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2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9층 C, D호에 있는 부동산 개발 및 물류 유통업체인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7. 4. 26.경 김포시 F상가에 있는 ‘G’ 중식당에서 피해자 H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가 현재 경기 남양주시 및 경기 광주시에 새로운 물류센터를 건설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 물류센터를 건립한 후 이를 매각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경기 광주시 물류센터의 경우는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I에서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등 곧 사업이 성공할 단계에 있다. 3억 원을 투자하면 특수목적법인(SPC)를 만들어 3%의 지분을 주고 이후 물류센터를 설립해 이를 매각하면 위 지분에 해당하는 만큼의 수익금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E 회사가 2015.경부터 2016.경까지 추진하였던 김포시 물류센터 사업으로 인해 부과받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납부에 사용하거나 서첩·고서적 구입 및 전세보증금 지급,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에 위 회사는 참여한 바가 없었고 남양주시 물류센터 또한 사업부지 매입(약 300억)을 위한 자금이 없었으며 위 사업부지 소유자들이 그 부지를 매도할 의사가 불분명하여 사업 진행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위 회사의 자금 대부분을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 등 물류센터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물류센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투자금을 정상적으로 위 사업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억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서 1. 투자약정계약서, 각 계좌거래내역조회,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물류창고프로젝트, 부동산교환계약서, 재산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의 경우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I에서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다거나 물류센터 사업이 곧 성공할 단계에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을 당시 광주시 물류센터 건설사업과 남양주시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 피해자와의 투자약정 후 피고인 예상과 달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약정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광주시 물류센터와 남양주시 물류센터 건설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고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더라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어서 물류센터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의 대질신문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노후자금을 들여 투자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수익 실현 여부가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피고인이 물류센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데 I에서 이를 매입하기로 하는 계약이 되어 있어 곧 성공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고 투자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1년 간격으로 3,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는데 피고인이 2019. 4.경이 지나도록 지급하기로 한 돈을 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1~2년 내에 된다고 하는 사업이 왜 늦어지는가‘라고 물으니 피고인이 싱가포르 회사에서 물류사업권과 토지를 취득해가서 안 될 것 같지만 파주 사업이 진행 중이고 남양주도 될 수 있으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과 투자약정을 할 당시 경위, 대화 내용, 투자약정 후의 정황에 대해 구체적이고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이 제출한 2017. 1. 5.자 광주 K 물류단지 조성사업 계획서를 보면, ‘L’라고 표시된 회사가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부지의 일부 구역을 수분양, 매입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믿을 수 있다. 나. E가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와의 양해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이 아니다), 그 양해각서에는 E가 사업 참여를 추진 중에 있고 N 주식회사는 사업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는 정도의 내용에 불과한 점,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을 시행하던 M 주식회사 담당전무는 E는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고 E와의 양해각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결국 피고인은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한 점을 보면, 피고인은 2017. 4.경에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았을 뿐만 아니라 진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기도 어려웠다고 보인다. 다. 그리고 위 양해각서를 보면 피고인이 운영하는 E가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부지 중 매입을 시도했던 구역은 O, P 블록인데, 이 구역은 Q주식회사(이하 ‘Q’라고 한다, 광주시 물류센터 사업부지는 위 회사가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와 주식회사 L(이하 ‘L’라고 한다)가 사업부지 분양을 받기 위해 매입의향서를 제출한 상태였던 점, 물류센터사업 시행하는 M 주식회사가 작성한 2017. 1. 5.자 사업계획서에도 위 Q와 L가 선매입하였다고 표시되어 있는 점을 보면, 피고인이 사업구조 내용으로 볼 때 E는 위 회사들과 사업부지 매입 경쟁을 해야 할 입장이었기에 위 사업에 착수할 권한이 확정되어 있지도 않았고 사업착수가 가능하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었다고 보인다. 라. 남양주시 물류센터 사업의 경우에도 남양주시 물류센터 사업부지 중 일부에 대한 부동산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인데 그 부동산 교환계약도 피고인이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조건으로 유효한 것에 불과한 점, 2017. 4.경까지도 위 사업부지 공유자들 사이에서도 매도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 전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구체적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남양주시 물류센터 사업비용이 300억 원에 달하는 반면 E는 그러한 자금조달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 피고인이 위 부동산교환계약 이외에는 남양주시 물류센터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구체적 작업을 한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투자금을 받을 당시 약정한 3년 이내에 위 남양주시 물류센터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인은 2017. 4. 26.경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원을 받은 후 그 무렵부터 같은 해 5. 하순경까지 이미 종료한 김포시 물류센터 사업으로 인해 부과된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주택 전세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하거나 고서적 또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개인적 용도로 지출하였고, 물류센터 사업을 위한 경비로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을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E의 자산이 많았다고 하나, 그 자산은 대부분 대여금 채권 상태에 있거나 보증금 상태로 되어 있어 곧바로 가용할 수 없는 상태였거나 회수하기 어려운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자신의 투자금을 물류센터 사업에 투자하고 그 사업 운용을 위해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그 사업으로 거두는 수익을 배당받을 목적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것이고(3년 후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거나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여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약정은 피해자의 투자 원금을 보장받기 위한 장치로서 2017. 4. 26. 당시에는 금원 지급이 대여금 명목이 아니었다),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가 어떠한지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의 기망의 고의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액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편, 수사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금에 대한 변제 약정을 맺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은 기소된 후 피해자에게 약정상 모든 채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확인서를 교부하여 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