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4. 05:36 무렵 새벽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C(여, 2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셔츠 안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문지르는 등 약 20여분간 만취 상태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1. D 제출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가 제출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E과의 통화 관련), 수사보고서(F과의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및 이수명령만으로도 성범죄의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방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부에도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자신의 손을 넣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자신의 엉덩이를 피고인의 성기에다가 비비는 등과 같이 먼저 피고인에게 성적 신체접촉을 한 것에 응하여 한 행위인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준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이 아니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 자체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3577 판결 등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만취 상태에 빠져 있었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가)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과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나) 위와 같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몸 상태, 피해자가 잠에 깨었을 때 인식한 추행 피해의 내용, 피해 전후의 사정 등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연스럽고,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 진술의 내용과도 상당히 부합한다. 여기에 이 법정에서 직접 증인신문을 통해 엿보이는 피해자의 증언 모습이나 태도 등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허위 사실을 가공하거나 왜곡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는 도중에 잠에서 깨어나 정신은 온전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을 최소 3~4회 반복하였다는 것인데, 이처럼 강제추행을 당하는 도중에 다시 잠에 들었다는 것이나 잠에서 깨어났으나 정신은 온전하되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특히 함께 있었던 D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이 사건 당시 함께 술을 마셨던 D,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에 들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추행 피해를 입을 당시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온전하였다'고 진술한 것은 잠에서 완전히 깬 의식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만취 상태로 잠에 들어 있는 도중에 자신이 신체를 만지는 느낌으로 인해 그 신체접촉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깬 의식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바, 앞서 본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하는 바와 같이 경험칙상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아프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는데, 이는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다'는 종전의 진술과 모순되거나 위 종전 진술을 번복한 것인바, 이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이 부분은 진술은 '추행 피해를 당하는 도중에 고통을 느껴서 무의식적으로 아프다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다'는 내용으로 이해되는바,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말을 하거나 움직일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과 양립할 수 없는 진술 내용은 아니라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 및 변호인이 내세우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2) D 진술의 신빙성 가) D는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대체로 같은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나) 그런데 D는 피고인과 아르바이트를 한 동료로서 이 사건 당시까지도 피고인과 원만한 친분이 있었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D가 갑자기 피고인에 대한 악감정을 가지고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뜨릴 의도로 허위 진술을 하거나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편에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사정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D의 진술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추행 피해의 주요한 내용, 즉 피고인이 침대에서 피해자와 D 사이로 자리를 옮겨 누운 이후 피해자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진 추행 행위에 관한 직접적인 목격 진술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손가락을 넣은 장면만을 곁눈질로 목격하였다는 진술만이 포함되어 있는데, 만약 D가 피해자와 합세하여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위험에 빠트릴 허위 진술을 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슴이나 음부에 대한 추행 피해를 목격한 사실이 포함된 진술을 하였을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진술과는 배치되는 D의 진술은 허위라고 보이지 않고,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세세한 진술들이 전부 백퍼센트 진실이라고까지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진술의 주요한 부분, 즉 이 사건 당시 D가 침대의 벽 쪽으로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D의 옆에 눕힌 후 피고인 자신은 침대의 끝 부분에 누웠던 사실, 그 위치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셔츠 안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한 사실, 이후 피고인이 D와 피해자 사이로 자리를 이동하여 누웠던 사실, 그 이후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성적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고, 피해자가 끙끙거리는 소리가 자리를 바꾸기 전보다 빈번하게 들렸다는 사실에 관한 진술 부분에 대하여는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3) 피고인 진술의 비합리성 가) 피고인은 앞서 본 '주장의 요지'에서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나)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전혀 설득력이 없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동료 사이로서 어느 정도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관계로는 보이지 않고(이와 관련하여 D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저와 피고인은 정말 친한 관계였는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친하기는 해도 그렇게 친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아르바이트 동료인 D가 바로 옆에 누워 있는 좁은 침대 위에서 먼저 피고인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그의 성기를 만지는 대담한 성적 신체접촉을 하고, 나아가 이를 거부하는 피고인의 명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고인과의 성적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이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및 피해자 일행과 함께 술을 마셨던 E은 자신은 너무 피곤하고 시간이 늦어 먼저 피고인의 집에서 나와 귀가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완전히 취한 상태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7면). 