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합9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친딸로 일본계 미국인이며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피고인 B와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서 2014. 3.경까지 피고인 B와 함께 산 적이 있고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 J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전에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으로 일하던 피고인 B를 알게 되어 친밀하게 지내온 사람이고, 피고인 L은 유흥업소 종업원으로서 피고인 J와 알고 지내는 사이다. 피고인 E은 경호업체 직원으로 일하던 사람으로서 현재 일정한 직업이 없고, 피고인 F은 경호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신변보호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E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고, 피고인 G, K, H, I은 각 경호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아르바이트로 신변보호 등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F과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다. 피고인 A은 서울시 서대문구 AH에 있는 AI상가에서 수입품 장사를 하면서, 같은 상가에서 건어물 가게를 하고 있던 피해자 AJ(72세)을 알게 되어 2005년경부터 2013. 7.경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해 왔다. 2.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20억 원 상당의 재력가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피고인 B의 재산관리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경비조로 돈을 받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2013. 5. 초순경 사실은 피고인 B에게 할아버지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유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파주시 AK아파트 103동 1606호(이하 'AK아파트'라고만 한다) 피고인 A의 집 등지에서 피해자에게 "B가 미국에 있는 할아버지로부터 수십 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그 법정대리인이 되어달라. B가 어려서 내가 법정대리인이 되어 재산관리를 해야 하는데 나는 흥청망청 낭비할 것 같으니 AJ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서 그 재산을 관리해달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B도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피씨방 컴퓨터에서 내용불상의 영문계약서를 2부 인쇄하여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 변경에 관한 서류라고 속여 제시하면서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을 변경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급해주면 향후 할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아 비용을 갚아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까지 맡기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정대리인 변경비용 등의 명목으로 2013. 5. 22. 2,550만 원, 2013. 5. 27. 7,973만 원, 2013. 5. 29. 2억 1,993만 원, 2013. 6. 26. 8,100만 원, 2013. 7. 24. 2,500만 원, 2013. 7. 29. 7,000만 원 등 총 6회에 걸쳐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총 5억 116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116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2014. 1. 27.자 특수강도,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가. 범행 동기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약 9년간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피해자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하고, 충분한 위자료를 받지 못하고 내연관계를 청산한 것에 원한을 품고 피고인 B와 다른 사람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피해자 AJ으로부터 돈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4. 1. 27. 오후경 피해자가 피고인 A과 재결합하고 싶다면서 AK아파트에 오겠다고 하자 미리 연락하여 둔 AL, AM, AN을 AK아파트로 오게 한 후, 피해자가 AK아파트에 들어오자 피고인 A은 AL, AM, AN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과 발, 가슴 부분을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수장을 빼앗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AN과 함께 AJ을 감시하고, 피고인 B는 AL, AM와 함께 같은 날 19:46경부터 20:06경까지 사이에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899 센터프라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현금 1,200만 원을 인출하고, 위 현금지급기에 AJ의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AJ의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22:05경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740-5 홈프라자에 있는 현금지급기에서 AJ 명의의 농협계좌에서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AL, AM, AN과 합동하여 피해자 AJ으로부터 현금카드 수장을 강취하고, 피해자 각 현금지급기 관리자로부터 총 1,800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AJ으로부터 5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4. 2014. 4. 10.~15.자 피고인 A, B, E, F의 특수강도, 피고인 A, B, C, E, J의 특수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 A, B, E, F, G, H, J, I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피고인 L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방조 가. 범행 동기 및 범행 공모 경위 피고인 A, B는 제2항 및 제3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J을 상대로 하여 편취, 강취 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A과의 내연관계가 탄로날 것을 두려워하는 등의 이유로 바로 신고하지 않음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재차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는 2014. 4. 초순경 체격이 좋은 남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납치·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과의 강취 범행 모의에 따라 피고인 B가 주도하여 범행에 참가할 남자들을 동원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4. 6. 14:00경 서울 강남구 AO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고인 C에게 "공사치는(유흥업소 아가씨들이 손님들 상대로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다는 행위임)것이 있는데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 증거물을 회수해야 된다. 친구니까 다른 사람보다 많이 챙겨 줄게."라고 말하고 피고인 C가 승낙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C를 통해 소개받은 AP에게 부탁하여 페이스북에 "덩치가 크고 떡대가 좋은 사람을 모집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게 하였고, 피고인 E이 그 글을 보고 AP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F과 함께 피고인 B 등을 만나기로 한 후, 2014. 4. 6. 19:30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와 함께 서울 용산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고인 E, F을 만나 "어떤 돈 많은 남자가 있는데 사람들을 더 동원해 그 남자를 제압하고 휴대폰을 빼앗고 포박을 해줘라. 한 명당 50잡고 잘하면 50이나 100만 원 추가될 수 있다."는 말을 하는 등 범행을 모의하고, 피고인 E, F은 그 범행에 아는 사람들을 가담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E 외에 또 다른 남자들을 동원하기 위하여 2014. 4. 6. 무렵 22:00경 서울시 강남구 국기원 인근에 있는 AQ 룸싸롱에서 피고인 J를 만나 "힘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어떤 남자를 제압해서 1억 원을 받아야한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J는 "사람 구하는 것은 어렵지 않으니 경찰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여 범행을 모의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4. 8. 15:00경 피고인 C와 함께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청테이프, 박스테이프, 연두색 밧줄, 목장갑, 커터칼을, 파주시에 있는 문산 시장에서 대형 여행용 가방을,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쇼핑센터에서 선거복장인 빨간색 점퍼 4~5장을 각각 구입하였다. 나. 범행 내용 피고인 K의 2014. 4. 10.