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08고합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2. 21. 21:10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교회 주차장에서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 장▲▲(여, 24세)이 친구들과 1박 2일 스키여행을 가겠다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고인 소유의 산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이를 피해 피해자가 부근 육교 계단으로 올라가자, 따라가 다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그 2일 전에도 피해자와 다투다가 위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린 사실이 있는 등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으로, 육교 위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채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조른 채 육교 난간으로 밀어붙여 피해자의 갑상연골 우상각을 골절시키고, 계속해서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난간 너머로 밀어뜨렸다. 피해자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그대로 얼굴을 바닥으로 한 채 떨어지면서 마침 바닥에 돌출된 쇠파이프에 우측 눈을 통해 두개골이 관통되었고, 같은 날 22:14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도중 중증 뇌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과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지자 화가 나면 평소 하던 습관대로 그 자리를 피하여 육교를 올라가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이에 피고인이 육교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를 찾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육교 아래를 내려다보니 피해자가 육교 아래에 얼굴을 바닥으로 향한 채로 엎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뿐, 자신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적도 없고, 더욱이 피해자를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지게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살인사건에서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비록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정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해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관련 아래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것들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7028 판결, 대법원 2001.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러한 유죄 인정에 있어서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 증거들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고, 범행 전체를 부인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고사나 자살이 아닌 타인에 의하여 살해되었다는 사실이 추가적·선결적으로 증명되어야 함은 물론, 그러한 피해자의 사망이 살해의사를 가진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임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나. 피해자가 자살이나 실족사가 아닌 타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는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 특히 사망진단서, 시체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의 각 기재와 사건 현장 약도 및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인 2006. 12. 21. 21:10경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교회 주차장 바로 옆에 설치되어 있는 육교 위에서 추락하면서 얼굴을 바닥으로 한 채 떨어지는 바람에 마침 바닥에 돌출되어 있던 쇠파이프에 우측 눈을 찔려 두개골이 관통된 사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같은 날 22:14경 대전 중구 대사동 640에 있는 충남대학교 응급실에서 치료 도중 중증 뇌손상 및 출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실,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우측 갑상연골상각이 골절되고, 우측 갑상연골상각 주위의 연부조직과 근육내 출혈이 생긴 것이 발견되었고, 좌측 안결막에 빈혈상이나 점상출혈이 동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시체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 각 수사보고(진술청취보고 부검의 송▲▲, 이▲▲ 교수와 통화결과보고, 이▲▲ 교수와 통화내용)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우측갑상연골 상각이 골절되고 그 주위의 연부조직 및 근육내출혈이 있으며, 좌측 안결막의 빈혈상, 안검의 점상출혈, 얼굴과 윗입술 내측의 점상출혈을 보이고 있는바, 위와 같은 얼굴 및 안검 부위의 점상출혈 등은 경부가 손이나 끈으로 압박을 받을 때 경부 혈관의 불완전한 차단으로 인하여 머리에 혈액이 저류되어 생기는 전형적인 현상으로서(예외적인 경우로 추락하면서 심한 흉부손상을 입은 경우 얼굴의 점상출혈이 동반한 예도 있으나 피해자에게는 흉부손상이 없었다), 얼굴에 점상출혈이 나타날 정도라면 당시 피해자는 의식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 갑상연골 골절은 손으로 목을 누르거나 추락하면서 물체에 강하게 부딪치는 등 목 부위에 외력이 가해진 경우 이외에 경부가 과굴절, 과신전이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바, 피해자는 갑상연골의 칼슘침착, 즉 골화가 