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합496

범죄사실1) 피고인의 공범들과의 관계 1)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A는 I가 1980년경 호남출신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한 폭력범죄단체인 'J파'의 고문으로 불리는 자로서, 호남지역 조직폭력 범죄단체의 두목 등 간부급 조직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거나 피고인의 조직폭력배로서의 명성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그 이권개입의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으로 원로 조직폭력배로서의 지위와 명맥을 유지해왔던 사람이다. 피고인 K는 1978년경 L에 의해 결성된 폭력범죄단체 'M파'의 간부급 조직원이던 N이 1980년경 전남 순천지역을 거점으로 결성한 폭력조직인 'Q파'의 간부급 조직원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 U은 전남 순천지역에 거주하며 조직폭력배인 위 K와 친분을 유지하며 추종하던 사람이다. [범죄사실] A는 2014. 2.경 지인 P에게 대여해 준 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P가 피해자 Q(60세)에 대한 수십억 원의 채권이 있음에도 변제받지 못하고 있음을 P로부터 전해 듣고, 재력이 있는 피해자로부터 P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내어 자신의 P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A는 2015. 8.경 자신을 R라는 가명의 사업가로 소개하며 부동산개발 관련 사업에 관심이 있는 피해자에게 낮은 이자에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의 관심을 끈 후, 2016. 1. 28.경 서울 영등포구 S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좋은 조건으로 거액의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내 친구가 순천에 있는 별장에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만나자"고 속여 그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2016. 1. 31. 06:37 용산에서 출발하는 KTX 열차를 이용하여 광주 송정역으로 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이에 A는 2016. 1. 29.경 고향 후배 T을 시켜 피해자를 태울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를 감금할 숙소(Z 민박)를 준비하도록 하였다. A는 2016. 1, 31. 08:00경 광주 광산구 상무대로 소재 광주 송정역에 피고인 U의 운전 하에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도착하여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08:40 경위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태우고 전남 보성 방면으로 이동하였고, B는 A의 지시에 따라 T이 운전하던 W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전남 화순군 소재 X마트 주차장으로 먼저 가서 피해자를 태운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 A는 같은 날 09:10 경 전남 화순군 소재 X마트 주차장에서 음료수 구입을 핑계로 벤츠 승용차를 잠시 정차시켰고, 그 사이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B가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거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팔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보자기로 양 손목을 결박하고 안대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렸고 A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피고인 U은 위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같은 날 11:00경 위와 같이 A, B에 의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Z 민박으로 데려갔다. A와 B는 위 Z 민박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보자기를 이용하여 두 손 목을 결박하였고, 이후 피고인 K는 "우리 돈만 줘, P사장 고놈도 가만 안들거다. 니가 나쁜 놈이제 너무 돈을 갖다 산거잖아.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A, B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각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주리를 틀었다. 또한 A는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르고 "많이 주사하지 마라. 성불구자가 되거나 죽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 K는 위와 같이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었고, A는 "너 P에게 줄 돈이 있지 않느냐, 나는 P에게 20억 원과 이자 5억 원을 받을 것이 있으니 너가 그 돈을 대신 갚아라"고 하여 같은 날 15:38 경 피해자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AA(주) 명의 씨티은행계좌(AB)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는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하퇴부 등 전신 다발성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고인 U은 A, B의 특수강도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의 법정진술 1. 증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Q 진술부분 포함) 1. A에 대한 제5, 6회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 폭행 부위 촬영 사진 등, 현장 발견 압수물(주사기) 촬영 사진, 수사보고(출장수사-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Q 이 제출한 참고자료 첨부), 수사보고(A 사용 휴대폰 저장 녹취파일 분석), 수사보고(피해자 Q 진술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K : 형법 제337조,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U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U : 형법 제32조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U :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 J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Q은 P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억 원을 강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피고인 K는 공동의 의사로 A, B 등과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볼 수 없어, A의 강도상해범행(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의 정도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135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 Q에게 가해진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B는 전남 화순군 소재 X 마트 주차장에서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 Q을 거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양팔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보자기로 양 손목을 결박하고 안대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렸으며, A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Q의 법정> 술, 피고인 U의 일부 법정진술, Q에 대한 제1회 사경진술조서의 기재). 