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2018고단7527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이 알려주는 계좌로 필로폰 대금을 무통장 송금하면,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에 관한 정보를 채팅으로 전달받아 필로폰을 찾아오는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들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18. 21:04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F)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1층 화장실 문 위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5. 30. 21:50경 위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불상의 건물 지하 소화전 안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23. 22:40:47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H은행 지점에서 (주)J 명의 H은행 계좌(K)의 가상계좌(L)에 'M' 명의로 40만 원을 무 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지하 소화전 안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6. 30. 03:42 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은행 지점에서, Q 명의 은행 계좌(R)에 'S' 명의로 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 1층 화장실 문 위에 부착되어 있던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3. 23:45 경 위 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빌라 앞 화분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9. 12:41 경 위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위 E 명의 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의 손잡이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30. 03:55 경 서울 관악구 T에 있는 H은행 U지점에서 (주)V 명의 H은행 계좌(W)의 가상계좌(X)에 35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빌라 외부에 있는 분리수거함 안쪽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31. 03:00경 서울 관악구 Y에 있는 Z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불상의 금융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빌라 계단 난간의 손잡이봉 밑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외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5. 18, 23:00 경 서울 관악구 AA건물, 7층에 있는 'AB의원' 치료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5.30.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4. 새벽 무렵 위 AB 의원 6층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흡연 방식의 1회 투약량 약 0.1g)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6. 30, 04:30경 위 AB의원 숙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7, 4. 01:00경 위 AB 의원 치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7. 9. 23:00경 위 AB 의원 치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7. 31. 04:00경 위 AB의원 숙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8.8.4.23:00경 위 AB 의원 치료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2018고단8528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을 통해 소위 '던지기' 방식으로 성명불상의 판매상들과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6. 02:43 경 서울 관악구 AC에 있는, D은행 AD 점에서 E 명의 D은행 계좌(F)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7. 18. 13:08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은행 신림본동지점에서 위 E 명의 D은행 계좌에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8. 8. 8. 03:52 경 서울 관악구 AE에 있는 AF 앞에 설치된 H은행 ATM기기에 E 명의 H은행 계좌(AG)로 4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같은 날 06:00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에 있는 빌라 계단 손잡이에서 필로폰 약 0.5g을 찾아와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8. 7. 16. 03:30경 서울 관악구 AA건물 7층에 있는 AB의원 치료실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열을 가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7. 18.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초순경 저녁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2g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감정의뢰 회신 결과, 마약감정서 1. H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서, 현금자동입출금기 거래명세표, 출금거래명세표 1. 각 CCTV 사진, 백색 물질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 2018고단8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포함) 1. 각 마약감정서 1. 각 무통장입금 거래내역서, 거래명세표, AJ회사 회신내역 1. CCTV 사진, B 채팅사진, 현장사진, CCTV 촬영장면 1. 내사착수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 근거: 2018 고단7527호 증거기록 제181쪽 기재 매수 가액 합계 325만 원 + 2018 고단8528호 증거기록 제115쪽 기재 매수 가액 합계 1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 8월(형과 범정이 가장 중한 범죄 상한 + 다음 범죄 상한의 1/2 + 다음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수법이 은밀하였던 점, 매수 및 투약이 매우 다회에 걸쳐서 이루어진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체를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단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