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4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2021고단1410] 1. 피해자 B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4. 10. 02:06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카카오 프렌즈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고는 이를 주인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2021. 4. 10.자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21. 4. 10. 02:13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컵라면 등을 구매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고 18,27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1562] 3. 피해자 F 및 G에 대한 각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21. 3. 28. 13:29경 부천시 소사로 708 IBK기업은행 원종동지점자동화 기기에서 피해자 F 소유의 기업은행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6. 22:10경 부천시 H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피해자 G 소유의 I 직불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3. 28. 14:32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에서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구매하면서 위 3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6,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3. 28. 18:52경 부천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엑세라민비 영양제 등 총 11,7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11,700원 상당의 약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3의나.항과 같은 날 18:55경 위 3의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500원 상당의 대웅쌍화탕을 구매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N으로부터 500원 상당의 대웅쌍화탕 1개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3. 28. 19:20경 부천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합계 24,07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습득한 F 소유의 IBK기업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24,07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4. 6. 22:17경 부천시 S에 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E’에서 합계 11,42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면서 위 3의 나.항과 같이 습득한 G 소유의 I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1,4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2118] 5. 피해자 U에 대한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1. 6. 22.경 부천시 V에 있는 W에서 피해자 U이 분실한 X 직불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6.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1. 6. 22. 07:46경 부천시 Y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Z'식당에서 7,000원 상당의 음식를 구매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X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7,000원 상당의 김치찌개를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6. 22. 08:30경 부천시 오정구 AA에 있는 피해자 AB이 운영하는 ‘AC’ 식당에서외상대금 8,000원을 갚겠다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X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8,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6. 22. 08:57경 부천시 AD에 있는 피해자 AE이 운영하는 AF 식당에서 외상대금 6,000원을 갚겠다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X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위 외상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 대한 채무 6,000원 상당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6. 22. 09:59경 서울 AG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36,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X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36,00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6. 22. 11:25경 서울 강서구 AH에 있는 피해자 AI가 관리하는 ‘AJ’에서 목욕비 8,000원을 지불하면서 위 5항과 같이 습득한 U 소유의 X 직불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1고단3279] 7. 점유이탈물횡령 가. 2021.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경 부천시 AK에 있는 ‘AL’ 인근에서 피해자 AM이 분실한 AN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2021.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경 부천시 역곡로 1에 있는 역곡역 내부에서 피해자 AO가 분실한 AP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8.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가. 2021. 8. 16. - 17. 범행 피고인은 2021. 8. 16. 22:06경 부천시 AQ에 있는 피해자 AR가 운영하는 ‘AS’에서 물파스 2개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7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M의 AN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8. 17. 11: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 AN 체크카드로 합계 68,6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2021. 10. 17. - 18. 범행 피고인은 2021. 10. 17. 23:39경 부천시 AT에 있는 피해자 AU가 운영하는 ‘AV’에서 음식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의 AP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5,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0. 