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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술자리에서 한 번 만난 적이 있을 뿐이며 잘 알지 못하는 사이로, 2021. 7. 1.경부터 2021. 10. 18.경까지 수회에 걸쳐 ‘발신자 정보 없음’으로 자신의 전화번호를 숨긴 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 01:55경 불상지에서 ‘발신자 정보 없음’ 표시를 통해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2. 1.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전화를 걸었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아니하거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약 29초간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이용하여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저질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수사보고서, 잠정조치결정문사본, 통지서, 통신사실확인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은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다.목(이하 ‘대상법률규정’이라고 한다)은 스토킹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판시 범죄일람표 제1, 3, 4, 5항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통신이 연결되어 구체적으로 송신된 것이 아니라, 전화기 자체의 자동화된 전기 작용에 의하여 작동되는 전화벨소리나 ‘발신자 정보 없음’ 등의 표시문구가 뜨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대상 법률규정에 포섭시킬 수 없고, 한편 통신이 연결되어 송신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 판시 범죄일람표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말․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송신시킨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것 역시 대상 법률규정에 포섭시킬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법리를 내세우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살피건대,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으로 2021. 4. 20. 제정되어 2021. 10. 2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바(법 제1조, 제2조 제2호), 위 법률의 제정 목적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볼 때 스토킹처벌법의 대상 법률규정은 형식적인 법률규정의 문언에 과도하게 얽매이지 않고, 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다소 유연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위 법해석의 방법론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집착적인 성향의 스토킹행위의 발로로써 행하여진 것에 해당하고, 상대방인 피해자에게 오랫동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양상의 상황을 지속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선고유예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국내의 회사에 취업하여 평범한 회사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인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원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의 초기에 피해자에 대한 이성적인 호감에서 전화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고인과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원만한 수준의 전화상의 대화를 나눈 적도 있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특별하게 과격한 언사나 행동을 한 적은 전혀 없었던 점,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는 통신이 반복적으로 걸려오는 중반 시점 정도에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에 있어서도 “피고인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였을 뿐, 피고인에 대하여 강력한 형사처벌을 원하는 등의 입장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에 나아갈 가능성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4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연락하거나, 물건 등을 놓아두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오피스텔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은 같은 피고인과 같은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피고인은 2022. 11. 8. 06:28경 위 오피스텔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하였다가, 같은 날 06:33경 다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11. 9. 09:16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따라 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건물에 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3. 피고인은 2022. 11. 16. 06:11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피고인의 집으로 도망하는 등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인 B건물 확인 및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해자 직장인 E빌딩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스토킹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이미 수차례 실형을 받은 전과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합의금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670

범 죄 사 실 [2022고단2670] 피고인은 2022. 5. 12. 23:30경부터 2022. 5. 13. 00:03경까지 서울 강서구 B 1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옷을 벗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간 후 옆 용변 칸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022고단3056]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C에 ‘(이메일 1 생략)’이라는 계정으로 접속한 다음, ‘ㄷㅂㅈㅅ 목ㅁ 투ㅅ 같이 가실분? 서울 나이성별상관 안해요 #’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살유발정보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발생 현장 CCTV확인), 수사보고(사건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사건발생장소(여자화장실) 사진, 현장 CCTV영상 캡처 사진 [2022고단30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의뢰 내용, 피의자 C 게시글 캡처,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종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19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21년 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단기간에 동종 범죄를 반복한 점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법원으로부터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재판에 불출석하는 등 범죄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정1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혼인하였다가 현재 이혼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일자불상경 06:11경 당진시 C,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잉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 잠금기능을 해제하고 피해자 몰래 인스타그램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해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일자불상경 11:5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법원제출 인스타그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행위태양과 피해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2. 15. 