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2고단1032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8. 12. 6. 창원지방법원에서 협박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3.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18.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2022.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2. 7. 14. 창원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22.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B는 2014. 7.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C군수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가 C군수로 재직할 당시 D은 종합일간지 E의 기자였으며, 피고인 A은 ‘F’의 조직원으로서 사회 선배를 야구방망이와 목검으로 수회 때려 살해하려 한 사건 등으로 2008.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4년 당시 ‘G’의 조직원이었다. 피고인 B는 D이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자, 2014. 11.경 C군 군수 사무실 및 H에 있는 ‘I식당’에서 2차례에 걸쳐 피고인 A으로 하여금 D에게 위해를 가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하지 말라는 취지로 D을 협박하였다. [범죄 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협박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A으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4. 중순경 A과 같이 창원교도소 내 같은 동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청소와 배식을 담당하던 J을 통하여 A에게 ‘협박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거나 탄원서라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쪽지를 전달하고, 피고인의 옆방에 수감된 K(일명 ‘L’)을 통해 2021. 8. 초순경 창원지방법원 수감인 대기실과 2021. 8. 중순경 창원교도소 접견자 대기실에서 A에게 같은 취지의 의사를 전달하고, 2021. 11. 4.경 창원교도소 출정대기소에서 직접 A을 만나게 되자 A에게 “좀 도와 도. 니가 내 좀 도와주면 니가 나가서 하고 싶은 것 있으면 내가 다 해줄게.”라고 말하여 A으로 하여금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A은 2021. 11. 4.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651호 피고인에 대한 협박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교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I식당에서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D이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11. 4. 16:4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126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21노651호 B에 대한 협박교사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사실은 B로부터 협박을 교사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군수님이 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 말 그대로 제가 과잉충성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군수님이) 그냥 웃으시고 별다른 어떤 제가 기억을 할 만한 말씀은 안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I식당에서 B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B로부터 D이 더 이상 악의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K, M의 법정진술 1. N,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순번 1, 2, 5, 26, 32, 34, 37, 44, 48, 52, 55) 1. 공판조서, 증인신문조서(A), 탄원서(2021. 8. 31.자), 탄원서(2021. 9. 10.자) 1. 공소장(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19형제2706호), 증인신문조서(P, N, Q, A), A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제4회, 제5회) 1. 1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1313호), 2심 판결문(창원지방법원 2021노751호), 판결문(대법원 2022도311호) 1. 수용자 접견 내역, 접견 녹취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사건검색화면, 개인별수용현황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협박을 교사하지 않았고, 이에 그에게 ‘사실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 위증을 교사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B는 폐기물처리비용을 해결하여 주면 위증해주겠다는 피고인 A의 권유로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교사자인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위증을 결의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교사란 정범에게 범죄의 결의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정범이 이미 범죄를 결의하고 있을 때는 교사가 될 수 없으나, 정범의 범죄결의가 확고하지 않은 때는 교사가 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를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은 I식당에서 피고인 B와 식사를 하다가 85~100만 원 가량을 받은 후 D이 더 이상 피고인 B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하였고, 그로부터 R의 면허로 C에서 새로이 시작한 S로 단기간 내에 C군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여러 개 수주받는 한편, 피고인 B의 도움을 받아 별다른 실적 없는 T로 C군이 최대 주주로 있는 U 주식회사의 수박 운송권 절반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는 I식당에서 식사 중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가량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피고인 B를 위하여 위와 같이 D을 협박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 A의 진술은 물론, D, N, O의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자신에 대한 협박 등 사건 당시부터 피고인 B의 지시로 D을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여 왔고(창원지방법원 2018노2239, 대법원 2018도20786),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협박교사 등 사건의 1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하였으며, 결국 피고인 B는 2021. 2. 16. 위 1심에서 협박교사 등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고단1313). 그러나 피고인 A은 그 항소심 재판 중이던 2021. 8. 31.