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합80

범죄사실 2018고합80(피고인 A) [범죄사실] 1. 2017. 12.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부산 해운대구 C 아파트 D호 피해자 E(여, 만 19세)의 집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2018년 초경 범행 피고인은 2018년 초경 제1항 기재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폰 8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3. 2018. 4. 9. 밤부터 4. 10. 새벽 사이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E은 2017년 7월경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2018. 4. 8.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하였고, 피고인의 계속된 설득에도 피해자가 결별 통보를 번복하지 않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불러내 다시 교제할 것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이전에 받아 가지고 있던 피고인 소유 카드를 피고인의 모친을 통해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만나 카드를 돌려주고 집으로 돌아오는 사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피해자를 만났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서 부산 해운대구 바닷가 근처 술집, 모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9. 밤 내지 4. 10. 새벽 무렵 부산 해운대구 F모텔 호수 불상 객실에서, 위 피해자 E와 이야기를 하던 중 이전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신 후 성관계 한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아이폰X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위 피해자 E의 얼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허리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옷을 전부 벗으라고 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팬티를 제외한 옷을 전부 벗자,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객실 내에 있던 커피포트를 집어들고 내리칠듯한 행동을 하고, '끓는 물을 얼굴에 부어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 끓는 물 먹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눈 반상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다. 강요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 E을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일회용 면도기를 주면서 "밑에 털 깎고 와라. "고 하였고, 피해자가 망설이자 "더 맞아야 정신차리겠나. "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일회용 면도기로 자신의 음모를 깎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라. 강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4. 2018. 4. 10.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18. 4. 10. 저녁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 E을 상대로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것에 대해 캐묻다가 당시 같이 술을 마셨던 친구에게 연락하여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 묻도록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갤럭시탭으로 친구와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맞아 전화를 끊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더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8. 4. 10.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방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이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 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 위자료로 천만원을 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반성문을 적어서 보내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빨리 적지 않자 "여기 사람 많은데서 쳐 맞아 볼래."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내용의 반성문을 적어 H 메신저로 보내도록 하였으며, 계속하여 "도망가거나 하면 SNS에 이 반성문을 올리겠다."고 말하는 등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널리 퍼트릴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밤 제4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5. 2018. 4. 11.자 범행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4. 11. 오후 내지 저녁 무렵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다시 위 피해자 E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얼굴이) 많이 가라앉았네, 회복력 좋네. "라고 말하고, 집 안에 있던 걸레봉(총 길이약 120cm)으로 피해자의 등, 허벅지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배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벅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에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모두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나는 걸레다'고 말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행으로 겁을 먹어 시키는 대로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로 무릎을 꿇은 다음 "나는 걸레다. "고 말하자,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고, "거나 하면 이거 인터넷에 퍼트린다.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다. 강간 피고인은 제5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피해자 E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만지면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이 너무 아프니 하지 말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6. 2018. 4. 12.부터 4. 13. 새벽 사이 범행 가. 폭행 1) 피고인은 2018. 4. 12. 오후경 위 피해자 E에게 반지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오라고 시켜 피해자가 자신의 반지를 맡기고 돈을 빌려오자 그 돈으로 차량을 렌트한 후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피고인의 지인이 있는 성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성남으로 올라가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성대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 무렵 성남에 갔다가 부산으로 돌아와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변을 차로 돌면서, 위 피해자 E에게 "그냥 죽어라, 아파트에서 뛰어내려라. "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강간 피고인은 2018. 