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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3고합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7세)의 남편 직장동료로, 2022. 10. 30. 새벽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 방문하였다가, 다른 일행과 위 주점에 방문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의 일행 술자리에 합석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서로 상대방의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포항시 남구 E F호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6:00경에서부터 06:17경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소변을 보기 위하여 피고인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고 나와 집에 가려고 하자,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가로막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로 다가갔고, 피고인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던 피해자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뒤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와 피해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캡처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한, 증거목록 순번 15, 19),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6, 20),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이수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으로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6개월∼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불리한 정상 : 그러나 피고인은 직장동료의 아내로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이 범행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떠한 피해회복도 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태양,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무거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9

범 죄 사 실 B은 ㈜C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대구 달서구 D에서 ‘E아파트 신축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은 사실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 등 시행사 선정을 위한 각종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은 함께 2019. 1. 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PF대출의향서 및 시공참여의향서 등을 보여주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주일 안에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다. 시행사 선정을 위해 들어갈 돈도 있으니, 먼저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투자한 내용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금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A 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금 송금계좌 명의자 탐문결과, 피해금 중 일부가 송금된 계좌 명의자 탐문결과, 피해금 중 2,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 등 탐문결과, 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I(IBK투자증권) 진술 청취, 참고인 J(K 대표)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1회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회복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1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 C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 대구 달서구 D에서 ‘E아파트 신축사업’을 함께 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과 C은 사실 위 공사의 시공사 선정 및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계약 등 시행사 선정을 위한 각종 준비가 되어있지 아니하여 위 회사가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위 사업 관련하여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B가 위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 확실하니 투자하라는 취지로 피해자 F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C은 함께 2019. 1. 7.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며 PF대출의향서 및 시공참여의향서 등을 보여주고, C은 피해자를 상대로 위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면서 ‘일주일 안에 시행사로 선정될 것이다. 시행사 선정을 위해 들어갈 돈도 있으니, 먼저 5,000만 원을 달라. 만일 투자한 내용대로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 계약금을 차용금으로 인정하고 즉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과 C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9.경 C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제1회 공판조서 중 C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자료 제출, 피의자 C 계좌 압수영장 집행 및 피해금 송금계좌 명의자 탐문결과, 피해금 중 일부가 송금된 계좌 명의자 탐문결과, 피해금 중 2,000만 원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 등 탐문결과, 참고인 전화통화, 참고인 I(IJ) 진술 청취, 참고인 K(L 대표) 전화 진술 청취, 참고인 M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적지 않고, 범행일로부터 4년 넘게 지났으나 C이 500만 원을, 피고인이 300만 원을 변제한 것 이외에는 손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8회 동종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그 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8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9.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29세)은 친구 C를 통해 알게 되어 처음 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0. 저녁 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C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C가 먼저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으로 데려다주겠다고 말하여 대리기사를 부른 뒤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양시 E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술 좀 깨고 갈 수 있도록 앞에서 같이 얘기하자.”고 말하여 피고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앉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깜빡 잠이 들자 갑자기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고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저항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강제로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사건요약정보조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합129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경합범처리 및 법률상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판시 범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절한 양형에 참고하기 위해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개월∼3년 4개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거침없이 유사강간 한 것인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수단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약 4년이라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연락하지 말아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한 채 수시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기는 커녕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여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스킨십을 하였을 뿐 유사강간을 저지른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자신을 허위로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이러한 반성 없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준강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10. 2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2.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2. 4.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1. 12.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2. 4.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5. 18.경 피고인의 주소지가 ‘경기도 부천시 B’에서 ‘경기도 부천시 C, D호’로 변경되고, 2022. 6. 초순경 직업이 E 택배기사로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16. 16:19경 부천시 F 아파트 G호 현관문 앞에서, 우체국 택배기사인 H이 배송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 ‘애터미’ 건강보조식품이 들어있는 택배 상자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9. 16: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535,710원 상당의 택배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H 진술서, 피해자 I 진술서, 피해자 J 진술서, 피해자 K 진술서, 피해자 L 진술서, 피해자 M 진술서, 피해자 N 진술서, 피해자 O 진술서, 피해자 P 진술서, 피해자 Q 진술서, 피해자 R 진술서, 피해자 S 진술서, 피해자 T 진술서, 피해자 U 진술서, 피해자 V 진술서, 피해자 W 진술서, 피해자 X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 3, 4) 1. 각 피해품 인수증 1. 