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39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91, 2015고단495(병합)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정훈(기소), 김광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8.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91] 1. 업무상횡령 D은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금고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위 금고의 상무로서 금고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고, G은 위 금고의 과장으로서 여신 및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 G과 함께 새마을금고법 위반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형사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을 피해자의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형사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총 2,750만 원을 D의 자금으로 지급한 후, 2013. 4. 3.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1,650만 원, 2014. 5. 30. 피해자의 자금 1,100만 원 합계 2,750만 원을 피고인 D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2014. 6. 25.경 위 금고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자금 1,100만 원을 법무법인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여 위 형사 소송의 소송대리를 위한 변호사비용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3. 12. 4. 위 금고 사무실에서 문경시 I 및 J 2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4,000만 원 대출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업무 전반에 대한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명의의 근저당권을 해지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산을 충실히 보전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4. 5. 27. 위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임의로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015+495] 3.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문경시 E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문경시 L 외 1필지가 임의 경매로 나온 것이 있는데 낙찰을 받아 제반 공사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다음 원금 포함 1억 1,000만 원으로 돌려주겠다. 경매절차에 필요한 입찰보증금과 제반 공사비용을 포함하여 1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을 금원으로 위 부동산을 경락받아 제반 공사를 진행할 생각 없이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1.경 및 2014. 12. 15.경 합계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M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1, 21.경 문경시 E에 있는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피해자 M에게F지인 N가 울진군에 다세대 주택을 건축하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준공에 필요한 자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후 위 건물을 담보하여 받을 대출금으로 모두 변제해 줄 것이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N는 1억 원이 필요할 뿐이었고 피고인이 사용할 5,000만 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던 반면 8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4,550만 원을 교부받아 N에게 9,700만 원 만을 전달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4,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39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G, D,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D,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O,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6) 판시 제1항 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불법영득의사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위한 변호사 수임료를 새마을금고의 돈으로 지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여러 차례 질의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적법하다는 답변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이상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불법영득의사 및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은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총회 등의 결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의는 의결권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628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위법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1549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이행각서, 등기부등본, 경매사건진행내역, 수표사본, 입금증사본, 수표번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2) 판시 제3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토지 경락 및 개발 목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385만 원만을 경매보증금으로 제공하고 나머지 돈 7615만 원은 모두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하였는데,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용도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를 얻은바 없고 만약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했다면 피해자는 그와 같은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고인의 형편상 개인적으로 소비해버린 위 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만한 여력이 부족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설정해 준 근저당권은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이 수억 원에 이르러 피해자의 채권담보를 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제4항 사기와 관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5000만 원을 사용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피해자가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1항(업무상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적지 아니하고, 아직까지 피해자 M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M를 제외한 판시 제1 내지 3항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회복해 준 점,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금융알선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되, 향후 피고인이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판사 신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