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합57

범 죄 사 실 2021고합57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5세)와 연인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11. 22. 14:00경 경산시 C 오피스텔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에게 “침대에 가서 앉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한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타박상, 둔부타박상, 비골골절,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2020. 11. 22. 17: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심한 폭행행위로 인해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빨아라 걸레야.”라고 말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누워라. 니 어차피 걸레잖아.”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팬티를 벗긴 뒤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2021고합150 피고인은 E이라는 온라인 게임에서 ‘F’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경 위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남, 29세)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친근한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여성을 사칭한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로 생각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과 사귀는 관계라는 착각에 빠져있던 피해자에게 2019. 11.경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월세가 밀렸는데 돈을 빌려 주면 곧 갚겠다.’고 하여 40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고, 계속하여 자동차 보험료 납부 명목, 피해자에게 가는 차비 명목 등으로 2019. 12. 20. 25만 원, 2019. 12. 23. 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여성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8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얼굴 상처 사진 관련 등),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진단서 1. 각 사진 2021고합1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역, 자동화기기 거래 명세표(피해금 송금내역), 거래영수증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4년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피해자를 강간하였고,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으로부터 85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B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G에 대한 기망행위의 방법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각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많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최단기간인 10년으로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24.경 지적 장애를 가진 피해자 G(남, 29세)이 장애인인권보호기관에 피고인으로부터 85만 원을 편취 당했다는 피해사실을 알려 위 기관의 상담사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자 화가 나, 2019. 12.말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I’라는 애플리케이션 게시판에 ‘J’이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게시하고 “미성년자 or 여성분들 상대로 (꽁혈, 캐쉬, 용돈) 준다고 꼬시고 온갖 성희~롱 신체사진 요구했습니다. 제 지인이 피해자이며 제가 오빠 된 도리로 중간에 잘 풀리게 도와줬는데 갑자기 제가 사기꾼이 되었네요, G아 넌 지금 판단이 매우 잘못되었다. 성희~롱 한 거 카톡 대화 모든 걸 가지고 법적 조치 할 거야 죽어봐 한번 아참 합의는 없댄다~ G 지체 장 OH컨셉잡지마라 등~신 같은 변~태야 닉네임, 클랜 별 거 아니지만 너 좀 ㅈ대라고 벌금형이라도 때리도록 신고함 ㅅㅅ, 피해자 한분씩 나오기 시작하죠? 꼬리가 길면 밟힌 댓다^^ 여미새넷상보8러 피해자분 뎃주세요”라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인에게 신체사진을 요구한 사실도, 피고인이 중간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