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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3회 있고, 2020. 2.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0. 7. 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2.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7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오른쪽 사이드미러와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이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492,113원이 들도록 위 K3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물건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후 최종정차위치 사진, 피의자 운전석에 타고 있는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한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5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이종 누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가장 최근인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판시 강제추행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물적 피해를 낸 후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이다.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정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4. 10:00경 상주시 B에 있는 C에서 사회복무요원인 피해자 D(남, 21세)이 손 소독제, 마스크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등을 약 6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1. 각 관련 사진 1. 녹음파일CD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거나 폭행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중 녹음파일CD(증거목록 순번 15, 이하 ‘이 사건 녹음파일’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몰래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나아가 위 증거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여,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에 따라 누구든지 위 법,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할 수 없고(제3조 제1항 본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함으로써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제14조 제2항, 제1항, 제4조). 통신비밀보호법의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 체계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리킨다. 따라서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말이 아닌 단순한 비명소리나 탄식 등은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국민이 인간으로서 갖는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기본 의무에 속하는 것이고,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소리가 비록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에서 효과적인 형사소추와 형사절차상 진실 발견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의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대화에 속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면, 단지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는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형사소송에서 진실발견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인격적 이익 등 보호이익보다 우월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러한 한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해자는 평소 출근한 동안 휴대전화의 녹음기능을 몰래 켜둔 상태로 지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녹음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피해자 외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일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거능력이 있다. 우선 이 사건 녹음파일에 녹음된 내용 중 ‘퍽! 퍽!’ 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아!아!’하는 소리는 의사소통행위가 아니라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이거나 단순한 비명소리에 불과하므로,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보호하는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녹음파일의 내용 중 E가 피고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A아. 야!, 왜 그러는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E의 위 발언은 복지센터 현관 앞의 개방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투표함 운반 작업을 하던 중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발언자에게서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도록 하려는 어떠한 의식이나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통신비밀보호법이 ‘녹음’과 ‘청취’를 구분하지 않고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지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제3조, 제14조 제1항), E의 위 발언 부분을 녹음한 것을 들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서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가 피해자에게 괜찮냐고 물어본 내용은 피해자가 대화의 상대방이므로, 역시 타인 간의 대화라 할 수 없다. 이 사건은 여러 사람이 일하던 야외의 열린 공간에서 벌어진 일이고, 당시 상황을 녹음한 것이 피고인을 비롯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또는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결국 이 사건 녹음파일은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의 현장음이나 E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충분한 신빙성을 부여할 수 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들이 하나같이 피고인의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평소 피고인 및 피해자의 업무 태도 등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피해자를 감싸줄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공무원들이 모두 폭행하는 장면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녹음파일에 담긴 소리를 달리 해석할 만한 납득할 만한 설명은 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들의 각 진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하다. 4) 결국 피해자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를 비롯한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벌금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7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20. 12:57경 구미시 B 상가 1층에서,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아 씨발, 죽여뿔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팔꿈치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손수레를 집어 들고 바닥으로 던지며 “가라, 알아서 할 테니까 지랄병 하지 말고, 죽여뿔라.”고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계속하여 “팔다리 다 썰어뿔라, 가라고 씨발, 죽여뿔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을 D의 다리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의자 체포과정 등에 대하여)-현장사진 5매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을 백업한 CD 및 캡처사진 붙임)-바디캠 녹화 영상을 캡처한 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1회 이종의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및 내용,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8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서 가구제조업체인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2.경 광주시 일원에서 위 ‘C’에 대한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로부터 공급가액 223,102,089원 상당의, ‘E’로부터 공급가액 176,897,908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같은 금액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경기광주세무서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기광주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추가)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수사보고서(매입처에 대한 수사서류 공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21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9. 01:00경 진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남, 47세)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9. 01:1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으로부터 인적사항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씨발놈아!”, “마스크를 왜 처쓰고 있노!” 등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어깨 부위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치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폭행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2004. 2.경 이후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0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2.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마트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반여동 쪽에서 재송지구대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남,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92,3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D), 진단서(E) 1. -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대로 도주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7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3. 22: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사상역 쪽에서 주례교차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는 등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안전하게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우측 방면 주시를 게을리 하여 2차로를 따라 운행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21. 2. 3. 