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747

범죄사실 1. 번호판 구입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 C 주식회사(이하 '피해회사'라고 한다)가 대형화물차 번호판이 급히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됨을 기화로 피해회사로부터 번호판을 구입해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2. 경 인천 중구 D에 있는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의 대표 E과 이사 F에게 "당신이 필요한 25톤 대형화물면허가 있는 화물차의 번호판을 구입해주겠다, 그런데 번호판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 180만 원과 번호판 구입비 1,500만 원이 필요하다, 우선 오늘 나에게 보험료 180만 원을 먼저 입금해라, 그리고 내가 구입할 번호판이 있는데, 그 번호판을 빨리 구입해 올 테니 돈을 빨리 송금해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인터넷신문사 'G'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워 직원들 인건비조차 마련할 수 없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도 전혀 없었으며, 당장의생활비, 신문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였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번호판 구입비용을 받더라도 피해회사를 위하여 번호판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보험료 명목으로 180만 원, 같은 해 10. 23. 번호판 구입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 같은 해 12. 17. 같은 명목으로 800만원, 2013. 1. 9. 같은 명목으로 200만 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1,680만 원을 피고인의 처 H 및 피고인의 직원 1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화물차 명의이전 비용 편취 범행 피고인은 2011. 8.경 피고인 소유의 트레일러 1대 (J)를 피해회사 명의로 이전등록을해놓았는데, 위 화물차에 부과되어 있던 과태료 등으로 피해 회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발생하여 피해회사로부터 계속 등록명의를 이전해가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회사로부터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0. 26.경 피해회사 사무실에서 E과 F에게 "당신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내 소유의 트레일러 1대를 다시 내 명의로 옮길 테니 명의이전 비용으로 200만 원을 달라, 내가 돈을 받는 대로 바로 명의를 이전해가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명의이전 비용을 받더라도 위 트레일러 소유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E과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 등으로부터 같은 날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200만원을 I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약서 3부, 계좌거래내역(피해회사, 농협), 입출금거래내역(E, 농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부분 피해를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24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5. 0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학동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신사동 방면에서 영동대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의 차량과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가 신호를 받고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소나타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579,069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사진 1. 견적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4고단218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0. 19:00경 업무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앞 편도 1차로를 담양애꽃 쪽에서 탄금마을 쪽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쪽에서 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고 있는 피해자 D(53세) 운전의 E 씨티 에이스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골 간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다소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제반 사정들까지 두루 종합하여 아래 양형 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 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개월 ~ 10개월) ·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1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일명 'D', 일명 'E',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사기단(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전화금융사기단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전화금융사기단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전달·수거하고,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이나 수사기관, 공무원 등을 사칭하여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 또는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의 공식 홈페이지를 가장한 허위 사이트를 개설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한 피해자들의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 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위 대포통장으로 돈을 계좌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그 중에서도 피고인은 일종의 '현금인출책'으로서 중국판 메신저 서비스인 '위챗(WeChat)'을 통하여 위 D, E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지하철역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해당 대포통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다음 E에게 편취금원을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 등이 용사기 전화금융사기단 내의 성명불상자는 2014. 4. 9. 09: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통신 직원인데, 당신 명의로 전화가 개통되어 있으니 금융감독원과 중부경찰서와 통화를 해야한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금융감독원 과장을 사칭한 또다른 성명불상자가 "당신 명의의 계좌가 개설되어서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빨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은행 계좌의 텔레뱅킹 이체 신청을 하고, 비밀번호, 텔레뱅킹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말하는 등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융정보를 획득한 뒤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나은행 계좌(G)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전에 모집하여 둔 대포통장 계좌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로 3회에 걸쳐 5,000,750원을,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로 2회에 걸쳐 3,0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 E,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051,25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가. 2014. 4. 8.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E은 2014. 4. 8.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309 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4번 출구 내에 설치된 물품보관함에서, 위 1항의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H 명의의 우체국 계좌(I)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J 명의의 우체국 계좌(K)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나. 2014. 5. 29.경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9, 08:19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 7번 물품 보관함에서,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모집책에 의하여 모집된 후 불상의 방법으로 전달되어 위 장소에 보관되어 있던 L 명의의 우체국 계좌(M)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기업은행 계좌(N)의 통장 및 그에 연결된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의 접근매체를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물품 사진) 1. 현장 사진, 위쳇 대화창 캡처 사진, CCTV 영상 사진, 휴대전화 연락처 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 제30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대하여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출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불과하여 방조범이 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전화금융사기 범죄에서 현금 인출행위는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D, E 등과 순차 공모하여 물품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는 대포통장 등을 수거하여 현금을 인출해 온 이상, 비록 기망행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들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물품보관함에서 접근매체를 꺼낸 사실이 있을 뿐 위 접근매체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이전받은 사실이 없고 현금을 인출한 후에는 곧바로 E에게 돌려주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제49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E 등의 지시에 따라 지하철역 내의 물품보관함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단 조직원이 모집한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를 수거하였고, 그와 같이 수거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인출한 현금과 함께 해당 접근매체를 양도인이 아닌 E에게 전달하였는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를 두고 단지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에게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의 현금인출 및 접근매체 양수 범행의 횟수도 많지 않은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1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8 20:2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0세), E(여, 20세)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들 사이로 지나가면서 양 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 D의 허리부위를, 오른손으로 피해자 E의 골반 부위를 각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여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3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소유의 C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9. 