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78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2011. 6. 10.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6.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증권'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F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보여주 기만 할 테니 당신이 나에게 7억 5,4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해 달라, 고소취소를 받고 합의서는 당신에게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합의서를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1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일식집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0. 6. 9.자 합의서 1장에 서명날인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의 합의 명목으로 2010. 6. 9.자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것일 뿐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 있어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D,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G에 대한 전화 진술이 기재된 수사보고, 판결문 사본 등이 있다. 먼저 D, G이 한 각 진술 내용은 일관되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는 피고인이 F로부터 고소취소장을 받기 위해 보여주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고소취소를 받고 합의서는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이고, 다음으로 판결문 사본의 내용은 D, G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인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취소장을 받은 상태였으므로 다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이 2010. 6. 4.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서는 다른 고소인인 F의 고소취소를 목적으로 작성된 것인 점, D, G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 F에게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고소를 취소 받았던 점, D, G에 대한 검사의 불기소결정서에서 3년 6개월에 걸쳐 계속하여 7억 5,400만 원의 향응을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취지인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교부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다. 그러나 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민사소송을 하였다면 일방 당사자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유죄선고를 함에 있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특히 D, G의 경우 이 사건 합의서에 기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들에게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사정에 처한 사람들로서 그들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돌이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D, G의 각 진술 및 그들의 주장 등을 근거로 작성된 민사판결문의 기재 내용은 이를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줄만한 증거가 없다. D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전에 이미 피고인에게 1,000만 원을 주고 합의하기로 하고 2010. 5. 13. 1,000만 원으로 기재된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10. 5. 13.자 합의서에는 피고인이 D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D는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식사, 골프 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D는 피고인이 추진하는 H 사업 등 금융주간 및 주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작성된 사실확인서에는 I건물 수분양자 해약대금 200억 원 중 우선 80억 원을 예치할 당시 선이자로 10억 원을 사업비용으로 인정하여 집행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위 기재내용에 의하면, 2010. 5. 13.자 합의서는 단순히 합의금 1,000만 원의 지급으로 합의의 내용을 전부 이행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PF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이 지출한 10억 원을 보전해 주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것인데, PF대출이 무산됨으로써 D가 피고인에게 합의조건으로 내세운 내용들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고소취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없는 상태(실제로 제출하지도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였으므로 D로서는 별도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2010. 6. 4.자 확인서에는 같은 날 작성한 합의서를 반환하겠다고만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합의서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로 볼 수는 없고, 또한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에는 피고인이 아닌 J이 참석하였는데 2010. 6. 4.자 합의서와는 달리 이 사건 합의서에는 손해의 내역(2005. 12.경부터 2009. 7.경까지 골프, 해외여행, 룸싸롱 등 7억 5,400만 원을 제공받은 사실)과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음에도 2010. 6. 4.자 확인서와 같이 이 사건 합의서를 반환한다는 내용은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이 사건 합의서를 단순히 F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면, 합의서 상 "갑"을 F로 기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으로 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2010. 6. 4.자 합의서와 마찬가지로 이를 F에게 보여주고 반환할 것이었다면, 별도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2010. 6. 4.자 합의서에 D가 추가로 서명, 날인을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였음에도 이 사건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 피고인의 G 등에 대한 고소제기 이후 G이 피고인에게 2010. 5. 15. 500만 원, 같은 달 19.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일자와 같은 일자로 기재된 합의서를 추가로 작성한 후 이 사건 합의서를 반환받았으며(2010. 6. 4.자 확인서에도 G에게만 2010. 6. 4.자 합의서를 반환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 후 2010. 6. 16. 1,000만 원, 같은 달 17. 500만 원을 G으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았다.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D, G과 함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J은 2010. 7. 27.자로 D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F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그 후 2011. 3.경 자신이 채무를 부담하여야 하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피고인 등에게 '이 사건 합의서가 무효가 아니며, 2010. 6. 9. 이후 작성 교부된 문서는 어떤 건도 진실이 아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05. 12.이후 D, G 등에게 접대한 내역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비록 D 등이 단순히 반환목적이라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D 스스로 접대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 7억 5,400만 원에 이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합의서에 직접 기명·날인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