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6

I. 공소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 영농조합의 이사이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양산시 D마을에서는 농기계 보유자들이 E에 있는 F조합 원동지점을 통해 농기계 주유에 필요한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었고, 이러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용 중고농기계를 사용·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여 위 F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확인서에는 D마을 이장 또는 이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장 대행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8. 6.경 면세유와 관련하여 위 F조합 직원인 G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G이 피고인에게 이장 대행을 하고 있냐고 물어본 데 대하여 이장 대행이 맞다고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마을의 이장인 H이 병환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D마을 회칙에 의해 이장 대행은 D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인 I이었고, 피고인은 이장 대행이 아니었다. 위 C 영농조합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은 2018. 8.경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해 위 G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고, 피고인을 이장 대행으로 알고 있던 G으로부터 “피고인의 도장을 가져와라.”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면세유 카드를 발급받으려고 한다.”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J에게 자신의 도장을 건네주었다. 위 J은 2018. 8. 14.경 위 F조합에서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기 위해 피고인의 도장을 가져갔고, 이를 본 위 G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이장 대행이 맞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피고인이 맞다고 대답하였고, 위 G이 피고인에게 “이장 대행의 도장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도 되느냐.”라는 취지로 물어보자 도장을 찍으라고 말하여, 이를 들은 위 G의 안내에 따라 위 J은 피고인이 이장 대행인지 여부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 5장의 제1확인자(이·통장)란에 ‘A’라고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D마을 이장 대행의 자격을 모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중 고농기계 보유확인서’ 5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J으로 하여금 2018. 8. 14.경 위 F조합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 5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F조합 직원인 G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30.경 양산시 D마을 영농기계 창고에서, 피해자 K을 비롯한 D마을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그 창고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 보관된 농기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II. 판단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및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죄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마을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을 자격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용 중고농기계를 사용·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여 F조합 원동지점에 제출하여야 하고, 그 확인서에는 D마을 이장 또는 이장의 자격을 갖고 있는 이장 대행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인은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자 총무였고, 마을회칙에 따른 D마을의 이장 대행은 아니었던 사실, 피고인이 2018. 8.경 C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J의 요청에 따라 J에게 자신의 도장을 교부한 사실, J이 2018. 8. 14.경 F조합 원동지점에서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1확인자(이·통장)란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사실은 인정된다.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조합 원동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제1확인자(이·통장)란에 자신이 이름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것은 아니므로, J이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할 당시에 피고인이 F조합 직원인 G에게 자신이 이장 대행이라고 말하였거나, J이 피고인의 이름을 이장 대행의 자격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는지가 문제된다. 나. 먼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F조합 직원인 G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이장 대행이 맞다고 말하거나, G으로부터 “이장 대행의 도장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도 되느냐”라는 말을 듣고 이를 허락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G은 수사기관에서, 2018. 8. 14.경 J이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에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이장 대행이 맞는지 확인하였고, 이장 대행의 도장이 필요한데 피고인의 도장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는 2018. 8.경에는 피고인에게 이장 대행이 맞는지를 확인한바 없고, 면세유 관련 도장을 찍는다고 전화통화만 하였으며, 2018. 6.경 면세유 관련 신고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장 대행인지 확인하였기 때문에 2018. 8.경에는 그냥 계속 이장대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잘못이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위 법정 진술에 비추어 볼 때, 2018. 8.경 피고인이 이장 대행이 맞는지를 확인하였다는 G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한편 G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2018. 6.경 면세유 관련 신고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장 대행인지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서, 마을회칙에 따른 이장 대행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였고, 2018. 6.경 이장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일반적으로 총무가 대행하는 줄 알고 피고인 직전의 영농조합 총무인 L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다시 바뀐 영농조합 총무인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G은 ‘피고인이 이장 대행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말을 언제 누구로부터 들었는지 진술하지 못한 점, 피고인을 고소한 K,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D마을에서 마을회 총무와 영농조합 총무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영농조합 총무인 피고인이 D마을에서 실질적으로 면세유 관련 업무를 처리해 온 점, 피고인이 이장 대행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업무담당자인 G으로서는 자신의 책임 문제 때문에 자신에게 유리하게 진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18. 6.경 피고인과 통화하면서 피고인이 이장 대행이 맞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는 G의 진술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가사 2018. 6.경에 다른 면세유 관련 절차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이장 대행이 맞는지를 전화로 물어 확인하였다는 G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J이 2018. 8. 14.경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할 때 피고인의 이름을 이장 대행 자격으로 기재하고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피고인에게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J이 2018. 8. 14.경 중고농기계 보유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도장을 날인할 당시에 피고인에게 D마을 이장 대행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업무방해죄 부분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K이 2018. 8. 16. D마을 이장으로 선출된 사실, 피고인이 2018. 8. 30.경 D마을 영농기계 창고에서 위 K의 의사에 반하여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한 사실은 인정된다[나아가 마을 이장인 K이 다음날인 2018. 8. 31. 오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해서 교체한 자물쇠의 열쇠를 가져오라고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K, M의 각 진술은 녹취록(증거기록 188쪽)의 기재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D마을에서 C 영농조합법인의 이사이자 총무인 피고인이 K 직전의 이장인 H의 지시에 따라 사실상 영농기계 창고를 관리해 온 사실, K은 D마을 이장으로 선출된 후에, 이장이 총괄하는 마을회와 별도로 존재하는 영농조합의 실체 및 피고인의 영농조합 총무로서의 지위를 부정하고 피고인을 영농조합 총무에서 해임하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영농조합에서 관리하던 작업일지를 가져오라고 요구한 사실, 피고인은 자물쇠를 교체한 다음날인 2018. 8. 31. K과 통화하면서, 이장에게 영농조합 총무를 해임할 권한이 없고, 영농기계 창고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을 때도 영농기계 창고의 관리주체가 영농조합이고 조합의 총무인 피고인에게 관리 권한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렇다면, 영농조합 총무인 피고인이 사실상 영농기계 창고를 관리해 왔고 새로 선출된 이장과 피고인 사이에 피고인의 영농조합 총무로서의 지위 및 영농기계 창고 관리 권한에 대한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영농기계 창고 관리에 관한 권한 및 책임이 있다고 믿고 자신이 관리해 오던 창고의 자물쇠를 교체하였을 뿐이고, 이후 피고인이 마을 주민들의 구체적인 농기계 반출 요청을 거부한 바도 없으므로, 위 자물쇠 교체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K 등 D마을 주민들의 농사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III.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