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7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8. 30.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수산물 수입·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위 회사의 회계 및 대금처리 업무 등 재산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2011. 02. 24. 11:38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회사가 제주시 D에 있었던 수산물 구매 거래처인 "E"(2012. 1. 11. 폐업, 이후 "F"에서 근무)에서 근무한 G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한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수산물을 구매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여 이를 토대로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구매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지급처리를 한 후, 같은 날 13:39경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을 되돌려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C의 수산물 구매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상하거나, 수산물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구매한 것처럼 회계 및 대금처리를 한 후,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336,321,000원을 이체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2. 24.경 그 중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아내 H 명의의 통장으로 해외 송금시켜 임의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3. 3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합계 224,740,470원(연번 2 내지 12번까지의 출금액 합계에서 연번 1 내지 10번까지의 송금액 합계 5,500만 원을 넘은 부분은 제외)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 2회 공판조서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 J, K,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불법영득의사 유무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업무상 횡령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 조성 동기, 방법, 조성기간, 비자금의 보관방법, 비자금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비추어 그 조성행위가 법인을 위한 목적이 아니고 행위자가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착복할 목적으로 행하여졌음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비자금 조성행위 자체로써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2920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4164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262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실은 거래업체로부터 수산물을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구입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실제 구입량보다 부풀려 계상하여 회계 및 대금처리를 하고 거래업체로부터 그 허위거래 대금 또는 과다계상금액을 다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은비(隱秘)적, 탈법적 수법으로 판시와 같이 이른바 비자금을 조성하였던 점(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그 중 상당액을 피해자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지출로는 충당할 수 없는 피고인 개인의 비용조로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하여 결국 개인용도로 사용되게 하였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위 계좌가 피해자 회사 자금과 피고인 개인 자금이 혼용되는 계좌로서 정당한 송금 및 사용내역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이른바 비자금 계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피고인의 위 계좌 관리 및 그 자금사용에 관하여 별도의 장부나 사후에 그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채 그때그때 상당액을 개인용도로 판시와 같이 임의로 사용한 점,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목적 없이 위와 같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련 증빙서류도 없이 관리 및 사용되는 비자금을 조성할 특별한 사정이나 경위를 찾아볼 수 없는 점, 즉 온전히 회사 공금으로만 사용할 목적이었다면 위와 같이 은비적, 변칙적인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할 이유가 없는 점 등 당초의 비자금 조성 목적과 비자금 조성의 경위 및 방법, 그 후 실제 사용된 비자금의 용도 및 비자금에 대한 관리실태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할 당시에는 피고인에게 해당 금액에 관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되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개인자금과 회사공금이 혼화되어 어떤 자금이 회사공금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자금을 특정할 수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위와 같은 자금 조성의 방법, 경위 및 관리방법, 개인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이고 그 사용총액이 거액인 데다가 비자금 총액 중 명백히 개인용도로 사용된 금원의 비중이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판시와 같이 개인용도로 사용한 금원 전액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실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사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회사 자금과 개인자금을 함께 관리하였다 하더라도, 이른바 1인 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1인 회사의 주주 등이 불법영득의 의사로써 업무상 보관 중인 회사의 금전을 횡령하여 위와 같이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사실상 1인 회사에 불과하다는 사정 등이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에 무슨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업무상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실질적 1인 회사나 가족회사(감경),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감경)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징역 3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해의 정도가 크나, 입건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 회사가 현재도 정상 운영 중인 점, 피고인이 추후 피해를 복구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보다는 집행을 유예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