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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6고정3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하는데, 2015년 2월 중순경 부산 사하구청이 발주하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 시공하고, E(상호 'F')가 일부 공사를 구두로 하 도급 받아 진행하는 'G 조성건축공사(이하 'G공사'라고 한다)'와 관련하여 E로부터 공사의 작업을 다시 재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중, 2015. 6. 20. 경 G공사 현장에서 좌측 다리 부위를 다치게 되자(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마치 피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고, 2016. 7. 7. 경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부산 동구 초량3동)에서 담당 직원에게 요양급여신청 등을 하면서 피고인이 D 소속 근로자인 것처럼 기재된 를 제출함으로써 2016. 8. 11. 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승인을 받아 그 무렵 휴업급여 명목 18,319,350원, 요양급여 명목 4,972,030원, 장해급여 명목 6,022,500원 합계 29,313,88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변호인은, 피고인이 E의 부탁에 따라 일당 15만 원 이상의 일용노동자로 G공사에 참여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에는 아무런 거짓도 없었고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의하면, 보험가입자의 하수급인인 E가 상용, 정규직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서로 다르나, 선해하여, 피고인이 산재신청을 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므로 그 신청에 어떠한 거짓도 없고 부정한 방법도 없다고 다투는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5년 2월 E와 사이에 G공사 중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인부, 자재, 장비를 포함한 일체를 일괄작업으로 하여 시공하고, 그 대가로 하수급인 E로부터 노임, 자재비, 장비임차료, 식대를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105,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약 정(이하 '이 사건 모작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한 도면과 시방서를 넘겨받아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하는 작업인부도 모두 피고인이 뽑아서 고용하되 그 인부들로 하여금 D으로부터 급여를 받도록 하였는바, 이러한 일을 한 피고인을 일용직이든 상용정규직이든 간에 E나 D 직원으로 전혀 볼 수 없는 점, 피고인과 E 사이의 이 사건 모작약정과 같은 이른바 '품떼기(手間講け, 데마우케)'계약은 고용계약과 하도급계약이 혼합된 이른바 노무도급계약인데다가(대법원 1991. 4. 26. 선고 판결 참조), 그나마도 건설산업기본법의 개정(2007. 5. 17. 법률 제8477호)으로 위와 같은 모작약정을 허용한 시공참여자 제도가 2008. 1. 1.부터 폐지되어 이러한 계약이 전면 불법화된 상황에서 피고인이 마치 E나 D의 근로자이기만 한 것처럼 가장한 것은 도저히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인 점, 피고인은 2015년 8월 초순 <확인서>를 작성하여 D에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노임을 모두 수령하였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공사에 있어 투입된 모든 재료비, 식대, 공구 손료(hire,損費, 일종의 사용료), 가설재 손료 일체 포함하여 전액 수령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는 관공서 및 D에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인 점, 산재신청 당시 제출된 피고인과 D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보면,작성일자는 2015. 2. 11.이고 D이 현장을 직영하였으며 일당 15만 원의 일용노동자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근로계약서는 작성시점이 허위기재로 실제로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산재신청 직전일 뿐만 아니라, D이 현장을 직영한 것도, 피고인이 일당 15만 원을 받는 일용노동자인 것도 사실이 아닌 점 등에 의하여 넉넉하게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변호인의 '이 사건 보험급여 신청에 어떠한 거짓도 없었고 부정한 방법도 없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범죄사실의 인정에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의 제4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녹음파일 중 일부(위 범죄사실 부합부분),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결과보고, 모작계약서, 확인서, 허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허위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부당이득 징수결정보고, 보험급여원부, 요양관리현황, 요양내역, 상병내역, 사업장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제1호(벌금)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696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D건물의 주인이고, 피해자 E(여, 46세)는 위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7.경 위 D건물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사이로 가슴골이 보이자 "아따 가슴 좋네"라고 말을 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경 피해자의 집에서, 다리를 다쳐 깁스를 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피해자의 양어깨를 주무르며 등에 올라타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을 쉽사리 믿기 어렵고, 비록 피해자가 진심으로 원하던 성적 접촉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피해자도 그 필요에 의하여 피고인과 사이의 성적인 신체적 접촉을 용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해자는 2014. 11. 28.경부터 이 사건 원룸에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세입자와 집주인의 관계로 친하게 지내왔고, 2015. 12.경부터 2017. 8. 24.경까지 약 17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해자는 2016. 10.경에도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처방받아줄 것을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함 주면 내 갔다 오지(성관계를 해주면 약을 처방받아주겠다는 의미)"라고 말하자 알겠다는 취지로 "갔다 와서"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약을 처방받아오자 피해자는 스스로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보여주었고, 피고인은 사정을 하였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애무해준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2~3번 정도 있다고 진술을 바꾸었고,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해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는 이 사건 두 번의 추행은 1주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행해졌으며, 피고인이 옥상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도망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이 사건 추행이 모두 같은 날 이루어진 일이고 피고인이 도망을 간 적은 없으며, 첫 번째 추행 후 상호간의 합의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을 처방받아 오느라 2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이후 두 번째 추행이 있었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콘돔을 가지고 와서 스스로 성기에 끼우고 피해자에게 만져달라고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사이에 콘돔이 사용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여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시기를 전후한 2016. 