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4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21. 1.경 스마트폰 랜덤채팅앱 '어장관리'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1.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1. 16. 18:00경 부천시 C에 있는 D에서, 가출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인 피해자를 만난 후 같은 날 인천 계양구 E 모텔 F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그때부터 2021. 1. 22. 19:00경까지 위 모텔 F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였다. 2. 미성년자의제강간 가. 피고인은 2021. 1. 17. 23:00경 위 E 모텔 F호에서,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18.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18.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1. 19. 05: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1. 19.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바. 피고인은 2021. 1. 20. 18: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사. 피고인은 2021. 1. 20. 20: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아. 피고인은 2021. 1. 20. 2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자. 피고인은 2021. 1. 21. 16:30경부터 17:00경 사이 위 모텔 F호 욕실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샤워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해서 객실 내 침대에서 성관계를 하면서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제1, 2회),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실종신고 접수 후 피해자 이동 동선 확인, 피해자 발견 후 면담, E 모텔 탐문, 피의자 A이 피해자 연령 확인 여부, 피해자 가출 이력 확인) 1. 실종아동등 가출인 상세보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등 미신고 보호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21. 1. 21.경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전력이 없어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 중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전체 선고형을 기준으로 하여 15년이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각 미성년자의제강간죄와 나머지 죄인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전체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하지는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및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출 아동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한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기간과 성관계 횟수 및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정서적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겪게 될 것이 우려되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