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단69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노래방 도우미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고, C와 D은 피고인 A과 노래방 손님으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 A은 2017. 9. 8.경 부산 해운대구 E호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C로부터 도우미 비용 및 성매매 대금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무고 피고인 A은 2017. 9. 8.경 도우미 비용 및 성관계 대가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 B과 함께 C 및 D을 만났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이 C와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며,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한 사실 및 C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옷을 손괴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와 D이 도우미 비용 등을 주지 아니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내가 C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증거와 증인이 없다. 너도 D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 했고, 내가 강간당한 직후 상황을 목격했다고 진술해주면 C를 고소할 수 있다"고 말하고, 모바일 메신저인 F을 이용하여 '서울지검 검사로부터 C와 D을 성폭행범으로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검사가 해운대서에 전화해 놓는다고 하였으니, 법무사에 가서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을 알아놓고 가야겠다. 오늘까지 돈을 안보내주면 두 놈 다 잡아넣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메시지를 보내어 피고인 B에게 함께 고소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은 승낙함으로써 C 및 D을 강간 등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내용대로, 2017. 9. 29.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129에 있는 해운대경찰서에, '2017. 9. 8.경 C와 D이 처음부터 성폭행할 목적으로 모텔로 유인하여 C는 A의 등을 주먹으로 내려쳐 한동안 정신이 아득하여 별 저항을 못하게 한 뒤에 A을 성폭행 하고, 이후 A이 소리를 치며 저항하자 발로 등을 마구 차며 폭행하였다. 또한 D은 B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과 음부를 더듬으며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요구하여 성추행 하였다. 이후 B1 D에게서 벗어나 모텔방을 나오니 옆방의 A이 소리를 질러 그 방으로 가서 A 이 C에게서 성폭행 당한 장면을 목격하고 구출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으니, C와 D을 엄벌에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7. 10, 10.경 위 해운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D이 모텔방에서 B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움켜잡았으며, 질 안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어 유사강간 하였고, B이 A C가 함께 있던 모텔방에 가니 A의 옷이 찢어져있어 몸을 추스려 주었는데 C가 B에게 휴지곽을 던져 폭행하고 B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으니 위 C와 D을 처벌하여 달라. 한편 C가 B에게 욕을 하고 옷을 찢어 손괴한 부분은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피고인 A은 2017. 10, 14.경 위 해운대경찰서에서 담당경찰관에게 'A이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하자 C가 한손으로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A의 목을 졸라 힘이 빠져 축 쳐지게 만든 뒤 A의 속옷을 찢고 팬티를 벗겨 성폭행을 하였고, 재차 삽입하려 하여 반항하였더니 다시 또 목을 조르고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를 2~3회 반복하였으며, C와 D이 조폭을 잘 안다고 하면서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경찰 진술시 'C가 B에게 욕하고 옷을 찢은 것은 따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하여, 2017. 10. 16.경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모바일 메신저인 F을 이용하여 'C가 A을 강간한 후 그 현장을 확인한 B을 폭행하고, B의 옷을 찢어 손괴하였으니 고소한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된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여 전송하였고, 다음날인 2017. 10. 17.경 피고인 B은 위 해운대경찰서에서 피의자로부터 전송받은 고소장 초안을 활용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고소장을 추가로 작성하여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C와 위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 대질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추가고소장, 수사보고(범행장소 모텔 내 설치된 CCTV 열람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D 이 피해자 A 과 나눈 F 내용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A 과 피의지 과 나눈 F 제출 및 피해로 인해 손상된 보정속옷 사진 촬영 등), A B의 F 대화내용, 녹취록 작성 보고, F 대화내용 발췌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피고인 B: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 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국가의 사법권이나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피무고자 개인에게는 부당한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을 고통과 위험을 안겨주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강간 범행은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범행이기 때문에, 피무고자가 무혐의를 확인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입게 되는 유·무형의 손해가 다른 범행의 경우에 비하여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무고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잘못을 수사기관에서부터 비교적 빨리 자백하였고, 진실발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