10.경 및 2017. 7. 24.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심부름을 해 준 후 피고인과 성적인 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그 후에도 2017. 8. 24.까지 피고인에게 수면제를 대신 처방받아줄 것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에게 더 이상 수면제를 처방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이 아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가 건네는 음료수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데, 피해자는 2017. 8. 27.경 피고인에게 "변호사 선임할 준비하소. 긴급체포 들어갈거니까", "내가 왜 영감한테 이라는 줄 이유는 알고 있나, 손자 앞에서 내가 주는 음료수 그리 더럽더나.다치구 휠체어 함 옥상에 옮겨드는데 그리 사람 자존심을 건드리나?"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그 다음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 함께 피고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8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0. 19:2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 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9. 04:00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밑이 아파 눈을 떠 보니 E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한 후 몸을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발버둥을 쳤으나 E는 계속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E를 강간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서 E를 만나 함께 위 모텔에 가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E가 자신과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자 갑자기 돌변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이어서 E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순번 2) 1. 수사보고(감정의뢰 회보서 등 첨부),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및 녹취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성폭행당한 것이라 믿고 신고한 것이므로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주량보다 적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은 E가 술에 약물을 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스스로 모텔에 걸어들어 간 점, 피고인 진술에 의하더라도 성관계 도중 정신이 돌아왔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물에 취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피해 내용 및 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신고 내용은 '강간'으로 피무고자에게 중한 피해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오랫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당시 음주 상태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및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경부터 2013. 4.경까지 경주시 D에서 민간 개인 보육시설인 'E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경주시에 위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7.경 기본보육료 656,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E 어린이집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처우개선비 5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53,124,020원(기본 보육료 50,024,020원 + 처우개선비 2,740,000원 + 명절복리비 36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08. 10.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를 신청하여 경주시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계좌로 2008. 10. 27. 32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25,012,010원(기본보육료 중 국비 부분)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3. 영유아보육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일자불상경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F을 예쁜 반 보육교사로 채용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주시청에 F을 보육교사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본보육료 및 처우개선비 등을 신청하여 경주시청 보조금 지급 담당자로부터 위 어린이집 계좌로 2009. 7. 27. 898,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일자불상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49,136,020원(범죄일람표 총 합계 중 순번 1 내지 5 부분 제외)의 보조금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 J, O, L, I,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범죄인지, 수사협조의뢰(어린이집 보육료 지급현황), 교사직접지급내역, 기본보육료,수사보고(F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거래내역, 2013년도 보육사업안내,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서 첨부 경위 보고), 수사보고서(각 교사별 허위청구내역 확인 보고), 허위청구내역, 부정수급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제출 자료 첨부),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서(담당공무원 제출자료 첨부), 영유아보육료 지원 예산 관련 자료, 수사보고서(추가 자료 첨부), 종사자인건비 지원(기타 지원) 세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보조금 허위 신청후 수령의 점),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보조금 허위 신청 후 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조건, 본건 범죄의 죄질이 불량한 점, 편취 금액 및 부당 수령 보조금의 액수 또한 적지 않은 점, 다만 과거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49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20경 천안시 동남구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역말오거리 쪽에서 단국대학교 쪽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전방으로 진행중이던 피해자 F(70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뒷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중증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1:20경 천안 서북구 봉서7길13에 있는 '일성아파트주차장'앞길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천안천10길53-17에 있는 '한솔원룸'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CD 1. 