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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104

범죄사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중개로 C으로부터 금 3억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위 C으로부터 변제독촉에 시달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는 2017.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 피해자 D에게 "E 주택조합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부족하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5,000만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분양대행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또한 특별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6.경 자신의 동생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금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서 이 사건 금전을 차용할 당시에 위 차용금을 판시 건축물 분양대행 사업에만 사용하기로 약정하지도 아니하였고, 더구나 위 피고인은 파주 E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택을 분양하고서 받게 되는 수수료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기에 피해자에 대하여 위 차용금 지급에 관한 능력이나 의사를 기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변론과정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위 금전을 차용할 당시 E주택조합의 주택분양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H과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 3,000 만원을 받은 이후 위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보증금의 일부인 8,000 만원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할 당시 그 돈으로 분양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업체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고 하고서도, 실제로는 이를 피고인 B의 다른 기존채무의 변제용으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분양대행업무를 담당할 인적 구성원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실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지 못하였고, 위 분양대행업무는 다른 업체가 사실상 담당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 A로서는 분양대행수수료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로서는 피해자로부터 위와 금전을 차용할 당시 막연히 분양대행수수료 수입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을 뿐 그와 같은 분양대행업무를 현실적으로 수행할 인적 구성도 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아무런 분양성과도 내지 못한 이상, 피해자에 대하여 그 차용금의 변제능력을 기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기(일반사기) > [제1유형] 1억원 미만 > 기본영역 :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됨)에 따른 감경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죄전력, 범행 후의 정황(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됨)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공소기각 결정 부분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와 공모하여, 2017.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역 부근 카페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E 주택조합 분양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경비가 부족하니 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8. 1. 30.까지 현금 5,000만원으로 변제하고, 또한 담보로 건축 중인 아산시 소재 미군렌탈하우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서 3,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수령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분양대행 업무에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또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위 미군렌탈하우스는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담보물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었으며, 또한 피고인 B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는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검사가 제출한 주민등록표초본, 변사자에 대한 기소중지 등 사실발견 통보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9. 8. 22.경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위 공소를 기각하기로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 또는 결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정20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10. 30.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2008.경부터 B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고, C는 B와 모친이다. 피고인 A는 2015. 1. 10.경 D으로부터 1,200만 원을 차용하고, D은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차용금 1,2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15,2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D은 피고인 A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법원에 위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 A 소유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6. 10. 7. 위 법원 E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 A는 D에게 차용금 1,200만 원을 변제하지 않아 D으로부터 유체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자 B, C와 함께 피고인 A가 C로부터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C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6. 11. 2.경 원주시 F에 있는 공증인 G 사무소에서 피고인 A는 자신의 신분증과 도장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면서 자신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C와 함께, 사실은 C가 피고인 A에게 1,0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채권자 C는 2010. 3. 3. 금 1,000만 원을 채무자 A에게 대여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의 동산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공정증서 사본, 공정증서 무효확인 판결문 사본, 경매사전 검색 화면, 지급명령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9, 20, 21 23번) [피고인과 B, C의 관계, 이 사건 공정증서가 작성된 시기, 피고인 등이 위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이 사건 공정증서가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취지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 C와 공모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허위의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정증서를 통하여 B에게 양도한 동산 등이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강제집행면탈 범행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는 것이므로, 동산 등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채권자 D에 대한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고, D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6. 오전경 피해자 B(여, 49세)이 운영하는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안 주방에서, 피해자에게 친근감을 표시하며 갑자기 왼손으로 오른쪽 옆구리 쪽 골반부분을 찌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 없고 2회 벌금 이외에 전과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및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7. 17. 09:2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의원에서 과거 통증치료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는 명목으로 진료실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진료실 내 환자용 침대에 앉고 다수의 환자들이 대기 중이던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7. 17. 09:4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원무과장 E과 운동관리사 F(31세)이 피고인을 진료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위해 피고인의 양팔을 붙잡자 피해자 F의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어 살이 패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증인 F, C, E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열람 - CD포함) 1. 녹취서 1. 