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단142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에 있는 서울톱공구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 21:0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있는 이마트 앞 편도 5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이마트 사거리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합차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뒤범퍼 왼쪽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포터 화물차가 앞범퍼로 4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F(60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의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H(54세)가 운전하는 I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왼쪽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합차 앞범퍼 왼쪽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이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범퍼 오른쪽으로 옆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 중이던 피해자 J(50세)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의 뒤범퍼 왼쪽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여, 61세) (피해자 D 운전 화물차에 동승)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제3-4-5번의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피해자 M(여, 45세)(피해자 D 운전 화물차에 동승)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9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N(33세) (피해자 H 운전 승용차에 동승)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위 포터 화물차를 수리비 7,507,872원이 들도록, 피해자 F 소유의 위 그랜저 택시를 수리비 94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H 소유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수리비 2,203,3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1) 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3,583,24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 F, H,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D, L, M, F, J에 대한 각 진단서, H, N에 대한 각 보상처리확인서, 각 견적서 1. G 택시 블랙박스 영상 출력물 및 차량파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공소사실에는 'J소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 소유'의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8쪽 참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무겁고 좋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도주하고 범행 당일 렉카차 기사의 전화 연락을 받았음에도 경찰에 출석하지 않은 끝에 수사 과정에서 '사고 직후 음식점에서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피고인에게 2010년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 승합차에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무겁지는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재판 중 피해자 D.L.M. F. J과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여기에, 검사의 구형 (징역 1년 6월2)과 동종사건 양형례를 기초로,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을 붙인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1163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5. 02:3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57세)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옷 10벌과 운동화 2켤레 등을 주방에 있던 식칼로 찢어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D(45세)으로부터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받았으나 거부하고 칼을 들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가갔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손으로 경위 D 왼손 팔뚝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경위 D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공공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표재성 손상 등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피해 경찰관 상처 부위) 1. 각 수사보고(식칼 사진 촬영: 피해 현장 사진 - 피의자가 칼을 들고 있는 장면 피해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재물손괴 범행 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입힌 점, 폭력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재물손괴 범행 대상인 물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 준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상해죄의 경우 상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6고단7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0. 29. 08:34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B 소재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가리새길 2로55번길 소재 성원기업 앞길까지 약 15km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등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14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인바, 2015. 7. 20.부터 2015. 9. 11.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8월분 임금 4,357,520원과 2015년 9월분 임금 1,680,550원의 합계 6,038,0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6. 1. 1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이 법원에 명백히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301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섭취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평택시 C, 9동 4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기로 마음먹고, 2016. 2. 5. 14:00경 평택시 D에 있는 E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대마종자 판매 사이트(F)에 접속하여 대마초 종자 8개를 주문한 뒤 대금 86파운드(한화 약 147,000원)를 계좌 송금하고, 2016. 3. 3. 11:3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성명불상자가 발송한 위 대마초 종자 8개를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검찰 수사보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다목, 제3조 제10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1. 유형의 결정 : 매매·알선 등 범죄군 중 제2유형(대마) 1. 특별양형인자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감경요소) 1.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감경영역) 1. 집행유예 가부 : 긍정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1.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사정 및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5.02:1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1세)가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비골골절 및 치아파절 등의 상해를 입어 비골교정수술을 받아야 하는 등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5.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5.8.02:35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2:50경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8km(하행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8. 02: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408km(하행선)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양재IC 방면에서 판교IC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차로에서 앞서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고, 피고인의 옆 차로에서 진행하던 번호를 알 수 없는 화물차가 저속으로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의 속도를 줄여 위 화물차의 차선변경을 허용하거나 천천히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위 화물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다가 급격히 2차선으로 다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에서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이 운전하는 E 투싼 승용차의 오른쪽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회전하며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D의 진술서 3.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4. 각 진단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벌금형 선택 3.