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7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E은 2016. 5.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각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2. 13. 확정되었고, 2016. 11.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6. 12. 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5. 10.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대전 중구 J에 있는 'K PC방'에서, 인터넷 모바일 게임인 '블랙칩'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함에 있어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하고, 종업원인 C으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회원등록 후 'L카드'를 발급하게 한 다음,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위 카드에 입력시켜 주게 하여, 위 손님들로 하여금 고객센터인 M로 전화를 걸어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손님의 계좌로 이체 받게 하거나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환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피고인 C 가. 2015.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게임장 업주인 피고인 B, A이 제1항 기재와 같이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에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법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B 등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에게 위 'L카드'를 카드를 발급해 준 후 손님들이 게임점수를 획득하면 카드체크기를 이용하여 카드에 입력한 다음 해당 점수만큼 환전용 포인트 적립 전표를 발행해 주는 등 피고인 B 등의 불법 게임장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5.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서구 N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3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주 등에게 매일 매출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다.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4.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전 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게임장 카운터에 앉아 다른 종업원들이 손님들의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업주 등에게 매일 매출 상황을 보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장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가. 2015. 11.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서구 N,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게임장 밖에 있는 문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의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영업장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나. 2015. 12.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전 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2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게임장 밖에 있는 문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의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영업장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10. 말경부터 같은 해 11. 28.경까지 대전 서구 N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대포폰을 이용하여 게임장 밖에 있는 문방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안에서 출입문을 열어 주고, 손님들의 게임전표를 가지고 오면 이를 1장당 5,000원씩 계산하여 수수료 10%를 공제한 4,500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는 등 영업장을 관리하여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5. 피인 F 피고인은 2015. 10. 13.경 대전 서구 P에 있는 'Q부동산' 사무실에서 성명불상자가 제2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불법게임장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위 게임장을 임차함에 있어 그 장소를 물색해 주는 등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1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대전 동구 O 지하 1층에 있는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5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하여 취득한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일당 1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성명불상의 업주로부터 고용되어 위 게임장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게임장 밖에서 경찰관의 단속에 대비하여 망을 보고, 위 게임장에 찾아온 손님들을 안으로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 F,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R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C, E,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게임물감정의뢰 및 회보 1. 현장적발사진, 각 시인서, 현장사진 등 1.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R, AI, AJ, AK, AL, AM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사업자등록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 녹취록작성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E 재판 중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0조(사행행위 방치의 점) 피고인 C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행위 방치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피고인 D, E, F, G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영업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 방조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2조 제1항(게임 결과물 환전업 방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D, E, G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 벌금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D, E, F, G)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F)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G)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D) 각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가. 피고인 A 이 사건 PC방의 실질적인 운영은 B가 하였고, 피고인은 2회 정도 방문하여 100만 원을 받은 것 외 PC방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 B가 PC방으로 전환하겠다고 하여 사업자 명의를 잠시 빌려준 것일 뿐이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K게임장을 운영하다 PC방으로 전환하였는데, A이 동업하지 않겠다며 투자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여 일부를 반환하고 K PC방의 수익금으로 나머지를 반환할 예정이었지만 자신이 신용불량이라 며칠만 A의 명의를 빌린 것일뿐 A과 PC방을 동업한 것이 아니다. 