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3고단527

범죄사실 [2013고단527]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3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논산에 2억 원이 넘는 집을 1억 6천만 원에 사게 되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에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며칠만 쓰고 곧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도박판에서 도박자금 대여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는데, 도박자금을 대여할 경우 그 원리금 회수가능성이 극히 낮은데다 이미 기존에 대여한 도박자금 약 2,000만 원도 회수하지 못했으며 생활비도 부족한 형편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0. 1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회에 걸쳐 합계 132,7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2011, 6. 10. 범행 피고인은 2011. 6. 10. 논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피해자 E에게 "G다방 계약금으로 280만 원을 빌려주면 7. 16.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이미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1,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충남 부여군 세도면 간대리에 있는 '세도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시험지 구입비용으로 25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1. 9. 20. 범행 피고인은 2011. 9. 20. 위 'G다방'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이 안양교도소에 구속되어 있는데 면회를 갈 경비가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9.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2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1. 10. 5. 범ㅎ 피고인은 2011. 10. 5. 위 '세도농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아들의 학원비가 부족 하니 돈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포함하여 10. 25.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초과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4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01]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1. 2.경까지는 논산시 F에서 'G다방'을, 2011. 5.경부터 2012. 2.경까지는 충남 부여군에서 'H다방'을, 이후 약 한달 동안은 충남 부여군 I에서 'J다방'을 각 운영하였고, 2012. 8. 15.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는 충남 부여군에서 'K다방'을, 2013. 3.부터 같은 해 6.경까지는 충남 청양군에서 'L다방'을 각 운영하였다. 3.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2. 중순경 논산시 F에 있는 'G다방'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알게 된 피해자 M에게 "여동생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동생이 급하게 사용한다며 달라고 하니,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었으며 도박을 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2. 21.경 피해자로부터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9,563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7. 14: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태봉산에서 피해자 N에게 "충남 부여군 I에 J다방을 계약하였는데 잔금을 빌려주면 2012. 10. 10.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어 다방을 운영하여 얻는 수익으로만 채무변제가 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수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고, E에게 461만 원의, M에게 9,630만 원의 각 채무가 있었으며 사기죄로 기소중지 되어있던 상태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1,88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 P, Q, R, S, T,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 충남 청양군에 있는 'L다방'에서 피해자 P에게 "내가 현재 3,000만 원짜리 계를 하고 있으며 2013. 6. 말경계를 타는데 이번 달에 낼 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E에게 461만 원의, M에게 9,630원의, N에게 1,885만 원의 각 채무가 있었으며, 다방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공과금도 내지 못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2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149] 6. 피해자 V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23, 15:00경 익산시 W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다방'에서 피해자 V에게 "논산에서 옷장사를 했는데, 가게 세, 옷 넘겨준 돈을 못 받아 받을 돈이 있다.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9. 10.까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게 세 등으로 받을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차용증 사본, 거래내역확인서 사본, 각 차용금증서 사본, 통장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의 각 기재 [2014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 M, P, T, O, U,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차용증(복사본), 차용금증서, 여신정보조회,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차용증의 각 기재 [2014고단1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차용증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1년 ~ 4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전과 2회 있음, 피해 합계액이 2억 8,200여만 원에 달함, 반복적 범행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음, 일부 피해 회복, 피해자들 모두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자궁암 및 퇴행성관절염 등으로 건강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