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단12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2.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상가 및 아파트 분양대행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해자 C는 'D' 상가 204호를 분양받아 피고인에게 위 상가에 대한 매매를 위탁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0. 22.경 화성시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C(50세)에게 전화하여 "당신이 내게 팔아달라고 부탁한 D 상가 204호를 매입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과 미팅도 하고 차도 마셔야 하나 돈이 없어 그러니 2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조만간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차용금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경비 명목의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8.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11. 초순경 위 D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 C가 위 상가 분양대금에 대한 환급세액을 입금받기 위해 사무 처리의 편의상 위 분양사무실에 제출한 동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과 도장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7. 11. 9.경 수원세무서로부터 위 우리은행 계좌로 위 환급세액 8,450,020원이 입금됨을 기화로, 사실은 위 계좌에서 금전을 인출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2007. 11.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정자역 지점에서 미리 알고 있던 위 계좌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적용도로 소비하기 위해 위 E 명의 계좌이체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우리은행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8,450,020원을 불상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해자 F는 피고인이 소개한 G 소유의 'H' 건물을 임차하여 노래방을 운영하려고 한 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9.경 청주시 흥덕구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F(48세)에게 "H 상가가 3월말 준공 예정인데 당신이 상가 7층을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0만 원에 임차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리고 건물주가 2억 원을 대출받아 인테리어 비용도 마련한다고 하니 당신은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노래방 영업을 바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우선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를 임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이와 같은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가계약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I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3,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9. 1.경 위 'H건물' 분양사무실 내 커피숍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 1장의 부동산표시란에 '청주시 흥덕구 H건물 2층 201~202호' 계약내용란 중 보증금란에 '오천만' 등을, 존속기간란에 '2009년 11월 29일'부터 '2012년 11월 28일' 등을 각 기재하고, 그 하단의 임대인란에 '청주시 상당구 J건물 106동 1202호, K, G' 등을, 임차인란에 '청주시 흥덕구 L건물 105동 1404호, M, F' 등을 각 기재하고 위 G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한 후, 위 G의 대리인란에 '연기군 N아파트, O, A'를 기재하여 마치 작성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 G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작성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12. 1.경 위 'H건물'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으로 '위임장' 용지 1장의 위임을 받는 자란에 'A, O', 위임을 하는 자란에 'G, K, 청주시 흥덕구 H건물' 등을, 당사자와의 관계란에 '분양팀·팀장'을, 위임할 내용란에 'H건물 임대·분양 건에 대한 501-502, 701-702호' 등을 각 기재하고, 위 G의 이름 부근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그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G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6.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Q 아파트의 분양대행업을 하는 'R'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P로부터 금원을 위탁받아 보관하더라도 이를 반환하거나 P를 위하여 사용할 능력이 없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및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에 급한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천안시 S건물 분양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분양팀원인 T에게 "Q아파트 분양승계를 받은 P에게 연락하여 P가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16,519,000원을 맡기라고 하라, 내가 보관할 테니 P로부터 16,519,000원을 받아서 내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T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금 16,519,000원을 전달받아 편취하였다. 7.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Q아파트 분양사무실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하던 중 분양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U(여, 57세)에게 위 아파트 101동 101호에 대하여 총 313,015,000원에 분양하기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여 잔금이 51,000,000원 남아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8. 16.경 위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잔금을 A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V으로 입금하면 본사로 입금처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여 2012. 8. 17.경부터 2012.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8번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00,000원을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0. 22.경 피해자에게 '잔금 처리가 늦어진 것에 대해 본사 담당 직원에게 부탁하여 일을 잘 처리해 달라고 하겠으니 돈을 달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의 위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11번 기재와 같이 '일처리 경비' 등의 명목으로 3회에 걸쳐 합계 6,3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잔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분양대금으로 본사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으로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를 알려주었던 것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분양 잔금을 대납해 주거나 본사 직원에게 잔금 지연에 대한 부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46,300,000원을 편취하였다. 8. 피해자 W에 대한 횡령 피고인은 2012. 9. 12.