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5년 B에 입사한 후 건축 부분 현장관리, 영업 등의 부서에 근무하다가 2007년경 C 건축사업본부 상무로 승진하였고, 2010년경에는 건축사업본부 본부장(전무)로 승진하여 2015. 2.경까지 건축사업본부장(2014년 부사장 승진)으로서 공사의 수주,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 C의 건축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여 왔으며, 2015. 2.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으로 국내외 사업개발업무를 총괄하여 오다가 2015. 7.경부터는 사장 자문역(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9년 말경부터 2010년 초순경 사이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D 아파트 공공입찰을 준비하면서 당시 인천광역시 서기관 출신으로 인천광역시 공무원들과 친분이 두텁고, 인천에서 조경회사를 운영하며 C의 조경공사도 많이 하도급 받아오던 E 대표이사 F을 통하여 위와 같이 인천도시개발공사가 발주한 턴키입찰을 위한 대관 업무 등에 도움을 받은 것을 계기로 F과 친하게 지내게 되었다. 2015고합723 피고인은 2015. 3.경 일부 언론에서 E과 피고인 간의 유착관계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 후 F과 수차례 만나서 그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검찰의 C 수사상황을 파악하고, E에 대한 수사착수 여부 등을 알아보고 자문을 받느라고 피고인 돈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을 F에게 하였다. 한편, F은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에서 물러나 있지만 E이 C로부터 하도급 받아서 조경공사를 하고 있는 현장의 소장들이 모두 피고인과 친한 부하직원들이어서 피고인이 현장에 대한 영향력이 있을 뿐 아니라 내년 임기가 만료되는 C 대표이사 후보로 피고인이 거론되는 상황임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C 지하주차장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였다고 하는 비용을 보전받는다는 명목 하에 앞으로도 현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표이사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경우 E의 수주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정산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015고합1069 피고인은 2011. 1.경 인천 연수구 H 아파트 부근에서 F으로부터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설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2 천만 원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합계 1억 9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부터 임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총 10회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2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6) 2015고합10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C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던 E의 대표이사인 F은 지속적으로 C의 본부장이었던 피고인에게 공사 수주 및 공사 현장에서 편의를 제공하여 달라는 일관된 취지의 청탁을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각 배임수재 범행은 모두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행하여진 것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행위 중 먼저 기소된 공소장에 누락된 것을 추가 보충하는 취지로서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므로,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추가기소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할 필요가 없다.] 1. 몰수 형법 제357조 제3항 전문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015고합723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2015. 6.경 F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6.경 C 현장 조경공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업개발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있었고 2015. 7.경에는 자문역으로 발령났는바, 당시 피고인에게 E과 사이에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고, 위 현금 5천만 원은 피고인이 F과 피고인을 위해 먼저 지출한 비용을 F이 보전한 것으로 직무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돈이 아니므로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그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도491 판결 등 참조). 또한,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임무'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나 그 위탁관계로 인한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2. 2. 9. 선고 80도2130 판결,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2450 판결 등 참조).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도167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90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앞으로도 현장에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대표이사 등 요직으로 복귀할 경우 E의 수주나 공사 현장에서 공사비 정산 등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2015. 2.경까지 건축사업본부장으로서 공사의 수주, 하도급 업체의 선정 등 C의 건축 관련 업무 전반을 지휘 감독하여 왔으므로, 2015. 2.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C의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에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 업무는 적어도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는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인은 F을 위하여 피고인 개인 돈으로 2015. 4.경 C 경영지원본부장인 L이 검찰수사관 출신 법무사를 통해 수사 상황을 알아봐 주는 비용으로 2천만 원, 2015. 5. ~ 6.경 K 변호사에게 법률자문료로 2천만 원, 2015. 6. 중순경 M에게 조언을 들은 대가로 1천만 원 등 합계 5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F으로부터 그 비용을 보전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위 비용들이 전부 F을 위한 비용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은 F으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5천만 원을 피고인의 처남인 J에게 보관하게 하였다. 그리고 2015. 6.경 피고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교부한 경위와 관련하여, F은 검찰에서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E이 여러 건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례로 지속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으며, 나중을 대비해서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었으므로, 단순히 수사와 관련한 비용 보전 차원에서 돈을 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앞으로 큰일 하실 분이니까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쌓으려고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교부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C에 의존하고 있는 F으로서는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고인으로부터 편의 제공 등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위 비용 보전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현금 5천만 원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처럼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와 그 수수 및 보관 경위,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현금 5천만 원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2015고합1069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2015고합723 사건(이하 '선행 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5. 