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3.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21.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44]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 14:0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일 공사대금이 입금되니, 5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11:00까지 송금을 하겠다. 만약에 내일 50만 원을 송금하지 못하면 15일 후에 1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음 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었고 피해자 D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6. 29. 경 제주시 E건물 입주관리사무소 관리동 3층에서 피해자 C과 건물 인테리어공사 계약을 체결하며, "싱크대, 붙박이장, 신발장, 아일랜드 식탁은거래처에 자재 대금을 먼저 선입금해야 하므로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80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자재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 및 다른 공사대금 지불 등의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 C의 건물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같은 날 F의 신한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7.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피해자 C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350만 원을 공사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누구든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제주시 G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I과 부동산 거래를 피고인이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절반씩 나누기로 약정하고, 2016. 1. 초순경 I의 아내 J으로부터 "K공인중개사무소. 토지, 매매, 임대 전문컨설팅. 실장 A. L"라고 기재된 명함 300매를 받아 그 무렵 명함을 중개의뢰인 M에게 주고 M 소유의 제주시 소재 아파트 임대를 중개하여 주기로 약속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을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18. 경 인터넷 카페인 'N' 게시판에 "H부동산 A 실장입니다. O 주택 있어요. H부동산 L"라는 내용으로, 2016. 4. 27.경 같은 카페 게시판에 "매매 P 대지 176평. 1종 일반주거지역 빌라 건축 가능. 진입로 8m 도로. 건폐율 60 용적율 200 4층 건축 가능. 평수 176평. 매매가 2억 8천"이라는 내용으로, 2016. 4. 28.경 같은 카페 게시판에 "매매 Q 대지. R 대지 203평 매매합니다. 평당 110만 원. 지목은 대지이며 바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연락 주세요. S. T"이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018고단374]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4. 중순경 제주시 U건물 203호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미리 알고 있던 현관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 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전기렌지를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V의 주거지에 들어 가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이불을 몰래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4. 6. 중순경 1항 기재 피해자 V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샘플용 마사지 기계를 타인에게 샘플로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V로부터 받은 뒤 피해자 V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V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를 수리해 오겠다고 하여 피해자 V로부터 시계를 받은 뒤 피해자 V에게 반환하지 않아 횡령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2. 2.경부터 2015. 2. 6.경까지 제주시 W아파트 303동 504호에서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피고인의 하청업체인 피해자 X에게 바닥과 도배 공사를 해주면 대금 570만 원은 공사를 마무리할 때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X가 아파트 바닥과 도배 공사를 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X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X로 하여금 아파트 바닥 및 도배 공사를 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공사대금 57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경 제주시 Y아파트 C동 502호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부엌가구 업자인 피해자 Z에게 신발장, 부엌가구, 수납장 설치를 해주면 계약금 700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450만 원은 공사를 마무리 할 때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신발장 등을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신발장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신발장 등 대금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4. 17. 경 피해자 Z에게 전화하여 "내가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집을 얻는 즉시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Z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Z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Z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인테리어 도급계약서,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지급 이행각서, F 명의 계좌거래내역, 민원 서류, 추가 증빙자료 1. 각 고소장, 고발장 [2018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V, X, AA, Z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B의 진술서 1. 지불각서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본인 금융 거래,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1. 각 고발장, 각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전 판결 확정일 및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6호, 제18조 제2항(공인중개사사무소 명칭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공인중개사법 제 49조 제1항 제6호의2, 제18조의2 제2항(중개대상물 표시·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3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6. 2. 22. 제주시 부근에서 K 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인 J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J의 휴대전화로 "AC 1,364평. 입금 5억 5천 인정 가능. 지번: AD, AE"라는 내용의 부동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나. 2016. 2. 23. 같은 방법으로 J에게 "AF. AG. 임야 잡종지. 160십 브리핑에. 다운 138"이라는 내용의 부동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다. 2016. 2. 24. 같은 방법으로 J에게 "1. AH AI 378평. 85입금 + 인정, 2. AJ 497평 75만원, 3. AK 외 1필지 413평. 3억 입금 인정으로 진행해야 한다. 전용비까지 낸 상태. 빌라 건축도 가능, 4. AL 임야 1012평. 평당 40만원, 5. AM 793평 70만원 바다경관최고, 6. AN AO AP 2500평. 30만, 7. AQ 평당 70만원, 8. AR 7500평 80만원 AS 공원 맞은편"이라는 내용의 부동산 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내용 J은 소비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표시·광고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피고인이 J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표시·광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표시·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를 말하는데(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 제1항 참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표시·광고는 소비자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에 한정되고, 여기서 소비자란 상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하는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호, 제5호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상대방인 J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이 부동산 매물을 소개하여 계약이 이루어지면 피고인에게 소개료를 주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이 J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J은 부동산 거래 중개의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J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표시·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달리 피고인이 J에게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2항에서 정한 표시·광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7. 9. 13.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2회, 집행유예를 1회, 벌금 형을 10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