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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4고단3156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3156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 사 정효삼(기소), 오진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F, G (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변호사 H (피고인 B을 위한 사선) |법무법인 I 담당변호사 J(피고인 C을 위한 사선)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K에서 '종합법률사무소 L'이라는 명칭의 법률사무소(이하 'L'이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고인 A은 2009. 11.경부터 2012. 10. 경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사무직원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채 L 등 피고인 C이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서 속칭 사건사무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1. 1. 5.경부터 2011. 9. 1.경까지는 법무법인 M에서, 2011. 9.경부터 2012. 10. 경까지는 L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1. 9.경 L 사무실에서, C과 사이에 '피고인 A 이 수임한 사건의 수임료는 피고인 A과 C이 서로 나누어 갖되, 소송을 거쳐야 하는 사건의 수임료 중 60%, 소송을 거치지 않고 합의 등으로 종결될 사건의 수임료 중 75%는 피고인 A에게 분배된다'는 취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2010. 10. 초순경 인천 서구 당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은 N의 부모 O, P과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상담을 한 다음 그들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는 한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었는데, 2011. 9.경 L에서 근무하게 되자 피고인 A에게 위 사건을 소개해 주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위임장 등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9. 15.경 L 사무실에서, 피고인 B의 소개로 O, P과 만나 상담을 한 다음 C 명의로 손해배상 청구 등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가해자측과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를 한 다음 2012. 4. 24.경 C 명의의 계좌로 573,680,000원을 송금받았으며, 그 무렵 Q 등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받은 100,000,000원 중 40,000,000원은 피고인 B에게, 10,000,000원은 C에게 각 교부하고 나머지 50,000,000원은 자신이 취득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사건에 관한 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9.경 L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A과 수임료 분배 약정을 체결하고 A로 하여금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여 사건을 수임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P,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들 : 각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N 등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및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규모, 변호사법위반범죄에 관한 양형기준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34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4고단2934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공무집행방해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A |2.B 검 사 민경천(기소), 국 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C(피고인 A을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D, E 판결선고 2014. 8. 20.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16. 22:45경부터 같은 날 23:05경까지 인천 부평구 F건물 108호에 있는 피해자 G(여, 29세) 운영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서로 싸움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테이블을 뒤집어엎고, 접시 등을 깨트리며 술을 마시던 손님 20여명에게 큰 소리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위 업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각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로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식당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테이블을 양손으로 뒤집어엎고 접시 등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합계 716,483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계속하여 2014. 3. 16. 23:10경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J(37세)이 위 사건경위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위 J에게 "나이도 어린 새끼가 까부네, 이 병신새끼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J의 멱살을 잡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며, 위 J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급기야 그를 잡아 넘어트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 A도 갑자기 이에 가세하여 위 J의 얼굴과 눈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위 J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경찰관 사진 및 현장사진, 거래명세서(견적서),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물캡쳐사진 첨부)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 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와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공동상해로 인한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유사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 A 이 업무방해 및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 경찰관에 대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뚜렷한 직업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925

범죄사실 1.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24.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18.부터 같은 달 11, 20.까지 인천 남구 관교동 산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5. 인천 남구 관교동 산 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6. 인천 남구 관교동 산 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7. 인천 남구 관교동 산 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2013. 10. 30. 인천 남구 B 301호(C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D을 통하여 2013. 11. 28. 인천 남구 관교동 산 105번지에 있는 주안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토예비군 2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 제2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 소집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에 걸친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수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 범죄로 벌금형 이외의 전과 없는 점, 직장생활로 인하여 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추후에는 훈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3. 새벽경 애인관계이던 피해자 D(여, 26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물건을 받기 위해 주고받던 문자를 보고 화가 났다. 1, 2014. 3. 3. 08:00경 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4. 3. 3. 