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293

범죄사실 1. 모두사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경부터 G당 중앙당 부대변인, 2011. 2.경부터 G당 화성시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2. 7.경 H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된 후 2013. 3.경부터 2014. 12.경 H당이 해산될 때까지 대변인으로 활동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12. 2.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부터 H당 중앙위원 겸 평택을 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였고, 2013년경부터 I 주식회사 대표로 활동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은 2010. 6. 2. 제5회 지방선거에서 G당 공천으로 J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였고, 2014. 6. 4. 제6회 지방선거에서 H당 공천으로 J시의회 의원에 재선된 후 2014. 12. 19. H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해산됨에 따라 현재 무소속 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Ⅱ.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북한공산집단은 조선노동당 규약 서문에서 "조선노동당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 있으며, 최종 목적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완전히 실현하는데 있다"고 규정하는 등 김일성 독재사상(이른바 '주체사상')에 기초한 한반도 적화통일을 기본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이른바 '대남혁명 전략'에 따라 미 제국주의에 예속된 남한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한 민중을 주체사상으로 의식화하여 '자주·민주·통일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선전하고 있고, K 세습 이후에는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혁명과 건설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기둥으로 내세워 사회주의 위업 전반을 밀고 나가는 정치'라는 이른바 '선군정치'를 내세우며, 이를 통해 구축된 북한의 막강한 자위적 국방력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고, 남한을 강점하고 있는 미군을 철수시켜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 자주권을 확립하여 자주통일 위업을 성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선전·선동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은 1991. 9. 17. 대한민국과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1. 12. 13. 이른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계각층에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1999. 6. 15. 및 2002. 6. 29. 제1차, 제2차 연평해전, 2006. 10. 9. 및 2009. 5. 27. 제1·2차 핵실험, 2010. 3. 26. 천안함 폭침, 2010. 11. 23. 연평도 포격 등의 무력도발을 감행하였고, 특히 최근에는 2013. 2. 12. 제3차 핵실험, 2013. 3. 5. 정전협정백지화 선언 등 전쟁위험을 한층 고조시키고 있으며, 225국·정찰총국·통일전선부 등 각종 대남공작조직을 통해 대한민국의 기밀 탐지, 지하당 조직, 사이버테러·선전전 등을 지속적으로 감행하는 등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전복하고자 하는 적화통일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2000. 6. 15. 및 2007. 10. 4. 두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공동선언문이 발표되자 위 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우리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연방제' 등의 용어를 앞세워 외세인 미국의 지배와 간섭 배제, 주한미군철수, 한미동맹 폐기, 반미 민족공조, 반통일 및 사대매국세력 척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등 소위 반미자주화, 반파쇼민주화, 조국통일 투쟁을 끊임 없이 선동하고 있다. Ⅲ. 피고인 E의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1. 북한의 대남혁명 전략 북한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인 마르크스-레닌주의 및 그 변형인 주체사상에 입각하여 인류 역사는 생산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의 피지배계급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역사이자 이에 대항하는 계급투쟁의 역사이고, 한반도 분단은 미 제국주의의 한반도 예속화 정책에 따른 산물로 파악한다. 이에 따라 북한은 자신들은 미제의 침략을 극복하고 인민이 주인되는 사회를 건설한 민족사적·혁명사적 정통성을 보유한 자주적·민주적 정권인 반면, 대한민국은 미제의 군사적 강점 하에 예속된 식민지반자본주의 사회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미제에 의하여 세워지고 미제의 비호로 유지되며 미제의 식민지 정책을 집행하는 친미예속 파쇼 정권으로서, 미제와 결탁하여 정권의 계급적 이익을 옹호·유지하고자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과 폭압기구를 두어 민중의 모든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북한은 남한의 억압받는 민중을 해방하고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소위 '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NLPDR)' 사업을 완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청년학생, 진보적 지식인 등 미제와 파쇼권력에 의하여 억압받고 있는 모든 민중을 민족애, 민주주의, 계급교양 등으로 의식화하고, 지도핵심을 육성·발굴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뇌수인 수령의 영도 아래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로 결합된 민족민주통일전선체를 결성한 다음, 합법·반합법·비합법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미군철수 등 미제 타도를 위한 '반미자주화 투쟁', 파쇼권력과 그들의 민중 지배도구인 국가보안법 등 각종 악법을 철폐하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미제 및 파쇼권력을 타도한 후 남한 내에 소위 '자주적인 민주정부'를 수립하여 민중을 해방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의 연방제 통일론에 따라 소위 '자주적인 평화통일'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끊임없이 선전·선동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남조선혁명의 모든 단계에서 단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혁명의 마지막 단계, 즉 이른바 '혁명의 결정적 시기'를 적극 조성하고 그 계기를 적시에 포착하여 지체 없이 총공세로 넘어감으로써 혁명적 대사변을 맞이해야 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북한은 남한사회의 '혁명역량'이 준비되지 않고는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여도 승리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한 사회주의혁명의 핵심은 "남조선 인민자체가 혁명을 하기 위하여 투쟁의 불길을 높이는데 있다"며 남한내 혁명가들이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대중투쟁을 적극 조직 전개하고, 결정적 시기가 포착되면 지체 없이 총공격을 개시하여 전국적인 총파업과 동시에 전략적 요충지대 곳곳에서 무장봉기를 일으켜 전화국, 변전소, 방송국 등 주요 공공시설을 점거하고, 단전과 함께 통신 교통망을 마비시키고, 북한에 지원을 요청함으로써 남한 내 혁명세력과 북한이 결합하여 혁명적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 남북한 정세 및 이에 대한 N 등의 정세 인식 가. 북한의 군사도발 및 정전협정 폐기 북한은 L 체제 등장 이후 2012. 12.경부터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점증적으로 고조시켜 왔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2012. 12. 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 발사 - 2013. 1. 23. 북한 외무성은 미사일 규탄 안보리 결의와 관련하여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되기 전에는 조선반도 비핵화도 불가능하다는 최종결론을 내렸으며, 미국의 제재와 압박에 대처하여 핵 억제력을 포함한 군사력을 질량적으로 확대강화하는 임의의 물리적 대응조치들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 - 2013. 1. 25. 북한 조평통은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하며, 남조선이 유엔제재에 직접적으로 가담하는 경우 강력한 물리적 대응조치가 취하여 질 것이며, 제재는 곧 전쟁이며 우리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위협 - 2013. 2. 12. 함북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 - 2013. 3. 5.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정전협정 폐기' 선언 - 2013. 3. 7.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안보리 결의 및 한미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 미국이 핵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상 우리 무력은 나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 선제 타격 권리를 행사하게 될 것, 3. 11.부터 정전협정 구속에서 벗어나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에 대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 제2의 조선전쟁을 피하기 힘들게 된 이 시각 우리는 1950년 미국의 하수인 노릇을 한 안보리가 또 다시 죄악의 전철을 밟지 말 것" 등을 경고 - 2013. 3. 13. 인민무력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 군부 호전광들의 추태는 청와대 안방을 다시 차지하고 일으키는 독기 어린 치맛바람과 무관치 않다,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이 땅에 이제 더는 정전협정의 시효도, 불가침선언에 의한 구속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며, 남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 행동뿐"이라고 위협 - 2013. 3. 14. 조평통서기국 보도를 통해 "우리 군대와 인민은 핵 타격 수단을 비롯하여 모든 타격 수단들이 목표를 조준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 보복의 불벼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위협 - 2013. 3. 26.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통해 미국의 B-52 전폭기 한반도 전개 등과 관련하여 " 나라의 자주권과 최고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대응의지를 실제적인 군사적 행동으로 과시하게 될 것, 지금 이 시각부터 미국 본토, 하와이, 괌 등 미군기지들과 남조선 및 그 주변지역의 모든적 대상물들을 타격하게 된 전략미사일부대와 모든 포병부대를 1호 전투근무태세에 진입" 등 언급 - 2013. 3. 29. L은 인민군 최고사령부 작전회의를 긴급 소집하여 " 미제가 무모한 불길질을 한다면 미 본토와 하와이, 괌 및 태평양 작전 전구 안의 미제기지들, 남조선 주둔기지들을 사정없이 타격할 것, 전략로켓들이 사격 대기상태에 들어갈 것, 명령만 내리면 첫 타격으로 모든 것을 씨도 없이 잿가루로 불태워 버릴 것" 등을 지시 - 2013. 3. 30. 당·정·단체 특별성명을 통해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발표 - 2013. 4. 5. 북한 외무성은 평양주재 외국대사 등에게 전쟁 임박으로 신변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출북 권고 메시지 전달 - 2013. 4. 9. 북한 아태평화위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임.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할 것"을 협박 나.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라는 정세 인식 N, O은 북한이 2012. 12.경부터 장거리 미사일 발사, 3차 핵실험 등에 이어 지속적으로 전쟁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며 급기야 2013. 3. 5.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명의로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자, 당면한 정세를 '전쟁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로 인식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정세 인식은, N가 피고인 E를 비롯한 아래 각 회합의 참석자들을 상대로 - 2013. 5. 10. 광주시에 있는 P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 전쟁이여", "전쟁에는 두 가지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정의의 전쟁이 있고 불의의 전쟁이 있고,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당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 조선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 가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한 것에 이어, - 2013. 5. 12.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강당'에서 개최된 회합에서 "현 시대는 .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정전협정 무효화, 이게 현 정세의 가늠하는 핵심적인 본질이랄까", "광명성 3호 ( . ) 이번에 3차 핵실험 그리고 연이어서 이런 총체적인 북의 전 역량이 그간의 조미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는 대결산하는 선포한 그게 바로 정전협정 무효화다",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감행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연한 내용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피고인 E는 위와 같이 전쟁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N 등이 긴급 소집한 2013. 5. 10. 'P'에서의 회합과 2013. 5. 12. 'R 강당'에서의 회합 등 두 차례 회합을 통해 현 정세가 '전쟁상황' 즉,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상황이라는 정세인식을 공유하였다. 3.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 가. 2013. 5. 10. 'P'에서의 회합 N·O 등은 위와 같은 정세인식 아래 이러한 대격변기의 전쟁 상황에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함으로써 통일혁명을 완수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3. 5. 10. 22:00경 광주시에 있는 'P'에서 피고인 E를 비롯한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을 개최하였다. 위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O이 현 정세에 관하여 "지금 5월의 우리 남녘에 땅과 하늘, 바다에서는 여전히 지난 3~4월에 이어서 총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 여전히 전쟁의 정세는 가셔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면서 "평화를 지키는 힘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화를 바라는 온 민족의 단합된 힘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우리 전체 한반도에 대한 침략을 이뤄내고자 하는 제국의 야욕에 맞서서 싸울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국 땅 어디서나 벌어지고 있는 우리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하는 당면에 우리 조국과 민족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런 정세에 우리가 전적으로 떨쳐나설 것을 결의 하면서"라고 선동하였다. 이어 연단에 오른 N는 "현재 2013년도에 우리 한반도의 정세는 우리가 그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역사라는 것, … 전쟁이여", "혁명의 전쟁이 있고, 당위의 전쟁이 있는 거여. 현재 조성된 우리 조선반도의 현 정세는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시기", "오늘 이 자리는 … 조선의 백년의 역사에 우리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새롭게 결의하는 대전기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맞이할까에 대한 혁명적 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라는 취지로 강연을 진행하면서 대격변기의 전쟁 상황에 대비한 결의와 준비를 선동하였다. 그러던 중 N는 S가 늦게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질타한 후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결의를 하기 위해 왔습니다, 날을 다시 잡아서 다시 만나기로 그렇게 마감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며, 연설을 시작한 지 10여 분만인 22:30경 참석자들을 해산시키면서 "갑자기 시간이 다시 또 되거나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 그게 현 정세가 요구하는 우리의 생활태도이자 사업작풍이고 당면 전투의 기풍을 준비하는 데 대한 현실문제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라"고 지시하는 한편,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라고 말하는 등 참석자들이 '전쟁 상황 -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N는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전쟁 상황'이라는 정세 인식을 주지시키는 한편, 정세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참석자의 태도 등을 질책하며 당일 회합이 정세 강연을 위해 모인 자리가 아니라, '전쟁기풍 준비'에 필요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모인 자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가까운 시일 내에 전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소집이 다시 있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회합에 참석하여 N로부터 위와 같이 당일 회합이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임박한 전쟁상황에서 전쟁기풍 준비에 필요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소집된 자리라는 설명을 듣고, 가까운 시일 내에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순식간에 모이라"는 지시를 받고 해산하였다. 나. 2013. 5. 12. 'R 강당'에서의 회합 1) 개요 N·O 등은 2013. 5. 12. 22:00경 서울 마포구 Q에 있는 'R 강당'에서 다시 회합을 개최 하였는데, 피고인 E는 2013. 5. 10.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함께 긴급히 소집된 위 회합에 다시 참석하였다. R 회합은 전쟁 결의를 예고하는 사회자 O의 발언을 시작으로, N의 강연에서 현정세가 왜 '전쟁상황'인지 어떻게 강력한 혁명적 계기가 도래하였는지에 대한 분석, 남녘의 혁명가는 어떤 관점에서 현정세를 인식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 필승의 신념과 물질기술적 준비 체계 구축이라는 남쪽 자주역량의 행동노선 제시, 질의응답을 통한 군사적 행동노선의 당위성 설득 및 전시토론 주제 제시, 권역별 토론을 통한 전쟁조직 정비, 군사행동 등 구체화 방안 논의, 마무리 발언을 통한 사상무장, 창조적 발상에 의한 물질기술적 준비, 총공격 명령에 따른 조직적 투쟁결의 강화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2) O 사회 먼저 사회를 맡은 O은 -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 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 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 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라는 등으로 말하여,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한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 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선동하였다. 또한, O은 "오늘 일정은 N 대표님을 모시고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 그리고 12시까지 진행한 후에 1시까지 여기 계신 참가하신 동지들을 권역과 그리고 중앙으로 나누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일정을 소개하며 권역별 분반토론 장소를 미리 정해주어 토론이 사전에 계획되어 있음을 고지하였다. 3) N 강연 이어 N는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 "현 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 의해 지배질서가, 미국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주적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적 격변기다" -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전환하는 대격변기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전 세계 속에서 정치, 경제, 군사, 환경, 문화의 패권적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 "조선반도에서 격변기라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파탄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량화, 경량화, 다종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 "3월 5일로 표현되는 3월 5일날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 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 "조선혁명이라는 전체적 관점에서, 조선 민족이라는 자주적 관점에 서서 남쪽의 혁명을 책임진다는 자주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현 정세를 바라보는 게 옳다" - "조국통일은,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 … 이게 통일혁명에 관한 새로운 우리 식, 전쟁에 대한 이해가 직시, 직시하셔야 된다,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거다" - "남북의 자주역량 관점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 감행과 군사체계를 끝장내겠다는, 이러한 전체 조선민족의 관점에서 남녘의 역량을 책임지는 사람답게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 정세를 바라보고 준비해야 된다" - "우리는 이 질서와 체계를, 근본을 무너뜨리는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새로운 미래와 새로운 단계의 새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다" - "우리가 지배세력이 아니잖아, 근데 북은 집권당 아니야, 그렇지, 거기는 모든 행위가 다 애국적이야, 다 상을 받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모든 행위가 다 반역이더라, 지배세력한테는 그런 거야" - "핵보유 강국이 되면 전면전이 없는 거에요, … 전면전이 아닌 국지전, 정규전이나 전면전이 아닌 비정규전, 이런 상태가 앞으로 전개가 될 것이다, … 이게 그 전과는 다른 현재에는 정치군사적인 대결을 첨예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것, 그게 심리전, 사상전, 선전전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그전과 다른 새로운 전쟁의 형태다" - "이러한 새 형의 전쟁을 진행하는 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 "오는 전쟁 맞받아치자. 시작된 전쟁은 끝장을 내자, 어떻게? 빈손으로? 구체적 준비하자, 정치군사적 준비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물질기술적 준비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물질기술 준비란 뭐냐? 힘과 힘이 충돌하는 시기에 저놈들이 우리를 방어, 와해시켜서 우리가 역량의 압도적인 우위를 드러날 수 있도록 그 물질기술적 준비를 갖춰야 하는데 왜 기술적인가? 그건 나중에 동료들과 토론에서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 기술적 준비가 필요해요, 포괄적으로 물질적 준비를 갖추자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조금 더 정교하게 물질기술적 준비라 표현하는 거에요, 이게 현정세에 우리가 저들과 싸우는 이기는 길이다" - "그 준비를 조직적으로 또 동지애를 바탕으로 철석같이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자리는 당면 정세의 엄중함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대 결산을 준비하는 총결산이다" - "그야말로 끝장을 내보자. 그래서 이 끝장내는 역사의 현장에 새로운 전환기를 우리 손으로 만들 데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바탕으로 당면 정세를, 또 다가오는 전투를 준비하자, … 이건 이미 전쟁으로 가고 있다는 것, 새 형태의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 "여기 동지들이 명령만 떨어진다면 즉각 전투태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건데 동지들은 준비가 다 되었습니까?" - "결심은 심장으로, 행동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시발,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다가온 대격변기를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가다 보면 힘들겠지만 또 힘든 것도 사는 데는 괜찮은 거다, 가치 있는 말이야, 왜 한 번만 힘들어도 민족사가 변하는데, 민족사의 고난을 승리적 국면으로 여는 데 당당하고 힘차게 싸웠으면 좋겠다" - "오늘 이 시작으로 격변정세를 주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결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물질적으로 강력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당장 준비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참석자들이 남한 내의 '자주역량'으로서 혁명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해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4) 질의응답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N는 '미국이 외교력을 동원한 경제봉쇄 등을 통한 전략적 인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문제가 과연 크게 부각이 될 수 있는 것이냐'는 질의에 대하여, - "지난 2012년 12월 12일 광명성과 이번 2월에 핵실험 했고, 미국의 대외정책 그리고 대북정책 그간의 총체적인 정치가 실패했다고 나옵니다, 파산된거다. 전략적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남은 게 새로운 단계의 전변이다. 새로운 단계라는 게 군사적으로 압박할거냐? 경제적 압박할거냐? 경제봉쇄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 "그런데 냉엄한 현실이라는 게 그게 역사적 합법칙이긴 한데 군사적 충돌은 모르는 거예요. 예전에 T 시절에 북침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 "북이 이제 이미 핵실험을 했고, 2차, 3차 핵실험이 가면 갈수록 무기의 경량화, 최소화, 정밀화해서 강력한 핵무기화하면 실제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되죠? 