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03고정12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3. 4. 7. 08:50경 (차량번호 1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B 소재 C 앞 도로를 화양읍 쪽에서 청도읍 방면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앞서가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채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 D(33세, 여)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갤로퍼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며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부로 피-1- 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 염좌 등의,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E(65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각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뒷범퍼 등을 수리비 47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무죄부분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내용과 피해 정도, 사고 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들을 구호조치할 필요성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이야기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현장을 벗어났다 하여 도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 ·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는 D 운전차량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 앞으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화물차가 좌회전하자 피해차량 등이 급정차하게 되었고, 피해차량과 근접한 거리에서 진행하는 피고인 운전차량이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발생하였는데,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들이 이 정체되어 서행하고 있었고, 피해차량은 시속 약 10 내지 15km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사고 후 위 C 앞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킨 다음 위 화물차의 운전자와 사고원인에 대하여 말다툼하다가 위 공터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차량으로 와서 피해차량 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주변에 있던 사고목격자인 F로부터 휴대전화기를 빌려 경찰에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였으나 피해자 D가 경찰에게 '우리끼리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사고신고를 취소하였는데, 피고인이 재차 D에게 사고를 신고하자고 하여 D가 그 옆에 있던 자신의 친구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신고하게 하였다. 피해자들은 위 사고로 외상을 입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뒤 아프다는 말도 하지 아니하였고, D가 사고 후 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아들 G과 피해자 에게 '괜찮으냐'고 물었으나 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말하였고,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사고현장으로 온 직장동료인 H가 D에게 다친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D는 다친 사람은 없다'고 말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이 조금 굽거나 그 발판이 조금 비틀려졌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차량의 수리 내용 및 비용은 뒷범퍼 발판 교환, 도색 등으로 471,000원(도색비가 15만 원이다.) 상당이 소요되는 정도인데, 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의 파편물이 사고현장 주변에 비산되는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정신지체 1급 장애인인 자신의 딸을 차에 태워 대구 남구 I에 있는 J 의료원에 예약진료(사고 당일 14:10)를 받으러 가기 위하여 농협에 돈을 찾으러 가던 중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 후 사고현장에 피해자들과 약 20 내지 30분 정도 이야기하고 있다가 피고인 운전차량 안에서 불안해 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보고 빨리 돈을 찾아 진료접수를 하러 가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보험으로 처리를 하자고 한 후 급히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할 당시 H, F 등 사고현장 주변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알고 있었고, D가 이미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적어 둔 상태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까지도 이 사건 사고로 다친 곳이 없다고 이야기하였고, E는 2002. 1.경부터 경북대학교 병원에서 머리, 목, 허리부분의 지병으로 약 10주간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로 계속하여 물리치료를 받아오고 있었는데, 사고 당일에도 K에 있는 L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던 중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사고 당일에는 평소보다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고 사고 다음날 목이 조금 더 아픈 것을 느낄 정도였다. 다.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의 규정은 자동차와 교통사고의 격증에 상응하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교통질서가 확립되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그 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행위에는 강한 윤리적 비난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이를 가중처벌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함과 아울러 교통사고로 사상을 당한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라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라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 4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도4452 판결 참조).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해차량의 피해 정도 및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이 사건 사고 이후의 피해자들의 태도, 사고차량들이 이미 도로를 벗아나 공터로 이동되어진 점, 여러 사람들이 피고인을 알고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위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사고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위반죄와 도로교통법 제106조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공소기각 - 5- 그렇다면 이 사건은 단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08조의 죄만이 성립될 수 있는바, 이들 각 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바, 이 사건 수사기록 제49쪽에 편철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운전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