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단4806

범죄사실 [피고인 A, B, C의 지위 및 역할] 피고인 A은 2011. 2.경부터 현재까지 L에 있는 'M조합'(이하 'M조합'이라 한다)의 제 5, 6대 이사장 및 'N조합 O지부'(이하 'N조합'이라 한다) 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조합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P에 있는 '주식회사 Q'(이하 'Q'라 한다) 및 R, 에이동 1층에 있는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T에 위치한 '유한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V에 있는 '유한회사 W'(이하 'W'라 한다)와 X에 있는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로서 위 각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입찰방해 피고인들은 2014. 2. 하순경 Z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입찰 참여시 피고인 B 운영의 U으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응찰가를 의논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4. 2. 24.경 위 Q 사무실에서 회사 부장인 AA로 하여금 조달청 입찰프로그램인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Z초등학교에서 실시한 2014년도 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예정가 32,395,275원의 88.234%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28,583,85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처 AB로 하여금 28,530,0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 운영의 U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배임수재 피고인 A은 M조합 이사장 및 N조합 지부장으로서, N조합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직원을 채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2014. 2. 말경 약 30년 전 D의 집을 임차하여 거주한 관계로 친분관계를 유지하여 오던 D으로부터 D의 아들 AC의 취직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청탁을 받고, D에게 그 대가로 2,000만 원을 주면 피고인 A에게 말하여 AC을 N조합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6대 M조합 이사장 선거(2014. 2. 7. 실시)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된 이후인 2014. 2. 말경 피고인 B이 위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A이 당선되도록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움을 주었으니 D과 AC을 만나 AC이 취직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수수하여, 위 조합 이사장 선거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당선을 위해 위와 같이 대신 사용한 금원을 보전하기로 공모하였다(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을 부인하나, 피고인 B의 검찰 진술 등에 의하면 위와 같은 공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2014. 3. 5. 12:00경 AD에 있는 AE이라는 식당에서 D, AC을 만나,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AC의 채용신체검사서를 건네받으면서 AC을 N조합 직원으로 채용해 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13:30경 D과 함께 AF 부근에 있는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그곳에서,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AC에 대한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건네받은 후 이를 옆에 앉아 있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같은 날 피고인 A은 N조합 직원 AG로 하여금 N조합에 직원 충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게 하고, 2014. 4. 9.경 N조합 사무실에서 면접위원 자격으로 직원 면접을 보면서 AC에게만 각 평가 항목의 가장 높은 점수인 5점을 다수 주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점수를 높게 부여해주어, 2014. 6. 11.경 AC을 N조합 직원으로 채용되게 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M조합 이사장 및 N조합 지부장, 면접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AH 내에 위치한 학교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할 경우, 피고인 A 운영의 S 또는 피고인 A이 지정하는 업체인 AI 운영의 유한회사 AJ는 AK고등학교 입찰에서, 피고인 C 운영의 Y 또는 W는 AL여자고등학교, AM고등학교, AM여자중학교, AN여자중학교, AN여자고등학교 입찰에서 각각 낙찰받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응찰가를 의논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 피고인 A은 2010. 4. 6.경 위 Q 사무실에서 위 AA로 하여금 조달청 입찰프로그램인 '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AL여자고등학교에서 실시한 2010년도 AL여자고등학교 수학여행용역업체 모집공고 입찰에 예정가 61,200,450원의 89.566%에 해당하는 투찰금액 54,814,900원을 기재하여 응찰하게 하고, 피고인 C은 54,199,500원으로 기재하여 응찰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C 운영의 Y이 낙찰받게 함으로써, 위계를 사용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0. 8.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계에 의하여 총 10회에 걸쳐 AH 내 학교 수학여행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12.경 피고인 업체 소속 전세버스 운행에 필요한 경유 가격이 시중에서 리터당 1,800원에 이르는 등 급등하게 되자, 평소 피고인 운영의 Q에서 거래를 해오던 AO에 위치한 피해자 AP농협주유소 AQ지점에 근무 중이던 AR(AA의 남편)을 통해 농민 등 특정인에게만 제한적으로 면세 가격에 공급되는 면세경유를 몰래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AA에게 AR을 통해 AP농협 관내 농민들에게 할당된 면세유 공급량 중 미처 소진하지 못한 면세경유 잔량을 Q에서 공급받으라는 지시를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AA는 AR에게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전달하였고, AR은 AA로부터 들은 피고인의 지시사항에 따라 그때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관내 농민 AS 등에게 위 주유소에서 면세경유를 공급한 것처럼 면세경유 구입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도록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346리터 상당의 면세경유를 확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2.말경 AT에 있는 Q의 차고지 내 주유저장소에서 위와 같이 AR을 통해 확보한 면세경유 16,346리터를 18,797,000원(= 16,346리터 × 리터당 1,150원) 상당을 지급하고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면세유류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AR을 통해 피해자 AP농협주유소 AQ지점 책임자 AU를 기망하고 위와 같이 면세경유를 공급받음으로써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과세가격과 면세가격의 차액인 10,624,900원[= 16,346리터 × 650원(= 1,800원 - 1,1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피고인은 피고인 운영 회사가 전세버스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7,950,694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16,346리터의 경유를 정상가보다 10,624,900원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은 이상 그 즉시 피고인이 위 10,624,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자가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고, 추후 피고인 운영 회사가 위 경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편취액 산정에서 고려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A에게 청탁하면서 그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여 M조합 이사장 및 N조합 지부장, 면접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을 교부하였다. 5. 피고인 C 가.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AH 및 AV 소재 초·중·고등학교로부터 수학여행, 현장 체험학습 등 용역을 직접 수주하거나 또는 용역을 따낸 여행사에 학생수송용 차량을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학교로부터 계약서에 기재된 전세버스 연식에 부합하는 차량을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계약조건에 부합하는 차량을 모두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일부 노후한 버스의 연식을 나타내는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최초 등록일 등을 실제 연식보다 신형인 것처럼 변조하여 학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위 Y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차량번호 AW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 상의 차량연식을 나타내는 숫자 '2002'를 '2005'로 변경한 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AX군수 명의의 위 버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여 그 무렵 AY초등학교 행정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Y초등학교 계약 담당 교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전세버스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0. 