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3171

범죄사실 1. E에 대한 2008. 4. 30.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주)H라는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재구입대금 7,000만 원을 빌려주면 앞서 빌린 3,000만 원을 포함한 1억 원에 대하여 이자는 월 2.5%를 지급하고 2009. 4. 30.까지 변제하겠으며, 이에 대한 담보로 충북 증평군 I외 8필지 토지 또는 강원 횡성군 J외 3필지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위 J외 3필지 토지에는 이미 2억 9,000여만 원 상당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시가가 4억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한 위 K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명의가 아니어서 이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었고, 위 L 토지의 시세는 4억 5,000만 원이 아닌 3억 원 상당에 불과하여 사실상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은행채무 약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적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3년경부터는 해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여 2008년 경에는 연체된 차임이 8,7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2. 12.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M재활원에서 지체장애가 있는 P의 아버지 피해자 N에게 "기탁금 명목으로 5,500만 원을 지불하면 아들을 M재활원에 입소시켜 평생 돌봐주고, 5년 내 퇴소할 경우 매월 7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M재활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과도한 빚을 끌어들여 당시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연체된 M재활원이 사용하는 토지 및 건물 임차료가 2008년경 약 8,700만 원 상당에 이르는 정도였으며, 그 후로도 임차료를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은행채무 약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적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9. 3.경 M재활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됨에도 재활원을 이전할 비용도 마련할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기탁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입소시켜 지속적으로 돌봐주거나 퇴소할 때 기탁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10. 14.경 충주시 소재 공증사무실에서 위 2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Q를 기망하여 재활원 입소시 지급하는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N, R, S, Q,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인증서, 입소약정서, 공정증서, 내용공증서, 결정(T 부동산강제경매),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 배당표, 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피해금액이 1억 5,500만 원으로 적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 이 사건 금원을 교부받았다기 보다는 오랜 기간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면서 장애인 보호시설 운영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빌리거나 교부받게 되었고, 실제로 이 사건 금원 대부분이 장애인 보호시설을 운영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현재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인이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무죄부분 1.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서 'M재활원'이라는 명칭의 재활원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U에서 'V'이라는 명칭의 재활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6. 6. 26.경 청주시 흥덕구 U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3,4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내 소유의 X아파트 103동 103호를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매월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반면,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그 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03.경부터는 해마다 위 M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여 2008.경에는 연체된 차임이 8,7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5.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기망의 내용은 X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과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한 부분이다. 먼저 X아파트를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X아파트를 2004년경 처분한 사실(C의 경찰진술조서), 이 사건 이전인 2006. 8. 3. C이 피고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위 아파트가 아니라 피고인이 실제로 소유하는 다른 부동산인 청주시 상당구 Y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서울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 및 Z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C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년경부터 금원을 차용할 때마다 매번 1년 후에 위 X아파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는데, 그로부터 4년이 지나도록 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해서 같은 거짓말을 하면서 금원을 차용한다는 것이 경험칙상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적어도 2006. 8. 3. 이후에 위 X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차용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총 3억 7,000만 원 가량을 차용한 후 월 3%의 이자를 제때에 지급한 것은 물론 원금도 3억 원 정도를 변제하여 현재 미지급금원은 원금 7,0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C은 피고인으로부터 매월 200만 원씩 이자를 받다가 이후 2007. 7.말경까지 월 400만 원씩 이자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경찰진술조서), 총 1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법정진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인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하여 피고인에 대한 채권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C은 2010년경 피고인을 상대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8,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2013년경 피고인의 파산절차에서도 위 8,400만 원만을 자신의 채권으로 신고하였을 뿐 그 이상의 채권을 주장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C에 대한 채무를 8,400만 원을 제외하고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고, 잔존 8,400만 원의 채무도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채권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기재 금원을 변제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총 1억 원 정도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금은 1,000만 원 내지 2,000만 원 가량 변제받아 현재 미변제채권이 2억 6,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진술하였는데, C의 위와 같은 진술에 의하면 결국 C이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은 2억 8,000만 원 가량(변제한 원금 2,000만 원+미변제채권 2억 6,000만 원) 되고, 피고인이 C에게 지급한 이자는 약 1억 원 정도이며, 앞서 항에서 본 바와 같이 C의 채권이 8,400만 원 가량 남아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변제한 금원은 이자를 포함해서 총 2억 9,600만 원 정도[(총 대여금 2억 8,000만 원-미변제 차용금 8,400만 원)+이자 1억 원]라고 할 수 있고, 이는 피고인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 3억 원에 근접한 금원이다. 