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단20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7. 12. 6. 확정되었고,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위 판결은 2019. 10.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년 말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였고, 2012. 2. 2.경 부동산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2012. 8. 28.경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E 일원 토지 21,461m²에 대하여 공동주택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2015. 4. 15.경 위 C의 대표이사 직에서 퇴임하였고, 2018. 3. 16. 위 C의 사내이사 직도 해임되었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7. 2. 13.경 이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 중 일부인 천안시 동남구 G 토지(이하 'G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피해자 F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여 G 토지의 매매대금을 약정한 날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4. 말경 피해자 F에게 "현재 H 아파트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려면 변경된 설계도 등을 만들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대출받아 3개월 내에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 및 변경 인허가를 받고, G 토지의 토지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 만약 이 사업 진행이 무산될 경우 위 피해자의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26억 원을 최우선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더라도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계획변경승인을 3개월 내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당시 약 20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로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토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거나 토지 보상비 명목으로 26억 원을 최우선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 하여금 2016. 4. 26.경 피해자 F 소유인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2동에 관하여 주식회사 I, J(주식회사 I 대표임)에게 채권최고액을 4억 5,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K,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해자 주식회사 K은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해자 L는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동 181.5평(이하 '위 상가')을 매입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피해자 주식회사 K과 함께 하기로 공동사업약정을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주식회사 K의 직원 M, 피해자 L에게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계약이 완료되었고, 2017. 10.말경 분양이 개시될 것이다. 2017. 9.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맺은 후 PF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신축 예정인 상가 1동 전부를 통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현재는 사업주체가 C로 되어 있는데 D이 아파트 사업을 승계할 것이니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자본이 전혀 없었고, 당시 N 주식회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것 외에 구체적인 도급 계약은 없었으며, 토지주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이 허위로 작성되어 있는 등 전체 사업 부지의 소유권 확보 업무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회사와 정식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정상적인 PF대출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2017. 8. 28.경 '주식회사 K이 C로부터 위 상가를 매매대금 18억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7. 8.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K로부터 D 명의의 O은행 계좌로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8. 3. 16. 위 C의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되었고, 같은 날 P가 위 C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으므로 더 이상 C을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P로부터 그 권한의 대행을 위임받은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K과 위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M, L로부터 그 이행을 독촉받자 2018. 8. 22.경 화성시 능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계약 내용을 2018년 12월 30일까지 이행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 1억 8,0000만 원 및 위약금(납입금액의 20%)의 배액을 배상할 것을 약속한다. 상기 확약인(매도인) C 주식회사 대표이사'라고 타이핑 되어 있는 '이행확약서'의 '대표이사' 문구 옆에 펜을 이용하여 '대행 A'이라고 기재하면서 그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대표이사 대행(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이행확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4.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작성한 이행확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M, L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M, L, P, Q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과 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M, L,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확약서, 차용금증서, 차용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동사업약정서, 거래내역, 이행확약서 1.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이 2016. 4.경 피해자 F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5천만 원 내지 5,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위 피해자에게 '사업상 여유자금이 없어서 어렵다. 버티기가 쉽지 않다. 이전에 나한테 빌려간 돈을 갚아달라'라고 요구하였더니 위 피해자가 '나도 S에 대출이자를 내는 것이 어렵다. 제1금융권에서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 내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봐라. 대출받아서 나에게 5천만 원 을 주고 이자는 피고인이 갚아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위 범죄사실 기재 담보를 제공받게 된 것이지,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위해 위 피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라거나 '3개월 내에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위 피해자에게 5천 만원을 실제 지급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위 피해자들이 먼저 피고인에게 상가를 싸게 넘겨달라며 적극적으로 요청했기 때문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분양이 개시되는 날짜나 시공사 선정 날짜를 2017. 9. 내지 2017. 10.로 특정하여 말한 사실은 없고 실제 PF대출도 가능한 상태였으며, 토지주들과 작성한 매매계약서나 이체확인증도 허위로 작성되지 않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피고인은 2018. 3. 16. M과 피해자 L로부터 이행확약서의 작성을 요구받았을 때,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줄 권한이 없다', '나는 현재 대표이사가 아니다. 내가 작성해 주더라도 위 문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그 작성을 거부하였으나, M과 피해자 L가 '피고인이 작성할 권한이 없어도 상관 없다. 우리도 이행확약서를 받지 않고는 갈 수 없다. 면피용이니까 편의를 좀 봐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작성을 계속 강요하여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고의가 없거나 자격모용사문서를 행사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F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2016. 4. 26. 위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된 확약서에 '1. 대출금액 3억, 가. 수수료 및 2개월 선이자 공제 : 3천만 원, 나. 토지계약금 : 5천만 원, 다. T 건축사사무소 외 3개 업체 설계용역비 : 1억 5천만 원, 라.