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3고합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4세)과 2022. 4. 30.경부터 2022. 9. 27.경까지 교제하다 헤어진 연인 사이로, 2022. 9. 27. 12:11경 수원시 장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두드렸고,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해자를 기다린 후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와 헤어지기로 하였다. 1.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과 형사소송법 등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22. 9.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7. 12:11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갔으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다른 남자인 E이 피고인을 험담하는 등의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 밖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나. 2022. 9.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2. 9. 28. 01:31경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간 후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현관문 밖에서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며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2. 9. 27.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F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현관문 앞에서 너와 E이 주거지 내에서 대화하는 것을 녹음하였다. 인스타그램 친구 목록을 캡처해두었으니 그 친구들에게 녹음한 영상을 뿌려서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겠다. G에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녹음한 파일을 마치 피해자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22. 9. 28. 01:31경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으로 찾아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하는 소리가 들리자 휴대전화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을 녹음한 후 “둘이 (성관계)하는 소리 잘 듣고 갑니다.”라는 말을 하고, 같은 날 01:50경 피해자의 모친인 H이 거주하고 있는 수원시 장안구 I건물 J호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리고 H의 휴대전화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성관계 음성 파일을 전송하고, 같은 날 02:21경 재차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에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3, 5, 10, 25, 28, 30, 37, 40, 59, 71) 1. 112신고사건처리표, 긴급응급조치 결정서, 잠정조치결정서, 통화 및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내역(증거목록 순번 22), 본건 범행 전 피해자와 피고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모친 사이의 문자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E과의 문자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새로운 남자친구 E과의 연락내용 등,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문자메시지 내역, 피고인과 피해자 모친 문자내용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11, 27) 1. 각 CD(증거목록 순번 12, 26, 29, 39, 7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 간 비공개 대화 녹음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스토킹범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위 죄에 정한 자격정지형을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및 자격정지 1년~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1유형] 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협박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 이 사건 범행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현관문 밖에서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2회 녹음하고,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녹음한 내용 등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며, 반복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모친 주거지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제출하는 등 위 공탁금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표시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바,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비교적 단기간에 저질러졌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건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 및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