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3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심혈관 확장시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피해자 F(67세)의 담당 주치의로, 피해자가 같은 해 8. 27. 췌장 및 비장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지병인 당뇨가 심하여 혈당 조절약을 처방받아 복용 중에 있었으므로 시술시에는 적절한 양의 조영제를 투여하는 등으로 당뇨 환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조영제 독성에 의한 급성신부전 등의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췌장 및 비장 수술을 한 이후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10. 1.경 수술 중 정상적인 투여량(300-400ml)를 초과하는 700ml의 조영제를 투여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0. 2. 13:57경 E 병원에서 급성신부전 및 신독성에 의한 젖산 산증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결정서(사건번호 2014일가183), 감정촉탁회신 1. 사망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조영제 부작용을 사인으로 설명하면서 미처 그 부분까지는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조영제를 400ml 정도 투여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실제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은 이를 훨씬 초과한 700ml에 달하였다(피해자의 유족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때까지도 피고인이 투여한 조영제의 양을 400ml로 알고 있었다). 피해자는 젖산산증을 원인으로 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는데, 피고인도 검찰 조사 당시 피해자가 조영제의 독성반응으로 인하여 발생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자신이 투여한 조영제의 용량이 과다하였음을 인정한 바 있다. 심혈관 확장시술 시 투여되는 조영제의 양은 400ml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췌장 및 비장 수술 등으로 인하여 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약 3시간 45분 동안 수술을 하면서 700ml의 조영제를 투여한 것은 업무상 과실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과실치사상 > 제3유형(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사망이 발생한 경우/ - 긍정적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나름대로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하던 중 의욕이 지나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통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2069

범죄사실 1. 이 사건 집회·시위의 배경 및 경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은 2015. 9. 14.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라 함)에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원칙적으로 합의하자,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는 '야합'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의 후속조치 저지를 위해 강경 투쟁한다'는 방침 아래 투쟁활로 모색에 주력하였으나,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로 인해 노동시작 구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지자 그에 따라 투쟁동력도 저하되었다. 그러자 민노총은 매년 E 사망일(1970. 11. 13.) 전후로 민노총 주최로 진행되던 '전국노동자대회'를, '쌀값 하락, 한중 FTA 비준, TPP 가입' 등에 반발하던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 '舊통진당 해산, 사드배치' 등에 반대하던 한국진보연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던 민주주의 국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대규모 '민중총궐기 대회'로 개최하기로 하고, 2015. 9. 22. 총 5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민중총궐기투쟁본부(F)'를 출범시키면서 '모이자 서울로! 가자 청와대로! 뒤집자 세상을!"이라는 제하의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발족 선언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참가를 목표로 하는 '2015. 11. 14. 민중총궐기 대회' 개최를 선언하였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2015. 11. 14. 노동(서울광장)·농민(서울 태평로)·시민(대학로 마로니에공원)·청년(대학로 마로니에 공원)·빈민(서울역 광장) 총 5개 부문별로 해당 장소에서 사전집회를 진행한 후, 같은 날 16:00경 광화문광장에 집결하여 본집회인 'H 정권 퇴진! 뒤집자 재벌세상 민중총궐기 대회'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각 사전계획에 따라 부문별 사전집회를 진행하였다. 그 후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하였던 집회참가자 총 68,000여 명은 본집회를 위해 같은 날 16:00경 태평로 일대의 주요도로 전 차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채 광화문광장 쪽으로 행진하다가, 금지통고된 행진임을 이유로 이를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G지부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태평로 1가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사전집회를 마친 G지부 조합원 등 약 47,000여 명의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에서 출발하여 세종대로를 따라 행진하는 시위대에 15:00경 합류하여, 광화문광장 경찰 차벽 앞에 이르기까지 위 사전집회 참가자들 및 각기 다른 곳에서 사전집회를 한 후 광화문광장으로 집결한 총 68,000여 명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고, 17:00경까지 집회에 참가하여 차로 위에 연좌한 채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를 불통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각 내사보고(11. 14.자 집회 시간대별 상황 정리, G 노조 집회 당시 이동경로 요약) 1. 불법, 폭력시위자 판독 보고 1. 동영상 사진 [위 각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집회의 신고내용과 개최과정, 집회 참가자 수, 집회 참가자들의 이동 경로와 도로 점거 시간, 경찰의 차벽 설치 경위와 과정, 금속노조 내 피고인의 지위 등에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한 법리[추상적 위험범,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차량 등의 통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 성립(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를 더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와 행진으로 인하여 차량 등의 통행에 현저한 곤란이 초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차로를 점거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일반교통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비록,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로를 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정 등에 비추어 이는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들이 신고된 집회의 범위 및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남으로써 초래된 결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인 등 집회 참가자들의 행위와 교통방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는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 교통방해의 정도 및 일반 시민의 수인가능성, 피고인의 집회 참가 경위와 가담 정도, 헌법상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중요성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7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4. 15:40경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학원 앞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를 통계청 방면에서 뚜레쥬르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로 마침 보행자인 피해자 E(8세)가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피의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신호지시에 따라 진행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 보행자를 보호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전방의 적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좌측 발 등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현장사진 1. CCTV 영상화면 1. 진단서(E)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가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8세 아동을 충격함으로써 제3조 제2항 단서 중 1호, 6호, 11호를 위반하였다) 감경: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처벌불원(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2017. 6. 19.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8세 아동을 충격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므로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3. 12:40 서울 구로구 오류동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로8길 75, 삼천리아파트 101동 지하 3층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3. 12:40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상점 앞 이면도로를 우림아파트 방면에서 오류2치안센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 방향의 좌측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여, 66세) 운전의 F SM3승용차의 운전석 뒤 펜더 부분을 위 K5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 SM3승용차를 수리비 589,1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 사고현장 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각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고약32269 약식명령,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고정53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3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로 적발, 매우 높은 혈중알콜농도, 사고후 차량을 주거지에 주차하여 놓고 1시간 후에 차량을 도난당하였다고 112신고를 하는 등 만취상태에서 운전, 2011. 