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1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5.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4. 7.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방조죄로 벌금 400만 원, 2015. 12. 9. 같은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400만 원,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G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상피고인 B이 서울 강서구 H, 4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가 단속되어 2016. 5. 13. 법정구속되자 위 B이 운영하던 또 다른 성매매업소인 서울 강서구 J, 2층 소재 'K'을 자신이 대신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위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G은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2016. 10. 24. 20:43경 위 K에서 위 업소를 찾아온 L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인 M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L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2016. 5.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11. 12.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한 후 자신이 수감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 A에게 운영을 맡겼던 위 'K'을 다시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서울 강서구 J, 2층에서 'K'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종업원 관리, 성매매 여성 관리, 수익금 정산 등 전반적인 업무를 맡아서 하였고, 피고인 A, 피고인 C는 위 성매매 업소에서 손님 안내 등의 업무를 맡아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2. 20.경 위 K에서 위업소를 찾아온 성명불상 남성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4만 원을 교부받은 뒤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 'N(가명)'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위 남성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여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16.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고용되어 있는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온 불특정 남성들과 유사 성교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에 대한 범죄수익 특정보고) 1. P 대화내용 캡처 사진, P 대화내용 출력물 1. 영업장부 캡처 사진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B), 개인별 수용현황(B)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하여)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K'(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유사성매매 업소가 아닌 소위 '키스방'으로 적법하게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업소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으면서 업소 운영에 조언을 해주었을 뿐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진술내용의 변화 피고인 A, C는 검찰 조사 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그와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를 인정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런데 피고인 B이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피고인 A,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하여 부동의하자 검사는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채택하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변론을 분리한 후 증인으로 신문하였는데, 이들은 그때부터 이 사건 업소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소위 '키스방'으로 운영되었고 피고인 B은 업소 운영에 단순히 조언을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는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일시를 구분하지 않은 채 질문을 받았고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는 공소장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구분하여 진술하지 못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 C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 B의 전반적인 영업상황 파악 및 관리 피고인 A, B이 2016. 12. 10.부터 2017. 1. 16.까지 주고받은 P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위 기간 동안 피고인 B에게 여종업원들의 출근 여부, 영업마감시간, 손님접대 건수 및 영업수익액수 등에 대하여 수시로 보고하면서 영업마감 후 일일매출현황을 엑셀로 정리한 장부를 사진으로 찍어 전송하였다. 위 메시지 내용 가운데 임대료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영업상황에 대하여 확인하고 대답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업소 운영에 단순히 조언을 하거나 임대료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이 P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업소의 영업수익관리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 가운데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취득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점들을 살펴보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업소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을 취득하고, 피고인 A, C는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월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C가 2016. 12. 11.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P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C가 장부에 기재되어야 할 여종업원들의 손님 접대 건수를 몰래 빼서 이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을 횡령하려 하였다가 해당 여종업원에게 적발되었다는 내용의 대화를 하고 있는바, 그 대화내용에 비추어 보면 영업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피고인 A가 아니라 피고인 B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이 2016. 12. 29. 주고받은 P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형 저 월급 얼마에용?? C 돈 한번에 가져간다해서 아직 돈 남아있습니다."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이번에는 인상말고 보너스식으로 일괄지급할거다."