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7고단997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지점 직원으로서 2015. 7.경부터 F의 덤프트럭 구입 업무를 담당하면서, 2015. 9. 10.경 위 차량 선수금 약 2,000만 원을 대납하였고, 이후 F에 대한 위 채권 확보를 위해 F의 인감증명서,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임의로 유한회사 G 명의의 위임장과 약속어음을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6.경 위 E지점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약속어음의 발행인란 및 위임장의 위임인란에 임의로 F이 운영하는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할부금융 서면대행업자인 H에게 위 약속어음, 위임장 등을 건네주고, H으로 하여금 2015. 9. 16.경 전주시 덕진구 I빌딩 2층 J종합법률사무소에서 위 약속어음의 금액란에 "이천삼백만원정, 23,000,000", 발행일란에 "2015년 9월 16일", 발행지란에 "전주시", 주소발행인란에 "전북 완주군 K (유)G"라고, 위 위임장의 발행인란에 "(유)G", 수취인란에 "H", 발행일란에 "2015. 9월 16", 액면란에 "이천삼백만원(23,000,000)", 위임인 주소란에 "전북 완주군 K (유)G"라고 각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유한회사 G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임장 1장 및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H으로 하여금 이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J종합법률사무소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게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건설기계가압류신청, 녹취록, 각 탄원서, 진정서 1. 수사보고[A 제출, 자동차(건설기계) 매매계약서 사본 첨부 관련] 1. 위임장, 공정증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H이 유한회사 G 명의의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을 뿐 피고인은 그에 가담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1) 유한회사 G의 대표이사 F은 2015년 6월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E지점에서 덤프트럭 2대를 차량할부금융사인 현대커머셜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1대에 관해서만 대출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2015. 6. 18.경 1대를 1억 9천여만 원에 구입하였다. 2) 이후 F은 피고인에게서 현대커머셜로부터 나머지 1대에 관해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15. 7. 29.경 피고인과 현대커머셜의 에이전시인 H을 만나 차량매매계약서 및 대출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에 필요한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다. 3) 그런데 현대커머셜의 대출심사 담당 직원은 H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차량 매매대금 전액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실제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량 매매대금 전액인 1억 9,190만 원 가량이 아닌 1억 7,270만 원만 대출이 승인되었다. 4) 이에 피고인이 H에게 차량 매매대금과 대출금의 차액을 자신과 함께 처리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H은 피고인에게 1,3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이 나머지 돈을 보태어 현대자동차에 입금하였다. 5) H은 2015. 9. 16. J종합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변호사 L에게 발행인 유한회사 G, 수취인 H, 액면금 2,300만 원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에 관한 권한을 H에게 수여한다는 내용의 유한회사 G 명의의 위임장과 그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을 내보이면서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6) F은 J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위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통보받고, 2015. 9. 22.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지도 않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위임한 적이 없음에도 누군지도 모르는 H을 수취인으로 한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데 대해 항의하였다. 나. 판단 위와 같은 사실 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에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그정을 모르는 H에게 이를 교부한 다음 H으로 하여금 필요한 부분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 사건 위임장 및 약속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H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약속한 기간이 지나도록 1,300만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피고인에게 공증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자 피고인이 서류를 가져다 주겠다고 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서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만 날인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받아 그것이 적법하게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알고서 나머지 부분을 기재하고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는 공증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액면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전화로 물어 피고인이 시키는대로 자신이 받아야 할 1,300만 원과 피고인이 받아야 할 700만 원 정도에 이자까지 합친 2,300만 원으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2015. 7. 29.경 대출신청서를 작성할 때 H을 한번 보았을 뿐 그 후로는 만난 적이 없는 반면 피고인은 2015. 9. 10. 경 건설기계등록신청을 위해 필요한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기 위해 만난 적이 있으며, 누구에게도 약속어음을 발행하거나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3) F이 피고인과 H을 만나 대출신청서 등을 작성한 2015. 7. 29.경에는 이들 모두 차량 매매대금 전액이 대출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 매매대금 전액에 관한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당시에는 피고인과 H이 차량 매매대금 중 일부를 F 대신 부담할 것이 전혀 예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나 H이 약속어음이나 공정증서 작성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에 유한회사 G의 날인을 받아두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4) 그런데 F과 H은 2015. 7. 29.경 후로는 서로 만난 적이 없으므로 H이 F에게서 약속어음과 위임장에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다고는 볼 수 없고, 그 인영이 위조된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자료도 없다. 반면 피고인은 자신과 H의 돈으로 유한회사 G 대신 차량 매매대금 일부를 현대자동차에 입금한 이후에 F을 만나 건설기계등록 신청과 관련하여 위임장 등에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을 날인 받았으므로 그 기회에 약속어음과 공정증서 작성 관련 위임장에도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을 직접 날인하거나 F으로부터 날인 받았을 수 있다. 따라서 H이 유한회사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약속어음과 위임장을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5) 피고인은 F에게서 공정증서 작성에 관해 항의 전화를 받자 자신과 H이 1,900 얼마를 대납하였다는 점을 주지시키면서 "형님이 이달까지 주기로 약속을 했지만 언제 줄지 모르잖아요.", "공증이라는 것은 형님, 그 형님이 발행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돈을 안 줬을 때 형님 어떤 한다는 그 내용이지 그 발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아시잖아요 형님도 그 내용은."이라고 말하는 등 공정증서 작성 이유와 공정증서 작성에 따라 F이 추가로 입는 손해는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F을 납득시키고자 하였다. 만일 피고인이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H이 피고인도 모르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태도를 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6) 피고인은 F의 항의 전화를 받은 H이 죄송하다고 반복할 뿐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하지 아니한 점, H은 E지점에 상주하였으므로 약속어음을 임의로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점, H이 자신이 받아야 할 1,300만 원을 넘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을 배제한 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범행은 H이 단독으로 행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H과 F의 통화 내용을 보면, F이 피고인과 통화했는지를 먼저 물어보자 H은 그렇다고 하면서 자신이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고, 위임장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른다고 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위조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준 약속어음 등이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았던 상황에서 F의 항의를 받고 피고인의 입장을 생각하여 피고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아니하였을 수 있는 점, E지점에 약속어음 용지가 있었다는 것은 H이 이를 취득하였을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약속어음 용지를 취득하였을 수도 있는 것이고, H이 채권확보 내지 담보의 필요성이 생긴 1,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한 이후에 F을 따로 만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은 H을 배제하고 2016년 2월경 자신이 유한회사 G를 대신하여 18,616,304원을 납입하였음을 들어 유한회사 G를 상대로 건설기계가압류를 신청하였는데, 이는 H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 이전이었고, H은 피고인에게서 가압류결정을 받았음에도 G가 건설기계를 처분하였다는 말을 듣고 강제집행에 나아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은 H이 단독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범위] 6월~2년(기본영역) 나. 유가증권위조죄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죄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2017. 6. 5.) 이후인 2017. 7. 1. 시행되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6월 이상(처단형 상한인 15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고객의 신뢰를 배반하고 채권확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유리한 정상으로는 고소인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