18. 05:0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 AP 체크카드로 합계 9,2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10. 18. 21:05경 부천시 AW에 있는 피해자 AX이 운영하는 ‘AY’에서 김치찌개, 공기밥 등 음식을 제공받은 뒤, 피해자에게 위 제7의 나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O의 AP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그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 9,000원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승인이 거절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4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및 결제내역자료 1. - CCTV 녹화자료 1.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내사보고(발생지 CCTV 수사 및 용의자 동선 추적 관련) 1. 각 수사보고(카드사용처 E 피해자 진술서 첨부 관련, 동종전력) [피고인은, 위 체크카드 사용 당시 편의점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안된다고 하였고 AZ와 BA 등 피고인의 아는 사람이 카드사용을 막았으므로 위 체크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 캡쳐 사진과 영수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범행 당시 자신이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으나, 물건을 가져가지는 않았고 컵라면을 먹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반면 위 편의점 CCTV 영상 캡쳐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혼자 편의점에 들어와서 위 체크카드로 결제를 한 후 컵라면 등 구입한 물건을 가지고 편의점을 나가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위 범행 당시 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결제내역이 전산상 기록되어 카드 소유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전송되고 영수증도 발급된 사실, 편의점 업주 D은 피고인이 도난된 카드를 가지고 와서 물품을 구입하였다고 당시 근무한 직원으로부터 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분실된 체크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1고단156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K, N, Q, T, F의 각 진술서 1. - 영수증 및 카드결제사진 – E CCTV 사진(피해자 G 카드사용) 1. - 계좌별 거래명세표 - OCCTV 영상 사진 – O 영수증(11,700원 및 500원) – 방범용 CCTV 사진(피해자 F 카드 사용) 1. -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각 내사보고(E 현장임장건, 피해자 G 진술청취건, G 부 BB 전화통화 및 사건취소의 사건, O 내부 CCTV 열람건)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특정 및 조사경위건, 사건병합건, 피의자 카드사용처 현장임장 및 진술청취건, 동종 범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각 카드를 주운 사실은 인정하지만, 은행일을 보고 나온 남자(F의 직불카드) 및 명이 엄마 또는 할머니(G)가 주운 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해 주어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 및 카드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직불카드를 주운 후 5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 위 각 직불카드 명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직불카드를 분실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습득한 카드들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4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성명불상자로부터 직불카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허락은 처분권자에 의한 승낙이나 양해가 아닌 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4의 라.항 및 마.항과 같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범죄사실 4의 라.항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F은 ‘2021. 3. 28. 13:26경 기업은행 원종동 지점에서 직불카드를 통하여 1만 원을 출금한 후 직불카드를 분실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실, 피해자 F의 위 분실직불카드를 통하여 2021. 3. 28. 19:10:19경 24,070원이 R에 결제된 사실(증거기록 53면), R 인근 CCTV에 피고인이 같은 날 19:14경 R에서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사실, R 점주 Q은 수사기관에 2021. 3. 28. 19시경 롱패딩을 입고 있는 아줌마가 R를 방문하여 라면과 햇반을 구매한 후 직불카드로 24,000원을 결제하였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R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배가 고프니까, 라면이나 이런 거 해서 샀어요’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5면)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4의 라.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범죄사실 4의 마.항에 관하여 본다. 같은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는 2021. 4. 6. 22:17경 휴대폰으로 본인 명의 카드로 E에서 11,420원이 결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 모르는 중년 여성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 위 E CCTV에 피고인이 위 결제 당시 컵라면 등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 명의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결제하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E에서 라면 등을 산 것이 맞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4의 마.항과 같이 분실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211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의 진술서 1. - 카드 사용내역 문자메세지 사진 – 각 카드사용 점포 지도 1. - AJ 사우나 CCTV 사진 – AJ 사우나 카드 영수증 사본 – BC 카드영수증 사진 1. 각 내사보고(피해자 U의 진술에 대하여 등, 카드사용처 관련 출장내사)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범죄사실 수정)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6의 나.항 및 다.