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90

공소사실의 요지 가.7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경 진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F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이 시행, 분양중인 H 아파트 분양권 중 가장 인기가 있는 39평형대 2, 3호 라인 분양권 5매를 가져 와 팔 수 있는데, 그 중 113동 1903호 넘겨주겠다. 그런데 위 아파트는 G 보유분이기 때문에 회사에 미엄 500만 원을 주어야 하고, 200만 원은 내가 수수료 받아야 하니 700만 원을 주면 113동 1903호 분양권을 틀림없이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3동 1903호 분양권은 G 보유분이 아니라 약 1년 전인 2011. 6.경 I가 분양받아 그 직후 다시 J에게 전매한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프리미엄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7. 경 H아파트 113동 1903호 아파트 분양권 매매 명목으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1억 1,300만 원 편취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진주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에게 "H 아파트 111동 3601호 72평형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있는데, 중도금 연체 이자가 없는 아파트이다. 분양계약금 4,800만 원과 프리미엄 6,500만 원을 주면 분양계약서를 주고, 원하는 시기에 분양 계약자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111동 3601호 분양권은 이 분양권자 M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2011. 6. 말경 피고인이 L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G에 납입할 분양계약금이 부족하여 L이 분양계약금 4,800만 원 중 1,800만 원을 대납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800만 원을 변제받으면 분양계약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는 제반 서류를 교부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L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해 1년이 경과할 때까지 L으로부터 분양계약자 명의 변경을 위한 제반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게다가 L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분양권 전매 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0. 경위 111동 3601호 아파트 분양권 분양계약금 및 프리미엄 명목으로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즉시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 2012. 9. 24.경 위 국민은행 계좌로 4,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억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700만 원 편취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1년경부터 G이 진주시 N에 건설 및 분양 중에 있는 H 아파트의 수분양자들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타에 전매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는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시 위 아파트 신축 현장 부근에 사무실을 차리고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전매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분양권을 전매하는 방식은 G로부터 위 아파트를 분양받은 자들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에 일정액을 더하여 지급하고 분양권을 매입한 후 이를 원매자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매도하면서 그 명의로 수분양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이었다. 피해자는 2012. 5. 경 Q의 소개로 피고인을 알게 된 후 2012. 8.경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109동 3501호와 113동 3004호의 분양권을 매입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한 후 명의이전을 완료하였는데, 당시 G회사 P 사장의 배려를 받아 중도금 연체료를 면제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2. 8.경 위 아파트 113동 1903호에 관한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대금 700만 원에 전매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로부터 분양권을 확보하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넘겨주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700만 원을 돌려주었다. 피고인이 위 아파트 113동 1903호에 관한 분양권 전매계약을 체결한 시기인 2012. 8.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9동 3501호와 113동 3004호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고 명의이전 절차까지 완료한 점, 피고인은 당시 위 아파트의 분양권 약 20개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를 이용하여 위 113동 1903호를 확보하려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이를 넘겨주지 못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변소가 수긍할 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파트의 분양권에 관한 프리미엄 명목으로 700만 원을 받을 당시에 피고인에게 이를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1억 1,300만 원 편취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편취범의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법정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G 대표이사인 P로부터 위 아파트 111동 3601호 72평형 펜트하우스의 분양권을 확보하고 있던 L을 소개받고, 2011. 6. 말경 L에게 프리미엄 5,500만 원, 계약금 4,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계약 당일 L에게 프리미엄 5,5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다음 날 계약금 4,800 만원 중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800만 원은 명의이전할 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L으로부터 분양계약서, 부동산 배도신고서 등 명의이전서류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자금 사정으로 나머지 1,800 만원을 L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L은 잔금 1,800만 원을 8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고 2013. 10.경 피해자를 통하여 L에게 그 중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L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자신 앞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완료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L으로부터 1억 300만원에 매수하고 피해자에게 그 무렵 8,500만 원을 지급한 점, 나머지 1,800만 원은 당시 피고인의 분양사업이 제대로 수익을 내지 못하여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을 피해자에게 전매하던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분양권 전매에 관한 거래가 성사된 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명의이전이 약속대로 이행되지 못한 것은 피고인과 L 사이에 잔금 지급에 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던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가 이전된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양권 매매 계약 당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매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며, 배상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