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375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3. 09:07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3. 0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D 앞 도로를 팔곡파출소 방면에서 E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차된 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봉고 화물차를 수리비 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으로부터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험한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계속 운전하여 직진하였고, 이를 보고 뒤쫓아 온 피해자가 위 카니발 승용차의 열려진 조수석 뒤 창문을 양손으로 잡고 “차 세우라”고 소리쳤음에도 우회전 및 가속하여 피해자의 양손이 위 카니발 승용차에서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F),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교통사고 발생보고,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 출력물,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고관련 사진,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G 외부카메라 녹화영상 캡처사진, 방범용 CCTV영상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특수상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 및 폭력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2021고단784 피고인은 2021. 2. 7. 1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822 피고인은 2021. 7. 20. 16: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로 현관문을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전지가위로 현관문을 자르려고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의 일부 장식을 긁어내고,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불상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7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2021고단8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2, 4, 5, 6, 7번),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로 높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중 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전지가위로 타인의 현관문을 손괴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에 따라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특수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9. 02:05경 대구 수성구 B호텔 인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은 피고인이 종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약 11년이 경과하여 범해진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정1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일행인 B는 2019. 2. 1. 04:55경 창원시 성산구 C 1층 D 앞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으로 인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진 E가 경적을 울리자 손으로 위 차량의 뒤 펜더 부분을 쳤다. 이것이 시비가 되어 B는 E와 그의 연락을 받고 F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은 것을 보고 다가가 “그냥 꺼져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밀치면서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배를 밀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 측과 B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밀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는 피해자 측과 피고인 측의 싸움을 말리기 위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그 정도를 넘어 피해자에게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은 “피고인이 저보고 그냥 꺼지라면서 저의 배 부위를 2-3차례 툭툭치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 전부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를 밀칠 당시 그 강도와 상황, 피고인의 의도 등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의 주장과 반드시 배치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2) 피해자의 일행인 E, F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일행인 G의 진술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5~10회 가량 때렸다는 것인데, 이는 공소사실과도 차이가 있음은 물론 피해자의 진술과도 차이가 있는바, 위 각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3) 이 사건 발생 장소 인근에 설치된 CCTV의 동영상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모습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고, 이 사건 발생 직후에는 피고인이 입건되지도 않았다. 4) 이 사건은 B가 E의 차량을 친 것으로 말미암아 B와 E 사이의 시비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B와 E의 지인들이 모여들면서 B가 E 일행을 때리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피고인은 B와 E가 최초에 시비할 당시부터 두 사람의 일행들이 모여들고 경찰관들이 출동할 때까지 대체로 양쪽의 충돌을 말리거나 이를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하였다. 5)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B를 택시에 태워 보내려고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 일행이 B가 탄 택시를 가로막는 바람에 B가 귀가하지 못하고 시비하다가 피해자와 E, F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으로 이어졌다. 사건 발생장소에 최종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수는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비슷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일행은 사건 현장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 일행에게 가까이 가면서 계속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며, B는 피해자와 E, F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일부는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자칫하면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단체로 큰 물리적인 충돌 등을 할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사건 발생장소를 떠나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밀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 이 사건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사였다기보다는 양쪽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으려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7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3. 17:50경 서울 동작구 B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8세)의 명의로 휴대전화 4대를 개통한 후, 돈을 갚지 않은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씨발년, 좆 같은년아, 꺼지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 밑에 대고 “눈을 파버린다”고 말하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를 꺼내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지져버리겠다”고 말한 후,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에 이른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8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5. 22:54경 서울 영등포구 어느 곳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30 이마트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캡티바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차적 조회(차량번호 1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4. 23:3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108에 있는 ‘메트로 공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LE350d 벤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8. 7.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으로 처벌받았고 2001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무면허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의 위험이 교통사고 등으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1년 6개월)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157

범 죄 사 실 [2021고단2157] 피고인은 2021. 3. 25. 16: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앞 놀이터 내 정자에서 피해자 D(남, 70세)을 포함한 지인들과 함께 음식을 직접 만들어 술과 함께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향해 술이 담긴 종이컵을 휘둘러 술을 뿌리자 화가 나, 돌아서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향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뒷머리 부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여러 부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 사진 자료, CCTV 캡쳐 사진 4매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던져 고령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나,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자가 처음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다만, 최근 2년간 폭력행위로 인한 수사경력은 2회 있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21고단243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7. 30. 18:55경 대구 달서구 서당로7길 93에 있는 ‘점터공원’에서 피해자 E(남, 40세)과 이전 폭행 사건의 합의금 지급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오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1회 찔러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나. 근거: 형법 제260조 제3항(반의사불벌죄) 다.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2021. 12. 13.자 처벌불원의사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2672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20. 21:30경부터 22:30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서비스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왜 장사가 이따구냐, 서비스가 개판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피해자가 영업이 종료되었다고 하자 “씹할 놈, 개새끼, 칼 가져와라, 새김칼 있지 않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내가 내 배를 칼로 찌르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음료수병, 유리컵 등 물건을 피해자 C 등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자신의 옷을 모두 벗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약 1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과 동시에 그곳에 있던 카트 1개, 주전자 1개, 의자 5개, 유리컵 5개, 화분 1개, 그릇 7개, 쟁반 1개 등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움과 동시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음료수병, 유리컵 등 물건을 피해자 C(남, 30세), 피해자 E(여, 60세), 피해자 F(여, 50세)을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4. 