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1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9. 5. 23:4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상가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F GPD125A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G(38세)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오른쪽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G), 진술조서(G)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채혈 동의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등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폭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는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62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5. 22:4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0.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6012 피고인은 인천 서구 C단지에 있는 (주)D 소속의 중고차량 판매원으로, 인터넷에 가격이 저렴한 허위 매물을 올려서 이를 보고 매장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허위 매물임을 알리고 다른 비싼 차량을 보여주고 이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다가 손님이 이를 거절해도 계속 강권하다가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럼 일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주면 3개월 동안 대출 할부금을 우리가 지급해주고, 3개월 지나면 위 3개월 분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을 재매입해주겠으니 3개월간 차량을 타기만 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그 차량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0.경 위 'C단지'에서, 100만원 상당의 아반떼 중고차가 있다는 허위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E에게 위 광고에 나온 차량은 없다고 하면서 F 아반떼 차량을 1,580만원에 구입하라고 강권하다가 피해자가 거절하며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이를 막으면서 피해자에게 '그럼 대출을 받아 위 F 아반떼 차량을 1,580만원에 일단 구입해주면 3개월분 대출 할부금을 대신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고, 3개월 후에 우리가 지급해준 3개월분 대출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위 차량을 다시 매입해 가겠다. 결국 3개월간 렌트식으로 타다가 반납하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1,580만원에 판매한 후 3개월 후에 재매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G회사에서 차량구입대출을 받게 하고 G회사로부터 위 차량 대금 명목으로 1,580만원을 교부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8086 피고인은 중고차량 판매원으로 중고차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가격이 저렴한 허위 매물을 광고한 다음 이를 보고 매장으로 찾아온 손님에게 인터넷에 광고한 승용차는 실제 매물이 아니라고 하면서 다른 비싼 중고차를 보여주고 이를 구매할 것을 요구하다가 손님이 이를 거절하면, 사실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손님에게 '그럼 일단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매해주면 3개월 동안 대출 할부금을 우리가 지급해주고, 3개월 지나면 위 3개월 분 할부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차량을 재매입해주겠으니 3개월간 차량을 타기만 하면 된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손님으로 하여금 차량 대출금을 받아 차량을 구매하게 하고 그 차량대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9. 1.경 경기 수원시 권선구 H단지에서, 중고승합차 광고를 보고 찾아 온 피해자 B에게 "그 차는 없고, 3개월만 렌트식으로 타시고 3개월 후 우리가 재매입해 가겠다. 3개월치 할부금도 우리가 대신 입금해 주겠다. I 그랜저 하이브리드 승용차가 있는데 사고 이력도 전혀 없다. 이 차량을 3,000만원에 캐피탈 할부로 구입하면 3개월 후인 2018. 12. 1.경 매매가인 3,000만원에 재매입해 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3,000만원에 판매하더라도 3개월 후 재매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J회사에 3,000만원을 할부대출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하고 그 무렵 위 J회사로부터 차량대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대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번) 2019고단80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자동차 대출 관련 자료(증거목록 순번 2 내지 4, 7번)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판결문 사본 첨부,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차량을 재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58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후단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사기죄 등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0.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30. 02:5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교정내용포함등),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판시와 같은 처벌전력이 있고, 특히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도 며칠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 135%에 이르는 점,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판시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366

범죄사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61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동업 정산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볼펜을 빼앗아 위험한 물건인 볼펜심 부분이 돌출된 위 볼펜의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9. 1. 중순경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가 거래내역을 정리해둔 서류가 담긴 피해자 소유의 쇼핑백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2. 26. 절도 피고인은 2019. 2. 26. 14:00경 제1항 기재 사무실 옆에 있는 D 창고에서, 위 피해자가 동업 정산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80만 원 상당의 '메리노' 대리석 세트 약 90개를 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리석 세트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보고,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2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7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동업관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범행동기 및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5. 06:30경 광주 북구 금남로 유동사거리 앞길을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역 방면에서 C시장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화 통화를 하느라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D 운전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시내버스를 수리비 약 19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사고현장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이탈한 경위도 석연치 않으며, 피고인의 준법의지가 약해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의심만으로 피고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할 수는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7.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3:01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내부 사진 1. 수사보고(현장 인근 CCTV 분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3부,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 차량을 매도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8. 12. 31.까지 화물차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0,073,10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6,333,10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4년 이후 동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16: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온산읍에 있는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유치원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D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고 면허가 취소된 후 단기간 내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고하고,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이륜차를 운전한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91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4. 