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52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09. 16.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한화꿈에그린아파트 부근 노상부터 같은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사거리 앞 노상까지 B 소유의 C 리오 승용차량을 약 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사거리 편도3차로 도로를 21세기병원 방면에서 서울예대 방면으로 포켓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30km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착각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며 좌회전한 과실로, 진로 맞은편에서 정상 신호에 직진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2016고단69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30.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12: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죽전네거리 노상에 피해자 C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25부와 피해자 D가 비치해둔 교차로 21부 등 시가 합계 9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손수레에 수거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6고단1580 1. 피고인은 2016. 7. 20. 09:0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E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30부와 피해자 G이 비치해 둔 교차로 21부 등 시가 합계 10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미리 준비해 둔 마대자루에 넣어 손수레에 실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5. 08:40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하이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3부와 피해자 G이 비치해 둔 교차로 3부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7. 26. 13: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가 비치해 둔 벼룩시장 25부와 피해자 G이 비치해 둔 교차로 18부 등 시가 합계 86,000원 상당의 생활정보지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F, G의 각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교차로(생활정보지) 관리 담당자 확인} 1. 절취품 사진, 현장 및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08. 8. 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23. 18:40경 서산시 C사거리 부근 편도 2차선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면에서 서산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에 앞으로 밀린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부분이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5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여, 18세), 피해자 I(여, 1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피해자 F 및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1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각 진단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차량을 폐차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64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 24.경부터 2014. 9. 15. 20:20경까지 화성시 B에 있는 'C휴게실'에서 침대를 설치해 놓고 위 업소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가로 현금 80,000원을 받고 내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D 등이 내실로 가 손으로 성매수 남성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폐업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2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0.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피고인은 2013. 4. 20. 23:18경 광주 남구 주월동 하이마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장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 00:21경 광주시 광산구 신가지구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로 유덕TG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 확인 및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적용 1. 범죄사실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147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알고 지내던 사이로서, 예전에 피해자가 알려줘서 구입하게 된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9. 1. 4. 20:00경 인천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스름돈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에게 "내 돈 2000만원 떼어먹은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과 식당 직원 1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16. 00: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 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나쁜 년 같으니라구, 나쁜 년아, 사기꾼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손님 2명이 있는 곳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나.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4.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0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서동문로 65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성소병원 방면에서 태화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한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의 뒤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는 금고형, 나머지 각 죄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상대로 7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1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10. 2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4.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4차아파트 402동 8-9라인 옆길에서 위 아파트 1-2라인 뒤편 길까지 100m가량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주우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 부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폭력행위 등으로 인한 수차례의 벌금형 전과 등 ■ 긍정적 요소 : 판시 전과 이외 동종 범죄전력 없음 ■ 기타 : 알코올 수치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1.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고지받았으며, 2015. 12.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2. 3. 22:24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정우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부 엘피지 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612

범죄사실 2016고단6092 피고인은 2016. 6. 8. 13: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63만 원 상당의 파란색 상·하의 수영복 1벌, 시가 59만 원 상당의 빨간색 상·하의 수영복 1벌을 피팅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속옷 위에 껴입고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22만 원 상당의 수영복 2벌을 절취하였다. 2016고단5612 1. 피고인은 2016. 6. 14. 12: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94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329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피팅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원피스 안에 껴입고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723만 원 상당의 의류 2벌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4. 14:40경 위 'C' 매장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10만 원 상당의 카디건 1벌, 시가 378만 원 상당의 스커트 1벌, 시가 410만 원 상당의 튜닉(원피스) 1벌, 시가 263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 시가 247만 원 상당의 블라우스 1벌을 피팅룸으로 들고 가 그곳에서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은 후 위 매장을 나가는 방법으로 합계 1,708만 원 상당의 의류 5벌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0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2016고단56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물품인계증,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 2, 3범죄(절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품 합계액이 2,553만 원에 이른다. 아직까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다행히 피해품이 모두 회수되었고,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다.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3872

