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84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10. 9.부터 2015. 8.까지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F'이라 한다)을, 2014. 1.경부터 2015. 7.경까지 포항시 북구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H'이라 한다)을, 2015. 8. 초순부터 2015. 8. 하순까지 김천시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J'이라 한다)을 각각 운영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F, H, J(이하 위 각 유흥주점을 합쳐 '이 사건 각 클럽'이라 한다)에서 상무(매니저) 등의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감독하였고, 피고인 C은 2014. 7.경부터 F의 상무 직책을 맡아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클럽을 운영, 관리하면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을 고용하여 유사성행위 등 퇴폐 영업을 하기로 하고, C도 2014. 7.경부터 F과 J에서 피고인들과 함께 위와 같이 영업하기로 마음먹어, 피고인 A은 필리핀에 자주 왕래를 하면서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마치 가수를 뽑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여 합격된 여성들을 국내로 데리고 와 이 사건 각 클럽에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피고인 B과 C은 위 각 클럽 중 자신들이 근무하는 곳에서 피고인 A이 데리고 온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의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아 이를 보관하면서 유흥접객원 여성들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알몸 댄스'와 '핸드잡'(손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블로우잡'(입으로 남성의 성기를 마찰시켜 사정하게 하는 행위)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12. 초순 필리핀 국적의 K를 국내에 입국시켜, 그녀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클럽에서 각각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 B은 그녀에게 2013. 12. 2.부터 2014. 1. 중순경까지는 F에서, 2014. 1. 중순경부터 2015. 7. 26.까지는 H에서, 2015. 8. 10.경부터 2015. 8. 26.까지는 J에서 "손님이 오면 알몸상태로 섹시댄스를 추고, 티팬티를 입어야 한다. 가슴을 만지더라도 반항을 하면 안 된다.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해 주어라. 핸드잡, 블로우잡을 해 주어라."라고 말하고, C은 그녀에게 2015. 8. 3.부터 2015. 8. 9.까지 F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고 1회에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과 C(단, C은 2014. 7.경 이후부터 F과 J에서만 위와 같이 공모하여 이 행위에 가담하였다)은별지 1'유흥접객원 근무기간표' 중 'F'란, 'H'란 및 'J'란 기재 각 근무개시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 필리핀 국적의 L, M, N, O, P, Q을 이 사건 각 클럽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핸드잡, 블로우잡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인 당 12만 원가량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2014. 7.경부터는 F과 J에 관해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7명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7.경 A, B과 공모하여 F, J에 고용된 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국내에 입국시킨 K를 F과 J에서 각각 유흥접객원으로 종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녀에게 2015. 8. 3.부터 2015. 8. 9.까지 F에서 "손님이 오면 알몸상태로 섹시댄스를 추고, 티팬티를 입어야 한다. 가슴을 만지더라도 반항을 하면 안 된다. 손님들의 성기를 마사지를 해주어라. 핸드잡, 블로우잡을 해 주어라."라고 말하고, B은 그녀에게 2015. 8. 10.경부터 2015. 8. 26.까지 J에서 위와 같이 말하여, 그녀로 하여금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핸드잡, 블로우잡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1회에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 대가로 12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A, B과별지 1'유흥접객원 근무기간표' 중 'F'란(2014. 7.경 이후 부분에 한한다)과 'J'란 기재 각 근무개시일부터 근무종료일까지 필리핀 국적의 K, L, M, N, O, P, Q을 각각 F, J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2~3회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핸드잡, 블로우잡 등의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술과 안주를 포함한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1인 당 12만 원가량의 대금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위 7명 여성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 A은 2015. 6. 일자불상 05:00경 H이 있는 건물 3층에 위치한 호텔 101호에서, 위 클럽의 웨이터를 통하여 피해자 P(여, 22세)를 불러 그녀로 하여금 전신 마사지를 하도록 한 후,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그녀에게 "우리 섹스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그녀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면서 손을 팬티 속으로 넣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질 속에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약 30분에 걸친 피해자의 거친 반항으로 인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4. 3. 26. 밤경 F 안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여, 19세)에게 "가만히 있지 않으면 성매매를 하는 거제도 클럽으로 보내버리겠다."