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1803

범 죄 사 실 2021고단1803 [모두사실 및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전화상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속칭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입금받아 그 피해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D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검사 등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이는 역할을 하는 ‘콜센터’, 중국 등 국외 또는 국내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입금받을 계좌 및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장집’, 전달받은 접근매체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금원을 전달받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현금을 수령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하부 조직은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 초순경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직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금 등 명목으로 현금 수거와 함께 “송부하는 문서 파일을 컬러로 출력해서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할 것”을 지시받고, 마치 피고인이 E, F 등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정액을 피고인의 수당으로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여 피해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 [개별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보이스피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3. 12:00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등으로부터 “F, 대출금 완납 확인서, 성명 : B,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H 처리일자 : 2021-05-13, 변제금액 : 34,470,000원 납입수수료 : 0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송부받고, 같은 날 13:00경 광주 광산구 I, J PC방에서 위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F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08: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K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5. 13.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F의 대출금 3,447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을 해야 저금리 서민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3,447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전남 영광군 L, M매장 앞으로 오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13. 15:20경 위 M매장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F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F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44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보이스피싱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1. 5. 14. 오전경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G’) 등으로부터 “E,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 성명 : N,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일시 : 2021. 05. 14., 채권번호 :O, 회보일자 : 21. 05. 14., 상환금액 : 18,170,000원, 변경구분 : 원금상환, 완결일자 : 21. 05. 14.“라고 기재된 ㈜E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문서파일을 휴대폰으로 송부받고, 같은 날 16:00경 전남 Q터미널에 있는 PC방에서 위 전자파일 형태의 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2. 15:0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로 피해자 N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5.5% 저금리로 3,6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한 후, 2021. 5. 14. 09:30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E의 기존 대출금 1,817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금융법위반이니 금융감독원에 고발하였다, 즉시 상환을 해야 하니 직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817만 원을 인출하게 한 다음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128-1, 도산역 2번 출구 앞으로 오도록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 처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2021. 5. 14. 17:50경 위 도산역 2번 출구 앞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만나 마치 피고인이 E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E P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건네준 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817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920 피고인은 2021. 3. 1. 21:30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S'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30세)이 출입자 명부 동의서를 작성하라며 기분 나쁘게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치며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1고단3040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5. 10. 13:16경 ‘D은행 정부지원자금 저금리 대환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4,5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한 뒤, 계속하여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U카드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기존 U카드 대출이 있는데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금융거래법을 위반했다.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교부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2021. 5. 12. 15:36경 여수시 V아파트 앞에서 ‘소개로 온 팀장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8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 대출금 완납 확인서 2021고단29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30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조직적 사기에 해당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사기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B, C과는 합의되었고, 피해자 N에게 피해 금액이 반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