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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18고단229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D과 약 7년간 교제하다가 피고인 A의 잦은 폭행 및 폭언으로 인해 2017년경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후 피고인 A은 남자가 돈이 없어지자 떠나간 여자라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사회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상해 가. 피고인은 2012. 5. 10. 05:00경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102동 906호 피해자 D과 동거하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채를 한 손으로 잡은 채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악협점막열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해 10. 24. 03:00경 같은 장소에서, 밖에 나가 있던 피해자 D에게 위 장소로 오라는 연락을 한 뒤 피해자의 의류와 속옷을 모두 찢어서 거실에 두고, 위 장소에 도착해 이를 본 피해자가 이유를 따지자 다짜고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재물손괴 교사 피고인은 2018. 1. 중순 01:0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돼지국밥집에서, 피해자 D이 동거하다가 떠나갔는데 골탕을 먹이고 혼을 내야겠다며, 피고인 B에게 피해자의 집과 피해자의 차가 벤츠 F라는 것을 알려주고 피해자의 차를 긁고 타이어에 구멍을 내라고 말함으로써 칼이나 송곳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할 것을 교사하여 아래 3항과 같이 B가 4회에 걸쳐 피해자의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 B의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같은 해 2. 중순 05:00경 부산 동래구 G에 있는 레스토랑 'H' 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긁어 위 승용차 트렁크 부분 수리비 시가불상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8. 05: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승용차 보닛, 지붕, 트렁크, 문 부분 수리비 4,574,76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해 3. 6.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송곳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타이어 4개 수리비 75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20. 05:00경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송곳을 이용하여 떼어내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사이드미러 유리 수리비 181,17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4. 피고인들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5. 04:52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I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 B를 내려주고, 피고인 B는 미리 준비한 송곳을 찔러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 타이어 3개 수리비 555,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5. 피고인들의 재물손괴미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같은 달 19. 04:29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I 엘에프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피고인 B를 내려주고, 피고인 B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F 벤츠 승용차를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곳에서 다른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도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견적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1조 제1항(특수재물손괴교사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단독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제30조(공동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30조(특수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참작)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ㄴ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50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9. 10. 25. 14: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로또 복권을 구입하기 위해 온 손님인 피해자 A(38세)가 돈을 주면서 로또 복권을 달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다시 되물으면서 건방진 말투도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자 화가 나 카운터 밖으로 나가 배 부위로 피해자가 몸을 밀치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19. 10. 25. 14:47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로또 복권 구입과 관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B(21세)과 시비되자 배 부위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머리 부위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 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17고단419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419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7. 22: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햄버거 등 음식을 주문과 관련하여 PC방 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중, 계산대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던 위 PC방 업주인 피해자 E(남, 42세)에게 "나이 먹은 니 부모 양동에 팔아먹는다, 씨팔 놈아 나이 50 먹고 젊은 놈이 욕하니 좋냐, 니 부모가 창녀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손님들이 가게를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위 PC방 앞 도로에서, 행인들과 PC방 업주 등이 보는 가운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피해자 G(48세)과 H(29세)에게 "야 씨팔 놈아 나와봐 꺼져", "야 씨발 놈의 경찰, 니들 한패냐"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8고단224] 피고인은 2016. 4. 1.경 광주시 북구 I에 있는 J PC방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설 도박사이트 'K'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도박자금 입금계좌로 지정한 유한회사 L 명의 외환은행 계좌(M)에 15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고,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택지 중 1가지를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건 후 선택지에 따라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그 결과에 따라 판돈을 잃거나 판돈 상당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속칭 '사다리게임' 등을 수 회 하고 남은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다시 환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4.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8회에 걸쳐 합계 120,940,000원을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1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N, G, H의 각 법정진술 1. G,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1. 발생보고(업무방해 등), 수사보고(발생보고에 이른 경위) [2018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각 관련사진 및 설명 1. 수사보고(죄명 및 적용법조 변경)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업무방해죄와 모욕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수절도죄 등과 도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을 한 징역형과 도박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2.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동종 범죄인 업무방해죄(PC방에서 고함을 치며 키보드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하였다)를 포함하여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각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 모두 불량한 점, 업무방해죄와 모욕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도박죄를 저지른 점, 도박죄의 경우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이 도박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총 도박금액,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8. 10:42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구매할 물품을 살펴보던 피해자 E(여, 35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시디(CD)에 수록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인지장애 및 불안장애 등의 정신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생활용품 매장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지장애 및 불안장애, 우울증 등의 정신적 소인을 안고 있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아직 성범죄나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391

