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992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함)는 창원시 성산구 E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상시 4,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금속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C은 2019. 1. 1.부터 2021. 11. 20.까지 D의 근로자 안전보건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였고, 2019. 3. 28.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법인 사업주의 대표자이다. 피고인 A은 D 원자력공장의 공정파트 산하 운반2반의 선임(팀장)이자 기술과장으로서 중량물 운반 작업시 안전유지 담당자 겸 작업지휘자로서 운반2반의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사람으로, 현재는 승진하여 차장 직위를 맡고 있다.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함)는 서울 중구 G에 본점을 둔 법인으로서 3개의 지사와 5개의 지점을 두고 상시 100명의 작업자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업, 중량물운송업, 운송주선업 등 각종 운수 관련 서비스업 내지 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B는 F 마산지사의 영업팀 대리로서 영업팀의 중량물 운송작업시 현장안전을 책임지는 영업팀의 관리감독자 겸 안전관리책임자이다. 피해자 H(45세)는 F 마산지사 영업팀 소속으로 특수차량인 모듈 트레일러(일명 ‘M/D')의 운전과 자재 등 물건 상·하차 업무를 담당하였던 운전기사이다. 2. 배경사실 D(공급자)와 I 주식회사(구매자, 이하 ‘I’이라고 함)은 2014. 8. 28. J 원자로설비 및 관련 기술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재공급계약(원자로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합계 1,852,587,000,000원, 인도조건: D 공장 또는 D 지정장소 상차도(ON-TRUCK 또는 ON-BARGE)}. 위 계약내용 상 J의 준공예정일은 각 2022. 3. 31.이다. 위 계약에 따르면, D는 원자로설비 제품(기자재)의 인도예정일 10일 이전에 납품 준비사항 및 인도예정일자를 I에 통보하여야 하고, D가 공급하는 기자재의 소유권은 I의 작업지시서에 의하여 육상운송의 경우 D 창원공장 또는 D 지정장소에서 ON-TRUCK 인도 시 D에서 I으로 이전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해당 계약 하에서 공급될 기자재 및 장비 등 일체 공사에 대한 소유권은 I이 인수한 날로부터 I의 소유로 한다는 같은 취지의 계약 규정도 두고 있다. 한편, I(발주자, 도급인)과 F(수급인)는 2018. 2. 6. J 건설기자재 국내하역운송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계약금액 : 3,453,081,500원). 위 계약에 따르면, F는 D 창원공장 등지에서 J 건설 현장으로 기자재를 운송·하역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F에 귀속되며 I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었다. 이후, D와 F는 위 각 계약에 따라 J 관련 기자재들을 운송·하역함에 있어 양 회사 직원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운송·하역을 마쳐 왔다. ■ 범죄사실 1. 중량물 원자력설비 상차 작업 중 사망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중량물 취급작업에 앞서 예상되었던 위험 및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D 원자력공장에서는 I과의 위 계약에 따라 J 건설 관련 원자로설비 기자재인 ‘CSB Assembly' 제품(원통형 구조의 제품으로, 길이 12.265m, 폭 4.572m, 무게 105.564ton)을 생산하였고, 이에 D와 F는 2021. 3. 8. 오전경 D 원자력공장 ’4 BAY‘ 작업장에서 I의 의뢰를 받은 F 측에서 운전하여 온 모듈 트레일러 특수차량에 위 기자재 제품을 상차시켜 인도하는 작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D는 2021. 3. 8. D 원자력공장 공정파트 산하 운반 2반이 위 원자로설비 기자재 운반 등 관련 작업을 담당하도록 하였고, 이에 위 운반 2반의 작업책임자(작업지휘자)인 피고인 A은 위 작업 실시에 대비한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작업계획서에, ‘위험포인트 : 제품 이동시 작업자 대피, 제품 안착 전 작업자 접근 확인 및 서서히 안착, 작업 구역 내 인원들을 대피시킨 후 Handling 실시, 2인 신호수 동시 신호 금지’, ‘크레인 작업 위험사항 : Crane 사각지대 확인 철저’라고 스스로 기재하였다. 또한, D에서 창원공장 내 중량물의 취급 및 운반 작업에 따른 협착 등 사고 위험을 예방하고 산업안전보건법규를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8. 10. 24.부터 작성·시행한 중량물 취급 지시서에는 ‘중량물을 취급 및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지휘자를 지정해야 하고, 작업지휘자는 당해 작업을 다른 작업과 병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해야 한다’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다. 위 지시내용은 D 창원공장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중량물의 운반 및 취급 시에 적용된다. 한편, F에서는 피고인 B와 M/D 기사 2명(피해자 H 외 1명)이 위 작업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작업실시에 대비하여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모듈 트레일러) 작업계획서를 직접 작성하였는데, 위 작업계획서에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 : 화물 인양시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화물 전도에 의한 위험 : 화물 무게중심 확인 후 차량 정중앙에 상차’, ‘충돌에 의한 위험 : 지게차 및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라는 내용이 적시되었다. 