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합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미끄럼방지용품, 욕창예방방석 등의 복지용구를 제조·판매하는 사람이다. 복지용구의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원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 제품의 급여결정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단은 급여대상제품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서류들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 등을 거쳐 해당 업체에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통보하고, 공단과 해당 업체는 해당 업체가 자신들이 복지용구를 만드는데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산정하여 공단에 제출한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서 상의 판매희망가격, 공단이 조사한 동일 제품 또는 유사한 제품의 거래실례가액인 시장조사가격, 해당 업체가 공단에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정의 근거가 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및 그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수입신고필증 등 원가자료를 토대로 공단이 산정한 가격인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가격협의를 거쳐 제품가격을결정한 다음, 보건복지부 고시로 급여대상제품 및 그에 대한 급여비용(고시가격)을 공표한다. 한편 급여결정을 받은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복지용구사업소 또는 대리점 등(이하 '사업소 등'이라 함)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은 구입한 복지용구를 수급자에게 판매한 후 고시가격의 85%를 공단으로부터 지급받고, 나머지 15%를 수급자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복지용구 제조·수입업자는 고시가격이 적정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실제 지급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수입원가 등을 토대로 판매희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고, 진실한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의 제조원가를 부풀린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복지용구를 가격협의 대상제품으로 선정 및 고시가격을 높게 결정되도록 한 후 사업소 등에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경 위 C에서 제조하는 복지용구인 미끄럼방지용품(제품명 : D)에 대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의 실제 재료비 및 외주가공비의 합계가 34,636.1원임에도 마치 재료비가 합계 65,221원이 소요가 된 것처럼 부풀려 신청서에 기재한 뒤 관련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한 후 그 고시가격을 91,000원으로 결정·고시토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4. 25.경부터 2017. 1. 25.경까지 사이에 총 554개의 사업소 등에 위 복지용구를 판매하고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공단에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청구하여 합계 3,624,753,209원을 지급받게 함으로써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9. 7. 31.부터 2014. 11. 12.까지 사이에 총 15개의 복지용구에 대해서 복지용구 급여결정 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공단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공단으로 하여금 위 15개의 복지용구를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복지용구로 선정하게 하고, 사업소 등에 2010. 2. 25.부터 2016. 11. 8.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의 편취금액 257,932,239원을, 2010. 2. 25.부터 2017.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번의 편취금액 3,128,074,470원을, 2010. 9. 24.부터 2015. 6.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의 편취금액 1,103,241,512원을, 2010. 9. 20.부터 2014. 1.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번의 편취금액 217,707,660원을, 2011. 4. 25.부터 2017. 1.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2번의 편취금액 3,624,753,209원을, 2013. 8. 23.부터 2016. 8. 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5번의 편취금액 합계 4,498,125,535원을, 2013. 8. 23.부터 2015. 4.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9, 10번의 편취금액 합계 967,707,140원을, 2015. 8. 25.부터 2017. 5. 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6, 7, 8번의 편취금액 합계 2,109,048,012원을, 2015. 8. 25.부터 2016. 12. 2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3, 14번의 편취금액 합계 368,073,954원을 각 복지용구에 대한 요양보험급여금 명목으로 각 지급하게 하여 사업소 등으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검사는 당초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각 제품에 관한 범행이 모두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범행, 15번 범행, 1번 범행, 11번 범행, 2번 범행, 3, 4, 5번 범행, 9, 10번 범행, 6, 7, 8번 범행, 13, 14번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고, 3, 4, 5번 범행, 9, 10번 범행, 6, 7, 8번 범행, 13, 14번 범행은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하며, 연번 3 내지 10, 12 내지 15번 범행 중 일부 직권재평가 이후 급여지급 부분은 무죄이므로 유죄부분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각 1부, 공단 회신 자료(C 5개 제품 청구내역), 수사보고(피의업체 C가 공단에 급여결정 신청시 제출한 재료비, 외주가공비 내역과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내역 비교자료 첨부), 수사보고(C 복지용구 제품 고시가 변동 내역 및 가격조정사유 첨부), 수사보고(C(주) 15개 품목의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내역 정리), 복지용구 판매사업소별 공단부담금 지급 내역(C) CD 1부, 각 품목별 회의자료발췌, 공단산출가, 재산정 공단산출가(수사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번, 2번, 3, 4, 5번, 6, 7, 8번, 9, 10번, 15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1번, 12번, 13,14번 관련 각 사기의 점, 그 구분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3, 4, 5번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의 이유 및 무죄 부분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그 위임에 따른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고 한다)에 의하면, 수급자는 사업소 등으로부터 구입 또는 대여방식으로 복지용구를 급여받고, 사업소 등은 공단에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15%)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도록 되어 있다. 특정 복지용구가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 즉, 복지용 구 제조·수입업자가 공단의 이사장에게 급여결정신청을 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평가한 다음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장기요양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거쳐 급여대상 제품과 가격을 정하여 고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때 고시되는 가격은 판매희망가격, 시장조사가격, 공단산출가격 중 최저가를 기준으로 협의를 거쳐 정해지고, 사업소 등은 이와 같이 정해진 가격으로 복지용구를 판매 또는 대여해야 한다. 나. 공단의 이사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위임에 따른 아래의 세부사항을 공고하기 이전인 2008. 