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153

이 사건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4. 18. 15:00경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진술녹화실에서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3. 4. 18. 02:00경 동대문역 사공원역 14번 출구에서 조건만남을 하기로 약속한 남자(C)를 만난 순간 뒷머리와 목 부위가 이상하면서 정신을 잃었다. 어느 순간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나니 같은 날 04:30경 논현역 부근 어떤 원룸(C의 주거지) 화장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화장실 밖에서 성명불상자가 문을 두드리다가 문을 열어 고소인 손목을 잡아끌고 침대에 밀어 눕힌 후 비디오 촬영을 시작하였고 다른 성명불상자가 포르노 영상물을 보여주며 동영상을 따라하라고 하면서 고소인의 머리채를 잡아 성기를 빨도록 하여 고소인이 거부하자 고소인의 뺨을 심하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고소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만지고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가슴과 온몸을 애무하다가 성기를 삽입하는 등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성 3명이 합동하여 고소인을 강간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그 무렵 서울중부경찰서 형사과 강력1팀 사무실에서 위 진술내용과 같이 "3명의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으니 처벌해 달라."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02:20경 동대문역사공원역 14번 출구에서 C와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만난 후 같은 날 03:00경 서울 서초구 D, 101호에 있는 C 주거지에 도착하여 성매매대금으로 11만 원을 받고 C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갖는 등 C와 성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C 등 3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C를 무고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겪은 특수강간 범행경과와 관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 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나는 범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다. C를 형사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허위사실과 허위성 인식의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의 입증이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한다. 신고사실이 진실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것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고소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라 할지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에 대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신고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1도1150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경우 피고인이 C로 하여금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들이나 사정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 법관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C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기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 기재, C에 대한 경찰, 검찰에서의 각 피의자신문조서와 진술조서가 있다. 위 각 증거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신고한 특수강간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거는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C는 "피고인과 둘이서만 정상적인 체위로 1회 3~5분 성교하였을 뿐이고 질 내에 사정하였다. 피고인은 성행위 후 샤워를 하였고 그 전과 성행위 도중에도 2차례 정도 샤워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 당일 13:00경 피고인의 집을 나온 이후 목욕이나 샤워 등을 하지 않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폭력 피해자 검진결과 채취물 목록(증거기록 제28쪽)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결과 피고인의 질과 외음부에서는 물론 직장(항문)에서도 정액반응 양성이 나타났고 피고인의 가슴에서는 DNA형을 결정할 수 없는 여러 사람의 혼합 DNA형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증거기록 제162쪽). C는 이 사건이 발생한 주거지로 2013. 2. 17.경 이사를 왔다는 것인데(증거기록 제192쪽) 그 때 자신의 집에 집들이를 위해 찾아온 E, F 등 2명 이외에는 이 사건 발생일 무렵까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54쪽). 그런데 C 집에서 수거된 베개커버를 대상으로 한 정액, 타액 검출 여부 및 DNA형 분석에 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 결과에 의하면 위 베개커버 중 일부에 남아 있는 반혼에서는 여러 사람의 DNA형이 혼합 검출되어 특정인의 DNA형을 결정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이 밝혀졌다(증거기록 제519쪽). C는 최초 피고인과 새벽 3시경 성행위를 한 후 곧바로 잠이 들었다가 새벽 4시에서 4시 반경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여 잠시 잠이 깼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42, 148, 149쪽), 그 뒤에는 성행위 시간이 새벽 4시경이었고(증거기록 제187, 240쪽) 성행위 후 피고인이 카카오톡 문자를 하는 것을 보고 1, 2시간 정도 자다가 새벽 5, 6시경 피고인이 집에 간다고 하여 잠시 깼다고 진술을 바꾸었으며(증거기록 제186쪽에서 제190쪽), 그 후 다시 피고인이 집에 가겠다고 하여 잠에서 깬 시간을 오전 6, 7시경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다(증거기록 제241쪽). C는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오전 8시 반경까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도 경찰,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피고인이 성행위 후에도 수 시간 동안 자신의 집에 머문 이유나 경위에 관하여 분명히 진술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제2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비로소 "관계를 맺은 후 피고인이 4시쯤에 가야 된다고 하자 피고인에게 아침까지 있어 주면 안 되느냐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흔쾌히 승낙하고 잠을 잤으며 증인(C)도 잠을 잤다. 혼자 잠들기 허전해서 부탁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C 증인신문조서 제11, 22쪽). C가 조건만남으로 만난 피고인이 관계를 마치고도 곧바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집에 계속 머물렀던 사정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위와 같이 진술한 경위가 무엇인지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전에 채팅으로 만난 파트너들이 예외 없이 성관계 후 바로 돌아갔고 아침까지 함께 있었던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관계를 가진 후 돌아가려다가 마음을 바꾸어 수 시간 동안 더 머물게 된 이유로 든 위 증언 내용은 그다지 설득력 있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한 일부 허위 또는 모순된 진술, 진술 번복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일부 밝혀진 사실과 다른 허위진술을 하거나 기존 진술과 모순되거나 이를 번복하는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최초 이 사건 발생 당일인 2013. 4. 18.