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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2023고합23 피고인은 2023. 3. 15. 01:1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익산시 B건물 C동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1층과 2층 사이 통로에 피고인의 겨울 점퍼 1벌을 위 통로 바닥에 놓고 소지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점퍼에 불을 붙이고, 그 불길이 그곳 벽면, 창틀, 천장 등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공동주택에 불을 붙여 그 일부를 소훼하였다. 2023고합25 피고인은 2022. 7. 12. 20:40경 익산시 B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유리잔 등을 계단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건물 E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F(남, 52세)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식칼 1개(총 길이: 35.5cm, 칼날길이: 2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벌 건들지마, 죽여 버릴려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합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서, 현장 사진, 피고인이 착용한 하의가 불에 탄 사진,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에게 도착한 우편물 도착안내서 사진, 일회용 라이터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화상 상태 확인 및 수진 예정, 피의자의 진술 내용), 입건전조사보고서(우편물 도착안내서 첨부), 현장에 떨어져 있던 피고인에게 도착한 우편물 도착안내서,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에 대하여(방화 시에 사람의 현존 여부), 현장파일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G, H의 진술 내용), 수사보고서(피해자 G의 진료 내용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2023고합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상황 등에 대한), 사진 설명, G, J의 탄원서, 수사결과보고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제48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해진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현주건조물방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의 전주보호관찰소장에 대한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5. 31.경부터 2023. 4. 17.경까지 총 3회에 걸쳐 공황장애(우발적발작성 불안), 경도 우울 에피소드,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신미약에 따른 형의 감경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에서 18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현주건조물방화)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에서 5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에서 5년 9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공동주택의 공용계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건물에서 방화를 하였는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에 대한 방화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만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있는 점, 중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1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8.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11. 4.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유흥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6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1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53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계금 사기 피고인은 2018. 9.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번호계의 4번 구좌에 가입시켜 주면 계금 1,000만 원을 E 개업 자금에 투자한 후 수익금을 통해 매월 50만 원의 계불입금(계금 수령 후 60만 원)을 틀림없이 납입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없이 다수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원 개업 자금이 아닌 유흥비, 도박 자금, 기존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수령하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5.경 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로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 1. 피의자 재판계속 중 확인, 판결문 사본 2부 및 대법원 사건검색 출력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 모두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함께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해변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피고인은 일부 피해변제를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의 돈이 전부 이 사건 피해변제를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정24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0. 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카페에 “아이폰 12프로맥스 128기가 퍼시픽블루 600,000원 판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대금을 보내면 물품을 택배로 보냈다고 말하고, 오배송을 핑계로 600,000원을 환불한 후, 다시 위 대금에 3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면 아이폰 13프로맥스 등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4. 19.경 8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2.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815,44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 C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범죄전력: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 및 재판진행 중 별건, 누범 등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해규모,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2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6.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경기도 광주시 B 인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B 일원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진행하여 총 1240세대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주작업과 인허가 관련 문제는 모두 해결되었고,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는데 45일 정도 소요될 예정인데 모델하우스만 완공되면 2, 3개월 안에 곧바로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다. 피해자 회사에 분양대행 용역을 맡길테니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 분양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지주작업 및 인허가 등 실제로 진행된 것이 없었으므로 2, 3개월 안에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분양 용역을 맡게 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 없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계좌거래내역서, E 명의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F 관련 확인사항),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서 분석), 수사보고(광주시청 주택과 담당공무원 전화연락), 고소장, 등기부등본, 분양용역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판시 확정된 범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재판할 수 없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7456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4. 25. 01:00경에서 02:00경 자신의 여자친구인 B(여, 18세)과 이별하고 헤어졌는데, 같은 날 09:20경 위 B과 동거하던 인천 미추홀구 C 오피스텔 D호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 D호에서, 피해자 E(남, 21세)이 위 B과 함께 속옷을 착용 중인 모습을 목격하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손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길이 약 24cm)을 꺼내어 들고 있는 채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위 피해자 E에게 보이며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겁을 주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찌를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각 상해진단서, 사진(피해자 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7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C를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660만 원으로 전대차 해줄테니 네가 가게를 운영을 해봐라"라는 취지로 위 가게의 전대차를 제안한 다음, 2016. 8. 2.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임대료 66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은 2016. 