라고 위협하여 그녀의 가슴을 약 2분 동안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 밤경 H 안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을 옆에 앉힌 후 "내가 손님이라고 생각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어라. 말을 듣지 않으면 거제도에 있는 성매매 클럽에 보내버리겠다."라고 위협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그녀의 손을 잡아 당겨 자신의 성기를 약 5분 동안 만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23. 밤경 F 안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O(여, 20세)를 불러 "모든 여자 종업원은 내가 처음 만져야 한다, 가만히 있어라. 말을 잘 듣지 않으면 거제도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그녀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2. 일자불상 18:00경 H 안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P(여, 22세)를 옆에 앉힌 다음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으면 거제도에 있는 성매매 클럽에 보내 버리겠다고 위협하여 손으로 그녀의 옷을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낮경 J의 숙소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여, 20세)을 불러 소파에 앉힌 다음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그녀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약 1분 동안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8. 초순 일자불상 02:00경 J의 숙소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P를 불러 마사지를 하도록 시키면서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7) 피고인은 위 6)항 기재 다음 날 02:00경 위 6)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J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P에게 마사지를 하도록 시키면서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손으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8. 27. J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업주임을 이용하여 고용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Q(여, 25세)을 불러 "손님들이 이것보다 더 심하게 만질 수 있는데 절대로 '노(NO)'라고 하면 안 된다, 이것이 J의 룰이다, 말을 잘 안들으면 거제도에 있는 성매매 업소로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면서 그녀의 거부에도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넣어 가슴을 움켜쥐고 옷 위로 음부를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 B 1) 피고인은 2015. 4. 일자불상 03:00경 H 안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상무(매니저)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L(여, 19세)을 VIP 3번 룸으로 불러 옆에 앉힌 다음 "오늘은 내가 너의 손님이다, 가만히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시 그녀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 새벽경 H의 숙소에서, 자신이 같은 클럽의 상무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N(여, 21세)를 불러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그녀의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 밤경 F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같은 클럽의 상무(매니저)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감독을 받고 있는 피해자 O(여, 20세)를 옆에 앉힌 다음 그녀의 거부에도 강제로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N,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Q의 법정 진술(일부) [ 위 증인은 자신이 2015. 8. 26. 국내로 입국하여 그날 밤경에 위 범죄사실란 제3의 가. 8)항 기재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증인의 여권사본(증거기록 52쪽)의 기재와 그 진술 취지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그 밖의 증거들에 의하면 위 증인이 2015. 8. 27. 김해공항을 통하여 입국하였고, 바로 그날 늦은 오후 또는 저녁 무렵(J 영업개시 전)에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기억의 한계나 위 증인의 위 추행 피해 전후의 처지 및 진술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증인은 입국일자와 그날의 시간대를 착오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범죄사실란 제3의 가. 8)항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추행 방법 중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더듬고 손가락을 질 속으로 집어넣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피해자인 위 증인이 경찰조사 중 "음부도 만졌던 그 첫날은 옷 위로 만진 것"이라면서 그 진술을 번복한 바 있음(증거기록 231쪽)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적어도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위 , 와 같은 사정이 있고, 범죄사실란 제3의 가. 8)항 기재 부분을 위와 같이 인정되는 사실관계로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해당 범죄사실의 일시와 그 추행방법 중 일부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진술기재(녹음파일 음성 포함, 일부) [ 범죄사실란 제3의 가. 4)항에 관한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의 추행 방법 중 '젖꼭지는 잡아 비트는' 행위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피해자인 위 증인이 그러한 행위 자체의 존부에 관하여 '아닌 것 같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음에 비추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그 증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범죄사실란 제3의 가. 6)항과 7)항에 관한 각각의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의 가슴을 각각 '약 30분' 또는 '약 1시간' 동안 만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마사지를 받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시간 동안 피해자의 가슴을 계속하여 만졌다고 볼 증명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위 , 와 같은 사정이 있고, 범죄사실란 제3의 가. 4)항, 6)항, 7)항 부분을 기재하면서 위에서 살핀 바에 따라 공소사실 중 해당 기재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여 기재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해당 범죄사실 중 일부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정정하여 기재하기로 한다.]