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합1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의왕시 D에 있는 'E교회'의 목사로서 피해자 C의 의붓아버지이다. 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피해자 C(여, 당시 12세)이 나이가 어려 성관계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양육 및 훈육을 받고 있어 아버지의 지시나 행동을 쉽게 거절하거나 반항할 수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할 경우 피해자의 친모 F를 폭행하거나 집 안에서 피해자를 따돌리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쉽게 거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간음하더라도 가족의 평화 등을 고려하여 문제제기를 쉽게 할 수 없는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져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년 봄 무렵 화성시 G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피고인은 이후 약 5년간 피해자를 간음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폭력을 가하여 왔는바, 그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포기한 심리적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고, 위 가.항에 기재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심리적 궁박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18. 13:00경 E교회 목양실에서, 피해자 C(17세)의 상의를 반쯤 벗긴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집어넣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피고인은 교회 신도인 피해자 H(여, 17세)에게 하느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목사인 자신의 말에 순종해야 하고, 앞으로 만나게 될 남자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사인 자신과 미리 관계에 대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으며, 영적치료를 위해서는 가슴을 만지는 행위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목사로서의 지위와 권위를 남용하고,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면 다음날 불쾌한 심리를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심리적 궁박 상태에 빠뜨린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6. 저녁시간 중국 연길에 위치한 I호텔 호수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 H에게 독한 중국술을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한 후 잠을 자기 위해 침대 위에 누워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을 걷고 피해자의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옷 위로 손을 얹고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다리 위에 다리를 포개서 올리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1. 23.부터 2014. 1. 16.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각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08. 3. 18. 09:00경 화성시 G아파트 102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F(당시 35세)가 피고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토를 단다는 이유로 "니 년이 교만하네, 잘 나면 얼마나 잘 났냐, 재수 없다, 니가 죽고 싶어 안달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수회 때리고, 그 충격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통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과 갈비뼈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수년간 19세 미만의 의붓딸인 피해자 C을 강간하는 등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습벽으로 보아 본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므로 피고인의 재범방지와 성행 교정을 통한 재사회화를 위하여 그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게 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제출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 DNA 감정의뢰서 회보서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증거들과 청구전조사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나이 어린 피해자 C을 상대로 수년에 걸쳐 지속적인 성폭력을 자행해 왔고, 피해자 H을 상대로도 수회에 걸쳐 성폭력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결과 총점 13점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행동, 피고인의 연령, 성행,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피해자 C에 대한 위력에 의한 청소년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피해자 H에 대한 위력에 의한 청소년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의 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간음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인 경우,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 ~ 9년(가중영역) 나.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죄와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의 2유형(청소년 위계·위력 추행에 해당하여 위 유형에 포섭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8월 ~ 4년 8월(가중영역, 청소년 위계·위력 추행에 해당하여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다. 각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가중영역) 라. 최종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 12년 10월 20일[기본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제1, 2경합범죄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죄 등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거듭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2년 피고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 C, H을 상대로 계속·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고, 나아가 의붓딸인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