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4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제사실 - G의 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G은 2017. 1.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서울 송파구 H 202호, 서울 송파구 I 201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J오피스텔 D동 1713호 등지 사무실에서, 컴퓨터 2대, 모니터 4대, 인터넷 설비 등을 설치하고 주야간조로 나누어 근무하는 직원 A, K, L, B 등과 관리책 C를 순차 고용하여 차명 휴대폰으로 지시를 하며 'M'(명칭 변경 전 'N')라는 상호로 개설한 사설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이트(O)와 그 회원을 관리하게 하면서,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입금하는 돈을 불상의 공범이 관리하는 차명 또는 비정상 계좌로 이체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상으로 입금 액수에 해당하는 사이버머니 및 사이버머니로 전환할 수 있는 일정 포인트를 발급해 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 농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또는 무승부의 우연한 결과에 1회당 5천 원부터 100만 원까지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의 사이버머니는 환수하며, 회원들의 계좌로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금액 상당을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입금 총액 75억 5,554만 2천 원, 도금 총액 115억 4,102만 5,980원, 송금 총액 62억 6,081만 원에 달하는 규모로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도박 사이트 영업을 함에 있어, 2017. 1.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G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월 200만 원 내지 28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자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 경기 등록과 배당률 설정·입력을 하고 회원들에게 입출금을 안내하는 등으로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7. 12. 4.경 G에게 위 I 201호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해 주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도박 사이트 영업을 함에 있어, 2017. 4. 하순경 G으로부터 직원 알선을 부탁받고 동종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B을 위 사무실에서사이트 및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할 직원으로 일하게 하고, 2017. 10. 내지 11.경부터 2018. 4. 초순경까지 G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위 사무실 근무 직원들의 월급과 운영비 등을 현금으로 전달하고 이들의 근무 상황을 살피는 한편, 2018. 1. 20.경 G에게 위 J 오피스텔 D동 1713호 사무실의 임차인 명의를 제공해 주고, 그에게 피고인 명의로 가입한 차명 휴대폰(P)을 제공해 주기도 하였으며, 2018. 4. 11.경 위 사무실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G 대신 실제 업주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8. 4. 11.경까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은 G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스포츠도박 사이트 영업을 함에 있어, 2017. 4. 하순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G이 운영하는 위 사무실에서 월 200 만원 내지 250만 원을 받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관리자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상 경기 등록과 배당률 설정·입력을 하고 회원들에게 입출금을 안내하는 등으로 사이트 및 회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한편, 2018. 4. 11. 경 위 사무실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G 대신 C를 실제 업주인 것처럼 지목하는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G 등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정산내역화면 사진 1. 각 휴대폰 화면 사진 1. 엑셀 파일 출력물 1. 부동산 시설물 단기사용계약서,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8), 가입자 조회(C) 1. 판시 전과(B):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 C: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행을 방조하였을 뿐이지 G이나 다른 피고인들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적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바,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다.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5080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분담행위 즉, G의 지시에 따라 사무실에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월급이나 운영비 등을 전달하였던 점, 피고인 G을 사무실 직원으로 채용할 것을 알선하였던 점, 사무실에 관한 임대차계약 및 인터넷 가입계약을 피고인 명의로 체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범인 G의 범행에 공동으로 가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스포츠도박 사이트의 운영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1) 우리 사회에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비롯한 불법 도박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다. PC나 모바일을 통해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 평범한 사람도 쉽게도박에 노출된다. 도박을 한 사람의 대부분은 종국에는 재산을 잃어 경제적 곤궁에 처 1)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범죄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형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중한 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해당하는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였다. 사행성게임물범죄군>불법 스포츠도박 등>3유형(유사스포츠토토)가중영역(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징역 1년 6월 - 4년) 하고, 때로는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며 가정이 해체되기에 이르기도 하는 반면, 도박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쉽게 돈을 벌어 계속해서 관련된 범행을 지속하고, 주변 사람들의 노동의욕을 상실시켜 추가적으로 범행에 가담토록 하는 측면이 있다. 이 사건의 양형을 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도박의 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이 운영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도금 총액 약 115억 원) 운영기간(1년 이상)도 비교적 장기에 해당한다.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B은 2015. 2.경부터 2016. 7.경까지 중국 청도와 태국 푸켓에 사무실을 둔 스포츠도박 사이트 'R' 등의 운영에 관여한 범행으로 2017. 9. 27.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와중에도 계속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피고인 B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반면, 피고인 A, C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가담정도, 범행기간, 피고인들의 인적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