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합107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5. 18:30경 고양시 덕양구 C빌딩 지하 1층 ‘D PC방’에서, 그곳 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 B(여, 가명, 17세)의 뒤로 다가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의자에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고,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카메라로 촬영한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제1의 가.항 기재 PC 방에서부터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고양시 덕양구 E아파트 동에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1층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4. 5. 22:20경 고양시 덕양구 G 상가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 F(여, 가명, 16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경 위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G 상가 1층에 들어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6. 00:00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아파트 동 인근에서, 피해자 H(여, 가명, 1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위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간 뒤,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누구든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경부터 서울 강서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K’ 웹사이트에 “L”, “M” 등의 단어를 검색하여 주소불상의 성인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화장실이나 지하철 계단 등 장소에서 교복을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다리, 엉덩이,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촬영된 사진 30장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다운로드 받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2021. 4. 9.경까지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F(가명), H(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 F,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발생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4, 7) 1. 내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3, 16, 19, 22, 25, 29)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8, 51)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CCTV 영상 파일 CD 1. 각 CCTV 캡처 사진, 피의자 착용 운동화 사진, 피의자 휴대전화에 보관중이던 사진파일 출력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건조물침입 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 죄사실 제3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ㆍ고지될 경우 피해자들의 신상까지 노출될 우려가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의 위험을 배제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H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제3범죄[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3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8월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 중 건조물침입 강제추행 범행은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만을 범행 대상으로 하였고,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다가 기습적으로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안으로 손을 넣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바, 그 범행 장소, 범행 대상,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죄책 또한 무겁다. 특히 피고인은 우연히 만난 피해자 B를 상대로 공연음란 및 카메라촬영 행위를 한 다음 약 한 시간 동안 피해자 B를 쫓아다니다가 추행 행위까지 범하고, 추행을 당한 후 도망치는 피해자 B를 붙잡기도 하는 등 피고인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성충동을 조절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도 보인다. 피해자들은 모두 나이 어린 청소년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 피해자 B에게 3,000만 원, 피해자 H에게 2,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