항과 같이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U 명의의 X 카드 결제내역에 의하면, 위 범죄사실 6의 가.~마.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카드를 통하여 각 대금이 결제된 사실, 피해자 U은 2021. 6. 22. 07:50경 부천시 BD에 있는 BE에서 X 체크카드로 결제한 후 위 카드를 분실하였는데(범죄사실 6.의 가.항), 모르는 사람이 AA에 있는 AC에서 8,000원, AD에 있는 AF에서 6,000원 등을 결제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경찰에서 ‘W에서 카드를 주웠고, BE에서 가서 김치찌개를 먹고 위 카드로 7,000원을 결제하고, AF에 가서 외상값 6,000원, AC에 가서 외상값 8,000원을 결제한 후 몸을 씻으려고 AJ 사우나로 가던 중 버스를 갈아타려고 등촌역 근처에서 내렸다. 그 앞에 생활용품점이 있어 화장품을 구매하고 위 카드로 36,000원을 결제하고 AJ사우나로 가서 입장료 8,000원을 위 카드로 결제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 AF 및 AC 식당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AJ 사우나의 CCTV 영상에 피고인이 2021. 6. 22. 11:18경 위 사우나 카운터에 서 있는 모습이 촬영된 사실(증거기록 15면), 피해자 U은 경찰에 ‘위 BE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사한 것이 아니고 신고 당시 착각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범죄사실 6의 가.항)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6의 나. 및 다.항과 같이 카드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2021고단32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F, AR, BG, BH, BI, BJ, BK, AM, AX, AU, BL, AO의 각 진술서 1. - AN 신용카드 신용매출전표(BM 사우나, 8,000원) – 피의자 사진 1. - BN 매출전표(35,100원) 1. - 피의자현장사진(AS, BO, BN, BP, BQ, BM) 1. - 피해자 AM 카드거래내역 1. 매출전표(6,000원, BR 김밥전문점, BS) 1. - 반환된 피해자 AM 카드사진 1. - BL의 영수증 – BT의 영수증(피해자 AO) 1. - 역곡역 내외부 CCTV 영상 캡쳐 사진 1. -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 동일수법 수사대상자 12건 기록 1.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압수목록교부서(AO 카드) 1. 내사보고(피해자 AM 진술 및 진술서 미작성 관련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원확인, 피의자신문조서 등 날인거부, 여죄관련수사- AS 등 5곳 진술 및 CCTV 확인, 피해품 반환, 피해품 발견 경위, AO 카드사용내역 첨부, 피해자 AO 전화통화, 수사대상자검색결과, 현장 CCTV 영상, 피해자 BT에 대한 수사, 방범용 및 역곡역 내부 CCTV 확인, 피의자가 피해품을 습득한 시간, 장소, 피의자 유사 범행 전력확인, 피의자 폭행전과 확인, 피의자 면담, 범행장소 및 피해자 특정) [피고인은, 각 카드를 주워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누군가(AI)가 주운 카드를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해 주어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므로 사기 및 카드부정사용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직불카드를 주운 후 총10회에 걸쳐 사용한 사실, 위 각 직불카드 명의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각 직불카드를 분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학교 후배인 AI가 피고인이 주운 카드를 쓰라고 하여 피해자 AM의 카드를 사용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자신이 습득한 카드들의 명의자(AM, AO)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4면, 182면)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설령 누군가로부터 카드 사용 허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용허락은 처분권자에 의한 승낙이나 양해가 아닌 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사기 및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카드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의 정함이 없다. ▷ 기본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특별양형인자]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아래 표와 같이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피고인이 거리를 배회하던 중 총 6개의 카드를 습득하여 가져가고 위 카드를 총 21회에 걸쳐 부정사용하고 그 카드 대금 상당의 재화를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 경위, 수법, 결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2018년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는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4월 같은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9년 6월 현금 습득으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20년 5월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2021년 5월 휴대폰 습득으로 인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벌금 50만 원, 2021년 7월 습득한 카드를 부정사용하는 수법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심각한 법경시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누군가가 카드를 사용하라고 허락하였고 주장하면서 카드부정사용 및 사기의 고의를 부인하거나 피고인이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총 214,760원으로 경미한 편인 점, 피고인은 누군가가 자신에게 카드를 사용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하거나 범행 당시 누군가가 카드사용을 막았다고 진술하는 등 환청 또는 망상 등에 빠진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도 범행경위 등에 대하여 횡설수설하는 등 여전히 환청 또는 망상 등 정신질환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정신감정을 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나아가 치료감호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리하였어야 하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정신의학과 병원들의 격리 강화 등 엄혹한 의료 환경으로 말미암아 정신감정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하므로 현 시점에서는 이러한 점에 대한 정확한 심리가 어려운 점(따라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양형사유로 반영한다),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위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