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538

범 죄 사 실 [2021고단5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303에 있는 ‘전주세관’ 앞 사거리를 서부지구대 방면에서 전북도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점멸 신호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B(남, 58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5 택시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인 C(남, 4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76] 피고인은 (차량번호 3 생략)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31. 22:00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를 H극장 방면에서 G편의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차량번호 4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휀다 및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부분으로 1차 충격하고, 계속 앞으로 진행하여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차량번호 5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우측 앞 휀다 및 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2차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도어 판금(우) 등 수리비 2,306,137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에어크리너 교환등 수리비 1,007,96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영상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2021고단5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각 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에 더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1차 사고를 야기하여 2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피해정도도 무거운 편인 점, 1차 사고의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점, 1차 사고 이후 한 달 이내 다시 물적 손해를 가한 2차 사고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그 손해정도, 처벌전력 없는 점(다만 다수의 소년보호사건 있음),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1고정31

범 죄 사 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20. 2. 21.경 경남 창녕군 B에서,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공인중개사’라고 기재하고, ‘C공인중개사, 대표 A’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첨부자료 포함)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3041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20. 6. 16. 15:00경 평택시 B에 있는 회사 정문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제공하고 같은 날 카카오톡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0년경 및 2016년경 각 접근매체를 양도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을 받았고, 추가로 2016년경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이와 같은 대출 명목으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자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출을 받을 목적에 또 다시 자신의 은행계좌 체크카드를 만연히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러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실제로 사용되어 피해를 야기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출이 절실한 곤궁한 처지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그 동기 내지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정황이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2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26. 17: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웹하드 사이트인 C에 아이디 ‘D’로 접속하여, 'E’ 라는 제목으로 성인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위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9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C 웹하드사이트의 회원가입 및 판매자 등록절차에 대해) 1. 각 수사보고(각 아이디별 가입정보 자료 첨부,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분석, 압수수색검증영장 F은행 집행결과 보고, C 사이트 판매 포인트 적립, 출금 및 전환 방법, 추징금 산정) 1. G 아이디 ‘D’ 출금신청 내역 1. 포인트 출금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 F은행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많은 양의 음란물을 유포하였고, 이를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43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25. 17: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계산점 앞 노상에서, 앞서 대출광고를 통해 연락하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 및 F 계좌(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1장씩 총 2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전자금융 이체거래 확인증, 카톡대화내용 출력물 1. 입출금거래내역(I, A), 은행거래신청서(A) 1. 내사보고(D은행 계좌명의인 A 전화진술관련), 촉탁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체크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접근매체 대여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에서 ‘대가’란 접근매체의 대여에 대응하는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이때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자는 접근매체 대여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64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D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점수가 부족하여 대출이 어렵고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을 들은 점, 피고인은 당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것이고, 체크카드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보내기 전에도 거래내역이 필요하다는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본인 확인에 필요하다고 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보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본인 확인에 신분증이 아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이례적이어서 이를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509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일수, 월수를 하는 곳인데 필요한 자금이 있으면 대출을 해주겠다. 5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일수 명목으로 이자를 출금해 갈 테니 계좌번호, 체크카드, 신분증을 보내 달라.”는 제의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피고인의 접근매체를 건네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B건물 C호 앞에 있는 D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주소로 보내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1. 이체내역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변호인은 대출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접근매체를 건넨다고 생각한 것일 뿐 대여한 것이 아니고 대여라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그 범행 내용의 유사성,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모두 종합하면,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대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집행유예로 선처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5.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08: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D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수영교차로 방면에서 장대골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반대편 차로에 피해자 B(여, 39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 피해자 F(남, 61세) 운전의 G 포터2 화물차 등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고, 사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도로 중앙선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과 위 포터2 화물차의 좌측 앞 문짝 부분 등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1. 6. 08:13경 부산 연제구 H 앞 노상부터 같은 시 수영구 D 앞 도로까지 약 4.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문(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회)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7. 