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합1

범 죄 사 실 1. 피해자 A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 전남 영암군 AI 앞에서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AC(남, 52세)가 영암군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웃통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피해자 AC에게 “원수지고 한 번 살아볼까? 평생? 나도 민원 넣을게, 청와대 민원 넣어버릴 거야 나도, 면대장아, 이리 와보라고, 이 씨발 것들이 말이야, 사람을 개 좆으로 보나. 좆같이 한번 살아볼까? 원수처럼 한 번 살아볼까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A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2. 11. 17: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중대장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전남 영암군 AJ에 있는 AC 및 피해자 AD(여, 82세)의 집 앞에서 AC를 찾았으나 그 모친인 피해자 AD이 “지금 아들 없소”라고 말하자, 피해자 AD의 집 앞 골목길을 어슬렁거리면서 “니미 씨발놈이 내 속을 긁어, 씨발놈, 낫 가지고 와!! 콱 모가지를 쳐 죽여버린다.”라고 크게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D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C, AD, A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녹취서 1. 수사보고서(주거지 사진 첨부 및 모친 AD 진술 청취), -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간적 간격을 두고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집 앞 골목길에서 다른 사람과 통화하다가 화가 나 그 상대방에게 ‘콱 모가지를 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였을 뿐 피해자 AD에게 피해자 AC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나. 피해자 AC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위 법리를 기초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AC에게 한 말은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가 아니라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그 당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과 피해자 AC는 서로 일면식만 있는 이웃이다. 피해자 AC는 피고인의 단독주택 건축 등과 관련하여 3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민원 제기로 평소 불만이 있던 차에 2022. 2. 11. 17:00경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으로 온 피해자 AC와 실랑이를 벌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AC를 설득하려던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 AC로 하여금 더 이상 자신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등에 호랑이 문신이 있는데, 피해자 AC와 실랑이를 하면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내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욕설까지 하였고, 그 과정에서 있었던 피고인의 ‘앞으로 원수처럼 지내볼까’, ‘좆같이 살아볼까’라는 발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은 행동 및 발언은 향후 피해자 AC가 또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면 피해자 AC의 신체, 재산 등에 어떠한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강하게 내포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면대장인 사실을 잘 알면서 ‘공무원이니까 나도 민원 넣겠다’, ‘청와대에 민원 넣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이 특정 행정행위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민원을 넣겠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C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방법이 하나로 ‘민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민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한 바 없다). 근거 없는 ‘민원 제기’는 피고인이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행위로써 피해자 AC의 직업, 생계 등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바, 피해자 AC의 입장에서는 해악의 고지로 인식하기에 충분하다. 4) 피해자 A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 이후 피고인을 피하고자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 AC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및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실랑이를 벌인 직후 피해자 AC의 집에 찾아가 그 부근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림으로써 피해자 AC에게 고지한 해악 중 일부를 실제로 실행하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 AD에 대한 협박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 AD에게 피해자 AC에 대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의도로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22. 2. 11. 17:00경 피해자 AC와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실랑이를 벌인 직후 같은 날 17:50경 피해자 AC을 만나기 위해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갔고, 피해자 AD으로부터 피해자 AC가 집에 없음을 확인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의 집 앞 골목길을 서성거리면서 피해자 AC를 기다렸다. 당시 피고인은 감정적으로 상당히 격분한 상태였는데, 이는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 AC와의 갈등으로 인한 것이다. 2)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연결되는 골목길에서 전화통화를 하면서 큰 목소리로 ‘니미 씨발놈이 내 속을 긁어, 씨발놈’이라고 말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 AC를 만나지 못한 직후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그 발언 장소는 피해자들의 집으로 통하는 골목길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발언 중 ‘씨발놈’은 피해자 AC를 지칭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고인은 전화통화의 상대방에게 ‘낫을 갖고 오라’, ‘낫으로 모가지를 쳐 죽이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을 자신에게 가져올 것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발언은 피해자 AC에 대한 해악의 고지임이 명백하다. 피해자 AD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들을 수 있었고, 피해자 AC에게 전화로 상황을 전달하였다. 피해자 AC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하여 그 다음날 새벽 2시에서야 집에 들어갔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 및 언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4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제2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개월 가. 불리한 정상 1) 피해자 AD은 집 앞에 CCTV를 설치를 고려할 정도로 이 사건 범행 피해로 인한 공포심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AC는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3) 피고인은 과거 폭력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0. 6. 음주운전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이 높다. 나. 유리한 정상 1)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자신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한 사실에 감정적으로 격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하여 1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 주거침입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2. 11. 17:50경 같은 마을주민인 피해자 AC(남, 52세)가 영암군청에 피고인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중대장 어딨어!”라고 소리치면서 전남 영암군 AJ에 있는 피해자 AC와 그 모친인 피해자 AD(여, 82세)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따라서 침입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들의 집 앞에는 마당이 있으며 30m 가량 길이의 골목길과 이어져 있다. 위 골목길과 마당이 연결된 부분에는 담이나,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집 현관문에는 초인종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평소에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위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의 집 앞에 있는 마당까지 들어와서 집의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구두로 피해자들에게 방문 사실을 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집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22. 2. 11. 17:50경 골목길에서 피해자들의 마당으로 들어가 집 현관 앞에서 ‘중대장’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C를 찾았고, 이에 피해자 AD은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AC가 집에 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집 마당에서 나갔고, 그 이후 피해자들의 마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2)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 AC를 만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의 마당에 피해자들의 허락 없이 들어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들의 마당에 들어가 방문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를 방문하기 위한 통상적인 방법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들의 마당에 들어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AC가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의 마당에서 나간 이후 다시 들어오지 않았는바, 피고인에게 당시 피해자들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그 주거에 들어가겠다는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으로 통하는 골목에서 큰 소리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그와 같은 협박 행위는 피해자들의 마당에서 이미 나아간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주거침입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