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5세)가 저녁을 잘 먹지 않는 등 식사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주거지 내 TV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약 30cm 길이의 검정색 플라스틱 장난감 칼집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바닥을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때린 다음 다시 손바닥을 3회 가량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0:00경 피해자의 식사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놀이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뒤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1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식사 태도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내 놀이방에서 약 3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후 피해자에게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놀이방에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 부위를 왼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 허벅지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던 중 피해자로 하여금 위 놀이방에 있는 책장에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등 2020. 6.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양일에 걸쳐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때려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20. 6. 16. 20:52경 경막하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20. 6. 27. 04:34경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 손상사(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아동 오빠 G 속기록 중 일부 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물총목록 1. 각 사실조회회신 1. 감정의뢰회보, 부검감정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내지 8, 22, 26, 30, 34, 44, 47, 51, 53, 62, 63) 및 이에 각 첨부된 변사자조사결과보고서, 의무기록 사본 발행증명서 1부, CCTV 화면 캡쳐, CCTV CD 2장, 119 녹취록, CT, MRI 자료 CD, 상황보고서(동부파출소 변사자 상황보고), 변사상황 체크리스트, 사망진단서(D),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통화녹음 CD 1매, 녹취서 작성보고 및 이에 첨부된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조 제4호 가목, 형법 제260조 제1항(아동학대치사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법률 제17206호)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등·허벅지 등을 폭행한 사실과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의 증상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책장에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는 등 위 경막하 출혈이 피고인의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2. 관련 법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치사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아동에 대한 폭행 등과 사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외에 사망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하고, 이러한 예견가능성의 유무는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대응상태 등 구체적 상황을 살펴서 엄격하게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96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2680 판결 등 참조). 3. 전제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기 전까지 식사를 할 때 밥을 씹지 않고 입에 머금고만 있거나 다른 물건들을 보는 등 산만하게 먹는 식습관이 있어 그 부모인 피고인 부부로부터 계속적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나. 피고인은 2020. 6. 15. 14: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들과 점심을 먹었으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식습관을 계속하자 이를 교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 주거지 내 TV가 있는 방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그곳에서 위 장난감 칼집으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가 손바닥을 피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량 '톡톡' 때린 다음 다시 피해자의 손바닥을 3회 가량 때렸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저녁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식사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피해자를 위 주거지 내 놀이방으로 데려간 후 피해자에게 양 손바닥과 발바닥을 바닥에 대고 엉덩이를 위로 올리는 방식의 이른바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그 뒤에서 자신의 주먹을 말아 쥐고 손바닥이 있는 앞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세게 때렸다. 라.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0. 6. 16. 20:00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등과 저녁을 먹었으나 피해자의 식사 태도가 여전히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거지 내 놀이방에서 약 30분간 손을 들고 서 있게 한 후 위와 같이 '엎드려뻗쳐' 자세를 취하게 하였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을 다녀오고 싶다고 하여 이를 승낙하여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고 다시 놀이방에 들어가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려 하자 피고인이 상당히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와 같이 주먹을 쥐어 주먹 앞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양 무릎이 매트리스 바닥에 닿게 되었고 피해자의 발뒤꿈치도 피해자 엉덩이에 닿은 자세가 되었다. 그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재차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움직이려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목 사이 부위를 왼손으로 강하게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등 부위를 수회(6~7회 정도) 때렸다. 