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부터 2017. 9. 15.까지 B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D 경인물류센터에서 주식회사 C의 업무인 식자재 소분작업(검수 및 분류작업, 상차지원 등)의 현장관리소장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실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 근무한 만큼 급여가 지급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근무일지에 따라 급여가 지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근로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해자의 자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경 E이 소분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분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근무일지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재무담당이사 F에게 그 근무일지를 제출하여 2017. 2. 28. 위 E의 계좌로 2017. 1.분 임금 1,823,160원이 지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7. 2. 28.부터 2017. 8. 15.경까지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E, G, H, I, J, K, L, M, N 등에게 합계 81,641,239원이 지급되도록 한 후 이를 피고인이 돌려받아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F, O 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P, Q, R, S, T, U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급상여대장, 거래내역표, 전자메일청구기록, 거래내역서, 근무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기초적 사실관계 피해자 회사는 2017. 1.부터 위 경인물류센터의 식자재 소분업무를 수급 받아 담당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그 이전인 2013년경부터 위 물류센터의 식자재 소분업무를 수급 받았던 주식회사 V에서 근무하면서 식자재 소분업무의 현장관리소장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수급 업체가 피해자 회사로 변경되면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속하여 현장관리소장을 담당하였다. 위 주식회사 V는 2014년경 이후 시점부터 피고인에게 위 현장의 근로자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 등 근로자 관리 업무 대부분을 맡겼고, 이에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피해자 회사가 위 소분업무의 수급을 이어 받은 후 대표이사 B는 피고인에게 신규인원 채용, 인건비 책정 등을 결정하는 데 관한 상당한 재량을 부여하고, 종전부터 채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급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위 경인물류센터의 근로자들 중에는 주식회사 V 소속일 때부터 근로자 본인이름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에 급여 지급 계좌 중에 이른바 차명계좌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로자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에 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현장을 총괄하면서, 실제로는 위 물류센터에 근무하지 않는 명의자의 계좌로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받아 보관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그 돈 중 일부 자금으로, 회사로부터의 근무시간 및 급여의 축소 등이 제시되는 등의 연유로 인력의 이탈 등이 염려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하도록 늘리는 대신 회사로부터 삭감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도록 하기로 협의하고는 그 차명계좌에 지급되는 돈으로 자신이 약속한 초과 급여를 지급해주기도 하였고, 일부로는 회사로부터 지원받지 않는 사용처에 사용하고자 보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 변경된 후 대표이사나 재무이사에게, '현장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초과분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하였으나, 차명계좌의 내역, 초과 근무자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급여를 보전하는 내역, 차명계좌에 보관된 돈의 사용처 등을 보고하지는 않았고, 위 대표이사는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보고를 듣고 급여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해왔다면 그렇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취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관하던 돈은 현장 업무의 특성상 인력의 이탈 방지가 중요한 상황에서 자신에게 위임된 근로자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에 관한 재량권에 기초하여 근로자와 사이에 합의했던 초과 급여를 지급하는 데 사용하거나, 종종 근로자 전체 회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 그 회식비에 사용하거나, 회사가 변경되면서 퇴직금을 보장받지 못하게 된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이처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를 위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차명계좌를 이용해 돈을 지급받아 왔고, 또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 차명계좌를 이용한 급여 지급 등을 보고하고는 위와 같은 대표이사의 지시를 근거로 종전 차명계좌 관행을 지속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배임행위가 아니거나 피고인에게 불법이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증인 B, F, 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회사에서도 피고인에게 근로자의 채용, 급여 책정, 근무시간 협의, 근태 관리 등에 관하여 이전 회사와 유사한 정도로 상당한 재량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이고, 또, 증인 P, R, S, T, U, O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앞서 기초적 사실관계에서 보듯이 피고인이 일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재량으로 근무시간, 급여 등 근로조건을 약정하고는 그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는 회사에 승인을 받는 대신 차명계좌를 이용해 보유하는 자금을 지급되도록 한 사정이 보인다. 