4. 13. 새벽 무렵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폭행, 협박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E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2018고합150(피고인 A, B) 7. 성매매약취 피고인들은 2017. 7. 23. 새벽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하여 조건만남을 하는 여 성을 불러내 협박한 뒤, 피고인 B의 부친이 운영하는 울산 울주군 J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4:00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I으로 피해자 K(여, 19세)에게 '1회 성관계를 하면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같은 날 04:30경 부산 서구 L 옆 M 매장 앞으로 나오게 한 뒤,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운전하여 온 스포티지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양팔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씹할 년아, 여기가 우리 구역인데 아무 곳에서 성매매를 하면 되느냐, 경찰서 가서 처벌 받을래, 아니면 내 밑에서 일을 하거나 매달 500만 원을 상납할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이 짓 하면 몇 년 교도소에서 사는지 아느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07:43경 위 J모텔 N호실로 데려가 다음 날 03:1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구조할 때까지 피해자를 자신들의 지배하에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매매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가. 피고인들은 제7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K를 협박하여 피해자 K가 겁을 먹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K로부터 재물을 갈취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7. 23. 04:30경 위 M 매장 앞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은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 K에게 "휴대전화를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검은색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5:50경 피해자 K로부터 함께 동거하던 피해자 O(여, 18세), P(24세)이 피해자 K 명의의 다른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역시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B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위 M 매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O, P이 위 M 매장 앞으로 나오자 피고인 A은 피해자 O, P에게 "씹할 년아, 남의 구역인데 너거들이 와서 손님들을 다 뺏노, 나는 Q파 A이다. 경찰에 안넘기는 것만도 고마워해라. "고 협박하고, 피고인 B은 "형님, 이 새끼 Q파 형 님들한테 한번 데리고 가야겠습니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O, P으로부터 피해자 K가 소유하고 피해자 O, P 이 점유하는 빨간색 아이폰 1대를 건네받았다. 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6:10경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J모텔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 K로부터 피해자 O, P이 피해자 K의 성매매 대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역시 갈취하기로 모의한 후 다시 위 M 매장 앞으로 돌아가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O, P으로 하여금 위 M 매장 앞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8의 나항과 같은 협박으로 인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O, P에게 'K가 성매매를 하여 번 돈을 달라.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O, P으로부터 피해자 K가 소유하고 피해자 O, P가 점유하는 현금 4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전화 2대, 현금 4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2018고합163(피고인 A) 9.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9. 11. 내지 12.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제6수용동 R에서,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S(43세)에게 잔소리를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5. 21:2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세탁물을 달고 있는 피해자 S의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휴지로 코를 막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피해자의 코에서 휴지가 빠졌다는 이유로, 재차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장간막의 손상,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10. 폭행 가.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경부터 9월 초순경 사이 제9의 가항 장소에서, 플라스턱 약통 모서리로 피해자 S의 발목 복숭아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울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복싱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년 9월 초순경 제9의 가항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T(20세)의 다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수회 때리고, 주먹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복싱을 하는 것처럼 행동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1. 강요 피고인은 2018년 8월 하순 내지 9월 초순경 제9의 가항 장소에서, 피해자 S, T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면서 '교도소에 아는 사람도 많고, 신고하면 끝까지 찾아가서 복수하겠다. 신고하여 다른 거실로 가더라도 내가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 끝까지 찾아가서 괴롭혀 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서로 꿀밤과 뺨을 때리게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서로 꿀밤이나 뺨을 때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에게 의무없는 일을 하게하였다. 2018고합206(피고인 A) 1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과 U, V, W, X은 공모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 등과 고의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상대방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은 2017. 9. 12. 02:0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주)Y 소유 Z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V, W, X은 그에 동 승하여, AA이 운전하는 AB 아반떼 승용차가 주행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사고를 일으킨 후, AA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보험자인 피해자 AC에 보험사고로 신고하여 보험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9. 