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단280

범죄사실 피고인과 D은 E의 종원으로서 2014. 12. 23. 열린 위 종중 대종 회의에서 당시까지 위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던 F이 위 종중의 회계장부 등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회의에 참석한 종원들로부터 회계장부를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주장이 제기 돼 종원인 G을 종중 재산관리 등을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선출하면서 종중의 회계장부와 통장, 관련 서류 등을 위 G에게 맡겨 이를 관리하도록 결정하였고, 다른 용무를 보기 위해 위 회의의 중간에 나간 G의 위임을 받은 위 D이 위 회계장부 등을 G에게 전달하기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2. 30. 17:15경 남원시 H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위와 같이 피해자가 보관하고 있는 종중 회계장부 등을 절취할 목적으로 현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그 문을 열어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집에 들어간 후 위 집 거실 소파 옆에 놓여 있는 위 D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인 E 소유인 E 회계장부 2권, 대종중 재산 목록, 회의 녹취록, 영수증, 현금 70만 원 상당, 종중 통장 5개, 도장, 종중 재산목록 대장이 들어 있는 검정색 서류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D의 진술기재 부분 1. D,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의 사실확인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각 탄원서(첨부서류 포함),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역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판시 서류가방을 들고 나온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일관하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판시 서류가방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이에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더 지난 뒤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지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2014. 12. 24.에도 피고인에게 가방을 주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주장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판시와 같이 2014. 12. 23. 있었던 종중회의에서 피해자 등 종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하는 종원들 일부는 앞으로 종중 재산을 투명하게 관리하자는 의견을 강하게 개진하였다. 피고인 등 종중에서 비교적 나이가 많은 편에서 속하는 종원들 일부는 위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서 불만을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의견을 개진한 종원들 중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당시부터 이미 상당한 권리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피해자가 위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피고인에게 종중 관련 서류 등이 들어 있는 판시 서류가방을 순순히 내어주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않는다. 한편 피해자는 2014. 12. 24.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측에게 한 차례 판시 서류가방을 건네준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다만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대해 자신들 측이 종중 재산을 관리하기 전에 피고인 측에게 이전의 관행에 따라 종중 재산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노인이었다고 하더라도 여자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즉시 제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G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즉시 항의한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없다. 피해자가 이 사건이 있은 지 1년이 더 지난 뒤에 피고인을 고소한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종중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오랜 기간 참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 또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절도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장부 정리를 위해 잠시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판시 서류가방을 일시적으로 가져온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2. 법리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 있었던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6도654 판결 등 참조). 3. 판단 판시 서류가방 안에 들어있는 물건 중 현금을 제외한 나머지 물건들은 그 사용으로 인하여 물건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현금을 소모하고자 판시 서류가방을 가지고 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시 서류가방을 절취한 방법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원들 사이의 잠재적인 대립관계를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서류가방을 건네받은 J이 판시 서류가방이나 그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을 즉시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을 것이 예상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실제로 J은 이후 이를 장기간 점유하였다). 피고인 또한 묵시적으로나마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인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비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에는 피해자 혹은 피해자 측만이 전적으로 종중 재산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종중의 내부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피고인도 J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사정을 찾기 어렵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