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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19고정376

범죄사실 2019고정37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5.부터 2018. 10. 10.까지 근로한 F(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7월 임금 1,236,100원, 2018년 8월 임금 3,479,000원, 2018년 9월 임금 2,930,720원, 2018년 10월 임금 1,419,878원 합계 9,065,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¹2019고정5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4.부터 2018. 12. 15.까지 근로한 G(국적: 방글라데시)의 2018년 8월 임금 2,443,4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금품 합계 16,082,7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G(국적: 방글라데시)의 퇴직금 951,5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미지급여 내역 ¹2019고정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정376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1. 29.부터 2018. 10. 4.까지 근로한 B의 2018년 8월 임금 2,884,370원, 2018년 9월 임금 2,679,330원, 2018년 10월 임금 317,970원 합계 5,881,6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512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D에 있는 E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가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8. 1.부터 2018. 8. 31.까지 근로한 C의 2018년 8월 임금 1,603,8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소정의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B, C이 피고인과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는 고발 등을 전반적으로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근로자 B과 C은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근로자 B, C은 피고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4. 02:55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1회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각 범죄전력 사이의 간격 및 이 사건 범행 사이의 간격이 모두 길지 아니한 점,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뿐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 사건 범행이 단속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무면허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7. 22:45경 광주 동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운전의 D SM5 승용차가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 피고인은 오래전 전력까지 포함하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4회나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로 이번까지 벌금형을 선택하기는 어려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926

범죄사실 1.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1. 23:3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지구 부근 도로부터 광주 북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까지 1km가량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광주북부경찰서 소속 경찰 공무원에게 E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하고, 휴대정보단말기(PDA)에 표시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임의로 E의 서명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의 서명을 각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3)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주민등록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단기를 하한으로 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최철민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구리시 B 소재 C모텔 D호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본 건은 흉기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내용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태안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09:11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방학점 앞 편도 4차로를 도봉역 방향에서 방학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중인 피해자 E(여, 62세) 운행의 F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콩알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및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농아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신호위반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중상을 입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 아니하였고,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금고형을 선택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아직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자동차 등이 운행할 수 없는 횡단보도를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피고인이 농아자로서 사회봉사명령 등을 이행하기 적합하지 아니하여 부수처분을 내리지 아니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75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겸재교 방면에서 장안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장 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진출하는 차량이 많아 선행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8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4. 11:4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월계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5길 19 동부간선도로 장안교 진출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특가법 적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수강명령 등의 부수처분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드나, 현재 피고인이 정신병원에서 알콜중독치료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별도의 부수처분은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677

범죄사실 피고인은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2. 20: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홍파초교사거리 방면에서 고대앞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유턴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D(D, 4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부 및 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도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데, 반대편 차로에 통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 피해자가 크게 다쳤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 피고인의 잘못이 커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피고인 운전한 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가 보험회사와는 치료비 등을 지급받고 민사상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중국인이어서 현재 그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인이 합의시도를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뒤늦게나마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으며, 최근 20년간은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성실히 생활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그와 동시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4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11:05경 용인시 수지구 경부고속도로 400km 지점에 있는 서울방향 죽전휴게소에 이르러, 위 휴게소의 진입로를 따라 시속 약 89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입로로서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58km 가량 초과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질주하여 휴게소 내 주차장에 정차 중인 피해자 C(여, 20세)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보행자인 E(50세)을 피해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미만성 뇌손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2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대동맥, 하행부위의 박리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의 규모가 커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4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A4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은 2018. 7. 6. 18:00경 자신의 개에게 고소인을 물라고 명령하고, 몽둥이로 고소인의 갈비뼈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는 것이나, 사실 C은 2018. 7. 6. 18:00경 자신의 개와 산책을 하던 중 피고인과 마주친 사실은 있었으나 자신의 개에게 피고인을 물라고 명령하거나 몽둥이로 피고인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1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 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검찰청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진단서 등 첨부),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열람 내용 및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w· 무고죄는 피무고자에게 심각한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큼, 횡령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큼 반성,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폐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들을 저질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8. 31. 21:15경 자신이 거주하는 광주 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 앞길에서 피해자 C(여, 27세)의 강아지가 자신을 향하여 짖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를 뭐하러 데리고 나와. 너 같은 년이 왜 데리고 나와 가지고, 몸 대주고 다리 벌리고 다니니 그렇지."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피해자의 등에 라이터를 던지고, 강아지를 안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파절,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사실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위 F 등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니들이 뭔데 나를 체포하냐, 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톱으로 F(47세)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어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손톱으로 E(37세)의 왼쪽 눈 부위와 왼쪽 팔꿈치 부위를 할퀴어 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고,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경찰관들의 얼굴에 수회 침을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F, E의 피해 사진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음)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 없이 생면부지의 피해자 C를 무차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오래전부터 앓아 온 자폐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인 점, 피해자 C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모가 공판기일마다 출석해 피고인에 대한 교양과 선도를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자 C가 호소한 정신적 피해 및 재범 우려를 염려해 피고인과 함께 타지로 이사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교화와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피고인으로 하여금 부모와 보호관찰관의 관심과 지도 아래 기존 질환에 대한 지속적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은 판결은 선고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2911