실질적인 북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 했잖아" - "조선반도의 가장 큰 위협은 핵무기가 아니라 재래식 전쟁이라고, 최근에 뭐야 안행위에서 한 거예요, 국가비상대책 행정지침에 있는 거 거기에 생화학 한게 3일전이라고 보면 실제 공무원,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전시 행정지침이 내렸어요, 그러니깐 쟤들은 차곡차곡 지침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 "근데, 아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은 최악의 상태, 그야말로 전면화된 시기에 무력충돌을 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소위 평화로 가기 전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평화의 이행기가 전쟁이란 겁니다" - "최근 안게 지금 저놈들이 낡은 방식이기는 한데 군사무기 팔아가지고 경제회생하겠다는 게 새로운 전략이예요, 군무기 있다는데 근데 그 군무기( . ) 굉장히 어려운거죠, 그래서 '도발할 수도 있다' 우리는 최악과 최후를 준비하는 세력이니만큼 그러나 다 준비하면 될 거 아니냐"라고 답변하여 미국이 그간 취한 경제봉쇄 등 대북정책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북한의 핵실험으로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위협이 현실화 되었으므로, 미국이 군사적으로 북한을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N는 '대중 운동을 함에 있어 정리가 안 되고 애매한 게 있다. 현 정세에 대해 대화 좀 하라는 이야기도 있어 시민 속에 들어가면 설명하기 애매하다'는 U의 질의에 대해 - "대외적으로 반전투쟁, 그러니깐 반전투쟁, 전쟁위협을 반대하는 거고 평화를 호소하는 거고 그 내부갈등의 근본을 해소하는 투쟁을 돌파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전쟁의 반대투쟁을 호소하고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 오늘 강의의 핵심 주제는 평화에 대한 무기를 정치군사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왜? 그 최후에 결정은 어떻게 되겠어? 그러나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과정을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러한 준비를 우리는 단단히 해야 한다."라고 답변하여 대외적으로는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를 호소하면서도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가 군사적 준비를 의미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그 후 N는 '정치군사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라는 질의에 대하여 - "그건 토론에서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봐, ( . ) 힌트를 주겠어, 봐 이 지금 이게 수근대는 것, 이 수근대는 동지들이 있는 데는 한 번 더 정리해보자 이거야. 토론을 한 번 각 단위별로 토론에서 한 번 들어 봅시다", "상당히 내가 이제 이게 우회해서 예기한 거예요, 내가 이 부분을 바람풍 했으니깐 바람풍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해당 각 초소, 분단 단위에서 어떻게 토론할까의 문제는 의견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 "지방에서 자기가 국립대 병원에 종사하는데 징발령이 떨어지는데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반대측에서 싸워야 하는데 미제를 위해서( . ) 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그런 현실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소집명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 괜치 땄다고 그러잖아, 에이 취소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현실문제다 이거예요, 토론해 봅시다" 라고 답변하여, 토론에서 논의해야 할 물질기술적 준비는 전시 징발령과 소집명령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대응 방안임을 분명히 하였다. 5) 권역별 토론 위와 같이 N의 강연과 질의응답이 끝난 후 O은 참석자들에게 "그러면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 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에 대한 그런 과제를 일깨워주고 동료들의 질의응답을 통해서 토론과제가 준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토론을 진행하시고", "토론 주제 다 아시죠?", "전시 토론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준하는 토론하시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여, 참석자들에게 토론주제가 전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에 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전시토론을 진행할 것을 선동하였다. 이후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 130여명은 사전에 계획된 바에 따라 각 권역·부문별로 2013. 5. 13. 00:00경부터 01:00경까지 '전시토론' 주제에 따라 토론을 진행하였다. 피고인 E는 V(피고인 E의 남편), W(H당 J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경기 북부 권역의 참석자들과 함께 토론에 참가하였다. 6) 토론결과 발표 권역별·부문별 토론을 마친 다음 피고인 E와 참석자들은 2013. 5. 13. 01:00경 다시 한 자리에 모여 O의 사회로 권역·부문별로 논의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S는 경기 동부 권역을 대표하여, - "물질·기술적 준비라 함은 총을 드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아니면 적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는데", "그런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하나 뿐인 목숨도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동지들하고 함께 생사를 걸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여기 동지들을 한마음 한 뜻으로 달려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일단 토론을 마쳤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세의 긴박함 및 물질기술적 준비의 필요성 공감, 무장과 전기·통신 분야에 대한 공격 등 구체적 폭동 방안 논의, 목숨을 걸고 동지들과 생사를 함께하는 혁명적 결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X는 경기 남부 권역을 대표하여, - "정세 주동성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무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같이 얘기가 되었어요. 총은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총을 만들거냐? 부산에 가면 있다" -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달돼서 우리가 정말 손재주가 있으면 항일의 시기에도 지금처럼 기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기에도 만들어 썼는데 우리가 손재주가 있고 결의가 있고 거기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 집단적인 논의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탈취를 하는 과정이라던가 혹은 내가 무기를 만드는 과정이라던가 뭔가 내가 통신선을 파괴하는 어떤 나한테 어떤 임무가 주어질지 모르지만 이러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런 모임 자체가 여러분이 불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필승의 신념을 갖는다고 했는데, 신념이 이렇게 구체적인 논의 속에서 확인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가 물리적인 타격도 중요하겠지만 물리적인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반드시 포섭하는 사업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격변기에 주동적으로 싸울 수 있는 지침 마련의 필요성, 무기 제작 방안, 목숨을 걸고 무기 탈취·제작 또는 통신선 파괴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필승의 신념, 오래되거나 혼재된 파이프라인 파악, 물리적 타격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주요시설 근무자 포섭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U은 경기 중서부 권역을 대표하여, - "첫 번째 주제인 필승신념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두 번째 주제죠. 물질기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생활규율부터 자기를 세우고 그리고 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이런 것으로 무장하면서 다시 우리를 준비하는 것이 필승과 신념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한 동지는 총을 준비해야 된다. 뭐에 할거냐 했더니 저격하는 용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을 고민을 요즘에 한 적이 있다 했고요. 그러다 보니깐 무기 습득, 기술 습득 막 그랬는데, 역시 뜬 구름이었고" - "물질기술적 준비의 핵심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지도부를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오더가 딱 떨어지면 나와야 되는데 그런 준비는 되어 있는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면서 전체가 공감했던 내용이었습니다" - "대중 속에 들어가서 대중정치 역량을 우리가 지금 보다는 백배 천배를 쌓아야지 이 난국을 극복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안일한 정세인식의 문제점, 사상과 동지 중심·집단적 기풍·조직 속에서 임무와 규율로 무장하는 자세 등을 통한 필승의 신념 준비, 무장 및 첨단·해킹기술을 이용한 주요시설 타격 방안 논의, 대중정치역량 강화, 지도부 보위의 중요성 및 지도부의 명령에 따라 즉시 행동할 수 있는 준비의 필요성 공감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피고인 E는 V 등과 함께 위와 같은 N의 지시에 따라 토론을 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V이 경기 북부 권역을 대표하여, - "만약에 전시상황이나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에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다 사정권 안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이런 경우에 대비한 집결지라든지 아니면 이동루트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 "이쪽 지역 자체가 대부분 미군들이 동두천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 군속도 거주하고 있는 미군아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미 군속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예의주시하고 그것을 항상 일상생활에서 파악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 "이쪽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철도 등의 국가 기간산업이 포진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런 단위 노조들과의 관계가 좋은 곳도 있지만 안 좋은 곳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곳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 "또 하나는 후방교란을 잘 해야 된다", "행정부서나 이런 데서는 시당이나 의원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행정체계를 준비해 놓은 전산망이나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나왔습니다" - 실제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팀을 꾸리고 군사 매뉴얼에 진행되는 데에 대한 우리의 매뉴얼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것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하고 또 각자는 자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등 휴전선이 가깝고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경기 북부 지역의 특성, 집결지·이동 루트에 대한 매뉴얼 마련, 미군 정보 수집, 국가기간산업 침투·정보수집, 후방교란 및 무장파괴 등 군사전을 수행할 팀을 예비역 중심으로 구성할 필요성, 군사 매뉴얼 마련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Y은 청년 부문을 대표하여, - "처음부터 물질기술적 준비가 뭐냐? 이 이야기를 했고 토론으로 의견을 만들었습니다" "사상전을 준비하자 이야기를 하면서 보면 대중들과 같이 이야기되는 우리 청년들이 여론전을 만들고 선전전을 준비하고 정세를 돌파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자" - "물질기술적 준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 절실한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이 서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럼 우리 6명이 어딘가를 들어가서 폭파를 해야 되는 거냐? 다양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 "저희끼리 6명이서 훈련을 할까? 아니면 백만조직 유인물 대회를 할까? 다양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세밀한 자기 고민과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이 정세에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문제, 마음을 모으는 자리였고요, 핵심적으로 저희가 지금 청년부문의 강화와 주체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전투를 벌이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동지를 선택하고 대오를 확대해서 실제 이 동지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 "저희가 벌이고자 하는 백일전투 동안 우리부터 세밀한 체력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세밀한 준비들을 각자 미리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결심을 밝혔고요, 결론으로는 지침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시설 폭파·훈련·백만조직 유인물 대회 등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 사상전·대중선전전 준비, 청년부문의 주체역량 강화, 동지 선택과 배후 확대, 지침에 따르겠다는 결의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Z은 중앙 파견 부문을 대표하여, "물질, 기술적 준비를 어떻게 갖출 거냐? 뜨거운 반응이었는데 일단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이한 분들이 있는데, 공대를 나온 분인데, 폭약을 만드는 방법을 최근에 공부를 하고 있다. 배우는 곳이 당사 2층이더라. 정보전,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정보전 민감해야 되고 잘해야 된다. 정보전을 할 수 있는 최소의 인원, 적들의 통신망, 도로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준비가 나왔습니다" - "그런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각자 소관 업무, 자기 자신의 기본 직무가 무엇인지를 똑똑히 인식하고 각자의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혁명전투, 혁명전을 준비하는 그래서 결정적인 시기를 구체적으로 예비해야 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비슷한 경우인데, 언제든지 부를 때 혁명이 부를 때 요구하면 언제든지 모일 수 있는 그런 태세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나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기본직무를 잘 수행하는데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구체적인 혁명전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지침과 결합될 때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구체적인 자기 준비를 할 수 있다" - "자기가 처한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인 기술, 물질적 준비를 기술적인 준비를 각자 꼼꼼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고 나머지는 찾는 대로 부르면 가면 되고 언제 든지 태세가 준비될 수 있도록 스스로 일상에 현실에 충실하자"라고 말하는 등 N의 강연을 통한 참석자들의 각성과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적극적 의견 개진, 정보전을 위한 최소 인력, 통신망·도로망에 관한 준비, 각자의 초소에서 혁명전을 준비하며 결정적 시기에 구체적으로 대비하겠다는 결의, 혁명이 부를 때 언제든 응할 수 있는 자세, 현재 초소에서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는 방안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AA은 기타 부문을 대표하여, - "정치적 격동기, 격변기 때 중요한 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나( . ) 직접적인 발발하거나 했을 때도 중요한 문제는 수뇌부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 "두 번째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갖추고 거기에 대해 준비를 갖추는 문제가 중요합니다, 그런 군사적인 측면도 논의가 아까 앞서 애기된 군사적인 지휘보고 외에 저희들이 실제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 - "주동적으로 할려면 조직력이 갖춰져야 한다. 강력한 조직대오가 갖춰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물건이 있어도 힘을 쓰지 못한다", "그런 준비를 갖추는 문제는 개인이 아니라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앞으로 더욱 강력한 조직생활, 팀생활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당장 키워야 되는 대중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 대결을 통해서 엄중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 각오로 군중사업도 해야 되고 자기 책임도 해야되지 않겠냐고 얘기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정치적 격변기·전쟁 상황에서 수뇌부 보위의 중요성, 지도부 중심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구축, 군사적 지휘보고 등 전쟁 발발 시 필요한 임무에 대한 논의, 강력한 조직생활·팀생활로 조직역량 강화, 결사의 각오로 군중사업 수행 등에 대한 토론결과를 발표하였다. 7) 마무리 발언 위와 같은 권역·부문별 발표가 종료된 후, N는 2013. 5. 13. 01:30~01:40경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 "오늘 강조한 것은 물질기술적 준비 문제만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현 정세에 대한 주체적으로 자기 입장을 투철히 하자, … 그동안 20~30년간 쌓아왔던 자기의 양심과 신념, 세계관이라고 합시다, 그 가치관을 전면에 내놓는 그 시기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일치한다고 봅니다" - "이런 기본 관점만 서면은 무엇을 할 거냐? 그건 뭐 무궁무진해. 정말 물질기술 준비는 어떻게 준비할 겁니까? 라고 하면은 아까 전제 조건, 이 관점의 일치가 투철할 때 현실 이해관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물질기술적 준비에 대한 실체들입니다, … 그 어마어마한 내용들은 우리 동지들의 자기 사업장 속에 충분히 있으니깐, 더 자세한 이야기는 보안사항이다" - "항일의 하나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 한 자루 권총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3대 이상 중에 항일의 시기에 사상의 문제를 제기했고, 지원의 사상, (・) 동지애 원리를 이야기했던 거고"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한 자루 권총이란 사상이에요, 이 한 자루 권총이 수만 자루의 핵폭탄과 더한 가치가 있어요. 우리가 관점만 서면 핵무기보다 더한 것을 만들 수 있어, 이게 재들이 상상 못할 전쟁의 새로운 (・)에요" - "A라는 철탑이 있다고 합시다, … 그 철탑을 파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 엄청난 폭발을 시켜놔도 마비가 되는 그야 말로 쟤들이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이야. 존재는 보이지 않는데 엄청난 위력이 있어서 도처에서 동시 다발로 전국적으로, 그런 새형의 전쟁을 만약에 한다면 그 새로운 전쟁에 대한 새로운 승리를 새로운 세상을 갖추자. 언제부터? 이미 그전부터 갖췄어야 하는데 오늘부터 하자" - "이 싸움은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다. 왜? 분단은 무너지는 거다. 통일시대, 시대의 민족사에 있다고" - "볼셰비키는 제국주의, 지배세력에 대한 전쟁이다, 그것을 보고 국내 내전으로 전환했다. 그게 볼셰비키 혁명역사예요, 그 입장을 견지하면서 줄초상이 났지, 엄청나게 죽었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었으나 나중에 종국적인 혁명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야" - "이 첨예한 시대에 우리 세대가 통일의 조국통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첫 세대가 된다는 것. 나는 영예라고 봅니다" - "남부에 그 친구가 누군지는 알겠는데, 가방에 칼 갖고 다니지 마, 대충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이젠 칼 가지고 다니지 마시라, 총? 총 가지고 다니지 마, 우리가 이 핵폭탄보다 더 이기는 게 사상의 무기야, 이 무형의 자산임과 동시에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 이 사상의 무기를 단단히 무장하면 아까 한 친구가 기껏 싸우는 게 하나 죽이고 가겠다고? 우리는 죽자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을 하자는 게 어떻게 생을 마감할 것인가를 위해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게 분단을 무너뜨리고, 통일된 새로운 조국, 전세계 최강이라는 미 제국주의와 정면으로 붙었던 조선 민족의 자랑과 위용과 그 존엄을 시위하는 전쟁에서 우리가 굴함 없이 그 승리의 시대를 우리 후대에게 주자,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지, 죽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다, 이긴다는 준비를 하자, 준비를 과학적으로 철저하게, 그래서 웃으며 한다, 충분히 가능하다" - "물질기술적 총은 어떻게 준비하느냐? . … 저기 러시아 그쪽 지역 그 근처에 (・) 인터넷 보면 그러니깐 … 쟤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치밀하게 현재 향후 조선반도의 정세에 군사적인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있어요" - "인터넷 사이트 보면 사제폭탄 사이트가 있어요" - "심지어는 지난 보스턴 테러에 쓰였던 이른바 압력밥솥에 의한 사제폭탄에 대한 매뉴얼도 공식도 떴다고, 그러니깐 관심 있으면 보이기 시작한다, 근데 관심 없으면 주먹만 쥐는 거예요, 이미 매뉴얼은 떴는데 쟤들은 이미 벌써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것, 그게 현실이라는 것" - "민족사의 대전진을 정말로 제대로 해보자, 그런 관점만 있으면 많아요, 그래서 무얼 준비할 거냐? 무궁무진하다고, 각 초소에 가서 그런 오늘 상당한 중요한 여러 가지 걸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 여러 가지 있죠. 정보전이 굉장히 중요해" - "정보전에는 다양하다는 것.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 오늘 짧은 시간에 상당한 부분, 풍부한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한 면만 확보를 했다고, 중요한 것은 이 격변의 시기에 우리 손으로 우리 자체 힘과 지혜로 민족사의 대전환기를 맞이하는 것도 영예롭다, 영예롭게 그야말로 후에 그간 10년, 20년, 30년간 쌓아왔던 명예라든가 긍지라든가 자부심을 다 놓고 한번 제대로 (・)" - "속도전으로 일치하자, 속도전의 실체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오의 일치성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람들은 속도전으로 돌파하자 그렇게 강조할 때 속도 얘기만 한다고, 집단력의 우월성은 그 속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일체감, 일체성에 있다는 것, 일체성을 최상위로 높이기 위해 실현하는 그 과정이 속도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 "그야말로 총공격의 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을 통해서 각 동지들이 자기 초소에 놓여있는 그야말로 무궁무진한 창조적 발상으로 한순간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여러분을 믿고 마치겠습니다. 바람처럼 사라지시라" 라는 등으로 강연하여,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 자루 권총사상'으로 정신무장하여 남한사회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공격명령이 떨어지면 속도전으로, 그리고 일체화된 강력한 집단적 힘으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몽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사회자 O은 회합을 마치면서 "필승의 신념은 자기 지도자 그리고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역사적인 이 날의 승리에 대한 새로운 노선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또 이 노선에 우리 전체 동지들이 하나같이 떨쳐 일어날 것을 호소하신 대표님을 믿고 대표님을 중심으로 우리 일심단결의 이 경기도 대오가 가장 선두에서 현재 전개되고 있는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 통일대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서로 약속하면서"라고 정리 발언을 하였다. 다. 피고인 E를 비롯한 위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구성 1) N를 정점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지닌 세력 피고인 E를 비롯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130여명 정도이고, 동부, 남부, 중서부, 북부, 청년, 중앙파견, 기타 권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 중 상당수는 2012. 3. 8. 'AB', 2012. 5. 3. 'AC', 2012. 6. 21. 'AD', 2012. 8. 10. 'AE' 등 구 H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사상적 성향을 같이 하는 자들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였고, 위 각 행사에서도 N가 당시 정세에 관하여 강연을 하고, 참석자들이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 촌극 형태로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위 각 행사에서 '혁명동지가' 등을 제창하였다. N는 2013. 5. 10. 소집령에 따라 광주시 소재 'P'에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소집령이 떨어지면 바람처럼 순식간에 오라"며 회합을 해산시킨 뒤, 2013. 5. 12. 낮에 다시 긴급 소집령을 발동하여 당일 늦은 밤 130여명을 'R' 강당에 집결시켰다. 2) 북한 대남혁명론 추종 가) N 등 회합 지도부의 주요 경력 및 활동 이 사건 회합을 주최한 N는 1989. 3.경 AF, AG 등과 함께 김일성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주체형 새세대 청년혁명가'를 양성하여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AH을 결성하였고, 이후 AG이 북한과 접촉하며 1992. 3.경 지하전위당인 AI당을 결성하자, AA, AJ, AK 등과 함께 AI당 경기남부위원회에 소속되어 그 위원장으로 활동하였다. N는 AI당 경기남부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AI당의 정책 노선을 관철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경기남부위원회 산하 학생운동사업부, 노동운동사업부, 청년운동사업부 등 부문별 지도부를 구성하고, AA을 비롯한 AH조직원을 AI당 경기남부위원회 당원으로 인입시키는 등 반국가단체인 AI당에 가입하여 지도적 임무에 종사하였고, 1997. 7.경 북한체제에 실망한 AG이 자신이 지도하던 조직원들과 함게 AI당 해체를 선언하였으나, 이에 반발한 N, AF 등은 조직을 정비하여 활동을 지속하였다. 