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147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과거에 피해자 C으로부터 태권도를 배운 제자이고, 피고인 B은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학원과 관련된 컨설팅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주소1> O 상가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8. 12. 초순경 <주소2>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태권도 사무실에 찾아가,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주소2>은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 <주소1> O 상가로 태권도장을 이전하면 아파트와 초등학교를 독점하여 태권도장을 운영할 수 있다. 컨설팅비를 주면 상가 내 태권도장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피고인 A는 "노후대책이다. 사범 1명만 데려다 놓고 일시키고 관장님은 놀러 다녀도 될 정도로 좋은 자리다. 평생 놀고먹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O 상가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0.경 컨설팅비 명목으로 피고인 B의 지인인 G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로 2,3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도473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주소1> O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러한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컨설팅 비용 2,300만 원을 지급한 원인이 된 컨설팅계약의 처분문서인 컨설팅계약서에는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태권도장운영에 적합한 상가 아래의 물건 신설자리를 소개받고 컨설팅보고서를 토대로 부동산컨설팅과 학원경영컨설팅에 관한 전반적인 설명과 운영에 관련된 모집 마케팅과 내부시설, 주변 상권에 따른 시장조사와 경영을 위한 자문과 아래 사항에 대한 컨설팅 의뢰를 하며 그 대가로 약정된 학원경영 컨설팅, 용역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위 계약 제2조 컨설팅 용역의 범위에 '주변상권 내 신설 경쟁 태권도장 입주 및 예정 상가 파악논의'라는 문구는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을 포함한 주변상권 내 신설 경쟁 태권도장의 입주 여부 및 입주 예정되는 상가를 파악하여 논의하는 컨설팅 용역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상가 건물에 다른 태권도장이 들어올 수 없도록 독점운영권을 보장하는 내용으로 볼 수는 없다). 2)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있는 <주소1> 바로 옆인 <주소2>에서 30여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왔고 <주소1> 쪽으로도 태권도장 차량을 자주 운행하며 자녀가 이 사건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학교명>에 다니고 있어 <주소1>의 상권에 대하여 잘 알고 있기에 위 계약서에 기재된 컨설팅 용역의 대가로 2,3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고 하여 그 대가로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서, 위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수의 소유주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여러 상가들을 각기 구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호수의 상가들에 가계약을 하여 태권도장으로서 적합한 자리를 선점하는 방법에 관하여 자문을 하여 주고 그 자리 선점을 위한 계약 체결 과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 외에도 상권예측, 시장조사, 등록예상 이용자들의 동선, 예측인구, 성향 파악 및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예상인구파악, 주변 점포들의 태권도장 대상 회원 연령층의 종목입점 업종파악 등을 하고 연 6.000만 원 내지 연 7,000만 원 정도의 순수익 예상 결과를 도출하여 컨설팅비용을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다면서 일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위 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거나 피고인들이 위 계약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용역 업무를 수행한 바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3) 2019. 10.경 피고인들과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에 입점한 H도 피해자와의 위 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H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이 더 이상 입점하지 못하도록 보장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한 바 없고,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 태권도장의 자리를 소개해 준 것을 주된 대가로 하여 그 컨설팅 비용으로 1,4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지급한 컨설팅 비용이 2,400만 원으로 H이 지급한 컨설팅 비용의 1.7배 정도이기는 하나, 피해자가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첫 번째 태권도장으로서의 선점 효과 때문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4) 이 사건 상가 건물은 여러 소유주가 각기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여러 상가들을 구분소유하고 있었고, 업종 지정 및 동종업종 제한약정 등을 통해 특정 업종의 독점운영권 보장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계약적 장치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가 1991년부터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있는 <주소1> 바로 옆인 <주소2>에서 30여년 동안 태권도장을 운영하여 왔고 <주소1> 쪽으로도 태권도장 차량을 자주 운행하며 자녀가 이 사건 상가 건물 바로 옆에 있는 <학교명>에 다니고 있다는 등의 진술을 한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관련된 위와 같은 사정들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의 위와 같은 장기간의 태권도장 운영 경력 외에 기록상 드러나는 R 태권도협회장으로서의 경력, R 지역 내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다른 후배들과의 친분 및 영향력 등을 감안할 때 피해자가 태권도장의 이전, 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쉽게 기망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고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서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보장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권한 내지 계약적 장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거나 피고인들이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 다른 사례들에 관하여 언급하였다는 등 구체적인 기망행위에 관련된 사실관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는 이러한 정도의 구체적인 기망행위가 무엇이 있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자 '피고인 B이 오랜 제자라 그냥 믿었다', '피고인들이 전문적으로 컨설팅 한다고 자랑을 많이 했다'는 정도의 진술을 하였을 뿐이고, 오히려 '한 상가에 태권도장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독점적인 운영권이 보장된 사례를 들어 본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주지 못하거나 보장해 주지 못할 위험성이 발생한 경우의 조치(예를 들면 독점운영권의 보장의 대가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위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내지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도 정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5) 만약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의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준다는 말에 속아 그 유일한 또는 주된 대가로 위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다른 태권도장이 입점하거나 입점을 시도하여 위 독점운영권 보장이 불가능 또는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피고인들에게 