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13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전주에 있는 택시회사인 G회사 사장, 피고인 A H노조 택시지부장, 피고인 C는 위 노조 소속으로 G회사 기사, 피고인 D는 위 노조 택시지부 지회장인 자이다. 2012. 7. 6. 16:35경 전주시 덕진구 J에 있는 위 G회사 주차장에서, 피고인 B는 H노조원 A 등 10여 명이 농성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보고 위 천막을 부수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고인 A 등 위 노조 소속 노조원들 10여 명과 피고인 B 등 G회사 소속 직원 3명이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1.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G회사 전무인 K, G회사 차량부장인 L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A 엎어치기 하여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 노조원들인 피해자 C 등의 가슴 부분 등을 밀고, K은 피해자 M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L는 피해자 M의 멱살을 붙잡아 피해자 A, C, N, O, P, Q, M에게 각각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K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R의 가슴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C, D 피고인들은 M, N, S, R, O, P와 공동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 B 등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고인 A은 넘어져 있는 피해자 B의 옆구리 부분과 피해자 K의 상체 부분을 각 1회 발로 차고, 피고인 C는 양손으로 피해자 B의 가슴 부분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D는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K의 얼굴 부분을 2회 밟고, M, N, S, R, O, P는 각각 피해자 B, K, L의 가슴 부분 등을 밀어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상 타박상 등을,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B,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 법원의 CCTV 녹화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각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A, C,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 A 등 노조 관계자들이 G회사 택시 주차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위 주차장을 점거하려 하여 이를 막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몸싸움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천막을 철거하면서 이를 막는 노조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몸싸움을 벌이고, 피해자를 들어 매치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의 행위는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공격의 의사로 한 가해행위로 보여지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정1003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3. 5. 1.경 서울 중랑구 B시장 이하 불상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D 체크카드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3. 5. 1.경 서울 중랑구 E 지하에서 지인 F에게 위와 같이 습득한 D 체크카드를 주며 담배 등을 사 오라고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F가 같은 날 17:24경 서울 중랑구 G, 1층 피해자 H 운영의 'I' 슈퍼마켓에서 피해자에게 위 D 체크카드를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담배와 막걸리 등 합계 시가 9,100원 상당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피해품 카드사진, CCTV 화면캡처, 수사보고서(피해자 H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 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습득한 신용카드를 그 사실을 모르는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H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3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1. 7. 17.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11. 1. 06: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사무실' 뒤편 임대 공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야외용 화롯대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가스버너 물받이 1개를 리어카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790,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현장 사진 1. 각 CCTV영상 CD 1매, 범행장면 CCTV 영상 CD 1매 1. 수사보고서(2021. 11. 5. 피해품에 대한 피해금액 특정)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0개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1년 6개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에, 이 사건 각 범행의 형태, 정도 및 횟수, 동종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동종 실형 전력이 다수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2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7.9.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건조물침입 가, 2017. 4. 중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 서울 D에 있는 피해자 E 관리하는 대학교 제1공학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제1공학관에 침입하여, 그곳 3층 계단을 따라 올라가 도시공학과방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5만 원과 T-MONEY 카드(카드번호 : G) 1장을 꺼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7. 7.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29. 서울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대학교 제2공학관 앞에 이르러, 금품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제2공학관에 침입하여, 그곳 지하1층 계단을 따라 내려가 신소재공학관 학생회실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틈을 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K의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8,000원을, 피해자 L의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7. 8. 4.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로330 에 있는 여의도한강공원에서 피해자 M이 분실한 그 소유인 T-MONEY 카드(카드번호 : N)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K, L, M의 각 진술서, 각 추송서 1. 압수물 사진,홈페이지출력물(J대학교 공과대학), 홈페이지 출력물(F대학교 공과대학), CCTV사진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7),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하였으면서 또다시 누범 기간 내에 본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대학교 시설이 개방되어 있는 점을 악용하여 침입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전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차례 범행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바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의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차량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22. 