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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9711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원선아(공판)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2.경 B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인 '얼음'을 검색하여 알게 된 필로폰 판매자 C과 텔레그램 메신저로 연락하여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약속하고, 그 무렵 서울 구로구 D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E K5 승용차 안에서 C을 만나 매매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0.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7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A~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마약범죄는 중독성 · 전파성 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필로폰 투약 범행으로 나아가지 않은 점, 마약범행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12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4.경 인천 남동구 B호텔'의 객실에서 양쪽으로 구멍이 난 유리병에 물을 넣고 한쪽 구멍에 연결된 튜브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은 다음 이를 가열하여 반대편 구멍에 연결된 튜브를 통해 나오는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1. 11. 05:00경까지 단독으로 또는 C(2021. 3. 24. 구속 기소) 등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1. 1. 1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40시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가담 정도,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고려하되 특히 다음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3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 B 검 사 성두경(기소), 손성훈(공판) 변호 인 변호사 최성민(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결 선 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 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 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 경 D(2020. 12. 15. 구속기소)과 함께 돈을 모아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다음, 피고인 A은 필로폰 판매상을 물색하고, 피고인 B은 D과 갹출하여 마련한 대금 250,000원을 중국 화폐 1,200위안으로 환전한 후 위 판매상에게 위챗 페이로 송금하고, D은 같은 날 11:12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 숨겨져 있던 필로폰 약 3. 06그램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12. 13.경 일명 'G', 일명 'H'과 함께 필로폰을 매수하여 투약하기로 순차 공모한 다음, 위 'G'은 피고인에게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320,000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320,000원을 중국 화폐 1,700위안으로 환전하여 위 'H'에게 송금하고, 위 'H'은 불상의 필로폰 판매책에게 위챗 페이로 1,700 위안을 송금한 후 피고인과 위 'H'은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판매책이 숨겨놓은 필로폰 불상량을 찾아 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및 'H'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13.경 과천시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가운데 불상량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서 1. 'H' 위챗 대화내역, 'G 위챗 대화내역 1. 각 수사보고(피의자 D 체포현장 상황 및 CCTV 분석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의 산정] 가. 피고인 A: 합계 20만 원( 2020. 5. 초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 2020. 11. 중순경 필로폰 1회 투약분 10만 원) 나. 피고인 B: 32만 원(2020. 12, 13.경 필로폰 매매대금 32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환각성, 중독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투약이나 단순투약을 위한 필로폰 매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민욱
인천지방법원-2019고단8479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84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손수진(기소), 김호중, 김한솔, 원선아(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명섭(국선) 판결선고 2021. 3.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4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8. 23. 점심 무렵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건네준 후 같은 날 18:2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30만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0. 저녁 무렵 인천 동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우체국은행의 금융거래명세조회회보서, 피의자 A 통화내역 분석, 피의자 A과 공범 C이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소변간이 시약검사확인서, 감정의뢰회보서(소변), 감정의뢰회보서(모발)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이 C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증인 C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게 된 경위, 필로폰 교부 및 대금 지불 방법 등에 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와 같은 진술내용은 피고인과 C 사이의 송금 내역, 문자 내역에 상당부분 부합하므로 그 신빙성이 높다 할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제1항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및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미 마약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7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급한 필로폰의 양은 많지 않은 점, 단약할 것을 다짐하5 고 있는 점,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오범석
인천지방법원-2020고합790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 사 김영준(기소), 장성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신우 |담당변호사 오은정, 정희정 판결선고 2021. 5.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압수된 대마오일 카트리지 1개(증 제1호, 감정 소모분 제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대마 흡연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20. 8. 30. 18:00경 미국 뉴욕주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밀수입에 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1.경 미국 뉴욕을 출발하여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D을 이용하여 국내로 입국하면서 들고 있던 검정색 가방 안에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 약 32.30g(용기 포함)을 은닉한 채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적발사진, 소변검사시인서, 분석결과회보서, 각 감정서(소변, 모발) 1. 적발보고, 조사보고(범칙물품 중량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대마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의견에 관한 판단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대마 흡연 범행에 관하여 대마 1회분을 흡연하였다는 이유로 그 가액 3,000원의 추징을 구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된 해당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작동시켜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이고, 이와 같이 피고인이 흡연한 액상대마의 양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그 추징의 대상이 되는 대마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그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A~ 4년 나. 제2범죄[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 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4년 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4년 9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국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1회 흡연한 후, 그 액상대마 카트리지를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여 수입한 것으로, 그 범행의 경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그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 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위 기소유예 처분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본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수입하였고, 수입한 대마의 양이 적다. 재판장 판사 이규훈 판사 권비룡 판사 변이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00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3600,5088(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 사 김미선(기소), 안태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조선규(국선) 판결선고 2021.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9.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20. 9. 23.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3600 1.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 저녁경 의정부시 B아파트 C호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0.07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20고단50881 2.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24.경 성남시에 있는 불상의 E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이상히로 하여금 손등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3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마약감정서 [2020 고단50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소변검사 시인서,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판시전과]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항소심 재판 중인 사실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마약범죄는 신체적·정신적 중독을 유발하여 오남용의 폐해와 함께 공중보건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저해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범행 횟수도 2회에 이르러 적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 이상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추성엽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54

서울남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54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은주(기소), 안태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C, D, E, F, B,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경부터 2018. 10. 2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K의 퇴직금 1,589,3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 4, 6, 8, 10, 12, 16번 제외)과 같이 퇴직근로자 1명의 임금 1,516,129원 및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26,694,930원 등 합계 28,211,05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평균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등의 규모,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I, 2층에 있는 (주)J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봉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1. 경부터 2018. 10. 26.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1,467,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3, 4, 6, 8, 10, 12, 16번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명의 임금 2,516,129원 및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20,728,290원 등 합계 23,244,4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해당 근로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함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추성엽
