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170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채를 빌려 이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형편이어서 더 이상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0. 9. 7.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B', 보증금란에 '이천오백만 25,000,000',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B, D, E'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E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17.경 위 'C' 식당 인근의 문방구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용지의 부동산의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F', 보증금란에 '오천만 50,000,000', 임대인란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F, G, H'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13.경 서울 성동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는 동생이 하던 식당을 인수받아 하고 싶은데 보증금이 부족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9. 20.경 위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 대출만기가 도래하여 대출기간을 연장할 자금이 필요하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테니 돈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H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985만원을 송금받고, 현금으로 15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000만원을 편취하였다. 3.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9. 29.경 위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세자금대출 미상환대금 2,700만원을 상환하면 전세보증금 5,000만원에 상응하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니 2,000만원을 빌려주면 대출금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아 전에 빌린 3,000만원을 포함하여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고, 다음날 같은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14.경 서울 중랑구 K에 있는 L시장 내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3천만원을 빌려주면 카드대납을 하고 2일후에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임대인 H 전화통화) 1. 수사보고(임대인 H 주민번호 확인) 1.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다른 사람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용하여 돈을 편취하는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나, 다행히 사기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소를 취하하여 준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3. 08:5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안동시 유통단지길 100에 있는 안동농협공판장 주차장을 농협공판장 입구 쪽에서 수산물도매센터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뛰어가던 피해자 C(57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9:00경 같은 시 앙실로 11에 있는 안동병원에서 피해자를 상부 연수 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C 사체검안서 첨부,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주차장 내에서는 보행자가 많으므로 전방주시의무 및 안전운전의무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12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0.09:10경 동해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여, 44세)가 누워 있는 것을 보고 "예쁘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만져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가 뭔데 만져"라고 욕설을 하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진단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2개월 정도가 경과한 2014. 12. 5. 발급받은 진단서(증거기록 79면)에 그 때로부터 향후 3-4주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해자가 법정에서 아직도 귀에 이상을 느낄 때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 4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을 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텍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이러한 여러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2년 : 기본범죄인 상해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4월 - 1년 6월{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기본영역과 경합범죄인 강제추행죄의 권고형량인 징역 1년 이하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감경영역(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5.경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http://www.fileguri. com)에 아이디 'C'로 회원 가입하고, 피고인의 컴퓨터를 파일공유 서버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인에게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위 파일구리 사이트의 전용 P2P 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 를 설치하였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303호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파일구리 (http://www.fileguri.com)에서 제공하는 P2P프로그램인 파일구리 pro를 설치 후, [노모] 초딩 카드게임 - 벌칙.키스,애무,섹.avi'의 제목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어려보이는 남, 여 어린이가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시키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편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유설정하여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여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전시, 배포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문언,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노모] 초딩 카드게임 - 벌칙.키스 애무 섹.avi'의 제목으로 만 19세 미만으로 어려보이는 남, 여 어린이가 등장하여 성기를 노출시키는 동영상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편을 불특정 다수인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공유시켜 놓아 음란한 영상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전시,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화면 갈무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배포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음란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8.17:10경 서울 구로구 B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고인 쪽으로 걸어오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언행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906

범죄사실 2017고단906 피고인은 2015. 11.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공사장에 들어가 그곳에 피해자가 설치하여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0원 상당의 전선을 펜치로 절단한 후 들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7.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금액 합계 5,880,000원 상당의 전선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고단989] 피고인은 2017. 4. 21, 00:24경부터 같은 날 01:16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F 소재 피해자 G 관리하는 'H'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통해 침입하여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총 707,500원 상당의 공사 작업 전선인 노란색 4스퀘어 50m 전선 4개 등을 미리 준비한 펜치로 끊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피해견적서 사본 1. 17. 05. 27. CCTV 현장사진, 각 CCTV 발췌사진, 2016. 11. 25. 00:02경 SM3 차량 및 피의자 모습 사본, 차량조회서(SSM3) 1. 수사보고(공사현장 CCTV 확인관련), 내사보고(CCTV 및 주변 탐문수사),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들 일부와는 합의한 점, 생계형 범죄인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바, 2015. 2. 17. 19: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 우슬재 앞 도로를 영춘리 방면에서 해남읍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혈중 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 차선을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반대편 차선에는 마침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SM520 택시가 마주오고 있었는데, 피해자 은 중앙선을 넘어 진행해 오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여 피해 택시의 좌측 사이드미러와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사이드미러가 부딪히면서 (1차 충돌), 피고인은 핸들을 우측으로 돌려 원래 진행방향 차선으로 다시 넘어갔다. 또한, 피해자 E(21세) 운전의 F 맥스크루즈 승용차가 피해 택시를 뒤따라오고 있었는데 피해 택시와 피고인의 승용차가 부딪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리는 바람에 중앙선을 넘어가 원래 진행방향으로 다시 넘어온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옆면 부위와 피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이 부딪혔다(2차 충돌).