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18고단28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매 사이트 '스포츠토토(E)'와 비슷한 'F' 사이트를 월 250만 원에 임대받아 회원가입승인, 게임머니 충전, 환전 및 배당, 경기결과 입력 등 사이트 관리를 하고 회원들의 베팅 금액의 2%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7. 6. 1.경부터 같은 해 8. 24.까지 사이에 춘천시 G, 508호 원룸에서 PC와 노트북 등을 갖추고 도박을 할 회원들을 모집하여 위 회원들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도박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상선에게 전달(주식회사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K로 송금)한 후, 회원들의 요청에 의하여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머니를 해당 회원의 계정에 충전해 주었다. 이후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축구, 야구, 농구 등)가 시작하기 전에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경기의 '승·무·패'에 사이버머니를 각각 걸게 하고, 경기종료 후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배당률에 의하여 사이버머니를 상선으로부터 전달 받아 이를 지급하거나(적중할 경우) 환수(적중하지 못할 경우)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3개월 동안 해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144,476,000원 상당의 도금을 입금받고, 회원들의 베팅금액의 2%인 약 2,000만 원을 성명불상의 상선으로부터 지급받는 등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금지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나.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 자금의 수수 사실을 숨기고 정상적인 금전거래인 것처럼 가장하여 도박공간개설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도박행위자)들로부터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I)로 도박자금 합계 144,4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 접근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춘천시 G, 508호 원룸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소개받은 H에게 "계좌를 대여해 주면 매월 80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겠다."고 제의하여 그 대가(매월 80만 원)를 제공하고 H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I)의 OTP와 현금출금이 가능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면서 H로부터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임대차계약서, 내사보고(도박운영사이트 도메인 등록업체 확인), 도박사이트 캡처화면, H 계좌 거래내역, 도박금 입금부분 정리, 우리은행 회신(가입자 및 거래내역 등,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피고인 B, C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법 도박사이트는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회적 폐해가 크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 A, B는 이종 벌금형으로 각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C은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1년, 이종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각 가담 정도와 가담기간, 담당한 역할,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17. 20:33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당월리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온산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 화산교차로 앞 도로를 화산교차로 방면에서 온산교차로 방면으로 약 900m 거리를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다가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한국쓰리축 24t 화물차의 운전석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약 900m 거리를 역주행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에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내지 13, 2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난폭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역주행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서,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고, 그로 인해 차량을 약 900m 역주행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차량에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한 것이어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 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에 본건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24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 소재 F(주) 소속으로 기선권현망어선 G(144톤)의 선장이고, 피고인 B는 동력수상레저기구 H(1.81톤)의 선장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피고인 A은 2017. 11. 4. 04:00경 여수시 I 소재 J 냉동창고 앞 K부두 부근에 있던 편의점에서 소주 1병을 구입하여 그 무렵 위 소주 반 병을 마시고, 이후 G에 승선하여 같은 날 05:47경 위 K부두에서부터 그 부근에 있던 유류부두에 이르기까지 운항을 하고, 위 유류부두에서 기름을 실은 후 같은 날 10:59경 그 곳에서부터 여수시 E 소재 F(주) 앞 부두에 이르기까지 운항을 한 후 그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로 가서 추가로 소주 반 병을 마시고, 같은 날 13:19경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로 위 F(주) 앞 부두에 있던 G에 승선하여 위 어선을 후진하게 되었다. 그 무렵 피고인 B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L(41세), 피해자 M(45세), 피해자 N(41세)을 H에 승선시켜 낚시를 하기 위해 F(주) 앞 부두 남쪽 약 300m 해상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끈 채 닻을 내리고 위 피해자들과 함께 낚시를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A은 선박의 운항이 빈번한 부두 부근에서 G를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미리 후방을 살펴 운항하는 배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후진하면서 후방을 볼 수 있는 CCTV영상 등을 주시하며 갑자기 진행해 오는 배들이 있지 않은지 주의하면서 위 어선을 후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 B는 승선한 승객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 안정장구를 갖추게 하고 승객들이 낚시를 하는 동안 다가오는 배가 있을 경우 경고하거나 즉시 이동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A은 술을 마신 상태로 G의 조타실에 들어가 위 어선의 시동을 걸고 후진을 하기 전 위 조타실에서는 후방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미리 후방을 비추는 CCTV 등을 작동하거나 선원들을 그 주변에 배치하여 후방에 다른 배가 있는지 살펴보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위 어선을 후진하여 G 선미 부분으로 H 우현 부분을 충격하였으며,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에게 구명조끼를 입게 하는 등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낚시를 하게 하고 주변에 접근하는 배가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자신도 피해자들과 함께 낚시하여 G가 H에 접근해 오는 것을 피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H 우현 부분이 G 선미 부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충돌 직전 H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피해자 L이 G 스크류 날개에 맞아 신체가 수 차례 절단되어 같은 날 13:25경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L이 뛰어 내린 후 바다로 뛰어 내린 피해자 M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폐렴증상 등을 입게 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바다로 뛰어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H가 위 충격으로 뒤집히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피해자 N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사람이 현존하는 H가 전복되어 수리비가 8,919,000원이 들도록 하였다. 2.