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2고단2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차량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2. 22:4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여월정수장 방면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약간의 경사가 있는 오르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피고인 운전차량을 마주 보고 위 도로를 걸어오던 피해자 C(남, 46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뇌손상 등으로 인한 척수손상 제3흉수 불완전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기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도5389 판결). 그리고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구체적 이유는 아래와 같다. 피고인 차량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에서 발생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에는 중앙선 부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도로의 좌우로는 상가나 다른 건물 등도 없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지점 전후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던 것도 아니었고,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당시 이 사건 사고 도로 주변을 지나는 사람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도로 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도로를 주행하는 통상적인 운전자로서는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를 무단횡단 하거나, 위 도로의 1차선을 걷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예상하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사고 도로로 진입하였고, 피고인 차량이 이 사건 사고 지점에 도달했을 무렵에는 1차로에서 역방향으로 피고인 차량 쪽을 향해 걷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일반적인 보행자 무단횡단의 경우처럼 피해자가 인도 부분에서 이 사건 사고 도로로 진입하며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고, 오로지 전방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모습만으로 피해자를 확인해야만 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의 야간 시간대였고, 피해자의 바지와 신발은 비교적 밝은색이지만, 상의는 상당히 어두운색이었다. 또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는 도로 가로등 불빛이 직접 닿지 않는 비교적 어두운 부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로를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의 발견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 기준 시간인 22:49의 16초대가 거의 끝날 무렵에서야 멀리서 피해자가 신고 있던 하얀색 신발 부분이 구분되고, 17초대의 중간쯤이 되어서야 피해자의 베이지 계열의 바지로 인해 피해자의 하반신 부분이 어느 정도 구분되며, 18초가 되자마자 피해자의 상체 부분까지 분명히 나타나면서 바로 피해자가 피고인 차량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러한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나는 모습으로도 피해자가 이 사건 도로의 1차선에 있다는 것은 충돌로부터 약 1초를 약간 넘는 시간 전에서야 그나마 확인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사람의 시각은 시력·이동속도·조명 등의 영향을 크게 받으므로 피고인의 시각으로 확인되는 모습은 위와 같은 블랙박스 영상에서 확인되는 장면보다 더 불분명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는 위 블랙박스 영상보다 더 늦은 시점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위 블랙박스 영상은 피고인 차량 블랙박스의 야간투시경 모드로 촬영된 것으로, 위 모드는 촬영되는 장면의 어두운 부분(암부)을 밝게 촬영하기 위하여 조도를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높여서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능이다. 이러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위 블랙박스 영상으로 확인되는 모습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반적인 운전자가 육안으로 확인 가능했던 모습보다 더 높은 조도가 적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 가능했던 시점은 위 블랙박스 영상에서 피해자가 확인되는 시점보다 확실히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최초로 인지할 수 있었던 시점부터 이 사건 사고까지의 시간적 간격은 위 블랙박스 영상만으로 확인되는 시간적 간격(1초를 약간 넘는 시간)보다는 상당히 짧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운전자가 전방의 돌발상황을 최초로 인지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하기까지의 시간인 인지반응시간은 약 0.7~1초 정도로 알려진 점, 도로교통공단의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통상적인 승용차가 제한 속도인 시속 50km로 주행할 경우 제동거리(실제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여 차량이 완전히 정차할 때까지 미끄러진 거리)는 11.7m ~ 15.4m로 산출되었는데 위와 같은 제동 과정에서의 걸리는 시간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인지반응시간 1초를 적용한 시속 50km 기준 공주거리(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실제로 제동이 이루어지기까지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약 13.8m인데, 피고인이 위 제동거리와 공주거리를 합산한 정지거리(25.5m ~ 29.2m) 이전에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실제로 전방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면서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