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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8고합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경산시 C2층에 있는 피해자 D(53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오던 중, 의사인 피해자 D이 평소 피고인이 복용해오던 혈액순환치료제 '기넥신'이 아닌 '진코바'를 처방하여 부작용이 생겼다고 생각하여 이에 앙심을 품어 위 병원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를 둔기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10:27경 위 병원에 찾아가 마치 진료를 받을 것처럼 접수대에서 진료접수를 한 후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길이 약 38cm, 지름 약 8cm)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고 있던 피해자 F(54세)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지팡이로 피해자 D의 옆구리를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두개골 및 안면골 골절상'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같은 날 10:26 경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인화성 물질인 '도료용 희석제(일명 '시너')'를 병원 출입문과 진료실 주변에 뿌린 후, 같은 날 10:3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F 등을 폭행하여 간호사들에 의해 진료실 밖으로 끌려 나오자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출입문 입구 바닥에 대고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병원 바닥, 천장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등 의료진 및 환자들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수리비 3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고, 불길을 진화하던 위 병원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G(여, 34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위 건물 2층 계단에서 위 병원 간호조무사 피해자 G(여,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발로 피해자 G의 복부 부위를 1회 차고, 간호사 피해자 H(여, 44세)이 피고인의 발을 붙잡으려하자 발로 피해자 H의 턱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6장, 상해진단서(D) 1부, 진단서(G) 1부, 진단서(F) 1부,사건현장사진 28장, CCTV 영상 캡쳐사진 23장 1. 수사보고(압수당시 압수물에 대해, 피해자의 피해금액진술 관련, 병원 내 CCTV 영상 확인, 피해자 G, H 전화진술청취 및 녹음CD 첨부, 피해자 D 전화진술청취, 피해자 F의 건강상태 확인 및 진단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2항 전문,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P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유형의 결정] 방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치사>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다. 제3범죄(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 1)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새로운 양형기준이 마련되었으나, 그 양형기준은 2018. 8. 15. 이후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만 적용되어,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폭행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상해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피해자인 의사가 약을 잘못 처방하였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폭행 및 방화할 의도로 사전에 미리 절구방망이와 시너, 라이터 등을 준비하여 병원을 찾아간 다음 갑자기 진료실에 들어가 진료를 받던 다른 환자 및 의사의 머리 부분을 위 방망이로 무차별 가격하여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리고 병원 진료실 등에 미리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질러 병원 바닥과 천정 등을 소훼하였다. 범행동기 및 범행 방법, 수단과 결과, 범죄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 병원에 있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크나큰 위험과 공포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고, 만약 피해자 측의 적극적인 화재 진압 행위가 없었더라면 더 큰 화재로 번져 인명 피해 등 더 중대한 피해 결과도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현재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요구하고 있고, 또한 피고인의 추가 보복을 두려워하고 있기도 하다. 피고인은 종전 2002년경 자신이 치료받던 정형외과병원에서 방사선에 과다 노출되어 통증이 심해졌다는 이유로, 위 병원의 의사를 식칼로 찔러 살인미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개전의 정이 없이 다시 동종범죄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는 피고인에 대한 형의 가중사유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그리고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그다지 좋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위험성,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5고합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1. 23:00경 충남 계룡시 C에 있는 'D모텔' 인근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E, F, 피해자 G(32세)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외상성 시신경 신경병증 등으로 왼쪽 눈이 실명되는 상해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불구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장애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2유형 (중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검사는 '중상해'라는 가중요소가 있다고 하나 위 가중요소는 제1, 4유형에만 적용되므로, 제2유형인 이 사건에는 적용될 수 없다)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N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눈을 때려 실명에 이르게 한 것으로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평생을 극심한 고통과 불편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방법,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29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0:09경 서울 강북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의 'E'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들 책을 강매했다'고 하며 피고인의 며느리인 F이 피해자로부터 구매한 유아용 서적의 반품을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0:21 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곳에서 나가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측과의 접촉을 지속적으로 거부하여,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반품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그에 대한 답변을 들을 방법이 없어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것인바, 피고인의 행위의 경위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머무른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방법과 태양 등을 고려할 때,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물류센터에서 과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30. 14:06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D 물류센터 내 폐지보관소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그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담배꽁초의 불을 완전히 꺼 안전한 곳에 버려야 함에도 그 담배꽁초의 불을 끄지 않은 상태로 위 폐지보관소 바닥에 버린 채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같은 날 14:09경 담배꽁초에 남아 있던 불씨가 위 폐지보관소 바닥의 종이에 옮겨 붙었고 같은 날 14:35경 그 불이 위 폐기보관소 및 바로 옆에 있는 소파창고를 거쳐 약 800평 규모의 3층 건물 1동 전체에 번져 시가 약 23억 5,000만 원 상당의 건물 1동 및 소파창고 등을 태우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D 물류센터 뒤쪽에 위치한 F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내 야적 중인 약 166톤의 고철에 옮겨 붙어 시가 약 3,500 만원 상당의 고철을 태우고, 계속하여 그 불이 위 D 물류센터 뒤쪽에 위치한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의 천막에 옮겨 붙어 시가 9,798,800원 상당의 천막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계약서 등 제출)(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화재 감식 결과)(첨부서류 포함) 1. 사진, 영상분석 결과서, CCTV 영상 분석사진, 디지털분석감정서, 재고 및 손해명세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1조, 제170조 제1항,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금액이 크기는 하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외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3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10:00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과태료 체납으로 앞 번호판이 영치된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E 체어맨 승용차에 성명불상자를 통해 위조하여 가지고 있던 E차량의 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구 F 앞 노상까지 위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위조된 자동차번호판을 이용한 기간, 범죄전력, 피고인의 반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6. 08:15경 인천 중구 신흥동에 있는 인천항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수인사거리 방면에서 서해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약 10-15km의 속도로 B K5 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2차선은 좌회전이 금지된 차선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기의 직진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 한 과실로 서해사거리 방면에서 수인사거리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70세) 운전의 D 레조 자동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K5 자동차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 상해를, 위 레조 자동차 조수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4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교법 3조 1항 법정형 : 1월~5년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40시간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2.