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6. 23:31경 대전 서구 탄방동에 있는 은제호프에서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같은 구 E연립에 들러 위 은제호프로 돌아가던 중 23:40경 같은 구 탄방동에 있는 해동약국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 문을 왜 세게 닫았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꺽은 다음 우측 손목을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의자의 범행 장면 CD, 피해자에 대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M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 특별감경영역(5월~2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다만,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 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는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공운수노조 B차장이다. 피고인은 2014. 2. 25. 15:30경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민노총 주최의 '국민파업 결의대회'에 참가한 다음, 같은 날 17:40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2,000명과 함께 서울광장, 을지로입구역 로터리, 광교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하던 중, 같은 날 17:40경부터 19:35경까지 신고된 인도를 벗어나 진행방향 전차로(4 내지 5개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광교 로터리 앞 왕복 전차로(8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를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차량 통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행위자 사진자료, 정보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자 추가 사진 첨부), 광교로터리차도 점거한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에서 'D'이란 상호로 난초 및 산삼 관련 영업을 하면서 평소 위 D 부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1958년생)에게 유명 운동선수나 연예인을 상대로 산삼을 판매한다는 등 변제 자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2009. 8.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산삼을 캐다가 지갑을 분실했다.며칠 후 삼성그룹에 산삼을 납품하는데 산삼감정료가 필요하니 110만 원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 11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0. 5.경까지 사이에 "세미나에 참석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산삼을 납품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납품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 즉시 변제하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부분) 1. 현금변제각서, 입금확인증, F 명의 광주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 18~19 년가량 지난 벌금형 전과 2회, 징역형 전과 1회 있는 점(동종 전과 포함) · 유리한 정상 - 위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3478

범죄사실 1. 2013. 3.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서울 마포구 E빌딩 409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중국에서 수입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인천항 보세창고 구역에서 보관 중인 참숯 2,000박스가 있다. 다른데 보다 저렴하게 줄 테니 구매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물품을 중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출업자인 G에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를 출고를 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당시 다른 거래업체인 H에 약 2억 원, I 에 약 8,000 만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바, 수출업자로부터 위 참숯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4. 4.경 3,0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3. 4.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참숯 2,000박스를 추가로 수입할 수 있으니, 물품대금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다른 사람에게 합계 2억 8,000만원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개인채무 변제할 계획이었던 바,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더라도 수출업자로부터 위 참숯을 구매하여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013. 4. 10.경 3,200만 원을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가증거자료 1. 등기부등본 1. 고소장, 진정서 1. 증 제1호증 내지 증 제6호증(수사기록 111 면 내지 116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3. 3. 초순경 사기 부분의 참숯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후 피해자가 교부받은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7. 07:36경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판교방향 90.25km 지점을 일산방면에서 판교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다마스 차량이 정차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 조작하였으나 미처 멈추지 못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우측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차량의 조수석 우측과 벽 사이에 서 있던 피해자가 벽과 피해차량 사이에 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해 4. 25. 15:11경 가천대길 병원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 가볍지 않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8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02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 PC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E가 잠들은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자리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E, I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인 점, 이 사건 피해액이 100여만 원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20고합1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합102] 피고인은 2020. 1. 18. 23:55경 안양시 만안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피고인이 이전에 사귀었던 F과 어떤 사이인지 물어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5cm)를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 E의 얼굴에 휘둘러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 경이 날아가게 하면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찰흉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손을 잡고 제지하자 피해자 C을 밀치며 피해자 C에게 위 과도를 휘둘러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새끼손가락 부위의 베인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위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144]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와 약 2년간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16:15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5cm, 날 길이 12.5cm)를 오른쪽 주머니에서 꺼내어 피해자에게 들이밀고, 1회 휘두르면서 "니년하고 나하고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1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2020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과도에 대하여) [판시 전과] 1. 각 수사보고(피의자 관련사건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단2339호의 판결문 등 편철 및 확정 확인보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판결문 편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특수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10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범행방법의 위험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인하여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2019. 