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30

범 죄 사 실 2019고합30 피고인은 2018. 8. 7. 15:40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5세)가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사지를 받던 중, 갑자기 “씨발년아, 소리 지르고 싶으면 질러봐, 네가 뭘 할 건데, 잘 서지도 않는데 잠깐만 비비다 가면 되는데 일 크게 만들지 마, 니가 어쩔건데, 신고해봐”라고 피해자의 무자격 안마시술소 운영을 신고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붙여 반쯤 눕게 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소리 지르기만 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019고합98 피고인은 2019. 2. 23. 18:30경 서울 송파구 F,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사지숍에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카운터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합158 피고인은 2020. 3. 17. 14:16경 시흥시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피해자에게 두통이 있으니 약국에서 약을 사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가게 밖으로 유인한 뒤에 직원 휴게실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5만 원권 지폐 24장)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30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각 감정의뢰회보 1. 사실조회(국립과학수사연구원) 2019고합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에 찍힌 피의자와 카드명의자와 사진비교) 1. 발생현장사진 2020고합158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순번 7, 22) 1. 현장사진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과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1항,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강간죄에 대하여(2019고합30호) 피고인은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를 받고 싶었음에도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사타구니쪽을 만지며 유사성행위만을 시도하여, 정상적인 마사지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였을 뿐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절도죄에 대하여(2020고합158호)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강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그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신체적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일회용 팬티고 갈아입은 뒤 피해자에게 다리 마사지를 시켰다가, 몇 분 지나지 않아 돌변하여 욕을 하면서,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넣어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을 뿌리치거나 방에서 나가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마사지업소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약점이 잡혀 강하게 반항하지 못하고 좋게 타일러 보내려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이후 안마사 자격 없이 마사지 업소를 영업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강제로 몸을 밀어붙여 행동의 자유가 제약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욕설 섞인 협박, 마사지 업소가 신고당할 수도 있다는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사건 발생 장소에서 쉽사리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유전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가슴 및 브래지어 컵 안쪽 면에서 피고인의 타액 양성반응이 관찰되었고, 위 감정물 및 피해자의 외음부, 질 내용물에서 피고인과 일치하는 DNA 형이 검출되었다. 이는 성기삽입이 있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처음부터 마사지를 해주지 않고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주물러주었고, 피고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전에 마사지를 더 해달라고 피해자에게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여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경찰에 신고가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에서 피고인의 DNA 형이 검출되었다는 유전자 감정결과가 회신되자, 피해자가 음부를 피고인의 성기에 비비는 방식으로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과정에서 삽입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새롭게 하고 있는바, 이러한 주장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그대로 믿기 어렵다. 한편, 이처럼 일관되지 못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2) 절도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경위,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한 각 진술 내용은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에서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액에 대하여 ‘월급으로 받은 5만 원짜리 24장 즉, 120만 원을 잃어버렸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여 ‘월급은 모두 5만 원짜리로 받았는데 총 100만 원이었고, 지갑에 있던 2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20만 원을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기는 하나, 전체 액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12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업주인 L도 이 사건 발생 전날인 2020. 3. 16. 18:00경 피해자에게 월급을 봉투에 넣어 현금으로 주었고, 피해자가 지갑에 돈을 넣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에 월급이 120만 원이라고 기재된 이유에 관하여 “제가 얘기할 때 한국사람 말과 다르니까 혹시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아는 뜻을 혹시 경찰이 잘못 들어서. 120만 원 5만 원짜리 월급 받았는데, 5만 원짜리 24장 120만 원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는 소리야”라고 진술하여 피해액수는 정확하나 그 전체가 월급인지 여부에 관한 진술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얘기를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피해자는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내용에 따라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중국인으로서 한국어가 다소 서툰 점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가 이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동기를 찾을 수도 없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을 사오라는 심부름을 시킨 후 다른 직원을 불렀음에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직원 휴게실에서 직원이 있음에도 자는 체 하는 것 같아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직원 휴게실에 들어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약을 사러 마사지업소를 나간 지 약 10초도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다른 직원을 부르지도 않은 채 곧바로 마사지실을 나와 직원 휴게실에 약 30초 간 머물렀고, 위 시간 동안 무언가 뒤지는 소리로 추정되는 음향이 들리는 것 또한 확인되는바, 직원 휴게실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위 영상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나. 제1경합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다. 제2경합범죄: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6년 7월[기본범죄 상한(5년) + 제1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 제2경합범죄 상한의 1/3(10월)]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 7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마사지업소를 방문하여 현금을 훔치거나 피해자를 강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절도 피해액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 점, 강간치상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