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6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2.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29.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7. 14.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4565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전동자전거 배달대행업체 ‘D’ 배달기사로 근무하던 중 대출업체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당하자 피해자의 사무실 서랍에 보관된 다수의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21. 7. 4. 22: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시흥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LG Q6 휴대전화 1대, 시가 8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J3 휴대전화 2대(1대당 40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7 휴대전화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 1대를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7. 7. 19:5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서랍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태블릿 PC 1대를 피고인의 검정색 크로스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7. 8. 01:42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피해자의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오메가 손목시계를 피고인의 배달 유니폼 조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5. 12.경 시흥시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고기가 택배 배송되어 놓여있자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489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2021. 10. 30. 21:30경 H 주식회사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시흥시 I건물 부근에서 같은 시 배곧1로 배곧파출소 앞 사거리까지 약 2km 가량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배곧1로 배곧파출소 앞 사거리를 자유공원 쪽에서 J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다가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 부분으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K(남,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10cc 원 동기장치자전거의 오른쪽 측면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021고단4992 피고인은 2021. 10. 20. 03:18경 시흥시 L 원룸 건물 앞에서, 피해자 B이 오토바이 위에 놓아 둔 붉은 무늬의 흰색 헬멧 1개 시가 약 45,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01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10. 6. 21:40경 시흥시 마유로418번길 15 ‘정왕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M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1. 17:47경 시흥시 N ‘O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P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2. 7. 14:40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Q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7. 14:4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시흥시 Q 앞 도로를 R고등학교 방면에서 봉우재로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하던 중 마주 보고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S(여, 5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의 전면 부분에 설치된 바구니를 피고인 운전의원동기장치자전거에 부착된 배달박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수리비 미상의 금액이 들도록 피해자 운전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5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건 현장 사진, 배달기사 연락처, CCTV 영상자료 사진, CCTV 영상자료 CD, 피해품 사진, 현장 사진 1. 각 발생보고서(절도),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및 T건물 U동 CCTV 분석 수사),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품 일부 회수), 내사보고서(현장 CCTV 설치 여부 확인), 내사보고서(피해자 전화통화 내용), 수사보고서(현장조사), 수사보고서(탐문수사) 2021고단48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캡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 영상 CD 2021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현장 CCTV 영상 CD, 이동 동선 추적 CCTV 분석표 1. 발생보고서(절도),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수사 및 피해자 진술), 수사보고서(현장 CCTV 분석), 수사보고서(피의자 이동 동선 추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2022고단10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차량운행사실진술서,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서, 피의차량 사진, 각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각 피의차량 차적조회, 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방범용 CCTV 캡처 사진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 경위 및 CCTV 수사 등)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판결문, 수용조회,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교통사고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절도죄,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8년 및 벌금 5만 원 ~ 45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1)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절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 피고인은 피해자 C, F, B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 여러 번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K, S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고,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 S 소유의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 오토바이를 운전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배달업체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이 부분 죄질도 좋지 않은 점, 수개월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자가 총 5명에 이르는 점, 피해자 C, K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 B, S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