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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정34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341, 342(병합)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예림(기소), 가혜리(공판)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정341 피고인은 2019. 9. 15. 16:30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2020고정342 피고인은 2019. 9. 17. 19:17경 대전역 3층 대합실에서 구걸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즉결심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8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허문희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25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2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 A 검 사 김동진(기소), 김동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조형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0. 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1. 4.까지 일산서부경찰서장에게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통보, 직권등록대상자 명단 1.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송부서(사건 2018노3607),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사건 2018도360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결(사건 2018고단1919)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기백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8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정주희(기소), 홍영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곽정환(국선)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7. 경 경주시 B에 있는 병원 인근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첨부 : 이체확인증 [피고인은, 자신이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건넨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대여'로 볼 수 없는 이상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말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라 함은 대가를 수수 ·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 •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킨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8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본인 명의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한 것으로서 대출이라는 이익 또한 접근매체 전달의 '대가'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의 위임을 받은 퀵서비스 기사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본인의 관리·감독 없이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문성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정5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55,60(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전형준, 황수연(기소), 김동민(공판) 판결선고 2020. 8. 7. 주 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정55 피고인은 B 2학년 4반을 다닌 C(여, 8세)의 어머니이고, D(여, 42세)은 같은 반을 다닌E(남,8세)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9. 10. 14. 10:00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Col E에 의하여 얼굴을 다쳤던 사건으로 피해자 D을 만나 그곳 테이블에 앉아 대화를 하였다. 피해자가 딸이 다친 것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고 "애들끼리 놀다가 다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말하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 및 피해자가 마시던 아이스커피 2잔을 피해자를 향해 뿌려 폭행하였다. 2020고정60 피고인은 2019. 10. 14. 10:30경 2일전 피해자 E이 C을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B 2학년 4반 교실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마침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를 발견하자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정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자료 2020고정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1,300,000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딸인 CI E에 의하여 얼굴을 다친 사건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과 C은 한국에 있는 가족과 떨어져 중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기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67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671 장물취득 피고인 1. A |2. B 검 사 차대영(기소), 김한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예율(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옥현 판결선고 2020. 1. 22.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관계로서, 장물인 가전제품을 대량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다음 이윤을 붙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11. 30.경 경북 C 불상 원룸에서, 렌탈료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렌탈업체로부터 가전제품을 렌탈 받아 곧바로 처분하는 방식의 사기범행(소위 '가전내구제')을 하는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E 정수기(F) 1대, G 정수기 1대, H 이과수얼음냉온수기(I) 1대, H 멀티순환 공기청정기(J) 1대, K 냉온정수기(L) 1대, K 안마의자(M)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107만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9. 24.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취득금액 757만 원 상당의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1, 15․경 충 논산시 N아파트 O호 및 P 아파트 Q호에서, 위 D으로부터 그가 편취하여 온 R 정수기(S) 1대, R 제습공기청정기(T) 1대, E 정수기(U) 2대, H 정수기 2대, H 멀티순환 공기청정기(J)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8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장물취득의 점, 피고인 A의 판시 제2항 범행에 관하여는 형법 제30조 제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D이 장물을 판매하고 있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득한 점, 취득한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물건들의 연체된 렌탈료를 대납하기도 한 점, 피고인 B은 중도에 이탈하였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판사 심우승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0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0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민주(기소), 손용도(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9. 4. 19.경부터 2019. 11. 11.경까지 부산 강서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룸을 갖추어 그 안에 노래음향기와 마이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무등록 노래연습장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 확인서 1. 단속 현장 사진 1. 수사보고(담당 공무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범죄일시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1호, 제18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무등록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4차례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장소에서 무등록 상태로 영업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볼 때 더 이상 벌금형의 선처는 적절하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앞으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1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310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전종택(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연채(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경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를 통하여 피해자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2018. 2.경까지 유부녀인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내다 헤어졌으나, 피해자는 헤어진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며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3만원을 빌려달라. 