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5.부터 2022. 7. 1.까지 B 소속 통신병으로 복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C(남, 19세)는 피고인의 후임병으로, 위 부대에서 복무중인 사람이다. 1. 직무수행군인등상해 피고인은 2022. 1. 31. 04:3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상황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상감시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졸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상박 부분을 3회 꼬집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 부분을 5회 꼬집고, 같은 날 17: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영상감지 직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가 주간 카메라를 야간 카메라로 바꾸지 못한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상박 부분을 2회 꼬집고 오른쪽 팔 상박 부분을 2회 꼬집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상완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22. 2. 2.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2. 18: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4생활반에서 피해자가 근무 중에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22. 2. 3. 06:2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06:2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흡연장에서 피해자가 해병대 일반명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쪽을 3회 때리고,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22. 2. 3. 18: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3. 18:00경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중에 군용장비인 PRC-999K의 배터리 교체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부분을 20여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22. 2. 4. 06: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06:00경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근무중에 피고인에게 대들 듯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마. 2022. 2. 4. 14: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4. 14:00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B 지뢰창고에서 피해자가 행동이 느리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3.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2. 4. 17:00경 제2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때리고, 통신작업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목적 가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사람 잘못 건드렸다 씨발. 너 죽인다 씨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군경찰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군경찰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1. 전보/전통용지, 피해자 상처사진, 개인수첩사본, 근무명령서, 압수물 첨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군형법 제60조의2 제2호(직무수행 군인 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직무수행군인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법정형이 가장 중한 직무수행군인등상해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무수행 중인 후임병에게 상해를 가하고, 5차례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한 것이다. 군대 내 폭력범죄는 피해자에게 개인적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을 떨어뜨리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까지 해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폭력범죄에 비해 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범행은 5일에 걸쳐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 중에도 이루어진바 죄질이 나쁘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336

범 죄 사 실 2022고단1336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8. 0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오피스텔 앞 교차로를 C호텔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언행 상태가 어눌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남녕고사거리 쪽에서 연북로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D(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의 왼쪽 차체 부분을 위 BMW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측부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부터 제주시 B오피스텔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217 피고인은 2022. 10. 2 02:40경 제주시 G에 있는 H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기소되었음에도, 전혀 자중하지 아니하고 1회 공판기일 16일 전에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22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2번의 음주운전 범행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수치가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는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도 불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정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이혼 소송 중인 부부사이로, 2022. 6. 28. 서울가정법원에서 '피고인이 2022. 7. 9.까지 서울 서대문구 C, D호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서 자녀들과 거주한다'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2. 9. 4. 20:5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수회 벨을 눌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피고인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거주지 카드키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위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조정조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첫째아들 ‘E’ 전화통화), 수사보고(임시조치 결정 및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40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7. 30. 2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천변우로 방면에서 금남로5가역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므로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79세)을 피고인의 택시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 자리에서 외상성 쇼크 등을 이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경찰 압수조서 1. 시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1. 사고현장사진/ 사진(사고영상자료)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9, 21,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이 사건 사고발생 장소는 제한속도 시속 30킬로미터 구간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이 시속 약 50킬로미터 가량의 과속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점,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비록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다고는 하나 무단횡단 장소가 횡단보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로서도 어두운 밤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택시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아주 오래 전 이종범행으로 몇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26. 19:34경 아산시 B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많이 붉은 것을 확인하여, 같은 날 19:52경부터 20:02경까지 3회에 걸쳐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0. 이전인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각 징역 6월 및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4.경 강릉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상가와 B를 철거한 다음, 그곳에 관광호텔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공사경비가 부족하다. 경비를 차용해주면 E상가 철거로 나오는 고철을 분배하고, 추후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 및 통신공사를 수주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철거 및 신축공사 사업에 대한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았거나 위 E상가 건물주나 조합원들에게 건물 철거에 대한 동의를 받은 상태도 아니었고, 관광호텔 신축에 관한 사업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었으며, 특히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는 남은 자본금이나 수익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다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공사 경비가 아닌 식비, 통신비, 교통비 등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로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고철을 분배하거나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7.