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9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 14:00경 서울 동대문구 B 피고인 운영의 업체 사무실에서 업무 중인 여직원 피해자 C(여, 23세)의 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하고, 2014. 7. 1. 19:55경 서울 용산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과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 및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 성명불상 20대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신체를 피해자들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편집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전력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 C와는 합의됨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4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24. 15:52경부터 2014. 4. 24. 00:02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 등지에서 베가LTE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휴대폰에 삽입된 메모리카드에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70회에 걸쳐 피해 여성 137명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4, 4. 25, 19:03경부터 2014. 5. 12. 19:20경까지 서울 강남구 선릉역 계단 등지에서 베가LTE 휴대폰의 카메라로 촬영하여 휴대폰의 내장메모리에 동영상을 저장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 여성 34 명의 치마속, 다리,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고, 2014. 2. 11. 01:20 경부터 2014. 5. 9, 18:54경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노상 등지에서 엘지지프로 휴대폰의 카메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64회에 걸쳐 피해 여성 59명의 치마속, 다리, 엉덩이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분석) 1. 각 증거영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B에게 돈을 줄 테니 사람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해 오면 그 이익금의 반반씩 나누어 갖자고 제안을 하고, B은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B은 2013. 7.23.01:00경 서울시 월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성명불상자로부터 C 소유의 겔럭시 휴대전화 1대가 장 물인 정을 알면서도 12만 원에 매입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7회에 걸쳐 7대의 휴대전화를 성명불상의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장물인 정을 알면서도 매입하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휴대폰 소유자 확인) 1. 수사보고 - B 매입 휴대폰 가입자 확인 1. 수사보고 - 휴대폰 피해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휴대전화가 모두 압수되어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단14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사기죄로 기소되어 2014. 5. 15.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8.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6. 27.경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2동 70-19 소재 자오특수건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충남 서산시 D에서 시행하는 '신축 서산 E 임대아파트의 하도급 토목공사'를 552,000,000원에 수주해 주겠다. 이에 대한 용역비조로 2,0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용역비를 지급받더라도 약속대로 위 임대아파트 하도급 공사를 수주해 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2,000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 수사보고(자료첨부), 형사사건판결문 사본 9건 1. 법인등기부등본,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진행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 소재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문화재청장의 허가 없이 국가지정문화재(보호구역 포함)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사적 제150호 익산미륵사지)인 익산시 D에서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은 바 없이 수목 12그루를 제거하여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확인도면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수사보고(익산시청 산림과 직원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35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정4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2. 17: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0.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학원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부산부산진구 H 대 1,656m² 지상에 건축할 예정이었던 I고시원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주) J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K에게 "I고시원 신축부지 내 건물의 명도비 및 철거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현재 동생 L 명의로 신축공사 중인 G학원 건물이 준공되면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G학원과 I고시원 부지를 공동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51억 원을 대출받은 것 외에도 채무가 43억 9,5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G학원의 시공사인 비엔에스종합건설(주)에게 약 63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이었을 뿐만 아니라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G학원 건물의 준공 후 이를 담보로 금융대출을 받아 우선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8. 4. 10.경 1억 5,000만 원, 2008. 4. 11.경 1억 원, 2008. 4. 23.경 1억 원, 2008. 5. 20.경 5,000만 원 등 합계 4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 M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K 진술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차용증 사본, 등기부 등본 1. 공사 도급 약정서, 공사 도급 계약서, I고시원 신축사업 관련 통지 등 각 사본(고소대리인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근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죄와 판시 첫머리의 사기죄 등 전력 상호간)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4억 원에 달하는 거액임에도 제대로 손해 회복이 되지 않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5851

범죄사실 [2013고단5851] 1. 피고인은 2013. 8. 12. 04:39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D병원 신관 주차장 요금정산소 맞은편 숙소 신발장에 있던 주차장 요금정산소 출입문 열쇠를 가지고 와 잠겨져 있던 위 요금정산소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30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7:20경 위 D병원 후문 주차장 요금정산소에서 근무하던 종업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책상 밑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2,131,000원이 들어 있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01:0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H유통 사무실 건물 앞에 이르러, 화장실 창문을 뜯어낸 후 그 공간을 통하여 위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약 7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 말보루 담배 7보루, 현금 80만 원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26. 11:00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K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핸드백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2장, 화장대 위에 있던 4만 원 가량이 들어 있던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916]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광주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통에서 배송사원으로서 화장지의 배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26. 15:00경 광주 광산구 O에 있는 P마트에서 화장지 대금 220만 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광주 일원에서 마음대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로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작성의 각 진술서, K 작성의 진술서(K)의 각 기재 [2014고단9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P마트 거래장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 침입절도 감경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경합범가중 : 징역 8월 ~ 징역 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건물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여 범정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전과, 경제상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30. 