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8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15. 1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성명불상자가 미리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조한 공문서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새마을금고 직원 D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 목록 및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9조, 제225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 비조직적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내지 1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목적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B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오산시 궐리사로에 있는 등기소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궐리사 방향에서 센트하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피해자 C(35세)이 운전한 D 뉴그랜져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BMW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D 차량을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2,150,1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대전지방법원-2014고단2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13. 05:27경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도마동주유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환경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3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2.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9.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3.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2,500만원 정도가 필요하다, 갖고 있는 만큼 빌려달라, 하루이틀만 사용하고 3일안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이던 사우나가 만성적자 상태여서 그 곳 종업원들 임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하고 있던 카드 대납업도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8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차용증, 피의자 A와 D 간의 문자내역, 고소인 제출 통장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용정보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내역 제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및 2015년 당시 자력 확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그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0.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에 있는 트레보아울렛 앞 도로를 발안 쪽에서 봉담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 중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행 중인 자동차가 많았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한 과실로, 1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정지한 피해자 C(35세) 운전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카니발 승합차에 765,22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판사 정영훈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3. 12: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내연녀인 피해자 C(여,42세)의 주거지 D원룸 203호에서, 외박을 하고 돌아온 피해자가 바람을 핀다고 의심을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래, 경주 부인 집에 같이 가자."고 대드는 것에 화가 나, 그곳에 있는 옷장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며 마시던 소주병을 방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 해자를 손으로 침대에 밀어 넘어지게 하고 그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자신의 목에 대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 하며 자해하려고 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단 작량감경 후 법정형 하한이 6월이므로 6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들고 협박한 것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점,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4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퇴근 시간 무렵 복잡한 시내버스 내에서 여성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1. 2013. 10. 10. 19:00경 대구 중구에 있는 경상감영공원 건너편에서 706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경북대학교 북문 앞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C(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2. 2014. 6. 3. 18:33경 대구 북구 침산로 22길 31 침산코오롱하늘채 앞 버스정류장에서 503번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현충로역까지 가는 사이에 피해자 D(여, 20세)의 뒤에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2회에 걸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소지품(콘돔, 휴지) 사진첨부, 사진 및 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인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여성들의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시키는 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여성들에게 깊은 성적 수치심을 안겨주었고,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다수의 동종 범행을 저질렀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실하게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향,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349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2.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 고받아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2. 10. 12.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은 선고받아 2013. 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가 취소됨으로써 2013. 5. 16. 김천교도소에서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D은 2012. 4.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10.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6.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3349]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14. 12:53경 인천 서구 BM에 있는 BN 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BO이 휴대전화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전화 유심칩(번호 : BP)을 빼낸 다음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에 위 유심칩을 장착한 후 넷마블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게임 '모두의 마블'에 접속하여 게임머니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2:59경 같은 방법으로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03경 같은 방법으로 54,7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날 13:07경 같은 방법으로 10,78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4회에 걸쳐 합계 175,12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738] - 피고인 B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2. 20. 05:40경 인천 서구 BQ에 있는 피해자 BR, 피해자 BS가 운영하는 'BT' 상가 뒤편 열려진 창고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그런 다음 창고 안쪽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쪽으로 팔을 뻗어 뒤편 출입문을 안쪽에서 시정을 해제 한 후, 다시 밖으로 나와 뒤편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 등에 들어있던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1,130,000원과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070전화 단말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2,22, 05:09경 1.항 기재 장소에서 뒤편 시정된 창고 출입문 시건장치를 드라이버로 추정되는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손괴한 뒤,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BT' 가게 안에 침입하려 하였으나, 창고 안쪽 창문이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4고단5324] - 피고인 B, D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28. 