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133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500만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2. 23:37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수진동 4674 소재 삼성화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약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5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여수시 C에 있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 E에게 "3,000만원을 빌려 주면, 매달 이자를 100만원씩 주고, 6개월만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고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96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통장거래내역, 이자 지급내역, F의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불리한 정상 : 편취금액이 적지 않은 점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22:3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가에 놓여 있던 벽돌을 손에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뒷 유리창과 펜더 부분을 내리쳐 뒷 유리창을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 옆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무쏘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수리비 900,000원 상당을 들도록 손괴하고, G 승용차를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 D의 처벌불원 - 불리한 정상: 2013년 공동상해로 인한 벌금 전과 있음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372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9. 22:1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그곳 종업원으로부터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그곳 출입문 유리 부분을 손으로 쳐서 깨뜨려 수리비 6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9. 22: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의 팔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운전하는 순32호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연채 닫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고, 위 G이 운전석 문을 닫으려 하자 이를 닫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이동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원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C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횟집에서 돈 받아먹은 거 아냐, 너희 여기서 돈 먹었지, 피해자가 원하지도 않는데 무슨 상관이냐, 까불지 마 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1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권고형] 기본영역, 6월~1년4월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이들을 모욕하였다. 이는 시민의 안전보호 및 범죄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궁극적으로 시민 전체에게 손해를 미치므로, 엄정한 처벌을 통해 이 1) 재물손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을 도출한 다음 그 하한을 준수하기로 한다. 러한 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에 재물손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5경 전북 부안군 B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고, 이로 인하여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국가유공자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과 방법,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3. 20:50경 부안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처인 C이 숨을 쉬지 않고 몸이 차가워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119에 신고하였고, 이에 부안소방서 D 119 지역대 소방교인 피해자 E(35세), 소방사인 피해자 F(30세)이 출동하여 C을 구급 차량에 탑승시킨 후 피해자 E은 구급 차량을 운전하고 피해자 F과 피고인은 C과 같이 구급 차량 내에 탑승하여 병원으로 후송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10경 같은 면 장동리에 있는 연중 저수지에 이르러 구급 차량 안에서 갑자기 C의 몸 상태를 점검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약 10회가량 주먹으로 폭행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 이 차량을 세운 후 폭행을 제지하자 피해자 E의 얼굴부위를 약 8회가량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의료기관 이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분석 관련) 1. 구급활동일지 1. 각 상해진단서(수사기록 45쪽, 4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의 1회의 벌금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68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7. 26.02:00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담배를 갖고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손에 들고 있던 담배와 라이터, 스프레이를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면서 위협을 하고, 이를 피해 주점 밖으로 나간 피해자에게 상의 단추를 모두 풀어헤치고 "들어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을 들어오려던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돌아가게 함으로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6. 02:50경 위 주점 앞길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F의 가슴을 밀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금주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876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9. 2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02동 1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D(갑)와 A(을)가 대리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 조항과 같이 약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및 계약금)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년 9월 15일부터 2016년 9월 14일까지 2년으로 하고, 약정만료 1개월 전 갑, 을 쌍방의 해약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갱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을은 갑에게 계약과 동시에 보증금 50,000,000(오천만 원정을 예치한다. 단, 계약 시 30,000,000 (삼천만원정)을 지불, 9월30일 20,000,000원을 완납한다. 상기 각 조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일 : 2014년 9월 11일, 甲 상호 : 주식회사 D, 주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E, 대표 : F, Z 상호 : G백화점, 주소 : 인천시 남동구 C아파트 102/1204, 대표 A'라는 내용으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F의 이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둔 주식회사 D의 법인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명의의 대리점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9. 30.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식당 내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대리점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D에 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 J에게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겨 모친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려 경기 안양시 평촌에 있는 G 백화점 4층 K매장 대리점 계약을 하였는데, 나머지 잔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돈을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으로 200만 원씩 지급하고, 1년 후에 투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사본등, 대리점계약서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년 6개월 · 범죄유형: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 다수범죄 처리기준: 사기죄에 관하여만 양형기준을 적용하고, 판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기죄의 특별가중인자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반영한다.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문서를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죄질과 범정이 나쁘다. 