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8. 새벽경 서울 강남구 F건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깊이 잠든 것을 발견하고, 그곳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가 소유하는 크로스백 안에 들어 있는 550만 원가량이 들어 있는 구찌 장지갑과 현금 500만 원1)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1)공소사실에는 "피해자소유현금1,050만원과 구찌 장지갑이 들어 있는 크로스백"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및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위와 같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변경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법정진술, 증인 I, J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위서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으나,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를 기준으로 H과 5, 6년 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고, I, J와는 2013. 7.경 아는 후배의 소개를 받아 친하게 지내온 사이이며, 피고인과는 I, J의 소개로 2014년 구정 다음날부터 알고 지내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년 없이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구정 무렵 이후부터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우나 일을 도우며 피해자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 피해자, H, I는 2014. 4. 7.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잤다. H은 2014, 4, 8, 새벽에 동거하는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고 05:50 경 피해자의 집을 나와 귀가했다. 한편 피해자는 2014. 4. 7. 23:30경 크로스백 안의 지갑과 현금을 확인하고 잠에 들었고, 2014. 4. 8. 잠에서 깨어 08:20경 크로스백 안의 지갑과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고 피고인, I와 함께 오피스텔 방제실에서 약 2시간 동안 CCTV를 확인하였는데, 피해자가 잠든 후 지갑과 현금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기까지 사이에 H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집을 나간 사람이 없고 외부인의 출입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는 새벽에 피해자의 집을 나간 H을 의심하여 H에게 전화하여 따져 물었으나 H은 범행을 부인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H을 포함하여 함께 잠을 잔 피고인, I에게 2014. 4. 7. 및 2014, 4. 8. 양일간의 통화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의 요구를 받은 H, I는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통화내역을 주었으나, 피고인은 통화내역을 주지 않으려 하다가 피해자가 계속 요구하자 2014. 4. 8. 08:00 이후의 통화내역만을 주었다. 위와 같은 태도와 피고인이 2014. 4. 8. 9. 경(8일 밤부터 9일 새벽까지인 것으> 로 보인다) 선릉역 부근 유흥주점에서 친구 K과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는 피고인을 의심하여 계속 추궁하였고, 피고인은 2014. 4. 9. 오후경 친구 J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J,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범행을 시인하였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훔쳐 900만 원은 아는 형한테 갚고 150만 원은 술 마시는 데 다 썼다면서 현금이 생기는 대로 갚겠다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요구로 범행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위서'라는 제목의 서류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이상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H은 피해자와 함께 대성리에 있는 펜션에서 놀다가 서울로 올라와 피해자를 집까지 태워다 준 후 피해자 등과 함께 잠을 자다가 여자 친구의 전화를 받고 2014. 4. 8. 새벽에 귀가하였는데, 오전 10시쯤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지갑과 현금을 가져가지 않았냐는 전화를 받고 곧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 등을 만났다. 그때 피고인은 H에게 조용히 밖에서 얘기하자고 하여 밖으로 나갔는데, 피고인이 H에게 새벽에 누구랑 통화하지 않았냐면서 의심하는 눈치였다. 곧이어 피고인, 피해자, H, I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와 H이 이 중에 범인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니 피고인은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을 하냐며 화를 냈고, 자신은 사기 사건(피고인은 2014. 6.경 친구 L을 상대로 한 800만 원 상당의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수배 중이었다.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참조, 다만 위 조회회보서는 지명수배가 해제된 이후 출력된 것으로 보인다)으로 경찰서에 못 가니까 신고하지 않고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해자가 H, I, 피고인에게 2014. 4. 7. 및 2014. 4. 8. 이틀간의 통화내역을 뽑아 달라고 요구하였고, H, I는 통화내역을 피해자에게 주었는데 피고인은 2014. 4. 8. 통화내역만 주었다. 한편 H은 2014. 4. 9. 새벽에 피고인으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온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했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형님 가게에 술 팔아 줄라고 전화했다."는 말을 들었다. 이후 H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9. 오후경 피고인의 자위서를 받았다는 말을 들었고, 며칠 후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을 마주쳤는데 '남의 지갑을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형편이 어려워 동생이 실수했다. 용서해 달라'는 취지로 대답했고, G와 같이 피고인에게 "도대체 어디다 숨겨 놓았냐?, 공범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피고인은 "트롬 세탁기 안에 지갑을 넣어 놓았다. 수건으로 덮어 놓았다."고 대답하였다.(이상 H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참조) 피해자는 2014, 4, 14, 피고인과의 휴대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과정 중 "어저께 H 있어서 얘기를 안 했는데 너 돈을 다 쓴 거 맞아?"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피고인은 "나 지금 핸드폰도 끊겼다. 핸드폰도 끊겼어. 내가 뭐 놀라고 쓴 게 아니라니까."라고 대답하였고, "니가 M한테 900을 줬다며?"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어?"라고 대답하고 다시 피해자가 "900을 줬다며?"라고 질문하자 "어."라고 대답하였으며, "그러면 내가 눌러서.그거 절도한 돈이 내가 눌러버리면 걔는 토해 내야 되잖아? 그 얘기 안 해 봤어?"라는 피해자의 질문에 "그 형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원래 빛이 있던 사람인데 내가 돈이 어디서 나 가지고. 쓰겠나고, 전화도 안 받고, 그거 얘기하다가 전화도 안 받아 버리는데, 내일이나. 돈 얘기해서 받아갖고 오든가."라고 대답하였다(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녹음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다만 M에게 자신이 모은 200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 피해자의 유도된 질문에 엉겁결에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에서 본 피해자와 피고인, H, I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절도 피해 경위, 피해자 및 H이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범행을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피해자 및 H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위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고 인정된다) 및 이에 부합하는 녹취록의 기재, 자위서의 현존(피해자 등이 이를 허위로 만들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등에 피고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 있어 범행 동기가 있었다는 점 (피고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웠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당시 체포영장이 발부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기 피의사건도 있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아닌 이나 I가 범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을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다(특히 H의 경우 새벽에 홀로 나갔으므로 의심을 받을 것이 명백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돈이 필요하더라도 이를 빌리려 하지 않고 절취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그 근거로 내세우는 사유들만으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 하면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및 H의 진술이 번복되거나 불일치함을 지적하나, 이는 조서 기재 과정 또는 기억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 그들의 주된 진술 내용은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 및 H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까지 허위 진술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 및 H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된 근거로 내세우는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이 피고인과 위 증인들의 친분관계 (피해자, H보다 먼저 알고 지낸 친한 친구관계로 보인다)로 인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극심한 경제적 곤궁 등에 처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