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2020고단2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0.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7. 22: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4회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 077%로 높은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고 2009년 이후에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219

범죄사실 1. 2019. 9. 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1. 22:00경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D(여, 63세)과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화가 나, 구두주걱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 등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9.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9. 21. 20: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다 피해자로부터 가로막히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20.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9. 19:30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피고인의 농장에서,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여기까지 왜 따라와서 지랄병이고"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자갈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를 발로 수회 차고 주변에 있던 자갈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첨부(안경, 상처부분 사진), 사진(상처 및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강한 폭력을 행사한 점, 동종의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후 이혼소송 및 조정에 따라 피해자와 이혼한 점 등 참작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8. 21:41경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 있는 애월항 부근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적발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4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아니한 점, 동종 전과는 비교적 오래전 전과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조합원으로, 2020. 4. 13. 06:00경 경기 남양주시 C아파트 재건축 현장경비실 옆 출입구에서, B 조합원들과 함께 노조원 고용 요구 집회를 한 후, 그곳에서 근무하는 D 조합원들과 대치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팔로 D 조합원인 피해자 E(37세)의 목을 감아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 ~ 10개월(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넘어뜨려 전치 2주의 염좌상을 가한 것은 폭행의 수법이나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벌금형을 8차례나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우려도 상당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장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노동조합원들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다소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이라 보이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정1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모욕,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 고소장에는 2017. 12. 15. 15:00경 천안시 서북구 C 호텔 로비에서 B이 피고인에게 "씨발 병신같이 일한다. 그것도 모르냐."라면서 모욕하고, 2018. 7. 8. 14:00경 천안시 서북구 원두정 8길 3,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2층 휴게실에서 B이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라면서 협박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B은 피고인을 모욕, 협박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으로 고소한 부분 1)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5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8. 9.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B이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 피고인은 2018. 8. 29.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2017. 12. 15.에 B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은 2018. 10. 12.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로부터 모욕에 관하여 '친고죄로서 고소인이 범행을 안 날(2017. 12. 15.)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2018. 8. 9. 고소하여 고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사실 중 모욕의 점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과 같은 고소장과 고소보충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피고인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특별히 기재하거나 진술하지도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신고는 신고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 해당하여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협박으로 고소한 부분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무고죄의 성립을 논함에 있어서 피고인이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대로 신고 또는 진정한 이상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도2692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B에 대한 고소장에서 협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서 합의하려고 하니 오더니 제가(피고인이) 전에 다녀던 직장으로 옮겨다니면서 빈정대면서 저에 얘기를 들었다면서 과거의 저의 흠집을 들먹거리면서 위협적으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고 기재한 사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에서 고소보충진술을 하면서 'B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고소한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고소를 한다고 하여 공포심을 느껴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B은 이 법정에서 2018. 7. 8.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있다고 진술한 사실, B은 2018. 8. 1.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협박으로 고소한 부분 중 주요한 사실은 B이 피고인에게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인데, 실제로 B은 그와 같은 말을 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그밖에 B에 대하여 협박 내지 해악의 고지로 포섭할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신고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협박으로 고소한 부분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거나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여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5

범죄사실 [2019고단2685] 피고인은 광주시 C건물 D호에서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운영한 인천시 연수구 E 소재 아파트 단열공사현장 등에서, 2016. 11. 16.부터 2017. 1. 13.까지 근로한 F의 2016. 11월 임금 2,7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4, 8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8명의 체불임금 합계 42,698,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68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 1. F,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O 작성의 진정서 1. 공사일보,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증거목록 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 3회 이상 벌금) 일반부정사유 : 2회 이상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3차례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4,200만 원 상당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길게는 3년 10개월, 짧게는 1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 대부분의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상 수급인이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 K에게 320만 원 상당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고단2685 사건의 일부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 강서구 P 지하주차장 도색공사 현장에서 2017. 2. 21. 부터 2017. 3. 2. 까지 근무한 근로자 Q의 2017. 2. 분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5 내지 7번, 별지 범죄일람표 2 순번 4번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임금 합계 11,47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2020고단387 사건 피고인은 상시 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하남시 R에 있는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8. 12. 14. 부터 같은 달 24. 까지 근무한 근로자 B의 2018. 12. 분 임금 1,0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2019고단2685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19. 11. 7. 이후 피해자 Q, S, T, U이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가 2020. 8. 18. 이 법원에 제출되고, 2020고단387 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2020. 2. 20. 이후 피해자 B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가 2020. 11. 20.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1189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20. 2. 29. 16:53경 서울 성북구 B시장 노상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42세)이 걸어오고 있음에도 이를 피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팔 부위를 들어 피해자의 어깨 및 가슴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D(남, 42세)가 피고인을 뒤쫓아 와 "저기 잠깐만요."라고 말하자 "왜 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팔로 피해자의 팔을 밀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현장을 벗어나려고 하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팔, 얼굴 부위 등을 손으로 수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발로 피해자의 상체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5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6. 20:52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용현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D 근린생활시설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다. 다만, 기존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된 점, 그 밖에 음주 운전 경위, 운전 거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84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5. 중순경 피고인의 신용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대부업자와 연락하여 대출 상담을 하던 중,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인 후 3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대여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20. 