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7고단81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성명불상자와 함께 위 성명불상자가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인출해 집안 세탁기 부근에 보관하도록시킨 다음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하여 집을 비우게 하고, 피고인이 집안에 들어가 돈을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7. 4. 10. 오전 시간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청주경찰서 형사이다. 금융정보가 노출되었는데 은행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예금을 다 빼 갈 수 있어 위험하니 예금을 모두 인출하라"라고 지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청주시 중봉리 신협을 방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 930만원, 추가로 인근 농협에서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계속해서 조치원역 부근의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하여 현금 75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귀가하자, 다시 피해자의 집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현금을 세탁기 뒤에 놓고, 주민등록을 다시 해야 하니 사진을 찍으라.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으러 간 사이에 형사들이 조사를하러 집안에 들어가야 되니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에 따라 위 성명불상자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다음 사진을 찍으러 집 밖으로 나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간 이후 2017. 4. 10. 14:30경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세탁기 부근에 있던 현금 1,8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80만 원을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1)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연락을 주고받던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집을 출입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간 간 것이며, 화장실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나오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불법으로 생각되어 이를 거절하고 바로 피해자의 집에서 나왔기 때문에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어, 주거침입이나 절취의 고의가 없었고 절취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여 나왔다거나 또는 절취할 의사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이 가야할 장소를 정확히 알려주었고 피해자 집의 출입문의 비밀번호까지 알려주었기 때문에 피고인으로서는 일응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집을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믿을 수도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고인이 타인의 집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범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에게 주거침입이나 절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시간이 14:30 경이고 이웃주민인 F이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간이 15:46 경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약 1시간 16 분 동안 피해자의 집이 비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다가 아래에서 보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성명불상자의 지시로 약 20분 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해 나올 경우) 피고인으로부터 절취한 현금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다른 공범 1) 등이 바로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하여, 족적 등의 증거를 남기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절취하여 나왔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고인을 절도범으로 직접 경찰에 신고한 사건인바, 112 신고처리표, 112신고사건처리녹취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당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고인의 절도사실을 신고하면서 공범으로 G이라는 제3의 인물도 함께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이에 의하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이외에 G이라는 제3의 인물도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절도범행을 거부하자 Gl나 다른 공범 등이 피해자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을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3) 한편 피해자가 사는 마을에서 피해자의 집에 이르는 도로는 이 사건 CCTV가 설치된 도로 외에도 다른 도로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다른 공범 등이 CCTV가 설치된 도로 외의 다른 경로를 통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 1) 택시기사인 증인 H의 진술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택시기사인 H에게 피고인을 다시 버스터미널로 데려다 달라고 하였다는 것이므로 그곳에 피해금원을 전달받을 공범이 대기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증 제3호증(네이버지도)에 의하면 버스터미널과 피해자의 집의 거리는 약 8.5km 정도로 택시로 약 20분 정도면 도달 가능한 거리로 보인다. 2) 이 사건을 경찰에 신고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신고내용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 사건 피해금원을 절 취한 사람들로 피고인과 G2명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3)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거부하는 피고인이 나온 후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피해자의집에 들여보내서 피해금원을 절취했을 가능성이나 또는 그 사이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절취하였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는 없다. 다. 그리고 CCTV(CD)(증거기록 순번 25)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후 피해자의 집쪽으로 이동한 차량들 (14:32경, 14:35경)과 사람들(14:37경,14:54경)도 있어 보인다.4) 이 사건에서의 피고인의 행적에 다소 의문이 없지는 아니하나, 그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어 있고 신빙성도 있어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