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합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8, 14:25경 전북 고창군 D에 있는 E에서 정신장애 2급 장애인인 피해자 F(여, 49세)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담배를 하나 달라고 하여 이를 거절했더니 주위에 있던 버려진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사리분별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 간음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가. 피고인은 2013. 11. 28. 14:35 경위E 2층 계단으로 올라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서 접근하여 담배꽁초를 주워 피우는 피해자에게 담배를 주면서 피해자의 점퍼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14:55 경위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자 계속하여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자장면을 사주겠으니 정읍에 가자."라고 말하여, 이를 믿고 따라온 피해자를 정읍으로 가는 G 시외버스에 타게 한 후 정읍으로 가는 도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옷 위로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가. 피고인은 2013. 11. 28. 16:20 경 정읍시 H에 있는 I에 도착한 후 그곳 근처에 있던 'J 여인숙' 201호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에게 포르노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와 팬티를 벗도록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의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28. 19: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28. 20:3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가슴 및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문지른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삽입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복지카드 사본, 수사보고(피해자 장애 진단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 제15조(포괄하여,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 :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범죄 전력 없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징역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처벌불원(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동일 기회 수회 간음(2,4유형, 가중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징역 7년(감경 영역) 나. 경합범죄 :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 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장애인 대상 성범죄, 제5유형(위계·위력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 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각 감경 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 징역 1년 6월(감경 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징역 8년 3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7년)에 각 경합범죄 상한의 1/2(9월) 및 1/3(6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만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 및 간음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남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계획적인 범행으로보이지 않고, 특별히 피해자에게 신체상의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점,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을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