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1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8. 10. 13. 확정되었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1. 26. 12:44경 아산시 B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과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0:00경 아산시 D에 있는 E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0세)이 피고인을 상대로 절도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시킨 사실에 대해 항의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3. 10. 01:40경 아산시 G건물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석에 올라타 양발로 앞 유리를 걷어차 깨트려 수리비 1,127,23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현장사진, 견적서,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때와의 형평 등 고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99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가 근무를 하던 'C' 직장 상사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8. 29. 14:00경 대구 중구 D 건물 E호 'C' 사무실 내에서 수습사원인 피해자를 교육시키던 중, 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30cm 플라스틱 자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8.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9. 29. 16: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17. 13: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0. 15: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고장 난 복사기와 관련 고객센터에 문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복사기 사용에 대해 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공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1. 21. 14:00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정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2. 17:00경 대구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7세)로부터 "내일 근무를 할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그럼 지금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식당 밖으로 나가지 않자,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1개와 나무 야구방망이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빨리 나가라 안 나가면 때린다."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 CCTV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444

범죄사실 2018고단144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16:40경 경남 고성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317 피고인은 2019. 3. 22. 16:30경 김해시 F에 있는 식재 작업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우동리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35km 지점(G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순번 3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년 2. 양형기준 미적용(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동종 전력이 총 5회에 이르고 그중 1회는 실형으로 복역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재판 계속 중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최근 8년간 음주나 무면허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생활에 곤란을 야기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는다. 그 밖에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 위험성 있으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는 외에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7. 06:00경 내지 2018. 5.18.08:00경 사이에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인삼밭에 이르러 그곳 울타리에 설치된 망을 손으로 타고 넘어 들어가서, 밭에서 자라고 있던 인삼을 손으로 캐내어 인삼과 줄기 부분을 분리하여 줄기 부분은 흙에 꽂아 놓거나 밭에 그대로 버려두고 뿌리 부분만 미리 준비해 간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시가 1,031,500원 상당의 인삼 약 500뿌리(25kg)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9. 3. 12. 06:42경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3,465,840원 상당의 인삼 약 1,199뿌리(약 60kg)를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E신문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인수경위) 1. 각 현장사진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은 타인의 인삼밭에 들어가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양의 인삼을 훔쳤고, 캐낸 인삼의 줄기와 잎을 그 자리에 다시 심는 방법으로 훔친 사실을 은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절도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의 아들이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 07:2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병원 3층 휴게실 내에서, 그곳 환자인 피해자 D(여, 86세)이 냉장고에 넣어 둔 베지밀을 피고인이 꺼내 바닥에 던져 버렸는지 여부에 대해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를 거론하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때리자 그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를 수 회 밀치고, 피해자의 지팡이로 맞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올려 걷어 보이며 주먹질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좌상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및 분석) 및 동영상 캡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제39조의9 제1호(노인복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어떤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가 지팡이로 자신을 때리는 등의 행위를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동영상 CD 재생시청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먼저 피해자의 가슴 부위 멱살을 잡고 수 회 흔들었고, 이에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의 다리 부분을 때리자 그 지팡이를 잡고 피해자를 수회 밀쳤으며,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지팡이로 맞은 자신의 다리를 피해자가 앉은 의자에 올려 걷어 보이며 주먹질로 피해자를 위협하다 피해자가 지팡이로 피고인을 때리려는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신체적 유형력의 행사를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당시의 구체적 정황,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요양병원의 환자이자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 비난가능성 또한 작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상해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피고인의 범행 장면이 녹화되어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1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C와 피해자 D에게 "내가 지금 원무과장으로 일하는 E병원의 병원장이 비밀리에 투자자를 모집하여 많은 이익금을 주고 있는데, 아무에게나 투자를 받지 않고, 원무과장 이상과 그 가족들에게만 투자를 받고 있다. 1,000만 원을 3개월만 투자해도 20%인 200만 원을 이자로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투자한 개월 수만큼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병원의 병원장은 투자자를 모집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경 2,500만 원, 2014. 7. 5.경 2,500만 원, 2014. 9. 5.경 3,000만 원, 2014. 9. 17.경 2,500만 원, 2014. 10. 7.경 2,500만 원, 2014. 10. 27.경 1,000만 원, 2015. 3. 25.경 1,500만 원 등 합계 1억 5,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D에게 투자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D와 C로부터 독촉을 받게 되자 2015. 1.경 전남 화순군 F에 있는 E병원의 원무과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병원의 투자금액이 입금되지 않아 개인투자관련 입금이 지연되어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E병원 원장 G 명의의 '개인투자비율 정산내역 미입금관련 및 진행안내문'을 작성하여 출력한 후 소지한 E병원장 직인과 G의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병원장 명의의 위 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C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C에게 H 메신저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보내고, 계속하여 그즈음 I사거리 앞 미용실에서 C를 직접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경 불상의 장소에서 D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H 메신저로 위와 같이 위조한 문서를 보내고, 계속하여 그즈음 C의 사무실에서 D를 직접 만나 위 문서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대질 포함) 1. 