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합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되어 실제로는 처음 만난 사이로 ‘C’ 식당(이하 ‘C’이라 한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24. 06:00경 인천 남동구 D, 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집안까지 데려다 준 후 돌아가지 않고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옷을 벗겨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기재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일자 정정, 피해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정도) 1. 고소장, 피고인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해자 카카오톡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간음한 것도 아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준강간죄에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항거불능’의 상태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약물 등에 의해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 또는 완전히 의식을 잃지는 않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면 준강간죄 또는 준강제추행죄에서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등 참조). 2)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성적 행위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의 내용 및 신빙성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평소 주량은 유리병을 기준으로 소주 3~4병(페트병 기준 약 2병) 정도이지만 그 정도는 기분 좋게 마신다. 피고인을 만나기 전 페트병 소주 2병을 마신 상태였고, 피고인에게 집주소를 알려주고 집 앞으로 나가 피고인을 만나 함께 C으로 갔다. 집 앞에서 피고인을 만난 것은 기억나는데 C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C에 들어갈 때부터 다시 기억이 나고, 국밥 2개와 소주 1병을 시켜 나눠먹은 것 같다. 피고인에게 연예인을 닮았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기억나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 자다가 오후 3시경 깼는데 팬티와 레깅스가 벗겨져서 침대 밑에 떨어져 있었다. 느낌이 이상해서 피고인에게 바로 연락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이 일관되어 있고,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우므로, 그 신빙성이 있다. 2) 이 사건 범행 이후의 정황 가) 피해자는 잠에서 깬 2020. 5. 24. 15:00경 피고인에게 “너신고야시벌 내가언제너랑섹스한댔어 ㅡㅡ 별시벌“이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옷너가벗었어. 그러가가. 나발로차고. 나바닫에있다가그리고집에옴. 내발달라그러고“라고 답변을 받자 ”야뭔옷을내가벗어 신고했으니까 결과나오면알거아니야 별, 씹어라이거“라고 답변하였다. 이어 피해자는 2020. 5. 24. 19:01 피고인에게 “내가시벌 좋아하지도않는사람이랑안하는거 주변사람들다알고 심지어 싸움까지 난적도있고 나는 내꺼아니면안해 정신병자냐 밥먹을라고나갔다가 내가뭣하러 너랑섹스해 존나식겁이네 받어 이거씹고“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그 주요 내용이 일치한다. 나)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강간에 항의하는 문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당시 피해자도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변명하지 않고, 이후 계속 피해자에게 ”내가 어떻게하면 신고한거 취소해줄수 있니?, 미안하다 그랬으면 안됬는데 그렇게되서, 정말미안해 니가 이렇게 까지 싫어할줄은 몰랐어, 진짜 무릅이라도 꿀고 사과하고 싶은 심정이야, 술도 취해서 내가 실수했어, 다시는 이런일 없도록 똑바로살게 한번만 용서해주라. 정말 잘못했어.(중략)”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니 한번만 용서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을 뿐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0. 6. 9. 경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부터 “피해자가 자연스럽게 제 옆에 누웠고 서로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까지 하게 된거예요. 저는 강제로 하지 않았고 피해자도 성관계를 하면서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와 서로 마음이 동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처음만난 사이로, 페이스북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기만 했을 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신체접촉이나 이성적 호감이 거의 없었다(피고인도 피해자의 집으로 가기 전까지 피해자와 어떠한 스킨십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하였다거나 분위기에 취하여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피해자의 고소 경위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5. 24.로부터 5일 후인 2020. 5. 29.에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먼저 합의 얘기를 꺼냈고, 피고인이 일하는 건물에 아는 지인이 있어 상의를 해보았는데, 피고인한테 전과가 붙으니 좋게 해결하라고 해서 처음엔 좋게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데 합의가 될 기미도 안 보이고 나를 조롱하는 느낌이 들고, 피고인이 시간만 끌기에 안 되겠다 싶었다. 결정적으로 경찰서에 오게 된 이유는 그 지인이 피고인을 만나보았는데 피고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했다. 내가 먼저 집에 들어오라고 했고 먼저 성관계를 하자고 했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해버리니 너무 화가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고소 경위는 그 흐름이 자연스럽고, 고소과정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 부담감이나 무고죄 또는 위증죄로 처벌받을지도 모르는 위험 등을 감수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굳이 허위의 사실을 꾸며내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모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5) 피해자의 주량 및 음주 정도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유리병을 기준으로 소주 3~4병(페트병 기준 약 2병) 정도인데, 피해자는 2020. 5. 22. 저녁 경부터 다음 날 새벽 경까지 술을 마셨고, 집에 들어와 잠을 자다가 2020. 5. 23. 저녁에도 다시 페트병 2병 정도의 소주를 마셨으며, 이 사건 발생일인 2020. 5. 24. 새벽 5시경 피고인을 만나 추가로 유리병 소주 1병 정도를 마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의 이틀 전부터 이 사건 발생일까지 술이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로 연달아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고,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그날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 피고인도 C에서의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곰탕집에서도 얘기를 잘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술 취한 듯이 저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했는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더 먹으면 안될 것 같아서 제가 일어나자고 한 것입니다(증거기록 159쪽)“라고 진술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는 당시 주량을 넘는 술을 마시면서 급격히 정신을 잃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범행 당일 C에서 근무하였던 직원은 경찰 통화 당시 ‘피해자가 먼저 음식점에서 걸어 나갔고, 뒤이어 피고인이 따라 나갔으며, 특별하게 느끼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위 직원은 당시 피해자와 직접 대화를 나누거나 주의 깊게 보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알코올의 영향은 개인적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어느 순간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지 않고 스스로 걸을 수 있었다는 이유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의할 때, 위 직원의 진술로 이와 달리 판단하기는 부족하다). 나) 한편,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평소에 과도한 음주 이후 필름이 끊길 때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9쪽). 그러나 여기서 ‘필름이 끊길 때가 있다’는 표현은, ‘음주 후 발생한 광범위한 인지기능 장애 또는 의식상실‘을 통칭하는 취지로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블랙아웃 상태는 물론,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인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8도9781 판결 참조). 피해자가 평소에 음주의 정도에 따라 알코올 블랙아웃 증상을 겪었을 수는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상태가 패싱아웃에 이르지 않고 알코올 블랙아웃 정도에 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6) 따라서 피해자에게 동의를 받아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설령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더라도 앞서 본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가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을 하고 이를 승낙 내지 용인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술과 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행경위와 수법,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을 회피하려는 태도만을 보이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