막 시작되는 24세의 젊은 여자로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어 갑상연골이 골절될 정도로 경부가 과굴절, 과신전되었더라면 경추나 그 주위 조직에 손상을 입는 것이 필연적인데, 피해자의 경추부나 그 주위 조직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아 과굴절, 과신전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갑상연골이 골절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손으로 목을 눌렀을 경우에도 손톱이 짧거나 옷 위로 누를 경우에는 피부에는 자국이 남지 않을 수 있으며, 가해자의 오른쪽 손에 힘이 더 많이 실렸기 때문에 피해자의 우측 갑상연골에 골절이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해자는 상의로 스웨터와 후드가 달린 코트를 입고 있었고, 피고인은 오른손잡이이다), 한편 피해자가 추락 당시 육교난간이나 바닥에 있는 물체에 심하게 부딪히면서 갑상연골이 골절된 것이라면 낙하속도와 높이에 비추어 필연적으로 외표상의 변화가 생기고 피부나 피하조직에 출혈이 동반되었을 것인데, 피해자에 대한 부검결과 피부표면, 피하조직 및 근막 등에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지면에 추락하면서 두개골을 관통당하여 주요 혈관이 파열된 이후에는 두부혈압이 쉽게 상승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추락 이후 목이 졸린 것이라면 피해자의 얼굴에 위와 같은 점상출혈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해자의 시신은 다른 곳은 전혀 골절이 없는 상태에서 눈 부위만 관통상을 입고 있고, 추락하여 있는 자세도 얼굴 부위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머리를 육교 쪽, 다리를 머리 반대 방향으로 한 채로 위치하고 있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육교에서 추락할 당시 이미 타인에 의하여 목이 졸려 갑상연골이 골절된 채 의식을 잃은 상태로 타인에 의하여 육교 위에서 떠밀려 땅바닥으로 추락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 피해자를 사망케 한 자를 피고인으로 보는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없었던 사정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며 차량을 손괴시키고 몸싸움을 할 때 주변에 다른 사람을 본 기억이 없고,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고 김♠♠이 그곳을 떠난 이후 피해자가 육교에서 추락하기까지 줄곧 현장에는 피해자와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김♠♠ 역시 ♤♤교회 주차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위 주차장을 벗어날 때까지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교회 권사인 이 또한 다투는 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보았으나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사건발생 무렵 두 번에 걸쳐 오토바이를 타고 위 주차장을 지나가며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광경을 목격하기도 한 전@@도 위 현장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은 보지 못했다(수 25)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함께 범행 장소에 있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이외의 제3자는 없었던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를 사망케 하는 범행의 기회를 가진 자는 오로지 피고인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이외의 다른 제3자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을 가능성은 배제된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몸싸움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정 또한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먹으로 차량 조수석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뒷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려고 하였으나 깨지지 않아 장▲▲과 실랑이가 이루어지다가, 장▲▲도 제가 차량을 손괴하자 자신도 화가 났는지 발로 제 차량을 차는 걸 보고 서로 밀고 밀치며 몸싸움을 함께 하다가, 제가 조수석 문을 뒤로 밀며 차량을 손괴시키며 한동안 차량 주변에서 서로 말싸움을 하며 몸싸움을 하다가, 장▲▲이 육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쫓아갔습니다, 조수석 유리를 깨고 차량 뒷 유리를 쳤으나 깨지지 않았으며 이때 장▲▲이 차를 발로 차면서 “차 더 부셔봐라”라고 하여 제가 계속하여 조수석 문을 열어 조수석 문짝을 몸으로 밀쳐 부수면서 서로 밀고 당기고 뿌리치는 것을 하다가(수 99)'라는 등으로 진술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서로 밀고 밀치는 등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김♠♠ 또한 ‘갑자기 ★★이가 자기 차량을 주먹으로 치자 옆에 서있던 ▲▲이가 ★★이의 오른쪽 팔을 잡으며 “그러지마라”라며 말리자, ▲▲이가 팔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재차 또 한번 차량을 치자 ▲▲이가 “그럼 더뿌셔”라며 차량을 발로 걷어찼고 ★★이가 운전석문을 반대방향으로 꺾으며 “아이 씨발” 이라고 한 것 같은데 …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부위를 손가락으로 밀며 “그렇게 하지마라" 라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수 222)'라고 진술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밀치면서 몸싸움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전@@ 역시 '이 사건 당일 20:40경 위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십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는 광경을 보았고, 그로부터 30분 정도 경과한 21:16경 위 차량의 앞쪽 양문이 모두 열려 있고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채 