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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합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9. 06:30경 전주시 완산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인 C원룸 D호에서, 피해자 E(가명)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뭐하는 짓이냐"고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치고 옆으로 돌아누워 다시 잠이 들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행위를 하려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하의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싫어, 하지마"라며 하의를 잡고 벗기지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을 손으로 밀침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피해자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성범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드러난 피고인의 왜곡된 성적 충동은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주형과 부수처분의 집행에 의해서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직업, 특성, 추행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하고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내지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36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4. 0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상북사거리 쪽에서 상북초등학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앞 쪽에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9세) 운전의 F BMW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 및 위 BMW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I으로부터,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1. 각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동안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적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부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술에 취한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이상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사고의 충격은 크지 않아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은 한정특약위반으로 적용되지 않겠지만 의무보험만으로도 피해보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동종전과는 전부 벌금형에 그쳤고 그 중 최근 5년 이내의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그동안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D아파트 앞 삼거리교차로를 번영교 쪽에서 중구청 쪽으로 좌회전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주변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1세)이 운전하는 F 트라제XG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2,625,00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5)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사고후미조치)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해태한 과실로 전방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바로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로 도주한 것으로서, 범행수법과 태양, 교통사고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고인의 도주 및 검거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기소 후에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8고단21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7. 8.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7. 02:50경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소재 번지 미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송암1길 33-2 효자마을아파트 뒤 하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드F1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88

범죄사실 1. 피해자 성명불상자(여, 나이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철 D역 7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대합실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에게 다가가 자신의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17세), 피해자 F(여, 2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4. 2, 12:30경 서울 노원구 C 소재 지하철 역 7호선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복부 부위를 치고, 재차 피해자 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가슴 부위를 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E와 전화통화, 피해자 E 진술청취 보고) 1 수사보고(추행장면 녹화 CD 첨부 등) 및 첨부된 사진 1. 각 내사보고(지하철 4호선 D역, G역 각 CCTV 열람분석) 및 각 첨부된 캡쳐사진 1. 내사보고(지하철 4·7호선 D역 CCTV 열람분석) 및 첨부된 캡쳐화면 1. 수사협조의뢰건(경로 교통카드 인적사항 확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종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지하철 대합실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하였고, 피고인의 행동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인한 동종전과 없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어 2018. 7. 17. 시행됨에 따라 법원이 아동·청소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여야 하나,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6. 21:3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가 주문한 김밥을 가져다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8. 10.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8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16. 수원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16.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시 E에 전원주택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의 이자를 지급하되 2011. 11. 15.까지 공사한 부지를 분양하여 그 대금으로 변제하고, 약정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F주식회사에 신탁되어 있는 사업에 대한 나의 수익자 지분 20%를 양도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9. 10.경 G, H과 함께 광주시 I 외 4필지의 임야를 매입하여 전원주택지로 개발한 후 이를 분양하여 수익을 얻기로 하는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투자약정을 체결하면서 임야 매입자금 중 5억 원을 투자하는 조건으로 수익 지분 35%를 받기로 한 후 2009년경 임야 매입자금으로 3억 원만을 투자하게 되었고, 2010. 9.경 사업부지 임야 중 일부만을 매수한 상태에서 임야 소유자들 및 G, H과 함께 위 임야를 F 주식회사에 신탁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수익 지분은 잠정적으로 35%로 지정되었으며, 그 무렵 J이 공동투자자로 참여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위 사업부지 임야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자 피고인은 위 대출금 중 일부인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았고, 2010. 12.경 J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빌라를 양수받고, 그 대가로 J에게 피고인의 수익 지분 중 15%를 양도하였으므로 당시 피고인은 사실상 투자 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로 실질적으로 20%의 수익 지분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위 수익 지분은 공동수익자들 및 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양도가 불가능하며 위와 같이 피고인은 사실상 투자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로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분에 대한 수익자들간의 지분 조정이 필요한 상황으로 그들로부터 지분 양도에 대한 동의도 얻기 어렵다는 사정을 알고 있었으며, 투자금 회수 무렵부터는 공동수익자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사업자금 조달 등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등 이 사건 개발사업에 동참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향유할 의사도 없는 상태로 수익 지분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를 변제할 계획만 있었을 뿐이었다. 