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0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7. 7.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2034 1. 피고인은 C과 함께 신용불량자이거나 휴대폰 사용요금 연체자(이하 '통신불량자'라고 한다)를 대상으로 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여 이를 건네받은 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9. 서울 관악구 D 소재 다단계회사인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용불량자, 통신불량자라도 휴대폰 대출, 인터넷 회선 대출, 내구재 대출 등을 통하여 3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의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받는 조건으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이하 '대출서류'라고 한다)와 휴대폰을 개통하여 나에게 보내주면, 휴대폰은 약 3개월 정도만 사용한 후 해지하고 개인 신용도에 따라 300만 원 내지 6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F로부터 휴대폰과 대출서류를 받더라도 F에게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로부터 2009. 8. 12. F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 5대와 대출서류를 건네받은 후 C에게 전달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휴대폰으로 게임머니 등을 소액결제로 구입한 다음 이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팔아 피해자 F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7,413,938원이 부과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0.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8명의 피해자들부터 휴대폰 241대를 건네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휴대폰 사용요금 합계 225,583,601원이 부과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2396 2.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전북 익산시에 있는 익산고속버스터널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는 G로부터 시가 미상 니콘 카메라 1대, 시가 미상인 삼성넷북 1대, 시가 미상인 노트북 3대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금호고속 화물편으로 전달받은 후 위 G에게 장물판매를 의뢰한 H가 사용하던 조선족 I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J)으로 2010. 4. 13. 30만 원, 2010. 4. 14. 40만 원, 2010. 4. 18. 10만 원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80만 원을 송금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67 3. 가입자 K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L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이동전화기 판매점에서, K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제출하였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보관 중임을 기화로, 이동전화 모델명 LV6200/873627에 대한 (주)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구매자란에 "K", 신청인 란에 "K", 주민등록번호란에 "N", 고객주소란에 "익산시 O아파트 XXX동 2XX호"라고 기재한 후 K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K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모델명 LV6200/749629에 대한 K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주)엘지유플러스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그곳 담당 직원에게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모델명 LV6200/873627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3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모델명 LV6200/749629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제3의 가의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함께 K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마치 K이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동전화(모델명 : LV6200/873627)를 가입받고 그 사용요금 294,040원에 이르는 통신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모델명 LV6200/749629)를 가입받고 그 사용요금 294,290원에 이르는 통신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 6. 2.경 익산시 P 소재 Q 앞 노상에서, 피해자 K에게 "삼성 갤럭시 S2 이동전화기를 450,000원에 매입하겠다. 우선 대금으로 75,000원을 줄 테니 이동전화기를 주면 나머지 대금 375,000원을 곧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1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정상적인 수입이 없는 형편이어서 위 이동전화기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45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이동전화기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가입자 R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L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M' 이동전화기 판매점에서, R이 이동전화에 가입하면서 제출했던 주민등록증사본과 주민등록등본을 교부받아 보관 중임을 기화로, 모델명 LV6200/746860에 대한 (주)엘지유플러스 가입신청서 양식의 구매자란에 "R", 신청인란에 "R", 주민등록번호란에 "S", 고객주소란에 "익산시 O아파트 XXX동 2XX호", 고객주소란에 "익산시 T"이라고 기재한 후 R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명의의 이동전화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 모델명 LV6200/725375에 대한 R 명의의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주)엘지유플러스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엘지텔레콤 유선통신 담당 직원에게 제4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모델명 LV6200/746860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4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모델명 LV6200/725375에 대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2. 5. 30.경 익산시 영등동 소재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 사무실에서, 제4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와 함께 R의 주민등록증사본,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 마치 R이 이동전화를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주)엘지유플러스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이동전화(모델명 : LV6200/746860)를 가입받고 그 사용요금 260,000원에 이르는 통신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동전화(모델명 : LV6200/725375)를 가입받고 그 사용요금 260,000원에 이르는 통신 용역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99 5. 가입자 U 관련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4. 13.경 익산시 P에 있는 'V' 이동전화기 판매대리점에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양식의 구매자 주민등록번호란에 "W", 가입자란에 "U" 등을 기재한 후 U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U 명의의 X 이동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Y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제5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판매대리점 주인 Z에게 제5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26.경 제5의 가의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제5의 가의 항과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문서명의인 AA 관련 범행 가. 피고인은 C과 사이에 대출해 주겠다는 명분으로 다른 사람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법인설립에 사용하기로 계획하고, 2009. 8. 15.경 F를 통하여 AA에게 대출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인감증명서를 C에게 보내게 하고, C은 2009. 9. 8.경 원주시 단계동 1081-10에 있는 원주세무서에서, 법인설립신고서의 법인명란에 "유한회사 AB", 대표자란에 "AA", 사업장 소재지란에 "강원도 원주시 AC건물 3F", 주민등록번호란에 "AD", 법인등록번호란에 "AE", 신청일란에 "09년 9월 8일", 신청인란에 "유한회사 AB"라고 기재한 후 미리 새겨 소지하고 있던 법인도장과 AA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A 명의의 법인설립신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C을 통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원주세무서 법인세과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법인설립신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조된 법인설립신고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20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 AA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각 사기피해확인서 2012고단23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고단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A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이동전화가입신청서 2013고단6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일부 1. 증인 F의 진술, 증인 C의 일부 진술 1. A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법인설립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62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판시 제1, 2, 6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휴대폰 사용요금에 해당하는 사기 피해금액 상당의 이득을 직접 취득하지는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득은 피해금액에 비해 적은 금액이고, 피해자가 늘어난 데에는 F의 역할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휴대폰만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서류들도 다수 교부받아 추가 범죄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고,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이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