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317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7. 11.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2. 05:45경 서울 은평구 B 인근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가 위 00-00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가자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통해 따라 들어간 후, 계단을 올라가는 피해자 뒤에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치마를 들어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범죄전력: A 킥스 수사대상자 검색 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 위험성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회서회보,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7차례에 걸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소기각된 범행까지 포함하면 그 범행 횟수는 더 많다. 피고인은 짧은 주기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강제추행 방식은 더 대담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피고인은 2009. 1.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3. 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4월 및 전자장치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2018.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때부터 전자장치를 부착하였고,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3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각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마친 지 10년 이내에, 그리고 마지막 형의 집행종료일로부터 약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7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 병질자 선별도구(PCL-R) 적용 결과 총점 23점으로 정신병질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 위험성은 ‘중간’ 수준에 해당하여, 종합적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에 해당한다. 청구전조사에 의하면, 피고인은 행동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마찰도착장애 등 변태성욕장애가 의심되며, 친밀한 대인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성을 보이는 등 재범 위험 요인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20. 12. 15.) 제2조,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 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년부터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4회, 벌금형 3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1년 2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 중에 범한 2번째 동종 범행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히 놀라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서부터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검사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으나,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그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므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별도로 청구할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