며칠 후에 돈을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7,000 만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조합 계좌(E)로 13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2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8회에 걸쳐 합계 52,196,000원을 송금받고, 수차례에 걸쳐 합계 8,154,000원의 현금을 지급받아 계좌이체 및 송금으로 총 60,3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금융거래내역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확인) 1. 수사보고(고소인 차용일자별 차용명목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연인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와 사이에 편취금에 대한 분할변제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현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239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239 특수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정화(기소), 남도현(공판) 판결선고 2020.7.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4. 01:25경 오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류창고의 출입문 틈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집어넣어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다음 창고로 침입하여 그곳 창고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원 상당의 '옥수수 수염차(1.5리터)' 2병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의자가 손괴한 출입문 사진, 창고 내부 및 피의자를 촬영한 사진, 피의자가 사용한 가위와 절취한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야간에 창고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물건을 절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미영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4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한준(기소), 정성욱(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8. 12.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0. 22:05경 평택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앞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마저 취소한 상태였음에도 자중함이 없이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단순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특별히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 판사 김봉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213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136 경매방해 피고인 A 검 사 김형섭(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동서남북 |담당변호사 오준근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경 평택시 B 토지를 피고인의 매형인 C 명의로 매입하고 위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위 토지 및 건물의 실소유자이자 위 건물의 실건축주이다. 피고인은 위 B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조합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E로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일부라도 금원을 지급받기 위하여 마치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11. 17.경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민사과에 '피고인은 C과 건설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완공 후 공사대금 중 8억 2,0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유치권이 있으며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사대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유치권자로서 위 B 토지 및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유치권신고서 등 부동산임의경매 관련 자료에 관하여), 수사보고(경매시기에 관하여), 수사보고(A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수사보고(참고인 G, H과의 통화), 수사보고(참고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관련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확인사실), 수사보고(본건 사업부지 등 관련 부동산등기부등본 첨부)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2. 경매·입찰방해 > [제1유형] 일반 경매·입찰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판시 기재 건물신축공사의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자신의 비용 내지 이익을 회수하겠다는 목적아래 위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과 그에 기초한 유치권을 주장함으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허위의 공사계약서 및 점유사실에 대한 증거를 작출하여 경매법원에 제출하는 등 그 범행수법도 특히 불량한데다, 피고인의 유치권신고 직후 매각기일에서 경매가 유찰되는 등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 신고로 인한 저가낙찰의 영향을 전혀 배제하기 어려운바, 결국 위 경매절차에서 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를 입게 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을 받거나 허위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등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 부동산과 관련하여 각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인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허위의 유치권 신고를 통해 매수인으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회수하려는 목적에 기인한 범행으로, 나아가 위 경매절차에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의도한 범행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고소한 주요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경매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자인 J은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판사 김봉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76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62 특수폭행 피고 인 A 검 사 나광윤(기소), 황종현(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2:41경 익산시 B 앞 노상에서 목재 식탁을 제작하고 있던 중, 피해자 C(40세)으로부터 '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치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말다툼을 하다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그 곳에서 사용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그라인더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3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 CCTV 제출), 수사보고(그라인더 위협관련 피해자 C의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범행 태양이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최근 5년간 폭행죄 등으로 4회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2019. 12. 8.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모성준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73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7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2019초기334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 사 박병인(기소), 정성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은선(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보호관찰기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 중증도 지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은 2019.9.1. 05:55경 평택시 C, 피해자 B(남, 62세)이 운영하는 'D' 상점 앞에 이르러 잠겨 있는 출입문 지퍼 및 끈을 풀어 헤치는 방법으로 강제 개방하고 진열대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과, 자두, 포도 등 과일들을 봉지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9.5. 03:40 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원 상당의 사과, 자두, 포도 등을 봉지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9. 6. 04:3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사과, 자두, 포도 등 과일들을 봉지에 넣어 들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2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의 범행 영상캡쳐 사진 1. 수사보고(야간건조물침입 절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앞선 2019. 6. 26. 지능검사 결과 지능지수(IQ) 42점, 사회지수 (SQ) 37점으로 중증도 지적장애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알콜사용에 의한 상세불명의 정신 및 행동장애를 주상병으로 하여 2019. 11. 11.부터 2020. 5. 6.