4. 하순경 AY초등학교 행정실에서 5년 미만의 차량 연식을 요구하는 피해자 AY초등학교 측의 성명불상의 계약담당 교직원에게 제5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마치 위 차량들이 학생운송 용역계약 체결 당시 제시된 차량 연식 기준을 충족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버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임대하기로 한 위 차량의 연식은 학교 측에서 요구한 차량 연식보다 노후된 차량이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동차등록증 역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차량 연식 보다 노후된 차량임을 숨기기 위해 연식 부분을 변조한 등록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2.경 2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6,299,87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항 : 입찰방해]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 4회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1, 141번, 이하 해당 번호만 기재한다) 및 피고인 B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이하 같다) 1. AA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72, 79, 136) 1. 조합등기사항 일부증명서, ㈜Q 법인등기부등본, ㈜S 법인등기부등본, (유)U 법인등기부등본, B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2014년 Z병설유치원 통학차량 임차용역 관련 개찰결과 조회서 [판시 제1의 나.항 : 배임수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B(36, 42, 43, 73),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의 각 진술서(45, 46) 1. 조합등기사항 일부증명서, B과 D간 통화내역 발췌, AC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직원 충원 요청 공문, 잡코리아 직원 채원 공고문, O지부 보상 신입직원 채용 승인 요청 공문, 인사발령 알림 공문, 각 통장사본(61, 63) [판시 제2항 : 입찰방해]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72, 79, 136), AZ, A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법인등기부등본, ㈜S 법인등기부등본, 각 입찰참가신청서 등 서류(115~120), 피의자 A 업체 입찰담합 의심 학교용역 입찰내역, 입찰담합 의심용역 개찰결과조회서 및 예비가격산정결과 출력물, ㈜Y, (유)W의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4, 205) [판시 제3항 : 사기]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AA(72, 79), AR, A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 법인등기부등본, ㈜S 법인등기부등본, 제출자료 첨부, AP농협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AP농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판시 제4항 : 배임증재] 1. 피고인 D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36, 42, 43, 73) 1. AC의 각 진술서(45, 46) 1. 조합등기사항 일부증명서, B과 D간 통화내역 발췌, AC 채용신체검사서 사본, 직원 충원 요청 공문, 잡코리아 직원 채원 공고문, O지부 보상 신입직원 채용 승인 요청 공문, 인사발령 알림 공문, 각 통장사본(61, 63) [판시 제5의 가.항 :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BA, BB의 각 진술서 1. 차량등록증 변조 및 행사내역, 각 용역계약서 및 변조 자동차등록 등 제출서류(147~202), ㈜Y, (유)W에 대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4, 205) [판시 제5의 나.항 : 사기]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C, BA, BB의 각 진술서 1. 차량등록증 변조 및 행사내역, 각 용역계약서 및 변조 자동차등록 등 제출서류(147~202), ㈜Y, (유)W에 대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204, 205), 각 수사보고(피해학교 담당자 등 전화 진술청취)(243, 249), 대금청구서 및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5조, 제30조(입찰방해의 점),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배임수재의 점)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15조, 제30조(각 입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25조(각 공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각 변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라. 피고인 D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C : 형법 제40조, 제50조(일부 변조공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 각 징역형 선택(다만, 피고인 C에 대한 각 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는 제외) 나. 피고인 D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추징을 구형하였으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을 그대로 공범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여 피고인 B이 이를 전부 소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2,000만 원의 추징을 명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도3949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B, C의 각 입찰방해죄(판시 제1의 가.항, 제2항)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입찰의 공정을 해하지 않았으므로 입찰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그리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는 성립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도11361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특정 업체가 용역입찰에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하여 실제 용역입찰에서 낙찰되더라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다른 업체를 형식적으로 용역입찰에 참여하도록 한 다음 특정 업체보다 높은 투찰금액으로 응찰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하거나 적어도 특정 업체가 낙찰될 확률을 높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입찰방해죄가 성립하고, 결과적으로 위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수가 많아서 실제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방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C의 사기죄(판시 제5의 나.항) 피고인은 용역계약을 이행할 충분할 능력이 있었고 실제 용역계약을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 학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차량 연식보다 노후된 차량임을 숨기기 위하여 연식 부분을 변조한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였던 점, 피해 학교들은 차량 연식 제한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증의 연식 부분이 변조된 것인지 알았다면 판시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는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5년 이하 나. 피고인 B : 징역 7년 이하 다. 피고인 C : 징역 15년 이하 라. 피고임 D : 벌금 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이상 1)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3)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입찰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나. 피고인 B : 징역 6월 이상 1)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 징역 6월 ~ 1년 6월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6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입찰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다. 피고인 C : 징역 1년 이상 1) 각 사기죄의 권고형 : 징역 1년 ~ 2년 6월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에 해당, 다만 각 사기범죄에 수반된 각 공문서변조죄, 각 변조공문서행사죄를 다수범죄로 취급하지는 아니함) 2) 다수범죄 가중에 따른 권고형 : 징역 1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입찰방해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적용) 라. 피고인 D: 벌금형을 선택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이종 범죄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1년 뇌물공여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사기죄로 1992년 징역 1년 6월, 200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외에 다른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각 범행의 규모와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