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6고단337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8. 10:0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어린이집 2층 희망반 교실에서 그곳 원아인 피해자 E(2세)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있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양손으로 붙잡아 세게 앉혀 그 바람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후두부가 바닥에 있던 나무블록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게 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 증거사진, D어린이집 희만반 CCTV 녹화자료 캡쳐화면 1. CD(D어린이집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장난감을 정리하지 않고 나무블록을 다른 아동이 있는 곳으로 던질 것 같아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팔을 잡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피고인도 피해자의 양팔을 잡은 상태에서 같이 앞으로 몸이 숙여졌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바닥에 엎어 놓았던 나무 블록에 머리를 부딪혀 상처가 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고의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아동복지법의 입법 취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아동복지법상 학대의 개념은 형법상 학대의 개념보다 넓게 해석함이 타당하다. 또한,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아동의 지적수준과 신체발달 정도 등에 비추어 학대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도 그에 따라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이 저해되었는지 여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규정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는 실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것이 명확한 경우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충분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죄의 범의는 반드시 아동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동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는 행위 자체를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면서 양팔을 붙잡은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신체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고인이 그러한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함으로써 실제 피해자에게 신체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아동학대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어린이집 2층 희망반 교실에 설치된 CCTV에 녹화된 내용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말을 한 후 피해자가 바닥에 놓인 나무블록을 양손에 들고 장난감 수납장 근처를 서성이다 손에 들고 있던 나무블록을 바닥에 던지고 수납장에 있던 다른 블록을 손에 들고 서성거리자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빠르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에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있던 블록에 부딪히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부모나 동료보육교사에게 말을 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그 경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넘어지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 CCTV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각 진술 당시 밝혀진 상황에 따라 세부적으로 일관성이 없게 변경되었는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사건 당시 피고인은 신경뿌리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인해 허리가 좋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해행위를 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큰 지장이 없이 근무를 하였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직접 안고 병원에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의 구체적인 증상,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부모를 대신하여 진심으로 아동을 사랑으로 돌보는 많은 보육교사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을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또한, 상당 시간 어린 영아나 유아를 돌보는 보육교사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 법원으로서도 잘 아는 바이다. 그러나 사건 당시 피해자는 불과 만 2세의 아동으로서 말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는 상태였으며, 어린이집에서는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의지해서 생활을 하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의 담당 보육교사로서 아동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돌보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며 피해 아동의 발달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었던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그 부모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보육교사로 수년간 근무하면서 이 사건 외에는 별다른 문제없이 아이들을 돌보았던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정1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남양주시 C,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용 타이어, 휠을 판매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5.경 독일연방공화국의 다임러-벤츠악지언지언게젤사프트사가 대 한민국 특허청에 자동차용 차륜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벤츠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비정품 벤츠 휠 88개를 수입하고, 2014. 4. 18. 경 비정품 벤츠 휠 16개를 수입하여 그 무렵 E 등으로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0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벤츠 휠 정품 확인 여부, 상표권 등록원부, 압수품사진 1. 정품 휠 사진, 짝퉁 휠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수사보고(피의자 A 거래처 세부원장 제출에 대한) 1.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는 경기 안성군 D 제4층 103호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나주축협과 오리 유통거래를 하던 중 현금거래가 어렵게 되자, 이 사건 빌라를 담보설정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위 거래와 관련하여 보증인이 되기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빌라를 담보설정이 아닌 증여 형식으로 'E' 농업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제안하였고, 피해자는 위 제안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2. 19.경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인근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빌라를 'E' 농업법인 명의로 2013. 12. 19.까지 소유권을 이전하면, 위 빌라 전세 세입자의 보증금 3,100만원과 농협에 가압류된 1,000만원 등 4,100만원을 승계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매매잔금 1,400만원은 나주축협으로부터 오리를 공급받아 판매한 후 한 달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체납된 세금이 1억 3,000만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위 농업법인으로 이전받게 하더라도 매매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시 이 사건 빌라의 소유권을 위 농업법인으로 이전하게 한 후, 나머지 매매잔금 1,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 F, G의 각 진술기재 1. G,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1. 수사보고(나주축협 H 상대 전화) 1. 각 외상구매약정서, 외상매출금원장(E) 1. 수사보고(미수금에 대한 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E과 나주축협 사이 거래현황 및 미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G 신용정보) 1. 각 거래명세표 1.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E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을 모두 참작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80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 업체인 C 주식회사 소속 계약직 직원으로서, 청소차를 운전하여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8.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식품가공 회사 'E'을 운영하는 F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피고인 명의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6회에 걸쳐 합계 660만 원을 송금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식당'에서 위 식당의 지배인인 I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I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5회에 걸쳐 매월 3만 원(합계 135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중순경 서울 성북구 J에 있는 'K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L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L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5회에 걸쳐 매월 2만 원(합계 5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M에 있는 'N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O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8. 