1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중구 C에 있는 D조합 앞 우측 도로가를 진행하며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E EQ900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및 모서리 범퍼 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손괴하였음에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피해자 F1)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D조합 CCTV 영상사진, 가해차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위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는 피고인이 가입해 있는 보험으로 회복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 1)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피해자 F"으로 특정되는바, 이 사건 범행에서는 피해차량이 타인소유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고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직권으로 추가하여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는 불이익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인정되는 바에 의한다.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 .환경과 기존 범죄전력,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1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3. 21:10경 서울 도봉구 C 앞길에서, 노래방기계 음악소리가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 앞으로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39세)이 음악소리를 줄여달라고 하자, E에게 "음악 좀 틀어놨는데 경찰들이 왜 와! 누가 신고했어! 신고자 알려줘!"라고 큰 소리로 말하다가 뒷걸음을 치면서 도망을 갔다. E이 피고인을 따라와 가지 말라면서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피고인은 뿌리치다가 넘어졌다. E이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키려 하자, 피고인은 발로 E의 다리를 걷어차고, 팔로 E의 발을 잡아 넘어뜨리려 하다가 손으로 E의 몸을 잡아 넘어뜨렸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E은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112신고 처리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E에게 폭행을 하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 에게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분 1. 증인 E,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씨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형 : 징역 4개월에서 1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래된 실형 1번, 벌금형 2번의 경력이 있다.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경찰관 이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서 팔을 먼저 붙잡은 것은 거듭되는 같은 내용의 신고에 따른 2차 출동에서 사건 조사와 조치를 위해서 필요한 직무라고 보인다. 넘어진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는 행위에서 부당하다고 볼 내용도 없다. 야간에 이웃들에게 큰 불편을 끼치는 소음을 내고 1차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다음 날 수리를 하라는 등 안내를 받았는데도 경찰관이 돌아가자 곧바로 더 크게 소리를 틀어서 다시 신고가 되게 한 행동, 다시 출동한 경찰관을 피하다가 욕설과 함께 폭행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엄하게 처벌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30경 서울 양천구 화곡로 73에 있는 서울강서경찰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문 앞 보초근무를 서고 있던 위 경찰서 B 소속 일경 C의 턱을손으로 쳐 C과 함께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 그곳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되돌아 나오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 C의 목을 조르고 벽에 머리를 밀쳤으며 오른손으로 C의 왼쪽 턱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경찰서 보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서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아래의 사정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을 행사한 피해 경찰관에게 진지한 사과를 하였고 이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8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번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13. 08: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소>에 있는 B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위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101동 지하주차장 입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C(남, 9세)의 좌측 허벅지 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노면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C 보호자 F 전화통화)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에 횡단보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0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금고 4월을 선고받고 2021. 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4. 27. 15:4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대학교 D캠퍼스’ 앞 도로에 주차된 E 운행의 (차량번호 1 생략) BMW승용차 안에서 E에게 현금 135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6.34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 18:3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내 화장실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1. 5. 1. 20:47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카페 앞에서 (차량번호 2 생략)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약 6.19그램을 비닐봉지에 담아 검정 손가방에 넣어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4.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1. 5. 16. 23:48경 부산 금정구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E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5.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1. 5. 17. 00:10경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M원룸고시텔’ N호에서 위 제4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파우치 및 파우치 내용물 사진첨부, 백색결정체 무게측정), 수사보고서(2021. 5. 16.자 동래구 J 범행 현장 CCTV 영상 및 영상 캡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출금 내역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압수조서, 압수목록(순번 4, 5) 1. 감정의뢰서 등, 각 감정서(순번 22, 35)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등) 및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마약류에 관한 범죄는 그 중독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한 지 약 2개월 만에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필로폰 매수 범행은 단순 투약, 소지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투약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사기관에 압수되었으며, 달리 필로폰을 유통하려 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정114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5. 