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824

범 죄 사 실 [2021고단2824] 피고인은 2021. 5. 17. 16:40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D의 주거 앞 길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위 D과 다투는 소리를 들은 피해자 E(남, 25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해달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날 길이 15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 팔 부위를 1회 치고, 그 낫을 피해자의 목 부위에 1회 들이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21고단2962] 피고인은 2021. 6. 23. 19:30경 지인 F에게 전화하여 “내가 개가 있는데 귀찮으니 좀 가져가서 키우라”는 취지로 말하여 F을 경기 포천시 G 앞 공터로 부른 다음, 같은 날 20:35경 위 공터에서 피해자 몰래 피해자가 그곳에 매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0원 상당의 개 2마리(보더콜리 1마리, 올드잉글리시쉽독 1마리)를 F에게 건네가지고 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2021고단2988] 1. 피고인들의 환전행위 피고인 B은 경기 포천시 H, 3층에서 ‘I’이라는 상호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A은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어 수익을 올리기로 공모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 B은 게임장 내 계산대에서 현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환전요청을 받으면 피고인 B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손님들에게 직접 전달해주는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20. 12. 5.경부터 같은 달 2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돌발게임기 34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고, 손님들로 하여금 1시간에 19만 원을 투입하고 8만 점을 부여받은 후 점수를 걸면서 거북이, 해파리 등 그림들이 일정 배열을 맞추면 점수를 획득하도록 한 다음, 손님들에게 이와 같이 획득한 점수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후 10만 점 당 5만 원의 비율로 게임점수를 현금으로 바꾸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 피고인은 2021. 1. 12.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스팀포커(poker)'라는 게임을 제공하면서 무료의 PC/온라인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외형(케이스), 모니터, 지폐인식기, 타이머, CD-ROM 등 일체형 게임기의 형태로 손님들에게 이용하게 하면서 현금을 투입하면 타이머가 작동하는 등 유료게임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2021고단29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2021고단2988] 1. 증인 K(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6, 24, 27, 31) 1. K(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각 압수목록 1. 전자정보 증거물 사진 1. 스팀(POKER) 게임 설명서, 등급분류위반 사례 1. 수사보고서(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의뢰 결과 1차 회신), 감정결과 1차 회신공문 1. 수사보고서(게임물 감정의뢰 (2차) 최종결과 회신 등), 감정결과 2차 회신공문 1. 내사보고(게임장 등록서류 첨부), 등록서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은닉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물 이용 결과물 환전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호 1. 추징 피고인 B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가. 2021고단2824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에 낫을 들고 있던 사실은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2021고단2988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1) 환전행위에 관한 주장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한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2021고단2824 사건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낫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 A으로부터는 별도의 금원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피고인이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윗부분을 치고, 낫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위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2) 동영상CD(순번 19번)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직후에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과 낫으로 위협한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21. 5. 17. 17:01경 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서 “동네 아줌마가 저한테 낫을 휘둘러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후 피해자는 2021. 5. 17. 17:32경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이를 뿌리치며 몸에 손대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이 손에 들고 있던 낫의 날 부분을 휘둘러 왼쪽 삼두근 부분을 가격한 후 목에 낫을 들이 밀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진술서를 작성한 점, 피해자는 그 이후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와 같은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이 사건 당시에 손에 낫을 들고 있던 사실과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뒤, 낫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부분을 치는 등 낫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2021고단2988 사건에 관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환전행위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K(가명)는 수사기관에 피고인들의 환전행위에 관한 내용을 제보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도 피고인들이 포천시 H, 3층에 있는 ’I‘(이하 ’이 사건 게임장‘이라 한다)에서 손님들이 게임을 진행하여 얻은 포인트를 수수료 10% 가량 공제한 뒤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K(가명)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⑴ 제가 ’I‘에 게임하러 갔는데 관련자들이 손님들에게 게임점수를 10% 수수료 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것을 목격했고 또한 저도 같은 방식으로 환전을 받았습니다. ⑵ 2020. 12. 15.경에 처음 방문하였습니다. 그 시점부터 위 게임장이 환전영업을 하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2020. 