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77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D호, E호, F호, G호, H호 등을 임차하여 'I'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 전반과 수익금 등을 관리하고,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으로서 피고인 A을 도와 여성 종업원들의 면접을 보고 남성 손님의 예약을 받고 손님들에게 객실을 안내하는 등의 일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4. 초순경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들을 여성 종업원이 대기하고 있는 위 오피스텔의 객실로 안내하여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남성 손님으로부터 60분에 11만 원, 90분에 14만 원의 대금을 받고 남성 손님의 몸을 마사지 해 준 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 및 J,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단기시설물 임대차계약서, 각 부동산 월세계약서, 부동산 단기임대 계약서 1. 각 문자메시지 사진,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나. 피고인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5. 10. 14. 벌금 500만 원, 2016. 6. 28.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의 각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규모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업주로서 이 사건 성매매알선범행을 주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수익,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이 동종 성매매알선 범행으로 2015. 10. 7.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은 피고인 A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수익,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738

범죄사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0. 4. 9. 06: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도로에 있던 화분을 그 곳에 정차 중인 피해자 D 소유의 E 마티즈 차량을 향해 던져 운전석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는 등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4. 9. 06:55경 부산 영도구 하나길 402 신선치안센터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오토바이 옆면 부위가 긁히게 하는 등 수리비 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9. 07:15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I지구대 내에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된 후, "증거 있냐 갖고 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순경 J이 "증거가 있으며, 조금 대기하면 출동 나간 경찰관들이 가지고 올 것입니다."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쌍년이 버르장머리 없다. 야 이 씨발년아 가시나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J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5. 1. 11:25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이전에 피해자와 퇴거 문제로 다툰 것에 화가 나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 곳에 있던 불상의 도구로 두꺼비집 2개를 부수고, 계속해서 안방 창문 6장, 주방 창문 2장, 작은방 창문 6장을 깨뜨려 수리비 96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0. 5. 2. 14:30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피해자 N(여, 65세) 운영의 분식집 내에서, 피해자에게 "수제비를 끓여달라"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사진을 찍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5.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5. 2. 16:30경 부산 영도구 0 에 있는 피해자 P 운영의 'Q'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며 욕설을 하며 고함을 치고, 테이블에 있던 불판, 집기류, 소주병 등을 바닥으로 집어던져 주변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 J, F, L, N,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견적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D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취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소위 '주폭' 범행을 반복하여 오면서 주민들에게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불안감을 야기하여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9.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 인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갓길이 있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갓길을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79세)이 끌고 가고 있던 유모차의 우측 손잡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유모차가 피해자의 가슴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20. 2. 19. 13:18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혈복강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수사보고(사고장소, 충격위치, 현장CCTV 여부 등)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갓길 쪽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결과가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부 과실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2010년 이후로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5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6.18:29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에서부터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아 피고인이 초래한 교통상의 위험이 큰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고, 판시 전과 외에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55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06: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마트 앞 사거리를 옥련2동 주민센터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교차로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위 승용차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추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06년경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1회의 전력을 제외하고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1523

범죄사실 2020고단1523 피고인은 2019. 9.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X에게 "세븐틴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하겠다. 7만 원을 보내주면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콘서트 티켓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29경 피해자의 어머니인 AY의 계좌를 통해 피고인 명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Q)로 콘서트 티켓 대금 명목으로 7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 1603 피고인은 2019. 4.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AZ' 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LG 트롬 듀얼인버터 건조기 16kg' 1대에 대하여 2019. 5. 8.부터 2024 4. 8까지 60개월 간 매달 58,5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하는 렌탈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건조기를 배송 받더라도 다른 업자에게 처분하여 대금을 받은 뒤 이를 사용할 계획만 가지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탈 계약에 따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7.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인 광주 서구 BA건물 BB호로 시가 3,510,000원 상당의 LG 트롬듀얼인버터 건조기 16kg 1대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15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Y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2016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 규모, 피고인의 범죄 전력,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48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9. 2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4.29, 23:26경 김해시 구산동에 있는 구산육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의 폐해, 높은 혈중알콜농도 수치, 3회의 동종 전과(다만, 2006년 이후 2회)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 등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94