범죄사실 [범행경위] B은 2016. 8. 26. 22:5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회사 동료인 피고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회사 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대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목을 감싸 쥐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고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B(남, 42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B으로부터 위와 같이 휴대폰으로 머리를 얻어맞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집어 들고 위 B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깨진 맥주잔 손잡이를 잡고 위 B의 머리를 수회 때려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및 좌측 이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B에 대한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9.경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통해 C를 처음 만나, 같은 달 30. 00:0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E건물에서 C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 9. 14:15 대구 서구 평리로 157에 있는 대구 의료원 서관 2층 대구해바라기센터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가 칼을 들고 피고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자수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자백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무고죄는 불필요한 수사와 재판에 따른 국가기능의 낭비를 가져오고, 국가 형사사법권의 원활한 집행을 저해하는 범행으로서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강간의 혐의로 C를 무고하여 C이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된 점 - 유리한 정상 :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리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8484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24. 12:15경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음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114 사당역 2번출구 앞 사당역사거리를 편도 6차로 중 6차로를 따라 남태령 고개 방향에서 사당역 방향으로 시속 40~5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예술의전당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6차선의 폭이 약 6. 8m나 되는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에 앞서 미리 6차선의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 방향지시등을 켜고 서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보행자나 오토바이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우회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직진을 할 것처럼 위 6차선의 좌측을 따라 진행하다가 교차로에 이르러 전방 및 좌우 확인을 소홀히 한 채 갑자기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승합차의 우측 뒤에서 근접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65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려 연석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가 병원에 후송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안산시 상록구 사동 1204-10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면허정지 기간 중에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1개월 10일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유족과도 합의한 점, 2회의 벌금형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8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04. 22:28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대로 부평시장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동수북로 101 남부고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이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한 차량의 종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부터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인테리어 업체인 D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서귀포시 E에 있는 F 가족호텔 신축공사 관련 자재비와 노무비를 지급받아 정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30. 및 같은 달 31. 피해자로부터 공사업자 G, H에게 지급할 노무비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2. 3. 임의로 1,500만 원을 피고인의 사적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C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912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8. 15: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의원'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충치 치료를 잘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따지면서 "이 씨발새끼야, 개새끼, 고발을 해서 더 이상 병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진료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그곳에 방문한 환자 손님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해자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D 및 그 곳에 방문한 환자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피고인에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4. 2. 28. 15: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고양경찰서 I지구대에서, 경찰관 3명 및 제1항 기재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진술하기 위해 위 지구대에 와있던 위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G이 위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썩어빠진 경찰, 당신들 치과원장하고 친척이지? 조폭은 겁 많아서 잡지도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D과 F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녹음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업무방해의 점과 F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치과치료에 대한 정당한 항의차원에서 저지른 것으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G 경위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바 없고, 설령 그러한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G 경위의 위법한 체포에 대항한 것으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의 결과, 범행 전후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피고인의 행위 태양, 욕설의 내용 및 횟수, 그 지속 기간, 또한 G 경위의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과정이 적법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각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업무방해 내용 및 그 태양, 피해자 F, G에 대한 욕설의 내용, 피해자 D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4고단211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2.경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E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3세)은 2012. 경 이혼한 후 아들의 양육문제로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1동 601호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0. 5. 17:00경 위 아파트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 문제로 헤어지기로 하고, 피해자의 아들 E의 양육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안면부와 뒷머리 부분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주방으로 끌고 가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며 죽일 것처럼 협박하고, 위 E가 이를 저지하자 부엌칼을 내려놓은 후 도주하려던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수차례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그 제3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란 범행현장에서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401 판결 참조), 여기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흉기 등의 소지경위 및 그 사용방법,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인적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의 제반 사정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341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경 피해자와 이혼하였으나 중학생 아들의 양육을 위하여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피해자의 남자문제와 아들의 양육문제에 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었으며 당시 아들도 현장에 같이 있었던 점, 피고인은 처음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때리다가 주방에 있는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기는 하였으나 아들이 말리자 바로 부엌칼을 내려놓고 피해자의 등과 허리 부분을 발로 밟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부엌칼과는 관련성이 없는 점, 당시 피고인은 술도 마시지 아니한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상해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298

공소사실의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 A의 2005. 11. 10. 22:13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9. 04:45경 위 B노래방 부근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인 D로부터 폭행죄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씨발 놔, 때려 이 새끼야 때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발로 위 D의 허벅지 부위 등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피해 정도, 피고인이 2009년 경 경찰관에 대한 모욕범행 등으로, 2014년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24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6. 08:4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와룡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날 09: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첨단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6. 09:0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 현대자동차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이곡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40세) 운전의 G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 F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932,8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2. 26. 09:10경 2항 기재와 같이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대구 달서구 이곡동 첨단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러 성서네거리 방면에서 첨단문화회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첨단문화회관 방면에서 성서나들목 방면으로 진입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3세)운전의 I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문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 및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여, 51세)에게 각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다가 다시 2차 사고를 일으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2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25. 18:24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성시 C에 있는 D 앞을 금광면 방면에서 안성시내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우·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직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면 우측으로 도로상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E(75세)을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 옆 도랑으로 떨어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다발성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 6월) O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과실도 없지 않아 있는 점(어두운 밤에 편도 1차로 도로 우측을 걷고 있었음)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11.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410에 있는 라마다호텔 주변에서 같은 날 02:27경 서울 성북구 장위로15길 6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무면허운전 5차례 (이번 범행 포함), 음주운전 4차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따라서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1. 16:00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마시는 물 때문에 언쟁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윗부분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며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그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