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4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8.4.06:00경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호원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앞 삼거리를 평화로 망월사 방면에서 서부로 의정부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서부로 방면은 호원고가차도 아래로 교각과 안전지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충분히 회전하지 않은 채 만연히 진행하다 고가차도 아래의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교각 옆 석재구조물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승용차가 밀리면서 안전지대 내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C(38세)을 연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개월 ~ 8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80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5. 16:40경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우리는 E이라는 회사인데 물류대금 결제를 위한 계좌를 빌려주면 계좌 1개당 사용료로 300만원을 주고, 카드는 3일 후에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전화로 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결과조회 7부 1.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의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결국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966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4년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강식품 유통회사인 주식회사 B의 매출 부진으로 위 회사에서 발행한 수표가 부도나고, 수억 원에 달하는 금융권 채무 및 사채가 있어 1994. 4. 19.경부터는 예금 통장의 잔액이 예금부족 상태였으므로, 피해자 KB국 민카드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994. 8. 29.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에서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정수기 구매대금 명목으로 253,000원을 결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합계 9,243,04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이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오신한 피해자로 하여금 합계 9,243,040원을 각 가맹점에 결제하게 함으로써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조회표,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오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후 출국하여 장기간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과 변제하지 못한 신용카드 사 용대금의 액수 및 범행 이후의 정황 그리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169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7. 11. 8. 00:43 경 'C' 메신저를 통해 접촉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여, 위 필로폰 판매자가 지정한 D 명의 농협은행 계좌(E)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02: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주택 우편함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20:24 경위 제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22:3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상가 소화전 안에서 위 필로폰 판매자가 숨겨 놓은 필로폰 1그램(g)이 들어 있는 주사기를 가져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1. 8. 03:00경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8. 10:00경 서산 F B동 302호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그램(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 중순 13:40 경 대전 동구 G건물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05 그램(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3. 9. 12:00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주사기에 필로폰 0. 05그램(g)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3. 9. 17:37경 위 제2의 다항과 같은 장소에서 일회용 주사기 안에 담긴 필로폰 0. 03그램(g)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계좌거래내역, 각 회신자료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감정의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고 이를 투약 · 소지하였다는 것으로서 마약 범행의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06년 사기죄로 벌금 30만원 처벌받은 것 외 범죄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정474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23세)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13. 03:53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D(여, 23세)가 친구와 함께 앉아있던 술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손 위에 피고인의 손을 얹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빼며 거부하고 피해자의 친구가 "저희끼리 마실게요"라며 합석을 거부하자자리에서 일어나다가 갑자기 허리를 숙여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7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07:40경 울산 남구 B 소재 C매장 부근 도로부터 울산 남구 D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거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종종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1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9.22:50경 평택시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빠 103호에서 피해자 D(44세, 남)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6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6.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5. 15,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마전동에 있는 검단사거리에서부터 인천 서구 완정로149에 있는 명가원 설렁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코란도스포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완정로149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검단사거리 방향에서 마전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도로 2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위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끼칠 수 있는 범죄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음주운전을 지각하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사 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50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3. 01:1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구 C에 있는 도로를 한국은행 방면에서 시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38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허리 부위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7. 00:37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신분당선 F역 1번 출구 상행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G(여, 17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CCTV 영상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으로 대학입시를 앞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 반성 / 초범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76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지층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7.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위 마사지업소에서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을 가진 태국 국적의 D(여, 86년생)을 마사지 건당 15,000원을 주기로 하여 마사지원으로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2. 28.경까지 E(여, 88년생), F(여, 83년생)를 위와 같은 조건으로 마사지원으로 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고발장, 의견서, 심사결정서,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형의 선택, 집행유예 등) 피고인은 2008년부터 외삼촌 G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C'를 운영하면서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러 2013년과 2016년 범칙금 각 600만 원, 2017년 범칙금 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그러함에도 피고인은 다시 이 사건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개정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워 죄책이 무겁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 고용 인원수, 고용 기간 등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부터 서울 강서구 AW에서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의류, 미용재료 기기 소매,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5. 6. 23.경 서울 강북구 AX,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상호를 I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AY'로 변경하여 운영하였다. 1.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3. 12. 23. 경 서울 강서구 AW에서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로부터 공급가액 7,300,000원 상당의 '프로젝트기기 외 물품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12. 23.경부터 2014. 10. 31. 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21매를 수취하고,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공급가액 합계 383,899,190원). 2.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6.경 서울 강북구 AX,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Y'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AZ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AZ에 공급가액 37,229,680원 상당의 '투르원가위집 등'의 물품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5. 7. 10.경부터2016.1.27.경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이 공급가액 합계 502,813,11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21 매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A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 BC에 대한 각 경찰 심문조서 1. 고발장, 고발서 1.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 조사종결보고서 1. 부가가치세 신고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거래내용 확인서, 자금흐름내역 1. 사업자등록신청서등, 사업자등록신청서 1. 수사보고(법인 등기부등본 첨부) 1.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피의자 A 별건 사기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또는 발급의 점),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미수죄 등의 전과가 있어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 특별가중영역 (10월~1년9월) [특별가중인자]계획적·조직적 범행,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1.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동기, 범행의 내용과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사기미수죄 등의 복역을 마친 직후 누범기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범행을 시작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 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되,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0. 