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3고합8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3.경부터 2011. 7.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E B1층에서 단열필름 유통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사기 가. 단열필름 구매 투자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5. 4.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저희 회사는 단열필름을 구매하여 재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얻는데, 단열필름 구매 자금을 투자하면 그 수익 중에서 단열필름 1롤당 20만 원 상당을 투자원금과 함께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 자금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모두 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일부 자금은 거래업체에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일부를 돌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보여준 단충필름 재고현황들도 일부는 허위였고, 또한 당시 회사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에게 약정한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투자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0.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유죄 인정부분'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476,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공탁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0. 12. 1.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H 외 1명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만약 사기죄가 인정되면 그들에게서 8억 원에서 9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공탁금이 필요한데 공탁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빌려주면 돈을 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공탁금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일시경 공탁금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2010. 4. 26.자 견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4.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에서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란의 상호는 '(주)J', 대표자는 'H'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스캔한 법인 인감을 붙여 넣고, 견적 내용 란에 NO. 1 품명은 '단열필름', 수량은 '454.0', 단위는 'm²', 단가는 '33,000', 공급가액은 '14,982,000', 세액은 '1,498,200', 합계는 '16,480,200', NO. 2. 품명은 '시공비', 수량은 '454.0', 단위는 'm²', 단가는 '10,000', 공급가액은 '4,540,000', 세액은 '454,000', 합계는 '4,994,000' 등을 입력하고, '2010년 4월 26일', '은평구보건소 귀중'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은평구 녹번동 소재 은평구보건소에서,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견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은평구보건소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2010. 6. 8.자 견적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6. 8.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에서 견적서 양식에 공급자 란의 상호는 '(주)J', 대표자는 'H'이라고 입력하고, 그 이름 옆에 스캔한 법인 인감을 붙여 넣고, 견적 내용 란에 NO. 1 품명은 '단열필름', 수량은 '96.0', 단위는 'm²', 단가는 '50,000', 공급가액은 '4,800,000', 세액은 '480,000', 합계는 '5,280,000' 등을 입력하고, '2010년 6월 08일', '원자력병원 윈도우필름 견적'이라고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J 명의의 견적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서울 노원구 노원로 소재 원자력병원에서, I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위 견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원자력병원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함으로써 I과 공모하여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 다. 2010. 8. 26.자 전자확인증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8. 26.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그로 하여금 컴퓨터에서 KB(국민은행) 명의의 전자확인증 양식에 거래명은 '건별이체', 처리완료일시는 '2010. 08. 26. 18:05:13', 출금계좌번호는 'L', 총출금액은 '65,000,500원', 이체금액은 '65,000,000원', 입금계좌번호는 '하나 476-910012-91504', 예금주명은 '(주)엔코', 수취인 통장 표시내용은 '(주)F' 등을 입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KB국민은행 명의의 전자확인증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확인증을 그 사실을 모르는 G에게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가. 2008. 12. 11.자 M 주식회사 신청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8. 12. 11.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로 하여금 2008. 12. 11.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의 시험결과 란에 '자외선투과율(%) 0.01'을 추가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업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2009. 4. 8.자 M 주식회사 신청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로 하여금 2009. 4. 8.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의 시험결과란에 '자외선투과율(%) 0.01'을 추가하여 기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업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2009. 4. 8.자 주식회사 N 신청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4. 8.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로 하여금 2009. 4. 8.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의 시험결과 란에 가시광선 투과율(%)을 '61.7'에서 '32.4'로 고치고, 가시광선 반사율(%)을 '8.7'에서 '7.3'으로 고치고, 태양열 투과율(%)을 '38.2'에서 '22.0'을 고치고, 차폐개수를 '0.65'에서 '0.52'로 고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업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09. 10. 19.자 주식회사 O 신청 시험성적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09. 10. 19.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직원인 I로 하여금 2009. 10. 19.자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원본의 접수일자 란을 '2009년 10월 09일'에서 '2009년 9월 24일'로 고치고 작성일자 란을 '2009년 10월 19일'에서 '9월 25일'로 고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시험성적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영업처에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10 6. 10.자 예금거래내역조회서 변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0. 6.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신한은행의 고객명 'A(F)', 계좌번호 'P'인 예금거래내역 조회서 중 거래일시가 '2010-06-10', 입금액이 '20,000,000'인 내역의 입금자 란에 '(주)엔코'를 지우고 'A'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신한은행 명의의 예금거래내역조회서 1장을 변조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변조한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그 사실을 모르는 경리직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Q,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6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에 대한 진술기재 1. H, R,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S 이메일 조서 등 첨부, 참고인 T 이메일 조서 첨부, 참고인 U 전화진술 청취 보고),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2노1167호), G 회장님 입출금 내역 등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투자금 명목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견적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전자확인증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 제 30조(각 시험성적서에 관한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예금거래내 역조회서에 관한 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 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투자금 명목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기 범행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476,080,000원, 공탁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도2864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일부를 필름 구입 용도가 아닌 F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F의 직원이었던 R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며 구입하기로 한 필름의 모델이 아닌 다른 모델의 필름을 구입한 후 그 필름 상자에 피해자에게 구입한다고 하였던 필름의 모델명과 수량을 기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492면), 피해자의 아들인 Q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F에서 일하면서 확인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의 투자 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이야기하였던 필름의 모델명 및 수량과 사무실 지하 재고창고에 실제로 있던 필름의 모델명 및 수량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으로 구입하였다고 확인하여 준 필름 중 일부는 실제로 구입하지 않았거나 확인하여 준 모델명과 다른 저가의 필름을 구입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5.