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176

범죄사실 [2020고단3176]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를 교부하며 마치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9. 9.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회기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복사집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신저로 '제목 :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제2020형제3856호), 내용 :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20 형제 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계좌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이하 생략)'라고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함 옆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민원 답변서 문서 파일을 전송받아 그곳에 있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전송받은 파일을 8장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6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9. 9. 16:38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계좌 명의가 도용되어 계좌에 보관해 놓은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현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온 F에게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조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 답변서' 12장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해 놓은 돈을 인출하게 하면 그 돈을 수거하기로 한 다음,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9. 10:31경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G 검사를 사칭하면서 "H이라는 사람이 I에서 고가의 물건으로 사기를 쳤는데 당신 명의로 된 대포통장을 사용하여 피해금액이 2,3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이 대포통장 명의자인 당신을 고소했으니 범죄와 연관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면 금융감독원 조사에 협조해야 된다. H 일당이 당신 개인정보를 모두 알고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해서 금융감독원에 화폐 고유코드를 등록해 놓아야 한다. 금융감독원 J 대리를 집으로 보낼 테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J 대리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2020. 9. 9. 16:38경 서울 서대문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 행세를 하며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7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9.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억 2,5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 고단3890] 피고인은 2020. 9.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우리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직접 피해금을 교부받아, 이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건네주면 수당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좌에 보관해 놓은 돈을 인출하게 하면 피고인이 그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9. 15.경부터 같은 달 16.경까지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K회사 L 대리를 사칭하면서 "연이율 4.2%로 1,200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1,200만 원 대출을 받으려면 M은행에 있는 기존대출금 855만 원을 변제해야 한다. 기록이 남으면 안 되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현금으로 전달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0. 9. 16. 14:45 경 서울 구로구 N건물 정문 앞에서 M은행 직원 O 대리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 855 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P, Q, R,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1. 피해자 F email 캡쳐 사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F 명의의 허위 공문서, 허위 금융위원회 문서, 압수물(위쳇대화내용),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의 서류 등, 계좌거래내역, 예금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1. 수사보고(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관련)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영상 확인) [2020 고단3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입출금 알림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각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각 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사기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 사건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현금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면서 범행에 이용될 공문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며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