피고인들이 하역 작업을 하게 된 대상물인 ‘CSB Assembly' 기자재의 100ton이 넘는 무게에 따른 높은 위험성, 이를 고려한 위와 같은 중량물 작업계획서와 중량물 취급지시서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작업의 안전관리를 담당한 피고인들에게는 ‘CSBAssembly' 기자재를 특수차량에 상차시키는 과정에서 각자 안전관리 책임자 겸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양 회사 직원들 간의 공동 작업임을 고려하여 서로 면밀히 협력하고, 이를 통해 중량물인 위 기자재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있어 근로자 등 사람이 기자재에 접근하여 충돌하거나 협착하는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기자재의 이동 전 기자재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에 대해 접근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나. 중량물 취급작업 실시 과정에서의 사망사고 발생 피고인들은 2021. 3. 8. 09:40경 위 D 원자력공장 ’4 BAY‘ 작업장에서, 피해자 H가 운전하여 온 모듈 트레일러 특수차량을 위 작업장 내에 있는 ‘CSB Assembly' 기자재제품 근처에 정차시킨 다음, D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CSB Assembly' 제품을 지면에서 약 1.5m 높이로 인양하여 들어 올린 뒤 위 모듈 트레일러를 후진시켜 공중에 떠 있는 위 기자재 아래로 모듈 트레일러의 후면부 적재구간(받침판) 부분이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CSB Assembly' 제품의 높이를 약간 낮춰 달라고 D 직원에게 요청한 뒤 피해자 및 다른 운전기사인 K과 함께 제품의 중심과 트레일러의 중심이 맞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육안상 ‘CSB Assembly' 제품의 중심이 모듈 트레일러의 운전석 쪽으로 70cm 가량 치우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눕혀진 원통형 제품의 길이 내지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과 모듈 트레일러 받침판의 긴 세로 부분 간의 이른바 ‘좌우센터’는 잘 맞았으나, 원통형 제품의 원형 모양 부분과 모듈 트레일러 받침판의 짧은 가로 부분 간의 이른바 ‘중심센터’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음). 이에 피고인 B는 모듈 트레일러 차량 후미 부분에 선 채로 무전기를 통해 차량 양 옆쪽에 서 있던 피해자와 K에게 전달될 것을 기대하고 “조수석 쪽으로 물건을 움직일 것이다.”라고 일방적으로 한 차례 말하고(피해자와 K 모두 회신하지 아니하였음), 그 직후 자신의 옆에 있던 D의 신호수에게 “조수대 쪽으로 물건을 좀 움직여 달라.”라고 요청하였으며, 이에 위 D신호수는 부피가 커서 사각지대가 생기는 위 물건의 주변을 정확히 살펴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인 B의 말만 믿고 즉시 D의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 연락을 하여 모듈 트레일러 조수대 쪽으로 제품을 이동시키도록 요청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피가 큰 중량물 제품을 이동시키는 작업을 할 경우 중량물 운반작업의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피고인들로서는 위와 같이 각자 안전관리 책임자 겸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양 회사 직원들 간의 공동 작업임을 고려하여 서로 면밀히 협력하고, 이를 통해 중량물인 위 기자재 제품을 이동시키는 과정에 있어 근로자 등 사람이 기자재에 접근하여 충돌하거나 협착하는 사고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기자재의 이동 전 기자재 주변을 살피고 사람들에 대해 접근금지조치를 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B와 따로 작업 수행에 대한 역할 분담을 하지도 아니하고 작업 현장에서 멀리 떨어져 방관하고 작업 과정에 대해 제대로 신경을 쓰지 않으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사실상 단독으로 작업 지휘를 주도하도록 방치함으로써 위 D의중량물 취급 지시서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A 스스로 ‘위험포인트’라고 생각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던 ‘제품 이동시 작업자 대피 확인, 제품 안착 전 작업자 접근 확인, 사각지대 확인’이 D 직원들 등을 통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지 아니하였고, 제품 이동 시 사각지대를 포함한 제품 주변에 사방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고 통제할 D 직원들을 제품 주변에 충분히 배치하지도 아니하였다(평소 같은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D 직원들이 모듈 트레일러 차량 좌·우측에 모두 배치되어 작업에 참여하였으나, 이날의 경우 후술하는 피해자가 서 있던 방향 쪽에는 D 소속 신호수가 전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였음). 