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0고합17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굵게{[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무속인이고, 피해자 B(가명, 여, 17세)은 2017. 9.경 피고인에게 신내림을 받은 뒤 피고인의 신딸이자 제자로서 무속인이 되는 교육을 받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무속인 수업을 해주면서 "네가 신을 받지 않으면 가족에게 풍파가 일어나고, 너도 일찍 술집에 가서 일을 하고, 일찍 결혼해서 애를 낳고 남편한테 맞아서 평탄치 못할 것이다. 너 때문에 집에 줄초상이 난다.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으냐. 너는 고모가 아니었으면 이미 내가 내쳤을 것이다. 너 때문에 가족들 다 죽어 나가고 안 좋은 일 있게 하고 싶으냐. 너 못하면 신이 모두 다 떠버린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나랑 관계를 맺고 살아날 수 있다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자가 신을 못 찾으면 관계를 맺어야 한다.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연이 된다."는 취지의 말을 지속적으로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을 잘 따라야 자신이 온전한 무속인이 되고 가족들에게 우환이 반복되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1. 2017.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당 점안식(신당을 차리는 날)이 있던 날인 2017. 11. 28.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에서, 피해자에게 "점안식을 하기 전 용궁기도를 가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다음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 이르러 차량을 정차시킨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스승과 제자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가 지금 신을 못 찾으면 똑바로 이 생활을 할 수 없다. 그럼 가족들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네가 신을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현금을 주면서 위 편의점에서 음료수와 물티슈를 구입해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료수와 물티슈를 사온 피해자를 다시 차량에 태워 차량을 인적이 드문곳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후딱 하자."라고 말을 하고, 당황한 피해자에게 재차 "오늘 점안식이니 중요한 날이 아니냐. 옷을 벗어라."고 말을 하면서 하의와 상의를 벗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밀친 뒤,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내리려고 하고, 피해자가 바지를 잡으면서 바지를 내리지 못하도록 하자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도 않냐. 이렇게 할 거냐." "빨리 바지를 내리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바지를 끌어 내리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어 키스를 한 뒤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고 브래지어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피고인의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가슴을 빨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8.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9.경 제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당시 제주시 중앙로 인근 옷가게에서 고모와 패딩을 구입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할 이야기가 있으니 신당으로 와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신당(제주시 F에 있는 'G')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나랑 관계를 하고 나서 기도할 때 반응이 어떠했냐."는 등 질문을 한 뒤 피해자를 데리고 신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우고 피해자의 신당이 있는 제주시 C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제주시 H 무인텔'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I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너처럼 낯도 많이 가렸던 그런 애가 나중에 적극적이게 되었다."고 말을 하면서 위 무인텔로 차량을 이동시키고 무인텔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를 시킨 다음, 피해자에게 "여기 온 사람들은 불륜을 저지르러 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예외다. 신이 시키신 거니까 예외다. 신이 너랑 자라고 했다. 성관계를 맺으라고 하였다."고 말을 하고, 머뭇거리는 피해자에게 "뭐하냐 빨리 올라가자."고 말을 하면서 무인텔 방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나 먼저 씻고 올 테니 TV 보고 있어."라고 말을 건네고 욕실로 들어가 먼저 샤워를 하고, 욕실에서 나와 피해자를 향해 "빨리 씻고 나와라."고 재촉을 하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욕실로 들어간 피해자가 나오지 않자 욕실에 있는 피해자를 향해 "왜 안 나오냐 "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재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욕실에서 나오자 피해자를 침대에 앉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신의 합수가 잘 들려면 실제 부부처럼 성관계를 해야 신의 합수도 잘 들고 하니 마음 편히 해라. 포르노를 본 적이 있느냐. 내가 오늘 포르노가 뭔지 알려줄게."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몸을 혀로 핥은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2018. 2.경 범행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에게 "신당(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을 의미함)에 부정이 들었으니 신당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부정을 푸는 의식(쑥을 태워 부정을 내보내는 의식)을 마친 다음 피해자에게 "오늘 부정을 풀었으니 이제 내 원력을 옮겨서 기도도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신당에 부정이 끼고 하는 것 보니 원력이 덜 내려간 것 같다. 성관계를 해야 할 것 같다. 성관계를 하자."고 말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곳에서 하는 게 맞느냐."고 되묻는 피해자에게 "원래 신령님 앞에서 해야 더 힘이 잘 넘어가고 합수가 빨리 되는 것이다."고 말을 하면서 먼저 옷을 벗고, 신당에 펼쳐져 있던 이불 위에 누워 피해자에게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고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옆으로 다가온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4. 2018.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신당에서, 걸립(걸립대감이라는 신을 모시는 행위)을 준비하는 피해자에게 "합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신명님이 좌정(신이 앉는다는 의미)해야 되니까 이제 우리 신이랑 같이 합수를 해야 될 것 같다. 