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20고합145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부부 사이이나, 현재 이혼소송 중이고,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의 다른 건물에 거주하다가 세입자가 들어오자, 2020. 8. 26.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전에 함께 거주하였던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27. 11:30경 위 춘천시 C에 있는 집에서 피해자가 팬티를 입지 않은 채 원피스만 입고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씨발 팬티 벗고자네, 한번 하고 가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옷을 벗은 후, 인기척에 잠을 깬 피해자가 이를 보고 거실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어 눕히고 강제로 피해자의 양다리를 벌려 잡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구강키트 감정결과), 녹음파일, 수사보고(피해자 녹음시간 확인 관련 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0. 5. 19. 법률 제17282호) 제1조, 제3조,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자신의 직업을 이용하여 성범죄의 대상자에게 접근하거나 성범죄를 용이하게 저지를 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장차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이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이혼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 측에 피해사실을 알렸고, 범행 당일 피고인을 강간으로 고소한 후 경찰에서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당시 상황, 피해자와 피고인의 옷차림, 피고인의 발언, 피해자와 피고인의 위치나 자세 및 구체적인 범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허위로 그 진술을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9. 11.경부터 별거하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해자와 약 4 ~ 5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신고하여 피고인이 현행 범으로 체포되기도 하였고, 이 사건 범행 직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내용은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돈을 다 짜고서 해먹은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다녔다는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갈등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기록상 피해자가 범행 당시 피고인과의 성관계에 동의를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범행 직후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대화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혼 소송 중에 성관계를 한 점에 관하여 따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가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소극적인 답변만 하였을 뿐이므로, 당시 대화내용, 피고인의 태도 및 분위기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마. 수사과정에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에 대한 심리생리검사가 의뢰되어, 그 검사 과정에서 ‘성관계 직전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아니오’라고 답하였고, 이에 대하여 거짓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이 도착한 바는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도망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고 공소사실에 피해자로부터 성관계를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은 없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지 못하였다는 피고인 진술의 진위 여부에 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공소사실과 관계가 없다. 또한 위 심리생리검사 회신 중 참고사항은, 검사 원리에 비추어 볼 때 본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의식이나 강박관념 등 기타의 심리적 요인에 따라 실제 사실과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요구한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대한 피고인의 왜곡된 의식 등이 위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혼 소송 중인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성범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