또한 피고인 B 역시 이에 합세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모듈 트레일러의 엔진 소리가 시끄럽게 울리는 등 주변 소음이 심했고(기존에도 일반적으로 모듈 트레일러에 물건을 상차할 때에는 항상 엔진을 켜두고 작업을 하여 왔음) 해당 무전기의 경우 무전기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우연히 동시에 발신할 경우 혼선이 일어나 상호 간에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고위험의 작업을 지시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일방적인 무전기 연락만 실시한 후 제품을 이동시킬 것이 아니라 물건 주변에서 모든 작업자들이 떨어진 것이 확실한지 직접 육안으로 살펴보고 물건 이동을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그리 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B는 D 작업책임자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작업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D 직원들의 작업 인력 지원이 부족하였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시도 없이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대로 위험한 작업으로 나아갔다(게다가, 피고인 B는 애초에 위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모듈 트레일러) 작업계획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모듈트레일러에 미끄럼방지용 송판을 까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재해예방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검토 자체를 하지 아니하였음). 이후 피고인들은 작업자 접근에 대한 확인 없이 D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CSB Assembly' 제품을 모듈 트레일러 조수석 쪽으로 만연히 이동시키다가, 피고인 B의 요청으로 D가 위와 같이 ‘중심센터’를 맞추기 위해 제품을 이동시킨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모듈 트레일러 운전석 쪽에 서서 제품 미끄럼방지용 송판을 모듈 트레일러 적재구간(판) 바닥에 까는 마무리 준비 작업을 시도하고 있던 피해자의 상체가 제품에 끼어 눌리는 방식으로 협착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중량물 제품에 협착된 피해자로 하여금 갈비뼈 골절, 간파열 등이 이뤄진 상태로 L병원 응급실로 호송된 후 같은 날 22:25경 배 부위 손상(간파열, 배안 혈관 손상) 등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 피고인 C, 피고인 D 주식회사의 범행 가. 피고인 C 사업주는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중량물 취급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에 의한 위험, 근로자의 추락 위험 등에 의한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1.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3. 22.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근로자가 전도되어 부상 등을 당할 위험이 있는 진공정련로 바닥 및 100톤 전기로 옆 바닥에 전도방지 장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021. 8.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20. 위 D 주식회사 공장 내에서, 8MW 풍력펌프 설치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중량물 취급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78회에 걸쳐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 내지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범죄사실 제2의 가. , 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법정진술 1. 증인 K, M, N, O, P, Q의 법정진술 1. R, O, P, K, M, N, S, T, U,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순번 56, 69, 75, 77, 79) 1. 수사보고서 및 수사보고(순번 90, 94, 112, 114, 116) 1. 중대재해발생사업장 감독계획 수립 및 시행,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수시감독 실시에 따른 지원요청,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W), 안전보건관리(총괄) 책임자 선임보고, 감독 등 결과보고서, W 수시감독 결과, 과태료 사건 조사보고서, 시정명령서, 위반내용, 시정명령에 따른 개선조치 결과보고, 시정명령 개선조치 결과, 청력보존프로그램 지시서, 화물취급 안전자억 지시서, 제78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 결과, 확인결과보고서, 확인내용, 과태료 자진 납부에 따른 결정보고,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감독 계획 보고,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W 위반사항(2021. 8. 23.~ 2021. 8. 26.),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개선결과, 2021년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개선결과(시정지시), 확인결과보고서, 확인내용, 변사사건 발생통보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주민조회, 세대주 기준 가족사항,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변사현장 점검 목록표, 사망진단서, 응급실기록, 수술기록, 영상의학 판독 보고서, 간호일지, 외래진료기록부, 출동 및 처지 기록지,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검시조서, 수사협조요청회신,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 부검감정서, 재해조사의견서,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의견서,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W) 등,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F), 용역도급계약서, 고지확인서,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3차), 사진(A 위치 확인), 수사결과보고서, 계약특수조건, 하역운송요율, 안전계약 특수조건, 합의서, 임금확인증,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모듈 트레일러)작업계획서, 일일안전교육일지, 조직도, 중대재해발생보고, 중대재해발생보고(기타업종), 