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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37

범죄사실 [범행경위 등]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인 피해자 C와 중학교 동창관계로서, 의료기기 판매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 필러시술을 하던 피해자 C로부터 필러시술을 직접 받기도 하고, D 등 피고인의 지인을 피해자 C에게 소개하여 필러시술을 받게 하였는데, 2014. 12.경 피해자 C로부터 해피소닉글로벌(주)라는 다단계 업체를 소개받고 위 해피소닉글로벌에 합계 41,200,000원을 직접 투자한 후 피해자 C에게 요청하여 그로부터 위 41,200,000원의 회수를 책임지겠다는 취지의 '원금보전각서'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해피소닉글로벌로부터 투자수익금을 지속적으로 받게 되자 투자수익금을 높이기 위하여 위 해피소닉글로벌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가족 명의로 200,000,000원 가량을 추가로 투자하였으나, 위 해피소닉글로벌이 2015. 5. 경 부도남으로 인하여 그 원금의 회수가 불가능해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위 해피소닉글로벌에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C에게 위 원금보전각서에 따른 금원 외에 다른 금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고, 피해자 B에게는 아무런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출소한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불법 필러시술을 하였다는 점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위협하여 투자금 손실을 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경부터 2016. 9. 경까지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 등에 수회 찾아가, 피해자들에게 "너희가 권유한 해피소닉글로벌에 투자를 하여 손해를 봤으니 너희가 대신 1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 C가 2015. 4. 경 불법 필러시술을 한 사실을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B으로 하여금 2016. 10. 4. 경 아무런 의무 없이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19. 11. 경부터 7년 동안 1억 원을 지급하고, 이를 공증하기로 한다. '는 취지의 각서 1부를 자필로 작성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은 피고인에게 2019. 11. 경부터 7년 동안 1억 원을 지급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각서 1부에 서명 날인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협박함과 동시에 피해자 B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부분 포함) 1. 인증서(합의각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첨부), 문자메시지 캡처화면, 원금보전 각서, 각서,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통장 사본 첨부), 통장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해피소닉 투자수익금 내역 정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행위와 각서 등의 작성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운 점, 인증서 제7항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에 관하여 B이나 C를 위협하는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당시 피해자들에게 "각서 등을 작성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의료법위반행위를 신고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있다'고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받아낸 문서에 적힌 금액이 작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도 범행 원인을 제공한 잘못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에게 2건의 이종 벌금형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상상적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78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9. 15:50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남부민동에 있는 공동어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남항대교 위 송도방면 출구지점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을 자는 바람에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도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소렌토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1,417,9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업무상 과실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1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04:2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 E(23세)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테이블에 와서 반말을 하는 등으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가량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범행 후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피해변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43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30.경 구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 강남의 상가를 낙찰 받았는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를 낙찰 받은 후 팔아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가를 낙찰받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다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7. 23.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친구 아이가 아파 병원비가 부족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친구 아이 병원비로 쓰겠다. 곧 들어올 간 판대금을 받아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로부터 병원비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8. 18.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집주인이 시세보다 500 만원 싸게 집을 내 놓았는데 지금 사지 않으면 집을 비워줘야 한다, 부족한 대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집주인은 집을 매물로 내 놓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의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내역, 카카오톡 대화화면 1.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F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옛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 수법이나 편취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거운 점, 범행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완전한 피해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후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0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5. 05: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현금인출기를 발로 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사건 경위를 확인하자 "이 씨발 놈들아, 다 끝났는데 너거들이 왜 그러는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하면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위 F의 근무복 점퍼를 손으로 잡아 출입문 쪽으로 밀고나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및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2. 0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는 'D주점'의 영업방식과 관련하여 피해자 E(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쪽 눈 부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2005년 실형 전력 포함). 이 사건의 경위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반복되는 폭력범행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등을 함께 명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858호)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22:18경 원주시 F에 있는 'G'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E39세)에게 이전에 발생한 폭행사건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합의해주지 않으면 장사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ㅏ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6. 9. 19.까지 대구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의 전화 통화) 1. D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복지시설인 전남 보성군 C 소재 D(이하 '센터'라고만 한다)에서 2015. 1. 1.경부터 생활복지사로 근무하는 종사자이고, 피해자들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이다. 1. 피해자 E(1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2.