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9고단3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 24.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필로폰 소지 1) 피고인은 2019. 9. 12. 09:36경 제천시 C모텔 D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 13g을 일회용주사기에 나눠 담은 후 소지하고 있던 서류가방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4. 09:10경 제천시 E 앞 노상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0. 06g을 비닐팩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 케이스 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12. 09:36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위 가. 의 1)항 기재 C모텔 D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5 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소지 가) 피고인은 2019. 9. 12. 16:15경 제천시 C모텔 D호실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그곳에 투숙 중인 A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g이 담긴 일회용주사기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3. 14:00경 위 가항 기재 C모텔 F호에서, 투약할 목적으로 그곳에 투숙 중인 A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A이 보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73g이 담긴 비닐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9. 13. 17:16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사이에 위 1)의 가)항 기재 C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그 전날 A이 투숙한 위 모텔 D호실에서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4. 09:00경 위 1)의 가)항 기재 C모텔 G호에서, 위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투약 미수 피고인은 2019. 9. 14. 14:11경부터 같은 날 16:15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H모텔 I호에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전날 A 몰래 가지고 나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1.73g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였으나 팔의 혈관을 찾지 못하여 주사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9. 14. 14:11경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위 가의 3)항 기재 H모텔 앞길에 이르러,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모텔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후 복도를 거닐다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모텔 K호, 호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내사보고(신고 접수 경위에 대하여), 범죄 현장(H 모텔) 촬영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등), 압수된 필로폰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모텔 CCTV 촬영 사진 첨부), 범죄현장(H 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투약시 사용 주사기 확인) 1. 수사보고(범행 전 모텔 CCTV 영상 확인) 1. 수사보고(A 상대 통화기록), 통화기록 촬영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1회 투약량 확인), 수사보고(C모텔 CCTV 확인) 1. 범죄현장(C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피의자가 사용한 주사기에 대한) 1. 수사보고(C모텔 CCTV 추가영상), 범죄현장(C모텔) CCTV 영상 캡쳐 사진 각 1부 1. 각 마약감정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압수물 메스암페타민 저울 측정), 압수된 필로폰 촬영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압수된 필로폰 등 촬영 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투약 부위 사진 촬영)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마약 전과에 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각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소지 및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 중 몰수되지 아니한 필로폰의 총 분량 0.13g x 필로폰 0.1g의 평균 가격 137,000원/0.1g = 178,100원]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산정근거: 피고인이 소지하거나 투약한 필로폰 중 몰수되지 아니한 필로폰의 총 분량 0.13g(= 0.1g + 0.03g) X 필로폰 0.1g의 평균 가격 137,000원/0.1g = 178,1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 향정 나.목 > 가중영역(1년 ~ 3년년) 나. 피고인 B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 단순소지 등 > 향정 나목 > 기본영역(10월 ~ 2년) 2) 건조물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1998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사이에 동종 범죄로 9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마친지 약 1년 7개월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간경화 4기), 나. 피고인 B 이 불리한 정상: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것을 포함하여 총 투약 기간이 수년에 이른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최근 30년간 마약류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건조물침입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