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701

범죄사실 [2014고단3701] 피고인은 2011. 12. 7.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남, 당시 47세)에게,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부족하다. 골조공사업자에게 2,500만원을 주면 월 3부로 이자를 주되, 완성된 전원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당일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해 5. 23.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이 10억여 원에 이르는 채무가 누적되어 있던 상황으로 사건 직전인 2009. 11. 경에는 사기죄로 유죄까지 선고받을 정도여서 이 사건 공사에 들어가는 자금도 제대로 조달할 자력이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 전원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금도 채무변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우선 변제하여 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44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0. 11.경 의정부시 가능동 365-30 정욱빌딩 2층 법무법인 신지평 사무실에서 F 주식회사 명의로 주택 건축 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산으로 G에게 빌린 뒤, 위 회사의 대리인 내지 수임인이 아니면서 마치 수임인인 것처럼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연천군 H 지상 전원주택 1가구를 제공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서 각서 명의자 란에 "대표 1"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F 주식회사의 인감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주식회사 명의로 된 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은 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각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5고단308] 1. 피고인은 2011. 1. 4.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J에게 "남양주시 수동면에서 목사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복지시설을 건축하는 데 이를 수주받아 공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은행으로부터 1주일 가량 선급금 지불이 늦어지고 있어 자금이 부족하니 2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국민은행으로부터 선급금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계좌로(L) 1,4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2.경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가능역 부근의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연천군 M에 있는 N에 아파트를 건축 할수 있는 값이 싸고 좋은 땅이 매물로 나왔다. 계약금 2,000만 원을 주고 중개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나머지 잔금과 공사대금은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개료로 명목으로 250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를 공제한 1,750만 원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0을 통해 1,750만 원을 위 K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20151233] 피고인은 2010. 9. 6.경 의정부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던 'R당구장'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포천시 소홀읍 광릉수목원 부근에 땅을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는 데에 공사 자금이 필요한데, 공사가 끝나면 변제할 것이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7. 6.경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부도가 나면서 약 10억 원에 이르는 채무를 지게 되는 등으로 자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위 공사에 들어가는 자금을 제대로 조달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공사대금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딸 K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2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회에 걸쳐 212,5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37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무통장입금확인서 [2014고단44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 법인등기부 등본, 인증서(확인각서), 공증촉탁서, 위임장, 소장 [2015고단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 진술부분 1. J,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축주 S 전화조사),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조사), 수사보고(U 대표 V, W 전화조사), 수사보고(S 전화조사), 수사보고(X 건축주 참고인 S 자료제출), 수사보고(토지주 Y 전화조사), 수사보고(고소인 계좌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영장집행결과),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첨부) 1.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각 거래명세표(농협 JZ),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이행각서 [2015고단12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Q 진술부분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송금한 내역 추가 제출), 수사보고서(참고인 AA 전화진술 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계좌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재산정 보고), 수사보고서(AB 신축공사 관련 보고), 수사보고(피의사실 발생 장소 보고), 수사보고(참고인 AA 전화 조사 보고) 1. 무통장 입급확인서, 각 자유저축예탁 거래명세표, 현금 차용 확인증 7장, 계약서, 확인서, 인감증명서, 인증서, 가계수표 사본,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6,900만 원을 편취하고, 돈을 빌리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각서를 위조,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사문서위조 범행의 명의자 F 주식회사도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