범죄사실 [공통된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9.30.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911 피고인은 2018. 4. 12.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술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 D가 위 술집 업주와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 바닥에 잠시 벗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노스페이스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3786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5. 16:05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 계단 밑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00원 상당의 소주병 35병이 들어있는 박스 2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1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5. 10. 11:00경 인천 남동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마당에 들어가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 마당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소주병 10병, 폐박스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32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6, 2․ 17:15경 인천 남동구 아파트 4층 J호에 있는 피해자 K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를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타 그곳 현관 앞에 보관 중이던 시가 120만원 상당의 인덕션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75830₁ 피고인은 2018. 5. 8. 19:34경 인천 남동구 L에 있는 'M' 식당에서 손님인 피해자 N이 카운터에 보관해 둔 시가 불상의 자동차 스마트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9568₁ 피고인은 2018. 8. 5. 13:50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P이 운영하는 'Q'에서 그곳 외부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22,000원 상당의 족발 1개를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검정색 비닐봉투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2911₁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R 진술청취) ¹20183786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CTV영상 캡쳐 사진 2018고단4411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H의 진술서 ¹2018고단4732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K의 진술서 1. 범행현장 사진, 범행장면 CCTV 2018고단5830 1. 제7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S의 진술서 1. 사건현장 CCTV 사진 2018고단95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공통된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누범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많지 아니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48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의 신용등급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8. 5.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있는 택배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은행 계좌(B)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는 C을 통하여 알려주는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216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0. 18:3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D가 피해자 E(47세)로부터 일당을 받지 못하여 자신에게 돈을 갚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임금을 받지 못한 D를 같이 만나러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동행하기를 거부하자 혼자 밖으로 나간 뒤 사무실 밖 출입문을 시정하여 피해자가 약 5분간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 및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폭력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감금 시간이 비교적 짧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도 참작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2023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 15:10경 군포시 B에 있는 C 매장에서, 그곳 마네킹에 입혀 놓은 피해자 Dol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흰색 FRJ폴햄 패딩 1개를 벗겨 자신이 입고 있던 패딩위에 겹쳐 입고, 진열대에 놓여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유모차 1대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종류 합계 850,76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려다가 C의 보안요원 팀장인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려는 사람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한 보안요원 팀장인 피해자 D(41세)과 1층 보안검색대로 이동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산을 하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려던 유모차로 피해자의 무릎을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번), 수사보고(CCTV 확인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및 영수증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가방이 없어져서 찾아다녔을 뿐, 물품을 절취할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를 폭행할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언동,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절취 및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포괄하여1), 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도1133 판결 참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절도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물건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후 계산을 권유하는 보안요원을 폭행하였다.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절취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절취하려던 물품이 모두 회수되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 및 성도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1726

범죄사실 피고인 A와 C는 부부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조카이다. 피고인들과 C는 2018. 6. 12. 23:5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5세), 피해자 G(52세), 피해자 H(여, 42세) 일행이 피고인들을 향해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G의 목
제주지방법원-2018고단16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3. 20:35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E 쪽에서 노형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56세)이 운행하는 G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옆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3. 20:35경 제주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서 사본 편철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다수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 등 - 나머지 범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9. 10:18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포천시 C에 있는 D 앞 길까지 약 100m 구간에서 E 소유의 F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1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2013. 12. 20.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무면허운전을 감행함으로써 2015. 9.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7. 8. 12. 재차 무면허운전을 감행하여 경찰에 단속되었으며[이로 인하여 2017.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한 2017. 11. 19.경 재차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위와 같은 범죄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되어 있고,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대한 범죄적 경향성이 현저한 편이어서 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하청업체인 (주)B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채무변제를 독촉 받던 중 2015. 8.경 위 회사 대표인 C으로부터 피고인 아내인 D의 동의를 받아 지급확인서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임의로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하여 지급확인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8.경 파주시 E건물 내부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지급확인서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연대보증인란에 'D', 주민번호란에 'G', 주소란에 '상동'이라고 기재한 후, 연대보증인란 이름 옆에 D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지급확인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8. 경 파주시 운정동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C에게 위 지급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 진술 청취) 1. 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부담하는 101,703,000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당시 피고인의 처였던 D 명의로 지급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위 회사의 대표자인 C에게 교부하였는바, 피고인이 위조된 문서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을 기망하여 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지불능력을 과신하게 함과 동시에 처 D에게는 위 지급확인서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할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의 불법성이 높다. 또한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변론종결 당시까지도 위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지 못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