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20. 9.～10.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 지하1층에 위치한 D클럽 L5번 테이블에서 친구인 B과 술을 마시던 중 B에게 공황장애 증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루나팜 1정 등이 들어 있는 약봉지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서울 성동구 E 앞 도로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에서 B으로부터 ’여자친구와 헤어져 힘드니 약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자리에서 향정신의약품인 플루니트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루나팜정 1정, 로라제팜 성분이 함유된 스리반정 1정, 에티졸람 성분이 함유된 데파스정 1정 등이 들어 있는 약봉지 4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의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위 루나팜정 1정 등이 들어 있는 약봉지 1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으로부터 제1의 나항과 같은 루나팜정 1정, 스리반정 1정, 데파스정 1정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 4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1. 8.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D클럽 L12번 테이블에서 A, F, G, H, I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제2의 가항 및 나항과 같이 A으로부터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루나팜정 1정, 스리반정 1정, 데파스정 1정 등이 각 들어있는 약봉지 2개를 꺼내어 위 알약들을 손으로 으깨어 앱솔루트 양주병에 몰래 넣은 후 오렌지 쥬스를 넣고 섞어 그 정을 모르는 F, G, H, I으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 A의 강간상해 및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테이블에 합석한 피해자 J(가명, 여, 33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술에 타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이 B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및 항우울제인 밀타정, 트리티코정 등을 으깨어 넣은 술을 피해자에게 따라주며 마실 것을 권하고, 피해자가 위 술을 두잔 마셨음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자, 소지하고 있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밀타정, 트리티코정 등이 들어있는 약봉지 2개를 꺼내어 약을 으깬 후 피해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 피해자의 술잔에 더 넣어 마시게 하고, 같은 날 03:02경 약효로 인하여 정신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데리고 서울 용산구 K 소재 공용주차장 지하 2층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포르쉐 카이엔 차량(차량번호 1 생략)으로 가 피해자를 뒷좌석에 태운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후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로 움직이며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 B의 강간상해방조,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A이 합석한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섞은 술을 먹인 후 강간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제2의 다항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및 항우울제인 밀타정, 트리티코정 등을 으깬 가루와 오렌지쥬스를 앱솔루트 양주병에 넣고 섞은 후 A에게는 ‘약을 섞었으니 마시지 말라.’는 취지로 손짓을 하고 피고인의 테이블에 합석한 피해자 J(가명)에게 술을 따라준 후 마실 것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을 2잔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A의 피해자에 대한 강간상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4.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제2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및 항우울제인 밀타정, 트리티코정 등을 으깨어 넣은 술을 제3항의 J과 함께 테이블에 합석한 피해자 L(가명, 여, 31세)에게 따라준 후 마실 것을 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술을 2잔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고,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의식을 잃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가명), L(가명)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M, N,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보충서 1. 발생보고(준강간) 1. 내사보고(K 공영주차장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CD, 캡쳐화면 1. 내사보고(K 공영주차장 CCTV영상 첨부2),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클럽 CCTV 영상), 내사보고(피해자가 D클럽에서 피혐의자와 술을 마신 장소 관련), D클럽 약도 1. 내사보고(피해자, 참고인 소변 감정결과),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혈액 및 소변, 혈액 약물검사-2), 감정서, 내사보고(피해자 및 참고인 약물 복용 여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진료기록),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처방받은 약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과정) 1. 수사보고서(O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의사 상대 수사) 1. 수사보고서(압수한 약물에 대한 감정의뢰결과), 감정서 1. 