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456

범 죄 사 실 2021고단345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21. 3. 19.경 15:00경 대구 달서구 B, C호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에 올려진 ‘마사지 8만 원, 핸플(손으로 성기를 흔들어 사정시켜 주는 것을 가리키는 은어) 2만 원’이라는 글을 보고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하고 만나게 된 E(여, 가명, 29세)에게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로 하여금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소위 ‘핸플(손을 통해 자위를 도 와주는 행위)’을 하기로 한 약속과 달리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하며 옷을 벗기고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지급하였던 10만 원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10만 원을 돌려받으면서 성매매를 중단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퇴실 요구를 거부하면서 강제로 다시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으며 “신고하겠다.”라고 말하고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시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샤워를 하라. 그러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였고, 강간을 당할까 두려워 겁을 먹은 피해자는 그의 요구에 따라 화장실에서 옷을 벗었다. 피고인은 화장실 문 앞을 가로막은 채 자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갑자기 잡아당겨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성기를 강제로 집어넣어 사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2고단2611 3. 상해 피고인은 2021. 9. 12. 17:00경 대구 달성군 F,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여, 27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어깨와 팔 부위를 2, 3회 때려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4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주변 CCTV 영상 분석, 피의자가 범행 후 피해자에게사과한 채팅방 캡처사진 첨부, 피해자 감정의뢰결과 회신 첨부, 피해현장 사진에 대하여, 피의자 구강 DNA 감정결과 회신), 감정의뢰회보 [2022고단261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H가 입은 상해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것에 해당하여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및 상해진 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1. 7. 27. 법률 제18333)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는 않기로 한다.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공개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강제추행 및 상해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9. 19. 18:00경 대구 달성군 F, 자신이 운영하는 ‘G’ 식당 내에서 식당을 찾아온 손님과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자신의 휴대전화를 계산대에 놔두고 다니며 종업원들에게 ‘전화를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해두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여, 27세)가 계산대에 있던 휴대전화를 가져와 손님들 앞에서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건네주며 버릇없이 행동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단을 치며 욕과 막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화가 나 아무런 말없이 식당을 그만두고 가버렸다. 피고인은 2021. 9. 20. 00:05경 위와 같이 피해자가 식당을 그만두고 가버린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하여 “니, 내 앞에 있으면 죽이겠다. 아가리 찢어 버린다. 개 값 물어주면 되지. 아니면 징역 들어가면 되지.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내 앞에 나타나면 얼굴에 침 뱉어 버린다.”는 등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83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제260조 제3항 다. 처벌불원의사 :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