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049

범죄사실 ■ 2015고단2049 피고인 D(유)는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I의 한국지사, 피고인 A는 D(유)의 부사장으로서 영업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 피고인 B은 광주시 광 산구 J 건물 K호에서 D(유)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 판매하는 D(유)의 대리점인 (주)L의 대표이사, 피고인 C는 성남시 수정구 M에서 D(유)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서울 강남구, 중랑구, 광진구 등 병·의원에 판매하는 D(유)의 대리점인 ㈜N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C, F, G, B, O, P, Q, R, S, T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78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239,078,706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2014. 10. 31.경부터 2015.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19, 3-21 및 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 형외과 의사 32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102,633,61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C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2013. 1. 24.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및 3-1, 3-7, 3-18, 5-1, 5-6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9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23,345,697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4. 피고인 D(유) 피고인은 2013. 1. 24.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사용인인 A, E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A는 위 제1항, E은 아래 2015고정1488 호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 2015고정1488 피고인 E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다국적 의료기기 제조업체 I의 한국지사인 D(유)의 사장으로서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 피고인 F은 서울 강남구 U 건물 V호에서 D(유)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서울 지역 병·의원에 판매하는 D(유)의 대리점인 (주) W의 대표이사, 피고인 G은 성남시 수정구 X에서 D(유)로부터 의료기기를 공급받아 인천, 부천시 및 경기도 북부 지역 병·의원에 판매하는 D(유)의 대리점인 ㈜Y의 대표이사이다.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E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A, C, F, G, B, O, P, Q, R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2014. 10. 25.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63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213,035,315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F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2013. 5. 30.경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1, 2-2, 2-9 및 3-2, 3-8, 3-10, 3-11, 3-12, 3-13, 5-2, 5-3, 5-4,5-7, 5-8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14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43,022,304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 목적으로 거래처 병·의원 의사들에게 해외여행 등의 방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기로 E, A 등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E, A 등과 공모하여, 2013. 5. 30.경부터 2014. 10.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2-5, 2-6, 2-7, 2-8 및 3-3, 3-5, 3-6, 3-9, 3-16, 3-17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정형외과 의사 11명에게 골프 및 관광 일정 등이 포함된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합계 31,829,107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Z, F, O, T, S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B, AC, AD, AE, AF, AG, AH, AI, Z, O,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8, 9, 10, 12, 14, 15, 19, 26, 27, 28, 29, 30, 36, 37, 53, 55, 56, 57) [검사는 2015고단2049호와 2015고정1488호 사건에 관하여 증거목록과 증거를 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두 사건은 피고인만 다를 뿐 같은 사건이므로, 2015고단2049호 증거목록을 기준으로 증거의 요지를 설시한다(검사가 2015고정1488호 사건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가 있으나, 이는 증거가치가 낮아 설시하지 않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E, F, G : 각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8조 제2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D(유): 각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8조 제2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E,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E, F, G: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유), E, F, G: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부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기재 해외교육훈련(이하 '이 사건 해외교육훈련'이라 한다)은 '판매 및 임대 촉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실제 그 목적에 부합하는 충실한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위 해외교육훈련을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 또는 임대 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으로 볼 수 없다. 설령 위 해외교육훈련이 판매 또는 임대촉진을 목적으로 한 경제적 이익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의료기기법 제1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위 해외교육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항공료, 숙박료, 식대, 교통비까지 불법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D(유)[이하 'D'라 한다]의 해외교육훈련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나. 위 주장은 이 사건 해외교육훈련이 실제 그 목적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D는 AJ로부터 승인받은 일정대로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임의로 강좌를 생략하거나 강좌시간을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참가의사들에게 상당한 여유 시간을 제공하였고, 참가의사들은 그렇게 주어진 시간에 D 대리점 등의 계산으로 골프나 관광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아래 사정에 의하면 D는 해외교육훈련을 여러 차례 진행하면서 교육훈련일정을 하루 반나절, 이틀 반나절, 사흘로 계속 늘려갔음에도 실제 교육훈련은 점점 더 부실하게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이에 증인 R과 AK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해외교육훈련에 소요된 항공료, 숙박료, 식대, 교통비를 해외교육훈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그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해외교육훈련(방콕) 가) 공식 워크샵 일정(증3-1) 나) D 카메라 촬영시각(증3-3) 다) 예정된 공식 일정이 하루 반나절임에도 7시간 정도(점심시간 제외)만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공식 일정을 마친 다음 날 밤에 방콕을 출발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의 해외교육훈련(하와이) 가) 3팀으로 나눠 실시 나) 워크샵 공식 일정(증10-3) 다) D 카메라 촬영시각(증10-7) 그룹 2그룹 3그룹 라) 예정된 공식 일정이 이틀 반나절이다. 그런데 1그룹은 강의와 카데바 실습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2, 3그룹은 하루 반나절만 공식일정을 진행하였으며 그마저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일찍 마친 것으로 보인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의 해외교육훈련(방콕) 가) 2팀으로 나눠 실시 나) 워크샵 일정(증12-3) 다) D 카메라 촬영시각(증12-4) 1그룹 2그룹 라) 예정된 공식 일정이 사흘이다. 그러나 1그룹은 공식일정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고, 2그룹도 이틀 동안 각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만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해외교육훈련(싱가폴) 가) 워크샵 일정(증13-4) 나) D 카메라 촬영시각(증13-5) 다) 3일 동안의 강의 및 실습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이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은 오로지 친목 도모를 위하여 골프·관광 여행을 간 것이고, 순번 2 내지 5 기재 해외교육훈련도 국내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카데바를 이용한 교육훈련을 빙자하여 AJ로부터 해외교육훈련 일정을 승인받은 다음 교육훈련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예정보다 짧은 시간만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남는 시간에 참가 의사들로 하여금 골프나 관광을 하게 한 것이다. 이는 피고인들이 D(유) 의료기기의 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의료기기의 현실적·잠재적 수요자인 정형외과 의사들에게 교육훈련을 빙자하여 해외에서의 골프 및 관광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기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이처럼 죄질이 매우 나쁨에도 피고인들은 예정된 교육훈련을 충실히 마치고 남는 시간에 참가 의사들이 각자 알아서 골프와 관광을 하였을 뿐이라며 해외교육훈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D(유)는 피고인들의 부담으로 골프 또는 관광을 하여 물의를 빚은 의사들로부터 카데바 해외교육훈련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진술서(증15)를 받아 제출하였는바 유착관계마저 의심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을 참작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되, 피고인 A를제외하고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리 베이트 금액,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