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 09:00경 제주시 노형동 노형오거리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C에게 "동생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 동생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퇴원하면 보험금을 받는다. 보험사에서 납입금을 담보로 약관대출을 받아 빌려주면 내가 대출금의 이자를 지불하고, 동생의 보험금을 받는 즉시 바로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빚 독촉을 받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동생의 보험금에 대해 어떠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2. 12:00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삼성생명 보험사에서 12,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대출금이 입금된 피해자 명의의 농협통장(계좌번호 : D)과 비밀번호를 교부받고, 2012. 4. 30. 오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30. 15:00경 제주시에 있는 한화생명 보험사에서 2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이를 위 계좌로 이체 받고, 2012. 5. 14. 오후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5. 14. 15:00경 제주시에 있는 한화생명 보험사에서 10,000,000원을 대출받게 한 후 위 계좌로 이체 받는 등 3회에 걸쳐 4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양형기준(징역 1월 ~ 징역 1년 : 감경영역)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3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6. 19. 18:23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영암군 미암면 채지리에 있는 길암천 약수터 앞 편도 1차로를 학산면 소재지 방면에서 미암면 소재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좌측으로 굽은 내리막 도로이고,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미암면 소재지 방면에서 학산면 소재지 방면으로 반대차선을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E(63세) 운전의 F 포터Ⅱ 화물차의 앞부분을 위 D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6. 19. 18:58경 목포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후송치료 중 심낭압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9. 18:23경 전남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에 있는 소머리국밥집에서부터 같은 군 미암면 채지리 길암천 약수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의한 사고 상황에 대하여)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의한 사고 상황에 대하여)의 기재 1. 사체검안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판시 위험운전치사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후단 나. 판시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해진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1,000만 원을 피해자 측을 위해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2항 선고형의 결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335

범죄사실 피해자 C(여, 44세)은 피고인의 부인으로 현재 피고인과 별거 중이고, 피해자 D(여, 19세)은 피고인의 딸이며, 피해자 E(38세)는 피해자 C과 내연관계인바, 피고인은, 1. 2013. 5. 13. 20:30경 천안시 서북구 F건물 702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과 피해자 E가 교제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C과 피해자 E에게 '씨발 년 놈들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아빠가 엄마한테 한 게 뭐 있냐'고 항의하자 격분하여, 그 곳 씽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로 피해자 D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위 칼을 피해자 E의 목에 들이대고 '죽여버린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2. 같은 달 14. 02:55경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내연녀인 G에게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 사실을 말하였다는 이유로 근처 편의점에서 과도를 구입하여 위 F 건물로 찾아가 비밀번호를 누른 후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 I의 각 자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은 매우 위험하나, 피고인은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거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후 정해진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과 동시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9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5. 17: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지하철 이수역 4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21세)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3년 4월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휴대폰에 저장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 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2고단1386

범죄사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평택시 C에 있는 농지 4,111m² 중 50m², 위 D에 있는 농지 2,749m² 중 1,560m²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농지를 전용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4. 12. 평택시 E에 있는 하천 24m², 위 F에 있는 하천 377m² 중 190m²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작물을 신축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및 2항 일시, 장소에서 농지 또는 하천으로 이용되는 위 각 토지를 고물상과 사무실, 야적장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컨테이너 등을 건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1. G의 의견서 및 추가진술서 1. H의 I 불법행위현장 확인결과보고서 1. 각 고발장 1. 각 토지대장 1. 각 불법농지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3호(무허가 하천점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물건을 야적하지 않고 통로로만 사용하고 있으므로 '하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설치하고 물건들을 야적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물상의 일부로써 점용하고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농지 및 하천 부분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여 컨테이너 사무실 등을 만들고 고물상 부지 등으로 사용한 사안으로서, 그 위반 면적 및 위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일부 면적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원상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인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소개로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금원이 사실은 내 돈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위 차용금의 변제금 명목으로 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피해자에게 'D이 빌려준 차용금이 사실은 내 돈이니, 나에게 변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의 재원을 지출한 바 없고, 그 당시 D에게 어떠한 채권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변제받을 아무런 근거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0. 28. 30만 원, 2010. 11. 19. 30만 원, 2010. 12. 27. 30만 원, 2011. 1. 24. 1,000만 원 등 합계 1,130만 원을 교부받고, 2010. 9.경에서 2010. 10.