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750

범죄사실 [2019고단5750] 피고인은 2019. 8. 9.경 인터넷 사이트에 '비트코인을 대리하여 구매해 주면 구매 금액의 3%를 주겠다'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일명 'B')와 연락하여 그로부터 '해외구매자들이 가상화폐 구입자금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해주면 그 돈으로 수수료 3%와 가상화폐 구매 수수료를 뺸 나머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하여 지정한 전자지 갑으로 이체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C 계좌(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고, 이후 위 계좌로 돈이 입금되자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하여 지시하는 전자지갑으로 이체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대출을 해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6. 12. 2.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6. 7. 15. 체크카드를 양도하면 대가를 지불한다는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7. 3. 2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계좌 제공 및 현금인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청 F G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되었다. 범인들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대출을 받아 안전계좌로 돈을 송금하라, 그러면 나중에 사건이 마무리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24경 위 피고인 명의 C 계좌로 1,45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그 무렵 불상의 장소에서 위 1,450만 원을 피고인의 수수료 등을 뺀 나머지 돈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한 다음 위 B가 알려준 전자지갑으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450만 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2044] 1.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가을 무렵 I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I, J(I의 아내)과 함께 피고인의 남편 K 소유인 서울 강북구 L, M호(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2,000만 원을 갖고 나머지는 I, J 부부에게 빌려주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I, J과 함께 2014. 12. 22.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 K, 임차인 J, 전세자금 1억 5,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4. 12. 23.경 I, J은 피해자 H 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진정한 전세계약이므로 이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하고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12. 31.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을 K 명의 N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J은 H 주식회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금 변제기한이 다가오자 2016. 12. 31.경 위 허위의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담보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H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J은 2016. 12. 31.경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1. 13.경 서울 강남구 P빌딩 6층 피해자 O 소속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계약은 진정한 전세계약이므로 이를 담보로 전세자금을 대출해달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며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7. 1. 17.경 J 명의의 Q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1억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5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계좌 예금주 인적사항 등 확인) 1. 계좌거래내역, 계좌가입자 내역 및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2020고단20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과 J이 공증한 공정증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본건 부동산등기부 첨부) 1. 수사보고(2014. 12. 31. 전세자금 대출관련 자료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 O 송금내역 제출 보고) 1. 대출약정서, 여신 연장신청서, 질권설정승낙서, 일반자금대출원장, 입금조회, 거래내역, 상환조회,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정본), 내용증명 1. 대출거래약정서, 담보물건조사서, 공동주택가격자문의견서, 등기필증,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전세권 대출 입주현장 보고서, 대출금 영수증, 임대차조사 확인서, 영수증, 전입세대열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2019고단5750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사기 정범 및 방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비트코인을 대리하여 구매해주면 구매 금액의 3%를 준다.'는 글을 보고 'B'라는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여 이 사건 '가상화폐'구매를 대행하였는바, 특별한 조건 없이 카카오톡 메신저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위 성명불상자가 말하는 회사가 실제 존재하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가상화폐'를 거래해본 사실이 있고, 가상화폐 거래로 인한 시세차익이 크지 않음에도 3%의 고수익을 지급하는 '가상화폐 구매대행' 일 자체에 대하여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갑자기 많은 거래를 하면 거래소에서 전화가 갈 수 있다. 그러면 피고인이 지인한테 전달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라고 취지로 거짓진술을 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체크카드 등을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 양도한 체크카드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이용되었으므로, 타인에게 계좌 등을 제공하는 행위도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연루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자 등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또는 예견하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을 실현하게 함으로써 이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피고인이 범한 사기방조 범행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의 이익을 실현시키는 것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실제 1,4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I, J과 공모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금융기관 2곳을 기망하고 허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전세자금 대출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편취하였는바, 피해액이 합계 2억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으로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을 대환함으로써 피해자 O에 대한 편취금은 전부 변제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금융회사에 대한 사기 범행 중 피고인의 가담 부분이 가볍지 아니하나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 H 주식회사에 대한 편취금 중 2,000만 원을 이익으로 취득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I, J이 취득하였는데, I, J이 2019. 5.경 미국으로 출국하여 피해 회복이 더욱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