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7고정49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0. 피해자 D신용협동조합(이사장 E, 이하 '피해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F" 관광버스 1대를 담보로 제공한 다음 피해조합에게 위 버스를 인도하여 피해조합은 동 버스를 경산시 G 소재 나대지에 주차시켜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21. 14:00경 위 경산시 G 소재 나대지에 있는 위 "F" 관광버스 1대(이하 '이 사건 버스'라 한다)를 몰래 가져가 피해조합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조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인정사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8. 20. 자신이 운영하던 C 주식회사 명의로 피해조합으로부터 1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버스를 담보(저당권)로 제공하였다(다만, 당시 피고인과 피해조합은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2012. 2. 13.자로 설정되어 있던 피해조합 명의의 기존 저당권을 위 대출금에 대한 저당권으로 유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 나. 성주군수는 2015. 8. 27.경 '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라는 이유로 그 보유차량 6대(이 사건 버스 포함)에 대한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피고인 및 그 이해관계인인 피해조합 등에 발송하였고, 그에 따라 2015. 10. 1. 이 사건 버스의 자동차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과 관련하여 그 이자 지급 등을 연체하게 되었고, 2015. 11.경 피해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담보 목적물인 이 사건 버스를 피해조합에 인도하였다. 라. 피해조합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를 인도받은 이후인 2016. 3.경 대구지방법원 H로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3. 30. 위법원으로부터 "채무자(피고인 운영의 C 주식회사)는 채권자(피해조합)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발령받았다. 위 인용결정에 따라 2016. 4. 7.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집행관이 이를 점유하되, 집행관의 위탁을 받은 채권자(피해조합)가 대구 동구 I(보관장소)에서 이를 보관(채권자 보관형)'하는 방법으로 실제 그 집행이 이루어졌다(대구지방법원 2016본1063호 자동차 인도집행조서 참조). 마. 피해조합은 위 집행 이후인 2016. 4.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J로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자동차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6.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피해조합)을 위하여 이를 압류하며, 소유자(C 주식회사)는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발령받았다. 바. 그러나 위 인용결정 이후 이 사건 버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등록이 말소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위 법원은 2016. 4. 20. "위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피해조합) 신청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신청을 기각한다."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사. 위와 같이 피해조합이 진행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앞서 본 '경매신청전 자동차 인도명령'(대구지방법원 H)을 집행한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은 2016. 5. 17.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를 반환받아 가라'는 내용의 '자동차 반환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아.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0. 위 법원에 이 사건 버스에 관한 자동차반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집행관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버스를 인도하였다'라는 내용의 자동차인도조서를 작성받았다. 자.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5. 21.경 위 자동차인도조서에 따라 피해조합이 보관 중이던 이 사건 버스(피해조합이 그 보관장소를 임의로 '경산시 G'로 옮김)를 가져갔다.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집행관이 작성해 준 자동차인도조서에 따라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해 갈 당시 위 버스의 점유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피해조합으로는 볼 수 없다(오히려 자동차인도명령 집행에 따라 집행관의 점유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무릇 집행관은 자동차인도명령(경매개시결정에 포함된 자동차인도명령 및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 모두 포함)의 집행에 있어 그 재량에 따라 보관방법(민사집행규칙 제115조 참조)과 보관장소를 정할 수 있는데, 집행관이 법원의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이를 집행하면서 제3자(채권자 등)에게 자동차를 보관하게 하면서 집행조서의 작성과 고시문의 부착 등을 통하여 그 자동차가 경매채권자의 위임에 따른 집행관의 점유 하에 있음을 표시함으로써 집행을 완료하였다면, 그로 말미암아 위 자동차에 대한 점유는 민사집행법 제191조 및 제189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에게 이전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실제 그 위임에 따라 이를 보관하고 있는 제3자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 자동차집행에서는 유치권자가 있는 때에는 그로부터 자동차를 강제적으로 수취할 수 없으므로 그가 자동차를 임의로 집행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데, 유치권자가 임의로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유치권자는 유치적 효력을 주장하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자동차집행절차에서는 민사소송규칙 제128조에 따라 유치권의 인수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이 명시적으로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권자가 기존에 유치권 등 담보권을 주장하며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른 집행관의 집행이 실제 이루어진 이상, 집행관이 위 자동차의 취득함으로써 기존의 채권자(점유자)는 그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설령 기존의 점유자가 그 후 집행관의 위임에 따라 계속하여 그 자동차를 사실상의 지배를 통하여 계속 보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점유자는 더 이상 배타적인 물권으로서 유치권 등을 주장할 수 없고, 단지 집행관의 지시에 종속되는 점유보조자에 불과하다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조합이 신청하여 발령받은 '경매신청전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라 2016. 4. 7. 대구지방법원의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하여 그 집행이 이루어진 이상 그 무렵부터는 이 사건 버스의 실제 점유자는 집행관이라 할 것이고, 이른바 '채권자 보관형'으로 피해조합이 계속하여 이 사건 버스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는 집행관에 종속된 점유보조자에 불과한 점 (피해조합이 주장하는 유치권 역시 점유상실로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 위 집행 이후 피해조합이 진행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이루어진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실질적인 집행의 결과(점유관계의 변동 등)까지 당연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집행관의 점유가 위 기각결정으로 소급하여 상실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따라서 위 집행관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반환조치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고, 실제 그 반환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집행관의 실질적인 점유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가사, 피해조합의 진행한 이 사건 버스에 대한 경매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피해조 합의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점유자로서의 자격이 부활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동차인도명령에 따른 집행에 의하여 이 사건 버스에 대한 점유를 집행관이 취득하였고, 그 집행관이 피고인에게 발송한 '이 사건 버스를 반환받아 가라'는 내용의 통지에 따라 해당 집행관으로부터 '자동차인도조서'까지 작성받아 이 사건 버스를 취거해 간 이상 피고인에게 피해조합의 점유를 침해하는 방법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거나,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하였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