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단1332

범죄사실 [기초사실] AC(AC, 이하 'AC'이라고 함)은 글로벌 사모펀드를 표방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금, 대체에너지 등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금융다단계 업체이고, AD는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AC 한국지사의 1번 사업자이자 대표사업자로서, AE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2번 사업자이자 AD와 공동대표사업자로서 AC 본사 직원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자들[AF, AG 등]과 연락하면서 한국지사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고 투자금을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고 그들로부터 이자 및 수당 등을 지급받는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는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2번 사업자로서, 피고인 B은 2017. 5. 1.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3 번 사업자이자 강남센터장으로서, 피고인 C은 2017. 10. 13.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광화문센터장으로서, 피고인 D(일명 'AH')는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인 C과 광화문 공동센터장으로서, 피고인 E은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선릉센터장으로서, 피고인 F(개명 전 'AI')은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서울대센터장으로서, 피고인 G은 2017.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대구센터장으로서, 피고인 H은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포항센터장으로서, 피고인 I은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경주센터장으로서, 피고인 J은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대구센터장으로서, 피고인 K은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창원중앙센터장으로서, 피고인 L는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M는 2017. 9.경부터 2017. 10.경까지 창원센터장으로서, 피고인 N는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필리핀지사장으로서, 피고인 O는 2017. 11. 6.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울산센터장으로서, 피고인 P는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수원센터장으로서, 피고인 Q는 2017.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대전센터장으로서, 피고인 R은 2017. 1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역삼센터장으로서, 피고인 S은 2017. 11.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부천센터장으로서, 피고인 T는 2017. 6.경부터 2017. 12. 20.까지 강남센터장으로서, AJ는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U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V(일명 'AK')은 2017. 10.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센터장급 상위사업자로서, 피고인 W은 2017. 4.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강사로서, 피고인 X는 2017. 5.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강사로서, 각각 AC을 홍보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C에 투자하면 고율의 수익을 받을 수 있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며,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높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AC을 홍보하고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이에 따라 AD, AE 등은 2017. 3. 말경부터 2017. 12. 20. 까지 서울 영등포구 AL건물 903호에 있는 AC 사무실 등의 장소에서,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AC 회사에 대해서 "AC은 자동 주식 투자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금, 대체 에너지 등 분야에서 고수익을 올리는 스위스 회사인데 회장이 140년 동안 금융업에 종사한 금융가 집안이고, 전세계에 진출해 있는 회사로서 자산이 10조다. 원래는 고액만 투자를 받았는데 아시아시장에 진출하면서 금액을 낮춰 투자를 받는다. 회사의 수익률이 50%가 넘는데 투자를 하면 보통 1년 동안은 예치를 해야 한다. "라고 설명하고, 원금 반환, 이자, 수당 등에 대하여는 "G700프랑(106. 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2. 5%의 이자를, G3,000프랑 (424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3. 5%의 이자를, G7,000프랑(976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의 이자를, G30,000프랑(4,150만 원)을 구입하면 매주 4. 5%의 이자를 1년 동안 지급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줄 것이다. ", "1대 판매원이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수당으로 하위 판매원의 투자금액 기준 G7,000까지는 10%, G30,000까지는 11%를 1대 판매원에게 지급하고, 그 하위 판매원(2대 판매원)이 다시 하위 판매원(3대 판매원)을 모집하면 3대 판매원 투자금액 기준 G700까지는 9%, G3,000까지는 10%, G7,000까지는 11%, G30,000까지는 12%를 1대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그와 별개로 매칭(후원수당)수당 명목으로 1대 판매원에게 3%, 2대 판매원에게 6%, 3대 판매원에게 9%를 지급해준다. "라고 말하여 1대, 2대, 3대 하위 판매원으로 연결되는 후 원수당을 매개로 순차적으로 가입한 3단계 이상의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2017. 