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경부터 구미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F, G, H는 그 중 한명인 F이 피고인과 오랜 친구 사이로서, 피고인을 통해 2016. 2.경 대만으로 가족여행을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19. 경 피해자 F으로부터 전화로 "친구들끼리 봄방학 때 대만으로 가족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총 16명에 대한 여행경비 1,360만 원을 입금하면 2016. 2. 26.자로 여행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6. 2. 17.경 위 피해자에게 재차 "환전에 필요한 돈 16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회사의 경영 악화로 2013년경부터 고객들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선계약자들의 여행경비 지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위 회사를 운영해 오고 있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고인과 먼저 여행계약을 체결한 다른 고객들의 여행경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새마을금고에 대해 2천만 원, I 에 대해 약 2억 원, 벌금 약 1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들로 하여금 해외여행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015. 11. 19.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계약금 명목으로 880만 원을, 2016. 1. 22. 잔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같은 해 2. 17.경 환전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160만 원을 입금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여행계약서,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E의 위임장 제출에 대한, 수사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편취액 합계액이 1,52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 금원을 변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0. 23:30경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동안구 평촌역 부근 고깃집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역로 21 광명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내사보고(위드마크),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동종 처벌 전력, 혈중알콜농도 수치, 범행 후 정황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3. 23:15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피해자 E(여, 21세)와 피해자 F(여, 22세)를 발견하고 그녀들의 뒤에서 손으로 어깨부분을 툭 치고 이에 놀라 뒤를 돌아다본 피해자들에게 "뭘 놀라노 씹할년아. 니 같은거 줘도 안먹는다. 니들 보지 다 찢어버린다. 니들 주소 뭔데, 다 죽 일거다. 니 엄마를 먹지 니는 안 먹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유형의 결정] 폭력>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6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야간에 전혀 알지 못하던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모욕과 함께 위협적인 언행을 하여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언사를 한 것에 그쳤고,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의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협박죄로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70세 된 어머니와 베트남 국적의 처 및 1세 된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은 편이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8.00:40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울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회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03:05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1세)이 일행과 함께 위 D주점에서 나와 걸어가고 있을 때 피해자의 뒤 쪽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5 02: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 노상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D(3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자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비난가능성, 피해자의 처벌의사,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전력도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 위(징역 2월~10월)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3. 00:05경 인천 계양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 영하는 'E' 주점 안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면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이에 10여 명의 주점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는 여기서 나가면 뒤졌어. 개새끼야."라는 등 큰 소리로 약 20분 동안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G의 고소장 1. 내사보고(현장씨씨티비 분석), 씨씨티비영상 사진 1.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wwww.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나. 제2범죄(모욕)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법정형 징역 1월 ~ 1년)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월 ~ 2년(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가경합하였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하되,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형의 상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상한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의 상한을 합산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접시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리고, 직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욕설을 한 범행 방법 및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주취 중 폭력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사회적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금주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은 가족을 부양할 책임도 있어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26

범죄사실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의료법위반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행]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조합을 실질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한 사람으로서, 같은 장소에서 상시근로자 21명을 사용하여 부속의료기관인 D병원을 운영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조합 이사장이자 위 D병원 대표이사인 E과 공모하여 2012. 6. 11. 경부터 2015. 6. 30. 경까지 위 D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한 F에 대한 퇴직금 잔액 2,369,11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G 등 근로자 8명에 대한 2015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246,176원 및 F 등 근로자 13명에 대한 퇴직금 잔액 합계 21,647,945원 등 총 23,894,121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인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진정서 1. 각 자료입수보고 1. 각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별건 공소장 및 불기소장 등 첨부 보고), (종합수사결과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및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사건 항소심 결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4년 6월 2. 양형기준의 참고1) [유형의 결정]근로기준법위반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 만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N8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규모와 회복 노력 여부, 피고인의 처벌전력과 반성 등을 참작한다. 1) 후단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 친구 C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친구 C이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D(여, 20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9. 05:50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어 허벅지가 드러나자,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주물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피해 주점 테라스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 나가 피해자의 몸을 돌려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분을 받은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1.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시청사거리 앞 도로를 국토연구원사거리 쪽에서 범계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3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중함,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음.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대구지방법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02: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남, 42세)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외에는 이종의 벌금형 전과만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빙자한 전화를 받아 그가 지시하는 대로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 명목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5. 12:40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49 미주프라자아파트 건물에 있는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서울지방검찰청 형사과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으므로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번호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2015. 5. 15. 14:0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로 3,600만 원을 송금하자 2015. 5. 15. 14:19경 위 기업은행 문래중앙지점에서 2,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4:58경 서울 영등포구 도림로128길 2 기업은행 문래동지점에서 1,300만원인 출한 후 주변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어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거래내역 영수증 1. 각 회신자료(순번 2, 6), 첨부자료(계좌, 통화내역) 1. 계좌거래내역(순번 12) 1. 