12.경부터 2017. 11. 15.경까지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명목으로 총 6,522,680원(운 전자를 피고인으로 하여 합의금 1,200,000원, 치료비 1,164,510원, AD을 동승자로 하여 합의금 450,000원, 치료비 166,990원, V을 동승자로 하여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322,230원, W을 동승자로 하여 합의금 500,000원, 치료비 327,040원, X을 동승자로 하여 합의금 950,000원, 치료비 228,290원, 수리비 713,62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AE, AF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15, 17, 19, 23, 28, 30, 39, 41) 1. 상해진단서, 각 피해사진, 범행도구사진, 상해진단서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각 문자사진, H 대화 캡쳐사진 2018고합15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O,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각 경찰 및 검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7, 87, 88, 91, 103) 1. cctv 사진, 피고인들 사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2018고합1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 A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23, 126, 132, 137, 139) 1. 근무보고서, 각 피해사진, 각 의무기록부, 각 진단서 2018고합20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험사고 이력, 사고목록, 보험금지급내역 등 보험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 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88조 제2항, 제30조(성매매약취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항 기재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약취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 A: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 A)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 2018고합80호 사건) 가. 주장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라, 제4의 나, 제5의 나, 다, 제6의 나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의 합의 또는 묵시적 동의하에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다. 2)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제6의 가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위 1의 가.의 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은 이 법정에서 '2018. 4. 10.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이 옆에서 제가 남자랑 그렇게 한 것 친구들에게 말하라고 시켜서 말하는데 갑자기 팍 때려서 친구가 맞는 소리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13쪽 참조). 또한 판시 범죄사실 제6의 가.항 기재 폭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2018. 4. 12. 오후경 피고인과 함께 피고인이 아는 동생(AI)을 만나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도 피고인이 계속 제가 전에 남자랑 만난 이야기를 하면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얼굴을 팍 때렸다. 피고인은 한 손으로 운전하고 다른 한 손으로 갑자기 때렸다. 성남에 갔다가 부산에 돌아와서 피고인이 위 AI을 집에 먼저 올려 보내고 나서 아파트 주변을 차로 돌면서 폭행을 했다. 피고인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자신을 잘 안 때리고, 단 둘이 있을 때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6, 19, 29, 30쪽 참조). 2018. 4. 10.자 피해자 E와 친구 AJ 사이의 H 메신저 대화내역에 의하면 위 AJ이 피고인이 위 피해자 E을 때리는 소리를 들었고, 피해자 E이 사실은 피고인과 같이 있으면서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이 법원 2018고합80호 증거기록 315 내지 317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 E이 이 부분 각 폭행에 대해서 피고인에 대한 허위진술을 할 아무런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다. 위 1의 가의 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였거나,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거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간음행위에 이르렀다는 위 피해자 E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해자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제3의 다, 라, 제4의 나, 제5의 나, 다, 제6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행과 협박으로 위 피해자가 반항을 포기할 정도의 심리적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고, 이러한 항거불능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위 피해자에게 음모를 깎도록 하거나,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다. , 라. 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그동안 저를 계속 때리고 욕하고 거짓말하고 해서 2018. 4. 8. 경 피고인과 헤어지게 되었다. 그 다음날인 2018. 4. 9.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자신이 계속 집에 간다고 했는데도 피고인이 놓아주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모텔로 가게 되었다. 모텔에서 피고인이 갑자기 제가 다른 남자와 술 먹고 그랬다고 화를 내면서 제 아이폰X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고, 제 몸을 때렸고, 저한테 일회용 면도기를 주면서 억지로 제 음모를 깎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이 강간을 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 3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앞서 인정한 제3의 가., 나. 항 범죄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 , 나. 항 각 기재와 같이 2018. 4. 9. 밤에서 4. 10. 오전경 사이에 위 모텔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위와 같은 재물손괴 및 상해 이후에 위 피해자와 곧바로 화해를 하였고, 그 이후 위 피해자가 스스로 음모를 깎았으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미 위 피해자는 2018. 4. 8.경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여 헤어진 사이인 점,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방법이 매우 폭력적이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와 곧바로 화해를 하였다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어머니인 AE은 이 법정에서 '2018. 4. 10. 새벽 1시 13분경 피고인이 걱정되어서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피고인과 전화가 연결이 되었다. 