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28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허위초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12.경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F로부터 대한민국에 취업을 하려는 인도네시아인들이 제주도에 입국할 수 있도록 여행사 명의로 초대 및 출국보증을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6. 1. 27. 13:30 경제주 제주시 공항로 2에 있는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위 인도네시아인인 F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인 28명의 입국 심사 과정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여행사인 'G'가 위 인도네시아인들을 초대한다는 내용, 위 인도네시아인들이 대한민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2016. 1. 31. 출국시키겠다는 내용을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에 각각 기재하여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된 사실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인도네시아인 28명을 초청하였다. 나.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T 사무실에서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J를 위 'I'을 운영하는 C에게 제공하면서 취업을 시켜달라는 부탁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인력사무실 운영자인 C, B에게 요청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위 C, B은 위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주 제주시 K에 있는 무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인도네시아인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하면서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불상의 일정 금액을 제1의 가항에 기재된 F로부터 교부받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9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L에서 'M'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 경위 M 사무실에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책인 A으로부터 외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인 2016. 2. 3. 경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N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2-19 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주시 K에 있는 무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하루 1만 원 내지 2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8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주 제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31.경 위 I 사무실에서 외국인 불법취업 알선책인 A으로부터 외국인 8명의 취업을 알선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다음날인 2016. 2. 1.경부터 2. 5. 경까지 관광목적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로 입국한 인도네시아 국적 외국인인 J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의 연번 1~8 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주시 K에 있는 무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2015. 2. 5.경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의 연번 9~11에 기재된 인도네시아인들을 제주시 K에 있는 무밭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자가 고용하도록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외국인 1인당 2만 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1명의 고용을 업으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N,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국자 명단, 외국인 초청 및 출국보증서,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C, 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및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출입국관리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엄한 제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제주도의 경우 위 법을 잠탈하여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실제 전국 불법체류 증가 인원의 50% 이상이 제주지역 불법체류자로 확인되는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 피고인이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점, 인도네시아인들의 이탈이 확인되자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인도네시아인들의 검거 및 강제출국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도네시아인 F와 공모하여 사전에 가짜 여행사를 만들어 단체여행객을 가장하고 출국보증서를 허위 작성하여 28명의 인도네시아인들을 입국시키고 불법취업하도록 알선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여 실행한 점에서 상당히 죄질 불량하다. 이에다가 위와 같은 치밀한 계획이 실제로 실행되었고 그렇게 불법입국 및 취업한 외국인 숫자가 다수인 점, 외국인들이 도 중 숙소에서 이탈하여 현실적으로 큰 사회문제가 되었던 점 등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불법취업 후 도주한 인도네시아인들이 이후 모두 검거되어 추방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2000년 경미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이득을 취했다는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형을 정하기로 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2015, 4, 15,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인도네시아인들을 취업 알선한 후 하루 만에 다시 돌려보낸 점, 약 1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뇌경색 등으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인력소개소를 폐업하여 전직할 예정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 C] 피고인 또한 불법임을 알면서도 외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한 점에서 죄질 불량하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정상들을 감안하여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