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945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9. 3. 12:50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B(51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무릎 타박상,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1세)에게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은 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은 다음 다리로 목을 눌러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현장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촬영한 사진, 피해자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그에 대항하여 피고인의 몸을 다리로 감싸 안는 등의 몸싸움을 벌이게 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 만하다. 이들 증거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게 된 것은 갑자기 폭행을 가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동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않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고, 그러다가 피해자의 목을 다리로 감싸 안는 행동을 하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벌였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얼굴 부분이 긁혀 피가 나는 등의 3주 상해를 입게 되었다. 범행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나이, 유형력의 행사 및 상해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위 행위는 적어도 방어행위인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2. 구체적 양형이유 피고인 A는 자신의 잘못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한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피고인 B의 행위도 비록 A의 폭력에 대항한 것이라 하더라도,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그친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피고인 B에게도 3회의 폭력 벌금형 전과가 있다. 피고인들은 오랜 기간 서로 민, 형사상 분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상대방만을 탓하며 다툼을 이어가고 있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상당하다. 지금처럼 계속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경우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범행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줌이 마땅하다 판단되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들의 관계, 분쟁경위, 좋지 않은 경제 상황, 쌍방이 입은 피해 정도, 피고인 B은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과 그 밖의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3. 12:50경 인천 남구 E 앞길에서 피해자 A(61세)에게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5도7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벽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가 어렵다. •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이 위에서 벽돌로 십여 차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내리찍어 기절하였다는 것이다(증인 A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쪽). 그런데 경찰관이 출동해서 찍은 사진(수사기록 12쪽)을 보아도 피해자와 피고인이 누워 있던 주변에 피가 묻어있는 벽돌은 보이지 않고, 그 후로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벽돌이 발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 위 현장사진을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뒤엉켜 몸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세가 피고인의 진술(피해자가 제 사타구니를 잡기에 다리로 피해자의 몸을 감싸 안고 붙잡고 있었다, 수사기록 43쪽)에 부합한다. 또한 위 사진을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바지춤을 붙잡고 있었고, 서로 엉켜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해자가 그 진술과 같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정신을 잃었던 상태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 사건 현장은 비포장 골목바닥으로 잡석과 돌, 흙이 산재되어 있었다. 현장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옆얼굴에 흙이 묻어 있다. 피해자의 진단서상 병명이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으로서, 이는 주로 스치거나 문질러 피부 겉면에 긁힌 상처가 난 것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피해자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바닥에 긁혀 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일체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래 전부터 민, 형사상 다툼을 반복해 와 사이가 좋지 않다.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배치되는 면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선뜻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해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리띠를 붙잡아 몸싸움을 하고 다리로 피해자를 제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다만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이를 정당방위라고 주장한다), 공소장 변경 없이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특수상해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