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05고합3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9. 4. 26.부터 2005. 5. 18.까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2005. 3. 11.부터 현재까지 (주)G의 회장, 피고인 C은 2005. 5. 19.부터 현재까지 (주)G의 대표이사, 피고인 D은 H 1지구 주상복합 아파트(약 2,000세대) 신축사업 시행사였던 (주)] 회장으로서 199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고 2002. 6.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 피고인 E은 (주)] 부회장으로서 2003. 9. 3. 서울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200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5. 6.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05. 9. 1. 위 판결이 확정된 자, 피고인 F은 건축시행사인 (주)K의 회장인바, 1. 피고인 A은, 가. 2004. 3. 17.경부터 2005. 1. 13.경까지 (주)G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526,226원을 L가 퇴직한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80,366,601원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2. 4.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M의 2005. 1월분 월급여 750,0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4명의 근로자의 월급여 합계 64,129,492원을 월급여 지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 (주)G은 2003년 이후 적자가 누적되어 직원들의 월급마저 주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이 급격히 악화되었는바, 이를 사실대로 회계 처리할 경우 대외신인도가 추락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차입조건이 악화되거나 자금조달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은 물론 주가 하락 등이 우려되자, 당기순손실을 줄이는 방법 등으로 허위의 제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로 마음먹고, 2005. 1.경 인천 중구 N 소재 (주)G 사무실에서 (주)G "제13기(2004. 1. 1. 2004. 12. 31.)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43억 원 증가시키고, 원재료의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재고자산을 20억 원 증가시키고, 당기에 발생한 비용인 개발비 10억 원을 자산으로 허위 처리하여, 실제 당기순손실이 96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23억 원인 것처럼 제13기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2005. 3. 31.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공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 피고인 C은, 가. 2003. 7. 1.경부터 2005. 3. 22.경까지 (주)G에서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2,877,567원을 O이 퇴직한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94,537,052원을 근로자들이 퇴직한 때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나, 2002. 11. 1.경부터 위 회사에서 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 P의 2005. 3월분 월급여 2,916,800원을 임금 정기지급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2명의 근로자의 월급여 합계 351,457,052원을 월급여 지급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지급하지 아니하고, 3. 피고인 A, B, C, D, E은 공모하여, 2005. 3. 10.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B, D은 'B가 (주)G을 인수하면 그 어음을 (주)]에서 사용하고 (주)]에서 어음금을 결제하며, 만일 어음 결제를 하지 못하는 경우 (주)G에서는 위·변조 신고를 하여 부도를 막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임의로 하고, 이어 다음날인 2005. 3. 11.경 서울 강남구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 B, C은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과 함께 'B가 A의 채무(사채) 26억 5,000만 원 중 10억 원을 즉시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승계하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차입금 15억 원을 정리하고, A에게 1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B와 C이 (주)G의 경영권 및 A의 주식 전체를 A으로부터 양수한다. 계약과 동시에 A은 (주)G어음을 B와 C에게 교부한다'는 내용의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같은 날 18:00경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주)G 이사회의 승인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B, C을 통하여 피고인 D, E에게 (주)G 발행의 R은행 약속어음 22장(백지어음 16장, 금액기재 어음 6장 액면금 합계 115억 원)을 교부하고, 2005. 4. 5.경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주)G 전무인 공소외 S 등을 통해 피고인 D, E 및 피고인 C에게 (주)G 발행의 T은행 약속어음 19장(백지어음 17장, 금액기재 어음 2장 액면금 합계 30억 원)을 교부하고, 이를 받은 피고인 D, E, C은 위 어음 중 39장을 이용하여 (주)G의 업무와 무관한 용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액면 금액 합계 57,953,849,315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4. 피고인 F은, 가. 2005. 3. 초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고인 D, E과 사이에 피고인 D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U 명의로 (주)V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05. 3. 18. 