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56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초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경 평택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농장'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들에게 사업자금 10억 원을 지원해주었는데 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느라 돈이 묶여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빌린 돈은 아들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빌린 돈은 반드시 3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빌린 돈을 아들의 사업자금이 아닌 자신의 양도소득세 납부 및 대로 구입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이는 당초 피고인이 아들에게 지원한 사업자금 일부를 돌려받아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할 계획이었으나 피고인의 아들이 수개월 간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반환이 지연됨에 따라 세금납부 등에 사용할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피고인은 부동산 외에 피해자와 약속한 변제기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없었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다수의 지분권자의 권리관계가 얽혀있고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단시간 내에 매매나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현금화가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아들인 E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돌려받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변제할 계획이었으나, E은 이미 본건 이전부터 '갭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처분되지 않아 매달 은행이자가 180만 원 이상 지출되고 있어 3개월 내에 차용금 상당의 액수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또한 E이 갭투자'를 통해 부동산을 보유한 화성시 동탄 지역은 2016. 말경부터 대규모 신축아파트 분양으로 인한 공급과잉이 지적되어 오는 지역이었고, 실제로 해당 지역은 2017. 4.경부터 전세가가 하락하는 등 '갭투자'로 인한 손실이 현실화되고 있어 피고인도 변제기 내에 E의 부동산 처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3. 피고인 명의의 신협은행 계좌(F)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소비대차 거래에서 차주가 돈을 빌릴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변제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며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소비대차 거래에서, 대주와 차주 사이의 친척·친지와 같은 인적 관계 및 계속적인 거래 관계 등에 의하여 대주가 차주의 신용 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또는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을 예상하고 있었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차주가 차용 당시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 조건 등과 관련하여 소비대차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 사실을 말하였다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다면, 차주가 그 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대주를 기망하였다거나 차주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4994 판결 등 참조).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기업체 사장 등을 역임하다가 2009년경 귀농하여 버섯농장을 운영하여 오고 있는 농업인이다. 2) 피고인은 처 G 명의로 평택시 I 임야 12,713m²(이하 'I 토지'라 한다) 중 4628/26741 지분과 위 버섯농장이 위치한 H 임야 14,028m²(이하 'H 토지'라 한다) 중 4628/26741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I 토지 지분을 2016. 8. 및 10.경에 2차례에 걸쳐 합계 12억 5,500만 원에 매도하였고, 그 매도대금 중 근저당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4억 원을 아들 E에게 2016. 10. 18.부터 2016. 12. 8.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여하였다. 3) E은 종전에 보유한 현금 1억 원에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4억 원을 더하여 2016. 10.경부터 2017. 3.경 사이에 수원, 화성 등지에 위치한 아파트 5채를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매수하거나 경매에서 낙찰 받는 방식으로 취득하였다. 4) 피해자는 피고인과 초등학교 동창으로, 은퇴 후 버섯농장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7. 4.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버섯농사 관련 지식을 전수받기 시작하였다. 5) 피고인은 앞서 I 토지 지분 매도에 따른 약 1억 7,500만 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중 약 8,000만 원 상당을 납부하여야 했고, 특히 양도소득세 경감을 위하여 대토구입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 토지 매각대금 중 남은 4억 원을 전부 E에게 대여함에 따라 그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2017. 6. 9.경 무렵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6. 9. 피해자에게 '차용금 1억 원, 이자 연 5%, 변제기 2017. 9. 10., 변제기일 이전이라도 상환하며 부득이 기일에 늦게 되면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2017. 6. 13.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7) 피고인은 위 1억 원 중 50,126,530원을 2017. 6. 27.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2,850만 원을 2017. 7. 6. 대토로서 아산시 J 답 975m²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다. 8) 피고인은 2017. 9. 11.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판단 1)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위 증거들을 더하여 보건대, 먼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친구 입장에서 부탁을 하였던 데다가, 버섯농장에 관하여 자문을 받으므로 그런 정도는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돈을 피고인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최초 고소장의 기재나 경찰 진술 내용으로 보더라도 피고인이 장기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을 뿐 대여금이 피고인 아들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에 관하여는 별다른 언급이 없는바,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친분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일 뿐 특별히 그 용도를 중요하게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가 대여 당시 피고인의 재산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거나 담보를 요구한 정황도 달리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의 버섯농장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므로 2017. 