경 ‘1심에서 증언을 잘못하였다, 나는 I식당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는 등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위 탄원서는 I식당에서 피고인 A에게 100만 원 가량을 준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 B의 진술과 모순되는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21. 9. 10.경 피고인 A은 ‘I식당에서 피고인 B와 식사를 하기는 하였으나 협박교사를 받은 사실은 없다’는 등 탄원서를 제출한 후, 2021. 11. 4.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증언하였다. 위와 같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원은 2021. 12. 16. 피고인 B에게 협박교사 등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2022. 4. 14. 상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2021노751, 대법원 2022도311). 피고인들 간의 금원 등 수수내역,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 이에 따른 피고인 B에 대한 직권남용등권리행사방해죄 등 사건의 확정 경과 등에 비추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D의 협박을 교사하였다고 판단된다. 위 항 기재 항소심 재판 당시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 등 범죄사실로 구속된 상태였고(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015, 창원지방법원 2020고단3413), 향후 출소하더라도 무단 투기한 폐기물 처리비용을 마련할 길이 없어 매우 곤란한 상태였다. 이에 피고인 A은 같은 방에 수감 중인 M와 ‘폐기물 처리비용만 피고인 B가 어떻게 해결해주면 유리한 증언을 해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고, M는 2021. 2.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피고인 B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전달하였고, 이후 2021. 4.경 ‘J’이라는 수감자는 피고인들 간에 쪽지를 전달하였다. K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운동시간에 군수님(피고인 B)과 그래도 (피고인 A이) 동생인데 위증되면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 그거는 안 된다, 그러니 탄원서 같은 것을 내면 안 되겠나’고 얘기한 후 면회시간에 피고인 A을 만나 탄원서를 내달라고 부탁하였고, ‘진실 되게 증언하여 피고인 B가 무죄가 되면 추후 출소하여 찾아갔을 때 너를 도와주지 않겠느냐’는 말을 전달하였다고 증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A은 2021. 5. 20.경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함께 재판을 받던 V과 접견 중 ‘V아 잘 들어라, 내 L(K) 일보고 있거든, 그 뭐냐 영감(피고인 B), 그 C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일 봐주기로 이야기가 다 됐다 샀더라고’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2021. 6. 16. 접견 중 ‘L 일을 좀 봐줄라 하더마는, 영감도 나가서 내 일 봐준다고 그래 얘기하더라’라고 얘기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1차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인 2021. 9. 7. 접견 중 재차 V에게 ‘저. 군수. L이 하도 그래사서, 그거 한 개 써가지고. 내 잘못하면 위증받을 수도 있다, 나오면 일 좀 봐줄라 카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은 K을 통한 피고인 B의 부탁으로 탄원서를 제출한 후 위증으로 처벌될까 두려워하며 증언번복을 고민하였으나, 결국 출소 후 피고인 B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심 증언을 번복한 것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폐기물처리비용이 없어 곤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탄원서 제출과 법정증언을 부탁한 것으로, 설사 ‘진실 되게 증언하면 추후 도와 줄 수도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이는 곧 1심 법정 증언을 번복하면, 즉 위증하여 주면 출소 후 도움을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이미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I식당에서 피고인 B로부터 협박교사를 받았다’는 증언을 한 상태로, 항소심에서 이에 반하는 증언을 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우려가 있었음에도, 항소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로부터 협박교사를 받은 적이 없다고 1심 증언을 번복하였다. 피고인 A은 증언번복을 부탁받을 당시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여 우선 탄원서만을 제출하였고, 이후 출소 이후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위증을 결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은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위증교사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선고형 결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본다. [유형의 결정] 위증·증거인멸범죄 > 01. 위증 > [제1유형] 위증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위증교사 및 위증 범행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적정한 사법권 행사를 저해함과 동시에 사법절차에 투여되는 사회적 비용을 현격히 증가시켜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2014년경이라고는 하나, 피고인 B가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A을 통해 본인을 공격하는 기사를 쓴 기자를 협박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여러 이권을 준 것은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권력형 비리의 모습으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반성하지 않고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방어권을 남용하여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하여 자신의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하였고, 피고인 A은 이득을 약속받고 위증을 하였다. 피고인 A이 한 위증의 내용이 혐의의 핵심적인 부분인바, 피고인들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또한 피고인 A은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반성하지 확정판결의 각 죄는 2021. 4. 29.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B의 업무상횡령죄 등 판결의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바[부산고등법원(창원) 2020노230, 대법원 2021도2067], 위 확정일 이후인 2021. 11. 4.경의 이 사건 범행은 이 사건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8719 판결 참조). 않고 이 사건에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위증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재판 결과는 달라지지 않은 점 등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에 대한 여러 양형 요소와 피고인 A의 경우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