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60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1.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농산물 도·소매 업체인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원주, E, F 등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물건을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마트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대물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에게 대금을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부터 2019. 3. 4.까지 사이에 대파, 양파 등 합계 120,170,300원 상당의 농산물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매출/수금원장, 전자계산서, 채무상환이행각서 1. J 배차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누범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G과 천안시 E에서 K를 동업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은 위 마트에 납품받은 것으로 당시 재무관리를 담당하던 G이 위 마트 자금을 횡령하고 납품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않으면서 결과적으로 피해자의 농산물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이러한 사정이 아니었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 마트의 정상적인 운영에 따른 수익금으로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원주시, 평택시 F에도 각 실제 마트를 운영하거나 그 준비를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농산물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러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앞서, 대구 서구 ‘L’, 서울 서초구 ‘M’ 관련 마트 인수대금 내지 납품대금 사기 범행으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7. 8. 25.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8.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출소하였고, 위 확정 판결 전에 범한 또 다른 N’ 관련 마트 인수대금 사기 범행으로 같은 법원에서 2018. 10. 18.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8. 1. 15.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별다른 수입도 없는 상태였음에도, 2018. 5.경부터 다시 원주시, 평택시 F, 천안시 E 등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마트를 인수하여 개업하거나, 그 개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G과의 동업하에 2018. 9.경 천안시 E에 ‘K’를 인수하여 2018. 10. 16.경 개업하였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별다른 경제적 능력이 없었던 피고인은 그 인수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자기 자본이 아닌 타인 자본으로 조달하거나 기존 부채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G은 경찰에서 “보증금 2억 원에 권리금 3억 8,000만 원, 합계 5억 8,000만 원의 인수조건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1억 5,000만 원은 정육점 코너 보증금을 받아 지급하고, 나머지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이나 본인 모두 위 마트 인수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돈을 투자한 것이 거의 없다. 피고인은 개업 당시 1,000만 원 정도 투자하였고, 본인은 인수 당시 전혀 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한편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같은 금액의 정육코너 임차인에 대한 전대보증금 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권리금 3억 8,000만 원을 영업을 하면서 매일 300만 원씩 일수로 변제하는 조건으로 마트인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한다. 상당한 부채와 금융비용을 안고 시작하는 위 마트 영업은 초기부터 영업수지에서 구조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기에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K는 초기 매출에도 불구하고 이미 2018. 12.경부터 거래처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물품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되었고, 일일 매출 약 300 내지 400만 원 수준으로 떨어져 직원 월급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피고인은 2018. 12. 11.경 피해자에게 농산물 납품 거래를 처음 제안하였고, 이후 2019. 1. 8.경부터 정식으로 납품을 발주하여 2019. 3. 4.경까지 약 1억 2,000만 원 상당의 양파 등의 농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았다. 그런데 위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은 그나마도 그 중 일부만이 K로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경찰에서 “저한테 납품받은 양이 한 마트에서 소화하기 힘든 양인데, 이에 피고인에게 ‘감당이 안 될 양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고 묻자, 피고인이 ‘가게도 몇 군데 있고, 거래처가 한 50군데 되니 걱정하지 마라‘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G은 경찰에서 “K로 들어온 것은 대파 1,000단, 그리고 양파 3파레트 정도의 분량에 불과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K가 2018. 12.경 청과업자인 O 대표 P으로부터 약 4,000 내지 5,000만 원 상당의 과일을 납품받은 것이 있는데 G이 그 대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었고, 이에 불가피하게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의 물량 중 일부로 대물 변제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산물에 대한 운송배차내역(수사기록 75면)을 보면, 2019. 1. 30.경부터 2019. 3. 4.경까지 피해자 회사인 주식회사 D의 사무실이 있는 ’안성시 Q‘에서 K가 있는 ’천안시 E‘ 외에도 ’김포시 R‘, ’인천 계양구‘, ’서울 송파구 S‘으로 운송된 내역이 총 15회 확인되는데, 이러한 내역이 모두 위 대물변제 내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P은 경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과일대금을 변제받는 대신 야채로 대물변제를 받은 사실은 있지만, 김포에 있는 자신의 창고로 배달해 달라고 하였을 뿐 ’인천 계양구‘나 ’서울 송파구 S‘으로 배달을 의뢰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다.