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81

범 죄 사 실 2022고단381 피고인은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2. 부산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생산되는 자트로파라는 열매에서 기름을 추출하는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일으켜 훨씬 더 큰돈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실제로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딸 D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9,31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1. 예금거래내역서 1. D 명의 E은행 계좌 거래내역 1. 주식회사 B A 명의 G은행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업 제안을 하여 실제 함께 사업을 계획하며 지출한 비용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 생활비, 개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도 피해자와의 사업을 위하여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지급받은 금원을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19. 5. 7.경 피해자에게 원유 사업을 위하여 중국에 중개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 비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중국에 중개법인을 설립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진행하였다고 하는 석산사업, 애자사업, 원유사업 등의 경우 그 사업의 규모, 피고인의 재정 상태, 사업의 내용이나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위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은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위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사업을 위하여 2018. 4. 26.경 주식회사 B를 설립하였고 이후로 위 법인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 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위 회사의 아무런 수입이 없고 비용 등에 대하여 회계처리가 된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적지 않은 금원을 편취한 점, 현재까지 피해 변제한 바 없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22고정50 피고인은 2017. 11.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나는 주식, 선물옵션 투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서 최고이다. 나에게 투자하면 100% 수익이 난다. 투자를 하면 수익이 날 때마다 원금과 수익금의 50%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 개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으로 주식 또는 선물옵션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17.경 D 명의의 E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카톡으로 주식 관련 정보를 보내주어 이를 믿고 돈을 준 것이라고 하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고, 주식, 선물 등과 관련하여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된 바 없는 점, 피해자가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주식, 선물 투자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면서도 실제 투자 여부에 관하여 전혀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은 2020. 1.경에서야 피해자에게 선물 투자를 해 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기가 하는 방법을 모른다고 하여 돈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I도 그 무렵 같이 100만 원 상당을 선물투자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I도 2020. 1.경 피고인, 피해자와 함께 금원을 모아 선물투자를 해 보자고 하여 자신이 통장을 개설하여 1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2018. 1. 10. J 명의 통장으로 지급한 500만 원의 경우 그 무렵 그 금원 상당을 다시 돌려받았고, 2020. 1. 8. 지급한 150만 원의 경우에도 그 무렵 현금으로 130만 원을 돌려받았던 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과 구분하기 위하여 선물 투자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대하여 자신만 알 수 있는 표시를 해 둔 종이가 있다고 하였으나, 종이가 없어져 제출할 수 없다고 하였던 점, 피해자는 이 사건 각 금원을 지급한 같은 시기에 사업 명목의 금원도 지급하였는데, 지급 시기, 지급금액, 지급 방법, 사용한 통장 등에 비추어 위 각 금원이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는 이 사건 법정에서 선물 투자 명목 금원의 경우 큰 돈이 들어오는 등 특정한 사건이 있을 때 지급한 금원이어서 사업 명목 금원과 명확히 구분된다고 하나 피해자 명의 통장 내역상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할 다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주식, 선물에 투자하여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각 금원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