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41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의붓아버지인 E과 사실상 연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수시로 성관계를 하여 오던 중 모인 F에게 그 사실이 발각되고 이후 F이 E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E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년 6월경 서울 서초구 G, 법무법인 H 사무실에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3년 6월경 시흥시 I 시내 모텔에서 의붓딸인 고소인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고소인을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년 5월경까지 집안 곳곳에서 고소인을 수회에 걸쳐 강간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E와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고, E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24.경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변호사를 통해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증명되어야 하고, E의 강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 피고인의 밴드 게시판 각 댓글, 피고인의 각 문자메시지, 메모, F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각 녹취록, 매출전표(J노래연습장) 및 현대카드거래내역, 각 사진이 있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 2013년 6월경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상황 및 강간을 했다는 E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게 진술한 사실, 피고인은 처음 강간을 당했다는 날인 2013. 6. 22.경 피고인, E, F이 회원인 가족 밴드 게시판에서 F이 작성·게시한 글에 전날 E과 함께 먹은 음식이 너무 매웠다는 취지의 댓글을 남겼고, 다시 F이 게시한 여행 사진에 F이 제일 예쁘다는 취지의 댓글까지 남기면서도 그날 새벽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할 만한 어떤 글도 남기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그간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F에게 도움을 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사실, F은 2016. 4. 23.경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E은 2016년 5월경 집에서 나갔는데, F이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에도 피고인은 E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만 아니라 E에게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까지 보냈던 사실, 앞서 본 바와 같이 E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도 2016년 5월 중순경 집을 나왔는데, 그때 피고인은 E이 머물던 오피스텔로 가 생활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16년 5월 하순경 위 오피스텔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면서 E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변소의 일관성, 피고인과 F의 관계 및 E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 피고인의 평소 친구 관계, E의 각 진술의 신빙성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3회에 걸쳐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당시 상황 및 E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그때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E과의 성관계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역시 일관되게 2013. 6. 22.경 새벽에 처음 E과 모텔에 갔던 것은 그를 부친으로 생각하고 함께 들어갔던 것일 뿐이며 잠깐 쉬었다가 아침에 다시 나오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그랬던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바, 여기에 피고인이 E에게 먼저 이 사건에 관하여 금원을 요구한 바 없었던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당시의 상황 및 E의 행위에 관하여 다소 일관되지 않는 진술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변소에 일관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평소 피고인, E, F이 회원인 가족 밴드 게시판에 글을 남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는데, 식사를 할 때 F 자신이 글을 올리라는 재촉을 자주 하였고 그러면 피고인이 밴드 게시판에 글을 한 번씩 올리곤 하였으며, 피고인 스스로 가족 밴드 게시판에 글을 올린 적도 있기는 하나 F 자신이 피고인에게 글을 올리라고 해도 귀찮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이, 강간을 당했다는 2013. 6. 22.경 가족 밴드 게시판에서 F이 작성·게시한 글이나 F이 게시한 사진에 댓글을 남겼던 것은 평소 F이 피고인에게 글을 올리라는 재촉을 한 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3. 6. 22.경 이전으로서 피고인, E, 자신이 함께 산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자신에게 "아빠가 약간 엉덩이를 만진다. 아빠가 좀 이상하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데, 자신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히려 피고인을 혼냈다고 진술했던 점, E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성관계를 요구하자 피고인이 자신에게 "엄마하고 성관계를 하고 오면 해주겠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과 F은 당시는 물론 그 후에도 경제적으로 E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및 E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족 밴드 게시판에 댓글을 남기면서 그날 새벽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을 추단케 할 만한 어떤 글도 남기지 않은 사실이나 수사기관에서 그간 E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이에 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F에게 도움을 구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하지 않은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2013. 6. 22.경 당시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추단을 할 수는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2016. 4. 23경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도 E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어 E과 계속 함께 살려고 생각하기도 했고 E이 짐을 찾으러 오면 문은 열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E이 집을 나간 이후 피고인에게 'E이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E이 머물던 오피스텔로 간 지 일주일 정도 만에 다시 돌아올 때에도 E이 피고인만은 돌려보내주길 바랐는데 피고인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어 기뻤고 이에 피고인에게 'E에게 고맙다고 말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자신이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으로 가장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E과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아 E이 그날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67쪽), 여기에 앞서 본 피고인과 F의 평소 관계 및 E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에게 집으로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나 E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 돌아오면서 E에게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의 편지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남긴 사실 내지는 F이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피고인이 E과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에 앞서 E과 수회에 걸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추단을 할 수는 없다. F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E은 평소 피고인이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피고인을 데리러 가기도 했고, 친구를 만나지 못하게도 했으며, 피고인의 승용차에 있는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여 피고인의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고, 애당초 피고인은 두루 친하게 지냈을 뿐 특별하게 가까운 친구는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이 E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되어 불화가 생기고 E이 먼저 집을 나간 후 피고인도 집을 나가 E이 머물던 오피스텔로 갔던 것은 당시 피고인에게 달리 갈 곳이 없어서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기에 피고인이 E이 머물던 오피스텔로 간 지 일주일 정도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온 점, 현재 피고인은 F 과 좋은 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도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점, 앞서 본 E의 가족 내 경제적 지위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집을 나와 E이 머물던 오피스텔에서 생활하였다는 사실로부터 피고인이 그에 앞서 E과 수회에 걸쳐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추단을 할 수는 없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의 성관계는 그 처음부터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E은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F이 2016. 4. 23.경 자신과 피고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F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그날 피고인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취지로 자신과 피고인이 진술한 녹취록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른데도 F과의 이혼소송에서 증거로 쓰기 위해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즉 E은 F과의 이혼소송에 대비하여 사실과 다른 녹취록을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쓰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또한 E은 2013. 6. 22.경 이루어진 처음 성관계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당시 노래방에서 서로 포옹하고 입을 맞추는 등 이성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확인한 후 모텔로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E의 당일 신용카드 사용내역인 2017. 7. 21.자 현대카드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당일 01:54경 노래방에서 E의 카드가 결제된 사실뿐만 아니라 그 후 02:44경 다시 'K'에서 위 카드가 결제되었고 그 다음인 03:11경에야 모텔에서 위 카드가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즉 E과 피고인은 당일 노래방에 갔다가 바로 모텔로 간 것이 아니라 노래방에서 다시 'K'으로 가서 한 시간 정도를 보내고 이어서 모텔로 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매출전표(J노래연습장) 및 현대카드거래내역이 반드시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E은 경찰에서, 처음 성관계가 있었던 날 "치킨집"에 간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호프집"과 "치킨집"을 거쳐 노래방에 갔다가 서로 이성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확인한 후 모텔로 갔다고 진술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일 E의 카드가 노래방에서 결제된 후 다시 'K'에서 결제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살펴본 사정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중 E에 관한 부분을 더하여 보면, E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