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5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77. 6. 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1982. 4. 14.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2. 9. 9.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9. 1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각 선고받고, 2011. 12.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2.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G(같은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4. 3. 10. 21:00경부터 23:00경 사이 원주시 H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I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200 만원 상당의 유로폼 75장을 피고인 B이 운전해 온 K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하순경부터 2014. 4.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2,475 만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특수절도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2014. 3. 20. 21:00경부터 23:30경까지 사이 원주시 L 전원주택 건축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합계 800만원 상당의 유로폼 165장, 인코너 20개, 앵글 8개 등의 건축자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1)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원주시 N에 있는 O가 운영하는 P 식당에서, O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아 이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Q과 함께 2014. 4. 중순경 원주시 연립 가동 1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위 P 식당에서 O로부터 대마 2회 흡연량을 교부받아 이를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 거실 서랍에 넣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4. 하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Q에게 위 3)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 3)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5. 9.경 위 P 식당에서, O로부터 대마 1회 흡연량을 교부받아 이를 바지 주머니 속에 넣고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5. 16, 17: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앞 주차장에 주차된 S 더블 캡화물차 내에서 위 6) 항과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14. 5. 초순 18:00 경 원주시 T 앞길에서 U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분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3만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5.20. 10: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피고인 B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원주시 V에 있는 W 공사현장에서, 그곳에 적치되어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시가 합계 3,308 만원 상당의 유로폼 등 건축자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2. 5. 19:00경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효성자원 앞길에서부터 충주톨게이트를 거쳐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구 시외버스터미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K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6.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8회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 C 피고인은 원주시 Y에서 Z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경 위 고물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AA 소유의 시가 500 만원 상당의 유로폼 100장 및 수량을 알 수 없는 시스템동바리(형틀지지용 가설대)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 등을 대금 90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8. 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유로폼 합계 720장 등의 건축자재를 총 550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 D 피고인은 원주시 AB에서 AC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위 고물상에서, B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300 만원 상당의 유로폼 120장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B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는 한편 고물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유로폼을 대금 35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4.경까지 위 고물상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유로폼 합계 815장 등의 건축자재를 519만원에 매수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Q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AE, AF, J, AG, M, AH, AI, X, AA, AJ, AK, AL, AM의 각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검증 관련) 및 첨부 사진,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수사보고(장물처분 관련 피의자 A의 통화내역 및 증거분석자료)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AC 고물상 매입장부 첨부 관련) 및 첨부 사진(증거목록 순번 22, 23,47,74, 76, 774) 1. 판시 전과 : 피고인 B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관계 및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및 첨부 서류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 B의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 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 나목(대마 흡연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대마 수수의 점,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2항(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참작)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 1. 피고인 A 피고인에게 마약 및 절도 관련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에도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복적 또는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일부 피해자를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2014. 7. 24.자 합의서 제출, 2014. 8. 11.자 합의서 및 탄원서 제출 참조)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게 수회의 절도 및 교통 관련 동종 전과가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반복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 환경, 건강 상태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