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합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5. 00:00경 경산시 조영동에 있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E(여, 19세)와 합석하였고, 장소를 이동하여 다른 주점에서도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4. 9. 5. 02:50경 경산시 F에 있는 G 모텔 608호에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들어가 그곳 침대에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간음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팔과 다리로 피고인을 밀어 내면서 양 다리를 꼬고 "나한테 왜 이러냐, 하지마라."라며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꽉 잡고 피해자에게 "여기 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니가 니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성기가 다 죽었다."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의 타박상, 우측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으로 가져다 대고 빨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 H, I 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2) 1. 모텔 CCTV 동영상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4)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 12, 13,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성범죄전력 및 폭력전과가 없는 20대 후반의 청년인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합의하여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아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구강성교를 부탁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빠는 등 유사성교 행위를 해준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손목 등을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 모텔 객실 안에서 피고인의 폭행시점 및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와 그 지속시간, 피해자의 휴대폰 분실장소 등 중요한 정황사실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고, 참고인 H의 법정과 경찰에서의 각 진술 및 모델 현관출입문 등에 설치된 CCTV 촬영 동영상 등 다른 증거와도 일치하지 않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따라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의 진술만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논리성,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피해자 등 증인의 진술 내용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거짓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진술의 신명성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대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 중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판시 강간미수상해 및 유사강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비록 피해자가 경찰조사에서는 이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나머지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경위와 모텔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하고 친구인 H과 전화통화까지 한 사실(즉,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해자는 검찰조사 및 이 법정에서는 당시 피고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분명히 있었고, 당시 술자리의 분위기와 술기운 등으로 인해 피고인과 일회적인 성관계(속칭 '원나잇 : One-night stand')를 가질 마음이 있어서 모델까지는 따라갔지만, 막상 술이 어느 정도 깨고 보니 처음 만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다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아 망설이며 이를 거부하는 듯한 의사와 태도를 보이자,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목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강제로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였다는 취지로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다음과 같이 피고인과 위 H의 각 진술 및 모델 현관 출입문과 객실 복도 입구에 설치된 CCTV 촬영 동영상, 상해진단서의 기재와 피해자의 사진 영상(증거기록 20쪽) 등 다른 객관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 정황사실과도 부합하고 있으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 먼저 모텔 CCTV 촬영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모텔 안내실 앞에서 모텔비를 계산한 후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무슨 말을 한 후 머리를 흔들고 발을 구르며 짜증을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피고인이 모텔 객실 입구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이끌 듯이 608호실 앞까지 걸어가며, 피해자가 위 호실 출입문 앞쪽 벽에 잠시 기대어 있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잡아당겨 위 호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인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자가 모델 방안에서 '성관계를 하고 나면 교제를 하는 것이냐?', '오빠 저 좋아해요'라고 물었고, 이에 피고인이 대답을 피하고 주저하는 말을 하여 피해자와 약 30분간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피해자가 모텔 방안에서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주저하는 등 그 거부의 의사와 태도를 명확히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스로 유사성교 행위를 해주었음에도 피고인의 성기가 제대로 발기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그만 짜증이 나서 피해자의 옷을 감추어 버리고 모텔을 나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성기가 발기되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탓인데다가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유사성교 행위까지 응해 주었음에도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옷을 함부로 숨긴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가 순순히 모텔까지 따라와서는 정작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반항하자 이에 대한 화풀이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유사성교 행위를 강요하고 피해자의 옷을 숨겼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는 자연스러운 전개상황이라고 할 것이다. 라 피해자의 대학교 동급생인 H은 이 사건 당일 오전 10시경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대학교 기숙사로 찾아가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사실을 확인하였는데, 당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시퍼렇게 멍이 심하게 들어있었고 손목이 부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다음날인 오후 7시경 울산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에서 제1회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멍이 든 허벅지의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그 사진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수회 세게 때려 생긴 것으로 보이는 둥그런 모양의 시퍼런 멍이 두 군데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는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증거기록 27쪽)의 기제와도 부합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에 든 멍이 피해자가 남자친구 몰래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간 것을 들켜서 남자친구로부터 폭행당하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자해하여 생겼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당일 아침에 모텔에서 나오자마자 자신이 다니던 대학교의 기숙사에 돌아가서 위 H에게 전화로 성폭행 피해사실을 말하였고, 곧바로 위 H이 기숙사에 찾아가서 피해자의 허벅지에 든 멍을 직접 보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K 또는 L가 피해자의 남자친구이고 피고인과의 모텔 투숙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사건 당일 K과 L는 위 H의 부탁에 따라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피해자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음에는 술을 많이 마신 자신의 잘못된 행실 탓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하였으나 결국 친구들의 조언에 용기를 내어 신고하게 되었고, 아직까지 먼저 피고인에게 합의를 제안하거나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한 번도 없는 점, 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30분 정도 실랑이하기 전 앉아서 얘기 도중 나 보면서 앉아 얘기하자고 허벅지를 잡고 내 쪽으로 돌렸는데 그때 멍이 생겼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직접 피의자신문조서에 가필하였는데(증거기록 272쪽),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정도의 유형력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허벅지에 두 군데씩이나 심한 멍이 들었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합리적인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다.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대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투숙하게 된 과정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의 등 뒤에서 껴안고 위 I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에게 바꿔주었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모텔비를 계산한 사실) 및 피고인의 성기 삽입 여부와 그 지속시간, 피해자의 휴대폰을 분실한 장소 등에 관하여 아예 진술하지 아니하거나 다소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이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평소 주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던 것이 분명하므로, 갑작스러운 피고인의 공격에 의한 성폭행 피해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주변적 정황사실에 관하여는 주취에 따른 일시적 기억상실증인 블랙아웃(black out : 알코올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의 활동을 저하시켜 정보의 입력과 해석에 악영향을 주지만, 뇌의 다른 부분은 정상적 활동을 하는 현상) 증상 등으로 인해 이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는 최초로 피해자를 조사한 경찰관 1이 이 법정에서 "당시 피해자가 더듬더듬 자기가 기억나는 것을 조각조각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직접 경험한 일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증언한 점과도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강간미수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3세 이상/상해치상 > 제2유형(일 반강간) > 감경영역(2년 6개월~5년) [특별감경인자] 상해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나, 경합범죄 - 유사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성년유사강간) > 기본영역(1년 8개월~3년 4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년 6개월~6년 8개월 기본범죄 권고형량 상한인 징역 5년에 경합범죄 권고형량 상한의 1/2인 징역 1년 8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의사와 태도를 보였음에도 피해자를 폭행하여 간음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유사강간까지 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의 옷을 숨겨 버렸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모텔 여주인에게 옷을 빌려 입고 나오는 등 피해자에게 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울면서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상처를 입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20대 후반의 청년으로서 교통범죄로 1회의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2 피고인은 피해자가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서 함께 모텔에 들어간 후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강간미수상해죄의 기본범죄인 강간죄가 다행히 미수에 그쳤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대졸학력 소지자로서 가족들과 동거하고 있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