피고인에게 여보세요라고 했는데 피고인이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계속 피고인과 피해자 E이 대화하는 내용이 들렸고, 약 1시간 반 동안 그 대화를 듣게 되었다. 당시 폭행 등의 상황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5, 12쪽 참조).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휴대폰을 부수고, 피해자 E에게 심한 폭력을 행사한 것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AE이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의 대화내용을 들었고, 당시 둘 사이에서 염려될 만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심각한 폭력으로 인해 피해자 E의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상황이 단절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 E의 입장에서는 피고인의 추가 폭행을 염려하여 피고인과 다소 고분고분하게 대화를 한다거나,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가 했던 행동들을 H에 올린다며 협박을 하면서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 그래서 피고인을 따라 피고인의 집에 갈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과 함께 PC방에 가게 되었는데, PC방에서도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남자와 성관계한 것을 인정하는 내용의 반성문을 적도록 해서 그 반성문을 썼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피고인이 성관계에 응하지 않으면 이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하여 강간을 당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3, 4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판시 제3의 가., 나., 제4의 가. 항 범죄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은 PC방에서 위 피해자가 스스로 'A아, 우리에게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미안하다. 앞으로 남자 관계 없이 너만 바라보겠다. 사랑한다.'는 내용이 담긴 장문의 메시지를 작성하였고, 이를 H 메신저로 자신에게 보내주었으며, 이후에 피고인의 집에서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PC방에 가기 불과 12시간 전에 이미 위 피해자는 모텔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의해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심각한 폭행을 당한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8. 4. 10. 저녁경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한 사실(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이 각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의 주장처럼 위 피해자가 PC방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메시지(피해자 스스로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를 자발적으로 작성해서 피고인에게 보냈다고 보이지 않는다. 위 피해자는 PC방에서 피고인의 집에 돌아온 이후 앞서의 연속된 폭행과 협박으로 인하여 지속된 폭력과 위협에 시달리고 있었고, 위와 같은 폭행과 협박이 단절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정도 없어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거절할 경우 추가적인 폭행·협박이 뒤따를 것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는 반항할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관계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가 PC방에 가기 전에 피고인의 동생인 AF과 함께 당구장에 가서 포켓볼을 쳤고, PC방에서 여러 음식도 시켜먹는 등으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사정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피해자가 성관계 전에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하루 전날인 2018. 4. 10. 새벽경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폰이 부셔지고,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과 협박에 심리적으로 외포되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사력을 다해 반항하지도,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은 채 자포자기의 심정과 소극적 태도로 그 시간을 보내며 참아왔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는 위 강간 당시 이미 반항이 억압되어 있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5의 나., 다.항에 관하여 피해자 E은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8. 4. 11. 오후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걸레봉으로 허벅지, 엉덩이 등을 여러번 때렸다. 피고인에 계속 이전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면서 때렸다. 피고인이 제게 옷을 벗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나는 걸레다."고 말을 하라고 시켰다. 피고인이 그 장면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고,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4 내지 6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앞서 인정한 판시 제3의 가., 나., 제4의 가., 제5의 가.항 범죄사실에 비추어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당시 위 피해자를 걸레봉으로 구타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스스로 반성하는 의미에서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고 자신이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실토하는 것에 대하여 동영상 촬영하는 것을 피고인에게 허락하였고, 그 이후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른 남자와의 성관계에 관하여 실토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유포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팬티만 입고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나는 걸레다."는 말을 하는 굴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장면을 스스로 만들어 피고인에게 촬영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미 피고인에 의해서 걸레봉으로 맞아 허벅지에 피멍이 든 상태에서(이 법원 2018고합80호 사건의 증 거기록 89쪽 참조),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신체적 접촉으로 인한 통증이 올 수 있음에도 그러한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성관계를 시도할 당시 피해자가 "몸이 너무 아프니 하지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성관계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라) 판시 범죄사실 제6의 나.항에 관하여 피해자 E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2018. 4. 13. 