09:25경 서울 강서구 개화동로8길 38 개화역 1번 출구 앞 교차로를 개화검문소 방면에서 공항버스 차고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신호가 운영되고 있고 일시정지의 안전표지판이 설치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그곳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피해자 D(75세)이 자전거를 타고 건너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일시 정지 후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진행하는 등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 정지 없이 만연히 위 차량을 진행시킨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자전거 측면 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6.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황색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 없이 진행하여 과실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 초래하였으나, 위 특별양형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21:00경 서울 관악구 대학동에 있는 녹두거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관악로 14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중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 이후로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경위 및 운전거리 등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307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14. 22:20경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상호불상의 해장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천리 KCC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B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2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3회 음주운전 및 1회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백,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거리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86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4. 25. 21:51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코오롱빌딩 앞 도로에서,사실은 현금 30,000원 가량만을 소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에 있는 한신아파트까지 가더라도 택시요금을 모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모범택시에 승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한신아파트 앞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55,6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3:10경 위 한신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이 피해자에게 다가가려는 자신을 제지하자, E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어깨로 E의 어깨 부분을 2회 밀쳐,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영수증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술에 만취할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자제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고, 이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능력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상당히 많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자신의 음주습벽을 개선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였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도 경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사회 내에서 자숙하면서 성실히 생활할 기회를 부여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판사 최철민
수원지방법원-2014고단252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9. 21:50경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가구장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에게 음주 단속되어 위 모닝 승용차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위 D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주차하기 위해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행을 시작하자, 위 D에게 "내차 운전하지 마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위 D이 승용차를 정차하고 하차하여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오른발로 위 D의 왼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1년 이후에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권고적 양형기준(징역 1월 ~ 8월)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7고단26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9. 20:50경 청주시 청원구 B아파트 C동 자전거거치대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1세)로부터 담배를 빌려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대화를 하다 피해자에게 "배가 나와 이혼한 것 아니냐, 남자는 이것만 크면 된다"고 말하며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2회 쓰다듬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법정진술, E의 출동경위와 현장 상황에 관한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배 부분을 두어 번 툭툭 건드렸을 뿐 판시와 같이 성기를 만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게 자신의 피해 사실 뿐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과 주고받은 대화, 범행 발생 경위, 이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과 당시의 심경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당시 현장 출동 경찰관인 증인 E의 출동경위와 상황에 관한 진술과 같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피해자가 달리 거짓 주장으로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아니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무안군 B에 있는 'C' 직업소개소 대표인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2.부터 2019. 7. 24.까지 위 'C' 직업소개소에서, D(터키 국적, 33세)를 비롯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4명을 양파 재배를 하는 E으로 하여금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원을 교부받고, 2019. 7. 23. 부터 2019. 7. 24. 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베트남 국적, 여, 54세) 등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0명으로 하여금 무안군 일대 양파밭에서 일하도록 고용을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4명의 고용을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입국사범고발서, 의견서, 외국인취업알선확인서, 심사결정서, 출입국심사결정통고서, 각 진술서, 사업자등록증(C) 1. 수사보고(고용주 E에 대한 공소장 사본) -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0호, 제18조 제4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판사 임효미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78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0. 03:00경부터 06:00경까지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고시원 3층 피고인이 거주하는 8호실 방에서, 술에 취하여 혼자 욕설을 하고 얇은 판자로 되어 있는 옆방 7호실 벽을 두들기면서 욕을 하여 위 7호실에 거주하던 사람이 고시원에서 퇴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4. 03:00경부터 05:00경까지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피해자의 고시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10:30경 서울 광진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매장 매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매표소에 온 다른 손님에게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약 30분 가량 피해자의 매표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0. 5. 06:50경 서울 광진구 I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식사 주문을 하면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2회) 1. J, G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112신고 사건 처리표,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고시원에 대한 수사) 1. CCTV 영상 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5. 08:10경 서울 광진구 구의동 광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성폭력전담수사팀 사무실 내에서 조사를 받던 중, 사건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야! 