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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317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4. 1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5. 00:55경 서울 강북구 B,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D, E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근의 위 전과를 포함한 동종 전과가 두 차례 있는데다, 무면허운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 동종 전과 중 한 차례는 2010년에 처벌받은 것이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운전거리,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2고단1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2. 불상경 부천시 C에 있는 'D'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1,000만 원을 빌려달라. 곗돈을 탈 것이 있으니 곗돈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은행권에 약 6,300만 원, E에 700만 원, 대부업체 등에 약 5,0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고, 돈을 빌려 위 채무들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고, 곗돈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급한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곗돈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21. 10. 29.경까지 사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7회에 걸쳐 도합 1억 3,653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6개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부정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 회복 내지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의 합계가 1억 3,653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거짓말로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한다는 명확한 고의를 가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들과의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해자 H(피해금액 합계 1,000만 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전력이 있고, 2001년에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편취금 상당 부분은 피해자 B의 권유로 인한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 B, G, I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4고단1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0. 22.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로 이사하면서, 옆방인 D호에 거주하고 있던 피해자 E(30세)를 알게 되었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3. 12. 22. 17:10경 위 B건물 D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40만원을 빌려간 후 바로 갚기로 하였는데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원예용 가위(총 길이 약 19cm)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왼손새끼손가락 살점 4cm 정도를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특수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직후 피해자가 도망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잡아 뜯어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계속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2.5cm, 칼날 길이 약 11cm)를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다른 장소로 가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귀 부위 열상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특수상해죄 외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동종 전력이나 집행유예 초과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피해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3고단2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3. 1. 19. 01:5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D호에서 화장실에 있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오른쪽 눈썹 부위가 찢어져 10바늘을 꿰매게 하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 첨부에 대한 건,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건, 죄명 변경에 대한 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데이트폭력’ 범행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상해의 범행 도구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심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위 동종 전과는 모두 2015년 이전의 것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고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96

범 죄 사 실 피해자 B(여, 44세)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인천 연수구 C건물 D호에 있는 □□□□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3. 8. 23. 01:40경 위 식당에서, 의자를 이어붙인 뒤 그 위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1회 때려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참고인 진술), 수사보고서(E 현장 탐문)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추행의 정도 및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글로벌마케팅회사인 ‘B’이라는 회사의 상위 스폰서이고 피해자 C(여, 39세)은 위 ‘B’의 하위 파트너이다. 1. 2021. 6.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6. 11. 19:30경 서울시 구로구 D건물 E호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외국인 라인을 붙여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여러 차례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수박을 줍는 모습을 보자 피해자에게 “왜 내거 빨아주게?”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21.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21. 7. 8. 20:00경 전남 무안군 F에 있는 ‘G’ 주점 내에서,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있는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자신의 볼을 피해자 볼에 비비면서 강제로 입맞춤을 3~4회 하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팔을 피고인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너도 블루스를 춰야 한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 뒤 강제로 입맞춤을 1회 하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C,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오히려 2021. 7. 8.자 범행의 경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입맞춤을 시도하여 이를 피한 사실만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불합리하거나 모순되는 부분은 찾기 어려우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자신의 상위 직급자인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얻는 반사적인 이익이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피고인 역시 피해자의 신고로 본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가 없음), 피해자는 뒤늦게 피고인을 고소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으로부터 사업상 도움을 받기 위해서 피해를 입고도 참으려고 하였지만 피고인이 도리어 피해자를 꽃뱀으로 몰고 가면서 성적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의 상위 스폰 서로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는 행위를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였던 점에 더하여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처지 등을 감안하면, 앞서 본 사정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게 하지는 않는 점, 2021. 6. 11.자 범행을 직접 목격한 H의 진술, 2021. 7. 8.자 범행 이후의 상황에 대한 I, H의 각 진술은 일관되며 허위로 진술할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기어려우므로 위 진술들은 신빙성이 높으며, 위 각 진술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 역시 믿을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 및 이외 검찰이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추행한 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초범이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3고단20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저작권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하는 다중접속 온라인 역할수행게임(MMORPG)인 ‘C’ 게임 프로그램의 일부 내용을 변경한 사설 서버를 이용하여 게임을 해오던 중 2018. 11.