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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7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6. 11. 21:05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311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아파트 311동 1·2호 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르러,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27. 01:15경 대구 달서구 D아파트 105동 앞도로에서 피해자 E(여,3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고인이 뒤따라오는 것을 무섭게 생각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경비초소로 뛰어가던 중 넘어지자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양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대학생인 점,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및 직업,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10.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0. 2.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경 C, D, E와 함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기로 모의하고 이를 물색하던 중 2016. 12. 24. 00:54경 제천시 F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G이 주차하여 둔 H 차량 문이 잠겨져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D, E는 그 주변에서 망을 보고, C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0원 상당의 휴대폰 1대, 9,000원 상당의 커피 1박스, 현금 50,000원, 농협신용카드 1매, 신분증 1매, 현금영수증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D, E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제천시 I 앞 노상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K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동전 20,000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M, N, O, P 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Q교회 인근 CCTV 사진 캡쳐 첨부)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각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차례 받았고 형사처벌도 2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상습절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이른바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대부분 그 피해자에게 회복되었고, 그외 나머지 피해는 경미한 점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단10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7. 11. 04:20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포차어게인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인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상 범행 전력 없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6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3. 10.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0. 9. 22:08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45번길 69에 있는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앞길에서부터 군포시 군포로 364에 있는 베네스트골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에 참작의 여지가 있음. 피고인의 음주전과가 2008년과 2013년 1회씩 있어 범행시기가 근접하지는 아니함.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1. 08: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역삼동 653-5 건물 지하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183

범죄사실 [2017고단3183] 피고인은 2017. 7. 25. 13:05경 서울 광진구 B 앞 노상에서 자신이 다니던 술집의 종업원이었던 피해자 C(여, 31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7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017고단4234]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26. 02:30경 서울 광진구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상의를 탈의하고 큰소리로 욕을 하면서 쓰레기더미를 발로 차고, 쓰레기를 마구 집어던져 약 30분 동안 이웃을 시끄럽게 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6. 26. 02:50경 전항의 장소에서, 그곳 주민인 E, F 등 10여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경찰관인 피해자 G에게 "야 짭새야 H 똥꼬나 핥아라, 개새끼들아, 내가 I을 얼마나 싫어하는데"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J에게 "경찰들 H 똥꼬나 핥아라, 씨벌새끼들 니네가 경찰관이냐"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피해자 K에게 "너 씨발 개새끼야 다이다이 한번 뜨자, 군생활 좆나게 편하게 하네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L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머리를 G의 얼굴에 들이 밀고 손으로 G의 가슴을 2~3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1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조서 [2017고단42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 K 각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및 형의 선택 -형법 260조 1항, 311조, 136조 1항, 경범죄처벌법 3조 1항 21호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벌금형, 나머지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37조,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행죄는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의 단절을 원하고 이를 명백히 표시하였는데도 지속적으로 접근하면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괴롭히는 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나머지 범죄의 불법에 더하여, 동종 벌금 전력이 다수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사건 전부 피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벌금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은 유예하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 부수처분을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5. 19: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공원에서 피해자 D(55세)과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팔로 피고인의 목을 감아 조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D이 피 흘리는 모습), C 공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청도 이하 불상지에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대화명: D)를 통해 위조 상품을 전국에 판매하는 자이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6.경부터 2016. 8. 17.경까지 위 장소에서 불상의 중간공급업자로부터 상표권자인 프랑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프랑스 '샤넬'사, 룩셈부르크 '프라다에스에이.'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LOUIS VUITTON)'과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193점 및 지갑 328점, '샤넬(CHANEL)'과 동일.