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1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1132 피고인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려 할 때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다는 특성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면서 일단 신용카드로 결제를 요구한 후 그곳 종업원이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나중에 현금을 주겠다고 말하는 방법 등으로 편의점 캐시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3. 24. 01:00경 경기 과천시 C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나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돈은 늦어도 1시간 반 안에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61장(액면 합계 305만원)과 담배 2보루(가격 합계 54,000원)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9. 05:3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E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핸드폰 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은 40분 뒤에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20장(액면 합계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4. 3. 05:00경 서울 서대문구 G 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테니, 6시 45분에 전화를 주면 현금을 들고 오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61장 (액면 합계 305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4. 13. 01:30경 서울 서초구 I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J에게 "나의 핸드폰 번호와 가족 핸드폰 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은 찾아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80장(액면 합계 400만원)과 담배 4보루(가격 합계 108,000원)를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4. 25. 04:30경 서울 용산구 K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내 휴대전화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줄 테니, 돈은 내가 일하는 업장에서 현금으로 가져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11장(액면 합계 55만원)과 담배 2보루(가격 합계 54,000원)를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2. 4. 29. 23:30경 서울 마포구 M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 등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N에게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돈은 바로 갖다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11장(액면 합계 55만원)과 담배 4보루(가격 합계 108,000원)를 교부받았다. 2012고단1289 1. 피고인은 2011. 12. 23. 07:20경 인천 남구 O편의점에서, 사실은 게임머니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P에게 "게임머니 상품권을 외상으로 달라. 외상으로 주면 바로 돈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만원권 게임머니 상품권 2장(액면 합계 8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30.까지 사이에 별지 첫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4회에 걸쳐 총 17,135,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4.경 전북 부안군 Q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R에게 "지금 당장은 인천까지 택시요금 25만원이 없지만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인천에 도착하여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면함으로써 25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480 피고인은 2012. 1. 19. 00:3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S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T에게 "U에 있는 오락실에서 편의점 캐시를 써야 한다, 현재 현금이 없으니 우선 편의점 캐시를 주면 바로 현금을 가져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45장(액면 합계 225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25만원 상당의 편의점 캐시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2.까지 사이에 별지 두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6회에 걸쳐 총 42,261,800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1722 1. 피고인은 2012. 1. 20. 23:00경 전북 군산시 V편의점에서, 사실은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W에게 "돈을 1시까지 가지고 올 테니 기다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권 프리페이드 상품권 20장(액면 합계 14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 24. 07:00경 전북 군산시 X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편의점에서, 사실은 편의점 캐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AA에게 "내가 사장님과 아는 사이이니 편의점 캐시 55만원을 충전시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AA로부터 5만원권 편의점 캐시 11장(액면 합계 55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24. 19:30경 전북 익산시 AB아파트 앞에서 택시 기사인 피해자 AC에게 "나중에 폰뱅킹으로 택시비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 요금 30만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단1865 피고인은 2012. 1. 13. 06: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AD 편의점에서, 사실은 캐시 플러스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E에게 "돈이 없으니 캐시 플러스 50만원이라도 충전해주면 금방 돈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캐시 플러스 10장(액면 합계 5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만원 상당의 캐시 플러스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5.까지 사이에 별지 세 번째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총 8,0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014 1. 피고인은 2012. 2. 15. 02:30경 광주 서구 AF편의점에서, 사실은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주면 금방 돈을 갖다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권 프리페이드 상품권 68장(액면 합계 476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2. 15. 03: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더 주면 한꺼번에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만원권 프리페이드 상품권 64장(액면 합계 32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2. 15. 04:4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AG에게 "프리페이드 상품권을 더 주면 한꺼번에 수표로 계산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만원권 프리페이드 상품권 220장(액면 합계 1,54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2433 피고인은 2012. 3. 10. 23:10경 부산 해운대구 AH편의점에서, 사실은 아이템베이 게임머니 인증서를 발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누 군가와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현금이 없어 나중에 줄 테니, 아이템베이 게임머니 영수증 10장을 발행해 달라. 지금 나와 통화 중인 사람이 좀 있으면 와서 돈을 줄 테니 일단 게임머니 영수증을 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00,000원 상당의 아이템베이 게임머니 인증서 10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J, L, J, N, H, AK, P, R, AL, AM, AN, AO, AP, AQ, T,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AC, W, Y, BU, BV, BW, BX, BY, BZ, CA, CB, CC, AG, C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F, CE, CF, CG, CH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거래내역 조회서, 각 CCTV 사진, 전자저널 데이터, 충전내역, 게임쿠폰 1. 각 수사보고 및 수사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하였고, 범행의 수법이 대담하고, 그 횟수와 피해금액이 막대하며, 전혀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아 마음을 고쳐먹고 앞으로 성실히 생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여겨지고,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는 빛을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앞으로의 삶의 계획 등을 참작,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