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7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12. 4.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기소되어(2012고합413), 2013. 12. 24.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 및 피고인이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고(2014노191), 또 2013. 8.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2014. 3.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2014. 4. 23.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 B는 2013.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노3276)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2013고합772 - 피고인 C, A, B 1. 피고인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피고인 A, B의 각 사기죄 피고인 C는 2008. 8. 5.경 서울 동작구 M 일대에 아파트 452세대를 신축하기 위해 설립된 N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주택조합'이라고 한다)과 위 주택신축사업시행에 따른 제반 업무에 대하여 시행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건설시행사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A는 2009년경 ~ 2012년경 P의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아파트 분양권 중개 등을 하였다. 피고인 C 운영의 O은 2008. 8. 5.경 이 사건 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Q'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 탈퇴, 변경 등 조합원 관리 및 조합관련 제반서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C는 비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켜 위 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사의 승인, 조합장의 추인 등을 받아야 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켜 그에게 위 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O이 비조합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 조합원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합장의 추인,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그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6억 원이 넘는 실분양대금 전액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완납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C는, O이 시행한 위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대규모 미분양 등으로 인하여 2009년경부터 극심한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O이 실분양가 이하로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할 것처럼 홍보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받아 이를 자신이 먼저 사용한 후, 추후 자금이 마련되면 이 사건 주택조합, 시공사 등에 실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여 위 계약상대방들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위 아파트 조합원분양권 또는 일반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B는 아파트 시행사를 운영하거나 시행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자들로서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로부터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주택조합의 새로운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위 아파트를 정상분양가보다 낮은 조합원가로 분양해 주겠다'는 취지로 홍보하고 사람들을 모집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받기로 약정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29. 서울 동작구 R 13층 내 O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사장님(피고인 C)이 지주작업을 하면서 다른 일반 시행사와 달리 자기 돈으로 사업부지를 많이 매입했다. 그러니 절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이 아파트 33평형 분양권은 원래 6억 6,800만 원에 나오는데, 조합원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인 4억 원에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조합원 아파트 중 시행사 물량인데, 자금사정 때문에 싸게 파는 것이다. 가을에 일반분양 들어가기 전에 조합장과 시공사 추인을 받아서 정식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2010. 6.경이면 일반분양이 시작될 것이고, 일반분양이 끝나면 그 사람들을 상대로 동·호수 추첨에 들어가고 동·호수 추첨이 끝나면 조합원 물량이 정해지니까 그때 바로 동·호수도 정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일반분양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기존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자금이 마련되면 실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 또는 일반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O이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에 6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나, O은 2009년 말경부터 위 아파트 분양실패 등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0년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은 물론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일반분양권'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4. 29.경 위 O 사무실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일부 분양대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권 수표 1매와 100만 원권 수표 25매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C, A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7. 초순경 피고인 A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원래 올해 6월에 분양승인을 받아서 시공사인 T과 함께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분양승인이 나지 않았고,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서 시공사와 협의하여 분양일자를 늦추었다. 그 바람에 운영자금이 조금 부족해서 그러는데 시행사 물량을 하나 더 매입해라. 조합원으로 새로 가입시켜 3억 8,000만 원에 33평형 한 채를 주겠다. 일반분양 들어가기 전에 조합장과 시공사 추인을 받아서 정식 조합원으로 등재시켜 주고,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일반분양 전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기존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자금이 마련되면 실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O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에 6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나, O은 2009년 말경부터 위 아파트 분양실패 등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0년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은 물론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일반분양권'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7. 8.경 전항 기재 R 1층 내 커피숍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일부 분양대금 명목으로 5,000만 원권 수표 2매 합계 1억 원을 교부 받고, 2010. 7. 9.경 피고인 A의 아들 U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V)로 3,130만 원, 2010. 