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2고단1986

범죄사실 [2012고단1986] 1. 피고인 A, B, G, C, D, E, F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2. 6, 19.경부터 2012. 6. 23.경까지 울산 울주군 M 창고에 있는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다음, 그곳에 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면서, 피고인 A은 게임장 업주로서 전체 관리 및 환전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 G는 게임장 청소 및 손님들의 심부름 등을 하고, 피고인 C은 손님들에게 게임장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기 위해 차량 창문을 검게 만든 속칭 '깜깜이 차량'에 손님들을 태워 게임장으로 이동시키거나 게임장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D은 승용차를 이용하여 손님들을 깜깜이 차량 탑승 장소까지 이동시키고, 피고인 E는 손님들에게 광고문자를 보내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F은 2012. 6. 23. 경 게임장에서 위 속칭 '깜깜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여 그곳에 온 손님들로 하여금 현금을 직접 게임기에 투입하여 게임을 하게 한 다음 우연적인 게임의 결과에 따라 야마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20%를, 바다이야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서는 획득한 점수의 10%를 각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2012고단2660] 2. 피고인 A, I, J, K, H의 범행 피고인 A은 양산시 N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1은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게임장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 J는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게임 방법을 알려주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K은 환전을 해 주는 역할, 피고인 H는 게임장의 바지사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 A, I, J, K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I, J는 2012. 1. 20.경부터 2012, 2, 11. 경까지 게임장에서 게임 내용 중 밤낮의 변화는 게임 시작 후 낮으로 시작하여 5번째 게임에서 밤으로 변하는 내용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밤낮의 변화가 없이 게임이 진행되고, 게임캐릭터 중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은 게임의 시각적 흥미 유발을 위해 등장할 뿐 예시, 연타 등의 기능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물방울로 캐릭터를 맞추는 것과 상관없이 가오리, 상어, 고래 등이 나오면 음악소리가 들리고 점수가 올라가 경품이 배출되도록 변조한 뉴오션시티 게임기 40대를 설치해 놓고 불특정 손님 다수에게 제공하였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I, J, K은 2012. 1. 4. 경부터 2012. 2. 11.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스페셜헌트오션 게임기와 뉴오션시티 게임게임기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게임의 결과물인 경품 책갈피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H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피고인 H는 피고인 A, I, J, K이 위와 같이 불법 환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H의 명의로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198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 D, E, F, G의 각 진술기재 1. O, P, Q, R, S, T, U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2012고단2660] 1. 피고인 A,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피고인 B, C, D, E, F, G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I, J, K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피고인 H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결과물 환전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E, F, H, I, J: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G, K: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 B, G는 초범이며 피고인 K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점을 참작) 1. 방조감경(피고인 H)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피고인 H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G, K)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C, D, E, F, H, I, J) 각 형법 제62조 제1항(각 자백, 범행가담 정도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D, E, F, I)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피고인 A, B, D, E, I, K)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3항 [100만 원 38일(2012. 1. 4.~2012. 2. 10.(단속일인 2012. 2. 11.은 압수한 수익금을 몰수하므로 제외)÷2(AH과 동업하여 수익금을 반분하였음)=1,900만원] 양형 이유 피고인 A 이 자백하고 있으나,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게임장의 실업주로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