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903

범 죄 사 실 2019고단2903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성남시 분당구 H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J 서울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 14,000주를 한주 당 10,000원씩, 총 1억 4,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면 1주일 안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J의 주식 14,000주에 대해 1주일 안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2.경 4,000만원, 2013. 5. 30.경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각각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J의 주식 1,000주를 한주 당 20,000원씩, 총 2,000만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면 1주일 안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 2000만원을 교부받더라도 주식회사 J의 주식 1,000주에 대해 1주일 안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3.경 2,0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288 피고인은 2018. 11.경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N 이매점’ 음식점에서 피해자 O, P에게 “남양주시 Q에 ‘N 덕소지점’으로 좋은 자리가 있으니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 가시라. N 덕소지점 매장 인테리어, 간판, 집기비용 중 선급금으로 3,000만원을 주면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치고 R에 대출신청을 하여 받는 대출금으로 선급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의 선급금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 다른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회사에 별다른 자금이 없어 다른 가맹점 공사비용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으로 매장 인테리어 등을 제공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의 선급금 명목으로 2018. 11. 30.경 ㈜S 명의 K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72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5. 12:03경 서울 강남구 서울-용인고속도로 헌릉IC 진입전(세곡동, 세곡터널→헌릉IC)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20고단2431 1. 2013. 5. 23.자 사기 피고인은 2013. 5. 23.경 성남시 분당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J의 사업이 잘 되고 있으니 투자를 해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J 기명 보통주 주식 2,000주를 1주당 25,000원씩 합계 5,000만원에 양도해주겠다. 주식매매대금을 보내주면 1주일 안에 피해자의 처 C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W로부터 투자를 받기 위한 협약 체결을 진행 중에 있었고, 피고인이 보유하는 주식 현황이 중요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받더라도 1주일 안에 피해자의 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3. 11:25경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교부받았다. 2. 2015. 5. 18.자 사기 피고인은 2015. 5. 18.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U(변경 후 상호 : ㈜V) 기명 보통주 주식 2,500주를 1주당 40,000원씩 합계 1억원에 양도해주겠다. 주식 매매대금을 보내주면 1주일 안에 피해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W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체결한 약정에 따라 피고인의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W의 사전 승인이 있어야 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1주일 안에 피해자의 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18. 14:04경 주식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0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X 면담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 양도‧양수 계약자 Y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주식 양도‧양수 계약자 Z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대표 X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X 전화 진술 청취)의 각 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 각 주식양도 통지서, 거래확인서, 각 주주명부, 채무이행 확인서, 영수증, 각 계좌거래내역, 녹취록, 녹취서, 주식근질권설정계약서 사본의 각 기재 2019고단32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P 진술부분의 진술기재 1. T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철거공사 진행내역 확인), 수사보고(공사업체 제출자료 확인)의 각 기재 1. N 세미직영점 운영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선급금지급), 합의서,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의 각 기재 2020고단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 조회의 각 기재 2020고단243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법인등기부등본, 주식양도양수계약서(J) 및 송금증, 주식양도양수계약서(U) 및 송금증, J 주주명부, V(U) 주주명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들은 2020고단2431 사건의 공소사실에서 피해자가 B으로 특정되어 있는 것과 달리 배상신청인 B에게 1억원, 배상신청인 C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유죄의 이유 2019고단2903, 2020고단2431 피고인은 피해자 G, L, B에 대하여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면 1주일 안에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한 바 없어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J 및 주식회사 U의 충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명의개서를 마쳐줄 수 있었으나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 주식회사 J에 관하여 W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피해자들에게 설명하고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아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또는 사기의 범의 없이 제때 명의개서를 해 주지 못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에 대하여 명의개서를 하여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해자들과 사이에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사실에 관하여 별도로 설명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아니한 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명의개서를 한 후 변경된 주주명부를 교부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후에 허위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가. 