증인 A, B는 이 법정에서 벤츠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증인 B의 법정진술, 수사보고(출장수사-1)의 기재에 의하면 B는 T이 운전하는 산타페 차량을 타고 가던 중 X마트 주차장에서 하차하였고 B가 이 사건 X마트 주차장을 서성이고 있던 중 피고인 U이 운전하는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였으며, 피고인 U이 벤츠 승용차에서 내려 X마트로 들어가 무엇인가를 사올 때까지 B는 벤츠 승용차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가 피고인 U이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타자마자 조수석 뒷문을 열고 차안으로 들어간 점, B는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옆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피해자와 A가 타고 있던 뒷자석에 탄 점, A 역시 검찰에서 "X 마트에 도착하여 제가 B를 보고 손짓으로 뒷좌석으로 타라고 하자 뒷좌석에 있던 Q 이 B를 뒷좌석에 타지 못하도록 문을 잡아 제가 Q을 제 쪽으로 잡아당기자 B가 뒷 문을 열고 뒷좌석에 타며 Q의 머리를 잡아 벤츠 차량 바닥에 쳐박게 하고 양손을 등 쪽으로 하여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6고합496 증거기록 455면)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증언은 믿을 수 없다. 나) A, B는 Z 민박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보자기를 이용하여 두 손목을 결박한 후 안대를 씌웠다. A와 B는 피고인 K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이후에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렸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거나 주리를 틀었으며, 주사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르면서 "많이 주사하지 마라. 성불구자가 되거나 죽는다"라고 말하였다. 다) 피해자가 A에게 10억 원만을 송금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와 A 사이의 적극적인 협상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제3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알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A가 요구한 25억 원을 10억 원, 7억 5,000만 원, 7억 5,0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을 요청하였고, 그 중 각 7억 5,000만 원의 송금을 요청한 BJ, BK이 위금원을 바로 송금할 수 없다고 거절하여 10억 원만을 송금하게 된 것이다. 2) 피고인 K에 대한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인정여부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또한 공범자가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범죄행위를 계속하여 기수에 이른 때에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K는 Z 민박에서 피해자 Q 이 묶여 있는 모습을 발견한 이후, A의 강도상해 범행에 대해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K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K는 검찰에서 "안방에서 A가 큰 소리로 '나쁜 새끼, 사기꾼 내돈내 놔라'고 하는 등 소란스러워 안방으로 가보니 Q 이 옷이 다 벗겨진 상태로 양손은 뒤로 묶여 있었고 눈에는 검정색 안대로 씌워진 채로 방바닥에 쓰러져 있고 B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A는 Z 민박 주차장으로 데리고 나와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라고 묻자 A가 '저 놈이 천하의 사기꾼이다, 내 돈 20억을 빌려주었는데 이자를 2달 밖에 받지 못하였다. P도 140억 정도를 저 놈한테 당했고, BL백화점도 저 놈이 가져간 것이다. 도와 달라'고 하여 같이 Z 민박 안방으로 들어갔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496 증거기록 195면)한바, 피고인 K는 A가 감금, 폭행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채권변제 명목으로 금원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K는 피해자를 발견한 이후 욕설을 하면서 "우리 돈만 줘, P사장 고놈도 가만 안둘거다. 니가 나쁜 놈이제 너무 돈을 갖다 산거잖아. 씹새끼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이후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가 10억 원을 송금할 때까지 피해자를 태운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하면서 위치추적에 대비하였고, A, B와 함께 피해자로 하여금 회사 직원과 통화를 하고, 10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A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 UI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 (2016고합496 증거기록 423 면)하였으나, 피해자가 Z 민박에 도착한 이후 피고인 U을 보지 못했다는 Q, B, 피고인 K의 각 진술 및 증언에 비추어 A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없다. 피해자 역시 수사기관에서 "두목(피고인 K를 뜻함)도 '야! 이 새끼 몽둥이로 주리 좀 틀어, 죽지 않을 만큼만 때려, 물고문 좀해라.'고 시켰다."는 취지로 진술(2016고합496 증거기록 294) 한바, 피고인 K는 B에게 폭행을 지시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K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까지 A와 함께 있으면서 범행 이익을 나누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U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피해자 Q은 P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에 기한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0억 원을 강취당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갈죄로 의율되어야 한다. 2) 피고인 U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Z 민박에 도착한 후 범행현장을 이탈하였으므로 이후 벌어진 범행에 대해 책임이 없다 할 것이고, 체포, 감금죄의 방조범으로서의 죄책만 부담한다. 나. 판단 1) 피해자에게 가해진 폭행, 협박의 정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해자 Q에게 가해진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하기 충분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U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U에 대한 특수강도죄의 방조범 인정여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 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르키는 것으로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 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도4228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심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U이 벤츠 승용차 운전석에 탄 후 A, B가 피해자 Q을 폭행하기 시작한 사실, 당시 A는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내 돈 20억을 내놓아라.", "P에게 원금 20억, 이자 5억을 받을 것이 있으니 그 25억을 네가 