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정5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30. 04: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자택에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D 건물 주차장까지 약 5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SN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종료하고 술을 마셨으므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 측정을 위하여 G파출소로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하여 위법한 체포를 한 후 음주측정을 한 것이므로 음주측정결과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음주운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임의수사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피의자를 수사관서 등에 동행하는 것은,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어 실질적으로 체포와 유사한데도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서 이를 통해서는 제도적으로는 물론 현실적으로도 임의성을 보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아직 정식 체포·구속단계 이전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체포·구속된 피의자에게 부여하는 각종 권리보장 장치가 제공되지 않는 등 형사소송법 원리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 동행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889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에 관한 판단은 동행의 시간과 장소, 동행의 방법과 동행거부의사의 유무, 동행 이후의 조사방법과 퇴거의사의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0518 판결, 1993. 11. 23. 선고 93다35155 판결,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도427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경찰관 F은 2016. 4. 2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마산가구거리 일대를 순찰하던 중 피고인이 추산동에 있는 놀이터 찜질방 앞 노상에서 비틀거리면서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격을 시작하였다. 위 경찰관은 계속 추격하는 과정에 피고인이 신호 위반한 것을 목격하기도 하였고, 피고인이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건물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순찰차를 대로변에 주차한 후 주차장으로 쫓아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헬멧을 정리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피고인에게 다가갔고, 방금 운전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오토바이 엔진 부분에 손을 대서 엔진이 따뜻한 것까지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눈과 얼굴이 붉으며, 발음이 부정확하였다. 2) 위 경찰관은 피고인이 음주운전하였다고 생각하여 G파출소에 동행하여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신호 위반만 단속하라든지,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서는 입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문제 삼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위 경찰관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음주 단속이 가능하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물을 요구하자 파출소에 가서 물을 줄 것이고 가는 도중 편의점이 있으면 물을 주겠다고도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스스로 순찰차에 탑승하여 G파출소까지 이동하였는데, 위 경찰관은 그 과정에서 동행요구에 거부할 수 있고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3) 피고인은 G파출소에 도착한 후 정수기에서 물을 마시거나 밖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경찰관이 계속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측정 거부로 단속됨을 고지하자 그제서야 음주측정에 응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120%로 측정되었다. 다. 판단 1)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셨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경찰관 F은 피고인이 비틀거리고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추격하였고,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주차하기 전까지 추격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를 놓친 적이 없는 점, 따라서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한 후 술을 마실 시간적 간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법수집증거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이 적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적발 당시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거나 입간판을 세우고 음주측정을 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거나 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않아 임의동행 요구에 응할 것인지에 관한 판단을 할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을 G파출소로 동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억지로 잡아끌거나 하는 등 강제력이 행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구대에 온 후에도 퇴거의사를 밝히거나 경찰관들이 퇴거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한 적은 없고, 오히려 물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행동에 제약이 없었으며, 피 고인은 음주측정 후 귀가하였다가 2016. 7. 13.에야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던 점, 비록 피고인이 임의동행동의서에 날인을 거부하였으나, 피고인이 나중에 음주운전 등의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앞선 임의동행이 적법하지 않다고 볼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고, 그 이후 이루어진 음주측정도 적법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