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가명)은 2018. 3. 18.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클럽 D'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 '클럽 D'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만나 서울 서대문구 E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불상의 호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전화통화건), 결제내역 1. 수사보고(외근수사), CD(증거목록 순번 15번, 16번) 1.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녹취록 제출건), 문자메시지 1. 녹취록 작성보고 1.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유죄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 나. 피해자는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다.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타인이 보기에는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만 피해자 본인은 기억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뿐만 아니라 영국 유학을 다녀왔고 'F'을 알고 있는 점을 피해자로부터 들었고, 피해자는 모텔 방실에서 일어나 모텔에서 나오면서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반말을 하였다. 이는 피해자가 성관계 이전에 피고인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음을 잘 보여준다. 2. 관련 법리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 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99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이 아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행위를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있으므로, 준강간의 고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18. 3. 18. 전후의 사실관계 1) 피고인은 1990년생으로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증거기록 2권 55쪽). 2) 피해자는 1992년생으로 2018. 3. 17.(토) 23:00경부터 상수역 근처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이후 '클럽 D'(이하 '클럽'이라고만 한다)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1권 31, 32쪽, 증거기록 2권 12, 13쪽). 3) 피고인은 2018. 3. 18.(일) 지인들과 클럽에 갔다(증거기록 2권 57, 131쪽). 4) 피고인과 피해자는 클럽 스테이지 근처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는 것을 보았다(증거기록 2권 58, 59, 132쪽). 5) 피고인이 보관함에서 피해자의 옷을 꺼낼 때 피해자가 넘어져 피고인이 일으켜 세워주고 피해자가 옷 입는 것을 도와주었다(증거기록 2권 60, 133쪽). 6) 피해자는 계단을 내려가면서 휘청거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업은 다음 엘리베이터에 탑승해서 클럽에서 나갔다. 한편 피해자는 자신의 휴대전화를 분실한 상태였다(증거기록 2권 60, 134쪽). 7)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웠고 조수석을 뒤로 젖혀주었다. 피해자는 이동하는 과정에서 대체로 눈을 감은 채 말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증거기록 2권 61 ~ 63, 135쪽). 8) 피고인이 처음으로 간 모텔에는 투숙 가능한 방실이 남지 않았다고 하여 'E 모텔'(이하 '모텔'이라고만 한다)로 이동하였다(증거기록 2권 63쪽). 9) 클럽과 모텔 간 거리는 약 2.25km이다(증거기록 2권 136쪽). 10) 피고인은 모텔 입구에 차량을 정차시킨 다음 모텔 카운터에 가서 방실이 있냐고 묻자 모텔 직원은 미성년자와 같이 입실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가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꺼낸 다음 모텔 직원에게 제시하였다(증거기록 2권 136, 137쪽). 11) 피고인은 06:43경 모텔 숙박료 8만 원을 자신의 카드로 결제하였다(증거기록 2권 34쪽). 12) 피고인은 피해자를 부축하여 모텔 방실로 입실하였다(증거기록 2권 64, 137쪽). 13) 피고인이 06:58경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핸드폰 주인입니다 이쪽으로 연락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송해 두었다(증거기록 2권 45쪽). 14) 이후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누군가 전화를 받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지금 찾아갈 수 있는지 묻자 불상의 수신자는 '클럽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 10시 넘어서 오는 게 좋다' 라는 취지로 답하였다(증거기록 2권 65, 139쪽). 15) 모텔 방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1회 성관계가 있었다(증거기록 2권 67, 130쪽). 16)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와 피고인의 차량을 타고 클럽으로 이동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모텔에서 나올 무렵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클립에 있어 찾으러 가면 된다고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12, 69, 143쪽). 17) 클럽 경비실 직원은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부모가 휴대전화를 찾아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증거기록 2권 14, 69쪽). 18)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아버지와 통화를 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4쪽). 19) 피해자는 아버지가 피고인의 차량 근처를 지나가자 급하게 몸을 숙였고, 피고인이 왜 그러는지 묻자 자신의 아버지라고 답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4쪽). 20) 피고인은 차량을 약간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를 내려 주었고, 피해자는 부모의 차량을 타고 귀가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4쪽). 2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18. 오후부터 2018. 3. 19.까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2권 45쪽 이하). 22) 피해자는 2018. 3. 20. 일산서부경찰서에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성관계를 하여 강간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증거기록 2권 2쪽 이하), 피해자는 2018. 3. 23. G센터에서 경찰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2권 11쪽 이하). 23)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0.부터 2018. 3. 24.까지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2권 47쪽 이하). 24)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4. 20시경 통화를 하였다(증거기록 149쪽 이하). 25)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3. 25. 및 2018. 3. 27.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증거기록 2권 49쪽 이하). 26) 피해자는 2019. 5. 22.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검찰조사를 받았다(증거기록 1권 28쪽 이하), 그리고 2019. 11. 29.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 및 피고인의 범의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2018. 3. 18.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간음 외 준강간죄의 나머지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다소간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기는 한다. 가)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전화를 하였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메시지도 전송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이전에 피고인에게 자신이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피고인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점을 추인할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어디 사는지 묻자 피해자가 'H 쪽에서 산다'고 대답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2쪽), 피해자는 실제로 H 부근에서 살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37쪽, 피해자 녹취서 9쪽), 위 각 진술에 의하면, 반드시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디 사는지에 관한 대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H 쪽'이라고 사실대로 알려주었다는 점 자체는 알 수 있다. 다) 피해자는 모텔 방실에서 깼을 때 피고인과 서로 반말을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5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전에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반말을 하기로 상호 양해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라)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올 때 피고인이 자신에게 '어제 나한테 F 아냐고 물어봤어'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5쪽). 그리고 피해자는 클럽의 'F'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해자 녹취서 10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F'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그러나 피해자가 간음 당시 반항이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였고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CCTV 영상(증거기록 37쪽)은 모텔 방실에 입실하기 직전의 피해자의 상태를 가장 객관적으로 알려 줄 수 있다. 