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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7.9.26,23:00p24: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정차한 자신의 차량 안에서 E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량의 대마초를 판매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하순, 02:00 ~ 03:0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불상의 외국인 남성으로부터 불이 붙은 대마초를 종이에 말아 만든 궐련을 건네받아 그 연기를 폐로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사본 1. 마약감정서 3매 등(순번 8번), 피의자 소변 및 체모에 대한 감정의뢰 회보 및 마약감정서 각 1부(순번 18번), 피의자 통신내역, 판결문(E)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순번 27번), 첨부된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103,000원(= 100,000원 + 3,000원) 판시 범죄사실 제1항 : 100,000원(실거래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암거래 가격 3,000원(2017년 12월 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대마 1회 흡연 분량의 서울, 의정부지역 소매가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만난 사실은 있으나, 그 자리에서 에게 대마를 매도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증언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허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E는 수사기관에서도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자신의 재판에서도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처벌받은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직전에 E와 수차례 통화를 한 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를 찾아갔는바, 이는 E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E가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한 시점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로부터 약 16시간 후인 2017. 9. 27. 16:00경이고, 당일 스스로 피고인으로부터 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실토하였으며,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E의 진술로 인해 비로소 피고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E가 굳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마를 매수하였다는 취지의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 3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 나. 경합범죄 -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 .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8월 이상 1년 6월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이상 2년 9월 이하(기본법죄 형량범위의 상한인 2년에 경합범죄 형량범위의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호관찰,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 추징 103,000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를 흡연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대마를 매도함으로써 마약류의 유통,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한 점, 피고인이 최근에 대마 흡연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대마 흡연 부분을 시인하면서 다소나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대마 매매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에서 매매된 대마가 소량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2고단6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한국마사회법위반으로 기소되어 2008. 12.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12. 10. 확정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0. 4.경 서울 서초구 D빌딩 3층에 있는 변호사 E 법률사무소에서, 이미 위와 같이 2009. 12. 10, 피고인이 유죄로 확정된 한국마사회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하기 위한 증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1심에서 증언을 한 F을 위증죄로 고소하기로 마음먹고, F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대리인인 E 변호사를 통해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F은 형사사건에 관하여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2008. 10. 17. 14:00 수원지방법원 제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08고단3613호 고소인, G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고소외 H로부터 경마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고소인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로부터 고소외 G 및 고소인에게 2,000만 원을 건네준 후 고소인이 추가로 1,000만 원을 요구하여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주었다는 말을 들었다'라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을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F은 H로부터 '한국마사회 소속 기수로 근무하던 피고인에게 경마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주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 피고인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8.경 안양시 동안구 부흥동 1105에 있는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대질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수사기록 438~451)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원지방법원 200971 피고인 A에 대한 한국마사회법위반 사건 판결문 1. 고소장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점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2고정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5. 20:49경 충북 괴산군 청천면 송면리에 있는 송면휴게소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화북면 장암리 장암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과 양정 벌금 400만원(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나타난 피고인의 주취상태 매우 무거우며, 사고를 야기하였고, 2009년에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정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서 "C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숙박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4. 13:00부터 2015. 12. 4. 19:00경까지 위 모텔 607호실에서 청소년인 D(18세, 남)과 E(14세, 여)가 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이 사건 당시 남자청소년인 D가 만 18세로서 거의 성인에 가까운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외양형에 관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17. 03:04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느티나무사거리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1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일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관련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보고),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1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4. 23:00경 의정부시 C 소재 D 앞에서 술에 취해 여자 친구를 때려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여, 34세) 등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새끼들아, 우리 형이 노원경찰서 강력계 형사야, 까불고 있어 디질라고"라고 말하는 등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가 '피고인이 내 차량을 손괴했다'고 하는 차주 G을 상대로 그 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 큰 소리로 "내가 이걸 부쉈다고, 씨발, 니가 봤어, 너 내가 안했으면 너 씨발 죽여버릴거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F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CCTV영상 캡처자료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때려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 경찰관인 F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109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4. 19:5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여종업원 E으로부터 탁자 정리를 해야 하니 빈 탁자에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위 여종업원에게 "니가 뭔데 여기저기 앉으라고 하냐. 씨팔."