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8고단36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4.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8고단3662 피고인은 2018. 8. 8. 08:55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앞 벤치에서 C병원 보안팀장인 피해자 D(43세)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4880원 피고인은 2018. 10. 26. 10:05경 부산 연제구 E 1층에 있는 F은행 G지점에서, 피고인의 업무를 빨리 처리해 주지 않는다고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점의 청원경찰인 피해자 H(3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8 고단5433 1. 폭행 피고인은 2018. 11. 14. 16:50 경 부산 경구 I에 있는 'J' 앞 노 에서, 요구르트 전동카트를 운행하던 피해자 K(여, 69세)로부터 비켜줄 것을 요구받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요구르트 전동카트의 백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8+5504₁ 1. 피고인은 2018.10.30. 02:35 경 부산 동래구 L에 있는 M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N(51세)로부터 택시비를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되면서 피해자 O 소유의 P 택시의 운전석 쪽 후사경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25만 원 상당의 위 후사경 1개를 손괴하였다. 2018 고단553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1:00 경 부산 동래구 Q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위 병원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S에게 '진료 받고 싶다, 씨팔 개새끼야. 너희가 나를 넘어뜨려 다리에 상처가 났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응급실 바닥에 집어 던지고, 주사를 놓으려고 하는 간호사를 때리려고 하는 등 약 2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응급실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응급실 의료진 등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T(25세)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때리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5537 피고인은 2018, 10, 22, 17:33 경 부산 기장읍 차성동로5번길 10 에 있는 기장읍사무소에서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119 신고를 하였고, 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기장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 U은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워 부산 수영구 V에 있는 W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구급차 내에서 U 등이 피고인이 원하는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거 간호사 자격증 있냐, 양아치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날 19:30경 위 W병원 응급실 내에서 "니들 소속이 어디냐, 너희들을 집어넣겠다.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양아치새끼들, 가만 안 둔다.", "청와대에 글 올려서 집어 넣는다.", "개새 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U이 피고인의 보호자에게 전화를 걸고 있던 중 응급실 침대에서 일어나 손바닥으로 U의 왼팔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공무원의 119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25783 피고인은 2018. 10. 29. 22:10경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 232 도시철도 미남역에 있는 고객지원센터 역무실 앞에서, '욕설을 하니 폭행을 당했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X파출소 소속 경위 Y로부터 구체적인 사건경위 등을 확인받게 되자 역무원과 행인들 앞에서 위 Y에게 "씹할놈아 개새끼야 양아치 새끼야 꺼져라"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을 하여 위 Y으로부터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바닥에 앉은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Y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2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Z+84, 피고인은 2018. 11. 16. 08:30 경 부산 해운대구 Z에 있는 AA병원 1층 로비에서, 보안요원인 피해자 AB(32세)가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24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14. 03:3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부산 기장군 AC 소재 AD병원 내에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AE(남, 57세)에게 "내가 심근경색을 앓는데 입원시켜도"라고 하자 피해자가 "다른 병원 진료소견서가 있어야 진료가 가능하다."라며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좆만한 새끼야. 이 개새끼야."라며 욕을 하고 병원접수대 앞에 비치된 서류를 집어 던지려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원무과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11. 14. 04: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무단으로 병원 응급실 내에 들어가 서성이고 있는 것을 접수대에 근무하던 위 피해자가 CCTV 모니터를 통해 이를 발견하고 응급실로 가서 피고인을 제지하며 "자꾸 업무를 방해하면 경찰에 신고합니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우산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640원 1. 2018.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4, 15:50 경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101에 있는 연산역 8번 출구 앞길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는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순경 AF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씹새끼, 개새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AF의 뒷목 부위를 잡아 눌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1. 3. 자 범행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1. 3. 13:40경 부산 연제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여, 30세)이종업원으로 근무하는 AI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가리키면서 수술을 했다고 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을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H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경위 AJ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이 씹새끼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시청공원 무료급식 대장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AJ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3662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4880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4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A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20185504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855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553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U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45783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 A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9고단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92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201964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F, AH, AM, AJ의 각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첨부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12. 경부터 폭행죄,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들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재물손괴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