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9고합1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8.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가명, 여, 33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따라가 2019. 3. 19. 00:18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옷을 벗긴 후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한 사실이 있을 뿐,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인사를 나눌 뿐 서로 이름은 알지 못하는 사이였는데, 피고인이 2018년 12월경 자신의 근무 매장에서 피해자 아버지 옷값을 상당히 할인해 준 데 대한 고마움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식사를 대접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18. 21:00경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 식당에서 만나 약 2시간 30분 동안 피해자와 함께 소주 약 4병을 마셨는데, 피해자는 위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거나 휴대전화를 놓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8. 23:38:32경 음식 값을 계산한 뒤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을 나왔다. 3) 피해자는 2019. 3. 18. 23:40경(CCTV상 23:49:44경) 자신의 집 공동현관 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피해자의 뒤를 따라온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어간 이후부터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벽에 기대거나, 벽 앞쪽에 앉아있다가 가끔 공동현관 방향을 확인한 다음 23:48경(CCTV상 23:57:45경) 공동현관 쪽을 향해 들어갔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3:49경(CCTV상 23:58:44경) 함께 공동현관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가려 하다가 집 쪽으로 돌아오려는 피해자의 뜻에 따라 23:50경(CCTV상 23:59:40경) 다시 함께 공동현관 쪽으로 들어갔다. 4) 피고인은 피해자 대신 공동현관과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고, 침대에 누운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성관계를 가졌다. 5) 한편,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은 2019. 3. 18. 23:48경부터 2019. 3. 19. 00:01경까지 약 13분간 피해자와 통화하였다. F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안 눌러진다면서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반복하여 물었고, 갑자기 어떤 남자가 피해자에게 말을 거는 소리가 들려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으며, 휴대전화가 가방에 들어간 듯한 상태로 통화가 계속되면서 공동현관 안으로 들어가는 소리, 계단 올라가는 소리가 들리다가 갑자기 통화가 종료되었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한다. 6) F은 2019. 3. 19. 00:18경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발견하였고, F과 피해자는 2019. 3. 19. 02:14:44경 관할 지구대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2019. 3. 19. 00:18경 남자친구 F으로부터 성관계 장면을 발각당하였는바,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마치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음을 가장할 만한 충분한 동기와 이유가 있어 보인다. 2) 더구나 F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관계를 목격한 다음 피고인을 밖으로 나가게 하였고, 그 후 피해자에게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보라고 했는데 피해자가 모르겠다는 말만 연거푸 하였다. 그래서 정말 모르는 상황이면 신고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직장에 알려지는 게 두렵다면서 신고하기를 무척 두려워했다. 화가 나서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가 맨발로 달려와 F을 잡으려 하였다. 집으로 가던 중 계속 전화를 거는 피해자와 통화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가 피해자를 태우고 복대지구대를 방문하여 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이다. 이와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주저하고 오히려 F의 경찰 신고를 만류하였으며, 달리 다른 상황 변화가 없는 가운데 F이 보인 반응 때문에 이 사건 경찰 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 식당에서 자신의 집까지 스스로 걸어왔고, 공동현관과 세대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여 피고인에게 알려 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 하여금 대신 비밀번호를 눌러 집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은 기억하면서도 이후 준강간 피해를 당한 사실만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점(증인신문 녹취서 3, 8, 9쪽 참조) 역시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4) 피해자가 이 사건 준강간 피해를 당한 2019. 3. 19. 00:18경부터 불과 30분도 지나지 않은 2019. 3. 19. 00:44경(CCTV상 00:53:14경) 비교적 똑바른 걸음걸이로 공동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피해자는 이후 편의점을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서 본 같이 피해자는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남자친구 F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직장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이유로 F의 경찰 신고를 만류하였으며, 화를 내며 떠나려는 F를 붙잡거나 전화를 하는 등 비교적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사후 정황들에 비추어보더라도 피해자가 2019. 3. 19. 00:18경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 5)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F이 자신의 몸을 흔들어 정신을 차렸는데, 당시 F이 자신의 오른편에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다리 쪽에서 성관계 중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F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 일관되게 '피해자의 집 문을 열고 들어서 불을 켰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성관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고 피해자가 인기척, 불빛 등에 의해 잠을 깬 듯 고개를 좌우로 돌리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이후 몸을 일으킨 뒤 침대에 앉았다. 피해자를 흔들어 깨우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최초 경찰 진술에도 당시 F이 자신을 흔들어 깨웠다는 내용은 발견할 수 없다. 피해자의 앞서 본 진술은 F의 진술과 들어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잠든 상태라는 점을 보이기 위하여 수사기관과 다른 진술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