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0고단931

공소요지 피고인은 2005. 5. 10. 부산 부산진구 C빌딩 4층에 있는 피고인이 전무이사로 근무하던 D건설 주식회사(이하 D건설이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여, 50세)에게 'D건설에서 시공하는 전북 익산시 F 공장형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의 함바식당 운영권을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검사는 피고인이 E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E에게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취지로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므로 우선, E가 2005. 5. 10. 피고인에게 주었다는 5,000만 원의 성격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D건설이 2005. 4. 14. G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익산시 F 소재 아파트형 공장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익산 공사를 한다)를 도급받은 사실, D건설의 전무이사인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H에게 이 사건 익산 공사 현장의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H는 I에게, I는 다시 J에게 순차로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을 소개시켜 줄 것을 부탁한 사실, J은 I에게 E를 함바식당을 운영할 사람으로 소개하는 한편, E로부터 이 사건 익산 공사 현장의 이전 함바식당 운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 중 1,500만 원을 1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자신이 소비한 사실, 이후 I 역시 J으로부터 받은 1,500만 원을 이전 함바식당 운영자에 대한 보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채 자신이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실, 이후 E는 2005. 5. 10. I, H, K(H의 동생), J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3,000만 원 및 자기앞수표 2,000만 원(100만 원권 20장)을 교부하면서, 피고인과의 사이에 E가 D 건설에 식당운영과 관련하여 현금 공탁금 5,000만 원을 적립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익산공사 현장에서 함바식당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식당운영권 약정서 (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는데, 위 약정서에는 2005. 6. 10.까지 현금 2,000만 원을 D건설의 법인통장으로 입금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부기되어 있는 사실, 한편 E가 피고인에게 교부한 자기앞수표 2,000만 원은 피고인, I, H, K이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이를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원래 D건설에 지급해야 할 보증금은 7,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한 당일 5,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나머지 2,000 만 원은 2005. 6. 10.까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약정서에 현금 공탁금은 5,000만 원으로 명기되어 있는 이상, 식당 운영 기간이 지난 후 E가 D건설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E가 7,000 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7,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돌려받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E는 현금 공탁금이 5,000만 원으로 기재된 이 사건 약정서에 따라 이미 5,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2005. 6. 10.까지 2,000 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위 추가 지급금을 D건설의 법인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위 추가 지급금을 피고인 등에게 현금으로 교부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법인계좌로 송금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위 추가 지급금 2,000만 원은 D건설에 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현금 공탁금 중 일부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면서 교부한 5,000만 원 중 현금 공탁금으로 지급한 것은 3,000 만 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E는 피고인에게 5,000만 원을 교부하기 위해 은행에서 3,000만 원은 현금으로, 2,000만 원은 자기앞수표로 각 인출하였는데, 이와 같이 현금과 수표로 나누어 인출할 특별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고, 피고인, I, H, K는 유독 수표로 인출한 2,000만 원을 각 500만 원씩 나누어 사용하였다는 점, E는 I, J 등에게 별도로 소개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나, E는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하기에 앞서 이미 J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J은 이 중 1,500만 원을 1에게 지급하였는바, J, I가 위 돈을 모두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에 비추어 볼 때, E가 지급한 위 2,500만 원 역시 소개비 등의 용도로 교부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점 (실제로 E는 이 사건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위돈 2,500만 원이 소개비였다고 진술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E가 2005. 5. 10. 피고인에게 교부한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은 보증금의 명목으로, 2,000만 원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E로부터 교부받은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 관하여 보건대, D건설의 대표이사 L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E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고, 자신은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나, 이에 대해 I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L이 이 사건 약정서가 체결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L으로부터 E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는 말을 수차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L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 1에게 '경주 공사건이 해결되면 E에 대한 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D 건설은 2005. 6. 15. E에게 '이 사건 익산공사 현장의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취지의 현장착공지연통보서를 보낸 점 (L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약정서에 D건설의 법인인감이 찍혀 있지 않아 인정할 수 없는 계약이고, 법인인감은 자신이 직접 관리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현장착공지 통보서에는 D건설의 법인인 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약정서를 체결할 당시 5,000만 원을 교부받으면서, 나머지 2,000만 원의 보증금은 D건설의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약정하였는바,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E로 하여금 위 나머지 2,0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직접 송금하도록 할 이유가 없다는 점, 위 현금 3,000 만 원이 D건설의 주거래 은행인 중소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되었다는 자료는 없으나, 중인 M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D건설의 주된 자금관리는 L의 처인 N가 하였고, N는 위 중소기업은행 계좌 외에 별도의 계좌를 통해 D건설의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E가 교부한 3,000 만 원이 D건설의 법인계좌가 아니라 N가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E로부터 받은 돈 5,000 만원 중 3,00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사로 교부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로부터 받은 5,000 만원 중 2,000만 원은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I, K, H 등과 나누어 사용하였고, E 역시 2,000만 원은 처음부터 보증금이 아니라 소개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3,000 만 원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하였다는 것과는 배치되는 여러 정황이 드러나는 이상, 피고인이 처음부터 E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함바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