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습으로 폭행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2. 10. 08:4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단지 정문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D가 경비실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삽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피해자 관리의 유리창 1장을 수리비 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3. 4. 21. 17:15경 위 아파트 2단지 201동 경비실 앞에서 경비원인 피해자 E(57세)이 피고인에게 '신규 입주민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등 공연히 트집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발로 2회 걷어찼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잡히면 죽여버리겠다!"고 큰소리로 위협하면서 약 10미터 뒤에서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 갔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 통행로가 아닌 아파트 뒤편 화단 위로 급하게 뛰어가다가 그곳에 식재된 나무(낙엽송의 일종, 높이 약 20m) 기둥에 어깨 부분을 부딪쳐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 등을 입게 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4. 21. 17:40경 위 아파트 정문 경비실 앞에서 아파트 관리과장인 피해자 F(53세)이 피고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비원 D를 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좌측 안와 내벽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F 상해진단서 및 깨진 유리창 수리 영수증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E 상해진단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전과 확인 보고), 수사보고(상해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상습상해의 점),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파트 경비원 등에 대한 5건의 폭행, 협박죄로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판사 이상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1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09. 10. 1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정왕동 정왕시장 내 상호불상의 노래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15-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0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6. 21: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현대건설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88로타리 방면에서 문수주공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3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사도 약 4.7%의 내리막 도로이고, 아파트 입구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74세)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피하다가 그대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56 경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합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2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2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절도범죄 전력이 13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3. 16:10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을 리어카를 끌며 지나가던 중, 피해자 D의 집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앞마당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에어컨 실외기 1대를 피고인의 리어카에 싣고 나오던 중 이를 목격한 피해자의 손자 E에게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절도 현장 사진, 절도 피해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42조,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하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액수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8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4. 03:35경 울산 울주군 C아파트 106동 앞 도로에서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에 피해자 D(여, 53세)를 계속해서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심야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성기를 내보이며 뒤쫓아 간 것으로서, 범행이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은 물론 극심한 공포감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정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비접촉 성범죄 역시 일반적인 성폭력 못지않게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2004년 성매수로 인한 벌금형 외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회복을 위해 다소나마 금전적 보상을 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3고단27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30. 1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고곡리에 있는 담곡마을에서 남지읍 성사리에 있는 황새목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1톤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의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30. 17:40경 경남 창녕군 남지읍 성사리에 있는 황새목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고곡 방면에서 상대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는 우로 굽은 곡선주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중앙선을 준수하여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격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로 마침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벨로스터 승용차의 뒤측면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98,62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2고정3239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D은 2012. 9. 25. 04: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피해자 F(여, 31세)와 C이 그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불러 세운 뒤 피해자 F와 C에게 다가갔는데, 마침 피해자 F, C과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와 그 뒤를 따라오던 피해자 G(36세)가 이를 목격하여 피고인, D과 시비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의 목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리고, D은 피해자 G의 왼손을 잡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 F, C, I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의 요지 피고인과 D은 2012. 9. 25. 04:00경 서울 동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술을 먹던 중 F와 피해자 C(여, 30세)이 그 앞을 걸어가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야"라고 불러 세운 뒤 F와 피해자에게 다가갔는데, 마침 F,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다가 나와 그 뒤를 따라오던 G가 이를 목격하여 피고인, D과 시비하게 되었고, 피고인은 시비 중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C은 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D의 뒤에서 둘 중 한 명을 잡아당기며 G와의 시비를 말리려 하다가, 자신이 붙잡은 사람으로부터 무언가로 왼쪽 눈 부위를 맞게 되었는데, 붙잡힌 사람이 자신을 손으로 직접 때린 것은 아니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뒤에 있던 자신이 눈 부위를 맞게 되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비추어 보면 C의 눈 부위를 친 사람은 자신을 뒤에서 잡아당기고 있던 C을 뿌리치려고 반사적·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이다가 C의 눈을 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과 D 중 한 사람이 이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 나머지 한 사람과 사이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공동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단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의 성립 여부만을 논할 수 있을 것인데,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6.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3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4:00경부터 14:30경까지 통영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2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주지 않는 다는 이유로 식당내에 있던 의자를 밖으로 집어던지고, 가스통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3동 416 삼성전자 브이디사업부 제조그룹 사무실 옆 휴게실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금 갚을 돈이 있는데 내 명의로는 대출이 안 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4개월 후 대출받은 것을 내 명의로 바꾸고, 만약 안된다면 어머니의 땅을 판 돈으로 빚을 갚겠다. 이도 안 된다면 처에게 이야기하여 아파트 담보 대출을 받아서라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미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채무를 진 상태로 매월 위 채무의 원리금 상환액으로 월 급여의 대부분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신용이 좋지 않아 4개월 후 대출 명의를 피고인으로 변경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어머니의 땅을 판 돈이나 처 명의 아파트의 담보 대출금도 모두 피해자가 아닌 타인에 대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하였기에,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게 하더라도 그 대출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2. 22. 경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피해자 명의로 3,000만 원, SC스탠다드캐피탈에서 피해자 명의로 4,000만 원을 각각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대출중개업자 (합)이벤트사랑 등 계좌로 2,100만 원,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4,700만 원 등 합계 6,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647

