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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6. 7.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7. 28. 16:20경 부천시 C,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거실 베란다 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귀가하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그 집 화장실 유리창과 방충망을 부수고 도망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화장실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유리창 1개를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깨뜨리고,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6. 9. 6. 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6. 15:40경 부천시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그 집 화장실 창문 및 방충망을 뜯고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을 지나 작은방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미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집 거실에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 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도둑이야"라고 소리치자 현관문을 통해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F의 집안으로 침입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에 상당의 화장실 방충망 1개를 손으로 찢어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6. 9. 28.자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 28. 15:30경부터 같은 날 15:35경 사이 부천시 G, 3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그 집 거실을 지나 안방,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의 집 안방에 침입하여 안방서랍장 안에 비닐봉지로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금귀걸이 1짝을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I, H, D, F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감정서, 수사보고(피해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사진(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발견한 의류 등), 현장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과 합의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23: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으로부터 술값 지급 및 귀가 요구를 받자, 갑자기 "새끼야, 돈이 있는지 없는지 니가 직접 확인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을 밀치며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피해자 진술 청취) 1. 관련 사진, 폭행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 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4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사의 정도가 심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385

범죄사실 [2016고단385] 피고인 A은 2015. 9. 29. 21:10경 당진시 D에 있는 'E'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F(49세)와 위 'E' 밖에 있던 테이블 자리 문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피해자를 'E' 부근에 있던 모래사장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좌우로 흔들어 피해자를 모래사장 쪽으로 밀치고, 피고인 A이 다시 마침 모래사장에 넘어지려는 피해자를밀어 결국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422]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B은 2016. 6. 3. 21:05경 당진시 고대면 진관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 B은 2016. 6. 3. 21:07 경 당진시 채운동 대동다숲아파트 앞 도로에서 충남당진경찰서 H계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 의견진술'란 등에 작성을 요구받자, '운전자'란에 'J'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목적으로 J 명의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서명이 위조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1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85]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K의 각 법정진술 1. CCTV 캡쳐화면, CCTV CD 1. 각 진단서 [피고인 A은 판시 범죄사실 부인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2016고단42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무면허·음주운전을 하였으면서 사서명위조까지 하였다. 피고인들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위해 각각 400만 원씩 공탁하였고 피고인 A은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8.20:30경 대전 동구 옛신탄진로 75번길 61에 있는 동산지하차도 부근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고 있던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여, 55세)에게 갑자기 자신의 핸드폰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꺾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2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징역 10월 ~ 2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우발적인 범행,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4.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7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레이드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3. 14:10경 경기 포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신장삼거리 방향에서 성동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도로 공사로 인하여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며 플라스틱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엑스트랙 승용차의 좌측 앞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이 2016. 6. 11. 18:35경 경기 의정부시 금오동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H(여, 60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 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한 명이 사망하고, 다른 피해자도 중한 상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H와 합의하고, 피해자 F의 유가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 사무실에서, 피해 자D를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50만 원과 월급 200만 원을 합하여 250만 원을 주고, 원금은 2015. 11. 19.에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의 월급과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2014. 초경부터 위 C의 매출채권에 대해 약 4억 5천만원 상당의 압류를 당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매월 이자를 주거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19.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 (E)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이행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편취금액의 규모, 현재 500만 원을 피해자 앞으로 공탁한 점 기타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 환경을 두루 참작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판사 조영기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6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0.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27. 07:25경 여수시 주삼동에 있는 스카이빌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학동에 있는 시청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전과 등 확인 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이 사건 운전 경위, 음주 수치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함 판사 이승규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4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4. 