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8고합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사무실 부근에서 C을 태우고 모닝차량을 운전하던 중 C으로부터 "E시장에게 부탁하여 E시에 신청한 F 소재 돈사 건축허가를 받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l E시장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I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J, K,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탄원서 중 일부 기재 1. C의 자수서 1. 수사보고(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등 소송진행 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혐의자 상대 A 발행 자기앞수표 번호 확인), 수사보고서(P조합 Q 지점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3장의 발행자원 확인), 수사보고(R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첨부) 1. S, A 통화내역(S 발신, A 발신) 각 1부, C과 A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출력물 1부, Cl S에게 발송한 휴대폰 문자메시지 출력물 1부, ㈜D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C 명의 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U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발췌본 1부, 각 조합 Q 지점 회신문서 1부, 출금전표 사진 1도, J 명의 계좌거래 신청서 1부, 고객인적정보조회서 1부, 소명서 1부, A, S간 휴대폰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역, W조합 지점 출금전표 사본 1부, W조합 X지점에 제시된 수표 사본 6장, Y조합 지점 입금전표 사본 1부, 예금거래내역서 1부, 고객정보조회표(AA용) 1부, 입금전표 사본 및 수표 사본 15부, 전표 사본 1부, AB조합 회신 1부, 수표자료, AC은행 회신자료 1부, R(AD) 명의 V은행 계좌거래내역 1부, 전자세금계산서 1부 1. (주)D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건축허가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2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C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자신에게 돈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힘을 써달라면서 돈을 차량에 두고 간 것으로서, 피고인으로서는 C이 돈을 E시장인 S에게 뇌물로 제공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제3자뇌물수수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형법 제133조 제2항은 증뢰자가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제3자에게 교부하거나 또는 그 정을 알면서 교부받는 증뢰물 전달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여 이를 같은 조 제1항의 뇌물공여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그중 제3자의 증뢰물 전달죄는 증뢰자나 수뢰자가 아닌 제3자가 증뢰자로부터 수뢰할 사람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정을 알면서 그 금품을 받은 때에 성립한다(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도785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도1283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601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즘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직접 현금 5,000만 원을 전달한 사람은 C뿐이므로, 피고인이 그 돈이 E시장 S에게 전달될 금품이라는 점을 알면서 받았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C의 진술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의 주된 쟁점은 다음과 같은 C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하에서는 먼저 이 사건과 관련되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를 기초로 관련된 사정별로 C 진술의 신빙성을 피고인의 진술 및 다른 증거들과 대비하여 살펴본다. 1) 객관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G, C의 시장에 대한 돈사 건축허가 신청 및 관련 소송 G은 2012년경 AE 등 4명의 투자자들과 동업하여 약 90억 원을 투자하여 F 임야 등 4필지 지상에 대지면적 23,815㎡, 건축면적 13,119.58㎡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돈사'라 한다)을 신축·운영하는 사업을 계획하였다. C은 2011. 4.경부터 주식회사 D을 설립하여 AF 시행사업을 운영하였고, AG 이장으로 활동하였다. G은 2012. 5. 18.경 C과 사이에, C이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를 받는 데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용역대금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G과 C은 2012. 11. 23.경 공동명의로 시장에게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시장은 2014. 2. 19. '이 사건 돈사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함에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분뇨처리시설을 갖추는 등 수질오염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산지전용허가기준에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반려하였다. G과 C은 2014. 3. 27. E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구지방법원은 2014. 10. 31. 사실오인,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으로 위법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2014구합641호)을 선고하였다. 이에 E시장이 항소하였으나, 대구고등법원은 2015. 4. 24.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2014누6761호)을 선고하였고, 다시 E시장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5. 9. 10. 심리불속행기각 판결(2015두43681호)을 하였다. 나) C의 피고인에 대한 현금 5,000만 원 교부 S은 제6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시장에 당선되어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시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은 S의 처남이다. C은 2016. 7. 4.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현금 2,000만 원을, 자기 명의 계좌에서 현금 합계 3,000만 원을 각 인출하였다. C은 2016. 7. 