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5고단203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15. 일정한 수입이 없어 거주하는 원룸의 월세가 밀리고 생활비가 부족하자 사채를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인터넷을 통해 대출광고를 검색하여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고 신분증과 통장 사본은 며칠 후 피고인의 집근처에서 대출업체 직원에게 직접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7.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전남대학교 치과병원 앞 공원에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일시 사용하도록 대여해 주고 그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인출해 주면 오늘 당장 3,000,000원을 대출받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출 원금과 이자 지급을 면해 준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대학 학자금 대출과 스마트 저축은행 대출 등 기존에 처리했던 금융거래 경험에 비추어 정상적인 대출이 아니고 피고인이 대여한 통장이 보이스피싱 등의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인 신한은행 계좌(C)의 통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여 그가 위 계좌의 정보 등을 알게 하였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4. 11. 17.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앙지검의 수사팀장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돈세탁에 쓰였다. 확인이 필요하니 검찰청 사이트(E)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 계좌의 인터넷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 D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진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D이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금융정보를 입력하자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D의 계좌에서 같은 날 14:30경 40,000,000원, 같은 날 15:16경 40,000,000원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이체하여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자는 2014. 11. 17. 1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검찰청의 G인데, 수사해 보니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본인 계좌의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수사기관의 종사자가 아니며 피해자 F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같은 날 13:41경 안전계좌 송금 명목으로 6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명불상자는 2014. 11. 17.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경찰관인데,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 본인 계좌의 돈이 유출될 위험이 있으니 금융감독원의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경찰관이 아니며 피해자 H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3:56경 안전계좌 송금 명목으로 32,429,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 2명과 함께 택시로 이동하며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03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신한은행 광산금융센터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60,000,000원을, 같은 날 14:25경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신한은행 상무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32,400,000원을, 같은 날 14:56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신한은행 수완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40,000,000원을, 같은 날 15:31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신한은행 운암동지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에 입금된 40,000,000원을 각 인출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72,4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의 피해자들에 대한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합계 172,400,000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전달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에게 '토토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수익금을 받을 계좌가 막혀서 그러니 수익금을 대신 받아 인출해서 자신에게 주면 오늘 내로 3,000,000원을 대출해 주고 이자와 원금 상환을 면제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그대로 믿고 대출을 받기 위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위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것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 3. 판단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행위를 말하므로,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이른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족한 것이지만, 그러한 정도의 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법리는 적용되어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은행 두 군데서 돈을 찾아준 이후 이상해서 못하겠다고 하자 그럼 대출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할 수 없이 계속 해 주었다, 성명불상자가 대출 외에 토토싸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토토수익금을 받을 계좌가 막혀서 그러니 수익금을 대신 받아 인출해서 자신에게 달라고 하였다, 토토가 뭔지 몰라서 그거 이상한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만 도와주면 자기 개인 돈으로라도 당일 대출을 해 주겠다고 했다, 처음에는 찜찜한 생각이 들었지만 불상의 남자가 '너 돈이 급하지 않냐? 절대 피해가 가지 않게 하겠다'고 자꾸 부탁을 했고 피고인 또한 너무 궁한 나머지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해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자꾸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자 성명불상자들이 '부정한 돈이면 인출이 되지 않는다'고 했고 피고인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한 돈을 입금받아 인출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다, 차용증이나 대출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 전에 스마트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신청서 같은 것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이 되는 줄로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의 이런 진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이 본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줄 때 그 돈이 '어떠한 불법행위 내지 범죄와 관련된 돈'이라는 정도의 막연한 인식 또는 예견을 넘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하여 입금된 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거나 이를 예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