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31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폐기물관리법위반(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21.경부터 2017. 4. 30.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김포시 I에 있는 'J'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업체들로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한 뒤 위 'J' 부지에 반입하고 이를 톱밥 등과 섞는 방법으로 처리 후 약 1,135톤의 폐기물을 적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영위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시장·군수·구청장은 폐기물이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그 폐기물을 처리한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6. 5.경 김포시장으로부터 위 'J'에 방치된 음식물류폐기물 약 1,135톤에 대해서 2017. 6. 23.까지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2017. 9. 18.경까지 위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폐기물의 수집·운반·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위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김포시 K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김포시 등에 위치한 음식점들로부터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여 음식물폐기물 처리비용(200리터 한통에 약 27,000원)을 직접 입금받은 후 D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고(200리터 한통에 약 17,000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맡기거나, 위 A에게 처리비용을 지급하고(200리터 한통에 약 10,000원)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맡겨 합계 약 804. 8톤의 음식물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김포시 L에 있는 D 김포지사의 지점장이고, 위 D는 음식물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D는 2008. 1. 14. 김포시장으로부터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7. 5.경까지 제2항 기재와 같이 B가 D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 법인의 김포지사 지점장 C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사진, 현지확인사진, B 계좌거래내역, 음식물쓰레기 위수탁처리계약서, 폐기물종간재활용업허가증(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 제1호(조치명령 미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5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6조 제8호, 제25조 제8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가 피고인 D의 폐기물 수거차량을 지입한 것은 사실이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피고인 D는 실질적으로 피고인 B를 지휘·감독한 사용자이다. 따라서 무허가로 피고인 B가 D의 명의를 빌려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여 D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였고, 피고인 C, D가 위 B에게 D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부인한다(한편, 피고인 B가 A에게 음식물폐기물 처리하게 한 점에 관해서는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영위의 점을 인정하고 있음).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와 피고인 D는 지입차량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입료는 피고인 B가 수거하여 D로 입고하는 음식물 톤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고 월 급여가 지급된 것이 아닌 점, 피고인 B가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D에서 고용하였지만, 그 급여는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던 점(피고인 B가 D에 직원들의 급여를 입금해 주면, D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입금하였다),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김포시 음식점에 나오는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하여 본인 사업장으로 가져왔고, 그 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는 D에 보내거나 A에게 보냈는데, 수익을 위해 처리비용의 단가가 더 싼 A에게 일부 음식물폐기물 처리를 맡겼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B는 본인의 사업적 판단으로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곳을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였던 점, 음식물폐기물 수거 음식점과의 계약도 피고인 B가 영업활동으로 직접 확보한 점, 위 피고인들이 제출한 피고인 B와 피고인 C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지입차량 관리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위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 피고인 B가 업무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 C, D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는 피고인 B에게 음식물폐기물 수집, 운반 등을 위탁하여 피고인 B가 D 명의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없음에도 D 명의로 음식물폐기물을 수입, 운반하는 등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뒤늦게나마 2017. 11. 14. 음식물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였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35톤의 상당히 많은 양의 음식물폐기물을 적치하고,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양택저수지에 침출수가 유입되어 위 저수지가 상당히 오염되고 물고기가 폐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1.경 김포시청에 적발된 후에도 음식물폐기물을 계속하여 무단 적치하였고, 그 후에도 적발되어 2017. 6. 5.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상당기간 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 일부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으나 피고인 A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게 한 점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에 대한 조치명령을 피고인 B가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이행하였다. 피고인 B가 대표로 있는 (주)M이 이번에 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2016. 12. 16.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피고인 B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허가받지 아니한 피고인 A에게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하게 하여 저수지 오염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 C, D] 위 피고인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업계의 관행이라고 하면서 지입계약 형식으로 허가받지 아니한 피고인 B에게 폐기물처리업을 위탁하였는바,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을 잠탈하는 행위이다. 다만 위법성의 정도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는 다소 약하고, 피고인 C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