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594

범죄사실 [전제사실]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은 한국어에 능통한 자들로 구성된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전달팀, 피해현금 인출 및 송금팀, 이들을 관리·연결하는 총 관리책 등으로 각 역할을 상세 분담하고 각 팀을 점조직 형태로 운영하면서, 텔레마케팅 팀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범죄 수사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조직에서 사전에 모집한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도록 하고, 현금 인출 및 송금팀은 사전에 범행계좌와 연결된 타인명의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전달 받아 소지한 다음 은행 등 현금인출기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총책의 인출지시를 받고 신속하게 그 범행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시킨 뒤 인출하여 중국으로 송금하는 범행을 하는 범죄 조직이다. 피고인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를 통해 주택가 우체통으로 배송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한 범죄 피해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타인의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2. 시간불상경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KB캐피탈 금융 팀장인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렴한 이자로 대환대출을 통해 3천만 원 대출을 해 주겠다. 그 대신 기존 대출금 중 5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불상자로부터 택배를 통해 E 명의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C으로부터 인출지시를 위해 이를 보관하고 있던 중, 위챗 메시지를 통해 인출지시를 받고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만 원을 인출하고 C의 송금지시에 따라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16. 8. 1. 시간불상경 '4.2% 저금리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면 신용도 조회를 한 후, 대출가능여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라고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2016. 8. 2. 피해자에게 '8,000만 원 대출이 가능한데 부채비율이 높아서 법무사를 통해 롯데캐피탈에 300만 원을 입금해야 하니 저희가 알려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롯데캐피탈에 전화하여 정상처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G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입금하고 불상자가 알려준 롯데캐피탈 1577-7700번으로 전화를 하여 정상입금처리가 되었다는 멘트를 듣게 한 후, 피해자에게 1억 원 대환대출을 위한 상환금 명목으로 2016. 8. 3.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6. 8. 4.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660만 원을 입금케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 무렵 C의 인출 지시를 기다리며 미리 소지하고 있던 H 명의 SC제일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가 H 명의 계좌로 입금한 7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불상자에게 무통장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소위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총책(일명 'C')의 지시를 받고, 사기 범행에 이용될 대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아 보관하여 위 대포카드의 연결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입금되면 곧바로 현금으로 인출한 후 송금하면 그 대가로 인출금액의 1.1%를 받기로 하고, 2016. 8. 10. 서울 영등포구 J 302호 우편함에서 퀵서비스를 통해 배달된 신협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3. 위 1, 2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자(일명 'C')의 지시를 받아 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건네받아 소유하고 있던 타인 명의 대포카드로 입금된 사기 피해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금을 다시 무통장 입금하기 위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챗 메시지를 통해 K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7명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녹취서 작성 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이용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누설 개인정보 영리 또는 부정목적으로 제공받은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2항, 제1항 제2호(이 사건 범행들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200만 원에 대하여 몰수 불능이므로 추징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므로, 최종 권고 형량 범위는 위 사기죄 권고형의 하한인 징역 1년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이외에는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로 얻은 이익은 합계 약 200만 원 정도로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였고 이러한 유형의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들의 피해액수가 합계 3,910만 원으로 적지 않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관한 접근매체와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양도 상당히 많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