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2021고단833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0. 9. 24.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4.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연 4%로 서민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어서 같은 날 11:00경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기존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E은행에 대출신청을 한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당하게 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다. 모든 계좌가 묶여 있는 상황이므로 계좌거래가 불가하니, 보내 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 광주 서구 G빌라 앞에서 F카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H 명의의 ‘대출금 완납 확인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F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20. 9. 25.자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9. 25.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피해자에게 E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전화하여 “대출 승인이 되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서 계좌를 묶어 놓은 것을 풀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20% 상당액을 공탁금으로 걸어야 한다. 광주에는 우리 회사 직원이 없어 F카드 직원을 보내 줄 것이니 공탁금을 전달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1.항 기재 G빌라 앞에서 금융감독원 명의의 ‘납입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교부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1177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신청한 신규 대출은 계약 위반 또는 금융법 위반이니 기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는 등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인출하도록 한 다음 이를 교부받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총괄하고 주도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콜센터’,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가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돈을 수거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9. 16.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일을 할 것을 제안 받은 후 이를 수락하고 그 무렵 현금수거 업무를 하게 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으로서, 자신이 하는 업무가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현금수거 업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한 후,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기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21. 10:5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한 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좀 더 자세히 대출금액을 알아본 뒤 전화하겠다”고 말하였고, 같은 날 15:48경 피해자가 대출을 가능하냐고 묻자 “2,000만 원이 가능하다”고 말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였다. 그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은행에서 계약 위반으로 금감원으로 신고를 했다, 그것을 풀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말한 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I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계약 위반 해지서류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다 변제하여야 하고, 일단 직원을 보낼테니 500만 원을 전달하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에게는 텔레그램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을 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2020. 9. 21. 16:59경 광주 북구 J아파트 K동 앞 도로에 있는 피해자의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 안에서,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5,67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8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완납증명서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 확인) 1. 거래명세표 촬영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2021고단11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핸드폰캡쳐 및 보증협약서, 납부증명서, 피의자 핸드폰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범행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지문감정의뢰결과회신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신청인들과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수거책 내지 전달책으로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8,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들에게 완전한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이 비교적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 C에게 일부 피해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현재 만 79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