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 11:20경 인천 계양구 C아파트 노인정에서, 노인정 밥값을 걷는 문제로 화가 나 있던 중 피해자 D(79세)이 밥값을 걷자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나와라, 안 나오면 죽여버린다."고 소리친 뒤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의 머리 부분을 유리창에 던져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093

범죄사실 1. 사전자기록 등 위작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C에게 부탁하여 C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과정에서 C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C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임의로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 7.경 서울 영등포구 D빌딩 4층 402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카드신청 화면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F), 전화번호, 주소 등 C 인적사항을 각 입력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0. 롯데카드 홈페이지, 같은 달 17.경 신한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C 명의로 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C의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각 위작하였다. 2. 위작사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그 위 작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사기 가. 신용카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작한 C의 신용카드 신청파일을 피해자 신한카드, 롯데카드 담당직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각 신용카드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하여 2011. 1.경 E 사무실에서 C 명의 신한카드 2개(G, H), 롯데카드 1개(I)를 각 교부받았다. 나. 물품대금 결제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 13. 광명시 철산역 부근 'J'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 신한카드(G)를 마치 피고인 카드인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2. 11. 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67,29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11. 1. 14. 서울 시내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노틸러스효성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와 같이 부정발급 받은 C 명의 신한카드(G)를 넣고 인출금 10,000원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1. 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1,27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고소보충) 1. 경찰 압수조서 1. 신한카드 사용내역, 수사보고(롯데카드 관계자 자료제출)와 이에 첨부된 카드사용내역, 수사보고(신한카드 서류 접수) 1. 롯데카드 가입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위조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1 기재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 범죄(사문서) [권고형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징역 6월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사기)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절도) [권고형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징역 6월 ~ 징역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징역 3년 3월 2. 선고형 결정 피고인에게 같은 종류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변제가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노래방 또는 단란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주류 및 여자도우미를 제공받은 다음 업주가 그 대금을 청구하면 수사기관에 불법영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D'라는 조직폭력배라고 위협하여 그 대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16. 19: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F노래방에서 성명불상의 일행 2명과 함께 손님으로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G(여, 55세)로부터 캔맥주 25개와 여자도 우미 3명을 제공받아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긴 다음, 피해자가 대금 63만원을 청구하자 "이런 씨팔, 뭐가 이렇게 비싸, 너 이년 장사 그만하고 싶어,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D야, 이거 신고해야 되겠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척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 대금 63만 원의 청구를 포기하게 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0.경부터 2014. 6. 16. 19:00경까지 노래방 등 업주를 상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술값 및 여자도우미 비용 등 합계 283만 원 상당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규모 크지 않고, 수사가 착수된 이후에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수사 단계부터 범행 모두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형편임에도 여성 업주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행한 본건 범행은 그 동기, 범행 수법 등 죄질이 불량하고, 1994년 이전에 동종 실형 전력이 수 회(합계 실형 기간 약 12년) 있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동안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들을 상대로 10여 회에 걸쳐서 갖은 협박과 폭행을 한 범죄사실 등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 (이후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무고죄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법원의 선처를 받은바 있다)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본건 범행에 나아가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바, 앞서 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96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천 남동구 D 건물 A동 1106호, 1304호, B동 805호,1102호, 1311호, 1312호,1603호를 각 임차한 다음, 피고인 B은 매일 아침 11:00경부터 21:00경까지, 피고인 A은 21:00경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각 시간을 나누어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는 'E'라는 상호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고, 그 후 단속이 되자 약 3개월 동안 휴식을 취한 뒤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는 'F'이라는 상호로 다시 오피스텔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자들로서, 서로 부자 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1.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경 'E'영업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 18.