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2

광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992 사기 |2019고단5491(병합) 사기 |2019고단5530(병합) 사기 |2020고단617(병합) 사기 2020고단754(병합) 사기 2020고단809(병합) 사기 2020고단1885(병합) 사기 2020고단3130(병합) 사기 |2019초기110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0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1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2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2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2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2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3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4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4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4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4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58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6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6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63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6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6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7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7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77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80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8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8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85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8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94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196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11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29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32 배상명령신청 2019초기1233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 44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60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64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204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 330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350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 477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562 배상명령신청 2020 초기 588 배상명령신청 2020초기874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검 박선민, 오연택, 김연수, 김형걸, 이진용, 주재현, 이승주, 정종원 검 사 (기소), 김윤용(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효관(국선) 배상 신청인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18. S 19. T 20. U 21. V 22. W 23. X 24. Y 25. Z 26. AA 27. AB 28. AC 29. AD 30. AE 31. AF 32. AG 33. AH 34. AI 35. AJ 36. AK 37. AL 38. AM 39. AN 40. AO 41. AP 42. AQ 43. AR 44. AS 45. AT 46. AU 47. AV 48. AW 49. AX 50. AY 51. AZ 52. BA 53. BB 54. BC 55. BD 56. BE 57. BF 58. BG 59. BH 60. BI 61. BJ 62. BK 판결 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AL에게 605,000원, BD에게 430,000원, BE에게 380,000원, Y에게 570,000원, AU에게 280,000원, H에게 350,000원, AQ에게 550,000원, BI에게 220,000원, P에게 605,000원, AK에게 610,000원, BJ에게 300,000원, G에게 360,000원, AY에게 600,000원, Z에게 613,000원, M에게 335,000원, AJ에게 540,000원, T에게 310,000원, O에게 140,000원, Q에게 550,000원, AI에게 325,000원, BF에게 310,000원, AN에게 340,000원, AE에게 285,000원, AT에게 350,000원, AR에게 290,000원, K에게 363,000원, S에게 595,000원, F에게 370,000원, AM에게 360,000원, N에게 600,000원, AW에게 630,000원, W에게 240,000원, L에게 280,000원, U에게 220,000원, C에게 400,000원, D에게 480,000원, BB에게 450,000원, J에게 240,000원, AO에게 470,000원, AH에게 360,000원, V에게 400,000원, B에게 420,000원, AC에게 390,000원, BG에게 410,000원, AG에게 270,000원, R에게 430,000원, BC에게 530,000원, X에게 600,000원, AX에게 410,000원, AA에게 325,000원, AZ에게 400,000원, AV에게 495,000원, AB에게 420,000원, AF에게 130,000원, AP에게 630,000원, I에게 285,000원, E에게 260,000원, AD에게 395,000원, AS에게 570,000원, BH에게 620,000원, BA에게 490,000원, BK에게 380,000원을 각 지급하라. 위 각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0. 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4992] 피고인은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BL을 2018. 8. 하순경 광주 운천역 인근에서 만나 함께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물품 사기를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한 다음, 2019. 9. 16.경 위 BL을 통해 소개받은 BM와 함께 위 BL 및 BM는 자신들이 구해온 BN 아이디를 사용하여 BN 까페 'BO'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마련해 온 선불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 수행한 다음 피고인과 위 BM 및 BL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BM 및 BL은 2019. 9. 18.경 위 BO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P계좌 (BQ)로 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9. 17.경부터 2019.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회에 걸쳐 합계 35,269,000원을 을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 75491] 피고인은 BM 및 BL과 공모하여, 2019. 10, 30.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NBO 카페에 접속하여 "아이유 서울 콘서트 티켓을 1장당 18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R에게 돈을 입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BS)로, 36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9 275530] 피고인은 BM, BL과 함께 중고물품거래 사기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M, BL은 BN 아이디를 확보하고 'BO' 카페에 허위 물품 판매글들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불폰을 마련하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B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M, BL과 공모하여, 2019. 9. 2.경 불상지에서 BN 'BO' 카페에 '비발디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T에게 270,000원을 보내주면 비발디 시즌권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P 계좌(BU)로 27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V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M, BL과 공모하여, 2019. 10. 25.경 불상지에서 BN 'BO' 카페에 '한국시리즈 3차전 키움 106블럭 다크버건디 4연석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V에게 380,0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양도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P 계좌(BW)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편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M, BL과 공모하여, 2019. 10. 30.경 불상지에서 BN 'BO' 카페에 '파타고니아 레트로X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에게 285,500원을 보내주면 티켓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BP 계좌(BX)로 285,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2 7809] 피고인은 2018. 11.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인터넷가입 광고사이트(BZ)를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TV와 인터넷, 전화가 결합된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피의자가 3년 동안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사은품인 현금 52만 원을 받되, 만약 정상적으로 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52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3년 동안 이를 이용하면서 정상적으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를 통해 2018. 