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71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B는 H고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C은 I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D은 J중학교 교사, 피고인 E은 K초등학교 소속 교사, 피고인 F은 L초등학교 교사로 각 국가공무원이다(피고인 A은 정년퇴직하였고, 피고인 G은 해직교사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D, 피고인 E 서울 M중학교 교사 N은 2014. 5. 7.경 O조합(이하 'O'라 한다)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R'라는 필명으로 'S'라는 제목으로 'T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교사 선언문 전문을 게시하면서, '노란 리본 달기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T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 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T 정권 퇴진 요구 교사선언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42명의 교사들은 N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위 N은 2014. 5. 13. 13:35경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N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U'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1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V초등학교교사 W은 같은 날 O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 실종된 X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T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Y사건', 'Z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T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X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T 정권이 군사독재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T 정권은 걸림돌이 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T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W 등 41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F, 피고인 G AA초등학교 교사 AB은 2014. 5. 19경 O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AC'라는 필명으로 'AD'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AE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AF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 밴드('AG')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79명의 교사들은 AB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AH고등학교 교사 AI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AI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AJ'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이하 '제2차 교사선언'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위 AE는 같은 날 O 홈페이지 'P' 중 'Q' 게시판에 위 교사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교사선언문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교사선언문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당시 정부에 대해 'X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AK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당시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X 참사 진실 규명과 T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T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B, AE, AF, AI 등 77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V초등학교 교사 W은 2014. 5. 30.경 O 홈페이지 Q 게시판에 'AL'라는 제목으로 'T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AM, N, AI, W, AN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N 명의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부천 AO고등학교 교사 AN은 이메일을 통해 O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N 명의 농협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 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하여 138명의 교사들은 AM, N, AI, W, AN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그 중 100여명은 AN 명의의 농협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O 선전홍보실장인 AP는 AQ사 AR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AQ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AS'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교사선언'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교사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T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AK 사장 퇴진 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T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T 정권 퇴진 요구와 T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W, AM, N, AI, W, AN, AP 등 157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조퇴 투쟁 결의] O는 2014. 6. 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AT빌딩에 있는 O 사무실에서 'X 참사에 대응하고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는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AM, BG, BH, BI, BJ와 O 부위원장 BK, 편집실장 BL가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BM이 서기로 참관하였으며, 위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AU이2014년 6월 내지 7월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AZ이 'T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O 2차 선언 준비, 2014. 6. 19. 법외노조 판결 선고결과에 따른 선언 시기 결정, 법외노조 판결 패소시 6. 19. 비상중앙집행위원회 소집, 6. 21.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 6. 27. 공개적 조퇴투쟁 전개 및 7. 12.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위 사업계획은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후 O는 2014. 6. 17. 15:00경 O 사무실에서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는 AU, AV, AX, AY, AZ, BN, BM, AP, BO와 편집실장 BL, BP연구소장 BQ, 대외협력실장 BR, 법률지원실장 BS이 상임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으며,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AU이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AZ, 조직실장인 BN가 '6. 19. 패소 판결시 7. 2. 2차 전국교사선언 준비, 6. 19.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초안 검토, 1만여명 이상 참여 목표로 7. 1.까지 명단 취합, 6. 27. 조퇴투쟁 관련 6. 23. ~ 26. 분회, 지회별 조퇴투쟁 결의, 투쟁속보 및 위원장 서신 배포, T 정권 규탄(퇴진)을 기조로 하는 7. 12. 정부 규탄 전국교사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 계획 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임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한편, 2014. 6. 19.경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고 (O) 청구 기각' 판결 선고를 하자, O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응하여 보다 강도 높은 반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2014. 6. 19. 16:00경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회의에는 AU, AV, AW, AX, AY, AZ, BA, BB, BT, BC, BD, BU, BE, BV, BW, BF, AM, BG, BH, BI, BJ, BX, BY과 부위원장 BK, 편집실장 BL가 O 중앙집행위원으로 참석하고, 기획관리실장 BM, 조직실장 BN가 서기로 참관하였으며, 위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AU이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AZ, 조직실장인 BN는 '6, 27. 조퇴 투쟁은 1,500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조퇴 후 상경투쟁 참여자는 조퇴사유에 <청와대 및 정부청사 항의 방문>이라고 기재하고 조퇴 상경투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에도 오후에 조퇴하여 지역선전전 등에 참여하고 조퇴사유는 <지역교육청 방문>이라고 기재한다, 7. 2. 2차 전국교사선언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일간지 광고를 추진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계획안은 위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그 후 AU을 비롯한 O 대의원 295명은 2014. 6. 21.경 평택시 소재 BZ 2층 강당에서 CA를 개최하고 총력투쟁 사업계획을 결의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의 내용은 '법외노조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6. 27. 