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100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2. 13. 00:12경 경기 용인시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단속경위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 무면허운전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합10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14. 08: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 가서 접객원인 피해자 D(여, 가명)을 처음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55경부터 12:30경 사이 위 가라오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원피스 지퍼를 내린 후 속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가명), E의 각 진술서 1. 각 감정의뢰회보, 발생보고서(강간), 카카오톡 대화내역,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서(성폭력 응급키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수법이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24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15: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동과 E동 사이 정자에서, 아는 사이인 피해자 F(남, 50세)이 피고인에게 함부로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발을 2회 밟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상해를 가하였는바, 범행의 수단,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 부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지난 약 30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9.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9.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6. 11.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사채 이자 때문에 힘들다. 이를 변제하면 신용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고 2019년 추석에 일본에 사는 오빠가 들어오면 현재 살고있는 오빠 명의의 제주시 E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개인 채무가 과다하여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빠에게 부탁하여 위 주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11. 1,500만 원, 2018. 7. 11. 1,000만 원, 2018. 8. 11. 2,000만 원 등 3차례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세 차례에 걸쳐 편취한 돈의 금액이 작지 않고, 피해변제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 8. 6. 위 판결이 확정된 후 2009. 11.30. 가석방되어 2009. 12.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2007.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07. 10.경 C으로부터 게임장 운영에 필요한 게임기를 구입하는데 보증을 서달라는 부탁을 받자 이를 승낙한 다음, C으로 하여금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기 30대를 구입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C이 게임기 구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2007. 11. 15.경 구리시 D 지하 C이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수익금을 관리하면서 그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C, E, F과 함께 2007. 11. 15.경부터 2007. 12. 2. 경까지 위 상호를 알 수 없는 게임장에서,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기 30대를 설치한 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C은 각각 업주로서, E은 명목상 업주로서, F은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점의 점수를 충전시켜 준 후 위 '더비킹그랜드슬램' 게임을 하도록 하고, 게임이 끝난 뒤에는 그 남은 점수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전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교부해주는 방법으로 위 게임장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E, F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0. 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G, F, H과 함께 2010. 4. 26.경부터 2010. 5. 28.경까지 구리시 I 지하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20대와 서버용 컴퓨터 3대, 빔프로젝트, 대형 스크린 등을 설치하고, 컴퓨터 내에 경마를 모사한 일명 '에이스경마'라는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을 설치한 후, 대형 스크린을 통해 24시간 경마시뮬레이션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은 업주로서, G은 명목상 업주로서, F, H은 각 종업원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0,000원당 200점의 게임점수를 충전시켜 준 후, 위 경마시뮬레이션 상에서 진행되는 경주의 우승마를 예상하게 하여 그 예상 경주마에 게임점수를 배팅하게 한 다음, 경주결과에 따라 배당점수를 획득하거나 잃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로 축적된 게임 점수를 100점당 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 H과 공모하여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을 사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게임장의 실제 운영자로서, 그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약 4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재차 게임장 운영으로 단속이 되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을 우려하여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울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26.경 후배인 J로부터 G을 소개 받자, G에게 "경찰에 단속이 되면 네가 실제 업주라고 조사를 받아라, 그러면 벌금은 내가 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G은 2010. 5. 28.경 위 2항 기재 게임장이 단속되자 2010. 5. 29.경 구리시에 있는 구리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K에게 자신이 실업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허위진술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판시 제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3회) [판시 전과] 1.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및 관련사건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0. 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 및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07.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2010.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2010.경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에 가석방된지 불과 4달만에 다시 게임장을 운영한 점, 게임장이 적발되자 G으로 하여금 업주로 허위진술하도록 교사하고 자신은 경찰조사 후 잠적했다가 오락실에서 불심검문으로 체포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죄질에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의 죄와 판결이 확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41

범 죄 사 실 2022고단174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1.부터 2021. 1. 31.까지 군산시 D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20. 12.분 임금 830,000원, 2021. 1.분 임금 2,07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3,94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2894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청산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6.부터 2021. 12.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21년 10월분 임금 1,000,000원, 2021년 11월분 임금 3,000,000원, 2021년 12월분 임금 3,000,000원 합계 7,000,000원과 2021. 7. 20.부터 2021. 9. 4.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1년 8월분 임금 3,01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명시의무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7. 20.경 근로자 H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 및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74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조회, 문자메시지 2022고단2894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미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근로자의 수, 체불임금의 규모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2고단2202, 3476) 1. 