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70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위 건물 3층을 D상공회의소 회의실 등으로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E관장 F로부터 대여받은 김구 친필 글씨 등의 골동품을 전시한 사람이며, G은 피고인이 위 건물의 인테리어 작업 등을 위해 고용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건물 차임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3. 12. 오후경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작업을 하고 있던 G으로부터 '3층에 피해자가 남겨두고 간 골동품들이 있다'는 내용의 연락을 받고, G에게 '피해자와 정산할 것이 남아있으니 물건을 옮겨두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여 위 G으로 하여금 위 골동품들을 옮기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각 시가 미상의 조선 말기 꿀단지 1점, 안중근 의사 대련(복제품) 1점, 에디슨 진공관 및 스피커 1점, 조선백통장식 반닫이 1점, 이태리제 최후의 만찬 은조각 1점, 영국제 왕실 커피포트 2점, 양심건국 김구 글씨 1점, 조선시대 수선전도 원본 1점, H 친필 글씨 1점, ⑩ 백학도 1점, ⑪ 영국제 거울 1점 등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골동품들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골동품의 목록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골동품 목록이 다르다. 즉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이 정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던 골동품을 가지고 간 사실이 없다. 3. 피해 골동품의 특정 가. 이 사건 공소사실상 골동품 특정 과정에서의 기본적 문제 먼저 피해 골동품이 정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지 까지의 물품은 F의 진술(증거기록 407쪽)과 F가 제출한 각 사진(증거기록 426쪽 이하)에 따라 특정된 것으로 보이나, F의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F가 제출한 위 각 사진은 F가 피해자에게 대여하였는데 돌려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골동품들을 촬영한 사진으로서, 그 사진상 나타난 내역이 '피해자가 F로부터 대여받은 골동품 중에서 이 사건 건물에 전시하고 있었던 골동품들'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제1회 경찰 조사에서 제출하고 제1회 검찰 조사 등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 골동품의 목록은 아래 <표1>과 같다(증거기록 15쪽 이하 사진 및 248쪽 이하 기재 진술내용 참조). 한편 '물품보관증'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가 F와 사이에 대여계약을 하였던 것으로 입증되는 골동품의 목록은 아래 <표2>와 같고(증거기록 106쪽, 417쪽 이하 사진 참조). 그 품목의 목록이 <표1> 기재 골동품 목록과 대략 일치한다. 피해 골동품의 현존 여부와 위치가 파악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 골동품의 목록은 F가 피해자에게 대여하고 돌려받지 못한 품목으로 특정될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전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없어진 품목으로서 피해자가 파악한 품목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피해 골동품의 목록은 <표1> 기재 목록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내지 ⑪까지의 물품 목록은 피해 골동품의 목록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해 골동품 목록이 다시 특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품목 중에서 조선 말기 꿀단지 1점(<표1> 순번 6), 안중근 의사 대련(복제품) 1점(<표1> 순번 5), 에디슨 진공관 및 스피커 1점(<표1> 순번 13), 조선백통장식 반닫이 1점(<표1> 순번 4), 이태리제 최후의 만찬 은조각 1점(<표1> 순번 16), 영국제 왕실 커피포트 2점(<표1> 순번 14, 15), 양심건국 김구 글씨 1점(<표1> 순번 9)은 <표1> 기재 목록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일응 피해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나머지 각 품목, 즉 조선시대 수선전도 원본 1점, H 친필 글씨 1점, ⑩ 백학도 1점, ⑪ 영국제 거울 1점은 피해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위 물품이 피해 골동품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다. 나.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의 특정 또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품목 중에서 조선 말기 꿀단지 1점은 이 사건 건물 베란다 부근에서 다시 발견되어 피해자가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렇다면 이 역시 피해 골동품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증인 G도 이 법정에서 위 꿀단지를 옮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이 사건에서 피해 골동품의 목록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품목 번호순으로 안중근 의사 대련(복제품) 1점, 에디슨 진공관 및 스피커 1점, 조선 백통장식 반닫이 1점, 이태리제 최후의 만찬 은조각 1점, 영국제 왕실 커피포트 2점, 양심건국 김구 글씨 1점 총 7점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이하 위 각 골동품을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이라고 한다. 피해자가 증거기록 15쪽 이하 사진에서 매긴 번호인 <표1> 기재상으로는 순번 4 반닫이 1점, 순번 5 안중근 의사 대련(복제품) 1점, 순번 9 김구 글씨 1점, 순번 13 진공관 및 스피커 1점, 순번 14 및 15 커피포트 2점, 순번 16 은조각 1점 총 7점이 이에 해당한다. <표1> 기재 피해 품목 중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하지 아니한 품목도 있으나, 불고 불리의 원칙에 따라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한 품목에 한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4.