따라서 이 부분 사기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D에 대한 사기의 점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청주시 흥덕구 0에 있는 M재활원에서 위 범죄사실 2항과 같은 취지로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재활원 입소시 지급하는 기탁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D이 '2009. 5. 20.경' M재활원 총무와 입소약정을 맺었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D이 작성한 고소장에는 '2005. 5. 20.경' M재활원에 입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입소당시 D이 작성한 인증서에 의하면 '2005. 5. 20.' 입소보증금 5,000만 원을 내고 입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도 D이 2007. 4.말경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소하려고 하였다는 기재가 있는데, 이러한 증거를 종합하면, D이 입소약정을 하면서 5,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2009. 5. 20.이 아니라 2005. 5. 20.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D으로부터 2009. 5. 20.에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경찰진술조서에 기재된 '2009. 5. 20.경'은 '2005. 5. 20.경'의 단순 오기로 보인다. 다만 검사는 2009. 5. 20.을 2005. 5. 20.로 공소장변경할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으므로 공소사실에 따라 2009. 5. 20.에 D이 피고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판단하였다). 면소부분 1. C에 대한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부분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O에서 'M재활원'이라는 명칭의 재활원을, 충북 청주시 흥덕구 U에서 'V'이라는 명칭의 재활원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2. 11. 10.경 수원시 팔달구 AA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M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3,4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 후 청주시 흥덕구 W에 있는 내 소유의 X아파트 103동 103호를 처분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은행에 대한 채무가 약 5,000만 원, 개인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약 15억 원에 이르고,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적자가 매월 2,000만 원 이상 발생하는 반면, 위 아파트에는 채권최고액이 4,500만 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있어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가 거의 없고 그외 재산이나 별다른 수입이 없어 2003년경부터는 해마다 위 M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차임을 연체하여 2008년경에는 연체된 차임이 8,7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4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3. 9.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부분 공소사실은 C에 대한 나머지 사기의 점(범죄일람표 4 내지 8)과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다.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의 경우 피고인이 X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부분 사기의 경우 X아파트를 처분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망방법이 달라 포괄일죄라 볼 수 없고 결국 범죄일람표 순번 1, 2 부분과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은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의 경우 피고인과 C이 작성한 차용증서(수사기록 제10쪽)에 의하면 충북 청원군 Y 지상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면서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기망내용은 나머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부분 사기의 경우와 기망방법이 달라 포괄일죄라 볼 수 없고 결국 범죄일람표 순번 3 부분은 범죄일람표 순번 4 내지 8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위 각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의 사기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 전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2. E에 대한 사기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 3. 일자불상경 청주시 흥덕구 O에 있는 M재활원에서 피해자 E에게 "건강제품 판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자금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2009. 3.경까지는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3.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은행채무 약 5,000만 원을 비롯하여 개인적 채무가 약 4억 원에 이르고, 피고인이 재활원을 운영하면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는 반면,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2003년경부터는 해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M재활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임차료를 연체하여 2008년경에는 연체된 차임이 8,700만 원 상당에 이를 정도였고, C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등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E에 대한 2008. 4. 30.자 사기와 포괄일죄로 기소되었는데,E에 대한 2008. 4. 30.자 사기의 경우 기망내용이 인테리어 업체 자재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이 부분 공소사실의 기망내용이 건강제품 판매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차용한 것과 다르며, 또한 2008. 4. 30.자 사기의 경우 이 부분 공소사실과 달리 K 토지 또는 횡성군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추가되어 있으므로 기망방법이 달라 포괄일죄라 할 수 없고 경합범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위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7년이고, 이 부분 사기행위는 이 사건 공소제기일로부터 7년 전의 것이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