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332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21. 5. 2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기 남양주시 C 등 일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진행 중인 개발행위자(공사시공자)로서 서울 강동구 D, 2층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2019. 2. 27.자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 남양주시 E에서 전원주택의 건축 시공을 진행하면서 연면적 39.54㎡, 1층으로 건축 신고한 F동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설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로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지하 1층에서 지상 2층, 연면적 350㎡로 건축 시공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서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건축시공을 하였다. 나. 2019. 2. 27.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경기 남양주시 E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전원주택의 건축시공을 하면서 F동 내지 G동에 대하여 각 1층, 39.54㎡, 기타 주차부지 2,510.40㎡ 등 총 2,868.00㎡의 부지에 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건축 시공을 하였다. 다. 2019. 3. 2.자 건축법위반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주가 허가를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3. 2. 경기 남양주시 H, I 토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1층짜리 5개동 단독주택(면적 : 197.7㎡) 허가를 받은 부분을 무단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짜리 4개동 단독주택(면적 : 440㎡)으로 시공하였다. 라. 2019. 3.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경 경기 남양주시 H, I 토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짜리 4개동 단독주택(면적 : 440㎡)으로 시공하고, 식생옹벽블럭(높이 3m, 길이 299.6m) 공작물로 신고를 받은 부분을 역L형 옹벽(높이 약 0.1∼3.5m, 길이 약 162.3m), 보강토 옹벽(높이 약 2.0m, 길이 약 16.7m)으로 축조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였다. 마. 2019. 7.경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에는 50만㎡ 미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남양주시 J에 있는 준보전산지 지역 토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우천시 토사가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는 등 유수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일명 ‘터파기’라고 하는 흙을 파내어 물길 작업을 내는 방법으로 위 토지 약 749㎡에 대해 절토를 함으로써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바. 2020. 3.경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및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에는 50만㎡ 미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 경기 남양주시 K 외 1필지(L)에 있는 임야 4,165㎡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로 건설기계를 이용하여 높이 0~4m 가량을 절토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변경 및 임야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사. 2020. 3. 11.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기 남양주시 M 토지에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허가 및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물을 신축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리에 있는 10곳의 토지에 걸쳐서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무단으로 건축물 등을 시공하였다. 아. 2020. 3. 11.자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보전산지 외의 산지의 경우에는 50만㎡ 미만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기 남양주시 N, O, P, Q, R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절토하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형질변경 행위를 각각 하였다. 자. 2020. 3. 11.자 건축법위반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남양주시 S, M, O, P, Q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단독주택 6동, 연면적 합계 50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고, R, T, P, Q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단독주택 4동, 연면적 합계 450㎡의 건축물을 무단으로 신축하였다. 2) 누구든지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기 남양주시 S, M, O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토지면적 2,940㎡ 상에 약 110m 가량의 옹벽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T, U, N, V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토지면적 1,577㎡상에 길이 약 76m 가량의 옹벽을 무단으로 설치하였다. 3) 건축주가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경기 남양주시 T, U, N, V 토지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위 토지에 허가를 받은 단독주택 1개동 연면적 약 300㎡의 허가 사항과는 다르게 1m를 초과하여 위치를 이동하고, 약 220㎡의 면적을 증가시켰으며, 1층의 건물을 3층으로 무단 변경하여 건축하였다.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경 남양주시 T, U, N, V 토지에 대하여 단독주택 1개동 연면적 약 300㎡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건축법위반, 산지관리법위반,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제1항 각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 내지 자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W, X, Y, Z,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23, 43, 98, 100, 101) 1. 수사보고서(담당 공무원 진술청취), 수사보고(남양주시청 도시건축과 담당 공무원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수사보고(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관련 담당 공무원 전화 진술) 1. 고발 관련 공문, 각 고발 공문, 건축법 등 위반 고발, 시청공문 1. 각 고발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J),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K), 등기사항전부증명서(L) 1. 각 토지(임야)대장, 각 토지대장 1. 토지이용계획(J), 각 토지이용계획도(변경전), 토지이용계획도(현재), 토지이용계획도 현재 1.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조회 내역, 각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출력물 1. 각 불법훼손구역도 1. 각 현장사진, 현황사진 1. 각 위법행위 조사서 1. 공작물축조신고 당시 전개도 1. 개발행위변경 허가신청서 사본 1. 현황실측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1. 허가 시 건축물 및 공작물 배치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등회보서, 판결문 첨부(사후적 경합)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한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행위의 점), 각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한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제83조 제1항(신고 없이 한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판시 1의 자. 중 2), 4) 각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주식회사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16조 제1항(변경허가 없이 한 건축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행위의 점), 각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산지전용 행위의 점), 각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허가 없이 한 건축의 점), 각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1조 제1항, 제83조 제1항(신고 없이 한 건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관계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다르게 한 건축 및 산지전용 행위 등의 횟수가 많고, 각 위반행위의 대상이 되어 훼손된 산지 및 토지의 면적이 넓은 점 -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이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및 적법한 허가 등 절차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유관 공무원들 역시 적발 경위 및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위 노력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