피고인과 함께 성남에 다녀온 이후에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한 것을 유포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을 해서 피고인의 집에서 AI이 자는 사이에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피고인과 AI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자신의 신발을 숨겨놓아서 피고인 동생의 슬리퍼를 신고 피고인의 집에서도망쳐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7, 33, 34쪽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이 사건 강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과 행동,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대응태도 등 판시 강간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사실의 주요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것으로서 그 신빙성이 있고, 앞서 인정한 판시 제3의 가., 나., 제4의 가., 제5의 가., 제6의 가.항 범죄사실과 위 강간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잠든 틈을 타서 자신의 신발이 아닌 피고인의 동생 슬리퍼를 신고 도망쳐 나왔던 객관적 상황에 부합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해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미 수일에 걸쳐 위 피해자를 여러 번 폭행·협박하였고, 이러한 폭행은 판시 제6의 가.항 폭행 범죄사실과 같이 강간 범행 직전까지 지속되었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에 의한 위 피해자의 반항이 억압된 상태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간음행위 자체만을 위한 별도의 폭행·협박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이전의 폭행·협박에 따른 외포심으로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기타 사정들 피해자 E은 2018. 4. 13. 피고인의 집에서 도망쳐 나와 피고인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올 것을 염려하여 친구 집에 갔고, 위 피해자의 모친에게 피해사실을 알린 다음 곧바로 경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사실의 신고과정에서 특별히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다. 한편, 위 피해자는 경찰 2회 조사시에서야 비로소 피고인에 의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AK 대화내역(변호인 제출의 증 제1호증 참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해서 이를 확인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이 예전처럼 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끈질기게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고 있고 위 피해자가 이를 고민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는 최초 경찰 신고 당시 모친과 동행하여 강간 피해사실을 선뜻 진술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피해자가 최초 경찰 조사시 피고인에 의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 피해자가 2018. 4. 13.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2018. 4. 24.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기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아는 동생을 만난다고 나갔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나타나 억지로 피고인의 집에 끌려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속기록 26, 27쪽 참조). 피해자가 비록 경찰에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갑자기 피고인을 만나게 되어 앞서 본 심리적 억압상태로 인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집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2017년 10월경부터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하였고, 그 때마다 피고인과 헤어지고 만나기를 반복해온 점, 피고인이 집요하게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관계의 회복을 요구하였고, 이러한 관계회복 요구가 폭력적으로 변할 우려가 있어 피해자가 소극적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가 다소 이례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앞서 본 바와 같은 피해사실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기 부족하다. 2. 피고인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법원 2018고합150호)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K을 성매매시킬 목적으로 약취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한 진술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려면, 그 진술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고, 또 그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312조의 조서나 같은 법 제313조의 진술서, 서류 등을 증거로 하기 위하여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정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그 진술 또는 서류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직접주의와 전문법칙의 예외를 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요건 충족 여부는 엄격히 심사하여야하고,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법원이 증인이 소재불명이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증인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증인의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정을 검사가 증명한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435 판결 참조). 다)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단서의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라고 함은, 형사소송에서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기본원리로서 채택하면서도, 원진술자의 사망 등으로 위 원칙을 관철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즉 그 진술의 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 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등 참조). 2) 피해자 K 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에 대한 증거능력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 K의 소재가 불명이고, 위 피해자 K의 법정 출석을 위한 가능하고도 충분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정 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위 피해자 K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위 피해자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 각 진술조서와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K의 진술부분의 증거능력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검사는 2018. 11. 12. 위 피해자 K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검사는 2018. 