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27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1273 업무방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2015고단2076(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 검 사 이장우(기소), 석동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7.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5고단1273]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3. 15.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앞좌석에서 식사 중이던 사람들에게 물걸레를 던지고 옆 테이블에 욕설 등 시비를 거는 방법으로 피해자 E(여, 38세)가 일하고 있는 식당 영업업무를 약 1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7:5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술에 취해 벌 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H(여, 54세)를 상대로 "이새끼 저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방송국에서 취재가 나온다. 가만히 있어라"라면서 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산대를 양손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입업무를 약 20분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내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 I(24세)를 상대로 아무 이유 없이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자신이 '앉아'라고 수차례 말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8:1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 경사 J(34세)이 귀가를 종용하는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너 직위가 뭐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냐 씨발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손으로 J을 때릴 듯이 휘둘렀으나 이를 제지당하자 제차 J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위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76] 피고인, K은 2014. 11, 3. 23:55경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M에서 피해자 N(21세)이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K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K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편의점 현장사진 첨부 건) 1. 112 순찰일지 사본 [201520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사건관련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공동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다수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실형전과 없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경미한 점, 짧지 않은 기간 구속되어 깊이 반성한 점을 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7.04:0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숯쟁이숯불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까지 술을 마신 상태로 E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D주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들이받는 등 주차된 자동차 3대를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8. 27. 05:10경부터 05:30경까지 약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알아서 처리해라, 음주측정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계속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4. 8. 2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9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8. 15:40경 목포시 대양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2015. 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벌금액을 주문과 같이 정하기로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2018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9. 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5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교 중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의 나체 상태의 뒷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말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가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빨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2.2.09:4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305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위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진 2장을 위 E의 남자친구인 H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그 촬영물을 반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사진 1. 압수조서 1. 휴대전화 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자 몰래 두 차례에 걸쳐 촬영하였고, 이를 다른 사람에게 반포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협박 피고인은 2014, 10, 20, 16:55경 및 같은 날 16:56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아파트 103동 305호에서 헤어지겠다는 피해자 E에게 다시 만나달라고 하였으나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판시 제1의 가, 나항과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는 사진 3장과 "니 몸짓이고 니 입으로 빤거야 니네집 앞에 다가 사진 뽑아서 매일 갖다 놓을게 넌 날 이렇게까지 만들면 안됐어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계속 말하는 사람한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2. 2. 09:24 경까지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개인정보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5. 2. 2. 09:09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재직 중인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제목 : I 직원에 대해 글을 씁니다", "안녕하세요 A라는 사람입니다. I 직원인 E에 대해 글을 씁니다. 한 여자가 두 남자를 만나면서 벌어지는 상황이구요. 바람을 피면 사람에게 배신감을 주는 여자입니다. 전 8월부터 다른 남자인 H라 사람과 저 A라는 사람을 함께 만나왔고 순진한 얼굴을 하면 웃는 얼굴이 이쁜 이 여자는 속은 아주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이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글이 남겨져 있고 설령 남겨져있지 않다고 해도 조사하면 카톡과 문자 내역을 보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경철까지 불러 절 가택 침입 전 집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문 앞에서 얘기하고 있엇습니다. 폭력을 쓰지도 않앗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절 이상하게 보시겠지만 이 전에 제가 잘못으로 인해 저도 일하는 직장에 라는 여자가 전화로 이런 동일한 일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협박의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 1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6. 17.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3267

범죄사실 1. 2012. 6. 2.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2.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부페에서 피해자 F에게 "급히 사용할 곳이 있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를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이 매달 사채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하였고,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2012. 6, 11.경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여동생이 희귀병에 걸려있다. 여동생이 가게 세를 얻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에 가입하여 계를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여동생이 가게세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급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농협계좌 (H)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3, 1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3.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 합의금 1,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변 계를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에 빌린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금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K)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L)로 9,7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2014. 3. 5.경 사기 피고인은 2014. 3.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언니 가게 세를 올려주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차용하여 주면 계를 타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는 언니 가게 세를 올려주는데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기존 차용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으며, 계를 타더라도 기존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계급으로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용할 의사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계를 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N)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I)로 8,79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57

