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5.30.22:40경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도남동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참한의원' 부근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액채취동의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감정의뢰, 채혈대장,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3회 있는 점 [판시 전과 기재외 2006. 11.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서울서부지방법원 벌금 70만원]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5.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9.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홍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스크린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에 있는 신여주셀프 세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테이츠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및 이 사건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 이하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6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6. 14: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남산면 창촌 2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창촌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둔일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 도중 교통사고가 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9년 전 무렵 뇌경색 등의 질환으로 재활치료를 받았고, 현재 일용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2014년 경까지 무면허운전의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8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3. 21:30경 울산 중구 B202호에서, 피해자 C(59세)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1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5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부산지방법원-2015고단3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23. 22:50부터 23:50까지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자신이 이 사건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소란을 피운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로 처벌받았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는 피해자의 음식점에 술에 취해 찾아가 재차 그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다. 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년 넘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3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3.경 필리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일시 사용하고 후한 이자를 붙여 갚겠다. 나는 필리핀에서 애 둘을 골프를 가르치고, 인천에 아파트 5채가 있으며, 수원역 앞에서 술집을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오빠가 잘 나간다. 2012년 8월까지 돈을 돌려줄 테니 돈을 보내주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강원도 땅도 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마이너스 통장 계좌에는 마이너스 대출 채무 196,265,455원이 존재하고, 아파트, 술집, 부동산 등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3. 3,000만 원을, 2012. 3. 6. 3,000만 원을, 2012. 3. 14. 1,000만 원을, 2012. 4. 10.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8,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C의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통장 사본 및 통장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 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5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는 그로 인해 심한 경제적, 생활상의 곤란을 겪음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5. 8. 경까지 원금, 이자 내지 피해금 반환 명목으로 총 2,560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지속적인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변론 및 이 법원의 양형 조사결과에 의하여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71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9. 0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수원시 권선구 매교동 매교역 사거리 교차로를 경기도청 쪽에서 수원시청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통행하는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택시를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200,9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교동사거리 쪽에서 정조사거리 방향으로(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C 운전의 위 택시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남, 2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하단의 개방성 골절 및 골소실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계속하여 도주하다 2015. 4. 29. 02:38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리어 도어 교환 등 수리비 2,826,66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성균관대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551-10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 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및 손괴의 피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 이 사건 1차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차량이 전복되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고, 도주 중 재차 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므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더 중한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차량에 호의 동승 중이었던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C지점에서 D SM3 자동차를 1대를 구입함에 있어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위 자동차 구입대금 중 1,350만 원을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할부금융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할부금융 약정에 의하여 이후 48개월간 매월 201,468원을 상환하기로 하되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게 위 자동차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8,1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부터 2013. 5. 7.경까지 할부금 합계 3,455,980원을 상환한 이후 할부금을 계속 연체하고, 2013. 4. 일자 불상경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를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350만 원의 대출을 받는 대가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근저당권 실행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할부금융 및 대출약정서 등, 사업자등록증, 중고차 보장 및 반납에 관한 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상환대비 입금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권리행사방해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 기본영역(6개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98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23: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8.7km 지점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교 쪽에서 송추 쪽으로 송내IC 램프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말리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포르테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말리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부천시 소사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약 3km의 구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관한 종합보험이 존재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9. 