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66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22. 6. 29.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앙톡'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근처 다리 아래 난간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청테이프로 붙여 놓은 필로폰 약 0.03g을 수거하고 같은 자리에 10만 원을 두고 오는 방법(속칭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2. 6. 29. 21:00경 위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위 '가'항 및 '나'항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피고인은 피해자 E(여, 32세)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2022. 6. 30. 15:00경 위 '1의 가'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술을 마신 후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순간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으며 양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집어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그 상태로 피해자를 안방으로 끌고 간 다음 침대 위에 눕히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열고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서 미작성 및 피해자 상태, 피의자 검거 경위, 간이시약 검사 및 결과), 각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피해자와 피의자의 전화 통화 녹음 파일 첨부, 모발에 대한 감정서),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소변 감정결과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각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신상정보 등록기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필로폰 매수대금인 100,000원을 추징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범행은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않는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5년으로 단축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4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6월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6차례의 마약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였고, 그 다음 날 처제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의 아내 등 가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