사망진단서 1. 감정의뢰회보, 교통사고분석감정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에 선명하게 사고의 흔적이 남아 있고 사이드미러가 접히는 등 상당한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가 난 이후 차량으로 3차례 교차로를 우회전하여 진행하여 한솔원룸까지 운전하였고 주차장에서 전면주차까지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도주하여 도주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기본영역(3년~5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도주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657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해외 부동산 투자 사업을 내세워 출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업체인 C의 팀장인바, 위 업체 회장인 D, 총괄경영인인 E, 대표사업자인 F, 관리이사인 G, 자금담당인 H, 홍보팀장 1, 팀장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2008. 8. 19.경 서울 강남구 Q건물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두바이 팜비치보다 더 큰 해상테마파크를 개발하고 있다. 본사는 싱가폴에 있고 우리는 한국지사 역할을 하며 투자자를 모집한다. 부동산, 해상공원, 카지노, 해상크루즈 사업을 하는 데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등록비 775,000원을 내면 회원이 되고, 1주일 후에 후원수당 17만 원을 주며, 회원 2명을 모집하면 10만 원을 수당으로 주고, 하위사업자인 회원들이 단계적으로 추가 회원을 모집하여 하위 사업자가 200명이 되면 최대 1,000만 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한다. 또 말레이시아 현지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구좌 당 690만 원을 투자하면 36개월간 50 내지 60만 원씩 1,800만 원을 지급하고, 2회에 걸쳐 1,20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여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말레이시아 말라카에 해상테마공원을 개발하고 있지도 않았고,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수당이나 수익금 지급은 새로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돌려막기로 해결할 수밖에 없을 뿐 원금을 변제하고 수익을 얻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출자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출자금 명목으로 합계 517,5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 E, F, G, H, I, J, K, L, M, N, O, P 등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2008. 8. 19.경부터 2008. 9. 30.경 까지 위 회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출자자인 피해자 24명으로부터 위와 같이 690만 원을 출자하면 36개월간 3,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합계 517,500,000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G,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사본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사본(대질부분 포함) 1. U의 사실확인서 사본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업체 수사의뢰, 근거자료, 합계표 각 사본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범죄일람표 정정) 각 사본 1. 각 고소장 각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8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불법 게임 PC방 운영자금을 마련하면, 피고인 A이 PC방을 운영하여 그곳에서 나온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6. 8. 12.경부터 2016. 8. 24.경까지 구미시 D에서 피고인 B의 자금으로 컴퓨터 6대가 있는 PC방(상호 'E PC방')을 마련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SWEET' 게임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포커, 바둑이 등을 하도록 하면서, 피고인 A의 휴대폰에 설치된 관리자페이지를 통하여 현금 1만 원당 1만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방법으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 1,000점당 현금 1,000원의 비율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PC방에서 일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휴대폰 관리자페이지에 접속하여 1만 원 당 게임머니 1만점을 입력해주어, B, A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 제공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사진촬영), 수사보고(게임위 감정결과 첨부 등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A PC방 운영시작 날짜 특정에 대해), 수사보고(매출 특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각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각 형법 제30조(불법환전행위),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피고인 B)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C)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피고인 B)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피고인 A)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1. 추징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피고인 A, 피고인 B)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C)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피고인 A, 피고인 B) 가. 제1범죄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나. 제2범죄 사행성·게임물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징역 6개월 ~ 1년 2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징역 6개월 ~ 2년 1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은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였고, 2010년 9. 16. 동종 범행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2011. 1. 19. 동종 범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A은 2015. 12.경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팔을 다친 후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정도, 영업규모, 기간, 수익금의 규모,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2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29.경부터 2015. 10. 5.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C'에 'D'이라는 아이디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에서 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95회에 걸쳐 합계 1,274,97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받아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335회에 걸쳐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이 포함된 합계 1,182,163,000원을 지급받고, 2. 