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3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4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 고 인 A 검 사 김연희(기소), 박수(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전주혜, 김경수 판 결 선 고 2020. 2.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인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B이 경영하는 C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 D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E의 주식을 마치 피고인 및 피고인의 남편인 F가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 문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2015. 1. 6.자 주식양도양수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회사명 : (주)E,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주식수 : 6,550주’, ‘계약내용’ 란에 ‘계약금 20,000,000원, 잔금 483,865,300원, 잔액지급일 : 2016년 1월 7일’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주식을 양수자에게 인도한다’, ‘2015년 1월 6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 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A,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거래주식법인의 상호’ 란에 ‘(주)E’, ‘거래주식수’ 란에 ‘6,550주’, ‘거래금액의 내용’ 란에 ‘총 금액 일금 503,865,3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아래 당사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6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 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A,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양도증서’, ‘상호’ 란에 ‘(주)E’, ‘양도할 주식’ 란에 ‘6,550주’, ‘양도금액’ 란에 ‘일금 503,865,300원’, ‘양도자’ 란에 ‘C(자) B’, ‘양수자’ 란에 ‘A’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6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합자회사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주식거래사실확인서 1매, 양도증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나. 2015. 1. 7.자 주식양도양수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회사명 : (주)E,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주식수 : 3,250주’, ‘계약내용’ 란에 ‘일시금 250,009,5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주식을 양수자에게 인도한다’, ‘2015년 1월 7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 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거래주식법인의 상호’ 란에 ‘(주)E’, ‘거래주식수’ 란에 ‘3,250주’, ‘거래금액의 내용’ 란에 ‘총 금액 일금 250,009,5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아래 당사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7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양도증서’, ‘상호’ 란에 ‘(주)E’, ‘양도할 주식’ 란에 ‘3,250주’, ‘양도금액’ 란에 ‘일금 250,009,500원’, ‘양도자’ 란에 ‘C(자) B’, ‘양수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1월 7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합자회사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주식거래사실확인서 1매, 양도증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다. 2014. 12.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회사명 : (주)E,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주식수 : 6,920주’, ‘계약내용’ 란에 ‘거래금액 : 935,452,52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자는 잔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주식을 양수자에게 인도한다’, ‘2014년 12월 1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 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거래주식법인의 상호’ 란에 ‘(주)E’, ‘거래주식수’ 란에 ‘6,920주’, ‘거래금액의 내용’ 란에 ‘총 금액 일금 935,452,52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아래 당사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2월 9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C(자) B, 주민(법인)등록번호 : G’,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양도증서’, ‘상호’ 란에 ‘(주)E’, ‘양도할 주식’ 란에 ‘6,920주’, ‘양도금액’ 란에 ‘일금 935,452,520원’, ‘양도자’ 란에 ‘C(자) B’, ‘양수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2월 9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B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양식에 컴퓨터로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C(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란에 ‘과세표준 935,452,520원, 납부할 세액 4,677,262원’, ‘신고인’ 란에 ‘C(자)’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C 합자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합자회사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주식거래사실확인서 1매, 양도증서 1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라. 2015. 2. 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 관련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6년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해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물건의 표시’ 란에 ‘회사명 : (주)E, 주식의 종류 : 보통주, 주식수 : 3,900주’, ‘계약내용’ 란에 ‘거래금액 : 526,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양도자는 대금 수령과 동시에 상기 주식을 양수자에게 인도한다’, ‘2015년 2월 26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유)D, 주민(법인)등록번호 : H’,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유)D의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주식거래사실확인서’, ‘거래주식법인의 상호’ 란에 ‘(주)E’, ‘거래주식수’ 란에 ‘3,900주’, ‘거래금액의 내용’ 란에 ‘총 금액 일금 526,500,000원’이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아래 당사자는 상기와 같이 상호 거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2월 10일’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양도인’ 란에 ‘성명 : (유)D, 주민(법인)등록번호 : H’, ‘양수인’ 란에 ‘성명 : F,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2 생략)’라고 기재한 후 위 (유)D의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계속하여 다른 A4 용지에 컴퓨터로 ‘제목’을 ‘양도증서’, ‘상호’ 란에 ‘(주)E’, ‘양도할 주식’ 란에 ‘3,900주’, ‘양도금액’ 란에 ‘일금 526,500,000원’, ‘양도자’ 란에 ‘(유)D’, ‘양수자’ 