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266

범죄사실 [2019고단426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2. 12.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9. 2. 12. 15:50경 부천시 B 부근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9. 6.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김포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2019. 7. 말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7.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4. 2019. 8. 18.경 필로폰 투약 및 소지 피고인은 2019. 8. 18. 12:15경부터 같은 날 14:55경 사이에 서울 관악구 'G모텔'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행의 C SM7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고, 위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 안에 일회용주사기에 담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넣어두어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2019고단5169] 피고인은 피해자 H(45세)이 운영하는 부천시 I 소재 'J' 공장 직원인 K와 약 3년 동안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2:00경 위 공장 근처에서 위 K를 만나 K에게 낙태를 요구하였으나 K가 이를 거부하고 위 공장으로 도망을 가자 K를 따라 공장 안으로 들어가 K에게 "아이를 지우지 않으면 심장을 찔러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고, 이에 피해 자가 K를 보호하기 위해 피고인의 몸을 팔로 감싸안고 공장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몸부림을 치면서 그곳에 있던 정수기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에게 "좆도 아닌 게 너 뭐냐. 너 공장을 못하게 하겠다. 내 눈에 띄면 죽여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료품 제조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2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투약 일시 관련), 통화내역 1. 각 마약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마약류월간동향 [2019고단51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필로폰 소지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투약 등의 공소사실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업무방해죄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던 K와의 다툼이 계기가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수수한 필로폰의 양 및 투약 횟수, 업무방해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정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99고합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1. 2.부터 동작구청 B동사무소 행정주사로 근무하다가 같은 해 3. 30. 동작구청 C과로 대기발령을 받은 사람인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D 실시된 E 선거에서 공소외 F 후보가 H의 공천을 받아 후보자로 출마하자 평소 친분이 있는 위 F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1999. 3. 24.경 서울 동작구 B동사무소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공소외 I 등 8명에게 전화하여 서울시 공무원이나 그 가족 중 G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고 부탁하여 그 무렵 위 I 등 8명으로부터 G시 거주자인 공소외 J 등 58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적힌 인적사항을 통보받고, 피고인이 직접 G시 거주자인 공소외 K 등 6명의 인적사항을 파악한 다음, 같은 달 26. 19:30경 L 소재 위 F 후보 선거사무실 부근에서 선거운동을 돕고있는 M의원의 보좌관 N에게 위 명단을 전달하기 위해 위 선거사무실에 전화하였으나 위 N이 자리에 없어 통화하지 못하고 위 사무실에서 근무중인 성명불상 남자와 통화한 후, 그 무렵 위 성명불상 남자에게 위 G시 거주자 64명의 명단을 건네줌으로써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사법경찰리 작성의 O, I, P, Q, R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0. 28.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51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3. 1.경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에 이르러 피고인이 사서로 근무할 당시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정상적으로 반납처리가 되지 않은 도서에 대한 허위 반납 처리를 할 생각으로 위 학교 숙직기사를 통해 위 학교 문을 열고 도서관까지 들어가 위 학교에 침입하였다. 2. 공전자기록등변작 피고인은 2018. 3. 1. 19:28경부터 같은 날 19:43경까지 제1항과 같이 침입한 학교 도서관에서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접속한 것을 이용하여 위 시스템상 반납처리되어 있지 않은 도서를 허위로 반납처리할 것을 마음먹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 도서 61권을 실제로 반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처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변작하였다. 3.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06. 3. 1.부터 2018. 2. 28.까지 시흥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도서관 교육공무직 무기계약직 사서로 근무하면서 도서관 관리 및 도서대출, 반납 업무에 종사하여 온 자이다. 위 초등학교에서 도서 구입 지출결의에 따라 도서를 납품받으면 학교 도서관 업무지원 시스템(Digital Library System)에 등록하여야 하고, 도서관에 보관 중인 도서를 학생 등에게 대출하거나 반납받을 때에는 대출자 및 도서를 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납되지 않아 분실된 도서에 대하여는 학교 관리자에게 보고를 한 후 도서관운영회의를 통해 위 시스템에 분실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23.경부터 2017. 12. 14.경까지 위 초등학교에서 도서관사서로서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초등학교 소유인 도서 231권을 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학생 등에게 대출하여 주거나, 방치하여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위 도서 대금 3,104,1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초등학교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E의 각 경위서 1. 고발장 1. 감사요청서 1. C초등학교 장서 점검 결과 1. 도서관 사서 업무내용 1. DLS프로그램 캡처자료(피의자가 2018. 3. 1. 허위로 반납처리한 도서내역) 1. DLS프로그램에 미등록된 상태에서 없어진 도서 목록, 2016년~2017년 도서지출결의서, DLS프로그램에 등록된 상태에서 없어진 도서 목록 1. C초등학교 마일리지 도서 구입 공문서 및 납품서 1. 소재불명 중 회수자료 목록 68권, A 반납 도서목록(경찰서) 1. 2015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회의록, 심의의결서 1. 피의자와 E 사이에 주고받은 I 대화내용, 피의자와 F이 주고받은 I 대화내용, 피의자와 J이 주고받은 I 대화내용 1. 수사보고(반납도서 목록), 소재불명(분실) 중 회수 자료 목록-68권, A 반납 목록(경찰서), 12. 18. 회수자료 목록, 수사보고(2016학년도, 2017학년도 교무분장표 첨부), 2016학년도 교무분장표, 2017학년도 교무분장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등변작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된 동기와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확정적인 고의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업무상 배임 피해액을 공탁한 점, 일부 도서는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0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서울성모병원 사거리 고속터미널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아우디 A4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미적용) 1. 사고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02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5. 2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21고단3029 피고인은 2021. 6. 1.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남양주시 C에 있는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21고단4557 1. 절도 피고인은 2021. 5. 22. 08:30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앞길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G이 그곳에 놓아둔 시가 약 80만원 상당 수량 미상의 스테인리스 물품, 기계 부속품 및 고철류 등을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2. 08:00경 의정부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30경 남양주시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1고단5199 1. 절도 피고인은 2020. 10. 5. 11:48경 남양주시 C에 있는 B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 수량 미상의 고철을 피고인이 타고 간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주식회사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10. 5.경 의정부시 H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B을 경유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5.