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5.01:15경 구리시 토평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호평동 17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2006년과 2008년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단3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19: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목촌돼지국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 위를 언양 방면에서 신삼호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2세)가 운전하는 D 투싼 승용차가 적색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130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투싼 승용차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E (4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투싼 승용차를 리어범퍼교환 등 수리비 약 1,494,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는 등 교통사고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12. 10.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전력이 있고,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2. 4. 23:10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80 느티마을 301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백현중학교 방면에서 정자중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차로의 진행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인 C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에서 위 제1항의 사고장소까지 약 3km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울산지방법원-2013고단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중순경 대구 수성구 시지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친구랑 싸웠는데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 당장 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이자와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개인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2.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인천지방법원-2012고단6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부터 2012.3.20.까지 인천 연수구 E에서 '주식회사 F'라는 상호로 식육도·소매업에 종사하였다. [2012고단6306] 피고인은 2012. 3. 21.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I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J 업체가 미국에서 수입한 돼지고기 22,000kg이 있는데, 현재 K냉장창고에 보관되어 있다. 그 전 미수금 5,484,317원을 포함하여 8,600 만원을 보내주면 위 돼지고기의 화주를 변경해서 당신이 출고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아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돼지고기를 매수하게 해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 돼지 고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80,515,683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1028752] 피고인은 2012. 2. 20. 안산시 상록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목전지 500박스(약 14톤) 납품대금 4,800만 원을 입금하면 1주일 안에 내가 거래하는 주식회사 이너프에서 돼지고기 목전지 500박스를 구입하여 납품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매월 2-3천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거래처에 채무 2억 원 상당이 있어 거래처로부터 채무변제를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돼지고기 목전지 500박스를 납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2. 2. 21. 위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4,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9128] 피고인은 2012. 1.경 위 '회사'에서 이전 사업을 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고 한 달에 약 2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6,000만 원이 있으면 거래처 큰 것을 잡을 수 있다. 6,000만 원을 차용해 주면 한 달에 이자로 최소 20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3개월만 사용하고 2012. 4. 1.에 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는 식당이 매월 2천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었고, 거래처에 갚아야 할 채무가 1억 원 이상이 있어 채무변제를 독촉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인 운영하는 주식회사 F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계좌계좌번호 P)로 60,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M, H,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차용증, 송금증, 거래명세표 사본, 계좌내역, 각 거래처원장, 각 통장거래내역, 거래처별 미수 현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미수가 생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돌려막기를 하며 저지르게 된 범행인 점, 범의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보험영업을 하며 피해회복 시도를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양가족 등 제반 정상을 두루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28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룰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 1층에 있는 'D' 게임장 업주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무형의 결과를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30.부터 2014. 7. 8. 까지 부산 부산진구 C1층에 있는 'D' 게임장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무료이용쿠폰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한 혐의로 2014. 7. 8. 경찰에 단속된 후, 다시 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들과 함께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에 따라 무료이용쿠폰을 나누어준 후 이를 환전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말부터 2014. 9. 22.까지 위 게임장에서, '야마토 게임기 30대, '대공' 게임기 10대 등 총 게임기 총 40 대 및 태블릿 PC 37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손님들이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게임 점수에 대해 10,000 점당 1시간의 비율로 무료이용쿠폰을 지급하고, 환전상을 통해 손님들로부터 위 무료이용쿠폰을 받고 10,000 점당 1만원으로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의 환전상 및 종업원들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 환전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법 제62조제1항 5.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2016고단1386

범죄사실 1. 2016. 2. 26.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2. 26. 밤 무렵 대구 북구 사수동 금호지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내연관계에 있는 B가 교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6. 3.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3. 2. 오후 무렵 경북 칠곡군 석적읍 도개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가 교부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5, 7, 8, 11, 12, 16 내지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 투약 > 제3유형(향정 나.목) > 기본영역 (10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0월 ~ 3년 2. 고려한 정상 -반성,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성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0. 00:00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D초등학교 부근을 지나는 E대 원고속 F번 버스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잠이 든 피해자 G(가명, 여, 19세)의 왼편 좌석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 좌석으로 옮겨 앉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잠들어 있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청바지의 버클과 지퍼를 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범행 태양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깊이 반성하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2회 전력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2. 8. 