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1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3.경까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2012년 2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1. 25. 공주시 봉황로 113(반죽동)에 있는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등 51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51명으로부터 합계 257,818,88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11,480,004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3년 1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3. 7. 25.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D 등 49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 49 명으로부터 합계 352,783,10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15,161,116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3. 2013년 2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4. 1, 27,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 등 97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 등 97명으로부터 합계 727,355,34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39,434,562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4. 2014년 1기 조세 포탈 피고인은 2014. 6. 25. 공주세무서에서 C에 대한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 등 82명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인 고철을 매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등 82명으로부터 합계 657,813,430원 상당의 고철을 매입한 것처럼 영수증을 작성하여 신고함으로써 매입세액 26,467,965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증빙을 작성하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범칙증빙물건, 2012년 2기 관련 서류, 2013년 1기 관련 서류, 2013년 2기 관련 서류, 2014년 1기 관련 서류,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액을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 (3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는 국가 재정의 근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합계 1억 원에 가까운 적지 않은 금액인 점, 이 사건 범행 관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0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경 피해자 C와 공동 명의로 광명시 D 등 3필지를 매수하되, 위부동산을 농협에 담보로 대출금을 받아서 그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고, 위 부동산들을 임대한 후 피고인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서 그 돈으로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6.경 임차인 E로부터 받은 임대료 200만원 중 피해자의 지분인 1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F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보관하던 중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6. 경까지 위 E로부터 매월 100만 원씩 받은 피해자 지분의 임대료 합계 1,3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자신의 카드대금 결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거래계좌내역, 수사보고(횡령금액 특정 및 피의자 개인부담 이자납부액 확인보고),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임대료 합계 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횡령액이 적지 않기는 하지만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고소인이 부담해야할 이 사건 부동산 관련 대출 이자를 상당기간 혼자서 부담한 정황이 있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944

범죄사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C F는 2008. 10. 10.경 서울시 서초구 G 아파트 건설공사'를 H에 발주하였고, 주식회사 B은 2011. 6. 22.경 H으로부터 위 공사 중 수장공사(바닥 및 도배공사)를 하도급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13.경 건설업 등록 없이 주식회사 B으로부터 위 수장공사 중 도배공사를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이사로, 2012. 8. 13.경 제1항 기재와 같이 H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G 아파트 건설공사 중 도배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었다. 3.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무등록 건설업자인 C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공사시공약정서, 소장(B), 준비서면(C),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 피의자에 대한 약식명령문(서울북부지법 2007고약1839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제2항,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다. 피고인 C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을 요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주식회사 B과 피고인 C은 이 사건 도배공사에 관하여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도배공사는 수장공사(건축물 내부의 치장을 하는 마무리에 관한 공사)의 부분 공정에 해당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이 H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수장공사의 내용에도 도배공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수장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제1호에서 정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에 해당한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제2호에서 정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의하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의 기술능력자를 요구하는데, '도배산업기사, 도배기능사, 도배기능사보'가 위 기술능력자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배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등록을 요하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2012. 8. 13. 피고인 C과 피고인 주식회사 B이 피고인 C에게 이 사건 도배공사를 공사대금 2억 8,000만 원에 하도급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내용에 전형적인 하도급 계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은 직접이 사건 공사 현장의 작업자들에게 52,025,000원을 송금하여 임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C과 시공약정(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주식회사 B과 일용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60쪽).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작업자들의 임금이나 4대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건설업 면허를 등록하지 않은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 실질적으로 주요 자재를 제공하고 피고인 C은 노무를 공급하는 형태의 노무 도급이라 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하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건설산업기본법이 2008년경 개정되면서 폐지된 시공참여계약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도 있다.