피고인은 2015. 7. 21.경부터 2015. 7. 28.경부터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성명불상의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7,230,000원을 입금하고 게임머니를 충전 받아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 결과에 베팅한 후 5회에 걸쳐 그 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이 포함된 합계 8,132,500원을 지급받아, 이로써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고, 이와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E 불법스포츠 토토 사이트 캡쳐사진 첨부 1. 신한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 우체국 계좌, 피의자가 E 사이트 도박운영계좌로 입출금한 거래내역 1. 판시 상습성 :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상습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습벽에 기하여 범행이 발현되었으며, 범행기간이 장기이고 도금의 액수도 상당함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정42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5. 15. 00:05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주 3병을 구입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A의 신용카드를 던지듯이 돌려줬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는 계산을 위해 카운터에 올려놓은 위 소주 3병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 편의점 종업원 주제에 어디서 못 배워쳐먹은 행동이고, 이 새끼가 CCTV가 있으니 깝치는 거다"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B는 카운터를 가로막고 서서 "이 새끼 미쳤다, 거지새끼네,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런것이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편의점에 찾아온 손님을 돌아가게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그때부터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대하여) 1. CCTV 복사 CD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카운터 앞에 서있기는 했으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그리고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으나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이어야 하며, 이러한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상태를 조성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569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 '방해한다'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7도6754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도3231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편의점 카운터에 올려놓은 소주 3병을 손으로 쳐 바닥으로 떨어뜨려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한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깨뜨린 소주병을 치우려 하지도 아니한 사실, 피고인들은 약 20분간 위 카운터 앞에 서서 피해자를 향하여 계속하여 시비를 걸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범행 당시 여자 손님이 들어왔다가 피고인들이 위 카운터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을 보고 그냥 바깥으로 나갔고, 남자 손님 두 명은 피고인들이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있어 한참동안 계산하러 다가오지 못하였고, 결국 물품을 구매하지 못하였던 사실, 피고인들은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피해자의 행동으로 비롯되어 경찰을 기다리는 데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대한 불확정적이거나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1고단4925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1. 2. 17.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부산 연제구 H빌딩 4층에 있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의 대표이사였다가 회장 직함으로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I의 이사로서 투자자 모집을 담당했던 사람이며, 피고인 A은 ㈜I의 전무로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2010. 9. 하순경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울산 울주군 K 외 2필지 1,500평에 김치공장을 짓는데 3억 원을 빌려 달라, 김치공장을 완공하면 8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는데 대출이 되면 곧바로 돈을 갚고, 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돈을 못 갚으면 그 공장 부지를 양도하겠다, 공장 부지는 아무런 채무가 없고 깨끗하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5.경 5,000만 원, 2010. 11. 30.경 5,000만 원, 2010. 12. 1.경 1억 7,600만 원 합계 2억 7,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토지는 이미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김치공장을 완공하더라도 그 토지가액이나 기히 설정된 근저당권에 의해 8억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며, 실제 김치공장을 건축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하던 것이 없었고 추상적으로 구상만 하고 있었을 뿐이고, 별다른 자본도 없고 추진하던 사업도 없어 월 10%의 고율의 이자를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으며, 당장의 회사 운영비용이 없고 위 토지에 기히 설정된 근저당권부 채무의 이자도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돈이 생기면 당장 수천만 원의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었고, 피고인들은 모두 신용불량자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 변제는 물론이고 약속한 이자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7,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 범행 피고인은 2010. 12. 22.경 부산 동래구 L에서 피해자 ㈜I에서 추진하던 울산 울주군 M 부지에 김치공장을 건설하는 사업 등과 관련하여 투자자 J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2억 7,6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임의로 부산 동래구 N에 있는 대지 151.7m² 지상 2층 주택 및 상가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O 명의로 1억 500만 원에 매입하면서 취등록세 등을 포함하여 1억 939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 부산 일원에서 피고인의 개인생활비, 식대 등 명목으로 4,824만 원을 사용하여 합계 1억 5,763만 원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2. 28.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새로 임차한 ㈜I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사무실 얻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000만 원은 전세보증금 걸고 500만 원은 집기를 살 것인데 2달 후 갚겠다. 