4. 14.자 처벌받은 범죄행위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후미조치도 포함되어 있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0.204% 였음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291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운영자이다. 2016고단429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6. 15.경부터 2016. 4. 30.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합계 30,000,000원(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4923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8.경부터 2016. 3. 30.경까지 목포시 I에 있는 J초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16년 1월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4,000,000원, 같은 해 3월 임금 4,000,000원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5440 피고인은 2016. 2. 18. 14:1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 있는 건영아파트 뒷편 피해자 L(남, 42세) 소유의 M 그랜져 승용차 안에서, 같이 일을 하는 여사장인 N와 피고인 사이를 이간질 하였냐고 피해자에게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좌측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부위를 약 3~4회 때리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2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2016고단49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의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 사본 2016고단544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으나, 피해 근로자들 및 피해자 L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 10.경부터 2016. 3. 31.경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0원 및 퇴직금 3,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4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30,000,000원 및 퇴직금 합계 6,625,4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2문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6. 04:3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길가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를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왼쪽 귀와 뒷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93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17:55경 광주 북구 우치로 130에 있는 ENM 선교회 앞 편도 2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전남대 후문 쪽에서 용봉로터리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앞에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뒤늦게 조작한 과실로 피해자 D(남, 2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31세) 운전의 G 아반떼 쿠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7. 8. 17:55경 광주 서구 양동 시장 인근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6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F에 대하여 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1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1.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2015. 6.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합12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6. 9. 13. 09:40경 구미시 C에 있는 D공원 내에 설치된 여성화장실에 불특정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면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6. 9. 16. 04:10경 구미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명, 여, 55세) 운영의 G 노래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도우미를 기다리다가 성욕을 느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소파에 앉게 한 후 "이모하고 같이 놀자"며 피해자와 잠시 대화를 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밀쳐 소파에 넘어뜨리고 양쪽 가슴을 만지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양쪽 다리를 이용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치면서 엎드리자 다시 피해자의 엉덩이 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계속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좌측 손가락을 깨무는 등 완강히 저항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휴대폰을 집어 들자 그대로 도망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합143] 3. 상해 피고인은 2016. 8. 7. 02:45경 구미시 H에 있는 'I모텔' 앞길에서 같은 날 구미시 J에 있는 'K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피해자 L(여, 43세)와 함께 인근에 있는 노래방에 갔으나 피해자가 놀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악골 전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가명),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의 상처에 대한,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해자 범행당시 상황 진술) 및 각 사진, 진단서 1. 내사보고(범행 장소를 촬영한 사진 첨부) 및 각 사진 [2016고합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상해진단서 첨부) 및 각 사진, 상해진단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최근실형전과 및 출소사실 확인) 및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1조, 제300조, 제297조(강간상해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강간상해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보기 위해 공원 내에 설치된 여성화장실에 침입하고, 노래주점에서 도우미를 기다리다 주점 업주인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에 갔다가 피해자가 함께 놀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상해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 자체는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강간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2년 6월 ~ 25년) 및 아래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강간치상죄: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상해죄: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2년 6월 ~ 5년 9월[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하한만 고려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제1항 및 제2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3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7. 02:53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 8 청담2치안센터 앞 도로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택시를 타고 오던 중 영동대교 부근에서 승용차가 사람을 친 것을 보고 지나왔다, 약 5분 전이다, 번호는 B, 차종이나 색깔은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택시를 타고 영동대교를 지나온 사실도 없었고, 교통사고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 112 지령실로부터 피고인의 위 허위 교통사고 신고를 전달받은 서울강남경찰서 C 파출소 및 서울광진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순찰차 7대, 119구급차 1대 등 8대의 긴급자동차를 동원하여 영동대교 부근을 약 6시간 동안 수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계로써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참고인 택시기사 전화통화)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피고인 소지 신용카드 및 영수증 사진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출동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이 당시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 사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생명에 관한 급박한 내용의 허위신고를 하여 경찰관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긴급출동을 하여 6시간이나 수색활동을 하게 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더욱이 공무집행방해죄로 3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이 자신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6고단20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4.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서, 피고인 소유인 대구 달성군 F 대 1250m² 토지와 그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4층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8억 6,0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3,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들에 대한 중도금을 교부받았으므로 위 부동산들에 대한 잔금 수령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2. 