초순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모닝 차량 안에서 위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서류봉투에 담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G은 C의 계좌에 2016. 7. 20. 3,000만원을, 2016. 7. 25, 2,000만 원을 각입금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6. 7.경 C으로부터 받은 현금 5,000만 원 중 약 2,000만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AH주유소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약 3,000만 원을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J 명의의 조합 Q 지점 계좌에 입금하였다.'고 밝혔다. 다) 피고인의 C에 대한 1차 금원 반환 C과 G은 2016. 9. 28. E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이행강제를 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 11. 14. 기각결정을 하였고(201610294호),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C은 2016. 11. 초순경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교부한 금전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인은 2016. 11. 초중순경 C에게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을 교부하였다. C은 2016. 11. 10. G의 계좌에 위 자기앞수표 중 1,000만 원권 2장을 무통장 입금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2017. 9. 7. G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E시장은 2017. 9. 13. 이 사건 돈사에 관한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13. 지인인 H의 아들인 AI 명의 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H에게 이를 C에게 지급하라고 하였다. 이에 H이 같은 날 이러한 사실을 C에게 알렸는데, C은 그 수령을 거부하였다. 라) 피고인의 C에 대한 2차 금원 반환 및 C의 자수 C은 2017. 10. 경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AF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AJ지사 직원에게 시공비를 감액해주는 방법 등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C은 2018. 2. 1. S에게 '시장님 저 입니다 시장님 무슨 업무을 이렇게 처리하세요. 제가 시장님 실 오라 그래 가서 시장님이 물심 양면으로 도와달라고 하여서 예 하니깐 A 좀 만나라고 하여 만나니깐 시장켐프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얼마가 필요하냐고 하니까 5000만 원을 요구하여 주었어요 께끗하게 돌려 주던지 3000만 원은 자기 앞 수표 주고 왜 친구 통장으로 2000만 원 보내서 전해주라고 하여 사람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고 하십니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C은 2018. 2. 9. 피고인에게 'A선배님 저 입니다. H이 만나까 H이 통장으로 돈을 2,000만 원 송금하여서 C에게 전해주라고 했다는데 그 돈을 내 계좌로 보내주든지 안 그럼 현금을 찾아서 나에게 전해주든지 그렇게 하세요. 외 아무 상관도 없는 H 통장으로 보내십니까. 저 통장 계좌번호입니다. 기업은행 AK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고,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처 U 명의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C은 2018. 3. 8.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이 사건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2) C 진술의 신빙성 인정 여부 C의 다음과 같은 진술은 이 사건 돈사의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S으로부터 금전요구를 받은 당시의 상황, 그 후 피고인을 만나 지급할 금원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이를 지급한 당시의 상황, G과 사전에 협의한 상황,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의 정황에 관하여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스스로 경험한 것처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과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넉넉히 믿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가) Cl S의 요구를 받아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경위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6.경 S E시장으로부터 '시장실에 차 한잔 하러 오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비서실을 통해 약속을 잡아 약 이틀 후 시장실에서 S 만났다. S 시장이 '열심히 도와달라. 그냥 말고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 A이(피고인을 지칭한다)를 만나보라.'고 하여,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AH주유소에 찾아갔으나 피고인을 만나지 못하였다. 피고인과 평소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고 전화번호도 몰라서 다른 친구에게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아 연락을 취한 후, 며칠 뒤 AH주유소에 찾아가서 만났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시장이 보내서 왔나. 시장님 어려운데 좀 도와줘. 시장이 돈이 필요한데 5,000만 원만 해달라.'고 하였다. 자신이 피고인에게 '돈사 건축허가 관계 때문에 시장이 자신을 부른 것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그렇다고 하였고, 자신이 'G과 공동으로 돈사 건축허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았는데도, E시로부터 허가를 못 받고 있다. 돈은 마련해줄 테니까 시장님한테 부탁해서 허가를 좀 빨리 내달라.'고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 7, 12 내지 15, 659, 660, 661). 사전에 S으로부터 피고인을 만나 금품을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는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C이 시장님이 지난번에 형님에게 가봐라 하던데, 형님요 애 좀 써봐요.'라고만 하고 차에 통 하나를 두고 내려버렸다."는 피고인이 자필로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와 일치한다(증거기록 478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S의 금품 요구 또는 사전 협의 없이 이 일방적으로 금품을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자신 또는 S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사정을 수사기관의 질문을 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스스로 자필로 기재한 것이어서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C이 'S 시장이 형님을 만나보라고 하대요'라고 말한 것이 기억나서, 돈을 받고 난 4~5일 후 S에게 전화하여 'C의 말로는 시장님이 만나보라고 했다. 