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831

범 죄 사 실 2022고단1831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2. 28. 22: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E 체크카드를 습득하였으나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에 습득물 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2. 3. 1. 05:01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E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9,0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2. 03: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 2, 3, 8, 11, 12, 18, 19, 20, 22, 27, 28, 39, 52, 59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65,8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2. 3. 1. 04:48경 서울 동대문구 H에 있는 ‘I’ 무인점포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E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6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21. 02: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의 순번1, 4, 5, 6, 7, 9, 10, 13, 14, 15, 16, 17, 21, 23, 24, 25, 26,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3, 54, 55, 56, 57, 58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196,400원 상당을 피해자들의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96,4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위반 누구든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1. 04:48경 서울 동대문구 H, ‘I’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21. 02:3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물품을 구매하면서 그 대금 362,250원을 결제함으로써 분실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기미수,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3. 1. 17:12경 서울 동대문구 J에 있는 ‘K’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E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물품대금 2,800원을 결제 시도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22. 6. 25.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하거나 무인결제기에 투입하여 결제를 시도하는 등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려고 하여 합계 13,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결제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2099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2. 7. 3. 04:30경 서울 성동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N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O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8. 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0-2에 있는 청계천 산책로에서 피해자 P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Q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8. 3. 23:00경 서울 성동구 마장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노상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E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8. 8. 04:20경 서울 성동구에 있는 청계천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S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O은행 직불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2. 8. 13. 02:16경 서울 성동구 T에 있는 U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서 피해자 V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O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 05:37경 서울 성동구 W에 있는 X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의 O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성명불상의 업주 또는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4,500원 상당의 물품을 결제하고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13. 02: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5회에 걸쳐 합계 941,61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분실된 신용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7. 3. 05:44경 서울 성동구 Y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업주가 운영하는 Z 매장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N 명의 O은행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무인결제시스템을 통해 1,2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8. 8. 04: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7회에 걸쳐 합계 318,200원 상당의 물품 대금을 결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신용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카드사용내역, 통신자료, 현장사진 및 카드 사용내역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2022고단20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V, S, N, R의 각 진술서 1. 카드사용내역서, 카드내역서, 각 영수증, 각 사용내역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각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람들이 무인점포 등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두고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사정을 알고 무인점포 등을 돌며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습득한 후 이를 사용하였는바, 범행 경위, 수법, 횟수,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개별적인 피해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