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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2고단39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주식회사 C은 2019. 12. 5.경 농수산물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부산 연제구 D, E호에 본사를, 진주시 F, 3층에 진주지사 등을 각각 두고 있고, G은 위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으로, 위 일시경 위 법인을 설립한 다음 피고인 A를 상무로, 피고인 B을 부장(이후 이사로 승진)으로 각각 고용하고, G은 본사 간부들 및 지사장들을 모집하고 그들 상대로 투자유치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투자자들 상대로 투자설명을 하고 경리직원을 통해 계좌 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 A는 지사들 관리, 투자자 유치 및 투자자 상대 투자설명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지사 간부 및 직원들 상대 투자교육 및 권유, 세관공매 관련 자료 정리 등을 담당하여, 불특정 다수인들 상대로 세관에서 압류한 물품들의 공매에 입찰하여 물품을 초저가에 낙찰받고 이를 되팔아 고수익을 남긴다고 설명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 G은 2019. 12. 5.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H로부터 위와 같이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I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21. 3.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02회에 걸쳐 합계 69,571,176,588원을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모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J의 일부 증언 1. 투자자들의 각 고소장, 진술서, 경찰진술조서(일부 기재) 1. 각 차용증, 거래내역, 세관공매설명자료, 차용증서, 사진, 수사협조의뢰회신, 입금영수증, 송금내역, 계약서, 이체확인서 1. 일부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부산본사만 관리했고 다른 지사는 관리하지 않아 지사를 통해 수신한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대표 G이 2019. 11월경 C을 설립하면서부터 피고인 A가 함께 일했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유치를 하면서 원금보장 의미인 차용증을 작성하는 등 유사수신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 위 회사는 대표 G 외 상무인 피고인, 이사인 B(A가 소개함) 정도가 주된 임원이었고, 피고인 A는 부산본사 관리 및 다른 지사(창원, 울산, 마산 등)에 투자설명, 격려방문 등을 하면서 전체적인 유사수신행위에 도움을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유사수신행위 전부에 피고인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차명으로 투자한 금액은 제외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이 역시 법으로 금지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수신금액 전액에 대해 책임이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C의 이사였지만 대표의 지시에 따라 공매절차를 설명했을 뿐 투자권유를 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것이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회사 설립 직후부터 상피고인 A의 소개로 함께 일했고, 허가 없이 자금수신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았던 사정이 인정되고, 회사의 자금유치에 핵심인 공매절차를 설명하여 신규 투자 및 투자지속에 도움을 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역시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사로 승진한 2020. 4월경 또는 공매절차 교육을 시작한 5월경 이전의 유사수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이 사건 수신행위는 2019. 12. 5.부터 2021. 3. 8.경까지이다), 피고인은 C이 설립된 2019. 11월경부터 부장으로 근무하며 허가 없는 유사수신이 이루어지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이사로 승진한 후에는 더 중요한 업무를 추가로 맡아 결국 전체 범행에 관여하게 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신행위 전부에 대해 공범으로서 책임이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유사수신 범행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경제활동 기반을 흔들고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는 것으로, 이에 가담한 피고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다. 이 사건에서 수신한 돈은 대표인 G이 관리하였고, 실제 공매는 없었고 대표가 투자금을 돌려막기 하던 정황을 피고인들이 정확히 알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며(피고인들에게 사기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투자자들도 특별한 노력 없이 고수익을 얻으려는 생각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정황이 보이고 상당수가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여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유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 유사수신 행위로 모은 금액이 수백억원에 달하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그 피해회복 가능성도 높지 않다. 피고인들은 회사의 상무 및 이사로서 대표를 도와 유사수신에 가담하여 피해를 확대시켰는바, 실제 공매가 적절히 이루어지는지, 투자금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본인들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설명, 사업설명만 한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들은 그 대가로 각 상당한 금액의 급여 및 수당을 받기도 하였다. 주된 책임이 있는 대표 G에 대하여는 1심에서 징역 합계 11년이 선고되었다(이 법원 2021고합131호 병합사건, 사기죄도 적용되었음).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 다수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A는 개인돈으로 일부 보상한 점, 피고인 B의 가담 정도는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은 초범이거나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외 각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2281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6.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B에 있는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D대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3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BMW 630i 차량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려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여, 54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투싼 차량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 경추간 추간판 탈출증, 외상성 파열상태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김해시 G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진단서, 피해자 E의 최종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은 점,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과의 사이에서는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E를 상대로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함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4375

