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975

범죄사실 2017고단975(폭행, 특수협박)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3. 15: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백화점 보안직원들에 의하여 밖으로 나오게 되자 보안과장인 피해자 E(37세)에게 큰소리로 "덩치가 돼지 같이 커가지고 나랑 한 판 붙을래, 안경 벗어라, 눈깔을 뽑아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폭행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각도(칼날길이 2.5cm, 총 길이 18.5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면서 "니 눈깔을 뽑아줄게, 눈깔을 파버리게 누워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7고단1658 (폭행) 피고인은 2017. 8. 1. 14:50경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 3층 'H'에서,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고기는 구매하지 않은 채 가게 내에 비치되어 있던 물고기 포장용 비닐봉투만 그냥 가져가려는 것을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I(여, 57세)이 제지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손으로 막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 밀치고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017고단1670(모욕) 피고인은 2017. 7. 28. 00:50경 부산 해운대구 J빌라 앞길에서, 위 빌라 가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수받고 소방관 및 경찰관이 출동한 것에 화가 나, 다수의 이웃주민들과 위 소방관들 및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위 빌라의 관리소장인 피해자 K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먼데, 이래라 저래라 하노, 물을 와 못쓰게 하노, 소새끼야, 눈깔을 뽑아 뿔라."라는 취지의 욕설을 하고, 이웃주민인 피해자 L에게 "니 년은 뭔데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 보지에 다이나마이트를 꽂아서 터트려버릴라."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7고단2217(예배방해, 모욕, 폭행) 1. 예배방해 가. 피고인은 2017. 8. 30. 05:45경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교회 2층 예배당에서 목사인 O이 교인 약 5,000명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는 동안 예배당 출입문을 세게 두드리며 욕설을 하면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8. 30. 18:20경 위 N교회 2층 예배당에서 목사인 P이 저녁 예배를 보기 위하여 교인들과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동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 악보를 빼앗아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이를 피해자가 만류하자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제지를 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7. 6. 22. 10:20경 부산 해운대구 Q에 있는 R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S(여, 24세)가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자 다수의 손님들과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방금 우체국에 갔다 왔는데 잔고가 없긴 왜 없어 이 미친년아, 개씨발년, 개새끼, 내가 물건 훔친댔나, 정신병자년, 너 같은 년은 처음 본다. 뺨따귀를 쳐서 올려야 한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3. 05:45경 제1항 기재 N교회 1층 로비에서 예배당에 들어가려 하는 것을 목사인 피해자 T이 만류하자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왜 길을 막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가짜 목사새끼야, 눈알을 뽑아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9. 13. 18:50경 제1항 기재 N교회 2층에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려 하는 것을 목사인 피해자 T, U, V이 만류하자 다수의 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T에게 "야 임마, 이 새끼야, 십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U에게 "개새끼, 미친놈, 시발새끼"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 V에게 "개새끼, 미친새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9. 14. 14:15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 벡스코 지하철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지하철 승강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W(여, 82세)에게 다가가 "N 교회 목사는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나는 N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손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9. 16. 10:16경 제2의 가항 기재 R 매장을 다시 찾아가 피해자 S에게 "네가 나를 신고했냐 정신병자야"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017고정707(업무방해, 모욕)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15. 13:4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백화점 1층에 있는 'X' 화장품 매장 앞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Y에게 "Z 음식점에 가서 같이 밥 먹자"라고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제안에 거절하면서 "Z는 없어졌다"라고 말을 듣고 화장품 매장에서 나갔다. 그리고 피고인은 약 5분 후 'X' 화장품 매장에 다시 찾아와 "누가 Z가 없어졌다고 했어", "어느 미친년이 유언비어를 퍼트렸어, 보지를 찢어 버린다" 등 고함을 지르면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7, 4. 15. 14:35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AA 이 신고내용을 파악하던 중, 백화점 매장 종업원 및 그 매장 주변을 쇼핑하고 있는 불특정 손님들이 들리도록 큰소리로 "야 씨발놈아, 개새끼야, 계급도 낮은 새끼가 까불지 마라, 너는 죽어, 목을 떼어버린다. 눈깔을 파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975]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전각도 사진 1. CCTV 영상 CD [2017고단1658]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B, AC, AD, AE의 각 진술서 1. 현장 CCTV 영상 녹화 CD [2017고단1670]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K, L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2017고단2217] 1. 증인 S, V, AF, W의 각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S,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T, U, V, AF의 각 진술서 1. CCTV 동영상 녹화파일 CD, CD 1장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현장사진 [2017고정707] 1. 증인 AA의 법정진술 1. Y,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2017고단975]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7고단1658]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017고단1670] 각 형법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2017고단2217] 각 형법 제158조(예배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017고정707]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양극성 장애 등)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람들을 폭행하거나 모욕하고, 교회의 예배를 방해하였는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한다. 다만 2017. 4. 15.자 업무방해 및 모욕 범행 (2017고정 707)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한다. 한편,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양극성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 그 치료가 필요한 점, 가족들이 피고인을 돌보면서 치료에 전념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