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9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2013, 9. 초순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 만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4. 5. 13. 경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4, 5, 13, 00:45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편의점 계산대 밑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만 원, 시가 7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시가 20만 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4 매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판시 제 1항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판시 제2항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항의 절도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판시 제1항의 범행에 대하여는 스스로 자백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데다 피해자 C과는 합의하였으며,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하여 판시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두루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집행유예를 실효시키기에는 너무나 가혹하다고 보여 이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3842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20. 03: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노래방 계단에서 소변을 보려다가 피해자에게 들켜 항의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안경을 쓰고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30 만원 상당의 안경테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영상 1. 견적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사건 경위, 상해 정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371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8.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30. 02:2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호동에 있는 동호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았고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4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31. 01: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치안센터 앞 길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택시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피고인을 깨우며 "집에 다 왔으니 귀가하십시오"라고 말하자 위 E에게 "이 씹할 니들이 뭔데 지랄이야, 경찰관인데 어쩌라고 씹할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그밖에 범행 동기 등 제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283

범죄사실 2013고단283 피고인은 2013. 3, 31, 22:10경 강릉시 성남동에 있는 썬프라자 앞 도로에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ol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목적지를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강원 양양군 현남면 남애리 이하 불상지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요금 3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35 피고인은 2013. 9. 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1.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¹2014고단140 피고인은 2014. 4. 9. 22:4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가요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안주 1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7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3고단283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4고단35 1. 판결문사본,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신상정보 등록 대상 관련 업무협조 회신 1. 수사보고서 (피의자 판결확정 확인 보고), 사건요약정보 조회 2014고단140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신상정보 미제출의 섬), 각 징역형 선택(동종 사기 범행 반복하는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알콜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으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정511

범죄사실 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업자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1년 8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1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1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90만 원을 빌려주고, 65일 후 13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7.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실제로는 180만 원을 빌려주고, 3개월 후 22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266.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3년 3월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C에게 2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로 20만 원을 공제한 후 65일 후 260만 원을 변제받아 이자제한율인 연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연 100분의 436. 7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2.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18. 경 여수시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돈을 피해자가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 씨발년아. 죽을 짓거리를 하 ]냐 이년아", "이 병신같은 년이", "씨발년아, 절차 밟아 놓으면 경찰서에서불러 씨발년아. 경찰 아니 한 트럭이 와도 나를 못 데려가게 되어 있어 씨발년아. 꽉 알고나 해. 이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2013년 4월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미 씨발년아 오늘 준다고 그랬잖아. 씨발년아 콱 대갈빡을 쪼개불랑게",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 "사무실에 안 나가는 년이 씨발년 금방 교육받고 입만 뻔득하면 거짓말해. 이 씨발년아", "쪼금만 있어라 갈테니까. 이 씨발년아", "세상에 뭐고 씨발년아. 니는 내가 얼굴도 못들게 만들어 씨발년아"라고 말하고, 2013. 5. 23.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는 거짓말이 아니라 인간도 아니여 씨발년아", "에이미 씨발년아 똥갈보 같은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욕설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월수의 기본구조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 4. 19. 이 법원에서 벌금 900만 원을 선고받아 2013. 4.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바, 판시 범죄사실 중 일부는 위 사건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또는 위 판결이 확정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대부분 위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정34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9. 30.경 피고인 소유인 서울 강동구 C빌라 B01호를 D에게 보증금 1억 3,000만원, 계약기간 2013.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인 D이 위 주택에서 물이 샌다는 이유로 위 주택으로부터 퇴거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위 주택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바꾸고, 2012. 7. 4.경 위 소송에서 패소한 D이 남은 임대차기간 동안 위 주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이 피고인으로부터 임차한 위 주택을 취거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판단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취거'란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목적물을 그의 지배로부터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에 옮기는 것을 말하고, 점유자의 의사나 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점유가 이전된 경우에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도1952 판결). 기록에 의하면, D이 피고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1. 11. 14.경 이 사건 주택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2012. 6. 25.경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며 피고인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은 2012. 6. 25.경 점유자인 D의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점유가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비밀번호를 바꿔 D이 다시 점유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취거'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4고정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7. 08:15경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시민로에 있는 내동사거리 교차로를 논산시청 쪽에서 논산오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로인 1차로에서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2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옆부분이 접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494,668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사진,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1. 블랙박스 동영상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7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3. 05:12경 서울 강서구 B건물에서 위 빌라 담장을 넘어 주차장 안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빌라 뒤편에 있는 창문을 통해 현관 안까지 들어간 다음 현관 출입문 안쪽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첼로 MTB자전거(CELLO 볼 더 5.0) 1대, 같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첼로 싸이클 자전거(CELLO MARCUS) 1대를 각각 끌고 나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빌라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D의 E 봉고프론티어 트럭 운전석 열쇠구멍에 쇠꼬챙이를 집어넣고 흔드는 방법으로 키박스를 손괴한 다음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조수석에 있는 공구통에서 손망치, 실톱을 꺼내고, 재떨이 안에 있던 8,000원 상당의 동전을 꺼낸 다음 위 자전거 2대를 담벼락 뒤로 넘겨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합계 380만 원 상당의 자전거 2대, 피해자 D 소유의 8,000원 상당의 동전, 망치, 쇠톱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 자전거 사진 및 피의자 자전거 절취 사진,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등침입(4유형) [선고형의 결정] 범행 수법과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고, 동종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자전거 등 피해품 대부분 피해자들에게 돌아갔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형사처분 전과는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양 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3391

