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4고단1175

범죄사실 2014고단1175 1. 2011. 5. 31.자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부터 2011. 5. 31.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E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가 피해자 소유의 F 누비라 차량 안에 예금통장을 보관하고, 위 예금통장에 비밀번호를 기재하여 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2011. 5.31. 16:00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 누비라 차량의 열쇠를 들고 나와 위 열쇠로 차량의 문을 열고 조수석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경남은행통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경남은행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1. 5. 31. 16:1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경남은행 온산공단영업소에 있는 피해자 경남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제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예금통장을 현금인출기에 넣은 다음 위 예금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1회에 100만 원씩 총 2회에 걸쳐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2014. 1. 10. 및 2014. 1. 11.자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4. 1. 10.경까지 사이에 경남 마산시 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회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2013. 11. 6.경부터 식대, 유류대 등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관리의 체크카드 1매를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 10. 23:19경 울산 북구 천곡동에 있는 한신공영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싱크대 상판공사 경비조로 30만 원이 필요하다. 비밀번호를 알려주면 30만 원을 인출해서 싱크대 공사대금을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30만 원을 인출하여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이어서 싱크대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같은 날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30만 원을 인출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C캐시넷, 피해자 새마을금고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4. 1. 11. 07:29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CU진동반딧불편의점에 있는 피해자 IC캐시넷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체크카드를 넣고 위 제2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3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7:3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리 마산남부 새마을금고에 있는 피해자 새마을금고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같은 방법으로 1회에 100만 원씩 총 4회에 걸쳐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회에 걸쳐 43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1416 피고인은 2012. 9. 17.경부터 2012. 10. 초순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신축공사현장에서 인부로 근로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M은 위 공사현장의 팀장이었던 사람이다. 1. 2012. 9.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20.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원에서 퇴원을 시켜야 하는데 병원비가 부족하다. 병원비 70만 원을 빌려주면 임금을 받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아예 임금을 받는 통장을 맡기겠다. 임금이 들어오면 위 통장에서 곧바로 돈을 찾아가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 빚이 있었으며 임금이 입금되는 즉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임금을 인출한 뒤 도주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9. 27.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추석이라 돈이 필요한데 빌려주면 임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내 임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2.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0. 4.경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모친이 사망하여 장례비가 필요하다. 40만 원을 빌려주면 임금을 받아 바로 갚겠다. 내 임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니 믿고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664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부산양곱창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N에게 "네가 O로부터 도급받아 진행 중인 P 건축 현장에서 석공으로 일하겠다. 지금 동대구역 부근의 여관에서 사는데 가까운 경산에 방을 얻어 일하러 다닐 수 있도록 방값으로 90만 원을 빌려 달라. 석공으로 일한 뒤 받은 월급으로 위 90만 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9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사진, 통장거래내역 첨부, 통장사본, 피의자 현금인출 사진 1. 각 수사보고 2014고단1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201416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의 우체국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절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전과 있고, 폭력 등으로 10여회 범죄 전력 있으나, 1998년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해 금액 크지 않고, 잘못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I과 합의된 점, 두 달 보름 정도 구금되어 있었던 점 및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