고소장(진료기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병원 업무를 방해하는 위력을 행사한 바가 없고 업무를 방해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인 F, C, E의 각 증언 등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진료실 내외에서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여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진료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당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그에 따른 고의도 추단된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 측의 부당한 처우 및 불법적인 폭행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팔을 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떠한 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려면 그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바,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행위의 경위, 행위 전후의 정황, 유형력 행사의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위 피해자를 이빨로 물어 상해를 입힌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항한 행위 또는 상당성을 갖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소극적인 방어행위로서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을 정도의 것이라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는 부녀지간이다. 피고인은 2019. 12. 18. 21:20경 서울 은평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이혼 문제에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0.5cm)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밀며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응급조치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내용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함, 합의에 이르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 광주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7. 10.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전세금 사기 가.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602호의 소유자로서 2012. 4. 26.경 피해자 D과 위 아파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실은 당시 여유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전세계약금이나 중도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공사현장의 경비나 사채이자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며, '위 아파트에 2012. 3. 29. 설정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6.경 광주 북구 C 현장사무실에서, 위 빌라트 602호에 대해 피해자 D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해주면 우선적으로 E의 2순위 근저당권을 말소시키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6.경 계약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2. 5. 4.경 중도금 명목의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어머니 F 명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나.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으로부터 중도금까지 교부받고도 본건 근저당권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의 지급을 거절당하자 다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잔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22.경 광주 북구 신안동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주면 본건 E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 있다. 빨리 잔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경 잔금 명목의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공사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부터 2013. 11.경까지 여러 자재업체들로부터 1,200만 원 상당의 자재나 가구를 공급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2회 사기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벌금 350만 원도 계속 납부하지 못해 2014. 6. 16.경 벌금수배되었다. 또한 피고인은 전원주택 여러 채를 신축하면서 손해가 누적되어 공사비를 돌려막기하는 상황으로 2014. 6. 초순경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피해자 G에게 목조 주택 신축공사의 조적공사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고, 더군다나 피해자로 하여금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불받게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13.경 전남 화순군 H에 있는 2층 목조 주택 신축공사장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위 신축공사의 조적공사를 완료해주면 바로 공사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받게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6. 14.경부터 2014. 6. 19.경까지 위 조적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대금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확정된 판시 배임죄 등과 판시 제1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판시 제1죄 : 이 사건 범행 내용, 편취 금액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다만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회수하여 현재 피해 금액이 20,833,874원으로 감축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판시 확정된 배임죄 등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에 선고되었을 형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 판시 제2죄 :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다만 그 피해 금액이 과다한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한 점 등 - 위와 같은 제반 사정들을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 각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 [양형 기준] -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개월 ~ 1년 6개월)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합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12. 6.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주변에서 C에게 현금 30만 원을 전달하면 C는 동액 상당의 비트코인을 대마 판매자에게 전달한 다음, 판매자가 주변 화단 밑에 은닉한 대마 2.3g 가량을 수령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20:00경 내지 다음날 03:00경 사이까지 C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1,276만 원을 대금으로 지불하고 합계 96. 1g 상당의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12. 6. 22: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인근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C, D와 함께 페트병 가운데를 뚫고 빨대를 넣은 후 대마 7g 가량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26. 20:00경 내지 다음날 03:00경 사이까지 별지 범죄일람표(대마 흡연)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C 추가마약 구매대금 비트코인 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C의 추가 비트코인거래내역 수사, 피의자 C 비트코인 거래소 가입현황 및 거래내역 종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들의 동종 집행판결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대마 매수) 9번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거나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피고인은 2010년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취급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4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4.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매장 서수원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운전 전과는 2006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별다른 중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6세)와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11:4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와 이혼 관련 문제를 얘기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식탁 위에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위 식당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전체길이 10cm, 칼날길이 5cm)을 꺼내어 들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고, 칼로 식당 테이블을 수회 긋고, 다시 칼로 피고인 자신의 손목을 베어 마치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하며 "나도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며 칼을 빼앗아 식당 바닥으로 던지고 피고인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도록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며 돌아서자 피해자의 목덜미 부분을 잡아당기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4유형(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그 동안 폭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자식들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까지는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그 동안 실형 전력은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3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9. 