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2017고단34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7. 23.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30. 22:30경 대구 달서구 비슬로 550길 38에 있는 '대곡이오스' 아파트 정문 앞 길에서, 중학생인 피해자 C(13세), 피해자 D(14세), E이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6~7회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5회 밀치고,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3~4회 흔들고 피해자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7고단11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15:4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15:2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J의 허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는 폭행 혐의로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거부한 채 "야이 씨발새끼들아, 짜발이들아, 니들이 헌법을 아느냐, 좆같은 새끼들아, 뒤진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신발을 벗어 벽에 던지고 의자를 들고 던지려고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주정을 하며 시끄럽게 하였다. 2017고단214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23:06경 대구 서구 K 소재 'L'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순경 O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교통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그곳에 있던 불상의 사람과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위 경위 N, 순경 O가 피고인을 안전히 귀가시키고자 순찰차에 태운 뒤 같은 날 23:30경 대구 서구 P에 있는 'Q' 입구 앞 도로에 하차시켜 주었는데, 피고인이 주거지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본 경위 N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그쪽은 R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내가 알아서 할께 신경 쓰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경위 N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에 함께 있던 순경 O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자 위 순경 O의 얼굴을 향해 침을 2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및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고단23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4. 02:30경 대구 남구 S에 있는 "T병원"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피해자 U(24세) 등 일행을 마주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제가 사기를 당해서 현금과 지갑을 잃어버렸어요"라고 말을 걸다가, 피해자 U이 피고인을 무시하고 지나가려하자, "야이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피해자 U의 뺨을 약 4회 때리고, 발로 차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고, 피해자 V(24세)가 피고인이 피해자 U을 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자 "카메라를 끄라"라고 하면서 위 피해자 V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 W(24세)의 멱살을 잡고 뺨을 2회 때리고 다리를 1회 차는 등 폭행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 V, W을 각각 폭행하였다. 2017고단2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고, 2016.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03:20경 대구 북구 X에 있는 'Y' 식당 출입구 앞에서 그날 처음 만난 피해자 Z(22세)과 대화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형한테 그렇게 행동하면 안된다."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수회 밟고, 가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4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 현장 출동보고서,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조서 미작성 및 처벌의사 구두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전력 확인) 2017고단112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2017고단21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O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본건 범행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17고단23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의 폭행장면 촬영 동영상 캡처사진 첨부), -동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처벌유무에 대한 수사)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 사실 확인), 판결문 사본 2017고단2364 1. 증인 Z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해), 상해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백업 CD 첨부에 대해), CCTV 영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재판 진행 상황 확인,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공소장, 판결문 등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범행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후에도 반복하여 술을 마시고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합의에 이르지도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대부분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의존증,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았고, 이러한 정신건강문제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3. 15:40경 대구 달성군 F 소재 G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민원인인 AB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AA에게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 너거 엄마 보지다 걸레다, 너거 엄마 아빠는 장애인이다 병신 짜바리 쌍년, 니 엄마 닮아서 엉덩이 이쁘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22. 피해자가 고소 취소의 의미가 포함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