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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2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3.27. 22:10경 구리시 B 소재 C 앞길에서 취객이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45세)로부터 사건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래 녹음하자, 내가 이렇게 하면 어쩔 건데, 너 10억 있어, 이 좆만한 새끼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왼손손가락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에는 범죄전력 없다는 점 참작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2고합134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E 모텔' 어떤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F(여, 18세)이 머리를 감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는 것을 보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리고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간음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의 경찰 진술, F의 고소장, G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8번) 등이 있다. 가. F의 경찰 진술, 고소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F을 폭행하여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F의 진술과 고소장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1) F의 진술 중 피고인이 폭행한 경위, 폭행한 내용 등에 관한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일관성이 없다. 즉 F은 최초 경찰 진술(2012. 6. 17.)에서는 "피고인이 갑자기 다가와 침대 위로 넘어뜨렸다. 그 후 손으로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명치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런데 그 후 대질 조사(2012. 7. 10.)에서는 "피고인이 한번 하자고 했는데 거절하자 계속 하자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손으로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가슴과 뺨을 쳤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꿨다. 2) 피고인, F, H, G가 모텔에 함께 투숙한 경위, 방을 두 개 잡아 남자와 여자 따로 자기로 했다가 커플끼리 함께 자게 된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발생 시간 등에 관하여, F의 진술 내용과 H, G의 진술 내용이 너무 다르다. 즉 F은 "G와 함께 잠을 잤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옆방에서 건너온 피고인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런데 이 사건 당시 함께 모텔에 함께 투숙했던 H, G는 "모텔에 투숙한 후 커플끼리 함께 자기로 하여 F이 스스로 피고인이 있는 방으로 건너가 피고인과 F이 같은 방에서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F G가 있는 방으로 와 둘이 계속 함께 있다가 모텔을 나왔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3) I(F의 친구로서 함께 J에서 가출하였고 F에게 피고인을 소개시켜 주었다)는, "F이 '체외 사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허락하여 주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F으로부터 피고인이 폭행하거나 강제로 성관계 하였다고 들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05~106쪽). 4) H은 이 사건 당시 F과 피고인이 사귀던 사이로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5) F이 이 사건 발생 후 약 4개월이 지나서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나. G의 진술서에 대하여 위 진술서에서 G는 F이 피고인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하지만 그 진술은 G의 검찰 진술,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8고합21

범죄사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8. 6. 23.08:40경 전북 장수군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78세)로부터 잘 닫히지 않는 창문을 닫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뒤 피해자가 혼자 거주하는 점을 이용해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고 피해자를 위 주거지 마루로 데리고 가 마룻바닥에 눕히고 그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 올린 뒤 피고인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내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야, 이 미친놈아, 여기 와서 뭔 지랄이야! 빨리 가!"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저항을 힘으로 억압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깨물고 빠는 등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저항하며 욕설을 하자 포기하고 그곳을 떠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피고인은 2018. 7. 2. 08:2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침입한 뒤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까지 걷어올린 뒤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양쪽 가슴을 깨물거나 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쪽 팔을 꼬집으며 "야, 이씹할 놈아, 너 같은 놈은 뒈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저항하였음에도 이를 힘으로 억압하며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음으로써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1. 진료소견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현장 사진첩, CCTV 영상 캡쳐 사진, 피의자 팔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의2(주거침입 유사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의 강간미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자의로 범행을 중단하였으므로,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리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0539 판결 등 참조). 3.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점은 판시와 같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완력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며 옷을 강제로 벗겨 가슴을 빠는 등의 행동을 한 반면, 피해자가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강하게 저항하였기에 강간 범행을 중단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이 범행을 중단한 것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는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행동을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는 없다. 4. 결론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강간미수죄에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죄의 권고형만을 고려한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 기본영역(5년~8년) [특별양형인자]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ww이웃에 사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이 모두 매우 폭력적이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m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이웃주민들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은 편이다. - 피고인에게는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고령에 상당한 청각 장애가 있어 보여 이수명령 부과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지 않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3.5.01:55경 동해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주점 안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잡담하는 동안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때문에 손님이 돈을 안내고 나갔다. 재수 없는 년. 저리 꺼져라! 너 죽인다!"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식칼(전체길이 약 28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D CCTV 영상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군산시 C 아파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2015. 2.경 위 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자, 그 선거에서 조합장으로 당선된 피해자 D을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하여, 조합 총회에서 피해자를 조합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이끌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경 전라북도 군산시 C 아파트 북문, 서문, 동문 출입구에 "현) D 조합장과 사무장의 거짓말 모두 사실로 밝혀져. 무허가 상가 '무허가 상가'를 우리 조합 신축 상가에 배정해주겠다는 거짓말에 상가업주 여러분들도 속지 마십시오. 법적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 동안 조합장과 사무장의 거짓말과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많은 총회 업무방해가 있어 부득이 임시총회 발의자 일동은 임시총회 개최일을 다음과 같이 연기 공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플랑카드를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아파트 주변 노점상인 등에게 "재건축이 완료되면 조합 신축상가를 배정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진술 부분 포함) 1. 