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합69

범 죄 사 실 1. 주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3. 오전 무렵 삼척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위 다방의 다른 손님인 피해자 D(여, 50세)와 우연히 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 서로 이야기를 나누다가, 위 다방 근처에 있는 ‘E’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에게 애인 관계를 맺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피해자는 이에 대해 ‘가끔 만나서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하는 것은 괜찮지만 가정이 있는 남자의 첩이 될 수는 없다’는 취지로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계속하여 같은 날 13:57경 삼척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쇼파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집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0. 10. 14. 01:10경 피해자 D(여, 50세)의 집인 삼척시 H 원룸 I호에서, 그곳 거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눕자 뒤따라가, 피해자의 하의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 사진을 촬영하던 중 성욕이 생기자, 그곳에 있던 진동마사지기를 작동시켜 만취 상태로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의 G노래방에서 촬영된 사진상의 의류 비교 사진 첨부) 및 첨부된 관련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관련사진(압수물 휴대폰 촬영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관련사진(휴대폰 복원 피해자 음부 등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준유사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명령 등으로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촬영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을 촬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G 주점’에서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상의만 입은 채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이고,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은 잠이 들어 누워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분으로 모두 피해자의 음부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G 주점에서는 피해자를 촬영한 사실이 없고 노래방 화면을 찍었는데 거기에 피해자가 비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G 주점’에서 촬영된 사진은 노래방 화면을 찍은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복원된 것이며, 피고인과 피해자 둘만 노래방에 있었으므로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이 위 사진을 찍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집에서 치마를 걷어 놓고 음부가 다 보이는 상태에서 안마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을까 물어보았고 피해자가 “응”이라고 대답을 해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나중에 피해자와 같이 보고 피해자가 지우라고 해서 지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촬영한 사진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을 때 찍은 것으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자신의 알몸을 찍은 사진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서 사진을 지웠는데 피고인이 다른 곳에도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면서 지워봤자 소용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을 만날 때마다 사진을 지워달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의 진술과 촬영된 사진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촬영에 동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준유사강간의 점에 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진동안마기를 작동시켜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지르거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로 합의하고 한 것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범죄 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는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다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보니 피고인이 진동마사지기로 피해자의 음부를 문지르고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욕을 하였고, 얼마 후 다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 피해자는 제1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준강제추행 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던 동영상을 보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다가 제2회 경찰 진술조서에서 “자는데 음부가 아파서 보니깐 피고인이 진동마사지기를 음부에 가져다 대고 있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였고, 나중에 피고인이 손가락을 또 음부에 넣어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준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기는 하였으나 범행과 관련된 주요한 부분은 일관된 점,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여서 처음에 동영상을 본 것으로 착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제1회 경찰 신문조서에서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안마기로 제 허리에 안마를 하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댄 생각은 있어요. 안마해줄까 하면서 댄거 같아요”라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이제 그만해라 해서 그만두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음부에 진동마사지기를 가져다 대길래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처음엔 피고인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사진만 지워줬으면 신고하지 않았을 것이며, 자기가 고소하는 것은 알몸과 성기를 불법 촬영한 부분이라고 진술하여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내용을 스스로 진술하는 등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달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피고인은 성관계를 포함한 애인 관계를 맺기로 하였고, 이 사건 범행도 서로 합의하고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돈을 달라는 것은 애인 관계를 맺기로 하고 주기로 한 돈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방 갚기로 하고 빌려 간 돈을 달라고 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서로 애인 관계를 맺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사강간을 당하는 것까지 합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준유사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2.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제1유형] 촬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4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4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만취하여 잠든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을 하였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범행 방법, 피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밖에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15년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