차에 종이로 싼 뭉치를 놓고 내렸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더라.'라는 말은 전하였다."고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3면). 나아가 피고인은 제4회 검찰 조사 당시 'C이 대법원 확정판결 후에도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처분이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현금 5,000만 원을 제공하였는데, 그렇다면 C은 피고인을 통해 허가권자인 S에게 돈을 전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건 잘 모르겠다. 다만, C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돈을 다 쓰라는 의미로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668, 669).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3, 4회 조사에서는 "C이 평소에도 자신에게 농반진반으로 '시장이 형님에게 가보라고 하대요'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4, 645,658,667, 672). 그러나 이는 검찰 제1, 2회 조사 당시에는 전혀 언급한 적이 없었던 내용이고, C과 S 사이에는 Cl 2014년 선거 때 공식후원금 50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S이 평소 E시청의 행정업무로서 법적 분쟁이 벌어져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은 사안인 이 사건 돈사의 건축허가에 관하여 인척인 피고인에게 가서 상의해보라고 말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C이 평소 자주 왕래하는 사이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증거에 의하면 시장실의 방명록에 2016. 6.경 C이 표시장실에 방문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방명록을 관리하는 시장 비서실 내지 기획감사실은 방명록에 모든 방문자를 기록하지는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나) C과 피고인의 평소 친분관계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자신 둘 다 표시에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고, 피고인의 장인이 본인의 은사여서 인사를 나누었으며, 양자 모두의 친한 친구인 H의 주선으로 우연히 술자리에서 만나 술을 마신 적은 있으나, 평소 연락을 주고 받거나 자주 만나는 각별한 친분관계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면).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검찰 제3회 조사에서 'C과는 현금 5,000만 원을 주고받을 만큼 아주 가깝게 지냈다. H C을 소개해주기 전부터 C과 친분이 있었고, 술이나 식사자리를 가진 적이 많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0, 641면). 그런데 C과 피고인 모두와 친하다는 H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C과 피고인은 서로 얼굴은 알고 지내지만, 서로 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신이 술자리에서 2~3번 정도 두 사람을 인사시켜 준 적이 있기는 하다. 자신이 C에게 부탁하여 2014년 선거 당시 공식 후원금 500만 원을 기부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23, 127면). H에게 특별히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를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를찾을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과 친하였다고 말하면서도 친분을 형성한 구체적인 만남의 횟수나 정황 등을 밝히지는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C과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서로 안면이 있을 뿐이고, H이나 피고인의 장인을 통하여 인사를 나누는 정도의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C의 친분관계에 더하여 서로 이 사건 이전에 금전을 교부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도 없이 단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의 허가권자인 S의 처남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한다거나, 피고인이 그 돈을 즉각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소비하거나 보관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다) C과 G의 금품 교부에 관한 사전 협의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자신은 안동시 AL 이장으로서 G으로부터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한 민원업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사 건축허가의 공동명의자가 되었을 뿐, 돈사건축사업의 실질적 운영자는 G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시장 측에 돈을 전달할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을 만나고 바로 G에게 전화를 걸어 E시장과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던 말을 전하였더니, G이 현재 자기가 돈이 없으니까, 우선 내가 5,000만 원을 전달하면 며칠 내로 나에게 주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자금으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하였고, 이후 G으로부터 2016. 7. 20. 3,000만 원을, 2016. 7. 25.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 16, 670면).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돈사의 실제 주인은 자신이다. 피고인으로부터 'AM'에게 5,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뿐, 'AM'가 E 시장의 처남인 피고인이고, 로비자금을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라는 내용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C이 이장이었기 때문에, C이 요구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자신이 C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후에야 C이 비로소 E시장의 처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해주었는데, 이를 믿을 수 없어 C과 함께 피고인을 만났다. 그 이후에는 C에게 부당한 뇌물이므로 반환받아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였으나, C은 AF사업 인허가와 관련하여 E시장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돈을 돌려받아서는 안된다고 말하곤 하였다. 그러나 실제 C이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C으로부터 2016. 11. 10. 2,000만 원을, 2017. 9. 7. 