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전주지방법원-2021고단1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3. 22:40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 친목 모임에 처음 나온 피해자 D(남, 35세)이 나이도 어린데 피고인에게 버릇 없이 구는 것에 화가 나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생맥주 잔을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는바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0.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4. 22:2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05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5. 22:05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665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0. 03:00경 대구 북구 칠곡3지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로 62, 시청별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07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17. 창원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1. 6. 25.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는 자에게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명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경남 김해시 B 토지 약 2,171㎡에 대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는 이유로 김해시장으로부터 2019. 8. 2.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 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수령하고, 2020. 11. 19.경 같은 내용으로 2020. 12. 25.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2차’를 수령하고, 2021. 2. 15. 같은 내용으로 2021. 2. 28.까지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는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3차’를 수령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출장복명서, 위치도, 현장사진, 각 불법전용 농지 원상회복 명령서 1. 토지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문제가 된 판시 김해시 B 토지 약 2,171㎡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의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피고인이 위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판시와 같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6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2. 9. 01:5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9. 01:4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마을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전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법정형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약 5년 만에 재차 음주 운전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였던 정황이 보인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은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1493

범 죄 사 실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일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1. 16.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이 2020. 10. 26.경 수령한 ‘2020. 12. 7.까지 논산시 연무읍 진등길 47에 있는 육군훈련소로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 통지서를 위 C으로부터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통지서 전달 장소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1. 현역병(상근예비역) 입영대상자 통지(11.30~12.15), 통지명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배송 진행상황, 입영통지서 전달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다시 입영통지를 받으면 입대할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9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07:30경 울산 남구 달동 동평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2. 17. 11: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약 5m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1. 범죄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고,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판사 정한근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8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3월을 선고받고 2020. 6. 2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AWAX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라는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H에게 ‘돈을 입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BY 계좌(계좌번호 7 생략)로 900,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H 작성의 진술서 1. 고소장(CH) 1. 문자내역,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0. 10. 4.경 인터넷 중고물품거래사이트인 AW AX 카페에 허위의 판매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만 원을 편취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의 범죄로 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징역형의 실형 2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 회복을 못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21고정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1. 20:35경 논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71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19:15경 제주 서귀포시 B 앞에서 같은 시 하모해수욕장 입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1고단1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4.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13.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주시 B호텔' 부근 도로 약 3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5년, 2008년과 2011년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전주지방법원-2021고단78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08. 10. 6. 벌금 300만 원의, 2016. 12. 19.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8. 19: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부터 전주시 덕진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의 약식명령문 첨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 7번을 받은 범죄경력이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집 근처에 온 다음 집까지는 농로인 관계로 운전을 하게 된 사정을 참작한다. 그렇지만 이전부터 음주와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있어 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성행이 있고, 이 사건 이전부터 무면허로 운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엄중히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1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2. 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1. 4. 22. 21:10경 대구시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시 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44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0. 21:54경 부산 북구에 있는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총 3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거리가 비교적 짧고,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지 않은 편이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4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4. 29. 21:00경 문경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서, 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 등 형사처벌 전력, 음주 수치 및 거리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조건 참작
제주지방법원-2021고단2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9. 19:46경 제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 등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을 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잡아들어 피해자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도(외부의)의 열린 상처(우측, 이개 연골 노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을 볼 때 폭력성향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수원지방법원-2021고단394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26. 22:00경 수원시 북문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영통구 광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측정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4회 있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마지막 동종전과가 2010년의 것으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9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23:21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 걸쳐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3년 1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7%로 상당히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86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고, 2020. 11.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30. 0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B 앞 도로를 공주공원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라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머스탱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비 약 1,822,71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의 운전으로 물건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30. 05:48경 김해시 내외로95번길 4에 있는 공주공원 앞길에서부터 김해시 김해대로 1904에 있는 노인복지관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순번 17), 교통사고 실황조사서(순번 18), 차적조회, 면허대장 1. 현장사진, 피해자 영상기록장치 저장영상 사진 4장 1.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및 벌금 5만 원~ 2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 차량 손괴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차량에 가입된 종합보험 등으로 변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두 최근 10년 이내의 범행들이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낮지 않고, 주차된 차량을 손괴하거나 주행 중 도로에서 잠이 드는 등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성도 상당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1고단3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9. 23:1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와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과거의 동종 전력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2%에 가까운 상태로 짧지 않은 거리를 음주운전한 점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과거의 동종 전과가 2008년 또는 그 이전의 오래된 전과이고,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41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1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5.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2. 23:30경 원주시 단계동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이르기까지 약 20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음주운전 중 사고를 일으키는 등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수치가 높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14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B(여, 56세)와 연인관계로 지내왔다. 피고인은 2021. 5. 1. 12:50경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의 직장 후배인 E로부터 전날 “피해자가 만나기 싫어하는데 왜 자꾸 괴롭히느냐, 피해자가 매우 힘들어한다”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E 씨발년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빨리 전화번호를 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후배가 무슨 잘못이 있냐, 기분이 나빴으면 제발 나한테 풀어라”는 말을 듣고,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말하며 위 음식점 밖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약 25cm, 날길이 약 15cm)을 꺼내들고 음식점 안으로 들어온 다음, 위 칼을 피해자의 몸에 찌를 듯이 겨누면서 피해자에게 “너 죽이겠다, 내가 너 못 죽일 것 같아?”라고 하고, 피해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자 피해자를 자리에 앉게 한 뒤 재차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특수협박), 진술서, 현장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식당에서 불륜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면서 협박한 범행내용이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를 감안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으나, 이는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그랬던 것으로 보일 뿐 진심으로 피고인을 용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다는 점까지 감안할 때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우려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행경위나 상태 등을 감안할 때 실형보다는 피고인을 보호관찰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인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더하여 위 양형기준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14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5. 00:3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서로 4번길20에 있는 명서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1. 2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8. 20:2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판시 음주운전 전력,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및 음주운전 거리, 범행 당시의 상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반성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36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2. 16. 06: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C 태권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전과일(2018. 5. 28.)로부터 3년이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하였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지 않으며, 도로 한가운데 정차한 채 잠이 들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1회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7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28. 23:30경 포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남, 58세)와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 싱크대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길이 약 39cm)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를 가격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귀열상 및 두부의 외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전화 진술), 수사보고서(응급 간호 기록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21. 1. 28.경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이 사건 범행의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종전에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1고단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7. 22:56 통영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과거 음주운전 전력, 도로에 있던 행인 앞에서 급정거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있었던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