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12

범 죄 사 실 2019고단1712 피고인 A은 2018. 5. 23.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2015. 2. 16.경 채권자 주식회사 E, 채무자 유한회사 F, 근저당권설정자 G, B, 입금 3억 6,000만 원으로 기재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 및 대여금(차용금) 3억 원, 채무자 유한회사 F, 담보제공자 및 연대보증인 B, G, 채권자 ㈜E으로 기재된 대여금 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라 한다)를 위조하여 같은 날 대리인 H 법무사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제출하여 행사하게 하였으니 사문서위조죄 및 행사죄로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와 대여금 약정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B, 피고인의 며느리 G, D이 2015. 2. 16. 오전 시간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대여금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오후 시간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H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B, G, D이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위 법무사 사무실 소속 사무장 K로 하여금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 위 서류들이 포함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도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4.경 전주시 사평로 25에 있는 전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2020고단892 피고인들은 부부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들이 거주하는 익산시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의 소유자의 남편이다. 피고인들은 2019. 4. 16. 13:00경 피고인들이 점유하고 있던 익산시 C에 있는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위 주택에 부속된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766호 사건의 판결 확정에 따른 집행권원으로 피해자 및 위 법원 집행관 L, 이삿짐센터 직원, 열쇠공 등 약 8명이 위 단독주택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를 해제하기 위해 부동산 인도집행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와 시비를 붙으며 머리와 멱살을 잡으려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 흔들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몸을 밀치면서 손으로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20고단1673 피고인 B는 2020. 7. 8. 08:00경 익산시 C에 있는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앞에서, 피해자 D이 인부들을 고용하고 굴삭기 등 장비를 이용하여 위 공장 건물 철거작업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더 이상 철거공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위력으로 피해자의 철거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697 피고인들은 익산시 C에 거주하던 사람들로서, 2019. 10. 2. 14:03경 M가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 및 주택 등에 대한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766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소속 집행관 N이 위 부동산 등에 대한 피고인들의 점유를 해제하고 위 M의 대리인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여 같은 날 15:08경 그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9. 10. 2.경 위 집행을 종료한 이후부터 2020. 3. 5.경까지 위 대지와 주택에 침입하여, 음식을 먹고 빨래를 하며 위 주택의 전기를 사용하는 등 그곳에서 생활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010 피고인 B는 2020. 3. 5. 10:20경 이 사건 공장 앞에서 피해자가 위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위 장소를 방문하자 어깨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몸을 약 8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63 피해자 D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카합10082호 사건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2020. 8. 12.경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회사직원인 O, P, 위 법원 집행관 2명, 열쇠업자 Q 총 6명이 피고인들의 위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는 가처분집행을 위해 위 부동산에 이르렀다. 1. 피고인 A 가.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8. 12. 13:30경 이 사건 주택 내부에서, 피해자 D이 위 주택의 출입문이 잠겨있어 손도끼를 이용하여 거실 유리창을 깨고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마당에 있던 삽(전체 길이: 약 93cm, 날 길이: 약 29cm)을 들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삽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가격하고, 다시 주택 밖으로 나와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각목(전체 길이: 약 50cm)으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3수지의 열린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D에게 삽을 휘두르는 것을 발견한 피해자 O(남, 45세)이 피고인의 뒤에서 삽을 잡고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삽을 뒤로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삽을 들고 위 D을 따라 위 주택 안으로 들어가는 A을 보고 112신고를 하던 피해자 P(남, 54세) 옆으로 다가와 그 주변에서 욕설을 하던 중 갑자기 철제 쟁반(지름: 약 40cm)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를 가격하여 폭행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세수대야에 물을 받은 다음 위 주택 마당에 앉아 119구급대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을 향해 물을 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D, R, K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사본의 기재 1. 인감에 관한 서류의 열람 확인서,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 근저당권설정계약서(2015. 2. 16.자), 확인정보(B), 대여금 약정서(2015. 2. 16.자, 3억 원), 수사보고(피의자의 처 B 사설 지문감정 결과 보고 첨부) - 감정서 사본, 지문감정결과회신 – 감정서의 각 기재 1. 2015. 7. 17.자 공정증서, 공정증서 첨부 위임장(2015. 7. 14.자), 필적감정결과통보, 감정서의 각 기재 2020고단89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현장사진 등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673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D,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토지 및 건물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문 사본의 기재 1. CCTV 영상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 2020고단1697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부동산인도집행조서, 고객종합정보내용의 각 기재 1. 