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81

범죄사실 2020고단1581 피고인은 2020. 6. 12.경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그 광고를 게재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일원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는 일이고, 사람들을 만나 돈을 건네받은 후 무통장 입금을 하면 1건당 2%의 금액을 일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채용절차나 업무방식, 급여 지급 방식 등이 일반적인 채권 추심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거하는 업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위 사기단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12:30경 피해자 C에게 'C님이 주문하신 1004S 맥반석 침대S 1,403,510원 승인완료 출고대기 중, 문의: D'라는 허위문자를 보낸 후 주문한 적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경찰서로 연락해 준다고 하고, 또 다른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경찰서로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C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1억 정도 해외로 송금되었다. 검찰청으로 전화해보고, 휴대전화는 정상으로 만들어줄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휴대전화기의 비밀번호를 받은 후 원격으로 위 휴대전화기에 스미싱가드 어플을 설치하고, 또 다른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검찰청으로 알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E은행 대포통장이 발행되었고,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내일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18. 16:05경 서울 도봉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3,600,000원이 들어있는 H 은행봉투를 건네받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기단 일원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미수방조 위 사기단의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17. 09: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I 상담직원을 행세하며 '3.95%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 재직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6. 20. 09:3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평점이 부족하니 24,500,000원을 카드론으로 대출 받아 현금으로 I 직원에게 건네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평점 상향시킨 후 대출을 해주고, 카드론 대출은 모두 상환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 직원 행세를 하며 '직원을 보낼 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모두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라'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6. 20. 11:12경 부산 남구 J 앞길에서 피해자에게 I 직원 행세를 하며 24,500,000원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위 사기단 일원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0고단1704 피고인은 피해자 K(여, 22세)와는 1년여 전 나이트클럽에서 잠시 만나 휴대전화번호를 주고받은 이후에는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25. 00:44 경부터 01:04 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튕기지 마라, 걸레년아, 한 번 줘', '돈은 드릴께', '맛있게 먹어드림, 보지^^', '한 번 달라고, 개새끼야', '통화하자고, 걸레야'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020고단2115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부산 부산진구 L, 2층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에서 카스 맥주 4병 등 총 292,000원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292,000원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8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대화내역, 범행 사용 어플 사진 2020고단17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캡처사진(수사기록 17쪽) 2020고단21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작성 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미수방조의 점),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도달케 한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고의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이 가능한 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경위 및 정도,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경위,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나 별건에 대해 배상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각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불법대출 성매매 오피걸 사모님'을 상대로 상환금을 회수하기 위해 거래처대금을 받아 이를 송금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방조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검거 당시 금융위원회 명의 문서, O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이는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아르바이트의 내용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점, 피고인과 접촉한 성명불상자는 처음부터 불법 수금이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돈이라는 것 인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돈은 피고인이 행한 일의 난이도와 성격 비해 비교적 고액인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인해 받은 돈을 100만 원씩 나누어 명의인이 모두 다른 개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피고인이 인식하였다는 아르바이트의 내용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일반인으로서는 의심할 만한 점, 피고인은 일반인이 잘 사용하지 않는 딩톡 어플을 이용해 성명불상자와 연락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의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양형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양형요소: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현금수기책의 역할을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조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나머지 범행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양형요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하여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고, 기수 범행은 1회에 불과하고, 나머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송금 역할 외에 기망행위에는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수고비조의 금액만을 분배받았을 뿐 대부분의 범죄수익은 다른 공범이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2020고단2115 사건의 피해자 M와 합의한 점, 4개월의 구금기간이 반성을 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 일원과 순차로 공모하여 판시 2020고단1581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거나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해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송금을 유도하거나 인출 등을 지시하는 중요 역할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에게는 돈을 수령, 송금하기 위한 정보 외에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이나 범행 과정 등 전체 사기범행에 대한 정보가 전달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에게 현금 수령 및 송금을 지시한 성명불상자 등은 피고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바도 없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의한 이 사건 사기 및 사기미수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는 것을 넘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일체가 되어 그들의 행위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공동가공의 의사나 상호 이용의 관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사기방조죄 및 사기미수방조죄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