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300

범죄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함)는 평택시 F건물 G동에 있는 마스크 등 위생용부직포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함)은 화성시 H에 있는 마스크 등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8. 18.경부터 2019. 7. 29.경까지는 D의 대표이사, 2019. 7. 29.경부터 현재까지는 D의 사내이사로서 D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의약외품 제조업자이고, 피고인 C은 2019. 5. 21.경부터 현재까지 E의 대표이사로서 의약외품 제조업자이며, 피고인 B는 2019. 7. 29.경부터 현재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고, I은 피고인 A의 아들로서 2016. 1.경부터 2019. 여름경까지 D의 총괄실장으로 근무하고, 2019. 5. 21.부터 현재까지 E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인 자이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의 공동범행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제조된 의약외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2019. 4.경 D이 2018. 10.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기 전 'J' 마스크를 생산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조사를 받게 되자 향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다른 위법행위가 적발되어 제재를 받게 되는 등의 사유로 D 공장을 가동하지 못할 것에 대비하기로 하고, 2019. 5. 21.경 화성시 H에 있는 공장 부지에 E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E은 설립하였으나 의약외품 제조 신고 또는 품목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던 중 위 D이 2019. 7. 26.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전(全)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게 되자 2019. 8.경부터 위 E 공장 부지에 D의 기계를 반출하여 반제품 상태의 마스크를 제조하고 이와 같이 양산한 반제품 상태의 마스크를 D 공장으로 가져와 포장하여 이를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D과 E의 회장으로서 전체적인 운영 등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E의 대표이사로서 공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며, 피고인 B는 D의 대표이사로서 공장 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고, I은 E의 이사로서 생산과정 관리, 거래처 물색 등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I과 함께 2019. 8. 28.경 E이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목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E의 제조공장에서 D에서 반출해온 마스크 제조 기계 2대와 MB 필터 등 원자재를 이용하여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15,300장을 제조하고, 포장되지 않은 위 보건용 마스크를 D 공장으로 가져와 (주)K(이하 'K'라고 함) 상표 포장을 하여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9.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시가 4,213,850,000원(1장 당 500원) 상당의 마스크 8,427,700장을 제조하고, 그 무렵 이를 (주)L(이하 'L'라고 함), K 등에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B는 I과 공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외품의 제조에 관한 관련 필요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의약외품인 마스크 8,427,700장을 제조하고,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제조한 의약외품인 위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의약외품 제조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원료 및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의약외품 등의 품질검사를 철저히 하여 합격한 제품만을 출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19. 12. 11. 위 D 공장에서, 중국 M로부터 MB(Melt Blown) 필터 약 7,441kg을 수입하여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후 시중에 유통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위 필터의 성상, 순도, 강도 등이 마스크 제조에 적합한지 여부 내지 제조된 마스크의 성상, 형상, 순도, 안면부 흡기저항, 분진포집효율 등을 시험하여 품목허가대로의 기준에 맞게 생산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마스크를 출고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2. 6.경까지 위 D 공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수입한 MB필터 총 68,330kg 중 약 52,293. 5kg을 사용 하여 시가 39,220,125,000원(공적 마스크 구매가 장당 1,500원 기준) 상당의 마스크 약 26,146,750장을 제조하고 이를 출고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이 필요한 시험 검사 또는 검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제조된 마스크를 시중에 출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의약외품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로 인한 약사법위반 누구든지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약사법에서 정한 명칭, 제조업자 등 사항들이 기재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1. 31.경 평택시 F건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N에게 의약외품의 명칭, 제조번호, 사용기한 등을 표기하지 아니한 마스크(일명 '벌크 마스크'라 함) 60만 장을 3억 6,0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다. 조세범처벌법위반 1)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1. 29.경 위 D에서, 성명불상에게 마스크 약 5만 장을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1. 31.경 위 D에서, N에게 마스크 약 60만 장을 제공하고 장당 600원으로 계산하여 3억 6,00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는 공모하여, 2020. 