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5고단2566

범죄사실 [2015고단2566(피고인들)] 피고인 B는 2015.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에 있는 'N'의 회장,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 대전 서구 O건물 9층에 있는 'P(Q)'의 고문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위 'N', 'P'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피고인 A과 함께 'N'를 운영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 위 'P(Q)'의 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피고인 A과 함께 위 'N', 'P' 운영을 총괄하면서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하고, 피고인 D은 2014. 9.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대전 중구 R 건물 2층에 있는 'N' 대전지사장,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 위 'P(Q)' 부대표로 있던 사람으로 실제 투자자 모집 활동을 총괄하고, 피고인 E은 2015. 1.부터 2015. 4.경까지 사이 위 'P(Q)' 대표로 있던 사람으로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위 'N' 서울사무실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와 함께 '300플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 1.경부터 2015. 4.경까지 사이 위 'P(Q)'의 부회장직에 있던 사람으로 투자자 모집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1. 일명 '300플랜'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FX마진거래'를 빙자하여 '300플랜'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말경 위 'N' 대전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환거래 다단계 판매회사인 (주)N 대전지사인데 FX마진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FX마진거래를 위해 300플랜을 진행하는데, 120만원, 240만원, 480만 원, 1200만원 구좌 중 하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중 20%는 회사가 FX마진거래를 위한 운영비로 제하고 나머지 80%를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 포함하여 추천수당·매칭수당·후원수당·롤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일 각 구좌 당 2%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하거나 동일 금액으로 2개의 구좌를 추가 투자할 경우 위 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률과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FX마진거래 혹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015. 1. 6. 480만원, 2015. 1. 12. 960만 원, 2015. 1. 13. 120만원 합계 1,56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5.경부터 2015. 3.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명 '300플랜' 투자금 명목으로 198회에 걸쳐 합계 536,023,768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장기투자' 명목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해외 선물법인 설립을 빙자하여 '장기투자'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1. 24.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U에게 '사이프러스에 해외법인 설립을 하는데 이미 계약은 되어 있으나 정식으로 등록할 때까지 자금이 필요해서 50억원을 모으고 있다. 1천만원 이상투자를 하면 2015. 7.까지는 월 4%, 2015. 8.부터는 월 8%의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으려면 1억원 대비 1%에 해당하는 지분을 주겠다. 원금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해외 선물법인 계약 내지 설립을 하지 않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26. E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1. 23.경부터 2015. 4.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일명 '장기투자' 명목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545,400,000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3. '1:1마케팅' 투자금 명목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가. 사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FX자동매매프로그램' 임대료를 빙자하여 '1:1마케팅'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소개료(수당)을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 D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5. 2. 14.경 위 P 사무실에서 피해자 V에게 'FX자동매매프로그램 1년 간 임대료 명목으로 120만원 매출을 올리고 이후 2명의 레그(하위 매출자 혹은 렌탈회원)를 달면 소개료(수당)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 그 밑으로 2명의 레그를 달면 50만원을 순차로 주겠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실제 FX자동매매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소개비(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2. 14. Q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2. 4.경부터 2015.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마케팅' 명목으로 109회에 걸쳐 합계 159,543,188원을 피해자들로부터 입금 받았다.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3424(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 서울 서초구 M빌딩 5층에 있는 'N'의 회장으로 그 운영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FX마진거래'를 빙자하여 일명 '300플랜'이라는 명목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후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홍보하여 투자자들로부터 금원을 모집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말경 위 'N' 사무실에서 피해자 W, 피해자 X에게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환거래 다단계 판매회사인 데 FX마진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만들어내는 회사다. FX마진거래를 위해 300플랜을 진행하는데, 120만원, 240만원, 480만원, 1200만원 구좌 중 하나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 중 20%는 회사가 FX마진거래를 위한 운영비로 제하고 나머지 80%를 FX마진거래에 투자를 해서 발생한 수익으로 원리금 포함하여 추천수당·매칭수당·후원수당·롤업수당 등의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150%가 될 때까지 매일 각 구좌 당 2%씩 수익금을 지급하겠다. 그리고 하위 투자자 2명을 추천하거나 동일 금액으로2개의 구좌를 추가 투자할 경우 위 수당 등 명목으로 투자원금의 300%가 될 때까지 수익금을 지급하며 수익률과 원금은 보장된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FX마진거래 혹은 자동매매프로그램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수익금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4. 12. 9. Z 명의 계좌로 240만원, 2014. 12. 16. T 명의 계좌로 120만원 합계 36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566(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A, AB, AC, AD,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S, AB, U, AD 각 대질부분 포함) 1. AE, A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투자위임계약서, 각 장기투자 및 지분 배분 현황, 각 300플랜 장기투자 전환 명단, 300플랜 30주 전환 지급 금액, P 매출조회, 300플랜 설명자료, 출금계좌별 이체처리결과, 인증서(투자위임계약서) 등, 입금증 등, 투자위임계약서 등, 계좌입금 영수증,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위임장, 계좌별 거래명세표, Q 주주명부, 각 300플랜 입금내역, 300플랜 30주 명단, 매출관리대장 등, 마케팅 플랜 등, 차용증, 300플랜 정산금액 지급내역 등, 거래내역 등 1. 경찰 압수조서 등 1. 각 금융거래자료 1. 수사보고(증거목록 66, 94번) 1. 입출금 거래내역 1. 300플랜 입출금내역, 1대1 플랜 입출금내역, 장기투자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증거목록 88번), 통합사건조회 출력물(위 사건 확정일자 2015. 7. 25.), 서울지방법원 2014고단8740 판결문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1989 판결문 사본 [2015고단3424(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X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현금보관증, 내용증명 및 최고장, 통장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다만 피고인 A에 대한 2015고단3424호 사기의 점은 형법 제30조 제외함, 각 징역형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D, E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거액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까지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책임회피에 급급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조직적인 범행은 그 피해액이 막대하고 건전한 경제활동의 기반과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등 그 파급력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바, 피고인별 역할 및 가담정도, 투자금원의 사용규모 및 사용처 등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범행 횟수 및 범행 규모, 범행에서 역할, 전과관계[피고인 A : 동종 집행유예 1회, 동종 벌금형 1회 등 / 피고인 B : 동종 집행유예 1회(판시 확정 판결), 동종 벌금형 1회 등 / 피고인 C : 이종실형 1회, 동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D: 이종 벌금형 1회 / 피고인 E : 이종 벌금형 1회],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