유리창도 깨져 있으나, 그 옆에서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하여, 곧바로 112센터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였다(수 23~25)'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부검결과 피해자의 가슴에 멍이 든 흔적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역시 얼굴에 7cm 찰과상, 오른쪽 엉덩이 4.5cm 찰과상, 오른손 상처, 양쪽 무릎 찰과상, 왼쪽 허벅지 1.5cm 찰과상, 오른 발에 찰과상과 멍이 생기는 등 많은 상처를 입은 점(오른손의 상처는 차유리창을 깨뜨리면서, 발의 상처는 육교에서 뛰어내리면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오른손에서 흐른 피가 피고인의 차량 내부, 교회버스, 교회건물, 육교난간 등에 묻어 있는 점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피고인과 목격자들의 각 진술과 앞서 본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김♠♠이 귀가한 이후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된 상황에서 주차장 이곳 저곳을 옮겨 다니면서 더욱 격렬히 싸웠고, 그 싸움의 정도도 목격자 전@@이 112에 신고할 정도로 심한 상태였으며, 그 과정에서 결국 육교 위까지 올라가게 되자, 순간적으로 격정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육교 너머로 밀어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평소의 성격, 살해의 동기,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 등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피해자는 1982. 12. 9.생으로 이 사건 발생 무렵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 치과'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2006. 7.경 위 치과의 거래처인 ‘@@'이라는 임플란트 업체의 직원이던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사귀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06. 8.경 피해자와 결혼약속을 하고 부친의 권유로 위 임플란트 업체를 그만둔 이후 '롯데리아' 등 프랜차이즈 영업점을 창업할 계획으로 직장을 구하지 않은 채, 아침이면 피해자를 자신의 차로 출근시키고, 오후 3~4시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치과에 가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퇴근하면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퇴근시키는 생활을 하여 왔고, 간간히 피해자를 자신이 자취하는 대전 유성구 봉명동 소재 투룸으로 데려가 함께 잠을 자기도 하였다(피해자의 부모는 그 무렵 피해자의 방에서 먹는 피임약을 본 적도 있다).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결혼을 반대하다가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결혼을 허락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3일전 무렵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모친인 홍@@에게 “저희 부모님이 ▲▲이와 결혼을 승낙했어요, 어머니! 이제는 ▲▲이 저에게 주셔야겠어요.”라고 하면서 결혼승낙을 구하였고, 이에 홍@@는 “그래 너의 부모가 승낙을 했다고, 너는 호박이 넝쿨째 굴러들어 왔어”라고 덕담을 하면서 결혼을 승낙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기 전인 2004년경 동생인 장※※를 통하여 장※※가 사귀던 남자친구의 형인 김##를 알게 되어 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게 되었는데, 김##가 피해자에게 선물을 하고 피해자와 그 모친인 홍@@를 금산에 있는 전통찻집에 데려가는 등 호감을 표시하여 김##와 교제할 것인지를 고민하기도 하였으나, 장※※가 자신이 김##의 동생과 사귄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김##의 교제를 완강히 반대하여, 김##와 사귀지는 아니하고 친분관계만 유지하면서 가끔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김 ## 등 남자친구들은 물론 동성친구들과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세지를 주고받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오던 중 2006. 10.경 다른 사람과 연락을 하지 말고 피고인 하고만 연락을 하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커플폰을 사주고, 바뀐 휴대폰의 전화번호부에 전화번호를 5개까지만 저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의 전화번호가 바뀐 이후에도 전화번호를 알아낸 김##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해왔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일이 자주 생기자, 이를 안 장※※가 수차례 피해자와 김##에게 서로 연락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인 2006. 12. 19. 피해자가 직장의 회식장소를 피고인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은 채 전화통화도 되지 않자 피해자의 직장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세이백화점에 있는 것을 확인한 다음 20:00경 그 곳으로 차를 몰고 가서 피해자를 태워 데려 온 적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하여 자신의 차량의 앞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또한 피해자는 2006. 여름휴가 때 친하게 지내던 ‘7공주' 모임의 친구들과 함께 천안을 거쳐 대천에 놀러갔다 오면서 대전으로 오는 길을 잃고 헤매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 오다가 유성IC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뒤를 돌아보라 하여 뒤를 돌아보니 피고인의 차량이 피해자가 탄 차량의 바로 뒤로 쫓아오고 있어 피고인의 차로 옮겨 타고 귀가한 적도 있었다.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06. 12. 21. 