경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F에 대한 피고인의 채무 20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여금 지급명령사본, 통장사본 및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C, 참고인 F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6월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편취액의 규모,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의 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하므로,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8. 00:40경 서울 강남구 B 앞에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 C(61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성남시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서울 택시라서 경기도는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차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 흉부 압박골절, 뇌진탕, 안면부 타박,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감경요소) 중한 상해(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 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 주요긍정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리한 승차요구를 하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2011. 4. 3. 음주운전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3. 5.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013. 4. 12. 음주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5. 23:22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근처의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수진동 4789 모란웨딩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관련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음주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강의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5. 2. 확정되는 등 동종전력이 6회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6. 20:28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하이빌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산동에 있는 경기정화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기소된 동종사건의 판결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등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받고, 무면허운전도 한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으며, 2004. 2. 9.에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12. 10. 15.에는 음주운전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이르렀으므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4.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다.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0. 8. 1. 경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유황을 먹인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1구좌 100 만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면 그 투자금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액면금액의 상품권을 지급해 준 후 그 상품권을 3개월 동안 현금으로 환전해 주겠다."고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1,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4. 9.부터 2011. 8. 27.까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합계 793,28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1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유황돼지고기사업을 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만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회에 걸쳐 5%의 수당을 지급 하겠다"고 약정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30,000,000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10. 15.부터 2011. 5. 31.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599,000,000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6.경 당국의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유황을 먹인 돼지고기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사업 비용이 필요하니 형식적으로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150,000,000원을 투자하면 월 6%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1년 후 상환하겠다."고 약정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2011. 6. 2. 50,000,000원, 2011. 6. 3. 100,000,000 원을 투자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사본의 각 일부 또는 전부 기재 1. H, J, K,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L, M, H,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I, P, 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고소장 1. 매출장·거래내역서·총판계약서 등(증거순번 6), 상품권판매플랜, 투자조건설명메모, 회원등록신청서, 각 상품권구매신청서, 상품권미결제확인서, 공지사항, 차용증사본, F의 통장 사본, 대리점(투자)계약서 사본, 홍보자료, 법인등기부 사본, R 상품권구매내역, 상품권 사본, E 농협 계좌내역, 각 상품권구매내역서, 투자금현황표(특히 변호인이 다투는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78 내지 80 부분의 증거는 수사기록 3권 336, 337면), 투자약정서 사본 1. 수사보고서(총판계약당사자 전화통화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는 유사수신 자체를 목적으로 한 다른 예와는 달리, 피고인이 실제 자신의 자금을 상당액 투입하여 사업을 과정에서 자금 조달의 방편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을 달리 평가할 면이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피해금은 상품권 대부분을 회수하고 반환하였고, 판시 제2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의 피해금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S, T, U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되었고, 피해자 P,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의 사업권 기타 일체를 AN조합법인에 양도하면서 위 피해자들을 위 AN조합법인의 출자자로서 각 피해금에 상응하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였으며, 피해자 AO, AP은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E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았고, 판시 제3항 기재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는 당초 피해자 H이 피고인으로부터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으면서 피해자 스스로 담보가치 등을 조사하였고 현재도 그 담보권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점 등,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사업 과정에서 부대하여 저지르게 된 이 사건 각 유사수신 범행에 대해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과 사업체 일체를 처분하여 변제 기타 피해회복의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력을 제외하면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미성년자녀가 셋이나 되는 등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형편인데 사업에 실패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가족 전체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악화되었고 여전히 피고인에게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2013고정1120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속칭 '게임머니상'의 종업원들로서, 게임머니상인 C와 함께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 상의 한게임 웹사이트에서 포커게임의 베팅과 배당의 수단인 일명 '골드'를 돈을 주고 매수한 후, 다시 골드를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과 위 C는 2011. 