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1860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5. 17: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죽율동 방면에서 장곡동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와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시흥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를 거쳐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F,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각 동영상CD, 각 사진 1. 내사보고(현장상황) 유죄 인정근거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후 집에 돌아와 속상한 마음에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마신 다음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이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도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 단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그 주장과 같이 교통사고 후 집에서 술을 마신 데 따른 결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서 피고인 측 보험회사 직원 D로부터 조사가 끝났으니 집에 가도 좋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집에 갔다고 주장하나, 위 D는 경찰과 이 법정에서 ’당시 피고인의 얼굴이 상기된 채로 술 냄새가 심하게 났고, 안절부절 못하고 현장을 떠나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다음 음주 여부를 확인하려는데 갑자기 차량에 탑승하고 현장을 떠났다,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급한 일이 있다고만 대답하였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상대차량 운전자 피해자 C 역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개 음주하지 않았나 의심했다는 것이고, 피고인이 가까이서 대화하지 않고 자꾸 떨어지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당시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남편 F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조금 어눌했으며 동작이 약간 옆으로 쏠리는 듯해서 ’술 드셨느냐.‘고 물었고, 피고인은 자꾸 길 쪽으로 피하면서 담배만 피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고 현장을 떠나자 D가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자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이에 현장 출동한 경찰관 G가 피고인 차량의 차적을 조회한 다음 경찰관 E에게 피고인 주거지 출동 지원을 요청하여 즉시 위 E 등이 피고인의 주소지로 가 피고인 차량을 발견하였다. 경찰관 E 등은 피고인 집에 들어가 김치냉장고 위에 있는 막걸리 1병, 소주 1병과 유리컵을 발견하였는데, 술병들의 뚜껑은 모두 닫힌 상태였고, 피고인은 속옷 차림으로 경찰관들을 맞으면서 경찰들이 오기 직전 집에서 막걸리와 소주를 섞어 유리컵에 따라 2잔을 마셨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주장과 달리 위 유리컵은 물기 없이 막걸리 찌꺼기가 말라서 굳어 있는 상태였고, 경찰관 E은 피고인에게 “컵이 다 말라 있는데”라며 그 사실을 확인시켰다. 피고인도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당시 경찰관이 컵을 보여 주기에 제가 확인해 보았더니 컵이 말라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라며 이를 인정하였다. 관련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시간들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1. 1. 25. 17:07경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다음 17:36경 현장을 떠나 17:42경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였고, 17:46경 주차를 마쳤다. 이후 경찰관 E 등은 18:01경 피고인 집 앞에 도착하여 18:03경 집 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인이 불과 약 17분 사이(17:46부터 18:03경까지)에 집에 들어가 겨울옷을 모두 벗고 곧바로 많은 술[경찰이 피고인의 집에서 술병들을 수거하여 피고인이 마셨다는 술의 양을 측정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막걸리 590ml, 소주 380ml을 마신 셈이 된다(증거기록 36~40쪽)]을 한 번에 마신다는 것은 이례적이고, 혼자 있는 가운데 그와 같이 급하게 술을 마실 만한 동기나 이유를 알기 어렵다. 한편, 동영상 CD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비교적 꼿꼿한 자세로서 있는 모습 등을 관찰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많은 술을 마신 후 이루어졌다는 같은 날 18:22경 음주측정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모습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단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따른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하한만 준수)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다소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따른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다소 좋지 못해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만취 상태(0.172%)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교차로에서 좌회전신호대기 중인 선행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면서 직진 중인 피해 차량을 충격하게 된 사고 경위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내재된 전형적 위험을 그대로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음주운전에 관한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음주측정을 회피하고, 마치 사고 후 음주한 것처럼 가장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으로 처벌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