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G', 'H', 'T', 'J', 'K'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B동 1102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L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같은 해 3. 1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경 'F' 영업의 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8. 2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로 성매매여성들을 고용하고 성매매업소 홍보사이트인 'G', 'H', 'T', 'J', 'K' 등에 홍보물을 게시한 다음 전화 예약 후 찾아오는 성명불상 남성손님들로부터 14만 원을 성매매대금으로 교부받고 위 오피스텔 B동 1102호 방안에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 M에게 안내하여 그 곳에서 손님들과 성매매여성이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20.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5~6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L, AD, AE, AF, AG, AH, AI, AB, A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압수물 사진, 피의자 M 문자메시지 내용, 피의자 A 휴대폰 캡쳐 사진, B 휴대폰 캡쳐 사진, 압수한 휴대폰 5대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9 내지 52번, 7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인천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3790호로 압수된 물건 중 증 제10 내지 13호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압수된 물건이 아니므로 몰수하지 아니함)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피고인의 검찰 진술(범행 기간 및 횟수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범행 기간 중 96일(판시 1 범죄사실 기간 중 26일,판시 2 범죄사실 기간 중 70일)간 영업하면서 1일 최소 5회의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은 회당 40,000원(= 12만 원 8만 원 또는 14만 원HTT 10만 원)이라고 인정되는바, 전체 이득액은 19,200,000원(= 96일 × 5회 × 40,000원)이고, 위 이득액 중 일부로 판단되는 2014. 3. 18. 압수된 현금 중 20만 원(합계 52만 원이 압수되었으나 같은 날 성매매 알선으로 인한 범죄수익은 2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나머지 금원은 범행에 제공된 것으로 판단함)을 공제하면 19,000,000원(19,200,000원 -200,000원)이 추징 대상이 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업소의 업주로 장기간 범행하면서 단속을 받고도 계속하여 범행한 점,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아들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동종 전과 없는 점을 감안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는바,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8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07:40경 인천에 있는 C대학교 서문 입구 앞 노상에서, 위 학교에 출근하는 교직원 D(여, 27세)의 앞으로 걸어가 갑자기 돌아서면서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66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2014. 7. 6.자 범행 피고인은 2014. 7. 6.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바닥과 냉장고에 침을 뱉는 등 행패를 부린 일로 112 신고를 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이 돌아간 뒤 같은 날 22:50경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다시 위 노래방에 들어가 위 쇠파이프로 벽을 수회 내리쳐 벽돌이 부서지게 하고, 출입문 문고리를 발로 걷어차 휘어지게 하여 타인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4. 8.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14. 01: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시장 정문 앞에서, 정문 경비원인 H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거절한 적이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들고 위 농산물도매시장 정문에 설치된 피해자 G시장관리 사무소 소유인 바리케이트 철판을 9회 찔러 구멍을 내는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음주소란 관련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을 범하여 비난가능성이 크고, 본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으며,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D와 합의에 이른 점(다만, 피해자 D는 본건 범행 이외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수 차례 피해를 입은 정황이 있다),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이 높은 점, 동종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인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내 또는 중국에서 게임머니 환전상 또는 게임 작업장을 운영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리니지, 아이온, 던전앤파이터, 블레이드앤소울 등의 인터넷 게임물에 접속하기 위한 계정(ID)을 생성한 다음 게임물을 이용하여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생산·획득하거나,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등을 이용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 등의 데이터를 대부분 국내 게임머니 중개 사이트인 D(D, 2009. 4.경 상호명이 E로 변경됨), F를 통해서 불법 환전하여 수익을 올리고 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리핀에서는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운영하고, 대구 서구에서는 환전한 게임머니를 인출하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아이템 또는 게임머니를 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 또는 F에서 환전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하기 위하여 설립한 "H"라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G은 필리핀에서 불법 게임머니 생성작업장 등으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한 후 D 또는 F를 통하여 위와 같이 구매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대구 서구에서 환전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불법 환전 금원을 ATM 출금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1. D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H' 환전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NC소프트의 리니지게임 또는 아이온게임 등의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게임아이템 중개 사이트인 'D'에서 환전할 목적으로 2012. 7.부터 2014. 5.까지 타인 명의로 I 등 1,267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83,748회에 걸쳐 약 132억 8,745 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2. F를 통한 환전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2. 7. 