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2. 26.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초순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의 처인 F의 친척 G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 H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백억을 투자했다. 1억 9,0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 3억 8,000만 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재개발사업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 변제할 만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년 후에 두 배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0. 5. 28. 피고인의 딸 I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K)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0. 6. 9. 위 L 명의의 J은행계좌(번호: M)로 3,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7. 26.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위 G를 통하여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N의 각 증언내용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E의 각 증언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 G, N 진술 부분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조서 중 E, F 진술 부분, 3회 조서 중 E, F, G, N의 진술 부분 각 포함) 중 일부 진술기재 1. E, G,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고소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순번 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유죄 인정 근거] 1.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억 9,000만 원을 투자하면 재개발사업에 투자하여 투자금액의 배액인 3억 8,000만 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다. 피고인은 이러한 투자약정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아 서울 O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그 후 토지 매도인의 약속 불이행 등으로 등기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재개발사업 외부 환경 변화로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렵게 되어 투자수익금을 얻을 수 없어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도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H 재개발사업은 2010. 10. 2.경 재정비촉진 계획이 결정되고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등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H 재개발사업은 뉴타운 방식을 통한 공영개발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어 그 사업의 지속적인 진행 및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투자로 인한 위험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마치 위 재개발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틀림없이 1년 후에 두 배로 갚아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억 9,000만 원을 받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N 소유인 서울시 O 토지 및 건물 중 2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의 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할 사람을 찾던 중 D공인중개사를 운영하던 C의 소개로 피해자의 삼촌인 G를 알게 되었고, G의 소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N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지분을 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매수인 명의는 피해자, 매도인 명의는 N의 딸 P로 함), 매매대금 중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1순위 근저당채무 2억 2,300만 원(채권최고액은 2억 6,000만 원이다)과 임대차보증금채무 6,000만 원, 합계 2억 8,300만 원을 공제한 1억 6,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N에게 매매대금 중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피고인은 N에게 매매잔금 1억 6,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 보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인과 N 사이에 매매잔금 2,700만 원의 지급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N이 피고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2,700만 원 등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원고는 매매계약의 매수인 P, 피고는 매매계약의 매도인 피해자)을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피고인은 매매잔금 2,7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이 매매잔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E(피고인측)는 P(N측)로부터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P에게 매매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E를 대리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진행 도중 피고인측 변호인의 항소취하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은 근저당권자의 경매신청으로 경매가 이루어져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9,000 만원 중 상당 부분(1억 4,000만 원)을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N 과의 법적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이 경매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확보할 수 없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분에는 피고인이 인수하기로 한 채권최고액 2억 6,000만 원(피담보채무액 2억 2,300만 원)의 1순위 근저당권 외에도 N이 말소해 주기로 한 채 권최고액 2억 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 이미 설정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한다고 하여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이 담보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N이 2순위 근저당채무를 말소해 주지 않는 경우 경매 실행 등으로 피고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위험성 등에 대해 피해자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충분한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지분 매수대금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9,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만 매매대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N과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경매 신청으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게 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을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한 확정적인 인식은 아니라도 미필적인 인식은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3) 피고인은 2010. 7. 기준으로, 서울 Q 토지 및 건물 2분의 1 지분 등 부동산, 피고인이 운영하던 R 주식 25%, 기타 제3자들에 대한 채권 등을 합하면, 충분한 재산이 있어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능력이 충분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부동산에는 이미 상당한 액수의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들은 재개발사업에 투입되어 있는 관계로 제3자와의 사이에 상당한 이해관계가 존재하거나 짧은 시간에 현금화 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투자금 반환 담보로 삼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R 주식 가치나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가치 또한 재개발사업의 진행 정도나 채권 회수가능성 측면에서 실질적 담보가치가 있는지 여부가 매우 의심스러워 이 또한 변제자력이 있었다는 근거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능력이 충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피고인은 2010. 3. 19.경 피해자 N으로부터 4,750만 원을 차용한 일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2014. 2. 5.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고(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됨), 2010. 12. 14. 피해자 S에게 3억 6,000여만 원을 차용한 일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고소되어 2016. 1. 29.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바(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0만 원을 빌린 시점도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 무렵에 발생한 일로서 당시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 피고인이 추진하던 재개발사업은 이해 당사자들과의 분쟁 등으로 인한 부동산 경매처분으로 중단되기에 이르렀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 1억 9,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재산적,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의 상당 부분을 실제 토지 지분 매수자금(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보인다)으로 사용하였고, 그 후 이 사건 토지 지분 매도인인 N과의 법적 분쟁이 발생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해 차용금 반환이 어려워지게 된 사정도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위해 5,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추가적인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이 변론 종결 이후 피해변제조로 5,000만 원을 공탁하고 추가적인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바, 추가적인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