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639

범죄사실 2013639,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8.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택시 E 2층에 있는 'F게임장' 업주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G과 공모하여 2012. 5.30.경부터 2012. 6. 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씨배틀' 게임물의 내용과 다르게 예시 및 메모리 연타기능과 자동진행기능을 임의로 추가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1회 1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현금 칩 1장에 대해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500원을 손님들에게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 B은 2012, 5, 31.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 이 위와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F게임장'의 종업원으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131504, 나. 피고인 B은 2013, 9. 14, 15:1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 택시 포승읍 석정리 1119-10 퇴근길 포차 식당 앞 도로부터 평택시 E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639, O 피고인 A(판시 제1의 범죄사실) 1. 증인 B,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이 사건 게임장의 게임기는 변조된 것이고 2012. 5. 31.부터 2012. 6. 4. 단속일까지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진술 1.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K, L의 진술서(게임장에서 G이 환전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J의 진술서 1. A의 진술서(손님인 것처럼 작성) 1. 피고인 A 명의의 차용증사본, 현금보관증사본 1. 수사보고(A 별건 게임장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및 검토의견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부본 첨부보고) O 피고인 B(판시 제2의 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2013고단1504(판시 제2의 나.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O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호, 제32조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 임물 이용 획득 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고인 A은 사실혼 배우자인 G이 환전을 하는 등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다만 B이 G에게 돈을 빌려줄 때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G과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G과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G과 함께 이 사건 게임장 영업에 사용될 돈 중 1,500만원을 B으로부터 빌리면서 차용명의인을 피고인 A으로 하여 빌렸고, 그 1,500만원은 모두 게임장에 설치될 게임기와 인테리어비용, 게임장 임대비 등에 사용된 사실, A은 이 사건 게임장 영업을 하기 전 2012. 2. 28.경부터 2012. 3. 2.경까지 평택시 M, 1층에 있는 N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환전을 하여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건에서 수사를 받으면서 합법적인 게임장 영업을 하니 영업이익이 나지 않아서 불법적인 게임장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여 합법적인 게임장 영업에 의한 수익과 불법적인 게임장 영업에 의한 수익을 예상할 수 있었던 점, 위 차용금 1,500만원의 변제방법에 관하여 피고인 A은 B에게 매일 25만원씩 두달 동안 완납하는 것으로 정하였는데, 이러한 돈은 이 사건 게임장에서 정상적인 청소년 게임장 영업을 통해 번 돈으로 마련하기는 어려운 금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J에게 이 사건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도록 안내하여 J은 A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았고, 피고인 A과 J은 경찰이 이 사건 게임장을 단속할 당시에도 이 사건 게임장에 있었던 사실, 피고인 A은 단속 당시에 현장에서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마치 자신이 손님인 것처럼 기재하였는데, 피고인 A 이 이 사건 게임장이 불법 영업을 하는 게임장이라는 것을 몰랐다면 합법적인 게임장을 왜 단속하는지 따질 일이지 굳이 손님인 것처럼 진술서를 기재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게임장 영업기간 동안 피고인 A은 G에게 5차례, G은 피고인 A에게 8차례 휴대폰으로 전화하여 서로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 피고인 A은 B에게 게임장에서 할 일을 지시하고 일당과 차용금에 대한 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증인 G, O, K의 법정진술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미 환전을 하는 게임장 영업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실혼 배우자인 G과 공모하여 G 명의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 피고인 A 피고인 A은 판시 전과와 같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사실혼 배우자인 G과 공모하여 이 사건 환전과 등급분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의 범행을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G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G과 운영한 게임장의 영업규모와 기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2회 있고, 게임 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행과 함께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 등 인정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기 위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범행에 나가가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음주나 무면허운전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은 2012. 5. 25.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은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여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건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A과 G의 진술이 있으나, 이들은 피고인 B으로부터 차용금의 반환을 요구받자 민사적인 반환의무를 면하고자 진술하는 것으로 보여 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A에게 1,500만원을 대여해주기 전 게임산업과 관련한 범죄전력이나 도박, 사해행위 등과 관련된 범죄전력이 없는 사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현장에 있지 않았던 사실, G도 검찰에서 피고인 B은 이틀 동안만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였고 그 후에는 게임장에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게임장에서 이틀 동안 일을 했는데, 첫날에는 불법게임장인 줄 모르고 일을 했고, 다음날 A과 G이 환전을 하면서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피고인 A이 시키는 심부름을 했고, 그 다음날부터는 더 이상 게임장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B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 B이 처음부터 환전 등 불법행위를 하는 게임장 영업을 위해 돈을 빌려주었다면 도중에 게임장에서 하던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위 인정사실과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위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 A이 빌려간 돈으로 불법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관계에 있는 종업원으로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고 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여 주는 등 피고인 A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