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절취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사정들 위와 같이 특정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피고인이 절취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증거로는, 피해자, I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각 증거, G, J의 법정진술 등 G, J의 각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일부 증거(특히 검찰 조사 이후의 것), G과 피고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오산 매일창고 임의제출 자료 첨부보고, L 진술서 첨부보고, 매일보관창고 관리부장 진술청취보고, 오산 창고 관련 사진 첨부(증거목록 순번 24 내지 26, 31 내지 33, 50. 순번 24, 30 중에서 수사보고는 제외) 등의 정황자료 등이 있다. 위 증거들 및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1]과 같은 사실관계 또는 사정이 인정되고, 이에 의하면 G이 2018. 3. 12. 18:34경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었던 물품들을 일부 이 사건 건물 1층으로 옮겼고, 그 옮긴 모습을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송부한 사실, 피고인이 그 사진을 보고 G에게 "보이지 않게 가려 두라"고 지시하여 G이 그 지시에 따랐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이용하던 창고 관리인이 이 사건 피해 골동품으로 보이는 일부 물품을 창고에서 목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까지는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8. 3. 12. 오후경 G에게 지시하여 이 사건 피해골동품에 해당할 수 있는 물품들을 1층 테라스로 옮기게 한 후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에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절취하여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1] 피고인, 피해자, G의 관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차한 사람이고, 피해자 C은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 사건 건물 3층을 D상공회의소 회의실 등 용도로 사용하던 사람이며, 2018년 2월경부터 피고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고, 2018년 3월 말경까지는 퇴거하기로 한 바 있었다. G은 인테리어 업자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 사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이 사라진 시점: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조사에서, "2018. 3. 10. 오전경까지 <표1> 기재 골동품 전체가 이 사건 건물 3층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2018. 3. 14. 15:00경에 모두 없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인테리어 업자가 처분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비서로 일하는 I도 경찰 조사에서 "2018. 3. 10. 오전까지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이사를 나갔고, 3층에 있던 골동품은 전시를 계속한다고 하여 3층에 두고 나왔다. 그런데 며칠 후 인테리어 사장님으로부터 '짐을 마저 가지고 가라'고 연락이 왔고, 이에 짐을 확인하기 위하여 2018. 3. 14. 15:00경 이 사건 건물에 가 보았는데 짐이 하나도 없었다. 인테리어 사장님에게 '가지러 온다고 했는데 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인테리어 사장님이 '피고인의 말을 듣고 다 비웠다'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인테리어 업자인 G과 폐기물 처리업자인 J는, 처음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2018. 3. 13. 오후경 폐기물처리를 하면서 쓰레기인 줄 알고 함께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었으나, 이후 G은 검찰 조사를 받을 무렵부터 입장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손괴하여 버린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하여 버렸다고 한 것이다. 사실은 2018. 3. 12. 오후경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남아 있던 물건들을 속칭 '뽁뽁이로 포장하여 1층 테라스 쪽으로 옮겼다. 피고인에게 물건들 사진을 보내자 '가리면 될 것 같아요'라고 회신이 와서 잘 보이지 않게 가림막으로 가려 놓았다. 그 다음날인 2018. 3. 13. 아침경 와 보니 1층 테라스 쪽에 옮겨 둔 물건들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J도 이 법정에서는 "2018. 3. 12. G과 함께 골동품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옮겼고, 그 물건들을 G이 보통 연장을 보관해 놓는 1층 테라스 쪽에 둔 사실이 있다. 그 다음날인가 다음다음날인가 와 보니 1층 테라스 쪽에 옮겨 뒀던 물건들이 하나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는 "2018. 3. 13. 오전 10시경부터 오후 4시경까지 폐기물 처리를 하였는데 그때 물건들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은 피해자와 I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8. 3. 10.경부터 2018. 3. 14.경 사이의 시점에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고, G과 J가 공통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2018. 3. 12. 오후경부터 2018. 3. 13. 10:00경 사이의 시점에 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인과 G 사이의 연락내역 및 피고인이 G에게 지시한 내용 : 피고인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의하면, G이 2018. 3. 12. 12:50경 건물 내부 사진 3장을 보낸 데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2:52경 "지하 일층 가보세요. 방에 가구 있는지"라고 답신하였고, 이에 G이 같은 날 12:58경 지하 1층 가구 등 사진 7장을 보냈지만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별다른 답신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같은 날 18:34경 G이 병풍 같은 것이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636쪽)과 검은 궤짝 같은 것이 일부 보이는 사진(증거기록 637쪽), 그리고 삭제된 2장의 불상의 사진까지 총 4장의 사진을 보낸 데 대하여 피고인이 같은 날 18:37 경 "가리면 될 것 같아요. 