자 범행(강도예비) D은 2014. 4. 10. 07:00경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에 있는 주식회사 글로리아렌터카 여행사에서 AR 스타렉스 차량을 렌트하여 B와 C를 태우고 위 청테이프 등이 담긴 박스를 실어 문산역으로 태워오고, E, F은 함께 강취 범행을 할 사람으로 피고인, G을 선정하여 문산역으로 데리고 와 B, C와 합류하고, D은 위 스타렉스 차량에 B, C를 태워 AK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 차를 세워두고 차 열쇠를 B에게 건네주었다. 2014. 4. 10. 10:00경 AK아파트에서 B, E, C, F과 피고인은 함께 모여 파주시 AS에 있는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위장하여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나타나면 피해자를 끈과 테이프로 결박하고 납치하여 돈을 뺏기로 최종 모의한 후, 같은 날 14:00경부터 18:00경까지 D이 렌트해온 위 스타렉스 차량을 타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 가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B는 피해자가 얼굴을 알기 때문에 차 안에서 J, G과 대기하고, 피고인과 C가 선거운동원 바람막이와 조끼를 입고 쌀 포대를 들고 피해자의 집 주위를 돌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그래도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자 피고인과 E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집 주위를 돌면서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전력차단기를 내려서 피해자가 나타나는 것을 유도하였으나 결국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다음날인 2014. 4. 11. 범행을 다시 실행하기로 하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B는 E에게 피고인이 무리하게 강취 범행을 실행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다음 범행에서 그를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 E, F,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에 대한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는 등 실행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강도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피고인 A, B, E, F, G, H의 2014. 4. 11.자 범행 피고인들은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범행을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나타나지 않아 실패하자 재차 범행을 실행할 것을 모의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4. 4. 11. AK아파트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D이 같은 날 08:35경 주식회사 글로리아 렌터카 여행사에서 렌트한 후 노끈, 청테이프, 커터칼, 목장갑, 큰 가방 등이 옮겨 실린 AT 카니발 차량을 건네받았다. 한편, K이 같은 날 범행부터는 빠지게 되어 피고인 E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F이 피해자를 납치·감금할 목적으로 피고인 H을 소개하여 피고인 H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 B, E, H은 위 카니발 차량에 타고, 피고인 G, F은 피고인 E의 포르테 쿱 차량에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에서 피해자가 귀가하기를 기다리다가, 2014. 4. 11. 16:00경 피해자가 피해자 집 1층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E, H이 카니발 차량에서 내려 피고인 E은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밖에 서서 통화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싸 세게 조르고, 피고인 H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쇄골과 겨드랑이를 양팔로 잡고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뜨린 후, 피고인 E이 피해자의 얼굴, 목, 배, 가슴 부위를 10대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G은 누워있는 피해자의 팔을 눌러 피해자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였다. 이 상태에서 피고인 E은 끈과 테이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눈과 입을 테이프로 가리고, 피해자의 양손을 앞으로 모아 테이프와 끈으로 묶은 후 피고인 F과 함께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일으켜 차고 옆 작은 방에 있는 의자에 앉힌 후 피고인 F이 피해자의 몸통과 발목을 테이프와 끈으로 의자에 묶어 결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E으로부터 피해자 집의 열쇠뭉치를 받아 피해자 집 2층으로 올라가 계단 쪽 작은 방 TV 밑에 있는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 E, F은 온몸이 결박되어 있는 피해자를 위 카니발 차량에 태우고, 2014. 4. 11. 17:21경 AK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후 피고인 B가 미리 준비한 여행용 가방에 피해자를 넣어 AK아파트로 피해자를 납치해 왔다. 계속해서 피고인 E, F은 피해자의 온몸을 위 집의 안방에 있는 의자에 테이프와 끈으로 연결하여 결박하고, 피고인 G은 피고인 E의 포르테 쿱 차량을 타고 피고인 A의 집으로 뒤따라오던 도중, 피고인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 피해자의 혼다 차량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스마트폰(삼성 갤럭시 S2) 1대를 가지고 왔다. 위와 같이 피해자를 AK아파트로 납치해오고 난 이후, 2014. 4. 11. 20:00경 피고인 F, G, H이 철수한 상태에서 피고인 E, B, A이 피해자를 계속하여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F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고, 피고인 A, B, E, F, G, H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 B, E의 2014. 4. 11.~12.자 범행 위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AK아파트로 납치해오고 2014. 4. 11. 20:00경 F, G, H이 철수한 이후에, 피고인 E, B가 피해자를 감시하고 있던 도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강취한 CCTV 본체 외에 1대가 더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안방에 결박된 채로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에게 지갑이 어디 있는지를 추궁하고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피해자의 집 2층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0개를 가져오고,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신분증과 카드 수장이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와 피해자 명의의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20여장 등을 가지고 AK아파트로 돌아왔다. 이어서 피고인 A은 피고인 E과 함께 피해자에게 "돈 1억 원을 내놔라. 카드 비밀번호가 무엇이냐."라고 수차례 추궁하여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2014. 4. 12. 03:00경까지 감금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10개, 현금카드 등이 들어 있는 지갑 등을 강취하고,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 B, J, L의 2014. 4. 12.자 범행 한편, 피고인 B가 피고인 J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E과 교대하여 피해자를 감시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피고인 J는 2014. 4. 12. 03:00경 이에 응하여 피고인 L과 함께 AK아파트에 와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같은 날 13:40경까지 감시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J가 납치된 피해자를 감금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피고인 J를 돕기 위해 따라와 같은 날 07:00경까지 거실에서 피해자를 감시하거나 부근 주차장에서 대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J는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고인 L은 피고인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피고인 A, B, E, C, J의 2014. 4. 12.자 범행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A이 알아낸 피해자의 카드 비밀번호와 강취한 현금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4. 12. 17:00경 D이 운전하는 렉서스 차량을 타고 파주시 조리면 봉일천리에 있는 우리은행 파주남지점으로 가서 사전에 피고인 J가 피해자를 추궁하여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같은 날 17:28경 위 우리은행 파주남지점 현금지급기에서 AJ의 카드로 10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현금 8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9:35경 위 현금지급기에 AJ의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피해자 AJ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C, J는 합동하여 피해자 우리은행으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절취하고 피해자 AJ으로부터 6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B, E, F, I의 2014. 