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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3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7. 14:4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신용카드를 분실하였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혜화경찰서 소속 경찰관 C(40세)이 피고인에게 카드분실신고 절차를 안내하자 분실한 카드를 찾아내라고 요구하며 위 C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폭력성 범죄로 인한 전과가 많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도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범죄의 태양이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8고정182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23.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104동 8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C'라는 상호의 스포츠배팅 사이트에 아이디 'D'로 접속한 후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유한회사 소호기획 명의 농협 (355-0035-7499-13)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2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6회에 걸쳐 합계 31,150,000원을 입금하여 도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 피의자 사건 송치서류 첨부), 수사보고(도박사이트에 대한 수사보고서 등 첨부 관련), 수사보고(도박사이트 회원 명단 및 입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E, A 범죄일람표 및 고객정보조회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이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대리운전기사 일을 하면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으며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정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D 소재 레미콘회사인 E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F와 같은 회사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15:44경 E 출하실 사무실 책상 앞 의자에 앉아 현장을 다녀온 피해자가 컴퓨터를 써도 되냐고 묻자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분을 1회 툭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수명령의 미부과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않았고, 피고인만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11362 판결 참조).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7. 21:00경 창원시 성산구 B,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2세), 피해자 E(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외국인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중국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등 놀리는 것에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맥주병으로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머리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위촉회신(D, E)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집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맥주병으로 피해자 2명의 머리를 각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은 자칫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범행이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1명이 자신의 여자친구를 중국사람 같다고 놀리는 것에 화가 나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으로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동종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9고단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17. 20:10경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피해자 B(52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소유 토지인 마을 진입로를 좁힌 것에 대한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의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59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이면서 함께 바닥에 뒹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상해 등 사건발생검거보고 1. B 피해 사진, 각 상해진단서(B)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1: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상호 우발적인 범행인 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A의 경우 책임을 회피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깊이 반성 하는 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각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20.20: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왼쪽 뒤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26세) 쪽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CD제작 첨부 및 현장 사진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4월을 선고받고, 2016. 6.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9.2. 23:37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숲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문흥2동에 있는 '오일장'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하로 455에 있는 '오아시스 카센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86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6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7. 4.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7. 20:10경 나주시 B에 있는 피의자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산길 19에 있는 영산중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C 봉고프런티어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이 보유하는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의자는 2014. 10.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2. 18:5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림로 51번길에 있는 일신화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러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으로 지병을 앓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7.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 20:25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2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543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2회 이상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216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8. 4. 30. 23:0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건물 내 1층 노상에서 피해자 D(38세, 여)과 언쟁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1)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피해자인 증인 D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는 취지로 비교적 분명하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목격자 E의 법정진술 내용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하며,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성 있으며 모순이 없다. 또한 당시 현장에 있었던 F, G, H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장면을 보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일 그자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밀쳤다고 말하는 것은 들었다는 진술로서 위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모순이 없다. 이와 같은 진술 내용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뒷받침된다. 이처럼 신빙성이 인정되는 증거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의 범의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였다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30. 00:00부터 2020. 9. 13. 24:00까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에 대하여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한 내용의 집합제한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 21:12경 위 C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에게 맥주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적발보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고발(C) 1.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1시경 손님을 내보내려 하였는데, 손님이 야외테이블에서 남은 맥주를 마시는 동안 경찰관과 구청직원이 영업장에 방문하여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영업시간제한을 준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단속경찰관인 D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20. 9. 1. 21:1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을 단속할 당시 야외테이블에서 남성 2명이 맥주와 안주를 먹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함께 단속을 나갔던 인천중구청 F 소속 주무관 E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1:10경 남자 2명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의 테라스에서 맥주와 안주를 취식하고 있었다'고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단속 당시 위 D에게 '내 손님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라', '손님들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든지', '우리는 해산을 못하겠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D은 피고인이 손님을 내보낼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을 집합제한조치 위반으로 적발한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발언에 더하여 피고인이 단속 당시에는 위 D이나 E에게 '손님을 이미 내보냈는데, 손님이 임의로 야외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것'이라고 말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21시경 이미 손님을 내보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야외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성 2명 중 1명이 피고인의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본 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1시를 넘어서까지 음식점을 영업하여 집합제한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위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와 그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의 중요성, 방역실천의무 해태가 유발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감염병 확산 위험이 실제 현실화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한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7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1.