공소사실 2022고단2202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J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2.경부터 2020. 11. 10.경까지 광주 북구 K에 있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L의 임금 합계 1,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3476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북 고창군 M 현장 등에서 2019. 5. 13.경부터 2021. 10. 19.경까지 창호 용접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N의 2020. 11. 임금 2,500,000원, 2020. 9. 임금 2,250,000원, 2020. 8. 임금 1,250,000원, 2019. 5. 임금 1,625,000원 합계 7,62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해당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수원지방법원-2022고단59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4.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경기대로 1366 송탄출장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운전거리가 긴 편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 별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 06:0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1차로를 수락교 방면에서 D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횡단보도 인근에서 보행자가 통행하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횡단을 보호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74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자 최종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가 크게 다쳐 응급 개두술 등 수술을 받고 변론종결 무렵까지도 의식불명 상태이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피해자가 의식이 없어 배우자의 위임을 받은 자녀와 합의). 처음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3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강남에 사업을 하는 믿을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업자금에 투자를 할 것이다. 돈을 빌려주면 위 사업에 투자해서 매달 10부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뒤에는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사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의 은행계좌(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3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43,734,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예금거래내역서 제출, 피의자 예금거래내역서 등 제출, 피의자 거래내역서(D) 추가 제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20:0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 불상실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생명, 신체를 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에 이르렀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홀로 부양해야 할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고, 그 자녀가 피고인의 잘못을 알고 있으며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도록 도울 것이라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6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3. 18:4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주차장 고객쉼터 내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 E으로부터 금연구역이니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지팡이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어 D 주차장 고객대기실 유리창에 던져 유리창(가로 2m, 세로 1m)을 깨지게 하여 수리비 176,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1. 수사보고(피해 상황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는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경 울산 남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E를 통하여 피해자 F에게 "위 회사가 소유자인 G으로부터 경주시 H 토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등기만 이전을 하지 않은 것인데, 향후 개발가능성이 있다, 피해자가 이를 매수하면 바로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수한 토지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일부인 834m²를 매입하도록 하고, 2013. 11. 14. E 명의의 농협계좌로 5,000만 원, 같은 달 25. 위 농협계좌로 4,424만 원, 2013. 12. 16. 주식회사 D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로 6,000만원을 각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E를 통하여 현금 2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G에게 토지매수대금을 지불한 사실도 없어 위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위 회사와 개인 부채 등 채무가 약 6억 원 상당에 이르고 있었으며, 위 회사는 적자운영상태로 직원급여를 연체하고 있는 등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그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억 5,624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수가 1억 5천만 원 이상인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사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주문과 같은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3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1. 13:09경 여주시 B에 있는 C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D과 상담을 하던 중 D이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발로 D의 사타구니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상담 업무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동종범행 및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
울산지방법원-2014고단4024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4024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검 사 이지륜(기소), 김소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피고인 A를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5.8.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5. 23:55경 울산 울주군 C건물 302호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남, 38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 피해자가 피고인을 도둑으로 의심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 회 때리자 이에 화가 나, 마시던 소주병을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상완부위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 수사보고서(진료기록 첨부, 진료기록)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여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맞아 얼굴이 붓는 등의 상해를 입고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국내에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채대원
수원지방법원-2018고단6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 피해자 운영의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여, 58세)와 시비가 생겨 말다툼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진정서 1. 진단서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시력 장애가 있는 자인바 피해자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유리잔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상해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청주지방법원-2015고합110

