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269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화성시 C에 있는 사출금형 제조업체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작업지시 및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과실치사,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제품, 자재, 부재(部材)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14:55경 위 회사 조립동에서 사출금형 운반 및 래핑작업(사출금형 제작의 최종 단계로 불량이 없도록 금형 표면을 다듬는 작업) 과정에서 사출금형이 양쪽 면의 높이 차이로 인해 기울어져 넘어질 위험이 있음에도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위험, 낙하위험, 전도위험, 협착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중량물인 사출금형의 운반 및 래핑작업을 하면서 낙하위험과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2) 위 장소에서는 사출금형 운반 및 래핑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는 근로자들이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일시, 장소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자동차 도어 사출금형(무게 약 5t)을 운반하여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래핑작업을 하던 근로자인 피해자 D(38세)이 기울어져 넘어진 위 금형에 깔려 같은 날 15:35경 수원시 영통구 E에 있는 F병원 응급실에서 두부 충격에 이은 뇌손상으로 인한 신경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전면 작업중지명령위반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6. 18:23 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산업재해에 따른 추가 재해발생 우려를 이유로 위 회사의 작업 일체에 대한 전면 작업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19:48경부터 23:55 경까지 및 4. 17. 19:13경부터 23:00경까지 근로자들로 하여금 위 회사 조립동 및 사출동에 보관하고 있던 SACL(인도) 금형 등 총 18벌의 금형을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상차 후 출고하도록 하여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1) 사업주는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을 설치하는 경우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에 근로자가 끼일 위험이 있는 2.5m 높이까지는 위급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 문의 작동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8. ~ 19.경 위 회사 사출동, 조립동, 사출동-가공동 각 입구동력문에 비상정지장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2) 사업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장소 또는 작업장 내에 근로자가 사용할 안전한 통로를 설치하고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사출동에서 사출성형 4호기 후면부에 근로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통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3)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사출동, 조립동, 가공동에서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금형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4)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사출동에서 사출성형 7호기의 이동통로계단 단부 및 반전기 단부(높이 약 152cm)에 안전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5) 사업주는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회사 조립동에서 반전기 작동리모컨의 고장난 비상정지스위치를 정비하지 아니하였다. 6) 사업주는 달기구의 경우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견고하게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최대허용하중 등의 표식이 붙어있지 않은 슬링벨트 및 와이어 벨트를 사용하였다. 7) 사업주는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에 사용되는 가스 등의 용기를 취급하는 경우 전도의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 그라인더실 및 흑연소재실에서 사용 중인 아르곤가스통에 전도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8) 사업주는 근로자가 실내작업장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그 작업장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의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용접작업장에 밀폐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자조사결과보고, CCTV영상 발췌사진, 검시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확인서, 출장복명서 1.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감독결과 정정 보고, 시정명령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51조 제7항 피고인 B 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67조 제1호, 제2호, 제23조 제1항, 제51조 제7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필요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완성한 물건의 납기준수를 이유로 추가재해 예방을 위한 전면작업중지명령을 어긴 점,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위험예방조치도 수건 위반한 점, 다만 피고인 A는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장례절차 등을 이행하고 유족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위반조치에 대한 시정을 완료한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