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단3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병원 소속 의사이고, 피해자 C(여, 31세)는 D병원 소속 의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10. 28. 청주시에서 개최된 E에 참석한 후 같은 날 저녁에 있었던 F 모임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16. 10. 28. 23:2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44경 위 주점에서 위 피해자 등과 함께 술을 다시던 중 갑자기 손으로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목덜미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부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하고,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 부분 - 화장실 내에서의 강제추행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28. 23:20경 청주시 청원구 G에 있는 'H' 주점 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있는 피해자 C에게 "네가 빨리 나오지 않아 밖에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항의 중인데, 내가 그 사람들 달래느라 고생했으니 내 볼에 뽀뽀해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못나가게 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 및 피고인의 주장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뺨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밖에서 손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짜증을 내고 화장실을 나갔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주점 화장실의 상황 CCTV 영상에 의하면 사건 당일 23:21:10경 피고인은 화장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4명의 여자 손님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이미 피해자가 들어가 있던 화장실로 들어가고, 23:21:39경 화장실 문이 조금 열리고 약 5초 후 문이 다시 닫혔으며, 23:22:05경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오면서 화장실 앞 여자 손님들에게 가볍게 인사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곧이어 피고인도 화장실을 나온다. 화장실 앞에 여자 손님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문이 열린 동안에도 여자 손님들의 행동에 별다른 변화가 없이 서로 대화를 나누며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 피해자는,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왜 이러시냐. 나가시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얼굴을 들이밀고 이에 피해자가 밀치는 등 두세 번의 몸 실랑이가 있었고, 피해자는 그 무렵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도 있어 공포에 휩싸였고, 화장실 문이 잠시 열렸을 때 피해자는 문 앞에 있던 여자 손님과 눈이 마주쳐 작은 소리로 '도와주세요'라고 말하였는데 전달되지 않은 것 같고, 결국 피고인이 얼굴을 피해자의 입에 부딪쳤다고 진술한다(증인 C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추행행위 여부 피해자가 당일 술자리를 마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C에게 '피고인이 뽀뽀를 해달라고 하였다'고 말하였고(동영상 CD), 이 사건 발생과의 시간적 근접성, 진술의 구체성,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고인의 언행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꾸며 말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말을 하였을 가능성은 높다. 피고인이 뺨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어 추행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인은 귀가하던 택시에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밖에서 피고인과 여자들이 하는 대화가 다 들렸다. 정말 다 들렸다'는 취지로 C에게 말하였다(동영상 CD).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 밖의 대화가 다 들릴 정도라면, 화장실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들이밀고 밀치는 등 실랑이를 하며 다투는 것이 화장실 밖의 여자 손님들에게도 들렸을 가능성이 높다.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항의까지 한 여자 손님들이라면 화장실 문이 5초간 열렸을 때 화장실 사용을 위하여 화장실 안의 상황을 주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포에 휩싸여 도와달라고 말하였다면 눈이 마주친 여자 손님은 작은 소리나 표정에도 피해자의 상황을 감지할 수 있었을 것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CCTV로 확인되는 여자 손님들의 태도는 전체적으로 별다른 변화가 없고, 화장실 문이 잠시 열린 순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이 계속하여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오히려 피해자가 나오면서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이에 기다리던 여자 손님도 인사를 하는 듯한 모습이 나타난다.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과 CCTV로 확인되는 여자 손님들의 태도는 모순되는 점이 있다. 피해자는 귀가하는 택시에서 C과 대화하면서 '피고인이 볼에 뽀뽀를 해달라고 하는거야'라는 부분까지는 말하였으나, 이어 C이 다른 전화통화를 하게 되고 더 이상의 대화녹음은 없다. 화장실의 상황, 피고인의 행위, 심리상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CCTV 영상으로 확인되는 화장실 문 앞에서 대기하던 여자 손님들의 태도 등과 모순되는 점이 있음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뺨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는 추행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형법 제58조 제2항 무죄 부분 요지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