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기재(녹음파일 음성 포함)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기재(녹음파일 음성 포함)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녹음파일 음성 포함)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일부) 1. 내사보고(상담내용 요약, 불법영업에 대한 화상자료 첨부, 피혐의자들의 출입국현황) 및 상담내용기록, 각 사진, 개인별출입국현황(A)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H 허가관계 및 현장확인, F 허가관계 및 현장사진, 통화내역 분석결과, 계좌분석 등을 통한 실제 업주 파악) 및 각 사진, 폐업신고증명원, 영업허가증 1. 필리핀 종업원 여권 사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각 계좌거래내역, 각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영업으로 한 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 근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별지 1'유흥접객원 근무기간표' 기재 각 여성(필리핀 국적의 유흥접객원)들은 같은 표 및 아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1의 나. 1) 나), 다)항 기재와 같이 F, H, J에서 근무하면서 적어도 월 평균 25회 이상 손님들을 접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A은 위 여성들로 하여금 위 각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손님 1명당 12만 원 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에서는 피고인 A이 U(V생)과 함께 공동으로 해당 여성들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고, 그 대가를 U과 공동으로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기록상 개인별 이득액을 알 수 없으므로 전체 이득액을 평등하게 분할하여 추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도222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범하여 적어도별지 2산정내역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4,590만 원 정도의 이득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돈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이수명령(피고인 A, B) 또는 수강명령(피고인 C) 피고인 A: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강간미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B: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피고인 C: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피고인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에 나타나는 피고인들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각각 성폭력범죄로 인한 처벌전력 없음) 및 재범의 위험성 정도,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이 사건 각 성폭력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클럽을 운영한 바 없다. 피고인은 평소 친하게 지낸 피고인 B, C을 만나기 위해 이 사건 각 클럽에 손님으로 방문하였을 뿐이다. 피고인들은 K 외 6명(이하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라 한다)의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유흥접객원들에게 이 사건 각 클럽 내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손님들로부터 고액의 수수료(팁)를 받을 목적으로 스스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입국 경위와 주변 정황 K, L, M, N는 각각 필리핀 현지에 있는 주식회사 W(이하 'W'이라 한다)이 진행하는 오디션을 본 뒤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O, P, Q은 각각 필리핀 현지에 있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가 진행하는 오디션을 본 뒤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한국에 입국하였다. W과 X는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을 한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위 유흥접객원들 각자에게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흥시설에서 공연활동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흥행비자(E-6-2 비자)를 발급받아 주었고,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과는 한국에서 가수활동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국내에 들어온 뒤 이 사건 각 클럽이나 다른 곳에서 실제로 가수활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위 회사들이 주관하는 오디션을 볼 때나 그 이후 입국하기 전에 필리핀에서 피고인 A을 만난 적이 있다(피고인 A은 2007. 6. 19.부터 2015. 8. 24.까지 39회에 걸쳐 대한민국과 필리핀을 왕래하였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약 2~3개월에 한 번씩 필리핀을 방문하여 적게는 5일, 길게는 14일가량을 머물렀다). W의 대표이사 Y과 X의 전 운영자 Z(이후에는 AA이 인수하여 운영하였다)은 피고인 A의 친구이다. 그들은 피고인 A으로부터 그 부친이 소유하는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무상 임차하여 사용하였다. 