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2007고단49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손해사정사인바, 변호사가 아니면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 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화해사무를 취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화해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금원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고,2004. 5.경 부산 금정구 E병원에서, 2003. ]2.18. 07:20경 부산동래구 F에서 발생한 가해자 G, 피해자 H의 교통사고 사건에 대하여 보험회사와의 손해배상금에 관한 합의절차를 대행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를 주선하여 주겠으니 합의금의 약 7%를 수수료 명목으로 달라고 약정한 후, 위 교통사고 가해자가 가입한 대한화재 해상보험회사와 H의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금 명목으로 38,000,000원 지급받도록 합의를 주선하고, 2004. 8. 경 그 수수료 명목으로 2,500,000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한 것을 비롯하여, 2004. 8. 경부터 2005. 6.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7,050,000원 상당을 교부받아 각 일반 법률사건의 화해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였다는 데에 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 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위 각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위 각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바(보험업법 제188조 참조), 손해사정사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험회사에 손해사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근거를 밝히고 타당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보험사고와 관련한 손해의 조사와 손해액의 사정이라는 손해사정사 본래의 업무와 관련한 것에 한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나아가 금품을 받거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의 피해자측을 대리 또는 대행하여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측과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 등과 사이에서 이루어질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손해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판결,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행한 행위는 모두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이 손해사정사의 업무범위를 넘어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증거관계를 살펴본다. H : H는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 등 모든 업무를 대행시켜 처리하게 했고 보험회사와 합의금에 대한 절충도 피고인이 하였으며 피고인이 합의를 권유하여 피고인의 얘기대로 3,800만 원에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에게 보험금 청구를 대행시키거나 보험금 수령을 결정하는 권한까지 위임해 준 바 없고,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서류를 잘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했을 뿐이고, 피고인으로부터 보험회사의 보험금 결정액을 통보받아 자신이 이를 수락했으며, 피고인이 위 결정액을 수용하도록 권유하거나 합의를 유도한 사실이 없고 위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소송을 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당시 자신의 진술과 달리 포괄적인 표현이 기재된 것 같고 자신이 많이 긴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다. I:I은 검찰에서 자신은 피고인에게 딸 J의 교통사고와 관련한 합의금액 결정 등 보험금 청구 업무에 관하여 전권을 위임하였고, 피고인이 합의금액에 대한 산출서류 등을 보여주며 보험회사와 합의하자고 하여 자신이 승낙했다고 진술했으나,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보험회사를 상대로 최대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손해금액 계산을 잘 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합의금을 결정하거나 수령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보험회사가 결정한 보험금액을 알려줬을 뿐 자신에게 위 금액에 합의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한 사실은 없으며, 보험회사와 합의할 때까지 피고인이 자신에게합의금액이 얼마면 좋겠느냐고 묻거나 보험금을 얼마까지 수령해 주겠다는 말을 한 적 이 없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보험회사의 결정금액을 수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에서 다른 취지로 얘기한 것은 포괄적인 표현으로 얘기한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K : 이 사건을 담당한 보험회사 직원인 K은 검찰에 제출한 답변서에 피고인과 전화 및 면담을 통해 합의절충에 이르렀다고 기재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이 사건의 합의금액은 모두 보험회사 본사에서 결정된 것으로 자신이 이를 피고인에게 통보한 것이고 자신이 피고인에게 합의가 되도록 부탁을 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가 되도록 해 주겠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며, 위 답변서에 기재된 합의절충이라 함은 장애 판정을 위한 감정인 선정과 감정일자 선정 등에 관하여 피고인과 협의했다는 뜻이지 합의금 결정에 관하여 합의나 절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L: K의 상사인 L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K과 합의금액에 대하여 절충, 결정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 H 건은 자신이 부임하기 전의 사건이고 J 건은 자신이 팀장으로 관여했으나 직접 피고인과 상대한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포괄적인 표현이 대부분으로 구체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H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H 등의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손해액 결정요인들에 대하여 절충을 하고 구체적인 합의금액을 정하거나 보험회사와 접촉하여 금액을 절충한 후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하지 않았다는 것이므로, 결국 H 등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관하여 중재나 화해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고정1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2006.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 'C'(D)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삼제품을 판매하면서 위 홈페이지의 건강정보란에 '홍삼이 고혈압을 치료(혈중콜레스트롤저하 및 혈압강화 효과)하고, 두뇌활동촉진(노인성치매 예방, 항혈전화촉진 기능)하고, 성기능장애개선(발기부전 치료효과)하며, 암에 대한 효과(발암물질인 다이옥신 퇴치)가 있다'는 등 마치 홍삼제품이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으로 표시를 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인 홍삼제품의 표시에 있어서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홈페이지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18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근거 1. 피고인이 판매한 홍삼은 홍삼농축액이 70.0mg/g 이상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한다.