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62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K, (주)L 등의 실경영자, 피고인 B은 법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 피고인 C은 (주)K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자로서 위 A의 직원이고, 피고인 D은 재단법인 M장학재단(이하 장학재단이라고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자이다. 장학재단은 기본재산으로 안산시 N 등 7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1997. 5. 2.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기본재산 처분허가(유효기간 6개월)를 받았고, 이에 기하여 위 7필지 토지를 (주)에 23억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01계약금 2억 3,000 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던 중 위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이후 (주)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2002. 6. 7. '장학재단은 O로부터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안산시 N 등 7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O과위 장학재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P과 그 아버지 Q 등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 기해 위 토지들을 O로 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위 처분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별도로 처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처분허가의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청이나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위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명의를 장학재단으로 원상회복시키지 않으면 처분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결국 처분허가를 받아내지 못하는 문제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에도 불구하고 장학재단의 토지 7필지를 O로 등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피고인 A, 그의 법률적 조언자이자 대리인인 피고인 B, 피고인 A의 직원인 피고인 C은, 위 A의 정·관계의 넓은 인맥을 이용하면, 위 소유권이전등기판결에 기한 등기와 관련하여 처분허가 또는 유효기간 연장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2006. 10.경부터 위 장학재단과 0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P로부터, 피고인 A이 위장학재단과 0을 일괄적으로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하기 시작하여 2007. 1.경 모의 에 대한 주식 100%와 장학재단의 운영권 일체와 그 소유재산을 대금 40억 원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2007. 2. 2. 이와 같은 구두약정을 '약정서'로서 서면계약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2007. 2. 2. P은 위와 같은 구두약정에 기초한 정식 서면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R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로 갔으나 피고인 A은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비서 S로 하여금 P로부터 자신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약정서 초안에 도장을 받아놓도록 지시하여, 당일에는 쌍방이 함께 약정서 내용을 검토하고, 최종합의를 거쳐 날인하고 간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그런데 2007. 2. 2. 피고인 A 이 비서인 S에게 지시하여 P에게 8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상태에서, 나머지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시기와 방법을 두고 피고인 A P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2009. 1. 14. 위 8억 5,000만원에 대한 사기 혐의 등으로 P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P 2009. 11.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구공판되었다. 위 형사재판에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된 2007. 2. 2. 자 약정서의 효력, A을 장학재단의 이사장으로 선임한 2007. 2. 9.자 장학재단 이사회결의의 효력, A 이 장학재단과 0 사이의 매매계약과 그에 관련된 소유권이전등기 판결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 이전부터 처분허가가 나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이 기망행위 존재여부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고 또한 그것들이 각종 민사소송 등에서도 위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쟁점이 되자, 피고인들은 P에 대한 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A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0. 1. 8. 서울 광진구 자양동 680-22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2009고합376호 피고인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7. 2. 2.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등산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는데, 피고인(P)이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지요."라는 취지로 묻자, "예." 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증인은 2007.2. 2. 등산을 다녀 온 후 피고인에게 8억 4,500 만원을 지급한 것인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예."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피고인에게 "2007. 2. 2. 약정서를 작성할 때 B이 증인과 피고인 등이 보는 자리에서 공란으로 된 금액란에 "8.5", "11.5" 라고 기재하였지요."라는 취지로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2. 2. P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에 갔으나 피고인은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8억 4,500만원은 피고인의 비서인 S이 피고인이 없을 때 대신 P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약정서에서 공란으로 된 금액란은 2007. 3. 7. B이 "8.5", "11.5"로 보충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2010. 2. 26. 위 사건의 증인으로 재차 출석하여 위 제1호 법정에서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증인은 이 장학재단을 상대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장학재단은 매매대금 20억 7,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것을 알고 있었느냐."라는 취지로 묻자,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계속하여 변호인이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언제 알게 되었나요."라고 묻자, "2007. 2. 2. 