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797-1

범죄사실 [2015고단797] B은 (주)C(명의상 대표이사 D, 피고인 B의 처)의 실제 대표로서 2011. 7. 19.경 E군수로부터 골재채취허가를 받아 그 무렵부터 2015. 3. 30.경까지 전남 F외 22필지에 있는 육상골재채취장(이하 '이 사건 골재채취장'이라 한다)에서 골재채취를 해 왔고, 피고인은 1988. 1. 5. E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13. 5. 1.경부터 2014. 8. 19.경까지 E군 안전방재 건설과(현 안전건설과) 안전총괄계장(6급 주사)으로 근무한 뒤 E군 재무과 징수계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은 2014. 7. 19.경 E군수로부터 위와 같은 골재채취허가를 받을 당시 "골재채취구역을 표시한 깃발은 20m 간격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경계 깃발은 견고하게 설치하여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고 경계 깃발 밖으로 토사가 적치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하고 깃발 훼손시는 골재채취구역 외 채취로 간주 중점 관리한다. 골재채취장의 굴착 심도는 연접한 도로(농로)의 안전성확보를 위해 5m 이내로 조정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골재채취허가를 받았다. 그런데 B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2013. 10.경 경계 깃발이 전부 훼손되었음에도 2013. 11.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경계 깃발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구역 경계에서 약 2m를 벗어난 지점까지 골재를 채취하고, 2014. 6.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허가조건인 굴착 심도 5m를 초과한 심도 17m까지 굴착하여 골재를 채취하였다. 결국 B은 허가받은 채취구역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여 약 100,606m² 상당의 골재를 채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내지 9. 초순경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서 (주)C 측이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경계 깃발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2013. 9. 4.자로 (주)C 측에 "G리 육상골재채취 허가 조건 이행 철저"라는 제하에 "2013. 9. 10.까지 조치하고 그 결과를 E군에 제출하고, 향후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내용의 행정공문을 발송하는 등 위 골재채취장에서 경계 깃발 설치 등 허가조건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고, 경계 깃발 설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육안으로는 경계를 초과하여 굴착하는지 여부를 구분하기 어려워 조속히 조치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이 허가범위를 초과한 골재 채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2013. 9. 4.자 행정 공문에 따른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 사진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이후 경계 깃발 설치·유지 상태 등을 점검하여 허가조건을 다시 위반하거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상급자에게 그 상황을 정식 보고하고 공문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경고 처분을 하고, 나아가 허가조건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내지 허가취소를 하여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19.경 이 사건 골재채취장에 현장 지도점검 및 감독을 위해 방문하였을 때 경계깃발이 미설치 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로도 2014. 2. 17.경과 2014. 3. 13.경 및 2014. 5. 15.경에도 위 골재채취장을 방문하는 등 10회 가량 골재채취장을 방문하여 경계깃발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2014. 5. 15.경 마지막 방문 이후로 2014. 8. 19. 인사이동 전까지 3개월 간 현장을 방문하지 아니하여 허가조건에 위배된 부분에 대한 점검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럼에도 마치 2014. 5. 말경부터 2014. 8. 19.경까지 28회에 걸쳐 현장에 출장을 나가 점검을 한 것처럼 허위의 출장보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를 유기하였다. [2015고단2694]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4. 8. 19.까지 E군 안전건설방재과(구 건설방재과, 이하 '안전건설방재과'라 한다) 안전총괄계(구 방재계, 이하 '안전총괄계'라 한다)에서 안전총팔계장으로 근무하고, 2014. 8. 20.부터 2015. 5. 10.까지 E군 해양산림과 산림보호계에서 산림보호계장으로 근무하고, 2015. 5. 11.부터 E군 재무과 징수계에서 징수계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E군 안전총괄계 및 산림보호계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실제로는 출장을 나간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출장을 나간 것처럼 매일 오전 각 계의 서무직원으로 하여금 E군청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자신의 출장신청서를 상신토록 하고 이를 피고인이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그에 상응하는 출장여비를 지급받으며, 같은 계 소속 직원들이 위와 같이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상신하는 경우 중간결재를 하여 출장여비를 지급받도록 해주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3. 5. 2.경 전남 H에 있는 E군청 안전총괄계 사무실에서 출장여비를 신청하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은 2013. 5. 2.부터 2013. 5. 3.까지 관내에 출장을 나갈 계획이 없고 나간 사실도 없음에도 안전총괄계 서무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E군 전자결재시스템에 "제목 : 관내출장신청서, 1. 출장자 : A, 2. 출장지 : 관내, 3. 출장목적 : 지방하천용지보상 및 골재 채취 현장 확인, 출장일시 : 2013. 5. 2. 09:00 ~ 2013. 5. 3. 18:00 (33시간)"이라는 내용으로 허위의 출장신청서를 입력하여 전자결재로 상신하게 한 후 이를 중간결재한 다음 안전건설방재과장의 최종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출장신청서를 위작하고, 그 무렵 위 전자결재시스템에 위와 같이 위작한 출장신청서를 시행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5.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허위출장내역] 기재와 같이 총 76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출장신청서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 E군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허위 출장신청서를 상신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출장신청서에 근거하여 출장여비를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조합계좌(J)로 6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5.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1 내지 17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78회에 걸쳐 7,7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 방조 가. K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 4. 1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K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 K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K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7.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179 내지 20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26회에 걸쳐 1,2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K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L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L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L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L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205 내지 29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92회에 걸쳐 3,1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L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다. M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 1.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M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M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M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3.