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9. 14:36경 강원 양양군 B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까지 10km 가량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피의자가 차량을 운전한 영상 확인), 수사보고(범죄일시 장소 및 운행구간 정정), 수사보고(음주측정기 측정값 출력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7. 10.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5. 3.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6. 2. 17.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8. 10. 1. 같은 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반복적인 음주운전은 사회에 미치는 해악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만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로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성행,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주거침입미수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9. 20:30경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E(여, 41세)의 주거지인 강원 양양군 F에 피해자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고, “씹할 년아, 죽여 버린다, 문 열어라.”라고 소리치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열어주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여부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를 부르면서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 사실은 있지만 욕설을 하거나 죽여 버린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다고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한다. 2)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 E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가) 피해자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1. 29. 20:30경 강원 양양군 F의 대문 앞으로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죽여 버린다고 하는 것을 방 안에서 들었고, 대문 안쪽 마당에 나와서도 그러한 행동을 보고 들었다.”고 진술한다. 나) 그런데 피해자의 자녀를 돌봐주는 보모로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에 있었던 G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문아래 부분을 발로 몇 번 차고 피해자와 피해자 아이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기는 하였지만 욕설을 하거나 죽여 버린다고 한 사실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집에 들어오려고 시도한 것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G의 친구인 H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아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들었지만 욕한 것은 듣지 못했다.”라고 진술한다. 즉 G와 H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죽여 버린다고 한 사실이 없다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 및 피고인과 이들의 평소 관계나 이들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다) 반면 아래와 같은 피해자와 피고인의 교제 경위, 평소 관계 및 이 사건 신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과장하여 진술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처음에 다방 손님과 여종업원으로 만나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자녀의 보육비 약 150만 원을 대신 부담하였으며, 그 무렵부터 피고인과 피해자 및 피해자 자녀는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동거 약 2주 후 피해자는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통장과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집을 나왔고, 피고인의 통장에서 동의 없이 200만 원을 인출하기까지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그 200만 원은 피고인에게 받은 생활비를 모아둔 것이었으니 자신에게 인출 권한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평소에 술을 마시면 난폭해지고 피고인의 형제도 자신에게 피고인을 험담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과 함께 못 살겠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왔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었더라도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잠적하면서 임의로 거액을 인출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2020. 5. 24.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에 찾아가 200만 원을 돌려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여 피고인은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한편 당시 피고인도 피해자를 절도죄로 신고하였으나,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녀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절도죄 신고를 취하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0.경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인 강원 양양군 B, I호에서 다시 동거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 11. 28.경 재차 피고인 몰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짐을 가지고 나왔고, 이에 피고인이 다음날인 2020. 11. 29.경 피해자를 찾아오자 피해자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이 사건 장소인 강원 양양군 F에 있다가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오자 재차 피고인을 이 사건 협박 등으로 신고한 것이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 또는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에 대한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282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464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문을 열라고 소리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여러 차례 금전적인 도움을 주고 동거하는 사이였던 피해자가 몰래 집을 나가고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였으며 집에서 물건을 가져간 일에 대하여, 피해자를 만나 경위와 이유를 확인하고 싶을 만한 상황이었던 점, 비록 피고인이 화가 나고 흥분한 상태로 현관문을 발로 차면서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발로 찬 현관문은 곧바로 피해자의 주거장소로 연결되는 문이 아니라 여러 명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장소의 대문이었고, 그밖에 피고인이 문을 강제로 열거나 담을 넘는 등의 침입 시도는 하지 않았던 점,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까지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는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할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현관문 앞에서 계속 문을 열라고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현관문이 있는 골목길에서 나와 대로변에 있는 상태였고 경찰의 연행에도 순순히 따랐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거주 장소의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차고 소리친 사실만으로는 주거침입 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