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33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20. 12. 30.경 배송업체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서류를 받아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으로부터 결제금을 받아서 업체에 보내는 일을 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021고단33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6:33경 부천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이 2021. 1. 11. F으로부터 대출금 20,0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E 명의의 납부증명서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위 납부증명서 1매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출력하여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11.경 G은행 소속 H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F이 이를 수락하자,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E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기존 대출은 대환 대출이 불가능한 조건이었음에도, 대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E 소속 I 과장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 F으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부천시 J빌딩 1층 로비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 F에게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납부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 F으로부터 현금 20,000,000원을 교부받아 같은 날 17:44경 시흥시 K에 있는 L 시화점 부근 길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 20,000,000원을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대출금 상환 서류를 교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0,450,000원을 교부받아 그 돈을 성명불상자와 A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사기미수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경 M은행 소속 N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O에게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2021. 1. 12.경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신용이 낮아 대출을 받으려면 보증금 1,350만 원을 납입하여야 한다고 한다. 직원을 보낼 테니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M은행 소속 N 팀장의 요청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충주시 P에 있는 Q 연수점 앞 길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13,500,000원을 교부받으려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21고단158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11. 13:40경 안산시 상록구 이하 불상지 소재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를 만나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고 ‘제목 : 완납증명서, 내용 : 본인(R)님은 S로부터 2021년 1월 11일 현재로 아래와 같이 위반 건으로 변제 14,932,000만 납부완료’라는 내용의 S(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S(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위조하였다. 5.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1. 8. T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기존 S과 대출계약이 있음에도 T은행에 새로이 대출신청을 하여 계약을 위반하였으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T은행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와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 11. 14:10경 안산시 상록구 V아파트 W동 앞에서 사실 S(주)나 T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위 제4항과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S(주) 명의로 된 ‘완납증명서’ 1부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채무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5,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인 S(주) 명의의 ‘완납증명서’ 1부를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05 6.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 8.경 평택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X이 2021. 1. 8. Y으로부터 대출금 13,500,000원을 상환받았다.’는 내용의 X 명의의 완납증명서 사진파일을 이메일로 송부받아 위 완납증명서 1매를 출력함으로써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7. 위조사문서행사,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7.경 G은행 소속 Z을 사칭하며 피해자 Y에게 “46,000,000원까지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자,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X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X에 대출금이 남아 있는데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신고되어 신용불량자가 되니 오늘 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G은행에 대출이 가능하다,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평택시 AA 제1층에서 그 위조된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위 제6항과 같이 위조한 X 명의의 완납증명서 1매를 교부하고,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500,000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6번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피해금 중 13,300,000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문서를 행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8.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1. 8. 10:00경 AB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AC에게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여 대출을 신청하자, 같은 날 12:00경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AD 채권회수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2년 동안 계약유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다. 금융감독원에 등록이 되어 AB은행 대출이 되지 않는다, 가상계좌가 부여되지 않으니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조직의 다른 조직원은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계약위반 건이 등록되어 금융사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상환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D‘ 소속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E 과장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정상적인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우 이례적으로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만을 통하여 채용되었고, 피고인에게 일을 지시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하였으며, AE 과장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교부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51경 오산시 AF건물 AG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7:0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위 현금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 AH, AI, F, A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압수 증거물 사진(9매) 1. 수사보고(피해자 AI 전화통화), 수사보고(위조된 납부확인서 등 관련)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 사진(203매), 납입확인서, 각 납부확인서, 휴대전화 캡처 사진(14매), 완납증명서, 각 대출금 완납 확인서, 휴대전화 캡처 사진(7매), 사진(2매) 2021고단15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총목록,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V CCTV 확인 및 수거책 인상착의 특정 등),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통화 및 피해금액 재확인 등) 1. 피의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캡처 출력물, 계좌별 거래 명세표,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완납증명서 2021고단40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C, Y,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완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 방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B는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다. 