7. 17. 위 U 명의의 계좌로 4,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7,130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피고인 C는 2010. 11. 초순경 피고인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C사장(피고인 C)이 돈이 급해서 6억 원짜리를 3억 원에 내놓을 예정이다. 어차피 2채 매입한 거 한 채 더 하세요. 조합원 추첨이 늦어져서 그러는데 지금이 막차다. 한 달 안에 무조건 조합원 등록을 완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안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줄 의사가 없었고, 다만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이 먼저 사용하고 추후 자금이 마련되면 실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분양권을 제공하겠다는,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O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기 위해서는 조합 또는 시공사에 6억 원이 넘는 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하여야 하나, O은 2009년 말경부터 위 아파트 분양실패 등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0년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은 물론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일반분양권'도 제공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2010. 11. 19.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한 일부 분양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8,000만 원, 2010. 12. 29. 5,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위 가. 내지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A, B 모두 또는 일부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1,630만 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A는 위 가, 나.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B 모두 또는 피고인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8,63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피고인 B는 위 가,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A 모두 또는 피고인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합958 - 피고인 C, B 피고인 C는 건설업, 정비사업전문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O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부동산 개발·시행업을 하는 P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C, B의 공동범행 - 사기 피고인 C 운영의 O은 2008. 8. 5.경 이 사건 주택조합이 추진 중인 'Q' 아파트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 탈퇴, 변경 등 조합원 관리 및 조합관련 제반서류 관리 업무를 위탁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 새로운 조합원을 가입시켜 그 조합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사의 승인, 조합장의 추인 등을 받아야 하고, 독자적으로 새로운 조합원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켜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이 없었으며, 더욱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이하로 분양권을 제공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 B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의 부탁을 받고, 위 아파트(32평형)를 분양받을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 대가로 피고인 C가 지급받은 분양대금 중 일부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C는 2011. 11. 말경 피고인 B를 통하여 서울 동작구 R 13층 O 사무실에서, 피해자 X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이 건설 중인 'Q' 아파트 106동 703호(32평형)의 현재 분양가가 6억 원 상당이지만,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조합원으로 가입된 후 4억 원에 'Q' 아파트 106동 703호(32평형)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분양대금이 준비되면 시공사인 T로부터 분양대금이 완납되었다는 확인서를 받아 주고, 조합원 변경에 대한 조합장 및 시공사의 추인, 확정분양가확인서(완납증명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아파트 106동 703호 수분양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더라도 시공사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받아주는 등 위 703호에 관한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에 실분양금액인 6억 원 상당을 완납한 후, 시공사로부터 완납증명서, 조합원 변경에 대한 추인을 받아야 했으나, O은 2009년 말경부터 위 아파트 분양실패 등으로 직원들에게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있었고, 2010년 이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은 용역 업무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시공사의 분양대금 완납증명서를 받아주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위 703호에 대한 분양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2011. 12. 5.경 위와 같은 기망에 속은 피해자와 위 아파트 106동 703호에 관하여 4억 원에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8,000만 원, 2011. 12. 7. 3,000만 원을 각 피고인 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Y)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은 2012. 1. 3.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X에게, "조합원 명의변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이 사건 주택조합 총무에게 작업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더라도, 분양대금 6억 원을 지급하지않아 시공사의 추인을 받을 수 없었으므로, 위 아파트 106동 703호의 수분양자인 조합원 명의를 피해자 명의로 변경해 줄 수는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3.경 위와 같이 조합원 명의를 변경해준다는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772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청약가입서(표지), 각 (가칭) N주택조합신청서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피고인 C에 대하여는 2013고합772호의 증거목록 순번 38, 53번의 각 수사보고는 제외,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같은 목록 순번 52번의 수사보고는 제외), 각 수사보고서(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회보서, N주택조 합 제출자료, 사실조회 및 자료요청 회보, 주택조합설립인가필증, 판결서(서울고등법원 2012나63511호) 2013고합958 1.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69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X, Z의 각 법정진술 1.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6931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X의 진술기재 1.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6931호 사건의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Z의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Z 대질 부분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모집조합원변경신청계약서, 지불각서, 위임장 및 N주택조합 가입신청서, N주택조합 업무용역계약서, 창립총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 1. 