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합2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9:0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클럽 앞에서 알게 된 미국인 피해자 G(여, 20세)와 걸어가던 중, H에 있는 I식당 부근 불상의 건물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건물 지하로 밀어 넣은 후 가슴 등을 만지며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손바닥으로 오른쪽 얼굴을 수회 때린 후 강제로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진 상태에서 도와달라고 소리치며 옆에 있는 출입문을 치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면서 '조용히 해', '때린다'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용의자 사진 첨부, 피해자 상해 사진, 피의자 지갑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범행 후 모습) 1. 감정의뢰회보(국립과학수사연구원) 1. 의사 J 작성의 G에 대한 진단서 1. 항공티켓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7조(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제5항 4.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신 후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외진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 또한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을 제외하고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일체의 처벌 전력이 없어, 이후의 수형생활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등의 이수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명령이라는 보안처분을 별도로 부과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고교 졸업 후 미용 기술을 배우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고, 부모 및 동생과 동거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을 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성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비하여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침해법익이 현저히 크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고, 한편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를 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기 위해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현장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만류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폭행하였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바 있으나, 간음이 이루어진 시간 및 장소, 구조요청의 유무 등 간음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저항의 정도, 구체적인 간음의 태양, 간음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의 경위 가. 피해자는 미국 미네소타 대학 2학년에 재학중인 미국 국적의 학생으로,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서울대학교에서 시행(2013. 6. 16.부터 5주간)하는 '하계국제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국내에 입국하였다. 하계국제강좌는 2013. 7.말경 종료되었으나, 피해자는 남은 방학 기간을 국내에서 보내고 귀국할 요량으로, 2013. 8. 31.자 샌프란시스코행 항공편을 예매하였다. 나. 피해자는 2013. 6. 13. 입국한 후, 서울 마포구 E 소재 게스트하우스인 'K'를 숙소로 정하여 생활하던 중, 같은 해 8. 29. 친구인 L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숙소 인근에 위치한 'F클럽'에서 여흥을 즐긴 후, 다음 날 새벽에 밖으로 나왔다. 이때 F클럽 앞에 있던 피고인과 그 친구인 M, N이 피해자들 일행을 발견하고 함께 놀 것을 제안하였고, 그 중 피해자와 L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들 일행과 인근에 있는 'I'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들어갔다. 다. 피고인과 피해자 등은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과정에서 M가 피곤하다며 먼저 일어났고, 피고인과 피해자 등 나머지 일행들은 2013. 8. 30. 08:30경 자리를 파하였다(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체크카드로 음식값 31,500원을 결제하였다). 라. L와 M가 집에 간다며 전철역쪽으로 가자, 피고인과 피해자만이 남아 함께 길을 걷다 이 사건 음식점 인근에 위치한 건물('O호텔'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때 피고인이 위 건물 지하 계단 밑(이하 '이 사건 지하계단'이라 한다)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마. 피해자에 대한 간음 및 상해가 이루어진 장소인 이 사건 지하계단은, 이 사건 건물 1층에서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노래방으로 내려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삼면으로 이루어진 벽(그 중 한 면은 노래방의 출입문이다)이 어두운 갈색인데다 지하에 위치하여 어둡기는 하나 개방된 공간이어서, 계단 위 부분 1층에 있는 사람이 주의를 기울이면 그 곳의 상황을 일부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이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후 이 사건 지하계단을 나와 오른쪽 방향으로 이동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을 뒤따라 위 지하계단을 올라간 후 왼쪽 방향으로 달리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경찰이 자리를 비운 순찰차를 발견하고 신고하기 위해 순찰차 옆에 선 채로 울고 있었는데(당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은 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침 지나가던 외국인 2명이 사정을 듣고 함께 경찰관을 기다렸고, 그 무렵 나타난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을 신고하였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간음 사실 각각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를 간음한 이후에야 비로소 폭행을 하였다'고 진술하는 반면, 피해자는 '간음을 당하기 직전 및 그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 중 누가 이 사건 간음 및 폭행의 선후 관계, 즉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고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고, 특히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다)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 1) 이 사건 지하계단에 내려가게 된 경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앞을 지나가던 중 갑자기 이 사건 지하계단에 내려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경찰 조사 당시 '성관계를 하려고 강제로 끌고 간 것'이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지하계단으로 데리고 간 사실을 인정한바 있다. 