4. 13.~14.자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함께 결박된 피해자를 계속 감금하고 있다가 피고인 J가 위 현장을 떠나게 되자 피고인 E에게 AK아파트로 와 달라고 연락하고, 피고인 E은 2014. 4. 13. 02:30경 AK아파트로 와서 피고인 A,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시하다가 같은 날 12:00경 철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가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던 중, 같은 날 14:14경 피해자의 지인인 AU가 피해자의 핸드폰으로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17:10경 피해자의 행방을 찾는 아파트 안내방송이 나오자 피고인 A, B는 피해자의 감금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모의하고, 피고인 B가 피고인 E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E이 같은 날 20:20경 피고인 F, I과 함께 AK아파트에 와서 피고인 A, B와 공동으로 감금된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2014. 4. 14. 05:25경 D으로부터 AV호 카니발 차량을 인도받은 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부동산 중개소로 가서 피해자를 감금할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AW빌라 403호(이하 'AW빌라'라고만 한다)에 대해 3개월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인 E, F, I은 2014. 4. 14. 05:30경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고 위 카니발 차량에 실은 후 고양시 일산동구 고봉산 인근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1:57경까지 피고인 B의 연락을 기다리며 대기하다가, 반포동으로 이동하라는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14경 피해자를 AW빌라로 옮긴 후, 위 빌라에서 피해자의 손, 발, 몸통을 위 빌라 안에 있는 침대에 결박하고, 같은 날 16:13경 철수할 때까지 피고인 A, B와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 E, F, I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피고인 A, B의 2014. 4. 14.~15.자 범행 피고인 A, B는 위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E, F, I이 철수한 2014. 4. 14. 16:13경부터 2014. 4. 15. 01:00경까지 AW빌라에 함께 머물면서 결박된 피해자를 감시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5. 피고인 A의 강도살인 및 사체은닉 피고인은 2014. 4. 15. 01:00경 AW빌라에서 온몸이 결박되어진 상태로 감금되어 있는 피해자에게 위자료 1억 원을 계좌이체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처 AF를 통해 돈을 구해주거나 대출을 받아 주겠다고 하는 등 요구에 응하지 않자 계속 말다툼하였다. 이렇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결국 돈도 받지 못하고 피고인과 친딸인 B 등의 위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약 4일 동안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장시간 감금으로 인해 기력이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두르고 노끈을 양손으로 감아 잡고 힘껏 졸라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체를 은닉하기 위해 번호 미상의 콜대기 차량을 이용하여 상호 미상의 건재상으로 가서 시멘트와 벽돌을 주문하여 배달받은 후, 2014. 4. 15. 16:00경부터 다음 날 11: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사체를 AW빌라의 창문 앞 거실에 눕혀놓고 사체의 둘레를 따라 직사각형 모양으로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른 후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채워 넣는 방법으로 사체를 은닉하였다. 6. 피고인 B의 사체은닉방조 피고인은 2014. 4. 16. 오전경 A으로부터 벽돌과 시멘트가 부족하다는 연락을 받고 A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불상의 콜대기 운전기사에게 전화하여 벽돌과 시멘트를 구해 배달해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부족한 벽돌과 시멘트를 배달해주는 등 A의 사체은닉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으로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2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X, A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녹취록 편철 보고), 수사보고서(B 명의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통장내역 [판시 제3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AL, AM, AN의 각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A, B 통화내역 및 가입자 조회 첨부), 수사보고(A 면담보고), 수사보고(C 면담보고), 수사보고(심부름센터 운영 블로그 캡쳐) 1. 통장 내역 [판시 제4의 각 사실] 1. 피고인 A, B, C, E, F, G, H, I, J,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 E, H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내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내사보고(엘리베이터 내 대형가방을 옮기는 영상), 수사보고(A 주거지 CCTV 확인 등), 수사보고(불상의 남성들이 대가방을 끌고 나가는 엘리베이터 CCTV 장면), 수사보고(E 카카오톡 내용 첨부), 수사보고(B와 J가 나눈 문자메시지 등 관련)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통화내역, 카톡사진, 각 차량 임대차계약서 [판시 제5, 6의 각 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B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W 빌라 CCTV 확인수사),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수사보고(부검의최초 소견 관련), 변사자 조사 결과보고, 수사보고(사체 발견장소 내 채취한 감정물 회신), 1. 반포동 빌라 CCTV, 사건현장감식 기록, 변사현장사진 기록, 사망진단서,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8조 전문(강도살인의 점, 무기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은닉의 점) 나. 피고인 B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각 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체유기 방조의 점) 다. 피고인 C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특수강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H, I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J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0조(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0조(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K : 형법 제343조, 제30조 자. 피고인 L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 제32조 제1항(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2. 법률상 감경 가. 피고인 B의 판시 사체은닉방조죄 부분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나. 피고인 L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1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강도살인죄에 대하여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였으므로 다른 형을 과하지 아니함)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의 나. 항 기재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F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J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4. 작량감경 가.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2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나. 피고인 F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5. 노역장유치(피고인 L에 대하여)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피고인 C,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해당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7.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G, H, I, J, K에 대하여)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8. 몰수(피고인 B에 대하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9.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0. 가납명령(피고인 L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판시 제3항 및 제4의 나. 항의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인한 편취금 합계액 1,1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B, E, F, G, J, K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B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할 당시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체은닉에 대한 방조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A은 2014. 