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62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9. 1.경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되 피고인 A는 사이트 운영에 대한 총괄 관리, 대포통장 모집 업무 담당하고, 피고인 B, C은 충·환전 및 고객관리, 회원모집, 게시판 관리, 경기 등록 등의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는 방식으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9. 1. 10.경부터 2019. 6. 24.경까지 대전 유성구 D건물 E호 사무실에서 ‘(인터넷주소 1 생략), (인터넷주소 2 생략)(사이트 명 : ‘F’) 등의 스포츠토토 사이트들을 개설하고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 축구, 배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1회 당 금원을 환전한 사이버머니를 배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적중한 회원에게는 배팅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하여 환급하여 주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배팅 금액을 몰수하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들을 운영하면서 (유)G 명의 H은행(계좌번호 1 생략), I(유) 명의 J은행(계좌번호 2 생략), 유한회사 K 명의 J은행(계좌번호 3 생략), (유)L 명의 M(계좌번호 4 생략), 유한회사 N 명의 O은행(계좌번호 5 생략) 계좌로 모두 2,040회에 걸쳐 합계 1,196,979,326원 상당의 배팅금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의자 A의 단독범행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하기 위하여 2019. 1. 중순경 대전 유성구 P호텔 주변 커피숍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J은행 I(유) 명의 계좌(계좌번호 2 생략)와 연결된 공인증서가 보관된 USB, OTP(One Time Password),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건네받고 그 대가로 월 사용료 200만 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9.5. 초경까지 아래 표와 같이 모두 5개 계좌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별건에서 확인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관련 자료 첨부), H은행 (유)G 회신, 내사보고(본 범행에 이용된 계좌 특정 경위),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 (유)L 명의 등 5개 계좌},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최종 정리), 수사보고(일부 부인 입금액의 도금 여부 관련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각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0.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판시 제2항의 점) 나.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다. 피고인 C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의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판시 제1항의 도박공간 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피고인들) 가.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검사는 위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계좌에 입금된 1,196,979,326원의 추징을 구하고 있으나, 위 1,196,979,326원에서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적중한 회원들에게 환급해 준 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이 위 피고인이 판시 유사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판시 유사행위로 1,196,979,32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유사행위로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의 수익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위 피고인으로부터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산정한 5,0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나. 피고인 B, C :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검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를 근거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추징을 구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상 유사행위를 범한 주범이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 분배의 일환으로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공범인 직원으로부터 그가 주범으로부터 수령한 급여 상당액을 추징할 수 있으나, 주범이 단순히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비용 지출의 일환으로 공범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다면 공범인 직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8도13969 판결 참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에게 판시 유사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분배하여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한 피고인 B, C으로부터의 추징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 B, C이 피고인 A로부터 판시 유사행위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급여 합계 각 1,200만 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으로서 위 법률 제2조 제2호의 ‘범죄수익’에 해당하여 위 법률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각 추징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9도460 판결 참조), 위 법률에 근거하여 피고인 B, C으로부터 각 1,20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한다.}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에게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 C은 각 초범이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 B, C은 직원으로서 판시 제1항 범행에 단순 가담하였다. 불리한 정상 :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은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 A는 판시 제1항 범행을 주도하였고, 위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5개의 접근매체를 대여받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