창원지방법원-2013고단3846

범죄사실 2013고단3846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체 D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2.부터 2013. 2.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E의 2013년 2월분 임금 1,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4,645,45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905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제조업체 D회사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F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2013. 7월분 임금, 2013. 8월분 임금, 2013. 9월분 임금 등 금품 462만원과 2013. 5. 2.부터 2013. 9.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G의 2013. 7월 임금, 2013. 8월 임금, 2013. 9월 임금 등 금품 462만 원, 합계 924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25 피고인은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서, 2013. 8. 5.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CNC 절단기에 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을 H회사 대표 I 명의로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시설대여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위 절단기를 보관하던 중 2013. 12. 중순경 위 주식회사 D 사업장에서 J에게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절단기를 담보 명목으로 임의로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3846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M, O, P, Q 체불금품 산정 경위) 2014고단905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고소장, 진정서(F, G) 2014고단3425 1. 제1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확약및공증, 차용증, 인증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1. 수사보고(R의 진술 청취, J의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임금 미지급의 점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횡령의 점 :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미지급 임금액의 합계액이 4,400만 원 상당에 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운영하던 회사가 자금난에 빠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하고,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그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고소인인 I(피해품인 CNC 절단기의 소유명의인이다)과 원만히 합의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5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24.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당진시 송악읍 송악톨게이트 앞 편도 3차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톨게이트로 차량들이 정차하여 통행비를 지급하는 곳이고 당시 전방에서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SM5 차량이 요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위 에쿠스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7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인천 중구 신도시북로 68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악읍 서해안고속도로 송악톨게이트까지 약 8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 271%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간암으로 투병 중에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적어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247

범죄사실 2015고정1247 피고인은 2014. 3. 20. 08:00경 부산 영도 남항동 남항초교 앞에서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B의 C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국민은행까지 운행한 승차요금 22,300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다. 2015고정1602 피고인은 2014. 6. 16. 22: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호텔 건너편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D 운전의 E 개인택시에 승차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목적지에 도착하였을 때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고 위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가야치안센터 부근 노상에 도착하고도 택시요금 5,5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835

범죄사실 2014고단4835 1. 피고인은 2014. 11. 23. 01:09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한방병원' 정류장 앞에서, 집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E(여, 19세)를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오른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23. 01:20경 서울 강서구 F 앞에서 피해자 G(여, 24세)의 뒤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손을 집어넣은 다음 엉덩이까지 훑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5고단343 피고인은 2014. 11. 13. 16:00경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 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J 아반테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타고 가,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와 차량 내부에 있던 피해자 K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스마트폰 1대, 50만 원 상당의 카시트 2개, 20만 원 상당의 밀레 겨울점퍼 1벌, 피해자 L 소유인 시가 88만 원 상당의 G2 스마트폰 1대, 20만 원 상당의 밀레 겨울점퍼 1벌, 합계 1,86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483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2015고단3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차량도난신고서, 도난수배차량상세자료 1. 각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를 통한 범인의 행적수사, 피해차량 회수 관련, N과 O아파트 정문 CCTV 확인 관련, 현장 증거물 사진 첨부) 1. 현장감식결과보고, 지문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 1년 5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길을 가던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바로 범행이 발각되고도 대담하게 피해자 G의 다리 사이에 손을 넣어 엉덩이까지 훑는 방법으로 연이어 강제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발각된 순간에도 당황하기는커녕 태연하게 현장을 이탈하는 등 단순히 호기심이나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또한 주변에 사람이 많고, 운전자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길가에 시동이 걸린 채 정차해 있는 차량을 대담하게 운전하여 가 절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동이 이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 범행 수단, 추행 정도 및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8. 20:20경 광명시 철산로 13에 있는 철산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명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C 등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택시에 승차한 후 창문을 열고 위 택시 운전자 D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좆나게 꼴린다. 이쁘다. 쌍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먹은 사실은 인정되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9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 2013. 7.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6.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 06:55경 C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신천역 앞 도로를 종합운동장 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하지 않고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진행하다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한 피해자 D(75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와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7 세)에게 각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 감정의회 회보(감정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사고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사고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 함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운전자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거나 자신이 의도한 대로 조작의 시기 내지 정도를 조절하여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심신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주취 정도, 사고의 발생경위와 사고 위치, 피해정도, 사고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진들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다. 피고인은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앞에서 정차한 피해자의 차량을 추돌하였는데, 당시 피해자 차량이 급정거를 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지 않고(실황조사서에는 피해자 차량의 사고 직진 속도는 시속 0-20km로 기재되어 있음), 사고 당시는 야간이 아닌 일출 후이며, 피고인 차량은 비교적 서행하던 중임에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인 차량은 서행하였음에도 피해 차량은 58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들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자 F는 2015. 5. 4.부터 같은 달 23. 까지 입원하여 치료받기도 하였음) 사고 당시 충격이 가볍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당시 전방주시를 못하였고, 제동장치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직후 작성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는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정상이며, 눈이 붉은 상태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경찰관에게 "직원들과 소주 2홉 반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이나(수사기록 제11면), 2015. 6. 24. 