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98고단133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대증권<삭제>지점 대리로 근무하던 자인바, 상피고인 <삭제>과 고니정밀주식회사의 주식 시세를 조종하기로 공모하여 1997. 8. 20.부터 1997. 9. 29.까지 서울 마포구 <삭제>소재 현대증권 <삭제>지점 사무실에서 동 지점에 개설된 별지 "<삭제>관리계좌 내역" 기재의 피고인이 관리하는 11개 계좌를 통하여 고니정밀 주식회사 주식 398,040주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별지 "<삭제>의 시세조종 내역 기재와 같이 시세변동을 위한 직전체결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56회 시세변동을 위한 상대매도호가 대비 고가매수주문 51회, 거래성황 또는 타인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기 위한 운용계좌 상호간 매매주문 35회 등의 시세변동유도주문을 내어서 동 주식의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거래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삭제>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호, 제188조의4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징역형)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미결구금일수 산입 :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상피고인 <삭제>이 주도하였고 시세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음) 1999. 2. 10.
대구지방법원-2018고단2302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8. 5. 2. 08:00경 대구 남구 C 302호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는 취지의 카톡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중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깨뜨리고, 침대 앞에 있는 방안에 있던 밥상을 발로 차 엎으면서 "왜 헤어지자고 하느냐, 씨발년아"라면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유리창을 깨서 피를 흘리는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치고, "아는 깡패도 많고 아는 형들도 많으니깐 내가 재판을 가도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깐 뒷감당은 니가 해라", "대구 살지 말고 타지역을 가라, 대구에서 납작 엎드리게 해줄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눈에 띄면 정말 죽여버린다", "앞으로 대구 바닥에서 보이면 죽여버리겠다", "타지로 가도 내 주위 사람들이 니 얼굴을 다 아니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4. 19. 18:0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사이의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E(여, 28세)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석고보드 벽을 주먹으로 때려 부수어 손괴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의 시가5만원 상당의 중문 유리창(가로 60cm, 세로35cm)을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3, 14,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협박죄 피해자의 피해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4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경주 F 아파트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도 모두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주 F 현장은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안성주택산업 등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G교회로부터 G교회가 위 부지를 매입할 경우 철거권을 준다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25.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9,3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대질 부분 포함) 1. 각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각 거래내역 1. 청주지방법원 2008고약1155 판결문 등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사기 전과 확인 보고), 범죄전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래 경합범 처리 관계, 그 밖의 양형인자 참작)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유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9. 충북 증평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에서 피해자 E에게 '돈을 주면 경주 F 아파트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그 공사에서 나오는 고철도 모두 가질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경주 F 현장은 주식회사 부영과 주식회사 안성주택산업 등 사이에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 중이어서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토지 소유자로부터 철거권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단지 위 부지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G교회로부터 G교회가 위 부지를 매입할 경우 철거권을 준다는 위임을 받았을 뿐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철거공사를 하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1. 16.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000원(현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현금 수령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E의 수사기관(J 전화통화 부분 포함) 및 법정 진술과 차용증이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 기재 금원 중 위 현금 1,000만 원이 가장 액수가 큰 것임에도 E의 위 부분 현금 지급에 관한 진술은 일관되지 않는다.(최초 경찰에서는 K이 피고인측 계좌로 2010. 9. 14. 송금한 후 2010. 11. 16.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검찰에서는 부천에 있는 L 사무실에 보관 중이던 5만 원과 1만 원으로 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집에서 교부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작성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법정에서는 차 트렁크에 1억 원씩, 2억 원씩 가지고 다녔고, 확실한 것은 기억나지 않으나 2,000만 원은 줬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현금 교부임에도 차용증에는 피고인과 관련된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과 E은 위 시기 전후로 금전거래가 다수 있다. 그렇다면 비록 피고인이 차용증을 작성한 점이 의심스럽긴 하나, 앞선 증거만 가지고 피고인이 위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까지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정33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마을 이장인 C과 갈등을 빚던 중 C이 추진하던 마을 사업을 중단시키기 위해 'D이장협회' 명의로 된 불신임 결의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에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경 강원 고성군 E에 있는 F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결의서(E C 리장 불신임 건)'라는 제목으로 'C씨는 농촌체험테마마을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부담금 2,000만 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만들어 상환하였고, (중략)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리장직을 사임하지 않고 있기에 위내용으로 E C 리장 불신임안에 서명날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함께 검정색 펜을 이용하여 위 문서 하단에 'D이장협회'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이장협회' 명의로 된 결의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2. 