수사보고(고소인 녹취록 제출)(피고인 C에 한하여)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〇 피고인 C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X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L에 대한 사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해자 X에 대한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X에 대한 판시 제3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1 내지 3항 기재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배상신청인의 신청 중 피고인 A, B가 가담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배상신청은 기각함)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판시 제1항 기재 범행 가.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해자 L과 2010. 4. 29.자, 2010. 7. 8.자 및 2010. 11. 19.자 각 계약(이하 각각 '1 내지 3차 계약'이라 한다) 체결시 O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위임받아 그 조합원 모집권한이 있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10명 이상이었으므로 조합원 교체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었고, O은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41억 원의 용역비 채권, 약 67억 원의 업무추진비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O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실분양대금을 납입할 수도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또는 일반분양아파트 중 미분양된 아파트의 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아파트 3채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O은 2006. 10. 12.경 서울 동작구 M 일대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 한다)을 위한 주택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던 가칭 N주택조합과 사이에 사업부지의 매입, 인허가 관련 제반 업무, 시공사 선정, 부지매입 및 사업경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등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지구단위계획 승인 후인 2007. 12. 19.경 AA 주식회사(2009. 6. 5.경 T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T'이라 한다)와 사이에 T을 이 사건 건설사업의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8. 7. 26.경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창립총회에서 AB을 조합장으로 선임하고, O을 PM(Project Management)업체로, T을 공동사업주체 겸 시공사로 각 선정하는 것을 추인하며, 조합규약(안)을 승인하는 내용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으며, 2008. 11. 26.경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O은 2008. 8. 5.경 이 사건 주택조합과 사이에, O이 위 조합의 주택건설 사업 관련 제반 업무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채권은 2009. 4. 24.경 변제나 면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2권 710 ~ 720쪽). O은 2009. 9.경 ~ 2009. 11.경 일반조합원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45명을 모집하는데 그쳤다[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예정 세대수는 452세대인 반면, 기존의 지주조합원은 193명, 2009. 9.경 ~ 2009. 11.경 모집한 일반조합원은 45명이 되었다. 결국 총 452세대 중 214세대가 미분양되었다(2권 449쪽)]. 이 사건 주택조합은 2009. 11. 21.경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방식의 사업추진을 결의하였고, 일반조합원 모집은 2009. 11. 30.경 마감되었다. O은 2010. 11. 8.경 이 사건 주택조합에게 38억 6,760만 5,000원을 2011. 4. 30.까지 지급하되, O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장래의 용역비채권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용역비채권에서 공제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2권 717쪽, 721쪽).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200여세대 규모)은 2010. 11.경 ~ 2011. 2.경 진행되었고, 2011. 3.경 당시까지의 조합원들 및 일반수분양자들에 대한 동·호수 배정이 완료되었으며(1권 56쪽), 2011. 7. ~ 8.경 200여세대에 대한 일반분양이 완료되었다(피고인 C의 1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⑩ 이 사건 아파트 공사는 2010. 11.경 착공되었으나, 2011. 3. 22.경 시공사인 T의 부도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되었다. ⑪ O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2011. 12. 16.경 이 사건 주택조합 임원들 및 시공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승낙 없이 임의로 불특정 다수의 제3자에게 양도하여 사업에 혼란 및 장애를 초래하였고, 그 직원들의 퇴사에 따라 2010년 이후 용역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O의 재정상태 부실화에 따른 채무 문제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제3채무자인 이 사건 주택조합에 권리행사하여 O의 정상적인 경영 및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는 이유로, O의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는 등(1권 163쪽, 증인 AB의 법정진술, 다만, 위 각서에는 O의 법인인감 날인 및 그 인감증명서 첨부가 누락되어 있다), 그 무렵 O의 정상적인 시행대행업무 추진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⑫ 한편, 2012. 2. 28.경 이 사건 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의 업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과 우호적 관계에 있던 조합장 AB과 감사의 업무집행이 정지되었고, 비상대책위원장 AC이 새로운 조합장으로 선출되었다. ⑬ 이 사건 아파트는 2013. 3.경 준공되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과 더불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B를 통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각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기망행위의 내용 분양권 제공 시기, 방식에 관한 기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또는 B와 공모하여,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자금마련 방안도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자신이 우선 사용하고 차후 자금이 마련되면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지위를 피해자가 이전받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거나, 일반분양 결과 미분양이 발생된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생각이었음에도 이를 숨긴 채,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일반분양 이전(1, 2차 각 계약 관련) 또는 3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3차 계약 관련)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일반분양 후 기존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게 해 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할 가능성 및 추후 분양대금 회수 가능성 등과 관련된 내용인 이 사건 분양권 제공 시기 및 방식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 과정에서 2009년경부터 극심한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게 되자,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집하여 실분양가 이하로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받아 이를 자신이 먼저 사용한 후, 추후 자금이 마련되면 