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대출을 부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출을 성사시키고 대출의뢰인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속칭 ‘대출브로커’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20. 10.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E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김포시 F에서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하는 G으로부터 ‘김포시 F 공동주택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대출금액의 2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위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인 ㈜H이 2020. 12. 18.경 I조합 등 9곳의 J조합로부터 216억 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H으로부터 대출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2억 3,760만 원(C은 2억 3,760만 원)을 C이 운영하는 ㈜K을 통하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위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인 ㈜M가 2021. 2. 3.경 I조합 등 12곳의 J조합로부터 300억 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M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C은 4억 7,300만 원)을 C이 운영하는 ㈜K을통하여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고, 위 개발사업을 위한 법인인 ㈜N가 2021. 2. 4.경 I조합 등 10곳의 J조합로부터 227억 원을 공동대출 받도록 하고 같은 날 ㈜N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4,970만 원(C은 2억 8,270만 원)을 C이 운영하는 ㈜K을 통하여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17,300,000원(C은 993,300,000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9. 10.경 위 ㈜B 사무실에서 O㈜를 인수하려는 P로부터 ‘O㈜ 인수를 위한 자금이 필요하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대출이 실행되면 수수료로 대출금액의 3퍼센트를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O㈜ 명의로 2020. 2. 7.경 Q은행 R지점으로부터 14억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O㈜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6,900만 원을 ㈜B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2020. 2.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656,950,000원을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S㈜ T 이사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2019. 6. 17.경 위 ㈜B 사무실에서 U지역주택조합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와 같이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S㈜의 이사인 T에게 대출중개 대가 명목으로 합계 68,173,500원을 T의 차명계좌인 W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Y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각각 송금하고, 2019. 9. 2.경 위 ㈜B 사무실에서 AA지역주택조합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기재와 같이 V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S㈜의 이사인 T에게 대출중개 대가 명목으로 합계 91,381,500원을 T의 차명계좌인 위 W 명의의 X은행 계좌, A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 AC 명의의 X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T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159,555,000원을 공여하였다. 나. AD㈜ AE 이사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2020. 2. 7.경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와 같이 O㈜가 Q은행 R지점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한 AD㈜의 이사인 AE에게 대출중개 대가 명목으로 12,184,200원을 AE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AE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다. I조합 AF 상무에 대한 공여 피고인은 2020. 12. 18.경 위 ㈜B 사무실에서 ㈜H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조합를 주관J조합로 하는 공동대출을 받게 되자 AF에게 대출실행 대가 명목으로 20,887,200원을 AF의 차명계좌인 AG 명의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송금하고, 2021. 2. 3.경 위 ㈜B 사무실에서 ㈜M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조합를 주관J조합로 하는 공동대출을 받게 되자 AF에게 대출실행 대가 명목으로 29,010,000원을 위 AG 명의의 J조합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송금하고, 2021. 2. 4.경 위 ㈜B 사무실에서 ㈜N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I조합를 주관J조합로 하는 공동대출을 받게 되자 AF에게 대출실행 대가 명목으로 합계 29,010,000원을 AF의 차명계좌인 AH 명의의 AI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와 위 AG 명의의 J조합 계좌로 각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인 AF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합계 78,907,200원을 공여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대부중개업자나 미등록 대부중개업자는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 및 위 ㈜B에 대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12. 18.경 위 ㈜B 사무실에서 ㈜H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여신금융기관인 I조합 등으로부터 대출받도록 해준 후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2억 3,760만 원을 C이 운영하는 ㈜K을 통하여 ㈜B 명의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6. 17.경부터 2021.2. 4.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중개하고, 그들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1,474,2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J, AK, G의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결과-피의자 A, 피의자 C, 피의자들의 대부업등록여부 확인, 피의자 A 관련 O주식회사 대출 은행 자료 첨부) 1. 오피스텔 개발 사업계획서, PM업무용역계약서 등 위탁자 관련 서류 등, 대출요청서 등, 매출세금계산서 목록, 참고인 작성 메모지 등, 사업자등록증(주식회사 B) 관련 자료, 주식회사 B 대출 관련 자료,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1. 각 업체별 바이블 3부 1. 경영개선 및 자금조달자문(용역) 계약서(2020.10.30. H) 등, 경영개선 및 자금조달자문(용역) 계약서(2021.1.4. M) 등, 경영개선 및 자금조달자문(용역) 계약서(2021.1.4. N) 등 1. 전북 AL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서 등 자료, 2019. 4. 금융자문계약서, 2019. 4. 30. PM용역계약서, 2019. 6. 10. PM용역계약서, A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1. 진천 AA 지역주택조합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자료, 2019. 6. 금융자문계약서, 2019. 6. 5. PM용역계약서, 송금증(W, AB, AC) 및 퇴직증명서(AB) 1. O주식회사 사업계획서 등 자료, 2019. 12. 23. PM용역계약서, 2020. 1. 금융자문계약서, 2020. 2. 3. 업무협력합의서 및 이체확인증, A 휴대전화 연락처 정보 및 AE CIF 1. 업무협력합의서 3부 1. O주식회사 대출계좌 거래내역 및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형법 제30조(제1의 가.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의 나.항 기재 알선수재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제1항(증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중개업의 점),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중개수수료 수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와 중개수수료 수취로 인한 각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추징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알선수재에 이용된 공급계약이 실제 공급이 없는 형식적 계약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설령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을 포함한 대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일부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하였다고 할 수 없어 수수한 금액 전부가 범죄로 얻은 이익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며, 그 후에 이를 부가가치세로 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도7571 판결 참조). 이 사건 PM업무용역계약(증거목록 순번 19 내지 26 참조)은 대출 알선의 대가를 수수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자문 용역의 대가로서의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받아 실제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수한 금원의 지출 방법에 지나지 않고, 이를 추징 대상금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알선한 대출 실행 후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점, 피고인이 알선수재 범행으로 수수한 금액이 14억 원을 넘는 점, 피고인이 무등록 대부중개업을 한 기간이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알선수재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금품 공여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추징보전명령으로 추징금 중 일부가 집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