12:4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빠가 제일 싫어하는 그 치부 솔직히 다 들춰낼 거야”, “진짜 오빠 작년부터 시작해서 나 모든 정황증거 다 있으니까 각오해”, “그리고 오빠 무슨 성도착증에 대한 것 마음같아서는 다 떠벌리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그래도 나도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다 할 거야”, “오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할거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등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약점을 알릴 것처럼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해자는 2022. 10.경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22고정99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4.경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S8+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8. 31. 14: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스튜디오에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튜디오 문을 열고 들어와 “내려오라고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스튜디오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에 탑승해 경적을 수회 울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진 촬영 및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하차하면서 위 차량 조수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귀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열쇠를 돌려주지 않고 위 스튜디오 앞 바닥에 두고 가 이를 발견하지 못한 피해자로 하여금 20만 원 상당의 차량 열쇠를 새로 제작하게 하여 차량 열쇠의 효용을 해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9. 3. 19: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SNS E 및 인터넷 사이트 F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계정정보를 알아낸 다음 E과 F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E에 게시되어 있던 게시물을 임의로 삭제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피해자의 F 이메일을 임의로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인터넷 사이트 G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아이디를 무단으로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A의 별건 고소사건 진술조서 등 확인,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2, 참고인 H 전화통화, 참고인 I 전화통화, 피해자 B 전화통화, 고소대리인 의견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의 정보 훼손 및 비밀침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 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2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이이다. 1. 정보통신망 침입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빌려 사용함으로써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피해자의 인스타그램(계정 이름 ‘C’), 페이스북 계정(계정 이름 ‘B’)이 계속하여 자동 로그인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피해자의 허락 없이,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고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과 연동되어 있는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침입하였다. 2. 정보통신망 비밀 침해·누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가 2020. 10.경 D등과 나눈 대화 내용(주로 피해자가 ‘누나’로 칭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내용)을 캡처하는 방법으로 취득하고, 2021.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어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취득한 다음 2021. 7. 14.경 피해자의 여자친구에게 위와 같이 캡처한 피해자의 대화 내역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캡처한 인스타그램 대화내역, 고소인, 피의자, 고소인 여자친구의 대화내역,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 및 누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정665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1. 1.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고 D에 연동된 송금서비스 앱인 E에 피고인이 이미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피해자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전 여자 친구 F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사진첩을 열람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사진을 촬영하여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밀장치한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E에 접속한 후 같은 날 12:45경 피해자의 E에서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2,000,000원을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4회에 걸쳐 합계 7,000,000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정605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3.부터 2021. 2. 2.까지 ‘B’ 부산지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1.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와 같이 ‘B’ 부산지점에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던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없이 ‘B’의 관리자 계정을 통해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 게시판에 비공개로 등록된 D의 휴대전화 번호 등 고객 정보를 알아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한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소신청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정보통신망 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72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소> 'F병원'에서 소화기 내과 전문의로 근무 중인 의사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0경 위 F병원에서, 피해자 G(여, 42세)에 대한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내시경의 소독, 공기 투입, 기계의 조작 등에 주의를 기울여 환자에게 예상치 못한 장기의 손상 등을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대장내시경 검사를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13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직장결장염 및 고립성 직장 궤양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후 약 2~3 시간 후부터 이상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혈변, 통증과 고열 등 증상으로 그 다음날 H병원에 입원하여 '직장결장염, 고립성 직장궤양' 진단을 받은 사실, 위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는 그러한 병변이 없었던 사실, H병원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 E는 진료소견서에서 '대장내시경 직후 발생하여 대장내시경과의 연관가능성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료 소견을 밝혔고, 진료기록 감정의뢰를 받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내시경 직후 증상 발생 및 H병원 대장내시경에서 보이는 궤양의 모양(주로 근위부 직장부에 내시경 모양과 동일한 형태의 깊은 선상 궤양)을 고려할 때 고소인의 직장궤양은 내시경 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 마지막 단계에서 항문연 관찰을 위한 J-반전 시 직장 손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한 