하순경까지 O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매월 12만 원(합계 168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서울 성북구 P에 있는 'Q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R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2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R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5회에 걸쳐 매월 2만 원(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하순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T식당'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U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U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4회에 걸쳐 매월 3만 원(합계 42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서울 성북구 V에 있는 'W'에서 위 찻집을 운영하는 X으로부터 생활쓰레기를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을 묵인하고 수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하순경까지 X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매월 5만 원(합계 65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I, Z, R, U, Y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피고인 계좌내역 1. 내사보고(피혐의자에게 금품을 지불한 식당 등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한 경위, 취득한 금품의 액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6. 9. 5.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11. 9. 00: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9. 05:3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부산중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필로폰 약 0.03g씩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두고, 필로폰 약 0.31g을 천원권 지폐에 싼 채로 지갑 안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0.37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감정의뢰 회보(추송된 것) 1. 사진(간이시약기, 주사흔, 필로폰),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수사보고(압수품에 대한 수사)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 관련) 〇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및 동종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고 그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더구나 피고인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필로폰 중독 상태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9. 04:4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노상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H(여, 61세)에게 '아줌마, 돈을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왜 돈을 주지 않느냐, 빨리 돈 갚아라'는 취지로 말하고, 도망치려던 피해자의 팔을 세게 붙잡은 다음 피해자를 위 편의점 맞은편에 있는 골목 방향으로 끌고 가는 등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등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선배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으로 착각하고 선배에게 돈을 갚으라고 한 것이지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의사는 없었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나. 살피건대, 증인 H의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H의 팔을 붙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I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J에 대한 진술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0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피고인은 선배인 J, I 등과 술을 마시면서 J로부터 자신이 여자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0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6. 11. 9. 에 필로폰을 투약하였고, 이 사건 당시에는 그 영향으로 의사판단능력이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0 피고인은 피해자인 H를 상대로 J아무개한테 빌린 돈을 왜 안 갚느냐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H에 대한 증인신문녹취서 2면, 증거기록 174면).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갚을 돈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자신의 전화기로 며칠 전 J 및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위 I에게 전화를 하여 피해자와 서로 통화를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선배로부터 돈을 빌려간 사람으로 혼동했을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갈취의사가 인정되지 않은 이상 위 공소사실은 더 살필 것 없이 그 범죄사실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5. 03:53경 통영시 B빌라 앞길에서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와인 병을 땅바닥에 내리쳐 깨뜨려 머리 부분을 잡고 피해자 C(여, 62세)의 오른쪽 팔을 향해 들이대며 "개 같은 년아 왜 돈을 안 갚느냐"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회사 F(이하 'F' 라고 한다)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는데, F의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등이 밀려있어서 대출신청이 거절되었다. 당신이 이를 대신 내주면 내가 회사 이름으로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당신에게 위 돈을 돌려주겠고, 당신 모친의 아파트를 담보로 1억4,5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 F는 기보와 신보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기로 확정된 상태이니 신한은행에서 대출되지 않더라도 F에서 당신에게 대납한 세금을 돌려주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지분 절반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F가 신한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것이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기보나 신보로부터의 대출도 확정되지 않아 피해자가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30. ~ 같은 해 10. 31. 합계 34,676,590원 상당의 F의 세금 등을 대신 납부하게 하여 F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별달리 반성하지도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부 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는 사람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62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00:00경 인천 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마이크를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등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16. 5. 6. 자) 1.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징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업무방해 또는 폭력성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25. 02:00경 서울 서초구 C건물 D 안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던 중, 위 C 건물의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나가달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십새끼야, 네가 남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C 건물의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내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력 행사의 정도 및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17. 19: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주택가 골목에서 동광장 쪽으로 진행키 위해 좌회전을 함에 있어,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E(여, 83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0, 11 흉추 압박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반성, 초범,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상해 정도 중함, 피해자 가족의 엄벌탄원 등 참작. 판사 곽상호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5.5. 09:00경 대구 북구 C 앞 마당에서 피해자 D(58세) 및 동네 사람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맞혀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진료비영수증, 수사보고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9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0여 명을 고용하여 주류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7.경부터 2016. 3. 26.경까지 광주시 E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물류창고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야간근무수당 차액 12,164,80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퇴직근로자에게 야간근무수당 차액 등 합계 94,820,5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7. 3. 9.자 합의서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4046

