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7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5.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6. 6. 20:4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B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부근을 경유하여 같은 구 E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상황(음주운전 구간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고 특히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10년 내에 처벌이 확정된 건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였는바,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나타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 주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22. 2. 1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0. 16:38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메르세데스 벤츠 S 560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3. 4. 20. 16:38경 부산 부산진구 F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E’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A), 차적조회(차량번호 1 생략) 1. 수사보고(주차장 및 마트 CCTV 영상 캡쳐 사진 첨부) - CCTV 영상 캡쳐 사진 6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확인) - 약식명령문 및 통합사건 검색내역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1999년, 2022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벌금형의 확정일로부터 약 1년 2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은 주차 중에는 주차턱을 수회 충격하고, 주차 직후에는 마트에서 신체의 균형을 잡지 못하여 혼자 넘어졌을 정도로 만취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3고단285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야마하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2: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매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 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F(여, 7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피해자 G(여, 67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2. 8. 7. 02:45경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 미상 구간에서 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 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마하 3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야마하 30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사고현장사진, 현장사진, 현장인근 CCTV 영상 사진, 모닝차량 블랙박스영상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21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감행하였다. 최근 음주운전 처벌규정이 강화되었고 피고인 역시 언론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은 사정을 쉽게 접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점에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운전을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한 추가 과실로 인하여 신호에 따라 정상주행 하던 피해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러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그 운전 당시 당연히 사고의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단순한 과실로 인한 결과라고 평가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는 도로상의 불특정 다수의 평범한 운전자를 잠재적인 위험 속에 놓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역시 너무나 중대하여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번호를 알 수 없는 야마하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7. 02: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를 C매장에서 D아파트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등이 지시하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신호 등이 적색 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주행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E(여, 66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이륜자동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소유인 위 모닝 승용차를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51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반의사불벌) 처벌불원의사 : 이 법원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27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23. 1.경부터 약 3개월 간 교제해 온 연인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23. 3. 10.경부터 같은 달 26.경 사이 불상일 저녁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목, 발목, 손목을 수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피멍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무릎 부위에 찰과상이 들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발목, 왼쪽 팔꿈치 및 손목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4. 6. 00:3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E 및 그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피해자의 섭식장애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속이 상한 피해자가 화를 내는 것을 보고 피고인도 화가 나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손가락 골절,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부위 촬영사진, CT 촬영 사진 등 저장 CD, 피해자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6개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개월∼1년3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에 대한 폭력범죄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에도 피해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여 판시와 같은 상해에 이르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의 금지 등을 준수사항으로 하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 및 협박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3. 3. 7. 23:16경 인천 미추홀구 C빌라 D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위 주거지에 도착하기 전 운전 중이던 피고인에게 “운전을 좀 조심히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3. 4. 2. 01:19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남동생인 E 및 그 여자친구인 F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너 이제 술 그만 먹어, 먹지마”라고 반복하여 말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잡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에 누른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3. 3. 중순 불상일 저녁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칼로 죽여야지, 넌 안되겠다, 너 오늘 죽일꺼니까 어디 갈테면 가봐, 너 부모님도 몰살시킨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형법 제283조 제3항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함)
수원지방법원-2023고단139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10. 21:53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외에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참작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3고단21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2. 25. 02: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각산네거리 방면에서 구미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구미시청에서 관리하는 차선분리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선분리대를 수리비 8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그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해를 제거하는 등 사고 운전자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구미시 C, D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 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A),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실황조사서 및 사진, 수사보고서(영상첨부 등)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하여 안전운전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차선분리대를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피고인 운행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회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종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1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6. 18.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3. 4. 28. 21:41경 부산 기장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종전 동종 전과 확인),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2. 