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191

범죄사실 2021고단119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질 경영자로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서울 양천구 J에서 시공한 'K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0. 8. 3.경부터 2020. 11. 15.경까지 근로한 L의 2020년 10월 임금 4,500,000원, 11월 임금 1,950,000원 등 합계 6,4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2177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4.부터 2020. 12. 10.까지 근로한 M의 임금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0, 16, 17, 28, 33, 34, 37번 기재 각 퇴직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479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N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3. 2.부터 2021. 3. 3.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6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4, 10번 기재 퇴직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080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P건물, 4층 Q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5. 24.부터 2021. 6.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등 합계 1,691,040원 및 2021. 5. 10.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S의 임금 등 합계 4,103,226원 총 합계 5,794,26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9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5층 N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4. 21.부터 2021. 12. 1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T의 임금 등 7,320,010원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1691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5층 N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3. 17.부터 2021. 3. 1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등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5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체불임금 등 합계 7,0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V, W, X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V, W 작성의 각 진정서 1. X 작성의 고소장 2021고단2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Z, AA, AB, AC, AD, A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F, D, AG 작성의 각 고소장 1. Y, Z, AB, M, AD, AE, AF, D 작성의 각 진정서 2021고단47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A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AH 작성의 각 고소장 및 진정서 2021고단508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R, S 작성의 각 진정서 1. 표준근로계약서 2022고단2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정서 2022고단16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J 작성의 진술서 및 진정서, AK 작성의 진술서 1. 신고사건 이송(증거목록 순번 14번) 1. 형사조정회부서 및 형사조정신청확인서, 형사조정결정문(불성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근로기준법위반죄는 배상명령의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수, 피고인이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 합계액, 피고인의 범행 전력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등 자금난으로 인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약 2억 원에 이르는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이후 근로자들에게 1억 5,000만 원 남짓한 임금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사상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1191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있는 ㈜I의 실질 경영자로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서울 양천구 J에서 시공한 'K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7 내지 12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2177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H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9, 11 내지 15, 18 내지 27, 29 내지 32, 35, 36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퇴직근로자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021고단4798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N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I의 실질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3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3, 5 내지 9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퇴직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5268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5층 N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경영자로 상시 근로자 6인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 18.부터 2021. 2. 5.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합계 1,128,92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29부분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G건물 5층 N호에 있는 주식회사 I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4 범죄일람표 연번 2, 3번 기재와 같이 근로한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들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5.부터 2021. 6. 30.까지 근무하다 그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139,97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급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기각의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들의 처벌의사표시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