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4점 및 지갑 41점, '프라다(PRADA)'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약 24점 및 지갑 41점 등 총 651점(정품시가 약 8억 9,020만원)을 카카오스토리(대화명: D)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소매상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고 그 대가로 82,170,5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피고인은 2016. 3. 3.경부터 2016. 8. 11. 경까지 어플리케이션 카카오스토리 (대화명: D)를 통해 위조 상품을 판매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사용할 것을 마음먹고, 불상의 도·소매상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 명품을 판매하고 그 범죄수익이 제3자인 E에게 귀속하는 것처럼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판매대금 합계 37,464,500원을 송금 받아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1. 각 수사보고(순번 2, 14,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상표법 (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2016. 2. 15. 상표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은 위 약식명령 사건과 이 사건보다 더 많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약 2개월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위조 상표 상품 판매의 양이 아주 많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위 약식명령 사건을 포함하여 3회의 전과만 있고, 위 약식명령 외에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위 각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9고단510

범죄사실 2019고단510 피고인은 2019. 4. 23. 17:06경 춘천시 B상가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식당' 앞길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9고단690 피고인은 2019. 6. 22. 10:24경 춘천시 F아파트 후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유치원 앞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I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현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19고단6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무면허 운전 적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무면허운전 범죄 전력은 2012년 이전의 것인 점, 병행진행 중인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춘천지법 2019노165)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327

범죄사실 2017고단327 피고인은 2016. 7. 20. 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 접속하여 "충전드릴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14만원을 송금하면 택배로 충전드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6.경부터 인터넷 사기 범행을 반복하고 있었으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태블릿PC나 충전드릴 등의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그들에게 택배로 보내줄 수 있는 물건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돈을 받은 직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 채 연락을 피할 생각임에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충전드릴 대금 명목의 14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2016. 12. 15.경까지 범죄일람표 I의 내용과 같이 15회에 걸쳐 14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466,000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176 피고인은 2016. 12. 31.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보쉬 임팩 충전드릴 팝니다'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고 이를 본 피해자 D으로부터 연락이 오자 '대금 5만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편취하여 인터넷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였을 뿐 약속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31, 물품 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I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98,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 H, I, J(K), L, M, N, O, P의 각 진정서 및 이체결과 확인서 등 1. Q, R, S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피고인 사용 계좌 거래내역 2017고단1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T, U의 각 진술서 1. 각 게시글 화면 캡쳐 1. 각 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경부터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볼링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8.경 위 볼링센터에서 볼링센터의 수익금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마음대로 피고인의 친구인 D에게 900만 원을 송금하여 빌려주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7.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전시내 등지에서 총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6,560,21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5회, 제6회, 대질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회사 C 협약서 사본, C 2016. 11.~2017. 7. 결산표, C 통장인출내역, 주식회사 C 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조회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과 같이 개인 용도로 돈을 사용한 것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배당금, 가수금의 범위 내에서 회사 자금을 사용한 것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원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등의 절차 없이 그와 같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로서 유효하고,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대표이사가 회사 소유의 금원을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다면 이는 업무상횡령죄를 구성하고 이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가수금채권이나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6982 판결 참조). 한편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일부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 소유의 돈을 피고인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영득의 의사에 기하여 자신의 개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일방적으로 피해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 등을 위해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용한 돈에 관하여 정당한 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피해 회사에 대한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자료가 없다. 즉,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회사 자금을 인출할 당시 자신의 가수금 채권이나 배당금 채권을 변제받거나 상계 정산한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인출한 행위 중 어떤 행위가 가수금 채권이나 배당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것으로서 유효한 행위인지 특정할 수 없다. 다.