8. 21. 위험한 물건인 테이블 다리를 휴대하여 피해자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1. 15.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위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2.04: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류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0,000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10:30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의 비닐하우스 내에서 피해자로부터 몸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지압을 하여 낫게 하여 준다고 말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속으로 집어넣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입으로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소견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6월 ~ 2년 특별감경요소 : 없음 / 특별가중요소: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없음 부정적 : 계획적 범행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 · 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그리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 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7.경 피해자 C, 투자자 D, E와 투자약정서를 작성해 피고인의지분을 30.4%, 피해자 C의 지분을 60%, D의 지분을 5.2%, E의 지분을 4.2%로 각 정하고, 피고인이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대전 서구 F 2층에서 주식회사 G의 대전센터를 운영하기로 동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위 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위 투자약정서에 의하면 센터의 중요 정책이나 자산 변동과 관련된 집행은 투자자들의 합의 하에 결정하고 센터의 수익은 지분에 따라 배분해야 하므로 센터의 주 수입원인 주식회사 G 본사의 센터 지원금의 처분, 특히 센터 운영 용도가 아닌 개인적 용도의 사용에 대해서는 동업관계에 있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처리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0. 10.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본사로부터 개인적으로 금원을 차용하면서 매월 본사로부터 위 센터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변제하기로 하고 3,000만원을 차용해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센터지원금 합계 1,800만원을 교부받지 못하게 하고, 센터의 운영자금에는 피고인 임의로 불상의 금액만을 부정기적으로 보충해 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8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진술서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등 제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적자 상태의 G 대전 센터를 운영해 보고자 부득이하게 본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를 본사에서 매월 지원해주는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환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한 피고인이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거나 피해자가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개인적인 용도(기존 채무 변제, 카드대금 변제)에 쓸 목적으로 본사에서 3,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실제 그 3,000만 원은 자신의 자동차 할부금 변제, 미용실 비용, 카드대금, 대부업체, 사채 등 기존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하였으며(수사기록 265, 270쪽), 또한 그 상환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본사에 매달 변제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C과의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또는 G 대전 센터 임대료 등 운영경비에 우선 사용되어야 하는) 본사 지원금에서 매월 150만 원 내지 100만 원씩 차감하는 방식으로 상환하였는바, 피고인이 이를 다시 입금해 놓을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사에서 지원금이 내려오는 시기와 피고인이 이를 입금하는 시기와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본사 지원금에서 차감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하지도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은 그와 같은 행위로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은 투자약정서에 따라 센터의 수익을 배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므로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이다. 아울러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 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그 행위 외에 다른 수 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볼 수 없어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지도 못하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25경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도드람식당' 앞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에 있는 '광명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적발보고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05:00경 군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간음할 생각으로 열려진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합44

범죄사실 1. 유사강간 피고인은 2013. 8. 10. 새벽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2세)를 알게 된 후 2013. 8. 10. 20:40경 서울 관악구 F에서 위 피해자를 다시 만나 시흥시 G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1. 02:3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자고 가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야, 이 미친 새끼야 하지마'라며 거절하고 집에 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잡고 입을 맞추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고 넘어뜨려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으로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1. 02:30경 시흥시 H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와 같은 피해를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아 인근 식당의 수족관 안으로 던져 부수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의 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 유사강간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이 사건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성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크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6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판시 제1항 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P2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판시 제1항 유사강간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재물손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유사강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적용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성적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견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3 17:55경 업무로 B 뉴파워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진광로에 있는 대성가스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광혜원공단 쪽에서 이 월면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편도 1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변을 보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있는 경우 보행자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 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우측 도로변을 보행하는 피해자 C(4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4. 