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2399

범 죄 사 실 2019고단2399 피고인과 피해자 F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30. 01:35경 인천 미추홀구 G, 2층 H 남녀 공용화장실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놓고 간 시가 94만원 상당의 아이폰8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548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I 카페에서 ‘후불 유심을 구입한다’는 J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유심을 1개당 15만 원에 판매하기로 합의한 후, 2018. 12. 20.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L편의점 앞에서 J을 만나 ㈜M 명의로 개통된 (전화 번호 1 생략) 휴대전화 번호의 유심을 건네주고, 같은 방법으로 2018. 12. 24.경 (전화번호 2 생략), 2019. 1. 5.경 (전화번호 3 생략) 및 (전화번호 4 생략) 휴대전화 번호의 각 유심을 건네주어 이를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게 총 4개의 유심을 건네주어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9고단7407 피고인은 2018. 6.경 가전제품 등을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 시켜주겠다는 일명 ‘내구제’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설립한 유령법인 명의로 노트북 컴퓨터를 렌탈한 후 이를 판매하여 현금화 하고 이후 법인을 폐업신고 하는 방법으로 그 렌탈료 납부 의무를 면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N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것처럼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놓고, 2018. 6.경 인천 미추홀구 O빌라 P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Q주식회사에 전화를 걸어 ‘노트북 컴퓨터 10대를 렌탈해 주면 36개월 동안 매달 889,0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내용대로 위 노트북을 렌탈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려고 한 것일 뿐 위 노트북 컴퓨터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약 26,97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MPTV2KH/A) 10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132,881,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54대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27 피고인은 2018. 10. 25.경 ‘R’이라는 인터넷 카페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상이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는 대가로 피고인이 마스크를 렌탈한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보내주면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피해자 ㈜S와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라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39개월동안 매달 44,800원의 렌탈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렌탈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의 공모 내용대로 위 마스크를 렌탈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현금화 하려고 한 것일 뿐 위 마스크에 대한 렌탈료를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47,200원 상당의 셀라틴테라피마스크(프리미엄) 1대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전주 덕진구 T건물, U호로 배송시켜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758 피고인은 2019. 11.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V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가전제품 렌탈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잘 알고 있어서 중고 가전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구입대금을 보내주면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여 불법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별다른 직업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중고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1. 22.경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1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2. 20.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38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326 1. 피고인은 2019. 12.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사이트에 접속하여 'AS281DAW 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X에게 ‘먼저 입금을 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물품 대금 명목으로 58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9. 12.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다이슨 청소기' 및 '셀리턴프리미엄마스크'의 대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440,000원과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39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554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가전제품을 정상가보다 저렴하게 구매해 줄 수 있다. 구매대금을 보내주면 가전제품을 구매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전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별다른 방도를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개인 채무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5.경 가전제품 구입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W조합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3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33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3664 피고인은 2019. 5.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Y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시가 5,830,500원 상당의 ‘Z’ 안마의자 1개에 대한 렌탈 계약을 신청하고, 피해자에게 위 안마의자를 보내주면 월 149,500원씩 39개월을 납부할 것처럼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위 안마의자를 받는 즉시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렌탈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위 의자를 교부받더라도 약속한 렌탈료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23.경 창원시 성산구 AA건물 AB호에서 위 안마기를 교부 받았다. 2020고단5810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1.경 인천 미추홀구 AC아파트 A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선불유심을 판매하면 개당 2만 원을 주겠다’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에게 AK으로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선불유심을 판매하기로 한 후, 신분증 사본, 개통에 필요한 확인서 등을 전송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선불유심((전화번호 5 생략), (전화번호 6 생략)) 2개를 개통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20고단6682 피고인은 2018. 11. 30. 인터넷상의 개인회생관련 카페에서 대부업을 하고 있는 피해자 AE에게 쪽지를 보내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사례금 15만원을 더하여 총 35만 원을 2018. 12. 15.까지는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살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납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1경 차용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AF은행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7654 피고인은 2019. 4. 17.경 인천 부평구 AG에서 피해자 Q 주식회사의 영업직원에게 “자동차를 60개월 동안 장기렌트하고 싶다. 매월 대여료 678,000원을 성실하게 납부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 직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임대료만 매월 약 150만 원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수입이 없었고, 약 1,5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장기 렌트하더라도 월 납입금을 성실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동차 장기렌트 명목으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교부받았음에도 2020. 7. 14.경까지 월 납입금 합계 10,850,77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399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H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현장 사진 및 피해 사진 1. 내사보고(순번 3), 수사보고(순번 11) 2019고단554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의 진술서 1. 대화내역, 입금내역서, 계좌내역, 캡쳐사진 2019고단7407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임장, 렌탈계약서, 수령 확인증 및 계약조항 등, 폐업 확인서 등, 중도해지 및 렌탈자산반환통보서 등, AK 메시지 전송내용 1. 수사보고(순번 23) 2020고단7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L의 진술서 1. 약정서 1. 수사보고(순번 4) 2020고단7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입금자료, 문자 대화사진, 피의자명의 W조합 계좌의 입출금 자료 1. 수사보고(순번 11, 13) 2020고단23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X의 진정서 1. 입금확인증, 대화내역서 2020고단35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이체확인증, 입금내역증명서, 출금내역증명서, 입출금거래내역, 입출금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순번 7, 18) 2020고단3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순번 9) 2020고단5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O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휴대전화 촬영사진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자료 1. 수사보고(순번 14) 2020고단66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대부업등록증, 거래내역서 2020고단7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청구/수납내역, 중도해지 및 차량반납통보,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동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본문(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금 중 일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하기도 하였고,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8.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3회)이 있는 점, 피해금액이 상당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