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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29

범죄사실 [2018고단2729] 1. 피고인은 공인중개사로서 <주소>, 204호(동)에서 'B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면서 토지 등의 매도·매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주소>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주소> 외 8필지(변경된 주소 : <주소>)의 소유자인 F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위 토지 중 16번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피해자 이자에게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전매하여 시세차익을 내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를 통해 2015. 7. 20.경 800만 원, 같은 달 21.경 3,100만 원, 같은 해 10. 5.경 1억 3,560만 원, 2016. 1. 25.경 350만 원 등 합계 1억 7,81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려는 사람이 없자 시세차익 없이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피해자가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해주기로 한 후 2016. 8. 13.경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3억 6,000만 원에 매도하여 위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를 통해 2016. 7. 21.경 6,62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억 118만원을 교부받아 이중 피해자에게 7,510만 원을 반환한 후 나머지 2,60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전원주택 부지 조성 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2,608만 원을 횡령하였다. [2019고단527] 2. 피고인은 2015. 9. 20.경 위 'B 공인중개사사무소' 사무실에서 <주소> 외 8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농업회사법인 F 유한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토지를 총 16부분으로 나누어 그 중 12번 토지를 피해자 H에게 337,95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등 명목으로 2015. 9. 16.경 33,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I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로 10,000,000원을, 같은 달 18. 위 I 명의의 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61,000,000원을 교부받고, 2015. 10. 31.경 중도금 명목으로 146,4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로 송금받고, 2016. 1. 26.경 도시가스 설치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3,500,000원을 송금받고, 2016. 10. 20.경 잔금 155,550,000원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비 명목으로 16,520,000원 등 모두 172,070,000원을 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등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그 시경 토지 잔금 155,550,000원 중 109,560,000원을 임의로 이 사건 토지 중 10번 토지의 매수자인 J에게 빌려주고, 나머지 금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전원주택부지 조성과 관련된 사업비 등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55,55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입금확인증 제출),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2019고단5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M의 진술부분 포함)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입금확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의자 A 문자메시지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A의 D은행 거래내역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신뢰관계에 있는 고객인 피해자가 지급받아야 할 매매대금 또는 피해자의 돈을 횡령한 사안으로 피해액이 1억 8,000만원 이상으로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다. - 피해자 L와 다른 빌라를 이전하여 주는 조건으로 합의하고, 이후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한편 피고인이 유한회사 F에게 잔금 9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H이 매매대금을 반환받았다거나 토지를 이전받는 등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5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7. 1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2.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4. 02:55경 서울 강서구 P아파트 상가 건물 1층 내 피해자 Q가 운영하는 ‘R마트’ 매장 앞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8,000원 상당의 화분 8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Q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8)와 그 각 첨부서류 1. CCTV CD(증거목록 순번 28)에 대한 재생시청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화분 2개를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나머지 화분은 절취한 사실이 없고, 증거로 제출된 CCTV CD 영상에 촬영된 인물은 피고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화분 8개가 피고인의 거주지 앞 복도 및 현관 내부에서 발견되었고 피해자는 위 각 화분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한 점, 위 각 화분은 CCTV CD 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엘리베이터를 통하여 운반한 화분과 동일한 화분들로 보이는 점, 피고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2020. 8. 24. 화분 8개를 절취하는 장면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R마트’ 외부 CCTV에 촬영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화분 8개를 절취하였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소액이어서 피해자가 피해품 반환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은 고령이고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은 사정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6. 12:1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목동점’ 매장 지하 2층에서, 위 매장 직원 피해자 E 및 피해자 B 등이 관리하는 ‘오뚜기 참기름’ 1개 등 대금 합계 38,43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온 백팩에 몰래 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무빙워크를 이용하여 위 매장 지하 1층으로 올라가다가 피해자들에게 발각되어 물품 대금 결제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구받자, 무빙워크를 통하여 도망하려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한 뒤 피해자들과 함께 위 매장 지하 2층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매장 지하 2층 무빙워크 인근에서 재차 도망하려다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당한 뒤 위 매장 고객센터로 동행할 것을 요구받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백팩에서 꺼낸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커터칼(전체 길이 약 14cm, 칼날 길이 약 2cm)을 손에 들고 위 B에게 가까이 다가가 삿대질을 하는 등 마치 위 B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이어 위 커터칼을 손에 들고 위 E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뻗어 머리채를 붙잡으려고 하는 등 마치 위 E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커터칼을 위 백팩에 넣고 위 매장 지하 2층 고객센터 앞으로 이동하여 손으로 위 B를 1회 밀친 뒤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약 3회 때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제지받아 넘어지게 되자 발뒤꿈치로 위 B의 목 부위를 약 5회 걷어차 위 B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협박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절취품 영수증 1. 상해진단서 1. 압수품 사진, 절취품 사진, 피해사진(B), 각 CCTV 영상 스크린샷,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제335조,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 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액수의 금품강취를 의도한 경우, 생계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대형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하고 달아나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을 협박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을 꺼내어 이를 손에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14. 대형마트에서 재물을 절취한 범행으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2020년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참기름, 즉석밥, 티백 등 생필품을 절취하였고 그 가액이 38,430원으로 소액이다. 피해자 B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고인이 공황 장애와 중등도 우울에피소드를 겪고 있고 이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임을 감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0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경 ‘AG’ 광고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C 과장)으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분담하기로 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2020. 9. 17. 