위 회사들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Y 명의 계좌를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피고인 A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근무기간 및 이동경위 K는 국내로 온 직후부터 약 1개월 반 동안 F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H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L은 입국 후 4일간 F에서 교육을 받은 뒤 2014. 3. 28. H으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기간에는 클럽 근무를 하지 않았다. M는 입국 후 F의 숙소에서 머물다가 2014. 5. 10. H으로 가 그곳에서 근무하였다. N는 입국 직후부터 2014. 8.경까지 F에서 근무하였고 이후에는 H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O는 입국 직후부터 계속하여 F에서 근무하였다. P는 입국 직후부터 계속하여 H에서 근무하였다. 그런데 H의 건물주가 2015.경 퇴거를 요청하자, 피고인 A은 위 클럽을 폐업하기로 하고 2015. 7. 27. 김천지역에서 J을 운영할 목적으로 H에서 근무하던 K, L, M, N, P를 데리고 김천시로 왔다. 그중 K, N, P는 피고인 B의 지시로 J의 영업개시 전인 2015. 8. 3.부터 2015. 8. 9.까지 F에서 근무하였다. 그 무렵 L은 일을 하지 않겠다며 항의하였다가 피고인 B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대구 모처에 보내지기도 하였다. J은 2015. 8. 10. 영업을 개시하여 경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전인 2015. 9. 8.까지 영업을 계속하였다. K, L, M, N, P도 위 기간에 J에서 근무하였다. M는 2015. 8. 10.부터 J에서 근무하다가 2015. 8. 13. 그곳에서 도망쳐 포항지역으로 갔다. F에서 근무하던 O는 2015. 8. 13. 새벽경 F의 근무를 마친 뒤 곧바로 김천지역으로 와 같은 날 저녁부터 J에서 근무하였다. Q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중 가장 늦게 입국하였고, 그 직후부터 2015. 9. 8.까지 J에서 근무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이 사건 각 클럽 근무 여부와 시기, 근무일수를 정리하면별지 1'유흥접객원 근무기간표' 기재와 같다. 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클럽 근무 형태와 급여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국내로 들어와 이 사건 각 클럽에 온 후부터 피고인들로부터 '손님이 있는 룸에 들어가면 가슴을 보여주고 알몸으로 섹시 댄스도 추고, 손님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마사지해 주어라. 손님이 몸을 만지더라도 반항하여서는 안 된다. 그것이 클럽의 규칙이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특히, 피고인 A으로부터는 약간의 영어와 타갈로그어(필리핀어)인 '띠띠(titi; 남자 성기)' 등의 단어로 유사성행위 방법에 관한 설명과 묘사를 듣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여권, 전속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등은 피고인들이 보관하였다. 위 유흥접객원들은 월급을 송금하거나 비자를 연장하러 갈 때에만 여권 등을 잠시 돌려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이 사건 각 클럽에 근무하던 기간 동안 일정한 숙소에 함께 머물러야 하였고, 외출 시간과 출·퇴근시간을 통제받았다. 위 유흥접객원들이 알몸댄스나 유사성행위를 거부할 경우에는, 피고인들로부터 '성교행위(속칭 2차)를 하여야 하는 클럽으로 보내버린다.'라거나, '자신들이 경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 마피아(조직폭력배) 등과 친분이 있어 신고할 수 있다.', '도망가도 소용없다.'라는 등의 말을 듣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클럽의 이용료는, 손님이 1명일 경우 18~19만 원, 2명일 경우 1인당 14만 원, 3명일 경우 1인당 13만 원, 4명 이상일 경우 1인당 12만 원 정도이었다. 위 각 클럽에 온 손님들은 해당 이용료를 선불로 지급하고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과 다른 접객원들 중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여 기본 2시간을 룸에서 함께 있을 수 있었다. 해당 룸에는 양주, 맥주, 음료, 안주 등이 제공되었다(클럽 종업원들은 술과 안주를 한꺼번에 넣어준 뒤 2시간 동안은 가급적 룸에 들어가지 않았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각 클럽에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로부터 별도의 팁(수수료)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을 알려준 바 있고, 위 각 클럽의 손님들이 나가기 전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 유사성행위를 해주었는지를 확인한 적도 있다. 당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간혹 피고인 B으로부터 허락을 받는 경우에만 손님들로부터 팁을 받을 수 있었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평균적으로 1달에 90~13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위 돈은 기본 급여 월 40만 원과 손님이 있는 룸에 들어간 시간마다 1만 원으로 계산한 돈[이른바 '테이블 차지(table charge)']을 합한 것이다[손님의 룸 이용 시간은 기본 2시간이므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 받은 급여에서 기본 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테이블 차지)을 손님 접대 횟수로 환산하면 월평균 25~45회(50~90만 원/2시간) 정도가 된다]. 라) 이 사건 각 클럽의 운영 형태 F (가) F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피고인 B으로 되어 있는데, 2014. 7.경 이전에는 피고인 B이,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 C이 각각 상무 역할을 하며 위 클럽을 관리하였다. 피고인 C은 위 클럽을 관리하면서 피고인 B 명의 계좌를 사용하여 F의 수입금도 관리하였는데, 피고인 C이 위 계좌로 입금되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같은 클럽의 현금 수입과 합산한 뒤에 자신이 관리하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면, 피고인 A은 위 계좌에서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관리하는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입금하였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B에게 F의 사업자 등록명의와 관련된 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 (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F의 사장으로 피고인 A을 지목하였다. H (가) H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AB으로 되어 있으나, 피고인 A은 2015. 