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합8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8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미은(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B 판결선고 2016.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말 저녁 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우연히 혼자 있던 피해자 E(여, 16세)에게 스마트폰 조작방법을 물어본 것을 계기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피해자는 방문동거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서 평소 외로움을 잘 느끼고 사람들의 작은 관심에도 쉽게 마음을 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처음 만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나이, 중국에서 와서 미용학원을 다니는 사실, 아버지의 직업 등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알려주고, 한국에 친구가 없어 외롭고,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도 키우지 못하게 된 사실 등도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고양이를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에게 "딸처럼 생각한다, 아빠처럼 대해준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집에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차에 타라고 하자 피해자가 순순히 차에 타고, 구경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집과 다른 곳으로 차를 몰고 가도 피해자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거부감을 보이지 않자 위와 같은 피해자의 성향을 알아차리고 피해자의 환심을 사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5. 4. ~ 6.경 약 3 ~ 4년간 동거하였던 F과 별거하게 되었으나, 이후로도 F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평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성관계를 가지기도 하는 등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9. 초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다가 차를 정차시킨 후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가만히 있자 갑자기 피고인의 입을 피해자의 입에 대고 혀를 내밀고,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는데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예전에 남자친구를 만났는데 나를 떠났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왜 딸처럼 대해준다면서 왜 이러느냐."라고 항의하자, "너를 좋아하니까 그런다. 나는 너가 옛날 만났던 친구처럼 너를 안 버릴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초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다가 차를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애인지간에 뭔 상처고, 서로 사랑하니까 하는 일이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가다가 차를 정차시킨 후 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군 G에 있는 H모텔로 데리고 간 후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퍼뜩이면 된다. 한 번 하고 가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내리지 않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조수석 문을 열고 "사람 본다. 빨리 내려."라고 소리 지르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 차에서 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모텔 210호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피해자가 "나를 사랑하면 상처주지 말았어야지, 왜 상처 주냐."라고 하면서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애인지간에 상처 아니다."라고 하고 한편으로 "니가 헤어지자고 하면 내가 아빠한테 이르겠다. 아빠한테 같이 살겠다고 이야기할 거다. 니가 헤어지자면 우리는 같이 죽는다. 니가 딴 남자 만나면 내 손에 죽는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중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경남 함안군 G에 있는 H모텔 212호로 데리고가 피해자의 머리를 억지로 눌러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자 "애인지간에 뭔 상처고, 시끄럽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20.경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함안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 태워 같은 군 I에 있는 J모텔 206호로 데리고 가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수사기록 제373쪽), 녹취서(E) 1. 내사보고(강간 피해 신고 접수에 대한), 내사보고(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한), 통신자료 회신, 내사보고(문자메세지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혐의자 주거지 및 차량, 회사 확인에 대한), 차적조회, 함안성가족상담소 L 작성 상담일지, 조사 당시 범행일자 표시 달력,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일자 특정에 따른 방범용 CCTV 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피해자가 중국 거주 이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를 만난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강간현장 확인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자 동거녀 전화 통화 진술 및 출석 거부에 대한),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통화내역, 문자메세지, 수사보고(피의자의 통화내역 첨부), 지도출력물, 피의자 A 발신기지국, 피의자 발신 통화내역, 피해자 발신 통화내역, 피의자 및 동거녀 통화내역, 법률지원 자료 제출, 종합평가의견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각 사진(수사기록 제64, 84, 101, 102, 120, 16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2항 제2호(위력에 의한 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같은 법 제7조 제5항, 제3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의 성폭력에 관한 상습성의 발현이라거나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진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 제3항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키스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질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공소사실 제4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를 위협하여 모텔로 데려가지 않았고,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어서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5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H모텔로 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공소사실 제6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와 함께 H모텔로 가 성관계를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 도중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며 눈물을 흘려 도중에 중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력으로 추행 및 유사성행위를 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상황, 이후 피고인에게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연락처를 교환한 후 만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할 당시의 상황,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전체적인 과정, 범행 당시 피해자가 보인 반응과 이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피해자가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가 2015. 9. 21. 이모에게 문자(수사기록 제99, 101, 102쪽)를 보내 피해사실이 밝혀지게 된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고, 피해자가 굳이 있지도 않은 추행이나 간음사실을 허위로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56세의 성인 남성으로서 16세인 피해자와의 나이 차이가 40세에 달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난 초반에 바로 키스 등 추행을 하고, 한 달도 되지 않은 2015. 9. 중순경 모텔로 데려가 간음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는 도중에도 F를 주기적으로 만나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거나,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진정한 연인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피고인의 말대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거부의사를 무시하고 추행 또는 간음하는 것이 허용될 수는 없다. 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5. 9. 5. 피해자를 만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진 사실, 2015. 9. 11.경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차에서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질 안으로 손가락을 넣은 사실, 2015, 9, 16.경 H모텔 212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2015. 9. 20. J모텔 206호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한 사실, 당시 피해자가 울었던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제262, 263, 283쪽).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판시 제6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나. 제1경합범죄 : 판시 제5항의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다. 제2경합범죄 판시 제4항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간음) > 기본영역(징역 5년 ~ 8년) ※ 피해자가 2015. 10. 16.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합의서 작성·제출 경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는 합의서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피해자의 부(父)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한 서류라고 생각하고 합의서에 서명하고 무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특별감경인자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 14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징역 8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4년, 제2경합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의 1/3인 2년 8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6세의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연인관계인 것처럼 현혹하며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 및 간음하였다. 성인으로서 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이를 외면하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형사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죄의 성립을 부인하기는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송혜정 판사 윤중렬 판사 손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