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2고단999

범죄사실 2012고단999 -피고인 A 피고인은 친구인 B과 휴대전화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B, 지인인 D 및 성명 불상자(일명 'E', 이하 'E'이라 함)와 함께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그 대출금을 대출 의뢰 고객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중개 광고를 낸 다음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에게 마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고객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해 주면 대출을 신청하여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이 의뢰한 대출금액 이상의 액수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우선 대출 중개 광고를 정보지 등에 게재하고, 피고인은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D도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E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B 미리 교부받아 놓은 고객들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B은 2012. 4.경 생활정보지인 '구미벼룩시장'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고인은 2012. 4. 1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2012. 4. 18. 22: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G의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G의 주민등록증 컬러복사본 1통, G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1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그 무렵 B 통해 E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고, E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에 대출중개업체인 SBM을 통해 G 명의로 대출신청을,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에 G 명의로 전화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B은 자신의 처제인 H로 하여금 2012. 4. 19.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하나새마을금고 경상지점에서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된 산와대부 대출금 700만 원을 위 G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하고, 2012. 4.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된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 대출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및 E과 공모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 에 대한 범행 B은 2012. 6.경 생활정보지인 '포항교차로'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I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먼저 줄 테니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고, 그 대출금으로 위 200 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J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그 무렵 B을 통해 E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고, E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H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 각 인터넷 대출신청을, 산와대부에 대출중개업체인 SBM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9.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95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되자, 같은 날 B은 위 H의 친구인 K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지랑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2. 7. 10.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및 산와대부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2,40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되자, 같은 날 B은 K으로 하여금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E과 공모하여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¹20121008₁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A와 휴대전화 판매점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경 고등학교 동창인 A, 지인인 D과 함께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그 대출금을 대출 의뢰 고객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중개 광고를 낸 다음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에게 마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고객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해 주면 대출을 신청하여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이 의뢰한 대출금액 이상의 액수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우선 대출 중개 광고를 정보지 등에 게재하고, A는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D도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그 후 피고인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미리 교부받아 놓은 고객들의 통장 또는 체크카드와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경 생활정보지인 '구미벼룩시장'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A는 2012. 4. 1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F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D은 2012. 4. 18, 22:00경 구미시 형곡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G의 주민등록등본 3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G의 주민등록증 컬러복사본 1통, G 명의로 가입된 휴대폰 1개, G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피고인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대부업체인 산와대부에 대출중개업체인 SBM을 통해 G 명의로 대출신청을,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에 G 명의로 전화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피고인의 처제인 H로 하여금 2012. 4, 19.경 대구 남구 대명2동에 있는 하나새마을금고 경상지점에서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된 산와대부 대출금 700만 원을 위 G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인출하게 하고, 2012. 4. 2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같은 날 입금된 주식회사 베르넷크레디트 대출금 300만 원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및 D과 공모하여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6.경 생활정보지인 '포항교차로'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A는 2012. 6, 28.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I과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급히 2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먼저 줄 테니 대출 관련 서류 등을 주면 대출을 받아주고, 그 대출금으로 위 200만 원을 갚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날 포항시 남구 J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피해자 명의로 가입된 휴대전화, 피해자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 각 1개를 교부받으면서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HK저축은행, 모아저축은행에 각 인터넷 대출신청을, 산와대부에 대출중개업체인 SBM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2012. 7. 9.경 HK저축은행으로부터 95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은 위 H의 친구인 K으로 하여금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신한은행 안지랑지점에서 피해자의 위 신한은행 통장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350만 원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고, 2012. 7. 10.경 모아저축은행으로부터 400만 원 및 산와대부로부터 2,000 만원 등 총 2,400만 원이 대출금으로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은 K으로 하여금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위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합계 3,3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21263,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1. 11.경 지인인 D과 함께 사실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중개하여 그 대출금을 대출 의뢰 고객들에게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대출 중개 광고를 낸 다음 속칭 '대포폰' 등을 이용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에게 마치 대출에 필요한 서류 및 고객 명의의 통장 등을 교부해 주면 대출을 신청하여 고객들에게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아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하거나 또는 고객들로부터 교부받은 서류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고객들이 의뢰한 대출금액 이상의 액수에 대해 대출신청을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우선 대출 중개 광고를 정보지 등에 게재하고, 피고인 A는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고객들을 상대로 대출상담을 하고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D도 고객들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받고, 피고인 B은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이 실행되면 미리 교부받아 놓은 고객들의 통장 등과 연결된 계좌에 입금된 대출금을 인출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생활정보지인 '충주지역 교차로'에 대출 중개 광고를 게재한 다음, 피고인 A는 2012. 4. 16.경 위 광고를 보고 전화해 온 피해자 M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자 피해자에게 "300 만 원을 대출해 줄 테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D은 같은 달 18.경 충주시 N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각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 각 1개 등을 교부받으면서 위 통장 및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고지받아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위 서류 등을 교부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서류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업체인 산와머니에 대출중개업체인 SBM을 통해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하고, 같은 달 26.경 대출금 1,000만 원이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 B은 자신의 처제인 H로 하여금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통장 및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60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나머지 400만 원은 L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I,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원계좌별 거래내역 증명서, 통장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거래내역서, 대출신청서 사본 및 요청서, 대출금 인출 내역서, 현금인출책 사진, 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수단과 방법이 계획적·조직적이고, 피해금액이 5,35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 B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