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5. 02:3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여, □세)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04:50경 거제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 3번 룸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손님을 받기 위해 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씨발년, 니는 오늘 죽었다.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의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야이, 씨발년아 좆 빨아."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자신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면서 "씨발년아 바지 벗어라. 니는 절대 못 벗어난다."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오줌 좀 싸고 맞자."라고 말하며 화장실에 가는 척하면서 룸 밖으로 나오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나가지 못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후문 쪽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으나, 위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위 주점 후문으로 도망하던 피해자는 약 1.5미터 높이의 옹벽 아래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대퇴골 경부, 전자간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I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제9쪽), 각 수사보고(피의자 A의 사건당일 착용 하였던 착의에 대한, 범행 시간대와 동일시간대, 동일조건으로 한 현장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의자주거지에서 확인된 착의 등 의복류 촬영사진, 피해현장사진, 피해자 사건당시 시간때 상황 재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인 2012. 7. 25. 02:30경부터 06:30경까지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고 있었을 뿐, 이 사건 범행 현장인 H주점에는 간 적 조차 없으므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입힌 일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특히 사건 당일 작성된 수사보고(수사기록 9쪽)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경찰관에게 범인에 관하여 "이름은 알 수 없으나 평소에 면식이 있고 40대 초반의 남자이고 J주점 웨이터"라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I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느낌이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거나 한 사실은 없었으며, 범인이 불이 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라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E 운영의 J 주점에서 일을 하다가 역시 E 운영의 K 주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2012. 7. 4.경 K 주점에서 불이 났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사건 직후부터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소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이 사건 발생 당시 피고인이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것인데, 이러한 피해자의 범인 지목은 그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피해자는 비록 피고인의 이름은 알지 못하였으나 이미 사건 발생 3개월 정도 전부터 피고인이 H주점에 자주 찾아왔고, 한번은 피고인이 H주점 내의 술에 취한 손님을 H주점 밖으로 내보내 주는 등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으며, 특히 이 사건이 있기 얼마 전인 2012. 7. 7.에는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으로 하여금 H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여준 적도 있었기 때문에 평소 피고인의 얼굴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당시 H주점에 다른 손님들은 없었으나, 피해자가 아직 H주점의 영업을 계속하고 있어 H주점 실내의 조명도 켜져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H주점 안으로 들어온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는 데에 특별한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피고인으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 보이는 점,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이 아님에도 피해를 입었다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사정도 별달리 엿보이지 아니하는 점, 비록 피해자가 이 사건 직후에는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말만 하고 강간 범행에 관한 이야기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수치심에 그렇게만 이야기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후인 2012. 7. 27. 조사를 받으면서부터는 강간 범행에 관한 진술을 구체적으로 하였던 점(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데, 피고인이 평소 안면이 있는 피해자를 갑자기 폭행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이유가 성폭행을 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옷차림에 관하여, 2012. 7. 27. 경찰에서는 '하얀색 와이셔츠인데 색깔이 하얗지는 않아 보였고, 세로줄이 되어 있는 와이셔츠로 줄색깔은 검은색 계통이었으며, 바지는 검은색, 곤색으로 생각이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2012. 8. 6.경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에 있던 피고인의 옷들을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자 '세로 줄무늬가 있는 하늘색 계통의 와이셔츠'가 피고인이 입었던 와이셔츠라고 진술하였고, 2012. 8. 20. 경찰에서는 '밑에는 곤색이나, 검정색 계통의 바지였고, 상의는 약간 흰색 계통이었는데 반팔이 아니었고, 소매 끝을 조금 접었던 것으로 기억하며, 세로로 줄이 그어져 있던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는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 하얀계통의 와이셔츠를 입었고 밑에는 검은 바지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입었다는 와이셔츠의 색상이나 줄무늬의 색상, 모양 등을 서로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로줄이 있는 흰색 또는 하늘색 계통의 와이셔츠를 입고 검은색 계통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주거지에 실제로 세로 줄무늬가 있는 하늘색 계통의 와이셔츠 및 검은색 바지가 있었던 점(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세로 줄무늬가 없는 짙은 하늘색 와이셔츠 및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와이셔츠의 줄무늬 유무 등에서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차이가 나지만 피해자가 진술한 피고인의 옷차림과 어느 정도는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의 시점 및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시점에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나, D 주점과 H주점 사이의 거리가 70m 내지 80m 정도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D 주점에서 E과 술을 마시던 중간에 H주점으로 가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D 주점으로 돌아오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한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D에서 술을 마시는 동안 두 번 정도 자리를 비웠는데 자리를 비운 시간은 3분에서 5분 정도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누군가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서 폭행하다가 미수에 그친 것이기 때문에 범행의 시작부터 종료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였으므로, 5분 정도의 시간 내에 피고인이 D 주점에서 나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D 주점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인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H주점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권고형] 기본영역 : 4년 - 7년 3.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7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등을 때리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그와 같은 상황을 모면하려다 옹벽에서 추락하여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별달리 행한 바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그 형기는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기본범죄인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