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19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며 2017. 7.경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여 온 사업자이다.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 2. 5.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하여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는 행위'를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24.경 위 주식회사 C의 창고에 약 1,200,000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한 상태에서 같은 달 31.경 위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68,000장을 마지막으로 입고한 이후,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으로 가격상승을 예상하고 1인당 1팩(20개)씩 수량을 제한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여 오다가 2020. 2. 17.경 위 창고에 폭리를 목적으로 위 회사의 2019년 월평균 보건용 마스크 판매량 163,945장의 150%에 해당하는 245,917장을 초과한 306,050장의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는 등 2020. 2. 5.경부터 2020. 2. 17.경까지 위 회사의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건용 마스크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물가안정법')의 매점매석 금지 위반죄의 구성요건을 기획재정부장관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은 구성요건 해당성에 관한 판단을 법관이 아닌 행정기관에 위임한 결과가 되므로 위법하다. 피고인이 폭리의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기획재정부 고시 제2020-3호, 이하 '고시')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보건용 마스크(이하 '마스크')를 보유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법령의 해석 1) 물가안정법 제7조는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매점매석 행위로 지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물가안정법 제26조). 2) 기획재정부장관은 물가안정법 제7조에 터 잡아 2020. 2. 5. 고시를 발령하였는데, 고시 제4조 제1항은 "사업자는 보건용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를 목적으로 과다하게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고시 제5조 제1항 제1호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19. 1. 1.부터 2019. 12. 31.까지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고시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과다 보유(매점매석)로 규정하고 있다. 3) 결국, 매점매석을 이유로 한 물가안정법위반죄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폭리의 목적'으로, '2019년의 월평균 판매량의 150% 초과하는 마스크를 5일 이상 보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물가안정법에서 말하는 '폭리의 목적'이라 함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물가안정법위반죄는 '폭리의 목적'이라는 추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고 있는 목적범에 해당하며,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므로 목적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추기관이 이를 직접 입증하여야 한다. 4) 한편, 행정규칙인 고시가 법령의 수권에 의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진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폭리의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하되 다만, 물가안정법 제7조에서 '물품의 매점 또는 판매의 기피'의 판단 기준이 되는 구체적 행위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물가안정법 제7조와 고시가 결합하여 물가안정법 제26조, 제7조 위반죄의 실질적 구성요건을 이루는 보충규범으로 작용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도107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매점매석행위의 구체적 내용을 기획재정부장관의 고시로 정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벌 규정이 당연히 위법하다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폭리 목적의 과다 보유 여부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o 피고인은 2019. 1.부터 2019. 12.까지 마스크를 매입하여 2020. 1. 24. 무렵 창고에 약 120만 장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었다. o 피고인은 2019년에는 1인 당 구매 수량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월 평균 163,945개의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o 2019. 1. 기준 피고인을 포함한 ㈜C(이하 'C')의 직원은 7명이었으나 2019. 6.에 6명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2019. 7.에 8명, 2019. 8.에 7명, 2019. 11.에 8명, 2019. 12.에 7명, 2020. 1.에 10명, 2020. 2.에 12명으로 증감하였다. o C의 2019년 매출액은 2,511,494,380원이고 2020. 1.부터 같은 해 3.까지의 매출액은 3,393,478,677원이다. o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하고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피고인에게 마스크 대량 구입 문의가 쇄도하였고, 그 중에는 중국인 상인 등 기존 거래실적이 없는 업자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피고인은 나름의 기준으로 선별을 하여 마스크를 해외로 유출할 염려가 있는 업자를 배제하고 국내의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자에게만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o 더 나아가 피고인은 특정인의 마스크 사재기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2020. 1. 28. 무렵부터 1인당 1팩(20장)으로 구매 수량을 제한하였다(이하 '구매 제한 조치'). 피고인이 판매한 1팩에는 대형, 소형이 함께 담기게 되고, 이를 위해 재고 마스크 상자·포장의 해체, 마스크의 크기별 분류, 포장, 배송의 단계를 거치게 되므로 종전에 비해 추가의 노동이 투여되었다. o 피고인은 2020. 1. 31. 무렵 마스크 168,000개(2019년 매입분)를 입고하였고 그 후 단속일(2020. 2. 17.)까지 추가 입고된 마스크는 없다. o 피고인은 ㈜D에 2020. 2. 4. 200,000장, 2020. 2. 5. 50,000장, 2020. 2. 6. 10,000장, 2020. 2. 10. 20,000장, E㈜에 2020. 2. 10. 3,000장, 2020. 2. 12. 5,000장, 2020. 2. 10. F㈜에 3,600장을 판매하였는데, 이처럼 일부 법인에 구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대량 판매한 것은 해당 법인이 소속 직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o 고시 제정·시행일을 전후한 C의 마스크 판매량 변동 추이는 아래와 같고, 법인 판매분을 제외한 판매량을 보면 2020. 