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35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1. 31.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2018. 1. 31.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협력사인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E가 C으로부터 고철 등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고철 등을 재매도하겠다고 기망하여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초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E가 C으로부터 가공절단고철, 비철 CABLE을 매수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고 매도인 란에 ‘C주식회사 대표이사 F’라고 기재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마련한 C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중순경 또는 하순경 거제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초순경 거제시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 A의 주선으로 E가 C과 고철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으로부터 납품받는 고철 등을 다시 납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는 C과 고철 등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3.경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 진술 부분(일부) 1. 증인 A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한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J, K의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피고인 B에 한하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K 진술 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A의 진술서(일부, 피고인 A에 한하여) 1. J의 사실확인서 1. 수사보고(고소인 L 전화통화), 수사보고(H회사 K 이사와 통화), 수사보고(피의자 B 제출자료 첨부) 1. 통장 사본, 입출금거래 내용조회 1. 폐․고철 처리계약서, 매매계약서, 각 변제각서, 각 확인서 1. 준비서면, 2015. 5. 6.자 계약서 1. 각 내용증명 [피고인 A은,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B가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인 B는, 판시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한 것이고 자신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자신에게 C으로부터 고철 등을 제공받아 납품해주겠다는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한 고철 등 납품계약 당사자로 내세운 H 관계자들인 J,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계약체결 등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한 점(한편 피해자, J, K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 A의 관여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와 같은 진술 번복의 경위 등에 관하여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어 이것만으로 앞선 수사기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A도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판시와 같이 피해자가 H 계좌로 송금한 판시 피해금액을 자신의 개인 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자신이 운영하는 D의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B가 오로지 피고인 A을 위해서 단독으로 문서위조까지 해가며 피해자를 기망하여 계약금을 편취하는 범죄행위에까지 나아갈 동기나 이유를 찾아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위 2억 원이 H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정작 H 대표이사인 J와 실무담당자인 K은 법정에서 그와 같은 투자계약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측에 피고인 B와 함께 위 2억 원을 상환하겠다는 변제각서 등을 작성해주었는데, 만약 피고인 A이 그 주장처럼 판시 각 범행에 관여한 바가 없다면 그와 같은 변제약속을 해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판시와 같이 피고인 B와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해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로부터 판시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제시받고 C에서 고철 등을 매수하여 납품해주겠다는 말을 들어 2억 원을 송금해주었다고 진술하였고, H의 관계자들인 J와 K도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 B가 피해자와 고철 등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는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 측에 위조된 C과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위 금액을 상환하겠다는 변제각서를 작성해주었고, 그 후에도 위 금액의 상환의무를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작성해준 점, 피고인 B는 위 변제각서 등이 피해자 측의 협박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상 그에 부합하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B는 판시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계약서를 위조해서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2억 원을 편취하는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이 편취금을 취득하여 피고인 B는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피고인 B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