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438

범 죄 사 실 2022고단43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2. 8. 22. 오전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0:50경 안동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76세)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씨발년아 문 열어라, 내가 여기서 며칠 동안 잠복했는데, 여기서 성매매 하는 것을 봤다”라고 욕설하며 위 주택 1층 담벼락에 올라서서 거실 창문에 설치된 방범창과 방충망을 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위 E의 주거지 내에서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거나 확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유부녀들 인신매매를 하고, 약을 먹이는 장소다’라는 내용으로 112에 신고전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2022. 8. 27. 14:45경 안동시 F, 3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주거지 앞에 배송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장아찌가 든 택배상자와 시가 5만 원 상당의 책 5권이 든 택배상자를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444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피해자 H(여, 58세)과 이혼한 사이이고, 피해자 I(여, 26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22. 8. 11.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으로부터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시까지 1. 이 사건 피해자들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위 피해자들의 주거[안동시 J아파트 K호] 및 직장[L에 있는 M]에서 50m 이내의 접근금지, 2. 피해자들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아니할 것’을 명한다는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임시보호명령 등본을 2022. 8. 18. 송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8. 27. 08:50경 및 같은 날 12:0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안동시 J아파트 K호에 찾아가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렸고, 같은 날 17:50경 위 피해자들의 주거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공소외 N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크레인을 타고 올라가 위 주거지 베란다 창문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지 50m 이내에 접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8. 25. 02:00경 피해자 O(남, 62세) 소유의 안동시 P 건물 1층 앞에서, 그곳 2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지인인 Q에게 불상의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잠겨 있는 1층 공용 현관문 도어락을 잡고 앞 뒤로 세게 흔들고 발로 차는 방법으로 시가 15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 도어락 1개를 깨뜨리고, 이어서 1층 현관문 앞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식탁 2개를 수회 차 탁자 발을 부러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경찰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수색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첨부), 수사보고서(참고인 H 상대 추가 확인-피의자의 정신 병력), 수사보고서(피의자 주소지, 차량 확인), 수사보고서(C 내실 압수수색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불투명 고체의 무게를 확인한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차량번호 2 생략) 포터 차량 압수수색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체 수색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소변 및 모발 채취 과정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간이 시약 검사 결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국과수 소변 감정 결과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아들 R 면담),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 사건처리표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사진 첨부 2),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및 피혐의자 차량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품 미회수),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검거 당시 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해품 특정 관련), 수사보고서(S CCTV 영상 CD첨부), 수사보고(안동서 추송서 송부), 수사보고(마약류 암거래 가격 첨부) 2022고단4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Q, T의 각 경찰 진술서 1. 2022처8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입건전조사보고서(임시보호명령서 사본 및 피혐의자 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혼인관계증명서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촬영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112신고사건처리표 붙임), 수사보고서(현장 CCTV 확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CCTV동 영상 캡처 사진 붙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크레인 운전기사 상대수사),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에 이용한 고소작업차에 대한 차적조회 자료 붙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현장 및 손괴 된 재물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의 손괴된 도어락의 견적서 및 영수증),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보고), 수사보고(피해자 O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 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불이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주거침입죄, 절도죄,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 재물손 괴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그 영향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경찰공무원에게 ‘유부녀들 인신매매를 한다.’는 등의 황당한 내용으로 거짓신고를 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여 주거에 찾아가고 그 과정에서 10층 높이의 아파트에 크레인을 이용하여 창문으로 접근을 시도하였으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기도 하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 및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