까지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는바, 이러한 피고인의 병력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수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위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앞서 본 피고인의 정신 건강 상태,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횟수 및 간격, 반복되는 동종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심신미약(본인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절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임에도 거듭하여 3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의 과일가게에 침입하여 과일 등을 절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 판사 김봉준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우세호(기소), 봉진수(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안전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9. 06:45경 혈중알콜농도 0. 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몽탄1터널 안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무안 쪽에서 서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백색 실선이 설치된 고속도로 터널 안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2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8번 흉추의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목포시 하당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몽탄1터널 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교통사고 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교통사고 동영상 CD, 견적서, 각 진단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인적피해 관련)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취상태에서 고속도로상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3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중 한 명에게는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0.197%로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주취정도,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발생된 결과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음주운전 처벌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재향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25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53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기소), 봉진수(공판) 판결 선 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의 종료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9. 7.경까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포크레인을 사용하여 준보전산지인 전남 함평군 B 내약 25,489m²의 임야를 계단식 논 및 진입로 등으로 조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위치도, 위성사진, 현장훼손사진, 일필지 기본사항, 수사보고(산림 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통지), 불법 산림훼손에 따른 복구명령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훼손된 면적이 25,489㎡에 이르러 산지 훼손의 정도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훼손된 산지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점 7 범행의 동기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2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211 상해 피고 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김동직(공판) 변호인 변호사 지송이(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3. 22:40경 평택시 B 소재 'C'에서, 피해자 D(59세,남)이 술에 취해 있는 지인 여성을 데리고 나가려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부위를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상해진단서, 소견서, 진료의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소사실과 같이 폭행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가 피고인의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와 목격자 E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왼손과 오른손으로 2차례 피해자의 눈꼬리 광대뼈 부분을 세게 가격한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6, 13쪽). 피해자는 폭행을 당한 이후 식사를 할 때 눈 부위에 심한 통증을 느끼고(증거기록 44쪽), 사건발생 후 3일 뒤인 2019. 4. 16. F병원에 내원하여 CT 촬영결과 폐쇄성 안와골절, 관골(광대뼈)의 골절이 발견되어 진단을 받은 후 2019. 4. 17. G병원에 ㅣ원한 사실, 2019. 4. 22, 피고인을 고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해에 별도의 원인이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상해의 발생 부위 및 진단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날 처음 보는 피고인이 자신의 지인인 다른 여성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다짜고짜 주먹으로 안면부를 가격하고 가슴을 할퀴는 방식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1회를 포함하여 동종 전과가 13회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본인도 경증의 시각장애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6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65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김상이(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박경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8세)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18. 00:3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전날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14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5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상규(기소), 신명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용안(국선)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상호의 도·소매업체 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12.경 목포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에 접속해 '2016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위 D에서 E조합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240,4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1,570,808,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2. 경 목포시 부근에서 인터넷을 통해 홈텍스에 접속해 '2017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신고하면서 사실은 D에서 F에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49,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경부터 같은 해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524,35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죄일람표, 조사종결보고서, 계산서 사본, J의 진술서 사본, K의 문답서, 각 사업장현황신고서(2017년, 2016년), 각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2017년, 2016년), 거래처 명단 1. 수사보고(나주세무서 관련서류 추가 제출) - 각 소명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판사 임효미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143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143 권리행사방해 피고인 A 검 사 윤재슬(기소), 김해슬(공판) 판결선고 2020. 7.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1) 피고인은 2016. 6. 23.경 차량등록번호 B SM6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C로부터 3,137만원을 대출받았고(기간 48개월, 이자율 5.9%, 월 742,919원 상환), 2016. 7. 6.경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채권액 1,57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1.부터 월 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환금 납입독촉 및 차량반환을 요청받다가 소송이 진행될 것임을 통보받자, 2018. 7.경 위 차량을 가지고 원 거주지인 부산 북구 D에서 김해시 E오피스텔로 이사를 함으로써, 피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 목적인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할부금융약정서 사본, 피의자인감증명서 사본, 상환대비 입금현황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량을 가지고 이사를 하여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현재까지 차량이 회수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전체 할부금 3,100만 원 중 약 1,400만 원을 납부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