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고합33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태권도장 관장이고, 피해자 D(여, 17세)는 위 태권도장 관원생이다. 가. 피고인은 2008. 8. 일자미상 21:30경 위 태권도장에서 다른 관원생들을 모두 귀가시킨 뒤 태권도장 내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들여 사무실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후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바짝 들이대고 “빨아줘. 해봐”라고 하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싫다며 고개를 돌리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러 만지고, 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잡고 피해자의 입에 들이대면서 빨도록 강요하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넣고 손가락을 질 속에 넣어 휘저었다. 피고인은 이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일자미상 17:00경 위 태권도장에서 피해자를 사무실로 불러들여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고, 바지와 팬티를 벗은 뒤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태권도장에서 수업이 없는 날 피해자를 태권도장으로 유인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1. 15:40경 위 태권도장에 피해자만 오게 한 후 피해자를 태권도장 내 사무실로 데리고 들어갔다. 피고인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네 무섭다. 너 그러지 마라”라며 피해자를 끌어안았으나 피해자가 “왜 무 서운데요?”라며 피고인을 뿌리치자 피해자의 입에 강제로 키스를 하면서 윗도리 목 부분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바지와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동시에 질 속에 손가락을 넣었다 빼었다 반복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빨아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강제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며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나.항 기재와 같이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2008년도에는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장에 다닌 사실이 없어 피해자를 위 각 일시에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주장한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나쁜 친구들을 만나지 말라는 취지의 훈육을 했을 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피해자 아버지인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성기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흉터 그림 첨부 보고)가 있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경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 8.경 수요일에 강제추행을 당하고서 3일 뒤인 토요일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검찰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2008년경(몇 월인지는 모르겠다고 함)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 난 후 1~2주 후쯤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이후 법정에서는 다시 피고인으로부터 2008. 8.경 강제추행을 당하고서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또한 피해자는 당초 경찰, 검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나.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후 성기를 자신의 얼굴 앞에 들이대며 빨아줄 것을 요구하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위 사무실 책상 옆이 의자를 놓을 경우 한 사람이 서 있기도 힘든 협소한 공간이라는 점을 지적하자, 피해자가 사무실에 가기 전에 피고인이 이미 의자를 치워놓았고 바닥에 얇은 이불 및 침낭을 깔아놓은 상태였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 주장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첫 성적 접촉을 당했다면 그와 같은 일은 상당히 큰 충격이었을 텐데, 피해자의 기억이 위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쉽사리 믿기 어려운 점,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기 귀두 아래 부분에 1㎝가 넘는 살 꿰맨 듯한 흉터가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설령 위 각 범행 일시에 피고인의 성기에 위와 같은 흉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흉터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특별한 치료 없이 단기간 내에 자연적으로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상처 또는 흉터였을 것으로 보이는데(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 기재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의 성기에서 위 흉터를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상처가 있었다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자연치유될 정도의 상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위와 같은 경미한 상처, 흉터까지 보고 기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점, 더구나 피해자는 자신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가., 나.항과 같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한 2008. 8.경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태권도장의 관원생이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태권도장 출석부 및 증인 G, H, I, J, I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피 해자가 2006. 3.경 자신과 함께 친하게 지내던 H이 G과 더 친하게 지내자 화가 나 G과 피고인이 태권도장에서 성관계하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나 결국 위 태권도장에서 강제퇴관조치 당하였고, 이후 2009. 11. 11.에서야 다시 피고인 운영의 위 태권도장에 다니기 시작한 사실을 알 수 있어, 2008. 8.경에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태권도장에 다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하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그로부터 1년 3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 관원생으로 등록하여 다닌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해사실을 들었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수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피의자 성기에 대하여 등), 수사보고(피해자가 그린 피의자의 성기흉터 그림 첨부 보고)는, 담당경찰관이 피의자의 성기를 관찰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의 성기 귀두 아래 부분에 작은 흉터를 발견하고 그 사진을 첨부하였다는 것이나, 사진을 육안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자 진술과 같은 흉터가 발견되지 않고, 현재 피고인의 성기에는 아무런 흉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위 증거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3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미수)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피해자 아버지인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수사보고(문자메시지)가 있고, 위 증거에 의하면, 2010. 5. 1.은 토요일이어서 위 태권도장의 수 업이 없는 날임에도, 피해자의 모가 같은 날 15:00경 피고인에게 “D 체육관에 왔나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이 같은 날 15:11경 피해자의 부모에게 “아니오.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피해자의 부가 피해자에게 연락해 위 태권도장에 갈 것을 지시하여, 피해자가 2010. 5. 1. 15:24경 위 태권도장에간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성기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것과 같은 흉터가 발견되지 않는 점, 수사보고(독서실 시시티브이)에 의하면,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에 2010. 5. 1. 15:24경 들어가 같은 날 16:03경 나온 것으로 확인되나,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태권도장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같은 관원생인 G이 위 태권도장을 지나다가 피고인의 차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를 해 위 태권도장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상태였고, 이와 같이 G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강간하려고 했다는 것은 피고인의 관장으로서의 지위, 관원생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운 점, 실제로 G이 피해자가 위 태권도장에서 나온 지얼마 되지 않은 같은 날 16:40경 위 태권도장에 들어가 같은 날 16:42경 피고인과 함께 나온 점, 피고인이 태권도장을 찾아온 피해자에게 ‘가출 하지 말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해자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태권도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을 피해자의 아버지한테 말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말하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나왔다고 피고인의 진술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행실을 문제 삼는 데 화가 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해자의 말대로 피해자를 따라 온 친구들이 태권도장 밖에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라면 피고인으로서도 범행이 쉽게 발각되거나 드러날 것이 두려워 그냥단념하였을 법한데, 이에 아랑곳없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더 나아가 강간범행까지 감행 하려 하였다는 점이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로부터 피해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피해자 아버지인 E, F의 각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법정 증언 또한 마찬가지 이유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