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0고합2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20.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2020.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합242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년 1월경 친구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가명, 여, 15세)을 알게 되어,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9. 1. 16. 지인인 G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1. 16. 12:00경 구리시 H아파트에 있는 G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지인인 I 및 피해자와 함께 G의 방에서 술을 마시며 점차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하다가, I을 내보내고 갑자기 그곳에 있던 침대에 피해자를 눕힌 뒤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자신이 평소 지역사회에서 ‘무서운 아이’로 소문이 나 있고 피해자가 모르는 사람 집에 와 있으며 피고인과 방 안에 단둘이 있어 쉽사리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떡칠래? 괜찮아, 처음인 애들이랑 많이 해 봤어. 하다 보면 안 아플거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성경험이 없다며 거부하는데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11. 10. 새벽 무렵 남양주시 J 호텔 K호실에 모여, 피해자 F(가명, 여, 16세)을 그곳으로 불러내어 차례로 간음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D은 2019. 11. 10.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어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종용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은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피해자를 데리고 위 호텔로 갔다. 피해자는 호텔 방 안에 피고인 A과 피고인 D만 있는 것으로 알고 들어왔으나 피고인들과 L, 5명이 있는 것을 보자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고, 무인텔 방 안에 피고인들, L 5명과 함께 있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성적인 피해를 당하더라도 외부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피고인들은 2019. 11. 10. 04:00경 위 호텔 K호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점차 신체접촉의 수위를 높여 가는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 및 ‘옷 벗기 게임’을 한 뒤 피해자가 속옷도 입지 않은 채 티셔츠 한 장만 걸친 상황이 되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L은 욕실로 가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떡칠래? 쟤네 어차피 씻느라 물소리 때문에 안 들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눕힌 뒤 1회 간음하였다. 이어 L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옆에 누워서 ‘A이랑 뭐 했어?’라고 묻고,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다가와 자신의 팬티를 벗으며 성기를 빨아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신음소리 크게 내주면 안 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며,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게 하고, 그 동안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뒤에서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재차 간음하며, 그 후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좋아? 퇴계원에서 내가 부르면 또 만나’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고, 피고인 D은 그 옆에서 ‘야, 나도 해야 돼. 나 언제 해? 빨리 끝내’라고 말하며 기다리다가 팬티를 벗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뒤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F이 위 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항의하거나 신고하지 않자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7. 13:00경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올 것을 요구하고, 만약 오지 않는다면 피고인과 함께 있는 피해자의 후배인 M을 내보내지 않겠다고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7. 15:00경 남양주시 N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위 2항과 같이 피고인 등으로부터 원치 않게 간음을 당한 사실이 있어 위축되어 있고 피고인의 방 안에 단둘이 있어 외부에 쉽사리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힌 다음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3분만 넣고 있을게’라고 말하며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9. 5. 5. 14:00경 서울시 중랑구 O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피해자 P(여, 15세)과 성관계를 하면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나체로 엎드려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20고합327 5. 피고인 A은 2019. 12. 31.경 알 수 없는 곳에서 ‘Q’ 휴대전화 어플에 접속하여 ‘파라점퍼스 고비 점퍼’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R 및 S에게 각각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채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위 점퍼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로부터 2019. 12. 31.경 점퍼 판매대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해자 S으로부터 2020. 1. 1.경 같은 명목으로 30만 원을 각각 T 명의의 U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합242] 1.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임의제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각 범죄인지, 내사착수보고, 112신고상담내용, 촉탁서(V), 내사보고(신고자 상대 내사, 피해자 부 사건 접수 통지, 피해자 조사 일정), 수사보고(현장수사), 수사보고(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시지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페이스북 메시지 확인), 발생보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내사보고(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 1. 현장 사진 8매, A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C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피고인 D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합32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 R의 각 진술서 1. 