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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6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7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은혜(기소), 김보현(공판)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13. 08:45경 인천시 주안동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계원대학로 7에 있는 롯데마트(의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왕시 계원대학로 7에 있는 롯데마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계원대학교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선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3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48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1. 각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영상자료 사진, 현장출동경찰관 제출사진,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김경수
전주지방법원-2016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시 덕진구 H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제조업체인 'T'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5. 11. 5.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J의 임금 1,229,074원과 같은 달 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근무한 K의 임금 1,443,6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에 대한 각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근로복지공단의 체당금 지급절차에 따라 피해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성행, 경력, 이 사건 범행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5. 10.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2015. 9. 임금 3,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을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6항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3,868,33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8.부터 2015. 10. 2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3,590,100원을 당사자의 합의 없이 B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C, D, E, F, G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6고합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0. 00:20경 평소 남편으로부터 무시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고인이 사는 곳 근처로 이사 온 피고인의 친정 부모님 집에서 열린 가족모임에 남편이 늦게 왔음에도 오래 머무르지 않고 피고인을 차에 태워 순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다 놓은 다음 외출하여 연락을 받지 않자 화가 나 위 주거지 안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하여 종이(A4용지)에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솜이불에 놓아 그 불길이 집안 전체로 번지게 하여 D 소유인 시가 5,425,000원 상당의 주택 전체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건 현장 사진자료 1. 수사보고 (소방서 추산 피해추산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 심각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높고, 자칫 그 불길이 번질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는 등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D 소유의 시가 5,425,000원 상당의 판시 주택 전부가 소훼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큰 점, 하지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D이 입은 피해를 전혀 변제하지도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아니하였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실형에 의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E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할 때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징역 2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2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0:00경 대전 서구 C 4층 남탕 수면실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18세)에게 다가가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더듬고 입으로 오른쪽 젖꼭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4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1. 01:2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11단지 정문 앞길에서, 그 직전 술에 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와 책상 위에 발을 올리는 등으로 행패를 부려 그곳 경비원이 112 신고하여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그곳으로 출동하였다. 위 E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며 "순찰차로 집에 태워준다"라고 하자 "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냐, 이 새끼들아, 경찰이 그따위가 씨발 놈아."라고 욕설하며 손가락으로 E의 명치를 찌르고 다시 주먹으로 명치 부위를 1회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처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다소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내용과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고려한 정상 - 반성, 전과 없음, 장애 5급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454

범죄사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2015. 8. 24. 과태료 체납으로 구리시에서 처 C 명의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번호판을 영치하자 위 승용차의 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2015. 10. 초순경 구리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로 42cm, 세로 10cm의 흰색 종이에 'D'라는 숫자를 입력한 후 프린터로 이를 인쇄한 다음, 위 종이에 코팅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D 카니발 승용차의 번호판 1개를 위조하였다. 2. 위조 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번호판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앞에 부착한 다음, 2015. 10. 23.경부터 2016. 4. 9. 경까지 구리시 일대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위조된 공무소의 기호인 위 승용차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번호판영치대상목록, 범법차량관리, 각 통고처분/즉심관리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등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구리시에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그 번호판을 위조하여 부착한 후 5개월 이상 운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1187

범죄사실 20161187₁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채 약 3천만 원을 갚기 어렵자, 인터넷 다음지도에서 인천, 경기 일대 휴대폰 매장을 검색한 다음 대로변 사거리에 위치한 매장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고, 최신형 스마트 폰을 절취한 후 이를 판매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4:56경 인천 남구 G아파트 상가 1층 "H" 매장에서, 동소 업주인 피해자 (29세)이 퇴근을 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크기 미상의 망치로 매장 후문 출입문 옆쪽 유리를 깨뜨려 파손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그리고 동소 매장에 보관중인 시가 8,581,000원 상당의 최신형 스마트폰 12대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11경부터 같은 해 2. 23.까지 사이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총 24,893,500원 상당의 휴대폰 및 귀금속 등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캄보디아인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J에 있는 'K' 상호의 휴대폰 판매점 종업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가. 2016. 1.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0. 14:00경 안산시 단원구 L, 127호에 있는 'K' 휴대폰 매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M(28세) 소유 아이폰6S 휴대폰 2대 (시가 200만 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11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2:30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N 매장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31세) 소유 아이폰6S 및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6대 (시가 500만 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현금 2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1.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후, 정식재판을 신청하여 재판중에 있고, 'P'이라는 Q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인터넷에 휴대폰 매입 광고를 의뢰하여, 그를 통하여 휴대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이다. 가. 2016. 1.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3. 