9.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마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11대의 컴퓨터와 위 포커게임방에 자동으로 입장 및 퇴장을 하면서 아이디(연락처를 아이디로 사용)를 남겨주는 '지존매크로'라는 프로그램 7개를 설치하여 골드의 환전을 원하는 사람들의 휴대폰번호 2,300~2,500개를 수집한 후 그들에게 환전하라는 취지의 단체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2011. 10. 1. 00:20경 F으로부터 20,000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F에게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같은 방법으로(단, 2012. 7. 말경부터는 인천 남구 G 원룸 501호에서) 그때부터(단, 피고인 B은 2012. 4. 말경부터) 2013. 1. 19.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548회에 걸쳐 합계 2,412,922,039원을 송금받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매도하고, 총 9,859회에 걸쳐 합계 2,379,332,022원을 송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골드를 매수하여 합계 33,590,017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게임머니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게임머니를 환전할 때 다수의 한게임 아이디가 필요하고, C가 그 전 다른 게임머니상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때 수집한 타인의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1. 10. 1.경 위 E마트 건물 2층 사무실에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인 한게임 웹사이트에 H의 아이디(I)로 접속하여 위 골드를 양도 또는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단, 피고인 B은 2012. 4. 말경부터) 2013. 3. 5.까지 총 67개의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C, B, J, K,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플링크 SMS 발송내용 1.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등 제공동의서 첨부, 홍보SMS발송IP가입자 인적사항 회신, C 게임머니 환전내역 첨부, B SMS발송내역, 압수품사진첨부, 관련 보도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머니 환전업의 점, 벌금형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권한 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오피스텔 2층 201호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D은 위 오피스텔 903호 소유자로서 2011. 6. 23.경부터 위 오피스텔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30.경 피해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5. 11. 25.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부산지방검찰청 2015형제92528호), 2015. 12. 29.경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받아, 피해자가 횡령한 사실이 없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대표로 있는 위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미납관리비 12,873,722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2015가소101238호 관리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1. 30. 위 입주자대표회의 승소의 판결을 선고받아 피고인 소유의 위 오피스텔 201호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 하자, 위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피해자가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알리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 내용의 유인물 배포 피고인은 2016. 3. 17.경 위 오피스텔 201호에서 총회를 하는 가운데, 사실은 피해자가 위 오피스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층별 대표자 및 입주자에게 'D 회장 직무 중 이탈금액(업무상횡령) : 81,784,643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거래실적(내역)분석표를 1장씩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허위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전송 피고인은 2016. 3.초부터 같은 해 3.말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 701호 소유자 및 다수 주민들을 상대로 'SOS 3. 17. 동의서 및 위임장을 내면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D은 2016. 1. 26. 현재 관리비징수 총액 263,118,771원이고, 적립해야 할 돈 102,999,800원 중 81,669,643원을 적립하지 아니하여 횡령했습니다. 꼭 참석해 확인하여 책임을 추궁하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일입니다.', 'D 803호 관리비 전액 미납 3,160,055원 확인' 등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제1항에 한하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실적(내역)분석표(수사기록 33쪽), 카카오톡 대화내용 인쇄물(수사기록 38쪽) 1. 부산고등법원 결정문, 수사보고(수사기록 381쪽), 수사보고(수사기록 49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2016. 3. 17.경 배포한 거래실적(내역)분석표에는, D 명의 계좌[E(F)]의 2011. 7. 15.부터 2015. 1. 30.까지의 입·출금액 및 잔액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D이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8,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D이 판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재직한 55개월간 적립되어야 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월 272,100원, 장기수선충당금 월 907,000원 및 D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교통운영비 월 200,000원의 합계액은 75,850,500원이다. 위 계좌에서 출금된 합계 11,594,300원은 지출할 수 없는 항목에 사용된 것이다. 피고인이 납입한 16,000,000원은 그대로 적립되어야 한다. 위 계좌의 2016. 2. 2. 기준 잔액은 21,300,157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D은 위 계좌에 남아 있어야 할 금액 합계 103,114,800원(= 75,850,500원 + 11,594,300원 + 16,000,000원)에서 위 잔액 21,300,157원을 뺀 나머지 81,784,643원을 업무상 횡령한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인 2015. 6. 30.경 D을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였고, 2015. 11. 2.경 경찰 조사에서 위 거래실적(내역)분석표에 기재된 바와 같은 항목과 동일한 산정방식에 의하여 D이 84,955,000원을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5. 11. 25.경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항고하였으나 2015. 12. 29.경 부산고등검찰청에서 항고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위 혐의없음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뒤 2016. 3. 17.경 판시와 같이 거래실적(배포)분석표를 배포하였다. 그 후 2016. 4. 7.경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2016. 7. 8.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판시 제2항 기재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다고 인정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비로소 위 문자메시지가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위 문자메시지를 보낸 바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이 번복된 경위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진술 번복의 사유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배포, 발송한 거래실적(내역)분석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D이 판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자금 8,1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은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07.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4. 