중순경 위 1항의 기재와 같이 위조한 결의서를 복사한 후 그 뒷장에 마을주민들에게 다른 탄원서를 보여주고 서명을 받은 'E C 리장불신임안 서명날 인부'를 첨부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행정안전부 담당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우편으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7년 농촌테마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였는데 C이 업자들로부터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중략) C은 E에 있는 구름다리 옆 시멘트 의자가 원래 1조당 18만 원인데 23만 원인 것처럼 납품을 받았다.'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하여 강원 고성군 E의 41개 가구에 전달하였다. 그러나 구름다리 옆 시멘트 의자는 피해자가 아닌 H가 이장을 하면서 진행하였던 사업으로 피해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 및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 J, F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K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G 대질 부분 포함) 1. 결의서(D이장협회), 우편물, 우편봉투 3매 복사본, 명예훼손 관련 문서3개, 요금별납부우편물발송신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가 아닌 진실한 것이고, 오로지 피고인이 속한 E 마을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 'C은 E에 있는 구름다리 옆 시멘트 의자가 원래 1조당 18만 원인데 23만 원인 것처럼 납품을 받았다'는 부분은 허위의 사실임이 인정되고, 나아가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2007년 농촌테마마을 사업을 준비하면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아 자부담금으로 사용하였는데 C이 업자들로부터 사업비를 되돌려 받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도 적시된 사실 자체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특히 위와 같은 허위사실 또한 함께 적시한 점)과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고려하면(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342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한 피고인의 주요한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474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2. 31. 20:30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지하철 7호선 E역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지하철7호선 E역에서 에스컬레이터 가동을 하려던 철도공사동부본부 E역 소속 피해자 F을 약 20분간 따라다니면서 '개새끼, 씨발놈'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E역 부역장인 피해자 G로부터 제지를 받자 피해자 G에게 '너는 뭐냐'라며, 손날로 피해자 G의 목을 2회 가격하고 왼쪽 어깨를 손으로 미는 등 폭행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기차역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H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I에게 F, G 및 다수의 지하철 이용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니들이 뭔데, 좆도 아닌 것들이, 개새끼, 씨발 새끼들이 어디 한 번 해봐, 이가 갈린다. 씨발 놈아.'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 F, G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남, 42세)과 피해자 C(여, 41세)는 교제를 하던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헤어지 자고 하자 이에 화가나 괴롭히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22. 22:56부터 2016. 3. 2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7회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글과 사진 등을 반복적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케 하였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여기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과 그 표현 방법 및 함축된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 횟수 및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또한 그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불안감 조성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각 행위 상호간에 일시·장소의 근접, 방법의 유사성, 기회의 동일, 범의의 계속 등 밀접한 관계가 있어 그 전체를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따라서 그와 같이 평가될 수 없는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가 수차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문언의 구체적 내용 및 정도에 따라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행위 등 별개의 범죄로 처벌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위 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595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4. 10. 27.경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 5번(이하'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행위를 지칭할 때에는 번호만으로 표시한다)과 같이 '사람을 정말 이상하게 만드는 군요. 6시 30분까지 전화없으면 내일 학교 교실로 찾아갈꺼니 전화주오', '빈말이 아닙니다. 일을 크게 안만들었으면 합니다', 2015. 10. 27.경 제19번과 같이 '언젠간 니가 끝까지 사람을 바보로 만든 댓가를 치르게 할거야 평생', 2015. 12. 26.경 제35번과 같이 '매주 살판 난 것 같다. 나 부산에 있으니깐 눈에 띠지 마라. 세상참좁네. 당신의 몰락은 멀지안아오 조그만 기다려 부산이 참'이라는 메시지를 각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불안감 등을 유발하기 위한 일련의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들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에 민원을 제기하여 피고인이 징계를 받게 되자 이에 항의하는 내용, 피해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알림메시지에 피고인에 대한 욕설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자 이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좋지 않은 말을 하거나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사실과 달리 부풀려서 말하지 말라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을 멀리 하지 말아달라는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이별을 받아들이겠다는 등의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년 5개월에 걸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7회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는데, 메시지들을 보낸 이유가 위와 같이 일관되어 있지 않고, 메시지들을 보낸 시간 간격이 연속적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보낸 대부분의 메시지는 높임말을 사용하고 있고, 욕설이나 피해자와 그 주변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약 4년 동안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다가 헤어진 자로서, 피해자와 헤어진 후 미련이 남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서운한 감정을 메시지로 보내기도 하고, 피해자가 자신에 대한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하여 다소 과격한 표현의 경고성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하였는데, 피해자 또한 전후 사정상 피고인이 자신에게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12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1월부터 현재까지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전회련) 학교비정규직본부 경기지부 C 직책으로 상근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조합원 중 일부인 영어회화전문강사(비정규직)의 재 채용 관련하여 고용보장 및 경력을 인정해 달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과정 지원과장과 면담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되자, 이에 대한 항의표시 및 면담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 정문을 차량으로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27. 