나)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약간의 힘을 주어 피해자를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간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는 단지 "와이"라고 하면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다'며, 본인의 법정 주장에 보다 근접한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 이끌려 이 사건 건물 내부로 들어설 당시, 예상치 못한 피고인의 돌발 행동으로 상당히 당황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2) 범행장소의 특수성 가)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진 지하계단은 좁고 어두운 공간인 탓에,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에는 부적합한 장소로 보일 뿐만 아니라, 당시 노래방에서 배출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 봉투들이 쌓여 있어(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간음을 당할 당시 왼쪽 머리맡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었다'고 진술한바 있다) 위생 상태 또한 양호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설령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시멘트 바닥에 옷가지를 까는 등의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당일 처음 만난 외국인 남성과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통상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다. 3) 간음 당시 피해자가 취한 행동 가)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하는 와중에 자신의 옆에 떨어진 피고인의 지갑을 발견하였다.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 피해자는, '피고인의 이름 등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위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쓰레기 봉투 뒤쪽으로 감추었으나, 피고인이 이를 발견하고 카드를 다시 지갑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행동은, 피고인으로부터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당함에 따라, 추후 수사기관에 피고인을 신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감행한 행동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지갑에서 카드를 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간음 당시 피해자의 옆에 있던 자신의 지갑을 뒤쪽으로 옮긴 사실' 자체는 부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 위와 같이 갑자기 지갑을 옮긴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피고인은 그 이유에 대해 애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옆에 지갑이 있길래 그냥 뒤로 옮겨 놓았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피해자가 지갑 위에 누워 있어 불편해 보이길래, 지갑을 뒤쪽으로 옮겼다'고 진술하였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4) 상해의 부위 및 정도 가)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은 안면부타박상을 입힌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그 외에도 등 부위에 찰과상을 입기도 하였다. 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은 일관하여 '성관계를 마친 후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말리자 피해자가 자신을 먼저 때렸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몇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위 사진의 영상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 대부분이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누고 난 후, 귀가 등의 문제로 사소한 언쟁을 벌이다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그 자체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실제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만 몇차례 때렸다'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등 부위에 상처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곤란한바, 결국 피해자의 등 부위 찰과상은,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의 간음 시도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5) 신고의 경위 등 가) 피해자는 간음을 당한 후 이 사건 지하계단을 벗어나자마자 뛰어갔고, 경찰차 옆에서 울면서 경찰관을 기다리다가, 경찰관에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이와 같이 신고가 이루어진 시기 및 신고 당시 보였던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로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범행 직후의 상황에 대하여, 피고인은 '성관계 후 이루어진 폭행에 대해 사과했고, 피해자와 서로 화해를 한 후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주장은 앞서 살펴 본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수시로 울음을 터트리거나(피해자는 '강간 사건에 대해 생각할때마다 울게 된다'며 당시의 심정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일체 연락하거나 합의를 제안한 사실이 없는 등(현재 피해자는 학업 등을 이유로 자국에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들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 나. 