한편 N는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AL·K 노작집 등 다수의 북한원전과 북한영화를 비롯하여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입각하여 남한 사회를 미제의 식민지로 인식하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 상호방위조약 폐기, 평화협정 체결, 국가보안법 폐지, 연방제 통일,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 등을 주장하거나, 주체사상을 찬양하고 북한 핵보유의 정당성을 찬양하는 등 북한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다수의 문건을 소지하였다. 위 회합에서 사회를 맡은 O은 2012. 5. 3. 'AC', 2012. 6. 21. 'AD', 2012. 8. 10. 'AE'등 N 지지자들이 주도한 행사에 참석하여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는데, 위 '혁명동지가'는 AL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나) 북한 원전 등으로 사상학습과 총화 수행 위 회합 참석자 중 기타팀을 대표하여 발표한 AA은 AI당 경기남부위원회 산하 노동운동사업부 성원으로 활동하였고, AL 저작집, AL·K 노작집, 조선노동당 당대회 문헌집, AL 회고록을 비롯한 북한원전과 다수가 작성한 총화보고서를 USB 저장매체에 소지하였는데, 총화보고서 내용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핵실험 및 정전협정 폐기가 미국과의 대결에서 승리적 국면을 맞이하게 된 계기라고 평가하면서, 전쟁상황에서 수뇌부를 보위하고 선전·선동을 강화할 것을 결의하는 등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고 이를 선전·선동하는 내용이다. 특히, AA은 SD카드에 'B.txt' 파일에 영도체계 확립, 간부혁신, 사업기풍, 주체확립 등 4개의 주제에 대한 학습자료를 기재한 학습안과 위 학습안에서 문서자료와 영화자료로 기재된 자료들을 저장·보관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회합 참석자 Y이 저장하고 있던 학습안 및 문서자료 등과 동일한 내용이고, 피고인 E가 노트북으로 열람하였던 문서자료와 동일한 내용이다. 또한 S가 소지하고 있던 '2002년 사업계획'은 하부조직원 12명이 작성한 조직활동 관련 2002년 사업계획서 및 이를 총괄한 사업계획서 등 13건의 사업계획서를 하나의 파일로 취합한 것으로, 13건의 각 사업계획서는 '주체혁신'이라는 대주제 아래 생활, 학습, 총화 등 3개의 소주제를, '조직강화사업' 이라는 대주제 아래 보위, 지도사업, 학습, 조직확대사업, 청년위원회, 재정방조 등의 소주제를 각 두고 있다. 위 회합 참석자 중 남부권역 토론결과를 발표한 X가 소지하고 있던 '현장활동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혁신과 전진만이 미래를 보장한다)' 제하의 문건은 북한의 주체사상에 따라 민중은 세상의 주체이고, 사회역사 발전의 주체라고 정의하고, 노동자 대중 계급은 변혁운동의 중심 계급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한다면 변혁운동은 승리할 것이라며 노동자 중심의 혁명투쟁을 선동하는 한편 "자주 민주 통일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노동자 해방을 이루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주체의 한국사회변혁운동론'에 따른 '자주(반미자주)·민주(반파쇼민주)·통일(북한식 연방제통일)' 투쟁강령을 그대로 수용하고, 노동자 계급 중심의 변혁운동에 있어 현장활동가들이 의식화, 조직화 등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선동하는 내용이다. 한편, X는 2011. 12. 11. AN 등 14명을 대상으로 강연에서 '혁명가'와 '일반운동가'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조직 유무, 사상 유무, 임무 유무라고 주장하면서 혁명가답게 운동에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임해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조직에 대한 충성 및 사상학습과 분공수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혁명역량과 혁명의식을 고취하고, 동지적 관계를 우선하여 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세상을 바꾸자고 발언하여 혁명세력과의 연대의식과 동지애를 강조하였다. 또한, 피고인 E는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 '당사업에서 형식주의와 관료주의를 없애며 일군들을 혁명화 할 데 대하여', 당정책관철에서 혁명적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AO과 7련대', '현시기 당사업에서 나서는 중심과업에 대하여', '당 정책관철에서 혁명적 기풍을 세울데 대하여',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혁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 데 대하여', '당 조직사업 사상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등 AL 노작집, K 저작집에 수록된 북한 원전을 노트북으로, 열람한 사실이 있다. 위 회합 참석자 Y이 소지하고 있던 USB에 저장된 '1. 일정예시' 제하의 문건에는 다음과 같이 문서자료와 영화자료가 목차별로 열거되어 있는데, - 피고인 E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북한원전을 학습한 후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을 결의하고 있는 감상문 파일에도 "5편의 영상을 학습하였습니다, 주제1 당의 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하여 - 당의 요구 관철 .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성강의 파도1에서는 수령님께서 다녀 가신 후 우리식의 주체강철 기술혁신을 위해 일떠선 성강의 노동계급이 앞다투어 새로운 혁신을 추동합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 피고인 E의 노트북에서 발견된 또 다른 감상문 파일에도 "감상문 - 5편의 영상을 학습하였습니다, 주제1, 2를 통해 문서 두 가지와 영상 2편을 학습하였습니다. 주제에 대한 학습에서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 것은 오로지 당의 결정방침을 결사관철하기 위해서입니다,"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 품성입니다" "영화 어느 당일꾼 이야기 1, 2편에서는 간부가 무엇인지, 혁명임무를 하는데 나서는 사업작풍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의 깊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주제3을 통해 문서 3가지와 영상 2편을 학습하였습니다 AO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고 소박한 사람입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 또한, 위 회합 참석자 V의 노트북에 저장된 '새.txt 파일에도 "주체총화 - 수령, 당, 대중에 대한 충실성이 높은 일꾼이 되기 위해 혁명 앞에 비양심적인 제 자신을 혹독히 반성하겠습니다" "사상총화 - 인민이 너를 아는가와 새별을 학습하면서 제가 부끄러움을 제대로 총화하지 못하는 일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자만하면서도 혁명성원으로서 얼마나 무책임한지는 스스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세포생활총화 - 세포생활에서 제가 반복한 총화는 임무에 대한 접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개별화되고 혁명성원으로서 규율을 강고하게 지키지 못하는 점에 대한 것입니다, 학습기간에는 전투적인 학습을 하지 않고 모임에 앞다투어 학습을 하였습니다", "간부확대총화 - 2013년 혁명동지 확대사업에서 부문 2명, 지역 1명 총 3명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보위투쟁총화 - 조국혁명의 최전선을 지휘하시는 수령님과 결사항전으로 일떠선 인민들의 투쟁시기 혁명성원으로서 강고한 보위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임무에 철저히 무장되지 못했습니다, 3, 4월 일촉즉발 전쟁국면에서 조국혁명을 위해 얼마만큼 주체의 준비가 철저한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준비태도는 우리 대오에 총 한자루도 물적토대도 기여할 수 있는 그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Y은 '청년위원회 수련회 계획안 hwp'에 "100일 전투 - 5. 11. AP 동지 49제를 기점으로 8. 15.까지 청년운동의 주체역량 강화를 위한 100일 전투를 토론하고 결심한다"라는 파일과 경기지역 대학별 학습모임 조직현황과 책임자, 운영실태가 기재된 파일 등을 USB와 노트북에 저장·소지하였고, "동지획득 100일 전투 5. 11. ~ 8. 15. <97일> 사상화 되어야 계급화 된다./이름없는 worrier 노동청년 조직사업(PT. ST)"라는 자필메모를 기재한 수첩을 소지하였다. 다) 세포모임을 통한 사상학습 위 회합 참석자 중 중서부권역을 대표하여 발표한 U은 2011. 7.경부터 2013. 7.경까지 AQ, AR과 함께 3인 세포모임을 진행하면서 북한원전과 북한영화 등 공통된 학습자료로 사상학습을 진행하고, AQ와 AR에게 북한원전과 북한영화 등 학습자료가 저장된 USB 저장매체를 전달하였다. U이 2013. 1. 23. AQ, AR과 실시한 사상학습의 내용은 미리 전달한 '근위병의 아들들', '41년도 바람', '우리 대의원', '자강도 사람들', '첫 무장대오에서 있은 이야기 1, 2', '조선의 별 3부, 9부', 등 북한 혁명영화와 '라자구 등판에서', '당의 사상과 령도에 끝없이 충실한 AS형의 일군이 되자', '혁명가 AS', '단합의 리념아래' 등 북한원전 학습자료에 대한 개별학습 상황을 점검하고 토론한 것으로, - U은 AQ과 AR에 대한 사상학습을 지도하는 자리에서 혁명가들을 배척하는 이 시대에 대중 속에 들어가 그들을 조직하는 길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고, 무슨 일이든 내가 먼저 시작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언급하고, AL·K 부자를 예로 들며 지도부가 안일하게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N 의원이 보여준 것과 비슷하다며 '수령론'에 입각한 AL·K 부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U은 AQ, AR과 함께 2013. 4. 5. 북한영화 '월미도'를 함께 시청하고 소감을 공유하는 방법으로 사상학습을 실시하는 등 'AT'를 개최하였는데, U은 위 '월미도' 영화 시청 후 AR 등에게 최근의 북한 관련 정세를 설명하며 '월미도'의 정신처럼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하자고 강조하는 한편, AL을 미화·찬양하고, AR은 AL에 대한 충성심의 가치는 대단한 것이라면서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등 전쟁상황에서도 AL·K에 대한 충성심으로 신념을 지켜나가겠다고 결의하였다. U은 2013. 4. 25. AQ, AR과 함께 'L 연설문'은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는데, 북한의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제국주의에 대항해 투쟁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해 나가는 데 있어 책임자들의 역할을 강조하는 위 'L 연설문'을 교재로 세포 책임자들이 세포원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충실한 일군으로 육성하여야 하고, 세포원들은 당을 위해 군중과의 사업을 잘 해야 하며, 책임자들이 정치사업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U은 2013. 5. 8. AQ, AR과 함께 U이 미리 전달한 학습자료인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를 주제로 사상학습을 실시하였는데, '주체의 혁명관을 튼튼히 세울데 대하여'는 K 선집 제9권에 수록된 소위 K의 교시이며, 혁명적 수령관을 세우는데는 수령이 사회정치적 집단의 생명의 중심이라는 것을 옳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등 주체사상과 수령론을 정당화하고 AL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 U은 위 자리에서 북한이 L을 지도자로 내세운 판단을 믿고 수령을 중심으로 혁명관을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R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와 전략, 사회주의 혁명 운동의 중심 부분을 체득할 수 있는 사람이 수령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L의 후계자 승계를 옹호하였다. 3) 조직보위 중시 위 회합 참석자 중 X는 2009. 11.경 세포원인 AQ에게 AU당 점거농성을 지시하면서 "경찰수사에 대비하여 지금까지 사상 교육 자료로 전달한 USB를 포함한 조직관련 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회합 참석자 U도 2013. 5. 8.경 AR에게 다른 지역 압수수색 사례를 들면서 "USB 이런거는 뽀개기가 어려워, 손톱만한 거는 이빨로 이렇게 해도 반 짤라지는 거거든, 이제 버릴 수가 있는거지 항상 어디다 두면 안되고 지니고 있어야 될 거 같애"라고 말하는 등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USB등 저장매체를 은닉·파괴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위 각 회합은 개최 직전에서야 일시, 장소가 개별적으로 통보되어 밤 10시 이후에 개최되었고, 가상의 단체명으로 장소 예약이 이루어 졌으며, 상당수 참석자들이 차량을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휴대폰을 끄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 진 채 개최되었다. 특히, 5. 10. 회합은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과 10분 만에 종료되었고, N는 2013. 5. 12. R 회합에서 참석자들에게 "보위에는 바늘 틈 하나도 흥정할 계를이 없는거야", "대결전의 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 대해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 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하였고, 모일 때는 바람처럼 오시고 해산 시에는 바람처럼 가시라고 하고, 자세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한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 하는 등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였다. 4) 소결 이와 같이 피고인 E를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 상당수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수뇌부를 중심으로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를 지니고 있고, 조직보위를 중시하는 가운데, 회합 전까지 북한원전, 북한영화 등 공통적인 학습교재로 사상학습을 진행해 오면서 혁명가요 제창 등 활동을 해 왔다. 라. 피고인 E의 이적 동조 N는 2013. 5. 10. 위 P에서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선언으로 현 정세는 '준전시가 아닌 전쟁' 국면이고 '혁명과 반혁명을 가르는 중요한 시기이며, '민족의 새로운 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참석자들이 '혁명적 결의'를 다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틀 뒤인 2013. 5. 12. 다시 위 R 강당에 밤늦게 모인 피고인 E를 비롯한 참석자들에게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가 몰락하는 대격변기'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와 3차 핵실험에 이어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한 것은 '전쟁상황 -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강력한 혁명적 계기'라고 강조하며, 참석자들의 활동이 '북에서는 다 애국이나 남에서는 모두 반역'이고 '요시찰 대상, 예비검속 대상, 선제 타격 대상'이므로, '자주적 사회-착취와 허위가 없는 조선민족 시대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과 일체화된 강력한 신념체계'로 '전국적 범위'에서 '최종 결전의 결사'가 필요하고, 이러한 상황은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시작된 전쟁을 끝장'내기 위해 '전쟁 준비 - 정치 군사적 준비, 구체적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참석자들 상호간에 물질기술적 준비 방안에 대해 토론할 것을 지시한 뒤, 참석자들의 토론과 발표가 끝나자 마무리 발언을 통해 미 제국주의와의 대결전은 '후대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수만 자루의 핵폭탄보다 가치 있는 '한 자루 권총 사상'으로 무장하여 물질기술적 준비를 철저히 하고, '각 초소'에서 '정보전, 선전전, 군사전'을 수행하며, '총공격 명령'이 떨어지면 '대오의 일치성'과 '속도전'으로 과업을 완수할 것을 선동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회합 참석자들과 함께 N가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라고 하고,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짖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반미친북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N의 강연에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강연에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고, N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방안을 논의하는 권역별·부문별 토의에 적극 참여한 다음 이를 권역별 대표자를 통해 발표하였다. 한편, 피고인 E는 O이 N의 발언에 앞서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선동하고, N의 마무리 발언 이후 N가 주문한 '필승의 신념'이 회합을 통해 100% 증가하였는지 묻자, 참석자들과 함께 일제히 "네"라고 힘차게 답변하여 이에 호응하였고,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약속하자"는 O의 정리발언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로 호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E는 N 등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방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 방안 등을 논의·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Ⅳ. 피고인 C, D, E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대한 찬양·선전·동조 피고인 C, D, E는 2012. 6. 21. 21:00~23:0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AV대학교 AW캠퍼스 AX 회의실에서 개최된 'AD'에 N, X, U, AA, S 및 당직선거 출마자, 지지자 등 약 400여명과 함께 참석하였다. 'AD'는 O의 사회로 주요참석자 소개, N의 강연, H당 경기도당 당직 선거 후보자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는데, 위 O이 당직 선거 출마자를 소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혁명동지가' 제창을 제의하자 피고인들은 다른 참석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다. 위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다음과 같다.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는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돌아보면 부끄러운 내 생을 그들에 비기랴마는 뜨거웁게 부둥킨 동지, 혁명의 별은 찬란해.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몰아치는 미제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귀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 위와 같이 '혁명동지가'는 AL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미화하고,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북한의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선전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등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고 혁명투쟁 의식 고취를 선동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 C, D, E는 X, U, N, AA, O, S 등 참석자 400여명과 공모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굵게{판시 Ⅱ, Ⅲ 사실[피고인 E의 회합 참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의 행사에 참가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AY, AZ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 BB의 각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 BD의 각 진술기재 1. 제9회 공판기일에 실시한 PA노트북 하드디스크 검증 결과 1. 제11회 공판기일에 실시한 녹음파일 사본 5개 검증 결과 1. 각 공판조서 사본(Ⅰ -5, 185) 중 X, U, AR, N, AA, O, S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BE, BF, BG, BH, BI, BJ, AQ,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Ⅰ -19~21, 23, 25~27, 29, 31, 33, 36, 41, 46, 63, 65, 72, 77, 81, 84, 98, 197, V-26, 85, 86, 87) 1. 특별사법경찰관이 작성한 AQ에 대한 2013. 7. 9.자, 2013. 7. 15.자, 2013. 8. 8.자, 2010. 9. 8.자, 2010. 10. 28.자, 2011. 2. 17.자, 2011. 9. 15.자, 2011. 12. 22.자 각 진술조서 사본(Ⅱ-53~55, Ⅰ-99~103)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Ⅱ-56~60, Ⅳ-317, 318, 319, 328, 358-1, 358-2, 362-1, 362-2, 364-1, 364-2, 365-371, 382~387, 389, 402)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및 압수물(IV-355, 340, 342, 343, 486~499) 1. 각 메모수첩(IV-397, 398) 1. 각 문건(Ⅱ-61, 62, 66, 68, 106, 107, 112, 188, 218, 301), 1. 검증조서 사본(Ⅰ -214) 1. 각 판결문(Ⅰ-181, 230, 231) 굵게{판시 IV 사실[피고인 C, D, E의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1. 피고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E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장소의 행사에 참가하여 팔을 흔드는 등으로 호응한 적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녹취록(II-3) 1. A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Ⅰ-29, 31, 33) 1. 각 판결문(Ⅰ-181, 230, 231) 판시 I 사실 중 전과(피고인 D) 1. D 범죄경력/수사자료조회(IV-437), 각 판결문(IV-457-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C, D :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E: 각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형법 제30조(회합 참석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등 활동 동조의 점은 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D: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E: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자격정지형의 병과 각 국가보안법 제14조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 가. 변호인 주장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Ⅳ-315, 317, 318, 319, 321, 326, 327, 349~357, 363, 366~371, 377~380)은 증거서류에 해당하고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정성립이 인정된 바 없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피고인 E의 블로그 출력물(IV-314, 322)은 해킹이나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특정인만 열람이 가능함에도 이를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하였는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출력물 등 압수물(Ⅳ-358-2, 358-3, 362-2, 363, 364-2, 364-3, 364-4, 383, 385, 386, 486~499)은 피고인들 외의 사람의 소유물을 압수한 것으로 위법한 압수절차에 따른 것이거나 이에 의해 파생된 자료이므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나. 전문법칙 적용 여부(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실질에 있어서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압수 후의 보관 및 출력 과정에 조작의 가능성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반대신문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는 전문법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도251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어떤 진술을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그 진술이 전문증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진술을 하였다는 것 자체 또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전문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진술이 포함된 증거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요증사실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어떠한 진술이 있었는지 여부, 어떠한 내용이 기재된 문건이나 전자정보가 존재하는지 여부 혹은 그러한 문건이나 저장매체를 누군가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 등은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술이나 문건, 전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것으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고, 진술의 진실성과 관계없는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 즉 그 진술이 어떠한 행위나 언동의 의미가 애매한 경우에 오로지 그 의미를 설명할 목적으로 제출되는 경우, 원진술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증명하기 위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도 역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변호인은, 어떤 진술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때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술 자체를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할 때에 한하여 그 진술을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판례(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를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한정적으로 해석할 어떠한 이유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진술이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전문법칙이 배제되는 이유는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 요증사실의 증명에 직접 이용되는 직접증거이기 때문은 아니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검사가 제출한 인터넷 사이트 출력물들은 그 기재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그 기재 내용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과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 사이의 관계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가 되는 간접사실의 하나로서 인정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진술 내용의 진실성과는 무관한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위법수집증거 해당 여부 1) 수집 절차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블로그 출력물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특별한 기술적 조치 없이도 누구라도 손쉽게 접근 및 수집이 가능한 자료로 판단되므로, 이를 수사기관이 열람하여 출력한 후 증기로서 제출한 것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라 평가할 수 없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는 압수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원칙적으로 '피고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압수의 대상은 반드시 피고인(피의자)이 소유하거나 점유·사용하는 물건이 아니더라도 압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압수의 대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결국 압수 당시 현장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사람의 합리적인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다. 