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정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남시 E 소재 F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인 F 경영자 협의회(이하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와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F의 청소와 경비, 주차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F의 새로운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는 F 관리단 관리위원회(대표 H, 이하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고 한다)로부터 해임을 통지받았다. 이 사건 관리위원회는 그 무렵 F 협의회의 사무실을 점유하였고, 2014. 11. 1.경 주식회사 G와 새로이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A4용지에 '구분소유자님들께'라는 제목으로 '관리위원회와 계약한 용역회사(G)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주차 정산요금을 경영자협의회 계좌에 입금치 않는 등 횡령을 저지르고 있으며, 현 경영자협의회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의 전단지를 작성하여 F 내 각 엘리베이터의 게시판과 블루존, 그린존, 오렌지존의 각 게시판에 게시하고 570여개의 구분소유자들의 각 사무실에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의 법정진술 1. 용역도급계약서 1. 공문(용역도급계약해지의건 등 3부), 공문(일일주차 정산요금 무단갈취금지 및 반납건 3부), 공문(내용증명 2014. 12. 16. 관련 답변의 건)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지 여부 : 피고인의 변호인은, 법인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단지는 피해자 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명예훼손은 될지언정,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횡령의 사전적 의미는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가진다'는 것이고, '도용'의 사전적 의미는 '남의 물건이나 명예를 몰래 쓴다'는 것이다. 그 밖에 이 사건 전단지의 전체적인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단지는 "피해자 회사 내 익명의 구성원이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에 대하여 '횡령' 내지 '도용'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미가 아니라, '피해자 회사가 위 경영자협의회 소유의 주차요금을 불법적으로 가진다' 및 '피해자 회사가 위 경영자협의회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몰래 쓴다'는 의미로 해석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전단지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에 관한 내용일 뿐 피해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 피고인의 의사 및 무엇보다 위 전단지에 피해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전단지에 의하여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해되었다 할 것이다.] [허위성 및 허위성의 인식 여부 :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는 2014. 10. 23.경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용역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이에 피해자는 2014. 10. 24.경 F의 관리단 사무실을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관리위원회(H)에게 용역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확인을 요청하였고, 2014. 10. 28.경 이 사건 관리위원회(구 경영자협의회라고 지칭함)로부터 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지받은 사실, 피해자는 2014. 11. 30.경까지 피고인이 관리하는 계좌로 주차요금을 송금하다가, 이 사건 관리위원회로부터 항의를 받고서 이를 보관하게 된 사실, 이후 피고인은 2014. 12. 5.경 및 12. 13.경 피해자에게 주차요금 반납을 촉구하고 공급횡령 혐의로 고발조치하겠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 피해자는 2014. 12. 19.경 피고인에게 '자신은 이 사건 관리위원회(H)로부터 계약해지 의사가 없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4. 11. 1.경 위 관리위원회와 건물종합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공금횡령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것은 오해이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업무방해와 공급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책임을 추궁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과 H 사이의 내부 지위 다툼을 명확히 정리하여 피해자와 관리업무관계를 협의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사건 관리위원회와의 용역계약서를 송부한 사실, 피고인은 수차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횡령하였다'는 것은 '주차요금을 자신에게 주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쓴 것이고, '사업자등록을 도용하였다'는 것은 '피해자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의 사업자등록번호라는 사실을 알면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번호를 도용한 것이다'라는 의미라고 진술한 점, 나아가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은 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161쪽, 다만 피고인은 자신이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고 범죄의 주체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라고 변명하였다) 등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경위, 피고인의 의사, 이 사건 표현, 피고인의 지위, 학력 및 그 밖의 피해자는 이 사건 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경영자협의회 사이의 분쟁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제3자로서 이러한 제3자에 대한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표현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입장에 대하여 해명하였음에도 일반 공중이 볼 수 있는 게시판 및 570세대의 사무실에 이 사건 전단지를 배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 관리단의 적법한 대표자인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단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사건 주차요금 등이 관리규약에 어긋나게 임의로 사용되어 구분 소유자들에게 진상을 알리고자 이 사건 범행을 한 것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주차요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지 못하였다)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주차요금을 자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횡령한 것이다), 이 사건 전단지의 문구, 이 사건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이 사건 경위, 이 사건 표현, 이 사건 전단지의 배포 범위 등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