문자메세지 대화 내역, 입금 영수증 사진, 이체내역, 게시글 캡처 사진,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영장회신자료 [판시 전과] 판결문(20고합53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다만,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를 추가,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 형법 제30조(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소년범감경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와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위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2019. 11. 10.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부정기형 피고인들: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공개 및 고지명령 제외대상자인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명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피해자 F을 불러내어 차례로 간음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1125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기로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면서 그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고인들이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져 공모한 것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 A, D이 2019. 11. 10. 피해자를 피고인들이 모여 있는 J 호텔로 불러낸 후, 피고인들은 다같이 술을 마시며 ‘산 넘어 산’ 등의 게임을 하였다. 게임이 끝나갈 무렵 피고인 B, C, D은 화장실을 가는 등 피고인 A과 피해자만이 방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자리를 피하였다. 피고인 B, C, D은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 등을 통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이 간음행위를 마치자 피고인 C, B, D이 차례대로 피해자가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는 W센터에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언행에 관하여 ‘게임을 하다가 피고인 A, C과 피해자 세 명만 옷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나머지 피고인들이 씻으러 간다고 하면서 눈치를 약간 주고받듯이 하였다’(증거기록 제78쪽), ‘피고인들이 자기들끼리 이미 막 순서 돌려가면서 하고 있고’, ‘아 빨리 해 빨리 해 다음 나하게.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애들이 막 지들끼리 눈치도 주고받고’, ‘처음에는 한 명씩하다가 나중에는 아무렇지 않게 막 옆에서 애들이 막 다보고 있고 다 들어가 있고 막. 갑자기 막 제가 한 명 해주고 있으면 막 두세 명이서 막 저 붙잡고 있고 막 이렇게 하였다’(증거기록 제84~85쪽)라고 진술하였다. 3) L은 경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에 관하여 ‘피해자랑 성관계 했냐, 했으면 나도 할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증거기록 제214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도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피고인 B이 나머지 피고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D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4) 피고인 B도 경찰에서 ‘딱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가 모텔에 왔을 때, 저희끼리 통하게 있었고, 그게 각자 성관계를 하는 거였어요’(증거기록 제179쪽), ‘딱 명확하게 계획을 한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과 성관계에 대해서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증거기록 제180쪽)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2019. 11. 10. 피해자 F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D과 나머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에게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행위를 처벌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 호하기 위한 것인데, 여기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나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 또는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390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D이 나머지 피고인들과공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하게 행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이 부분 범행 당시 만 16세인 중학교 3학년 학생으로 피고인 A으로부터 입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 피해가 피해자의 첫 번째 성경험이라고 진술할 정도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청소년이었다. 2) 피해자는 피고인 A을 ‘남양주 자체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센 애’, ‘그냥 진짜 미친 놈’(증거기록 제111쪽)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2019년 1월경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성폭력 범행의 피해를 당하여 피고인 A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3) 피고인 A과 피해자의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내역에 따르면, 피고인 A은 2019. 3. 1.부터 이 부분 범행일 이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자신을 만나러 나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거절하거나 답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 A과 D은 2019. 11. 10.에도 피해자에게 페이스북 메신저로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자는 W센터에서 피고인 A의 지속적인 연락에 관하여 ‘연락 안 받아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고 이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뭐 그렇다고 평생 얘네 연락을 피하고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피해도 보고 막 했는데 안 되니까 일단 보기는 봤죠. 안 만난다고 해도 안 통하니까’(증거기록 제104~105쪽), ‘제가 걔네 연락도 계속 피해보고 몇 번을 피해보고 안 나가보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얘네가 끈질겨요. 진짜로. 끝까지 그냥 연락을 안 봐도 다음날 또 오고 다음날 또 오고. (중략) 그 동안 계속 못 나간다했는데도 계속 나오라 하고, 끝까지 나오라고 했어요’(증거기록 제118쪽), ‘걔네 연락을 피하는 동안 저는 약간 숨어있는 느낌으로 있어야 돼요’(증거기록 제120쪽)라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수개월부터 계속되어 오던 피고인 A의 만남 요구를 수차례 거절하다가 2019. 11. 10. 마지못해 수락하게 되었고, 피고인 D이 오토바이로 피해자의 집 근처로 피해자를 데리러 오기까지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모여 있는 J 호텔로 가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4) 또한, 피고인 A과 D이 2019. 11. 10. 피해자에게 연락할 당시 그들 둘만 있다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피고인 A, D만을 만나는 것으로 알고 J 호텔로 가게 되었는데, 위 호텔 K호 안으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피고인들과 L, 5명이 함께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 B, C, L을 위 호텔에서 처음으로 만나서 알게 된 사이였다.