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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7고합1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고만 한다) A는 2016. 1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 12:00경 대구 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의 원룸에서, 아동· 청소년인 I(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30. 0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 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9, 3, 20:00경 대구 동구 L에 있는 M 모텔에서, 아동·청소년인 I(여, 17세)과 1회 성교하고, 그 대가로 그 I에게 현금 15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KICS 사건요약 정보조회 1부, 판결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 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들에 대한 각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이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서 양형기준 미적용 나. 피고인 B, C [유형의 결정] - 각 성매매범죄군 > 2.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3회, 피고인 B, C이 각 1회에 걸쳐 만 17세인 여성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의 대상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다른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초범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전과는 이 사건 각 범행과 형법 제37호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한 자들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본문은 "검사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병과하여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항 본문에서 보호관찰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을 '형의 집행이 종료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은 '실형의 선고와 그 집행의 종료'를 전제로 하는 것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위 제3항이 규정한 '금고 이상의 선고형'도 '실형으로서의 금고 이상의 선고형'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집행유예를 선고하므로, 이 사건 각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합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4. 20:55경 군포시 C에 있는 D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 종업원인 E(여, 18세)에게 '여보'라고 부르며 '실크 슬립을 입어달라, 나는 되게 힘이 넘친다, 내가 애무를 잘한다, 같이 나가자'라고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손등으로 툭툭 치고 손바닥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 분석)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양극성 정동장애 증상으로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입원치료 중인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사건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 의존증후군 및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특별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 행/주거침입 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 및 하한을 2/3로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 및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에 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신의 가슴을 피고인의 손에 가져다 댄 것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17 ~ 19쪽)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유형력이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합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11. 22:3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노래타운에서 속칭 '노래방 도우미'로 피해자 E(여, 38세)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잔 더 하자고 제안하여 같은 날 23:45경 위 노래방 옆의 'F' 모텔 305호에 같이 투숙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에게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보여주면서 성관계를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성매매를 거부하면서 방을 나가려고 하자 방문 앞을 가로막으며 피해자를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고, 피해자의 연락을 받은 G가 방으로 찾아와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는 것에 화가 나, 모텔 방문을 잠그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침대에 밀쳐 눕힌 다음 그곳에 있던 테이블과 전화기 등을 던지려는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과 전화 수화기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등을 수회 때리면서 피해자를 모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11. 23:45경부터 다음 날 00:00경까지 약 1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하여, 사진 첨부에 관한) 및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의복 촬영사진) 및 각 사진 1. 외래진료기록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다가 피해자를 잡거나 밀친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모텔 종업원 H의 진술 내용,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모텔로 와 이 사건 범행을 경찰에 신고한 G의 진술 내용,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경찰관 I의 진술 내용 및 범행현장과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은 충분히 믿을만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1조 제1항 전문, 제276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체포 .· 감금 >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체포 · 감금치상) [특별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년 6개월(권고형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 범위의 하한을 기준으로 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모텔 방을 나가려는 피해자를 막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터이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도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는 최근 10년간 3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나이와 가족관계 (지체장애 5급의 모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다),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로도 그 성행이 교정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그 밖의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3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0. 3.경까지 (주)C의 현장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품고, 위 공사 현장에서 부실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어 이를 (주)C에 제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중순 17:00경 경북 칠곡군 D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순대국밥 식당에서, (주)C의 공무부장인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설계보다 낮게 전선 등을 매설하여 공사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 방송사, 신문사에 민원을 넣고 제보를 하겠다, 4억 원을 주지 않으면 관계기관 등에 진정을 넣어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여 겁을 주어,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이를 (주)C의 기술이사인 피해자 F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이 마련한 수표 1억 1천만 원과 현금 9천만 원을 전달받은 피해자 E과 G으로부터, 2010. 