범죄사실 1. 카메라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3. 30. 14:3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캠코더(증 제3호)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부터 2017. 3.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짧은 하의를 입은 피해자들의 다리를 핸드폰(증 제1호)이나 캠코더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2. 카메라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4. 7. 16:57경 서울 양천구 E아파트 지하 1층 F PC방에서, 위 1항의 범죄일람표 연번 20번, 27번에서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동영상을 다음카페 'G'에 2회에 걸쳐 올려놓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증거분석 결과 CD 사본) 및 동영상 1. 압수된 핸드폰(삼성 갤럭시 노트4 스마트폰) 1개(증 제1호), USB(이동식 메모리카드) 3개(증 제2호), 캠코더(주식회사 다모아캠, BT800QHD) 1개(증 제3호)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이 사이트에 사진을 게시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촬영물 전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핸드폰 카메라나 캠코더를 이용하여 27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 중 일부를 인터넷 카페에 올리기까지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정신적인 문제점을 고치는 데에 노력을 다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부분 피해자들과 다소 떨어진 거리에서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들의 특정한 신체 부위만을 부각하여 촬영하지 아니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앞서 본 전과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8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산업용 세탁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D'을 운영하면서 2013. 7. 16.자로 파주시청에 폐수배출시설설치 신고를 마쳤다. 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7. 5. 22.경까지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고 집수조에서 수중펌프, 주름관을 이용하여 하수관로를 통하여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세탁 폐수를 무단 방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현장사진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집행유예 전과 2회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 진술로도 수리비 20~30만원의 비용만으로 방지시설 연결 파이프를 수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폐업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1.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회사'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CNC선반 2대(PUMA-240B, LYNX-220A)를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2,389,960원에 리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위 CNC선반 2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6. 7.경 E에게 6,100만 원 상당의 CNC 선반 1대(PUMA-240B)를 4,620만 원에 임의로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래내역 첨부) 1. 리스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검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잔존채무가 약 2,000만 원 정도이고,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6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2.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C 지하 1층 소재 업주 D가 친모 E 명의로 운영하는 유흥주점인 'F' 노래클럽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D와 함께 위 클럽을 운영하며 종업원 관리 등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2. 22. 02:00경 위 클럽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인 G(여, 17세)를 시간당 25,000원을 주기로 하고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그곳을 찾는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술을 따르는 등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A,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B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부천지원 2013고단17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구 청소년 보호법(2012. 1. 26. 법률 제11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30조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피고인들의 각 연령·성행·환경·전과 및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2013고정8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2. 1.부터 2012. 4. 22.까지 대전 중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6. 8.경 위 아파트 2단지 내 D가 운영하는 'E 골프연습장' 사무실에서, D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D가 관리하는 컴퓨터의 '회원관리 프로그램'에 저장되어 있던 2007. 10. 16.부터 2011. 6. 7.까지 위 골프연습장에 가입한 회원 1,653명의 성명,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등 회원정보 및 매출액 등이 기재된 영업실적 파일을 아파트 관리사무소 공용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D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1조 제11호, 제4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17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0. 05:35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항동에 있는 연안부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수구 옥련동 95에 있는 옥골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옵티마 승용차를 6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3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4. 19:0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놀이터에서, 공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C(10세)이 피고인의 아들에게 '위험하니 비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소유의 경기 수원시 팔달구 C 건물에 대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12. 13.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대신투자금융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수원시 팔달구 C 2층을 전세보증금 6,000만원에 임차 중인데, 이 것을 담보로 3,000 만원을 차용해 달라. 만약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집주인 B이 전세보증금에서 대신 변제해 줄 것이다"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전세보증금 6,000 만원에 위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을 시 대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불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위 건물 2층을 임차한 사실이 없었고, 위 차용금은 피고인 B이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채무가 1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고인들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위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15. 피고인 A의 은행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사본, 대출계약서사본, 지불동의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는 대출을 전업으로 하는 대부업자로 그에 대한 대출사기 형태의 범죄인 점을 참작하여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집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피고인 B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고 실제 이익액수도 거의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이 사건 범죄를 주도하고 실제 이득을 취한 점을 고려하여 각 형 및 집행유예 기간에 차이를 두고 피고인 B의 경우 반성의 기회제공을 위해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단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D PC방'의 외관상 업주 행세(속칭 '바지사장')를 하는 사람이고, E(2012. 