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단2455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저녁경 창원 의창구 D상가 앞에서 주변에 있는 모텔을 가리키며 피해자 C(여, 57세)에게 "집에 가면 뭐하느냐, 저기 가서 쉬다가 가자"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모텔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14, 20:45경 부산 동구 F에 있는 'G' 주점 내 불상의 호실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E(여, 59세)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며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만지고, 피해자가 상의 가슴 부위를 눌러 피고인이 더 이상 가슴을 만지지 못하도록 하자 피해자의 손을 끌어와 옷 위로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고, 피해자가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입에 포도를 물고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포도를 피해자의 입에 넣어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의 각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특성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과정,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제적 지위를 악용하여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 새로운 피해를 야기하기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수사 개시 후 피해자들을 회유함으로써 진술을 번복시키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추행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C와는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강제추행죄 : 성범죄군,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해자 C 부분 피고인이 당시 C에게 '모텔에 가서 쉬어 가자'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C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피해자 E 부분 피고인이 당시 E과 노래방에서 유흥하던 중 함께 춤을 춘 사실은 있으나, E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C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택시에서 내린 후 C의 어깨를 감싸고 다시 허리 부위를 감싸면서 "집에 가서 뭐하냐. 저기(모텔) 가서 쉬다 가자"라고 말한 사실은 있다. 이에 C는 뿌리치고 뛰어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하였다. C의 진술은 고소경위나 고소취소 과정 등에 관하여는 다소 일관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피고인이 모텔에 가자고 하면서 어깨를 감싸며 끌었다.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기분이 나빴다'는 내용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는 점, GC는 수사기관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후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피고인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C가 구태여 위와 같은 진술만을 꾸며서 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C가 고소 과정에서 피고인과 민·형사상 분쟁이 있던 1회사(J)로부터 고소를 권유받은 것으로 보이나[C는 피고인에 대한 종속적 지위(피고인이 C에게 일감을 제공하고 있었다)로 인해 피해를 참고 넘어가려던 중 J 등의 권유로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권유는 참지 말고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라'는 정도에 그쳤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 내용을 허위로 작출할 것을 제안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라 C는 '당시 1회사 사무실 안에서 E의 강제추행 피해사실에 관한 고소장을 읽어보고 자신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들의 고소과정을 모두 목격한 H(H는 이 법정에 피고인측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그 진술 태도나 내용이 피해자들이나 피고인의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태도를 보였으므로,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에 의하면, E은 고소에 앞서 1회사 사무실 안에서 고소사실을 초안해 보았었고, C가 읽어본 고소장은 그 고소사실 초안인 것으로 보이므로, C의 위 진술도 H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는 점 이에 반해 E I회사 사무실 안에서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고, 경찰서에서 비로소 고소장을 작성·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완성된 형태의 고소장은 경찰서에서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C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C는 'J의 강압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으나, 자의로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고소 당시 강압을 받은 사실은 없고, 위와 같은 고소취소장 내용은 피고인이 제시한 문구를 옮겨 적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위 고소취소장 문구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피해자 E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아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즉,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E을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거나 포도를 입에 물고 E의 입에 넣어 주려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였다. E은 피고인과 이 사건 노래방에 가게 된 경위, 강제추행 과정, 범행 후의 정황, 고소 과정이나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자연스럽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내용이나 태도에 비추어 사실을 꾸며서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이 J에게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권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허위 사실을 꾸며서 무고할 것을 제안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