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906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남, 34세)이 대출사기 범행을 할 때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지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9. 10. 4. 21:00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F 주유소 인근 노상에 정차해 둔 벤틀리 G 승용차 안에서, 근처에 주차된 BMW 차량을 가리키며 피해자에게 "저 차에 동생들이 와 있는데, 10억을 주지 않으면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대출자들에게 알려서 터뜨리고 네 여자친구 H 집을 엎어서 모든 것을 빼앗아 오겠다. 그 대신 10억을 주면 안 좋은 일은 다 막아주겠다"고 겁을 주어 금원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1) 피고인들은 2019. 10. 7. 21:30경 인천에서 강릉 방향 I휴게소에서, 피고인 B, 피고인 C는 J 제네시스 승용차를 타고 미리 위 휴게소로 와 대기하고 있고, 피고인 A은 K 람보르기니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휴게소로 데리고 온 후 화장실에 갔다가 다시 위 람보르기니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에게 "동생들이 너 좀 보자고 한다"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 유리를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저쪽 차에 가서 이야기를 하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옆에 타고, 피고인 B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그 뒤를 따라 피해자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22:00경 강원 강릉시 L에 있는 M사택 주차장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들은 위 사택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의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앞에, 피고인 C의 성명불상의 직원 2명이 탄 카니발 승합차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 뒤에 세우고, 위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10억을 주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사실을 터뜨리겠다. 여자친구가 다칠 것이다. 내 계좌로 1억원을 입금하면 일단 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연극하지 말라. 돈을 빨리 줘라 돈을 어떻게 벌었냐, N에게 줄 돈 빨리 줘라. 나쁘게 하고 싶지 않다. 친한 사람들이 다치기를 바라냐"라고 말하고, 피고인 C는 "이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돈이 없다니 돈을 빨리 줘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51경 피고인 A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추가로 1억 원 더 입금하지 않으면 여자친구, 가족, 지인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필요하면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2019. 10. 8. 00:38경 피고인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20. 10. 8.경부터 2010. 10. 28.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A은 불상지에서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강릉을 떠난 거 같다. 피해자의 여자친구도 인천에 있는데 그곳에 간 것 같다. 인천에 올라가서 찾아보고 피해자의 편인 척 할테니 시키는 대로 해라.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1억 원을 달라고 해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를 걸어 "왜 약속을 지키지 않냐, 얼마 더 주기로 하지 않았냐, 너는 지킬 게 많지 않느냐"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1. 13:18경 피고인 B이 지정한 O 명의 계좌로 1,000만원, 2019. 10. 24. 21:23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0만원, 2019. 10. 28. 13:53경 C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9. 10. 7. 21:30경부터 2019. 10. 8. 00:40경까지 위 I휴게소부터 위 M사택 주차장까지 제2의 가.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이동한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거나 그 장소를 떠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녹취록 1. 각 통화내역, 각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피고인 B, C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가. 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3년 나. 제2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3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4년 6월(다만, 피고인 A의 공갈미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른 범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준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내용 및 그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현재까지 회복되지 아니한 피해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 B, C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B, C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자필 기재 및 지장 날인이 있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갈취한 금원 상당부분을 피해자로부터 대출사기 등을 당한 본인의 지인들에게 피해회복 명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