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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6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07:0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식당에서 감자탕과 소주 1병을 주문하여 식사를 하던 중 갑자기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1개를 집어 들고 던져서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1. 수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치료명령을 부과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유영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35세) 및 친구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 사람에게 화투패를 자꾸 보여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지름: 약 16cm)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에 대하여),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피혐의자 A의 얼굴 사진, 피해자 외국인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범행한 점, 행위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비난받아 마땅하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38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소유인 부산 사하구 C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으로, 2018. 11.경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로, 2018. 12. 26.경 '2019. 1. 31.까지 원상복구를 완료하라.'는 취지의 사하구청장 명의의 원상복구명령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수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되,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3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14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에 의하면, 사하구청장은 2018. 12. 18. 피고인에게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무단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대해 2019. 1. 31.까지 원상복구를 명령(이하 '제1차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2019. 2. 25.경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3. 26.까지 원상복구를 명령(이하 '제2차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그 후 2019. 4. 3.경 같은 내용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2019. 4. 30.까지 원상복구를 명령(이하 '제3차 원상복구명령'이라 한다)을 한 사실, 사하구청장은 제3차 원상복구명령의 이행기간이 도과한 2019. 5. 22. 피고인이 위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발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하구청장이 위 각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였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사정은 발견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행정청인 사하구청장은 침해적 행정처분인 원상복구명령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에 따른 적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이를 정당화할 사유도 없으므로, 위 각 복구명령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이 사건 각 원상복구명령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제5호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관할 행정청의 적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황지현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428

범죄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D전시장에서 E을 구매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F 회사')로부터 3,700만 원을 대출받고, 2016. 10. 6.경 위 F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다음, 2016. 10. 19.경 피해자 F 회사에 위 F 승용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7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8. 6.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개명 전 상호 H 주식회사)로부터 1,7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피고인 소유의 E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자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직권 수정하였다. H 주식회사, 피담보채권액 1,7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F 회사에 할부금 잔액과 이자 등 합계 21,778,770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출금 등 합계 14,373,952원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에서, 2019. 3.경 남양주시 I역 부근 'J'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1,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F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들로 하여금 위 F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함으로써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회사들의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여신거래약정서, 추가약정서, 자동차등록증,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여신종합정보조회표, 여신상환조회표, 차량사진, 해지정산서, 할부금융약정서 및 표준약관, 상환스케줄 및 납입내역서, 리스계약해지 내용증명 사본 및 우체국 배송이력 결과, 자동차임의경매 결정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2. 권리행사방해 등 > [제1유형] 권리행사방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2010. 3.경까지 위조유가증권 행사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처벌 전력이 매우 많은 점, 피해자 회사들의 연락을 회피하고 이 사건 공판 기일 초반에 여러 차례 불출석하는 등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10. 3.경 이후에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G 주식회사가 신청한 이 사건 차량 경매절차에서 정상적으로 매각이 이루어져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채무 전부 또는 일부가 변제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3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1. 22:16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횟집에서 피해자 C(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 횟집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4cm, 칼날 길이 약 21cm) 1자루를 들고 나와 마치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빼앗아 던져 버리자 재차 위 횟집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약 33cm, 칼날 길이 약 20cm) 1자루를 들고 나온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칼 사진, 현장 사진, 각 CCTV 캡쳐 사진, 백업CD 1.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및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회칼을 들어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여 죄질이 나쁜 점, 날카로운 회칼을 휘두를 경우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를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형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공장 내 벨트 콘베이어 설치 공사를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9. 2. 13.경부터 2019. 3. 5.경까지 일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3,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체불내역 1. F 외 8인의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임금 미지급은 경영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악의성이 나타나지는 않는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27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1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화서면 쪽에서 율림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0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2.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7.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9.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5. 24.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5. 01:29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C 앞 길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길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혐의자 발생 및 검거보고, 각 수사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도주하였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5. 27. 13:16경 군산시 B에 있는 'C매장' 앞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전에 징역형을 선고받은 상해사건의 피해자이자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 D(여, 53세)을 우연히 발견하고는, 피해자에게 "이 빌어먹을 것, 밟아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1회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처벌불원의사 :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1. 4.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19:20경 인천 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이전에 교통사고 처리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의 직장동료 및 피고인의 일행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새끼 야, 확 면상을 씨발 밟아 뭉갤까보다 이 좆같은 새끼를, 야, 영업 똑바로 해 씨발놈아, 그러다 디져, 너 진짜 씨발놈아, 내 죽이려다 참는 줄 알아, 오늘 씹새끼야, 너, 씨발새끼"라는 등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녹음파일 녹취록 작성)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본[인천지방법원 2019고단2125, 2775(병합), 3960(병합), 4340(병합), 484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7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9.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31. 03:58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아무련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당신 때문에 내가 다칠 뻔 했다"라고 소리치며 앞 번호판을 발로 차 번호판을 떨어트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차량 보닛을 내리쳐 흠집을 내고, 주먹으로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내리쳐 부서지게 하는 등 수리비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의 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진술 청취) 1.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대법원 사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시간대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거나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1512