위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주)U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그 대가로 위 대출금 중 558,799,999원을 피고인 F 경영의 (주)W 명의 계좌로, 328,483,400원을 피고인 F 경영의 (주)X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합계 887,283,399원을 수수하고, 나. 2005. 3. 21.경 장소불상에서 피고인 E 등과 사이에 (주)]가 (주)Y으로부터 20억 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기로 약정한 후, 2005. 3. 24. 성남시 분당구 소재 위 저축은행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의 대리인인 공소외 Z으로부터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아,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5. 피고인 E은, 2005. 3. 18.경 제주시 AA 소재 (주)V 사무실에서 위 4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주)U 명의로 30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제주시 소재 AB은행 제주지점에서 그 정을 모르는 공소외 AC으로 하여금 위 30억원 중 1억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공소외 AD 명의의 예금계좌(AB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하게 한 후 그 중 3,500만 원을 피의자의 개인 채무 변제에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고, 6. 피고인 A, C은 (주)G 이사인 공소외 AE과 공모하여, 2005. 4. 초순 일자불상경 위 (주)G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가장납입 방식에 의해 유상증자를 할 것임을 알면서도 (주)G 공시담당 직원인 공소외 AF에게 유상증자 공시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C의 지시를 받은 위 AE은 2005. 4. 6. 인천 중구 AG 소재 T은행 AH지점에서 명동 사채업자인 공소외 AI로부터 주식 납입대금 1,889,400,000원을 1일간 차용하여 위 은행에 (주)G 주식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발급받고, 2005. 4. 7. 위 은행에서 위 주식납입대금 중 수수료 160,000,000원을 포함한 1,143,000,000원을 인출하여 위 AI의 직원인 공소외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여 위 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고, 7. 피고인 B, C, D은 공모하여, 2005. 6. 2.경 (주)G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 발행 어음(어음번호 AJ, 금액 2,000,000,000원)은 정상적으로 금액이 기재되어 발행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음금을 결제할 자금이 없자, 위 어음의 최종소지인인 공소외 A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인 D은 "위 어음을 결제할 수 없으니 부도를 막기 위해 위변조 신고 및 고소를 하라"고 피고인 C에게 말하고, 피고인 C은 피고인 D, B의 지시 및 이들 사이의위 2항 기재 약정 등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위 회사 직원인 공소외 AL으로 하여금 '(주)G에서 AK에게 금액이 백지인 상태에서 어음을 견질로 맡겼는데, AK이 임의로 금액을 기재한 후 유통시켜 어음을 위조 · .행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같은 날 인천 동구 송림동 229 소재 인천동부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게 하여 위 AK을 무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시경부터 2005.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주)G 발생의 금액 합계 7,550,000,000원 상당의 어음 6장에 대하여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게 하여 AK 등을 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나 및 2의 각 사실> 1.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AM, S, AN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O 등 69명 작성의 각 진정서(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5512호 수사기록 14~63, 172, 225쪽)의 각 기재 <판시 제1의 다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5512호 수사기록의 AP 작성의 진술서(분식회계자료정리, 1173쪽)의 기재 <판시 제3 사실> 1. 피고인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 C, D, E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중인 S, AQ, AP, AF, AE, P, AR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중인 E, C, B, A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검사 작성의 AS, AT, AU, B, AV, AW, AX, AY, AZ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AQ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5512호 수사기록의 압수조서, 수사보고((주)G 공시내용 부보고, 779쪽}, 허위내용의 위·변조신고된 (주)G 발행 약속어음 고소사건 접수증 사본 등 기록편철보고(821쪽), 수사보고(유상증자주금가장납입금 추적보고, 1184쪽), (주)]의 차입금현황 등 기록편철보고(1467쪽)의 각 기재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증인 BA, E, BB, AR, AZ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검사 작성의 B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9809, 75619, 78540호 수사기록의 수사보고(피고소인 EV 어음할인금 사실확인보고, 54쪽), 수사보고(BD 30억 어음할인금 계좌추적보고, 477쪽), 수사보고( 대출팀장 BE 진술 청취보고, 902쪽)의 각 기재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 D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판시 제6사실> 1. 피고인 A, C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1. 수사보고(유상증자주금가장납입금 추적보고)(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5512호 수사기록 1184쪽)의 기재 <판시 제7 사실> 1. 피고인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피고인 B, D의 이 법정에서의 각 일부 진술 1. 