중대재해시 작업중지명령서, 수사자료 입수보고, 근로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용역도급계약서, 이메일, 인도예정통보서, 수송작업지시서, F 구조조직도, 마산지사 조직도 및 체계, 작업계획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 원자로설비 공급계약서, 원자력공장조직도, 사망진단서, 재해조사의견서, 작업중지명령해제신청서, 작업노동자의견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계획 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계획, 심의위 결정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개최 관련 내부보고,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회의록, 작업중지해제 심의위원회, 중대재해 작업중지 해제 통보, 인사발령, 인사기록카드, 관리책임자 선임보고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임명장, 급여집계표 등, 수사자료 입수보고, 안전보건관리규정, 중대재해 조사복명서,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 중대재해 내새결과보고(2차), 수료증, 공고, 운송계획서 등,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3차), 중대재해 재발방지대책, 의견서 첨부자료, 녹취록, 중대재해 내사결과보고(4차), 의견서3, 의견서4, F 제출자료, W 제출자료 피고인 A, B와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측은 판시 상차작업은 F가 아닌 D의 업무로, 피고인 A이 신호수를 부족하게 배치하는 등 안전관리책임자 겸 작업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다투는 반면, 피고인 A 측은 피고인 B가 미끄럼방지용 송판을 까는 작업을 작업계획서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피해자 등 작업자들에게 제대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는 등 F 측 작업지휘자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피해자 등이 안전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다툰다. 2. 판단 형법 제30조에서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라고 하여 공동정범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의 ‘죄’에는 고의범뿐만 아니라 과실범도 포함되므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행하여 범죄가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였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도2082 판결, 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과실범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 행위자가 상호의사 연락 하에 과실 행위를 공동으로 하거나(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등 참조), 특정한 공동의 목표가 있고 그에 대한 의사연락이 있는 다수인이 저지른 각자의 과실이 합쳐져서 동일한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1740 판결 등 참조) 등에 인정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A은 D의 안전유지담당자 겸 작업지휘자, 피고인 B는 F의 관리감독자 겸 안전책임관리자로서 각 중량물인 ‘CSB Assembly' 운반업무를 함에 있어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음은 물론 안정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채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과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량물 취급작업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을 사용하는 작업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조사를 하고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협착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해야 하고, 작업계획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안전보건규칙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위와 같이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판시 상차작업은 D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원통형의 중량물인 ‘CSB Assembly'를 F의 모듈 트레일러 특수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이다. D의 피고인 A은 중량물 운반 작업 관련 안전유지 담당자 겸 작업지휘자로서 ’제품 이동시 작업자 대피, 2인 신호수 동시 신호 금지, 제품 안착 전 작업자 접근 확인, 사각지대 확인 철저‘ 등 기재를 담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고, F의 피고인 B는 중량물 운송작업시 현장안전을 책임지는 관리감독자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화물 인양 시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크레인 작업 반경 내 접근 금지‘ 등 내용을 담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모듈트레일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 피고인 B는 판시 상차작업의 작업지휘자 겸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위 각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알려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관련 내용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D의 주신호수만이 크레인 운전자에게 작업지시를 할 권한이 있으므로, 차량 양측에 D의 주신호수를 포함한 신호수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어야만 차량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이를 즉각 크레인 운전자에게 알릴 수 있다. 