범죄사실 1. 피해자 토요타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4. 30.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04-2에 있는 토요타자동차 분당전시장에서, 피해자와 차량 가격 3,390만 원 상당인 C 토요타 캠리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8. 20.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4. 9. 26.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지를 받아 그 무렵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29.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464-9에 있는 클라쎄오토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차량 가격 4,400만원 상당인 D 티구완 자동차를 리스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4. 7. 16.경부터 리스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2014. 9. 29.경 피해자로부터 리스계약 해지 통보를 받아 그 무렵 리스계약이 해지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수 회에 걸쳐 위 자동차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불상의 위 자동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리스신청서, 상환스케줄 및 해지서,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내용증명, 연체채권현황 등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제1유형(1억원미만)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자동차 중 티구완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들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892

범죄사실 1. 2015. 6. 30.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17: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F의 다리를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F의 두 팔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8. 23. 04:10경 의정부 G에 있는 H 편의점 앞길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I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48세)으로부터 피고인과 K 사이의 폭행 사건 처리를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K 등 30명 가량의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네가 뭔데. 야,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2015. 8. 23.경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폭행 사건으로 112 신고를 한 K의 일행들에게 계속 달려들며 때리려 하는 등 행패를 부려, 현장에 출동한 위 I 소속 경찰관인 경위 J, 순경 L로부터 제지를 당한 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받자 갑자기 위 J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달려들고, 이에 옆에 있던 순경 L에게 팔과 어깨를 붙잡히자, 주먹을 쥔 채로 팔을 세게 휘둘러 L의 배를 1회 때리고, L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 모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는바, 공권력 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고, 더욱이 피고인은 두 차례나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증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30. 17:15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게에서, 피해자 O(74세)와 자전거 바구니 수리비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8.20:22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LG G4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 여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8. 21:0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 허벅지와 다리를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 7. 17. 동일한 범죄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이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이 같은 날짜에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촬영 각도나 촬영 부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7. 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결정을 받고, 같은 달 25.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되어 현재 그 부착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5. 20:44경 구미시 C원룸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위 원룸건물 1층에 있는 슈퍼에 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나가, 그 때부터 21:26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3. 21:59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러 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나가, 그 때부터 22:11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3. 피고인은 9. 4. 20:31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알고 지내던 D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D을 여관에 데려다주기 위하여 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나가, 그 때부터 21:32까지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13. 18:58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 있다가 인근에 있는 중앙시장에 가면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아니한 채 나가, 그 때부터 20:39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전원이 방전되게 하여 위치 정보가 실종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6. 13:05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성폭력치료강의를 이수하지 못한 사실 관련하여 동거녀 E이 보호관찰관에게 전화하여 항의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주거지 방안 벽에 부착된 재택감독장치를 손바닥으로 쳐 떼어낸 다음 바닥에 던져 전원이 차단되고 재택 신호수신이 되지 않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집행지휘서 사본, 부착자별 위반보고서,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최초현장 설치사진, 훼손현장사진 1. 수사보고(재택감독장치 파손과 관련된 구미보호관찰소 F의 진술에 대해서, 법무부 U-Guard 시스템 경보화면 사진 첨부에 대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제5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으로 선해하여 판단하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범행으로 이미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한 달도 채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판시 제5항 기재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판시 제1 내지 4항 기재 범행은 비교적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할 수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0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3. 11. 21:40경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림매일시장 입구에서 같은읍 한수리에 있는 한림항 입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이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4. 30.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사 E에게 피고인이 2013. 3. 11. 21:40경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고, 2013. 7. 8. 제주시 이도2동 제주지방검찰청 505호 검사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수사관 F에게 피고인이 운전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조회회보서(수사기록 제4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범행 직후에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차량의 실제 운전자를 허위로 알리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까지 범행을 시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들 모두 벌금형을 넘은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