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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정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불상지에서 피해자 EB에게 전화하여 "내가 태국에서 아가씨들을 한국에 입국시켜 마사지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을 하고 있다. 소개시켜준 여성이 일을 잘 못해서, 업소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돌려줘야 한다. 그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 3,000만 원이 있었고 휴대폰 요금, 보험료가 밀려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약정대로 일주일 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원, 2016. 11. 21.경 10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C)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 이체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26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대종회의 종원이다. 2014. 11. 21. 여주시 AC에 있는 D 대종회의 'AD' 재실에서 위 대종회 종원 311명이 참석하여 임기가 만료되는 대종회 회장을 새로이 선출하는 투표절차를 진행하던 중, 선거관리위원장인 F이 회장 후보자 중 N, Y, AE과 감사 후보자 일부에 대하여 종중재산 부당매매·회계감사 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박탈을 선언 하자, 후보자 자격을 박탈당한 후보자들과 일부 종원들의 거센 항의로 혼란스러워지고, 선거관리위원장 F의 종원 자격과 관련한 다툼까지 이어져 정상적인 선거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이에 F은 남은 후보인 피고인과 AF만을 놓고 거수투표를 실시하여 AF 52표, 피고인 50표로 AF이 새로운 회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하였다. 그 후 대다수 종원들이 귀가한 상태에서 피고인과 F을 포함한 일부 종원들은 경기 양평군 AG에 있는 'AH' 식당으로 이동한 후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인을 위 대종회 회장으로, AL과 AJ 을 감사로 선출하였다. 한편 AD에 남아 있던 일부 종원들은 H을 새로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합의추대 방식으로 Y을 위 대종회의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따라서 AF, Y에 대한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의 적법 · 유효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경우 대종회 회장 선출행위가 이미 종료한 후 일부 종원들에 의하여 정기총회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대다수 종원들의 의결권을 박탈한 상태에서 선출되었으므로, 피고인을 대종회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무효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D 대종회 회장으로서의 자격이나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 19.경 원주시 AK에 있는 법무사 AL의 사무실에서,부동산명의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의 각 부동산의 표시 란에 '경기도 여주시 AM 임야 23,670제곱미터'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란에 '2014년 11월 21일 대표자변경, 변경할 사항 란에 '갑구 1번 대표자 성명이 N에서 A로 변경 주민등록번호가 AN에서 AO로 변경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 AP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AQ 아파트, 8동 406호로 변경', 신청인 란에 AR종중 대표자 A AO 서울특별시 서초구 AQ아파트, 8동 406호'라고 기재하고, AR종중 이름 옆에 D대종회 도장을 날인하여 AR종중 대표자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명의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 각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여주시 소재 수원지방법원 여주등기소에서, 제1항과 같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등기소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1. 19.경 위 여주등기소에서,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에게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서 및 위임장을 제출하여 D 대종회 소유의 여주시 AM 임야 23,670 제곱미터의 소유자 등기명의인 AR종중의 대표자 N을 피고인으로 변경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공전자기록인 부동산전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토록 하고, 그 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 부동산전산등기부를 비치토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AM) 1. 공소장(A) 1.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신청 1. 2014년도 정기총회회의록(D 대종회)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32조(자격모용 작성 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2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경부터 D 대종회 회장으로 있던 중 2015. 8.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위 대종회 회장 직무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종중의 종중원 상호간의 고소고발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료를 피고인이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종중의 공금으로 함부로 지출하기로 마음먹고, 2015. 4. 8.경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서울중앙지검 2015형제16309호 사건(피고인 A)의 변호인 선임료 명목으로 5백만 원을 함부로 지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천만 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중 일부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수사보고(A 관련 법무법인 BC 변호사 수입상황 확인) 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민사부 결정 사본, A가 고소당한 사건목록, A가 고소한 사건목록, 법무법인 B 수임사건 검색내역, 법무법인 B 수임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상규
대구지방법원-2016고정25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4. 13: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사우나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에서 퇴사한 사람들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거래처에서 1개월 뒤에 돈이 들어오니, 한 달만 쓰고 변제를 해주겠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잠깐만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캐피탈 등으로부터 3,95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을 유치하여 거래처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채무 등을 변제하기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1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미즈사랑, HK저축은행, 리드코프, 원캐싱 총 4곳의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2012. 12. 24. 490만 원, 같은 달 26. 600만 원 합계 1,09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서, 대부계약서, 차용증 1. 각 수사보고(고소인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사용처, 피의자 신용정보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33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10.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방실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7. 7. 28. 가석방되어 2017. 9.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7. 11. 6. 수원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EF 카페에 접속하여 "G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돈을 입금하면 G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로 판매할 G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 I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바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6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J모임에서 알게 된 사이로, 다른 가출한 사람들과 함께 여관 등을 떠돌아다니며 단체생활을 하던 중, 2017. 11.