영업 하루 만에 단속되었는데 피고인 C에게 카드적립 등 사용방법을 알려주거나 환전에 대하여 언급한 바가 없다. 환전하였다는 손님은 다른 손님에게 물어보고 직접 연락하여 환전한 것이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PC방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사실이나 PC방이 환전을 하는 불법게임장인지 몰랐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 C은 검찰에서 "K게임장일 때는 B가 사장이고, K PC방을 할 때는 A이 사장이라고 알고 있었다, B가 A에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서 그 사람이 사장으로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126쪽), 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K게임장을 B와 공동으로 운영하였고 명의는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운영하였다. B가 게임장을 하면 잘 되니 금원을 투자하면 영업하여 얻은 이익금을 준다고 하여 1,000만원을 투자하였다. 영업 이익금은 100만 원씩 2번 받았다(수사기록 제2권 60 내지 62쪽), PC방도 명의만 계속 빌려주었다. 피고인이 직접 구청에 방문하여 등록하고 상호를 변경하였다. 같이 운영하였다기보다는 그 전에 K게임장을 할 때 투자한 돈만큼 받지 못해 상호를 변경한 후에도 B가 영업 중에 벌은 돈을 조금씩 주기로 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65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PC방 운영으로 인한 수익을 분배받기로 한 점, 이 사건 PC방의 영업형태와 관련하여 피고인 C은 검찰에서 "손님이 오면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회원가입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회원가입 후 카드를 발급해 주고, 게임 중에 점수를 획득해서 정산해 달라고 하면 게임기에 가서 점수가 얼마인지 보고 카운터에 와서 카드체크기에 점수를 입력한 후 카드를 긁으면 포인트가 기재된 카드 전표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적힌 전표를 발급해서 준다(수사기록 제2권 127쪽)"라고 진술한 바 있는 점, R, AI, AJ도 "종업원으로부터 L카드를 발급받아 게임을 자동실행하였고, 게임 중 획득한 게임점수에 대한 포인트 적립 전표를 발급받아 M으로 전화를 걸어 현금으로 이체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7쪽), R은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거기로 전화하면 돈 송금된다고 그런 식으로 카드를 만들라고 주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손님들한테 물어봤죠. 뭐가 나와 가지고, 그때 몇 점인가 점수 나와 가지고, 그랬더니 손님들이 그 뒤로 전화하면 될 거라고 해서 전화했더니 송금해주더라구요. 바로 한 30분 있다가"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수사기록 제2권 159 내지 162쪽), 발급한 카드의 고객센터 전화번호(M)는 게임장 벽면과 유리문에 부착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던 점, L카드는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하여 현금으로 환전받거나 여행, 숙박, 생활용품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제휴 가맹점을 운영하는 온라인 회사라는 것인바, 정상적인 회사라면 이러한 내용은 누구나 인터넷 상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PC방에는 대부분 피고인 C 혼자 상주하였고, 손님들에게 카드의 사용방법을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는 다른 종업원이 없었던 점, 피고인 B, C은 카드를 이용하여 환전하는 줄 몰랐고 그러한 환전방법은 다른 손님들이 가르쳐 주었다라고 주장하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다른 손님이 항상 상주한다는 보장이 없고, 종업원인 피고인 C이 직접 카드를 발급해 주고 획득한 점수 상당의 전표까지 추후 발급해 준 정황으로 볼 때, 피고인 B와 C이 카드를 이용한 환전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PC방의 공동 운영자 및 종업원인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고 이를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충분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공통정상 이 사건 범행은 사행심을 이용하여 이용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재산상 손실을 입힘으로써 경제적 파탄에 빠지게 하고, 불법수익으로 인한 조세포탈 등 사회·경제적으로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크다. 이러한 게임장의 불법성과 폐해가 공중에 널리 인식되어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정당한 노동을 하지 않고 단기간에 거액의 이득을 취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비난가능성이 큰 이유이다. 위와 같은 이 사건 범죄의 기본적인 특성과 이 사건 각 게임장의 영업기간, 영업규모, 수익 등 공통된 정상에 아래에서 설시하는 피고인별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 전후 정황, 역할이나 가담정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B와 공동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음에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2회 및 장기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과 공동으로 PC방을 운영하였음에도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고, 이종 전과(벌금 6회, 징역형 1회) 다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C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것 외 전과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2015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3군데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거나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가담횟수가 많고 가감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 A, B를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피고인 D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2015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게임장의 영업을 관리하는 등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15. 1. 30. 동종 전력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1. 피고인 E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등 유통 > 제2유형(미등급·사행성게임물,사행성 유기기구, 온라인 스포츠토토 발행시스템)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단순 가담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 11월 경 범죄에만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게임장을 관리하는 등 역할이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및 이종 전과 다수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확정 전과 범행과 함께 처벌받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한다. 1. 피고인 F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전과 없는 점, 게임장 장소를 물색하는 데만 가담한 점을 참작한다. 1. 피고인 G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5년 12월 범죄에만 가담하여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 벌금 전력 1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