범 죄 사 실 1. 2023. 9. 3. 12:3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3. 12:30경 울산 남구 B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봉월로 3에 있는 공업탑로타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9. 3. 14:10경 범행 피고인은 2023. 9. 3. 14:1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1차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2차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1차 음주운전과 2차 음주운전은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판단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방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음주 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 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이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404 판결 참조). 그러나 동일한 날에 연속된 수회의 음주운전 행위가 있는 경우에 각 음주운전 행위에 있어서 범의의 갱신이 있는지 여부, 각 운행의 목적이 동일한지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아 각 운전행위가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운전행위를 포괄일죄로 보기 어렵고, 각 운전행위별로 독립된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2023. 9. 3. 12:30경 음주운전, 판시 제1항의 범행) 행위와 2차 음주운전(같은 날 14:10경 음주운전, 판시 제2항의 범행) 행위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어 각 행위 시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과 2차 음주운전은 그 시기와 장소,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상이하다. 2) 피고인은 2023. 9. 3. 12:30경 울산 남구 신정동 1234 공업탑 회전 로터리 내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하다가 3차로로 직진 중이던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내었고, 같은 날 12:37경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하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수사절차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3)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사를 받은 후 대리기사를 불러 울산 남구 G건물으로 이동하여 당시 동승하였던 친구를 내려주고, G건물 앞 H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다가 이후 대리기사를 돌려보내고 귀가하기 위해 다시 자신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것이고(피고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2차 음주운전을 하면서 2023. 9. 3. 14:05경 도로에 세워져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으며, 2023. 9. 3. 14:15경 음주측정을 하고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 음주운전에 따른 조사를 받았다. 4) 피고인은 1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위와 같이 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한 경위에 대하여 경찰에서 “이젠 안 걸리겠지 싶어서 운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권 26면) 5)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과 2차 음주운전 사이에는 약 1시간 30분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장소적 이격도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고(1차 음주운전 당시 0.137%, 2차 음주운전 당시 0.227%), 앞서 본 1차 음주운전의 종료 및 2차 음주운전의 동기와 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1차 음주운전에 관한 범의는 경찰의 음주단속과 그에 따른 조사에 의하여 단절되었고, 2차 음주운전은 이와는 다른 새로운 범의에 기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2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였고, 1차 음주운전으로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후 또다시 2차 음주운전을 하여 전신주를 충격하는 등 그 비난가능성이 크며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고 도로교통상의 위험성도 상당하였던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동종전력이 2003년과 2007년 범행으로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범행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가족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2545

범 죄 사 실 [2023고단2545]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5. 21. 13:20경 피해자 B(여, 43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일로 경찰관이 출동하여 위 식당에서 퇴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4:45경 재차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와 그곳 종업원인 C이 제지함에도 임의로 그곳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면서 그 안에 있던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노래를 크게 튼 후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위 C에게 “씨발, 뭘봐”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같은 날 15:20경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3. 5. 21. 15: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가게에서 행패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와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B과 위 C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 짭새 새끼들 어서 잡아봐라, 이 새끼들아, 씹할 짭새, 모가지를 잘라버릴라, 개새끼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23고단3969] 피고인은 2023. 7. 1. 11:27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담배가게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가게 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서성거리거나 바닥에 드러눕다가 가게 안쪽 주거용 안방까지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가게 밖으로 나가달라”는 퇴거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5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2023고단39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중독 상담 프로그램 참여 및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33세)와 이혼소송 중이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12. 09:39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남, 39세)가 근무하는 G회사 대산지사 1층에서 그곳 직원인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이사랑 내 마누라랑 바람났다”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3. 1. 12. 00:15경 서산시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J건물 K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F가 근무하는 G회사 홈페이지 문답게시판에 접속하여 “L”라는 제목으로 “제 와이프를 꼬셔간 F씨 당신 딸이나 잘 키울 것이지 왜 잘살고 있는 우리 집을 파탄내고 그러시나요. 전화는 왜 차단하고 피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서산사무소 F씨 연락바랍니다. 어디 꼬실게 없어서 애 3딸린 유부녀를 꼬시나요. 뭐 직함도 이사시라면서 그렇게 할 짓이 없나요??? 돈이나 버셔서 애들한테 올인하시지 왜 우리 마누라한테 옷도 사주시고 여수 여행도 다녀오시고 왜 그러세요??? 아니라고 할 수 있나요???? 카톡내용 올려드려요???? 당당하시면 연락하세요 F씨”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8. 22:12경 서산시 호수공원2로 40에 있는 호수공원 인근에서, 피해자 F가 D와 만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 하부에 자석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위치추적기(B회사 C) 1대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자료 제출), 각 수사보고서(H, M 전화통화), 수사상황(범죄일람표 첨부 – 죄명 관련) 1.