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단7260

범죄사실 2017고단7260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역할 분담 및 공모 경위] 대면 편취형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 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인출하게 하여 건네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는 조직으로, 점조직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기망하는 '콜센터',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대면하여 직접 금전을 수거하는 '수거책 (일명 'H')',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은 뒤 중국 등 국외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7. 11.경 성명불상인 총책의 제의에 따라 피해금의 약 2~4%를 분배받는 조건으로 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기로 하면서 아래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범행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콜센터' 소속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7. 11.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중앙지검 첨단수사1팀 I 수사관인데, E씨 명의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각각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의 출처를 확인해야 하니 계좌의 모든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우리가 돈을 조사해서 이상이 없으면 E씨 계좌로 다시 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33경부터 14:44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가산디지털단지역 7번 출구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 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억 1,56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성명불상인 총책의 지시에 따라 2017. 12. 12.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송학동 주민센터 앞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로부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1,2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1490 피고인은 2017. 10.경 지인인 K으로부터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내가 지금 중국에 있는데 신용이 좋지 않아 계좌를 개설할 수 없으니 현금카드를 달라. 사람을 보낼 테니 그 사람에게 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0. 2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L)의 현금카드를 건네준 후 계좌입출금 알림을 통해 위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0. 3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위 계좌에 입금된 성명불상 피해자 소유인 170만 원을 지인인 M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이체하고, 2017. 11. 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비페이를 이용해 위 계좌에 입금된 인터넷 물품 사기(O 콘서트 티켓, 갤럭시S7 휴대전화 판매 빙자) 피해자 P, Q 등 5명 소 유인 89만 원을 지인인 R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S)로 이체하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259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2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T, U, V, W, X,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Y, Z, AA, A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A 네이버 접속에 대한), 수사보고(A 열차, 고속버스 승차권 내역), 수사보 고(피의자 여죄 확인), 수사보고(사기미수 관련 피해자 J 통화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AC 피해통화 내용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탐문수사 및 피의자 인상착의 확보), 수사보고(발생장소 현장 탐문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용의자 이동 경로 등에대하여), 수사보고(익산역 CCTV 수사), 내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자료 첨부), 수사 보고(불상의 피의자 이동 경로에 대한), 내사보고(현장 CCTV 수사), 수사보고(지급내역서 제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후 동선 관련), 수사보고(범행장면CCTV 사진), 수사보고(CCTV영상 피해자와 검사 사칭 인출책 사진 특정) 1. 사원증 등, 승차권 및 영수증, 신고내역(피해자 C 관련) 1. A 사진 등, 각 현장 사진, 각 CCTV 사진, 각 CCTV 사진 등, 관련 사진 2018고단14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R 진술 부분 1. P, Q, AD, AE, AF, AG 작성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각 입금내역서, 영장회신(우리은행 A 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5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6월~5년8월 ※ 사기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따라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기미수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의 일환으로 저질러졌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면서도 높은 수익에 현혹되어 이에 가담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한 피고인은 대담하게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조 신분증 및 서류 등을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직접 교부받아 전달하는 등 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나아가 피해규모가 무려 2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자들이 이로 인해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조직으로 이루어지고 그 수법 또한 갈수록 교묘하게 진화함에 따라 그 적발 및 체포가 쉽지 않은 탓에 전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비록 피고인의 조직 내에서의 역할이 크지 않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득액이 5~600만 원가량인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 어리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 없는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