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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914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는 'B'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1. 15. 17:00경 구리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침실에서 피해자가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이불 밑에 넣어둔 현금 3,500,000(오만원권 69장, 만원권 5장)을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 및 증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이 돈을 가져가는 모습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자신이 잠들기 전에 이불 밑에 현금을 넣어 두었는데 1~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나보니 현금이 없어졌으며, 자신이 잠들기 전에 피고인이 돈을 세는 것을 보아 돈의 위치를 알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돈을 가져간 것으로 추측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019. 1. 16.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할 당시에는 현금 5만 원권 69장, 1만 원권 5장을 베개 밑에 두었다고 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5만 원권 70장을 이불 밑에 두었다고 진술하여 돈을 둔 장소 등에 대하여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부녀회장 F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잠든 동안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장애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2019. 8. 6. 경 지적기능의 저하와 이로 인한 현실상황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어려움에서 기인하는 적응상의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기도 한 점, 이 법정에서 피고인신문 당시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답변 태도 등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질문의 취지를 모두 이해하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다소 의문스러운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0.경 울산 울주군 부근 도로 위에 있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H에게,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데 자식 도리를 못하고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봉양을 하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빌려주면, 아버지 별세 후 조의금에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버지 봉양비가 아닌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일정한 직업 및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아버지 별세 후 조의금으로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자신 명의 I 계좌로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녹음파일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K은행 계좌 고객기본정보, 거래내역 첨부) [위 녹음파일에 녹음되어 있는 피고인과 증인 J 사이의 통화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증인 J의 법정진술, 피해자 H의 수사기관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건물 1층에서 'A 법무사'를 운영하였고, 피해자 C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개인회생 중으로 금융권으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2.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주 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D 명의의 계좌로 500만 원씩 3회 총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은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자 중에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금을 7회나 납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변제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이라는 큰 돈을 빌리면서도 아무런 대책 없이 2주 후에 변제할 것처럼 말하였다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정536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6. 07: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주점 내에서 피해자 D(43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고 도망간 사건을 신고했다고 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3항, 제1항 공소제기 이후인 2019. 11. 15. 피해자 처벌불원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호춘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5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경 대구 수성구 B빌딩 앞길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체로부터 '입출금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테니 위 작업을 할 체크카드를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 D), E은행 계좌(계좌번호 : F)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첨부된 자료 포함) 1. G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금융거래내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과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들이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