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559

범죄사실 2020고합5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0. 5. 29. 23:40경 서울 중랑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D으로부터 마약인 옥시코돈(상품명 ‘옥시콘틴’) 22정과 펜타닐(상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매를 전달받아 마약을 수수하였다. 2021고합443 1.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15. 21: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뒷골목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파이프에 담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7. 23. 19:45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대마 약 3.67g을 흡연할 목적으로 비닐팩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55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207, 2021고합64(병합)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사본 1.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고합207 등 판결문 1. 물건 사진, 배송지정보 관련 사진, 휴대전화 캡처사진 1. 의약품상세정보,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29, 33),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5)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2021고합4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소변간이시약검사확인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결과)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9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2호 라.목, 마.목(옥시코돈, 펜타닐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대마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4항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이 수수한 판시2020고합559범죄사실 기재 옥시콘틴, 펜타닐의 판매가액 합계 67,414원)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2021고합443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흡연한 대마에 대하여도 추징을 구하였으나,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을 선고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2020고합559범죄사실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옥시코돈 및 펜타닐(이하 ‘이 사건 마약’이라고 한다)을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고, D이 이 사건 마약이 들어있던 가방을 가져간 후 이 사건 당일 퀵서비스를 통해 그 가방 안에 있던 이 사건 마약을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20. 5. 29. D으로부터 이 사건 마약을 수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D은 2020. 12.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피고인은 2020. 5. 29.경 안양시 동안구 H 소재 안양 평촌지점 I은행 앞길에서 자신이 처방받은 마약인 옥시코돈(상품명 ’옥시콘틴‘) 23정과 펜타닐(상품명 ’듀로제식 디트랜스패취‘) 1매를 퀵서비스 배달기사를 통해 A에게 전달하여 교부하였다.’는 등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고 한다)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위 법원은 2021. 6. 4. D의 자백 진술 등을 증거로 삼아 앞서 본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며[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고합207, 2021고합64(병합)], 위 판결은 2021. 6.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와 같이 D은 관련 사건에서 앞서 본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자신이 2020. 2. 24.부터 이 사건 직전인 2020. 5. 25.까지 처방받은 펜타닐 패취를 피고인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비록 D이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면서 ‘마약 사건에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면 형량이 낮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관련 사건에서는 허위로 자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과 D은 오랜 기간 동안 교류를 하면서 지내온 사이인데 그러한 피고인을 허위 사실로 처벌받게 할 만한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그 밖에 D이 관련 사건에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자백을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D이 별건에서 한 자백 진술은 이를 뒷받침하는 아래와 같은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사 초반에는 ‘D으로부터 퀵서비스로 바지와 가방만 받았고, 이 사건 마약을 아예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다가, 그 뒤에 수사관으로부터 D이 퀵서비스로 보낸 비닐봉지 및 그 안에 들어 있던 이 사건 마약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받고 나서야 비로소 ‘이 사건 마약을 받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그 주요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D이 이 사건 마약이 든 피고인의 가방을 가져갔다가 이 사건 당일 가방 없이 이 사건 마약이 든 비닐봉지만을 퀵서비스를 통해 돌려주었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에서 D이 2020. 5. 초순경 가방을 가져간 것 같다고 진술하였을 뿐 그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지 못하였고, 가방 안에 들어있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마약을 언제, 어디서 처방받은 것인지에 관해서도 진술하지 못하였으며, 이를 자신이 병원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인 2020. 1. 3.부터 2020. 5. 11.까지 D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D과 사이에 여러 차례 퀵서비스 등을 통해 펜타닐, 옥시코돈 등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D은 위와 같이 2020. 5. 11. 피고인에게 펜타닐 패취 한 장을 무조건 더 받아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는데, 같은 날 곧바로 약국에서 펜타닐 패취 1매를 처방받았고, 이 사건 직전인 2020. 5. 25.경에도 펜타닐 패취 10장을 처방받았다(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관련 사건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를 피고인 등과 함께 투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4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제3범죄[대마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대마 흡연, 소지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을 수수하고, 대마를 흡연, 소지한 것으로, 마약 수수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자숙하지 않고 대마 흡연, 소지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