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2고합107

범 죄 사 실 피고인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망상이나 환청 등의 증상이 있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2. 7. 04:47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동 호에서 누군가 거주지에 들어와 자신을 해할 거라는 망상에 빠져 불을 놓아 침입을 막기로 마음먹고 현관문 앞에 신발과 재활용품을 쌓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부터 거실과 천 장 벽지, 전기 배선 및 가스 배관에 불이 옮겨붙도록 하여 약 3,0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불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화재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화재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13. 4. 4.경부터 2020. 11. 20.경까지 정신과 병원에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0. 11. 20. 진료 당시 조현정동장애의 영향으로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 횡설수설하는 등 이상증세를 보여 경찰에 의해 정신과 병원에 응급입원 되어 2021. 2. 27.까지 파과형조현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조현정동장애로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제1항, 제2항[피고인은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건강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및 치료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하여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방화의 고의가 없었고, 이 사건 당시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방화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5470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 방화 목적물, 매개물의 종류와 성질, 방화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언동, 범행 현장 및 주변의 상황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과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최초 발화된 장소인 현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휴지, 신문지, 플라스틱 용기, 신발 등의 물건을 쌓아둔 채 위 물건들을 향해 라이터 불을 켰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위의 각 물건들은 그 자체로는 외부의 침입자를 막기에는 소용없는 것들이고, 오히려 피고인은 불을 붙일 의도로 위 각 물건들을 현관에 쌓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피고인은 망상에 사로잡혀 불상의 침입자에게 불을 낼 것처럼 겁만 주려다가 라이터의 조작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에게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면 현관에 쌓아 둔 매개물에 처음 불이 붙었을 때 피고인이 불을 끄려는 시도 없이 연기를 피해 베란다로 나가 있었던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다. 피고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현관에서 불이 나는 경우 그 불이 인접한 세대 등으로 쉽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피고인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3. 심신상실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와 공판정에서의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도 이것만 가지고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도2701 판결 등 참조). 가. 피고인에 대한 C병원의 소견서나 D의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의 과거 진료기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결여하였음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불이 옮겨붙기 쉬운 휴지, 신문지, 플라스틱 용기 등을 쌓아두고 불을붙여 연소를 확대시켰고, 불을 낸 뒤에는 베란다로 나가 거실 쪽 창문을 닫아 연기를 피하였는바, 나름대로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하거나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대처를 하였다. 이는 피고인에게 최소한의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내용,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취한 행동, 피고인이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 태도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러한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개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을 쌓아두고 불을 붙여 다수의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소훼한 것으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화재가 신속히 진화되어 다른 세대에까지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앓아 온 조현정동장애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한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