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17:00경 대구 북구 B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여, 55세)이 앉아 있는 의자를 벽 쪽으로 밀치고 무릎을 꿇은 채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비비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위로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면서 뽀뽀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책상 위에 있던 볼펜을 들고 볼펜 끝을 피고인에게 겨누면서 "하지 마라. "라고 하자, 의자에서 일어났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허리를 뒤에서 양팔로 안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팬티스타킹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 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전송한 문자메시지에 대해, 고소인 상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경위 및 결과, 공개.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공개 ·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하게 관찰·분석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1069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의사를 넘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피해자 혼자 있는 사무실에 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에 얼굴을 비비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 몸으로 누르면서 뽀뽀를 하려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에서 안고 끌어당겨 무릎 위에 앉힌 다음,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은 치마 속에 집어넣어 팬티스타킹을 벗기려고 하였으나 잘 벗겨지지 않자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드라이버를 꺼내 들고 반항하며 "소리를 지른다."라고 하자, 피고인은 "소리 질러 봐라. 여기에 니하고 내하고 둘밖에 없다. 아무도 안 온다."라고 말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멈추지 않고 하체를 피해자의 몸에 비비면서 "가만히 있어봐라. 한 번만 하자."라고 여러 차례 말하며 피해자의 위로 올라타려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고 발버둥 치고 완강히 저항하자 그제야 그만두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단순히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팬티스타킹까지 벗기려 하였고, 계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드라이버까지 들고 완강히 저항하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 차례나 피해자를 다시 앉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을 억압하려고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과 피해자의 반응, 당시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강간의 범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퇴근시키려고 잠시 사무실에 들렀던 점, 범행 장소는 매우 협소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잦아 강간을 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점을 들어 강간의 고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단지 퇴근하라는 말만 하려고 하였다면 피해자 혼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리를 질러라. 아무도 안 온다. "라고 말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강간의 고의를 인정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함께 근무하는 직원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와 수법,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전에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