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합51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0. 8.경 약 26년 전 당구장 종업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와 함께 ‘훌라’ 도박을 하다가 다툼을 벌이게 되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과도로 피해자의 좌측 쇄골, 등 부위를 각 1회씩 찔렀으나 피해자가 도망을 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사실로 인하여 2011.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2고합51 피고인은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4세)이 운영하는 ‘E 식당’과 같은 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54세)이 운영하는 ‘H’ 주점에 평소 손님으로 방문을 하면서 피해자 D, 피해자 G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위 D의 언니인 피해자 I(여, 60세)와는 얼굴만 알고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6. 29. 22:00 ~ 2022. 6. 30. 00:00경 강릉시 J, 지하 1층에 있는 ‘K’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위 K으로 술을 마시러 온 피해자 G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는 척을 하면서 인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는 아는 척을 하지 않자, 피고인이 기초수급자로서 경제적 능력이 좋지 않고, 다른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아는 척을 하는 것이 창피하기 때문에 피해자 G이 일부러 피고인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격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G에게 앙심을 품고 다음날 피해자 G을 칼로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살인 피고인은 2022. 6. 30. 12:47경 ~ 14:11경 피해자 D으로부터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E 식당으로 가서 밥을 먹던 중, G을 살해하기 위해 같은 시 L에 있는 ‘M’에서 식칼(총 길이 25cm, 칼날 길이 14cm)을 구매한 후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 D과 같이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2. 6. 30. 15:28경 피해자 D으로부터 “왜 칼을 구매하였냐? 뭔가 나쁜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받고도 계속해서 답변을 해주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 D이 전화상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K을 운영하는 N으로부터 피고인이 범행 전날 G으로부터 무시를 당한 이야기를 들은 후 피고인에게 “씨발. 남자가 별것도 아닌데 쫀쫀하게 이해를 못한다.”고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위 철물점에서 구매한 식칼로 피해자 D의 왼쪽 옆구리, 가슴, 목 등을 수십 회 찌르거나 베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반찬통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다시 1회 내려침으로써 결국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이마 부위 1개, 마루 부위 1개, 왼쪽 광대 부위 1개, 왼쪽 볼 부위 1개, 왼쪽 목빗근 부위 1개, 왼쪽 목 부위 3개, 오른쪽 목 부위 2개, 복장 부위 1개, 왼쪽 가슴 부위 1개, 왼쪽 갈비뼈 부위 1개, 왼쪽 옆구리 부위 1개, 왼쪽 어깨 부위 2개, 왼쪽 팔 부위 3개, 왼쪽 손 부위 2개, 왼쪽 볼기 부위 2개 등 온몸에 걸쳐 총 23개의 치명적인 자절창을 입히고 그 자리에서 다발성 관통상 및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2. 특수감금 피고인은 2022. 6. 30. 15:36경 ~ 16:54경 위 1항 기재 E 식당 안에서 마침 위 식당에 D을 만나러 온 피해자 I가 식당출입문을 두드리자, 피해자 I로 하여금 위 식당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 I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칼에 찔린 채 쓰러져 있는 D을 발견하고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피해자 I에게 찌를 듯이 들이대면서 “당신 동생은 나한테 욕을 해서 죽었는데, 지금 나는 한 사람을 더 죽여야 한다. 오후 5시에 나갈 테니 그때까지만 신고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경찰에 신고하면 너까지 확 찔러 죽여버리겠다.”고 말을 하는 등 피해자 I를 위협하여 위 식당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18분 동안 피해자 I를 감금하였다. 3. 살인미수 피고인은 2022. 6. 30. 16:59경 ~ 17:30경 위 E 식당에서 불렀던 콜택시를 이용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이르렀고,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위 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 G에게 “이 병신 같은 년아. 너 때문에 죄 없는 D이가 죽었다. 좆같은 년아 너도 죽어야 돼.”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찌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피해자 G을 손으로 밀어 위 주점의 테이블 의자에 앉힌 후 피해자 G에게 “씨발년아. 그런 식으로 장사하면 안 돼.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제 왜 그렇게 나를 모른 척했느냐.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있던 맥주병으로 피해자 G의 머리 부위를 2회 걸쳐 강하게 내려치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 G을 살해하려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식칼로 찌를 때 그 칼날 부분이 손잡이에서 빠지는 바람에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흉강 내로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액가슴증의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22전고5 이 사건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된 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의한 필요적 부착명령 청구 사건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5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G에 대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37번) 1. 112신고사건처리표, E 식당 현장 사진, 토크쇼 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E 식당 CCTV 영상확인), E 식당 CCTV 영상 캡처 사진, E 식당 CCTV 영상 USB, 검안 사진, 변사자 조사결과 보고서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2010.경 살인미수죄 형사판결 기록 일부 사본) 및 첨부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각 약식명령, 관련 사건 목록 2022전고5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청구전조사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성 평가척도(KORAS-G) 평가 결과, 총점 20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를 한 조사관은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은 1999년경 당구장에서 사용하는 쇠줄로 B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이후 B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0. 8. 