경 생활비가 부족하자 인터넷 물품거래 사기범행을 같이 하기로 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범행에 사용할 계좌와 휴대폰 및 E 아이디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이를 이용하여 F 카페 등에 허위 판매 글을 개시하여 피해자들과 연락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11. 13.경 안양 만안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제공한 E 아이디를 이용하여 F 카페에 접속하여 "G상품권을 판매한다."라는 글과 함께 피고인 B의 K 아이디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돈을 입금하면 G상품권을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G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M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1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바와 19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3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2017. 11. 20.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소개팅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에게 애인으로 사귈 것처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제공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스마트폰 소개팅 어플리케이션 'N'에 여자인 것처럼 여자 사진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여자인 것처럼 대화를 하며,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는 2017. 11. 22. K으로 연락이 온 피해자와 통화를 하여 피해자에게 사귀는 것처럼 대화를 하고, 2017. 11. 23. 피고인 A은 피고인 B 명의 K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현재 있는 곳은 부산이고, 실제 안양에 살고 있으나 안양에 갈 차비가 없어 집에 가지 못하고 있다. 오늘 잠을 잘 곳도 없고, 배도 고프다. 돈을 빌려주면 안양에 갈 수 있는데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고, 피해자와 실제로 사귈 의사도 없으며, 단지 애인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 I은행 계좌로 1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472,1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O 의 진정서, 진술서 및 관련자료 1. P, Q, L, R, S, T, U, V, D, W, X, Y, Z, AA, AB, AC, AD, AE, AF, H, AG, AH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I 누범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판시 전파와 같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76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그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7. 12. 9.경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E 팀장)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F이 수사사건과 연루되어 있지 않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2018. 1. 4.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인데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검찰청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피해자라고 입증을 받으려면 예금된 통장의 돈을 금융감독원 직원의 가상계좌로 송금해서 범죄수익금인지 본인의 돈인지 확인을 받아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 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계좌 명의자인 G으로 하여 금위 3,000 만원 중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6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부산, 아산시, 서울 강동구, 서울 송파구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대가를 공제한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2. 피고인 B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시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한 뒤 그 계좌 명의자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전달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2018. 1. 6.경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H과장등)의 지시에 따라 계좌 명의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사실 수사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 1이 수사사건과 연루되어 있지 않음에도 단지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 2018. 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구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으니 당신이 피해자인지와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총 2회에 걸쳐 합계 7,000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계좌 명의자인 J으로 하여금 위 7,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의심하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서울 송파구에서 보이스피싱 편취금을 인출한 계좌 명의자들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대가를 뺀 나머지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I, L, F,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이상 각 공람서류) 1. N, O 의 각 진술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이체결과 확인서, 입출금거래내역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피고인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계좌이체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기소된 범죄만 9회이고, 위 범죄로 1억 5600만원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100만 원 단위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시키는 등 실제 범행에 여러 번 가담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돈이 상당히 다액인 점, 위 편취 범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부산, 아산, 서울 등에서도 수거 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불법적인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계속하여 범행을 하였던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다른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2회를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3회에 걸쳐 1억 5백만원을 전달받은 후 그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였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취득할 수 있도록 한 돈이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공동피고인 A의 소개로 2018년 1월에 이 사건 범행에 처음으로 가담하게 된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5. 7. 16.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1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13:05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4층 삼림욕방에서 피해자 E가 옷장 열쇠를 옆에 놓아 둔 채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열쇠를 가지고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 먹고, 피해자 옆에 누운 상태에서 팔을 뻗어 위 열쇠를 가지고 위 D 2층으로 내려가 위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5,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후 CCTV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판결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자중하지 못하고 재범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경미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4510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9. 13. 1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8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월계동 820-9에 있는 염광여자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선 침범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8 앞 도로를 운전하던 중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정차요청을 받자 무면허운전이 탄로 날 것이 두려워 위 모하비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약 3km 구간을 도주하는 과정에서 신호위반을 3회, 중앙선 침범을 4회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위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순찰차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1호, 제2호(난폭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1차례, 무면허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교통법규 단속을 하던 경찰관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난폭운전의 경위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 대한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7고단430

