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2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1. 02:5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방화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2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양천향교역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하며 소지하고 있던 병따개로 피해자를 내려치려고 하는 등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가 사용한 병따개 사진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3. 4. 11. 03:05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데 승객이 술에 취해 욕하고 병따개로 위협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E으로부터 ‘택시기사에게 욕설하고 병따개로 위협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게 되자 위 B과 동료 경찰관 F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팔놈아 몰라, 어린 놈의 새끼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계속하여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씨팔놈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311조 나. 친고죄: 형법 제312조 제1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소장이 2023. 5. 30. 이 법원에 제출됨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7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7. 12. 22.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8. 3. 15.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아 2018. 4.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7. 16:53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및 통합사건 검색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한 점, 음주운전 한 경위,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전한 거리 등 여러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단97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1. 7. 17.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4. 20:49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관련사건 목록1부,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신체,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4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3.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12. 01:45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주)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수사기록 12쪽),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판시 전과 : 입건전조사보고서(검찰사건 처분결과 첨부), 검찰사건 처분결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음주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0.204% 부분 위 수치는 혈액검사 수치임. 그런데 혈액채취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중(피고인이진술한 최종음주시점이 사건 당일 1:00이고, 혈액채취시점이 같은 날 2:30임) 최종운전시점으로부터 꽤 늦은 시점에 실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치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움[다만, 피고인의 상태(적발 전 좌우로 지그재그 운전하여 신고되었고, 적발 당시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얼굴이 약간 붉은 상태였음)나 피고인이 인정하는 음주수치를 고려하여 호흡측정 수치인 0.125%만 인정하기로 함]. 이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함.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4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25. 21:3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대전신탄진점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과 D의 소개로 처음 만난 피해자 E(4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세로 길이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피열상 4cm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 통화 수사) 1. 상해진단서 1. 맥주잔 촬영 사진, 상해부위 촬영 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CCTV 영상 재분석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원을 형사공탁하여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2007년 이후에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3고단188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9. 12:40경 영천시 신녕면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다방 앞까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차 후 위 다방에 들어가 D과 말다툼하며 시비가 되어 현장에 출동한 영천경찰서 E파출소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피고인의 위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3:37경부터 13:54경까지 약 17분간에 걸쳐 4차례에 걸쳐 음주측 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등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발생보고(임의동행),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1, 12, 18, 19, 25, 26(그중 캡처사진 3장 부분에 한함)]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및 행위 태양,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89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2:18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147에 있는 갈마2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를 경성큰마을 네거리 쪽에서 괴정육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주행 중인 택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택시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해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54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하였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택시의 뒷부분을 위 코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어깨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19. 02:18경 대전 서구 C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갈마2 동행정복지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순번 20)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9년 음주운전, 2022년 무면허운전으로 각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하였고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점, 음주수치 높은 점 등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16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8. 21:45경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버스정류장에서, ‘아저씨가 길가 도로에 누워있다. 도와주려는 사람 막 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 개새끼야! 너는 뭐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 주먹으로 경장 C의 머리 윗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경찰관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3. 1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의 우측으로 진행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 합류하는 삼거리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38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3. 3. 15. 00: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사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02년, 2016년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였다고 보이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이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3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알고 지낸 사이로, 2023. 4. 7.경 피고인의 제안으로 처음으로 단둘이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8. 01:51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면서 실랑이를 하다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겼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귀가하지 아니하면서 같은 날 01:55경 위 공원 벤치에 앉아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01:58경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안고, 같은 날 02:01경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2:15경 E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같은 날 02:1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였음에도 같은 날 02:22경부터 02:47경까지 4회에 걸쳐 피해자를 끌어안고, 같은 날 02:48경 재차 피해자의 입술을 입을 맞추려고 하여 피해자가 피하였고, 같은 날 02:49경 피해자를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 파일 첨부 및 영상 캡쳐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처리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와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추행의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1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해병대 사단 여단 대대 중대 분대장이고, 피해자 B(남, 20세)는 위 분대의 분대원이다. 피고인은 2023. 2. 16. 10:00경 위 분대 교육 상황실 앞에서 피해자가 춤을 추며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문 앞에서 만세 자세를 취하게 하고, 위 자세를 취하고 있는 피해자의 양쪽 젖꼭지 부위를 손으로 잡아 돌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강제추행), 수사보고서(참고인 D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군형법 제92조의3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64조 제1항에 의하면,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현역군인 등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의 실시 내지 집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8124, 2011전도141 판결 참조).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6항, 제8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이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수강명령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은 같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군법 적용 대상자(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와 마찬가지로 수강명령 자체를 명할 수 없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현역군인인 피고인에 대하여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마. 