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8.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이 판결이 2016. 4. 9.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7고합20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서울 강서구 C병원 부근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동생인 D(14세)에게 예전에 돈을 마련해 오라고 하였으나 D가 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던 중, D와 E(14세)을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어 D에게 약속대로 돈을 마련해 오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D와 E은 평소 피고인을 두려워하여 돈을 마련할 생각에 F(여, 14세)에게 연락을 하여 만났고, 피고인은 F에게 손을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조건만남을 해보라고 제의하였으나 F가 이를 거부하자, D와 F는 아동보호쉼터에서 알게 되었고 가출한 피해자 G(여, 14세)을 불러내 피고인에게 소개시켰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조건만남을 해보라는 말을 하였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고인은 D와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는 D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맞을 것이 걱정되어 조건만남을 하겠다고 승낙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에 피해자, D, E, F를 태운 채 서울 노원구에 있는 H 초등학교 및 I 전철역, J 소재 K 부근에 승용차를 정차시키고, D와 E을 시켜 휴대전화 L 앱을 통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할 남성을 구하여 위 장소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위 남성의 승용차로 옮겨 타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6만 원을 받아오게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즈음 H초등학교 및 I 전철역, K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닉네임 'M', 'N' 등 성매수남들로부터 각 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입으로 위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빠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3. 하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2017. 2. 26. 07:00경 서울 마포구 O 에 있는 P여관 305호에서 피해자, D, E, F와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자가 잠이 들자 D, E, F에게 "나 오늘 G 딸 거니까 다 나가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D 등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방에서 나가 옆 303호로 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깨운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이에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며 저항을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017고합327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Q가 피해자 R(17세)로부터 빌려 사용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토바이를 빼앗아 점유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공갈 피고인은 2016. 10. 24. 16:00경 서울 노원구 S에 있는, T역 인근 자전거 대여소에서 피해자에게 "이 좆같은 새끼가, 오토바이 팔아버린다. 돈 안 가져오면 그냥 팔아 버릴거야", "부모님한테 알리거나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25.경 T역 인근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고, 2016. 11. 3. 16:00경 서울 노원구 덕릉로 553 상명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에게 "오토바이 서류 값을 내놔라"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6. 11. 9.경부터 2016. 11. 19.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오토바 이를 여전히 점유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형 진짜 급하다니까, 씹할 양아치 새끼야", "나중에 언제? 병신아, 니 연락한다며 안 하잖아", "언제까지 돈 보낼 수 있어? 왜 모르겠어? 이 쌍놈의 새끼야"라고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20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U, E,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영상녹화 CD(증거목록 순번 12, 24)에 수록된 G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8) 2017고합3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경찰 수사보고(발생지 주변 CCTV 설치 여부 확인, 피해자 상대 수사) [범죄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건 판결문 및 재판 중인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의점, 유기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영업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유인 • 권유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0조 제1항(공 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위력에 의한 청소년간음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G, F, D, E(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피해자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성매매를 하는 데 필요한 차량을 렌트하여 운전해 달라는 제안을 받아 차량 렌트비와 유류비만을 받고서 피해자 등을 차량에 태워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주었을 뿐 피해자 등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한 적이 없으며, 더욱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 범죄사실과 같이 영업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매수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고, 나아가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및 검찰 조사 당시 2017. 2. 중순경 아동보호쉼터에서 알고 지 냈던 F로부터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F는 마찬가지로 아동보호쉼터에서 알고 지냈던 D와 그 날 처음 본 피고인 및 E과 함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왔다. 