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23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C 양식어장(이하 ‘이 사건 양식어장’이라 한다)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경남 고성군 선적 어장관리선 D(1.98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이 사건 선박 소유자로서 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20. 6. 19. 경남 고성군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양식어장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받을 당시 그 무렵 이 사건 선박의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행사할 목적으로 ‘E 연안복합 (1.98톤)’이라고 적힌 어선표지판(이하 ‘이 사건 표지판’이라 한다)을 제거하지 않은 채 좌현 조타실 중간부에 부착하고, 2020. 7. 9. 14:43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에서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출항, 2020. 7. 9. 15:52 같은 장소에 입항할 때까지 이 사건 선박을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인 어선표지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2020. 7. 9.부터 2020. 12. 23.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표지판을 부착한 이 사건 선박을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 사건 표지판을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기호부정사용 방조 피고인은 2020. 6. 19. 경남 고성군청에서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양식어장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 받을 당시 좌현 조타실 중간부에 부착되어 있던 이 사건 표지판의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되었음을 알면서도 A에게 ‘이 사건 선박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여도 좋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A가 2020. 7. 9.부터 2020. 12.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이 사건 표지판이 그대로 부착된 이 사건 선박을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공기호인 이 사건 표지판을 부정 사용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방조 피고인은 2020. 7. 9.부터 2020. 12. 23.까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어업허가 효력이 상실된 이 사건 표지판을 부착한 이 사건 선박을 A가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가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이 사건 표지판을 행사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수산업법위반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을 사용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관리선 지정을 받아야 하고, 관리선 사용을 지정받은 어업권자는 그 지정받은 어장구역 또는 승인을 받은 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기 위하여 그 관리선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9. 14:43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에서 출항하여 2020. 7. 9. 15:52 같은 장소에 입항할 때까지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이 사건 선박을 이 사건 양식어장의 구역 외의 수면에서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5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을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어장관리선으로 지정된 이 사건 선박을 어장구역 외의 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사용하였다. 행정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경남 고성군청 소속 공무원은 2020. 6. 19. 피고인에게 이 사건 선박의 관리선 사용 지정증을 발급하면서 ‘30일 이내에 관리선 표지판을 제작하여 해당 어선에 설치하여야 한다.’는 사항이 적시되어 있는 ‘관리선사용 지정 변경 알림’ 공문을 교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9. 이 사건 선박을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뒤 경남 고성군청의 관리선 표지판 설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지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20. 12. 23.까지 이 사건 선박에 관리선 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하였다. 라. 사기 H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를 공급 받은 어업인은 면세유류를 사용함에 있어 I단체의 ‘유류공급사업 요령’에서 규정한 대상에 한정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 있고 이 사건 선박은 J조합에 어장관리선으로 등록되어 있어 면세유류를 공급 받을 경우 해당 면세유류는 어장관리의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J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선박에 면세유류를 공급 받아 해당 면세유류를 어장관리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연안복합 어업 용도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7. 17. 경남 고성군 K에 있는 L급유소에서 면세유류 공급 담당자에게 이 사건 선박을 어장관리 용도에 사용할 것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믿은 위 담당자로부터 83,370원 상당의 면세 고경유 200리터를 공급 받았으나 이 사건 선박을 어장관리에 사용하지 않고 연안복합 어업에 사용하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76,290원 상당의 면세 고경유 200리터, 면세 휘발유 840리터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인장에 관한 죄(공기호 부정사용) 위반사범 검거 보고, 수사보고서(D V-PASS 항적 및 출입항 기록 확인에 대한), D 출입항 기록(2020. 7. 9. ~ 2020. 12. 23.까지), 수사보고서(면세유 수급내역 및 관리선 사용지정 확인에 대한), 수사업무 협조의뢰(면세유 지급 내역), 면세유류 지급 내역 제출, 수사보고서(D 어업허가 내역 확인), 수사업무 협조 요청(어업허가내역서 등), 수사업무 협조 요청(어업허가내역서 등)에 따른 회신 1. D 어장관리선 지정 조건,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 방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 방조의 점), 수산업법 제98조 제4호, 제27조 제4항(미지정 수면에서 관리선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수산업법 제99조 제4호, 제69조(어선표지 미설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공기호부정사용방조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위반횟수와 정도, 피해정도, 피고인들이 이전에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