이 사건 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에 실분양대금 전액을 납입하고 탈퇴를 원하는 조합원의 지위를 계약상대방들이 이전받게 하는 방법으로 조합원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거나, 일반분양 결과 미분양이 발생된 일반분양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O이 임의로 4억 원 내지 3억 원의 할인된 분양가로 처분할 수 있는 조합원아파트 분양권(소위 '시행사 물량')은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자금융통 의도 및 분양권 제공방식을 숨긴 채, A 또는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실체도 없는 '시행사 물량'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O이 4억 원 내지 3억 원의 할인된 분양가에 독자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어서, 피해자를 금방이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에 가입시켜 주고 동·호수를 배정받게 해 줄 것처럼,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일반분양 전에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고 일반분양 후 기존 조합원들과 함께 동·호수 추첨을 받게 해주겠다거나, 3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겠다고 말하였다[피고인은, 자신과 A, B가 피해자에게 기존 조합원 중 탈퇴자가 생기면 그 탈퇴조합원 지위를 피해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준다고 하였을 뿐,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조합원 가입 시기 등을 특정하여 고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2권 464 ~ 467쪽), 소개자 S의 검찰진술(2권 611, 614, 618, 621쪽), 피고인 A의 검찰진술(2권 1008쪽), 피고인 B의 경찰진술(1권 29쪽), 피고인 B의 검찰진술(1권 432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A, B를 통 해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와 같이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주택조합의 일반조합원 모집은 2009. 11. 30.경 이미 끝난 상황이었고, 일반분양은 2010. 11.경 ~ 2011. 2.경 진행되었으며, 2011. 3.경 당시까지의 조합원들 및 일반수분양자들에 대한 동·호수 배정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일반분양 이전은 물론, 일반분양이 끝난 이후에도 피해자(또는 피해자의 자녀들)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주려는 별다른 시도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차 계약 체결 전 B에게 '이건 시행사에서 임의로 분양할 수 있는 보유지분이다. 19세대 안에서는 조합원 자격 여부와 무관하게 임의로 분양할 수 있다'고 말하였고(2권 1029쪽), A, B는 2, 3차 각 계약 체결시, 피해자가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 알아서 해준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하였으며(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7, 12쪽, 2권 981, 982쪽), 피고인은 2, 3차 각 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조합원 가입 자격이 없는 피해자의 아들 및 피해자 명의로 된 이 사건 주택조합 가입신청서에 O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항 기재와 같은 자금융통 의도 및 분양권 제공방식을 사전에 설명하고 피해자와 사이에 1 ~ 3차 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수취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위 항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분양대금을 다 지급한 지 1년이나 지나서야 그러한 내용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A를 소개한 S도 검찰에서 판시 제1의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그 밖에 A, B의 각 검찰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능력에 관한 기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1 ~ 3차 각 계약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취득시켜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것은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 이 사건 분양권)'인바, O이 조합장의 추인, 시공사의 승인을 받아 비조합원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을 취득시켜 주거나,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비조합원에 대한 일반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주택조합 또는 시공사에 6억 원이 넘는 실분양대금 전액을 완납해야 했다. 그러나 O은 2009년경부터 이미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O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이미 소멸한 채권이었으며, 달리 피해자를 대신하여 실분양대금 전액을 이 사건 주택조합에 납부할 자금을 마련할 뚜렷한 방법도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O이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채권 및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 ~ 3차 계약 당시 이 사건 용역비채권은 이미 소멸한 채권이었고, 그 무렵 조합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채권은 약 36억원이었으나, O은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해 비슷한 규모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앞서 인정사실 항에서 본 바와 같이, O은 2010. 11. 8.경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하여 약 3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몰래 수십여 명(이 사건 주택조합이 추정한 인원은 60여 명에 이른다. 1권 170 ~ 172쪽)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염가에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 외에 이 사건 분양권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람들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모두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십여 명 분의 실분양대금을 마련해야 할 상황이었다. 나) 편취의 범의에 관하여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참조).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 제공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1 ~ 3차 각 계약 체결 당시는 물론 그 각 분양대금을 수령할 당시에, 피해자로부터 각 분양대금을 수령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1 ~ 3차 각 계약을 체결하고 그 각 분양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O은 당시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달리 뚜렷한 자금마련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 몰래 피해자 이외에도 수십여 명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권을 염가에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하였으므로(1권 170 ~ 172쪽),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받더라도 향 후 자금을 마련하여 실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교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조합원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실분양대금 전액을 피해자를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조합에 완납해야 하였고, 그 완납 여부는 결국 O( 및 피고인)의 장래의 자금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A, B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지주작업을 하면서 다른 일반 시행사와 달리 자기 돈으로 사업부지를 많이 매입했다. 