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3고합4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7세)와 2018년경부터 2019. 8.경까지 교제를 하다 헤어진 후 2021. 9.경부터 2022. 4.경까지 다시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12. 20:00경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고 같은 날 21: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다음 그 앞에 앉아 피해자에게 “왜 연락을 안 받냐. 내가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라고 말하면서 볼펜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찌르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고 피고인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강요하였다. 또한 피해자가 그 다음 날인 같은 달 13. 01:00경 피고인이 주방에 간 사이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감금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취지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요구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자 피해자의 목 부위에 커터 칼을 들이댄 상태로 카카오톡 대화 상대방이나 피해자가 함께 사진을 찍은 상대방이 누구인지 추궁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 부위에 커터 칼을 들이대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을 쥔 상태로 손가락 마디를 뾰족하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허벅지 부위 등을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 밤새 이렇게 시달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시달릴 생각을 하면 더 이상 살기 싫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래?”라고 말하면서 같은 날 08:00경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다음,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에 있는 E 쪽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8. 13. 10:00경 피해자를 주거지에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D부동산 사무소에 데리고 온 2019. 8. 12. 밤 경부터 피해자를 주거지로 데려다 준 2019. 8. 13. 10:00경까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대퇴의 타박상, 두통,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료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8조, 제27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D부동산 사무실에 감금한 사실이 없고,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9. 8. 12. 밤 경부터 다음 날인 2019. 8. 13. 10:00경까지 사이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9. 8. 12. 저녁 자신의 집에 찾아 와 자신을 차에 태우고 D부동산으로 이동하였고, 사무실로 들어가자 피고인이 문을 잠근 후 소파에 앉히고 ‘내가 자존심이 상해, 안 상해’라는 말을 하면서 볼펜으로 자신의 머리를 콕콕 찔렀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찼으며, 피고인이 가운데 손가락이 튀어나오게 주먹을 쥔 상태에서 튀어나온 부분으로 머리를 쿡쿡 찔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 7쪽, 증거기록 제6, 7쪽).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이 가운데 손가락을 튀어나오게 주먹을 쥔 모습을 재연하기까지 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피해자는 이와 같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혹행위를 하면서 사용하였던 도구 내지 신체 부위인 볼펜, 발, 주먹과 때린 부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먹을 쥔 구체적인 모습도 진술 및 재연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 및 재연은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 및 재연하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이며, 그 주요한 부분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던 중 2019. 8. 13. 01:00경 피고인이 잠깐 주방에 간 사이에 F에게 ‘부동산에 감금되어 있다. 잠깐 올 수 있나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돌아와서 급하게 보낸 메시지를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쪽, 증거기록 제7, 10쪽). F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고 있었는데 카카오톡 메시지 수신 알림소리가 들려서 내용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금방 메시지가 삭제되어서 그 내용은 확인하지 못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내지 5, 8, 9쪽, 증거기록 제47쪽),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F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고인에게 발각될 것이 두려워 바로 삭제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9. 8. 13. 01:00경 주방에서 돌아와 휴대전화를 빼앗은 다음 휴대전화 잠금장치를 풀라고 강요하였고, 피해자가 잠금장치를 풀어주자 저장된 사진을 확인하더니 골프장에서 남편의 이종사촌과 같이 찍을 사진을 보고 애인 사이냐고 계속 추궁하였고, 책상 서랍에서 커터 칼을 가지고 와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대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커터 칼을 목에 댄 사실은 확실히 있는데, 그 시점이 피고인이 사진을 확인하기 전인지 후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6, 7쪽, 증거기록 제7쪽). 이와 같이 피해자는 자신의 기억의 한계를 시인하면서도 ‘커터 칼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에 들이댔다’는 이 사건 피해사실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는 명확히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2019. 8. 15. 피고인에게 “때리고 발로차고 염산을 얼굴에다뿌리겠다고하고 칼로 찔러죽이겠다며 입에담을 수 없는 욕설을퍼붓고 미안하다면 전화하고 톡하고 못해야죠 안해야죠 정말미안하다면 전화.톡하지마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제60쪽). 한편 수사기관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메시지 내용대로) 칼로 찔러 죽이겠다고 말한 것인지’라고 질문하였는데, 피해자는 ‘그것이 아니고 칼을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말한 것이다’라고 답하여 위 메시지 및 수사기관의 질문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해사실의 구체적 내용을 바로 잡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제55쪽).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밤새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있었고, 2019. 8. 13. 아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렇게 계속 시달릴 거면 차라리 네 마음대로 죽여’라고 말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을 데리고 E으로 간 다음 ‘내 목을 졸라줘’라고 말하자, 자신은 ‘내가 왜 목을 조르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8쪽, 증거기록 제8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9. 8. 13. 아침 피해자가 ‘이렇게 살 바에는 죽자’라고 말하였으며, E으로 간 다음 자신이 ‘내 목을 졸라줘’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내가 왜 그러냐’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쪽). 이와 같이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으로 가게 된 경위, 당시 대화내용, E에서의 대화내용 등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하고 바로 그 다음 날인 2019. 8. 14. G의원에서 진료를 받아 무릎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대퇴부 타박상 등의 진단을 받았는데, 당시 피해자를 진료한 의사에게 ‘2019. 8. 12. 저녁 8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경까지 연인에 의하여 감금당한 상태에서 구타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110쪽 참고).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가족에게 피고인과의 관계가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과의 연인관계를 끝낸 후 2021. 9.경 다시 연인관계를 맺고 2022. 4.경 연인관계를 끝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계속 연락하고 2022. 6.경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온 사실이 있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반복될 것 같아 2022. 6.경에야 비로소 신고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12 내지 15쪽, 증거기록 제11 내지 14쪽). 2019. 8.경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이 2022. 4.경 이후에도 피해자와의 전화통화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시도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8, 19, 37, 38, 70쪽 참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22. 6.경에 이르러 신고한 이유에 관한 피해자의 위 주장 내용은 납득할 수 있다. 나.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밤부터 다음날 오전 경까지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에게 커터 칼을 들이대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약 15년 전 이종 전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