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9고단4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상가’ 2층에서 ‘E’라는 상호로 호프집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7. 12. 말경부터 영업 부진을 이유로 위 호프집이 영업을 중단한 채 비어있는 것을 기화로, 위 호프집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설치하고 가상화폐를 채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충남 청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상가’에서, 한국전력에서 위 D상가로 공급되는 피해자 소유의 공용전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프집으로 끌어와 위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작동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금액 미상의 공용전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전원에 연결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C, F, G, H의 각 법정진술 1. C,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건관련 사진, 고객종합정보내역, I[(구)J, 마트] 월별 전기사용량(증거기록 제241쪽) 1. 내사보고(D상가 건물 전기계량기 박스 사진 첨부, K 업주 상대 수사, L 치킨 업주 상대 탐문), 수사보고(피해 전력량 및 전기요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호프집에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가져다 놓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가상화폐 채굴기를 매도하거나 호프집과 함께 임대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실제로 위 PC를 가동하거나 가상화폐 채굴작업을 한 적이 없으므로, 공용전기를 절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 호프집으로 공용전기를 끌어와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가동하는데 사용함으로써 공용전기를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호프집에 있던 냉장고를 구입하여 식당으로 옮길 때 50대 남자 2명이 호프집 천장에서 전기선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 후 호프집에 갔을 때는 천장에서 내려온 전기선에 PC 여러 대가 연결되어 있었고, 전부 다 불이 켜진 상태로 가동되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H이 피고인의 전기선 작업을 본 날은 2018. 3. 4.이고(증거기록 제81쪽), 그 후 다시 호프집에 찾아간 때는 2018. 4.경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84쪽). 부동산중개인인 F은 이 법정에서 ‘2018년 여름경 부동산중개를 위하여 피고인의 호프집에 방문하였는데, PC 20~30대가 천장에서 내려온 선에 연결되어 있었다. 당시 PC가 가동되는 소리가 들렸고, 열기 때문에 뜨거워서 호프집 밖을 나온 적도 있다. 3~4번 위와 같은 장면을 목격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M도 ‘2018년 봄에 피고인의 호프집 천장 쪽에서 전기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제57쪽). 위와 같은 목격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된 진술 및 호프집의 바닥에 전선이 흩어져 있는 점(증거기록 제28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호프집에서 전기공사를 하여 가상화폐 채굴 PC를 가동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위 PC를 가동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8. 1.경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구입하고 청양군 N에 있는 공장을 임차하여 위 PC를 설치하고 가동하던 중, 청주에 거주하는 사람이 가상화폐 채굴기를 매입하겠다고 하여 호프집을 채굴장소로 임대하기 위하여 위 PC를 호프집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68, 113쪽). 그러나 피고인은 가상화폐채굴 PC의 매입의사를 밝힌 사람이 누구인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는 점, 공장에서 위 PC를 가동하고 있었음에도 매입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호프집으로 옮긴 채 가동도 하지 않고 수개월 방치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인이 가상화폐 채굴 PC를 설치하고 가동한 경험이 있는 것을 보면, 호프집에서 가상화폐 채굴을 위하여 인부들을 동원하여 전기선 작업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소유 건물의 월 전력사용량(공용 사용량과 O마트 사용량이 합산된 것이고, 전월 15일부터 당월 14일까지의 사용량이다)은 같은 건물 내 O마트가 개업한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18,739kw ~ 22,912kw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가상화폐 채굴 PC를 설치한 직후인 2018. 4.경에는 전월(21,164kw)에 비하여 13,471kw 증가하여 34,635kw를 기록하였고, 2018. 5.경에도 31,555kw를 기록하였다. 그 후 공용 계량기와 O마트 계량기가 분리되었는데, 공용전기의 월 사용량은 2018. 6.경부터 2018. 8.경까지 22,125kw, 20,564kw, 18,018kw를 기록하여 2016. 1.경부터 2017. 6.경까지 346kw ~ 3,922kw와 비교할 때 그 차이가 14,096kw ~ 21,779kw에 이른다. 그리고 피고인이 위 PC를 호프집에서 반출한 후인 2018. 9.경 2,427kw로 급감한다(이상 증거기록 제241쪽 참조).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공용전기는 상가 가로등, 계단등, 정화조 등에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데, 2018. 3.경부터 2018. 7.경까지 사이에 공용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다른 요인은 찾아 볼 수 없는 점, 전기안전관리 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상가의 전기안전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G은 이 법정에서 ‘해당 기간에 전기계량기에 문제가 없고 누전이 되지 않아 전기적 이상이 없었으며, 다만 전기 단자함 점검 결과 공용전기선을 고정해 놓은 나사가 3개 정도 풀려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30대의 PC를 채굴기로 가동할 경우 호프집에 배정된 전력량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용전기를 끌어와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가동하는 데 사용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특수한 수법으로 공용전기를 절취하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해액이 분명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공용전기를 불상의 방법으로 위 호프집으로 끌어와 위 가상화폐 채굴 PC 30대를 작동하는데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전기요금 약 8,287,630원 상당의 공용전기 70,138kw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절취한 공용전기의 사용량에 관하여, 먼저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34,081.2kw)에서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19,990.6kw)을 빼는 방법으로 절취한 월평균 사용량(14,027.6kw)을 산출한 후, 이에 5개월을 곱하여 절취한 전체 사용량(70,138kw)을 산정하였다. 그러나 공용전기 사용량이 매월 일정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절취한 부분을 제외한 월평균 전력사용량이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을 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월평균 14,027.6kw을 절취하였다거나 전체 70,138kw를 절취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판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