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합34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4, 2015고합56(병합) 감금,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5전고9(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최미화, 이상길(기소), 신병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접이식 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위기간 동안 고지한다[다만, 대상범죄는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힌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위 부착기간 동안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5고합34 1. 피해자 C 에 대한 감금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는 2015, 2. 19, 0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 C과 같이 앉아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는 나에게 관심이 없다. 아마 너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 같다. 너는 나한테 필이 꽂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승용차의 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휴대폰과 가방을 빼앗은 다음 승용차를 출발시켜 강원도에 있는 G를 향해 가면서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쉽게 죽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너는 아느냐, 욕조에 물을 받아 놓고 손목의 동맥을 칼로 그으면 고통 없이 죽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눈이 내리는 새벽녘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운전하면서 "같이 죽을 수 있다."라고 겁을 주고, 불상의 휴게소에 들려 화장실에 가려는 피해자에게 승용차 옆에서 문을 열어 놓고 소변을 보도록 감시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여 도망가지 못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1:00경 속초시에 있는 H 모텔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협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19. 11:00경 속초시에 있는 'H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피해자 C에게 "너를 죽이는 연습을 해보겠다."라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양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27, 23:00경 서울 마포구 I에 있는 'J' 커피점에서 여동생 부부와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나는 부모 형제도 없고 나 혼자 죽지 않겠다. 너의 호프집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애기들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다.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흡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03:00경 서울 마포구 L 에 있는 M 햄버거 가게에서, 위 C의 제부인 피해자 K(46세)에게 "처형을 만나게 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나 빵(교도소)에 보내지 말아야지, 가족들 잘못되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겁을 주고, 피고인을 달래기 위해 찜질방에 가자며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함께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C과 아내인 N을 먼저 내리게 하자,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작은 칼을 꺼내 보이며 1"1■■ 아빠, 지금 당장 나를 처형에게 데려다 달라, 안 좋은 상황 만들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 빨리 데려다 달라."라고 말하며,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가 운전 중인 승용차의 핸들을 돌리는 등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5. 2. 28. 03: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이 승용차에서 먼저 하차한 이후 위 다항과 같이 협박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화가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다 죽어 내 손에. 당신 어차피 내 손에 죽어. 다 죽일겨, (피해자의 딸)이고 지랄이고 다. 당신 제부 지금 엄청 실수한거야. 내가 나쁜 맘 먹었으면 가서 ▲▲이한테도 해꼬지. 내가 아까 당신한테 분명히 그랬지. 화면에 나온 것처럼 장군면 이번엔 어디어 인천여 어디어 4명 죽고 이런 그 사건이 우리한테 안 일어나라는 법이 없다고 했지. 분명히 내가 강조했지. 나 아무도 못 막어." 라는 등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 및 그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및 그 여동생 부부를 협박한 후 C이 연락이 되지 않자 언니 집으로 도망간 것으로 의심하여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는 피해자 O(가명)의 집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수련원 주변을 배회하며 미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2. 28. 14:00경 남양주시 P 부근에 있는 위 수련원으로 찾아가 혼자 기도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대뜸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을 보았느냐, 어디서 몇 명이 죽고, 어디서 몇 명이 죽고, 내가 오늘 그런 일을 할 것이다."라고 겁을 주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동생에게 전화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잡으려고 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듯이 빼앗으며 "딴짓하지 마라."라고 소리를 지르고, 화장실 쪽으로 피해자의 팔과 온몸을 잡아끌고 가 화장실 벽에 밀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접이식 칼(증 제1호, 일명 맥가이버칼, 총 길이 15㎝, 칼날길이 6㎝)을 피해자의 옆구리에 대고 "이 칼로 심장을 찌르면 한 방에 간다."라고 말하며, 다른 한손으로는 멱살을 움켜지고 "말하지 마, 무릎 꿇어, 지금부터 내가 너를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스마트 폰으로 찍어서 동생에게 보내는 것이 보복이다."라고 겁을 주어 항거불능케 한 후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나가자 여기서 하지 말자."라며 애원하자 피해자를 화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2층에 있는 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침대에 눕힌 다음 배 위에 올라 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4. 피해자 0 에 대한 감금 피고인은 2015. 2. 28, 17:00경 위 수련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0을 강간한 후 겁에 질린 피해자를 인질로 삼아 위 C을 만날 목적으로 그 곳 마당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Q 소나타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강제로 태우고 도망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다음 서울을 향해 운전해 가면서 피해자를 시켜 C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이 '만나러 오지마라'고 하자 화를 내며 "이제 다 끝장이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고, 고속도로에 진입하자 "오늘 죽습니다. 제가 운전을 굉장히 잘합니다. 시속 180㎞로 달리다가 어디 부딪히면 우리 둘 다 죽습니다."라고 위협하면서 계속하여 뒷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동태를 감시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 안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 같은 날 20:40경 서울 마포구 L에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015-56₁ 피고인은 2015. 2. 12. 22:01 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공주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옥룡동에 있는 공주대교 남단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Q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10. 10.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6. 5. 29.