증인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검사 작성의 AL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피고인 D, E에 대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보고(판결문사본 첨부보고,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71102호 수사기록 1886쪽),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인천지방검찰청 2005형제69809, 75619, 78540호 수사기록 747쪽),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같은 수사기록 857쪽)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각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2005. 3. 3.1 법률 제74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허위의 제무제표 작성 • 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각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퇴직시 금품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임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자본금 납입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ㆍ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156조, 제30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E: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50억 원 이상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5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ㆍ피고인 F: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는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의 처리 ㆍ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A, B, C, D :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피고인 E: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F: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4의 가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ㆍ피고인 A,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 산입 ㆍ피고인 A, B, D, F : 각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 피고인 F: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제반 정상 참작) 1. 추징 ㆍ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주)G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그 해결책으로 (주)G의 어음을 피고인 E에게 건네주어 할인받아 그 자금으로 회사를 정상화시키려고 하였을 뿐, (주)]의 지분을 보유하기 위하여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고인 E의 진술은 모두 거짓이다. 피고인 C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C은 (주)G 인수 당시 그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추가로 경영자금을 마련할 방도가 없으므로 경영자금 마련 및 투자금 확보를 위한 목적에서 (주)]에 어음을 빌려주어 그 할인금 일부를 받기로 하였는바, 이는 일종의 비상 경영판단이었고, 횡령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을 건네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고인 A의 횡령에 가담, 공모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주)G은 이미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어음발행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렵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주)]의 대표이사로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인 E을 통하여 (주)G 발행의 어음을 융통받았을 뿐, 횡령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주)]에서 사용한 (주)G 발행 어음은 대부분 회수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가사 (주)G에 손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며, 어음을 융통받을 당시 횡령의 고의도 없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E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E은 (주)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위 회사가 파산 직전에 처하자 사업자금을 유입하여 회사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피고인 C 등을 통해 자신에게 어음을 할인해달라고 건네준 것이므로,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위일 뿐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주)G은 2003. 11. 7. 코스닥등록을 마친 통신기기 제조업체로서 휴대전화기 완제품을 조립하여 이를 중국에 수출하는 일을 주업무로 하였는데, 2004년 수십억 원대의 적자를 보았음에도 순이익이 2억 원 가량 있었던 것으로 회계를 조작하여 2004. 12. 12.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고, 2005. 1.경에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해 96억 원의 순손실을 23억 원으로 축소·조작하는 등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를 2005. 3. 31. 공시하였으며, 생산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5. 3.경부터, 관리직 직원들에 대하여는 2005. 1.경부터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사정이 나빠졌다. (주)G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은 2004년 하반기부터 매출이 감소하고 낮은 수익성 때문에 자금압박이 심한 상태에서, 당시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출을 축소하려는 금융권의 내부정책 때문에 신규은행대출이나 기존의 금융권으로부터의 대출금 만기연장이 힘들어지자, 2004. 12. 