14:20경 피해자 B이 피고인 명의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에 착오로 송금한 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반환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 불응하고 같은 해 1. 31. 불상의 장소에서 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한 후, 그때부터 같은 해 2. 1.까지 사이에 연체된 카드대금 납부 등으로 모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정서 1. 송금확인증, C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민사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 양형의 이유 착오송금된 돈을 사용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사용한 금액도 500만 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0고단2207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7. 22. 20: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C 소재 D교회 앞에서 피해자 E(남, 75세)이 운전하는 택시에 함께 탑승하여 목적지인 같은 시 F아파트까지 가던 도중, G 소재 H 앞 도로에 이르러 갑자기 택시를 세워 달라고 한 다음,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그대로 택시에서 내렸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 우체국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따라와 택시 요금을 지불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내가 경찰이다. 택시비 아까줬는데 왜 더 달라고 하느냐.”고 소리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허벅지의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과 위 E이 시비하고 있는 모습을 본 I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잠시 후 E도 직접 112에 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은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 경장 L, 순경 M 등 경찰관들이 그 무렵 그곳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초지종을 묻는 위 경찰관들에게 “별거 아니니까 가라.”, “대학교 어디 나왔노, 씨발놈아.” 등의 말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경찰관들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자, 갑자기 위 L에게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너 계급이 뭐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계급장이 달려 있는 L의 왼쪽 어깨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L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나’항 발생 직후,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1:00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실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 야, 이 가시나야.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다. 모두 가만두지 않겠다.”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발생 직후, A가 그곳에서 위 경사 K, 경장 L, 순경 M 등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모습을 보자, 경찰관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K의 허리춤을 잡고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M의 목 뒷덜미를 붙잡고 잡아당기는 등 K, M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발생 직후, 위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고, 같은 날 21:00경 경남 진주시 N에 있는 경남진주경찰서 J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조사실 유리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며, 큰소리로 “야, 이 개새끼들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M,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내사보고(관공서 주취 소란, 신고자 상대 현장 상황 확인을 위한 전화통화) 1. 피해부위 사진, 진단서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2009년 이후로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는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건강상태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6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2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0.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과 함께 2016. 8. 26.경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F 지하 1층에 있는 ‘G’ 관리사장으로 위 업소 광고 및 종업원 관리 등 업소 운영을 담당하고, E은 업주로서 월세 및 종업원 월급 지급, 수익금 관리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고, 피고인 B는 2018. 4.경부터 영업부장으로 손님 안내 및 종업원 등 직원을 관리하는 역할, 피고인 D은 2020. 2.경부터, 피고인 C은 2020. 3.경부터 각각 남자 종업원으로 청소, 주차관리 및 손님을 안내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여 2020. 4. 9.경 위 업소에서, 그곳 카운터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으로 20만 원을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 여자 종업원인 H, I, J 등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자들과 성교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경부터 2020. 4. 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E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K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6, 7번) 1. 수사보고(G 사진 편철), 수사보고(G 의료유사업소대장 등 편철),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수사보고(사업자등록증을 통한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G 내외부 사진, 의료유사업소 대장, 일일장부 사본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거래내역(증거기록 순번 36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회보서(증거목록 순번 47번),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재판 확정 사실 보고), 판결문(1심, 2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법 제24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나. 피고인 B, C, D: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A로부터 423,012,500원을 추징할 것을 구하고 있다.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은 범죄구성요건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고, 그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4708 판결 등 참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추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근절을 위하여 그 행위로 인한 부정한 이익을 필요적으로 박탈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추징의 범위는 범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에 한정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8도8657 판결 등 참조). 판시 각 증거에 따르더라도 피고인 A가 성매매알선 영업으로 얻은 수익이 특정되지 아니한 점, G의 실제 업주인 E에 대하여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공소 제기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562호 사건에서 제1심 법원이 G를 운영하였음에도 G에서 취득한 이득에 대해서는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여 추징을 명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추징의 근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법에 따른 추징은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범행은 성을 상품화하고 일반 공중의 건전한 성풍속을 현저히 해하여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고,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에 관여한 기간 및 정도, 방식, 영업의 규모, 지급받은 수익 등을 고려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B,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D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및 판시 범죄전력의 확정판결과 함께 재판받을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의 형평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853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2. 22. 