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6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20:40경 김포시 B에 있는 C병원 1층 MRI실에서 방사선사로 근무하던 중 입원 환자인 피해자 D(여, 36세)의 골반 부위와 목 부위의 MRI 촬영 업무를 하게 되자, MRI 촬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MRI 촬영을 위하여는 신체에 금속성 물질만 착용하지 않으면 족하고 옷을 모두 벗을 필요가 없으며, 특히 피해자와 같은 입원 환자의 경우에는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미 촬영에 지장을 주는 물건은 몸에서 제거한 상태이고 환자복은 MRI 촬영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그대로 촬영을 진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해자로 하여금 상하의 환자복과 속옷을 모두 벗고 맨몸에 검사용 가운만 걸친 채 검사대에 눕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MRI 촬영을 위하여 환자의 자세를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먼저 환자에게 자세를 바꿀 것을 이야기한 다음 환자가 자세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손 가락 끝을 이용하여 환자의 신체를 밀어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임에도, 피해자의 자세를 잡아준다면서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골반을 잡아 누르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무릎과 허벅지를 잡아 좌우로 살짝 벌어지게 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살살 움직이거나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운을 건드려 가운이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음부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고,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골반 부위를 담요로 덮었음에도 갑자기 담요를 피해자의 배 쪽으로 밀어올린 다음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움직여 피해자의 음부 부위 가운이 벌어지면서 피해자의 음부가 밖으로 드러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등 참조). 피고인 및 변호인은 MRI촬영 준비를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편에 서서 피해자로부터 촉지 동의를 받은 후 오른쪽 골반뼈를 검지손가락을 누른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부터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세를 촬영에 적합하도록 교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것 뿐 일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1) 피해자는 촬영 당시 의복착용상태를 범의의 주요 추단근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MRI 촬영당시 몸속에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소지품을 제거해야 하고, 상체는 환자복이나 가운을 착용하며, 하의는 속옷과 바지를 착용한 채로 촬영하게 된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간호사로부터 미리 안내받은 채로 검사실에 도착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하의와 팬티를 다 탈의한 다음 가운만 입고 나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가운을 건네면서 ‘상의 속옷을 탈의해주시고, 소지품이 있으면 안됩니다’라고 말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병원 탈의실 벽에는 ‘속옷은 입고 계셔도 됩니다(단, 브래지어 등 속옷에 금속이 있을 시에는 제거가 필요합니다)’라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명시되어 있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간호사로부터 의복 착용에 관한 안내를 받았던 점, MRI촬영시상의 속옷의 탈의는 필수적인 점, 방사선사가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안내하는 사항과 다르게 하의 속옷의 탈의를 환자에게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브래지어’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한 ‘상의 속옷’이라는 표현을 피해자가 ‘상의 및 (상․하의) 속옷을 탈의하라’는 뜻으로 오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2) 만일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지점(센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있거나 자세가 삐 뚫어져 있는 경우에는 환부에 대한 명확한 촬영이 불가하다.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MRI 촬영을 위하여 좌표에 맞는 자세를 스스로 취하기가 쉽지 않고, 환자가 촬영자세를 제대로 취하지 못할 경우 방사선사가 손가락 끝으로 환자의 신체를 만지거나 잡아서 움직여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자세 교정에 필요한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MRI 촬영의 특성과 이러한 방사선사 업무를 감안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초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 3)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손이 스치듯이 닿았을 뿐,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자세 교정에 필요한 시간을 넘어서까지 대고 있었다거나 주무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다리에 살짝씩 닿았다’, ‘(허벅지 쪽으로 스친것인지 만졌는지라는 신문사항에) 만진 건 아니시고요’, ‘계속 스치듯이 계속’이라고 진술 하였는바(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18면, 제26면, 제27면, 제28면 참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나 발목, 골반을 쓰다듬거나 주무르거나 한 것이 아니라 살짝 잡아 움직이거나 양손으로 잡아 흔들흔들하였다는 것인데, 이러한 신체접촉이 위 2)에서 설명한 방사선사 업무범위를 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4) 결국 피해자의 진술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의 취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골반이나 허벅지 등을 심하게 만진 것은 아니지만 그 부위를 살짝 접촉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가운이 벌어지도록 하여 음부가 드러나게 하였다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다만, 음부가 드러난 정도에 관하여도 피해자는 ‘가운이 완전히 다 벌어진 것은 아니었고요 이제 음부 부위가 거의 다 보일 정도로 벌어졌을 때, 또 추스르고 이랬거든요’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관하여 ‘피고인이 계속 자세를 잡아준다고 하면서 주섬주섬 옷을 잡고 올렸다. 가운을 자꾸 펼쳐놓아 음부가 보이게 하였고, 추스르면 또 와서 다시 자세를 맞춰준다고 계속 허리를 잡고, 골반을 잡고, 허벅지쪽도 터치를 하였다. 촬영통에 들어가면 다시 또 빼서 또 하 시고 넣었다가 다시 제가 추슬러놓으면 또 빼서 그렇게 하였다. 골반과 허리 부근 촬영하였을 때는 자세교정일 수도 있겠구나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목 부위를 촬영하는데도 이쪽이랑 상관없는 부위인데도 또 빼셔가지고 그 때부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목을 촬영하는데 목과 상관없는 다리를 올리라고 하고, 허리에 뭐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또 여기를 만져서 펼쳐놓고 다리를 들어 베개에다가 올려보라고 그랬다. 피고인이 만진 곳은 골반, 허벅지, 발목 부분이다. 피고인이 자세를 잡아주겠다고 했는데, 한번 잡으셨으면 넣어서 촬영하시면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또 빼시고, 또 빼시고 그걸 계속하셨어요’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만약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지 않았거나 바지를 착용한 상태여서 위와 같이 가운을 추스르는 행동을 반복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어디까지나 자세교정을 위한 정상적인 범주의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더 크다. 즉, 당시 피해자는 하의 속옷을 착용하지 아니하여 음부가 노출될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위험성을 제거하고 본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과도한 신체접촉이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당시 음부가 보일까봐 가운을 계속 추스르며 다리에 힘을 주어 기계 안에서도 긴장한 상태로 누워있었다는 것이어서(수사기록 피해자 제17면, 제18면) 자세 교정의 필요성이 더욱 높았을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받치기 위해 사용하려고 했던 ‘베개’는 환자의 자세교정을 위한 용도로 촬영실에 비치되어 있었던 물건이고, 좀처럼 자세교정이 되지 않았던 피해자를 위하여 위 베개를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5)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하의 속옷을 탈의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사건 당시 피해자가 착용한 가운은 길이가 약 1m에 달하고, 피해자의 키가 약 156cm라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당시 가운이 피해자의 종아리 아래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기기에 누웠을 당시 위 가운이 어느 정도 흘러내릴 수 있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음부가 훤히 드러날 정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방사 선사로서는 환자가 하의 속옷까지 탈의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방사선사는 촬영에 앞서 ‘(통상적으로 금속이 부착되어 있는) 상의 속옷의 탈의 여부’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환자 스스로 하의를 탈의한 것에 대해 되돌아가 착용하고 나올 것을 고지하거나, 하의 속옷의 착용 여부를 재차 확인하여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하의 속옷을 탈의할 것을 지시하였다거나 이를 의도하였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점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