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3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7. 6.경 망 D(2012. 10. 12. 사망)와의 사이에 동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약 15평 상당의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8. 20.경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0. 위 D의 며느리인 F와의 사이에 1,500만 원을 중도금 형식으로 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대여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시 임차인(피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이의 없이 지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F로 하여금 'D의 대 F'라고 기재한 곳 옆에 도장을 찍게 한 후, 핑계를 대며 2006. 8. 3. 제날짜에 입주하지 않다가 2006. 8. 20. 입주한 뒤 그것이 위 F, D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며 위 위약벌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그 무렵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D 등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F의 약점을 잡은 것을 기화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모두 F가 대리한 위 D의 상속인인 H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13. 5. 7.경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F의 남편인 H에게 실질적으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F는 H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피고인은 F에게 시댁 식구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F를 위협하고, F는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에게 협조하기로 하고, 위 공증사무실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촉탁하여 그 직원으로 하여금 102,000,000원, 200,000,000원, 200,000,000원, 300,000,000원의 각 약속어음 총 4장의 발행인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H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여 F와 공모하여 H 명의의 유가증권인 약속어음 4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2013. 5. 7. 위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그 정을 모르는 위 사무실 직원을 통하여 공증인 J에게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위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약속어음 4매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공증인 J으로 하여금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그 무렵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을 불실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2013. 6. 11.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11.경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민원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정본을 이용하여 피해자 H을 상대로 공시지가 63,503,910원 상당의 전라북도 순창군 K 등 3개 부동산에 대하여 금 2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위 공정증서에 기한 허위 채권 상당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2013. 6. 25.자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5.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위 3항과 같이 위조한 공정증서 정본을 제출하여 피해자 H 명의의 공시시가 563,400,000원 상당의 '서울 강북구 L'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금 6억 200만 원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6.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담당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게 한 후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통해 위 공정증서에 기한 허위 채권 상당을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위 법원의 강제집행정지 결정으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H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각 공증정서(약속어음 첨부), 각 부동산강제경매신청서, (H의) 인감증명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F가 H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H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을 알고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F가 H으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도 D의 사망사실을 알고 난 후 F로부터 H 명의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받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적법한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하여 아무런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H의 인감증명서도 F가 '대리'로 발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H의 정당한 대리인이 아님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H이 강제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위 공정증서 작성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도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1항,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 제30조(위조유가증권 행사의 점),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방법, 이 사건 유가증권위조 및 사기미수 금액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쳐 손해 발생의 위험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F가 공정증서를 비롯한 여러 문서를 경솔하게 작성한 것도 범행의 발단이 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망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6. 7. 6.경 망 D(2012. 10. 12. 사망)와의 사이에 동인 소유의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약 15평 상당의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전세금을 3,500만 원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2006. 8. 20.경 위 주택에 입주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10. 위 D의 며느리인 F와의 사이에 1,500만 원을 중도금 형식으로 하여 잔금지급일까지 대여하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그 내용에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할 시 임차인(피고인)이 청구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이의 없이 지불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F로 하여금 'D의 대 F'라고 기재한 곳 옆에 도장을 찍게 한 후, 핑계를 대며 2006. 8. 3. 제날짜에 입주하지 않다가 2006. 8. 20. 입주한 뒤 그것이 위 F, D의 임대차계약 불이행이라고 하며 위 위약벌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어서 그 무렵 F에게 5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D 등 가족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F의 약점을 잡은 것을 기화로,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던 사업과 관련하여 G에게 지고 있던 채무를 모두 F가 대리한 위 D에게 전가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과정인 2006. 8. 3.경 서울 이하 불상자에서 피고인이 G에게 빌린 돈 6,700만 원의 손해를 D에게 전가시킬 목적으로 F와의 사이에, F가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피고인으로부터 6,7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금전차용 계약서, F가 임대인 D의 부동산임대차계약 등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받는다는 취지의 약정서, 5,700만 원에 대한 약속어음, 금 6,7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각 작성하면서 채무자(임대인), 발행인란에 각 'D의 대리인 F'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위 F의 도장을 찍어 F와 공모하여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각 1부, 유가증권 1매를 작성(각 공소시효 완성)하였다.