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4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4.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을 선고받고, 2019. 12. 15.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2021고합4 피고인들과 F은 사회 선·후배이거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서,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를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보험사기 조직을 총괄하고 교통사고 시 대물 처리를 담당하는 ‘사장’, 피고인 B은 조직의 사원(단순 가담자)을 채용하는 ‘부사장’, 피고인 C은 조직의 사원을 모집하고 보험 범죄 유형을 지시하는 ‘영업팀장’, G는 보험 범죄 시 차량을 운전하는 ‘팀장’, 피고인 D, E과 F은 ‘사원’(단순 가담자)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여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지급받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들 및 F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G는 2020. 12. 4. 19:51경 서울 강남구 H 앞 대로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D, E과 F은 위 차량에 동승하여 범행대상 차량을 물색하며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4차로에서 진행하던 I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차량이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것을 발견하고, 가속하여 고의로 위 제네시스 차량을 추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 및 F은 마치 우연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가장하여 ‘J 한의원’에 입원한 다음,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 및 F은 위 G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20. 12. 7.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G 명의 L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500,000원, F 명의 M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490,000원의 보험금을 입금받아, 합계 5,99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특수감금치상)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이 보험사기 범죄수익금 배분 과정에서 불만을 표출하며 조직에서 이탈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감금, 협박하여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C, D, E에게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양평으로 데려올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D, E은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2020. 12. 6. 02:30경 서울 강동구 N ‘J 한의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사러 편의점에 가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편의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C 운전의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SQ5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태운 후, 경기도 양평군 쪽으로 시속 170km 속도로 진행하며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양평 일원에서 피고인 B, A과 만난 뒤,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태운 채 계속해서 위 아우디 차량을 운전하여 인적이 드문 경기도 양평군 O 근처로 이동하였다. 그 곳 차량 안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네가 보험사기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조선족들을 보내서 가족들과 함께 죽여버리겠다”, “이번 일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손톱을 뽑겠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양말을 피해자의 입에 물렸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E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팔과 몸을 잡게 하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방망이(길이 약 20cm)와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부분을 약 10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의 머리 쇠붙이 틈새에 피해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 손톱을 끼어 넣고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손톱을 뽑으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2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약 3시간 10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65 피고인 A은 2020. 7. 26. 02:00경 광명시 소하동 1255 소하동다목적복지회관 전용주차장에서, 피해자 P가 주차해둔 (차량번호 3 생략) 레이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닥스 반지갑 등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갈색 가방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확인 등), 내사보고(피해 차량 블랙박스 영상 CD 등 기록 첨부 및 사건 현장 확인), 내사보고(12. 4. 발생 교통사고 관련 자동차 보험금 지급 품의서 등 기록 첨부), 내사보고(피의자7 F 상해진단서 첨부) [2021고합6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피해자) 1. 발생보고(절도), 지문감식자료,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판결문), 수사보고(A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E: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8조, 제276조 제1항, 제30조(특수감금치상의 점)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다만 특수감금치상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하되, 피고인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피고인 C, D, E: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E: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50년 나. 피고인 B: 징역 1년~40년 나. 피고인 C, D, E: 징역 6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6월 2)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나. 피고인 B, C, D, E 1) 제1범죄(특수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형법 제277조 제1항에 규정된 가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피고인 B) -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피고인 C, D, E), 처벌불원(피고인 B, C, E),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피고인 B): 징역 1년 6월 ~ 3년 기본영역(피고인 D): 징역 1년 ~ 2년 감경영역(피고인 C, E): 징역 6월 ~ 1년 6월 2)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준수) 가)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D: 징역 1년 이상 다) 피고인 C, E: 징역 6월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D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E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들의 각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 B, D에 대하여는 아래의 유리한 정상 및 다른 공동피고인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공통된 양형요소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 의하여 형성된 공동기금의 누수를 초래하고 그 관리비용을 증가시켜 보험제도의 위험전보 및 사회적 보장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인위적인 사고를 야기하여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기본적으로 이에 상응하는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보험사기 범행에서 이탈하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피해자를 장시간 감금하고 위험한 물건 등으로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범행 수법과 위험성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나. 개별적 양형요소 1) 피고인 A, B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험사기 범행 및 특수감금치상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시한 핵심 주모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공범을 관리하고 고의의 추돌사고를 실행하며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는 등 직접적인 실행행위를 담당한 주범이다. 또한 피고인 A, B은 피해자 F의 특수감금치상 범행에 관하여도 공동피고인인 C, D, E에게 이를 지시하고, 위 피고인들이 데리고 온 피해자를 직접 위험한 물건 등으로 폭행하고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누범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 A은 절도 피해자인 P와, 피고인 B은 특수감금치상 피해자인 F과 각 합의하였다. 피고인 B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2) 피고인 C, D, E 불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을 피고인 A, B 앞으로 데리고 오고 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변에서 지키고 있음으로써 이 사건 특수감금치상 범행의 실행을 분담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위 피고인들의 위 각 범행의 가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C, E은 피해자 F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E은 보험사기 피해자인 K 주식회사에 1,726,28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고인 C, E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