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학원의 前 경찰학개론 강사이고 피해자 D(여, 32세)는 위 학원의 수험생이었던 자로서, 피고인이 2016. 5.경부터 2017. 7.경까지 피해자에게 강의 관련 자료를 게재하는 인터넷 사이트인E카페의 운영을 맡기는 등 가깝게 지냈던 사이이다. 1. 폭행 가. 2017. 11. 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 23:0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5가 825에 있는 남산공원 내 김구동상 부근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끌고 다니면서 머리를 수십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5.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5. 6. 05: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와 애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르고, 이빨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6. 7. 03:00경 서울 용산구 G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애정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등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범죄사실 제1의 나항은 일부 인정한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 증제1호(메일내용), 증제2호(카톡내용), 증제4호(폭행 피해 신체사진) - 증제3호(상해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 중 일부 기재(진료기록부 중 범죄 내역 기개 부분은 제외함) 1. 디지털증거분석의뢰(서울동작 강력팀-2018013858-KS) 1. 복제본 반출(획득) 확인서 및 목록 1. 디지털증거 분석결과 회신(2019-0001)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검사 M의 수사지휘에 따른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 중 - 별지 기록 : 피의자 A 휴대폰등 디지털포랜 결과 및 CD - 별지 기록 : 피해자 D 휴대폰등 디지털포랜 결과 및 CD 1. 내사착수내사보고(내사착수보고) 1. C학원 강사 내역(A) 1. 인터넷 NE 카페(게재글)보고 및 수사첩보 1. 인터넷 NE 카페 게재글 1. 내사보고(불상 피해자의 변호사 O 상대) 1. 수사보고(압수영장 2018-22194 집행 및 회신 상대) 1. 주)N 회신내역 1. 신변보호 심사 의결서 등(사본)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 내역 상대) 1. 112신고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신고자 J 및 I 구두진술 및 출석요구) 1. 각 참고인이 지목한 A 및 D 화상자료 1. 사진(디지털포렌결과 보고서 및 USB하드) 1. USB하드 용량 및 파일명 1.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1. 변호인 의견서(의견서 및 녹취록, 카톡내용, 녹취 파일 등) - 각 녹취록, 문자, 카톡 메시지, cd 1장 1. 수사보고(대상자 P과 전화통화 및 구두 진술 등) 1. Q 메일회신 1. 수사보고(피해자 D 출석 및 추가 보강 자료 제출) 1. 사진 및 카톡내역 등 보강자료 제출내역(D 제출) 1. 수사보고(피의자 L 출석 및 진술, 녹취록 등 상대) 1. 수사보고(피해자 D가 추가 제출한 카톡내용 상대) - 카톡대화내용(피의자 A간) 1. 전자정보확인서(피의자 A의 휴대폰 SM-N950N) 1. 각 획득결과보고서 1. 전자정보확인서(피의자 A의 휴대폰 USIM) 1. 획득결과보고서 1. 각 추출 증거물 정보(소리) 1. 추출 증거물 정보(S) 1. 증거물 정보(메시지 9) - 메시지 내역(11-44), 메시지 내역(11-47) 1. 증거물 정보(메시지 12) - 메시지 내역(12-48) 1. 전자정보확인서(피해자 D의 휴대폰 SM-G950N) 1. 전자정보확인서(피해자 D의 휴대폰 USIM) 1. 통화녹음 파일 내역(피의자 A간 통화녹음) 1. 추출 증거물 정보(메시지 8) - 메시지 내역(8-33) 1. 추출 증거물 정보(메시지 9) - 메시지 내역(9-38), 메시지 내역(9-39) 1. 사진(변호사 윤신철에 제출한 피의자 A의 휴대폰 및 유심과 봉인) 1. 사진(피해자 D가 제출한 휴대폰 및 유심과 봉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범죄사실 제1의 가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2017. 11. 2.경 범행 직후 출동경찰관에게 '일체의 피해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출동경찰관이 위 진술을 여러 차례 추궁하였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그 자체로 반의사불벌죄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도8989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316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공소외 R의 진술서 및 112 신고사건 처리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출동경찰관에게 '폭행 당한 사실 등 아무 일도 없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출동경찰관이 추후 도움이 필요할 경우 신고하라고 말하고서 그냥 되돌아간 사실이 인정되긴 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는 경찰에서 "(남산공원에서의 폭행 직후) 피고인이 저에게 전화를 하였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알아보았다, 앞으로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책임 질거냐?'라는 말을 하여 거짓으로 말하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그리고 위 경찰관과의 대화 장소 및 그 대화 내용, 대화 경위, 특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소송행위의 일종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피해자의 출동경찰관에 대한 범행 현장 부근에서의 사건현황 관련 구두 답변만으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확정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정당행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 여부(범죄사실 제2항 관련) 가.