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1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2. 3.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위 식당 종업원 E과 다른 여종업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게 "짭새 새끼들, 니들이 이렇게 좆같이 근무하니까 짭새인거야, 이리와봐 이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 E과 다른 여종업원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야 (수갑) 채워, 채우라고 개새끼야! 울아버지 씨발, 국회의원이야 이 개새끼야 채워봐 니미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 I의 각 법정진술 중 위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 부분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들의 각 방어권 보장, 이 사건 증거관계, 피고인들의 각 도망의 염려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공무집행방해)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8. 2. 3. 20:0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2층에서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A이 지갑을 분실하였다며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여수경찰서 K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 경사 L, 순경 I[이하 '경사 G 등'이라 함]이 위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경사 G 등으로부터 피해진술서 작성을 요청받았으나 알아볼 수 없는 글씨로 피해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사 G 등으로부터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작성하던 진술서의 내용을 그어 버리고, 재차 G 등이 진술서 양식을 교부하며 재작성할 것을 요청하자, 경사 G 등에게 "야이 짭새 새끼들, 니들이 이렇게 좆같이 근무하니까 짭새인거야, 이리와봐 개새끼들아"라는 등 수차례 욕설을 하였으며, 이에 경사 F이 피고인 A에게 욕설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자 피고인 B은 "야 씨발놈아 어디 형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라고 욕설을 하며 F의 상의 조끼를 잡아 당기려고 하고, 피고인 A은 머리로 F의 가슴팍을 밀고, 양팔로 F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에 경사 G 등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피고인 B은 순경 I에게 "너는 뭔데 체포를 하냐? 짭새 새끼야, 씹할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I의 눈 가까이까지 삿대질을 하고, 왼주먹으로 I의 가슴 부위를 1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39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하고 일부 행동을 한 사실도 인정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는 이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이 경찰관 F의 상의 조끼 일부를 잡아 당기려고 하는 모습은 확인된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폭행을 가할 의사로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는바, CCTV 영상에 나타난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변소와 달리 피고인 B이 경찰관 F에게 폭력을 행사할 의도로 그와 같이 행동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 A이 머리로 경찰관 F의 가슴팍을 밀었고 양팔로 위 경찰관의 허리 부위를 잡고 미는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넘어진 것도 기록상 확인된다. 그런데, 관련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경찰관의 가슴팍을 밀게 된 것은 그에 앞서 피고인 B과 위 경찰관 사이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이고, 피고인 A이 위 경찰관을 피고인 B에게서 떼어낸 후에 위 경찰관도 피고인 A을 앞에 두고 피고인 A의 뒤쪽에 있는 피고인 B 방향으로 조금씩 계속 걸어나가고 있었는데, 그로 인해 피고인 A이 위 경찰관을 더 밀게 되는 결과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상황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A이 위 경찰관을 밀기 시작할 무렵의 위 경찰관의 행동을 두고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자료도 없다(또한, CCTV 영상에 의하면, 위 경찰관이 넘어진 데에 피고인 A의 행동이 영향을 준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오로지 그것만이 원인인지에 관하여도 의문이 든다). 한편, 경찰관 I은 피고인 A에 대한 체포가 이루어질 당시 건물 외부에 있어서 위 체포에 관한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으므로 그 이후 시점에서 경찰관 I이 피고인 B에 대하여 한 행동 자체를 두고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 B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피고인 A이 경찰관 F을 밀게 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위 경찰관이 넘어지게 된 경위 등을 지켜보았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체포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 B이 위 체포에 항의하면서 현장에 남아있던 경찰관에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행동 당시에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고 볼 여지도 많다. 피고인 B의 주된 행위는 경찰관 I에 대한 것인데(위 항 참고), 이는 피고인 A이 체포된 이후에 있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 사이의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판단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