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4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성남동 스마트뷰아파트 104동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스마트뷰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성남4가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km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고 당시는 보행자신호에 파란불이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 진행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건너가는 피해자 D(여, 56세)를 위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 범퍼 부분으로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관절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3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ㆍ반성, 종합보험가입, 일부 범행경위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임민성 대전지방법원 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건 2014고단3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A 판결내용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피고인에게 선고된 사회봉사 등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10일 이내에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고인은 보호관찰관의 지도를 받으며, 아래에 적힌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구인될 있고,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준수사항 1.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과도한 음주)을 버리고 선행을 하며 범죄를 행할 우려가 있는 자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2.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를 따를 것 3. 주거를 이전하거나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을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대전보호관찰소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400 전화280-1241
부산지방법원-2014고단207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자활근로를 통한 월수입 7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 약 4억 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2. 8. 경 부산 금정구 부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0. 경 같은 구 부곡3동 223-83에 있는 국민은행 부곡지점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로부터 2011.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5회에 걸쳐 합계 5,3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2. 경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빌려간 돈을 갚아 줄 것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씹할 년아, 죽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머그잔을 던지고, 피해자가 위 머그잔을 피하자 격분하여 그곳 안방에 있던 플라스틱 스탠드 옷걸이를 가져와 위험한 물건인 그 옷걸이의봉 부분(길이 약 165cm, 지름 약 8cm)으로 피해자의 등을 3~4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내역, 등기부 등본, 아파트 매매계약서, 본인 금융 거래 각 사본 1. 대출 거래 약정서, 대출금 거래 내역 조회 각 사본 1. 사진(범행 현장 등) 1. 수사보고(전화 통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흉기 휴대 폭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3. 18:45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하여 얼굴색과 눈이 붉고 혀가 꼬이며 걸음을 갈지자로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월계동 라인7차아파트 앞 도로를 수완지구 쪽에서 쌍암동 쪽으로 편도 6차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8세) 운전의 D 택시가 정차하여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앞을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택시승객인 피해자 E(남, 47세)에게 각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문(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4고단66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사실' 내지 '공소사실' 중 피고인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함).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 23, 24, 36, 39, 47, 50(병합) 결정], 이로써 위 법률 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08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17. 23:30경 광주시 D 아파트 204동 앞길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E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시비하던 중, 아파트 경비원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 씹할 새끼야, 평생 대리운전하면서 먹고 살아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이 위 대리운전 기사 E의 진술을 청취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팔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턱을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구순 구내 점막 개방창, 양 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3.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1, 22:30경 광명시 C상가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 2층에서 피해자 E(52세)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머리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8고정770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에서 시공한 부산 남구 D 복합시설 설비공사현장 등에서 2016. 3. 17.부터 2017.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3,705,420원, 2015. 8. 25.부터 2017. 7. 8.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8,927,1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들인 E, F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1.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위 피해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436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동평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고 진입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차로인 2차로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및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5,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88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5.18. 00:3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 67에 있는 롯데영플라자 앞길에서, 피해자 B(27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촬영하는 것으로 오 인하여 피해자에게 '무단횡단 하는 것을 찍어서 신고하는 파파라치냐? 너 같은 새끼는 죽어야 한다'고 말하며 흡기인 도검(총길이 35cm, 칼날길이 21㎝, 증 제1호)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찌를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고 일자불상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도검을 7만 원에 구입하여 그때부터 전항 기재 일시까지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확인수사, 방법용 CCTV C 확인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1조 제1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도검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범죄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의 경우 양형기준이 적용되고, 협박범죄 군의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중 기본영역(6월~1년 6월)에 해당하므로, 그 하한을 참작하여 6월 이상의 양형을 결정함. 이 사건 범행 내용, 범행 수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74

범죄사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1. 15. 16:00경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공원 공중화장실 뒤편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등록번호판 1개를 습득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3. 11. 15. 16:05경 광양시 가야로에 있는 가야공원 주차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앞 번호판이 없는 피고인 소유의 F 에쿠스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여 공기호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3.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항 기재 일시부터 2014. 4. 2. 10:20경까지 2항 기재와 같이 부정사용한 번호판이 부착된 에쿠스 승용차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4.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항 및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항 및 3항 기재와 같이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채 운행하여 이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첨부)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통화) 1. 내사보고(광양시청 차량등록사업소 및 세정과 직원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기호부정사용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점유이탈물횡령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소유 차량의 등록번호판이 세금체납으로 인하여 영치되었음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습득한 다른 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위 차량에 부착하여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운행한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소유 차량이 공매처분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5. 4.경 여수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내 친구가 해양박사인데 그가 어떤 사람을 항만청에 취업시켜 주었다. 당신 아들 F을 G에 취업시켜 줄 테니 친구에게 줄 술값 등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을 받더라도 위 돈을 취업 알선을 위해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 F을 G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취업 알선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50만 원, 2007. 5. 21.경 1,000만 원, 2007. 11. 19.경 1,300만 원 등 합계 3,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기망하여 3,850만 원에 이르는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 중 1,582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후로도 꾸준히 나머지 편취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단4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9. 19:4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1세)의 집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처남 E의 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방문을 발로 걷어차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피부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5. 1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을 간병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 F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위 주거지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약 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미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수회의 동종 전과, 동종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등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3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3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03. 20. 00: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중리 삼계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월영동에 있는 밤밭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이미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앞으로음주운전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3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5.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전력 5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17:15경 경주시 안강읍 하곡리 하곡 슈퍼 앞 도로부터 경주시안강읍 산대리 오성그린타운 앞 강변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2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1. 25. 위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4. 19:40경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느티나무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수면 내창수곡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픽업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719

