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012

범죄사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는 등 전기통신을 통하여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전달하는 '인출·전달책', 그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3. 6. ~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는 일인데 현금으로 받아 주면 일당을 주겠다. 경비를 제외하고 일당 10만원 이상은 충분히 받도록 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모바일앱 메신저를 설치하고 수금 절차 및 방법,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을 습득하는 등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건네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한다는 것을 알고, 성명불상자와 수시로 B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계룡시, 충북 음성군, 부산, 경기 광주시 일대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D캐피탈 E 대리인데, 신용등급 점수가 부족하여 신용보증기금 공탁 예치금을 넣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4. 11:09경 F 명의의 G 계좌(H)로 9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54경 충북 음성군 I에 있는 J조합 본점 부근에 있는 K 편의점 앞에서 F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12:06경 L에 있는 M조합 금왕지점 ATM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대화방을 통해 미리 받았던 '9개의 입금자명 및 그 주민등록번호, 1개의 상대 예금주명 및 계좌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 단위로 쪼개어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여 주었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O은행 P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의 30%를 지정 계좌로 입금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5. 11:09경 Q 명의 G 계좌(R)로 44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1:35경 경기 광주시 S에 있는 T조합 부근 U 건물 앞에서 Q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34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각 진정서 및 진술서 사본 1. 압수조서 1. 휴대폰 상 B 메신저 내용 1. 수첩 메모 1. F 통장 사본, F 금융거래내역 1. 디지털 포렌식 B 메신저 내용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2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Q로부터 400만 원을 건네받으려다 체포당하여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범행은 판시와 같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판시 각 행위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금원을 편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또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고의의 일종인 미필적 고의는 중대한 과실과는 달리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인식하였음에도 성명불상의 조직원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1) 이 사건과 같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이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총책과 유인책, 카드 수거책, 현금 인출책 및 송금책이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공범들의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을 담당하게 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인출된 금원을 전달받아 이를 여러 계좌로 나누어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맡았는데, 이는 통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송금책이 맡는 업무와 동일하다. 2) 피고인은 별다른 소득활동이 없어 일자리를 구하던 중 2019. 3. 6.경 '자금회수 업무', '매일 일당 가능' 등의 V 직원모집 광고 문자메시지를 받고 2019. 3. 11. 위 문자메시지에 기재된 W 아이디를 통해 X 과장(이하 '성명불상자'라 한다.)과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수금한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주는 일을 하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뒤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사진, 운전면허증, 계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촬영하여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B 모바일앱 메신저를 설치하였다. 위와 같은 채용방식은 일반적인 회사의 채용방식으로 보기도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위 자금회수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았고, 성명불상자의 인적사항이나 성명불상자가 어떠한 일을 하는지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았다. 3) 피고인은 Y대 경영대를 졸업하고 Z 주식회사에서 23년간 근무한 뒤 개인사업으로 6년간 유통업을 영위한 경력이 있다. 그러한 피고인으로서는 수금 업무에 있어 채권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바로 송금하지 않고 굳이 큰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면서까지 현금을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누어 송금하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인의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4) 실제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수금 업무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느냐고 물어보기도 하였고(수사기록 32쪽), 스스로도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수사기록 259~260쪽). 이 사건 각 피해는 모두 '대환대출사기'와 관련된 피해인데, 피고인은 2019. 3. 14. 스스로 휴대폰으로 인터넷포털사이트에 '대환대출 사기 유형'에 관하여 검색해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77쪽). 2019. 3. 13.에는 피고인이 계룡시로 수금하러 갔으나 잠시 연락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금 대상자가 현장에 나왔다가 다시 이동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80쪽).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단순한 답변만을 들었고(수사기록 32쪽), 자신의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음에도 더 나아가 확인하지 않은 채 범죄의 실행에 나아갔다. 5)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금원을 전달받아 송금하는 매우 단순한 일임에도 제시된 일당이 10만원 이상(경비 제외)이었다. 피고인은 2019. 3. 12.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 대기만 하였음에도 15만 원을, 2019. 3. 13.에는 20만 원을, 2019. 3. 14.에는 3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업무에 비해 이례적으로 큰 금액이다. 6)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B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의 비밀방 대화를 통해 범행 직전이 되어서야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한 뒤 그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충남 계룡, 충북 음성, 경기 광주 일대로 이동하였고, 지정한 장소에 도착하여 그곳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여 전송하였으며,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이 접촉할 사람의 연락처가 아니라 그 인상착의에 관한 내용만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먼저 수금 대상자를 발견하면 인사할 필요 없이 멀리서 눈으로만 확인하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수금 대상자를 만나 'AA 팀장'이나 'AB 팀장'이 보내서 왔다고 하면서 돈을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무통장입금을 할 계좌의 입금자명, 주민번호, 예금주명, 계좌번호를 비밀방메신저를 통해 알려주었고, 기기에 들어가지 않는 현금은 그냥 보관하라거나 무통장 이체 후 영수증은 폐기하여도 된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 지시가 통상적인 회사의 업무지시가 아니라 불법적인 일과 관련된 것이라고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 일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인 기망 및 유인행위를 알지 못한 채 송금책으로서의 역할만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송금책으로 가담한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N, C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대장암 수술을 받아 건강이 좋지 않은 점, 약 3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