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단6722

범죄사실 [전제사실] B은 2017. 6. 18. 20:36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에서, 참가비를 지급한 후 참여 모델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는 이른바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 참여하여 피해자 E(가명, 여, 당시 19세)의 음부와 가슴 등 나체 사진 702장을 촬영하여 보관하던 중, 2017년 7월경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F에 접속하여 성명불상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의 위 노출사진을 업로드 하였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9. 28. 23:00경 주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불법 음란사이트 G에 접속하여 불특정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출사게시판에 'H'란 제목으로 피해자의 나체사진 캡쳐 화면 및 위 B이 촬영한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노출사진 702장이 저장된 압축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피고인 명의 I 계정과 연동된 드라이브 링크 주소(J)를 게시하여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노출 사진 총 702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5. 8. 20.경부터 2020. 4. 2.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채팅 어플리케이션 'K', 'L', 'M', 'N' 등에서 '로리, 영상판매'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와 접촉한 뒤 제작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나체로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 등이 촬영된 동영상을 포함하여 총 215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O에 저장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7.경까지 위 파일들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명)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사용 I계정 확인), 'A' I계정(P) 채증자료 1부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폰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 관련), 수사보고(아동 성착취물 영상 범죄일람표)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첨부),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최초 유포자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1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카메라등 이용촬영물 제공의 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의 미부과 및 면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말미암은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범죄사실 제2항 기재 범죄에 대하여 : 판시 범행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일 뿐,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되지 않고(같은 법 제2조 제3호),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2호 내지 4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련하여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비공개 스튜디오 촬영회'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을 다운받아 다시 유포가능성이 있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제공한 촬영물의 양과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고인이 제공한 사진에는 피해자의 얼굴까지 모두 노출되어 있어 신원 식별이 가능하고, 성적 수위도 높다. 피고인은 위 사진들이 비공개를 조건으로 촬영된 출사사진임을 알면서도 이를 음란물사이트에서 다운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유포하였다.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 누군가는 오프라인에서 불법촬영, 협박, 강간, 강제추행 등을 통해 사진이나 영상을 제작하여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고 또 누군가는 이를 소비하거나 다시 유포하는 등으로 일련의 가해들이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확대 재생산되며, 이는 결국 다수의 개인이 한 사람에게 가하는 집단성폭행에 다름 아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디지털 집단성폭행의 공범으로 피해자에게 쉽게 회복될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는 확산성과 지속성을 갖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와 적극적으로 접촉하여 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입하여 소지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그 음란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성 인식을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그 음란물의 제작행위 및 제작 과정에서 일어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행위에 대한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또 다른 성범죄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앞서 본 정상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2000년경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도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일부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가족관계, 성행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기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