그러니 절대로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하거나, '시행사 물량' 운운하면서 이 사건 분양권을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등 이 사건 분양권 제공능력 등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능력을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음으로써, 장래의 O( 및 피고인)의 무자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 나. 피고인 A, B의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1차 계약 체결 당시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1차 계약 체결 당시 C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 등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에 잠시 동석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주겠다거나 정상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2) 관련 법리 공범의 성립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하고, 이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 할 수 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은 1차 계약 체결시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말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하라고 권유하여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였다[피고인 B는 이 부분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B가 1차 계약 체결 당시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1권 213쪽, 2권 982쪽,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24, 25쪽)과 더불어,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경찰진술(1권 29, 30쪽) 및 '1차 계약 당시 동석한 사실, 피해자에게 1차 계약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B의 검찰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 B는 2010. 4. 29.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는 당시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500만 원을(그 중 800만 원은 피해자를 소개한 S에게 교부), 피고인 C로부터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1,500만 원 중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는 C의 친구로서 C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의 내용 및 시행사인 O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들어 왔고, C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주선하여 주는 등 O의 재정상태, 이 사건 건설사업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인 B는 2008. 4.경 피고인 A의 소개로 C를 알게 되어 C에게 자금을 직접 빌려주기도 하였고, C 및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에 관하여 들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B는 2008. 1.경부터 부동산 개발, 투자 등의 분야에서 일하다가 2009. 10.경부터 부동산중개, 금융알선, 부동산시행 및 지주작업 등을 하는 P을 운영하여 왔고, 피고인 A는 약 10년 전 서울 동작구 AD 일대에서 재개발조합추진위원장이 되기 위해 토지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받으러 다니는 등 조합설립 추진 활동을 한 경험이 있으며(1권 389쪽, 2권 607쪽), 분양권 매매 알선 등을 해왔으므로(1권 43쪽), 주택조합의 아파트 신축 및 그 분양절차·분양권자, 조합원 모집절차·모집권자, 시행사가 자금이 부족하여 아파트를 선분양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검찰에서, 사전에 조합장 및 시공사의 허락 없이 임의로 비조합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주겠다면서 조합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한 것임을 인정한 바 있다(1권 401쪽). 피고인 A는 검찰에서 'O이 2009년경부터 이미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권 391, 403, 404쪽), 피고인 B도 검찰에서 'C가 2008. 4.경 자금난을 호소하면서 매달 금융이자만 10억 원 가까이 나간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1권 420쪽), 피고인들은 C가 이 사건 무렵 극심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C가 피해자와 분양대금 6억 원이 넘는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 및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분양대금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C의 개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정상적인 아파트 분양의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된 분양사업자가 분양을 하여 수분양자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을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고 주택조합, 시공사 등이 공동으로 그 자금을 사업 완료시까지 관리하기 때문에, 시행사가 임의로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 '시행사 보유물량'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그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도 이와 관련하여 검찰에서 '자신도 시행사업을 하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분양에서는 시행사가 분양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다. 더욱이 C의 사업장은 이미 우리은행을 끼고 T에서 PF 대출을 받은 상황인지라 단 한 건이라도 분양이 되면 은행에서 지정한 계좌로 돈이 들어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자기자금 없이 빌린 돈으로 선투자를 하기 때문에 항상 빚에 쪼들리기 마련인 시행사들은 아파트 일부 세대를 일반인을 대상으로 시세보다 싸게 판 후, 그 일부 세대가 미분양된 것처럼 은행과 시공사를 속여 그 분양대금을 PF 대출은행이 지정한 계좌에 넣지 않고 시행사가 돈을 받아서 사용한 다음, 입주 3 ~ 4개월 전쯤 시행사가 돈을 대신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자금을 활용한다. C도 시공사, 조합, PF 대출은행 몰래 이 사건 아파트를 임의 분양하여 자금을 활용한 후 나중에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1권 422, 423쪽). 다. 피고인 A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7. 초순경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재정 상황, 이 사건 건설사업 진행 경과 및 2차 계약은 C가 자금융통을 위해 피해자를 속여 체결한 계약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이 사건 분양권을 구매하라고 권유하여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은 2010. 7. 8.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하고, 그 중 3,000만 원을 C로부터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받았으며(2권 620, 622쪽), 2010. 7. 9.경 및 2010. 7. 17.경 피고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7,13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약 4,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2권 766, 1014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피고인 B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 부분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0. 11.