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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977

범죄사실 [2017고단977] 피고인은 2017. 6. 11, 08:36경 목포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PC방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충전기를 빌려 달라고 부탁한 후 피해자가 휴대폰 충전기를 찾고자 열중하여 카운터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 선반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만원권 지폐 1장을 오른쪽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1371] 피고인은 2017. 4. 23, 02:41경 목포시 G에 있는 H 주점 내에서, 피해자 1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8번 테이블 의자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아이폰 휴대폰 1대, 지프 차량 열쇠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160 만원 상당의 핸드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513]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22.경 목포시 J아파트 102동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페이스북 "K" 페이지에 게시한 "아이폰 6S 64기가 로즈골드 A급 36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피해자 C에게 "3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L)로 휴대전화 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11, 16, 01:01 경 목포시 산대로 26에 있는 산정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미리 준비한 목장갑과 손전등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을 살펴보던 중 피해자 M 소유인 N 봉고III 화물차의 열려진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서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977]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시방 내 CCTV 분석에 대한) [2017고단1371]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O, P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I 의 진술서 1. 범행 사진 [2017고단1513] 1.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증명자료, CCTV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이 배상신청인에게 32만 원을 변제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제3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 (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10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데다가 이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음에도 절도미수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리고,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 에게 5만 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1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C에게 32만 원을 변제하였다.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30.23:37경 인천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직장동료와 멱살을 잡고 다투고 있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D(14세)이 위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30. 23:37경 인천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24.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 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태호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소재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E과, 2017. 3.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각자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가 2017. 3.15.까지 위 주식회사 C가 시공 중인 광주 남구 F 소재 'G' 현장에 벽체 흡음재 및 마 루틀 자재 등을 납품하고 설치하면, 피해자에게 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공사 발주처인 광주 남구청으로부터 지급받을 잔존 공사대금이 약 1억 6,700만 원임에 비해, 피해자 이외 다른 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이 약 1억 8,400만 원이었고, 남구청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중 약 6,800 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 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져 있었으며, 또한 미지급 임금 합계가 1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2. 경부터 2017. 3. 15. 경까지 위 체육관 공사현장에서 위 자재들을 납품·설치받아 그 공사대금 2,64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압류결정문, 물품납품계약서, 견적서, G(2차) 1. G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 및 편취금의 액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7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 11:40경 경기 B에 있는 C군청 생태허가과 사무실에서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인 주무관 D에게 허가 문제에 대하여 상담을 하다가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한다. 자꾸 보완을 내어 차별하냐?'고 큰소리로 항의하고,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을 때리려고 하였고, 이에 그 바로 옆에 있던 공무원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나가라고 하자 위 공무원들에게 '빠져, 이 새끼야!'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출입문 쪽으로 위 E을 밀친 후 다시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재차 위 D을 때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위 E으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나오라고 임마!', '나와 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오른손 으로 위 E의 왼쪽 뺨, 목 부위 등을 밀친 후 팔꿈치로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허가절차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촬영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및 범행동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 상대방 공무원들의 수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 공무원들에게 사죄하여 피해 공무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바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단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5. 17: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경충대로 113에 있는 샘재고개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덕평로 1068 회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수치 및 운전거리, 운전하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횟수 및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주점'을 위 주점 실제 운영자인 D로부터 3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인수대금 3억 원을 마련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자신의 사촌동생을 통해 부동산 분양업체인 유한회사 E의 직원 F을 알게 되었고, 위 F을 통해 위 유한회사 E의 이사인 피해자 G을 소개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에게 위 유한회사 E가 분양하고 있던 충남 예산군 H 소재 건물의 4층 전체를 매수하겠다며 예약신청서를 작성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대전 동구 I에 있는 J호텔의 대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위 J호텔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C클럽을 인수하기로 했는데 인수자금이 좀 부족하다. 유한회사 K에서 1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 담보를 요구한다. 당신이 담보를 제공해주면 대출금은 내가 다 변제하여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일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고, 위 J호텔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명예사장이었을 뿐 대표이사도 아니었으며, 당시 특별한 수입도 없었고, 피해자가 분양하고 있는 위 충남 예산군 H 소재 건물의 4층 전체를 매수할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해주어 이를 토대로 유한회사 K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2, 3.