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64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고, D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장이었다. 피고인은 2012. 2. 28. 'D이 작성한 부녀회 장부에 1,951,000원이 누락 되었고 151,000원이 축소되었다. 재활용 수거업체로부터 350만 원이 미납되었는데 D은 업체로부터 발전기금 370만 원을 받아 미납금을 상쇄했다. 이는 말이 되지도 않는 얄팍한 술수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글을 A4용지에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전임 부녀회장이었던 E 및 전임 동대표 등에게 배포함으로써(이하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하여 배포한 글을 '이 사건 문건'이라 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실은 D이 알뜰장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이 사건 문건에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D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문건의 내용은 모두 진실에 부합하고, 관리소장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 주민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불가피한 행동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3.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D은 2006년 7월경부터 2010년 6월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부녀회장을 맡았고, D이 부녀회장 임기를 마치면서 부녀회가 해체되었는데, 부녀회가 해체됨에 따라 기존 부녀회의 업무가 부녀회의 장부, 영수증 등의 자료와 함께 관리사무소로 이관되었고, 잔존 부녀회비도 관리비로 산입되었다. 나. 피고인은 2010. 6. 7.경부터 2012. 2. 29.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장을 맡았는데, 2012년 1월 말경 관리사무소 소장 명의로 D에게 '부녀회 장부와 현금 보유액 미일치 원인규명 요청'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본문의 내용을 보충하여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녀회 관련 장부 인수와 동시에 검토한 결과 장부와 통장이 상이하여 원인규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어 정식 문서로 규명해 줄 것을 요청하오니 붙임자료를 검토하시어 2012. 2. 9. 이전까지 관리사무소로 내방하셔서 아래의 사항을 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부상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이 통장거래내역과 상이한 이유(금액 1,200,490원) 임자료 1 '현금출납현황(2008년 8월~2010년 7월), 참조 통장에 입금은 되어 있으나 장부에 누락/축소한 이유(누락금액 1,951,000원, 축소금액 151,000원) 붙임자료 2 ' 입금누락/축소기입 현황' 참조 알뜰시장 임대료와 재활용품 수거비 추가회수 여부와 미납에 따른 후속조치(총 금액 7,500,000원) 붙임자료 3 '재활용수거비 및 알뜰장 임대료 입금현황' 참조 다. D은 위 내용증명을 받고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F, 피고인을 파견한 관리회사 대표를 불러 관리사무소에 모이도록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에 기재된 대로 부녀회 업무와 관련된 문제의 해명을 요구받았으나 그에 대하여는 자료를 확인해보지 않아 알 수 없다면서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F의 지시를 받지 않고 위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관리소장으로서의 업무에서 벗어난 행위라고 피고인을 질책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내용증명에 기재한 내용에 관하여 D으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이 없자, 관리소장 퇴임 직전인 2012. 2. 28. 이 사건 문건을 전임 동대표 4명과 전임 부녀 회장 2명에게 보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이 종료되어 떠나기 전에 전임 동 대표나 부녀회장께라도 상의를 해야 할 것 같아 글을 올립니다. 법이 바뀌어 부녀회 관련 예산이 관리비 잡수입으로 처리토록 되어 있고 관리비를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DI 부녀회의 장부와 통장을 관리한 2008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의 장부와 통장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검토한 결과 장부와 통장에 차이가 있어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규명이 필요하다싶어 D에게 2회에 걸쳐 설명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으나 답이 없어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난 1월말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D의 해명을 듣고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으로 보고하려 하였는데 해명은커녕 지난 2월 4일(토)에 '인수인계된 것도 아닌데 소장이 왜 그걸 검토하느냐'며 다그쳤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나 굳이 덮을려고만 하는 회장이나 모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주민께 알리고도 싶었는데 그 마. 1) 한편 이 사건 아파트 재활용 수거계약과 관련하여, 원래 2010년 6월경 기존의 재활용 수거업자가 이 사건 아파트 부녀회에 수거료 350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D이 재활용업체 사무실을 방문하였고, 재활용 수거료를 미납한 사람의 처남으로서 재활용 수거업체의 실제 대표인 G1 피고인과 D에게 자신의 매제의 과오를 사과하고 재활용 수거계약을 갱신하는 조건으로 아파트 발전기금 400만 원을 내기로 하였고, 실제로 발전기금 명목으로 아파트 공금계좌에 400만 원을 입금하고 기존의 미납 수거료 350만 원도 분할로 납부하였다. 2) 알뜰장 임대료 미납금과 관련하여, D이 위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하였으나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4. 판단 가. 법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70 판결, 2006. 4. 27. 선고 20034735 판결 등 참조). 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전임 부녀회장이 부녀회의 자금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장부를 작성하였는지, 부녀회가 받아야 할 돈을 제대로 수금하였는지 등은 아파트 주민들의 공적인 관심 영역에 속하고, 관리소장의 업무 범위에 아파트의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며, 부녀회의 업무가 관리사무소로 이관된 이상 부녀회의 회계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도 관리소장의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소장에게 명시적으로 부녀회 회계 부분을 검토하지 말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위 업무가 관리소장의 업무에서 제외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이 D에게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하였는데도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에서 전임 동 대표와 전임 부녀회장에 한정하여 이 사건 문건에 그간의 경과와 문제점을 상세히 적고 그에 관한 자료까지 첨부하여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내용을 담은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이 부분 공소사실 중 이 사건 문건에 재활용 수거비와 관련하여 일부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검사가 이 부분을 '허위' 사실이 아닌 '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기소하여 굳이 '허위'인지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다, 설사 허위 사실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으로서는 진실한 사실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에 관하여 검사는 D이 알뜰장 임대료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고,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서 '채권이 소멸되기 전에 무슨 조치를 해야 하는데 D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한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사건 문건에서 이 부분 문언을 잘 살펴보면 이 부분의 취지는, 채무자의 집에 찾아가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으로는 알뜰장 임대표 채권이 보전될 수 없음을 전제로(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에 이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전체적인 취지가 위와 같은 뜻을 담고 있다), 그런 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거나 소를 제기하는 등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것을 막는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진실에 부합하고, 검사가 이 부분을 '허위' 사실이라고 한 것은 이 사건 문건을 오독한 것에 불과하다. 나아가 앞서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문건을 배포한 행위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