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탁자를 쳐 탁자 위에 있던 김치통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D(37세)에게 "니는 뭔데 나서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당시 CCTV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과 유사한 폭력, 상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 죄로 무려 29회에 걸쳐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별다른 이유도 없이 식당종업원 등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해정도가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하고, 그 외 피해자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10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23:55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보배화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동부대로 596 화성동부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주취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점, 벌금형 초과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16고단81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카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 1142번길3 계산주공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경명대로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85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경골 및 비골 하단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진단서, 진료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 불리한 정상 : 사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5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2. 13. 15:05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소재 도로에서 같은 구 성포동 3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다. 최종 범행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5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7. 22:37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모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법화학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동종 범죄전력 3회, 음주 수치, 자동차 매각 등
제주지방법원-2016고단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E(64세)과 1988.경부터 함께 살아온 사실혼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6. 3. 23. 08:30경 제주시 F빌라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복용하는 우울증약과 함께 술을 먹고 누워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야, 씨팔 왜 약을 먹고 술 쳐먹냐"라는 욕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식탁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죽 답답하면 약을 먹고 술을 먹겠냐? 이놈아, 왜 욕해, 당신 나한테 왜 욕해, 살고 싶지 않아"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제빵용 칼(총길이 34.5cm, 칼날길이 22cm)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왼쪽 아랫배 부분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신고 관련부서 통보, 경찰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촬영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범행도구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의복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의사 소견 청취, 진단서 첨부), 119구급활동일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관계(30년 가까이 사실혼관계), 우발적 범행, 처벌불원(2016. 3. 23.), 초범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정98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옥암리 305에 있는 홍성교도소에 수감되어 같은 방을 사용하며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24.경 홍성교도소에서, B이 자신의 형사재판 등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B에게 "교도소 밖에 있는 친구에게 부탁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보아줄 테니 성사가 되면 1,500만 원만 달라"고 말을 하고 이를 승낙한 B으로부터 '합의를 봐서 출소를 하면 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된 지불각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한 중재, 화해, 법률상담 및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지불각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발송한 서신) 1. 거실사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없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판결이 이미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고정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4. 12. 00:40경부터 같은 날 00:55경 사이 통영시 E에 있는 F파출소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온 자신의 일행인 G를 따라와서, 당시 파출소 내에서 상황대기 중이던 경장 H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한 달 전 불상지에서 습득한 지갑을 파출소에 맡겼는데 분실자에게 되돌려 주었는지 결과에 대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경장 H에게 "씨발 새끼들아, 개새끼들아, 내가 세금을 내는데 왜 내 마음대로 못하나"라며 욕설을 하는 것을, 일행인 G와 함께 귀가하라고 거듭 종용하였으나, 경찰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경찰관 경위 과 경장 H의 가슴을 손으로 각 1회 밀치는 등 약 15분 동안 파출소 내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며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등 주취소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CD 동영상 및 USB 동영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를 다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그러한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9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아파트 103동 1503호에서, 피해자 E와 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남편 사업 자금으로 필요하니 1천만 원을 빌려주면 한달 내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무가 초과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변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4. 3.경 300만 원을, 2015. 4. 4. 경 500만 원을, 2015. 4. 5. 경 200만 원을 각각 피고인의 남편인 F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입금내역, 문자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차례 부여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거나 합의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단2413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08. 1. 경부터 2008. 4. 경까지 C, D 등과 함께 서울시 서초구 E빌딩 1층에 있는 F 사무실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G 회사의 실체가 불분명하여 G 회사에 대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G 회사에 투자하여 투자원리금을 회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투자금의 280 내지 320퍼센트에 이르는 고액의 투자 이득 및 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다단계 방식을 이용하여 투자금을 유치하면 결국 다단계가 붕괴하여 투자원리금을 반환할 수 없게 됨을 알면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경부터 2008. 4.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수회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G사는 1999년 창립된 자금력이 14조 5천억원에 이르는 회사로 최근 7년 동안 외환(Forex : Foreign exchange), 기업인수합병(M&amp;amp;A) 등으로 700 내지 2,000퍼센트의 높은 수익을 올린 회사인데 회원이 되어 1구좌당 1,100,000원의 투자금을 입금하고 1주일이 지나면 그 때부터 40 주일 동안 매주 1구좌당 80,000원을 지급하는 등납입 원금의 280 내지 320 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수익 확정금리를 보장하여 주겠다", "회원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할 경우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0퍼센트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지급하되 신규 투자자를 3명 이상, 6명 이상,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각 신규 투자자 투자금의 13퍼센트, 17퍼센트, 21퍼센트를 투자유치 추천수당으로 회원에게 지급하겠다", "회원이 유치한 투자자와 그가 유치한 하위 투자자들이 신규 투자자를 9명 이상 유치할 경우 단계별로 1대, 2대, 3대로 나누어 1대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3퍼센트, 2대 하위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2퍼센트, 3대 하위 신규투자자 투자금의 1퍼센트를 각 리더쉽 보너스로 회원에게 추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H G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위 피해자로부터 2008. 4. 18.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I)로 4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8. 1. 2.부터 2008. 5. 3. 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8 명으로부터 합계 금 377,749,5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하였다. 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조직 또는 이와 유사하게 단계적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된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G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회원이 다른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투자금을 받고 회원으로 추가 가입시키는 방법으로 위 H 등 2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77,749,500원을 교부받아 다단계조직을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만을 하였다. 3.