2,000만 원을 돌려받았는데,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금원으로 자신에게 지급한 것인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42, 145 내지 147, 149면), 그런데 G C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용역대금 중 25%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로비자금으로 지급하면서도, 이 이 사건 돈사가 소재하고 있는 AG의 이장이었기 때문에, 지급상대방이 'AM'라는 말만을 듣고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조차 할 수 없었고, 실제 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투자금 90억 원에 달하는 이 사건 돈사사업의 규모, 공동투자한 동업자들과의 이해관계, 이 사건 돈사사업에서 건축허가의 중요성,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판결 확정 후 조속히 건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던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이는 Gl 사후에 지급상대방이 시장의 처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환받을 것을 촉구하였다는 태도와도 배치된다. 나아가 G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돌려받을 것을 촉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C으로부터 4,000만 원을 반환받을 당시 그 돈이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아직 이 사건 돈사의 건축허가를 피고인과 공동명의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사업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이 사건 돈사사업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용역대금의 일부인 5,000만 원을 부담할 자는 Gl므로, G과의 충분한 협의와 장차 5,000만 원을 보전해주겠다는 확약 없이는 C이 피고인에게 자신의 돈 5,000만 원을 이 사건 돈사사업의 로비자금으로 선뜻 지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C이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현금 5,000만 원을 차에 두고 내린 것이라면, C에게 자신의 돈으로라도 우선 지급했어야 할 동기가 있어야 할 것인데, 2016. 7. 초순 당시 C에게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 내지는 주식회사 D의 AF사업에 관하여 그러한 급한 사정이 있다고 볼 자료도 없다(C은 AF사업과 관련하여 2015. 11. 3. E시로부터 AN에 관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받은 후 2017. 8. 16. 에 이르러서야 개간사업시행인가 취하원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에게 금품을 교부한 2016. 7. 초순경에는 C AF사업에 관한 E시청 행정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나타나지 않는다). G은 2016. 7. 20. 및 2016. 7. 25. C의 계좌에 합계 5,000만 원을 입금하고, C 역시 2016. 11. 10, 및 2017. 9. 7. G의 계좌에 합계 4,000만 원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G과 C이 뇌물공여의 자금 지급이나 반환을 위하여 계좌이체의 방법을 사용하였다는 것이 G과 C 사이에 뇌물공여에 관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반증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뇌물제공의 의혹이 제기될 경우에도 G과 C은 양자간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을 금전 교부의 법적 근거로 삼을 수 있고, G은 이 법정에서 C에게 위 5,000만 원을 용역대금의 일부로 지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며, G과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금전 교부의 증거를 남길 필요도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C은 G을 상대로 위 용역대금에 관한 민사소송(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가단20750호)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라) 금품 교부 후의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 관련 민원제기 C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2016. 7.경부터 2016. 9. 경까지 E시장을 찾아갔다. 그렇게 찾아가서 항의를 했음에도 허가가 나지 않아 2016. 9. 28. 허가반려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간접강제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6. 8. 말경부터 2016. 9. 초순경 사이에는 G과 함께 시장을 찾아가 '우리가 대법원까지 승소를 했는데, 왜 빨리 업무처리를 해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십니까'라고 했더니, 시장이 '내가 업무담당자들과 얘기할 수 있든 자리를 마련해보겠다고 하였다. 2016. 11. 10, 3,000만 원을 돌려받고 난 뒤 태양광 발전사업의 취하원조차 처리가 안되는 느낌이었다. 평소에는 E시장에게 돈 얘기를 하지 않다가 2017. 9.경 찾아가서 '시장님, 제가 시장님한테 물심양면으로 도와달라고, 피고인을 만나라고 해서 5,000만 원을 준 사실도 있는데 업무처리를 왜 이렇게 하시냐'고 했다. 그랬더니 시장이 '이게 누가 들여보내라 그랬어.' 소리를 질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2, 23, 27면). C의 위와 같은 진술은 2016. 7. 27.자 시청 민원실 시장 면담기록과 2016. 9. 5.자, 2016. 10. 11.자 각 E시장실 방문기록과 합치하고, 시장의 비서실장인 이 이 법정에서 한 "C이 2017년경 시장실에 방문하였을 때 바깥에 들릴 정도의 언성이 오고 간 후에 C이 나왔다."는 진술과도 일치한다. 마) 금품 수수 후 곧바로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은 사정 검토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G은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이후에도 2016. 8.경 내지 9.경 E시장실에 방문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2016.9.28. E시장을 상대로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이행강제를 신청하기도 하였다. C은 2016. 11.경 피고인에게 금원 반환을 요청하여 그 무렵 3,000 만원을 반환받았고, E시장은 2017. 9. 13. 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C이 그 진술과 같이 S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을 통해 S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음에도 왜 S 측이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에 관하여 이익제공 내지 편의제공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위 증거들에 의하면 C, G은 2012. 11. 23.경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를 신청한 후 대구지방환경청장의 보완요청에 따라 2013. 3. 15. 