22:25경 C에 있는 'D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순경 G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위 경찰관들에게 "제주 경찰 좆같다"라며 욕설을 하고, 경위 F이 순찰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모습을 촬영하려는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고,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순찰차를 향해 던지고 발로 순찰차의 뒷문짝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 F의 순찰차 탑승을 방해하거나 피해 경찰관 G의 가슴을 직접 폭행하고, 나아가 순찰차를 향해 슬리퍼를 벗어던지고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업무를 방해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07. 4. 5.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27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08. 8.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7. 02:20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문어보쌈집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1938-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미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6고단1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9. 12:3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1)를 구 엔떼피아 쪽에서 영화제작소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곳을 지나가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1) 공소장에는 "일방통행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행한 도로는 일방통행로가 아님이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충경로 쪽에서 기린오피스텔 쪽으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2) 피해자 F(87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1. 14:42경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에 있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외상성 손상 등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사고장소 옆 편의점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2)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피고인 반대방향이 아니라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교차로를 진행한 사실이 분명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와 같이 인정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일방통행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한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됨), 처벌불원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 발생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위 각 특별감경인자, 적극적 구호조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판사 이재은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03:00경 서울 서초구 C빌딩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기 위해서 있던 피해자 D(여, 23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를 감싸 안아 끌어당기고 계속해서 옆에 있던 피해자 E(여, 23세)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양쪽 볼을 감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 피해자 E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CCTV 영상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 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동구 방축길 159에 있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1., 2016. 11. 14.부터 2016. 11. 18.까지, 2016. 11. 21.부터 2016. 11. 23.까지 총 9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경위서 및 사실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4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오피스텔 809호를 임차하고, 여자 종업원으로 F을 고용한 후 인터넷 성매매 업소 광고 사이트 'G' 등에 'H'이라는 상호로 홍보하여 이를 보고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을 상대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2016. 7. 2. 경부터 근무하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6. 7. 20. 15:00경 위 오피스텔 809호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 남자 손님으로부터 14만 원을 받아 F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2016. 3. 하순경부터 2016. 7. 1. 경까지 단독으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7. 2. 경부터 2016. 7. 21. 경까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영업실장 B과 나눈 대화내용)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법 제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한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3. 18:30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지하철 9호선 E역에서 김포 공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F(여, 33세)의 등 뒤에 가까이 다가간 다음 피고인의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붙였다 떼었다를 약 10분가량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과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5533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4. 3. 02:52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에서 술에 취하여 편의점 종업원에게 "왜 나에게는 물건 값을 싸게 받아? 나한테 일부러 싸게 해주는 거야? 나 사랑해?"라고 말하는 등 종업원을 곤란하게 하는 행동을 하다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27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와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진술을 청취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은 후 목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유로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25세)가 "아저씨만 집에 들어가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 하자 "니가 뭔데"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 I의 각 법정진술 1. E,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폭행사건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해자 E이 입은 상 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19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마포구 C 3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충남 아산시에 있는 F 내 예식장 운영사업을 준비 중인 G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H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나를 통해 H 지분에 투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피해자도 "1억5천만원을 투자할테니 처남인 I 명의로 지분 15%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말하며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13. 4. 25.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자신의 농협계좌로 1억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5. 9.경 같은 계좌로 3천만원을 각각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그 중 8천만원은 약정대로 H 측에 전달하고, 나머지 5천만원은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위 5천만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I의 주식 취득 대가로 5% 의 주식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5천만원 반환을 회피하기 위해, 2014. 2. 6.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피해자를 피고로 하여 '주식 5%를 원고(피고인)에게 인도하라'는 취지의 보수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소하여 2015. 12. 15. 피고인이 패소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장, 2014고단14720 판결문, 2014가합4352 판결문 1.