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9.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5. 6. 13:30경 울산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6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소주와 과자를 가지고 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나라 꼴이 개판이다,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왔다,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소주와 과자를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6. 16:30경 울산시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2세)가 운영하는 'G' 커피숍에 술에 취해 들어가, 가져간 소주를 마시고 그 곳 텔레비전을 보며 "이 씨발꺼, 이러니깐 나라 꼴이 개판이지, 개새끼들"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피해 자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꺼, 뭐라 씨불이노"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내려치는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의자는 2020. 5. 6. 20:50경 울산시 중구 H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I편의점에 술에 취해 들어가, 그 곳 손님들의 대화에 끼어들거나 엿듣는 듯한 행동을 하고 마음대로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소주 등을 계산하지 않고 꺼내 먹으려고 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J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경찰불러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카라멜, 아이스크림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6. 22:00경 울산시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71세)이 운영 하는 'M여인숙'에 술에 취해 들어가, 피해자에게 빈방을 줄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고인이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왜 방이 있는데 왜 씨발년아 방을 안 주냐, 이 씨발년 보소, 손님한테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냐, 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약 1시간 가량 그 곳에 서서 "씨발 거 죽이뿐다, 씨발거 좃 같네,진짜 개씨발"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여인숙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0. 5. 7. 01:00경 울산시 중구 N에 있는 피해자 O(여, 65세)가 운영 하는 'P'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지 않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이 앉은 의자 때문에 출입문이 파손될 것을 우려한 피해자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이, 그래 씨발년아, 신고해라, 좃같은 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을 뒤집는 등 소란을 피워 그 곳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0. 5. 12. 22:42경 울산시 중구 Q에 있는 피해자 R(남, 39세)가 운영하는 'S'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놈들아 안주 가져 온나, 가게에 불을 지르기 전에 안주 가져온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 피의자는 2020. 5. 13. 21:00경울산시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U(여, 73세)이 운영하는 야채 노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단호박을 집어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노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아. 피의자는 2020. 5. 16. 20:30경 울산시 중구 V에 있는 피해자 W(여, 70세)이 운 영하는 'X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2,000원만 빌려줘봐라, 아니면 술이라도 한 병 가져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자. 피의자는 2020. 5. 16. 22:40경 제1의 마항 기재 'P' 음식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들어가, 피해자 O에게 "야 씨발년아 2,000원만 줘봐라 내가 나중에 주겠다, 아니면 술이라도 한 병 가져와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고 그 곳 손님들에게도 "야 씨발새끼들아, 니들은 뭐냐"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차. 피고인은 2020. 5. 17. 08:23경 울산시 중구 Y에 있는 피해자 Z(여, 61세)이 운영하는 'AA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장사하기 싫나, 쳐 맞고 싶나"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주먹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그 곳 테이블에 있던 불판을 들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카. 피고인은 2020. 5. 18. 12:15경 울산시 중구 T에 있는 피해자 AB(여, 68세)이 운영하는 "AC"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1,000원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돈도 안 주면서 밥 쳐묵나, 가게 다 때려 뿌삿뿐다, 씨발년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상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마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O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원 상당의 도자기 수저통 1개, 시가 합계 4,400원 상당의 그릇 2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7. 21:50경 울산시 중구 AD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AE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AF 몰래 소주 1병을 가져가려다가 위 AF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J, L, O,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U, Z, AB, A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처리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2020. 5. 6일 울산 I편의점 내 업무방해 장면), 수사보고(피의자가 현행범 체포된 'P' 범행 피해 사진 및 피해자 폭행 피해 부위 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사한 내용의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유 사한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직후에도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무력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와 고통을 겪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자신의 음주습벽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수일에 걸쳐서 스스로 술을 마시고 다수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보기 어렵고 술에 취해서 저지른 범행이라는사유를 참작할 수도 없다. 피고인은 사회복귀를 위한 기반과 의지가 모두 부족하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범행 횟수, 각 범행의 방법과 피해 규모,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