수사보고(피해금 입출금 직후 피의자가 보이스피싱 관계자에게 전화통화한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해악이 심각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 것이고, 보이스피싱범죄의 여러 단계 중 피고인과 같은 피해금액 인출책은 범죄의 완성에서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가사회적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해금액 또한 거액이며,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되, 50회로 분할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약 100만 원 정도를 변제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 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8.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에서 같은 시 서귀동에 있는 서귀포 매일 올래시장을 경유하여 비석거리 앞 교차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1999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음주·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나 있고,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에 이른 점에서 그 책임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3. 09:15경 제주시 원노형 10길 36(노형동) 꼭지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동에 있는 신한은행 신제주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으나, 피고인은 2005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같은 해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바 있고,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16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특히 위 교통범죄 중에는 피고인이 2015년의 음주운전으로 2015. 10. 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2016. 1. 31. 무면허운전을 하여 2016. 3.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한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무면허운전은 운전한 거리가 얼마인지에 관계 없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단12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2.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연초면 송정교차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옥포동 쪽에서 연초면 쪽으로 편도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흐리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어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K5 택시가 정지신호에 정차하는 것을 미처 발견치 못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5 택시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22. 21:15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매립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송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촬영 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2)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2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상상적 경합법 관계에 해당하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양형기준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두 죄 중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적용함 2) 대법원 양형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18:3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제주시 C에 있는 'D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예금통장을 잃어버렸다. 찾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찾아봐도 없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화를 내면서, 발로 카운터 앞에 있던 시가 5만원 상당 전기난로를 발로 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카운터 위에 있던 비품 등을 옆으로 밀어 떨어뜨려 시가 10만 원 상당 화분 1개, 시가 1만 원 상당 손님용 돋보기 안경 2개, 시가 5만 원 상당 향수병 1개, 시가 3,000원 상당 휴지통 1개, 시가 5,000원 상당 타원형 거울 등 시가 합계 218,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 장면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1년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2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15년 재물손괴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특히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노래방 영업 중에 전기난로를 걷어차기도 하였으므로, 그 행위태양에 위험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6. 21:30경 충주시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68세)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동태찌개를 피해자의 얼굴에 부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각 내사보고(피의자 등과 같이 술을 마셨던 F에 대한 수사, D 호프집 업주 상대 수사)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수사사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특수상해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뜨거운 동태찌개를 끼얹은 것으로 피해자에게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11년경 상해죄로 1회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것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4. 15:50경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제일약국 앞 도로상에서부터 논산시 부창동에 있는 부창초교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진 설명 1. 수사보고(단속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71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경북 구미시 F,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환전상이며, 피고인 D는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게임제공업을 하는 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환전상으로 고용하여 피고인 C에게 일당을 주고 환전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경부터 2016. 5. 11. 까지 위 게임장에서 "화룡성" 등 아케이드 포커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다음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장을 제공한 후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0,000점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A, B, Cl 1항 기재와 같이 위 게임장에서 환전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게임장 인수자금 6,000만 원을 빌려준 다음 급여 명목으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기를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A, B, C의 환전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압수물 사진 붙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B, C: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 피고인 D: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 피고인 D: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피고인 A, B :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영업 규모 및 기간, 피고인들의 역할, 피고인들의 범죄 전력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56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4. 20:00경 논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피고인의 부인 D가 술을 마시고 응급환자로 후송되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난 상태로 위 응급실에 들어가 침대에서 진료를 받고 있던 응급환자인 D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말리는 위 병원 직원들인 피해자 E(38세) 등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응급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로부터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업무 방해를 중단하고 응급실 밖으로 나갈 것을 수 회 권유받자 화가 나 "씨 발새끼야 네가 뭔데, 그냥 나가라고"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한 뒤, 병원 밖으로 나와 위 G에게 "개새끼들아 날 집어넣을 수 있으면 넣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두고 보자. "라고 겁을 주며 '수갑을 채울 수 있으면 채워봐라'라고 말하면서 팔을 휘둘러 위 G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병원 응급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에서 소란을 피우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7.8.02: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내가 범죄자냐, 어린놈의 새끼가, 씨발"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가슴을 양손으로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감경영역 [ - 8월] 특별감경인자 :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자신을 가해자의 일행으로 지목한 데에서 비롯된 현행범체포과정에서 그릇된 폭력으로 저항하였다. 다만, 오해에서 비롯된 상황의 특수성 ㅇ 격앙된 심리상태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이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다.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3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1. 23:50경 인천 남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여, 57세)와 대화하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그곳 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법령의 개정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집행유예 긍정사유] 찰나적인 우발적 범행, 양호한 범죄전력(교통위반 벌금형 1회)에 비추어 재범의 우려나 법적대적 성행이 현저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선고형의 결정]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8월의 형을 정하되, 성행 개선을 위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판사 정원석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30.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청라로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라라임로 소재 중흥클래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약 4회, 무면허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적발된 것인 점,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직업을 어업(어장관리)로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언급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입게 될 신분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길지는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 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