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1고정2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머니 D이 안성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G로부터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으로 실명이 되자 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로 병원 측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병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F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F병원 원장 G에게 수술을 하여 실명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머니 D이 안성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G로부터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으로 실명이 되자 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로 병원 측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병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F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F병원 원장 G에게 수술을 하여 실명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11.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유인물 및 현장사진 등 1. 시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일죄,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07조 제1항(포괄하여 일죄,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가. 피고인 A : 벌금 100만원 나. 피고인 B : 벌금 70만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들은 각 벌금형 이외의 전과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이르게 된 전체적인 경위, 피고인들은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한 점,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행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들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형법 제310조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4도1388 판결,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304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대법원 2000. 6. 13. 선고 99도52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은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문언 그 자체가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두 가지 종류의 피켓의 각 내용이나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피켓의 내용을 보는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피켓의 내용이 피해자 G의 수술과 환자의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해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법 제310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도147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G의 수술과 환자의 실명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진실한 사실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그러한 인과관계가 진실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켓을 들고 있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실명을 한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추구할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행동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면, 증거들을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들의 어머니가 실명을 한 이후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피해자를 비롯한 병원 관계자들에게 피해 보상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 것이라는 점,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침해되는 피해자의 명예의 정도는 매우 큰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고인들의 추구하는 '표현의 자유' 내지 '법률이 정한 구제절차를 생략한 신속한 피해회복의 이익'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병원 운영시간에 병원 입구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교대로 서있는 행위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상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민사소송 등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구할 수 있음에도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이어서 보충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피고인들에 대한 각 업무방해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어머니 D이 안성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G로부터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으로 실명이 되자 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로 병원 측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병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8. 12: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위 F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F병원 원장 G에게 수술을 하여 실명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4시간 20분 동안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위 병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9. 12: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어머니 D이 안성시 E 소재 F병원에서 원장인 피해자 G로부터 좌측 눈 백내장 수술을 받은 뒤 안내염으로 실명이 되자 이에 대한 사과 및 보상 문제로 병원 측과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와 병원 측의 성의 없는 태도에 화가 나 위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여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 위 병원 업무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9. 17. 09:00경부터 같은 날 15:30경까지 위 F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나가는 동안 'F병원 원장 G에게 수술을 하여 실명이 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약 6시간 30분 동안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위 병원에 출입하려는 손님들로 하여금 불안감에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10. 11. 16: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안과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의 일부인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이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도500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위력에 해당하려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이기는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도495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589 판결,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5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이 각각 일시를 달리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병원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들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당시 피고인들은 각각 일시를 달리하여 혼자 1인 시위를 하면서 앉아 있거나 서있었을 뿐 별다른 위세를 보이지 않은 사실, 피고인들이 병원 직원들이나 환자 및 보호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건물 출입을 방해하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당시 주위의 상황에 비추어 보아도, 피해자 G의 병원운영업무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 즉,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병원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344 판결에서는 "변호사사무실 앞에서 등에 붉은색 페인트로 '무죄라고 약속하고 이백만원에 선임했다'라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흰 까운을 입고 주변을 배회하는 등 하였다면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이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 아니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이어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또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인들이 들고 있던 피켓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입증할 증거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검사도 명예훼손죄와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다).] 다. 결국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