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3.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자신의 남편이 삼성전자(주)의 전무이사가 아니고 또한 자동차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지인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남편이 삼성전자의 전무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남편의 지인이 자동차회사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5. 7. 6.경 피해자에게 "현대자동차에서 동남아로 수출하는 싼타페 차량을 시세의 절반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품질이 내수차량보다 더 우수한 수출차량을 반값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탁송료와 차량대금을 내 계좌로 보내라."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1,628만원을 송금받은 다음위 1,628만원에 피고인의 돈을 보태 싼타페 차량을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말을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7. 1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수출용 싼타페를 1대 더 절반가격에 구입해 줄 테니 1,600만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차량을 절반가격에 구입해 줄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더구나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으면서도 8,0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받게 될 돈을 피해자에게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430만원을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금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수법, 피해의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사 첫머리 전과 사건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를 고려하여야 하는 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4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2. 1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2.경 대구 중구 D시장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식당을 하면서 사채를 빌려주는 일을 하고, D시장과 F시장 상인 중 나한테 돈을 빌려 쓰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다. 여윳돈이 있으면 나한테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월 3~5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 상가 건물이 매매되면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4,287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5.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딸이 시집을 갔는지 얼마 되지 않았고, 딸 명의의 신용카드대금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400만 원을 좀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월 5부 이자를 포함하여 원금을 틀림없이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수의 시장 상인들로부터 빌린 돈이 8,800만 원에 이르렀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차용하여 이자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1,4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1. 거래명세표, 통장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C에게 2,000여만 원을 변제한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72세의 고령인 점, 건강상태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단238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9 07:2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상남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에서 남해고속도로 함안휴게소 앞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을 당한 후 경남 함안군 군북TG 영업소 식당으로 이동하여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경남지방경찰청 C 경사 D에게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는 방법으로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사문서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의 성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E 명의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임의동행동의서, 진술서, 사건인계요청서를 각각 위조하고, 마치 위 문서들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D에게 제출하여 위조된 위 사문서들을 행사하였다. 4.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단속을 당하게 되어 E의 인적사항을 불러준 후 단속경찰관인 경사 D으로부터 휴대정보단말기(PDA)에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서명 란에 "E" 이라고 기재하여 E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경사 D에게 제출하여 교통관리업무시스템(TCS)에 저장되게 함으로써 위조된 E의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 동의서 1. 진술서 1. 사건인계 요청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민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주민등록법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등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정상자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1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5. 9. 6. 15: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주)E에서, 손님들로 혼잡한 틈을 타 폴로셔츠 1장과 타미셔츠 1장을 골라 피고인 A의 가방에 넣고, 아디다스 축구공 1개는 피고인 B의 가방에 넣은 뒤 계산하지 않고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58,79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모두 특수절도 피의사실로 2 내지 3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불과 수개월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직장도 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매우 크지는 않고, 피해품은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위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이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76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24. 09:35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모친 집에서 친형과 술을 마시다 싸움을 하던 중, 모친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D 경위와 마주치자 "야이 씨발놈아. 내 좀 잡아 넣어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 경위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E 경사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로 가슴을 들이받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6. 24. 10:00경 부산 북구 F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있으면서, 위 D 경위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 경사에게 "야이 씨발놈아. 니는 내가 꼭 칼침 놓는다. 니 놈은 내가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따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무집행방해와 모욕의 정도, 지체장애 2급인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21:35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만도카정비' 앞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125씨씨 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2014. 12. 17. 18:55경 부산 동구 수정동 서중학교 앞 노상을 구봉아파트에서 덕림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도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C(여, 69세)를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운전면허 대장 1. 시행문(무등록 오토바이 적발 통보)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9호(금고형),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벌금형), 구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피고인 오토바이로 벽을 1차로 충격하고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2차로 충격하였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자백,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고려할만한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 이 사건 교통사고치상 범죄의 양형기준의 하한(기본영역 : 4월)2)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6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8.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1. 17.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9. 14:10경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451-1에 있는 선샤인호텔에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에 있는 동부네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 조회서 1. 수사보고(피의차량번호 확인 및 소유관계 확인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판결문 편철,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실형 1회 (판시 범죄전력),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비롯하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이 호소하는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점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에서 1998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5. 17.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은 A(피고인)을 때려 아파하면 또 때리고 울면 운다고 때립니다(이하 생략). "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2012, 10. 