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합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 오전 시간불상경 B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인 C을 통해 피해자 D(18세, 여)을 소개받아 같은 날 16:40경 서울시 성북구 E에 있는 'F' 룸카페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무렵 G 근처에 있는 H편의점에 들러 콘돔을 구입한 후 위 룸카페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룸카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영화를 시청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더우니까 옷을 벗어"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괜찮다고 거절하자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한 대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나시티, 하의 속바지, 팬티 등을 벗기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울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팬티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집어넣어 소리를 지르게 못하게 한 후 검지와 중지손가락을 피해자의 질 내에 삽입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빨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맞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아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어 빨게 하고,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 영상을 찍겠다. 소리 지르면 알아서 해라."고 협박하면서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위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I의 각 법정진술 1. 속기록 1. J의 진술서 1. F 룸카페 룸내 그림, F카페 카운터 등 내부사진, B 메시지 대화창, 멍 사진 1. 수사보고(사진 촬영 일자 확인 및 진술서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아동·청소년이었다.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합의하에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을 뿐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이처럼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과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바 위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룸카페에 들어간 뒤 특정 영화를 선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팬티를 넣고 뺀 시기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소사실 내용에 직접적이고 중요한 사항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범행의 세세한 부분에 관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이 흐려지거나 부정확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고등학교 상담교사 J은 2017. 6. 8. 피해자로부터 피해사실을 들은 뒤 멍이 든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촬영하였는데, J의 진술과 J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수사기록 28-32쪽). 피고인은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일 처음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약 30분간 대화를 나눈 것이 룸카페 이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접촉의 전부였으며, 위 대화내용도 서로 소개를 받은 뒤 만나기 위한 약속을 잡는 것에 불과하였고 스킨십과 관련된 대화는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수사기록 6, 14쪽).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연락을 하는 등 친분이 있다고 볼 만한 관계를 유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경찰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후 '신고를 취소해주면 안될까? 제발 합의해줘. 부탁할게. 제발 진짜. 미안해. 합의해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것이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유일한 문자메시지로 보인다(수사기록 73-75쪽).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만한 관계에 있다고 도저히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 룸카페는 방음장치가 충분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있었던 방은 카운터에서 가까운 위치였기 때문에, 피고인이 만약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였다면 종업원이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위 룸카페 종업원이 이러한 소음을 들은 바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면 더 때리겠다, 동영상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는 거부의 의사를 표하고 우는 것 외에 별다른 저항을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피해자의 속옷을 구겨 넣어 피해자가 우는 소리를 막았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폭행을 가한 것은 주먹으로 팔 부분을 때린 것 1회였다"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룸카페에 있던 종업원 등 제3자가 범행사실을 인지할 만한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설령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룸카페를 관리하는 종업원은 1명이며, 위 1명이 카운터 관리, 각 방 정리 등 모든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카운터에만 머물러 있지 않는다", "종업원들은 각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신경을 쓰지 않는 편이며 특별히 관심을 두도록 지시받지 않는다"는 위 룸카페 종업원 I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종업원이 다른 사정으로 인하여 이를 듣지 못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종업원이 이 사건 범행을 인지한 바 없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은 공소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행 및 협박으로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수법, 피해자의 연령,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을 형성할 나이에 있는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기재 범행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