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합21

범죄사실 2019고합21, 2019고합35 -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7. 9.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2. 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인터넷 C에서 피해자를 유인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이 보장되는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을 입금하면 그 사이트 계정관리 화면에서 수익금이 발생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는 범행을 할 것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의 피고인은 투자사기 조직의 총책으로 피고인 A, B을 비롯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사기행위를 할 수 있도록 사무실,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D은 투자사기 조직의 중간관리책으로 투자사기 조직원을 모집하고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A, B은 모집책 및 수거책으로 대포통장과 인출책을 모집하고 피해금을 수거하여 D 등 상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E과 F은 인출책으로 피고인 A 등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 B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은 2018. 1. 29. 경 피해자 G에게 "해외증시에 투자를 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리딩을 해주겠다. 투자금액의 2배까지는 무료로 리딩을 해 주고, 2배 달성시 자동으로 유료 회원으로 전환이 되는데 유료 회원으로부터 원금 제외한 수익금의 10%와 정보값 150만 원을 수수료로 받고 있다. 저희 리딩으로 손실나는 부분은 책임져 드리고, 수익이 없으면 수수료나 정보값도 받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 주식투자 사이트(H)에 가입하게 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자의 계정 관리 화면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투자금이 입금되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처럼 표시되도록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의 I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1.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I은행 계좌로 총 21회에 걸쳐 합계 9억 8,900만 원을 송금받고, E과 F은 위 I은행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다음 이를 피고인 A, B 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 및 D 등과 공모하여 9억 8,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9고합28 -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피고인 A과 J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과 J은 페이스북에 '98년생 중 생일 지난 사람만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달라'는 제목과 '용돈벌이(휴대폰 개통) 필요한 사람은 연락을 하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등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광고하여 휴대전화 명의 제공자를 모집한 다음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판매하여 수익금을 챙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과 J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K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주면 돈을 주겠다'라고 제안하여 8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17. 6. 21.경 고양시 덕양구 L에 있는 M에서 K 명의의 휴대전화 2대(N, O), 2017. 6. 22.경 부천시 P에 있는 Q에서 K 명의의 휴대전화 2대(R, S) 총 4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T'이라는 상호의 휴대전화 업체 및 휴대전화 출장업체 등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과 J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개통하여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6. 5. 12.경 인터넷에서 '가개통, 박스폰'을 검색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인천시 구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피고인 A 명의의 휴대전화 2대(U, V)를 개통한 후 이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 -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별건 공범 E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별건 공범 F에 대한 각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렌트 관련), 수사보고(연결 계좌 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W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피의자 모친 X의 W번 관련 진술), 수사보고(W번, Y번, Z번 분석) 1.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E), 고객확인서, 출금전표, 신분증 사본 각 1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AA 차량종합 상세내용, 렌트계약서, 운전면허 사진, AB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각 1부, 가입사실확인서 1. 조직도 2019고합28 - 피고인 A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AC,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K 전화통화), 수사보고(AD-J 대화내역서 이메일 제출), 수사보고(K-J 대화내역서 이메일 제출), 수사자료 공람(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통신자료조회 2019고합35 - 피고인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A의 진술기재 1. 증인 E, A, D, AG의 각 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차량 렌트 관련), 수사보고(공람기록 편철), 수사보고(W 통화내역 편철), 수사보고(E에게 보여준 용의자들 사진), 수사보고(W번, Y번, Z번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통화내역), 수사보고(피해금 인출과 피의자, D 연관성),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휴대폰 분석), F(AH)과 AI 통화내역, 수사보고(공범 B과 본건 유인책과 관계) 1. 입출금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E), 고객확인서, 출금전표, 신분증 사본 각 1부, CCTV 영상캡쳐 사진, AA 차량종합 상세내용, 렌트계약서, 운전면허 사진, AB 차량종합 상세내용 등 각 1부, 통화내역서(공범 E 사용 AJ), 거래내역서 1부, 가입사실확인서 3부, 거래내역서 1부, 공범 사진(D), 공범 사진(B)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확인), 판결문 2부, 개인별 수용 현황조회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사기의 점)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자금제공조건 전기통신역무 이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타인 통신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투자사기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행위에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단지 피고인 B의 소개에 따라 E으로부터 은행 예금통장 등을 건네받아 D 등에게 건네주고, 투자사기 조직원들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을 D 등의 지시에 따라 E 등에게 인출해 오도록 지시하고, E 등이 인출해 온 돈을 D 등에게 전달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에 돈을 입금함으로써 기수에 이른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가담한 행위인 E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행위는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른 이후 그 편취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설령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E 명의의 예금통장 등을 D 등에게 구해주고, 위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는 행위 등은 위 범행을 도와주거나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므로 방조범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거나 그 기망방법을 몰랐다거나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개별적인 의사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인터넷 C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보장되는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예금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그 돈을 편취하는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입금받는 예금계좌의 존재는 범행의 필수요소에 해당한다. 