판시 전과: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3),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대부분 형사공탁이나 피해품 반환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앞으로 건실한 삶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854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7.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 7.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23. 3. 25. 01: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점에 방문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 틈을 이용하여 그곳 분실카드 보관함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우리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3. 3. 25. 01:21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점에서 600원 상당 아이스크림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카드를 무인포스기에 삽입하고 권한 없이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2023. 3. 25. 01:21경부터 같은 날 04:4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5,100원 상당 물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하면서 권한 없이 무인포스기에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23. 3. 25. 01:27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H점에서 13,100원 상당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D의 우리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속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업주인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 물품을 결제하도록 한 후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3. 3. 25. 01:27경부터 같은 날 04: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각 피해 업주들을 기망하여 절취한 위 우리카드로 총 26,600원을 결제하고 물품을 편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2, 3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우리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1. 범죄사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대법원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당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처벌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지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생계형 범행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35

범 죄 사 실 2021고단3335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202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한 후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가 2011. 6.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7.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에 위 통장 및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기재한 후 위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성명불상의 위 조직의 조직원은 같은 달 19.경 D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을 입금하면 추가로 대출받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 15:04경 위 B 명의 계좌로 78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B 명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2고단2945 피고인은 금융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였다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21. 5.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양도한 후 그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가 2011. 6. 20.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위 각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양도한 각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고 피고인이 횡령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대출이 가능하다.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아 그 무렵 부산 동구 F에 있는 G병원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넘겨주어 위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사용되도록 한 후 위 계좌로 송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달 22.경 불상지에서 금융기관 대출상담사를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공탁금 및 인지비를 납부하면 5,3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4.경 위 I조합 계좌로 6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위 I조합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를 피해자로부터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3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정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및 기소유예 결정문 첨부, 발신번호에 대한 수사, B 명의 C은행 계좌의 실제 사용자에 대한) 1. 부산지법 2021고약1702 약식명령문, 성남지원 2010고약6177 약식명령문, 부산지검 2011형제34455호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1. B 명의 K조합 계좌 거래내역서, 고객정보조회표, 입출금거래내역,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022고단29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진술정리 및 타관서 공람받은 문서 첨부), 수사보고(유사범행 전과) 1. 피해금원 이체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고단3335호의 피해액 780만 원 중 760만 원과 2022고단2945호의 피해액 600만 원을 어머니의 병원비, 생활비 및 대출금변제 등에 사용하였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의 양도 또는 대여에 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에 처해진 전력이 있고, 사기죄 등으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방조범의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78세인 어머니와 중학생인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4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은 2022. 4. 6.경 B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C 오피스텔 불상의 호실에서, D이 제공한 엑스터시 1/2정을 물과 함께 음용하는 방법으로, 엑스터시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2. 5. 13.경 천안시 쌍용동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14.경 천안시 서북구 E호텔 F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10. 27.경 G의 주거지인 천안시 서북구 H건물, I호에서, 직접 필로폰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엑스터시 매수 피고인은 2023. 2. 21. 00:14경 피고인이 근무하는 천안시 서북구 J건물, 4층 소재 K에서, 위 D으로부터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기로 하고 D 명의 토스뱅크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송금한 다음, D이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송부한 필로폰 약 1g 및 엑스터시 2정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하였다. 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3. 2. 22.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천안시 L건물, M호에서, 직접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 가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입건전조사착수 경위, 첨부자료 포함)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제12 내지 17, 19 내지 22, 24번)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범죄는 개인과 가정, 사회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5차례에 걸쳐 마약류를 투약하였는바, 범행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일명 C)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야바 매매 가) 피고인은 지인인 B(일명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메트암페타민과 필로폰의 합성물,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23. 6. 25.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이하 불상지에 있는 ‘E’ 인근에서 같은 태국 국적 외국인인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야바 2정을 매수하여 같은 날 전남 영암군 G건물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B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부탁을 받고, 2023. 7. 23.경 위 ‘E’ 인근에서 위 F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야바 2정을 매수한 후 같은 날 위 ‘G건물 주차장’에서 위 B에게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도하였다. 2) 야바 투약 가) 피고인은 2023. 7. 23. 13:00경 전남 영암군 H, I편의점 J점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린 후 열을 가하여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10. 9. 19:00경 전남 영암군 K, 2층 L호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 호일에 올린 후 열을 가해 발생한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9.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8. 9. 17.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0.