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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15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SM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3. 23:2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앞 도로를 서현사거리 방면에서 분당 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보행상태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릴 정도로 혈중알콜 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여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나란히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33세)가 운전하는 E BMW 승용차와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제네시스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5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피해자 I(41세), J(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3. 23:25 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뉴플레이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전과가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참작)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226

범죄사실 2018고단226 피고인은 2017. 12. 24. 22:50경 경남 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12세)가 거주하는 E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피해자의 할머니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로부터 "할아버지, 술을 그만 드시고 집에서 나가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쌍 년아, 니는 어른 말을 들어야 한다. 씹할 년이 뭔데 가라고 하냐." 등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8567 피고인은 2018. 1. 24. 사천시 남일로 37 에 있는 사천경찰서 근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8 고단226 기재와 같이 2017. 12. 24. F의 딸 D를 폭행한 것에 대해 F가 112신고하여 폭행죄로 기소된 것에 앙심을 품고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2. 24. 사천시 C아파트 103동 1106호에서 F가 침대에 앉아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 당겨 바닥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 인해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지골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에 취해 스스로 침대에서 떨어져 상처를 입은 것일 뿐 F가 피고인의 어깨를 잡아당긴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24. 위 사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5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에 대한) 1. G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조 제1항(폭행), 형법 제156조(무고)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백감경(무고죄)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범죄 폭행 권고 형량 : 4월~1년6월(가중 영역) 특별양형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 범죄 - 무고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다. 다수 범죄 처리 : 4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 3. 21.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받은 외에 폭력 전과 6회 더 있다. 피고인이 나이 어린 여자 아이를 상대로 폭행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실제로 피해자 F에 의해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에 의해 골절상 등을 당하였다고 무고한 것은 사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자백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99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26.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를 출입구 쪽에서 주차장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대신 가속장치를 잘못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속초오션호텔 소유인 D 호텔의 출입문 등을 수리비 합계 62,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2,26,14: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중구 쌍림동 243-5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속초시 C에 있는 D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D호텔 CCTV 영상 확인 관련), 수사보고(피의자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관련)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어 현재까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에스동 1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4. 21.부터 2016. 8.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2016년 5월 임금 3,663,3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6,703,32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간 동안 위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59,2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01,33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7. 6. 7. 처벌불원의 의사가 표시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 제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95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3. 5. 08:30경 서울 중구 광희동 1가 194에 있는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C(여, 47세)의 등 뒤에 밀착한 다음 충무로역에 이를 때까지 약 2분 동안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30. 08:40경 서울 종로구 명륜4가 1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의 등 뒤에 밀착하여 승차한 다음 동대문역에 이를 때까지 약 2분 동안 성기 부분을 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비벼대는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2. 08: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 있는 지하철 4호선 혜화역을 운행하는 전동차에서 피해자 D(여, 50세)의 등 뒤에 붙어선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쓰다듬는 등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 이를 때까지 약 4분 동안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채증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각 범행 당시 정신 지체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적장애(정신지체)가 있기는 하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바는 없고, 수시기관에서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을 보면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접촉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진술하고, 범행을 하고 나서 지하철에 내리자마자 후회한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이후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술내용, 이 법정에서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정신 질환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 수회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 유예 기간 중 또다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계선 지능 및 정신지체를 이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인천 계양구 D 소재 E사무실에서, 피해자 C로부터 인천 계양구 F 소재 부동산의 경매 낙찰 자금 명목으로 약속어음 4,400만 원(강원도 횡성 농협중앙회, 발행자 합자회사 대진종합건설 G)을 교부받아 그 무렵 4,200만 원에 할인하였고, 같은 달 6. 