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과 같은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제5호 등을 종합하여 보니, 건강기능식품의 성분 및 원재료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도 과대광고의 내용에 포함되고, 비록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용이 그 해당식품에 대한 부분에 기재된 것이 아니라, 'Contents'란 중 '건강정보' 란에 게재된 것이라고 하여도 같은 홈페이지 내에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형식의 게재 역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 중의 하나로 보아야 할 것이며(위 법 제3조 제5호 참조), 그 내용이 공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 하여도 위법상 과대광고죄의 성립에 장애가 없다고 하여야 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1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기간에 귀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2. 7. 29.경 미국으로 출국한 후 계속적으로 연장허가를 받아 미국에 거주하던 중, 2002. 12. 31.경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병무청장의 기간연장허가 또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발장 등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02. 12. 5. 법률 제67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70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병역의무자로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하고 계속 미국에 체류하여 결과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병역법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취지는 병역의무의 충실한 이행을 담보하고 국외 체류를 수단으로 한 병역의무의 기피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죄를 다른 병역의무 기피의 경우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국내에서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처음 출국할 당시 나이가 만 14세 8개월 정도로 처음부터 병역의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출국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출국 이후 25년간 미국에서 거주하며 영주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9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5:1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피고인의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3세)을 눕게 하고 피해자를 마사지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 경험이 있으니 괜찮지?”라고 말하면서 갑자기손을 아래쪽으로 내려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집어넣어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녹취파일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요가학원 원장으로서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수강생을 추행한 사안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추행의 정도도 심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48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3. 2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52세) 등과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발생지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첨부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쳤을 뿐 가슴을 움켜쥔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일행과 만난 과정, 피해의 경위 및 내용, 피해 직후의 정황, 신고 이유, 피고인과 그 일행의 반응 등에 관하여 실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정보를 포함하여 과장 없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말을 믿을 수 있다. ◾ 위 CCTV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웃으면서 피고인의 어깨를 툭 치자 갑자기 피고인이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는 장면, 피해자가 깜짝 놀라며 그 즉시 오른팔을 들어 피고인의 왼손을 쳐내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피고인과 주변의 일행을 바라보는 장면이 명확히 확인된다.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 위 증거들을 합쳐 보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개된 장소에서 거리낌 없이 저지른 범행으로, 죄질과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 피해자가 커다란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증거의 명백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며 불합리한 변소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범행 당시 참석한 일행을 통해 피해자를 회유・압박하고 사건을 덮으려 시도를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적 피해를 가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3. 19:00경 세종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또는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식당 주인인 피해자를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영업 중 갑작스럽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는 수치심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전에도 강제추행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펜션’의 관리인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가. 2021. 2. 23.~3. 14. 범행 피고인은 2021. 2. 23. 18:55경 위 C펜션 2층 ‘D’ 객실 쪽 건물 아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4단 쇠봉(최대 길이 약 4.8m)에 고무줄로 고정하여 매달고 위 객실 창문쪽으로 올린 다음 위 휴대폰의 후면 카메라 렌즈를 위 객실 내부 쪽으로 향하도록 들 이대는 방법으로 위 객실 안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들(성명불상의 20대 남녀)이 나체 상태로 성교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2021. 8.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 22:4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객실에 투숙 중이던 피해자 E(가명, 19세), 피해자 F(가명, 여, 19세)의 신체를 촬영하려다가 피해자 E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방실침입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져가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는 이유로 위 객실 문 앞에 이르러 문을 두드리고, 이에 피해자 E, 피해자 F로부터 “들어오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가지고 있던 마스터키를 이용하여 위 객실문의 시정 장치를 해제한 뒤 객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방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2차), 각 전자정보 상세목록 1. 