이년아, 개시발년아, 씹은 할 줄 알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J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55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3. 6. 20.07:43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제일기획 인근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보광동 217(구) 종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구간에서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될 처지가 되자 이를 모면하려고, 2013. 7. 21. 22:37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에서 B에게 직접 위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위 B이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위 B은 2013.7.21. 22:37 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6. 20. 07:43 경 피고인이 위 케이5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교사에 따라 자신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21. 22:37 서울 용산구 원효로1가 12-12 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교통과 교통조사팀 사무실에서 2013. 6. 20. 07:43경 A 이 위 케이 5 승용차를 음주운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교사에 따라 피고인이 운전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위 A 을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51 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 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은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3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다. 피고인은 2013. 6. 20.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금광동 17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2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2004. 10.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3. 1. 19. 최종적으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 였고, 2013. 11. 2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다. 1. 피고인은 2013. 10. 12. 12:1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시민회관' 강당에서 피해자 O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유모차 가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 캄보디아달러 55달러(한화 6만 원상당), 농협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12, 12:52 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피해자 파주연천축협 현금지급기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카드로 지갑 내 쪽지에 적힌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위 0 의 농협계좌(P)에서 피해자 축협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통장 사본, 자동화기기 거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서 사본 등 첨부), 판결서 사본, 사건일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우울증이 있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자신도 모르게 계속 범행을 반복하는바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등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최종 형의 집행을 마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다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한 점,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는 점, 다만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과거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생계가 곤란하여 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인 절도범죄군 중 상습·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감경구간(특별감경요소-생계형 범죄 피해경미 등)의 하한인 징역 1년 6월과 상한인 징역 4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의하여 기본범죄의 양형기준상 상한인 징역 3년에 일반누범절도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 상한의 1/2인 징역 1년 6월을 합산한 기간임)이 권고형의 범위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50만 원을, 2008. 6.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3. 10. 6. 14:35경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71에 있는 '전국목장연립식당' 앞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m의 거리에서 C 에스엠(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대장 첨부보고)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3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종래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4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범행이 발각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뉘우치면서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다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3고단20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1. 20:18경 김제시 C에 있는 "D" 신축공사장에서,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가져다 놓은 철근을 가져와 포터 화물차량(E) 적재함에 싣고 가, 피해자 F소유인 시가 170,000원 상당의 철근(길이 2-3m, 지름 19mm) 30개와 플랫타이 1다발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동종범행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 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3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9. 23. 19: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라는 자동차정비업체에서, 위 업체의 운영자인 E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자 양 손에 주방용 칼 1개씩(각 길이 20cm)을 들고 E을 협박하기 위하여 위 업체를 찾아갔으나 이 없자 화가나, 그곳 직원휴게실의 소파에 앉아 회의 중이던 위 업체 직원인 피해자 F(30세)에게 다가가 칼을 든 채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며 "죽여버릴테니 따라나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양손에 주방용 칼을 쥔 채 F에게 위협을 가 하다 그곳에 함께 있던 업체 직원 G을 발견하고는 "죽이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칼로 직원휴게실에 놓여있던 피해자 E 소유인 탁자를 내리쳐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협박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위험한 물건휴대 재물손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 F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 10: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D(여, 19세)이 세들어 살고 있는 E 소유의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이 귀가가 늦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화가 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D에게 집을 나가라고 화를 내게 되었고 이에 D이 "아빠가 나가."라고 말을 하자 이에 격분하여 D 소유의 코트를 집에 들고 위 주거지 내에 있는 주방으로 가,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코트에 불을 붙인 다음 불이 붙은 코트를 위 주방에 버려두어 그 불길이 옷가지를 거쳐 약 33m² 가량의 위 주거지 내부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D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E 소유의 가옥 1층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사법경찰리 작성의 각 진술조서 1. 범죄인지,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현장 사진자료,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사진자료(압수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위험성이 크고 자칫 불이 크게번져 무고한 이웃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었던 점에서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인 D과 말다툼을 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방화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2. 12. 24.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 네이버의 C 카페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2 화이트32기가 60만 원에 판매합니다.'는 취지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위 휴대전화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6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광고게시글 1. 계좌거래내역 1. 카카오톡대화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 자체가 크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3고단19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6. 19:00경 전남 함평군 D에 있는 피해자 C(73세)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팁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맞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박관절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판시 일시에 판시 장소에 간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소견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 폭력행위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