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408

범죄사실(2017고단140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591번길 부산은행 광안동 지점에 설치된 현금 지급기에서 피해자 C이 현금 60,000원을 인출한 후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간 D 명의의 현금카드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11. 8.부터 2016. 12.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8. 21:00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591번길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광안동 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 뒷면에 비밀번호가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8. 17:47경 부산 남구 문현금융로 30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문현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6. 12. 4. 20:46경 부산 부산진구 새싹로 144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연지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라. 피고인은 2016. 12. 5. 20:08경 부산 부산진구 연지동 11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연지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직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어 임의로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 오류로 인해 현금을 인출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0. 15:13경 부산 남구 수영로27번길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문현동 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현금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계좌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15. 21:00경 부산 금정구 F 건물 2층에 있는 'G' PC방에서 피해자 H이 24번 자리 위에 놓아두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를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들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1. 28. 20:35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고속버스미널에서 부산에서 거제로 가는 버스표를 구입하고자 피해자 불상 버스회사에 교통비 명목으로 7,200원을 지불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부산은행 직불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사용하여 7,200원 상당의 버스표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8.부터 2016. 12.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5회에 걸쳐 합계 1,562,7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각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0. 18:00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금은방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습득한 L 명의의 삼성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2. 18:14경 부산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금은방에서 시가 42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와 같이 습득한 P 명의의 신한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16:23경 부산 연제구 Q에 있는 피해자 R가 운영하는 'S' 금은방에서 시가 435,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구입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기재와 같이 습득한 T 명의의 기업은행 BC카드를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귀금속을 교부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 등에 낚시대, 게임기, 카메라 등을 판매한다고 허위로 게시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오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거래를 유도하여 물품대금만 송금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허위물품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7. 14. 17: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U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를 통하여 332,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7. 14.부터 2016. 9.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합계 5,055,5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9. 21:2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송금받더라도 플레이스테이션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설화수 낚시대 팝니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먼저 입금해주면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1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를 통하여 39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9.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4,041,000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받았다. 6.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21:41경 부산 남구 수영로 591번길에 있는 피해자 부산은행이 관리하는 광안동지점 현금지급기 앞에서 위 5의 나항과 같이 V을 기망하여 편취한 390,000원을 인출하기 위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부산은행 현금카드를 현금지급기에 넣은 후 위 현금카드 뒷면에 적혀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계좌에 있던 현금 390,000원을 인출해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29.부터 2017.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합계 3,980,000원 상당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C, W, L, X, E, Y, Z, AA, R, AB, AC, J,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D, AE, AF, H,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V,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214~219, 221~227) 1. 카드사용내역(T), 신용카드 영수증(S), 기업은행 CCTV 사진, S CCTV 사진, 각 계좌거래내역(D), 은행 인출 CCTV 사진 등, 피의자 숙박 모텔 사진 등, 부산은행 현금인출기 현장 사진, 아이패드 절취현장 사진 등, 계좌거래내역(A), 매출전표, O CCTV 사진, 부산은행 CCTV 사진, 신한은행 CCTV 사진, PC방 CCTV 사진, 습득 현장 사진 등, 각 금은방 카드매출전표(BD), 부산은행 거래내역서(E), 부산은행 승인/승인거절 내역(E), 현금인출시도내역, 아이패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 피해품 '아이패드'는 피해자 또는 PC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는 물건이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절취의 범의도 없었으므로, 이 부분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이다. 2. 판단 가.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고, 어떤 물건이 타인의 점유하에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요소로서의 관리범위 내지 사실적 관리가능성 외에 주관적 요소로서의 지배의사를 참작하여 결정하되 궁극적으로는 당해 물건의 형상과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규범적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25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당시 아이패드가 있었던 PC방 내에 있었고, 그 아이패드를 놓고 온 장소를 잘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아이패드를 놓고 온 때로부터 불과 몇 분 만에 이를 찾으러 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아이패드는 여전히 피해자의 점유하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아이패드가 비교적 고가의 전자기기이므로 소유자가 이를 찾으러 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아이패드를 발견하고 PC를 이용하지 않은 채 바로 이를 가지고 PC방을 나간 점, 피고인도 경찰에서, 주인이 찾으러 오거나 누군가에게 자신이 갖고 가는 것을 들킬까봐 아이패드를 갖고 바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399쪽)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도 있었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타인의 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수십 회에 걸쳐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왔고, 이와 같이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여 절취, 편취(범죄사실 제3의 가항, 제4항)한 금액 합계가 290만 원이 넘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수법의 사기 범행(범죄사실 제5항)을 저질렀는데, 그 편취금액 합계가 909만 원이 넘는다. 피고인은 2009. 7. 7.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8. 27.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고, 2016. 1. 29. 사기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자숙하거나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현재 집을 나와 일을 하지 않은 채 모텔,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체포된 후 적극적으로 여죄를 밝힌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1816)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2. 2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낚시사랑'에 접속하여 그 게시판에 '낚싯대를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V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믿은 피해자 V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부산은행 예금계좌로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3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16.경까지 별지 2017고단1816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1회에 걸쳐 1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33,000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판매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약정한 물품을 정상적으로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2017고단1408호 사건의 범죄사실 제5의 나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5, 6, 8, 9, 11, 13, 14, 19 기재 각 사기 범죄사실과 동일한 사실로 인정되고, 위 2017고단1408호 사건의 공소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일(2017. 4. 5.)보다 빠른 2017. 3. 20.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