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24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나주시 C에 있는 D화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나주시 F 답 5,553m2를 G 명의로 매수하였으니 3억 원을 빌려주면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형님은 실장으로 일하면서 봉급을 포함하여 매달 1,000만 원씩을 5년간 보장해주고, 그 후에는 빌려준 3억 원을 반환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고, 2014. 4.경에는 "추가로 빌려주는 돈은 2개월 내에 변제 하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장례식장 부지 매매대금 약 3억 8,640만 원 중 3억 2,000만 원은 대출을 받아 마련하였고 추가로 소요되는 공사비를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으며 2014. 10.경까지도 부지매립 외에는 공사를 거의 진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봉급을 주거나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27. 피고인의 친형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I)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 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8. 27.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거나 자기앞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의 각 기재 [피고인과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와 사정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피해자에게 봉급을 주거나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명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봉급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나주시에서 화원을 운영하다가 2013. 9.경 G(피고인과 같은 야구동호회의 회원), J(피고인의 친구), K(J의 선배)과 동업으로 나주시에 장례식장을 건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사업자금의 마련이 여의치 않자 J, K은 사업을 포기하였고, 피고인은 사실상 단독으로 장례식장 운영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16. G 명의로 나주시 L답 5,553m²(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3억 8,640만 원에 매수한 다음, 같은 달 30.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매매대금 중 계약금은 G 소유의 아파트 담보대출금 7,000만 원으로, 잔금은 이 사건 토지의 담보대출금 3억 2,000만 원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27. 피해자로부터 최초 1,000만 원을 빌릴 당시 10년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대금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였고, 별다른 수입도 없었다. 피고인이 2013. 12. 30. 700만 원가량을 들여 장례식장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장례식장의 건축비로 적어도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피고인은 수중에 위 건축비의 5%에 해당하는 돈도 갖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이고(피고인은 그 무렵 1억 8,000만 원가량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으나, 토지 매매대금조차 G의 도움으로 마련한 점을 볼 때 근거 없는 주장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의 매입 후 2014. 5.까지 8개월 간 금융기관에 건축비의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대출이 거절되었다. 피고인은 당초 신축공사비 중 7억 원을 형과 친구로부터 빌릴 계획이었다는 것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외에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점이나 형이 기존에 매입한 주식을 매각할 수 없고 친구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바람에 7억 원을 빌리지 못하였다고 한 점을 볼 때, 그들로부터 믿을 만한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그들이 7억 원을 대여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마련할 아무런 대안도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2013. 12.경 장례식장 신축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미나리를 재배하던 곳이라 3개월 정도 물기를 빼낸 후 2014. 4. 경에야 매립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 후 건축업자들로부터 신축공사 견적서를 받아보니 나주보다 광주 쪽 건설업체가 제시한 건축비가 7~8억원 정도 저렴하여, 실제로 그 건축비로 건물을 세울 수 있는지를 알아보다가 3~4개월가량 공사가 또 지연되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하였다. 이를 볼 때 피고인은 당초부터 장례식장의 건축에 필요한 믿을 만한 구체적인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의 건축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위와 같은 외부적 요소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막연히 금융기관이나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장례식장을 건축하려고 하였는데도, 피해자에게는 이런 허황된 계획이 실행 가능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24. 두 달 후에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추가로 차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농지전용부담금 43,380,030원을 위 돈으로 납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7. 까지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5. 7. 4,000만 원을, 같은 해 6. 19.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31. 같은 해 10. 10.까지 갚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고, 2014. 8. 27. 마지막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기존의 차용금 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2015. 8. 26.까지 갚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내용을 담은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인은 장례식장의 설계비로 2013, 10. 4, 800만 원을, 2014. 5. 8. 1,000만원을 지급하고, 2014. 10. 21.경 2,800만 원가량을 들여 이 사건 토지의 매립공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앞서 본 농지전용부담금, 설계비, 매립공사비와 위 토지의 담보대출금 이자 17,071,925원,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이자 1,000만 원 등을 지급하는 외에, 피고인의 배우자에게 1,343 만원가량을 송금하는 등 상당히 많은 금액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경 토지매립공사만을 마친 상태에서 건축비를 마련할 방도가 없자, 장례식장의 규모를 줄여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건축업자들이 요구하는 선급금 4억 원도 지급할 여력이 전혀 없었고, 결국 2014. 12. 1. 고등학교 친구인 M에게 이 사건 토지를 4억 원에 매각하였다.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에게 이를 알리지도 않았고, 4억 원을 전부 다른 곳에 소비하였다. M은 2015. 11. 10.경 이 사건 토지 위에 장례식장을 준공하였고, 피고인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이나 피해액을 감안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후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게 두 번의 전과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