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2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12.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4. 15:0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매장 3층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D,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순번 13) 1. F의 진술서 1. 각 판결문(순번 5 내지 11), 네이버 지도 검색결과, 피의자 A 관련 CCTV 영상 및 사진, 현장 및 CCTV 영상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공연음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범행 장소 관련 검토), 수사보고(CCTV 영상 CD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순번 9, 10, 1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용현황 확인 등), 사건조회(대법원 2016도15991),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다만 바지 위로 성기 부분을 긁었을 뿐이다. 2.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현장을 목격한 증인 D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성기는 안 보였지만 피고인이 바지 지퍼를 열고 손을 넣어서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고 있는 모습(또는 무언가를 쥐고 빠르게 흔드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 다른 목격자인 증인 E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친구인 D이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해줘서 피고인을 쳐다보았는데, 피고인이 바지를 정리하는 듯 올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위 각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경험칙에 반하지 않아 신빙성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행 당일 15시 01분 57초경부터 주변에 있는 여성을 보고 오른손을 바지의 성기 앞쪽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들다가 15시 02분 18초경 자신의 주변으로 다른 사람이 지나가자 잠시 행위를 중단하였고, 15시 02분 27초경부터 15시 02분 41초경까지 다시 오른손을 바지의 성기 앞쪽에서 계속 위아래로 흔드는 모습이 확인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사타구니가 가려워서 긁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목격자들이 사타구니를 긁는 행위와 성기를 손에 쥐고 흔드는 행위를 혼동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피고인은 2002년경, 2013년경 및 2016년경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꺼내어 공개한 공연음란죄의 범죄사실로 벌금형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이 사건 범행장소 역시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는 생활용품 판매점 매장 내인바, 단순히 가려운 부분을 긁기 위해 공개된 장소에서 바지 위로 손을 움직였을 뿐이라는 피고인의 변명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공연음란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의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의 공연음란죄 뿐만 아니라 이종 범행으로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5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22. 23: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안도로부터 같은 동 769-4에 있는 그린빌 7단지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8. 22. 23:15경 업무로써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67에 있는 네오빌 6단지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대우 3차 아파트 방면에서 푸르지오 1차 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2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여, 53세) 운전의 E 오피러스 승용차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피러스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6,965,67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수치, 도주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고려)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만,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7.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최재원
인천지방법원-2013고단24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고등학교 동창생들인바, 피고인 A, 피고인 B는 피고인 C이 설립한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 피고인 B에게 숙식을 제공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의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뒤 보험료는 피고인 C이 부담하고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된 보험금은 피고인 C이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2009. 6. 24. 고흥 농협 통장을 개설하여 피고인 C에게 양도한 다음 피고인 A 명의로 2009. 9. 22.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1개 보험에 가입하고, 피고인 B 명의로 2009. 9. 22 미래에셋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등 총 10개 보험에 가입한 다음 입원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증상임에도 병원에 입원한 다음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0. 23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G 회관 앞에서 정차 중인 차를 뒤에서 들이받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병원에 입원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A은 순천시 H에 있는 I병원에 2009. 10. 23.부터 2009. 10. 28.까지 총 6일 동안 입원한 후 피고인 C은 2009. 10. 2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0. 30.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 300,0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합계 10,000,82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0,000,82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09. 11. 12. 전남 고흥군 F에 있는 J병원에 피고인 C의 입원 지시를 받고 신종플루 감염을 이유로 입원한 다음 2009. 11. 28.까지 총 17일 동안 입원한 후 피고인 C은 2009. 12. 8.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증상이 경미하여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09. 12. 9.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510,000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1,872,631원을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고, 피고인 C은 위 계좌를 관리하면서 보험금을 실질적으로 수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872,63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보험계약서류, 각 의료분석 자료,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장기간 보험사기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기간과 규모, 범행수법,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각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자들 중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 범죄일람표 기재 기재 피해자들 중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AIA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9개 회사와 합의를 하거나, 피해의 대부분을 배상한 점, 피고인 C의 경우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6년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이 맡은 역할, 가담의 정도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3고단2121

범죄사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6. 21. 01:00경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휴대 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0세)의 다리 등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전력에 비춘 성향(재범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임)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거의 동종 범죄 전력,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20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7. 11:00경 파주시 야당동 가람마을 6단지 앞 사거리에서 피고인 소유 C 트라제 XG 승합차를 운행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크루즈 승용차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로 변경되었음에도 출발하지 않자 화가 나 경적을 울렸고 그 후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우체국 3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위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며 운행하여 위 승합차의 진행을 방해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위 승합차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세운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승합차 트렁크에 싣고 있던 나무 재질의 아동용 야구방망이(직경 약 5cm, 전체길이 약 70cm)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너 이 새끼 그렇게 운전하니까나 같은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야"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야구방망이로 때릴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단15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8.21: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동성철물 앞 사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또는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51세)의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경골 골절상을 입게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도 횡단보도를 벗어나 도로를 횡단한 과실이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2.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16:00경 서울 광진구 자양2동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44410호 등 피고 C에 대한 인낙금 관련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위 사건을 심리중인 위 법원 판사 D에게 증언하면서, 사실 피고인은 E종중은 용인시 처인구청과 수원지원 용인등기소에 등기가 되고 피고인이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수회 소송을 진행한 사실이 있으므로 종중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에도, 피고인의 형인 C에게 유리하도록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고, C의 대리인이 한 "증인은 이 사건 채권 양도인이라고 하는 E 종중과 어떤 관계인가요"라는 질문에 "증인이 E씨인 것은 맞는데, 위와 같은 종중 자체는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대리인이 한 "증인은 위 회의록에 기재된 종중소유 토지 소유 권회복과 전 회장인 피고의 종중 기금 반환 및 종중 사무소 주소변경 건 등을 상정하거나 의결한 사실도 없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으며, 판사가 한 "1999. 7. 10. 증인이 참석했다고 하는 임시 총회는 어떠한 총회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당시 총무인 원고가 모임에 참석하라고 하여 참석한 사실은 있지만 총회라고 할 것도 없고, 종중소유 통지 소유권 회복과 전 회장 피고의 종중기금 반환 및 종중사무소 주소변경건 등을 상정하거나 의결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하였고, 다시 대리인이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종중은 적법한 규약도 없고, 적법한 단체구성행위도 없어 단체로서의 조직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회적 실체성을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맞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여, 각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2012가단44410 증인신문조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563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2013. 5. 14.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4.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일명 F이라는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기업은행 및 한국산업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나. 2013. 6. 5.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5.