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1고합1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인 피해자들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음란한 문언이나 사진을 보내거나 피해자로부터 신체사진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4. 26.경 ‘B’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C(여, 11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21. 4. 26. 09:59경부터 11:19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야한 것 좋아하니, 생리 했어, 언제 시작했어, 아 그럼 자위는 하니. 혹시 남자 고추 본 적 있어, 이는 보지털 있어요? 가슴도 나왔겠넹. 오빠 꺼 보여줄까. 자지 직접 보고 싶지? 자위하니 어땠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같은 날 11:25경부터 12:37경까지 피해자에게 ‘D’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차단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름 사는 곳 어디서 이사 온 것 사진 동영상 여기에다 뿌려줄까, 여기에서 신상공개 영상사진공개 해줄까? 왜 아까처럼 당당하게 해봐 날 무시하던데, 여기 에다 니 이름 사는 곳 나이 사진 D 대화내용 뿌림 너 신상공개 다 된다 그거 알아? 오빠 허락 없이 B 탈퇴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시 지역 애들한테 공개할거야, 내말 무조건 잘 들음 안 뿌린다. 근데 여기탈퇴하고 시키는 것 안함 그때 뿌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오빠가 시키는 대로 할 거야. 무조건?”이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얼굴 사진 1장, 나체사진 2장을 전송받은 후 피해자에게 “보지털도 많네, 오빠 고추 이 보지 속에 넣어주세요. 보지 속에 펜 넣어봐.”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사진 2장을 촬영하도록 한 후 위 'B'을 이용하여 위 사진들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3.경 ‘B’이라는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 E(가명, 여, 9세)과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1) 피고인은 2021. 5. 24. 13:40경부터 같은 달 25. 22:26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5장을 전송하고 “야한 것 좋아해 오빤ㅋㅋ, 오빠 자지 커, 입으로 빨아 줄거야. 손으로 만져줘. 어제 찍은 거당ㅋ, 너 가슴 보지 보여줘. 오빠가 너 가슴보지 사진 보고 싶어서”라는 등의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 사진 5장을 전송받아 피해자에게 “손가락 몇 개 들어가니? 11살인데 가슴이 커서 좋다, 보지 이뻐. 오빠 자지 내일 많이 줄게”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8:33경부터 같은 달 28. 11:43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 사진 4장을 전송하고 “난 너 보지가슴 빨고 싶은데 우리 만나야지. 자지 어때? 니 보지 속에 넣고 싶지.자지 좋아? 마음에 들어. 내일은 전신알몸 찍어줘. 알몸전신 많이 선명하게 잘 찍어줘, 접속하면 목록에 뜬다. 피하지 말고 대화하자. 안 그럼 오빠가 니네 학교로 간다. 전신얼굴 나오게 가슴도 많이 찍고. 보지 벌려서 손 넣고 찍고 빨리 보고 싶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오빠 자지 만지고 보지에 박히고 싶지, 약속 안 지키면 너네학교로 갈 거야. 약속 안 지키고 다른 남자랑 놀면 너네 학교 가서 널 찾을 거야. 나 너랑 섹스 애무 하고 싶어. 남자들 차단해. 복종해.”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의 성기사진 1장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1) 피고인은 2021. 5. 24. 13:40경부터 같은 달 25. 22:26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2의 가의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문언, 사진 등을 전송하고 신체사진을 보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부위 사진 5장을 전송받았다. 2) 피고인은 2021. 5. 26. 18:33경부터 같은 달 28. 11:43경까지 인천 부평구 부평동 이하 불상지에서, 위 ‘B’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 2의 가의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거절할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위 협을 가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성기 사진 4장을 전송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출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속기록 1. 진정서, 고소장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B 대상 통신자료제공요청 및 회신) 1. B 회신자료, 각 대화내용, 피해자 E(가명)과 피의자 사이의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제17조 제2호(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피해자 E에 대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각 형이 더 무거운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2021. 5. 26.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징역형의 선고와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선고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하여 판단능력 및 자기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어린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이들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전송하면서 성적 학대행위를 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을 가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가슴·음부 사진을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인바,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거나 성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인격 형성에도 악영향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전송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