12. 20.경 마지막으로 출입하였습니다. ⑶ 환전을 담당하는 여자 1분이 계시는데, 그 분에게 점수에 관한 환전을 요구하면 진행 중인 게임기 앞으로 와서 제일 왼쪽에 있는 버튼을 2번 누르면 우측 상단에 획득한 점수가 사라집니다. 그 후엔 카운터로 가서 손님이 환전을 요구한 점수를 장부 같은 것에 기재를 한 후 현금을 가지고 와서 교환해줍니다. ⑷ A이라는 자에게 10차례 정도 환전을 받았고, 남성한테는 20차례 환전을 받았습니다. A이라는 자가 남성에게 “B아, 00번 좀 빼줘”라고 말하면 B이 게임기로 와서 조작버튼으로 게임기 상 점수를 사라지게 한 후, 카운터에 가서 점수를 기재한 후 수수료 10퍼센트를 제한 현금을 가지고 와 직접 건네줍니다. ⑸ 지금까지 위 A이라는 자와 B에게 총 450만 원을 현금으로 환전 받았습니다. 나) 피고인 A은 검찰에서, “손님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그 돈의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습니다”, “B이 저에게 손님에게 갖다 주라고 하면서 현금을 전달을 하였던 적은 있습니다”, “손님들이 B에게 ’빼주세요‘라고 말을 하면서 저에게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라고 하였습니다”, “포인트를 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은 환전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손님들에게 현금을 건넨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다)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손님들이 5만 원권 등의 교환을 원할 때 현금을 교환해준 사실은 있으나, 환전을 해준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가명)는 이 사건 게임장에서 피고인들로부터 게임포인트를 환전 받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환전하는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환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에게 현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고, 그 용도는 구체적으로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위 K(가명)의 진술과도 일부 일치하는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게임장 카운터에 종이 박스 안에 상당한 금액의 현금(수사기관은 2021. 1. 14. 위 종이 박스 안에 있던 1,171,000원을 압수하였다)을 보관하면서 이를 손님들에 대한 현금 교환용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만일 단순히 손님들에게 현금 교환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한 것이라면 굳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현금교환기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직접 원하는 대로 편하게 현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한 것으로 보임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나아가 피고인들이 손님들에게 그 주장과 같이 현금을 교환하여 준 것이라면 손님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현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하는 현금으로 교환을 해주면 될 것임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일정 금액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전달하였을 뿐 손님들로부터 별도의 현금을 수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참작할 때 피고인들의 위 주장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게임포인트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제공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1. 12.경부터 2021. 1. 14.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컴퓨터게임기 40대를 이용하여 ’스팀포커(poker)'라는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 2021. 1. 2.경 이 사건 게임장에 ’스팀포커(poker)' 게임기 40대(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를 설치하였고, 2021. 1. 12.경부터 수사기관으로부터 단속당한 날인 2021. 1. 14.경까지 이 사건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사건 게임물은 PC 플랫폼이 아닌 일체형 아케이드 게임기형태로 설치가 되어 있고, 손님이 직접 투입구에 지폐를 넣고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하고, 시간당 3만 원이 투입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 그와 같이 게임물을 제공한 것이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된다는 것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게임물은 5 CARD DRAW POKER 방식의 포커 게임으로서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인 방법으로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는 단독형 무료게임으로 ‘청소년이용불가(PC/온라인 게임물)’로 등급 분류가 되어 있는데(증거기록 제443 내지 445쪽),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에 지폐인식기, 타이머, CD-ROM 등을 설치하여 일체형 게임기의 형태(아케이드 형태)로 이를 변경하여 손님들이 1시간당 3만 원에 이 사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PC/온라인 게임물‘을 ’일체형 게임기의 형태(아케이드 형태)‘로 변경하고, ’무료게임 방식‘을 ’유료게임 방식‘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이 사건 게임물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서 이용에 제공하게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6개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10개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3) 제3범죄(재물은닉)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5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아직까지 이 사건 특수폭행죄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 A이종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1회)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이 이 사건 재물은닉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이 사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 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2) 제2범죄(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 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2개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 1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B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현금 등을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그 이익을 박탈하는 점, 피고인 B은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 B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