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2. 1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2010. 2. 2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885 1. C 명의를 이용한 주민등록법위반 및 사기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0. 6. 30. 광주 북구 D 2층에서,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SK 브로드밴드에 회원 가입한 후 '광주 북구 D 2층'에 디지털전화 1대, 인터넷회선 2개를 설치하게 하고, 2010. 7. 7.경 위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경남 양산시 E원룸 302호'에 디지털전화 1대, 인터넷회선 1개, Btv 1개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위 C 명의로 인터넷 회선을 설치하여도 사용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SK 브로드밴드 주식회사에 위 C 명의로 위와 같이 6개의 인터넷 회선 등을 설치하게 한 후 사용료 합계 1,504,77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범행 가. 피고인은 2010. 4. 19. 광주 동구 지산동 710-53에 있는 주식회사 HY통신 지산점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F', 가입번호란에 'G', 신청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식회사 HY통신 지산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된 SHOW 신규신청서 고객명란에 'F', 가입번호란에 'H', 신청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규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주식회사 HY통신 지산점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8. 광주 서구 I에 있는 J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생각대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고객명란에 'F', 가입번호란에 'K', 신청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신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J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0. 9. 8.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LG유플러스 가입신청서 고객명란에 'F', 가입번호란에 'L', 신청인란에 'F' 등으로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위조하고, 이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위 J 직원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M 명의의 휴대폰결합상품 가입신청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0. 11. 말경까지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SK브로드밴드의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용지의 이름란에 'M', '주민등록번호란에 'N', 집전화 설치장소, 인터넷 설치장소란에 '광주 동구 O 또는 광주 북구 D', 신청고객란의 M 이름 옆에 'A'이라고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명의의 결합상품 가입신청서를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 M 명의의 결합상품가입신청서 61장를 위조하고, 그 무렵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결합상품가입신청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각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제3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M 명의의 결합상품가입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인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성명불상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SK브로드밴드로 하여금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각 장소에 인터넷 61대를 설치하도록 한 후 그 사용요금 15,963,8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564 피고인은 2010. 10.경 광주충장로축제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우연히 알게 된 자원봉사자인 피해자 P에게 자신을 'Q'이라고 소개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4. 피고인은 2012. 11. 27.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신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주위가 시끄럽고 집 주인과 싸워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겠는데 돈이 없으므로 500만 원만 신용카드로 빼 주면 다음 달 청구서가 나오면 틀림없이 결제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붕어빵 장사를 하면서 적은 수입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카드론 대출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카드로 카드론 대출 500만 원을 받게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12. 4.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신협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화정신협에서 판매하고 있는 좋은 암보험 상품이 있는데 들어가는 돈도 얼마 안 되니까 하나 들어달라, 화정신협이 집에서 가깝고 불입금도 얼마 안 되니까 첫 불입금은 내가 내 주겠으니 신협통장을 하나 개설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사용 중인 피해자 명의의 현대카드, 신한카드로 몰래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으로 이를 입금받아 피고인의 남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5.경 피해자 명의의 신협통장을 개설하게 한 다음 이를 건네받고, 같은 달 6.경 현대카드로 카드론 대출 1,500만 원, 같은 달 28.경 신한카드로 카드론 대출 800만 원을 받아 이를 위 신협통장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합계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757 6.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17.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KT 사무실에 전화하여 피해자 S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회원 가입한 후 위 '광주 동구 R'에 쿡인터넷 서비스 회선 2개를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2.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로 인터넷서비스 등에 가입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7.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10. 13.경 광주 동구 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고객정보 가입자명란에 'S', 주민등록번호란에'T', 주소란에 '광주 동구 R'라고 기재되어 있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양식의 개통확인자란에 남편인 U으로 하여금 'S'이라는 서명을 기재하도록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S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1.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피해자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등 22장의 서류를 위조하였다. 8.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7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 S 명의의 인터넷 서비스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등을 총 22회에 걸쳐 그 정을 모르는 SK브로드밴드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 등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2014고단885 사건의 수사보고(동종 수법 전과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교도소 입출소 내역), 범죄경력조회(A) 1. 2014고단1564 사건의 수사보고서(동종 범행전력 확인) 2014고단885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SK 브로드밴드 가입사실 증명원, SK 브로드밴드 청구요금 상세내역서, 연체금액 자료송부서 1. 각 SHOW 신규신청서, 생각대로 T 서비스 신규계약서, 가입신청서 1. 결합상품 가입신청서, 청구내역 2014고단1564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신(대월)원장(화정신협협동조합), 농협통장사본(현대카드론) 2014고단2757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W 신규가입신청서사본, 각 더블카드 할인혜택등록신청서 사본, X 서비스 신규계약서, 엑스피스100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신청서, 인터넷 티브이 서비스 신청서, 각 인터넷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Y 전화가입신청서, Z 전화가입신청서 사본, AA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AB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AC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사본, AD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AE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각 하나티브이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쿡 인터넷 서비스 개통확인 및 이용계약서, AF 가입신청서, 이과수 얼음냉·온수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1, 2, 3, 6, 7, 8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제6, 7, 8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내지 5죄에 대하여) 가. 제1, 2범죄(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가중영역(다량의 문서를 반복적으로 위·변조한 경우) : 1년~3년 나. 제3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동종 누범) : 1년~2년 6월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5년 4월 라.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민등록법위반죄와 경합범임 2. 구체적인 양형사유 -유리한 사정 : 일부 범행이 형을 감면할 수 있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양형기준 적용대상 아님). -불리한 사정 : 이 사건 범행 중 다수의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루어지기도 함,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과 집행유예 전력도 포함되어 있음,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적도 있음에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