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1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5. 14:30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 꿈나무길 50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민원실에 찾아와 피해자 B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상담을 하였다. 그 상담 내용은 "B이 2013. 1. 29.경 자신을 찾아와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로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900만 원을 강취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부터 서울관악경찰서 형사과 주폭전담수사팀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B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강취당한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이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B을 만날 목적으로 담당 경찰관에게 허위의 진술을 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내용을 신고하는 방법으로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사법작용을 해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불량하나, 한편 피고인은 초범이고, 수사초기부터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밖에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7.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1. 2013. 2. 12. 22:0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양 팔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껴안고 한 손으로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2. 2013. 2. 17. 22:45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F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G(여, 29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3. 2013, 2. 17. 2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H 근처에서 피해자 I(여, 22세)를 뒤쪽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4. 2013. 3. 10.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J(여, 45세)를 뒤쪽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고, 5, 2013. 3, 11. 01:40경 광주 북구 C 골목에서 피해자 K(여, 38세)에게 말을 건네며 접근한 다음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안쪽을 종아리에서 성기 부위까지 훑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수사기록 167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천시 원미구 E건물 501호에 있는 F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1억원을 빌려 주면 매월 2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개월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2008. 4.경 위 주점을 개업할 당시 체납세액이 약 5억원에 이르는 데다, 위 주점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보증금 등 약 6억원을 모두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하여 이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만 매월 약 5,000만원을 지급해야 하였고, 위 사채에 대한 이자를 제 때 지급하지 못하여 수시로 독촉당하는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즉시 이자 지급 등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할 정도로 극히 자금사정이 어려웠으며, 가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다 변제 기일까지는 특별히 자금이 들어올 데도 없었고,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23.경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H)로 9,800 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거래내역 제출) 1. 계좌거래내역, 차용증 등, 파산 및 면책 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이 있었는데 채권자 1이 약속과 달리 피고인에게 가게를 임대해주지 아니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법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를 단기인 2개월 후로 약정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유흥주점의 남은 임대기간이 약 4~5개월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당시 약 6억 3,000만원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었고, 이로 인해 월 5,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4 피고인이 1을 포함한 채권자들의 빚 독촉으로 과의 합의 하에 유흥주점 운영을 포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 및 변제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편취한 피해금액이 9,800만 원으로 적지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해의 대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9. 0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신기마을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며 마을 앞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에서 미나리 작업차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여, 4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 및 앞 유리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29. 07:59경 후송 치료 중이던 전남 나주시 D병원에서 다발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특별한 시야의 장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갓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2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일정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53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65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 A 검 사 송연규(기소), 박성욱(공판) 판결선고 2013.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21. 14:15경 서울 관악구 B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조기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상대팀 응원석에 앉아 자신의 팀을 응원하다가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 팀의 응원석에 가서 응원하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후배인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그런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팀 벤치에 있던 흉기인 길이 약 30cm인 식칼 1개를 가져와 오른 손에 들고 위 식칼로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빠른 걸음으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식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 내에 벌금형 초과하는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판사 권기만
광주지방법원-2012고단6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9.부터 2012. 6.10.경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으로, 출입문 열쇠 보관 장소 등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위 회사 사무실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2. 9. 20. 13:00경 위 회사 사무실에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5만 원 상당(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 운전면허증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한국투자종합카드 1장), 피해자 F 소유의 페라가모 지갑 1개 시가 30 만원 상당 (그리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0만 원), 피해자 G 소유의 코치 지갑 1개 시가 27만원상당(그리고 그 안에 있던 운전면허중 1장, 삼성신용카드 1장, 농협체크카드 1장, 광주은행카드 1장, 1달러짜리 지폐 2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소유인 합계 약 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9. 20. 13:51경 광주광역시 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로부터 18K 커플링 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위 1항과 같이 훔친 E의 롯데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8K 커플링 반지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9. 27. 01:00 경위 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피해자 C가 출입문 옆에 숨겨두었던 열쇠를 찾아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형 금고(그 안에 현금 250만 원이 들어있었다)를 가지고 나오려 하였으나, 피고인의 침입 경고를 듣고 출동한 경비업체 직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C, I 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징역형 선택),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 1항 제3호(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E, F, G, C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나아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자료를 두루 참작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5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3.