나아가,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은 인허가절차조차 완료되지 않았고, 자금도 부족하여 사업이 단시일 내에 진행되어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개인 채무 3억 원 및 은행 대출금 이자로 매월 8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8,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J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H,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서, 수익자변경계약서, 부동산처분신탁 수익자 원부변경 요청서, 양도계약서 1. 수사보고(고소인 D 금 2억 원 수표자료 제출), 수표발행내역 1. 수표조회내역, 확인서, 각 영수증 각 수표 사본, 부동산매매계약서, 각 담보신탁계약서 1. 부동산처분신탁 전체해지 요청 및 동의서, 등기부등본 및 신탁원부 1.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불기소장, 의견서 사본, 대여금반환확인서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등기부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J 등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3억 원을 투자하였다가 이를 모두 회수하여 갔기 때문에 더 이상 위 사업에 관한 지분이 없었다는 취지의 H, J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해 금액이 상당함 /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 재판 중 도망 - 이자로 2,000만 원 지급 -판결이 확정된 경매방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4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2018고단6492] 피고인은 2011년 5월 초순경 충주시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많아야 차를 여러 대 사들여 수출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한 달 내로 돈이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라도 챙겨주고, 원금은 두 달 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돌려막기에 급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8.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 [2018고단8478] 가.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대가를 받고 학원 등의 밖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D'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여 포털 사이트 'E' 또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광고를 하였고, 그 광고 및 'D'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운전교육 강사를 모집하고, 운전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모집한 강사를 소개해주고 그들로부터 수강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D' 홈페이지를 보고 연락한 고객 F으로부터 운전교육 수강료 23만 원을 받고, F을 운전교육 강사 G에게 소개시켜주었고, G은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서 F을 상대로 운전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G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3. 16.경부터 2017. 11.16.경까지 총 121회에 걸쳐 운전교육 강사 G, H, I, J, K, L 등과 공모하여 자동차운전학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대가를 받고 자동차 운전교육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사기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고소장 기재/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폐업사실증명, 각 거래내역 범죄사실 제2항 도로교통법위반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M H. N J.O.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기재 1. P.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이트 캡쳐사진 등, 문자메시지 사진, D 도메인 정보 1. 각 계좌거래내역(자료), 각 금융자료 회신, 계좌별 거래명세표 범죄전력 1.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1. 각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참작, 벌금형 선택) 무등록 운전교육: 도로교통법 제150조제6호, 제116조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범죄사실 첫머리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범죄사실 제1항 범죄)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범죄사실 제2항)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해자가 심리 진행 중 피해를 일부 변제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청산인 대표이고, 피해자 C은 주식회사 B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2017. 12, 29.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2017고단8582호로 재판 계속 중이었고, 법무법인 D은 위 사건에서 피해자를 대리하였으며, 변호사 E는 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주식회사 B의 청산업무 및 위 회사의 피해자들에 대한 업무를 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5.경 서울 강남구 F, G호에 있는 위 E가 근무하는 'H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위 법률사무소의 고문인 I, 청산위원인 J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K가 청산인들에게 기여한 것이 있으니 K와 자신에 대한 청산인 809명의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고, 2018. 3. 9.경 위 사무실에서 위 I, J가 있는 가운데 위 I가 처벌불원서의 양식을 작성하고, 피해자가 청산인 809 명의 인장을 날인하는 작업을 하기로 논의하였으며, 2018. 3. 1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청산인 809 명의 인장 작업을 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5. 20. 14: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있었던 'M 모임'에서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N 등 약 20명 가량의 청산인들이 있는 가운데 "C이 공모해서 처벌불원서를 위조, 변조하였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18. 6. 9.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O 'M'에 피고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같은 날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 제출경위'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사실은 위와 같이 처벌불원서 작성에 피고인이 승낙하고 그 작성경위를 상세하게 알고 있음에도, 같은 날 04:47경 (생략) 809명의 인장작업으로 개개인의 확인 절차 없이 그것도 처벌불원서 내용 중~ 위 청산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선처를 바랍니다. 내용으로 볼 때 청산인은 K와 원만하게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위임을 한 사실도 없습니다. (생략) 더군다나 청산위법인도장과 저의 인감 도장은 누가 찍었습니까. 809명의 도장은 누가 찍었는가요·그런데 더군다나 이러한 모든 것을 청산위에게 보여주고 문서화하여 ~ 제출해도 된다는 확인절차를 밟았습니까~?? 둔갑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C. J. 고문] .어느 누구도 보여주거나 이렇게 제출되었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없습니다.', 같은 날 13:23 (생략) 도장을 새기고 나도 모르는 나의 인감이 찍어져 있고(생략), 그런 나를 또 탄원서 처벌불원서로 둔갑시켜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든 말든 내몰라~~ .(생략) 그러한 사실에 감사 . J는 둔갑된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나에게 보여주고 확인한 절차가 있었나요. 도장찍는 것을 본 적 있나요 · 위임장을 위임한 것을 본 적 있나요(생략).'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의 없이 청산인 809명 명의의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였다는 취지의 게시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I, C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기소 결정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28쪽) 1. 각 사실확인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진행 경과 확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범행사실이 비교적 명백해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형으로 정한다. 다만, 판시 첫머리 기재 전과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는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5. 23: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여자와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의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에 폭행죄, 2017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각 벌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657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6. 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대금을 결제할 현금이나 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하여 이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31세)에게 마치 주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맥주 3병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원 상당의 맥주 3 병을 교부받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6. 