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합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바이오디젤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6. 11. 27.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시 50250 잘란 피 람리 제10호 유비엔 타워 16층에 있는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 사무실에서, 사실은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으로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이 진행되지 않았기에 그로 인한 수익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수도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 한국 울산시에 연 약 10만 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기 위한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본 계약에 따른 대출금은 한국 울산시 바이오디젤 공장의 기계 및 장비의 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내용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약정에 대한 기한부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2006. 12. 11.경 실제로 I는 주식회사 J과 공장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대출금 명목으로 2007. 1. 19. 4,503,396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1. 19. 1달러는 한화 936.7원이었음, 약 4,218,331,445원)를 독일 K에 송금케 하고, 2007. 4. 18. 1,008,371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4. 18. 1달러는 한화 930.10원이었음, 약 937,885,867원), 2007. 12. 26. 1,000,000달러(외환은행 환율 기준, 2007. 12. 26. 1달러는 한화 930.80원이었음, 약 930,800,000원)를 I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받음으로써, 피해자로부터 합계 6,511,767달러(약 6,087,017,312원)를 편취하였다. 나.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녀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적극적, 소극적 행위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도8651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그 밖에 바이오디젤 공장 신축과 관련된, 피고인의 사업추진 등의 경과와 내용, 이 사건 여신계약 및 설비계약의 각 체결 경위와 경과, 내용, 그 특수성 등을 토대로 한 아래 판단 내용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즉 피해자는 바이오디젤의 사업성, K와의 설비계약 등에 대한 사전 검토 후 피고인과 여신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 내지 양해 하에 대출금 인출을 위한 형식적 서류로써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하였을 뿐이고, 또 피해자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대부분을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관련 비용 등으로 사용하였다. 1) 피고인의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관련 사업추진 등 경과 피고인은 수십 년간 말레이시아에서 원자재 수입, 물류 등의 사업을 한 경험이 있었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 및 수요가 증가하자 2005. 11. 14. I를 설립한 후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I는 2005. 12. 7.경 바이오디젤 생산 기술을 보유한 독일 K와 '바이오디젤 공장설비 제작 및 설치계약'(이하 '이 사건 설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또 I 등 4인 공동 명의의 매매 가계약을 거쳐 2006. 10. 19. 바이오디젤 공장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울산 울주군 L 등을 매입하였다(그 후 위 L 토지로부터 분할된 M, N 공장용지 등에 관하여 2006. 12. 14. I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I는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관련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래 2)항과 같이, 2006. 11. 27. 피해자 은행과 사이에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관련 여신계약'을 체결하였고, 또 2007. 3. 23.경 O과 사이에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을 위한 설계, 기술지원 등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I는 바이오디젤 공장에 대한 설계가 완성되자, 2007. 9. 5.경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I는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각 하도급업체와 보일러 설치, 정수처리장치 설치 등 J의 수급 부분 외의 공사 부분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후속 공사를 준비하였고, 또 K는 2008. 3.경 이 사건 설비계약에 따른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장비들을 제작한 후 그 선적을 준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공장부지인 울산 울주군 M 공장용지 9,015㎡ 등 토지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가 R로 이전되자, 이를 되찾기 위하여 I 명의로 R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0. 20. 위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하는 내용의 조정을 받아 내기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08가합3332 사건의 조정조서). 한편, 피고인의 위 사업추진 등과 관련하여, J 부사장 S은 피해자에게 진정서를 제출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이 저희들(J)하고 울산에서 같이 일한 사람들한테 또다시 T(피해자)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일을 좀 해달라고 계속 전화하고 부탁을 하였다. (중략) 가만 놔뒀다가는 저 뿐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겠다고 생각해서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I와 피해자 은행의 여신계약 체결 피해자는 1995년경 말레이시아 산업은행의 자회사로 설립된 국책은행으로, 해외 투자, 대출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관련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설비계약을 기초로 해외 프로젝트 금융 여신의 기한부대출신청을 하자, 피해자는 바이오디젤의 사업성 및 위 설비계약 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후, 2006. 