피고인 주장의 신빙성 검토 1) 이 사건 지하계단에 내려가게 된 경위 피고인은, '음식점을 나와 일행들과 헤어진 후 피해자와 모텔에 가기로 했으나, 수중에 돈이 없어 이 사건 지하계단에 내려가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 제출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체크카드 통장의 거래내역 기재에 의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일행들의 음식 대금 등을 결제한 후 체크카드에만도 약 75,000원 가량의 잔액이 남아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모텔비가 없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당시 피고인이 체크카드 잔액을 확인한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외에 다른 신용카드 내지 현금을 소지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다) 한편으로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평소 모텔을 이용하지 않아 모텔비가 최소 100,000원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여성에게 모텔비를 부담케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 부득이 이 사건 지하계단으로 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라) 그러나 인근 모텔로 가서 그 이용료를 문의하는 등의 방법만으로도 이용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일 당시 피해자 또한 모텔에 가는 것을 동의하였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모텔비의 일부를 분담케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여성에게 모텔비를 부담하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만일 성관계를 원하는 통상의 여성이라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개되고 위생 상태 또한 불량한 이 사건 지하계단에서 비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보다는, 기꺼이 모텔비를 분담할 것으로 짐작된다. 2) 범행장소의 특수성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계단은 외부에 공개된 장소이어서, 그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 대한 강간을 감행하였을리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공개된 장소라는 이 사건 지하계단의 특수성은, 오히려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는 요소로 작용하는 측면이 더 크다(보통의 여성이, 처음 만난 외국인 남성과 공개된 장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질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 한편 이 사건 지하계단의 밑 부분은 대체적으로 어두워, 인근을 지나는 사람이라도 주의하여 관찰하지 않으면 지하계단 밑의 상황을 감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위 지하계단에 대해, 피해자는 '주위 벽은 어두운 갈색이었는데, 내부에 전등은 켜지지 않았고 아래로 내려 갈수록 어두웠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또한 '쓰레기 봉지가 두 층 정도로 쌓여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건물 바로 맞은 편 건물의 주차관리원 P 또한, '이 사건 발생 무렵 위 건물로부터 불과 10m 가량 떨어진 맞은편 건물에서 계속하여 주차관리를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가거나 이 사건 지하계단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이같은 사정은, 비록 공개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지하계단을 범행장소로 택할 수 있었던 이유로 보인다. 3) 구조요청의 시도 가) 피고인은, '이 사건 지하계단은 공개된 장소인데다 주위를 왕래하는 사람이 적지 않아 비명을 지르는 등의 손쉬운 행위만으로도 구호 요청을 할 수 있음에도, 피해자는 아무런 조치도 취한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해자는, 적어도 피고인이 키스를 시도하며 간음을 하려 한 최초의 시점에는 나름대로 저항을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키스를 시도하는 피고인의 가슴을 때리며 '노'라고 외쳤던 것은 물론, 피고인에 의해 눕혀진 상태에서 오른쪽의 노래방 출입문을 두드리기도 하였다(위 노래방에서 키우던 개가 이 사건 당시 계속하여 짖었던 이유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위와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건물의 지하에는 노래방이, 그리고 1, 2층에는 술집이 있으나(3~5층은 사무실로 사용되었다), 이들 영업소는 새벽 무렵에 모두 영업을 종료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08:30 이후에는 내부에 아무도 없었던 탓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최초의 구조요청은 무위로 끝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일부 층은 사무실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하는 도중에 사람들의 왕래가 일부 있었으나, 이 사건 건물 주위는 상가 지역으로서, 이 사건 범행 무렵에는 일반인들의 왕래가 극히 적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피해자는 대한민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으로서, 이국의 낯선 문화 및 언어상의 장벽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 위와 같은 구조요청이 무산된 후 피고인으로부터 구타까지 당하자 자포자기 및 공포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저항을 단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또한, '이 사건 당시 사람들이 계단을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으나, 이미 피고인에게 폭행을 당해 무서워 소리를 지르지 못했다', '저항을 하다 결국에는 포기한 상태로 누워 있었다. 피고인이 간음을 하기 시작한 후에는 그저 "노"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였다'며, 당시의 위축된 심리상태를 묘사한바 있다. 4) 유형력이 행사된 경위 가) 피고인은, '성관계를 가진 후 피해자와 1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해자와 좀더 같이 있고 싶어, 집에 가려는 피해자를 몇 차례 붙들자 피해자가 자신의 무릎 등을 발로 찼고,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 스스로도 본인이 영어에 능숙하지 못함을 인정하고 있는바(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영어 실력은 많이 부족하고, 피해자와 말이 통할 정도의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바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간음이 이루어진 경위 및 장소 등에 비추어, 과연 피해자가, 기본적인 의사소통조차 여의치 않은 피고인과 이 사건 지하계단에서 1시간 이상이나 대화를 나누었을지에 대해 기본적으로 의구심이 든다. 더욱이 피해자와 나누었다고 하는 장시간의 대화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냥 같이 있고 싶었다'거나 '사는 곳, 직업 등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애초 이 사건 지하계단으로 가기 전, 일행들과 이 사건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미 위와 같은 일상적인 주제의 대화를 나누었던 것으로 보여(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음식점에서 피해자의 옆에 앉아 직업, 나이 등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나누었다. 게임 등을 하지 않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한바 있다), 굳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같은 주제의 대화를 장시간에 걸쳐 나누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피해자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간음을 당한 직후 이야기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으나, 그 경위에 대해서는, '너무 무서워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앉아서 잠깐 대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한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기억나지 않는다. 