화질이 좋지 않아 당시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사실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가방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들고 운전석에서 내렸고 조수석 쪽으로 와 피해자가 내리도록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조수석에서 내리기 어려운 상태였다는 사정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조수석에서 나오자마자, 검사의 주장대로 바닥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듯 쓰러졌는지(제4회 공판기일) 또는 피고인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부축을 받는 상태에서 약간 넘어진 것인지 (피고인 녹취서 3쪽) 명확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인의 부축은 모텔 방실에 입실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 피해자는 평소 주량이 맥주 2병 정도인데, 이 사건 이전에 '1차로 친구 2명과 와인 1병'을 마셨고, '클럽에서 작은 서양 맥주 2병, 샴페인 한 잔 반, 데낄라 2잔 그리고 맥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29쪽),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주량을 훨씬 초과한 음주 상태였음이 명백하다. 다) 피해자는 클럽에서부터 기억이 끊어졌고, 마지막 기억에 남아 있는 자신의 모습도 만취한 상태였다는 것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클립에서 피고인을 만난 기억,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여 모텔로 이동한 기억이 없다며 클럽에서부터 모텔에서 깰 때까지의 기억이 남아 있지 않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통째로 기억이 없다는 진술까지 하였다. 다만, 그 중간에 자신의 성기 쪽에 충격이 느껴져 '성관계 중이구나'라는 어렴풋한 기억이 남아 있으나, 바로 잠이 들어 이러한 기억도 아주 짧게 남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는 2018. 3. 18. 오후 자신의 신체에 여러 상처가 남아 있음을 발견하였으나 상처의 연유를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경위를 알고 있는지 묻기도 하였다. 라) 이러한 피해자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이치에 맞고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이 인정되며 개개의 진술이 불일치하거나 모순되지 않는다. 또한 일관성이 인정되고,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도 부합한다. 피해자가 최초로 피해사실을 외부로 공개하고 이 사건에 관한 형사사법절차의 진행을 결정하게 된 경위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럽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허위 진술로써 피고인을 모함하여 해악을 가하거나 피고인 측으로부터 어떤 이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도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신빙성 있는 피해자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 당시 정상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의 침해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거나 거의 상실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마)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로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블랙아웃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블랙아웃은 알코올로 인하여 해마의 활동이 저하되거나 해마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여 기억이 저장되지는 못하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일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만약 피해자가 블랙아웃 상태에 있었다면, 상당한 주취상태에 있었으므로 평상시 피해자의 모습과 동일할 것까지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일견하여 어느 정도의 신체 활동은 가능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단지 기억의 저장 활동만이 중단되고 다른 신체 활동은 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별달리말을 하지도 않았고 반응을 보이지도 않았다. 피해자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서야 모텔 방실로 들어갈 수 있었다. 바) 앞서 보듯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언급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정보, 예컨대,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 피해자의 주거지(H 쪽), 피해자가 F을 알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간음 이후 서로 반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간음 당시에 피고인이 이러한 정보를 취득한 것은 아니고, 간음 당시 피해자가 위와 같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간음 당시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서로 반말을 하기로 양해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텔 방실에 입실한 직후 간음을 한 것이 아니라 잠을 잤다가 간음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67, 68쪽, 14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간음 당시 주취상태와 함께 상당한 시간 지속된 수면상태가 더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사) 그리고 피고인이 알고 있다는 피해자 관련 정보는 파편적이어서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정한 시간 동안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도 한다.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분실한 휴대전화를 놔둔 채 피고인을 따라 모텔에 가는 것이 아니라 클럽에서 먼저 휴대전화를 찾아본 다음 클럽에서 나가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19일[2018. 3. 19.을 의미한다]에 통화를 했는데 인턴, 영국 유학, F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70쪽), 피고인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인지하고 있는 피해자 관련 정보 중에는 이 사건 이후에 지득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항거불능 상태가 완전한 의식 상실과 인지 기능의 마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정보 중 일부를 알려주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항거불능에 관한 판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간음의 동의를 클럽에서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같이 있을래'라고 물었을 때 '응'이라고 답한 것을 동의로 인식하였고, 그 이후에는 동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증거기록 2권 66, 132, 134쪽), 피고인의 위 진술을 보더라도,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이나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간음의 동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8. 3. 24.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미안하다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권 152쪽).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 진술과 더불어 앞서 설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8. 3. 18. 오전 모텔 방실에서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고, 이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 역시 인정된다. 4.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공소사실과 같은 준강간죄가 성립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1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상태가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해자는 인지능력마저 거의 상실된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하였고,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커다란 심리적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하지는 않았고, 다소간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정이 엿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에게 교화하기 어려운 왜곡되고 비정상적인 성인식까지는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향후 매사 조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아니고, 피고인에 대한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 등록으로 성폭력범죄의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된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과 비교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되고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래 각 법률 조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에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