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91

범죄사실 [2014고단1091]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C(2.98톤, 가솔린 500마력), 같은 시 선적 양식장관리선 D(3.41톤, 가솔린 600마력)의 각 소유자이고, 동거인 E 명의의 같은 시 선적 연안복합 어선 F(2.24톤, 가솔린 300마력)의 실소유자로서 위 어선 3척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리의 신시배수갑문 옆 돌출제방 끝단으로부터 약 700m 떨어진 해상(배수갑문으로부터 약 1.2km 거리)에서, D에 선원 G, 피해자 H(55세), 동티모르인인 I 및 피해자 J(25세), K(25세)를 승선시키고 그들과 함께 조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선박과 선원의 안전관리를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배수갑문에 인접하여 조업할 경우 배수갑문 개문으로 발생되는 급류에 의해 선박이 휩쓸려 갑문 교각 등에 충돌·전복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처음부터 배수갑문과 충분한 안전거리인 약 3km 이상을 유지하면서 조업하여야 하고, 선박이 급류에 휩쓸리는 것을 알게 된 경우 곧바로 어선선수 갑판의 어구 양망용 데릭(기중기)에 걸려있는 어구 연결줄(직경 24mm)을 절단하여 그물을 바다에 버리고, 위 어선 선미에 장착된 고출력 선외기 엔진 2대(가솔린 600마력)를 최대 가동하여 안전해역으로 이동하고, 사고를 대비하여 D 내에 비치된 구명조끼를 선원들에게 착용시키게 하거나 구명튜브를 설치하여 선박의 안전사고로부터 선원들의 신체 또는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2 17:00경 조업을 개시할 당시 이미 외측 배수갑문이 개문된 사실을 알고 있어, 곧 이어 내측 배수갑문이 개문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내측 배수갑문이 완전히 개문되기 3분 전인 같은 날 17:44경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새만금사업단 가력배수갑문 유지관리사무소 소속 직원인 L에게 신시배수갑문이 개문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므로, 배수갑문 개문으로 인하여 그곳 해상에 급류가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곧바로 안전해역으로 이동하지 않고 배수갑문 인근에서 계속 조업하였고, 더 나아가 같은 날 18:50경 D가 배수갑문 내측 약 500m 해상에서 급류에 휩쓸려 가면서도 시가 약 1,400만 원 상당의 선망어구 및 그물에 포획된 시가 약 500만 원 상당의 전어 약 1톤을 포기하지 않고 조업하는 등 위험한 장소에서 조업을 강행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2. 19:06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에 있는 신시배수갑문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D가 급류에 휩쓸려 신시도 배수갑문의 교각에 부딪혀 전복되게 함으로써 D에 탑승하였던 피해자 H, J, K로 하여금 바다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수산업법위반 가. 사기 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령에 정한 연안복합어선 용도로 사용할 의사 없이 연안복합어선 F를 이용하여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허가 이외의 조업금지구역인 새만금내측 해상에서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하면서 군산시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6. 8.경 군산시 장미동에 있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직영주유소인 장미주유소에서, 군산해양경찰서 비응도출장소에 입·출항신고하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속 면세유 출고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휘발유 100리터 과세가 154,8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76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117,100리터 과세가 203,446,3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처음부터 법령이 정한 양식장관리선 용도로 사용할 의사가 없이 양식장관리선 D를 이용하여 수산관계법령에 따른 어업허가 이외의 조업금지구역인 새만금내측 해상에서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하면서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를 공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4. 17.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직영주유소인 비응급유소에서, 군산해양경찰서에 새만금 외측에 조업하는 것으로 입·출항신고를 하고,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소속 면세유 출고담당인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출하여 합법적인 어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위 수산업협동조합 담당직원으로부터 면세휘발유 200리터 과세가 350,400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면세휘발유 3,000리터 과세가 5,240,000원 상당을 공급받았다. 나. 수산업법위반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F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1. 8.경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새만금내측 해역에서, 군산시청으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의 허가 없이 F를 이용하여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64회에 걸쳐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2) D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4. 17.경 나의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군산시청으로부터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의 허가 없이 D를 이용하여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연안자망 및 연안선망 어업을 하였다. 3. 어선법위반 어선을 건조하거나 개조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7. 15.경 군산시 M에 있는 N조선소 옆 공터에서, 군산시장의 허가 없이 D의 선체길이를 기존 10m에서 12.9m로 약 2.9m 연장하고, 기존 300마력 엔진에서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300마력 엔진을 추가하여 600마력으로 변경하는 등 어선을 개조하였다. 4.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근무처의 변경허가, 추가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군산시 비응도동에 있는 새만금내측 비응포구에서, 법무부 장관의 근무처 변경허가 없이 지정된 근무처가 아닌 D에 외국인 I, J, K 총 3명을 고용·승선시켜 조업을 하였다. [2014고단1100] 피고인은 군산시 선적 연안자망 어선 C의 소유자로 위 어선을 이용하여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7. 17.경 피해자 J(25세)를 위 C의 선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0. 15:20경 군산시 O 인근에 있는 그물작업장에서 위 피해자가 그물작업을 하던 중 그물을 찢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91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I, P,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2014년 형 제13628호 수사기록 1권 28-1쪽), 어선원부(같은 수사기록 1권 29쪽), D 확인결과서(같은 수사기록 1권 282쪽) 1. 각 등록외국인 기록표(같은 수사기록 1권 443~445쪽) 1. 각 사진(같은 수사기록 1권 50~53쪽) 1. 각 선박출입항관리종합정보시스템 출력물, 각 어업용 면세유류공급카드 부본(같은 수사기록 3권) 1. 각 수사보고(같은 수사기록 1권 448, 554, 586쪽) [2014고단11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각 구 수산업법(2014. 10. 15. 법률 제12823호로 개정되어 2015. 1.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2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점), 어선법 제43조, 제8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선을 개조한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5조 제6호, 제21조 제2항(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선박전복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는 금고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하고, 선원 중 3인이 사망하여 그 결과도 매우 중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과 모두 합의한 점,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이 실제 어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 그 기망행위의 정도나 방법이 그리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