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단317

범 죄 사 실 [2020고단317] 1. 피고인 A 가. 500만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6. 29.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 중 한명인 D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니 D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해 줄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D에게 송금해 주거나 피고인 자신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9. 14:48경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1억 원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8. 7.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 C에게 ‘건설자재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금으로 1억 원을 빌려 주면 자재사업을 하여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매월 원금을 일부씩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30. 13:41경 선이자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위와 같은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8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8. 9. 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이자 명목으로 20만 원을 공제하고 2018. 9. 1. 12:43경 300만 원, 2018. 9. 4. 15:35경 180만 원 합계 48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을 통하여 위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빌려주면 3일만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1:36경 차용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816] 피고인은 2018. 10. 9.경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내가 지인 20명 정도를 모집하여 3,000만 원 순번계를 운영하려고 한다, 주변에 계를 할 사람이 있으면 소개를 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10. 11.경 피해자 I로부터 ‘피해자 I는 순번 19번에, 피해자 J은 순번 5번과 16번에 각 가입하겠다’ 취지의 응답을 들은 후, 피해자 I에게 순번계(1구좌당 100만 원, 총 30구좌)의 계원명단․순번과, 계불입금 납입 계좌, 계금 납입일 등을 알려 주면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원 명단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원이 모집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8. 10. 12. 300만 원(100만 원은 피해자 I의 계불입금), 2018. 11. 12. 200만 원, 2018. 12. 12. 200만 원, 2019. 1. 11.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피해자 I로부터 위 E은행 계좌로 2018. 11. 12. 100만 원 및 2018. 12. 8. 100만 원을, K 명의의 계좌로 2019. 1. 11.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1508] 피고인은 대전 중구 L, 2층에 있는 ‘M’ 주점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해자 유한회사 N는 위 M 주점의 주류 공급처이다. 1. 2019. 1.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M 주점 운영 자금이 부족하다.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0만 원씩 변제하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2017년경부터 개인회생을 위하여 V에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2018년 중순경 C으로부터 합계 1억 원 이상을 차용한 뒤 C으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2018년 말경부터 2019년 초순경 사이 허위 순번계를 홍보하여 계원들로부터 합계 1,200만 원 상당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 16. 200만 원, 2019. 1. 18. 300만 원, 2019. 1. 19.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2.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2. 2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M 주점 집기류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P’ 및 위 ‘M’ 주점의 월 평균 고정 비용 합계가 650만 원 이상에 달하고, 매월 V에 변제금 30만 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료 30만 원을 각각 납부해야 하였으며, 그 밖에 어머니와 자녀 3명의 양육비, 생활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집기류 대금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 3. 2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3. 2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O에게 전화를 걸어 ‘M 주점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등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금전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M’ 주점 운영자금이 아닌 생활비 등 명목으로 소비할 계획이었고, 제2항 기재와 같이 한 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차용금 사용처 내역표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 계좌 이체자 Q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이체 명의자 R 상대 수사) 1.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순번계표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문자메시지 내역, 거래내역 (A) [피고인 A과 변호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위와 같은 돈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018. 6. 29.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년 6월경 순번계를 만들면서 피해자에게 권유하여 피해자가 위 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였는데, 2018. 6. 21. 첫 계모임 뒤에 피해자에게 계원 중의 한명인 D가 500만 원이 필요하다면서 D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해자는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48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에 송금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돈을 전액 개인적인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피고인은 2018. 8. 7. D의 남편인 K에게 475만 원을 송금하여 D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이는 시기상으로도 피해자가 송금한 일시로부터 한 참 후인데다가, 피고인은 D를 차용금 편취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위 돈을 자신의 대여금(선이자 25만 원을 공제하고 대여함)으로 진술한 바 있고, 이후 D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월 37만 원을 송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는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돈은 이 사건 차용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D는 2018. 8. 7. 피고인으로부터 송금받은 위 475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을 통해 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렸고, 2018. 12. 20.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은 이를 피해자에게 변제한 바 없고, 검찰 조사에서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실제 돈을 빌린 것은 D이므로 돈을 갚을 이유가 없다는 취지로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하였으며,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2018. 