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택시를 수리비 1,250,906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고, 피해 승용차의 운전자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승용차를 수리비 5,825,891원 상당이 들게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 E에 대한 구호조치나 도로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005년과 2012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혈중알콜농도도 높지만, 2차 충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아직까지 동종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동차종합보험가입, 건강상태,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4고단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21.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인력사무소에서, 피해자 E(남, 52세)에게 "돈을 빌려 주면 2개월 후에 곧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재산이 없었고, 이미 다른 공사현장에서 받지 못한 돈이 1,000만 원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공사 현장 3곳의 노임을 대납하던 상황으로 위 현장에서 밀린 노임을 받을 계획이 있는 것 또한 아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2개월 후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12. 29. 까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14회에 걸쳐 합계 25,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영수증, 차용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항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인력을 공급하던 현장의 인건비를 대납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점, 지급받은 금원을 인건비 대납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정528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4. 22:5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C 주점 앞 노상에서 건물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계단은 주점 밖 테이블 바로 옆에 있었으므로 주변을 잘 살펴 넘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내려옴으로써 주변 사람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신 상태로 위 계단을 내려오면서 주점 테이블 의자에 걸려 넘어져 테이블 위에 있던 뜨거운 오뎅탕을 엎질러 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20세)의 몸통과 우측 팔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B 건물과 연결된 계단을 내려오다가 계단 바로 끝에 설치되어 있던 위 C 주점 테이블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오뎅탕을 엎지르게 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계단과 C 주점 앞길은 같은 폭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위 건물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는 통로이므로, 위 주점 앞길에 테이블을 놓아 영업을 할 경우 노폭이 절반으로 줄어들어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오뎅탕과 같은 뜨거운 음식을 주점 밖 테이블로 나르는 등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점, 특히 계단은 실족 등의 이유로 낙상 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 주변에 통행에 장애를 주는 물건이 없어야 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계단 바로 밑에 뜨거운 오뎅탕이 놓인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그 테이블 의자 등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 구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통하여서도 충분해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단19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속 승려인 C과 이종 인척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C의 계좌, 도장, 카드 등을 관리하여 왔으며, 2015. 7.경 C과 함께 불교 신자인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7. 9.경 C과 함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강릉시 E에 있는 부동산을 사찰 부지로 꼭 매입하여야 하는데, 잔금 일부가 부족하여 계약금을 날리게 될 상황이다, 2,900만원만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반드시 갚겠다, C 명의로 된 부동산이 여럿 있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들을 정리해서 채무를 충분히 변제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C 소유의 부동산들은 각 부동산을 담보로 차용된 금원이 변제되지 아니하여 압류되거나 임의 내지 강제경매가 개시되었던 상태로 실질적인 거래가치가 전혀 없었고, 해당 부동산들 외에 C이 달리 보유한 재산이 없었으며, 이미 토지 매입 과정에서 타 신도들로부터도 금원을 차용한 상태였고, 피고인도 신용불량자로서 융통할 수 있는 현금이 없는 등, 피고인과 C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명의 F 계좌(G)로 2,9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원을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D 계좌) 1. 각 등기부등본 1. 신용정보조회회보서 1. A 증인신문녹취서 1. C 명의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경부터 약 2억 5,300만원 정도의 금전거래를 하였고, 2015. 7.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돈 상당액을 변제하여야 할 채무관계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는 위와 같은 피해자와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믿지 못하자 C 명의로 피해자로부터 3회에 걸쳐 합계 1억 2,800만원을 차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에서도 C과 같이 돈을 빌리기로 의논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보자고 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고 하여 C과 같이 차용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해자와 C은 돈을 차용하기 전까지 몇 번 만난 적이 있을 뿐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C, 이혼한 남편인 H, 아들인 I 명의의 부동산이 다수 있어서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명의로 된 부동산은 없고 위 부동산들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별로 없으며 피고인 자신은 2009년경부터 신용불량자인 점, 피고인과 C은 실제 C이 제1심 법원에서 이 사건과 동일한 사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2017. 1. 10.까지 편취금액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고(다만, 피고인과 C은 2,900만원 중 1,000만원은 2015. 7.경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C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나자 비로소 편취금액 중 일부를 각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공범인 C과 함께 편취금액 대부분을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49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99. 10. 2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장기종합가화만사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5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2. 30.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고혈압성 심장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0. 1. 28.까지 30일 동안 입원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1. 28.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9. 보험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11.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8,317만 8,137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4. 6. 14.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입원일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무배당웰빙라이프종합보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유사한 내용의 4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을 이용하여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장기간 입원하여 입원일수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11. 목포시 이로로 18에 있는 목포시의료원에서 경추 및 요추 염좌로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0. 4. 9.까지 30일 동안 입원하고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2010. 4. 9.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위 입원확인서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16. 보험금 명목으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13.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6,358만 606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국가유공자 부재중 검진내역 등 확인) 1. NH농협손해보험 보험금 지급내역 제출 1. A 진료기록 의료분석(별권) 1. B 진료기록 의료분석(별권) 1. A 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별권) 1. B 보험청구 및 지급 서류(별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마다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각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2. 형량범위의 결정: 각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가중 행위인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특별감경 행위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은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A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피고인 B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2897

