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2고합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6.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등으로 징역 6월을 분리 선고받아 같은 해 8.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2007.경 사이에는 <주소>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내 엘피지 가스충전소 허가와 관련된 배치고시 지역이 아직 특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 지역을 확실히 알고 있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그 지역을 안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합자가 있을 수 있어 가스충전소 허가를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현직 경찰청 정보과 경찰관이어서 위와 같은 고급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고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위 가스충전소 허가예정 부지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피해자 G, H, F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5.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A'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E시 그린벨트 땅에 가스충전소를 만들려고 한다. 부지 매입 비용 9억 원 중 5억 원이 부족하니 5억 원을 투자하면 부족한 금액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가스충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6개월 이내에 가스충전소 허가를 받아 영업이 가능하며, 충전소를 나중에 되팔면 약 70억 원의 이익은 남길 수 있다.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피해자 G는 피해자 H에게 이를 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G, H로부터 2005. 10. 31. 자신의 처 I 명의 L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로 투자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4.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원을 위 계좌로 입금받거나 직접 지급받아 피해자들로부터 각 2억 5천만 원씩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6. 7. 3.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M' 물류창고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시청으로부터 가스충전소 설치 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부지 매입비용이 부족하다. 1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나중에 허가를 받아 충전소를 되팔아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7. 5. 투자금 명목으로 제1항 기재 계좌로 1억 원, 같은 달 13. 3천만 원 합계 1억 3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K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무통장입금증, 통장거래내역서 [범죄사실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 기재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 상호간 :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이상 4년 이하[각 사기죄에 대하여 동종경합범 처리기준에 따라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중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중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이상 4년 이하)을 선택하되,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게 되었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함] 3. 선고형의 결정 및 그 이유 선고형 및 집행유예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유 : 편취한 금액이 합계 6억 3천만 원으로 많은 금액이고, 그 과정에서 현직 정보과 경찰관을 사칭하기도 한 점, 종전에도 사기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 자체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해자 F과는 합의가 되었고, 피해자 G, H에게는 편취액 5억 원 중 3억 원을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해 줌으로써 피해액 대부분이 사실상 회복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 기재 각 죄와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함께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처와 중학생인 두 딸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량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해자 G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를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바, 검사는 위 사기범행의 피해자를 G 1인으로 보아 그 합계액이 5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1) 사기죄의 죄수 판단 기준 여러 사람의 피해자에 대하여 따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비록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그 전체가 포괄일죄로 되지 아니하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여러 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3도38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1인으로부터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 G, H으로부터 각 2억 5천만 원씩 합계 5억 원을 투자받은 것'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송금된 돈은 모두 피해자 G의 명의로 송금되었고,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에 관하여도 그 무렵 피해자 G가 동일한 액수의 수표 발행을 의뢰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함께 처음부터 가스충전소 허가사업에 관여한 J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 G, H이 각 2억 5천만 원씩 투자하여 20%씩의 지분을 가져가기로 한 것이고, 이는 피해자 G, H으로부터도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진술태도, 진술 내용의 구체성, J와 피고인의 관계 등에 비추어 J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피해자 G, H이 2007. 6.경부터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합계 3억 원을 지급하였는바, 피해자 G만이 유일한 투자자라면, 피고인이 위 3억 원을 피해자 H에게 반환할 이유가 없는 점, 피해자 H은 이후에도 피고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금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가스충전소 허가사업에 대한 투자금을 정산하는 내용의 약정서 작성을 요구하여 이를 받아가기도 하는 등 피고인에게 계속적·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요구하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점, 이 사건 투자 이전부터 피해자 G, H은 함께 부동산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서로 잘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 H 역시 피고인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앞서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편취액 5억 원의 피해자가 G 1인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해자 G, H에 대하여 각 별도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의율할 수는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2. 피해자 F에 대한 2006. 6. 30. 사기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탓에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6. 30.경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1천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뒤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계좌로 1천만 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F으로부터 1천만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5백만 원은 바로 변제했고, 나머지 5백만 원은 두 사람의 거래가 빈번하여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두 사람 모두 기억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며, 설령 변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것인바, 당시 피고인의 자력으로 볼 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했으므로,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한 1천만 원 중 5백만 원을 3일 후 변제한 점,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하여도 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그 변제를 독촉했는지 여부조차 기억나지 않고, 단지 통장 거래내역상 송금받은 기록이 없어 변제받지 못했다고 추측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5백만 원 정도의 돈을 변제하지 못할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드러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위 1천만 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