이때 피해자가 약간 틀어지면서 몸이 뉘어진 상태가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잡고 있던 왼손을 놓고 양손으로 각각 주먹을 말아쥔 다음 각 주먹 앞면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옆쪽을 4~5회 가량 강하게 때렸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고통을 호소하면서 심하게 몸부림을 치는 상태가 되었다. 마. 피고인이 잠시 폭행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는데 어느 순간 피해자의 한손이 매트리스 바닥 위로 떨어지고 피해자가 중얼중얼 뭐라고 말을 하면서 한곳을 보고 있었고 초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왜 그래, 왜 그래'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자를 위 주거지의 화장실 앞으로 옮겼고 119 신고센터에 전화하여 기도확보, 인공호흡, 심폐소생술 등을 시행하였다. 바. 피해자는 2020. 6. 16. 20:52경 경막하 출혈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2020. 6. 27. 04:34경 뇌부종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사. 피고인의 처인 F이 2020. 6. 17. 경찰 수사 당시 피고인을 변호한 법무법인 H의 담당변호사 I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어디에 확실히 머리를 심하게 가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부딪힌, 그러니까 책장 쪽으로 좀 누워 있는 거를 제가 보기는 봤어요'라고 얘기하였고 이에 I이 '아이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다가 아이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머리를 책장에 부딪힌 것이냐'고 확인하자 이를 수긍하였다. 아. F이 2020. 6. 18. 피해자가 생전에 다니던 'J어린이집' 원장 K(가명)과 통화할 당시 '피해자가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 책장에 부딪혔는데 밀치거나 그런건 없다. 머리를 때리지는 않았는데 .흔들. 근데 어떻게 하다 머리를 좀. 이게 부딪혀 가지고.'라고 얘기하였다. 4. 판단 위 전제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이틀에 걸쳐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던 피해자의 머리가 판시 책장에 부딪히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 및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며 피고인에게는 위 사망에 대한 과실 즉,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등의 진단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부검감정서 등을 요약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원인은 경막하 출혈, 대뇌부종 등에 따른 것인데, 이는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그 원인 행위는 알 수 없고 피해자의 주요한 사망 원인인 경막하 출혈은 급성으로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확률적으로 즉시 발현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하여 피고인, F, 피고인의 아들인 G이 한 각 진술, 이 사건 범행이 있기 며칠 전부터 피해자의 모습이 촬영된 CCTV 동영상 등을 분석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피해자에게 경막하출혈의 증상인 호흡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 바 없었고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었다[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2)에 따르면 F이 판시 일시 당시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피해자가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 약 10분간 체벌하는 도중 갑자기 의식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피해자의 주요 사망 원인인 경막하 출혈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피해자를 부검한 의사 등의 진단서, 사실조회회신결과, 부검감정서 등에 따르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인 경막하 출혈 등은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만 구체적인 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구체적인 원인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어머니인 F의 각 진술과 기타 증거 등을 기초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이 사건 수사 당시 피고인의 담당변호사인 I이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등이나 엉덩이를 때리다가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머리를 책장에 부딪힌 것이냐'고 확인하자 F이 이를 수긍한 점, F이 K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것은 아니나 책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다는 취지로 얘기하면서 특히 머리를 부딪혔다는 표현을 확정적인 어투로 반복하여 설명한 점, 피해자의 사체를 검안할 당시 이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피해자의 엉덩이, 허리 등의 신체 부위에 멍 자국이 상당히 심하고 많이 관찰되는바 당시 피고인이 만 5세로 매우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당히 큰 유형력으로 수차례 때렸다고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소하였으며 피고인의 잇따른 폭행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거세게 몸을 버둥거리면서 움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몸을 강하게 버둥거려 움직이다가 주변에 있던 책장에 머리를 부딪혀 판시 경막하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보여진다. 다. 이와 다른 취지로서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의 머리가 책장에 부딪혔다'는 것은 실제로는 이를 보지 못하였고 단지 추측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 즉, F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내용을 미리 파악하여 두고 그에 맞춰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와 부위, 그 경위 등을 허위로 진술하였다가 수차례 번복하였던 점, 이와 같이 F이 수사기관에서 한 각 진술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횟수와 부위, 그 경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엇갈리는 등 혼동성을 보였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다소간에 사실관계에 부합한 진술을 하면서도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만은 이를 목격한 적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이 하나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추후에 변호인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따른 형사 책임이 피고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에 따른 가정 해체의 위기 또는 생계곤란의 문제를 염려하였기 때문에 피해자 사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피해자의 머리에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만을 