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4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22고단1462 피고인은 2022. 5. 9.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위 전시장 안에 들어간 뒤, 그곳에 설치된 냉장고 안에 있던 블랙커피 1병, 500ml 생수 1병, 싱크대위에 놓여 있던 토들러 베지밀 2개 등 합계 4,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2고단1652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4. 18.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 1장(신용카드번호 1 생략)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22. 4. 18. 05:52경 청주시 상당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가 2,700원 상당의 틱톡젤리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달고나 1개, 시가 1,000원 상당의 타타와 1개, 시가 800원 상당의 와사비콩 1개, 시가 300원 상당의 양둥이 1개, 시가 2,000원 상당의 트롤리젤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 합계 7,100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5. 4. 16:38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상가건물 부근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우편물 1매, 휴대폰 거치팩 1개, 손수레 1개, 김치통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2. 5. 4. 23:05경 청주시 상당구 L, 1층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앞 노상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여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00원 상당의 사탕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2. 5. 8. 14:20경 청주시 서원구 O에 있는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 무인점포에 들어 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900원 상당의 사탕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05:52경 청주시 상당구 F, G호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새마을금고 체크카드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그 체크카드를 무인결제기에 넣고 계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4. 18. 08: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제1항 기재 체크카드를 사용하여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2. 5. 8. 05:00경 청주시 서원구 R에 있는 피해자 S이 거주하는 T건물 U호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어 거실까지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는 미화 1달러 30매, 일화 10,000엔 1매, 10,000원 상당의 동전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1841 1. 사기 가. 피고인은 2022. 4. 13. 21:00경 청주시 상당구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000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받았다. 나. 피고인은 2022. 5. 9. 07:45경 청주시 상당구 Y에 있는 피해자 Z이 운영하는 ‘AA’ 식당에서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0,000원 상당의 국밥을 제공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22. 4. 25. 01:34경 청주시 서원구 AB에 있는 피해자 AC 운영의 ‘AD’ 무인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4,600원 상당의 과자 및 아이스크림 32개를 계산하지 아니하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2. 5. 2. 09:40경 청주시 상당구 AE에 있는 AF 야구부 샤워실에 관리자의 허락 없이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G 소유의 시가 불상의 야구복(하의 2벌, 상의 5벌, 야구모자 1개, 야구양말 2벌)을 본인이 갈아입거나 함께 놓여 있던 시가 불상의 낚시대 1개가 들어있던 낚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4.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2. 5. 11. 08:30경 청주시 서원구 AH에 있는 피해자 AI 운영의 AJ에서 피해자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가게 밖으로 퇴거를 요구하자 화가 나 가게 안에 거치되어 있던 시가 20,000원 상당의 홍보가판물을 손으로 잡아 던져 손괴하였다. 2022고단2447 1. 체크카드 습득 및 사용 범행 가.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K이 분실한 농협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를 발견하고 이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2. 4. 18. 22:23경 청주시 상당구 AL에 있는 피해자 AM이 운영하는 ‘AN’ 식당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K 명의의 농협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21,7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분실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2. 4. 29. 13:00경 청주시 상당구 AO에 있는 피해자 AP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의 동의 없이 3층 옥탑방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옥탑방 내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디베어 인형 4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크리스탈 접시 5개, 시가 11만 원 상당의 디지털 도어락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아이스박스 1개(시가 합계 69만 원 상당)를 손괴하였다. 2023고단189 피고인은 2022. 5. 7. 23:00경 청주시 서원구 AQ 아파트 후문에 있는 무인택배함에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AR 소유의 택배박스를 뜯어 그 안에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성 잠옷 상의 1벌, 하의 1벌, 반바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457 1. 피고인은 2022. 4. 4. 새벽 무렵 피해자 AS이 관리하는 청주시 서원구 AT빌라 AU호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가방과 옷가지 등 짐을 가져다 놓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2. 4. 6. 새벽 무렵 제1항 기재 장소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옷가지 등 짐을 가져다 놓고 그 화장실을 이용하는 등 무단으로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46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일몰시간 확인 인쇄물 1. 매장 내 냉장고 안에 있던 캔커피, 플라스틱 물병 사진, 피의자가 마신 베지밀 사진 1. 감정서 2022고단16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AV, AW, AX, AY, AZ, BA, BB, M, K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순번 제7번), 사진(피해자 E 제출 휴대전화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사진(I매장cctv), 사진(BC매장 cctv), cctv 캡처자료(순번 제30번), CCTV 캡처자료(순번 제38번), 현장 사진(순번 제40번) 2022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의 피해자 간이진술서 1. AC, AG, W, Z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순번 제3번), 피해품 목록 영수증(순번 제10번), CCTV 영상사진(순번 제11번), 사건 관련 사진(순번 제19번), 영수증 사본(순번 제25번), 사진설명(현장 CCTV 영상 확인)(순번 제34번), 사건발생검거보고서(순번 제43번)에 첨부된 피의자 소지카드 및 결제시 현출 캡쳐화면 2022고단24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K의 진술서 1. 신용카드 명세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자동차 등록원부 및 입출금 거래내역서 첨부)에 첨부된 입출금거래내역서 2매 1. 수사보고서(참고인 BD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품 확인) 2023고단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의 진술서 1. 사진자료(CCTV 영상) 2023고단4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주거침입)에 첨부된 사진(제4∼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및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 카드 사용의 점, 2022고단1652사건의 제3항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및 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피고인의 병력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피고인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취득한 물건으로 피해자가 소유권을 포기하여 환부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몰수함이 타당함)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C, AV, BB, AI, A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낚시가방 1개, 낚시대 1개가 회수된 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2. 4.경부터 5.경까지 사이에 계속․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공간에 침입한 것으로 위험성이 컸던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 외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 피고인이 현재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고 있고, 가족 등 피고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지도하거나 피고인을 보호해 줄 사회적 지지기반도 없어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각 범행 경위와 범행 방법, 절도 및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피해품의 종류와 가액, 사기범행의 횟수와 편취액의 합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