19:0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L에 'R'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31세) 소유 아이폰6S 등 휴대폰 7대(시가 700만 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29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2016. 1,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6. 1. 24. 19:0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연수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O(31세) 소유 아이폰S6 휴대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5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2016. 2. 23. 자 범행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6. 2. 23. 20:00경 인천 남동구 S건물 5층 T 내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온 피해자 I(29세) 소유인 휴대폰 12대(시가 858 만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33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2814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 02:55경 경기 김포시 U 피해자 V가 운영하는 'W'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휴대폰 매장 외벽 합판에 구멍을 뚫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0원 상당 아이폰6S, 아이폰6S플러스 휴대폰 21개 합계 20,854,800원 상당을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2. 20:10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동막역 인근 커피숍에서, A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피해자 V 소유 아이폰6S 휴대폰 7대 (시가 700만 원 상당)가 도난 또는 분실된 장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33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I,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M, O, Y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및 현장사진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범행전력이 없는 초범, 개전의 점 등 참작) 나. 피고인 C: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피고인 A은 5회에 걸쳐 출입문 등을 손괴한 후 매장에 침입하여 스마트 폰을 절취하였다. 범행의 횟수, 태양, 피해의 규모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6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0. 00:4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128-32 창신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고 보문동 방향으로 유턴을 하였다. 운전자는 유턴을 하려면 노면에 유턴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는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하라는 등의 표지가 부착되어 있는 곳에서만 유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노면에 직진 표지만 설치되어 있고, 신호기에 유턴금지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위 장소에서 유턴을 하던 중 때마침 보문동 방면에서 숭인동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의 D VS125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정13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6. 대전 중구 유천2동 185-6에 있는 현대자동차 유천대리점에서 B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로부터 4,63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차량을 운행할 목적 없이 대출금만 편취할 생각으로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6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합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21. 19:2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7. 21. 19:20경 창원시 성산구 D 앞 도로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창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G(29세)으로부터 헬멧을 착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E 오토바이의 정차 및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실이 있는데 봐달라."라고 수회 요구하며 인적사항 고지를 거부하다가 도망하기로 마음먹고,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갑자기 가속함으로써 오토바이 앞쪽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체포경위) 1. 벌금수배자 검거보고(경사 H) 1. 사진(피해 경찰관 순경 G), 범행 사용한 오토바이 사진, 상해진단서(순경 G),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도로교통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 무면허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한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오토바이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고 시동을 걸었을 뿐 도주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도주 및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로 오토바이에 시동을 걸어 현장을 이탈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 미착용을 이유로 단속되었을 당시 피해자가 계속하여 주민등록번호를 고지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신원을 밝히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폭행으로 인하여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 중이었고(증거기록 제13면), 원동기장치면허가 정지된 상태였기 때문에 신원이 밝혀질 경우 벌금형 집행을 위하여 구금되거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처벌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이 오토바이에 탑승하며 시동을 걸기에 오토바이 앞 쪽으로 다가가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으나, 피고인이 가속레버를 잡아당겨 출발하면서 자기(피해자 지칭)를 밀치고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22면), 피고인도 '경찰관에게 오토바이를 옆으로 세워놓고 이야기하자고 말하였는데, 경찰관이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세워두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4, 35면). 위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이동시키는 것을 제지하였음을 인지하면서도 피해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오토바이에 올라 타 시동을 걸고 가속하여 피해자를 충격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토바이 시동을 걸 당시 피해자는 오토바이 바로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시에 위반하여 오토바이를 운행할 경우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충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이 제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출발시켜 경찰관을 충격한 것이 맞고, 무면허로 단속되는 것은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순간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36면).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벌금 30만 원 이하 ◈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없음 -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함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함 -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32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3고단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일권(기소), 김영주(공판) 판결선고 2013. 4.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20. 18:40경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302-9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천호2동 쪽에서 청방마트 쪽으로 후진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후방에서 암사시장 쪽에서 천호4동 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우측 차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하퇴부 3도 화상 및 압제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사진 및 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차량 및 사고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에 이르렀고, 그 음주측정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동기