4. 14. 18:39경 이후부터 AW빌라에 계속 함께 있다가 2014. 4. 15. 01:53경 AW빌라에서 같이 나왔는데, 위 A의 피해자에 대한 살인은 위와 같이 위 A이 피고인과 함께 AW빌라 건물 안에 있던 중에 일어났던 점(대략 2014. 4. 15. 01:00경을 전후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위 A은 2014. 4. 15. 01:53경 AW빌라에서 함께 나온 이후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 등지에 있다가 같은 날 08:07경에서야 같이 AW빌라로 돌아왔는바, 피고인은 그 전에는 피해자를 납치, 감금한 이후로 3~4일간 피해자를 계속 감시하면서 혼자 둔 적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살해되었다고 추정되는 시각 이후로는 위 A과 함께 AW빌라를 나와 무려 6~7시간 동안 아무도 피해자를 감시하지 않은 채 홀로 AW빌라에 남겨두는 등 피해자가 산 채로 감금되어 있을 때에 보인 것과는 다른 행동을 보인 점, 그 후 같은 날 08:43경 위 A이 AW빌라를 먼저 나오고 그 후 같은 날 08:53경 피고인이 AW빌라를 나왔는바, 그와 같이 피고인 혼자 AW빌라에 약 10분간 머무는 동안 피고인이 그 사이에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시간적 여유는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A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4. 15. 오전경 AW빌라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리고 시멘트와 벽돌 등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2294쪽),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위 A이 2014. 4. 15.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카페에서 공동피고인 E으로부터 "아저씨 목을 끈으로 조르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고, 잘못하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는 등 피해자를 죽일 것 같은 태도를 보였고 같은 날 오전경에도 전화를 걸어와 시멘트와 벽돌을 샀는데 시멘트가 조금 더 필요하니 혹시 구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아서 그때 피해자가 살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위 A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와서 염산이랑 방부제가 필요한데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아느냐고 물어보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740쪽),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AW빌라에서 위 A이 시멘트가 묻어 있는 고무장갑을 끼고 있는 모습을 보기도 했던 점, 공동피고인 C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이 2014. 4. 14.~15.경 자신에게 시멘트 살인이나 토막 살인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안잡히는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887쪽),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A으로부터 시멘트와 벽돌 등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위 A에게 콜대기 기사의 연락처를 알려줌과 아울러 직접 콜대기 기사에게 연락해서 시멘트 등을 구해준 점, 피고인과 위 A은 모녀지간으로 국내에선 유일한 혈육의 관계로 서로 의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할 당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콜대기 기사에게 연락하여 시멘트와 벽돌 등을 AW빌라로 배달하도록 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E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등과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도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4.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제압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 그 돈을 받으면 페이(하루 일당 100만 원)를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고인이 바로 승낙한 바 있고, 같은 달 10. 오전경 AK아파트에서 다른 사람들은 거실에 있는 동안 피고인, 공동피고인 C와 함께 피아노가 있던 작은 방으로 간 후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위장한 다음 피해자가 혼자 있을 때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노끈, 밧줄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 제압한 다음 AK아파트로 데려와 돈을 뺏기로 모의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사전에 피해자를 제압, 납치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음을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2014. 4. 6.경 서울 용산구 소재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피해자를 제압해서 돈을 받고, 그 돈에서 페이를 주겠다는 말을 흘려들었던 것 같다'라거나 "저는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을 하는 AZ(위 B의 한국이름이다)를 만난 돈이 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AZ를 자주 때리고, 그리고 AZ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어서 그 사람을 납치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인 줄만 알았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802쪽),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나 AK아파트 등지에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한 채 위 B와 단둘이 은밀히 범행계획을 논의한 적이 있고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여 감금하고 금품 등을 강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실행에 옮긴 점, 피고인은 2014. 4. 11.경 피해자의 집 차고에서 피해자를제압한 후 위 B가 공동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해자의 집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CCTV 본체를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빼앗아 위 B에게 건네주어 위 B가 위 집 열쇠를 이용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CCTV 본체를 가져오도록 하였고, 피해자를 납치하여 AK아파트로 옮기는 도중에는 공동피고인 F으로 하여금 공동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 가서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차 열쇠(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지 몰랐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 진술을 통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지품인 스마트폰 등이 그 현장에 떨어져 있어서 피해자의 차 트렁크에 올려놨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는데다가 공동피고인 H이 검찰에서 위 B가 피해자를 납치해 이동 중인 차량 안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안보여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F을 통해 위 G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 이를 가져오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주장과 달리 피고인도 그 물품들이 피해자의 것임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를 가져오도록 지시하였으며, 피해자를 AK아파트로 데려간 후에는 피해자를 안방에 감금함으로써 감시하는 동안 위 A이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또 다른 CCTV 본체, 골프채, 지갑 등을 가져오도록 하고 위 A과 함께 피해자에게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추궁하기도 하였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823쪽, 제4권 제2101쪽, 제2214쪽, 제5권 제2748쪽 등), 피고인이 위 B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일당은 100만 원으로서 이는 통상적인 신변보호에 따른 수당인 하루 10만 원을 훨씬 초과한 금액이었고, 실제로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그 대가로 위 B가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한 돈 중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중 150만 원을 공동피고인 F에게 주었을 뿐 나머지 돈은 모두 본인이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여 AK아파트 등에 감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하기로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를 실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F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전에 공동피고인 A, B 등과 특수강도 범행을 공모한 적이 전혀 없다. 