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404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4.1. 09:2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C아파트의 관리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관리사무소 시설과장인 피해자 D(49세)에게 전화로 현관문 도어락이 고장 났는데, 한 시간 정도 집을 비워야 하니 CCTV를 보면서 집에 누가 들어오는지 감시하여 달라', '현관문 센서등을 교체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그럼 다른 곳으로 이사가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으로 된 야구방망이 (총 길이 83cm)를 들고 위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간 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에 야구방망이를 쥐고 치켜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말리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리사무소를 빠져나온 뒤 관리사무소 앞 화단으로 간 다음, 양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전항 기재 야구방망이를 쥐고 화단에 설치된 나무지지대 1개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정도로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1. 각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확인/ 협박시 사용한 야구방망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양극성 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8. 3. 2. 제2형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분노조절의 어려움, 예민한 기분, 감정의 기복 양상에 대하여 최근까지 통원 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비록 심신미약의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제2형 양극성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범행수법,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으로 발령한 벌금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581

범죄사실 1. 2017고단581 가. 피고인은 2017. 2.6. 16:30경 서울 강북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해 놓은 F 1톤 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던 조수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미상 '노스페이스' 빨간색 점퍼와 신한신용카드 1장, IBK 법인카드 1장, 운전면허증, 현금 5만 원 및 2달러가 들어 있던 시가 미상 갈색 '구찌' 반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9, 14:50 경 서울 강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정차해 놓은 I 대한통운 택배화물차에 다가가 잠겨있지 않던 화물칸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6만 원 상당 그릇 및 여성 속옷이 들어있던 상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고단700 피고인은 2017. 2. 22. 11:29경 서울 강북구 J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서, 그곳 거실 선반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운전면허증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 하나은행 체크카드 1매,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가 들어있는 시가 불상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7고단744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12. 11:03경 서울 도봉구 L 에 있는 'M마트' 앞에서 피해자 N이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로 잠시 주차해 놓은 시가 2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ㅇ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승용차를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2. 12. 11:03경 서울 도봉구 L 앞길부터 같은 구 신화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2017고단889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2. 4. 03:29경 서울 강북구 P 앞 도로에서, 피해자 Q 이 마트에서 물건을 사기 위하여 시동을 걸어 놓은 채 잠시 정차해 놓은 R 카니발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위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LG V10 휴대폰 1대, 삼성 갤럭시 태블릿PC 1대, 오클리 선글라스 1개, 루이비통 지갑 1개, 현금 2만 원이 들어있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37 경 서울 강북구 S아파트 5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R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2017고단2674 피고인은 T와 합동하여, 2017. 5. 30, 16:50 경 서울 강북구 U에 있는 'V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망을 보고 T는 길가에 세워진 피해자의 파란색 리어카를 몰래 끌고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리어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5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S아파트 CCTV 확인) 1. 내사보고(발생현황 주변 CCTV 영상 확인) [2017고단7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내사 등), CCTV 캡처 사진, 피해품 사진 [20177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내사보고(용의자 동선 추적 및 CCTV 분석 등)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2017고단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현장 및 절도 피해품 사진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표 [2017고단2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확인), CCTV 영상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취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비교적 단기간에 절도 범행을 수회 반복함, 피해자 E, H, N, Q, C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K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69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았고, 2018. 10.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5. 10:50경 안양시 만안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소주 1병을 외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냉장고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0원 상당의 참이슬 소주 1병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25, 10:55경 안양시 만안구 E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절도 범행에 대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안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장 G이 피고인에게 마트에서 소주를 허락 없이 가져간 사유에 대하여 확인하자, "짭새 새끼가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나를 엮어 넣으려고 하는 거냐.", "씨발 새끼야. 한판 뜰까"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1:00 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지구대로 이동하는 순찰차 뒷좌석 내에서 옆에 앉아 있던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에게 "씨발, 짭새새끼야, 뒈지고 싶냐, 나랑 한판 뜰까, 너 같은 건 좆밥이라 내가 죽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H의 오른쪽 뺨에 2회에 걸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사진 1. 각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우발적 범행이다. 절취품의 가치가 소액이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다.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집행 중인 경찰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합1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7.04:20경 목포시 C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 D(여, 16세)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손으로 만지고,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경찰 진술조서 1. E식당 내부 CCTV 촬영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 .청소년인 피해자의 등과 가슴을 손으로 만져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충격 또한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합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의원 'D'선거구(E, F, G, H, I, J)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0. 09:50경 전남 K에 있는 H사무소 2층 회의실 입구에서, H 이장회의에 참석한 경찰관 L 와 이장 M 등 10여 명에게 '내년도 지방선거에 군 의원으로 출마하는데 뽑아주세요,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명함을 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지방기초의원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CD 1. 명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4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1유형 (선거운동기간 위반) [특별양형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 벌금 30만 원 ~ 90만 원(감정 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만 원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또는 피고인이 속한 정당의 후보경선일로부터 상당기간 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배부한 명함은 10여 장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기간의 제한을 위반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그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294