경찰 피의자신문 시에는 "대학동창들과 소중 2홉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술을 마신 경위와 음주량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술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사고 원인에 대하여 "무엇보다도 술 마시고 운전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사업본부장으로 C이 발주한 서울 종로구 D의 5층 건물 신축공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 E에게 위 건물의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며 C의 동의가 없음에도 C이 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6. 경 서울 종로구 D 부근에 있는 F에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용지에 '공사명' 란에 '신축) 골조공사'를, '대지위치' 란에 '서울 종로구 D'을, '착공'란에 '2019년 7월 22일', '준공'란에 '2019년 9월 22일'을, '도급금액' 란에 '구천삼백만'을, '선금' 란에 '일천만원'을, 기타 여백에 '2층 30%, 4층 30%, 공사 완료후 나머지 지급'을 기재하고 '건축주 주소'에 '서울 종로구 D'을, '성명'에 'C'을 기재하고 그 옆에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계약서가 위조된 것임을 모르는 E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C 명의의 건축공사표준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1회 공판기일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건축공사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및 그 동기와 경위,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이 피고인이 집에 없을 때인 2014. 8. 18. 23:00경 칼을 소지한 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피고인의 처에게 "남편 어디 있느냐, 당신 남편이 내 여자 친구에게 좋지 않은 내 과거사를 얘기해서 헤어지게 되었다. 남편을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하며 겁을 주고 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만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4. 8. 19. 01:1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자마자 피해자로부터 뺨을 1대 맞자 격분해 미리 준비해 간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1흉추 극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1. 진단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동종전과 없고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만나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중상을 입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위 회사를 경영하면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7.부터 2012. 1. 1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2,838,700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96,276원 상당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 E, L, M, D, G, N, H, K, I, O, F, P, Q, R, S, T, U의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급명령 형사소송법 제33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8. 1. 25.경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이하 '피해자 은행'이라 한다) 장안지점에서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42,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시가 54,000,000원인 CNC Running Saw 1개, 시가 49,000,000원인 Edge Banding M/C 1개, 시가 9,200,000원인 Glue Spreader 1개, 시가 28,000,000원인 Cold Press 4개, 시가 13,498,000원인 집진기 1개, 시가 11,000,000원인 Air Compressor 1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을 피해자 은행에 이전하고 위 돈을 변제할 때까지 이를 보존, 관리하면서 점유, 사용하기로 하는 양도담보계약을 피해자 은행과 체결하였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그 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는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경 위 B 주식회사 공장에서 피해자 은행에 위 대출금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곳에 있던 이사건 양도담보목적물을 성명불상자에게 매도하여 피해자 은행에게 2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금 원장 조회표, 양도담보계약서, 고객별연체현황조회, 기계기구 및 공장물 평가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범죄유형]횡령·배임 범죄군 중 1억 원 미만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4월부터 1년 4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업무상 횡령·배임이 아닌 경우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없음 부정적 사유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부정적 사유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현재까지도 피해자 은행과 합의되지 아니한 상태이나, 피해자 은행에게 변제되지 아니한 대출금 잔액이 대출금 4,200만 원의 절반 정도인 2,000만 원인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2고단3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08:55경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 201-1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오남파출소 방면에서 양지리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71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충격하여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1. 01:13경 서울 노원구 D병원에서 급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현장조사 1. 현장사진 1. 방범용 CCTV 캡처사진 버스정류장 회전 CCTV 캡처사진 1. 버스 영상기록장치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순순히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사고경위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측 과실이 크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좌측에 정차해 있던 버스로 인하여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를 미리 확인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2고단3182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15 02:10경 익산시 B아파트 306동 1206호 피해자 C(여, 41세)의 집에서, 피고인의 처 D가 평소 집에 들어오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있으면서 휴대전화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인 과도(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를 소지한 채 찾아가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느냐. 왜 잠을 재워 주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2, 11. 15. 03:40 경 익산시 E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처 D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파출소에 있던 책상을 내리쳐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상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 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폭행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손상된 책상 유리를 변상한 점, 피고인은 폭행 당시 흉기를 상의 안에 소지하고만 있어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5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9. 10.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15. 1.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말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이를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 및 투약하였다. 2. 2015. 2. 11.자 범행 피고인은 2015, 2. 11, 22:00 경 인천 서구 검암동 414-204 에 있는 검암역 앞 노상에서 C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00경 인천 서구 D 건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3, 2015, 3,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2. 23: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필로폰 약 0.03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23:50경 피고인 집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4. 2015. 3.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4, 24: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 노상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5. 3.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15, 21:00경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제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 흔적 사진 첨부, 국과수 감정회보-소변) 1. 감정의뢰 회보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계산근거 : 매수대금 합계 350,000원(판시 2, 3항) + 2회 투약 200,000원 (판시 1, 4,5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동종 범행에 나아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자수할 무렵에는 잦은 투약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판시 확정판결 외에는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한다.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수하고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제3자(C 제외)에게 필로폰을 전파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피고인의 가정환경,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과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5. 1. 말 일자불상 23:00경 인천 부평구 십정2동 474-1 에 있는 동암역 북광장에 정차한 승용차 안에서 C에게 5만원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C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장소에서 C에게 지급한 돈 5만 원은 필로폰 매수대금으로 보기 어려운바,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1항 기재 필로폰 수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로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5고단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안군 D, 2층에서 'E'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4. 12, 3.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컴퓨터 및 모니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원, 3만원, 5만원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전할 수 있는 1만원, 3만원, 5만원 쿠폰을 제공한 다음, 위 각 컴퓨터에 설치해 놓은 '골드 오씨엔'이라는 온라인 배팅성 보드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게임머니를 다시 게임머니 액수에 따른 현금 상당액의 영수증으로 손님들에게 돌려주는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등록증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