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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5. 4. 8. 오후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10g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그 대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받고,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전화하여 '필로폰 10그램을 매입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니 구해달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22:25경 서울 성동구 F에 있는 G역 1번 출구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 온 필로폰 9.85그램을 E으로 하여금 전달받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와 E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 I, J의 각 법정진술 1. E,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협조자 E과 통화 내용 보고) 1. 마약감정서 1. 사진 18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첫째, 피고인이 이 사건 필로폰을 알선한 행위는 E과 수사기관이 계획한 함정수사에 비롯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 제기는 법률에 위반된다. 둘째, 경찰관들이 퀵서비스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기 전에 피고인을 승합차에 태운 것은 임의동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2. 판단 먼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수사기관에 이 사건 필로폰 매매 알선을 제보한 이 먼저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부탁 당시 E이 피고인의 동정심이나 감정에 호소하거나, 금전적·심리적 압박이나 위협 등을 가하거나, 거절하기 힘든 유혹을 하거나 또는 범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의 부탁을 받고 비로소 범의가 유발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것만으로는 이를 수사기관에 의한 위법한 함정수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2339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승합차로 연행할 당시 경찰관들로서는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던 점, 따라서 그러한 상황에서 당장 피고인을 필로폰 매매 알선 혐의로 긴급체포하는 것도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승합차로 연행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퀵서비스로부터 배송된 것이 필로폰임을 확인하고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의 선임권 등을 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긴급체포의 절차를 밟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경찰관들이 퀵서비스로부터 이 사건 필로폰을 건네받기 전에 피고인을 승합차에 태운 것이 임의동행의 한계를 이탈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헌법에 규정된 영장주의 원칙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13611 판결 참조), 그 후 곧바로 적법한 긴급체포가 이루어졌고, 긴급체포를 하면서 이 사건 필로폰을 비롯한 피고인의 소유물 등을 압수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알선 > 제2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년~2년)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알선한 필로폰의 양이 약 10그램으로 많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422

판 결 어?"라고말하여피해자로하여금성적수치심을느끼게하였다. 증거의요지 사 건 2015고단14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피고인의법정진술 피고인 A 1.D의진솔서 검 사 최미화(기소),박정선(공판) 1.녹취록 변호인 변호사B(국선) 1.판시전파 범죄경력조회,수사보고(피의자누범전과확인보고) 판결선고 2015.10.29. 법령의적용 1.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 주 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점,징역형선택) 피고인을징역4월에처한다. 1.누범가중 피고인에게4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형법제35조 1.이수명령 이 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 범죄사실 신상정보의등록및제출의무 피고인은2013.1.21.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업무방해죄등으로징역6월을선고받 등록대상성범죄인판시범죄사실에관한유죄판결이확정되면피고인은성폭력범죄고,2013.5.28.그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의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되므로,같은법 제피고인은2015.3.9.15:24무렵서울마포구C에있는피고인의집에서성적욕망 43조에따라관계기관에신상정보를제출할의무가있다. 을만족시킬목적으로120다산콜센터에전화하여상담사피해자D(여,33세)에게"이 신상정보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 거도와주세요.아니그너무금방사정이돼.금방사정이되는걸어떻게하면오래할 피고인의연령,작업,재범위험성,이사건범행의동기,범행방법,결과및죄의경수있어?","섹스있잖아,금방 넣으면2~3분되가사정되는데자존심상해죽겠어.", 중,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으로인하여피고인이입는불이익의정도와예상되는부 -1- -2- 작용,그로인해달성할수있는등록대상성폭력범죄의예방및피해자보호효과등 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불때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 제 49조제1항,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단서,제50조제1항단 서에따라신상정보를공개.고지하여서는아니될특별한사정이있다고판단되므로, 피고인에대하여공개명령또는고지명령을선고하지아니한다. 양형의이유 아래와같은사정과피고인의연령,성행,환경동이사건변론에나타난제반양형 조건을종합하여주문과같은형을정한다. 가.피고인은이사건범행을모두자백하고,깊이반성하고있다. 나.피고인은판시누빔전과를포함하여41회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고,그중 성폭력범죄로처벌받은전력은4회이다. 이사건 범행은판시전과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후그누범기간에법한것인데,피고인은그누범기간중이미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등으로2회에걸쳐벌금형을선고받은바있다. 다.피고인은알코올사용의의존증후군으로입원치료중이다. 판사 이 광우
수원지방법원-2015고단18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27. 16:5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119번길 22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4. 5. 27.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D CA110 오토바이를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골목을 신우아파트 쪽에서 화서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인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좁은 골목길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가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5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이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교통사고의 과실이 비교적 가벼운 점, 손해배상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1565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3. 28. 23:20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F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그 곳 입구를 가로막고 서서 들어오려는 손님들에게 "야, 이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떠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31세)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및 범죄단속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피고인 B의 공무집행방해의 접 :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방해에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까지 이른 사안으로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들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 기억을 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만취하여 범한 범행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업무방해 관련 실질적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404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12. 22. 23: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 운영의 F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그 곳 종업원 G로부터 이용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방을 비워달라는 요구를 받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노래방 카운터 부근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은 G를 향해 "씹할 년아 너 좀 전에 뭐라고 했냐"라고 소리치며 손을 들어 G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고, 옆에서 이를 만류하던 손님 H이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등에게 "씹할 년들 신고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H 등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산경찰서 1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 이 일방적으로 위 E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고 G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를 향해 "야 씹할 놈아. 나이도 어린 새끼야. 