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단1913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1.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1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 등과 렌터카를 임차하여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5. 14:30경 제주시 C 앞 도로에서 B가 운전하는 ㈜D 소유 E i30 승용차에 F, G, H와 동승하여 운행 중 전방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하는 I 운전의 J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범퍼로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경미한 접촉사고로 병원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위 동승자들과 함께 2018. 7. 25.경부터 2018. 8. 8.경까지 K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피해자 L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4,681,240원(피고인 1,300,000원, B 1,000,000원, F 1,232,610원, G 549,150원, H 599,480원)을 지급받고, 병원치료비 7,108,260원을 지불하도록 하는 등 피해자 L공제조합과 피해자 M공제조합으로부터 합의금 및 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16,831,100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5.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 또는 보행자와 공모한 교통사고, 운전자를 바꾸거나 사고 당시 차량에 없던 사람을 동승자로 끼워 넣거나, 사고로 인해 별다른 피해가 없음에도 병원치료를 받는 수법 등으로 9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합계 60,799,820원을 편취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8. 7. 29. 제주시 N빌라 등 제주도 일원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O(P)'에 접속하여 도금 관리계좌인 (유)Q 명의의 R은행 계좌로 50,000원을 송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뱅커와 플레이어가 카드를 나누어 받아 그 중 한 쪽에 배팅을 하여 각 카드의 숫자를 합한 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겨 배팅율에 따라 배당금을 취득하는 식의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승패가 결정되는 속칭 바카라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20. 7. 23.까지 사이에 854회에 걸쳐 합계 163,460,000원을 송금하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상습으로 바카라도박 등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S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 / B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첨부 / 피의자 A에 대한 T 제출 사고 이력 첨부 / B와 피의자 A 도박관련 대화내용 첨부 / A에게 입금된 B U조합계좌 거래내역 분석 / B V 계좌 피의자 A과의 거래내역 첨부 / 2019. 12. 3. 연동 마리나 사거리 B 운전 교통사고 통화내역에 대하여 / 2020. 5. 17. 제주시 W 앞 교통사고 관련 A 통화내용 / 2020. 4. 28. 교통사고 관련 A 통화내역 / 2020. 2. 23. 교통사고 관련 A 통화내역 및 발신기지국 위치 /A V계좌 분석 - 도박 / A U조합계좌 분석 - 도박 / 피의자 A 도박계좌 거래내역 분석 / A과 X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 A과 Y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 A과 Z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 A과 F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 A과 G의 거래내역에 대하여 / 피의자 도박 혐의 사실 확인 / 피의자 도박 관련 문자 메시지 사진 촬영 첨부 / A 휴대전화 분석 / A 사고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첨부에 대하여 / A과 AA 관계에 대하여 / A과 H의 관계에 대하여 / A 계좌 입출금 내역에 대하여 / 피의자 A과 B가 보험금 편취 관련 카카오톡 대화내용 / A 범죄사실 2항 AB에 대한 전화 수사 / 각 A 사고 관련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추가 첨부에 대하여 / 피의자 A의 iPhone 스마트폰에서 압수한 전자정보 분석)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각 교통사고 조사기록(별책)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 중 확인)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각 점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판시 제2의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 내지 6의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판시 제2의 상습도박죄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 중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개월 ~ 30년 (누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누범가중을 한 다음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 일당이 저지른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은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키게 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의 대부분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일당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편취한 보험금이 6,0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과 그 일당이 피해자 회사들에게 그 편취보험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습도박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길뿐만 아니라 도박자금의 규모도 비교적 많은 점,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16년 이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