경부터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사설서버인 ‘D’를 이용하게 되었고, 2019. 4. 초순경 위 성명불상의 운영자가 위 ‘D’ 운영을 중단한다고 하자 피고인이 총괄운영자로 이를 이어받아 서버임대 및 프로그램 개발 비용 제공, 수익금 관리 등을 하고, E은 개발자로 시스템 변조 작업을 하며 함께 사설서버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9. 4. 11.경부터 2021. 4. 2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게임물관련사업자인 주식회사 B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않은 위 E이 게임 프로그램의 내용을 일부 변경한 사설 서버인 위 ‘D’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G 채널을 통해 위 ‘D’ 파일 및 접속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위 ‘D’에 접속하여 ‘C’를 변조한 게임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4,398회에 걸쳐 합계 318,6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였다. 2. 저작권법위반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불법 사설서버인 ‘D’를 개설한 후, 인터넷 채팅프로그램인 G 채널을 통하여 저작재산권자인 피해자 주식회사 B가 개발하여 제공 중인 ‘C’를 모방한 게임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접속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C’를 모방한 게임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복제 및 공중 송신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죄수익 재특정), 수사보고(D 후원 수익금 산출) 1. 불법 사설서버 제공사실 확인(D), 게임물 관련 사업자[(주)B] 사실 확인 공문, D 사전조사 요약보고서, D 운영진 확인, D 사전조사보고서(한국저작권보호원),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보고서 1. 압수물 출력(G, 오픈채팅 화면채증자료), 피의자 A의 G 대화내역 화면 캡처 자료, 피의자 E의 카카오톡 오픈채팅 및 G 대화내역 화면 캡처 자료 1. 후원금 계좌 내 입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 형법 제30조(게임물 관련사업자로부터 제공 또는 승인받지 않은 게임물 제공의 점, 포괄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저작재산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저작권이 있는 온라인 게임을 모방한 사설서버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위 회사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는바, 이는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하여 이룬 지적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상당히 큰 점,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피해 회복된 바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재고단3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0. 8. 1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B 앞 도로를 서신 방면에서 마도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C(남, 53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D(여, 7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노상까지 약 27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서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인적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음주운전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과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로 매우 높고, 운전을 한 거리도 길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죄 등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9. 17.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9. 9.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4. 29. 가석방되어 2020. 6. 22.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22. 9.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2.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2고단7512 1. 사기 피고인은 2016. 4. 초순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중고차를 파는데 수입이 괜찮다. 광고노출을 잘하면 달에 광고비 몇 배를 회수할 수 있다. 광고 1건당 400만 원이 필요하다. 400만 원만 빌려달라. 3개월에서 4개월 사이면 다 갚고도 남는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약속한 기간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9430 2. 상해 피고인은 2022. 6. 17. 02: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G(남, 32세)이 피고인의 택시 합승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75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H은행), 거래내역조회(I은행) 1. 공정증서 [2022고단94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범죄전력] 1. 2022고단7512호의 증거기록 중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 확정 사실 확인) 1. 2022고단9430호의 증거기록 중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 상해죄 상호간,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사기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지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상해하였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범죄들과 동시에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정1934

□ 범죄사실 o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이하 ‘이 사건 편의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용자이다. o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o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한 근로자 D의 미지급 임금 587,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o 피고인은 D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모두 다 지급했다. 2. 사실관계 가.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기간 및 형태 - D은 피고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12.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 D은 일주일에 2~3일 정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고, 근무시간도 유동적이었다. 나. D은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작성해 제출한 뒤에도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했음 - 2021. 9. 15.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편의점은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말했고(증거기록 42쪽), D은 사직서를 작성해 피고인에게 제출했다(증거기록 47쪽). 그러나 D은 그 뒤에도 2022. 6. 30.까지 계속해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 다.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D이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 및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 1) D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은 아래 표와 같다.2) 피고인이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D에게 지급해야 할 기본급은 아래 표와 같다(증거기록 25쪽). 라.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 - 위 다.항에 적힌 사항을 기초로 피고인이 2020. 10. 12.부터 2022. 6. 30.까지 이 사건 편의점에서 근무한 D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은 1,945,276원이다(증거기록 25쪽). 마. 피고인이 D에게 2022년 6월 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지급한 돈 - 피고인은 2022. 7. 27. D에게 ‘2022년 6월 분 임금과 총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으로 합계 2,146,614원을 지급했다(증거기록 27, 41쪽). 3. 판단 o 피고인은 D이 2021. 9. 15. 피고인에게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단절됐고, D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됐으며, 따라서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 경위와 D이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을 전후하여 계속해서 이 사건 편의점에서 일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직서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됐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 때문에 피고인과 D의 근로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6. 3. 12. 