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3964

범 죄 사 실 2021고단3964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매, 수수,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여자친구인 D와 함께 2021. 7. 2.경 인터넷 검색사이트 E에서 ‘아이스’로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ID: F)과 텔레그램을 통해 연락을 주고 받던 중 필로폰 약 0.5g을 현금 4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주거지 우편함(H호)에 돈을 넣어두면 필로폰을 교부받는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20:00경 위 H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4.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전항과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10. 17:00경부터 18:00경까지 사이에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와 함께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7. 27. 16:00경 D와 함께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으로부터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매장 인근 의자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을 찾아와 필로폰 약 0.5g을 매수하고, 계속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더 좋은 물건이 있으니 앞서 구매한 필로폰과 새로운 필로폰에 대한 대금 220만 원을 이체하고 구입하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2021. 7. 28. 01:51경 K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20만 원을 이체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경기 광주시 M에 있는 N 주차장 에어컨 실외기 뒤 연통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을 교부받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 약 1.5g을 매수한 다음 같은 날 04:00경부터 05:0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O모텔 3층 객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7. 30. 21:00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P 모텔 Q호실에서, D와 함께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8. 10. 02:59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R건물 S동 2층 흡연장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ID: ‘T’)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위 상선이 지정한 U 명의의 V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현금 60만 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약 1.2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받은 후 같은 날 03:00경 위 오피스텔 S동 2층 출입구 주변에서, 다른 불상의 자에게 던지기 방법으로 필로폰을 전달하던 필로폰 판매상선 W을 만나 “물건을 찾으러 왔다”고 말하며 무상으로 위 W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하여 필로폰 합계 약 1.4g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1. 8. 12. 03:0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X에 있는 ‘Y’여관 Z호에서, 여자친구인 D와함께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8. 13. 02:00경 전항의 Z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1. 13. 15:50경 인천시 미추홀구 AA 앞에 있는 공중전화부스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ID: AB)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현금 55만원을 입금하고, 필로폰 약 0.5g을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교부받아 매매한 다음 2021. 11. 14. 03: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AE에 있는 AF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구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21. 8. 1.경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ID: AB)에게 ‘필로폰을 먼저 보내주면 대금 65만 원을 이체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한 다음 속칭 ‘던지기’ 방법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AG 아파트 AH동 내지 AI동 인근 게시판 밑에 붙어 있는 필로폰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필로폰 약 1g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10. 01:26경 경기 성남시 AJ에 있는 보건소 앞 노상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 상선(ID: T)을 만난 다음 위 성명불상자에게 공기계 휴대폰 1대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1.7g을 교부받아 매매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21. 11. 14. 04:45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AK모텔 AL호에서, 위 1의 아.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2021고단4001 1. 모욕 가. 피고인은 2021. 11. 7. 20:20경 위 ‘AM' 모텔에서 그곳 종업원인 A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욕하고 행패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AO지구대 소속 AP 순경(남, 31세)에게 ‘말투가 좆 같네 진짜. 그쪽이 좆 같잖아요, 말하는 게. 말투가 그게 뭐에요. 싸가지가 존나 없네, 아저씨’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A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이 욕하고 행패한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AO지구대 소속 피해자 AQ 경사(남, 36세)에게 ‘너는 아가리 쳐 닫아. 아가리 다무세요. 씨발, 개나 소나 다 경찰하고 있으니 경찰이 욕을 먹지. 야 너 씨발 도라이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0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안으로 담배 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가량 탁탁 치고, 계속하여 카운터 옆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고, 이어서 위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피해자 C(여, 21세)에게 ‘조용히 해. 너 몸 팔러 온 거 아니냐, 성남으로.’라고 말하여 거친 말과 행동을 하여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 및 피해자 C의 모텔 영업을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2. 17. 22:30경 성남시 수정구 AR에 있는 피해자 AS(남, 48세)이 운영하는 ‘AT’에서, 그곳 직원이 70만 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외상을 해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절하자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손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 망가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9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D 작성의 진술서 1. 텔레그램 사진, 조서당시 사진, 내사보고서(소변 간이시약 테스트 검사결과 보고), 수사보고서(불상의 판매상선거래 계좌번호 확인 및 사건분리수사계획), -피의자 제출판매상선계좌사진, 내사보고서(Y CCTV확인), 내사보고서(피의자 D 마약 간이키트 검사결과), 감정의뢰회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 장소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추가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선 범행장면 확인), -R CCTV 영상사진(판매상선 동선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서(CCTV 영상확인, -피의자 A 3회 조서 내용 확인)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 압수당시 사진, - 압수물 관련 사진, -메모,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간이시약 검사결과, 내사보고서(피의자 A, 피의자 D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한 내사),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마약(필로폰)매수한 장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J매장 현장 확인), - 사진, 원화예금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 각 감정서(A), 각 감정서(D), 수사보고서(필로폰 구매장소 확인 CCTV 확인), 수사보고(판매책 ‘AB’와의 텔레그램 내화내역 등 첨부), -텔레그램 대화내역 2021고단4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S,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피해사진 1. AQ, AP 작성의 각 고소장, 각 진술서,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각 모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 범행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하였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모욕하고, 폭행과 모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범행 관련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자수하였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일부 마약 수사 관련 수사기관에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업무방해, 재물손괴의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시간과 장소, 동기,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폭행 피고인은 2021. 11. 7. 20:20경 위 ‘AM' 모텔에 일행과 함께 손님으로 방문하여,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B(남, 30세)의 말투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카운터 안으로 담배갑 2개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지고, 이어서 피해자가 카운터 밖으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3회 가량 탁탁 치고, 계속하여 카운터 옆 냉장고에 있던 생수병을 꺼내어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까이 다가가자 생수병에 든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부었고, 이어서 위 생수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A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병신 새끼야, 좆만한 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AN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여, 21세)에게 ‘조용히 해. 너 몸 팔러 온 거 아니냐, 성남으로.’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