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소> 소재 G 소속 미군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22. 8. 8.경 19:00경 위 G에서 발목 통증을 이유로 병원진료를 요청하여 그곳에서 근무하는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A(여, 28세) 등과 함께 구급차를 타고 <주소> 소재 C병원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병원 응급실 앞에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며 도로를 횡단하며 도주하다가 같은 구 <주소>에 있는 <지하철역명> 2번 출구 앞에 이르러 자신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가격하여 바닥에 쓰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2. 8. 8. 21:35경 <주소> 소재 성서경찰서 <지구대명>에서, 전항의 혐의로 현행범인체포되어 대기석에 연결된 수갑을 찬 상태로 앉아있던 중 발길질을 하고 의자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수갑과 연결된 의자를 뽑아 들어 의자 하단 경첩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A 상해진단서 1. 피의자 범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1. 피해자들 피해부위 촬영사진 1. 피의자 공용물건손상 영상 캡처사진 1. 피해품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주장한다(형법 제10조 제2항에서 정한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을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된다). 심신미약으로 인한 형의 감경은 임의적 감경으로서 감경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더라도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형법 제10조 제2항). 한편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률상 감경이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10조 제3항).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피해자와 미군 대원의 진술, 도로 및 경찰지구대에 설치된 감시카메라(Surveillance Camera) 영상의 캡처 사진,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이 입원한 D병원에서 작성한 응급일지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응급일지 및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미군 대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한국 입국 후 2개월 동안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응급일지에 의하면 피고인은 매일 위스키 2병을 마셨다는 기재가 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주취상태에서 주변인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한 적이 2회 있다고 하는바, 사건 당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과 달리 이 사건 당일에도 만취할 정도는 아니라도 술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다(피고인이 제출한 퇴원요약서에도 피고인에게 건강에 좋지 않은 알코올 사용이 확인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오전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의 복용지도서에 의하면, 처방받은 약 중 'PELUBI CR(펠루비 서방정)'라는 소염진통제의 경우 복용기간 중 음주를 하지 말아야 하고, 위 약의 복용 시 알러지 반응, 가슴 통증, 손 또는 발이 붓는 증상 등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계속된 음주로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과 위 소염진통제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난 신체이상반응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공황상태에 빠져 심신장애 상태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하였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피고인에게도 심신미약 상태 초래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의 부작용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A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경찰지구대의 파손된 기물 수리비용을 지급한 점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08고합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3. 25. 21:00경 영천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입구에서, '여자한테 전화 얼마나 했노'라고 소리치는 처인 피해자 D(여, 60세)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같은날 23:00경 위 B아파트 E호 소재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더 이상 같이 못살겠다. 이혼해 달라. 밥 먹는 꼴도 보기 싫다'라고 말하면서 밥상 위에 있던 반찬통을 바닥에 던지자, 피고인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 얼굴, 머리, 목을 수회 때리고, 다시 발로 구타를 피하기 위하여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엉덩이, 옆구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그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08. 3. 26. 00:20경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늑골 다발성 중복 골절 등 흉곽골절로 인한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사건 현장 사진 및 변사자 사체 사진 첨부)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및 영상 1. 사법경찰리 작성의 수사보고(감정결과서 첨부) 중 판시 사인에 부합하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바로 자수를 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반찬그릇을 던지는 등 하여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해자와 혼인한 2002년경부터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파킨슨씨병 등으로 몸이 아픈 피해자를 보살펴 온 점 및 그동안 비교적 근면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러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너무나 중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과 부산 금정구 E에 있는 ‘F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1. 3.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위 ‘D’ 및 ‘F’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매장에 설치된 포스기의 ‘배달의 민족’ 어플에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임의로 조작하고, 주문 취소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21. 3. 1.경부터 2021. 7. 26.경까지 총 60차례에 걸쳐 합계 2,570분 동안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조작하고, 총 239차례에 걸쳐 합계 5,368,300원 상당의 배달 주문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사진 6매, 입증자료[카카오톡 문자 캡처(2021. 7. 10.)],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진술), 고소인 제출 서류(검사 증거목록 순번 15번)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건강상의 이유, 사전 통지, 협의에 따른 조작 등)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 조작 및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이므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및 변호인은 ‘영업 임시 중지’ 상태 조작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보장된 정당한 휴게시간의 행사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검사는 2023. 12. 22. ‘피해자 측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시간 및 이에 따른 휴게시간을 재확인한 결과, 피고인은 2021. 3. 1.부터 2021. 4. 3.까지는 1일 1시간의 휴게시간을, 2021. 4. 30.부터 2021. 7. 26.까지는 1일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업무중지 시간 중 일부를 수정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고인 측도 이에 동의하였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정리한 피고인의 ‘영업 임시 중지’ 상태 조작 횟수 및 시간은 증거기록상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몸이 좋지 않아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고소인에게 아르바이트를 쉬고 싶다고 하였으나 출근하라고 하여 출근하였으나 몸이 좋지 않아 임시 중지 설정을 하고 쉬었습니다. 당시 기간은 한 달 정도 임의로 임시중지 조작을 설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고소인이 위와 같은 사실을 5월 말에 알게 되었고, 저에게 2020. 6. 7.경에 사실확인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고소인에게 욕을 먹어서 참다 참다가 더 이상 일을 못하겠어서 고소인에게 ‘저는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임시중지하고 갑니다.’