범죄사실 피고인 B은 동거하던 피고인 A의 아기를 임신하여 2015. 9. 16. 광주시 C에 있는 'OOO산부인과'에서 피해자 D을 출산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모두 나이가 어리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를 양육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베이비박스'에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18.경 군포시 E에 있는 'F교회'에서, 그 곳에 있던 베이비박스 안에 피해자(당시 생후 2일)를 내버려 둔 채 그 장소를 떠남으로써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의 보호, 감독받는 아동인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참고인) 1. 메모 1. 감정의뢰 회보 1. 발생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각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체포·감금·유기·학대 >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5년 4.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5.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요소, 피고인들이 생후 2일 된 아이를 양육하지 못하고 아이를 유기한 것은 부모로서 도리를 저버린 것으로서 죄질 매우 무거운 점,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행히 아이를 도움의 손길이 닿는 곳에 유기하여 아동의 건강에 별다른 해를 입히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먼저 경기남부아동일시보호소에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7면)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4. 10:25경 경주시 내서로 1095 건천읍사무소 옆 신축공사현장 앞 편도 1차로 도로에 위 트럭을 주차하였다가 건천우체국 방면에서 건천읍사무소 방면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의 전면부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넘어뜨린 후 좌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병원 이송 중 다발성외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량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당시 무단횡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36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교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7.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은 2014. 1.경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자금이 없어 이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2014. 4. 7. 대전교도소에 수용되어 재력이 있는 피해자 D을 만난 후, 피고인과 C은 2014. 5.경 대전교도소에서 면회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 원 정도를 투자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경 대전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 5중 E에서 피해자에게 "구속되기 전에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사업을 준비했었고, 밖에서 C이라는 사람이 맡아서 모든 일을 대행하고 있다, 필요한 자금이 3억 원인데 1구좌당 5,000만 원씩 6구좌를 투자받고 있으며 현재 4구좌는 투자받았고 2구좌가 남아 있는데, 조만간 사업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6.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투자를 망설이는 피해자에게 "2014. 6. 13. 월드컵 개막일에 맞추어 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니 투자금을 빨리 준비해 달라,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배당금 1,000만 원을 매달 20일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당시 채무가 3억 5,000 만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가 송금한 금원도 채무 변제 및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당시 2억 원을 투자한 투자자가 없었고 2014. 6. 13. 경부터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을 시작할 수 없었으며 곧바로 매월 1,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0. 경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관련 편지, 거래내역확인증, 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크고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의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공기호위조교사죄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및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4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6.경부터 2016. 5.경까지 서울 송파구 B빌딩 2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및 위 C의 자회사인 피해자 (대표이사 E)의 경리부에 근무하면서, 국세 등 부담금 납부 업무, 법인 계좌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1.경 위 C 사무실에서, 국세인 2015. 12월분 갑근세 납부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뱅킹 방법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에서 피해자 소유의 자금 411,0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이체한 다음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를 비롯하여 2015. 5. 6.경부터 2016. 4.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86회에 걸쳐 위와 같이 피해자들 명의의 법인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하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인 I 이사로부터 건네받은 물품 판매대금을 건네받아 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소지하면서, 피해자들 소유의 법인 자금 합계 22,999,790원(피해자 주식회사 C의 자금 21,922,650원, 피해자 주식회사 J의 자금 1,077,14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법인 자금을 각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피해금이 입금된 통장내역서 제출), (K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피해자 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피고인이 재판 도중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C에게 집행증서를 작성하여 주어 피해액의 변제가 기대되는 점, 피고인이 2016. 9.경 아이를 출산하여 현재 키우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401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국철거민연합 회원들과 함께 2016. 7. 27. 15:00경 평택시 경기대로 245에 있는 전국철거민연합의 집회장소로 신고된 평택시청 외곽에서 C 철거민보상 문제로 집회를 하던 중, 평택시장에게 보상 문제를 항의하고자 집회장소로 신고되지 아니한 평택시청 청사 내부로 진입하여 1층 계단을 따라 시장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위 평택시청 청사 1층 계단에 서서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단을 오르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화가 나, 평택시청 D과 소속 공무원인 E(29세)의 바지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평택시청 F과 소속 공무원인 G(30세)의 바지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평택시청 H과 소속 청원경찰인 I(55세)의 바지 허리띠를 잡아 당겨 I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평택시청 J과 소속 공무원인 K(31세)의 왼쪽 발목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평택시청 소속 청원경찰 및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E,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휴대전화 영상 캡처 화면,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경위, 범죄전력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35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5. 07:30경 양주시 독바위로287번길 20 소재 독바위 공원 조성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B(57세)와 목장갑 구입대금을 누가 부담하느냐는 문제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안와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 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사진으로 보이는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눈 바로 윗부분을 때려 피해자가 자칫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1세)과 삼촌, 조카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16. 20:30경부터 21:10경 사이 인천 부평구 C빌라 B동 201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면서 자신을 째려보는 등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이를 훈계하기 위해 위험한 물건인 손잡이형 안마기(길이 약 4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손등과 팔을 수 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한 채로 위험한 물건인 드럼 채(길이 약 40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본 피해자의 할머니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안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이동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머리를 박게 하고, 위 드럼 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등, 엉덩이 부위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모친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600

범죄사실 2016고단8600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인근 불상의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하여 전달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다음 날인 2016. 3. 23.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교부받은 주식회사 B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2016고단9097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전달해주면 통장 1개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3. 21.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대리인으로 개설한 (유)D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E)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2016고단90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관련자료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개설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에 따라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양도한 것으로, 그 은행계좌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매우 많지는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