부인하고 나머지를 피고인이 자백한 바와 마찬가지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직전 시점에 위와 같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가 잘못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고 바로 위 주거지 놀이방에 가서 다시 '엎드려뻗쳐' 자세를 하자 F이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가는 도중,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피고인이 F을 앞질러 가서 위 놀이방에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이는바, 그와 같은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F이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기 전후의 경위를 모두 목격하였다고 보이는 점, 실제로 F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횟수와 신체 부위를 비교적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유독 그 직후에 있었던 피해자의 의식 불명 과정은 못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점(최소한 사건 발생 직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자의 의식 불명 경위에 대하여 들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와 반면에 F이 위와 같이 I, K과 통화한 내용은 구치소에서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현재 상황을 염려하여 변호인인 I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과정 또는 피해자가 다니던 어린이집 원장인 K에게 수사과정에서 제출할 참고자료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좋은 아버지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는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으로, 당시 F의 심리상태, 그 태도와 어투, 통화 내용과 그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F이 I, K과 통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각 진술 내용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훨씬 진실에 가깝다고 추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사망 원인(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책장에 머리를 부딪혔는지 여부)에 관하여 F이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한 각 진술은 믿기 어렵다. 라. 한편 판시 일시에 가까운 시점인 2020. 6.초경 F이 피해자에게 자동차의 문을 열어주었을 때 피해자가 뛰어오면서 자동차 문의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힌 적이 있고, 2020. 6. 10.~11.경 피해자가 잠을 잘 때 심하게 움직여서 머리를 벽에 세게 부딪힌 사실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당시는 피해자가 경막하 출혈과 관련한 증상, 즉 두통, 시야장애, 의사소통장애 등을 호소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의식불명 및 사망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 한편 판시 일시 당시 피고인 외에 F도 식습관 교정을 위하여 피해자를 체벌하였기는 하나 그 체벌 부위가 피해자의 사망 원인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공중에서 잡아 흔든 것이 아니라 매트리스 바닥 위에서 피해자의 자세가 뒤틀린 상태에서 피해자를 계속 때려 피해자가 몸을 버둥거렸던 것에 불과하므로 경막하 출혈의 한 원인으로서 일부 의료학계에서 말하는 이른바 '흔들린 아이 증후군(Shaken Baby Syndrome)'과도 상관관계가 없다. 피고인이 2020. 6. 15.경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때리는 과정에서 사용한 플라스틱 장난감 검집은 그 재질, 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강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도구로 보기 어렵다. 그 외 피해자에게 경막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의 머리에 강한 외력이 작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피고인의 판시 행위를 배제한 별개의 원인이 피해자의 사망에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마.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할 당시 주변에 있던 책장을 옮기거나 거리를 두었으므로 피해자의 머리가 위 책장에 부딪힐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앉거나 서 있는 자세가 아니라 약간 뒤틀려서 뉘어진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도망하거나 피하기 위하여 뛰어가는 등의 행위를 하여 멀리 있는 책장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결국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강하게 버둥거리다가 책장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어서 책장과 가까운 위치에서 위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를 체벌하러 가는 F을 앞질러 위 놀이방에 급하게 가서 피해자를 때렸던 정황이 있고 위와 같은 정황 및 앞서 본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 점, 일반적인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 때 성인 남성인 피고인이 5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그와 같이 강한 유형력을 사용하여 수차례 때릴 경우 피해자가 머리와 몸을 거세게 버둥거릴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고인의 폭행 또는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버둥거리는 등 몸을 움직이는 경우 책장과 같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변의 물체에 머리를 부딪혀 만 5세의 연약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예견가능성도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2. 유기·학대 > 다.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유기·학대치사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친으로서 피해자를 양육·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 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이틀에 걸쳐 학대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피해자는 어떠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으로 보이고, 소중한 생명을 잃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점, 피고인으로서는 평생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된 식습관을 교정하고자 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 것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이 해체될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모 등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