고소장, 프랑카드 사진 [플랑카드의 전제적 내용, 해당글의 구성 방식,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구의 연결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은 플랑카드를 통해 피해자인 조합장 D이 무허가 상가를 조합 신축 상가에 배정해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74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14. 00:35 경 안양시 만안구 D에 있는 주점에서 일행인 F,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여, 24세)과 상호간 조용히 술을 마셔달라고 요청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위 가게 카운터 앞쪽으로 간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으며, G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든 뒤 손바닥으로 머리를 2회 때리고, F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가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1)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I지구대 소속 경사 J가 피고인을 말리자 J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욕설을 한 사실도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그사실을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피고인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상해 진단서,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폭력 관련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동상해)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2월~1년) 제2 범죄(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선고형의 결정] 행위 태양, 피해 정도, 동종범죄 전력,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경찰관 J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기간을 6월로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을 명함. 2. 피. B 행위 태양, 피해 정도, 피해자 H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의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8.00:1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에 있는 기와실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인 C 레조2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정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2015. 3.20. 같은 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30. 21: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앞 보도를 북가좌사거리 방면에서 증산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므로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하고, 보행자의 통행을 위해 설치된 보도를 통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ㅣ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40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18. 00:0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E 택시기사 F와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택시요금을 내고 집으로 갈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가겠다고 하면서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여 위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선생님 잠깐만요, 이리와 보세요"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기사 F와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경찰관 G을 향하여 "야 씹할 놈아, 니가 뭔데 오라고 해"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40경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천중부경찰서 D 파출소에서 잠을 자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이 피고인을 깨우자 위 경찰관에게 "씹 새끼 너는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찰관의 낭심부분을 걷어차고,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소파에 앉게 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 부분을 때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42 경 위 파출소 앞길에서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인천중부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저항하면서 반쯤 누운 상태에서 발로 위 경찰관 G의 얼굴 부분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죄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중 공무집행방해의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모욕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없는 경합범)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6월~6년 [선고형의 결정]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2014년에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을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이 폭행죄로 처벌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상해죄를 저지른 점, 상해죄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집행유예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보호관찰과 장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8. 23:40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을 폭행하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밖에 있던 플라스틱 쓰레기통 등을 집어 던져 출입문 옆 유리창(가로2m×세로2.30×두께0.5cm)을 깨뜨려 수리비 약 8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과 2016. 1. 경부터 4. 경까지 약 3개월 동안 연인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9. 20:30경 영주시 C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에 피해자 B이 탑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차량 뒤에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이 운전하는 E 화물차를 이용하여 앞서 가던 위 마티즈 승용차를 2회 고의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차량을 추월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 운전석 후사경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이에 피해자 B과 피해차량에 동승했던 피해자 F(여, 50세)이 도로변에 피해차량을 정차하고 차에서 내렸음에도 피고인은 운전차량을 후진하여 적재함 부분으로 정차한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여러 차례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B 과 조수석 탑승자인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B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1,5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 범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3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0.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차량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키 박스에 자동차 열쇠가 꽂혀져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0만원 상당 E 산타페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고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동을 걸어 운행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6. 1. 10:0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70 홈플러스 앞 도로와 마당재 사거리(아중리 방향)를 경유하여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3가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 21:20경 위 인후공원에서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롯데마트를 경유하여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6.3, 18:00경 위 인후공원에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홈플러스마트를 경유하여 인후공원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4. 13:00경 위 인후공원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7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항 기재 산타페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량도난신고서 1. 도난차량 통과 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도난차량 차량판독용 CCTV 통과 관련) 1. 수사보고(도난차량 발견 및 검거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4194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단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2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1. 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2287 피고인은 2019. 8. 20.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B 미술학원 근처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B미술학원의 원장이다. 