경부터 2012. 10. 21. 22:50경까지 대전 중구 B오피스텔 303호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릴이 작동되어 돌아가다가 성, 후크, 나비, 과일, 조커 등의 그림 문양이 가로로 일치되는 경우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와 범행방법과 행위 태양, 피고인의 가족환경, 연령, 전과관계(피고인이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5. 3. 04:0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한솔 하이퍼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판시 각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1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음주수치, 동종 전과관계, 단속 경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부양할 가족들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4.19. 22:20경부터 같은 날 22:35경 사이에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편의점에서, 약 2시간 전에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경찰이 출동한 것에 앙심을 품고, 편의점 냉장고에 있던 500ml 맥주 1개를 계산 하지 않고 꺼내 마시며 피해자에게 "너거가 경찰 불렀제, 한번 해보까, 경찰 또 불러봐라. 씨발 짜증나네" 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워 그곳을 찾는 손님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술에 만취하여 범한 이 건 범행의 범정이 좋지 아니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침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4. 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의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사람으로서 2015. 3. 10. 19:1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역전여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동정리 회전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3차례의 음주운전 관련 벌금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엄벌해야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차량을 처분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합54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4. 12. 27. 02: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6세)의 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함께 그곳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집에 가는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까지 들어가 미리 준비한 장난감 수갑을 피해자의 양 손목에 채운 후 피해자를 방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수갑을 채운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반바지 단추를 풀며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장난감 수갑의 고리를 끊고 피고인을 밀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주거침입 가. 2015.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안에 소위 몰래 카메라를 설치할 생각으로 이전에 피해자가 이사를 하는 것으로 도와주다가 피해자가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것으로 보고 기억해 두었던 피해자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곳 방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5. 1.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 발각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열려진 현관문 사이로 몸을 밀치고 그곳 집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2015. 1.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25. 21:0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고 싶은 생각으로 이전에 알고 있던 그곳 건물 1층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건물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미리 준비한 고양이 가면(증 제4호)을 착용하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5. 1. 17. 18:00경부터 같은 달 18. 00: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 몰래 들어가 그곳 방안 옷장 위에 소위 몰래 카메라(증 제1 내지 3호)를 설치한 후 피해자가 방 안에서 생활하는 장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등, 수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1년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몰래카메라를 설치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가한 점, 피고인은 위 범죄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재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가 누려야 할 주거의 평온을 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강간미수죄의 경우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고인은 즉시 더 이상의 범행에 나아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 및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과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합19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4세)와 2014년 4월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상호 불상의 클럽에서 만나 약 3개월 동안 서로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6월경 서울 영등포구에 소재한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옷을 모두 벗고 등과 엉덩이를 드러낸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의 뒷모습을 피고인의 휴대폰(갤럭시노트, 일련번호 D)을 이용하여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21세)과 2014년 12월경 피고인이 웨이터로 근무하는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클럽 'F'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준강간 피고인은 2015. 1. 9. 03:40경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클럽 'G'에서,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잘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자, 피해자를 위 클럽 웨이터와 함께 부축하여 H 택시에 태우고, 서울 강남구 I에 소재한 'J' 호텔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호텔 1003호로 데려간 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다음 피해자의 입에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애무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에 위 호텔방에서, 위 제1항 기재 휴대폰으로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다리를 벌린 상태로 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피해자의 음부를 동영상 촬영하고, 위 동영상 파일을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친구인 K(일명 'L')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위 K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준강간 부분에 대하여는 제3회 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 N의 각 법정진술 1. E, C,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내사보고(범행장소인 호텔 CCTV 확인 및 범행시각 정정)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E 알몸 동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가 참고인 K(일명 L)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피해자 E 알몸 사진, 피해자 C 알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피해자들에 대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및 피해자 E에 대한 촬영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의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양형기준 미설정 다.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 이상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피해자 E에 대한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위 피해자가 술에 만취한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기까지 하였는바, 각 범행경위, 대상,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4고정2211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D 외 48필지에 위치한 E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장인바, 2012. 4. 24. 위 E아파트 주택 재건축정비사업 관련 전문관리사업자로 동양건설산업과 계약한 후 재건축정비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동양건설과 공동원고로 광주지방법원에 피고 F 외 17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2가합7955호)을, 피고 G 외 1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2012가합10760호)을 각 제기하여 2014. 