17:15경부터 17:35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번길 경기도 교육청 정문 앞 도로에서, 전회련 경기지부 소유 D 카니발 승합차량을 주차시켜 정문 앞 차량통행을 막아 차량들이 경기도교육청내로 진입하거나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0여분간 위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으로 진, 출입하려는 차량들의 통행을 막아 차량들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기도교육청 정문을 막고 있는 차량 사진, 경기도교육청 항공지도, 수사보고(본건 주차 장소가 "육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켜 놓은 위치는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도924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둔 곳은 하루 200~300명 정도가 드나드는 경기도교육청 정문 바로 앞으로서 피고인이 차량을 세워 놓음으로 인하여 교육청을 방문하려는 차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된 사실, 경기도교육청 정문을 통해서 공로로 통하게 되는 사실,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수사기록 제23면)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이 차량을 정차시킨 곳은 '육로'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교통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초래되었고 피고인 역시 이를 알면서도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6

범죄사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10. 15:05경 서울 동대문구 B 소재 'C' 3층 대합실 내 매표창구에서 역무원 D에게 승차권의 발매를 요청하였으나 D이 피고인이 요청한대로 승차권을 발매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매표창구에 설치되어 있는 투명 아크릴판을 주먹으로 2회 내리쳐 위 아크릴판이 D의 손목,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역무원 E이 쫓아가 붙잡자 손톱으로 E의 오른쪽 팔뚝을 1회 긁고, 왼쪽 팔 안쪽을 1회 꼬집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을 폭행하여 철도종사자의 매표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원증 사본 1. C 매표창구 CCTV 영상 CD 1. 각 수사보고(범행 및 체포장소 사진 촬영 건, 피해부위 사진 촬영 건) [피고인은 역무원 E에 대한 폭행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그러나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 E은 모두 경찰에서 피고인이 위 아크릴판을 내리치는 방법으로 D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이에 매표창구 내에 있던 E이 매표창구 밖으로 나가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의 위험성을 설명하면서 이를 제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이 갑자기 E에게 달려들어 팔을 긁고 꼬집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C 매표창구 CCTV 영상 및 피해부위 사진 등이 이에 부합하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역무원 E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 ~ 50,000,000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공공장소인 지하철역 내 역무원들에게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한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태,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정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25.경, 2012. 2. 21.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산전관리 진료, 자연분만 관리 진료 등을 받고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진료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란에 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함으로써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료기록 사본 및 진료내역 1. 각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E, A) 1. 수사협조의뢰(출생신고서, 증명서 발급) 첨부 출생신고서 등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25. 인천 서구 C에 있는 D산부인과에서 진료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 언니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기재하여 산전관리 진료를 받고 9,09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고, 같은 해 2. 2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자연분만 관리 진료를 받고 310,180원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구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은 "누구든지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 또는 대여를 받거나 그 밖에 이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보험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9조 제2항은 "제12조 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의 양도·대여나 그 밖의 부정한 사용을 통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는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한 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검사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적용법조로 기재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2항 제5호"는 이 사건 이후인 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신설된 조항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개정하였는데, 위 국민건강보험법(2013. 5. 22. 법률 제11787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의 부칙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과태료 규정이 아닌 벌칙 규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상호로 성남시 중원구 C 2층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B 은행점, 단대점, 상대원점, 수진점, 수내점, 안산점, 하남점 등 7개의 직판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성남시 분당구 E에서 F 분당동부대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2014. 7.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B 수내점에 F 등 유제품을 납품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4.