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1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7.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1.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12.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0175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모바일 중고거래 앱 S에 접속하여 '애플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T에게 돈을 송금하면 위 물건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49경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20. 9. 24.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9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0478 피고인은 2020. 9. 2. 17:00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인터넷 V에 접속하여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위 에어팟 프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에어팟 프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을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0807 피고인은 2020. 8. 12.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으로 X 중고물품 거래 카페 'S'에 접속하여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보내주면 닌텐도 스위치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2.경부터 2020. 8. 14.경 까지 3회에 걸쳐 게임기 대금 명목으로 329,904원을 카카오톡으로 송금받았다. 2020고단11152 피고인은 2020. 9. 19.경 인천 미추홀구 Q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0고단11613 피고인은 2020. 6.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V에 접속한 다음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Z에게 위 게임기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생활비, 유흥비 등이 필요하였을 뿐 위 게임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위 게임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U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모두 3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04,000원을 피고인 명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021고단1586 피고인은 2020. 10.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에어팟 프로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B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1753 피고인은 2020. 11.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V에 게시한 '알렉산더 맥퀸 운동화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C에게 '선입금하면 에어팟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D증권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200,000원을 입금받았다. 2021고단2078 피고인은 2020. 9. 14.경 인천 미추홀구 Q건물 R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V에 게시한 '애플워치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E에게 '돈을 먼저 송금하면 애플워치를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플워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사진을 캡처하여 실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거짓말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먼저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애플워치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AF증권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35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217 피고인은 2020. 8.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V에 게시한 '버즈라이브(무선 이어폰)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G에게 "140,000원을 송금해주면 버즈라이브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버즈라이브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버즈라이브를 피해자에게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증권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1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피해자 2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5,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845 1. 2020. 9. 3. 범행 피고인은 2020. 9. 3.경 불상의 장소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H에게 "20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8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2020. 9. 6. 범행 피고인은 2020. 9.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AI 사이트에 에어팟 프로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180,000원을 송금하면 에어팟 프로를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에어팟 프로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거짓말한 것이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에어팟 프로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W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180,000원을 송금받았다. 2021고단3981 피고인은 2020. 3. 19.경 인천 미추홀구 Q, R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V 페이지에 "에어팟 이어폰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K에게 "내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30,000원을 송금해 주면 에어팟 이어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에어팟 이어폰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1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각 피고인의 법정진술 2020고단10175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서, 각 이체확인증, 입금확인증, 송금확인증 1. 카카오톡 대화내역 2020고단10478 1. O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문자메시지 캡처사진 2020고단10807 1. F의 진술서 1. 송금확인증 1. 거래대화 캡처화면 등 2020고단11152 1. Y의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대화내역, 거래내역) 2020고단11613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 입금확인증, 각 이체확인증, 본인금융거래내역, 각 이체내역서, 상세거래내역, 각 송금확인증, 각 송금결과확인서, 이체결과조회,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확인증, 회원거래계좌별 내역증명서, 송금내역상세 1. 대화내용, 각 캡처사진, 이체내역 등 캡처사진, 송금확인증 등 캡처사진 2021고단1586 1. AA의 진정서 1. 회신서 2021고단1753 1. AC의 진술서 및 증거자료 1. 회신자료 2021고단2078 1. AE의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대화내역 2021고단33217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인터넷사기 공통) 1. 이체내역서, 이체확인증 2021고단3845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이체내역서, 송금내역서 1. 판매글 및 대화내역, V 대화내역 2021고단3981 1. 진정서 및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이체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1. 각 메시지 사진 등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심 판결 및 재판 중 사건, 누범 등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6조 제3항(배상신청인 E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배상신청인 N, I, H는 배상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배상신청인 O은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와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배상신청인 P은 배상신청 범위가 불분명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금액 합계액이 13,595,000원에 이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피고인은 피해자 AL에게 편취금을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사기관에서 위 피해자는 피해금을 반환받지 못했다고 진술했고, 달리 피고인이 배상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일 수법의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4개월이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자신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시작된 이후에도 대담하게 사기 범행을 이어나간 것인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고 재범의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별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는 않고,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