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6고정3531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N에서 'O'이라는 상호로 흥신소를 운영하는 P에게 그 대가를 주면서 타인의 위치정보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고, P은 타인의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를 파악하여 피고인들에게 그 위치정보를 건네주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Q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Q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는 Q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Q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3. 초순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상호 불상의 배드민턴 가게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Q이 운행하는 R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Q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Q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Q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T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T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40만 원을 받고는 T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T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8.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U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T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T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T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T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P에게 피고인과 동업 관계에 있는 V의 불법 치과 시술 현장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면서 V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는 V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V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10. 초순경 부산 남구 소재 상호 불상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V이 운행하는 렌트카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V의 위 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V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V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10.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W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W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고는 W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W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10.경 부산 남구 분포로 111, 119동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남편 W이 운행하는 벤츠 차량(X)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W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W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W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10. 말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Y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Y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는 Y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Y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10. 말경 부산 영도구 소재 영도구청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Y이 운행하는 체어맨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Y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Y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Y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Z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Z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받고는 Z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Z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4. 11.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장산1차롯데 낙천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Z이 운행하는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Z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Z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Z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P에게 피고인의 처 AA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AA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는 AA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AA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5. 12. 초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롯데캐슬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처 AA이 운행하는 그랜저 승용차(AB)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AA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AA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A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8. 피고인 H AC은 2016. 4. 초순경 P에게 처 AD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AD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P은 AC으로부터 250만 원을 받고는 AD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AD의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피고인은 P으로부터 AD의 차량 위치를 전달받아 위 차량이 있는 곳에 직접 가서 사진 촬영을 한 후 P에게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를 보내주고, P은 다시 이를 AC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 AC과 공모하여, 2016. 4. 초순경 김해시 부원동 김해대로 2326 소재 푸르지오 아파트 주차장에서, AC의 처 AD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AE)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AD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AC과 공모하여, AD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D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P에게 피고인의 남편 AF의 불륜이 의심된다면서 AF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는 AF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AF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6. 4. 중순경 부산 사하구 AG 소재 'AF' 태권도장 앞에서, 피고인의 남편 AF이 운행하는 스타렉스 차량(AH)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AF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AF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F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10. 피고인 J 피고인은 2016. 5. 초순경 P에게 피고인의 상사와 내연관계에 있는 AI이 속칭 꽃뱀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AI의 위치를 추적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P은 피고인으로부터 450만 원을 받고는 AI이 운전하는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달아 AI의 위치정보를 확인하여 피고인에게 알려주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P과 공모하여, 2016. 5.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소재 '삼호가든 아파트' 주차장에서, AI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의 뒷 범퍼 안쪽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AI의 위치정보를 전달받아 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과 공모하여, AI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I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11. 피고인 K 피고인은 2015. 5. 말경 피고인의 남편 AJ의 불륜이 의심되어 위치 추적기를 이용하여 AJ의 위치를 추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말경 부산 연제구 종합운동장로12번길 8 '월드마크 아시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의 남편 AJ이 운행하는 AK 차량의 뒷바퀴 타이어 휠 부분에 '소렘S'라는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후 인터넷 사이트 S에서 위 차량의 GPS 위치를 확인하여 AJ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AJ의 위치정보를 수집,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 F, G, H, I, J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 K, 증인 A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제4 내지 6회 피의자신문조서 1. A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수사기록 701쪽) 1. 수사보고(위치추적기 미압수 및 내부 부착된 위치추적기 사진), 수사보고(30만 원 이상 입금자 내역 특정 및 개인별 금융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K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K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K :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