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6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2. 7. 18.부터 주식회사 F은행(이하 "F은행"이라 한다)에 재직하면서 2006. 4.부터 2010. 3.까지 F은행 목동지점장, 2010. 3.부터 2011. 10.까지 경영전략실장, 2011. 10.부터 현재까지 경영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은행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F은행의 대표이사 겸 대주주인 G의 운전 및 수행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상호저축은행법위반방조 상호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2%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와 임원, 위 사람들의 직계비속, 위 사람들이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식회사 H의 골프장 사업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방조 피고인은 G의 대출 지시에 따라, 2010. 6. 22. G이 실제 운영하는 주식회사 H 골프장 인수 및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용도인 줄 알면서도 주식회사 H에 대해 차명차주인 주식회사 I 명의로 15억 7,5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6. 3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3억 7,500만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들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11회에 걸쳐 합계 1,233억 7,500만 원을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할 때, 이를 알면서도 G의 대출 지시를 해당 지점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2) 주식회사 J 관련 대주주 신용공여 방조 피고인은 G의 대출 지시에 따라, 2010. 12. 31. G이 가방 제조 및 유통 업체인 K에 대한 투자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L)인 주식회사 J(대표 M)에 대해 230억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 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4회에 걸쳐 위 회사 및 차명차주 명의로 합계 590억 원이 대출되도록 해당 지점장들에게 G의 지시사항을 전달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4회에 걸쳐 합계 590억 원을 대주주등에게 신용공여 할 때, 이를 알면서도 G의 대출 지시를 해당 지점장들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 G은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1차 고발을 받고도, 그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F은행의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는 철저히 무시한 채 F은행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G 본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피고인에게 신한투자증권 등 3곳에 위탁보관 중인 F은행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실물 223,274주(취득가액 276억 9,127만 원 상당)를 출고하여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이 위 주식실물을 처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임을 잘 알면서도 신한투자증권 등에 미리 전화를 하여 위 주식실물의 출고 조치를 취해놓은 후, 2012. 4. 4.부터 같은 해 4. 5.까지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위 주식실물 전부를 출고하여 G에게 가져다 주었다. G은 위 주식실물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012. 4. 6.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118억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72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B에게 위 계좌에서 현금 20억 5,000만 원, 같은 해 4. 10. 20억 원, 같은 해 4. 13. 78억 원 합계 118억 5,000만 원을 출금하고, 수표 7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B은 G의 지시에 따라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현금 합계 19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은행 소유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주식실물 223,274주 시가 266억 2,095만 원 상당을 횡령할 때, 이를 알면서도 위 주식실물 전부를 출고하여 G에게 가져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 1) F은행 소유의 유가증권 횡령에 대한 방조 G은 2011. 9.경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등 혐의로 1차 고발을 받고도, 그 후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F은행의 경영개선계획대로 자구노력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자, 서민 예금자들의 피해는 철저히 무시한 채 F은행의 자금을 몰래 빼돌려 G 본인의 개인채무를 상환하거나 도피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2. 4. 초순경 A에게 신한투자증권 등 3곳에 위탁보관 중인 F은행이 소유하는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발행의 주식실물 223,274주(취득가액 276억 9,127만 원 상당)를 출고하여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신한투자증권 등에 미리 전화를 하여 위 주식실물의 출고 조치를 취해놓은 후, 2012. 4. 4.부터 같은 해 4. 5. 사이에 신한투자증권 등에서 위 주식실물 전부를 출고하여 G에게 가져다 주었다. G은 위 주식실물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2012. 4. 6.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118억 5,000만 원을 입금 받고 72억 원은 수표로 지급받은 다음,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계좌에서 현금 20억 5,000만 원, 같은 해 4. 10. 20억 원, 같은 해 4. 13. 78억 원 합계 118억 5,000만 원을 출금하고, 수표 72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해 오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이 위 법인자금을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임을 잘 알면서도 우리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위와 같이 현금 합계 19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고, G은 이를 개인적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은행 소유의 주식회사 현대중공업 등 5개 상장회사 주식실물 223,274주 시가 266억 2,095만 원 상당을 횡령할 때, 이를 알면서도 현금 합계 190억 5,000만 원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2) F은행 소유의 법인자금 인출 횡령에 대한 방조 G은 F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자신도 구속 등 중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해외로 도주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예금 형태로 보관 중인 F은행 소유의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해외도피자금으로 사용하거나 G이 개인적으로 신세를 진 사람들에게 돈을 분배하기로 마음먹었다. G은 2012. 5. 