4,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매(강원도 횡성농협중앙회 발행 H)를 교부받아 합계 8,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E 사무실 임대료 280만 원, 전기세 등 공과금 130만 원, 직원 I의 카드대금 1,175,639원, 피해자의 공탁금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용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금원을 피해자의 처인 J에게 입금하라고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머지 금원 61,724,361원을 그 무렵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J 각 진술부분 1. C,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치금대장 및 보고문, 채권 양도, 양수계약서(양도인 A, 양수인 C), 확약서(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보관증(경매관련 입찰보증금), 통장거래내역 사본(A, M, 공탁금, I, N 관련), 수사보고(고소인이 J에게 본 건과 관련하여 보낸 서신문 첨부),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간 카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C 접견 시 녹음된 대화내용), L 통장 거래내역, O 법인통장 거래내역, 피의자 A 계좌 거래내역, 통장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1권 60쪽), 속기(녹취)록 작성보고,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보관한 것은 사실이나 그 금원 중 2,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받고 피해자가 M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었으므로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금원은 피해자의 사전허락을 받지 않았으나 피해자 본인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거나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M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할 당시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허락을 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횡령죄가 성립되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도392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도를 특정하여 약속어음 등을 교부한 이상, 피고인이 비록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보관하던 금원 일부를 피해자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구속된 피해자와 접견 등으로 연락이 유지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을 수 없었던 상황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금원의 사용처를 알았다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피고인이 위 금원을 임의로 사용함에 있어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각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6고단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2. 01:15경 경주 외동읍 외남로 1898에 있는 강변노래연습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입실로1길 94 에 있는 입실초등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수회에 걸쳐 음주운전 등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 있는 점, 혼인을 앞두고 있는 점 등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37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5. 11. 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말경 서울 구로역 앞 광장 벤치에서, 피해자 B(33세)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윈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가격 관련, 피의자 휴대폰 요금청구지 소재 수사 등) 1. 판시 전과 :2015. 9. 18.자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3569

범죄사실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제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으로서, 허위 임대인 C, 브로커 D, E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E 등은 2011. 8.경 대출신청자인 피고인이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 서류와 허위임대인 역할을 하기로 한 C의 소유의 '인천 부평구 G건물 제3층 제301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3 에 있는 피해자 우리은행 서교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6,300만 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6.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6,300만 원을 C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개인보증원장 등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년~2년6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액,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6월을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9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 23:40경 청소년인 D(18세)에게 소주 6병과 안주 등 대금 합계 39,000원에 상당하는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 1항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신분증검사기와 플랭카드를 설치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7. 1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8. 22:03경 상주시에 있는 상호불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시민운동장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22. 03:00경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만 원을 빌려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칼(길이 30cm, 칼날 길이 16cm)을 팔 밑으로 숨기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칼로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측면의 자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F 포함),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흉기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10년간 동종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4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D의 주식 2,000주를 양도하고 위 5,000만 원에 대한 이자 220만 원을 매월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회사 D는 법인 사업자등록조차 못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주식가치가 전혀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5,3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서 위 이자를 매월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4. 피고인 명의의 동양증권 계좌(현재 유안타증권, 계좌번호 F)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3. 6. 13.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5,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금원 송금내역, 통장입출금내역, 신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감경영역(처벌불원) : 징역 1년까지 2. 집행유예 기준 가.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 없음 나.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 처벌불원 다.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 없음 라.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형의 결정 제1항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제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집행유예 긍정적 사유가 더 많은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합9