한편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 있어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하드카피·이미징 등의 형태로 복제본을 만들어 외부에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도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 이외에 이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탐색·복제·출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압수·수색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그러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종료되기 전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적법하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라면, 수사기관은 더 이상의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법원에서 별도의 범죄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정보에 대하여도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경우에도 별도의 압수·수색 절차는 최초의 압수·수색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고, 별도 범죄혐의와 관련된 전자정보는 최초의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의 대상이 아니어서 저장매체의 원래 소재지에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에 기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피압수·수색 당사자(이하 '피압수자'라 한다)는 최초의 압수·수색 이전부터 해당 전자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자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압수자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제129조에 따라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압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나) 판단 피고인 E에 대해 압수된 출력물은 피고인 E에 대해 발부된 것이 아닌 2013. 8. 27. V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따라 2013. 8. 28. 압수되었던 J시의회 소유의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복제본에서 발견된 문서파일을 사후에 출력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각 증거들(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A의 진술기재, 증인 AZ의 법정진술, Ⅳ-342, 343, V-26)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출력물은 영장에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서 2013. 9. 23. 피고인 E에 대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2013. 10. 10. 적법하게 압수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E의 참여권도 보장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러한 결론은 위 출력물의 문서생성 정보 등 관련 증거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수사기관이 2013. 8. 28. 06:40경 V을 대상으로 그의 주거지에서 실시한 압수·수색 절차에 피고인 E가 V의 부인으로서 참여하였다. 수사관 BT, BA, AZ 등은 2013. 8. 28. V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안방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위 PA노트북이 J시의회의 소유인 것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수색 장소가 V이 피고인 E와 함께 거주하는 곳이어서 위 PA노트북을 V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실시한 후 위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복제본을 압수하였다. 그 후 위 복제본의 분석과정에서 피고인 E의 문건이 확인되자 피고인 E를 대상으로 국가정보원 조사실에 압수되어 보관 중이던 위 복제본 및 그 출력물에 대한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이 2013. 9. 23. 발부되었다(같은 날 피고인 E의 주거지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함께 발부됨). 수사관 BA 등은 2013. 9. 24. 피고인 E에 대한 주거지 압수·수색시 위 PA노트북 하드디스크 복제본 및 그에 대한 출력물을 압수·수색할 예정임을 고지한 후 그 압수·수색절차에 참여를 요구하였다. 피고인 E가 위 압수·수색절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자 수사기관은 2013. 10. 10. BU 연구원 BD의 입회하에 위 복제본 및 그 출력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문서파일 등 총 29점을 출력하여 압수한 후 그 압수목록을 휴대폰 문자메시지와 등기 우편 등으로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다. 2. 피고인 E의 PA노트북 내 문서파일(IV-486~499)의 열람 여부 가. 피고인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V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J시의회 소유 PA노트북은 피고인 E가 사용하거나 소지한 한 것이 아니다. 최근 피고인 E의 남편인 V을 통해 '피고인 E가 J시의회 건너편에 있는 BV 경기도 본부 BW지부 사무실 내 개인 공간에 위 PA노트북을 옮겨 사용하고 있을 때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던 V이 이를 빌려 사용한 사실' 및 '위 문서 파일은 V이 위 PA노트북을 빌려 사용할 당시 열람한 문서파일인 사실'이 새롭게 확인되었다. 따라서 피고인 E는 위 PA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던 이적표현물인 문서 파일(별지 범죄일람표 3의 '소지장소'란 기재 각 문서파일, 이하 '이 사건 문서 파일'이라 한다) 및 그 출력물(IV-486~499)을 전혀 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한다. 나. 판단 위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 사본에 대한 이 법원의 검증 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증인 AY의 법정진술, J시의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 Ⅳ-358-1, 362-1)에 의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적어도 이 사건 문서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표현물을 위 PA노트북을 통해 열람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J시의회는 의원 수와 동일한 총 11대의 의회사무국 소유 노트북을 공식 회의 또는 회기시 무작위로 의원석에 배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회기가 아닐 경우 의회 의정팀에서 노트북을 수거해서 의회에서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급 방식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이나 관리대장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회기가 아니어도 의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노트북을 지급하고 있으며, 회기가 끝나고 노트북이 수거되어도 포맷이나 자료 초기화를 하지는 않는다. 위 PA노트북 역시 회기 중 의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J시의회가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는 시기에 피고인 E의 요청에 따라 의회 직원이 지급한 것이고, 외부 반출은 피고인 E에 의해 임의로 이루어졌다. 위 PA노트북에서 발견된 이 사건 문서 파일은 모두 '자동으로 생성된 임시 문서 파일(*.tmp)'로서 그 속성과 내용에 비추어 각 해당 생성일자에 누군가 위 PA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문서파일과 동일한 내용의 '원본 문서파일을 열람 또는 생성하여 열람'하거나 '열람한 후 복사본 문서파일로 오려두기(Ctrl+X) 또는 복사하기(Ctrl+V)'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는 '~/도시/바탕화면/새폴더/E' 폴더가 존재하고, 위 폴더에 그 생성일(또는 복사일, 이하 동일)이 2012. 7. 30. 10:19:48이고 최종 접속일(Last Access Time)이 2012. 8. 13. 12.:02:07 인 자료요청-E.hwp 파일이 존재하며, '~/도시/바탕화면/새폴더/E/새폴더/당내경선' 폴더가 존재하고 그 폴더에 그 생성일과 최종 접속일이 2012. 7. 6. 14:48:32인 E 비당권자사업(57명).xlsx 파일이 존재하며, '~/도시/바탕화면/새폴더/첨부사/장애인지원' 폴더에는 그 생성일이 2012. 9. 6. 18:32인 피고인 E가 촬영된 간담회.jpg 사진파일이 존재하고, '~/도시/바탕화면/새폴더/E' 폴더에는 최종 접속일이 2013. 7. 24. 16:37:12인 의장제안.rtf 파일이 존재하며, '~도시/바탕화면/새폴더/첨부사' 폴더에는 2013. 7. 24. 16:37 최종 접속된 사진파일을 포함하여 피고인 E의 의정 활동에 따라 생성된 것이 명백한 다수의 파일들이 존재하는바, 위 폴더 및 파일들은 그 명칭과 내용 및 수량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 E가 위 PA노트북을 회기와 무관하게 독점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생성하거나 저장하지 않았을 자료들로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문서파일 중 생성일자가 2013. 7. 24.인 일부(Ⅳ-487~493, 495, 498) 파일의 경우 그 생성 시간이 12:51:51부터 15:36:04까지 사이로 피고인 E가 J시의회 소유 노트북을 당연히 사용하였을 기간인 정례회기(2013. 7. 5.부터 2013. 7. 24.까지) 중이고, 이에 같은 날 16:37 피고인 E가 위 PA노트북에서 본인의 의정 활동 관련 파일에 접속하였던 점까지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문서파일이 피고인 E가 아닌 다른 사람의 사용(열람)으로 인해 생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J시의회 회기 중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 E가 사용하던 위 PA노트북을 남편인 V이 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더구나 V 역시 BV 경기도본부 BW지부 사무실 내에 본인의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므로 특별히 고사양을 요구하지도 않을 인터넷 또는 문서 작업에 굳이 피고인 E의 노트북을 빌릴 이유도 없다. 또한 이 사건 문서파일이 V의 사용으로 생성되었다는 피고인 E의 주장은, 위 PA노트북을 포함한 J시의회 소유 노트북을 개인적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진술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PA노트북이 수색되어 이 사건 문서파일의 존재가 드러난 후 수사 및 재판이 이루어지는 동안 약 4년 가까이 단 한 번도 V의 PA노트북 사용에 대해 진술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문서파일에 대한 검증을 마친 2017. 6. 23.에 이르러서야 최초로 제기된 주장이라는 점에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3. 피고인 E의 회합 참석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인정 여부 가. 전제사실 AQ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및 각 진술조서 사본(Ⅱ-53~55, Ⅰ-99~103), 검증조서 사본(Ⅰ-214), 각 판결문(Ⅰ-181, 230, 231), 이 사건 문서파일 및 그 출력물(Ⅳ-486~499), 메모수첩(Ⅳ-397, 398)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2013. 5. 10.을 전후한 한반도 정세 북한은 L 체제 등장 이후 2012. 12. 12. 장거리 로켓 '광명성 3호'를 발사하고, 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규탄 결의에 대하여 군사력 강화로 위협하고, 2013. 1. 25. 비핵화 공동선언 완전 백지화, 무효화를 선포하고, 2013. 2. 12. 3차 핵실험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핵실험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 및 한미 군사훈련 등을 구실로 2013. 3. 5.에는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하고, 군사행동에 나설 것을 경고하면서 대남 군사도발 위협을 계속하여 오다가 2013. 3. 30. 남북관계가 전시상황에 돌입하였다고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2013. 4. 9.에는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전면전이 될 것이므로 주한 외국인들은 신변안전을 위해 대피하라는 취지의 발표를 하는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 직후 남북간 대화 제의가 있었고 북한이 1호 전투근무태세를 해제하는 등 위기국면이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북한은 2013. 5. 7. "서해 5개 섬을 불바다로 만들 것"이라고 위협하고, 2013. 5. 18.부터 같은 달 20.까지 동해안 일대에 단거리 발사체 5기를 발사하기도 하는 등 전쟁 위기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성향과 구성 이 사건 각 회합은 피고인 E를 비롯하여 H당 경기도당원 중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130여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N의 강연 형태로 이루어졌다. N를 비롯하여 O, U, S 등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들이 사건에 앞서 확정된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624(병합), 699(병합), 851(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8. 11. 선고 2014노762 판결, 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2015. 12. 3. 선고 2015고합29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6. 3. 선고 2015도3663 판결, 대법원 2016. 9. 8. 선고 2016도9738 판결(이하 '관련 확정판결'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으로 인한 반국가단체활동 찬양·선동 및 동조행위가 인정되어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들, 이하 동일]은 이 사건 각 회합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사상학습, 강연, 혁명가요 제창 등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 왔다. 주요 참석자들 중 AA, X, U, S는 이 사건 각 회합 후에도 북한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등을 옹호·찬양하고, 반미자주화투쟁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파일 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X, U은 AQ과 10여년간 세포모임을 구성하여 북한원전 등으로 사상학습을 해왔고, U, AR 등은 전쟁 위협이 본격화된 2013. 3.경부터 미군기지나 주요시설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언급하고, 조직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면서 세포별 결의대회를 열어 전쟁 상황에서의 결의에 관한 소감을 나누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회합은 개최 직전에서야 일시, 장소가 개별적으로 통보되어 밤 10시 이후에 개최되었고, 가상의 단체명으로 장소 예약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참석자들은 차량을 행사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세우고 휴대폰을 모두 끄는 등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진 채 비밀리에 개최되었다. 특히 5. 10. 회합은 보안유지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불과 10분 만에 종료되었다. N는 5. 12. 회합에서 '모일 때에는 바람처럼 오시고 해산 시에는 바람처럼 가시라'고 말하고, 자세한 물질기술적 준비에 관한 내용은 보안사항이라고 하는 등 보안과 비밀을 중시하였다.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N가 강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라고 하고,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짖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등의 반미친북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N의 강연에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강연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였으며, O이 토론과제로 "필승의 신념으로 정치군사적 준비를 튼튼히 할 것"을 제시하자, 동부권역, 남부권역, 중서부권역, 북부권역, 청년팀, 중앙파견팀, 기타팀으로 반을 나누어 물질기술적 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토론하였다.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은 N의 마무리 발언 직후 박수로 호응하고, 필승의 신념이 100% 증가되었느냐는 O의 정리 발언에도 "네"라고 대답하면서 호응하였다. 3) 피고인 E의 경력 및 사상학습과 총화 수행 정황 피고인 E는 대학 시절부터 BX 미국 대통령 방한시 반대 집회 참석, 반미자주화 투쟁을 선포하고 결의하는 2차 경기민중대회 진행, 용산 미군기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 등 꾸준히 정치활동을 이어 왔고, V과 결혼한 후 H당의 유일한 경기지역 기초시의원으로서 정치활동을 계속하며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들인 V, O 등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E가 열람한 바 있는 이 사건 문서파일은 AL, K의 저작물 등 북한원전 11건과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 Y이 이적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일정예시' 문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감상문 3건인데, 위 파일 중 북한원전 7건(Ⅳ-487~492, 495)이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 AA이 소지하고 있던 의식화 학습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문서이고, 감상문 2건은 AA이 소지하고 있던 의식화 학습자료와 동일한 체계와 형식에 따라 작성되었다. 피고인 E의 의회 사무실에서 압수된 피고인 E의 초록색 메모수첩(Ⅳ-397)에는 '11일까지 총화서'라는 자필 기재가 있고, 볼펜으로 여러 번 덧입혀 지워 육안으로는 거의 알아볼 수가 없는 부분 중에는 '시키지 않을 일을 하기 때문 삶의 결정형식과 사고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 조직에 기여할 줄 모르고', '형식적 학습', '조직에 대한 신념'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함께 압수된 파란색 메모수첩(Ⅳ-398)에는 '상반기 총화(23일), 학습' 등의 기재와 '상반기 총화 - 조직적 결정과 임무관철에 대한 충실성 총화, 동지애 총화, 자기혁신에 얼마나 주동적이고 혁신적인지 총화 상반기 조직생활 잘 못했다. 주체총화를 먼저, 자기혁신 먼저, 동지애 높이고 결정을 중심으로 활동하자는 결론'이라고 쓴 자필 기재가 있는데, 위 기재에도 알아 볼 수 없도록 다른 성분의 볼펜으로 여러 번 덧입혀 지운 흔적이 있다. 5. 12. 회합에서 북부권역을 대표하여 발표한 피고인 E의 남편인 V은 '사상총화', '세포생활총화', '간부확대총화', '보위투쟁총화'에 대해 각각 성찰하는 내용의 문서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따라서 피고인 E 역시 '총화'라는 용어가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들 사이의 사상학습 및 세포모임 등에서 사상과 생활태도 등에 대한 각자의 점검 및 성찰의 결정적 요소로 사용되고 있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E가 이 사건 각 회합을 전후하여 열람한 바 있는 이 사건 문서파일은 AL 일대기를 날조 및 우상화하여 선전하고, AL, K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대남혁명론을 선전하는 내용으로서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인 U과 AQ 사이의 세포모임 학습 자료 등 주요 참석자들이 소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과 동일한 취지의 표현물이고, 위 각 메모수첩에서 발견된 자필 기재 역시 피고인 E가 총화서 제출과 관련 있는 세포모임의 지휘원(교육담당) 또는 세포원 등과 전혀 무관하다면 기재하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나. 관련 법리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찬양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하면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행위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할 수 있는 것은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도6310 판결 등 참조)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찬양'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또는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을[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선전'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 내용이나 취지를 주지시켜 이해 또는 공감을 구하는 것을, '동조'는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때 '선전' 또는 '동조'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등 참조). 3) 국가보안법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찬양·고무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동기, 행위 내용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인식은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인식하거나 또는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의욕할 것까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국가단체가 이를 우리 내부의 교란책 등으로 악용하면 역시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체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고 그러한 악용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었다면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E는 이 사건 각 회합을 전후하여 이적표현물 등을 통한 사상학습 등을 계속하면서 그 조직 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여 해당 분반의 토론 행위 등을 하였는바, N를 정점으로 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요 참석자들과 유사한 사상체계 안에 포섭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로써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함에 동조하였음이 분명하며, 피고인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더라도 N 등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N를 정점으로 하는 지하혁명조직 OF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회합에서 N의 발언은 정치적 성향을 같이 하는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130여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이루어졌고, 특히 위 집단에는 N를 정점으로, O을 주요 지도부로 하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지도부의 정치적 성향이 민족자주를 내세워 폭력적 방법에 의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고, 조직보위를 중시하며 신속한 연락체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N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한반도 내 전쟁 발발 시 미 제국주의 지배질서에 속하는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고 자주적 민주정부의 수립과 통일혁명을 이루기 위해, 130여명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이 조직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물질적 준비 방안을 마련하되, 분반토론에서 논의된 전기·통신 등 기간시설의 파괴, 선전전 등을 위한 준비를 포함하여 구체적인 준비방안을 마련하고, 명령이 내려지면 일제히 준비한 것을 실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건 각 회합의 주최자이고, 위 행사에서 사회를 본 O도 적극적으로 강연 전부터 N의 강연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를 고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강연 후에는 N 발언의 의의를 강조하고 참석자들에게 그 발언 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사건 문서파일의 열람 일시, 파일에 담긴 내용, 파일의 개수 등 이 사건 각 회합 전후의 사정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 E의 사상학습 등 수행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 E 역시, 세포모임의 지휘원 또는 세포원으로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추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회합 주요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향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인정되고, 그럼에도 철저한 보안유지를 강조한 5. 10. 회합 및 이에 이어 이례적으로 늦은 시각에 갑자기 개최된 5. 12. 회합에까지 주요 참석자인 V과 함께 참석한 후 N 등의 발언에 호응하여 대한민국의 체제를 무너뜨릴 물질기술적 준비의 구체적인 방안에 관하여 해당 분반의 토론을 진행하였다(동조행위는 반드시 말로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피고인 E의 사회적 지위, V과의 관계, 이 사건 문서파일 열람행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적극적인 참석 및 호응행위만으로 피고인 E의 동조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E에게 어떠한 표현행위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E는 '5. 12. 회합에 원래부터 참석할 의사가 없었고 1박 2일 MT를 마치고 피곤한 상태여서 쉬고 싶었으나 술을 마신 피고인을 데리러 차를 가져온 남편인 V 및 W, BY 등 일행과 함께 집에 도착하였다가 V의 권유로 함께 5. 12. 회합에 참석하게 된 것일 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집에 왔다가 다시 회합 장소에 갔다는 것이므로 회합 참석을 피할 충분한 여지가 있었던 점, MT를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귀가한 후 새벽까지 계속될 집회에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단지 남편의 권유만으로 참석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및 앞서 본 피고인 E의 성향 및 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 E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인 C, D, E의 혁명동지가 제창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 인정 여부 가. 