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상해범행과 관련한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약혼녀(K)가 있는 것을 보고서 먼저 난동을 부리고, 피고인과 약혼녀를 공격하자, 이에 피고인이 피고인과 약혼녀의 신변을 보호하고 방어하며 피해자를 내보내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당행위, 정당방위 내지 과잉방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 내지 책임을 조각한다. 나.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참조). 한편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참조). 다.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법리에다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경찰에서 '상호간의 언쟁시비로 옥신각신하다보니까 저와 피해자 간에 몸싸움이 있었고 그런 중에 서로간에 넘어지기도 하였다. 즉 공격과 방어 또한 있었다. 그런 상황이 20~30분간 가량 지속되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2권 318~319면), 증인 K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약혼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과 사이에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쇼파에서 일으켜 밖으로 내 보내려는 와중에 피해자의 손이나 발을 쳐내기도 하면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진술한 점, 증인 D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저의) 양쪽 얼굴을 잡아당기면서 온 몸을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 제가 거실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저를 끌고 가면서 때렸다'고 진술한 점, 그리고 앞서 '범죄사실'에서 본 가해행위의 내용과 정도, 특히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당일 오후에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얼굴에 멍이 심해서 당분간 머물 곳을 찾아야겠어요. 점점 색이 진해지는 것 같아요'라고 문자를 보내자 피고인이 '미안해요'라고 답하고, 이에 피해자가 '내 몸에 상처들을 보니까. 더 맘이 아프고'라고 답한 점, 그리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치료 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의 공격적인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공격행위의 성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단순히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을 갖추었다거나 사회적으로 허용될 만한 행위라고도 볼 수 없다. 결국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나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각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나아가 과잉방위행위에도 해당한다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2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사실상 전부 부인하고 있으나, 위에서 든 증거들, 특히 목격자들의 진술,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 및 피고인의 휴대폰 등 디지털포렌식 결과, 디지털포렌식 보고서, 그리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상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진료내역 등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나아가 양형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로 교제하던 상당한 기간동안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뻑하면 피해자에게 심한 폭언 및 손찌검 등 폭행을 행사하고, 심지어 무차별적인 폭행으로 상해까지 입게 하였다. 심지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폭행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데이트폭력이 뭔지 보여주겠다'고 위협까지 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런데 '사랑'은 더 없이 설레고 기쁜 일이지만 이러한 '사랑' 내지 '애정'을 빌미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데이트폭력은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엄연한 범죄의 일종이다. 종래 사랑싸움으로 치부되는 사회적 인식과 아직 데이트폭력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도를 넘는 이른바 '데이트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탓에 범행이 장기간 은밀히 지속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을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게 되어 더 이상 교제 중이거나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의 내부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더욱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신체적 폭력과 그 외 정신적 폭력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역시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피고인의 경우 약혼녀까지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를 지속해 오면서 데이트폭력을 행사하곤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분노조절장애 등을 치료하려는 자세보다는 오히려 이 법정에서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특히 경찰수험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준법의식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피해자와 관계,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