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합9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B(여, 18세)은 일본 국적의 외국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되어 일식집에서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지인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8. 11. 10. 23:00경 부천시 부천역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2층 게임장에서 사격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어깨를 갑자기 팔로 감싸 안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9. 01:00경 부천시 C 피해자의 집 근처 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가 셀카를 찍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고, 그 후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걸어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4. 23:30경 부천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던 중 양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 가.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이제 그만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터치한 정도이고, 공소사실 나.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셀카를 찍기 위해 음료수를 들고 있던 손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잠시 얹은 것이며, 공소사실 다.항의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3자에게 소개하는 자리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라는 의미로 피해자의 손을 끌어당긴 것에 불과하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가.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중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순간적인 불쾌함을 느끼게 한 것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정도의 행위로서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이집트 국적으로 2018월 3월경부터 F대학교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고, 피해자는 일본 국적으로 같은 대학교의 어학당에 다니는 유학생이다. 피해자는 2018년 9월경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2018년 10월경 피고인이 자신이 일하는 초밥집 아르바이트 자리를 피해자에게 소개해 주면서 이 사건 당시까지 둘은 같은 초밥집에서 일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원룸 건물의 4층과 5층에서 각각 거주하면서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대부분 같이 귀가하였다. 먼저 공소사실 가.항을 본다.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내가 게임장에서 사격을 하던 중이었는데, 손님들이 많이 몰려오자 내 옆에 있던 피고인이 나한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자고 하였다,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니까 싫었지만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11, 12면)이 있다. 설령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게임장에서 그만 나가자고 하는 동작으로 어깨를 건드린 정도가 아니라 '어깨동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어깨는 성적 민감도 또는 내밀성이 높은 신체 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어깨동무'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접촉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위 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분 정도에 더하여, 당시 게임장 안에서 피고인은 긴팔 후드티를, 피해자는 외투로 잠바까지 입고 있었던 점, 사건 장소는 사람들이 다수 있었던 게임장이었고,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한 경위도 피해자에게 게임장에서 이제 그만 나가자고 말하면서 한 것으로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보태어 보면 더욱 그렇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다트게임을 하고 있던 피고인을 촬영한 다음 피고인과 함께 게임장을 나온 직후인 2018. 11. 11. 00:09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감사합니다ㅋㅋ"라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위 사진 4장을 전송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고인이 찍은, 피해자가 사격게임을 하는 사진 5장을 같은 날 01:37경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나보다 잘 했어ㅋㅋㅋㅋㅋ"라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01:39경 "아니요ㅋㅋㅋㅋ"라고 대답하는 등 피해자와 피고인은 같은 날 02:09까지 사진, 이모티콘을 주고받으며 카카오톡으로 대화하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 1 내지 9). 공소사실 나.항을 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당시 초밥집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피고인과 같이 집으로 걸어가며 산책을 하다가 낙엽 하나를 주워서 귀에 걸치고 셀카를 찍으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뒤에서 백허그를 하며 나를 끌어안았고, 그때 셀카를 찍었다. 그 후 피고인은 백허그를 풀고 나한테 어깨동무를 해서 30미터 정도 걷다가 G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어깨동무를 풀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3, 14면).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같이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는 달리, 증 제2호증의 13 내지 15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따르면,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있던 피해자는 2018. 11. 18. 22:59경 피고인의 원룸에 가서 함께 차를 마시다가 산책을 하기 위해 피고인과 같이 집 밖으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가 찍은 셀카사진(증거기록 제25면, 이하 '이 사건 셀카사진'이라 한다)을 보면, 피해자의 뒤에 있는 피고인은 오른손에 음료수 병을 들고, 오른팔을 자신의 몸쪽으로 접은 상태로 오른팔의 하박 혹은 손목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걸친 모습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의 위 경찰 진술 및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았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과 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셀카사진과 증 제2호증의 16 사진을 보면 당시 피해자는 하얀색의 패딩점퍼를, 피고인은 검은색의 겨울용 외투를 각각 입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접촉 부위와 방식, 사건의 장소와 경위, 주변 상황까지 종합하여 보면, 사진 촬영 당시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동(피고인의 오른팔의 하박 혹은 손목 부분을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걸친 행동)은 물론, 촬영 후 피고인이 잠시 하였다는 '어깨동무'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접촉행위라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직후 피고인과 헤어지고 먼저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2018. 11. 19. 01:15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A 씨 지금 어디세요??ㅋㅋ 아직 집에 없으면 집에 갈 길에서 담배 하나 사올 수 있어요?? 돈은 꼭 꼭 받을 때 제가 내요!!"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ㅇㅋ 사줄게ㅋㅋㅋㅋㅋ"라고 답변하는 등 상호 대화를 이어 갔으며, 피해자는 같은 날 18:10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셀카사진을 전송해주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 15 내지 17). 공소사실 다.항을 본다. 피해자는 2018. 11. 6.경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같은 초밥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H(중국 국적)이라는 남자에 대한 호감을 표시한 바 있었고(증 제1호증), 이에 이 사건 당시는 피고인이 자리를 마련하여 카페에서 피고인, 피해자 및 H이 함께 있던 상황이라는 점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진술이 일치한다. 이에 관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과 H이 나란히 의자에 앉고 나는 맞은편에 혼자 앉아 있었는데, 내가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있자 피고인이 갑자기 내 손을 잡아당기고 꽉 잡고 안 놔줘서 내가 손을 잡힌 상태로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손가락욕을 하였더니 그제야 피고인이 손을 놓아 주었다, H은 이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 16면).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을 소개시켜주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할 의사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H에 대하여는 조사가 이루어지 않았거나 혹은 그 진술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오히려,당시 나는 피해자에게 'H과 서로 손잡고 행복하게 살자고 해라'라고 농담으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H에게 건네주려고 했다. 그러자 피해자가 웃으면서 내게 가운데 손가락을 펴 보이는 욕을 하였다라는 피고인의 경찰 진술(증거기록 제41면)이 훨씬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사건의 경위 및 당시 상황과 분위기가 피고인이 진술하는 바와 같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두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접촉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인 2018. 11. 25. 00:01경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언제 와도 돼요~", "언제 올 거에 요?ㅋㅋ 차가 식어버리잖아요ㅋㅋ"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 제2호증의18).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여 피해자가 이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시하여 온 사실이 있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모두(冒頭) 부분도 인정되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직후 카페를 나와 집으로 같이 가면서 나에게 같이 자자고 말했고, 또한 평소 가게에서도 내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자기하고 자자고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이상, 달리 피해자의 위 진술 부분만은 믿을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허물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한 달여에 걸쳐 나눈 일련의 카카오톡 대화(증거기록 제57면 이하 및 증 제2호증의 1 내지 18) 어디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거나 성적 자극 혹은 희롱을 시도하는 정황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를 알게 된 이래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 자리와 이성을 소개해 주고, 피해자의 힘들었던 가정사나 고충을 틈틈이 들어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