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3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22. 05:57경 위 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D 쪽에서 연일고 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 주차선 내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뒷부분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화물차의 방향이 45도 이상 틀어지고, 충돌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05,3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교통 상 장애를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 관련 벌금형 4회 및 범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6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2.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463] 피고인은 2021. 3. 20. 00:15경 포항시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84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6. 7. 23:04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294-3에 있는 환호공원 앞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7. 23:14경 포항시 북구 환호동 294-3에 있는 환호공원 앞에서, ‘차가 역주행 방향으로 서 있다가 아저씨 2명이서 욕하고 실랑이 한다’는 등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많이 붉고,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운전하지도 않았고, 당신들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신고자부터 여기 데려와라. 내가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6. 7. 23:30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112신고자에게 위협하는 행동을 하여 경북포항북부경찰서 E 소속 경위 G이 피의사실의 요지, 체표의 이유 등을 고지하고 피의자를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경위 G의 좌측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46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서(현장사진첨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4부,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수사보고(피고인 확정판결 확인 보고), 1심 판결문, 처분미상전과 확인 [2021고단84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측정거부 관련하여), 내사보고서(근무일지 첨부 및 공무원증 사본 첨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금지 규정 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4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7회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음주운전 범행의 음주 수치 낮지 않으며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았음에도 별건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지 5일 만에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거부 범행까지 저질렀으며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피해경찰관에게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가족관계․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17: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2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나,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직업・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0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07. 7.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B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천파출소 방면에서 오천읍사무소 방면으로 시속 약 31km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비가 내리고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행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남, 61세)을 피고인 운행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경비골 골절(관절내)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 세계리 소재 오천시립도서관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혔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벌금형 4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피고인의 나이․직업․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3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6. 9.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9. 3. 13.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8.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53] 피고인은 2020. 11. 27. 18:20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C실에서 피해자 D(남, 22세)과 걸레 세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식판(플라스틱 재질, 32cm × 27cm)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가격하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261] 피고인은 2020. 1. 15.경 부산 이하 불상의 PC방에서 E 사이트에서 ‘곤지암리조트 시즌권’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B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시즌권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시즌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시즌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5경 시즌권 대금 명목 금액 40만 원을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1. 수사보고(2021고단261호 증거목록 순번 7번) [2021고단5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2021고단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판시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1년 2월 부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단서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해액 및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중 징역 1년 2월 부분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 참작)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동종 누범, 범행 경위・동기, 피해 부위・정도, 피고인의 나이・건강상태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587] 피고인은 아래의 2021고단599호 범죄사실과 같이 2021. 3. 25. 21:15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5. 7. 13:39경 포항시 남구 B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D동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1고단599] 피고인은 2021. 3. 25.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E 앞 도로부터 F에 있는 G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2021고단5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의 점),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 내에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동종 및 이종 벌금형 각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히 장기간인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5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4. 22:16경 정읍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에 있는 익산장수고속도로 장수방향 22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벌금형 2회) 및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0년)이 긴 편이지만, 본건 범행은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장거리 운전을 한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그 외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1. 5. 8. 23:34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렌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본건 범행과의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편이나, 상당히 높은 음주 수치로 역주행을 하여 위험성․위법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28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국내외의 콜센터를 이용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경찰, 검찰,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 신용대출을 빙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미리 섭외해 둔 전달책을 통해 피해금원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일명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하는대로 현금을 회수해주는 심부름을 해주면 일당 20~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다시 송금해주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자신을 채용한 사람의 인적사항, 회사명을 전혀 몰랐고,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않았으며,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금융기관과 무관해보이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비정상적으로 고액의 대가를 받았기에 피고인이 건네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범행, 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 성명불상자는 2021. 4. 26.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F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E에게 “5,000만 원을 연 1.85%의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어플을 통해 대출 신청해야 한다.”고 말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앱을 설치하게 한 후 재차 피해자 E에게 전화통화로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 975만 원을 상환하지 않고 다른 은행에 새로운 대출을 신청하여 금융업법위반이다. 직원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것이었고 단지 피해자 E를 속여 돈을 편취할 생각으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 하여금 돈을 인출하여 2021. 4. 27. 12:2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 옆 놀이터에서 피고인에게 975만 원을 건네주도록 하였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건네받아 수당을 제외하고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송금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1억 7,094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4. 27.경 경북 칠곡군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A4용지 상단에 ‘G(주)’, 제목란에 ‘납부 증명서’, 내용 란에 ‘성명: E, 주민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9,750,000, 상환일자:2021. 4. 27’ 등이 기재되어있고 하단에 ‘G주식회사(인)’라고 기재된 위조된 사문서인 G주식회사 명의의 서류파일을 피고인의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불상의 장소에서 컬러 프린터로 1장을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2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동 옆 놀이터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거짓말에 속아 피고인을 만나러 나온 위 E로부터 돈을 교부받기 위해 마치 자신이 G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사문서인 위 G 주식회사 명의 ‘납부 증명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J․B․C․D․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2범죄(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소극 가담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8월∼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이종 선고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경력, 범행 경위․역할․지위․가담 정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12.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6. 1. 청주여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에서 갈비집을 크게 운영하는 중인데 장사가 잘된다. 통장에 40억 원이 있는데 세금을 내지 않아 압류가 되어 있다. 압류가 풀리면 돈을 변제하겠다. 아들이 D 부회장 E의 오른팔인데 아들이 대신 금방 돈을 갚아줄 것이다.’라는 등 자신이 재력가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갈비집을 운영하거나 40억 원을 가지고 있거나 아들이 D에서 근무하지 않았으며, 삼천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A 명의 F 계좌로 1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7.