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2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4. 23:0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취객이 평상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가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상관하지 말라.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주먹으로 3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사정을 참작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16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2:10경 부산 남구 B병원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은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31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14.경 인천 미추홀구 노적산로 76에 있는 인천병무지청에서 2020. 2. 17. 강원 화천군 상서면 신원돌로 15사단 승리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인천병무지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역병 추가 입영통지, 현역병 입영통지서, 배송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종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9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2. 01:05경 부천시 상동역 주변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 운행 거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횟수와 범행의 내용 및 시간적 간격,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 청주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7. 00:20경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에 있는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청주지방검찰청 2018형제16569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항암치료 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7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8. 21:00경 고양시 덕양구 B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0년, 2014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다만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7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78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18. 18:44 무렵 공주시 B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C 앞길까지 약 1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과 2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과는 없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27. 12:30경 양산시 B, C 북정점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식료품을 구입하는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 D(남, 46세)이 관리하는 불가리스위쎈(5,200원), 찰기장쌀(6,900원), 볶음용멸치(12,900원) 생율(4,990원), 스팸 3개(17,640원), 참치(5,880원), 국삿잔 2개(39,800원), 호두(2,900원), 아몬드슬라이스(3,500원), 참기름(6,980원), 허니머스타드소스(2,000원), 고춧가루(31,800원) 등 도합 140,490원 상당의 식료품을 자신이 가져온 배낭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고인의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채혈감정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에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것으로 그 책임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7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8.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5.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에이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 처벌전력 누적(음주운전 2회, 무면허운전 1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회)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33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17: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든 사정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1고단4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3.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2021고단493 피고인은 2021. 4. 3. 04:23경 구미시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699 피고인은 2021. 4. 3. 10:20경 구미시 D에 있는 E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첨부, 약식명령 2021고단4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2021고단6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같은 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21고단699호 사건은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최근 13년간의 음주운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9. 16:10경 인천 계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도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규에 대한 경시 태도가 뚜렷하게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21. 1. 15.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도로교통법위반 범죄로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처 B와 함께 고물 수집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B는 2021. 7. 31. 15:00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주차장 공터에서 피해자 D이 E 개업을 위해 놓아둔 시가 1,600만 원 상당의 간판 8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실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CCTV 주요장면 캡처 사진자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 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 이상 6월 이하 [처단형에 의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품의 가액이 작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생계형 범죄이고, 방치물에 대한 절도 범행이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3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9. 00:55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습지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구 가음정동 가음정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 음주운전 중 연석을 충격하고 도로에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킨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 외에 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건강 및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9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1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0.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3. 29. 19:18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고,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2003년, 2005년, 2007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고, 특히 2010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으며, 그 외에도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음주습관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폐차 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9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2016. 4.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5. 22:20경 성남시 분당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정리),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1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 한편 피고인이 위와 같이 2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1. 3. 11. 23:47경 남양주시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8년, 2010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과거 최종 음주운전 범행과 11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정5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능수 벚꽃나무 3그루, 귀롱나무 3그루, 매실나무 1그루, 쥐똥나무 50그루, 두릅나무 2그루 등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잘라내는 등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내용증명, 작업 중 촬영 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측량결과부 [위 각 증거(특히, 각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소유한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그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나무들의 가지를 부러뜨리고 잘라내는 등으로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 사건에 고려할 만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생활하수 및 우수가 흐르던 기존 도랑에 원활한 하수 흐름과 경관 개선 등을 위하여 하수관을 매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는 등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할 만한 일부 사정이 있는 점, 최근에 매립한 하수관과 그 주변을 대부분 종전대로 원상회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85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5. 02:30경 김해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호계로에 있는 부원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8. 26. 22:10경 경산시 계양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9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7.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30. 22:43경 통영시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2007년, 2014년) 및 무면허운전 전력(2013년, 2014년)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2. 21:30경 경기 하남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그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동종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0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30., 2021. 6. 2. ~ 2021. 6. 4., 2021. 6. 7. ~ 2021. 6. 11., 2021. 6. 14. ~ 2021. 6. 18., 2021. 6. 21. ~ 2021. 6. 22. 총 16일을 무단 결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1. 사회복무요원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의 법정형,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65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3. 01:40경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망상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옥계IC를 경유하여 동해시 망상동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망상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서(음주운전 거리 정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19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3. 18:00경 파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약3885 약식명령문 사본,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고단1623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여 차량 접촉사고를 발생하게 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음주운전 처벌시기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 기간 중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2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7. 4. 00:55경 전북 부안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22%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2015년경 이후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2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7. 16:35경 남양주시 B, C 마을회관 주차장에서부터 위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엑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음주운전 등 교통관련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덤프트럭이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나무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다. 다만 운전거리가 짧은 점,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1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16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23. 20:4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구 장성파출소 앞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내사보고서,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동종전력 확인, 관련사건 목록, 약식명령문 2 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 전력이 4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등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야기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다가 피고인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시 2013년의 음주운전 전력 이후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72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C’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21. 8. 19.경 아무런 연락 없이 위 시설에 출근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0.경까지 장염으로 몸이 아프다고 변명하거나, 위 시설 직원 D에게 “다시 출근하겠다.”라고 거짓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시설에 복무일을 기준으로 9일간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5. 22:04경 성남시 수정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직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단기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금번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동차를 처분하고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해 보이는 점 등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20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19. 07:55경 부천시 B 앞부터 같은 시 C 앞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2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술을 마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한 것으로 보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