7. 17. 법원의 판결이 예정되어 있었다. [공소사실] 정비사업전문관리사업자의 선정 및 변경이나 그 밖의 조합원에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의 총회 개최 및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택재건 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각 소송을 취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합원총회의 의결이 필요한 주요한 사항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관하여 소취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바,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12호는 총회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사항으로 '그 밖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85조 제1항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하여 한 소취하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추진한 제3항의 사업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소취하 행위가 조합원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먼저 매도청구권 행사의 일환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 관하여 한 소취하행위가 대통령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4조 및 E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정관 제21조에 열거된 총회의결사항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대한 소취하의 경우에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요한다는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규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다만, 정관 제39조가 조합이 일정한 경우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비록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 관한 소취하가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사항 등 주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조합임원이 임의로 소취하하는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취하를 도시 및 주거정비사업법 제24조 제3항 제12호가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확장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설령 주택재건축조합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비법인사단이 준총유관계에 속하는 비법인사단의 채권·채무관계에 관한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대법원 1999. 10. 22. 선고 97다49398 판결 및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관련 소송행위의 소취하를 시행령이나 정관이 규정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동일한 것이라고 관념하는 것 또한 형벌법규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소취하서를 제출한 행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가 정하고 있는 총회의 의결이 요구되는 사업을 임의로 추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82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22.경부터 2016. 7. 2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6. 7월 임금 2,6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3,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3, 5, 6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0,7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들이 각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F, L의 각 진술서 1. 임금지급내역 사본 각 급여통장 사본, 지급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들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생계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점,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않은 점, 임금 지급일로부터 상당한 기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여전히 근로자들에게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김포시 D에 있는 E를 실제 운영하는 실경영주로서 상시 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유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26.경부터 2016. 6. 10. 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C의 2015. 7월 임금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8,500,00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 기재와 같이 C의 임금 합계 4,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근로자가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12경부터 같은 날 00:32경까지 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여관'에서 술에 취해 여관 2층과 3층 복도를 돌아다니던 중 손님이 투숙 중인 203호 출입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이어 다른 손님이 투숙 중인 201호 출입문을 두드린 후 문을 열고, 위 장면을 CCTV로 확인한 피해자가 2층으로 올라와 피고인을 만류하자 "씨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관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일시 특정 등)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업무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9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7. 23:5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주점!! 안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양주와 과일안주 등 합계 368,500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상습사기죄로 구속되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574

범죄사실 2019고단574 피고인은 2019. 4. 20. 02:5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피해자 D(2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던 중 화가 나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21cm, 날 길이: 11cm)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1156 피고인은 2019. 8. 13. 17:05경 충남 논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11세)의 모친 G가 운영하는 'H' 편의점에서, 얼음이 들어있는 컵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G로부터 '컵의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니 크기가 작은 컵을 가지고 오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컵에 들어있던 얼음을 G의 옆에 서 있던 피해자의 얼굴에 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59 피고인은 2019. 9. 8. 12:42경 서산시 I빌딩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J에 있는 K(하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N의 진술서 1. 압수물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2019고단11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2020고단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D영상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점, 다만 이 사건 특수상해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개개 사건의 죄질이나 피해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한 2008년도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주식회사 D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년도 '만성질환자관리복합검사기기개발'을 위한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의 대표이자 총괄책임자로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교부 받은 위 사업 보조금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보조사업자인 주관기관의 대표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지급하는 기술개발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로 지출되어야 하며, 용도 외로 지출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8. 28.경 중소기업청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회사 명의 중소기업은행 E 계좌로 2008년도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비 1차년도분 1억 3,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8. 29.경 ㈜D회사의 대출 원리금,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의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판결문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횡령액 규모(불리한 정상), 자백・반성, 건강상태(희귀질환), 횡령액 사용처에 비추어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횡령액 상당부분이 변제되었고 나머지 금액도 관련 회생절차에서 변제가 예상되는 점,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점(유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횡령 제2유형 감경형(징역 6월 - 2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