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9:33경 대구 동구 방촌동 장원하이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주취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6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2013. 7.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4.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5.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10.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2017고단2610 1. 피고인은 2016. 2. 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로부터 피해자 F이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H 공사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하고 싶으니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했다는 말을 듣고, E에게 "내가 H의 I 회장을 잘 아니, 그 일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E는 그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 회장을 알지 못하였고,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함바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알선비 명목으로 2016. 3. 24. 1,000만원, 2016. 4. 7. 2,000만원, 2016. 4. 29.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E에게 계약서 등을 보여주며 "장례식장, M장례식장, N장례식장의 운영권을 과 가약정을 해두었다. 1억 원을 주면 L장례식장 운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E는 피해자 F에게 그 말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장례식장 운영권을 줄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6. 6. 2.경 알선비 명목으로 E의 처인 P 명의의 Q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고, E는 같은 날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제1항 기재 J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2821 피고인은 2017. 2. 11.경 서울 광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R에게 "내가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S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내일 T 측과 위 식당 운영권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위 식당을 운영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R는 2017. 2. 12.경 그 말을 피해자 U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3. 10:0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3년 간 위 식당운영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취지의 "S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 위탁 운영에 관한 계약"을 피해자와 함께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S병원 장례식장 내 식당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식당을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보증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V은행 계좌(계좌번호: W)로 2017. 2. 13.경 5,000만 원, 2017. 2. 24.경 5,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6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E, P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통장사본 및 계좌거래내역 [2017고단28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성남수정경찰서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의 건, 수사보고(S병원 법무팀 통화 관련) 1. 시설물 위탁계약 약정서 사본, 통장 사본, S병원 장례식장내 식당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집행유예기간 중, 별건 판결 확인), 서울중앙지법 2014고단7832, 2015노2334,2013고단2719 등 병합 판결문 각 3부 - 대법원 20148519 판결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 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계속하여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버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다만,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에 피고인이 별건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상고심 계속 중에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 U과의 합의 기회를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8.14. 1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충훈로 52에 있는 충훈1교 사거리를 석수동 방향에서 박달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2세)을 위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금고 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ww.w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과실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18고단16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6. 04:55경 부산 남구 대연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령터널 전포동 방면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외에 이 사건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55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7. 23:55경 혈중 알코올 농도 0.0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매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교통사고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범행 당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은 점, 본건 범행으로 퇴사를 앞두고 있는 점, 판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전력을 포함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06:00경 남양주시 C아파트 3동 406호에서, 피해자 D(17세)이 선배들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것이 생각나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일행들이 피해자를 피고인으로부터 분리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흉부의 중증도의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1문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있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할 정도로 심하게 폭행하였고(증거기록 31쪽),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별건 강도살인죄 등으로 기소되어 공판 진행 중인 점(이 법원 2017고합400)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7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 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식당 앞 생활도로를 오성아파트 방면에서 KB 국민은행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남, 46세)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2:15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 오성 아파트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15년 3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보행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뒤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0.경 양산시 삼성동대에서 2013. 6. 28. 양산시 상북면 석계리에 있는 제7508부대에서 실시하는 '13년 이월보충훈련' 8시간 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1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소집통지서전달자진술서 1. 고발장, 법규위규자고발처리의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범죄통보, 위반사실확인서, 훈련소소집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향토예비군설치법(2014. 10. 15. 법률 제12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이유 없이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판사 서근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8고단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2. 20. 00:5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 북구 장량동에 있는 휴먼시아사거리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송리에 있는 나들목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쏠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음주운전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8고단3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1. 20: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횡 성군 공근면에 있는 '두리스낵' 앞에서부터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참숯양꼬치 칭다오 식당'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9),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주취 정도가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던 점,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2009년 이후로는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8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2. 1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앞 도로의편도 3차로에 정차해 있다가 생모리츠아파트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2차로 쪽으로 나오며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방향의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운행 중인 다른 차량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출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왼쪽 및 뒤쪽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 2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여, 61세) 운전의 보니따 50cc 오토바이의 우측 펜더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머리가 도로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3. 16:09경 강릉시 F에 있는 G병원 중환자실에서 뇌간기능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변사자 E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사진,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부주의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