11. 28. 위 피해자 K의 주민조회서에 따라 주소보정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연제경찰서장에게 위 피해자 K의 소재탐지촉탁을 하였다.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순경 AL는 2018. 12. 9. 11:00경 위 피해자 K의 주소지에 방문하였으나 그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보고하였다. 위 피해자 K는 2017. 7. 24. 경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만나 부산서부 경찰서에서 피고인들로부터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고, 2017. 7. 25., 7. 26., 7. 28., 7. 29. 추가로 4회에 걸쳐 위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또한 위 피해자 K는 2018. 3. 16. 부산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다. 한편, 위 피해 사실 중에는 피고인들에 의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들은 위 공동공갈 범행에 대해서는 위 피해자 K의 피해진술에 따라 그 범행을 자백하였다(판시 범죄사실 제8항). 위 피해자 K의 성매매약취 피해사실에 대해서 위 피해자 K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의 당시 행동, 상황 등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은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해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들인 P와 O 및 피고인 B과도 대질조사를 받는 등 위 피해자 K의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위 피해자 K은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각 조서를 열람한 후 자필로 서명하고 무인하였고, 위 각 조서에 첨부된 K의 '수사과정 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 등 그 서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 3) 피해자 K 진술의 신빙성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K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 거도 존재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 K을 성매매 시킬 목적으로 약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에 의해 울주군 소재 J모텔에 가게 된 경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K은 수사기관에서 '2017년 5월경부터 부산에서 친구인 O, P와 함께 모텔을 전전하면서 I으로 성매매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다. 2017. 7. 23. 새벽경 성매매를 하기 위해 I에 '시간되면 만나요.'라는 글을 올렸고, 피고인 B이 2017. 7. 23.04:00경 I 채팅방에 들어와서 '페이가 얼마인가요.'라는 쪽지를 보냈다. 그래서 제가 '10에서 15.'라고 답을 했고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약속 장소를 L 옆 M 앞 노상으로 정했다. 연락을 받고 나가서 피고인 A의 하얀색 스포티지 차량에 타게 되었다. 조금 뒤에 뒷자리에 피고인 B이 탔고, 갑자기 피고인 A이 인상을 쓰면서 때릴 듯한 행동을 하 면서 제게 "씨발년아, 여기 남포동이 우리 구역인데 아무 곳에서 성매매를 하면 되느냐, 3가지 조건을 걸테니 니가 골라라. 첫 번째는 경찰서에 가서 처벌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밑에서 일(성매매)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매달 500만 원을 상납하는 조건이다."고 겁을 주었다. 뒷자리에 앉아 있던 피고인 B은 "이 짓 하면 몇 년 교도소에서 사는지 아느냐."라는 말을 하면서 겁을 주었다.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가기는 싫고 매달 500만 원을 줄 수도 없어서 오빠들 밑에서 성매매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피고인들이 P이 사용하고 있는 자신 명의의 휴대폰을 L 앞으로 가지고 나오라고 해서 O과 P가 L 앞으로 나왔고, 피고인 A이 "야 씨발년아, 남의 구역인데 너거들이 와서 손님들을 다 뺏노, 나는 Q파 A이다. 경찰에 안 넘기는 것만도 고마워해라."고 하면서 그 휴대폰을 빼앗고, 자신의 또 다른 휴대폰도 빼앗았다. 이후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피고인 A이 제게 "니 성매매해서 얼마를 벌었노."라고 물어 제가 "약 40만 원 정도 벌었는데 그 돈을 0이 가지고 있다."고 하자 피고인 A이 다시 O에게 연락해서 위 돈 40만 원을 가지고 L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O이 4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건네주었다. 그 이후 울주군 모텔로 가게 되었고, 모텔 N호실에서 피고인들이 제게 "내일 일(성매매)을 할 것이니 한숨 자라."고 해서 6시간 정도 잠을 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피해자 K이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까지 함께 지냈던 공동공갈 범행의 피해자 O과 P는 이 법정에서 'K이 새벽 시간대에 함께 지내던 모텔에서 나간 뒤에 K이 전화가 와서 휴대폰을 들고 L 앞으로 나오라고 했다. L 앞에 나갔는데 K는 피고인들의 차 안에 있어서 K과 대화를 나누지는 못했고, 피고인들이 K를 부산역에 데려다 준다고 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에 K에게 전화를 해보니 연락도 안 되고 전화기도 꺼져 있고 해서 납치가 된 것으로 생각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 당시 K로부터 직접 경기도의 집에 올라가겠다는 말을 들은 기억은 없다. 나중에 K를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신이 모르는 지역의 모텔에 가서 하기 전에 경찰들이 왔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O, P에 대한 각 증인신문속기록 참조). 위와 같은 피해자 O과 P의 진술은 대체로 피해자 K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 K, O, P를 만나 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아이폰 2대와 현금 40만 원을 갈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 K가 친구들인 O, P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라서 피해자 K를 도와주려고 하였고, 피해자 K는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과는 무관하게 스스로 피고인들이 거주하던 모텔로 함께 이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주장은 피해자 K의 진술과 배치되고,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 K가 친구들인 O, P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만일 피해자 K가 친구들인 O, P로부터 갈취를 당하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해자 K가 납치되었다고 생각하여 그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O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다. 