경 천안시 서북구 Q 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 102동 2002호를 분양받은 X이 이를 바로 임대하기로 하여 임차를 원하는 피해자 W(여, 47세)에게 임대하기로 한 후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받아 그 돈을 위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시행사인 주식회사 Y에 입금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2. 9. 12.경부터 2012. 10. 9.까지 피해자로부터 총 100,0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그 중 21,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9. 피해자 Z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Q 아파트'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해자 Z은 2012. 9. 17. X으로부터 그녀가 분양받은 분양가 3억 8,100만 원 상당의 'Q 아파트 103동 1604호'를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각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200만 원을, 2012. 10. 4. 1,000만 원을 각 그녀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이후 X이 위 분양대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게 되자 위 분양권을 피고인의 처남인 AA에게 양도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2. 10. 17. 다시 X의 지위를 승계한 AA로부터 위 아파트를 같은 조건으로 임차하고 각 보증금 명목으로 2012. 10. 15.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2. 10. 17. AA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8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그런데 AA 역시 분양대금을 감당할 여력이 없게 되자 2012. 11. 13. 위 분양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였고,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1. 16.경 천안시 서북구 AB에 있는 'A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AA로부터 분양권을 양수하였으니 보증금 1억 3,000만 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하여 전세계약을 하자, 그러면 당신이 그간 X, AA에게 송금해 준 5,000만 원도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건네받아 보증금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다, 또한 당신이 2012. 11. 22.까지 위 송금액을 포함하여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면 우선 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해 주겠고, 나머지 보증금 3,000만 원은 그로부터 3개월에 걸쳐 각 1,000만 원씩 분할지급해 주면 된다, 그리고 내가 받은 보증금과 조만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자금으로 분양대금을 전액 완납하여 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당신의 임차권을 안전하게 확보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2. 11. 22.까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보증금 1억 원 중 8,300만 원 상당을 시행사인 (주) Y에 분양대금으로 납부하는 한편 위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조건으로 2012. 11. 20. 으뜸새마을금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그 무렵 대부업자인 AD으로부터 3,500만 원을 각 대출받기로 승인받았으나 정작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취·등록세 합계 1,500만 원 상당 등을 납부할 자력이 없었던 탓에 결국 2012. 12. 26. 위 금고로부터 대출승인을 취소당하는 등 달리 분양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21.경 마치 위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로부터 각 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1,000만 원과, 2013. 2. 23. 500만 원을 각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합계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10. 피해자 AE에 대한 횡령의 점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Q아파트의 분양대행사인 R 소속의 분양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2. 6.경 천안시 서북구 AF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AE(여, 36세)에게 위 Q아파트 104동 1703호를 분양받도록 해준 후 피해자로부터 위 아파트의 취득세 납부 업무를 위임받아 취득세로 2012. 7. 30.경 9,000,000원, 2012. 8. 24.경 1,2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납부 명목으로 10,200,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0. 12.경 그 중 3,712,000원만 취득세로 분할 납부하고 나머지 6,488,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1. 2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피고인이 S 아파트 분양일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S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얹어 팔아 주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T 명의 신한은행 계좌(AG)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 청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AA, X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P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F, C, P, AH, AI, U, W, AJ, Z, T, X,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A에 대한 팩스조서 1. T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각 고소장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1. 각 공급계약서 및 할인공급계약서 1. 각 전세계약서 및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대출신청서 및 대출예정확인서 1. 각 입출금(계좌) 거래내역, 통장 사본, 통장거래내역(서) 1. 계약해제(지) 통보 1. 각 내용증명서 1. 각 무통장입금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1. 양도양수내역서 1. 각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1. 영수증 1. 대출실행예정확인서 1. 각 소득세 자료 1. 각 수사보고(서) : 참고인 G 등 전화 청취 보고, 체포 통지 및 참고인 I 대면 수사,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참고인 G 진술 청취, 2008. 4. 2.경 편취방법 및 우리은행 통장 보관 경위, 대체 내용 확인 불능 보고, 대출신청서 및 대출예정확인서 첨부, 피해자 U과의 전화통화, 고소인(W)과의 전화통화, T과 전화통화, 통장거래내역 첨부, 각 참고자료 첨부 보고, 사실관계 확인보고, Q건물 공급계약서 첨부, 팩스 조서 첨부, 자료 첨부, Q 아파트 자료 정비, 피해내역에 대하여, Y 진술 청취 보고, 대출취소 사유 확인 보고, 아파트 구입 경위 등에 관한 피해자 진술 청취, 참고인 AK에 대한 형사처분 사실 확인 및 피의자 소유 아파트 등기부 등본 첨부 보고, AL 대리 진술 청취, AM 대리 진술 청취, AN 사무장과 전화 통화)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232조(자격모용사문서작성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1항(각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을 저질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거나 횡령하였고, 일부 범행의 경우 권한 없이 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P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W, Z 등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전보하여 주기 위하여 노력한 점,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아내가 암 투병 중인 점 등의 정상참작사유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