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단6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3. 5.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08. 6. 26.자 범행 피고인은 2008. 6. 26.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A이 충북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약 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펜션을 지어 분양사업을 하려고 한다. 토지 매입대금의 계약금으로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8. 8. 25.까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1억 원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발을 위한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황이었고(결국 받지 못하였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은 위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권자인 ㅣ 앞으로 채무변제 명목으로 이전하여 줄 계획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09. 1.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 위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하여 위 피해자 G에게 "피고인 이) 화성시 K에 있는 상가를 매입했는데, 매입자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 달라, 은행 대출이 3개월 이내로 100% 나오니 그 전에 빌린 1억 원을 포함해서 모두 3억 원을 2009. 4. 중순경까지 상환하겠다. 담보로 위 K 상가에 가등기를 설정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3억 8,000만 원(매매계약서상 5억 6,952만원)에 이르는 위 K 상가의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 15.경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00만원, 2009. 1. 16.경 같은 계좌로 1억 1,000만 원 합계 2억원을 송금받았다. 3. 2009.2. 5. 자 범행 피고인은 2009. 2. 5.경 위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주)L 회사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20~30억 원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주)L의 부채가 3~4억 원 정도 남아 있어 그 부채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출이 어려우니 1억 6,000만 원만 빌려주면 그 부채를 갚고 12개월 후에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L는 이미 기술보증기금으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로 대출을 받을 것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1억 6,000 만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0만 원,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8,000만 원 합계 1억 6,000 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4. 2009.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7.경 위 사무실에서 위 H를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데 조금 돈이 부족하다고 하니 7,000 만원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 화천군 N에 있는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을 건축하려고 하였으며(또한,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공장을 건축할 자금이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7,000 만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G의 일부 법정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H, G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용금송금내역(H 국민은행통장 거래내역), 각 통장사본, 차용금증서,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기사건 판결문 첨부, 관련사건 재판상황)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 제1항(2008. 6. 26.자 5,000만원 편취부분)의 경우 당시 분양사업 추진중이던 토지에 관한 개발허가가 불투명한 상황은 아니었고, 충분한 변제자력이 있었다.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은 피고인이 H로부터 빌린 돈이고 피해자 역시 H에게 빌려 주었을 뿐 피고인에게 직접 빌려 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제2항(2009. 1. 15.경 2억원 편취부분)의 경우 주식회사 (이하 Q라 한다) 소유의 충주시 P 소재 공장부지(이하 충주 공장부지라 한다)를 실질적으로 처분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하였고, 공소사실 제3항(2009. 2. 5. 1억 6,000만원 편취부분)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5억원을 빌려 주겠다고 해 놓고 1억 6,000만원만 빌려 주었기에 대출연장이 안되어 갚지 못하였을 뿐 당초부터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며, 공소사실 제4항(2009. 4. 7. 7,000 만원 편취부분)의 경우 강원도 화천군 N에 장유공장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자금명목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말하는 편취 경위는 거짓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가. 피해자가 H와 오랜 기간 돈거래를 해 왔고 H를 믿고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점은 사실이나, H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여하한 명목으로 돈이 전달되는지에 관하여는 그 때그때 알고 있었고, H, G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인 G가 비록 H를 통하긴 하였지만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인이 펜션을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허가를 염두에 둔 것은 맞으나, 인허가가 나지도 않았고 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원금의 2배를 2개월 이내에 갚겠다고 장담한 것 역시 변제할 의사가 있었는지 의심받기에 충분한 사유임에 틀림없다. 다. 피고인이 2009. 1. 당시 추진하고 있던 화성시 K 상가매입건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무죄부분 판단 참조) 충주 공장부지의 소유자인 O로부터 실질적 처분권을 위임받아 본인이 사려고 했던 건물이긴 했지만, 매입자금을 피해자로부터 빌린 후 은행 담보대출이 3개월 이내 나올 수 있다거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3억원을 피고인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였다. 라. G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09. 2. 5. 1억 6,000만원이나 2009. 4. 7. 7,000만원을 ㈜L와 관련된 대출금 변제용으로 쓸 용도로 빌려 주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해자로부터의 편취금액이 5억원에 상당할 정도로 피해가 큰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나,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를 회복시켜 준 적도 있고, 사실은 피해자가 오랜 기간 돈거래를 해 왔던 H를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게 되었던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원만히 합의를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의사가 법정에 제출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2013고단6415호 공소사실의 요지 가. 배임 피고인은 2008. 11. 6.경 서울 강남구 Q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O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R으로부터 충북 충주시 S, T, U, V에 있는 공장부지 4필지에 대한 처분 위임을 받았다. 당시 R은 피고인에게 위 공장부지를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처분하되 근저당채무를 제외하고 3억원 내지 3억 5,000만원을 받게 해달라고 말하였으므로 피고인은 그 위임 범위 내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장 부지를 처분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R의 위임을 받아 위 공장부지 4필지와 (주)W 소유의 경기 화성시 K건물 902-1호 등 상가 6개의 교환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위 공장부지 4필지에 설정되어 있는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을 이유로 (주)W 측에서 교환 계약을 거절하여 무산되자, 위 P 공장부지의 처분권을 위임받은 것을 기화로 이를 개인적으로 담보로 활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말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X 625호에 있는 (주)W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인 Y 차장에게 위 K 상가를 개인적으로 매수하겠다고 제안한 후, 계약금 3,000만원을 지급하여 주겠으니 K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먼저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Y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주)W 측에 위 P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 15.