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101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6. 하순경부터 2014. 7. 중순경까지 대구 달서구 C 원룸 201호, D 원룸 202호, E 원룸 103동 105호, F 원룸 301호에서 각 호실에 침대 등의 시설을 갖춰놓고 청소년인 G(여, 17세), H(여, 17세), 성인인 I, J을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K'이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 'L'이라는 사이트에 광고를 내고 예약한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여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호실로 안내한 다음 위 여종업원에게 남자 손님들과 키스, 가슴애무를 하고 성기를 손으로 잡고 상하로 흔들어 사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1회당 요금 70,000원을 받아 그 중 3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취득하여 위 기간 동안 합계 1,7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기간 M고등학교로부터 약 153m 떨어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속하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인 '키스방'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영상녹화물(증거목록 순번 26)에 수록된 H의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손님 N 전화 진술 청취, 원룸 임대차 계약서, 계좌 거래 내역서 붙임) 1. 현장 사진, 학교정화구역 내 지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포괄하여),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제19호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운영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성립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G, H을 고용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이를 물으면서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22 세라고 하면서 1993년생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G, H이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키스방을 운영한 기간 동안 G, H이 일하러 나온 사실도 없으므로 이들을 종업으로 고용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 영업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G, H이 청소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들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음도 G, H을 청소년유해업소의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남자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영업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G H은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 그 이후 피고인이 임차해 놓은 원룸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된 경위와 영업 방식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G은 "2014. 6. 초순경부터 7월 초순경까지 한 달 정도 일을 하였고, 피고인을 막창집에서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18세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나이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일을 시작하라고 했다. K키스방에서 처음 일을 시작할 때에는 본명을 쓰다가 피고인과 일하는 중간에 'O'이라는 예명을 사용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H은 "2014. 6. 초순경 처음 출근을 해서 띄엄띄엄 7일 정도 출근을 했고, 2014. 6. 30.경 코 성형을 해서 일을 못 하였다. K키스방에서 본명 그대로 사용했다. 피고인에게 나이를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으나, 제 친구인 P 아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피고인이 제 나이가 18세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G 과 H의 경찰 진술은 자신들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특별히 적대적 감정을 가질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는 위 두 사람이 경찰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들이 어떠한 이익을 얻거나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거짓 또는 과장·왜곡된 진술을 한 것이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도 보이지 아니한다[따라서 피고인이 외국에 간 것을 알고 있어 진술을 어떻게 해도 상관없을 줄 알았다든가(G의 진술, 증거기록 156쪽), 피고인으로부터 K키스방을 인수받은 Q이 아는 오빠이기 때문에 Q에게 유리하게 해 주려고 피고인과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였다는 사정 (H의 진술, 증거기록 170쪽. 그러나 H은 경찰 조사 당시 Q 이 자신의 나이를 알고 있었고, Q이 K키스방을 운영할 당시 고용되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등 G, H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한 동기라고 주장하는 사정은 모두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 또한, G과 H의 경찰 진술이 손님 N의 진술[2014. 6.경 K키스방에서 처음 가서 여성 종업원에게 속칭 '핸플'을 받았는데, 그 여자 종업원의 가명이 'O'(G의 예명)이었다.], 원룸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내용, H의 일부 검찰 진술 등과 상당 부분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G과 H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제3회 조사에서 "G과 H은 3~4일 정도밖에 일하지 않았다. 진짜 일주일도 안 되었고, 중간에 H이 코 수술을 한다면서 말도 없이 안 나왔고, H 안 나오니 G도 같이 안 나왔다. 처음 G, H이 일하기로 하였을 때 그녀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피고인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저장해 놓았는데, 이들이 일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보니까 '카카오톡' 앱에 '친구'라고 해서 대강의 신변 정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떴고, 그녀들의 페이스북을 보니 친구들이 무슨 고등학교라고 하면서 댓글 달아놓은 것을 보고 그때야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G H의 경찰 진술과 일부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G의 검찰 및 법정 진술과 H의 법정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Q의 법정 진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주민등록증 사진, 녹취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G과 H은 피고인이 검찰에서 제1회 조사를 받기 약 2주 전인 2015, 2. 17.경 자필로 작성한 진술서를 피고인 측을 통하여 제출하였다. 그 내용은 "피고인이 K키스방을 운영한 기간 일한 사실이 없고, 가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여 피고인이 자신들의 나이를 몰랐다."