라고 말을 하고 가게에서 나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0, 181쪽),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로 조작한 적이 있다는 것이어서 이를 정당한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도저히 볼 수 없는 점(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영업 임시 중지’ 상태를 조작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으나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달 주문 취소’와 관련하여 경찰에서 “손님이 전화해서 주문취소 해달라고 요청하거나 음식 재료가 상하거나 없을 때, 그리고 혼자서 근무하는데 배달이 너무 몰릴 경우 배달 불가 지역이나 블랙리스트이거나 날씨가 안 좋을 때 주문취소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81쪽),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고인 G의 전화 진술 내용(증거기록 222쪽) 및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보고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로 배달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도저히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21. 6. 7. “상기 본인은 2021. 5월 11일부터~5월 21일까지 배달플랫폼(배달의 민족)을 가게 기기를 이용하여 임시중지를 마음대로 조작하여 적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29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범행 횟수·수법·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특히 이 사건 범행에 따른 빈번한 ‘영업 임시 중지’, ‘배달 주문 취소’ 등은 피해자의 식당에 관한 소비자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범행에 따른 피해가 상당히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30CC NSS350A 이륜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차량의 구조·장치를 튜닝하여서는 아니 되고,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장치 및 구조가 튜닝된 차량임을 알면서 그 차량을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승인 없이 2021. 6. 2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오토바이센타에서 위 이륜차량에 안개등을 임의로 설치하고, 2021. 10. 19. 14:58경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 등지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불법튜닝위반확인서, 사진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안개등을 구입하였으므로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지만, 법률의 부지만으로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안개등의 광량이 다른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점에서도 이를 구매하여 장착한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52조, 제34조 제1항(승인 없이 튜닝을 한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52조, 제34조 제1항(무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1. 20:59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주점 내 테이블에 놓여 있던 피해자 D(여, 20세) 소유의 시가 140만원 상당의 휴대폰(아이폰 XS, 검정) 1대를 피고인의 소유물로 오인한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피해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자의 진술서 1. 내사보고서, 각 수사보고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자료 (피고인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CCTV 영상 등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정15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이다. 1. 2017. 8. 19.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9. 13:33경부터 19:19경까지 인천 부평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차용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빨리송금 해라 전하안하고송금안하면 너 나또속이고 그냥안둬 너는오늘집에없으면 날리날줄알라 짤리연락해 사람악질만들지말고’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9: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채무자인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 11. 11.부터 2017. 11. 18.까지의 범행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1. 11. 채무자인 B이 차용한 돈의 원금과 이자를 제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천 미추홀구 D에 있는 B의 남편인 피해자 E가 근무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당신 마누라가 이렇게 빚을 졌으니까 갚아라. B 어디에 있냐’라고 큰소리로 따지는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16., 같은 달 17., 같은 달 18.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고성을 지르고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사실확인서 1. 각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3호(반복적 글 등 도달케 하여 불안감 유발의 점, 포괄하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호(반복적 방문으로 불안감 유발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95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9.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2. 9. 28.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4. 22:27경 계룡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주 측정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량, 운전한 거리)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1년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다만 피고인이 위와 같이 처벌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8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3. 4. 0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결과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선고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20.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2. 1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Ⅰ. 2023고단2012 1. 2022. 11. 2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11. 26. 18:00경 <주소>에 있는 '<은행명>' 앞 부근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2023.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 30. 04:37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Ⅱ. 2023고단2856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10. 11. 18:32경 <주소>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자동차번호>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직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지구대명> 경사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며 '술을 먹고 친구를 만나러 <지역명>에서 <지역명>까지 왔다'고 말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G 등에게 '안 분다고 했지. 내가 할 이유가 없다. 좆까고 있네.'라고 말하면서 음주측정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Ⅲ. 2024고단116 피고인은 2023. 11. 26. 19:00경 <주소>에 있는 <면사무소명> 앞 도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번호>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증거기록 1권 52쪽, 2권 12쪽) 2023고단28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2024고단1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형확정일부터 10년 내의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Ⅰ의 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Ⅲ항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차를 운전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운전범죄에 대한 핵심적인 수사절차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인바, 이는 도로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판시 제Ⅰ항의 각 범행 도중 다른 오토바이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판시 제Ⅱ항의 범행 도중 도로 위에서 정차한 상태에서 잠이 들어 단속되었으며, 판시 제Ⅲ항의 범행 도중 도로 우측의 도랑으로 빠지는 단독사고를 일으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계와 같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판결확정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판시 제Ⅰ항의 범행을 저질렀고, 위 범행으로 기소된 상태에서 다시 판시 제Ⅱ, Ⅲ항의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에 대한 별다른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공판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3고단22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9. 