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9.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있는 경기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C에게 "D 캐딜락 SRX 3.0 중고자동차(이하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이라고 한다)를 3,030만 원에 매입하면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해 주고, 정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주겠다"고 말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위 차량은 중고자동차매매업체인 'E'의 대표자인 F의 소유이고, 피고인은 위 'E' 측과 채무관계가 있어 'E' 측에서는 피고인이 자동차 대금과 이전등록을 위한 비용을 완납하여야만 이를 확인하고 피고인이 지정하는 차량매수인에게 차량소유권이전등록을 하여 주던 상황이었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E' 측에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매매대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저당권 말소를 할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만 원을, 2014. 5. 9.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낙찰확인서 사본 1. 자동차등록원부 1. 거래내역 사본(증거기록 19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였고 E의 실질적 대표였던 H이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대금과 무관한 피고인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거부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 및 저당권말소를 해 주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H이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E의 자동차판매딜러였다. 피고인은 과거에 중고차량 판매와 관련하여 금전적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고, H은 피고인의 돈으로 차량을 매수하여 명의만 E 대표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된 차량이 아닌 이상, 차량매매대금, 상사대출금, 이전비용 등이 E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피고인이 판매한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해주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여 왔었다.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은 E의 명의상 대표인 F 명의로 J의 경매절차에서 3160만 원에 매입하여 2014. 3. 28. 위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는데, 위 차량 매입 당시 피고인의 돈으로 위 차량을 매입한 것이 아니고 H로부터 돈을 일부 빌려 위 차량을 매입하였고, 피고인과 H 사이에는 위 차량을 매입하게 되면 JB우리캐피탈(주)에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대출금을 갚기로 하여 그에 따라 F 명의로 JB우리캐피탈(주)에서 돈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으로 피고인의 H에 대한 대출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며, 2014. 3. 28.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관하여 채무자 F, 채권가액 1350만 원, 저당권자 JB우리캐피탈(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록이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9.(금요일) 20:00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3030만 원에 판매하면서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도 말소하여 위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관하여 '월요일 아침에 소유권이전등록, 저당권말소까지 시켜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에게 위 대금 303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피해자에게 판매할 당시 피고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판매대금을 받아 다른 중고차 매매상사에 근무하는 K에게 2014. 5. 9.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5. 10. 1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매매대금 중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다른 개인적인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피해자에게 매도하였음에도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소유권이전을 위해 E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위 인정된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판매할 당시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를 위해 돈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위해 E에 지급하여야 할 각종 대금 및 비용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록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그에 대한 고의 또한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편취액수가 비교적 많은 금액임에도 피해자의 피해변제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받기 위해 E의 명의상 대표인 F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했던 점, 피고인과 E의 실질적 대표인 H과의 관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F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추가로 800만 원만 지급하고 이 사건 캐딜락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관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