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7고합98

범죄사실 2017고합98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춘천시 D에서 'E태권도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그 태권도장의 관원들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장인 피고인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우는 과정에서 피고인과의 관계가 나빠질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게 잘 보이고자 하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겨울 어느 날 20:00경 춘천시 F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산책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당시 나이 12세)를 만나 피해자를 끌어안은 다음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고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강하게 거부하여 이를 그만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저항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7. 9. 3. 21:00경 전남 남원시 G에 있는 H호텔에서,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그곳에 함께 투숙하게 된 피해자(당시 나이 14세)에게 오목게임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제안을 하여 이에 동의한 피해자와 게임을 하여 이긴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그곳 3층 신발장 부근 공간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가리며 피하자 피해자의 양쪽 귀를 핥고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6. 9. 9. 07:00경 J 태권도 선수단 출전을 위해 강원 춘천시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버스 맨 뒤좌석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I(여, 당시 나이 13세)에게 피고인에게 뽀뽀를 할 것을 시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뽀뽀를 하자 사진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1) 2016. 9. 어느 토요일 17: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어느 토요일 17: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3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한 후, 할 말이 있다고 하며 피해자를 그곳 탈의실로 데리고 들어가 재차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상의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7. 8. 어느 날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어느 날 23:00경 춘천시 K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부재중인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4세)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을 안내해 달라고 하여 안방 화장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피고인을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가. 201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2. 어느 날 저녁 무렵 위 태권도 도장 2층 사무실에서, 합숙훈련을 마치고 잠을 자려고 누워있던 피해자 L(여, 당시 나이 14세)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같은 건물 1층 여자탈의실로 데려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탈의실 바닥에 피해자를 눕혀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나. 2017. 초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7. 초여름 어느 날 오후 무렵 위 태권도 도장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태권도복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다.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어느 날 오후 무렵 위 태권도도장 2층 사무실에서, 인사를 하러 들어간 피해자를 끌어안고, 키스를 한 후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눕히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 피고인의 몸을 향해 끌어당겨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닿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 M(여, 13세)가 관장인 피고인에게 호감을 보이자 2016. 3.경 피해자에게 자신과 사귀자고 제의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의를 하자 피해자와 사귄다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성적인 관계의 대상으로 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어느 날 경기 용인시 N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숙박시설에서, 피해자에게 "안아달라, 뽀뽀를 해 달라"라고 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눕힌 후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2016. 9. 13.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던 2층 침대로 올라가 피해자와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손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고, 2016. 9. 14. 오전 무렵 위 싱가포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스트하우스에서, 피해자가 숙소에 두고 온 물건을 찾기 위하여 문을 열어 달라고 하자 피해자와 함께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성기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으며, 2017. 1학기 시작 무렵 어느 날 위 태권도 도장 1층 남자탈의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을 맞춘 후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성기 아래까지 내린 후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2017. 9. 초순 어느 날 저녁 무렵 전북 남원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리조트 방안에서, 인사를 하러 들어온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017고합123 피고인은 2017. 8. 27. 07:30경 합숙훈련을 이유로 E태권도장에 피해자 M(여, 당시 나이 14세) 등 관원들과 함께 있던 중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게 되자,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가슴 및 엉덩이 부위를 5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진술 속기록 및 진술녹화 CD 1. 2017. 9. 15.자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15조, 형법 제298조(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미수),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위계등추행),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1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태권도 관장인 피고인이 관원들인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은 교육자의 지위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인 피해자들은 성적 수치심과 함께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도장의 관원들인 12세에서 14세 사이의 피해자들을 수회 추행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이 이에 응해 주어 한 행위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며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그 습벽이 인정되고 또한 나이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등 참조].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 9년의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향후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할 만한 증거자료를 기록상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재범의 가능성을 넘어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겨울 어느 날 22:00경 피해자 C가 위 태권도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도장 셔틀버스의 조수석을 타고 귀가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원생들이 모두 내리자 피해자에게 손을 잡아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손깍지를 낀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였고, 2017. 8. 어느 날 18:00경 위 태권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당시 나이 14세)에게 피고인과 사귄다고 생각하고 있던 M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겨 너무 힘이 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가 이를 위로해주자 피해자에게 "너무 힘들다. 한번만 안아줘"라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포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와 성적인 접촉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제1조), 기본이념(제2조 제2항, 제3항) 및 같은 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성적 학대행위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행위로서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피해 아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다니면서 피고인과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왔고 때때로 피고인에게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할 당시 피해자에게 다른 신체적 접촉이나 성적인 내용을 담은 발언 등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힘드니 위로해 달라'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과 같이 요구하자, 피해자가 이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 공소사실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있으나, 그로부터 약 1년 정도 지난 상황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여 시간적 간격이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원하지 않은 신체적 접촉을 할 경우 거절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