실제 피해회복된 금액도 70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며, 합의한 내용대로 분할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2002년 이종 벌금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되게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아울러 재범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를 명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프레지오 소형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8: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상계동 덕릉고개 방면에서 상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시속 5km로 진행하면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승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2세)을 화물차의 오른쪽 범퍼로 들이 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F의 목격 진술) 1. 사고동영상시디의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측 진단서 추가 제출 및 탄원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나, 사고 후 피고인 차량이 잠시 멈칫하였고, 사고 당시 퍽 소리가 났고 피해자도 비명을 질렀으며, 주변에서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이 피고인 차량을 따라가며 고함을 지른 점 등 제반 정황을 살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12. 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3. 8. 1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2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보건소 인근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금광포란채' 앞 도로상까지 약 300미터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혈중알콜농도도 높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26.00:20경 목포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피고인의 처형 남편인 F에 대한 응급처치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F을 치료가 가능한 '목포한국병원'으로 후송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던 목포소방서 현장대응단 소속 소방공무원인 피해자 G(30세)에게, "왜 이대로 방치하느냐, 119 개새끼들 환자를 그냥 놔두고 응급처치를 안하네, 시발놈들 좆같이 하네."라고 욕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3회 1) 때리고,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환자 운송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 G 좌, 우측 정강이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진료기록지 등 첨부에 대하여), 수사보고-E병원 응급실 내부 CCTV 카메라 영상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각각 2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한 진술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 가중요소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과 함께 양쪽 정강이를 걷어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해자는 위 이유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그 본분을 지키고자 했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모멸감과 함께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의 행위에 대응하여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의 언행을 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범행 직후 그 처와 함께 범행현장에 드러누워 마치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등의 행태를 보였다. 아울러 현재 사회에서 피해자와 같은 소방공무원은 격무는 물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태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직업적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고 있다. 한편, 피해자의 업무와 같은 긴급구조체계는 이 사회를 지탱하고 유지함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무형의 사회적 자산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 위와 같은 사회적 자산을 보호함은 물론 그 직무관련자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처지인 점, 피해자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양형을 정함에 있어 다소나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아울러 피고인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주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합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동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0세)는 2015. 6. 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위 미용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03:5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모텔' 호실불상의 객실 안에서 사건 당일 같이 술을 마시고 용변을 보기 위해 모텔 안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고, "아! 진짜 하지 마세요, 이건 아니에요, 정신 차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고인의 얼굴을 밀어 저항하는 피해자의 상체를 피고인의 몸으로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일시 장소 특정에 대한, 피해자 진료확인서 및 피의자와의 대화녹음 녹취록 첨부) 1. 사진 2매(신용카드 승인 내역 캡처, 모텔 지도 캡처),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은 아닌 점, 이 법원이 명한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개월2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종업원이었던 피해자를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 탄원하고 있는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5고정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경 구미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303호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삼성 830 중고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고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위와 같은 허위의 글을 올린 것으로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5. 5. 3.경 위 글을 보고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의 형인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로 중고 컴퓨터 대금 명목으로 45만원을 이제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45 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439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8.경부터 2014. 8. 18. 경까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의류 도소매 매장인 'G'의 종업원으로 의류 판매 및 판매대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인 'H'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그만두고 2014. 1.경부터 피고인 B을 도와 G에서 일을 하여 사실상 종업원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 10.경 거래처인 I에 의류를 판매하여 I로부터 그 대금 77,000원을 피고인 A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8. 18.에 이르기까지 총 52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대금 39,631,980원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신상마켓 판매내역, 사진, 판매 및 결제내역, 압수품 촬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변제를 위해 합계 2,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원의 조속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각 초범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425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7, 27, 15:51 경 수원시 영통구 E 건물에 들어가 그 곳에 있는 4층 여자화장실에 약 16분간 침입하고, 이어 2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약 7분간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2층 여자화장실 변기 칸에 들어간 후, 휴대폰을 변기 칸 밑으로 밀어 넣고 옆 변기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 F(여, 9세)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1. 현장 사진 1. 