12. 15: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성시 <주소>에 있는 '<상호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번호>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수치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은 이륜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안과 비교하여 볼 때 사고로 인해 발생 가능한 위험성의 정도에 다소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은 초범이다.
인천지방법원-2007고합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인바, 피고인의 아버지인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인천 계양구 C 주택 단칸방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만이 거주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74세의 고령인데다가 2006. 11. 16. 위 주택의 부엌 문턱에 넘어져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어 식사와 용변 등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를 스스로 영위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현실적인 단독 부양자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의 치료를 받게 하고, 식사와 용변 등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부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16.경부터 2006. 12. 16.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 등의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여 위 대퇴골 골절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우유나 요구르트를 갖다 주었을 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등 필수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는 음식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영양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대변과 소변을 배설시에 배설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체에 묻은 용변을 닦아 주지 아니하여 욕창 등이 생기게 하는 등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06. 12. 16. 19:00경 위 주거지에서 요독증, 패혈장애, 영양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D,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F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각 진술기재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부검감정서의 각 기재 1. 현장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5조 제2항 후단, 제271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양형이유 현대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핵가족화가 보편화되어 가족 간의 유대가 멀어지고 자식들이 노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려는 등 전통 가족윤리의 근간을 이루는 효(孝)의 정신이 점점 빛을 잃어 가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은 도덕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사회규범으로서 법으로 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효를 법으로써 강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간에는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음을 정하고 있고 또한 형법 제271조 이하에서는 노유(老),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이를 형벌로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노부모가 생명 · 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한 경우 진료 기타 일체의 구호행위를 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고령인 자신의 아버지가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는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게 되었고 밥이나 죽 등을 소화할 수 없어 그 취식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피해자를 병원이나 보건소에 데려가 치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고 낮 시간에는 집에 홀로 눕혀둔 채 우유나 과일 등만을 먹게 하였을 뿐 음식물을 제대로 취식하게 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영양장애에 빠지게 하였고,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15일 전부터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주지 아니함으로써 위생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퇴부 내측과 하지 부분에 화농성 발적과 욕창이 발생케 하여, 결국 피해자를 요독증, 패혈장애, 영양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동기의 여하를 불문하고 인륜지도를 저버린 행위로서 엄히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엌 문턱에서 넘어진 후 대퇴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노환으로 피해자가 거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월세 7만원의 단칸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거주해 왔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인하여 감히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시킬 생각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남 2녀의 장남으로서 혼인적령기가 지나도록 혼인하지 않은 채 상당한 기간 동안 홀로 피해자를 부양해 왔던 점, 피고인의 다른 형제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혼자서 피해자를 부양하여 왔음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생활비를 분담하는 등의 특별한 도움을 주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형제들 또한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06고합4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와 손자와 친할머니 사이로 직계존비속 관계인바, 2006. 7. 16. 01:00경부터 같은 날 01:36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집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피해자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어달라며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격분하여 발로 피해자의 둔부를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등을 발로 수회 짓밟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8경 같은 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사본, 부검감정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서 사본, 진료차트 사본, 현장사진 및 피해자 상해부위사진 1. 