경 위 B 수내점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직원을 통해 피해자에게 '우유를 계속하여 납품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한 30억 원 상당의 담보대출 채무, 10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 채무로 매월 8,00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15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더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어 다른 곳에서 빌린 돈으로 위 채무의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으로 B 단대점 등의 매출이 급감하고, 상대원점에 대한 법률상 분쟁으로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등 B의 영업수익도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경 5,268,660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32,019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미수현황 및 결산명세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항소심 선고 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4,732,019원 상당의 유제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피해액이 1,400만 원 상당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액 중 600만 원이 변제된 점, 관련 사건에 관하여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고,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와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05고단2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그의 누이인 B와 매형인 C에 대한 채권이 14억 6천만원에 이르는데, 누이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위 C가 수표부도로 인하여 구속되고 B마저 2004. 5. 10.경 사망하게 되자, 위 B가 D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둔 부동산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1. 2005. 1월 초순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합의각서, 채권자 A, 채무자 B, 연대보증인 D, 채무자 B가 일금일억구천만원을 2003년 11월 30일 귀하로부터 차용할 시 본인이 그 연대보증을 하였던바, 위 차용금을 B가 2004년 6월 2일까지 변제치 못할 시에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위 금액 중 일억오천만원으로 결가해서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2004년 7월 30일까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겠음. 단 본인은 위 토지를 귀하에게 금일억오천만원으로 결가 대물변제함으로써 연대보증을 면함'이라고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D의 인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합의각서 1통을 위조하고, 2. 2005. 1.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G로 하여금, D을 상대로 전남 무안군 H 등 4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게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1.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합의각서, 조정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형 면제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의 누이인 B와 매형인 C에 대한 채권이 14억 6천만원에 이르는데, 누이의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위 C가 수표부도로 인하여 구속되고 B마저 2004. 5. 10.경 사망하게 되자, 위 B가 D 앞으로 명의신탁 해 둔 부동산이 있음을 알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2005. 1. 6.경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에서, D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3. 11. 30. 대물변제약정에 의한 토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조정신청을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위조한 D 명의의 합의각서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고, 그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05. 6. 14. 승소판결(위 조정의 불성립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광주지방법원 2005가단11720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을 받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침으로써 위 부동산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편철된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호적등본, 상속포기심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누이인 B는 2000. 12. 26.경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D(피고인의 사촌 매형)에게 명의신탁한 사실, 그 후 B는 2004. 5. 20.경 사망하였는데, 그녀의 상속인인 남편 C는 2004. 8. 12.경, 아들 I과 그의 아들 J은 2004. 6. 17.경, 딸인 K과 그녀의 아들인 L는 2004. 8. 7.경 각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고, 그에 따라 B의 어머니인 M(피고인의 어머니)이 B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피고인이 D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하기 전에 이미, B의 사망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인 M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D 앞으로 마쳐진 명의신탁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11조,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로 되었고, 결국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B에게 귀속되었다가, 그녀의 사망과 함께 그녀의 어머니인 M에게 상속됨), 이 사건 사기범행의 실질적인 피해자는 위 M이라 할 것인데, M과 피고인은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 정해진 직계혈족 관계에 있어, 이 부분은 형을 면제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6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찰의 신도, 피해자 C은 사찰의 기도스님으로서 이들은 과거 연인 관계였던 자들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5. 07:35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강원도 정선 소재 'D'의 신도이자 관리자인 E에게 "무당 수준도 안 되는 보살 지시받고 돈벌이에 끌려 다니는 승 구경 갈거니 조심하라 하시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8. 10:04경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 E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9. 17:46경 위 'D'의 신도인 F에게 "대중을 자기 멋대로 휘두르고 무당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라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3. 12:07경까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 F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및 관련서류(첨부서류 중 각 문자메세지 내역) 1. 수신문자 및 문자일람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는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고, E, F 및 피해자는 공동으로 D를 운영·관리하는 관계에 있어 그들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였더라도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보낸 각 문자메세지 내용, 표현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등에 비추어 그 모욕의 정도가 일상적인 경미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문자메세지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의 경우, E, F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가 피해자에 관한 소문을 비밀로 지켜줄 만한 특별한 신분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 사건 문자메세지 내용이 다른 신도들에게도 알려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판시 행위에 공연성이 없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6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상무로 근무하면서 기름 구입 및 판매 등 기름판매 사업 부분을 총괄 했던 사람이자, 2012. 