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8고합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04:00경 대구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J(56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잠을 자고 있는 안방에 들어가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만 원,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2장을 가지고 나오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놔라, 따라오면 칼로 쑤시뿐다"라고 말하며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밀어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과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서, CCTV 캡처 이미지 1. 내사보고(CCTV 확인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전화조사, 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5조, 제334조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이를 뿌리치고 도주하려 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폭행을 하거나 "놔라, 따라오면 칼로 쑤시뿐다"라고 협박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35조 소정의 준강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수단으로서의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서 일반적 -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되는 것이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3. 24. 선고 81도409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을 뒤쫓아 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칼로 쑤시뿐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각 진술에서 묘사된 범행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의 언행이 매우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일부러 꾸며낸 이유도 없어 보여,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팔에 상처가 발생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09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준강도죄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N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감경요소: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 4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은 새벽시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다음,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고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은 수차례 절도 및 강도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공포심을 느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범행 방법, 성향,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정한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 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강도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3337, 2012 전도74(병합)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따르면,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총점 '18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기는 하였으나, 위 평가 중 일부 항목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바람에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조사 없이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기록된 진술만을 바탕으로 작성된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강도예비죄로 1회, 강도상해죄로 1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 18년 전의 범행이고, 2004년 출소한 이후로는 강도 또는 절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어 피고인에게 강도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상당 기간 수감생활을 하도록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강도의 습벽이 있다거나 장래에 다시 강도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