또한 2014. 4. 11.경 피해자의 집 차고에서 피해자를 제압할 당시 위 B 등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서 CCTV 본체를 가져온 것을 몰랐고, 한편 피해자를 납치하여 차량에 태우고 가는 중에 공동피고인 E의 지시로 공동피고인 G에게 피해자의 집에 가서 스마트폰과 차 열쇠를 가져오라고 연락한 적은 있으나 그 물건이 피해자 소유인 것도 알지 못했으므로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제6회 공판기일에서 피고인도 강도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고 검찰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검찰에서 '2014. 4. 6. 19:30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동피고인 C, E과 피고인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제압해서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위 E 바로 옆에 피고인이 앉아서 그 얘기를 모두 듣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는 점[수사기록 제4권 제2266쪽,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B가 2014. 7. 18. 제3회 공판기일에서는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르게 피고인은 자신 등과 강취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가 2014. 10. 21. 제6회 공판기일에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사실이고 종전의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여 종전의 법정 증언을 번복하였는데, 위 6회 공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위 B가 당시 계속 울고 흐느끼는 등 감정상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진술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B는 위 6회 공판기일이 있기 전부터 공범인 다른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한 자신의 종전 법정 증언은 사실을 얘기하지 아니한 것이 있어 향후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할 기회를 달라는 취지의 반성문을 이 법원에 지속적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위 6회 공판기일에서 진술할 기회를 얻어 '종전의 법정 증언은 공범들의 범행을 축소하여 일부만 밝힌 것이고 사실은 상당부분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경찰, 검찰에서 한 각 진술과 종전 법정 증언 중 검찰에서 한 진술이 진실이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위 B가 위와 같이 법정 증언을 번복하게 된 경위, 이 법정에서의 증언 내용 및 태도, 연령, 상태(종전 증언 당시엔 만삭상태였으나 위 6회 공 판기일에서의 증언은 출산 및 병 치료 후의 회복상태였다) 등에 비추어 그 증언의 임의성 및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기 때문에 위 B와 위 E 등 사이의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자리 배치나 거리상 피고인이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더라도 얼마든지 위 대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친구 사이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역을 보더라도 그날 19:32~38경까지 메시지를 주고받다가 30분 가량 중단된 후 20:02경부터 다시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피고인이 친구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지 않았던 시간도 상당히 길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그 메시지 교환의 공백 시간 동안 위 B와 위 E 간의 대화 내용을 충분히 들었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높은 보수를 받기로 해 의뢰받으러 간 자리에서 의뢰 내용을 듣지 않고 메시지 교환만 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점, 공동피고인 H은 검찰에서 '2014. 4. 11. 피고인 등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여 AK아파트에 데려가 감금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자 피고인이 위 B와 피해자가 부녀지간인데 위 B가 피해자로부터 뭔가 얻어내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811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의 집에서 가져오게 한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소유인줄 몰랐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4. 4. 6.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커피숍에서 위 B로부터 채무관계가 있는 피해자를 제압하고 당시 피해자가 휴대폰을 쓰려고 하면 그 휴대폰을 빼앗아 달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빼앗을 것이라는 사정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위 G에게 스마트폰을 가져오도록 연락한 것도 당시 피고인 등이 피해자를 납치하여 카니발 차량에 태워가던 도중에 위 B가 피해자의 스마트폰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위 E에게 피해자의 스마트폰과 차 열쇠를 달라고 하자 위 E이 바로 옆자리에 위치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포르테 쿱 차량을 타고 뒤따라오고 있던 위 G에게 연락하여 스마트폰과 차 열쇠를 가져오도록 하게끔 지시함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의 경위나 정황상 피고인으로서는 그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E은 검찰에서 조사받을 당시 '2014. 4. 11.경 피해자를 납치할 당시 위 B가 그 범행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위 A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그 집은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 CCTV 본체를 가지고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고 그 후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집 열쇠를 빼앗아 이를 위 B에게 건네주었고, 위 B는 위 집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서 CCTV 본체를 들고 나와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실어 AK아파트까지 옮겼는데 당시 그러한 사정은 피고인을 비롯하여 그 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4권 제2102쪽), 피고인은 당초 위 B와 일반적인 신변보호의 대가인 일당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50~6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한 후 이 사건에 가담하였고, 실제로 위 E을 통해 약 110만 원을 교부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사전에 위 B 등과 강도 범행을 공모한 후 2014. 4. 11.경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CCTV 본체 1대,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피고인 G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E 등과 공동으로 피해자를 끈과 밧줄, 테이프 등으로 묶은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를 미리 준비해온 여행용 가방에 넣고 카니발 차량에 태워 AK아파트로 데려와 안방에 감금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였고,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체포)죄가 성립될 수는 있어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는 성립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이전에 스타렉스 및 카니발 차량 내에서 결박 도구로 쓰이는 노끈, 밧줄, 청테이프 뿐만 아니라 결박된 사람을 다른 장소로 이동시키는 데에 필요한 큰 여행용 가방 등을 보았던 점, 공동피고인 J는 검찰에서 "2014. 4. 10.경 피해자의 집 근처 편의점 앞에 세워둔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누군가 '납치'라는 말을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수사기록 제4권 제2224쪽), 당시 그 차량에 피고인도 타고 있었던 점, 2014. 4. 11.경 피해자의 집 차고에서 공동피고인 E, H 등이 피해자를 제압할 당시 피고인은 위 E 등에게 밧줄, 노끈 등을 준 후 위 E의 지시로 근처에 세워둔 포르테 쿱 차량으로 가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위 E이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하는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AK아파트로 오라고 하여 AK아파트로 돌아가던 도중에 공동피고인 F의 전화를 받고 다시 스마트폰과 차 열쇠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바, 당시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를 노끈, 밧줄 등으로 묶은지 얼마 되지 않아 황급히 피해자의 집을 떠나 AK아파트로 돌아가려고 했고 피고인이 스마트폰과 차 열쇠를 가지고 오라고 전화를 걸어온 위 F에게 피해자의 소재 등을 묻지 않은 채 곧장 피해자의 집으로 간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가 자신의 일행들에 의해 납치당하여 다른 곳으로 이동 중인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만일 피고인의 주장처럼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압에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거기에서 해산을 하고 그 차량도 위 E에게 반환하여 위 E이 자신의 차량을 운행하고 피고인은 위 E의 차량을 얻어타거나 아니면 카니발 차량으로 갈아타고 귀가했어야 할 것임에도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일행들보다 약 20분 늦게 AK아파트에 도착하여 안방에서 결박된 피해자의 모습을 보았는데 당시 피고인은 특별히 놀라거나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끈과 밧줄, 테이프 등으로 묶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행인 위 E이 운전하는 차량에 태워져 AK아파트로 옮겨진 후 감금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피고인 J 부분 가.