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8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G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5. 23:20경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상행선)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양재IC 쪽에서 서초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앞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YF쏘나타 택시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차량 운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택시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우측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때마침 같은 방향 4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J(51세) 운전의 K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L(여, 31세)에게 약 8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M(여, 4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택시에 수리비 약 3,280,000원 상당의, 피해자 J의 차량에 수리비 13,687,914원 상당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9. 5.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야탑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경부고속도로(상행선) 상춘교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방조 피고인은 2016. 9. 6. 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에서, 피고인의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B이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을 도피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B과 2회에 걸쳐 옷을 바꿔 입고, B에게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B의 범인도피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9. 5. 23:24경 A로부터 '교통사고를 냈다'는 전화를 받고, 그 다음날 00: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양재 시민의 숲에 도착하여 A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A를 도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A에게 "내가 운전자인 것처럼 사고 처리를 해 주겠다, 서로 옷을 바꿔 입자"고 제안한 후 A와 서로 옷을 바꿔 입은 채 교통사고 현장에 찾아가 출동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으나 이를 들켰고, 이에 위 공원으로 돌아가 A에게 "출동 경찰관에게 들켰으니 다시 한번 옷을 바꿔 입고 서초경찰서에 가야 겠다"고 제안하여 다시 A와 옷을 바꿔 입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경찰서로 가는 택시 안에서 A로부터 교통사고 경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 확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9. 6. 01:10경 위 서초경찰서 교통과 N계 사무실에서, 위 사건 수사 중인 N계 경위 O에게 자신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로 하여금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사고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출동배당명세, 배당상세조회 1. 혈중알콜감정서 1. 경찰 수사보고 피고인 A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1)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A가 운전을 한 시점은 혈중알콜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며,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수치는 측정당시보다 80분 전인 2016. 9. 6. 14:30경의 수치로 피고인 A가 운전하고 있었던 시점인 2016. 9. 5. 23:20경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운전 당시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사고 당시 경찰관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임을 밝혔고,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보험회사에도 사고 접수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음주운전의 점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의 판단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 또는 사고 당시 적어도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2016. 9. 5. 19:00경부터 23:00경까지 1차 식사 자리에서, 2차로 노래방에서 회식을 하면서, 그 때까지 소주 1잔, 맥주 1캔 정도를 마셨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단속기준 이상의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회식 모임 전에 B에게 연락하여 대리운전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회식이 끝날 무렵 B에게 전화했더니 B이 딸이 아파서 대리운전을 못 해주겠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24면 참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은 증인 B의 법정 및 검찰 진술이나, 통화내역(증거기록 제41 내지 43면), 증인 P의 "피고인은 누가 데리러 온다고 했던 것 같다"는 법정진술(증인신문 녹취록 제2, 3면 참조) 등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바, 피고인이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B에게 대리부탁을 하여 승낙을 받은 상황에서, 위 회식 자리에서 처벌기준 미만의 측정수치가 나올 정도의 약간 양의 술만을 마셨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같이 술을 마셨던 증인 Q도 법정에서 "비록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다 대리를 불러서 가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다 대리 부른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신문 녹취록 제5면 참조)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고인 또한 대리를 부를 정도의 술을 마셨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진술인 점, 피고인 주장대로 피고인이 사고 당일 1차 회식장소, 2차 노래방에서 소주 1잔, 맥주 1캔 정도만을 마신 것이라면, 음주를 종료한 시점(사고 당일 23:00경)으로부터 170분이 경과한 2016. 9. 6. 01:50경에 측정한 음주측정수치가 0.057%가 나오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쉽게 믿기 어렵다.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 등 회사 동료 4명은 2016. 9. 5. 저녁 회식을 함에 있어, 1차로 저녁 7시경부터 야탑역 부근 상호 불상 고깃집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다음, 저녁 9시 40분경 2차로 부근 R 노래방으로 가 맥주를 시켜 노래를 부른 후 23:00경 회식 모임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여기에 앞서 본 항의 사정을 함께 고려해 보면, 피고인은 1차 회식 자리에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이고, 노래방에서는 피고인 주장대로 맥주 1캔 정도 마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점인 2016. 9. 5. 23:00경이나 사고가 발생한 시점인 같은 날 23:24경은 상승기가 종료되는 시점이거나 상승기가 종료된 시점일 가능성이 높다(특히, 피고인 제출의 증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2차로 저녁 9시 40분경에 노래방에 와서 노래를 부르고 44,000원을 계산하였다는 것인바, 위 계산금액에 비추어 보면, 2차 노래방에서 피고인 등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피고인이 1차 자리에서 대부분 양의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하거나 사고가 발생한 무렵은 하강기에 근접하거나 하강기일 가능성이 많다). 설령 피고인이 회식을 마친 2016. 9. 5. 23:00경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의 시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혈액 채취를 통한 음주측정을 한 시점인 2016. 9. 6. 01:50분은 음주운전 상승기의 종점인 90분이 끝나는 2016. 9. 6. 00:30으로부터도 80분이 경과한 시점으로(운전시작 시점으로 보면 170분이 경과하였고, 사고 시점으로 보면 146분이 경과한 것이다), 그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처벌 기준인 0.05%를 초과하고 있으며, 위 수치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보면 위 상승기 종점인 2016. 9. 6. 00:30경의 측정수치는 0.067%로 예상되는바, 이는 처벌기준인 0.05%와는 상당한 차이가 나는 점, 2016. 9. 6. 01:15경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를 보면 언행상태 약간 부정확으로, 보행상태 부정확으로, 운전자 혈색 약간 홍조를 띄고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사고 당일 밤 11시 40-50분경 진술인에게 전화하여 음주사고가 났다고 했다"(증거기록 제145면)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사고 당시 도주하여 B과 같이 범인도피 범행을 모의한 점, 피해 택시 운전자 H는 검찰에서 "벤츠 차량 운전자가 조수석 문 밖에 서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저에게 말을 할 때 술 냄새가 많이 났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61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이나 사고 당시 적어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정하여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고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등 참조).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운전자임을 밝혔고, 피해차량 택시 기사에게도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며, 자신의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운전자가 누구냐는 질문에 자신이 운전자라는 사실만을 밝혔을 뿐이고, 피해차량 택시 기사에게 다치지 않았냐고 이야기 한 후 바로 아무런 연락처를 남겨두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하여 도로 옆 숲에 숨어 사고 현장을 지켜본 사실, 피고인은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숨어 있는 부근으로 오도록 한 후 그곳에서 B과 사고 수습을 논의하면서 보험회사에 운전자를 B으로 변경하여 신고하도록 한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명함 등을 찾아 그곳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사고현장으로 오도록 요구한 사실, B은 피고인과 옷을 바꿔 입고 마치 자신이 피고인인양 사고현장에 나타났으나, 운전자를 데려오라는 경찰관의 말에 다시 피고인에게 돌아온 사실, 그 후로 피고인은 경찰관으로부터 경찰서로 오라는 전화 연락을 받고서야 이 사건 사고 시점으로부터 한참이 지난 2016. 9. 6. 01:10경에야 B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한 사실, 경찰서에 출석해서도 피고인과 B은 B이 운전자이고, 피고인이 동승자라고 진술서를 작성한 후 귀가하였다가 그 날 점심 무렵 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는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2조(범인도피 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에 대한 범인도피 방조죄에 대하여)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선고형의 결정]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 중 상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였고, 범인도피 범행에도 가담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 납득하기 힘든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범인도피 범행에 적극 가담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