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3. 17.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 3.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A은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0.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9.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0. 8.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8. 19.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1.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774 피고인 A은 2020. 2. 29. 03:25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 지상주차장부터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848 피고인 A은 2020. 2. 29. 03:20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 F(29세)으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1906 피고인 A은 2020. 4. 22. 22:2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구 H에 있는 I 중계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4040 피고인 A은 2020. 5. 30. 21:15경 성남시 분당구 J, K 앞 노상에서, 피해자 L(남, 38세)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의 얼굴과 몸에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며 근처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찍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의 열상,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3397 1. 사기 피고인 A은 2021. 6. 20.경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M 보험회사에게 전화하여 ‘2021. 6. 20. 03:25경 경남 양산시 N 모텔 앞 노상에서 (차량번호 3 생략)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차량번호 4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들이받아 교통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는 취지로 교통사고를 접수하였다. 그 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경남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O 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피고인 자신이 마치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내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Q인데, 교통사고를 하였고, 사고차량의 수리시까지 운전할 렌트차량이 필요하다. 렌트차량을 위 N 모텔 주차장으로 배송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 A은 위 제네시스 차량의 운전자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3:42경 위 N 모텔에서 렌트차량인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인도받고, 그 무렵부터 20201. 6. 23.경까지 위 렌트차량을 사용함으로써, 그 이용대금 836,306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2021. 6. 20. 13:42경 경남 양산시 N 모텔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R 호텔 앞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약 43km 구간에서 위 (차량번호 5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A은 2021. 6. 27.경 경남 김해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그램 상당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자신의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021고단3398 1. 2021. 3. 7.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7.경 대전 서구 S 인근 노상에서 중고물품 거래 어플리케이션인 ‘T’에서 알게 된 피해자 U에게 피고인 A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S21 울트라 휴대전화기를 110만 원에 판매한 후, 피해자에게 “당장 사용할 휴대전화기가 없다.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나에게 18만 원에 팔면, T의 결제 프로그램인 ‘V’에서 위 갤럭시 S21 울트라의 판매대금 1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갤럭시 S9 판매대금 18만 원을 바로 이체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없어 ‘V’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판매대금인 11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S9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18만 원 상당의 중고 갤럭시 S9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21. 3. 8.경 범행 피고인 A은 2021. 3. 8. 00:00경 불상지에서 T의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돌아갈 차비가 없으니 10만 원을 빌려주면, ‘V’에서 전항의 갤럭시 S21 울트라의 판매대금 110만 원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중고 갤럭시 S9 판매대금 18만 원과 함께 총 28만 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은 피고인 A은 당시 계좌의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였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생활비가 없어 ‘V’에서 갤럭시 S21 울트라의 판매대금인 110만 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갤럭시 S9 판매대금과 빌린 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W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1고단3832 피고인 A은 2021. 6. 14. 13:06경 경산시 X에 있는 Y주유소 5번 주유기 앞으로마세라티 기블리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을 운전하여 진입한 다음 마치 주유비를 지불 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게 한 후 그대로 차를 운전하여 나가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1고단3868 피고인 A은 2021. 6. 4. 14:02경 용인시 수지구 Z에 있는 피해자 AA가 운영하는 AB 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50,000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주유대금을 납입하지 않고,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하이패스전용 카드를 마치 신용카드처럼 교부할 의사로 주유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3873 1. 사기 피고인 A은 2021. 2. 17. 23:45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AC에 있는 피해자 AD이 근무하는 AE주유소에서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채무 초과 상태로 주유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신분증을 맡길 테니 나중에 주유비를 결제하러 오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만 원 상당의 기름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 A은 2021. 3. 1. 19:06경부터 같은 달 2. 