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55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일명 스포츠토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1. 12. 5.경부터 2012. 4. 10.경까지 사이에 베트남국 호치민시 등에 거주하면서, 'B', 'C', 'D', 'E' 등을 비롯한 수십 개의 도메인을 등록하고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는데,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합자회사 F G 명의 신한은행 계좌, 합자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명의 국민은행 계좌, J 명의 국민은행, 우리은행 계좌, K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19,217회에 걸쳐 2,110,354,891원의 돈을 송금 받고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을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베팅을 하게 한 뒤, 경기 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당첨시 베팅금액에 예상배당률을 곱하여 최대 3,000,000원까지 회원들에게 지급하거나 베팅에 실패한 회원들의 사이버머니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써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2012. 1. 20.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사이에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홍보 및 회원 유치를 위하여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인 L, M 등을 이용하여 위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회원을 비롯한 수백 명의 휴대전화로 "승무패(3폴더) 배당3. 09 [당첨] 축하합니다!당첨금액: 15,443원 지급", "구정이벤트 등록-R-N국내최다경기-R-N낙첨5%부터-R-N신뢰에놀@터-R-N B", "새해복많이받으세요^^구정이벤트등록,국내최대경기-R-N미당첨5%부터-R-ND", "국내최다경기등록-R-N매주이벤트-R-N보너스배당이벤트-R-N 미당첨5%부터-R-NB", "신뢰,믿음놀이터-R-N전세계경기등록-R-N매주이벤트실시-R-N미당첨5%부터-R-NB", "[B]전세계업계최다경기/낙첨포인트5%/주기적이벤트실시", "♣N♣-R-N국내최대 경기수-R-N높은배당률 낙첨금 최저5%-R-N구경오세요 B", "♣N♣국내최대경기수/높은배당률/낙첨금최저5%구경오세요C", "♣N♣도메인변경C 최다경기등록최소낙첨5%보안업계최고~", "첫충 5000 지급 E 수신거부O", "@N@ 안녕하세요 @남여농구*축구@등UP 즐거운하루 되세요.", "@N@스포츠배팅 하키,농구,축구,증시 전종목 전세계 경기등록구경오세요B", "♣N♣ 국내최대경기수 업계최고안전성 낙첨금 최저5% B" "♣N♣ 정기점검완료.도메인수요일변경예정~오늘도좋은하루되세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185,112회에 걸쳐 법률에서 금지하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P,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광고 문자메시지 수신), 수사보고(사설스포츠토토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및 문자발송 관련 CP코드 확인 결과 등), 수사보고(N 사이트 베팅 및 베팅 결과), 각 수사보고(입금계좌 변경), 수사보고(F 명의 입금계좌 관련 개설자 파악), 수사보고(SMS 발송 가입자 파악), 수사보고(범행사용계좌의 결제내역 관련 수사 사항),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이동경로 파악 및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수사보고(N사이트 도메인 변경), 수사보고(통장개설자 S 관련 조사내용 확인 및 통화결과), 수사보고(압수영장 1235 관련 신규거래 신청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입금계좌 및 도메인 변경), 수사보고(V 결제 관련 통신수사), 수사보고(V 결제 관련 수사), 수사보고(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 세탁 계좌), 수사보고(문자사이트 압수수색 결과분석 - L 중심으로), 항공권결제내역 조회, 인터넷 뱅킹 IP 추적결과, 수사보고(도메인 변경), 수사보고(입금계좌 변경 및 입금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 신청 사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수사보고(범죄 일람표 작성 - 문자메시지 관련), Q로부터 압수한 대포폰에 저장된 통화내역·문자메시지 사진 등, 수사보고(피의자 Q 휴대폰에 기재된 수익금 관련 계좌 사진 촬영 등), Q 휴대전화에 기재된 수익금 처리내용, Q의 동양증권 주식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통장명의자 U 진술 관련), 수사보고(Q 명의 국민은행 계좌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사유), 수사보고(도박행위자 관련 범죄일람표 첨부), A 출입국 현황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생 Q와 형인 P 명의 계좌를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을하던 중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중국인들에게 피고인의 동생, 피고인의 형과 형수, 조카의 계좌를 빌려주고 입출금 등을 도와주기만 하였을 뿐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와 위 각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동생인 Q에게 합계 9,230만 원을 지급하고 Q는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거나 일부를 자신의 주식 계좌에 입금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몇 개월도 채 되지 않는 범행기간 동안 9,230만 원의 거액이 Q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은 위 돈의 출처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모님 용돈 지급, 주식 계좌 입금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된 위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돈은 위 범행 수익 중 일부로 보인다).