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32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09. 9.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12. 22.경 서울 강남구 E지점 옆 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에게 주식회사 G의 회장 행세를 하면서 납골당 봉안증서 100장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하고, 피고인 A은 위 B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B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로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이 G 회장도 아니고, 납골당 봉안증서도 피고인 B이 G을 운영하는 H으로부터 외상으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담보가치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선이자 600만 원을 공제하고 4,4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 I, B 의 각 법정진술 1. 금융거래내역, 송금내역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서 1. 봉안증서 1. B 명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B 동종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속아 B1 G의 회장은 아니지만 회장과 같은 영향력이 있는 자라고 알고 있었고, 피고인 B이 구해 온 이 사건 봉안증서 역시 충분한 담보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 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4,400만 원을 차용하게 되었을 뿐, 피고인 B과 사기의 공모를 한 적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자는 I이므로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것으로 보더라도 당시 피해자도 자신이 G의 회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봉안증서의 담보가치도 충분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기망이나 편취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정황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이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회장인 것처럼 행세를 했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주)G 회장 B'이라고 인쇄된 명함을 주었으나, 실제 G의 실질적인 회장은 H이었고, 피고인 B은 G의 영업을 위하여 위 명함을 가지고 다녔을 뿐 G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였다. 피고인 B 및 H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G의 회장이 아니고,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위 과 같은 피고인들의 기망에 의하여 피고인 B G의 회장으로 알고 있었고, 피고인 B1 G의 봉안증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자라고 믿고 위 추모관의 봉안증서 100장을 담보로 피고인들에게 돈을 대여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봉안증서는 피고인 B1 G의 회장인 H으로부터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외상으로 가지고 온 것이어서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고, 피고인 B은 처음부터 이 사건 차용을 위한 담보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를 가져온 것이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결국 위 봉안증서는 아무런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이 사건 차용을 위하여 외상으로 봉안증서를 가져온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피고인 B은 위 봉안증서는 H이 1에게 외상으로 판매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I는 자신은 위 봉안증서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의 부탁으로 H으로부터 위 봉안증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그 후 피고인 B의 요구로 이를 피고인 B에게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차용금중 1,000만 원으로 H에게 일부 대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가위봉안증서를 매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설령 I를 위 봉안증서의 매수인으로 본다 하더라도 외상으로 취득한 것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이 사건 차용금 중 1,000만 원은 H에게 봉안증서 매수대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은 화장품 사업을 위하여 I에게 주었다가 여러 차례에 걸쳐 되돌려 받았는데, 그렇다면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임에도, 6개월 동안의 이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돈을 피고인 B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송금하거나,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는바, 이는 차용금을 화장품 사업에 투자하여 2~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매월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피고인들의 약속과는 어긋나는 행동이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들은 각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화장품 사업에 대한 투자가 실패하였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는바, 당시 변제자력이 없었던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인 편취 범위를 인정함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공모관계, 기망행위, 편취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들의 변명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나, 늦게나마 피해가 회복되어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의 편취범의가 미필적 고의 수준으로 그리 강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의 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은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