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4고단39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그랜저 티지(T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01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H(31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이하 '1차 사고'라 한다)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이-카운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04:1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제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H(31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이하 '2차 사고'라 한다)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파열로 즉석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1. 부검검사결과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결과보고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보고), 블랙박스 및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일정 금액(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피고인 B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동종범죄로 인한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과실도 일부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참작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8. 23. 0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 도로를 차량등록사업소 방면에서 송천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 시속 7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101킬로미터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그곳 도로 1차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H(31세)의 좌측 발목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4:12경 B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한 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소정의 '치사'라고 함은 교통사고를 직접적 원인으로 하여 사망한 경우를 말하고 또 도주 후 피해자의 사망이라 함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를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방치한 결과 교통사고의 충격 내지는 상해상태가 타력의 개입 없이 자연적인 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를 가리키며 다른 가해로 인한 치사 내지는 사망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6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의 사인은 두부 및 흉복부 다발성 손상으로 판단되고 이는 교통기관에 의한 역과손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감정되어 있는 점, 한편, K은 이 사건 당일인 2013. 8. 23. 04:10경 G 경비실에서 야간 경비업무를 하던 중 동부우회도로에서 남자 한명이 "아이고 아이고"하며 울부 짖는 소리를 듣고 경비실 문을 열고 나가 보니 남자 한명이 도로 한복판에 누운 채로 자신의 발목을 붙잡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2분 정도 후 '퍽'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노란색 미니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목격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전날인 2013. 8. 22. 20:30경부터 이 사건 당일인 같은 달 23. 03: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신 후(피해자 부검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5%로 측정됨), 자신의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G 앞 화단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고 위 모닝 승용차를 위 화단에 올라 타 있는 상태로 방치한 채, 반대편 도로로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 현장 도로 1차선 위에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가 피고인 차량에 의하여 1차 사고를 당하였고 이후 누워 있는 상태에서 다시 피고인 B이 운전하던 차량에 의하여 2차 사고를 당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는 1차 사고로 골절상 등의 상해(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좌측 하퇴골골절의 소견이 있음)를 입고, 이후 발생한 2차 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이 인정되며, 나아가 이 사건은 운전자가 자신의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해를 입게 하거나 또는 피해자를 넘어지거나 전도케 하는 등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상태를 야기하고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경우 등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에 있어서의 예견가능성이 2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사망에까지 미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