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8025

범 죄 사 실 2020고단802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연락하게 된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 최소 15~30만 원을 줄 수 있고, 장거리로 출장을 가면 60만 원 가량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E과장’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E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B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21.경 피해자에게 H카드 채권추심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G은행에서 진행 중인 대출건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H카드에서 받은 기존 대출금 1,000만 원을 상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2. 15:10경 수원시 팔달구 I오피스텔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1. 4.경 피해자 J에게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정부지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K카드 채권회수팀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국가 지원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으면 약관에 어긋난다. 우선 기존 카드대출을 변제를 해야 대출이 되니 기존대출금을 완납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1. 5. 14:00경 김해시 L공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카드회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2,447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415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 및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계좌나 체크카드 등을 제공받거나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을 통하여 국내에서 활동 가능한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이들을 관리책에게 연결시켜 주는 ‘모집책’, 인출책, 수거책 등에게 피해금원의 수거, 재전달 등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면서 이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수사기관,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여 수거책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유인책,’ 관리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수거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초순경 D 등 인터넷 사이트에 이력서를 제출하여 연락하게 된 ‘E 과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부업체에서 수금을 하는 일인데 하루 일당 최소 15~30만 원을 줄 수 있고, 장거리로 출장을 가면 60만 원 가량 줄 수 있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미 2019. 7.경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올려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하거나 이체하여 달라.’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무통장 입금해주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E과장’의 제안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고액의 수당을 받을 생각으로 이를 수락하여 위 ‘E 과장’ 등 성명불상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0. 16.경 피해자 C에게 M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대출이 가능한데, 보내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신청을 하면 승인 여부를 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대출상담을 진행하고, 계속하여 “대출 승인이 났는데, 기존대출금 중 N은행 대출 1,050만 원은 ‘철회상환’ 방식으로 은행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출금하여 피고인을 만나도록 유인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 과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1. 15:17경 서울 성동구 O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1,050만 원을 교부받은 뒤,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돈을 ‘E 과장’이 지시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과장’ 등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02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진, 통화목록 캡처사진,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텔레그램 메신저 대화내용, 거래명세표 사진, 통장사본, 불기소결정서,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2021고단415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및 통화내역, CCTV 사진, 불기소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도 없었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자신이 ‘P’라는 채권추심업체에 고용되어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P’라는 업체는 대출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해당 차주의 대출자격을 만들어 준 다음 해당 차주로 하여금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P’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상환하게 하는 방식으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위와 같은 영업방식은 통상적인 금융거래의 형태에 비추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인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성명불상자로부터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실행하여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시한 다른 계좌로 이체 또는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 혐의로 입건되어 2019. 11. 27.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과 그 범행수법이 매우 유사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저도 E 과장으로부터 일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일을 실제 하고 무통장 입금할 때 어 이거 예전에 내가 했던 일과 똑같은 패턴이니 이거 보이스피싱 아닐까 의아해 했는데 무시했고, 뭐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라고 마음속으로 의심을 지워버리고 이 일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의심은 들었지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심을 저버리고 했습니다.”, “경찰관이 오기 전까지는 제가 정당한 일을 하는 줄로 알았는데 저를 체포하러 왔다길래 화가 났고 저를 체포하길래 제가 의심했던 일이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실감해서 내가 추측한 것이 맞구나라고 확신이 들어서 ‘다 알고 온 것 아니냐, 나는 처벌받아도 된다, 어차피 내일 내가 안 받아도 다른 사람이 받아서 줄 건데 내가 받아서 내 돈 빼고 피해자에게 돌려주면 그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말했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맡은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범행의 완성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사기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판시 사기 범행에 공모‧가담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이상,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0만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