학원을 이전하려고 한다. 임대보증금 및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2개월 내 변제하고 총 500만 원을 이자명목으로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미술학원의 원장이 아니었고, 학원을 이전할 계획이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그 무렵 채무가 약 50억 원 상당이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039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평촌에 G 미술학원 지점을 내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0.7%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G 미술학원 평촌지점 개설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2.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를 걸어 “B 미술학원을 이전하려고 하는데 건물매입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1년 뒤에 변제하고, 월 0.8%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B 미술학원 이전비용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이를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 미술학원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려주면 몇 달 뒤에 변제하고, 1%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1심 판결문 및 재판 계속 중인 공소장 첨부)(이상 2020고단3039사건 증거기록) 2020고단22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세지 대화내역, 차용증, 이체확인서 1. 수사보고(J 원장 K 통화), 수사보고(B미술학원 안산점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L 유선상 조사) 2020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송금확인증, 다이어리, 메모장 1.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 거래내역 열람), 입출금 거래내역, 입출금 거래내역(2018.1.1.~6.3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식투자에 빠져 처사촌인 피해자 F, H와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합계 10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다.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각 2~5,000만 원 이상을 지급한(피고인의 주장에 의함) 외에는 피해변제가 이루어진 바 없어 피해자들이 입게 된 큰 손해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결과가 대단히 중하고, 인적관계에 기하여 피고인을 신뢰한 피해자들이 받았을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약 5년 전 주식투자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성실하게 미술학원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는 나름의 역할을 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강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주식투자에 빠져 판시 전과 기재 범행 및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무렵 이전에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과 같은 유리한 정상도 있다. 위 각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6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경 C 주식회사의 전무로 근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D은 주식회사E을 운영하면서 C주식회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C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 6,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는 말을 듣자, "내가 C 주식회사의 원청인 남해건설 주식회사 측에 로비를 하여 채권 모두를 받아주겠다. 채권 회수 시 나에게 위 채권의 30%를 달라. 그리고 남해건설 측에 로비를 하는 등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미리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 전무로 잠시 근무하였을 뿐, C 주식회사의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를 우선 변제할 권한이 없었고, C 주식회사가 부도난 이후 남해건설 주식회사 측은 "C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에 직접 공사금을 지급하였으므로 C 주식회사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채권을 모두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12.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명의의 농협계좌(H)로 800만원, 2012. 4. 26. 같은 계좌로 320만원, 2012. 8. 30. 같은 계좌로 300만원 등 합계 1,42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Ⅰ, J의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가압류결정문, 공정증서, 입금통장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65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6.23:15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그냥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양읍 영운리 8-13에 있는 '1박2일 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9. 01:15경 위 '그냥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중앙로 118에 있는 항남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5.26. 23:15 경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올래 소주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전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1, 2항 기재 음주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제3항 기재 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의 전과는 없는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16. 14:00경 구미시 B에 있는 직장 기숙사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이 다른 남자직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을 무시하고 놀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폐쇄성), 안검 및 눈주위 영역의 좌상, 전두부 열상 및 상구순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의 성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을 고려하되,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경 2회에 걸쳐 2억 5,000만 원 상당의 홈플러스 상품권을 피해자 D에게 직접 구입하게 한 뒤 되팔게 하여 1회당 약 1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보게 해 준 적이 있었다. 이를 기화로 피고인은 2011. 9. 5.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데 현금을 직접 가지고 오지 말고,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상품권을 구입하여 여의도 사무실로 올 테니까 그곳에서 만나 상품권을 받으세요'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돈을 송금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중국으로 출국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상품권을 구입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등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1년 6월의 실험을 선고받고 복역한 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합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3. 21:54경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양주시 진접읍 신월리 번지 불상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진관리 539-5 앞길까지 C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단16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08. 11. 22.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로 벌금 4,500,000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16, 16:00 경 경기도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그 전날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배달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배달용 차량을 타고 수금을 한 후 위 배달용 차량 및 수금한 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그대로 가 버려 피해자 소유 배달용 마티즈 차량 1대 시가 3,000,000원 상당, 휴대용 카드결재기 1대, 휴대전화 1대, 현금 120,000 원 등 시가 합계 4,07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20. 경 경기도 파주시 F빌라 C동 101호 피해자 Gol 운영하는 H식당'에서 그 전날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배달 및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중 배달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 소유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수금을 한 후 위 배달용 차량 및 수금한 돈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그대로 가 버려 피해자 소유 배달용 오토바이 1대 시가 1,500,000원 상당, 현금 357,000원 등 시가 합계 1,85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행 직전에도 절도죄로 구속되었다가 벌금형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위 각 범행으로 인한 횡령금액이 그리 많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