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100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C, D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해자 B(여, 17세)는 피고인, C, D와 같은 동네 선·후배 또는 동급생이다. 피해자는 장애인 등급은 받지 않았으나 지능지수(IQ) 52에 사회연령이 10세 수준으로서 지적장애가 있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동년배들로부터 '동네바보'라고 불리고 있다. 1.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C, D는 2022. 9. 7. 저녁경 화성시 E모텔 앞 공원에서 만나, 피고인은 C, D에게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시키고, 그 돈을 나누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C, D는 이에 동의하여,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 상대방을 구하여 피해자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 D는 당일 밤부터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를 구하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성명불상 남성들과 대화하여 성매매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일이 생각보다 잘 되지 않자 피고인은 2022. 9. 8. 저녁경 C, D에게 '내가 08년생으로 각목을 해서 1,000만 원 이상 벌었다. 여기서도 그렇게 돈을 벌자'는 취지로 제안하고 C, D는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는 채팅 앱을 통해 성매수자인 F과 대화하여 15만 원에 성매매를 하기로 약속한 뒤 피해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만나 대화할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와 성매수 상대방이 만나기로 한 E모텔 앞에 대기하면서 피해자가 성매수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기를 기다렸다. 그에 따라 피고인과 C, D는 2022. 9. 8. 20:30경 피해자가 F과 함께 위 E모텔 G호 객실에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피해자가 조건만남을 할 때 사용할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2022. 9. 7. 저녁경 피해자와 화성시 H모텔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먼저 음모를 제거하도록 시키고, 피해자가 제모를 마치자,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돌아 엉덩이를 올리거나 누운 상태에서 손가락을 음부에 넣거나 음부를 손가락으로 벌리는 자세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아이폰11 휴대전화기로 이를 각 촬영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가락, 치약, 라이터에 콘돔을 끼워 피해자 음부에 삽입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고,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나. 공갈미수 피고인은 2022. 9. 13. 00:20경 화성시 행정중앙1로 19 평원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불상의 이유로 들고 있던 가죽 소재 클러치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려 폭행하고, 같은 날 03:00경 화성시 행정중앙1로 30 교통공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를 구해서 600만 원을 구해오라'는 취지로 금원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2. 9. 14. 04:20경 화성시 I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돈을 구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클러치백으로 때릴 듯이 하고 "600만 원 안 가지고 오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는다. 언제까지 줄 거야?"라고 말하며 겁을 주고, 피해자가 "일주일 안에 주겠다."라고 말하자 이러한 대화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한 돈을 구하기 위해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리고자 하였으나, 결국 돈을 마련하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는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B, K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임의동행보고서,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2, 13)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8 내지 20, 22, 27, 29, 31, 42, 44 내지 46, 50, 64, 67, 69 내지 71, 73, 76, 81, 82, 85, 86, 89, 90, 95 내지 98, 101, 104, 106, 109, 111, 114 내지 119, 126, 134, 136, 138) 1. 메시지 내용(증거목록 순번 28, 99, 135, 137), 통화내역 1. 심리평가보고서, 각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진술분석 의견서, 진술조력인 보고서 1. 생활기록부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16, 107, 110) [재범의 위험성] 범죄사실 기재 증거들, 청구전조사서 및 첨부서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필요성과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는,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만 17세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매매를 알선하려는 과정에서, 성매수자를 구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하고 급기야 간음행위에까지 이른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 1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총 16점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하며, 이를 종합한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으로 측정되었다. 청구전조사를 실시한 조사관은 '죄질이 불량하고 반성하는 정도가 미흡하다. 다만, 가족의 지지체계가 양호하고 성범죄로 확정된 범죄전력은 없다. 왜곡된 성의식 교정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준수사항으로서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함이 적절하다.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내 처우는 부적절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권유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음행강요 및 성적 학대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와 아 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죄, 공갈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제6호, 제3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가 야간이나 통학시간에 등·하교하는 불특정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면서 그 대상이 되는 '장애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란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란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1323 판결 참조). 