3.경 같은 해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하여 '복지용구 급여결정신청 제출방법 등 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를 통해 복지용구 제조업체 등에게 급여결정 신청시 판매희망가격,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고하였다. 공단의 이사장은 위 법의 위임에 따라 2010. 8.경 '복지용구 급여대상 품목 선정 및 급여비용 산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세부사항'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내용 중에 급여결정신청시 판매희망가, 그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산출가격 결정시 이와 같이 제출된 재료비 구입 내역(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단산출가격의 산정방식을 구체화한 세부사항 별표 4에서는 신청인이 제출한 재료비 구입 내역을 확인하여 원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고인은 2009. 7. 31.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 15 제품, 2010. 3. 11. 연번 1, 11 제품, 2010. 10, 18. 연번 2 제품, 2013. 1. 9. 연번 3, 4, 5, 9, 10 제품, 2014. 11. 12. 연번 6, 7, 8, 13, 14 제품에 관하여 순차로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위 공고에 따라 재료비, 외주가공비, 노무비 등 제조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등을 항목별로 산정한 판매희망가격의 산출내역서 및 상세내역서 등과 함께 그 증빙자료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실제보다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 등 액수를 기재하였고, 증빙자료로 첨부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역시 부풀린 재료비, 외주가공비에 맞추어 허위로 발급된 것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재료비 등에 근거하여 산정된 최초의 공단산출가격, 최초의 고시가격은 아래와 같다.라.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재료비, 외주가공비가 부풀려졌음을 인정하면서 실제 재료비, 외주가공비 액수 및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는 실제로 투입된 노무비와 제조경비를 추가로 반영하여 총 원가를 재산정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역은 아래 표의 '인정된 실제 총 원가'란 기재와 같다[제조경비의 경우 위 복지용구 생산에 투입된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기 어렵고, 다만 피고인 스스로 실제 투입된 제조경비는 공단이 최대로 인정해 주는 제조경비 비율 17%를 적용하여 산정한 제조경비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위 17%의 제조경비 비율에 따른 제조경비를 반영하여 제조원가를 산정함이 상당하다. 또한 세부사항 별표 4에 따르면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3조에서 정한 일반관리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고, 위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3조 및 별표 3은 기타 물품의 제조, 구매시 일반관리비는 제조원가에 일반관리비율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는 위와 같이 제조원가의 11%를 상한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즉, 피고인 제출 증 제47호 용역보고서 중 B-2안이 타당하다). 이에 따르면, 목욕의자와 이동변기를 포함한 모든 제품의 실제 총 원가가 최초 공단산출 총 원가보다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2. 피고인(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판매희망가 및 산출근거자료는 공단산출가격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에 불과하고 고시가격은 대부분 판매희망가나 공단산출가격이 아닌 시장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협상·결정된 것이므로 허위자료 제출과 공단산출가격 내지 고시가격의 결정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고, 설령 인과관계가 있다 하여도 피고인은 공단산출가격의 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이므로 기망의 고의가 없었고, 공단의 직권재평가로 고시가격 조정이 이루어진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 나. 각 복지용구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고, 나아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각 사업소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15개 제품 모두에 관하여 하나의 포괄적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전 부분에 관한 기망의 고의 및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에 기초한 판매희망가격을 제출한 사실, 공단은 이와 같은 허위자료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한 사실, 실제의 재료비 등 원가자료에 따라 산정한 총 원가가 위의 표 '인정된 실제 총 원가'란의 기재와 같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하면 위의 표 '최초 고시가격'란 기재 최초의 고시가격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사실, 즉 피고인이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바람에 고시가격이 높게 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공단산출가격의 산정기준을 정한 세부사항에 따르면, 공단산출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계상한 총 원가에 매출원가 대비 매출액 비율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 시행규칙에는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고, 공단은 공단산출가격 산정시 급여 신청자가 제출한 판매희망가격 산출근거자료(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를 확인하여 재료비를 산정하되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유사 제품에 대한 비목별 원가 비교분석을 하는 등 원가에 대한 객관적 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가 참고자료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복지용구 제품은 범용제품이 아니고 시장이 보편화·일반화되지 않아 유사제품과 관련한 원가 정보가 충분히 누적되지 않았으므로, 공단이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업체가 제출한 자료에 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도 공단은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원칙적으로 진실한 자료임을 전제로 이에 기초하여 공단산출가격을 산정해온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현실적 사정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허위의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피고인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사업소 등에 대한 마진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은 가격으로 고시가격이 결정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재료비, 외주가공비를 부풀린 세금계산서 등을 공단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허위 증빙자료 제출행위에 따른 기망행위와 이 사건 복지용구의 고시가격결정 내지 요양급여 지급에 따른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고, 기망의 고의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단의 직권재평가 이후 부분에 관한 인과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급여지급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급여비용 조정 이전의 각 급여지급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3, 4, 5, 9, 10 제품 관련 2015. 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한 판매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에 관하여 2015. 1. 