무렵에 피고인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지속적으로 과 장학재단이 위 승소판결을 근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했던 사실과 장학재단의 기본재산인 위 토지들에 대한 처분허가를 연장받지 못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P)에게 어떤 것을 속았다고 고소한 것인가요."라고 묻자, "처음 피고인에게 4억 원을 빌려 준 것, 8억 5,000만 원을 주면 장학재단과 (주)을 넘겨주고, 1억 원을 주면 사무국장 자리에 올려준다는 사실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 P은 1억 원을 주면 사무국장 자리에 올려준다라는 말을 피고인에게 한 바 없었다. 1) 공소장에는 '재판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변호인'의 오기임이 명백해 보이고(증거기록 8권 79면),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0. 4. 23.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호 법정에서, 2009고합376호 피고인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2007. 2. 2.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A은 사무실에 못 온다고 연락을 했고, 피고인(P)은 17:00경 S로부터 845,000,000원만 받고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된 약정서와 이행확인서)를 복사해 왔지요."라는 취지로 묻자, "그 당시 A은 사무실에 있었고, A이 직접 845,000,000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2007. 2. 2. 당시 작성된 약정서와 이행확인서에 피고인과 A이 서로 간인하고 도장을 찍었나요."라는 취지로 묻자, "증인이 A과 피고인의 도장을 받아서 서로 간인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P)과 A 사이의 2007. 2. 2. 약정서는 당일에 피고인과 A 사이에 작성되고 체결된 것은 아니지요."라고 묻자, "2007. 2. 2. A과 피고인 두 사람 모두 약정서에 간인한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07. 2. 2. P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의 사무실에 갔으나 A은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8억 4,500만 원은 A의 비서인 S이 A이 없을 때 대신 P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당일 P과 A이 함께 약정서와 이행확인서에 날인하고 간인을 한 바가 없었다. 2) 약정서와 함께 작성된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36, 38)를 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9.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노3007호 피고인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사건의 항소심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검사가 피고인에게 "2007. 2. 2. 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 날 A 사무실에 못 온다고 연락이 와서 오후 5시경 피고인은 S로부터 845,000,000 원만 받고 피고인의 도장만 날인된 약정서와 이행확인서 3)를 복사해 왔지요."라는 취지로 묻자, "증인이 알기로는 A이 등산을 다녀와서 담보물건에 대해서 처리가 되었느냐고 물어서 안되었다고 하니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였는데, 증인이 그 당시 일이 빨리 처리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피고인이 모친의 부동산을 준다고 하니 오히려 피고인 편에 서서 처리를 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며 A의 사인이 떨어져야 돈이 나오는 것이지 S 이 돈을 줄 리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판장이 피고인에게 "2007. 2. 2. 작성되었다는 이 사건 증 제5호증 약정서 6, 7항의 금액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증 제7, 11호의 약정서에는 "8.5.", "11.5" 라고 인쇄가 아닌 손으로 쓰여져 있는데 손으로 쓴 날짜가 2007. 2. 2. 이 분명히 맞는가요, 혹시 2007. 3. 7. 이 아닌가요."라는 취지로 묻자, "2007. 2. 2. 이 분명히 맞습니다. 증인은 그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였고 B이 증인 옆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문제가 있는지를 직접 열람시켰으며 그때 증인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3) 약정서와 함께 작성된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36, 38)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2007. 2. 2. P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A 의 사무실에 갔으나 A은 등산을 간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고, 매매대금의 일부인 8억 4,500만 원은 A의 비서인 S A이 없을 때 대신 P에게 지급한 것이었으며, 약정서에서 공란으로 된 금액란은 2007. 3. 7. "8.5", "11.5"로 보충기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3. 16.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0노3007호 피고인 P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형사 항소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 P의 지시에 따라 기존의 장학재단 이사진 중 4명이 사퇴하고 A 이 추천하는 새로운 장학재단 이사장 및 이사진을 선출하는 이사회가 2007. 2. 9. 개최되었지요."라고 묻자, 피고인은 "예."라고 답변하였다.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압구정동 소재 현대백화점 T식당에서 피고인 P을 비롯한 이사들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그 T식당을 이사회 장소로 잡은 것은 증인이 평소 그곳을 자주 출입하던 곳이었기 때문이지요."라고 묻자, "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2007.2. 9. 장학재단의 이사들이 실제로 모여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C]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S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34, 41) 1. S에 대한 제1, 2회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39, 40) 1. P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6) 1. 각 증인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19, 20, 22, 23, 25, 61, 63, 64), 공판조서(증거목록 순번 66), 변론조서(제7차, 증거목록 순번 94 중 S 증인신문조서) 1. 소유권이전등기판결,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판결,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선임가처분결정 및 판결,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무죄판결문(증거목록 순번 24) 1. 각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 각 합의각서(증거목록 순번 36, 38) [피고인 DJ 1.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이사회결의무효확인판결 1, 2007. 2. 9.자 이사회 회의록 1. 사실조회 회신 및 촉탁문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4)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 B, C과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4) 피고인 D이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이후에 비로소 위증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형법 제153조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아니한다. 1. 