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피고인 B(일명 D)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은 2023. 6. 25. 15:00경 전남 영암군 G건물 주차장’에서 A(일명 C)으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7. 23. 13:00경 위 1)항 기재 ‘G건물 주차장’에서 A으로부터 야바 1정을 5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6.경 사증 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만료일인 2017. 7. 5.이 경과하였음에도 2023. 10. 16.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은 일부 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영상 캡처 사진 1. 감정서(A) 1. 단기 체류 외국인 정보 캡처 사진, 각 고발서, 의견서(증거목록 순번 25 첨부 포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바 매매 범행{제1의 가. 1)항}과 관련하여, B와 F 사이에 돈과 야바를 전달만 한 것이지 야바를 매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B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에게 돈을 지급하고 그가 구해온 야바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어떻게 야바를 구해왔는지는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A이 야바를 취급함에 있어 별다른 이익을 취한바 없다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여 제공받은 야바를 다시 대가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실관계의 구조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야바를 전달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야바를 매매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 매도 및 투약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매수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 후 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의 면제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수강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와 같음 피고인 A: 30만 원(=2023. 6. 25. 및 2023. 7. 23. 각 매매한 야바 총 4정의 가액 20만 원+2023. 10. 9. 투약한 야바 1정의 가액 10만 원) 피고인 B: 10만 원(2023. 6. 25. 및 2023. 7. 23. 각 매수한 야바 2정의 가액)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악영향을 끼치는 범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높다. 피고인들이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였으므로,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야바 매매 범행은 피고인 B 등과 함께 투약하기 위해 매수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별도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이전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강제출국될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일정 기간 수감생활을 한 점, 피고인들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불법체류한 기간,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9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지인인 B을 통해 피해자 C에게 ‘나한테 돈을 1년 동안 투자하면 그 돈으로 대부업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매월 1일 원금의 1.5%를 지급해 주겠다. 별다른 말이 없으면 1년 씩 자동연장이 되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종료되면 3일 이내에 원금을 반환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2016년경 대출중개수수료 인하와 금융기관의 대출금 축소 등의 사유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대부중개업체의 수익이 줄자 2016. 9. 21.자로 폐업신고까지 하였던 상황에서, 별다른 자금 융통 계획도 없이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받거나 또는 차용하여 그 중 일부만 대부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해자를 포함한 다수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 지급, 피고인의 생활비나 채무금 변제 및 신설하는 별도 법인들의 설립자금과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계속 지급하거나 투자원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1.경부터 2018. 8.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부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B 전화통화조사),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대부중개업체 등록 및 폐업사실 확인), 회신공문 1. 이체내역, 자금투자계약서들, 관리인보고서, 피의자 명의 D조합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F은행(계좌번호 2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G조합 (계좌번호 3 생략) 계좌거래내역서, 각 녹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 정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결정
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67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의 대표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납품하는 개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현장의 고소작업대 장비 기사이자 위 A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고소작업대를 대여한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21. 11. 18. 11:35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위 다가구 주택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F(남, 56세)으로 하여금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 B이 조작하는 고소작업대에 동료 G와 함께 탑승하여 높은 곳에서 에어컨 실외기 설치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인 피고인 A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인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작업을 할 때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작업에 따른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및 붕괴 등의 위험 예방대책,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법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자가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고, 고소작업대 대여자이자 장비기사인 피고인 B로서는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기준에 맞도록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장비를 조정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4면 중 1면의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아니한 고소작업대에서 작업을 하게 하면서 안전모ㆍ안전대 등의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B은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여 안전기준에 맞도록 고소작업대의 모든 측면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고소작업대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몸의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추락하여 2021. 11. 18. 20:00경 부산 서구 구덕로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고소작업대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사람은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정비를 하여야 하고, 고소작업대를 대여 받는 사람에게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고소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고소작업대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고소작업대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1. 17. 08:20경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다가구 주택에서, 위 A에게 고소작업대를 대여하면서 고소작업대를 미리 점검하고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고소작업대의 성능 및 방호조치의 내용, 고소작업대의 특성 및 사용 시의 주의사항, 고소작업대의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의 제조일, 고소작업대의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내역, 주요 안전부품의 교환이력 및 제조일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중대재해발생보고, 시정명령서, 사진, 일급지급내역서, 계약서, 사망진단서, 산업안전보건감독점검표, 출장복명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 3항(안전조치위반 근로자 사망),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형법 제30조(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81조(기계등대여자안전조치위반)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및 금고형(업무상과실치사)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벨트를 지급하지 않고 안전난간도 없이 작업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고소작업차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하여 위험한 작업환경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해자는 고소작업 중 이 사건 산재사고로 사망했고, 작업위치가 아주 높지는 않아 안전조치가 있었다면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었음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며, 피고인 A은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관련 산재보험금이 지급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또한 피고인 B은 피해변제 노력을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여 판결확정 전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