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2고단1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보령시 E병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동업을 한 의사 G가 병원을 그만둘 것 같아 지분을 빼줘야 하는데 3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G를 대신할 투자자를 알아보고 있으니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빌린 돈을 갚겠다. 만일 그게 안되면 연말에 병원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빌린 돈을 갚아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약 60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 운영이 잘 되지 않아 매월 4,000만 원 상당의 적자를 보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 F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0. 6. 15.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3.경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8. 10.경 천안시 H약국에서 현금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8. 25.경 위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외에도 그때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5, 6, 8, 9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324,3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시설대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0. 6. 초순경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제2유형(이득액이 1억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월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본인의 자본금 없이 병원을 개업하면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변제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에 사용한 점, 피해자들 모두가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의사라는 점과 앞으로 돈을 벌어 반드시 변제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피고인과 합의를 하여 현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로 피해 변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그를 위해서는 피고인을 구금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불이익한 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두 달 반의 수감생활 동안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2. 22.경 보령시 E병원에서 피해자 C에게 "임대보증금 2억 7,000만 원을 주면 병원 내 약국을 임대하여 주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이를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무렵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2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9. 30.경 보령시 E병원에서 피해자 D회사의 직원 M에게 "의약품을 납품해 주면 2010. 11. 30.까지 미수금 2,484,390원과 의약품대금 8,237,220원을 결제해 줄 테니 믿고 의약품을 납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D회사으로부터 의약품을 납품받더라도 이에 대한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회사의 직원 M로부터 2010. 9. 30.경 8,237,220원 상당의 서바릭스 의약품 111개를 납품받고도 1,400,000원만을 결제하고 남은 9,235,610원을 결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C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C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의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교부받을 당시 피고인에게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도 위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행위 이후의 경제사정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채무불이행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6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합계액이 하나은행에 대한 26억 원 상당의 근저당채무, 하나캐피탈에 대한 8억 원 상당의 의료기기 리스료 채무, 지인이나 사채업자들에 대한 10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 총 합계 44억 원 상당에 달하기는 하였지만, 피고인 소유의 병원 건물 및 부지의 시가가 위 채무액을 상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임차인 C도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확인 결과 피고인의 채무가 약 40억 원(하나은행 근저당채무의 채권최고액 약 32억 원과 하나캐피탈에 대한 리스료 채무 8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실제로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7개월쯤 후인 2010. 9. 28.경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병원 건물 및 부지를 담보로 14억 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도 추가대출의 가능성을 믿고 계속하여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2011. 3. 초순경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게 되자, 바로 잠적을 한 것으로 보인다. 비록 2009년 말경부터 하나은행에 대한 근저당채무의 원금상환이 시작되면서 병원수익만으로 원리금과 리스료와 병원운영비를 모두 감당하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피고인이 은행으로부터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는 확답을 받고 잠적하기 시작한 2011. 3. 초순경까지는 병원과 C의 약국 모두 영업이 잘 되는 편이었고, 병원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제때에 지급되는 등 병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의 재정상태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전에 병원 건물 및 부지가 경매되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그렇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2년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C에게 지급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가 그 이후 경제사정의 악화를 견디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결국엔 C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D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회사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의 의약품을 납품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인이 D회사의 직원 M에게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N의 법정진술과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모두 N가 M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각 전문진술과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에 해당하는바, 원진술자인 M가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한 이상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나.항 기재와 같은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는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시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고지하지 아니한 채 의약품을 납품받은 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신용상태의 불고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되기 위하여는 자기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상대방이 거래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면서 자기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반대급부의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숨기고 거래하였음을 요한다고 할 것인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매달 지출되는 병원 운영비는 2억 5,000만 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의약품 대금은 고작 900만 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납품받고 나서도 2011. 3. 초순경 잠적하기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 직원들 급여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 피고인이 병원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았던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해서 편취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의약품은 병원 직원들에게 접종을 하고 접종을 받은 직원들로부터 접종비를 걷어서 D회사에 전달하기로 되어 있어 피고인이 별도로 결제대금을 마련해야 했던 것이 아닌 점,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한 대금은 접종이 만료되는 2011. 3.말경까지 결제하면 되었는데, 피고인이 추가대출이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잠적을 한 시점이 공교롭게도 이 사건 의약품 대금의 결제일 직전이었던 바람에 결과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의약품을 납품받을 당시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의약품을 납품받으면서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기망행위로 평가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각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