08:00경 수원시 권선구 E, 7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고, 신고를 하겠다는 피해자의 말에 "신고해봐라, 넌 당해봐야 한다. 여기서 던져버리겠다."라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를 쓰러뜨려 흉부를 압박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라 폭행을 가하였다. 2. 2014. 3. 3. 09:00경 범행(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09:00 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등산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투명테이프로 피해자의 입을 막아 폭행을 가하였다. 3. 2014. 3. 3. 17:00경 범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그곳 주방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그만 하라'고 말하자 격분하여, 위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0cm)을 빼앗아 피해자를 밀쳐 넘어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자신의 옆구리에 있는 흉터를 보여주고 "니가 칼을 맞아봤냐, 당해본 느낌을 아냐."라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잡아끌어 눕혀놓고 목을 조이고 입을 찢어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아랫입술의 부종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부분포함) 1. D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사진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사본편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흉기휴대폭행),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1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4. 6.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7. 4. 2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사무실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현재 회사에서 경기도 양평 콘도미니엄과 대전 아파트, 필리핀 쇼핑몰 상가를 개발하고 있다, 그런데 자금이 부족하여 회사 건물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1억 원을 투자하면 추후 양평에 개발하고 있는 콘도미니엄 1채를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단지 위 개발사업 중 인테리어 컨설팅 용역을 받았을 뿐 직접 부동산 개발을 진행하거나 시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더욱이 위 사업들은 제대로 추진되지도 않았으며, 특별히 가진 재산 없이 G 등 지인에게 빚을 내 겨우 사무실을 운영하던 상황으로,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양평 콘도미니엄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2회에 걸쳐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 합계 1억 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사건상세조회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원으로 작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상당 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반환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정1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5.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9. 15. 16: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고모 C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의 인터넷 뱅킹 ID와 컴퓨터로 스캔한 보안카드 이미지를 이메일을 통해 D에게 보내줌으로써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금자동입/출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신청서, 고객인적사항조회, 이메일 내역조회, 수사보고(IP F 조회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47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17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B은 2013. 3. 21. 20:35경 D으로부터 피해자인 D의 조카 E(16세)가 잦은 가출을 하고 있으니 정신교육 차원에서 붙잡아 겁을 주고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B, C는 2013. 3. 21. 23:00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G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B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같은 동에 있는 제주시서부공설묘지로 데리고 가면서, B은 피해자에게 "너 왜 자꾸 가출을 하냐, 오늘 맞으러 가는거다"라고 말하고, 피고인 은 조수석에서, C는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H, I의 공동범행 B은 2013. 4. 6.경 D으로부터 피해자 E(16세)가 다시 가출을 하였으니 붙잡아 겁을 주고 혼 좀 내주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과 B, H, I은 2013. 4. 6. 21:30경 제주시 J에 있는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는 K 식당으로 찾아 가 피해자를 불러낸 다음 B이 운행하는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제주시서부공설묘지로 데리고 가면서, B은 피해자에게 "한번 더 가출하면 죽여 버린다고 했지, 오늘 두 다리 꺾어지도록 맞는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조수석에서, H, I은 피해자와 함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H, I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2013. 12. 05. 22:00경부터 같은날 22:35경까지 서귀포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그곳 업주 피해자 E(47세, 여)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씨발년, 왜 나에게 술을 팔지 못하느냐"며 약 30분 동안 욕설과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5. 12:35경 전항의 장소에서 자신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연행한다는 이유로 112순찰차 뒷좌석에서 F지구대 경사 G에게 '야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심한 욕설을 하고 F지구대 사무실에 인치되어서도 경장 H, 순경 I, 민원인 E와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새끼야, 죽여버려, 너는 좆 나게 때리고한 대 더 때려야 한다, 야이 호로 새끼, 이 씹새끼야 집에 찾아가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호로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경사 G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판결문(14고단317, 356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2014고정2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4. 23: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카페' 내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귀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이 출동한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두고보자, 가만두지 않겠다, 언론과 인 터넷에 올려 니들 옷 벗겨 버린다. 내 절대로 가만 두지 않을 것이다"며 휴대전화를꺼내 녹음을 하면서 경찰관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 위협을 하고, 이에 재차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순찰차 뒷좌석에 무단으로 탑승하여 "날 잡아가라. 두고 보자"며 약 20분 동안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13고정9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3. 05:00경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에 있는 할매낙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24시뼈큰청진동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E), F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단속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4.