04:50경 서울 중구 C 지하 1층 쪽방 5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3세)이 술을 더 마시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D의 상처 사진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던 중 시비가 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맥주병으로 피해자를 때려 그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피고인 행위의 위험성 및 그 피해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비록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기는 하나, 피해자 또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고, 그로 인한 피고인의 피해정도가 더욱 중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구속되어 이 사건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 한 뒤 위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한 형량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8. 21:58경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지리산탑'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948에 있는 별빛마을 9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정1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 17. 1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냉장고에 넣어둔 민어를 피해자가 버리고 제대로 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자에 앉은 채로 계속하여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4고정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9. 19:05경 속초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초면인 피해자D(39세)이 피고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인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앞문을 걷어차고, 깁스한 왼손으로 위 승용차 보닛을 내리쳐 위 승용차를 1,386,814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9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00:51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 자 C(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음부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를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정한 바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3고단18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1. 21:00경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 996에 있는 B 술집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 손님과 시비가 되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 일행에게 사고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자, 경위 D에게 "야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내가 방법협의회다, 니들 다 잘라 버리겠다"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경위 D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너는 뭐 하는 놈이냐, 이 개 놈아, 이 씹할 놈아, 내가방범협의회다, 너희들 다 죽었다"라고 하면서 발로 다리 부위를 4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정766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월부터 현재까지 용인시 C 새마을 부녀회장으로 위 부녀회 공금을 보관, 관리하는 자인바, 가. 2011. 8. 8. 사실은 D에게 병문안을 가거나 위로금 5만원을 지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녀회 수입지출내역서에 "D 병문안 5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고 부녀회 공금 5만원을, 나. 2012. 5. 17. 부녀회바자회에서 E이 부녀회 총무인 F에게 준 후원금 20만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전달받았음에도 이를 수입내역서에 기재하지 않고 부녀회 공금 20만원을 각각 사적으로 소비하여 2회에 걸쳐 총 25만원의 부녀회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2011. 8. 8.경 D에 대하여 다친 데 대한 위로금으로 5만원을 D의 집 앞에서 직접 지급하였다. 나. 2012. 5. 17. F이 E으로부터 받았다는 후원금 20만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인이 위 후원금 2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녀회 수익금에 대한 사용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그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여서는 안 된다. 3. 판단 가. 2011. 8. 8.경 위로금 5만원 횡령 여부 D이 2011. 8. 8.경 병원에 입원한 바도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5만 원의 위로금을 받은 바 없다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은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위로금 5만원을 피고인이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D은 2011. 6.경 차 사고로 발목을 다친 바 있었고, 2011. 7. 2.경 발목 삼각인대 염좌로 치료를 시작한 이후 2011. 10. 4.까지 병원에 통원하며 치료를 받았다. 위 부녀회의 2011. 8. 수지내역서에 "D 병원방문 5만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재가 D의 병원 입원을 반드시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데다가, 당시 총무 F이 위 수지내역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G은 D이 차 사고로 왼쪽 발목 밑이 다쳤다고 하여 부녀회에서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한 뒤 2011. 8. 8.경 피고인의 차를 타고 D의 집 앞에 가서 D에게 5만 원을 전달하면서 함께 간 누군가가 '그만하기를 다행'라고 하니 D이 '언니 고마워요'라고 대답하였다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나. 2012. 5. 17. 후원금 20만원 횡령 여부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도9318 판결 등 참조). 증인 F, E, H의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면, F은 2012. 5. 17. 새마을 부녀회 바자회가 있기 2, 3일 전 E으로부터 후원금 20만원을 받아, 이를 바자회 당일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피고인이 이를 앞치마에 넣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에서부터 부녀회 수익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던 것은 아니고, 수익금 중 일부는 통장에 입금하기도 하고, 가끔 자신이 보관하다가 사용할 일이 생기면 사용하기도 하고, 보관된 돈이 없을 때에는 통장에서 인출하지 않고, 개인 돈을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의 횡령 여부에 대한 감사를 하였던 새마을 부녀회 I 과장도 피고인이 나이가 많고 전문적으로 회계를 하지 않아 당일 통장 잔고 및 현금, 장부 잔액을 맞추지도 않았고, 비용을 지출하여야 할 경우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그 돈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소유하던 돈으로 지출하고 후에 장부를 정리하여 개인 돈을 통장에서 찾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하였고, 최종적으로 통장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적어 개인적으로 부녀회 수익금을 유용하였다고 볼 수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와 일치하고, 용인시 새마을회 J도 위 I 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보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후원금 20만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정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초경 통영시 정량동에서 낙찰계(일명 행운계)를 운영하는 계주 피해 자B에게 "운영하고 있는 행운계에 가입시켜달라.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첫 번째로 계금을 타게 해주면 매월 236만원씩 정상적으로 계불입금을 납입하겠으며, 이를 담보하기 위해 C 등을 위 계불입금 지급의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겠다"라고 거짓말하면서 C이 연대보증인으로 표시되어 있는 계금불입약정서를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계금불입약정서에 표시된 C은 피고인의 계불입금 지급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은 장어구이점을 운영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음은 물론 약 3,500 만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낙찰계의 계금을 지급받더라고 계불입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0. 계금 2,800만원(첫계금 명목으로 200만원 제외)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금불입약정서, 민사재판 판결문, 계금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278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B 뉴그랜져 차량을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1. 30. 22:35경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길동 348-2호 앞 편도3차로의 길을 길동역 쪽에서 천동초교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막연히 진행하다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차량 뒷 범퍼 부분을 피의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한 것이다. 결국 위와 같은 사고로 동 피해자에게 요치 약 7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2.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 181%의 주취상태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위 서울 강동구 길동 348-2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의 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서, 각 수사보고, 진료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액을 합산한 액수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4고단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13. 