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409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3. 24.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위챗’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현금을 인출해 중국으로 보내주면 인출금액의 2~4%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대신 수익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구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이를 승낙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금원을 입금할 수 있는 계좌를 마련하여 알려주고, 피해 금원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중국에 보내줄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은 2021.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피고인(A)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정보를 알려주었다. 1. 공갈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N에게 나체로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영상을 전송받자 악성코드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5.경까지 같은 방 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460,000원을 지급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O에게 나체로 화상통화를 하자고 제안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게 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나체영상을 전송받자 악성코드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의 지인들 연락처로 해당 영상을 전송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영상을 삭제해 주는 대가로 피고인이 모집한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합의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으려 하였으나, 돈을 구하지 못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3. 사기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6. 5. 2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조건만남 여성을 행세하며 피해자 P에게 연락을 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주겠다고 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건만남 여성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조건만남의 대가로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받고, 계속하여 무료이벤트가 있어 환불을 해줄테니 45만 원 추가로 입금해주면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고, 추가로 45만 원을 더 입금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재차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같은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7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1,397,500원을 송금받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위 피해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N, Q, P, R, S, T, U, V, W,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내지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요청회신, 각 통신자료회신, 각 금융거래정보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회신, 각 영장회신자료, 각 수사협조의뢰(CCTV 열람 등) 회신, 각 압수영장회신 1. 각 피해자들 제출 자료(이체내역, X 대화내역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것도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와 같은 현금 인출․이체 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수행 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범죄 조직원들과의 순차적인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방식으로 한 현금 인출․이체 행위에 대해 보이스피싱 공갈죄 및 사기죄 등으로 기소되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30조(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30조(공갈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바,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와 정도, 사 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현금 인출책’으로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공갈, 사기 등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내용과 경위, 횟수와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매우 나쁘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회복이 어렵고 방대한 피해를 지속적으로 양산하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나아가 범행의 총책 외에도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 하여 범행이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여전히 1억 원이 훨씬 넘는 피해가 잔존하여 피해자들이 피 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범행의 내용과 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이처럼 심각함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할 뿐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갈취 또는 편취 금액의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무렵에 저지른 동종의 보이스피싱 범죄 등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와 같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는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