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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2682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21. 4. 15. 21:56경 부산 부산진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를 잡기 위해 서 있는 피해자 B(남, 41세)에게 다가가 ‘D 새끼들’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걷어차고,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4. 15.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면서 사건처리를 원하느냐고 묻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승용차 운전석 문을 세게 밀어 피해자 다리 부위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아 씹할 놈아, 내가 술 취했다고 뭐라 했어, 야 시민이야, 나도 술 취했는데 씹할 놈아”, “짝 다리 집지 말고 씹할 경찰이야”, “야 이 개새끼야. 씹할 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에게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 전과인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길에서 택시를 잡던 피해자 B 일행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는 등 먼저 시비를 걸면서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차문을 세게 열어젖혀 경찰공무원의 다리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범행까지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체포된 이후에도 지구내에서 고함을 치고 흥분하여 발로 찰 기세를 보이는 등의 난폭한 행동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이 사건과 같은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 사건 범행은 경찰공무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찰공무원들은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마땅해 보인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의 피해자 B이 피고인의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고평부 골절 등의 중한 상해를 가하여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가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나이 든 일행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는 등 먼저 시비를 걸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는 등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초범이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8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0.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2.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7. 21:41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 부산 수영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v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는 위험성이 가벼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20고단2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와 2019. 11.경부터 2020. 2.경까지 사귀었다. 피고인은 2019. 12. 10. 14:44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공주시 C, D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후배위 자세로 인해 피해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틈을 타 피고인 소유인 갤럭시 A30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의 동영상 1개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모습 등의 동영상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포렌식 보고서, CD 1. 피해자와 피의자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그동안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가 보지 못하는 틈을 타서 피해자의 나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바, 범행 방법,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높다.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고소 동기, 남자관계, 성관계 취향 등 범죄사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엽적인 사정을 문제 삼는 등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향후 공무원 임용 등에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영상을 유포하려고 시도하지는 않은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7세)과 2018. 6.경부터 2019. 6.경까지 교제한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9.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3. 22: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네일아트샵 사업장 겸 주거지로 이용한 <주소>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손가락으로 피해자 이마에 소위 '딱밤'을 몇 차례 때리다 피해자가 '아프니까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10여회에 걸쳐 피해자 이마에 소위 '딱밤'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9.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0.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그곳 벽에 걸려있던 인테리어용 나뭇가지를 잡아들고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찌르고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22: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장난을 친다는 명목으로 위 나항과 같은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 양쪽 허벅지, 팔 부위를 수회 찌르고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19. 6.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14. 01: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4. 10. 17:24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출금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팔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후려쳐 이로 인하여 밀려 넘어지던 피해자가 바닥에 손을 짚고 엉덩이 부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엉덩이의 타박상, 수근(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의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1고정6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로 활동하였으나, 2018.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대표로 선임한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9. 4. 확정되었다. 1. CCTV 제거 및 재설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1. B건물 입주민 52명 중 48명의 ‘기존 CCTV 제거 및 재설치결의’에 따라 도급을 받아 B건물 1층 현관에서 사다리에 올라가 CCTV 설치작업을 하고 있는 C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내려오라”고 말하며 CCTV 연결 전선을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 D과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의 CCTV 제거 및 재설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지하통제실 잠금장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피해자 B건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하통제실에 교체설치한 시가 불상의 잠금장치를 임의로 교체함으로써 이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법정진술 1. 인천지법 판결문사본(2018. 8. 17.) 1. CCTV 철거동의 서명부 사진(2018. 9. 3.), CCTV철거 및 재설치 동의서 사본(2018. 10. 24.) 1. 위임장 등(C D) 1. 동영상 캡쳐사진자료(증거기록 2권 330 내지 33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8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안과에서, 물품대금 입금문제로 항의를 하다가 “결제를 해 달라. 