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3,25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약정서, 차용금 일람표,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서, 입금 확인증, 수사보고서(피해금액 정정), 수사보고서(전기, 통신공사 하청 등 탐문), 수사보고서(피의자에게 계좌 거래내역 재발급 요구), 각 농협 계좌 입금내역서, 새마을금고 계좌 거래내역서,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거래내역서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수사보고(차용금 사용처 확인 및 편취범의 판단) 1. 판시 전과 : 판결(A,F_사기), 판결(G,A_사기),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첨부 및 후단경합 관계 확인), 판결문 5부, 관련사건목록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사후적 경합범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범정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34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야마하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4. 29. 16:41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길온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제한속도 시속 50km의 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제한속도를 시속 약 67.4km 초과한 시속 117.4.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우측에서 녹색 보행자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2. 4. 30. 00:3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목록 1. 사고영상 1. 사망진단서, 사체사진 1. 교통사고 분석 결과 회신, 수사보고서(속도 감정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8개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오토바이 경주 선수인 피고인은 일반 도로에서 오토바이 주행 연습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까지 발생하였다. 피고인의 사고 직전 주행 모습이나 주행 속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이 사건 사고의 구체적 발생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7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2. 7. 21. 22: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62길 3 강변북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산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나머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은 채 만연히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남, 3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마쯔다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에 위 마쯔다 승용차가 정차하였고 마쯔다 진행방향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29세)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하였고 마침 그 뒤를 따르던 D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가 즉시 제동하지 못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마쯔다 승용차의 뒤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마쯔다 승용차 및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고 위 피해 승용차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방향지시등 작동 여부 및 현장 확인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파일 CD의 영상, 블랙박스 영상파일 CD(A)의 영상 1. 상해진단서(B), 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사진(피해차량 등 파손부위 및 정도에 관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들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7.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9. 12.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단3185 피고인은 2021. 10. 13. 23:28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실 위 횟집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배달 주문만 받고 있었고, 매장 내 취식 중인 손님이 전혀 없는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횟집이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하여, 같은 날 23:48경 위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로 인한 즉결심판 청구를 고지받게 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고 “아들 뻘 되는 놈이”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2고단834 피고인은 2017. 8. 3. 08:00경 성남 중원구 F에서 숙박비를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성매매를 했다고 있지 아니한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912 피고인은 2017. 4. 14. 02:27경 서울 강동구 G 앞에서 있지도 않은 도우미가 노래방에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022고단1158 피고인은 2022. 1. 9. 00:4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영업이 끝났다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가게 내에 있는 냉장고에서 시가 2,500원 상당의 병맥주 1병을 꺼내어 바닥에 던져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근무일지 2022고단8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2022고단9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경위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2022고단11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공무집행방해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금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해공무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재물손괴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및 재물손괴 범죄를 저질렀고, 그 외에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공무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20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8. 2. 22:20경 아산시 용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애교골길 13-13에 있는 천안 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동종의 범행은 아니고, 동종 범행 전력 또한 많으나 모두 10년 정도 이전의 범행들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282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2. 7. 27. 07:31경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봉오대로 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사거리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가속⋅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전방 주시 및 가속⋅제동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B(남, 5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 B 및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C(여, 3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무렵, 서울 강서구 화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약 4.7㎞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B, C에 대한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현장 사진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한다.]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 및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행위의 위험성과 비난가능성이 큰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음주운전의 심각한 위험성 및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강력한 처벌 요구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음주 후 바로 운전한 것이 아니라 근처 모텔에서 잠을 잔 후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사고 직후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208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일자불상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사실은 피고인이 자금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처 C 명의의 주류 도매 업체에 대한 프로모션 약정 협의서를 B이 작성·제출함에 동의하였으므로 B이 이를 위조·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B이 2016. 8. 18. (주)D(갑 당사자, 주류도매업체)와 E(을 당사자, 유흥주점)는 판매신장을 목표로 한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합의한다는 취지의 C 명의의 프로모션 약정 협의서를 위조한 후, 이를 (주)D 측에 제출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해자를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이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소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소재 건물 지하 1층 및 1층에서 아내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E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함)을 운영하였다. B은 2016. 