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451

범죄사실 2014고단3451 1.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2. 7. 23.경 서울 L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투자 담보금을 지급하면 4억 9,000만 원 상당의 M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N 주식 47,500주를 담보로 지급받고 M 주식을 매입하였는데, M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전주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에게 주식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7. 27. 피해자에게 "전주들에게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M 주식 매입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500,000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 내지 9, 11, 12, 16, 17, 19 내지 23, 25 내지 32 기재와 같이 위 일시 경부터 2012. 12. 17. 경까지 총 140,69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 A는 2012. 11. 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P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사정이 어려우므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6%의 이자를 주고 10일 정도 쓰고 갚겠다."라고 말하고, P는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당시 14억 원 상당의 채무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1. 6.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0,000원을 2012. 11. 16.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1523290₁ 피고인들은 (주)Q의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위임장을 모으는 일을 함께 하면서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임장을 모아 오면 1일 일당으로 20만 원을 주고 추가로 주식 1주당 1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 B가 위임장을 예상보다 적게 모아오자 피고인 A는 피고인 B가 제대로 일을 안 한다고 의심하였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 B는 추가로 위임장을 모으기 위해 주주 R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3. 피고인 B 가. 공문서위조 범행 피고인 B는 2013. 2. 20.경 남양주시 건물 4114동 2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촬영하여 소지하고 있던 T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컴퓨터에 저장한 다음 포토샵을 이용하여 T 사진은 그대로 두고 성명을 R, 주민등록번호를 'U'로, 발행행정청을 '청주시 흥덕구청장'으로 고친 후 컬러프린터로 출력하여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범행 피고인 B는 2013. 2. 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Q 임시주주총회 위임장 양식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1. 소유주식란에 '14,550'주, 본인(주주)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U'라고 기재한 후 R 이름 옆에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공문서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 B는 2013. 2. 26. 18:00경 서울 강남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및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범인도피 교사 범행 피고인 B는 2013. 7. 2. 경 전화로 일산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A에게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줄테니 내 대신 수사기관에서 R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A는 피고인 B가 부탁한 대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승낙하여, 이를 승낙한 A로 하여금 피고인 B가 아닌 A가 R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했다고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B는 A로 하여금 2013. 7. 3. 10:31 경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X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Y에게 A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3. 17. 14:23경 및 2014. 3. 23. 08:48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Z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AA에게 A가 위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각각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2014. 4, 17. 15:10 경인 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AB에게 A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마. 위증 범행 피고인 B는 2015. 4. 13. 14:00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8199호 A에 대한 공문서위조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제18 단독 판사 AC에게 '피고인 B가 A에게 부탁하거나 A와 상의한 적도 없는데 A가 알아서 수사기관에서 A 자신이 위조했다고 인정하였고, 피고인 B는 A를 못 만나다가 같이 술 한 잔 먹게 되었을 때 A가 피고인 B에게는 얘기를 안 하고 자신이 위조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가 A에게 벌금을 대신 내 줄테니 수사기관에서 A가 R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고 이를 A가 승낙한 후 A가 수사기관에서 문서를 위조했다고 진술한 것이었다. 결국 피고인 B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4.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범행 B는 2013. 7. 초순경 전화로 일산경찰서에서 공문서위조 등과 관련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을 피고인 A에게 "내가 벌금을 대신 내 줄테니 내 대신 수사기관에서 R의 주민등록증과 위임장을 위조한 후 행사했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 A는 B가 부탁한 대로 허위로 진술할 것을 승낙하였다. 피고인 A는 B가 위와 같은 죄를 범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7. 3. 10:31경 경기일산경찰서 수사과 X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위 Y에게 피고인 A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4. 3. 17, 14:23경 및 2014. 3. 23. 08:48경 인천서부경찰서 수사과 Z팀 사무실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위 경찰서 경사 AA에게 피고인 A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각각 허위로 진술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2014. 4. 17. 15:10경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AB에게 피고인 A가 위 문서들을 위조한 후 행사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B를 도피하게 하였다. *201526715 5. 피고인 B의 사기 범행 피고인 B는 2010. 5. 일자불상경 (주)AD의 대표이사 AE 등의 회사 자금 횡령 등으로 상장폐지되자, '다음 카페'에 'AF' 카페를 만들었다. 피고인 B는 2011. 2.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AG에 있는 (주)AH 사무실에서, 위 AD 소액주주인 피해자 AI, AJ, AK에게 "AE 등을 상대로 형사 고소한 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다. 선임비용을 빌려주면 2개월 내에 이자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2011. 2.경 피고인 B 명의의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특별한 수입이 없는 반면 약 3억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매달 생활비 등으로 300만 원을 지출하여야 하는 등 피고인 B의 재산 상태로 보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동생 A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1. 2. 15. 피해자 AJ로부터 500만원을, 2011. 2. 16. 같은 AI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같은 AK으로부터 1,000만 원을 각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2014고단34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AM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투자약정서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1. 수사보고(증거목록 51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2의 사실 (2014고단3451)]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O, P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O, P 진술부분 포함) 1. 각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51번, 첨부서류 포함) [판시 제3, 4의 사실 (2015고단3290)]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AN의 확인서 1. 피고인 B 증인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진술조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11번) 1. 위조된 위임장, 위조된 주민등록증 사본, 원본 주민등록증 사진 [판시 제5의 사실(2015고단6715)] 1. 증인 A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AI 진술부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1 조 제1항(범인도피 의 점)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형법 제152조(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사기죄, 범인도피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범인도피교사죄, 위증죄에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피고인 B: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 징역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인도피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 중 피해자 K에게 5,040만 원을 변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에게 이자 명목으로 9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O를 위하여 합계 5,000만 원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변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사기 범행과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인도피, 위증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이 사건 범인도피, 위증 범행을 자백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공문서위조 등 범행과 관련하여 고소인 AS과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4고단3451] 공소사실 중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의 점 중 일부) 피고인 A는 2012. 7. 23.경 서울 L 건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주식투자 담보금을 지급하면 4억 9,000 만 원 상당의 M 주식을 매입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그 후 M 주식 가격이 하락하자 2012. 8. 초순경 위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AO의 회장 AP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 1,600원대의 AO 주가가 1만 원을 넘을 것이다. 주식투자담보금을 주면 내가 AQ 주식을 구입하고, 투자 수익은 5:5로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투자 담보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 개인적인 명목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주식투자 담보금으로 피해자에게 주식을 매입하여 주거나 투자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75,287,500원 상당의 N 주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3, 10, 13 내지 15, 18, 24 기재와 같이 2012. 7. 23.부터 2012. 11. 5.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267,023,500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K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M는 피고인으로부터 M 주식을 사달라는 부탁을 받고, 담보로 N 주식 47,500 4,500만 원을 지급받아 M의 주식을 매입하였다가 한 달 후인 2012. 8. 말경 주가가 떨어지자 이를 처분하고, 이자 및 손실금 약 7,000만 원을 공제한 3,381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한 점, 피고인이 2012. 7. 24. 피해자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900만 원을 AM에게 송금한 점, 피고인이 2012. 7. 25. AQ으로부터 2,500만 원을 빌려 AM에게 담보금으로 지급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2012. 7. 26, 2,575만 원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AM AO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2012. 8.30.경부터 2012. 10. 말경까지 합계 9,500만 원을 담보금 및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2012. 9. 24.경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를 공제한 1,875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10. 6.경 피고인에게 2,0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해자는 2012. 10. 중순경 피고인을 통해 AQ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12. 11. 5. 피고인에게 위 돈을 변제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K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