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합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7.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목포시 C시장에 위치한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점포 앞에서, 피고인 A은 2019. 5. 11. 11:10경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윷놀이 도박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윷놀이는 민속놀이인데, 니 년이 신고해가지고 밥통을 건들었다, 너도 장사 못하게 한다,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라고 큰소리를 치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8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같은 날 12:02경까지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위 점포에 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1. 13:05경 위 "E"에 다시 찾아가 팔 및 몸통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일부) 1. 증인 D의 법정진술(일부) 1. 현장 사진 1. 112 신고 내역 1. 동영상 첨부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피의자 B 폭력 전과), 광주지방법원 2000노1457호 판결문 5부, 관련사건 검색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 주장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시비가 붙어 다투었던 것뿐이고, 장소도 점포 밖 길이었으며, 피고인 B은 같은 날 11:58경에야 이 사건 점포에 왔고, 피고인 B이 피해자의 갑오징어통을 발로 찬 사실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가 서로 어깨를 밀치며 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과하게 넘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된다. 1) 112 신고 내역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11:10경 '윷놀이 주동자 A이라는 사람이 피해자를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라고 112 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영상 첨부 CD 영상에 의하면, 같은 날 11:54경 피고인 A이 피해자와 계속하여 피해자의 점포 앞에서 다투는 장면과 그러던 중 같은 날 11:58경 피고인 B이 피해자의 점포 앞으로 와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모습이 확인된다. 결국 이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11:10경부터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와 다투며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그러던 도중 피고인 B이 같은 날 11:58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윷놀이 도박을 신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도 피고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대응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대응이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 성립에 방해가 되지는 아니한다. 3) 피고인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와 다툰 장소가 피해자 점포 안이 아니라 점포 앞쪽 노상인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들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점포를 찾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점포 주위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 점, 피해자의 점포 자체가 노상에 위치하고 있어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산물을 판매하는 점포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다툼의 장소가 점포 외부라거나 점포 내에 다른 직원이 있어 수산물 판매가 가능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동영상 첨부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수회에 걸쳐 몸을 부딪치며 싸우던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그 힘에 의해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앞서 본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체격조건, 유형력 행사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에 대한 소극적 저항행위가 아니라 싸움 과정에서 공격의사에 기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3. 소결 따라서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월~7년 나. 피고인 B : 벌금 5만 원~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제1범죄 (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나. 피고인 B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를 찾아와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피고인 A은 위 범행 이후 다시 피해자를 찾아와 피해자를 폭행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도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업무방해 범행의 태양, 장소 및 시간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업무에 대한 피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서로 다툼이 계속되어 온 관계이고 이 사건 각 범행도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판시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B의 업무방해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A과 공동하여 2019. 5. 11. 1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점포 앞에서, A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고, 피고인 B은 갑오징어가 들어 있는 통을 발로 차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2019. 5. 11. 11:58 경부터 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더 나아가 피고인 B이 같은 날 11:10경부터 피해자의 점포에 찾아와 업무를 방해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은 그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 B이 갑오징어가 들어 있는 통을 발로 찼는지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의 경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이에 부합하나, 피해자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현장사진(수사기록 16쪽)이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2.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5. 11. 11:10경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수산물 판매 업무를 방해하다가 위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허위신고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삼학파출소에 출석하였고, 위 파출소에서 무고라고 주장을 하다가 자신을 도박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같은 날 13:05경 위 "E"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신고 좋아한 게 나도 신고해야겠다", "너는 무고죄여"라고 말하고, 팔 및 몸통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세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 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가 도박 신고를 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피고인 A은 판시 제1항의 범행으로 인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바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갔고, 오전에 있었던 다툼의 연장선상에서 또다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잠시 신고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해자도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과 몸싸움을 하며 실랑이를 하였는데, 그 와중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신고를 왜 했냐고 말하거나 보복으로 때린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고, 오전에 일어난 말다툼의 연장으로 서로 다투다 피해자가 밀려 넘어진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