라고 대답한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C는 이 법정에서, 추후 피고인 B이 운영하기로 한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할 경우 월급을 얼마 줄 것이냐고 물어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같은 날 피고인 A, C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P 메시지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당시 이 사건 업소에서 일하는 대가로 지급받게 될 월급에 대하여 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시 검사가 엑셀장부사진을 제시하며 근무형태에 대하여 질문하자 "저는 주로 주간근무를 하였고, A와 G이 야간근무를 하였습니다.", "야간근무를 많이 한 A가 230만 원 정도를 받았고, 저는 180~200만 원 정도 받았는데 B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는데 올려주지 않다가 그만두기 한 달 쯤 전에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은 근무경력이 짧아서 150 정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함으로써 자신과 피고인 A가 지급받은 월급액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는 위 P 메시지 내용에도 부합한다. 3)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 근무를 그만둔 것의 의미 피고인 A는 2017. 1. 12. 피고인 B에게 "B형 저 일 다음주까지만 할게요 이제 다른일 해야 돼서 못할꺼 같아요."라는 내용의 P 메시지를 전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밀린 임대료를 갚은 후 스스로의 결정으로 폐업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위 날짜 전후로 피고인 A와 G, 피고인 A와 C가 주고받은 아래와 같은 P 메시지를 살펴보면, 피고인 A가 그만두더라도 이 사건 업소는 계속 운영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G, 피고인 C도 피고인 A를 따라 그만둘 수 있다는 취지로 대화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둔 것임을 알 수 있다.4) 피고인 A, C가 진술을 번복한 이유의 신빙성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2016. 5. 13. 구속된 후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다가 2016. 10. 24. 경찰에 단속된 후 운영을 중단하였고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그 경위에 대하여 검찰 조사 시 "처음에는 단속된 2016. 10. 24. 그날 바로 그만두었다가 출소한 B이 임대료를 달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하였고 그 후 2017. 1. 23. 새벽까지 근무 후 그만두었습니다.", "B이 출소하고 나서 '임대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며 전화가 왔습니다.", "단속걸려서 K 영업을 못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B이 그러면 밀린 임대료라도 벌어보자 라면서 K을 다시 영업해보자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이후 제2항 일시에 업소를 운영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피고인 C는 검찰 조사 시 이 사건 업소가 2016. 10. 24. 경찰에 단속되었을 당시에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쉬고 있었고 2016. 12. 중순경 피고인 A로부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업소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의 내용을 혼동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제2항으로만 기소되었을 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으로는 기소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두 공소사실을 혼동하여 진술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1)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172 판결 등 참조). 2)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의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에 대한 단속 후 조사 도중 그 혐의가 발견되어 수사가 진행된 것이어서 경찰이 이 사건 업소에서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단속하여 직접증거를 수집한 바는 없다. 3) 그러나 피고인 A, C는 검찰 조사 시 및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업소가 유사성매매 업소로 운영된 것을 부인하거나 이 사건 업소가 소위 '키스방'으로 운영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없고, 앞서 위 나. 4)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C가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범행을 혼동하여 잘못 진술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4) 피고인 B은 검찰 조사 시 피고인 A가 이 사건 업소를 키스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줄로 알았다고 하면서 키스방이 유사성행위 업소와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에 대하여 "키스방은 데이트 대화방으로 허가를 내서 1시간에 5만 원 정도를 받고 여종업원과 남자손님이 서로 키스를 하고 맥주도 마시는 것이고, 유사성행위 업소는 여종업원이 남자손님의 성기를 입과 손으로 애무하는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이 법정에서 키스방의 경우 20분에 4만 원, 30분에 5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고, 유사성매매의 경우에는 15분에 4만 원, 20분에 5만 원의 대금을 지급받는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P 메시지로 전송한 영업장부 사진에 의하면, 출근한 종업원의 이름 아래 녹색, 주황색으로 음영 처리된 칸 안에 숫자가 기재되어 있고(녹색은 4만 원을 지급받는 일반적인 코스, 주황색은 5만 원을 지급받는 소위 B코스인 것으로 보임) 이는 손님이 들어온 시간으로 보이는바, 다음 손님이 들어온 시간과의 차이가 20분(B코스의 경우 30분)에 미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업소가 피고인 B, A의 위 진술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소위 키스방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5) 위와 같은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업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유사성매매 알선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B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6월(피고인 A), 징역 1월 ~ 14년(피고인 B), 징역 1월 ~ 7년(피고인 C)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3.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 B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동종 범행을 하여 벌금형으로 3차례 처벌받고, 2016. 5. 13.에는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으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종 료한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A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C는 2016. 5.경 동종 범죄로 경찰에 단속된 바 있으면서도 다시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가담한 점,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행에 대하여 경찰 단속에 의한 직접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빌미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