물건이 보이는데"라고 답신하였고, G이 곧바로 "가렸어요~"라고 하자 피고인도 곧바로 "네"라고 답신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거기록 609쪽 이하 참조), 이후 피고인과 G 사이에 별다른 연락이 없다가, G이 다음날인 2018. 3. 13. 13:20경 피고인에게 J의 계좌번호를 전달하고, 폐기물 처리 과정 사진 9장을 보내어 폐기물 처리 과정을 보고하였던 사실도 인정된다(증거기록 624쪽 이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18:34경 피고인에게 보낸 사진 중에서 병풍 사진은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었던 골동품을 뽁뽁이로 포장한 뒤 그 모습을 활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이었으며, 궤짝 사진도 피고인의 지시로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었던 골동품들을 1층 테라스 공구 놓는 곳에 가져다 둔 뒤 그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보냈던 것이었는데, 피고인이 그 사진들을 보고 "물건이 보이니 가리라"고 하여 골동품들을 1층 테라스 밑 공간에 둔 채 안 보이게 가려 두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휴대폰 포렌식 결과에 따르면 G의 이러한 진술에는 어느 정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창고 이용내역: 피고인은 오산에 있는 'P'와 물품보관계약을 체결하고 위 창고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위 창고의 관리인은 검찰에 대하여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2018. 3. 17.경에 피고인의 큰오빠가 1톤 트럭을 운전하여 와서 오래된 궤짝 같은 것을 M 창고에 하역하였다. 당시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나 탐탁찮아 하는 느낌이어서 그만두었다. 이후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피고인이 50대 남자와 함께 폭스바겐 차량을 운전하여 왔고, 낌새가 이상해서 CCTV로 피고인의 모습을 관찰하여 보니 폭스바겐 차량에 뽁뽁이로 감아 놓은 액자를 넣는 듯한 모습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폭스바겐 차량으로 액자 같은 것이 이동하는 듯한 CCTV 영상을 함께 제출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반대되는 사정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들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아래 [2]와 같은 사정들도 인정된다. [2] 피고인의 동태: G과 J의 진술, 즉 2018. 3. 12. 오후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건물 3층에 있던 골동품을 1층 테라스 쪽으로 옮겼고 그 이후에는 행방을 알지 못하며 2018. 3. 13.경 전부 없어진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한다. 면, 피고인이 G이나 J가 아닌 사람, 즉 피고인 본인 또는 피고인이 별도로 의뢰한 제3자가 2018. 3. 12. 저녁경부터 그 다음날인 2018. 3. 13. 10:00경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어떤 방법으로든 이 사건 건물 1층 테라스에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옮겨 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 시간에 피고인 본인이 이 사건 건물에 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시간 동안 피고인이 연락한 사람은 'N', 'O' 두 사람인데(증거기록 768쪽 이하 참조), 피고인이 N이나 에게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옮길 것을 의뢰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창고에서 피고인의 큰오빠로 보이는 사람이 궤짝 같은 것을 하역하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의 'P'의 관리인의 진술이 검찰 조사 단계에서 확보된 상황이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고인의 큰오빠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이나 큰오빠가 운전한 차량이 위 창고로 이동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 역시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G의 진술의 신빙성: G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찰 조사 무렵부터 진술을 번복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시켜서 1층 테라스 쪽으로 이 사건 피해 골동품들을 이동시켰다"고 진술하였고, 나아가 "다음날인 2018. 3. 13. 오전경 가 보니 물건이 없었다. 그날 피고인과 O을 만났는데, 피고인과 O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것 우리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2018. 3. 13. 물건이 오산으로 옮겨진 것이 100% 확실하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77쪽 등 참조), G이 이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것은 당시 G 본인이 건조물침입죄로 입건 후 기소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으로부터 대금도 결제받지 못하였고, 나아가 피고인이 본인의 공구도 버렸다고 생각하는 등 복합적인 이유로 피고인과의 사이가 틀어졌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264쪽 이하 및 280쪽 등 참조). 그런데 G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2018. 3. 13.에 확인해 보니 없었는지, 2018. 3. 14.에 확인해 보니 없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 지금 생각해 보니 2018. 3. 14. 오전경 I가 확인하러 왔을 때까지도 1층에 골동품들이 그대로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G 본인이) I가 골동품들을 볼까봐 가리느라 고생했던 것 같다. I가 결국 못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진술번복 후 이처럼 핵심적인 부분에 관하여 부정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G의 진술을 완전히 신빙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특히 그 진술 중에서 "2018. 