본인금융거래(금) 내역서 1. E/J병원 환자 청구금액, 행정원(개인투자비율 정산기준표) 1. 개인투자비율 정산내역 미입금관련 및 진행안내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사문서를 위조하여 금원을 편취한 점, 편취금액이 큰 점, 피해회복이 전부 이루어지지는 않은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8. 19. 22:55경 부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후 5년 정도가 경과한 점, 그 밖에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양형의 균형,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18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피의자는 2018. 8.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C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0. 17:03경 D 명의 E조합 계좌(F)로 6,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G)로 5,500,000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5,000,000원, 같은 날 같은 계좌로 9,000,000원 등 합계 19,5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자신을 'H'라 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나는 I회사 H 과장이다. 계좌사용 실적을 쌓아 신용도를 높여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당신 계좌에 돈을 넣었으니,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건네어 주어라. "라는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이 전달책 명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전달책으로서 인출하여 그 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이동하여 건네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18. 8. 21. 11:36경 군포시 J에 있는 K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계좌로 송금받은 10,000,000원을 인출하여 군포시 L에 있는 E조합 용호지점 맞은편 노상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의 남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로부터 10,000,000원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입출금거래명세표 1. M 대화내용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유사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세 차례 입건되었고 1회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전달책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다. 이러한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피해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방조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마친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5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01:45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가 근무하는 D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을 찾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찾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불만을 품고 위협적인 모습과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찾게 하고자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검은색 모자와 검은색 마스크, 장갑을 착용한 채 같은 날 02:28경 피해자 혼자 근무하는 위 편의점에 들어가 출입문을 잠그고, 카운터로 들어간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에게 "나와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고 피고인을 뒤따라 주류 냉장고 쪽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창고 안에 들어가 직접 술을 찾아봐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출입문을 열고 밖으로 도망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망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편의점 내부 CCTV 영상 확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의5, 제324조 제1항(강요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불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2018고단95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4. 경부터 같은 해 12. 4. 경까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보해' 게임기 64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게임을 한 후 획득한 게임머니를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 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환전 동영상 자료 분석 및 캡쳐사진 첨부), 수사보고(D 게임랜드 영업신고 및 변경 이력 확인) 1. 환전영상 캡쳐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로 하여금 사행심을 갖도록 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시키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하여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압수된 현금의 액수와 게임물의 수량 등에서 알 수 있는 영업규모와 기간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마땅한 사안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재까지 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실행을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50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경 캄보디아에서 피해자 B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영국 C대학교를 졸업했고, 영국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는데 성과가 좋아서 안식년을 받았다.'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을 펀드매니저로 믿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경 캄보디아 씨엠립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여윳돈을 투자하면 그 자금으로 내가 주식 투자를 해서 수익금을 원금의 20%까지 지급하겠다.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내 개인 자산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계 회사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주)D에 대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대로 주식 투자를 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이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9.경 즉석에서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으로 미화 10,000 달러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미화 289,960 달러(한화 약 297,788,920원)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P4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편취액이 거액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0. 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5.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반석 네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식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1.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 공사를 하는데 공사대금이 부족하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2016. 8. 11. 변제하고 대출이자는 12일에 지급하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 날 대출받은 2,500만 원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익이 없이 채무만 있는 상황이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빌리는 돈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여신원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변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초범인 점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37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피고인은 이전에 대출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인 통장과 카드 등을 보내 주었다가 그 카드와 연결된 계좌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사건으로 2009. 9.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어 자신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하면 해당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2. 