09:2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H(남, 42세)에게 전화하여 ‘T저축은행 AI 팀장’을 사칭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대출금을 상환하면 연이율 6.2%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으니 지정하는 어플을 설치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그에 따라 피해자가 어플을 설치하자 또 다른 유인책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J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금일까지 AJ은행의 대출금을 상환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 위반으로 금융감독원에 통보되어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위 T저축은행 AI 팀장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는 재차 피해자에게 “AJ은행이 보류 결정하였다. AJ은행 직원에게 직접 현금을 전달하여 그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면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위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피해자의 AJ은행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가 없었음은 물론 피해자에게 저금리의 정부지원자금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위 ‘C’의 지시에 따라, 2020. 9. 17. 16:20경 서울 중구 충무로 4가에 있는 ‘충무로역 1번 출구’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AJ은행’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추적 수사, 피의자 추적 수사 2) 1. 경찰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장면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계획적, 조직적 범행으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크고,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위 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직접 교부받아 이를 전달하는 등 범행을 실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액이 합계 2,300만 원이나,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담 경위 및 가담 횟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4. 17:4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동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38세)를 우연히 만나 이전 폭행사건을 언급하면서 “왜 합의금을 입금했냐”고 말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몸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CTV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폭행죄에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도6800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다가가 피해자를 몸으로 밀친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써 피고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한다는 점에 대하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피해자를 폭행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22.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20.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21. 4. 12. 10:4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부동산 앞에 놓아둔 시가 1,500,000원 상당의 프린터기 4대를 발견하고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위 프린터기 4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프린터기를 던진 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동산에 들어가,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집어 들고 작동시키며 피해자 D에게 “씨팔, 한번 뒤져볼까?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이 휴대전화로 위와 같은 장면을 촬영하자, 피해자 C을 향해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며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 범죄를 범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조서 미작성 관련), 수사보고서(범행 장면 확인 관련) 1. 범행현장 사진, 피해자 촬영 영상 캡처, 피해자 촬영 영상 CD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관련 전과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누범기간 중 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누범기간 중 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수십 회 있고, 폭력 범죄로 여러 번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누범 기간 중에 술을 마시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전동드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그 위험성에 비추어 처벌의 필요성도 높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1월을 선고받고 2020. 5.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11.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어느 장소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접속하여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게임 아이템을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든어택 게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게임 아이템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대금 23,000원을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22.까지 1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107,3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 H, B, I, J, K, L, M, N, O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내역서, 이체확인증, 송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서, 거래내역서, 입금확인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받고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과 벌금형 2회 등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인터넷 상거래의 허점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게임 아이템 등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그 대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질서를 해하고 그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 5명과는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6. 18:18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2번 출구 계단 아래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서 돗자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D(61세)가 호객행위를 하여 피고인의 돗자리 판매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폭력행위로 인한 벌금 전력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2020. 6.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범죄전력 외에도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력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1. 6. 17.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05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10. 21. 18: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0. 22. 10: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0. 23. 15:05경 위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3,0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 및 시가 400원 상당의 계란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30.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 절도죄로 1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절취금액 많지 않고 피고인이 이후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5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인출하여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총책’, 위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수거하는 ‘수거책’, 수거한 돈을 운반하거나 지정된 계좌로 이체하는 ‘운반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고도의 점 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특정 장소에 보관하여 둔 피해금을 직접 수거하고, 이 중 피고인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다른 운반책에게 전달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0. 10:0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U에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V 수사관’을 사칭하며 전화(전화번호 1 생략)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W 등 사기 일당을 검거하였는데, 현재 22명이 당신을 고소하였다. 지시에 따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피의자 신분을 없애주겠다. 현재 계좌에 든 현금을 인출하여 본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모텔에 들어가 현금과 소지품들의 사진을 전송해라. 그리고 현금과 소지품은 모텔에 두고, 모텔 열쇠는 비닐 봉지에 담은 뒤 주변 편의점 점원에게 맡겨두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수사관이 아니고,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2021. 1. 20. 4:48경~14:5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X Y호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모텔 열쇠를 이용하여 객실 안에 들어간 뒤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가 그곳 침대 위에 놓아 둔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사진, Z카드 매출전표, 숙박업소 입출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9