범죄사실 [범죄전력]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09년) : 벌금 1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2011년) : 벌금 300만 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2017년) : 기소유예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7. 12. 29. 21:35경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 명서시장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지귀로56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에서 C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양형기준 미설정) ■ 구형 : 징역 1년 ■ 선고형 :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120시간 가중사유 : 주취운전 거듭범행 등 감경사유 : 자백, 부양가족(미성년자녀 2명), 신체장애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368

범죄사실 피해자 B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발주처 대구도시공사의 'F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함)에 대한 '방음벽 및 방음터널 설치용 방음판넬 및 부속자재'를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사인 G 주식회사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함에 있어, 피해자의 회사가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9.경 피해자에게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대구지역 업체와 납품계약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운영하는 대구업체인 ㈜E에서 계약을 하고, 그에 대한 영업이익을 배분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발주처인 대구도시공사가 명시적으로 대구지역 업체와 계약하기를 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와 G㈜ 간에 납품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므로 계약서만 작성하면 되는 상태였는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의 회사를 대신하여 G㈜와 피고인의 회사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한 후 영업이익을 온전히 가로챌 생각이었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7. 9. 6.경 이 사건 납품계약에 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피고인은 2017. 9. 13. 피고인이 운영하는 ㈜E와 G㈜ 간에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총 영업이익 476,8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부분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G 주식회사 이사 H과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피해액 특정)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주식회사 E) 1. 자재납품계약서, 설치공사 관련 위임장 일체(증거기록 16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3. 05:1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를 무열대 방면에서 경남타운 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편도 5차로 중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여, 그 곳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1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량 좌측 뒷문 부위를 위 택시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량 수리비 2,408,63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사고장면 캡쳐), 수사보고(치의자 도주 경로 확인), 수사보고(피해 차량 수리비 재확인 및 관련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 교통사고 후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의무의 이행 없이 도주하는 범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교통사고의 내용이 중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20여분 후에 스스로 사건 현장에 돌아온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1291

범죄사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5. 11. 30.경 한 구좌당 수령금 1,000만 원, 매달 불입금 50만 원인(계금 수령 후엔 60만 원)인 피해자 C이 조직한 번호계의 3번, 4번 두 구좌를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중순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급하게 정리해야 될 돈이 있으니 계금을 일찍 수령할 수 있도록 3번, 4번 말고 1번, 2번 구좌로 바꿔주면 계금을 성실히 납입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개인적인 채무가 수 천만 원에 이르러 변제독촉에 시달리고 있었고 신용회복위원회가 실시하는 신용회복을 진행 중에 있어, 2,000만 원의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이후 매달 60만 원씩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수령 명목으로 2015. 12, 30. 및 2016. 1. 30. 각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위 D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가게를 하나 내고 싶은데, 개업비용을 빌려주면 수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에서, 2016. 4. 15. 가게 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4. 19. 간판비 명목으로 200만 원, 같은 해 7. 21. 비품대금 및 재료비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해 7. 26. 인건비 명목으로 30만 원 등 합계 1,03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999년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4447

범죄사실 2017고단444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울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는 주점 종업원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요금 25만 원을 빌려 주면 월말에 월급을 타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전부터 업주에 대한 채무액이 있어 월말에 급여를 타더라도 자신이 급여로 받아갈 돈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용도가 아닌 위 주점의 업주인 F 등에 대한 채무를 갚는 용도 등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부터 2017. 5.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총 20회에 걸쳐 합계 15,7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는 위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6. 12.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딸 둘이 살 방을 얻어 주려고하니 보증금이 부족하다. 150만 원을 빌려주면 성남에 전세금을 받을 것이 있고, 적금탈 것이 있으니 적금을 타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받을 전세금이 없고, 적금을 들어 놓은 것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후 위 가게에서 현금 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5. 