3. 15. 여신승인을 하였다. 그 후 피해자는 2006. 11. 27. I와 사이에 I의 인출 선행조건 준수 여부 및 피해자의 권리 보호 등을 확인하는 은행 측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원금총액 미화 13,500,000달러 또는 총 기계대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대출금을 제공하고, 위 대출금은 한국 울산시 바이오디젤 공장의 기계 및 장비의 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제공된다'는 등의 여신계약(이하 '이 사건 여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K와 직접 이 사건 설비계약과 관련된 대금지급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K도 피해자에게 계약금 송금이나 신용장과 관련된 부분을 요청하였으며, 필요한 공문이나 금액과 관련된 것도 대부분 피해자 은행의 참여 하에 진행되었다. 3) 피고인의 허위 도급계약서 등의 제출 및 자금의 인출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여신계약은 K와의 설비계약에 따른 장비 및 설치대금의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은행의 요구에 따라 이른바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을 제출한 것으로, 즉 허위의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 제출에 관하여는 피해자 은행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2007. 1. 19.자 인출금(1차 인출금)의 경우 I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J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1. 12.경 피해자 은행에 1차 인출을 신청하면서 'K의 청구서, J의 도급계약서,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그 무렵에는 바이오디젤 공장의 설계, 공사 내역 및 범위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설비계약의 내용 등을 알고 있었던 피해자 은행은 1차 인출금을 J의 공사대금과 무관하게 K 등에 대한 관련 비용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또는 사용하도록 하였다. I가 피해자에게 제출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지급 영수증 등'은 I와 J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6. 12. 11.자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대금 중 4,259,864,400원(선지급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설비계약과는 그 목적 및 내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즉 설령 I가 피해자에게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 이 사건 여신계약(여신 예정금액 1,350만 달러)은 이 사건 설비계약을 전제로 '한국 울산시 바이오디젤 공장의 기계 및 장비의 구매자금 일부를 조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었고, 이 사건 설비계약의 총 계약대금이 922만 유로(약 12,056,901달러, 2007. 1. 19. 기준 1유로는 1.30769달러)이었으므로, 피고인의 입장에서 특히 1차 인출금의 청구를 하면서 J과의 도급계약서 및 영수증 등의 제출은 불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I가 제출한 공사대금 내역서는 피해자 은행의 내부 전산시스템에서 작성된 문서와 그 내용이 같았고, 위 전산시스템의 내용은 이 사건 여신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피해자 은행의 직원인 W에 의해서 여러 차례 수정된 정황이 엿보인다. 반면에, 자신이 I 제출의 도급계약서 및 공사대금 청구서를 기초로 위 전산시스템의 문서를 작성(혹은 공사대금 산정 등에 관여)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X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 2007. 4. 18.자 인출금(2차 인출금)의 경우 I는 2007. 3. 30.경 및 2007. 4. 16.경 피해자에게 '저장탱크농장 도급계약서 및 청구서(지급금액 5,148,000,000원)'와 관련된 대출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I에게 J의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목적으로 2차 인출금 1,008,371달러(약 937,885,867원)를 지급하였다. 그러나 2차 인출금 청구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형식적으로 만든 위 '저장탱크농장 도급계약서 등'에 기초한 것이었다. (다) 2007. 12. 26.자 인출금(3차 인출금)의 경우 I는 2007. 12. 3. 피해자에게 J이 80% 상당의 공정을 완성하였다는 내용의 '공정진행보고서, 공사진척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대출요청을 하였다. I의 대표이사 Q, I의 직원 Y, 당시 O의 부사장 Z, K 한국 법인 직원 V의 각 진술, I와 J 사이의 공사계약 및 내역서의 각 내용, J의 세금계약서 발행 내역의 각 기재, 공사현장 사진, 공사단계별 시공 사진(변호인 제출의 증제15호증의 1 내지 7)의 각 영상 등에 비추어, 2007. 11. 말경 J은 수급받은 전체 공사 중 약 70 ~ 80% 상당을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하는, 증인 E의 법정진술은 공장부지(울산 울주군 M 등)가 제3자에게 매도되어 그 지상 시설물이 철거된 이후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목격한 것에 관한 진술일 뿐이고, 또 기성고에 관한 증인 S, U, AA의 각 법정진술은 '견적금액 13억 9,500만 원의 공사내역서, 공사대금이 공란인 2007. 9. 5.자 도급계약서' 외에는 별다른 공사도급계약서를 찾을 수 없고, 기성고 판단에 필요한 총 공사대금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게다가 피해자 은행은 1, 2차 인출금과는 달리 3차 인출금의 경우에는 그 지급 전인 2007. 12. 초순경 직접 엔지니어 등 소속 직원들(W, AB)을 한국으로 보내어 공사현장의 공사 진행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3차 인출금을 지급하였다. 4) 피해자의 여신계약에 따른 인출 및 피고인의 대출금 사용 내역 I는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여신계약에서 약정한 1,350만 달러 상당을 1차 ~ 3차 인출금 형태로 모두 대출받았다. 