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5.20:58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6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고물을 줍는 지역에 자꾸 나타난다는 이유로 "씹할년아 여긴 내가 꽉 잡고 있으니 손대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해 서로 밀치는 과정에 넘어진 피해자의 뒤통수를 자신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혐의자가 폭행에 사용한 소주병,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1. 내사보고(발생장소 인근 CCTV 관련), 사진, 발생장소 인근 CCTV영상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폭행범죄 > 제6유형(누범·특수폭행) > 기본영역(4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없음 1. 선고형의 결정(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범행의 내용과 수단, 이로 인한 피해 정도, 범행의 발생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 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32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6. 0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삼거리 교차로 편도 2차로 도로를 후암시장 쪽에서 용중지구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그 곳에 있는 이면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3세)의 발등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 3, 4, 5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 1. 진단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1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 E과 함께, D은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며 국제 전기통신 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범행 전반을 지시하는 총책, E은 피해금원을 교부받아전달하는 전달책, 피고인은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역할을 각 분담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을 통해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D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1. 2.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KB국민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금 5,000 만원이 나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일부를 상환하면 6,700만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3.부터 2018. 1. 8. 까지 총 8회에 걸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H) 등 여러 계좌로 대출금 상환비용과 기타 수수료 등 명목으로 합계 2,595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E은 피고인에게 위 G 명의 우체국 계좌에서 입금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018. 1. 8. 충남금산군 소재 금산농협 동부지점에서 100 만원을 인출한 후 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2,595 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메시지 사진 1. 수사협조의뢰(회신이 메밀 및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부산지방법원 2018노14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중사유 : 보이스피싱 범행의 해악 감경사유 : 자백, 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참작, 다소 떨어지는 판단능력으로 인한 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1: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 1층의 열려있는 대문을 통해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세탁기 속에 넣어둔 팬티·브래지어 7세트 시가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8. 8. 12.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울산 시내 등지에서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합계 1,172,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및 CCTV 영상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처벌불원) 2. 양형 사유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 등을 4회에 걸쳐 훔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동기도 좋지 아니한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초범인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의 성행 개선을 위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302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그랜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를 공업탑로터리 쪽에서 군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 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그랜저 차량의 진행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K5 차량의 좌측면을 위 그랜저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5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 기재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 1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매우 높다. 다만, 동종 전과가 10년가량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들과합의한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6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7. 16. 00: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가 운영하는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접시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선풍기 2대, 시가 5만 원 상당의 커튼, 시가를 알 수 없는 오디오를 던져 파손하여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을 만류함에도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과 다툼을 벌이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Z이 더 이상의 범죄 발생을 막기 위해 피고인을 재물손괴 등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발로 F의 무릎 부위를 걷어차고 욕설을 하면서 박치기를 하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등, 피해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551

범죄사실 [2018고단2551]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0:58경 창원시 의창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로 의자를 2회 걷어차고, 무대로 올라가 "야이 씨발, 살기 싫나"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7. 12. 01:13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제지당하며 귀가를 권유받자, "못 간다, 안 갈란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G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955] 피고인은 2018. 10. 16. 22:23경 창원시 의창구 H에 있는 창원서부경찰서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위 I, 순경 J, 순경 K 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야이 시발 새끼들아, 전부 다 고소할거다, 내가 히로뽕 했다, 헤로인 했다. 잡아가라 이 새끼들아, 당신 나한테 이길 것 같나, 좆만아, 전부 교도소 가야될 것 아니가, 이파리 두 개 주제에 교도소 가자, 내가 고소장 적어서 전부 옷 벗긴다, 씹 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전부 잘근잘근 씹어줄게 법원에서 보자"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바닥에 가래침을 수회 뱉는 등 약 2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018고단3091] 피고인은 2018. 10, 23, 23:35경 창원시 의창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Y래방' 2번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접시 1개, 유리잔 40여개 등을 벽과 바닥에 던져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5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화면 [2018고단29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 및 사진 [2018 고단30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모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피해자 D, M과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더욱이 이 사건 범행으로 2018. 7. 12.과 2018. 10. 16. 각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되고도 재차 추가 범행에 나아간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2013년 경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12. 12. 23:40경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금촌동 쪽에서 월롱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지 않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6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파주시 H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내사보고(사고영상)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원만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이 사건 사고는 음주운전 및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 25. 01:16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이천시 중부대로에 있는 복하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6. 10.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경 'E'이라는 상호로 운송업을 영위하게 되고 2018. 11. 5.경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9. 1. 18. 까지 그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변경정보제출서 사본 1.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1. 수사보고(성폭력 형사처벌 전력 2 건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음주운전 형사처벌전력 2건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횟수 및 정도, 이 사건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71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23. 21:05경 서울 중랑구 B 골목 앞 도로에서, 선행하던 C 오피러스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후진하는 것을 보고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음에도 마치 위 오피러스와의 접촉에 따른 충격으로 넘어진 것처럼 행세하여 위 승용차 운전자로 하여금 피해자 D 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8.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276,800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9. 합의금 명목으로 89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 합계 1,166,800원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하여 C 오피러스 승용차에 접촉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승용차 운전석 가까이 접근하여 있다가 스스로 넘어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272

