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1고단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20. 12. 24.경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4. 오전경 수원시 장안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C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겨 있는 매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0.7g을 교부 받고,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으로 2회에 걸쳐 합계 102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2020. 12. 24.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2. 24. 오후경 수원시 장안구 B 모텔의 불상의 호실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C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다음, C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1. 1. 1.경 대마 수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1. 1. 1. 오전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H으로부터 담뱃잎에 들어 있던 대마초 불상의 양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4. 2021. 1. 24.경 필로폰 사용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1. 24. 03:00경부터 05:0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I 호텔 J호에서, 위 3항 기재 G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물에 희석된 필로폰 0.1g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팔에 주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5. 2021. 2. 12.경 필로폰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G의 소개를 받아 알게 된 H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H 명의의 K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매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씩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선(先)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H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1g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6. 2021. 2. 12.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2. 19:00경부터 19:30경 사이, 수원시 영통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하여 주사기에 담은 다음, H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21. 2. 13.경 필로폰 투약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3.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 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5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의 양을 물에 희석한 다음 종이컵에 담아 이를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2021. 2. 13.경 대마 흡연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1. 2. 13. 오후경 수원시 영통구E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3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수수한 대마에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감정서 1. I모텔 CCTV 영상 캡처 사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현장 사진촬영 및 동영상 캡처 사진,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통화내역 사진, 피의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D 내역 사진, 피의자 A와 H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필로폰 투약 도구 촬영 사진, 휴대전화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D 거래내역 확인, 범행일자 특정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판결 존재사실 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638 판결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G의 팔에 주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G은 경찰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필로폰을 G의 팔에 주사한 경위에 관하여 ‘새벽에 피고인을 깨워 밥을 먹은 후 피고인에게 “누워 있는 상태에서 필로폰을 맞아보고 싶다”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주사를 놓아주었고 그 후 정신을 차려보니 피고인이 화장실에 있었다’는 취지로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60, 61, 511, 512쪽),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하거나 피고인이 자신의 팔에 주사를 놓아준 적이 전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환각에 의하여 잘못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 증언은 ‘G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주사를 놓아달라고 요구한 사실은 있다’는 피고인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제529, 530, 531쪽), G은 ‘A(피고인)로 하여금 필로폰을 팔에 주사하도록 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되었는데(이 법원 2021고단38, 대전지방법원 2021노932), 위 사건에서는 이 부분 범죄사실에 관하여 전혀 다투지 않았는바, 위 증언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4항과 같이 필로폰을 G의 팔에 주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사용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2020. 12. 24.경 필로폰 매매 필로폰 0.7g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51만 원 + 2021. 1. 1.경 대마 수수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1. 1. 24.경 필로폰 사용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1. 2. 12.경 필로폰 매매 매매대금 100만 원 = 171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과 7개월 남짓 경과한 후 항소심 계속 중에 재범하였으므로 개전의 의지가 부족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과 횟수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