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08

범 죄 사 실 [2021고단3908] 피고인들은 인터넷사이트 ‘J’에서 피고인들의 J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여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3. 14.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J’ 앱에 접속한 다음 스타벅스 상품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L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16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8.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총 38회에 걸쳐 합계 8,634,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008] 피고인들은 인터넷사이트 ‘J’에서 피고인들의 J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여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9. 3.경 광주 서구 K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위 ‘J’ 앱에 접속한 다음 스타벅스 상품권을 양도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선입금하면 상품권을 전달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 N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O 가상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1. 8. 3.경부터 2021.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76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60,000원을 입금 받았다. [2021고단4178]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에서 J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여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7. 28.경 광주 서구 P 주택2층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J에 접속하여 30만원 상당의 롯데 모바일 상품권을 27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Q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상품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입금받더라도 이를 전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M은행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426]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에서 피고인들의 J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여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4. 5.경 J에 ‘스타벅스e카드를 82,000원에 판매한다’는 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R에게 ‘선입금을 하면 e 카드를 전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움부터 위 e카드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S(계좌번호 4 생략) 계좌로 82,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 17명으로부터 합계 4,845,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4750] 피고인들은 인터넷 사이트 ‘J’에서 피고인들의 계정을 번갈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물을 구매하겠다는 사람을 물색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매매대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5. 17.경 부산 T 오피스텔 U호에서, 위 J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신세계상품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52만원을 선입금하면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전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V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V으로부터 2021. 5. 17.경 피고인 B 명의의 W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52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9명으로부터 합계 2,72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5043](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8.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X 오픈채팅으로 만난 Y으로 하여금 J 게시판에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위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건을 정상적으로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Y으로 하여금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 판매글을 게시하게 하고 이를 보고 Y에게 연락한 피해자 Z에게 ‘물품대금을 보내주면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25경 피고인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 대금 명목으로 8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같은 날 15:27경 피고인 명의 위 M은행 계좌로 스타벅스 앱전용 e카드 대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54](피고인 B)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3. 초순경 광주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B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선불 유심을 개통하여 주면 1개 당 2~3만 원을 대가로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분증과 함께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 (전화번호 1 생략))을 개통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중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개의 선불유심을 개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2고단102](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2. 26.경 광주 북구 AC에 있는 AD 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에게 ‘핸드폰 고객지원금이 필요하니 38만 원을 빌려 달라. 2020. 3. 17.에 월급을 타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받더라도 대부분 남편인 AF에게 보내주어야 하고 달리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익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W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885,63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의 각 진정서 [2021고단400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 BQ, BR, BS의 각 진정서 [2021고단4178]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의 진정서 [2021고단442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R, BT, BU, BV, BW, BX, BY, BZ, D, CA, CB, CC, CD, CE, CF, F, CG의 각 진정서 [2021고단475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H, G, V, CI, CJ, H, E, C, I의 각 진정서 [2021고단50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AA의 각 진정서 [2022고단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신사 회신자료 1. CK 거래내역자료 1. 휴대전화 가입현황조회 서비스 자료 [2022고단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의 진술서 1. 고소장 및 첨부서류(순번 19 내지 21) 1. 각 수사보고(순번 9, 12, 24) 및 첨부서류(순번 10, 13, 2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17,476,500원으로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 유리한 정상: 2021고단3908 사건의 피해자 38명 중 31명(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7 내지 13, 16, 17, 18, 20 내지 24, 27 내지 33, 35 내지 38)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4명(같은 순번 14, 15, 26, 34)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2021고단4008 사건과 2021고단4178 사건의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1고단4426 사건의 피해자 2명(범죄일람표 순번 15, 16)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2021고단5043 사건의 피해자 AA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Z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액 합계가 19,362,130원(피고인 A와의 공동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7,476,500원 + 피고인 단독범행으로 인한 편취액 1,885,630원)으로 피해규모도 적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휴대전화 유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여러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피해변제 내역으로 인한 일부 피해회복을 피고인에 대하여도 유리한 정상으로 삼는다. 피고인은 이에 더하여 2021고단4426 사건의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순번 7)에게 피해액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1명(범죄일람표 순번 4)에게 피해액 318,000원 중 218,000원을 변제하였으며, 2022고단102 사건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