경 위 (주)W 사무실에서 위 K 상가를 매수인 Z 명의로 매매대금 5억 6,592만원(실거래가는 3억 8,000만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계약 시위 K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제공받아 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는 대신 피고인은 (주)W에 위 P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2009. 1. 16.자로 위 K 상가에 대하여 Z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주)W 측에 위 P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서류를 제공하여 2009. 2. 2.경 채권최고액 4억 5,900 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P 공장부지를 (주)W 측에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11. 6.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O 대표 R으로부터 위 P 공장부지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은 후 R으로부터 위 P 공장부지에 관한 백지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 등 매매 및 담보제공과 관련된 서류 일체에 주식회사 O의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9. 1. 15. 경위 ㈜W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쥐W 소유인 위 K 상가를 매수하면서 R으로부터 위임받은 처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 P 공장부지를 K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경료를 위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P 공장부지에 대한 ㈜W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을 위하여 주식회사 Q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기신청 위임장을 ㈜W 담당직원 Y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Y로 하여금 2009. 2. 2.경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 란에 "주식회사 O, 서울시 강남구 Q빌딩 5층 대표이사 R" 이라고 기재하여 백지 보충하고, 등기신청 위임장의 채무자겸 근저당권설정자란에도 동일하게 기재하여 백지 보충하게 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주식회사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 위임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2. 2. 16:35경 충북 충주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등기계 사무실에서 위 Y의 지시를 받은 ㈜W 소속 직원 AA로 하여금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위임장을 그 위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에게 교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주식회사 O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및 등기신청 위임장을 각각 행사하였다. 라.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법원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위 P 공장부지에 대하여 근저당권자를 ㈜W로 하는 2009. 2. 2. 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이 인정되기 위한 핵심적인 판단요소는 ㈜O(이하 O라 한다)로부터 피고인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따라서 피고인이 위 충주 공장부지에 관하여 ㈜W이하 W이라 한다) 명의로 설정해 준 근저당권설정이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서 임무에 위배된 행위인지에 귀결되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O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넘어, 즉 임무에 위배하여 W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없이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가. O의 대표이사였던 R은 2008. 11. 6.경 충주 공장부지에 대한 처분을 피고인에게 위임할 당시, 매매 또는 교환을 하되 위 공장부지에 설정되어 있던 은행 명의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더라도 3 억 내지 3억 5,000 만원을 O가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로 위임한 것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충주 공장부지를 타인에게 팔아 주거나 교환하여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을 남겨 주는 방식 이외에도,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충주 공장부지를 처분하여 3억 내지 3억 5,000만원을 에게 반환해 줄 수 있는 보장만 된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처럼 충주 공장부지를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중간적인 처분행위를 하였다 하여 반드시 O로터 위임받은 사무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언할 수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충주 공장부지를 사실상 O로부터 매수한 것이므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위임 이후 공장부지에 대한 은행대출이자를 피고인과 H가 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엄연히 0 소유로 되어 있는 위 공장부지의 실질적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바뀌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나. R 역시, 당초 충주 공장부지와 화성시 K에 있는 W 소유의 상가(이하 K 상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하였던 당초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공장부지를 매매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법인인감증명서 등 제반 서류를 백지로 위임해 주었는데 그 중 근저당권설정에 관한 서류가 있었고, 교환이나 매매가 될 것 같으면 근저당권설정도 하되 대신 미리 말해 달라는 취지로 피고인 및 H에게 부탁하였고, 피고인이 이 분야에 밝으니 믿고 맡기자는 H의 권유에 따라 공장부지에 대한 실질적 처분권을 넘겼다고 증언하고 있다. H도 나중에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을 R에 통보하였다고 증언하고 있고, 위 계약 체결당시 W의 실무자였던 Y 역시 K 상가를 피고인에게 가등기해 주고 충주 공장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을 받을 때 서류상 위임이 모두 되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K 상가를 W으로부터 사면서 충주 공장부지에 관하여 설정해 주었던 근저당권설정행위 자체에 대한 O의 동의가 없었다고 단언하기도 힘들다. 다. 충주 공장부지와 K 상가의 교환계약을 중개하려 하였던 AB 역시, 위 교환계약이 무산된 후 피고인이 충주 공장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K 상가를 자신이 사는 방식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충주 공장부지를 팔아주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였으나 경기가 안좋아 실패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어, 피고인이 충주 공장부지를 자신이 취득하려는 K 상가 매수를 위해 담보로 제공한 것이 O로부터 위임받은 임무에 위배하려는 의사에 기인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라.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사실상 R이 피고인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면서도 피고인이 당시 다른 형사사건으로 연락이 두절되고 O 회사로부터 자신마저 충주 공장부지를 빼돌린 것으로 의심받고 있던 터라 피고인과 H를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배임 혐의로 고소하게 된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수긍이 간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2013 고단6415호 사건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