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단500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10. 5.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9. 4. 4.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1. 28. 인천구치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1고단5006 피고인은 2021. 3. 28.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1세)와 말다툼한 것에 앙심을 품고 귀가하는 피해자의 목을 오른손으로 수회 밀치고 눈을 찌를 듯이 손가락을 피해자의 눈앞에 들이대 폭행하였다. 2021고단5682 1. 2021. 4. 4. 20:5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0:55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61세)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턱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천 서구 G에 있는 ‘H 공인중개사’ 앞 도로로 이동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1. 4. 4. 21:33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4. 21:33경 인천 서구 I에 있는 ‘J약국’ 앞 도로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이 종료된 후 귀가하는 피해자를 우연히 마주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2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1고단7626 피고인은 2021. 9. 15. 23:30경 인천 서구 K에 있는 L은행 석남동지점 앞길에서, 피 해자 D(남, 61세)가 도박 신고한 것을 두고 말다툼하던 중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 굴과 몸통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2고단1654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8. 2.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M 부근 도로를 N병원 쪽에서 화곡고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도로공사를 위해 굴곡이 심한 차로가 설치된 지역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정해진 차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으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 등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가, 차로 가 우측으로 굽어지는 지점에서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임시로 설치된 플라스틱 재질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면서 맞은 편 반대 차로로 넘어가,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O(55세, 남) 운전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자동차의 좌측 부분을 위 쏘렌토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다음 계속 진행하여 전방 좌측에 있던 플라스틱 재질 임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O을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간판장애 등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P 주식회사 소유 위 쏘나타 자동차를 펜더 교환 등 수리비 약 1,010만 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Q 주식회사 소유 중앙분리대를 수리비 약 747만 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R 주식회사 소유 방호벽을 수리비 약 232만 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022고정124 피고인은 번호 불상의 포크레인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20. 06. 19. 17:00경, 위 포크레인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S에 있는 T 입구에서 후진하였다. 사고당시 후방 공중에는 광케이블 같은 전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곳을 지나칠 때는 붕대를 낮추어 전선에 걸리지 않도록 하면서 안전하게 지나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막연히 붕대를 치켜든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U 소유의 광케이블을 피의포크레인 붕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단선된 U 소유 광케이블의 복구비 86,469,83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2고정125 피고인은 2021. 5. 22. 21:10경 인천 서구 V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D(남, 61세)에게 “또 왔네, 이 새끼”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및 누범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21고단5006 2021고단56822021고단76262022고정12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22고정125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및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각 CCTV영상 캡쳐사진 1. 현장사진 2022고단1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고현장 사진, 피해차량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CCTV영상 캡쳐 사진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2022고정1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판시 포크레인 운전으로 인한 광케이블 손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1항(판시 각 폭행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판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판시 음주운전의 점), 제151조(판시 승용차 운전으로 인한 각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상해에 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판시 승용차운전으로 인한 재물손괴에 관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포크레인 운전으로 인한 광케이블 손괴의 점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판 시 2021. 5. 22.자 폭행죄 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그 밖의 판시 각 폭행죄 및 판시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해 각 징역형 선택, 판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관해 금고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징역형과 금고형을 선택한 각 폭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형을 선택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죄 및 폭행죄에 관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폭행죄에 정한 벌금형에 가중,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선택한 판시 각 폭행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그 하한은 음주운전에 관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1년 이상으로 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도주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다가 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비로소 구금되어 공판이 진행된 점, 폭행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교통사고 상해 피해자와도 합의하지못하여 그 피해자가 공판정에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고, 포크레인으로 광케이블을 훼손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재물손괴 피해자들의 피해가 피고인 차량의 보험사를 통해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하여(부디 피고인이 2022. 5. 16.자에 이 법원에 써서 낸 다음과 같은 글의 내용을 지키길 바라며, “이번 사건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의미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오늘이라 생각하며 남에게 짐이 되지 않고 어렵고 약한 자를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문과 같은 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