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2015고합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N, O,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N, O,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5. 3. 6.자 압수조서 1.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파일 등 저장 CD, 피의자의 피해자 C에 대한 통화내역(발신) 사진, 범행에 사용한 칼 사진 2장, 사고차량 사진 5장 ¹2015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판시 성폭력범죄의 전력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있다. 피고인은 판시 부착명령 원인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2006. 5. 29. 그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로부터 10년 이내에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다시 저질렀다. 또한 피고인은 딸의 친구인 13 세 피해자를 유인하여 승합차에 태우고 인근 야산으로 데려간 다음 간음한 범죄사실로 1998. 5.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집행을 마친 사실도 있다.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는 자신이 교제하던 C의 언니인 피해자를 접이식 칼로 협박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할 뿐만 아니라, 기존 범행의 범행동기 및 수법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피고인은 대인관계에서 경계심과 의심이 많고 타인을 불신하는 등의 편집증적 경향이 있으며, 소아기호증 및 성적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의 성적 일탈성을 보이는데다가 강간에 대한 왜곡된 신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총점 13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으로(총점 16점) 나타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97조(특수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정한 혐에 경합범가중] 1. 몰수1)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이상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1.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압수된 은색 라이터 1개(증제2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압수하지 아니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3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감금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 승용차를 타고 G로 놀러간 것이지 피해자를 감금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고, 또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어서 유형적인 것이거나 무형적인 것이거나를 가리지 아니하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도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528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미 2015. 2. 초순경 피고인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을 했었고, 피고인과의 만남이나 연락을 꺼려하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장을 보고 있다가 피고인이 계속하여 밤을 같이 보내자고 요청하자 설날 전날이니 아들과 딸에게 떡국을 끓여 주고 같이 있어야 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며 그 요청을 거절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장보기를 그만두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돌아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G로 설정하여 출발하였는데, 위와 같이 명절 진달이므로 교제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고인보다는 자녀들과 함께 명절을 보내고 싶어 하여 말다툼까지 하였던 피해자가 그날 피고인과 G로 놀러가기로 갑자기 마음을 바꿀 이유는 없어 보인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자신이 소지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딸로부터 전화가 오면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통화를 하게 해 주었다. 당시는 눈도 오고 이미 밤 12시가 넘어 매우 어두운 상황이었는데, 불빛도 거의 없고 인적이 매우 드문 휴게소에 도착해서도 피해자가 도망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신발을 신게 하고 차량의 문 앞에서 소변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였다. 결국 출발한지 약 11시간이나 지나서야 속초에 있는 위 H모텔에 도착하였는데, 추위와 장시간의 차량탑승으로 지쳐 있던 피해자의 요청으로 비로소 위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비록 피해자가 딸과 몇 번의 통화를 하고, 차량에서 잠시 내려 소변을 보거나 편의점에 다녀오는 등의 다소의 자유를 누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차량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피해자를 머물도록 하고, 피해자의 하차 또는 회차 요구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져 있는 강원도로 계속 차량을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피해자 C에 대한 각 협박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2015. 2. 19. H모텔에서 피해자에게 다소 격한 애정표현을 한 것일 뿐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2015.2.27. J에서 대화를 할 때나 2015. 2. 28. 교통사고 이후에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사정이나 부탁을 한 것일 뿐 피해자나 가족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판시 2015. 2. 19.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와 멀리 떨어진 속초까지 데리고 갔던 점,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판시 2015. 2. 27.자 및 2015. 2. 28.자 협박의 점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J에서 피해자는 다시금 피고인에게 이별을 통보하였고, 동생인 N과 제부인 K도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그만 만나줄 것을 요청하였던 점, 비록 피해자 측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고는 하나 N과 K가 피해자로부터 얼마 전에 있었던 감금 및 협박 사실을 들은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섣불리 대항하거나 피고인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사실의 협박 내용이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통화녹음에서 다수 발견되는 점, 이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 N 및 K의 각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서로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사정이나 부탁이 여의치 않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과 C을 떼어 놓기 위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운전을 하는 도중에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였고, 피고인이 운전대를 갑자기 돌리는 바람에 신호등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칼을 소지한 채 0을 강간하였다가 칼을 압수당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으로부터 칼로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의 처형인 C과 떼어 놓으려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그것이 어려우면 적어도 차량을 C과 먼 곳으로 운전해 가면 충분한데도 굳이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하면서 자신의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는 교통사고(실제로 차량의 에어백이 모두 터졌고, 차량은 거의 반파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를 내어 피고인과 C을 떼어 놓으려 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비록 피해자가 당시 부인인 N이나 C에게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였던 피해자, C이나 그 가족들이 걱정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거나 자칫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여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량을 빠져나와 전화로 C의 행방을 찾는 동시에 C을 협박하였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이후 에게까지 찾아간 것을 보면 피해자를 벗어나 C을 찾으러 가기 위해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인다. 