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합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는 2018.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피해자 E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보험모집 설계사이고, 피고인 B은 당시 피고인 A의 처로서 F를 함께 운영하며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C, D는 자신들의 계산으로 보험 업무를 하면서 F를 이용하여 피해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범행 가. 보험수수료 등 편취 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경 부산 부산진구 G건물 H호 소재 F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수수료 등에 관한 정책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보험에 가입한 양 가장하더라도 F에 피해회사로부터의 보험계약대리 수수료 지급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인 24개월까지 보험료를 계속 대납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한 후 이를 해약하면 피해회사로부터 받게 될 월보험료 14~15배에 상응하는 수수료와 24개월간 납입한 보험료 총액의 50% 이상인 해약환급금, 그 외 일정한 시책비를 합한 금액이 피고인들이 대납한 24개월의 보험료의 합계액 보다 더 커서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주겠다고 하고 보험계약 명의만을 빌려 피해회사에 대하여는 마치 보험계약이 계속 유지될 것처럼 속인 채 지인들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고, 유지한 후 해약하는 방법으로 보험 수수료 등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3.경 F 사무실에서 보험을 I 명의로 월보험료 1,727,300원의 피해회사 J 보험 (계약번호: K)에 가입하는 등 2013. 12. 31.부터 2015. 4.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총 117건의 가장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형식적인 보험계약청약서를 각 작성하여 피해회사에 각 제출하고, 각 계약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해피콜 전화에 응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F 명의 L은행 'M' 계좌로 수수료 명목으로 909,158,265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4. 8. 8. F 사무실에서 C가 N 명의로 월보험료 1,462,000원의 피해회사 보험계약번호: P)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4.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4건의 가장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형식적인 보험계약청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 피고인들이 F를 통해 피해회사에 각 제출하고, C가 각 계약 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해피콜 전화에 응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위 F 계좌를 통하여 수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로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보충하였다. 수료 명목으로 116,986,859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와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모하여, 2015. 3. 30. F 사무실에서 D가 Q 명의로 월보험료 1,706,600원의 피해회사 R보험계약번호: S)에 가입하는 등 그때부터 2015.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4건의 가장 보험계약을 각 체결하면서 형식적인 보험계약청약서를 각 작성하고 피고인들에게 제공하여 F를 통해 피해회사에 각 제출하고, D가 각 계약명의자들로 하여금 피해회사의 해피콜 전화에 응하여 정상적인 보험계약인 것처럼 거짓 답변을 하도록 하게 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들이 위 F 계좌를 통하여 45,570,148원을 지급받았다. 3) 이로써 피고인들은 포괄하여 피해회사로부터 2013. 12. 31.부터 2015. 4. 30.까지 총 135건의 보험계약 수수료 합계금 1,071,715,272원을 편취하였다. 나. 보험계약자 등을 위한 특별이익 제공 범행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 등의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4. 3.부터 2014. 10.경까지 피해회사 J(계약번호: K) 계약자 I를 위하여 7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2,091,100원을 대납하는 등 2013. 12. 31.부터 2015.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와 같이 76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C와 공모하여, 2014. 8. 8.부터 2015. 6. 경까지 피해회사 2) 그 후 피고인들은 C에게 그 명의의 T은행 'U' 계좌 및 그의 처 V 명의의 W은행 'X' 계좌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인들이 D에게 자신 명의 은행 'Y' 계좌로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 0보험(계약번호: P) 계약자 N을 위하여 11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6,082,000원을 대납하는 등 2014. 8. 8.부터 2015. 7.경까지 C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와 같이 104회에 걸쳐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피고인 D와 공모하여, 2015. 3. 30.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회사 R보험(계약번호: S) 계약자 Q을 위하여 6회에 걸쳐 보험료 합계 10,239,600원을 대납하는 등 2015. 3. 30.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와 같이 D가 24회 에게 걸쳐 보험계약자들을 위하여 각 보험료를 대납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1.가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116,986,859 원을 편취하고, 1.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특별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3. 피고인 D의 범행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1. 가. 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포괄하여 45,570,148 원을 편취하고, 1. 나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특별이익을 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증인 D의 일부 증언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Z, AA, AB, AC, AD, AE,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0, 12, 14, 16, 17, 19, 22, 24 내지 26, 28, 34, 35, 37, 51, 54, 57번) 1. 