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814

범죄사실 [20121814]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차량중개업을 하면서 스타렉스, 카니발 등의 열쇠 제조 방법을 안 것을 기화로 거리에 세워져 있는 위 차종의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주차되어 있는 위 차종의 차량을 찾아 열쇠를 만든 후 주차 장소에 도착하여 이미 만들어 놓은 열쇠로 차량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지고 와 차량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2. 6. 2.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2. 03:08경 시흥시 I에 있는 J 앞 거리에서,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800만원상당의 피해자 K 소유인 L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나, 2012. 6. 17.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17.경 군포시 M아파트 2차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 B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고 피고인 A는 미리 만들어 놓은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250만원 상당의 피해자 N 소유인 봉고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6. 4. 이천시 P에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피고인 C은 열려져 있던 창문을 열고 안에 있던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가 9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Q 소유인 R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경기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자동차 5대를 운전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2012. 7. 6. 02:43 경 수원시 권선구 S에 있는 교회 앞에서,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는 열쇠를 미리 만들어 놓고 피고인 C은 위 열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U 소유인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의 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밖에 이를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나 원동기를 제작·조립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아니면 자동차의 차대번호의 표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6. 4. 시흥시 W 창고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L 봉고3 화물차의 봉인을 뜯어 번호판을 분리하고 차대번호를 그라인더와 사포로 갈아 삭제하고, 인터넷 사이트 X에서 공매받은 Y 봉고3 화물차의 차대번호를 위 절취한 차량의 차대에 타각기로 새겨 넣어 표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창고에서 8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자동차 8대의 차대번호를 변경하였다. 나. 자동차관리법위반 및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2. 8. 3. 시흥시 W에 있는 창고에서 공기호인 제4항과 같이 절취한 Z의 AA 스타렉스 승합차의 차량번호판을 떼어낸 후 미리 준비한 AB 차량번호판을 행사할 목적으로 위차량에 부착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공기호인 위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다.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4의 나항 기재 일시경부터 2012. 8. 15. 까지 경기 일대에서 위와 같은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승합차를 행사할 목적으로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5. 피고인 D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7. 4. 인천 연수구 AC에서 A로부터 A가 대포차라고 말한 AD 소유의 AE 그랜드스타렉스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7.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5회에 걸쳐 자동차 5대를 양수받았음에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0122624] 1. 피해자 주식회사 AF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0. 11. 18. 경 부천시 AG에 있는 AH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F가 라세티 승용차 8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피고인이 2010. 12.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북항에서 위 승용차를 베트남으로 수출하여 판매하고 수출 대금을 피해자 명의 제일은행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수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베트남 차량 수입업자로부터 계약금으로 1,000만 원, 2011. 1. 중순경 잔금으로 9,640만 원, 합계 1억 640만 원의 차량대금을 피고인의 모친인 AI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6,03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다른 거래처 미수금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주식회사 AJ에 대한 횡령 피고인 A는 2011. 5. 17.경 서울 강남구 AK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AJ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라세티 32대를 공급하고 피고인이 이를 베트남에 수출하여 판매하고 피해자에게 선금은 2011. 5. 20.까지 잔금은 베트남 하이콩에 32대가 도착하면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 수출 동업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6.경 베트남 차량 수입업체 AL로부터 피고인의 모친인 AI 명의의 농협계좌 등으로 차량 대금 5억 4,72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억 1,230만 원을 임의로 도박자금, 채무 변제, 주식투자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2012고단181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Q, AD, Z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K, AM, U, AN, Z, N의 진술서 1. 차량정보(증거목록 순번 227번) 1.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범행 모의 사전 답사) 1.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AVI 사진 1. A 소지품 등 사진(증거목록 순번 108번) 1. CCTV 분석사진(증거목록 순번 152, 163, 189번) 1.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157번) 1. 압수수색사진 (증거목록 순번 132번) 1. 사건현장약도(증거목록 순번 46번) 1. 발생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1. 업무협조의뢰(증거목록 순번 167번)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분석)(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통화내역분석)(증거목록 순번 45번) 1. 수사보고(피의자 A 주거지 및 B 차량 확인 등)(증거목록 순번 107번) 1. A 소지품 등 사진 1. 통장거래내역사본(D에게 차량 처분하고 받은 내역) [2012고단262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21번)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1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3번) 중 일부 진술기재 1. AO,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번) 1. 수사보고(피의자 횡령금액 특정보고)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A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Q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N의 진술서 1. CCTV 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6번) 1. 수사보고(피의자 B과 범행 모의 사전 답사) 1. 피의자들의 이동경로 AVI사진 1. 압수수색사진(증거목록 순번 132번) 1. 통장거래내역사본(D에게 차량 처분하고 받은 내역) 피고인 C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M, U, AN, Z의 진술서 1. 사건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150번) 1. CCTV분석사진 (증거목록 순번 152, 163, 189번) 1. CCTV녹화자료(증거목록 순번 157번) 피고인 D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통장거래내역사본(D에게 차량 처분하고 받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피고인 A :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6호, 제23조 제1항(차대번호의 표기를 지우는 행위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같은 법 제81조 제1호, 제10조 제2항(자동차등록판 제거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 공기호 행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 미등록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각 피고인에 대하여 죄질이 가장 나쁜 2012. 7. 6.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 C, D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AP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의 본건 범행에 이르게 경위, 범행 가담 정도, 각 범행 후의 정황, 횡령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범죄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범죄에 이르게 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피고인이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이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자동차판매·수출 등의 업무를 취급하면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횟수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인바,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