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합767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민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구재일 판결선고 2020.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각 필로폰(증 제3 내지 18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 주사기(필로폰 보관)(증 제19호), 전자저울(증 제22호), 빨대(필로폰 소분용)(증 제23호), 종이숟가락(필로폰 소분용)(증 제24호), 플라스틱 숟가락(필로폰 소분용)(증 제25호), 대마초 금속케이스(증 제26호), 곰방대(대마초 흡연기구, 대마초 있음)(증 제27호), 각 대마(증 제28 내지 32호) 중 감정에 사용되고 남은 것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9. 5. 10.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9. 2. 03:00경부터 같은 날 04:0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인근 D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에서, 성명불상자(일명 'E')에게 90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90g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9. 2. 21:30경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인 H 식당에서, 들고 있던 가방 안에 시가 892만 원 상당의 필로폰 89.2g을 넣어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모텔 J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담아 K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9.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사이에 위 J호 객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4g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 0.2g씩 나누어 담아 물에 희석한 다음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8. 중순 22: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인근에 있는 상세 불상의 건물 2층에서, 그곳 우편함에 75만 원을 넣어둔 후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우편함에 숨겨둔 대마 약 5g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22: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교회 인근 잔디밭에서,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가 숨겨둔 대마 약 10g을 회수한 다음 위 교회 입구에 있는 0 편의점 앞 간이 테이블 아래에 현금 90만 원을 테이프로 로붙여 숨겨두는 는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8. 중순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L호텔 앞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6. 23:0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교회 인근에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7. 19:00경 인천 남동구 P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 13:50에서 14:50경까지 사이에 위 모텔 J호 객실에서,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 21:30경 위 H 식당에서, 피고인 운전의 번호 불상의 레인지로버 승용차 내에 대마 약 13g을 넣어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1, 2, 4, 5번) 1.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7, 18, 19, 22, 23, 39, 41)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7, 8, 9, 10)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 25, 33, 34)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고인 누범 중인 사실 확인),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수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제5회 공판기일에서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제3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 점, 피고인이 현행범으로 체포될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타고 있다가 임의동행한 K의 소변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점, K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K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필로폰 매매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소지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유기징역형 선택) 필로폰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각 대마 흡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각 징역형 선택) 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필로폰 매매: 8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 중 몰수되지 않은 필로폰 0.8g(= 90g - 89.2g) X 필로폰 1g당 매매대금 10만원(= 900만원 190g)] 판시 범죄사실 제3의 가.항 대마 매매: 220,000원[=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중 몰수 되지 않은 대마 2g(= 15g - 13g) X 대마 1g당 매매대금 11만원{= (75만원 + 90만원) / (5g + 10g)}]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필로폰 매매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가중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나. 제2범죄: 필로폰 소지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권고형의 범위] 대량범 > 제1유형(제1유형) > 가중영역(5년~8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3년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다. 제3범죄: 2019. 8. 26.자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 6월 ~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5년~13년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필로폰,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및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위 실형 선고로 인한 출소 후 단기간 내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매수한 필로폰이 90g, 대마가 15g으로 그 양이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단약 의지를 보이고 있고, 상선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였다. 재판장 판사 표극창 판사 박신영 판사 김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