3.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병원 요양비로 50만원이 급히 필요하다. 성남에 전세금을 받을 것이 있고, 적금 탈 것이 있으니 그 때 앞서 빌린 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도 없고, 받을 전세금 및 적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5. 8.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모친 생신이다. 100만 원 이 필요한데 성남에 전세금을 받을 것이 있고, 적금 탈 것이 있으니 며칠 내로 이전에 빌린것까지 모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빌린 돈을 모친 생신비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받을 전세금 및 적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7. 5. 22.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170만 원 및 G에게 빌린 10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앞으로는 E 주점에서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을 전세금 및 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E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여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사채업자인 H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166만 원, G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하여 피해자의 채무 합계 266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4만 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7. 5. 24.경 위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I다방 사장으로부터 빌린 돈 50만 원을 대신 변제해 주면 앞으로는 E 주점에서 열심히 일을 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받을 전세금 및 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고, E 주점에서 계속 일을 하여 변제할 의사 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J로부터 받을 돈 30만 원을 제하고 같은 날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채무 5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426 3. 피고인은 2017. 2. 3.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요양비도 필요하고 갚아야 할 빚도 있으며 생활비도 필요한데, 300만 원만 빌려 주면 2017. 5. 11.에 만기 보험금을 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채무가 1,500만 원 이상 존재하였고, 월 소득도 10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보험금을 수령하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계좌거래내역, 각 회원 거래계좌별내역증명서, 피의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각 차용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7고단571

범죄사실 1. 폭행치상 피고인은 2016. 3. 6. 01:00경 경산시 C 원룸 303호에 있는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7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무릎 꿇리고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의 전화번호를 보면서 "너랑 잤냐, 안 잤냐, 이 남자랑은 몇 번 잤냐"라는 등 일일이 추궁하고, 남자들에게 전화하여 스피커폰으로 이야기하라고 하고, 전화를 안하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같은 날 04:30경까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십 회에 걸쳐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위 일시경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원룸 출입문을 열고 맨발로 도망하다가 계단에서 넘어지도록 하여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 다발성 타박상, 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전화번호가 저장된 남자들에게 전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전화를 하지 않거나 전화해서 남자와 말이 다를 경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 관한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1번) 1. 진단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폭행치상죄에 대하여 이를 부인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장시간 지속적으로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다. 그러다가 피해자는 물을 마시러 주방에 가다가 출입문을 보고는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실내에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급하게 뛰쳐나가 계단을 통해 급히 도망쳤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뒤쫓아오는 듯한 소리를 듣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수 시간 동안 지속되는 폭행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폐해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그야말로 옷 입을 시간도 없이 전격적으로 3층에서부터 계단을 통해 1층으로 급하게 도망가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구를 수도 있음은 예견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잔인하고도 집요한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는 인과관계도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폭행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폭행치상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이상 3년 이하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에 저장된 남자 연락처를 트집잡아 피해자를 오랜 시간 무자비하게 때리고 협박하였다. 육체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새벽시간대에 3~4시간 동안이나 피해자를 다그치며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비인간적으로 때리는 행위는 고문이나 다름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동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감까지 느낄 정도였고, 실제로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정신없이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 쪽 뼈가 골절되는 등의 큰 상해를 입었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의 결과도 무겁다. 피해자는 사건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한 2018. 3. 13.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여전히 당시 상황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과 불안감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4년 12월경 이 사건과 유사한 동기로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비열한 방법의 협박행위를 하다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협박죄 부분은 이를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전후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8고합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저질렀다. 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그 곳 의자에 앉아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 속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경부터 같은 해 11월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의자에 앉아있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해자 E(여, 56세)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자 E에 대한 진술녹화 CD 1. 