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18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친자매지간으로 피고인 A은 C(49세)과 사실혼 관계1)이고, 피고인 B은 D(45세)2)과 내연관계이며, 위 C은 폭력조직인 'E' 두목이다. 피고인 B은 D과 2012.경부터 동거하면서 내연관계로 지내오다가 잦은 다툼 끝에 별거하여 인천 강화군으로 이사하였는데 Dol 술에 취한 상태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욕을 하면서 협박을 일삼자 이러한 사실을 피고인 A에게 얘기함으로써 피고인 A과 C도 피고인 B과 D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었다. 피고인 B은 2016. 4. 18. 01:34경 인천 강화군 F건물 G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전화를 통해 "너를 죽여 버리고 니들 식구들 모두 죽여 버리고 니 동생 A과 C도 모두 죽여 버리겠다"는 말을 들은 후 같은 날 02:14경 당진시에 거주하는 피고인 A에게 전화하여 이 같은 사실을 말하였고 이에 평소 D과 피고인 B 사이에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C은 직접 D을 만나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C은 그 무렵 D에게 연락하여 같은 날 02:30경 당진시 H 건물 1층에 있는 I 편의점에서 D을 만나 함께 술을 마시면서 "처형(B)을 괴롭히지 말아라"는 취지의 대화를 하였으나 D이 "네가 뭔데 상관이냐"며 위 편의점에서 이탈하여 결국 D을 설득하는데 실패하였고 위와 같이 D과 헤어진 직후인 같은 날 03:40경 다시 D에게 연락하여 당진시 J에 있는 'K' 앞에서 만나게 되었다. C은 같은 날 03:47경 위 K 앞 도로에서,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온 D을 다시 만나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고 있던 D과 위 운전석 창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대화를 하던 중 D이 흉기인 칼을 들고 자신을 향하여 휘두르려고 하자 격분하여 D이 소지하고 있던 칼을 빼앗은 다음, 위 칼로 D의 왼쪽 가슴부위를 7회 찔러 D을 살해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8. 03:47경 위 살해 장소로부터 약 10m 떨어진 곳에 주차된 자신의 M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C과 D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C을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태우고 위 B의 주거지로 이동하였고, B은 2017. 4. 18. 07:00경 위 주거지에서 경찰관으로부터 C이 D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C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대답하였으며,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부터 2017. 4. 21. 12:00경 C이 검거될 때까지 C의 도피를 돕기 위해 C과 동승하여 택시를 타고 김포시와 서울 일원을 돌아다니고 함께 모텔에 투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8. 07: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F건물 G호에서, 경찰관으로부터 C이 D을 살해하였다는 사실을 듣고 C의 소재를 묻는 경찰관에게 모른다고 대답한 후, 앞서 피고인의 주거지에 와 있던 C과 A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C과 A을 자신이 운전하는 N SM5 승용차에 태워 김포시 소재 O공원으로 이동한 다음 C으로 하여금 옷을 갈아입도록 한 후 A과 함께 택시에 태워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C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대리인 의견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15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C과 함께 있으면서 C에게 자수를 권유하고, C이 자수를 함에 있어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단순히 C을 따라 함께 이동한 행위는 도피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범인도피행위로 볼 수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침에 잠을 자다가 갑작스럽게 경찰관으로부터 D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어 거짓말을 하였던 것이고, 소식을 들은 C이 곧 자수를 하겠다는 말을 한 후 일단 나가자고 하여 동생 Q이 있는 곳으로 C 부부와 함께 갔을 뿐이다. 결국 며칠 후 C이 자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도피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를 범인도피행위로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형법 제151조 소정의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수단과 방법에는 어떠한 제한이 없고, 또한 위 죄는 위험범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하지만,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는 은닉행위에 비견될 정도로 수사기관의 발견·체포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 즉 직접 범인을 도피시키는 행위 또는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행위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C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 C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약 3일의 기간 동안 C과 함께 김포시와 서울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모텔에 투숙하며 지냈다. C은 서울에 특별한 연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여성인 피고인과 함께 다님으로써 경찰의 추적이나 주변의 의심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고,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용이하게 숨어 지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C은 과거에 이미 살인죄를 저질러 복역한 전력이 있고, 또 다시 살인죄를 저질렀으므로 검거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하였을 것이어서 상당한 심리적인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피고인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 심리적인 안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C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C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3일 동안 숨어지내다가 피고인 B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자 그때서야 자수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제568쪽).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C이 D을 살해하였고, 경찰이 C의 소재를 찾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피고인 A을 차에 태워 상당한 거리에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C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직접 C을 도피시키거나 도피를 직접적으로 용이하게 하는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범인도피의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범인은닉·도피 >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하고 범인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 작용을 곤란케 하는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과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이 사건 이후 법률상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고, 피고인 B은 C의 범행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8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의 전과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들인의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