15:3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기를 보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 위로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고, "뭘 보느냐"라고 말하면서 허리를 굽혀 피해자의 왼쪽 어깨에 얼굴을 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강원서부 해바라기센터)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촬영한 피의자 사진 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3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의 나이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중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N5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30년 전의 것인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한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5고합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5. 6. 중순경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E(여, 23세)이 위 식당의 종업원으로 고용되면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하순 일자불상 19:00경 위 식당 주방에서, 칼로 마늘을 썰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일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피해자 뒤쪽으로 다가가 "도와줄게"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 협조의뢰(피의자와 피해자 공부확인 및 장애인증명서), 내사보고(피해자 남편 F 상대로 범행현장 목격여부 확인수사)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의한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같은 식당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36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6. 22:03경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 방면에서 '수원' 방향 1차로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피의차량의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요추염좌 등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차량을 견적 7,711,8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범행 당시 차량을 운전하였던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위 차량의 차주인 G였고, 피고인은 화장실에 들르기 위해 근처에 있는 H빌딩 건물로 이동하였을 뿐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주한 것이 아니며, 차량의 후방을 촬영한 가해차량의 블랙박스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된 것으로 피고인이 조수석에서 내려 운전석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이 촬영되어 있다. 3. 판단 가. 검찰이 제출한 유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CD(블랙박스 동영상), I, J, E의 각 진술이 있으므로, 차례로 살펴본다. 나. CD(블랙박스 동영상) 1) 위 CD에 저장된 "충격후(후방)" 동영상에는 사고 직후 가해 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을 걸어가는 사람이 촬영되어 있고,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사고 직전 가해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사람이 부분적으로 촬영되어 있다. 한편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파란색의 줄무늬가 새겨진 상의를, G는 보라색의 단색으로 된 상의를 입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각 수사보고에 의하면 경찰은 위 "충격후(후방)"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의 상의 팔부위 색상이 어깨부분은 밝은 색이고 팔꿈치 쪽은 어두운 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하고, 반대로 G가 입었던 상의 색상은 전체가 보라색의 동일 색상이므로 차량 뒤로 지나가는 사람은 G가 아니고(수사기록 59쪽), "목격자 제출 블랙박스" 동영상에는 가해 차량 조수석에 보라 색 계통의 옷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는 G가 입고 있던 상의 색깔과 일치한다(수사기록 57쪽)라는 이유로 피고인을 운전자로 지목하였다. 그러나 위 2개의 동영상에 촬영된 사람의 의상이 하얀색 계통의 줄무늬 상의인지 보라색 계통의 민무늬 상의인지 식별이 가능한지에 관한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위 동영상은 야간에 촬영되어 색의 계조범위가 낮고 컬러정보가 왜곡되어 인물의 착용의류 색상판독이 곤란하다고 회신되었다. 따라서 CD(블랙박스 동영상)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당시 가해 차량의 운전자였다고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또한 위 CD에 저장된 다른 파일인 "충격" 파일에는 블랙박스의 전방과 후방 영상이 함께 촬영되어 있는데, 사고 직후 가해 차량이 1차로에 정차해 있었던 점 및 가해 차량 옆을 따라 주행하는 차량들의 진행방향을 참작하면 위 "충격후(후방)" 동영상은 좌우가 반전되어 촬영된 것을 알 수 있고, 위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은, 운전석에서 내려 조수석으로 걸어갔다는 경찰의 위 판단과 달리, 조수석에서 내려 차량의 후면을 돌아 운전석 방향으로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그의 진술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I은 사고 현장 인근의 H빌딩 2층에서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고 현장으로 데려와 추궁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운전사실을 시인하였고, 수사기관에서 보험회사 직원과 대화를 한 이후에 가해 차량이 1인 한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자 범행을 부인하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자백하였다는 증인 I의 위 진술은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I의 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 라. E, J의 각 진술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를 직접 보지는 못하였고 사고 직후 목격자가 와서 '가해 차량에 두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전자는 도망갔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J도 이 법정에 증인로 출석하여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인 증인 I은 '현장에서 누가 운전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옆에 있는 다른 여러 사람이 운전자가 도망갔다는 식으로 말해서 그 사람들한테 확인했더니 운전하는 것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E와 J의 위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달리 이 사건 범행 당시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피고인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정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09:52 자신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재활용품 수거장에서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유아 반팔 티, 청바지 등의 의류를 가지고 가는 등 6회에 걸쳐 재활용품 수거장에 있던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의류나 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절도죄의 행위 태양인 '절취'에 해당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로서 형법 제24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즉, 재활용품의 소유자인 피해자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재활용품의 처리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 유지·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재활용품을 관리·처분하였는데, 관리소장마다 수거업체와의 계약 여부나 계약 내용, 판매대금의 사용처 등은 달리 하였으나, 어느 경우든 수거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기 전까지는 입주민이 필요한 물건은 누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갔고, 관리사무소장이나 부녀회장, 경비원도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된다고 인식한 점, 이 사건 당시 입주자대표회의가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받는 판매 대금은 미리 정하여져 있고 수거량에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입주민이 재활용품을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 피고인은 C아파트의 입주민으로, 박스나 의류를 사용하려고 가져갔다고 주장하고 있고, 증인 D, E은 피고인이 재활용품을 가져간 횟수가 여러 번이라서 문제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가 입주민이 필요에 따라 통상적으로 가져가는 경우와 달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한편, 관리사무소장 이 자기 명의로 재활용품 임의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한 바 있고, 피고인에게 직접 재활용품을 가져가지 말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관리사무소장의 의사이고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라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가 이에 부합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101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서울 