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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5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5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1, 11, 01:10경 원주시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 원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02084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 9. 03:45경 원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식당 앞에 이르러 그 곳 현관문에 걸려있는 우유배달 가방 안에 들어있던 열쇠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계산대 서랍장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35만 원 상당의 지폐를 꺼내어 절취하고, 계산대 아래에 있던 항아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약 40 만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어 절취하고, 그곳 벽면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H 올란도 승용차의 열쇠를 가지고 나간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식당 앞에 주차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11. 말경 서울 광진구 I에 있는 'J'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LOUIS QUATORZE) 1개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020고단210 피고인은 H 올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 13, 18:53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8 에 있는 낙성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건물 앞 도로를 M 쪽에서 N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고 도로의 오른쪽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골목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0이 운행하는 P 아반떼 승용차 조수석 뒤 범퍼 부분을 위 올란도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Q 소유의 R 아반떼XD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XD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T 봉고III 화물차 뒤 적재함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측 방향으로 튕기며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01 운행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후론트 범퍼 커비 교환 등 수리비 6,686,117원 상당, 피해자 Q 소유 승용차에 대하여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605,106원 상당, 피해자 S 소유 화물차에 대하여 적재함발판 교환 등 수리비 464,770원 상당, 피해자 U이 관리하는 담벼락에 대하여 철거공사 등 수리비 1,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S, Q. 0 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자료 캡처, 각 견적서, 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인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그것도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태양에 비추어 죄질 나쁘고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5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받고 2014. 1.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513] 1. 피고인은 2014. 9. 1. 16:26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종이컵을 달라고 하여 종이컵을 꺼내는 사이 계산대 위에 있던 담배 1갑을 자신이 들고 있던 물건 뒤에 숨겨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7,0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9, 12:00경 청주시 흥덕구 장구봉로 41번길 15에 있는 가경제일교회 지하식당에서, 무료급식을 먹은 후 그곳 선반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루이비통 가방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위가방과 그 안에 있던 시가 7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현금 13만 원, 신용카드 3장을 절취하였다. [20141567] 피고인은 2014. 8. 1. 11:59경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42번길 38 에 있는 가경교회 현관 안에서, 피해자 G이 시정장치 등을 하지 않고 세워 놓은 시가 11만 원 상당의 '레스포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51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CCTV 영상 캡쳐 [20141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회 CCTV 캡처 1. 경찰 압수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서 1.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500, 2013921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13738 판결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금액도 크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절도범죄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가중영역 (10월 ~ 2년, 가중요소 : 동종 누범)]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2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2. 1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2. 8. 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8회, 2013. 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2013221 1. 절도 가. 2013.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7. 28. 14:5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의 주거지 내 창고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휘발유 20 & 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미리 준비한 E 체어맨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3. 9.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8. 13: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위 D 소유인 시가 37,980원 상당의 휘발유 17 ℓ 가 들어있는 기름통 1개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3,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9. 11, 11:50경 충북 영동군 F에 있는 피해자 G(66세)의 주거지 내 차고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70,000원 상당의 예초기 1대를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일시·장소 및 2013. 11, 26, 23:00경 대전시 중구 보문로 47번길 15에 있는 '칼국수와지짐'이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그 체어맨 승용차를 각각 운전하였다. 2013 고228 피고인은 2012. 7. 14. 12:00경 충북 옥천군 H에 있는 피해자 I(47세)가 운영하는 'J 농원'에서 피해자에게 '블루베리 열매 3kg 과 블루베리 나무 2그루를 달라, 지금 현금이 없으니 나중에 계좌로 입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으므로 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35,000원 상당의 블루베리 열매 및 블루베리 나무를 교부받았다. 2013고단233 피고인은 2013, 10. 1. 10:07경 대전광역시 중구 K에 있는 'L모텔' 6층에 있는 피해자 M(여, 51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위 모텔 1층 카운터 서랍 속에 있던 열쇠를 꺼내와 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패물함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보석 팔찌 1개, 목걸이 메달 1개, 목걸이 줄 1개, 샤넬반지 1개, 금반지 1개를 꺼내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560 만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56 피고인은 2011. 3.경 대전 유성구 N에 있는 피해자 O(43세)가 운영하는 P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전해 온 E 체어맨 승용차의 엔진오일을 교환해 주면 요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는 등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0원 상당의 엔진오일 교환 서비스를 제공받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2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합계 4,560,1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21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가입조회자료 등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추가 확인 관련) 1. 