각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및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해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펜션 관리자로서 투숙객들을 보호하고, 시설을 외부로부터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다(특히 펜션이 피고인의 모친 소유로서 사실상 가족사업처럼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는커녕 직접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펜션 투숙객들이 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다가, 촬영 시도가 발각되어 자신의 휴대폰이 빼앗기자 범행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마스터키로 객실을 열고 침입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발각된 마지막 범행(촬영 미수 및 방실침입)의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의 피해 자들이 촬영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을 믿고 투숙한 피해자들이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경우 느낄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공포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는 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 촬영물이 외부에 유출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해 보호관찰(피고인의 직업 등을 고려하여 범행에 사용될 수 있는 물건인 고성능 카메라가 부착된스마트폰 등의 기기 및 촬영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전자매체 검사에 응할 것 등을 부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부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성범죄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아닌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죄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752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 소재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2여명을 사용하여 선박엔진부품 등 제조업을 행한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2.부터 2017. 10. 28.까지 선박수리공으로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7년 8월 임금 2,000,000원, 9월 임금 3,000,000원, 10월 임금 4,500,000원 합계 9,500,000원과, E의 2017년 7월 임금 1,056,000원, 9월 임금 1,399,950원, 10월 임금 2,500,000원 등 합계 4,955,950원과 F의 2017년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2,500,000원, 10월 임금 4,000,000원 등 합계 8,000,000원 등 진정인 3명의 체불임금 합계 22,455,9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D에게 도급계약에 따른 미지급 도급대금지급의무만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의 근로자로 주장하는 3명에 대한 일시 고용관계가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 등을 (주)C의 근로자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이 사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기간 이전부터도 선박 관련 용역을 C에 제공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였고, 이 사건 기간에도 다른 사람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비록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있는 징표를 근로자로부터 요구하여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의 징표는 된다. D은 피고인으로부터 사전에 일의 규모와 필요한 근로자의 인원을 통보받고 D 자신이 자신의 권한으로 근로자를 모집하여 데리고 가서 일을 마치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계산된 일당 명목의 대금을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피고인이 아니라 D '자신'이 근로자의 일한 능력 등에 따라 지급할 일당을 정해서 지급하였다. D은 그러한 과정에서 자신이 어떤 경우에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이익을 더 많이 남기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은 D을 비롯한 3명이 C의 근로자라기보다는 D이 C으로부터 일종의 도급을 받아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였고, D을 제외한 2명의 근로자는 D의 근로자로 볼 여지가 더 높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1806

범죄사실 2018고단1806 피고인은 2018. 7. 23. 19:1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하남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 경사 E 등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 형집행장을 집행하려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벌금내면 되잖아, 미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순경 D의성기부위를 약 3초간 잡아당기고, 무릎으로 경사 E의 좌측 손등을 수차례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고단2674 피고인은 2018. 9. 26. 00:45경 경기 하남시 F에 있는 경기하남경찰서 C지구대에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위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장 D에게 따질 것이 있다고 하였고, 위 지구대에 있던 경찰관인 피해자 G(43세)가 피고인에게 "경장 D은 신고출동을하였으니 추후 방문하라."고 말하며 수차례 귀가를 권유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며 위 지구대에서 대기하던 중, 벌금 수배자인 H가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들어오자, 경사 E 등 다른 경찰관들과 위 H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술 먹고 땡깡 피우면 짭새들이 지랄해요. 원래 짭새들이 그래요. 어휴, 짭새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8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증거사진 2018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가하는 등 그 죄질과 정상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27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4.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09: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화방조제 쪽에서 구봉도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차량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76%로 높다. 피고인이 판시 전력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3 회 처벌받았고 그중 1회는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사고로 인한 충격이나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마지막 처벌 이후에 피고인이 비교적 성실하게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58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7. 10. 01:1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로에서, 그곳에 택시를 세워두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른 택시와 접촉사고가 났으니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택시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 택시의 표면을 긁히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9. 7. 10. 01:3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53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으로부터 위 B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는 고지를 듣자, 제1항의 B과 행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가 경찰하니까 이 꼬라지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2019. 7. 10. 01:4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된 이후 피해자에게 "좆같은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너의 딸이랑도 붕가붕가 안했어? 