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합4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2. 11. 19:57경 창원시 의창구 C아파트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D(여, 7세)의 어머니인 E이 위 아파트 2층에 살고 있는 지인 F의 집에 가기 위해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5명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먼저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 내 왼쪽 구석에 서 있다가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자 양팔을 벌리면서 피해자를 껴안으려고 하고, "이히히, 귀엽다"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전항 범죄사실 직후 엘리베이터가 위 아파트 2층에 도착하여 먼저 내리고, 이에 겁을 먹은 위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32세)은 뒤따라 내린 후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일행들과 함께 지하 1층으로 내려갔다. 이후 피해자는 2층에 피고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가 발로 아파트 현관문을 차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아저씨, 여기 집 맞느냐"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며 "형 집이 맞다, 아줌마가 왜 물어 보느냐 내가 그걸 말해 줘야하냐"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2회 툭툭 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아저씨,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마세요"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피해자에게 "좋아 하니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자 손으로 머리를 수회 때려 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다시 전화를 걸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E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등 사진 첨부에 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증인 G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판시 제1죄에 대하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판시 제2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기는 하나 이는 17년 전의 것이고,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경미한 정도의 추행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1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다.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 ~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한 권고형 : 징역 2년 6월 ~ 5년 9월 10일(= 5년 + 1년 × 1/2 + 10월 × 1/3) 마.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7세의 여아인 피해자 D을 껴안고 갑자기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던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상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그 후 상황을 살피던 피해자 D의 모친인 피해자 E을 강제로 껴안아 추행하고, 해당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각 강제추행은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약하고,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피해가 큰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바가 있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