1. '유사제품 대비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품별 고시가격을 삭감하는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공단은 이와 같은 가격 조정시 유사제품의 가격만을 비교했을 뿐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고, 공단에서 복지급여 업무를 담당한 직원 E도 이 법정에서 '미끄럼방지매트의 경우 공단 스스로 파악한 고무매트 단가 평균을 기준으로 고시가격을 일괄 재조정하여 피고인(C)가 최초에 제출한 판매희망가의 산출근거자료와는 상관없게 되었으며, 욕창예방방석의 경우 시장가격을 조사하여 욕창예방방석 품목군에서 최저가로 고시가격을 일괄 재조정하였고 그때 제조업체들의 제조원가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위 고시가격 삭감 폭이 최대 40%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는 C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2 제품에 관하여도 2015. 1.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한 판매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부터는 인과관계가 단절되어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부분은 애당초 기소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6, 7, 8 제품 관련 2016. 7.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한 판매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에 관하여 2016. 7. 1. '유사제품 대비 가격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제품별 고시가격을 삭감하는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공단은 이와 같은 가격 조정시 유사제품의 가격만을 비교했을 뿐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았던 점, 위 고시가격 삭감 폭이 최대 16% 이상으로서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하였을 때는 C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2 내지 15 제품 중 2016. 10. 1. 급여비용 조정 이후 수급자에 대한 판매에 따른 급여지급 부분 : 위 제품들에 관하여 복지용구사업소의 마진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고시가격의 직권 재평가가 있었던 점, 이와 같은 유통비용 조정을 위한 가격조정은 복지용구 제조업체가 사업소 등에 적정비율 이상의 유통비용(즉 사업소 등의 마진)을 지급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이를 삭감하려는 것으로 고시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었다면 높은 유통비용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한 것인데 이는 고시가격이 정상적으로 산정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이와 같은 조정시 피고인으로부터 기존에 제출받은 산출근거자료를 참고하거나 피고인으로부터 새로운 원가 자료를 제출받지 않은 점, 일부 제품의 경우 고시가격이 삭감되어 피고인이 제출한 산출근거자료를 전제로 정당하게 산정한 원가보다도 낮아지는 등 C로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가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급여비용 조정 이후의 급여지급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공단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포괄일죄 해당 여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단일한 범의의 발동에 의하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그 결과 착오에 빠져 있는 동일인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으로 관찰하여 일죄로 처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은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동일한 기회 내지 관계를 이용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후속 범행이 있었는지 여부, 즉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세밀하게 살펴 논리와 경험칙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1751 판결,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급여신청 기준일을 기준으로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범행(2009. 7. 31.), 15번 범행(2009. 7. 31.), 1번 범행(2010. 3. 11.), 11번 범행(2010. 3. 11.), 2번 범행(2010. 10. 18.), 3, 4, 5번 범행(2013. 1. 9.), 9, 10번 범행(2013. 1. 9.), 6, 7, 8번 범행(2014. 11. 12.), 13, 14번 범행(2014. 11. 12.) 사이에는 7개월에서 2년 3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 12번 범행과 15번 범행', ' 1번 범행과 11번 범행', ' 3, 4, 5번 범행과 9, 10번 범행', ' 6, 7, 8번 범행과 13, 14번 범행'은 각 상호간 같은 날 급여결정 신청이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범행의 대상인 복지용구의 종류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들 각 범행 사이에는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범죄일람표 2 연번 12번 범행, 15번 범행, 1번 범행, 11번 범행, 2번 범행, 3, 4, 5번 범행, 9, 10번 범행, 6, 7, 8번 범행, 13, 14번 범행은 각각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며, 3, 4, 5번 범행, 9, 10번 범행, 6, 7, 8번 범행, 13, 14번 범행은 그 구분 내에서는 대상이 된 복지용구 제품이 같은 종류로서 유사하고 급여결정 신청일도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볼 때 범의의 단일성 및 계속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각 그 구분별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한편, 사기 범행의 방법과 태양, 동기, 시기 등이 모두 동일하다면 단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수익자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요양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업소별로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연번 12번 범행은 편취액이 257,932,239원, 11번 범행은 편취액이 217,707,660원, 13, 14번 범행은 편취액이 합계 368,073,954원에 불과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결국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에 의한 단순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징역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4월~8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한 경우이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복지용구의 급여결정신청을 하면서 부풀려진 재료비 등 산출근거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 복지용구 고시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판매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여 총 1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하여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을 악화시켰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인 공단의 불충분한 심사권 행사가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유발한 측면도 있어 그 범행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피해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단의 피해액 및 피고인의 이득액은 편취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사업소 등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피고인과 같은 납품업체에 높은 유통마진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유통구조상 문제점에 기인한 측면도 있는 점, 피고인이 공단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31억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