가축분뇨 전량을 부산물 비료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 처리방안을 보완하였고, 위와 같은 처리방안을 전제로 내려진 건축허가반려처분 취소판결이 2015. 9. 10. 확정된 사실, 그런데 C, G은 2016.8.22. 가축분뇨를 자체 분리하여 '분'은 부산물 비료업체에 위탁하고, '뇌' 등 폐수는 자체 화학시설을 통화여 정화처리하고 그중 상당수는 돈사 내 세정수로 다시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분뇨처리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한 사실, 이후 C, G이 2016. 9. 28. E시장을 상대로 위 확정판결에 따른 이행강제를 신청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은 2016,11, 14. '위와 같은 분뇨처리계획의 변경은 경미한 변경이나 단순한 수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위 반려처분 및 확정판결 후 제출한 새로운 분뇨 처리계획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이 있을 때까지 판결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행강제신청을 기각한 사실, 한편 E시장은 2016. 12. 7. 건축주인 C, G을 상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 보완을 독촉하였으나, C, G은 2017. 2. 9. 보완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2017. 3. 7. 경에야 보완을 마친 사실, E시장은 2017. 5.경부터 2017. 8. 경까지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을 조회하고, 전문가의 법률자문을 거쳐 2017. 9. 13.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C, G이 2016. 7. 초순경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한 후인 2016. 8. 22. 앞서 건축허가반려처분 및 이에 관한 취소판결에서의 주된 쟁점이 되었던 가축분뇨 처리계획을 변경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함에 따라 허가권자인 시장으로서는 새로운 분뇨처리계획에 관하여 건축주에게 필요한 보완을 요청하고, 그 계획의 적법성, 적합성에 관하여 대구지방환경청의 의견청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심사할 필요가 있었다. C, G은 2016. 12. 7. E시장으로부터 보완독촉을 받았음에도 2017. 2.9,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한 후 2017. 3. 7.경에 이르러서야 보완서류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C, G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가 더욱 지체된 것으로 볼 소지가 있다. C과 G은 검찰과 이 법정에서 일치하여 당초의 분뇨처리계획에 따라 분뇨 전량을 위탁처리할 업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C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였음에도 곧바로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은 위와 같은 경위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바) C의 허위 진술의 동기 C은 2017. 10. 경부터 감사원으로부터 AF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 직원에게 뇌물을 교부하였다는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던 중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2. 1. E시장에게, 2018. 2. 9. 피고인에게 각 금품교부 경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7. 9. 13.부터 피고인이 나머지 2,0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2018. 2. 9. 에서야 이를 반환받았으며, 이후 2018. 3. 8.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한 자수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C은 2004년경 위증죄, 위증교사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C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할 당시 AF사업과 관련한 뇌물 혐의로 다소 궁박한 처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이 감사원 조사를 통해 자신의 진술이 어떠한 법적 평가를 받을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시에서 AF사업을 계속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허가권자인 E시장에 관한 허위사실을 꾸며내어 진술한다는 것은 쉽게 상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C이 이미 밝혀진 뇌물 혐의 외에 추가로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E시장의 처남인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고 자수하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의 수위와 관련하여 시장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시장의 업무에 관한 알선을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의 유불리를 쉽게 판단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Cl AF사업 관련 뇌물 혐의로 다소 궁박한 상황에 있었다거나 약 14년 전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에서 한 진술에 영향을 미쳐 그 신빙성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피고인 진술 내용의 검토 피고인의 진술에 관하여 위 2) 항에서 본 바와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가) 피고인이 금품 수령 후 S에게 알렸는지 여부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C으로부터 돈사 건축허가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준 적이 전혀 없다. 시장에게 알려줄 값어치가 없는 내용이고, 지급받은 돈을 주유소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알려줄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58면), 검찰 제2회 조사에서는 "C 말로는 '시장님이 나를 만나보라고 했다. 차에 종이로 싼 뭉치를 놓고 내렸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더라'라는 말을 전하였다. 구체적인 금액은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증거기록 613, 614면), 검찰 제3회 조사에서는 "S에게 전화하여 '시장이 형님에게 가보라고 하대요'라는 C의 진술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다시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44, 645면). S에게 알린 시기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에서는 금품 수수 다음날이라고 하였다가(증거기록 478면), 검찰 제2, 3회 조사 시에는 금품 수수일로부터 4~5일 후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613, 644면). 