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87

범 죄 사 실 메신저를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하 “메신저피싱 조직”)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취득한 뒤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으로 조작하여 피해자들 명의 금융계좌에서 금원을 이체하여 취득하는 범죄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메시지를 전송하여 가족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피해금으로 금이나 달러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하여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자금세탁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1.경 메신저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이하 “성명불상자”)로부터 금 등을 구입하여 되팔아 그 대금을 보내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대로 일정 장소로 가서 금이나 달러 판매자들을 만나 이를 구입한 후 금 등 거래소에 가서 되팔아 그 판매대금을 별도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자금세탁책’ 역할을 맡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23고단487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1. 11.경 피해자 BU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친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수리비를 결제해야 하니, 아빠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한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제어 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문자메시지로 보내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피고인은 2022. 1. 12.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Z에 있는 ‘CA’ 까페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 판매자 X을 만나 금 50돈을 구입하면서 돈을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4:51경 불상지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서 AY 명의 BJ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170만 원을 이체한 후, 이어서 같은 날 15:03경 위 AY 명의 계좌에 보관된 위 170만 원을 포함하여 금 매수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금 판매자인 X 명의의 AA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X으로부터 금 50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23고단534 범행 성명불상자는 2022. 2. 26.경 피해자 CB에게 피해자의 자녀를 사칭하며 ‘휴대전화가 고장나서 친구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 수리비를 결제해야 하니, 아빠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보내주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한 다음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링크주소를 전송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클릭하게 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였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위 악성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원격제어하여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BJ은행 계좌에서 870만 원을 CC 명의의 AA 계좌로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금 판매자인 위 CC로부터 금을 교부받은 후 부근의 금 거래소에서 이를 되팔아 그 대금을 위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4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U 경찰 진술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메신저피싱 사기 관련 피해금이 이체된 계좌 명의자 전화 진술) 1. 각 이체증, 대화내역 [2023고단53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B 경찰 진술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I 전화통화) 1. 본인금융거래, 카카오톡 대화내역, CD 금융거래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하지 못한 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금을 구입하여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전달한 것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금 판매자들을 만나 금을 전달받고 그 금을 현금화 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심스러운 사정들을 외면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 및 전달책,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총책 등에게 전달하는 현금전달책 등 여러 단계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범행에 가담하는 자들 또한 순차적인 공모를 통해 각자 맡은 역할에 따른 일부 기능만을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반드시 보이스피싱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보이스피싱 가담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여러 곳을 다니며 상당한 규모의 금을 건네받아 이를 곧바로 현금화 한 뒤 다른 사람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였고, 금을 사서 되팔아 즉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 수수료 등의 공제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바, 그 거래 형태가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불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업무가 무엇인지 별달리 알아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 판매자가 의심할 수 있으니 성명불상자를 자신의 아들인 것처럼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았고 금 판매자에게 자신의 아들이 바빠 어머니인 자신이 대신 왔다고 말하였으며, 성명불상자와의 대화 내용도 이에 부합하게 꾸몄으며, 금 판매대금을 무통장입금하면서 관련 영수증과 사진을 폐기하거나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약간 이상하기는 했었고요’라고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일인 2022. 1. 12. 및 2022. 2. 26. 이전에 피고인은 2022. 1. 8., 2022. 1. 11. 및 2022. 1. 15., 2022. 2. 12., 2022. 2. 13., 2022. 2. 16., 2022. 2. 17., 2022. 2. 20., 2022. 2. 23., 2022. 2. 25.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를 다니며 동일한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범죄 속성상 피해 회복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이 행한 피해금 전달책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어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하여 적은 금액인 점, 미필적 인식에 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