13: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에 따른 범발성 한응고장애,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망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도로 보행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정305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점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서울 은평구 B에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경 가설건축물(구조 : 쇠파이프, 천막, 규모 : 21㎡)를 설치하여 음식점 영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 위반의 점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7.부터 2013. 7. 8. 까지 서울 은평구 B 지상 건물 및 위 1.항 기재 가설건축물에서 조리장 및 4인용 테이블 4개, 이동식 의자 12개, 이동식 가스렌지 6대 등을 갖추고 'C' 라는 상호로 도토리묵, 파전, 소주 등을 판매하여 음식점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단속현장 사진 1.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가설물 설치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미신고 음식점 운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71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4. 초순 14:00경 경남 고성군 E 옆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텃밭으로 인해 피고인 A 소유의 밭에 차량 등의 출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굴삭기로 피해자의 텃밭을 철거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굴삭기 기사인 G에게 위 텃밭에 대한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서 그에게 피해자의 텃밭을 철거하라고 지시하였고, 그 사실을 모르는 G은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25,000원 상당의 길이 약 4m인 200mm pvc관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길이 약 30m인 수도관 1개, 그리고 피해자가 심어 놓은 시가 합계 400,000만원 상당의 당귀 200여포기, 도라지 250여 포기, 더덕 50여 포기 등 총 485,000원 상당의 재물을 파헤쳐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B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피고인 B]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3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5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0. 28.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주취상태로 대전 유성구 상대동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구 학하동 441-2 도로에 이르러 편도 1차로 도로 중앙에 다른 차량들의 진행이 힘든 상태로 위 승용차를 정차한 채 잠이 들었는데,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D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리자 다른 차량의 진행이 불가능하도록 투싼 승용차를 약 5m 가량 옮겨 길을 막은 후 약 30분간 D에게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4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교통방해 행위 등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 G이 자신을 일반 교통방해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F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2:00경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어 있다가 그곳에 설치된 방범카메라 통제박스를 발로 차 수리비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통제박스의 유리창을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손상된 공용물건의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한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광주 서구 C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서울에 있는 딸 옷을 한 벌 사주고 싶으니 네 신용카드를 좀 빌려 달라, 카드대금은 제 때 변제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2012. 5. 12.경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블랙야크 매장에서 797,4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4.경부터 2012. 5.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신용카드로 51,153,48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한 후 카드대금 34,286,897원을 변제하지 않아 이를 피해자가 대위변제케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카드이용대금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금원 특정 관련)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고 실제로 2014. 1. 23.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3.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6. 15:00경 부산 금정 구서동 불상지부터 양산 동면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10km 지점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 올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국제렉커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관리내역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또는 혈중알콜농도가 0.2 퍼센트 이상인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89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6. 25. 23:10경 서울 강남구 D 지하 1층에 있는 E 운영의 'F 마사지 전문점'에 마사지를 받기위해 방문하였다가, 위 마사지 전문점 종업원인 피해자 G(34세)가 자신들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고, 피고인 A은 구두주걱을 피해자에게 던진 뒤 피해자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악관절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과 함께 종업원 G를 폭행하던 중, 위 마사지 전문점 사장인 피해자 E(42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니가 사장이냐, 너 밖으로 나와봐" 라고 말한 뒤 피해자를 제1항 기재 마사지 전문점 인근 골목길로 데리고 나간 뒤, "무릎 꿇어, 손님이 왔으면 기분 좋게 모셔야지 뭐가 기분이 나쁘다고 꼬라보고 그러느냐"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H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상해부위와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수회의 동종전과가 있는 점을고려하면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에게 각 250만 원을 변상하였고 피해자 E는 피고인 A 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범행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9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23: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자신이 술을 마시는 슈퍼마켓 옆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71세)이 자신을 빗대어 '젊은 놈들이 일은 하지 않고 매일 술만 마신다'고 말한 것으로 오인하여 화가 나, 집으로 귀가하기 위하여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돌려 세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을 2회, 우측 턱 부위를 3-4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발로 옆구리를 3-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우측 얼굴이 부어오르고 입안이 터져 피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전화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없음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1년(감경 영역)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이 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 18:3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교대역을 출발하여 사당역으로 진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25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비벼댔다. 이로서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피고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나,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은 인정된다)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참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