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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16고단39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5. 28. 같은 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배임 피고인과 B는 2012. 3. 1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법률사무소에서, B의 아들 피해자 E 명의로 등기된 김포시 F 토지, G 토지, H 토지에 관하여 실제로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피고인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두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설정원인 없이 형식상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설정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5. 경 장소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채권자인 I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설정된 5억 원의 근저당권 중 채권 1억 원 부분에 대하여 I에게 양도하고 I 명의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I에게 1억 원에 해당하는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4. 초순경 창원시 성산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익성 좋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개월 안에 원금의 2배를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없었고, 피고인 명의 재산에는 다른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에게 받은 돈은 생활비 또는 전세자금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과 같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8. 경 5,000만원, 2011. 7. 29. 경 6,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M)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ㅇ E, B,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판시 사기죄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시 배임죄 :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이고, 금액이 크며,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또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어서 보호 필요가 크지 않다. 판시 사기죄 : 금액이 크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였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897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남편 C과 2015. 6. 25. 이혼을 하였고, 피해자 D(여, 68세)는 위 C과 내연관계에 있다가 2015. 7.경 혼인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남편 C과의 혼인관계가 유지될 당시인 2014. 9. 14. 09:00경 남편이 피해자와 사귀며 부부처럼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여주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니가 내 남편과 휴대폰 가게도 같이 다녔더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자신의 승용차가 있는 곳까지 약 50m를 끌고 간 다음, 끈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묶고 피해자를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F에 있는 빈집 앞에 이르러 차를 세우고, 피해자를 끌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앉게 한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두 손으로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머리, 어깨, 팔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어 움직이지못하게 한 다음 피고인 소유인 G SM5 승용차 조수석에 태워 여주시 금사면 이포대교 부근을 거쳐 경기 화성시 F 주택에 이르기까지 약 104km의 거리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양손을 뒤로 묶고 강제로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화성시 F 빈집까지 운전해 간 다음, 피해자를 빈집으로 끌고 들어가 양 손목을 풀어주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면서 "다시는 C을 안 만난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 아들, 딸의 휴대전화번호와 생년월일도 적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각서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로 인해서 전남편과 가정불화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를 항의하기 위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라고 하나, 그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를 감금하여 외딴 곳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간 것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경위, 민사소송 결과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0: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E'라는 주류의 홍보를 하고 있는 피해자 F(여, 26세)의 뒤를 지나가며 "E."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녹음파일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낀 수치심 내지 정신적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1. 19:40경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98, 청원구청 앞 도로에서부터같은 시 서원구 흥덕로 69, 예술의전당 앞 도로까지 약 700미터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아내의 친언니인 E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주)F의 상무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1억 2,000만 원을 주면 그 액수만큼 2015. 12. 26.경 G에서 나오는 고철 및 비철을 반출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이고, 2016. 1. 1.경부터 2년간 G로부터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성사시켜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 및 비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와 같이 계약을 성사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1.경 자신의 농협 계좌로 계약비 명목의 1억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여수시 H 소재 I이라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G의 J라는 사람이 피해자와의 고철 및 비철 반출 계약 건 때문에 도장을 받으러 서울 본사로 가니 경비 명목으로 돈을 주어야 한다. 3,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하였고, 위와 같이 그에게 경비 목적으로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명목 등으로 위 돈을 사용할 계획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경비 명목의 3,000 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5. 10. 5.경 여수시 K 소재 ㈜F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5. 10. 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F가 D이 운영하는 ㈜L에 불용 케이블 및 폐기물을 공급한다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F 대표이사 V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F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1 명의의 물품공급 1) 2) 직권으로 증거에 의하여 명의자를 공소사실과 달리 정정하여 인정하였다.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위 ㈜F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6. 1.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G가 D이 운영하는 ㈜L에 폐자재 및 고철 처리를 위탁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 G 대표자 M 이름 옆에 자신이 임의로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M 명의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2) 명의의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위 ㈜ 여수지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G에서 2016. 7.경 D에게 폐전선 30톤 및 고철 30톤을 반출해준다는 내용으로 물품반출증을 작성한 후, 허가자 및 확인자란에 허무인인 ㈜G 직원 N 및 O의 이름을 각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각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N, O 명의의 물품반출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0. 5. 18:00경 여수시 P빌라 2차 301호 소재 피고인의 주소지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공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0.경 여수시 Q 소재 R 앞 노상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경 여수시 화장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제2의 다. 항과 같이 위조한 물품반출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U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V 전화통화) 1. 계약서(G) 사본,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견적서, 물품반출증 사본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231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위조 범행 방법, 사기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으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특히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3세)의 시숙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인 D와 2013. 2. 20.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6. 2. 24. 이혼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4.경 안성시 E오피스텔 301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남자로 인한 상처는 남자로 치료해야 한다. 동생이 왜 10살이나 많은 여자와 사는지 궁금하다"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 주 무르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배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청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해자와 피의자가 주고받은 휴대폰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상대방 및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778

