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합136

범죄사실 1. 2020. 3. 18. 범행 피고인은 2020. 3. 18. 12:00경 여수시 B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4세)가 외도 사실을 고백하면서 이혼을 요구했으며 같은 날 오전에도 외도 상대방을 만났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걸레, 씨발년"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뺨 부위를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십 회 때리고 머리를 잡아뜯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가슴 두근거림 및 흉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20. 4. 21. 범행 피고인은 2020. 4. 21. 23:00경 여수시 B아파트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친구들과의 술자리에 불러내 합석시킨 피해자가 자신의 옆에 앉지 않고 친구들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등 추파를 던진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차량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이혼한다는 소리를 하면 칼로 찌르고 나도 자살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뺨 부위를 주먹으로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및 긴장,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입원치료확인서,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20. 4. 21.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외도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두 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우발적으로 2020. 3. 18.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외도는 2020. 4. 21.자 범행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20. 3. 18. 13:00경 여수시 미평동 여수종합터미널 인근에 위치한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스스로 옷을 벗도록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확인하고 피해자를 폭행한 후 서로 화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강간한 것은 아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한편,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과 가족생활의 내용, 가정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형법의 체계와 그 개정 경과, 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의 동거의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원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21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외도를 알기 전까지는 혼인기간 동안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폭언을 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2) 피해자는 2019. 9.경부터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였고, 피고인은 2020. 3. 14.경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2020. 3. 18. 오전경 일찍 출근하는 피해자를 의심하여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를 찾아가 피해자가 외도한 남자를 만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다. 위와 같은 폭행의 경위를 감안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제압하여 간음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피해자는 경찰 및 법원에서 '차량 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따귀를 맞고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피고인이 무서웠고, 모텔에서 피고인이 폭행을 하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지만 피고인의 강압적인 말투(벗어, 시작해)에 성관계를 거절하거나 반항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당시 피해자가 강력하게 폭행을 그만하라고 얘기하니까 피고인이 더 이상 폭행을 계속하지 않았다'(공판기록 녹취서 7면)라고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폭행이 그 자체로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폭행이 있고 난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F조합에 들러 적금을 해지하였고, 그 이후 모텔에 들어갔는데, 위와 같은 이동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가로 폭행하거나 위협적인 말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모텔 안에서 피해자를 위협하거나 폭행을 하지는 않았고 단지 강압적으로 느껴지는 말투를 사용한 것에 불과한 점, 한편, 피해자는 모텔에 들어간 후 피고인을 껴안으며 '상처줘서 미안하고 잘못했다'는 취지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수긍하는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으며,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대하여 이를 거절하거나 반항을 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성관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설령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외도사실을 알고 화가 난 피고인의 화를 풀어주기 위하여 성관계에 응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의 폭행과 강압적인 말투로 인하여 피고인이 무서워 반항할 수 없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4) 한편,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가슴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겁을 먹은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경찰에서 '성관계 후에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게 너무 심하고 숨이 차서 괴로워하니까 남편이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0면), 피고인과 성관계 전에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는 않았으며, 이 법원에서도 '모텔에 들어가서도 가슴이 많이 뛰었고, 시간이 지나도 가슴이 진정이 안되어 피고인에게 병원에 가자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이다(공판기록 녹취서 4면). 나아가 피해자는 사건 당일 14:27경 G병원에서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자에 대한 외래기록지에 '한 시간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 내원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증거기록 47면), 피해자는 적어도 병원을 방문하기 전 1시간 전인 오후 1시경에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에서 나온 시간이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점심시간 전이었고 오전 11시 정도라는 것인데(공판기록 녹취서 21, 22면), 그렇다면 피해자의 경찰 및 법원에서의 진술과는 달리 피해자는 모텔에서 나온 후 곧바로 병원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있다가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발현되어 병원으로 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고인과 모텔에서 있었던 오전시간에는 적어도 가슴 두근거림의 증상이 없었거나 피해자의 진술처럼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심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은 성관계 후 피해자에게 외도사실을 잊고 다시 시작하자는 취지로 말을 하였고, 사건 당일 가슴 두근거림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면(피고인이 제출한 증 제1호증), 피고인이 정관수술을 하러 간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부츠를 사달라고 하는 등 일상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나눴고,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재차 폭행한 2020. 4. 21. 전까지는 피고인과 피해자는 통상의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기도 하였다. 6) 피해자는 2020. 4. 21. 피고인으로부터 재차 폭행을 당하자, 그 다음날인 2020. 4. 22.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성한 고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두 차례 폭행을 당하였다는 내용만을 기재하였을 뿐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하지는 않았다. 이후 피해자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지만, 이 법원에서는 '애초에 성관계 부분은 고소할 생각이 없었고, 강간 부분은 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공판기록 녹취서 19, 22면). 위와 같은 고소 경위, 피해자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성관계가 자신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중대하게 침해당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