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2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에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화물차 전방에 피해자 F(41세) 운전의 G 스포티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향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345,61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산정내역 1. 차량수리견적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구호조치를 이행하였고, 가사 구호조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도주의 고의가 없다. 피해자의 상해 사실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와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없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주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사고 운전자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자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나, 사고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한 사람에게 단순히 사고를 처리해 줄 것을 부탁만 하고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병원이송 등 구호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고 운전자는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5981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술을 마시고 차량에서 잠깐 잠이 들었다가 다시 주차하기 위해 운전을 시작하였고, 앞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위 사고로 피고인 차량의 번호판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차량도 수리비 345,618원 정도가 들 정도로 파손되어 사고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당시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차내 부위에 신체가 충격하지 않았으나 몸이 앞으로 쏠릴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목 부위 등에 통증을 느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의 차량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출발하려고 하여 이를 제지한 후 보험사에 접수할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로 자신의 차량이 가입된 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보험사 직원에게 제공하지 않았고, 직접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연락처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도 않았다. 또한 보험사 직원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보험사 직원이 수차례 피고인에게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사고신고를 하였다. 당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목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갈 예정이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2017. 8. 21. 월요일(사고는 금요일 밤에 일어남)에 찾아간 병원에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으며, 2017. 8. 21.부터 9. 7.까지 침술, 물리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해자가 원래 목과 어깨가 좋지 않다라고 진술한 바가 있기는 하지만 위와 같이 사고 당시의 충격상황, 치료내역 등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단지 기왕증을 치료받은 것에 불과하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설령, 피해자의 기왕증으로 결과적으로 그 상해의 정도가 커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서 고려될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보험사 직원에게 사고접수를 한 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에서 살펴 본 사고의 규모 및 피해정도, 피고인이 보험사 직원이 오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후 보험사 직원의 전화를 받지 않은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자에게 신원확인조치 및 구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사실 및 도주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함에도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및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