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1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146호]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아래 나, 다, 라항 기재와 같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대문 및 화분을 손괴하고, 아래 라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6.경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약 30분간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3. 15: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로 제작된 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다. 피고인은 2012. 8. 3. 14: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발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로 제작된 대문을 걷어차 찌그러뜨렸다. 라. 피고인은 2013. 8. 4. 11:00경 피해자의 위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문 열어라, 씹할년아 죽인다"고 소리치고, 대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시정되어 있던 대문을 열고 그 집 테라스까지 들어간 후 테라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화분 1개를 던져 깨뜨렸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1)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이 경작하는 땅을 빼앗으려 하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찾아 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텃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호박에 낫을 꽂아두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으로 시가 미상의 호박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죽인다며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를 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에 없자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그곳 텃밭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배추 약 50포기를 예초기로 모두 베어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예초기로 시가 미상의 배추를 손괴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 1), 3), 4)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아래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8. 29. 04:1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찾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니 집 밖에 나오면 죽여버린다, 딸도 같이 죽여 버릴 것이다"고 소리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04:31경, 같은 날 15:17경, 같은 날 16:16경 총 4회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3. 14:00경 경남 함안군 G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다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님이 경작 중인 땅을 빼앗고,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5.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고 약 2시간 동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9. 15. 22:00경 피해자의 위 집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문을 열라며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고 발로 차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고 약 2시간 동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아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H를 폭행하고,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9. 3. 14:00경 위 제2의 나의 2)항 기재와 같이 E를 폭행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8. 20:00경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E에게 달려들 때 또 말리면 죽여 버린다"고 약 2시간 동안 소리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9. 초순경 경남 함안군 K마을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피해자 J와 같은 동네 노인 3명이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니 엄마가 씹질을 했으니까 니를 낳은 것이 아이가, 틀린 말은 아니네"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피해자를 향해 낫을 던져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피해자 L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 피고인은 2014. 9. 7. 14:00경 경남 함안군 K마을에 있는 정자나무 아래에서 피해자 L이 동네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해자가 그 이전 피고인에게 "술쟁이니, 어떠니"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있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달려들자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해자의 집으로 도망갔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두드리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4고단1159호]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델피노100(99.7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보유자로서 2014. 9. 15. 16: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칠원면 용산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슈퍼마켓에서부터 같은 군 칠서면 계내리 79에 있는 세기아케마 앞까지 5k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146호] 1. 피고인이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E, L, H,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전화조사,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폭력행위 관련 범행이 지속적으로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2014고단1159호]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M이 작성한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1. 수사보고서(의무보험조회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2014고단1146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2014고단1159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66조, 제319조 제1항, 제260조 제1항(상습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점, 대법원 1998. 7. 14. 선고 98도1359 판결 참조),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와 판결이 확정된 존속상해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존속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1. 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2.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전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