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새벽 무렵 공동피고인 A이 AK아파트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만류해달라는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AK아파트에 가서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을 뿐 AK아파트에 오기 전에는 피해자가 결박된 사실을 몰랐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감금할 의사는 전혀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사전에 위 B 등과 금품을 빼앗기로 공모한 적이 전혀 없고 위 B가 현금지급기가 있는 장소를 다니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당시 위 B에게 위 A으로부터 들은 현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은 있으나 그 범행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바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위 B 등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및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는 있어도 위 각 범행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판단 먼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검찰에서 '2014. 4. 12. 새벽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AK아파트에 피해자가 결박된 상태로 감금되어 있는데 공동피고인 E이 가고 나면 피해자를 감시할 남자가 없으니 와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924쪽), 피고인은 실제로 친구인 공동피고인 L과 함께 2014. 4. 12. 새벽경 AK아파트에 도착한 후 위 E을 만나 위 E으로부터 위 B의 전달사항을 전해듣고 위 E을 대신하여 같은 날 13:40경까지 공동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였던 점, 위 B는 피고인이 AK아파트에 오기 전에 피고인에게 "묶는 것만 대강 도우면 됨"이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을 뿐 아니라 2014. 4. 12. 새벽 무렵에는 피고인이 위 B로부터 "남자가 스스로 풀려고 가끔 바둥거리니깐 잘 확인해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당시 위 A 등과 함께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였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가 검찰에서 '공동피고인 A과 범행을 모의한 후 2014. 4. 6.경 피고인에게 카 카오톡 메시지로 "불법적인 일에 가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힘세고 체격 좋은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피고인이 만나자고 하여 그날 밤 서울 강남구 국기원 인근에 있는 룸싸롱에서 만나 피고인에게 힘 좋은 사람이 필요하고 제압해서 1억 원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 피고인이 사람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고 다만 경찰에만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으며, 범행대가로 7대3 정도를 요구하기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이 2014. 4. 12.경 위 B의 연락을 받고 AK아파트에서 위 A과 함께 피해자를 감시하는 동안 위 B는 현금지급기가 있는 장소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돈을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비밀번호가 맞지 않아 인출에 실패하자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결제해야 됨", "비번 다 확인해줘 다른 것도 확실히 몇번인지 삼성껀 틀림"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B에게 "BA", "우리 BB", "회색농협 BA 다른 농협은 못찾는거래", "3번 틀리면 카드잠겨 그리고 경찰 온다.", "카드가 몇갠데?", "삼성꺼는 돈 못찾는 거라는데?", "너 오면 시작할거니까 얼른 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점(수사기록 제2권 제1430쪽)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여 현금지급기 관리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위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6. 피고인 K 부분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신변보호 업무라고 듣고 현장에 참여하게 된 것이고, 공동피고인 B로부터도 '채권관계가 있는 남자를 만나야 하는데 그 남자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니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취지의 말만 들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는 강도예비의 고의 내지 강도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검찰에서 '당시 피고인도 남자를 제압해서 돈을 뺏는다는 부분을 알고 있었다. 2014. 4. 10. 오전경 AK아파트 안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의 이유에 관하여 꼬치꼬치 캐물어서 금전거래 관계가 있다고 말해주자 금전거래면 경찰에 신고 안당하겠다고 말했다'라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746쪽 등). 피고인은 위 B로부터 그 말을 듣고서도 일에서 빠지지 않고 AK아파트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노끈, 밧줄 등을 묶는 법에 관하여 시범을 보이고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는 선거운동원으로 위장한 후 주변의 동태를 살피고 피해자를 집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전력차단기를 내리기도 하고 가스총도 소지하고 다니면서 피해자를 찾으러 다녔던 점, 공동피고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B 등에게 "우리가 경찰도 아닌데, 사람을 잡아 줄 수는 없다. 우리는 경호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위 E의 위 증언은 수사기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내용이고 만일 피고인이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위 B 등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차량 내부의 좌석 배치나 넓이 등에 비추어 위 B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들었을 수 있었을 것(차량의 운전석에는 위 E, 조수석에는 피고인, 피고인의 뒷좌석에는 공동피고인 C, 위 C의 옆좌석에는 공동피고인 G, 위 G의 뒷좌석에는 공동피고인 F, 위 F의 뒷좌석인 차량의 맨 끝자리에는 위 B가 있었다)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 E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 등에 비추어 위 E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강도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 50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강도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 > 제4유형(중대범죄 결합 살인)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판시 사체은닉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20년 이상, 무기징역형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강도살인죄, 판시 각 특수강도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판시 사체은닉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강도살인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0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3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치 친딸인 공동피고인 B가 거액의 유산을 받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법정대리인 변경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심부름 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제압, 폭행한 후 현금카드 등을 빼앗아 총 2,300만 원 상당을 현금지급기에서 인출하거나 위 B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내연관계가 가족들에게 밝혀지는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자 그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경호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제압, 납치한 후 약 3~4일간 밧줄, 청테이프 등으로 묶어 아파트의 안방 