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9고합4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 3급의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여, 39세)의 아버지 C의 친구로, 평소 피해자의 집 뒤편에서 논농사를 지으며 피해자의 집에 자주 왕래하던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가. 2017. 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3.~14.경 피해자의 할머니 생일 무렵 충남 논산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후 방에서 혼자 책을 읽고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엄마 어딨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몰라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나. 2017. 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경 피해자의 할아버지 제사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서 혼자 빨래를 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아빠 어디 가셨어?"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몰라요"라고 대답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주물러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가. 2017.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2. 8.~10.경 피해자의 부모가 김장하러 서울에 갔을 때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방에 있던 피해자에게 "아빠 어디 가셨어?"라고 묻자 "몰라요"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에게 "아빠 오토바이가 없어, 서울 갔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부모가 외출한 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를 이불 위로 눕힌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울면서 "아줌마한테 일러요, 아빠, 엄마한테 전화해버려요"라며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말하면 안 돼, 이르면 너 때려"라고 말하며 위협한 후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팔을 꽉 붙잡은 다음,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나. 2018. 5.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26. 16:30경 피해자의 할머니 생일 무렵 위 제1의 가항 기재 피해자의 집 뒤편에 있는 피고인이 경작하는 논에 농약을 주기 위해 농약 통에 물을 채우려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집에서 혼자 빨래 줄을 걷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하자"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저씨 나 안해요"라고 말하며 거절하였음에도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끌어 당겨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티셔츠 지퍼를 내리고 그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브래지어 위로 가슴을 움켜잡아 만지고, 이불 위에 눕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겼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저씨 아줌마한테 일러요"라고 말하며 반항하고 있음에도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 죽어"라고 말하며 위협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가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의 진술서 1. 각 동석신청서, 신뢰관계자 동석 확인서, 각 영상녹화 동의서, 확인서 1. 각 아동·장애인 성추행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증 사본 1. 피해자 복지카드 사본, 피해자 의무기록사본 증명서(심리학적 평가보고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동의서,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서, 각 감정의뢰, 각 감정의뢰회보 공문, 각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서, 의뢰감정물 지문감식 불가 회신공문, 감정결과 통보, 피해자 진술분석 의뢰, 업무협조의뢰 1. 피해자 진술녹화 1, 2회 각 CD, 참고인 H 통화녹취 파일 CD, 영상녹화 CD 1. 수사협조의뢰, 장애인등록자 서류 회신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19, 28 내지 30, 32),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42, 43, 45, 58, 60, 64, 69, 70), 녹취록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5.경 강제추행, 2017. 9.경 강제추행, 2017. 12.경 강간을 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이 2018. 5. 26.경 피해자 집에 가서 물을 채웠던 사실은 있으나, 그 당시 물을 채운 농약 통이 너무 무거워서 농약 통을 등에 메고 일어설 수가 없어 쪼그려 앉은 자세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을 당겨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팔을 당기던 중 피고인이 다시 주저앉게 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 방향으로 딸려오게 되었고, 피고인이 피해자가 다칠 것을 염려하여 피해자를 손으로 받치다가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에 닿은 사실만이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의사표현능력 및 자기 방어력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경우,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못하다거나 명료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그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배척한다면, 지적 장애인의 사리분별력과 지적 능력, 인지적 특성, 성적 자기 방어능력의 수준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사실상 지적 장애인을 성폭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는 별도의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성폭력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지적 장애인인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나 증명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자는 1999. 7. 12. 지적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피해자의 지적 능력은 지능지수 44, 중증도 정신지체 수준이다. 피해자는 전반적인 언어 기능의 발달이 저조하여 사용 가능한 어휘량이 적고 유창한 언어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상태이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와 동창이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과 인접한 토지를 경작하고 있어 피해자의 집에 자주 드나들었다. 피해자의 집과 그 주변의 구조는 별지 피해자의 집 약도와 같다. 3) 피해자는 2018. 5. 29., 2018. 8. 6. 각 논산경찰서에서, 2019. 2. 26. 논산지청에서 조사를 받았다. 4)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8. 5. 26.경 강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위 일시 경 벌어진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빨래줄을 걷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트럭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마당에 도착하였고, 농약통에 물을 넣고 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일으켜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피해자가 거절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서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츄리닝) 바지와 속옷 뒷부분을 잡고 아래로 당겨 피해자의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고인의 바지 지퍼를 내려서 피고인의 성기를 꺼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혔다. 피해자의 왼쪽 다리는 구부러졌고 오른쪽 다리는 펴져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는 아팠다. 성관계를 한 뒤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는 울면서 피해자 방 옆의 뒷문으로 나간 뒤에 앞문 쪽으로 이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간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하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진술분석관 E도 피해자의 위 진술이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상세하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9개월에 걸쳐 3회 조사를 받으면서 위 일시 경 피고인의 강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지적 능력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 장기간에 걸친 조사에서 그와 같이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H은 '위 일시 경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피해자의 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 후 30분가량 지나서 피해자의 집 쪽에서 '악' 소리가 났고, 피해자가 울면서 집 앞문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그로부터 5~10분 뒤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집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H은 경찰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집 안에서 앞문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 안에서 앞문 쪽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집 마당에서 앞문 쪽으로 오는 것을 보았을 뿐이다'라고 진술을 변경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울면서 피해자의 집 뒷문으로 나와서 피해자 집 마당을 지나 앞문 쪽으로 갔다는 것이므로 H의 진술 번복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어떠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H은 피해자가 '악' 소리를 낸 것이 피해자의 집 마당 쪽이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H이 들은 소리는 피해자가 울면서 뒷문으로 나와서 앞문 쪽으로 이동하면서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 일시 경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럽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농약 통에 물을 넣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와주다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농약 통을 들어달라고 부탁한 것을 거절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서 피해자를 피해자의 방으로 끌고 들아가서 강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H은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들은 시점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도착한 후 30분가량 지난 시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도착하자마자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이는 H이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시간과 일치하지 않는다. H이 2018. 5. 27. 피해자, 피해자의 고모 G와 함께 차를 타고 교회를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제 왜 울고 있었느냐'고 묻는 과정에서 위 일시의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가 이전에 있었던 피고인의 범행에 관하여 밝히지 않다가 위 일시경의 피해사실을 최초로 밝힌 것을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해자의 모 F는 피해자가 몇 년 전부터 피고인이 집에 오는 것을 싫어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이 2017. 5. 13.경 피해자를 강제추행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반감을 가질 다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앞서 살펴본 점과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2017. 5.경 강제추행, 2017. 9.경 강제추행, 2017. 12.경 강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해자는 최초 조사시부터 위 각 일시경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슴을 만진 것이 할머니 생일, 할아버지 제사 때 2번이고,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한 것이 김장을 한 날과 H이 피해자가 우는 것을 본 날 2번이다'라고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고, 위 각 일시경의 피해사실도 판시와 같이 각 날짜별로 구별하여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최초 조사는 2018. 5. 26. 범행으로부터 3일이 지난 2018. 5. 29.에 실시되었는데, 피해자의 지적능력을 감안할 때 위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피해자가 허위로 위 각 사실을 가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분석관 E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2018. 5. 26.자 강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위 각 일시경의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장애인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5. 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63세의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에 있어 고려한 위의 여러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를 2회 강제추행하고, 2회 강간하였다. 피고인의 범죄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1980년에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외에 상당한 기간 전과가 없이 지내왔다. 피고인은 상대적으로 고령이고, 위암에 걸려 위를 절반 정도 절제하는 등 건강도 좋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제반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