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05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축구·농구·배구 등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중국 심천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H', 'I'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2016. 5. 31.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1년 선고)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도박 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2016. 5. 31. 고양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등은 J의 지시를 받아 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5. 19.부터 2016. 2. 3.까지 부천시 원미구 L건물 501동 2305호 및 서울시 강남구 M 5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K는 J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 J, K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축구·농구·배구 등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N','O'을 개설, 총괄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들은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6. 9. 초순경부터 2016. 10. 6.까지 서울시 강남구 P 201호 피고인 A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함으로써 위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하게 하고, 성명불상자는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게임금액으로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농구·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을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Q, R, K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수사보고(S 채증-T, U), 수사보고(피의자 B 컴퓨터에서 확인된 T 관련 사진), 수사 보고(피의자 B 주거지 전입 및 검거현장), 수사보고('I'사이트의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스크린샷), 도박사이트 스크린샷, 수사보고(베팅금액-수수료 지급내역서 첨부), 수사보고(총판수수료 내역서 등 첨부) [피고인 B은 S 사이트가 순수한 음악방송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다. 그러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자신과 A이 운영한 S 사이트가 순수한 음악방송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동정범 A은 검찰에서 "인터넷 중계방송 사이트인 S 사이트에서 저희가 인터넷 방송을 하면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들이 저희가 방송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방송을 이용하여 저희가 위 도박사이트에서 진행되는 도박 게임에 대하여 소개를 하고,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제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고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게 한 것입니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04-905쪽). 또한 A은 검찰에서 인터넷 방송에 이용한 컴퓨터의 모니터 바탕 화면에 도박 사이트 주소, 코드, 추천 닉네임 등 안내문을 띄워 놓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17쪽). A은 검찰 제1회 조사에서 피고인이 자신과 같이 살면서 'H'와 'I' 사이트의 총판 업무를 도와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906쪽), 검찰 제2회 조사에서도 피고인이 A의 카톡 아이디로 도박 사이트를 묻는 문자가 오면 도박 사이트와 추천인 코드 등을 가르쳐 주는 일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917-9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D, E : 각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인터넷 공간을 이용한 불법 도박장은 누구나 익명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위험이 크다. 피고인들은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불법도박장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총판' 역할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수익도 매우 크다. 피고인 A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외사촌형인 A과 판시 제1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범행기간이 길고, 범행 후 정황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A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것 외에는 범행수익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D, E 피고인들은 A과 판시 제2범행을 함께 저질렀다. 피고인 E는 2016년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초범이고 피고인 D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 E는 위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다. 범행기간이 길지 않고, A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범행수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 가담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