8. 11. 공소가 제기되었다. 검사는 2011. 1.경부터 2015. 2.경까지의 설 내지 추석 명절 떡값 명목과 2015. 4.경 5,000만 원 수수에 관하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소추권을 행사하지 않다가, 선행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5. 11. 16.에 이르러서야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추가된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법정에서의 자백과 관련되어 있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이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다하고 F에 대하여 반대신문권 행사를 하겠다고 하자 그에 대하여 보복적 동기로 이루어졌는바,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검사의 의도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소추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8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F으로부터 현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2015. 2.경 F으로부터 3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금원은 공사 수주 등 편의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F과의 협의 하에 N에게 지급할 위로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로 배임수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공소권 남용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9737 판결,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하게 일탈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검사가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가 3개월이 지난 후 공소사실을 추가하여 다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증재자 F의 조사 등을 통하여 제외하였던 공소사실을 추가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 나) 또한, 검사가 추가한 공소사실이 전혀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거나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상 검사가 일단 공소사실에서 제외하였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후에 추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및 변호인으로서는 이후에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주장을 하고 충분히 증거 제출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불이익이 해소될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 및 변호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이상,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추가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검사가 위와 같이 선행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추가로 공소를 제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백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다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려는 의도 하에 추가로 기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다. 나. 명절 떡값 명목 금품 수수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설 내지 추석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 합계 1억 9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F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명절 떡값 교부와 관련하여, 2011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설과 추석 명절에 계속하여 명절 열흘이나 보름 전에 피고인과 만나 식사나 사우나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에게 1회당 2천만 원 또는 3천만 원 정도를 지급하였고, 노란 서류봉투에 넣고 반 접어서 주거나 일반 편지봉투 2개에 각 1천만 원 씩 넣어 현금을 포장하였다고 나름대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2) 반면, 피고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F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그 입장을 번복하여 2011년경 2천만 원, 2014년 설과 추석을 며칠 앞두고 각 2천만 원, 2015년 설을 며칠 앞두고 3천만 원을 F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3) 그러다가 피고인은 다시 이 법정에 이르러 진술을 번복하여 2014년 설과 추석에 각 2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 현금 수수사실을 인정하면서 5만 원 권 현금 1천만 원이 든 우편봉투 2개를 받았고, 수수한 현금을 직원들에게 곧바로 주고 언론이나 공사 발주처 등을 상대로 영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구체적으로 포장방법 및 사용처까지 스스로 진술하였으며, 그 포장방법에 관한 진술은 오히려 F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고인이 당시에 임의성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특별히 찾아보기 어렵다. 다. 부정한 청탁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C 건축사업본부장 내지 사업개발본부장(부사장)으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F으로부터 묵시적으로나마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이 2015. 2.경부터 사업개발본부장으로 직책이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수주나 공사 현장 업무는 C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그 본래의 사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에 해당함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1년 설부터 2014년 추석까지는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었기 때문에 건축사업본부가 하도급하는 공사의 수주 등에 편의를 봐달라는 측면에서 돈을 준 것이고, 2015. 2.경에는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으로 있을 때 평촌 현장과 아산 현장을 수의계약 맺는 데 도움을 줘서 고맙고,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이에 비추어 보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을 C에 의존하고 있는 F으로서는 피고인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피고인의 편의 제공 등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피고인에게 명절 떡값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2015. 2.