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20고단5455

범 죄 사 실 2020고단5455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4. E은행 영업팀 F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서는 연 금리 6.7%으로 2,480만 원을 대출해 줄 수 있다. 카카오톡 링크를 보내 줄테니 이를 설치하고,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피싱앱을 휴대폰에 설치하게 하고, 이후 또 다른 성명불상자가 G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은행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있느냐. E은행에서 다시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여야 한다. 채권추심팀을 보내겠으니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6. 4. 16:00경 현금 920만 원을 가지고 경산시 H 소재 I 앞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같은 날 위 I 앞에서 마치 G은행에서 채무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채무상환 명목으로 현금 9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55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5. 14: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서울남부검찰청 특별수사과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누군가 당신의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대포통장을 만들어 사기 범행을 하고 있어 수사 중인데,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건네준 적이 없다면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 테니 다른 통장에 예치된 돈을 전부 출금하여 전달하면 범죄수익 여부를 판별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검찰청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도용된 대포통장이 유통된 사실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범죄수익금인지 여부를 판별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7:00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 앞에서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423 1. 배경사실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전화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오는 ‘인출책’ 또는 ‘수거책’, 인출·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가.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먼저 N은행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코로나 관련 긴급 지원자금으로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O은행 금융팀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면서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지급정지를 걸어놓은 상태이고 대면 상환을 해야만 지급정지를 빨리 풀 수 있고 N은행으로부터 대환대출금도 빨리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대환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4. 10:00경 양산시 P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제1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는 2020. 6. 초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와전화통화를 하면서 먼저 N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Q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우리 회사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고 다른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은 금융거래법위반이다.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위약금으로 300~400만 원 가량이 추가가 된다. 직원을 보낼테니 대출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전달을 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금융회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더라도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리의 대출을 실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6. 5. 12:00경 부산 동구 R시장 S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회사에서 대출상환금을 수령하러 온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3. 업무방해 금융감독원은 2013. 8.경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통한 무통장·무카드 입금거래(이하 ‘위 입금 거래’라고 함)가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의 전달, 은닉 등 범죄수익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은행에 위 입금 거래의 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도록 지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 IBK기업은행은 위 입금 거래 이용한도를 ‘1일 100만 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 입금 거래시 입금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여 위 한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한도 초과시에는 입금 거래를 거절하고 있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 은행의 위와 같은 입금 거래 이용한도 제한을 회피하여 편취금을 수취하는 계좌로 다액의 범죄수익금을 입금받고자 피고인과 같은 일명 ‘현금수거, 송금책’으로 하여금 위 입금 거래의 입금자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마치 여러 명이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100만 원 이하의 금원을 입금하는 것처럼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입금 거래를 하도록 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5.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명단을 전송하며 피해자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위 입금 거래시 위 명단에 기재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여러 개를 입력하여 위 편취금 수취 계좌로 전 2의 나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범행으로 교부받은 편취금을 송금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 은행의 위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R시장 부근에 있는 피해자 은행에서 관리하는 자동화기기에서, 사실은 피고인 1인이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지정한 T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전화금융사기 편취금을 입금하는 것임에도, 제3자 명의 주민등록번호를 11회 이용하여 마치 11명이 위 T 명의 계좌에 각 1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100만 원씩 11회 합계 1,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의 자동화기기 무통장·무카드 입금 거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4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내사보고(피해자 대출상담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휴대전화 화면 캡쳐사진 [2021고단15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피의자 A 카카오톡 대화내용 및 휴대전화 무통장 송금 사진, 카카오톡에 대한 송금 사진, 계좌내역 [2021고단423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정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무통장 송금계좌 확인), 내사보고(수거책 사진대조), 수사보고(IBK 기업은행 무통장/무카드 입금방법 확인) 1. 텔레그램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카톡 대화내용, 통장 사본, 카카오톡 대화내용(텍스트 파일), 카카오톡 대화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조직적인 사기 범죄인 소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기범행을 하였고, 피해금액의 합계가 3,670만 원에 이른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3명과 피해금액의 일부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1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은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어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