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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1414

범죄사실 2016고단1414 피고인은 2016. 3. 20. 23: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업주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 E가 말리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 젊은 놈이 그렇게 살지 마라"고 말하면서 가지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찌를 듯이 위협하고, 머리로 피해자의 입을 1회 들이받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차서 폭행하였다. 2016고단2394 피고인은 2016. 9. 29, 22:50 경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인근 주점인 H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I과 술값 문제로 서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분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회, 얼굴 부분을 5회 각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4회 때리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14]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사진 [2016고단23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진술관련 등) 1. 112 신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관련)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 2 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11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죄의 경우 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8. 2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4. 6. 3.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5.31. 1:00경 전주시 송천동 예비군훈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B 호남고속도로 190.4km 지점 C휴게소(천안방면) 내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사처벌의 의미를 경시하고 장차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6. 27. 22: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군산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D아파트 E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F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www.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하여 그 법정형을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소지가 더욱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869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0. 16. 벌금 150만 원, 2012. 3. 23.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5.11. 20:40경 전북 진안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소양면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방면 9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이 상용하는 현 도로교통상황에서 주취운전이 초래하는 사고 위험성과 그로 인한 무고한 피해 발생가능성을 고려하면 음주운전을 엄단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 사건 구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도 다시 재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법정형을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로 규정한 것은 이러한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0.1%를 넘는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되풀이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사처벌의 의미를 경시하고 장차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의심이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전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특별히 참작해,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부가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90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인주면 금성리 123번지에 있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소속 직원들로서, 피고인 A은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F, 피고인 B는 같은 위원회 G, 피고인 C은 같은 위원회 H이다. 피고인들은 2013. 6. 29. 14:30경 아산공장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같은 날 10:55경 위 아산공장 내에 위치한 의장공장 내에서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소속 조합원인 I(51세)이 센서 교체 작업을 하던 중 두개골 협착으로 사망한 재해와 관련하여 논의를 하던 중, 의장공장 부근에 있는 엔진 1, 2공장에 근무하는 조합원들도 안전사고 발생 우려로 불안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엔진 1, 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시키기로 결정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아산공장위원회 소속 대의원들에게 "의장공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엔진공장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에게 엔진공장 현장에 가서 생산라인 중단시킬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엔진 1, 2공장 생산 현장에서 "생산라인 중단을 하라"라고 공장 내 방송을 하고 그 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직원들이 생산라인을 이탈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날 15:45경 엔진 1, 2공장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29. 15:45경부터 같은 해 7. 1. 22:40경까지 엔진 1공장을 1,840분, 엔진 2공장을 1,330분 동안 각 생산 중단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누우엔진 732대, 람다엔진 1,072대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여 747,197,540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엔진 생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배치도, 작업중지명령서 사본 1. 의장공장 보전 엔진 덱킹장 안전사고 조사보고서 사본, 2017년 아산 엔진실 생산계획, 13년 아산엔진 사업계획 대 생산실적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의장공장과 엔진공장은 그 공정 및 작업방식이 다르고, 달리 의장공장의 재해로 인하여 엔진공장에 구체적인 위험이 존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도 없는바, 당시 의장공장에서의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들이 동요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엔진공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중단시킨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5. 17:10경 서울 중랑구 C에서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의 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D 포터 화물차의 소유자 E인데 A과 교통사고가 났고, 내가 가해자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치 피고인이 보험계약자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E가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피해를 입힌 것처럼 허위 신고를 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통장으로 2012. 9. 17. 합의금 1,490,000원, 2012. 9. 18. 수리비 400,000원, 2012. 9. 20. 치료비 148,040원, 2012. 10. 15. 치료비 121,430원을 각각 송금하도록 하여 합계 2,159,47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서, 계약장표, E 확인서, 보험금지급현황, 진단서,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과가 5회 있는 점,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많지 않은 점, 신체장애가 있어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3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22: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 당시 사진,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2년과 2003년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가 있음에도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에 주차된 화물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었으므로 그 불법성, 재범의 위험성이 작다고는 할 수 없다. 게다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다. 다만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2고단1402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05. 07: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현대 오일뱅크 주유소 앞 소방도로를 보람빌라 방면에서 큰장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5km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넘어진 피해자를 위 차량에 매달고 약 1~2km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0. 5. 08:48경 대구 중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종합보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133

