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39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95 피고인은 2018.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패밀리레스토랑과 이불가게,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20만 원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전에 미리 말하면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1.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51 피고인은 2018. 3.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광고물 제작 업체인 ‘F’에 전화하여 “광주 남구 G에 H이라는 음식점을 새로 오픈하는데, 광고물 시공을 해 주면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가 많아 자금을 돌려막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시공을 하게 하더라도 이에 대한 비용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7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금 7,475,000원 상당이 소요되는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대금 합계 24,228,750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659 1.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8.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피해자 I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에 있는 J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대전 대덕구 K빌딩 2층 공사현장으로 주방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시락 사업 실패, 식당 운영의 어려움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공사현장의 채무가 많아 자금을 돌려막는 상태에 있었으며, 1,000만원 이상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개인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9. 위 공사현장으로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 9,1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8. 4. 23.경부터 2018. 6. 4.경까지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8. 4. 23. 위 J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광주 남구 L건물 7층 H이라는 레스토랑으로 그릇과 주방용품을 배송하여 주면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그릇과 주방용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3.부터 2018. 6. 4.까지 사이에 총 6회에 걸쳐 위 레스토랑으로 그릇과 주방용품을 배송받고 그 대금 3,41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2018. 6. 5.자 범행 피고인은 2018. 5.중순경 위 J 사무실에서 같은 피해자에게 ‘경산시 M에 있는 공사현장으로 주방용품을 납품하여 주면 그 대금과 지난 미수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5. 위 공사현장으로 주방용품을 납품받아 그 대금 9,04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K에 있는 O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N는 대구 북구 P에 있는 Q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일자불상경 위 O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 대덕구 K에 있는 O 식당으로 물품 퇴식대, 세척 세정대, 식기 세척기 등 주방용품을 11. 22.경까지 납품해 주면 한 달 뒤에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17.경 대전 O 식당에 물품퇴식대, 세척세정대 등 총 96점의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같은 해 11. 20.경 위식당에 만능 용기등 6점의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같은 해 11. 22.경 위 식당에 까치선반 등 6점의 주방용품을 추가로 납품받는 등 시가 합계 19,429,080원 상당의 주방용품을 납품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825 피고인은 ‘O’라는 상호로 건축업을, 피해자 R는 ‘S’이라는 상호로 타일등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대구 동구 T 소재 U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U 인테리어 공사와 V 아파트 욕실 리모델링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해주면 공사를 마친 후에 대금을 바로 지불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년 전부터 변제하지 못한 차용금 및 공사비 채무가 약 1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12.경부터 2019. 5. 7.경까지 시가 합계 8,085,000원 상당의 타일 등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421 피고인은 2019. 7. 19.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간판설치업을 하는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대구광역시 북구 X에 있는 Y 마트, Z 마트의 간판, 실내 광고물, 실외 광고물을 설치해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공사 현장의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당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 채무 및 물품 대금 채무가 합계 약 7,000만 원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간판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9. 8. 21.경까지 위 간판 공사를 하게 하고 공사 대금 6,04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04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421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AA 2층에서 ‘O’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식자재 납품업체인 ‘AB’를 운영하는 피해자 AC에게 전화하여 ‘O 대전점에 식자재를 공급하여 주면 매월 말일에 공급받은 식자재의 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여러 식당 공사 현장의 자금을 돌려막기하고 있었고, 당시 지급하지 못한 공사 대금 및 식자재 등 물품대금 채무의 합계가 약 9,4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피해자로부터 식자재를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2018. 11. 19.부터 2019. 1. 10.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6,694,89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 캡쳐사진 2020고단4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AD, A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6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신용정보조회의뢰. 신용조회서, 거래내역, 내용증명, 문자메시지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청구서, 사업자등록증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1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견적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 2020고단3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 A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문자대화내용, 내용증명, 청구서, 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전과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피해자 C은 범죄사실에서 사기 피해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에 한하여 인용) 양형의 이유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건설업, 식당 등 여러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전체 1억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현재까지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