범죄 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위치한 C, D의 실사용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숙녀복)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10. 9.부터 2016. 1. 13.까지 판매원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E의 퇴직금 7,308,4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근로자 E과의 합의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그 결과 그러한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과 E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 결과 피고인이 그에 따른 월급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퇴직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체불된 퇴직금의 액수도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663

범죄사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9. 2. 17. 16:54경 광명시 B 아파트 C동 앞 산책로에서 피해자 D(50세)이 입주민 의견 수렴지를 배부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같은 날 17:01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에서 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 앞에서 휴대전화를 돌려달라는 피해자 E(77세)의 몸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밀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위 아파트 정문 초소 앞에서 피해자 E(77세)가 D을 통해 입주민 의견 수렴지를 배부하자 화가 나서 아파트 경비반장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팔십이 다된 늙은 놈이 회장을 해? 이 새끼, 개새끼, 불법을 저지르네"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정384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헬스클럽에서 함께 에어로빅 운동을 하는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8. 12. 21. 10:40경 위 D 지하 1층 탈의실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배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팔을 잡힌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피해자인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계속 삿대질을 하면서 배를 들이밀었고, 그때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피고인과 제가 서로 손으로 팔을 잡으려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피고인의 팔을 잡았었는지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다.", "피고인과 서로 싸우려고 몸을 접촉했는지도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그저 주변 사람들에게 떠밀려 떼어졌던 것만 기억난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36, 37쪽), 이 법정에서는 "제가 피고인을 향해 손을 올리자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잡으면서 배로 저를 계속 밀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 내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구체화된 점, 목격자인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B이 언쟁을 하다가 서로 손목을 잡고 1~2 초도 안 되어 옆에 있던 사람들이 피고인과 B을 떼어내었고, 피고인이 B의 손목을 잡고 B을 배로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B의 법정진술과 배치되는 점, 목격자 F, G, H, I, J, K의 각 진술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의 손목을 잡으면서 배로 B을 밀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325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4세)와 시누이, 올케 사이로 2016. 1.피해자의 남동생인 C과 결혼하였으나 2018. 7. 서울가정법원에 위 C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한 달 전부터 위 C이 딸 D를 양육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8. 17. 11:30경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위 사진관에서 딸 D의 돌 사진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고 남동생 G(같은 날 기소유예)과 같이 그곳에 찾아가 딸을 안고 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언니인 H가 D를 안고 밖으로 나가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의 어머니 차에 태우려고 하자 그 뒤를 따라 가 동녀로부터 D를 빼앗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오른발이 접질리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및 우측 5번째 발가락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완부 타박상 및 우측 5번째 발가락 찰과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비록 피해자가 위와 같은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동영상 자료를 살펴보아도 당시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로 인해 피해자가 발을 접질리거나 발에 타격을 입는 등과 같은 장면이 확인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당시 위 건물 2층에 위치한 스튜디오 안에서 피해자의 언니인 H는 피고인의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1층 건물 옆 주차공간에 주차한 차량에 태우려고 시도하였는데, 이를 저지하려는 피고인과 피고인을 저지하려는 피해자가 주차된 차량을 여러 차례 돌면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위 주차공간은 차량이 한 대씩 일렬로만 주차가 가능할 정도의 시멘트 바닥의 골목이어서, 주차된 차량, 에어컨 실외기 등을 제외하면 사람들이 거동할 만한 공간이 매우 협소한 장소였던 점, 피해자의 언니인 H가 피고인의 아기를 안고 스튜디오를 나가자 피해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맨발로 2층에서 주차장까지 내려가 약 6분 정도 맨발인 상태로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벌인 점(피해자는 동영상 재생시간 6분 5초에 신발을 신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아버지인 I은 발 부 위에 상처를 입게 되었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가 피부과병원으로 I을 모시고가 치료를 받게 하고 상해 부위를 촬영하였으나, 피해자 자신은 위 병원에서 별도의 진료를 받지 않았고 상해 부위에 대한 사진도 촬영하지 않은 점(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록 15, 16쪽),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전완부 타박상 및 우측 5번째 발가락찰과상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약물처방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위 녹취록 15, 17쪽), 피해자는 직업이 의사로서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솔직히 일반적으로 그냥 생채기 난 거 집에서 소독하면 된다는 생각이었지, 그런 기록 남겨야 된다, 소송을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었습니다.', '멍 때문에 치료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멍이 들었지만 그거는 서서히 사라질 멍이고 더군다나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뭔가 치료가 없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위 녹취록 17쪽)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유형력행사로 피해자의 발 부위에 찰과상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소사실에 기재된 피해자의 상처가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할 정도로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피고인을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고, 단지 그에 포함된 폭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는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9. 19. 이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고, 폭행치상의 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9:08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C아파트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999.경 처벌받은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합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10.03:00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라이브 바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7세)가 술에 취해 소파 위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를 벗긴 후, 잠에서 깬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을 밀치는 등 반항하였음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전자 감정서 1. 피의자와 피해자 간 문자대화 내역, 통화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 제2조 단서,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상세불명의 폐결핵, 다약제내성 결핵 등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고 있어 수강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까지는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고,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신상정보의 등록, 취업제한명령 등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근무하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자신보다 24살이나 어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강간한 것으로,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미 집행유예 2회의 이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7. 9. 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고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고은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9. 07:46경 서초구 B에 있는 클럽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정차한 E 빨간색 페라리 포르토피노 자동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4,709,100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4. 22:00경 서울 강서구 B, 지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놀러온 여자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을 두드리며 집밖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8. 14. 22:14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경찰관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의 중앙 부분에 드러누웠다가 자세를 바꿔 양반다리로 앉아 있는 등으로 약 5분간에 걸쳐 차량들의 통행을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손괴흔적 사진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사건기록 검토 및 동영상 CD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판시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85조 (판시 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71