1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안흥면 강변로36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둔내 방면에서 안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위 도로에 눈이 덮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 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36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방면에서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 i3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충격으로 인하여 다시 위 피해자 C 운전의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뒷문 및 뒷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H(여,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같은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I(남,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위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J(여, 36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조관절 외과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전화조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감정의뢰 회보 1. 각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형의 상한은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것으로 하고,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단기형으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눈이 쌓여 미끄러운 도로에서 선행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마주오던 차량과 정면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해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부상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3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16. 19:3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을 다시 바르게 주차하기 위하여 약 2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합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2. 2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 위 회사의 어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당시 피해자의 대표이사였던 F에게 "C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있는데 현재 회사의 신용이 안 돼서 자금을 대출받을 수가 없다. 피해자의 신용을 이용해서 어음발행을 해서 C로 배서해 주면 C의 사업아이템을 이용해서 제2금융권을 통해서 어음을 할인받아 자금을 유통시킬 수 있다. 내게 30억 원의 전자어음을 지급제시일자를 2015. 4. 29.로 발행해서 제공해주면 이를 할인하여 돈을 만들어 올 테니 50:50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만일 할인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즉시 반환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는 자산이 약 25억 5,400만 원이나 약 45억 원의 대출 채무를 지고 있었고 이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재정 악화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아니하여 직접 금융권에서 어음을 할인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어음을 G, H, I, J 등 피고인이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람들에게 배서해 준 후 기름, 홍삼정 등 C의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물품들을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발행의 전자어음을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어음을 할인해 주거나 할인되지 아니할 경우 즉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4. 어음금액 합계 30억원 상당의 전자어음 3장(발행번호 K, L, M)을 C 명의 N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 진술 부분 1. 0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어음할인업무약정서, 내용증명, 전자어음발행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은 전자어음을 발행하여 주면 이를 할인하여 어음할인금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0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교부받았다. 발행 후 반환한 전자어음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은 합계 14억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유통시킨 후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피해자 회사에 커다란 손실을 입혔다.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판시 기재 전파인 사기죄 및 동종 범행 등으로 재판 중인 사건(대법원 2018도10203)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5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55, 637(병합)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 박영우(기소), 김정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10. 1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355 피고인은 C(주) 회사원이고, 피해자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3. 5 15:30경에서 17:30 경 사이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C 2층 조립팀 3라인 작업장에서 피해자의 왼손 장갑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구멍이 뚫린 것을 보고 '여기 구멍 뚫렸네, 이거 구멍 뚫려서 다치면 어떡하냐'라며 갑자기 검지손가락을 3회 가량 구멍에 넣어 피해자의 손등을 긁거나 비비고, '어 여기도 찢어졌네'라며 피해자의 찢어진 점퍼 구멍에 검지손가락을 넣어 피해자 배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 ¹2018637, 피고인은 2018. 6. 16. 09:00경부터 10:10 경까지 사이에 충남 예산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천안터미널에 도착하는 E 시외버스의 통로측 좌석에 앉아 바로 옆 창가측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F(여, 가명)의 뺨을 손으로 위에서 아래로 1회 만지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꼬집듯이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첨부) 2018고단6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추행 및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로 결벽증 내지 강박증을 내세우고 있는바 이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 부모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 또한 강해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김재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70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 9. 14. 04:59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 부근에서 G이 부축빼기 절도범 H으로부터 매입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8 1대,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 6S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G으로부터 대금 13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9.30. 04:00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주유소 부근에서 G이 택시기사들에게 휴대전화 불빛을 비추어 장물 휴대폰 매입 의사를 전달하는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갤럭시 노트4 1대, G5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G으로부터 대금 10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2018. 2. 19. 00:00경부터 02:30경 사이에 충남 천안시 서북구 K 앞 길에서 일명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2. 15.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에서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7 휴대전화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7만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9, 12:00 경 서울 광진구 L에 있는 M 부근에서 위 A이 일명흔들이 수법으로 매입한 시가 55만 원 상당의 갤럭시 A7 1대, 시가 70만 원 상당의 아이폰6+ 1대를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2. 25. 01:00경부터 03:00 경 사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사거리 부근 길에서 일명 흔들이 수법으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시가 82만원 상당의 갤럭시 S7을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5만 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피의자들 거래 장면 캡쳐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각 장물취득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동종전과가 3회 있다. 더구나 2015, 11, 19, 동종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의 범행을 하여 다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기도 하였다. 그러한 피고인이 전혀 뉘우치지 못하고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타인의 휴대폰을 수 회에 걸쳐 매입하는 등 똑같은 동종 범행을 계속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운전기사 등으로부터 그들이 습득한 타인의 휴대폰을 수 회에 걸쳐 매입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다. 일부 피해품은 압수되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지는 대로 피해자에게 환부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1고정28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니발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10. 