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한다.)의 회장, 피고인 B은 위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D은 재무이사, 피고인 E은 재무팀장인 자인 바, F를 운영해 오던 중 적자가 누적되어 2003년 회계연도 결산결과 약 210억 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여 더 이상 금융기관과의 신용장 거래 등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게 되자 재고자산 계정을 약 230억 원 과대계상하여 마치 동액 상당의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조작, 20억원 상당의 흑자인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용장 거래를 계속하기로 공모하여 1.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 또는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 2- 불구하고, 2004. 3. 중순경 서울 마포구 소재 F 회장실에서, 사실은 재고자산 가액이 약 140억 원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상품계정 100억 원, 미착품계정 130억 원 상당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재고자산 가액을 230억 원 상당 과대계상하고, 이로 인해 동액 상당의 매출원가가 과소계상됨으로 인하여 마치 20억원 상당의 흑자가 발생한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과대계상되도록 하여 재무제표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2.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재고자산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적자인 재무제표를 혹자인 것처럼 작성, 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그 무렵 G조합 (이하 'G'이라고 함) 중앙회 함열지점 또는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 소속 각 성명불상 직원들에게 신용장거래기간 연장 및 한도증액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 작성된 2003회 계연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 이에 속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신용장 거래기간을 연장하고 거래한도액을 증액하도록 한 뒤 2004. 5. 6. 석유매입채무 미화 1,980,000달러 상당(1,980,000,000원 상당, 범행 당시 무렵의 환율인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함. 이하 같음.)에 대한 신용장을 개설,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G 중앙회로 하여금 총 45회 미화 합계 106,244,225.48달러 상당(106,244,225,480원 상당), 한국산업은행으로 하여금 총 10회 미화 합계 46,998,866.24달러 상당(46,998,866,240원 상당) 등 미화 합계 153,243,091.72달러 상당(153,243,091,720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위 금액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피고인 A, B, D, E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1. 증인 H, I, J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B, D, E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제2회), K, L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A, B, E 작성의 각 진술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찰주사보 M 작성의 수사보고(위장무역거래대금 미변제액, 27책 중 2권 683쪽), 수사보고(신용장대금 미지급에 따른 법정분쟁발생, 수사기록 27 책 중 2권 688쪽), 수사보고(무역거래 가장 외화차입금액을 매출로 계상, 수사기록 27 책 중 3권 1348쪽), 수사보고(대차대조표 분식에 의한 신용등급 상향조정, 수사기록 27책 중 3권 1350쪽), 수사보고(신용장대금미변제액 수사, 수사기록 27 책 중 3권 1444쪽), 수사보고(신용조사보고서 사본 등 첨부보고, 수사기록 27 책 중 3권 1457쪽), 수사보고(회계분식에 의한 G으로부터의 여신확보, 수사기록 27 책 중 4권 1684쪽), 수사보고(실제 손익계산서 사본 첨부보고, 수사기록 27 책 중 3권 1103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군산세관 특별사법경찰관 관세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분석, 수사기록 27 책 중 22권 4001쪽), 수사보고(재무제표 및 부실내역 분석, 수사기록 27책 중 22권 4374쪽)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1. 검사 작성의 2006. 1. 19.자 압수조서 중 2003년도 결산자료 1점을 압수하였다는 뜻의 기재 - 4 1. F(주) 신용장 거래내역 사본(수사기록 27책 중 15권 761쪽), 신용장지급거절에 대한 소송착수보고(수사기록 27 책 중 15권 765쪽), 일람불 신용장 보증한도내역(수사기록 27 책 중 15권 767쪽), 신용장조회 수사기록 27 책 중 15권 775쪽), 환율. 국제금리 (수사기록 27 책 중 15권 833쪽), 제4기(2003년) 결산보고서(수사기록 27 책 중 22권 4185쪽), 제4기(2003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수사기록 27책 중 22권 4283쪽), 제5기(2004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수사기록 27책 중 22권 4289쪽), 제5기(2004년) 결산보고서(수사기록 27 책 중 22권 4379) 중 이에 부합하는 각 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 A, B 및 그 변호인들은, 함열지점이나 산업은행 군산지점 등이 2004. 4.경 F로부터 분식된 재무제표를 새로이 받은 것은 당시 상부의 지시로 F에 대하여 새로운 별도의 신용평가를 하기 위하여서나 신용장(L/C) 개설한도를 늘리는 등 특별한 용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매년 3. 31.에 F가 세무서에 전년도의 영업실적을 신고할 때 의례적으로 제출하는 재무제표를 그냥 받아둔 것일 뿐 일일이 항목별로 그 진실성을 평가하지는 않았으며, F의 신용장(L/C)개설한도를 늘리거나 매 번의 신용장(L/C) 개설신청을 심사함에 있어 재무제표를 제출하게 하였던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그 재무제표를 분식하여 이를 G 등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은 금융기관직원들이 분식된 회계장부의 오류를 알고도 업무를 진행하거나 그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점에서 이러한 분식된 회계장부는 사실상 - 5- 신용장개설이나 보증에 있어서 거의 요식적인 절차에 불과하여 분식회계로 인해 은행이 신용장거래를 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사기죄는 상대방을 기망하여 하자 있는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보증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27262 판결). 판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G이나 한국산업은행은 2004. 4.경 매년 업체에 대해 해야 하는 신용조사를 위해 F로부터도 전년도 재무제표를 제출받았으며, G은 이를 근거로 N(주)에 신용조사를 의뢰하여 그 신용조사 결과를 기초로 2004. 4. 