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9고단4623

범죄사실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9.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에 있는 C 성형외과 상담실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척추교정원에서, 마사지 교정침대 2개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E에게 증세를 물어본 다음, 척추의 상태와 골반의 위치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그 불균형 상태를 확인한 후 손으로 위 손님의 골반, 허리 등을 잡아 좌우로 비틀고 미는 등 척추교정 등 의료행위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위 교정원에서 월 평균 10명의 손님들을 상대로 척추교정 등의 의료행위를 해주고 치료비 명목으로 4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9. 11.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척추교정을 받고자 손님으로 와 교정침대 위에 누워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의 허리 부위를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상의 속으로 양손을 집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본건 명함 첨부 보고)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되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의 행위는 단순한 마사지에 불과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에 관하여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리적인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어떤 질병의 치료행위에까지 이른다면 이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 즉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1. 15. 선고 2001도29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C 성형외과'라는 상호가 출입문과 창문 등에 쓰여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면서 명함에도 'C 성형외과'라고 기재하여 사용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증상을 물어보고 이를 치료할 수 있다면서 경락마사지를 받을 것을 권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관리한 점,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마사지는 1회에 그치지 않고 11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그 비용도 1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이 추행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경찰에서부터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일관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2018. 10. 17.경 피고인에게 '저에게 행한 추행 사과하신다는 거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넹', '그니까 마음 아프게 하지말고 와서 치유 받아요'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F은 피고인과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사무실에서 동업을 하는 관계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하는 동안 계속 같이 있지도 않아서 그 진술을 근거로 피해자의 이 법정과 수사기관에서의 일관된 진술을 배척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등록기간이 결정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강제추행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유형의 결정] 식품·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은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년경 척추교정, 골반교정 등 치료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받는 등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과 벌금 300만 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의료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의료행위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를 무려 9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그 추행의 태양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피고인의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는 등의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이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