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6고합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6.경부터 2012. 2. 28.경까지 충남 보령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사실은 F가 운영하는 (주)G, (주)H, (주)]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 8. 23.경 (주)G에 마치 19,56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해 11. 3. 경 (주)H에 마치 130,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같은 달 4.경 (주)]에 마치 39,62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합계 189,207,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25.경 보령시 옥마로 56 보령 세무서 민원실에서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간 2010년 2기 기간동안 'J', 'K', 'L'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54,947,300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고, 2011. 7. 25.경 과세기간 2011년 1기 기간동안 'M'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070,329,850원을 공급받았다는 취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14,114,484,150원 상당의 허위계산서를 발급하고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 58-2 소재 보령 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89,207,000원 1)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 및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54,94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마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기재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1. 7. 25.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70,329,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마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공급가액등 합계액을 반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1,373,607,015원, 소득세 320,946,947원 합계 1,694,553,962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현재 자동차 폐엔진 매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래성이 있고, 현재도 많은 수익이 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니, 돈을 빌려 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원금과 이자를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1) 192,592,000원은 189,207,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은 당시 주로 위 1.항 기재와 같이 허위세금계산서 수수만을 목적으로 운영 중으로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생활비도 부족할 정도로 적자가 누적되어 있었고, 차용금 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활비나 기존 차용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 0 명의 농협 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3. 피고인의 아내 P 명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15. 위 O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1억 1,000만 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조사종결복명서(자료상조사), 일반과세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매출), 수사보고(거래명세표첨부), 수사보고(M 대표 R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판결문(2013고합495호, 2014, 5. 16. 대전지법선고) 사본 1부, 판결문(2014노237, 2014. 9. 26. 대전고법 선고) 사본 1부, 수사보고(J 대표 S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판결문(2013고합15, 2014. 11. 28. 대전지법 선고) 사본 1부, 수사보고(K 관련 T에 대한 공소장 사본 기록 첨부), 공소장(2014형제 1408호 등, 2014. 7. 24. 대전지검 기소) 사본 1부, 사건진행과정 출력물 1부, 수사보고 (주) H 운영자 F에 대한 판결문 사본 기록 첨부), 판결문(2012고합37호 등, 2013. 7. 25, 성남지원 선고) 사본 1부, 판결문(2013노2608호, 2014. 2. 7. 서울고법 선고) 사본 1부, 판결문(2014도3055호, 2014. 5, 16. 대법원 선고) 사본 1부, 수사보고(매출업체에 대한 가공거래 내역 확인), 각 업체별 거래사실 3부, 보통예금 및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각 1부, 사실조회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 이하 위 3개 업체를 합하여 'G 등'이라 한다)에 실제로 고철(구리)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위 제1의 가.항과 판시 범죄사실 제2항 중 그 부분이 허위임을 전제로 산정된 조세포탈 금액에 관해 무죄가 선고 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는 경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등과 사이에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2010.8.23. G에 마치 19,560,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0. 11. 3. H에 마치 130,022,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2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2010. 11. 4. I에 마치 39,625,000원 상당의 고철을 공급한 내용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3 세금계산서'라 한다, 이하 위 3개의 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발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운영한 E에 대한 조사종결복명서에 따르면, G은 대전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에서 고가의 폐동을 다량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매입 자료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 고발된 업체이고, I 및 H은 G의 실질적 운영자인 F가 G에 대한 세무조사를 피하여 계속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기 위하여 제3자 (I : U, H:V)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설립한 업체이다(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F G, I, H과 관련하여 위 고발 내용과 같은 취지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세무당국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상당한 정도로 밝혀졌다면, 그러한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사실상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 등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피고인이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G 등과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 사건과 같은 고철 유통 과정에서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관여하는 이른바 폭탄업체, 간판업체 등이 그 허위 세금계산서를 은폐하기 위하여 통상 작출하는 사진, 대금거래내역 등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고(위와 같은 자료들은 피고인이 실물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음을 시인하고 있는 J, K, L, M 등에 대하여도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것들이 존재하는 점에 비추어 G 등에 대하여 실물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되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운송내역서, 계급표 등은 아예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G 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거래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제출하고 있다. 그런데 위 거래명세표에 따르면, 피고인이 G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받은 거래내역은 존재하나, 한편 그와 같이 입금된 금원이 입금과 동시에 출금된 거래내역 역시 확인되는바, 이는 전형적인 실물거래가 없는 경우의 금융거래 형태이다. 