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경 신문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 이하 '보이스 피싱'이라 함) 조직원(이하 '성명불상자'라고 함)에게서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에게서 현금을 수령한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할 경우 매월 급여 280만 원, 일당 5만 원, 수금업무 시 실비 5만 원을 각각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29.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서는 알려주는 어플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고 말하고, 2019. 12. 30.경 다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을 신청하여 약관을 위반하였다. 금융감독원 주관 하에 남은 원금을 24시간 안에 상환하지 않으면 채권이 넘어가 신용불량자가 된다. 일부 금원은 송금하고 일부 금원은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31.경 위 성명불상자에게서 텔레그램을 통해 '경남 김해시 E에 있는 F 앞노상에서 B에게서 907만 원을 받아 알려준 계좌로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 B에게서 907만 원을 전달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1.경부터 2020. 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총 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같은 방법으로 합계 1억 7,181만 원을 전달 받고,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 피싱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방조 범의 부인) 1. G, H, I, B,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피해금 1,333만 원 이체확인증, 피해자 I의 입금영수증 사본, 입금확인증 사본, 성명불상 피의자와 피해자 I 사이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진 사본, 피의자 A와 피의자 성명불상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압수품 휴대전화 사진, 압수품 현금 사진, 압수품 무통장 입금영수증 사본, 각 통신사실자료조회 회신, 텔레그램 대화내용 캡처 사진,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M 인터넷 검색자료 사진 3장, 입출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피해자들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방조 범의의 인정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대부업체 수금업무에 종사하는 줄 알았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방조하려는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법리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점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이상 그 행위가 간접적이거나 직접적이거나를 가리지 않으며 이 경우 정범이 누구에 의하여 실행되어지는 가를 확지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77. 9. 28. 선고 76도4133 판결). 또한,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참조). 따라서 방조범은 정범의 범죄의 일시·장소·객체 또는 구체적인 상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고, 나아가 정범이 누구이며 그 실존 유무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이 사건 검토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범행의 방법과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 피싱 등 범행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이를 방조하였다고 판단된다. 1) 피고인은 'M'라는 대부업체에 채용되어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줄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채용 시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면접을 보지 않았고 위 업체 사무실에 간 적도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장이나 일명 N 팀장 포함 다른 직원 중 어느 누구 하나 만난 적도 없다. 단지 O 등 구직광고를 통해 연락이 된 일명 'N 팀장'과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이다. 대부업체에서 매우 중요한 수금업무 담당자를 이런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례적인데, 만 39세의 가장으로서 이전에 트롤 배 사무장으로 5년, 수산물 유통회사(P)에서 5년 정도 근무하면서 사회생활을 한 경력이 있는 피고인도 그러한 이례성을 감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일명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그때그때 여러 장소를 이동해가며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서 현금을 건네받고, N 팀장이 텔레그램 등 문자메시지로 제공하는 계좌로 N 팀장이 제공하는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그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누어서 무통장 입금하는 일을 하며, 그 대가로 피해자들에게서 건네받은 돈 중 일비 5만 원과 경비를 빼고 나머지 돈을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고 월급은 그와 별도로 28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업무의 내용과 구조, 업무 수행 대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실제로 자신의 행위가 탈세 행위이거나 다른 어떤 불법 행위라는 인식이 있었다(증거기록 45쪽). 3) 피고인은 보름 정도의 기간 동안 7명의 피해자들에게서 14번에 걸쳐 현금으로만 합계 1억 7181만 원이나 되는 거액을 건네받고 이를 ATM 기계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위와 같이 무통장 입금하였다. 4)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I에게 'Q 심부름 왔다'(증거기록 138쪽), 금융감독원이 맞냐는 피해자 G의 질문에 '맞다'(증거기록 377쪽), R은행에서 돈 받으러 왔냐는 피해자 K의 물음에 '맞다'(증거기록 77쪽)고 말하였다. 거액의 현금을 실외의 범행장소에서 건네는 위 피해자들로서는 상대방(피고인)이 성명불상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말한 공적인 기관의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럽고도 당연하다고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이 사칭한 'Q', '금융감독원' 또는 'R은행'은 'M'가 아니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날 때 일명 N 팀장에게서 'S 팀장 부탁으로 왔다'(피해자 B), 'T님 부탁으로 왔다'(피해자 G), 'U 팀장 부탁으로 왔다'(피해자 I), '담당 V 팀장'(피해자 K), 'W 채권추심부장 부탁으로 왔다'(피해자 L)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증거기록 109쪽 이하). 5) 보이스 피싱 범죄는 수년 전부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그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도 보이스 피싱 범죄가 총책, 피해자를 속이는 유인책, 접근매체 모집책, 접근매체 전달책, 현금 인출책, 송금책 등의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과 그 중 현금 송금책의 범행 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형적인 보이스 피싱 범행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특히 피해금액을 현실적으로 송금하는 행위는 보이스 피싱 범행 성공을 위한 필수적 역할이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범행하였고, 피해가 큼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도 하지 않은 점, 또한 범행으로 인한 대가를 약속·수수한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고,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들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