3. 23. 13:00경 서울 노량진에 있는 'H'에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E, F, I,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각 진술기재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제3회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E, F 각 진술기재 부분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서 사본, 영수증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공사참여자 실명부, 현장사진, 계좌별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일반공갈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3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월 ~ 3년 3.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4.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갈취액이 거액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2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13:17경 서울 서대문구 D 앞 도로를 서대문구청 방면에서 홍연2교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일방통행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도로 가장자리로 다니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면서 위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좌측 가장자리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52세)를 인지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병원으로 호송되던 중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0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2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지병인 뇌경색증이 심해져 뇌경색증, 강직성 편마비 등의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 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6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주시 E에 있는 금속 및 비철금속 제련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사업전환자금 명목으로 4억 1,500만원 을 대출받아 차용하고, 2015. 4. 2. 그 담보로 주식회사 F의 대지 및 공장건물, 부속 기계에 채권최고액 4억 9,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담보물을 채무 변제시까지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6. 3. 8. 담보물 중 시가 합계 1,426만 원 상당의 원수공급탱크 2대를 원료공급처인 주식회사 G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무단 반출하여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원수공급탱크 2대(이하 '이 사건 탱크'라 한다)는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명만 기재하기로 한다)가 G로부터 소유권유보부 매매로 구입한 것으로서, F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지 및 공장건물, 부속 기계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이하 '공장저당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이 사건 탱크의 소유권은 F가 아닌 G에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탱크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자는 그 채무 변제시까지 저당권자를 위하여 담보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도6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공장저당법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저당권설정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대법원 1992. 8. 29. 자 92마576 결정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를 염두에 두고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하여 이 사건 탱크를 담보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정확히는 F이나, 피고인이 F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행위자로서 피고인으로 기소된 이상, 이하에서는 적절히 섞어서 기재한다)은 2014. 9.경 H으로부터 공장 설비에 대한 견적을 받아 그 무렵 설치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 탱크는 별도로 2014. 11.경 G과 황산, 과산화수소 및 그 저장탱크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 G로부터 설치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시 피고인과 G은, 피고인이 G로부터 황산과 과산화수소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금에 저장탱크 대금도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저장탱크 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게 되면 그 때 저장탱크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기록 제114쪽 계약 제4조 등 참조). 즉 이 사건 탱크에 대하여 소위 소유권유보부 매매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최소한 2016. 3.경까지도 그 대금 정산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았다(증거기록 제119쪽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이 2015. 4.경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장저당법에 기하여 F 소유의 토지 및 공장 건물, 부속 기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탱크의 소유권은 소유권유보부 매매의 법리에 따라 F가 아니라 G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탱크가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것으로 목록에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인 G의 소유인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이 사건 탱크에 미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위하여 위 탱크를 담보목적물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검사는 반출된 탱크 2대는 H이 설치한 온수저장탱크 중 일부가 맞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H에 반출된 탱크 2대의 제원 등을 제시하며 이것이 H이 설치한 설비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H은 반출된 탱크 2대는 자신들이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명확히 회신한 바 있다(증거기록 180쪽 내지 186쪽 부분 참조). 또한 검사는, 이 사건 탱크는 플랜트 라인에 일체화되어 부합된 물건이므로 그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민법 제257조는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반출된 탱크가 다른 설비들에 부합하였다고 볼 별다른 자료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탱크만 반출된 것을 보면 분리할 수 있고 그에 과다한 비용도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대출신청 등을 할 당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의식적으로 이 사건 탱크에 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속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우선 피고인이 대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제출한 H 작성의 견적서에 이 사건 탱크 부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5년경 프라임감정평가법인을 통해 완성·설치된 설비에 대하여 대출을 위한 감정을 할 당시 그 설비 가액은 12억 3,000만 원으로 감정이 되었는데,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탱크 2대의 가액은 1,426만 원으로서 전체 감정가액의 1.1%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탱크 2대를 G에 반출한 것은 그것을 이용하여 별도의 자금을 융통하려 했던 것이 아니고, 피고인 측의 계약 이행에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자 아직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G이 이를 회수하여 간 것일 뿐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그리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7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4. 