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4고단1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8. 1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문화재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4. 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186, 2014420] 1. 특수절도 가. 2014. 2. 10. 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10, 02:00경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G)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도구로 창고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개다리상 1개, 안방에 있던 피 해자 소유의 궤짝(반닫이 함) 1개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4. 3. 15.7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15, 02:00 경 경북 봉화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 (K)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못빼기 도구로 방문의 시정장치를 파손하고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책장(고가구, 높이 180cm, 폭150cm)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함진애비함 2개(개당 20만 원)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피고인 소유의 H 카렌스 승용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M는 2014, 2. 13. 02:00경 문경시 N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 이르러,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깬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M와 합동하여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범행 피고인 B 과 M는 2014. 2. 13. 02:00경 문경시 P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M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M는 2014. 2. 13. 02:00경 문경시 R에 있는 피해자 Q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경첩을 파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 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M는 합동하여 야간에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라. 피해자 S 에 대한 범행 피고인 B과 M는 2014. 2. 13. 02:00경 문경시 T에 있는 피해자 S의 집에 이르러, 드라이버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파손한 후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M와 합동하여 야간에 문호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마. 피해자 U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1. 02:00 경 경북 의성군 V에 있는 피해자 U의 집(W)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담장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바. 피해자 X 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2014. 3. 18. 01:52 경 경북 봉화군 Y에 있는 피해자 X의 집 (Z)에 이르러, 담장 옆 공간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찾지 못해 범행을 포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A은 2013. 12. 6.경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AA 명의로 등록된 H 카렌스 승용차를 대금 620만 원에 양수하였음에도 2014. 3. 20.경까지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4663]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2. 5. 20:00경부터 다음 날 08:00경 사이에 영천시 AB에 있는 피해자 AC의 주거지에 이르러 H 카렌스 승용차의 시동을 켜둔 채 성명불상자는 담벼락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담을 넘어 집안으로 들어가 안채 방안장롱 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86, 2014고단42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X, O, L, AD,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U, AF,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2014고단66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작성의 진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B의 동종 범행), 개인별 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소유권의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 또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1년 6월)을 이탈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 6월~4년) [특별가중인자]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 범죄의 전력이 있음에도 형 집행을 종료한 직후부터 또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허위 진술로 수사에 혼선을 끼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