무엇보다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134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F는 G 등을 운영하면서 G 등의 명의로 된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합37, 71(병합), 536(병합), 서울고등법원 2013노2608호, 대법원 2014도3055호], 그 범죄사실 중에는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F가 피고인이 운영한 E으로부터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와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금액의 폐동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로 기재한 후 제출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록 이 사건 1, 3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서는 그와 관련된 유죄판결이 존재하지는 않지만, G, I, H의 관계, 위 확정된 유죄판결의 다른 범죄사실의 내용, 앞서 본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1, 3 세금계산서도 이 사건 2 세금계산서와 같은 경위로 발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허위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포괄하여,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각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각 벌금형에 대하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등죄에 정한 벌금을 합산하여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N22년 6월, 벌금 3,106,002,377원[= (2,822,896,830 + 3,389,107,924%) / 2] 7,765,005,942[= (7,057,242,075 + 8,472,769,810) [2]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조세포탈 > 제2유형 (10억원 이상, 2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 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2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유형의 결정] 조세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다. 제3범죄 :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1월 (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및 벌금 32억 원 피고인이 범한 조세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 및 조세징수 작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른바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여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허위로 발급하고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이 140억 원을 넘고, 포탈한 세액도 약 17억 원에 이르는바, 그 포탈 세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더욱이 피고인은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N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실형 2차례, 사기 범죄로 집행유예 1차례 등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의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N와 합의되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조세 범죄를 통하여 실제로 얻은 이득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조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 25.경 충남 보령시 명천동 58-2 소재 보령세무서에서 E의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발급한 공급가액 합계 192,592,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 및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854,947,3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장을 마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기재한 매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2011. 7. 25.경 위 보령세무서에서 E의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허위로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3,070,329,85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70장을 마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인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함으로써 부당하게 위 허위 공급가액등 합계액을 반영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11년 소득세 80,981,240원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판단 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으로 각 의율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함께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기소하였다. 나. 그런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 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 2) 공소장에 기재된 제9조는 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조세범처벌법이 전부 개정되기 전의 조문으로, 오기로 보인다. 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고(대법원 2000. 4. 20. 선고 99도382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5항은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해당 세목의 과세표준을 정부가 결정하거나 조사결정한 후 그 납부기한이 지난 때(제1호),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조세에 있어서는 그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때(제2호)를 조세 포탈 범칙행위의 기수시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제19조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 · 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 소득세 포탈로 인한 범죄 역시 그 신고 · 납부기한이 지난 때에 기수에 이른다.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66,574,030원 포탈범행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1. 1. 25.이 경과함으로써,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1,307,032,985원 포탈 범행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1. 7. 25. 이 경과함으로써, 2010년 소득세 320,946,947원 포탈 범행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1. 5. 31.이 경과함으로써(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제76조 제1항 참조) 각 기수에 이르러 위 2011년 연간 합계 1,694,553,962원의 조세 포탈 범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의 포괄일죄가 성립하고, 2011년 소득세 80,981,240원 포탈 범행은 그 신고·납부기한인 2012. 5. 31. 이 경과함으로써 비로소 기수에 이르러 그 조세 포탈 시기가 2012년도 이므로 나머지 범행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포탈세액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위 2011년 소득세 80,981,240원 포탈 범행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단순히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라. 그런데 조세범 처벌법 제21조에서 조세범 처벌법 위반의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고발서에 첨부된 조사종결복명서의 작성일자가 2011년 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 전인 2012. 5. 3. 인 점, 피고인의 2010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만 제출되어 있을 뿐 2011년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점, 검사는 본래 2010년도 소득세 포탈 범행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2011년 소득세 포탈 범행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2011년 소득세 80,981,240원 포탈 범행에 대하여 위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기록상 그러한 고발이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마.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연간 포탈세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고,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년 소득세 80,981,240원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다만,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위 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