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제공해주고, 계좌에 입금되는 돈은 인출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과거에 이미 동종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등 이러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하였음에도 이를 승낙하고,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제공하였다. 한편,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1. 5.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해 ‘기존 대출금을 일부 상환하면 상환능력이 인정되어 대출을 해줄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B은행 F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위 B은행 계좌로 입금된 편취금원 중 5,600,000원을 ATM으로 현금 인출한 후 그 무렵 은행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이를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3) 및 각 첨부 증거 1. 영수증,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1. CCTV 캡쳐화면 [판단] 피고인, 변호인은 2019. 10.말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알게 된 G회사 직원으로부터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돈을 입, 출금해 신용등급을 올린 뒤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는 말을 듣고 이에 속았을 뿐,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하나, 이와 같은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므로 피고인이 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이 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하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근거로,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입금된 630만 원 중 560만 원만을 인출해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건네주었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의 보험료 등으로 자동 출금되거나 피고인이 자주 가는 마트에서 사용하는 등으로 피고인이 보유, 사용했는데(수사기록 3권 28쪽, 1권 16쪽),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내역 만들기에 협조한 것이라면 7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피고인이 보유, 사용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고, 조직원이 이를 요구하지 않은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다. - 설사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출금을 지시한 상대방이 은행 직원을 만나면 ‘조카에게 돈을 받아서 인출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라기에 이상한 일에 엮이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니네 나 다치게 하면 안 돼’라고 말했고, 상대방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여 깊게 생각하지 않고 믿었다.”거나, “진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은 했으나 당시 아내가 아팠고 급히 돈이 필요해 모두 믿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은 충분히 범죄와의 연관성을 인식,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하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 특히 피고인은 ‘계좌 거래 내역을 만들어 대출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자신의 계좌를 제공했다가 2019. 3. 15.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임의 소비하여 2019. 10. 24.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사건으로 2019. 4. 15.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계좌 제공이나 출금 지시가 사실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일환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9. 11. 5.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피고인은 관련 범죄로 처벌받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수법으로 이루어진 사기 범행의 방조행위를 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편취금 액수, 위 각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방조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538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거나 피해자가 ‘유인책·콜센터’의 지시에 따라 약속한 장소에 놓아 둔 돈을 가져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7. 29.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과 경찰을 번갈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으로 대출 연체금 300만 원이 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거래하는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최대한 도로 대출을 받아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주거지 현관문 앞에 걸어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현관문고리에 현금 1,900만 원을 담은 종이봉투를 걸어두었고, 2021. 7. 29. 15:30경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공용현관문을 통해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8층에서 내린 후, 계단으로 9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 복도까지 걸어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문고리에 걸어둔 현금 1,900만 원을 담은 종이봉투를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1,900만 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통장사본, 통화목록 1. 각 내사보고서 1. 차적조회 상세내용 1. 현장 CCTV 영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한 점, 피고인이 담당한 역할은 범행이익의 실현에 필수적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 1회 전과 외에는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5. 03: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1고단2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12:2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주취 상태로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로부터 음주소란행위로 인한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으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받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다수의 차량이 통행하는 골목에서 넘어질 가능성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위해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E,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그들의 부축을 받아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H식당 앞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50경 위 H식당 앞에 이르러, E, F에게 “죽여 버리겠다. 앞으로 지구대를 계속 찾아가서 힘들게 하겠다.”라고 말한 다음 그곳 주위에 있던 철제 쓰레기통 거치대를 붙잡고 들어 올리려 하고, 이에 E,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마치 그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니네 대가리를 찍을 거다. 개새끼야.”라고 말하며 다시 위 철제 쓰레기통 거치대를 들어 올리려 하는 방법으로 E,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 F을 협박하여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현행범인 체포 시 상황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 현장 사진 첨부 등 수사) - 범칙금 납부 통고서 첨부, 2021. 9. 29. 사건처리표, 현장 사진, 수사보고서(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첨부에 대한 보고) -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보호관찰 조건부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668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9. 22. 