29. G은 기업신용평가항목에 의하여 F에 대해 신용조사를 한 사실, F에 대한 G이나 한국산업은행 등의 신용조사나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에 있어서는 회사의 재무구조의 건전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F의 분식회계가 위 G 등의 여신거래한도 설정을 위한 평가에 크게 영향을 주었고, 이 평가에 기초하여 G 등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의 한도 유지나 증액, 신용장개설 등이 이루어진 사실, 당시 G이나 한국산업은행의 담당 직원들은 위 피고인들의 분식회계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로 G이나 한국산업은행을 기망하여 신용장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여 그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득액수의 주장에 관하여 가 주장내용 피고인 A, B의 변호인들은, 보증의 경우 구체적으로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 6- 분명하고 피해자의 보증이 있은 후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만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액 전부가 피해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특히 이득금의 액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의율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보증책임을 지고 그로 인해 보증금액을 지급하였는지를 살피지 않고 지급보증금액 자체를 이득액이라고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이득액은 거기에 열거된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불법영득의 대상이 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합계액이고, 궁극적으로 그와 같은 이득을 실현한 것인지 여부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2000. 2.25. 선고 99도4305 판결, 1989. 4. 11. 선고 88도12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은 신용장의 거래에서는 신용장 개설에 의해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업자의 물품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피해자인 금융기관이 지급보증을 약속하게 되는 것인데, 수입업자가 신용장개설에 의해 그렇게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는 직접적인 목적은 수출업자로부터 화환어음을 매입한 수출업자의 거래 은행에 그 신용장을 제공하여 수입업자의 거래 은행인 피해자인 당해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업자의 수출업자에 대한 수입물품 대금 지급채무에 관하여 지급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게 하려는데 있으며, 따라서 그 수입업자는 그 거래 은행인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장거래금액에 대한 변제기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그 신용장 거래금액의 융자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게 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들이 G이나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각 신용장은 지급보증인인 G이나 한국산업은행이 수입업자인 F의 수출 업자나 환어음매입은행에 대한 수입물품 대금 지급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그 신용장이 상대방 수출업자로부터 네고 서류를 매입한 은행에 제공됨으로써 피해자인 G이나 한국산업은행은 지급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F는 신용장 거래금액만큼의 금원의 융자를 받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석유 수입업체인 F를 운영하는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작성된 위 회사의 2003년도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 등을 거래은행인 G이나 한국산업은행 등에 제출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고 국외 수출업자에 대한 F의 석유수입대금 지급 채무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받은 이상 피해자인 G 등으로부터 그 신용장 대금에 상당하는 금원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피고인들은 의도한 대로 신용장거래 금액만큼의 금원의 융자를 받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고, 그에 따라 이미 사기죄는 기수에 이르렀으며,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액수는 신용장에서 지급보증한 금액에 상당한 액수라고 할 것이고, G이나 한국산업은행의 위와 같은 지급보증이 있은 후 F가 신용장 대금의 일부를 변제하였는지 여부나 G이나 한국산업은행이 실제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등은 사기죄 성립 이후의 정황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G이나 한국산업은행이 구체적으로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해자의 보증이 있은 후 일부를 변제하여 일부만 보증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지급보증액 전부가 피해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위 피고인들이나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8-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재무제표 허위작성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D,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판결 말미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업 피고인 A, B, D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이 판결 말미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E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무죄부분 1. 허위 신용장 개설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 C는, 석유수출입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적자가 누적되자 이를 만회할 의도로 선하증권이 아닌 LOI)에 기한 거래에 있어서는 수출입물량의 현존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이용, 홍콩 주재 석유 무역 중개상인 O의 도움을 받아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마치 수입한 뒤 다시 수출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근거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다시 수출물량에 대하여는 위 O 등으로 하여금 수출신용장을 개설하도록 한 뒤 수출신용장은 즉시 네고하여 자금을 조달, 사용하되 수입신용장 대금은 수개월 후에 갚기로 한 다음 이후 수입신용장 대금 결제기일이 도래되면 다시 결제에 필요한 액수에 상당하는 물량을 수입 후 수출하는 것처럼 꾸며 수출신용장을 네고, 이전 수입신용장 결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회사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위 O과 공모하여, 2003. 