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70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2.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7071]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55세)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같은 날 04:00경 피고인이 주차를 하면서 위 술집의 유리를 깨뜨린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자 격분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휘두르며 "개새끼, 씹할 놈, 대가리를 뽀개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의 재물손괴 범행 피고인은 2012. 9. 1. 05: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피해자 G이 위 A가 발생시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합의를 하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진열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3,000원 상당의 사기 그릇 약 70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31322] 피고인 A, 피고인 C은 친구지간으로 폭력조직인 이태원 소속이다. 피고인 A는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 상 빌라 202호와 서울 강남구 I, 504호를 숙소로 정하고 B, J, K와 함께 생활을 하였고, 2013. 1. 5. 경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판결을 선고받고 출소한 이후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L, 304호를 숙소로 정하고 B, J와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인 C은 2012. 5.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경까지 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빌라 202호에서 위와 같이 생활하고, 2013. 1. 5.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서울 강남구 M, 201호를 숙소로 정하고 K와 함께 생활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피해자 N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2.10.22. 04:53 경 서울 강남구 119-2에서 O YF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해 있던 중, 술에 취하여 상의를 탈의하고 도로를 걸어 다니던 피해자 N(40세)가 피고인의 차량으로 와서 피고인의 팔에 새겨진 문신을 발견하고 "문신있는 양아치 새끼가 뭘 쳐다보느냐, 깡패새끼, 전라도 새끼 나도 힘세다"라고 말하며 차량 유리문을 주먹으로 내려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니가 문신 있으면 다냐, 나도 싸움 잘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싸움하는 시늉을 하여 주먹을 휘두르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도로에 뒤로 넘어져 실신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P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3. 9. 01:50경 서울 강남구 Q PC방에서, 피해자 P(23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일수 미상의 안면부타박상을 가하였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경부터 같은 해 10. 28. 경까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빌라에서, 피해자 B(19세), J(19세), K(19세)와 함께 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이 전화를 잘 받지 않고 인사를 잘 안한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 허벅지 등을 때리는 방법으로 약 50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I, 504호에서, 한손에는 흉기인 사시미칼(총길이 38 센치, 칼날 20센치)을 쥐고 또 한손에는 손도끼를 쥐고는 피해자 B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고,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어깨를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13. 3. 9. 04:00경 서울 강남구 R 주차장내 S 차량 내에 아래 제3항과 같이 피해자 T, U에게 상해를 가할 때 사용한 흉기인 사시미칼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휴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4.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6.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하불상 빌라 202호에서, 피해자 B, J, K가 A로부터 제대로 매를 맞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방망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를 각 2회씩 내리쳐 폭행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들은 함께 숙소 생활을 하다 피고인들의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한 후배인 B, J, K, V의 행방을 찾고 있던 중, 위 B 등과 친구 사이인 피해자 U(20세), T(19세)을 괴롭혀 B 등의 행방을 찾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3.3, 18:00경 서울 강남구 L, 304호에서, 피해자 U, T을 상대로 숙소를 이탈하여 도망가 연락이 되지 않는 후배 B 등의 행방에 대하여 추궁하던 중, 피고인 A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은 정신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는다, 또라이다"라고 말하면서 겁을 주고, 피고인 C은 피해자 T에게 "애들이 어디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들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자, 피고인 A는 흉기인 사시미칼을 피해자 T의 목부위에 들이대고 친구들의 소재를 말하라며 위협하였으나 계속 하여 모른다고 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 U에게 "오늘 밤 12시까지 친구들을 찾아와라"고 협박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시미칼로 피해자 T의 우측 팔 부위를 1회 찌르고, 우측 허벅지 부위를 칼로 1회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 A는 피해자 U을 자신의 앞으로 오라고 한 후, 우측 허벅지 부위를 칼로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흉기인 사시미칼을 이용하여 피해자 T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대퇴부 열상을 가하고, 피해자 U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심부열창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7071 사건의 범죄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견적 영수증 1. CCTV 동영상 사진 [20131322 사건의 범죄사실] 1.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A, C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W, X, Y, T, U, J, K,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N 치료경과 보고) 1. 수사보고 및 피해자 B의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단서 1. 각 상처부위 사진(피해자 T, U) 1. 압수품 사진 [판시 전과] (피고인 A, B) 1. 수사보고(확정판결문 등 첨부보고)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판시 흡기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판 각 상해의 점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판시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판시 흉기 휴대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판시 흉기(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판시 각 흉기 휴대 상해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및 감경 (피고인 A)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 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장물취득등 죄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2 흉기등폭행죄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상호간 :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등 죄와 위 피고인의 이 사건 판시 재물손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량감경 (피고인 A, C)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피해자 N에 대한 상해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한하여 감경함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폭력조직 구성원으로 재범의 우려 인정됨)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3년 (하)에서 5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 (특수상해)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사시미칼, 손도끼를 범행 도구로 사용함)}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8월(하)에서 2년4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8월(하)에서 2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라. 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4월(하)에서 1년6월 (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3년(하)에서 6년10월 (상한) 선고형 가. 판시 제1 죄, 제3의 가, 다, 라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 나. 판시 제3의 나, 마죄, 제5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가. 판시 제1 죄, 제3의 가, 다, 라 죄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와 같이 집행유예를 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도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처벌불원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 (피해자 N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피해자 N에 대한 관계),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을 집행유예를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나. 판시 제3의 나, 마죄, 제5 죄에 대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과 같이 집행유예를 하기에 부정적인 사유도 있으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피해자 P, T), 처벌불원(피해자들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함),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는 점(범행 직후 피해자들의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치료비를 부담함), 진지한 반성이 있는 점을 집행유예를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2.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참작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특수절도등 죄와 동시에 기소되어 하나의 판결을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의 형평성을 고려함} 3. 피고인 C에 대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가. 기본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2년(하)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특수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기본영역}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에 대한 권고형 징역 6월(하)에서 1년10월(상한) 유형 및 영역 : 폭력범죄 중 폭행범죄 제6유형(특수폭행)의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2년(하)에서 4년11월 (상한)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1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처벌불원), 피해자 U. T에 대한 상해의 결과가 위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점을 집행유예를 하기에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