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합3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기초사실] '클린사업'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기술·재정적 능력 취약 등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시설 개선을 통해 사업장의 위해·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산업재해 등을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에서는 '공단'이라 함)에서 주관하여 국가 보조금을 일정 부분 지원해주는 사업을 말한다. 피고인 A는 공단에서 시행 중인 국가보조사업인 '클린사업'에 참여하여 물품을 공급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공범 F과 위 주식회사 D를 공동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위 주식회사 D는 공단에서 '클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장에 지원할 안전 품목들을 제작하거나 안전설비를 설치 또는 판매하는 '공급업체'로서, 공단에서 '클린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사업장이 증가할수록 매출을 일으킬 거래처도 증가하게 되어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을 상대로 '클린사업' 지원 신청을 하도록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 피고인 B은 2013년경부터 현재까지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클린사업 지원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영업을 담당한 주식회사 D 소속 영업사원이고, 피고인 C는 2011. 10.경부터 2018. 6.경까지 위와 같은 주식회사 D 소속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며 클린사업장 지원 대상 사업장에 방문하여 클린사업 지원신청을 하도록 권유하는 영업을 담당한 사람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클린사업'은 2001년 최초 시행되면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 안전품목 대금 전액을 지원하였고 사업장에서는 공짜라는 인식으로 필요치 않은 품목까지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등의 폐해가 발생하였고, 이를 시정하기 위해 2006년경부터는 소요금액 1,000만 원 이하의 거래에 적용되지 않던 자부담금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요금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그 20~50%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하였고, 2018. 4. 24. '재직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은 총 공급가액의 30%, 10명 이상의 사업장은 총 공급가액의 50%를 사업장에서 자부담한 경우에만 나머지 공급가액(50~70%)을 지원'하는 내용으로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이 개정되었는데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에서 위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율의 자부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의 2대 주주이자 감사로서 주식회사 D의 회계 및 자금 관련 업무를 담당한 피고인 A, 영업직원인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F과 공모하여, 위 사업장 자부담금 규정으로 인하여 '클린사업' 지원대상 신청을 꺼려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장으로부터 미리 공급가액의 30~50% 상당의 자부담금을 이체 받는 등 계좌 이체 확인증과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을 제출 받은 후 보조금 지급 결정이 나면 이미 입금받은 자부담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액을 다시 해당 사업장의 사업자들의 차명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법을 이용하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위 사업장의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해 주는 방식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고, 공급업체는 위와 같이 대신 납부한 자부담금도 모두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지원받는 보조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보다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과의 공급계약을 진행하여 공단을 상대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F과 공모하여, 2014. 4. 24. G에 있는 H 운영의 'I'에서, 주식회사 D 소속 불상의 영업사원을 통해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이 부담할 자부담금을 주식회사 D에서 대납해 주는 조건으로 클린사업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위 H는 이를 승낙하여 공단으로부터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으로서 국가보조금을 부풀려 수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F은, 주식회사 D가 위 'I'에게 대차, 작업대, 공구대, 칸막이, 발판 등 총 18,586,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위 공금대금 중 사업주인 위 H가 부담해야 할 위 물품대금의 30%인 자부담금 5,578,000원의 입금 증빙 자료인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F은, 위 H에게 현금 5,300,000원을 선지급하고, 위 H로 하여금 위 자부담금 입금 명목으로 5,578,000원을 재입금하게 함과 동시에 위 H로부터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은 다음 위 공단에 마치 정상적으로 위 H로부터 자부담금을 입금받은 것처럼 위 '이체확인증'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고, 2014. 7. 24.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은 공단으로부터 위 허위의 물품공급계약서 총액의 70%인 13,008,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F은, 'I' 사업주인 위 H에게 5,300,000원을 실제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거래가인 13,286,000원[= 18,586,000원 - 5,300,000원]을 기준으로 실거래가의 70%에 해당하는 9,300,200원[= 13,286,000원 × 0.7]만 지급받아야 함에도, 그 차액인 3,707,800원[= 실제 수령액 13,008,000원 - 9,300,200원]을 초과 수령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위 F, H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클린사업'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부담 규정을 위반하여 실제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13,0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위 F은, 위와 같이 'I' 사업장을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13,008,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3. 5. 9.부터 2018. 12.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클린사업' 지원대상사업장에 클린사업 관련 안전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위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사업장 총 115개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들과 공모하여 공단으로부터 국고보조금 합계 13억 92,966,000원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 및 종업원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의 수뢰후부정처사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4. 1. 3.부터 2017. 1. 8.