범죄사실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나 타고 있던 자전거를 고의로 부딪치거나, 실제로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격당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28. 12:45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걸어가던 중 E 이 운전하는 F 제네시스 차량이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마치 위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다가가 위 차량 앞 범퍼 쪽으로 일부러 넘어진 후, E에게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쳤다'고 하면서 보험접수를 요구하여, 고의 사고 사실을 모르는 E으로 하여금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차량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수원 G한방병원에서 2014. 3. 1.부터 2014. 3. 10.까지 10일간, H정형외과의원에서 2014. 3. 11.부터 2014. 3. 15.까지 5일간 입원한 후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3. 17. 합의금 명목으로 2,8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1. 24.부터 2014. 5. 7.까지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40,919,03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E, T, U의 각 진술서(피해자) 1. V의 사고경위서(피해자), W의 확인서 (피해자) 1. 각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1. 각 수사협조의뢰(한화손보, 삼성화재보험,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메리츠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원 G한방병원, 신경외과, H정형외과, Y정형외과, Z 한방병원, AA병원) 1. 각 진료기록 사본 1. 각 내사보고(S 전화통화, V 전화통화, 사고 직후 W와 A의 대화내용 녹음파일 분석, 사고영상 분석, U 전화조사, P 전화조사, 한화손해보험사 직원에게 협박전화 통화내용 · 녹취록 첨부) 1. 각 수사보고(Z한방병원 입원기간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보고)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9회의 사고 중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5, 7번 사고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정하게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나, 위에서 든 증거에 나타난 각 사고 당시의 상황, 상대방 차량 운전자의 인식 내용, 사고 이후 피고인의 언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각 사고는 모두 피고인이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유발한 것임을 넉넉히 추인할 수 있고,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경미한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그 상해를 과장하여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이를 이유로 실제 피해에 비하여 과다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 전체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47 한결, 2005. 9. 9. 선고 2005도 1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판시 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횟수가 많고 편취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우한 처지에 놓여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7. 24. 사기의 점 ( 공소장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번)의 요지는,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에 자신이 타고 있던 자전거를 고의로 부딪치거나 실제로는 차량에 충격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충격당한 것처럼 교통사고를 가장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9, 7. 19, 21:10 서울 동대문구 AB에 있는 AC슈퍼 앞 인도에서 AD 이 운전하는 AE 오토바이가 운행 중 일시 정차한 것을 발견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고의로 충격하여 넘어진 후 고의 사고 사실을 모르는 위 AD으로 하여금 피해자 ㈜그린화재손해보험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게 하여, 위 오토바이에 충격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Y정형외과에서 2009. 7. 20.부터 같은 달 24. 까지 4일간 입원한 후 피해자 회사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7. 24. 합의금 명목으로 2,500,000원, 치료비로 300,050원 합계 2,800,05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 인도를 내려오던 중 슈퍼 옆 골목에서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급히 브레이크를 잡는 바람에 바닥에 넘어져 자전거와 함께 오토바이와 부딪쳤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F,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MG손해보험㈜의 수사의뢰, 수사보고(진료기록 분석의뢰·회신, 수사기록 제2책 제1권 402쪽) 및 첨부된 진료기록 분석 (같은 수사기록 405~411쪽) 등이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위 사고지점 도로(인도)의 형상, 위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진행 방향과 정지 위치, 위 자전거의 품명(브랜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에서 든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합의금과 치료비를 편취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4고단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7. 15. 대전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18. 22:4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치킨을 먹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내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9만 원, 신용카드 5장, 주민등록증 1개, 미화 2달러가 들어 있는 시가 24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전과 관련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와 합의하였다고 하나,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력이많은 점,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104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78