위 범행에는 E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D 등의 제안에 따라 E에게 예금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E으로부터 예금통장과 OTP카드 등을 받아 D 등에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었고, 그에 따라 투자사기 조직원이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금계좌에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하도록 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E 등에게 피해자가 위 예금계좌에 입금한 돈을 인출하도록 지시한 후, E 등이 인출해 온 돈을 회수하여 D 등에게 교부해 주는 역할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E 등을 통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단기간에 10억 원 가량의 피해금을 인출하였고, 위와 같이 인출한 돈 중 5,000만 원 가량을 직접 취득하기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은 E 등이 위 돈을 인출하기 위해 차량으로 이동할 때에 차량의 블랙박스 전원을 차단하도록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돈을 인출할 때에는 피고인이 타고 있던 차량에서 예금통장과 도장을 길에 떨어뜨려 준 후, E 등으로 하여금 위 예금통장 등을 주워서 돈을 인출할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E 등이 돈을 인출하기 위해 금융기관으로 이동하면 자신은 차량을 운행하여 금융기관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E 등이 인출한 돈을 전달받는 등 그 인출경위가 이례적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이 D 등에게 위 돈이 어떠한 명목의 돈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된 돈인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18. 2. 19.경 E, F이 편취금 중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자, E 등이 이용하였던 차량(렌트카)의 위치를 추적하여 E 등을 찾아내 위 돈을 회수하고, E 등으로 하여금 계속 편취금 인출에 가담하도록 하였다. 3) 위와 같이 피고인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기망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D 등에게 건네 준 통장을 이용하여 편취한 판시 금원 전부에 대한 정범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편취금을 인출하는 행위에 가담한 부분은 위 편취 범행에 수반된 범행 후의 정황에 불과하고, 검찰이 이 부분을 분리하여 별도로 사기범행이 성립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을 공모하거나 모집책 또는 수거책 등의 역할을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을 D에게 소개해 준 후, 피고인 A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이 건네준 대포폰으로 몇 차례 D과 연락을 취해 주고, 편취금 인출 현장에 4~5차례 가량 동행한 사실이 있을 뿐, 위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이 그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도5080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범행의 방법과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투자사기 조직원들과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인터넷 C에서 안전성과 수익성의 보장되는 투자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 예금계좌에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하여 그 돈을 편취하는 것인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입금받는 예금계좌의 존재는 범행의 필수요소에 해당한다. 위 범행에는 E 명의의 예금계좌가 이용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을 D 등에게 소개해 주었고(피고인 A은 그 이전에는 D 등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D의 제의에 따라 E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D 등에게 알려주는 등 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E 등을 만나 예금통장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는 자리에도 참석하였다(피고인은 E 등을 만나는 자리에 'AK'이라는 가명을 사용하기까지 하였다). 위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금한 돈은 2018. 1. 29. 17:28경 AL조합 문래동 지점에서 최초로 인출되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E, F과 함께 탑승하여 행동하였다. F과 E은 같은 달 31. 경부터 별도의 차량(렌트카)을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편취금을 인출하였는데, 그때 피고인은 피고인 A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피고인 A 등과 함께 다니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범행으로 편취한 돈 중 5,000만 원 가량을 분배받았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보다 적지 않은 금액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편취금을 분배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의 예금거래내역, 지출내역 등에다 피고인 A이 자신보다 윗선인 D의 가담사실에 추가하여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장할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분배금액에 관한 위 믿기 어렵다). E, F은 2018. 2. 19.경 편취금 5,000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였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 등과 함께 E 등이 이용하였던 차량의 위치를 추적하여(그 당시 피고인은 D과 AG로부터 E 등을 찾으라는 추궁을 받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모텔에 있던 E 등을 찾아내 위 돈을 회수하고, E 등으로 하여금 계속 편취금 인출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 범행 무렵에 AM 명의의 휴대전화(AI)를 사용하였는데, 위 휴대전화로 2018. 2. 12. 02:31경부터 07:41경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위 범행의 기망행위에 사용된 휴대전화(AN)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기도 한다. E이 2018. 3. 2.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하여 피해자가 입금한 돈에 관하여 물어보는 바람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피고인 A과 함께 같은 달 5.경 E, F에게 목포로 가서 어선을 타는 방법으로 잠적하도록 하였다(피고인 A은 E이 피해자에게 전화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다). 3)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2) 각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고려함)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그 피해금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은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 피해금액도 상당히 다액인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사정에다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피해금액에 비하여 많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