1.경 이전부터 필리핀 여성들을 데려와 위 클럽의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도록 하였다. (나) U은 2014. 초순경 위 클럽 운영에 가담하였는데, 피고인 A은 U의 운영가담 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중 K, L, M, N, P를 위 클럽의 유흥접객원으로 고용시켰다. (다) U은 피고인 A으로부터 AC, S, 피고인 B을 소개받아, 그들로 하여금 위 클럽의 전반적 관리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로 위 클럽의 상무 역할을 하며 수익금 정산, 유흥접객원 관리 등의 업무를 맡았다. (라)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과 S은 U과 피고인 A을 H의 공동 사장(동업자)으로 알고 있었다. J (가) J의 사업자 등록명의는 피고인 C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 B이 상무 역할을 하며 클럽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위 클럽의 수익금을 자신이 보관하는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피고인 A은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직접 출금하거나 다른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인 B은 피고인 C에게 J의 사업자 등록명의와 관련된 대가를 지불한 바 없다. (라)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J의 사장으로 피고인 A을 지목하였다. 피고인들의 상호 연락관계 (가) 피고인 A은 2015. 1. 1.부터 2015. 9. 17.까지 260일간 피고인 B과 722회(하루 평균 2.7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같은 기간 피고인 C과 428회(하루 평균 1.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위 연락은 피고인 A이 필리핀으로 출국한 날을 제외하면 거의 매일 이루어졌고, 주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 잠에서 깨는 시간대인 오후 3시 무렵부터 위 각 클럽의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새벽 5시 무렵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다. (나) 그러나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기간에 서로 78회(하루 평균 0.3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데 그쳤다. 마) J 압수·수색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L은 외국인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사촌 언니로부터 외국인 전용 성매매 피해상담소인 '두레방'을 소개받고, 2015. 8. 1. 두레방에 자신을 포함한 필리핀 여성들이 김천지역에 있는 클럽에서 유사성행위와 알몸댄스를 강요받았다며, 그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 L은 2015. 8.경 두레방 상담원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K의 연락처를 상담원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 김천지역에 있는 공단 등을 돌며 J을 홍보하는 전단지를 돌리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과 J의 룸 내부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알몸으로 춤을 추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증거순번 6, 7, O의 진술에 의하면 해당 유흥접객원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중 1인으로 특정된다) 파일도 상담원에게 전달하였다. K는 2015. 9. 2. 두레방 상담원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구조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두레방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는 경북지방경찰청 보안과 국제범죄수사대로 수사협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수사대 소속 경찰은 손님을 가장하여 J에 방문하였다가 2015. 9. 9. 23:20경 J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위 압수·수색 당시, J 내부에는 현금지급기가 설치되어 있었고, J에 있던 남자 손님 1명은 위 지급기에서 인출한 현금 19만 원을 지급하고 P와 함께 룸에서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단속으로 위 클럽에 더 있을 수 없게 되자 종업원에게 '나가야겠으니 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여 19만 원을 모두 돌려받았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여권이 냉장고(3개)와 카운터(4개)에 보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사본을 확보한 다음, 이를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에게 돌려주었다. 바) J 압수·수색 후의 정황 피고인 B은 J 압수·수색 직후인 2015. 9. 10. 자정 무렵 경찰에 임의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C로부터 무상으로 명의를 빌려서 J을 운영했고 피고인 A은 J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J의 종업원 S으로부터 위 클럽에 대한 단속 소식을 받은 직후 곧바로 피고인 A에게 전화를 하였고, 그때부터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마칠 때까지 피고인 A과 11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위와 같은 전화 통화를 하면서 대구에서 김천시로 이동하였고, 그 사이에 피고인 C과 6회에 걸쳐 전화통화를 하면서 J이 단속되었음을 알려주었다. 피고인 C은 2015. 9. 10.부터 F의 영업을 중단하였다. 