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합194

범죄사실 2019고합19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B에게 'C에서 한국에 관리하고 있는 금 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 금을 가져와 용인시 금 제련 공장에서 제련을 하게 되면 합법적으로 4주 내에 80억 원의 수익금이 발생한다. 5억 원을 투자하면 2017. 12. 7.까지 투자금을 포함하여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이러한 말을 B으로부터 듣고 2017. 11.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그 말을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위 5억 원을 건네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 제련 사업에 투자하여 그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G로부터 금 제련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017. 11. 8. 4억 원을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송금받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구청 앞길에서 H은행 발행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경 D에게 '국가 소유의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48-4번지의 토지를 어떤 "보살"이 관리하고 있어 그가 국가에서 이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피고인이 이러한 권리를 승계받고자 하는데 계약금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7. 12. 7. 금을 제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중 일부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D은 이러한 말을 같은 날 피해자 G에게 전달하였다. 피해자 G는 D을 통해 피고인에게 '1억 원은 없고, 3,000만 원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다시 D을 통해 피해자 G에게 '3,000만 원이라도 달라.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G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위 권리 승계를 위한 계약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금을 제련한 수익금을 약정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7. D을 통하여 위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2019고합204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15. 4. 3.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에서, J로부터 '그가 자신의 남편과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신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도록 피고인을 근저당권자로 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자'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실제로는 피고인이 J에 대해 채권이 없고 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J는 자신 소유 경기 양평군 K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그에게 건네줌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나. 피고인과 J는 2015. 6. 26.경 밀양시에 있는 밀양등기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실제로는 피고인이 J에 대해 채권이 없고, 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음에도, J는 J 소유 밀양시 L, M, N, O 등 4필지 토지 위 J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J, 근저당권자 A'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소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그에게 건네줌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내용의 등기사항을 전산 입력하게 하여, 이러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산정보 처리시스템이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각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0. 31.경 경기 양평군 P에 있는 Q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R의 지인인 S를 통해 피해자에게 '내가 J라는 사람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J 소유의 경기 양평군 T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는데,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양수하면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2억 원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으니, 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1억 2,500만 원에 양수해 가라. 1억 2,500만 원에 J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근저당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J에 대하여 400,000,000원의 채권이 없었고, J의 부탁을 받고 실제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근저당권만 설정해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R에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어 있는 채권을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R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R으로부터 2017. 10. 31. 근저당권부 채권 양도대금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피고인의 H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9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조사) 중 D 진술 부분 1. 증인 G, D, B의 각 법정진술 1. 영수증(4억), 영수증(3,000만 원), 5억 교부받은 영수증, 자기앞수표 발행내역, 추송서(수표추적결과), 텔레그램메시지 2019고합2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U, S,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U 진술 부분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경기도 양평군 T), 채권양도양수 계약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서, 채권양도통지서, 인증서(채무부존재확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이득액 5억 원 이상 50억 미만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9고합204 사건 제1의 나.항 기재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밀양시 L 토지에 관한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고인은 금 제련을 언급하며 피해자 G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무슨 말을 하였더라도, 당시에는 이미 D으로부터 기망을 당한 피해자가 그에게 돈을 불려달라고 부탁하며 5억 원을 지급한 이후였으므로 피고인의 기망과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그 돈을 피해자 G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D으로부터 받았을 뿐인데, 이는 D이 사기죄로 취득한 돈을 소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나. 사기죄 피고인은 D을 통하여 염곡동 토지 임대권을 구매할 사람을 물색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G가 이에 응하여 위 임대권을 매수하겠다고 하면서 그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고, 그후 D이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을 뿐이다. 또한 3,000만 원은 염곡동 토지 임대권자인 "보살"에게 수표로 염곡동 토지 계약금으로 지급하였다.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의 B, D에 대한 기망행위 가) B은 2017. 10.경 피고인과 친분이 있던 W를 알게 되었고, 이후 W를 통하여 피고인을 알게 되었는데, 당시 W는 피고인이 C 상임이사이고, X 대학 교수로 신뢰가 가는 인물이라고 소개하였다. 나) B은 죽은 동생의 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G가 돈 5억 원을 투자하여 돈을 불리려 한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에게 위 5억 원에 대한 투자처를 알아봐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알아보니까 마침 적당한 데가 나왔다. 그것이 바로 용인에 있는 금 제련소인데 Y 전 비서실장이 300억 원을 거기에 투자했으니까 관리인에게 여기에 위 5억 원을 같이 부탁해 보겠다. 그럼 1주일 뒤에 10억, 그 10억이 2주 뒤에 20억, 4주까지 80억이 된다."라는 말을 듣고, D에게 피고인의 위 말을 전달하였다. 다) D은 위 5억 원을 피고인에게 맡기기 전에 이미 B으로부터 피고인이 교수님으로서 믿을 수 있는 인물이라고 들어왔던 터였다. 이에 D은 2017. 11. 6.경 피고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금을 제련하는데 필요하니 D의 주민등록등본수통을 떼어 달라."는 요구를 받자 바로 이를 발급하여 주었다. 2) D을 통한 피해자 G에 대한 기망작용 및 피해자의 금전교부 D은 2017. 11. 7.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피고인의 위 1)의 나)항 기재 말을 전달하였고, 이에 피해자 G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금 제련을 언급하며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D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직접 5억 원을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기죄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7. 11. 9.경 D에게 '염곡동 토지, 충남 공주시 갑사 등 4곳에 금괴가 묻혀 있는데, 그중 염곡동 토지를 어떤 "보살"이 관리하고 있어 그가 국가에서 이를 불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피해자 G가 매수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의하였으나, 피해자 G가 이를 거부하자,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을 통하여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염곡동 토지에 관한 자신의 권리 승계 계약금을 마련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 G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참고만 하기로 한다.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및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다.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라.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비영업적·비조직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7년 피고인은 자신을 신뢰하는 B, D을 통하여 피해자 G를 상대로 이 사건 사기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5억 3,000만 원으로 작지 않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범한 이후에도 당시 5억 원의 차용문제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궁박한 처지에 있던 피해자 G에게 B 및 D을 통하여 '피해자 G가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그의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그로 하여금 위 5억 원의 지급경위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였다. 또한 피해자 R에게 피담보채권이 허무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음을 기회삼아 채권 양도 대가 명목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공전자기록불실기재죄 등은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권리관계를 파악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기재를 하게 한 것이다. 피해자 R이 위 근저당권을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매신청을 하는 경우 수많은 이해관계인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들 위험이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명확한 고의에 의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피고인이 편취한 합계 약 6억 5,000여만 원은 아직까지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 G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2019고합204 사건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위와 같이 사기죄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2회 벌금 전과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인자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