범죄사실 2019고단778 피고인은 2018. 9. 21.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의 주선으로 피해자 B 주식회사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위 아반떼 승용차를 2018. 10. 1.까지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자 위 피해자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1167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8. 4. 2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건설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거나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경 성명불상자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D 주식회사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2017. 4. 26. D 주식회사 명의로 착공신고를 한 뒤 그때부터 제주시 E 및 F에 숙박시설 등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 등록증이나 건설업 등록수첩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량임대차계약서, 전부손해사고에 따른 렌트카 지불보증 안내, 자동차등록증, B요금표, 문자메시지내역, 수사보고(고소인 B 제주지점장 G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보험금 수령 내역 사실확인), 수사보고(H 담당자 I 통화내역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회사의 지불보증 하에 피해 회사로부터 피해 회사의 자동차를 렌트하게 되었는데 보험회사와의 합의 지연과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반환을 지연하면서 렌트카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하다 반환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지 아니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8. 9. 21.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진드르 도로 상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보험회사의 주선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시가 1,700만 원 상당의 C 아반떼 승용차를 빌리면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차할 경우 위 아반떼 승용차를 2018. 10. 1.까지 반납 하기로 약정한 점,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 1.경 피고인이 사용하던 승용차를 폐차하게 되자 피해 회사로부터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라는 요청을 받고도 보험회사와 교통사고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채 계속 이를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은 2018. 11. 21. 보험회사와 위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를 하고 그 다음날 합의금을 지급받고도 위 아반떼 승용차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2019. 4. 20.경까지 사용하다가 경찰로부터 운행정지차량으로 적발되는 바람에 피해 회사에게 이를 회수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아반떼 승용차 반환거부의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만을 내세운 채 장기간 피해 회사의 반환 요구에 불응하면서 반환하지 아니하다가 이를 강제로 반환당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그 반환거부행위가 횡령행위와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 이상, 피고인에게 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인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9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J 수사기록 공람 첨부), J 수사기록 공람물, 내사보고(건축허가신청서 및착공신고서 등 첨부), 착공신고서, 건축대수선용도변경허가신청서,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건축물의 공사감리계약서, 건설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참고자료제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구 건설산업기본법(2017. 3. 21. 법률 제147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3호, 제21조 제2항, 제1항(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 대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판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렌트카회사로부터 승용차를 빌린 다음 반환해야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고 다른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증과 건설업등록수첩을 빌려 건설공사를 시공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횡령 기간 동안 미납한 렌트비가 약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8. 4. 12. 제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횡령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불법영득의사를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판시 확정된 폭행죄 등과 이 사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이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범행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위 횡령 자동차는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위 횡령죄 전과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전과인 점, 피고인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횡령죄 :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등(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5.23:00경 구미시 고아읍에 있는 고아버스공용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선산읍 동부리에 있는 선산1호광장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재차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춘천지방법원-2017고단5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6. 23:00경 춘천시 B에 있는 C대학교 D 건물 옆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러시아인인 피해자 E(여, 22세)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곳 벤치에 앉힌 후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끌어 그곳 벤치에 앉힌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대화 중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무릎에 닿은 사실은 있으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적은 없고, 피해자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피고인의 추행 내용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추행내용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진술하지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2일 후에 경찰에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로부터 2개월 정도 후에 검찰에 출석하여서도 경찰조사와 같이 상세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허벅지, 허리 및 엉덩이 순으로 추행하였다고 경찰조사에서와 같이 진술하였으며, 이 사건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1년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도 오래된 일이어서 잘 기억나지 않으나 최초 경찰진술 대로 추행당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와 대화 중 피해자의 무릎에 손이 닿은 행동을 한 게 전부라는 것뿐인데, 이러한 행동밖에 하지 않은 피고인을 당시 스포츠센터에서 레슬링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서로 별다른 생활관계도 없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발생 2일 후에 바로 없는 사실을 과장하거나 지어내면서까지 피고인을 허위로 고소할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9. 1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980에 있는 '대관령원예농협유통시업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싸릿재 쪽에서 대관령 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앙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대신 플라스틱 표식으로 양방향 자동차 통행이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로를 지켜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옆 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D가 운전하는 E 프라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9세)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신경총의 손상 등을, 같은 피해자 G(56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외상성 좌측 미로 누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난치의 질병이 생겼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7고단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랙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8: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 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정선군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용천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 차로에 이어져 있는 샛길로 진입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을 위 트랙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54세), 같은 피해자 G(여, 53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여, 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거리)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행 및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범행 당시 음주수치가 높았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7고합1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7. 