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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19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정국(기소), 신종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기(국선) 판결선고 2019. 1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6. 12: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대덕구 석봉동 상호불상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상동 신탄진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단속경위서, 112사건 신고관련부서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 만원 이하의 벌금형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 및 피고인이 부양하는 부친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피고인 외에 부친을 부양할 만한 가족이 마땅히 없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그 폐해의 심각성이 크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 같은 범죄인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은 2016. 11월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가 2017. 3. 9.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 판결로 선처받았음에도 끝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재범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서재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만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8.경 대만에서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성명을 밝혀내지 못함, 이하 '공범')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하는 일을 하고 그 대가로 피해금액의 4%를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항공권을 전달받아 2019. 8. 20.경 단기체류 자격으로 대구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공범은 2019. 8. 21.경 밝혀내지 못한 어느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C 수사관인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통장에 돈을 넣어두면 큰일 난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계좌정보와 잔액 등을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인출하고,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피해자 주거지 1층 우편함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12:00 경 서울시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앞 E호 우편함에 현금 915 만원을 넣어두었다. 피고인은 공범의 지시를 받고 미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 도착하여 기다리고 있다가 같은 날 12:00경 위 E호 우편함에서 현금 9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9. 8.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합계 1억 1,860만 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공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cctv 캡처사진, 출금전표 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등, 촬영사진,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통장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6월~6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단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절취하였다. 대체로 판단력이 떨어지고 남의 말을 쉽게 믿는 순박한 고령의 노인들을 속여 거액을 절취하였다. 피해자들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 외에도 사회 전반적으로 불신 풍조를 만연케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해금원을 회복할 방법이 전혀 없고, 피고인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전혀 없다. 이러한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책임에 비추어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한편 피고인은 검거된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07. 1. 1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 2018.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6. 1. 05:1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옥야동에 있는 영호대교북단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내용과 시기, 처벌 내용,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단속된 경위와 음주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지는 아니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법정형을 한 차례 감경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675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675 협박 피고인 A 검 사 남수연(기소), 주영선(공판) 판결선고 2020. 4. 21.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8. 26. 01:42경부터 02:55경까지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56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 앞 도로에서 피해자와 렌트비 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어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4회, 피해자의 처 E의 휴대전화에 5회 등 총 9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니미 씨발놈아 얼굴 좀 보자, 나 3월 1일에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얼굴보고 이야기 하자고 씨발놈아. 사무실을 박살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4. 17.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두홍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7. 22:33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4. 18:12경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2회는 10여 년 전의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42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아들로, 피해자의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 등 피고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30. 11:10경 평소 피해자와 농사 문제로 다투어 왔고, 전날 피고인의 부모가 서로 다툰 것에 불만을 품고 위 집에 들어가 피고인이 거주하는 방과 거실에 경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종이에 불을 붙인 다음 거실에 뿌려놓은 경유 위에 던져 그 불길이 거실 소파를 거쳐 위 집 내부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등과 함께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가옥 1동 내부를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화재감식결과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화재현장조사서, 감정의뢰 회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과 부모가 거주하던 집에 인화성 물질인 경유를 뿌려 불을 지름으로써 집 내부를 모두 소훼하였고, 자칫 무고한 이웃 주민들에게까지 회복하기 어려운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안겨줄 수 있었다.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단순히 개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공중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예측하지 못할 심각한 손해를 가할 위험성도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화재 발생 후 112에 자진 신고하여 자수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생활고와 대장암 투병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피해 가옥의 소유자인 피고인의 부친 B은 모친 E와 함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히고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9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2. 02:40경 안성시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공도읍 서동대로 4290 퍼시스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6.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3:2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그곳 앞 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영상확인) 1. 블랙박스 녹화영상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 운전 경위, 운전 거리, 주취 정도 등 고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10용사로에 있는 휴먼시아사거리 교차로를 C초등학교 방면에서 서동탄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우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를 수리비 2,686,1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화성시 동탄중심상가1길에 있는 공영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F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수치 위드마크 공식적용)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및 진료차트 1. 견적서(E)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기존 음주운전 전과 중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된 점, 기존 음주운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모친이 사망하여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1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의자는 2017. 1. 26․경 수원시 영통구 B, 4층에 있는 법무법인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옷 가게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공사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사용하고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권자인 (주)에 의하여 피고인의 신용카드 매출액에 관하여 37,054,612원 상당의 압류를 당하는 등 과거 다른 의류매장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가 합계 약 1억 9,000 만원 가량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 및 채무변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로 810만원을, 2017. 2. 2.경 81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1,62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공정증서, 거래내역서(상환내역), 대리점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H건물 1호), 거래내역서(차용금 이체내역), 거래내역서(이체 상대계좌), 거래내역서(A), 고소인-피의자 간 J 대화내역, 차용증서 촬영사진, 고소인-피의자 간 문자 대화내역, 신용정보이력, A 명의 은행 G 계좌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 종합소득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K 등 4곳 카드결제대금 압류 및 지급보류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개인채무변제 관련 입금내역서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판결문(2017고단7756, 2018고단38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이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합계 1,62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좋이 않다. ■ 피해의 전부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자와 원금으로 합계 920만 원(이 사건 공소제기 후 지급한 200만 원 포함)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0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4. 21:30경 대전 서구에 있는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약국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정도(0.113%), 이 사건 범행의 단속경위,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환