사진 등, 부동산강제집행효용 침해죄 사건 증거설명서의 각 기재 및 영상 2020고단2010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2021고단63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P, D, O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O), 상해진단서(D)의 각 기재 1. 현장사진(주택, 거실유리창, 거실바닥삽, 피해부위등)의 기재 및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1712 사건 관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이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맞기 때문에 피고인이 D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한 것이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현출된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B, G는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에 현장에 있어 이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최소한 그 작성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판단되므로, D이 위 두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1) 증인 K는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 A, B와 G가 H 법무사 사무소에 방문하여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다. 2)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의 말미에 ‘G 대필자: A’이라고 기재된 필적이 자신의 필적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다(증거기록 2권 224쪽). 이에 대해 피고인은 이는 자신이 2015. 8. 20.경 D으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면서 대여금약정서를 작성할 때 기재해준 것이고, D이 이를 토대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근저당권등기신청서에 첨부된 B, G의 각 인감증명서는 모두 2015. 2. 16.자로 발급되었다(증거기록 2권 58, 59쪽). 만일 피고인의 주장대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가 2015. 8. 19.자 대여금약정서를 기초로 위조된 것이라면, 이처럼 B, G가 2015. 2. 16.자로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D에게 교부한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3) 또한, 위 등기신청서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법무사 H가 등기의무자 B가 본인임을 확인하는 ‘확인정보’라는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데(증거기록 2권 64쪽, 및 73쪽), 위 각 확인정보는 B의 우무인이 날인되어 있다. 이 또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피고인과 B, G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임을 뒷받침해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G의 인감증명서가 교부된 경위나 B의 우무인이 날인된 확인정보가 교부된 경위와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 측이 D으로부터 약 6,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자, 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교부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6,000만 원을 빌리기 위한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는 동의하였을 수는 있어도 3억 원으로 된 대여금약정서나 채권최고액을 3억 6,000만 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작성에 동의한 적은 없다는 취지다. 5) 그런데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15. 7. 17. 유한회사 F와 주식회사 E 사이에는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와 유사한 내용의 공정증서(증거기록 2권 386쪽)가 작성되었다. 위 공정증서상 채무자[유한회사 F(대표자는 S)]와 연대보증인(B 및 G)의 대리인으로는 D이 출석하여 공증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D은 위와 같이 대리권을 수여받기 위하여 유한회사 F, B, G로부터 위임장(증거기록 2권 392쪽)을 받았는데, 위 위임장에 기재된 B의 서명의 필적이 B의 필적이라는 감정결과(증거기록 2권 425 내지 435쪽)가 있고, B, G가 2015. 7. 13.자로 각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다(증거기록 2권 396, 397쪽). 위 위임장의 B의 서명 및 인영 옆에는 연대보증채무최고액이 3억 원으로 명기되어 있다. 공정증서에 첨부된 위임장에 B의 필적이 기재되어 있고, 그 무렵 발급된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으며, 동일한 위임장에 연대보증채무최고액이 3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위 위임장은 피고인의 부인인 B의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처럼 피고인과 부부 사이인 B가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가 작성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동일한 내용으로 된 공정증서 작성에 동의하였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또한 진정으로 성립된 문서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각 채무자로 기재된 유한회사 F 옆에 날인된 인영에는 유한회사 F가 아니라 유한회사 U의 도장의 인영이라는 점을 들어 위 두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한회사 U은 유한회사 F가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이름으로서 동일한 법인이고, 증인 R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당시 위 법인이 상호 변경 및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유한회사 F의 인감도장을 T 법무사사무소에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당시 위 두 문서에 편의상 유한회사 U의 도장을 날인하였을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정만으로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7) 피고인은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상 대여금은 3억 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상 채권최고액은 3억 6천만 원인데, 실제 유한회사 F로 입금된 돈이 1억 원밖에 없으므로 위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위조된 서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무액이 증감변동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의 경우 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그 한도를 미리 정하여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드물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당시에 그 약정금액을 하회하는 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여도 이는 장래에 추가로 빌릴 돈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약정금액을 기재하였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위 두 서류가 위조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이처럼 자신이 직접 이 사건 대여금약정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였음에도 D이 위 두 문서를 위조하였다고 D을 형사고소하였으므로,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는 무고죄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20고단1697 사건 관련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이 사건 주택에 부속된 이 사건 창고에 침입한 사실은 있으나 위 주택에 직접 침입하여 생활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다툰다. 