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합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D생), 피해자 E(여, F생)의 친조모와 재혼한 자로서, 2006. 8. 10. 경부터 2013. 11. 18. 경까지 전남 함평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양육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12. 하순경부터 2012. 2. 초순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누워서 잠잘 준비를 하는 피해자(당시 8세)의 옆에 누워 있다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7: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2. 봄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목욕을 마치고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6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2. 5. 일자불상 18:00경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갑자기 피해자(당시 6세)의 몸을 안아 올리면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다. 피고인은 2013. 10. 일자불상 09: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8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라. 피고인은 2013. 11. 일자불상 21:00경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려고 이불을 덮고 누워 있는 피해자(당시 8세)의 팬티 속으로 발가락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녹화 CD(수사기록 제38쪽)에 수록된 C의 진술 1. 진술녹화 CD(수사기록 제77쪽)에 수록된 E의 진술 1. 각 의견서 1. 각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H)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강제추행사실을 부인하나, 피해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최초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도 상당히 자연스럽고 달리 피해자들의 부나 계모로부터 부당한 암시 또는 왜곡된 영향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판시 제1항과 제2의 가, 나항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2의 다, 라항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13. 11, 일자불상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1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 징역 4년 ~ 7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2년 10월 -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과 형량범위 상한의 1/3(2년 4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할머니와 재혼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양육하면서 반복적으로 강제추행을 범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여 그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향후 피해자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친손자도 아닌 피해자들을 7 년여 동안 양육하였던 점,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다. 부착명령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 령청구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수회에 걸쳐 강제추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청구전조사서 회보 등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 (KSORAS) 결과 총점 12점으로 '중간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 성향이 '중간'으로 평가된 점, 이 사건 이전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의 특수관계를 전제로 저질러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성폭력 습벽의 발로에 기한 범행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