갚아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2016고합423 증거기록 제313면, 364면), 피고인 U은 이와 같은 상황을 인식하면서도 Z 민박까지 운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반항이 억압된 피해자를 Z 민박으로 데려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U은 조직폭력배인 A가 B와의 폭행행위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Z 민박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A의 특수강도 범행을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U의 행위는 특수강도방조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U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보통영역(징역 4년 ~ 7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월 피고인은 A의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 Q을 협박한 후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송 2) 다만 A의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금, 폭행행위는 Z 민박 안에서 이루어졌고, 벤츠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가 강도상해 범행을 할 계획이라는 사실을 인식 · 예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금받아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 경위와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Q은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한 것은 아닌 점, A의 폭행을 일부 말리기도 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송금한 10억 원의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자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U3)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저지른 것은 아니나 이를 방조하여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 피해자 Q 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A, B가 피해자를 폭행하기 시작한 이후 비로소 이 사건 범행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A의 전체 범행 계획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Z 민박에 도착한 후 더 이상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Q 이 이 사건 범행 직후 곧바로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송금한 10억 원의 지급이 정지되어 피해자 Q의 재산상 손해가 현실화되지 3) 방조범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피고인 U의 특수강도방조죄의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1년 3월[= 5년 X 1/2 (방조범 감경) X 1/2(작량감경)] ~ 15년에 해당한다.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P에게 대여한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 Q으로부터 P의 채권금액을 강제로 받아내어 자신의 P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광주 송정역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받은 후 2016. 1. 29.경 T을 시켜 피해자를 태울 벤츠 승용차와 피해자를 감금할 숙소를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 K에게 피해자를 납치·감금 후 금원을 강취하는 데에 필요한 인원을 동원하고 안대, 주사기 등을 준비하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 K는 평소 자신을 추종하던 피고인 U과 B에게 A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K, U은 B와 함께 2016.1.30,14:50 경 전남 보성군 소재 보성농협자재센터 주차장으로 가서 T로부터 피해자를 납치하는 데에 사용할 V 벤츠 승용차를 인계받았다. A는 2016. 1. 31. 08:0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광주 송정역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B는 A와 피고인 K의 지시에 따라 별도로 이 운전하던 W 싼타페 승용차를 타고 전남 화순군 소재 X마트 주차장으로 먼저 가서 피해자를 태운 벤츠 승용차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K는 미리 준비한 숙소인 전남 보성군 Y 소재 2 민박에 대기하였다. 피고인 U은 같은 날 08:40경 위 광주 송정역에 도착한 피해자를 벤츠 승용차 뒷좌석에 A와 함께 태우고 전남 보성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같은 날 09:10경 전남 화순군 소재 X 마트 주차장에서 음료수 구입을 핑계로 잠시 정차하였고, 그 사이 미리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던 B가 벤츠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거세게 밀치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짓누르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양팔을 뒤로 하여 미리 준비한 보자기로 양 손목을 결박하고 안대로 피해자의 두 눈을 가렸고 A는 피해자의 팔을 붙잡았다. 그와 같이 피고인 U은 A, B와 함께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해자를 Z 민박으로 데려가 방안에 넣었다. 이후 피고인 U은 위 민박집에 대기하면서 A, 피고인 K의 추가지시를 기다렸고, 피고인 K는 A, B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보자기를 이용하여 두 손목을 결박한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마구 때리고 각목으로 피해자의 발바닥을 때리고 각목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집어넣어 주리를 틀었다. 또한 피고인 K는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르고 A는 "많이 주사하지 마라. 성불구자가 되거나 죽는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피고인 K, U은 위와 같이 A 등과 함께 피해자를 항거불능상태로 만들었고, A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같은 날 15:38 경 피해자로 하여금 A가 지정하는 AA(주) 명의 씨티은행계좌로 10억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K, U은 A, B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양측 하퇴부 등 전신 다발성 피하출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K의 사전공모에 의한 강도상해죄 및 일부 폭행에 대하여 1) 사전공모에 의한 강도상해죄 성립여부 기록에 의하면 A는 2016. 1. 29. 피해자 Q으로부터 2016, 1. 31. 일요일 오전에 광주로 내려가겠다는 연락을 받자마자 T에게 2016. 1. 29.부터 3박 4일간 Z 민박과 벤츠 승용차를 빌리도록 지시한 사실, 피고인 K는 2016. 1. 30. T과 만나 위 벤츠 승용차를 타고 Z 민박에서 A를 만난 사실, 당시 피고인 K는 A에 대해 8,5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 K, U과 함께 A를 찾아온 B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X마트 주차장에서부터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직접 가담한 사실, A는 검찰에서 "사건발생 전날인 토요일날 Q으로부터 일요일에 내려오겠다는 연락을 급하게 받고 제가 K에게 'P가 Q한테서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나도 P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 Q 이 나를 통해 내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우선적으로 내돈 20억을 직접 나에게 갚겠다고 했다. 