12. 19. 익산시 P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석유를 수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7,808배럴 미화 1,685,259.780달러 상당(1,685,259,780원 상당, 1달러당 1,000원으로 환산, 이하 같음)의 석유를 외국에서 매수하여 2005. 12. 25.자로 타이완 Q를 통해 국내항으로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 신용장 개설신청서를 작성, G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G 직원으로 하여금 수입신용장을 개설, 신용장개설대금 미화 1) Letter of Indemnity의 약자로 파손화물보상장이라고 한다. 화물이 이상 없이 선적되면 Clean B/L (무사고 또는 완전 선하증권)이 발행되나, 선적시 포장에 이상이 있거나 수량이 부족한 경우와 같이 화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Foul B/L(사고부 선하증권)이 발행된다. 이 Foul B/L을 신용장매입은행에 제시하면 인수를 거절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수출자가 LOI를 발행하면 선박회사는 후에 파손화물에 대해 면책되며, 보험회사도 해당 파손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으며, 결국 최종보상은 LOI를 발행한 수출업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 즉, 수출업자가 Foul B/L 발급으로 파생되는 제반문제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위 서류는 수출업자가 화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화물 자체가 담보로 제공되지 않아 선하증권 담보부 거래와는 차이가 있다. 1,685,259.780 달러 상당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4회에 걸쳐 G 중앙회,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화 합계 115,684,434달러 상당(115,684,434,000원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 위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나, 변소의 요지 피고인 A, B, C 및 그 변호인들은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할 의사 없이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사실을 피해자인 G 직원들도 알고 있으면서도 기존에 개설된 F의 신용장대금의 변제와 G의 수수료 수입을 위하여 이심전심으로 협조해왔던 것이므로 피해자를 속인 것도 아니고 G 실무자들은 신용장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이동이 없는 신용장개설임을 잘 알고 신용장을 발행했다고 봄이 상당한 점에서 G 측이 기망을 당하였다고 보기 렵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되는 사실 피고인 A, B, C의 진술, 증인 R, S의 각 진술 및 증인 J, H의 일부 진술, 검찰 작성의 피고인 A, B, C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G 중앙회 함열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회신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은 T로부터 담보로 받은 여수 소재 유류탱크를 F의 요청에 의해 110억 원 가량에 F에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F에 증자하기로 하여 2002. 11.경 F와 유류탱크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3. 1.경 탱크대금을 모두 회수하고, 모친 U이 F의 대주주가 되었다. 그 후 2003. 6. 중순경 F의 본사를 서울로 옮기고(F의 법인등기부에는 이에 관해 등기되지 않았다. 법인등기부상 위 회사의 본점이 2003. 11. 20. 익산시 V으로 이전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모친 U을 대신하여 회사에 출근하면서 본격적으로 F의 경영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당시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재경팀으로부터 받은 보고에 의해 2003년 초순경부터 국내석유수입사들의 수입석유를 덤핑으로 판매를 하면서 F도 이윤을 남기고 팔수가 없어 10-15% 가량의 적자를 보고 판매를 하다 보니 2003. 7.경까지의 누적적자가 100억 원이 넘었고 국내에서 자금을 빌리려고 해도 기존에 대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담보를 설정하고 자금을 융통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위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B, 2003. 6. 영입된 석유사업본부 본부장인 피고인 C와 함께 회사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신용장결제방식을 이용한 자금을 융통하기로 하여 W은행 마포지점, 은행 공덕지점, Y 은행 마포지점, Z은행 강남지점 등에 신용장거래를 신청하였으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C는 AA사와 AB사 등 외국의 거래처를 알아내어 그러한 외국회사들과 F를 연계하여 신용장결제방식을 이용한 금융을 받도록 주선한 후, 이전부터 실제 수입거래를 해오던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에 U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다. 위 은행 군산지점과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당시 수입신용장은 수입 물량을 다시 수출하는 형식의 서류상의 거래가 가능한 LOI 조건{수출자가 네고하는 시점에 선하증권(B/L)원본이 사용불가능 할 경우엔 상업송장과 수출상의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의 제시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 (전신 송장과 전신 파손화물보상장도 허용함)"2) 는 취지의 조건 명기 이었다. 2) 위 조건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EVENT ORIGINAL BILLS OF LADING ARE UNAVAILABLE AT THE TIME OF SELLER'S NEGOTIATION, THEN PAYMENT WILL BE EFFECTEED AGAINST COMMERCIAL INVOICE AND 한편, J은 2002. 1. 23.경 G 함열지점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위 지점이 사업평가에서 하위부문을 차지하고 있자 외환업무를 통해 사업실적을 제고하기 위해 위 지점 관내에 있는데도 2건의 보통예금통장만을 개설하였을 뿐 위 지점과 거의 거래 실적이 없었던 F를 찾아가 거래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위 G 지점과 F 사이의 금융 거래가 시작되었다. 그 후인 2003. 4. 경위 함열지점이 F에 대하여 자체 신용평가를 해 보니 NCRS7+ 등급이 나와 미화 500만 달러 한도의 수출환어음 매입거래를 하여 F와 외환거래를 시작하였다. 그리고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신용장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G 전북지역본부의 승인이 필요하자 위 함연지점은 2003. 6. 