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82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이하 'A'라 한다)는 ㈜H(이하 'H'라 한다)의 최대주주, 피고인 C은 2008. 9. 9. 부터 2013. 3. 29.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 피고인 D 2013. 3. 29.부터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피고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H의 최대주주, 피고인 E은 B의 대표이사, 피고인 F와 피고인 G은 대부업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관련 가. 피고인 C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 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08. 9. 9.부터 2013. 3. 29. 까지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 5. 26. A가 H의 신주인수권 1,334,474주를 취득한 다음, 2011. 6. 2.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2010. 12,22, 위 주식 6,122,533주를 담보제공 한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 보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4.까지 별지 1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6과 같이(단, 각 지연보고의 점은 제외) 6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2013. 3. 29.부터 A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3. 6. 3. A가 H의 신주 3,161,222주를 취득한 사실을 지연보고 하면서 2010. 12. 22. 위 주식 6,122,533주를 담보제공 한 사실을 누락하여 허위 보고한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23. 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7~9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 D이 제1의 나.항과 같이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관련 가. 피고인 E 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대량보유(본인과 그 특별관계자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자는 그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 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 내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그 보유주식 등의 수가 변동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변동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2014. 9. 3. H 주식 4,129,769주를 매수한 사실을 보고기한인 2014. 9. 15. 까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위 과정에서 위 주식 중 412 만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후 2014. 9. 4.부터 2014. 9. 15.까지 반대매매를 통해 위 주식 중 1,806,329주가 매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9. 16. 주식 매수사실과 관련하여 지연보고를 하면서, 2014. 9. 15. 위 주식 4,129,769주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보고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같이 4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소유주식보고의무위반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이 2014. 9. 3. H 주식 4,129,769주를 매수하여 주요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였음에도 보고 기한인 2014. 9. 15.까지 소유주식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3.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였던 이 제2의 가.항과 같이 대량보유보고의무 및 소유주식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3.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8. 27. H 주식 882,352주를 장외 매수하고, 2014. 9. 3, I으로부터 H 주식 112 만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던 중 담보대출계약에 따라 2014. 9. 5.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발행 주식의 9.70%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4. 9. 17.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4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4.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8. 27. F로부터 H 주식 882,352주를 담보로 제공받고, 2014. 9, 3. J으로부터 H 주식 580,000주를 담보로 제공받아 보유하던 중 H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2014. 9. 5. 위 주식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발행 주식의 6.74% 주식을 보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기한인 2014. 9. 17.까지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대량보유보고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위원회통보서 등 송부, H주식에 대한 불공정거래 조사결과 및 처리안,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 대량보유 지연보고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8조,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미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8조,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의 소유주식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다. 피고인 C: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지연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8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허위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미보고의 점), 각 같은 법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주요주주의 소유주식상황보고의무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바. 피고인 F, G: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대량보유 미보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F,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