범죄사실 1. 2017. 9.23.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23. 15:40경 인천 부평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85,000원 상당인 검은색 D 핸드백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8.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8. 15:30경 인천 부평구 E 지하 1층 F역사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매장에서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원 상당인 퍼펙트 커버쿠션 화장품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2019.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4. 13:44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역사쇼핑몰 1층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의류매장에서 피해자가 수선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0원 상당의 코트 1벌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C, H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발생지 K매장 CCTV 영상 사진, 성명불상의 피의자 이동 동선 정면사진, 각 임의제출 압수물 사진(증거기록 제63쪽 및 제159쪽), 피해품인 검은색 코트에 대한 금액텍 사진, CCTV 사진(증거기록 제90-97쪽), I 매장 CCTV 사진, F역사 CCTV 사진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및 도주로 CCTV 수사),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의 최종 도주로 추정 건물), 수사보고(성명불상의 피의자의 추정 거주지 세대명부 열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 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3회나 받았고,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해품 중 코트는 범행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피해자 J에게 환부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핸드백과 화장품의 가액은 비교적 높지 않다. ■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이며 건강이 양호하지 못하다.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138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1. 5.경1) 인천 계양구 B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2019.11.15.경'은오기임이 명백한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직권으로바로잡는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1. CIF 및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2007. 6.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1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9. 09:23경 서울 B에 있는 C 현장대응단 1층 사무실에서, 2019. 10. 4.07:23경 서울 D 소재 아파트에서 119구급대로 호송되었던 피고인의 아들인 E의 이송과정에서 소방관들의 구급활동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항의하다가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교 F에게 "이 씨발놈들이"라는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F의 먹살을 잡고 1회 흔들고, 오른손 주먹을 머리 옆까지 올려 때리려는 듯이 위협하며 "씨 발 개새끼들이, 죽여버릴라 뒤질래?"라고 협박하고, F의 왼쪽 턱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오른손 팔꿈치로 F의 목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교 G에게 "넌 이 새끼야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위 G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오른손으로 G의 멱살을 잡아 출입문 옆 벽을 향하여 강하게 밀어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9:40경 위 현장대응단 1층 사무실 옆 중앙복도에서 위 소방서 소속 소방관인 지방소방사 H에게 "고등교육이라는 단어를 했어? 안했어?"라고 물어 위 H으로부터 안했다는 답을 듣자 H 게 "나중에 했다고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건데? 책임질 거야? 옷 벗을 각오 돼 있어?엉? 되었어?"라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0:5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H을 불러내어 H에게 "했어, 안했어? 했으면 옷 벗을 수 있어? 알았어! 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옷 벗길거야."라고 위협하여 H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 해악을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출동대기, 구급장비 점검 및 구급행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나 지속시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아들을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해가 원인이 된 점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2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00:36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진해경찰서 C파출소에 찾아와 이전에 동거녀 폭행 사건을 112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관이 제대로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항의하면서 큰소리로 '잡아넣어라 씨발 놈들아! 너거들 하는 거 뭐 있노. 구속시켜라.'로 말하며 소란을 피웠고, 이에 그곳에 있는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잡고 1회 밀치고, 계속하여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를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가정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질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동종 범죄를 포함한 폭력 전과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내지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20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2. 0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34세)의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그 집 안방 맞은편 방까지 들어가 그곳에서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6:37경까지 잠을 자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19. 00:00경 피해자 C(34세)의 위 집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 집 뒤쪽으로 돌아들어간 다음 열려 있던 안방 창문에 얼굴을 들이대고 "D아, D아." 라고 피해자의 배우자의 이름을 부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C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주거침입 사건 현장 사진 촬영 / 피의자 및 피해자에 대한 112신고내역 확인)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참고인 D 전화통화)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4년 6개월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2020.3.1.00:20 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범행전력이 있는 점(제주지방법원 2020고약1720으로 약식 공소제기되어 2020. 6. 11.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다), 피고인이 비록 이혼소송 중에 있다고는 하나 피해자의 배우자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9. 23:39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광교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3회 있는 점, 반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판사김동현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20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0. 2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5. 15. 19:4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 북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9:40경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강변북로를 성수대교 방면에서 동부간선도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시간이고 그곳은 안전지대와 실선이 있는 구간이므로 피고인은 노면 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로 변경이 금지되는 안전지대와 실선 구간을 무시하고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골프 승용차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던 피해자 D(남, 51세) 운전의 E 화물차의 좌측면 부분을 위 골프 승용차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채혈결과),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정도), 추송서(상해진단서 등)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유사 판결문 및 결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 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할 것이다. 한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벌금형보다 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19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대출금 이자율이 높아 이자 부담이 낮은 제1금융권의 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기존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면 다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즉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국에 있는 은행을 통하여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찾는데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게 한 후 다시 대출을 받더라도 위 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있었을 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도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6.경 C에 대한 대출금 채무 26,788,260원, D에 대한 대출금 채무 29,460,554원, 같은 해 10. 29.경 E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314,246원 등 합계 76,563,060원을 교부받아 변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정증서, 영수증(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내용 및 보충진술서 등 제출), 고소인 진술서 1부, 피의자 영국 계좌 관련 문서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토요타 시에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3. 4. 22:5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현교차로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시속 약 117.82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70km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47. 82km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0세) 운전의 E 티볼리 승용차량이 2차로에서 보행하던 보행자를 피하면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 차량이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면서 같은 방면 2차로 중앙 부분을 같은 방향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F(71세)을 보고 피하였으나 과속으로 제대로 제동을 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F을 충격함과 동시에 피고인 차량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1차로를 진행하던 위 티볼리 승용차량 우측 옆 조수석 손잡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로 하여금 중증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하여 치료 중 같은 달 16. 05:29경 G병원에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사고현장 수사) 1. 교통사고분석결과 회신 1. 사망진단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점, 차도를 무단 횡단한 사망 피해자에게도 결과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사망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상해 피해자의 손해가 어느 정도 보전될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1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PD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3. 19:3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금호아파트 사거리 쪽에서 D은행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통과하거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여, 9세)을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2019. 3.25. 14:00경 F병원에서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결과가 중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는 점에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교통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의 나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6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R-V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6. 01:5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 앞 도로를 호수2단지 사거리 방면에서 흰돌2단지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 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BMW 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CR-V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및 위 BMW 자동차에 동승한 피해자 F(57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6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 03:06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해 말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월곡역 쪽에서 종암사거리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스파크 승용차의 후방에는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QM3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위 Q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Q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다행히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발생한 피해의 대부분은 자동차종합보험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현재 미혼으로 직업활동을 통해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의 다짐을 믿고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16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김해시 B 호텔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테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예금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가 2차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조직에 기망당하여 이 사건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46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PRIMA 6.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7. 11. 30. 09: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기업은행 사거리 앞 4차로 길의 4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C 방면에서 화성시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우회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위 화물차량 진행방향 기준 우측에서 좌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D을 위 화물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및 제1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