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9.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6.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7.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냉동수산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조건과 속칭 대출 브로커들을 잘 알게 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위 각 업체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C과 G은 동네 친구로서 피고인 B의 사회후배이다. 피고인 A, B, C은 2015. 8.부터 같은 해 10.경 속칭 유령법인인 E을 이용하여 H은행 등 3개 금융기관을 상대로 합계 12억 원 상당의 대출사기 범행을 성공하게 되자, 2015. 11.경 재차 다른 유령법인에 대한 허위 내용의 재무제표확인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 A이 대출금의 30%를 가져가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이 대출금의 70%를 가져가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 C은 위 모의에 따라 그 무렵 G에게 위와 같은 대출사기 범행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한 G과 위 70%의 대출금을 나누어 사용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고, 피고인 B은 2015. 12. 초순경 자본금이 1억 원인 F를 약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에 인수하였으며, G은 2015. 12. 22.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피고인 B, C은 같은 날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1. 19. 가장납입을 이용하여 위 회사에 대한 2억 원의 증자 절차를 진행하였다. 1. 피고인 B, C의 법인신용카드 관련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1. 말경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냉동수산물 제조업체인 것처럼 위장하여 위 회사 명의로 다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무실 집기 구입, 유흥비, 생활비,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한 현금조달 등에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2. 2. 인천 계양구 I 건물 5층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무사 J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3년 매출액 72억 2,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4억 1,0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2014년 매출액 83억 1,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5억 8,7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 2부씩 작성한 다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에 임의로 제작한 K 세무사 J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피고인 C과 G은 2016. 2. 4.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L 주식회사의 카드모집인 M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를 일괄하여 제출하고, 2016. 2. 23. 위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N 주식회사의 카드모집인 O에게 법인카드 발급신청을 하면서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1부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법인카드를 발급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J 명의의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 4부를 각 위조하고, 이를 2회에 걸쳐 동시에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1) 피해자 L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2.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L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로 L카드를 발급받아, 2016. 2. 27.부터 2016. 6. 22.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35회에 걸쳐 합계 104,288,740원의 대금결제에 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G이 위 L카드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104,288,740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2,855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2. 말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N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로 N카드를 발급받아, 2016. 3. 10.부터 2016. 5. 25.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16회에 걸쳐 합계 53,164,715원의 대금결제에 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G이 위 N카드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53,164,715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6.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1,900만 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P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2. 말경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P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로 P카드를 발급받아, 2016. 3. 10.부터 2016. 6. 22.까지 이를 사무실 집기 구입, 생활비, 상품권 구입 등 용도로 13회에 걸쳐 합계 136,109,696원의 대금결제에 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G이 위 P카드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136,109,696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58,997,904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2016. 3. 중순경 제1의 가항 기재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 Q 주식회사로부터 F 명의로 Q카드를 발급받아, 2016. 3. 31.부터 2016. 6. 25.까지 이를 유흥비, 생활비, 상품권 구입, 변호사 수임료 등 용도로 20회에 걸쳐 합계 35,080,713원의 대금결제에 각 사용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결제대금을 다수의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속칭 돌려막기를 하려고 하였을 뿐 이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들 및 G이 위 Q카드를 이용한 각 카드가맹점에 합계 35,080,713원의 대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음에도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게 신용카드결제대금 34,995,9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의 신용대출 관련 범행 피고인들 및 G은 범죄사실 앞의 모의에 따라 2016. 1.경 F의 사무실에 집기 등을 구비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회사에 R, S, T, U, V, W 등이 직원으로 실제로 근무하는 것처럼 급여를 지급하였다가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회수하는 등의 위장작업을 반복하였고, 피고인 B, C은 2016. 3.경 피고인 A에게 G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할 속칭 바지사장으로 소개하였으며, 피고인들 및 G은 그 무렵 화성시 X에 있는 D 공장의 간판을 F의 간판으로 교체하는 등의 위장작업을 진행하였다. 가.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 22. F 사무실에서 사실은 세무사 J로부터 위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확인서 작성 권한을 받은 사실이 없고, 위 회사의 매출액 및 순이익 등이 없음에도,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2014년 매출액 83억 1,7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5억 8,7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 ‘2015년 매출액 89억 1,300만 원 상당, 당기순이익 6억 3,000만 원 상당’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위 회사에 대한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작성한 다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에 임의로 제작한 세무법인Y 강북지청 세무사 J의 직인을 각각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G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4. 