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7고단10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 A는 2016. 8. 7.경 스마트폰 채팅앱 '즐톡'에 게시된 '대출 중국 출국 가능하신 분, 하루에 200-300만 원 가량 수익, 비행기표와 숙박비 전액 부담, 생각 있으면 쪽지로 연락 바람'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그 게시자인 일명 'E'에게 쪽지를 보내 그로부터 소개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조건만남 예약금 등 불법 자금을 받아 자금 세탁하는 일을 하자'라는 제의를 받고, 사회 선배인 피고인 B과 함께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피고인들은 2016. 8. 15.경 중국으로 출국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입금받을 계좌와 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제공한 다음 입금된 피해금원을 비트코인 거래소와 다른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는 일을 하고,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한국 남자들을 상대로 마치 조건만남을 할 것처럼 기망하여 조건만남 예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6. 8. 18.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카카오톡 닉네임 'F'로 피해자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예약금을 보내면 여성과의 조건만남을 가지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과 성명불상자는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조건만남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등 3개 계좌(이하, '이 사건 각 계좌'라 한다)로 합계 18,78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단, 범죄일람표 의 순번 29 H의 피해금 중 2016. 8. 17. 현금으로 인출된 5만 원은 위 피해자가 스스로 인출한 금액일 뿐 사기 피해금액은 아니므로, 이를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와 같이 모두 153회에 걸쳐 위와 같이 조건만남 등을 빙자하는 방법으로 15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6,318,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공갈방조 성명불상자는 2016. 8. 17. 23:00경 중국 이하 불상지에서, 채팅앱 '어톡'에 접속한 피해자 I(41세)에게 'J'이라는 닉네임으로 접근하여 화상 채팅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한 피해자에게 성명불상 여성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고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여 이를 녹화한 다음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탈취한 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8. 16.경부터 2016.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00,000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갈취 범행을 돕기 위하여 피고인 B 명의 통장 등을 제공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등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공갈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들의 법정진술(일부)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 I, K, L,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B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 ◦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로 피해 입은 사건 확인) ◦ 수사보고(피해자 H, M, N의 피해 송금내역 자료 첨부) ◦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피해사실 확인) ◦ 수사보고(피해자 O 상대 피해사실 확인)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지 여부] 1. 적용 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등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거나 추론할 수 있다. 가.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이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범죄에 의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점은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나. 피고인들은 2016. 8. 15.부터 2016. 8. 21.까지 중국의 어느 호텔방에 머물렀고, 위 E 및 성명불상자들이 속한 조직의 조직원(이하, '조직원'이라 한다) 1~2명이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그 방에 들어와 피고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입금 확인 및 송금 작업 등을 하였다. 이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좌로 계속해서 금원이 입금되었다가 곧바로 출금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전체 피해액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를 대략적으로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다. 다. 이 사건 각 계좌에서 금원이 출금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면 피고인 B은 조직원의 요청에 따라 은행에 전화하여 출금 한도를 높이거나 출금이 안 되는 이유를 문의하기도 하였고, 자신의 휴대폰을 조직원들에게 건네 주어 이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필요한 OTP 번호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하루 작업이 끝나면 피고인들은 조직원들로부터 휴대폰을 돌려받았고 작업 종료 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는 조직원들로부터 감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은 위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계좌의 거래정지를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언제든지 전체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조건만남 예약금 사기에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다'라는 조직원들의 말을 피고인들이 그대로 신뢰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중국에 머무는 기간 동안 어떤 명목으로 금원이 입금되는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알아보려는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바.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는 성적 만남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점에서 범죄일람표 의 조건만남 사기범죄와 다를 바 없다. 범죄일람표 , 기재 각 범죄 또한 사기범죄라는 점, 비대면 범죄이고 범인이 자신의 신원을 숨겨야 하는 범죄라는 점,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는 역할과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 송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이 모두 필요한 조직적 범죄라는 점에서, 이들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는 범죄일람표 의 조건만남 사기범죄의 그것과 같다고 평가된다. 3. 판단 비록 피고인들이 '조건만남 사기에 사용될 계좌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결심하였고 중국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각 계좌가 범죄일람표 ~ 와 같은 내용의 범죄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은 적어도 범죄일람표 ~ 의 사기범죄가실제 실행되면서부터는 이 사건 각 계좌가 범죄일람표 의 조건만남 사기뿐 아니라 범죄일람표 ~ 와 같이 범죄의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 조건만남 사기와 다르지 않은 유사 범죄들에 사용되어도 무방하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그러한 의사 하에서 위 각 범죄를 실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역할인 계좌를 제공하는 등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였고, 스스로의 행위만으로 전체 범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이상, 피고인들은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으로 의율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 [피고인들이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의 방조범이 되는지 여부] 1. 적용 법리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때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조건만남 사기에 국한되지 않고 이와 본질적인 요소가 동일한 다른 범죄에도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고 인정되고,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죄는 공갈죄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망행위를 그 수단으로 삼고 있고, 앞서 본 와 의 점뿐만 아니라 성을 수단으로 피해자의 약점을 잡아 신고하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건만남 사기범죄와 공통점을 가지므로, 피고인들은 조직원들이 실행한 판시 공갈범행의 주요 부분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거나 예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는 정범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은 위 각 공갈범죄의 방조범이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갈방조의 점) 2.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3. 방조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중국에까지 건너 가 사기 및 공갈 범행에 가담했고, 공동정범과 방조범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계좌 제공자와 달리 가담 정도가 무거운 편에 속한다.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 금액이 매우 큰데도, 피해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한편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범행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의 비트코인 거래에 사용할 대포폰을 마련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귀국 후에도 계좌 제공자를 모집하는 일을 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자기 명의의 계좌를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B과 행위책임의 정도가 같다고 보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