25.경부터 2014.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최후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각 피고인이 게시한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소극,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2016고단4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E에 사무실을 둔 건설업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6. 2.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3.11.경부터 2013. 3.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4, 6, 8 내지 15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근로자 13명의 임금 4,521만 3,3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G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자료조회서, 각 수사보고(피의자 수원구치소 수감중, 피의자 별건 항소심 판결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액이 적지 않은 점,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점 등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던 사용자로서, 2014. 1. 13.부터 2014. 4.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4. 1. 분 임금 250만원, 2014. 2.분 및 2014. 3. 분 임금 각 350만 원 합계 950만 원, 2014. 4. 22.부터 2014.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4.분 임금 112만 원, 2014. 5.분 임금 343 만 원 합계 455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전 처벌불원의사표시 [수사기록 2016형제29588호(2-2책) 34쪽, 2016형제29614호(2-2책) 58쪽] 다. 공소기각 판결(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부산지방법원-2016고합23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6. 4. 5. 23:1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56세)가 운전하는 F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같은 구 수정4동으로 가던 중, 피해자가 길을 돌아서 간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 부위를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 등 얼굴과 오른팔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와 견갑부의 다발성 좌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25 경 위 장소에서, 위 E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1이 택시에서 내리게 하자, 주먹으로 순경 I의 목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위 H, 경위 K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너거들 하고 싶은대로 해라,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6. 4. 6. 01:00경부터 같은 날 02:50 경까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87 에 있는 부산동부경찰서 L에서, 계속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부산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M이 피고인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기기 위해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손으로 위 M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강하게 당겨 폭행하고, 형사기동차량 뒷좌석에 태우려는 순간 발로 위 M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걷어 차 위 M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꺼풀 및 눈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며 그곳 대기실의 의자를 발로 수회 밟아 쇠기둥을 구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수회 내려쳐 가죽 부분을 찢고, 대기실 옆 나무 벽면을 발로 수회 차 부셔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건들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 1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3, 10, 12, 14, 19, 22번), L 근무일지, 각 (상해) 진단서, 블랙박스 및 L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7, 9, 11, 13, 15, 20, 21,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ㅇ 운전자 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제1항 0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0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O 공용물건손상의 점 : 형법 제14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기재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상해죄와 판시 제3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공용물건손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징역 10월~2년 [유형의 결정] 폭행범죄 > 운전자 폭행치상(제4유형) >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상해죄: 징역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1)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3개의 범죄만 거시한다. 회복된 경우 [특별가중인자]공무집행방해의 경우 다. 공무집행방해죄 징역 6월~1년 4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작무강요) > 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서 나아가 자신에 대하여 정당한 수사를 하려는 경찰관들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범행 경위와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 경찰서에서 1시간 넘게 난동을 부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공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의 실질적 피해자인 M, I을 위하여 각 100만 원을 공탁하였고 M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그동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6고합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22. 00:50경 제천시 내토로 991에 있는 명지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마친 후 피해자 C이 진료비 수납을 요구하자 화가 나 '내가 왜 수납을 해야 되냐, 난 돈이 없다, 아 씨발'이라고 소리치고, 피해자 명지의료재단 소유인 컴퓨터 모니터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깨뜨리는 등 약 6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명지의료재단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를 손괴하고, 약 6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응급환자 접수 및 수납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제천시 D에 있는 주택에서 어머니 E(여, 83세)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자로서, 2016. 4. 24. 00:35경 위 주택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여 마당에 장작을 모아두고 보일러실 기름통에 보관되어 있는 등유를 빼내어 플라스틱 바가지에 담아 상식에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장작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붙은 장작을 들고 보일러실로 들어가 기름통에서 바닥으로 흘러 내린 등유에 불을 놓는 방법으로 보일러실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주방, 화장실 등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머니 E가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에 불을 놓아 보일러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현장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해 견적에 대한 수사) 및 각 그 첨부자료 1. 수사협조의뢰(화재발생보고서) 및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1. 현장사진, 현장임장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 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의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알콜의존증 및 정신분열증이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분열증 및 우울증 증상이 발현되어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이나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 또는 감소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아온 사실 및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I19년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현주건조물방화죄) [범죄의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N5년 나. 제2 범죄 (업무방해죄) [범죄의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범죄 재물손괴죄) [범죄의 유형]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 ~ 10월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pad6년 10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방화의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어머니가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 보일러실에 불을 붙여 주택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소훼한 것으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많은 피해를 야기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어머니는 수년전부터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물건을 부수거나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반복하여 왔고 이 사건 방화의 범행에 이르러 불안을 느끼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수납을 거부하며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의 범행에 이르렀고, 위 명지병원 측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실제로 발생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8. 24.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4. 24. 05:3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식대나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양주 윈저 3병, 안주 등 합계 8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수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