12. 2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고 주식회사 F를 운영한 사람이다. 위 피해자는 거래처인 주유소에 기름을 판매하고, 주식회사 이지석유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유류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회사이며, 거래처인 주유소의 여신한도를 주유소의 하루 매출액에서 4배수한 금액으로 정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는 여신한도가 약 4,000~6,000만 원이었으며, 이를 한도로만 해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주식회사 F의 채무 1억 3,500만 원을 인수하여 위 여신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여서 외상으로 유류를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으로서는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주식회사 F에 기름을 공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2. 12. 2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피해자의 거래처인 F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103,544,000원 상당의 기름을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공급한 유류대금 103,54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유류대금을 피해자가 주식회사 이지석유에 결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할 당시 경쟁업체 없이 운영할 수 있어서 회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운영하였으나 여러 외부적 요인으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실이 발생한 것일 뿐이고, 주유소의 여신한도를 설정하거나 이를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이 피고인에게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대표인 G도 외상 유류공급 진행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한편, 경영상 판단과 관련하여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 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 발생의 개연성과 이익 획득의 개연성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여야 하고, 그러한 인식이 없는데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거나 단순히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할 당시 위 주유소의 여신한도가 약 4,000~6,000만 원이었음에도, 실제 채무가 1억 3,500만 원에 달하여 위 주유소는 이미 여신한도를 크게 초과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폐업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대표인 G도 피고인이 주식회사 F를 운영하기로 할 당시 위 주유소의 채무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신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금으로 유류를 공급받아 위 주유소를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등에 대한 입증이 없는바, 위 주유소 운영을 위해서는 새로운 여신의 사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G는 여신한도에 관하여 내부적인 명확한 설정 기준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에게 모든 권한이 부여되어 피고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여신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위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나아가 피고인이 위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그 매출금 등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여신한도를 초과하여 유류를 공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 내지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6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2017. 6. 8.경 위(주)D와 같은 건물에 있는 (주)E 이사인 피해자 F이 피고인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고, 2017. 6. 14.경 위 피해자가 또 다시 피고인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여, 2017. 9. 12.경 서울영등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7. 9. 12. 14: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 내가 당신 죽인다, 조사받고 너 죽여, 모가지를 끊어버릴 테니까."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1:18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눈에 띄지 마라, 너 죽어, 너 나 만나는 날 너 목 따니까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13. 13:0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경찰에 고소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 등 수사단서의 제공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각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에 대하여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증거기록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7. 12. 1.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위 전과와 별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7. 11. 판결이 확정된 전과가 있고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배임죄 등은 위 2016. 7. 11.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7. 12. 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할 때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도록 한 형법 제39조 제1항은 여기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이상 22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이상 1년 4개월 이하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4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하 다.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이상 2년 5개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보복범죄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정당한 수사권의 발동을 촉구하고 수사 및 재판에 협조하는 행위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 및 국가의 형벌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 협박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상해, 공갈, 협박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처벌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범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와 장기간 B 운영권에 관한 분쟁을 해오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수사 결과 피고인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음에 비추어 실제로 형사사법 기능의 실현이 방해받았다고 볼 사정은 없고, 피고인의 협박 경위에도 참작할 점이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