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6고단4585

범죄사실 C은 °C은 2009. 9.경부터 2014. 9.경까지 사실혼관계에 있는 A의 오빠인 피해자 D으로부터 646,714,27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2015. 6.30. 수원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되어 1심 재판인 같은 법원 2015고합353호로 재판받아 2016. 1.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6노246호 사건에서 2016. 8.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 D의 여동생이자 위 C과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로, 2015. 10, 20. 15:00경 수원지방법원 제108호 법정에서 위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합353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이하 '위증 대상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이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며 2009. 9.경 이운영하는 E주유소에 C과 함께 찾아갔다가, C이 D에게 1억 원만 빌려주면 공장을 차릴 수 있다고 먼저 말하는 것을 들었고, 당시 C은 돈이 하나도 없었고, D은 C이 동생(피고인)과 같이 사는 남자니까 동생을 위하여 C에게 1억 원을 처음에 빌려준 것으로 안다, D은 주유소만 운영하였고, D과 C은 동업관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것은 모두 D의 부탁으로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고, D 이 사망하기 약 한 달 전쯤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동업이 아닌 금전대여라고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러한 부탁을 받을 때가 4월 말에서 5월 초쯤으로, D의 부탁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망하기 전 경찰에서 연락이 와 출석하여 허위 진술하였던 것이다, D과 C의 관계는 동업관계로, 50:50으로 이익분배를 하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C은 2009. 9.경 위 주유소로 찾아가 D에게 '피고인이 발명하였다는 마늘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이용한 마늘 가공공장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1억 원을 차용하였던 것이고, 당시 피고인도 위 주유소에 함께 방문하여 D C에게 1억 원을 빌려주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위 사건으로 경찰에서 조사받으며 진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2014. 12. 20. 위 사건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진술하였는데, D은 2015. 4. 16. 사망하여 D의 사망 약 한 달 전쯤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허위 진술 부탁을 할 수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위증 대상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위증 대상사건 및 항소심 각 판결문 1. F,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매도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협약서 작성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사무장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D 사망일자 확인) 1. 부동산매매계약서, 협약서, 매매예약계약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D과 C은 마늘껍질 벗기는 공장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것이 진실이다. 피고인은 D이 암에 걸려 죽음을 앞둔 상태에서 D으로부터 C과의 관계가 동업이 아닌 금전차용 관계이고 Dl oC에게 교부한 돈이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이라고 진술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12, 20. 경찰 조사에서 그와 같이 거짓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마음을 고쳐먹고 경찰에서의 위 진술을 번복하여 ID와 C은 동업관계라고 진실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므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증명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C은 위증 대상사건에서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D과 동업관계였고 D으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투자금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으나 동업계약서 등 동업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반면에 협약서상의 '추가대여금'이라는 문구, C이 D으로부터 받은 돈이 공장 설립과 운영이라는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된 내역들, D과 C 사이의 민사소송에서 C이 답변서에 기재한 '기지급한 대여금'이라는 문구, DI C 명의로 된 토지와 공장건물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등 C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들이 존재하였고, 이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C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나. 피고인에 대한 2014. 12. 20.자 경찰 진술조서를 보면 피고인은 C이 구상하고 있던 사업 내용 및 전망의 불투명성, 그 사업에 D 이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동업이 아니라 금전대차관계라고 생각하는 이유, C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상당히 자연스럽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서 그 내용을 믿을 만하다. 그 전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는 피고인이, 사실혼 배우자였던 C이 피의자가 된 사건에 관하여 경찰관 앞에서 조사받는 두렵고 불편한 상황에서 단지 D의 부탁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러한 내용을 거짓으로 꾸며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의 경찰 조사는 2014. 12. 20., D의 사망은 2015. 4. 16, 피고인의 법정증언은 2015. 10. 20. 에 각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0. 20. 위증 대상사건에서 증언하면서, D 이 사망하기 한 달 전쯤에 D으로부터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거짓 진술을 부탁받은 것(2015. 3.경)이 경찰 조사(2014. 12. 20.)보다 더 늦게 되어 모순이다 (피고인이 D이 5월에 사망했고 그보다 한 달 전에 거짓 진술을 부탁했다고 하는 바람에 검사는 D이 2014. 5. 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은 D이 사망한 후였냐는 질문을 하면서 다소의 혼선이 빚어졌으나, 피고인이 D 사망 한 달 전쯤에 거짓 진술을 부탁받았다는 취지는 증언상 분명하다). 라. 피고인은 D이 살아있을 때 부탁을 받고 D을 위하여 경찰에서 거짓 진술을 하였으나 D 이 사망하고 나니까 진실을 밝힐 생각이 들어 경찰 진술을 번복한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진술 이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거짓 진술에 대하여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가 법정에 와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게 된 동기로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고, 증언 내용에 나타난 시기상의 불일치와 증언 태도의 애매함으로 볼 때 그 증언을 믿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사건 위증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는 D이 사망하기 5개월쯤 전에 거짓 진술을 부탁하였다고 진술하기 시작하였으나 왜 증언 당시 사망 한 달 전에 부탁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에는 5개월 전에도 부탁하고 한 달 전에도 또 부탁을 했다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이 경찰에서 진술한 날짜를 확인한 후 D의 사망일자로부터의 기간을 역산해서 적당하게 맞추어 조작하고 있다고 보일 뿐이어서 피고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형사재판에서의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사법적 기능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서 고의성이 매우 짙다는 점에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위증 대상사건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사실혼 배우자와 오빠가 법적 다툼을 벌이는 난처한 상황에서 범행하기에 이른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