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6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범행조직의 일원으로 성명불상자와 함께,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비용을 입금하라는 거짓말을 하거나 자녀가 납치되었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돈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 B은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방법에 따라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을 전달받아 이체받은 돈을 인출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위 돈을 전달하고, 피고인 C은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 B이 인출하는 은행으로 데려다 주기로 역할을 분담하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피고인 A의 범행 -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I 500에서 3,000만 원, 3~3.5%, 12~36개월'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이를 보고 3,000만 원을 대출받겠다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대출금액이 많으니 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야 하는데 1,000 만원 당 3.3%의 비용이 든다. 금융권에서 대출조회한 기록이 많은데 선입금을 해야만 대출이 가능하니 그 비용을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23. J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K)로 4회에 걸쳐 6,017,850원을, 2014. 7. 24.L 명의 우리은행 계좌(M)로 2회에 걸쳐 4,814,490원을, N 명의 우리은행 계좌(O)로 2,704,970원을 이체하게 하고, 피고인 A은 2014, 7, 24, 국민은행 신림역지점에서 J 명의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7만 원을, 하나은행 보라매지점에서 L 명의의 위 우리은행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480만 원을, 신한은행 보라매지점에서 N 명의의 위 우리은행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270만 원을 인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37,31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4. 7. 25. 10:30경 불장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당신 딸을 납치하고 있다. 3,000만 원을 준비해서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딸을 죽이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 명의 수협 계좌(R)로 2,4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그 중 600만 원을 피고인 C이 제공한 국민은행 계좌(S)로, 295만 원을 T 명의 농협 계좌(U)로, 600만 원을 V 명의 KB증권 계좌(W)로 이체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국민은행 매교역 지점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 C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원을, 기복교회신용협동조합에서 T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100만 원을, 신한은행 수원시청역 지점에서 V 명의의 위 계좌에 대한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과 그 변호인은, 위 피고인은 피고인 B의 부탁에 따라 차량을 운전해 주었을 뿐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인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나(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며(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103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사이의 각 카톡 대화내용 사진, 위 피고인과 피고인 B의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 역시 타인의 통장과 현금카드가 전화금융사기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전체 범행 과정 중 다른 공범자가 수월하게 돈을 인출할 수 있도록 차량을 운전해 주거나 위 범행 과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다른 공범자에게 자신 명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는 등의 행동을 함으로써 전체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대하여 다른 성명불상의 공범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A, B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고인 출금사진, 압수물 거래내역 사진, 이체거래확인서, 통장입금증, 이체내역서, 각 통장거래내역서 1. 각 카톡 대화내용 사진, 차량내물품(통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으로서 각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 범행에 가담한 사건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막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에 대한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 B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모두 초범인 점, 특히 피고인 A은 해당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 C 또한 해당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피고인 B에 비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 2회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