범죄사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22. 21: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구로구 B건물 1하 1층에 있는 'C'라는 단란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E, F에게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곳에 온 손님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허가증,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58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3. 3. 00:50경부터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나이트' 부근에서, 피고인이 E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E의 일행인 F, G, H로부터 다리를 걸려 넘어지고, 이어서 주먹과 발 등으로 온몸을 구타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동생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구타당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다가 E 등으로부터 얼굴 등을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H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G, 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사보고(피의자들 제출 진단서 등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유예하는 형: 각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들은 다른 범죄로 각각 4회, 2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은 피해자들 등이 먼저 피고인들을 공격하자 이에 대항하여 일어난 것이고, 특히 피고인 B은 동생을 보호하려다가 공격당하여 안와 골절상 등 중상을 입고 눈 수술을 받는 등 그 후유증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또한 고관절 괴사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12:1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속옷가게에서,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5,900원짜리 남성용 양말 한 묶음(5켤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2008년 이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이 5,900원으로 소액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5배가 넘는 3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우울증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고, 수급자로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고등학생인 두 자녀를 양육하여야 하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2세) 소유인 '경기 남양주시 C건물'의 부근 토지에서 신축중인 '요양원'에 대해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0. 3. 09:00경 위 요양원을 지나가는 차량의 통행이 불편하자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용직 노동자들로 하여금 해머로 피해자 소유인 위 'C건물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콘크리트담장 약 5m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0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치과를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C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13:10경, 의정부 D빌딩, 1층 B 치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과 진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상담실장 및 원장에게 큰소리로 "씨발, 아줌마같은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고, 퇴거 요구에도 약 1시간 10분 동안 병원에서 나가지 않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상적인 치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4. 21:34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94

공소사실 피고인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으로 조합임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2. 경 안양 만안구 C빌딩 D호에 있는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2017년도 제3차 대의원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당시 대의원들이 작성, 제출한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인 참석자 명부, 서면결의서를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6호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는 조합임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되어 있는 서류이고, 참석자명부, 서면결의서는 '의사록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도8981 판결 참조). 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5. 7. '2017년도 제3차 대의원회의 투표용지'를 15일 이내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19. 6. 4.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약1246), 피고인은 2019. 12. 4. '2017년 제3차 대의원회 의사록 관련 회의자료' 등을 15일 이내에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20. 1. 21.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고약 4893)이 인정된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은 '2017년 제3차 대의원회'의 의사록 관련 자료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