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1층, 1층, 2층을 임대하여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중 2016. 12. 경 피해자 E에게 2층 일부를 전대차하였다가 그로 인하여 상호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다. 1.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7, 4, 29, 22:30경 위빌딩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의원' 원장실에서 피해자가 CCTV 설치 공사를 하고 있자 갑자기 들어와 피해자에게 "무슨 공사를 하는 것이냐."고 소리치다가 피해자가 "원장실에서 물건이 없어져 CCTV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 하지."라고 대답한 다음 갑자기 그곳에 피해자와 함께 있던 G이 마치 자신을 때리려고 했다며 언성을 높이고 이에 피해자가 위 원장실에서 나갈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계속 소리를 지르며 퇴거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2017. 5. 17. 18:14경 위 피해자의 병원에 있는 VIP실에 이르러 피해자의 병원이 휴무일임에도 자신이 이사를 할 때 피해자로부터 돌려받을 물건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촬영을 하기 위해 간호사와 함께 그곳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8. 14:00경 제1항 기재 빌딩의 2층을 비우고 1층과 지하 1층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의 병원의 직원과 고객들이 사용하는 2층 여자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자신의 것이라는 이유로 철거한 후 그 좌변기의 착석용 뚜껑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도 밸브를 잠그는 방법으로 위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소인 원장실 침입 영상 캡처본 1. 피고소인 폭행등 영상 CD, 화장실 사진 등 1. 피고인 제출 자료 1. 녹취록(2017. 4. 29.), 여자화장실 좌변기(비데설치) 사진, 여자화장실 좌변기(수도밸브 잠금) 사진, 문자내역(E, H) 1. 녹취파일 및 CCTV 영상 CD, CCTV 영상 (VIP실) 1. 문자내역(E, A) 1. 녹취서 1. CCTV등 동영상 파일, 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가.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이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여자화장실의 용변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는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위력이라고 하더라도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행위이다. 2. 판단 가. 판시 제1, 2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본다. 형법 제20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회상규 개념을 가장 기본적인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이를 명문화한 것으로서 그에 따르면 행위가 법규정의 문언상 일응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그것이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위법성이 저각되어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이며, 어떤 법규성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뿐 아니라 사회정의에 배반된다고 생각될 정도에 이를 경우나,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목적 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357 판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2017. 4. 26.경 피고인에게 "저도 손해배상 계속된 거짓말과 협박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 어디로 보내셨나요? 못 받았는데요."라는 등의 문자를 보내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 무렵 전대차계약 해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는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전대차관계에 분쟁이 발생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1항과 같이 퇴거에 불응한 공간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적으로 사용하도록 전대한 피해자의 원장실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퇴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언성을 높이고 소리를 지르며 이에 응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판시 제 1항 기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신원을 확인한다거나 경찰의 출동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원장실에서 퇴거하지 않을 동기의 정당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적어도 원장실 밖 복도나 접수실 공간으로라도 나가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 당시 상황이 녹음된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이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이 찍혔을 CCTV를 지우지 못하게 하려고 위 원장실 안에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하기는 어렵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자", "당신 누구냐"라는 이야기만 반복할 뿐인 점,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침입한 VIP실(2인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대하여 피해자가 독점적으로 쓰도록 한 장소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병원이 휴무일 때 불이 꺼져있는 위 장소에 들어간 점,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에게 돌려받을 가구 등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공간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원장실에서 퇴거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거나 그 방법의 상당성과 보충성, 긴급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판시 제2항 기재 범행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평소에 각자의 공간을 서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전대차 관계에 관한 분쟁이 생긴 마당에 피해자의 휴무일이 몰래 피해자의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 판시 제3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 병원 운영이 원활하지 않도록 하였다면 이는 위력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빌딩 2층에서 퇴거하면서 화장실에 설치된 비데를 철거할 것이라고 사전에 이야기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점, 피해자가 매트를 2개 새로 사두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거나 피해자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오히려 피고인의 직원인 H 실장은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있은 후인 2017. 5, 18. 15:16 비로소 "F성형외과는 5월18일 오늘자로 전부 철수합니다."라는 문자를 보낸 점,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의 개별칸 3개 중 2개에 설치된 비데만 철거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밸브를 잠군 것이므로 나머지 1개의 칸의 변기는 사용할 수 있었고 2시간만에 복구하였으므로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모두 비데가 설치되지 않은 칸의 좌변기의 커버 역시 철거해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직원인 H에게 "원래 비데 없든 화장실 변기 좌석 통째로 뜯어가서 환자나 고객에게 불편이 커서 제 영업에 지장이 있기도 하고 변기에 물을 잠그셔서 물도 안 내려가요."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이 판시 기재 빌딩 2층에서 퇴거하면서 그곳 화장실 변기를 모두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판시 제3항 기재 행위는 업무방해의 위력에 해당하고, 그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법익균형성, 긴급성 등에 비추어 이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