사실 및 내시경 검사 관련 논문과 자료에 따르면 J-반전 과정에서 근위부 직장에 손상 및 천공을 유발할 수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서도 이 사건 대장내시경 검사 당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적시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내시경의 소독, 공기 투입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에게 발생한 직장 궤양 등 병변과 관련성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앞서 인정한 바에 따르면,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기계 조작상의 잘못 즉 피고인이 검사 과정에서 항문연 관찰을 위한 J-반전을 하면서 직장에 손상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직장 궤양 등 병변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H병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가 내원하여 대장내시경을 시행할 때 궤양은 확인되었으나 외상의 흔적으로는 판단되지 않았고, J-turn시 발생하는 손상은 일반적으로 열상 혹은 천공의 형태를 띠며, 피해자의 궤양과는 모양이 달라 J-turn으로 인한 손상의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피해자에게 발생한 직장의 종주형 궤양은 2020. 4. 25. 10. 57경 대장내시경 검사에서는 없었으나 직장 출혈이 발생하여 2020. 4. 27. 15:47경 시행한 S상 결장경 추적 검사에서 발견되었으므로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 중에 발생한 직장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그 양상을 허혈성 궤양과 같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궤양과 구별하기는 어렵고, 만성 변비의 병력이 제출된 기록이 없는 점과 2020. 4. 25.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에서 특별한 병변이 없음을 고려할 때 직장손상에 의한 궤양으로 판단되나 반전 후 찍은 내시경 사진이 없어서 확증하기는 어렵고,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들만으로 피해자의 병변이 반드시 피고인의 기계 조작 잘못으로 인한 직장 손상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밖에 대장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서 피고인의 어떠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대장내시경 검사 직후 이상 증세가 발현하여 직장결장염 등 진단을 받았고,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는 그러한 병변이 없었으며, 위와 같은 병변을 초래할 기저질환이나 기왕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대장내시경 검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 위와 같은 병변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1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에 있는 'A 산부인과'에서 근무하는 전문의이다.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26. 09:30경부터 같은 날 17:36경까지 위 병원에 내원한 C을 진료하면서 같은 날 C에게 분만 후 과다 출혈이 발생하여 수혈 등 의료행위를 시행하였음에도 C의 주된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C) 1. 진료기록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90조, 제2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분만 후 과다출혈이 발생한 산모에게 조치한 의료행위가 간호사가 작성한 간호기록지에 기재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의료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로 하여금 환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에 관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하여 이를 이후 계속되는 환자치료에 이용하도록 함과 아울러 다른 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도 정보를 제공하여 환자로 하여금 적정한 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 한편 의료법은 진료기록부의 작성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의사는 스스로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어떠한 방법을 선택하든지 환자의 계속적 치료에 이용하고, 다른 의료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진료기록부의 정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서명을 누락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도16577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C에 관한 진료기록부 중 Doctor's Order(의사지시기록지), Progress Notes(경과기록지)에만 서명하였고 나머지 Acting Record(처치기록지), Nurse Record(간호기록지), 검사슬립지에는 서명하지 않은 사실, 경과기록지에는 2018. 12. 26.자 진료행위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의사지시기록지에는 C에게 투여한 주사제 등이 기재되어 있을 뿐 과다출혈의 주된 증상, 진단명, 치료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위와 같은 내용은 간호사인 D, H이 서명한 Nurse Record(간호기록지)에 기재된 사실, 경과기록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2. 26. 이후 C의 가족들에게 진료기록부를 발급하여 주지 못하다 2019. 3. 26. 및 2019. 4. 8. 비로소 위 진료기록부들을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에 더하여, 간호기록지에는 간호사의 시점에서 관찰 및 실시한 의료행위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적정하였는지 평가하는 자료로 사용되기 어려운 점, 간호사의 의료지식이 전문적인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의사의 의료지식에 준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간호사가 작성·서명한 간호기록지에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으로 갈음하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C의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C이 말기신부전, 시력장애 등을 입었다며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이 C에 대한 진료기록부 작성을 게을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처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영세한 산부인과 병원을 운영하며 과거의 관행에 의존하여 진료기록부 작성에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간호기록부에 피고인의 의료행위를 기재하여 관리해 왔던 점, 피고인이 의료법위반으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법령이 정한 당직간호사 수 미달)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의료과실 여부는 아직 수사 중인 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 민사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064

범죄사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청 B과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임에도 불구하고, 2011. 6. 2.부터 같은 해 6. 3.까지 2일, 같은 해 6. 7. 1일, 같은 해 8. 8. 부터 8. 12.까지 5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합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복무이탈경위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79-1

범죄사실 2015고단4 피고인은 B과 천안시 서북구 C빌딩 4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한 후 사행행위 영업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B은 위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는 일명 '바지사장'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3.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바다이야기 게임 프로그램이 내장된 아름다운 섬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0,000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는 등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영업기간 및 가담 정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판사 이승운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정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8. 19. 22:20경 <주소>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258

