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8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경 부산 금정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분실하여 없는 상태에서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나온 이후 계속하여 해당 주민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던 중, 2020. 1. 24. 21:27경 서울 은평구 E빌딩 주차장에서 사건 외 F이 떨어뜨린 시가 140만 원 상당의 LG 휴대폰 1대를 습득한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다. 1.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20. 2. 7. 22:04경 및 같은 달 24. 14:44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58,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일란성 쌍둥이인 D이 자신과 외모가 매우 유사한 것을 기화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행세하며 공문서인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명의로 된 D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의 주민등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공문서인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행사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사인위조 및 위조사인행사 피고인은 2020. 2. 7. 23:32경 및 같은 달 24. 15:12경, 같은 날 16:05경 위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의 피의자로 각 조사를 받으면서 D의 행세를 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서명하는 과정에서, 마치 자신이 D인 것처럼 각 피의자신문조서 말미 ‘진술자’란에 검정색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자신의 우무인을 찍은 후 그 정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타인의 사서명 및 인장을 각각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단, 제1 내지 제3회 각 피의자신문조서는 ‘D’ 명의로 작성된 것) 1. 수사보고 – 인적사항 도용한 피의자 A의 인적사항 확인, 경찰청 공문 1. 인적사항 정정 요청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 및 사인위조의 점),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 및 위조사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왜 쌍둥이동생인 D의 주민등록증 등을 사용하면서 그의 행세를 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병원 관련 때문에 갖고 있던 주민등록증 때문에 별문제 없으리라 생각했다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사서명위조 등의 죄와 관련해선, 위조명의 대상인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긴 했지만, 실제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사실상 업무의 방해를 받은 대상은 경찰관들이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50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5. 18. 22:46경 원주시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를 포함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거리,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2. 06:14경 평택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아래서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시비 걸고 한다. 이 아저씨는 상습범이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경범죄처법벌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씨발, 나한테 몇 명이 오는거야 씨팔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고 마치 위 돌을 던질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위 경찰관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 등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현장 출동경찰관이 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주취 상태로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비아냥과 조롱으로 응대하며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보였고, 지속되는 피고인의 주취소란행위에 경찰관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을 하려고 하자 심한 고성과 욕설을 하고 뒤이어 벽돌을 집어 들어 경찰관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는바 그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행위태양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미 같은 유형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4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이를 포함하여 2018년경까지 업무방해,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수회에 걸친 다양한 폭력 전과가 확인되는바, 이처럼 수차례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자중함이 없이 폭력행위를 지속하는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엄중한 실형의 처벌이 불가피한 점 유리한 정상: 협박행위는 벽돌을 들어 순간적으로 위협하는 행위에 그친 점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6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10.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6. 7. 10:30경 양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2회 위반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한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2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21고단203

범 죄 사 실 피해자 망 B는 2000. 11. 4.경 사망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경 강원 강릉시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자취방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부친이 2000. 11. 4.경 피해자와 가게세 납부 및 횟집 이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살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 E, F 등에게 “내가 피해자에 의해 성폭행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내 아버지가 피해자를 죽였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인스타그램 캡쳐 사진, 진료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사건송치서(H),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H), 수사보고서(참고인 E과 전화통화, 2021. 6. 7. 21:08경),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관련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명예훼손범죄 > 01.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제1유형] 일반 명예훼손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공연히 적시한 허위사실의 내용이 상당히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사자인 피해자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되었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딸을 찾아가 사과하고 사과 영상을 SNS 등에 게시하기는 하였으나 그 영상을 하루 만에 삭제하고 비공개 조치한 점, 그 이후 재판이나 피해자 딸과의 연락 과정에서도 말로 용서를 구하였을 뿐 피해자 유족들의 상처를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예컨대 SNS에 피해자 딸이 요구한 글 게시 등)를 취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여전히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는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상은 자신의 친구들이었는데 적어도 그들은 피고인이 올렸던 사죄 영상 및 이 사건 재판 과정을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최근 2021. 9. 2. 자녀를 출산하여 그 자녀에게 피고인의 양육이 절실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도 참작할 여지가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성행, 연령,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정6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25. 