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297 내지 312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6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M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라. N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N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N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N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2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313 내지 348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36회에 걸쳐 1,5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N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마. O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O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O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O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349 내지 364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16회에 걸쳐 48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O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바. P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5. 13.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P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P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P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5.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365 내지 43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9회에 걸쳐 2,7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P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사. Q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7. 18.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Q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Q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Q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434 내지 496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63회에 걸쳐 2,64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Q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아. R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7.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R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R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R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6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4. 8.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497 내지 583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87회에 걸쳐 3,56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R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자. S에 대한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3. 5. 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E군의 안전총괄계 직원인 S이 관내에 출장을 갈 계획이 없고 실제로 출장을 가지 않았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이와 달리 위 S이 마치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피해자의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상신한 허위 출장신청서에 중간결재자로서 결재하여 위 S이 이에 속은 피해자 소속 출장여비 담당자로부터 출장여비 명목으로 40,000원을 지급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일시경부터 2013. 12.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편취 내역] 순번 584 내지 637번 기재와 같이 같은 명목으로 총 54회에 걸쳐 2,000,000원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결재를 해 주는 방법으로 위 S의 출장여비 편취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9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T, U의 각 법정 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V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1. V, 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리 육상 골재채취 허가 조건 이행철저 공문(2013. 9. 4.자), 출장내역서 1. G리 육상골재채취허가, 골재채취허가증,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 G리 골재채취허가 내용의 변경 승인 1. 현장사진, 현장방문사진 [2015고단26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N, W의 법정 진술 1. Q, R, X, Y, Z, O, L, S, K, M, P, N의 각 진술서 1. 출장내역서 1. 출장보고서 1. 출장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A 제출, 여비 지출결의서 및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1. 기구표, 출장내역서 1. 산림보호계 근무시 출장내역 제출 1.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1. 피의자 A 등 출장신청자 핸드폰 기지국 위치 분석 보고 1. 수사보고(출장 여비 지급 관련 보고) 1. 지급결의 등 출장여비 지급 증빙서류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22조(직무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7조의2(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무유기죄에 대하여 가. 변호인 주장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골재채취장의 허가 조건 준수 여부 점거 차 사업장에 수회 출장하여 확인하여 구두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였고 이를 상급자에게 구두로 보고하였으며 사업자가 조치를 하겠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이어서, 소홀히 직무를 수행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할 정도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직무유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특히 피고인이 2013. 9. 4.경 2013. 9. 10.까지 조치결과를 문서로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그 이후에 간혹 구두로 시정요구만 하고 사업자로부터 어떠한 조치 결과를 문서화된 형태로 전혀 받지 않은 점, 더욱이 2014. 5. 이후 허위 출장 신청을 하였을 뿐 실제 점검조차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3. 9. 이후 2014. 8.경까지의 행위들은 직무를 사실상 방기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주장 요지 허위 출장 신청에 관하여 수십 명에 이르는 관련 공무원들 중 피고인만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으나, 자의적인 공소권의 행사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직무상의 과실에 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에 관한 미필적이나마 어떤 의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직무유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허위의 출장신청을 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었고, 그에 대하여 추가 수사를 통해 허위 출장신청을 한 부분을 추가 기소하였다. 한편 검사는 허위 출장신청을 한 E군청의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별도로 공소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허위 출장신청이 직무유기 범행과 관련되어 있어 형사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보이고, 다른 공무원들에 대하여는 E군에서의 자체적인 징계 등 인사조치로 충분하다고 볼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다른 공무원들을 차별취급할 의도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은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훼손된 공무의 적정한 집행 정도가 매우 크지는 않았던 점, 허위 출장 신청을 둘러싼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E군에 만연하였던 불법적인 관행에 터잡은 측면도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군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