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4.22:05경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57세)이 운영하는 D가 요방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다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손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방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오른쪽 손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1991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998년에 벌금 200만원, 1999년에 벌금 100만원 등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하나,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이고 폭행의 강도도 그리 심하지는 않은 점,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사죄를 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464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1. 6.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2. 6.14.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2. 5. 19. 16:10경부터 17:25 경까지 서울 용산구 동자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쌍용자동차 희생자 범국민 추모위원회' 등이 개최하여 진행 중인 5. 19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범국민대회가 종료한 후 같은 날 17:25경 다른 집회참가자 약 3,500명과 함께 진행방향 5개 전차로를 점거한 상태로 숭례문, 한국은행 로터리, 을지로입구를 거쳐 대한문 앞 태평로까지 행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8:15 경 시청역 5번 출구 앞에 이르러 그 곳 도로 10개 전차로를 연좌하는 방법으로 점거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1. 5. 19, 집회신고서 및 행진신고서, 간접피해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컴퓨터사용사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위 형이 확정된 자로서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일원인바,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은 중국에 서버를 두고 정상적인 국민은행 인터넷 사이트와 똑같은 내용의 국민은행 가상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위 가상 사이트를 정상적인 국민은행 사이트로 오인하여 접속하도록 한 후 보안카드 전체를 입력하는 내용의 팝업창을 띄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보안카드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금융거래를 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그 즉시 국민은행의 정상적인 보안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 있는 돈을 조직원을 이용하여 수집한 다수의 사람들의 계좌로 이체한 후 조직원으로 하여금 그 돈을 출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돈을 편취하는바, 피고인은 공소외 B, C과 함께 피고인이 구입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이체할 통장 등 접근매체를 양수받거나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전화금융사기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3. 1. 22. 경 위 국민은행 가상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 E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속여 취득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이용하여 인증서 및 비밀번호를 재발급 받은 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와 같이 재발급 받은 비밀번호 등 정보를 입력하고 피해자의 계좌에서 F 명의 농협 계좌(G)로 총 3회에 걸쳐 합계 430만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이체 사실을 전해들은 후 불상의 장소에 있는 현금인출기에서 위 이체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발생보고 1. 판시 전과의 점 :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및 형의 면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판시 컴퓨터이용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 이 사건 범죄를 포함하더라도 더 중한 형을 선고 받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4고단126

범죄사실 [2014고단126] 피고인은 2014. 2. 12. 07:35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245에 있는 홍성교도소 2사동 상층 8실에서, 피해자 C(42세)가 걸레를 빨고 있는 피고인에게 간섭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검열상을 가하였다. [2014고단192] 피고인은 2013. 12. 30. 18:40경 보령시 대천동에 있는 중앙시장 내 동해상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이 비좁은 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화물차를 치며 "여긴 인도인데 왜 차로 오냐. 차에서 내려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내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진단서 [2014고단1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 가.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일반적인 상해의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징역 1월 ~ 징역 1년, 특별감경인자만 2개 존재하므로 감경영역의 형량범위 하한인 징역 2월을 1/2까지 감경하였음) 나. 경합되는 범죄 : 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중 폭행범죄의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없음 가중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월 ~ 징역 10월) 다. 수정된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2월 ~ 1년 5월(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의 상한을 정하되,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경합되는 범죄의 하한이 높으면 형량범위 하한은 경합되는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함)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인 폭력 전과가 총 4회 있고 더욱이 폭력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폭력 범죄를 두 차례나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한 이 법원 2014. 2. 23. 자 집행유예취소결정 또는 이 판결이확정되면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은 그 집행이 유예되었던 징역 1년 6월의실형까지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참작하고, 그 밖어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이 정하고 있는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4고단71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11. 26. 11:00경 충남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부근에 F 포터 화물차를 미리 대기시켜 놓은 후, 그곳 창고 앞마당에 놓여 있는 시가 64만 원 상당의 철제 펜스 4장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옮겨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9. 00:30경 세종시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회사의 택지건설현장 부근에 미리 위 화물차를 대기시켜놓은 후, 위 현장에 놓여 있는 시가를알 수 없는 최소 50장 이상의 거푸집(일명 '유로폼') 등을 위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26. 09:00경 pred11:00 경 사이에 대전 유성구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공주시 우성면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2014. 2. 9. 00:00경 ~ 00:3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반곡동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의 구간에서, 2014. 3. 20. 07:30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 유성기사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전경륜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포터 화물차를 각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용의차량 사진, 유로폼 절취 현장 현장사진, 발생보고(절도),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유로폼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62조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가. 