위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O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신고를 위해서 또는 마음이 변하여 도망가려는 것 같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갔고, 주머니에 있던 소지품을 꺼내어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화장실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피고인과 화장실에서 나오려는 피해자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잡은 화장실 문고리가 파손되었고, 피고인 소유의 라이터는 화장실 바닥에 떨어졌다. 만약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와 같은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 이미 동생들을 통하여 피고인이 행한 협박 등의 범행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이 찾아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자신의 동생과 교제하던 남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였고 나아가 앞으로 교제하자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압수된 접이식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면서부터 피고인이 칼을 내 보이며 '이 칼로 심장을 찌르면 한 방에 간다'고 협박하여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보인 물건이 피고인 주장과 같이 안경이나 라이터였다면 위와 같은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공포심을 느끼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위 칼은 알지 못하는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이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 내부를 촬영한 사진에 위 칼이 존재하고 있었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K도 이미 위와 같은 모양의 칼로 협박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의 진술 및 K 진술이 있기 전에는 위 칼을 압수하지도 않은데다가 압수하기 전에는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아 차량의 문을 열지도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판시 피해자 0에 대한 감금죄에 관한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0이 스스로 탑승한 것이고 피고인이 감금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는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여 육체적, 정신적으로 위축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C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구를 받자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고인의 차량에 타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연락하여 만남을 주선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또는 피해자를 통하여 C이 피고인에 대하여 한 협박죄 등에 대한 고소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실제 마포경찰서의 담당경찰관과 통화하여 고소가 취소되었는지를 알아보기도 하였는바,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용하여 C으로 하여금 고소를 취소하게 하고, C을 만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C에게 전화하면서 피고인과 만나줄 것을 간절히 요청하기도 하였고, 제부인 K에게 "내가 위험해 만나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동생인 N에게 "내가 위험해 만나사 이야기 하자.", "내가 위험해 민아자.", "내가 위험헤.장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는데, 반복적인 구조요청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짧은 문장임에도 맞춤법이 계속 틀려 있는 것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시를 받는 상황에서 잠깐 사이에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도중에 화장실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에서 소변을 보게 하였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이동한 것이 남양주시에서 서울 L까지 약 4시간 정도로서 그 경로 중에 휴게소나 점포가 있었을 것임이 분명하고, 더군다나 피해자는 피고인이 교제하던 여성의 언니로서 피고인에게 치부가 보일 수밖에 없는 치욕적인 상황에서 자의로 차량 안에서 소변을 보았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은 고소취소가 확인되지 않고, C과의 만남이 수월하지 않자 갑자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공주로 설정하여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였다가 피해자가 C을 만나게 해주겠다며 사정을 하자 그제서야 경로를 변경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이 노후하여 도저히 180km 이상의 속도를 낼 수 없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정도의 속도로 운전하여 충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에 피고인의 차량에 타 본 적이 없는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의 차량 상태를 알 수 없고,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에 비추어 피해자로서는 그러한 피고인의 말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위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도 무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특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 ~ 8년 나. 제2범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다. 제3, 4범죄 : 각 감금죄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 · 유기 · 학대범죄군 > 체포·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라. 제5, 6, 7범죄 : 각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2.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제1 내지 7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가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잠시 교제하던 피해자 C으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피해자 C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피해자 C를 감금 및 협박하였고, 피해자 C의 동생 부부가 피고인에게 피해자 C과 그만 만나라고 하자 다시금 피해자 C을 협박하였으며, C의 제부인 피해자 K이 피고인과 C을 떼어놓으려 하자 흉기까지 이용하여 피해자 K 협박하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어 차량에서 빠져 나간 뒤 C에게 전화로 협박하며 그 행방을 찾다가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자 그곳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남양주시에 있는 C의 언니인 피해자 0이 머무르던 수련원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 O을 칼로 협박하여 강간하였으며, 피해자 0을 자동차에 태워 C의 행방을 찾고, C에게 자신에 대한 고소취하를 유도할 목적으로 감금하였는바, C에 대한 잘못된 집착으로 인하여 그 일가족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은 극심한 공포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에 대한 집착을 사랑이라고 주장하며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미 강간상해죄 등 성범죄를 두 차례나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를 저질렀고, 종전에 처벌받은 범죄의 내용도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으로 의심하여 과도로 상해를 가한 것과 전처가 재혼한 사실을 알고 찾아가 톱으로 위협하여 강간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 범행의 경위 및 내용이 유사하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보복당할 것을 걱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는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재판장 판사 심우용 판사 김기춘 판사 김아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