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합175

범죄사실 1. 2016. 7. 20. 사기 및 2016. 7. 21. 업무방해, 폭행치상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7. 20. 21:0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55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음식을 취식한 후 피해자 D로부터 음식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받자,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7. 21. 01: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9세)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6. 7. 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7. 28. 23:25경 술에 취한 채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나한테 죽어봐라. 이 동네에서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곳에 있는 탁자를 넘어뜨리고, 기타를 잡아 바닥에 내리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기타 1개를 손으로 잡은 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장식장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8. 1. 사기 및 폭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8. 1. 23:10경 성남시 분당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음식대금을 결제할 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안주 1개 등 합계 71만 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8. 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소재 분당경찰서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에 동행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H(남, 21세)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진술서 1. 각 사진(현장 등), 계산서, 사진(폭행부위), 촬영 동영상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보복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폭행치상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폭행치상죄의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폭행치상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 6개월(특별감경영역) 나. 경합범죄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7유형(보복목적 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감경영역) 다. 경합범죄2, 3: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 경합범 처리방법에 다라 이득액을 합산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년(감경영역) 라. 경합범죄4: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기본영역) 마. 경합범죄5, 6: 각 업무방해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바. 경합범죄7: 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감경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 2년 6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년 6개월 + 경합범죄1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8개월 + 경합범죄2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4개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으므로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피해자 D, G이 각 운영하는 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위력으로 영업업무를 방해하거나 종업원들을 폭행하였고, 피해자 D가 자신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폭행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폭행죄 피해자 H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