그래서 Q 이 돈을 빌려줄 내 친구를 만나기 위해 내려오는데 펜션에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내 친구를 만나야 한다. 그런데 Q이 펜션에서 자지 않고 그냥 가겠다고 하면 나와 몸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 그때 Q을 제압해줘야겠다."는 진술을 한 사실4) 이 인정되는 등 피고인 K가 A와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위와 같은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는 피고인 K가 A와 사전에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K와 범행 전날 만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의 검사 작성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부분에 대하여 진정성립을 부인하 4) A는 이 법정에서 A에 대한 검사 작성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부분에 대한 진정성립을 부인하였으나 검사 작성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 였다. 뿐만 아니라 A는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관해 수차례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B가 광주 송정역으로 간 경위, 주사기 및 보자기의 준비과정에 관해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K는 2016. 1. 30. 피고인 U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해 의논하기 위하여 A를 찾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인 U에게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관하여 권유하였다는 취지의 BM의 사실확인서(2016고합423 증거기록 420)는 피고인 K의 위 주장에 부합한다. 다) T이 Z 민박에 벤츠 승용차를 세워놓기만 해도 A가 다음날 이 사건 범행을 수행함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T이 2016. 1. 30. 보성 농협 주차장에서 피고인 K에게 벤츠 승용차를 인계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T 만나 2 Z민박까지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 K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피고인 K는 검찰에서 2015년 가을경 A와 T이 찾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돈이 없어 빌려 주지 못하였고, 2015년 12월경 다시 A가 찾아와 합의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8,500만 원을 T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었다고 진술(2016고합496 증거기록 제199면)한바, A가 피고인 K와 만난 시점은 이 사건 범행 시점과 상당히 떨어져 있고 달리 A와 피고인 K가 다른 시점에 만나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B가 X마트 주차장에서부터 A와 이 사건 범행을 같이 하였고, B는 A보다 피고인 K와 더 가까운 사이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도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A가 피고인 K를 통하지 않고 2016. 1. 30. 저녁부터 2016. 1. 31. 아침 사이에 B를 이 사건 범행에 가담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일부 폭행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Q은 수사기관에서 "펜션에 들어가자마자 R회장(A를 뜻함)과 함께 있던 두목(피고인 K를 뜻함)과 젊은 남자가 저에게 달려들어 옷을 벗기고 손과 발을 묶었다."는 취지로 진술 (2016고합496 증거기록 400 면)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Z 민박에 도착한 직후 옷이 벗겨지는 상황을 설명함에 있어 A, B와는 달리 피고인 K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실제 안대로 두 눈이 가려져 누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지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던 점, Q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K 역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안대로 두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피고인 K가 자신을 폭행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A는 검찰에서 "K는 광주 송정역에 가지 않고 Z 펜션 옆방에 있었는데, 제가 Q을 때리며 큰소리가 나자 K도 가세하여 Q을 때려서 제가 못 때리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2016고합496 증거기록 제457면)하였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점, Q은 수사기관에서 누가 주사기를 허벅지에 찌른 것인지 모른다고 진술(2016고합496 증거기록 208면)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가 주사를 놓았다고 증언하였으며 A 역시 이 법정에서 자신이 주사를 놓았다고 증언한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K가 A, B와 함께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다시 보자기를 이용하여 두 손목을 결박한 사실, 피고인 K가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고 주사기를 피해자의 허벅지에 찌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강도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U의 강도상해죄 및 강도상해방조죄 성립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A와 피고인 K, U 이 사전에 A의 강도상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피고인 U은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A, B의 범행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 후 운전을 계속하였을 뿐 피해자 Q을 직접 폭행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U은 검찰에서 "A와 B가 Q 을 끌고 Z 펜션으로 들어갈 때 저도 Z 펜션 다른 방에 혼자 있었다. 그런데 Q이 있는 방에서 '이새끼 저새끼'라는 욕설과 Q 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 등 고성이 오가는 것이 들려 덜컥 겁이 나저는 Z 펜션을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Q, B, 피고인 K 역시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 U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이익을 제공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피해자에 대한 본격적인 감금, 폭행행위는 Z 민박 안에서 이루어졌고, 벤츠 승용차 안에서 이루어진 폭행의 정도는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U에게 강도상해 범행에 대하여 A, B 및 피고인 K와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A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 · 예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판시 특수강도방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