선고 96도133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작성 및 제출과 관계없이 피고인은 D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 · 그런데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피고인이 D에게 지급해야 할 2022년 6월 분임금과 퇴직금은 합계 2,773,613원[= 788,337원(= 2022년 6월 분 기본급 815,240원에서 세금 3.3%를 뺀 금액) + 1,945,276원(퇴직금)]으로 계산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에게 2,146,614원만 지급했으므로, 결국 D에게 임금 등 합계 626,999원(= 2,773,613원 – 2,146,614원)을 지급하지 않은 셈이 된다(즉, 피고인은 범죄사실보다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결국,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o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o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2고단751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7. 02:45경 인천 미추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 합승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A(남, 30세)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상세불명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의 법정진술 1.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3고단2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22. 6. 30. 가석방되어 2022. 7. 11.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8. 30. 오전경 전북 장수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장수군청 직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받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 길이 33㎝, 날 길이 21㎝)을 손에 들고 전북 장수군 한누리로 393에 있는 장수한누리전당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2023. 8. 30. 13:49경 위 장수한누리전당에 있는 장수군청 C과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D(여, 51세)에게 ‘E과가 어디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제대로 답변해주지 아니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을 쳐다보면서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현장사진 1. 압수물 사진 1. 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과 확인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 상대방은 이 사건 피해자가 아니라 장수군청 E과 소속 공무원이므로,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하여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에 의할 필요가 없고, 언어나 동작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고, 단순히 ‘죽여 버린다.’는 말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손에 칼까지 들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칼을 우연히 소지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원을 장수군청이 잘 안 받아준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집에서 칼을 따로 챙겨 범행 장소로 갔던 상황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무서워서 사무실로 뛰어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 사무실 안에 있던 다른 공무원도 피해자가 사무실로 들어와서 “사무실 앞에 칼을 들고 찾아온 사람이 있는데 무서워서 도망 왔다.”고 말했다고 진술하며, CCTV 화면상 피해자가 C과 문(실내와 연결되는 문)을 열었을 때 사무실 안에서 확인되는 분주한 발걸음 모습을 통해서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엿볼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위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여 버린다.’는 말을 할 때 그 둘 가까이에는 다른 사람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눈을 마주치기도 하였는바, 설령 피해자가 ‘피고인이 I팀 소속 직원을 지목하여 그런 말을 한 것’으로 이해했다 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이를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함에 부족함이 없는 점,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 피고인은 칼을 든 채로 C과 문(실외와 연결되는 문)을 두드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당초 불만을 품고 있던 E과가 아닌 다른 과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하려고 하는 등 악감정을 품은 객체가 반드시 E과 소속 공무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 사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개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몰수 피고인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 운 좋게 주변에 있던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하여 더 큰 결과를 막을 수 있었던 것에 불과하지, 피고인의 당시 상태를 고려할 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한 말이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입장이나 검찰 조사 말미에 한 진술(뭘 잘못을 했어야 합의를 하지요. 말을 심하게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건 범행의 배경이 된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환경 관련 문제는 앞으로도 크게 바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 무엇보다도 피고인은 2021년에도 장수군청에서 위험한 물건인 낫을 들고 청원경찰을 위협하였다는 내용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한 지 1년 조금 넘었을 뿐인데, 다시 동종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3고단1297

범 죄 사 실 2023고단1297 피고인은 2023. 8. 5. 06:22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C지구대 경감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32경부터 06:52경까지 약 15분 동안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1503 피고인은 2023. 9. 3. 02:52경 원주시 E ‘F주점’ 앞 노상에서부터 원주시 G ‘H’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4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바디캠영상 및 CCTV영상 확인) 2023고단15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 범행 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각 범행 실행 이전에 별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2.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불상지에서 지인 B 명의를 빌려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48개월간 임차하면서, 월 임대료 523,041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를 빌려서 사용하던 중, 2021. 12.경부터 위 차량에 대한 임대료를 연체하여 2022. 4. 8.경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을 직권 해지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22. 5.경까지 피해자로부터 차량 반환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 피해자 소유인 26,61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실 자문자답 진술서 1. C 주식회사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서(고소인측 통화 관련) 1. 수사보고서(C 채권 추심 담당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서(C 채권추심 담당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자동차(장기) 임대차 계약 약관,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 통보, 상담내역, 자동차등록증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096호 판결문 출력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죄는 2022. 12. 2.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월 임대료 연체로 여러 차례 차량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여 횡령 범행에 이른 것인바,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반환하였고, 이에 피해회사가 고소취하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범행이 위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자신의 다단계회사인 D 사무실에서 수회에 걸쳐 다단계 물품을 판매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3개월 내로 갚겠다’라고 말한 후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어서 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다시 ‘대출을 받아서 빌려주면 내가 그 대출이자도 부담해서 절대 피해를 주지 않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위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느라 자금이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5.경 피고인의 딸인 E 명의 F조합 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1. 9.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3,78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출금거래기록명세표 1. 예금거래내역서 1. 입출금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3,785만 원에 이르고,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죄책에 상응하는 징역형의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24만 원을 변제하여 일부 피해를 회복하였고, 나머지 피해금도 갚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는 없어 보이고 추가 피해 회복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