부터 J 등 약 855개의 계정을 개설하여 관리하면서 약 22,428회에 걸쳐 약 49억 6,390만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게임머니 환전상 M 거래 및 출금 내역 - F, 게임머니 환전상 M 거래 및 출금 내역 -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불법 환전 총액이 약 182억 원 정도로서 대규모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불법적인 방법으로 게임머니 또는 게임아이템을 생성 →획득하는 이른바 '작업장'을 운영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약 22개월 동안 실제로 얻은 수익이 1억 8,000만 원 내지 3억 6,000만 원 정도로 추산되는 점, D 또는 F와 관련한 동종 유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형량과의 형평을 고려하는 점(다만, 피고인이 얻은 수익을 확정하기 어려워 추징을 선고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9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중고자동차 중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중고자동차 수출업체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하나캐피탈㈜ 소유 F 2014년식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Aventador LP 700) 승용차를 캐나다 국적의 피해자 G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 피해자에게 보여준 후 마치 피고인들이 위 승용차를 판매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승용차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3. 15.경 인천 동구 H 소재 1에서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 실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사고가 나서 싸게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들은 2014. 3. 31.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KBS 방송국 근처 'J' 커피숍에서 피 해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자, 위 'E'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었고, 그 후 피고인 B은 2014. 4. 2. 'E' 직원 K을 통해 인천세무서장 발행의 'E' 사업자등록증 이미지파일의상호를 'E', 성명을 'B', 생년월일을 'L생', 개업 연월일을 '2011년 4월 26일, 사업장소 재지를 '인천광역시 서구 M'로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해자의 이메일로 발송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인천 연수구 N 소재 O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340,000달러에 매도하는 내용의 영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계약서의 판매자란에 영문으로 된 'E 대표 B' 명판을 찍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에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해야 하는데 차량 소유자에게 판매대금을 선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8.경 피해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유한) P 명의 신한은행 계좌(Q)로 339,980달러 (CAD 캐나다, 원화 326,333,202원)를 송금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 B은 같은 달 9.경 위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R에게 전화하여 "승용 차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등록말소를 해야 하고, 승용차 대금을 송금해야 자동차등록말소를 할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S)로 차량대금 및 운송료 명목으로 330,994 캐나다 달러(한화 315,219,606원 상당)를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330,994 캐나다 달러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동종 및 중한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내인 B과 함께, 1. 2014. 9. 18. 14:3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홈플러스 원천점 가전매장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쇼핑 카트에 시가 949,000원의 노트북 1개를 담아 인근 가방매장으로 가지고 간 뒤 인근 주방매장에서 가지고 온 가위로 위 노트북의 보안장치를 제거하고 그 곳에 전시되어 있는 캐리어가방에 몰래 담은 후 캐리어가방만 계산하고 나왔다가 노트북을 캐리어가방에서 꺼낸 뒤 캐리어가방만 다시 반품하는 방법으로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고, 2. 2014. 9. 19. 14:00경 화성시에 있는 홈플러스 동탄점에서, B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또봇 장남감 1개, 커피음료 2개, 음료수 1개 등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 각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사진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0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하되, 피해물품을 모두 반환하고 합의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524호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피고인 C이 오른쪽 주먹으로 E 경장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 고인 D E 경장의 뒤통수를 1회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경찰관들이 처음에 피고인 C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것을 들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미란다원칙을 안 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왼쪽 얼굴을 1회 때리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얼굴을 전혀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피고인 D E 경장의 뒤통수 때린 것을 봤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안 때렸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오른쪽 주먹으로 E 경장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고, D E 경장의 뒤통수를 1회 때렸으며, E 경장이 C을 체포할 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52 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686

범죄사실 1.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3.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올해 안에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1,000만원, 2008. 5. 21.경 같은 방법으로 1,000만 원, 2008. 9. 24.경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 합계 2,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12. 7.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8. 10, 30.까지 틀림없이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잘 되지 않아 채무가 늘어나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특별한 수입이 없어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자경 500만원, 2008. 1. 11.경 같은 방법으로 300만원, 2008. 7.경 같은 방법으로 200 원, 합계 1,000만 차용금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표준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침대가 설치되어 있는 밀실 및 대기실 등을 갖춰 놓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16:30경 위 업소에서 남성손님인 D로부터 대금 55,000원을 받고 유사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E을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초순경부터 2014. 9. 22.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52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1.