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명예훼손의 점),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제15조 제1항 본문(미동의 개인위치정보 수집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배우자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피해자의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피해자 회사를 직접 찾아가거나 회사 게시판에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으로, 범행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오히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각각 친구 사이로, 부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23. 7. 29. 04:00경 위 ‘D 주점’ 앞 테라스에서 피해자 E(남, 33세)과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양팔로 피해자 E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남, 34세)이 피고인 A과 피해자 E의 다툼을 말리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18, 21, 22) 및 각 첨부 자료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타인의 영업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들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피고인들), 동종의 범죄 전력[2018년 벌금형 1회(최근 10년 이내)](피고인 B), 이종의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범(피고인 B).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인정,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피해자들과 합의(이상 피고인들), 초범(피고인 A).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정911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3. 3. 15. 03:3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피해자 B(남, 42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에서 피해자와 층간소음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수회 휘두르고 아파트 현관 입구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로 된 간이 신발장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1회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A(남, 81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112신고한 후 그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제지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7번의 늑골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문조서 1. 현장출동경찰관이 촬영한 현장 및 피의자 B의 피해 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서(참고인 F 전화통화)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의사 면담 및 진료기록 첨부 관련) 1. 수사보고서(압수영장 2023-7241) 집행을 통한 본건 판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른 사실이 없고, 신발장을 바닥을 향해 던졌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을 휘둘렀고, 신발장을 집어 던져 얼굴을 스쳤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F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신발장을 던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귀가 빨갛게 부어오른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신발장을 던져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지하였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앞선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가지 못하도록 제지하였고, 외부의 충격으로 넘어지면서 늑골이 골절되었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내원한 병원에서도 가슴을 맞았다고 하면서 오른쪽 늑골 부위의 통증을 호소한 점, 이 사건 이전 약 3여 년간 피해자에게 늑골 골절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증언에 임하는 모습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아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넘어짐으로써 상해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3고정244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설묘지 및 공설묘지에 따른 묘지 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5. 오전 경 경기 양평군 B 야산에 피고인의 7대조 조상의 유골을 매장하여 묘지 3기를 조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출장복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호, 제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위 토지는 조상의 묘지를 조성하는 문중 토지로 조상 묘지를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차원에서 묘지 3기를 조성하였고, 매장이 죄가 되는지 몰랐다.’라고 주장한다. 형법 제16조는 ‘법률의 착오’라는 제목으로 자기가 한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만 자신의 특수한 사정에 비추어 법령에 따라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때 정당한 이유는 행위자에게 자기행위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10903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문중원들이 공유하던 토지 중 일부 지분이 경매로 제3자에게 넘어가고, 제3자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나머지 지분 전부를 매수하거나 현물분할을 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문중 토지를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일부에 조상의 유골을 매장하여 묘지를 조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문중묘지를 조성함에 관할 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법률의 착오라고 볼 수 없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1640

범 죄 사 실 2023고단164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정부 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또는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및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 인출책·현금 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2023. 2. 13. 14:31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으로부터 ‘모르는 사람을 만나 돈을 받으면 받은 돈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현금 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3. 2. 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도용되었으니 연락을 바란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 E 검사인데 당신 명의로 계좌가 개설이 되었고, 범행에 이용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피해자인지 피의자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고, 당신 명의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을 해본 다음, 우리가 다시 환급을 해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그 직원에게 800만 원을 주면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받더라도 이를 다시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23. 2. 16. 