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매출/수금 원장‘(수사기록 9 내지 12면)과 위 운송배차내역을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2019. 1. 30.경부터 납품받는 농산물의 상당한 물량을 피해자 회사에서 곧바로 김포에 있는 P의 창고 등으로 대물변제 목적으로 운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2019. 3. 4.까지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납품받으면서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 없었고, 피고인이 위 농산물을 마트 판매용으로 납품받아 이를 통해 마트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이렇게 달성한 사업수익에서 다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변제한다는 것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과 사이에 계속하여 농산물을 거래한 전제라고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납품받은 농산물을 직접적으로 마트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존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용으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알았더라면, 애당초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에게 농산물을 납품하는 거래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농산물을 P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한다는 사정을 G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피고인은 G이 위 납품대금을 제때 변제하지 않은 것이라고 탓하지만, K로 직접 납품되지도 않았고 영문도 알지 못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G이 그 납품대금을 변제한다는 것을 애당초 기대할 수가 없다. 피고인은 G이 K의 운영이 어렵다고 하므로 G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서 발급을 통한 운영자금을 대출받기로 하였고 이에 G이 2018. 12.경 3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1억 5,000만 원만이 대출된 것처럼 속여 나머지를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한 것인바, G이 위 대출금을 모두 정상적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면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도 모두 변제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편취의 범의는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하고 있는 사정을 기초로 판단할 것인바, 처음 피해자와 거래를 개시할 당시인 2019. 1.경에는 피고인이 1억 5,000만 원만이 운영자금으로 대출된 것으로 알고 있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당한 부채를 안고 마트를 인수하여 개업한데다 이미 2019. 12.경 기존 거래처에 대한 납품대금마저 상당히 연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운영자금의 조달만으로 기존에 누적된 채무 외에 향후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을 농산물에 대한 대금 또한 충분히 변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였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후 피고인은 2019. 2.경에서야 G이 실제로는 1억 5,000만 원이 아니라 3억 원의 운영자금을 대출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G이 당시 자신의 개인 명의 대출금인 것을 내세우며 위 추가 1억 5,000만 원을 마트 운영자금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실제로 위 대출금은 그것이 동업을 위한 운영자금 대출이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G이 위 마트 사업자등록 명의자로서 자신의 개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법적으로 상환책임을 지는 대출금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그 사용여부나 용도를 좌우할 수 있던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그렇다면 피고인은 객관적으로 G을 통한 결제를 장담할 수 없던 상황임에도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계속하여 납품받은 것이 된다. 결국 위와 같이 실제 대출금이 3억 원이었다는 사정은 그 당시 피고인에게 충분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당시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납품받는 농산물의 상당 부분을 다른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점이 기망행위로 평가되는 이상 위와 같이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원주시나 평택시 F에서 각 개업을 준비하였다는 ’T‘, ’I‘는 실질적으로 제대로 개업하여 운영된 적이 없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정상적으로 마트를 운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농산물을 공급받더라도 그 상당 부분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 등에 사용할 것이어서 결국 피고인에게 마트 운영수익을 통해 납품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임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무려 1억 2,000여만 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받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유사한 수법의 마트 인수 관련 사기 범행으로 2017년경 실형을 선고받아 2018. 1. 15.경 그 복역을 마친 후 아직 누범기간 중이었고, 더욱이 2018. 10. 18.경에는 위 확정 판결 전에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경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중함이 없이 2019. 1.경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납품대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동업자의 책임일 뿐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며 그 죄책을 다투는바, 이러한 피고인에게서 진지한 반성과 개전의 태도를 보기 어려운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