오후 조합원 집단 조퇴 후 대정부규탄대회 참가, 6. 28. 오후 CB 주최 CC집회 참가, 7. 2. 전국교사시국선언 발표, 투쟁기금 마련, 7. 12. 전국교사대회 참여' 등이었다. 위와 같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결의한 다음, AU, AV, AW, AY, AZ, BA, BB, BD, BE, BF, AM, BH, BI, BO 등은 2014. 6. 23. 10:00경 O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O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법원 1심 판결을 비판하고 2014. 6. 21. CA에서 확정된 대정부 요구안과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이고 민주교육말살 조치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형식적이고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정권에 동조하였다' 등 이었고, 대정부 요구안은 'O 법외노조화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X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교육부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중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은 '6, 27. 조퇴 투쟁 참여, 7. 2. 전국교사시국선언 참여, 7. 12. 전국교사대회 참여, 지부별 선전전 등 현장행동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집단적 조퇴 실시 및 집회 참석] 2014. 6. 24.경 교육부가 연가 투쟁의 불법성 및 참가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AU을 비롯한 O 본부 집행부는 이에 반발하며 2014. 6. 26.경 조퇴투쟁이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투쟁 수단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이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조퇴 투쟁 일정을 공지하였다. 2014. 6. 27.경 O 조합원 투쟁 지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CD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 서울지부 소속 교사 CE을 비롯한 O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를 하였고, 그 중 555명이 같은 날 15:4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역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 'O 탄압 저지 규탄 전국교사대회'에 참여하였다. 위 집회는 O 위원장인 AU의 대회사, CB 위원장CF의 연대사 및 서울 M중학교 교사인 N, 해직교사인 피고인 A, O 전남지부 소속 성명 불상의 교사, O 충남지부 부위원장 CG의 'T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 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 중단하라, CH 교육부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AU 등 O 간부들과 함께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O의 조퇴 투쟁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O 간부, 무단 조퇴를 한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B,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 자신문조서 사본 1. 교육부장관의 각 고발장(1 내지 3차 교사선언 및 조퇴투쟁) 및 사본(조퇴투쟁 고발장은 피고인 A에 한하여) 1. 1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1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사실확인서 등 사본, 고발장(2차 교사선언) 사본, 2차 교사선언 참여자 인적사항 등 사본, 2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고발장(3차 교사선언) 사본, 3차 교사선언 참여자 명단 사본, 3차 교사선언 전문 사본, 각 청와대 홈페이지 N 및 AI 게시글 사본, O 서버 압수서류 목록 및 내용 사본, AQ 광고담당자 메모 사본, AN 명의 농협계좌 거래내역 사본, 각 입금자 인적사항 확인자료 사본, 밴드 압수수색 회신자료 사본, 각 보도자료 및 출력물 사본(청와대게시판 및 게시판 각 선언 관련) 1. 조퇴투쟁 집회 사진, O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 조퇴 투쟁 결의문, 청와대 항의서한, O 투쟁계획, 법외노조 저지 조퇴 투쟁 상황 보고, 각 참가자 수 및 집행부, 주동자 등 현황, 주요 참석자 발언, 당일 참석교원 명단, 집회참가 관련 수업 대체 현황(위 각 증거는 피고인 A에 한하여) 1. 각 수사보고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고인 A, G의 경우는 각 형법 제33조 본문 추가),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E)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은, 이 사건 각 교사선언 내용은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표현의 자유가 보장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피고인들이 이에 연명하여 동참한 것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라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그 행위의 동기나 정황 등을 고려할 때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104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교사선언은 국가공무원인 교사임을 전면으로 밝히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선언으로, 그 내용은 단순히 X 참사에 대하여 당시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것에서 나아가 당시 정권의 실책들을 비판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정권 퇴진 운동에 참여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교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하여 집단적으로 정권 퇴진운동을 선동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고, 결국 위와 같은 행위는 업무 시간 외에 행하여졌다거나, 교육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교육공무원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당시 X 참사로 인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이 대단히 컸고,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비롯한 정권에 대한 실망과 분노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무원과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또한 간과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인데다,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과 아울러 공무원들을 국민의 봉사자로 천명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교사임을 밝히고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의사표시의 파급력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교사임을 전면에 밝히고 국민들에게 정권 퇴진 운동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는 선언을 한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법외노조 관련 조퇴투쟁 등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조퇴투쟁(내지 관련 집회)은 O에 의하여 조직적으로 기획된 것으로서,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인데다, 그 내용에 정권 퇴진을 선동하는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내용, 특히 수업시간 결손을 독려하는 직무전념의무에 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C, D, E, F, G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교사선언을 통하여(피고인 D은 1차, 피고인 E은 1, 3차, 피고인 F, 피고인 G은 2차, 피고인 B, 피고인 C은 3차 각 교사선언) 교원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면서 집단적으로 대통령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선언하고 국민들에게 이에 동참할 것을 호소하는 등으로 공무원인 교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였고, 이는 공무 외 집단행동을 금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임에도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자신들의 행동의 위법성에 대해 의문을 표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학생들 및 인솔교사들이 어떠한 유의미한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로 대부분 배 안에 있는 상태로 가라앉아 그대로 사망한 X 참사의 특수성과 당시 그에 대한 전 국민적인 충격과 슬픔을 고려할 때, 같은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던 피고인들이 느꼈을 비통함의 정도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것이라 보이는바, 이 사건 범행 동기나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또한 위 피고인들은 X 참사와 관련된 이 사건 각 교사선언에 연명이나 후원의 방식으로 참가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나아가 이어지는 집단적 조퇴투쟁 등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교사 선언에 단순가담한 피고인들에 대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해직교사로서 2, 3차 교사선언에 가담한 것에서 나아가 법외노조 관련 조퇴투쟁 집회에 참석하였다. 교사선언에 이르게 된 경위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고, 해직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O에 대하여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에 반발하여 일어난 조퇴투쟁 집회 등의 경우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되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계기가 된 점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러나 법외노조와 관련한 조퇴투쟁의 경우는 수업시간결손이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고, 나아가 이에 대하여는 교사선언 참가자들과 달리 교육부장관이 명시적인 선처요구나 고발 취소를 하였음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