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타워 5층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경영컨설팅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16.경부터 2010. 11. 10.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666,666원 및 퇴직금 5,594,726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4,999,998원 및 퇴직금 합계 17,990,0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 각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본문(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체불한 금액,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금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기업환경과 경제상황이 갑자기 악화되어 회사뿐 아니라 피고인 개인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바람에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폐업하게 되었으므로, 사회통념상 피고인에게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용자가 기업이 불황이라는 사유만을 이유로 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이 허용하지 않는 바이나, 사용자가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 범죄의 책임조각사유로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1도204 판결 등 참조),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던 사용자로서 2008. 말경 발생한 금융위기의 여파로 2010. 경부터 경영업무 프로젝트를 수주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진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2010. 12. 경 사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각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비록 피고인이 사업회생과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발적 경영판단에 의하여 사업을 지속하다가 임금 및 퇴직금 체불에 이르렀다면 이를 가지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책임이 조각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전주지방법원-2014고단47

범죄사실 1.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 운영 피고인은 2008. 12.경 친구인 D, D의 형인 E, E의 처 F, G와 함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카지노에서 실제 행하여지는 '바카라' 등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할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2. 3.경부터 2009. 2. 15.경까지 필리핀국 이하 불상지에서 G는 일본국에 도박사이트 서버를 구축한 후 위 서버점검 및 운영, 도박참가자 모집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및 D은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거나, 도박참가자들의 요청에 따라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하여 주는 업무 등을 담당하고, E, F는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도박참가자들로부터 입금받은 도금을 출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C'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 시켜주고 그들에게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 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5%를 공제한 다음 환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 운영 피고인은 위 G 등과 함께 2009. 4. 10.경부터 2009. 6. 17.경까지 필리핀국 이하불상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H'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의 도박참가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그들에게 필리핀 마닐라 등지에서 실제 이루어지는 '바카라' 등의 도박을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게한 후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3-5%를 공제한 다음 환전하여 주는 방법 등으로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J,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사본(도박사이트 인터넷 화면 캡쳐 자료 첨부에 대한) 1. 예금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행성 게임을 하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공범들은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에 본거지를 두면서 주로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경제적 이익만 취하려고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년 동안 도피생활을 하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입국하여 자수한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경기 양평군 C 소재 D 중학교 운동장 벤치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당시 16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안고 인근 'F 교회' 계단으로 데려가, 그곳에서 술기운에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입 속으로 혀를 1회 집어 넣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얼굴을 좌우로 흔들고 피고인을 밀치는 등 반항함에도 술에 취한 피해자가 완강히 저항하지 못함을 기화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을 들이밀며 입을 맞추려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으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생리 중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그만둠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1항, 구 형법 제297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이 스스로 그 행위를 중지하였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2. 판단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싫다고 해서 할 수 없이 포기하였고, 생리가 아니었다고 해도 피해자가 막 싫다고 하니까 중간에 안 되겠어서 그만 두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생리 중이라고 하여 강간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반항이나 생리 중이라는 신체조건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범행 이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이 성 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고, 아직 만 19세에 불과하여 개선의 가능성이 큰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1). 1) 피고인은 약 5년간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4. 3. 26.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는 심신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범한 재물손괴 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 피고인은 2018. 7. 16. 21:00경 서울 영등포구 B아파트 C동 옆 주차장에서 귀신이 씌여 누군가 지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D(여, 55세) 소유의 E 벤츠 자동차 오른쪽 앞·뒤 문짝부분을 미리 준비한 검정색 락커로 뿌려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액을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들의 자동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작성의 각 피해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구 형법(2018. 12. 18. 법률 제15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였으며,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다소 미약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재고단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9. 18:30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동 4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여, 35세)과 여자 문제로 시비가 붙어 D이 피고인의 멱살을잡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속목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완관절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면소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3. 21. D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6. 3. 