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2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2. 22:06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 103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 안에서,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000원 상당의 다이어리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 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가. 공소사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으로 사기의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08. 10. 13. 교통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1. 4., 3. 26. 2회에 걸쳐 좌측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재건술을 받았으며, 2009. 3. 17. MRI 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25.까지 위 상해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09. 4. 29.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전화하여 피보험자, 계약자 및 보험수령인을 피고인으로 하여 일반상해로 의사의 치료를 받은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장받는 내용의 '(무)LIG행복한인생보험 100세'라는 이름의 보험에 가입하게 되었던바, 이러한 경우 계약 체결 이전의 상담과정에서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사실 등 보험자가 보험 계약체결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으며 무릎연골파열의 경우 완치 후 재발 없이 2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보험가입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설계사의 "최근 5년 이내에 백혈병, 에이즈, 고혈압, 당뇨병, 간경화, 협심, 뇌졸중, 심근경색쪽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치료, 수술, 투약, 정밀검사 받으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는데요"라고 답을 하고, 이어서 "최근 5년 이내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수술, 입원, 정밀검사, 심전도, 건강검진을 받았거나 또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또는 한 달, 30일 이상 약 드신 적 있으세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을 하여, 피고인이 과거 수술 및 관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숨긴 채 위와 같은 내용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8. 21. 서대전역에 정차한 무궁화호 기차 계단에서 넘어지게 되자 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위와 같은 기왕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22.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및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및 결손 진단을 받고 절경하 변연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게 되자 2011. 9. 26. 피해자에게 위 상해를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1. 17. 보험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미수의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2011. 11. 17.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게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에 불과하여 사기의 편취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고지의무위반 만으로 사기에 이른다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은 2011. 8. 21. 발생한 사고로 상해를 입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여 사기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먼저 보험사기에 있어 보험가입자가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행위가 기망행위가 되는지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은 상해를 담보하는 손해보험에 있어 상법상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자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더 나아가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또는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를 갖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할 정도에 이르러야 비로소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11.15. 선고 2010도6910 판결, 검사의 기소판단의 근거가 된 참고판결의 상고심 판결이다) 비록 위 보험가입 직전 피고인이 2009. 3. 17. MRI 검사를 통하여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2009. 4. 25.까지 위 상해와 관련된 검사 및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금 청구가 그 2년 후인 2011. 9. 26.에 실제로 발생한 2011. 8. 21.자 사고를 원인으로 한 수술을 이유로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인이 보험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농후함을 인식하면서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보험사고를 임의로 조작하려는 의도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2011. 8. 21. 서대전 역에서 넘어지게 되자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가 없음에도 기왕증을 이용해 보험을 받아내기 위해 편취하거나 편취하려고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는지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2011. 8. 21. 서대전역에서 정차한 무궁화기차계단에서 넘어지면서 오른 쪽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다음날 G 병원에서 진료를받고 같은 달 24. MRI 촬영 결과 우측무릎 전방십자인대파열 및 내측반월상 연골파열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어 같은 달 30. 그에 따른 수술을 받은 사실(증거기록 54-59), 피고인이 위 사고 이전에 H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2008. 11. 28.에 같은 해 10. 13. 운전 중 추돌 사고로 2006. 3. 경 무릎 전방 십자 인대 파열로 치료를 받은 왼쪽 무릎과 왼팔에 통증을 호소하여 진단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피고인은 양쪽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지만 주된 통증은 왼쪽 무릎의 통증으로(오른쪽 무릎에 관해 언급한 것은 2008. 12. 8이 처음이다. 증거기록 91) 진단이나 치료도 그 부분에 집중되었으며(증거기록 91-3, 120-122, 312-3), 2009. 3. 17. 오른쪽 무릎에 관한 MRI 진단시의 소견은아직 시각화 되지 않은 오른쪽 전방십자인대 손상(Nonvisualized ACL, Rt), 오른쪽 내측반월상 연골에 수직적 손상(Vertical tear in medial meniscus posterior horn, Rt), 오른쪽 관절에 수액증가로 염증(Increased joint effusion in Rt. knee)에 그쳤고 그에 따른 거의 모든 치료 역시 왼쪽 무릎의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비롯한 왼쪽 무릎부분에 집중된 사실(증거기록 92-129, 오른쪽 무릎 부위에는 별도의 치료가 거의 없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비록 G병원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오른 쪽 무릎에 대한 수술 및 치료가 그 중요원인이 위 계단에서 넘어진 것이 아닌 기존의 기왕증에서 연원된 만성적 질병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훨씬 높더라도 그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 쪽 무릎에 대한 수술 등의 치료가 위 계단에서 넘어진 것과는 무관함을 잘 알면서도 위 보험 청구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위 사기(주위적), 사기미수(예비적)의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절취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