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C 앞 도로를 강구 방면에서 영덕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III 화물차의 뒷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를 수리비 3,488,69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북 영덕군 F시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각 사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음주운전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증가시켰고, 실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주행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위험이 현실화된 점, 그럼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43%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0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7. 00:3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 거리가 짧은 편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건강상태 및 경제적 상황 등을 참작하였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1고단9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4.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1. 15:53경 전남 화순군 B에서부터 순천시 C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을 처분한 점, 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경 김해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중개업체인 (주)C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직장란에 'D'를 기재하고 그에 대한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마치 피고인이 'D' 회사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며 피해자 회사의 저금리 대출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사 처리되어 대출 신청 당시 ‘D’에 재직 중인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햇살론 대출금 1,000만원을 피고인 명의 E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제출자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대출잔액을 완납하여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중한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53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7. 00:20경 대구 서구 B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은 이전 전력으로부터 10년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2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27. 10:2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3세) 운영의 ‘D PC방’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카운터 위 플라스틱통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 상당과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인 음료수 1개를 각각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현장 사진, CCTV영상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9.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나는 자전거 피트니스 센터인 ‘C’의 실장으로, 시중가 1,350만원인 D의 E 자전거를 1,050만원에 맞춰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2019. 9. 30. 이에 속은 위 B로부터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자전거 구매대금 1,050만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전거 구매대금을 송금받더라도 곧바로 개인적인 채무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할 것이어서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납품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B를 기망하여 1,050만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H으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편취액을 모두 변제받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의 정도, 편취액수,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96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9. 10. 17. 같은 법원에서 존속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0. 2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11. 30. 가석방되어 2021.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5세)와 C(여, 59세)의 아들이고, 피해자 D(여, 36세)의 오빠이다. 피고인은 2021. 3. 21. 19:00경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외출하였다가 돌아 온 피해자 B와 C에게 교도소에서 출소할 때 남아 있던 영치금 20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같은 날 20:30경 C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D이 피해자 B와 C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들이 나가지 못하도록 현관문 앞에서 몸으로 막아서며(이때 C은 집 밖으로 나감) “나를 죽이고 가라. 아니면 다 죽자.”고 말한 뒤주방 씽크대 서랍에서 식칼(전체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을 찾아 손에 들고 피해자들 앞에서 위 식칼을 자신의 왼쪽 손목에 대며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자해를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향해 식칼을 흔들면서 “다 죽어. 그냥 다 죽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수용자검색결과, 내사보고서(피혐의자의 동종의 범죄기록 공람),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원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피의자 이전 사건 형기 종료일 확인),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제1항(특수존속협박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4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인 피고인 부친 B를 폭행하고 칼로 협박하는 범행 등으로 처벌받았고 그로 인해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 기간이 지나고 한 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크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의사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965

범 죄 사 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21. 1. 9.부터 2021. 2. 13.까지 서울 용산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인터넷 숙박 예약 사이트인 D를 통해 예약한 투숙객 E, F 등 8명을 상대로 요금 영국화 231.8파운드(한화 약 35만 원 상당) 및 20만 원을 지급받고 그들에게 객실 등의 시설 및 설비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진술서 1. 적발보고서, 현장 단속 사진, 관광객 예약 정보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행위를 반복하고 있는바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영업의 규모나 취득한 이득의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4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7.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6.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0. 00:36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04:25경 거제시 B에 있는 ‘C’ 주차장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8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2. 22:54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돼지국밥 식당 앞길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회 이상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수사상황(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유사사건과의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14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호흡방식 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주차장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캐딜락ATS 승용차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반포한강공원까지 이동하였다가 우발적으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 거리도 100m에 그친 점, 피고인은 희귀질환인 중증 근육무력증을 앓고 있는 점, 이 사건으로 퇴사 당할 위기에 처해 있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곤란한 사정이 있어 보이며, 만 95세의 할머니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5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5. 11:4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46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뒤 벽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박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안방으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TV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체중계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다가 이를 막는 피해자의 손을 치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위를 차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과 손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서류 포함)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피해자대리인 의견서(첨부서류 포함) 1. 각 변호인의견서(첨부서류 포함), 참고자료 제출(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31. 22: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 위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3.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사사건과의 처벌 형평성 등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 30. 00:33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성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내역(증거기록 21-3쪽),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서(D병원 피혐의자 확인 및 채혈, 피혐의자 사진), 감정서, 내사보고서(현장조사 및 CCTV 분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로서,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 1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어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2.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재송점) 앞 편도 1차로를 E시장 방면에서 반여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피해자 F(남, 34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12. 22:37경 부산 해운대구 H 소재 ‘I’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재송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수회의 동종전력이 있고, 교통사고까지 일으켰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의 동종전력은 없는 점, 피해정도가 크게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170

