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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26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사람은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7. 4. 15. 경남 사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참고인 C 소유 D 체어맨W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자신의 명의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7. 4. 18.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중고차매매시장에서, F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1. 차량등록증 1. G,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차량을 양도한 것은 자신이 아니라 B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벤츠차량을 처분하기 위하여 이를 경남 사천시에 가져가 위 체어맨 차량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체어맨 차량을 양수한 점,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자신이 인수한 체어맨 승용차를 F에게 양도한 점, F은 2017. 4. 18.경 동생인 H 명의로 I에게 체어맨 차량대금 405만 원을 입금해준 점, 이후 F은 위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체어맨 차량을 양수하고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F에게 양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2호, 제12조 제3항,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당초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은 그 액수가 경미하다고 판단되어 벌금을 증액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0.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4. 21. 00:2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약 1m 상당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블랙박스 영상[순번 13번]에 수록된 영상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을 주차장 내 적당한 주차공간으로 옮긴 것이었는바, 이는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관련 법리 어떠한 행위가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가려져야 할 것인바,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는 늦은 밤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 차량의 통행이 거의 없는 시간이었는바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다른 차량들의 통행이 중대하게 방해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고인의 차량으로 인해 기존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3대의 출차가 어려워졌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당시 위 차량들이 당장 출차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다른 가족, 경찰관,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관리하는 경비원, 다른 차량의 운전자 등에게 차량의 이동을 대신 부탁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도 불구하고 직접 차량을 운전하여 즉시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야할만한 다른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행위가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 정당행위의 제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로 그 사회적 위험성과 해악을 고려할 때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자동차의 실질적인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0. 10:10경 포천시 가산면 소재 신금현사거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곳에서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1. 도로교통법 위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실형 6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하여도 2009년경 벌금 30만 원, 2013년경 벌금 200만 원, 2016년경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23:44경부터 다음 날 04:27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C’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남, 52세)이 이미 혼자서 술을 마신 채로 위 주점에 방문하여 다시 시가 45만 원 상당의 아이비 라이트 맥주 30병(330ml, 2.8도)을 주문하여 피고인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 1명과 나눠 마셔 만취한 상태로, 성인 3명의 반수치사량이 넘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 아이비 라이트 맥주 10병 및 더 클래스 33 양주 13병(320ml, 33도)을 추가로 주문하여 정상적으로 전부마실 수 없음이 분명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한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아이비 라이트 맥주 10병 및 위 더 클래스 33 양주 13병을 추가로 주문하여 정상적으로 전부 마시고 그 술값을 청구할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술값 결제 명목으로 위 아이비 라이트 맥주 10병 및 위 더 클래스 33 양주 13병의 대금 합계 405만 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과다한 술값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카드결제내역, 영수증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 16:1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과 사이에 현재 법적 분쟁 중인 폐건물 인근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농작물 무단 재배시 업무방해죄 고발조치 함 - 토지 주인백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현수막 1개를 발로 차고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현장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현장 목격자 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자체는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9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기계인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1. 31. 10:1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화물차에 퇴비를 싣는 작업을 하던 중 경기 연천군 B에서 그곳에 인접한 ‘군남로’ 도로를 향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후방에는 자동차들이 통행하는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위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하고 도로에 진입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을 하던 중 위 ‘군남로’ 도로를 통행하는 다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도로를 따라 C 쪽에서 D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7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랙터 뒷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5,062,61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1.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트랙터를 운전하며 작업을 하던 중 만연히 도로 쪽으로 후진한 과실로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비록 오래 전의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1994년경 동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하여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오히려 피고인이 더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해를 변제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경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66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캄보디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2. 10. 9.경 대한민국에 비전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년경부터 남양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피해자 D(D, 남, 29세, 캄보디아 국적)과 함께 플라스틱통 제작 등의 일을 하여 오던 중, 피고인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때리라고 말하여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20. 8. 8.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더욱 악화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8. 10. 20:00경 위 ‘C’ 공장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야간작업을 하면서 쇠파이프(길이 66.5cm, 두께 5cm)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치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서자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약 3회 내리치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쇠파이프로 약 5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3번 사출기에 피해자를 눕힌 후,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내리치고, 전동 그라인더를 피해자의 목 부위에 대고 눌러 목 일부를 절단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두경부 손상 등으로 인해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후, 도주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유심칩 1개를 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압수목록(사출기 등), 압수목록(그라인더), 각 압수품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회신, 압수목록, 각 감정서, 각 국과수 감정결과 1. 