얼굴 허옇고 뚱땡이 돼지새끼야, 그 몸으로 어떻게 경찰을 하느냐, 네 아들래미 좆 반통가리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7. 10. 02:54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에 있는 마포경찰서 F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이후 경찰관인 피해자 G(46세)에 의하여 F 사무실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왼팔과 몸통을 발로 1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현행범인 체포 및 계호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 팔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재물손괴죄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8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 13:5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재활용업체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평소에 자신의 물건을 허락 없이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보위나이프(이른바 '람보칼')(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6cm)를 소매 안쪽에 숨긴 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피해자에게 '너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위 보위나이프를 소매에서 꺼내어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휘둘러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가 소지한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협박범죄 > 특수상해 > 감경영역(징역 4월 ~ 1년)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총 길이 30cm에 칼날 길이가 16cm로서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흉기인 보위 나이프를 피해자를 향하여 여러 차례 휘두르며 협박한 것으로서 협박의 내용과 수단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물건을 허락도 없이 가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협하려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나,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범죄로써 대응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1988. 4. 13. 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받아 마땅하고 그 밖에도 1991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는 등 다른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여러 번 있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자신의 물건을 가져갔다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술에 취하여 다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협박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1차례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협박이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86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4. 15:3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횡단보도를 봉덕초등학교 정문 쪽에서 효성타운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하교시간이고,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 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왼쪽 후사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박부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사고영상 파일 CD 편철에 대한, 사고현장 조사) 1. 캡처사진 1. 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직후 곧바로 사고현장 인근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찾아보았으나 피해자를 찾을 수 없었고, 이후 현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았지만 피해자가 사라져 버려서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가사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시 피고인이 사고현장 또는 그 인근에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렸다고 하더라도, 차량을 정차하고 충분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찾아 직접 그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난 이상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블랙박스 영상(아래 [표1] 참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충격한 직후 약 11초간 사고현장인 횡단보도 상에서 차량을움직이지 않았고, 편의점옆 도로변으로 이동한 후에는 약 95초간 정차했다가 차량을 운행하여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결국 피고인이 사고현장 및 그 인근에 정차해 있던 시간은 총 1분 46초에 불과하다. 당시 사고 현장 인근인 E 편의점 옆 도로변에 차량을 정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9세의 어린 여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에 정차해 있었던 1분 46초의 시간은 피해자의 행방을 찾거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고현장을 완전히 벗어나서 I 앞에 정차한 이후에야 비로소 시동을 끄고 차량의 운행을 정지했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린 피해자가 사고 직후 피고인에게 괜찮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아니한 채 그냥 현장을 벗어난 이상 도주차량의 도주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도1461 판결 참조. 판례 사안은 피해자가 당시 11세 남짓이었음).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피해자는 9세의 어린 여학생이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에서 1분 내지 2분 정도 정차했을 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원을 알려주거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한편,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의 왼쪽 사이드미러에 오른쪽 팔 부분을 부딪히고 나서 그 자리에 잠시 머물러 있었는데, 피고인은 사이드미러를 2번 정도 접었다 폈다 반복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상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건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이후 오른쪽 팔 부분의 통증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인근병원에서 CT와 X-ray 촬영 등의 검사를 받았으며,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박부 좌상의 진단을 받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어린이보호구역인 횡단보도 상에서 9세 남짓한 여학생을 충격하여 상해를입히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과실 및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 특히 증거조사결과 유죄임이 분명함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다투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정상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을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공제계약을 통한 피해회복 이외에 피고인이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 본인 및 그 가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중한 점 등을 고려하여 사회 내 처우를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