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4. 05:30경 인천 서구 B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9에 있는 금호어울림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C 아반떼 M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4.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 609에 있는 금호어울림아파트 앞 도로를 열우물사거리 쪽에서 신촌사거리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가로등이 꺼져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주시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해자 D(여, 59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완골 대조면 견인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기가 더 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가중,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8. 20: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우연히 피고인을 발견한 피해자 F(여, 54세)이 자신에게 '돈을 갚지 않고 있느냐'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식당 앞 노상으로 끌고 나온 후,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 따라가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 상황보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가 다수 있으나 벌금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전과는 없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546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7. 10:55경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가정동 472-3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하늘채 아파트 방면에서 미나리깡 삼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전방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뉴클릭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고, 그 앞에는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쎄라토 승용차가 같은 이유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함으로써 위 뉴클릭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뉴클릭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로 인해 위 뉴클릭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위 쎄라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뉴클릭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흉,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27. 10:55경 인천 서구 석남동에 있는 상호불상 전주콩나물국밥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가정동 47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 E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위 법률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다만 그 하한은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의 하한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2003. 이후 10년 이상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수원지방법원-2013고단70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3:30경 화성시 C에 있는 'D주식회사'의 경비실에서 회사 정문자동문의 오작동문제로 회사 경비원인 피해자 E(4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입 만 열면 거짓말 한다"고 하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드라이버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18:5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를 지나는 D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내의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피해자 E(여, 25세)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802

범죄사실 누구든지 투전기 또는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같은 달 7.경까지 대구 남구 B상가 201호에서,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6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었고, 범행기간이 짧아 그로 인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춘천지방법원-2014고정10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9. 7.경 강원 화천군 C 임야 29,814m² 내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6m² 면적의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경 제1항 기재 임야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717m² 면적의 진입로를 조성함으로써 산지를 형질변경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복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5. 22:3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건물 지하 E노래방에서, 피고인과 그의 일행이 언쟁을 벌이는 것을 본 피해자 C(남,52세)가 '왜 이렇게 시끄럽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을 피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0번 늑골의 골절상, 안면부 열상 및 안면부 비골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노래방에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동종의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과 함께,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 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량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 4월~1년 6월]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59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7. 02:00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강변북로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에 있는 강변북로 뚝섬한강공원 진입로 부근 편도 4차로 도로를 일산 쪽에서 구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가 차선을 3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등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살펴지 아니하고 급하게 우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벤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수근골 인대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초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19.23:35경 인천 부평구 C건물에서 피해자 D(여, 24세)가 여자화 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여장화장실에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옆 칸으로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칸막이 위로 올려 피해자가 소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스마트폰 초점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고,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식 결과보고,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현장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3. 19:40경 동해시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E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에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전동 절단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정신장애를 앓고 있고 고령의 아버지와 정신장애 2급의 처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침입절도, 감경영역의 특별 조정 4월-1년6월,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처벌불원)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장애 2급 장애인으로 입원 중이던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환자인 피해자 E(여, 42세)을 알게 되었다. 1. 2013. 10. 15.경 내지 25.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5.경 내지 25.경 사이 18:00경 위 D병원 후문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병원 계단으로 올라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옷 위로 훑어내리는 식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10.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5.경 내지 말경 사이에 위 D병원 3층 복도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 위 D병원 정문 옆 주차장 화단뜰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위와 같은 명령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1년 10월 이하[성범죄군,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1. 존속상해 피고인은 2014. 3. 22. 20:2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인 부 D(78세)의 주거지에서, 위 주거지 창고를 사용하겠다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다가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과 팔을 수회 밝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 두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존속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1m)를 손에 들고 위 피해자를 향하여 때릴 듯이 치켜들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나 죽자. 때려 직이뿐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위험한 물건인 위 망치로 자전거, 오토바이, 창고 벽을 각 수회씩 때려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출입문 유리창과 부엌 출입문 손잡이를 발로 차 각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4고단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9.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3. 10. 2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7. 5. 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10. 12: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집이 비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돌로 출입문 유리창을 손괴한 다음 방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핸드백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만 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511 만 원 상당을 절취하고, 2회에 걸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D,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렌트한 K GPS 기록 등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42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고,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인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9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5. 10. 04:02경 피고인 A 소유의 D 티뷰런 승용 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극장으로부터 약 100m 앞 도로를 강원도교육청사거리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다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어 위 승용차를 뒷바퀴가 진행방향 우측 인도 위로 올라간 상태로 위 도로의 3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게 한 후 동승했던 피고인 A과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인 위 티뷰런 승용차를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10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승용차를 움직이려 하였으나 앞바퀴가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아 승용차의 비상등을 켜고 보험회사에 긴급출동서비스를 요청한 후 현장에서 이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의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승용차는 도로의 3차선을 가로질러 정차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승용차의 비상등이 켜져 있었다 하더라도 위 도로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은 승용차가 위와 같이 정차된 상황을 쉽게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보험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연락을 받은 견인차량이 도착하기도 전에 특별한 사유 없이 승용차를 도로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이탈한 이상 피고인들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호의 죄책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초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합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1. 