경 C의 부탁으로 피해자에게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C의 말을 믿고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것일 뿐, 기망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O의 재정 상황, 이 사건 건설사업 진행 경과, 3차 계약이 C의 자금융통을 위한 것임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재차 이 사건 분양권을 구매하라고 권유하여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를 직접 실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C에게 전달한 점, 피고인은 3차 계약의 알선과 관련하여 1,000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점(1권 434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C는 2008. 4.경부터 직원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자금난을 겪고 있어서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킬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는 취지로 대답한 점(1권 435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이 부분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시 제2항 기재 부분 가. 피고인 C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원 가입, 탈퇴, 변경 등 조합원 관리 및 조합 관련 제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업무를 추진하여 왔고, 피해자와 이 사건 아파트 106동 703호(이하 '703호'라고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받을 당시 기존 조합원 AE이 탈퇴를 희망함에 따라 그를 대신할 조합원을 구하였던 것으로, 조합장의 동의를 받아 조합원 변경절차를 이행할 권한 및 의사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으로 4억 원만 지급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AE을 조합원에서 탈퇴시키고 나머지 부족한 분양대금은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을 용역비로 충당하여 피해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키고 703호를 실제 분양받게 해 주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3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기망행위 내지 기망의사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703호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러한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계약 체결시 피해자에게 약정한 내용의 핵심은, '피해자가 4억 원만 지급하면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703호 분양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에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공사의 승인, 조합장의 추인 등이 필요하였고, O이 독자적으로 피해자를 이 사건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이 사건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며, 이 사건 주택조합에서 정한 분양가 이하인 4억 원에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줄 권한도 없었던 점,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703호를 분양받은 AE의 조합원 지위를 이전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703호 분양권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O이 6억 원 상당의 실분양대금 전액을 대납해야 했던 점, 그러나 당시 O은 극심한 자금부족에 시달리고 있었고, O의 이 사건 주택조합에 대한 용역비채권은 2009. 4. 24.경 이미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이외에도 이 사건 주택조합 몰래 수십여 명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분양권을 염가에 매도한다는 명목으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상황이었으므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O이 6억 원 상당의 분양대금을 완납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703호 분양권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대금 4억 원을 받아 사업자금 등으로 우선 사용한 뒤, 추후 마련한 자금으로 원분양대금인 6억 원 상당을 대납하려는 실현가능성이 불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에게 분양대금 4억 원에 703호를 분양받게 해준다고 말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금을 융통하고자 703호를 할인된 금액에 팔아 그 자금으로 회사운영비 등에 우선 사용하고 차후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받을 용역비로 실분양대금 6억 원 상당을 충당하려고 한 사실을 계약 전에 전혀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이 부분 계약에 의하더라도 잔금과 조합원분양권 교부는 동시이행하기로 약정한 점, O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았더라도, 추후 O이 실분양대금 6억 원 상당을 대납하지 않는 이상, 피해자에게 분양대금이 완납된 상태의 703호 분양권을 제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나머지 2억 9,000만 원 미지급 사실은 피고인의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나. 피고인 B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에 관하여 소개한 행위는, C의 확언 및 O이 체결한 각종 계약서의 내용을 믿고서 그 위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가 없었고, C와 공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C의 이 부분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B는 검찰에서 '분양자에게 4억 원을 받아 운영비에 쓰고, 분양대행사가 청산하는 시점에 조합으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면 그 돈으로 채워 넣는 방식이다. 2008. 6.경 지인인 A 소개로 피고인 C를 만났을 때 위와 같은 방식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132쪽), 이 부분 범행의 본질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C로부터 이 사건 건설사업 및 시행사인 O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들어왔고, C에게 사업자금 융통을 알선하는 등으로 O의 재정상태, 이 사건 건설사업의 현황 등을 잘 알고 있었으며, C가 피해자와 사이에 703호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극심한 사업자금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703호에 관한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하여 C에게 피해자를 소개시켜 주었고, 2012. 12. 5.경 O 사무실에서 C와 X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동석하였으며, C로부터 소개비 30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69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검찰에서도 '조합원을 모집해서 C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도 받고, 분양이 완료되어 모든 세대가 입주되는 2013. 5.경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으니 공모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수사기록 130쪽). 3. 판시 제3항 기재 부분(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2. 1. 3.경 피고인으로부터703호에 대한 명의변경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작업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당시 703호 수분양자인 AE의 조합원 지위를 피해자에게 이전시켜 줄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도 병합 전 이 법원 2012고단6931호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자백한 바 있는 점(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판시 제3항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C : 징역 3년 ~ 45년 피고인 A : 징역 10년 이하 피고인 B :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판시 제1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죄는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사기범죄에 있어서 다수범죄 처리기준 특칙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기본영역) 나.