그런데 피고인이 C으로부터 현금 5,000만 원을 받은 후 S에게 이를 알렸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금품을 수령할 당시 위 금원을 S에게 전달하려는 의도임을 알았는지, 아니면 단순히 S에게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를 알선해달라는 명목으로 자신에게 주는 것으로 알았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인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을 수차례 변경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수시로 S 과 E시의 각종 행사, 공무원 인사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교환하고, 월 평균 30회 통화하는 등 E시의 현황에 대해서 긴밀하게 대화하였으므로(증거기록 308 내지 312, 608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뇌물을 받았을 경우 S에게 미치게 될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C이 자신에게 뇌물을 주어 S을 곤란에 빠뜨릴 복심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349). 따라서 S에게 전혀 금품수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검찰 제1회 조사 당시의 진술이나 '시장이 만나보라고 했다.'는 C의 발언이나 수수금품의 액수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검찰 제3회 조사 당시의 피고인의 진술 자체도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위 돈을 사용한 내역 등에 관한 진술 피고인은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탄원서와 검찰 제2회 조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을 알리자 S1 일언지하에 '돈을 돌려주라'고 하였다."는 취지로 기재 내지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78, 614면). 그런데 피고인이 현직 시장인 S의 처남으로서 향후 자신이 받은 5,000만 원이 S의 차기 선거나 거취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을 무릅쓰고 약 2,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약 3,0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한 후 무려 5개월간 반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아니하였으며, S도 그 반환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검찰 제1회 조사 당시 약 2,000만 원을 AH주유소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자신이 사용하던 J 명의 조합 Q 지점 계좌에 2016. 7. 29. 현금으로 500만 원, 같은 날 수표로 800만 원, 같은 날 자기앞수표로 700만 원, 2016. 8. 16. 현금으로 500만원, 2016. 8. 19. 자기앞수표로 500만 원으로 각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위와 같은 입금내역이 계좌내역상 확인된다(증거기록 211, 362, 363면). 한편, 피고인은 검찰 제2회 조사 당시 '주유소 공사대금이 부족하였고, 그 무렵에는 C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사대금으로 일부 사용하더라도 추후에 돌려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11) 먼저 피고인이 소비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2,000만 원에 관하여 보면 주유소 공사대금으로 약 1,450만 원을 사용한 내역은 확인되나(증거기록 375 내지 379, 689, 693), 나머지 약 550만 원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인건비와 잡다한 경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 외에는 그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J 명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하는 약 3,000 만 원에 관하여 보면, 우선 2016. 8. 19. 입금된 자기앞수표 500만 원권 수표 1매는 이 사건 금품 교부일(2016. 7. 초순경) 이전인 2016. 6. 1. 발행된 수표로 밝혀졌다(증거기록 575, 628면). 따라서 위 수표는 C이 교부한 현금 5,000만 원을 재원으로 발행된 수표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보관내역에 관한 위와 같은 진술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나머지 수표들은 발행일이 2016. 7. 12.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날 이후에 발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2016. 7. 29. 입금된 수표 100만 원권 8매는 지급제시인 및 입금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J이고, 같은 날 입금된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7매는 지급제시인이 J이며, 발행인이 피고인으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수표로 바꿔달라는 부탁을 받은 L로부터 다시 수표발행을 부탁받은 AB조합의 직원 AO이다(증거기록 578, 602, 603). 피고인이 이와 같이 제3자 명의의 차명계좌에 제3자를 지급제시인 또는 발행인으로 한 수표 내지 자기앞수표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입금하고, 그 입금일도 2016. 7. 29.부터 2016. 8. 19.까지로 간격을 두는 등 자금의 출처가 C으로부터 교부받은 금품임을 불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하였다는 점에서도 '당시에는 일이 이렇게 심각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고 C과는 자주 만나고 서로 아주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단지 뒤에 C에게 돌려주면 될 것이라고만 생각하였다. '는 피고인의 검찰 제2회 조사 당시의 진술(증거기록 614면)은 믿기 어렵다. 4) 결론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C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이 사건 돈사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말을 듣고 현금 5,000만 원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시장 S에게 전달하는 취지로 교부한다는 점을 알면서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원 이상 ~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결정]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E시장의 처남으로서 상대방이 시장에게 돈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5,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교부받은 것이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시청의 업무의 공정성에 지장이 초래되었음은 물론 공무원이 처리하는 사무의 청렴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 역시 크게 훼손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에 공여자에게 교부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