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5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20. 8. 2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0고단501 피고인은 파주시 B, C, D, E 일대 건설공사 하청업자이고, F은 파주시 G 건물소유주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4. 30.경 불상지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부 동산월세계약서 양식의 소재지 란에 ‘경기 파주시 G’, 작성일자 란에 ‘2018. 4. 30.’, 임대인 란에 ‘서울 동대문구 H, I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전화번호 1 생략)’, ‘F’이라고 입력하고 이를 출력한 후 위 임대인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일자 불상경 경기 분당에 있는 J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3815 피고인은 2018. 8. 20. 남양주시 L빌딩에서 피해자 M(남, 61년생)에게 “총 공사비 3억 원 중 선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8. 10. 30.까지 위 L빌딩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틀림없이 완공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 없이 신용불량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선급금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책임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 책임완공이 어렵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선불로 지급받아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와 계약한 공사 중 일부만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비를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와의 계약 내용대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8.경 선급금을 포함한 실내인테리어 공사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N 통장(계좌번호 1 생략)으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억 4,610만 원을 지급받고, 공사는 기성고 공사대금으로 7,341만 원 상당만 완성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4360 피고인은 2019.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O에게 파주시 P 건축공사 사업도면 및 건축허가서를 보여주면서 “이 땅을 사서 공사를 하려고 한다. 대출을 받으려면 토지 감정이 필요하니, 토지 감정비로 3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9. 4. 1.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 피고인 명의 N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01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Q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Q의 진술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의정부지방법원 2020노488 판결문 1부, 대법원 2020도7069 판결문 1부, 사건요약정보조회 1부 2020고단3815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S, M의 각 진술기재 1. 증인 T, U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 자료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보고), 수사보고(X 지급내역 확인) 1. 각 통장사본(Y) 1. 각 녹취록(M, A),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이행각서, 내용증명 1. ㈜Z 소속 기술사 AA 작성의 감정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주민, 범죄경력조회서(A) 2020고단4360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변제능력에 대한 수사)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1. 고소장 첨부서류(재판관련자료, 입금확인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20고단501 사건 가. 주장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파주시 G 소재 건물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은 주식회사 AB에 있었고 F은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만 제공한 상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주식회사 AB의 실제 책임자인 Q, R 측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이들의 허락이 있는 이상 당연히 F의 허락이 있었던 것이라고 오인하여 회사주소를 옮기려 하는 AC의 부탁을 받고 F 명의의 월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F은 위 G 소재 건물에 관한 명의를 주식회사 AB로부터 대여받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AB가 본인 명의로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주식회사 AB의 감사였던 Q도 위 G 소재 건물이 주식회사 AB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위 건물의 임대를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Q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주식회사 AB의 직원이었던 R도 Q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J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던 K은 피고인에게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본인이 위 G 소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진술한다(증인 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G 소재 건물에 관하여 F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F 명의의 부동산월세계약서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마치 본인에게 위 건물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계약서를 행사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3815 사건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 중 상당 부분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공사가 중지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M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L빌딩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공사비 3억 원으로 하되 선급금 3,500만 원을 지급하 여 주면 나머지는 후불제로 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주겠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였고, 이후에 처음 이야기와 달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이 제대로 공사를 이행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실제 피고인은 2018. 8. 20. 피해자와 위 L빌딩 실내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면서 준공예정일을 2018. 10. 30.로 계약하였으나(2020고단3815 증거기록 제2권 제42쪽), 위 기한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재차 2018. 12. 17. 피해자에게 계약잔금인 152,900,000원을 지급하여 주면 2019. 1. 30.까지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해자로부터 2018. 12. 24. 156,1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2020고단3815 증거기록 제2권 제84 내지 87쪽), 역시 공사를 기한 내 완공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애초에 총공사대금으로 약정한 3억 원을 상회하는 합계 346,100,000원을 지급하여 주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창호공사를 수주한 T와 외벽공사를 수주한 U은 오히려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리고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시공한 부분의 기성고 비율은 24.47%, 기성고 공사대금은 7,341만 원에 불과하다(2020고단3815 증거기록 별책). 한편 피고인은 2018. 8. 28.부터 2019. 1. 9.까지 처의 딸인 X의 계좌로 합계 112,420,000원을 송금하였다(2020고단3815 증거기록 제1권 제213쪽).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세청에 대하여 167,843,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2020고단3815 증거기록 제1권 제60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애초에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공사를 완공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4360 사건 가. 주장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인정하나, 대여금이 소액이었고 당시 변제할 여력이 충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미 변제한 것으로 오인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피해자 O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토지 감정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2019. 4. 1.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여 2019. 3. 28. 3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갚지 않은 채 2019. 5. 10.경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국세청에 대하여 167,843,000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한 상황이었다(2020고단4315 증거기록 제37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옳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