경 사채업자인 공소외 BF에게 자신이 소유한 회사 주식 150만 주와 (주)G 발행의 어음을 담보로 제공함과 동시에 연대보증인이 되어 합계 26억 5,000만원(월이자 2.5%)을 차용하였는데, 얼마 후 BF로부터 "당장 10억 원을 갚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모두 처분해버리겠다"는 말을 듣고도 고리의 사채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자, 회사 매각을 추진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2005. 1.경 (주)BG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AX을 소개받고 2005. 2. 10.경부터 AX과 (주)G의 매각을 논의하던 중, AX이 (주)G의 AS 전무로부터 (주)G 발행의 백지어음 1장(나중에 액면금 36억 원으로 기재됨)과 액면금 10억 원 약속어음 2장 등 합계 120여 억원의 약속어음을 건네받고 그 중 위 3장의 어음금 합계 56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는 바람에 위 회사 매각 논의가 중단되었다. 한편, H. 지구에서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추진하던 (주)(회장 피고인 D, 부회장 피고인 E)는 각종 대출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약 20,000여 평의 사업부지 중 절반 정도만을 매수한 상태에서 자금 부족으로 나머지 사업부지를 매수하지 못한 채 부도위기를 수차례 넘기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 오다가, 공소외 BH, BI 등으로부터 "상장회사(코스닥등록회사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발행 어음을 가져와 이를 공시하면 어음을 할인해주거나 위 어음으로 부지를 매입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있었는데, 마침 피고인 D은 2005. 2.경 AX으로부터 "본인이 코스닥등록업체인 (주)G을 인수하려 한다, (주)G 발행 어음을 가져다 줄테니 이를 할인해서 (주)]와 (주)BG이 절반씩 사용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AX으로부터 (주)G 발행의 약속어음 120여억 원 상당을 교부받고 이를 BH에게 건네주어 어음할인을 부탁하였으나, 자신도 모르게 어음이 발행된 사실을 안 피고인 A으로부터 심한 항의를 받고 결국 어음을 (주)G에 되돌려주었다. 그런데, AX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의 허락 없이 임의로 발행된 합계 56억 원의 어음 3장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어음위변조자로 고소당하자, 2005. 3. 초순경 "(주)G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도록 소개할 테니까, 본인이 BJ의 인수계약금으로 사용한 액면금 36억 원의 약속어음을 해결해 달라"면서 피고인 B를 찾아왔고, 피고인 B는 일전에 공소외 BK로부터 소개받았던 피고인 D에게 "(주)G 어음할인이 가능하냐"고 문의하였는데, 피고인 D으로부터 "150~200억 원의 어음할인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자신이 (주)G을 인수하여 그 발행어음을 (주)]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피고인 C에게 (주)G 대표이사직을 맡겨 어음발행의 실무를 담당하도록 하고(당초에는 공소외 BL에게 대표이사직을 맡기기로 하였다가, 그가 거절하자 대신 피고인 C)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이로써 자신은 (주)]의 위 H. 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하였다. 당시 피고인 D, B 등은 사업부지 매입만 성공하면 금융권으로부터 수천억 원대의 PF대출을 받아 H. 지구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을 원만히 진행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사업의 규모를 약 4,9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 B는 AX을 통해 피고인 A을 만나 (주)G 인수를 논의하기로 하고, 이에 앞서 2005. 3. 10. 피고인 D과 사이에 '자신이 (주)G을 인수하여 (주)]에 어음을 제공하여 일단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주되 (주)]에서 책임지고 그 어음을 회수하기로 하고, 피고인 D은 (주)]에서 어음을 할인받으면 그 중 100~200억 원을 다시 (주)G에 빌려주는 방식으로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나아가 (주)]가 사용한 위 어음을 결제하지 못할 경우 (주)G의 부도를 막고 시간을 벌기 위해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다음날인 2005. 3. 11. Q호텔 커피숍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옆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고인 C과 피고인 E, 공소외 Z 등과 의논한 끝에 (주)G을 인수하기로 결정하고(당시 피고인 A은 BF로부터 빌린 사채 중 10억 원을 당장 갚지 않으면 BF가 회사 주식을 모두 팔아서 주가가 폭락할 위기에 있었고, 또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매우 급박하여 부도날 지경에 있었으므로, 회사 인수자를 물색함에 있어서 현금 10억 원을 당장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시하고 있었다), 우선 당일 피고인 A과 함께 피고인 C, E 등이 준비해온 수표와 현금 10억 원 상당을 가지고 BF에게 가 사채 10억 원을 갚은 후, 위 장소로 되돌아와 '피고인 A 소유 주식을 총 55억 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인 B가 (주)G의 BF에 대한 나머지 사채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상환채무 15억 원을 인수하되,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추후 현금으로 피고인 A에게 지급한다'라는 내용의 협상조건에 합의하고 즉석에서 '경영권 및 주식 양도계약서'(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B 등 위 일행은 같은 날인 2005. 3. 11. 피고인 A과 함께 (주)G 사무실로 가서 직원들에게 회사 인수팀으로 인사를 한 후 그 자리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회사 발행 R은행 약속어음 22장을 교부받았고, 그 약속어음은 피고인 E에게 전해져 (주)]에서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A은 2005. 3. 15.경 피고인 C, B 및 (주)G AS 전무, AQ 재무실장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C으로부터, "이미 가져간 위 R은행 약속어음이 할인이 잘 되지 않으니 어음계좌를 추가로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3. 17. T은행 어음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3.