범죄사실 2022고단1258 피고인은 2022. 10. 23. 21:00경 <주소>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여, 60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떨이(지름 17cm, 깊이 6cm, 무게 270g)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73 피고인은 2022. 11. 6. 18:30경부터 2022. 11. 7. 00:30경까지 <주소>, 'F'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2,5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사진(현장 및 재떨이) 1. 사진(재떨이 상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3고단73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와 같이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F' 주점에서 술을 마실 당시 23만 원 정도의 결제가 가능한 체크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술값이 많이 나와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D는 "피고인에게 계산을 일부하시면 다음에 받겠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지불을 거부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공무원에게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계산을 어떻게 하냐."라고 말하고 위 경찰공무원이 돈이 없는 사실을 알고 술을 마시러 왔냐고 물어보자 "예 알고 왔는데요. 돈 없는데 어쩌라고요. 경찰서 가든가 그럼"이라고 말했으며, 피해자가 재차 일부라도 계산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아 없다고. 사건접수 한다며, 알아서 해."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고, 피고인이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9. 8. 13.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22. 2. 28. 형의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판시 각 범행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폭행에 사용한 플라스틱 재떨이의 위험성이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22. 12. 31. 피해자 D에게 편취금액을 변제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896-1

범죄사실 2014고단896 1. 피고인들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과 D(2014. 12. 18. 분리 선고)는 2014. 9. 25. 02:00경 울산 동구 방어동 방어진항에서 D는 자신이 운전하여 온 E 포르테 승용차에 대기하여 망을 보고, 피고인들은 정박된 선박에서 낚싯대 등 낚시용품을 훔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G의 조타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5,000원 상당의 낚싯대 3개, 낚시릴 3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과 D는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3,035,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D는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9. 25. 04:00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낚시점에 이르러 피고인 B이 주변에 있던 쇠꼬챙이로 위 점포의 출입문을 열고, 함께 점포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95,000원 상당의 낚싯대 5대, 낚시릴 5개 및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나. 피고인들은 2014. 10. 20. 02:30경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K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L의 조타실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곡괭이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70,000원 상당의 낚싯대 4대, 낚시릴 4개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낚시용품 시가 합계 5,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과 D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과 D는 2014. 10. 23. 02:00경 울산 북구 정자동 정자항에서 어선에 적재된 낚시용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를 찾던 중, 인근의 활어직판장 옆 컨테이너 안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낚시릴 1개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나왔다. 나. 이어 피고인과 D는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M이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 N의 조타실 출입문을 위 정자항에서 주워 온 빠루로 부수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220,000원 상당의 낚시릴 2개, 낚싯대 5대, 보조스플 1개, 메탈지그 60g,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합동하여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 01:00경 울산 동구 주전동 몽돌해변에서 D 등과 술을 마시다가 술안주로 삼을 활어를 구하기 위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그곳에 정박하여 둔 어선에 침입하여 선창 속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놀래기 3마리, 쥐치 1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선박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4. 4. 10. 11:0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미포조선 동문 앞 버스정류장 부근에 이르러 피고인들이 타고 가던 오토바이의 연료가 떨어지자 오토바이를 절취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이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사용하여 피해자 O가 그곳에 주차하여 둔 그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P GTS 125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Q 이 그곳에 주차하여 둔 그 소유인 시가 280만 원 상당의 R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30. 06:00경 울산 동구 S에 있는 T미용실 앞길에 이르러 피해자 U7 그곳에 열쇠를 꽂은 채 주차하여 둔 그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V 보이저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시동을 걸어 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896 1. 피고인들 및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W, K, X, Y,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4고단10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Z,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Q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선박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에 대하여는 소년법 제60조 제3항 추가함, 연락 가능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이 어리고, 피고인 B이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피고인들 모두 현재까지 소년보호처분만 받았던 점 등 참작)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0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3. 7. 08: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 C삼거리 앞 도로에서 D파출소 방면에서 E여고 방면으로 속도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며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통해 보행하던 피해자 H(여, 75세)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통화)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