피고인은 오랜만에 친구 김♠♠을 만나 피해자와 함께 저녁을 먹기로 하고 같은 날 15:20 경 논산에서 김♠♠을 자신의 차에 태우고 함께 대전으로 와 16:50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이@@ 치과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피해자가 17:30경 퇴근하자 피해자의 코란도 차량을 피해자의 집에 가져다 두고 옷도 갈아입기 위하여 피해자는 위 코란도 차량을, 피고인과 김♠♠은 피고인의 차량을 각기 타고 17:45경 피해자가 사는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빌라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를 주차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올 동안 김♠♠과 함께 피해자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동생인 장※※가 이를 받자 “언니 당장 내려오라고 해”라며 재촉을 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빨리 오너라 옷 얌전히 입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였고, 17:55경 피해자가 집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우고 18:10경 김♠♠과 함께 대전 중구 태평동 소재 ‘☆☆#수산'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도착하였다. 한편 장※※는 피해자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을 동안 피해자의 휴대폰에 김##의 부재중전화가 와있는 것을 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게 될 것을 우려하여 통화목록을 삭제하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김##에게 “너 두 번 다시 우리 언니한테 연락하지 마, 너 때문에 우리 형부랑 우리 언니랑 싸우게 되니까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마”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도 “너 싸우고 김##에게 연락하기만 해, 뒈질 줄 알아, 그 새끼랑 연락하지도 말라고 했지”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 ⑩ 그런데 위 포장마차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스키장에 놀러가자는 친구의 문자메세지가 도착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놀러 가면 외박하는거 아니냐”고 물어 보자, 피해자가 “놀러가면 외박을 할 수도 있지”라는 식으로 대답하면서 말다툼이 시작되어, ☆☆#수산에 도착한 이후에도 한동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말을 하지 않은 채 피해자가 스테인레스 컵에 소주를 따라 마시는 등 분위기가 좋지 않았으나,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김♠♠이 피고인과 피해자를 달래자 이내 기분이 풀어져 즐거운 분위기에서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⑪ 피고인 일행은 위와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소주 5병을 주문하여 피고인과 김♠♠은 각 소주 2병 가량, 피해자는 소주 1병 가량을 나누어 마신 다음, 같은 날 20:20경 피해자를 귀가시킨 후 김♠♠과 피고인 둘이서만 2차를 가기로 하고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위 포장마차를 나서 20:35경 피해자의 집 인근에 있는 대전 중구 산성동 소재 ♤♤교회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⑫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다시 외박문제 등으로 싸우기 시작하여 피해자의 집 부근에 도착한 이후에도 차에서 내려 계속 말다툼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흥분한 피고인이 급기야 위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을 오른손 주먹으로 때려 깨뜨렸다.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 팔을 잡으며 “그러지 말아”라는 등으로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렸으나, 피고인은 조수석 뒷 유리창을 다시 주먹으로 때렸고, 유리창이 깨지지 않자, 뒤이어 조수석 문짝을 앞으로 수회 밀어제쳐 부수는 등 계속 차량을 파손하는 행동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도 화가 나 “더 부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를 발로 걷어차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⑬ 한편 위 주차장에 함께 있던 김♠♠은 처음에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말리려 시도해 보기도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싸움을 계속하자, 결국 피고인과 2차를 가는 것을 포기하고 20:58경 피고인과 피해자만을 위 주차장에 남겨둔 채 그곳을 나와 21:30경 택시를 잡아 타고 논산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⑭ 이 사건 당일 20:40경 전@@은 음식배달을 하면서 마침 ♤♤교회 주차장 앞을 지나던 중 그곳에 피고인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고, 그 옆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십팔”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지려 하는 광경을 보게 되었는데,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그로부터 30분 정도 경과한 21:16경 전@@은 그릇을 찾으러 가는 길에 다시 위 주차장 옆을 지나면서, 위 차량의 앞쪽 양문이 모두 열려 있고 시동과 라이트가 켜진 채, 유리창도 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그 옆에서 싸우고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보이지 아니 하자, 이를 수상히 여겨 곧바로 112센터에 위와 같은 상황을 신고하였다. ⑮ 한편 이 사건 당일 20:30경 피해자 가족이 다니던 ♤♤교회의 권사로 위 교회에서 기거하던 이은 TV 시청을 하던 중 집밖에서 계속하여 말다툼하는 소리와 '쿵'하는 소리를 듣고 밖에 나가 보았는데, 그곳 주차장에 피고인의 차량의 운전석과 조수석의 문이 모두 열린 채 주차되어 있고, 휴대폰 등 소지품이 차량 밖에 흩어져 있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이에 이은 사람을 찾아 보았으나 근처에서 말다툼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주변에 사람은 보이지 않아,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열어 확인하여 보았는데, 위 휴대폰에는 피해자와 그 남자친구로 보이는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다. ⑯ 이에 이은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모친인 홍@@가 집에 없었던 관계로 동생인 장※※가 전화를 받아, 귀가 중이던 홍@@에게 전화를 하여 “교인인 것 같은데 엄마를 찾아요, ♤♤교회 앞으로 가보라고 해요.”