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0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및 약식명령 청구된 사실 확인,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2021고단455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현장영상 및 사진 첨부)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 기간 관련 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품이 주인 없는 물건인 줄 알고 가져간 것이므로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절도의 범의는 타인의 점유 하에 있는 타인소유물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하에 이전하는 데에 대한 인식을 말하고, 타인이 그 소유권을 포기하고 버린 물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취득하였다면 이와 같이 오인하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도971 판결 참조), 피해자는 이 사건 물품들을 수리를 위해 잠깐 놔둔 것일 뿐 버리려고 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 4쪽), 피고인이 위 물품들을 가져간 장소는 피해자의 사무실과 공장 바로 옆으로서 사람이 일부러 들어와야 하는 곳인 점(증인 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21고단4557 증거기록 제31, 32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물품들이 버려진 물건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021고단5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에 대한 공판기일 외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J 업주 K에 대한 조사), 수사보고서(절취물품 특정),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서(무면허운전 범행 일시 특정)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실용신안등록증 등 1. 각 CCTV영상 캡처 사진 1. CCTV영상 CD 1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의 물품들이 버려진 것이었으므로 절취의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 대표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약 4년 동안이나 피해자 회사에서 일하였고,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로 발각된 적이 있는데(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3쪽),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물품들이 별도로 처분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위 물품들을 절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을 비롯한 동종 실형 및 집행유예 처벌전력 다수 누적,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피해자 B 주식회사) 등 유리한 사정: 일부 변제(피해자 G)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23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7고단23]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J의 임금 합계 7,297,038원을 포함 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합계 85,888,93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K의 퇴직금 21,919,706원을 포함하여 별지 1 '피의자별 임금체불내역[I(주)]' 기재(근로자 B, C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퇴직금 합계 31,513,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6]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임금 합계 15,978,019원을 포함하여 별지 2 '진정인별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40,512,4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4. 15.경부터 2016. 7. 9.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L(한국이름 L)의 퇴직금 2,035,8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13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경부터 2016. 2. 4.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M의 임금 합계 2,300,105원을 포함하여 별지 3 '개인별 신고사건 체불내역' 기재(근로자 D 부분은 제외)와 같이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5,230,93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첨부자료 포함, 이하 증거들 모두 같음) 1. 피고인, N, J, O, K, P, L, Q, R, S, M, T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내사자료 입수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진정인들 체불금품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이 아니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합계 1억 6,5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다액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동종 전력(벌금 1회)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고,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필름 및 시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 C(각 별지 1), D(별지 3), E, F,G(2017고단1000호, 각 별지 4)의 각 임금 합계 170,501,204원, 퇴직금 합계 71,803,38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위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합554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11. 27. 08:00경 경산시 C에 있는 'D 교회' 앞에서, 등교하려고 걸어가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가명,여, 13세)를 뒤따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D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성범죄군 > 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이므로 형량 범위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져강제로 추행한 사안으로 범행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보호관찰명령 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4항 제4호에 따라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7고단225

범죄사실 피고인 A 과 피고인 B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3.경 밀양시 E에 있는 피고인들의 거주지에서, 피고인 A의 동생 F과 그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우리가 좋은 토지를 알고 있다. 밀양시 H 답 3,986m² 토지는 노후에 대비하여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땅이다. 토지 매매가격이 6억 원 정도인데, 2억 원을 내면 나머지 대금은 우리가 내고, 1/3 지분의 등기를 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약 3억 원에 불과하였고, 게다가 위 토지에는 채권최고액 2억 1,6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 가치는 약 1억 원 상당에 불과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는다고 하여도 2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소유권 지분등기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그 아내 F으로부터 2014. 4. 14.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1억 7,700만 원을, 같은 해 5. 9.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9,200만 원의 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부동산 등기부등본 1. 거래내역서 1. 녹취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가까운 가족 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기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액도 1억 9,200만 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해가 회복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7고단192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10. 8.경 대림 SG 125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운행하던 중 경찰의 단속을 우려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된 번호판을 부착한 것처럼 행사할 목적으로, 2015. 8.경 충북 영동군 D에 있는 B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B에게 아무 번호판이나 달아 달라고 부탁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수리점에 보관 중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게 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나.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지촌길 일대에서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위 가.항 기재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24. 19:00경 충북 영동군 양강면 지촌3길 1-3에서부터 같은 읍지촌2길9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29. 18:20경 충북 영동군 G에 있는 자신의 집 부근에서부터 같은 군 양강면 괴목리 1099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A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당하게 교부된 번호판을 부착한 것처럼 부정하게 사용하려는 정을 알면서도 A의 위 오토바이에 위 수리점에 보관 중인 F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여 주어 A의 공기호부정사용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238조 제1항, 제32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7. 3. 24.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피고인 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4. 법률상 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5.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6.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7.