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BF가 담보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주식 2억 원 상당을 매각한 까닭에 피고인 B와 사이에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경영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본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C 및 공소외 S, AE 등의 인수팀은 2005. 4. 4.부터 (주)G에 출근하였고, 피고인 A은 2005. 4. 5. 공소외 5, AE을 통해 피고인 C에게 회사 발행의 위 T은행 약속어음 19장을 비롯하여 법인인감 및 재무회계에 관련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C에게 교부된 T은행 약속어음은 모두 피고인 E을 통해 (주)]로 건네져 사용되었다. 한편, 피고인 C은 여전히 명의상 대표이사로 남아 있던 피고인 A을 통하여 2005. 4. 4.경 (주)G 공시담당직원인 공소외 AF에게 약 19억 원의 유상증자 공시를 지시하고, 2005. 4. 7.경 유상증자금으로 모집된 금원인 9,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사채업자 AI로부터 차용하여 주금을 가장납입하였다. 또한, (주)G 직원들에게는 BM로부터 지급받을 임가공비 2억 2,000여만 원을 밀린 급여지급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2005. 4. 14. AE, S으로 하여금 위 금원을 빼돌리게 하여 어음결제 등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고, 2005. 4. 21. 회사 계좌로 입금된 2004년도 법인세환급금 7억 5,000여만 원도 피고인 A의 양해를 얻어 AE으로 하여금 인출하도록 하여 불상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피고인 C은 2005. 5. 19. (주)G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주)]가 피고인 C을 통해 받은 (주)G 발행의 약속어음 39장은 모두 (주)G의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으며, 그 중 6장의 어음에 대하여는 이를 결제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 D, E, C 등은 (주)G의 부도를 막고 그로써 (주)]의 사업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음이 위조 · 행사되었다는 내용의 허위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 한편, (주)]는 도저히 그 사업 자금을 감당할 능력이 없자 위 H. [지구 사업을 양수할 자를 물색하던 중, 2005. 3.경 피고인 B가 (주)G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이후임} 피고인 B로부터 (주)BN를 경영하는 공소외 AV을 소개받았고, 피고인 D과 AV은 2005. 4. 14. '사업 인수대금을 1,000억 원으로 정하되, (주)G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포함한 J의 모든 채무를 700억 원으로 평가하고 나머지 300억 원은 상장회사 발생 어음으로 (주)]에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합의하여 위 사업을 진행할 회사로 (주)BO를 설립하였고, 피고인 E이 (주)BO의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다. 현재 피고인 D은 공소외 AU의 명의로 (주)BO의 지분 1/3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 C은 (주)BO가 (주)]의 위 사업을 인수한 후에도 (주)G 발행의 약속어음 이외에 (주)BP 발행의 어음 10여장, (주)BQ 발행의 어음 20여장을 (주)BO에 건네주어 위 H·지구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다. 판단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 및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입증 방법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는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3516 판결,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2002. 12. 6. 선고 2002도4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정, 즉 피고인 B는 비록 (주)G에 본인이 직접 출근하거나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A과 (주)G 인수에 관하여 협의하고, 피고인 A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여 경영권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자로서 (주)G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점, 피고인 B나 (주)G의 대표이사직을 맡은 피고인 C 모두 '(주)G 또는 피고인 A의 BF에 대한 나머지 사채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겠다'던 피고인 A의 약정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결국 2005. 3. 30.경 (주)G은 조업이 중단되었으며, 나아가 인수자로서 회사에 어떠한 형태의 자금투자도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회사 업무와는 전혀 관계 없는 (주)]의 H. [지구 사업에 투자하여 (주)]의 위 사업이 잘 진행되면 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명목으로 아무런 담보 없이 (주)]에 약속어음을 수십장 발행·교부한 점, 게다가 피고인 B는 (주)G을 인수한 당일부터 이미 수십장의 약속어음을 (주)]에 건네주었고, 그 어음할인이 예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주)G의 재정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자 그 즉시 (주)G을 재인수할 사람을 물색하는 한편, (주)]가 재정형편상 더 이상 H. [지구 사업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자 위 사업을 (주)BO가 인수하도록 소개하고 그 과정에 참여하는 등 (주)]의 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는 (주)G의 회생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고 (주)]의 H. [지구 사업에만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는 (주)G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피고인 D을 만나 위 H. [지구 사업의 수익성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청취하였는바, "당시 투자할 의향은 있었으나 자금이 없어 당장은 투자하지 못하였다"고 스스로도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으로부터 (주)G의 업무 관련 자료들을 인계받자마자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회사 직원들을 모두 