중순경 파주시 문산읍 사임당로 18에 있는 기업은행 문산지점에서 위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신용대출을 받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세무사 J 명의의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 및 G은 위 모의에 따라 2016. 3.경 위와 같이 D의 공장을 F의 공장으로 위장하였고, 피고인 A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를 통해 피해자 기업은행의 문산지점에 F에 대한 신용대출 가능성 등을 확인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3. 22.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 회사에 대한 허위 내용의 2014년 및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를 각각 위조하였고, G은 2016. 4. 중순경 위 문산지점에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위 회사에 대한 신용대출 신청을 하였으며, 피고인 B은 2016. 4. 27. 위 회사의 사무실에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나온 Z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F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냉동수산물 제조업체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고, 2016. 5. 2. D의 위 공장에서 기업체 실태조사를 나온 Z 주식회사의 직원에게 위 공장이 F의 공장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여, 피해자 은행으로 하여금 위 회사를 2014년경 83억 1,700만 원 상당의 매출액과 5억 8,7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고, 2015년경 89억 1,300만 원 상당의 매출액과 6억 3,000만 원 상당의 당기순이익이 있는 등 건실한 채무변제능력을 갖춘 회사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냉동수산물 제조에 관한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으로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전혀 없었고, 위 회사에 대한 위 각 재무제표확인서는 위와 같이 허위의 내용으로 위조한 것이었으며, 피고인들 및 G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및 G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은행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2016. 5. 11. 중소기업자금대출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99,925,000원을 지급받고, 2016. 5. 17. 기업구매자금대출 명목으로 위 회사의 거래처로 위장한 주식회사 AA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2억 원을 지급받아 2회에 걸쳐 합계 699,925,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L카드 가입신청서, 법인등기부(F), 재무제표확인(2014년 F), 재무제표확인(2013년 F), 사무실 사진, 신용카드 심사 및 발급자료, 승인내역조회, 여신심사체크, 기업체실태 조사보고서, 재무제표확인서, 대출 신청서 등 1. 수사보고(세무사 J), 수사보고[(주)F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F 대출 확인)], 수사보고[(주)AC 명의 AD은행 계좌의 수표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주)F 명의 기업은행 대출실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기업은행 문산지점 구매자금 대출 현황 확인), 수사보고[(주)F 명의 신용카드 상품권 구입내역 등 확인] 1. 판시 전과 가. 피고인 A: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 확정 내역 확인) 나. 피고인 B: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들 최근 판결 확정 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L 주식회사, 피해자 N 주식회사, 피해자 P 주식회사, 피해자 Q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포괄하여),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가.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 2016. 2. 4.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2. 23. 2013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2016. 4. 중순경 2014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및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2015년 재무제표확인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피고인 C: 각 사기죄,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2016.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받으며 수사 검사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수하고 범죄사실 앞에서 기재된 판결과 같이 재판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소를 별도로 뒤늦게 제기한 것은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2. 관련 법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라 함은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42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L 주식회사가 2017. 6.경 F의 신용카드 대금 미납에 대해 F의 대표이사인 G을 고소하자 피고인 A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 나. 피고인 A은 2017. 11. 2.부터 2020. 6. 9.까지 F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카드대금 미납으로 인한 사기죄 및 피해자 기업은행에 대한 기업자금 대출 사기죄(F 이용)에 대하여 피고인의 가담 여부 및 행위 분담의 정도를 조사받았다. 다. 피고인 A이 2016. 6. 2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E 대출사기로 조사를 받으면서 ‘F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은행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 진술만으로 피고인 A, B, C의 공모 범행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실제 이 사건 공소제기를 위한 수사과정에서는 피고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6. 6. 21. 이후에도 증거 수집을 통한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였다. 검찰이 E 대출사기 조사 당시 일부러 이 사건 관련한 공소제기를 종결하겠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앞에서의 수사 과정을 보았을 때 이 사건 공소가 미필적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제기라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각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피고인 C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각 전과들과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해 경합범 관계에 있고, 피고인들의 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참조를 위해 피고인 C에 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의 재무제표 등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금원은 최소 1억 9,500만 원(= 9,900만 원 + 9,600만 원, 증거기록 6권 1850, 1851면 참조) 상당인바, 피해자 은행에게 일부라도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각 확정판결로 합계 7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바,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의 재무제표 등 문서를 위조하고 카드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이 F의 법인카드를 발부받아 사용하고, 위 위조된 서류를 행사하여 피해자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계획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총 피해금액은 841,468,844원(=28,550,000원 + 19,000,000원 + 58,997,904원 + 34,995,940원 + 699,925,000원)이지만, 피고인은 편취 금액의 귀속을 타인에게 전가하며 피해자 회사나 은행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죄(징역 4년)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사정이 있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F가 정상적인 형태로 운영되는 회사가 아닌 것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법인카드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 제출, 계좌 입·출금 거래와 현금 운반, 상품권 구매 후 환전 등 다방면으로 가담하였다. 피해액수가 841,468,844원에 이르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나 은행에게 피해를 회복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범행을 기획하고 주도한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적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