인천지방법원-2019고정2306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정2306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김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민(국선) 판결선고 2020. 2.1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기통신 공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으로부터 지시받은 인천 중구 D 소재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9. 3. 22.부터 같은 달 30.까지 사이에 6일 동안 전기공사를 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제70조 제1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에 대해 당연히 부담해야 될 임금 지급의무를 외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았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이러한 사정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성은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210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21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김한솔(공판)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고용하여 휴게음식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잇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1.부터 2019. 9. 30.까지 근무한 D의 임금 2,458,4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832,2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용환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33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정1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안준석(기소), 진아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유정(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체불임금 지불각서, 근로계약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선민정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375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75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서성목(기소), 전영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성기남(국선) 판결선고 2020. 8.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B 소재 근린생활시설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 근로자 22명을 사용하여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건설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8.부터 2019. 6. 3.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3,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2명의 임금 합계 43,47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대질), 근무대장 1.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1) 1. 사실확인서, 체불내역(증거목록 순번 12,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근로자 F에 대한 375,000원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체불 임금이 체당금으로 지급되었다. 임금 체불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인다. 동종범죄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 외에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우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정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4.부터 2020. 4.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중식주방장으로 근로한 D의 2020년 3월 임금잔액 1,350,00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의 체불금품 합계 2,425,2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3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8.부터 2019. 11. 30.까지 검수직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6,345,805원을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퇴직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퇴직금 합계 122,346,2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들은 모두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20. 12.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정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에서 조경업체인 주식회사 C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서울 중랑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대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김포시 G에 있는 H 앞에서 실시하는 조경공사 현장과 I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작업을 해주면 하루에 55만 원을 지급할 것이고, 그 대금은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대로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작업을 하게 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 19.경부터 2016. 10. 23.경까지 김포 G 공사현장 및 2016. 12. 18.경 I 공사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게하고도 공사대금 231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직불처리내역),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등 처벌전력 확인) 1. 장비대금 채권양도(공문), 채권양도 통지서, 채권양도 계약서, 합의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공사의 주체는 K이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던 C인 점, I 공사도 피고인의 직원 L을 통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과 K, 피고인과 하수급업체(장비대여업체)들 사이에 채권양도 형식으로 K에서 장비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년 후인 2017. 11. 24.경 또는 2017. 12.경인데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K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은 정산되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2017. 11. 24.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은 장비대금 2,046만 원, 노임 49,071,720원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K로부터 69,531,720원을 지급받는 것 외에 달리 피고인의 자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이 사건 장비대금 231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이 K을 통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장비사용료는 이 사건이 아니라 '2017. 4. 30.자' 사용료 1,485,000원으로 보인다. 증거기록 2권 17, 41면)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다만, 피해금액이 그다지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약식명령의 형(벌금 100만 원)보다 높은 형을 선고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67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C호에 있는 D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5.부터 2019. 3. 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301,0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기타 퇴직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참조). 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인의 모친은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F호에서 D를 운영하면서 구인광고를 통해 E을 채용하여 E은 2013. 8. 5.부터 위 업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2) 채용당시 E의 급여조건은 200만 원으로 그 중 90%(180만 원)는 월급이고 나머지 10%(20만 원)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E은 2013. 8. 6. 피고인의 모친에게 '월급 200만 원 중 10%인 20만 원은 퇴직금조이고 나중에 퇴직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E은 D 가게를 그만두는 상황이 되더라도 퇴직금은 요구하지 않겠고, 월급에 퇴직금이 분할되어 지급되었음을 본인 E은 이의가 없음을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3. 18.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6.3.경 모친이 사망하자 위 업소를 물려받아 고용계약을 승계하여 상시근로자로 E 1명을 두고 위 업소를 계속 운영하였다. 5) 피고인은 E에게 2018년에는 월 금 230만 원씩을, 2019년에는 월 금 240만 원씩을 각 지급하였는데 위 각 금원은 퇴직금조의 10%가 포함된 것이었고, E이 2019. 3. 19.까지만 근무하고 퇴직하였다. 6) E은 2019. 3. 25. 피고인을 상대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7)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법에 정한 퇴직금중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퇴직금중산 정산은 무효임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고 피고인은 '알지 못하였다'고 답변하는 한편 'E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요구한 적이 없고 피고인은 노동청에서 출석요구서를 받고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모친으로부터 물려받은 E 작성의 위 각서와 계약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 8) 피고인은 2020. 3. 31. E의 퇴직금채권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상계한 나머지 금원이라고 일응 계산한 금 650만 원을 E의 아버지 G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즉 피고인이 E의 사용자로서 정당하게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모친이 E과 체결한 근로계약을 그대로 승계하여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돈을 합산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 피고인이 위 업소를 물려받아 운영한 시점부터 E이 퇴직할 때까지 4년 동안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을 문제삼거나 E이 퇴직할 때 피고인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퇴직금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던 점, 이 사건 업소는 E만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소규모 영세업체인 점 등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볼 수 있어, 결국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정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B에 있는'주식회사C'의 대표이사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했었던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4. 11. 1. 차장으로 입사하여 근로하다가 2018. 9. 15. 일자로 퇴직한 D의 2018. 7월~9월 기간의 임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퇴직금 등 체불금품 19,609,1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총 체불금품 도합 45,123,6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D 작성 각 진정서 1. E, A 작성 각 진술서 1. 퇴직금 산정서(E) 1. 이직확인서 1. 수사자료 제공, 민사소송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