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1. 피고인들,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 E교회 피고인들은 D, F과 합동하여 2017. 3. 14. 00:23 경 아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 E교회에 이르러, 피고인 A F과 함께 교회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D과 함께 위 교회 출입문을 열고 그곳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냥 나왔다. 이를 본 피고인 A은 "교회에 돈이 없을 수가 없다"며 피고인 B과 함께 다시 출입문을 열고 위 교회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찾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나. 특수절도미수 - I성당 피고인들은 D, F과 합동하여 2017. 3. 14. 00:50 경 아산시 J에 있는 I 성당'에 이르러, 피고인 A, 피고인 B F과 함께 위 성당 주변에서 대기하고, D은 위 성당의 담을 넘어 간 후 본당의 출입문을 열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출입문이 열리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특수절도 - K식당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3. 14. 01:20경 아산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 'K'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D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식당 뒷문을 통하여 식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218,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2대와 현금 10,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특수절도 N 카페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3. 14. 02:01 경 아산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N' 카페에 이르러, 피고인 A은 카페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 D과 함께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카페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3,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마. 특수절도 - Q식당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7. 3. 14, 02:16경 아산시 R에 있는 피해자 S 운영 'Q' 식당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미리 준비한 전선을 출입문 틈으로 집어넣어 잠금장치를 푼 다음 피고인 B, D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 A은 D, T와 함께 2017. 4.5, 04:45 경 아산시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 'N' 카페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카페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주방 현금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 D, T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D과 공동하여 2017. 4, 16, 10:50 경 아산시 U에 있는 V 모텔 502호실에서,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이 없어진 것으로 오해한 피해자 W(여, 13세)로부터 "돈을 돌려 달라"는 말을 듣고 이에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쓰러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얼굴과 목을 누르고, D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 A 가. 2017. 4. 초순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X과 함께 2017. 4. 초순경 아산시 Y에 있는 피해자 Z 운영 AA교회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교회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방석 4개와 슬리퍼 4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X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7. 4. 초순경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4. 초순 저녁 10시경 아산시 AB 상가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 'AD 교회'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고 교회 예배당 안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2015, 6. 25.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6. 25, 저녁경 아산시 AE에 있는 피해자 AF 운영의 AG교회에 이르러,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예배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650,000원 상당의 카메라 1대, CCTV 본체 1대, 이어폰과 현금 5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5, 19:26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AH'에 접속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32만 원을 받기로 하고 청소년인 W(여, 13세)와 아산시 영인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F) 1. 각 진술조서(W, AI) 1. 각 진술서(AF, H, AJ, M, P, S, P, AC, Z) 1. 수사보고(피의자들의 이동경로에 따른 CCTV 캡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합동절도미수),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 주거침입절도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3호(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합동절도),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합동절도미수)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 A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제1범죄(합동절도, 야간 손괴 후 주거침입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4유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 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공동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가중영역(4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7 유형 제외),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9월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절도의 방법, 피고인 A 이 절도 과정에서 분담한 실행행위, 피고인 A은 2016. 6.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점, 만 13세의 어린 소녀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점 등 참작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미수범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하한만 참고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액, 절도의 방법, 피고인 B이 절도 과정에서 분담한 실행행위, 피고인 B은 2015. 1.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