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91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공모하였다. 2020고단5914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9.경 불상의 전화번호로 피해자 D(61세)에게 전화를 걸어 E 직원 행세를 하며 F 및 G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0:3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로 경북 구미시 I 근처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E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48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3.경 피해자 J(52세)에게 저금리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K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거래은행 3개월 내역서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전송받고, 2020. 11. 4. 10:00경 M은행 법무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K회사에 대한 대출신청이 M은행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이므로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바로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현금 수령을 위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1. 4. 13:22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N에 있는 O 주차장 근처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8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66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다.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의 공범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1. 4. 09:44경 피해자 P(36세)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가 전화를 걸어오자 Q회사 R 대리를 사칭하면서 대출을 해 줄 것처럼 속인 뒤, 같은 날 12:29경 S 채권팀 T팀장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Q에 대한 대출신청이 S에 대한 피해자의 기존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하므로 신용불량을 면하기 위해서는 대출금의 절반을 상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상환금 수령을 위해 직원을 보낼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공범(가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1:1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U에 있는 'V' 인근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T 팀장이 보내서 온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1,980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5,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이하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W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은 위 입금 거래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10.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금융기관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1. 5. 11:46경 경북 칠곡군 X아파트 단지에 있는 피해자 W이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유한회사 Y 명의 Z은행 계좌(계좌번호 AA)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1,980만 원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20회 이용하여 마치 20명이 위 유한회사 Y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 19회, 80만 원 1회 등 합계 1,98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20. 11. 3.경부터 2020. 11.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처 같은 방법으로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총 52회 사용하여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합계 5,12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 피해자 W 등 피해자 금융기관들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660 성명불상의 공범은 위 공모에 따라 2020. 10. 27.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AB은행 직원 행세를 하며 대환대출을 해줄 것처럼 행세하고, 계속해서 2020. 10. 29.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AC은행 및 AB은행 직원 행세를 하면서 "AC은행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대출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2020. 11. 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Q 직원 행세를 하며 "Q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나온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도록 하고,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H)의 지시에 따라 2020. 11. 3. 14:00경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포르테 승용차로 대구 달서구 AD까지 이동한 뒤, 피고인 B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Q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727만 원을 교부받아 일당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1,707만 원을 성명불상의 공범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727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110 1.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0. 26. 11:00경 불상지에서, F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AF 대리이다.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F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28. 16:30경 구미시 AG 소재 주식회사 AH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B는 택시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하고 피고인 A은 AI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20만 원을 교부받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I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AJ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3. 14:40경 불상지에서, AK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K은행 AL 대리이다. 연 3%로 3,000만 원 내지 4,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AK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같은 달 4. 15:00경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AM아파트 OOO동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I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650만 원을 교부받아, 다시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가. 2020. 11. 4.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2. 16:00경 불상지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O은행 AP 팀장이다.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은 기존 대출을 갚지 않은 상황에서 AO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관계자가 아니고, 피해자가 금융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2020. 11. 4. 17:00경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AQ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I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9,099,000원을 교부받아, 다시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나. 2020. 11. 5. 범행 성명불상 총책은 2020. 11. 5.경 불상지에서, AO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대출도 상환을 하여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00경 피해자의 집인 구미시 AQ아파트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성명불상 총책은 피고인들에게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성명불상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이 운전하는 AI 포르테 승용차를 이용하여 위 일시경 위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가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3,900,000원을 교부받아, 다시 포르테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장소를 벗어나, 성명불상 총책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2020고단5914 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P,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복록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66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2021고단1110사건의 증거기록 중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E, AJ, A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 피고인 B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각 업무방해)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각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보이스피싱사기의 피해자는 총 7명인데 피고인들이 그 중 D를 제외한 나머지 6명과 합의함에 따라 위 6명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 7명의 총 피해액은 약 129,770,000원인데 피고인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위 6명의 피해액이 합계 약 114,770,000원에 이르러 전체 피해의 상당 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으로 얻은 이익이 그리 크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피해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들이 그동안 구속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각 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각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배상신청인에 대한 피고인들의 현재의 배상액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어 이 사건에서는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소속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한편, 변호인이 2021. 4. 6. '피고인들에 대하여 일체의 민, 형사상 분쟁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배상신청인 C과 피고인들 사이의 합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그에 의하여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이 취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