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반지하 102호에 거주하던 중 옆방인 101호에 사는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3세)이 부모의 맞벌이로 오후 시간에는 혼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4, 17:00경 위 반지하 1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과자를 준다며 출입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줄 테니까 부모에게 말하지 마라. 너랑 나랑 비밀로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써라."라고 말하며 돈을 주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몸매가 S라인이다. 잘 때도 너 생각하며 잤다."라고 말하고, "문이 열리지 않으니 도와달라."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집인 102호 열쇠를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밖으로 나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아빠랑 딸인데 뭐 어떠냐 괜찮다. 나 무서운 사람 아니다. 집안에서 얘기 좀 하다 가라."라고 말하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라고 말하며 101호 방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손을 만짐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속영장 신청),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보고(최초 112 신고 사건 처리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어머니 E 휴대폰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그 돈을 주었다는 사실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필요할 때 용돈으로 쓰라고 했더니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준 사실은 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피해자에게 102호 열쇠를 건네주며 밖으로 나오게 하거나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손을 만진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1) 피해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경위와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혼자 집에 있을 때 피고인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열어주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문턱에 앉아 담배를 피우면서 피해자와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몸매가 S라인이다. 잘 때도 네 생각이 났다.'라고 말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만 원을 주면서 엄마나 아빠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 돈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자 다시 피해자에게 2만 원을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라. 너랑 나랑 비밀로 혼자 간직하고 있다가 써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피해자가 숙제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이 일어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열쇠를 주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문을 열어주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제 아빠랑 딸인데 뭐 어떠냐 괜찮다. 나 무서운 사람 아니다. 집안에서 이야기 좀 하다 가라.'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싫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손을 만졌다. 그 후 피해자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어머니인 에게 울면서 전화하였고, 이에 이 집에 돌아와서 경찰에 신고하였다. 피해자는 아버지인 F에게도 전화하여 F도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F은 피해자의 집 앞에 서 있던 피고인과 다투었다. 2)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진술 내용 자체에서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강제추행 후의 정황에 관한 F, E의 각 진술과도 부합하는 점,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의 경위나 사건 발생 후의 정황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거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는 부족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자 허위의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위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 여부 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의 경위와 그 전후 정황에 관하여 "피고인이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피해자의 집에 불이 켜져 있어 문을 두드리니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었고, 피해자에게 먹을 것을 사왔는데 먹겠느냐고 하였더니 안 먹는다고 해서 1만 원을 피해자에게 주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받더니 싫다고 하면서 그 돈을 피고인 쪽으로 던졌고 피고인이 받아서 쓰면 되지, 숨겨놨다가 나중에 쓰면 되지,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가 우는 것 같았다. 그 순간 전화가 왔고 피해자가 울면서 '엄마'라고 하였다. 그 후 갑자기 F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해자의 집 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고 나서 F이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릴 때까지 시간이 약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울면서 피해자의 부모와 전화 통화한 후 이에 놀란 피해자의 부모가 모두 집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의 위 진술에서와 같은 경위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질러 피해자가 울게 되었다거나 이러한 상황에서의 전화 통화만으로 피해자의 부모가 집으로 돌아와 피고인과 심하게 다투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인 17:24경 집 전화로 에게 전화하였고 그 후에도 피해자와 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한 사실, E은 같은 날 17:42 경 위 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사실, F은 피해자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욕설을 하는 모습을 보고 피고인과 몸싸움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집 문을 열어주고 피고인이 F과 다투기까지 약 30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거나 F1 갑자기 피고인을 주먹으로 때렸다는 등의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경위나 그 후 상황에 관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다. 결론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 등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어깨동무하고 잡아끌면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왼손을 만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N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특별조정), 징역 4월 15일 ~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 에 대한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강제추행에서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추행범죄에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집에 사는 13세의 청소년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