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22고단180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8. 7. 2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청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 중 2021. 1.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3. 29.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808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9. 1. 22:15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청호반로에 있는 장승공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2862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2. 11. 14. 23: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앞 에 정차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F택시의 뒷좌석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날 23:32경 제1항 기재와 같은 택시에서 하차하여 도망가던 중,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맞은편에서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2, 3항 기재와 같은 폭행으로 위 E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에 인치된 후, 2022. 11. 14. 23:55경 위 지구대 유치인 보호실에서 위 E에게 욕설을 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사 K가 보호실 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K의 얼굴 부위에 2회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2022. 11. 15. 00:05경 제4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위 L에게 "수갑을 풀어라, 풀지 않으면 애들을 시켜서 J지구대를 방문하여 네 목을 따겠다, 이 씹쌔끼야 너 죽을래, 야 이 개새끼야 수갑을 풀어라, 그래서 너희 인생이 돼지 똥만도 못하다, 뒤에서 돼지 똥 떨어지는 것 먹고 살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3고단160 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6. 4. 02:00경 파주시 M 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파주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고, 같은 날 03:10경 위 O동 앞 도로에서부터 P동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7. 주민등록법위반,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6. 4. 02:30경 경기 파주시 N아파트 O동 앞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던 중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Q지구대 소속 R 경장으로부터 인적사항 제공을 요구받자,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이름을 피고인의 친형인 ‘S’이라고 말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위 S의 주민등록번호인 (주민등록번호 1 생략)라고 말한 뒤,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서명에 S의 이름을 적고 그 옆에 서명을 한 다음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R 경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S의 서명을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S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S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23고단164 8.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12. 9. 00:26경 청주시 흥덕구 T에 있는 청주흥덕경찰서 J지구대에 술에 취해 들어와 “나 자수하러 왔다, 잡아넣어라, 경찰 새끼들 신고하러 왔다”라는 등 소리를 지르고, “민원서 내놔, 헌법에 따르면 달라면 내어놓게 되어 있어, 3장 갖고 와, 신고서 쓸거야”라고 하면서 A4용지와 경찰관의 성명을 요구하여 경찰관들이 성명을 밝히고 A4용지를 건네주었음에도 “경찰 씨발놈들 아주 좆같은 새끼들이네, 테이저 꺼내기 전에는 너희들 내 상대가 안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경위 U이 나가라고 손짓을 하는 것에 화가 나 배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위 경찰관과 경사 V이 순찰차에 탑승하여 출발하려고 하자 순찰차에 다가가서 “할 말이 있다”라고 하면서 조수석 문을 계속 열어 순찰차를 출발하지 못하게 하다가 다시 지구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경위 W이 가로막자 “너는 필요 없고”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소란행위 대응 및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면허대장 등 판시 제2 내지 5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진설명 판시 제6, 7의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혐의자 음주운전 현장상황 및 인적사항 허위진술에 관해), 판시 제8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 W,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입건전보사보고서(현장 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확인)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기간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행 중인 운전자 폭행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타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사명 행사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있는 경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판시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운전자폭행 등의 고의적이고 폭력적인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으며,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자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사람 행세까지 하는 등 그 죄가 무겁다고 인정되므로 엄중한 형을 과하지 않을 수 없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