한편 위 각 능력이 미약한지 여부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그 아동·청소년의 평소 언행에 관한 제3자의 진술 등 객관적 증거, 공소사실과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언행 및 사건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능력에 비하여 어느 정도 낮은 수준으로서 그로 인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하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4도1734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 통상 갖추고 있는 그것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 아동·청소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할 당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신과의원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2021. 11. 3. 실시한 심리평가결과, "피해자의 전체 지능지수(IQ)는 52로 극도로 낮음 수준에 해당하고, 대처능력 부족으로 또래 관계에서도 수용되는 경험이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사회 인지 및 대인 관계 기술이 제한되어 있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등 애정욕구가 있음에도 또래 관계에서 따돌림이나 소외를 당하는 일들이 반복되어 자신을 좋아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무조건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보이는 면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수사기록 169 내지 174쪽).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능지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애정도 판정기준인정신적 장애(대분류)-발달장애(중분류)-지적장애(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에 의하여 피해자는지적장애인 장애인에 해당한다(수사기록 843 내지 845쪽 참조). 실제 피해자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학교 같은 반 내에서 '바보'라고 불리기도 하였고,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중학교 2학년 무렵 자퇴를 하는 등 또래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피해자는 스스로에 대해 '자존심이 약해 남이 계속 이야기하면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 '당황하면 말이 안 나온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866, 869, 876쪽), 피해자의 조모인 K도 '피해자가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말을 잘 못하며, 옳고 그름은 아는데 누가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 하게 되는 등 친구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433쪽), 피해자의 조부인 L 역시 '피해자는 부탁을 하면 모든 것을 다 해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1220쪽). 피해자를 유치원 때부터 알고 지냈다는 친구인 J은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는지는 몰랐지만 말을 잘 못하고 행동도 느려 지적능력이 떨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휘둘리기 쉬운 편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108, 119, 120쪽), D는 피해자가 단어 선택을 잘 하지 못하고 말투가 어눌하며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증인 D에 대한 녹취서 3, 4쪽, 수사기록 1615, 1616쪽), C도 피해자가 말을 하다가 가끔씩 끊고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등 조금 말이 어눌하고 행동도 조금 느렸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C에 대한 녹취서 3쪽).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황에 대하여, "본인이 원한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조건만남을 비롯하여 신체 촬영, 간음행위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이 간음행위 당시 언성을 높이거나 강압적으로 말한 것은 아니었으나 당황하여 몸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라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호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인의 주도로 변태적 행위를 하다가 간음행위에까지 이른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에서 보인 대처 양상은 해당 연령의 아동·청소년이라면 취하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자신의 여동생의 친구인 피해자와 알고 지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거주지역이 인접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적능력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사람이 있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피해자를 비하하는 말을 거리낌 없이 하였고, 위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애초에 우리 동네에서 / B 병신으로 유명했어 / 얼굴이 못생겨서가 아니라 / 하는 행동 / 뒤에서 뒷얘기 조건 / 그 지랄 때문에 / 애초에 병신으로 유명했는데"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588쪽).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물류 아르바이트, 고기 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점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없거나 이를 제3자가 알기 어렵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그 주장 사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없다거나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가 한 아르바이트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으로 타인의 감독과 도움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가중영역, 징역 7년∼19년6개월 나. 제2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및 궁박 청소년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6년 다. 제3범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강요/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대상 아동·청소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상태를 이용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7년∼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이 사건 범행은 지적장애가 있는 만 17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상대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친구들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하도록 피해자를 유인·권유하고, 성매수자를 구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변태적 행위를 하도록 하여 이를 촬영하고 급기야 간음행위를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6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동기와 수법 및 그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말미암아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가족들도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받고 있어 그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의 범의를 부인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간음)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300만 원을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죄 중 공갈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각 죄와 나머지 범죄(공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