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534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18고합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 검 사 김경태(기소), 김진, 조소인, 안성희, 강현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서광 담당변호사 김영갑, 심우인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8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7. 8. 서울 강서구 B건물, 8층 C호에서 무역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 2013. 12. 20. 서울 강남구 E오피스텔 F호에서 무역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2014. 2. 10. 고양시 일산동구 H건물, 호에서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J, 2014. 4. 21. 서울 서초구 K건물, L호에서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M, 2015. 12. 10. 파주시 N에서 의류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각 실제 경영자이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위 각 업체들의 대표자로 한 다음, 위 각 업체들 사이에서 또는 전문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업체들과 사이에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마치 위 각 업체들이 실제 의류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등의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처럼 외양을 꾸민 후, 각 금융기관 또는 정부가 출자한 기금 등으로부터 창업자 대출, 소상공인 대출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받아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들 또는 사실상 폐업한 법인들의 채무로 남게 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D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28.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송파구 P건물 Q호에 있는 주식회사 R(대표자: S)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ladieskintl) shirts'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8,22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knit'의 오기로 보인다. I-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R 등 3개 업체에게 총 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2,676,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9. 3. 위 D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금천구 T에 있는 주식회사 U(대표자: V)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여성용 T셔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8,016,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U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2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6,462,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았다. 나. G.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8. 28.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W에 있는 주식회사 X(대표자: Y)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L.K. shirt'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39,38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 등 5개 업체에게 총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490,415,6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1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2. 위 G 사무실에서 사실 수원시 장안구 Z건물, I호에 있는 주식회사 AA(대표자: AB)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의류외'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17,35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A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2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613,118,7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4매를 발급받았다. 다. J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2. 27. 위 J 사무실에서 사실 위 G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Ledies Kint2) shirt'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33,2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7.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X 등 13개 업체에게 총 3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933,900,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34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2. 20. 위 J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강서구 AC건물, AD호에 있는 주식회사 AE(대표자: A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의류외'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7,8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2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E 등 6개 업체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881,681,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라. M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2) 'Ladies Knit'의 오기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4. 7. 10. 위 M 사무실에서 사실 남양주시 AG건물(3층)에 있는 주식회사 A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티셔츠'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5,03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H 등 9개 업체에게 총 2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88,834,3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20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7. 10. 위 M 사무실에서 사실 위 D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티셔츠'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415,088,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V-2 기재와 같이 D 등 2개 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18,782,5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발급받았다. 마. 0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6. 1. 8. 