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569

범죄사실 2019고단3569 1. 사기 피고인은 2019. 3. 초순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B 분당 오리 지점'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채무가 누적되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자 피고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였던 피해자 C에게 차량 할부금을 대신 납부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3. 11.경 피해자 C에게 '차량 할부 금액 27,920,205원 중에 15,000,000원을 상환하게 되면 할부이자가 5,000,000원 이상 감면되니 돈을 보내 주면 할부 상환 금액을 대신 납부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 할부금 상환을 위하여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하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누적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금원을 피해자의 차량 할부금 상환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할부금 상환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같은 달 11.경 8,000,000원, 같은 달 12.경 2,000,000원, 같은 해 4. 22.경 2,000,000원 등 합계 12,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15.경 성남시 분당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F 승용차의 매도를 위탁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용인시 G에 있는 'H' 중고차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그 곳담당자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고 같은 달 16.경 3,300,000원, 같은 달 22.경 200,000원 등 위 차량 매매대금 합계 3,500,000원을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9고단3628 피고인은 2011. 4. 1.부터 2019. 4. 19.까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B자동차 분당오리지점'에서 영업팀장으로 일하면서 2018. 6. 11. 피해자 J에게 19,230,000원 상당의 K 차량을 8,540,000원은 카드로, 잔금 10,600,000원은 캐피탈 대출로 안내하여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경 피해자로부터 캐피탈 대출을 취소하고 대출금 10,600,000원은 일시 상환하겠다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대출금을 상환하려면 중도상환수수료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내 계좌로 상환금을 입금해야 한다. 상환금을 입금하면 내가 상환처리를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려던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2. 피고인 명의 D은행 E 계좌로 10,6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3685 1. 사기 가.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B 분당오리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 3. 19.경 위 사무실에서 M 승용차를 구매하려는 피해자 L에게 "차량 할부 금액 중 25,350,000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캐시백 등 혜택이 있다. 카드로 결제하면 차량 대금으로 처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누적되어 고객들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해 왔고, 이후 다른 구매자가 카드 결제한 돈으로 이전 구매자의 차량 대금을 결제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영업을 계속해 오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전 구매자인 N의 차량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피해자의 차량 대금으로 처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할부 대금 명목으로 25,350,000원을 결제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1. 피해자 O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500만 원을 입금하면 이후 2개월 치 할부금이 면제된다.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을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대금을 면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피해자 P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500만 원을 입금하면 이후 2개월 치 할부금이 면제된다.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을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대금을 면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라. 피해자 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11. 피해자 Q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고객들을 상대로 한 프로모션이 있는데, 500만 원을 입금하면 이후 3개월 치 할부금이 면제되니 500만 원을 내 계좌로 입금하면 본사에 전달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같은 프로모션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고객의 차량 대금을 처리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 대금을 면제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R 에게 M 차량을, 2018. 7.경 S 차량을 각 판매하면서 2017. 4. 30.경부터 2018. 8. 16.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2대의 매매대금 총 56,210,000원을 피고인의 D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24,560,000원만 차량 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1,65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내역증 1. 차량 전산 조회 화면 1. 상환대비입금현황 1. 문자메시지 1. 자동차등록증 2019고단36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입금확인증 2019고단3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R, Q,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R, Q, P, O의 각 고소장(O의 경우 이체확인증, 문자메시지 내역 포함) 1. 현금차용증,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증, 신용카드 결재 내역 1. 신용정보회신 1. 계좌이체내역, 각 자동차매매계약서, 각 상환대비입금현황 1. 고소인 계좌거래 내역, 문자메시지 내역,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내역, 통화내역, 상환대비입금현황, 확인증, 중도상환 정산내역 확인용, 고소인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들이 7명이고 사기 피해액이 합계 6,295만 원, 횡령 피해액이 합계 3,515만 원으로 상당한 금액임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이루어진 피해 회복은 미미한 편이고 피해자 J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범행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업무상횡령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 J, L, R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어 일부 피해회복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C, O, P, Q, R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L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분할 지급 조건으로 위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는데 위 피해자들 중 일부는 보험금을 지급받았거나 피고인이 추후 피해금액을 분납하여 변제할 것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2년 이후로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