범죄사실 2012고단1133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1. 18:00경부터 2012. 8. 16. 20:00경까지 춘천시 E에 있는 건물 2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F 등 그곳을 찾아 온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기를 이용하도록 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10,000점이 되면 수수료 10%를 제하고 9,000원을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장소에서 위 A으로부터 일당 8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전화하여 게임장에 오라고 권유하고, 도착한 손님들에게 출입문을 열어 주며, 음료수를 제공하고, 위 게임장을 청소하는 등 위 A의 불법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였다. 2012고단1260 1. 피고인 C 가.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6. 17:00경부터 같은 달 20. 19:00경까지 춘천시 G 건물 3층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로 10,000원을 넣으면 10,000점이 화면에 나타나고 화면이 내려가면서 해파리, 상어 등이 배열되는 방법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인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30대 설치하고, 그곳을 찾는 H 등 손님들에게 위 게임을 하도록 하여 위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이 위 바다이야기 게임을 하면서 위와 같이 10,000원을 넣고 게임을 하다가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화면상 기프트 점수에 숫자 '1'이 표시되면 숫자 '1'당 5,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면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손님들에게 현금으로 4,500원씩 환전해주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8.경부터 청소년게임제공업자로 등록을 하여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영업을 하다가 영업이 부진하여 휴업을 하고 있던 중, 2012. 8.경 위 C으로부터 "내가 같은 장소에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는 등, 위 C이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바다이야기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불법사행성 게임장 운영을 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 하여금 2012. 9. 5.경 피고인의 이름으로 위 게임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의 이름으로 전기사용허가를 받아 전기를 사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위 C이 게임장을 운영하자 바다이야기와 같이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자주 이용하는 손님들을 전화로 불러 모으고, 단속될 경우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조사받을 것을 약속하며, 손님들의 심부름이나, 게임장의 청소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이 제1의 가.항과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13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 I, K, J, L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2고단1260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H,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수사기록 제62쪽) 1.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게임장을 운영하거나 이에 가담한 기간 및 게임장의 규모,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피고인 A, C: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11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D을 통해 피해자 E 소유의 숯 판매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2012. 2. 10.에서 2012. 2. 12. 사이에 위 숯을 3,270만원에 판매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거래처에 물건 값으로 송금해 주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국환거래계산서, 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 1항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판사 황순현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38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현금 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소란을 피우는 습벽이 있는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21:40경 서울 서초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임페리얼 12년산 양주 2병, 아사히 맥주 5병 및 과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들에게 큰소리로 "씹할! 씹할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 5명에게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그곳 직원으로부터 대금 지불 요구를 받자 "못내! 계산 못해 새끼야! 씹할 새끼가 죽고 싶냐? 같이 죽자!"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까지 약 3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범행으로 2015년에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6건 병합)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의 액수 자체가 크지는 않고 피해액이 변제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는 점, 종전의 집행유예 판결이 실효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3. 21:3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대표자인 'D주점'에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등의 이유로 그곳 종업원인 E(32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출입구 벽면을 차 구멍이 나게 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계산서 사본, 파손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차례 가량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단17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2.경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8. 1. 17. 항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18. 2. 5. 항소심 법원이 상고기각 결정을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 불복기간 도과 시점에 확정되었음] 2018.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715 피고인은 2018. 8. 13. 21: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고 체크카드의 잔액 또한 12만 원만 남아 있어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가 불러준 도우미 1명과 함께 양주 2병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며 노래를 부르고도 도우미 봉사료 6만 원, 술값 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1917] 1. 2018. 7. 17. 범행 피고인은 2018. 7. 17. 01:00경 광양시 E건물, 2층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7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아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8. 4. 범행 피고인은 2018. 8. 4. 19:50경 광양시 H 소재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주문하고, 피해자에게 "30만 원을 빌려주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찾아 주류 대금과 함께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류와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 30만 원을 교부받아 타인의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2561 피고인은 2018. 8. 9. 21:00경 광양시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M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도우미를 불러주고,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특별한 재산 또한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50,000원 상당 스카치블루 양주 3병, 차용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각각 교부 받고, 합계 90,000원 상당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193 피고인은 2017. 2. 11. 11:50경부터 같은 날 12:05경 사이 광양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사무실에 들어가 그곳 서랍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8고단19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영수증 1. 각 사진 2018고단2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2019고단1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1. [판시 전과]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조회회보서 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절도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절도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먼저 각 사기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수회 있고, 그와 같은 동종수법에 의한 처벌전력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자들에 대한 각 피해회복 여부, 피해자들의 각 처벌의사 여부 등을 고려하되, 각 피해금액의 정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은 참작한다. 한편, 절도죄의 경우, 범행의 시기, 피해금액 등을 감안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4. 17:4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태권도 체육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남, 33세)이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비골 및 비중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터무니없는 이유로 트집을 잡아 피해자를 때린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여러 학생들 앞에서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정신적인 충격 또한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벌금형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0,000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이 구금된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2007년생, 2014년생)의 생계가 과도한 곤경에 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4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2. 