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1007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고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의 공식 온라인 사이트인 C의 운영 방식을 모방한 도박사이트 D, E, F, G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사이트 게시판 관리, 스포츠경기 배당률 조정, 블랙리스트 회원 관리 등의 역할을, H은 사무실경비 지출, 고객상담, 환전 등의 역할을, I은 고객센터 운영, 스포츠경기 업로드 및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마감 등의 역할을, J는 자신이 모집한 도박사이트 회원들이 잃은 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기로 하고 관리자 가입코드를 부여받아 회원을 모집하는 등 소위 '총판'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경부터 2019. 10.경까지 필리핀 마닐라 K 빌딩 11층 사무실에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도박자금을 입금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그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국내외 운동경기가 개최되기 전 위 도박사이트에서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운동경기 결과를 예측함과 함께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하고, 실제 경기결과에 따라 승부를 적중시킨 사람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예측결과가 빗나가면 베팅한 금원을 몰취하는 방법으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B 온라인 사이트와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H, I, J 및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면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는 행위를 하였다. 2. 도박공간개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L(일명 'M'), N(일명 'O') 및 성명불상의 도박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P를 설계, 제작한 후 그 도박사이트 및 서버를 관리하기로 하고, 위 L는 직원채용 및 도박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피고인은 야간에 포인트를 충전 및 환전해주고 일명 '총판'으로 불리며 회원 모집업무를 하는 성명불상자들과 텔레그램으로 대화를 나누며 회원 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업무를 하고, 위 N은 주간에 포인트 충전 및 환전 업무, 회원가입을 승인해주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3. 5.경부터 2020. 3. 13.경까지 서울 강남구 Q건물, R호에서 위 P를 운영하면서, 불상의 회원들로부터 S 명의 국민은행 계좌(T)를 이용하여 도박자금을 입금받은 후 1:1 비율로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외국통화의 매수 혹은 매도 그래프를 만들어 2분 내지 3분 동안 그래프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면 회원이 승리하여 베팅한 금액의 1.95배를 배당받고, 맞히지 못하는 경우 베팅한 금원이 몰취되는 내용의 게임을 제공하는 등 위 L,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U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P 사이트 회원목록 및 입금내역)의 기재 1. 수사보고(공범에 대한 판결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의 각 기재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관련)의 기재 1. J, H,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행위의 점),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각 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1항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에 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이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이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가담하여 보수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한 4,800만 원을 추징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B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나. 제2범죄(도박공간개설) [유형의 결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1.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 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4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다수인이 조직적으로 차명계좌와 가명을 이용하여 해외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이 사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는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위 죄로 인한 범죄조직의 수익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월 평균 1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도박을 조장하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건전한 근로의식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박참여자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죄는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것인데, 막대한 범죄수익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하지 아니하면 이를 막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팀장의 직책에 있었고 해외에까지 가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이어서 그 가담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공범인 H이 징역 10월, I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J가 징역 1년의 형으로 처벌받은 점, 피고인의 가담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