돈을 줘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차례 미납된 대금의 결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목소리를 높인 사실은 있으나 책상을 치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소란을 피운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판시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직원 E, F 및 이 사건 병원에 환자로서 내원하였던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피고인이 물품대금 입금문제로 항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소리를 크게 지르고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다’는 취지로 전체적으로 서로 일치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함께 물품대금 입금문제로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한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책상을 내리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비록 피해자, E, F, G가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구체적 태양 및 업무방해 시간 등에 관하여 일부 일치하지 않는 진술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소리를 지르고 책상을 내리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충분한바(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5도5432 판결), 이 사건의 경위와 피고인의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가 방해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내용 및 정도와 업무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46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8. 16: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줄알콜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2회 음주운전 및 2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를 회사에 반납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553

범 죄 사 실 : 피고인 A 2021고단55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 A은 2020. 12. 19. 01:05경부터 같은 날 02:14경까지 사이에 과천시 C 재건축 현장을 둘러싼 외곽 펜스에 난 구멍으로 들어가 위 현장 D동 지하 2층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789,200원 상당의 함마드릴, 그라인더, 충전 드라이버, 배터리, 충전기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21. 3. 10. 02:26경부터 같은 날 03:19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F아파트 건축 현장 G동 지하 3층에 있는 H(주) 사무실의 번호로 된 자물쇠를 열고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4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 A은 2021. 3. 10. 03:20경부터 같은 날 03:27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F아파트 건축 현장의 맞은편에 있는 소방설비업체 J 사무실 앞에서 미리 소지한 길이 약 30cm 가량의 철 재질의 둥근 막대 모양 도구를 그곳 자물쇠 걸고리에 걸어 젖혀 위 걸고리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전동드릴 4개,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드릴배터리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1고단89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A은 2021. 3. 7. 01:56경 용인시 기흥구 L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그곳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1번 게이트로 들어가 M동 1~2라인과 3~4라인 사이에 시정해 놓은 창고의 비밀번호를 열고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에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아둔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매거진 전동드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디월드 드릴 2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디월드 충전기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마끼다 그라인드 충전기 1개 등 시가 290만 원 상당의 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2021고단55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O, K,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피해금액 확인), 내사보고(발생장소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K 사진 제출) 1. 분실품목, 범행현장사진 2021고단89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수사), 수사보고서(용의차량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7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 가. 제1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나. 제2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제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은 수회에 걸쳐 공사현장에 침입하여 공구들을 절취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4인 중 3인과 합의한 점,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피고인 B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가. 피고인 B은 2020. 12. 16. 20:00경 인천시 남동구 P아파트 Q동 앞 주차장에서, A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보쉬 배터리 3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12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20. 12. 20. 17:0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A이 불상지에서 절취한 힐티충전드릴 1개, 배터리 4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현금 28만 원을 주고 구매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은 A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물건을 구입한 것은 맞지만 A이 R에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올린 것을 보고 구입한 것으로 위 물건들이 절취한 장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 B이 A으로부터 R에 올린 중고물품을 수회 구입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물건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장물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7. 06: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건물 안에서, 그 날 처음 만나 대화 중이던 피해자 C(여, 29세)에게 피해자의 목걸이가 예쁘다고 말하며 목걸이를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08:0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관련) 및 첨부서류 중 일부 진술기재 1. 디엔에이 감정결과 통보 및 첨부서류, 카톡내역 1. 각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유죄의 근거 앞서 본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주요 피해 사실(각 강제추행 행위)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진술 자체로 그다지 모순되는 부분도 없는 점, 피해자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강제추행 범행을 당한 직후에 피해자와 피고인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던 사람에게 불쾌감을 호소하는 등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진술하였는데,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카톡내역(증거목록 순번 22번)도 이에 들어맞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강제추행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브래지어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과 동일한 DNA형이 검출된 점(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빤 사실을 비롯하여 신체 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와의 전화 통화 당시에는 “니가 빨아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번 강제추행 범행은 이에 들어맞는 장면이 CCTV CD에 촬영된 점, 고소장 제출 직전인 2019. 10. 5.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를 녹음한 내용도 대체적으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들어맞는 점(이 통화녹음 녹취록은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제출한 것이다. 증거목록 순번 14번 참조),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신체 접촉을 거부하기 위하여 피해자 자신이 레즈비언이라고 피고인에게 거짓말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도 피해자가 레즈비언이라고 말한 것은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4년경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각 동영상 CD에 대한 재생 및 시청 결과 등으로 추단할 수 있는 전반적인 분위기 등으로 보아,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 등을 하며 어울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착각하거나 섣불리 잘못 판단하여 강제추행 행위까지 이른 것으로도 보인다(물론 그러한 사정만으로 강제추행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3. 