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1고단3059

범죄사실 M는 미국 LA(N)에 주소를 두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인터넷(O)으로 하위 컨설턴트(1인당 등록비 미화 300달러)를 모집한 국제적 인터넷 다단계업체로서, 여행업체인 (주)P가 M의 컨설턴트에게 여행을 시켜 주고 그 컨설턴트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비 등을 지불할 경우 그 컨설턴트가 M로부터 받은 머니(M가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결제 수단)로 이를 결제할 수 있도록 위 (주)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Q(미국이름 'R')는 M의 금융 담당 이사이고, 피고인 A은 Q로부터 최초로 M의 정보를 제공받아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한국에 약 2만 명, 일본에 약 3만 명(일본 최상위 컨설턴트 S)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B는 서울을 거점 장소로 하여 M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C, D은 부산을 거점 장소로 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다. 그런데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 D은 위 Q와 공모하여, M에 미화 300달러(원화 39만 원 상당)를 납부하고 컨설턴트로 가입하면 그가 소개한 자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의 3-9%에 해당하는 머니를 그 컨설턴트에게 환급해 주며, 그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위 업체의 컨설턴트로 되게 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소개비로 주며, 그런 방식으로 하위로 4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1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2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2스텝에서 1스텝를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2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7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3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3스텝에서 2스텝을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3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컨설턴트 본인의 하위 컨설턴트가 1스텝을 졸업하면 2달러, 2스텝을 졸업하면 7달러, 3스텝을 졸업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주며, 컨설턴트들은 그 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위 (주)P를 통하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단계조직을 만들고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12.경 부산 진구 T오피스텔 2010호 소재 피고인 C, D 등이 함께 운영한 M사무실에서, 피고인 C, D은 U에게, "M에 미화 300달러(원화 39만 원 상당)를 납부하고 컨설턴트로 가입하면 그가 소개한 자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의 3-9%에 해당하는 머니를 그 컨설턴트에게 환급해 주며, 그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위 업체의 컨설턴트로 되게 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소개비로 주며, 그런 방식으로 하위로 4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1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2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2스텝에서 1스텝를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2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7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3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3스텝에서 2스텝을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3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컨설턴트 본인의 하위 컨설턴트가 1스텝을 졸업하면 2달러, 2스텝을 졸업하면 7달러, 3스텝을 졸업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주며, 컨설턴트들은 그 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위 (주)P를 통하여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U로부터 2명의 M의 컨설턴트 등록비 명목으로 78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9. 4. 11.경부터 2010. 9.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09회에 걸쳐 합계 금액 3,231,304,343원을 M의 컨설턴트 등록비로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 피고인 D, B, A, C의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3. F, H, I, V, J,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4. I, G, W, X,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5.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터넷출력물(P), 약도(배부, 외부), 현장사진(4매), 명함(P-M), 인터넷화면출력(M), 수사보고(일반)-(주)M 사무실 재확인, 그림(M 3단계 이동관련), M 웹사이트 사용매뉴얼, 회사 주요연락처 안내, GT활성화방안, 계보도, GT강의 일정표, 컨설턴트 신청서, 농협금융거래내역, 각 블루머니 입금내역, 각 레드머니 입금내역, G의 하부계보도, M화면(그린머니 내역), 수사보고(일반)-피내사자 I 그린머니 및 레드머니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일반)-Y, A, D, AD, C, B 출입국 현황확인,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6. 금융자료(증거목록(증거서류 등) 순번(이후 '순번'이라고만 한다) 57, 69 내지 79, 89, 90, 104 내지 108, 112, 114 내지 122, 127, 136, 143, 148, 149, 170, 176, 179, 내지 202, 205, 209 내지 215, 219, 231 내지 236, 240 내지 247, 251, 264,274 내지 317, 318 내지 336, 406 내지 417, 422 내지 424, 427 내지 429) 7. 수사보고(순번 441 내지 450), 수사보고(M 다단계판매사업자 무등록확인 자료 사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0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3.