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1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8. 19:40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8. 19: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세레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B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단지 쪽에서 비석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보행이 비틀거리며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마침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을 마친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24세)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G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G와 합의된 점, 사고 경위, 피해자의 수, 피해의 정도, 주취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0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홀에 있던 피해자 D(60세)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아크릴 재질의 박스 1개를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2018고단3796 사건의 수사기록)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폭행, 재물손괴에 대한 사진 및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 유리한 정상: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8. 8. 7. 03: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이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02: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D(60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쪽을 1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기재된 피해자의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6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7. 9. 23:48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28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피고인을 피해 위 가게로 들어가는 D을 따라 그 곳에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고 있던 피해자 G(25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H(25세)에게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 H의 팔꿈치를 가격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염좌 및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위 'F마트'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손님으로 온 G, H을 때리고 진열되어 있던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의자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 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마트에 들어와 진열된 상품을 집어 던지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인 G 등을 때리는 것을 보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전층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만취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습격하고 뒤쫓아 가 마트 이용객들까지 가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할 우려가 있는 점, 그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불리한 정상과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20여년 전에 한 차례 징역형을 집행유예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의 유리한 정상을 기타 양형조건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4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0: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에서 소위 '부킹'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 D(여, 52세)의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누르며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추행 경위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정보의 공개 ·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11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2018. 6. 2.경 서울 종로구 B시장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위조 의약품인 Cialis(씨알리스) 1통(30정)을 30,000원에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도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12:30경 시흥시 C에 있는 D 현장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위 Cialis(씨알리스) 등을 팔기 위해 그곳을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에게 돈을 보여달라고 한 후, 피해자가 현금 200,000원을 지갑에서 꺼내 건네주자 이를 가지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도장면 CCTV 영상 CD 1. 증 제1 내. 9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무자격 의약품 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절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단3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23:15경 부천시 B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C 택시 차량을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된 D 혼다 CIVIC 승용차를 충격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음주운전은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 피고인은 택시운전이 직업인 사람이고, 2015년경에 음주운전으로 이미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단속되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2008. 12.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확정되는 등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11. 12. 05:0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859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4. 7. 22:36경 하남시 B에 있는 C 내에서 '손님이 아들을 때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인 경기하남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피해자 E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나랑 한판 붙어보자,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나한테 말을 거냐?, 좆만한 새끼가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2:55경 하남시 F에 있는 D지구대에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는 과정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G에게 "야 이 씹할놈들아 뭐하는 거야? 나랑 맞짱 한번 뜨자"며 오른발로 G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같은 날 23:45경 체포피의자 신체확인서 및 미란다 원칙 고지 확인서에 서명 날인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G의 다리를 재차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112 사건통보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모욕하고 폭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1997년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8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1993. 9.12. 20:29경호 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59킬로미터에 위치한 광주단속영업소에서 위 트럭에 축중제한 하중을 1.3톤 초과한 11.3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하중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8.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2. 21. 05:54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 쪽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작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 화면 6매 1. 판시 전과: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및 약식명령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인명피해를 발생시켰고, 사고 직후 도주하였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차량에 피해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기소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지 않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및 주행거리, 재범에 이르기까지 기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10. 21. 확정되었고, 2017. 2. 7.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11.경 수형 중이던 대전 유성구 대정동 소재 대전교도소에서, 전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2016.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차 단속되어 대덕경찰서의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구속될 것을 염려하던 피해자 B에게 "대덕경찰서에 급한 편지를 보내어 알아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안 되면 서울에 부탁하여 벌금으로 해 보든지 경찰서에서 끝내든지 해 봐요, 형님 대덕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그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경찰서에서 안 되면 검찰에서 할 거니까요. 서울에 부탁하면 가능한 사건이고 또 그런 능력도 있고 대전 검찰에도 친구가 있고요, 친한 친구요. 대전 검찰에 친구가 있으니 가능해요. 거기도 안 되면 서울중앙지검에 동생한테 부탁해서 형님 다치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저도 출소할 날이 40일쯤 남았으니, 형님 구속될 일은 생기지 않을 겁니다."라고 서신을 보내고, 2017. 2. 8.경 출소하여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일 때문에 서울에 다녀왔는데, 서울팀이 처음에는 맡지 않겠다고 하다가 제가 잘 아는 형님의 일이라고 부탁하여 700만 원에 다 해결해 주기로 하였으니, 700만 원을 입금하세요."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2017. 2. 8. 500만원, 2017. 2. 24.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700만 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전지방법원 2017고단110호로 제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위 피해자에게 "서울팀을 만나 수시로 접대를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피해자가 구속되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7. 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경비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20만 원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4. 14. 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심에서 구속되지 않는 것은 확실한데, 문제는 검찰에서 항소를 띄울 수 있으니 이를 무마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검찰 관계자에게 항소하지 않도록 부탁하거나 그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대전 대덕구 C건물, D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B에게 "형님, 50만 원만 주면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어도 경찰도 속일 수 있는 운전면허증을 2주 만에 위조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2주 안에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7. 3. 2.경 위 B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면 직장을 다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것이 좋으니 20만 원을 보내세요."라고 말하여 위 제1항 기재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다음, 2017. 4. 21.