8. 5.까지 위 가게를 피해자에게 명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지급받더라도 위 가게를 전대차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7. 29.경 계약금 명목으로 100만 원, 2016. 8. 2.경 중도금 명목으로 900만 원을 각 피고인의 아들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16. 9. 9.경 중도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위 E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합계 1,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 전대차계약서, 각 예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등. 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수단과 결과,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피해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동기, 전과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34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25세)은 서울교통공사 C영업사업소 D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이고, 피고인은 D역을 이용한 승객이다.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2. 6. 24. 20:44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D역’ 지하 2층에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 앞에서, 철도종사자인 피해자로부터 중화역으로 가는 방법을 안내받던 중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미친 년, 싼 년, 왜 마스크 가지고 시비를 거냐. 마스크 안 썼다고 지랄하네. 일이나 똑바로 해 미친 년아.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어린 년이. 나랏돈 받아쳐먹으면서 말이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명찰이 달려 있는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1. USB, 녹취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긴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는 달리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장면이 담긴 CCTV 영상 CD(증거순번 6)에 의하면, 전동의자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돌연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가슴 위의 옷깃 부위를 양손으로 붙잡으며 몸을 일으키는 모습(증거기록 제10쪽)이 명확히 확인되고, 피해자의 경찰 진술과 법정진술도 위 영상의 내용과 일치한다. 한편 피고인은 당시 근무시간 중에 잠을 자는 피해자의 불성실한 태도에 항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기도 하나, 그와 같은 근무태만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뿐더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근무태도의 시정을 촉구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옷깃까지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는 아니한 점, 2011. 4. 1.경 재물손괴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뒤로는 오랜 기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괴사증으로 중증 장애 판정을 받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 확인되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피해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저속한 욕설을 하며 옷깃까지 잡아당기는 폭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뒤로 현장에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도 소란을 지속하여 업무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량(벌금 100만 원)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합21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1세)는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3. 3. 21. 14:3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5조 제1항,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3. 4. 11. 법률 제193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16세 미만 대상 의제강간 등 포함)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에 눈이 멀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과 11세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병으로 위중한 가운데에서도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하여 천안에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부산까지 내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간음행위의 과정에서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일말의 모습은 없었고, 오직 자신의 성욕만 해소하는 데 급급하였던 점에서 충분히 비난받을 만하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신의 행동을 자책하면서 피해자와의 추가적 연락을 차단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뚜렷하게 나타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9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922 피고인은 2021. 4. 10. 18:00경 광주 북구 B 모텔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여, 25세)와 피고인의 남편인 D과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마침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와 “얼굴 좀 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에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강제로 벗겨버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폭행죄 판단 1. 법리 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나.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도968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와 조수석 문을 잡았고,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닫으려고 하자 피고인이 힘으로 조수석 문을 열고 “얼굴 좀 보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코 부위를 밀치면서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벗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당시 코로 나바이러스 감염과 전파를 막기 위하여 실내와 실외를 불문하고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죄에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에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거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배우자가 피해자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격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광주지방법원 2021가단519439 사건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위자료) 3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되었다] 등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2022고정143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내연 관계에 있는 D의 법률상 처이다. 피고인은 2021. 8. 8. 18:00경 광주 북구 E건물 F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위 D과 C가 집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 주거지 앞 공용복도에서 옆집인 G호 성명불상의 입주민이 듣는 가운데, “니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컸으면 남의 인생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소송 취하도 없고 너 상간녀 꼬리표 내가 평생 만들거니까 그런지 알아!”, “남의 인생 이렇게 망가뜨려 놨으면 니 인생 걸어야지! 너 죽을 때까지 내가 쫓아다닐거야. 어! 남편한테 받는 위자료? 꿈도 꾸지마! 돈은 당장 안줘도 되고 이자 쌓이고 너 신용불량자 만들거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무죄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공연성을 행위태양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회에 유포되어 사회적으로 유해한 명예훼손 행위만을 처벌함으로써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2. 30. 선고 2015도1293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당시 C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E 원룸 2층은 H호, I호, J호, K호 4개의 호실이 있는데 당시 위 공용복도에 피고인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C가 고소를 하려고 다음 날 경찰서를 방문하여 증인이나 목격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같은 층 I호에 가서 물어보니 I호 거주자는 전날 피고인의 말을 듣지 못하였다고 한 점, 이에 C는 K호에 가서 거주자로부터 전날 피고인이 한 말을 들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녹음과 녹취를 한 점, K호 거주자는 그때 C와 이야기를 나누고서야 C가 피고인이 한 이야기의 상대방이라는 점을 알게 된 점, 여기에 K호 거주자인 L이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조현병이 심해서 약을 복용하고 있었고 환청도 들렸으며 당시 피고인이 했던 말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K호 입주자와 대화를 녹취한 녹취록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한 말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 즉 공연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6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21. 