05:30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50경 위 G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한의원 앞을 경유한 후 다시 위 G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범죄전력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테라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31. 20:35경 인천 강화군 중앙로93 남창교(유다리) 편도 2차로 도로를 강화읍 방면에서 선원면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대기 중인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B이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2,5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도도에 있는 수목원에서부터 인천 강화군 중앙로 93 남창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3 생략)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통원확인서, 견적서제출) 1. 운전면허대장 등 전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1. 21:30경 구미시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신고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저 새끼들 잡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경장 E의 멱살을 잡고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E를 향해 주먹을 휘둘러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재차손으로 E의 양쪽 어깨를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3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려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3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3. 16:1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급자증명서’를 손에 들고 방문하여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D에게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이미 지원금을 수령하였고 토요일에는 다른 업무를 다루지 않으니 귀가하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이래도 되느냐. 내가 민원인인데 왜 해주지 않냐.”고고함을 치며 소란을 피우고, 손에 들고 있던 ‘수급자증명서’로 위 D의 안면부를 1회 내리친 다음 양손으로 위 D을 밀쳤으며, 피고인을 제지하는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E의 명치 부분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가격하였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의 ‘수급자증명서’를 주우려는 C행정복지센터 소속 공무원 F의 등 부분을 잡아끌었으며, 계속하여 위 D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각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9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다. 피고인에게 실형전과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나 선고받아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공무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수사 과정이나 판결 전 조사에서 보인 태도를 보더라도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고인의 태도를 볼 때 피고인이 재범을 저지를 위험성이 상당히 크고, 피고인을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1고단1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2. 22:55경 제천시 B, 2층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서 행패, 때리려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D지구대 경위 E가 소파에 앉아 있는 피의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오른손으로 서 있던 위 E의 성기를 잡아 비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성기를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8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영암로 1147번지에 있는 편도 2차로에서 과수원모텔 삼거리 방면에서 기찬랜드 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할 경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곳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남, 2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파크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도록 하여 반대편 차선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C(남, 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BMW X3 승용차 앞부분과 B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 상해를, B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 중인 피해자 D(여, 4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주두돌기의 골절, 폐쇄성, 다발성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 수리비 39,956,499원이 들도록 위 BMW X3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자필진술서 1. 내사보고서(블랙박스, CCTV 영상 분석 등) 1. 내사보고서(B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가 제출한 수리비 견적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단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자 E이 진단서 첨부)에 첨부된 각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의 피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이 사건 사고는 비접촉 사고이고 미필적 고의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949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7. 0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송정동 2번 신호등 교차로 앞 도로를 명지 방면에서 가덕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다수의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남, 54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K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58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Ⅱ 화물차로 하여금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남, 45세)가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D 쏘나타 승용차를 폐차에 이르도록 손괴하고, 위 F 포터Ⅱ 화물차 및 위 H 그랜저 승용차를 각각 수리비 1,801,441원, 587,00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부산 사하구 I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교통사고 진술서(A, C, E, G) 1. 각 진단서(C, E, G) 1. 사고사진(D 폐차인수증명서) 1. 보험수리비청구서(J) 1. 수리비 견적서(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적지 아니한 규모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범행 경위, 범행 수법,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21. 5. 10. 23: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4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 'I SEOUL YOU' 조형물 인근에서, 만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C과 경사 D가 피고인을 깨우자, 손으로 위 C의 경찰 조끼에 달린 호각을 잡아 뜯은 뒤 발로 위 C의 다리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팔목 부위를 약 10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그들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심신미약)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아직 젊은 대학생으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점, 술에 만취하여 잠들었다가 경찰관이 깨우자 음주와 잠결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동대문소방서 쪽에서 장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변 상점들로 인해 사람들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자동차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D(남, 77세)가 위 택시에 승차하기 위하여 위 택시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당기고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왼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영상CD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당기는 줄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여 피해자가 다친 사실도 알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택시의 우측 뒷문 손잡이를 당기는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발목을 역과하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사고 직전 차로로 나와 손을 흔들며 택시를 잡으려는 피해자를 보고도 피해자가 술에 취하였고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태우지 않고 그대로 진행였다. 피고인은 멀지 않은 거리에서 신호에 걸려 정차하게 되자 피해자가 쫓아올 것을 염려하여 차문을 잠그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은 정차한 택시 뒤쪽으로 다가오는 피해자의 움직임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는 도로에서 정차한 택시를 쫓아가 조수석 뒷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당기면서 택시에 승차하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택시를 멈추지 않고 계속 서행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택시 진행 방향으로 걸음을 옮기면서 여러 번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다. 이때 피고인은 바로 앞에 서행중인 차량이 있음에도 갑자기 운행속도를 높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잡고 있던 뒷문 손잡이를 놓치면서 바닥에 넘어졌다. 라. 피고인이 운행한 택시는 넘어진 피해자의 왼 발목을 역과하였고, 당시 사고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택시 뒷바퀴가 한차례 크게 흔들렸다. 마. 사고 직후 주변에서 사고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이 피고인의 택시를 향해 달려가 손을 흔들며 세우려 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교통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34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1. 5.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일본에서 국내로 입국하여 2021. 1.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감염병의심자(제1급 감염병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등)에 해당하므로 2021. 1. 19. 12:00까지 위 주거지에 자가 격리하라.’는 내용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명의의 격리통지서를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1. 13:10~13:25경 위 주거지를 벗어나 인근 시장에 방문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 격리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수령증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외출 경위와 시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