2) 위에서 살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입국 경위와 주변 정황,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이 사건 각 클럽 근무기간 및 이동경위와 해당 클럽에서의 근무 형태와 급여, 이 사건 각 클럽의 운영 형태, J에 대한 압수·수색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정황 및 그 이후의 정황 등에다가 앞서 든 증거에서 나타난 아래 가) ~ 바)항 기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위 주장 사실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고인들이 국내에서 가수활동을 시켜줄 것처럼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을 속여 그들을 국내로 들어오게 한 뒤 이 사건 각 클럽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알선하고 손님들로부터는 그 성매매알선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성매매를 알선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이 사건 각 클럽에서 비자발적인 성매매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1)항 기재 사실관계와 같은 내용을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그 진술 내용은 위 사실관계나 앞서 든 증거에 나타난 피고인 A과 W 등 연예기획사 사이의 인적 관계, 이 사건 각 클럽의 운영 실태, 피고인들 사이의 계좌거래내역과 통화내역, J의 단속 경위 등의 객관적 사실에도 부합한다. 나)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은 J이 단속되기 전후로 피고인들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바 없다(이는 피고인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중 일부는 비자 만료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만,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이 국내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합의금 등 경제적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허위 사실로 무고하였다고 의심하기는 어렵다. 다) 피고인 A은 검찰에서, 2013. 9.경 3억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을 피고인 B에게 넘겼고 그 인수대금을 모두 받아 현재는 F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를 진술(증거기록 1263~1269, 1365~1367쪽)하였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인 A은 위 일시 무렵부터 최근까지 F의 수익금이 자기 명의 계좌로 관리되게 하면서 그 입금액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스스로 출금하거나 송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의 진술 중 적지 않은 부분은 앞서 든 증거들에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정황과도 배치된다. 한편 피고인 B은 검찰에서, J을 인수하면서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J의 수익금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를 진술(증거기록 1236쪽)하였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과 피고인 B이 클럽 인수대금, 차용금의 차용 시기와 액수, 변제 방법 등에 관하여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진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그의 진술 역시 선뜻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C도 검찰에서, 2015. 6.경 피고인 B으로부터 F을 인수할 당시 인수금 3억인가 3억 5,000만 원을 지불할 돈이 없어 클럽 수익금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는 취지를 진술(증거기록 1248~1249쪽)하였으나, 위 클럽 인수대금이 3억 원대의 고액임에도 그 인수와 관련한 계약서가 전혀 작성되지 않았고, 인수대금 지급방법 역시 위 클럽의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는 것 외에 다른 구체적인 조건이 없으며, 해당 수익금의 적지 않은 부분을 오히려 피고인 A이 가져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진술에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렵다. 라) 또한,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내세운 자료들 중 증인 AD(AE과 교제 중인 남성), Y, AF(H 종업원)의 각 법정 진술, S(H 및 J 종업원), T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AF, AG(H 종업원), S, AH(H 종업원), Y, AA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들이 제출한 증 제1호증의 1, 2(녹취록) 등도 위에서 살핀 사실관계나 위 가) ~ 다)항 기재 사정 및 피고인들과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마) 물론, X에 소속되어 F에서 일한 적이 있는 AI, AJ, AK, AE, AL, AM 등이 경찰에서 자신들이 근무한 클럽에서 손님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을 뿐 피고인들로부터 핸드잡, 블로우잡 등의 유사성행위를 손님들에게 하도록 강요당한 적이 없다는 취지를 진술하거나 그러한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위 여성들은 이 사건으로 인하여 F의 영업이 중단되자 피고인들 또는 그 소속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염려하여 AA 등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진술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그 기재 내용 또한 그대로 믿기 어려운 것이다. 바) 나아가, 피고인들이 제출한 SNS 사진자료(증거목록 56, 증거기록 872~1192쪽)는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계정이 아닌 다른 사람(AN)의 계정에 게시된 사진들로서 그 대부분이 위 계정 명의자의 독사진이고, 설령 위 계정 명의자가 이 사건 각 클럽에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과 함께 근무하였고 위 사진 중에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의 모습이 일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이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클럽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는 범죄사실의 인정여부와는 직접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자료만으로 피고인들의 영업적 유사성행위 알선을 증명하는 각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부족하다. 2. 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피해자 P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돈을 준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특히 피고인은 2015. 6. 1.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6. 13. 입국하였고, 그때부터 6. 30.