03:34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28세)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높이 약 86cm)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2회 내리쳤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밟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버너(가로 약 19cm, 세로 약 25cm)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4,900원 상당의 위 철제 의자의 다리가 휘어지게 하고, 시가 15,790원 상당의 위 철제 버너의 연료 연결 부위가 파손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동시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때리던 중, 그곳 천장에 CCTV가 설치된 것을 발견하고 위험한 물건인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CCTV를 향해 집어던져 시가 200,000원 상당인 피해자 소유 CCTV의 플라스틱 덮개가 떨어져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CCTV 영상 첨부), - 중요장면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위험한 물건, 손괴된 물건 확인), - 사진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상해죄와 재물손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특수재물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0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3. 22:31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내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0.142%)가 높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3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 및 이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약 200m)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56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5. 22:54경 경기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지하1층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500L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24

범 죄 사 실 2022고단24 1. 건조물침입 가. 피고인은 2021. 12. 27. 06: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정문 앞을 지나다가, 학교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학교 본관 건물 2층 복도까지 몰래 들어가 현장에 설치된 학생용 사물함에 자신의 물품을 집어넣는 등으로, 학교장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당일 14:50경 재차 위 학교 경비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학교 본관 건물 2층 복도까지 몰래 들어가 현장에 설치된 학생용 사물함 부근에서 학생들과 교사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학교장 D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2. 28. 08:4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8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 유치장에서, 위와 같은 건조물침입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5번방에 유치되어 있던 중, 유치장 관리 경찰관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출입구 옆 하단 플라스틱 재질 창문을 발로 차 부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2고단683 1.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1. 11. 29. 13:30경 서울 강남구 선릉로 426 강남구청 앞 우측 인도에서 피해자 E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시끄럽게 하고, 피해자가 그곳에 세워둔 “서민생계 탄압 앞장 선 강남구청 박살내자”라고 기재된 종이 피켓들이 통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위 피켓 중 2개를 발로 걷어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부러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1. 29.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와 시비가 된 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그곳 교통표지판 기둥에 묶어둔 현수막의 줄을 풀어 내린 후 현수막을 그곳 대형 화문 아래에 넣어둠으로써 피해자가 설치한 현수막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유치장 사진 등, 유치장 CCTV 녹화영상, C CCTV 영상 수사, 참고인 F 전화진술확인 및 피해자 특정보고) 1. 각 CCTV 캡쳐사진 등 2022고단6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강남구청 CCTV영상), 수사보고서(현장CCTV 영상추가) 1. 각 강남구청 CCTV 영상자료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상태에서도 공용물건을 손상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건조물침입의 피해자인 학교장과 재물손괴(미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C(남, 38세)과는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선, 후배 관계로 지낸 사이이다. 1. 상품권 사업 빙자 사기 피고인은 2017. 7. 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에게 “상품권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만 원에 이율은 60%이고, 월말에 이자 포함하여 원금을 송금해 준다.”는 문자를 보내고, 2017. 7. 14.경 ‘내가 하는 상품권 사업에 투자하라. 손해 볼 일이 없는 사업이고 자동차를 담보로 주고 언제든지 이야기하면 한 달 이내에 상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상품권 사업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으며, 피해 금액을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7. 8. 27.경 서울 영등포구 D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내가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들의 월급으로 사용할 300만 원을 빌려주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금융권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영 중인 휴대폰 판매점에서도 수익이 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8.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9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5,602,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등급 편철) 1. 고소장 1. 입출금 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전과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5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6. 05:03경 충남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정황진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전력(2007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4. 22:58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혈액감정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3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14.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정류장에서 피해자 D(남, 43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을버스에 탑승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쪽 옷을 수회 잡아당기는 등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마을버스 CCTV 영상 확인 보고)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버스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 정차 중에 발생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합18

