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2. 8. 26.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상해 가. 2015. 1. 7.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2014. 6.경부터 2015. 6.경까지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7.경 강원 횡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로부터헤어지자는 말을 듣자, 주먹과 발로 위 피해자의 온 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쳐 위 피해자로 하여금 벽에 부딪혀 기절하도록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뇌진탕의 상해를 입혔다. 나, 2015. 6. 6.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6. 23:30경 강원 횡성군 횡성읍 생리에 있는 정자각 부근 공터에서, 위 피해자가 전화를 피한다며 주먹과 발로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입술 부위 및 전신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1. 26.경 19:53 경부터 20:03 경 사이에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위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를 뒤따라가면서, 위 피해자에게 "쏘나타 흰색, 돈줄 때 방 뺄 때 그거 말고 연락말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F 메시지를 보내고, 위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촬영하여 위 피해자에게 전송한 후, "받는다, 운전 하시는게 위험해" 라는 F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위 피해자의 차량을 뒤에서 추돌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5. 1. 초순경부터 2015. 6.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D 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5. 25. 18:00경 강원 횡성군 G에 있는 H 식당 근처에서, 위험한 물건인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 옆에 서 있던 위 피해자의 오른발을 그대로 밟고 지나가,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발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20:00경 강원 횡성군 J에 있는 K 노래방 계단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 원 상당인 LG 스마트폰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5. 사기 가. 2016. 7. 12.경 범행 피고인은 법률상 처와 딸이 있는 유부남이나, 피해자 L(여, 25세)에게 미혼이고, LG 생활건강 M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이를 믿은 위 피해자와 2016. 5.경부터 2017. 6. 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12. 12:00경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BMW 승용차와 교통사고가 났는데,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이 필요하다. N 명의의 농협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13.경 100만 원을 N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내기 위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 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7.경 49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2017.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중순경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위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을내느라 돈이 없다. 차 할부금 500만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7. 1. 25.경 4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6.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6. 2. 01:00경부터 02:00경 사이 원주시 아파트 201동 경비실 앞에서 결별을 통보한 피해자 L(여, 25세)에게 위험한 물건인 화분을 던져 폭행하였다. 7. 감금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아 피고인 소유의 I 투싼 승용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운 후,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반복된 요구를 묵살한 채, 원주에서 횡성 방향으로 자동차 전용도로를 시속 약 180km의 속도로 질주하던 중, 겁을 먹은 위 피해자가 울면서 차에서 내려달라고 빌자, 아무도 없는 전용도로 중간에 차를 멈춘 후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고, 이에 대중교통이 없는 새벽 시간이고 인적이 없는 장소여서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자, 피해자를 태운 상태에서 횡성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 앞까지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감금하였다. 8. 피해자 L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7. 7. 19, 16:00경 강원 횡성군 인근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다해보자, 내폰에서 사진 지우면 다 지워지는 거니, 이 폰은 내 꺼고 빽업에 데이터 복구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암튼 가보자 누가 망가지나, 돈 주고 복원하는 줄 알았는데 돈 없이 복원하는 방법이 있었네"라는 F 메시지를 보내어, 마치 보관하고 있는 위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22. 12: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위 피해자를 각 협박하였다. 9. 피해자 L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7,22, 12:30경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69에 있는 진부전통시장 주차장에서 위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들고 I 투싼 승용차 운전석에 탑승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상체를 차 안으로 숙인 상태에서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하자, 그 상태로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급출발시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이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7.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13,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횡성군 원룸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성호아파트 114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7km 구간에서 I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1, 18: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원주시외 버스터미널 부근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진부터미널까지 약 77 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7. 7. 22.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206-69에 있는 진부 전통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80-5 에 있는 대영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2017. 7. 22,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2, 19:13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강원 평창군 진부면에 있는 진부파출소에서부터 강원 횡성군 P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까지 약 66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Q,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병원진료기록, 범죄일람표 , 1. 각 수사보고(순번 18, 43, 44, 49, 53, 59, 61, 63, 66, 77, 79, 91, 112) 1. 현장 사진, 각 CD, 각 사진자료, 피해부위 사진, 각 F 메시지, F 캡쳐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사고 차량 사진, 현장 사진, 피해 부위 등 사진자료, D의 피해부위(발) 사진 등, DAUM 거리측정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순번 1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형법 제366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76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상해죄, 피해자 D에 대한 협박죄, 특수상해죄의 경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유부남인 피고인이 2명의 여성과 잇달아 사귀면서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각종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던바, 범행들 대부분은 범행 동기와 범행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잔인한 방법으로 여성들을 상대로 각종 범행들을 거침없이 저지르는 과정에 법을 경시하는 피고인의 태도도 확연히 확인되기 때문에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상황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