그러나 위 주택에 피고인들이 생활하고 있다고 보이는 사진들이 있고(특히, 증거기록 1권 187-190쪽에 의하면 위 주택에 조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음식물까지 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피고인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위 주택에 부속된 창고에서 생활하였다고 하나, 위 창고 또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상술할 것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부속물로서 강제집행의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의 성부에 영향이 없다. 또한, 위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당시는 가을이어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창고에서 생활하다가 겨울이 오자 추운 날씨를 피해 단독주택에 침입하여 생활하였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주택 및 그 부지에 침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2020고단2010 사건 관련 피고인 B는 자신이 피해자 D을 폭행한 것이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자신이 욕설을 듣자 화가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인데, 욕설을 들었다고 폭행에 이른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2021고단63 사건 관련 가. 피고인 A은 자신이 피해자 D이나 O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삽을 휴대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다투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쟁반을 던지거나 물을 뿌린 적이 없다고 다툰다. 나. 우선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은 피고인 A이 삽을 휘둘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다. 나아가 이 사건 현장에서 삽이 사진으로 찍혔다. 피고인 A은 삽에 녹이 슬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D이 사후에 삽을 새로 구해다가 놓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증거기록 33쪽의 사진을 보면, 삽의 끝에 녹슨 흔적이 명확히 보인다. 또한, 피해자 D의 왼팔 부위에 난 상처는 삽과 같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생긴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8쪽). 이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당시 삽을 휘두르며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다.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피해자 D이 당시 물에 젖어 있는 상태로 사진이 촬영된 후(증거기록 21쪽) 병원으로 이송된 점(증거기록 69쪽), 현장에 철제 쟁반의 사진(증거기록 27쪽)이 찍혔고,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일관되게 피고인 B가 철제 쟁반을 던지고 물을 뿌렸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피해자 P를 향해 철제쟁반을 던지고 피해자 D에게 물을 끼얹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게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나.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게27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40조의2, 제30조(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택과 공장은 피고인들의 생업과 일상생활의 터전이었다. 피고인 A은 D과의 금전거래의 결과 위 주택과 공장건물이 전부 경매에 넘어가게 되자, 이를 막기 위한 방편으로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원인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D을 무고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그 후의 일련의 행위들은 모두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퇴거당할 위기에 놓이자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다. 피고인들의 범죄는 법질서를 교란시키고, 법집행을 경시하는 행위로서 엄벌의 필요성이 높고,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반성하기에 앞서 오히려 피해자인 D을 비난하는 등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 또한 피고인들의 전과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위 범행들이 범죄의 습벽에 기인하였다기보다, 자신들의 생활 터전을 잃은 데에 따른 상실감과 분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그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각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1.2020고단833범죄사실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10. 2. 14:03경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주택 및 창고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집행관 N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가단5766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위 단독주택에 대한 피고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인 피해자 D(남, 60세)의 대리인에게 위 주택에 대한 점유를 이전하며 위 주택에 ‘무단침입시 형사 고발함’이라는 안내장을 부착한 후 전원 장치를 차단하고 시정장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7:00경 위 주택에 부속된 창고의 시정된 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위와 같이 주거침입죄로 공소를 제기하면서, 2020고단1697 사건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주택과 그 부지에 침입하여 생활함으로써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별도로 기소하였고,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해서는 앞서 본 것처럼 유죄로 인정된다. 이 사건은 위 2020고단1697 사건에서 문제된 단독주택에 부속된 창고에 무단으로 침입하였음을 공소사실로 하고 있다. 그런데 위 단독주택과 창고의 모습을 보면, 위 창고는 단독주택에 부합된 형태로 보여(증거기록 1권 50쪽), 단독주택에 대한 인도집행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인도집행의 범위에 위 창고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건물인도를 집행한 집행관 또한 위 부속창고도 채권자 D에게 인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권 53쪽). 이처럼 위 창고가 단독주택 건물의 부속물로 평가될 수 있다면, 피고인 A이 2019. 10. 2.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뒤에 위 주택과 창고에 침입하여 생활한 것은 일죄로 평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건조물침입죄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를 실행하기 위한 것인 때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 창고에 대한 건조물침입죄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해 무죄라고 할 것이나, 위 건조물침입죄와 일죄 관계에 있는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2021고단63중 피고인 B의 상해 부분 검사는 피고인 B가 피해자 P에게 철제 쟁반을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을 가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철제 쟁반을 맞은 직후에 촬영한 사진(증거기록 27쪽)을 보면 피해자가 타박상을 입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 B가 피해자 P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범죄사실에 대해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