경 대전 서구 L빌딩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소에서, 유한회사 K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빌려주는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을 위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하는 내용의 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피해자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N토지에 유한회사 K를 채권자, OC주점의 명의상 대표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3,000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진술) 1. - 예약신청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C클럽을 인수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충분히 대여금을 변제할 수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아무런 대가 없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부여하면서 자신의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것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C클럽의 운영과 무관하게 피고인의 재력을 믿고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신용불량 상태에 있음에도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가 추진하던 예산군 소재 건물 4층에 관한 예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면서 이를 매수할 것처럼 행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능력이 없음에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점, 편취금액을 C클럽 인수에 사용한 점,변제 의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충분한 검토 없이 경솔하게 행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 없고 2009년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외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64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0. 11.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 B에게 "내 삼촌이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한다. 나는 팀장으로 있다. 나에게 1,000만원을 주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여 한달 안에 무조건 1,400만원으로 불려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삼촌이 비트코인 회사를 운영하지도 피고인이 비트코인 회사의 팀장도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한 달 후에 1,400만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12. 경 1,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8.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환전 수수료를 줘야 하니 30만원을 입금해 주면 돈을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비트코인 환전 수수료에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9. 경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피시방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외국외환은행 환전이 되지 않는다. 네 명의의 신분증과 핸드폰이 있으면 가상계좌를 만들 수 있으니 핸드폰을 한 대 만들어 보내주면 내가 본인인증을 해서 가상계좌를 만든 다음 돈이 입금되도록 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명의로 비트코인 관련한 가상계좌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돈이 입금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0. 경 시가 935,0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핸드폰 1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9. 경 서울 강남구 강남고속터미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비트코인 환전할 때 사용해야 하는 가상계좌 유지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니 222,000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가상계좌 유지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2,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제1, 3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편취금을 전액 변제하고 합의한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1, 18: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관천로 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2017년경 사이에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벌금형만으로는 형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9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2016. 10.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5.2.01:26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시장길 23에 있는 오성면사무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죽리 235-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의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본건 당시 접촉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추후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21:52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운전하여 경산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실내체육관 앞 도로를 동부파출소 방면에서 상방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교행하는 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행하는 차 쪽으로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상방네거리 방면에서 동부파출소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K3 승용차의 좌측 앞뒤 문 부분을 피의 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 7,834,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09호 소재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3. 1.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 경 퇴직한 C(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0 기재)에 대한 임금 2,500,000원과, 2017. 1. 2.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5. 1. 경 퇴직한 D(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9 기재)에 대한 임금 2,4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709호 소재 (주)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0여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 경 퇴직한 G에 대한 임금 합계 7,470,84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23명 중 H,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1. 5. 1. 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6. 3. 경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23,594,40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0,265,0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I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작성된 2017. 7. 26. 자 진술서(진정서)에서 이미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I와 C, 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 20명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 진정(고소)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8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아파트를 매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받아 그 대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3. 10. 9.경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그 소유의 남양주시 I, J호를 매수하면서 위 아파트에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은 2013. 10. 16.경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H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차하고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 은 후, 2013. 12. 5.경 G이 위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즉시 위 아파트의 전입신고를 원주소지로 이전하고, G은 2013. 12. 19.경 위 아파트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F의 지시에 따라 2013. 10. 16.경 남양주시 K아파트 L호 소재 M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아파트에 실제로 들어가 거주할 생각이 없었고,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행된 직후 G이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를 위 아파트에서 이전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증금 2억 2천만 원을 지급하고 H 소유인 위 아파트를 임차하는 것처럼 임대인 H, 임차인 A 명의로 된 허위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3. 11. 9.경 피해자 (주)N 구리지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후, 그 무렵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주택전세자금 명목으로 1억 7천 2백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P의 진술서 1. 아파트매매계약서, H가 G에게 아파트 매도한 후 받은 계약금 영수증(700만 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기부등본, 수사보고(피의자 H 거래내역서 첨부) 1. 아파트전세계약서, 계약금 영수증(1,300만 원), 영수증(2억 2,000만 원), 피의자 A 주민등록초본 1. 