까지 사이에 포항지역을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강간을 당할 뻔했다고 진술하였다. 물론 피해자가 그 범행일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거나 그 정확한 일자 등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일시로부터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고,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 범행을 당한 전후로 피고인 A 등으로부터 유사성행위를 지시받거나 위력으로 추행을 당하기도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기억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여야 함이 타당하고, 여기에 피해자가 경찰에서 자신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을 아울러 보면, 피해자가 허위로 위와 같은 강간미수 범행사실을 꾸며내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더구나 피해자는 피고인 A이 위 범행 당시에 하였던 말이나 피해 내용·상황 등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데, 기록상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객관적 정황도 찾을 수 없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해자가 특별히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 A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이 부분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특히, 증거순번 71번의 피고인 A의 휴대전화 발신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5. 6. 25. 00:20경부터 11:02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대신동, 죽도동 일대에서 전화통화를 한 사실과 그 발신기지국이 H으로부터 반경 1.1km 이내에 위치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 A이 위 증거들(특히, 피고인 A의 위 발신내역)에 나타난 피고인 A의 2015. 6.경 중 각 통화시점 이외의 시간대에 H이 있는 포항지역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가령, 저녁이나 밤까지 대구지역에 있다가 새벽 무렵에 포항지역으로 이동하였다가 다시 대구 등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범죄사실 기재 일시인 2015. 6.경 포항지역에 방문하거나 그곳에 체류한 적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A 측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 대하여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음에 대한 증명은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한 바 없다. 1) 피고인 A의 경우, 가끔 이 사건 각 클럽에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실 때 동석한 피해자들의 가슴을 살짝 건드리면서 '한국 손님이 짓궂게 이런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참을 수 있겠느냐.'며 물어 본 적이 있지만, 피해자들이 자신의 행동을 용인해주었다고 생각하였고, 이는 추행이 아니었다. 2) 피고인 B, C의 경우, 해당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피고인 B, C의 몸을 만졌고 위 피고인들이 그러한 행동을 허락한 적이 있을 뿐이다. 나. 판단 1) 피해자 L, O, P, Q, N는 이 법정에서 각각 다른 피해자들과 분리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클럽을 운영하거나 관리하였던 피고인들이 그 종업원 지위에 있던 자신에게 유사성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친다거나 자신들을 손님으로 생각하고 시범을 보여 달라는 등의 명목을 내세우거나 마사지를 하도록 하면서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취지를 진술하였고(아울러 일부 피해자들은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을 목격하였다는 진술도 한 바 있다), 그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도 부합하여 충분히 믿을 만하다. 2) 물론, 위 피해자들 중에는 그 피해 일시나 당시 상황을 구체적, 세부적으로까지 기억해내지는 못하였고, 그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다소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위 각 범행일시로부터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난 점이나 해당 피해자가 각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을 당할 무렵의 전후로 피고인들로부터 유사성행위를 계속적으로 지시받고 그러한 행위를 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구체적, 세부적 상황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주요 부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위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기 어렵다. 3) 나아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해자들이 특별히 허위 사실을 꾸며 내어 피고인들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찾기 어렵다. 4) 위와 같은 사정과 각각의 위력에 의한 추행 범행 당시 해당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사이의 관계, 그 피해자들의 처지(해당 피해자들은 가수로 활동하기 위하여 국내로 왔으나 이 사건 각 클럽에 근무하면서 유사성행위를 지시받고 여권 등을 빼앗겼으며 국어에 능통하지도 못한 처지에 있었다)나 피해자들이 두레방, 경찰 등으로부터 구조된 경위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이 각각의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위력 행사와 추행행위를 쉽사리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정과 위 피해자들의 진술 및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들을 각각 업무상 위력으로써 추행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3 ~ 45년 나. 피고인 B: 징역 10년 6개월 이하 다. 피고인 C: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강간미수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나. 피고인 B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다. 