말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 사이에 위 지역본부에 F의 신용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보냈고, 위 지역본부는 F로부터 제출받은 외부감사기관의 신용평가서 등을 근거로 하여 그 당시 G의 신용평가 시스템상 위 G 지점장 전결 사항인 신용등급(FLC4)이 되므로 지점장 전결에 의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의 신용장 거래가 가능하다는 승인을 받았다. 그러자 위 함열지점은 AC은행 둔산지점,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 AD 은행 익산지점 등과도 신용장 거래를 하면서 석유를 수입하고 있던 F의 결제능력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2003. 8. 26.경 미화 1,000만 달러 한도로 일람불 신용장을 개설할 수 있는 여신거래약정을 하고 신용장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신용장대금 결제 담보로 신용장 개설한도액의 10%인 12억 원의 현금을 담보로 제공하게 하였다. BENEFICIARY'S LETTER OF INDEMNITY. (TELEX INVOICE AND TELEX LETTER OF INDEMNITY ACCEPTABLE) 위와 같은 2003. 8. 26.자 미화 1,000만 달러 외화지급보증계약(1년)을 시작으로 위 G 지점은 2003. 11. 11. 신규로 미화 2,000천만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2004. 1. 13. 신규로 미화 1,000만 달러의 외화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4. 4. 13. 그 신용장개설 한도액을 미화 1,000만 달러만큼 증액하고, 2004. 5. 13. 미화 1,000만 달러 한도의 신용장을 신규로 개설해 주었으며, 2004. 7. 1.까지 미화 500만 달러를 증액함으로써 최고 미화 6,500만 달러까지 신용장 개설 약정한도를 늘렸다가 2004. 8. 25. 미화 1,000만 달러, 2004. 9. 13. 미화 1,500만 달러로 각 그 한도액을 감액하여 2005. 2. 28. 까지 미화 4,000만 달러의 신용장 개설 약정한도를 축소하였다. 이러한 약정한도의 변동에 따라 위 지점은 계속하여 F로부터 현금으로 약정한도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수입보증금을 납입 받았는데 특히 보증한도가 줄어든 2004. 9. 13. 이후에 보증금의 잔액은 모두 159억 7,800만 원에 이르러 약정한도에 대한 비율이 30%를 }회하기도 하였다. 위 G 지점은 F와 2003. 8. 27. 미화 1,500,000달러의 일람불 신용장(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참조)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5. 1. 24.까지 82회에 걸쳐서 신용장을 개설해 주었는데 모두 LOI 조건{수출자가 네고하는 시점에 선하증권(B/L) 원본이 사 용불가능 할 경우엔 상업송장과 수출상의 양식으로 작성한 파손화물보상장(Letter of Indemnity)의 제시로 대금지급이 이루어진다 (전신 송장과 전신 파손화물보상장도 허 용함)"는 취지의 조건 명기의 신용장개설이었다. 위 G 지점은 그 중 65회의 신용장 3) 위 조건의 영문은 다음과 같다. IN THE EVENT ORIGINAL BILLS OF LADING ARE UNAVAILABLE AT THE TIME OF SELLER'S NEGOTIATION, THEN PAYMENT WILL BE EFFECTEED AGAINST COMMERCIAL INVOICE AND 대금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신용장결제방식을 이용한 금융을 통해 결제받았다. 위 G 지점은 이러한 외환거래로 인한 수수료 및 이자 등으로 2003.과 2004. 에 합계 801,313,248원의 수입을 얻었다. F를 경영한 피고인 A, B, C 등은 위와 같이 위 G 지점과 수입신용장 거래 를 해 오면서 실제로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F 가 석유를 수입해서 다시 수출하는 형식을 취하여 금원을 융통하는 방식인 이른바 Financing 방식으로 위 G지점 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여 기존의 수입신용장 대금 을 결제하고 또 회사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확보하여 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용장거 래를 계속하였는데 그 거래의 구체적 실무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수사기록 제2 권 965쪽, 제7권 23쪽의 도면 참조.). 즉, F는 말레이시아의 석유수출상인 AB사를 수출업자로 하여 위 G 지점{AB사 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F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위 G 지점은 이제 신용장 개설의뢰 인(applicant)인 F에 대해 신용장 발행은행 (opening bank)이 된다.}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서 그 수입신용장이 위 AB사의 거래은행인 AE 은행 {이처럼 F가 AB사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관계에서 보면 AE 은행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된다.}에 송부 되게 하되, AB사로 하여금 선적서류나 상업송장 등의 서류를 위 AE 은행에 제시 (네 고)하여 위 은행으로부터 신용장대금 상당액의 지급을 받는 것을 통상의 경우보다 LETTER OF INDEMNITY IN BENEFICIARY'S FORMAT. (TELEX INVOICE AND TELEX LETTER OF INDEMNITY ACCEPTABLE) 연기하게 하여 (그 연기한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자는 별도로 F가 AB에 지급함), 결국 위 은행이 위 G 지점에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지체하게 한다. 이어 F의 석유사업본부 소속 대리 S 이 위와 같이 위 G 지점에 대금 결제가 지체 된 수입신용장 목록을 정리하여 피고인 C에게 주면, 피고인 C는 피고인 B, A에게 보 고한 후 홍콩에 있는 석유수입업체인 AA사에 전화하여 그 회사 직원 에게 F가 위 G 지점에 결제해야 할 수입신용장 대금에 해당하는 석유수출입 계약서 (F가 AA사에 석유를 수출하는 형식임)을 보내달라고 하여 O으로부터 이 F 이외의 다른 회사와 거래하는 물량이나 한국에 도입되는 다른 회사의 물량에 대해 AA사와 F간에 체결된 석유매매계약서를 팩스로 송부 받아 이를 확인한 다음 금액이 맞으면 다시 에게 전 화를 하여 그 금액 정도로 AA의 거래은행 {F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셈이 되는 AA 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 거래은행이 신용장개설의뢰인(applicant)인 AA사에 대해 신 용장 발행은행(opening bank)이 된다.}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수입을 하라고 연락한다. 이어 F는 AA사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위 G 지점{마찬가지로 AA사가 F로부터 석유를 수입하는 관계에서 보면 위 G 지점은 통지은행(advising bank)이 된다.}에 신용장이 송부되어왔는지 확인하여 그 사실이 확인되면 바로 F는 위 G지점에 수출물품에 대한 LOI, B/L 사본, 상업송장 등을 제시(네고)하여 위 G 지점으로부터 F의 계좌로 석유 수출대금 상당액을 입금받는다. 그리하여 F는 위와 같이 위 G 지점으로부터 입금받은 수출물품 대금을 이용하여 AB사가 AE 은행에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받아간 신용장대금 상 당액을 위 G지점에 결제한다. 위 G지점은 그렇게 F로부터 결제받은 돈을 AB사의 거 래은행인 AE 은행으로 송금해 준다. AB사가 수출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AE 은행에 통상적인 거래의 경우보다 늦게 네고함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및 AA사와 AB사에 대한 각 커미션은 F에서 G에 의뢰 하여 송금하게 된다. 