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95

범 죄 사 실 2022고단895 피고인은 2021. 11.경 A 명의의 C은행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부산 해운대구 D, 주식회사 E의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44,500,000원’, 발행일자 ‘2021. 11. 15.’인 수표 1매를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 부족(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3. 3.경까지 별지 2022고단895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연번 1, 5, 6 범행 제외) 총 12회에 걸쳐 합계 337,950,000원의 수표 12장을 발행하고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1390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D(3층)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로서, 2017. 9. 25.경 위 회사 명의의 C은행 당좌계정을 이용하여 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21. 10. 5.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G’, 액면금액 ‘45,000,000원’, 발행일 ‘2022. 4. 13.’인 수표 1매와 수표번호 ‘H’, 액면금액 ‘29,000,000원’, ‘발행일 2022. 4. 14.’인 수표 1매를 각각 발행하였다.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예금부족(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022고단2001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I, 3층에 있는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B를 실운영하면서 2021. 6. 24.경 C은행 연산역지점과 주식회사 B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1. 10. 2.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J’, 수표금액 ‘28,560,,000원’, 발행일 ‘2021. 10. 2.’인 주식회사 B 명의로 된 C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21. 11. 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2022고단200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5, 9 범행 제외) 2021. 8. 10.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액면금 합계 496,560,000원의 당좌수표 17장을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21. 8. 10.경부터 2021. 10. 22.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인 위 A이 피고인 명의로 별지 2022고단200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다만 순번 1, 5, 9 범행 제외)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 2022고단2143 피고인은 2017. 9. 25. 주식회사 E 명의로 C은행 K금융센터와 당좌계정을 개설하고 수표거래를 하던 중 2021. 10. 초순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L’, 액면금 ‘27,400,000원’, 발행일 ‘2022. 3. 31.’인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소지인이 지급제시 기간 내에 위 은행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2021. 11. 8.경 거래정지처분으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서(당좌결제 거래내역서 등 첨부),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서(당좌수표 발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서(당좌수표 제시자의 사실확인서 첨부) 2022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예금거래내역서 2022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각 수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서(부도수표 실제 발행일에 대한), 당좌수표 발행내역서, 수사보고서(법인등기부 제출에 대한), 인증서 및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료 제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예금거래내역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결과, 재무제표 2022고단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부정수표 단속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 주식회사 B) 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에서 저질러진 것으로서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회수되지 못한 부도수표 액면 합계액이 935,910,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이 대부분의 수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징영혁의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3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경제적 사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 또는 피해변제를 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별지 2022고단895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기재 수표 3장(액면금 합계 70,500,000원), 별지 2022고단2001범죄일람표 순번 1, 5, 9번 기재 수표 3장(액면금 합계 67,000,000원)을 발행하고, 그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4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수표들이 회수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