1. 14.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었고, 2021. 2. 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6.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22. 7. 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2.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D이 V에 ‘슬램덩크 만화책을 구매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슬램덩크 만화책을 판매할 테니, 대금을 먼저 보내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만화책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만화책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1:37경 피고인 명의 AE저축은행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55,000원을 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2,6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D, AG의 각 진술서 1. AH의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 된 가중영역, 징역 1년∼3년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 실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과 동일한 방법의 중고거래 사기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출소 후 4개월 남짓 지난 시점부터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였다. 편취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은 2023. 4.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2022. 11.경부터 2023. 2.경까지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8,722,000원을 편취한 범행에 대하여 징역 1년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바,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형을 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며, '마피아42' 게임에서 만났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2021. 5. 26. 02:45경 서울 관악구 C 주거지 내에서 ‘마피아42’ 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게임을 잘 못하는 피고인을 나무라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에게 “니 질사해서 찢어발겨 죽여버림, 느금마한테 질싸해서 다음달에 니동생 태어남 ㅋㅋ 그 새끼 애비가 나임 ㅋㅋ”라는 게임 내 엽서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압수영장회신 및 통신자료제공요청),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휴대폰 화면 사진) 1. 진술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게임 내 엽서를 전송한 것을 사실이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단순히 피해자의 욕설에 기분 나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이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이라 한다)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 때문에 화가 나 기분나쁘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전달된 엽서에 기재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남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성적으로 조롱하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 즉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하거나 합의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3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1. 19:17경 경산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장 운행의 대구70자0000호 719번 버스에 탑승하면서 피해자에게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며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국가유공자라도 버스요금을 먼저 결제해야 한다고 하자 “나는 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낸다, 빨갱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약 20분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아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당시 버스 안에 앉아 있던 손님 약 12명이 다른 버스에 탑승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원준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경산버스 관계자의 진술에 대하여) 1. 범죄인지서, 현행범인체포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0원∼15,000,000원 2.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력으로 시내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12명의 버스 승객들이 다른 버스로 옮겨 타게 되었고, 피고인은 약 20분 간 버스에서 내리지 않으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0년 이후 10차례 넘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국가유공자로서, 본래 국가유공자는 버스 탑승 시 국가유공자증을 보여주면 버스 요금을 결제하지 않아도 되었던 제도가 일단 국가유공자의 자비로 결제한 버스요금을 나중에 보전 받는 내용으로 변경된 것을 인지하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약식명령의 형(벌금 5,000,000원)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이에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정125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에 있는 ‘B치과의원’에 방문한 손님, 피해자 C(여, 37세)은 위 병원의 상담실장이다. 피고인은 2022. 11. 15. 14:15경 위 병원 접견실에서 피해자 C과 진료비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하던 중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손등, 팔, 목 부위를 수회 긁는 등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병원 접견실 내에서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등, 목 등을 긁는 등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양팔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의 손톱이 피고인의 양팔에 깊은 상처를 내 다량의 출혈이 발생할 정도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강한 세기로 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내에 있던 다른 손님이 ‘손님이 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연령과 체격 차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특수폭행,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7. 12. 26. 06:10경 피고인과 배우자인 피해자 B(여, 36세)가 함께 거주하는 서울 강서구 C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의 목, 가슴, 배 쪽으로 들이대고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느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이를 본 피해자가 손으로 칼날 윗 부분을 잡고 칼날을 부러뜨려 떨어뜨리자 재차 싱크대에 있던 다른 식칼을 가지고 와 피고인의 배 쪽으로 들이대면서 피해자에게 "눌러서 찔러라, 제발 좀 죽여달라, 끝내달라, 이렇게는 못 살겠다"라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베란다 쪽으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위 식칼을 든 채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벽으로 밀친 다음 발로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회 걷어찬 후, 잠시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와 베란다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신발을 신고 있던 발로 걷어차고, 그로 인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등, 엉덩이를 수회 발로 걷어차고 밟았다. 그 후 피고인은 베란다에 놓여진 연필통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가위를 들고 자녀들이 있던 작은 방으로 가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눈을 향하여 위 가위를 들이대면서 "니가 잘못 본거 아니냐, 정신이 이상한거 아니냐, 잘못 본 니 눈을 찔러야 겠다. 니네, 엄마 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폭행·협박한 후 현관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였으나 문이 잠긴 것을 알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현관문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동경찰관 채증 사진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추송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일 피해자에 대한 가정폭력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피해자와 자녀들의 생계 곤란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 범행을 반복한 사실, 범행 방법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