경 3천만 원 수수와 관련하여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평촌 현장과 아산 현장을 수의계약 맺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주었다고 생각해서 고마운마음에 3천만 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위 3천만 원을 N의 변호사비용으로 쓰도록 N의 아들에게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또한, F과 N은 친분이 있는 사이로 F이 N을 도와주려면 굳이 피고인을 통해서 위 3천만 원을 전달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F은 N에게 위 3천만 원과 별도로 영치금 1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명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4) 이처럼 피고인이 수수한 현금의 액수와 그 수수 경위 및 횟수, 피고인의 회사 내 지위 및 권한, 피고인과 F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현금 합계 1억 9천만 원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년 이상 장기간의 금품 기타 이익 수수, 업무 관련성이 높은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이상 4년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C의 하도급업체인 E의 대표이사 F과 친분을 유지하면서 그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합계 2억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수수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C의 하도급업체 선정, 공사 현장 관리 등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및 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F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15고합72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부근에서 F에게 '앞으로는 본 부장도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회사 영업을 위하여 1억 원을 지원하여 줄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즉시 승낙을 한 F으로부터 그로부터 몇 주일 후 같은 장소에서 C 건축사업 관련 조경공사 수주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0. 5.경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1억 원을 교부하였다는 시기와 관련하여, 처음에 피고인이 영업을 담당하는 상무인가 전무 승진하고 얼마 되지 않은 시기라고 하였다가 다시 그 시기가 몇 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데 확실한 것은 C이 인천자유경제청에서 발주한 'D'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즈음에 주었다고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기 직전이거나 건축사업본부장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던 것 같고, 햇살이 상당히 좋았던 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그리고 그 이후 조사부터는 햇살이 강한 봄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2010. 5.경이 맞는 것 같고, 피고인이 건축사업본부장이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제8회 진술조서),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D' 아파트 공사의 시공사로 선정된 다음 두서너 달 지나서 햇살이 좋은 때에 줬기 때문에 2010. 5.경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F은 1억 원의 교부 시기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억이 없고, 진술도 전혀 일관되지 아니하고 있다. 오히려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시기를 번복하여 진술하다가 조사를 여러 번 거칠수록 그 진술 내용이 구체화되고 있는바 과연 그러한 진술이 과거의 기억이 생각나서 진술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2) 또한, F은 이 법정에서 E의 직원인 I에게 위 1억 원에 대하여 말해 준 사실이 있는 것 같고, 그 1억 원은 직원들에게 마련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E 직원인 I, O, P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수사기록 제1222쪽)에 의하면 2010. 5. 7.경부터 2010. 5. 28.경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합계 1억 3,400만 원이 인출되었는데, 그 중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고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F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조성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I에게 지시하여 마련하였다는 1억 원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위와 같이 인출된 현금 합계 1억 3,400만 원 중 1억 원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C의 영업 담당 직원인 Q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C에서는 통상 본부장보다 아래 직급인 상무가 영업을 하고 본부장이 직접 나서서 영업을 하지는 않는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본부장이 된 이후 앞으로는 본부장도 직접 영업을 뛰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며 F에게 영업비를 요구하여 지급받았다는 것은 선뜻 믿기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015고합1069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기재와 같이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 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2015. 4.경 F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2015. 4.경 F으로부터 현금 5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F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5천만 원은 E 회사 부외자금 중 일부를 현금화하도록 I에게 지시하여 마련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에게 위 5천만 원을 교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I, O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러나 I은 수사기관에서 2015. 1. ~ 2.경 F으로부터 "이번에 A 본부장이 본부장 자리에서 나가게 됐는데, 그동안 우리를 도와준 것도 있고 하니 인사를 좀 해야겠다.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준비해라"고 하여 10~15일 정도에 걸쳐 돈을 마련하여 F에게 준 적 있다고 진술하면서 2015. 3. ~ 4.경에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줘야 하니 돈을 마련하라고 지시받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사가 작성한 I에 대한 제2회 진술조서). 이에 비추어 보면, 2015. 4.경 I에게 지시하여 마련하였다는 위 5천만 원의 출처도 명확하지 않고, I이 2015. 1. ~ 2.경 F으로부터 부탁받고 마련한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을 F이 피고인에게 바로 지급하지 않고 몇 달 뒤인 2015. 4.경에야 지급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5. 4.경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이유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평촌 현장과 아산 현장을 수의계약 맺는 데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검사가 작성한 F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은 피고인에게 2015. 2.경 이미 피고인이 평촌 현장과 아산 현장을 수의계약 맺는 데 영향력을 행사해주었다고 생각해서 고마운 마음에 3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15. 2.경으로부터 불과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위 공사 수주와 관련하여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또한, 2015. 4.경에 이미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데 5천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들어갔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2015. 6.경 피고인이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피고인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4.경에 수사 상황을 알아보는 데 들어간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5천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