각 수사보고[피해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및 장애진단서 사본 첨부, D 사회복지사 면담 및 상담일지 사본 첨부, 전문가 의견서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거나 가슴을 만진 것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비록 지적 장애가 있긴 하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상황을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별다른 친분관계가 없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도록 허락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이나 위자료 등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해자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2항 제2호(장애인 유사성행위의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점,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의사소통 능력, 언행,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수강명령을 수행하거나, 수강명령을 통한 성폭력범죄 재범방지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비롯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11년 3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장애인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유사성교(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1년 3월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나. 경합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장애인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9월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형의 범위 : 1년 3월 이상 6년 6월 이하의 징역[기본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상한 + 경합범죄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1/2]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범행에 취약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행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688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3. 18.경부터 같은 해 9. 14.까지 안성시 F아파트 106동 1105호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G(H)이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이용자들로부터 피고인들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도금을 입금 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각 포커카드의 무늬, 숫자를 다르게 하여 낮은 숫자로 만드는 방법으로 승패를 가려 이에 따라 베팅한 게임머니를 따거나 잃는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도록 하고 남은 게임머니 잔액을 환전 해 주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리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5 기재와 같이 합계 2,608,107,276원(입금액 1,322,295,118원, 출금액 1,285,812,158원) 상당의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9. 23.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력사무소에서 I으로부터 통장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순번 20번)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 I 명의 또는 I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S 주식회사 명의의 예금계좌 총 21개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10. 대전 중구 선화동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인력사무소에서 K으로부터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계좌번호 L)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총 7개의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3. 전자서명법위반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2. 20. 안성시 신건지동 54-1 ㈜우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M에게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N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양도한 것(순번 9번)을 포함하여 2012. 2. 1.부터 2012. 11.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8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공인인증서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O의 법정 진술 1. P, I,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단,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제1회, 제3회, 제6회, 제7회 피의자신문조서는 각 제외함) 1. O,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이 법원의 2017. 10. 20.자 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고단1541호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1. 이메일자료 1. 각 영장회신자료 1. 각 입출금거래내역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도박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위 도박사이트를 소개 시켜 주고 위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고객으로부터 도박자금을 이체 받아 도박사이트 본사에 송금하여 주었을 뿐, 도박의 공간을 개설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기재 도박개장 범행이 충분히 증명될 뿐만 아니라 위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도박개장 범행과 관련하여 위 피고인에게 공동정범으로서의 공동가공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개장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 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전자 서명법 제32조 제4호, 제23조 제5항, 형법 제30조(각 공인인증서 양도·양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도박개장 범행의 기간 및 규모가 상당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및 양도·양수한 공인인증서의 개수가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 및 전자서명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는 점,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도박개장 범행과 관련하여 제보 등의 방법을 통하여 수사에 협조한 점,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2. 피고인 B 유리한 정상 : 수사기관에서 본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본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도박개장 범행의 기간 및규모가 상당한 점, 양수한 접근매체의 개수 및 양도·양수한 공인인증서의 개수가 상당한 점, 게임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에도 또다시 도박개장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보이는 점, 이 법정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8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모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9. 5.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9. 13. 그 판결이 확정 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그 형의 집행 중 2017. 8. 14. 가석방되어 2017. 10. 2.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6: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단양군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수변로 방면에서 상진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좌회전을 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상진리 방면에서 별곡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에 신호대기하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9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교통사고 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누범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1.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14.경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치료감호를 명하는 판결 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및 보호관찰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