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B건물, 11층에 있는 '(주)C'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E'로 이직하여 2017. 11.경까지 그곳에서 상담실장을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가. 2016. 5. 30.경부터 2017. 8. 27.경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5. 30.경 위 '(주)C'에서, 피해자에게 '본인부담금 50만원에 스킨케어 10회를 받게 해주겠다. 다만 이런 조건으로 스킨케어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결제해야 한다.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내가 책임지고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C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8%를 수당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신용카드로 650만원을 결제하더라도 그 결제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65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30.경부터 2017.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C 및 (주)E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2,41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 및 (주)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4. 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의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4. 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급한 일이 해결되면 돈을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의 친구 G 명의 계좌를 통하여 피고인의 동생 H 명의 I은행 계좌(J)로 8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8.경부터 2017.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967만 4,330원을 위 H 명의 I은행 계좌(J, K) 및 L은행 계좌(M),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가. 2016. 2. 17.경부터 2017. 10. 4.경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7. 2. 17.경 위 '(주)E'에서, 피해자에게 '(주)C의 회원서비스를 (주)E에서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주)E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016. 12. 17.에 (주)C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360만원을 취소해 줄 테니, (주)E에서 36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E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8%를 수당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가 (주)C에서 받던 회원서비스를 유지해주거나 피해자의 (주)C에서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60만원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17.경부터 2017. 10.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E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1,81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10. 18. 및 2017. 10.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8.경 위 '(주)E'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주)E에서 신용카드 결제한 내역을 한 번에 취소할 경우 (주)E이 신용카드회사에 대하여 신용을 잃게 된다. (주)E의 회사내규에는 5,000만원부터 고객에게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 (주)E에서 기존에 결제한 신용카드 결제 금액을 제외한 3,000만원 정도를 더 입금해주면 당신의 계좌로 합계 5,000만원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신용카드 결제 내역을 포함한 5,000만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2017. 10. 18.경 490만원을, 2017. 10. 19.경 1,71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2,2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3.경 위 '(주)E'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고객과 소송이 걸려 있어 합의금이 급히 필요한데, 합의금을 빨리 주지 않으면 회사에 사실이 알려지게 되어 이 전에 결제한 카드 취소 건을 처리해 줄 수 없으니, 150만원만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고객과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3.경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12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9. 3.경부터 2017. 9.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 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I은행 계좌로 합계 1,650만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9. 20.경 위 '(주)E'에서, 피해자에게 '화장품 이벤트로 원플러스원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120만원을 결제하면 240만원 상당의 화장품과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당신이 240만원 결제해주면 한 달 안에 120만원에 대하여 카드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주)E에서는 위와 같은 이벤트를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E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8%를 수당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 중 120만원 상당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24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그 중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E으로 하여금 120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5.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가. 2016. 8. 24.경부터 2017. 9. 29.경까지의 신용카드 결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6. 8. 24.경 위 '(주)C'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C의 상담 실장이므로 당신이 결제한 신용카드 내역을 취소해줄 권한이 있다. 매출실적을 높이려면 고객들이 신용카드를 결제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당신이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주면 다음 달 바로 당신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주)C으로부터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의 28%를 수당으로 받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취소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24.경 위 (주)C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35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4.경부터 2017.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C 및 (주)E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합계 3,29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 결제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주)C 및 (주)E으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2017. 9. 20.경 및 2017. 9. 24.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블랙컨슈머에게 협박을 받고 있다. 블랙컨슈머가 요청하는 합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주)E에서 카드취소요 청을 승인해주지 않기 때문에 합의금이 필요하다. (주)C 과 민사소송 중에 있고 (주)C에서 내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해서 전세금 7,000만원 및 보증보험 등 자산을 융통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에서 내가 승소할 것이 확실하고 2017. 10.경 승소판결이 선고되면 손해배상금으로 6,000~8,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블랙컨슈머와 합의금으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블랙컨슈머로부터 협박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2017. 9. 20.경 2,900만원을, 2017. 9. 24.경 700만원을 입금 받아 합계 3,600만원을 편취하였다. 다. 2017. 10. 12.경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10.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주)C과의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 새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해서 판결선고일인 2017. 11. 15.에 손해배상금을 받아서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C과 진행 중이던 민사소송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의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I은행 계좌(N)로 400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이체내역, 각 차용증, 각 신용카드결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별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차용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와 관련한 사기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 합계액이 다액임에도 전체 피해액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절차에 있어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양형기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