담보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근질권설정계약서, 질권설정승낙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확약서, N 전세자금대출 추가신청서, 포괄위임장, 위임장, H 통장사본, 각 A 주민등록등본,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양형기준 미적용] 판시 전과와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딸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환경 안정을 위하여 마련된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전세자금 대출 절차의 허점을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그 법정 및 죄질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동거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대우25톤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09:25경 화성시 C에 있는 D매장 앞 교차로를 화성장안 첨단 일반산업단지 방면에서 주곡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에 황색점멸 등만 켜진 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에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화물차 운전석쪽 측면부를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상의 손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피해자 현재 상태 사진,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위의무위반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8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8. 22: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진군 D에 있는 E 어린이집 앞 도로를 울진고등학교 정문 쪽에서 울진자동차학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갓길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여, 55세)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3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 각 죄 사이에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여 갓길에 주차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도 응당 취하여야 할 피해자 구호 또는 교통상의 위험 방지 및 장애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인적, 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인적, 물적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인적 피해자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제주지방법원-2018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7.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오복2길 31-10 부근 도로에서부터 구좌읍 행원리 13길 84 에 있는 구좌농공단지를 경유하여 임항로 239 에 있는 늘푸른건설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6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8. 5.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4. 12. 00:20경 진주시 본성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곡동에 있는 콩나물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반복),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최근 5년 이내에 동종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8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7. 23:20경 피해자 B(여, 56세)이 운영하는 충주시 C 소재 'D' 주점 내에서 피해자가 그만 나가라고 말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너 죽어라! 이 개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10분 동안 조르고 짓눌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 부분 좌상, 찰과상 및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설명서 1. - 상해진단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증인 B의 법정진술은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고 법정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며, 위 증언과 상해 부위 사진 등에의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싸거나 눌렀다고 보기 어렵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짓누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공간에서 짧지 않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함. 폭력 성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비슷한 유형의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상해 자체가 크게 중하지는 않은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범행 이후의 정황, 기타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함.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6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경부터 2018. 9. 30.경까지 B이 운영하는 경영컨설팅업체인 피해자 (주)C과 (주)D('D')(이하 '피해자 회사')에서 사업총괄 본부장 및 기업선정 평가본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피해자 회사는 E 기업 선정, 인사·조직 분야의 진단, 평가, 교육 및 컨설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8. 29.경 퇴사하기로 결정하여 2018. 9. 7.경까지 출근하고, 연가 처리 후 2018. 9. 30.경 퇴사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7.말경 창업 준비를 시작하여 2018. 9. 7.경부터 경영컨설팅업체인 'F'를 운영하였다. 1. 전자기록등손괴, 업무방해 가. 메일 계정 삭제 피고인은 2018. 8. 30. 11:45~16:24경 서울 영등포구 G건물,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컴퓨터를 통해 사내 인트라넷 관리자 계정으로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회사의 퇴사 직원들이 사용하던 메일 계정 15개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0.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가 소유하면서 거래처와의 연락 및 업무 현황 파악, 업무 인수인계 등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메일 계정 18개를 삭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컨설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업무 관련 파일 삭제 피고인은 2018. 9. 7.07:48~07:53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회사의 'Main pc/업무공유/인수인계'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5~250번 기재와 같이 그 하위폴더에 있던 피해자 회사의 업무 현황 파악, 업무 인수인계, 데 이터 업데이트 및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통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데이터 및 폴더 자체를 삭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30.경부터 2018. 9. 7.경까지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6회에 걸쳐 회사 공유 Main PC 안에 보관중인 각종 데이터 및 폴더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사용하던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 및 포맷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전자기록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컨설팅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사업총괄 본부장 및 기업선정 평가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를 위배하여 2018. 8. 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사업계획 달성 현황, E 기업 응모 관리 현황 및 거래 기업과의 구체적인 프로젝트 진행 이력, 전략, 담당자의 부서, 직위, 연락처 등 피해자 회사에서 진행하는 기업 컨설팅업무 관련 수년간 축적하여 온 기업 정보인 '1. 주간전략회의(통합).xlsx'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하여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2018. 8. 29.경부터 2018. 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다수 파일을 피고인의 개인 USB에 저장해 가면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료인 연번 1~4번, 20~22번 파일을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영업상 주요 자료 파일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 부분 포함)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이 삭제한 메일계정 내역,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상세보고서 제출) [변호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 B이 평소 중복 파일의 삭제를 지시하고 사무실 밖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회사 자료의 개인 휴대를 권장하였으므로 이러한 지침에 따른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B의 지시 또는 권장에 따라 판시 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전자기록등손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 (업무상배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4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전자기록등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계획적인 범행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5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2. 22:5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D쏘나타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횡설수설하고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창원서부 경찰서에서 같은 날 23:37부터 23:53분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작량감경사유와 같음)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