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424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동구 F에 있는 ‘G한방병원’의 대표원장이었던 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병원의 봉직 한의사로 근무하던 자들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위 병원의 봉직 양방의사로 근무하던 자들이다. 1. 피고인 D, 피고인 E의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9. 1.부터 2017. 12. 2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입원 환자들을 진료하지 아니한 채 한의사들이 미리 치료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결정하여 작성한 협진처치내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고, 원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료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5. 토요일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자 H을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자 H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증상, 검사 등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7. 12. 16.까지 같은 방법으로 환자 306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7. 12. 21.부터 2018. 5. 31.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근무시간 중에도 일부 입원 환자들에게 입원 전 검사결과를 설명하는 외 대부분의 입원 환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진료하지 아니한 채 한 의사들이 미리 치료의 방법 및 횟수 등을 결정하여 작성한 협진처치내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하고, 원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진료기록부에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23. 토요일 위 병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환자 I를 진료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원무과 직원들로 하여금 피고인이 환자 I를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환자의 증상, 검사 등 치료내용, 진료일시를 기재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환자 42명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입원 환자들의 기저 질환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TENS), 도수치료는 양방의사의 면허에 속하는 의료행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양방의사들이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에 병원을 방문하여 입원을 희망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하면서 양방의사들을 대신하여 입원 전 혈액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를 처방하고, J 등 간호사들로 하여금 양방의사의 처방 없이 혈액 검사, 소변검사를 하도록 지시하고, 성명불상 물리치료사로 하여금 양방의사의 처방 없이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를 하도록 한 후, 마치 양방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료,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하여 요양급여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의료법위반 피고인 A는 2015. 9. 5. 토요일 위 병원에 방문한 입원환자 K를 진료한 후 혈액 검사, 소변검사 및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도수치료를 처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9. 5.부터 2018. 4. 21.까지 173회에 걸쳐,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5. 9. 5.부터 2016. 4. 2.까지 같은 방법으로 34회에 걸쳐,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2016. 4. 23.부터 2018. 4. 28.까지 같은 방법으로 141회에 걸쳐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사실은 토요일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하여는 한 의사인 피고인들이 진료하여 처방하였을 뿐 양방의사들이 환자들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과 같이 거짓으로 작성한 진료기록부를 근거로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고인 A는 별지 범죄일람표 Ⅲ 전체 기재와 같이 2015. 9. 5.부터 2018. 5. 23.까지 환자 34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9,905,720원을, 피고인 B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1번부터 81번 기재와 같이 2015. 9. 5.부터 2016. 4. 29.까지 환자 81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3,381,820원을, 피고인 C은 별지 범죄일람표 Ⅲ의 연번 82번부터 343번 기재와 같이 2016. 4. 23.부터 2018. 5. 23.까지 환자 262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합계 16,523,9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C, D, L, M, N, O, P, Q, R, S, T, U, V, W, X, Y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E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T, V, R, O,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P, Q, O, S, R, U, Y,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근무일 특정을 위한 휴대폰, 카드사용내역 분석 관련) 1. 수사보고(피의자 D, E의 근무 기간 중 근무 형태 분석) 1. G한방병원 건보 요양보험급여 범죄일람표 1. 각 근로계약서, 각 G한방병원 직원명부, 퇴직증명서(E), 협진의뢰서(Z) 1. 각 진료기록부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E : 각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C)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D, E)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피고인 A가 2017년 의료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 C은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편취 요양급여 상당액이 환수된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