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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경부터 충북 진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무인텔'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7.30. 11:20경 위 'D 무인텔' 내에서 피해자가 그 곳 카운터의 소형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114,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고, 카운터에서 보관 중이던 열쇠로 그 곳 3층의 객실 부근에 설치된 무인현금자판기 19대의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자판기 내부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2,114,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정160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1.경부터 2019.경까지 약 8년간 피해자 B와 사실혼관계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경 경주시 C에 있는 토지를 매입한 다음 2016. 5. 20.경 위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조건부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조건부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4.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위 가등기를 해제해주면, 위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후 5일 내에 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면 2019. 11. 5.경까지 다시 위 가등기를 마쳐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가등기를 해제해 준다고 하더라도 위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재차 위 가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9. 10. 25.경 위 가등기를 해제하여 2019. 11. 4.경 F에서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게 하였음에도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위 가등기를 마쳐주지 않는 방법으로 시가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고소장, 이행각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2019. 10. 24.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해자의 강박에 의해 작성한 것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을 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 또한 없으므로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처분문서란 그에 의하여 증명하려고 하는 법률상의 행위가 그 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29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이행각서는 가등기 말소(2019. 10. 25.)에 앞서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가등기 말소 후 대출이 실행되면 그로부터 5일 내에, 2019. 11. 5.까지 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곧바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16. 5. 20.자 이행각서와 같은 내용으로 가등기를 해주기로 약속한다’는 것이고, 이는 가등기의 말소 및 재(再)가등기라는 법률상의 행위에 관한 조건을 내용으로 하므로 처분문서에 해당한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대로 피해자에게 재차 위 가등기를 마쳐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위 이행각서를 작성·교부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가등기를 말소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행각서는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관한 증거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으면 처분문서에 기재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로써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자필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으므로(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재된 대로 피고인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해자 명의 가등기 말소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한 것이었는데 가등기 말소 후 F 주식회사에서 대출받은 3억 4천만 원 중 2,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피고인에게 귀속된 사실, 피해자 명의의 가등기 말소 후 피고인은 제부(弟夫) G에 대한 채무 담보를 위해 2019. 11. 5. G 앞으로 가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처럼 피해자 명의 가등기 말소 직후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경제적 용법에 따라 사용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의 강박에 의해 외포된 상태에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협박에 못 이겨 진의(眞意)와 달리 2015. 6. 15. 경주시 H, I, J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설정을 해주고, 2019. 1. 31. 각서(피해자가 경주시 H, I, J 토지에 건축 및 매매를 할 경우 피고인은 그 중 300평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를 작성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 그 피해를 회복할 목적으로 이 사건 이행각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범행의 동기에 관한 것으로서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에 불과할 뿐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행위의 성립을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법원 2020고단11240) 역시 2020. 12. 26. 소 취하로 종국된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2회)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11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9. 10. 8. 0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3%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귀포시 C 인근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음주 장소 및 출발 장소, 운행구간에 대한)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전복시키는 사고를 발생시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253%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상당히 긴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4년이 지나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에게 판시 첫머리에서 본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4. 00:05경 강릉시 B 건물 옆 쓰레기배출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쓰레기를 쌓아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부탄가스통 2개를 불 속에 던져 부탄가스를 터지게 하는 등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무주물과 자기 소유 물건인 부탄가스통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C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사진촬영에 대하여)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7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N~ 3년 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었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6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주) 및 D(주)의 대표로서 각 상시 근로자 15명 이상을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영위하였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의 사업장에서 2015. 3. 4.부터 2018. 10. 19.까지 근무한 E의 2017. 11. 임금 2,504,720원을 비롯하여 임금 등 합계 27,947,82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63,605,511원1)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주)의 사업장에서 2015. 3. 4.부터 2018. 10. 19.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17,769,50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45,155,84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확인서, 각 퇴직금산정서 1) 공소장 기재 '63,605,411원'은 오기로 보인다. 1. 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종 벌금형 1회를 제외하고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임금체불 등은 회사의 재정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인 자금을 투입하여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던 점, 악의적 미지급이라고 보기 어렵고, 체당금으로 피해 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이 지급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9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에 있는 'C'에 방문한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33세)은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는 위 주점 운영자이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7.8.01:20경 위 'C'에서 피해자 D을 피고인의 옆에 앉도록 하고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볼과 입술에 약 2~3회 입을 맞추고,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에게 "너 여기서 나가면 나 계산 안하고 그냥 나간다"라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가 위 1. 항과 같은 행위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테이블을 들어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1,000원 상당의 유리 술잔 약 18개, 시가 약 20,000원 상당의 유리병 2개를 깨뜨려 합계 5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1년3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도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이 사건 추행에 이른 경위나 구체적인 추행의 내용,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에 비추어 비난가능성이 큰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 고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0. 08:25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B 호텔 건너편 인근 술집에서 같은 구 B 호텔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점, 피고인이 운전 중 도로 한가운데에서 주행 기어 상태로 놓은 채 잠이 들어 교통상의 장애와 위험을 유발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36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4. 18:10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D이 근무하는 E 뚝섬유원지역점에서 커피를 주문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뽀뽀 한번 하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자 소지하고 있던 지갑을 던지고, 피해자들을 향해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카페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12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2019고단1273) 피고인은 2019. 12. 4. 01:50경 경기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28) 피고인은 2019. 12. 4. 05:25경 여주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2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적발현장사진 1. 방범용CCTV영상 (2020고단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 1. 방범용CCTV 영상 1. 현장사진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에 대해 경찰관에 의해 단속을 당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모두 9년 이전의 것들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9.07:20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부터 김해시 B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0 불리한 사정 : 피고인이 만취상태 (혈중알콜농도 0.183%)에서 운전함으로써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과거에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마지막 처벌 이후 약 10년이 경과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676