범 죄 사 실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2018. 4.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경 충북 옥천군 B 외 2필지 소재 약 2,339㎡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토 및 성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시사용 행위를 하였다. 2. 2019.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30. 위 B 외 2필지 소재 약 2,187㎡의 보전산지에서 작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마쳤다. 피고인은 2019. 10.경 위 B 외 2필지 소재 약 1,965㎡의 보전산지에서, 위와 같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면적을 벗어나 굴삭기를 이용하여 사면을 절토하고, 석축을 쌓으며, 복토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시사용 행위를 하였다. 3. 2020. 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8.경 위 C 소재 약 597㎡의 보전산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콘크리트로 길을 포장하고 석축을 설치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일시사용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민원신고에 따른 현지확인 결과 보고 1. 실황조사서, 관련 도면 9부 1. 현장사진(순번 26, 30) 1. 수사보고(산림사업 인허가 사항 확인), 수사보고(불법 산지전용 면적 변경), 수사보고(훼손지 면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5조 전단 제2호, 제15조의2 제4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면적을 벗어나 형질을 변경한 보전산지의 면적이 상당한 점, 같은 장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위반행위를 한 점, 산지관리법위반으로 2012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2017년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9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21. 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고 2021.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2:40경부터 03:30경까지 대구 북구 D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E 소재 F 부근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번호불상의 검정색 보이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차량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함과 동시에 대구 북구 D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북구 I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불로삼거리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동구 J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수성구 K시장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 대구 수성구 L 앞 도로에서 신호위반하는 등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여 도로를 주행하는 등 난폭운전 금지를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피고인은 2020. 3. 1. 02:00부터 03:20경까지 대구 중구 M백화점에서부터 대구 동구 신천동 소재 동부소방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5.1km 구간에서 N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H벨로스터 승용차량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3. 피고인 C의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 01:30부터 03:30경까지 대구 중구 소재 신남네거리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만촌네거리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O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G이 운전하는 H 벨로스터 승용차량 등 다수의 오토바이 및 차량들과 함께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목록 순번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회보서(C), 수사보고(피의자들에 대한 동종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 다. 피고인 C: 도로교통법 제150조 제1호, 제46조 제1항(공동위험행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C: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C은 무면허운전도 하였고, 피고인 A은 반복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난폭운전도 하였다.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함께 공동위험행위를 하여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의 과벌상 형평, 그 밖에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58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7. 07:4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사로 173에 있는 사파중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4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유리한 정상] 지금까지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1.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6.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4. 23:1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금불1길 3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CCTV 녹화영상 사진, 1. 수사보고(피의 차량 운행 구간에 관한 수사), 운행구간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동종젼력 확인-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으나, 피고인이 최종 음주전력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70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 SM3 승용차를 매수하며 피해자 주식회사 D에 중고자동차론을 신청하여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매수 대금 명목으로 960만 원을 차용하고, 위 승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E에게 점유 이전하여 자동차의 소재가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자동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금액, 피고인의 처벌 전과,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고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2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22:53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프리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혈중알콜농도 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82

범 죄 사 실 1. 2021. 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19. 15:08경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9,800원 상당의 찹쌀 4kg 1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2. 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2. 2. 13:43경 위 제1항 기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앞길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19,800원 상당의 찹쌀 4kg 1포대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CCTV 사진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품이 비교적 소액이나,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4차례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0. 10.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21. 3. 14. 18:05경 경기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사고 메모, 사고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약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과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는 등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타인의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 판결이 집행유예 기간 내에 확정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수 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506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4. 2.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 04:20경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E 앞 교차로를 F아파트 쪽에서 G 방향으로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서 신호등 없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서행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H(남, 31세)이 운전하는 I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고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해자가 2명으로 다수인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각 전치 2주로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 의하여 일부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6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빌딩 3층에서 ‘C’라는 상호의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명시장으로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 방역조치 강화 연장에 따라 2020. 9. 6. 00:00경부터 2020. 9. 13. 24:00경까지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통지받고도, 2020. 9. 10. 20:00경 위 체육시설에 학생 약 4명 정도를 머무르게 하여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광명서 소하지구대 적발보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사진 재확인), 현장사진 1. 수사보고(광명시청 D과 E 주무관과 통화한 내용), 수사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학생들 진술서 제출),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집합인원 및 집합목적, 적발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위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영위하는 체육시설업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장기간에 이르는 영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입은 업종에 해당하는 점, 특별한 처벌전력 없는 점, 본건으로 인하여 감염 위험 등이 현실화되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