3. 29. 기소중지)은 위 PC방의 실업주이고, F(2012. 6. 2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및 2012. 7. 3. 확정)은 E과 함께 위 PC방을 운영하면서 영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1. 1. 19. 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위 PC방에서 PC 25대를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오션컴벳'[게임방법 : 해저에서적 잠수함의 공격을 피하고 다양한 무기를 발사하여 미션 물고기를 맞추어 정해진 미션을 수행해 아이템을 획득하는 게임으로 미션물고기 종류는 10종이며, 한 스테이지당 포획가능한 물고기 수는 12마리이고 10개의 스테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테이지당 정해진 미션 물고기를 최소한 가로 1줄(4마리 이상) 맞추면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가고 12회 포획시 1줄 이상 맞추지 못하면 다시 현재 스테이지 창으로 바뀌고 게임 중 잠수함이 터지면 처음 스테이지부터 다시 게임을 진행함]이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이 스페이스 바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총알이 자동으로 발사가 되고, 미사일과 별이 잠수함을 공격하면 잠수함의 에너지가 감소하여야 함에도 감소하지 않으며, 일정 시간만 지나면 아무런 조건 달성 없이도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고, 게임물 상점에서 총알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된 내용의 게임물을 제공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2011. 4. 4. 자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적발통보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단속지원결과회신(오션컴벳)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아르바이트로 일을 한 것은 맞으나 변경 게임물인지 몰랐고,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위 게임장은 E이 투자를 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은 어떠한 투자도 없이 단지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일당을 더 받기로 이야기되었던 점, E은 F에게 피고인을 사장이라고 부르게 하고, F도 피고인을 사장으로 불렀던 점, 위 게임장은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였는데, 적법한 게임장이라면 그와 같이 영업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F과 함께 게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게임장에 설치되어 있던 위 게임물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변경된 방식으로 실행되는 점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E, F과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기로 하는 점에 관하여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영업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3961

범죄사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2. 4.경 서울 영등포구 B 오피스텔 지하 2층에서, 컴퓨터, 쇼파 등을 설치하고, C, D, E, F, G로부터 베팅에 관한 의사 및 그 대금을 전달받고, 인터넷경마사이트인 일명 H에 접속하여 베팅한 후, 경주가 끝나면 경주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우승마를 적중시키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베팅액의 20퍼센트를 환불해 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11.경부터 그 무렵까지, 같은 방식으로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통하여, 적중자에게 재산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 등 게임과 관련된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 22:20경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에 있는 청명사우나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남식이네분식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1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17:00경 술을 마신 후 광주 북구 C에 있는 D충전소 앞에서 피해자 E(69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광주 북구에 있는 중흥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어디로 가는거요?"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과 귀 부위를 7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우측 고막 천공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하여 고막 천공의 상해를 입혀 죄책이 무거우나,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던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2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 부산 사상구 B건물 62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에 접속한 다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계좌(계좌번호 : D)에서 위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입금계좌인 주식회사 위너스아 명의로 개설된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302804509)로 10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받은 후 우연한 승부인 국내외 축구, 농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98회에 걸쳐 합계 1,882,534,800원을 입금하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무패 결과를 예상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적중하면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 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2016-10428) 집행결과] 1. 본건 도박 사이트 내역,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박을 한 횟수가 498회에 이르고 도박에 제공한 금원이 총 18억 원이 넘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도박으로 얻은 이익은 없이 부채만 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13. 2. 13. 01:3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앞길을 금암광장 방면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면으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횡단보도에 쓰러진 피해자 D(47세)을 쓰레기 더미로 오인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뇌좌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 통화건), 수사보고(사고 동영상 판독 관련)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채 운전함으로써 횡단보도 위에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던바,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찾아 합의하려 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한 점(피해자에게는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없고, 공부상 피해자의 친족으로 볼 만한 사람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1번의 경한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가해 차량은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금고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98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5.03: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C주점"에서 무릎으로 피해자 D(19세)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차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3. 20.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2. 14.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242 소재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인계동 방면에서 남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우회전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41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SM7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E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등을 수리비 4,350,207원이 들도록, 위 모닝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287,8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14. 21:3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소재 영광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매교동 242 소재 팽나무고개 삼거리 앞 노상까지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E,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최근에 사고 후 도주하여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고 후 도주하였고, 수 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후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매우 불량하지만, 위 작량감경 사유를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