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고소인이고 실질적 피해자들인 피해 회사의 주주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3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02:47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도계광장 쪽에서 창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신호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43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승용차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1. 형의 선택 징역형, 금고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구형 : 징역 1년 6월 ■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80시간 가중사유 :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동종 처벌전력(= 음주운전 벌금형 1회 + 무면허운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종합보험 등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3:37경 위 승용차를운전하여 충북 괴산군 D 앞 도로를 석정마을 쪽에서 덕촌마을 쪽을 향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없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도로를 덕촌마을 쪽에서 석정마을 쪽을 향하여 위 승용차 반대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65세) 운전의 F CA110V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7. 9. 15. 10:28경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776 에 있는 충북대학교병원에서 허혈성 뇌손상에 의한 뇌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양형사유 : 피해자가 사망하여 사고 결과가 중하다. 유리한 양형사유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한다. 오토바이 동승자인 피해자의 아내는 큰 상해를 입지 않을 것으로 보아 사고 충격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2320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9. 01: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H 일행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고인 A이 이에 대항하려고 의자를 들려 하는 것을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0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D의 손가락을 꺾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팔 부위를 수회 때려 공동하여 D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2수지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A 피고인이 D의 손가락을 꺾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에 대해 증인 D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는 'A이 의자를 던지려고 하길래 이를 말리던 중 의자로 오른쪽 손을 맞았고, 의자를 내려 놓고 그 남자 손을 잡고 나가라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내 왼쪽 검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면서 놓으라고 했다(수사길고 25쪽)'고 진술하고, 2013. 8. 16. 수사기관에서는 '제가 A이 들고 있는 의자를 내려놓도록 팔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과정에 A이 의자를 놓쳐 오른쪽 손날을 맞았고, A이 다시 다른 의자를 집어 들려고 하여 제가 A의 양팔을 잡고 있는데 그 때 A이 제 왼쪽 두 번째 손가락을 꺾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A 피고인이 의자를 들기에 이를 말리려고 한 손으로는 의자를 잡고 한손으로는 A의 손을 잡았는데 A이 키가 크고 서로 같이 힘을 주다 보니 손가락이 꺾인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경찰에서 진술할 당시에도 '제가 A의 팔을 잡고 제지를 하다 보니 제가 A보다 키가 작아 팔을 들어올려 제지를 하는 과정에 손가락이 꺾였습니다. A이 고의적으로 폭행을 하려고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수사기록 192쪽)'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그렇다면, D의 왼쪽 검지 손가락이 꺾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D이 A이 의자를 드는 것을 말리려다 힘의 차이로 인해 손가락이 꺾인 것으로 판단되고, 나아가 A 피고인이 고의로 D의 손가락을 꺾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이 우측 팔을 다친 것은 A을 말리다가 의자가 떨어져 여기에 맞은 것에 불과해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D을 폭행하였다거나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한편, 피고인 A의 폭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D의 상해는 A과의 실랑이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B 피고인의 폭행과는 무관하다), 단지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1항)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9. 22.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B의 D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2.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3. 7. 9. 01:1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운영의 G식당에서 피해자 I이 피고인 A이 의자를 들려 하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은 손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2회 밀어 공동하여 I을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A 피고인이 I을 넘어뜨렸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I은 최초 진술서 작성 당시에는 'A이 의자를 들고 던질려고 하여 의자를 잡고 A을 말렸는데, A이 자신을 밀어서 같이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제가 A 피고인이 의자를 들은 것을 말렸는데 A 피고인이 힘을 주고 버티다 보니 같이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I 작성 진술서(24쪽)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 A이 I을 밀어 넘어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I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한편, 피고인 A의 폭행 가담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 B에 대하여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는 성립하지 아니하고, 단지 폭행죄(형법 제 260조 제1항)만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인바(형법 제260조 제3항), I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13. 9. 22. 피고인 B에 대하여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 B의 I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9. 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10. 14. 12:43경 대구 달서구 상인동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 운전의 C 택시에 탑승하면서 사실은 수중에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D 앞 도로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도 그 대금 22,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택시영수증 1. 각 사진: '18K 도금목걸이', 'CCTV영상 캡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나의 사건 검색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일상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중증 뇌병변장애를 겪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판시 첫 머리의 확정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함이 마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35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5.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3.