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4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3세)의 직장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3. 23:50경 서울 강남구 C 호텔 D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 모텔로 데려가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위에 올려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의 각 법정진술 1. CCTV 영상 1.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체 접촉을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05년 12월경 F에 입사하여 경영분석팀 유통파트에서 근무하다가 2018년 2월경 경영분석팀 예산파트 워킹장(과장)으로 승진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2016년 7월경 위 회사에 입사하여 주식관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년 2월경 경영분석팀으로 이전하였고 2018. 3. 12.경부터 예산파트 업무를 담당하였다. 2) 피해자는 2018. 3. 13. 19:00경 피고인 및 위 회사의 직원인 G, E, H, I과 함께 위 회사 근처에 있는 'J'이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먹었다. 피해자는 1차 회식 후 피고인 및 E, I과 함께 'K'이라는 식당에서 회식을 하면서 술과 안주를 먹었다. 피해자는 2차 회식 후 피고인과 함께 'L'이라는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먹었다. 한편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1병에서 1병 반 정도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L'에서 나온 후 함께 판시 C 호텔로 갔는데, 위 호텔로 가는 도중 피해자가 넘어져서 왼쪽 눈 옆에 멍이 들고 무릎이 여러 군데 긁히고 까지는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상처를 입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3. 13. 23:44:30경 위 호텔에 먼저 들어가서 위 호텔 프런트 직원에게 객실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하고 23:45:16경 위 호텔 밖으로 나간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앞장서서 23:46:14경 위 호텔로 다시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호텔 프런트에서 숙박확인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 서서 양손으로 프런트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갈 때에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로 프런트 앞에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뒤돌아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을 쳐냈다. 그러자 피고인은 혼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갔다. 피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가 뒤따라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을 앞으로 하여 왼쪽 구석에, 피해자는 오른쪽 구석에 각각 서있었다. 5) 피고인은 2018. 3. 14. 04:00경 피고인의 처로부터 전화가 왔음을 확인하고 위 호텔에서 나와서 위 호텔에서 300m 정도 떨어진 위 회사 사무실로 가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한 다음 같은 날 04:30~05:00경에 위 호텔로 돌아왔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06:30경 다시 위 회사 사무실로 가서 출근 처리를 한 다음 같은 날 07:10경 다시 위 호텔로 돌아왔다. 6) 2018. 3. 14. 아침에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자 오전 8시경 위 회사 직원인 M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워서 피해자에게 M의 전화를 받게 하였다. 피해자는 M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당시 피해자는 침대에서 나체 상태로 누워 있었고, 피고인은 옷을 입은 채로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늘 연차를 올릴 테니까 회사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목요일에 볼 수 있는거지? 오늘 너무 좋았다"라고 말하였고 피해자의 어깨에 입맞춤을 한 다음 같은 날 08:20경 위 호텔을 나와 회사로 갔다. 7) 피해자는 피고인이 나가자마자 자신의 상황에 관하여 이야기하기 위해 E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해자는 당황해하면서 E에게 전화를 받는 장소가 사무실이냐고 물었고, 이에 E은 느낌이 이상하여 화장실로 가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았다. 피해자는 E에게 "지금 집이 아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지금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였고, E은 피해자에게 "혹시 모르니 그냥 나오지 말고 방 안을 사진 찍어라"라고 말하였다. 피해자는 E과의 전화 통화를 마친 후 위 객실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그 당시 위 객실에 있는 소파 위에 피해자의 코트와 블라우스 등의 옷들이 놓여 있었고 그 중 코트와 블라우스에 토사물이 묻어 있었다. 피해자는 위 옷들에 묻은 토사물을 대충 닦은 다음 위 호텔을 나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집으로 갈 때 연락해 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으나 이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걸려온 여러 통의 전화도 받지 않았다. 8) 피해자는 2018. 3. 14. 집으로 가서 자신의 언니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는데, 이로 인해 가족들이 받을 상처, 직장 동료들의 시선 등에 관하여 고민하다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류하였다.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2018. 3. 15. N상담소를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이야기한 다음 상담을 받았고 위 상담소 소장으로부터 당장 급한 것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것이라는 조언을 듣고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 피해자는 2018. 3. 16. 위 회사 인재지원팀 O 과장에게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에 위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해고하였다. 9)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위 블라우스 뒷면에는 가운데 위쪽 끝부터 등 위쪽 부분까지 지퍼가 달려있고 그 상단에는 벨크로가 붙어있다. 10) 피해자는 경찰에서 "1차가 끝난 다음 G 팀장님과 H 사원은 대리운전으로 집으로 가고 나머지 4명이 2차로 'K'이라는 식당에서 국물안주에 소주 한 병을 시켰던 것까지만 기억이 나고, 호텔에 간 기억은 전혀 없다. 제가 정신이 멀쩡하게 돌아온 것은 그 다음날 08:00경 이후이고, 문득문득 기억이 나는 것은 새벽에 저랑 옆에 있던 사람이 옷을 다 벗고 있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사람은 침대 위 제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그 사람이 저의 몸을 더듬었고 제 손을 가져가서 자기 몸을 만지게 하였다. 정확하게 어디를 만졌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몸의 느낌으로 어렴풋이 저의 성기를 손으로 만진 것 같다. 