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및 예비비 : 7천만원, 2. 조속한 기간(3개월) 내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등 변경 인, 허가를 득하여 토지대금이 정상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대출금 3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이 설계비로 소요될 것이고 3개월 안에 변경 인, 허가를 득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명의로 2016. 4. 26. J에 대하여 작성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 대부기간 만료일이 2016. 12. 31. 로 기재되어 있고, 같이 작성된 1억 원의 차용금증서에도 변제 기일이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으며, 같은 날 같은 사람 명의로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작성된 차용금증서에도 변제 기일이 2016. 12. 31.로 기재되어 있어 위 대출금이 2016. 12. 31. 변제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피고인이 위 변제기인 2016. 12. 31. 이 지난 후인 2017. 2. 20. 주식회사 I에 대하여 작성해 준 확인서에도 3억 원을 2017. 2. 28.까지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도 2019. 2. 25.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최초 대출을 받을 때에는 2016. 12. 31.까지 대출 원금을 상환하기로 한 것은 맞다. 3억 원의 대출금 중 5천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중도금으로 지급하였고 2억 원은 P로부터 받았던 투자금을 반환했다. P는 사무실 운영경비로 5억 8천만 원을 투자해 준 사람인데 P가 그걸 갚으라고 해서 변제한 것이다. 그 외 나머지 2,300만 원 가량도 U, V, W 등으로부터 빌린 차용금 등을 변제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주식회사 I와 J으로부터 빌린 대출금 3억 원 중 사업규모를 축소하는 설계도 작성을 위해 사용된 비용은 없고, 사무실 운영 경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실제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 대하여 2019. 2. 13.에 선고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고합267, 2018고합29(병합) 판결문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무렵인 2016. 4.경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2016. 6. 30.까지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X교회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토지에 채권최고액 3억 7,500만원의 근저당건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던 점, 피고인 측 증인 Q도 이 법정에서, '당시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설계업체에 돈을 주어야 설계를 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위 피해자 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설계변경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다 인식을 하고 있었다. 대출받는 것도 설계 변경과 관련이 있었다. H 아파트 사업은 인, 허가만 난 상태였다. 토지 매입은 계약서 작성까지는 90% 가량 되었는데 토지대금은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3개월 내에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피해자에게 약정한 기한 내에 토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을 하려면 변경된 설계도 등을 만들어야 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위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주면 3억 원을 대출받아 3개월 내에 변경 인허가를 받고 위 토지의 토지대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과 피해자 L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작성된 천안 신부동 아파트 상가 일괄매매 계약서에 '아파트 분양예정일은 2017. 10. 30.이고 피고인은 아파트분양 개시 후 행정절차(상가분양승인)를 일반분양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C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행 명의로 2018. 8. 22. 주식회사 K 대표이사 Y에게 작성해 준 이행확약서에 '2017. 8. 28.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7. 12. 1차 기한연장을 하고도 다시 기한 연장을 요청하며 추후 또다시 이행을 하지 못할시 계약금 및 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겠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동생 R이 2019. 3. 12.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7. 4.경 이 사건 개발사업이 중단되었고, 2017. 8. 내지 2017. 9.경 Z라는 업체와 사이에 위 업체가 제반비용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변경하여 매입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 측에서 그 업체를 3개월 동안 쫓아다니다 결국 성사되지 않았고 2017. 12.경에는 어느 업체가 서울에 있는 건물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며 은행까지 확인시켜 주고 은행에서 돈까지 나갔는데 그 돈을 다른 쪽으로 사용하면서 결국 타절되었으며 2017. 10. 30.까지는 아파트 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C 주식회사 대표이사 P는 C 주식회사와 위 피해자들과 사이에 상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가 경찰 조사받으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판시 위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2017. 10.말경 분양이 개시될 것이다. 2017. 9.까지 시공사를 선정하고 PF대출이 가능하므로 사업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아파트 단지 내 신축예정인 상가 1동 전부를 통매입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4항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M이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대학교 강사로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직을 할 수 없어서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동생을 대표이사로 시켰다가 말을 안 들어서 다른 사람으로 바꾸었다. 피고인이 대주주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주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였다. 피고인이 대표이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대행이라고 기재한 것이다. 피고인이 사임이 아니라 해임되었다는 것은 2018. 11. 피고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알게 되었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왜 사임이 아니라 해임으로 등기되어 있는지 물어보니 피고인이 'AA 공학박사로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를 가져갈 수 없어서 해임당한 것처럼 처리를 해야 교수로 일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작성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인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면 계약을 해제해 달라고 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고, 피해자 L도 이 법정에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이행확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로부터 계약의 이행을 독촉받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시간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었으므로, M과 위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자격모용사문서 작성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고, M과 피해자 L는 피고인이 대행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자격모용사문서를 행사한 것에도 해당이 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의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2조, 제234조,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금액이 6억 원이 넘고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사람이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2004년에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년에 사기 등 죄로 징역 3년, 2017. 2. 3.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합계 14억여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판시 전과와 같이 2019. 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이 선고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