란에 ‘F’라고 기재하고, 그 아래 ‘위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7년 2월 10일’이라고 기재한 후, 위 (유)D의 상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고, 그 무렵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통해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양식에 컴퓨터로 ‘납세의무자(신고자)’ 란에 ‘(유)D’,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서’ 란에 ‘과세표준 526,500,000원, 납부할 세액 2,632,500원’, ‘신고인’ 란에 ‘(유)D’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유한회사 D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D 명의로 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주식거래사실확인서 1매, 양도증서 1매,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매를 각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E의 성명불상의 직원 등을 통해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4. 12. 10.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및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매, 제1의 라.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2015. 2. 26.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1매 및 관련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1매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서인천세무서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관련 민사소송 준비서면 및 첨부서류, 민사소송 준비서면 및 계좌거래내역 등 첨부서류 1. 각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주식취득확인서 1.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주식거래사실확인서, 양도증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 합자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 및 유한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명의로 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처분권한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및 D 명의의 서류를 작성할 당시에는 그 대표자인 B으로부터 이에 관한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거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에게 문서 위조의 범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초 E 주식 인수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계약 체결 직전 그 양수인 명의를 B으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주식 28,000주 중 C 명의로 12,600주가, D 명의로 9,800주가 취득되었고 피고인 명의로는 5,600주만이 취득된 점, 위 주식 양수도 대금과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정산된 대금 42억여 원 가운데 절반 정도의 금액이 C과 D 및 B으로부터 조달되어 양도인에게 실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이 부담한 나머지 금액 중 대부분은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실제 금원 지출 없이 E의 기존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E 주식의 양도인인 J의 가지급금채무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대금 지급에 갈음하거나 경영권 인수 후 E으로부터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으로 지급되었을 뿐이고, 위와 같은 C 등의 자금지원이 없었으면 E 주식 인수는 불가능하였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이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주주 명의 이전에 따라 C 및 D에 부과될 관련 세금 문제에 관하여도 전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B은 E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 양수인으로 직접 계약 체결 현장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2016. 12.경 E의 임시주주총회 관련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E의 주주인 C 및 D의 대표자로서 직접 본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오고 법무사 사무실에까지 참석하여 그 자문을 받아 인장을 날인하기도 하였으며, 더 나아가 C 및 D이 그 명의로 되어 있던 E 주식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주장하여 이에 관한 민사소송이 계속 중이기까지 한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및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문서 작성 경위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스스로 ‘피고인이 E 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것인데 B이 양수인 명의를 자신 명의로 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하고 위 돈이 없으면 양수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양수인 명의를 B으로 한 것이다’, ‘B이 중간에라도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관련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양수인을 자신의 명의로 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 후 피고인이 세무조사 대응 등을 위해 직원 등과 상의하여 E 일부 주식의 주주 명의를 C 및 D 명의로 이전하고 B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사전에 B으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주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B 또한 사전에 자신의 허락 없이 언제든지 C 및 D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의 주주 명의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해 가도 좋다고 피고인에게 말한 사실이 없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한 점, 또한 피고인이 당시 B의 자녀로서 C 및 D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경영에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와 같은 E 주식의 처분이 C 및 D의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업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E 주식의 실질적인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더 나아가 아무런 부담이 지워지지 않은 위탁자로서 위와 같은 C 및 D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B으로부터 포괄적 권한을 위임받았다거나 그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변호인이 인용한 판례는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 한다),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권한 없이 C 및 D 명의의 문서를 위조 및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으로 초래된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B 또는 C 등의 자금지원을 받아 E 주식을 양수하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B의 관계, 이 사건 이전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 재정상황,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판사 박찬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