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829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 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C은행 D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대출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다른 번호로 재차 전화하여 “나는 E은행 직원이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계약위반이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급이 정지되었다. 최대한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야 지급정지가 풀리고 정상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5. 17:20경 사천시 사천읍 옥산로 120 사천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1,2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와 공문서위조 및 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11. 26. 10:30경 창원시 성산구 G아파트 상가 지하의 H PC방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보증 예치 증명서’, 성명 란에 ‘F’, 주민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 금액 란에 ‘15,000,000’, 예치일자 란에 ‘2021. 11. 26.’, 문서 하단에 ‘금융감독원 I’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를 텔레그램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원장 명의의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1. 2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J은행의 K 대리다. 신용도가 좋으니 대출 한도를 더 높이기 위해 카드론에서 추가 대출을 하면 J은행에서 6,0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 추가 대출한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금융감독원 직원이 받으러 갈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21. 11. 25.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이 불법행위로 확인되어 신고가 되었다. 담당자가 실수를 했으니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 다시 돈을 마련하여 만나자"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1. 26. 12:0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L 아파트 M동 5-6라인 앞 놀이터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금융감독원 I 명의의 ‘보증 예치증명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면서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인 금융감독원 I 명의의 ‘보증 예치 증명서’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N에게 전화하여 “O은행 P이다. O은행 정부지원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12. 2. 16:10 부산 강서구 Q에 있는 R 앞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휴대폰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내용물 등 출력), 각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피의자 휴대폰 텔레그램 메시지내용 출력물(증거목록 순번 39) 1. 보증예치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 제30조(공 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직접 피해자를 대면하여 실제로 현금을 수거해 감으로써 보이스피싱 범행의 완성에 필수적인 피해금 수거 및 전달 행위를 분담하였는바, 그 분담 행위가 사소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공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까지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에 비해 소액이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또한 피해자 B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피해자 F에게 합의금 700만 원을, 피해자 N에게 합의금 3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다. 한편,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