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0고단3112

범 죄 사 실 2020고단3112- 피고인 A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B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은 계좌를 제공받을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을 물색하고 그들과 연락하는 역할을, B은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를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2018. 1. 10.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 명의로 설립한 유령법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계좌번호 1 생략))와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 도박공간개설방조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공모하여, D(징역 1년 2월 선고) 등이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주식회사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2 생략)) 등 다수의 대포통장으로 도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여 돈을 걸게 하고, 경기가 끝난 후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 회원들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회원들로부터는 도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경기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D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및 위 회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5개의 계좌에 각각 연결된 통장, 직불카드, OTP 카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어 주거나 퀵서비스를 통하여 송부하는 방식으로 D 등에게 제공하여 D 등으로 하여금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입·출금 계좌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D 등의 유사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동시에 도박공간개설 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 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도박개장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과 같은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B과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등을 통해 대포통장을 구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물색하고, B은 2017. 12.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대표자로 되어 설립한 유령법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개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이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양도하면서, 피고인 및 B은 위 각 법인계좌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한편, D 및 불특정 다수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2018. 1.경부터 2019. 6.경까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E((인터넷주소 1 생략) 등)’을 운영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면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H(I은행, (계좌번호 3 생략)), 주식회사 F(G은행, (계좌번호 2 생략)), J(G은행,(계좌번호 4 생략))의 1차 차명계좌(속칭 ‘앞방계좌’)로 도금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과 B이 건네 준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법인 계좌인 2차 차명계좌(속칭 ‘뒷방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도금을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D 등에게 위와 같이 도박사이트 운영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차명계좌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그 행위를 방조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7. 21. 저녁 무렵 의정부시 K,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발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7. 22. 12:3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서랍장 속에 필로폰 2.22g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20고단3548- 피고인들 [전제사실] 도박공간개설죄 등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및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수수하여서는 아니 되며, 범죄수익등의 취득 및 처분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2017. 10.~11.경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법인을 만들고 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법인을 만들어 통장을 넘겨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12. 11.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이하 불상지에서 자신이 대표자가 되어 설립한 유령법인인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것을 비롯하여 위 ‘C’, ‘M’ 명의로 다수의 법인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계좌들이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다는 사실, 이로 인하여 도박사이트 운영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위와 같이 계좌를 만들어 넘긴 다음 지급받는 금원은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생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범죄사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피고인 A 명의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전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생긴 범죄수익등이라는 정을 모두 알면서도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피고인 B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이를 분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8. 3. 6.경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로 D, O 및 불특정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P 주식회사 명의의 대포계좌로부터 6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2.경부터 2020. 1. 14.경까지 주식회사 C 등 다수의 대포계좌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 Q 계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다툰 이상, 공소장 변경 없이 위 제안일시를 ‘2017. 10.~11.경’으로 변경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좌(계좌번호 6 생략), R 계좌(계좌번호 7 생략) 등으로 225,00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8. 2. 21.경 위 약정에 따라 피고인 A으로부터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로 225만 원을 지급받아 수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2.경까지 위 기업은행 계좌 및 자기 명의 다른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 등으로 102,693,5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 B 가. 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계좌를 양도하고 지급받는 금전이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생긴 범죄수익등이라는 정을 모두 알면서도 2018. 5. 14.경 D, O 및 불특정 다수의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용하는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로 3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경까지 위 계좌 및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8 생략) 등으로 144,459,000원을 지급받아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나. 범죄수익등의 취득, 처분 가장 및 은닉의 점 피고인은 2018. 4.경 A으로부터 “게임 쪽에서 돈을 입금해주면 이를 현금으로 출금해서 전달하는 일을 해보라”는 말을 전해 듣고 피고인 명의 계좌, 자신의 지인 S 명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입금받은 다음 이를 다수의 차명계좌로 분산이체한 후 현금으로 즉시 출금하여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여 은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4. 16.경부터 2019. 1. 2.경까지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조직원으로부터 위 도박사이트에서 이용하는 유한회사 T, 유한회사 U, 주식회사 V 등 23개의 대포계좌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9 생략), (계좌번호 10 생략))로 합계 1,052,741,000원 상당을, 2018. 6. 29.경부터 2018. 7. 9.경까지 지인 S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1 생략)로 490,000,000원 상당을 지급받는 등 합계 1,542,741,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금받은 돈을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자금세탁을 하기 위해 2018. 4. 16.경부터 2019. 1. 2.경까지 S 명의의 또 다른 차명계좌(우체국은행 (계좌번호 12 생략), W (계좌번호 13 생략)), 피고인의 처 X 명의 차명계좌(기업은행 (계좌번호 14 생략), Y (계좌번호 15 생략), Z (계좌번호 16 생략)), 장모 AA 명의 G은행 차명계좌(계좌번호 17 생략), 사촌형 AB 명의 차명계좌(I은행 (계좌번호 16 생략), W (계좌번호 18 생략), AC (계좌번호 19 생략)) 등으로 위와 같이 지급받은 금원을 분산이체한 후 이를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다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일대에서 피고인 몫의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성명불상의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조직원에게 교부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 처분을 가장하고, 특정범죄를 조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112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B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계좌 확인), 수사보고(도박계좌 피의자 A 접속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대포폰-갤럭시s8 확인 등), 수사보고(피의자 A 수익금 입금내역 확인), 내사보고(도박계좌분석 및 일람표 첨부), 수사보고(메스암페타민 투약 부위 및 국과수 감정물 인수인계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B 개설 계좌 신청서), 수사보고(피의자 A N은행, Q, R 계좌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액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과 B의 문자메시지 첨부) 1. 각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도박계좌 일람표, A N은행 계좌 등 1. 국과수 회신, 감정서 2020고단3548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1. 2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 B에 대한 2020. 9. 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및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내사보고(도박계좌 분석 및 범죄일람표 첨부), 수사보고(B 갤럭시 J4 내에 저장된 계좌 관련 정보), 수사보고(피의자 B 명의 E 도박계좌 은행 신청서), 수사보고(문자메시지 내역 일부 발췌 첨부),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특정), 수사보고(계좌영장 분석 결과보고-1, 기업 (계좌번호 9 생략) 계좌 관련), 수사보고(계좌영장 분석 결과보고 -2, 기업 (계좌번호 10 생략) 계좌 관련), 수사상황서(B의 범죄수익 등 수수 관련), 수사보고(주식회사 명의의 계좌 정리), 수사보고(S 입금 및 출금 내역), 수사보고(도박계좌 피의자 A 접속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AN은행, Q, R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 추징금 산정 검토) 1. 도박계좌 분석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접근매체양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제32조 제1항, 제30조(도박공간개설 방조의 점), 포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 유사행위 방조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처분 가장 방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및 소지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수수의 점) 나. 피고인 B: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 형법 제30조(A 명의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본문(피고인 명의 계좌를 통한 범죄수익 등 수수의 점), 포괄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등 취득․처분 가장 및 은닉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방조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가. 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122,306,500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528,200원) 나. 피고인 B: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될 것임을 잘 알면서 공동피고인 B과 공모하여 유령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제공함으로써 도박사이트 운영을 방조하였고,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 가장행위를 방조하였을 뿐 아니라, 스스로도 거액의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 소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공동피고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죄질과 범정이 모두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마약류 관련 범죄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1. 6.경이고, 그 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범죄수익등임을 알면서도 범죄수익등을 수수하였고, 도박사이트 운영진과 공모하여 범죄수익등의 취득․처분을 가장하였으며, 특정범죄를 조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등을 은닉하였는바, 그 범행기간이나 관련 범죄수익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