만지지 말라고 손을 밀쳤던 기억이 있다. 손을 밀치면서 제가 몸을 침대 반대쪽 끝으로 옮기자 떨어지겠다며 팔을 잡아끌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제 손을 잡아서 자기 성기를 만지게도 했다. 또 제가 이불을 덮으면 다시 들춰서 이불을 못 덮게 하고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았다. 이것은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자다 깨다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2차에서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호텔에서 있었던 일은 중간 중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가 나체였고 피고인이 손을 가져가서 만지게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이 "피고인이 이러한 범행을 하고 있을 때 항의 내지 거부의 말을 하였는가요?"라고 묻자 "하지 말라고 몸으로 표현하였다"라고 대답하였다. 11) 피고인은 경찰에서 "객실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침대 바로 왼쪽 바닥에 토를 했고, 제가 피해자에게 화장실에 가서 토를 하라고 했다. 그런데 피해자는 더 이상 토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옷에 토사물이 묻어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했다. 그런데 옷을 어떻게 벗겨야 하는지 몰라서 피해자에게 옷을 어떻게 벗기냐고 물어 보았고, 이에 피해자는 '이 옷 벗기기 힘들어'라고 말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좀 벗어봐'라고 하자 피해자가 무슨 단추 하나를 풀었나, 아무튼 옷을 벗기기 쉽게 만들었다. 저는 피해자가 옷을 스스로 풀었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사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피해자의 옷을 다 벗기고 피해자를 껴안았다. 피해자도 저를 껴안았다. 서로 껴안고 있다가 성관계까지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둘 다 잠이 들었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팔을 잡아끌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은 인정하나요?"라고 묻자 "예"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경찰이 "피해자는 피의자와 호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중간 중간 이어지는 기억으로 피의자가 몸을 만졌던 기억, 그런 피의자를 제지하면서 손을 밀쳐 냈던 기억,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의자의 성기를 만지게 했던 기억, 이불을 덮으려고 해도 덮지 못하게 걷어냈던 기억들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피해자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그 중 침대에서 떨어질 것 같아서 이쪽으로 오라고 했던 것만 맞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저와 피해자는 호텔 방으로 들어가 각자 외투를 벗었다. 저는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기려고 하였는데 잘 벗겨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원래 벗기 어려운 옷이야'라고 말하면서 손을 목 뒤로 하여 후크를 여는 것 같았고 블라우스를 스스로 벗었다. 이에 저는 피해자를 껴안고 그대로 피해자의 치마를 벗겼다. 그리고 스타킹, 팬티, 브래지어를 모두 벗겼다. 그러면서 중간 중간 저는 저의 옷을 하나씩 모두 벗었다. 거부 반응도 없었지만 적극적인 반응도 없었다. 하지만 블라우스를 스스로 벗는 것을 보고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검사가 "호텔방에 들어가자마자 위와 같이 옷을 벗었다는 것인가요?"라고 묻자 "아니다. 피해자는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위와 같이 저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이후 침대 옆 바닥에 다시 한 번 구토를 하였다. 이에 저는 피해자를 화장실로 보내주려고 하였는데, 피해자의 구토가 멈추어 피해자는 화장실로 가지 않고 함께 침대에 누웠고 더 이상 피해자와의 관계를 진전시켜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잠을 잤다. 제가 눕자마자 잠들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등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다 일어나보니 피해자가 침대 왼편 끝에 있어 제가 떨어지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안으로 끌어당겼던 사실은 맞다. 하지만 피해자가 저를 밀쳐낸 사실은 없고, 피해자가 이불을 덮고 있었지만 제가 이를 들춰내거나 피해자의 알몸을 쳐다본 사실은 없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호텔 객실에 들어서자 문 앞에서 구토를 하였고 토사물이 피해자의 블라우스 등에 묻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려고 하였는데 벗기기가 힘들어 난처해하자, 피해자가 '원래 벗기 어려운 옷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기대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내지 성관계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여 서로를 만지기 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298조의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인식 및 이를 이용하여 추행한다는 고의도 인정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2차 회식까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마신 것으로 보인다. 물론 피해자와 함께 2차 회식까지 있었던 E은 이 법정에서 2차 회식이 끝나고 집에 갈 때 피해자가 일반적으로 취했을 정도였고 만취 상태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E은 변호인이 "그렇다면 증인의 생각에 피해자가 충분히 자기 자신을 제어할 수 있는 상태인 것과 같이 보였는가요?"라고 질문하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2차 회식 후에 피고인과 함께 또 술을 마셨는데, 이전에 마신 술로 인해 취기가 점점 오르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재차 음주를 함으로써 만취 상태에 빠졌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므로 E의 위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단둘이 술을 마신 후의 상태까지 추단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이 위 호텔 프런트에서 숙박확인서를 작성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의 옆에서 서서 양손으로 프런트를 짚은 채 고개를 숙이기도 하고 비틀거리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호텔 직원으로부터 키를 받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갈 때에도 고개를 숙인 채로 프런트 앞에 서 있었다. 이에 피고인이 뒤돌아서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고, 그러자 피고인이 혼자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면서 피고인을 뒤따라 걸어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가기 직전에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리에 멈춰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냈는바,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고인과 피해자는 2017년 2월경부터 함께 경영분석팀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담당 파트가 달라서 별다른 교류가 없이 지내다가 피해자가 2018. 