09:10경 여수시 C에 있는 D마트에서,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E(여, 17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강제로 오른 손등에 키스를 하고, 계산대 안쪽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이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얼굴을 비비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강제추행 영상자료 사진, 수사보고서(본건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이 사건이 있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각 단서에서 규정한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형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2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 주면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1. 10. 21.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C로부터 금원을 입금받더라도 대출해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에게 전화하여 하나금융 D 팀장을 사칭하며 "대출을 해줄 테니 보안카드 사본을 보내주고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여 위 금 융정보를 취득한 후 위 계좌로 400만 원이 입금되자, 이를 위와 같이 부정하게 취득한금융정보를 이용하여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무단 이체하고, 피고인은 위 400만 원을 F을 통해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2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통장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관악 농협 신림지점 피의자 CCTV 자료, 수사자료(CCTV) 제공요청 및 회답자료, 인출자 및 피의자 CCTV 녹화자료, CCTV자료(인출 및 전달 장면), 거래명세표(F), 거래내역서(H), 통화내역(H)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한 사람이다. E 주식회사는 미공군 F 부대로부터 2011. 9. 30.경부터 2013. 4. 하순경까지 G 소재 F 비행장에 있는 기숙사 개보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던 중, 2012. 7. 16.경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건설업자가 아닌 H 운영의 I에 건축공사 부분을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였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12. 6.경까지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위 공사현장에서 H이 사용하여 일용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한 J의 2012. 11. 임금 1,680,000원, 2012. 12. 임금 840,000원, 합계 2,520,000원을 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의 근로자들의임금 합계 4,260,000원을 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L, H,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임금계산내역,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각 출력일보, 각 직불동의서 및 노임지급대장, 통장거래내역, 임금체불내역서, 일보출력현황, 각 사업자등록증 1. 고발장,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정1040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3. 24. 19:00경 대전 중구 오류동 홈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6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유성구 전민동으로 가던 중 대전 서구 둔산북로 232-11 앞 삼천지하차도 입구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샛길로 가자고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6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 택시를 세우고 택시에서 내리자 피고인도 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어깨를 잡아 조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피해자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의 처단형은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폭행 경위,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보면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4고정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폐지를 수집하여 돈을 모아둔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이용하여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2. 12. 1. 18:00경 창원시 의창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성공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할 건데 할머니가 돈을 투자하면 많이 벌어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발행 체크카드 1매와 피해자가 적어주는 비밀번호를 건네받아 같은 날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1,2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거래내역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4고정2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0. 같은 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6. 27.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정264 피고인은 2010, 11, 15, 08:54 경 술에 취하여 원주시 일산로 81-2 에 있는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안에서 거친 말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정을 하였다. [2014고정 265] 피고인은 2010, 11, 15, 13:42 경 술에 취하여 위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실 안에서 거친 말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그 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정을 하였다. [2014고정 266 피고인은 2010. 11. 6. 16:27 경 술에 취하여 원주시 중앙시장길 2에 있는 '중앙시장' 부근 시계탑 앞에서 거친 말을 하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고, 이유 없이 그 곳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주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사본 1. 각 범칙금 납부고지서 발행원부(경범죄) 1. 판시 전과 : 각 사건요약정보 조회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경범죄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5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본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255

범죄사실 2014고정255 1. 피고인은 2013. 2. 22.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회사에 근무하는데 외상을 주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에게는 1억 7,000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는데 그 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속칭 '돌려막기'식으로 자금 융통을 하던 상황으로 급여를 받더라도 대출원리금과 기본적인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등 시가 합계 61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4. 2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외상으로 술을 주면 최대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이전의 외상술값과 함께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외상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3. 3. 14.경에는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받는 등의 이유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3병 등 시가 합계 86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정328 피고인은 F회사에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에 신용대출금 1,500만원에 이자율 29.9% 할부기간 36개월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출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같이 피해자인 (주)우리파이낸셜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우리파이낸셜로부터 1,500만원을 대출 받아 편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정2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계산서 및 확인서 2014고정3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고객상담부, 개인전용대출신청서, 통합신용정보조회내역, 여신관리기록부,수사보고, 거래내역서, 진술서,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합87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향 친구 사이로 약 1년간 수입이 없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여성으로부터 금품을 빼앗아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12. 6. 01:57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호텔' 앞에서 그곳을 지 나가던 피해자 G(여, 25세)를 발견하고 위 F호텔 주차장까지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H 모닝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는 순간 피고인 B이 운전석 뒷좌석의 문을 열고 위 차량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뒤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빼앗았고 피고인 A는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를 뒷좌석으로 밀어낸 뒤 위 차량의 운전석에 탑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A로부터 미리 준비하였던 테이프(증 제1호)를 건네받아 피해자의 손목을 결박하려 하였으며, 피고인 A는 위 차량 바닥에 떨어진 열쇠로 시동을 걸고 수원역 방향으로 약 50m를 운전하여 갔다. 러나 피해자가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운행 중이던 위 차량의 뒷좌석 문을 열고 도망치자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차량에서 내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I,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7조, 제30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p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들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야간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주차장에 주차된 그녀의 승용차에 뒤따라 올라탄 다음 폭력을 저질러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고 상해를 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사전에 거주지인 평택시에서 범행을 공모하고 목장갑, 박스테이프 등 범행도구를 준비한 다음 수원역 근처로 이동하여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단순히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곳까지 납치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들은 뺏은 스마트폰을 거리에 버린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본건 범행으로 인한 물적 이득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 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 역시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장인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3고합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9. 16:09경 전남 강진군 C에 있는 D 제각(제사를 지내기 위하여 지은 집)에서, 피고인이 서자 집안이라는 이유로 문중 사람들로부터 평소에 멸시를 당 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미리 준비한 휘발유가 담긴 기름통을 들고 위 제각 안에 들어 가 휘발유를 뿌린 후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제각 전체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인 제각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각화재 발생보고 및 화재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를 구입한 경위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500 만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 종중의 구성원들 다수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