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7고합110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15:15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사무소 신축공사현장 사무실 앞 길에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위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며 "일을 하지 마라"고 말을 하면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F(남, 4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공사현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가로 120cm, 세로 8.5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좌측 어깨부위의 종창) 등을 가하였다. 2. 공용건조물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공사현장에서 약 15m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 평소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소음을 시정하여 달라며 고성군청 민원실에 여러 차례에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0. 13. 16:23경 경남 고성군 G에 있는 경남고성경찰서 H파출소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지니고 간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4.5L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피해자 순경 I(여, 26세)이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휘발유가 묻어있는 상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지고 "민원을 아무리 넣어도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 시끄러워 잠을 못자겠는데 한 번 두드리고 두 번 두드리고 몇 번을 두드려도 내말을 아무도 안 들어준다, 억울해서 왔다"고 말하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왼손에 쥐고 불을 켜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에 위 I의 지원 요청 무전을 받고 파출소로 복귀한 경위 J 이 라이터를 빼앗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서자 피고인은 바닥에 있던 티셔츠를 집어 들고 라이터로 티셔츠에 불을 붙여 불길이 온 몸으로 퍼지자 위 티셔츠를 파출소 내에 있던 피의자 대기용 소파 위에 던져 위 불길이 소파를 타고 파출소의 바닥에 옮겨 붙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용에 공하는 건조물인 위 경남고성경찰서 H파출소 건물 및 집기를 수리비 2,456,700원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대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으로 하여금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후두 및 기관의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K, L, M, N, O, P, Q, R, S, T, U, V, I, W, F,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현장증거물 수집 확인서 1.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상해진단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화재현장 조사서, 방화·방화의심 조사서, 화재피해 조사서, 화재현장 출동보고서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견적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약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H파출소 내부 CCTV 녹화자료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의 범행 전 행적수사에 따른), 내사보고(고성군 E 관내 피혐의자의 이동 동선 확인에 따른),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휘발유 구입처 수사 및 CCTV 영상 캡처사진 첨부), 내사보고(피의자 주거지와 공사현장 사진 첨부), 내사보고(고성군 공무원 구두진술 청취),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백업CD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및 쓰고 남은 휘발유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E사무소 신축공사 현장 현황 및 사건 당일 공사 인부 현황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각목 사진 첨부), 수사보고(상해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I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신축공사현장 경찰관 출동 당시 상황 사진 첨부), 수사보고(공사 작업자 F 상대 수사), 수사보고(면사무소 공사현장 앞 도로를 비추고 있는 CCTV 동영상 및 피의자의 이동경로에 대한 영상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N 추가 진술 청취에 따른), 수사보고(CCTV 분석), 수사업무(화재현장조사서 등) 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수사보고(화재 피해견적서 첨부), 수사보고(화재 피해장소 CCTV 캡처사진), 수사보고(파출소 바닥 시공업자 구두진술 청취) 1. CD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공용건조물방화의 점에 관하여, 공용건조물방화의 범의가 없었고, 이 사건 파출소 바닥이 스스로 독립하여 연소되는 정도에는 이른 것이 아니므로 공용건조물방화의 기수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2. 판단 가. 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파출소에 방화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경남고성경찰서 H파출소로 가기 전에 지인 N가 있는 자리에서 고성군청 민원실에 전화하여 "내가 휘발유를 사와서 내 몸에 뿌려 파출소에 불을 질러 매스컴에 타면 너희들이 현장에 오겠나"라는 말을 하였다(증거기록 제101, 128, 147쪽). 피고인은 H파출소로 가기 전에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를 구입했고, 위 파출소 주차장에서 자신이 가지고 간 휘발유 4.5L를 자신의 몸에 부은 후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휘발유뿐만 아니라 불을 붙이는 데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라이터도 미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파출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후 휘발유가 묻어 있던 상의 티셔츠를 벗어 바닥에 던진 후 일회용 라이터를 왼손에 쥐고 불을 켜기도 했다. 피고인은 경위 J이 다가서자 바닥에 있던 티셔츠를 집어 들고 일회용 라이터를 티셔츠에 불을 붙였다. 이처럼 휘발유가 묻어 있는 티셔츠에 불을 붙이면 불길이 세게 타오를 것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그 티셔츠를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어서 그 티셔츠를 파출소 안에 떨어뜨릴 수밖에 없으므로 파출소에 불이 옮겨 붙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다. 피고인은 불이 붙은 티셔츠를 파출소 내에 있는 피의자 대기용 소파 위에 던졌고, 불길이 소파를 타고 번져 파출소의 바닥에 옮겨 붙었다. 나. 공용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는지 여부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바(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H파출소 건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파출소 바닥의 데코타일이 매개물과는 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불이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화재 현장인 H파출소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의자 대기용 소파가 놓여 있던 바닥 부분의 데코타일이 검게 타고 녹아내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증거기록 제19, 377쪽). H파출소의 피해상황에 관하여 H파출소에 근무하는 J은 'H파출소에 있는 피의자대기석 소파가 일부 탔고, 바닥도 탔고, 창문에 달려있는 블라인드 등이 탔다'라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39쪽), K은 '소내 바닥, 소파, 물품보관함을 태웠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제47쪽), L는 '파출소 내 피의자 대기석 소파 일부 소훼, 바닥과 창문 블라인드 일부 소훼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58쪽). H파출소 바닥의 데코타일을 교체하는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위 공사를 시공한 업체의 담당자인 AB는 '피의자 대기석 소파 밑바닥 부분은 단순 그을림이 아닌 타일이 불에 타서 녹아내려 닦이지 않는 정도였고,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타일 교체공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474, 475쪽). 다.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행 당시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공용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경합범죄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다. 특수상해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6월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특수상해죄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집 근처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있던 인부들과 시비를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각목으로 피해자 F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상해를 가하고, 위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시정해달라며 고성군청 민원실에 여러 차례 항의 전화를 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화가 나서 휘발유를 소지하고 파출소에 찾아가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파출소 내부를 소훼하고,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의 무겁다. 공용건조물방화죄의 경우 자칫 불이 초기에 진화되지 않고 큰 불로 번지게 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는 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경우 정당한 국가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I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공사현장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방화로 인하여 피고인도 심한 화상을 입고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