2. 위 D에서, 주식회사 0에 마스크 12만 8,600장을 제공하고 3억 8,580만 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 피고인 C은 2020. 2. 7.경 E에서, 마스크 유통 개인사업체인 P에게 실제로는 마스크 20만 개를 3억 5,200만 원에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합계 1억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기재하여 발행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 기재 가액과의 차액인 2억 5,2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20. 2. 6.경부터 2020. 3. 11.경까지 실제로는 P 등 6개 업체에 마스크 합계 1,875,000개를 31억 5,500만 원에 공급하였음에도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 합계 11억 2,800만 원에 공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기재하여 발행하고, 실제 매매대금과 세금계산서 기재 가액과의 차액 합계 19억 1,4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거짓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5.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위 2항, 3의 가,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3의 가, 나항과 같이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였고, 의약외품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약사법에서 정한 기재사항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의약외품을 판매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A, B가 위 3의 다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의 다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다. 6. 피고인 주식회사 E 가. 약사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과 같이 제조업 신고를 하거나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하여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등을 하였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4항과 같이 공급가액을 거짓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주식회사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주식회사 E의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Q, R, S, T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S, T, R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명세서, TEST REPORT 1. 각 고발장 1. 수사보고(식약처 수사의뢰협조요청 접수), 식약처 수사의뢰 협조 요청, 수사의뢰 필요성 검토, 수사보고(식약처 수사의뢰 요청 관련 D 자료 접수), 각 확인서, MB필터 수입서류,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대장, 수사보고(식약처 수사의뢰요청 관련 E 자료접수), 확인서,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증, 인허가 제출서류, 품목허가증 등, 반제품 생산목록, 각 제조지시 및 기록서, 각 공정관리기록서, 포장지시 및 기록서, 출고거래명세서, 일일원단사용량 체크, 중국관련 서류, 수입화물통관 및 통관비용명세서, 해 외송금거래, PP40거래내역서, 계약서, 장비계약서, 공적판매보고서, 수사보고(D MB필터 수입내역 확인), 각 MB필터 수입현황, 수사보고㈜D, ㈜E, ㈜K, ㈜O 업체현황 등 확인), ㈜D, ㈜E, ㈜K, ㈜O V 출력물, ㈜D, ㈜E, ㈜K, ㈜O 등기부등본 출력물, 수사보고(㈜D 수사의뢰 관련 담당공무원 면담 실시), 수사보고(㈜D 수사의뢰 관련 담당 공무원 제출 서류 첨부), ㈜D 화성 창고 내 사진 일체, ㈜D 평택 창고 내 사진 일체, ㈜D 평택 창고 마스크 보관 박스 중 날짜, 이름 등기 기재된 마스크 보관 박스 사진 일체, 수사보고㈜D 행정처분서 사본 등 첨부), 행정처분서 사본, 수사보고 ㈜E의 2020. 2. 6. 이전 생산이력 확인), 일일 반제품 생산수량, ㈜E의 마스크 판매처내역, 수사보고(식품의약품안전처 W 주무관 면담), ㈜D의 마스크 판매내역서, 수사보고(㈜D 마스크 생산량 확인 경위), 마스크 신고현황 중 ㈜D 마스크 신고현황,수사보고(E 마스크 생산작업일지 검토), E 마스크 생산작업 일지 사본, 수사보고(㈜D 물류담당 S 조사 중 제출서류 첨부), ㈜D 창고 MB필터 입고 내역, ㈜D 실제 창고 원부자재 입출고 관리대장 사본, 수사보고(㈜D T 조사 중 T가 제출한 서류 및 동 회사 R 제출서류 첨부), T 작성 ㈜D 2019년 품목별 정리, 2020년 품목별 정리(환규) 내역, R 작성 ㈜D 일일완제품 생산일지 내역, 수사보고(E 마스크 생산작업일지 관련, 작성자 X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D 이사 Q 및 주임 S 면담 및 자료제출), 2019. 2. 7. ~ 2020. 2. 6. 수입화물 통관비용 명세서(수입신고필증 포함), 2019. 2. 13. ~ 2020. 1. 17. 마스크 시험·검사성적서, 2019. 8. 22. ~ 2020. 3. 25. ERP시스템 MB25 및 MB40 원자재 입출고 내역, 수사보고(㈜D 포장관리 및 제조관리자 R 조사중 제출서류 첨부), R 제출 MB필터 성적서 등 자료, 수사보고(㈜D 포장 일일업무일지 중 E 생산내역 확인), ㈜D 포장 일일업무일지, 수사보고(㈜D 무자료 거래금액 특정), 수사보고(㈜E 무자료거래확인), Y, Z회사의 V 출력물 및 AA 주식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의 매출전자세금계산서내역, 수사보고(㈜E과 무자료거래한 AB㈜ AC 대표와 직원 연락처 확인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의 무자료거래업체에 대한 추가 진술 및 무자료거래업체 연락처 확인), ㈜AD, AE V 출력물, 2020. 4. 2. C이 제출한 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제조 미신고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 형법 제30조(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각 약사법 제95조 제1항 제7의2호, 제38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 제조관리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의약외품제조 미신고의 점),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 형법 제30조(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주식회사 D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의약외품 제조 미신고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5조 제1항(기재사항 미기재 의약외품 판매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5조 제1항 제7의2호, 제38조 제1항(의약외품 제조관리의무 위반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점) 라. 