라고 말을 전하였다. 홍@@는 20:50경 ♤♤교회 앞에 도착하여 이 이 밖에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이에게 “권사님! 왜 여기 나와 계세요?”라고 물었고, 이에 이은 홍@@의 손을 잡으면서 “집사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작은 딸에게 연락했으니 작은 딸이 오면 같이 가요, 집사님 놀라시니까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요”라고 대답하였다. ⑰ 홍@@는 이과 위와 같은 대화를 나누던 중 뒤쪽에서 피고인이 “▲▲아! ▲▲아!”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뛰어갔는데, 피고인이 육교 상단에서 뛰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되자, 피고인에게 “왜 그래?”라고 묻었고, 이에 피고인은 홍@@에게 “엄마! ▲▲이와 싸웠는데, ▲▲이가 육교에서 뛰어내렸어요.” 라고 대답하였다. 홍@@가 “▲▲이가 왜 육교에서 뛰어내려, 왜 그랬니, 싸웠니?”라고 묻자, 피고인은 “▲▲이가 잘못되면 나도 죽어요 엄마"라는 말을 한 다음, 육교 상단의 낮은 턱을 뛰어 내려 피해자가 추락한 곳으로 갔고, 홍@@가 피고인을 뒤따라 가보니 피고인은 철길 옆에 움푹 패여 있는 도랑에서 “▲▲아, ▲▲아”라고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꼼짝 못하고 있는 피해자 위에 엎어진 자세로 피해자를 껴안고 있었다. ⑱ 이를 본 홍@@는 21:13경 휴대폰으로 119신고를 하였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도착하였으나 119구급차는 오지 않자, 장※※가 직접 육교를 넘어 문화동 소방서에 가서 불러 온 119구급차에 피해자를 싣고 충남대학교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다. 당시 피해자를 실은 구급차에는 홍@@가 동승하였고, 피고인은 다른 구급차를 타고 위 병원으로 따라갔다. ⑲ 이 사건 발생당시 피해자는 신장 153cm, 몸무게 48kg 정도의 체격으로 스타킹과 무릎 정도까지 올라오는 부츠를 신고 하의로는 미니스커트, 상의로는 스웨터를 입고 그 위에 후드가 달린 코트를 껴입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신장 174cm, 몸무게 78kg 정도의 체격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가 추락한 지점의 육교난간의 높이는 115cm이고, 지상으로부터 육교까지의 높이는 5.5m 가량이다. ⑳ 피해자가 떨어진 곳은 이탈 예상 지점인 육교 중간 난간 부분의 직하지점에서 약 1m 우측 앞쪽에 위치하고 있고, 그곳에는 쇠파이프 여러 개가 수직으로 박혀 있었는데, 그 중 하나가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관통하여 두개골을 뚫고 반대편으로 나와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모친인 홍@@와 부친 사이에 2녀 중 장녀로 태어났고, 낙천적이고 명랑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의 부친이 주중에는 논산에서 생활하며 주말에만 대전에서 지내던 관계로 모친인 홍@@, 동생인 장※※와 함께 살면서 직장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도 서로 이야기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온 것으로 보이고, 소위 '칠공주'라는 모임을 만들어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를 좋아하는 등 사교적인 성격이었던 점, 피고인의 친구인 김♠♠ 또한 피해자의 성격이나 사건발생 당시 심리상태 등에 대하여 ‘붙임성이 좋고 밝은 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날도 외박문제로 다투기는 하였지만 서로 좋아해서 외박하지 말라는 것으로 싸운 것이고, 싸우다가도 키스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랑싸움으로 보였고 그래서 조금 싸우다가 말겠지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겉으로 볼 때는 활발해 보였고 걱정거리가 있다거나 심각한 일이 있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제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는 장▲▲이 자살을 할 정도의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수 428, 429)' 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가족과 친구들을 비롯한 주변인들 역시 피해자를 명랑하고 낙천적이며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로 묘사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살할 동기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4세의 젊은 나이의 여자로 피고인과 김##로부터 동시에 구애를 받기도 하였고, 더욱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며칠 전 피고인의 부모와 모친인 홍@@로부터 피고인과의 결혼승낙을 받고 매우 기쁘고 들떠있는 심리상태였던 점, 피해자는 가족과 함께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 신도로서 자살을 한다는 것은 그 종교적 신념에도 배치되는 점, 자살하려는 사람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평소와는 전혀 달리 우울하거나 의기소침한 듯한 태도나 행동을 보인다거나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소위 '자살신호'를 보내는 것이 통상적인데,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이러한 신호를 전혀 보내지 아니한 점(피고인은 피해자가 종종 자신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살을 