피해자 F, AI, AJ, Y과는 일부 피해를 회복하거나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피해자들로부터의 편취액 거의 대부분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에게 전달함에 따라 피고인 B가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경미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는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B는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하며, 보이스피싱 사기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규모가 합계 1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책이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해자 U, AC의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하였고, 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1고단33 피고인 A은 2020. 여름경부터 2021. 1. 10.경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원 AK 등으로부터 “퀵서비스 일을 해 주면 한 건당 5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가. 사기방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L 팀장을 사칭하며 B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팀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현금이었으며, 계속하여 B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일이라는 의심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2:52경 수원시 권선구 AM 부근에 있는 주차장에서 B로부터 피해자 AI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0,300,000원 중 10,100,000원을 전달받아 그 돈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B로부터 피해자들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합계 40,450,000원 중 40,250,000원을 전달받아 그중 10,100,000원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30,150,000원을 소지하고 있던 중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사기미수방조 피고인은 2021. 1. 12.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L 팀장을 사칭하여 B로부터 물건을 받아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L 팀장이 아니었고,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은 물건은 단순한 물품이 아니라 현금이었으며, 계속하여 B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다른 사람에게 교부하라는 지시를 받음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관된 일이라는 의심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B로부터 전달받는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충주시 P에 있는 Q 연수점 앞 길에서 B로부터 피해자 O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13,500,000원을 전달받기 위하여 대기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피해금을 교부받으려던 B와 함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다. 2021고단255 다.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5. 10:5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지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AN은행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AN은행 출장직원에게 대출금을 건네주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M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공소 외 AO은 2021. 1. 6. 12:11경 서울 중구 AP에 있는 AQ편의점에서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마치 상환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44,899,18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은 공소 외 AR의 지시를 받아 2021. 1. 6. 12:23경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5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위 AO을 만난 후 같은 구 세종대로 101 시청역 3번 출구로 이동하여 위 AO이 수거한 피해금 44,699,180원을 전달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34경 서울 중구 AS호텔 3층 주차장에서 그곳에서 대기 중인 AR를 만나 위 피해금 44,699,180원을 AR에게 건네주었고, AR는 위 피해금을 자신이 사용하는 AT의 중국 계좌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AO 등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414 라.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24.경 G은행 심사1팀 소속 AU를 사칭하여 피해자 AV에게 “기존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 30.경 AW 소속 AX 팀장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AW에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G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당장 현금으로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될 것이니 현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30. 15:35경 서울 성동구 AY빌딩’ 1층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를 받은 AO에게 현금 8,50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AR로부터 ‘AO으로부터 환전할 돈을 받아 전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장소를 변경하며 AO으로부터 수회 돈을 받는 것이었고, AR는 환전할 돈이라고 하면서도 직접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수령하게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불법적인 일에 연관되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으므로, AO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이 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2. 30. 15:47경 서울 성동구 AZ빌딩’ 앞 길에서 AO으로부터 위 피해금 8,5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5:49경 서울 성동구 BA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에 탑승하여 AR에게 위 피해금 8,50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R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한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위이므로,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4858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전달받기로 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 또는 예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조직원 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사기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R로부터는 AR가 운영하는 환전소에 취업한 이후 환전하는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지시받았을 뿐이고, AK으로부터는 퀵서비스 일을 부탁받았을 뿐이어서 위 금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이라는 점은 몰랐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경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AR로부터 AR가 운영하고 있는 환전소 사무실에서 번데기와 잣을 중국에서 들여와서 판매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월급 200만 원을 줄 테니 들어와서 일할 생각이 없냐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기존에 일하던 직장을 그만두고 AR가 운영하는 위 환전소에 취업하였고, 피고인은 위 환전소에 취업한 이후 AR가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심부름을 한 것으로 보이고, AR에게 불법성에 대하여 물어봐도 AR로부터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돈이라는 답변만을 듣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AR가 지시한 심부름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지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피해금이 전달되는 경로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AR는 실제로 국내에서 환전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AR 역시 이 법정에서 AR는 처음에 도박장 돈을 환전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고, 이에 피고인에게도 똑같이 “이것은 도박장에서 나온 돈인데 이것을 우리가 환전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피고인이 현행범 체포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변명에 부합한다. 또한, 피고인은 AR의 소개로 알게 된 BB을 통하여 연변에 있는 사업가인 AK과 통화를 하게 되었고, AK으로부터 한 번에 5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한 퀵서비스 일을 제안받고 AK이 시키는 대로 돈을 받아오는 퀵서비스 일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AK 사이의 위쳇 대화 중에 대화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다거나 위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만한 내용이 보이지 않는 등 피고인으로서는 AK이 시키는 퀵서비스 일에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지 즉,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내지는 피해금이 전달되는 경로 등을 인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달리 AR와 AK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는 없고, 피고인이 위 수거한 돈의 용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R와 AK의 지시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방조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보이스피싱 등으로 조사를 받은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