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5고단190

범죄사실 2015고단190 피고인은 2014. 9. 22.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스마트폰의 '번개장터'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위 앱의 게시판에 "데상트 티셔츠를 구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85,000원을 송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배송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티셔츠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22.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E)로 85,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8, 9쪽)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합계 3,107,000원을 송금받았다. 2015고단1217 1. 2015. 1. 1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팝니다' 게시판에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16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1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6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5. 3. 8.자 범행 피고인은 2015. 3. 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팝니다' 게시판에 "갤럭시S5 휴대전화를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11만 원을 송금하면 휴대전화를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휴대전화를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8.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1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1896 1.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팝니다' 게시판에 "K2 마조람 3 패딩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J에게 "10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패딩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2. 29.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2. 29.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판매사이트인 '번개장터'의 '팝니다' 게시판에 "K2 마조람3 패딩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패딩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패딩을 양도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1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2427 피고인은 2015. 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아파트 308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고물품판매 사이트인 '번개장터'의 '팝니다' 게시판에 "갤럭시S5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15만 원을 송금하면 스마트폰을 보내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3.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15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판결문 제10쪽) 기재와 같이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5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1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정서, 진술서 1. 각 송금확인증, 송금확인서, 이체처리내역, 카카오톡 문자 대화내용, 주민등록증사본 2015고단1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거래내역서 2015고단18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1. 이체확인서, 송금확인서 2015고단24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진술서 1. 출금, 입금내역, 거래내역, 송금내역,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 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 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특별가중/감경인자]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특히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 돈을 쉽게 벌어 사용하던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반성하며 향후에는 성실히 생활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실제로도 피고인은 올해 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을 구하여 꾸준히 근무하고 있는바, 이번 재판을 계기로 변화 가능성이 엿보이는 점(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 결과),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모두 반환한 점,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상의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정당한 수입원에 의하여 생활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정기적으로 보호관찰관에게 제출할 것을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하여 보호관찰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