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360

범죄사실 [2012고단2360] 피고인 B은 2012. 1.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용자,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사용사업주인 피고인 A과 소속 근로자를 D에 파견하는 파견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파견근로계약에 따라 피고인 B이 고용한 근로자 F・G을 파견 받아 D에서 근로하게 하였으나, 피고인 B에게 근로자 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근로자 F의 2011. 7.부터 2011. 11.까지 각 월 임금 1,500,000원 합계 7,500,000원, 근로자 G의 2010. 12. 임금 337,500원, 2011. 4. 임금 30,170원, 2011. 5. 임금 787,500원, 2011. 6. 임금 112,500원 합계 1,267,67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부터 20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연번 2 내지 6번 및 9 내지 13번의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9,276,355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2고단4862] 피고인 A은 2012. 8.경부터 2012. 9.경까지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기재 중 연번 4, 5, 7, 9, 10번의 근로자 5명에 대하여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 합계 64,503,766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3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전주지법 2011고단2344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2노107호 판결문, 전주지법 2012노107호 사건검색 화면 [2012고단486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임금 미지급의 점) 2)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퇴직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3)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 (2012고단2360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4)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2012고단4862호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나.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동종・금고형 이상 전과가 없고, 적극적인 피해 회복의 노력을 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나, 미회복된 피해액이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는 점을 주되게 고려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2고단376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9. 22:00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카드로 대금 결제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선풍기를 부수고, 상을 뒤엎어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좌탁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1구 부탄 로스타 1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상타공 1개, 시가 69,000원 상당의 벽걸이 선풍기 1개 등 총 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다음,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집게(길이 약 30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눈알을 빼 죽일테니 저리 비켜라, 너나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 망신주고, 이 개같은 년아, 너 나 잘못 건드렸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상 위에 있던 집게통을 집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1회 때리고,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재물손괴 행위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비켜 이년아, 씨발년아, 되지기 전에 비켜 이년아, 나 이빨 세 번 갈면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 재물손괴죄, 상해죄, 협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집게를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집게통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전혀 노력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위 각 정상 및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10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15: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술값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몸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경위와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건강상태(불면증, 우울증 등으로 입원치료 중), 전과관계[2010. 6. 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전력 : 누범기간 중의 범행]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6재고단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디오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3. 8. 9.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U 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W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X, Y, Z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A, AB, E, F, AC, AD 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각 현장증거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 상세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재심개시 전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법률에 관한 위헌결정이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승원 범죄일람표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5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3. 13:5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산오징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승당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 13:55경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승당삼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반도보라아파트 쪽에서 승당삼거리 교차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진행하여 그 앞에 신호대기 하고 있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카니발 승용차의 오른쪽 옆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 2차로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G(여, 29세) 운전의 H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견인차에 견인되고 있던 I 소유의 J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견인차인 피해자 K(30세) 운전의 L 봉고3 언더리프트의 뒷범퍼 부분을, 위 봉고3 언더리프트의 앞범퍼 부분이 피해자 M(여, 39세) 운전의 N BMW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E과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O(여, 40세), 피해자 P(여, 15세), 피해자 Q(여, 13세), 위 G과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R(45세), 위 K, 위 M와 BMW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S(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M, G, K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으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3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 있는 합자회사 C를 2012. 10.경부터 2013. 8.말경까지 운영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참소주(금복주) 245박스 외 시가 합계 16,26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D는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고등법원 2004나4844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3. 4. 11. 11:44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5. 15.경 F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한정식 H, 대구 북구 I에 있는 J 식당 등 거래처에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드라이맥주(하이트) 9박스 외 시가 합계 9,450,000원 상당의 물품을 소유하고 있었다.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K은 채권자 E의 집행위임을 받아 대구고등법원 2004나4844호 판결 정본에 의하여 2013. 7. 4. 11:10경 위 회사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표시를 한 뒤 위 회사로 하여금 위 물품을 보관하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3. 7. 24.경 F으로 하여금 위 물품을 거래처에 처분하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유체동산압류조서, 각 압류목록, 압류물점검조서, 유체동산경매불능조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42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물품을 피고인이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4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7. 18.