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7.부터 2022. 2. 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21. 10. 31. 19:46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정지 처분내역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직전 음주 벌금형 전력 있고, 무면허, 음주, 소년보호처분 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했다. 다만, 음주수치가 높지 않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성행개선에 힘쓸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7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5. 08:30경 ‘남편이 차와 같이 없어졌다, 위치 추척을 해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에 따라 서울 강북구 B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발견한 강북경찰서 소속 경위 C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1. 7. 15. 08:43경부터 09:02경까지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단속경위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운전 및 단속경위, 측정거부의 태양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17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2. 23:56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안양천로 247에 있는 진성고 삼거리 앞 도로를 철산대교 방면에서 금천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의도한 대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B(남, 3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2. 23:56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안양천로 247에 있는 진성고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시행문, 국과수 감정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비교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하였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들과 합의되었다. 피고인이 2014. 7. 11. 상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동종전과는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5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4. 10:47경 영월군 B아파트 주차장 안 약 10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36%로 높은 편이다. 피고인은 단순 음주운전만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는 차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총 4회의 벌금형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을 한 장소가 주차장이고, 운전거리도 10m로 짧은 편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더불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이 다니던 회사의 투자자이다. 1. 피고인은 2021.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부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던 피해자의 뒤에 서서 갑자기 자신의 왼손 손가락을 모아 피해자의 성기부터 항문까지 강하게 올려 만졌다. 2. 피고인은 2021. 2. 초순경 12:00~01:00경 사이 위 사무실에서, 회장 책상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 옆에 의자를 끌고 가 앉은 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잠바 밑으로 갑자기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옆구리부터 엉덩이까지 쓸어 만졌다. 3. 피고인은 2021. 2. 17. 21:00경 위 사무실에서, 대표 자리 옆에 비스듬히 서서 마우스를 쥐고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켜 기대고,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4. 피고인은 2021. 3. 19. 13:40경 위 사무실에서, 회장 책장에 앉아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옆에 의자를 끌고 가 앉은 뒤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성폭력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가 다수이고 집행유예 전과도 있으나, 2016년 이후로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27. 00:30경 대구 서구 비산동 주택가 소방도로에서, 피고인이(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C이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B이 C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탑승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보험 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신고한 내용과 같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B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부터 피고인과 B, C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269,48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허위의 사고로 보험 접수를 하여 피해자 D, E 및 피해자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합계 25,590,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B, I, C,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교통사고 보험 처리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번 기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D에게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변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각 범행에 관한 손해를 변상하였다. 이에 피해자 E는 위 각 범행에 국한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변제확인서(합의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F에게 손해 중 일부를 변상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2. 불리한 정상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가지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직적인 형태로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 판시 각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횟수 및 피해 금액의 규모 등 위 각 범행을 둘러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은 상당히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 E, F에 대하여 앞서 언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를 변상하지 않았다. 또한, 그 각 범행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45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8. 20:40경 양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D/술취한 사람이 영업 방해 및 다른 사람을 위협한다, 싸움이 날거 같다 빨리 와달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 순경 G로부터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을 받자 위 F에게 “임마, 집에 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F를 1회 밀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4. 공무집행방해죄 및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후 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 9. 23. 동종범죄인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징역 5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였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 책임에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을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27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8. 21:37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거리,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30경 춘천시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38세)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에게 가졌던 서운한 감정으로 인해 피해자와 다투게 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움을 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골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피고인 측으로부터 형사상 합의금을 지급받고 형사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된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128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1. 22:50경 경기 여주시 B,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를 운전하였다는 운전을 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혈색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2:52경부터 23:05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고 경찰관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7. 