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정3328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5. 6. 17: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판매한 채굴기를 회수하여 갈 생각으로 위 공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공장 안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관리의 채굴기 약 90대 상당(1대당 시가 230만원 상당)을 E 화물차에 옮겨싣던 중 위 공장 직원인 F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H, B,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절도미수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으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채굴기를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하였었는바 이른바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고,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형법 제16조는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비록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거 당시에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46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채굴기의 소유자라는 인식으로,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피해자로부터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채굴기를 돌려주지 않을 의도로 판시 절도미수 범행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 측과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점, 아래와 같이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 등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등과 함께 2017. 5. 6. 17:30경부터 21: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공장에서 채굴기 메인 전원을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차단하고, 채굴기에 대해 포장 등 보호조치 없이 그대로 위 화물차에 옮겨 싣는 과정에서 채굴기 내부 부품인 파워 4개(총 시가 320,000원 상당), 그래픽 카드 31개(총 시가 6,200,000원 상당), SSD 2개(총 시가 180,000원상당)를 손괴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의 고소장,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K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피해물품 목록 및 피해품 사진자료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고, G 등으로부터 들은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뿐인 점,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결국 K이 이 사건 이후 확인하여 작성한 피해물품 목록에 근거한 것인데(위 공소사실 기재 손괴 물품도 그 피해물품 목록에 따라 특정된 것이다), 위 피해물품 목록에는 손괴된 물품 외에 분실된 물품들도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건 현장에서 피고인 측은 차량에 실었던 물품을 전부 그대로 내려놓고 가서 당시 분실된 물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직전에 공소사실 기재 손괴 물품이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 제품이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공소사실 기재 손괴 물품 중 대부분은 그래픽 카드인데 그래픽 카드는 이 사건 이전에도 수시로 고장이 나서 수리를 맡겼던 것으로 보인다), 위 피해물품 목록 및 K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에는 손괴를 야기한 행위 태양으로 '채굴기 메인 전원을 별다른 조치없이 그대로 차단한 행위'가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손괴가 일어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5호증 참고), 피고인이 G 및 주식회사 L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채굴기의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에서 G 및 주식회사 L 측이 위 공소사실과 같은 손괴 주장을 하며 피고인의 청구원인 주장을 반박하였으나, G 및 주식회사 L 측의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피고인의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또한, 주식회사 L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위 공소사실에 기초한 민사소송(손괴 및 분실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서 주식회사 L가 채굴기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매매대금반환)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한 점, 피고인 및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채굴기를 옮겼던 관련자들이 공소사실 기재 손괴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점,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채굴기가 자신의 소유라는 인식으로, 적어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잔금을 받지 못하면 이 사건 채굴기를 소유할 의사로 이 사건 채굴기를 가져가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그러한 피고인이 이 사건 채굴기가 손괴되는 것을 미필적이나마 용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