경까지 총 91회에 걸쳐 합계 7,692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F 거래명세표, G 회신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 수용사실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91회에 걸쳐 합계 76,920,000원을 편취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규모도 큰 점, 피해자 또한 고령으로서 30년간 시장에서 장사를 하여 모든 돈을 모두 편취당하는 바람에 경제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고통에 시달렸던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데 그 중 실형 전력도 3회 있는 점, 피해금액도 전액 변제가 되지는 아니한 점(변론종결 당시까지 실질 피해회복 금액은 1,300만 원이고, 향후 지급약속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4,700만 원이다)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한 후 피고인의 아들 H와 연대하여 향후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위 공정증서에 따라 변론종결 당시까지 지급한 금액이 600만 원이라고 진술함), 피고인은 이 판결선고를 앞둔 2021. 10. 5.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징역형의 집행 중인 2021. 5. 6. 13:35경 화성시 마도면 석교리 238-7 화성직업훈련교도소 B에서 수형자인 피해자 C(남, 30세)과 다른 수형자가 시끄럽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둘이서 그만 얘기하시고 조용히 하세요.”라고 말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A아, 형들이 얘기하는데 네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당황스럽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싸우자는 거에요”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다수의 동종 및 이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형 기간 중 재범하였기에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편인 점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범행 경위, 피고인의 나이․경력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69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6. 2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B시장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철강로 499 대동스틸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수의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동종 집행유예 1회 및 벌금형 3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다가 음주 수치․운전 거리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은 모두 2011년 이전의 것으로 본건 범행과 약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워 그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7. 23: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요양병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포항지점 앞 도로까지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및 벌금형 각 1회, 동종 벌금형 5회(모두 2014년 이전)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규모의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켰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78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은 후, 2020. 10. 3. 안동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2.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C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옛날 지폐를 구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한 후, ‘1,150,000원을 송금해 주면 옛날 지폐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옛날 지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옛날 지폐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1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49,4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문자내역, 입금확인증, 은행에서 회신받은 자료(E은행 계좌내역), 각 내사보고서, 예금거래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각 은행에서 회신받은 자료, 각 송금확인증, 각 대화내역 등, 각 이체확인증,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각 이체내역서, 문자내역 등, 각 대화내역, 변제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결과서(A),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의 전력이 많으며, 사기죄의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죄를 저질러 판시 사기죄로 처벌받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사기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 중고물품 사기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재범의 위험도 높다고 보여지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진숙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8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0. 5. 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6. 11. 03:4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호로 145 학산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X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동종 실형 1회 및 벌금형 6회, 이종 집행유예 3회 및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 이종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건 범행 후 음주측정 과정에서 날인을 거부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종전과 같은 수위의 형사처벌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나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본건 범행은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2.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7. 2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8. 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1. 5. 29. 20: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 및 본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이 매우 짧은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재범하였기에 종전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의 선고만으로는 특별예방효과가 없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음주 수치․운전거리 등을 참작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28. 22:2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매우 높은 음주 수치로 범행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고, 동종 형사처벌 전력․횟수․수위에 비추어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금고형 이상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다만, 종전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과 본건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약 11년)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9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8.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운전 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나, 동종 집행유예 2회 및 벌금형 1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최근 4년 이내 본건 범행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을 3회나 반복적으로 저질렀으며, 동종 범행으로 인한 최종 집행유예(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기간이 도과된 후 약 1년 5개월 만에 다시 높은 음수 수치로 본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1고단2352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5. 20. 09:56경 대전 유성구 B시장 내 상호 미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위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중 대전둔산경찰서 F파찰소 소속 경사 G 외 1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8분간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측정거부 및 현장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0. 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고, 음주측정 요구까지 불응하는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현재로서도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369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8. 30. 충남 금산군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2. 10. 9.에 춘천시 육군 제102보충대로 입영하라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D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것은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기인한 것으로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태어나기 전부터 D 신도였고, 피고인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신앙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회(왕국회관)를 다니면서 종교활동을 해오다가, 중학생이던 2005. 2. 27. 종교적 확신에 따라 침례를 받았다. 피고인의 아버지 E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여 1979. 4. 17.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의 형 F도 같은 범죄사실로 2005. 1. 11.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현재 ‘D G’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종교 집회에 참석하고, 그 밖에 전도활동, 성서교육활동, 종교적 봉사활동으로 D 신도로서의 종교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른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의 법과 관련하여 병역법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9.경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게 되자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본인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 및 현역 입영을 거부하는 의사를 관할병무청에 표시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형사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영 거부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합당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이를 통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정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를 운영하는 자로서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매장들이 의뢰하는 퀵서비스와 관련하여 상호 경쟁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0.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택배 가격을 인하한다는 내용의 “-퀵, 당일택배 가격인하-”라는 광고전단지를 제작하여 피고인이 거래하는 대전 서구 E 백화점 내 F, G 구두 매장, 같은 구 H백화점 내 F 구두매장 등 특정 매장에 배포한 것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0. 12.경 피해자가 퀵서비스 단가를 낮춰 자신의 거래처를 빼앗아 간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피해자가 홍보 목적으로 일부 특정 매장에만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한다고 광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해자가 위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모든 매장에 대하여 퀵서비스 가격을 할인하는 것처럼 위 E 백화점, H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I 등 수 개의 매장을 상대로 D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가 제작한 광고전단지를 복사하여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퀵서비스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시 피해자가 실제 퀵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방해할 업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증거들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실제 퀵서비스 업무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광고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당시 하던 업무를 아예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진술하는 등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