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0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판시 다단계판매조직의 한국 내 최상위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조직의 일본 내 최상위 컨설턴트의 상위 컨설턴트에 해당할 정도로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 B는 해당 다단계판매조직의 서울 영업을 담당한 자로서 피고인 A과 함께 서울, 부산 등지에서 사업설명회를 주도적으로 하는 등 판시 다단계판매조직의 운영, 관리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부담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 C, D은 판사 다단계판매조직의 부산 영업을 총괄한 자들로서 피고인 B 등에게 부산에서의 사업설명회 개최를 요청하고 지원하는 등 판시 다 단계판매조직의 운영, 관리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부담하여 적지 않게 범행에 가담하였다 할 것인데, 이과 같은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참작된다. 다만 피고인 C, D은 사업설명을 직접 하지는 않는 등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이 사건 다단계판매의 매출액의 규모,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기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E, F, G, H, I, J) 1. 공소사실 M는 미국 LA(N)에 주소를 두고 미국,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등에서 인터넷(O)으로 하위 컨설턴트(1인당 등록비 미화 300달러)를 모집한 국제적 인터넷 다단계업체로서, 여행업체인 (주)P가 M의 컨설턴트에게 여행을 시켜 주고 그 컨설턴트가 항공권을 구입하거나, 호텔 숙박비 등을 지불할 경우 그 컨설턴트가 M로부터 받은 머니(M가 컨설턴트에게 지급하는 결제 수단)로 이를 결제할 수 있도록 위 (주)P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Q(미국이름 'R')는 M의 금융 담당 이사이고, A은 Q로부터 최초로 M의 정보를 제공받아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하기 시작하여 한국에 약 2만 명, 일본에 약 3만 명(일본 최상위 컨설턴트 S)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B는 서울을 기점 장소로 하여 M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C, D은 부산을 거점 장소로 하여 부산, 울산, 창원 등에서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이고, 피고인 E, 피고인 F, G, I, J은 각 M의 하위 컨설턴트를 모집한 자들이고, 피고인 H은 자신 명의 통장 계좌로 하위 컨설턴트의 등록비를 송금받은 자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Q 등과 공모하여, M에 미화 300달러(원화 39만 원 상당)를 납부하고 컨설턴트로 가입하면 그가 소개한 자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의 3-9%에 해당하는 머니를 그 컨설턴트에게 환급해 주며, 그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위 업체의 컨설턴트로 되게 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소개비로 주며, 그런 방식으로 하위로 4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1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2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2스텝에서 1스텝를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2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7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3스텝의 최 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3스텝에서 2스텝을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3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미니를 지급하고, 컨설턴트 본인의 하위 컨설턴트가 1스텝을 졸업하면 2달러, 2스텝을 졸업하면 7달러, 3스텝을 졸업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주며, 컨설턴트들은 그 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위 (주)P를 통하여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단계조직을 만들고도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1. 12.경 부산 진구 T오피스텔 2,010호 C, D 등이 함께 운영한 M 사무실에서, C, D은 U에게, "M에 미화 300달러(원화 39만 원 상당)를 납부하고 컨설턴트로 가입하면 그가 소개한 자가 국내외 여행을 할 때, 그 경비의 3-9%에 해당하는 머니를 그 컨설턴트에게 환급해 주며, 그 컨설턴트가 다른 사람을 소개하여 위 업체의 컨설턴트로 되게 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소개비로 주며, 그런 방식으로 하위로 4명의 컨설턴트를 모집하면 1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3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2스텝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2스텝에서 1스텝를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2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7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3스탭의 최하위 컨설턴트로 등록시키고, 3스텝에서 2스텝을 졸업한 하위 컨설턴트 4명을 다시 모집하면 3스텝을 졸업시켜 주면서 5,00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지급하고, 컨설턴트 본인의 하위 컨설턴트가 1스텝을 졸업하면 2달러, 2스텝을 졸업하면 7달러, 3스텝을 졸업하면 50달러에 해당하는 머니를 주며, 컨설턴트들은 그 머니를 결제수단으로 위 (주)P를 통하여 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U로부터 2명의 M의 컨설턴트 등록비 명목으로 78만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2009. 4. 11.경부터 2010. 9.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제와 같이 총 1,909회에 걸쳐 합계 금액 3,231,304,343원을 M의 컨설턴트 등록비로 교부받아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은 다수의 부작위범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에만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89 판결, 2009. 2. 12. 선고 2008도9476 판결 등 참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또는 관리·운영하는 자'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한 자'로 각 정의하여 구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서는 당국에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를 '다단계판매업자'에 한정하고 있다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컨설턴트'로 위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다단계판매원'에 불과함이 분명하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다단계판매업자로서 판시 다단계조직의 개설, 운영, 관리와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