위 0 사무실에서 사실 안양시 동안구 AI건물, AJ호에 있는 주식회사 AK(대표자: AL)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 하였음에도, 마치 '70D2 BLK' 등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1,174,8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1. 10.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V-1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AK 등 5개 업체에게 총 4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575,265,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9매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6. 1. 8. 위 0 사무실에서 사실 서울 송파구 AM건물, AN호에 있는 AO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170D/2 BLK 외' 등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52,809,4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2. 3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V-2 기재와 같이 AO 주식회사 등 3개 업체로부터 총 4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787,286,1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 43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 11,691,091,700 원 3)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가액 합계 6,437,330,300 원 4)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8,128,422,000원에 이르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P, AQ, AR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AS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AT, AU, AV, AW, AX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Y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W, AV, V, AU, AX, AT, AZ, B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502,676,4004 +2,490,415,600&+3,933,900,400&+2,188,834,300 4+2,575,265,000 4)336,462,000원 + 1,613,118,700원 + 1,881,681,000원 + 818,782,500원 + 1,787,286,100원 1. A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AW이 작성한 진술서 1. AR가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 1. 판결문(S), 판결문(BC, BD) 1. 각 고발서 1. 각 조사종결 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7, 111, 169, 196, 208, 244) 1. 각 수사보고(상대방 거래업체에 대한 수사, 증거목록 순번 1, 2, 8, 14, 15, 17, 21, 22, 25, 84, 85, 95, 96, 101, 109, 132, 133, 134, 135, 141, 142, 144, 145, 146, 147, 149, 150, 151, 154) 1. 수사보고(고발관서의 조사경위 및 내용에 대해), 수사보고(전자세금계산서 발행 IP 분석내역)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증거목록 순번 44, 195, 207) 1. 각 세금계산서 및 목록(증거목록 순번 46, 112, 194, 197, 198, 206, 268) 1. 각 금융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35, 37, 81, 114, 163, 177, 197, 210, 228) 1. BE 제출자료 등, 명함사본 1. 자술서 J 인수 경영관계, 메신저 대화내용 등 1. J인수경영관계, 이메일, 사업양수도계약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 G, M에서는 일하였던 적이 없고, J 및 O에서 일하기는 하였으나 영업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세금계산서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한편 적어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중 O에 대한 세금계산서들은 실제 거래에 기초하여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G, M, J 및 O(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업체들'이라 한다)을 실제로 운영하면서 직접 또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지시를 통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 및 G의 명의상 대표자인 AW, G의 명의상 대표자인 AV, M의 명의상 대표자인 AP, J의 명의상 대표자인 AT과 AX, J 및 이의 명의상 대표자인 AU은 법정에서 일치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명의를 대여하거나 명의를 대여한 이후 피고인이 합류하여 사업을 주도하였고, 자신들은 실제 업무에 관여한 바가 거의 없으며 실제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들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위 명의상 대표자들은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위 명의상 대표자들은 피고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할 수 있다면서 금융기관에서 답변할 내용을 암기시키거나, 피고인이 평소 '만약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이 문제가 되면 죽은 사람인 BF가 실제 사업주라고 하면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거나, 세무조사 등에 대비하여 거래 상대방 업체 명칭과 대표자 명칭을 암기시켰다거나, 피고인이 BG의 본부장이라고 소개해 준 사람을 만나자 쉽게 대출이 이루어졌다는 등 피고인과 사이에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들을 거론하며 피고인을 실제 운영자로 지칭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그 진술들의 신빙성이 의심되지 않는다.5) 2) 그리고 위 명의상 대표자들 중 AW, AP, AX 및 AU은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1 피고인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AS에게 전화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라고 지시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3) 또한 피고인 스스로도 검찰에서 G, M, J, O을 자신이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5) 피고인은 명의상 대표자들이 통모하여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는 허위의 진술을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업체들의 대표자를 맡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업체들을 운영할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시나 행동 등에 관한 위 증인들의 증언 내용에 비추어, 위 증인들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취지로 진술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 취지는 피고인이 영업상 알고 있는 거래 상대방을 지목하는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업체들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명칭과 위 업체들의 거래 상대방 업체 중 실제 거래가 있었던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의 명칭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진술한 점, 피고인이 위 업체들의 명의상 대표자가 변경된 경위도 자세히 알고 있고 피고인이 그 행위를 주도한 것처럼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검찰에서 D에 대해서는 영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J이나 0에 대해서 영업 업무만을 담당한 것처럼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시에 그 영업 업무란 거래할 물건과 