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21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금을 인출하기 위한 일명 ‘대포계좌’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여러 장을 준비하여 나눠가진 후, 해외 등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피해금을 입금 받을 계좌 및 이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수집하는 ‘모집책’, 지정된 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 수거책’ 내지는 ‘전달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2. 2.경 C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지정하는 사람들을 만나 위조된 ‘상환증명서’ 등의 문서를 제시하고 현금을 건네받은 후, 이를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해주면 월 17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준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금융기관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피해금을 수거한 후 일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0. 오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 상담원 F이다. 기존 금리보다 저렴한 1.6%의 이율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기존에 G로부터 받은 대출은 E은행에서 직접 상환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G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E은행에서 G의 기존 대출을 대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대출을 직접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같은 날 14:50경 대구 달성군 H에 있는 ‘I’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93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2. 2. 10. 11:0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J 업무 담당자 K 대리이다. 기존 금리보다 저렴한 3.5%의 이율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기존 대출을 상환하라’라고 말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L 직원을 사칭하면서 전화하여 ‘L에 대출이 있음에도 M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중 대출로 여신금융법위반이다. 지불보증금 1,700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하면 정상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해자를 만날 장소, 인상착의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전달받고 2022. 2. 11. 15:50경 구미시 N 원룸 앞 골목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7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자는 2022. 2.경 불상지에서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호:(주)L’, ‘고객센터:(전화번호 1 생략)’, ‘주소지:서울특별시 서초구 O빌당’, ‘사업자번호:(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고객명:B’,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담당자:P 팀장’, ‘회수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N’, ‘고객번호 Q, 납부일자 2022-2-11, 원금 33,235,000원, 수수료2.3% 765,000원, 총납입금 34,000,000원, 실 납입금 17,000,000’, ‘상기 고객님께서 대출받은 당사 채무에 관하여 2022년 2월 11일 부로 총 17,000,000원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되고 L 대표이사 R 명의의 직인이 날인된 문서 1장을 작성한 후 이를 컬러프린트를 이용하여 출력하여 위조하고, 피고인은 2022. 2. 11.경 대구 달성군에 있는 ‘S’ 앞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위조된 문서 1장을 전달받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전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N 원룸 앞 골목에서, B으로부터 1,700만 원을 건네받으면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L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B 작성의 진정서 1. 피해자 D의 진정서(사본) 1. 수사보고서(대구청 반부패2대 수사서류 사본 첨부에 대한)-대구광역시경찰청(접수번호 2022-000027) 수사서류 사본(A 피의자신문조서 등) 1. 수사보고(피해자들 진술 확인)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메시지 내역, 브라우저 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바,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인식하면서 수금 및 전달 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사기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 피고인이 ‘C’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한 고객응대 업무이고 월 250만 원을 준다. 텔레그램을 설치한 후 지시하는 곳에 가서 돈을 받아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4회에 걸쳐 현금수거 역할을 하였는데, 위 내용과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지시로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22. 1. 12.경 사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는 사실과 보이스피싱 범행의 수법을 알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22. 2. 7.경 ‘C’에 등록한 이력서를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간단한 배송 업무이고, 월 170만 원을 준다. 서류나 물건을 전달하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던바, 앞서 경찰조사를 받았던 내용과 같은 유형의 업무임에도 일을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위하여 이동하거나 상대방을 만날 때와 만난 이후의 과정 등에 대하여 모두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기다렸다가 ‘텔레그램’으로 지시받은 대로 행동하였던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금책으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업무를 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기 전 ㈜L 대표이사 명의의 상환증명서, G의 대출금완납확인서 등을 소지한 채 상대방(피해자)을 만나 교부하였는데, 위 문서들은 피고인을 채용한 ‘T’이 아닌 금융기관 명의의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T’이 교부할 수 있는 문서가 아니었고 그 내용을 보더라도 단순한 배송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금융기관에서 피고인을 보냈다고 소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자신을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으로 소개하기도 하였는바, 그와 같은 지시를 받았거나 피고인의 신분을 허위로 고지하였을 당시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경찰조사 및 그 당시 피고인의 검색내역,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그에 대한 대가로 받기로 한 이익의 내용, 피고인이 가담한 일에 대한 피고인의 불법성 인식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세부적인 구조와 내용,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 등 전체 사기 범행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까지는 몰랐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현금수거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라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인식하면서 자신도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조직원의 행위를 이용하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4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수거 내지 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현금수거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위조문서를 교부하였는바, 범행 방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업무에 관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바 있어서 그 내용을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비난가능성이 상당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하여 전달한 금액이 3,630만 원에 이른다. 위와 같이 불리한 정상이 상당하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사정으로 피해 변제 등을 하지 못한 점 등과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