그러면 돈을 벌어 앞서 빌린 3억 1,000만 원도 갚겠다."고 말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1,455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특히 ㈜I의 전무였던 A의 횡령 범행으로 더 이상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킬 만한 여력도 되지 아니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된 일자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5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제3의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2011. 7. 7.자, 2011. 9. 19.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고소장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영수증, 자기앞수표 사본,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및 거래내역 판시 제2의 사실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B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2011. 7. 19.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B의 각 진술기재 부분 1. C(2011. 2. 18.자), J(2011. 3. 28.자), B(2011. 3. 28.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C),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단독범행에 의한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 사건 편취액을 다시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사기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교부받은 돈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이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위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도1605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비록 피고인 A, B가 J와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J에 대한 위 피고인들의 편취액이 다액임에도 실제로 피고인 A, B는 각 200만 원만을 J에게 반환하여 결국 거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 C은 J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정11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22. 피해자인 주식회사 C(대표:D, 이하 '피해회사'라 한다)가 소방설비 및 통신 공사대금 미수금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 행사 중인 부산 동래구 E빌라(이하 'E빌라'라 한다) 801호를 아들 F 명의로 경락받았고, 피해자는 위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행사의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주 출입구 및 실내 내부에 유치권 행사 사실을 알리는 현수막을 걸고 A4 용지를 부착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4. 16:40경 위와 같이 피해자의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열쇠 수리공 등을 시켜 임의로 위 801호의 현관문 열쇠를 손괴하고 위 부동산을 취거하여 유치권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 F이 2015. 6. 22.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E빌라801호에 관하여 피해회사에게 유치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유치권자인 피해회사에 대한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공소제기 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회사에게 E빌라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나.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등 참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0다84932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다22688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1) E빌라에 관하여 2013. 3. 15. 개시된 부산지방법원 G 임의경매절차(그 후 부산지방법원 H, I 사건이 중복됨,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 한다)에서 E빌라 801호는 2015. 6. 22. 피고인의 아들 F에게 매각되어 F 이 같은 달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런데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작성된 현황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집행관이 2013. 4. 4.과 같은 달 9. 및 17. 세 차례에 걸쳐 E빌라를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였는데 폐문상태로 점유자를 만날 수 없었고 법원경매진행을 알리는 통지서를 두었지만 연락을 하거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사람이 없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피해회사는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지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2013. 6. 17.에 이르러서야 E빌라 전체가 아닌 E빌라 104호에 대하여만 유치권 권리신고를 하였고 나머지 호실에 관하여는 2015. 4. 8. 유치권권리신고를 변경하였을 뿐이다. 4) E빌라의 소유권자이던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의 대리인인 J가 2012. 6. 20. 제이엔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E빌라 802호를 임차하여 2012. 12. 28.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802호를 점유, 사용하면서 E빌라 801호의 열쇠를 소지하고 있었고, E빌라 801호 내부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고 현관문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A4용지를 붙여 놓기는 하였으나, 피해회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플래카드 등을 E빌라 출입구 등에 부착하였다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인원을 배치하는 등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5) 피해회사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E빌라 202호, 403호, 802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K, L, M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단34815호로 유치권확인 소송을 제기하 였다가 2015. 11. 5.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으로서의 점유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16. 8. 17.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현재 상고심 재판 계속 중이다. 라. 이상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회사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진 2013. 3. 15. 이전부터 E빌라에 관한 점유를 개시하여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E빌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회사가 유치권자로서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E빌라 801호를 매수한 피고인 측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