까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산업안전팀에서 클린사업 선정에 유리한 비공개 정보인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을 작성, 관리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로서, 클린사업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이에 공급업체인 주식회사 D 대표 F로부터 위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명단" 및 "통계사업장 리스트" 정보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제공받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 및 "통계사업장 리스트" 자료에는 '각 사업장, 사업장 대표,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연락처 및 대표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5.경 AI 부근에 정차하여 둔 피고인 소유의 번호 불상 차량 안에서, 주식회사 D 대표 F로부터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은 현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뒤, 피고인은 2014. 9.경 AJ에 있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공단자체시스템인 KRAS에 접속하여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을 다운로드받은 후, A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6. 30. 17:37 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사무실에서에서,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F이 구입한 야관문, 흑염소 등 식품대금 600,000원을 초과하는 2,400,000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위 식품대금을 초과한 나머지 1,8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뒤, 피고인은 2015. 9. 일자불상 13:00경 K에 있는 'L'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미리 공단자체시스템인 KRAS에 접속하여 다운로드받은 "통계사업장 리스트"를 저장한 USB를 F에게 건네주었다. 다. 피고인은 2015. 11. 26. 10:17 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사무실에서에서, 피고인의 장모가 운영하는 건강원에서 F이 구입한 야관문, 흑염소 등 식품대금 600,000원을 초과하는 2,400,000원을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위 식품대금을 초과한 나머지 1,800,000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위와 같이 금품을 제공받은 뒤, 피고인은 2016. 9. 일자불상경 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공단자체시스템인 KRAS에 접속하여 "통계사업장 리스트"를 다운로드받은 후, A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2014. 5.경부터 2015. 11. 26.경까지 위와 같이 수회에 걸쳐 F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뒤, 추가적으로 F로부터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장 명단"을 제공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는, 2017. 9. 일자불상경 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J지역본부 사무실에서, 공단자체시스템인 KRAS에 접속하여 "통계사업장 리스트"를 다운로드받은 후, A의 이메일(이메일 1 생략)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직무에 관하여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하고, 총 4회에 걸쳐 부정한 행위를 함과 동시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H,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F, E,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H,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압수된 다이어리 중 일부 사본 1. 수사협조의뢰 회신 - A 직장가입 내역, U AC은행 계좌거래내역, D, AD에서 신청한 사업자명단 등, H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 AE 직장가입내역, 클린 보조금 지원사업 요구자료 검토결과, AF 계좌원본, AF 계좌 중 페이백 의심 계좌 60개,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회신 받은 D 자료 중 페이백 의심 60개소, Y 계좌내역(기업은행), 주식회사 AG 등기부등본, 주식회사 AH 등기부등본, AD 사업자등록증, 특별 공직기강감찰 결과 처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알림, 징계의결 요구서, 자동차등록원부(갑), 위험성평가인정 사업자 명단 등 누설자료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B, C: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6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 내지 98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 형법 제3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9번 내지 115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내지 86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87 내지 98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9번 내지 115번까지의 보조금 부정 수령의 점) 다. 피고인 E: 형법 제131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수뢰후부정처사의 점, 포괄하여), 각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개인정보 누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E: 형법 제40조, 제50조(수뢰후부정처사죄와 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C: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상호간,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범죄일람표 연번 91 기재 보조금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피고인 E: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추징 피고인 E: 형법 제134조(3회에 걸쳐 13,600,000원을 수수하여 소비하였으므로 13,600,000원을 추징함이 타당하다)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C, 주식회사 D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보조금법 제40조 제1호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거나, 사업 등에 교부되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보조금을 교부받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도841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는 F 및 115개소 사업자들과 함께 보조금을 부정하게 교부 받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클린사업은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해 산업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소규모·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물건 구입에 보조금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01년 최초 시행되었다. 이후 고용노동부 고시인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의 개정으로 모든 대상 사업체가 일정한 자부담금을 부담하여야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었다. 이는 사업주로 하여금 다소간의 재정적 부담을 주어 무분별한 보조금 지원 신청을 예방하고 산업재해예방에 반드시 필요한 양질의 물품에만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하게 하기 위함이다. 