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279

범죄사실 1. 피고인 E, 피고인 A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2.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G'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피고인 A는 위 업소 건물의 임대차보증금 및 운영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 E은 위 성매매 업소의 종업원 고용, 수입관리, 손님 유치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위 업소에 성교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종업원 B, C, H 등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현금 13만 원을 받고, 위 업소 객실에서 마사지 종업원에게 40분간 전신 마사지를 받은 후 성매매 여성인 H 등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0.경부터 같은 해 6. 26. 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40분간 전신 마사지 후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3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성매매 대금을 받는 등 위 E,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5. 16.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전항 기재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문의하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40분간 전신 마사지 후 여성 종업원과 1회 성교행위를 하는 조건으로 13만 원'이라고 설명하고, 요금을 받은 후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객실로 안내하는 등 위 E, A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C, E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물 사진,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E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고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나. 피고인 B, C: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하고 병과(성매매처벌법 제24조) 나.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E: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가. 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나. 피고인 C: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B,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B, E)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피고인 E)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 E)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피고인 E) 성매매처벌법 제25조 후문 1. 가납명령(피고인 A, B, C, E)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E>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반부정사유: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피고인 E) 3. 그 밖의 양형 인자 피고인 A: 교통 관련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데 10년 이상 지난 오래전의 것이다. 피고인 E: 수사가 시작되자 A에게 허위 진술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 정황이 엿보인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6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 C> 피고인들 모두 피고인 A, E과 비교하면 가담 정도가 낮다. 피고인 B의 경우, 네 차례의 벌금형, 한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피고인 C의 경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다. 무죄 부분(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2. 22.경부터 같은 해 6. 26.경까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 있는 건물 3층이 성매매 업소로 운영될 것을 알면서도 A에게 이를 임대하여 성매매 장소로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될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사실 판시 각 증거를 통해 인정할 수 있는 사실 중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을 들면 다음과 같다[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증거목록 순번 28)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이 주식회사 N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였다. O, P 등이 2016. 1. 25.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알선을 하다 적발되었는데, 피고인도 E,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피고인은 경찰에서의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 위 2016년경 단속 당시 경찰이 보낸 '건물주 통지문'에 관하여 주식회사 N의 당시 대표자로부터 전달받거나 듣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이 사건 업소를 마사지 업소로 사용하는 조건이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구조 및 용도를 변경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제5조, 제11조). 실제로 E과 A는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면서 기존의 시설들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였다(A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D가 저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시고 너무 뜯고 고치지 말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업소의 월세가 1층 커피숍의 월세보다 비싸다.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는, A가 "D가 저에게 가게 인테리어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여 영업하시고 너무 뜯고 고치지 말라고 했다", "E이 성매매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D도 알고 있는 눈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437쪽). 나.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전제에 따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종합하여 보면, 위 가항에서 본 사실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1) 피고인이 2016년경 성매매 단속 사실에 관하여 알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단속 사실을 알았다는 사실에 더하여, E과 A가 임대차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면서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는 동안,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방문해 보는 등으로 이 사건 업소가 성매매에 제공되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만약 성매매로 단속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E과 A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였다거나, E과 A가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기간에 성매매알선으로 단속이 되었고 피고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위와 같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확정적 인식 또는 미필적 인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업소는, 2016년경 성매매알선으로 단속된 뒤 E과 A가 최초 임차하기까지 약 1년 6개월 가까이 비어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E, A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할 시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해야 한다고 약정하였다(임대차계약서 제11조). 피고인이 위와 같은 특약을 제안하였다는 사실은 피고인이 2016년경 있었던 성매매 단속을 알았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는 될 수 있으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언하던 중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특약의 존재를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인이 이전 성매매 단속과 그 뒤로 1년 6개월 가까이 이 사건 영업장을 공실로 두었던 경험 때문에 E, A에게 성매매 영업을 하면 안된다고 요구하였고 E, A가 자신들의 의도를 숨기고 이에 동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보강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업소의 기존 시설에 관하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를 읽어보면, 이 사건 업소가 목욕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성매매알선을 예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질문과 답변이 있는데, 목욕탕과 마사지, 스파 시설의 접목이 반드시 성매매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임대차계약서 제11조 가항에도 계약 목적물을 목욕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다고 되어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소의 기존 시설이 반드시 정상적인 마사지 업소에서는 볼 수 없는, 성매매와 관련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따라서 이를 이 사건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고의를 단정할 수 없다. 3) 월세 금액의 적정 여부에 관하여 경찰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3층 임대료가 1층 임대료보다 비싸다고 보이고 이는 성매매로 인한 위험부담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수사기록 309쪽). 그러나 증인 E은 '이 사건 업소의 경우 다른 곳과 달리 권리금을 내지 않아도 되었고, 기존의 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시설비가 크게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업소를 임차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고 검사의 반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 기간이 단기였다는 점, 이 사건 업소의 면적과 1층에 위치한 각 점포의 면적까지 함께 고려하면, 이 사건 업소의 월세가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피고인이 '성매매 단속 위험에 대한 담보 성격의 금액'까지 포함하여 월세 금액을 높게 정했다면, 이에 더하여 '성매매 단속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이 배상하기로' 하는 특약을 제안할 동기가 약해지고, E, A가 이를 받아들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4) A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관하여 A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알고 있는 눈치였다'는 검찰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아마 알지 않았겠습니까'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실제로 해당 진술기재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월세가 시세보다 매우 비싼 편',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사항' 등을 근거로 한 추측 진술에 불과하다. 위 근거 중 월세 부분은 위 3)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A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상 특약 사항은 기존 E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추측 진술의 신빙성은 낮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에 기재되어 있는 A의 진술 중 피고인에 관한 내용도, '계약서에 퇴폐영업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 성매매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것이 아니겠느냐, 사우나가 옆에 있으면서 마사지도 해주고 스파도 해준다는 거 보면 누구나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지 않겠어요, 건물주니까 성매매 단속 사실을 당연히 알겠죠, 제가 임차하여 똑같이 성매매를 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죠' 등등 모두 추측에 근거한 것이거나 위 1~3) 항에서 살펴본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그 증거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