범죄사실 1. 피해자B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6. 11. 10:40경 서울 광진구 CD호에서 피해자 B(20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화를 내자1), 피해자와 그 일행들이 피고인을 1)공소장에는 피고인이 아무런이유없이 화를 내며 '방안에 있던술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고 적시하였으나, 피고인은술병을깨뜨린 것은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 일행이었다고 진술 및주장하였다. 피고인이 방안에 있던 술병을 깨뜨렸다는 이부분 말리다가 통제가 되지 않자 밖으로 나간 것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손에 집어들고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특수협박 피고인은 019. 6. 11. 10:40경 서울 광진구 CD호 앞 노상에서 외출하기 위해 차량 내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80세)으로부터 "왜 칼을 들고 돌아 다니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 "뭐 이 개년,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휘두르거나 차량을 내리찍을 듯이 행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 2항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범행 동기, 결과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청주지방법원-2017고단1320

범죄사실 2017고단1320 피고인은 2017.5. 14.00:13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에 이르러 철제 출입문을 넘어 위 농기계센터 주차장까지 침입한 후, 위 농기계센터 농기계동의 1층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찾던 중 경비업체 직원 E에게 발각되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7고단2495 피고인은 2017, 10. 7. 14:19경 충북 청주시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 피해자 H I 쏘나타 차량의 문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주차한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6장, 일천 원권 17장, 오백 원 동전 32개, 백 원 동전 130개 합계 76,000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40 피고인은 2017, 12, 7, 21:53경 청주시 상당구 J, 1층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만 원권 5장, 오천 원권 4장, 천 원권 10장, 오백 원 동전 20개, 백 원 동전 20개 합계 92,000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7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2. 27.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청원구 M에 있는 'N' 사업장 앞에서 사업장 출입구의 잠긴 바리케이드를 넘어가 위 사업장에 침입한 후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O 메가화물차의 앞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P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을 꺼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5, 13, 14:31경부터 14:35 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사업장에 침입하고, 차량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는 의사로 그곳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들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문이 잠겨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889 피고인은 2018, 8. 16 11:43경 청주시 청원구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S 소유 T 택시의 운전석 창문이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 유리창 틈으로 손을 넣어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¹20182313₁ 피고인은 2018. 8. 19, 10:00경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2가 청주 청소년광장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의 흰색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6,000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1,064,3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3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상황 및 검거상황 사진 2017고단24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사진 2018 고단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 1. 현장 CCTV 캡처 ¹20181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112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감식 결과 보고서, 주거침입 사건 지문 인적확인 2018고단18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의 피해신고서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CTV 확인 추적수사 등) 1. 사진설명 (범행 장면), 사진설명 (피의자 도주장면 등) 2018 고단23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W의 피해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발생보고(절도), 2018. 10. 7. 'X' 발생보고, 2018. 10. 8. Y' 발생보고, 2018, 10. 8. 'Z' 발생보고, 내사보고(피의자에 대한 CCTV 수사에 대하여), 수사보고(절도사건 현장 지문 인적확인), 절도사건 지문 인적확인, 수사보고(CCTV 캡처본 사본),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추가 범행 CCTV 캡처본 첨부), 수 사보고(추가 범행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통보표 확인), 수사보고(일부 범죄 피해금 정정 관련), 수사보고(홍어전문점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추송서(현장지문 감정의뢰,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현장지문감정의뢰, 감정서, 지문 인적확인 1. 피해현장 사진 12장, 피해현장 사진 2장, 2018. 9. 18. 'X CCTV 캡처본 11장, 피해품 사진 1장, 2018. 10. 7. 'X' DDTV 캡처본 5장, 2018. 10. 8. 'Z' CCTV 캡처본 2장, 2018. 10. 8. 'Y' CCTV 캡처본 7장,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0조(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각 절도 및 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다수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선행 범죄로 인해 공판이 진행 중임에도 범행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등 개선 의지가 약하다. 다만, 피해금이 각 범행마다 적은 금액이고, 처벌을 불원하는 피해자들이 있고, 지적 장애와 어려워 보이는 가정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10:49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병원 옆 노상에서, 피해자 D이 그곳에 차량을 주차하여 차량통행이 안 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자동차 열쇠로 피해자 소유 E 아우디 A6 승용차의 전면 좌측 휀더 및 운전석 문을 긁어 피해액 1,418,34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자필진술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CD 1장, 시공서 및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차량에 사람이 있는지 들여다 보았을 뿐, 위 차량을 긁은 사실이 없고, 가사 피고인이 피해차량을 긁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심장병에 고령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당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의 아들 F가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CCTV에, 피고인이 피해 차량 쪽으로 다가가 오른손을 위 차량 쪽으로 뻗쳐 뭔가를 긁는 듯한 자세를 하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돌아가 차량을 이동시키고 다시 하차하여 오른손으로 차량 문을 잠그고 열쇠를 든 채 그대로 피해차량 쪽으로 가 문짝을 긁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차량의 전방 블랙박스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차량 왼쪽에서 나타나 오른손에 뭔가를 든채 피해차량 옆에서 오른손을 젓고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고, 다시 뭔가를 들고 피해차량 옆을 지나 자신의 차량 뒤로 가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차량의 문짝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정9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10. 