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4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 A은 비의료인임에도 의료인인 피고인 B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여 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병원 개설을 위한 의료인 명의를 제공하고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매월 급여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A은 2011. 5. 13. 광주 북구 C에 피고인 B 명의로 D한방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고, 2012. 12. 5.경까지 위 병원을 운영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의료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공모하여, 2011. 5. 13.경부터 2012. 12. 5.경까지 사실은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에 의해 개설,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인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7,282,020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합계 146,436,060원을 교부받아 전체 합계 1,333,718,0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E, A, F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료기관 개설허가대장 1. 임대차계약서 1. F 명의 I은행 및 J 각 계좌내역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개설현황 및 개설허가증, 요양급여 지급계좌 등, 요양급여비용) 1. 내사보고(D한방병원 건물 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E의 통장거래내역 정리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8-7269호, 2018-8551호, 2018-9285호) 집행 회신 금융정보 등 첨부], 각 수사보고(요양급여계좌에서 지급된 B 연결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D한방병원 요양급여계좌 채권 양도 관련), 각 수사보고(D한방병원과 관련된 K, F, L 계좌내역 분석 등), 수사보고(피의자 A의 4대 보험료,상수도요금 등 공과금 지급 내역 확인), 수사보고(요양급여채권양도 관련 사실 관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이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30조(포괄하여, 사기의 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징역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가. 의료법위반의 점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한의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므로, 이 사건 병원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인 A이 개설·운영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의 점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에 해당하여 피고인에게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실제 치료와 요양을 제공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대가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받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의료법위반죄에 더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까지 인정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반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 참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동업 등의 약정을 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가 의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동업관계의 내용과 태양, 실제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여한 정도,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누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업무를 처리해 왔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7도378 판결 참조). 나. 의료법위반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의료인인 A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2011. 10. 27.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의 모친인 K 명의로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약 6억 원에 매수하였고, 위 건물의 매수 자금은 A과 배우자 F이 보유하고 있던 현금 자산, K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였다. A은 E으로부터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할 목적으로 H와 위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의료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H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도 직접 지불하였다. A은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 될 무렵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의 대학동창인 M과 자신의 부친인 N으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아 그 이후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였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개설 이전에는 N, A과는 모르는 사이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 건물 소유자인 K와 위 건물에 관하여 구두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임대차보증금 및 월 차임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개설 무렵 K 또는 A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12. 9.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특별히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닌 K 또는 A이 이 사건 병원 개설일인 2011. 5. 13.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시점에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만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이 F에게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위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병원 개설 경위 및 이 사건 병원 개설에 소요된 비용의 규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계좌인 피고인 명의의 O(P), Q은행(R), S은행(T)의 각계좌는 피고인이 아닌 F이 A의 지시를 받아 주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현금 및 수익금 관리도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F은 A의 지시를 받아 A의 지인인 E, L, U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 A과 K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이 사건 병원 계좌로 이체한 후, 위 금원을 이 사건 병원 직원들의 급여,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한 공과금 등 비용 납부 명목으로 사용하였다. A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으로 인한 손실을 부담한 반면에, 피고인이 손실을 부담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계좌에서 F의 대부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대출원리금, 카드대금, K 명의로 체결한 이 사건 병원의 정수기 렌탈요금을 비롯한 K의 개인적인 공과금이 이체된 내역이 발견된다. 또한, F은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병원 운영 수익금을 앞서 본 E 등에 대한 차용원리금 변제와 A의 형사 합의금 및 사업자금 명목으로 사용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고, A은 2012. 1. 11.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이 사건 병원의 요양급여채권을 담보로 V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자신의 바지선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F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은 A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병원의 운영 계좌에서 금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실제로 F이 이 사건 병원 운영 계좌를 관리하면서 병원 수익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데 대하여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F은 이 사건 병원의 경영이 악화되고 A도 행방불명되자, 더 이상 위 병원의 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K 명의로 E과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 억 원, 월 차임 2,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원의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병원 직원 급여 및 퇴직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V은행 대출 잔금 및 미결제된 식품납품업체에 1억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E으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3억 원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비용 등을 정산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E, F이 주도적으로 정산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부담한 손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 운영 중인 2011. 5. 30.부터 2012. 10. 15.까지 매월 약 800만 원 내지 1,300만 원(계좌 내역으로 확인되는 금원인 800만 원 이외에 F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으로 매월 현금 약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이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합계액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병원의 병원장 지위에서 위 병원의 운영 수익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에 고용된 한의사의 지위에서 매월 고정적인 급여만을 지급받은 것은 것으로 보인다)의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받았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이 처음 이 사건 병원 건물을 경매받아 병원을 개원할 때부터 이미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저에게 어떻게 하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는지 물어봤다. (중략) 원장님도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적당한 사람이 없어 소개를 해주지 못하고 W 간호과장을 소개해 주었다', 'A이 병원 주변에 항상 머무르면서 자신의 배우자인 행정실장 F에게 전화상으로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등에 대하여 지시하였다',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자 도와달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을 하면서 3억 원을 도와준 적이 있다'라고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한 것은 A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은 매월 급여를 받는 것 이외에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간섭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 병원의 운영 및 자금 관리에 대해서는 무조건 A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으며, A이 결정하였다. 그 이외에 병원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문제는 피고인의 체면도 있고 어느 정도 권위를 살려주기 위해 형식적인 보고만 하였다'라는 취지로, 이 사건 병원의 영양사로 근무했던 G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병원의 운영은 당시 원무과 행정실장으로 근무했던 F 실장과 F 실장의 남편(A)이 주로 관리를 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이사장은 F 실장의 남편으로 소문이 났으며, 피고인은 환자들의 진료만 하였으며 병원 운영에는 간섭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구체적 판단 1)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는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는 요양기관 중의 하나인 의료기관을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아니한 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는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였다면 해당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요양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적법하게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두21669 판결,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 참조). 따라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마치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비용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서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 이 경우 설령 그 의료기관의 개설인인 비의료인이 자신에게 개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들에게 요양급여를 제공하게 하였다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4도11843 판결 참조). 이 사건 병원이 비의료인인 A이 피고인의 명의를 실질적으로 개설하여 운영한 사무장 병원인 점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A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과 A은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이 실질적으로는 A이 개설·운영하는 병원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았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17년 6월 / 벌금 666,859,040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의 권고 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2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비의료인인 피고인 A이 한의사인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약 13억 원의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하여 사회적 위험성이 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해쳐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 등의 합계액이 13억 원으로 거액인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병원 운영으로 얻은 수익을 자신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설한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는 의료인들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급여 이외에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