경 대전 동구 G 소재 'H'를 운영하는 지인 1에게 부탁하여 위 으로부터 마치 B이 위 H에 근무 중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를 작성받고, B이 위 H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니 관대한 처벌을 해 달라는 내용의 I 명의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한 후 으로부터 도장을 날인 받아 B의 변호인을 통해 위 제1심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률 관계 문서 작성 등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피의자 수용현황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명목 금품수수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궁박한 처지에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B, C 등과 사이에, 금융기관 또는 대출업체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에 있어서 C의 지시에 따라 전화상담원의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른바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송금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C 등에게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또는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2. 5. 17.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보증비용 등을 보내주면 10,000,000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0,000원 E 명의의 은행 계좌(G)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18,192원을 교부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 N, I,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R의 진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가담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N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공범들에 대하여 확정된 형 등 제반 사정 참작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회의 동종 형사 처벌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8. 31. 21:12경 안양시 동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수회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2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칭 (주)B의 본부장으로 활동하는 공사업자로서, 2015. 10. 중순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3천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빌려주면 인천 옹진군 E에 B에서 신축하는 영흥도 F 공사현장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며 차용금은 11. 9.까지 상환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0. 22.자로 건축주에게 공사포기각서를 제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원이 없는 반면에 다른 공사현장에서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등 채무가 1억 2,000 만원 상당에 달하여 약속대로 차용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3.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로 500만 원, 같은 달 27.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1. 편지,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 1. 공사포기각서 1. 각 수사보고(전화통화 /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 건설면허 대여 수사결과보고 / 고소인 D 송금내역 자료 제출 / 피의자 A 거래내역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항고인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부산지방법원 2017노913호, 부산지방법원 2016노28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편취액수와 기망의 정도,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241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1. 22:00경 제주 용담동 1023-1 소재 해안도로변 인도에서 교통사고 응급환자 발생으로 인한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면서 119구급대원인 피해자 B(여, 46세)이 피고인의 상태를 살펴보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의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구급차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소방기본법 제50조 제1호 다목, 제16조 제2항,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3조 제2항, 형법 제25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을 구호하려는 소방대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몸을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서 소방대원의 행위로 통증을 느끼자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58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34세)과 보디빌더 선 . 후배 사이로서, 1년 전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 7. 01:04경 여수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헬스클럽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위 건물 1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을 본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를 하기 위하여 올라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돌아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떠나지 않고 따진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밑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분을 1회 찍고 턱 부분을 1회 올려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자 출입문 근처 맥주박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들고 쫓아가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주점 밖 난간 쪽으로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안면부 심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및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수사보고(추가 진단서 및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각 첨부된 것] 1. CCTV 영상 쟁점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들 및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특히 피해자의 상처 모양, 피고인 일행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소주를 주문하여 이를 테이블 위에 받아놓고 있었던 점(현장 사진, F의 법정진술 등), 피고인이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 나가면서 맥주병을 집어 들었던 점, G의 경우 비록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거부하였으나 G의 경찰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데다가 피해자의 피해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 달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매우 크며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피해자가 법정 진술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다수의 지인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1. 10: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밥상전문상사 사거리 방면에서 시민회관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0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 00:0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 (동자동) 서울역 공항철도 2층 라운지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여, 39세)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상박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약 10회 정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60조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 및 피해 회복 여부, 피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을 선고하는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동종전력 다수, 벌금형 초과 범죄전력 없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179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2. 21:40경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2.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증평우체국 쪽에서 증평시장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을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려는 차량 등이 있는지는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다가 신동사거리 쪽에서 증평우체국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G(16세)가 운전하던 H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뼈의 탈구 등의 상해 및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제3,4번 척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형의 장기형의 합산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해 중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더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3:50경 순천시 B에 있는 C 17호실에서 피해자 D(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도중 피해자에게 "씨발 후배 새끼가 싸가지 없이, 배워 처먹은 게 없냐?, 너 선배가 누구냐"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2회 때리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합의),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1. 19.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등록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변경된 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6. 경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B'에서 'C'로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휴대폰 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7. 8. 1. 경 주소지를 '남양주시 D'에서 '시흥시 E'으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흥시 소재 시흥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2017. 8. 1. 경 직장주소가 '안양시 만안구 F빌딩 1층'에서 '시흥시 E'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직장주소지 정보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흥시 소재 시흥경찰서에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대상자상세화면 1. 주민등록등본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회신 1. 신상정보제출서사본(12. 7. )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19고정411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7.5. 23:43~23:56경 용산발 익산행 제1567호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여 위 열차가 판교-장항선 구간을 운행할 당시 위 열차 4호차(까페 객차)에서, 피해자 B이 스마트폰을 옆에 두고 잠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개 및 스마트폰 케이스에 들어 있던 농협신용카드 1개, 신한체크카드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7. 6. 01:54경 군산시 나운동 부근에서, 사실은 택시에 승차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가다가 익산역에 이르러 피해자가 요금지불을 요구하자 위 1. 항과 같이 절취한 B 소유의 농협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25,000원 상당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위 B이 분실신고를 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신고서, 피해자 스마트폰 촬영 사진, 카드승인거절메시지 촬영 사진, 카드 가맹점 명의자 정보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52조,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