2.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비논리적인 사고, 지각의 왜곡, 환청, 과대사고, 피해사고 및 현실 판단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7. 29. 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PC방 앞에서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떼 승용차의 사이드 미러를 양손으로잡아 앞쪽으로 꺾어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현병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E, L, M, N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촬영 cctv 캡쳐 사진 첨부, 최초 신고자 전송 사진 첨부,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캡쳐 사진 첨부, 피의자 이동 동선 cctv 영상 CD 첨부) 1. 내사보고(피해차량의 파손된 부분 사진촬영 관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를 손괴하는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손괴하여 재물손괴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 피고인은 비논리적인 사고, 지각의 왜곡, 환청, 과대사고, 피해사고 및 현실 판단력의 저하로 인하여 충동성 및 공격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상태로 조현병에 해당하여, 부정기간 정신과적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다. 피고인의 현재 정신상태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 주위 사람들의 보살핌만으로 그 성행을 바로잡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성행,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내용,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3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손괴범죄군 > 일반적 기준 > 재물손괴 등(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징역 11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치료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의 오빠인 C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6. 10. 12. 09:15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주택 1층 피해자 B(여, 41세)의 친정 어머니집 안방에서, 피고인은 그 전날 C과 함께 위 주택 2층에서 술을 마시고 잠을 잔 후 일어나 1층으로 내려와 집으로 가려고 하던 중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에 경찰 진술조서 B의 진술서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 징역형 선택 2.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2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27.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C에 있는 'D' 입구 삼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왕 방향에서 성남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7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피해자의 좌측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황 확인)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금고 4월 ~ 1년)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무고한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의 가족도 지속적인 간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 14.자, 2017. 1. 26.자로 각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18.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읍 하모리 리치망고 앞까지 약 500m 가량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규정 위반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등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고려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이 사건 범행과 직전의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기간이 짧은 것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됨)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DSM52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1. 1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가 되도록 술에 취하여 혈색이 붉고 언행이 어눌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북로 111에 있는 건강관리공단 맞은편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롯데마트 방면에서 KCTV 방송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거리 감각을 잃고 그대로 진행하여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BMW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나면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53세)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으며, 위 모닝 승용차도 앞으로 밀려나면서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I(29세)이 운전하는 J K5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가 운전하던 차량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K(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 G,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내사보고(피해자 G 진단서 제출, 국과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결과 회보, 피해자 진단서 제출, 피해자 K 진단서 제출, 피해자 E 진단서 제출) 1.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2003년도와 2008년도에 각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에 의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필요하나, 피고인에게 과거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다행히도 각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I과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신재환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 인천공항에서 캐나다 벤쿠버로 향하는 항공기에서 피해자 C에게 연락하여 "캐나다로 비행을 가는데 계돈을 입금하지 못하고 왔다, 계돈 60만 원을 입금해 주면 한국에 돌아가서 곧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176,987,000원 상당의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고,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며, 이미 급여도 대출기관에 의해 압류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3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초등생 자녀 학부모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인간적인 교감을 얻은 뒤 지속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고, 형사사건화되기 전에는 피해금이 전혀 변제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은 여전히 가족여행을 다니는 등 생활하고 있다며 엄벌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550만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1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3.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기호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과태료 체납 및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번호판이 영치되자 타인의 화물차 번호판을 위조하여 위 화물차에 부착하기로 마음먹고, 2016. 12. 20. 경 경기도 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번호판 모양의 흰색 플라스틱에 검은 색 매직펜으로 'E'를 그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7. 3. 30. 04:50경까지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62에 있는 광주고용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프런티어 화물차의 앞 범퍼에 부착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차량발견경위 등)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각 증거사진 1. 수사보고(집행유예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공기호행사 의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공기호위조죄에 대하여)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일한 내용의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위 차량을 운행하지는 않던 중 주차장에서 단속된 점,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