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카고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예준꽃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북대전톨케이트 쪽에서 미래로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가는 피해자 D(6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7. 18.경 전남 함평군 대동면 강원리에 있는 CJ대한통운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예준꽃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요소 : 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망의 결과 발생, 동종전과 다수, 도주차량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재범 유리한 양형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무단횡단), 고령, 반성 기타 :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35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이 가해차량 역할을 하고, C은 피해차량 역할을 하며 피해자 역할을 할 D, E를 피해차량에 탑승시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C, D, E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받은 보험금의 50%를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9. 22: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마사회 앞 도로에서, F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D, E가 동승한 G 아반떼 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여 C, D, E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 접수를 하고, 다음 날 C, E, D은 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006. 4. 9.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5만원, 2006. 4. 17.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78,790원, 2006. 4. 24.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8만원, D에게 2006. 4. 17.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9만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30,220원, E에게 2006. 4. 17.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9만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37,3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456,3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4. 9.경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보험회사인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등 명목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교부받음으로써 합계 67,750,5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C, AG, AH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A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범죄첩보보고 및 일자별 사고내역 1. 각 약식명령(사본), 각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총 편취금 액수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하한)에서 4년(상한) {유형 및 영역 : 조직적 사기 제1유형(편취이득액 1억원 미만)의 가중영역} {가중요소로 참작한 특별양형인자 :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징역 1년 6월 {공범이 일부 피해를 변제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 {정상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 회복의 노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부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4. 18: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이전에 위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위 편의점 종업원 피해자 E(여, 20세)과 맥주를 마시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싶다, 데이트 하자"라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녹화 영상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73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부산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2013. 9. 4. 공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18. 18:00경부터 20:30경까지 부산시 사하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들어있는 럭키코크 본드 1개를 비닐봉지 6개에 짜서 넣은 뒤 봉지 입구에 코와 입을 대고 호흡하는 방법으로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소변감정 전화회신), 추송서(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58조 제3호, 제4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88

범죄사실 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9. 4. 5.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대표이사 D)가 허위공시로 인한 부당이익 취득 등으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자, 2019. 4.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의 모친 E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에게 연락하여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무마시켜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같은 날 18:29경 위 E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2. 2019. 5. 9.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초순경 대전 유성구 H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자신의 아들 I와 'J'라는 상호로 과일 유통업을 함께 운영하는 K가 대전유성경찰서에서 폭력 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위 K에게 '국회의원 보좌관이나 경찰관계자들에게 청탁하여 구속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2019. 5. 9. 11:08경 위 K로부터 위 I명의의 L조합 계좌(M)로 1,700만 원을 입금 받고, 같은 달 13. 18:03경 피고인의 처 N 명의의 O은행 계좌(P)로 70만 원, 같은 날 18:14경 위 I 명의의 계좌로 30만원을 입금 받았으며, 그 무렵 위 I를 통해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여 합계 1,9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K, R,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돈을 주고 청탁하여 형사사건이 잘 처리되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고 요구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공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훼손시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받은 돈을 모두 제공자들에게 반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었던 점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3고단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40경 정읍시 B에 있는 'C' 1층 상가 앞에서 피해자 D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전면 유리창을 깨고,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내부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계속하여 가게 안에 있던 정수기 및 컴퓨터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유리창 2개와 정수기 1대, 냉온수기 1대, 컴퓨터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주)D 사무실에서 미등록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E은 서울 송파구 F오피스텔 603호에서 'G'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중개수수료 수수의 점 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받는 대가(이하, "중개수수료"라 한다)를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2.경 서울 송파구 석촌역 부근 커피숍에서 채무자 H을 채권자 I에게 소개하여 위 H이 위 I으로부터 6,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H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150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0. 25.경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사무실에서 채무자 L을 채권자 M에게 소개하여 위 L이 위 M으로부터 4,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한 뒤, 위 L으로부터 중개수수료 1,200만 원을 받았다. 2.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1. 11. 22.경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 있는 N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채무자 L을 채권자 N와 O에게 소개하여 위 L이 위 N, O으로부터 5,000만 원을 월 2.5퍼센트의 이율로 대부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대부를 중개하고, 위 1항 각 기재와 같이 대부를 중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L,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제출 대부거래 표준계약서 사본 첨부, E이 대부중개한 대부계약서 전화통화) 1. 내사보고(예금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첨부)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및 자료회신, 대부업등록증, 대부계약서,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1. 