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50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7. 7. 구속취소결정으로 석방된 후 2020. 8.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월 및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2021고단3503 피고인은 2021. 2. 18. 18:30경 불상의 장소에서 온라인게임 C의 IO 서버에 닉네임 ‘IQ’으로 접속하여 피해자 IN과 마치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것처럼 대화하면서 피해자의 지인 닉네임 ‘IR’를 알아낸 뒤, 이와 유사한 닉네임 ‘IS’로 재차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마치 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IQ’은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이라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인 IT(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해서 내가 설명해주는 대로만 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화면 공유를 통해 ‘10,020,000원 입금대기 상태’인 위 사이트의 판매 거래내역 화면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지인을 사칭한 것으로 피해자로부터 게임아이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경 시가 합계 11,219,88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10종(IU, IV, BO, CM, EK, IW, IX, EJ, EL, EH)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712 피고인은 2020. 12. 4.경 서울 송파구 B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C’에 접속한 후 피해자 IY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을 보증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친구인 닉네임 ‘IZ’을 소개받자 그와 유사한 닉네임 ‘JA’을 생성한 후 피해자의 친구 행세를 하면서 “돈을 입금 받았으니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256 피고인은 2020. 11. 29.경 서울 송파구 B모텔에서 온라인 게임 ‘C’에 ‘JB’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 JC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소속 길드원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닉네임 ‘JD’이 친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와 유사한 닉네임 ‘JE’을 생성한 후 피해자에게 “JB을 믿을 수 있으니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306 1. 피해자 J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2. 14.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C’에 ‘JG’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소속 길드원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닉네임 ‘JH’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와 유사한 닉네임 ‘JI’를 생성한 후 피해자에게 “JG를 믿을 수 있으니 게임머니를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머니를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182,0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1. 11.경 서울 송파구 AQ, AR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온라인 게임 ‘C’에 ‘JK’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한 후 피해자에게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다만 당신의 신용을 확인해야 하니 소속 길드원의 닉네임을 알려 달라.”라고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닉네임 ‘JL’에 대해서 알게 되자 그와 유사한 닉네임 ‘JM’를 생성한 후 피해자에게 “JK을 믿을 수 있으니 게임아이템을 넘겨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게임아이템을 넘겨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생활비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221만 원 상당의 게임머니 및 게임아이템을 넘겨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N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 전 대화내역, IT 화면 캡쳐 자료, 피해아이템 거래화면, 피해아이템 내역, 피해 아이템 재산가치 참고자료, BC 문의 답변, 추가대화내역 등, BC 회신결과 [2021고단37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역, BC 회신자료(GA) [2022고단2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화내용 등 [2022고단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JF) 1. 메모장, 피혐의자 사용 캐릭터, 고객센터 문의결과, 참고자료, 피해자가 구매한 아이템 목록, BC 답변 등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재판진행 상황 확인),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1조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항소심 계속 중인 사기 사건과의 관계, 동종 전과 다수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