15:00경 파주시 E에 있는 F모텔 306호실에서 G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일(2008. 6. 3. )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구 형법 제241조가 2009헌바17 등 위헌결정 및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범행일 이후인 최종 합헌 결정일 다음날(2008. 10. 31. )로 소급하여 그때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효력 상실 이후에 선고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된 이상, 위 헌법재판소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정한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준해 면소 판결을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44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창고에서 아도사키 도박장을 운영하는 속칭 '총책'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애인으로서 위 도박장에서 손님들이 요청하는 커피를 타주는 잔심부름을 하였으며, 피해자 F(여, 58세)는 위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 16. 04:00경 사이 위 아도사키 도박장에서, 도박으로 300만 원을 잃은 피해자로부터 사기도박을 의심되니 화투 패를 모두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야 이 시부랄 년아, 어디서 돈 잃었다고 행패고, 죽고 잡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쓰러트린 뒤 손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오늘 죽고 잡냐, 별 씹 같은 년이 다 있네"라고 말하며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관골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성 미상)과 각 500만 원의 자금을 투자하여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창고에서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설한 후, 피고인은 위 도박장의 전체를 기획·관리하고 도박판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로서 손님들과 함께 도박 테이블에 앉아 끗수를 불러주고(속칭 '끗수'), 판돈을 거두어 분배하는 역할(속칭 '상치기')을 담당하고, G은 위 도박장으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함께 도박 테이블에서 끗수를 불러주고 판돈을 거두어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G은 각자의 맡은 역할을 실행하여, 2012. 12.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위 창고에서, 테이블 바닥에 O, X를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각 3장의 화투패를 보이지 않게 덮어 녹고, 손님들로 하여금 O, X 중 한 팀에 판돈을 걸게 한 후, 위 화투패를 뒤집어 끝수가 높은 팀이 이기게 하는 방법으로 승패를 결정한 후, 진 팀의 판돈을 거두어 가고, 이긴 팀의 판돈에 해당하는 금원을 이긴 팀에게 분배하는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설하여, 도박개장비 명목으로 액수 불상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제2항 기재와 같이 속칭 '아도사키' 도박장을 개장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손님들에게 커피를 타주며 잔심부름을 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A의 도박개장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감정위촉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나. 피고인 A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다. 피고인 B : 구 형법(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7조, 형법 제32조 제1항(도박개장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한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피고인 B에 대한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도박개장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도박장을 개장하거나 이를 방조하였던 점, 그 외에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 2회,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 5회 및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박 관련 범행으로 벌금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바는 없고(피고인 A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는 16년 정도가 경과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벌금형의 처벌만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는 벌금 4회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 B의 경우 도박개장에 대한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4. 21:00경 서울 방면에서 청주방향으로 향하는 중부고속 도로상 증평 부근에서 고속버스 옆좌석에 승차한 피해자 E(여, 19세)이 잠이 든 틈을 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쪽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6. 15:55경 충북 증평군 C연립 B동 201호 D의 집에서, 술에 취 해 위 D과 다투던 중 위 D의 친구인 피해자 E(여, 56세)이 돌아가라고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년아, 이 냄비야, 내가 니 찌찌 한번 만져보자, 팁 줄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우측 상의를 잡아 당겨 늘어난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3. 22. 19: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병원 입구에서, E과 함께 F에게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 5g을 건네받음으로써 이를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2012. 6. 8. 자 검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제14번),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사건 검색(광주지방법원 2012노225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찬우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772

범죄사실 1. 복무이탈로 인한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7. 2.부터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있는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C에 배치되어 복무를 하게 된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19.부터 2010. 4. 21.까지 3일, 2010. 9. 13.부터 2010. 9. 16.까지 4일, 2010. 10. 18.부터 2010. 10. 28.까지 9일 총 16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서초구청 사회복지과 C에 출근하지 않아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 거주지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병역법위반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이동할 때는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2010. 12. 7.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103동 903호에서 서울 성동구 E 이하 불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익근무요원 복무이탈자 고발,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공익근무요원 거주지 이동 신고 불이행자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4조 제2항, 제69조 제1항(전입신고 미이행, 벌금형 선택),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이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계성 지적 기능으로 자신이 한 행동의 미래 예측 없이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더하여 전신불안장애, 적응장애로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상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6. 05: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19에 있는 일산역 앞에서, 전날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학교 선배 C(23세)에 대하여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C형 존나 맘에 안 든다 ㅋㅋㅋㅋㅋㅋ 오늘 죽여버릴려다가 말았어 ㅋㅋ 조심해 ㅋㅋㅋ, 진짜 칼빵 조심해라 개새끼야 ㅋㅋㅋㅋㅋ 너 훅간다 ㅋㅋㅋㅋ 생명 아까운 줄 알아 ㅋㅋㅋ, 오늘 . 칼 끄낼려다가 말았어 친구들 때문에 너 내 앞에 보이는 순간 모가지 날라간다, 너 시발년아 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못 죽일 것 같으면 학교 함 나와봐 ㅋㅋㅋㅋ 오늘 진짜 개 많이 봐줬워 ㅋㅋㅋㅋㅋ 니 목아지 끊어줄게."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올려, 위 문자메시지를 본 C과 피해자 D(23세)이 피고인을 불러내자 집에 있던 부엌칼(증 제1호, 총길이 32cm, 칼날 18cm)을 오른쪽 소매 속에 넣은 후 위 일산역 앞으로 갔다. 