범 죄 사실 2017고단4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01:50경 경기 이천시 C 앞 도로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보관함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과 동전 5,400원을 임의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12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중순 12: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곳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현금 14,000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8. 4. 21:30경부터 22:30경 사이에 이천시 H 앞길에서, 피해자 I가 세워놓은 J 쏘렌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135,000원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90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7. 9. 17. 07:36경 이천시 K에 있는 L PC방에서,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인 양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PC방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10,000원 상당의 PC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7. 21: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98,200원 상당의 물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8과 같이 절취한 M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8,2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13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10.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절도죄로 불구속 기소되고, 2017. 9. 29. 같은 법원에 사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예비군 대원은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관할 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예비군 대원으로서, 2017. 7.경 충북 음성군 N에서 경기 안산시에 있는 불상의 숙박업소 등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면서,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7. 9. 5. 주민등록이 거주불명 등록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2017고단12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 I,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보고(절도), 각 발생보고, 수사보고(피해자 M의 농협체크카드 사용내역 확인) 1. 각 피해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2017고단137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민등록표등본(거주불명자) 1. 고발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직불카드사용의점), 예비군법 제15조 제2항, 제6조의2(거주불명등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10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제3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고려,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일탈한 형을 선고)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2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중순경의 범행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8. 중순 밤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D체육관 앞에서 E에게 25만 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비닐지퍼백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8. 중순 밤경 대구시 북구 C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위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2.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2. 밤경 경산시 F모텔 710호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2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7. 12, 11. 경의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11. 밤경 대구시 수성구 H 201호 안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3 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모발감정회보서,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스스로 마약을 끊기 위하여 수사가 개시된 때부터 수사기관에 협조하면서 자백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언니가 피고인을 위해 선처를 바라는 등 가족과의 유대관계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다 마치고도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보호관찰을 성실히받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에다 마약을 매수하고 투약한 횟수 등을 고려하면 실형을 면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점 등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 범행 동기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1162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전 대덕구 D, 2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는 게임제공업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관리인이다.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점수 등)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7. 2. 28.부터 같은 해 3. 2. 18:00 경 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인 로스트 킹덤 게임기 30대, 킹덤 포커 게임기 20대를 비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게임을 하도록 한 후 손님들이 얻은 포인트에 따라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하여주는 등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피고인 A는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이 사건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및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20:57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기산리에 있는 기산교차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용암면 쪽에서 선남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교차로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인 피해자 E(62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차량 우측 전면부를 피고인 차량 전면부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1경 대구 남구 두류공원로 17길 33 에 있는 대구카톨릭병원에서 두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사진 1. 현장사진, #1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으로 처벌)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운전에 더하여 교차로의 신호를 위반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법익 침해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유족들까지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부산지방법원-2017고단47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5.경부터 2017. 1. 5.