3. 12.경부터 경영분석팀 예산파트 업무를 담당함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속 상사가 되었다)에 비추어 볼 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어서 그 당시 피해자는 음주로 인해 판단능력도 상당히 떨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식당에서 나와 위 호텔로 가는 도중 넘어져서 왼쪽 눈 옆에 멍이 들고 무릎이 여러 군데 긁히고 까지는 상처를 입었음에도 피고인에게는 그 사실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먼저 위 호텔에 가서 객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숙박비를 결제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로 앞장서서 걸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끌려 위 호텔로 들어갔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로 가는 중에도 자신의 상처를 감지하지 못하거나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걸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라) 피해자는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에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피해자의 코트와 블라우스에 묻었고,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화장실이 아닌 위 객실 바닥에 구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호텔 객실에 들어간 후에도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해자는 그 다음날 E에게 전화를 걸어 당황해하면서 "지금 집이 아니다. 어디인지 모르겠다. 지금 옷을 다 벗고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등 이전의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피고인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위 호텔 객실에서 구토를 하여 토사물이 피해자의 블라우스 등에 묻게 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려 하였는데 벗기기가 힘들어 난처해하자 피해자가 '원래 벗기 어려운 옷이야'라고 하면서 스스로 옷을 벗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어서 벗기기 쉽게 만들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겼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손을 목 뒤로 하여 후크를 여는 것 같았고 블라우스를 스스로 벗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블라우스를 벗겼는지 아니면 피해자가 스스로 블라우스를 벗었는지 여부, 그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블라우스에 단추가 달려있는지 아니면 후크가 달려있는지 여부 등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블라우스는 그 뒷면에 가운데 위쪽 끝부터 등 위쪽 부분까지 지퍼가 달려있고 그 상단에는 벨크로가 붙어있을 뿐 단추나 후크가 달려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진술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객실 문을 열자마자 피해자가 침대 바로 왼쪽 바닥에 토를 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호텔로 들어가자마자 바닥에 구토를 하였고 저와 함께 옷을 모두 벗은 이후 침대 옆 바닥에 다시 한 번 구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는 '저와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서로 껴안고 있다가 잠이 들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저와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웠고 제가 눕자마자 잠들었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옷을 벗은 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체를 기대어 왔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 내지 성관계의 동의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와 신체를 접촉하여 서로를 만지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의 진술은 피해자가 위 호텔 객실에서 구토를 한 시기와 횟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 접촉의 모습 등에 있어서도 일관성이 없다. 다) 이에 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위 호텔 객실에 있을 때 자신의 상태나 피고인의 행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가 침대 끝에 있자 피고인이 떨어지겠다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안으로 끌어당겼다'는 부분은 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한다. 또한 피해자가 이 법정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진술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법정에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해사실이 회사에 퍼질 수 있음을 감수하고 회사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2018. 3. 14.) 오전에 E에게 전화를 할 때 자신이 3차 술자리(피고인과의 술자리)에 간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였다가 2018. 3. 20. 경찰 조사부터는 2차 회식 중간까지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는 않으나, 사람이 경험한 사실에 대한 기억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흐려질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3차 술자리가 끝난 때로부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위 호텔 객실에 있을 당시에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사실로 위 회사에서 징계 절차에 회부되어 결국 해고되었는데, 위 해고처분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위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마)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8. 3. 14. 새벽 4시경 및 아침 6시경 등 2회에 걸쳐 피해자와 함께 있던 호텔 객실에서 나와서 위 호텔 인근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 갔다가 다시 위 호텔로 돌아온 것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의 성적 접촉을 기대하고 되돌아 왔음을 뒷받침하는 반증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추행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위 회사 사무실에 갔다가 위 호텔로 되돌아 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 이 사건으로 회사에서 퇴사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여 이로 인해 수사 및 재판 과정 중에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가 발행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되, 이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어 보이고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