위와 같은 방식의 거래는 각 수출입 신용장 별로 순차로 연속하여 이루어졌다 [대 표적인 경우가 2003. 12. 22. AF로 대만에서 선적하여 2003. 12. 25. 여수항에 입항한 경유 248,011 배럴은 실제 AG 주식회사가 AH과 AI과의 구매계약에 의거 수입한 물 량인데, F가 위 물량을 AA사에 판매하는 것으로 하여 2003. 12. 24. 미화 2,750,000 달러, 2003. 12. 30. 미화 4,218,316.14달러, 2004, 1. 12. 미화 1,663,745.82달러 합계 미 화 8,632,061.96달러 상당을 네고하여 위 G 지점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기존에 AB에 대한 수입신용장을 개설해서 결제기일이 도래한 수입신용장 대금으로 2004. 3. 16. 미화 1,685,259.78달러, 2004. 3. 19. 미화 2,784,264.64달러, 2004. 3.22. 미화 4,272,863.33달러 등 합계 미화 8,742,387.75달러를 결제하였다.] 이는 F의 수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신용장 네고가 실제 상품의 수입, 수출이 없이 서류만 작성하여 카드 돌려 막기식으로 수출물품 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 G 지점 으로부터 대출받아 그 대출금액을 기존에 개설한 수입신용장에 대한 대금결제를 통 하여 상환하는 방식으로서, 당시 국내 은행들이 석유수입거래에 관한 신용장 개설에 서 LOI 조건의 거래를 주로 하여왔고, 특히 LOI 조건의 신용장을 활용하여 3국간 중 계무역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물품의 이동을 확인하기가 어려워 실제 물품을 수 입, 수출하는 경우와 서류만 작성하고 실제 물품의 수출입이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잘 구분되지 않는 점에 착안한 자금 융통방식이었다. 당시 위 G 지점의 차장대우인 H F의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서와 수출신용장 매입신청서를 모두 검토하였는데, F에서 신청한 신용장은 일람불 수입신용장이고 기 한부(유산스) 수입신용장은 없었다. 일람불 수입신용장은 유효기간 만료일이 선적 후 21일인 것이 보통이나 H은 F에서 일람불 수입신용장 개설신청을 하면서 유효기간 만료일을 90일로 기재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였고 2004. 12.경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90일에서 180일까지 늦추어 준 적도 있으며, 그에 따라 F로 하여금 수출업 자에게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늦게 선적서류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그 네고서 류가 위 G 지점에 2월 이상 늦게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사실상 기한부(유산스) 수입 신용장을 발행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해 주었다. 당시 H F에게 LOI 조 건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고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화물상환증(B/L)이 도달하 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였다. F는 이러한 자금조달방식을 통해 자금의 유동성이 개선되었고, 2003. 7.26. 주택건설업, 부동산 분양 및 관리업 등을 회사의 목적으로 등기하고, 2004, 1.경 주택 건설면허를 취득하여 분당, 용인 부지에 대규모 실버타운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등 활 발히 사업을 전개하던 중 2004. 11.경 전주 소재 G 서신동지점과 거래하던 석유수입 업체가 LOI 조건부 신용장을 개설하였다가 수입제품이 몰래 처분되고 신용장 대금이 결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자, G중앙회에서 전국의 점포에 대해 LOI 조건부 신용 장의 수입제품을 양도담보로 확보하여 일람불 신용장을 기한부 신용장(이에 대한 설 명은 아래 참조)으로 전환하라는 지시를 하였으며, 이에 의거 위 G지점에서도 에게 양도담보목록을 제공하라고 요구하였고, 이어 2005. 1. 24.까지만 신용장을 개설해 주 고 그 이후 채권회수에 들어가 2005. 2. 22. 신용장개설이 중지되어, F는 이미 발행된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결국 2005. 2. 28.경 부도를 맞았다. F는 2004, 9. 10. 개설한 미화 2,350,558.36달러의 신용장에 대해 2005. 2. 28. 미 화 634,029.82달러만을 결제하고 나머지를 결제하지 못한 이래로 2005. 1. 24. 개설한 신용장까지 총 16건에 대해 결제를 하지 못하여, G은 그 중 3건에 대해 미화 6,959,648달러를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지급하고, 나머지 신용장미결제금액인 미화 25,952,232달러에 대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에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현재 민사소송 중에 있다{즉 F는 2003년도에 위 G 지점에 미화 39,549,964.52달러(18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미화 39,452,340.02달러를 결제하였고, 2004년도 위 G 지점에 미화 147,769,143.46달러(61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미화 119,559,197.45달러(45건)를 결제하 여 변제하였다.}. 결국, F의 G에 대한 미변제 금액은 합계 미화 32,911,880.78 달러인데, 법인세 환급 금 지급과 예금 상계처리를 통해 그 중 685,000,000원 상당이 회수되었다. F는 2002. 11. 27. 한국 산업은행 군산지점과 LOI 조건의 수입신용장개설 여신 거래 약정을 하면서 피고인 A의 모친 U 소유의 여수시 AJ 소재 정유저장탱크(감정 가 86억 정도) 및 정기예금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어 위 은행과 신용장거래를 해 오면서 2003년에는 53건을 개설하여 모두 결제하였고, 2003. 7.경에는 위 은행으로부 터 신용등급을 종래의 BBB-에서 BBB 로 상향 조정 받았으며, 2004년에는 22건의 신용 장을 개설하여 13건을 결제하고 미화 39,998,880.64달러에 상당하는 9건만을 변제하지 못하였다(즉 F는 한국산업은행 군산지점에 미화 84,549,367달러(53건)의 신용장을 개 설하여 미화 92,979,549.68달러를 결제하여 변제하였으며, 위 은행 군산지점에 미화 85,089,051달러(22건)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미화 45,802,742달러(13건)를 결제하여 변제 하였다.}. 그 밖에 F는 AC은행과도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였는바 그 거래내역과 결제내역 은 별지 범죄일람표 의 해당난 기재와 같다. 라, 판단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 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므로,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해 거래에 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거래로 인하여 재물을 수취하는 자에게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 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 하지 아니한 것은 고지할 사실을 묵비함으로써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5774 판결, 2004. 4. 9. 