13.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의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D꼼장어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 E오피스텔 앞 도로까지 30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의 변소 요지 피고인은, 음주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것은 맞으나,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1:20 경까지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1:22 경 위 화물차를 잠시 운전하였던 것이고 공소사실과 같이 같은 날 22:15경에는 이미 운전을 종료하였으므로, 결국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콜농도인 0.050%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정황 살피건대,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음주운전 적발보고,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위 차량을 운전을 시작하였던 점, 같은 날 22:33 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 농도가 0.106%로 나왔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나. 판단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각 사실조회 회보서 (SK텔레콤),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같은 날 21:00경부터 21:20 경 내지 21:30경까지 위 D꼼장어집에서 술을 마신 후 곧바로 피고인의 주거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왔는데, 도중에 위 오피스텔 앞을 지나다 그곳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통행을 할 수 없게 되자 집으로 돌아온 후인 같은 날 21:29경 위 오피스텔 주인에게 전화로 이를 항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나 위 E 오피스텔에서 휴대전화를 발신하였을 때의 기지국은 'F' 이고 위 D꼼장어 집에서의 휴대전화 발신 기지국은 'G빌딩 '인데, 실제로 같은 날 21:29 경 및 22:24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발신된 기지국이 'F'으로 조회가 되었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같은 날 21:29 경에는 이미 피고인이 위 D꼼장어집에서 나와 귀가를 마쳤을 것으로 볼 여지가 상당한 점(따라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같은 날 22:15경 위 D꼼장어집에서 운전을 시작하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위 D꼼장어집에서부터 위 E오피스텔을 경유하여 피고인의 주거지까지 오는 거리는 약 1km 정도에 불과하고 소요시간 역시 5분 정도인 점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은 같은 날 21:25 경 이전에 운전을 시작하여 늦어도 같은 날 21:30경 운전을 마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음주수치 결과는 같은 날 22:33 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 것인바, 이와 같은 측정결과는 피고인이 운전을 마친지 1시간 정도가 경과되었던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를 그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 주취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통상 혈중알콜농도는 술을 마신 후 일정 시간까지 상승하면서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렀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피고인은 같은 날 21:00경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21:20 경 내지 21:30 경 최종 음주를 마친 직후 바로 운전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운전 당시부터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같은 날 22:33 경까지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상승기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 당시의 수치 또한 음주측정 당시의 수치인 0.106%보다는 현저하게 낮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피고인의 음주시간이나 운전시간 등에 비추어 보아 법이 허용하는 한계 수치인 0.050% 보다 낮았을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정황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다만, 피고인이 같은 날 19:05경 위 D꼼장어집의 발신지와 같은 'G빌딩'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바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시간부터 위 D꼼장어집에서 음주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는 하나,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위 D꼼장어집 근처에 있던 'H'라는 상호의 커피집에서 커피를 마신 바 있고 실제 음주는 같은 날 21:00 경부터 시작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당시 피고인과 동석하였던 증인 I 역시 커피집의 상호는 피고인의 진술과는 다른 'J'1)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의 진술과 같이 위 D꼼장어집에 가기 전에 커피를 마신 바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반드시 위 시간부터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시간부터 피고인이 음주를 시작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최고치에 이른 후 하강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4704 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정163

제주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정163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진희(기소), 방현태(공판) 변호인 변호사B, C 판결선고 2012. 6. 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30. 제주시장에게 중개사무소등록을 하고 제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중개업자이다. 피고인은 2008. 9. 2. 위 사무실에서 F 소유의 제주시 G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가액을 13억 3,000만원으로 하여 매도인 F과 매수인 H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중개에 대한 수수료로 매도인 F의 대리인인 I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가 정하는 법정수수료 한도인 13,167,000원 [13억 3,000 만원 × 0.009(수료율) × 1.1(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초과한 15,00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사본,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1.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매도인측이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넘어서 중개료를 수령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에 따른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33조 제3호는 중개업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49조 제1항 제10호는 이를 위반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매도인의 처 I와 그의 아들, 매도인을 소개한 J, 매수인 H, 매수인을 소개한 K, L, M이 참석하여 체결된 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 제8조 제2항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한다'고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과 L이 중개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중개한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수령할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상한은 26,334,000원(= 거래가액 1,330,000,000원 × 9/1,000 × 부가세 가산 110% × 2인)으로서 1인을 중개할 경우의 상한은 위 액수의 1/2인 점, 매도인의 대리인 I는 피고인은 '매도인측의 중개인'으로 보이는 점, J과 피고인은 I에게 매매대금이 13억원 이상으로 정해지면 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니, 매도인이 중개수수료를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고 하면서3,0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요구하였고, I는 당시 매매계약은 체결되었지만 그 이행이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1,500만원만 피고인에게 지급하겠다고 한 점, 매매계약 체결 시 I 와 H 사이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지급에 관하여는 어떠한 의논이나 합의가 없었던 점, L은 매수인 H으로부터 위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5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중개수수료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보이며 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 약정 중 앞서 본 관계법령 소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은 사법상 무효인 점(위 대법원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중개수수료의 한도를 제한하는 것은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고 부동산중개업소의 활용도 또한 높은 실정에 비추어 공정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인 점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321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법정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를 매도인에게 돌려주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이 매수인측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받지는 않은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