는 것으로, 이들은 위와 같은 자필 진술서를 제출한 후에 이루어진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경찰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구치소 접견 녹취록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가족이나 변호인을 통해 G과 H의 진술 내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한 정황이 확인되는바, 위와 같은 두 사람의 진술번복이 피고인 측의 부탁이나 회유 등 그 진정성을 의심할 만한 원인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G과 H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일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나이가 되냐고 물어보아서 된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당시에 신분증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를 22세 또는 23세라고 말하였고,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는 취지로 진술을 스스로 번복하였다. 이처럼 위 두 사람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나이를 고지하였는지 여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는지 여부와 관련한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에게 더 유리하게 바뀌고 있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고 있음에도, G과 H은 그와 같은 진술번복 경위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이와 관련하여 검사와 변호인은 이 법정에서 G과 H에게 경찰과 검찰 진술조서 내용 등을 근거로 다양한 각도에서 반복적인 질문 등을 통하여 그 기억의 확실성을 확인하고자 하였음에도, 이들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답변하였다.) H은 검찰에서 "K키스방 단속을 당한 이후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메시지 기능을 통해 저에게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날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은 적이 없었고, 피고인이 제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증거로 보내달라고 해서 주워서 갖고 있던 'R'이라는 성인 여성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페이스북으로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는 H이 "단속 이후 피고인이 페이스북 메시지 기능을 통해 연락 온 사실이 전혀 없고, 'R'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 피고인의 페이스북으로 보내 준 사실도 없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아직 어린 나이의 H의 기억 및 진술능력의 한계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이를 사소한 불일치로 보아 넘길 수 없으므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에게 제시하였는지와 관련한 H의 법정 진술은 신빙성이 낮다. 라 G과 H은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에게 본명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검찰 제3회 조사에서 위 두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고 있었고, 휴대전화 번호를 통해 이들이 고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G과 H은 피고인에게 본명으로 가입한 진짜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본 명을 이야기하였다는 G과 H의 위 경찰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G과 H이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본명을 밝혔다면,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시 피고인에게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할 수 없게 됨에도 이들이 피고인에게 1993년생인 다른 여성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된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성매매 영업용으로 원룸 4개를 임차하였고, 여종업원들이 각자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오후·저녁, 밤늦게나 새벽 등 시간대를 달리하여 출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상시 고용하였다고 자인하는 성인 여성 2명을 제외하고도 다른 여종 업원들이 더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소년들인 G, H 이외에는 다른 여종업원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G 과 H의 나이를 주민등록증 제시 등을 통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정확한 나이가 확인될 때까지 위 두 사람의 고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지도 않았다. 당시 G과 H은 성년보다 2년이나 어린 나이였고, 특히 G은 실제 외모상으로도 어리게 보여 손님으로부터 미성년자가 아니냐는 항의까지 받았을 정도였다(피고인으로부터 업소와 고용을 승계한 Q1 G 에게 '민자 티 내지 말고'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3 책 3권 34쪽 참조). 나. 따라서 피고인은 청소년을 고용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과 동시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 등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 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 · 증진할 목적으로 지정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정서적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면서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 특히 피고인이 나이 어린 청소년 2명까지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제3자에게 업소와 고용을 그대로 승계시킴으로써 성매매 영업을 계속적으로 조장하였다. 성매매 알선 영업은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1) 판시 제1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데,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양형기준은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고, 학교보건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불법성이 큰 범죄여서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손쉽게 단기간에 비교적 큰돈을 욕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 또한, 주택가의 원룸에서 지극히 은밀하게 영업이 이루어졌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라는 전파성 높은 매체를 이용하여 사전 예약을 받는 등 영업 홍보의 방법이 매우 적극적이며 사회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청소년까지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였으므로, 그 죄질과 범정도 좋지 아니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청소년들을 고용한 사실이 없고 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고 다투면서 사건의 진실을 호도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그 형사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성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키스방 영업을 한 기간이 약 2주 정도에 불과하고, 청소년들을 고용한 기간도 길지는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2회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