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2. 22:02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고삼교면 쪽에서 C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에 흰색 실선으로 경계를 표시한 길가장자리구역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의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길가장자리구역 부분에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1세)를 위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 및 후사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위 도로 옆 논으로 떨어지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를 그 무렵 그 자리에서 다발성 갈비뼈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시체검안서 1. 사고장면 CCTV 영상 CD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차량 확인),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행적조사), 내사보고서(CCTV 영상 발췌),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내사보고서(사체사진), 내사보고서(의류 수거), 내사보고서(현장사진), 내사보고서(피혐의자 참여 현장 조사), 수사보고서(섬유조직 감정결과), 수사보고(사건 현장 도로사정 등 확인), 수사보고(피해자 신장 및 피의차량 제원 등 확인), 수사보고서(DNA 감정결과), 수사보고서(감정의뢰회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고 당시 자신의 차량에 부딪힌 물체가 전신주나 노루인 것쯤으로 생각하였는바, 피고인에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발생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는 바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사고 당시 ‘퍽’ 소리가 크게 들려 무엇인가 물체를 충격한 사실은 분명히 인지하였다는 것인 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비록 농지 사이에 위치하여 있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이기는 하나, 인근에 마을이 위치하여 그 주민들이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주야에 빈번히 통행하여 온 도로로 보이고, 피고인 또한 해당 마을 주민으로서 매일 차량을 운행하며 평소에도 마을 사람들이 그 도로를 지나다니는 것을 보아 알고 있었던 점, 특히 피고인은 위 도로에서 밤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람이 불쑥 튀어나와 놀란 경험도 있다고 하는 점, 이처럼 위 도로에 사람이 자주 통행하는 것을 피고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데다가, 사고 당시 자신이 부딪친 물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보지 못한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사람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충격을 인지한 즉시 차량을 정차한 다음 내려서 직접 현장 주변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을 잠시 서행하는 듯하다가 전혀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이처럼 차량에서 내려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마당에 피고인이 당시 자신이 부딪친 물체가 노루 등 야생동물이나 전신주 등 도로시설물일 뿐 사람이 아니라고 단정 짓고 확신을 가졌을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미필적이나마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도주할 의사로 현장을 이탈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 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가에 있던 피해자를 치여 논으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다치게 하였음에도 아무런 구호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그대로 이탈하여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책이 심히 무거운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러한 사고를 내었다고 보이는 점, 운전 중에 무언가 물체에 부딪힌 것을 인지하였다면 운전자의 입장에서 그것이 사람일 가능성을 함부로 배제할 수 없는 것인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조치도 취한 바 없이 그저 전신주나 노루를 친 것으로 알았다며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신의 교통사고 발생사실에 대한 인식과 도주의 범의를 부인하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도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