11. 28.경 광주 북구 CA건물, CB호에 CC 인터넷과 전화, TV 상품을 설치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52만 원을 피고인 명의 BP은행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2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1885] 1. BL과 공동범행 피고인은 BL과 광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에 알게 된 사이로 2018. 8. 하순경 광주 운천역 인근에서 만나 BL은 자신이 구해온 BN 아이디를 사용하여 BN 까페 'BO'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마련해 온 선불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 수행한 다음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9.경 광주 서구 CD 모텔에서, BL과 공모하여 인터넷 BO 사이트에 '그래픽카드를 57만원에 판매 하겠다'고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S(26세)에게 'A 명의 CE은행 계좌(CF)로 57만 원을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L은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L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E은행 계좌(CF)로 57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12,10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BL, BM와 공동범행 BL은 2019. 9. 16. 경 BM를 피고인에게 소개해 주고, BL 및 BM는 자신들이 구해온 BN 아이디를 사용하여 BN 까페 'BO'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마련해 온 선불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 수행한 다음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L, BM와 공모하여 2019. 9. 18. 경 인터넷 BO 사이트에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글을 올려 그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G에게 '물품대금을 보내 주면 아이패드 6세대와 애플 펜슬 1세대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P 계좌(BQ)로 41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BM와 공동범행 BM는 자신이 구해온 BN 아이디를 사용하여 BN 까페 'BO'에 허위의 물품 판매글들을 게시하고, 피고인이 마련해 온 선불폰으로 물품을 구매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 온 피해자들과 연락하여 피해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그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인출해 오는 역할을 각 수행한 다음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9. 10. 30. 경 BM와 공모하여 위 BO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H에게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BP 계좌(BQ)로 4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3130]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중고물품거래 사기를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BM는 BN 아이디를 확보하고 'BN BO' 카페에 허위 물품 판매글을 게시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선불폰을 마련하고 계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2019. 10. 25. 경 1) 불상지에서 BN 'BO' 카페에 '야구장 표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CI에게 14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BW)로 14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A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2020. 10. 28. 경 불상지에서 BN 'BO' 카페에 '아이패드와 애플펜슬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BA에게 49만 원을 보내주면 위 물품들을 건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P 계좌(BQ)로 49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17] 1) 공소사실에는 범행일자가 '2020.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 등 아래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9. 10. 25. 경 피고인에게 피해금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일자 무렵이 범행일자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도 없다고 인정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위 일자를 범행일자로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인과 BM는 인터넷 BO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로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BM는 2019. 10. 30.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 A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BN BO 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래픽 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Z에게 525,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그래픽카드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P계좌로 52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9. 18. 경부터 2019. 10. 30. 경 사이에 피해자 6명으로부터 합계 2,375,000원 상당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4] 피고인과 BM는 인터넷 BO 사이트에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을 편취한 후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J에 대한 사기 BM는 2019. 10. 22.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BN BO 사이트에 접속한 후 한국시리즈 야구경기 입장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CJ에게 19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입장권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P계좌(BU)로 1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K에 대한 사기 BM는 2019. 10. 26.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개통하여 준 선불폰을 이용하여 BN BO 사이트에 접속한 후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온 피해자 CK에게 380,000원을 먼저 송금하면 위 '다이슨 에어랩 컴플리트'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M는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M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BP계좌(CL)로 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첨부서류 포함) 1. 판매게시글 캡처본, 문자대화내역, 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공용영수증,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입금확인증, 확인증(계산서 겸용),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출금상세내역 1. BM의 휴대폰 텔레그램 및 문자메시지 내역 캡처자료, A 명의 CM 계좌 이체내역 캡처자료 [2019고단54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입금확인증, 인터넷 게시글, 대화내용, 거래내역 [2019고단5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판매금캡쳐 [2020고단8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송금확인증, 우편조서, 거래내역 [2020고단18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L, BM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술서 1. 송금확인증, 대화캡처자료, 이체내역서, 대화내역,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2020고단31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 대화내용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2020고단6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M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BP) 회신 등],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캡처, 금융거래내역 [2020고단7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누범판결문 및 수용조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공모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포함,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3항(배상신청인 AT, AM, BG, AG, AB은 지연손해금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법원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는바, 편취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사기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가 아니라 간접적인 손해에 해당하므로, 위 배상신청인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품대금사기를 범하였는바, 피해규모(피해자의 수, 편취액 등)가 상당히 크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많은 점, 이 사건 범행도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