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3738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과 N(일명 ‘O’), P은 피고인과 P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및 가상화폐 거래소 사이트의 가입자 아이디(ID) 및 비밀번호를 확보하고, N이 이를 이용하여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침입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편취한 금원의 60%를 N이, 40%를 피고인과 P이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N, P은 ‘대체 불가능 토큰(NFT)’ 거래소인 피해자 Q(인터넷주소 1 생략)’가 정상적으로 NFT 거래를 중개할 경우 거래대금의 1%를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나, 거래대금이 음수(-)인 경우 거래자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Q 사이트에 침입하여 음수(-) 가격의 NFT를 매매하는 것처럼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Q로부터 거래 수수료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P은 2023. 1.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R이 위 Q의 회원으로 가입된 사실을 알고, 위 R으로부터 위 Q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이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이 이를 위 N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N은 2023. 1. 24. 01:22경 경산시 S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Q(인터넷주소 1 생략) NFT 중개거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9,801원 상당의 NFT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2:2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6,498,019,801원 상당의 NFT를 매매하는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고, 이어서 같은 날 02:22경 8억 원 상당의 NFT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였다. 범죄일람표 한편 N은 같은 날 01:33경 위와 같이 Q 사이트에 침입하여 음수(-) 가격의 NFT를 매매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여 얻은 수수료 79,000원을 위 R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1:50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Q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0,074,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범죄일람표 이로써 피고인과 N, P은 공모하여, 정당한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L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해자 V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3. 4. 29.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33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흘히 한 과실로,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증가로 인해 감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C이 운전하는(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우디 Q5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V 소유의 위 렉스턴 승용차를 수리견적 8,266,78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는 사람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4. 29. 15:10경 충청북도 음성군에서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33km 지점까지 약 10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P,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C, E, W, H의 각 진술서 1. X, Z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1. 법인등기부, 회원자료, 사이트캡쳐사진, 거래내역, (이메일)P 정보, 거래내역서, ABS 및 Q 사이트 캡쳐, 각 카카오톡 메시지, 각 계좌거래내역, 통화내역, 계좌내역, 계좌내역 및 휴대폰 사진, 휴대폰 사진, 각 휴대폰 메시지 사진, N 주거지 압수현장 채증 화면,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캡처사진 1. 각 진단서(10부), 각 견적서(6부) 1. 사고현장사진, 영상CD 1. 의무보험조회(차량번호 8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30조(정보통신망침입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죄는 각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계획적, 지능적 범행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22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주행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이와 같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가 인적·물적 피해를 전보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유리한 양형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이 사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인 L에 12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렉스턴 승용차의 보험회사에게 구상금 10,727,890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피해자 K 주식회사, C, F, L, M에 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2023. 4. 29. 15:10경 (차량번호 1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낙동면 신오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133km 지점을 상주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앞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가 전방 차량 증가로 인해 감속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W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렉스턴 승용차, 피해자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6 생략) 아우디 Q5 승용차, 피해자 H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D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 피해자 G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H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 AA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K 주식회사 소유의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견적 8,583,519원, 피해자 C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견적 8,407,276원, 피해자 F 소유의 위 쏘렌토 승용차를 수리견적 1,727,517원, 피해자 L 소유의 위 아우디 Q5 승용차를 수리견적 6,373,435원, 피해자 M 소유의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견적 612,061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각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다.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인 2023. 8. 25.(피해자 C, D, B, H), 2023. 8. 28.(피해자 E, F, G, AB), 2023. 9. 4.(피해자 AA)에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각 도로교통법위반 범행에 대하여는 공소제기 후인 2023. 10. 24. 각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됨 마. 공소기각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