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외 B과 공동으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자인 바, 위 C 주식회사가 서울 노원구 D 외 13필지에서 E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피해자 F 주식회사, 동 G 주식회사, 동 H 주식회사에게 각 하도급 공사를 주어 동 피해회사들이 모두 하도급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해회사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위 피해회사의 각 대표인 공소외 I(F), 동 J(G), 동 K(H)는 2014. 7. 15.경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의 서울 강동구 L 외 2필지 지상 오피스텔 공사대금 채권(건축주 M)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피해회사 대표들에게 “M에 대하여 채권가압류한 것을 풀어주라, 그러면 M에게 공사대금을 받아 미지급 하도급 채무를 현금으로 지급하던가, 아니면 C에서 공사한 아파트를 경락받아서 깨끗하게 대물로 주던가 할 것이니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회사들이 위 M에 대한 위 채권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피해회사들에게 위 미지급 하도급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위 아파트 경매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경락받아 대물변제조로 피해회사들에게 아파트를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회사 대표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 대표들로 하여금 위 채권 가압류에 대한 취하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2014. 10. 22.경 피고인의 배우자인 N으로 하여금 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위 채권 가압류가 해제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회사 대표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금 1,166,150,000원 상당, 피해자 G 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금 550,000,000원 상당, 피해자 H 주식회사로부터 가압류 청구금액인 금 753,589,058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각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피해자와의 관계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B이 설립한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는 2010. 7.경 O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만 한다) 건설공사를 도급받았다. C은 2010. 1. 7.경 F, G, H(이하 ‘F 등’이라고 한다)에게 위 건설공사 중 일부 공사에 관하여 도급을 주었고,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일부 세대로 대물변제하기로 각각 약정하였다. 위 조합의 채권자가 2012. 7. 19.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F 등은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C로부터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 I, J, K(이하 ‘I 등’이라고만 한다)는 F 등을 신청인으로 하고, 피고인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C의 M에 대한 공사대금채권를 피압류채권으로 하는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채권가압류신청은 2014. 7. 15. 인용되었다. 위 채권가압류결정을 알게 된 피고인은 I 등에게 위 채권가압류를 해제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I은 2014. 10. 21. 피고인과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채권가압류를 해제하기로 하기로 하고 유치권 포기각서 및 약정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증하였다. 위 각서 및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ⅰ) 피고인과 I이 위 경매절차에서 공동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를 낙찰받는다. (ⅱ) 낙찰 후 금융권 대출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낙찰자가 경매자금을 모두 부담하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인과 I이 공동(50:50)으로 부담한다. 경매비용은 경매시 처음 계약금을 피고인과 I이 50:50으로 공동부담하고 이후 총 경매비용은 피고인과 I이 50%씩 부담한다. (ⅲ) 피고인은 낙찰받은 아파트로 C의 F 등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채무를 대물변제한다. 대물변제로 F 등에 제공하는 구체적인 세대는 F은 3세대(P호, Q호, R호) G은 2세대(S호, T호), H는 2세대(U호, V호)로 한다. (ⅳ) 피고인과 I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는 경우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행사하고 있던 유치권을 포기한다. I 등은 채권가압류 취하서 및 집행해제 신청서에 날인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은 N을 통하여 2014. 10. 22. 위 서류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결국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는 Y에게 낙찰되어, 피고인과 I은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 및 그 부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I 등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대물변제 내지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2)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아파트 경매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절차에 참여하여 아파트를 경락받아 I 등에게 대물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9차 입찰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약정서 내용에 따라 입찰보증금 중 1/2을 실제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I은 법정에서, ‘9차 입찰기일에 I과 N 공동명의로 투찰을 했다. 투찰 금액이 약 15억 원 정도 되었는데, 입찰보증금을 I과 피고인이 반반씩 부담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J 역시 법정에서, ‘9차 입찰기일에 N과 I이 각각 수표를 내어 봉투에 넣어 입찰보증금으로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W도 법정에서 ‘입찰보증금은 피고인과 I이 반반씩 부담한다고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N은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N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고 있던 2014년 당시에는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관련 일을 하지 않았다. 결국 위 입찰보증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한 사람은 피고인과 I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음에도 입찰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14. 11. 3.경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처음으로 열린 8차 입찰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낙찰 가격을 낮추고자 8차 입찰기일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약정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위 아파트에 관한 입찰기일은 총 7회 진행되었으나 모두 유찰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입찰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8차 입찰기일에 불참할 경우 유찰되어 낙찰가가 더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8차 입찰기일에 불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약정서 작성 과정에 긴밀하게 관여한 X은 법정에서,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유치권 행사 등으로 아무도 입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 진행된 8차 입찰기일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I 등은 수사기관에 제출한 항고장에서, 고소 사실 증명을 위하여 X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추어 볼 때 X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J 역시 X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J은 법정에서, ‘우리(I 등)는 8차 입찰기일에는 무조건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야 한다고 하여 법정에서 싸운 적도 있다. 피고인과 조합 측은 한 번 더 유찰시킬 경우 낙찰가가 더 낮아지므로 8차 입찰기일에는 참석하지 말자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는 9차 입찰기일에 결국 Y에 낙찰되었는데 피고인은 사전에 이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I은 검찰에서, ‘낙찰을 하러 들어간 날은 협상 되었던 것은 맞다. Y이 우리보다 금액을 크게 넣어서 Y이 낙찰받은 것은 맞다’라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는 것이 피고인 본인에게도 유리한 상황이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C이 위 조합으로부터 건설공사 도급을 받을 당시, 공사대금은 이 사건 아파트 30세대로 대물변제 받기로 하였다. 위 조합은 C에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하여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들을 모두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아 현금화하는 것이 피고인 스스로에게도 이익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X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낙찰받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X은 수사기관에서 ‘C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으려고 의논을 하고 머리를 맞대며 노력을 하였으나 경락은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X이 피고인과 관련된 다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참작하여 보면 위와 같은 내용의 X 진술은 더욱 믿을만하다. (나) M에 대한 공사대금 부분에 대한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M에게서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I 등에게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C은 2011. 12.경 M으로부터 오피스텔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인이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Z(설립 당시 상호는 ‘C’이었다)은 C에게서 M에 대한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고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과 M은 2013. 11. 28.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합의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위 합의이행약정서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53억 120만 원이었다. Z은 위 공사를 완료하였지만 M으로부터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위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였다. Z은 M을 피고로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9. 4. 17.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다. M은 현재까지 위 판결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이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I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I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피고인 본인도 M에게서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I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M에게서 위 오피스텔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I 등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