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합6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긴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긴)[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김현지(기소), 장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고지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년 피해자 C(여, 2000년생)의 어머니와 재혼한 사람으로, 그 때부터 피해자를 양육하여 온 피해자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재혼 직후부터 피고인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피해자 모녀의 처지와 지속적인 폭력에 기인한 두려움으로 인해 나이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성적 욕망을 품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1) 피고인은 2008. 4.경 저녁 무렵 원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7세)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기고, 잠에서 깨어난 피해 1)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죄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으로 기재하였으나, 위 범행당시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2008. 5. 1. 시행된 대검찰청예규 제431호)에 따른 올바른 죄명은 위와 같으므로,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와 같이 정정하기로 한다. 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을 함에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친족관계에 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4. 3.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13세)와 장난을 치며 다리를 주물러주던 중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성교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4. 17: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이불을 덮고 휴대폰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15세)의 다리를 만지다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반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성교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말 새벽시간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음에도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고 성교하여 친족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의붓 딸인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 범행을 한 것이어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혼인관계 관련 보고), 공문 및 회신자료 1부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영상녹화 CD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증거들 및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의 성욕을 해소하고자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의붓딸인 피해자를 7세부터 15세에 이르기까지 수회 강간하였는데,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 과정, 기간, 횟수, 대상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장차 피해자와 똑같은 상황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보호감독 아래 있어 쉽게 반항하지 못하는 나이 어린 청소년 등에 대하여 다시 성폭행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힘든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재범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13점)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정신병질(psychopathy) 성향이 중간 수준(15점)으로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결과 재범 가능성이 '중간 이상' 수준으로 평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성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61호로 폐지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6. 13. 법률 제9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형법 제297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위와 같은 이유에 따라 15년으로 한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강간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등)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에 정한 형에 가중] 4. 이수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이라 한다)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나.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공개명령(고지명령은 근거조문이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청소년성보호법으로 전부 개정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나.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6.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의 부과 가. 판시 제1항 범죄사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1558호, 2012. 12. 18.) 제2조 제2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나.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 경합범죄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 가중영역(징역 6년 ~ 9년) [특별양형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나. 다수범죄의 처리 : 징역 7년(권고형의 하한이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 16년 6월 (=9년 + 9년 2분의 1+9년 3분의 1)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공개 · 고지명령,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불리한 정상] 재혼한 처의 어린 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범행 대상 •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음은 물론, 건강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의 형성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수사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는 구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56호) 제5조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고,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각 죄에 대하여는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 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박진환 판사 최환영 판사 이새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