22:40경 위 'C' 주점에서, 위 주류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는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를 엎고 그곳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도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위협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CCTV 캡쳐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7년 및 2019년에 폭력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점,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내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2. 12. 22:16경 광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건너편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의 동종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두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와 2018. 2.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8. 2. 28, 23:3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청산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그새끼 죽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25. 16:0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에 있는 올림픽수영장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다시 연인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나타나자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낚아채고, 피해자가 그곳을 벗어나려 하자 앞을 가로막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6. 22: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벤츠 승용차의 옆부분을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긁어 흠집을 냄으로써 알 수 없는 금액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승용차 손괴 사진, CCTV 캡쳐 사진 1.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 사건현장 CCTV 녹화영상 자료(증거목록 순번 14) 1. 수사보고(증거 동영상 수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과 관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에 간 사실,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 속의 남자가 피고인인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차량 근처에서 담배를 피운 사실만 있을 뿐이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을 긁어 흠집을 낸 사실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전부터 차량에 흠집이 발생하여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주차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 차량 우측면에 길게 이어진 흠집이 생긴 사실을 발견한 후 위 CCTV 영상을 확인해본 점,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8)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일시경 피해자 차량이 주차되어 있던 주차장의 피해자 차량 바로 옆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3~4분 정도 있다가 오른쪽 주머니에서 불상의 물건을 꺼내 위 물건을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옮기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오른편에 바짝 붙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 차량 오른편 뒷문 부분부터 앞문 부분까지 꼿꼿이 선 자세로 천천히 앞으로 이동하는 모습, 그 직후 왼손에 들고 있던 불상의 물건을 주머니에 다시 넣는 모습, 그 직후 피고인이 위 주차장을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 차량 우측면에 길게 이어진 흠집 모양과 위와 같이 흠집이 난 부분의 높이 등이 위 CCTV 영상에 의하여 확인되는 피고인의 의심 행동과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우측면 부분을 긁어 흠집을 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등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당한 기간에 걸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포심이나 불안감 등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하였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에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고,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기까지 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폭행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의 손목을 낚아 챈 정도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점 그 동안 벌금형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고, 동종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8. 4. 10.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통정 허위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통정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9.경 인천 서구 B 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D이 진행한 주식회사 C의 공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위 ㈜D과 통모하여 공사금액을 1,858,909,091원을 부풀린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31,636,365원 상당을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로부터 공급가액 75,300,000원 상당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718,212,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9. 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954,90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682,062,4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범죄일람표,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보충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사보고(H 전화통화), 수사보고(주식회사 C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1. 범죄경력 등 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조세범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2항 제1호(거짓 기재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허위 및 거짓 기재한 세금계산서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고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9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한 행위가 적발되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4.경 의왕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의왕시 C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음식점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위 토지 면적 약 45.6㎡의 음식점을 철파이프조로 추가 건축한 행위에 대하여 단속되었다. 1. 2017. 11, 14.자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11. 14․경 의왕시청으로부터 2017. 12, 4. 까지 위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12, 8. 자 시정명령 미이행 피고인은 2017. 12. 8.경 의왕시청으로부터 2017. 12. 18. 까지 위 무단 증축한 건축물을 원상회복하라는 취지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현장사진,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는 이 사건 시정명령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조치를 이행한 점과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5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3. 06: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에 있는 도곡온천 삼거리를 도곡온천 방면에서 앵남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려다 마침 위 삼거리를 앵남 방면에서 도곡면소재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24세)이 운전하던 D 카렌스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와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우측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인도를 지나 쇠울타리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6세)과 피해자 F(23세), 피해자 G(23세), 피해자 H(22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