호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의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이므로 이를 침해하는 국가나 사회의 행위는 물론이고 개인의 생명 침해행위 역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구나 이 사건은 할머니인 피해자가 치매에 걸려 한밤중에 현관문을 열어 달라며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무참히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으로, 그 결과가 너무나 참혹하고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키워준 할머니란 점에서 피고인은 엄히 처벌받음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어머니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할머니가 치매에 걸려 주변사람도 몰라보며 시도 때도 없이 밥 달라, 밖에 나가게 해달라는 등의 소란을 피워 피고인은 밤에는 집에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회사에 출근하곤 하였는데, 이 사건 전날에도 오전에 회사에서 퇴근하여 잠을 자고 오후 5시경 일어나 할머니 저녁상을 차려드리고 다시 잠을 잔 후 밥 9시경에 일어났는데 할머니가 보이질 않아 아파트 계단을 찾아보니 할머니가 7-8층 사이 계단을 네발로 기어서 내려가고 있어, 약 1시간 가량 실랑이 끝에 할머니를 집안으로 모셔놓고 속이 상해 소주를 먹고 잠을 잤는데, 잠결에 할머니가 피고인 이름을 크게 부르기에 일어나 할머니를 진정시켜 드렸는데 할머니가 계속 현관문을 발로 차며 현관문을 열라고 악을 쓰는 것을 보고 순간 이성을 잃고 이 사건을 저질렀으나, 사건 직후 이를 후회하고 아버지에게 전화하여 119에 신고하게 한 후에 자신도 할머니와 함께 죽으려고 칼로 피고인 자신의 손목을 긋고 정신을 잃었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을 보면 피고인에게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고, 피고인은 부모님이 13년 전에 이혼하여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이 사건 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지내온 점, 피해자의 가족들도 피고인의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의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기 위하여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0고합3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4. 19:4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년 전부터 퇴행성 관절염, 치매 등으로 거동하지 못하는 모친인 피해자 D(여, 81세)가 4일 전부터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여 모시기 힘들어 지자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연장통에서 천으로 된 나일론 끈(길이 약 4m~5m, 증 제1호)을 꺼내어 창문의 커튼 봉에 묶은 다음에 그 밑에 의자를 놓고 피해자를 의자 위로 올라가게 하여 커튼 봉에 묶어놓은 끈을 피해자의 목에 감은 다음, 의자를 발로 차 피해자를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목이 조이게 하자, 이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있던 끈을 그곳에 있던 망치를 이용하여 스스로 끊어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이를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현장 재현 사진,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유기징역형 선택) 1. 중지미수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집행유예사유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범죄유형] 살인범죄군, 미수범, 특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제1유형)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존속인 피해자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의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 징역 3년 6월 [일반감경인자] 범행 후 구호 호송,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 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동기에 있어서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중지미수 [집행유예 일반 참작사유] ·부정적: 없음 ·긍정적: 자수, 진지한 반성, 피고인이 고령, 범행 후 구호 호송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비록 이 사건 범행이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힌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가로 어릴 적부터 홀로 생활해 오다가 15년 전 늙고 병들어 혼자 살고 있던 피해자를 만나 함께 살면서 약 4년 전부터는 거동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받아내기까지 하였는데, 이 사건 범행 무렵 피해자의 정신이 혼미해진데다가 대소변마저 가리지 못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모시기가 힘들어지자 이를 비관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스스로 중지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봉양해야 하는 유일한 혈육으로서 범행 이후에도 여전히 피해자를 보살피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4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28. 01:30경 부산 서구 망양로 57에 있는 구덕운동장 앞 길에서 ‘그제 밤 여자친구가 말싸움 후 연락이 안 된다. 집에 찾아가 봐도 인기척이 없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서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사 D가 피고인의 진술을 청취하고 경찰이 개입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설명을 하고 철수를 하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위 경위 C이 순찰차 문을 열고 탑승하려고 할 때 문을 밀어 우측 종아리 부위가 문에 긁히게 하고, 주먹으로 위 경위 C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의 가슴을 손으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선고유예할 형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를 당한 경찰관 1인과는 원한히 합의 하였고, 다른 경찰관 1인과도 합의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완강한 반대의사에 따라 합의에 까지는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름에 있어 다소간이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제주지방법원-2012고정37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 10. 04:36경 제주시 D에 있는 "E 휴게텔"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성매매 대가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140,000원을 결제한 후 성명불상의 여성으로 하여금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위, 아래로 흔들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내용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위 휴게텔에서 신용카드로 140,000원을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았고,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2) 한편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거나 그 조사과정에 참여한 F과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자백을 하였고, 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임의로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은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사 당시 피고인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되어야 하고, 그 특신 상태에 대하여는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나아가 특히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인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실질적, 형식적 진정성립 여부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조사자가 사법경찰관이었던 경우에는 그 특신상태를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는바,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진술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의 자백을 그 내용으로 하는 F, G의 법정진술도 증거능력이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5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5:30경 <주소> 앞 길에서, 편의점에 설치된 비상벨 작동에 의해 이루어진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F, 같은 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편의점에서 나오셨냐, 편의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을 하며 왼 팔꿈치로 E의 몸을 밀치고 손으로 E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잡아 당기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는 과정에서 체포에 불응하며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업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1. 이 법원의 영상 CD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 경찰관들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하였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2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4. 7. 11.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7. 9. 8.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9.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8. 5. 05:40경 <주소> 주차장에서부터 <주소> I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번호>호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에다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