경까지, 계원들이 한 달에 한 번 모여 이자 금액을 써내어 그중 가장 높은 금액의 이자 금액을 기재하여 투찰한 계원이 계금 낙찰자가 되면 피고인이 피해자인 계원들(피해자 총 16명 : C 및 D, E, F 등 별명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들)로부터 월 계불입금을 수령하여 낙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계원 총 17명, 총 38구좌로 구성된 낙찰계의 계주 지위에 있던 사람으로서, 매월마다 입찰을 시행하여 정당하게 낙찰받을 계원을 정한 뒤 계원들로부터 그 낙찰 계금에 상응하는 월 계불입금을 징수한 후 징수한 낙찰계금을 즉시 정당하게 낙찰된 계원에게 지급하여 줄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H 앞 I 식당에서 계모임을 개최하면서, 계원 C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여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는 위 C이 해당 계모임 기수에 낙찰받을 생각이 있는지 여부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채 'C의 딸이 곧 시집을 가서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는 취지로 계원들에게 말하면서 임의로 위 C의 명의를 모용하여 가장 높은 이자 금액(481,000원)을 쓴 쪽지를 작성하여 투찰함으로써 위 C으로 하여금 그 달의 계금 낙찰자로 지정되게 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5. 1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하여 위 C을 수령인으로 정한 낙찰계금 108,684,000원을 교부받은 뒤 그 전액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108,684,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1억원이상~5억원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2. 선고형의 결정 -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 전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 -벌금형 1회 이외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693

범 죄 사 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B'의 대표로서, 2016. 11.경 인천광역시 연수구 C, 2층 'D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용인시 기흥구 E에서 진행 중인 F 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를 위 D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2억 3,200만 원에 하도급 받아 시공하기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종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건설업계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등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범죄가 건설업계에 만연하고 있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이 법정에서 행정기관이 '서민'인 자신을 단속하고 기소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개정의 정이 없다. 판사 김승주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6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치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017고단2692 1. 피고인은 2017. 6. 30. 06:04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불상의 항아리 15개와 화분 10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1. 21: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 출입문의 유리창을 발로 차 깨뜨려 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식당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2. 05:50경 대전 대덕구 I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K 주유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입구에 설치된 유류가격안내표지판을 발로 차고 주유기의 주입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이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효용을 해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7. 7. 2. 06:0O경 대전 대덕구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부동산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시가 합계 9만 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그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O 운영의 P식당 앞에 놓여 있는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의 화분 5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Q 운영의 R식당 앞에 놓여 있는 시가 불상의 화분 3개를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려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7고단2950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6. 30. 21:00경 대전 대덕구 S 앞 노상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U 코란도 차량의 본네트를 플라스틱 주걱으로 수차례 내리치고, 알루미늄 페인트통으로 좌측 사이드미러를 수차례 두들겨, 수리비 합계 1,621,981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T의 부인인 피해자 V(여, 55세)이 피고인을 말리며 플라스틱 주걱을 빼앗으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과 다리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T(63세)의 사타구니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7고단3173 피고인은 2017, 6,28, 10:35 경 사이 대전 대덕구 W 소재 피해자 X 운영의 'Y' 사무실 앞에서, 그 곳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와이프올 L25 (와이퍼 대형 300매) 7박스 및 와이프올 L25 (와이퍼롤 250m) 5개 시가 합계 316,261 원 상당을 손수레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126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O, Q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재물손괴), 각 수사보고, 각 사건현장 및 피해품 사진, 수사보고(2보), CCTV 화면 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액 확인) [20172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T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및 미압수 경위 수사, 견적서 미첨부 등에 대한 수사), 진료소견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2017고단3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인수증, 현장사진, 범행장면 촬영 CCTV 화상자료, 회수된 피해품 사진, 내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등) [판시 심시미약의 점] 1. 수사보고(Z병원 진료기록부 제출 보고), 진료기록부, 정신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각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재물손괴 및 절도 범행의 총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아니하고, 절도 피해품 회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상해 및 폭행 피해자의 피해 정 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고령인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치매로 인한 충동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상태에서 동종의 범행을 계속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성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범행 횟수도 수회에 이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852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하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대가를 수수·약속 또는 요구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그리고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 4. 23. B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주는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자금을 인출하고 송금하는 일을 하면 일당을 주겠다. 회사에서 신용을 확인하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24. 13:00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 강남역 앞길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C) 1장을 건네주어 양도하고, D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E) 1장을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연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