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관하여 W센터에서 ‘남자애들이 많아서 아 진짜 망했다. 어떡하지? 아, 진짜 자살하고 싶다’(증거기록 제75쪽)라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2019. 11. 10. 피고인들과 만나게 된 경위와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는 위 호텔방에서 피고인들을 만나게 되었을 당시에 이미 두려움과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상당한 위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해자는 W센터에서, 술을 마시면서 하였던 게임 등이 끝나고 ‘피고인 A이 처음에 성관계를 요구했을 때 밖에 피고인들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였으나, 피고인 A이 어차피 씻느라 안들린다면서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전에도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던 피고인 A이 재차 피해자에게 계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6) 나아가 피해자와 아무런 친분도 없는 피고인 C, B, D이 피고인 A을 뒤따라 차례대로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은 피해자가 예상하지 못하였던 것이고, 피고인 A으로부터 이미 성폭력 범행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충분히 두렵고 위협적인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7)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성관계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고, 피고인 A이 녹음한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내용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 당시 위력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와 피고인 B 사이의 대화 녹취(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고지하거나 승낙받지 않고 몰래 범행 일부를 녹음한 것이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의 일방적 질문과 성행위 요구에 피해자는 ’모르겠어‘, ’상관없어‘ 등의 짧은 답을 할 뿐이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간음 행위를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는 W센터에서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낀 위압감에 관하여 ’저는 일단 거기서 혼자잖아요. 그런데 피고인들은 다섯 명이나 있고 다 약간 센 남자애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안된다 싫다 나는 너랑 하기 싫어 이렇게 거절을 할 수가 없었어요’(증거기록 제121쪽), ‘걔네랑 안 하려면 그냥 제가 그 상황에 없었어야 돼요’(증거기록 제123쪽), ‘어떠한 핑계도 어떠한 그냥 거절도 안 통하는 애에요. 그냥 자기는 이미 하고 싶고 자기는 이미 그냥 다짐을 했다. 그러면 그냥 끝까지 한다 해야 되나?’(증거기록 제124쪽)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의 간음 이후 계속된 범행 당시의 상황 및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에 관하여 ’피고인들 중 한 명 또는 두세 명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성관계를 요구할 때도 있고, 피해자의 성관계 중에 피고인들이 옆을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거나 왔다 갔다하여 정신이 없었고 수치스러웠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음주까지 한 상황에서 다수의 피고인들의 계속적이고 순차적인 성관계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강제적인 성관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체념이 적극적인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게 된 주요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가 제압된 것으로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 3월~11년 3월 나. 피고인 B: 징역 2년 6월~22년 6월 다. 피고인 C: 징역 1년 3월~7년 6월 라. 피고인 D: 징역 1년 3월~8년 9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소년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는 점, 개개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수가 다액은 아닌 점,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F을 불러내어 위력으로 간음한 후 위 피해자에게 수개월간 연락하여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다가 결국 피해자를 피고인 B 등과 모여 있던 호텔로 불러내어 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재차 간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전화 어플로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2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만 원을 편취하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은 집요하고 대범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불러내어 가장 먼저 간음하는 등 사실상 범행을 주도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피해자는 큰 정신적, 신 체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피고인이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고, 한달 가량 후에 피해자 F을 억지로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한 후 위력으로 재차 간음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정도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과 같이 무거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였으므로,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피해자 F은 큰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라. 피고인 D: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피고인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공모하여 나이 어린 청소년인 피해자 F을 위력으로 간음하였고,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P의 나체를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범행의 피해자 F은 큰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향후 성적 가치관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P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을 알게 된경위, 피고인과 위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역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불법으로촬영한 영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제반사정들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현재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B, C, D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 A은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