주장하며 자신의 무죄를 변소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위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생전에 쓴 커플일기,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순수하고 낙천적인 성품으로 피고인을 진심으로 사랑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발생 불과 이틀 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다가 자동차를 파손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도 심각하게 받아들여 이를 비난하거나 피고인과의 관계를 재고한다던가 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기 보다는, 오히려 피고인의 잘못을 감싸며 자신의 가족들에게 피고인을 위한 핑계를 대주기도 하는 등 포용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피해자는 그 무렵 피고인에게 “자기 차누가께구갔는지 앞유리가 께져서 내가차타구 오빠네 집에 놀러갔다구해써 주회가 말하면 그런줄 알구 넘어가~ 그런 예기 싸워서 그런얘기 입밖두 안꺼냈으니까 네가 무슨말 하는진 알게찌?”, “치 자기 이미지만 나빠지지 어느부모가 그런얘기 듣구 잘사겨~이러게써 대번에 헤어지하지!! 나 바부 안니다 모…그렇게 얘기 하는건 당연한거야~ 나두 사랑해요 …”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냈다(수 94, 95)}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평소 성품, 교우 및 가족관계, 피고인과의 관계, 이 사건 당시의 심리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심하게 다퉜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살을 생각하거나 이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우울하거나 비관적인 심리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 살해의 동기가 있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그 스스로도 ‘가끔 욱해서 제 소유의 물건을 파손하는 경우가 있고(수 72),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물건을 쳐서 손등을 다친 적이 있다(수 454)'고 진술한 바 있는 점, 그 친구인 김♠♠도 피고인의 성품에 대하여 ‘가끔 술을 마시면 친구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하다가도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혼자 급하게 술을 마실 때도 있었고 … 여자친구가 휴대폰을 받지 않자 방바닥에 휴대폰을 집어던져 파손한 적도 있었는데 가끔 ★★이가 화를 삭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수 78)’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틀 전과 당일 두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싸우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차문을 부수는 등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며,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연락하는 것을 통제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커플폰을 사주고, 자신이 직접 피해자를 출퇴근시키며 회식이나 친구들과의 모임이 있을 경우에도 피해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 차량을 파손할 정도로 격렬히 화를 내고, 모임 도중에 다른 사람들 통하여서라도 피해자의 행선지를 알아내어 피해자를 데리고 오는 등 강한 집착을 보여 온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을 '질투심이 장난 아니게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김##에게 피고인이 남녀를 불문하고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등 자신을 너무 옭아맨다고 하소연(수 692) 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은 18세이던 1998년경에서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노래방 앞 노상에서 대화하고 있던 중 다른 사람이 여자친구를 데리고 노래방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일행에게 칼을 가져오라고 소리치며 상대방에서 폭행을 가한 적이 있는 점(수 256), 피고인은 피해자가 여름휴가를 갔다 오는 도중에 길을 잃었을 때에도 계속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그 뒤를 쫓아 온 적이 있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고 집요한 면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으러 잠깐 집에 들어간 10여분 동안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재촉하는 전화를 걸고, “빨리 오너라, 옷얌전히 입구”라는 문자메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성격이 급하고 가부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와 연락을 시도하면서 집 근처로 찾아가는 등 피해자의 주변을 맴도는 행동을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집에 들렀을 무렵에도 피해자의 집 주변을 배회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고 피해자와 김##의 접촉을 막으려는 피해자의 동생 장※※와 티격태격하는 문자메세지를 주고받기도 한 점(장※※는 김##로 인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자주 다툰다고 생각하여 수차례 김##와 피해자에게 서로 연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판결전 조사서서와 이에 편철된 심리평가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기 스스로 특별한 존재이고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한다는 등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애적 성향을 띤 채, 독립적인 경제활동 보다는 부친에게 의존한 인생설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결혼이나 