범죄사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피고인 C, 피고인 B에게 등산을 하면서 훔칠만한 소나무를 봐 두었으니 함께 훔치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2014. 3. 말경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산 6 에 있는 임야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상주시 소유의 소나무 그루를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 온 톱과 빠루 등으로 땅을 파고 굴취한 후 뿌리 부분을 깔판에 올리고, 가지 부분은 부목에 대 땅에 끌리지 않게 보호한 다음 밧줄을 이용하여 G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5. 3.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3번, 4번, 8번, 10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삼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 A, B은 공모하여 2015. 3. 23.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9번과 같이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고, 피고인 A은 단독으로 2014. 3. 초순경부터 2014. 11. ~ 12.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1번, 2번, 5~7번과 같이 4회에 걸쳐 산림에서 소나무를 절취하고, 장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차량을 사용하였다. 2. 장물운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3. 14. 경 상주시 화남면 동관리 인근 폐가에서 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H이 같은 리 산 197 에서 절취해 온 소나무를 장물인 정을 알면서 피고인 A의 G 포터 화물차를 이용하여 피고인 A의 집인 청주시 서원구 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가명), L, M, N, O,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7, 8, 11, 13, 15),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2, 28, 29, 30, 49, 51, 66, 68, 70, 71, 74, 77, 79, 81, 84, 85, 86, 91, 95, 99, 114), 실황조사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등기부등본, 차량 내역, 포토 화물차 이동현황, 각 통신내역, 각 통화내역, 차량운행내역, 운행자료, 소나무 생산 확인표, 운행내역, 피해내역 산출 등, 임야대장, 메일조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 4, 6, 9, 12, 16, 18, 21, 23, 31, 34, 37, 40, 59,67, 69, 72, 75, 80, 87, 92, 9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산물절취의 점, 공모하여),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제3호(산물절취의 점, 단독으로),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산물절취의 점),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운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C: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각 징역 1년 15년 나. 피고인 C: 징역 징역 6월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0월 ~ 3년 8월 가. 각 산림자원의 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기본범죄, 경합범죄 1, 2)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동종 전과(피고인 A)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0월 ~ 3년 8월 (하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하한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징역 2년에 경합범죄 1의 형량범위상한의 1/2인 징역 1년 및 경합범죄 2 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징역 8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또는 피고인 A 단독으로 타인 소유 임야의 소나무를 절취한 후 차량을 사용하여 운반하고, 피고인들이 장물인 소나무를 운반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횟수와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훼손된 산림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와 같은 범행은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1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8.17:10경 서울 은평구 C 소재 'D편의점' 앞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가운데,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병이 깨지자 다시 다른 빈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등 부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버릇없게 행동한 것으로 생각하고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순차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 내용 및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199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30.21:00경 피고인의 처 피해자 D(여, 58세)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E, 4층 거실에서, 피해자와 자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아이언 골프채로 시가를 알 수 없는 TV 패널과 진열장 유리 등을 내리쳐 부수는 등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0 경 위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35세) 및 순경 H(26세)에게 "너희는 뭐냐, 씹할 새끼야, 남의 가정사에 왜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바지 뒷주머니에 지니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20㎝, 칼날 길이 약 10cm)을 꺼내들고 위 경찰관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협박하여 각 경찰관의 112순찰근무 및 범죄예방·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 사진, 압수품 사진,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TV 패널과 진열장 유리 등은 피고인의 단독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수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830조 제2항은,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손괴된 위 물건들은 부부인 피고인과 피해자 D가 혼인생활을 하던 중에 취득하여 부부 공동생활에 사용하여 온 가재도구 등으로서 누구의 특유 재산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로 추정되고, 피해자가 전업주부라거나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직접 구매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와 같은 공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유 재산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 ~ 4년) ※ 특별가중인자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제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히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공권력에 도전하는 태도와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합의나 피해변상이 이루어진 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에는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재물손괴 범행의 목적물은 피고인도 그 공유자인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시인하고 대체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으로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2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앞사거리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앞 차량과의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앞 차량이 제동하였을 때 충격하지 않도록 핸들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앞 차량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선행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G(40세) 운전의 H 쏘나타 택시가 사거리 교차로 앞에서 속도를 줄여 운행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운전석의 뒷범퍼 부분을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804,31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사진 등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특별한 범죄전력 없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이 사건 인적·물적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10.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2016. 2. 1. 19:20경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에 있는 제일천막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일품향손짜장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고,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로 집행유예형을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그 과정에서 주차된 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점(물적 피해만 발생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되었다) 등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