07:44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E이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놓아 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및 공사 관련서류 등이 들어 있는 가방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가방이 도로 위에 있어 파손될 것이 우려되어 근처 슈퍼마켓 옆 계단 쪽으로 옮겨 두었을 뿐 이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므로 증거로 삼을 수 없고, 현장 CCTV 사진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며, 각 수사보고 중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이것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2. 판단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 1항에 의하여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정8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3. 24.경 피해자 B 등에게 3,000만 원 상당을 빌려주고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송에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당시 받았던 차용금증서의 차용금을 빌려준 날짜 등을 변조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18. 8. 30.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B", 연대보증인 "C" 명의의 2004. 2. 24.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4"를 "2009"로, 차용날짜란의 "2004"를 "2009"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8. 30. 경 불상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차용인 "D", 연대보증인 "B" 명의의 2007. 8. 11.자 차용금증서의 변제기일란의 "2007"을 "2008"로 수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금증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8. 8. 30. 대전 서구 둔산중로78번길 45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민원실에서 B, C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 B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가. 항과 같이 피해자 B, 피해자 C을 상대로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 대여금 3,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9. 7. 18.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6415호 대여금 소송에서 차용금증서를 변조한 사실이 확인되어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8.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2의 나.항과 같이 피해자 D, 피해자 B을 상대로 마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변조한 차용금증서를 첨부,대여금 2,000만 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여 2018. 11. 3. 대전지방법원 2018가소56439호 대여금 소송이 개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B, D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고소장, 차용금증서 사본, 전자소송 내역, 지급명령 사본, 판결문,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변조의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각 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 내용 및 범행 횟수, 사기미수 범행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사정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고인이 당시 형편에 비추어 고액을 피해자 B을 믿고 별다른 담보 없이 빌려주었으나 금방 갚겠다던 피해자가 빚은 갚지 않은 채 연락을 두절하였으며, 피고인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나머지 제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측면이 있어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8고단5545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8. 12. 7. 01:20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ol 근무하는 'D식당'에서, 사실은 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돈을 낼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000원 상당의 소주와 맥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욕설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순경 에게 위 D식당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 "씨발년아, 넌 누구냐? 경찰이냐?, 못준다, 쳐넣어라, 씨발년아"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가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우려가 있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4.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 피고인의 변호인은 2019. 2. 11.자 참고서면의 첨부자료로 피해자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2017고단34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6. 14:20경 김해시 대동면 월촌리에 있는 월촌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조눌리에 있는 대동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수치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단3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30.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C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5. 25. 01:30경 부산 금정구 온천동에 있는 '농협은행 온천장 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7세)가 잠시 세워둔 그 소유인 시가 약 250만 원의 흰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서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은 D과 함께 2017. 7. 14.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모텔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49세)가 잠시 세워 둔 그 소유인 시가 약 350만 원의 검은색 보이저 300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접근하여, D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강제로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건 뒤 이를 운전해서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7. 5. 29. 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5. 29. 05:00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덕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7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흰색 보이저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2017. 7. 14. 자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7. 14. 03:00경 부산 북구 금곡동에 있는 모텔촌 앞 노상에서 같은 시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부산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1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나.항과 같이 절취한 검은색 보이저 30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형의 선택 판시 제2의 가항에 대하여는 벌금형, 판시 제2의 나항에 대하여는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절도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년~2년 2. 양형 사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나이가 많지 아니한 점, 일부 피해품을 회수된 점 등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현재 동종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 및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전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최초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성행, 전력 등에 비추어 재범의 가능성도 커 보이는 점 등 그 외 피고인의 연령,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9. 