1차 인출금은 이 사건 설비계약에 따른 선수금 등 바이오디젤 공장 설비 구입 관련 비용으로 지급 내지 사용되었고, 피고인은 2차 및 3차 인출금의 대부분을 공장부지 매입 관련 차용금 변제, 대출금 이자 지급, 공사대금 및 용역대금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결국 피해자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대부분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2차 및 3차 인출금의 일부 금액은 그 사용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그 금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반면, 당시 I에게는 경상비용, 여신계약상 대출금 이자 등의 지출 필요성이 있었고, 그 밖에 J 외 다른 하도급업자들과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위 금원이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등의 목적 외에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5) I의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무산 과정 2007. 1. 19. 개설된 신용장(480만 유로)은 그 만기가 2008. 1. 15.로 정해져 있었고,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피해자에게 신용장 만기 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그 기한을 연장해 주지 않았다(피해자 은행은 신용장 만기연장 거부사유에 관하여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2008. 6.경 피해자에게 바이오디젤 공장 시공 및 기계 비용 증가에 따른 추가대출 신청을 하고, 공사비용의 증가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므로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는 2008. 7.경 피고인 측의 추가여신 신청을 승인해주지 아니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2009. 8. 5. 및 9. 7.경 I에게 I 측의 계약 위반(원리금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여신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한편, I는 이 사건 여신계약에서 대출금의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2008. 3. 25.경까지 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I는, 신용장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 K로부터 기계 설비 등을 인도받을 수 없었고, 또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추가 대출도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 R로부터 공장부지인 울산 울주군 M 등의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되었다. 또한 K는 2008년경 이후 약 2년 동안 피해자에게 신용장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신용장 만기가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기계 설비와 장비 등을 인도하지 못한 채 그 사업 자체를 포기하였고, 피해자에게 이 사건 설비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2항,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한다. 2. 사기미수의 점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11. 23.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시에 있는 말라야 고등법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 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을 바이오디젤 공장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아 피해자가 신용장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수출입은행이 기한부대출계약을 위반하고 신용장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아 대출금을 주지 않고, 따라서 바이오디젤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78,543,687.88달러 및 그 중 3,561,335.53달러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시부터 모두 변제하는 날까지 연 9%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허위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 담당 판사로부터 청구인용 판결을 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관련 법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373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 번역본,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 말라야 고등법원 판결문의 각 기재에 의하면, I가 피해자를 상대로 2009. 11. 23. 말레이시아 쿠알람푸르시에 있는 말라야 고등법원에 이 사건 여신계약 위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들과, 이에 바탕을 둔 아래 판단 내용, 관련 법리 등에 비추어,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피고인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다거나 증거의 조작을 통하여 법원을 기망하려고 시도한 흔적도 찾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설비계약을 전제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I, 피해자 은행, K 등 3자간의 협의에 의해 바이오디젤 사업을 추진하였고, 피해자에게 여신계약에 따른 선행조건 이행으로 여러 가지 담보를 제공하였다. 또 2007. 12. 말경까지 I와 피해자 사이에 대출금 인출, 공사 진행 등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 등 별다른 분쟁이 없었다. 그러나 피해자는 K와의 계약이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신용장 만기를 연장해 주지 아니하고, 2008. 7.경 I의 680만 달러의 추가여신 신청을 거부하였으며, 2009. 8. 5. 및 9. 7.경에 이르러서야 I 측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여신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I는 신용장의 갱신 또는 만기연장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바이오디젤 설비를 한국으로 들여올 수 없었고, 자금난으로 공사부지 매입용 차용금, 공사대금 등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공장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확정적으로 이전되도록 하였다. 결국 바이오디젤 공장 설립 사업은 위와 같은 복합적인 원인과 사유 등에 의하여 무산되었다. I는 피해자로부터 계약해지 통지를 받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를 상대로 하여 '피해자의 지연 또는 태만으로 신용장의 갱신 또는 만기연장이 되지 아니하였고 그로 인해 K에게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