가을경에는 대여금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017. 9. 10.'을 스스로 변제기로 정하여 그때까지 갚을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차용증에 '부득이 기일에 늦게 되면 근저당 설정하도록 한다'고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변제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는 사정에 관하여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양해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차용 당시 스스로 자금경색 상황에 있음을 알렸고, 피해자 또한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돈을 빌려주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1억 원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그 대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변제의사, 변제능력, 차용조건 등의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허위사실을 말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 나아가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1억 원 차용 당시 향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속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고도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차용 당시 자신이 버섯농장을 운영하던 H 토지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토지의 인접토지로서 2016. 10.경에 최종 매도된 I 토지의 매각대금이 12억 5,500만 원에 달하였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 면적을 상회하는 H 토지의 당시 시가 또한 위 매각대금에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그 무렵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 9억 5,000만 원을 모두 공제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억 원을 담보하거나 변제하기에 충분한 잔존 가치를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의 차용 당시 E에게 4억 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E이 투자한 부동산이 매각되면 이를 돌려받아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과 E의 인적 관계, 위와 같이 빌려준 4억 원은 모두 E이 건물을 취득하는 자금 내지 비용으로 사용되었고, E이 그와 같이 취득한 건물을 보두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던 점, 전체 건물 취득액은 약 20억 3,000만 원이었고, 소위 '갭투자'에 따른 전세보증금 반환채무 내지 근저당채무 합계 약 16억 7,0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그 잔존 가치는 최소 약 3억 6,000만 원에 달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객관적으로 보아 피고인의 입장에서 장래에 회수가 전혀 불가능한 채권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여의치 않을 경우 H 토지 지분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로써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H 토지는 그 지분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기 이전에도 그 보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 담보 대출이 여러 차례 이루어진데다가, 2018년경에도 위 토지의 다른 지분권자인 K 보유지분에 관하여 금융기관 앞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할 당시에 추후 자신이 보유한 위 토지 지분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할 생각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것이 전혀 불합리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이후 피고인이 대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맞추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대출이 무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차용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 E은 그가 취득한 아파트 5채 중 2016. 11. 25. 각 경매로 취득한 '수원시 권선구 L건물 M호'와 '화성시 N건물 O호'를 곧바로 매각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한 4억 원을 갚을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바, 당초 피고인에게도 그러한 취지로 알리고서 돈을 빌렸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그 증언에 의하면 이후 건물 매각이 여의치 않아 2017. 6. 22.경에 위 N 아파트에 대하여 월세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23.경에 위 L 아파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서야 피고인이나 모친 G에게 '건물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위 차용금 4억 원의 변제가 1~2년 정도 늦어질 수도 있다'는 사정을 알렸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는 2017. 6.경의 시점에서 그가 변제기로 정한 2017. 9. 10.경까지 E의 부동산 처분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거나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9년경까지 기업체를 경영하다가 이후 농업에 종사하여 온 자로, 부동산 투자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이나 경험이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 달리 보이지 않는바, E이 투자를 한 지역의 부동산 시세전망 내지 거래동향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2016. 말경부터 화성시 동탄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우려에 대한 지적이 언론을 통해 제기되어 오고 있었음을 피고인이 알았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E이 보유한 부동산의 처분이 장기간 용이하지 않을 것임을 충분히 예측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으며, 더욱이 E이 그 매각을 통해 차용금의 변제를 도모한 위 'L' 아파트는 화성시 동탄 지역과도 무관하였다. 피고인이 2017. 6. 22. E으로부터 위 4억 원의 대여금 중 1억 5,000만 원을 돌려 받았음에도 피해자에 대하여 곧바로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않은 정황이 엿보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금경색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직후로서 아직 변제기로 정한 2017. 9. 10.까지 여유가 있는 시점이었던 데다가, E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변제받은 피고인으로서는 E의 부동산 처분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나머지 2억 5,000만 원 또한 2017. 9. 10. 이전까지 원만히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처에 사용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애당초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약정한 변제기에 피해자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