3. 13.경 피고인과 O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그것 우리가 버렸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은 더욱 신빙하기 어렵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일부 물품의 실제 폐기 가능성: 한편 G, J의 번복 전의 진술을 보면, 사전에 말을 맞추었다고는 하지만 공교로울 만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즉, G은 경찰 제1회 조사에서, "버려도 된다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3층에 있던 궤짝 1개(<표1> 순번 3을 지목하여 특정 함.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물품으로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파악한 피해 물품에는 해당함), 액자 2~3개(특정하지는 않음)를 폐기물 업자인 J를 통하여 2018. 3. 13. 10:30경부터 16:30경 사이에 버렸다. 서랍장(G은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하여 '서랍장'이라고 진술하였지만 사실은 피아노였다) 3대와 오르간 1대는 여주에 보낸다고 하여 차에 실어 주었던 기억이 있다. 폐기물 처리는 내가 계약한 범위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J에게 연락하여 폐기물 처리비용 50만 원을 보냈고 J는 그것을 받고 폐기물 처리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J도 경찰 조사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므로 부피가 큰 것은 부숴서 실었다. 궤짝 1개(G과 마찬가지로 <표1> 순번 3을 지목하여 특정함)를 부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액자도 3개 보았는데(<표1> 순번 9, 10, 11을 지목하여 특정함. 순번 10, 11은 공소사실에 나타나지 않은 물품으로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에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파악한 피해 물품에는 해당함. 순번 9는 이 사건 피해 골동품 중 에 해당함) 유리로 된 액자를 깨서 자루에 넣었다. 그런데 그렇게 4개만 기억하고 그 외의 폐기물은 모르겠다. 4개 외에 처리한 것은 목재, 페인트, 화분, 쓰레기를 자루에 담아 둔 것, 인테리어 폐자재 같은 것들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과 J는 이처럼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다 폐기했다고 진술하였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골동품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피해 골동품이라고 진술한 <표1> 순번 3궤짝, 순번 10, 11의 각 액자 및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골동품 중 에 해당할 수 있는 골동품들을 폐기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였는데, 경찰 조사 이전에 피해 품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G과 J가 이 부분에 대하여 일치하여 진술한 것은 이 부분이 사실이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G의 경찰 진술과 J의 경찰 진술이 전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G이 처음 경찰에서 '여주에 보냈다'고 진술한 피아노 3대와 오르간 1대도 실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운송된 물건이었다. 이처럼 G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을 때도 사실대로 진술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G, J의 이 부분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표1> 순번 3 궤짝, 순번 10, 11의 각 액자 및 이 사건 피해 골동품 중 의 각 물품은 실제로 쓰레기로 오인되어 파쇄된 후 폐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 앞서 본 'P' 관리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위 창고에 이 사건 피해 골동품 중 관리인이 보았다는 오래된 궤짝 같은 것은 아직 반출되지 않고 남아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위 창고에 남아 있는 물품이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폭스바겐 차량으로 이동시켰다는 액자 같은 물품이 이 사건 피해 골동품 중 일부라고 단정할 만한 자료도 부족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 인정되는 [1]의 각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2018. 3. 12.경 G에게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일 가능성이 있는 일부 물품을 이 사건 건물 1층 테라스에 옮겨 두라고 지시한 사실까지를 인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이 그 이후부터 2018. 3. 13. 10:00경 이전까지의 시간 동안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을 이 사건 건물 1층 테라스에서 절취하여 갔다는 사실까지 의심 없이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절취하였다거나, 폐기물인 것으로 알고 파쇄하여 폐기하였다거나 하는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의 행방이 묘연해지고 만 것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당초 G, J가 파쇄하여 폐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이 사건 피해 골동품 중 의 물품 등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다.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내지 ⑪의 각 피해 골동품을 절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처음부터 이 사건 피해 골동품이라고 볼 수 없는 물품(공소사실 기재 , , , ⑩, ⑪의 각 물품)과 파쇄되어 폐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물품(공소사실 기재 의 물품)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5.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