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74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4. 2. 02:4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의 문 손잡이를 당겨보고 문이 열리면 그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고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C 소유인 합계 10,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해자 E에 대한 절도미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그곳에 주차해 둔 (차량번호 3 생략) K7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훔칠 만한 물건을 찾아보았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D의 진술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CCTV 캡처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실형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29조(누범절도미수의 점)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 등의 동종 범죄로 세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는 등 수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출소한 지 두 달이 경과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동종 전과와 동일․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절도범행은 미수에 그치고, 피해금액이 경미한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2020. 10.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4.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3. 2.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3. 4. 2. 02:40경 제주시 B건물 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2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행동, 물색 과정, 종전 범죄전력의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 들어있던 지갑을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법원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후 이동경로 등에 나타난 행적 등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지갑을 꺼내보거나 버리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을 검거한 당시에도 위 지갑을 발견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의 차량에 들어가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발견하여 이를 들고 나오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차량에 들어가 재물의 물색할 때 보이는 손의 위치,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접근할 때의 상의 주머니 형태와 위 차량에서 나왔을 때의 주머니 형태 및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차량에서 지갑을 절취하여 이를 상의 주머니에 숨겼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소지한 지폐의 형태만으로 그것이 피해자 D의 지갑 안에 들어있던 지폐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현금이 든 지갑을 절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해자 D 소유인 80,000원 상당의 지갑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48,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축소사실에 해당하는 판시 누범절도미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