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90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0. 11:08경 피해자 B이 헤어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D(이하 '이 사건 D'이라고 한다)"의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가 두고 간 아이폰 PRO 휴대폰 1대(시가 1,580,000원 상당)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나. 다음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의 의심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는 사정들이다. 1) 이 사건 D 1층을 촬영한 CCTV 영상(이하 '1층 영상'이라고 한다) 및 내사보고(피해자상대 피해경위 확인)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10:14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검정색 휴대폰을 놓아두고 10:20경 화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 피고인은 11:04경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11:08경 밖으로 나온 사실,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 조회 결과, 마지막 위치는 이 사건 D 인근으로 확인되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온 무렵인 11:08경 전원이 꺼지는 바람에 그 이후의 위치 추적은 불가능하게 된 사실, 피해자는 11:35경부터 휴대폰을 찾기 시작하였으나 끝내 발견하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일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화장실에서 발견하고는 그 전원을 끄면서 가지고 나왔다고 추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인다. 2) 한편 1층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휴대폰을 화장실에 놓아두고 10:20경 밖으로 나올 때 다른 여자 직원도 함께 화장실 밖으로 나온 사실, 그 후 11:01경 남자 직원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도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보다 앞서 화장실에 들어갔던 남녀 직원 2명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훔칠 기회는 있었으므로, 이들 중 누군가가 위 휴대폰을 가져간 다음에 우연히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11:08경에 맞추어 위 휴대폰의 전원을 껐다고 보는 것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해자의 휴대폰은 단순히 피해자 개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D의 예약을 관리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직원들 모두가 사용하던 것이므로(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4쪽), 직원들이 구태여 위 휴대폰을 훔쳐서 자신이 다니는 직장에 타격을 입힐 이유는 없어 보이고, 바탕 화면에 피해자와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 띄워져 있어서(위 증인신문조서 제9쪽), 위 직원들이 이를 제3자의 휴대폰이라 착각하여 훔쳤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훔쳤을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다. 3) 특히 이 사건 D 2층을 촬영한 CCTV 영상(이하 '2층 영상'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피고인이 11:08경 1층 화장실에서 나와 2층으로 올라갔을 때, 코트 바깥의 왼쪽 주머니에 왼손을 넣은 채로 좌석까지 걸어와서 그 옆에 선 다음, 잠시 멈춰서 고개를 뒤로 돌려 주위를 살펴본 후, 오른손으로 자신의 왼쪽 어깻죽지를 몇 차례 긁더니, 코트 주머니에서 얇은 직사각형의 검정색 물체(이하 '검정색 물체'라고만 한다)를 재빠르게 꺼내 자신의 품 안쪽에 넣고 나서야 자리에 앉고, 조금 뒤에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서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피고인이 들키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절취한 물건을 몰래 숨기는 장면으로 의심할 만하다. 4) 2층 영상의 14분 41초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검정색 물체는 사방의 테두리에 투명한 띠를 두른 형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외견상 실리콘 케이스를 끼운 휴대폰으로 보인다. 그리고 위 영상의 15분 4초경을 보면, 피고인은 검정색 물체를 꺼냈던 코트 바깥 주머니에서 연이어 본인의 휴대폰을 꺼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코트 바깥 주머니에서 몰래 꺼내 코트 안쪽에 숨겨놓은 후, 본인의 휴대폰을 따로 꺼내 사용한 것이 아니냐'며 피고인을 추궁하였는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옷매무새를 만지던 것이다"라고만 대답하였으나(수사기록 제28쪽), 검찰에 이르러 "검정색 물체는 피고인 본인의 휴대폰이다. 피고인이 옷매무새를 만지면서 본인의 휴대폰을 코트 주머니에서 안쪽 니트 주머니로 옮긴 다음, 그 휴대폰을 다시 꺼내 사용한 것이다"라고 해명하였다(수사기록 제80쪽). 그러더니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검정색 물체는 휴대폰이 아니라 보조배터리에 해당한다며 종전에 없던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영상을 다시 확인해 보겠냐고 권유하였을 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여러 번 보았기 때문에 다시 보지 않아도 그 장면들이 기억난다"고 대답하며 거절할 정도였다(수사기록 제81쪽). 