2007. 2. 2. 자 약정서 작성과 관련한 증언 내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가., 2. 및 3. 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 C과 그 변호인들은, 2007. 2. 2. 피고인 A 과 P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고인 Bl 약정서 양식의 공란으로 되어 있던 금액란에 "8.5", "11.5"로 기재한 후 피고인 A P에게 8억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피고인 A, B, C의 증언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위 피고인들의 기억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07. 2. 2. 자 약정서(증거목록 순번 35, 37) 2상 중 1장에는 P의 인장이 날인만 되어 있는데, 피고인 A 과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약정서가 작성되었다면 P의 날인만 있는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한편 P은 피고인 A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만 약정서에 날인한 다음 자신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왔었다는 증빙을 남기기 위해 그에 대한 증거로 이를 복사하여 가지고 왔다면서 자신의 날인만 되어 있는 약정서를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만일 2007. 2. 2. 자 약정서 금액란을 피고인 A P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재하였다면 실제 지급된 금액인 8억 4,500만 원을 기재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달리 8억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피고인 A P에게 추가로 50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위 금액란을 기재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과 P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2007. 2. 2. 자 약정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그 판결에서 "P은 2007. 2. 2. 피고인 A이 없는 상태에서 S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8억 4,500만 원을 지급받고 금액란 공란의 약정서에 혼자 날인하였고 이후 피고인 B이 2007. 3. 7. 위 약정서의 금액란을 보충 기재하였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 Pl 교부받은 8억 4,500만 원짜리 수표의 발급 시각이 당일 오후 3시 43분경인데, S은 경리 업무를 보던 U과 함께 그 날 오전에 은행에 가서 수표를 가지고 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P은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피고인 A 의 사무실에 있으면서 S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P의 위 진술 내용이 수표 발급 시각과 배치되지는 않는 점, S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당일 오전 수표 실물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점심 이후 U으로부터 수표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표 발급 시각이 이전 재판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아니하였는데 S이 피고인 A으로부터 수표를 교부받아 소지하게 된 과정이나 시각을 잘못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수표 발급 시각이 S의 증언 내용과 불일치한다는 사정만으로 S 증언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P은 2007. 2. 2. 피고인 A이 없을 때 S로부터 8억 4,500만원을 지급받고 금액란을 공란으로 둔 채로 약정서와 합의각서에 혼자 날인하였고, 약정서에 공란으로 된 금액란은 2007. 3. 7. 피고인 B이 "8.5", "11.5"로 보충 기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 C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과 관련된 증언 내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위 피고인이 2003. 4.경 피고인 C의 주선으로 P의 부친에게 돈을 빌려주기는 하였지만 당시에는 그 돈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기억에 따라 2007. 2. 2.경 P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의 내용과 결과, 그 판결의 이행 곤란 등의 사정을 들어서 알게 되었다고 증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검찰에서 2003. 12. 말경이나 2004. 1.경 피고인 A에게 O의 승소판결은 있으나 기본재산 처분허가가 없어 0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1권 415 면, 486면), 피고인 A은 2003. 12.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서(증거기록 1권 128면), 이행확인서(증거기록 1권 130면), 2억 상당의 현금보관증(증거기록 1권 138면)을 수령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발행한 사실이 있고, 위 현금보관증에는 '교육청의 처분연장 허가서를 발급받는 사람에게 현금 2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내용도 있어 처분허가와 이전등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3 관련 민사소송과 위증 대상 형사 사건에서 누가 기본재산 치분허가 기간 연장을 받기로 하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는데, 피고인 A 은 유리한 재판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자신의 기억과 달리 2007. 2. 2. 에 이르러서야 소유권이전등기 승소판결이 있음에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의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사무국장 자리 관련 증언 내용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1의 나. 에 대하여] 가. 피고인 A과 변호인은, "P이 1억 원을 주면 사무국장 자리에 올려준다고 말하였다."는 취지의 위 피고인의 증언 내용은 그동안 P에게 당한 재산적 피해를 착오로 잘못 진술하거나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일종의 '법률적 판단 내지 의견'에 가깝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Pl 피고인 A에게 1억 원을 주면 장학재단의 사무국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 A은 P로부터 1억 원을 주면 사무국장 자리에 올려준다는 말에 속아 피해를 입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명확하게 증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의 위 증언 내용은 '법률적 판단 내지 의견'이 아니라 직접 경험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위증)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B, C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들은 위증 대상 사건의 중요 부분에 관하여 위증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 A, B에게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D 위증죄는 재판을 통한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여 국가의 사법권 행사를 무력하게 하는 행위로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가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