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H 등 투자자 28명과 1구좌당 110 만원을 투자하면 40주 동안 합계 320 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금 377,749,500원을 수입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판결문 첨부) 1. 사업소개 메뉴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0. 3. 22. 법률 제101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1항 제3조, 제23조 제2항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금전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제2조 제1호(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허황된 사행심을 갖게 함으로써 건전한 금융질서의 확립에 나쁜 영향 끼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2007. 6.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그로부터 불과 8개월도 지나지 않은 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수하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상위 가입자인 C, L에 대한 양형자료(C는 징역 1년, L은 징역 6월, 다만 L은 본건으로 인하여 이전의 동종전과 징역 6월에 대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음) 및 한국 G의 대표자 M, 이사 N이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8고정5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0세), 피해자 C(남,63세) 부부와 D종교단체 종교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9:20경 피해자 B가 자신의 아내한테 돈을 빌려 갚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 "니 어디여 시발년아.개 같은 년아. 칼로 찔러 죽여 버릴 랑께 어디여 개 같은 년아, 니미 씹이다. 어디여 시발 년아, 개 같은 년아, 어디여, 지금 이디여, 오늘 저녁 칼 들고 니 집에 찾아 간가 안간가 봐, 야! 시발년아 오늘 저녁에 E에 칼 들고 간가 안 간가 봐."라며 수회에 걸쳐 칼 들고 집에 찾아가 찔러 죽여 버린다며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9. 17. 06:50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사기꾼! B 나와!"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대문을 차고, 피해자가 대문을 열어주자 마당으로 들어와 종이에 싸서 들고 온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미상)을 주머니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수회 찌를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이 법정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나.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는 경찰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칼을 상의 안쪽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지 뒷주머니에 넣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또한 위 칼의 길이가 25cm에서 30cm 정도라고 진술하였는바, 그 정도 길이의 칼은 상의 안쪽 주머니 또는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바지주머니에 넣고 있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증거를 남기기 위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을 뿐 아니라, 칼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을 상대하는 상황에서 집 안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왔다는 피해자의 행동도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날 저녁 B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전화를 받고 나자, 바로 관할 파출소에 신변보호요청을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3일 후에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바, 이러한 행동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제로 피고인이 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는지 의심이 든다. 3.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이 부분 무죄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7.경 C이 피해자 D에게 모판 값 대여 명목으로 빌려주는 230만 원을 중간에서 전달하고, 피해자로부터 모판 값을 돌려받게 되면 이를 다시 C에게 전달해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C으로부터 230만 원을 받아 피해자가 모판을 구입한 상호 불상의 육묘장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지급해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C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7. 11.경 180만 원, 2011. 7. 15.경 20만 원 합계 200만 원을 피고인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익산 시내 일원에서 유류비 등 생활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A 금융거래내역서상 통화내용) 1. 수사보고(E 통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3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피해자 B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월동배추 판매 의뢰를 받아 2015. 4. 6.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농협 창고에서 피해자가 보관중인 월동배추 26,000망을 매수인 E에게 48,600,000원에 판매한 뒤 같은 날 피해자 명의 농협 계좌로 30,000,000원을 입금해주고 나머지 18,6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 개인 농사자금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산물 포전매매 표준계약서, 통장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송금받은 통장거래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월동배추를 판매한 대금 중 일부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의 횡령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선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902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3. 31.경 어떤 사람으로부터 "주류업자인데, 세금감면을 위하여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1계좌당 일주일에 3,000,000원씩 지급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제안에 응하여 2018. 4. 2.경 포천시 B 앞 노상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성명불상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 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체크카드를 사용한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21. 20:5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연합철강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C아파트에서 미화반장으로, 피해자 D(여, 66세)은 청소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28. 10:00경 위 C아파트 208동 지하1층 청소용품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여기서 연애하기 좋겠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무슨 그런 얘기를 하느냐, 빨리 나가자."라고 대답하자 "좋다는데 뭘 그래."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12경 같은 아파트 209동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가 현관바닥을 빗자루로 쓸면서 청소방법을 알려주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3회 두들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그 일관성 · 논리성과 구체성, 기억하는 부분과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의 내용, 시간의 경과와 진술의 명료성의 변화, 진술이 사회통념에 부합하는지 여부, 법정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이를 신빙할 수 있으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1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동영상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3회 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에게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무심코 한 행동으로서 추행의 고의가 없었으며 이는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벗지 않은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CCTV 동영상에 나타나는 행위 전후의 사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친 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변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앞서 판시 제1의 사실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할 만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제2의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4.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나. 제2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 다수법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1. 유리한 정상: 동종 전과 없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 없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으므로 추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