피고인 C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 [유형의 결정]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특별가중요소]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3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범죄와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연예기획사를 이용하여 필리핀 국적의 여성들을 가수활동을 하게 해줄 것처럼 국내로 오게 한 뒤, B, C과 공모하여 해당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이 사건 각 클럽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업주로서의 직책을 이용하여 4명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고, 그중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강간을 시도하기까지 하였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데, 피고인은 조직적 방법으로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고 오랜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여 적지 않은 수익을 취득하여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들은 원치 않는 유사성행위를 하여야 했고, 그중 4명의 여성들이 추행 또는 강간미수와 같은 성폭력 피해까지 당하여 크나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거나 해당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이 사건 강간미수 범행의 경우 다행히 미수에 그쳤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징역 1년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각 클럽의 상무 직책을 맡아 피해자들로 하여 금 위 각 클럽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클럽 상무 직책을 이용하여 2명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성매매알선 범행은 그 자체로도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조직적 방법으로 외국인 여성을 이용하고 오랜 기간 영리를 목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으므로, 그 죄책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성들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사성행위를 하여야 했고, 그중 일부가 근무하던 업소의 관리자로부터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해당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은 매우 컸을 터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죄책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물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나,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선처는 불가하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피고인도 A 등과 공모하여 J의 명의를 대여해주고 F의 상무 직책을 맡아 해당 여성들로 하여금 위 각 클럽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클럽 상무의 직책을 이용하여 1명의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앞서 본 성매매알선 범행의 엄중함과 피고인이 공모·가담한 성매매알선 범행의 조직성, 지속성, 부도덕성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과 범정을 가벼이 볼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으로 추행을 당한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으로 원치 않게 유사성행위를 하여야 했던 해당 여성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정도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성매매알선 범행에 대한 가담한 정도가 A 등 다른 공범들의 가담 정도에 비하여 그리 크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2014. 7.경부터 F의 상무로서 월급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는 사정이나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다는 사정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공범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 A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강간미수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 피고인 B, C에 대하여 등록대상 성범죄인 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하여 각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피고인 A, B과 공모하여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H에서 영업으로 이 사건 유흥접객원들 중 5명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C이 H의 운영 또는 위 클럽에서 근무하는 피해자들의 관리·감독, 유사성행위 알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거나, 위 클럽에서의 성매매알선에 관하여 피고인 A, B과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L이별지 1 '유흥접객원 근무기간표' 기재와 같이 H과 J에서만 근무하였고 피고인 C이 상무로 있었던 F에는 근무한 바 없는 사실, L은 '피고인 C 밑에서 일한 적은 없고, 2015. 8. 30. 피고인들과 피해자들, 클럽 종업원들이 함께 문경새재로 야유회를 갔을 때 피고인 C을 처음 보았다.'고 진술(증거순번 38, 증거기록 520쪽)한 사실, H의 공동 운영자인 U도 피고인 A으로부터 위 클럽의 관리 등을 위하여 소개받은 사람으로 AC, 피고인 B, S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 C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사실(증거순번 45, 증거기록 683쪽)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H의 운영, 관리뿐 아니라 그곳에서의 유사성행위 알선에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중 H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F, J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성매매알선에 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