선고 20037828 판 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마치 수입한 뒤 다시 수출을 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 이를 근거로 G 등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위 G 등 의 직원으로 하여금 신용장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그 금액 상 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G 등 직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않 경우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그 행위가 적극적으로 위 G 등을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신용장(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 으로,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수 출업자가 발행한 환어음의 결제를 보증하는 증서이다. 다시 말하면 수입업자를 개설 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업자를 수익자(beneficiary)로 하여 수입업자가 거래하는 신용장 발행은행이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업체 또는 그 지시인으로 하여금 신용 장에 명시된 제반조건과 일치하는 운송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대금을 틀림없이 지급 할 것을 약속한 증서이다. 이때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가 '수입신용장(Import L/C)'인데, 이에는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 과 기한부 신용장(usance L/C)이 있다.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은 수출지에서 통지은행(매입은행)이 선적서류를 송부 하면 발행은행은 서류상의 하자가 없는 한 즉시 신용장 대금의 전액을 매입, 은행 계 좌에 입금 시켜 주는 형식의 현금거래 신용장을 말한다. 일람불 신용장 거래에서 발 행은행의 대금지급 행위는 개설의뢰인으로부터 결제를 받은 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발행은행이 개설의뢰인의 결제를 지연한다는 이유로 통지은행(매입은행)이 나 수익자(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의 지급을 미룰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발행은 행이 대금지급을 지연할 수 있는 기간은 통상 도착한 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일치 여 부를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인 7일 (은행영업일 기준)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기간 내에 개설의뢰인이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발행은행은 자기자금으로 우선 지급해야 하며, 신용장의 유효기간 만료일(expiry date)은 선적 후 21일인 것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먼저 피고인들이 위 G 지점의 직원들에 대해 위와 같은 신용장개설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 및 소극의 행위인 기망 수단을 써서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렸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면, 피 고인 C, 증인 R, S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및 F의 신용장개설내역 및 위에서 인정 한 사실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가 G에서 신용장을 개설하 기 위해 처음 체결한 미화 1,000만 달러 상당의 외화지급보증계약 당시 G 전북지역 본부의 신용평가 시스템을 통해 적격업체로 평가되어 거래가 승인되었을 뿐만 아니 라 외화지급보증계약의 승인조건인 수입보증금 10% 이상을 현금으로 전액 납입해 왔던 점, 일람불 신용장(at sight L/C)은 유효기간 만료일(expiry date)이 선적 후 21 일인 것이 보통인데, F에서 일람불 신용장개설신청을 하면서 유효기간만료일 90일 로 기재한 것을 G 직원들이 알면서도 이를 허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 12.경에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90일에서 180일까지 늦춰준 적도 있는 점, 유효기간 만료일이 늘 어남에 따라 F에서는 수출업자에게 자신의 거래은행에 선적서류 등을 늦게 제시할 것을 요청하여 그러한 네고서류가 2-3개월 늦게 위 G지점에 도착하도록 함으로써 사 실상 기한부 신용장(usance L/C)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점, F가 개설한 신 용장은 모두 LOI조건으로 상업송장과 LOI 조건의 신용장만을 발행은행인 위 G 지점 이나 한국산업은행 등에 제출하여 수출물품 대금을 결제 받을 수 있으므로 거래은행 으로서는 실제 수출입물건의 이동이나 실제수출입거래의 유무보다는 신용장개설금액 이 결제가 되는지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었고 실제로 G은 F가 수입한 제품이 실제 도입되었는지, 어디에 소재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던 점, LOI 조건의 수입신용장 거래에 있어서는 통상 원본 선하증권 등의 선적서류도 없이 화물도착 즉시 수입업자 가 물건을 찾아가 이를 처분할 수 있으므로 G 등 신용장 개설은행으로서는 수입업자 인 F로부터 조속히 수입신용장 대금을 결제받아야 하는데도 그 불안한 상태가 길어 지도록 일람불 신용장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90일 이상 길게 해준 점, 수회에 걸쳐 F 와 위 G지점간에 신용장거래를 하면서 F가 수입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면 며칠 뒤 AA사 등 외국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으로부터 수입신용장이 위 G 지점에 송부되어 왔 으며, 이어 F로부터 석유를 수출하였다는 명목으로 LOI, B/L 사본 등을 첨부한 수출 대금 상당액의 청구가 있고 그에 의해 바로 위 G 지점이 F의 계좌로 그 수출대금 상 당액을 입금하였던 점, 그러한 경우에는 F의 수입신용장과 F가 석유를 수출하였다는 외국회사의 수입신용장은 서로간에 품목과 수량, 금액, 선적기일, 선적항, 도착항 등 이 거의 동일하였던 점, F가 주로 석유를 수입하는 회사는 AB사이고 석유를 수출하 는 회사는 대부분 AA사였으며, AA사가 개설한 석유수입신용장에는 선적항이 외국 이고 도착항이 한국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 F에 석유를 수출한 AB사는 약 1달 내 에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여 대금을 받아가는 일반적인 관행과 달리 약 3개월 뒤에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AB가 뒤늦게 선적서류 등을 제시하여 AB의 거래 은행인 AE 은행이 그 대금을 결제하고 나면 약 20-30일 후에 F의 요청에 의하여 AB 의 계좌로 F의 외환계좌에서 출금을 하여 전신환(T/T)을 이용해 이자, 보증금, 체선 료 등의 명목으로 송금을 하였던 점, 위 G 지점의 직원인 H은 그 금액이 무엇이냐 고 물었고 F 직원인 S, R 등이 AB사가 선적서류를 늦게 제시하는 것에 대한 이자라 고 하였던 점, 수입신용장 대금을 F에서 G에 결제하는 것은 AB가 선적서류 등을 거 래은행인 AE 은행에 제시하여 G이 위 거래은행에 수입대금을 결제한 후 7영업일 이 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데도 수입신용장 대금을 F가 언제 결제하느냐는 결 국 외국의 수출회사(주로 AB)가 언제 네고서류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점, F의 S 대리와 위 G 지점의 H F의 수입신용장 결제금액과 결제기일리스트를 만들어 서로 체크하면서 관리를 하여 결제가 안 되는 일이 없도록 서로 열심히 챙겼 던 점, F로부터 H은 2004. 