상황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려는 생각만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5) 피해자 진술의 변화 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피해자 진술의 변화, 즉 ⅰ) 경찰에서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나와 이 사건 건물까지 약 4~5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3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이다'며 진술을 변경하였고, ⅱ) 경찰에서는 '항문 삽입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항문 삽입을 당하였다'며 진술을 변경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음식점에서 이 사건 건물까지의 거리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시계도 없었고, 느낀대로 이야기했을 뿐'임을 진술 변경의 이유로 언급하였던바, 이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밤늦도록 피고인 등과 술을 마신탓에 주의력 내지 집중력이 온전치 않았으리라 짐작되는 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등으로 양 조사 시점의 진술이 일부 달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보면,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의 변화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을 만큼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피해자가 검찰에서 한 진술의 구체적인 내용은, '10분 정도인 것도 같지만, 정확한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30분 이내에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생각한다'는 것으로서, 오히려 경찰에서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 또한 항문 성교의 시도 여부에 관한 진술의 경우, 피해자는, 위와 같이 진술 내용이 변화된 이유를 추궁하는 변호인의 신문에 대해, '매우 짧은 순간 피고인이 실수로 항문에 삽입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에서는 위 행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한 언급을 생략했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던바, 피해자의 위 진술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6) 연락처의 확보 여부 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음식점에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서로 교환하여 이미 신원이 노출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범행과 같은 중범죄를 저지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과 함께 있던 음식점에서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다'며 위 주장에 일부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는, '당시에 내 휴대폰 전원이 없어 피고인의 전화번호는 받지 못했다'고 진술하는바, 위 진술은 앞서 본 이 사건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경찰에 전화를 하지 못하고 순찰차 옆에서 경찰관을 기다렸던 점)는 물론, '피해자의 전화기가 꺼져있었다'는 피고인 스스로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피고인의 일행인 M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상에, '피해자와 최초로 대면할 당시, 피고인은 휴대폰 배터리가 없어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저장하지 못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점까지를 감안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의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는 등 피고인의 연락처를 확보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해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 대학생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더욱 더 설득력이 없다. 7)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태도 가) 피고인은,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에도 여전히 클럽을 출입하며 처음 만난 남성들과 술을 마시는 등 통상의 강간 피해자로서는 취하기 힘든 행동을 보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인 태도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고 있다. 나) 이에 대해 피해자는 검찰 조사 당시,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주 후인 2013. 9.중순경, 친구들과 함께 "F클럽"에서 한국인 남성들과 술을 마시며 논 적이 있다'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숙소에 혼자 있으면 계속 강간 사건이 생각나 힘들었기 때문에, 친구들이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클럽에 데리고 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의 한 단면만을 추출하여 그 의미를 확대해석함으로써 피해자의 행실 및 인격에 대해 간접적으로 비난을 가함과 아울러, 이를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마저 탄핵하려는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기준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4년 ~ 7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국내 대학의 국제강좌를 수강하기 위해 입국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게 된 것을 기화로, 통상의 성관계 장소로는 도저히 생각하기 어려운 이 사건 지하계단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대담하게 강간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언어 소통 또한 원활치 못한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 상태를 악용하여 자신의 왜곡된 성욕을 충족하고자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입혔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삼으며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온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제껏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19세의 청년으로서, 평소 관심을 갖던 미용기술을 익히며 사회 진출을 준비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다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들 또한 피고인이 향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서 적응·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이 법원에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