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앞 편도 5차로를 행정타운 사거리 쪽에서 권선구청 삼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앞쪽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운전한 과실로 서부경찰서 버스정류장 앞 도로상에서 술에 취한 채 차도로 나와 처를 기다리던 피해자 E(41세)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05경 카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서 외상성 다발성 지주막하 출혈 및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11. 00:00경 안산시 이동에 있는 이동경로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에 있는 피의자의 집까지 약 2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치사 후 도주에 관한 권고형(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 6월 ~ 4년),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특별가중인자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족들이 피고인의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고 당시 혈중알콜농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54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9.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영통구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성SDI 사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우디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2009. 9. 7. 자 음주운전으로 2011. 2. 24.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이후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5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2.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진량읍 신상리에 있는 '요기요 실내포장마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진량읍 봉회리에 있는 제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미터 가량 B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생지(돼지나 소 등 가축을 도축한 후 생산되는 폐지방으로서 사료 원료가 됨) 1,500만 원상당을 공급하여 줄 테니 그 대금을 선불로 지급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생지를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물품대금 명목으로 B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1)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2008년 이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30. 11:00경 상주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소유 F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00,000원 상당 네비게이션 1개를 떼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6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1),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수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63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경부터 전북 고창군 E 외 3필지(F, G,H) 8,476m²에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 공작물(골재선별시설) 및 골재를 적치하여 농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불법농지전용필지조서 1. 위성사진 및 지적도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4고단7332

범죄사실 성명불상인 일명 'E'는 2013. 여름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 사람이고, F은 2014. 1. 경부터 2014. 8. 경까지 피고인들과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한 사람으로서, 'E'와 F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을 총괄한 총책으로 범행에 필요 한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의 장소를 마련하고, 전화기, 팩스 등 집기를 갖춘 후 NH농협 명의의 '마이너스통장 발급 안내문'이라는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들과 G, H는 총책인 'E', F이 마련한 오피스텔 등에서 이들의 지시를 받 고 전화 상담업무를 담당하면서 위 대출 광고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마치 피고인들이 NH농협의 직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돈을 예치하거나 대출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I 등의 통장 모집책을 통해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에 돈을 송금하도록 설명하고, 이후 돈이 송금되면 즉시 성명불상의 인출책에게 알려 입금된 돈을 인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3. 12. 30.경 부산 해운대구 K빌딩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J(여, 40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 하고 "마이너스 통장 발급 대상자로 확인되니 신용보증기금에 800만원을 입금하면 한 도금액 6,00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제니어스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100-02-958768-2)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8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25.경 부산 수영구 M에 있는 원룸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L(여, 46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대출은 힘들고 개인 신용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 보증보험료를 입금하면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디아이프라임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10-040304-04-029)로보증보험료 명목인 4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N 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4. 6. 5.경 부산 남구 0에 있는 P 인근 오피스텔에서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N37세)에게 마이너스 통장을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좋지 않아 신용보증기금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면 예치금을 담보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R)로 보증보험료 명목인 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사본 1. N의 진술서사본 1. 광고전단지, 인터넷뱅킹 이체내역, 각 압수영장회신내역,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피고인들)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고, 피고인 B, C은 각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7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항소심 계속 중인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01:15경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과 발로 온몸을 때리고, 같은 날 03:00경 같은 동에 있는 광민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