18: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G(69세)이 이전에 임금문제로 통화를 하던 중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하여 따지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치고, 발로 피해자의 하복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파절,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G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아무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유사전과(강제추행)가 있으나 최근 7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5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8.08:00경 공주시 E에서 14년 전 이혼한 전처인 F의 딸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 G(여, 61세)에게 '씨발년 다 죽여버린다, 보지를 찢어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설명(A상처부위등)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비록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보다는 선고유예를 통해 일정 기간 재범방지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현재 피해자의 상태와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함) 선고유예한 형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공소기각 부분 1. 범죄 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8. 08:00경 공주시 E에서 14 년 전 이혼한 전처인 F의 딸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게 되자, 피해자 C(36세), 피해자 D(34세)에게 '자지를 짤라버린다. 아들 시켜서 니네 다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는 등 행패를 부리고, 피해자들이 이를 제지하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0. 20.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1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8.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4165 피고인은 2014. 6. 23. 19:25경 경북 영천시 화산면 유성리에 있는 화산식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석촌리 (장수로)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1톤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¹20144264₁ 피고인은 2014. 7. 14. 15: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천시 화산면에 있는 농수로 공사현장에서부터 같은면 석촌리에 있는 한국열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1톤 포터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A 수감현황 보고) 2014고단4165 1. 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44264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1년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실형 4회의 처벌을 받았고,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인한 누범기간에 있었으며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에 대한 형사재판(2014고단1905)을 받고 있던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는바, 위와 같이 개전의 정상을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5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8.11.20:40경 서울 중구 B, 1층에 위치한 상호 "C" 식당에서 피해자 D(60세)의 일행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나이를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매운탕이 들어있는 냄비를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팔 부분의 표피가 벗겨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 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조업체인 'F', 'G', 'H', T'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2011. 5. 9.부터 김해시 J에 있는 'F'을 운영하면서 매출 수입금액이 증가하고 향후 계속하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 수입금액을 분산시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7. 11.경 위 F을 운영하면서 조세의 회피를 목적으로 F의 직원인 K의 성명을 사용하여 'G'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9. 경위 F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의 처 L의 성명을 사용하여 'H'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F을 운영하면서 F의 직원인 M의 성명을 사용하여 'I'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경 김해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l N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에 허위 공급가액 57,985,455원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합계 309,62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허위 공급가액 합계 961,951,945원을 포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18장을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 피고인은 2011. 5. 9.경부터 2011. 6. 30.까지 위 F 사무실에서 거래처에 새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그 대금을 피고인 명의 다른 차명계좌 등으로 입금받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등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고납부기한인 2011. 7. 25.까지 매출금액 5,663,455원의 신고를 누락하여 부가가치세 566,346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합계 377,270,108원 및 종합소득세 합계 781,026,644원 등 총 1,158,296,752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 M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조세포탈 범칙조사 종결(예정) 보고, 수사보고(고발담당자 추가 서류 제출) 1. 차명계좌별 입금내역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증거목록 순번 10 내지 19번),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증거목록 순번 23 내지 40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제 1항에 대하여, 누진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아니라, K나 M이 차후 독자적인 사업을 하게 될 것을 염두에 두고 K나 M이 영업을 통해 안정적인 거래선을 확보하면 K에게 제품을 공급하여 이익을 남기려 했던 것이거나,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던 피고인의 처 L가 대외활동을 하면 증세완화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김해세무서와 경찰 및 검찰에서의 조사 또는 수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회피하려고 K, M, L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취지로 자백을 하였는바, 위 자백 진술은 모두 세무사 또는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고, 이와 다른 취지의 설득력이 부족한 이 법정에서의 막연한 주장만으로 이를 뒤집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제3항에 대하여, 피고인의 실제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위 기재와 상이하다고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자 소득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이에 기초하여 피고인이 탈루한 종합소득세 포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탈루 세액의 산정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보이고,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뒤늦게 제출된 객관성 및 신뢰성이 담보되지 아니한 각종 자료들을 근거로 피고인의 포탈 세액을 이와 다르게 산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더욱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고지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아무런 쟁송도 제기함이 없이 불복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이다),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 제3호, 제3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아주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래전에 음주운전으로 경미한 벌금형을 1회 받은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대금을 은닉하는 등의 수법으로 장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이 사건 조세포탈 범행을 저질렀고, 포탈세액도 매우 크며, 포탈한 조세의 납부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에이(A)동 301호에 규모 39평, 마사지실 6개, 샤워실 1개, 카운터를 갖춰놓고 °C 마사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성종업원 D을 손님 1명에게 받는 금액의 반씩 나누어 갖는 조건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7, 22:25경 위 'C 마사지'에서, 위장 잠입한 경찰공무원 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00,000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뒤 성교행위를 하도록 여성종업원인 D을 위 방으로 들여보내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1회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산정)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3. 9. 26. 같은 범죄로 벌금 7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범죄사실에 따른 성매매알선은 단 1회에 불과하고, 그에 따른 이득액도 적은 점, 지금까지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추가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단속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