31. B와 시비가 되어 다툼을 벌이게 되자, 과도로 B의 좌측 쇄골 부위 1회, 등 1회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B가 도망하여 미수에 그침으로써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폭력 범죄로 징역형 5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7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소한 시비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범행 내용은 대체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때려 상해를 가하거나,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거나, 맥주병과 맥주잔을 던져 폭행하거나, 가위로 위협을 하거나, 소주병을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중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았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지인인 G이 피고인에게 아는 척을 하지 않아서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는 생각이 발단이 되어 앙심을 품고 살해를 결심한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다면적 인성검사(MMPI-2) 결과, 피고인은 내면에 누적된 분노와 원망감이 상당하고 내적 소외감도 큰 것으로 보이며, 타인의 동기를 의심하고 경계하며 적대시하는 경향이 있고, 대인관계에서 지속적인 갈등과 사회 부적응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으며, 사회적 관습이나 권위에 대한 저항감으로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격과 성향 등을 볼 때, 피고인은 대인관계에서 쉽게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에 대한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K) 결과, 총점 26점으로 ‘알코올 사용장애 추정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주 5회 이상 소주 2병 정도를 마시고 폭음하는 습관이 있다고 하였는데, 범죄전력 대부분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저질렀다. 피고인은 스스로는 음주 습관을 개선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음주 상태에서는 이 사건과 같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의2, 제3호, 제5호, 제6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하였으나, 형법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자수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고,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피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고인의 태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장애 등으로 약을 복용 중이었고 술에 취하였으므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88년경부터 1993년경까지 O병원에 강제 입원되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당시 조현병 및 양극성 장애, 충동조절장애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인은 2004. 6. 18. 정신장애 3급으로 장애인 등록을 하였던 점, 피고인은 2010. 8. 31. 살인미수죄를 저질렀고 당시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되었던 점,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으로 2006. 10. 12.경부터 P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마지막으로 진료를 받은 2022. 4. 26.에도 위 병원에 방문하여 정신과 약을 처방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다소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심신미약자의 범행은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을 뿐인바(형법 제10조 제2항), 피고인이 조현병 등 정신장애로 인한 환각, 환청 등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피해자 G의 행동에 화가 나서 살해할 것을 결심하고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등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술을 마셨던 점 등 심신미약의 경위, 법익 침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법률상 감경은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살인)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수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5년∼무기 이상 나. 제2범죄(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 자수 가중요소: 계획적 살인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무기(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제3범죄(특수감금)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가.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일반체포·감금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무기 이상(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무기징역(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무기징역 사람의 생명은 법이 수호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며 존엄한 절대적 가치이다. 살인죄는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아는 척하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로 자신을 무시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결심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저지르기 전 새벽에 지인들에게 앞으로 만나지 못할 것 같다고 인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 사건 당일에는 범행도구인 식칼을 미리 구입하였으며, 이동시에는 식칼을 감추기 위해 신문지 등으로 감싸놓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살해할 것을 결심한 상태에서, 지인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하여 피해자 D을 살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D을 약 20회 정도 식칼로 찌르고 베었으며,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려치기도 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살해한 직후, 피해자 I는 동생인 피해자 D을 만나러 위 식당에 왔고, 피해자 D이 칼에 찔려 사망한 모습을 현장에서 바로 목격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식칼을 들고 협박하여 피해자 I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식당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으므로, 살인 범행 후의 정황, 특수감금 범행의 경위 및 수단도 매우 불량하다. 이후 피고인은 처음에 계획한 대로 피해자 G을 살해하기 위해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으로 이동하였고, 위 주점에서 출입문을 잠근 후 피해자 G의 가슴을 식칼로 찌르고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하려고 하였다. 다행히 피해자 G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식칼의 칼날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분리될 정도로 강하게 피해자 G을 찔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식칼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계속해서 찔러서 피해자 G을 살해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법 및 내용을 볼 때 살인미수 범행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해자 D이 이 사건 당시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살인미수 피해자 G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 특수감금 피해자 I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D의 유족들과 피해자 I, G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인 살인미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수를 하였고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D이 한 말 때문이라고 하거나 피해자 G을 탓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는 점, 정신장애로 인하여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책임에 상응하는 형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으로 인하여 또 다른 우리 사회 구성원이 생명을 침해당하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여 수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