진료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정 수수, 사용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루나팜정 사용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리반정, 데파스정 수수, 사용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다목(루나팜정 수수, 사용의 점, 피해자 L에 대한 루나팜정 사용의 점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스리반정, 데파스정 수수, 사용의 점),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 제32조 제1항(강간상해방조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루나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항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루나팜정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수수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루나팜정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범죄사실 제2의 다항, 제3항의 나항, 제4항의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 사용으로 인한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각 형이 가장 무거운 루나팜정 사용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강간상해죄, 강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상해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수형과정에서의 교화가능성,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J과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당시 피해자들이 의식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하더라도 술에 취해서 잠이 든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이 투약한 약물의 영향으로 상해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형법상 상해로 평가할 수 없다. 2. 관련 법리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 즉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 따라서 수면제와 같은 약물을 투약하여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에도 약물로 인하여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하거나 외부적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나 강제추행치상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의식을 회복한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상해가 발생하였는지는 객관적,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성별, 체격 등 신체·정신상의 구체적인 상태, 약물의 종류와 용량, 투약방법, 음주 여부 등 약물의 작용에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소를 기초로 하여 약물 투약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의식장애나 기억장애 등 신체, 정신상의 변화와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5도3939 판결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사용한 루나팜정 등 약물의 영향으로 정보나 경험을 기억하는 신체의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의식이 저하된 정도 등을 종합하여 봤을 때, 피해자들이 약물 투약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나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상해에 해당하고, 피해자들이 자연적으로 의식을 회복한 이후 일상생활을 영위하였다거나 특별한 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들이 술에 섞은 루나팜정, 스리반정, 데파스정은 각각 플루니트라제팜, 로라제팜, 에티졸람을 성분으로 하는데, 플루니트라제팜은 단순성 수면장애, 정신병, 우울증 환자의 수면장애, 수술전후의 불면증 등에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졸음, 어지러움, 비틀거림, 운동실조(運動失調), 두통, 초조, 불안, 마비감 등의 이상반응을 수반할 수 있고, 로라제팜은 신경증 또는 정신신체장애에서의 불안, 긴장, 우울 및 수면유도 등에 사용하는 벤조디아제핀계 신경안정제로, 졸음, 어지러움, 휘청거림, 기립성 조절장애, 보행실조 등의 이상반응을 수반할 수 있으며, 에티졸람은 신경증의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에 사용하는 신경안정제로, 건망, 졸음, 휘청거림, 어지러움, 보행실조, 언어장애 등의 이상반응을 수반할 수 있다. 위 약물들은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라목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 특히 플루니트라제팜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으로 분류된 로라제팜, 에티졸람과 달리 위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그 약물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나. 위 약물들은 특히 알코올과 함께 섭취할 경우 중추신경억제작용이 증강될 수 있어 투여를 중지할 것이 권고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보드카에 위 약물을 한꺼번에 넣고 섞어 피해자들에게 마시게 하였는바, 위 약물들의 약리적 효과가 예상된 정도를 벗어나 발현되거나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었다. 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몰래 약물을 섞은 술을 마신 후 상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피해자 J :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가기 전까지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오렌지 쥬스가 섞인 술을 받아서 마신 후 몸이 푹 꺼지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기분이 들었는데, 그 뒤로 기억이 없고 오전 10시경이 되어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집이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흰색 포르쉐 뒤쪽을 보는 장면과 혼자 화장실에서 ‘왜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한 장면만이 떠올랐고 아무런 기억이 없었다. 평소 술을 많이 마신 경우와 다르게 그 날은 속도 괜찮고 토도 하지 않았는데 기억만 아무 것도 나지 않는 것은 이상해 누군가 약을 먹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친구에게 들으니 자신이 화장실 쪽에서 걸어왔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갔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억이 없다.” 2) 피해자 L : “피고인들의 테이블에 가기 전까지 많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 피고인들로부터 오렌지 쥬스가 섞인 술을 받아서 마시고 다른 테이블로 자리를 옮기면서 친구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이후부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 다시 돌아왔을 때는 자신이 클럽 화장실에 누워 있었고 다른 친구가 자신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고 있었는데 몸을 가누기가 어려웠고 말도 제대로 하기 어려웠다. 남자친구가 몸 상태가 이상하다며 자신을 P병원으로 데려갔고 이후 드문드문 기억이 나는데 병원에서도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였다. P병원에서 한 마약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는데 의사로부터 검사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쯤에서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라. 