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210

공소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31. 18:30경 논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부적우체국 방향에서 계룡시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편의점 등이 위치하고 약 200m의 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등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예상되는 곳이었고, 당시 진행 방향 오른쪽 길 가장자리로 비상등을 점멸하며 주행 중인 보행 보조용 의자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63세)이 운전하는 보행 보조용 의자차를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 흉추의 압박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제기 이후인 2023. 5. 9. 자 형사 합의서(처벌 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정87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7.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30. 18:00경 서울 종로구 B, 지하 1층 피해자 C(남, 30세)이 일하는 ‘D’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장소 및 일시에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에게서 양주 1병(20,0000원)과 안주(80,000원), 유흥접객원 봉사료(100,000원), 노래 이용(60,000원) 등 44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판결문, 사건조회결과(확정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은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서 증거기록에 누락된 관련 자료는 공판기록에 참고자료로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8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0. 00:00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남촌동 512에 있는 남동IC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에게 2006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위 약식명령이 2013. 6.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21. 21:50경 원주시 B에 있는 C사 근처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약식명령을 받은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의 단속경위,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1. 1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애련정로87번길3 온천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B중학교 방면에서 이천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남, 70세)의 왼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횡단보도 사고를 낸 점, 피해자가 고령이고 상해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남의 차량을 운전하였고 차량이 의무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과 1회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기타 사고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2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3: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2호실에서, 피해자에게 1시간 연장을 요구하였으나 영업종료시간을 이유로 이를 거절당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죽인다. 내가 교도소 갔다 나온 지 3개월 됐는데, 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 등을 손으로 내리쳐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테이블을 손으로 뒤엎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4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3. 0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그 도로 3차로를 따라 C 전시장 방면에서 공설운동장 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신호기가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28세)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의 폐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크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초범이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36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1. 9. 22:2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들의 마이크를 뺏는 등 손님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고,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화가 나 “독한년.”, “씨발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때리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상해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3. 1. 9. 22:35경 위 ‘D’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병을 그곳 손님인 피해자 E(남, 59세)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55세)이 피고인의 전항과 같은 행위를 말리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깨진 맥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F, C, E에 대한 각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사진,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해자 E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한 일응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폭력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약 20년 전인 2004년 전과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등을 함께 명한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3고정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자이며, 수중에 현금 및 신용카드 등 지급결재 수단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2020. 07. 10. 23:00경 정읍시 B, C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제공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30병, 안주, 유흥접객원을 제공받고 시가 합계 400,000원 상당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미지급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0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5. 0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하남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8.1km 구간에서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MEDLEY 125S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다.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토바이를 운전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7. 20:09경 전주 B에 있는 C대학교 부근 공사장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제5부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된 점, 피고인이 2003. 10.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7.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운전의 높은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0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8. 10:10경 충남 청양군 B 노상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의신청 통보서, 위반 사실 통지서 1. 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1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72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4. 24. 22:24경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2:33경 인천 연수구 C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서, 손으로 E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E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현장 및 음주측정 사진 등 1. 수사보고(현장출동경찰관의 바디캠 영상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고인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34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3. 3. 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23.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2. 11. 19.경부터 2022. 11. 2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가리봉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서 은박지 위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불로 가열한 다음 그 연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서(감정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1심 판결문 첨부),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자수하였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80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3. 5. 17. 00:14경 서울 강동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0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향하던 중 계속하여 목적지를 바꿔말하며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같은 구 D 앞길에서 택시를 정차한 후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5. 17. 00:20경 제1항 기재 D 앞길에서, 112신고를 한 후 택시 밖으로 나간 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죄질 좋지 아니하나 상해 등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공탁한 사정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24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28. 19:48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B 앞 도로를 하양교 방면에서 대구대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진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버스의 뒷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버스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D(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에 경북 경산시 E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진술), 수사보고서(사고영상 첨부) 1. 각 진단서(C, D)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고 보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각 상해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과는 2017년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7년 이전의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는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5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2. 6. 14:2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여수시 공화남3길 16에 있는 공화사거리 앞 도로를 여수경찰서 방향에서 B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상가와 주택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무단으로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한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C(남, 74세)의 얼굴 부위 등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29경 여수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외상성 뇌출혈,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2) 1. 교통사고변사사건발생통보서 1. 검시조서 1.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과 교통정보 CCTV 영상 첨부) 1. 사망진단서(C) 1. 사고현장사진(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정13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29. 01: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1세)이 외국인과 시비하는 것을 말리며 훈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알루미늄 소재 파이프를 손에 든 채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2023. 8. 31.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함)
인천지방법원-2023고단3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0. 22: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41세)와 술을 마시면서 노조 문제 의견차이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 진술 및 합의에 대해)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로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여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한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의 벌금형 이후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2고단1887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5. 21:29경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삼육사로 244, 남면 119 안전센터 앞 도로를 신산리 방면에서 동두천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양주시 인근에서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운전하는 바람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임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56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C(여, 50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5. 21:29경 양주시 D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삼육사로2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고,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 여러 차례 소환을 받았음에도 불출석사유서 등도 제출하지 않은 채 계속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기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에게 2003년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위 1회의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각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3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5. 5. 1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6. 6.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6. 8. 1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5. 1. 09:0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B아파트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내용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및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반면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소위 ‘숙취운전’으로 음주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42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건물 C-D호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로 소프트웨어개발 및 유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6.부터 2022. 9. 2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3,240,8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91,663,487원 및 근로자 16명의 퇴직금 합계 154,247,169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범죄일람표 기재 각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2023고단2648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6. 1. 16:30경 광주 서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운영하는 D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하고 먼저 식당에서 나가버리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소주병과 그릇이 놓인 테이블과 의자 2개를 바닥으로 넘어뜨리고 고함을 지르며 피해자를 향해 빈 소주병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식당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위 피해자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에서 동종 범죄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정5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의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23. 8. 18.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02. 06. 22:44경 시흥시 B 앞 도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경위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5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19: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90 덕진우체국 앞 사거리 교차로를 종합경기장 방면에서 가련광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61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위 쏘나타 승용차를 300,3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차량대여계약서, 진단서, 피해차량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2. 12. 27. 법률 제19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최근 형사처벌전력, 이 사건으로 상당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정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04. 11. 21:30경 경북 김천시 B 부근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3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결과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7.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22.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6. 21. 이 법원에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일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공개·고지명령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 10년을 선고받고, 준수사항(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할 것)을 부과받아 2017. 9. 9. 서울남부교도소에서 형기를 종료하고 출소하면서 부착명령집행이 개시되었고, 부착기간 중 재범사건2018. 2. 7. 이 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로 징역 5년 선고, 피해자 B에게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 부과[2017고합221, 2017전고17(병합)]으로 구속되면서 2017. 9. 24.부터 2022. 9. 21.까지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었으며, 2022. 9. 22.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재부착하였으나 2023. 4. 23.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되어 현재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이 법원에서 준수사항( 야간에 술집, 노래방 등 음주행위가 가능한 유흥시설이 설치된 식품접객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를 하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추가로 결정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1. 31.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실로 인해 대전보호관찰소 천안지소 보호관찰관 C로부터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았음에도, 2023. 4. 14. 야간에 B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 ‘E카페’에 출입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자를 만남으로써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결정문(7쪽 이하), 판결문(29쪽 이하), 준수사항추가 결정문(40쪽) 1. 보호관찰상황 1. 압수물(휴대전화 촬영 영상 USB) 1. 판시 전과 : 판결문 및 판결확정자료(263쪽), 개인별 수용 현황,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죄가 2023. 6. 29. 판결이 확정된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두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