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81

공소사실 피고인은 1995년경부터 김제시 B에 있는 개방형 축사(이하 ‘B 축사’라고 함)에서 소를 사육하는 사람으로, 2009. 10. 21. 제정된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방형 축사가 건축물에 포함되어 일정한 요건 하에 부동산등기를 하여야 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축사는 철거 등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일정한 기한 내에 무허가 개방형 축사를 양성화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적법하게 등기를 마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 축사에 대하여 김제시의 2016년도 무허가축사 양성화 사업에 따라 2016. 11. 8.경 인근 주민 C, D, E, F로부터 그들 명의로 된 ‘B 지상 건축물은 1995년 설립한 축사임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1차 확인서’라고 함)를 받은 다음 김제시에 제출하여 양성화 절차를 거친 후 2016. 12. 16.경 B 축사의 부동산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인은 2008년 이전부터 소를 사육하지 않고 있던 김제시 G, H, I, J, K, L 지상 개방형 축사(이하 ‘G 축사’라고 함)도 양성화하기 위해 2019. 8. 초순경 기술사건 축사사무소 M 주식회사에 G 축사의 양성화 신청을 의뢰하면서 위 회사 소속 직원 N으로부터 이웃 주민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자 B 축사의 양성화 신청 당시 사용하였던 1차 확인서를 활용하여 G 축사의 양성화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확인서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계획하였다.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9. 8. 초순경 김제시 O 이하 불상지에서, G 축사의 양성화 절차에 필요한 확인서를 작성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권한 없이 1차 확인서의 위치 란에 기재된 “김제시 B” 중 ‘P’와 불법행위 면적 란에 기재된 “축사 332.50㎡” 중 ‘332.50’ 및 설립일자 란에 기재된 “1995년도” 중 ‘1995’를 각각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뒤 그 무렵 G 축사 앞에서 위 N에게 마치 G 축사와 관련하여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받아온 것처럼 건네주고, 위 N은 2019. 8. 14.경 전주시 덕진구 Q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수정테이프로 지운 부분의 윗부분에 검은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G 외 5필지’, ‘201.52’, ‘2007’이라고 각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N을 통해 사실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C 등 4명 명의로 된 확인서(이하 ‘2차 확인서’라고 함) 1장을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위 N은 2019. 8. 14.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김제시청이 관리하는 ‘새움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G 축사의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위한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첨부자료로 위와 같이 변조된 2차 확인서의 스캔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정을 모르는 N을 통해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조된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9. 8. 22.경 김제시로부터 G 축사에 대한 배출시설 변경허가를 받은 다음 2019. 9.경부터 2020. 4.경까지 G 축사에서 소 12마리를 사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변경하고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였다. 2. 판단 가. 사문서를 작성·수정할 때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0도1458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의 부 R은 2007.경부터 B축사와 G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해 온 점, R이 뇌경색 등으로 언어장애가 있어 아들인 피고인이 R을 도와 온 점, R은 김제시로부터 불법축사 양성화 정책 홍보를 받고, 불법축사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일처리를 하기로 한 점, 그런데 G 축사의 경우 부지 중에 국유지인 구거가 포함되어 있어 위 국유지를 매수하는 문제가 선행되어야 양성화가 가능하자 피고인은 B 축사의 양성화를 먼저 추진하였고, 김제시로부터 2016. 11.경 무허가축사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은 점, 위 신청과정에서 2016. 11. 8.경 인근 주민 C, D, E, F(이하 통칭할 때는 ‘C 등’이라 한다)로부터 1차 확인서를 작성 받은 점, 피고인은 G 축사의 부지 중 국유지인 김제시 I를 2018. 7. 16.에, J을 2018. 4. 4.에 각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점, 피고인은 2019. 8.경 M건축사사무소(B 축사 때는 다른 사무소에서 신청업무처리를 대행하였다)에 G 축사의 무허가축사적법화사업 신청업무를 의뢰하였고, N이 위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피고인은 그 무렵 N으로부터 위 신청에 이장의 확인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고, C 등의 동의를 받지 않고 B 축사 승인 완료 후 반환받아 두었던 1차 확인서 원본을 N에게 교부한 점, N은 1차 확인서의 위치 란에 기재된 “김제시 B” 중 ‘P’와 불법행위 면적 란에 기재된 “축사 332.50㎡” 중 ‘332.50’ 및 설립일자 란에 기재된 “1995년도” 중 ‘1995’가 각 삭제된 문서에 ‘G 외 5필지’, ‘201.52’, ‘2007’이라고 기재한 다음 김제시가 운영하는 새움터에 위 문서를 제출한 점, 김제시는 2019. 8. 22.경 G 축사에 대한 무허가축사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였는데, 민원이 제기되자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장 등의 확인서 변조 문제가 대두되었고, 청문절차를 거친 점, 피고인은 위 청문절차 진행 중이던 2019. 11. 2.경 C 등으로부터 ‘G 축사는 2007년 신축하였고, 2019. 11. 2. 현재까지 동식물관련시설(우사용도)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인서와, C 등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로부터 ‘현 위치 김제시 G 축사에 2017년 6월경 축사 일부 철거 전까지 한우 사육을 하고 있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사실확인서를 작성받아 김제시에 제출한 점, R은 김제시가 위 승인을 취소하자 행정소송(전주지방법원 2020구합470호)을 제기하였는데, C은 위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R이 2017. 6.경까지 G 축사에서 소를 키운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하였고, F은 ‘G 축사에서 소를 키운다고 들었다’고 증언하였으며, D는 ‘R이 G 축사에서 2017년 초반까지 소를 키웠다’고 증언하였고, E는 ‘R이 G 축사에서 2017. 6.경까지 소를 키운 것은 사실이다’라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C 등은 피고인이 1차 확인서를 G 축사에 관한 내용으로 변경한다는 사실을 그 당시 알았더라면 이를 승낙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이 N으로 하여금 일부 내용이 삭제된 1차 확인서에 G 축사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행위는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문서변조를 전제로 하는 변조사문서행사 및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의 점도 성립하지 않는다. 으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의뢰인이 교부한 문서의 내용 중 일부를 삭제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자신은 삭제하지 않았고, 다만 축사의 정확한 위치나 면적 등에 대하여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확성을 기하여 위하여 자신이 대신 기재하여 왔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1차 확인서의 내용 중 일부를 피고인이 수정테이프를 이용하여 삭제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