범죄사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10. 7.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2세)과 직원들 월급문제로 시비가 되어 언쟁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고 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을 요하는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30. 오전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피해자 D(여, 52세)이 테이블 개수문제로 자신의 생각과 다른 대답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8. 10. 저녁경 창원시 성산구 H에 있는 학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D(여, 51세)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10.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여, 51세)이 TV 소리를 줄여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31. 07:30경 경창원시 의창구 B건물, , C호에서, 가게에 에 오지 않않았다며 따지는 피해자 D(여, 51세)에게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1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2. 12.경 창원시 의창구 E건물, F호에 있는 'G'에서, 음식점 일이 바쁜데 도와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피해자 D(여, 52세)에게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리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9. 2. 23.경 창원시 의창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D(여, 52세)의 친언니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제3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2년6월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가 미회복된 상태인 점,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에 있어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4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2.21:3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 D가 밤늦게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졸랐고, 같은 날 23:21경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위 장소에 대구달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49세)이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출동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죽여보까"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수차례 위협하고,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자 갑자기 "씨발놈아, 잡아가봐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단속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E파출소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2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9. 02:38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매장 앞길에서,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술 취한 남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안양동안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에이 씨팔, 경찰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P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F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고, E이 피고인을 말리자 E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을 하고, E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등 F,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피해자 자필진술서 1. 주·정차위반 단속용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경찰관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2조의3 제2호(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서 알코올 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1)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월 A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주취 행위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엄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 내지 폭행을 한 범죄사실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1)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범정이 더 중한 E에 대한 죄를 기준으로 양형기준을 적용한 후 그 권고형의 범위를 참조하기로 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3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6. 01:55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고마로 117에 있는 수협사거리를 C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의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신호는 적색 점멸 등화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교차로에 통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살핀 다음 차량을 출발하여 안전하게 운행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호기에 적색 점멸 등화가 들어온 상태에서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하여 다른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E(2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의 앞이 피고인의 차량 좌측 부분에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E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2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9. 5. 30. 23:30경 서귀포시 B 소재 C 식당 인근에서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31. 01:36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G 인근 도로상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31. 03:02경, 서귀포시 H에 있는 G 식당 앞 도로에서 '차로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I경위 J, 경사 K로부터 위 승용차가 차로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운전석에 피고인이 타고 있었으며,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가 작동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02경, 03:09경, 03:19경 등 약 17분간 3회에 결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차량 동승자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영상캡쳐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고를 발생시키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10:17경 B회사 C 과장이라고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B회사는 다국적 글로벌 회사로 수입의 80%가 외화로 환전이 필요하다. 환전상으로부터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건네주면 입금액의 5%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3. 오후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D은행 대출기관 직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E번호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을 변제하면 연 5.5%에 4,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4. 4. 12:23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은행 장안동지점에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I계좌(J)로 송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9. 4. 4. 12:24경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입금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계좌(L)로 500만 원을 이체한 다음, 같은 날 12:54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M에 있는 K은행 미금역지점에서, ATM기를 이용하여 이를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경기성남시 분당구 N 앞 도로에서 B회사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에게 위 금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1 계좌에 송금된 5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내역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회신 관련) 1. 수사보로(미금역 CCTV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돈을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확정적 범의가 아닌 미필적 인식 하에 범행을 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행전력은 없는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8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22:45경 인천 미추홀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2회 이상 음주운전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74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말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B'에서 '퀵서비스 아르바이트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다음, 성명불상자(텔레그램 대화명 'C')로부터 "서울, 경기 물건을 배송해 준다. 1건 당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4. 8. 11:28경 부천시 D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G) 1장을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자료 및 문자메시지 캡쳐자료, F은행 체크카드 사진, 텔레그램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전과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보관한 접근매체 수가 1개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접근매체가 곧바로 압수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1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1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김윤진(기소), 함덕훈(공판) 판결선고 2020. 2. 1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8.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5경 충남 보령시 동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사거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4.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한내로에 있는 동대사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내사거리 쪽에서 한내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인 C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을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정도,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한 점, 피해자들이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오세영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7. 03:0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주차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F 그랜저 승용차와 G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2회 돌진하여 들이받고, 그로 인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와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소유인 H 그랜저 승용차와 I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주식회사 D의 사무실 후문을 향해 2회 돌진하여 들이받아 사무실 외벽, 집기 등을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자동차 수리비 9,514,004 원 과 사무실 수리비 약 14,685,000원 등 수리비 합계 24,199,00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보고) 1. 각 견적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 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 특수손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특별양형인자 없음), 징역 6월 ~ 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위험하고 피해자가 입은 경제적 손해가 비교적 큰 점,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직업,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