23:00경 김천시 모암동에 있는 경상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밥한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음주운전 등으로 4회의 벌금형과 1회의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수치가 0.250%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그 이후의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5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려다가 차량 소통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위 사업단이 무대설치를 제지하자 이를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C, D, E, F, G, H, I, J, K, L, M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로 몰려가 출입자 통제를 하고 있던 용역 경비원 N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업단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가 공동으로 해군 소령 O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상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8. 11. 16:10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P, Q, R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에 서거나 앉아 차량 소통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출입구에 연좌하는 방법으로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들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경감 S이 피고인을 도로 가장자리로 이동조치하려 하자 경감 S(여, 54세)의 왼쪽 팔목을 물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경감 S에게 상해를 가하고 집회현장 근무 및 불법행위의 예방 제지라는 경감 S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가. 2012. 7. 14. 11:13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T(운전자 U)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V, W, X, Y, I, Z, M, K 등과 함께 위 사업단 도로에 앉아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출입구에 연좌하여 공사현장 내의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고, 나. 2012. 7. 16. 11:03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AA(운전자 AB) 차량 등 15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Q, AC, F, K, I, W, V, AD, AE, M, AF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13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고, 다. 2012. 7. 21. 11:24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AA(운전자 AG)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Q, X, Z, W, V, K, F, P, AE, AF, G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29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고, 라. 2012. 7. 24. 11:24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AH(운전자 AI) 차량 등 13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AF, F, W, K, X, AE, P, V, Q 등과 함께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2:50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 운행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J의 각 법정진술 1. N, O,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L, AM, A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딤플제작업무방해상황발생보고서 사본 1. 동영상 캡쳐사진(수사기록 제56면 이하), 동영상캡쳐사진(8.11.), 각 행위사진, 사진(동영상 촬영일과 행위 실제일 비교), 동영상캡쳐사진(수사기록 제378면 이하, 수사기록 제425면 이하) 1. 수사보고(피해사진 첨부, 피해경찰관 상처부위, 고소인제출 동영상자료 중 사진캡쳐) 1. 회답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공동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각 업무방해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사업단 정문에서 매일 오전 11시에 천주교 사제가 주재하는 미사에 참석한 것이고, 한편 2012. 7. 21.에는 미사에 참석한 사제가 공사업체의 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여 이를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업단 입구에 가게 된 것이므로 위 각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려면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을 모두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판시 상해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 점, 주로 여러 사람들의 행위에 가담하는 형식으로 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을 주도하지도 아니한 점, 이 사건 관련하여 재판 중인 사건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04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D는 단속 당시 누가 운영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제가 운영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손님에게 9만 원을 받으면 카운터를 지킨 B에게는 얼마를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일당으로 4만 원을 줍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B에게 일당을 언제 정산해서 주는가요."라는 신문에 "B은 계속 일을 한 것이 아니라, 3일에 한 번 와서 이틀 정도 봐주고 갈 때 일당을 받아 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증인이 B에게 '내가 사장이고, 일당 4만 원을 줄 테니 카운터를 계속하여 앞으로도 지켜달라'고 이야기한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예, 2012. 2. 20.경 이야기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1. 11.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E빌딩 2층 'D'에서 맛사지 및 성매매를 하던 여종업원이었고, C가 위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사장이었으며, 따라서 B에게 일비를 준 사람은 피고인이 아닌 C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44호 피고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11단독에서 증언함에 있어, 검사의 "증인은 9만 원을 받아서 어떻게 하는가요."라는 신문에 "주인인 A에게 주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판사의 "증인은 경찰에 단속되기 전까지 일당 5만 원을 누구로부터 받았는가요."라는 신문에 "A으로부터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함으로써 A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이므로 A으로부터 일비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당시 A이 위 업소에서 맛사지 및 성매매를 하던 여종업원이었고, C가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사장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따라서 C로부터 일비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21. 15:30경 서울 양천구 신정1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단독 409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4344호 C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제11단독에게 증언함에 있어서, 검사의 "증인은 경찰 단속 전에는 일비를 누구에게 받았나요."라는 신문에 "A에게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의 실제업주인 C로부터 일비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2. 5. 14:40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서울남부지방법원 409호 법정 앞 복도에서 위 A에게 경찰에서 진술한 것과 같이 이 사건 마사지 업소의 실제 업주는 피고인자신이 아니라 A이라는 취지로 증언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위 A은 위 제1항과 같이 허위 증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4344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증인신문조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피고인들)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