6. 1. 서울 관악구 B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발생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97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67세)과 부부 관계이고, 피해자 C(남, 29세)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함께 남양주시 D에 있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피고인은 2020. 8. 10. 03:00경 위 주택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외도를 의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숨긴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택 1층에 보관하고 있던 경유 약 1L를 위 주택 거실 바닥 및 피해자들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를 준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몸에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뿌리고 불을 붙일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예비의 점), 제284조, 제283조 제1항(각 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칫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었을 방화를 시도하였고 경유를 뿌려 피해자들을 협박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만 있는 점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29. 22:08경 포천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일행인 D이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가 112신고가 들어와, 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및 경위 G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말렸다.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죽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목덜미를 잡아 누르고, 주먹으로 경위 G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 1. 바디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29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 01:16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수원시청 뒤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광교로 66에 있는 생태터널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 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비교적 최근인 2015년 이후로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96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2.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5.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4. 05: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부산 동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3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 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각 판결문,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 벌금형의 판결을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2회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범행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높은 편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9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6. 01:35경 대전광역시 B빌라 주차장부터 같은 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 적발보고서 관리 조회 내역, 방범용 cctv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음주운전 장소 및 구간,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나상훈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 22:50경 경기 연천군 B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C 사거리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6. 1. 23: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추락방지벽을 충격하고 멈춰 있는 것을 발견한 경기연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가명, 여, 26세)이 현장을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양손을 잡으면서 "나이가 몇이냐?"라고 물으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순찰차블랙박스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추락방지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이것만으로도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 할 것인데, 심지어 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하여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허리와 엉덩이를 만지는 범행까지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음주운전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911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동작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6. 0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E 아파트 앞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로디지털역 쪽에서 대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하는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변경을 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우회전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4세)이 운전하고, 피해자 G(41세)이 탑승하고 있던 H 렉서스 승용차의 좌측 후방 펜더 부위를 위 쏘렌토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위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및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렉서스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40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피해자 진술서(G), 수사보고(블랙박스 및 CCTV영상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수리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56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부터 나주시 B에 있는 C학교에서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학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7. 15., 같은 해 8. 29., 같은 해 8. 30., 같은 해 9. 26., 같은 해 11. 25., 같은 해 11. 28., 같은 해 12. 3., 같은 해 12. 12. 각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 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C학교의 교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 참작)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55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5. 22:40경 서울 성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술에 취하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같은 날 22:45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가 있는 주택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지하층까지 들어간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누르며 문을 열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현장사진,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계속하여 자신을 따라오는 피고인을 의식하며 도망치듯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신하여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관과 소방관이 출동하기 직전까지도 피해자의 출입문을 강하게 두드리며 문을 열 것을 계속 요구하였으며, 이러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여성인 피해자는 그 당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극도의 공포와 불안감으로 떨며 울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점 등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합의를 거부한 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2005. 2. 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의 성범죄나 동종의 주거침입죄로는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543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10. 05. 20:58경 경기 연천군 B에 있는 C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에게 "여기 와서 앉아, 같이 술 먹자"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앉아서 술 따라라. 합석하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그곳의 종업원인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불러 피고인의 테이블 주변으로 오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관련)(수사기록 제18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 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식점에 손님으로 방문해서 취중에 그곳 종업원 2명을 상대로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거나 등을 만지는 방법으로 잇따라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범행의 경위, 수법, 태양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16. 02:05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5.9km 앞 도로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팅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팅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6. 0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5. 9km 앞 도로를 양산IC 쪽에서 양산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가 갑자기 정지할 경우 앞 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거리를 미리 확보하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을 하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하는 E 마이티 화물차를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화물차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 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차량에 대한 수사, 블랙박스 영상 수사, 진단서 첨부 수사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운전면허 대장 1. 실황조사서,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같은 차선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차량과 충돌하여 피해자 차량이 갓길에 전복되면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대형사고의 위험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한 점이나, 피해자가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불과 2018년 및 2019년에 2차례의 음주운전과 1차례의 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3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6경 양산시 B 소재 C택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 범어지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음주수치,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