경 휴대폰을 분실하였고 그 후 휴대폰을 구입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휴대폰 신규개설 사실이 밝혀지자 아는 언니인 G가 피고인 허락 없이 피고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하여 사용한 것 같다고 진술을 바꾸었다가 나중에는 자신이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맞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고인은 H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시점이 새벽 4시 23분에서 4시 24분경 사이가 아닌 새벽 2시경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스마트폰 탈옥'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든, 와이파이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문자를 보냈든 정상적으로 메시지 전송이 가능하게 된 순간 그동안 전송되지 않았던 메시지들은 한꺼번에 전송되게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H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송신한 새벽 4시 23분에서 24분에 앞선 새벽 4시 13분경부터 G와 카카오톡 문자를 송·수신하였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새벽 2시 무렵 H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부터 C 등에게서 특수강간 피해를 입은 후 아침에 깨어났을 때 방 안에 특수강간범행을 한 3명이 함께 자고 있었다고 줄곧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검찰에서 마지막으로 피의자신문을 받을 당시 아침에 깨어났을 때는 1명만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거기록 제562, 563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특수강간당하는 상황에서의 범인들 인상착의나 행동거지, C 집에서 나와 전철역을 찾아가기까지의 상황 등에 대하여 다소 일관되지 못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휴대폰 분실 후 새로운 휴대폰을 구입한 경위나 H에게 카카오톡 문자를 보낸 시점, C의 집에서 나와 전철역을 찾아가기까지의 상황에 관한 진술 등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그런 허위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나 이유에 관하여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닌 이상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이 아침에 깨어났을 때 방안에 3명이 자고 있었다는 기존 진술을 번복하여 1명만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특수강간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의 범인들 개별적인 인상착의나 행동거지 등에 관하여 다소 혼란스러운 답변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진술번복 등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강간피해를 입을 당시에는 3명이 함께 범행을 하였다는 점과 그 3명의 전체적인 신체적 특징 등 인상착의와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아무런 변화나 모순이 없다. 개별 범인들의 구체적인 인상착의, 범행분담이나 실행행위에 관한 진술에 다소 모순이 있거나 일관되지 못한 것은 당시 피고인이 특수강간이라는 급박한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세부적인 내용까지 정확히 관찰하고 기억하기는 어려웠던 점에 기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침에 깨었을 때 3명이 자고 있었다고 진술한 부분은 피고인이 그 진술 번복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자신이 3명으로부터 강간피해를 당했다는 신고한 사실을 조금 더 이유있게 하기 위해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결국 피고인이 허위로 C를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기는 하나 그럼에도 앞서 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한 일부 허위진술이나 모순 또는 일관되지 않은 진술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기타 정황 그밖에 피고인이 허위로 C를 고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아래와 같은 정황 역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런 사정들만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증명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새벽 2:10경 C를 만나서 C 집에 도착한 후 새벽 4:13경 아는 언니인 G 등에게 카카오톡으로 문자를 보낼 무렵까지의 상황과 새벽 4시 반경 특수강간의 피해를 입은 후 같은 날 아침 8:30경 잠에서 깨기 전까지의 상황에 관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처럼 기억이 나지 않는 이유나 원인에 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의뢰 회보에 따르면 피고인 소변에서는 향정신병효과와 진토작용이 있어 우울 및 정신분열증과 같은 정신과 치료에 이용되는 설피리드(sulpiride), 불안증 치료, 우울증을 수반한 불안증 등에 사용되는 신경안정제인알프라졸람(Alprazolam), 불면증 등에 경구 복용하는 단시간형 수면제로서 향정신성의 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졸피뎀(zolpidem) 등의 양성 반응이 검출되었다. 이런 약물이 복용량이나 체질 조건 등에 따라 중간 중간의 기억만이 소실되는 부작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약학적, 생리학적으로 전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피고인은 알 수 없는 경로와 방법으로 위 약물을 복용한 후 피고인의 평소 건강상태(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공판절차 갱신 후 이루어진 피고인 신문과정에서 이 사건 무렵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였고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의 증세가 있었다고 호소한 바 있다)와 체질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과 유사한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의 집에 가기 전에는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 약물을 스스로 복용한 기억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C는 자신의 집에서 성행위 전에 피고인과 함께 맥주를 2캔씩 먹었다고 진술하였다. 그 맥주에 이런 약물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도 피고인은 C 집에서 맥주를 포함해서 아무 것도 먹은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이 C를 특수강간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면 피고인 자신 몸에서 위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약물이 검출된 이상 이를 C가 먹게 하였다거나 적어도 C가 피고인과 함께 먹었다고 인정하는 맥주에 이것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그런데 피고인은 끝까지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았다). 한편 C 소변과 C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압수된 약물에서는 졸피뎀 등 피고인 소변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성분의 향정신성의약품은 발견되지 않았다(증거기록 제510, 516쪽). 그러나 위 감정을 위한 C의 소변 채취는 2013. 5. 8. 이루어진 것이고 C 집에 대한 압수·수색은 2013. 5. 14. 이루어진 것이다. 졸피뎀 등 이 사건 약물의 작용지속시간이 약 6~8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증기기록 제497쪽) 이 사건 발생일부터 약 20일에서 한 달 가량 지난 후에 이루어진 위 각 채취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소변과 약물에서 졸피뎀 등 약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C를 통해 졸피뎀 등 약물을 투여 받았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C를 특수강간으로 신고한 후 C에게 금전이나 합의를 요구하는 등 아무런 연락을 한 바 없다. 조건만남을 통해 생계비를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C를 처음 만난 피고인이 합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등 경제적 목적 없이 오로지 C를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특수강간혐의로 무고하여야 할 납득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 피고인이 C 집 화장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G와 H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문자 내용이 특수강간의 범행피해가 임박한 상태에 처한 피고인이 보낸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 주장의 C 등에 의한 특수강간 범행이 시작되기 전으로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화장실 밖에 누가, 몇 명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나 분위기였는지 피고인이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였다. 단지 피고인으로서는 조건 만남을 통해서라도 생계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자신의 신세나 처지가 불만스러웠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이 기억하지 못하는 방법을 통해 복용하게 된 졸피뎀 등 약물의 부작용으로 머리가 아픈 상태에서 누군가로부터 머리를 맞은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게 되었을 뿐으로 보인다. 4.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