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25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K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다. 1. 정신보건법위반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28.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L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28.부터 2015. 12.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3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 위 병원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M에 대하여 퇴원명령을 고지받은 후 2014. 9. 3. 위 M를 지연퇴원시켜 위 퇴원명령을 고지받아 2일이 경과한 날부터 위 퇴원일까지 1일간 요양급여비를 받을 수 없음에도 마치 정신질환자를 적법하게 입원진료한 것처럼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M에 대한 요양급여비를 청구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위 1일간의 요양급여비 66,666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 O, P,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요양급여비용 수정수급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의결서 등 확인), 수사보고(퇴원명령위반 관련 범죄일람표 재작성) 1. K병원 범죄일람표 1부, M 계속입원심사청구서 및 심사결과서 사본 각 1부, 남양주시 수사자료요청건 재회신 공문 1부, 1. 보건복지부 발간 2015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입원동의서 및 보호자확인서류 49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2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구 정신보건법(2015. 1. 28. 법률 제13110호로 개정되기 전 것) 제57조 제2호, 제24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번 서류미구비 입원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정신질환자 R, L의 경우에는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을 하였던 환자로 보호의무자 확인 서류가 제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입원 당시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정보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보호의무자를 확인하였다. 정신질환자 S의 경우에는 모친 T과 함께 내원하여 진료를 받던 외래환자로 주민등록등본이 제출되어 있었고 이 사건 입원일이 토요일인데다가 급박한 상황이어서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를 한 것인바, 피고인이 위 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 의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환자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만으로도,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으므로, 그 절차적 요건은 엄격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더욱이 환자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람이 종종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환자의 보호의무자 자격을 사칭하며 환자를 강제 입원시키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입원 당시 반드시 구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비록 수차례 동일한 보호의무자에 의하여 환자에 대한 입원이 이루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구 정신보건법에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이혼 등의 사유로 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로서의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 회원정보사이트 검색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 2인의 관계가 모두 확인될 수 있는 것도 아닌 점, 야간이나 휴일에 긴급하게 환자를 입원시키는 등의 경우라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곤란하지만, 환자에 대한 입원조치가 급박한 경우라면 구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조치를 우선 시행한 후 추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치를 밟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야간이나 휴일이라는 사정만으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요건을 완화하여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환자 3명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입원 이후 2-3일 내에 제출받았는바 피고인으로서도 입원 당시 서류구비가 미비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인지 여부를 나름대로 확인하였고, 입원 이후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정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보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M는 하남시장을 보호의무자로 하여 입원한 환자로, 피고인은 2014. 8. 28. M에 대한 퇴원명령을 받고 하남시청 담당직원에게 환자의 인수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퇴원 조치가 늦어진 것일 뿐이므로,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입원이 연장되어 요양급여비를 추가로 받은 것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자의 인계가 지연된다는 등의 이유로 퇴원명령을 불이행하는 것은 관련 법령상 이를 허용할 명백한 근거가 없고, 이는 오히려 중립적 행정기구인 기초정신보건심의회의 심사 결과 환자에 대한 계속 입원의 필요성 등이 없는 경우 입원 환자를 퇴원시킴으로써,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퇴원명령 제도의 취지를 형해화시킬 소지가 있는 점, 퇴원명령이 있는 환자에 대하여 사실상 보호의무자에게 인계하는 시간이 소요되어 병원 내에서 환자를 보호하는 경우, 이를 입원치료의 개념과 동일시할 수 없고, 따라서 그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적법한 입원치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이를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서류미구비 입원에 있어 이미 이 사건 병원에서 입원 또는 진료를 받은 환자들로서 추후 관련 서류가 모두 구비된 점, M에 대한 퇴원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퇴원 조치가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고 편취금액이 소액인 점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피고인 B, 피고인 C) 1. 공소사실 가. A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A은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K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A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5. 5.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U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5.부터 2016.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2015. 5. 1.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V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1.부터 2015.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2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A은 경기도 남양주시 J에 있는 정신의료기관인 K병원 원장으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A으로부터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결정 권한을 위임받아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결정을 하는 자들이다. 1) 피고인 B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5.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U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5.부터 2016.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16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피고인 C 정신의료기관 관계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려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 위 병원에서,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V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킨 것을 비롯하여 2015. 5. 1.부터 2015.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보호의무자 동의로 입원을 하려는 정신질환자 21명에 대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채 입원을 시켰다. 2. 판단 가. A과 공모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관련 규정 구 정신보건법(2016. 5. 29. 법률 제1422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은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보호의무자가 1인인 경우에는 1인의 동의로 한다)가 있고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을 시킬 수 있으며, 입원 등을 할 때 당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등의 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4조 제2항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정신질환자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입원 등의 동의서에 당해 정신질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다는 의견을 기재한 입원 등의 권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환자가 정신의료기관등에서 입원 등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만한 정도 또는 성질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는 경우"를, 제2호에서 "환자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입원 등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동의서 또는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각 범죄일람표 기재 환자들을 진료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하였고, 그 후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이 이루어졌는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입원일 이후에 제출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고 있다. 그런데 위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보호의무자로부터 즉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 A과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3) 판단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입원 요건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요건이 갖추어질 경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는 주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고, 입원을 할 때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도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장 A도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를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하여 입원을 시킬 경우 입원의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학적인 판단은 정신과 전문의가 담당하고 실제로 입원을 시키는 절차에 있어서는 원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들은 환자에 대한 진단 및 입원권고 이후 입원결정이 내려진 환자의 입원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병원에서 피고인들이 진료한 환자들에 대하여 입원을 시키는 주체인 병원장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입원 당시 제출받지 않았다는 것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병원장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양벌규정 적용으로 인한 각 정신보건법위반의 점(선택적 공소사실) 1)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내용 구 정신보건법 제58조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5조 내지 제57조의2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 검사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어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할 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신질환자들을 입원시킴에 있어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는 실제 행위자임을 전제로 위 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한 이상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의 위반행위를 한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는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는바,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의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3) 판단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보호의무자의 동의에 의한 정신질환자 입원의 경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할 의무자를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으로 한정하고 있고, 다만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인 구 정신보건법 제57조 제2호는 그 적용대상자를 별도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구 정신보건법 제58조에서는 제57조의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업무주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는 정신의료기관 등의 장이 아니면서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가 있는 때에 위 벌칙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적용대상자를 당해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게까지 확장함으로써 그러한 자가 당해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위 벌칙규정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위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행위자의 처벌규정임과 동시에 그 위반행위의 이익귀속주체인 업무주에 대한 처벌규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도398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관련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규정 내용상 정신과 전문의인 피고인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직접 입원을 시키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주체가 아니며 그러한 법적 책임이 있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병원에서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게 되는 과정은, 보호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위하여 진료를 접수하면, 정신과 전문의(피고인들)가 정신질환자를 진료하고 보호의무자를 면담하여 입원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 입원 절차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진단 이후 실제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접수는 원무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보호의무자를 면담하게 되는 것도 사실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면담 당시에 입원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된다거나 관련서류의 확인을 통하여 진정한 법적 보호의무자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병원 이외의 정신의료기관 등에서도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정신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여부의 진단과 그 이후 원무과에서 이루어지는 입원 절차가 구별되어 있어, 실제 업무 관행상으로도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질환자의 입원 당시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정신과 전문의로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필요성 여부를 의학적으로 진단하는 역할을 할 뿐,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는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로서 구 정신보건법 제58조가 적용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