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128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8. 31. 21:1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 아파트 앞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된 경안천변 산책로와 연결된 세월교에서 C 씨티 에이스 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면 전방에서 '산책로를 오토바이가 운행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오토바이 통행 단속하던 용인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48세)을 보고, 위 세월교 중간지점에서 오토바이를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망하려 하였고, 이에 경위 E은 오토바이를 정차하라는 수신호와 함께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향해 달려가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좌측 어깨부위를 잡고 '정차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은 경위 E의 위와 같은 제지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급가속 진행하여 피고인의 좌측 어깨부위를 잡고 있던 경위 E을 약 3~4m 가량 끌고 간 다음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고 경위 E을 폭행하여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하여 위 경위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오토바이 통행 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보고 반대방향으로 도망하는 과정에서 경위 E에게 좌측 어깨부위를 붙잡힌 사실이 없고 위 E에게 어떠한 폭행을 가한 사실도 없다. 3. 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경위 E이 자신의 어깨부위를 잡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약 3~4m 가량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찰관을 넘어뜨린 적은 없다. 그냥 잡으려고 해서 도망갔을 뿐이다', '저와 경찰관이 있는 장소 사이의 거리가 멀어 충분히 도망을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유턴하여 반대방향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다', '경찰관이 저를 향해 소리치며 뛰어와서 저를 잡으려고 했으나 잡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살피건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에다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리의 중간 지점 부근에 왔을 때 다리의 끝 지점에 있는 경찰관들을 발견하고 단속을 피하고자 유턴하여 도망을 쳤는바 피고인을 본 경위 E이 뛰어와서 손을 뻗기 전부터 피고인은 이미 가속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촬영된 바디캠 영상에 따르면, 경위 E이 손을 뻗을 만큼 가까이 가기 전부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가속하는 소리가 들린다), 경위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어깨 자체를 잡은 것이 아니라 옷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압수된 피고인의 옷(조끼, 검정색 티셔츠)에서 경위 E의 DNA가 검출되지는 않은 점, 당시 현장에 있었던 동료 경찰관 F과 목격자 G도 '경위 E이 손을 뻗는 것은 보았지만 피고인을 붙잡았는지는 정확히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위 E이 피고인의 좌측어깨 부위나 옷을 잡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잡은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여 이미 도주를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이를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경위 E은 피고인의 좌측 어깨부위를 움켜잡자 피고인이 급가속을 하여 3~4m 가량 끌려갔다는 취지로 진술하나, 경위 E이 오토바이에 끌려 갈 정도가 되려면 E이 피고인이나 오토바이에 매달려 있거나 적어도 쉽게 떨어지거나 벗어나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밀착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피고인의 몸이 아닌 옷을 잡았다고 진술한 점, E이 피고인을 잡음으로써 피고인의 상체가 뒤로 젖혀졌다거나 피고인의 옷이 찢어졌다는 등의 모습은 관찰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오토바이는 배달용 오토바이로서 뒷부분에 물품을 싣기 위한 네모지고 긴 보관함이 달려있어(증거기록 57쪽) 위 보관함이 피고인을 강하게 잡거나 매달리는데 장애요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E이 끌려갈 만큼 피고인과 강하게 밀착되어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심이 드는 점, 경찰관들을 발견하자마자 방향을 틀어 도주하기 시작한 피고인으로서는 처음부터 계속 오토바이를 가속하였다고 봄이 자연스럽고 경위 E이 자신의 몸을 잡자 그 때 갑자기 가속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으로서는 설사 경위 E이 자신의 어깨부분을 잡았다 하더라도 가속되고 있는 오토바이의 속력에 비추어 잡고 있던 손을 스스로 놓거나 저절로 놓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이 사건이 발생한 다리는 아치 형태로 되어 있어 중간 지점을 지나면 약간의 내리막으로 되어 있는바 경위 E이 피고인의 옷을 잡은 손을 스스로 놓지 않은 채로 계속 달려가다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경위 E을 3-4미터 끌고 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든다. 한편,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281 판결 등 참조)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미 도주를 시작한 피고인이 경위 E이 자신을 잡으려고 한다거나 혹은 자신의 어깨 부위나 옷을 잡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특별한 유형력의 행사 없이 그대로 진행해서 가버린 것을 두고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