쫓아낸 후 주금가장납입을 통해 유상증자를 시도하고, 약속어음 20여 장을 추가로 발행하여 (주)]에 교부하고, (주)]로부터 어음할인을 위한 부탁에 따라 (주)J에 21억 원을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대여공시를 하는 등 피고인 B를 도와 (주)G과는 업무상 아무런 관계가 없는 (주)]에 무담보로 약속어음 수십장을 발행 · 교부하면서도, 정작 BM로부터 지급된 임가공비 2억 2,000여만 원이나, 2004년도 법인세환급금 7억 5,000만 원 등 당시 (주)G에 들어온 막대한 자금을 회사 직원들과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인출하는 등 대부분의 금원을 회사 업무와는 무관한 용도에 사용한 점, 한편,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주)G을 인수하기 이전부터 자신이 직접 (주)BG을 통해 (주)G을 인수하여 그 발행 어음을 H. [지구 사업에 사용할 생각이 있었고, 실제로도 그 인수대금 명목으로 공소외 AY으로부터 현금 3억 원을 차용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AY, E의 진술), 그러던 중 피고인 D은 피고인 B가 (주)G을 인수하여 그 발행 어음을 (주)]에 건네주겠다고 하자 H·I 지구 사업이 성공하면 묵시적으로 피고인 B에게 어떤 형태로든 보상을 해주기로 하였고 이로써 피고인 D은 (주)G 발행의 이 사건 어음 횡령에 깊숙이 관여하게 된 점(피고인 B나 피고인 E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B, D은 자신들이 (주)G 발행의 어음을 빌려 이를 할인받아 일부금을 사용한 후 사업이 성공하면 다시 (주)G에 150~2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횡령의 범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만약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면 (주)BO가 (주)]의 위 사업을 인수하면서 그에 관한 논의가 있는 것이 상식적일텐데, (주)BO의 대표인 공소외 AV은 자신들은 (주)G에 대한 어음금 채무를 포함한 (주)]의 모든 채무를 인수하였을 뿐 (주)G에 투자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그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E은 (주)]의 부회장으로서 어음에 관한 일체의 실무를 도맡아 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으로부터 (주)G을 인수하는 자리에 함께 있었고, 당시 피고인 B에게 인수대금 중 5억 원을 대여하였으며, 피고인 B, C 등으로부터 (주)G 발행의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아 (주)]에 보관하면서 사업을 위해 사용한 점 등, 위 피고인들의 상호 관계, 피고인 B가 (주)G을 인수하게 된 동기 및 경위, (주)]의 H. 지구 사업을 (주)BO에서 인수하게 된 과정 등 제반 사업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모두 (주)G 발행의 이 사건 어음과 관련된 횡령 행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상호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2. 무고죄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는 (주)G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따라서 무고의 범행에는 일체 가담한 바 없다. 피고인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D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5. 3. 10. 피고인 B를 만나 (주)G 발행 어음을 사용하면서 만일 (주)]가 결제를 하지 못할 경우 위변조신고를 하여 부도를 막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바 없고, 무고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특히 피고인 B, D이 2005. 3. 10. (주)G 발행 어음을 (주)]에서 사용하도록 하면서 약정한 내용 및 기록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에서 "2005. 3. 10. 피고인 D과의 약정은 '(주)G에서 어음위변조신고를 하면 (주)]에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고, 피고인 D 등은 '(주)] 측에서 책임지고 결제할 것이고, 만일 결제하지 못하면 위변조신고처리를 해달라'고까지 말하였고, 실제로 어음위변조신고를 담당한 사람은 피고인 C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C 구속 이후에도 (주)]에 교부하였던 (주)G 발행 어음이 제시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D에게 결제할 의사가 없는 사실을 확인한 후 (주)G 직원인 공소외 5으로 하여금 위변조신고 및 자신의 지인인 공소외 BR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어음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하도록 지시한 점, 피고인 C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D, E이 어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위변조신고를 해달라고 할 때마다 본인이 공소외 AL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E은 "피고인 C은 본인에게 백지어음을 건네줄 때마다 일단 백지금액란에 연필로 액면금을 기재하여 복사한 뒤 그 연필기재 부분을 지우고 건네주었다"면서 "피고인 C은 그렇게 해야 위변조신고를 해서 (주)G의 부도를 막을 수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 D 사이에 이미 (주)G 발행 어음을 (주)]에서 사용하기로 약정하면서 어음금이 결제되지 못할 때에는 위변조신고를 하기로 사전약정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고, 피고인 C은 실제로 각 어음이 은행에 제시될 때마다 피고인 D, E 등에게 어음이 결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을 때에만 어음위변조신고 및 허위의 고소장 제출을 지시하였다고 인정되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들은 모두 이 사건 무고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수자금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C, E으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그 돈으로 피고인 A이 연대보증인이 된 (주)G의 사채 일부를 변제하고 피고인 A이 운영하던 코스닥등록회사인 (주)G을 인수한 후,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주)G 명의의 약속어음 580억 원 상당을 발행하여 (주)]의 H. I지구 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주)]에 건네주어 (주)G의 회사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주)]가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주)G의 