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6고단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신용카드 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8.경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 사무실에서 차량정비를 하면서 손님이 정비 비용으로 165,000원을 결제하기 위하여 신한카드를 제시하자 이를 B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E 명의를 사용하여 E 명의로 9,803,299원 상당을 거래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 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가 세금을 체납하여 B의 카드 매출채권 등에 대하여 압류를 당하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4. 11. 18.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충북 음성군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정비 등을 한 후 B가 아닌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인 E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행하여 그 재산을 은닉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직무에 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확인서, 고발서, 신한은행거래내역조회, 거래사실확인서,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체납 및 압류내역, 법인등기부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구 여신전문금융업법(법률 제11629호) 제70조 제2항 제3호, 제19조 제4항 제3호, 조세범처벌법 제7조 제1항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5. 1. 20. 법률 제13068호로 변경되기 전의 것) 제71조, 조세범처벌법 제18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른 가맹점 명의 이용 및 조세포탈의 기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금액이 크지 않은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에 대한 사기의 점)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에게 전화상으로 "내가 B를 설립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1억 5,000 만원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즉시 갚아 주고, 한 달 후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것이 확실하니, 늦어도 그 대출을 받아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월수입이 약 500 만원 정도 되었으나, 약 30억원 상당의 채무(피고인 운영의 법인 채무 27억 원 포함)가 있어 그에 대한 대출이자 및 B 운영자금 등으로 매달 6,400 만원 가량을 지출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지 않으면 1억 5,000만원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위 대출은 그 성사여부 자체가 불투명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9.경 1억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8641 판결 참조) 피고인이 유동자금이 부족하여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차용금을 임의로 변제하기 어려운 사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에 나타난 차용 경위,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이 무산된 경위, 피고인의 담보제공과정, 담보가치, 당시 자산, 채무 상황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충북 음성군 H에서 I카센터, E을 같은 사업장에서 운영하다가 수소발생연료저감장치를 연구하는 J대학교 교수인 K의 연구에 참여하여 2013년경 K와 함께 수소발생기의 디자인등록을 출원하고, 샘플링 작업을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경 자동차정비 및 수소발생연료저감장치를 이용한 특장차 제조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충북 음성군 L를 주사무소로 하는 B를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이전에 고소인으로부터 B의 공장부지 매입대금으로 1억 원을 차용하였다가 모두 변제하였다. 고소인은 이 사건 돈을 대여하면서 수소발생연료저감장치와 관련한 사업자금 용도로 들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실제 위 차용금을 수소발생연료저감장치에 관한 샘플링작업 관련 비용으로 K에게 송금하는 등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B를 설립하여 공장을 신축하면서 외환은행으로부터 2,35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일부는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기초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는 B 공장 및 건물을 담보로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무렵 신한은행을 통하여 신용보증기금의 기업시설 및 운영자금대출에 관한 신용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이를 기초로 대출을 받아 기존을 외환은행대출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추가대출을 받고자 하였다. 이러한 대출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4. 7. 29. B의 공장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충주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이루어지면서 대출이 보류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충주세무서의 압류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로 인하여 대출이 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차용금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충북 음성군 M 토지 및 건물과 충북 음성군 N 토지에 관하여 3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위 M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경매가 진행되어 위 각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자인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외환은행은 모두 변제받고, 2순위 근저당권자인 O은 일부 배당받아 33,047,955원의 채권만 남게 되어 위 N 토지에 관하여는 위 O의 남은 채권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고소인이 선순위 권리를 가지게 된다. 피고인은 신한은행을 통한 대출이 보류되자 2014. 8. 5. 고소인의 요구에 따라 고소인에게 카센터 및 E에 있던 기계, 기구, 자동차용품을 3,000 만원으로 평가하여, B에 있던 기계 기구, 타이어, 배터리, 타이어 휠, 각종 밸브 및 자동차부품을 7,000만원으로 평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이 중 I카센터에 있던 2개의 기계는 P 소유로 밝혀졌으나 나머지는 피고인의 소유 또는 B의 소유 물건으로 보인다. 카센터 및 E에 있던 기계, 기구에 관하여는 고소인이 피고인의 직원이었던 Q으로 하여금 유지보수, 관리권한을 주고, 피고인이 3급 정비소 허가증을 Q에게 넘겨주어 Q이 카센터 및 E에서 R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 및 타이어 판매 영업을 하고 있다. ⑩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E 토지 및 건물(경매절차에서 감정가 1억 5,600만원, 경락가격 132,787,500원, 2016. 1. 6. 외환은행에 87,600,000원, 에게 41,952,045원이 배당됨), 충북 음성군 N 토지경매 감정가 1억 5,000만원)를 소유하고 있었고, B 명의로 공장부지 및 건물(경매 감정가 3,382,274,500원, 경락가격 2,885,888,888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 채무는 B 공장부지 및 건물을 담보로 한 외환은행 대출금채무 2,350,000,000원(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채무 포함), 피고인 소유 각 부동산을 담보로 한 피고인 개인의 외환은행 대출채무 87,600,000원, 0에 대한 차용금채무 75,000,000원이 있었고, 고소인에 대한 채무 1억 5,000 만원이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