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0고합2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13:00경 B BJ인 피해자 C(23세)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피해자에게 ‘방송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편집을 도와주겠다. 집으로 오라’고 하여 같은 날 저녁 무렵 피고인이 살고 있는 대전 서구 D건물 2층 E호로 피해자를 오게 한 후 주거지 인근에서 함께 술을 먹고, 다음날인 2019. 6. 12. 03:00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온 다음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피해자의 항문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 1. 유전자감정서, 감정의뢰회보(2019-m-18849)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현장 원룸구조 편철) - 원룸구조,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자간 피의사건 관련 문자내용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은 적이 없고,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였다가 피해자가 아프다고 하여 바로 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였기에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오인하여 한 것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관련 법리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7423 판결 등 참고). 나.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이러한 법리는 이 사건과 같은 준유사강간죄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경찰 조사,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려 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안 된다’, ‘하지 말라’는 등으로 말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을 만난 시간이나 나눈 대화,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집에 이르러서 있었던 일들, 피고인 집의 내부 구조와 자신의 위치, 범행 이후의 상황 등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걸쳐 매우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자신의 유, 불리와 관계없이 기억나는 내용과 그렇지 않은 내용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한편 피고인도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의 체구가 작아 마치 여성 같아서 순간적으로 성욕이 발동해 피해자의 항문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안 된다고 말한 적은 없지만 삽입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럼에도 성기를 삽입한 것이라고 진술하며,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합의된 것은 아니었고 잘못된 행동임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진술들은 그 자체로 판시 범죄사실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다만 피고인은 성기삽입 이후에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한 사실은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문삽입 이후 구강삽입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 이 부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자신의 몸을 피고인의 몸 쪽으로 돌리고 “니가 빨리 끝내”라는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자신의 입에 갖다 댔고, 이후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서 성기를 빼면서 자신의 손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내용으로 상당히 구체적이고 생생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입에 성기를 강제로 밀어넣은 것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전술한대로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을 오히려 기억나지 않는다고 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다. 피해자가 피고인이 입에서 성기를 빼 사정을 했다고 진술하는 이상 그에 앞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삽입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피해자가 삽입 사실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넣었던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유전자감정서와 감정의뢰회보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손바닥에서 정액 반응은 음성, 타액 반응은 양성으로 나왔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혼합된 Y-STR 디엔에이형이 발견되었고, 피해자의 구강에서는 정액 반응이 음성으로 나왔으며 피고인의 디엔에이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범행 이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 검체가 채취되었고, 손바닥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토사물을 치우는 등의 행위가 있어 그 과정에서 손에 있던 정액이 닦여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강의 경우에는 침이나 섭취한 음식, 음료 등으로 인해 정액이 남아있기에 어려운 환경임을 고려할 때, 정액 반응 결과만으로 구강삽입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반면 손바닥에서 검출된 피고인의 Y-STR 디엔에이형은, 다른 경위로 남아있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는 하지만 앞서 본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과 종합할 때 범죄사실에 대해서 적지 않은 증명력을 가진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입으로 빨아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해온 반면, 피해자는 법정 증언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부정하였다. 그런데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잠을 자게 된 경위에 관한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동을 할 동기를 찾기는 어렵다. ▸ 피해자는 자신이 BJ로서 진행하는 B 개인방송에 당일 처음 시청자로 들어온 피고인이 방송에 대해 조언을 해주고 편집을 도와줄테니 방송을 같이 해보자는 제안을 하며 영상 편집본 샘플까지 보내주는 것을 보고 신뢰를 가지게 되었고, 이에 당일 곧장 울산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전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피고인이 영상 편집 작업을 하는 것을 지켜본 다음 식당으로 가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이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만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전적으로 개인방송에 관하여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다. ▸ 함께 술을 마시자고 먼저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이었고, 피해자는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고 주량도 많지 않아 피고인에 비해 적은 양의 술을 마셨지만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를 부축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가 침대에 눕힌 다음 스스로 피해자의 바로 옆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이처럼 피고인과 함께 한 음주나 수면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었다. ▸ 피해자가 식당에서 나와 피고인의 집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구토를 한 사실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어 명백하다. 이처럼 명정 상태에 빠져 있었고 잦은 구토로 인해 신체적인 고통까지 느꼈을 피해자가 잠을 자던 중 일정한 시점에 정신이 들어 당일 개인방송 일로 처음 만난 동성(同姓)인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떠난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창문 밖으로 짐을 던진 뒤 그대로 울산으로 돌아갔는데, 이 또한 피해자가 먼저 성적인 접촉을 시도했다는 피고인의 주장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 한편 피고인은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성기를 빨기 시작했을 때의 복장에 대해, 피해자를 부축해 집에 들어와 바로 잤기 때문에 외출할 때의 복장(검은색 반팔셔츠, 편한 바지) 그대로였다, 피해자가 바지를 벗겨 팬티만 입은 상태였다, 더워서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자기 전에 바지를 벗었다고 각 진술하여 같은 조사 과정임에도 그 내용이 계속 바뀌었다(수사기록 67-68면). 이후 검찰에서는 피해자의 토사물이 묻어 바지를 벗고 잠이 들었다는 새로운 내용의 진술도 하였다(수사기록 142면). 피해자가 당시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바지를 입고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성기를 빨기 시작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적지 않은데, 이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위와 같이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되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한편 그와 결합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된다.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를 먼저 빤 행동으로 나아갔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진행하는 개인방송에 시청자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처음부터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안한 점, 피고인의 집에는 분리된 방에 각각 침대가 있었는데 피고인이 처음 본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를 갖고 접근하였을 개연성은 매우 높다. 후자의 사정에 대해 피고인은 당시 자신의 방 침대는 좁기도 하고 짐이 올라가 있었으며 이불에도 먼지가 쌓여 있었기 때문에 잠을 자기 곤란하여 피해자와 같은 침대에 누워 자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따로 잠을 자려고 마음먹었다면 자신의 방을 정리한 뒤 그곳 침대에서 자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방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어질러진 상태가 아니었다고 명확히 증언하기까지 한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변소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이 자신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피고인 : 키 181cm, 체중 107kg/ 피해자 : 키 164cm, 체중 45kg)만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신뢰하였다고도 주장한다(피고인 의견서 4면). 그러나 판시 범죄가 음주로 인한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유사강간하였다는 내용인 이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는 범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고려요소가 아니다. 피해자도 경찰에서 “피고인의 덩치가 커서 조금 무서운 것도 있었지만 술에 만취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것”이 범행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 이유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6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검찰에서 자신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점도 인정하였다. 피고인이 제출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그 주장과 같이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 판시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다양한 범죄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