등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금품 등을 강취하던 중에 피해자가 풀려나면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노끈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시멘트와 벽돌 등을 이용하여 그 사체를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동기가 극히 비열하고 그 결과도 너무나 중대한 극악무도한 범행인 점, 특히 강도살인, 사체은닉 범행은 피고인이 3~4일 동안 밧줄 등에 묶여 있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노끈으로 약 10분간 목을 졸라 죽이고 그 죄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사체를 시멘트와 벽돌로 은닉한 것으로서 그 범행내용이 잔인하고 참혹한 점, 피고인은 끔찍한 범행으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어 커다란 슬픔과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게 된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아직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판시 각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판시 사체은닉방조죄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강도죄,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판시 각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및 판시 각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및 판시 사체은닉방조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각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그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수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A에 대한 양형이유란 기재에서 본 바와 같이 친모인 위 A 등과 모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심부름센터 직원들을 동원하여 피해자를 제압한 후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자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으며, 그 후 경호업체 직원들을 고용하여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위 A이 피해자의 사체를 은닉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콜대기 기사에게 연락하여 시멘트 등을 구해준 것으로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특히 피고인은 사전에 감금 및 강도 범행을 주도면밀하게 계획하고 공범들을 끌어들인 후 그 범행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지시하고 이끌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위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가 위 B 등이 감금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범행 대가로 16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위 B의 만류로 포기하기는 하였지만 자수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앞으로 성실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3년 ~ 6년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5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각 특수강도죄, 판시 특수절도죄 및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그 하한(징역 3년)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으로 수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는 나름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하고 밧줄, 청테이프 등으로 피해자를 묶어 납치한 후 아파트 안방에 감금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강취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현금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납치할 당시 피해자를 손과 발로 무참히 때리고 아파트에 감금할 당시에도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을 적극적으로 이끌고 실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대가로 약 35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계획적 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3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강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수강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어려운 가정형편 속에서 경호일을 하면서 나름 성실히 생활해왔던 점, 피고인 가담부분의 강도 범행의 피해액수가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E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제압, 납치한 후 차량에 태워 아파트에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금품 등을 강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다른 경호업체 직원들을 모집하여 이 사건에 끌여들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의 대가로 약 110만 원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후 아파트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B, E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하였을 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2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H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E, F 등과 함께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여 차량에 태운 후 아파트로 데려가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간에 공동피고인 K을 대신하여 이 사건에 투입되어 공동피고인 B, E 등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서 범행의 자세한 내막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I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6월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E, F 등과 함께 AK아파트에 감금되어 있던 피해자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AW빌라로 옮겨 다시 감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중간에 이 사건에 가담하여 공동피고인 B, E 등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점, 피고인은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10만 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J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판시 특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전체 범죄에 대한 권고형의 최종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수절도죄, 판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 성립하는 경우이므로 상한은 준수되지 아니하고, 다만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인 판시 특수절도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하한에 따르되 그 하한(징역 6월)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이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1년으로 수정한다]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함께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의 현금카드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위 B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당시 피고인은 위 현금카드가 위 B 등이 감금된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B 등이 위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동안 피해자를 감시하고 피해자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위 B에게 가르쳐 주기도 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4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실질적 가담행위는 이미 피해자에 대한 감금상태가 이루어진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가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전혀 없는 점, 오히려 피해자 유족 측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K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나.