8.경에 처음으로 재고리스트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여 그 때부터 F로부터 매월 1회 실제 들어온 화물의 재고리스트를 받아서 확인하였던 점, F의 결제자금이 모자라면 F에서는 AB에 연락하여 선적서류 등의 제시를 조금 더 연 장시키거나 급히 신용장을 개설하여 AB의 거래은행 측에 보내고 AA사로 하여금 같 은 내용의 수입신용장을 위 G 지점에 보내게 하여 F의 선적서류 등(LOI, B/L 사본, 상업송장)으로 위 G지점에 네고하여 위 G지점으로 하여금 F의 외환계좌로 수출대금 을 입금하게 한 점, F는 G중앙회 함열지점과 2003. 8. 27. 미화 1,500,000달러의 신용 장을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05. 1. 24. 까지 82회에 걸쳐서 신용장을 개설하고, 그 중 65회의 신용장이 결제된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위 G 지점의 직원들은 F의 수 입신용장 개설 및 수출신용장 대금을 지급받기 위한 네고가 실제 상품의 수입, 수출 이 없이 서류만 작성하여 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금원을 차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에 따른 위험성을 수회에 걸친 신용장 거래 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도 위 G 지점은 이러한 외환거래로 2003. 과 2004. 에 합계 801,313,248원 씩 올리던 수수료 등의 수입을 고려함과 아울러 F가 부도를 내고 수입업무를 중단하면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부분만큼 손해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신용장거래를 용인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들이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G 직원에게 실제 수입하지 않은 석유를 마치 수입한 뒤 다시 수출하는 것처럼 관련 서 류를 작성한 사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적극적으로 위 G 직원들을 기망하 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로서는 위 G지점과 상당한 기간에 걸쳐 예금거래를 해 왔으며 G이 요구하는 신용장 개설조건을 그 신용평가에 의해 만족시켰고, 신용장 거래한도 액의 10% 이상에 상당하는 현금을 보증금으로 신용장 거래한도액의 증액시마다 계 속하여 예치한 점, 위 G 지점과 82회에 걸쳐 신용장거래를 하면서 65회나 신용장대 금을 결제하였으나 2003.경 국내석유수입사인 AK가 자금사정이 어려워 수입석유를 덤핑 판매하였고, 이에 따라 F도 1카고당 5~8억 원가량을 손해 보고 팔아 적자가 발 생하는 등으로 국내 석유업계의 불황으로 인해 나머지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이 이 사건 신용장대금 결제를 위하여 G에 추가로 담보 를 제공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기소된 신용장 거래 외에는 실제로 석유를 수입한 거 래도 제법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신용장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도 없으면서 허위의 석유무역거래를 가장하여 G으로부터 신용장대금 상당액의 이득을 편취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5. 8. 26. 선고 2004노2404 확정판결 참조). 따라서 G이 피고인들로부터 기망 당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H, I, J의 이 법정에 서의 각 진술 및 검사가 그들의 진술을 기재한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는 믿을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해자 한국산업은행에 관해서 보건대, 피고인들이 부동산 및 정계예금을 담보로 제공하고 위 은행과 신용장 개설약정을 체결한 점, 위 은행에 개설한 신용장 대금 중 2003년도의 53건이 모두 결제되었고 2004년도에도 22건의 신용장 대금 중 13건이 결제된 점, 위 은행으로부터 개설 받은 수입신용장도 현실적인 수입 물품의 확인을 요하지 않는 LOI 조건부 신용장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점에서도 피고인들 이 위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신용장대금 상당액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나아가 피해자 AC은행에 대 해서도 피고인들이 위 은행에 개설한 신용장 대금을 수 회에 걸쳐 결제한 점에 비추 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은행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거래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누구든지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동 외화자금차입에 따른 수수료 등을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없이 지불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거래를 함에 있어 F 주식회사의 부채비율이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기업경영분석상의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 이상이고, 신용평가등급 또한 투자등급 이하로 분류되어 해외에서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나, 동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통상의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선하증권(B/L)에 의한 거래가 아닌 수출자가 작성해 주는 LOI의 제시만으로도 신용장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물품의 수출입이 없음에도 마치 경유 등을 수출입 거래처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가장, 외화자금을 차입 및 상환하기로 하여, 2003. 12. 11. 익산시 P 소재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2003. 11. 17. 건외 AG 주식회사가 AH과 AI과의 구매계약에 의거, 2003. 12. 22. 대만에서 AF 경유 248,011배럴을 선적, 같은 해 12. 25. 여수항으로 수입하여 국내소비한 물량으로 위 물량은 F 주식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물량임에도 마치 F 주식회사가 위 물량을 수입한 뒤 홍콩 소재 AA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2003. 12. 24, 같은 달 30., 2004. 1. 12. 3회에 걸쳐 합계 미화 8,632,061.96달러를 차입한 후, 동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AA사와의 위 계약일과 같은 날인 2003, 12. 11. AB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의 계약을 체결, 2004. 3. 16, 같은 달 19., 같은 달 22. 