2.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26. 03:00경 통영시 정량동에 있는 청수탕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위드마크 수사)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판결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형으로 처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에는 전과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단38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3. 초순 13:0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거의 'E 작업장 컨테이너'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컨테이너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만원 상당의 30돈 짜리 순금목걸이 1개, 179,000원 상당의 필립스 면도기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5 05:00경 위 피해자의 컨테이너에 이르러 어부 작업복(일명,갑바)을 입고 얼굴에 스카프를 둘러 위장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안으로 침입하여,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손가방에서 현금 580만원을 갖고 나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족적 감정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한 점,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최근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28. 경부터 2014. 1. 10.경 사이에 강원 홍천군 B 목장용지 1,401제곱미터의 초지 중 약 116제곱미터를 농경지 조성 명목으로 포크레인과 트럭을 이용해 성토 및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시경 총 22필지의 목장용지인 초지에서 성토 및 절토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초지를 농지로 전용하기 위한 농지전용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현황사진 1. 각 토지대장 1. 초지조정허가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초지법 제30조, 제23조 제3항(무신고 초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피고인이 위법하게 절토 및 성토한 면적이 상당한 규모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1995년경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외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법 훼손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복구 신청을 하여 원상복구가 진행 중인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262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3. 10. 27. 04:10경 군산시 E아파트 104동 1-2라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K5 승용차에서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야크 10만원권 상품권 2매, 블랙야크 1만원권 상품권 7매, 현대오일뱅크 5,000원권 상품권 12매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장면 CCTV 영상 자료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크지 아니하고, 피 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781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기장군 D외 4필지' 상속자인 조카 E로부터 위 부동산의 매매를 위 임받은 사실이 없고, 당시 E의 소재불명으로 매매를 추인받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마치 위 부동산의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매수 희망자인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8. 12.경 부산 기장군 G에 있는 H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E로부터 본건 부동산의 매매를 위임받았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미성년자인 E가 성인이 되는 2015. 11. 5.자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틀림없이 이전시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었고, E로부터 매매를 추인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며, 매매대금을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모두 사용할 예정이어서 약정대로 피해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부동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 2014. 9. 12.경 중도금 명목으로 1억 460만 원 등 합계 1억 5,46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참고자료-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 수사보고(피고인 A의 계좌거래내역 확인), 수사보고(참고인 J, K 전화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조카의 나이가 어린 것을 기화로 그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금액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사망한 부친 L이 매수하여 장남 M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위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별론하더라도, 그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에는 수긍되는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다만,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할만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피고인들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등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인들과 E의 공동소유이고, F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는 물론 E가 행방불명 중이어서 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F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에, 다음의 각 사정들까지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된다. 즉,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망 M이 제3자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등기되어 있고, E(N 생)는 망 M(2012. 1. 6. 사망)의 자녀로서 단독상속인이다. I, F은 '매매계약 당시 피고인들이 "E로부터 매매를 위임받았다. 매매대금을 먼저 지급하면 E가 성인이 되는 2015. 11. 5.자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 거래하였는데, E가 성인이 된 후에도 7~8개월이 지나도록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았다. 이에 부동산중개업자를 통해 E의 소재를 확인한 후 E를 찾아가 2016. 7. 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였고, 이로 인해 매매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였다. 당시 E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태도도 자연스럽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들도 E와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소유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공유지분은 별론하고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 자체나 E의 공유지분에 관하여까지 피고인들에게 처분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에도(민법 제264조), 피고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적법한 처분권이 있는 것처럼 F을 기망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은 E의 소유이고,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800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카니아 트랙터 특수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12:0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있는 도랭이하우스 앞 도로를 당진화력발전소 쪽에서 대호방조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도로의 중앙선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31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순찰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를 심혈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의 위 쏘나타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완골 대거친면의 골절, 폐쇄성, 기타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사체검안서 1. 진단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중부분원 감정의뢰회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교통사고로 말미암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3고단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8.3.23:30경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1호실 내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36세)이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지름 15cm)를 집어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던진 재떨이가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스치고 지나가자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이마를 맞추어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함. 다만, 음주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므로 재범방지 및 피해배상을 위해 보호관찰 등을 명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