부도를 막고 (주)]의 위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어음위변조신고 및 고소를 하기로 약정함으로써 범죄사실 각항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바, 자신이 소액의 금원만을 투자하여 인수한 회사 명의 어음을 남발하여 그 회사와 전혀 무관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580억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횡령하고, 그로 인하여 (주)G의 근로자 등 관계자들과 선의의 다수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어차피 재기가 불가능한 회사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무런 손해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범행의 방법과 경위, 피고인의 가담 정도, 결과의 중대성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할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어음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피고인 B가 (주)G을 인수한 후 (주)]의 H. [지구 사업을 (주)BO가 양수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동안 (주)G 인수팀을 지휘하면서 이 사건 어음을 (주)]측에 건네주고, 어음위변조신고 등도 직접 지시하는 등 범행행위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였고, 나아가 회사 인수 직후부터 불과 며칠 사이에 주금가장납입을 통해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각종 공시 등을 통해 (주)G의 자산상태가 외형상 양호한 것으로 보이도록 가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선의의 다수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 B를 비호하면서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이 사건 어음이 대부분 회수되었고, 일부 소액주주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주)]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가 (주)]에 투자할 목적으로 (주)G을 인수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그와 공모하여 불과 3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주)G 명의의 약속어음 580억 원 상당을 교부받아 사용하고, 자신이 결제하지 못하는 어음에 대하여는 피고인 B, C 등 (주)G측에 어음위변조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바, 자신의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재정이 어려운 코스닥등록회사의 어음을 남발하도록 하여 이 사건 범행에 깊숙이 관여하였고 결과적으로 (주)G의 근로자들과 선의의 다수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한 점,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적극 부인하면서 피고인 E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누범기간의 범행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주)]의 사업을 인수한 (주)BO에서 이 사건 어음의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일부 소액 투자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피고인 B 및 그의 일행이 (주)G을 인수하여 그 발행 어음을 불상의 용도에 사용할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주)G의 장래성이 그다지 밝지 않다고 생각한 나머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자신이 연대보증인이 된 (주)G의 채무를 인수할 만한 사람으로 피고인 B를 선택하여, 주주총회 결의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심지어 직원들과도 상의하지 아니하고 (주)G을 양도함으로써 결국 수백억 원대의 어음을 남발하도록 하여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함으로써 결국 많은 직원들과 선의의 다수 소액주주들로 하여금 크나큰 재산적 손실을 입게 하였고, 허위의 제무제표를 공시하거나 최악의 재정상태에서도 현금배당을 실시하는 등 회사의 자산상태를 외형상 우량한 것처럼 보이는 가장행위를 하여 피고인 B 등이 (주)G의 자산상태를 오인함으로써 (주)G을 인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하는데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며, 회사 양도 이후에도 피고인 C의 주금가장납입에 가담하였는바, 그 죄질이 역시 좋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별다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고 판단되고, 범행 이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자신의 주식이나 개인 재산을 처분하여 (주)G 직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 벌금형으로 1차례 처벌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주)]의 부회장으로서 위 3항 기재 피고인 D과 같은 취지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대부분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주)]에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알선대가로 합계 11억 9,000여만 원이라는 거액의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이는 비난받아 마땅한 행위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피고인 D, E으로부터 먼저 대출 알선을 부탁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이 일회적인 범죄인 점, 이 사건 대출과정에서 (주)V에서는 피고인 경영의 회사가 (주)V에 부담하고 있던 연체채무가 변제되어야만 이 사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고 요구하여 이 사건 알선 수수료의 상당부분이 위 연체채무 변제에 사용된 사정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점, 알선대가로 받은 금원은 모두 상환되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에 아무런 손해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1993.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학력,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