성공에 대해 설계하는 등 이상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불안정적이고 미숙한 성격특성을 보이며, 스스로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고 상류층에 속한다고 여겨 정작 타인의 감정이나 욕구에는 별 관심이 없으면서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등 타인에게 칭찬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강한 자기애적 성격 특성을 주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기애가 매우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가부장적인 사람으로서 평소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소유물처럼 취급하여 직장생활, 교우관계 등 일상의 모든 면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 하며 집착하여 왔고, 그러한데 반해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활달하고 사교적이며 놀기를 좋아하는 성격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태도에 대하여 다소의 불만이 있었음에도, 친구들과의 스키여행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이를 피고인의 애정의 발로로 받아들여 명확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무렵 친구들과 스키여행을 가기로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면서 피고인과 충돌하는 일이 잦아지게 되자, 이제 막 피해자와의 결혼승낙을 받아 자신이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애정 조건에 입각한 행복한 결혼생활을 구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이전에는 자신의 통제에 순응하던 피해자가 결혼까지 약속한 시점에서 갑자기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데 대하여 강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평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집착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차량을 부수면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피해자와 격렬하게 싸우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게 되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마.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사건발생 직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 피해자가 피고인의 시야에서 사라진 지점에 대한 진술 피고인은 사건발생 직전 자신과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 등에 대하여, 1회 경찰 진술시에는 '장▲▲이 갑자기 문화동 방면으로 연결된 철길 육교 위로 올라가길래 저도 뒤따라 올라갔는데 느닷없이 철길 아래로 뛰어내려 저도 뒤따라 철길 아래로 뛰어내려 찾아보았으나 장▲▲이 발견되지 않아 한참을 찾던 중 장▲▲이 수로에 떨어져 움츠리고 있는 것을 보고(수 20)'라고 하며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것을 보고 자신도 뒤따라 뛰어내려 피해자의 추락지점을 찾아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회 경찰 진술시에는 ‘▲▲이가 계속하여 육교 쪽으로 걸어가다 꺾어지면서 보이지 않아 뒤쫓아가 계단 밑에서 바라보니, ▲▲이가 육교 계단 중간 남단에 있다가 ▲▲이가 보이지 않아 제가 계단을 뛰어올라가 밑을 바라보았으나 보이지 않아 저도 난간에서 땅바닥으로 뛰어내려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다가 움푹 파인 곳에서 엎어져 있는지 누워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를 발견하여 … 육교 중간 부분 난간에 ▲▲이가 있는 형체는 보았으나 순식간에 ▲▲이가 보이지 않아 저도 정신없이 육교 중간부분으로 뛰어간 것입니다(수 69, 70)'라고 하며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순간을 보지 못했고, 피해자가 떨어져 있는 모습도 보지는 못했으나 피해자가 추락하였다고 생각하여 자신도 뛰어내려 피해가 추락하여 있는 지점을 찾아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3회 경찰 진술시에는 '장▲▲이 육교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갔는지 조금 있다가 따라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으나 따라가 육교모퉁이에 있을 때 장▲▲이 육교중간쯤에서 뛰어내린 자리에 도착하여 난간 아래를 내려다 보았으나 1분 후에 장▲▲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뛰어내리는 동작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어슴푸레 희미하게 뛰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 1~2개를 밟고 올라간 위치에서 장▲▲이 뛰어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수 99)' 라며 피해자가 뛰어내리는 장면을 희미하게 보았고, 그 후 육교에 올라가 피해자의 추락지점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의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건발생 당시 현장에 피해자와 함께 있었던 유일한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치와 동선, 피해자가 떨어진 지점을 확인한 장소 등에 관하여 매진술시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술의 내용이 계속 바뀌며 오히려 구체화하고 있다{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경찰조사 당시 위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유도신문에 의하여 조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경찰 조사 당시 다른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이 그대로 조서에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술거부권 