1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경북 고령군 B 앞 도로에서 같은 군 C 앞 삼거리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1. 2. 20. 23: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53세)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담배 파는 새끼야, 담배만 팔면 되지”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밟고, 팔꿈치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2. 21. 00:05경 부산 남구 E 앞길에서 ‘행패자가 있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G로부터 위 폭행사실과 관련하여 질문을 받자, 위 G에게 “개새끼, 호로새끼, 눈을 파버린다.”라고 욕설을 하 면서 삿대질로 위협하고, 손가락으로 위 G의 눈 주변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경찰관 G 전화통화), 내사보고서(112 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내사보고서(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CCTV 분석 및 기록에 첨부 등에 대한), 수사보고(편의점 내 피해자에 대한 폭행 장면 CCTV 분석),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장면 CCTV 화면 분석 확인), 수사보고(본건 공무집행방해 관련 화질 개선 영상 확인) 1. 영상감정 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형사처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 경찰관이나 폭행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1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8. 23:14경 부천시 신흥로 179 국민연금공단 부천지사 옆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후진을 하여 약 3m 가량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9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0세)는 2020. 7. 19.경부터 같은 해 9.말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연인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1. 2020. 9. 2.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00:00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 수상레저 2층 객실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눕히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2020. 9. 13. 범행 피고인은 2020. 9. 13.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수상레저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대화를 했다는 이유로 화를 내다가 피해자가 짐을 싸서 그곳에서 나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1회 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몸을 누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음성녹음 자료) 및 첨부된 CD에 대한 재생·청취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질문을 받았음에도 범행 전·후의 상황, 폭행의 내용, 태양 등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나 감정표현은 실제로 경험에 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2020. 9. 13. 범행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이를 전제로 하고 있다.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2020. 9. 2. 당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9면), 피해자는 첫 번째 범행 이후인 2020. 9. 2. 15:47경 피고인에게 합계 2,40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렇듯 당시 범행 전·후의 상황도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거나 단지 금전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허위진술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종전에 수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918

범 죄 사 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2.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B, C호에서, 구리시장으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리시 D에 있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고, 형질변경을 원상회복하라’는 시정명령을 송달받았고, 2021. 1. 27.경에는 이행기간을 10일로 하는 같은 내용의 시정명령을 송달받았음에도 정해진 기간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구리시장의 각 고발장 1. 위법행위조사서 1. 시정명령 및 1차계고, 시정명령 및 2차계고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정명령 불이행 면적이 상당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2. 17.경 창원시 진해구 B아파트, C호에서 세대주인 D를 통하여 ‘2021. 4. 5. 14:00경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로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입영통지를 송달받았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21. 4. 8. 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장소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경남지방병무청 행정주사), D의 진술서 1. 병역법위반자 고발, 등기물 배송 진행상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의 범죄전력이 있으며, 다수의 이종 범죄전력이 존재함. 비록 이종범죄라고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유리한 양형자료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진행 중인 자신의 생업(공사업)으로 인하여 입영하지 못하였고 입영을 거부할 의사는 없으며, 판결 선고 이후 반드시 입영(상근예비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므로 재범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199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22. 21: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38세)이 피고인에게 "왜 쳐다보냐"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2. 22. 22:45경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방배경찰서 이수지구대로 인치된 후 "나는 폭력,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건은 구속도 안 되고 금방 나가는 것이다."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에서 사용하던 시가 43만 원 상당의 원형탁자를 발로 차 바닥에 쓰러뜨려 원형탁자에 부착된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향에 대하여) 1. 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 사건으로 경찰지구대에 인치된 후 소란을 피우며 탁자를 쓰러뜨려 유리를 깨뜨리기까지 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지구대 탁자에 대해서는 피해를 회복한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1고단547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6. 5. 초순경 순천시 E아파트 101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인 F 크레도스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글로브박스 안에 있던 자동차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 1대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 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06. 6. 1. 06:00경 순천시 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B 르망 승용차에 다가가 위 승용차의 앞에 부착된 등록번호판을 손으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떼어낸 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위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절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의 나항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절취한 위 등록번호판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위 승용차에 임의로 부착하고, 2006. 6. 1.경부터 2006. 6. 7.경까지 순천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적조회 1.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구 자동차관리법 (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절도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