13:15경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를 창원광장에서 공단본부삼거리 방면으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며 주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투싼 승용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피고인이 주행 중인 차로로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위 투싼 승용차 앞으로 위험한 물건인 모닝 승용차를 급하게 차로 변경을 하고 계속하여 공단본부 삼거리에 이르러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위 투싼 승용차의 앞으로 진입한 후 위험한 물건인 위 모닝 승용차를 이용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3. 04:30경 창원시 의창구 D 소재 창원서부경찰서 E지구대에서 현장 출동한 112순찰 차량 운전석 선바이저를 주먹으로 쳐 파손한 행위로 임의동행되어 와 술에 취하여 '내를 죽여라, 개새끼들아, 내 좀 잡아넣어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사무실 내에 비치된 각 티슈 1개를 손으로 마구 구겨버리고 경찰관들을 향해 '야, 씹할 새끼야. 우리 아부지 욕했냐, 개자슥들아.' 욕설 들고 있던 신발로 때릴 듯이 달려드는 등 약 15분 가량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스마트국민제보신고서, 내사보고 1. 각 차적조회,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자 정황진술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복운전’ 사건으로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차량의 방향으로 차선변경을 하고 그 앞으로 주행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 매우 위험한 행동을 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와 그 탑승자들을 위협하였고, 이로 인하여 당시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운전자와 그 가족들(운전자의 배우자, 자녀 2명, 장모)은 크게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증거기록 2권의 45면. 또한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차선변경을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의 주장에 불과할 뿐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이다. 증거기록 2권의 43면). 또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진지한 사과를 한 바도 없고,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번의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존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16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에도 피고인은 2021. 2. 16. 01:30경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12 상현역 주변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산13-68 용서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임의동행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 진술 및 제출자료 진위 여부) 1. 차적조회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위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037

범 죄 사 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6. 14. 22:10경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B(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청받자 이를 거부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지구대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경찰차 내부가 어두워 타지 못하겠다면서,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뒷좌석 불 좀 켜라, 씨발놈아.”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경찰차 뒷좌석의 불을 켜자 “불 켜라할 때 진작 키지,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19년 50만원의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폭력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의 정도 및 피해는 크지 않은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6. 14. 21:40경 창원시 의창구 D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E(남, 74세) 운행의 택시(차량번호 1 생략)를 가로막아 정차하게 한 뒤, 위 택시 운전석 문을 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여,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6.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9. 2.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011 피고인은 2019. 10. 23. 1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35세)이 운영하는 'D 휴대폰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위에 놓여 있던 시가 1,200,000원 상당의 LG-V50 스마트폰이 들어 있는 케이스를 몰래 옷 속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273 피고인은 2019. 10. 15. 15:35경 서울 중랑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의 LG V50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5 1. 2019. 4. 19. 절도 피고인은 2019. 4. 19. 23:00 서울 송파구 H에 있는 피해자 [이 관리하는 J 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시가 합계 2,000원 상당의 삼각김밥 2개를 피고인의 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9. 4. 20. 절도 피고인은 2019. 4.20.09:30경 제1항 기재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점유의 시가 3,600원 상당의 양말 1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807 피고인은 2019. 9. 18. 23:55경 화성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편의점 내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600원 상당의 여행용 세면용품을 가방에 넣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 피고인은 2019. 9.20. 18:27경 서울시 종로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P 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99만 원 상당의 아이폰 XR 1대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2019고단3085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F, I, L, 0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2번째 범행 및 임의동행 당시 CCTV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절도실형전과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썸)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썸)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3년3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누범 기간 중임에도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금액의 합계가 약 341만 원 상당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품 중 일부는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2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7. 9.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18:00경 인천 중구 J에 있는 ‘K' 앞 방파제에서, 바다를 보고서 있는 피해자 I(남, 55세)을 발견하고 뒤로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약 3미터 높이의 방파제 아래로 떨어지게 하여 양쪽 정강이 및 오른쪽 무릎 부위가 방파제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L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폭행)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엉덩이를 차서 피해자가 방파제 아래로 떨어졌고, 그로 인하여 오른쪽 무릎과 양쪽 정강이 등에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틀 뒤인 2020. 4. 13.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무릎의 기타 상세불명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 사건 당일에 병원에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은 토요일이었으므로 월요일에 병원에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이 경험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과 병원 방문일 사이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다거나 이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증상이 발현된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L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뒤에서 피해자를 확 밀어 찼고, 피해자가 2.5m~3m 높이의 방파제에서 떨어졌다. 피해자의 양쪽 무릎에 까진 상처와 멍이 있었다. 이 사건 이후 피해자가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L의 위와 같은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부합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2유형]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인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구 사이로서 그 당시 특별한 다툼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고인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게다가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