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9고단2417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18. 11.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서귀포시 C 입구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은 2018. 11. 3. 11: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F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G 방면에서 H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I(48세) 운전의 J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A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자 I 및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51세), 피해자 L(4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 피고인 B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공동피고인 A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동피고인 A에게 피고인 B의 어머니 소유의 F K5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여 공동피고인 A의 무면허운전을 방조하였다. 나. 범인도피 피고인 B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공동피고인 A임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B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허위로 진술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공동피고인 A을 도피하게 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F K5 승용차에 가입된 보험에는 가족운전자한정 특약이 있어 이를 이유로 피해자 M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가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자, 피고인 B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처럼 허위로 보험을 접수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8. 11. 3. 11:55경 제1의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에 가입된 F 차량을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라고 거짓으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제1의 나.항 기재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I, K, L에게 병원진료비 명목으로 합계 3,846,020원의 보험금을, 같은 피해자인 I, N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10,144,257원의 보험금을 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O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사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B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기록 첨부 /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본,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본의 각 기재 1. 의사 P 작성의 I, K, L에 대한 각 진단서 사본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 사본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판시 제1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판시 제1의 나.의 각 점 :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판시 제2의 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2조 제1항 판시 제2의 나.의 점 : 형법 제151조 제1항 판시 제3의 각 점 : 포괄하여,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1. 상상적 경합 판시 제1의 나.의 각 죄 상호간 :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범인도피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 각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 금고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이 경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양형인자로 취급함].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1의 나.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 후 은폐 시도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한 점, 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한 거리가 매우 긴 점, 피고인 A이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편취한 보험금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해자 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1/2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A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인도피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방조죄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13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의 나.의 점범인도피 [유형의 결정] 도주·범인은닉범죄, 범인은닉·도피, 제1유형(범인은닉·도피)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공동피고인 A으로 하여금 무면허운전을 할 기회를 제공한 점, 공동피고인 A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자 피고인 B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 및 경찰과 피해자 회사에게 자신이 위 K5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기망한 점, 피고인 B이 편취한 보험금이 1,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회사에게 편취한 보험금 중 1/2 상당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정식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 B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