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합327

범죄사실 2012고합408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피고인은 2011. 8. 6. 00:30 경 안산시 단원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그곳 2층 식당 창문에 불이 켜진 것을 보고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통해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혼자 잠을 자려고 준비하는 것을 보고, 위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쪽에 있는 시정된 방문을 발로 걷어차 강제로 연 다음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2고합327]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2, 7, 4, 13:3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 현관에서, 피해자 F (여, 41세)이 거주하고 있는 201호의 베란다 창문이 반쯤 열려 있고, 평소 위 피해자가 운행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201호가 비어있다고 생각하고 베란다를 통해 몰래 집안으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1층 현관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벽면에 설치되어 있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베란다를 통해서 방안으로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다가 텔레비전 등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순간적으로 모자나 장갑을 착용하지 않아 증거가 남을 것을 염려한 나머지 장갑 등을 준비한 후 다시 방안으로 들어와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베란다를 통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집 밖으로 나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다세대 주택 3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모자, 장갑 등을 준비한 후 1층 현관 앞에서 모자와 장갑을 착용하고, 입고 있던 런닝셔츠를 벗어 얼굴을 가린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201호의 베란다로 침입한 후 방안으로 들어가던 중, 바로 그때 방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놀라서 고함을 지르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머리를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을 막고 목을 감싸 거실로 끌고 나가려다가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차고 발로 코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구강 내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사진(폭행), 각 수사보고(일반), 감정의뢰회보 [판시 제2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임장일지, 상해진단서, 피해자 상해부위 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1항 제1호, 제3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다만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은 사실만 있을 뿐이다. 나, 강도상해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거실로 끌고 나가기 위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쌌는지는 잘 모르겠으며,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것이 아니라 2~3번 정도 걷어찼을 뿐이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2011. 8. 6.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직후 G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피해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식당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던 중 누군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와 다짜고짜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복부를 발로 수회 찬 후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6쪽), 이틀 후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던 중 그곳을 방문한 경찰관에게, 식당 방으로 들어와 방문을 잠그고 이불 위에 누워 있는데, 범인이 잠긴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와서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성기를 삽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28쪽), 유전자(DNA) 감정 결과 피해자의 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후 실시된 2012. 7. 24.자 경찰 조사에서는, 식당일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이불을 덮고 누웠는데, 갑자기 범인이 잠긴 방문을 발로 걷어차 연 다음 방안으로 들어와서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에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사정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72, 73쪽),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비록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폭행의 방법이나 그 횟수에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범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를 수회 때렸다는 점에 관하여는 비교적 일관되고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방법에 대해서만 특별히 거짓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워,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안의 조명을 끈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는 당시 방안이 약간 껌껌하긴 하였으나 범인의 눈썹이 짙고 콧 방울이 커보였으며 노란색이나 분홍색 계통의 나시티와 노란색 계통의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등 비교적 범인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얼굴을 발로 밟은 것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오인할 정도로 방 안이 어두웠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자신의 기억으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범행일로부터 11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 유전자(DNA) 감정 결과를 통해 피고인이 범인으로 지목된 이후에 비로소 나온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억이 반드시 정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안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강도상해 부분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 은 이 사건 당일 경찰에서,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범인이 베란다문을 통해 큰 방에 들어와서는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을 3~4대 정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을 감싸 거실 쪽으로 끌고 나가려다가 피해자가 방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찼으며, 이어서 쓰러진 피해자의 코부위를 밟은 후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8, 9쪽), 검찰에서도 모자를 쓰고 얼굴을 가린 범인이 베란다를 통하여 안방에 침입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 부위를 2회 정도, 머리 부분을 3회 정도 때렸고,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발로 밟았으며,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의 목을 끌고 거실 쪽으로 가려다가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구둣발로 피해자의 코부위를 다시 한 번 밟은 후 현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고 진술하였는바(수사기록 115, 116쪽), 그 진술내용이 매우 상세하고 일관되며 서로 모순되는 점이 없어 피해자의 위와 같은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시각은 주위가 환한 대낮이어서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된 경위 및 폭행의 방법 등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폭행 방법이나 횟수에 대해서만 특별히 거짓 진술을 할 이유나 동기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와 같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거실로 끌고 나가려다가 방바닥에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찬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중 제 6 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년~9년 나. 경합범죄 - 강도상해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제1유형 (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단순한 폭행·협박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 징역 1년~4년(특별조정)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11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6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 범위 상한인 9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 여성을 강간하다가 상해를 가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공동주택의 다른 세대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려다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집주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방법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강도상해 범행 당시 신원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다시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서 모자, 장갑 등을 가지고 나오는 치밀함을 보인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해서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강도상해 범행의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청각장애 3급의 장애자로서 소아마비로 인해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처와 딸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