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2010. 5. 27. 같은 표 순번 2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위 투자금 1억 원을 교부받은 당일인 2010. 5. 4. F 명의로 주식회사 J에게 필름 310롤의 발주 선수금으로 실제 대금인 91,579,675원보다 많은 위 1억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2010. 6. 1. F 명의로 주식회사 J에게 필름 135롤의 발주 선수금으로 실제 대금인 15,632,000원보다 많은 위 투자금 4,000만 원 중 일부인 3,600만 원을 송금하고 그 차액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F의 회사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2. 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입 명목으로 최초로 투자금을 교부받을 당시부터 투자금 전부를 필름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가 아니라 필름 구입대금을 초과지급한 후 구입처로부터 그 차액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할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0. 8. 26.경 판시 범죄사실 제2의 다항 기재와 같이 F의 법인계좌에서 필름 구입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엔코에 6,500만 원이 송금된 것처럼 KB국민은행 명의의 전자확인증을 위조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행사하였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실제로 필름 구입대금을 구입처에 송금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송금한 것처럼 위조된 전자확인증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가 투자한 자금이 모두 필름 구입 자금 용도로 사용되는 것처럼 믿도록 한 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7번 기재와 같이 계속해서 피해자로부터 필름 구입 명목으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J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10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위 10억 원으로 피해자가 투자한 투자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하여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위 10억 원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의 공탁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J의 대표인 H 등으로부터 편취당한 금원은 관련 형사소송(수원지방법원 2011고단1219호)의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98,736,000원 상당에 불과하여 실제로는 위 1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점, 피고인은 현재까지 주식회사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위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을 신청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위 8,000만 원을 실제로 공탁금으로 쓰지 않고 서울기상청 등 거래처에 납품할 물품을 구입하는 용도로 썼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들인 Q으로부터 위 금원을 실제로 소송을 위한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냐는 추궁을 받자 피해자에게 그 중 5,000만 원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8,000만 원을 교부받을 당시 위 금원을 실제로 소송을 위한 공탁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도였다고 보기 어렵다. 2. 견적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가, 나)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1) 피고인은 견적서의 존재 사실 자체를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I에서 견적서 위조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 2) 당시 F과 주식회사 J의 관계는 영업처와 공급처의 관계였기 때문에 비교견적서의 임의 작성은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관행이었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주식회사 J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식회사 J 명의의 각 견적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I 등 F의 직원들에게 지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I은 수사기관에서, F의 영업사원이 다른 회사의 비교견적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스캔한 다른 회사의 법인인감을 이용하여 비교견적서를 만들어 준 사실이 있는데, 피고인도 회사의 컴퓨터에 다른 회사의 법인인감을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증거기록 502면), F의 영업부 직원이었던 R도 수사기관에서, F에 입사하였을 당시 고객이 타사의 견적서를 요구할 경우 관리직 직원에게 요청하여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94면).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0년경부터 주식회사 J의 부사장이던 U이 비교견적서를 임의로 만드는 것을 허락하여 영업직 직원들에게 컴퓨터에 저장된 주식회사 J의 인감을 이용하여 비교견적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시킨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742면)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게 일일이 타사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작성하도록 시킨 사실은 없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F의 직원들이 I에게 요구하여 타사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주식회사 J의 대표인 H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주식회사 J의 부사장이였던 U 또한 수사기관에서 전화로 진술을 청취할 당시 피고인 또는 F에게 주식회사 J 명의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75면). 주식회사 J는 F에 필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영업처에 필름을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업종의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하여 자사의 법인인감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위임하거나 개별적 승낙 없이 자사 명의의 견적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H 등의 위와 같은 진술이 허위의 진술로서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H은 수사기관에서, 비교견적서가 필요하여 상대방 업체가 요구할 경우 주식회사 J가 만들어서 요구하는 업체에 제출해 주는 경우는 있으나, 아무런 말도 없이 임의로 타사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만들어서 제출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43면),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 당시 타사 명의의 비교견적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것이 묵시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단열필름 유통업계의 관행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시험성적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가, 나, 다, 라)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시험성적서 변조를 I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험성적서를 변조할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 나.