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합3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8. 21:3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6번 방 안으로 지인인 피해자 D(여, 46세)와 들어간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이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끌어당기면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었으며, 피해자가 거부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다시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등), 입건 전 조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노래방 도우미인 피해자가 노래방에 놀러오라고 하여 갔다가 노래방 사장과 싸워 경찰이 오게 되었고, 그러자 피해자가 도우미 알선 혐의를 벗고자 허위진술하여 피고인을 무고한 것이다. 2. 판단 가.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노래방 6번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노래방 업주인 E가 결제를 요청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받아 E에게 건네주고 다시 6번방으로 들어갔다. 이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손으로 만졌고, 머리를 잡아 끌어당기면서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었다.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의 혀를 다시 피해자의 입 안에 강제로 넣었다. E가 카드를 돌려주기 위하여 6번방 문을 열고 들어오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하는 모습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다. 2) E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지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자신(E)이 운영하는 노래방으로 불렀다. 피해자와 피고인이 6번방으로 들어갔고 이후 자신(E)이 음료수를 넣어주기 위하여 6번방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양 볼을 손으로 잡아서 입맞춤을 하고 있었다.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최초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입건전보고서에는 피해자와 E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혀를 넣고 허벅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그로부터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E의 진술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피해 진술은 사건의 발생 경위 및 구체적인 내용과 상황 묘사, 일련 진행 경과 등 주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된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추행을 목격한 E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해자와 E는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의 추행 사실을 바로 진술하였고 그 내용은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내용 및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내용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피해자 진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E와 허위로 꾸며내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지 노래방 도우미 알선 혐의를 벗어나고자 피고인을 무고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허위로 피고인에게 특별히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작지 않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장소,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의 내용 및 정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전과는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20년 전에 있었던 오래 전의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범죄자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이기는 하나, 해당 구간(13～29점)에서는 낮은 편에 속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형 집행종료 후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