그런데 D의 주신호수 P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은 차량 후면에서 보았을 때 오른쪽(동편, 조수석 쪽)에 서있었다고 진술하였고(속기록 4면), 보조신호수 Q 역시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편(운전석 쪽)은 통로가 막혀 있어 작업자들이 주로 동편에서 이동하므로 자신도 동편(조수석 쪽)에 서 있었다고 증언하였다(속기록 2면). 위 각 증언에 의하면, 특수차량의 운전석 쪽에는 D의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았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은 크레인 작업 시 작업자가 접근하는지 확인하고 사각지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건 당일 D 작업장에는 9시(3bay), 10시(4bay), 11시(2bay), 13시(5bay), 14시(4bay), 16시(4bay)에 각 순차로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판시 상차작업은 위 10시(4bay)에 예정된 작업이었다. 피고인 A은 9시(3bay) 작업이 일찍 끝나자, 9:20경부터 당초 13시(5bay)에 예정되어 있었던 작업을 먼저 진행하였고, 9:40경부터는 10시(4bay) 예정의 판시 상차작업도 시작하였다. 즉, 피고인 A은 9시(3bay) 작업 감독이 끝난 09:20경부터 13시(5bay) 작업을 감독하면서 9:40경 판시 상차작업을 감독하기 시작한 것이고, 판시 상차작업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위와 같이 차량 양측에 신호수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지 않고 D의 작업지휘자 피고인 A이 판시 상차작업에 충실히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는 중량물의 움직임이 멈춘 것을 확인한 이후에야 피해자 등 F의 작업자들이 중량물 아래에 미끄럼방지용 송판을 까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감독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B는 상호 협의하여 특수차량의 좌･우측을 모두 확인하여 차량 주변에 접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신호를 준 이후에야 비로소 크레인 운전기사가 중량물을 움직이도록 하는 지휘･통솔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각자 자신들의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D 측 신호수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특수차량 운전석 쪽에서 송판을 까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채 발견되었다. 판시 상차작업은 D가 자신의 크레인을 이용하여 F의 모듈 트레일러 특수차량에 원통형의 중량물을 눕혀서 싣는 작업으로, 상차작업을 하며 그 중심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운송 도중 중량물이 전복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크레인 운전을 담당한 D와 모듈 트레일러 운전을 담당한 F가 상호 협조하여 위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고, 실제 이 사건 현장에는 D와 F의 작업자들이 모두 배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판시 상차작업의 작업지휘자 겸 안전관리책임자 등 역할을 맡은 피고인 A, 피고인 B가 위와 같이 차량 주변에 충분한 인원을 배치하여 작업자 접근을 확인하고 작업자들이 크레인 작업 반경 내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체제를 제대로 확립하지 않은 채 각 자신들이 작성한 작업계획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거나 감독하지 않는 등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268조, 제30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 C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1항, 제2항,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본문 제2호, 제168조 제1호, 제39조 제1항(보건조치의무 미이행의 점) 1. 경합범가중(피고인 C,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C, 피고인 D)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 피고인 B는 근로자 산업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위할 의무 등을 부담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등으로서, 중량물 운반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작업에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그 사업장에 대한 감독결과 안전조치 불이행 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결국 이와 같은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 사건 사고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F 측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 A,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C, 피고인 D는 재발방지를 다짐하며 위법사항을 시정한 점, 피고인 A, 피고인 C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는 교통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