피고인 C, D, E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위 피고인들은 2012. 6. 21. AD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혁명동지가는 그 작곡가가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적도 없어 이적성이 없고, 당 관련 행사에서 혁명동지가가 이적표현물인지도 인식하지 못한 채 의례적으로 따라 부른 행위를 이적 동조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 E는 실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지도 않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반국가단체 등 활동 찬양·선전·동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찬양'은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에 관하여 동경하거나 추앙, 숭배 또는 칭찬의 뜻을 표명하는 것을 말하고,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이적동조라 함은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 개최한 행사에 참가하여 그와 같은 행사를 단순히 참관한 행위를 넘어서서 박수나 구호, 노래 등을 제창하거나 이에 호응한 행위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도4328 판결 참조). 2)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행위 피고인 C, D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2. 6. 21. AD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E는 당시 혁명동지가를 입으로 직접 제창하지 아니하고 팔뚝을 들어 함께 결의를 하거나 호응을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E가 '경기도당 부위원장 여성부분 기호 4번'으로 위 당직선거에 출마하여 위 결의대회의 참석자들 앞에서 필승을 다짐하는 인사말을 마친 후 곧이어 Q의 사회로 피고인 C, D 등 나머지 출마자들과 함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는 순서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당시 위 결의대회 행사의 진행 경과 및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게 된 경위 및 그 전후로 드러난 위 피고인들을 비롯한 전체 참가자들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E 역시 적어도 피고인 C, D 등 나머지 출마자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할 당시 이에 호응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3) 혁명동지가의 이적성 및 제창 행위의 위험성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들의 혁명동지가 제창 행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것으로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인정된다. 혁명동지가의 가사 중 첫머리 부문인 "동만주를 내달리며 시린 장백을 넘어 진격하던 전사들의 붉은 발자국 잊지 못해"는 AL의 항일무장투쟁을 선전하고 미화하는 내용이고, 가사 중 후렴 부분인 "몰아치는 미제에 맞서 분노의 심장을 달궈 변치말자 다진 맹세 너는 조국 나는 청년"은 대한민국을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혁명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이므로, 혁명동지가는 그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서, 이른바 '이적성'이 인정된다. 혁명동지가는 그 표현이 과격하고 선동적이어서 통상적으로는 이를 따라부르는 데 상당한 거부감을 느낄 만한 것이므로, 이처럼 이적성이 인정되는 혁명동지가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직접 소리내어 부른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반국가단체 내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한 것에 해당한다. 특히 위 피고인들 및 참석자들의 혁명동지가 제창은 출마자들의 인사와 결의를 듣는 위 행사의 매우 중요한 순간에 이루어졌는데, 이는 참석자들의 투쟁의식이나 혁명의식을 고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위 행사는 당 차원의 정치적 성격이 짙은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피고인들은 화성시 지역위원회 위원장,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위 결의대회에 당직선거 출마자로 참석하는 등 사건 당일 행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별다른 인식 없이 노래를 따라 부른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듯 하나, 혁명동지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전국적 조직을 가진 당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이루어진 제창 행위의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노래를 제창하는 것은 혁명의식 고취 등을 위한 찬양 행위의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4) 위 피고인들의 이적 동조행위 인정 여부 따라서 단순 참가인이 아닌 당직선거 출마자로서 위 행사에 참석하여 적극적으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거나 이에 호응한 위 피고인들 모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혁명동지가는 이적성이 있으며, 그 제창 행위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도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에 따르면, 위 피고인들이 혁명동지가를 제창할 당시 당직선거 출마자로서 의례적인 행동을 한다는 목적이 일부 있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행사의 진행 경과, 위 피고인들의 당해 행사에서의 역할과 지위, 혁명동지가의 가사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미필적으로나마 위 피고인들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5) 소결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C, D: 징역 7년 이하 나. 피고인 E : 징역 10년 6개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공통된 양형사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민주적 헌법을 채택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부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나 정책 대안의 제시는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하나, 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는 국민이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밑바탕 자체를 파괴하여 국민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송두리째 앗아갈 수 있으므로 결단코 용납될 수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전국적 조직을 가진 정당의 당직자들이었음에도 그 지위와 본분을 망각한 채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는바, 피고인들의 각 범행이 위 정당의 당원 및 나아가 이 사회 구성원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상과 주장을 포용하는 등 한층 성숙·발전하고 다양화·다원화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등을 통해 북한의 실상이 알려지고 있는 상태에서,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체제에 가하는 위해는 어느 정도 자정과 극복이 가능하다고 볼 측면도 있음을 아울러 고려한다. 나. 피고인별 정상 1) 피고인 C 피고인 C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정당 결의대회에서 당직선거 출마자로서 이적성이 강한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미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 C의 동종 전과가 매우 오래전의 것이고, 이 사건을 전후하여서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2) 피고인 D 피고인 D도 정당 결의대회에서 당직선거 출마자로서 이적성이 강한 내용의 혁명동지가를 제창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D이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업무방해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3) 피고인 E 피고인 E의 경우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나아가 시의원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다량의 이적표현물을 시의회 컴퓨터를 이용하여 열람한 후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던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여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였는바,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 E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동종 또는 이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4) 소결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위 피고인들의 직업 또는 지위, 연령, 가족관계, 이미 판결을 받은 관련자들과의 사이의 처벌의 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찬양·고무·선전' 부분은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명백·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문서 도화 기타 표현물' 부분은 개념이 모호하고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여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소지·반포' 부분은 '소지'의 개념이 불명확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며, 양심 형성의 과정에 불과한 소지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제5항 모두 형벌의 종류를 징역형으로 한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간에 있어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 2. 판단 가.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남·북한 간의 대치상황,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적행위의 의미가 국론의 분열, 체제의 전복 등을 야기하거나 국민주권주의, 법치주의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이 수범자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하고,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북한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들이나 통일·군사·안보 정책에 대한 건설적 비판, 남북상황, 대북정책 등에 대한 사적인 견해의 피력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전혀 없어 이적행위 조항에 의해 처벌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확대해석이나 법적용에 있어서 자의적인 판단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구성요건적 행위인 '찬양', '고무', '선전', '동조' 각각의 의미 역시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중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에 관한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은 개인적인 사상, 의견, 신념이나 이념 등을 글, 그림 또는 언어 등의 형상으로 나타낸 일체의 물건을 뜻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다는 것은 이적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만한 위험성을 전혀 갖지 아니한 표현물은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역시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는 하나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니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국가보안법의 입법목적과 적용한계를 위와 같이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를 제한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반국가단체 또는 그 동조세력에 의한 사회적 혼란을 미리 방지하고 그들에 의한 국가전복 등의 시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1991년 이적행위 조항이 개정되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는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추가됨으로써, 위 조항의 적용범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명백한 행위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위 조항이 단순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우리나라가 처한 특수한 안보현실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 위험이 현존하지는 않더라도 그 위험성이 명백한 단계에서 이적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결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다. 이적행위 조항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는 중대하고 긴요한 공익에 비하여, 개인이 이적행위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제한받는 사익이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으므로, 소지행위 자체도 제작·수입행위 등과 같이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위험성을 갖지 아니한 행위, 즉 단순한 학문연구나 순수 예술활동의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보관하는 경우에는 위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법률조항에서 이적표현물의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85, 102(병합) 결정 등 참조). 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김일성 주체사상 및 AL, K 부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고 주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투쟁방향과 방침을 지시하면서 대남 선전·선동을 계속하고 있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합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조항은, 그 소정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소지행위는 그 표현물의 이적 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이 있어 이를 규제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할 수 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책임주의 원칙 위반 여부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의 선택은 그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 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 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다. 따라서 어느 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이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어서 현저히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잃고 있다거나 그 범죄에 대한 형벌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달성함에 있어 필요한 정도를 일탈하였다는 등 평등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가 아닌 한, 쉽사리 헌법에 위배된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4637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도1319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및 제5항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 등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 조항이 지나치게 무거운 형벌을 규정하여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거나 법정형이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으며, 법관의 양형 판단 및 결정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나아가 이적표현물의 소지나 취득행위의 위법성이 다른 유형의 행위에 비해 결코 경미하다고 단언할 수 없고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을 정하고 있는 입법자의 선택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적표현물 조항이 소지 취득행위를 제작·반포 등의 행위와 함께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형벌과 책임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결정 등 참조).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무죄 부분 굵게{[피고인 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회합 참석으로 인한 반국가단체 활동 동조에 따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B, C, D, F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판시 Ⅲ 기재와 같이 2013. 5. 10. 및 2013. 5. 12. 개최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N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고, 종북세력이라는 것을 명예롭게 받아들여야 한다거나, 우리가 싸울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외래 침략자인 미국이다"라고 하고, "북에 대한 도발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힘과 의지를 단단히 준비해서 저놈들의 도발을 짖부셔서 승리의 국면을 만들어 가면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하자"는 등 반미친북적 발언을 하였음에도 이에 반대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N의 강연에 수차례에 걸쳐 "네"라고 대답하거나 박수를 치는 등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하고, N의 지시에 따라 대한민국의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 방안을 논의하는 권역별·부문별 토의에 적극 참여한 다음 이를 권역별 대표자를 통해 발표하였으며, O이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반미대결전을 승리로 집결시키기 위해 민족주체 역량의 압도적 우위를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자"고 선동하고, N의 마무리 발언 이후 N가 주문한 '필승의 신념'이 회합을 통해 100% 증가하였는지 묻자, 참석자들과 함께 일제히 "네"라고 힘차게 답변하여 이에 호응하였고, "혁명의 수뇌부에 대한 죽음의 충성", "현재 전개되고 진입한 반미대결전을 반드시 조국통일대전으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한 힘찬 전진의 마음을 약속하자"는 정리 발언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로 호응하였는바, 이로써 북한 대남혁명론에 따른 투쟁 방향·방법,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기 위한 폭력적 방안 등을 논의·발표하거나, 이와 같은 발언에 적극적으로 찬동하는 등 N 및 피고인 E 등 회합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것이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정세 강연회로 알고서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였는데(피고인 F는 5. 10. 회합에는 참석하지도 않았다), 당시 N의 강연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거나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을 뿐 N 등 회합 지도부의 발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동조하며 찬동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북한을 추종하거나 비밀회합에 참석한 조직원도 아니며 이 사건 각 회합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사회적 위험성이 있는 행동을 한 바도 없는바,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 행위는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관련 법리 반국가단체의 찬양·선전·동조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그와 같은 이적행위를 한다는 인식뿐만 아니라, 행위자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러한 이적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이와 같은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지위, 행위의 동기, 행위 내용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행위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상당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86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도12162 판결 등 참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이른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서 말하는 '동조'행위라 함은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 가세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보안법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원리는 반국가단체 등 활동동조죄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동조행위는 같은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신이 반국가단체 등 활동에 호응 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취지가 일부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함에 그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서 정한 동조죄를 범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4. 판단 가. 이 사건 각 회합의 모든 참석자들이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것인지 여부 1) 구체적 판단 비록 관련 확정판결에서 N 등 주요 참석자들이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130여명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인 북한 또는 그 구성원 등의 활동을 찬양·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다. 또한 실제로 130여명의 정치적 성향이 유사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숫자의 사람들이 회합에 참석하였기 때문에 N 등 주요 지도부의 회합 진행이 가능하였을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회합 참석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평소 성향, 활동 등을 면밀히 구별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 130여명 모두가 N를 정점으로 하는 집단에 소속된 구성원으로서 주요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이 사건 각 회합의 성격을 미리 알고서 회합에 참석하였다거나 N 또는 그를 정점으로 하는 집단의 정치적 성향에 동조하는 사상을 가졌다고 볼 수는 없는 바, 결국 위 회합 '참석자 모두'에게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것 그 자체만으로는 N 등 주요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 모두가 N 등과 공모하여 이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참석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각 회합 역시 H당의 기존 행사들과 연장선상에서 정세강연 및 토론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 N와 피고인들은 오랫동안 G당과 H당, 각종 단체에 가입해 활동해 왔고,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 모두 H당 경기도당 소속으로 활동해 왔는데, 이러한 활동 전반이 N를 정점으로 하는 특정 조직의 지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의 상당수는 2012. 3. 8. 'AB', 2012. 5. 3. 'AC', 2012. 6. 21. 'AD', 2012. 8. 10. 'AE' 등 H당의 특정한 당원들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참석하였고, 위 각 행사에서도 N가 당시 정세에 관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참석자들이 그와 관련된 토론을 하고 촌극의 형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5. 10. 회합에 참석하였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N 등의 정치적 성향과 5. 12. 회합에서 있을 강연의 성격을 파악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 - 5. 10. 회합의 경우 5. 12. 회합에 비해 모임 시간이 많이 짧아 N와 O의 발언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N 스스로도 보안유지를 강조하며 모임을 급히 해산하였는바,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 5. 10. 회합에서 비록 O이 사회 도중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속시키기 위해서'라는 용어를 써가며 전쟁의 위협을 강조하였고, 이어서 N가 "오늘 이 자리는 정세를 강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당면 정세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싸울 것인가, 결의를 하기 위해 왔다"며 연설을 시작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평화와 반전을 강조하기 위한 의미로서 다소 부적절하고도 과격한 발언에 해당한다는 인식 외에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한다거나 우리나라의 존립·안전에 반하는 사상을 기초로 발언이 이루어졌다는 점까지 인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자들의 직업 등을 고려하더라도 위 발언을 북한의 대남혁명론 추종 등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 - 비록 N가 연설을 시작한 지 10여분 만에 참석자들을 해산시키면서 '갑자기 시간이 다시 또 되거나 소집령이 떨어지면 정말 바람처럼 와서 순식간에 오시라'고 지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사전에 조직보위(보안유지) 등에 대해 교육을 받은 세포모임의 조직원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 10. 회합의 모든 참석자들이 위와 같은 N의 갑작스런 해산 지시를 곧바로 보안유지의 실패로 받아들였을지도 의문이다.