보험대리점 계약서, 각 범죄일람표, 각 보험계약불가입 확인서, 수당 등 지급내역,(주)F 계좌, F설계사 인적사항, F 거래내역 CD, 수수료 거래내역, T은행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AH은행 보통예금 거래내역조회, C·B 전체 송금액내역, AI은행 금융자료회신, L은행 금융자료회신, 사법경찰관 작성 의견서 사본(편집본) 등, 영상녹화 CD1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순번 62번) 및 첨부서류, 범죄경력조회결과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 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D: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 제4호, 형법 제30조(보험료 대납의 점, 보험계약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의 경우 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이하 이 항과 아래 항에서는 편의상 '피고인들'이라고 하고, 나머지 피 고인들은 성명으로만 기재한다)은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판시 1.가의 항 및 판시 1. 나의 범행이나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 각 보험계약과 관련한 판시 1.가의 및 판시 1. 나의 항 범행의 경우 피고인들이 C와 D로부터 전달받은 보험계약청약서를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서 이를 C, D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을 뿐, C, D가 모집한 보험계약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가장계약임을 알지 못하였다. 즉 위 각 범행은 피고인들을 이용한 C 또는 D의 단독범행이고, 피고인들은 C나 D와 범행을 공모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4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도1623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해회사의 교육매니저 일을 하고 있었던 C는 피해회사의 지점장인 AJ를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2013. 2.경 AJ와 함께 피고인들의 집을 방문하였는데, 당시 AJ는 피고인들에게 보험료, 지급수수료, 환급액 등을 계산해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대납해 주더라도 24개월 동안만 계약을 유지하면 그 후에 해지하여도 이득이 된다며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보험계약의 모집을 제안하였다(증거기록 1권 291). 피고인들은 실제로 위 제안에 따라 보험대리점인 F를 설립한 다음 2013. 12. 31.부터 지속적으로 피해회사와 사이에 다른 사람의 명의만을 빌려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보험료는 피고인들이 대납하는 이른바 가장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시책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아 왔는데, C는 피고인들의 허락 내지부탁을 받고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각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이전부터 피고인들이 가장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C는 검찰에서,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명의만 빌려주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주었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10면), 이 법정에서는, 고등학교 선배인 피고인 A가 자신에게 도와달라면서 보험 계약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A를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허위계약자를 구해 주었는데, 피고인 A가 허위계약자라는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곧 가공계약 명의자라는 의미로 이해하였고, 이미 지인들 명의로 가공계약을 체결해오던 피고인들로서는 당연히 자신이 모집해 준 계약자들도 가공계약 명의자들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나아가 C는 검찰에서, 피고인 B이 별지 범죄일람표(C)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가매월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 여부를 자신에게 확인을 했는데, 실제 보험계약이었다면 굳이 그와 같이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고, 가장 보험계약은 실제 보험 계약에 비하여 보힘료 액수가 훨씬 커서 그 액수만 보고도 가장계약임을 짐작할 수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권 1,110~1,111면), 이 법정에서도 자신과 같은 교육매니저는 수수료를 많이 받는 보험료 액수가 큰 계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이 가장 보험계약이라는 사실을 피고인들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4) 비록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C는 경찰에서도 법정 진술과 유사한 취지로 피고인들의 부탁에 따라 가공계약자들을 구해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554~555면). 또한 C의 친형인 D는 C가 계약자 명의를 빌린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등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C의 소개로 피고인들을 만난 다음, C와 마찬가지로 지인들의 명의를 빌린 별지 범죄일람표(D) 기재 각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을 통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지급되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D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게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자들이 명의만을 빌린 가공계약자임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 명확히 기억이 나지 않고 피고인들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럼에도 그와 같은 계약들이 워낙 비일비재하여 피고인들이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는, "범죄일람표(D) 기재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들이 가장계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하는 한편(증거기록 2권 1,058면), "피고인 A에게 정확히 내가 보험료를 낼 것이고, 확실히 유지하겠다고 말을 했다. F는 가장 보험계약을 전문으로 했다. 피고인 B의 부탁으로 보험계약자 명의자 행세를 하면서 약관대출을 신청한 사실도 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1,115면). 