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재고합107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 5. 27.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 등 죄로 징역 10년을, 2000. 3.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08. 9. 2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출입하거나 그 목적으로 소지, 소유 또는 취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필로폰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거나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09. 5. 31. 16:00경 중국 요녕성 대련시에 있는 C의 부모 집에서, 비닐봉지 안에 든 필로폰 약 282.8g을 애인 관계인 D의 팬티와 거들 사이에 넣어 은닉한 다음 위 D를 중국 대련공항에 데려다주며 비행기 표를 사주고, 그 정을 모르는 위 D로 하여금 같은 날 18:45경 출발 중국남방항공 CZ675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한 후 대한민국 내 필로폰 수령자가 D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수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고 하였으나, 위 D가 위 대련공항에서 중국 세관의 신체 검색에 적발되어 위 필로폰을 압수당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가. 피고인은 2009. 2. 하순일자불상일 23:00경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병원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중순 일자불상일 23:00경 안동시 수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E에게 위 가항과 같이 수수하여 보관 중이던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9. 2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교부받아 보관하던 필로폰 중 남은 필로폰 약 0.04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19. 12:00경 인천 중구에 있는 F 입구 앞 노상에서, 중국에 있는 조선족 G로부터 받아야 할 옷값 등의 물품대금 765만 원 대신에 필로폰을 받아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위 G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중국산 청심환 10개에 은닉·포장되어 있는 필로폰 약 19.76g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0. 19, 19:10 경 경북 청송군 H에 있는 I모텔 512호실 내에서, 위 라항과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중 약 0.01g을 위 다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기재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A 등 통화내역 첨부), 수사보고(통화내역 확인), 수사보고(비행기 편명 유선확인), 개인별출입국현황(A), 개인별출입국현황(D) 1. 판시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수사보고(A의 판결문 사본 첨부) [판시 제2항 기재 각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체포현장 및 압수한 필로폰 사진 등 첨부), 아큐사인 간이 시약 검사 결과(양성), 수사보고(감정결과 유선확인), 시험성적서(약품592-1~8)통보,수사보고(E의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시가보고 및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2011. 6. 7. 법률 제107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8조 제1항 제6호, 제3항,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필로폰 밀수입 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재심대상판결은, 필로폰 밀수입 미수의 점에 관하여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 등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조항 중 '수입'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14. 4. 24.자 2011헌바2 결정), 재심개시결정 후 검사는 적용법조에서 이 사건 조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필로폰 밀수입 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는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밀수입미수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몰수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ㅜ25년 2. 양형기준이 시행되기 전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3. 신고형의 결성: 징역 9년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여러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은 것이어서 근절되어야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밀수입하려고 했던 필로폰의 양은 수천여 명이 투약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양이었고, 밀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도 교묘하고 치밀하였으며 대범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기도 하고, 판매하기 위해 상당한 양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1) 참고로 양형기준이 적용될 경우 권고형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판시 제1죄(다만 양형기준은 미수죄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함)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항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동종전과(가중요소)(이하 특별양형인자가 같으므로 기재를 생략함) [권고형의 범위] 가중구간, 징역 5년 ~ 8년 판시 제2죄 중 수수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항정 나목 및 다목 등) [권고형의 범위] 가중구간, 징역 10개월 ~ 2년 판시 제2죄 중 투약 부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항정 나.목 및 다목) [권고형의 범위] 가중구간, 징역 1년 ~ 3년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자신은 중국에 있으면서 국내에 있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목하는 사람에게 많은 양의 생아편을 전달하게 하고 자신이 직접 국내에서 상당한 양의 필로폰 매매를 하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0년의 비교적 중한 형을 선고받았는데,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날로부터 1년도 되지 않아 다시 위와 유사하게 중국에서 다른 사람을 통해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를 보면 피고인은 마약류를 단순히 투약하거나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약류 거래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있고, 피고인이 중국에 있는 거래선과의 연결을 끊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직접 실행행위를 담당하지 않고 제3자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적발을 피하거나 형사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바, 다시 마약류 거래와 관련된 범죄를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재심 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는 D로 하여금 허위의 증언을 종용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며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다가 재심개시 이후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밖에 이 사건 범행 중 필로폰 밀수입 부분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필로폰이 국내로 반입되거나 유통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