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H가 뒤집히는 바람에 바다에 빠진 피해자 B(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해사안전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4. 13:19경 여수시 E 소재 F(주) 앞 부두에서부터 위 부두 남쪽 약 300m 해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의 조타기를 조작하여 운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M, N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7부 1. 주취운항자 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65번)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각 의사소견서 및 응급초진기록지, 각 진단서 1. 견적서 2부 1. 각 사진 1. 영상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피해자 L, M, N에 대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 전복의 점), 형법 제268조(피해자 B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해사안전법 제104조 제1호, 제41조 제1항(음주운항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 제30조(업무상과실선박전복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업무상과실치사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해사안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피고인 B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전과,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사고 발생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이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L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L의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이 H에 관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한 점 등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1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강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9. 8.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8. 12. 31. 22:30경 대구 성서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 PC방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 14:00경 대구 동구청역 2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9.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C 계좌(D)로 송금한 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3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H)로 송금한 4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 진술서 1. A, I CIF 및 계좌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3, 4, 10, 11, 12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수사보고(후단 경합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결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할 의도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이후 실제로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다.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일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횡령 피해자 F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위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86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판매 피고인은 2018. 11. 1.경부터 같은 해 12. 30.경까지 사이에 위 'D'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E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모자 2점(정품가액 980,000원), 의류 1점(정품가액 1,450,000원), 상표권자 'H'의 등록상표(등록번호 I)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정품가액 850,000원),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K, L)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2점(정품가액 12,000,000원), 의류 2점(정품가액 6,000,000원), 상표권자 'M'의 등록상표(등록번호 N)가 부착된 의류 3점(정품가액 987,000원)을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2. 진열 피고인은 2019. 1. 24.경 위 'D'에서 상표권자 '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P)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700,000원), 상표권자 'Q'의 등록상표(등록번호 R)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상표권자 'J'의 등록상표(등록번호 L, S)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3,000,000원), 브로치 1점(정품가액 500,000원), 모자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신발 1점(정품가액 1,500,000원), 상표권자 'T'의 등록상표(등록번호 U)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350,000원), 상표권자 'V'의 등록상표(등록번호 W)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정품가액 1,650,000원), 머플러 1점(정품가액 630,000원), 상표권자 'X'의 등록상표(등록번호 Y)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2점(정품가액 3,600,000원), 팔찌 1점(정품가액 1,300,000원), 목걸이 1점(정품가액 2,500,000원), 상표권자 'Z'의 등록상표(등록번호 AA)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1점(정품가액 3,620,000원), 상표권자 'F'의 등록상표(등록번호 G)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정품가액 1,077,500원), 상표권자 'AB'의 등록상표(등록번호 AC)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신발 1점(정품가액 1,650,000원), 상표권자 'M'의 등록상표(등록번호 N)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2점(정품가액 658,000원), 상표권자 'AD'의 등록상표(등록번호 AE)와 동일·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점(정품가액 665,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E 판매내역, 위조 상품 판매내역 1. 현장단속 사진 1. 정품가격리스트 1. 감정서,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상표법 제2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236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5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1. 