제1범죄(유로폼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나. 제2범죄(철제펜스에 대한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6월 [권고형]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결과 : 징역 1월 이상[양형 기준의 적용 대상 범죄인 각 절도죄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범죄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경합범이므로, 절도죄에 대한 양형 기준 권고형의 하한만 적용함]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한편, 그 벌금을 상당기간 납입하지 못하였음에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범행 중 절도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나아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사회적 유대관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2.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동인외과병원 앞길을 효신네거리 쪽에서 엠비씨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던 피해자 C(남, 1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하단돌기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하여)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4월~10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이외의 죄에 대하여는 양형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하한만을 반영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 및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071-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C은 D, E, F과 친구 내지 동네 선후배 관계로, 2016. 8.경부터 동두천시 G 405호 E의 원룸에서 같이 거주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C 및 D, E,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려서 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D, F은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허위 글을 올리고 피해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송금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C, E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은 2016. 9. 12.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닌텐도wii 2인 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7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17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8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2016. 9. 24.경 동두천시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미즈노 efil 여성골프채 11개 구성풀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20,000원을 입금해주면 해당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 대금 명목으로 220,000원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9 내지 13과 같이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55,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이체내역, 각 문자메시지 내용, 전자금융거래확인증, 금융거래내역, 확인증·거래내역, 각 거래내역, 중고나라 사이트 캡처내용, 각 영수증, 이체확인증, 각 서비스 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피의자 거래내역서, 예금거래내역, 거래명세표, 중고나라 게시글,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포괄하여)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에서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횟수가 상당히 많다.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별건으로 구속 상태에서 공판 진행 중인 점(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450), 편취금액 합계액이 양형구간이 설정된 구간의 하위 약 2%에 해당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범위의 하한을 하회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3.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1. 18.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8. 4. 11.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6.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금정경찰서 L지구대에서, 사실은 같은 날 03:30경 M이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한 후 M에게 '모텔방을 잡아 놓았으니 같이 술을 마시면 3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이를 승낙한 M과 피고인이 전날 잡아 놓은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O모텔 303호에 간 다음 M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M의 무릎을 베고 누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M이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가슴 부위를 1~2초 정도 쓰다듬고, 계속하여 위 모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노래방에 가서 함께 노래를 부른 다음 다시 위 모텔 303호로 돌아와 방바닥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던 중 약속한 돈을 달라는 M과 실랑이를 하던 중 M이 같은 날 09:33경 '억울하게 꽃뱀에 당했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한 사실이 있을 뿐, 노래방에 다녀온 후 모텔방에서 M이 위 모텔 방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히거나, 피고인의 옷을 벗기면서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거나, 강제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피고인의 몸을 짓누른 다음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몸을 더듬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지구대 경사 P에게 M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자로 진술하면서 "M이 바닥에 누워 있던 자신을 들어 올려 침대에 눕혀 피고인의 옷을 벗기면서 '벗어라, 안 벗으면 죽인다.'라고 말하며 강제로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몸을 짓누른 다음 피고인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몸을 더듬었다. M을 처벌해 달라."고 말하고 같은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에 서명, 날인하여 P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M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및 재판 중, 수사 중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자백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벌금형 1회, 징역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첫머리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에 유사한 내용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내용도 상대방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성범죄인 점, 피무고자의 피해를 회복하려는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여 필요적 감경사유가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포함하여 위 양형기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18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4. 18:1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금사시장 부근 길에서 피해자 I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사실은 택시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5경까지 택시비 17,900원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수감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