경 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하지 않고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밀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리며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 버릴 수도 없고"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가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해자 F(10세)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2.경 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다른 아동들에게 "만약에 G이가 선생님한테 뺨 맞은 것 아니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깡패성깔 나온다. '만약에'라는 말을 쓰지 말아라"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9. 18:55경 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미술달력 만들기를 하지 않고 수업시간에 산만하게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만 더 한다면 깡패성깔 나온다"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각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피해자 H(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2.경 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독후감에 글씨를 크게 쓰고 날짜를 잘 못 썼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다용도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앉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세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2~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가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피해자 I(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3. 9. 18:45경 센터 내에 있는 공부방에서 피해자가 가위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용도실로 따라오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빨리 따라 오지 않자 위 공부방 출입문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위 다용도실로 들어오자 무릎을 꿇게 한 후 가위로 장난을 치면 안 된다고 하고 피해자를 위 공부방으로 돌려보냈으나, 피해자가 위 공부방으로 돌아가 바닥에 앉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다용도실에 따라오게 하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린다는 이유로 발로 벽에 기대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이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칠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부모님에게 말하면 작살난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아동의 정신건가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I 의 각 법정진술 1. J,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E에 대한 속기록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2조 제4호 타목,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물리력 행사정도는 중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E에게 "칼로 죽여버릴 수도 없고", 피해자 I에게 발로 목을 누르고 니킥 행세를 하며 "부모님에게 말하면 작살난다"라고 말한 것은 정서적 학대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범행을 할 당시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지도 방식이 올바르지 못하였던 것 같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들이 초등학생들로서 유아들에 비해서는 정서적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이들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범행인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이 다소 과장되어 있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적이며, 특별히 신빙성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보이지 않는 반면 피고인은 CCTV에 명확히 나오는 I의 가슴을 친 사실조차 부인하고 있는 등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나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참조),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는 피해 아동들에게 극도의 공포심 또는 수치심을 야기하였을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0. 20:00경 경주시 원화로에 있는 경주역광장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55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구순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사진 첨부 등) -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전화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무겁다. 또한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5. 23: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처음 만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주무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때려 3~4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 피해상태 등 진술청취 보고)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하면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 02:50경 밀양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난동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권고를 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경찰관이면 다가, 한 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고, 위 노래방에 있는 쓰레기통을 발로 차고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경장 F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하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적법한 공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단9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0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여, 82세)가 거주하는 전남 완도군 E 앞 주택가 골목길을 관산리 방면에서 득암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마을 주택가의 좁은 골목길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2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7.10: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사무실 에서 피해자 D과 대화하던 중 금전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툭툭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타박상, 좌측 발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6개월 [판단]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폭력을 행사하기 전 다투게 된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소재 상호명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상하수도 교체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20.부터 같은 달 27.까지 근로한 D의 임금 6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이 부분 공소제기 후인 2018. 9. 6.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78

범죄사실 1. 2018.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 15.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강릉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88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불을 덮어씌운 다음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밟아 존속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2018. 1. 16.자 범행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 D(88세)이 제1항 기재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딸의 집에 피신하였다가 다음날인 2018. 1. 16. 09:30경 제1항 기재 집으로 돌아왔으나 피고인이 집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도망치려 하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 시멘트 바닥에 질질 끌면서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신고 있던 신발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엉덩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고령의 존속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읍 C에 있는 D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 중인 사람이고, 피해자 E(13세), F(13세), G(12세), H(10세), I(7세), J(13세), K(11세)는 위 D에서 체류하고 있는 아동들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누구든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5. 11. 