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단223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피해자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인출하여 자신들이 모집한 현금전달책에게 건네면 현금전달책을 통해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거나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금원을 편취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2022. 2.말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사람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건당 15만 원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전화금융사기조직의 현금전달책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22. 3. 2.경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2. 28.경 피해자 B에게 E은행 F 대리를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국민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회를 하니 3,6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2022. 3. 2.경 G카드 법무팀 H 과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간에 대출금 상환하는 방법은 계약 위반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직접 상환해야 한다. 추심원을 보낼 테니현금을 전달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4:38경 동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1,14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3. 4.경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피해자 B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K 직원을 사칭하며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대출금을 대면 상환하여야 한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0:26경 동해시 L에 있는 M약국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에게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1) 2022. 3. 3.경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경 피해자 D에게 N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이 6천만 원까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순위를 앞으로 당겨줄테니 1,500만 원을 현금으로 준비해서 직원에게 건네줘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3:24경 태백시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22. 3. 4.경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4.경 피해자 D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 Q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한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1,500만 원을 주면 다른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지 않고 당신에게 먼저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3:24경 태백시 O아파트 P동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해자 R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2.경 S 대출담당 T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 R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자산관리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대환대출이 최대 9천 4백만 원, 이율 5.1%로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재차 U은행 채권추심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추가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어 계약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직원에게 직접 상환해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3. 17:44경 원주시 V 건물 1층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13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2. 3. 3.경 X Y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4%로 대환 대출 5천 5백만 원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2022. 3. 4.경 Z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한 것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계좌와 카드를 중지시킬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 2천 5백만 원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금원을 준비하게 하고, 피고인은 2022. 3. 4. 15:22경 동해시 AA 부근 노상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 당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범죄수익의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및 이들 재산과 그 외의 재산이 합쳐진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5:0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B’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140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사용하는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하면서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AE’의 인적사항(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마치 100만 원을 ‘AE’가 송금하는 금원인 것처럼 가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3,850만 원의 현금을 무통장 송금하면서 타인의 인적사항을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범죄수익을 마치 제3자가 송금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사기죄에 의하여 생긴 범죄수익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3. 2. 15:04경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AB’의 지시에 따라 동해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후문에 있는 자동화기기에서 제1의 가의 1)항과 같이 전화금융사기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B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1,140만 원 중 100만 원을 그곳에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넣고 위 조직원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전달받은 ‘AE’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1 생략)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여 AC 명의의 A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무통장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4. 16: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다른 사람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로 입력하고 합계 3,85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R의 각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1. B의 전기금융통신피해신고서 1. D의 피해신고서 원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소지 무통장 입금 거래명세표 첨부), 무통장입금 거래 전표,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휴대전화 문자 송수신내용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첨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 대화내용, 피해자 B 카카오톡 대화 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A 추적 사진 및 체포직후 사진 비교), 수사보고서(피해자 D, 피해신고서 사본 첨부), 카카오톡 및 통화 기록, CCTV(피해자 R), 원주경찰서 사건 서류 원본(피해자 R), 수사보고(AF은행 차명계좌무통장 송금 내역 첨부), A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1부, 수사보고(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 내역 첨부-AF은행), AF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2 생략) 1부, P109-110면 텔레그램 내역 1부, 수사보고(AD은행 차명계좌 무통장 송금 내역 첨부), A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 1부, 수사보고(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 내역 – AD은행), A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P16-20 명세표 대조 작성, 취급점 필터링) 1부, AD은행 입출금 거래내역(계좌번호 1 생략)(P16-20 명세표 대조 작성) 1부, 수사보고(본건 타인 명의 및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무통장 송금 내역 첨부), 타인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을 부정사용 내역 및 무통장송금 내역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수익금 정리), 입건전조사보고서(범죄 이용계좌 개설자 AG 유선 진술) 법령의 적용1)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범죄수익 취득 및 처분 사실 가장의 점), 각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10호, 형법 제30조(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 2, 3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B, C의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범행으로서 피해자에게 경제적 피해와 함께 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폐해가 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전달책으로 가담한 경우에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르고, 편취액이 합계 약 9,9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1명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역할이 주도적인 것은 아니고, 전체 피해액에 비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