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6재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5고단1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수 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E에게 현금 13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4대에 들어 있는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2.8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 26. 22:2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E에게 현금 4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1대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E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E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⑴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 모텔 201호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5. 1. 24. 16: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⑶ 피고인은 2015. 1. 24. 19: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⑷ 피고인은 2015. 1. 24. 22:00경 강릉시 H에 있는 I모텔 502호에서 위 가.의 ⑴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⑸ 피고인은 2015. 1. 26. 22:20경 강릉시 F에 있는 G모텔 506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⑹ 피고인은 2015. 1. 28. 11:00경 강릉시 F에 있는 J모텔 406호에서 위 가.의 ⑵항과 같이 E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8. 14:40경 강릉시 F에 있는 J 모텔 주차장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지갑 속에 보관하고, 필로폰 약 0.23g이 담긴 1회용 주사기를 노트북 가방 안에 넣은 다음 피고인이 운행하는 K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1. 2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L원룸 201호에서 피해자 M(여, 40세)이 E과 어울려 다닌다고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회 밟고, 그곳에 있던 책과 탁상시계를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9cm, 칼날길이 약 15cm)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 죽여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단31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가. 피고인은 2013. 6. 17.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O과 P으로부터 현금 18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1.6g을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과 P에게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S에게 20만 원을 교부하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S에 대한 3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면제해 주는 대신 그 대가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불상량을 S으로부터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S으로부터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3.경 강릉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화물로 위장한 필로폰 약 0.03g을 동서울행 고속버스에 수하물로 탁송하는 방법으로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0 소재 동서울터미널로 보내서 O으로 하여금 위 터미널에서 수취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O과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12. 2. 2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9. 00:00경 강릉시 Q에 있는 R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14. 15:30경 강릉시 F에 있는 N 모텔 내 객실에서 제1의 다.항과 같이 S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2. 17. 01:00경 강릉시 H택지 내 T 근처 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약 1회 투약분량)을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감정서 2015고단3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S, P,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사본, 압수목록 사본 1. 각 감정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1.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매도, 투약, 수수, 소지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 3,951,428원 = 2015고단191 사건의 추징금 1,551,428[= 130만 원 + 251,428{= 0.44(= 0.7 - 압수된 0.26)g × 400,000/0.7}원] + 2015고단319 사건의 추징금 240만 원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 가.항과 동일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8월 ~ 2년 9월(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 1/3을 기본범죄의 상한에 합산하여 상한 결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필로폰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에 있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이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이 사건 필로폰 관련 범행이 매도, 매수, 수수, 투약 및 소지 등으로 다양하고, 그 횟수도 많은 점, 이 사건 마약 관련 범행은 국민과 사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또한 이 사건 특수협박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폭력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