07:30경 위 D '맑은 숲' 방실에서 피해자들이 기르던 햄스터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의 발가락을 깨물어 피가 난 것을 보고 매우 화가 난 상태에서 마침 피해자들이 방 정리를 하지 않고 시끄럽게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F에게 햄스터를 가지고 오라고 지시한 후, 피해자 F이 햄스터를 가지고 오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에게 "개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씹할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생명이 좆같냐"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 F이 가지고 온 햄스터를 입 안으로 넣어 씹어 죽인 후 선혈이 낭자한 죽은 햄스터를 입 밖으로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여주며 "자 봐 개 씹새끼들아"라고 말한 후 재차 입에 넣어 삼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가하였다. 2. 동물보호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동물인 햄스터를 물어 죽임으로써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 학대의 점, 징역형 선택),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죽인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2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3.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14. 00:25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역' 앞 도로에서부터 수 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7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V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이 간경변증을 앓고 있어 알콜 분해능력이 떨어지는 건강 사정을 고려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2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포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찾아와 '내가 F대학교 설립자 집안 사람이다. 활동비를 주면,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F학원 소유 임야에서 벌목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4. 4. 2.경부터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위 벌목 사업 알선을 위한 식비, 차량 비용 등 각종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학원 측으로부터 그 소유 임야 상입목의 벌채에 관한 동의를 받아 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 위 벌목사업 진행을 위한 활동비 명목으로 100,000원을 피고인의 H조합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0. 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152회에 걸쳐 총 합계 15,950,000원(= 2,400,000원 + 10,450,000원 + 3,100,000원)을 위 H조합 계좌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I), 계좌 거래내역(E), 계좌 거래내역(D) 1. 수사보고(F학원 법인사무국 통화내용),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기호위조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F학원 등과 특별한 관계에 있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F학원 소유 임야 중 입목의 벌채에 관한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있었고, 실제로 이를 위하여 F학원 측과 교섭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F학원 측에서 요구한 보증금 9억 원을 납입하지 못하여 위 사업이 성사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학원 등과의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F학원 소유 임야 중 입목의 벌채에 관한 동의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 가. 피해자는 '피고인은 자신이 F 대학교 설립자 집안 사람이라면서 활동비를 주면 강원도 철원군 G에 있는 F학원 소유 임야에서 벌목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F학원장님이나 대학교 총장과의 친분을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그러나 학교법인 F학원(이하 'F학원'이라 한다)은 수사기관에, '피고인은 F학원 및 학원 설립자와 무관한 자이며, 당시 피고인을 포함하여 그 어떤 사업자와도 벌목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없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왔다(수사기록 84쪽).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F학원 내지 그 설립자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F학원으로부터 '수익용기본재산 토지 현황 목록'을 교부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F학원은 위 공문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학원의 수익을 증대시키고자 사업을 제안한(구두포함)자에게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참고자료로 기본재산 현황을 우선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위 목록을 교부받았다는 사실이 피고인이 그 자신의 주장처럼 F학원 등과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관련 벌목사업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추단할 단서가 될 수 없다. 라. 또한 피고인은 당시 F학원 재정부장인 J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2014.경 F학원 보유 임야를 대상으로 벌목사업을 제안하였다. 당시 피고인을 신뢰할 수 없어, 벌목사업이 가능하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요건을 갖춘 사업제안서를 제출해 보라는 말을 했다. 이후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아 없던 일이 되었다'는 내용에 불과하다.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벌목사업을 알선하였으나 피해자가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주장과 상치되는 내용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0년 2.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F학원 설립자 등과의 친분관계가 있다면서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1996.경, 1997.경, 2004.경, 2005.경,2008.경 2012.경, 2015.경 각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1996.경, 2004.경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2005.경, 2008.경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게다가 위 2008.경 처벌전력은 이 사건과 같이 F학원 등과 관련한 기망(F대학교 전임교수로 근무하도록 하여 주겠다)을 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이다. 피고인은 위 사기죄 처벌전력 외에도 다른 처벌 전력도 많고, 이 사건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F학원 이사장 등의 확인서를 받아오겠다거나 내년에는 F학원 이사장에 취임할 예정이라고 진술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다. 다만 이 사건은 판시 위조공기호행사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이 법원의 양형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16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0. 13:2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1136 귤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경 같은 구 서부간선로 25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6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무면허운전 외에 다른 도로 관련 법령 위반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4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22:55경 서울 양천구 B, C 호프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0세)와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합석하자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의 이마, 뺨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이마 부위, 왼쪽 뺨 부위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현장사진 등)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5년간은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21:35경 경기 양주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26사단 쪽에서 능안교차로 쪽으로 2차선을 따라 시속 약 7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위와 같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인 피해자 F(여, 55세)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8. 1. 9. 22:04경 다발성 외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CCTV 영상 멈춤 화면 1.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금고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야기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야간에 차량 통행이 드문 왕복 4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사고의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있어 피해자 측의 과실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22:40경 시흥시 정왕동 금강펜테리움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4 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계로가통보서, 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가 있는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경위 및 거리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