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2고단1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2. 1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수회 있는 사람이다. [2012196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10. 말경 경남 함안군 D 부근 불상의 마을 들판에서, 그 곳에서 자생 중이던 대마 불상량을 채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16, 13:46 경까지 경북 구미시 E 503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흡연 등으로 > 일부 소비하고 남은 약 629g을 흡연, 교부 등의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1. 14. 저녁 무렵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구평우체국 부근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F 벤츠 승용차 안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어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1. 16. 02:00경에서 03:00 경 사이에 위 E 503호에서, 담배 속을 털어내고 그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대마 중 불상량을 채워 넣어 이를 피우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2, 20. 13:00경에서 14:00 경 사이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담배 1개피 분량인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2, 20. 19:00경에서 20:00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에 있는 'H'모텔' 주차장에서, G에게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담배 1개피 분량인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3, 19, 18:25 경 충남 서산시 1단지에 있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 고인의 가방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2g을 넣어두어 보관하고, 위 숙소 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 위와 같이 채취한 대마 중 약 38g을 넣어두어 보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0. 2. 말 일자불상 15:00경에서 16:00경 사이에 울산 남구 J 모텔에서, K에게 200만원을 주고 그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5g을 건네받아 매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초순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있는 왜관IC 진입로부근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L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8. 중순 일자본상 오후 무렵 경북 구미시 M 셀프세차장 세차코너 안에서, N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0. 중순 일자불상 늦은 밤 무렵 경북 구미시 Q마트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L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칠곡군 P대리운전 앞에 세워져 있던 L의 매그너스 승용차 왼쪽 앞바퀴 위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올려놓도록 하고, 이를 Q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E 5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다음, 그 무렵부터 R이 이를 발견하여 투약할 때까지 그곳 방 안 탁자 위에 올려두어 보관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1. 11. 16. 02:00경 위E 503호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1 회용주사기 1칸 분량을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 늦은 밤 무렵 경북 구미시 마트 앞에 세워져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L로 하여금 같은 날 경북 구미시 S 대리점 앞 인형뽑기 기계 뒤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편지봉투에 담아 놓아두고, 이를 T으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교부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1. 11. 중순 일자불상 21:00경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U모텔'에 투숙 중인 V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 이 담긴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도록 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2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1. 11.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불상지에서, 성명불상 퀵서비스 배달원으로 하여금 경북 구미시 W맨션 부근에 있는 V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주도록 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2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1. 11. 26, 00:00경에서 02:00 경 사이에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1동주민센터 부근에 세워져 있던 X의 아우디 승용차 안에서, X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매입하였다. 카. 피고인은 2011, 12, 1, 20:00 경 경북 구미시 부근 기찻길 옆에서, 성명불상자로하여금 V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건네주도록 하고, 그로부터 매매대금 20만원을 받아오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타. 피고인은 2011. 12. 4. 16:00경에서 17:00경 사이에 경북 구미시 Z마트' 앞 길에서, G로부터 30 만원을 지급받고, 그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4g을 건네주어 매도하였다. 파, 피고인은 2011. 12, 12, 20:00 경 경북 구미시 AA마트' 앞 길에서, AB로 하여금 G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56g을 건네주도록 하고, 다음날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하. 피고인은 2011, 12, 초중순경 경북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자유공원에서, AD로 하여금 G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건네주도록 하고, 그 무렵 G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거, 피고인은 2011. 12,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북 구미시 AE주유소에서, 성명불 상자로 하여금 V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건네주도록 하고, 그 무렵 V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너. 피고인은 2011. 12, 21, 17:00경부터 18:0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칠곡군 AF 셀프주유소'에서, AG으로 하여금 G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7g을 건네주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더, 피고인은 2011. 12. 말 일자불상 15:00 경 경북 김천시 교동에 있는 김천IC 출구 부근에서, AG에게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러, 피고인은 2012. 1, 9. 18:50 경 경북 구미시 AH 원룸 우편함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넣어 두어 이를 꽃으로 하여금 꺼내 가도록 하고, V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머. 피고인은 2012. 1. 말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북 구미시 AI 병원 쓰레기장에 위와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이를 다시 PET병에 넣어 놓아두어, V으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농협 계좌로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버. 피고인은 2012. 2. 7.