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합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성 청소년인 B(여, 가명, 14세)이 2023. 5. 19. 23:00경 C에 게시한 “나어디서 자지”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보고, 가출한 청소년으로 추정되는 위 B에게 접근한 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모집한 성매수 남성들과 유사성교 행위 등을 하도록 알선하고, 알선 및 보호 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은 위 B이 있는 장소로 택시를 보내 2023. 5. 20. 00:58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놀이터로 유인한 후, ‘지낼 곳을 마련해 줄 테니 귀가하지 말고 유사성교 행위 또는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 등을 하면 알선료를 공제하고 1회당 4만 원 내지 6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제안하고, 이를 승낙한 위 B로부터 같은 날 2023. 5. 20. 09:09경 61만 원을 교부받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E’를 이용하여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를 위 B의 숙소 겸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다음, 같은 날 10:00경부터 2023. 5. 27. 오전경까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H’과 C 계정을 이용하여 ‘09년생’인 여성 청소년과 유사성행위 등을 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고, 위 B로 하여금 위 숙소, 위 숙소 계단 또는 옥상 등지에서 손으로 사정하게 하는 경우 8만 원, 가슴을 만지는 경우 추가 2만 원, 성기를 만지는 경우 추가 5만 원, 구강성교를 하는 경우 추가 5만 원의 대금을 받고 유사성행위 등을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성매수 남성들에게 위 여성 청소년을 알선하고 알선료 등 명목으로 251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였다. 2.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5. 20.경부터 2023. 5. 27.경까지 위 B이 가출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관악구 I, J호, 제1항과 같이 숙소 겸 성매매 장소로 임차한 서울 구로구 F오피스텔 G호 등지에서 거주하게 하는 방법으로, 가출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아동인 위 B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보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의 사후속기록 첨부], 수사보고서[피해자 B(가명) 2회 진술에 대한 사후 속기], 각 속기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K 자료 첨부), K 대화 내용 촬영 사진 1. 각 CCTV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C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자료 첨부), 각 휴대전화 화면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가 휴대전화 어플 ‘L’으로 성매수남들과 나눈 대화 내용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아이폰의 C 자료 확인 관련), C 게시내역 1. 수사보고서(피의자 계좌 내역 확인), M 거래내역 촬영사진, 수사보고(피의자 N 계좌내역 자료 첨부), N 계좌내역 촬영사진 1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영업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의 점, 포괄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조(실종아동 미신고 보호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 및 취업제한을 명하는 것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대상과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개월∼1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영업으로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 제공, 알선 또는 정보통신망에서 알선정보 제공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6개월∼8년 나. 제2범죄(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6개월∼17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1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가출한 사실을 알면서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기는커녕 성매매 알선을 목적으로 유인한 다음, 숙소 겸 성매매 장소를 임차하여 제공하고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궁박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계속․반복적으로 알선하고 그 수익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방법, 알선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매알선 등 범행은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성매매 수요를 발생시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고, 가출 청소년들이 정상적인 보호 환경으로 복귀하는 것을 방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크다. 3) 피해자는 성매매에 이용되면서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무력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4)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매매 알선 범행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었고, 강압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1회 벌금형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함께 고려하였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법정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