19.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자이고, 피해자 C은 위 일자 무렵에 위 아파트의 동대표였던 자이며, 피해자 D은 위 일자 무렵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위 아파트 400호에 소재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씨는 씨씨티비 교체 건으로 자기가 추천한 업체가 결정되지 않자 견적서를 달라고 해 찢어버리고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결국 유죄 취지로 기소유예 되어 전과자로 전락하였고 ・・・・・・ D 감사는 감사로서 첫 번째 덕목이 공정해야 하는데 모 위탁회사와 결탁하여 허위사실과 달콤한 말로 주민을 선동하고 이간질 시키는 등 아주 나쁜 동대표들입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B아파트 입주자 여러분께!!'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유인물을 작성하고, 다음 날 위 아파트 80세대의 우편함에 위 유인물을 넣어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 C CCTV 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위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견적서를 찢은 사실로 피고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를 받은 후 2015. 6. 16. 당사자간 합의기간 부여를 이유로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아, 위 유인물 작성 당시에는 기소중지 상태에 있었을 뿐, 유인물 기재 내용과 같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작성 유인물 기재 내용의 허위사실 여부 검토, 피의자가 발송한 유인물을 수령한 참고인들 조사) 1. 유인물 1. 유인물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단12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1. 2.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7. 04:32경 부천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치료비 지불 및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위 F에게 "씹새끼야 꺼져, 넌 똥구녕으로 나왔냐, 개자식"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 영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누범) 및 첨부 각 판결문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응급치료를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하여 이에 항거하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경찰관 F는 일관되게 'D병원 응급실에서 주취고객이 돈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병원관계자로부터 피고인이 치료비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채 치료를 받으면서 전화번호만 주고 욕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여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물어보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간호사에게 '주사바늘을 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뿐 자신이 병원 직원에게 주삿바늘을 빼라고 하는 등 치료를 중단시킨 적은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자신에게 다가와 목 부위를 폭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도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진료를 받고는 항상 수납을 하지 않아 경찰관을 불렀다. 경찰관이 수납을 하셔야 된다고 하니까 피고인이 돈을 못 낸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경찰관이 강제로 링거를 못 맞게 한 적은 없으며, 피고인이 링거를 빼달라고 해서 간호사가 링거를 빼 준적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관이 치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따지고, 급기야 오른손으로 정복을 입은 경찰관의 목을 때리기에 이른 것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는 점,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치료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행위가 부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집행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6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더구나 동종 범행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경찰관이 입은 피해자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263

범죄사실 [모두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6. 12:57경 사실은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나는 D 직원이다,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5:51 경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번호 : F)로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533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에게 사기 범행에 사용할 모두사실 기재 피고인 B의 계좌를 제공한 후 성명불상자의 범행에 속은 사람이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전달하지 않고 이를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8. 2. 초순경 피고인 B에게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당신 계좌를 제공한 다음 사기 피해금이 송금 되면 이를 가로채자."고 말하고, 평소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어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되는 돈이 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고 있는 G에게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주면서 "돈이 입금되면 출금해서 나에게 줘라."고 말한 후 2018. 2. 6.경 모두사실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에 533만 원을 송금하자 같은 날 G에게 전화로 "위 계좌로 입금된 533만 원 중 500만 원은 네 여자친구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고, 32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라."고 말하여, 이에 따라 G H 게 "A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사기 피해금을 네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 도와 달라."고 말하여 G과 H는 같은 날 경기 여주시 I에 있는 J은행 여주지점에서 피고인 B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계좌의 533만 원 중 500만 원을 H 명의의 K 계좌번호 : L)로 송금하는 한편, 현금 32 만 원을 인출한 후 같은 날 경기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486에 있는 용인터미널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피고인 A을 만나 위 현금 32만 원을 전달하고,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500만원 중 400만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H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1. E 은행 금융거래 회신 1. B, M E은행 거래내역 1. H K계좌 금융거래정보 1. K 용인시지부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85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11.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1994. 9. 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0. 5.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05.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7. 1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2015.5.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1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 전력 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4. 18:3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이르러 3, 4층에 불이 꺼져 있는 것을 보고 1층 현관문에서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가스배관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D의 주거지 베란다 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서랍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골프공 모양의 순금 1냥 금덩어리 1개, 순금 2냥 금목걸이 1개, 순금 3돈 금목걸이 1개 등 귀금속 총 24개,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후, 계속해서 가스배관을 타고 3층으로 내려가 피해자 E의 주거지 창문을 열고 거실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 화장대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크로버 모양의 순금 5돈 금덩어리 1개, 순금 10돈 행운의 열쇠 1개, 18K 다이아 목걸이 1개 등 귀금속 총 12개 및 현금 20만 원 등 시가 합계 약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700 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1. 