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8고합3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38 강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깅간등) |2018전고3(병합) 부착명령 |2018보고1(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검 사 박노산(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청소년 관련기간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3.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강도강간 피고인은 2001, 5. 14, 12:00경부터 12:25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 201호 피해자 D(여, 31세)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안방으로 밀어 넣은 후 방바닥에 주저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린 후 "뒤를 보지 마라, 쳐다보면 죽여 버린다."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침대 위에 있던 이불을 피해자의 머리에 씌운 후 침대로 데려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금품을 빼앗고자 하였으나 돈이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01, 5, 14, 12:30 경 제1항 기재 범행 직후 광명시 E 101호 피해자 F(여, 24세)의 집에 열려 있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안방에서 갓난아기와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덮고 있는 이불을 걷어 내고 머리카락을 손으로 움켜잡은 후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면서 방바닥으로 밀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18K 팔찌 1개와 시가 7만 원 상당의 14K 발찌를 빼앗은 후, 피해자를 옆방으로 데려가 하의를 벗겨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혀로 핥은 뒤 자신의 바지를 벗어 간음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피해자의 아들(초등학교 2학년)이 집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집 밖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동종 범죄전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의 유사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강간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피의자 인상착의에 대한 수사), 각 현장임장 수사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D),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피해자 F), 수사보고(범행 당시 피의자 주소지 및 피해자 주소지 지도 첨부) 1. 감정의뢰 (피해자 D의 혈액), 감정의뢰 회보(생물 61112-15137), 유전자 분석 감정서 1. 주민조회(A), 인적 변경이력 (A), 주민등록등ㆍ초본(A) 1. 감정의뢰,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회신 및 결과), 감정의뢰 회보(2018-H-3761) 1. 범죄현장약도, 지도 4장 1. 각 사건현장 사진, 폭행 부위 사진(피해자 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확정판결 확인), 판결문 1, 2심, 조회 결과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2회 이상 이 사건 성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2012. 10.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은 점, 이 사건 범행과 이후 범행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저지른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유사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범행 전 · .후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의하여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5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주거침입 강간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 17. 법률 제11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제2조 제1항, 제3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호, 제2의2호, 제4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P11년 3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낮에 문이 열려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들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으로, 범행 방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평생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으로 범행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피고인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최근 확인됨에 따라 17년 만에 비로소 범행이 발각된 점,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이 사건 범행과 매우 유사한 수법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부녀를 강간하는 등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러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2. 10. 1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수용 중인데, 이 사건 범행은 2013. 2. 8. 판결이 확정된 위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외에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제1호에 근거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도 함께 청구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는데,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 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같은 법 제9조 제 3항에 의하여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으며, 달리 별도로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호식 판사 박하영 판사 정철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