3.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 커피숍에서 위 부동산들을 I에게 9억 3,000만 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4. 6.경 위 계약에 따라 I에게 위 부동산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부동산들에 대한 제2차 매매대금과 피해자와의 매매대금 차액인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중매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작지 않음에도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87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6. 7. 27. 21:10경 서울 송파구 B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좌회전 대기 차량을 충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포터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1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 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현장약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3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동종범행으로는 위 벌금형만이 있는 점,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024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4.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둔산동 보라매삼거리를 편도 3차로 길을 시청네거리 쪽에서 한가람네거리 쪽으로 그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1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여, 28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 피해자 G(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호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다행히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5년경 이후 현재까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이나마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1881

범죄사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4. 2. 5.경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법무사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등기 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등기신청의 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7. 초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가 증여받은 서귀포시 F 6,182m² 및 G 978m² 2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의뢰받고, 같은 달 10.경 피해자로부터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 10,678,15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던 법무사 D 명의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그 중 2,100,000원을 I에게 개인채무 변제 명목으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9,268,395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등기의뢰인 E으로부터 받은 취득세 등의 등기비용을 위와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후, 위 2필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마치 납부한 것처럼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2매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27.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에서 담당 직원 J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창구에 놓여있던 '수납필 2015. 7. 27.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이라고 기재된 수납필 소인을 사용하여 피고인이 가지고 간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2매에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 점장 명의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2매 및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2매를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가. 영수필 확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31.경 서귀포시 일주동로 8690에 있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등기접수 담당직원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나.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 행사 피고인은 2015. 8. 초경 제주시 문연로 6에 있는 E이 근무하는 제주도청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납세자보관용)' 2매를 그 사실을 모르는 위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4.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3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납부한 것처럼 '수납필' 소인을 날인하여 위와 같이 위조한 서귀포시 F 및 G 토지 2필지에 대한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등기소 보관용)' 2매를 포함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등기접수 담당직원인 K에게 제출하여 같은 날 위 토지 2필지에 대하여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등기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소속 공무원 K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서귀포시장의 수사의뢰요청, 취득세 납부 영수증 사본, 취득세 수납건에 따른 경위서(J),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납부서 및 영수증 견본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단서 및 진료확인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양돈농협 신비로지점 방문), 수납필 날인 견본 1. 내사보고(D 명의 계좌 거래내역서 관련), D 명의 농협계좌 예금거래내역서 1. 수사보고(제주양돈농협 신비로지점장과 전화통화) 1. 수사보고(사건 외 E과 전화조사), 영수증 1. 수사보고(사건 외 E 소유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1. 수사보고(사건 외 N 등 4명과의 전화통화 내용) 1. 수사보고(피의자 상대 위조사문서행사 일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가항, 나항별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 횡령·배임죄 제1유형 감경영역(처벌불원) : -10월 사문서위조·변조 등 기본영역 : 6월-2년 다수범죄의 처리 : 6월-2년5월 유리한 정상 : 취득세를 스스로 납부한 점, 처벌불원(증거 76면 참조),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62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3. 01:50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동해콘크리트 사무실 주차장에서부터 강릉시 C 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3. 01:50경 위 가.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 아파트 입구 교차로를 구 동해상사 교차로 쪽에서 LH주공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싼타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1세) 및 피해자 B, 위 싼타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39세), 피해자 I(여, 4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23. 01:50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조약돌대패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아파트 입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현장사진, 각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자 J, K, L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 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I에 대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1.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중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단, 형의 하한은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것으로 함}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각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각 동종전력 및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사건 각 음주수치,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경위, 피고인들의 각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각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할 것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벌금형(벌금형의 최고액)을 선택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6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0. 00:05경 경기 김포시 B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 그 곳에 있는 용변용 칸에 들어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들이밀고,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30세)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의 기재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미 한 차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아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