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정467

공소사실 C는 D 25톤 장축카고트럭 화물차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 소유자이자 위 화물차 운전과 관련하여 C를 사용(使用)하였다. C는 2016. 9. 22. 06:26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선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입하던 중 제4축 중량이 제한 축 중량 10톤을 초과한 11.16톤으로 측정됨에 따라 운행제한 단속원으로부터 운행 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재량 측정요구를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C가 위 트럭 운전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판단 가. 법리 도로법 제77조 제4항, 제115조 제4호가 정한 '적재량 측정요구'에는 단속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적재량 측정요구를 하는 경우뿐 아니라, 관리청이 도로에 설치한 시설에 의하여 측정유도를 하는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특정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한다. 그런데 물적 설비에 의한 측정유도를 담당 공무원에 의한 직접적인 측정요구에 준할 정도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요구라고 볼 수 있으려면, 그 측정유도가 자신의 차량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그 길을 통행하는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한 측정요구가 있었다는 점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중요 부분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된다(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도7212 판결,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735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검사는 이 사건을 도로법 제116조, 제115조 제4호, 제77조 제4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운행제한사항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요구)가 있었다거나 C가 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다. 1) 이 사건에서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에 해당하는 행위가 무엇이었는지에 관한 검사의 주장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그에 해당될 여지가 있는 행위를 차례로 살핀다. 검사는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화물차 운전자인 C가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할 의무 자체를 말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만약 검사의 주장이 이러하다면, C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6. 9. 22. 06:26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서울외곽선 한국도로공사 청계영업소에 진입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를 통과함으로써 물적 설비를 통한 차량의 적재량 측정요구에 적법하게 응한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인 도로법 제77조 제4항에 정한 의무위반 사실 자체가 없게 된다. 2) 검사 주장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C 운전 화물차가 적재량 초과로 적발됨에 따라 즉석에서 중량 초과를 알리는 전광판이 점등되고 벨(경광등)이 울리거나 도로관리청 직원이 수신호로 측정 요구한 것을 의미할 경우를 본다. 우선 당시 도로관리청 직원이 C에게 수신호로 측정 요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전광판과 벨(경광등)에 관하여는, 당시 C가 진입한 화물차 적재량 측정을 위한 단속기 설치 전용차로에는 위 차로를 통과하는 화물차가 위 제한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적'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 소리가 울리는 등의 물적 시스템은 갖춰져 있었으나, 과적 검측결과가 나타났음을 이유로 위 전광판에 재측정을 위한 정차나 직원의 안내를 기다리라는 취지의 문구 표시나 안내시스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차단기가 갖춰져 있지도 않았다. 그렇다면 단순히 '과적'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이 점등되고 벨(경광등) 소리가 울리는 것을 가지고 이를 'C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적재량 측정 요구'라고 볼 수는 없다. '과적' 문구가 표시되는 전광판과 벨 소리는 단지 중량초과 사실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 그 전광판 문구와 벨 소리에서 '적재량 측정을 다시 하라'는 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마지막으로 검사 주장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한 측정요구 행위가 C 운전 화물차가 그대로 통과한 후에 도로관리청 직원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을 시도한 행위를 뜻할 때이다. 도로관리청 직원이 하이패스 단말기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C에게 전달하여 C는 성남영업소에서 다시 적재량 측정을 하였다. 따라서 C는 이러한 성남영업소에서의 측정요구에 응한 것이다. 한편 검사는 C가 성남영업소에서 적재량 측정 당시에는 4축으로 진입하였던 청계영업소 측정 당시와는 달리 5축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것이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이러한 검사 주장 C 행위는 도로법 제78조 제1항이 정한 '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공소 제기된 적용법조인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하는 '차량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는 볼 수 없다. 이러한 검사 주장 C 행위를 도로법 제77조 제4항이 정하는 '차량 적재량 측정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본다면, 도로법 제78조 제1항과 그에 대한 처벌 규정인 도로법 제115조 제5호는 의미 없는 법 조항이 되기 때문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65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1. 18:00경 경북 경산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3세)이 옷을 벗고 속옷만 입은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판단 가.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 위 법조항에 따라 처벌하기 위해서는 촬영자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놓아 피해자가 옷을 벗고 속옷(팬티)만 입은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2019. 6.경부터 피고인과 사귀면서 2019. 6.말경부터 피고인의 집에 잠시 얹혀살고 있는 입장이었던 점(피고인의 집은 피해자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피해자의 주거공간은 아니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방안에서 혼자서 행동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방안에 있는 책상 위에 설치해 놓고 자신은 방안에 있는 옷장에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집에 들어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을 취하는 모습 등과 함께 피해자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방안에서 옷을 벗고 팬티만 입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위 휴대전화 카메라에 촬영된 것인 점(위 휴대전화 카메라는 화장실 쪽을 향하고 있지 않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 또는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촬영할 의도였다면, 카메라를 화장실에 설치하였거나 카메라가 화장실 쪽을 향하도록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약 4분 정도의 분량으로 편집하고,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모자이크 처리하여 편집한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전송해 주었던 점(피고인이 성적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면, 위 동영상 파일을 피해자에게 쉽게 보여주거나 전송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후 피해자는 2019. 7. 19.경 피고인과 헤어지고 2019. 8.경 피고인과 심하게 싸운 이후인 2019. 9. 6.경 피고인을 이 사건으로 고소하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3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지인 C과 함께 돈을 분담하여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2016. 11. 2. 16:16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광명지점에서, 필로폰 공급책인 D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로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한 후, 그 무렵 D이 광명시 이하 번지불상의 건물 화장실 변기 뒤쪽에 편지봉투에 담아 양면테이프로 붙여 둔 필로폰 약 0.3g을 찾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185만 원을 송금하고, 필로폰 합계 약 1.86g을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G와 공모하여 또는 단독으로 필로폰을 각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0. 1. 밤 무렵 서울 중구에 있는 H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C, G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g을 파이프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30. 새벽 무렵 수원시 영통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와 함께 불상의 경위로 입수한 필로폰 약 0.2g을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1. 소변검사시인서,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1. 수사보고(피의자 A 상대 임의제출 압수물 중 통장 복사본 첨부), 수사보고(A, G 및 공범 C ATM기 CCTV 영상 자료), 수사보고(피의자 A 필로폰 대금 입금표 확인), 수사보고(A 상대 증 제1호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G 소변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G 모발 국과수 감정결과), 수사보고(D 사용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공범 G, C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2016. 12. 30.경 투약 필로폰의 출처 관련 피의자 진술청취), 수사보고(추징금 재산정) 1. 금융기관 ATM기 CCTV 영상 자료 1. 