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각각 별도의 연락을 받고 참석하여 각자 지역별로 나뉘어 토론을 하는 등 이 사건 각 회합의 참가 경위 및 진행 방식이 특별히 조직적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참석자 모두가 세포모임의 조직원이라 볼 수도 없다. -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할 것을 연락한 사람에 대해, AM(중서부 권역 참가자)은 5. 10. 회합은 U으로부터, 5. 12. 회합은 경기도당 사무처장으로부터(Ⅰ-114), BZ(동부권역 참석자)는 이 사건 각 회합 모두 AJ 지역구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으로부터(Ⅰ-115), 피고인 C(남부권역 참석자)는 이 사건 각 회합 모두 CA 경기도당 부위원장으로부터(Ⅰ-117), CB(청년팀 참석자)은 이 사건 각 회합 모두 도당 청년위원장으로부터(Ⅰ-118), W(북부권역 참석자)는 5. 10. 회합은 도당위원장으로부터, 5. 12. 회합은 경기도당 사무처장 CC으로부터(Ⅰ -119), CD(중앙권역 참석자)은 5. 10. 회합은 H당 용인시위원회 임원 누군가로부터, 5. 12. 회합은 5. 10. 회합 끝나고 함께 돌아왔던 누군가로부터(Ⅰ-121), CE(기타팀 참석자)는 이 사건 각 회합 모두 AJ로부터(Ⅰ-122) 각 연락을 받아 참석하였다고 N 등에 대한 관련 확정판결에서 증언한 바 있다. - 5. 10. 회합에 참석한 참가자들과 5. 12. 회합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정확히 일치하지도 않는다. 피고인 F의 경우 5. 10. 회합에 참석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AM의 경우에도 U으로부터 연락을 받고도 아버지 기일이라 5. 10. 회합에 참석하지 못하였다가 5. 12. 회합에만 참석하기도 하였다(Ⅰ-114). - 5. 12. 회합은 H당 내 소속 지역별로 나뉘어 분반토론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지휘원을 중심으로 인적 관계에 따른 소규모 세포원들로 구성된 계층적 구조인 세포모임의 구성형태와 부합하지 않는 진행 방식이다.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 대부분 질의응답시에 N에게 질의를 하지 않았고, 분반 토론에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지도 않았다. -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인원이 130여명으로 매우 많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녹취록을 통해 확인되는 질의자나 남부권역 토론시 발언자들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NE특히 N에게 직접 질문을 한 참석자는 주요 참석자들과 피고인 B, F 등에 불과하고, 남부권역 분반 토론에서도 사회를 맡은 X의 발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 외에 토론에서 발언한 사람은 피고인 A과 CA, CF, CG, AR에 불과하다. 게다가 피고인 D의 경우 남부권역 토론에서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되었다. - AM, BZ, W 등 다른 분반의 토론 참석자들도 토론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하거나 혼잡스러웠고, 토론에서 발언한 참석자보다 침묵한 참석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취지로 관련 확정판결에서 증언한 바 있다. 5. 10. 회합이 급하게 해산되고 5. 12. 회합이 늦은 시각에 개최되었음에도 참석을 한 것만을 두고 이적동조행위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 모두가 보안유지를 철저히 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 비록 이 사건 각 회합이 다소 갑작스럽게 연락이 되었고, N가 별다른 이유 없이 급하게 모임을 해산하며 보안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5. 10. 회합의 경우 예상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강연 진행 중 아이들을 돌보는데 다소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녹취록에서 확인되는 아이 울음소리, Ⅰ-124 등 참조), 5, 12. 회합이 5. 10. 회합에 비해 특별히 더 보안이 유지되었다고 볼 사정은 없는 점, 당시 N가 애국가 제창 등에 관한 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의 관심을 받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N가 5. 10. 회합을 갑작스럽게 해산한 것이 오로지 보안유지에 실패한 때문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 5. 12. 회합의 경우 매우 늦은 시각에 모임이 시작되었고 이례적인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이 매우 넓은 경기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교통의 편의를 고려해야 하는 점, 위 참석자들 대부분 H당 소속 임원 외에 별도의 직장을 가지고 있어 모임에 적합한 시간이 별도로 있을 수 없는 점, 이 사건 각 회합 외에는 H당 내 늦은 시각의 모임이 없었다고 볼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안유지와 회합 개최 시각 사이에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참석자들 역시 모임 시간에 대해 특별히 고려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 이 사건 각 회합의 참석자들 대부분이 N의 강연과 분반 토론이 있는 동안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거나 통화를 삼가는 등 보안유지에 부합하는 단체 행위를 한 정황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밤늦게 이루어진 회합에서 참석자들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이 없는 것을 두고 반드시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았거나 통신기능을 일시정지(비행기 모드)해 놓았기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회합 당시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휴대전화를 꺼놓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단순히 행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한 행동인지 보안유지를 위한 행동인지는 알 수 없다. - 게다가 피고인 D의 경우 5. 12. 회합 당시 23:35경 6초간의 수신 통화 내역이 보여주듯 회합 당시 본인의 휴대전화 전원이나 통신기능을 끄지도 않았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회합 장소가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 곳에 차량을 주차해 두거나 미리 두세 정거장 전에 차량에서 내려 걸어왔다는 것을 입증할 직접 증거는 제출된 바 없다. - 사회자인 O이나 강연자인 N도 이 사건 각 회합 당시 특별히 참석자들의 이탈을 금하거나 통신기기 사용을 자제하라는 등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단순히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여 자리를 지킨 행위는 가치중립적인 의례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 이 사건 각 회합을 단순 정세 강연회로 알고서 참석한 참석자라 할지라도 예상과 다른 N, O 등의 발언에 대해 곧바로 공개적으로 반대의견을 표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N가 H당 소속 국회의원인 점, N의 강연 중 상당 부분은 '사업작풍', '전투의 기풍', '물질기술 준비', '통일혁명' 등 그 의미가 모호하고, 생소한 단어로 이루어져 선뜻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하기가 어려웠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더욱 그러하다. - 참석자 모두가 H당 경기도당 소속인 이 사건 각 회합에서, 모임의 성격이나 강연자의 정치적 성향에 동의하지 않는 참석자라 할지라도 당 소속 임원으로서 자리를 지키거나 분반 토론 진행 등 절차에 협조하였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 게다가 N 등 주요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사상에 동의하지 못하거나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참석자가 N의 강연을 집중하여 듣지 않거나 O의 질문 등에 박수나 대답으로 호응하지 않거나 또는 분반 토론 등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는 등 회합의 진행에 소극적으로 임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이적 동조행위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결국 각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회합에서의 발언이나 행동, 참석 경위 등은 물론 사회적 지위, 회합 전후의 행동, 평소의 정치적 성향이나 표현된 사상 등을 모두 종합하여 위 법리에 따른 해석을 하여야 할 것인바, 아래에서 이에 관해 서술하기로 한다. 나. 위 피고인들 발언의 취지 1) 관련 법리 언어적 표현행위는 매우 추상적이고 다의적일 수 있으므로 그 표현행위가 위와 같은 이적동조에 해당하는지를 가림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 발언 등의 장소와 기회, 표현 방식과 전체적인 맥락 등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인별 발언 전문 검증조서 사본(I-214)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5. 12. 회합에서 피고인 A, B, C, D, F가 다음과 같이 발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피고인들의 평소 성향을 알 수 있는 전과 등 이력 및 참고자료 각 페이스북 캡쳐화면 출력물, 인터넷 보도자료, 범죄경력 수사자료조회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위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관련 전과, 정치활동 이력, 평소 발언 내용 등을 알 수 있다. 4) 피고인 A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비록 피고인 A이 통신교란, 유류설비 타격 등으로 물질기술적 준비를 하자는 취지의 X의 발언에 이어 '얘기하자면 비슷하다'면서 발언을 시작하였고, '예비검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비상식량' 준비 등을 통해 전시 등 비상상황에서의 체포·구속 또는 불심검문 등에 대한 대비를 요구하는 듯한 취지로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대비가 특히 북한에 동조하거나 대한민국의 체제에 반하는 세력을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더욱 필요할 것인 점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피고인 A의 발언 전문 및 평소 발언 등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5. 12. 회합에서 피고인 A의 발언은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분반 토론에서 나온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비판적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발언 그 자체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N 등 주요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A의 발언에는 특별히 X 등이 제시한 물질기술적 준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추가하거나 그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피고인 A은 발언 내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불가능한 얘기고', '가능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등 부정적인 단어로 문장을 마치고 있다. 앞서 본 피고인 A의 평소 게시글 등에 비추어 위 피고인이 발언한 예비검속을 피해야 하는 상황 및 비상식량의 준비란,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위반하여 강제수사 등을 당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전시 등 긴급상황 발생시 평소 정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적으로 발언하거나 진보적 정치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불법 또는 부당한 체포·구속 등으로 과도한 규제가 가해질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현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A의 위 발언은 단순 분반토론 참석자로서 의견을 진술한 것일 뿐 특별히 분반토론의 사회자 또는 토론 결과의 발표자 등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발언이 아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하는 것'이라는 토론의 의미를 감안할 때 위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다른 토론자들의 반응, 답변, 의견 등을 아울러 고려하지 않고는 그 발언의 취지를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바, 30~40분이라는 상당히 짧은 토론 시간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피고인 A의 인터넷 게시글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평소 특별히 북한에 이롭게 하기 위해 미국을 비판하였다기보다 미군의 전력과 미국의 대북압박 전략이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강조해 왔던 것으로 판단되고, 무엇보다 '나는 종북이 아니오. 북한을 반대한단 말이라!'라고 분명하고도 명시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북한의 그것과 다름을 나타낸 바도 있는바, 5. 12. 회합에서의 발언 역시 특별히 북한을 이롭게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을 해할 의도로 발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피고인 B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B은 위 발언이 미국 정부가 전략적 인내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상황에서 외교적 해결 방안이 더 중요하다는 취지로 N의 강연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 앞서 본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B의 발언은 N의 강연 내용을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발언 역시 N 등 주요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B의 발언은 N의 강연에 대한 질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실제 피고인 B 발언의 요지는 'CH 미국 정부의 전략적 인내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문제가 크게 부각될 수 없다'는 취지이다. N 역시 이런 피고인 B의 질문을 나무라는 취지로 '이래서 강연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여 위 피고인의 질문이 자신의 강연 내용에 부합하지 않음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B은 평소 반전과 평화를 강조하며 미국뿐만 아니라 북한 역시 군사조치의 자제가 요구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정책과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음을 표명한 바 있다. 6) 피고인 C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C의 발언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예비검속과 식량 또는 은신처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각 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발언도 위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물질기술적 준비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불만과 항의를 표시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므로, 이 역시 N 등 주요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피고인 C의 발언은 상당 부분의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체 취지가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 피고인 C의 발언은 물질기술적 준비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대신 '집? 안됩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지침도 아직 확정이 안 되니까' 등 실현불가능성에 관한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C 역시 피고인 A과 마찬가지로 단순 분반토론 참석자로서 의견을 진술한 것으로 짧은 토론 시간 및 다른 토론자들의 반응 등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사정 등에 비추어 그 발언 취지를 쉽게 단정할 수 없으며, 전시 등 긴급상황 발생시 진보성향의 정치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가해질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로 발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7) 피고인 D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D은 질의응답시 또는 분반 토론시에도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는바, 발언 그 자체만으로는 이적행위에 동조하였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다. 8) 피고인 F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피고인 F의 발언은 질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취지 역시 N의 강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N 역시 '토론에서 물어보라'며 피고인 F의 질의를 질타하였는바, 앞서 본 피고인 F의 정치활동 이력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위 피고인의 위 발언은 질문이라는 형식을 빌려 N의 강연 내용에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 F의 발언 역시 N 등 주요 참석자들과 공모하여 반국가단체 등의 선전·선동 및 그 활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거나 이에 합치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 평가할 수 없다. 다. 위 피고인들의 이적행위 관련 인식 및 행위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각 회합 소집 경위에 있어 일부 보안수칙을 준수한 정황, P 회합 조기 해산 후 이틀만에 R 강당에 늦은 밤 시간에 모인 정황 등 다소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회합이 기본적으로 N 등 일부 참석자들의 일방적인 주도로 진행된 측면이 강하여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방식이었다고 판단되는바, N 등 주요 참석자와의 특별한 관련성이나 평소의 행적과 사상 등 이적성이나 그에 관한 인식 등 상당한 정도의 추가 요소 없이 바로 위 피고인들이 비밀회합 참석자로서 이적 동조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위 피고인들의 지위, 위 피고인들 발언 및 전체적 취지, 발언 당시의 객관적인 정황, 이 사건을 전후한 피고인들의 활동 내역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하거나 발언한 행위가 N 등 주요 참석자들의 활동에 호응·가세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각 회합에서 앞서 본 발언 외에 다른 발언이나 행동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이후 지금까지 특별히 대한민국의 체제 혹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사상 및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이나 말을 한 바도 없다. 위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피고인 E의 경우와 달리 N를 정점으로 하는 사상학습 등에 노출되는 등의 경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회합에 참석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특히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으나 피고인 A, B, C, D, F의 경우 모두 도서관이나 서점에서도 구할 수 있는 일부 이적성이 있는 서적이 압수되었을 뿐 특별히 그 소지만으로 이적목적이 강하게 의심되는 표현물 또는 대남혁명론 등 북한의 체제와 사상을 직접적으로 찬양, 미화하는 표현물)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았다. 비록 위 피고인들 모두 저장매체를 삭제하는 등으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방해 또는 비협조한 사실이 있으나 특별히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바는 없고,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저장매체의 특성상 이를 미리 삭제한 것을 두고 증거인멸의 정황으로 평가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A, C, F에게 각각 국가보안법위반 전력이 있기는 하나, 모두 20여 년 전으로 상당히 오래된 특별사면복권된 전과이고, 이 사건 각 회합 또는 N 등 주요 참석자들과의 별다른 관련성을 찾을 수도 없다. 위 피고인들 모두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각 회합에서 N가 강연한 내용의 취지 및 N 등 주요 참석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사상, 나아가 북한의 대남혁명론에 동의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 B, C, D, F의 이 사건 각 회합 참석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굵게{[피고인 B, A, D, E에 대한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 <관련 법리> 1. 소지의 판단기준 '소지'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적표현물을 '소지'한다고 함은 이적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둠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소지자에게 소유권·점유권 등 소지권한이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2. 이적성의 판단기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고,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 사항, 표현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해당 표현물의 어느 표현 하나만을 따로 떼어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문맥을 통해 그 전체적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이적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또한 표현물이 합법적으로 출판·판매되어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지장이 없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2912 판결 참조). 3. 이적목적 등의 판단기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는 같은 조 제1항, 제3항, 제4항 등에 규정된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고, 목적범에서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고의 외에 별도로 요구되는 것이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범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검사가 행위자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위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정한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그에게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지만, 행위자에게 이적행위 목적이 있음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는 때에는 앞에서 본 표현물의 이적성의 징표가 되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행위자의 경력과 지위, 행위자가 이적표현물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행위를 하게 된 경위, 행위자의 이적단체 가입 여부 및 이적표현물과 행위자가 소속한 이적단체의 실질적인 목표 및 활동과의 연관성 등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위자의 이적행위 목적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12836 판결 등 참조).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중 '제1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소지·반포 취득한 자'에 관한 부분은 표현물의 제작, 유통, 전파 등으로 인한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안전과 존립,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목적이 있는바, 표현물의 제작·소지·반포·취득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피고인 B>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안산시 상록구 CY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역사는 끝났는가', '노동자의 철학 II' 등 책자 2권을 보관하고, 국가보안법 철폐가1'·'녹슬은 해방구', '통일아리랑' 제하 노래를 MP3파일 형태로 MP3 플레이어에 저장·보관하였다. '역사는 끝났는가' 제하 책자는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자유주의 진영에서 주장되는 '사회주의 몰락'이라는 일반적 인식틀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는 독창적이고 자생적인 이념적 생존모형을 모색하고 그 대안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주장 아래 그 주요 대상으로 북한을 지목하면서, 북한의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을 강조하는 등 북한의 이념·체제를 긍정하고, AL을 민족의 자주와 존엄을 위해 강대국을 상대로 투쟁해온 제3세계의 탁월한 정치지도자로 묘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자의 철학II' 제하 책자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세계와 현실의 올바른 변혁을 위해 사상적 무기를 제시한다는 목적 하에 기획 제작된 도서로, "물질에 의한 의식의 결정, 즉 토대에 의한 상부구조의 반영론과 적대적 계급의 투쟁과 국가의 지배계급 옹호 및 사회혁명의 필연성 등이 설명되어 있고, 지배 이데올로기 및 사회적 제 형태는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허위의식이라 비판하면서 노동자의 조직과 연대의식을 통한 투쟁과 노동자 계급의 윤리를 강조하고, 맑스·레닌주의 철학은 노동자계급의 시각에 입각하고 있다" 는 내용 등으로 맑스·레닌주의의 사적·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 사회로의 이행이 필연적이고,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사회인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연대투쟁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철폐가1' 제하 노래는 남북 분단의 주범은 '양키'(미국)이며, 우리나라를 미국과 한국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통일과 양심의 자유마저 유린당한 '반역의 땅'으로 규정하는 한편, 독재정권의 반공정책과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정치·사상·결사의 자유가 짓밟히고 있으므로 국가보안법 철폐투쟁을 통해 '민중의 새 세상'을 건설하자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대미·대남관과 그 궤를 같이 하며 반미·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으로, 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반역의 피맺힌 반도의 땅에 눈물과 한숨으로 살아온 겨레 민중 민주 통일 세상 국가보안법에 막혀 캄캄한 어둠의 늪 속에서 최루탄 군화발에 울고 있구나 이 땅위의 양심들이여 온몸으로 타오르라 이세상 어느 곳 어느 땅에 반공에 짓눌린 땅 있는가 정치 사상의 자유마저도 결사 표현의 자유마저도 아아 권력에 자본가 독점에 난자당한 이 산하에 건설하리라 민중의 새 세상 철폐 국가 보안법 이세상 어느 곳 어느 땅에 외세에 갈라진 땅 있는가 민족통일의 염원마저도 진리 양심의 자유마저도 아아 독재에 쪽바리 양키에 난자당한 이 세상에 건설하리라 민중의 새 세상 철폐 국가 보안법 아아 권력에 자본가 독점에 난자당한 이 산하에 건설하리라 민중의 새 세상 철폐 국가 보안법 " '녹슬은 해방구' 제하 노래는 6. 