보조금을 신청을 한 사업체는 보조금을 지급 받기 전에 반드시 공단에서 사업추진절차와 지원조건, 부정행위 예방 등의 현장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자부담금 납부 요건이다. 사업주는 공단의 안내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시설 보조금 투자 시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를 자필로 서명한 다음 제출하여야 하는데, 위 서약서에는 자부담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이 명시되어 있다. 공단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자부담금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는 업체를 적발할 경우 클린사업 공급업체 등록을 취소하고, 3년간 견적서 등을 제출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기도 하다(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 및 보조업무 처리규칙제34조 제2항). 만일 사업체가 자부담금을 사실상 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지급 받을 경우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까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어 국고의 손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효용을 극대화 시키는 수량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여 사회의 후생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이 사업체에 접근하여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하여 준다거나 사후에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사업체로 하여금 공단에 보조금을 지급받도록 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피고인 C는 주식회사 D가 보조금 수령 주체가 아니라고 하나 위 피고인들은 보조금 수령 주체인 115개 사업주와 공모하여 위 사업주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게 하였으므로 피고인 C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B, C, 주식회사 D는 2017. 2. 17. 이전에는 보조금이 선지급된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관련 규정의 개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절차가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2017. 2. 17. 이전에는 자부담금 부담이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2006년 이후부터 자부담금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이 명확하고, 공단은 2017. 2. 17. 이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하여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었으므로, 2017. 2. 17. 이전에는 자부담금 부담이 보조금 지급의 요건이 아니라는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C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A와 공모하지 않았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적인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31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도2525 판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5도1825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F, A, 115개소 사업주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고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은 수사과정에서 자부담금 제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F, A의 지시에 따라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영업활동으로 인하여 국가의 보조금이 최종적으로 주식회사 D에 전전 귀속될 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공모가 순차적으로 가능하다는 위 법리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F, A를 통해 다른 직원이 담당한 사업체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클린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주 H, X, Y, N, O, P, Q, R, S는 주식회사 D의 영업사원들이 먼저 접근하여 카탈로그를 보여주면서 자부담금을 대신 부담하여주겠다는 말을 하여 공단에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Q는 자신이 만난 영업사원이 피고인 B이었다고 정확하게 특정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클린사업에 참여했던 사업주들과도 보조금 부정 지급에 관한 공모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 C가 2018. 6.경 이 업무에서 이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3번, 115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미 피고인 C는 공모에 기하여 범행에 착수한 이상 다른 공범에 의해 범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 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던 이상 클린사업 사업주들로 하여금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도 좋다는 취지의 영업을 하였다는 것은 사회 일반 평균인의 입장에서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할 만한 사정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주식회사 D의 자금 일체를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공급 물품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보인다. - 부정하게 초과 수령한 보조금 액수는 전체 보조금 교부액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F,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 일부 사업소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이고 범행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 3. 피고인 C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F,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다. - 일부 사업소를 대상으로 범행을 하였을 뿐이고 범행수익을 직접적으로 취득하지도 않았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범행기간과 횟수가 상당하고 부정하게 지급 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다액이다. ◯ 유리한 정상 - 보조금 수령 자격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은 아니다. 공급 물품도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들로 보인다. - 부정하게 초과 수령한 보조금 액수는 전체 보조금 교부액에 비해 훨씬 작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수뢰후부정처사)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1. 뇌물수수 > [제2유형]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수뢰 관련 부정처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4년 2) 제2범죄(미설정범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4)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주요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뇌물을 수령한 이후에 주식회사 D의 영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단 내부의 자료를 유출하여 죄질이 나쁘다. - 수수한 뇌물이 소액이 아니다. ◯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공단에서 파면되었다. -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