07:22경 사이에 경기 시흥시 AF에 있는 피해자 AG이 운영하는 AH건물 AI호에서 객실 안에 비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커피포트와 리모컨을 불상의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021고단4029 피고인 A은 2021. 6. 18. 21:36경 경남 양산시 AJ에 있는 피해자 AK 운영의 AL주유소에서, 마치 주유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해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주유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0 피고인 A은 2021. 6. 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AM건물에서, ‘AN’에 주문한 음식을 위 모텔로 배달하여 준 피해자 AO(남, 50세)에게 ‘20분 뒤에 친구가 오면, 그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수중에 현금 기타 결제 가능한 수단이 없어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2,300원 상당의 초밥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 A은 2021. 6. 11. 14:10경 시흥시 AP에 있는 ‘AQ’ 상호의 애완견 분양 가게에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R에게 ‘강아지를 분양받고 싶다. 분양 대금을 입금해 줄 테니, 입금한 것이 확인되면 강아지를 나의 차에 실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위 강아지 구입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분양약정서와 위임장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허위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였고, 마치 강아지 구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송금한 것처럼 피해자가 지정하는 AS 명의 AT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1원을 송금하면서 입금자명에 ‘1,700,000원’이라고 입력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70만 원 상당의 강아지 1마리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위 계좌에 1원 밖에 송금하지 않은 사실이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2고단92 피고인 A은 2021. 6. 9. 19:00경 시흥시 AU에 있는 피해자 AV가 운영하는 무인판매점인 ‘AW’에 이르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합계 32,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아이스크림 및 과자류 등 각종 식료품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2고단305 피고인 A은 2021. 5. 23.경 인천 부평구 AX 인근에서 피해자 ㈜AY에 전화하여 “교통사고가 나서 대차를 하고 싶다. 인천 부평구 AX 쪽으로 와 달라. 차량은 G80으로 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15:50경 위 주소지 인근 상호불상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회사 직원 AZ을 만나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고속도로에서 후미추돌을 당했다. 사고차량은 용인 BA회사에 입고되어 있고, 보험사는 BB로 접수번호 BC다. 사고차량 수리가 끝날 때까지 차량을 렌트하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미리 가지고 있던 BD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 A은 (차량번호 7 생략)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을 접수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대여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 AZ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AZ으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3,038,773원 상당 G80 승용차 1대(차량번호 8 생략)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2고단487 1. 피고인들의 BE, BF와의 공동범행(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들은 BE, BF와 함께 피고인 A이 운영하다 폐업 예정인 ㈜BG 영업점의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이용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사고를 낸 다음 보험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0. 8. 31. 18: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BI 식당 앞 도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에 피고인 B을, 좌측 뒷좌석에 BE를, 우측 뒷좌석에 BF를 각각 태운 다음 근처에 있는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진입하여 대왕판교로, 청계산로 및 고산동길을 거쳐 다시 위 BI 식당 앞 도로로 되돌아오는 등 2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시도하기 위해 주변을 돌다가 같은 날 19:40경 같은 구 BJ에 있는 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진입로(4차로)를 통해 위 도시고속화도로(편도 3차로, 분당 방향)로 합류하려던 중, 마침 같은 방향 편도 3차로로 진행하다가 성남시청 방향으로 진행하고자 위 고속화도로 진출로(4차로) 차선변경구간(점선구간)에 이르기 전에 미리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BK 운전의 (차량번호 10 생략) QM6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가속하여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위 QM6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들이받는 고의사고를 낸 다음, 피고인 B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피고인 A을 대신하여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같은 날 BK으로 하여금피해자 BL 주식회사에 마치 위 사고가 BK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고,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자가 피고인 B인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게하고, 피고인들, BE 및 BF는 그 무렵 성남시 중원구 BM에 있는 BN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E, BF와 함께 피해자 보험금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BE는 2020. 10. 5.경 117만 원을, BF는 2020. 11. 3.경 117만 원을, 피고인 B은 같은 달 14.경 117만 원을, 피고인 A은 2021. 1. 19.경 135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20. 9. 15.경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BO 사업소에 2,628,000원을, 2020. 11. 16.경 치료비 명목으로 BN의원에 733,630원을 각각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E, BF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8. 31. 18:30경부터 같은 날 19:38경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P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H에 있는 BI 식당 앞 도로 등을 거쳐 같은 구 B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2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2고단54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은 2021. 1. 14. 16:30경 전주시 덕진구 BQ 앞 노상에 있는 피고인이 운행하는 제네시스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21. 1. 18. 01:00경 부천시 BR 호텔 인근의 피고인이 운행하는 BMW 차량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22고단1113 피고인 A은 2021. 