03:18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06경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서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인적사항을 요구받자 평소 외워 두었던 G의 주민등록번호 'H'를 불러주어 G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G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주측정에 응한 뒤 그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위 G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게 한 후 위 경찰관으로부터 서명을 요구받자 운전자 의견진술 성명 란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3항과 같이 위조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정정) 1. 방범용 CCTV 영상 및 캡쳐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판시와 같이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고 이 사건은 위 집행유예 판결 이전에 범한 죄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함)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7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11:00경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711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성구 이천동 산 5-2 방공포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집행유예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 전력 6회 있고, 특히 2018. 1.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02: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성방가 중'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소란으로 신고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가 갑니다. 좀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경고를 받자 "야이 씨발 가시나야 영장 갖고 왔나", "야이 가시나야 씨발 여기를 니가 왜 왔는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머리와 어깨 등으로 D의 얼굴과 상체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에 대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3부 1. 내사보고(근무일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에 대한)-공무원증,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무겁지는 아니하여 경찰관이 신체적 피해를 입는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46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1. 19:39경 세종시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가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경사 F의 몸을 밀치고, 낭심을 잡아당겨 경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피해 경찰관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판사 민소영
인천지방법원-2017고단3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에게 고용된 자이고, B은 서울 구로구 C건물 506호에서 'D'이란 상호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사이트 네이버까페 'E'에 "업소여성 전용일수"라는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업소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을 영위하였고, 피고인은 B의 지시를 받고 업소 여성을 만나 대부계약서를 작성하고 채무자 계좌로 돈을 송금하고 선이자 공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대부 원리금을 매일 수금하여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4. 11.경 수원시 권선구 F맨션 나동 101호 인근에서 채무자 G에게 3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수수료 및 선원리금 90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210만 원을 지급하고 60일간 매일 원리금 5만 원씩 300만 원을 지급 받아 연이자율 547%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91회에 걸쳐 법정이자를 초과하여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할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직원명단, 대출회수 기록장부 1. 수사보고(연이자율 계산), 수사보고(업주 B 사건 송치서 등 첨부) 1. 대부계약서 사본 9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조, 제3조, 형법 제30조(무등록 대부업의 점, 포괄하여),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법정이자율 초과이자 수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금융질서를 저해하고 약자인 금융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1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범행 가담기간이 6개월에 이르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한 횟수가 91회에 이르고 초과된 이자율의 정도도 크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B의 영업에 영업사원으로만 가담하였고 급여를 받는 외에 수익을 배분받은 것은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0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8, 1. 8, 21:0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피고인 소유인 D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로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교회를 경유하여 G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 8. 23:00경 위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H(여, 28세)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누르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 10. 20:30경 부산 강서구 건물 1호 피해자 H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두 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2,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상처 사진, 사진(휴대폰),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45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상해, 재물손괴 등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102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약 50평 규모의 위 업소에서 방 7개, 탈의실 2개, 샤워실 2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안마사 자격인증을 갖추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 등 종업원 4명을 고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당 5만 원을 받고 위 종업원들로 하여금 손과 팔꿈치 등을 이용하여 목, 어깨, 등 부위 등을 누르고 문지르는 방법으로 손님들의 몸을 안마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기재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업소 영업장소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협조 의뢰(판결문 송부), 각 판결문,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년 6월경 G에게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에 위치한 'C' 안마시술소(이하 'C'이라 한다)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이 사건 당시 C을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F, E의 각 진술은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진술들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12. 1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C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년 내지 2015년경 타인의 명의를 빌려 C 및 'H' 등을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인증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의료법위반죄 등으로 제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2707, 2016고단318(병합)], 항소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1) 위 판결문에서는 이 사건 안마시술소의 주소가 '서울 광진구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서울 광진구 B'이 잘못 기재된 것이다. 대로 확정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3996). 피고인은 2016. 6.경부터 2016. 10.경까지 'H'을 운영하면서 E에게 "마사지 법인을 설립하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단속이 되어 벌금이 나오면 내가 다 내줄 것이고, 3~4번 정도 걸리면 구속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명의를 바꿔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수락한 E 명의로 '주식회사 J'을 설립하고 C과 H에 관한 영업신고를 하고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E에게 2016년 6월경부터 같은 해 10월경까지 월 수당, 과태료 납부 비용 등 명목으로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수사기록 2권 68쪽, 증인 E에 대한 녹취록 2쪽). 그런데 2016. 10. 12. 16:30경 'H'이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단속되자,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10:00경 E으로 하여금 서울지방경찰청에 임의로 출석하여 자신이 마치 위 마사지 업소의 업주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수사기록 2권 68쪽 등). 피고인은 이러한 내용의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2253) 위 판결이 상고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는데(대법원 2017도15148), 당시 피고인은 위 항소심에서 범인도피교사 범행을 인정하였다. 한편 G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은 2016년 10월경 H이 단속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자신에게 보증금 없이 3,500만 원에 C과 H을 넘겨주고 자신의 아들 K이 영업하는 방법을 알려주겠으니 K에게 수익금의 30%를 주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E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만약 단속이 되면 벌금은 수익금에서 대납해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여 1,650만 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고, 그 후 피고인에게 더 이상 안마시술소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말하니 피고인으로부터 'F에게 가게를 넘길 것이니 F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F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안마시술소에는 K과 통화해서 정산할 때만 갔고 그 외에는 가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G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 E과 공동대표였고, K이 안마시술소를 관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비록 F이 2016. 12. 20. G로부터 2,500만 원을 지급하고 C 영업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F은 위 2,500만 원을 지급할 만한 경제적여유가 없었고 실제로 위 돈을 지급한 바도 없다(증인 E, F에 대한 각 녹취록). 또한 F 이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지급받고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에 대하여 F은 이 법정에서 '바지사장을 한 대가 100만 원을 받은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E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월 100만씩 은행계좌로 지급받다가 H에 대한 수사에서 송금내역이 밝혀지니까 동생(F)에게는 현금으로 주고 차용증을 쓴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고인은, L 등이 이 사건 안마시술소를 싼 값에 빼앗기 위해 2017년 7월경 F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고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2016년 6월경 C을 양도하고 더 이상 영업에 관여하지 않지 않았다는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