경기 가평군 일대에서 전단지에 "일일상환대출,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믿을 수 있는 업체에 대출 받으세요? 조회 기록 걱정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상담만 받으셔도 됩니다. G"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배포함으로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2.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5. 9. 23.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선이자 10만 원을 제한 90만 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130만 원을 65일로 나누어 일일 2만원을 변제(연이율 436.7%) 받기로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남편이 위와 같은 차용사실을 아는지 여부를 물었으며, 위 피해자는 남편 몰래 일수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피해자가 일수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남편 몰래 고리의 일수를 쓴 위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남편한테 알려도 되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위 피해자를 협박함으로써,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협박하였다. 3.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30.경 포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선이자 20만 원을 제한 180만 원을 대여하고 원리금 260만 원을 65일로 나누어 일일 4만 원을 변제(연이율 436.7%)받기로 하였다. 가. 2015. 1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중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I가 일수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아줌마, 돈 내놔 빨리, 개 짖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돈 갖고 와 씨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여, 체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5. 12.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하순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일수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개 짖는 소리하지 마, 돈 빨리 가지고 와,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가, 우리 할 이야기 있으니까, 나가라고"라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 손님들의 14 명 식당 예약이 취소되게 만들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19:40경 위 피해자의 식당에 다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집을 찾아갔더니 아줌마를 모른다고 하던데, 왜 거짓말을 했어, 씨발 당장 돈 내놔"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 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에게 위력을 사용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5. 11, 5.경 포천시에 있는 피해자 가 운영하는 다방에서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5. 11. 6.경 포천시 J에 있는 경기포천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F, K 등에 대한 무등록 대부업 영업 등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같은 날 석방되자, 위 피해자들에 대해 앙심을 품게 되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천시에 있는 미용실에 일수를 받으러 갔다가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게 되고, 피해자로부터 "삼촌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고한 것 아니에요"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내가 아줌마 가게에서 잡혀갔는데, 아줌마가 신고한 것 아니면 누가 신고한 거냐. 내가 이번 수사가 끝나고 나면 나 이렇게 만든 년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 아는 형님들이 많은데 그 형님들에게 부탁해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가게를 부숴버리겠다, 내가 직접 하지 않고 사람들 시켜서 해 버리면 된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이 누군데 나라고 가만히 있겠냐, 신고한 년들 가만두지 않겠다, 밤길 조심하라고 해라, 집 아니까 집 앞에 차 대어놓고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포천시 L에 있는 피해자의 호프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나머지 돈을 받으러 오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여기서 신고를 했는데, 어떻게 여기를 오느냐, 우리 사장이 나중에 경찰서에서 피해 진술을 한 사람들을 찾아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한다, 화천에 아는 형님들이 있는데 유치장에 있을 때 면회를 왔었다. 그 형님들도 벼르고 있고 가만두지 않는다고 한다,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한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압수물 사진, 대부업 사무실 사진, 피고인 소지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위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6. 3. 3. 법률 제140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수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무등록 대부업자 대부업 광고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권추심 관련 협박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위력 사용 채권추심행위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목적 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일시별로 2015. 12. 중순경, 2015. 12. 하순 18:00경, 같은 날 19:40경의 각 채권추심 관련 위력 사용에 의한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대부업등의 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각 채권의 공정한추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 영업을 하면서 서민인 피해자들에게 일수 방식으로 사채를 빌려준 후 제한이자율을 크게 초과하는 고리의 이자를 받고, 그 과정에서 채권추심을 위하여 협박 또는 위력을 가하거나 업무방해 행위를 했으며, 일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기도 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하기도 한 것으로서,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내었던 피해자들 중 상당수와 합의했으며, 보복목적 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도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각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이상) ) 1및 집행유예 기준(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1.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폭력범죄군, 협박,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처단형의 하한에 따라 수정) ~ 1년 4월 2. 피해자 K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폭력범죄군, 협박, 제5유형(보복목적협박), 감경영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