23:15경 광주 광산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입주자들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소란스럽게 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및 순경 E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신고자 F 등이 보는 앞에서 위 경찰관들에게 "이 씨발 개새끼들아, 쌍놈의 새끼들아, 씹할년아. "라고 수회에 걸쳐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경찰관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받자 화가 나 손으로 경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머리로 순경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모욕 및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고인은 '망상장애, 치매' 등을 앓고 있었는데, 위와 같은 질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4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3. 02:0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노래연습장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드러누워 노래방 업주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고 위 D의 부축을 받아 함께 위 노래연습장 앞 노상으로 나온 후, 위 D이 계속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사진(피고인이 뜯어버린 경찰관의 흉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동종의 폭력 범죄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번 벌금형을 선고받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는바,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9. 22:22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 B에 있는 C해수욕장 부근에서 같은 구 D 아파트 부근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조이맥스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무면허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4. 21:12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사거리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8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9.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2. 23:55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중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88곰장어사거리 방면에서 복산육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카니발 승합차 뒷 범퍼 부분을 위 체어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우준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교통사고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까지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0. 00:16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9.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부근 도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 좁고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진로의 전방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취한 상황에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E(남, 2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같은 내용의 죄를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된 점,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7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3. 20:30경 피해자 B(여, 44세)가 운영하는 양산시 C에 있는 'D'에서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라이터를 가져다 주려고 찾아온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CCTV 영상 첨부 및 사진 캡처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8.경 대전 대덕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물품(아이폰)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아이폰을 구매하기 위해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송금해주면 아이폰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으면 그 돈을 가로챌 의사만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아이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8.경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번호: F)로 7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8. 28.경부터 2019.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320,000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아파트 부근을 신복로타리 방면에서 신삼호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선에서 3차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3차선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59세) 운전의 E 택시의 왼쪽 측면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6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903,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사진 등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각 진단서, 차량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안정한 심리 상태로 만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고 그대로 도주한 범행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을 통하여 치료비 등이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정신적인 문제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9. 00:50경 오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 취한 남성이 계속 따라오면서 시비를 걸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등이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라는 안내를 한 후 순찰차에 탑승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자, 몸으로 순찰차의 앞과 뒤를 가로막고, 운전석 유리창을 통해 핸들을 잡으려고 하고, 왼손을 순찰차 앞 유리창에 올리면서 오른 손으로 순찰차의 보닛, 앞 유리창, 운전석 유리문 등을 수회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5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C마을 입구 삼거리를 무거동 방면에서 언양 방면을 향하여 좌회전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 대기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적정하게 조작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44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팰리세이드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73,671원이 들도록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난폭운전 금지사항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이 도주하면서 2019. 9. 3. 13:30경 울산 남구 F아파트 앞 교차로 편도 4차로의 좌회전 차선에서, 반대차로에서 F아파트 안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던 차량이 있었음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 안으로 들어간 뒤 그대로 우측 4차선까지 급차선 변경하면서 F아파트 안으로 진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호 위반 행위, 진로변경 금지 위반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난폭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를 하면서 난폭운전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4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1. 13:00경 B세무서 소속 국세조사관 C으로부터 전화상으로 '세금체납 때문에 피고인의 통장을 압류 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같은 날 13:25경 서울 D 소재 B세무서 3층 체납업무 사무실에 찾아가 C의 앞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8.5cm)을 주머니에서 꺼내 자신의 손목에 대고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네 앞에서 죽어버리겠다. "라고 약 10분 동안 고함을 지르며 자해하려는 듯이 C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세무공무원의 납세, 체납과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가 소지한 칼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칼을 이용한 자해를 빌미로 적법하게 공무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을 한편으로 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사업용 계좌에 대한 압류에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6. 10:14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조합 남산지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울산제일영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혈중알콜농도, 운전 거리, 형사처벌 전력,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44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2. 01:35경부터 01:48경까지 울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주차장에서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노상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 마지막 음주운전 전과는 2015. 1. 경의 범행에 관한 것이고, 위 전과들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직장 생활과 자영업을 병행하면서 가족을 돌보고 있는 점, 차량을 처분하고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