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5고단2316

범죄사실 2015고단2316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4.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밀수알선 총책인 공소외 K, 국내 통관담당인 C, 공소외 일명 L 등과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물품(이하 '위조물품'이라고 함)을 진정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피고인 B는 중국에 있는 K에게 한국 매수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청에 따라 위조물품을 준비해달라고 부탁하고 중국에 가서 K로부터 위조물품을 건네받은 다음 한국으로 배송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인 A은 통관에 이용할 사업자 명의를 빌려오고 관세사를 통해 통관 서류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C과 L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통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B는 2008. 9. 23.경 중국으로 가서 K을 통해 같은 해 10. 23.경 중국 석도항에서 M에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법위반 범죄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17,243점을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보내고, 피고인 A은 2008. 10. 24.경 그 정을 모르는 관세사 N로 하여금 인천세관에 중국산 자켓 2,520점, $5,796 상당으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천 중구 항동 7가 95-3에 있는 광림물류㈜ 보세 창고에 반입하여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B는 K 등과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사가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상표등록한 "나이키"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가짜 나이키점퍼 1,67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상표법위반 범죄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운동화, 벨트 등 총 17,016점, 정품시가 합계 2,299,503,000원 상당을 국내판매용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K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 등 의 상표권자들이 등록한 681개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015고단3957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국내 통관담당인 피고인 C은 밀수알선 총책인 공소외 K, 중국 현지 물품구매 담당 B, 국내 통관담당인 일명 L, A 등과 가짜상표가 부착된 가방 등 위조물품(이하 '위조물품'이라고 함)을 진정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하기로 순차 공모하여, B는 중국에 있는 K에게 한국 매수자들을 파악하여 그들의 요청에 따라 위조물품을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고 중국에 가서 K로부터 위조물품을 건네받은 다음 한국으로 배송 의뢰하기로 하는 한편, A은 통관에 이용할 사업자 명의를 빌려오고 관세사를 통해 통관 서류를 준비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과 L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통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B는 2008. 9. 23.경 중국으로 가서 K을 통해 같은 해 10. 23.경 중국 석도항에서 M에 별지 범죄일람표 '관세법위반 범죄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위조물품 총 17,243점을 적재하여 인천항으로 보내고, A은 2008. 10. 24.경 그 정을 모르는 관세사 N로 하여금 인천세관에 중국산 자켓 2,520점, $5,796 상당으로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인천 중구 항동 7가 95-3에 있는 광림물류㈜ 보세창고에 반입하는 한편, 피고인과 L는 세관에 적발되지 않고 통관시켜 밀수입하려 하였으나 세관공무원에게 적발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상표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상표사용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을 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은 B 등과 전항에 기재된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사가 특허청에 제0094493호로 상표등록한 "나이키"상표가 표시된 중국산 가짜 나이키점퍼 1,675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상표법위반 범죄물품 내역' 기재와 같이 가짜 상표가 부착된 가방, 의류, 운동화, 벨트 등 총 17,016점, 정품시가 합계 2,299,503,000원 상당을 국내판매용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은 K,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 나이키인코퍼레이티드 등 상표권자들이 등록한 68개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 O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한하여) 1. 경찰 압수조서 1. 본건 수입신고서,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출력물, ㈜P 사업자등록증사본, 비엘, 수입신고서, 수입신고필증 인보이스, 팩킹리스트, 진품상품 감정서, 진품여부 감정회신 공문 및 상표등록원부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상표권침해의 점), 각 관세법 제271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2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허위신고 수입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들 : 각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유죄의 이유(피고인 A)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B가 수입하려는 물건이 정상적인 물건으로 알고 B에게 ㈜P의 사업자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이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B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이 사건 범행을 모의한 후 피고인이 사업자명의를 빌려 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C도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B와 범행을 모의한 후 B가 사업자등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고, 며칠 후 B가 사업자등록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A을 자신에게 데리고 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로부터 ㈜P의 사업자를 빌려 이를 B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였고, 자신이 직접 관세사를 알아본 후 N 관세사에게 통관업무를 부탁한 점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들에 평소 피고인과 B의 관계, 당시 B와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의 전과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B가 위조물건을 밀수입하려는 사실을 알고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동종전과가 3회 있고, 특히 2005.경 동종범행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 C에게도 동종전과가 있는 점, 밀수입하려는 물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들이 장기간 도피생활을 한 점, 반면, 피고인 A은 판시 확정범죄와 이 사건 범행이 사후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고인 B, C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밀수입이 미수에 그친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