공연음란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옷과 팬티를 모두 벗고,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 F이 작성한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피해자 C 이메일, 수사보고서(증거기록 106면)의 각 기재 1. 현장 사진, 피해 현장 및 피해 물품 사진, 동영상 갈무리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형법 제366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45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방해죄와 폭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동기, 태양, 피고인과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2번의 집행유예 전과를 비롯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최근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52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4.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3. 20: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VL125Z 124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및 음주측정거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3. 02:00경 서울시 동대문구 소재 서울시립대학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남, 64세)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남양주시 C아파트로 이동하던 중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운전석 뒤 부분을 발로 차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옷을 잡아 당기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B) 1. 택시비 영수증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6. 23. 02:51경 남양주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그대로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 B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몸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21. 12. 28.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2. 25.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1고단366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도객(도박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영리목적 도박장을 개장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도박장 운영, 자금관리 및 도박 참가자를 모집 등을 총괄하는 일명 ’창고장‘ 역할을, 피고인 B은 도박장에서 승패가 갈린 판돈을 걷어 고리를 떼고 이를 창고장에게 전달해주는 일명 ‘상치기’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은 화투패를 바닥에 깔고 도박을 진행하는 일명 ‘딜러` 역할을, 피고인 E은 도박장 비품을 준비하고 도박참가자들에게 커피나 물을 제공하는 일명 ‘커피’의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1. 12. 5.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전북 남원시 F에 있는 G 뒤편에 있는 가건물에서 도박 참가자들을 모집하고, 그곳 바닥에 깔판 등을 깔고 중앙을 경계로 양쪽을 O, X로 나눈 다음 화투패 3장씩을 양쪽에 나누어 뒤집어 놓고, 도박 참가자들로 하여금 양쪽 중 하나를 선택해 돈을 걸게 한 후 위 화투를 공개하여 각 화투패 3장을 합산한 숫자가 높은 쪽이 승리하고, 숫자가 낮은 쪽에 걸린 돈을 몰수하여 승리한 사람들에게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수 십회에 걸쳐 판돈 합계 약 11,855,000원을 걸고 속칭 ‘아도사끼’란 도박을 하게하고, 위 승리 금액에서 10%를 고리 명목으로 교부 받는 방법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도박 현장 사진, 현장에서 촬영한 피의자들 사진, 맥지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D: 형법 제247조, 제30조, 형법 제249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C, E: 형법 제247조,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D: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B, C, E: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피고인 A, D: 징역 5년 이하 및 벌금 1,000만 원 이하 피고인 B, C, E: 벌금 3,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형을 선택한 피고인 A, D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4년 나. 피고인 D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 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영리목적 도박장소의 개설은 사회풍속을 저해하고 도박 중독자를 양산함으로 인하여 다수의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 A에게는 다수의 도박처벌전력 및 1회의 도박개장 처벌전력이, 피고인 D에게는 도박방조 1회 처벌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 일체 시인하는 점, 피고인 A, D의 동종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처하여진 것들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동종 처벌전력이 없거나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도금의 규모 및 참가인원, 도박이 행하여진 기간 등으로부터 알 수 있는 이 사건 죄질,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부양가족, 건강상태, 범행 후의 정황 등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피고인 D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81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1. 제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4. 30. 가석방되어 2018. 5. 2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3. 14:25경 제주시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연히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E(7세)을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빨리 들어가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관련사진, 관련영상 CD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가 기억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특히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회의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만 7세의 피해 아동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335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21. 3. 15. 01:50경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기 위해 그곳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간 다음 ‘아이폰12’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작동시키고, 용변칸 칸막이와 바닥의 틈 사이로 위 휴대폰을 집어넣어 옆 용변칸에 있는 피해자 B(여, 26세)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자로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배상범위 불명확)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누구든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피고인은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가게 손님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보고 따라가 공공장소의 화장실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범행을 하였다. 계획적 범행이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호소한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범행 직후 촬영물을 삭제하였고, 복구되지 않았으며, 유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혔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782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21. 2.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21. 3.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11.경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면세점에 납품하는 의류나 가방 등을 덤핑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배추를 밭떼기로 구매하여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사업 자금 1,200만 원을 투자하면 1회에 75만 원씩 한 달 동안 2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본업은 연예인 관리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것이었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막연히 땡처리 물건을 매입, 판매하는 사업을 구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사업의 구체적인 진행 계획이 없어 수익금 발생도 예상하기 어려웠으며, 그와 같은 사업에 약 5억 내지 6억 원 상당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여러 사람의 소개를 거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출자 받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속칭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E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면세점에 납품하는 의류나 가방 등을 덤핑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배추를 밭떼기로 구매하여 팔면 이익금이 많이 남는다, 사업 자금 1,200만 원을 투자하면 1회에 75만 원씩 한 달 동안 24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하고, E로부터 2019. 10. 23.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증거순번 2번), 투자약정서(증거순번 4번), 우리은행 예금거래 명세(증거순번 8번),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증거순번 11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사수신 업체를 통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일부 금원을 돌려받은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기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와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55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2. 21:1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올레점 앞에서 같은시 D 아파트 남측 150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8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6. 1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천군 B 마을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기산방면에서 서천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선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V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기타 명시된 부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6. 16:15경 충남 서천군 D목장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E목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1. 감정의뢰회보 1. 진단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기에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편인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3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0.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가 높은 편이고 4회의 동종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4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6. 03:1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단교차로 앞 도로에서부터 사상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 2015년, 2018년 총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면허취소 상태였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