4. 18:1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유소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19:07경 위 H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렌트업체 소유인 앞번호 불상 J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2.25, 19:0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남구 F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 주유소 옆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및 같은 날 19:10경 위 H 주유소 옆 골목길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K 벤츠 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27, 18:30 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성남시 수정구 신촌남로 54 인근 도로에서, 2017. 3. 5. 19:10 경 서울 성동구 뚝섬로 옥수강변풍림아파트 105동 인근 도로에서 각각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K 벤츠CLS-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L, E,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L, M, N 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1. 용의자 모습이 촬영된 방범용 CCTV 캡처 사진자료 등 CCTV 캡처사진과 CCTV 영상녹화자료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형법 제35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재범인 점, 이 사건 절도범행은 모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물품을 절취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2고단22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2. 18. 14:30~15:30 사이에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포구에서 카약을 이용하여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부지 내인 속칭 구럼비 바위에 상륙함으로써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2. 2012, 3, 9. 서귀포시 D 펜션 남측 100m 지점에 있는 위 공사현장 펜스에는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리 펜스에 '평화의 문' 등이라고 공사장으로 들어가려는 곳을 표시하여 놓고, 그 주변에 펜스를 부수는 것에 사용할 수 있는 쇠지레 (일명 빠루), 절단기 등을 비치해 두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펜스를 부수고 있는 E, F, G 및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수명과 합세하여 위와 같이 미리 준비된 쇠지레 (일명 빠루), 절단기 등으로 위 펜스 2곳에 가로·세로 각 1m 크기로 구멍을 뚫어 이를 손괴하고, 위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며 위 공사에 반대하는 E, F, G 및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동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을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I 의 진술서 1. 펜스손괴사진, 수사보고(일반-범행도구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각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무단출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우리 헌법에 보장된 의사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의 하나이지만 그 자유의 표현 방식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이며, 그 표현방식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수인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것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도 피고인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다른 방식의 항의 수단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임에도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사제로서 성실히 살아온 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행하지는 않은 점, 기존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223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해 오는 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매출의 5%를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연수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물류회사인데 세금감면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28.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F)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금 CCTV 캡처자료 첨부) 1. 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접근매체를 이용한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다. 피고인들이 대여한 접근매체는 실제로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이용되어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실제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대출사기 등의 범행을 한 범인들을 검거하기 어렵게 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다. 피고인 A는 2회의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하여 7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B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특별한 수익을 얻지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조현병 등을 앓고 있어 정신지체 3급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돈 중 20만 원 정도를 사기 피해자들에게 환급되도록 협조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B은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1998년경의 벌금형 전과로서 비교적 오래 전의 경미한 처벌 전력에 해당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뉘우치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인하여 잘못된 범행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17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26.01:31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가 주유 후 실수로 주유기 위에 두고 간 현금 80,000원,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 지갑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자 지갑안의 소지금품(사진) 1. D주유소 CCTV영상 CD, D주유소 CCTV영상 분석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으로 지갑을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당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주유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꺼낸 후 지갑을 주유기 위에 돌려놓았다가 곧바로 피해자의 지갑에 돈을 다시 넣고는 지갑을 계속 손에 들고 있었고, 주유를 마친 뒤 영수증 등을 받아 현장을 이탈하였다. 소유자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면 신분증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피고인은 오직 지갑에서 돈만 확인하고 꺼내기까지 하였다. 위 CCTV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한 이후 뒤편에서 주유를 하고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계속 의식하였고,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도 경직되고 어색한 동작을 취하고 있는데, 뒤편의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피고인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하여 명함을 꺼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갑에서 꺼낸 물체의 모양은 명백히 지폐의 형상(긴 직사각형에 가운데 부분이 지갑의 굴곡에 따라 구부러져 있음)을 하고 있고, 크기도 명함과는 다르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지갑 안에 명함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현장 CCTV를 보아도 피고인이 지갑을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주유소 운영자를 찾거나 연락처를 확인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지갑을 가져간 무렵부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지갑을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한 기회가 충분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지갑에 약 8만 원 상당의 현금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 주유를 하면서 지갑 안을 확인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품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