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1114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1년경 피해자 D(여, 24세)의 어머니인 E와 결혼한 후 1993년경 피해자를 자신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하고 함께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경 E와 이혼한 후 피해자와 따로 지내다가 2012. 6.경 피해자가 인천 남동구 F, B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들어와 그때부터 다시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7. 29. 09:0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전날 저녁부터 인터넷 동호회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마신 술로 인해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하의를 벗고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법정진술 1.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보고(현장임장 등), 수사보고(피해자 보호조치 및 피해자 핸드폰 문자 내용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재특정 및 제적등본, 진료기록부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1항,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그리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잠에서 깨어 있었으므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지려고 하였으나 발기되지 않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지 못했던 것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입양의 의사 없이 단지 피해자의 어머니 의 편의를 위해 피해자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것이므로 친생자로서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9년경 E와 이미 이혼하여 피해자도 함께 나갔다가 2012. 6. 중순경부터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의 집으로 와서 거주한 것이므로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지도 않다. 2. 판단 가.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19:30 경부터 이 사건 당일 07: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최종 귀가할 때까지 친구들과 함께 수차 자리를 옮기면서 많은 술을 마셨고, 피고인의 집에서도 같이 온 친구들과 함께 계속 술을 마시다가 취중에 다툼이 일어나 같은 날 09:00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친구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위와 같이 친구들과 다퉜던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만취 상태에 있었던 사실,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으며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정신이 몽롱하고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후 피해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이 났다"고 진술한 사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친구 I도 경찰에서 "피해자가 많이 취했었다. 많이 비틀거리고, 혀도 많이 꼬이고, 곯아 떨어졌으면 누가 건드려도 못 일어났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07:00경 만취한 상태였다", "술에 많이 취해서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았고,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데리고 안방 침대에 눕혔다"라고 진술함으로써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듬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친족관계에 있는지 여부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1년 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E와 재혼하여 피해자를 돌보아 오다가 1993년경 피해자를 피고인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한 후 피해자가 21살이 될 때까지 약 18 년간 피해자를 양육하며 함께 생활해 온 사실, 피고인이 2009년경 E와 이혼하기는 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의 친딸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설령 당초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입양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사실상 친족관계가 있음은 명백하다. 다. 준강간의 성립 및 그 기수 여부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강간하였고 그것이 기수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과 피해자의 친구인 G, H, I의 이 법정 또는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피해자가 작성한 메모장 사본, 외삼촌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사진 등이 있는데, 피해자 친구들의 각 진술은 '피고인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이고, 메모장과 문자메시지는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므로, 결국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앞서 증거의 요지에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가) 우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당시의 상황, 술에서 깨어난 뒤의 정황과 감정, 그 후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평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생활습관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이 법정에서 증언함에 있어 평소 자신의 집 안에서의 복장, 가사 일에 기여 여부, 음주 행태, 어린 시절의 성적 행위 등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나 사실에 대하여도 머뭇거리지 않고 가감 없이 인정하고 설명하는 등 전체적인 진술 태도와 내용에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해자는 이 법원 및 수사기관에서 "당시 만취하여 정신이 없었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도 못했으며 반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신이 몽롱하고 기억이 없었는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후 피해 상황이 어렴풋이 기억 났다"면서, "피고인이 내가슴을 만지고 음부도 만졌고, 잠자리를 한 후 화장실로 갔고 나는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어보니 팬티가 발 한쪽에 걸려있었고, 아랫도리가 욱신욱신하였다. 질 위 거기(클리토리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도 욱신욱신하고 따가웠다", "손가락이 들어왔던 것인지 성기가 들어왔던 것인지는 느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잠에서 깨서 내 방으로 돌아간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였다", "돈이 없어 갈 곳이 없어 할 수 없이 집에 7일 정도 그대로 있었던 것이다", "당시 내가 야간근무를 할 때였는데, 피고인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 피고인이 출근한 후 들어가고 피고인이 퇴근하기 전에 나오려고 최대한 노력했다"라고 자신이 기억나는 한도에서 진솔하게 진술하고 있고,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사회통념상으로도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날인 2012. 7. 30. 19:00경 친구들인 G, H, J을 만났는데, G, H는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의 얼굴이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고, 1시간 넘게 그 이유를 물어보자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고 했으며, 울기만 해서 자세한 과정을 물어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이에 G가 '당장 집에서 나와 우리 집으로 오라'고 하자, 피해자가 '내가 성인인데 너희 집에 가서 어떻게 피해를 주냐. 경제적으로 어려워 당분간은 그곳에 있어야 될 것 같다'면서 힘들어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고인이 출근하면 집에 들어가려고 PC방에 가 있는 등 피고인을 피해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한다. 라)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주일 후인 2012. 8. 5. 04:44 경부터 외삼촌에게 자신의 강간 피해 사실 및 죽고 싶다는 심정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외 삼촌이 이를 E의 동거남에게 알려 같은 달 6. 05:31 경 위 동거남의 신고로 경찰이 피고인의 집에 출동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방문을 열어주지 않아 약 20분간 기다리다가 창문을 통해 진입하였더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칼로 손목에 자해를 시도한 상태여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며, 피해자의 노트에는 유서도 작성되어 있었다. 마)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해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고(이는 피고인 및 피고인의 친아들인 K의 진술도 마찬이다), 평소 피고인과 친부녀와 다름 없이 스스럼없게 지냈다는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거나 피고인의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3)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가) 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다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해 달라 말라는 얘기 자체는 없었고, 제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 속에 넣으려고 했는데 성기가 자꾸 죽어서 넣지는 못하고 손가락으로 음부 속에 넣어 돌리고 그랬다. 솔직히 그게 강간인지 화간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범행을 시인하는 듯하였으나, 다시 나중에는 "피해자가 저한테 자기 음부를 만져달라고 하였다. 피해자가 제 성기를 잡고 자기 음부에 넣어달라고 하였다. 제가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을 못하자 자기 손으로 음부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의 성적 욕구를 풀어주기 위해 제가 도와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나) 또한,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대하여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서 저를 붙들고 놓지 않았고 비틀거렸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술을 마시고 3~4시간 정도 흐른 뒤여서 술은 어느 정도 깼다고 생각했다. 피해자가 제 성기를 발기시키려고 제 몸 위로 올라오기도 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성관계 이후의 사정'에 대하여도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해자의 팬티를 입혀주고 침대 바닥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에서는 "피해자가 하의를 벗고 상의만 입고 자위하는 모습을 보다가 침대 바닥에서 잠들었다."라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모순되기도 함으로써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5년 ~ 8년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이상 대상) 중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기본영역 선택]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유 :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약 18 년간 친딸과 같이 양육해 온 피해자를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손목을 자해하기까지 하는 등 평생 씻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히려 피해자가 그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고인을 이용하고도 피고인을 음해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찾아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고, 1회성 · 우발적 범행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관계에 있어 공개 또는 고지 명령을 할 경우 피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41조 제1항 단서상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 "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