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2228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7. 24.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인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내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3억 7,000만원 중 1억 2,000만원을 장모님이 장인어른 몰래 보태어 주셨는데 그 사실을 얼마 전에 알게 된 장인어른이 이를 돌려달라며 행패를 부린다. 급하게 1억원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일단 7,000만원은 부모님이 대출을 받아 주셨기 때문에 나머지 3,0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내놓아 전세보증금을 받아 즉시 상환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불법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이미 전세보증금 등 가지고 있던 재산 대부분을 불법 도박과 선물 옵션 투자 등에 소진하여 남아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은행 및 제2금융권으로부터도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2015. 7. 31. 900만원, 2015. 8. 7. 1,000만원 합계1,900만원, 피해자 K로부터 2015. 7. 24. 500만원, 2015. 7. 25. 350만원, 2015. 8. 6. 600만원 합계 1,45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부터 201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42회에 걸쳐 합계 255,2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25.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바로크레디트 대부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신청하면서 "돈이 필요하니 대출을 하여주면 대출금을 성실하게 변제하겠다. 향후 3개월 이내 회사 퇴직 계획이 없고, 현재 지급불능상태에 있지 않아 개인 회생 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가능성이 없으며,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없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 없이 제3자에 대한 개인채무가 이미 255,200,000원에 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시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L)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7. 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불법사설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M'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하고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L)에서 10,00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폰바이폰 계좌로 입금하고 이를 환전이 가능한 사이버머니로 전환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 게시된 각종 스포츠 게임의 승, 무, 패 등을 맞추는 데 사이버머니를 걸어 베팅을 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자신의 계좌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비고란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L) 및 신한은행 계좌(번호 N)에서 위 도박 사이트의 입금 계좌로 사용된 유한회사 폰바이폰, 유한회사 텐바이텐, 주식회사 스마일, (주)라설, (유)케이진, 유한회사 나이스핏, 주식회사 티엔티에스의 계좌 등으로 합계 255,81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O,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입출금내역서) 1. 피해자들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 6, 8, 10, 12) 1. 피고인 및 피해자들간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도박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종결 이후의 배상신청으로서 신청이 부적법함) 양형의 이유 1.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가중영역(2년6월~6년)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죄 및 상습도박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서울대 R과 재학 중인 2007.경부터 스포츠토토나 주식거래를 취미로 시작하였고, 2013. 12.경 주식회사 S-Oil에 취직한 이후 스포츠토토 등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주식 및 선물, 옵션거래를 하였으나 수익을 얻지 못하고 계속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신용 및 담보 문제로 더 이상 금융권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지인인 피해자들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여 상당한 액수의 돈을 차용하였고, 빠른 시일 내에 위 손실 및 차용금을 변제하려는 생각에서 다시 사설 스포츠 토토 등의 도박을 하면서 도박을 위한 자금 등으로 지인들로부터 빌린 돈 대부분을 소진하였다. 이 사건 범행 피해자들은 대부분 피고인의 상산고 동문, 서울대 학술 및 친목동아리 'S'의 회원 및 S-Oil 입사 당시 회사 입사동기들로서 피해자가 많고 피해액도 합계 2억 7,5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이를 다시 대여하여 주었고 그 대출금을 변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중 3명에게만 약 2,000만 원 정도가 변제되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해 회복이 거의 되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동기 및 경위, 피해 정도와 함께 기록을 살펴볼 때 피고인은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은 정도의 도박 중독 수준으로 보인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폐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고통을 안겨 준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이 도박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를 스스로 뿌리칠 수 있는 내적인 동기를 갖게 할 필요가 있고 자신의 행위에 대가가 뒤따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체득하게 할 필요도 있다.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이외에 기록 및 변론상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