그러나 자금의 일부 사용처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다거나, 그것이 피고인의 입장에서 부득이한 필요가 있거나 회사를 위한 의도였던 측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배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고, 불법이득의사가 부정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조성한 위와 같은 자금은 그것을 어떤 용도로 지출할 것인지에 대하여 회사가 제한하거나 간섭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그 조성된 자금의 지출 용도에 대한 선택권과 처분권한을 온전하게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처럼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피고인에게 상당한 재량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의사결정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재량에 불과할 뿐, 의사결정권한 자체가 부여된 것은 아니므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급여 등 자금 관리에 관하여는 회사가 그 지출여부 및 지출규모를 결정하여야 할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차명계좌의 명의인을 근로자인 것처럼 하여 회사로 하여금 급여 명목으로 돈을 차명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보유하였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에 대한 처분권한을 온전히 취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 후 피고인이 회사를 위한다는 인식 하에 비용 등을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배임행위로 취득한 돈을 소비한 것으로 사후적인 사정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별도의 근로조건에 따라 추가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피해자 회사로 변경된 후 기준으로 일응 약 2,300만원을 상회하는 정도로 보이는데, 그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처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없는바, 이에 대한 피고인의 변소를 감안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지출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 한편 위 추가 급여의 경우에는 그 지급에 관한 합의 등 형성 경위를 볼 때, 이전 회사인 V나 피해자 회사로서는 그 입장이나 방침 상 해당 근로자에 대한 급여로 일정 금액 이상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사였거나(V)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자료로서 종전 근로조건을 파악하여 급여 등 근로조건을 원칙적으로 유지하려는 의사(피해자 회사)였음에도, 피고인은 인력 관리 명목으로 회사 방침과 다른 합의를 일부 근로자들과 하고는 위와 같이 조성된 자금으로 추가 급여라고 지출한 것인바, 이와 같은 지출은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자금을 집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이 점에서 비록 피고인에게 급여 책정에 관한 상당한 재량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 승인이 없이 임의로 합의한 추가 급여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피해자 회사가 당연히 지급했어야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도 아니한다). 또 피고인은 자신의 형인 Q가 인력 업체 소속으로 위 물류센터로의 차량 운행과 검수 작업 등을 수행함에 대하여 위 조성한 자금을 이용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증인 B,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 심문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Q의 노무에 대하여는 피해자 회사에서 인력 업체에 대가를 지급하였음에도 임의로 중복 지출한 것이거나 적어도 과다 지급한 것임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자신 임의대로 지출한 것은 개인적 소비로 보아야 할 뿐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 B가 차명계좌에 대한 보고를 받고 유지할 것을 지시한 것을 무죄의 근거로 주장하나,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자금 조성과 임의적 지출에 관하여 이를 알면서도 동의하거나 묵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 회사의 동의 내지 양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피해자 회사의 승인 없이 임의로 자금을 사용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도 업무상배임죄는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비록 그것이 어느 측면에서는 결과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업무상배임 범행으로 인한 손해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중한 편임에도 피해 변제나 보상, 합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그 수익을 임의로 지출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근로자들에게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은 피고인이 그 수익을 보유하지 아니하였고, 일부 금액으로는 근로자들에 대한 회식비 등을 지출한 사정도 보이는 점, 또 피고인은 일부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보전 명목으로 지출한 것도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박은 별달리 보이지 않는바, 근로자들에게 급여 보전 명목으로 지출한 것과 같은 차원에서 임의로 지출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다만 그 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사건 초기에 피해자 회사의 대표와 사이에 피고인이 변상할 금액에 관하여 어느 정도 정함이 있었다고 보임은 물론, 현재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피해자 회사의 대표와 피고인과의 관계나 위에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 사정 등에 비추어 이 판결 선고에 따라 피해 변상 등에 관한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더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