각 주식 양도양수계약서(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40, 64면, 2020고단2431 사건의 증거기록 제38, 42면)에는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명의개서한 후 변경된 주주명부를 양수인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명의개서를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주식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주식회사 J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해 주게 되면 W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되므로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듣거나 이에 동의한 바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다(증인 G의 법정진술, 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86, 87, 140, 144, 308 내지 311, 322, 325면, 2020고단2431 사건의 증거기록 제55, 80면). 피고인도 피해자 B에게 1주일 내로 명의개서를 해 주기로 하였고 명의개서를 해주지 못한다는 설명을 한 바 없으며 W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는 데 지장을 줄까봐 처음부터 명의개서를 해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주식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2020고단2431 사건의 증거기록 제142 내지 145면). 다. 피해자들은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주주명부를 교부받아 명의개서가 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교부한 주주명부(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46, 70면, 2020고단2431 사건의 증거기록 제47면)는 허위의 주주명부이고 실제로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확인되었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고 이에 동의하였다면 이를 확인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도 허위의 주주명부를 피해자들에게 교부할 이유가 없다. 라. 피고인은 주식회사 J 주식 154,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2013. 5. 31. 피해자 G에게 14,000주, 2013. 5. 8. 피해자 L에게 1,000주, 2013. 5. 31. 피해자 B에게 2,000주 합계 17,000주를 양도하였고 이와 별도로 2013. 5. 31. Z에게 4,000주, 2013. 5. 31. Y에게 2,000주 합계 6,000주를 양도하여(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398 내지 412면) 적어도 23,000주를 양도한 상황이었는데, 2013. 8. 26. W 주식회사와 사이에 상환전환우선주 인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이 주식 154,000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하고 W 주식회사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약정하였으며(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193, 202면), 2017. 12. 28. 피고인의 보유 주식 142,857주에 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였는데, 위 주식에는 이미 양도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다(2019고단2903 사건의 증거기록 제420 내지 425, 438면). 마.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식회사 U 주식을 양도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증권거래세 신고 자료(증 제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주식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약 5년이 경과한 2020. 7. 6.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2020. 4. 10. 주식을 양도한 것처럼 신고한 것이고, 2020. 7. 2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경 내지 2020. 2.경 명의개서를 해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2020고단2431 사건의 증거기록 제147면, 다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주주명부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피해자 B에게 허위 주주명부를 교부하였다가 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기망당하였음을 알고 2019. 8. 29. 피고인을 고소하여 2019. 10. 11.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019고단3288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에 N 세미직영점 운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N 덕소지점’의 매장 인테리어, 간판 및 집기비용으로 선급금 3,000만원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지급하되, 매장 인테리어와 간판, 집기 설치가 완료된 후 대출이 실행되면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증거기록 제24면), 피해자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8. 11. 26. 2,000만원, 2018. 11. 30.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인테리어 비용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입금 직후 대부분을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실(증거기록 제360 내지 364,481, 482면), ‘N 덕소지점’의 개장을 위해 철거 및 인테리어공사를 의뢰받은 주식회사 AA는 철거공사를 진행하다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자 철거공사를 중단하게 된 사실(증거기록 제488면)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선급금에 관하여 피해자 O는 위 선급금이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피고인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증거기록 제368면), 피고인도 인테리어 공사대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받은 것인데 회사에 돈이 없어 나중에 다른 가맹점을 유치해서 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것이라는 말을 했다면 피해자들이 선급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제481 내지 483면)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등 대금 명목으로 선급금 3,000만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비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중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중요소), 처벌불원(감경요소, 피해금액 3억 4,000만원 중 1억 9,000만원에 해당하는 피해자 G, L, O, P와 합의하였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 제2범죄(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8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3억 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범행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피해자 B에 대한 피해금액 1억 5,000만원이 변제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은 사후적으로 주식회사 U 주식의 명의개서를 해 주었고 이를 1억원 부분에 대한 피해회복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해자 G과는 합의하였으나 피해금액 1억 4,000만원 중 3,000만원이 변제되었음], 피고인이 피해자 G, L, B에 대하여 허위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교부하여 장기간 피해사실을 인식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피해자 G, L, O, P와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