경 AJ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2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같은 날 23:00 경 경북 구미시 AL 입간판과 가로수 사이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이를 다시 PET병에 넣어 놓아두도록 하고, 이를 AJ로 하여금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서. 피고인은 2012. 2. 9.경 AM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16:50 경 충남 서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50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 편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넣어 보내 이를 AM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어. 피고인은 2012. 2, 10, 16:50 경 충남 서산에서 출발하여 같은 날 19:50 경 구미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하는 버스 펀으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5g을 노란색 서류봉투에 넣어 보내 이를 AN으로 하여금 찾아가도록 한 후, 같은 날 23:14경 AN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3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저. 피고인은 2012. 2. 23.경 AG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AK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매매대금 40만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북대구IC 출구 대전방면 진입로 오른쪽 벽에 설치된 주차위반 표지판 밑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8g을 편지봉투에 넣어 놓아두고, AG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매도하였다. 처, 피고인은 2012, 3, 12.경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사이에 충남 서산시 1단지 내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0.33g을 사용하여 매회 약 0.03g씩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총 11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커. 피고인은 2012. 3. 19. 14:00경 위 컨테이너 숙소에서,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은 다음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터. 피고인은 2012, 3, 19. 18:25 경 위 컨테이너 숙소에서, 피고인의 하의 왼쪽 주머니에 위와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약 2.806g을 흰색 종이에 포장하여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012고단231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2. 중순 22:00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구 대동은행 본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AQ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2. 1, 22:00경에서 23:00경 사이에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구 대동은행 본점 앞에 주차된 자신의 K5 승용차 안에서, AO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은 후, 같은 달 3.경 AO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AP)로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130만원을 송금하여, AO로부터 필로폰 악 4g을 130만원에 매수하였다. [2012253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1, 5, 27, 19:00 경 경북 구미시 AQ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AR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28. 17:00 경 경북 구미시 AS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AR에게 필로폰 약 0.03g 이 물에 희석되어 들어있는 1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1. 5. 29,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가루 약 0.5g이 들어있는 파이프담배에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같은 장소에서, 대마가루 약 0.5g이 들어있는 파이프담배를 AR에게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360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1. 7. 초순 일자불상 21:00경에서 22:00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AT아파트 부근에 세워져 있는 피고인의 K5 승용차 안에서, AU에게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g을 건네주고, AU으로부터 매매대금 300만원 중 250만원은 그 자리에서 지급받고, 나머지 50만원은 불상의 계좌로 송금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7. 하순경 경북 구미시에 있는 구미버스터미널에서, AU에게 구미발 성남행 고속버스 편으로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0g을 보내고, 이를 수령한 AU으로부터 성남발 구미행 고속버스 편으로 매매대금 320 만원을 지급받아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2+372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16. 경 경북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에 있는 왜관톨게이트 부근에서 AV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15만원을 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012고단389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중순 일자불상 저녁 무렵 경북 구미시 AW 편의점 앞길에서, AB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교부하였다. [2012고단410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7.경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3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20:00경 대구 수성구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0.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17.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45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3.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 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 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름 매수하였다. 5.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6.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16.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8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7.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2. 8.경 필로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AX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6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위 AY 506동 앞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AX로부터 필로폰 약 20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012540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경북 구미시 AZ 피시방에서 B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2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6. 