21:25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1회), 201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난 뒤 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0. 2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9.경부터 2020.경까지 울산구치소 같은 방에서 수용 생활을 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2. 12. 19: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운영 중인 ‘C’ 가게에서 2021. 2. 14.경부터 일을 할 테니 250만 원을 가불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코인 투자 및 도박 자금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일시에 피해자 운영의 가게에 가서 일을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2. 13.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판결을 받더라도 확정된 판결의 선고형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302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장소개설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1. 7. 00:10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베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재판 중인 사건 진행 내용 확인),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 전력이 상당히 많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많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박장소개설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22고단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1. 01:2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청전교차로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2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두운 상태였고, 제한 최고속도가 시속 50km인 지점이었으며,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소방서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약 32km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삼거리 교차로를 소방서 방면에서 의림지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WW125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이륜자동차를 수리비 3,3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오토바이 견적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사진설명(E CCTV), 사진설명(F CCTV), 교통사고분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피고인은 2020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상당 부분 경합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 운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는 각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합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약 4억 원 상당의 세금이 체납되어 청주세무서로부터 거래업체인 ㈜C에 대한 매출채권이 압류되었고, ㈜C가 자신과의 약정을 어기고 청주세무서에 재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바람에 위 압류를 해제하기 곤란하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C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2. 1. 13. 13:54경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51, 청주세무서 1층 D 사무실에서, ㈜C 직원들이 직접 청주세무서로 찾아와 위 압류된 매출채권 및 피고인의 세금체납문제에 관하여 상담을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인근 주유소에서 미리 구입한 휘발유 4L가 들어있는 플라스틱통 1개, 라이터 1개를 소지하고 위 장소에 들어가 위 휘발유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이를 제지하던 청주세무서 D 소속 공무원인 E과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휘발유 약 2L 가량을 바닥에 쏟아지게 하고, 이어서 ‘죽어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이려고 하다가 그 곳에서 상담을 받고 있던 ㈜C 직원인 F, G, H으로부터 제지당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세무공무원들 및 민원인들이 현존하고 있는 면적 231㎡ 규모의 청주세무서 1층 D를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청주세무서 D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E 및 피해자 I이 ㈜C 직원인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상담하고 있는 가운데, 휘발유를 꺼내어 책상 위에 올려놓고 ‘죽어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손에 라이터를 쥐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E, 피해자 I의 민원인 상담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현장 CCTV 영상 분석), CCTV 영상 캡처, 수사보고서(피의자 휘발유 구매 장면, 영수증 확인), CCTV 영상 캡처, 영수증 내역 1. 압수물사진 1.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와 특수협박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1년 3월 2. 양형기준에 따른 선고형의 범위 : 일부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현주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세무서를 방화하기 위해 휘발유를 구입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C 직원의 세무서 방문으로 인하여 압류된 C에 대한 매출채권을 변제 받지 못하게 되어 직원들의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고, 당시 근무 중이었던 공무원 E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25.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앞 7번 국도를 강릉시청 앞 교차로 쪽에서 교동택지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지정된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 한 후 7번 국도로 진입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B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내곡동 쪽에서 B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레이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레이 승용차로 하여금 진행 방향 좌측으로 이동하며 중앙선을 넘어가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를 B 쪽에서 내곡동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65세)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레이 승용차 및 스타렉스 승용차를 모두 폐차에 이르게 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진, 피해차량등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들 차량이 폐차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합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7. 19:1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지인인 D과 D을 따라온 피해자 E(여, 6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이 술을 사러 나간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입을 맞추고,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D이 되돌아 와 ‘뭐 하는 짓이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디엔에이 감정서 내용 및 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6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0.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다. 또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구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2. 불리한 정상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의 위험성과 그로 인한 피해의 발생 가능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적지 않다. 판시 범행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할 때, 피고인은 지난 10년간 동종 범죄로 1회(2015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게 측정되었다. 3. 소결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0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6.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여 2004년, 2006년 벌금형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7. 08: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송치결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관련 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1. 1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들의 채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C(여, 가명, 80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와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관 전화통화) 1. 강간미수사건진술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도 인지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 그 밖에 강제추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