05:29경 인천 서구 BU에 있는 피해자 BV가 운영하는 'BW'에 이르러 그곳 검수실 유리창에 설치된 방범창을 손으로 뜯고 그 유리창을 통하여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1대, 시가 45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5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3 1대, 시가 28원 상당의 아이패드2 1대, 시가 35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0.1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7.0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1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G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4 미니 1대, 시가 48만 원 상당의 아이폰5 2대,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아이폰4 1대, 시가 26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1 5대 등 시가 총 922 만원 상당의 휴대폰 26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2. 28.경 인천 서구 가좌동 한신휴아파트 부근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B이 위와 같이 절취해 온 피해자 BV 소유인 시가 314만 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등 휴대폰 9대를 합계 4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R, BS, BV 의 각 진술서 1. 통화상세내역서, BT CCTV 캡쳐사진(2.20. 범행), BT CCTV 캡쳐 사진(2. 22. 범행), 방범용 CCTV 캡쳐 사진, 현장사진 및 손괴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휴대폰 매장 침입절도 관련사건용의자 사진 첨부건),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등조회(B, D),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들에 대한 범죄전력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 (야간 주거침입절취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취의 점) 피고인 D: 형법 제362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2014고단5324 증거기록 중 순번 27, 28, 33, 34,35 1. 피고인 B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계속하여 판시 누범전과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계속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3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업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텐트 전체 방수지퍼를 사용합니다. 특별한정판 풀세트공구가: 699,000원(택배비별도: 6,000 원). 대형텐트 4시즌 4계절용 공동구매 진행합니다. 이번 공동구매는 프로모션을 두지 않고 저 자신이 직접 진행합니다. 중국공장에 직접 오더를 준 상태이며 출고일정 또한 정확히 공지하여 출고하겠습니다. 출고일정 9월 20일 발송, 9월 30일(+-5일) 입고, 30동 한정만하고 종료합니다.", 2012. 9. 1.경 같은 게시판에 "4시즌 대형텐트 사계절용 공동구매. 30동 한정세일 합니다. 특별공구기간: 9월 7일까지만 받고 마감합니다. 업계 처음으로 시도하는 텐트 전체 방수지퍼를 사용합니다. 출고일정: 10월 4일(+-5일) 순차적 배송", 2012. 9. 5. 같은 게시판 댓글란에 "최종샘플은 제작중에 있으며 늦어도 다 음주중엔 도착됩니다. 선적문제는 아마도 10월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도착할려고 중국측과 계속해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라는 취지의 광고글을 각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시즌 대형텐트를 보유하거나 중국 공장에 주문하지 않았고, 특별한 직업이 없어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을 교부받더라도 4시즌 대형텐트를 보내주거나 그 물품대금을 환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8. 20.경 906,000원을 4시즌 대형텐트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순번 48번은 '2012. 11, 2.'임)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3회에 걸쳐 합계 39,983,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6, 16, 35, 41, 42, 47, 48,55,56,60~5,67~71, 73~4) 1. 이체확인서, 사진, 입금확인증, 확인증,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거래내역 (순번 2, 5,8, 18, 21, 24, 29, 33, 37, 51, 53, 57, 59, 66, 72) 1. F, AE, G, E, I, AF에 대한 각 진술조서 (순번 3, 4, 9, 22, 25, 31) 1. 각 인터넷 출력물 (순번 7, 12, 14, 19, 28, 34, 46) 1. 피해자 일람표 (순번 13) 1. E, AG, AH의 이메일 진술서 (순번 38~40) 1. AI, AJ, AK, AL, AM, AN의 각 진술서 (순번 43, 44, 49,50, 52,58) 1. 텐트 양도증명서 (순번 4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9월 각 제1~3 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로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를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들로부터 공동구매 의뢰를 받아 AO를 통하여 중국에 있는 생산업체에 텐트의 제작을 의뢰하였으나, 중국 업체의 텐트 제작 지연으로 인하여 배송이 늦어지게 되었고, 중국 업체에서 제작한 텐트 자체에 불량이 있어 공동구매자들로부터 반품이 이루어진 점에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광고 문구와 차이가 있으므로, 기망행위가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수사기록 176, 405쪽). 다만 순번 1 내지 29번의 경우 피고인 자신이 직접 중국 업체에 주문을 하지 않은 점은 명백한 기망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수사기록 3501)), 나머지 광고 문구에 관한 기망의 정도는 크다고 볼 수 없고, 특히 하자 있는 텐트이기는 하나 물건을 배송해 주었다는 점(수사기록 103~4쪽)에서 기망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미약하다고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 사건 텐트 관련된 사건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수사기록 293~4, 331~7쪽),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 중 일부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금원을 환불하였고 현재도 환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피고인이 위 인터넷 사이트를 여러해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48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 12:25경 대구시 달성군 B소재 C마트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타렉스 승용차를 별다른 이유 없이 발로 수회 걷어차 수리비 911,76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 13:20경 대구 달성군 F에 있는 G파출소 사무실에서, 전 항 기재와 같이 타인의 승용차를 손괴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위 파출소에서 사건경위에 대해 조사를 받던 중 G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에게 "야 임마, 야 이새끼야 씹할놈아"라며 계속 욕설을 하고, 파출소 내 탁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위 파출소 소속경사 H의 뺨을 수 회 때려 경찰관의 형사 사건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된 견적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경찰관에게 150만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정윤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8.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96번길 앞 도로를 킨텍스 쪽에서 주엽고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전방 반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을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하던 중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243,894원, 피해자 F의 승용차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363,196원이 각 들도록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D, F에 대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운전면허대장 1. 각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손괴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항 형으로 처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강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고신고 등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현장을 이탈한 점, 사고를 적극적으로 은폐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5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2014. 2. 13. 