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동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제압, 납치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위장하고 주변 동태를 살피면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는 등으로 강도를 예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거나 합리성 없는 변명을 하기에 급급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은 2회의 벌금전과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강도의 실행의 착수에까지 나아가지 못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대가도 1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지능과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D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 등과 공모 내지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 및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강취, 편취하였으며, 피해자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현금지급기 관리자로부터 현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콜대기 기사로서 약 4년 전부터 알고 지낸 단골고객인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위 B에게 렌트 차량을 제공해주거나 위 B가 원하는 장소로 운전하여 데려다 주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은 있으나, 위 B와 피해자를 감금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을 강취하기로 하는 등의 범행을 공모하거나 그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전혀 없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의 공모 내지 가담 여부에 관하여 살피기로 한다. 피고인이 2014. 4. 10.~14.경 공동피고인 B의 부탁을 받고 렌터카 여행사로부터 스타렉스와 카니발 차량을 렌트하여 위 B에게 제공하거나 위 B 등을 위 차량 등에 태워 현금지급기가 설치된 장소 등에 데려다 준 사실, 피고인은 위 B에게 차량을 제공하면서 AK아파트에서 위 차량으로 청테이프, 밧줄, 목장갑, 커터칼 등이 든 박스와 여행용 가방을 옮겨주기도 한 사실, 피고인은 2014. 4. 11.경 위 B 등에게 렌트 차량을 넘겨주면서 위 B가 고용한 2~3명의 경호업체 직원들(공동피고인 E 등)을 본 적이 있고, 같은 달 14.경에는 피해자가 납치되어 있던 AK아파트 103동 1606호에 올라가 위 B와 렌트 차량의 시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얘기를 나누고 음료수 한 잔을 마시고 다시 내려갔는데 그곳 거실에서 위 E 등을 본 사실, 2014. 4. 22.자로 피고인이 평소 운전하고 다니는 BC 렉서스 차량을 수색한 결과 그 트렁크 내부 등에서 피해자의 골프채, 기념패, 상의 3벌, 청테이프 뭉치, 나일론 끈 묶음, 흰 면장갑, CCTV 본체, 스마트폰 등이 발견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금품을 강취할 것이라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무슨 이유로 차량을 렌트하는지 등에 관하여 일절 물어보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2014. 4. 10.경 AK아파트에서 스타렉스 차량에 노끈, 밧줄, 청테이프 등이 든 박스를 실어줄 때 박스 위에 덮개가 올려져 있어 그 내용물을 볼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공동피고인 C 역시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위 B가 피고인에게 범행에 대하여 절대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 바 있고 자신도 피고인 운전의 렌트 차량에서 피고인과 같이 있을 때 피고인에게 범행과 관련하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4. 4. 10.~14.경 위 B 등에게 렌트 차량을 제공하면서 또는 AK아파트 안에서 공동피고인 E, F 등을 만나기는 하였으나 그들과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았고, 같이 있는 시간도 극히 짧았던 점, 피고인은 위 B 등이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는 행위 등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위 B 등으로부터 차량 내지 차 열쇠를 반납받기 위해서 주로 피씨방 등지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고 그와 같이 기다리는 동안 위 B 등에게 일의 경과 등에 대해서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았던 점, 위 B는 2014. 4. 13.경 피고인에게 "내가 손님한테 돈을 받을 게 있는데 엄마가 돈을 더 받으려고 사람을 납치해서 일이 커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라고 얘기한 적 있고, 이에 피고인이 "어떡하네. 큰일났네. 그렇게 할 분으로 보이지 않던데. 더 이상 일이 커지지 않도록 해라. 아줌마 정말 나쁘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있는바(수사기록 제4권 제2074쪽 등), 이와 같은 피고인의 반응은 통상적으로 대화의 상대방과 감금, 강취 등의 범행을 공모한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차량에서 피해자의 스마트폰, CCTV 본체 등이 발견되었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의 후배인 BD이 위 B로부터 건네받아 피고인의 차량 안에 둔 것인데 검정색 비닐봉지 등에 담겨져 있어 피고인으로서는 그 비닐봉지 안을 살피지 않고서는 그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가사 피고인이 그 내용물을 확인했다고 하더라도 만일 피고인이 위 B 등과 감금, 강취 등의 범행을 공모했더라면 자신에게 불리한 물적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피해품들이 들어있는 비닐봉지 등을 버젓이 자신의 차량에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략 12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그 중 상당부분을 차량의 렌트비, 유류비 등으로 소비하여 본인이 실제로 취득한 돈은 위 액수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B의 이 부분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렌트 차량을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 등과 공모하여 이 부분 범행을 위한 위 B와의 공동가공의 의사로 위 B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 범행 의사를 실행에 옮겼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을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 , 항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특수강도죄, 특수절도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G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A, B 등과 합동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CCTV 본체 1대, 스마트폰 1대를 강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4. 4. 11.경 당시 공동피고인 B가 피해자의 집 2층 방에 있던 CCTV 본체 1대를 가지고 나온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공동피고인 F의 전화를 받고 피해자의 차량 위에 올려져 있던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와서 위 F에게 건네주었기는 하나 그것이 피해자의 소유인지도 전혀 몰랐다. 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거나 추단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공동피고인 B는 이 법정 및 검찰에서 '피고인은 당초 강취 범행계획에 대하여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5권 제2746쪽),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F으로부터 신변보호와 관련하여 일이 있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에 관여하게 된 것이고, 위 F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E 등도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강취 범행계획에 대하여 전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4. 11.경 피해자의 집 차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제압이 이루어질 당시 위 E 등에게 노끈, 밧줄 등을 가져다 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위 E의 지시로 주차를 위해 근처에 세워둔 포르테 쿱 차량으로 갔고, 이어 피해자의 집과 좀 떨어진 곳에 위치한 편의점 근처에서 대기하였으며, 대기하다가 다른 공동피고인들이 탑승한 카니발 차량을 뒤따라 운행하였기 때문에 위 B가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CCTV 본체 1대를 가져오는 것을 목격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점, 피해자 소유인 스마트폰의 경우(피해자에 대한 제압, 납치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것을 위 E이 주워서 피해자의 차량 위에 놓아 두었는데 당시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AK아파트로 돌아가는 길에 위 F의 연락을 받고 피해자의 집으로 다시 가서 스마트폰을 가져왔는데 그 정황상 그 스마트폰이 피해자의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위 B로부터 위 F을 통해 이틀간 일한 대가로 20만 원을 건네받았는데, 이는 통상적인 신변보호의 이틀치 수당 금액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B 등과 이 부분 특수강도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을 하였다거나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는 보기가 어려워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