경 서울 서초구 C 빌딩에 있는 피해자 Dol 근무하는 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3형제31142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4535호 사건을 변호해주면 현재 추진하는 사업의 채권 미수금이 수억 원에 이르니 각각 착수금 550만원, 나머지 수임료 1,100만원, 착수금 770만원, 나머지 수임료 1,100만원 및 출장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14. 4. 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단7274호, 2013고단7755호 사건을 변호해주면 착수금 770만원, 나머지 수임료 880만원 및 출장비를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약속대로 수임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3.경부터 2015. 4. 14.경까지 56,650,000원 상당의 변호 용역을 제공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변호인 선임약정서 및 선임계약서 1. 2013고단4535, 7424(병합), 7755(병합) 판결문 1. 지불각서, 비용청구, 청구서 1. 수사보고(NICE 평가정보 주식회사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관련사건 검색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같이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인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변제도 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사회물정에 어두운 나이 어린 여성 피해자들을 상대로,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이 있으니 신청하라'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회사에 피해자들이 원하는 금액 이상 대출을 신청한 후, 피해자들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되면, '타인에게 입금되어야 할 돈이 잘못 입금되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대출금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가로채는 방법으로 금원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D은 피해자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각자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이에 따라,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9. 저녁 지인인 F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E(19세, 여)에게 "대출을 받더라도 이자도 없고, 나중에 돈을 갚지 않아도 회생을 통해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으니, 대출을 신청하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10. 오전 아우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의정부시 용현동 소재 불상 아파트 단지로 데려가 D에게 인계하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D은 의정부시 G 소재 'H 피시(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옆자리에 앉힌 후, 오에스비(OSB)저축은행 및 현대저축은행에 피해자 명의로 대출신청을 한 후, 위 저축은행 대출상담원으로부터 대출확인 전화가 오면, 피해자 휴대폰에 이어폰을 꽂고 대출상담원 질문을 들으며, 컴퓨터 모니터에 한글 창을 띄워 답변내용을 적어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해당 내용대로 답변하도록 하여, 2017. 2. 10. 오에스비(OSB)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9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은 그 무렵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줘야 한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2. 15. 100만 원을 추가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일 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I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2017. 2. 11. 16:00경 피해자 J(19세, 여)에게 "대학학자금 대출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 신용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대출을 받으면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이어, C은 2017. 2. 13. 09: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어느 원룸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D에게 인계하며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말하고, D은 상호 불상의 피시(PC)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하여, 같은 날 오에스비 (OSB)저축은행에서 800만 원, 현대저축은행에서 7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의 대출금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입금 받도록 하였다. 계속하여, C은 그 무렵 실제 대출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가야할 돈이 일부 잘못 입금되었다. 돈을 일부 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고, 2. 14. 800만 원, 2. 15. 50만 원, 2. 16. 50만 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원금 대부분을 갚지 않아도 되는 대출상품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입금된 돈은 피해자가 대출받은 돈일 뿐 다른 사람에게 가야 할 돈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또는 전부) 1.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이 대출시 이용한 K 홈페이지 사진 첨부) 1. 각 내사보고(피해자 J 제출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피해자 E 제출 농협 계좌 거래내역서 확인, OSB저축은행, 현대저축은행 담당자 상대 전화통화) 1. 사진 1. 판시 전과 : 피의자들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중인 사건 판결문 및 수사 중인 사건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을 공범인 D에게 인계하고, 이 사건 범죄 수익도 나눠 갖는 등 그가 담 정도도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0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3.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 2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7. 1. 18, 23:50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돼지국밥집(상호불상) 앞 노상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년 5월 중순의 어느 날 당시 주거지(김해시 D원룸 304호)에서 대마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6. 9. 13:50경 당시 주거지 (위 D원룸 304호)에서 필로폰 약 0.01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6, 9, 14:00경 당시 주거지 (위 D원룸) 앞 노상에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04g, 1.63g, 0.71g, 0.7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4개와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0.16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 1개를 넣어 두어 필로폰 합계 5.08g과 대마 0.16g을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검사 진술조서 및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사본(C 작성 약도사본 포함) 1. 통화발신내역,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사진/영상출력물, 수사보고(순번35), 마약류암거래가격표, 각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형이 더 무겁고 가장 중한 죄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경합범 가중 [권고형의 범위]투약·단순소지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에 따른 위 형량범위 내에서, 가족 간 유대관계는 상당히 튼튼하여 보이나, 한편, 필로폰 교부는 동종누범인 점, 피고인이 필로폰 상선인 점, 소지하다가 적발된 필로폰의 양이 150회 이상 투약분이어서 적지 않고 적발 장소에서 전자저울과 사용하지 않은 1회용 주사기, 투명 비닐지퍼백이 상당량 발견되었으므로 장차 이를 나눠 교부 또는 판매하려 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