수사보고(마을 방범용 CCTV 확인 관련) ¹20131228₁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2013 고단233 1. M의 진술서 1. CCTV 사진 1. 문자메시지 내용사진 2014고단56 1.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의 각 진술서 1. 숙박장부 사본, 각 영수증 사본, 각 거래 장부 사본, 수첩사본, 판매일지 사본, 외상 장부 사본, 각 판매장부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메모사본, 문자내역, 주유권 1. 주유소 칠판 사진, 칠판사진, 거래장부 사진, 메모사진, 수첩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BP 전화통화 및 진술서 미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다수의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I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에 비추어 실형에 처하기로 하고, 다만, 피해자들이 다수이나 각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372

범죄사실 1. 2015. 12.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5. 12. 11. 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사이 19:00경 나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부엌문 앞에 있던 못으로 자물쇠 걸이를 뜯고 안방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창고 열쇠로 창고 문을 열고 들어 가 빈 고추장통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 권 수표 3매와 현금 208만 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7년경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7. 9. 4. 20:44경 전남 영암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곳간 창고 장석을 소지하고 있던 전정가위로 절단하고 창고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5만원 상당의 참깨 3 말과 고추 40근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2.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61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3. 2017년경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9. 5. 19:58 경부터 다음 날 00:35 경 사이에 전남 영암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고문을 열고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참깨 1 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0. 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4,260,0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9. 12. 19:40경 전남 영암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 마당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만한 물건이 없어 훔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G, M, I, N, C, O, P, Q, R, S, E,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41, 48),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0, 12, 13 내지 16, 26, 27, 33, 34, 50, 51, 55 내지 60, 80),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해자 K 주택 현장사진, 피해자 L 주택 현장사진,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주택 CCTV 영상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농아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강도상해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범행으로 3회 1)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오토바이를 타고 전남 영암군 일대를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반복적으로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수법 및 죄질이 불량한 점, 전체 범행횟수가 16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목포교도소에 미결수용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른 재소자를 폭행하여 금치 21일의 징벌처분을 받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품들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C, L, G과 합의한 점, 피고인은 농아자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75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17. 22:2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LPG충전소'에서 E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있던 중, 위 충전소 종업원인 피해자들이 LPG충전을 빨리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갑자기 차에서 내려 피해자 F(54세)에게 "서비스가 그 따위야 씨발,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G4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쳤다. 이에 B은 피고인에 합세하여 피해자 G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5. 17. 22:54경 수원시 팔달구 1에 있는, '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그곳에 있던 경사 K에게 '어이 거기, 잎사귀 4개, 당신이 나 여기 강제로 데리고 온 것 아니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큰소리로 말하며 소란을 피우자 경사 K가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계속하여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K에게 '네가 나쁜 놈이다, 왜 우리를 여기에 강제로 데리고 왔느냐'고 말하였다. 이에 그곳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B을 지구대 밖으로 내보내자 피고인은 지구대문 앞에서 경사 K에게 '증거 대, 이 새끼야, 왜 밀치냐 씹새끼야 한판 뜨던가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추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력 전과가 3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5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7. 13:24경 무렵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삼환아파트 쪽에서 속초경찰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5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부분 등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최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사진 1. 각 CCTV 확인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교통사고 처리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 내의 사고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수원지방법원-2016고정3093

범죄사실 2016고정3093 피고인은 노점상에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27. 16:40경 수원시 팔달구 B 'C'에 들어와 1시간 가량 매장 안을 둘러보며 옷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 했지만 피고인은 옷을 구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옷을 입고는 피해자 D에게 차에 가서 현금을 가져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부터 3만 원 상당의 옷을 입고 매장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정 3094 1. 피고인은 2013. 9. 1. 