또한 D는 이 사건 당일 05:36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바닥에서 술에 취해 엎드린 상태로 자고 있는 것을 나중에 피해자에게 보여줄 생각으로 피해자의 모습을 사진촬영하였는데(증거기록 63, 64면), 위 사진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침대로 옮겨지기 이전부터 이미 만취 상태로 잠에 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처럼 만취 상태로 잠에 들어 침대에 눕혀진 피해자가 그 이후로 스스로 잠에서 깨어 의식적인 성적 신체접촉에 나아갔다는 것 또한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다. 피고인은 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바닥에 있던 술을 치우다가 남은 술을 마셨는데, 그때부터 기억을 잃었고, 잠에서 깨어나 보니 침대에 D, 피해자와 함께 누워 있었으며, 피해자가 자신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D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자신에게 침대에 누우라고 해서 침대의 벽 쪽으로 누웠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그 옆에 눕힌 후 침대 끝 부분에 비집고 들어와 피해자 옆으로 누우면서 자신과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집에 있던 침대는 원룸에서 1명이 사용하는 싱글사이즈 침대로서 성인 세 명이 동시에 눕기에는 매우 좁은 면적인바(피고인의 집에 비치된 침대의 구체적인 모습은 2021. 10. 28.자 변호인의견서에 첨부된 '재연영상 CD' 참조), 바닥에서 기억을 잃을 정도로 술을 마신 상태의 피고인이 세 명이 눕기 매우 좁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청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 반면에, 위와 같은 D의 진술은 싱글사이즈 침대에 피고인, 피해자 및 D 세 명이 눕게 된 경위를 설명함에 있어 매우 자연스럽다. 또한 D는 "피고인이 원래 술을 정말 잘 마시는데 그날 늦게 오기도 해서 술을 별로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당시 피고인의 집을 함께 방문한 일행이었던 E과 F도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이 술에 취하지는 않아 보였다"는 내용의 일치된 진술을 하는바(증거기록 67, 68면),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 즉 '피고인 혼자 바닥에 남아 있던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기억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피고인 자신도 모르게 침대에 피해자 및 D와 함께 누워 있었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4)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20. 7. 25. 새벽 4:45경(한편 피해자는 같은 날 새벽 2시경 D를 만나 이 사건 범행 피해를 말하고, D와 이 사건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이 사건 범행을 문제 삼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증거기록 38~40면).나)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반적인 내용은, 술에 취하여 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명백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것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 내용을 추궁하여 확인하는 대화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상당히 부합하는 반면에, 자신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 성적 신체접촉을 해왔고, 피고인이 이에 응한 것이 이 사건의 전모라는 피고인의 주장과는 상당히 모순된다. 5) 고소 경위 관련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3개월 정도 경과하여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이 사건 범행을 당한 이후에 D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는 것으로 사건을 조용히 끝내고 싶었다. 그런데 D를 통하여 이 사건을 알게 된 H가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을 고소해야 한다고 설득하였고, 그 설득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결심하게 되어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았으며,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이러한 고소 경위에서 별다른 의문점을 발견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로서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상호간에 원만한 친분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를 상대로 허위의 추행 피해를 호소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아니하고, 나아가 이 사건 고소를 전후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 역시 찾기 어렵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먼저 성적 신체접촉을 한 피해자가 그 사실이 D, H에게 알려져 피해자에게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것이 우려되자, 허위로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D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성적 신체접촉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한 의심이 들어 먼저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진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H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 피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D를 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피해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던 것인바,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해자의 허위 고소의 동기는 전혀 설득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놀다가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아르바이트 동료인 피해자를 상대로 그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와 추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 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그 정신적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추행 과정에서 행사한유형력의 정도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