17. 16:00경 <주소>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음식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G(여, 51세)과 음식대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피해자 G의 손목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피해자 G의 오른손을 잡아서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계산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22만 원 상당의 카드단말기 1대를 바닥에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E, F의 각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부인하나, 증인 G, E의 일관된 진술과 증인 F의 진술, 파손된 카드단말기 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음식대금을 편취하고 이에 대해 항의하는 피해자 G을 폭행하면서 카드단말기도 던져 손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감안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2. 5. 17. 16:00경 <주소>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B 식당에서 종업원인 G과 음식대금 계산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G의 손목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G의 오른손을 잡아서 비트는 등 폭행하자 이를 보고 제지하려고 한 피해자 E(여, 59세)의 손을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5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27.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6. 19.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 18:05경 충주시 <주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전신주를 충격한 뒤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북충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E 등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적으로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검찰사건처분결과,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사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3고단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1. 28. 12:4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부순환로에 있는 중앙 회전교차로를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해남경찰서 방면에서 평남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B(여, 68세) 운전의 봉고Ⅲ 화물차가 갑자기 위 중앙 회전교차로로 진입하여 급정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쫓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선 도로에서 피해자가 주행하고 있던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차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정지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지 못하게 하여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를 휴대하여 운전자인 피해자 B(여, 68세)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남, 72세)을 폭행함과 동시에 위 봉고Ⅲ 화물차를 수리비 약 1,638,26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 사고현장사진, 입건전조사고보서(사고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및 저장 CD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과속과 운전 미숙으로 피고인의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조금 침범한 후 정지하였는데 피해 차량이 1차로로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는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일 뿐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폭행 또는 피해 차량에 대한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이전 피해 차량이 중앙 회전교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자 피고인이 급정거를 하여 충돌을 피하였고, 피해 차량 진입시 또는 피해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피고인이 경적을 울렸음에도 피해 차량이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 보복운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은 잠시 멈춰 있다가 가속하여 피해 차량을 뒤쫓아 가고 중앙 회전교차로 진출 직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정지했고 이후 피해 차량은 바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점, 피해 차량이 중앙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이후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피해 차량과 피고인의 차량 사이에는 다른 차량 등 장애물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진출 직후 피고인이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피해 차량은 서행 중이었고 피고인의 차량도 조향 장치의 조작이 어려울 정도로 속도가 빨랐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차선변경 이전부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위협하거나 막아설 의도로 차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고 이후 차량을 움직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최종적인 위치는 사고 시점 보다 1차로를 덜 침범한 곳으로 옮겨졌으나 여전히 1차로를 침범한 상태였던 점, 비록 피고인의 차량이 차선을 침범한 후 곧바로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 차량과 근접한 위치에서 정지하는 경우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위와 같은 도로 상황, 차량의 진행경로, 속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미필적이나마 폭행 및 손괴의 고의를 가지고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차량을 뒤쫓아 가서 차선을 침범하여 차량 간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 이러한 보복운전이 인명사고 및 연속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므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상당의 손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61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3. 7. 14. 02:48경 <차량번호>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주소> 휴게소 맞은편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지역명> 방향에서 <지역명>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한가운데 정차하여 잠을 자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충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계급> E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위 E 등에게 "네가 내가 음주운전하는 것을 봤어"라고 말하고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려고 시도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7. 14. 02:04경 상주시 <주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당시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운전 종료시간 및 운행거리 특정 등)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2023. 