09:15 경 안양시 안양역 로타리 부근에서 피해자 E47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F에 승차하여 수원시 인계동 384 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3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32,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06:46경 군포시 금정역에서 피해자 G(63세, 남)이 운행하는 개인택시 H에 승차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384 에 있는 래미안 노블클래스 아파트 102동으로 태워다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피고인을 목적지로 태워다 주었고 피고인은 택시요금을 미지불함으로써 해당 거리의 택시요금인 17,31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2016 고정 3095 피고인은 노점상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인천시 연수구 1, 202호에서 피해자 J 이 중고나라에 작성한 '도미노 피자 쿠폰(2만 원)을 팔겠다'는 게시물을 보고 카카오톡으로 '위 피자쿠폰을 사겠으니, 카카오톡으로 쿠폰을 보내주면 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쿠폰을 받더라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2만 원 상당의 '도미노 피자 쿠폰'을 카카오톡으로 교부받고는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정 309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쳐 사진 2016 고정 309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2016 고정 309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2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동물용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7. 7. 13. 포천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사무실에서 수입 업체를 통해 구입한 살충제 원료 피프로닐(FiFronil) 분말을 물과 1.5:8.5 비율로 희석하여 10L통에 담는 방법으로 150L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여름경부터 2017. 7. 13.경까지 위와 같이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물용의약외품인 살충제를 830L 제조하고, I 등 10명에게 약 850만 원을 받고 위 살충제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를 업으로 하고, 이를 판매하였다. 나. 의약품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약사인 B의 면허를 대여받아 2009. 8. 26. 포천시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개설한 후,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저병원성 AI 백신(ABBN 오일 백신) 등을 닭 1,000수당 78,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그 때부터 2017. 8. 17.경까지 손님들에게 합계 약 142억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지 아니한 채 동물용의약품도매상을 운영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2009. 8. 26.경부터 2017. 8. 17. 경까지 H을 운영하는 위 A에게 월 8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약사면허증(번호:J)을 빌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농장주 I상대 수사)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분석결과)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 회보 및 연구관 진술), 감정의뢰 -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제85조(판시 제1의 가항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1조 제1항제2호, 제66조(판시 제1의 가항 무허가·무신고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5호, 제45조 제5한(판시 제1의 나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 B: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3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유해 의약품으로서 가축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인 피프로닐을 매입하고 그 희석액을 임의로 제조하여 양계업자들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물약품 도매업계에 종사하였고, 수의과 대학에서 학위를 받는 등으로 피프로닐 성분 사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면서도 범행을 하였다. 문제의 소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프로닐 희석액 판매 내역을 장부에 남기지도 않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계농장 생산 달걀에서 살충제가 검출되어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식품 안전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되는 사회문제가 발생하였다.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약사를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B으로부터 면허증만을 대여하여 도매상을 운영하였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피고인이 국민 보건을 위하여 지켜야 할 관계법령을 소홀히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죄책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가 모두 중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 대하여 다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으로 얻은 이익, 범행 후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 피고인 B: 장기간 약사면허증 대여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4. 11. 3. 00:30경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등이 술을 마신 채 피고인과 C에게 욕설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E, 같은 F, 같은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C는 피해자 E, 같은 F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1. 3. 00: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H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당신 나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 00:50 경제 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미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찰관 J 등이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자 팔꿈치로 위 J의 얼굴을 때려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각 수사보고, 근무일지 사본, 공무원증 사본, 상해진단서 (피해자 H의 상해와 관련), 각 CD(CCTV) 1. 피고인은 일부 범죄사실을 부인하지만,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모두 유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과 관련된 범죄로 두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5. 10. 2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6. 22:00경부터 같은 달 27. 22:00경 사이에 인천 부평구 경인로 863번길 5 뉴정일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크루즈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운전석 옆 팔걸이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 앞 유리창에 붙어 있던 시가 300,000원 상당의 알바트로스 블랙박스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6. 1.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19,872,0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18. 09:37 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F예식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이용한 후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명의자 I인 것처럼 행세하며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회에 걸쳐 택시요금 3,400원, 6,100 원 합계 9,500원 결제하게 하는 등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5, 12. 18, 10:02 경 인천 남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L에서, 18K 금반지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지 대금 1,450,000원의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1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5. 12. 18. 10:05경 인천 남구 M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O 제과점에서, 케이크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명의의 신한카드 1장을 제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케이크 대금 27,000원의 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하였으나 위 I의 도난 신고로 승인이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Q, R, S, T, U, V, G, K,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 AI, AJ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각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압수품 사진 1. 수사보고(카드 사용처 임장, CCTV 동영상 사진), 절취한 카드를 이용 귀금속을 구입할 때 촬영된 CCTV 동영상 사진, 각 씨씨티비 영상 화면 사진, 피해자 I의 승인거절 내역(문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최종 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전력의 판결문(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 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냄)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법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절도 동종전과가 다수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반면, 일부 피해품의 가환부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937

