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690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 D, E, F, G, H, I, J, K, L, M, N, O 등과 함께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투표권을 발매하는 ‘스포츠토토’와 비슷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국내에서는 도박사이트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수입금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회원을 모집하며, 중국에서는 사이트 운영 및 회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운영사무실을 두고 ‘P(Q)’, ‘R(S)’라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함에 있어, C은 중국 총책으로 직원 관리, 대포통장 모집, 수익금 등을 관리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피고인 A은 중국 사무실에서 직원 관리를 하고, 한국에서는 수익금 분배 등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홍보팀장으로서 배너광고를 이용하여 사이트 홍보 및 국내도박 행위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고객관리 등을 담당하며 중국 사무실에서는 L, M에게, 국내에서는 N, O에게 위 홍보팀 일을 분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D은 중국사무실 총괄 팀장으로 사이트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E는 주간팀장, F은 야간팀장으로서 직원 J, H, G, K을 관리하며 위 직원들과 함께 사이트 내 충전, 환전, 게시판 답변, 경기등록 및 마감, 회원 관리 등 업무를 하고, I는 국내에서 대포 통장 공급, 수익금 인출 등을 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함께, 피고인 A은 2018. 6. 1.경부터 2020. 1. 21.경까지, 피고인 B은 2018. 9. 4.경부터 2020. 1. 21.경까지 중국 웨이하이시 불상지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2018. 6. 1.부터 2019. 3.~4.경까지) 및 청도시 불상지에 있는 도박사이트 사무실(2019. 3.~4.경부터 2020. 1. 21.경까지)에서 인터넷배너광고 및 홍보 전화 등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하고, 이와 같이 모집한 회원들로부터 ㈜U 명의 V은행 계좌(W) 등 총 56개 운영 계좌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금 합계 736,704,506,842원을 송금 받은 다음 이를 게임머니로 충전해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위 도박 사이트를 통해 국내 및 해외에서 진행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운동경기에 게임머니를 걸고 베팅을 하게 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베팅한 게임머니에 미리 정해진 배당률을 곱한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회원들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회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사다리, 바카라, 파워볼, 개경주, 달팽이 등 실시간 게임을 제공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승패에 따라 도금을 획득하거나 잃도록 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H, L, J, K, M,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Z(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F 명의 AA은행계좌 분석 수사), -F AA은행 계좌, 내사보고(C 명의 V은행 계좌 분석 수사), -C 계좌내역,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B 특정경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M, L 특정경위), 내사보고(도박사이트 운영자 A, T 특정경위), 내사보고(운영자 A 기업은행 계좌 분석), -계좌개설자료 및 계좌내역, 내사보고(운영자 B, L, M 명의 계좌분석), 내사보고[P사이트 운영 이름(R) 변경 확인], -이름 변경 게시글, -R 사이트 충전 계좌 정보, 내사보고(운영자 D, A, T 계좌분석), -운영자 AV은행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A AB조합 계좌내역 분석, -운영자 A AC조합 계좌내역 분석, 내사보고(A 통화내역 분석), -A 통화내역 분석 자료 등, 내사보고(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특정 경위),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등 12명 운영자의 출입국 상세내역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출입국 기록조회), -수사협조의뢰(출입국 기록조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P도박사이트 규모 및 범죄사실 최종 특정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A 등 도박사이트 운영자 12명 출입국내역 분석), -피의자별 출입국조회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B 휴대전화기에서 확인된 범행 관련 내용), 수사보고(A, B에 대한 범죄수익금 산정)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P 사이트 화면 및 관련계좌, 도메인 자료, 개인별 출입국현황- B, 개인별 출입국현황(A), ‘P’ 도박사이트 조직도, ‘P’ 운영자간 통화내역 분석, ‘P’ 운영자간 계좌내역 분석, 피의자 B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각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을 선택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몰수 피고인들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1. 추징 피고인 A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의 산정 : 2018. 9.부터 2019. 9.까지는 매월 350만원(13개월 × 350만원 = 4,550만원), 2019. 10.은 1,200만원, 2019. 11., 2019. 12.은 각 350만원, 2020. 1.은 800만원, 2020. 2.은 500만원, 합계 7,750만원, 이 사건에서 검사는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한 메모장(증 제8호)에 기재된 공범들(특히 피고인 B, D, C)의 이익 분배액 및 조직내 피고인 A의 위치, 피고인들 운영의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이 증가한 시기 등을 두루 고려하여 추정적으로 계산한 금액인 2억 450만 원을 모두 피고인 A의 이익금으로 판단하여 추징액으로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2006. 4. 7. 선고 2005도9858 판결,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도24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기초로 추정적으로 계산된 것만으로 위 금액 전부를 피고인 A이 수익으로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B :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추징액의 산정 : 2019. 5. 1.경부터 2020. 3. 1.경까지 피고인 B 명의 V은행 및 AD은행 계좌로 입금된 9,717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02. 불법 스포츠도박 등 > [제3유형] 유사스포츠토토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있어서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 또는 실행을 지휘하거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 6월∼6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러한 범죄는 전파력이 상당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도박을 유도하여 국민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기간이 약 1년 6개월, 사용된 도금이 7천억원을 초과하고, 확인되지 않는 수익금 역시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규모가 매우 크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B, C과 같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고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범행 장소로 사용할 사무실을 임대하고 시설 일체를 구비하여 범행을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조직내 호칭, 공범들의 진술, 이익금을 분배하는 피고인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가담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대한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피고인은 성명불상의 ‘AE’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범행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설령 피고인이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 피고인 B 역시 이 사건 범행의 시작부터 검거되기 직전까지 홍보팀 팀장으로 일하면서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도 이 사건 범행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기간,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 A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소년보호전과를 제외하고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