4. 25. 00:40경 제주시 BS건물 BT호에서 제주시 BU에 있는 BV에 전화를 걸어 시가 배달비 포함 26,900원 상당의 치킨을 배달 주문하고, 이를 배달한 배달기사 피해자 BW이 위 BT호에 도착하여 피고인에게 전화하자 “지금 집 밖에 있으니 문 앞에 두고 가면 대금을 당신의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이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킨을 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26,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2고단1550 피고인 A은 2021. 6. 12. 03:15경 경기 화성시 BX에 있는 피해자 BY이 운영하는 BZ주유소에서, 그곳 10번 주유기 앞에 피고인이 렌트한 (차량번호 6 생략) 마세라티 승용차를 세운 뒤, 종업원 CA에게 “가득이요”라고 말하여 마치 휘발유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종업원으로부터 휘발유를 주유받더라도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그 주유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위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119,100원상당의 휘발유를 제공받아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618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은 2021. 6. 1. 17:00경부터 같은 날 17:30경 사이에 충주시 C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C가 바닥에 떨어뜨린 CD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삼성 갤럭시 핸드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 A은 2021. 6. 6. 02:05경 경기도 광주시 CE에 있는 CF 주유소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CD 신용카드를 위 주유소 직원인 피해자 CG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8 생략) 제네시스 G80 승용차에 시가 70,000원 상당의 휘발유를 주유하도록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H의 진술서 1. 면허, 차적, 보험조회 서류, 주취운전정황보고, 내사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피고인 A은 위 승용차를 이동시킨 후에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제4회 공판조서). 그러나, 피고인 A은 경찰 조사 당시, 술을 마시고 위 C건물 주차장에서 위 E 앞 까지 20m 정도를 운전했다고 진술했다(수사기록 29쪽, 이하 ‘수사기록’ 기재는 생략한다). 목격자 CH도, 피고인 A이 F을 폭행하기에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고인 A이 자신의 차를 주차한 건물로 가서 차를 끌고 나오다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는 바람에, 피고인 A이 더 이상 차를 운전하지 못하고 하차했다고 진술했다(7, 12쪽).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경찰진술 및 목격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술을 마신 이후 승용차를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020고단848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사진, 진단서, 자팔진술서 사본, 피해사진 2020고단1906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사실진술서,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2020고단404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목격자진술서(CI), 진술서(L),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내사보고(피해자 112신고 등, 피해자 전화통화), 피해부위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청취) 2021고단3397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임대계약서,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A 촬영사진, 수사보고서(마약투약여죄 관련진술, 소변양성반응가능기간에대한국과수담당자 진술, 사기피해액 재확인, 추징금 산정관련),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감정의뢰회보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21고단339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 수사보고서(신용정보 첨부에 대해) 2021고단3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J의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차량번호 6 생략),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2021고단386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A의 진술서 1. 영수증, 범행장면 등, 범행사용 하이패스 전용카드, 임대차계약서 2021고단387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재물손괴),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조서 미작성 경위), AE주유소카드승인내역, 피의자와 문자내역, 차량임대차계약서 2021고단402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사진 및 영수증 첨부, 피의 차량 대상 차량종합상세내용 확인, 참고인 CK과의 통화내용, 피해자와의 통화내용, 피해자 CL과의 통화내용, 피해자 주유소의 포스업체 직원과의 통화 2022고단40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AO의 법정진술 1. 강아지분양계약서 사진, 피의자가 입금한 내역, 현장사진(강아지 사진), 피의자가 운행하는 차량 사진, 강아지분양약정서, 내사보고서(기블리 사고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조사, 바디캠 영상 및 주요장면 캡쳐자료 첨부, CM CN이 보내준 CCTV 캡쳐 자료 첨부), 문자메시지 내역, 금융거래내역서, 문자 캡처사진 [피고인 A은 제3항의 강아지 편취 시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1원만 송금하였음에도 마치 구입대금 170만 원을 모두 송금한 것처럼 표시하였던바(6, 9, 48쪽, 증인신문 녹취서 3, 5쪽), 이는 피해자에게 구입대금이 모두 지급된 것처럼 기망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적발 당시나 분양계약 당시에 가명을 사용했고, 피고인이 언급했던 자신의 전화번호나 부하직원의 전화번호도 모두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던 사실도 인정되는바(5, 8, 12~14, 47쪽), 이러한 사실관계 또한 피고인의 편취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주요한 정황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강아지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속이고 강아지를 편취하려고 시도하여 사기범행에 착수했던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022고단9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V의 진술서, 현장CCTV 영상 캡처사진, AW 절도사건 CCTV 영상화면 2022고단30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Z의 진술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서(자동차등록원부 첨부, 참고인 CO 전화조사), 사업자등록증, 카드 내용내역 2022고단487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P, B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GPS 내역, 각 운행기록, 사고내역, 사고접수지, 계약조회문, 차량임대계약서, 사고현장 출동조사, 각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 이동경로, 피해자 휴대전화와 블랙박스 시간비교, 충돌지점 및 차로변경 가능거리, 사고장소 스카이 뷰, 각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 접수 조사서, 사고약도, 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사고 접수 조사지, 사고장소 인근사진, 피해자 블랙박스 