대구지방법원-2019고단4019

범죄사실 1.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8. 00:3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순경인 피해자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씨발 내가 뭐 죄졌나?"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친 후 다시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치고 "넌 계산하고 죽었어"라고 욕을 한 후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밀치고, 배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밀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는 등으로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7. 28. 01:02경 대구 수성구 F 소재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그곳에 있던 민원접수대를 발로차 수리비 약 308,9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1. 상해진단서, 견적서 1. D지구대 내부 CCTV 영상자료 캡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라는 점은 인정되나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체포되어 지구대에 가서도 공용물건을 차 손괴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손상된 물건에 대한 가액 상당을 공탁한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가, 2018. 12. 18.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10. 2.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04:2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의 E 투싼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달 25. 00:34경 같은 구 F 호텔 앞에서 피해자 G의 H QM3 승용차의 차문이 잠겨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차량 내부를 뒤졌으나 절취할 재물을발견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 CD, 각 사진 1. 범죄경력조회, 판결(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069호 등, 2017노1153호) 1. 수사보고(집행유예취소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나, 절도 범죄 전력이 여러 번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 11. 30.경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3:18경 광주 북구 서암대로 경신여고 사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전 적지 않은 양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판사 이호산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603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나이트클럽의 웨이터들이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3. 경 지인 E으로부터 매매대금 20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15:00경 수원시 F건물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이 보낸 필로폰 0.3그램을 택배로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4, 15: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3그램을 오렌지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11.경 지인 E으로부터 매매대금 15만 원에 필로폰 약 0.3그램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다음날 14:00경 수원시 장안구 건물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 보낸 필로폰 0.3그램을 택배로 수령하여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12,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2의 가항 1)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생수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문자내역 사본 1) 공소장에는 '제2의 나항'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1.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1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전의 것인 점, 단순 투약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합254

범죄사실 1. 특수주거침입,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자신과 사귀던 피해자 B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018. 10. 20. 13:0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배척(노루발못뽑이, 일명 '빠루')을 이용해 출입문과 잠금장치를 부순 후 위 배척을 들고 피해자의 집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수리비 합계 30 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6.5. 02:30경 위 B과 술을 마시다가 그녀를 때린 다음 같은 날 08:3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동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공동현관을 통해 위 B과 그녀의 딸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호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혼자 있는 상태에서 약 20~30분 동안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수회 차면서 피해자의 이름을 큰소리로 불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해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2019. 6. 5. 14:25경 위 D 아파트 동 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고인이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다음 피해자와 위 E의 주거에 침입한 사실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팔과 턱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15:30경 전주시 완산구 F아파트 동 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 B이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목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 등을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B의 피해모습 사진, 부서진 아파트 출입문과 잠금장치 및 범행도구 사진, 피해자 B 피해부위 및 범행장소 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60조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7유형] 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 > [제1유형]누범·특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연인 관계인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흡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988. 2. 15. 벌금 30만 원, 1995. 9. 15.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이후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유랑
부산지방법원-2017고단637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대학교' 여자 화장실에 찾아가 자위행위 등을 하고, 정액을 위 화장실에 묻히고 위 학교 여학생들이 발견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11. 7. 17:00경 위 학교 학생회관 3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혀 그곳 세면대 위에 올려두고, 위 화장실 맞은 편 동아리방 출입문 밑으로 '3층 여자화장실 좋은 구경거리가 있다, 파란 걸레 위에 그거 남자 정액 빼 놓은 거 잘 봤지'라고 기재된 쪽지 3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1. 10. 13:30경 위 학교 대학본부 2층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자위행위를 한 뒤 자신의 정액을 위 화장실에 비치된 걸레에 묻히고, 그 걸레 위에 '수도가에 남자의 밤꽃을 뿌리고 갑니다, 이쁜이들 안녕'이라고 기재된 쪽지 1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10. 19:00경 제1항의 여자화장실에 재차 찾아가 자위행위를 하려 하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 위 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대변을 눈 뒤 자위행위를 할 마음이 사라지게 되자 일부러 물을 내리지 않고 위 화장실에서 나와, 그곳 맞은 편동아리방 출입문에 '이쁜이들아 3층 화장실 들어가 볼래? 들어가자마자 좋은 게 보일거야'라고 기재된 쪽지 1장을 남기는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범행현장 및 현장 유류품 수거에 대한), 현장사진, 범행 유류품 사진 등, 수사보고(유전자감정의뢰 및 서류 첨부에 대한), 각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D대학교 CCTV 자료 첨부에 대한), 캡처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4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17: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구정동 632-1 교차로를 경주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을 할 경우 1차로로 이동한 후 좌회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점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차로인 직진차로에서 곧바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모닝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의 동승자인 D(여, 2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모닝승용차 동승자인 E(여, 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교차로에서 만연히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 3명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 정도가 모두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