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5969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블랙박스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3. 9. 6.경 위 'D'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받고 F 5.9톤 현대 메가트럭의 전기·전자장치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경 위 'D'에서 G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H 6.2톤 현대 메가트럭의 전기·전자장치인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무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2. 말경 광주 광산구 하남 8번 도로에서 I 소유 J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갈레토'라는 맵핑 장비 및 노트북 등을 이용하여 위 차량 자가 1단기에 꽂아 조작하는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 해제 해주고 8만 원을 교부받고, 2015. 3. 14. 광주 광산구 하남 7번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해제한 위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위와 같은 장비를 이용하여 재설정 해주고 8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6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 18.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K 소유 L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2.경 광주 광산구 첨단 이마트 부근 도로에서 위와 같이 해제한 위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7.~8.경 광주 광산구 첨단 2지구 도로상에서 M 소유 N 14톤 초장축 트럭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 제해주고 1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말경 광주 광산구 흑석사거리 부근 도로에서 O 소유 P 14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 해제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 31.경 광주 광산구 하남 7번 도로 부근에서 위와 같이 해제한 위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해주고 8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18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11.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R 소유 S 7.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 3.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설정 값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0.~11.경 광주 광산구 1) 이 부분 공소장은 합계 35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R 및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수사기록 제616, 618, 902쪽)에 의하면 합계 30만 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정정한다.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T' 가게 앞에서 U 소유 V 4.5톤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9.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차량의 속도제한 장치 설정 값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11. 중순경 광주 광산구 공항로 도로상에서 W 소유 X 25톤 카고 트럭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0.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7. 초순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Y 소유 Z 25톤 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재설정 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1.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8. 26.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AA 소유 AB 25톤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재설정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2.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 16.경 광주 광산구 A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게 앞에서 속도제한장치가 해제된 AD 소유 AE 14톤트라고 화물차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의 재설정을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재설정 해주고 5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3.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2. 12. 중순경 광주 광산구 Q에 있는 T에서 AF 소유 AG 한국상용 5.1 가축수송트럭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고, 2015. 10. 중순경 위 장소에서 위 아 같이 해제한 위 화물차의 속도제한 장치 설정 값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설정 해주고 1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4.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4. 7.~8.경 광주 광산구 AH에 있는 AI 부근 공터에서 AJ 소유 AK 대우 4.5톤 가축운송트럭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 90km)을 임의해제 해주고 AF을 통해 20만 원을 교부받아2)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15. 피고인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 10. 초순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T에서 AF 소유 AL 한국상용 4.5톤 가축운송트럭의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 해제를 요청받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도제한장치 설정값(90km)을 임의해제해주고 20만 원을 교부받아 수익을 올리는 무등록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 이 부분 공소장은 'AF을 통해 20만 원을 교부받고, 등 합계 30만 원을 교부받아'로 기재되어 있으나, 수사기록(제239, 1557, 1561쪽)에 의하면 AJ의 차량에 대한 범행은 1회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20만 원을 교부받아'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K, M, O, R, U, W, Y, AA, AD, AJ,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K, M, O, R, U, W, Y, AA, AD, AJ, AF의 각 진술서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점검명세서, 자동차등록증 1. 내사보고[속도제한장치 해제 차량 특정 및 자동차등록원부(갑) 첨부] 1. 무인단속(과속) 자료 1. 각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 제7 내지 14호의 각 현존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5. 12. 29. 법률 제13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약 3년에 걸쳐 과속방지를 위해 설치된 최고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였는바, 범행기간 및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자동차관리사업자의 등록과 관리를 통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범행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