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단60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2020. 1. 11.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97%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위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호흡측정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이나 유사 범행으로 2차례의 집행유예,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판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사실에 기재된 혈중알콜농도 0.188%는 물론 호흡측정 결과는 0.097%도 모두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 해당하는 시간에 측정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운전한 때와 시간적 간격도 있으므로 피고인의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볼 수 없다. 3. 관련 법리 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4항에서는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으므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기만 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한다. 나.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록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도6285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1. 22:50경 울산 중구 G에 소재한 E 가게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같은 날 23:05경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097%로 0.03%를 크게 상회하였던 점, 수사보고에 의하면 피고인은 단속 당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단속 경찰에게 반주로 맥주 3~4잔을 마셨고, 최종음주시각은 같은 날 22:20경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반대되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다는 이유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23:25경 H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이 채취하여 감정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188%로 측정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나. 즉, 피고인은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약 30분 후 운전을 하였고, 최종음주시간으로부터 약 45분 경이 지날 무렵 측정된 혈중알콜농도(호흡)는 0.097% 약 65분경 측정된 혈중알콜농도(혈액)는 0.188%인바, 위 0.097%의 수치는 운전시점과 가까우면서도 상승기로부터 불과 15분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측정값이고, 피고인의 적발당시 상태 역시 술을 상당량 마신 사람이 보이는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에도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를 넘어 0.097%에 가까운 정도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반면 0.188%의 수치는 운전시 점 및 상승기로부터 35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점, 불과 20분 전의 수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8%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는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다만,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인 “혈중알콜농도 수치 0.03% 이상 0.097% 미만의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판시와 같이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