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퀵서비스업자를 통해 일명 H이라는 대출중개업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현금카드, 보안카드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3. 2.경까지는 일명 I팀장으로부터, 2013. 3.경부터는 일명 J 과장으로부터 월급 300만 원을 받으며, 위 J등이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하는 다수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서울 시내 일대의 현금인출기에서 해당 계좌가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테스트하여 그 결과를 J에게 알려준 후, J의 지시에 따라 해당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다시 퀵서비스 등을 통해 J에게 전달 해주는 역할을 하여 위 J 등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일명 H, F, J 등은 공모하여, 2013. 5. 중순경 인터넷 사이트 K을 개설한 후, 사실은 스토케 유모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의 유모차 구매 희망 고객을 기망하기 위하여 스토케 유모차를 현금 855,000원에 판매하는 이벤트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L으로부터 2013. 5. 27. 유모차 대금 명목으로 A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로 85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7.경까지 사이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8명으로부터 각각 855,000원씩 합계 41,040,00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5. 중순경 위 J로부터 A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의 현금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5. 28.경부터 2013. 6. 5.경까지 사이에 위 J로부터 위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라는 연락을 받고, 서울 시내 일대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받은 41,040,000원 중 33,650,000원을 인출하여 퀵서비스를 통해 위 J 등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J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및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M, N, O, P, Q, R,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1 내지 67, 69, 71, 72, 73, 76, 77, 79, 81 내지 84, 91, 93, 9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A 명의 산업은행 계좌 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호, 제32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은 범행내용이 중하지 아니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정형편,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서 그 죄질과 범정이 중한 점, 피해금액이 적지 않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변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도 적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사유가 있으나, 피고인에게 범의가 약하고, 범행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상당기간 수감생활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각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은 J 등 정범의 범행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그러나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앞서 거시한 증거 및 특히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고용되어 I팀장과 J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업무를 한 것이라고 하나, 그 내용이 J 등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피고인에게 교부되는 다수 명의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하는 것으로 정상적이지 아니하고 피고인도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교부받은 카드 명의인의 수가 상당하고, 인출 횟수도 많아 당시 피고인은 그 행위가 범행행위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방조범으로서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41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1. 3. 16.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10. 초순 19: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병원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지하철역 남자화장실에서 G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간이시약검사 결과 사진 첨부 등) 1. 내사보고(피혐의자 마약류 수법자료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 2)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범행회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2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35-8 앞 도로에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강남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 D으로부터 같은 날 23:53경, 같은 달 25. 00:03경, 같은 날 00:13경, 같은 날 00:23경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의 각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단1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2. 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0. 10.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가 6차례나 더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9. 28.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선구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주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다수의 범죄전력 등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함.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2.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7. 4. 23:20경 경남 함안군 대산면 구혜리에 있는 토담골 식당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여우와 컴퓨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음주측정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21.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노미길 64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정선읍 세대길 3호에 있는 군도(비룡동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약 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 5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 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세대길 3호에 있는 군도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비룡동 방면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의 폭이 좁은 좌로 굽은 도로이고, 반대편에서 피해자 D(2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가 오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중앙부분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정선읍 방면에서 비룡동 방면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주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이 약 5,337,54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서지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7. 21. 17: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세대길 3호에 있는 군도(비룡동에서 정선읍 방면으로 약 1km 지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차량견적서, F 진단서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의무보험조회 (C),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부(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 D을 위하여 700만 원을, 피해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밖에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2고합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1:42경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복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도천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회 처벌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이고, 특히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범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7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08: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36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26.23: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35세)과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이자도 제대로 주지 않고 기다려 달라는 말만 하여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그의 좌측 안면부를 2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응급의료센터 진료부 1. 상처 부위 사진, 각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전력은 모두 벌금형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으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에 이른 경위를 비롯하여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2009.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6. 23:32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35 앞길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및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28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7. 14:20경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여 피고인 앞에 앉아 있는 흰색 미니스커트를 입은 성명불상의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하여, 사당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부터 고속터미널역 7호선에서 3호선 방향 환승통로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에 이르기까 지위 여성을 뒤따라가며 위 여성의 치마 속 및 하체부위를 약 31분 5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피고인은 2008.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에 있는 E신경외과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부영사거리 방면에서 여수시청 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유무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 중인 피해자 F(여, 46세)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환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가볍지 않은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도 비교적 크다고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3고정10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0. 23:10경 양산 중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고인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정5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소재 C시장 D 앞 노상에 크레인게임기를 설치·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3. 4. 20.부터 2013. 6. 25. 11:50경까지 위 D 건물 외부에 일반게임기 크레인 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1회 1,000원 상당의 지폐를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등급분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07. 29. 14:4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피해자 D가 그 곳에 세워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단2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9.5. 09:06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마트에서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의 호두, 잣, 쥐포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현장 CCTV 피의자 범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절취한 물건의 시가 합계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