자신이 차량에 탑승하자 D가 뜸을 들이며 '돈을 벌기 위해 L을 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자신이 무슨 소리냐며 잘 알아듣지 못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핸드폰에 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이를 통해 연락된 성매수남들이 요구하는 유사성행위를 해주고 돈을 받아오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였다. 자신이 이를 거부하면서 차량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고인이 D를 밖으로 불러내 욕설을 하며 때렸고 이를 보다 못해 피고인에게 유사성매매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 날부터 시작해서 2017. 3. 말경까지 거의 매일 피고인이 공익근무를 마치고 온 저녁 5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5~6시경까지 밤새도록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이용하여 L을 통해 연결된 성매수남들을 H초등학교(V 주민센터 근처), J 소재 K, I 전철역 등에서 만나 상대 성매수남들의 차량으로 옮겨 탄 다음, 입으로 성매수남들의 성기를 빠는 일명 '사카시'라는 유사성행위를 해 주고 6만 원 정도를 받아와 이를 모두 피고인에게 주었고, 피고인은 자신과 D, E, F에게 여관비와 도시락 사 먹을 정도의 돈만 주었다. 자신이 성매수남들과 유사성매매를 하는 동안 피고인과 D, El L으로 또다른 성매수남들을 찾아 연결해 놓는 방식으로 하룻밤 동안 계속하여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고, 하루에 대략 10~15회 정도 되었던 것 같다. 피고인이 없을 때 자신과 D, E, F가 다 같이 도망갔다가 돈이 없어 다시 유사성매매를 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성매수하는 것처럼 하여 자신과 다른 아이들을 찾아내는 바람에 붙잡혀 D와 E이 피고인으로부터 많이 맞았고, 그 뒤로도 몇 번 더 도망가려 하였으나 D가 피고인에게 알리겠다고 하여 도망가지는 못하였다. 자신이 유사성매매를 하기 싫다고 할 때마다 피고인이 D와 E, 특히 D를 많이 때렸다. 2017. 2. 넷째 주 일요일인 26. 07:00경 피고인, D, E, F와 마포 쪽에 있는 여관에서 방 2개를 잡고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먹기 싫다는 자신에게 억지로 마시게 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뒤 침대에서 자고 있었다. 누군가 깨워서 눈을 떠보니 피고인만 방에 있었고, '애들은 어디갔냐'고 하자 다른 방으로 자러 갔다고 하기에 다시 자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자면 안되지' 하면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발버둥치는 자신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성관계를 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욕을 하거나 때리지는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면서 반항하였으며, 성관계 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오빠 잘하지?"라고 말하였다. 자신이 물건을 훔친 일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화장실 간다고 거짓말하고 도망쳐 나와 애들이 있는 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예전에 한번 정도 봤었던 U가 있었다. U가 '성매매를 당한 애가 누구냐'고 물어 애들이 자신을 지목하자, 자신과 대화를 하면서 '더 이상 성매매를 하기 싫고, 피고인을 신고할 생각이 있으면 꺼내 주겠다'고 하여 U에게 다시는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피고인을 신고하게 되었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을 만나게 된 과정, 유사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 유사성매매 방법, 장소 및 기간, 성폭행 피해 일시, 내용 및 당시 상황,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하룻밤 동안 이루어진 유사성매매 횟수나 성폭력 피해 장소에 관한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기는 하나, 유사성매매 횟수는 대략적으로 진술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관련한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취지는 밤새 계속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일관되고, 피해자가 가출한 상태에서 여러 여관을 전전하였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관의 상호에 관한 기억은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한 주된 진술의 신빙성이 탄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또한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7. 2.경 D와 함께 있을 때 피고인을 만났는데 피고인이 D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였다. 이에 D가 돈을 구하려고 F를 찾아갔으나 돈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당시 함께 갔던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 할 것을 제안하였다. F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이 F에게 성매매 할 다른 친구를 구해 오라고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F가 피해자에게 연락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이 D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유사성매매에 관한 설명을 하라고 시켰으나 D가 설명을 잘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유사성매매를 설명하면서 권유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D를 때린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였으며, 결국 피해자가 마지못해 승낙하였다. 본인, 피고인, F, 피해자의 휴대폰에 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성매수님들과 연락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을 타고 V 주민센터 인근 등에서 만났다. 피해자와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하여 한두 달 가량을 거의 매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평균 10회 정도 유사성매매를 하였다. 피해자가 받아온 성매매 대가는 모두 피고인이 가져갔고,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도망갔다가 붙잡힌 적도 있다. 피해자를 만난 다음날 무렵 아침에 마포에 있는 여관에 가서 다 같이 술을 마시다가 D와 F는 다른 방으로 건너간 상태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어 있었는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G을 딸 거니깐 다른 방으로 가 있어라"고 하여 D와 F가 있는 방으로 건너간 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E, D,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게 된 과정,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사성매매를 권유할 당시의 상황, 유사성매매 방법 및 기간,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횟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장소와 당시 상황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E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이 다소 일관되지 않으나, 이 부분 E의 전체적인 진술은 2017. 