2. 13.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현재 재판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최근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7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2.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명>'에서, 피해자 A(개명 전 C)에게 "하우스에서 꽁지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투자처가 있으니, 금원을 빌려주면 책임지고 이자를 20%씩 받아주고 이를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580만 원 상당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으며 약 2,800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0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전화통화-고소인 진술청취) 1. 예금거래내역서(A),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실형전과를 포함하여 많은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과연 처벌이 교화의 기능이 있는지 의심스럽기조차 하다. 피고인에게 사회구성원으로 갖추어야 할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건전한 노동을 통하여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일부를 지급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9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8. 7. 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21. 11. 16.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1. 12. 7.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7. 23: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 이르러, 위 C의 사무실 측면 벽의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침입한 다음 마당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6만 원 상당의 폐전선 1포대(30kg), 시가 12만 원 상당의 황동금속 1포대(20kg)와 시가 3만 원 상당의 절단기 1개, 시가 5천 원 상당의 커터칼 1개 등을 가져가 절취 하였다. 2. 2021. 12.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0. 시간불상경부터 2021. 12. 11. 10:00경 사이에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농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관리실로 침입한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 원 상당의 태블릿 PC1대를 가져가 절취 하였다. 3. 2021. 12.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03:42경부터 같은 날 04:27경 사이에 광주 동구 G에 있는 ‘H’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사무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간이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동전, 시가 60만 원 상당의 CCTV 녹화기 1대, 위 H의 마당에 있는 시가 16만 원 상당의 구리 1포대(약 15kg)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34, 35)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처벌받은 것 외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이 채 안 되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6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반려견인 시베리안 허스키를 키우는 사람이다.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에게는 키우는 반려견이 주변 사람을 물거나 다치게 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는 등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고인의 반려견인 시베리안 허스키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고정시키지 아니하여, 2022. 5. 17. 17:24경 서울 영등포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며 위 반려견이 있는 곳으로 접근하던 피해자 C(여, 30세)의 오른쪽 허벅지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동물물림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일부 경찰진술조서 1. C의 일부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CCTV영상, 사진, 상해진단서(치료기간을 2주일이 아닌 약 1주일로 축소하여 인정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되는 형: 벌금 300,000원, 환형유치 1일 100,000원)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시베리언 허스키 개의 목줄을 꽉 묶어 놓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풀지 않는 이상 그 목줄이 풀릴 상황은 아니었다고 하면서 무죄주장을 하고 있다.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과 일부 사진,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시베리언 허스키 개의 목줄을 피고인의 주거지인 현관문 앞 난간에 느슨하게 묶어 두었던 사실, 피해자 C이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피고인의 경계인 마당을 지나 주거에 침입하여 위 시베리언 허스키 개의 약 3m 정도 전방에 접근하자 위 시베리언 허스키 개가 외부인 및 진돗개의 침입에 흥분한 나머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다가 위 목줄이 풀어져, 위 개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허벅지 부위를 가볍게 물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덧붙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다만 치료기간은 약 2주일이 아니라 약 1주일로 감축하여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무죄주장은 이유 없다. 선고유예 및 양형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시베리언 허스키 개가 사람을 물게 된 사고의 발생은, 피해자가 자신의 진돗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 타인의 주거인 피고인 소유의 집 마당에 경계선으로부터 약 1/3 정도 침입하여 그 집의 현관문 앞에 느슨하게 묶여 있던 위 시베리언 허스키 개를 구경하면서 그 개로 하여금 외부인 및 진돗개의 침입에 따라 흥분하게 만들었던 것에 기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서 피해자 측의 잘못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점, 원래 시베리언 허스키 품종의 개는 온순한 성향을 갖고 있으므로, 위 개가 피해자를 물 당시에 가볍게 물었을 뿐이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약 4일 정도 드레싱 소독을 하는 치료를 받았을 뿐이며, 사진의 영상에 의하더라도 약간의 타박상과 긁힌 정도의 상처만 확인되고, 실제의 치료비도 약 20만 원 정도만 지출되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초기에 치료비 및 약간의 위로금을 덧붙인 합의금을 지급할 용의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실제로 지출된 치료비의 약 10배에 달하는 20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양 측 당사자들 간의 형사사건으로 비화하며 상당한 기간 동안 수사절차 및 재판절차가 진행된 점, 피해자는 개의 목줄 관리에 소홀하였던 견주(犬主)인 피고인의 책임을 물어 자신의 피해에 대하여 200만 원의 배상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에 침입한 피해자의 잘못에 대하여 항의하면서 위 손해배상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형사고소하여 피해자는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점, 피고인은 평범한 50대 중반의 여성이며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사재판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가벌성(可罰性)이 희박하다고 보이는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