피고인 주식회사 E :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4호, 제31조 제4항(의약외품 제조 미신고의 점), 약사법 제97조,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1항 제2호, 제31조 제4항(미신고 제조 의약외품 판매 및 판매목적 저장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기재 발급의 점)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나.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조세범 처벌법 제2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약외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편의와 보다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관련규정이 정하고 있는 엄격한 규제를 무시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특히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하여 고가에 마스크를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시세에 따라 판매하였다고 변소하나 그 무렵 보건용 마스크 가격의 폭등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역시 폭리를 취하고자 하는 판매업자들에 동조하여 그와 같은 상황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 A, B는 2019. 7. 26. 경 품목허가를 받기 전에 마스크를 생산한 것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을 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미신고 제조행위를 하였고, 이렇게 생산된 보건용 마스크의 수량이 800만 장을 넘는다. 위 피고인들은 마스크 생산과정에서도 보다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이를 감추기 위하여 장부를 조작하였고, 무자료 거래로 판매한 마스크 대금을 Q, I(피고인 A의 아들)과 나누어 가지기도 하였다. 주식회사 D에서 제조한 보건용 마스크 중 적어도 200만 장 이상이 언제 어떻게 판매되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위 피고인들이 실링처리도 하지 않고 벌크상태로 판매한 마스크들은 정상적인 설비를 갖추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소포장되어 고가에 팔려나갔다. 한편 피고인들이 대체적으로 사실관계 및 잘못을 인정하고는 있고, 피고인 A, B, C은 가벼운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미발급하거나 거짓발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 잘못을 치고 해당 세금도 납부하였다. 주식회사 E은 2019. 12.경 의약외품 제조업신고 및 품목허가를 마쳤고, 2020. 1.말경부터는 품목허가받은 제품을 생산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B는 주로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을 정함에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주식회사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의약외품 제조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피고인들이 중국으로부터 MB필터를 수입할 당시 피고인 A이 중국 업체에 별도로 부탁하여 특별히 부탁하여 MB필터의 적합성 검사를 마쳤다. 마스크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MB필터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의약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설령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검사 자체는 원재료 제조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이 의약외품 제조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관한 규정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어느 과세기간 내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것이므로, 피고인 A, B가 과세기간 내에 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의약외품 제조관리 의무위반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관련규정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은 평소 위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한 MB필터, 부직포, 귀걸이끈, 코편과 같은 마스크의 원재료가 도착하면 이에 대하여 AG에 품질관리용 시험을 의뢰하였고, 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그 원재료로 마스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식품의약품안 전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인 AH에 품질관리 검사를 의뢰하였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해당 원재료를 생산라인에 투입할 수 있었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피고인들 모두 알고 있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약 1개월가량이 소요되자, 피고인들은 품질관리에 관한 검사를 중간중간 생략하고 수입한 원자재를 그대로 생산라인에 투입한 뒤 띄엄띄엄 진행한 품질관리검사 날짜에 맞추어 원자재 출고 장부를 조작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3. 12.경 이루어진 합동점검 당시 품질관리검사 일자와 원자재 수량을 맞추기 위하여 원자재수입 송장을 위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12. 9.경 원자재 품질검사를 의뢰한 후 2020. 2. 17. 전까지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시험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았다(위 2020. 2. 17. 원자재에 대한 품질검사 결과는 2020. 2. 25. 발급되었고, 이를 사용한 시제품 검사는 훨씬 더 이후일 것으로 추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제조업자인 피고인 A, B는 적어도 2019. 12. 9.부터 2020. 2. 17. 