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점력] 피고인 A는 2014. 1.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2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97] 피고인 A는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9. 15:10경 천안시 성환읍 명동 골목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에 있는 우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4637] 피고인 A는 H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18: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군 I에 있는 J마트 앞 주차장을 고덕파출소 방면에서 고덕시장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 곳은 공용주차장으로 피고인이 후진하던 방향에 피해자 K 소유의 L 싼타페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을 충격하여 수리비 약 737,4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4고단810]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19, 23:00경 충남 예산군 M에 있는 N정육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화물차 뒤 적재함에 올라타려는 것을 피해자 A(48세)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과 가슴 부분을 각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멍든 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46세)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23, 21:00경 충남 예산군 에 있는 피해자 P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방 안까지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5고단209] 1. 상해 피고인 A는 2014.10.30. 16:05경 충남 예산군 Q에 있는 R 옆S장터에서, 좌판에서 단감을 팔고 있던 피해자 T(59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눈깔 좆같이 쳐다본다."라고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옆에 있는 벤치로 끌고 가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벤치에 밀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뒤통수 등을 약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는 2015. 1, 1, 14:00경 충남 예산군 U에 있는 피해자 V(5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 안에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동생인 W의 가슴 부위 등을 6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와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약 1m 가량의 노인용 스테인레스 재질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425] 1. 상해 피고인 A는 2015.3.22. 21:50 경 천안시 서북구 X, 2층 Y당구장에서 함께 당구를 치던 피해자 Z(46세)가 팔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몸을 만졌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4회 때리고, 이로 인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발로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요 피고인 A는 2015. 3. 23, 00:30 경 천안시 서북구 AA에 있는 AB빵집 내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사실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지자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마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또 다시 피해자를 때릴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검은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015+516] 1.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형제지간으로, 2014. 10. 2. 10:00경 당진시 신평면 금천리 신평장터에서 피고인들의 아버지인 AC가 피해자 A(49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찾아가 이를 항의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 C은 피해자를 향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휘두르고, 피해자가 박스로 이를 막아 골프채가 부러지자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를 들어 피해자의 가슴, 등 부분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그 곳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밀대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과 왼쪽 정강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우측 늑골 골절의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게 폭행을 당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A(49세)에게 "씨발놈, 빨리 일어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 C은 한 손에 나무 밀대를 든 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약 50m 떨어진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D 소유의 AD 트라제XG 승용차 앞으로 끌고 가 마치 나무 밀대로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뒷좌석에 강제로 태운 후 시정장치를 잠궈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다음 그 곳 신평장터에서부터 예산군 예산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약국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거리를 25분 동안 태우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30. 17:00경부터 19:30경 사이에 충남 예산군 AE에 있는 AF다방에서 주먹으로 V의 얼굴을 때리는 것을 피해자 AC(55세)가 보고 말리자 화가나 피해자에게 "너도 V과 같은 AG지, 너도 똑같은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이 사용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등, 팔, 다리 부분을 수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5. 1. 26. 14:30경 당진시 AH에 있는 AI 부근 포장마차 앞길에서 피해자 AJ(53세)이 이미 사망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의 입술 부분 및 좌측 뺨 부분을 각 1회 때려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59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고단637]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 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2014고단81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 A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 진술 부분 포함) 1. P 의 진술서 1. 피해사진 [2015고단209]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보 [2015+42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Z, A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P의 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서 사본 [2015고단425]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A, V, AC, AJ,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R, AS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24조(강요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흉기 등 휴대 폭행의 점 [피고인과 변호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얇은 나무 막대기를 사용했는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내용 및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처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 A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본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AK의 트럭 짐칸에 타려하는 것을 끌어내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가 발생했다고 이야기하며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당시 위 트럭의 시동을 걸고 있던 AK은 다음날 오후 A가 찾아 왔는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A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A가 맞았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인 C,D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흉기 등 휴대 상해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2014고단597 사건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각 상해죄, 주거침입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나. 피고인 배상호 :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나. 피고인 C,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C, D는 수강명령 제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기본영역 (2년 ~ 4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 나.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 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 5년 1월 20일 마.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회에 걸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고, 판시 전과로 인하여 누범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며 갱생을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재범을 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전과관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폭력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성향을 제어하려는 노력 없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꺼리지 않았는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해자 V의 경우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매우 어렵게 삶을 꾸려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거동조차 불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인데, 피고인은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아무런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언급한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장기간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비록 피고인이 1998년 동종의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로 현재까지 약 17 년 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권고형의 범위]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 감경영역(1월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6월 ~ 2년 10월 라.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