20:00경 '1'항과 같은 장소에서 B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3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 8, 16:00 경 '1'항 기재 BB 식당에서 BA에게 일회용주사기에 든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고 그 대금으로 40만원을 건네받아 이를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0. 12, 26, 04:00경 경북 칠곡군 석적면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AD에게 무상으로 필로폰 약 1.03g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5. 3.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가 필로폰 약 1g을 서류봉투에 담아 수원행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붙여, 2011. 5. 4. 01:10 경 경기 수원시에 있는 수원고속버스터미널 수화물센터에서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1. 5. 4.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5. 5. 01:10경 필로폰 약 2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7. 피고인은 2011. 5. 5.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5. 6. 01:10경필로폰 약 2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8. 피고인은 2011. 5. 9.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99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5. 10. 01:10경 필로폰 약 2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9. 피고인은 2011. 6. 27.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D 명의의 불상의 계좌로 67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6. 28. 01:10 경 필로폰 약 1.5g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0. 피고인은 2011. 6. 30,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75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 1 01:10경 필로폰 약 1.5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1. 피고인은 2011. 7. 1.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9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 2 01:10경 필로폰 약 1.8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배도하였다. 12. 피고인은 2011. 7. 5.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 6. 05:00경 필로폰 약 2.7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3. 피고인은 2011. 7. 9.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1,2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7. 10. 01:10경 필로폰 약 2.5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4. 피고인은 2011. 7. 12.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21:40경 필로폰 1g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5. 피고인은 2011. 8. 1.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7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2. 01:10경 필로폰 1.5g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6. 피고인은 2011. 8. 3.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4 01:10경 필로폰 1g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7. 피고인은 2011. 8. 6. 시간불상경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000원을 송금 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7. 01:10경 필로폰 1.2g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18. 피고인은 BC으로부터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1. 8. 13. 시간불상경 800,000원을, 2011.8. 14. 시간불상경 300,000원을 각각 송금받고 '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1. 8. 15 01:10경 필로폰 2g 이 BC에게 교부되도록 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9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BF, L, N, G, AJ, V, BG, AG, BH, Q, T, A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BI, B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압수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사본 1. 각 통신자료 통보 사본 1. 아큐사인 간이 시약검사 결과 1. 각 아큐사인 간이 시약검사 결과 사본 1. 시험성적서 사본 1. 각 회신자료 1. 각 시험성적서 통보 사본 1. 감정의뢰 회보 사본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사본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및 회신자료 1.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각 감정의뢰 추가회보 [201223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2012고단25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R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확인) [2012고단36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이 AU에게 판매한 내역 [2012고단37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통화내역 첨부 및 범죄일시 특정) [20123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2012고단410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이 사용한 계좌 등에 대한 확인 보고, 추징금 산정) [201254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D, B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각 압수사진 1. ACCUSIGN 소변 검사표 1. ACCUSIGN 소변 검사서 1. 통장거래내역 1. 각 통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D 소지 우편봉투 안 필로폰 등 사진 첨부, 피의자 AD 소지필로폰 주사기 등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 필로폰 암거래 가격 확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1.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8호, 제3조 제11호(대마관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1. 판시 대마흡연, 보관 관련 각 범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소지 등의 제2유형 (대마) 2. 판시 대마수수 관련 각 범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1유형(향정 라. 목 등) 3. 판시 필로폰 투약 보관 소지 관련 각 범죄 : 마약범죄 중 투약·단순 소지 등의 제3유형 (향정 나목) 4. 판시 필로폰 매매 수수 관련 각 범죄 : 마약범죄 중 매매·알선 등의 제2유형 (향정나.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 전과(3년 이내 실형전과) [권고영역의 결정]1. 판시 대마흡연, 보관 관련 각 범죄 : 가중영역 (10월~2년) 2. 판시 대마수수 관련 각 범죄 : 가중영역 (10월~2년) 3. 판시 필로폰 투약 보관 소지 관련 각 범죄 : 가중영역 (1년~3년) 4. 판시 필로폰 매매 수수 관련 각 범죄 : 가중영역 (1년6월~4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1년 6월 ~ 7년 4월[= 4년(기본범죄의 권고형량 상한) + 2년(기본범죄외의 다른 범죄 중 권고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2) + 1년 4월(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권고형량 상한인 4년 × 1/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약 1년 남짓 기간 동안 저지른 이 사건 범행 횟수가 무려 60여회에 이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전력과 누범기간 내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