25 전쟁전후 전국각지에서 공산게릴라 활동을 전개한 빨치산을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부와 주한미군을 타도하여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 진정한 해방을 맞이하자고 선동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그해 철쭉은 겨울에 피었지. 동지들 홀린 피로 앞서간 죽은 저편에 해방의 산마루로 피었지 그해 우린 춥지는 않았어. 동지를 체온으로 산천이 추위에 떨면 투쟁에 함성 더욱 뜨겁게 산너머 가지위로 초승달 뜨면 머얼리 고향 생각 밤을 지새고 수많은 동지들 죽어가던 밤 눈물을 삼키며 울기도 했던 나의 청춘을 동지들이여 그대에 투쟁으로 다시 피워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조국해방의 약속을. 산너머 가지위로 초승달 뜨면 머얼리 고향 생각 밤을 지새고 수많은 동지들 죽어가던 밤 눈물을 삼키며 울기도 했던 나의 청춘을 동지들이여 그의에 투쟁으로 다시 피워라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조국해방의 약속을. " '통일 아리랑' 제하 노래는 미국이 배제된 이른 바 '자주통일'이야 말로 '참된 통일'이며 미제국주의에 굴복하지 말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한편, 국가보안법을 무시하고 통일투쟁을 전개할 것을 선동하는 등 북한 대남혁명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가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아리랑 아리랑 통일 아리랑 통일의 산마루 넘어가보세 거짓 통일에 지친 가슴들 누구라도 모여서 참된 통일 일구어보세 통일 아리랑 눈물도 말라붙은 반백년 기다림에 잡초마저 그리워라 가야 할 산천 남북합의서 썩는 냄새가 온 땅을 더럽히네 도둑맞은 설레임 모아 통일아리랑 오천년 이어온 우리 민족 숨결인데 제국의 총칼 앞에 쓰러질 수 없어라 주한미군도 핵무기도 필요 없다 가거라 자주평화 우리 힘으로 통일아리랑 굽이굽이 임진강 고개숙인 파도야 울어머니 주름진 얼굴같구나 헌법이 가라하는데 내 땅을 왜 못 가 국가보안법 어기며 가세 통일아리랑 열아홉 봉우리 청년 백두산 짝사랑이 아니라네 통일 원년의 약속 타오르는 염원을 모아 칭천만이 하나되어 한 걸음씩 내딛어 보세 통일아리랑 "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압수된 '역사는 끝났는가'와 '노동자의 철학Ⅱ' 책자는 일반 출판사에 의해 출판되어 도서관에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이적표현물에 해당하지 않고, 이적목적을 가지고 소지한 책자도 아니다. 압수된 MP3 플레이어에 들어있던 노래들 역시 민중가요일 뿐 이적성이 없는 노래들로, 이적목적을 가지고 소지한 것이 아니고, 위 MP3 플레이어는 피고인 B의 아내 소유로 위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것도 아니다. 3. 판단 가. MP3 파일의 소지 여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CZ의 진술기재,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A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N-162, 175)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압수된 MP3 플레이어(IV-480)에 저장된 이 사건 이적표현물인 MP3 음악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거나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압수된 MP3 플레이어가 발견된 위치는 안방 화장대이고, 이는 피고인 B이 사용하였을 가능성보다 위 피고인의 부인인 DB가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더 높은 공간이다. 피고인 B은 압수될 당시부터 위 MP3 플레이어가 자신이 아닌 DB의 소유임을 주장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 B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수사관 CZ와 참여인 DA도 피고인 B이 MP3 플레이어에 대해 본인의 것이 아니라 부인인 DB의 것이라고 주장한 사실을 들은 바 있다. 위 MP3 플레이어와 함께 보관된 물건은 모토로라 휴대폰 등이고, 이는 모두 상당히 장기간 동안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물건들로 보이며, 앞으로도 사용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물건들이다. 게다가 이적표현물인 MP3 음악파일은 위 MP3 플레이어에 삭제된 채로 발견되었는바(그 저장일과 삭제일은 포렌식 과정에서 복구되지 않아 알 수 없다), 피고인 B이 이와 같이 삭제된 채 평소 쓸 수도 없는 물건들과 함께 방치되어 있던 MP3 플레이어 내 음악파일에 대하여 인식을 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극히 적다. 설령 피고인 B이 위 MP3 플레이어를 소지한 사실 및 이에 저장되어 있던 이적표현물인 MP3 음악파일을 저장하였다가 삭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죄의 공소시효 기간인 7년 전에 이미 삭제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바,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상태의 위 음악파일에 대해 이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원하는 시기에 이를 사용 가능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책자 2권의 이적성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역사는 끝났는가'와 '노동자의 철학Ⅱ'라는 제목의 책자 2권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북한의 사회체제와 그 기본이념인 주체사상을 지지·선전하거나, AL 또는 K의 정치력을 미화·찬양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체제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 제국주의의 신식민지 사회인 한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이 필요하다는 등 북한의 주장을 미화 찬양하거나 선전·선동하는 것인 점, 그 내용뿐 아니라 표현의 방식이 북한의 그것을 추종하는 등 과격하고 선동적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책자는 모두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적목적 등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에 있어 위 피고인에게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명이 없다. 압수된 이적표현물 2권은 피고인 B의 거실 책장에서 발견되었는데 당시 위 책장에는 상당히 많은 여러 다른 서적이 있었으나, 그 중 이적성이 있는 서적은 단 2권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이 보관하고 있던 이적표현물 2권은 모두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위 이적표현물 2권에는 피고인 B이 남긴 것으로 보이는 밑줄을 그은 흔적이 있고, 특히 노동자의 철학Ⅱ 책자에는 학습한 내용을 적은 듯한 메모도 발견되었으나, 그 내용은 '민족의 자주성', '단결과 통일' 등을 강조하거나 인간의 노동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 B은 평소 북한의 정책과 결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적 견해를 가졌음을 표명한 바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줄곧 반전, 평화를 위한 행동 또는 지역사회 시민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력이 있을 뿐 달리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피고인 B은 5. 12. 회합에서도 N의 강연에 대해 질의 형식으로 의문을 제기한 바 있고, 위 피고인을 N를 정점으로 하는 세포모임의 조직원이라고 볼 증거가 없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피고인 B은 국가보안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A> 1. 공소사실 가. 주거지 이적표현물 소지 피고인은 2013. 9. 17.경 화성시 D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희망의 노래 II',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 'DR', 'DS', 'DT' 등 책자 5권을 보관하였다. '희망의 노래 II' 제하 책자는 북한 혁명가요 2건, 소위 민중가요 313건, 일반 대중가요 30건 등 총 345건의 노래 악보로 구성되어 있는바, - 북한 혁명가요 '조국은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미군 함선을 향해 육탄 돌격하는 전투장면을 그린 북한 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에 나오는 북한·AL 찬양 및 혁명을 선동하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과 동일한 노래로서 AL·K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고취시키고 있고, - 북한 혁명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1974년 북한이 조국통일 투쟁력사를 반영하여 제작한 노래로 AL의 조국통일유훈 관철의지를 선동하고 있으며 -민중가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 지배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빨치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따라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을 선동하는 등 해방후 빨치산의 투쟁을 애국적인 민족해방 투쟁으로 미화하거나, 백두산을 혁명의 고향(북한은 백두산 밀영을 가리켜 K이 태어난 유서 깊은 혁명의 고향으로 칭송)으로 칭송하고, 북한 AL을 지칭하는 'DD'(한자 'AL' = 한글 'DD')을 우러러 보며 대남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등 " 마침내 자주민주통일의 길로 달려 나가자 / 식민지조국의 가슴찬 해방을 안고 먼저 가신 선배열사의 뜻이어 받아(결전가) 조국과 동지 위해 한몸 바치신 혁명투사의 그 길을 따라 / 민족해방 투쟁전선에서 힘차게 싸우자(결전의 날) 쪽바리 양키 놈이 남북을 갈라 매판파쇼 앞세운 수탈의 나라 / 이 땅의 민중들은 피를 흘린다(민족해방가2) 철전치 원수 미제 쫓아버리고 민족자주 이룬다면 / 이 목숨 바쳐 끝까지 노래하리라 자주통일조국 만만세(반미출정가1) 식민지 내 조국에 민족해방투사로 살고자 / 갈라진 이 산천에 조국통일 투사로 살고자 / 미국 놈의 지배를 온 몸으로 거부한다(반미출정가2)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 위대한 해방의 길에 이름없이 쓰러져간 전사를 따라 /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반미구국투쟁 만세(애국의 길) 양키와 매국노 너희를 살찌운 분단도 사십육년의 착취도 이제는 끝났다(통일진군가) 투쟁으로 쟁취한 세상 민중민주 참세상에 높이 날려라 피맺힌 해방의 깃발이여(깃발가) 침묵의 역사 몰아부칠 폭풍이 되어 민중민주의 깃발이 되어 / 평등평화의땅 해방의 나라 아 민중민주주의여(민중민주주의여) 권력에 자본가 독점에 난자당한 / 독재에 쪽바리 양키에 난자당한/ 민중민주통일세상 국가보안법에 막혀(국가보안법 철폐가1) 민중의 심판으로 유죄선고 / 민중의 정치권력 쟁취투쟁 / 철폐하라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철폐가2) 식민의 어둠을 밝혀내자 자주의 횃불을 높이 올리며 / 착취의 성벽을 부숴내자 민주의 나팔을 높이 올리며 / 끊어진 허리를 이어 내자 통일의 깃발을 높이 흔들며 / 해방된 조국 새날을 향해 자주의 한길로 간다 / 민주의 한길로 간다 / 통일의 한길로 간다(자주민주통일가)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 / 그날은 온다 민족의 해방이여 번쩍이는 칼날 움켜 쥐고 지켜라 전사여 우리의 깃발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바쳐야 한다) 빨치산의 정기가 우리의 핏줄 속에 흐른다 / 민족해방 조국통일 뜨거운 투혼이 되어 / 잊지는 못하리라 앞서간 전사의 투쟁 / 동지여 가야만 한다 적들의 잔인한 폭력에도 / 반역자 총칼에 맞서 조국의 새날을 위해(무명전사) 눈보라 몰아치는 저 산하에 떨리는 비명소리는 누구의 원한이랴 / 피끓는 정열을 품고 못다 부른 참세상은 누구의 원한이랴 / 침묵의 저 산 / 투쟁의 저 산 / 지리산 반란의 고향(지리산 너 지리산이여)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눈쌓인 저 산만 보면 / 불덩이로 일어난 전사의 조국 사랑이 / 지금도 울리는 빨치산 소리 내 가슴 살아들린다(지리산2) 관민들이 한 맘으로 노래하는 백두산 / 백두산 너는 영원하여라 넘치는 정기 장부의 푸른 꿈 / 백두산 혁명의 고향(백두산1)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백두산2) 조국사랑의 그 한길이 험하고 멀다하여도 / 내무덤가에 총한자루 놓아주오 / 조국 해방 제단에 바친 이 몸 다시 굳게 총을 들고 / 해방 깃발을 매달아주오 피에 물든 그 깃발을 / 목숨 다하여 죽는 날까지 자랑차게 싸우겠소(전사의 맹세1) 적의 총칼 앞에 굽힘이 없는 그런 강철같은 투사가 되고 / 고운 새신부의 첫날 밤처럼 우리는 혁명을 맞이하자 / 어머니 조국 하늘 우러러 앞서간 동지들 우러러 한순간의 시각에서도 순결한 전사로 굳게 서자 / 빛나는 한별 우러러 보며 진군하는 혁명의 길에 휘날리는 승리의 깃발 우리가 지키며 가리다(전사의 맹세2) " -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가 북한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민중주주의혁명론의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 제하 책자의 내용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입각하여 자본주의의 본질을 착취로 규정하고, 자본주의 축적으로 인한 노동자계급 지위의 악화를 기정사실화하면서 한국을 신식민지적 지배체제의 구축과 제국주의의 지배상황으로 인식하고, 자본주의 사회 타도와 노동자계급에 의한 사회주의 혁명실현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계급투쟁을 선동하고 있는 등 한국사회를 "정치·경제·군사·문화 모든 부문에서 미국에 예속되고 기형화·불구화된 식민지 반자본주의 사회"로, 남한정권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가리기 위한 도구, 마름정권·예속정권"으로 각각 규정하고, 남한혁명 경로 및 성격은 미제를 축출하고 정권을 타도하여 민중중심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북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론'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DR' 제하 책자는 북한 혁명가요 2건, 소위 민중가요 142건, 일반 대중가요 18건 등 총 162건의 노래 악보로 구성되어 있는바, - 북한 혁명가요 '조국'은 북한 공군 조종사들이 미군 함선을 향해 육탄 돌격하는 전투장면을 그린 북한 영화 《우리를 기다리지 말라》에 나오는 북한·AL 찬양 및 혁명을 선동하는 <나는 영원히 그대의 아들>과 동일한 노래로서 AL·K 부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고취시고 있고, - 북한 혁명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1974년 북한이 조국통일 투쟁력사를 반영하여 제작한 노래로 AL의 조국통일유훈 관철의지를 선동하고 있으며 - 민중가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 지배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빨치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따라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을 선동하는 등 해방후 빨치산의 투쟁을 애국적인 민족해방 투쟁으로 미화하거나, 백두산을 혁명의 고향으로 우러러 보며 대남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등 " 식민지 내 조국에 민족해방투사로 살고자 / 갈라진 이 산천에 조국통일 투사로 살고자 / 미국 놈의 지배를 온 몸으로 거부한다(반미출정가2) 쪽바리 양키 놈이 남북을 갈라 매판파쇼 앞세운 수탈의 나라 / 이 땅의 민중들은 피를 흘린다(민족해방가2) 양키와 매국노 너희를 살찌운 분단도 사십육년의 착취도 이제는 끝났다(통일진군가) 권력에 자본가 독점에 난자당한 / 독재에 쪽바리 양키에 난자당한 / 이 산하에 건설하리라 민중의 새세상 / 철폐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철폐가) 민중민주 통일세상 국가보안법에 막혀(국가보안법 철폐가1) 반미열풍 몰아쳐라 / 나가자 불패의 그 이름 DE이여(DF)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 / 그날은 온다 민족의 해방이여 번쩍이는 칼날 움켜 쥐고 지켜라 전사여 우리의 깃발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바쳐야 한다) 식민지 조국의 품 안에 태어나 / 위대한 해방의 길에 이름 없이 쓰러져간 전사를 따라 / 나로부터 일어나 투쟁하리라 반미구국투쟁 만세(애국의 길)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들어라 양키야) 나는 저 산만 보면 피가 끓는다 눈쌓인 저 산만 보면 / 불덩이로 일어난 전사의 조국 사랑이 / 지금도 울리는 빨치산 소리 내가슴 살아들린다(지리산2) 조선의 산하 피로 물들고 / 역설의 이름들만 온 산하에 비명되어 새겨져가 / 밤마다 갈아온 총창을 들고서 나는 가리 내 조국을 찾으러(빨치산의 밤) 관민들이 한 맘으로 노래하는 백두산 / 백두산 너는 영원하여라 넘치는 정기 장부의 푸른 꿈 / 백두산 혁명의 고향(백두산1)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백두산2) 피비린 전사의 못다한 길을 내 다시 살아온데도 그 길 가리라 / 피 눈물 고여 바다 된대도 싸우는 전사의 오늘 / 복수의 빛나는 총탄으로 이제 고인 눈물을 닦아다오 / 마침내 울려질 승리의 깃발 힘차게 펄럭여다오(열사가 전사에게) 힘겨운 싸움속에서 의연한 전사의 의지로 / 애국의 한 길을 가던 너의 그 모습 / 그리움속에 불러보는 이름되어도 / 투쟁의 한길을 가던 너의 그 모습 / 돌아오지 않는 화살로 함께 가리라 이 길을(편지 2) 너의 웃음은 투쟁의 소중한 희망 / 너의 눈물은 뼈아픈 반성 / 실망도 하고 힘겨움에 돌아서 눈물 흘려도 투쟁의 이 한길 함께 간다면 승리는 우리 것 / 너와 나 서로의 흑가슴 되어 해발의 길 열어가자(편지3) -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가 북한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민중주주의혁명론의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DS' 제하 책자는 북한 혁명가요 1건, 소위 민중가요. 143건, 일반 대중가요 4건 등 총 148건의 노래 악보로 구성되어 있는바, - 북한 혁명가요 '조선은 하나다'는 1974년 북한이 조국통일 투쟁력사를 반영하여 제작한 노래로 AL의 조국통일유훈 관철의지를 선동하고 있고 - 민중가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 지배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해방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남한을 적으로 규정하면서 빨치산의 정기를 이어받아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방안에 따라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을 선동하는 등 해방후 빨치산의 투쟁을 애국적인 민족해방 투쟁으로 미화하거나, 백두산을 혁명의 고향으로 우러러 보며 대남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등 " 나는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하나 / 식민의 어둠을 밝혀내자 자주의 횃불을 높이 올리며 / 착취의 성벽을 부숴내자 민주의 나팔을 높이 올리며(자주민주 통일가) 두터운 벽 깨부수고 자주민주통일의 땅으로 단결투쟁의 구심 DG이여 / 해방세상을 찾아가자 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서(DH) 식민의 땅 살아가는 반도의 청년들이여 / 너와 나 맞잡은 손으로 조국 하늘에 깃발을 든다(DI) 한라산 깊은 골짝 우리의 진지 / 돌 각담 울타리는 우리의 성새 / 아! 제주도 빨치산은 우리의 자유를 지킨다 / 아! 제주도 빨치산은 조국의 자유를 지킨다 / 아! 거친 바다 지쪽에 제주도 빨치산은 우리와 함께 있다(제주도 빨치산의 노래) 일어섰다 우리 청년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 우리 어깨를 걸고 DJ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 총칼로 짓밟은 너 조금만 더 쳐다오 /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DK) 일어섰다 우리 청년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 우리 어깨를 걸고 DL의 깃발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은 너 조금만 더 쳐다오 /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DM) 통일의 열차 타고 가는 길에 양코배기들을 한줄로 엮어서 / 지긋지긋지긋 분단독재 국가보안법 끝장내고 / 지긋지긋지긋 제국주의 내정간섭을 끝장내고(갈꺼야)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들어라 양키야) 우리는 영예로운 반미해방전사 우리는 조국의 새세대 맑은 별빛을 따라 청춘의 햇살은 빛나라 / 우리는 영예로운 혁명의 계승자 우리는 조국의 새세대 투쟁의 길을 따라 꽃으로 수놓아 가리라 / 자주의 깃발로 민주와 통일을 천연들 힘차게 앞으로(청년 진군가) 조선의 산하 피로 물들고 / 밤마다 갈아온 총창을 들고서 나는 가리 / 내 조국을 찾으러 / 나의 이 밤도 멈출 수 없다(빨치산의 밤)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 신선한 겨레의 숨소리 살아뛰는 백두산으로 /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백두산)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 (백두산2) " -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가 북한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민중주주의혁명론의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DT 제하 책자는 소위 민중가요 157건, 일반 대중가요 3건 등 총 160건의 노래악보로 구성되어 있는바, - 민중가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남한을 미국의 식민 지배하게 있다는 전제 하에 '민족해방 조국통일' 투쟁을 벌려 나갈 것을 선동하고, 백두산을 혁명의 고향으로 우러러 보며 대남혁명투쟁에 헌신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등 " 양키와 매국노 너희를 살찌운 분단도 사십육년의 착취도 이제는 끝났다(통일 진군가) 두터운 벽 깨부수고 자주민주통일의 땅으로 단결투쟁의 구심 DG이여 / 해방세상을 찾아가자 이 억압의 사슬을 끊고서(DH) 식민의 땅 살아가는 반도의 청년들이여 / 너와 나 맞잡은 손으로 조국 하늘에 깃발을 든다(DI) 일어섰다 우리 청년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 우리 어깨를 걸고 DJ의 깃발 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 총칼로 짓밟은 너 조금만 더 쳐다오 /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DK) 일어섰다 우리 청년학생들 민족의 해방을 위해 뭉치었다 / 우리 어깨를 걸고 DL의 깃발아래 강철 같은 우리의 대오 총칼로 짓밟은 너 조금만 더 쳐다오 / 나가자 투쟁이다 승리의 그 한 길로(DM) 원수의 포성 저 산 너머 울려와도 / 원수 미제 불지르면 / 서릿발 총창을 안고 결전장에 달려 나가리 / 우리의 가슴속에 피맺힌 원한 그 얼마더냐 / 이 땅에서 쓸어버리리(반미 출정가3) 전국의 노동자 굳게 뭉쳐 자본의 탄압을 뚫고 / BV 해방의 길로 폭풍처럼 진군이다 / 독점을 넘어 해방으로 / 분단을 넘어 통일로 / 승리의 역사를 창조하리라 / 진군하리라 민주노동(DN)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 / 그날은 온다 민족의 해방이여 번쩍이는 칼날 움켜 쥐고 지켜라 전사여 우리의 깃발 이 한 목숨 걸고 지켜라(바쳐야 한다) 이제는 이 땅을 가라 들어라 양키야 / 들어라 이 땅 분노의 함성을 / 들어라 양키야 들어라 해방통일 몸짓을(들어라 양키야)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우리들의 백두산으로 / 신선한 겨례의 숨소리 살아뛰는 백두산으로 /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백두산) 백두들의 투쟁의 고향 백두산으로 찾아가자 / 백두산이여 꺽이지 않을 통일의 깃발이여(백두산2) " - 수록된 대부분의 노래가 북한 대남혁명론인 '민족해방민민중주주의혁명론의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나. CI 사무실 이적표현물 보관 피고인은 2013. 9. 17.경 화성시 DO에 있는 CI 사무실에서 'VV' 제하 책자를 보관하고, 북한 원전과 혁명가요 377건이 파일 형태로 보관된 'CW'사 제조 CD 1매, 북한 원전 182건이 파일 형태로 보관된 'CX'사 제조 CD 1매를 보관하였다. 'VV' 제하 책자는 한국사회를 노동자 민중을 배제하고 탄압하는 사회로, 국가보안법을 노동탄압법으로 규정하고, 한미동맹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면서, 북한이 자립민족경제의 기틀아래 사회주의를 건설하였다고 미화하고, 북한이 미국의 압박으로 핵을 선택하였을 뿐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북한의 입장에서 북한 인권과 세습논란을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고, 아래와 같이, " 한국사회는 대통령이 '뼛속까지' 친미주의자일 뿐 아니라 군사·정치·경제·문화적으로도 지나치게 친미편향적이며, 외세의 직접수탈을 받고 있는 기형화·불구화된 천민자본주의 사회로서 노동해방투쟁이 필요하다, 국가보안법은 분단사회에서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권력과 경제적 재부를 지키고 확대하기 위해 악용되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노동해방의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노동자 민중들을 탄압하고 있다, 6. 25 전쟁은 조국해방전쟁으로 미국의 침략에 우리민족이 항거한 전쟁이고, 한미동맹은 인권을 유린하고 국토를 훼손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해체되어야 한다, 통일은 외세에 의해 갈라진 하나의 민족이 외세를 극복하고 다시 만난다는 것으로 분단극복의 가장 큰 동력인 노동자가 앞장서서 조국을 통일하고, 노동자 민중이 정치권력을 잡아 사회정치적 제도를 바꿔내어 민중의 나라를 건설해야 한다, 북한은 정치강국으로 국제사회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성공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사람을 앞세우고 집단과 조직을 앞세우는 사회주의이며 효율과 실리를 앞세우는 사회주의이다, 주체사상은 항일민족운동과 전후복구과정에서 형성, K에 의해 체계화된 통치이념이고, 선군정치는 북한체제를 지키려는 생존전략이며, 북한의 세습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로 내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은 적화통일이 아닌 남북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해 왔으며, 북한 핵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자위적 수단으로 개발하였고, 한반도 전쟁을 막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며, 선군정치는 미국의 고립 정책에 맞선 북한의 생존전략이다, 북한이 국권과 자주권이 수호될 때 인권이 보장될 수 있다는 우리식 인권에 바탕하여 법률 정비를 통하여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탈북자 북송 논란 등 북한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의 현실과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 는 등으로 - 한국사회를 "정치·경제·군사·문화 모든 부문에서 미국에 예속되고 기형화·불구화된 식민지 반자본주의사회"로, 남한정권은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가리기 위한 도구, 마름정권·예속정권"으로 각각 규정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노동자 민중을 혁명동력의 주력군으로 하여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미제를 축출한 뒤 민중중심의 자주적 민주정권을 수립하는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북한 '민족해방민주주의 혁명론' 핵심내용의 취지를 그대로 따르고, 북한의 '우리식 사회주의'·주체사상·선군정치 등 북한체제를 선전하고, 북한의 핵개발과 3대 세습체제를 정당화하면서 옹호하는 내용이다. 'CW'사 제조 CD에는 1996년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AL 일대기 날조·우상화 선전 책자인 '세기와 더불어'를 중심으로 관련 강의록, 주체사상 총서, K 저작집 및 혁명가요 등 AL·K 부자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대남혁명론을 선전하는 북한 원전자료 377건이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CX'사 제조 CD에는 1996년 북한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발간한 AL 일대기 날조·우상화 선전 책자인 '세기와 더불어' 8권, 'K 선집' 14권, 'AL 저작집' 47권, '주체사상 총서' 10권, '강계정신', '조선혁명의 진로' 등 AL·K 부자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대남혁명론을 선전하는 북한 원전자료 182건이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책 5권 중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은 이적표현물이 아니고, 나머지 4권의 노래책자는 피고인 A의 아내가 소지하고 있던 것이며, 피고인에게 이적목적을 인정할 수도 없다. CI 사무실에서 압수된 CD 2매는 피고인 A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물건으로 피고인 A이 소지하던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노래책자 4권의 소지 여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진술기재, 압수조서(IV-19), 각 압수물(IV-467~471)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희망의 노래II, DR, DS, DT(이하 '이 사건 노래책자'라 한다)를 소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노래책자는 피고인 A의 책장에서 위 피고인이 그 소지를 인정하고 있는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 등과 함께 압수되었고, 압수 당시 피고인 A의 물건이 아니라고 다투어진 바도 없다. 