전까지 수입된 원자재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른 품질검사 없이 마스크 제조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과 변호인이, MB필터는 의약외품이 아니라 약사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MB필터를 판매한 중국 업체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의약외품인 마스크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는 원자재 역시 약사법상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위 관련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의약외품 제조업자는 그 제조품이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점을 고려하여 원 자재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신뢰가능한 위탁기관을 통한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국내법에 의하여 규제가 불가능하고, 수입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며, 원자재 판매를 위해 시험결과를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해외 원자재 업체를 통하여 한 품질검사는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지켰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예외 규정 및 특례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위 법령을 종합하면,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죄의 기수시기는 위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재화의 공급시기를 도과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이 도과되지 아니하는 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의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조세범 처벌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일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지라도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이를 발행하는 경우도 가산세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의 발행이 적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세기간 내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람의 편의에 따라 제한 없이 임의의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 B는 2020. 1. 29. , 2020. 1. 31. , 및 2020년 2월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마스크를 판매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음에도 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나아가 피고인 A, B는 구매자의 요청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마스크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관한 정부의 규제를 위반하여 고가에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지 않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으로 단속되지 않았더라면 계속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피고인 A, B) 1. 이 부분 공소사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20. 1. 31.경 평택시 F건물에 있는 D에서, 피고인 A의 지인인 N에게 마스크 60만 장(이하 '이 사건 마스크'라 한다)을 3억 6,000만 원에 판매하였고, 위 마스크에는 주식회사 L(이하 'L'라고만 한다)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등록번호 A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압인되어 있었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N에게 판매한 이 사건 마스크 좌측 하단에는 영문으로 "AJ"라는 글씨가 압인되어 있었던 사실, L는 D와 2019. 2. 25.경 브랜드(생산물)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D는 L가 상표로 등록한 "AK", "J"라는 상표로 마스크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 이 사건 마스크의 압인은 L가 따로 주문하여 D에 제공한 것으로서, L가 "J"라는 이름으로 AL에 독점공급하는 마스크에만 위 압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L와의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하여 L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압인을 찍어 이 사건 마스크를 생산하고, 이를 보관하다가 L가 아닌 제3자에게 이를 판매함으로써 L에 대하여 위 독점판매계약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 한편 "AJ"라는 압인을 찍은 이 사건 마스크를 판매한 것이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는지는 피고인들이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하였는지와는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L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 (등록번호 AI, 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 한다)는 AM 도형과 'AM'를 의미하는 영문자 "AJ"로 구성되어 있고, 이 사건 마스크에 찍힌 압인은 이 사건 상표의 영문자 "AJ"와 동일한 글씨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등 참조).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으므로,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후1084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등록상표 중 "AJ"는 AM를 의미하는 영어단어이고, 그 글씨체 역시 인쇄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 점, 피고인 측이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품명에 "AJ"나 같은 의미의 "AN"라는 단어가 포함된 마스크 제품도 시중에 다수 있는 점, L가 마스크를 판매하면서 사용한 상품명은 "J", "AK"와 같은 명칭으로, 일반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등록상표 중 "AJ"라는 부분만 따로 떼어놓고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상표임을 식별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AJ" 부분은 상표에 있어서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마스크의 압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 중 "AJ" 부분과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피고인들이 L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들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는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