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5고단1080

범죄사실 2015고단1080 피고인 A는 동거남인 피고인 C과 함께 'G게임장'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상 역할을 하는 자로서,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2015. 2.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 A는 피고인 C과 함께, 2014. 12. 19.경부터 2015. 5. 11. 18:00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 도합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여동생인 I, 딸 J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뱅크창에 있는 게임점수를 1만점당 1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간만큼의 시간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매일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보관증을 받고, 1시간당 1만 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5고단1210 피고인 C은 2014. 6.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4. 1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로서, 'G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A의 동거남이다. 피고인 C은 동거녀인 피고인 A와 함께, 2014. 12. 19.경부터 2015. 5. 11. 18:00경까지 울산 남구 H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위 게임장에서, '우주전함' 게임기 40대, '이모션' 게임기 20대 도합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돈을 내고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고, 정산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뱅크창에 있는 게임점수를 1만점당 1시간으로 계산하여 해당시간만큼의 시간보관증을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C의 지인인 피고인 B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매일 17: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으로 찾아가, 게임장 인근에서 손님들로부터 시간보관증을 받고, 1시간당 1만원으로 환산한 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080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부본 각 2부 2015고단1210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K, M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일자 등 확인), 사건요약정보조회 및 판결문 부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및 추징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가 아니고 이 사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이전에도 게임장 관련 일을 여러 차례 하였고, 피고인 A는 다방만 운영했다는 것인데, 게임장일을 해 보지도 않은 피고인 A가 혼자 게임장을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게임장을 오픈하는데 일을 해 보라고 하여 이 사건 게임장에서 환전 업무를 하게 되었고, 환전 업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받았다는 것인 점, 이 사건 게임장을 신고한 K은 "주간에 기본적으로 여자 1명과 업주 C이 일을 하고, 야간에 다른 여자 1명과 업주의 아내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기록 13쪽), "C이 실업주가 확실하고… 게임기 관리 및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다 실업주로 알고, 4월 30일에 게임을 하러 갔을 때 C이 전날에 이모션 40대에서 20대를 팔고 우주전함 20대를 사서 넣었다고 말을 하였다… 작년 5월 경 C이 전화가 와서 가게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가본 적이 있다"(기록 23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게임장의 실제 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C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동종 전력 및 벌금형 3회 이외 범죄 전력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공범인 C의 죄책을 숨기기에 급급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B 동종 전력 3회 있고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동종 사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며 시기적으로 동종 범죄의 재판 중에 계속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C 동종 전력 2회 있고, 폭력 전과 다수 있는 점, 수사 도중 경찰 단속에 항의하고 경찰에 전화하여 협박하기도 하였고,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는 등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점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