광주지방법원-2015고정13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초경 전남 장성군 황룡면 뱃나드리로 164-4 국민주택 앞 노상에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만 원을 주겠다"는 불상자의 전화를 받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광주은행 계좌(계좌번호 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이용자별 즉시이체 처리결과내역,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광주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합33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338 강제추행 |2015전고46(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강정영(기소), 이자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3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1. 8.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26.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11.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9.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13:40경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6층 DPC방에서 옆자리에 앉} 아 컴퓨터 게임을 하는 피해자 E(여, 21세)를 발견하고 그녀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왼손으로 게임에 열중해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을 종료하고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수사) 및 그 첨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 확인보고) 및 그 첨부자료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 및 청구전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여러 차례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각 강제추행 전과는 모두 PC방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등을 손으로 만진 사안으로, 피고인은 첫 번째 강제추행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가 유예기간 중에 두 번째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출소 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성범죄에 대한 재범위험성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총점 13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역시 총점 25점으로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은 고등학교 졸업 후 간헐적인 아르바이트 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PC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보내고 있고, 피상적이고 협소한 내인관계를 맺고 있어 재범을 막아줄 사회적 유대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경력,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미부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3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함)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 1항 제2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9조 제1항 제3호 1.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정신분열증 등으로 스스로 성적충동을 조절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4. 3. 30. '상세불명의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2015. 11. 25.까지 시흥시에 있는 F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성적충동을 다소 억제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넘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6월~2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PC방 옆자리에서 게임을 하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강제추행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아주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곧바로 잘못을 인정하였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깊이 반성하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특별히 고려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언학 판사 조아라 판사 김정기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9. 01:05경 경기도 화성시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다음 두번째 용변칸에서 칸막이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하여 피해자 D(여, 27세)가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정3599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2.경부터 2009. 6. 30.까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6호 법정에서, 원고E외 16명, 피고 부산 금정구청장 및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위 법원 2012구합4631호 조합설립인가처분무효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원고 대리인의 "당시 증인은 F와 함께 금정구청 G과 사무실에서 이 사건 동의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공란인 부분을 기재하려고 하였지요." 라는 질문에 "예, 빨리 기재를 하려고 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피고 1. 대리인의 "당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설립 동의서는 모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나요."이라는 질문에 대하여 "처음부터 공란이었습니다."이라고 답변하고, 피고 1. 대리인의 "서류상으로 3번 반려가 된 것으로 나오는데, 2차, 3차 신청할 때도 첨부한 조합설립 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이 모두 공란 상태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 1. 대리인의 "담당자가 한 사람 필체로 기재해야 된다고 하여 F가 혼자서 동의서의 공란부분을 모두 기재하였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10. 23. 이전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비업체 직원인 F, H, I 3명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을 모두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금정구청에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모두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금정구청 G과 직원인 J에게 제출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그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J, K, L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그 밖에 다른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J, K은 "1차 조합설립 인가신청일인 2007. 10. 23. 이전에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정비업체 직원인 F, H, I 3명이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동의서의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하 '이 사건 공란'이라 한다)을 모두 기재하였고, 피고인이 금정구청에 이 사건 공란이 모두 기재된 조합설립동의서를 금정구청 G과 직원인 J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란 기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였던 F는 1차 조합설립인가신청 당시에는 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모두 공란인 상태로 구청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확한 날짜까지는 기억나지 않으나 1차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후 J의 공란 보완 지시를 받아 F, H. I 3명이 이 사건 공란 기재 업무를 행하였고, 4차 조합설립 인가신청일 이후까지도 일부 미비한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이 계속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J은 2007. 10. 23. 1차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받을 때 이미 이 사건 공란 기재가 모두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K은 2007. 10. 23. 이전에 F 등이 조합사무실에서 이 사건 공란 기재 작업을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F는 "2007. 10. 23. 이후 J의 지시에 따라 금정구청에 가서 이 사건 공란 기재 작업을 하였고, 어떨 때는 근무시간 내내 며칠에 걸쳐 작업하였다. J이 한 사람 필체로 기재해야 된다고 하였으나 작업 규모가 방대하여 H, I와 함께 이 사건 공란 기재 작업을 하였다. H, I가 퇴사한 이후에는 F 혼자서 이 사건 공란 기재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D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직원이었던 M는, "1차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정비업체 사장인 N이 조합설립동의서의 1, 3면에 대한 확인 대조 작업만을 지시하여 위 '신축건축물의 설계개요'란과 '건축물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란이 공란이었는지 여부는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으나, 만약 F 등이 조합사무실에서 위 공란에 대한 기재 작업을 하였다면 매일 출근하여 같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M 자신이 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진술한다. 또한, M는 K으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 작업과 관련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M가 매일 작성하였던 작업일지의 내용 역시 위 진술과 부합한다. F의 진술대로 2007. 10. 23. 1차 조합설립 인가신청 당시 이 사건 공란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고, 그 이후 구청 담당자인 J의 지시에 따라 수 회에 걸쳐 이 사건 공란 기재 작업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의 내지 와 같이 답변한 것이 피고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J은 금정구청의 재개발조합 업무 담당자로서 조합설립인가신청 절차와 관련한 업무상 과실이 발각될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K은 피고인과 반대편에 서서 조합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L의 진술은 전문진술에 불과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445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13. 17: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서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녀의 하반신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8. 14. 00: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역 지하2층 D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 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2세)의 신체를 카메라 장치가 있는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고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카메라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촬영미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