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5고단796

범죄사실 피고인은 E K3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6. 05:29경 업무로 위 K3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 횡단보도를 이문동 방면에서 돌곶이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신호로 바뀌어 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모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 운전의 I 포터 Ⅱ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포터 II 화물차는 앞으로 밀려나가 그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J 운전의 K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포터 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II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1,066,041원이 들도록,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513,951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H의 각 진술서 1. M의 경위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피의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자료 수사, 편의점에서 피의자가 소주병을 사는 영상자료 첨부, 피의자 A와 함께 현장조사, 112 신고사건 처리표 출력 첨부, CCTV 영상 원본 확인)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사고현장 주변약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CCTV 영상 CD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변호인 및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차량 안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이 있었음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으며, 당시의 상황이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야 할 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연쇄 추돌사고로 차량 2대가 파손되고, 피해자 3명이 발생한 사고인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이 사건 충격으로 앞 유리창 직전까지 앞 부분이 밀려 들어갔고, 피해자 H 운전의 화물차는 뒷부분이 많이 찌그러졌으며, 위 충돌로 위 화물차가 밀려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J 운전의 승용차까지 추돌하게 된 사실, 위 사고로 위 화물차에 장착되어 있던 예비 타이어가 떨어지는 등 비산물이 도로에 흩어진 사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리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전화하여 사고신고를 하였을 뿐 차에서 내려 피해상황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해자 J 이 사고 후 피고인의 차량에 다가가 기어를 주차에 놓고 비상등을 켜라고 하였는바, 그 외에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피해 발생 및 정도 등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던 사실, 피해자 H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도착하였고, 경찰관이 사고 운전자를 찾았으나 이미 그때는 피고인이 택시를 타고 온 남자친구와 사고 현장을 떠난 후였던 사실(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 앉아 있다가 위 남자친구가 오자 차문을 열고 남자친구와 함께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에 피해자 J이 근처의 사람들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말한 후 행방을 찾자 사람들이 용역회사가 있는 골목으로 갔다고 하여 경찰관과 위 피해자가 위 골목길로 들어가 피고인을 찾아 함께 사고 현장으로 오게 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사고 현장에서 약 200m 정도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를 사서 마신 후 사고 현장에서 약 7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소주병을 들고 서성이고 있었던 사실(피고인은 사고 전 약간의 음주를 한 상태였다), 피해자 H은 이 사건 사고로 3-4 일은 병원에서, 2일은 집에서 치료를 하였으며, 피해자 J은 정형외과에서 통원 치료를 받다가 회복이 되지 않아 한의원으로 병원을 옮겨 계속해서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나아가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도주의 고의로써 사고 장소를 떠났다고 할 것이므로(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사고신고를 하였다거나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 피고인의 신분증 등이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피해자 L에 관하여]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 이 사건은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하므로 위 권고형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아니한다. 그 하한 등만을 참조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연쇄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2대의 차량이 파손되고, 3명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이 사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H, J은 이 법정에서 아직 피고인의 나이가 젊다는 이유 등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