발생보고(변사), 112사건처리표, 변사현장점검목록표(지역경찰), 변사현장점검목록표(담당형사),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변사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변사자), 장기체류 외국인 정보(A), 개인별 출입국 현황(A), 발생현장 CCTV분석(캡처사진), 현장감식사진, CCTV 녹화기록 캡처자료(실제시간으로 정리), 현장채증물(범행도구 추정) 인계기록, 피의자 유류 의류 발견사진, 현장 cctv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3 내지 15, 18 내지 20, 22, 28, 30, 32, 36, 37, 39, 41, 45, 50, 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이상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3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합리화될 수 없다. 피고인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여 감정이 더욱 악화되자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전동 그라인더로 피해자의 목 일부를 절단하여 살해하고, 피해자의 유심칩 1개를 절취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잔인하고 끔찍한 공격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들 또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3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6. 2.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3. 01:11경부터 01:14경까지 사이에 동두천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케이5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차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00,000원이 들어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헤지스 장지갑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티셔츠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9. 01: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6,740,015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총 12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1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술서 1. 각 현장 사진, 씨씨티브이 사진 자료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용자 검색 결과,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및 3회 이상 절도죄로 징역형 확인 보고) 1. 상습성: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42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상습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및 치료감호,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2017. 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5. 20:04경 병적 도벽 및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서울 중구 B 백화점 C 3층 ‘D’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495,000원 상당의 흰색 블라우스 1점을 CCTV에 잘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긴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1. 2. 21.까지 사이에 병적 도벽 및 편집조현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820,3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에 다시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각 수사보고[(적용법조 변경 관련), (동종전과)]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 및 편집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부 회복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병적 도벽증세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종전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4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11월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약 6년간 구리시 B병원에서 알콜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C(남, 42세)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함께 알고 지내던 사이로, 퇴원 이후인 2020년 7월경부터 피해자가 늦은 시각에 술에 취해 찾아와 피고인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허락 없이 피고인의 방에 들어와 술을 마시는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0. 02:00경 자신이 거주 중인 구리시 D 모텔’ E호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집으로 돌아가라고 수차례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50경 위 모텔방 화장실에서 방 안에 있던 접이식 과도(칼날길이 약 10cm)를 칼끝이 아래로 가도록 오른손에 쥐고 변기에 엎드려 구토 중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죽어 개새끼야”, “너 죽이고 징역간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등 부위 상단을 6회에 걸쳐 힘껏 찌르고, 목 앞 부위를 1회 베었으나 피해자가 피를 많이 흘린 채 고개를 숙이고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생각하여 범행을 멈추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폐 열상 등을 입게 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사진, 소견서, 의무기록 1. 내사보고, 112신고처리표,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0, 12, 14, 19, 21,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4월∼8년(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8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집에 돌아가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변기에 엎드려 구토하고 있던 피해자의 등과 목 부위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흉기로 공격을 하였는바 그 범행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566

범 죄 사 실 1. 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20. 11. 13. 02:10경 구리시 B빌딩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C가 놓아 둔 3인용 소파에 점퍼를 올려둔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위 소파위에 올려 불이 번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소파 1개를 소훼하여 그 불길이 위 건물 및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에 번질 우려가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11. 14. 03:01경 구리시 원수택로 54에 있는 원촌공원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공원 벤치 위에 올려놓은 화장품, 블루투스 이어폰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검은색 가방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사진, 현장사진, 압수사진 1. 각 수사보고[(방화 당시 영상 분석 Ⅰ), (방화 당시 영상 분석 Ⅱ), (방화 이후 진화과정), (피의자 방화현장 방문확인), (범행시 사용한 라이터 발견), (B빌딩 내외부 사진 첨부), (방범용 CCTV 추가확인)]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1항(일반물건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일반물건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시인하는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방화범행으로 인하여 자칫하면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는바, 공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봄이 상당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방화범행 이후 별다른 소화노력도 하지 않은 채 바로 범행현장을 이탈하였고, 그 화재는 주변 행인들에 의하여 진압되었는바,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587