수량을 정하는 업무라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영업 업무란 곧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세부정보를 결정하는 데 관한 업무이고 이 사건 업체들과 같이 사무직원이 3~4명에 불과한 소규모 업체들에서는 영업을 담당하는 자가 재화의 입고나 출고에도 관여하는 것이 통상의 상거래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위 업체들의 경우에도 피고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에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발행된 것인바, 피고인 주장대로 영업업무와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가 완전히 구분된 별개의 업무라고 하면, 피고인이 영업을 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이 실제 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그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단계에서 이 사건 업체들의 업무 담당자가 일부러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도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았고, 거래 상대방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경험칙에 비추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4) 이 사건 업체들 중 D의 금융거래내역에는 '적요'란에 마치 거래처에 대금을 입금하는 것처럼 'BH 물대'라고 기재하였으나 실제로는 그 돈이 피고인의 딸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거래가 나타나기도 하고, M의 명의상 대표자인 AP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키는 인터넷뱅킹 업무를 수행하거나,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이 들고 온 수백만 원 내지 수천만 원의 현금을 은행에 가서 지정한 계좌에 입금시키거나 피고인이 지정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다른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는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는 등의 진술을 하였으며(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AP의 위 진술이 사실임을 인정하였다), AU은 법정에서 J 대표로 있을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된 J의 사업자 통장과 도장을 다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AS은 법정에서 O의 금융거래에 관련된 OTP는 자신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들의 통장 등과 그 자금도 관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과 변호인은, J, M 등과 관련하여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급 업무 등을 주도한 것은 BI이라는 취지의 BI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증 제1호증의2 등)과 BF라는 취지의 AS 명의의 사실확인서 등(증 제1호증의1 등)을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관련되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BI 명의의 위 사실확인서 등은 인쇄된 문언에 'BI' 명의의 막도장이나 출처를 알 수 없는 무인 등이 날인됨으로써 작성된 문서에 불과한바, 그 진정성립조차 인정할 수 없어 믿기 어렵고(게다가 실제의 범죄행위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AS은 법정에서 자신은 기계 등 제품의 생산관리를 맡았다고 하였는바 그 진술에 비추어 이 사건 업체들의 실제 운영이나 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 등을 잘 아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한편 AS은 법정에서에서 일할 때 2016. 6. 이후부터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고, 0의 명의상 대표자가 된 이후 피고인이 자신에게 '본인을 믿고 따라와라'는 취지로 말하기도 하였다면서 마치 피고인에게 0의 경영권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하였다) 또한 AS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0의 명의상 대표자 AU 등에게 세무서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비한 대응요령과 답변내용 등을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 등으로 송부해 주었던 적도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AS의 주장도 믿기 어려운바(같은 취지의 AS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 등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 증거 등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을 실제로 발급하고 발급받았다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것인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실제의 거래에 기초하지 않은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사건 업체들과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 지위에 있는 업체들을 운영하거나 대표하였던 BB, V, BJ, S, AY 등은 별개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체들과의 거래가 허위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 S 등에 대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중 일부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확정되었다.7) 6) 그런데 AS은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BF의 지시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세금계산서 정리 등을 도왔다고 기재하였다. 7)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그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2) BB, S 등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업체들 이외에도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서 이 사건 업체들의 거래상대방이 되는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L 하남지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BM 등과의 거래도 허위의 거래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B에 대해서는 2013. 10.경부터 2015. 6.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BK, 주식회사 BN, 주식회사 BO, 주식회사 X, 주식회사 BP 명의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주식회사 BP BD'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한 BC에 대해 2013. 12. 17.부터 2014. 12. 19.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U, 주식회사 AE, 주식회사 AH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취지의 형사판결이 각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업체들의 거래 상대방도 대부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제 운영자는 따로 있었는데, 명의상 대표자들에 의하여 실제 운영자로 지목된 BQ, BF, BI, BA, BR 등은 피고인이 아는 사람이자 피고인이 이 사건 업체들의 실제 운영자이거나 세금계산서 발행자로 지목하는 사람들로,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다. 3) 이 사건 세금계산서 상 이 사건 업체들과 거래 상대방들이 동일한 IP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이는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즉 G과 주식회사 BS은 IP BT에서, 주식회사 BU, 주식회사 AA, 주식회사 AH, J, 주식회사 AE는 IP BW에서, G과 J은 IP BX에서, D와 주식회사 R는 IP BY에서 전자세금계산서들이 발행된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들에 나타난 거래 상대방 중 주식회사 BZ과 주식회사 BS은 상호가 변경된 동일한 법인이고,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는 주식회사 BS은 0과 사실상 동일한 건물에 본 점이 있었다(주소는 파주시 CA로 동일하였고 건물위치만 각 'CB호'와 'CC호'였다). 