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5.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즐쳇’에서 ‘B’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 C(여, 16세)이 위 어플리케이션에 올린 조건만남 관련 글을 보고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성교행위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같은 날 08:00경 구미시 D모텔 E호에서 피해자 C을 만나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해자 C이 ‘사실은 자신이 17세 미성년자다.’라는 취지로 말하며 성교행위를 거부하자 피해자 C에게 “내가 얼마 주면 너 나랑 할껀데.”라고 묻고 이에 피해자 C이 성교행위의 대가로 35만 원을 요구하자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위 모텔 밖으로 나갔고, 피해자 C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모텔에서 도주한 다음 위 사실을 지인인 F(남, 14세)에게 알렸다. 이에 F은 피해자 C에게 모텔로 돌아가 돈을 받고 성관계에 응하는 것처럼 굴다가 자신에게 연락할 것을 제안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22. 9. 5. 09:25경, 피해자 C이 위와 같은 F의 제안에 따라 위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35만 원을 주면 성교행위를 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자 같은 날 10:20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 C을 만나 성교행위의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손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 C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C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22. 9. 5. 10:3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의 연락을 받고 위 모텔에 도착한 피해자 F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화대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아저씨 좆됐어요. 왜 미성년자 건드려요.”라고 말하자 그곳 욕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이 관리하는 현금 35만 원이 들어있는 시가 110만 원 상당의 고야드 클러치와,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휴대전화(아이폰11 프로), 현금 5만 원, 화장품 등이 든 시가 1만 원 상당의 가방을 각 들고 모텔 밖으로 도주하려 하였으나 F이 이를 제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9. 5. 11:11경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C,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에게 속아 성매매를 하지 못하고 돈만 잃게 되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장 입구에 서 있던 피해자 C, 피해자 F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직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즐쳇 어플리케이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의 점),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폭행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수폭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각 절도미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집행유예)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사회봉사명령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의 일부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미수에 그쳤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는데, 화대의 대가인 성교행위를 거부당하자 화대와 함께 피해자들의 소지품을 가지고 도망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이후 화나가 차량으로 피해자들을 향해 들이받을 듯이 직진하여 위협을 가하였다는 것이다. 2)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는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 및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 아직 미성숙하거나 또는 금전적 유인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어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유해성과 비난가능성이 몹시 크다. 3)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한 후에도 더 많은 돈을 주겠다고 성매매를 제안하여 아동․청소년을 올바른 길로 계도하기는커녕 성인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로 나아갔다. 4) 피해자 C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교행위의 대가로 화대를 지급하였지만 성교행위 내지 유사 성교행위에는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처음부터 성교행위에 응할 의사 없이 피고인에게 접근하여 화대를 받아 챙기려 하자, 우발적으로 절도미수 및 특수폭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화대를 챙겨 도망하자 즉시 112에 신고하여 자신의 범행 일부를 털어 놓으며 수사에 협조한 점, 피해자 F과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