범죄사실 1. 2018. 9. 11.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결의하고 2018. 9. 11, 03:11경부터 같은 날 04:26경 사이에 안성시 C아파트 D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각자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E의 푸조 승용차를 발견하고 푸조 승용차 안에 들어가 푸조 승용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담배 5갑을 가지고 나오고, B는 피고인을 이어서 푸조 승용차 안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몽블랑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18.자 특수절도 피고인은 B와 함께 주차된 차량 중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이를 나누기로 결의하고 2018. 9. 18. 24:00경부터 다음 날 01:00경 사이에 안성시 F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각자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주차된 차량을 살펴보던 중 피고인은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H의 화물차를 발견하고 조수석 쪽으로 들어가 조수석 위 수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을 가지고 나오고, B는 화물차 옆에서 망을 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몽블랑지갑 발견, 압수), 몽블랑 지갑 사진 6장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2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소년보호처분을 제외하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A11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7:5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우이3교 방향에서 창림초등학교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게 주의하며 조심스럽게 진행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신호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교차하는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위와 같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64세)의 왼쪽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아리뼈의 폐쇄 골절(Fracture of shaft of fibula alone, closed)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 1. 진단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and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 결과가 중하며, 피고인에게는 신호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위 교통 관련 전과는 벌 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213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은행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거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수금책을 모집하고 현금수금책에게 피해자들이 있는 장소 및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현금을 입금할 계좌 등을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9. 2.초순경 인터넷사이트 'B'의 광고를 보고 알게 된 보이스피싱 관리책인 성명불상자(일명 'C', 'D')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사람을 만나서 현금을 수금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1건 당 15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3. 6.경 장소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나 성명불상자는 검사나 검찰청 직원도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소속 G 검사이다, 당신의 명의가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혐의를 벗으려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 여 내가 지정하는 F안심 애스크로 계좌로 보내면, 그 돈이 불법 사용된 돈인지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58경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H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1,75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의 명의인인 H으로부터 위와 같이 입금된 돈 중 H이 출금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려고 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하여 검거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로부터 1,751만 원을 편취하는 사기 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C과 K 대화내용, 이체결과조회, H 명의 I은행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금책으로서 다른 조직원에 비해 가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나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종적으로 하위 조직원들의 실행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피고인과 같은 하위책 가담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1명이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이 전액 반환되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어 이를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1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 등의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컴퓨터 임대업체인 E과 사이에 컴퓨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맥프로 12 코어 컴퓨터를 임차하여 보관하던 중, 2016. 3.경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중고컴퓨터 매입업자에게 피해자 몰래 임의로 매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2016. 10. 11.경까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임차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 44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 몰래 임의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합계 103,900,000원 상당의 컴퓨터 44대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렌탈계약서, 고소인이 제출한 피의자와의 거래내역, 전당포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횡령 등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억 원이 넘는 다액임에도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0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7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11. 19. 18: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반찬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붙잡히자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의사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전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8년도 범행은 이 사건과 같이 여자의 몸을 밟아 상해를 입힌 범행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지체장애 5급의 장애인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0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 22:35경 광주 남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원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2005년 이후 2회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차된 차량 2대를 연이어 충격하는 교 통사고를 일으켜 피고인의 음주운전 범행이 단속된 점,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 법인설립은 우리가 할 테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실제로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을 운영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2018.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 등을 넘겨주고, 성명불상자는 2018. 8. 1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에상호 '주식회사 B', 본점 '서울특별시 금천구 C건물, D호', 자본의 총액 '50,000,000원, 사내이사 'A', 'E', 목적 '의류/전자상거래' 등이 기재된 법인설립등기신청서 등 설립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후 정관, 주주 관련 서류 등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정보시스템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게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보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법인등기부와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에 있어서,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는 은행의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계좌 개설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하여 설명하고 고객으로부터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한 후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계좌 개설을 거절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유령회사를 만들어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8. 8. 2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피해자 은행 가산지점에 방문한 후, 실제로는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에 연결된 접근매체를위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할 생각이었을 뿐임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위 '주식회사 B'의 물품거래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곳 계좌 개설업무 담당 직원에게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와 함께 '대출 등의목적으로 통장개설을 요청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회사 B' 명의의 F은행 계좌(G)를 개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담당 직원들을 속여 총 5개의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 요구 ·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만들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제2항 기재와 같이 2018. 8. 20. 경부터 같은 해 9. 22. 경까지 주식회사 B 명의의 은행 계좌 1개(G), H은행 계좌 2개(I, J), 기업은행 계좌 2개(K, L) 등 총 계좌 5개를 개설한 후, 그 무렵 서울 강서구 M 부근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등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1. 폐업사실증명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하는 점, 1회 벌금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허위로 개설한 법인 명의 계좌와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6. 1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춘천시 후석로414에 있는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을 춘천소방서 방면에서 공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앞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의 동향을 잘 살피고 그 차량이 급제동하거나 서행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선 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여 신호대기 정차한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차량이 앞으로 밀리며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9세)이 운 전하는 F 로체 차량을 충격하고 위 로체차량도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 중이던 G1)이 운전하는 H 스포티지 차량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쏘나타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26, 19:20경 강원 춘천시 J에 있는 K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후석로 414 에 있는 후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은 상해 피해 없으며, 물적 피해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배상하였음.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C.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각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차적 조회, 각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C 추가 진단서 제출 등 보고), 진단서, 소견서, 입원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I 입퇴원확인서, 통원 확인서 첨부보고), 입원확인서,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으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측 보험으로 사고처리를 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합계 800 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개인적으로 합의한 점, 2012년 이후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인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0.228%),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663

범죄사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평택시 C '물류창고' 신축 건설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폭행 피고인은 2017. 12. 11. 16:30경 평택시 C 노상에서 피해자 B(63세)과 함께 일하는 중, 피해자가 오른팔을 들어 피고인을 가리키며 말을 하자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넘어진 피해자의 목과 가슴 등을 발로 수회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B의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A(63세)의 가슴부위를 손바닥으로 1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피고인 A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B에 한하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기 위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통상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는 것이어서,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도13927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때리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행위 대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질을 가진다 할 것이지, 단순히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폭행 정도가 상대방에 비해 훨씬 중한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고지된 벌금액 1,000,000원을 1,500,000원으로 상향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