4)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나타난 이 사건 업체들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거래하였다는 사실에 관한 운송장, 재고장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 상대방도 대부분 폐업하여 국세청에서 보낸 거래내용확인서에 대하여 아무런 회신을 하지 않았다. 5) 이 사건 업체들의 금융거래내역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나타난 공급가액에 부합하는 금융거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거래내역 상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나타난 공급가액과 금액은 다르지만 거래 상대방들과 사이에 금융거래가 있는 경우는 자주 발견되기는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도 그 자금이 이 사건 업체들의 매출처에서 입금되자마자 곧바로 이 사건 업체들의 매입처로 동일한 금액의 자금이 출금되어, 자금이 회전되는 모습을 보이는바, 이는 정상적인 대금결제로 보이지 않는다. 6)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범죄일람표에 직접 표시를 하거나 거래 상대방별로 해당 거래가 허위의 거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사기관에서의 위 진술은 단지 피고인이 알고 있는 업체를 확인하여 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당시 피고인이 거래 상대방을 구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피고인이 특히 의 거래가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0은 삼베로 수의 등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에 의하면 0은 원단 및 원사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AK으로부터 원단 및 원사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원단 및 원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그 거래형태가 통상적인 거래형태로 보이지 않는다. 0에서 매출처인 주식회사 CD, 주식회사 AK, 주식회사 CE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고유번호와 매입처인 AO 주식회사에서 이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컴퓨터 고유번호가 동일하다(이는 동일한 컴퓨터에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0을 운영하였는데, 동시에 피고인은 0의 거래 상대방인 AO 주식회사의 이사 내지 부사장으로 표기된 명함을 소지하고 있었다. 0 0의 경우에도 그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일하거나 근접한 일자에 0의 매출처로부터 자금이 입금되었다가, 그 자금이 그대로 매입처로 출금되는 형태의, 정상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거래 유형이 나타난다. 8) 0과 주식회사 CF과의 거래는 기계를 매입하는 거래인데, 매입대금이 2억 2,000만 원(계약금 1억 1,000만 원, 잔금 1억 1,000만 원)임에도 세금계산서는 1억 원에 대하여만 발행되었고, 금융거래내역 상 여러 차례로 나누어 입금된 대금은 합계 1억 9,700만 원으로(그 중 위 세금계산서에 부합하는 2016. 2. 24.자 1억 원은 바로 출금되어 같은 날 매출처인 주식회사 AK을 통하여 다시 0의 계좌로 회전 · 입금된다), 계약서 금액, 세금계산서 금액, 금융거래내역 상 금액이 모두 다르며, 위 기계매입계약의 실제 이행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0과 주식회사 CG과 사이의 거래는 그 공급가액이 8) 예를 들어 2016. 7. 8. 매출처인 주식회사 AK으로부터 5,000만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매입처인 AO 주식회사로 5,000만 원이 출금되고, 2016. 2. 24. 매출처인 주식회사 AK으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매입처인 주식회사 CF으로 1억 원이 출금되는 등이다. 4억 7,509만 원이라는 거액임에도 그에 관한 금융거래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0은 2016. 3.경부터 2016. 11.경까지 파주시 CA에서 공장을 임차하였는데, 그 임대인인 CH에 의하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310만 원이었고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월세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보증금이 전부 공제되고 다른 곳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0에서 월세를 한 번도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점은 0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0이 실제로 운영된다는 증거로 증인 AS의 법정진술, 0 공장 및 기계 사진, 연예인과의 광고계약서 및 광고사진, 지게차 등의 사용증빙 등을 제시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실제 거래가 있었을 것이라는 AS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공장 및 기계(운반해 온 기계를 하차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와 광고사진 등은 0이 금융기관의 대출실사에 대비하여 마치 실제로 0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자료이므로(관련하여 증인 AQ는 이 법정에서 자신이 0의 일을 도와주고 있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서 실사를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이 제시하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0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들이 재화나 용역이 공급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6월 ~ 15년 나. 벌금형9): 1,812,842,200원 ~ 4,532,105,5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징역형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4. 특정범죄가중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계획적·조직적 범행 감경요소: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거나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벌금형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이러한 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세 정의를 훼손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일반 국민의 준법의식에 해악을 끼친다는 측면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생각으로 소위 '자료상'들과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내지 수수행위가 수백 회에 이르고, 그 범행기간도 약 3년 6개월에 이르며,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8,128,422,000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이전에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9) 벌금형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급가액 합계액 18,128,422,000원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적용한 벌금액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송승용 판사 이혜미출산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사 판사 배다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