12:20경 양산시 신기서길 27에 있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023고단182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원은 2023. 2. 15.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검사가 아님에도 검사를 사칭하며 C에게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었다, 계좌에 예치된 금액이 범죄수익금인지 확인한 후 다시 환급해 주겠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C로 하여금 800만 원을 준비하도록 하였다. 누구든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익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에 따라 수당을 대가로, 위 조직원에게 기망 당한 사람들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제3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23. 2. 16. 12:20경 양산시 신기서길 27에 있는 삼성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C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같은 날 12:44경 같은 시 F에 있는 G은행 365점으로 이동한 다음 그곳에서 위 조직원이 지정한 H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수당을 제외한 78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의 처분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6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A 휴대전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출력물 1. CD 1매, CCTV 사진 17매, 통장거래내역 사진 [2023고단18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의 처분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개별 피해자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을 통해 얻은 수익의 정도가 피해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음,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 함, 초범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보인 태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1158

범 죄 사 실 1.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경 순천시 B식당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딸이 타지를 가는데 방 얻을 돈과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고 한다. 1000만 원만 빌려주면 3개월 후 낙찰계에서 곗돈을 타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약 1억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낙찰계에서 곗돈을 이미 지급받은 상황이었고, 금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로 매달 수백만 원을 지급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17. 피고인의 남편 D 명의 E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2019. 10.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경 순천시 B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급히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주면 운영하고 있는 호프집 사업자대출을 받아 2개월 후에 앞서 빌린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그 당시에도 같은 사정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 계좌로 2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1. 각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2,0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규모의 피해를 입은 점, 현재까지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의 부정적인 정상,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확정적인 편취의 범의로써 범행에 이른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항들 및 피고인에 대한 다른 형사사건의 진행경과[이 법원 2022고정317 사건(2018년 및 2020년 무렵의 각 사기 범행)에서 2023. 4. 20.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광주지방법원 2023노11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었으나 2023. 9. 15. 항소를 취하하여 2023. 9. 15. 위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40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5.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20. 5.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3. 09:3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아파트 입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단속내용),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상황(음주운전 전력 확인) -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2회(2016년, 2020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판시 차량을 매각하는 등으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가장이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32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2. 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고, 2018.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6. 30. 19:14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조치원 읍 비로봉길 23, 연꽃공원 부근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각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2016년 벌금형,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특히 직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황에서 운전한 것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이다.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등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위 2회의 동종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85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1. 11. 22.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2.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1. 1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75세)가 운영하는 ‘D’에서 거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2. 11:40경 위 ‘D’ 관리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마약 몇 그램 했어? 안 불면 넌 죽어 이 새끼야’라는 취지로 말하며 그곳 책상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4.5cm, 칼날 길이 약 1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겨누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2. 10. 20. 08:12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63세)이 운영하는 ‘G'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로부터 ‘아직 영업 전이니 나가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CD 1개, 압수물(과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및 첨부 판결문 1부, 통합사건조회 출력물 1부, 개인별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1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다. 업무방해 등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