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합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20.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22. 4. 1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를 하거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글ㆍ말ㆍ부호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켜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9. 초순경 피해자 B(여, 52세)이 목포시 C에서 운영하는 ‘D’ 가게에 손님으로 방문한 이후 피해자를 좋아하게 되었으나, 피해자는 2022. 10. 2.경 ‘나는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피고인과 연인관계로 발전할 뜻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0. 2. 18:59경 ‘그럼 내일 기다리세요. 당신은 상대방의 아픔을 모르죠. 기다리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위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10. 7. 11:59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완강히 표현하였음에도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안고 함께 뒤로 넘어져 피해자의 몸 위에 누운 상태로 ‘내가 누나를 강간할 수도 있다. 내가 강간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문자메시지 내역 1. 피의사건 관련사진(CCTV 영상)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스토킹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마지막 대화를 하려고 한 것일 뿐이고 스토킹을 하려는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22. 10. 2.경 피고인에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너 우리 가게에 오지 말라.’라고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거절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게에 찾아왔으며, 그 과정에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기습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도 한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오는 것이 무서워서 가게 문을 열지 않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스스로도 계속 피해자와 대화하기를 원하면서 연락하고 찾아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매장 운영자의 입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피고인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뿐이고 피고인이 이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음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남녀 관계로 볼 만한 일조차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과정, 방법, 범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가. 불리한 정상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하였고, 계속된 스토킹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강제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강간할 수 있다. 죽여버린다.’라는 등 심각한 내용의 위협을 하였고, 강제추행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 2) 피고인은 피해자의 감정을 오해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마음을 거절하고 일체의 대화나 연락에 응하지 않는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스토킹범행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묻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4) 피고인은 과거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0년경 조현정동장애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정신질환 관련 약물을 복용 중이었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를 다른 범죄인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법정형, 죄질 및 범정의 경중 등과 비교하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는다(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하여만 형을 정하더라도 징역형을 선고함이 적절하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사람으로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고 누범기간 중에 재차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전력에 의하면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호감을 갖게 된 특정 피해자에 대하여 저지른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발현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는 총점 11점으로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는 총점 19점으로 피고인의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위 각 결과에 따른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해야 할 정도로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