너 한 번 죽어볼래"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 E,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A: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누범기간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사이의 형평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단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D 무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4:27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KBS 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동 방면에서 송정동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무쏘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뒤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주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512,79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음주운전 부분)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E 진술 청취 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출동 당시 사진, 실황조사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결과보고서(판결문 등본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충격정도가 직후정황에 비추어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상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차량이 손괴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증거동의한 각 진단서나 견적서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찾아볼 수 없고(증거신청도 없었다),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진술 및 블랙박스 영상 CD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소와는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을 5미터 가량 후진하여 피해차량을 들이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충격정도가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라고는 볼 수 없고, 또한 이후 피고인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을 뿐 아니라 당시 피고인의 차량 옆에 있던 제3의 차량이 피고인이 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하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을 막아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을 붙잡았음을 알 수 있는바, 비록 피해 차량의 파손정도가 극히 경미하다고는 하더라도, 이로써 교통의 원활과 안전에 대한 장애는 초래된 것이며, 술에 취하여 사고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범의를 부인할 구실이 될 수 없는 점(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99 판결), 당시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음주운전 처벌전력으로 말미암아 사고수습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판시 각 범행은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양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2014. 1.경 혈중알콜농도 0.2%의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2014. 3. 경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감행한 건으로 정식기소되었다가 2014. 12. 4. 항소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다시 판시와 같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야기한 후 필요조치 없이 도주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경찰에서 깨끗하게 자백한 바 있는 피고인이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부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죄책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될 위험을 무릅쓰고도 필요조치를 취하는 사람과 음주운전이 적발될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필요조치 없이 도주한 사람의 양형에는 차등을 두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고자체는 경미한 것이고 상해의 정도도 3일간의 물리치료 만으로 회복될 정도의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직장관계, 가족 부양관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7

범죄사실 피고인은 D, E, F, G과 오로지 통장 개설을 위해 설립된 소위 '유령회사'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전화금융 사기단 등에 이를 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D은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공급하고, 개설된 계좌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아르바이트생 모집 관련 글을 게시하고 아르바이트생들에게 통장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E(일명 'H')은 천안 지역, F은 부산 지역에서, 각각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위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통장 등을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G은 피고인 E을 보조하여 아르바이트생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과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I, J, K, L, M 등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2013. 7. 초순경부터 2013. 7. 26. 경까지 사이에 천안시 및 부산 일원에서 유한회사 N, 유한회사 O, 주식회사 P, 유한회사 Q, 유한회사 R, 유한회사 S,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유한회사 V 등 '유령회사' 명의의 계좌를 최소 192개 이상 개설한 후, 그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들에게 그 무렵 위 계좌 중 유한회사 V 명의의 기업은행 W 계좌 및 농협 X 계좌, 주식회사 P 명의의 하나은행 Y 계좌의 통장, 해외겸용 현금카드, OTP(One Time Password) 기기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위 통장, 해외 겸용 현금카드 및 이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M, Z,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M 자료제출),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인터넷 검색결과), 수사보고(피의자휴대폰 내용 관련), 수사보고(유령회사 설립현황), 수사보고(압수한 통장 계좌 정리),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직전 연결계좌에 대한 영장집행결 과), 수사보고(범죄관련 계좌 1차 압수수색 결과), 수사보고(2차 연결계좌 압수수색), 수사보고(유한회사 V 계좌 사용관련), 수사보고(AA 관련), 수사보고(AB 관련), 수사보고(AC의 진술), 수사보고(법인 명의자 사건관련 기록 조회), 수사보고(본건 참고인 판결문 첨부 보고)의 각 기재 1. 수사보고(법인소재지 확인), 수사보고(사무실에서 압수한 노트북의 데이터에 대하여), 수사보고(파쇄한 통장 및 현금카드에 대하여), 수사보고(공범피의자 A 계좌 확인),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회신), 수사보고(증거분석내역 화면캡쳐 출력물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1.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증명, 압수조서(현장), 압수조서의 각 기재 1. 금융거래정보(AD등), 최신자료 분석 엑셀파일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령회사' 명의의 예금계좌를 다수 개설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에 가담하여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고 그 범행으로 인하여 양도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실제 피해가 양산된 점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4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7. 12:50경 보령시 동대동 뉴보령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서해안고속도로 265km(서울방향)앞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인 위 트라제XG 승용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14년만 2회 처벌받았음에도 단시일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상태에서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고속도로에서 운행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 등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혼자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2033

청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033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피고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양준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7. 8.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피고인에 대한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202에서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05. 11, 28.경부터 2015. 9. 14.경까지 위 'E'에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3,089회에 걸쳐 손님들에게 눈썹 부위에 피부 진정제를 바르고 엠보 칼에 색소를 묻힌 다음 피부에 스크래치를 내어 상처에 색소가 스며들어가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눈썹 문신 등을 해 주고 합계 711,543,553원을 교부받고, F는 2013. 12. 초순경부터 2015. 9. 14. 경까지 위 'E'에서 청소, 전화 응대, 커피심부름 등의 일을 하면서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눈썹 문신 등을 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금융거래명세조회(증거목록 2번, 9번), 계좌별 거래명세표(증거목록 3번), 사진(증거목록 4번), 홈페이지 자료, 유동성 거래내역 조회(증거목록 6번), 계좌 거래내역(증거목록 11번), 사진(증거목록 16번), 국가기술자격증, 입출금거래내역(증거목록 19번), 각 수사보고(카드거래내역, 증거목록 20번, 25번, 27번, 28번), 각 카드거래내역(증거목록 21번, 26번, 29번),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 각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33번, 50),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농협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W피고인의 불법시술이 장기간에 걸쳐 다수를 상대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하다. - 피고인이 같은 내용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도 계속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www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은 물론 피고인의 자식들 또한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폐업하였다. -초범이다. 시술을 의뢰한 사람들의 사전승낙에 따라 시술하였고, 피고인의 시술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문제가 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사 김갑석
