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81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 소재 피해자 C(이하 '고소인'이라 한다) 운영의 D주유소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출금 관리 및 주유소 전반적인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서 2012. 6. 8.경 고소인 소유의 유류 매출금 2,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유류매출금 합계 173,152,206원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범죄일람표 1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고소인의 전처인 E의 동생이다(고소인과 E은 2012. 8월경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D주유소 전반업무를 관리, 감독하였는데, 유류매출대금의 관리, 보관, 입금과 월매출집계표, 교대마감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고소인의 F조합계좌(G, 간혹 F조합 H계좌)로 매일 그 날의 현금 매출액을 입금하였다. 2) D주유소는 전산 판매 프로그램 "포스"를 주유기 시스템으로 사용하였는데, 포스에는, 주유내역, 주유일시 및 그 양과 금액, 결제수단이 저장되고, 특히, 월마감보고서에는 매월 판매한 유류의 량, 금액, 결제수단, 결제수단별 금액이 구분되고, 거래처외 상카드 거래내역이 확인된다. 3) 고소인은 2015. 4월, 주유소 내 컴퓨터에서 확인되는 일매출 포스자료, 피고인이 현금 매출액으로 입금하던 고소인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서, 카드사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카드 내역자료, 상품권 입금자료, I 입금 자료, 외상거래처 외상매출 자료 등을 참작하여 엑셀을 이용하여 월매출집계표(증거목록 10)를 작성하였는데, 그 매출액과 매달 부족금액은 다음과 같다.4) 이후 고소인은, 선입금된 금액과 현금으로 전달받은 16,000,000원이 발견되었다며, 2014년 10월 부족금액을 8,275,908원으로 변경하였다. 5) 검사는 위와 같이 고소인이 작성한 월매출집계표를 토대로 공소를 제기하였고, 매달 각 부족금액은 범죄일람표 1부분의 횡령금액과 같다. 6) 한편, 고소인은 2017. 5월경, 포스를 검색하던 중 주유소의 판매기록이 모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며, 추가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고소인이 추가 제출한 자료에 근거한 매달 판매액과 부족금액은 다음과 같다.7) 고소인은, 2017. 8. 24. 위 부족금액에서 상품권 등을 공제하여 다시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계산한 후, 2014. 9월 38,477,327원, 2014. 10월 51,483,063원, 2014. 11월 35,899,590원, 2014. 12월 40,441,986원, 2015. 1월 31,382,396원 합계 197,684,362원이 횡령금액이라는 자료를 다시 제출하였다(2017. 8. 24.자 고소대리인 의견서) 8) 한편, 고소인은 이 법정에서, 첫번째 고소는 자료가 없다 보니 피고인과 기억을 살려 역추적을 한 후 횡령금액을 계산하였고, 두번째 고소는 포스 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것이며, 고소인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 금융거래, 계좌관리 등을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공소사실 기재 범죄기간 동안,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소인의 처 E의 생활비, 양육비 등을 송금하게 하였고,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은, 피고인 명의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가스충전소 운영 계좌와 주유소 운영 계좌의 자금이 혼용되고 있었으며, 고소인은 2012년부터 2015. 1월경까지 일주일에 2-3번 정도 주유소에 출근하였는데, 고소인이 현금 매출액 중 일부를 직접 가져가기도 했고, 직원들의 월급을 주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도록 지시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판단 1)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1 부분은, 고소인이 계산하여 작성한 월매출집계표를 근거로 작성되었는데, 위 금액은 고소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고소인이 보관하고 있던 자료와 기억에 의존하여 직접 작성한 자료들로서 오류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점, 위 횡령금액은 고소인이 추가로 제출한 포스자료를 기초로 한 금액과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 또는 재판이 계속 되는 중, 추가로 발견된 금액이 공제되는 등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몇 차례 변경되었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 중 일부를 가져가기도 하였고, 위 돈에서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의 자금이 혼용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회계상 일부가 착오로 누락되었거나, 고소인의 지시 하에 피고인이 보관하던 현금을 주유소 또는 충전소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송금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고소인이 매달 현금 부족분이라고 주장하는 범죄일람표 1부분의 금액 전액을 피고인이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범죄일람표 2 부분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1)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하여 매도대금 1억 5천 만원을 고소인에게 빌려주었다. 그 대가로 고소인은 피고인을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고,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를 매도한 후에는 전세보증금과 월세 등을 부담하였다. 2) 그 밖에 고소인 또는 충전소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의 카드대금 등을 이체한 부분은 모두 고소인의 허락이 있었다. 나. 인정사실 1) 피고인은 그 소유인 거제시 J아파트 K호를 2011. 3. 23. 매도하였는데, 계약금으로 지급받은 26,500,000원의 자기앞수표는 2011. 4. 1. 고소인의 처 E이 지급받았다. 이후 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L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거주하게 하였다. 2) 한편, 피고인의 처 M은 고소인에게 다음과 같이 합계 135,860,000원을 입금하였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고소인은 이 사건 주유소 운영과 고소인의 금융거래를 피고인에게 전적으로 맡겼는데, 피고인은 고소인의 지시를 받아, 고소인의 계좌에서, E, N 등에게 생활비, 이자 등을 송금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과 고소인 사이에는 지속적으로 금융 거래가 있어서, 피고인의 처 M이 고소인에게 송금한 돈이 약 1억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점, 고소인은 피고인 명의로 가스충전소를 운영하였는데, 가스충전소와 주유소의 자금이 혼용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매도한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가 E에게 지급되었고, 고소인은 고소인 소유의 아파트에서 피고인을 거주하게 하였던 점, 고소인은 피고인 및 피고인의 형 O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하였고, 일부 이자의 납입을 지체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소인이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지출을 허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소인 계좌 또는 충전소 운영 계좌에서 피고인의 전세보증금, 월세, 카드대금 등을 지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허락 없이 이를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