더욱이 피고인 A는 경찰에서, C와 영업에 대하여 의논을 하다가 C가 허위계약을 넣겠다고 부탁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D도 허위계약을 넣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허락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권 431 편).5) 피고인 A 의 위 진술과 앞에서 본 C의 진술은, 피고인 A가 C의 범행에 가담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관하여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피고인 A 의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들은 C나 D가 모집한 보험계약들이 명의만을 빌린 계약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은 5) 다만 피고인 A는 위 진술 이후 CD가 모집한 계약이 처음에는 정상계약으로 알고 있었다가 보험료 납입이 연체되어 C로부터 자기가 관리하는 계약이라는 말을 듣고는 허위계약임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여 종전의 진술을 일부 번복한 다음(증거 기록 1권 493면), 이후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최초 경찰 진술부터 C가 모집한 계약들은 그 보험료 납입이 연체된 이후에 허위계약임을 알게 되었고, D가 모집한 계약들은 동시에 실효되어 허위계약으로 추측만 할 뿐 C와 D로부터 허위계약 사실을 명시적으로 들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증거기록 1권 467 면 등) 공모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C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C와 D의 위 각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 A의 일부 진술로도 뒷받침되고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C), 범죄일람표(D)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 대부분이 피고인들 스스로 가장 보험계약임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A, B) 기재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넘고 있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C와 D가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모집하는 보험계약들이 계약자 명의만을 빌린 계약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피해회사 직원인 C로부터 소개받은 피해회사 지점장인 AJ의 제안에 따라 보험대리점을 설립하고 동일한 방법의 가공 보험계약을 통한 사기 범행을 시작한 점, C나 D가 피고인들로부터 피고인들 운영의 보험대리점을 이용한 보험계약 모집을 부탁받거나 허락받은 시점은 이미 피고인들이 지속적으로 가장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오고 있었던 시기였던 점, 피고인들은 C가 모집한 계약자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또다른 허위계약을 체결하거나(증거 기록 2권 1,114면), D에게 보험계약 명의자 행세를 부탁하여 약관대출을 받기까지 한 점, C가 피고인 A로부터 모집을 부탁받았다는 '계약 을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의 의미, C가 D를 피고인들에게 소개시켜 준 경위, C, D와 피고인들이 분담한 실행행위의 내용 등을 비롯한 앞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C와 D가 모집한 보험계약들이 명의만을 빌린 계약임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적어도 암묵적으로라도 C와 D가 계약자 명의를 빌린 보험계약을 모집하여 피고인들에게 제공하면, 피고인들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 및 시책비 등을 지급받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C, D에게 지급하는 식으로 실행행위를 분담하기로 하는 의사의 결합이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피고인들이 C와 D가 작성한 보험계약청약서들을 피해회사에 제출하고, 피해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행위 외에 사기나 보험료 대납으로 인한 보험업법 위반의 다른 실행행위를 직접 실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C나 D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는 C와 D에게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시책비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가장 보험계약임을 알았다면 계약이 도중에 해지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수수료 등의 전액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C나 D에게 수수료와 시책비 전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로서는 계약고에 따른 보험대리점의 전체 매출액 증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인 이익이 있을 수 있고(C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와 C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로서 상당한 인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C와 D의 각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4년(감경영역) 나. 보험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나. 피고인 B: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가 납입될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모집인에게 상당한 액수의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보험업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보험료 대납이라는 편법을 통해 보험계약자들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고, 합계 약 10억 원에 이르는 보험모집 수수료 등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사기 및 보험업법위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보험영업의 신뢰성을 해치고, 보험회사의 채무건전성을 악화시켜 사회 전반의 건전한 보험금융 문화를 저해하며,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성을 저해하여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의 기간도 장기간이고, 피해액도 커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의 상당 부분은 보험료 대납 등에 사용되어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으며,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되었다. 공동피고인 C, D와의 공모에 의한 사기 부분은 피고인들이 지급받은 수수료 및 시책비의 거의 전부를 공동 피고인들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여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득이 더욱 작다. 피해회사도 보험계약의 진위, 수수료 지급 등에 관한 검증을 소홀히 하거나 보험대리점에 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책임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3회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 2년 6개월(감경영역) ※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함 보험업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징역 5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 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나.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D: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은 A, B과 각 공모하여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보험료 대납이라는 보험계약자들에 대한 특별이익 제공을 통해 피해회사로부터 피고인 C는 약 1억 1,000만 원, 피고인 D는 약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의 발생 및 확대가 피해회사의 심사 소홀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 C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D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