공소사실 특정 별지와 같다.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056

공소사실 특정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4. 12. 19. 10:59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5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초순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싸게 나온 아파트를 매입해서 은행에서 매입가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아파트를 더 비싸게 다시 팔면 수익이 나온다. 계약금을 걸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파트를 매입하여 다시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1. 500,000원, 2012. 9. 13. 20,000,000원, 2012. 9. 25. 10,000,000원 합계 30,5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수협계좌(C)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35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6.18.23:30경 수원시 팔달구 C1층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4고단23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6.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3. 30. 가석방되어 2011. 4. 13. 가석방기간이 만료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2. 01:00경 대구 수성구 파동 '강아지나라' 애견샵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샛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5키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7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켰다. 비록 누범기간이 끝나갈 무렵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실형까지 살고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태로 볼 때 벌금형으로 피고인을 교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법정 구속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 00:10경 C 뉴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이서면 양원리에 있는 샛별 교차로에서 청도 유등리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운전 중 자기 의지와 무관한 경련 발작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투약, 휴식 등으로 건강상태를 관리하고, 교차로 앞에서 우측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줄인 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전증을 앓고 있는 피고인은 투약 등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시간당 60-70km의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1차로에서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대구방면 반대차로변에 있는 청도군 소유의 사색신호기 기둥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5,47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색신호기 소유자인 청도군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7.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2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4.06:15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남자가 많이 맞아서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 7명이 현장에 도착하여 사건 처리를 위하여 피의자에게 인적사항을 질문하자 경찰관들에게 "씹할 새끼야! 죽고 싶냐! 개새끼야! 영장을 가지고 왔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순경 D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는 등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7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2. 28. 서울 중랑구 B 1층 'C 꽃집'에서 신한카드 유치상담사인 D을 만나 행사할 목적으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의 본인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 집 주소 란에 '중랑구 G', 직장주소 란에 '중랑구 B1층'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신한카드 유치상담사 D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2011. 4. 30. 경 서울 중랑구 B1층에서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한카드 1매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소외 E 명의로 발급 받은 신한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1. 4. 30. 부터 2012. 11. 6. 까지 일시불 및 현금서비스, 할부 등으로 합계 35,416,074원을 사용하고 3,544,263원(연체이자 465,846원 포함)을 결제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신용카드 거래내역 제출), 수사보고(고소인 신한카드 이용대금청구서 등 제출) 1. 신한카드 개인회원 가입신청서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2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12. 09: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85-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종합민원실에서, 여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종합민원실 직원인 피해자 B에게 "여기 법원장이 어떤 개새끼냐, 야 이 새끼야, 망할 새끼야, 이 개새끼들 말하면 녹음이야, 너희들 고발밖에 모르냐"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위 직원인 피해자 C, D 등에게 "이 새끼들 법원에 근무하면 전부 애 어른도 없어, 이 개새끼들 전부, 개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새끼들, 이 썅놈들은 애 어른도 없어, 이 개새끼들 전부, 법원에만 근무하면 애 어른이 없는 거야, 이 개새끼들은 애 어른도 없어 씨발놈의 새끼들이 어른한테삿대질하고,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들, 법원에만 근무하면 다 개새끼들이야 아주, 애어른도 몰라보는 놈의 새끼들 말이지, 씨발 놈의 법원에만 근무하면 지들이 판사인줄알아요, 이 개새끼들 말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02. 14.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704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신도림역 방면에서 영등포역 방면으로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곳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중임에도, 차량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9세)의 복부 부위를 위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목 요골하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중한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620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3. 22. 01: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2. 01:23경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 차를 운전하다가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1167-3에 있는 통일로 옆 갓길에 정차하여 있던 중 피고인의 난폭운전을 목격하고 쫓아온 택시운전기사 G과 택시승객인 피해자 H(50세)와 언쟁을 벌이다가 급하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그 일행과 피해자 등이 위 승용차 주위에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통일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 뒤에 서 있던 피해자의 무릎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무릎부분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4. 3. 22. 03:0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J(남, 48세)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위해 위 승용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구에 따르는 척 하다가 갑자기 핸들을 꺾어 좌측으로 후진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양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슬관절내측부 인대 부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H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 공무원을 위해 손해액 일부를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에 더하여 이 사건 일련의 범행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아직 나이가 어린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의 교화에 힘쓸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자라온 환경을 비롯하여 제반사정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1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6.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6. 10. 21:24경 서울 양천구 C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식당에서 마치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삼계탕과 소주1병을 주문한 후 음식을 먹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위처럼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음식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삼계탕과 소주 등 합계 17,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7,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10. 21: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새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죄명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약식명령문 등 사본첨부 보고), 수사보고(전과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던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 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210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3.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31길 31 명암빌딩 앞 이면 도로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이면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데에 반해 차선의 구분이 없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아니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피고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행을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있던 피해자 C(66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위 항과 같이 서울 노원구 E아파트 102동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230길 31에 있는 명암빌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경합범 가중하되, 형기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6년 6월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4월-10월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61%의 높은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정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2009년 이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