별도의 대가 없이 독점운영권 보장의 관철을 요구하고 더 나아가 독점운영권 보장의 대가로 지급된 금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식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위 컨설팅 비용의 지급 이후 이 사건 상가 임대차 (가)계약 및 태권도장 현수막 게시를 한 때로부터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 I가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2개 호수의 상가에 태권도장 입점을 위한 임대차 (가)계약 체결을 함으로써 독점운영권 보장이 무산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들에게 독점운영권 보장의 관철을 요구하거나 그 대가의 반환 내지 손해배상 요구를 한 바 없고 오히려 자신의 비용을 들여 위 상황을 타개하려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해자는 H이 이 사건 상가 건물에 태권도장 입점을 시도한다는 사정을 알게 된 무렵에도 피고인들에게 입점을 막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들에게 위 입점을 막아주면 보상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언급도 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발견된다{피해자의 아내인 J이 피고인 B에게 '이번만 좀 막아주세요. 제가 알아보시고 애쓰시는 거 보상할께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는 태권도장의 신규 입점을 막아주거나 막아주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 별도의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J이 태권도장의 상가임대차 (가)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되는 등 피고인들과 피해자간 위 컨설팅계약 실행 과정에서 상당한 관여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I의 태권도장 입점 과정이나 H의 태권도장 입점에 관하여 J과 상당한 정도의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J의 위와 같이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피해자와 논의된 공통된 반응이라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피해자 측의 대응 방식은 독점운영권 보장의 대가로 위 2,300만 원을 지급한 것이라는 진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6) K이 <주소2>에 있던 기존 D태권도에서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컨설팅 용역에 관한 이야기 도중 '독점'이라는 단어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과 피해자 사이에 오고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제대로 들은 바 없어 위 '독점'이 이 사건 상가 내 태권도장을 독점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이야기인지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도 한 사정과, K이 당시 피해자가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상당 기간 사범으로 일한 사정을 고려할 때, K의 앞선 진술 내용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하고 돈을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M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H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 입점을 한 직후인 2019. 10. 30.경 피고인 A로부터 위 태권도장 막을 수 있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에 불과고, N, P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 A와 전화하면서 '독점'이라는 단어 또는 독점해 주었다는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으나 이것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신설되면서 하나의 태권도장이 입점하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넘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상가에 다른 태권도장이 입점하지 못하도록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까지 듣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컨설팅해 준 이 사건 상가 내 자리가 좋아서 여러 사람이 관심을 보이자 피해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주변 사람들한테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면 막을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M, N, P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점운영권을 보장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돈을 받은 사실을 뒷받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인다. 7) 한편, Q가 이 법정에서 '이 사건이 있기 훨씬 전에 피고인 B으로부터 가계약을 걸어 다른 태권도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태권도장을 독점하는 방법이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고,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나지 않으나 피고인 A로부터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고,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피아노, 미술, 수학학원 등도 컨설팅을 해주니깐 태권도도장이 평수가 크니깐 그 중간 중간에 작은 학원을 넣어서 다른 태권도 도장이 입점하지 못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1) 내지 5)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Q와 피해자의 이러한 진술 등(컨설팅계약 제2조 중 '주변상권내 신설 경쟁 태권도장 입주 및 예정 상가 파악논의'라는 문구 포함)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및 단지 내 아파트의 신축 이후 이 사건 상가의 신규 입점 과정에서 가계약 방식을 통해 태권도장에 적합한 자리를 효과적으로 선점하고 다른 태권도장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및 협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으나, 이를 넘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다른 태권도장의 입점을 막아 피해자만 이 사건 상가에서 태권도장을 '독점'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 '보장'해 줄 것처럼 기망하여 그 대가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8) 더 나아가,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및 그 단지 내 아파트의 신축 이후 이 사건 상가 건물의 신규 입점 과정에서 다른 태권도장의 입점을 막을 수 있는 방법에 관한 자문 및 협조를 해 주겠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H에게 이 사건 상가 내 태권도장을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하여 준 행위는 피고인들과 피해자 간 컨설팅계약 및 상가임대차계약 또는 가계약 체결 시점이자 이 사건 상가 단지 내 아파트의 입주 및 이 사건 상가의 신규 입점 시점인 2019. 4.경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2019. 10.경 이루어진 것인 점, H이 2019. 10.경 스마트폰 밴드 어플에 있는 피고인 B의 태권도장 컨설팅 관련 광고 글을 보고 피고인 B에게 태권도장 자리 소개를 먼저 부탁한 이후 적정한 자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를 통해 이 사건 상가 건물이 언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그 이전에 이 사건 상가 건물 내에 추가로 태권도장을 입점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여 온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2019. 10.경 피해자 몰래 H에게 이 사건 상가 건물 내 태권도장을 추가 입점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하여준 행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약정 위반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성립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위 2,300만 원을 지급받은 2019. 3. 20.경 또는 그 무렵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독점운영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대가로 컨설팅 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