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138

범죄사실 1)이사건 공소장에는 죄명이 '공용물건손상'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적용법조및공소사실의 내용에 부합하는 죄명은 '특수공용물건손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공소장의 죄명 표시는 착오로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바로잡는다고 하여 이사건 심리과정상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으로이를정정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8․ 6, 21, 17: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를 지나던 중,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B 싼타페 차량을 몰고 갔다'는 피고인의 아들의 112 신고를 접수받은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E(46세) 등이 순11호(F), 순12호(G) 순찰차를 타고 가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여 정차시키는 한편, 112 신고 공조 요청을 받은 경기가평경찰서 소속 경위인 피해자 H(46세) 등이 위 경찰서의 관용차량인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타고 현장에 합류한 상태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 등이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성명, 소속 등을 고지하고 신고 내용을 설명한 후 차량에서 하차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계속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려 하고, 이에 교통사고 위험 예방 등을 위하여 피해자 이 순12호(G) 순찰차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에 근접하여 정차하고, 위 I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및 순11호(F)순찰차가 피고인의 승용차 후면에 정차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기 위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2~3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전면에 있는 피해자 E이 타고 있는 순12호(G) 순찰차와 후면에 있는 I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 순11호(F) 순찰차를 반복적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진행하려 하고, 이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창문과 사이드미러 부분을 잡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앞으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 H의 팔뚝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싼타페 승용차를 그대로 운전하여 서울 방향으로 약 20km를 진행하여 같은 날 18:00 경 경기 가평군 J에 있는 'K'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공조 요청을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도주로를 차단하며 정차하고 있던 경기가평경찰서 L파출소 소속 순경 M이 운전하는 순13호(N) 순찰차의 운전석 부분과 같은 소속 경위 01 운전하는 순14호(P) 순찰차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각각 충격하여 위 순찰차들 사이를 통과하여 도주하고, 계속하여 같은 면 청평리 산15-5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Q 싼타페 승용차 및 순13호 순찰차를 비롯한 여러 순찰차들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자 그곳에서 빠져나가기 위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여 순13호(N) 순찰차, 순14호(P) 순찰차 등을 충격하는 한편, 후방에서 순11호(F)를 타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격해 온 경기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R(30세)이 하차하여 피고인의 승용차로 다가가자,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사이 드미러 부분으로 피해자 R의 오른쪽 팔 부분을 충격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 R을 재차 충격하려 하여 피해자 R으로 하여금 이를 피하며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R 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순11호(F) 순찰차를 288,36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12호(G) 순찰차를 1,783,56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13호(N) 순찰차를 1,721,344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순14호(P) 순찰차를 3,516,94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I)를 1,128,5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여 위 차량들을 합계 8,438,72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 등을 손상하였다. 2. 특수폭행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17:40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의 정차 및 하차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7:56경 경기 가평군 T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 U(51세)이 운전하는 V 투싼 승용차가 전방 1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으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진행에 방해가 되자, 위 투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2회 충격하여 진로를 확보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00경 경기 가평군 청평리 산15-5에 있는 팔각정 앞 도로에 이르러 진로 확보를 위하여 전방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W(60세)가 운전하는 Q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U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X(54세)에게 약 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W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O, E,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 Y, U, X의 각 진술서 1. 블랙박스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 차량 블랙박스에 대한 분석수사에 대하여) 1. 각 진료확인서, 진단서 1. 피해현황, 각 피해사진, 일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자동차 부품 대금청구서, 자동차 부품 납품 및 대금청구서, 피의자 차량 및 순찰차 등 피해 차량 사진, 보험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41조 제1항(특수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262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2) (특수폭행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3), 피해자 U, X에 대한 각 특수폭행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X에 대한 특수폭행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2) 공소사실과 이 사건기록에 비추어 공소장에 형법 제262조에 따른 처벌레로 제257조 제1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착오에 의한 누락임이 명백하고, 이를 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추가한다. 3)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을 정차시키려고 하자 이에 따르지 않으려는 과정에서 차량으로 순찰차를 들이받아 손괴하고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봄이 타당하므로 각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특수공용물건손상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3505 판결 참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 E, H, R, U, X이 상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 1) 형법 제257조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서의 상해가 형법 제257조의 '상해'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건강상태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E, H, R, U, X은 모두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 직접 부딪히거나 피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하였던 점, 피고인의 차량 및 피해 차량들의 파손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이 작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위 피해자들은 피해 직후 병원에 입원하거나 2~3 차례에 걸쳐 통원치료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신체의 완전성이 훼손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인정 여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건 당일인 2018. 6. 21. 응급실에 입원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본 이래로 2019. 5. 15.까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 담당 의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응급실 진료기록상 사고 과정의 장애, 관계사고, 피해망상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관찰되었고, 면담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상태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시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에서 사건 발생지인 춘천시까지 상당한 거리를 별다른 사고 없이 운전하였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경찰의 추격을 뿌리치면서 20km가 넘는 거리를 도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행위 태양, 범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4) 가. 제1범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3.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 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7년 나. 제2범죄(특수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치상)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불안증과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차량을 몰고 갔다'는 아들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응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경찰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하고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후에도 20km 이상의 거리를 위험하 4)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도 양형기준을 적절히 참조할 필요가 있으므로, 각 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게 운전하여 재차 범행을 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경찰관 3명이 부상을 입고, 5대의 순찰차 등에 합계 840만 원 이상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도주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의 차량 2대도 들이받아 추가적인 사고까지 야기하고 일반 대중의 교통에 상당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경찰관 개인이 입은 손해나 차량 손상으로 국가에 발생한 손해를 전보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정신병적 요인으로 인하여 불안정한 심신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대규모의 교통사고나 피해자들에게 중한 상해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은 특수폭행치상죄의 피해자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배우자는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보호 의지를 거듭 다짐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계속하여 정신과진료를 받고 있는바, 가정과 사회 내에서의 치료와 교정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