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I에게 지시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로 수차례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의 지시로 변조한 시험성적서가 여러개라 어떤 것을 변조하였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F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I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장 명의의 각 시험성적서를 변조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I이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운바, 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변조된 각 시험성적서 중에는 당시 F이 취급하지 않던 제품에 관한 시험성적서도 존재하나, 비교견적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사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여 영업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F이 판매하고 있던 필름 제품과의 비교를 통한 영업활동도 가능하고, 가시광선 투과율 수치를 '61.7%'에서 '32.4%'로 바꾸는 것은 고가인 흰 색 단열필름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저가인 검정색 단열필름에 관한 시험성적서로 바꾸는 것이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제품간 비교 등의 방법을 통한 영업활동도 가능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변조 행위가 반드시 불필요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문서변조죄는 명의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문서를 변조할 때 성립하는 것이고 위 죄의 성립에 반드시 위 문서를 변조할 필요성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다. 4. 전자확인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다), 예금거래내역조회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판시 범죄사실 제3항의 마)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위 각 범행에 대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나. 판단 1) 전자확인증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범행 I은 이 법정에서, K이 피고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에게 위 전자확인증의 금액을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하여 자신이 이를 수정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K도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당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I이 임의로 전자확인증을 위조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지시해서 만든 것이 맞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531면), F의 직원에 불과하였던 I 또는 K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시 없이 단독으로 구입처에 대한 물품대금 송금 내용에 관한 전자확인증을 위조할만한 별다른 사정을 찾기 어렵고, 달리 I 또는 K이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할만한 사정 또한 찾기 어려우므로, I, K의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자확인증을 보여주기 위하여 경리 여직원에게 시켜서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엔코에 물품 구입대금이 송금된 것처럼 위조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709면),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K에게 지시하여 위 전자확인증을 위조한 후 이를 G에게 보여주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2) 예금거래내역조회서에 관한 사문서변조 및 변조사문서행사 범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0. 6. 10.경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교부받은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을 필름 구입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는데, 그 중 5,000만 원만 실제 필름 구매대금으로 사용하고, 2,000만 원은 주식회사 엔코로부터 F의 법인계좌로 돌려받았으며(증거기록 676, 677면), F의 법인계좌에 입금된 위 2,000만 원 중 18,257,450원은 피고인이 F에 가수금을 입금한 것처럼 처리하여 다른 F 명의 법인계좌로 입금하였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677면), 피해자의 아들인 Q은 수사기관에서, F에서 근무할 당시 실제로는 2010. 6. 10.경 주식회사 엔코가 F에 2,00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인이 F에 2,000만 원을 송금한 것처럼 위조된 예금거래내역조회서가 경리일보 사이에 끼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332, 333면). 위와 같은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실제로는 주식회사 엔코가 F에 2,000만 원을 입금하였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F의 법인계좌에 2,000만 원을 입금한 것처럼 가장한 후 이를 피고인의 F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위조하여 이를 경리직원에게 행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 또한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투자금 또는 공탁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에도 위 피해자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용도로 물품 구입대금 송금 내역에 관한 전자확인증을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하여 위 피해자를 기망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죄책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259,000,000원 상당은 위 피해자에게 아직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회복될 가능성도 적어 보이며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건강이 악화되어 위암 판정을 받고 암투병 생활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공탁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5,000만 원은 위 피해자에게 반 환한 점, 피고인은 이미 구매한 필름 재고 및 영업권을 포함한 F의 모든 자산 및 소유권을 포기하고 이를 위 피해자에게 양도한 점, 피고인이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금원 중 259,000,0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위 피해자에게 상환한 점, 피고인은 실제로 F을 운영하며 구매한 필름 중 일부에 대하여는 판매를 통한 수익을 얻었는바, 필름 판매 영업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필름 판매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위 피해자를 기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위 각 범행이 2012. 8. 9.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5. 4.경부터 2010.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516,0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변소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8,000만 원 중 1,000만 원 및 같은 표 순번 8번 기재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단열필름 구매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F의 운영비 등 명목으로 차용한 것이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단열필름 구매에 필요한 투자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중 1,000만 원, 순번 8번 기재 3,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작성하여 준 차용금증서(증거기록 220면) 및 차용증(증거기록 227면)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 기재 일시인 2010. 6. 10.경 1,000만 원을 이율 월 7%, 변제기일 2011. 12. 31.로 정하여 차용하고, 같은 표 순번 8번 기재 일시인 2010. 10. 1.경 3,5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10.경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8,000만 원 중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1,0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만 단열필름 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엔코에 지급하고, 그 중 2,000만 원을 F 명의 계좌로 다시 반환받았으며(증거기록 290, 291면), 2010. 10. 1.경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의 경우, 별지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다른 금원들과 달리 단열필름 대금 명목으로 다른 업체에 이체하였다가 일부를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 Q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을 당시, 2010. 6. 10.자 8,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것이라는 진술에 대하여는 반박하지 않고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며(증거기록 676, 677면), 2010. 10. 1.자 3,000만 원의 경우, 피해자 및 Q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라는 취지로 보인다(증거기록 711면).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4,000만 원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합계액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476,080,000원이 되고, 그 액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5억 원 이상에 미치지 못하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투자금 명목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