3. F은행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직원을 통해 F은행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N)에서 F은행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O)로 F은행 법인자금 203억 5,000만 원을 이체토록 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자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G이 위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의도임을 잘 알면서도 같은 날 17:43경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에서 위 203억 5,000만 원 전액을 현금 5만 원권으로 135억 원, 자기앞수표로 68억 5,000만 원을 출금하여 G에게 전달한 후 G이 위 금원을 분배하도록 지목한 사람들에게 위 돈을 재차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 F은행 소유의 법인 자금 203억 5,000만 원을 횡령할 때, 이를 알면서도 위 법인자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횡령 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밀항단속법위반 G은 F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자신도 구속 등 중형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해외로 도주하기로 결심하고, 밀항알선책인 P에게 중국으로 밀항시켜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대가로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G은 2012. 5. 3. P으로부터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궁평항을 통해 자신을 중국으로 밀항시켜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에게 전항과 같이 F은행 소유의 법인자금 203억 5,000만 원을 인출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은 G이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중국으로 밀항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의 밀항을 돕기 위하여, 우리은행에서 현금 등 203억 5,000만 원을 찾아 G의 벤츠 승용차에 싣고 F은행 서초지점 부근에서 G을 태운 다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미행을 따돌리기 위해 서초동 삼성전자 건물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만남의 광장' 휴게소에 도착하였고, 그 곳에서 벤츠 승용차를 뒤따라오던 F은행 부장인 Q 운전의 투산 승용차에 현금 90억 원을 옮겨 싣고, Q로부터 투산 승용차를 넘겨받은 다음 투산 승용차에 G 등을 태우고 밀항 예정지인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까지 데려다 주었다. G은 같은 날 20:30경 궁평항 선착장에서 밀항알선책인 P 및 또 다른 밀항기도자와 함께 중국으로 밀항하기 위해 미리 대기시켜 놓은 'R호'에 승선하였다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게 검거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이 궁평항을 통해 중국으로 밀항하려 할 때, 이를 알면서도 궁평항 선착장까지 G을 데려다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G의 밀항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U, V, W, X, Y, Q, Z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고인 B의 체포시 태도 등, 피고인 B 압수물, AA 통장 관련 - 참고인 U 진술서 초안, 피의자 G 및 피고인 B 접견부, 참고인 AB 전화 통화, AB 전화통화-2 피고인 B 횡령 인지, 피의자 G의 유가증권(주식) 횡령가액 확인 등] 1. AA통장 사진 3부, U의 진술서 초안 3부, 체포·구속인 접견부 1부,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10886호 고발장 사본 1부, 피의자신문조서(G) 사본 1부, 해경 의견서 사본, 변호인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항 제2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식회사 H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방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상호저축은행법 제39조 제2항 제3호, 제37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주식회사 H에 관한 2010. 9. 23.부터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방조의 점(주식회사 H에 관한 2010. 9. 22.까지의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방조의 점과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 J 관련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방조의 점(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2조 제1항(업무상횡령방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밀항단속법 제4조 제1항, 제3조 제1항(밀항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에 대한 밀항단속법위반죄는 제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F은행 소유의 유가증권에 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방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의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F은행의 영업정지 및 G의 밀항 시도 직전까지 G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던 사람들로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G의 지시에 따라 대주주 신용공여와 관련된 실무적인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그 액수가 1,823억여 원에 달하고, 피고인 A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G의 횡령액은 266억여 원에 달한다. 또한 피고인 B은 G의 밀항 시도 직전 G으로부터 받은 돈 일부(7억 4,000만 원 가량)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려 하였고(이후 사실을 실토하고 전액 반환함), G으로부터 2012. 4.말경 현금 5만 원권 500장(2,500만 원)을 수령하여 주거지 김치냉장고 안에 보관하는 등 자금 수령 및 관리 경위에 의심스러운 정황도 있으며, 최초 수사기관의 주거지 압수수색을 방해하였고, 또한 피고인 B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G의 횡령액은 469억여 원에 달하며, G의 지시에 따라 횡령 자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역할을 맡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결국 G의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범행을 도와주었는바, F은행의 직원 중에는 해고를 무릅쓰고 G의 지시를 거부한 직원도 있었고, 특히 F은행 직원들은 G의 밀항 시도 직전의 자금 횡령에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며 허탈한 반응을 보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들이 G의 범행을 도운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한편, F은행은 사실상 G의 1인 회사처럼 운영되었고, 인사·재무·여수신 업무 등에 있어 G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으므로 피고인들이 G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은 넉넉히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 A은 유가증권 횡령 방조 범행의 경우 최초 G의 지시를 여러 번 거부하였으나 G의 계속된 지시에 따라 결국 이를 돕게 되었고, 이를 통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한 바는 없으며, 피고인 B은 G의 운전기사로 G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보좌하였으므로 더더욱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 또한 이 사건 각 방조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히 대가를 수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앞서 본 7억 4,000만 원 및 2,500만 원은 모두 수사기관을 통하여 반환되었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는 점, 2011. 9. 29.자 F은행의 유상증자에 퇴직금을 정산하여 참여하는 등 나름대로 F은행의 회생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