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원을 기망하려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1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9. 22:20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에서 같은 구 병천면 병천리로 가는 B 시내버스 안에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C(여, 22세)의 치마 밑에 놓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1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건물 1, 3층에서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구두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7. 21.경부터 2014. 10. 23.경까지 사기 피고인은 2014. 7. 21.경 위 구두공장에서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주면 공장 3층 임차권과 기계를 넘겨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구두공장 운영 과정에서 거액의 빚을 지고, 공장 운영자금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어 공장 3층을 제화에 전대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공장 임차권과 기계를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 명의 기업은행 예금계좌(G)로 2014. 7. 21. 500만 원을, 2014. 7. 25. 2,500만 원을 각 송금 받고, 2014. 8. 22,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H)로 933만 원을 송금받고, D 명의 위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4. 9. 19. 500만 원을, 2014. 9. 23, 30만 원을, 2014. 10. 23. 30만 원을 각 송금받는 등 합계 4,493만 원을 공장 임차권 및 기계 양도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2015. 8.경 사기 피고인은 2015. 8. 25. 위 구두공장에서 피해자에게 3층 공장의 임차권과 운영권을 F제화에 매도하여 넘겨줄 수가 없게 되었다. 대신에 1층 공장 운영권을 넘겨줄테니 1층의 밀린 월세를 대신 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공장 1층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공장 1층의 운영권을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공장 건물 소유주 I 명의 하나은행 예금계좌(J)로 2015. 8,25, 1,400만 원을,2015, 8. 31,228만 원을 각 송금하게 하는 등 합계 1,628만 원의 월세를 대신 납부하게 하여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기의 점]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의 것)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통장거래내역서(E)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 회신) [판시 제2항 기재 사기의 점 ] 1. 증인 E,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관한 이 법정에서의 신문결과 그 신빙성을 배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기 어렵고, 위 자백의 내용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진술, 피해자 및 K 사이의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일치한다. 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신빙성이 인정된다(검찰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 등 참조).] 1. 통장거래내역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1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6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2. [ 처단형의 범위] 법정형 : 1월~10년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FASHI피해금액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임대인에 대한 차임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피해자의 손해가 적지 않다. -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행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정상 www.w-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 1층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1층 일부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영업을 하였다. - 피해자는 이 사건 공장 1층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취득하여, 그 상당의 피해는 회복되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2016. 4. 12.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북구 서변동 1504-2에 있는 북대구TG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서구 장기동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지선 하행 25km 지점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의무보험가입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5층에서 'D'라는 상호로 안마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부터 2016. 6. 29.까지 위 안마업소에서 E 등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하루 평균 17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금 8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과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J, K, L, M, N, O, E, P, Q, R, S, T, U, V, W, X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검거경위 등), 부동산월세계약서, 현장단속사진, 사업자등록증, 장부사본,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및 그 결과, 범행 경위, 시각장애인, 동종 벌금형 전과 2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6월~1년4월) 1)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단15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5,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거제시 일대에서 건설업을 하고 있는 피고인의 사촌오빠인 D을 통해 피해자에게 건설현장 현장식당(속칭 '함바식당')의 운영권을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은 포스코 등으로부터 기초토목공사를 하도급 받아 진행하던 건 설업자로 그 건설현장의 현장식당 운영권을 누구에게 줄지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현장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피고인의 막연한 기대에 불과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1990년대 후반 제조의류업체 운영에 실패하여 큰 채무를 떠안고 그때부터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자신의 생활비 나눈 수술비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는바,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19. 경 통영시에 있는 불상의 횟집에서 10만 원권 수표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달 20.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8. 23. 경 피고인의 동거인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9. 28.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약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고소인측 계좌이체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A 근거서류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C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으로 생활비, 카드대금, 눈 치료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은 사실상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조정조서(인천지방법원 201665923, 65930)에는 피고(D 등)가 피해자에게 2016. 7. 4. 까지 8,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기로 되어 있는바, 이후 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그에 따른 피해 회복 내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6고정5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5. 17:00경 통영시 C아파트 어린이 놀이터에서 아파트운영위원장인 피해자 D(56세)이 아파트지하실 문을 시정해 두었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1.8리터 플라스틱 생수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귀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명, 국소부종, 얼굴의 타박상(우측 귀 주변)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D 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