범죄사실 1.사문서위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C이 D와 E가 고소한 차용금 사기사건 등으로 의정부교도소에 구속 수감되고, 그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선고일이 가까워 오자 C을 위해 허위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라는 제목 하에 "고소인 E의 채권액 2,170만원 중 2,000만원을 상환하였으며, 잔액 170만원은 석방 후 100일내 갚기로 하고, 고소인 D의 채권액 2,000만원은 전액 상환하였으니 고소를 취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을 적고 하단에 2013년12월21일, 채권자 고소인 E, 고소인 D이라고 타이핑 한 후 그 이름 옆에 각각 미리 조각 한 고소인들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E 명의로 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 23. 경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 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민원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이 법원의 D, C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접견기록 첨부 및 접견 녹취 CD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접견 녹취록과 관련하여), 수사보고서 (피의자 C 수감사실 확인) 1.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접견내용, 녹취록 작성보고,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형법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C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C이 선처를 받도록 할 목적으로 위 사건의 피해자인 D, E 명의로 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위조한 후 법원에 이를 제출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위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가 C에 대한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7년에 업무방해죄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9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6. 22.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2014. 11.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7.31. 확정되었고, 2015. 9.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치매, 간질 등의 정신적 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8.29. 12:2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점포 내로 침입한 후, 침대 옆에 놓아둔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시가 80,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 현금 52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2.28.14:00경 평택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타 위 주거지에 침입한 후, 작은 방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 1개,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농협직불카드 1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시계 1개,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14. 13:20 경 평택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주방에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17, 15:10경 평택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식당'에 이르러 위 음식점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물건을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5. 피고인은 2015. 4. 17, 15:19경 평택시 N에 있는 피해자 O이 운영하는 'P 세탁소'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선작업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틈을 타 위 세탁소에 침입한 후, 선반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200,000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L, O, D의 각 진술서 1. 판시 범죄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해 최근 유죄판결 선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 및 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회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수회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그 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간질, 치매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조건과 2015. 7. 31. 및 2015. 9. 16. 무렵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절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30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01:20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의 아들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위 일자 02:25경부터 02:44경까지 위 주점에서 안주 대금에 관하여 불만을 품고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27세)에게 욕설을 하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쟁반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들이받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F 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 의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로 가던 중 위 G의 몸을 발로 수회 차고, 순찰차의 뒷좌석에 타 위 F 파출소로 가는 도중 위 순찰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설치된 방호막 사이로 발을 넣어 위 순찰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위 G의 머리 부위를 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제1유형(일반폭행)>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9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대금 지급에 대하여 시비하던 중 주점 종업원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체포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각 폭행의 정도가 매우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26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벤츠 S-50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6. 21:1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에 있는 D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촌네거리 방면에서 중촌육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28세)가 운전하는 F 그 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 및 위 승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35세), 피해자 H(여, 34세), 피해자 I(여, 62세), 피해자 J(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27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분만이 없는 조기진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472,744원이 들 정도로 위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관련 차량 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징역 6월 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 등으로 6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198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2:5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편도 4차로 도로를 운천저수지 방면에서 5·18 공원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 제1항, 제48조 제1항 등 참조).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 1)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차의 신호)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向裝置)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 운전의 F 벤츠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소유의 위 벤츠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약 48,118,400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3. 5. 02:52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마트 건너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1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송부, 견적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상 과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전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적이 없고, 오히려 B이 운전하는 F 벤츠 승용차가 뒤에서 피고인 차량을 들이받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특히 증인 B, HB 운전 차량의 동승자)의 각 법정진술과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로를 변경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하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 직전 방향지시기 등으로 진로변경을 예고하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판시 제2항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도로교통법 제151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수리비 4,800여만 원이 들도록 손괴되는 등 물적 피해 정도가 상당하다. 그럼에도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가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 운전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을 통하여 1,000만 원의 한도 내에서 대물배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다. 2. 피고인 B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다. 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다. 위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