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기본영역) 다. 피고인 B : 피고인 B의 판시 각 사기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 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사업자금 융통 목적으로 시행대행업무를 담당한 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권을 정상적으로 매도할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수단, 피해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C는 피해자 L에 대하여 3회에 걸쳐(피고인 A, B는 각 2회에 걸쳐) 반복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L은 부부가 30여 년간 모은 돈을 모두 날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지하방에서 홀로 생활하는 등 장기간 동안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들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L은 5억 1,630만 원의, 피해자 X은 1억 1,500만 원의 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여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바라는 점, 피고인 B는 2011. 11.경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 L에게 '6억 4,000만 원 짜리를 분담금 없이 3억 원에 입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공증에다가, 시공사·시행사·조합장 도장까지 찍힌 본분양권을 해 드릴테니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내일 돈과 서류 갖고 오세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하나하나 해 드릴께요. C사장(피고인 C)과 저를 믿어보세요. 결국 아파트 3채 갖게될 겁니다. 지금 갖고 계신 것 백장보다 조합장·시공사 도장 찍힌 분양권과 공증보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추가 범행을 시도하기까지 한 점(1권 110, 436쪽), 피고인 C는 2009. 7. 23.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C는 동종전과 및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는 1983년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제3항 기재 사기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 A, B는 소개비를 받기 위해 피고인 C의 범행에 가담한것으로 그 범행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 B의 이 사건 각 범행은 2013. 2. 8.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인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2013고합772호)]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의 각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억 1,6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변소의 요지 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는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C, B의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010. 11. 초순경 피고인과 B가 번갈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C가 돈이 급해서 6억 원짜리를 3억 원에 내 놓을 예정이다. 어차피 2채 매입한 거 한 채 더 매입하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6, 7쪽),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온 것은 무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17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3차 계약 건은 B가 권유하고 C가 도장을 찍어 주었으니 B, C가 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권 226쪽), 또 '피고인으로부터 하나 더 매입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거절했더니 그 다음부터 피고인은 전화하지 않았고, B가 세 번째 아파트 분양권 매입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985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1, 2차 각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실, 3차 계약 이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분양권 매입을 권유한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3차 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한 채 더 매입하라고 전화한 적이 있으나,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하니 피고인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고, 이후 B만 전화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권 474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의 기망행위 또는 금전을 교부받는 등의 실행행위에 가담한 흔적이 없는 점, 이 부분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 1억 3,000만 원 중 피고인이 분배받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 대한 1, 2차 각 사기 범행시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시행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 B가 공모하여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도 공모하였다거나,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C, A의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2010. 7.경 피고인과 A가 번갈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2권 985쪽, 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6쪽),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당시 이 사건 아파트 구입의사를 물었을 때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분명히 거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L의 증인신문조서 32쪽), 피해자는 검찰에서 '2차 계약 건은 A가 권유하고 C가 직인이 찍힌 계약서를 줬으니, A, C가 관여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1권 226쪽) 등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차 계약 체결 전인 2010. 7. 초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분양권을 하나 더 구입하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이 2010. 7. 19.경 A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은 각 인정되나, 한편,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2권 984쪽), 그로부터 수일 후 A와 S의 권유에 따라 마음을 바꿔 2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점,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1,000만 원을 소개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1, 3차 각 계약 체결시 피고인은 수수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분양권 구입을 권유하는 방법으로 C의 범행에 가담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C와 이 사건 시행사업의 동업관계에 있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 A가 공모하여 저지른 이 부분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도 공모하였다거나, 이 부분 범행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에 공모·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편취금액이 5억 원 이상임을 전제로 한 피고인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항의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