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928

범 죄 사 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5. 5. 22:30경 경산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양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119구급대에 의하여 후송된 다음 MRI검사를 진행하기로 하던 중, 갑자기 욕설과 함께 오른손으로 당직 의사인 피해자 D(남, 44세)의 얼굴 부위를 2회 폭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씌워 주려고 하자 재차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입술을 폭행하여 피해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 먹은 환자가 난동을 부리고 의료진을 때렸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응급실 내에서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려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계속해서 욕설을 하고 난동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35경 경산경찰서 소속 경사 E가 “지금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여 추가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을 하면서 사건 장소인 C병원 응급실에서 떠날 것을 수회 권유하였으나 손으로 경사 E의 몸을 수차례 밀치고 당기다가, 손으로 경사 E의 허리 부위를 잡고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순번 1, 2, 12), 112신고사건 처리표, 근무일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술에 취해 피고인을 도우려는 응급실 당직의를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한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3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1. 06:00경 서울 동작구 B아파트 C호 거실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오른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수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위험성, 범행 내용, 범행 후 정황,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내용 및 정도, 범행 전후 정황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01:18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역 부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음주측정프린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전과는 2018년 1회 벌금형이 있고, 그 전 전과는 2002년의 벌금형으로 비교적 오래된 것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2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0. 21:14경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28. 01:00경 통영시 B모텔 인근 도로에서, ‘손님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통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자 현장을 벗어나려는 피고인을 따라가면서 술값 지불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휴대전화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D의 가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경고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및 캡쳐 사진 붙임에 대한) 및 그에 첨부된 CD 영상,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1996년, 2014년경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거나 밀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편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68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15. 22:50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맥시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6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7: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입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남, 32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i30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해자의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흉부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872,51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E) 1. 견적서(차량번호 2 생략)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한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201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대전지방법원-2021고합4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휴대전화 SNS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로부터 신체 부위 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은 2021. 2. 16.경 피해자가 중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13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 부근에 있는 C 4층의 객실로 데려간 다음, 그 곳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19세 이상인 피고인은 13세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21. 3. 10. 16:08경 서울시 양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그럼 보지랑 가슴먼저 더 찍어주세요, 가슴도 이쁜 거봐, 보지도 벌려서, 저도 만지고 싶어요, 빨아주고 싶다, 팬티입고도 보내줄래요.”라는 문자를 송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 상태로 항문과 음부를 확대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3. 9.경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피해자로 하여금 얼굴이 나온 나체 등의 사진 7장,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의 동영상 2개를 촬영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등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센터 속기록 1. 압수조서(순번 1), 압수목록(순번 2) 1. 카카오톡 화면 캡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 간음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예방 효과와 그에 수반될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1유형] 제작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월∼6년 나. 제2범죄(미성년자의제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라.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의제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트위터를 통하여 만 13세의 피해자를 알게 된 후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고, 그 후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 자위행위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 피고인은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미숙한 피해자를 상대로 하거나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나이 어린 피해자가 한 인격체로 건강하게 자라는 데 큰 장애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내용,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범행 후 수사기관에 자수하였고, 그 이후 줄곧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인 방법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요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은 모두 삭제하였다. 피해자의 부모는 피고인과 합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465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22. 00:25경 대전 유성구 학하로 소재 학하네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화산제3교 방면에서 B아파트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어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위 미니쿠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 앞길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6.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주취 정황), 입건전조사보고서(음주시간, 음주 양, 운전거리), 112신고사건 처리표, 실황조사서, 사진, 회답서,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하고,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7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 및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및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2. 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등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당시 피고인 운전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어눌하고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중얼거리는 등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운전한 거리도 상당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394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31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E400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13. 20:19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83 소재 떡전교 사거리 교차로를 사립대 사거리 방면에서 홍릉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에서 위 교차로를 직진 진행하면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으로 이동하던 피해자 B(남, 62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우측 앞 펜더 도색 등 수리비가 25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6. 13. 20:19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소재 장안평역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따른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2008년, 2018년)이 있음에도 재범한 것으로 비난가능성도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2고단7

범 죄 사 실 1. 2021. 1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2. 저녁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건설 현장에서 관리인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철근 및 앵글 등 건축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2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2. 14. 20:52경 전북 남원시 E에 있는 F 앞 G 정거장 공사 현장에서 관리인인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앵글 14개 및 유로폼(150x1200) 78개 등 건축자재를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D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혐의자 차량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대구 달서구 성서면에서 추가 범행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방치되어 있는 건축자재를 차량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범행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상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피고인과 합의에 이르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의 정상을 적극 참작하고, 그 밖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자영업을 영위하던 피고인의 생계와 양육비 지급 등이 곤란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환경적 요인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419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보험회사 C 지점의 팀장이고, 피해자 D은 같은 보험회사 E의 지점장이다. 피고인은 2018. 11. 10. 13:00경 인천 청라지구 청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점장이 되면 목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신용보증보험에 변제할 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보증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급여를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채무변제와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생긴 빚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고인 명의 F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차용증사진 1. 피의자 은행거래내역서, 신용정보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변제하지 못하였다.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암 투병 중에 있는 양육하여야 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7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에서 코스닥 상장업체인 주식회사 E를 인수·합병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조합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주식회사 E를 인수·합병한 후 주식회사 E의 주식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식회사 E를 인수·합병하기 위한 용도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F가 주식회사 C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E를 인수·합병할 수 있도록 주식회사 C의 명의만 빌려주기로 했던 것이므로 실제로 주식회사 E를 인수·합병을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E의 주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7. 1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회사 E 인수·합병을 위한 조합 투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C),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주식회사 E), 계좌 이체내역(1억 원 교부내역), 거래내역조회_입출금식(A), 거래내역조회_입출금식(주식회사 C)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기망의 태양과 피해액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합667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미국에 살고 있는 친구인 B에게 대마쿠키를 보내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무렵 B는 미국에서 대마쿠키 1봉지(92.98g, 증 제4호)를 다른 과자들과 섞어 상자에 넣은 다음, C을 통해 국제특급우편(D, 증 제5호)으로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물은 같은 달 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압수한 휴대폰 포렌식 내역 분석) 1. 적발보고서 1, 분석결과회보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3년 3.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며,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은 개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비교적 소량의 마약을 수입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시중에 유통하지는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9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9. 18. 21:52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구 사직동 소재 사직1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없는 125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무등록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미신고 이륜차 적발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합1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29. 21:00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의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해자 B(여, 21세)이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하고 거의 정신을 잃은 채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손을 피해자의 옷 속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후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성기에 신체의 일부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일자 변경에 대하여) 1. 카카오톡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8월∼3년4월(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3년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이었던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및 수법,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3157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 운전거리,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12. 06:41경 남양주시 B아파트 인근에서부터 남양주시 C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파나메라 디젤 플래티늄에디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177%로 높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17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1. 19:0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순번 5번)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 차량을 운행한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8. 21. 22:0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행패소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가명, 여, 29세)이 사건 현장 수습을 위하여 넘어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고 있자,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자신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및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