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단2236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성남시 분당구 I 오피스텔 거주자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부부이며, 피고인 D, 피고인 E는 피고인 B의 후배들이다. 피고인 A는 I 오피스텔의 1,2기 입주자대표회장이었던 사람으로, 위 오피스텔 4층에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J 및 J과 가까운 K으로부터 입주자대표회장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위 J과 분쟁관계에 있던 중, J의 신청으로 피고인 A에게 우호적이었던 3기 입주자대표 L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이 내려져 2011. 8. 31.경 4기 입주자대표를 선발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이에 대항하여 투표용지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우호적인 피고인 C를 당선시키기로 나머지 피고인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I 오피스텔 4층에 있는 생활지원센터에 보관중인 투표함에서 정상적으로 투표된 투표용지를 몰래 꺼내오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는 합동하여 2011. 7. 새벽경 위 생활지원센터로 찾아가 피고인 E는 복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방지하고, 피고인 D는 밖에서 우산으로 CCTV를 가리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생활지원센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과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투표함에 보관중이던, 입주자들이 투표한 피해자 I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 소유의 투표용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는 합동하여 2011. 8. 하순 밤경 위 생활지원센터로 찾아가, 피고인 D가 CCTV를 가리고 망을 보는 사이, 피고인 A는 미리 준비한 열쇠로 생활지원센터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 피고인 C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그곳 투표함에 보관중이던, 입주자들이 투표한 피해자 소유의 투표용지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A, D는 투표용지 약 500부, 발송봉투 라벨지를 제작하고, 문방구에서 투표용지 반송용 봉투를 구입하였으며, 2011. 7.경부터 2011. 8.말경 사이에 피고인 A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I오피스텔 A동 2613호, 피고인 D,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A, B, D, E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 'I오피스텔 임원선출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기호1번 C의 동의란에 "V" 혹은 "", 투표자 성명란에 각 입주자의 이름을, 소유자 동호수란에 각 동호수를 기재한 뒤 피고인 A, B, C는 용지 절단면에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I오피스텔 선거관리위원회" 관인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4장의 투표용지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소유주 M 외 224명 명의로 된 투표용지 224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용지를 봉투에 담아 직접 투표함에 집어 넣거나 오피스텔에 거주하지 않는 소유자들의 투표용지는 우편을 통하여 투표함에 취합되도록 하기로 하고 피고인 A, C는 오피스텔 소유자 주소지 목록을 입수하기로 공모하여 제2항의 일시경 피고인 A, C, D는 위와 같이 위조한 투표용지 224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주소지 목록을 통해 알게 된 소유주 주소지 근처 우편함에 넣어 오피스텔 투표함에 취합되게 하거나 위 오피스텔에 설치된 투표함에 직접 넣어 개표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이 투표용지를 위조하고 행사하여 위계로써 I오피스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투표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 E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증인 A, U의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위조된 투표용지, 원본 투표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들 : 형법 제331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231조,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 피고인 C, D, E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특수절도 [유형결정] 침입절도 중 실내 주거공간 외 침입한 절도(감형인자 반영) [권고형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유형결정] 사문서위조 등 [권고형 범위] 징역 6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8월 - 2년 9월 4. 선고형 결정 가. 피고인 A, 피고인 B : 각 징역 1년 피고인들이 반성은 하고 있으나, 범행을 주도하였으면서도 책임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불순한 점, 선거의 공정성이 심하게 저해된 행위로 소유자 및 거주민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긴 점,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피고인 A는 초범), 피고인들이 부부 사이로 범행에 가담한 점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C, D : 각 징역 10월, 피고인 E : 징역 8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하고 피고인 C, E는 실행 행위를 분담하였으나, 피고인 D는 사실상 피고인 A, B과 더불어 범행을 주도할 정도로 가담 정도가 큰 점,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피고인들의 전과(피고인 C, D는 초범)를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5. 집행유예 여부 : 피고인들 모두 하기로 함 피고인 A, B은 범행을 주도하였으나 진심어린 반성을 한다기 보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책임을 돌리고 일부 범행의 구체적 모습은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요구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으로 오피스텔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오피스텔 소유자 및 입주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물질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 C는 임원단에서 물러난 점, 오피스텔 소유자들이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했다기 보다는 피고인들이 분란을 일으켜 자신들의 범행을 발각시킨 점, 피고인들이 동종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A, C, D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가정환경 및 아이들에 대한 양육책임을 감안하여 위와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