1. 28.부터 2020. 2. 4.까지 5일 간 1일 평균 판매량은 105,036개이며, 고시 시행일인 2020. 2. 5.부터 2020. 2. 14.까지의 8일 간 1일 평균 판매량은 35,630개다. o 2020. 1. 23.부터 2020. 3. 31.까지 C에서 판매한 종류별 마스크의 판매가격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o 피고인은 2020. 2. 17.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직원에 의해 마스크 과다 보유 단속을 당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구매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하였다. o 기획재정부장관은 2020. 3. 6. 고시를 개정하였는바, 위 개정 고시 부칙 제3조는 '제2조(적용대상 물품)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생산된 제품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가) 고시는 2020. 2. 5. 제정·시행되면서 적용대상 물품의 생산 시점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따라서, 고시 시행 이전에 생산된 물품을 매입·보유한 사업자 역시 고시 제4조, 제5조의 매점매석 금지 규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고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대유행에 따른 마스크의 품귀 현상과 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시행된 것이므로, 적어도 '폭리의 목적'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마스크를 매수한 시점과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과는 무관하게 한파, 미세먼지 등의 계절적 요인에 따른 마스크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마스크를 미리 매수한 사업자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마스크 수요 급증 및 판매가격 상승 이후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신속하게 마스크를 매수하는 사업자를 같은 조건에서 평가하는 것이 부당함은 자명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2020. 3. 6. 고시를 개정하면서 '개정일 이후에 생산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로 고시 적용대상을 제한한 조치 또한 같은 취지로 해석된다. 앞에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마스크를 보유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한파, 미세먼지 등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겨울과 봄에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19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전인 2019년도에 미리 매입한 마스크를 완전히 소진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2020. 1. 이후에 피고인이 마스크를 매입한 정황은 찾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인이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체는 피고인이 폭리를 목적으로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2020. 1. 28. 무렵 시행한 구매 제한 조치가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한 행위였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코로나 19 바이러스 유행 후 여러 업자들이 피고인에게 마스크 구매를 문의하였고 피고인은 온라인쇼핑몰의 주요 고객인 일반소비자에게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매 상대방을 선별한 점, 소속 직원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법인에는 구매 제한 조치의 예외를 두고 대량으로 마스크를 판매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도매상, 브로커, 중국인 상인 등이 폭리 목적으로 마스크를 대량 보유하는 사태를 막고 일반소비자에게 마스크라는 재화를 보다 확실하게 공급하고자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기록상 피고인이 사후에 판매를 유보한 재고 마스크를 현저히 높은 가격에 판매하여 이익을 실현시켰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 피고인의 마스크 판매가격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이 2020. 2. 이후 매입가격에 비해 높은 가격에 마스크를 판매한 사실, 판매가격이 상승한 사실은 인정된다(2020. 1.말에 비해 2020. 3.에는 판매가격이 3~4배 상승). 다만,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마스크 재고가 소진될 경우 추가 매입이 불가피하고 매입가격은 이미 급등한 상태였으므로 판매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이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그 무렵 시장에서 형성된 판매가격(증 제23호의 언론기사에서 제시된 통계청 작성 '마스크 일일 가격동향'에 따르면 KF94 마스크는 온라인 판매처에서 2020. 2. 6. 3,153원, 2020. 2. 둘째주 평균 3,524원, 2020. 2. 셋째주 평균 3,592원, 2020. 2. 28. 4,482원, 2020. 3. 3. 3,545원에 판매된 것으로 확인된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판매가격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얻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성수기 도래 전에 마스크를 매입하였다가 겨울과 연초(年初)에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재고를 소진하였는데 이는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마스크 판매 업체의 통상적인 경영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성수기를 대비하여 2019년에 매입한 다량의 마스크를 재고로 보유한 상태에서 고시가 제정·시행되는데, 피고인은 고시 제정·시행 이전인 2020. 1. 28. 무렵부터 구매 제한 조치를 시행하여 그 결과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하는 재고를 5일 이상 보유함으로써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게 되었으나, 위와 같은 구매 제한 조치는 폭리를 노리는 도매상, 브로커, 중국인 상인 등의 마스크 매점매석을 막고 국내의 최종 수요자에게 균등하게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0. 1. 이후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여 구매 제한 조치에 따른 포장, 배송 등 업무량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 구매 제한 조치 이후인 2020. 2. 1.부터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량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점, C의 2020. 1.부터 3.까지의 매출액이 전년도 전체 매출액을 상회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폭리 목적으로 인위적으로 마스크의 판매 수량을 제한하여 과다하게 보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