실제로 피해자들은 사건 당일 경찰서를 방문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들의 혈액과 소변에서 로라제팜, 에티졸람, 7-아미노플루니트라제팜(플루니트라제팜 복용후 검출되는 생체내 대사물임)이 미르타자핀, 트라조돈 성분과 함께 검출되었다. 마. K 공영주차장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 A이 2020. 11. 8. 03:00경 비틀거리는 피해자 J을 부축하여 주차장 쪽으로 걸어가 피해자를 자신의 포르쉐 뒷좌석에 태운 후 자신도 반대쪽 문으로 뒷좌석에 탑승하는 모습, 같은 날 03:18경 피고인 A과 피해자 J이 하차한 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공영주차장 건물 화장실로 이동하는 모습, 피고인 A과 피해자 J이 03:22경 각자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 피고인 A이 화장실 앞에서 피해자 J을 기다리는 듯하다가 03:25경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피해자 J은 당시 상황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실제 피해자는 집에서 정신을 차린 후 성범죄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경찰서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섰음에도(피해자는 소변검사를 위해 검사 때까지 소변을 참았다고까지 하였다) 정작 피고인 A으로부터 입은 피해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의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 J이 몸을 뒤로 움직이는 바람에 간음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인바 위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는 당시 명시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고인 B과 함께 다른 여성을 대상으로 약물을 사용하여 간음하려다 발기가 되지 않아 간음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57, 458쪽), 피해자 J은 ‘사건 당일 냉이 지나치게 많이 나와 성폭행을 당했을 것으로 의심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묵시적 거절에 따라 간음행위를 그만두었다는 피고인의 위 진술 자체의 신빙성에도 의문이 가 피해자가 묵시적 거절의 의사표시나마 제대로 할 수 있는 의식 상태에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피해자 J은 03:22경 K 공영주차장 건물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뒤 03:31경 다시 화장실에 들어가고 이후 03:45경, 03:50경, 03:54경에도 다시 화장실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등 화장실 출입을 반복하다가 04:05경 건물 밖으로 나와 비틀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을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의식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수 있고, 여기에 플루니트라제팜의 경우 수면운전(수면진정제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환자는 이를 기억하지 못함)과 같은 복합행동 사례가 보고되고 있고 이는 알코올이나 다른 중추신경억제제와 함께 복용했을 때 그 행동이 나타날 위험이 증가하는 점(증거기록 593쪽)까지 더하여 보면, 피해자 J은 위와 같은 약물의 영향으로 신체 기능에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피고인들은 피해자 J에 대한 강간행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강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한 피고인 A의 진술이나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및 위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약물이 섞인 술을 마시게 함으로써 강간의 실행에 착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바. 피고인들이 약물을 섞은 술을 마신 G,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약물을 섞은 술을 마셨지만 평소와 다른 신체 변화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경찰에서 “G은 약물이 섞인 술을 한 모금 정도 마시다가 맛이 없다고 내려놨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680쪽), G, I과 같이 술을 마신 H은 경찰에서 “그날 일행들이 평소보다 술을 적게 마셔서 클럽에서 나올 때 저희 테이블에 술이 많이 남았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91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G, I이 피해자들이 마신 양과 동일한 양의 술을 마셨다고 보기 어렵고 여기에 성별, 체격 등에 따라 약물 영향 정도가 다른 점까지 감안하여 보면, G, I의 위 진술만으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5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강간상해)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2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2)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3)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6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1)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2)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3) 제3범죄(강간상해방조 - 미설정범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5)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향정신성의약품 사용의 상대방 중 G, H, I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강간상해나 피고인 B의 강간상해방조죄의 기본범죄 자체는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몰래 향정신성의약품을 술에 섞어 이를 마시게 하였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 J에 대해서는 강간행위의 실행 착수까지 나아갔으며, 피해자들에게 의식과 기억력을 상실케 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수단, 방법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다른 범행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측면에서 범행의 위험성도 커 죄질이 무겁다(또한 최근 클럽 등 유흥 장소에서의 약물 사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엄중한 경종을 울릴 필요성도 크다). 피해자들은 자신도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약물을 복용하여 기억을 완전히 잃었고, 그로 인해 또 다른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위 강간상해, 강간상해방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