범 죄 사 실 1. 2021. 5. 25.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5. 25. 00: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집 앞에 이르러, 1층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6. 7.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7. 23:5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위 집 앞마당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창문 앞까지 들어가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응시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21. 6. 8.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6. 8. 02:1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 및 피해자 H(여, 27세)의 집 앞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피해자들의 집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안방 창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현장 사진자료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내사보고서(신고처리표에 대한) 및 첨부된 112신고처리표 1. 내사보고서(2021. 6. 8. 02:10경 의정부시 F 범행 CCTV 판독) 및 첨부된 CCTV 영상 캡쳐 사진 1. 내사보고서(현장 감정 – 지문감정의뢰) 및 첨부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지문상태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지문감정의뢰서, 각 지문상태사진자료,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서(지문 구두회신으로 추가 유사 범행 확인, 지문감정결과 통보 등 첨부 –여죄 범행) 및 첨부된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지문감정의뢰서, 지문 상태 사진자료, 지문감정결과통보서, 매칭자료 1. 내사보고서(여죄 범행으로 확인된 ‘21. 5. 25. 발생 피해자 C 관련 발생보고서, 피해진술서 등 첨부) 및 첨부된 발생보고서, 피해현장 사진자료,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파일보고서, 내사보고서(떡집 CCTV 확인), 내사보고서(발생현장 인근 방범용 CCTV 확인, 범행전 – 도주당시), 수사보고서(범행후 이동동선 추적수사), 수사보고서(범행 전 피의자 행적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 ’I‘ 출입확인) 1. 내사보고서(21. 5. 25.자 범행 용의자의 모습과 21. 6. 8.자 용의자의 모습 비교 대조에 대한 건) 1. 내사보고서(피해자 E 용의자 사진 선면 관련)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1. 내사보고서(범행장소에 대한) 및 첨부된 범행장소 및 피의자 주거지 표시 지도 사진자료, 피해가옥 3곳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자료 첨부) 및 첨부된 압수물(임의제출) 사진자료 1.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당시 신발에 대한) 및 첨부된 피의자 정면사진 및 신발사진 1. 수사보고서(F 주택 안에서 용의자의 담배곽 및 동전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된 유류물로 수거된 소지품 사진 1. 수사보고서(6. 8. 범행 – F 소재 2층 피해자 H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지문 감정서첨부) 및 첨부된 지문감정의뢰서, 지문인적확인서, 감정서, 지문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지품 유류현장 사진자료 첨부) 및 첨부된 피의자 소지품이 발견된 유류현장 사진자료 첨부) 1. 수사보고서(D 다세대주택 J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지문감정서 등 첨부) 및 첨부된 지문인적확인서, 지문감정서, 피의자의 신원이 확인된 지문 이미지 사진자료 1. CD 2매에 대한 재생·시청 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각 주거침입죄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하여 야간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주거 평온을 깨트리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6. 5.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등 주거침입과 관련된 범죄를 범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자들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98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태국 국적 성매매여성들을 한국에 입국하도록 한 다음 성매매업소 운영자들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고 위 태국인 성매매여성들을 성매매 업소에 제공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일명 ‘에이전시’이다. 1. C 업소 성매매여성 알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8. 7.경까지 남양주시 D, 2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E으로부터 매월 성매매여성 1인당 120만 원씩 받고, 태국 국적 여성 4명을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F 업소 관련 성매매여성 알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7. 6.경부터 2017. 8. 중순경까지 구리시 G, 2층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에서 근무하는 E으로부터 매월 성매매여성 1인당 120만 원씩 받고, 태국 국적 여성 2명을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3. 일산 소재 오피스텔 성매매여성 알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H 오피스텔에서 일명 ‘오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I으로부터 매월 성매매여성 1인당 40만 원에서 120만 원씩 받고, 태국 국적 여성 3명을 위 성매매업소에서 여성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9, 10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3)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는 인간을 상품화하여 인격과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피고인은 여러 곳의 성매매업소에 외국인 여성들을 소개·알선하면서 상당한 이득을 얻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7. 21: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장암동 호장교 부근의 편도 1차로의 자전거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중앙에는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등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03%로 높아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웠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동차나 오토바이보다 위험성이 낮은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01

범 죄 사 실 1.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2. 03:13경 대전 유성구 B, C호에서, 일명 ‘D’로 불리는 불상의 태국인 여성으로부터 10만 원을 건네받고 ‘D’에게 0.3g 상당의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3g 상당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1. 01:11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국외에서 활동하며 불상자들을 통해 국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유통시키는 베트남 국적의 여성과 SNS를 통해 연락하여 필로폰 1g을 35만 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되 나머지 15만 원은 추후 송금해주기로 하였고, 그 여성의 지시에 따라 20만 원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후 그 비닐봉지를 피고인의 집 현관문 바깥 쪽 손잡이에 걸어두었으며, 이후 그 여성의 지시를 받은 불상자가 그 무렵 그곳을 찾아와 그 검은색 비닐봉지 안에 든 20만 원을 가져가고 그 안에 1g 상당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넣어두고 떠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3경 위 피고인의 집 앞 현관문에서 위와 같이 불상자가 놓고 간 1g 상당의 필로폰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수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g 상당의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초순 새벽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H호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0.1g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7. 26. 23:00경부터 같은 달 27. 02:29경 사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G건물 I호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0.1g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제3차 범행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8:00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서, 유리관 한쪽 끝에 빨대를 연결한 기기를 준비한 후 유리관 속에 필로폰 0.1g을 넣고 그 유리관 밑을 라이터로 가열한 후 반대편 빨대에서 입으로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0.1g 상당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케타민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8. 12. 18:30경 대전 유성구 E, F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0.04g이 든 비닐봉투를 담뱃갑 안에 넣은 후 그 담뱃갑을 방 안에 놓인 소형 탁자 아래에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0.04g 상당의 케타민을 소지하였다. 5.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1. 28.경 사증면제(B-1) 체류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9. 4. 28.자로 그 체류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공범 J, 일명 ‘파펄’ 압수물 감정의뢰 회보서 편철) 1. 수사보고(압수물 감정 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 결과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추송서, 모발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수, 매도, 투약, 소지 행위),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불법 국내 체류 행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는 것은 피고인의 권리행사이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것은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따로 양형 참작 사유로 삼지 않음 ◯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내용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