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합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YABA)를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6. 17. 17: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페트병과 유리관을 이용하여 흡입기구를 만든 다음 필로폰 약 0.03그램을 유리관 위에 올려두고 가열해 발생하는 연기를 다른 쪽 유리관으로 흡입하는 방법(일명 ‘후리베이스’)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야바 소지 피고인은 2021. 6. 21. 20:13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경비실 앞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에 과일향 식품 분말봉지로 밀봉 포장된 야바 202정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야바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소변·모발 채취 동의 및 확인서(소유권 포기 포함), 소변간이시약 검사 확인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가방에서 발견한 마약류 압수물 수량측정), 수사보고(본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건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확인), 마약류 월간동향 4월호 해당부분, 각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각 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야바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없으므로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00,000원 = 필로폰 1회 투약분]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를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소지한 야바의 양이 적지 않고,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소지한 야바가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점 및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항공특송화물로 발송한 필로폰을 국내에서 수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1. 6. 13.경 태국 이하 불상지에서 필로폰 1,975.74그램을 스틱형태의 과일향 식품의 분말봉지 100개의 하단에 틈을 만들어 나누어 넣고 밀봉한 다음 박스에 분말봉지 20개씩을 넣어 5개의 박스를 만들고 이를 우편상자에 담아, 수취지를 ’울산 울주군 C(D)‘, 수취인을 ’E', 수취인 연락처를 ‘(전화번호 1 생략)’로 기재하여 항공특송화물(운송장 번호 : H B/L F)로 발송하였고, 우편물은 G편에 적재되어 2021. 6. 13. 08:1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 1,975.74그램을 수입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등 참조). 나. 아래와 같은 사실들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케 한다. 성명불상자에 의해 2021. 6. 13.경 필로폰 1,975.74그램이 은닉된 항공특송화물이 태국에서 발송되었고,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 주소란에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인 (주)D의 주소가, 전화번호란에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가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6. 16.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에 우체국 채널을 친구로 추가한 후, 우체국으로부터 2021. 6. 21. 08:28경 ‘배송예정’ 문자를, 같은 날 14:35경 ‘배송완료’ 문자를 수신하였고, 구글번역기를 이용하여 문자내용을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21. 6. 21. 19:15경 회사에 출근하여 택배 수령장부를 확인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밀수입 공범으로 의심되는 H과 통화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H과의 통화기록만을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후 통화사실을 부인하였다. 필로폰을 포장한 포장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된 야바를 포장한 포장지와 동일하고, 필로폰과 야바는 모두 포장지 안의 내용물을 꺼낸 후 마약류를 넣고 밀봉되어 있어 그 포장방법이 동일하다. 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지는 이 사건 이전에도 다른 필로폰 밀수입 사건의 수취지로 기재된 바 있다.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의 수취인 연락처를 제외하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과 피고인을 연관시킬 수 있는 다른 직접적인 자료가 없고,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직장동료 등 그 주변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이므로 다른 사람이 필로폰을 수입하면서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항공특송화물을 보낸 성명불상자와 필로폰 수입에 관하여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않고, 달리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택배 수령장부를 확인만 하였을 뿐 필로폰을 직접 수령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택배 수령장부를 확인한 후 페이스북 메신저를 이용하여 통화한 H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진 바 없다. 포장지의 내용물을 꺼낸 후 밀봉하는 방법은 마약류 밀수입에 있어서 흔히 사용되는 방법일 뿐 피고인만이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부분의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