3. 31. 투자자 AM로부터 5,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7. 12. 20. 까지 투자자들로부터 AC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24,861,114,56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들은 이에 가담하여 상위사업자 내지 센터장 등의 지위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간 동안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D 등과 공모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고, 등록·신고하지 않고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면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AD, AJ, AE, A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 AP, AQ, A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AS, AT, AU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AC 관련 인테넷 검색 내용, AC의 한글 홈페이지, AV 법인등기부등본 조회 첨부, AV 신용조사 리포터 조회 첨부, AC 방문판매업 등록여부 확인, AC 서울 사무실 탐문 결과 보고, 센터장 AW과 상위 사업자 거래내역 확인, AC 1번 사업자 AD 인적사항 확인 보고, AC 관련 인터넷 검색 글 첨부, AC 1번 사업자 AD 계좌 및 영장 집행 보고, 압수수색검증영장 2017-20000호 집행 후 회신받은 자료 중 AC과 관련된 자료 첨부 보고, AC 최근 홈페이지 한국 파트너에 'AV' 추가, AC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장소 특정 보고, AD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보고, AD 압수물 분석 - 개인 노트 사본 첨부 보고, AD 압수물 분석 AD 소지 중인 통장 사본 첨부, AD 압수물 분석 - 자필 메모지 및 또 다른 명함 첨부, AD 압수물 분석 - AC 판매 상품 수익률 및 등록신청서 사본 첨부, AD 압수물 분석 - AC 자격증명서 및 AC 사업설명서 첨부 보고, AD 압수물 분석 -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AD 압수물 분석 - 사업제안서 등 첨부 보고, AC 정보교류실 사무실 사진, 피의자 A, 직원 AS 등 명함, 피의자 A 관리 AC 등록신청서, 피의자 A 책상 등 보관 AC 다단계영업 관련 추천수당 등 설명자료, AX 관련 인터넷 검색 내용, AC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AC 상위사업자 AR 사용 추정 노트 사본 첨부, AC 정보교류 사무실에서 압수한 AC 투자설명서 등 사본, A 압수 물 분석 • A 노트 사본 및 조직도 사본 첨부 보고, AC 수신금 입금 내역 첨부, C 제출 각 센터장 진술서 첨부, 수신금 입금 계좌 지정 문자메시지 첨부, AD 모바일 분석물 중 X 관련 사실 첨부 보고, AN 명의 K뱅크 입출금 내역 첨부 보고, AD 수신금 별도 확인, AC 수신금 일람표 작성 경위, AE 통화내역 분석 보고, AE과의 대화내용 확인 보고, AC 공지사항 첨부 보고, AF 행사 동영상 첨부 보고, AN 명의 계좌거래내역석 보고, AN의 기업은행 AY 계좌 전체 거래내역, AN의 신한은행 AZ 계좌 전체 거래내역, AN의 우리은행 BA 계좌 전체 거래내역, AN의 케이뱅크 BB 계좌 전체 거래내역, AN 명의 계좌 거래내역 추가 분석 보고 - 거래내역 중 적요란에 외국인 이름이 기재된 내역 별도 분석, AE 압수물 분석 - AE 개인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AE 압수물 분석 - AC 명함 및 유상증자 주식대금 납입증 사본 첨부 보고, AE 압수물 분석 AE 전화번호부 다이어리 사본 첨부 보고, AE 압수물 분석 wwwAE 메모 중 AC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AE 압수물 분석 수당 관련 서류 사본 첨부 보고, AE 수당 관련 AC 사이트 인출 내역 확인, AE의 하위 사업자 중 일부 확인 보고, AC에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 돈을 송금한 사실 확인 보고 - 압수영장 2018-582 집행 결과 보고, F 거래내역 첨부, E 거래내역 첨부, AC 코인 거래소 등록 여부 확인 보고, AD 모바일 분석 결과 중 K 부분 발췌, G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AD, A 모바일 분석 중 A R 부분 발췌, M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AC 코인의 신규 시장 진입 상황 보고, AD 명의 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분석 보고, H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I이 제출 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O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L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첨부, 피의자 A의 수신금 및 수당내역 확인 보고, C, D, X 수신금 및 수당 관련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녹취서 작성 보고(증거목록 순번 2) 1. AC 투자설명서, AC 로드맵 설명서, AC 금융펀드상품 설명서, AC 투자 및 사업활동 수익설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4호, 제24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수신하는 범행은 금융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사회경제질서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다단계조직에서 담당한 실제 역할, 가담 기간, 수신한 투자금의 규모 등 범행가담 정도와 피고인들의 전과관계(피고인 A, B, D, G, H, M, N, R, X는 초범. 피고인 C, E, I, J, K, L, O, P, Q, S, V, W은 동종 전과 없음. 피고인 F은 동종 전과 벌금형 2회, 피고인 T는 동종 집행유예 전과 1회, 피고인 U은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음), 피해 회복 노력 등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