범 죄 사 실 1. 특수강도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이고, 피고인 A는 피해자 C(남, 22세)의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들은 생활비 등 돈이 부족하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로 계획하였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피고인 A는 2021. 6. 20. 16:00경 피고인 B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D택배이다. 택배를 전달하려고 하니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F 부근에서 만나자’는 취지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 F 부근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F 부근에 정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자동차에서 대기하다가 위와 같이 택배를 받기 위해 나온 피해자를 위 자동차의 뒷좌석에 태운 다음,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작년에 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돈을 내놔라’라며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거절하였다. 이에 피고인 B는 위 자동차를 위 F 부근의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는 피해자와 함께 위 자동차에서 하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은 날 18:4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강취한 C의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소액 결제 현금화 대행업자인 성명불상자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피해자 ‘G’에 권한 없이 위 C의 주민등록번호와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하여 1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9: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92,22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소액결제 이용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강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제2, 3범죄(컴퓨터등사용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5년 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으로 피고인 A의 동창인 피해자 C에게 택배기사라고 속여 피해자를 유인한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주민등록증과 휴대전화기를 강취하고, 이를 이용한 소액결제를 한 사안이다.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는 2015. 11. 5.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등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법, 범행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C에게 피해를 회복시켜 주고 피해자 C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C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결제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2고단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5. 20: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44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7. 23:58경 광주 서구 B ’C‘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스티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환경, 가족관계, 범죄 전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2고단1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4. 21:3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0.224%로 매우 높은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33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5. 20:00경 김포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봉화로130 북변동 북변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종전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약 1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6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0.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8. 01:20경 서울 종로구 B빌딩” 지하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식당에 열린 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있던 금고 안에서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1. B 빌딩 CCTV 사진 1. 식당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전과 및 누범기간 확인 보고), 범죄경력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절도죄(징역 8월)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58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3세)는 직장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26. 19:50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에서 다른 동료와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저지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고, 다시 다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강내상처가 있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배상하고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7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3. B으로부터 피고인이 건축주인 공사와 관련하여 감리비 약 5억 원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에 B이 위 소송에서 거짓된 주장을 한다고 생각하여 B에 대하여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6. 29.경 목포시 이하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6. 6. 27.경 고소인(회사) 소유인 (유)C D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설계에 필요한 공사감리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고소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위 공사감리 계약서인(건축물명칭: 유)C D외 1필지 근린생활시설, 대지위치 : 전남 목포시 D외 1필지, 계약금액 일금 일천만원정(10,000,000원), 건축주 ’갑‘ 성명 ’유한회사 C A’ 등이 기재된 위 계약서의 건축주 A 이름에 위조된 도장을 이용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인 것처럼 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다. 2016. 6. 24. 위와 같이 위조된 계약서를 E에 행사하였고, 2016. 6. 27.경 위 계약서를 목포시청에 제출하여 행사한 것이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B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명의 도장을 임의로 파서 피고인 명의 설계표준계약서, 공사감리 표준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1.경 목포시 F에 있는 B의 사무실에서 대리인위임장을 작성하여 위 공사 인허가와 관련된 서류의 작성을 B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B으로부터 2016. 6.경 전화로 건축허가 연장을 위해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계와 관련된 서류 중 피고인 명의 설계표준계약서와 감리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말을 듣고 B으로 하여금 위 서류의 작성을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6.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일부) 1. 고소장 1. 대리인 위임장, 피해자 답변서, 설계 계약서, 공사감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에게 이 사건 고소장에 첨부된 공사감리 변경 계약서 및 설계 표준계약서(이하 ’이 사건 각 계약서‘라 한다) 작성에 관한 위임을 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2000감도62 판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B은 2011년경 구두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경 목포시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데, 피고인도 B으로부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7년 1월경 이 사건 각 계약서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면서도(증거기록 390쪽), B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설계비 청구 등의 소(이 법원 2018가합11362)를 제기한 후인 2020. 7. 6.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한 점, 피고인이 2018. 11. 14. 위 설계비 청구 등의 소에서 스스로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에는 ’(B이) 착공계를 내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취소된다고 하면서 도장을 하나 파서 착공계를 내겠다고 하여 승낙하였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은 B이 제출하는 착공 관련 서류에 본인의 도장이 날인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계약서에 기재된 각 계약금액은, 피고인과 B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계약 관련 금액으로 주장하는 금액 보다 적은 10,000,000원으로 피고인으로서도 이 사건 각 계약서가 착공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무고죄는 형사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죄로서 엄하게 처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무고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기소되는 등의 중대한 피해를 입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