7. 30.자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본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고인이 가설재 사업에 1억 원 가량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에게 차용을 요청하여 선이자로 300만 원을 공제한 9,7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인데, 피고인이 사업장을 임차하고 자재를 구입하여 가설재 사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아무런 자기 자본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송금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대부분을 사업상의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2017년경부터 은행 대출 채무로 인한 채무 초과 상태에서 V에 월불입금을 납입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차용금의 용도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가설재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여 이를 통해 피해자와 약속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2020고단3816] 1. 제6회 공판조서 증인 J의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S, D의 각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검 2019형제68797호 고소장 및 진술조서 첨부 등), -진술조서 사본, 진술조서(제2회) 사본 1. 휴대전화 문자내역, 순번계 조직표 1. 본인금융거래(J), 거래내역조회(I), 각 거래명세표(I)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J, I, S에게 자신이 계주로서 계를 조직하였다면서 직접 계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였고 30구좌 순번계의 계원 명단을 피해자들에게 제시한 점 등 계원을 모집한 경위, 피고인은 계금을 즉시 실제 계주인 D에게 송금하였다는 취지이나 이를 전액 송금하지 않은 채 일부를 자신이 사용하였고, 피고인이 D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사건에서는 D에게 송금하였다는 피해자들의 계불입금을 D에 대한 자신의 차용금으로 진술한데다가, 피고인이 이름만 올려둔다고 하여 허락하였을 뿐 이 사건 순번계의 계주나 계원이 아니었다는 취지의 D의 진술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계주로서 위와 같은 순번계를 조직한 것으로 속여 피해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D가 실제 계주라는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S 외에 나머지 계원들은 허위의 계원들로서 계원이 정상적으로 모집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행위는 여전히 성립하고, 이와 같은 상태라면 피고인에게 정상적으로 피해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존재하였다고 판단된다).] [2021고단1508] 1. 제1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O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 각 송금증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차용 당시 이 사건 피해자 C에 대한 차용금, 피해자 J, I의 계불입금을 비롯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등 피고인의 재정 상황, 함께 운영했던 가설재 사업장은 수입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월 차임 등의 고정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주점의 매출 및 비용의 규모, 피해자에 대한 주류대금이 꾸준히 연체되었던 정황이 보이는 점 등 주점의 운영상황, 여기에 피고인이 매달 납입하고 있는 V 납입금, 피고인의 주거비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정한 대로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로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다수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계원들을 허위로채워 계가 조직된 것처럼 속인 순번계 관련한 편취 수법이 좋지 않으며,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일부 변제된 점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21.경 조직한 월계불입금 100만 원, 10구좌로 된 순번계의 계주로서 계불입금의 수금 및 계금 지급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1.경부터 2018. 11. 21.경까지 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반구좌에 대한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을 받았으므로 2018. 11. 21.경에 피해자에게 당해 월 계불입금 50만 원을 공제한 계금 450만 원을 지급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에게 지급할 계금을 다른 용도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2019. 2.경으로 계급 지급일을 연기하고도 2019. 2. 22.경 150만 원, 같은 달 25.경 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6. 초순경 대전 중구 산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계원이 10명 정도 되고, 1번부터 10번까지 순번을 정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는 10구좌 순번계를 조직하였다. 순번계를 가입하면 2018. 12. 21.경 7번 반구좌 계금 500만 원을 타게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원 명단․순번과 계금 납입계좌, 계금 납입일 등을 알려 주면서 정상적으로 계를 조직한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계원 명단 기재와 같이 정상적으로 계원이 모집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1.경부터 2019. 1. 21.경까지 매월 50만 원씩 총 8회에 걸쳐 합계 400만 원을 계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다른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이 계불입금을 입금받은 E은행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순번표에 기재된 계원들로부터의 계불입금 관련 입금내역을 찾아볼 수 없는 등 피고인이 전체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하였다거나(계금 지급일을 미루고 미룬 기일에도 일부만을 지급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은 ‘곗돈이 없었거나, 계불입금이 납입되지 않으면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데 그 돈을 넣지 못한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다) 공소사실과 같이 계금을 징수하였음에도 이를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점 등을 증명할 증거는 제출되어 있지 않다.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지위와 관련하여,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징수한 경우 그 순번에 계금을 수령하기로 되어 있는 해당 계원에 대한 관계에서 신임관계에 기초한 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인바, 그와 같은 계금지급의무의 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한 이상 단지 피해자에게 계금 일부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거래내역에서 피해자 외에는 다른 계원들로부터 송금받은 내역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의 변소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허위의 계를 조직한 것이 아니라 단지 예상했던 계원들이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이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첫 계모임에 명단에 기재된 계원 중에 T과 U가 참석하였다는 것인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순번계의 계원이 정상적으로 모집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해당 순번에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충분하지 않고, 달리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부분 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