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은 합자회사 H 명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W의 베트남 항공권 대금이 지불되었다(위 계좌 거래내역 적요에는 '누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항공권 예약시 기재된 연락처는 Q의 친구인 X의 휴대폰 번호이다). 한편 피고인의 친구인 Y의 어머니인 Z의 베트남 항공권 대금 역시 이에서 결제되었고 Z의 계좌 역시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W는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2. 2. 7.경 피고인의 일을 돕기 위해 피고인이 있던 베트남으로 가 피고인의 일을 도운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Q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W가 베트남에 놀러오기는 하였으나 자신과 싸운 다음부터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피고인이 W의 항공권을 구매해 준 사실이나 W로부터 피고인의 일을 돕기 위해 베트남에 간다는 말을 들었다는 Q의 진술, 아래와 같은 W의 행위, 아래와 같은 P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믿기 어렵다). Q는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W 또는 그들이 지정한 제3자의 지시에 따라 대포폰이나 대포통장, 내용물을 알 수 없는 상자 등을 택배 등으로 받아 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인이나 W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을 비롯한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관리하였다. 또한 수사기관에 체포될 당시 Q는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피고인은 국내에 들어오면 이러한 대포폰을 사용하였다). 한편 Q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의 문자메시지에 AA과 AB의 연락처가 있는데 이 사건 문자메시지 발송시 사용한 L ID AC의 문자발송내역에도 위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의 형인 P는 위 범행기간 동안 피고인이나 W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자신의 처 U, 딸 AD 명의 각 계좌를 개설하고 입출금을 하거나 제3자에게 현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 인터넷뱅킹 사용 IP의 사용자 이메일(AE)은 Q 명의이다. 또한 Q는 2012. 1. 8. 위 합자회사 F 계좌, 위 합자회사 H 계좌와 연결된 합자회사 AF 계좌에 5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돈은 그 다음날인 2012. 1. 9. 합자회사 F 계좌로 출금되었다(피고인은 위 돈은 단순한 도금이라고 주장하나 베팅 상한액이 100만 원인데다 합자회사 AF 계좌는 도금 계좌로는 사용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위 L ID AC의 문자발송내역에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고 있던 지역의 베트남 주소(베트남 호치민시 AG아파트 AH호)와 매장 충전계좌 변경, 링크 작업 등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기재되어 있다. P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베트남에서 투자유치가 되어 투자유치금이 들어올테니 계좌를 만들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계좌를 만들어 입·출금을 도와주었는데 돈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와 민감하고 짜증이 났다. 그런데 W 역시 피고인이 하는 회사가 잘되어 투자유치금이 들어올 것이라며 계좌를 만들어 달라고 하여 계좌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무렵인 2011. 12. 16. 국내에 입국했다가 2012. 1. 2. 베트남으로 출국하고, 2012. 4. 1. 다시 국내에 입국했다가 2012. 4. 17. 베트남으로 출국한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국내에 들어오지 아니하였다. ⑩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므로, 공모자 중에서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지 아니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진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자들에게 범죄수익을 빼돌릴 수 있도록 Q, P 등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제공하거나 사용하도록 하고 Q, P에게 지시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대포통장, 대포폰, 현금 등을 전달 또는 입출금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위와 같이 상당한 범행 수익금까지 인정되는 이상 결국 피고인은 도박개장죄 등의 전체 계획 수행과 진행에 필요한 행위를 분업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하여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가지는 공동정범으로서 그에 따른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국민체육진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6호, 제50조의8, 형법 제30조(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전송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범죄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며 가정생활을 파탄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문자전송 사이트를 이용한 대량의 광고·유인행위로 회원을 모집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 없는 점, 모범적인 수용생활을 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불법 도박사이트운영기간, 거래 규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