공소사실 가. 공모관계 성명불상자들은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상품 대환 등을 빌미로 계좌에 들어 있는 금원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도록 하는 등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20. 6. 20.경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제안을 받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몫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거나 성명불상자가 보낸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성명불상자를 포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20. 6. 2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 E 과장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서민 대상 상품인데 당신의 생계가 어렵지 않아서 대출 조건에 미달하니, 카드론 대출을 받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다른 성명불상자는 2020. 6. 2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카드론 대출 건으로 민원이 제기되었다. F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를 정지시키겠다. F 채권회수팀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건네주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23. 17:22경 의정부시 G아파트 H동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F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에서 보낸 F 채권회수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2020. 6. 22. ‘I’이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단순 영업직, 고수익 알바’라는 게시글을 보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카카오톡 어플을 통하여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신분, 사는 곳, 핸드폰 번호, 부모님 핸드폰 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도 한 점, 피고인과 위 성명불상자 사이에 오간 카카오톡 내용이나 피고인이 받은 액수가 다액임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 업무가 불법적임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사기 또는 전기통신금융법위반 등으로 처벌받거나 수사를 받은 전력이나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어,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알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지인에게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서야 자신의 행위의 심각성을 깨닫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는지 물었고,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재차 범행에 가담할 것을 협박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일회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부동산’에서 부동산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5. 5.경부터 피해자 D 소유인 서울 영등포구 E 건물의 각 호실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등의 관리 업무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3. 27.경 위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건물 F호 임차인이 다음 날 이사를 갈 예정이므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하니, 45,000,000원을 송금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F호 임차인에게 지급할 생각이 없었고, 위 F호 임차인은 그 무렵 호실에서 퇴거할 계획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명목으로 4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2.경까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3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금 송금내역 및 사용처 정리 1. 계좌거래내역 1. 원룸 월세 계약서, 월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인 임대인과 사이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억 7,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계좌송금으로 4,200만 원, 차량처분대금으로 2,300만 원 및 임대보증금반환으로 2,000만 원 합계 8,5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하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상당액이 변제되지 않고 남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1. 4.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실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20. 9. 1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C에서 E병원으로부터 마스크 납품 수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래서 E병원 계약 담당자에게 수수료를 줘야 하는데 2,000만 원이 부족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0. 9. 22.까지 E병원으로부터 입금되는 계약금으로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병원과 마스크 납품 수주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당시 피고인의 업체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배우자 F 명의의 G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차용증, 송금확인증 1. 판시 전과: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이전 사기죄로 인한 실형 또는 벌금 전력 수회 있다.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2021. 7. 5.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하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6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 05:11경 본드를 주머니에 소지한 채로 경기도 부천시 소재 B 앞 정류장에서 ‘C’ 버스(차량번호 1 생략)에 탑승한 뒤 본드를 뿌릴 범행대상을 물색하다가 05:36경 피해자 D(여, 28세)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소재 ‘오류동역’에서 위 버스에 탑승하자, 피해자의 뒷 좌석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05:42경 위 버스가 서울 구로구 경인로 408 소재 ‘구로소방서’ 삼거리를 지나가던 중 피고인의 앞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향해 본드를 뿌리다가 이어서 피해자 소유의 후드티 모자 부분에 본드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8,000원 상당의 후드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사진 첨부, 피해자 증거자료 제출관련, 피혐의자 특정경위 1, 2, 3) 1.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감정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후드티 부분에 본드를 묻히려다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에 본드가 흘러 내렸을 뿐이어서 재물손괴는 인정하나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고의는 없었다고 변소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앞에 있던 여자한테 뿌린 거니까 그 사람 뒷부분에 뿌린 것이죠’(증거기록 제101면), ‘왼손에 본드를 잡고 왼팔을 올려서 머리카락에 짜다가, 조금 팔을 내려서 옷에 짠 거 같아요’(증거기록 제2권 제15면)라고 경찰 피의자신문시 각 진술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후드티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대하여 인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형사재판(인천지방법원 2020노3518)을 받는 중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 가볍지 않다. 다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나 손괴로 인한 피해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 부분은 인정하는 점, 동종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과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991

범 죄 사 실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어 감염병 의심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12. 5.부터 2020. 12. 17.까지 자가에 격리하고 격리장소를 이탈하거나 이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격리조치를 통지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6. 09:16경 자가격리 장소인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를 이탈하여 D, E 등을 방문하고, 같은 달 7. 08:05경 D, F 등을 방문하고, 같은 달 9.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7회에 걸쳐 자가격리 장소에서 외출하여 2020. 12. 6.부터 같은 달 15.까지 총 9회에 걸쳐 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함으로써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확인서(자인서) 1. 격리통지서 1. 자가격리조치 위반자 고발, 공무원 진술서 1. 문자발송내역, 카드승인 문자 내역, CCTV 화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7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격리조치를 위반함으로써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시행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격리장소에서 홀로 거주하던 피고인이 2020. 12. 5. 실시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후 안이한 생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주로 자택 부근의 식당 등에서 포장된 식음료를 구입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평생 의사로 일하면서 위암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은 사립대학 교수로서 현재도 매년 수백 건의 위암 수술을 집도하면서 후학을 지도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지만, 피고인의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의 생명과 위암 분야 의술의 전수와 발전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의사 및 교수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