고지 확인서에 자필로 '고지 받은 사실은 없으나 질문에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자의에 의해 질문에 성의껏 답변 했습니다'라고 기재하기까지 하는 등(수 513) 수사기관 진술 당시 피고인이 유도신문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여러 가지 사정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를 보태어 보더라도, 유독 위 사항에 대하여만 유도신문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각 진술을 피해자가 육교 쪽으로 가자 자신도 뒤따라갔고, 육교 위로 올라가던 피해자가 희미하게 보이다가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졌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대체적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추락당시 피해자는 하의로는 스타킹과 미니스커트를 입고 부츠까지 신은 상태였고, 상의로는 스웨터와 후드가 달린 코트까지 껴입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두터운 복장에 부츠까지 신은 키 153cm 정도의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 위로 올라오는 높이인 115cm의 난간 위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올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와 동선, 움직인 거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따라간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서도 피고인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주취정도와 사건당시 정황에 대한 기억여부에 대한 진술 또한 피고인은 ☆☆ #수산에서 나와서 ♤♤교회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 피해자와 싸운 원인 등 이 사건 전후의 정황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김♠♠은 수사기관에서 '제 오랜 친구로 보았을 때 평소 둘이 마실 때보다 세명이서 적은 양을 마셨기 때문에 기억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평소보다 많이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을 했습니다, 피고인의 비틀거리거나 그런 모습은 없었고 평상시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수 79, 81), 피고인과 만나면 항상 소주 5~6병을 마시곤 하였는데, 당시 저는 소주 1병 반 정도, 윤★★은 2병 정도를 마셔 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당일은 목소리도 크지 않고 평상시와 같은 행동하여 전혀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수 270, 271), 제가 보기에는 술도 취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하여 귀가한 이후 피고인과 통화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고,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장※※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소주 3~4병을 마셔도 끄떡없을 정도라고 증언하고 있고, 김##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고량주 3병을 혼자 마신다고 들었다(수 690)고 진술하고 있는바, 김♠♠과 장※※의 위와 같은 각 진술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에 관하여는 부인하거나 기억을 못한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 결론 앞서 살펴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평소 급하고 다혈질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집착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이며, 자신의 소유물을 파손하는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성향이 있는 피고인이 약혼한 피해자와 스키여행 문제로 차량을 부수면서 몸싸움을 벌일 정도로 격렬하게 다투던 중, 함께 있던 김♠♠도 귀가하고 피해자와 단둘이만 남게 되자 육교 위까지 장소를 옮겨가며 더욱 격렬하게 싸우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를 육교 너머로 밀어뜨림으로써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징역 가중적 양형 요소 : 결혼까지 약속한 연인인 피해자의 목을 무자비하게 졸라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그녀를 5.5m 높이의 육교에서 밀어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지극히 비인간적이고 잔인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킨 점, 불과 24세의 젊은 나이의 무고한 피해자는 연인의 손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육교 위에서 떠밀려 바닥에 꽂혀 있던 쇠파이프에 오른쪽 눈을 찔려 두개골이 관통당하는 등 실로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피고인과의 결혼을 승낙하고 피해자와 함께 기뻐하던 피해자의 유족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닌 피고인의 손에 의해 혈육을 잃게 되어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사죄 및 배상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 수시로 진술을 바꾸어 가면서 그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범행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 감경적 양형 요소 : 피고인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3회의 벌금형 전과와 1회의 소년 보호처분 전력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비교적 젊은 나이로 개선과 교화의 가능성이 남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 교육정도, 가족관계 등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