피해자 K는 P과 사귀기도 했던 사이로서, 피해자 K의 입장에서는 0, P과 함께 거주하던 모텔을 놔두고 생면부지의 피고인들의 차를 타고 자신이 잘 알지도 못하는 지역의 모텔에 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들이 경찰의 추적을 피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피해자 K의 휴대폰을 초기화시켜 돌려준 사실, 경찰의 수사에 대비해서 피고인들이 서로 말을 맞추었고, 피해자 K에게도 피고인들이 시키는 대로 진술하도록 한 사실을 피고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바(이 법원 2018고합150호 사건의 증거기록 440, 519, 520, 549쪽 참조), 이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동은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위와 같은 목적은 그것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으므로,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고,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 되지 아니하며,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3도6962 판결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만나 위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울주군 모텔로 이동하게 된 경위, 피해자 K는 피고인들의 협박에 겁을 먹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과 함께 성매매를 해서 생활비를 마련할 생각도 없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정(이 법원 2018고합150호 사건의 증거기록 490쪽 참조), 이후 피고인들이 경찰의 연락에 대비해 말을 맞춘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K에게 성매매를 시킬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약취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약취란 폭행, 협박 또는 불법적인 사실상의 힘을 수단으로 사용하여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기 또는 제3자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하고, 구체적 사건에서 어떤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도14328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설령 피고인들이 피해자 K를 위협하여 울주군의 모텔에 데리고 간 이후에 피해자 K를 위협하거나 한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해자 K를 그 의사에 반하여 자유로운 생활관계 또는 보호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약 1시간 떨어진 장소로 이동시킨 이상 피고인들의 행위는 약취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해자K이 위 울주군 모텔에서 피고인들을 피해 얼마든지 달아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범죄의 기수 이후의 사정일 뿐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년 ~ 45년 나. 피고인 B : 징역 2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2)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3)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4)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5) 각 강요죄 [유형의 결정]권리행사방해 > 강요 > 제1유형(일반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7)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10)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성매매약취죄 [유형의 결정] 약취·유인·인신매매 >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 제3유형(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6월 2) 제1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8의 가.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3) 제2경합범죄: 판시 범죄사실 제8의 나.항 기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 >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4년 4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 6월 +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 + 제2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월)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강요, 강간, 일부 폭행,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피해자 K에 대한 성매매약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B과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품을 반환하거나현금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성범죄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방법, 횟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K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폭행, 상해 및 강요 범행의 피해자 S 역시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 E에 대한 각 범행과 같은 이른바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연인관계에 있는 이성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이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이 피해자가 받는 피해가 심각하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행한 일련의 범행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내재되어 있는 심각한 정도의 폭력성과 반사회성을 확인할 수 있어 그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도 여러 차례 재소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행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폭력성 범죄로 2회의 벌금형을, 2회의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의 수법 및 태양, 피해액수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매우 나쁘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 K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약취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A에 비해서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해 보인다. 피고인은 A과 함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행의 피해품을 반환하거나 현금으로 변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피고인 A) 판시 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판시 각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사실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각 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피고인 A)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라, 제4의 나, 제5의 다, 제6의 나.항 각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자로서 성폭력범죄를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장치부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서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결과 총점 28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은 '높음' 수준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재범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므로, 이와 같은 형 집행과 부수처분을 통해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