군형법상 성범죄 > [제1유형] 군인등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개월∼2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군대 선임병으로서 피해자가 원만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 및 피해자와의 친분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23고단6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1. 21. 15: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봉월로에 있는 봉월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태화로타리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B(여, 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7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여, 29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손상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1,730,8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각 진료확인서 등,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도 별다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보험사를 통해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3고단117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0. 22.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21. 01:02경 군산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10년 내인 201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5483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23. 3. 3. 02:40경 인천 남동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단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차량번호 1 생략) 재활용품 수집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10. 01: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차고지에서 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2008년, 2016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3%로 비교적 높다. 음주운전 의심 신고에 의하여 단속되었는바, 교통사고 위험이 실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도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바,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 현저히 부족해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개인 차량을 매각하는 등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3고단166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8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23. 1. 24. 10:30경 계룡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 거실에서 피해자와 생활비 사용 등 문제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3회 가격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강하게 항의하자 격분하여 그곳 주방 싱크대 내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약 24cm) 1개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로 요하는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흉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 보고서(신고 경위 등) 1. 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내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폭행하고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그 행위의 위험성과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사고 직후 스스로 사고 신고를 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화해하고 부부관계 유지를 원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과 음주상태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3고정1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고, C 주식회사(이하 ‘C’)는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한 회사이며, 유한회사 D(이하 ‘D’)은 이 사건 공사 중 골조공사를 C로부터 하도급받아 진행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30.경 C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10. 23.경에는 D에 ‘C이 D에 부담하는 804,727,000원의 채무를 2018. 10. 25.까지 C을 대신하여 지급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공사대금 미지급 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C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및 위 D에 대한 약정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이에 C과 D은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수차례 독촉하고, C은 2019. 3. 15.경 수원지방법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가압류신청(2019카단100083)까지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9. 3. 22.경 김제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위와 같이 C과 D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가 초래되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위 F의 사업장 주소를 김제시 G으로 변경하고 기존 사업장인 김제시 E에 있는 철물점의 상호를 ‘F’에서 ‘H’로 변경하고 그 사업자명의는 피고인에서 그 배우자인 I로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철물점 내에 있는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C과 D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각 고소장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김제시 L 상대 수사) [피고인은, 자신의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불가피하게 아내인 I가 기존의 사업장 주소지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운영하게 된 것이고, 위 사업장 내 물건들은 위탁매매로 받은 물건들로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강제집행면탈의 고의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위하여 소송을 제기할 기세를 보이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는데, C은 피고인이 아내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기 전인 2019. 3. 15. 피고인에 대한 공사대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인의 사업장 부지를 포함한 피고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고, 2019. 4. 22.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D은 피고인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피고인은 2018. 10. 23. 공사대금 미지급확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피고인은 F의 사업장 주소를 철물점 영업과 관련 없는 건물로 옮겼고 옮긴 건물에서 철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19. 3. 21. 기존 사업장 주소지에 상호를 H, 사업자를 아내인 I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서도 피고인이 기존 사업장의 건재상(H)을 운영하여 피고인의 실질적인 지위의 변동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제3자의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점(피고인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2도2732 판결은 피고인이 기존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아닌 경우에 관한 것으로 이 사안과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원용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F 사업장 내의 물건 모두를 위탁매매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하여 은닉하는 행위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강제집행면탈을 목적으로 판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7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기는 하나, 채권자들과 합의하여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23고단1923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3. 4. 7. 23:04경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서 아파트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던 중 피고인의 좌측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남, 19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NSS350A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에 기재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로체승용차를 약 4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및 그 법정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1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합의가 이루어져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시점으로부터 16년 정도가 경과한 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751

범 죄 사 실 2023고단751 피고인은 2023. 2. 25. 22:08경 평택시 B 앞 도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3고단1270 피고인은 2023. 4. 21. 20:05경 평택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부터 평택시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7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2023고단12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2019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14. 05:45경 아산시 B 부근에서 편도 2차로 도로인 43번국도 세종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겨울이고 그 전날 내린 눈으로 도로가 얼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화물차가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3 화물차로 하여금 진입차로에서 미끄러져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게 하여 그 우측 부분으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테고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테고 화물차를 수리비 50,891,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영상사진 및 CD(사고장면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의 정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정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2. 9. 29. 성남시 중원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2. 10. 21. 5513동원보충차량화보병대대에서 실시하는(훈련장소: 남양주시 불암산로 20, 별내동원훈련장) 병력동원훈련에 참석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수령한 피고인의 어머니 D로부터 직접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3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태도, 이후 훈련에 참여한 점, 초범 등 참작] 1. 노역장유치(위 집행유예가 실효 내지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237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21. 4. 3.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23. 7. 15. 13:45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C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가중사유: 백주 대로에서 만취운전 감경사유: 자백, 부양가족(노모, 미성년자녀 1명), 건강(간질환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