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28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5. 12. 1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09. 6. 16. 부 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0. 10. 2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으며, 2014. 3.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5. 3. 1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6. 1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8. 25.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2882 1. 2019. 5. 9.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9. 23: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건물에 이르러,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직원 전용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 2층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한 후 3층에 있는 남탕으로 가 그 곳 신발장 서랍의 자 물쇠를 손으로 잡아 뜯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80만 원, E은행 통장 3개, 인감도장 3개, F 신용카드 1매 및 피해자 C의 아버지인 피해자 G 소유의 F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손가방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5. 19.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19. 02:40경 제1항 기재 건물에 이르러, 직원전용 외부계단으로올라가 3층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건물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신발장 위 물컵에 있던 열쇠로 매점 카운터 책상 밑에 달려있는 잠금장치를 연 후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합 계 13만 원이 들어 있는 금전통 4개를 꺼내어 가고, 계속하여 그 곳 남탕 이발소에 있는 거울 아래 쪽 서랍의 잠금장치를 비틀어 연 후 이용사인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23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113 피고인은 2019, 6. 19, 02: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하는 D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 건물 3층 남자목욕탕 문을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그 목욕탕 내부로 들어가려다 위 목욕탕에 있던 사람이 '누구냐'하는 소리를 듣고 도주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3211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5. 23. 밤 무렵 부산 부산진구 소재 ㈜J에서 재개발 공사를 위해 관리하던 공·폐가인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의 관리 업체인 피해자 ㈜ 안전경호업체 소속 직원들의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잠을 자기 위해 위 주택의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까지 함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철도 피고인은 2019, 5. 24. 04:00경 제1항 기재 주택에서 잠을 자고 나오려던 중, 우연히그곳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3만 원 상당의 여성용 목걸이 1개(모조품) 및 시가 3만 원 상당의 공구함 가방 1개를 발견하고, 위 주택의 관리 업체인 피해자 ㈜K 안전 경호업체 소속 공소외 L이 점유 · 관리하던 위 물건들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4049 1. 절도 피고인은 2018. 9. 27. 16:00경 부산 남구 M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전화 한통만 하면 되니 휴대폰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폴더형 휴대폰(에넥스텔레콤) 시가 3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아 통화하는 척하며 밖으로 나가 도망하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주 2병과 안주 합계 1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9고단4231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P에 있는 Q은행 현금인출기 구역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현금인출기 위에 놓고 간 Q은행 카드 1장을 발견하고, 이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28. 00:1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운영하는 T 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타, 식 당 뒷문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침입하여 가게 안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앞치마에서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중순 16:0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U 3층 남탕 내에서, 그 곳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V 소유의 복지카드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3. 중순 13:00경 위 다.항 기재 U 3층 남탕 내에서, 그 곳 분실물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W 소유의 자동차운전면허증 1장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6. 19. 02:54경 위 나.항 기재 피해자 S 운영의 T식당 앞 노상에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한 틈을 타, 종이박스와 테이프로 시정된 식당 뒷문 유리창 부분을 손으로 밀어 부수어 손괴하고 침입하여 식당 내 전자렌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 시가 6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X은행 비씨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19. 04:12경 부산 남구 Y에 있는 Z문현혁신점에서 5,000원 상당의 클라우드9 담배 1갑을 구매하면서 그 곳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S 명의의 ×은행 비씨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취된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05:3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절취한 S 명의의 신용카드로 합계 108,45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함으로써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08,45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중순 14:0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20에 있는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인근 불상의 마트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분실한 지갑과 그 안에들어 있던 AA은행 카드 1장, AB조합 카드 1장 등을 주워서 습득하였음에도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가지고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각 판결문 사본 2019고단2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품 사진 2019고단3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3211,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귀금속 감정여부 및 피해품 가격산정에 대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19404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서 1. 영수증 2019고단4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유전자 감정서 등 첨부에 대한) 1. 신용카드 승인내역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조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31조 제1항, 제330조(누범절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 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절취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단2882사건의 제1항 기재 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야간주거침입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절도죄, 건조물침입죄, 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단4231 사건의 제1의 가.항 기재 절도죄와 판시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미 수 차례의 동종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인 점, 판시 D은 피고인이청소부로 근무하여 내부 사정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곳이고, 판시 T식당 역시 피고인이 자주 출입하던 곳인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로서 죄질이 더욱 좋지 않은 점, 피 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힘든 근로보다는 손쉽게 절도 범행을 반복하여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큰 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법정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