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06. 8.경 이후 F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린 정황 등을 위 D 등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라고 F를 지속적으로 위협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F는 그 제안에 따라 피고인에게 협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F는 2012. 12. 18.경 서울 강북구 M에 있는 법무법인 I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위 D에게 돈을 차용해 준 사실이 없고, 위 D는 2012. 10. 12. 사망한데다, 위 D가 F에게 자신을 대리할 권한을 준 사실이 없고, 전세보증금을 8억 20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동의한 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보증금 지불금액란에 '8억 200만 원', 지불각서인란에 'D 대리인 F'라고 기재한 뒤 그 옆에 F가 도장을 찍음으로써 F와 공모하여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지불각서 1부를 작성하였다. 나.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3. 1. 18.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이미 사망한 위 D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이 위조한 2006. 8. 3.자 약정서, 금전차용계약서, 지불각서, 약속어음을 각 첨부하여 제출하여 위 D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각 사문서 및 위조한 유가증권을 행사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F가 D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면서도 D 사망 이전에 D에게 대리권수여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았고, 또한 D와 F에게 5,700만 원 정도만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불각서상 지불금액이 802,000,000원에 이르는 근거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과연 피고인이 F로부터 이 사건 지불각서를 교부받을 당시 F가 D로부터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알았는지에 대하여 의심이 들기는 하다. 그러나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증거는 단지 우월한 증명력을 가진 정도로서는 부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14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행사할 목적 이외에 정당한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없음을 알고도 마치 대표권이나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 즉 범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3도26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제4회 공판조서 중 녹음파일에 수록된 증인 G의 진술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가 D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고 인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보고서(이 사건 주택의 전 세입자 전화통화 확인)만으로는 피고인이 당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06. 6. 10. N, G과 사이에 'O 기계 등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인이 O의 특허권과 기계설비 등을 N에게 양도하고 2006. 8. 3.까지 시운전을 완료하며, 피고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2006. 8. 3.까지 이사하고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을 G에게 지급하고, 각자 위약 시 2억 2,200만 원을 서로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6. 7. 6.경 D 본인과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전세금을 3,500만 원, 잔금 및 인도일을 2006. 8. 3.로 정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6. 8. 3.까지 이사하지 못하면 곤란하다는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계약 당일 D에게 계약금 350만 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D는 위 임대차계약 당시 부동산중개인, 피고인, G이 있는 자리에서 '(자신은 집에 잘 없으니까) 앞으로 부동산 임대차관계는 며느리인 F에게 얘기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하였고(이는 'D가 주로 시골에 거주하고, F 본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집수리 요청을 받아 처리하였다'는 F의 증언과도 부합한다),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도록 보증금 일부를 먼저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 후 F는 피고인으로부터 집 수리비 200만 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금 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자신을 'D의 대리인 F'라고 자격을 표시한 2006. 8. 3.자 약정서(임대차보증금 5,700만 원), 금전차용계약서(차용금 6,700만 원), 약속어음(액면금 5,700만 원) 및 영수증(영수금액 5,700만 원)을 각 작성하여 주었다. 또한 F는 직접 피고인에게 2006. 8. 3.자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2006. 8. 29.자 금 1,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작성하여 주었다. F는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은 500만 원뿐인데,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말에 겁을 먹고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대부분의 서류를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서명 또는 날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F가 2006. 9. 11.경부터 2008. 6. 10.경까지 매월 40여만 원씩 합계 1,746만 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과 위 영수증 등에 비추어 보면 F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보증금 3,500만 원과 수리비 200만 원을 포함하여 5,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은 자신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5,700만 원 상당을 대여하였고, F가 위 금액에 대한 약속어음을 작성하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F는 H이 2013. 7. 30. 피고인을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때까지 아무런 형사고소를 한 적이 없는 점, 자신의 학력과 직업 등에도 불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약정서, 계약서, 지불각서 등을 자세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점, 자신이 공증사무실에 간 회수도 실제 3회인데 2회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그밖에 F의 학력과 직업 등에 비추어 F의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F가 'D의 대리인'으로 날인한 2006. 7. 10.자 약정서에는 '임대차보증금 중 350만 원을 임차인(피고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의 대리인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과 행위를 위임한다. 임대인은 2006. 7. 6. 17시경 대리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의 전세권을 담보로 추가 계약금을 요구하여 같은 해 7. 10. 1,500만 원을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F는 2008. 11. 12. 피고인에게 D의 인감증명서(대리로 발급받은 것이기는 하다)를 첨부하여, D가 F에게 이 사건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손해배상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교부하기도 하였다.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F도 피고인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불이행하여 피고인이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에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내야 한다.'고 요구하여 이 사건 지불각서에 'D의 대리인 F'라고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