정리를 하다 보니 (신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다. 합수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며 옷을 벗고 신당에 깔려 있던 이불 위에 앉아 피해자의 하의를 내리면서 "상의를 벗어라."고 말을 하고, 주저하는 피해자에게 "멍청하다. 네가 빨리 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게 하고, 옷을 벗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에 혀를 넣고, 가슴을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5. 2018. 7.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경 다음 날에 있을 삼산돌기(산을 돌며 신들에게 기도를 하는 행위)를 위해 제2항 기재 피고인의 신당에서 삼산돌기가 잘 마쳐질 수 있도록 피해자와 함께 신령들에게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난 뒤 위 신당에서 나와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인 제주시 J 주차장에 이르러 차량을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향해 "후딱 하자."고 말을 하고, "내일 산을 도는데 어떻게 하냐."고 주저하며 되묻는 피해자에게 "신이 시키는 것이니까 괜찮다. 차량 뒷좌석으로 가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게 하고, 피해자와 함께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한 뒤 그곳에서 피고인의 하의를 무릎까지 내린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넣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고인의 성기 쪽으로 끌어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의 질에 손가락을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뒷좌석에 눕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굵게{[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범행의 수법과 동기, 피고인의 성행 등을 종합하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검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자신으로부터 신내림을 받아 자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신내림 이후 피해자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8개월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1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검사 결과 총점 21점으로 정신병 질적 성격 특성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나, 종합적인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는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전력,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판시 제1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같은 법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판시 제5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5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년~9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6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신내림을 받은 제자라는 사실과 피해자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 피해자의 가족들을 향한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8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2번, 검찰에서 2번, 이 법정에서 1번 총 5번을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해야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무속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무고하였다고 강력히 주장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는 쉽게 헤아리기 어렵다. 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의 무고 사실을 주장하기 위해 제출한 것들을 살펴보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행동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K는 자주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K가 2019. 1. 27. 오랜만에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피해자측의 무고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1번, 89번). 피고인은 자신이 L(피해자의 친족)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L가 2019. 1. 22.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꾸미고, 그 무렵 핸드폰 판매점에서 근무하는 M을 통해 피해자 명의의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K가 제출한 L와 대화한 문자메시지(증거목록 순번 89번)와 L가 제출한 것(증거목록 순번 2번)을 비교하면, K는 둘 사이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삭제하여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보인다(특히 L가 "안할걸 했다는 안돼고 사실에 근거해서만 문제는 증빙인데 자세한건 만나서 내가 들어봐야 판단이 가능해"라고 한 부분). K가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중 피해자측으로부터 피고인을 무고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과 이를 피고인에게 이야기한 시점 등이 계속 변경되고 객관적 증거와 맞지 않아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증거기록 449쪽 이하 참조). K는 피해자측으로부터 무고를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처음 들은 시기가 "2018. 12.경"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를 "2017. 여름경"이라고 변경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K가 L로부터 피고인의 범행 사실을 들은 것은 2019. 1. 25.이다. 또한 K는 2019. 11. 28. 검찰에서 L로부터 문자를 받은 이후 몇 개월이 지나 피고인에게 무고 사실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에 의하면(위 항, 위 문자메시지의 진위 여부는 불문하고) 2일 뒤인 2019. 1. 27. 피고인에게 무고 사실을 알렸다. 라.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 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그의 행적을 추적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 범죄로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명령,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신상정보 등록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외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