범행장소 CCTV 캡쳐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순간적인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비교적 나이 어린 청년인 점, 피고인의 부모와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촬영의 부위와 정도를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해자의 연령, 당시 상황에 비추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의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액수를 정함)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4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3.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동천동에 있는 화훼단지 앞에서 빛고을대로로 진입하려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빛고을대로에서 하남대로로 진입하는 하행선으로 역주행하여, 하남대로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0세)가 운전하는 D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렉스턴 승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피해차량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38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3년 9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1월 ~ 6월인 점을 고려함.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직한 구좌 36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로, 위 계는 15명의 계원이 1구좌에 20만 원씩 35개월간 계금을 불입하고(계금을 수령하는 달은 계금을 불입하지 않음), 매달 계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에게 계금을 지급하며, 계금을 수령한 사람은 계금을 수령한 다음 달 부터 월 5만 원을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피고인은 2008. 12.말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830만원(피고인이 불입해야 할 계급 포함, 이하 동일함)을, 2009. 2. 말경 계 불입금 840만 원, 2009. 4. 말경 계 불입금 850만 원을 각각 받았으므로 계금을 타지 않은 피해자 D, E, F 중 한 명에게 위 계급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그 계급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계급 합계 2,52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참작사유)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4월~1년 4월이다. 피고인이 계를 조직하여 운영하다가 계불입금을 지급받고도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그 금액도 적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가사도우미로 일하며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일정액을 공탁한 점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고합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9. 실시 예정인 여수시의원 바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상태에서,2011. 6.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여수연안여객터미널 부근에서, 여수시 C교회의 D대학 발전기금 명목으로 E에게 50만원을 제공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선관위에서 보내온 확인서) 1. 녹취록(C교회 D대학 회장 E과 목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합7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3세)와 채팅 어플리케이션 'D'으로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01:00경 경기 오산시 E건물 4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친구 F, 피해자, 피해자의 친구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다 같은 날 06:00경 G가 귀가한 뒤 피고인의 일행인 F와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게 됨을 기화로 같은 날 10:30경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가 아닌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징역 5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일반강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지는 못하였으나 500만원을 지급하면 합의해 주겠다는 피해자 제안에 따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나 동종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292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염료 제조 및 체외 진단용 면역 유전자 진단기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6. 10. 10.경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3. 11. 연장근로수당 264,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체불임금 합계 36,151,466원 및 퇴직금 3,209,78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09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는 바이오물질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이고, 근로자 D는 이 사건 회사에서 바이오사업부의 연구원 내지 팀장(선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제품개발, 국책과제 업무 등 전문적인 분야의 연구원으로서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프로젝트 단위로 일정한 기간 내에 특정한 개발과제를 달성하는 것을 주된 업무 내용으로 한 점, 위와 같은 D의 업무는 단순노무와 달리 개인의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고 프로젝트 또는 개발과제를 기간 내에 완성하는 것이 그 목표이므로, 업무의 특성상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포괄임금의 형태로 급여를 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D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연봉을 제시받고 이를 1/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본급으로 지급받았는데, 이는 이 사건 회사의 급여규정(주식회사 E의 급여규정은 증제6호증의1, 주식회사 C의 급여규정은 증거기록 제175-186면 참조)과 연봉제규정(주식회사 E의 연봉제규정, 증제8호증)에서 말하는 연봉직에 따른 급여산정방식으로 보이고, D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제263면, 제264면)에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갖는 연봉제 급여에 관한 문구가 없기는 하나, D는 위 급여규정 및 연봉제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고 보이는 점, F는 이 법정에서, D에 대한 채용 면접을 보면서 D에게 연봉 이외에 따로 수당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D가 이에 동의하여 입사한 것이며 D가 근무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의하면 D가 입사하면서 포괄임금제의 효력을 갖는 연봉제 급여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이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 D 사이에 포괄임금약정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포괄임금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지를 따져,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칙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약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에 관한 규제나 그 밖에 임금에 관한 강행법규를 위반하였다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어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공소사실 기재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5고단2124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이 구입하기로 한 의정부시 D아파트 102동 1901호를 피고인이 전세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기초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C은 2012. 11. 14.경 위 아파트의 소유권자로 되어 있는 E을 임대인으로 하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보증금을 1억 3,000만 원으로 한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2012. 12, 27.경 수원시 팔달구 중 부대로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수원금융지점에서 위 전세계약서 1통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전세보증금 담보대출 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31, 피고인의 농협 계좌(F)로 1억 4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위임장, 관련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피고인이 다른 전력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거의 없는 점, 오히려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사회봉사를 할 것을 전제로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와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