13:0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10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도박 사이트 환전업무 직원을 채용하는데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하며, 체크카드를 보내 주면 일당 15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B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고, 계속하여 2019. 2. 25. 17:5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은 사람이 경찰에 검거되었으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 보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B조합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재발급받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2회에 걸쳐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대여하면서 그와 연결된 비밀번호는 알려주지 않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출금되지는 아니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132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3. 00:4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카페 내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종신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 피해자 B의 아들 C가 운영하는 병원에 허위 입원환자들이 있다는 제보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마치 자신이 그 조사를 무마시켜 줄 것처럼 하여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D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 직원들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4.경 피고인이 평소 사용하던 C 명의의 E은행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7. 7.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F 직원들에게 돈을 지급하여 조사를 무마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직원들에게 돈을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8.경 현금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기망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금액의 액수가 적지아니하나,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4:20경 서울 구로구 B호텔 13층 결혼식 연회장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연회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8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B호텔 CCTV 녹화동영상 사본 CD, 수사보고(범죄현장 cctv 재확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사실이 있으나 주인을 찾아주기 위함이었지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음식을 가지러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대로 호텔 밖으로 나간 점, 이 사건 장소는 호텔 결혼식 연회장으로서 직원의 관리 아래 있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이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줄 목적이었다면 이를 직원에게 알리고 직원 또는 안내데스크 등에 분실물을 맡겨두고 가는 것이 상식적이고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인데 피고인은 그러한 행동을 한 바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남겨두었는데도 응답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오는지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달리 주인을 찾아주려는 시도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4년경 특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77세 고령으로 췌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 항암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9.02:25경 서울 은평구 B소재 °C' 술집 앞 길에서 가게 앞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서울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귀가를 요구하며 택시를 잡아주겠다고 하자, 위 E에게 "이 씨발놈아, 너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밀쳐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및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에 인치된 뒤에도 컵을 집어던지거나 발길질을 하였던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 B에게 취업청탁을 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내가 전남 나주에 있는 D대학교를 인수하는 참여위원으로 있는데, 아들을 D대학교 행정실에 취직시켜 줄 테니 현금 6,0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인수주체가 D대학교를 인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이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행정실에 취직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광주 서구 E 3층 커피숍에서 6,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반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8.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26.22:00경 B의 아버지인 피해자 C의 집인 통영시 D에서, 소파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B과 함께 발견하였고, 그 봉투에서 현금 46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판결이 확정된 특수상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대구지방법원-2019고단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승려로서, 2018. 7. 15. 03:1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D(22세)에게 시주를 해달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시주를 거절하면서 "가시라"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목탁채(길이 28cm)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에 첨부된 목탁채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승려인 피고인이 시주 문제로 시비하다 목탁채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승려인 신분과 초범인 사정이 고려되어 동종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의 선처를 2회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4. 23.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석방된 후 2018. 5. 18.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869 피고인은 2018. 9. 5. 11:3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D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 안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2019988g 1. 2018․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07:0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주점 테이블 위에 올라가 주변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점의 출입문을 안에서 잠가 손님들이 주점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주점 테라스의 지붕을 개방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8. 8.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7. 16:30경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이 사건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맥주 전용냉장고의 전기선 코드를 뽑고, 주점 테라스의 지붕을 개방하여 테라스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비를 맞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869 1. B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결과(피해자 F의 진술 청취) 1. 내사보고(피의자들의 범행 영상 확인)에 첨부된 CD 2019988 1. F의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F의 전화진술, 피해 진술서 징구 등 관련1))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7.자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3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1) 첨부된 진술서(피해자 진술서) 포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하거나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어 죄질이 불량하다. 폭행, 업무방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알코올중독 성향과 폭력 성향이 있음을 자각하고 성행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 무렵 저지른 다른 폭행, 업무방해 등 죄에 관하여 이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고단3207 등으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월 등을 선고받기도 하였는바 그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이 타당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C 호텔은 서울 강남구 D 소재 지하 6층 지상 16층 규모의 관광숙박시설로, 2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