위 장소에서 피고인을 만난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이 가위를 꺼내어 보이며 겁을 주자, 피고인은 소매 속에 있던 위 부엌칼을 꺼내어 오른손에 들고 휘두르며 도망하였고, 피해자와 C이 쫓아오자 흉기인 위 부엌칼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C의 각 진술기재 1. 압수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피해의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피해자 등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6월경부터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던 피해자 B(38세)와 학부모 모임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으나,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주식에 투자를 한 후 손해를 보게 되자 이에 대한 변상을 요구받는 등 상호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서, 2013. 3. 14. 23:31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문자를 주고받던 중 "C한테 아빠는 성매매하는 새끼라고 얘기해 줄께"라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2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17:20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채 그곳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피해자 불상 여성을 뒤따라가면서 휴대전화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다리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의자 촬영 불상의 피해 여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1일 100,000원)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 형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상당한 직업의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두루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7. 19:52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PC 방 60번 좌석에서 게임을 하던 중 PC방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여, 20세)가 61번 좌석을 청소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의 동영상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밑에 넣고 그 속을 촬영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30. 16:41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성들의 치마속 팬티, 엉덩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7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각 사진 1. 휴대전화 저장 동영상 CD 5개, 증거물 복원 추출 CD 5개 1. 수사보고 (휴대전화 폴더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약 4개월간 7회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1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1. 17:32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지하철 용산역 6번 승강장에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피해자 불상 여성의 다리 등 부분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4. 4. 28. 17:17경부터 위 무렵까지 사이에 모두 12명의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리, 치마 속 등의 모습을 휴대전화기로 몰래 동영상 내지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각 촬영 사진 내지 동영상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5일에 걸쳐 12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초범이고, 평소 성실하게 생활하여 왔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 08:26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쪽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가슴, 하반신과 손등 부분을 피해자의 등과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행 장면 촬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24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4.경부터 2014. 1. 말경까지 피해자 F 운영의 'G' 가방 도매상의 종업원으로서 약 10년 동안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7. 12:00경 서울 중구 H에 있는 I시장 1층 68호에 있는 위 'G' 가 방 도매상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퇴근하면서 매장 바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0개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2. 28.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여성용 가방 115개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9. 7. 13:30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제기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가방 10개 합계 시가 40만 원 상당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원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일시부터 2013. 1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12회에 걸쳐 A이 절취하여 온 피해자 소유 여성용 가방 115개 시가 합계 460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29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1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사한 수법의 범행으로 장물취득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1. 20:20경 서울 서초구 주흥길 8삼미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C(56세)이 운행하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요금 문제로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 택시 조수석 앞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5~6만원 상당의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내리쳐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자동차 햇빛가리개 파손에 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폭력 전과가 많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재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 대구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3. 6.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9. 1.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9. 7. 15.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10. 5. 05:00경부터 12:3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사우나'에서 피해자 F1 22 번 옷장에 옷을 벗어놓고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연 후 옷장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2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위 일시경부터 2009. 12. 3. 경까지 모두 2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현금 합계 90,000원을 절취하였다. 2.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2010. 1. 28, 15:45 경부터 16:15 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G에 있는 H사우나'에서, B은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일자형 드라이버를 옷장 문틈에 넣고 문을 젖혀 여는 수법으로 피해자 1이 목욕을 하러 간 사이에 위 피해자의 39번 옷장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 현금 50,000원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고, 이어서 피해자 J의 57번 옷장을 열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내지 제9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0. 4. 22. 경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금 2,024,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B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 L, M, N, O, P, F, I, J, Q의 각 진술서 1. 압수물총목록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구 형법(2010. 10. 16. 시행된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데다가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의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