이 사건 노래책자 중 'DR'의 경우 피고인 A이 대학교 재학 중 15대 총학생회장이던 시절 발간된 것으로 권두에 피고인 A의 인사말이 인쇄되어 있고, 피고인 A 역시 'DQ'라는 노래패 동아리 소속이었다. 피고인 A이 2013. 9. 17. 페이스북에 '혹시 노래책 DU 갖고 계신분들 조심하세요~~ 내란죄로 엮입니다 집에 있던 DU책 모두 압수~~ 쩝'이란 글을 게시하자 이에 피고인 A의 부인인 DV이 '그거 내가 아끼는건데 ㅜㅜ'라고 답글을 단 사실, 같은 날 DW이 게시한 'DV이집 새벽부터 압수·수색해 내란음모 증거물이라고 DU책 가져감.'이라는 글에 DV이 'ㅜ제가아끼는 건데 아오 진짜! 전 괜찮아요~ 애들은 새벽에 놀랐는데 지금은 괜찮아요'라는 답글을 단 사실은 인정된다(증 제14, 15호), 그러나 위 피고인의 답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도 이 사건 노래책자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과 DV이 부부관계라는 점에서도 함께 생활하며 공동으로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게다가 이 사건 노래책자는 모두 판매목적으로 출판된 것이 아니어서 발간 당시 DQ 동아리 관련 활동을 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쉽게 구할 수 없는 책자로 보이는데, 모두 1994년 이전에 발간된 것이어서 1996년에 대학교에 입학한 DV이 이를 구해서 소지한 후 압수수색 시점까지 혼자만의 소유의 의사로 이를 점유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 나. CD 2매의 소지 여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P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O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X의 진술기재, 각 수사보고(Ⅳ-98, 105)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압수된 CD 2매(IV-474, 475)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위 CD 2매가 압수된 장소인 DY호 사무실은 커다란 작업실이 있고 그 안쪽으로 다시 독립된 회의실 및 DZ(현수막 업체)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있는데, CD가 압수된 작업실은 CI가 주로 사용한 공간으로 보이기는 하나, 지역의 노조원 및 사회단체 등도 이용하던 공간이다. 위 압수 당시 위 작업실은 개방된 상태였고, 당시 작업실 벽에는 '다 같이 쓰는 것이니 깨끗이 쓰자'는 공지가 A4 용지로 붙어 있기도 하였다(BO 증언). 위 CD 2매 중 'CW'사 CD(IV-474)는 출입구 왼쪽 캐비닛 형식의 책장에서, 'CX'사 CD(IV-475)는 창가쪽 책상의 서랍 속에서 모두 다른 CD와 함께 플라스틱 공CD케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는바, 이는 위 책장 및 책상을 직접 사용한 자가 아니라면 그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운 장소이다. 게다가 위 사무실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여러 대의 컴퓨터와 잡다한 사무집기 등 피고인 A이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물건도 많았다. 특히 'CX사 CD는 피고인 A의 명함이 놓여진 책상이 아닌 그 맞은편에 있던 피고인 C의 명함이 놓여진 책상의 서랍 속에서 발견되었고, 위 CD가 들어있던 책상에 피고인 A의 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물건은 있지 않았다. CI는 2011. 9.경 개소할 당시 피고인 C가 소장으로 취임하였다가 이후 피고인 A이 소장으로 취임한 것이고, 위 각 CD 2매의 생성일자는 2005. 11. 21. 및 2004. 10. 14.인바, 위 CD 2매는 피고인 A이 위 사무실을 관리하기 전에 생성되어 피고인 C 또는 다른 사용자에 의해 위 사무실에 보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 책자의 이적성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라는 제목의 책자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그 주된 내용이 독점적 지배와 경쟁의 결합을 통해 자본주의의 모순이 첨예화하고 제국주의의 노동자계급에 대한 착취가 더욱 강화된다는 분석 하에 EA의 제국주의 이론의 정당성을 논증하면서 북한 체제를 미화·찬양하는 것인 점, 그 구체적인 해결방안의 하나로 계급투쟁을 선동하는 등 과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위 책자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으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라. 이적목적 등 판단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적표현물을 소지함에 있어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그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충분한 증명이 없다. 이 사건 노래책자 중 DQ 동아리에서 발간한 책자의 경우 그 소지 목적에 피고인 A이 대학 시절 자신의 동아리 활동을 기념하거나 추억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 이 사건 노래책자를 제외하면 피고인 A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이적표현물은 단 1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노래책자의 모든 곡이 이적표현물인 것도 아니다. '일하며 배우는 정치경제학' 책자는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한 것이고 국립중앙도서관 등에도 비치되어 누구나 쉽게 열람이 가능한 것이다. 피고인 A이 평소 자신의 정치적 성향이 북한의 그것과 다름을 나타낸 바 있는 점, 위 피고인을 N를 정점으로 하는 세포모임의 조직원이라고 볼 증거도 없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피고인 A이 국가보안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는 모두 약 20년 전으로 오래된 것이고, 이후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D〉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평택시 EB에 있는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I사무실에서 데스크탑 PC 하드디스크에 '철학-1.HWP' 제하 문건을 파일 형태로 저장·보관하였다. '철학-1.HWP' 파일에 저장된 문건은 북한의 인터넷 선전용 홈페이지 '구국전선'의 '주체사상학습실' 제하 게시판에 "노동자의 철학.HWP"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어 있는 문건과 동일한 내용으로, 주체사상을 맑스사상에 이은 현대사상(사람중심의 사상, 자주적인 사상, 단결의 사상)으로 표현하면서 철학이란 무엇인가 인간과 세계 인간과 사회 인간과 인생 등 4개 부분으로 나누어 주체사상의 철학적·사회역학적·지도적 원리 등의 요지를 설명하고, 노동자와 민중이 자주적인 사상으로 자각할 것(의식화)과 하나의 사상으로 단결(조직화)하여 투쟁에 떨쳐 일어서야 비로소 사회적 예속과 억압을 혁파할 수 있다고 선동하여 주체사상에 입각한 혁명의식을 고취시키고 있고, 주요한 내용은 별지 4 기재와 같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철학-1.hwp 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컴퓨터는 피고인 D이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위 피고인은 위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이를 소지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압수·수색영장(IV-273) 등 증거에 의하면, 이적표현물인 압수된 '철학-1.hwp' 파일(IV-484)이 피고인 D의 사무실에서 보관 중이던 컴퓨터의 공인인증서 폴더(~/NPKI)에서 발견되었고, 위 컴퓨터에는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IT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C의 진술기재, 법인등기부 출력물(IV-267), 압수·수색영장 (IV-273) 등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컴퓨터에서 위 파일이 압수되었다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이 위 '철학-1.hwp' 파일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이 I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센터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시기는 2012. 9. 19.인데 위 철학-1.hwp 파일의 생성일은 2011. 6. 16.으로 피고인 D이 I에서 근무하기 전이다. 또한 위 파일이 발견된 장소는 회의실 옆문을 열고 나가야 하는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성주컴퓨터 데스크탑 PC인데, 위 성주컴퓨터는 I가 2011. 5. 19. 설립되어 ED로부터 독립하기 전부터 사용되다가 2013. 5.경 현재 장소로 I가 이전할 무렵 새로운 컴퓨터 교체로 인해 그 사용이 종료된 것으로 위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 외에 피고인 D이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제출된 바 없다. I에서 일부 산모의 의사에 따라 산모도우미 관리사에게 도우미 대금을 직접 지급할 경우가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상 대표자의 공인인증서와 개인계좌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대표자였던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가 위 컴퓨터에 저장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도 위 센터의 회계담당자인 EE의 컴퓨터에 대표이사인 EE의 공인인증서가 저장되어 있는바(증 제8호, EC의 증언), 위 성주컴퓨터에 피고인 D의 공인인증서가 발견된 사실만으로 위 컴퓨터를 위 피고인이 사용하던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 E〉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8. 28. E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PA노트북에 북한 선전자료를 학습한 결과를 "당의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해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을 갖추어야 한다. 당의 방침을 결사관철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감상문 3건을 취득하여, $$$11.tmp, $$$5.tmp, $$$A.tmp 등 파일 형태로 저장·보관하고,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등 AL, K의 저작물인 북한 원전 11건을 취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파일 형태로 저장·보관하였다. 감상문 제하의 $$$11.tmp 파일은 '성광의 파도' 등 북한 영상물과 원전을 학습 후 영상물 등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북한 공산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결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간부의 첫째가는 표징은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 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영원히 대를 이어 수령님과 당에 충성 다하여야 합니다. 수령님과 당을 진심으로 받들지 않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는 사업에 투신하지 않는 사람은 간부의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당조직들은 수령님과 당을 높이 받들며 어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수령님과 당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는 충실한 사람들로 간부대렬을 튼튼히 꾸려야 하겠습니다, 지난 기간 우리 당은 간부들 속에서 인민적인 사업 작풍을 소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왔으며, 특히 최근 몇 해동안 수령님식 사업방법을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진행하여왔습니다, 그 결과 간부들 속에서 고질적으로 남아있던 관료주의, 요령주의를 비롯한 낡은 사업작풍이 적지 않게 없어지고 인민적인 사업작풍이 서가고 있습니다,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일군이 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늘 교시하시지만 AS동지는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관념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다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로 찾으시면 일어나서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정중하게 전화를 받곤하였습니다. 우리는 AS동지의 이러한 모범을 반드시 따라 배워야 합니다 " 감상문 제하의 $$$5.tmp 파일은 '어느 당일꾼의 이야기', '성광의 파도' 등 북한 영상물을 학습 후 영상물 등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북한 공산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결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당과 수령,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공산주의혁명가의 가장 기본적인 품성입니다, 간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결정, 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변함없이 수령님과 당을 믿고 따르며 수령님과 당을 위해서는 목숨도 기꺼이 바치며 영원히 대를 이어 수령님과 당에 충성 다하여야 합니다, 영화 어느 당일꾼 이야기 1,2 편에서는 간부가 무엇인지, 혁명임무를 하는 데 나서는 사업작풍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주의깊게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이 혁명을 추동하는 큰 힘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가 높을수록 인민대중을 믿고 자력갱생의 관점이 바로서서 주체성이 높아진다는 것 또한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강의 파도1,2편 에서는 수령님께서 다녀가신 후 우리식의 주체강철 기술혁신을 위해 일떠선 성강의 노동계급이 앞다투어 새로운 혁신을 추동합니다, 그것은 바로 수령님이 바라는 그 염원을 실현하기 위하여 강철전사가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자기 영도자의 위업을 위해 진짜배기 혁명가가 되는 것입니다, 시련을 뚫고 영화에서는 이와 같이 간부들이 혁명과업에 나서는 잘못된 수정주의와 교조주의 행위들을 척결하고 자력갱생의 원칙을 고수하는 것을 학습하였습니다, 사상이 무장된 사람, 수령님에 대한 강철 전사로 충실한 사람, 조직에 보고와 무조건 관철하는 자세를 고수하는 사람이 진짜배기 혁명가입니다 " '어느 당일꾼의 이야기에서 보았듯이'로 시작하는 $$$A.tmp 파일은 ' 파도' 등 '어느 당일꾼의 이야기' 등 북한 영상물과 원전을 학습 후 영상물 등에 나오는 내용과 같이 북한 공산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대남혁명의 전사로 나설 것을 결의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무조건 결사관철의 자세는 수령님의 원업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철 전사로서의 의리입니다, 우리의 남한사회변혁운동에서 혁명승리와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앞당기는 일에 가장 고쳐세워야 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바로 얼마전 EG동지를 중심으로 변혁운동 승리를 위해서 EG동지의 청년전사로 살겠다는 결의와 무조건 접수, 결사 관철의 정신을 이야기 했습니다, 영화속에서 간부들이 자신의 임무가 왜 정체되는가를 철저히 반성총화하면 결국은 성강의 파도처럼 힘겨운 난관에도 꼭해내겠다는 진짜배기 혁명가다운 결심을 발견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연 현재 하고 있는 지역의 사업들 속에서 반드시 꼭 해내겠다는 목표가 분명하였는가, 매일 결사관철의 부족한 자기자신을 총화하였는가 전사적 의리로 신념이 높았는가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혁명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냉정하게 돌이켜봐야 하는 현재입니다 "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퇴치하고 주체를 확립할데 대하여' 등 AL, K의 저작물인 북한 원전 11건은 AL 일대기 날조·우상화 선전 하고 AL·K에 대한 충성심과 주체사상, 대남혁명론을 선전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취득 후 소지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지'라 함은 표현물을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 아래 둠으로써 원하는 시기에 이를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국가보안법 제1조 제2항이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하여 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 또는 취득' 행위를 해석할 때에도 그 의미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나. 이 사건 문서파일의 취득 및 소지 인정 여부 이 사건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E의 이적표현물 취득 및 소지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E가 이적표현물 14건을 '이 사건 문서파일의 형태로 저장·보관' 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 E가 취득 및 보관한 표현물은 이 사건 문서파일로 일응 판단되므로, 먼저 이 사건 문서파일 자체에 대한 피고인 E의 취득 및 소지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 결과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문서파일의 생성 원인이 된 별도의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파일이 존재하고, 피고인 E의 취득 및 소지 의사는 위 별도의 문서 파일에 대해 존재할 수 있을 뿐 이 사건 문서 파일에 대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E가 이 사건 문서파일의 생성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취득 및 소지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문서파일은 임시 폴더(~/Temp)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임시로 저장된 유니코드(UTF-8)로 인코딩된 문서 파일로서, 자동생성 임시 파일의 속성상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프로그램에 미리 설정된 바에 따라 자동으로 생성되어 임시 폴더에 저장되고, 저장용량이나 기한 등에 따라 자동으로 삭제된다(다만 사용자가 직접 컴퓨터 설정 등에서 일괄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통상 확장자가 'tmp'인 임시 문서파일도 그 원본 또는 복사본이 되는 문서파일을 문서 편집 프로그램(워드 프로세서)으로 작업할 경우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반드시 문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저장하였을 경우에만 생성된다고 볼 수는 없고, 인터넷 상에서의 열람 또는 메일 수신 등 작업으로 인해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다만 이 사건 문서파일의 경우 그 내용이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서파일의 수도 많고 그 생성일자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실수 또는 의도치 않은 열람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임시 파일이 자동 생성되기도 한다는 막연한 사실 외에 그 생성 경위나 저장위치 등 구체적 내용이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 보기 어렵고, 그 저장경로 역시 일반적인 컴퓨터 사용으로는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을 곳에 위치하고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문서파일의 확장자는 'tmp'여서 유니코드를 지원하는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일일이 열어서 확인해 보지 않는 한 그 내용은 물론 위 임시파일이 문서파일인지 또는 그림파일이나 음악파일인지 조차 알 수 없다. 피고인 E가 임시 파일의 자동생성 사실을 알 수 있었다거나 그 저장 경로에 접근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문서파일을 포함하여 이 사건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서 확인되는 다른 임시 파일 모두 그 생성일자와 마지막 접속일, 수정일이 동일한바, 피고인 E가 이 사건 문서파일을 포함한 임시 파일에 따로 접근을 한 적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피고인 E는 사상학습, 총화 등 메모수첩에 기재된 내용을 알아 볼 수 없도록 지우거나 PA노트북에 암호화 프로그램을 설치하였으며 압수수색 전 의회 사무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미리 탈거해 놓기도 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였던 피고인 E가 이 사건 문서 파일을 쉽게 노출이 가능한 J시의회 소유 PA노트북에 생성시켰다는 점 역시 피고인 E가 이 사건 문서파일의 자동생성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설령 임시 파일의 자동생성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용자라 할지라도 통상 문서 파일을 작업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소지의 의사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원본 또는 복사본인 문서파일에 있을 것이지 그 생성 및 삭제 여부도 불분명한 임시 문서파일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별도의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파일에 대한 취득 및 소지 인정 여부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이적표현물의 대상에 이 사건 문서파일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생성의 원인이 된 문서파일도 포함된다고 선해한다면, 피고인 E에게 이 사건 문서파일 자체에 대한 취득 및 소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문서파일의 생성 원인이 된 별도의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 파일을 '이 사건 문서파일을 저장·보관하는 방법'으로 취득 및 소지한 것은 아닌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가 어떤 문서파일을 열람함으로써 이 사건 문서파일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저장·보관시킨 사실, 즉 '열람행위'만으로 곧바로 그 열람 문서파일을 '취득 및 소지'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열람한 별도의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파일에 대한 피고인 E의 취득 및 소지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 문서파일의 존재와 그에 대한 검증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문서파일과 동일하거나 그 일부를 포함하는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이 입증될 뿐 이를 피고인 E가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저장매체에, 어떠한 방법으로 취득 및 소지하였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이 사건 문서파일은 PA노트북에 자동생성되어 저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원본 또는 복사본이 되는 문서파일까지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오히려 피고인 E를 비롯한 세포원들의 총화서 제출 방식 등을 감안하면 USB나 SD-Card 등 별도의 저장매체에 담겨져 있던 문서파일일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런데 PA노트북에 대한 피고인 E의 사실상 지배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파일이 저장되어 있던 별도의 저장매체 역시 피고인 E가 사실상 지배하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하던 피고인 E가 PA노트북에 저장·보관할 의사로 위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파일을 열람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열람 후 곧바로 원본 문서파일을 삭제하였는지 조차 알 수 없으므로 그 취득행위도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서 이적표현물 소지·취득행위를 제작·수입·복사·운반·반포·판매행위 등과 함께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할 목적을 가진 소지·취득행위는 그 행위만으로도 표현물의 이적내용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인바(헌법재판소 2015. 4. 30. 선고 2012헌바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특정 시기에 열람한 사실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전파가능성을 판단할 어떠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아니한 문서파일의 소지·취득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입법취지나 그 제한 해석의 필요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통상 문서파일 등 저장매체 내 전자정보를 삭제한 이후에는 사용자에게 더 이상 그 전자정보에 대한 소지의 의사 및 인식을 인정할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삭제된 파일'은 포렌식 절차를 거쳐 복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만 다를 뿐 저장매체 어딘가에 디지털 정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에 있어 '임시 파일'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문서파일의 디지털 정보가 컴퓨터 내 어딘가에 존재하여 '피고인 E가 임시 파일의 자동생성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다거나 나중에라도 알게 되어 이 사건 문서파일 또는 같은 내용의 문서파일을 전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문서파일 및 그 원본 또는 복사본 문서 파일의 소지를 인정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소지행위 태양의 범주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인 E가 소지하던 PA노트북의 하드디스크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는 자동생성 임시 문서파일이 발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E에 대하여 위 임시 문서파일 외에 그 생성원인이 된 별도의 문서파일에 대한 '취득 및 소지행위'까지 인정되지는 않고, 피고인 E가 특별히 자동생성 임시 파일인 이 사건 문서 파일의 생성을 의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임시 폴더에 보관시킨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이 사건 문서파일에 대한 '취득 및 소지의 의사 또는 인식' 역시 인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달리 피고인 E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은 이적표현물을 취득 및 소지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E의 이적표현물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결 요지의 공시] 위와 같이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피고인 A, B, F 및 피고인 C, D, E에 대한 위 각 무죄 부분에 대하여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