법률 제115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판시 각 중개수수료 수수행위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판시 무등록 대부중개업 영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4회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부이용자들로부터 거액의 중개수수료를 받은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동종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대부이용자들과 합의하여 대부이용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되므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193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21: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명지동에 있는 상호불상 중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새벽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이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반복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향후 음주운전근절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이외에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 또는 소년부송치결정을 3회 더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생인 C와 합동하여 2013. 5. 3. 13:00경 경기 연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거주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 장롱 안 양복주머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원 상당의 남자용 금반지(5돈)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훔치거나 훔치려고 하였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결정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42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 정도 무겁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고,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반성하는 점, 아직 근로의지가 남아 있어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연령과 경력, 범죄전력 등을 고려할 때 건전한 근로의식 형성을 위하여 상당한 사회봉사가 필요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491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사이클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7. 21. 21:5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검단동 금호강 둔치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산격대교 쪽으로 시속 약 20~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안전속도 시속 20km로 지정된 도로로 산책을 하는 보행자도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도로 위에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59세)을 미처 보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전거 정면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7. 22. 09:00경 대구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 지점 자전거도로가 도로인지 해당 여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일으킨 사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호강 둔치에 있는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일으킨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합의금 1,000만 원 지급) 피해자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9. 02:05경 술에 취한 채 익산시 C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피고인의 모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서 '못난 아들이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다, 이 시간에 오면 안되냐'며 시끄럽게 떠들자 간병을 하던 피고인의 동생인 피해자 E(여, 47세)이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왜 큰 소리로 떠드냐,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느냐'고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병실 안에 있던 철제 링거걸이로 그녀의 왼팔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다만 2.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여동생인 피해자를 철제 링거걸이를 이용해 폭행하는 등 피고인의 폭행의 방법 및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게 된 경위에 있어 그다지 참작할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3고정236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2012. 9. 7. 03:00경 인천 중구 D 소재 E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의 아들 G이 운영하는 H주점 종업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와 동종 업종 경쟁과 주차장 이용 문제로 다툼이 있던 중 피해자에게 "좆은 왜달고 댕겨 잘라서 개나주지", "처제하고 연애하는 나쁜놈", "좆을 잘라 개나줘라"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2. 9. 10. 03:3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H주점 업소 종업원 및 불상의 행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을 잘라 개나줘라", "처제하고 연애하는 놈"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012. 10. 10. 21: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H주점 업소 종업원 및 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강도 같은 놈", "좆을 잘라 개나줘라", "처제하고 연애하는 놈"라며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72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1. 9.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F 주상복합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G 주택사업부 과장이자 이 사건 상가의 분양소장이다. 2008년 12월 하순경 이 사건 상가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H이 이 사건 상가 사업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자, 이 사건 상가의 시행보증을 하였던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는 2009. 1. 30.경 이 사건 상가에 보증사고가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분양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권 및 분양대금 수령권 등 사업시행권 일체를 보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G은 대한주택보증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넘어 임의로 이 사건 상가를 분양할 수 없고, 수분양자로부터 G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능력이 없었으며, 피고인들도 위와 같은 경우 대한주택보증에서 수분양자들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이 사건 상가를 대한주택보증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할인분양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분양대금을 G의 계좌로 직접 납부하면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이 이루어질 것처럼 기망하고, 이를 통하여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G의 공사비 또는 운영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5. 30.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분양계약 대행을 의뢰한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상가 중 4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 I에게 마치 G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2009. 6. 1.경 위 406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상가 중 406호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009. 6. 30.경 50,000,000원, 2009. 7. 1.경 48,130,468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98,130,468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9. 7. 23.경 이 사건 상가에 있는 분양사무실에서, 주식회사 J의 직원인 K, L 등으로 하여금 2009. 5. 19.경 이 사건 상가 중 413호, 414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M에게 마치 G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하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가 기재된 '입금계좌 변경에 대한 통보'라는 제목의 문서를 피해자에게 팩스로 보내게 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이 사건 상가 중 413호, 414호에 대한 중도금 명목으로 2009. 7. 23.경 239,533,287원, 2009. 9. 8.경 125,349,200원, 2009. 10. 5.경 125,349,2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490,231,687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죄에 해당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면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이나 위와 같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의 상습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달라 피해법익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1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앞서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