국과수 마약감정서(증 제1호), A 소변 마약감정서, A 모발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9번 범행의 경우 각 형법 제30조 추가),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메트암페타민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85만 원 = 2017. 1. 3. 압수된 필로폰 0.21g(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의 매수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필로폰 매수대금 합계 165만 원 + 필로폰 2회 투약분 가격 2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메트암페타민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각 징역 8월 ~ 1년 6월 나. 각 메트암페타민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각 징역 10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고,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매우 큰 범죄인 점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매수하여 여자친구 등과 함께 투약한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대의 청년으로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마약류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었고, 가족과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피고인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다짐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G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0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16. 00: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동두천로 228에 있는 사거리교차로를 평화로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주시하여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경우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및 진로양보의무 등을 태만히 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사거리를 진입한 피해자 B(여, 22세)이 운전하는 전동킥보드의 우측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보조기 착용하에 안정가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교통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음주운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합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7고합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녀인 피해자 B(여, 49세)과 4년간 동거하면서 위 B에게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위 B의 큰 딸 C(여, 23세)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해 주었으나, 2007. 6. 24.경 위 B으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심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위 B에게 그 동안 지급한 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위 B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과 만나는 것조차 거부하자 위 B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6cm)과 농약을 미리 구입하여 소지한 다음, 2007. 8. 3. 08:30경 성남시 수정구 D건물 E호 소재 위 B의 집에 이르러 그곳 1층 계단에 숨어 있다가 때마침 출근하기 위해 내려오는 위 C를 발견하고 위 회칼을 위 C의 왼쪽 옆구리에 겨누며 “너희들을 잡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빨리 올라가라”라고 위협하여 위 C를 데리고 집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주방에 있던 가스호스를 위 회칼로 절단하며 “경찰관을 불러봐,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하여 위 회칼로 위 B과 그녀의 작은 딸 피해자 F(여, 22세)를 위협하여 작은 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미리 준비한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부어놓고 “다 죽여 버릴꺼야, 너랑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F 너는 네 언니 대신 죽는 거야”라고 말하며 위 B에게 농약을 마시도록 강요하다가 위 B이 “딸 앞에서는 농약을 마시지 못하겠으니 딸을 보내주라”라고 요구하자 “시끄럽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위 B의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회 찔러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달 4. 21:58경 성남시 분당구 G 소재 H병원에서 치료 중 복부 다발성 자상으로 인한 심폐부전 및 패혈증으로 사망하게 하여 위 B을 살해하고, 위 C, F를 각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검증조서, 각 검증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피해현장사진, 각 피해자 B 사진 1. 사망진단서 1. 각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보고, 피해자 F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흉기휴대 협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및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피해자 B의 생명을 매우 잔혹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회칼 등 범행도구를 구입한 후 계획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는 회칼로 위협당하는 동안 죽음에 이르는 공포를 느꼈을 것이며, 특히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던 피해자 F는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 F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한 형으로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참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에게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15년 전인 1992.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바 있으나, 그 이후에는 가벼운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으며 공사현장 등에서 일하며 나름대로 건실하게 생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학력,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27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8. 01: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여성과 싸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좆까세요, 내가 알아서 합니다”라는 등으로 욕설하며 신고 있던 양말을 벗어 위 경찰관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예방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1. 7. 15.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직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여러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다가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06. 26. 19: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래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일을 마치고 직장동료와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마셨으며, 피고인의 입에 술 냄새가 진동하고, 얼굴과 목이 검붉고 눈이 충혈 되어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9:52경부터 20:08경까지 경위 D의 음주측정요구에 ‘누가 신고를 했어, 신고한 사람을 당장 여기로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음주측정을 못해‘ 라며 3회 이상 측정을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음주측정거부, 목격자 진술, 술 마신 장소 영수증 첨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영수증 1. 음주측정거부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음주측정거부는 경찰관의 음주단속 직무를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 등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정1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3. 02: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D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D에게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자동차 키를 건네면서 운전해달라고 말하여 위 D에게 위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위 D은 그와 같은 요청에 따라 위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5㎞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형법 제3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0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7. 01:41경 수원시 팔달구 B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수원시 장안구 정자천로 199에 있는 수원중부경찰서로 호송되는 과정에서 위 경찰서 C파출소 순81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왼쪽에 앉아 호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D(남, 26세)에게 “야, 재밌냐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수갑을 차고 있던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인 호송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들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20.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2021. 8. 22. 22:23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도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16. 04:24경 혈중알코올농도 0.2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펜션주차장 안의 불상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76%로 높은 점, 판시 전과 외에도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98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4. 