00:5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판시 전과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1고정4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02:0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눈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는 상태에서 안동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아파트 입구까지 약 100m를 위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02:10경부터 같은 날 02:36경까지 안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던 피혐의자의 모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1고단20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5. 01:52경 대전 서구 B아파트 상가 앞 도로부터 대전 서구 C‘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수사보고서(단속현장 CCTV영상 확인 등), 수사보고서(신고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음주운전 출발지 등에 대한 피의자 진술), 현장주변 CCTV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수치가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7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경 지적장애인인 피해자 B(여, 26세)에게 기혼인 사실을 숨기고 접근하여 피해자와 사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8. 3. 15:30경 서울 강서구 C 5층 D호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로부터 약 2,500만 원을 빌려 이를 갚지 못한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449,300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입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5.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30회에 걸쳐 합계 45,249,3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장애인 증명서, 처방전, 진료소견서 1. 입금상환조회, 거래내역, 여신거래 약정서 1.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아동 및 장애인 진술분석 의견서 1. 카카오톡 대화 1. 각 녹취록 1. 피해자 다이어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으로 뇌수술까지 받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약 4,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으며,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이 이 법정이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2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0. 18: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교회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아파트 공사현장 정문까지 약 2㎞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⑴, ⑵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1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알코올농도와 운전한 거리, 시간을 착각하여 공사현장으로 가다가 현장펜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경위 등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935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20. 8. 19. 08:50경 부산 사하구 C, 3층 소재 D에서 피해자 E(남, 36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동생인 피해자가 피고인 B에게 반말로 대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죄명 정정)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정신차리라는 의미로 가볍게 뺨을 쳤을 뿐,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지 않았다. 2. 판 단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는 2020. 9. 17.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 “(저와 피고인 B가) 서로 치고 받고 싸우다가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니는 형님한테 뭐하는 짓이냐’라면서 주먹과 발로저를 폭행하였다.”, “3명이서 서로 밀고 당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바닥에 넘어졌다.”, “제가 일어나니 피고인 A이 얼음통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피고인 A이 뺨도 때리고 주먹과 발로 때렸다. 피고인 A에게도 많이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F도 경찰관에게 ‘피고인 A도 가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피고인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4쪽). 이 사건 발생 직후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증거기록 8쪽)에는, 당시 피해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피고인 A이 ‘피해자가 자신의 후배인데 함께 술을 먹다가 자신에게 대들어 순간 화가 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의 폭행사실을 순순히 시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자신은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 ‘정신 차리라’면서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뺨을 때리는 행위’가 싸움을 말리는 데에 도움이 되는 행위라고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싸움을 말리던 입장이었다는 피고인 A이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설득력이 떨어진다. 나아가 피고인 A은 노래방 안에서의 싸움이 종료된 후 건물 앞 노상에서 경찰관이 도착한 상황에서도 피해자의 뺨을 때렸는바, 이는 싸움을 말리던 사람의 돌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싸움으로 감정이 격해진 사람의 공격행위라고 보는 것이 보다 자연스럽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후배인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도 가벼워 보이지 아니하며, 피고인 A은 2019년에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A의 경우에는 피고인 B와 피해자 사이에 벌어진 싸움에 후발적으로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에는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8. 19. 08:50경 부산 사하구 C, 3층 소재 D 앞에서 피해자 E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21. 2. 23. 이 법원에 ‘피해자는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가 기재되고 피해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합의서가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정4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5. 23:00경 수원시 장안구 B아파트 단지(이하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C(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D동 앞에서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와 복도를 통해 주거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마치 정당한 출입권한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아파트의 D동 경비실이 있는 공동현관을 통하여 8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공동복도까지 들어가, 소지하고 있던 거울을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측 창문에 가져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살펴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내사보고(순번6, 15), 각 수사보고(순번24, 29) 1. 현장사진 [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에는 여러 동(棟)의 건물이 존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동에 거주하고 있음. 각각의 동은 별개의 공동주택이고, D동 안의 복도는 D동 각 세대의 사용에 부속하는 부분이지 다른 동 각 세대의 사용에 부속하는 부분이 아님. 따라서 다른 동 거주자인 피고인은 D동에 대한 고유의 출입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D동 거주자들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출입할 수 있을 뿐임. 피해자의 주거지 복도 측 창문에 거울을 가져다 대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은 D동 복도에 관한 주거침입의 죄책을 부담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반성하지 않고(범행이후 수사 및 재판과정을 보면 그러함),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 벌금액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고 소송비용 부담을 명함.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2. 