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4. 7. 18:27경 시흥시 B아파트 C호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D 블로그에 “E”이라는 제목으로 “F에 위치한 이 교회의 전도사인 아들이 엄마가 이단에 빠졌다는 생각을 하여 다른 가족들과 논의하고 계획을 짜고 엄마를 강제로 개종시키기 위해 거짓말로 유인해 납치하고 감금을 한 겁니다”, “G카페에 말들이 올라왔더라고요. 전도사인 아들과 가족들 강제개종교육을 시키기 위해 개종 목사가 개입되어 있더라고요”, “가족 간에 강제납치, 감금, 폭행 말만 들어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강제교육 이라니 그것도 아들이 엄마를 아들은 전도사인데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을 글로만 읽은 건지 아들 행동에 의문점이 생깁니다”라는 내용으로, 마치 H교회 전도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I이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납치하고 감금한 적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도록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납치하거나 감금한 사실이 없었고,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 제70조 제2항이 정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고 그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 거짓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적시된 사실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도13245 판결 등 참조). 또한 같은 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등 참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되며, 나아가 공공의 이익관련성 개념이 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공공의 관심사 역시 상황에 따라 쉴 새 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공적인 인물, 제도 및 정책 등에 관한 것만을 공공의 이익관련성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 다른 일반인과의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닌다고 할 것이고,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한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 집단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공공의 이익관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사인이라도 그가 관계하는 사회적 활동의 성질과 사회에 미칠 영향을 헤아려 공공의 이익에 관련되는지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0도15738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게시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 거짓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이 비방할 목적으로 위 글을 게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의 어머니인 J는 K(이하 ‘K’라 한다)을 믿고 있어 주류 기독교 교회의 전도사인 피해자와 종교적 갈등을 겪고 있었다. 피해자는 2021. 2. 23. 안산에서 배우자 L, 동생 I과 함께 J에게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한 다음 휴대전화와 지갑을 J로부터 떼어놓은 다음, J를 승합차에 태워 양평에 있는 펜션에 데리고 갔다. 이후 피해자는 문을 잠궈 J를 펜션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K를 비판하는 영상을 틀거나 J와 교리에 대한 논쟁을 계속하였고, J는 2021. 3. 1. 05:00경 화장실의 창문을 모두 뜯어내고 그 창문을 통해 위 펜션에서 나와 신발도 없이 걸어 주변 민가에 도착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J는 2021. 3.경 자신을 체포 감금했다며 피해자와 L, I을 고소하였고, 2021. 7. 14. 피해자는 폭력행위등처벌관한법률위반(공동존속감금)의 범죄사실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 중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를 강제로 납치·감금했다는 내용은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합치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 사건 게시글에 ‘폭행’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긴 하나,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않은 그 앞 내용과 위 표현이 사용된 부분 전후의 전체 맥락(“강제개종 지금 21세기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강제, 납치, 감금, 폭행 말만 들어도 있어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근데 강제교육 이라니 그것도 아들이 엄마를 아들은 전도사인데”)을 고려하면 위 ‘폭행‘이라는 표현은 피해자가 J를 폭행했다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강제개종 과정에서 폭행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표현한 정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폭행‘이라는 표현을 피해자가 행사하였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추상적인 한 단어로 1회 등장한 것이 전부이고, 이 사건 게시글 전체에서 위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다른 내용을 고려하면, 위 표현은 다소 과장된 표현 정도에 불과하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 사건 게시글은 피해자와 J의 사례를 소재로 삼고 있긴 하나, 그 전체적인 취지는 강제적인 개종교육을 반대하며 이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하는 목사들을 비판하는 것이며, 피해자가 소속된 교회를 직접 드러내었을 뿐 피해자의 이름을 직접 특정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J를 그 의사에 반해 펜션으로 데리고 가 종교 관련 영상을 보게 한 행위는 강제적인 개종 시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 J와 같이 K를 믿으며 같은 교회에 다니던 피고인이나, 피고인을 둘러싼 K 교인들 사이에서 위와 같은 방식의 개종 시도는 신앙의 유지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므로 중요한 관심사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우리 사회에서 타인의 종교를 어디까지 존중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사회적인 관심사로 연결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게시글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데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