범죄사실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1. 9.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서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을 자려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강제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팔을 휘두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두정부 두부 양측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옷을 벗은 채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나체를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폰(증 제1호)으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을 하고, 같은 날 03:00경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사진 및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구인 에게 G을 통해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6),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 반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소년부송치 결정이 1회 있는 것 외에는 동종범죄전력 없음),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 피해자와 소주를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 경위 ·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면서 한 말과 행동, 자신이 피해자의 얼굴에 난 상처를 보고 한 말 등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0년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유리한 정상] 강간상해죄의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강간상해죄의 양형기준은 아래와 같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각 감경요소)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5년(특별감경영역) 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2012고단8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6. 24. 15:00경, 부산 서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빨리 소주를 주지 않자 위 식당 안에 있는 테이블을 손으로 때리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김치안주 1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 17:00 경 제1항의 장소에 다시 찾아가 소주를 주문하였으나 그전 피고인이 돈을 주지 않고 소주와 안주를 가지고 간 것을 알고 피해자가 소주와 안주를 주지 않자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안주등 15,000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5. 18: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를 주문하며 위 식당 카운터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5병과 안주 등 15,000원을 교부 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11, 19:00 경 제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소주를 달라고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발로 차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 3병 과 안주 등 20,000원을 교부받았다. 5.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총 4회에 걸쳐 합계 6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일반)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및 미확정 약식명령 부분 첨부), 사건요약정보조회,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437, 8867(병합)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해회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서 처벌보다는 교화를 희망하고 있는 점, 뒤늦게라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20.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102호 내에서 함께 용접일을 하던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죽고싶냐, 그 따위로 일을 시키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피해부위 사진촬영)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특수협박)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10.20. 23:5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 102호 내에서 피해자 D(56세)가 피고인을 피해 위 주점 1층 현관으로 달아나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243

범죄사실 2012고정1243 1. 피고인은 2011. 9.18.00:30경 울산 북구 B 앞에서 직장동료인 C, D와 술을 마시게 되었다. C은 그곳 대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 E(49세), 피해자 F(45세)에게 다가가 이유 없이 욕을 하고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 D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들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E,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0121244a 2. 피고인은 피해자 G와 제주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먼저 출소하게 되면 제주 구좌읍에 있는 구좌보건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16. 14:00경 위 주차장에서, 미리 복사하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열쇠를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신발 1켤레 2만원 상당,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3만원 상당이 들어있던 위 승용차 시가 약 200 만원 상당을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각 사실] (2012 고정 1243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의 각 진술서 [판시 제2의 사실] (2012 고정 1244 사건의 증거기록)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2고단11874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6. 7. 04:50경 인천 계양구 C파출소에서, 동료 경찰관인 D 경위 등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 경사가 피고인을 절도미수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야, 이 족재비같이 생긴 놈, 이새끼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끝까지 가만 놓아두지 않을 것이다. 이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C파출소 소속 경사 에게 욕설을 하고, 그 파출소 의자에 대변을 보아,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또 다시 위 E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같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손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물컵의 물을 위 E와 위 F에게 뿌려,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의 파출소에서 대변행위에 대한 건), 수사보고(피의자가 욕설을 한 상대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행위 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은 인천 남동구 D에서 공인중개사인 E의 명의를 빌려 'F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G 및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인 J 등과, 노숙자 등을 모집하여 동인들 명의로 주택을 매입한 후 매매대금을 부풀린 속칭 업계약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G을 통해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담보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경 G을 통해 C을 만나 인천 남구 K, 302호 빌라에 대한 매매대금을 5,000만원 가량 부풀린 허위의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후, 위 법무사 사무실로 가서 피해자인 L협동조합의 대출담당 직원 M에게 "인천 남구 K, 302호 빌라를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그 매수 잔금이 부족하니, 6,900만원을 대출해 주면 빌라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대출금의 40% 이상을 상환하겠다. 나는 인천에 있는 'N'라는 자동문 제작판매업체 관리부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고 월 급여 250여만원을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위 J과 함께 대출서류를 작성하여 피해자 조합에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빌라 임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에게는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N'라는 회사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G, J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7.경 위 법무사 명의 계좌로 인지대 등을 제한 68,939,000원을 대출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사기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경매절차에게 피해자에게 상당액이 배당된 점, 종전의 사기 범행은 대부분 피시방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본건과는 그 내용이 다른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26. 07:00경 서울 영등포구 B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밥값을 내지 않고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에게 '야 씹새끼야. 너네들이 양아치지 인간이냐. 씨발놈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D의 다리 부분을 차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현장 출동 등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및 첨부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