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223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6. 10월경부터 경기 연천군 J 소재 'K'(농장부지 : 약 5,237평, 사육돈사 : 약 1,522m², 사육두수 : 약500두)을, 2012. 1월경부터 L 소재 'M'(사육돈사 : 약 1,800m², 사육두수 : 약600두)을 운영하며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파주시 N 소재 음식물류폐기물 사료 재활용처리신고 업체인 'M'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D는 양주시 O에서 ㈜P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종합재활용처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1) 피고인은, 면적 1,000m²이상의 돼지사육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할 관청장으로부터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10. 29.경부터 2013. 5. 13.경까지 K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고, 2012. 1.경부터 2013. 5.경까지 M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돼지를 사육하였다. 2) 피고인은 무허가배출시설인 K, M을 운영하면서, 2011. 9. 6.경부터 2013. 5. 13.경까지 돼지분뇨, 돼지에게 먹이고 남은 음식물류폐기물, 사체 등을 섞어 인근 농지 등에 투기하거나 매립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와 가축폐수가 배출관로를 통해 공공수역인 R에 유입되게 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위반 1) 피고인은, 동·식물성 잔재물, 음식물류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자신의 가축사료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신고하지 아니한 채, 2012. 4. 10.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위 'K'과 'M'에서 무허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인 C가 수집해 온 음식물류폐기물을 200리터 1통당 4,000원을 받고 반입하여 돼지먹이로 재활용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2) 피고인은,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준에 위반하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서는 아니됨에도, 2011. 9. 6.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위 K, M을 운영하면서 돼지가 먹고 남은 음식폐기물잔재물, 폐사한 돼지사체와 섞은 돼지분뇨 등을 분뇨장과 인근 농지에 투기하거나 농지 위에 뿌린 후 흙을 갈아엎는 이른바 로터리 작업을 하여 매립하여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자신의 가축 사료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활용할 것을 조건으로 폐기물처리신고를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용도외에는 허가 없이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2. 12. 8.경 감량사업장에서 위탁받은 음식물류폐기물 3,150kg을 신고된 처리시설이 아닌 양주시 S 소재 T 주식회사로 운반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5. 1,840kg, 같은 달 19.경 3,490kg, 같은 달 25.경 3,590kg, 2013. 1. 5.경 3,010kg 등 5회에 걸쳐 도합 15,080kg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위 T으로 운반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폐기물처리업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증차하는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관할관청장으로부터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2012. 11. 1.경부터 ㈜P의 대표이사로 등기한 사람으로, ㈜P이 2012. 11. 1.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C 소유의 U 3.5톤 화물차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증차 허가를 받지 않았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음식물류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 1.경부터 2012. 12. 15.경까지 성남시 분당 소재 V 레스토랑 등에서 배출한 음식물류폐기물을 피고인 소유 U 3.5톤 화물차량으로 1일 평균 약 7통(1통당 200리터)을 수집하여 A이 운영하는 'K' 등으로 운반하여 주는 방법으로 허가 없이 폐기물 수집·운반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주식회사 출고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가축위탁사육계약서, 한국시험기술원 검사결과서(2012. 7. 2.), 계근자료집계현황, 토지대장, 실황조사서, 폐기물종합재활용업허가증(2012. 7. 27.),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수리알림, 폐기물처리업변경신고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농장위수탁관리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습식사료 입출고표, 계근자료표 1. M 사진, K 현장사진, M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수질오염도검사회신결과, M, X 분뇨배출량 산정관련 수사, M 분뇨배출량 정정 수사보고, 피의자 A 무단분뇨배출량 산출관련, 가축폐수우수관로유입도면, 폐수 등 무단배출경로 사진설명, 피의자 A 음식폐기물 불법처리 관련, K 정화조시설 신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내지 무허가 배출시설 이용 가축 사육의 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10조(가축 분뇨 공공수역 유입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2호, 제46조 제1항(폐기물 처리 미신고의 점),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폐기물 무단 매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25조 제3항, 벌금형 선택 라. 피고인 D :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5조 제1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C, D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 피고인 B, C, D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한 돼지농장을 장기간 운영하면서 그 과정에서 상당기간 돼지분뇨, 음식류폐기물, 사체 등을 섞어 인근 농지 등에 투기, 매립함으로써 이로 인해 발생한 침출수 등이 그대로 배출되어 주변지역으로 유수되게 함으로써 인근 지역 및 공공수역까지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킨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요구된다 할 것이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자백하며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3개월 남짓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퇴비 등을 필요로 하였던 인근 농민들의 부탁도 하나의 원인이 된 점, 과거 범행의 경우 이 사건과 같이 고의로 돼지분뇨 등을 농지에 보관하거나 뿌려 발생한 것이 아니라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했던 것이었던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