02:15경 동두천시 지행동 720 송내1공영주차장 내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참고사항 기재),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요청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쉽게 찾을 수 있게 주차장 내에서 30m가량 운전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5세의 청년으로서 장래 개선가능성 및 사회생활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4.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인터넷 D에 게재된E이라는 제목으로 고소인 F(여, 48세)의 사진과 함께 'G단체 F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라는 내용의 H언론 기사에 I라는 닉네임으로 "짐승보다못하는 뒈 져라"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소인 진술서(고소 보충) 1. 본 건 관련 기사 및 피의자 댓글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른바 전주인 사람이고, C은 주식회사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주고, 소개, 알선 성과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성과금을 받는 사람이다.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C이 소개해 준 D에게, 1) 2018. 5. 3.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업은행 반포지점에서 7일 간 2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D로부터 선이자 2,2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58%의 이자를 수취하고, 2) 같은 해 7. 7. 위 같은 장소에서 4일 간 5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6,0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 8%의 이자를 수취하고 3) 같은 해 8. 9.에 위 같은 장소에서 2일 간 50억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만 원을 받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 2%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8. 5. 3.부터 같은 해 8. 9.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3회에 걸쳐 이자율의 제한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이자율 계산 관련) 1. 내사보고(피해자 관련 송치서류 사본 첨부) 1. 내사보고(C 제출 은행거래내역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 영업의 점, 포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령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D에게 대여를 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한 것이고, D로부터 투자에 대한 선이익금을 받은 것을 뿐 이자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하거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피고인은 투자 대상이 되어야 할 D의 사업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D 사이에 '차용증서'가 작성되었고, 위 '차용증서'에는 투자대상 사업, 투자에 따른 이익금 분배 등 투자와 관련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액수의 이자를 수취하였음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08

공소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약식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초순경 B수탁법인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위 법인의 돈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이를 다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하여 주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올려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광고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수회 정상적인 대출을 받아본 경험이 있어 위와 같은 대출절차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위 제안을 수락하고, 피고인 명의 C은행(D), 기업은행(E)의 각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3.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C은행 G 대리인데 금리 3.8%로 3,500만원의 마이너스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A 법무사가 거래내역 근거를 만들어야 되니 지정한 계좌로 각 800만원씩 계좌 이체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1. 15.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00만원, H 명의의 I조합 계좌(J)로 800만원을 각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고인도 법무사가 아니었으며, 성명불상자는 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07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고양시 일산동구 K에 있는 C은행 마두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8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방조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L에게 전화를 걸어 시청 직원을 사칭하면서 "우체국 직원이 L 명의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니, 우체국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안전한 C은행 계좌에 입금해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시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우체국 계좌에서 우체국 직원이 금원을 인출하여 사용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07경부터 15: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입금한 1,500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좌번호를 제공하고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금원을 지시에 따라 현금 전달책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말을 듣고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바, 기록상,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이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되었고, 피고인이 이를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과 성명불상인 정범들 간의 공범관계(알게 된 경위, 오간 대화 내용 등) 및 공모에 관하여 아무런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07년 개설된 이후 실제 사용해 온 자신명의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고 직접 얼굴을 노출한 채 ATM기나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 범행이 조만간 발각될 수 밖에 없는 행위를 한 반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료나 일당 등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정범일당이 피해자들을 매우 교묘하게 속였듯이 피고인 역시 기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행위 당시 정범들의 범죄 사실을 알면서 방조의 범의로 공소사실 기재 행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거나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00: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교차로를 E편의점 쪽에서 D고등학교 후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에 일단 정지하여 교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단 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1,469,26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의 차량 사진, 피해 차량 사진, 피의 차량 파편물 사진, 진단서, 견적서, 각 내사보고(D고 후문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고 후 피의 차량이 도주하는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고인 도주 거리 측정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아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해 보이지는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에게 그 전 음주운전으로 선고받은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은 없으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52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 아는 언니가 설명절에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운영하던 계의계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이 부족하여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거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계를 운영하여 2015. 7.경 변제해야 할 채무가 4,000만 원을 상회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별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장사를 하는 아는 언니가 설명절에 물건을 사올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2달 후에 변제하고 매월 이자로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도 이전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받은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차용한 별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어서 1항 기재와 같이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0.경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3.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 거래내역(하나은행 B), 입출금 거래내역(우리은행_C), 입출금 거래내역(하나은행_C)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거래내역 등 첨부), 피의자 명의 농협 거래내역, 피의자 명의 기업은행 거래내역 1. 수사보고(미지급계금에 대한 피해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의 내용과 편취액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