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6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며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전화 등으로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수거하여 이를 전달하는 ‘인출책’, ‘수거책’ 및 ‘송금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3. 4.경 자신을 E회사 특수채권부서의 출장전문업체 소속 일명 ‘F’이라고 소개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해주면 일당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사람들을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기망당한 사람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D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2021. 3. 10. 16:00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I동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납부증명서와 ㈜J 명의의 상환증명서를 교부하고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8.경 불상지에서 K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2021. 3. 10. 17:40경 경남 양산시 L건물 M호라인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1. 3. 10.경 불상지에서 G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 그런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대환대출이 불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추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위 F의 지시를 받아 2021. 3. 11. 13:16경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3. 10. 15:00경 부산 사상구 P에 있는 Q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F’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은 ‘납부증명서’ 제목 하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1년 03월 10일 현재 아래와 같이 채무에 대해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1. 성명 : D,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 : R, 금융사 : ㈜J, 납입일자 : 2021-03-10, 납입금액 : 13,700,000원, 비고 : 완납, 비고 : 과오납되신 금액은 익월 5일에 자동이체계좌로 환급처리 됩니다. 발급신청인 : S, 고객과의 관계 : 채권대리인, 발급용도 : 개인보관용(채무확인) 금융위원회’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2021년 03월 10일 채권관리담당 T’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감독위원회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 1장을 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4.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송받은 ‘상환증명서’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이 채권, 채무 관계가 종결되었음을 증명합니다. 1. 고객 인적사항, 성명 : D, 주민번호 : (주민등록번호 1 생략), 대출번호(여신관리코드) : R, (U), 상환금액 : 13,700,000원, 2. 발행 담당자, 담당자 : S, 담당부서 : 채권추심2팀, 상환내용 : 중도채권변경 및 계약해지, 발행일자 : 2021. 03. 10, 상환방식 : 현금 즉시결재, 인수자 : 채권회수팀 V, 상기와 같이 D 님 ㈜J 대출을 2021.03.10. 일자로 상환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J의 명칭과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J 명의의 문서 1장을권한 없이 그곳에 있는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J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2021. 3. 10. 16:00경 경남 김해시 H아파트 I동 경비실 앞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제3 내지 4항과 같이 위조한 납부증명서와 상환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공문서를 행사함과 동시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8, 9,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행해질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에 대한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완성되는 데 필수적인 역할로서 비교적 단순 가담자라고 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금융기관 등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2명으로부터 편취금 합계 2,370만 원을 교부받고, 피해자 1명에 대하여는 1,200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 계획하지는 아니하였고 일부 실행행위만을 분담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D, B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