10:00경 경기 여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및 그의 동료 3명 등이 차량에 탑승하려는 것을 보고 차량 맞은 편 계단으로 올라가 바지 지퍼를 내리고 팬티 속의 성기를 꺼내어 수 회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노상에서 여성을 직접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하였는데, 이는 당해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에 준하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2회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1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11. 24.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E아파트 쪽에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F(61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택시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운전 택시를 수리비 약 232,55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운전 택시와 사고가 난 직후 위 택시에서 하차한 피해자와 위 사고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112신고센터에 교통사고 신고를 하려 하자 이를 피해 도주하기 위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한 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에 있는 골목길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순간 위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앞쪽을 막아선 피해자를 보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좌측 앞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경요추 염좌, 우측 고관절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⑴⑵,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중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합3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6. 새벽 무렵 서울 마포구 G오피스텔 8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 H(여, 23세)의 상의와 브레지어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계속하여 팬티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여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내는 등 저항을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오른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오른손 손가락을 삽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포함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과 실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상당 부분 저감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부작용을 비교 형량 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8월 ~ 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이므로, 하한 및 상한은 일반강간 형량 범위의 2/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하게 지내던 동창을 유사강간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3,000만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는 공탁의 수령을 거절하면서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를 포함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범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검사는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행위를 피해자에 대한 유사강간 범행과 구별되는 별개의 준강제추행 범행으로 보아 실체적 경합범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기회에 강제추행 행위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강제추행 행위가 강간 또는 유사강간 행위에 흡수되어 강간죄 또는 유사강간죄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잠이 든 피해자에 대한 준강제추행 행위와 유사강간 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판시 유사강간 범행과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유사강간 행위 직전에 잠든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강제추행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준강제추행 행위는 판시 유사강간 범행에 흡수되어 유사강간죄만 성립하고 별도로 준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유사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9.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2019. 1.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이 테이블 위에 올려 둔 현금 4,000원, 버스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LAP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0. 14:3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금은방인 'G' 안에서, 직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걸려 있던 합계 2,840,000원 상당의 14K 금귀걸이 12쌍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9. 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28. 17:18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점장으로 있는 'K' 화장품 상점 안에서, 시가 2,900원 상당의 브링그린 티룸 핸드크림 1개, 시가 9,800원 상당의 엔젤스코튼 핸드크림 1개, 시가 9,500원 상당의 실크테라피 미스트 1개, 시가 19,000원 상당의 라운드어라운드 크림 1개 등 합계 41,2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9. 3.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8. 11:04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안에서, 피해자 N이 화장대 위에 올려 둔 7만원 상당의 PAT 주황색 장지갑, 30만원 상당의 LG 스마트폰, 현금 63만원 등이 들어 있던 6만원 상당의 갈색 핸드백 등 합계 106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2019. 3. 15.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3. 15. 15:00경 전주시 완산구 O아파트 P호에서, 피해자 Q과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외출하고 없는 사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탭 태블릿 PC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3. 15. 17:00경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인 R의 감시가 소홀한틈을 이용하여 시가 59,000원 상당의 파코라반 1밀리언 향수 박스의 포장재를 뜯어 위 박스는 진열대에 올려둔 채 그 내용물인 위 향수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2019. 3.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22. 10:30경 익산시 S에 있는 'T' 화장품 가게 안에서, 직원이던 피해자 U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4,000원 상당의 아이쉐도우 샘플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입술 틴트 샘플 1개 등 합계 14,000원 상당을 패딩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F, H, D, Q, U, J) 1. 진술조서(N) 1. 내사보고(절도현장CCTV 확인에 대한) 1. M 매장 내 CCTV화면 발췌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중 핸드백 시간 등 확인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사진첨부 관련) 1. 수사보고(절취품인 귀걸이 판매처 수사) 1. 수사보고(지문감식 의뢰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절취품목 영수증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사정 :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U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하였던 점 등 불리한 사정 : 절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2018. 