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1고단3227

범 죄 사 실 2021고단322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원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범죄로서, 중국 등 해외에서 전화·인터넷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송금을 유도하는 일명 ‘유인책’, 국내에서 활동할 조직원을 모집하여 교육하고 지시하는 일명 ‘모집책’, 금융감독원 등의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직접 만나 돈을 교부받는 일명 ‘수거책’, 편취한 돈을 수거책으로부터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명 ‘송금책’ 등으로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21. 3. 초경 피해자 AP에게 전화를 걸어 “I은행 AQ 대리인데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대출을 해줄 것처럼 말하고 이어서 ‘AR은행에서 대환 대출을 막아 놓아 대출 실행이 안 되니, 기존 대출금을 먼저 상환하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6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5. 12:59경 부산 남구 AS 아파트 L동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고 이를 다시 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교부받음에 있어서, 피해자를 만나 600만 원을 전달 받아 무통장 송금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21고단3227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사람들을 찾아가서 현금을 수거하여 우리가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21. 3. 4.경 피해자 AO에게 대표번호 (전화번호 1 생략)로 ‘정부지원 특별 대출 상품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문자를 전송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 담당 AT이다. 대출신청이 가능하니 보내주는 어플을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앱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피해자의 인적사항, 금융정보 등을 기재하도록 만들고, 2021. 3.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U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AU 보험대출 2,390만 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지금 당장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금 중 일부인 1,71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카드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 1,190만 원이 있는데 신규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위반이다. 지금 당장 대출 금액을 상환하라.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찾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F은행 대출담당자 AW이다. 당신이 5,000만 원 대출 신청을 했지만 담당자가 6,580만 원을 대출 승인을 올렸고 8,000만 원 대출 승인이 났다. 8,000만 원과 6,580만 원의 차액금인 1,42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직원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하고, 2021. 3. 9.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AU에서 대출받은 것 중 1,710만 원 부분이 대출 계약 위반이어서 대출금 합계액인 2,39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AV 직원을 보낼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금융감독원 직원 AX이다. 대출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신청이 들어 왔다. 거기에 대해 대출 수수료 및 인지세 명목으로 1,200만 원을 납부해라. AV 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3. 9. 12:40경 양산시 AY에 있는 F은행 AZ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자신이 위 AV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건네받고 이를 다시 성명불상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2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신고서 1. 각 내사보고 2021고단32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허위 대출광고문자 1.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