8. 16.경부터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하였고, 2016. 8. 23.부터는 C 명의 E 사업자계좌를 B이 사용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B은 전대차보증금 액수와 지급 등에 관한 이견을 있어 2016. 8. 9. 이후로 전대차계약서와 관련하여 여러 추가 글을 작성되는 등 계약 내용이 수정되고 있었다. 2) B은 “피고인이 G가 통장을 압류할 것 같다면서 1억 원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여 (주)H를 통하여 (주)D가 지급하는 I 주류 관련 판매장려금을 알아보았고, 당시 E 유흥주점의 사업자등록이 C 명의로 되어 있어 피고인 측 동의가 필요했는데, ‘(주)H나 (주)D가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서로 이야기가 다 된 상태’에서 (주)D 직원 J가 프로모션약정 협의서를 가지고 와 작성해 달라고 하기에 피고인에게 전화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프로모션 약정서를 작성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이는 법정에서 한 진술로, 이 사건 프로모션 약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B의 수사기관 진술은 ‘(주)H나 (주)D가 알아서 조율하였다’는 취지와 다르다]. 그러나 (주)H 전무 K는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프로모션 약정과 판매장려금 수령에 관하여 주선하거나 관여한 바 없고, 단지 B에게 ‘(주)D에서 I이라는 술이 나왔으니 판매를 해 볼 의향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을 뿐이며, E의 사업자등록증, C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J나 (주)D 측에 전달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B의 진술과 배치된다. J도 계약 주체는 B으로 B이 이 사건 유흥주점을 전차하여 운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B이나 (주)H 대표와 프로모션약정 내용에 관하여 협의하였을 뿐 사업자 측과 협의하거나 사업자 측에 약정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으며, 프로모션약정 협의서 작성 당시 B이 바꿔주어 어떤 남성과 통화하였는데 대리인이라고 해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3) 이 사건 프로모션약정 협의서는 2016. 8. 18. J와 B 측 직원 L이 작성한 것으로, 첨부서류란에 사업자 신분증과 인감등록증 등이 기재되어 있지만 C의 신분증이나 인감등록증은 그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고, C의 인감등록증 등 첨부서류 원본을 어떻게 전달받았는지에 대한 B이나 J의 진술도 일관되지 않다. 피고인으로서는 이 사건 프로모션약정 협의서의 작성 경위, 작성 권한과 대리권 유무, C에 대한 약정의 효력 귀속 여부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4) B은 G 압류를 해결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자신의 개인 돈 2,800만 원과 이 사건 프로모션 약정에 따른 판매장려금 7,200만 원 전액을 합쳐 1억 원을 C의 계좌로 송금하여 빌려주었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전대보증금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그 지급시기와 인접한 때이고, B이 피고인과 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한지 한 달 여 정도 지나 지인에게 돈을 몇 차례 걸쳐 빌려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L은 검찰에서 ‘협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B이 임대보증금을 맞추기 위하여 뭘 해야 한다고 피고인과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주)D가 2016. 9. 1.경 입금한 판매장려금 중 2,400만 원은 당시 B이 사용하고 있던 C 명의의 E 사업자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B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M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2,400만 원은 실제로 M에게 입금되었는지, 이후 그 돈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는지 알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들은 이 사건 프로모션 약정 체결 경위에 관한 B 진술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2고단36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0세)는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7. 22. 22:3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바닥에 집어 던지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쳐 폭행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CCTV 수사) 1. 구급활동일지,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것으로 상해의 부위, 정도를 살펴보면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쌍방 폭행 사안으로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44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7. 03:00경 온라인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내가 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오락실 운영에 쓰일 돈을 주면 이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오락실을 운영한 사실도 없었고,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등 위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락실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7.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D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내역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구서 회신, 수사보고서(고소인 추가 녹취록 및 추가 녹음파일 제출),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행 항소심 계속 중인 사실) 1. 판시 전과 : 판결문(2020고단2919호), 범죄일람표, 판결문(2021노4659호),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해금액이 상당하다.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변제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초래하였다.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수단․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428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되고,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B에서 근무하다가 2021. 4. 11. 퇴직한 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실업급여 신청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6.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업체에 취업하여 2022. 1. 31.까지 계속 퀵배송직원으로 근무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27.부터 2022. 1. 14.까지 총 11회에 걸친 실업인 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숨긴 채로 실업급여 270일분 합계 16,232,4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16,232,4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보험자 이력조회, 실업급여 지급내역,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1. 근로여부 확인서 및 근로일수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퇴직 후 5일만에 취업하였음에도 마치 실업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양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고용보험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죄로 죄질이 불량한 점, 부정수급한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2022. 6.경부터 부정수급한 급여를 분할상환하고 있어, 반환명령 금액 약 3,198만 원(추가징수액 포함) 중 2022. 12. 말까지 합계 약 373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은 2009년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2.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2016년, 2018년 2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운전거리가 짧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음주 수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24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20.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로 도망가자 피 해자 C을 뒤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약 2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0. 3.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화가나 밥상을 들고 피해자와 피고인의 공동소유인 컴퓨터 받침대를 내리쳐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02:0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피해자가 늦게 마중을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정비명세서, 손괴 사진,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이혼소송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특수재물 손괴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참작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0.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41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피해자 처벌불원: 2022. 12. 19.자 처벌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