11. 29. 수차례에 걸친 반복적인 절도 및 사기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관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본건 절도범행들을 저질렀다. 또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66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1. 00:01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F를 폭행한 다음, 그곳에 있던 청진기, 진료접수증 파일 등을 손으로 집어 들고 위 병원 응급실 간호사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던져 피해자의 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말리던 위 병원 응급실 의사인 H(42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H의 왼손을 1회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 및 H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각각 폭행의 방법으로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F, H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호(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실에서 다른 응급환자의 치료를 방해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긴 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자 G의 상해의 정도와 이 사건에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11. 00:01경 경산시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I의 치료를 위해 119 구급대원과 함께 위 병원에 찾아가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접수를 위해 I의 인적사항을 고지해 줄 것을 요구받자, 술에 취해 "다 알잖아"라고 고성을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F가 2018. 10.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7: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손님들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가 피고인 및 그 일행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팔로 위 E를 밀치고, 이어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를 배로 3차례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바디캠 영상분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1999년경에도 동종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범행 후의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에 관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8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2. 28. 23:00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7길 화원삼거리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C병원 방면에서 D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61세)가 운전하는 F k5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염좌 및 기장상등의 상해를 입게 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달성군 G에 있는 H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읍 화원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사고 당시 동영상 캡처한 사진 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상대적으로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1회 벌금형 전력만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9고단60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 13.까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닉네임) 'E'로 회원 가입하고 업로더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물이 다른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지불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4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닉네임 F의 게시 추이), 수사보고(닉네임 F의 게시 추이-180921) 수사보고(닉네임 F의 게시 추이-180927) 1. 수사보고(A 업로드 목록 캡쳐) 1. 판시 상습성: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저작권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피고인이 침해한 저작권의 내용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검사는 압수된 증 제1, 2, 3호(각 하드디스크)에 대한 몰수를 구형하였으나, 위 각 압수물이 저작권법 제139조에 따라 몰수할 물건(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여 만들어진 복제물과 그 복제물의 제작에 주로 사용된 도구나 재료) 또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할 물건(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전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압수물에 관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2018. 10. 13.까지 광주 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닉네임) 'E'로 회원 가입하고 업로더로 활동하는 등 피고인이 업로드한 각종 저작물이 다른 불특정 다수 회원들에 의해 다운로드 될 때마다 지불되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기 위한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3 기재와 같이 총 432회에 걸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검사가 2019. 6. 26. 공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835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2015. 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D호에서 분양대행업, 부동산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인은 E 및 F과 위 피해자 회사를 함께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분양 및 광고 대행 계약 수주 등의 영업 활동, 현장 및 직원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G은행 계좌(H)에 입금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I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공급가액 상당의 금원을 (주)I에 이체하였다가 부가세를 제외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 및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6. 30.경 울산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주)I로부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시 피해자 회사 계좌 및 OTP카드 등을 보관하고 있던 F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명의의 위 G은행 계좌에서 (주)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억 9,800만 원을 송금하게 한 후, 2016. 7. 1.경 피고인 명의 K 계좌(L)로 4,000만 원을 이체 받고, 같은 달 초순경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상당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합계 1억 8,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M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회계자료, 계좌거래내역 등, 매입매출장,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거래대금송금세부 거래내역 1. 수사보고(증거번호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금을 모두 반환한 점,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