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4601

범 죄 사 실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26.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각 1/2 지분을 ㈜C에 2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9. 3. 22.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근저당 대출 등의 채무를 변제한 매매대금 12억 36,309,719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모두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 4억 4,139,040원의 체납 처분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9. 3. 28.경 송금받은 계약금 중 1억 5,000만 원을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가 2019. 3. 29. 서울 강동구G에 있는 F은행 H금융센터에서 E을 통해 위 돈을 모두 수표(천만 원 권 7매, 백만 원 권 80매)로 인출한 후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의 사실혼 배우자인 I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아들이 I 명의로 투자계약한 어린이 수영장 운영 사업의 투자금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목적으로 2019. 8. 1.경 송금받은 잔금 중 3억 5,000만 원을 다음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2019. 8. 2.경 위 F은행 H금융센터에서 위 돈을 모두 수표(1억 원 권 1매, 오천만 원 권 3매, 백만 원 권 100매)로 인출한후 같은 날 I으로 하여금 I 명의로 매매계약한 오피스텔과 주택의 잔금으로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양도소득세 4억 4,139,040원에 대한 체납 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5억 원을 은닉·탈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양도소득세 신고서, 상가점포건물 매매계약서, 징수결정상세조회, 체납유무조회, 가 족관계증명서, 입주자카드, 매수대금지급내역 답변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1. A 입출금 전표 내역, 지인 계좌에 입금된 양도대금의 수표발행 내역, I의 수표사용 관련 입금 전표, I의 수표사용 관련 입금 전표, I 매입 부동산 계약서, 수영장 투자 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서(아들 K 전화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가. 체납처분 면탈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체납처분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가 확정되어야 하므로,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 수표를 인출한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I에게 현금을 교부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증여한 것일 뿐, 조세범처벌법상 재산을 은닉·탈루한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인에게 부과된 국세에는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 공제가 누락되는 등 그 액수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충분한 담세능력이 있었으므로,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시기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납세의무가 성립, 확정된 이후 또는 과세관청의 체납처분이 임박한 이후에야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하다고 볼 수는 없고, 납세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는 그때부터 체납처분 면탈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유사한 범죄인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의 경우 위태범으로서 현 실적으로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 등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아래,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의 은닉, 손괴, 허위양도 등 행위를 하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되기는 한다. 그러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을 면탈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으로서 민사채권자의 채권보호에 근본취지가 있는 반면, 체납처분 면탈죄는 국가의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서 그 취지에 차이가 있다. 민사상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즉시 상환을 요구할 것인지, 나아가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등에 착수할 것인지 등은 순전히 채권자의 의사에 달려있어,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향후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 조세채권은 그 징수, 징수유예, 독촉, 체납처분의 요건 및 절차가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납세의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시점에 이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확정시기를 예상할 수 있고, 조세 미납시 결국 체납처분이 이루어질 것 역시 예정된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민사채권 강제집행의 특성상, 민사상 채무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처분에 관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고 할 것이나, 조세채무에 관한 체납처분 면탈죄를 이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세무서장은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바(국세징수법 제24조 제2항, 제14조 제1항 제7호), 조세채무가 확정되기 전에 체납처분 절차로서 압류가 가능한 이상 조세채무가 확정되어야 체 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 한편 위 규정은 조세채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조세채무 중 양도소득세 등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는데, 조세채무가 확정되어야 체납처분 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본다면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의하여 체납처분 면탈죄의 성립시기가 결정되는 결과가 된다. 조세채무의 성립 및 확정을 체납처분 면탈죄의 요건으로 보는 경우, 납세의무원인행위 전에 조세포탈을 계획하여 원인행위 직후에 실행하는 계획범을 오히려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따라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의미하는데(국세기본법 제2조 제9호), 납세의무의 원인행위를 하는 시점에 향후 조세채무가 성립, 확정될 것이 예정되는 이상 반드시 조세채무의 성립시기를 지나야 ‘납세의무자’에 해당되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도1419 판결을 들고 있으나,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년도에 3회 이상 체납하였다는 것’으로서 ‘체납 시기’가 쟁점이 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체납 처분의 집행을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탈루하였다는 것으로서, ‘체납 시기’가 아니라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납세의무자’로서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것임으로, 위 판결과 사안을 달리한다. 나. 조세범처벌법상 은닉·탈루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지인인 E에게 돈을 송금한 다음 자녀의 사실혼 배우자인 I 명의로 투자금과 부동산 매매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법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자신의 재산에 대한 추적을 곤란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납부고지를 앞두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과세관청에 적법한 증여 신고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재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은닉·탈루’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체납세액 과다산정 주장에 관하여 1)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포탈세액에 관한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음은분명하나, 다만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증명이 손쉽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증명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부존재의 확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필요경비의 액수에 관하여는 납세의무자인 피고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그 신빙성을 판단하면 충분하고, 검사가 이렇게 해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는 필요경비가 부존재한다는 것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확정하여야 할 포탈세액은 결국 당해 포탈범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할 세법상의 납세의무액수와 그 범위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5도15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필요경비 공제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2021. 3. 26. 신청한 경정청구를 스스로 취하하고 2021. 6. 29. 신청한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세법상 납세의무액수가 이 사건 포탈세액과 같이 결정되었고, 과세관청이 위와 같이 산정한 납세의무액수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부과된 국세 중에는 종합소득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구리세무서장은 2019. 12. 11.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차 분납분 미납부에 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2. 11., 1차 분납세액을 224,491,720원(가산세 제외)으로 고지한사실, 노원세무서장은 2020. 2. 10.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2차 분납분 미납부에대하여 납부기한을 2020. 4. 9. 2차 분납세액을 224,491,710원(가산세 제외)으로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체납한 국세는 종합소득세가 포함하지 않은 양도소득세일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충분한 담세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은 그 위반행위의 주체로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을 뿐, 사해행위취소 소송과 같이 “무자력”을 별도의 범죄구성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과세관청이 피고인 소유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마쳐 향후에나마 체납세액이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어서 죄질이 불량하고 포탈한 조세의 규모도 상당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서도 법적 책임을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