광진구 B 2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C, D 등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내가 지하경제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2억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2배로 만들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지하경제 자금을 관리하지 않고, 아무런 자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10일 안에 2배로 만들어서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교부받아 합계 2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D에 대한 1, 2, 3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차용증, 자기앞수표 사본, 예금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수사보고(수표추적결과), 수표지급내역추적결과, 수표사본,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거래내역 첨부),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A 거래내역 중 F 송금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 판결문), 각 판결문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한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C 소재 D (주) 대표로서 도소매업,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1990. 7. 1.부터 2013. 10.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E의 2010. 11. 임금 1,781,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3. 10.까지 총 임금 46,069,67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제1항과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42,384,003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2차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도 회복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F의 기소를 막기 위해 과장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과 행동이 근로자 E의 실질적 피해 회복 기회를 현재까지 차단한 결과가 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1) 실질적 경영권은 주로 F에게 있고 피고인은 등기부상 대표이사 지위가 있는 것임에도, 피고인 본인이 실질 경영자라고 수사단계에서 진술하면서 F가 기소 대상에서 빠지게끔 유도함. 다만, F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라 하더라도, 피고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에는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813 판결 등 참조) 2009년도 동종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재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21:35경 서울 금천구 B 104호 피해자 C의 현관 앞에서, 피고인의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창(가로 30cm, 세로 70cm)을 수회 때려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7. 08:30경 인천 계양구 C 1층 남자화장실에서 허리를 굽혀 변기를 청소하고 있던 피해자 D(여, 58세)를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비하여,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느낌에 놀라 즉시 뒤를 돌아보고 피고인을 밀어냈고, 당시 피고인은 다른 칸 및 소변기가 여러 개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몸을 숙이고 변기를 청소하는 칸에 들어가려고 하면서 소변을 보아야 한다고 말하였다는 취지로, 범행 태양과 범행이 이루어진 정황 및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조사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 및 추행행위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공개 ·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지른 점은 나쁘지만, 이 사건 범행 태양이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2010년경 공연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2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뇌병변 및 분열정감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 각 범죄를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5. 6. 14. 06:20경 대전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1층 대문 앞에서 속옷만 입은 채로 흉기인 부엌칼(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자루를 손에 들고 서성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부엌칼을 휴대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5. 7. 4. 19:20경 위 주거지에서 밖으로 물이 흘러내릴 정도로 수돗물을 틀어놓아 건물 관리인 피해자 D(62세)으로부터 "물을 틀어놓고 뭐하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평소 피해자로부터 월세 지급 독촉을 받아 오면서 나쁜 감정을 가진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펜치를 가지고 나와 위 2층 출입문 앞에서 1층 대문에 서있는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손에 들고 1층 대문으로 내려와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신고를 받고 대전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위 주거지 안으로 들어갔다가 출입문을 열고 서서 "들어오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위 경찰관들에게 위 2항의 과도를 휘두른 다음 출입문을 닫고 들어가고,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출입문이 열리자 주거지 안에서 위 과도를 포함한 흉기인 3 자루의 칼을 양손에 들고, 흉기인 커터칼(총 길이 21cm, 칼날 길이 5cm)을 가지고 나와 근처에 있는 위 경찰관들에게 "가라, 들어오면 찔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칼들을 휘둘러 협박하고, 그 중 칼 1자루를 경사 E을 향해 집어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경찰 공무원들의 범인 검거 등 범죄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압수물사진, 현장(대치) 상황 사진 등,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휴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1)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협박 행위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09. 6.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볼 때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은 복수의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위 각 죄의 발생 경위, 발생 시간과 장소, 집행하던 공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죄는 전체적으로 보아 사회관념상 1회인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판시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 4년[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가중영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행위인자), 심신미약(행위자인자)]이고, 판시 특수폭행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월 ~ 1년 2월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감경영역(심신미약]인 점을 참작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저지른 각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자칫 더 중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위 각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정신적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22:15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울산지방법원-2015고단1890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8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아라(기소), 문동기(공판) 판결선고 2015. 10.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8.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11. 00:12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고등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울산 울주군 온양읍 온양로 74 온양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행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남기용 울산지방법원 수강명령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번호 : 2015고단1890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피고인 : A 판결내용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수 있고,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2.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판사 남기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