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19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4. 9.경까지 재단법인 D에서 'E사업본부장 겸 D 부대표'로 근무하면서 LED 생산자로부터 영업의뢰를 받아 공공기관에 LED ESCO 사업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여 생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이익을 취득하고 일부는 위 D에 기부하는 형태로 근무하였고, 2014. 9. 30. LED 시스템개발업을 영위하는 F 주식회사(이하 , 'F' 이라 함)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해자 G은 재단법인 D을 설립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전략 연구개발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자문 및 녹색사회정착 엔지오 활동을 하고 있었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LED 렌탈사업을 진행하고, 국가안전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시공키로 예정되어 있는데, H를 통하여 현대건설로부터 60~70억 원 상당의 통신설비 공사를 수주 받게 되어있다. 피해자가 소유하고 있는 F 주식회사의 지분 55%를 주고 투자자를 소개해 주면 위 F이 위 통신설비 공사 등을 수주하여 큰 수익을 낼 수 있게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공사를 현대건설이 수주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위 현대건설로부터 전기통신설비 공사를 수주 받도록 확정된 상태도 아니었고, 그 외에 F 주식회사가 전기통신설비 공사 등을 수주 받을 수 있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2014. 9. 30.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F 주식회사 주식 33,000주(액면금 5,000원, 총 액면금 합계 1억 6,500만 원)를 양도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국가안전처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현대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될 예정이고, 현대건설로부터 H가 60~70억 원 상당의 통신설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되어 있다. 3~4개월 내에 수익 창출이 되는데 통신면허를 구입할 비용이 필요하니 1억 원을 투자하면 바로 원금을 회수해주고 이익금을 배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현대건설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의 진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여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된 이익금을 배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6.경 1억 원을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J)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양도 및 금원을 투자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들에게 현대건설로부터 통신설비공사를 수주받게 되었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고, 그러한 조건으로 주식 및 금원을 받은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가 되어 LED 사업 및 통신설비공사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계획을 설명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원 및 주식을 양도받았고, 실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되고, 이를 넘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확정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국가안전처가 발주한 이 사건 통신관련사업은 2014. 10. 1. 입찰마감되고 2014. 12. 말경 현대건설이 최종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피고인은 H와 함께 통신설비면허가 있는 업체를 인수하여 협력업체로 등재시킨 후 현대건설로부터 통신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을 계획이었다. G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H를 만난 시점 및 이 사건 통신설비공사 사업계획에 대하여 피고인과 H로부터 들은 시점에 대하여 일관되게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즉 G은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설명들은 시점이 2014년 여름이라고 했다가 2014. 10.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2014. 말경이라고도 하는 등 조사받을 때마다 시점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또한 H를 소개받아 만난 날 H가 국가안전처 담당국장을 만나러 간다면서 일찍 갔다고 하면서 그 시점을 2014. 말 내지 2015. 초경이라고 했다가 2015. 2.경이라고도 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H는 일관되게 2014. 10.경에는 낙찰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만 하고 업체가 결정되면 통신설비공사를 수주받을 계획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G, I이 매주 회의를 하였다는 자료인 주간업무현황은 2015. 2. 3.부터 작성되어있다. 그 중 2015. 2. 17.자 주간업무현황에 G의 필체로 '현대건설(국민안전처), 설계완성 (2월말)→신광 계약 예정'등의 메모가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메모의 내용 및 피고인과 H, G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G이 피고인으로부터 현대건설이 이 사건 통신관련사업을 진행하기로 확정되었다는 말을 들은 시점에 대하여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I은 이 사건 피해 고소에 대해서 G에게 위임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서만 제출하였을 뿐 조사를 받은 바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G과 LED 사업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1억 원을 주었고, 통신사업 또는 통신면허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돈을 준 이후에 회의하면서 들은 것 같은데 잘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I과 F 사이에 작성된 2014. 10. 6.자 투자계약서에는 F에서 추진하는 민간투자(렌탈 등) LED 조명 교체 및 에너지 절약 사업과 관련하여 I이 자본금 증자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날에 피고인이 작성해준 현금보관증에도 보관사유로 'F 주식회사 투자금'으로 되어있다. 또한 G은 I과 F 사이의 위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F의 귀책사유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업의 활성화가 되지 않아 투자금 회사가 불가할 경우 G이 I의 투자원금 전액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I에게 작성해주었다. 위와 같은 I의 진술 및 I과 사이에 작성된 투자계약서 등 문서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I은 피고인이 추진하는 F 사업 전반에 대해서 투자한 것으로 판단되고, 통신면허비용에 특정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4. 11.경 F의 자금 및 지인 K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통신설비면허가 있는 주식회사 L을 인수한 후 상호를 M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