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824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유흥비나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오토바이 또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에도 진로 변경 중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상대로 경미한 사고를 일으키면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합의금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단독으로 또는 차량에 동승자를 태워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실상 부상을 입지 아니하여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치료를 받거나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하고, 잦은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B, H,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B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I에게 제공하고, 피고인과 H는 2019. 11. 4. 20:06경 I이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탑승하여, 서울 양천구 J에 있는 K수련관 부근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L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3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 운전자 L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게 하고 I은 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N 주식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I, H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9. 11. 8.부터 2019. 12. 18.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6,956,06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1. 4.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5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9. 11. 8.부터 2020. 9. 17.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9,158,645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O, P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1. 14. 11:08경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O, P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동 까치산역 3번 출구 앞 부근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Q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모닝 승용차가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모닝 승용차의 운전자 Q으로 하여금 피해자 R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N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O, P와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8. 11. 16.부터 2018. 12. 24.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8,652,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11. 4.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 내지 10 기재와 같이 P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10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8. 11. 16.부터 2020. 3. 23.까지 피해 보험회사들 및 피해자 S 공제조합으로부터 합계 105,665,56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O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S공제조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2018. 12. 4. 17:31경 (차량번호 5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D과 I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오목교 진입 부근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T 운전의 (차량번호 6 생략) 그랜저 승용차가 위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자 T으로 하여금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C도 자신의 가족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 V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18. 12. 7.부터 2019. 1. 9.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8,018,2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C은 2018. 12. 4.부터 2020. 2.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6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8. 12. 7.부터 2020. 8. 27.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49,589,375원 상당을 교부받고, 피고인 D은 2018. 12. 4.부터 2020. 4.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8. 12. 7.부터 2020. 4. 6.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471,94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A, W,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8. 11. 20:00경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7 생략) BMW428 승용차에 A, W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X에 있는 Y 부근 도로 3차로를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중, Z 운전의 (차량번호 8 생략) 아우디A6 승용차가 함께 좌회전 진행하면서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BMW428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아우디A6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위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아우디A6 승용차 운전자 Z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AA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I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피해자인 V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W, I과 공모하여 피해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2020. 8. 13.부터 2020. 8. 15. 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13,820,31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8. 11.부터 2020. 8.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20. 8. 13.부터 2020. 9. 17.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1,101,480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I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20. 4. 15. 18:20경 I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9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하여 서울 양천구 목동 57-5 서부간선도로 부근 광명방향으로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B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가 위 도로 4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자 AB으로 하여금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U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고 I도 렌트카 회사에 연락하여 피해자 S공제조합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2020. 4. 17.부터 2020. 5. 21.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등 명목으로 합계 7,086,74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4. 15.부터 2020. 7.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20. 4. 17.부터 2020. 8. 20.까지 피해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0,370,07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고, 피해자 S공제조합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AC, AD, AE과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9. 4. 21. 18:40경 AD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11 생략) BMW320D 승용차에 AC, AE과 함께 동승하여 서울 영등포구 AF에 있는 AG 부근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AH 운전의 (차량번호 12 생략) 스파크 승용차가 안전지대에서 위 도로 1차로로 진입하려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거나 급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BMW320D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을 들이받아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다음,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자 AH으로 하여금 피해자 M 주식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C, AD, AE과 공모하여 피해자 M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2019. 4. 25.부터 2019. 6. 18.까지 합의금, 치료비,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합계 9,607,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4. 21.부터 2020. 6. 14.까지 벌지 범죄일람표7 기재와 같이 AD 등 공범들과 공모하여 총 3회에 걸쳐 고의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2019. 4. 25.부터 2020. 7. 16.까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35,981,2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 F(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AI, W, AJ에,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P, AM, AN, AE, AO, AP, W, AQ, AR, AS, O, AT, AT, AU, AV, AW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피고인 F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하여) 1. 검찰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1. 수사협조의뢰 및 첨부자료 등, 각 수사의뢰 및 첨부자료, 각 수사협조의뢰, 각 수사협조의뢰 및 첨부자료 1. R 사고내역, AY 사고내역, AA 사고내역, AX 사고내역, M 사고내역, M 사고내역(추가), 사고내역서 1. I 범죄일람표 1. 9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11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12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13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16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17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0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1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3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5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6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7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8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29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0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1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2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3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6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38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0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2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3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4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5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6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47번 사고접수 내역, 보험금 지급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E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F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사. 피고인 G :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어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이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보험금 등을 지출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와 같은 보험사기는 적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피고인 A: 49,158,645원, 피고인 B: 105,665,560원, 피고인 C: 49,589,375원, 피고인 D: 23,471,940원, 피고인 E: 21,101,480원, 피고인 F: 30,370,070원, 피고인 G: 35,981,200원)이 적지 아니하다. 특히 피고인 F는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성년에 이른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향후 성행 개선의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 B에게 동종 내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고, 피고인 C, D, E, G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이 M, AZ, V에게, 피고인 B가 AZ, V, M, AY, S공제조합, AX, R에게, 피고인 C이 M, U, V에게, 피고인 D이 M, U에게, 피고인 E이 AA, AY에게, 피고인 F가 S공제조합, M, U에게, 피고인 G이 BA, AZ에게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 피해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는 AQ, W와 함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마치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신고하여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AQ은 2020. 6. 17. 20:23경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W는 위 차량에 동승하여 부천시 내동 부천IC 교차로를 좌회전 진행하던 중 같이 좌회진 진행하며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 중인 BB 운전의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고의로 접촉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뒤 신고를 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 W와 공모하여 피해자 V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7. 7.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11 기재와 같이 합계 18,384,1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Q, W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AQ은 2020. 6. 17. 20:23경 부천시 내동 부천IC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로 주행하였는데, 피고인 B, W가 동승하였던 사실, AQ은 2차로에서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 B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Q, W와 사고를 고의로 내기로 공모한 적이 없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공모관계 및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AQ은 경찰 조사시 ‘사고를 고의로 발생시켰지만 자신만이 고의에 의한 것을 알고 동승자인 피고인 B와 W는 고의 사고임을 몰랐다. 티볼리 차량이 이상하게 주행을 해서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당시 돈도 좀 필요해서 고의로 사고를 냈다. 피고인 B와 친하지 않았고 알려서 좋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297면), 증인 W도 이 법정에서 ‘AQ이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다. 피고인 B 등과 고의로 사고를 내자고 모의한 적도 없다. 경찰 조사시 허위 입원이 아니라고 말했고, 진단서도 제출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한편 2020. 5. 29.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 B의 입원일은 2020. 6. 18., 병명은 뇌진탕, 경추, 요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으로 약 2주간의 안정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가 AQ, W와 공모하여 고의로 위 공소사실 기재 사고를 일으켜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 B가 무죄판결의 공시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