부산지방법원-2012고단6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6.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내 우체국 앞 도로를 2단지 방향에서 1단지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D(11세)등 어린이들이 많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가 수사보고(방문조사, 차량, 현장표시, 현장표시사진), 각 첨부된 사진 포함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2015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6.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2006. 8. 29.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4.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4. 5.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거나 판결을 선고받고, 2014.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7. 18, 08:0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강창골길 32(삼천동)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스포츠타운길 344 에 있는 중도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그랑프리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피고인에게 5회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4. 7.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7. 18. 판시와 같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덜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고,청각·지체장애 5급인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다시 한 번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단2966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준호(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2.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펙트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산시 고향의봄로42 한국전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북정동 방면에서 한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 1차로를 따라 마주오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을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발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가 수리비 2,189,88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도주하다가 E에 있는 F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34세)의 H 크루즈 승용차와 피해자 1(55세)의 J K5 승용차도 연달아 들이받아 위 크루즈 승용차의 수리비가 3,193,540원, K5 승용차의 수리비가 1,886,48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견적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범행의 죄질, 1998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 C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위 집행유예 전과는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인 점, 그밖에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29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23:14경 강릉시 교동에 있는 율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강릉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4. 21:4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인데, 손님이 차비를 주지 않는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게 되자, "씹할 사회가 좆같고 거지같네. 택시비를 지불할 돈도 없고 지불할 생각도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 "씹할 새끼들아 돈, 내기 싫다는데 왜 지랄이냐. 거지같은 씹할 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PDA로 조회 중이던 F의 왼쪽 뺨을 오른 주먹으로 1회 세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하게 직무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약 17 년 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22. 18:20경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고속터미널에서 통영으로 가는 C 고속버스에 승차한 후 피해자 D(여, 19세)의 뒷좌석에 앉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가 말을 걸며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밀어내자 '안자면서 자는 척한다, 병신'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허리를 감싸 안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거부하였음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안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2. 고려한 정상 · 불리한 정상 :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형사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940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2. 2. 10.경 사천시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고인 소유였던 E SL125 오토바이를 위 대리점에 매도하고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차대번호 F) 1대를 구입하면서 기존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E'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떼어 낸 다음 새로 구입한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 후면부에 이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위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5. 3. 30. 경까지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사천시 일원에서 운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0, 17:00경 사천시 G 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논 인근 농로에서부터 그 무렵 H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 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네오포르테 오토바이의 보유자로서, 제2항과 같은 일시경 제2항과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특약점 방문수사), 내사보고(D대리점 업주 전화통화에 따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다른 이륜자동차의 번호판을 부착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해당 대리점에서 기존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사정을 알려주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1995년경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그 무렵부터 계속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및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69년경 집행유예의 처벌을, 1976년경 실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벌금형의 처벌 전력만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8. 23:50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남, 55세)이 피고인의 일행에 대해 음주운전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고,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있던 전북익산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쳤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입으로 위 E의 우측 팔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남,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물림 창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피해자 E에 대한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신고자 및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거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무겁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된 이후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