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8. 집행유예(피고인들) 가.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나.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9.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별로 아래와 같은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에다가 피고인들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이를 행사하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동종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2005년 이전에 두 차례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이제까지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의 공기호부정사용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A의 공기호부정사용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4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06. 1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 14:47경 광주 북구 일곡동에 있는 모리시스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북구 송해로 39번길 피카소 원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총 3회)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혈 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8고단3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3. 01:15경 춘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E으로부터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춘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H이 위 편의점 구석방에서 E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편의점 매장 안으로 데리고 나와 격리시킨 다음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라고 질문하자, 위 E과 순경 G을 향해 온갖 욕설을 하다가 다시 편의점 구석방에 있는 E을 향해 접근하려고 하였고, 이를 순경 G이 제지하자, 순경 G에게 "육갑 지랄을 하고 자빠졌네,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팔로 순경 G의 목과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고, 이를 본 순경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다시 피고인의 팔꿈치로 순경 H을 2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현장 도착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부부 싸움 중 남편의 112신고로 출동하여 공무를 집행하는경찰관들에게 욕설하고 폭력을 행사한 행위의 비난가능성이 크다. 범행 전후에 계속된 피고인의 언행과 욕설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경찰제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비난과 법 경시의 태도가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섰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어머니 기일에 있었던 일로 흥분상태에서 이 사건에 이르게 경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인천지방법원-2021고단550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16:23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부평점' 앞에서 클렌징 화장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에코백을 가지고 위 가게 안 쪽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 곳 매장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24,000원 상당의 메디필 클렌징 화장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CCTV 영상 편집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 절도 범죄로 3차례의 징역형의 집행유예, 7차례의 벌금형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다. 피해금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구미시 C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E과, E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로부터 전달받은 외국인들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이하 '신분증') 파일을 이용하여 해당 외국인들의 동의 없이 그 외국인들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전화기와 유심칩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법률적으로 수집에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정을 알고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위 사무실에서,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고, 법률적으로 그 수집에 정당화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제공받은 각 외국인의 여권번호, 이름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신분증 파일 171개를 제공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12. 15. 경 위 사무실에서,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명의인인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F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위조한 후, 이를 즉석에서 스캔한 후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E을 통하여 G 통신사에 교부하는 방법으로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모두 171회에 걸쳐 E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신분증 89매 1.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및 외국인 신분증 82매 1. 각 압수조서 사본, 각 압수목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위조),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가담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부산지방법원 2017고단1082), 범죄전력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2952

범죄사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제공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경부터 2017. 10. 19.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층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에이스경마' 게임기 14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이용을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였다. 2. 환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6,000점부터 1,000점당 45,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3유형(게임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게임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게임장 운영기간이나 그로 인해 얻은 수익이 얼마되지 않아 보인다. 동종 또는 중한 전과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게임장의 규모나 수익,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24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12. 3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5. 30. 03: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00경 위 D모텔 507호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압수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가중영역(1년~3년) -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마약범죄로 처벌받은 횟수, 동종 누범기간 내에 다시 필로폰을 2회 투약한 점을 주요 요소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6. 02:00경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텔 1층 현관에서, 피해자 E이 그곳 현관 안쪽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공구박스 1개, 150,000원 상당의 각도절단기 1개, 100,000원 상당의 캐리어 1개, 300,000원 상당의 컴프레서 1개 등 합계 700,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는 등 2017. 7.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6,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E 작성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개월 ~ 10개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개월 ~ 1년 6개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절취 횟수 및 피해액수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절취품 대부분이 반환되었고, 피고인은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9. 14:45경 인천 계양구 C 앞 노상에서 "아저씨 3명이 싸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폭행 행위를 제지하고 피고인이 입원 중이던 F병원에 피고인을 순찰차로 데려다 주려고 하자 E에게 "이 씹할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E의 배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 사범은 공권력 수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4차례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그 중 3차례가 폭력 전과이다. 음주 및 폭력 성향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우발적 범행이다. 알코올중독임을 인식하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방지 및 성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