08:25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면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는 피해자 C(여, 22세)을 피고인 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사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9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2019. 12.경까지 서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텔레그램’에 접속한 후 D 등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여 유포하는 ‘E’, ‘F’, ‘G’, ‘H’ 등 텔레그램방에 입장하여 여자 청소년이 나체 상태로 가슴과 성기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에 다운받아 소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 등이 제작하여 유포한 ‘I’ 관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3개를 같은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참여한 텔레그램 채팅방 추가 특정 및 채팅방에 업로드된 음란물 관련, 피의자가 소지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관련, 피의자 D 범죄 수익금 1차 분석 및 압수 영장 집행결과) 1. 내사보고(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전력이 있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범행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의 제작 등 성착취 범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적 해악이 중대한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한 음란물을 스스로 삭제하였고, 이를 다른 곳에 유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음란물을 소지한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장,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의 부존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대상 면제 검사는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개‧고지명령을 구하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명령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에 의한 취업제한명령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54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2세)은 ‘C 어린이집’에서 같은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6. 18. 11:00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위 C 어린이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에어캡(일명 ‘뽁뽁이’)을 깔아 놓고 놀게 한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우측 부분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울산지방법원-2021고단13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8. 22:3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세)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여기 아니다, 그냥 계속 가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사건 관련 영상 및 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2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20. 11. 9. 21:10경 B으로부터 대마를 매매하기로 하고, B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매매대금 27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1. 저녁무렵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E호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30g을 건네받아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1. 저녁무렵 제1항 기재 B의 집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매수한 대마 중 약 1~3g을 물담배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B과 함께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20. 11. 12.경 부산 부산진구 F건물 G호 피고인의 집에서 일반 담배의 담배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거래내역 1. 고객인적사항조회 1. 통신내역 1. 계좌거래내역 캡쳐사진 1. 감정서(수사기록 336쪽) 1. 대구지법 김천지원 2021고합2 판결문 사본 1부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대마 매수 대금 합계 27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나. 제2,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상당한 양의 대마를 매수한 후 이를 나누어 흡연하였다. 이 사건과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마를 단순 흡연 목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마약류 관련 범죄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정6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4. 01. 06:31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에 피해자 D(남, 65세)와 차선 변경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차량에서 하차하여 주먹으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관련사진 1. 블랙박스 영상 사진편집 및 CD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 피해자가 승객을 태우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피해자가 먼저 심한 욕설을 하여 피고인이 격분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회에 걸쳐 다소 강하게 미는 모습이 확인될 뿐이다.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반영해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친부이다. 피고인은 2017. 9. 초순 불상일 오후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안방에 누워 피해자를 불러 옆에 눕힌 후,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며 “남자 친구가 있느냐, 어떤 남자가 좋으냐”는 등의 말을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집어넣으려 시도하다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입술을 빨고, 바지춤을 내려 성기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성범죄 예방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제1항, 구 아동복지법(2019. 1. 15. 법률 제16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친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정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삿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B(여, 49세)의 이사를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0. 8. 08: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 안방에서 피해자의 짐을 포장하던 중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40만 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안방에서 이삿짐을 포장하면서 안방 화장대 서랍장에서 현금을 발견하였고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의 딸이 주방에 있었으므로 그 사실을 쉽게 알릴 수 있었음에도, 이사할 집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뒤늦게 화장대 서랍장에 현금을 보관한 사실을 깨닫고 물어보기 전까지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현금과 파손 우려가 있는 다른 물건을 함께 피고인의 이삿짐 차량 좌석 뒤쪽에 보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처음에는 화장대 짐 안에 있다고 하여 짐을 풀어 보았는데 다른 물건들은 모두 있었으나 현금은 없었고, 다시 물어보니 따로 잘 보관하고 있다고 말을 바꾸었으며 약 1시간 후에 현금이 든 봉투를 가져왔는데, 그 봉투 안에는 일할 때 쓰는 면장갑과 드라이버 등 잡동사니가 함께 들어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또한 피해자는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원래 40만 원 내지 50만 원의 현금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현금 20만 원만 돌려주어 금액이 다르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횡설수설하면서 사다리차 비용하고 인건비를 공제한 것이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설령 공제하더라도 사다리차 비용 5만 원만 공제하면 될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설명은 전체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