범죄사실 1. 절도,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3.00:30경 안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ol 운영하는 노점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노점을 닫고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노점 플라스틱 현금통에 있던 현금 6,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1. 13.경부터 2018. 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2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7. 12, 25, 01:00경 광명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과자점에 이르러, 위 과자점 천막을 걷어내고 위 과자점에 침입한 후 위 과자점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5,000원의 상당 꿀맛강정 5개, 현금 6,000원 등 총 11,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2. 25.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60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2. 10. 01:3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잘라 내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후, 위 식당 테이블 서랍 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10.경부터 2018. 2.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한 후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각 피해자 자필진술서 및 현장사진 등 1. 범행장면 등 CCTV 자료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K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총 21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사전에 마스크나 펜치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방법이 허술한 재래시장 주변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던 점,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 회복되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생활이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총 피해 금액의 합계가 80여 만 원에 불과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과 아울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2673

범죄사실 2017고단2673 피고인은 2017. 10.5. 04:39경 대구 달서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상품권 판매점에서, 벽돌로 위 판매점 뒤편 창문 유리를 깨트린 다음 위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카운터 내 상품권 보관 서랍에 들어있던 관광 상품권 10만 원권 6매, 아웃백 상품권 1만 원권 6매, 아웃백 상품권 10만 원권 5매, 외식상품권 5만 원권 8매, 외식상품권 1만 원권 4매, 하나투어 상품권 100만 원권 1매, 빕스 상품권 5만 원권 6매, 빕스 상품권 1만 원권 2매, 드마리스 상품권 5만 원권 12매, 파리바게트 상품권 1만 원권 20 매 등 시가 3,356,000원 상당의 상품권 70매와 시가 273,000원 상당의 담배 6보루, 현금 7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위 판매점 창문을 손괴하고 위 판매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4,32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246 피고인은 2017. 10. 26. 0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E' 상품권 판매점에 이르러, 상품권 등 금품을 훔치기 위해 위 판매점 뒤편 창문을 벽돌로 깨고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이 창문을 깨자마자 경보기에 감지되어 경보음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재고표,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절취한 품목은 국민상품권 5만 원권 1매, 10만 원권 1매, 파리바게트 상품권 1만 원권 3매, 담배 3보루, 현금 13만 원에 불과하여 공소사실 기재 금액보다 훨씬 적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피해품은 2차례에 걸친 피해자의 진술 및 재고표의 기재로 확정된 것인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최초 진술할 당시 파리바게트 상품권 1만 원권 3매, 외식상품권 5만 원권 19매, 국민상품권 5만 원권 1매, 현금 13만 원 및 금액을 알 수 없는 1백 원짜리 잔돈, 담배 3보루를 절취하였다고 진술하고, 검찰에서는 절취한 현금이 18만 원이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진술이 바뀌고 피고인의 주장과도 차이가 있는 점,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관광상품권 5만 원권 1매, 1만 원권 1매, CJ상품권 5만 원권 8매, 아웃백상품권 5만 원권 3매, 1만 원권 2매, 통합상품권 1만 원권 1매 등 위 주장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다른 상품권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된 점, 피고인이 절취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나 검거되어 절취한 상품권과 현금, 담배 등을 소비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품을 절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7고단32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 미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1차례 피해자의 가게에서 상품권 등을 절취한 뒤 다시 같은 장소에서 절취를 시도하는 등 대담하게 범행한 점,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고 현금이거나 현금과 거의 동일한 가치를 지닌 상품권 등이며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제로 절취한 피해품의 액수를 축소하여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일부 은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예전에 강도 등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최근 20여 년 동안은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합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9.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9.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6. 8.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0.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9.9.20:20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골조 철제 약 50kg을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1, 15:15 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1이 그 소유의 점퍼를 바닥에 떨어뜨리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위 고물상에 들어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곧바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 10만 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가 들어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점퍼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범행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의 옷 절취 관련 현장주변 CCTV 확인), 수사보고(철재파이프 절취 관련 현장조사), 수사보고(H 업주 상대 수사 관련) 1. 내사보고(E 범행상황 사진 첨부) 1. 절취품 사진, CCTV 캡쳐사진, CCTV 녹화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기록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 5. 2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절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경도의 정신지체 수준인 점, 절도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