2.경 피해자를 만난 다음 날로 주말이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를 처음 만난 날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정확한 일자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기억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부분에 불과하다. 3) D는 이 법정에서 2017. 2. 경 E과 함께 피고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여자애들을 시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돈을 벌자고 하였다. 이에 F를 불러 성매매를 시켰는데 F가 싫다고 하여 피해자를 불러 그 날부터 2017. 3월경까지 거의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5~6시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휴대폰에 설치한 L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성매수남들과 연락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학교명은 기억나지 않는 초등학교 근처로 가 피해자가 성매수남들의 차량으로 옮겨 타 유사성행위를 하고 돈을 받아 돌아왔고, 성매매 대가는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다. 정확한 날짜나 장소는 기억나지 않으나 주말이었고, 여관 방 2개를 잡아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F와 피해자를 데리고 옆방으로 갔고 자신은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일어나보니 그 방에는 자신과 E, F만이 있었다. 이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과의 성관계한 얘기를 들었는데 약간 부담스러웠다고 얘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가 유사성매매에 가담하게 된 경위, 유사성매매 방법 및 기간, 유사성매매가 이루어진 시간대 및 횟수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일시 및 장소, 당시 상황 등에 관한 진술이 피해자나 E의 진술과 다소 일치하지 않으나, 간음 일시에 관해서는 정확한 날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을 뿐 주말로 기억하고 있어 피해자 및 E의 진술과 일치하고, 간음 장소에 관해서도 당시 D도 가출한 상태에서 여러 여관을 전전하였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여관 상호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으며, 간음 직전 구체적인 상황에 관해서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여서 시간의 경과로 인해 기억에 착오가 생길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인다. 5) U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는 12년 동안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인데,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고인이 중학생들을 데리고 성매매 알선을 하고 다니는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서 피해자 등에게 물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도와주겠다고 하자 피해자 가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권유에 따라 유사성매매를 하고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었으나 당시 가출하여 오갈 곳도 없고 돈도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러다가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서 도움의 손길을 건넨 U를 만나게 되자 비로소 피고인을 신고하기에 이른 점 등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경위도 납득되고, 별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정황도 엿보이지 않는다.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5년~8년 나. 제1경합범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6월~7년 다. 제2경합범죄 : 공갈죄 [유형의 결정] 공갈죄 >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형량범위: 징역 5년~11년 10월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위와 같이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양형 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공갈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의 하만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 G 등이 가출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돈을 벌고자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유사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및 권유하고, 나아가 피해자 G을 위력으로 간음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갈취 1) 청소년 위력간음은 제2유형에 포섭 하거나 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 G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R 또한 정신적·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Gl 성매수남들로부터 받아 온 성매매 대가까지 모두 착복하였고, 피해자 R로부터 갈취한 금원도 150만 원으로 적지 않은 금원이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공동공갈, 특수절도, 강제추행으로 3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공갈 등으로 8차례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더군다나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유인 • 권유한 행위가 유사성행위에 그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비록 성인이기는 하나 어린 시절 부모의 이혼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아동 · 청소 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바,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의하여 15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피고인의 판시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와 나머지 공갈 및 공 갈미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