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12

범죄사실 1. 피고인 A 성명불상의 총책은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총책은 위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한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자 및 임대인 섭외, 임차인 명의의 재직증명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등 각종 서류작성, 전세자금 대출금 분배 등 제반업무를 총괄하고,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을 섭외하고, H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는 역할을 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역할을 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전세자금대출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2012. 9.경 피고인 A 소유의 서울 은평구 I 소재 401호에 관하여, 성명불상의 알선책은 임대인인 피고인 A과 임차인인 J을 섭외하고, H는 임차인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인 피고인 A과 임차인 J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J은 2012. 9.경 서울 은평구 소재 피해자 기업은행 불광역지점에서, K(주)에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2. 9. 14.경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55,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55,0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L, H는 2013. 1.경 M 소유의 파주시 N아파트 924동 4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H, L은 임차인으로 피고인 B을 섭외하고, H는 피고인 B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O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경 고양시 소재 피해자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P(주)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1. 15.경 M 명의의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L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 C Q, R 등은 2013. 1.경 S 소유의 위 N아파트 909동 204호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Q, R 등은 임차인인 피고인 C의 섭외와 피고인 C 명의로 허위의 재직증명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은 임차인으로서의 명의대여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에 동의하고, 공인중개사인 O은 위와 같은 내용을 알면서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C은 2013. 1.경 위 피해자 신한은행 백마지점에서, (주)T에 근무한다는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 전세자금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피해은행으로부터 2013. 2. 4.경 S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20,000,000원 상당을 송금바았다. 이로써, 피고인 C은 Q, R 등과 공모하여 피해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금 명목으로 1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D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U은 2012. 2.경 위 N아파트 904동 1101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D에게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1년 후에 팔면 이득이 생기니, 명의를 빌려 달라. 아파트를 팔면 이득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U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 D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D은 2012. 3. 5.경 파주시 금천동 소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U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4.자 매매를 원인하는 하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D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5. 피고인 E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Q은 2012. 2. 위 N아파트의 917동 202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E에게 '파주에 있는 아파트가 싸게 나와서 이 아파트를 매입하여 1년 후에 팔면 이득이 생기니, 명의를 빌려 달라. 아파트를 팔면 이득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하였고, 피고인 E는 이를 승낙함으로써 Q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 E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E는 2012. 3. 16.경 위 파주등기소에서, Q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2. 27.자 매매를 원인하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로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6. 피고인 F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V은 2013. 1.경 위 N아파트의 905동 705호를 매수하면서, 피고인 F에게 '위 N아파트가 아닌 다른 아파트를 매입하여 줄 테니, 명의를 빌려달라'라고 하였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V을 명의신탁자로, 피고인 F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F은 위 파주등기소에서 V으로 하여금 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아파트의 지분 1/2에 관하여 2013. 2. 26.경, 나머지 지분 1/2에 관하여 2013. 3. 7.경 각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F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Q, L, V, O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부동산등기부등본, 각 전세자금 대출금 자금 흐름도, 각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B,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모 사기의 점) - 피고인 D, E, F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자신이 제출한 재직증명서가 피해은행에 제출된 ㈜P의 것이 아닌 자신이 근무하던 ㈜Y(이하 'Y'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인 줄 알았다며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공범인 H, L 등의 운영하던 Y에 근무하는 동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실제로 정기적으로 급여도 받지 못하여서 정상적인 고용에 따른 정식직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다만, 부정기적으로 몇 십만 원 등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또한 Y도 별다른 매출이 없어 피고인이 실제로 Y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신용등급이 낮아 피해은행으로부터 범죄사실과 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2. 12. 28.경 Y에서 퇴사를 하였는데(증거기록 제2804쪽), 피고인이 피해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면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이 사건 범행일은 2013. 1.경이어서 퇴사 이후인바, 당시 피고인이 Y에 재직 중이 아님은 역수상 명백한 점, 따라서 피고인은 H가 만들어 준 재직증명서가 실체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이나마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경우 소극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로 이 사건 아파트를 매입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사장인 U의 부탁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E는 친구인 Q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 벌금 전과 1회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F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향후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에 놓인 점, 동종전과 1회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였고, 여기에 위 피고인들도 사실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감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