범죄사실 H은 2016. 10. 11.경부터 2017. 8. 1.경까지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I, J, K 등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연락한 후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고 꾀어 돈을 송금 받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을 구성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L, M, N, O, P, Q, R 등 상담원 역할을 할 다수의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위 조직에 가입시켰다. 위 조직 내에서 피고인들은 각각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제2금융권 상담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고 꾀는 1차 상담원 역할을, J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원한 사람에게 다시 연락하여 '대환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꾀는 2차 상담원 역할을, K는 기존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그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는 3차 상담원 역할을, H은 조직의 총책으로 대출채무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 자료 구입 및 관리를 비롯한 사기 범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총책인 H의 지시사항을 상담원에게 전달하고 지도·감독하는 역할을, 성불상 S은 편취금을 송금받을 계좌를 수집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전화상담원인 공범 P는 2017. 5. 31.경 중국 산둥성 르자오시(日照市)에 있는 위 대출사기 사무실에서, 사실은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돈을 받아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피해자 T에게 전화를 걸어 "KB저축은행 U 대리입니다. 정부지원 서민대출로 7.3%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비싼 이자로 대출받은 것을 상환하는 조건입니다."라고 거짓말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V 명의 신한은행 계좌(W) 등으로 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I, J, K 등과 함께,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5. 31.경부터 2017. 8. 1.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0,390,000원을, 피고인 C은 2017. 5. 17.경부터 2017. 6. 1.경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도합 22,000,00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각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Y, Z, AA, AB, AC, AD, AA, L, M, A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X, AD, AB, L, M, AE, N, Q, O, P, R, AF, AG, AH, AI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K, T,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1. AM의 진술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각 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죄이고, 피고인들의 위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중한 점에서 피고인들을 실형에 처하기로 한다. 한편,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이 1억 원 미만인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피해자 T, AL와 합의한 점, 피고인 C이 피해자 T, AM, AK와 합의한 점, 피고인 A, C은 각 초범인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6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03. 23. 19:20경 경기 평택시 B에 있는 C 2층 1번 출구 'D약국' 앞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27세)를 발견한 후 그녀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2회 두드려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범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직후 피고인에 대한 조사내용 등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 범행의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원을, 2013. 12.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400만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4. 08:00경 경기 부천 소사구 소재 송내역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서울외곽순환도로 88. 8km 판교방향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전자화문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단기간 내 음주운전 반복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32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2. 04:35경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위 편의점앞 노상에 설치된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9세)과 피해자 E(36세)에게 욕설을하는 것을 피해자 D이 항의하자, 피해자 D의 복부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소사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E 등에 의해 제지되어 있던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자, G에게 "씹할 놈들아, 나 H파인데 다 뒤졌다"라고 말하며 G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4회의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3409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3. 10. 9. 02:15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호텔 앞길에서, E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E에게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으려다 E의 남자 친구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 중절치 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사본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40경 의정부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노상에 떨어져 있는 쇠막대기를 주워 들고 출입문 옆 보조 미닫이 문의 잠금장치를 수회 내리쳐 부수고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엘지 노트북 1대, 노트북 충전기 1개, 삼성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판매인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 건조물 등 침입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생계형 범죄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이 대부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이 현재 폐결핵을 앓고 있어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함.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79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근무하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D 분당점의 매장들이 창고가 부족하여 계단 및 지하주차장에 패딩 점퍼 등의 의류를 보관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1. 초순 21:00경 D 분당점에서, 피고인 B은 D 1층에 미리 차량을 주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D 지하 2층에 내려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E가 점유하는 시가 합계 22,684,000원 상당의 네파 패딩 점퍼 등의 의류 63점을 미리 준비해간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3. 12. 9. 21:00경 D 분당점에서, 피고인 B은 D 1층에 미리 차량을 주차하여 기다리고, 피고인 A은 D 4층에 올라가 그곳 계단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F이 점유하는 시가 합계 24,187,000원 상당의 디스커버리 패딩 점퍼 등의 의류 77점을 미리 준비해간 빈 박스에 담아 가지고 나온 뒤, 피고인 B의 차량에 함께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발생보고(절도), 현장 사진, 각 H 캡처물 출력본, 피해품 내역서,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절취한 의류의 시가 합계액이 작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4.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서홍동 주민자치센터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주민자치센터 앞 사거리에서 일호광장 방면에서 동막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한진주유소 방면에서 일호광장 방면으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 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차량을 수리비 8,847,48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보험수리비 견적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8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2005년 실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2005. 1.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 징역 8월]가 있는 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기존 전과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4고단4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9. 23:33경 당진시 송악읍 한진리 한진포구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송악로 660 중흥파출소 뒤편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 2.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족관계, 직업, 전과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4고단29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렌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3. 0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 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성건동 안경나라 앞 도로를 동대네거리 방면에서 성건주민센터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D 운전의 E 카렌스 자동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주시 성건동 620-670 소재 동양아파트 주차장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300m 상당 C 카렌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렌스 자동차를 수리비 1,286,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카렌스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진단서(D),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의무보험조회 6부, 견적서,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성립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상상적 경합범의 형태이므로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하지는 않고, 본건 범죄의 처벌필요성, 과거 동종 전력 있는 점, 다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