그럼에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그토록 해당 영상을 반복하여 시청하는 동안에는 그 영상 속의 검정색 물체가 자신의 보조배터리라고 설명한 적이 없었던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심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면,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1) 현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2층 영상에서 일순간 드러난 검정색 물체의 모습이라 할 것이나, 위 영상만으로는 검정색 물체와 피고인의 휴대폰 및 피해자의 휴대폰의 각 형상을 비교하여 그 동일성을 판별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증거가치는 제한적이다. 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고개를 뒤로 돌려 주위를 한 번 둘러본 다음 CCTV를 등지고서 검정색 물체를 품 안에 옮겼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감추기 전에 미리 CCTV의 위치를 확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피고인도 "2층에 올라갈 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 존재를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79쪽). 그러나 실제로 피고인이 당시 CCTV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면, 아무리 CCTV를 등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태여 CCTV 앞에서 절취품을 감출 이유가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3)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함에 있어서 가장 큰 난점은, 현장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휴대폰을 찾지 못하였고, 현재까지도 위 휴대폰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데 있다. 피해자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의 가방 안을 살펴보고,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았으며, 카디건 주머니를 뒤집어 보아도 별다른 물건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7 내지 9쪽).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출하여 처분하였는지 여부까지는 밝히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소지한 채로 소지품 검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위 휴대폰의 점유를 취득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4) 이 사건 D의 관련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11:10경 검정색 물체를 품 안 쪽에 옮긴 후 11:32경까지 2층 의자에 앉아 있던 사실, 피해자는 11:35경부터 11:56경까지 계속 1층에서 휴대폰을 찾고 있던 사실, 피고인은 11:48경 1층에 내려와 마침 휴대폰을 찾고 있던 피해자와 사이에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화를 나눈 다음 다시 2층으로 올라간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는 11:56경 이후부터 뒤늦게 진행되었던 것이고, 피고인은 11:48경 피해자가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미리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만일 피고인이 앞서 11:10경 피해자의 휴대폰을 코트 안쪽 주머니나 카디건 주머니 등에 옮긴 것이라면, 소지품 검사 전까지 그 휴대폰을 다른 곳에 다시 옮길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였으리라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11:32경 이후부터 소지품 검사 시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머물러 있던 2층의 CCTV 영상은 제출되지 않았고(수사기록 제86쪽), 그 밖에 피고인이 소지품 검사에 대비하여 절취품을 자신의 품 안쪽에서 더욱 안전한 장소로 옮겼을 것이라 추단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을 소지품 검사가 어려운 피고인의 바지나 팬티 속에 넣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9, 10쪽). 그러나 피고인이 검정색 물체를 품 안쪽으로 옮길 때 CCTV를 등지고 서 있었으므로, 해당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검정색 물체를 바지나 팬티 속에 밀어 넣었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의 추측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노무법인의 직원으로서 피해자와 직원들 사이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맡아 이 사건 D에 방문한 것이고(수사기록 제26, 40쪽), 2층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검정색 물체를 품 안쪽으로 옮긴 뒤부터 최소 22분 동안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약서 작성 업무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해자의 휴대폰은 그 면적이 상당하므로, 이를 바지나 팬티 속에 넣은 상태로 자리에 앉으면 하복부 근처에 적지 않은 압박이 가해지리라 보이는데, 피고인이 22분 이상이나 그러한 불편을 견디면서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6) 경찰은 CCTV 영상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는 장면을 직접 재생하여 확인하고도, 해당 영상을 보전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는바(수사기록 제86쪽), 피고인이 소지품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