3회에 걸쳐 G중앙회 외 2개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미화 8,742,387.75달러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차임금을 상환하는 등 국내 타 수입사들이 국내도입하기로 계약을 완료하여 도입한 물량을 거래하는 것 처럼 가장하는 방법, 국내 도입되지도 않은 허위의 물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중계무역으로 가장하는 방법, F와 국내 타 수입사들이 한 모선으로 나누어 국내도입할 전체 물량을 거래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 F가 실제로 국내에 도입할 물량에 대해 별도의 허위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 등으로 사실은 석유를 수입하거나 수입된 석유를 수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그러한 무역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82회에 걸쳐 도합 미화 192,727,973.53 달러 상당(192,727,973,530원 상당)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한 후, 미화 197,312,575.484달러 상당(197,312,575,484원)을 지급, 상환하여 무역거래를 가장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 없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 동 차입금을 상환하였다.'라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F가 석유를 수입한 뒤 홍콩 소재 AA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G 등의 금융기관에 네고(NEGO)를 하 금원을 지급받아 사용하고, 이를 상환하기 위해 AA사와의 위 계약일과 같은 날에 AB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면서도 마치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한 후, G중앙회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사용한 금원을 상환하는 등하여, 실질적으로 통상의 신용장 거래에 필요한 선하증권(B/L)에 의한 거래가 아닌 수출업자가 송부해 주는 LOI의 제시만으로도 신용장결제가 가능하도록 금융기관과 신용장개설 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사실은 실제 물품의 수출입이 없으나 서류상으로만 수출입 거래처와 무역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여, AA사에 판매하는 것처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개설된 신용장에 의거 수출대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후 그 대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AA사와의 위 계약일과 같은 날 또는 그 무렵에 AB사로부터 실제로 물품을 수입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마치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며, G, 한국산업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위 융통한 수출입 석유대금을 상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지급받은 돈은 외국회사들이나 외국은행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돈이 아니라 F가 위와 같이 무역형식을 이용하여 수입한 석유를 재차 수출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그 수입대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외국회사를 수익자로 하여 국내 금융기관에 개설한 수입신용장의 결제방식에 따라 그 수입대금을 당해 국내 금융기관에 지급한 것이자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F가 신용장결제방식이라는 형식을 이용하여 국내 개설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신용장대금을 결제하여 그와 같이 차용한 돈을 상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들어 피고인들이 비거주자인 외국회사 등으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였다거나 외국회사 등에게 외화자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도36 판결 참조), 달리 위 피고인 이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10호, 제18조 제2항 제2호 상의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금전대차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 E은, 오랫동안 경영이나 재무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들이고, F의 경영난이나 재정악화 상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230억 원 규모의 회계 분식으로 재무 상황을 감추고 이를 바탕으로 G 등에서 거액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G 등으로 하여금 그 신용장 대금의 지급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그로 인해 수백억 원대의 신용장대금을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행위는 부도덕한 기업주나 경영진들에 의하여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조직적으로 자행되던 분식 회계와 이로 인한 사기 등의 범죄행위가 국가나 지역의 경제에 얼마나 엄청난 파장을 끼칠 수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기업 윤리를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러한 대규모의 경제 범죄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보다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피고인 A F의 회장으로서 이 사건 회계 분식을 주도하였고 그로 인한 사기 사건에도 관여한 바 있으니 그 범행 관여 정도나, 피고인이 그간 F에서 차지하였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실형전과가 없고,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그리고 피고인 B F의 대표이사로서 G 등과의 거래를 주도한 점 및 오랫동안 은행 및 무역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기업의 회계와 자금 조달 등에 밝았던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나, 1회의 벌금형 전과만 있을 뿐이고, F에서 월급 사장으로 근무해 오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이익을 취득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은 실형전과나 동종전과가 없고, 피고인 E은 초범인 점 및 피고인 D, E은 위 범행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 점, 회장 등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 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특히 피고인 E 2003년도 분식 회계한 부분에 대해 자책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04. 말경부터 F가 잠정부도상태에 있게 되자 더 이상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할 수 없어 2003년도에 분식 회계한 결산자료를 2004년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들이 F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범행의 수단과 결과, 죄질,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