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2578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는 1994. 10. 15.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9. 12. 2. 해산간주된 법인으로, 피고인은 위 회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등기에 필요한 문서를 작성,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가. 인감·개인신고서 작성 피고인은 2021. 2.말경부터 2021. 3. 3.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인감·개인신고서 양식의 상호(명칭) 란에 ‘B 주식회사’, 신고인 란에 ‘대표이사 A’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신고하는 인감날인 란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개인인감 날인 란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개인신고서 1장을 작성하였다. 나. 이사회 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다른 회사의 이사회 의사록 파일에 ‘제1호 의안 : 대표이사 선임의 건, 의장은 아랫사람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기위해 그 가부를 물은봐, 출석이사 전원이 만장일치로 승인 가결하다. 대표이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C D호’, ‘위 피선임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의안을 모두 심의하였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03월 03일 B 주식회사 (의장) 대표이사 A,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B 주식회사’의 기재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인을, ‘(의장) 대표이사 A’의 기재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이사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다.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다른 회사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파일에 ‘본 회의에서 대표이사가 퇴임되어 주주전원의 동의로 대주주 A을 임시의장으로 선임하고 의장은 정관규정에 따라 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주주가 법정수에 달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알리고 개회를 알리다.’, ‘제3호 의안 : 임원선임의 건, 이어 의장은 회사계속에 기초하여 금일 새로운 임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그 심의를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A, E, F을 사내이사로 선출하다. 사내이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C D호’, ‘위 피선임자는 즉석에서 취임을 승낙하다. 의장은 의안을 모두 심의하였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1년 03월 03일 B 주식회사 의장/사내이사/A, 사내이사/E, 사내이사/F’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B 주식회사’의 기재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의장/사내이사/A’의 기재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주주총회 의장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을 작성하였다. 라. 정관 작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다른 회사의 정관파일에 ‘제1조(상호) 본 회사는 B 주식회사(이)라 칭한다.’, ‘제3조(본점의 소재지) 본사의 소재지는 울산광역시내로 한다.’는 등의 정관 내용을 기재하고, 그 아래에 ‘위 정관은 당 회사의 현재 정관임을 확인합니다.’, ‘2021년 03월 03일 B 주식회사 대표이사 A, 사내이사 E, 사내이사 F’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B 주식회사’의 기재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을, ‘대표이사 A’의 기재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을 모용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정관 1장을 작성하였다. 마. 등기신청서 작성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등기신청서 양식의 상호 란에 ‘B 주식회사’, 등기의 목적 란에 ‘청산인/사내이사/대표이사 취임 등의 등기’, 등기할 사항 란에 ‘청산인/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C D호, 2021년 03월 03일 취임’, ‘사내이사/대표이사 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C D호, 2021년 03월 03일 취임’, ‘새로운 임원 선출로 인하여 회사 계속, 2021년 03월 03일‘, ’청산인/A(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C D호, 2021년 03월 03일 사임’ 등의 내용을 기재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청산인/A’의 기재 옆에 위 회사의 대표이사 직인 및 피고인의 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회사의 청산인 등의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등기신청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3. 4. 11:00경 울산 남구 법대로55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등기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각 문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 등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인감·개인신고서 1장, 이사회 의사록 1장,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1장, 정관 1장, 등기신청서 1장을 일괄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각 문서를 제출하여 그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취임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법인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법인등기 신청서류 첨부), 수사보고(법무법인 I 공증자료 첨부)의 각 기재 1.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인감신고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정관,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 의사록, 법무법인 I 공증사무실 제출자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유형의 결정]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적적)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년 [경합범죄 1, 2] 각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특별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4월 ~ 1년 10월(= 1년 + 1년 × 1/2 + 1년 × 1/3)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 및 등기부가 가지는 공적 증명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서,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사문서의 숫자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법인등기부의 불실 기재 상태를 해소한 점, 판시 각 범행에 따른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