06:19경 서울 종로구 B 부근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 정문 앞까지 운행하는 도중, 약 20분간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나는 여자보다 남자가 더 좋아요"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쓰다듬고,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성기를 빨아준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손을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불러준 전화번호 기재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합의금을 공탁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8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서울 강남구 F 지하 1층에서 'G'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동업자로 사실혼 관계에 있고, 피고인 C는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는 일을 맡았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 중순부터 2018. 6. 21. 경까지 'G' 게임장에서, 피고인 A, B은 게임기 60대를 설치하여 게임물인 '꿀꿀이', '씨블루' 등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C는 게임장을 이용하는 손님들로부터 환전을 요구 받으면 게임 점수 10,000점 당 현금 6,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해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고, 피고인 A, B은 다시 피고인 C에게 게임 점수 10,000점당 7,000원으로 환산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게임 점수를 재매입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게임장 사업자등록증,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증, 게임물 등급분류필증 1. 영업 관련 메모지, 현장 단속 사진, 각 입출금거래내역 1. 각 몰수보전결정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모두 반성, 범행 기간과 환전 규모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C)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846

범죄사실 D는 서울 동작구 E에서 'F'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전체적으로 관리 ·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D의 친형으로 야간에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의 관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며, 피고인 B은 D에게 고용되어 야간에 환전 업무를 담당한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주간에 게임장에서 상주하며 게임장의 관리와 환전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과 D는 이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8년 12월 초순경부터 2019. 3. 4. 22:35경까지 'F' 게임장에서 'G' 게임기 10대, 'H' 게임기 30대, 'I' 게임기 30대를 설치해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을 통해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인 점수를 저장할 수 있는 IC카드를 교부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IC카드와 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끔 하고, 야간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게임장 카운터에 있는 피고인 B에게 제시하면, 피고인 B은 IC카드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그 점수를 확인 후 1점 당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쪽지에 적어 카드에 부착하여 보관하고, 이와 같이 계산한 돈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A는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로부터 게임기의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교부받아 이를 다시 게임기에 투입하여 그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액수를 쪽지에 기재하여 이를 IC카드에 부착하여 보관하고, 게임장 바깥에서 손님과 만나 이와 같이 계산한 금원에서 10%를 공제한 현금을 손님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고, 피고인 C은 주간 손님들이 점수가 저장된 IC카드를 제시하며 환전을 요구하면 1점당 5,000원으로 계산한 액수와 게임기 번호를 쪽지에 기재하여 이를 IC카드에 부착하여 손님에게 건네며 "카드에 금액을 적어놨으니 나중에 밤에 오세요."라고 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야간 근무자인 피고인 B 등에게 환전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D는 매일 07:00경에 게임장에 방문하여 카드리더기, 스마트폰 등 외부기기를 이용해 IC카드에 저장된 점수 내용을 확인하여 환전 액수를 기재한 쪽지와 대조하고, 게임기에 투입된 현금, 환전 후 남은 현금 등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정산하고, IC카드는 손님들에게 다시 제공할 수 있도록 초기화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모하여 업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기재(J, K, L, M, N)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청소년게임제공업 신규등록 처리 및 안내 공문,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개 • 변조 혐의), 수사보고(단속현장에서 개 • 변조 혐의 적발 시 피의자 A, B의 답변), F 전단지, 수사보고(F 게임기 누적 투입금액 현황), 환전장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정도를 참작)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사행성 게임물범죄 > 03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2. 환전 형량구간: 6월 ~ 1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범행 기간, 게임기의 대수 및 환전 규모와 영업 행태를 고려해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에 있는 건물 [호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1 일 평균 1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여, 25세)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몰수된 금원 180,000원은 공제함. 추징금액 : 27,820,000원 (28,000,000원 - 18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1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경 직장동료인 피해자 B에게 "아버지가 쓰러져서 C 병원에 입원 중이다.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하동에 있는 할머니 집을 곧 팔아서 돈이나올 예정이고, 아버지가 살던 집을 판 돈도 가지고 있으니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금방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머니의 집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거나 아버지의 집을 판 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일정한 직업이 없고 당시 5,000만 원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등 신용불량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7. 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9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5. 21. 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45회에 걸쳐 합계 87,647,079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고소인의 계좌거래내역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에 대하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일부 수정) 1. 피의자와 고소인의 F 대화 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첨부, 추송된 수사기록 87면), 신용정보조회서(추송된 수사기록 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를 수십 차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금액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