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18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G은행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4%대의 저금리로 서민대출이 가능하다. 당신의 캐피탈할부금 16,000,000원과 카드값 6,800,000원, 위약금 18,000,000원을 우리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22,000,000원을 우리에게 주면 110,000,000원을 대출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1. 2. 22. 16:00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마치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 필요비 명목으로 현금 1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3. 4. 17: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1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760,000원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D, K, F, L, M, B,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전화금융사기 표준 피해 신고서 1.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채권반환증명서 사본, 지급정지요청서 사본, 상환증명서 사본, 각 완납증명서 사본, 자유저축예금거래내역조회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휴대폰), 압수물사진(현금) 1. 휴대폰 메신저 사본 1. 현금인출 용의자 사진 1.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14매 및 통장사본 2매 1. 각 수사보고 및 각 내사보고 1. 별권(피의자 휴대전화 텔레그램 대화내용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추징에 대한 판단] 검사는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고인이 범행 대가로 받았다고 인정된 400만 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다’라고 하여 몰수·추징의 예외적 허용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가가 재산권회복절차에 직접 개입해야 할 필요가 매우 크다거나 범죄의 성질상 피해자가 직접 민사법상 피해회복절차를 밟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징을 명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5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나아간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전체를 계획하거나 주도한 것도 아니므로 그 가담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획득한 돈은 대부분 상위 조직원들의 수중으로 들어갔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득액은 편취액에 비하여 훨씬 적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전력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고인은 일부 피해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9명(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번의 F, 6번의 C, 7번의 M, 8번의 B, 5, 9번의 L, 10번의 N, 14번의 Q, 16번의 R, 18번의 S)으로부터 용서받았다.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지들이 피고인의 선처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그러나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범죄로서 다수의 피해자들과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데다가 피해 회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매우 크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상 전체 범행을 조직, 계획, 실행하고 대부분의 범죄수익을 가져가는 총책과 중간간부급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발생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을 엄단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서 현금수거책인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의 비중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용서한 피해자들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편취액 합계 120,700,000원에 이른다)과는 합의하지 못하였고 위 나머지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