19:37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D아파트 후문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가 0.278%에 이르러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그 밖에도 14회(징역형의 집행유예 3회, 벌금형 1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2004년경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6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1. 8.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8. 7. 20:05경 밀양시 B에 있는 ‘C’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창원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본청결격조회,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확정사실관련),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무면허운전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1달이 되지 않아 재범한 점, 그 외에도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확정된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관계에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3.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9. 5. 22:47경 창원시 의창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하였다. 주차된 오토바이 충격 후 도주하는 등 단속된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다. [유리한 정상] 직전 음주운전 전과는 2008년경이고, 그때로부터 현재까지 다른 처벌전력도 없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264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30. 21: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들에게 캔맥주 3개를 합계 12,000원에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첨부된 사진 등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관계(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5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합33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20. 7.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0. 11. 2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2. 07. 08: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정비소 앞길에서 정차 중인 D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2.5톤 택배 화물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조수석 바닥에 신문지를 펼친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그 신문지에 불을 붙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화물차 조수석 장판을 태워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피해 내역 확인) 1. 112신고처리표 1. 차량 사진, 라이터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인 사실), 판결문과 개인별 수용 현황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정신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1992년경부터 1998년경까지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1999년경에는 같은 병으로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치료를 받던 E병원에서도 조현양상장애 등으로 진단한 점, 의료법인 F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2021. 9. 30. 피고인에 대하여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로 치료감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의견을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6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전단,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0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일반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차된 피해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바닥에 신문지를 펼친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조수석 장판을 태웠다.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성이 큰 방화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피해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7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7. 16:18경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김포대로679번길 7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선수 삼거리 쪽에서 B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의 수리비가 1,08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지급결의서(보험회사가 중앙분리대 수리비 1,089,000원 지급함) 1. 피의 차량 운전자 사진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내사보고(참고인 C 전화통화, 피혐의자 특정) 1. 각 수사보고(사고경위 및 가입보험종류 확인, 사고후 미조치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형종상향의 금지)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위 사고 당시 핸들 조작을 잘못하여 가드레일에 살짝 스친 사실은 인식하였으나, 주차한 후 차를 확인해보니 차에 이상이 없어서 가드레일에도 별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피고인의 차량에는 별다른 사고의 흔적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사고 자체는 경미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사고 발생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도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는 가드레일 1개 블록이 넘어진 것에 불과하여 교통에 큰 지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 피고인이 어려운 경제적 형편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1. 노역장유치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0년경부터 췌장암으로 투병 중인데 이 사건 범행 당시 항암치료를 받고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은 상태에서 D병원에서부터 1시간 이상 운전하였으므로 위 약물의 영향과 항암치료 및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피로감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위 투병 및 약물 복용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않았던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사고의 경위 및 사고 후의 정황에 대하여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696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인로 쪽에서 C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후진하게 되었다. 이때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을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안색이 붉게 물드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투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경추의 염좌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5.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 광명사거리부터 위 제1항 사고장소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차량 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실형 전과나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1고단12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4. 10. 부산지방법원에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5. 22:52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음주운전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러진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번 음주운전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는 않은 점, 심한 지적장애가 있는 어린 둘째 딸을 포함하여 두 딸을 홀로 양육해야 하는 점, 판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 등에 대한 판결 확정 후 보호관찰소가 매월 실시하는 마약류반응검사 시 계속하여 음성 반응이 나오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919

범 죄 사 실 2021고단919 피고인은 2021. 2.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3:05경까지 사이에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가 운영하는 D모텔 E호에 입실하여 술에 취해 방이 따뜻하지 않다며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영업 이따위로 하냐!”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담뱃불을 튕길듯이 겨누며 “동생을 시켜 죽여버린다! 담뱃불로 지져버린다!”라고 고함을 치고, 벽과문을 두드리는 등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모텔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1고단2060 피고인은 2021. 4. 21. 23:4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0 뚝섬유원지한강공원 내 수상택시 승강장 옆 계단에서 피해자 F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턱을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9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수사보고서(112신고 사건 처리표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2021고단20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상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서(휴대전화 동영상 자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8년과 2021년에도 각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최근 20여 년간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