23:20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와 양주 1병을 주문하여 술을 마시던 중 순간적으로 기분이 나빠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1,000원 상당의 그릇 1개, 유리컵 6개를 집어던져 이를 깨드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13,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곳 카운터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이 씹할년아, 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탁자를 엎고, 전항과 같이 그릇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같은 법 제314조제1항(업무방해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도 알코올 중독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3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0. 14:3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67세)와 피해자 D(여, 66 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나무의자 2개를 바닥에 던지고, 그 옆에 있던 시가 7만원 상당의 입간판을 들어 바닥에 던졌으며,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부서진 의자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때려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손 손가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건건동 897-1 앞 삼거리 편도 2차로를 반월입구 삼거리 방향에서 군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40km가량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 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SM5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SM5 차량이 그 충격으로 좌측 앞으로 밀리면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그랜저 차량 앞 좌측 범퍼 부분을 SM5 차량 앞 우측 범퍼 부분으로 다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SM5 차량을 수리비 11,099,855원, 그랜저 차량을 수리비 2,294,321원이 들도록 각 손괴한 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차량을 사건 현장 주변에 방치한 다음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아주 무겁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인의 차량에 관한 자동차보험으로 모두 전보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D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21:20경 서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 앉은 피해자 D(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동요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6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D(여,36세)을 피고인의 차량에 강제로 태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해자의 손목을 강제로 잡고 그 곳에 주차된 차량 사이로 끌고 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의자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A 작성의 각 진술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CCTV 분석,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 1. 감정의뢰, CCTV 동영상 분석 관련 사진기록, 영상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 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경 위 범행장소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범행 직전에 자신과 술을 마신 피고인을 범인으로 오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해서 피고인에게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D의 법정진술, 증거기록 제2권 제10, 11, 44, 45, 47, 131, 132쪽), 피해자의 위 범행과 범행 전후의 행적에 관한 진술은 CCTV에 녹화된 해당 부분 영상(증거기록 제1권 제85쪽)에 나타난 내용과 일치하는 점, 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다소 많은 양의 술을 마셨다고는 하나, 위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위 범행 직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모습은 전혀 보임이 없이 비교적 빠른 속도로 정상적으로 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잠시 탑승했던 피고인 차량의 종류도 거의 비슷하게 기억하고 있고, 자신을 도와 준 신고자의 성별도 잘 기억하고 있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범행 직전 같은 테이블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고인을 도주 중 가로등이 켜진 곳에서 본 범인과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범행 당시 피고인은 위 범행장소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제1권 제67쪽), 피고인의 위 범행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진술, 범행 당시 알리바이는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모두 거짓으로 판명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으로,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등의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지제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206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D대학 학생, 피고인 B은 E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3. 3. 7. 22:30경 광양시 F 아파트 103동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 A의대학 후배인 피해자 G(여, 20세)가 평소 피고인 A에 대하여 욕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에 격분하였다. 피고인 A는 주먹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짓밟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몸통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무고 피고인은 2013. 3. 8. 오후 D대학 학과장실에서 H, I 교수에게 G와 함께 호출되어 본건에 대해 상담을 받으면서 자신이 같은 날 오전 G로부터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B과 함께 주먹으로 G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채 발로 짓밟는 등 일방적으로 폭행을 가하였고, 자신은 G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바닥에 넘어져 무릎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무릎에 발생한 상처는 2013. 3. 1. 피고인이 주취한 상태에서 바닥에 넘어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G를 맞고소하면 형사합의가 유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2.경 광양시에 있는 광양경찰서에서 "G가 머리를 잡아 힘에 부 쳐 무릎을 바닥에 찍게 되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한 후, 광양경찰서경사 J에게 "제가 G의 머리채를 붙잡고 폭행할 때 G 또한 저의 머리채를 붙잡고 넘어뜨려 저의 무릎에 찰과상의 상처 등 상해를 가하여 고소하였습니다. G의 처벌을 원한다."는 허위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부분(피고인 B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판시 제1 사실과 같이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G의 진술, 피고인 B이 G를 주먹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K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1. 상해진단서(G)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사건 다음날에 진료를 받은 L병원 의사 M와 통화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와 B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가 자백하였으므로, 무고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의 무고 범행은 건전한 사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위험에 빠지게 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무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1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11. 23. 18:3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리 동해안로 3501번길 앞 도로를 양포리 방면에서 모포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가던 피해자 D(여, 73세)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1. 24. 01:00경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F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신창리 동해안로 3501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위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 2년 2월 이하의 징역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교통사고의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4월 이상 10월 이하의 징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이에 해당하는 경우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였고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의 요소가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주변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