캡처, CCTV 캡처, 지급결의서(A), 자동차보험종결보고서, 수사보고서(무면허 확인 – 피의자 A),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22고단547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Q, CR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접견관련 수사, CS 판결문 첨부, 1항 관련 범행장소(전주 BR) 로드뷰 사진 첨부), 공소장 사본 등, 판결문사본, 로드뷰,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모발 감정회보서 첨부, 추징금 검토) [피고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필로폰을 투약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Q는,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과 같이 차량 안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두 차례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 및 증언하고 있고, 그 내용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허위로 꾸며내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CQ는,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 당시, 자신이 CR과 함께 호텔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CS과 함께 CR을 보러 부천으로 와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하고 있고(16쪽), CS도 피고인과 함께 차를 타고 CR을 만나러 부천에 간 사실은 인정하였다(151쪽). CQ은 범죄사실 제2항 필로폰 투약 당시, CS이 CR과 서로 욕을 하면서 싸우다가 손에 주사기를 들고 CR의 목을 찌르고는 마약을 한다고 신고를 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는데(16쪽), CR도 위 제2항 일시, 장소에서 CS과 다투었고 CS이 주사기를 들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고 했다고 일치하여 증언했다(증인신문 녹취서 5쪽). CS은, 자신의 필로폰 투약이나 피고인의 필로폰 투약 사실을 전부 부인했지만(150쪽 이하), 2021. 1. 중순경 부천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범행 등으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338, 339쪽). CQ는 위 재판에서도, 이 사건에서 했던 증언과 마찬가지로, CS이 부천시 BR 호텔 인근 차량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던 것으로 보인다(340쪽). 피고인의 소변, 모발 검사결과도 피고인이 2021. 1.경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한다(362, 368쪽). 이처럼, 목격자 CQ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다른 CS, CR의 일부 진술내용 및 CS에 대한 판결 선고내용도 위 목격자의 진술과 부합하며, 피고인에 대한 검사결과도 그에 들어맞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위 목격자의 진술대로 범죄사실 내용과 같이 필로폰을 2회 투약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22고단1113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B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해자 진술 확인, 배달장소 확인, BS 관리실 상대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동종사건 및 수법 확인), 경제팀 사기사건 기록 사본 2022고단155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 cctv캡쳐사진, 현금매출 2022고단1618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진술서, 현장사진, 물품 주문내역 촬영사진, 자료회신(CT), 압수물 사진, 현장 CC-TV 사진, 주유전표, 자동차등록원부(갑)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피고인은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진 신용카드를 주워 휘발유 주유에 사용했지만, 핸드폰을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다툰다. 그러나, 위 핸드폰 소유자인 피해자 CC는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그 핸드폰을 이용해 CU 계정으로 물품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6쪽), 피고인이 인정하는 것처럼 피고인은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를 건네주면서 주유를 하여 주유대금을 편취했던 바(62쪽), 그 도난 신고된 신용카드 앞면 하단에 기재된 소유자도 피해자 CC인 점(67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C의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핸드폰을 주워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시 전과 1. 피고인 A: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2020고단848),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 확인), 판결문(2020고단4040) 1. 피고인 B: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 여부 등 전과 확인), 판결문 등(2022고단48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 횡령의 점) 나. 피고인 B: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2020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2021고단3397호 사건의 제3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량 1회분 가액 10만 원(395쪽). 2022고단547호 사건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투약량 2회분 가액 10만 원(372쪽).]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이 범행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사기범행의 피해액수가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의 음주운전, 상해 등 폭력범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필로폰 투약 등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지 5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운전면허도 없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폭행한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초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다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상태에서 다시 수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절도 등 범행을 저질렀으며, 도주 중 필로폰을 투약하기도 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이 일부 사기범행이나 필로폰 투약 범행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또한 상당히 불량하다. 피해자들 중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은 사람도 적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전과, 범행경위, 전체 피해액수, 투약한 필로폰 분량,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판결을 동시에 선고하였을 경우의 형평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데다,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그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편취금액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22고단40의 폭행) 피고인 A은 2021. 6. 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AM건물에서, 피해자 AO이 피고인에게 음식 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