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4고합169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3.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F" 애견센터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한 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분양 시켜 달라고 의뢰하면서 포기각서를 작성한 후 분양이 되면 분양받은 사람과 연락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분양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위 애견센터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16:30경 위 애견센터에서 센터 부장인 피해자 G(남, 36세)에게 분양을 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분양을 받은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 4개(각 칼날길이 28센티미터, 17센티미터, 16 센티미터, 10.5센티미터)를 와이셔츠에 싸가지고 와 카운터 위에 내려놓고 펼쳐 보이며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살인 날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7. 31, 19:30경 위 애견센터에서 위 센터 점장인 피해자 H(여, 41세)과 통화를 하였으나 위 고양이를 분양받은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자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00원 상당의 전화기를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차량에서 흉기인 회칼을 꺼내어 들고 발로 위 센터의 출입문을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위 피해자 G에게 "오늘만 날이 아니다. 그 따위로 살지 말라"라고 말하여 그를 협박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8.1. 20:30경 위 애견센터에 전화하여 피해자 H에게 "내가 8월에 죽을지, 9월에 죽을지 모른다. 있는 돈 거의 다 썼고 장례비 2,500,000원 정도 남으면 죽을 거니까 고양이 소식 좀 부탁한다. 안 그러면 기름 10통을 싣고서 가게로 돌진할지도 모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2014. 8. 2. 08:50경 위 애견센터에서 피해자 H에게 "오늘 이 시간이 마지막이다.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현존건조물방화치사·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치상 피고인은 2014. 8. 2. 11:38경 충북청주상당경찰서 수사과에서 위 협박혐의로 조사를 받기 되자 격분하여 차에 기름을 싣고 위 애견센터에 돌진하여 불을 지른 후 자살을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4:11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주유소에서 20리터 휘발유 5통과 20리터 등유 2통을 구입한 후 라이터 2개와 9리터들이 김치통 1개, 10리터들이 김치통 2개를 구입하여 기름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위와 같이 구입한 기름을 김치통에 나누어 담아 위 김치통과 위 기름통을 피고인 소유의 D 갤로퍼 승합차에 싣고 위 애견센터로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30경 피해자 K(남, 19세) 등이 일하고 있던 위 애견센터 맞은편 노상에 이르러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위 애견센터에 불을 지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피해자들이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기름통과 김치통의 뚜껑 일부를 열어 충격시 기름이 쉽게 흘러넘치도록 하고 등산용 칼 2개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라이터를 상의 조끼 주머니 안에 넣은 다음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신호가 들어오자 위 차량을 급발진하여 위 애견센터 우측 통유리를 깨고 안으로 돌진하여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차에서 내려 등산용 칼 1개(총길이 25센티미터, 칼날길이 11센티미터)를 쥐고 치켜들어 다른 사람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지 못하게 한 다음, 라이터로 차량 조수석에 있던 티셔츠에 불을 붙여 차 안에 집어던져 차량 안팎 및 매장에 흘러내린 기름에 불이 붙게 하여,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 985.96m²인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중 지상1층에 있는 위 애견센터 점포 내부 170,874,000원 상당을 전소케 하고, 그 불길이번져 같은 건물 2층 피해자 L 운영의 'M 당구장' 간판 등 30,150,000원 상당을 태우고, 같은 건물 지하 피해자 N 운영의 'O 노래연습장' 간판 등을 태우고, 피해자 P 소유의 위 건물 상가 외벽 일부 등 82,600,000원 상당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애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K(남, 19세), 피해자 Q(여, 31세), 피해자 R(여, 26세), 피해자 S(여, 17세), 피해자 T(여, 28세), 피해자 H(여, 41 세), 피해자 U(남, 20세), 피해자 G(남, 36세)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K을 즉석에서 흡인성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위 Q, R, S, T, H, U, G이 불길을 피해 그곳에서 빠져나오는 바람에 그들 중 위 Q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 및 하지의 2도화상 등을, 위 R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손상 등을, 위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호흡기손상 등을, 위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화상 등을, 위 U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손목부 2도화상 등을 각각 입게 함에 그치고 살해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미수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V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 H, Q, T, R, U, S, P, N,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1. 각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견적 영수증, 각 견적서 1. 각 사진 1.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 및 판결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게 과거 폭력 등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판결전조사 결과 피고인은 가족을 비롯한 인간관계가 단절되어 지지체계가 빈약해 보이고, 자살을 결심하고 본건을 행하는 등 사고 및 행동 패턴이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이 다분해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측의 잘못을 지적하며 분양된 고양이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등 이 사건 범행 결과에 대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동기와 경위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성행, 환경, 생명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흡기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점), 형법 제164조 제2항 제2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사의 점),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문, 제1항(현존건조물방화치상의 점),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살인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죄, 각 살인미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재물손괴,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제9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방화 당시 위 방화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를 전체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불량한 점,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라기보다는 계획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 수단 또한 매우 대범한 점,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고, 무고한 일부 피해자는 화염 속에서 고통스러워 하다가 사망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 및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은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받게 되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과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아래에서 보는 배심원들의 양형의견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공소사실 제1항 유죄9명 무죄0명 나. 공소사실 제2항 재물손괴 유죄 9 무죄 0 폭력행위등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유죄 9 무죄 0 다. 공소사실 제3항 유죄 9 명 무죄 0 명 라. 공소사실 제4항 현존건조물방화치사 유죄 9 명 무죄 0 LHO 각 살인미수 유죄 9 무죄 0 각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유죄 9 무죄 0 명 2. 양형에 관한 의견 징역30년 : 4명 징역25년 : 2명 징역20년 : 3명 3. 부착명령에 관한 의견 가. 인용여부 인용 : 9명 기각 : 0 명 나. 부착기간 20년 : 9명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