19:30경 순천시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D’에 C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전체 길이 약 15cm)을 들고 찾아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알바생이니까 사모님 전화번호를 알 것 아니냐? 전화번호를 달라. 경찰서에 가서 스티커 6만원을 끊었으니까 사모님이 신고를 취소하게 해달라.”라고 말하며, 가방 안에서 위 칼을 감싸고 있던 신문지를 꺼낸 후 피해자에게 그 신문지의 일부를 벗겨 위 칼을 보여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CCTV수사) 1. 수사보고서(칼길이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에 대하여 경찰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 태양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10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범행으로 2004년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다행히 교통사고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 2004년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3고단117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11. 26.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5. 31. 21:4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확인),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부, 관련 약식명령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불리한 양형조건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단기간에 재범한 점(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합2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대학교 동기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11. 6. 피해자를 포함한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경부터 다음날인 11. 7. 01:50경까지 위 주거지 침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침대에 옆으로 누워 잠들자 그 옆에 나란히 누워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부위를 만진 뒤, 계속해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 일반긍정사유: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성폭력예방교육을 수료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2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12. 00:34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3세)가 운전석에서 자신을 쳐다본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택시에 달려들어 발로 운전석 문과 운전석 뒤쪽의 문, 범퍼 등을 각 1회씩 걷어차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본네트와 운전석 문 등을 수차례 내리찍어 패이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현장사진,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등 첨부), 블랙박스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정도 확인),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 진술), 문자메시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대기 중인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가 피고인을 째려본다는 이유로 발로 위 택시를 걷어차고, 휴대폰으로 택시의 운전석 문 등을 내리찍어 손괴한 것으로, 범행동기 및 방법, 범행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폭력범행으로 6회(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증, 망상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2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02. 17. 04:28경 사천시 B에 있는 C에서 사천시 D아파트 앞 교차로까지 약 87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전력은 2017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2고단36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3. 09: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27세)이 근무하는 ‘D’ 화장품 매장에서, 피고인이 고른 화장품을 꺼내기 위해 상체를 숙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 아래 다리 부분을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장소가 협소하여 신체가 접촉된 사실이 있을 뿐,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강명령 내지 이수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 재범의 위험성,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 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명령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 조현병 등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어,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원활히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추행의 부위나 방식,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바, 범정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폭력 관련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의존증,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188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2층 주택건물의 공동소유주로, 모자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7. 5. 30. 위 주택건물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해당 주택건물은 벽돌조적조 구조(시멘트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서 벽돌끼리는 물로 갠 시멘트와 모래를 섞 어 연결한 것으로 수직력은 강하게 견디나 수평력에 취약함)로 지어진 건물로, 매입 당시 준공된 지 32년이 지난 노후 주택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노후된 주택을 매입하였으면 해당 주택의 안전여부 등을 충분히 살펴 수리 후 임대하는 등으로 임차인인 피해자 D(46세, 남)이 추락하는 결과 발생을 방지하여 위험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주택에 이사를 온 피해자가 2018. 6. 15. 03:00경 위 주택 2층에서 이삿짐을 옮겨 정리하던 중 2층의 베란다 난간이 부서져 1층 바닥으로 추락하여 12일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거미막밑 출혈, Closed fracture(폐쇄 골절), transverse process, lumbar(횡돌기 요추) 상해, Rupture MCL rupture Lt.(무릎내측 측부인대 파열, 왼쪽 무릎 관절 파열)로 6~8주간의 부목 및 보조기 착용을 요하는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 B이 2023. 5. 15. 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처벌불원서 및 2023. 5. 23.자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23. 5. 15.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단2928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전화금융사기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여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미리 수집한 속칭 대포계좌로 수수료, 상환 담보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금원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원을 대포계좌로 이체하게 하거나 금원을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되거나 보관된 금원을 인출하거나 수거하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을 ‘인출총책’에게 전달하거나 다른 대포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수사기관의 검거에 대비하여 추적이 곤란한 속칭 ‘대포폰’ 또는 ‘텔레그램’ 등의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서로 연락하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7.경,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 수금업무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다. 내가 알려주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면 일당을 지급하겠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내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보내주는 서류를 인쇄한 다음 돈을 받을 때 상대방에게 제시하라. 돈을 받은 다음에는 내가 알려주는 인근 현금 인출기로 가서 사진 파일로 보낸 제3자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그 제3자 계좌로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분할 송금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C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D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2. 7. 21. 16:17경 양산시 북정로78 양산시립박물관 주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535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1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G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2. 7. 27. 12:30경 김해시 H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2. 7.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IBK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면 신용도가 더 올라가 낮은 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재차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니,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하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금을 편취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받더라도 저금리로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2022. 7. 29. 13:55경 창원시 의창구 K에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4, 5, 6, 18, 19, 21, 30, 32, 34, 36) 1. 수사보고서(순번 8, 9, 10, 11, 23) 1. 범죄인지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신고서, 뉴스기사, atm 경고창 확인, 예금거래내역서, 전화통화 내역, 차적조회, 디지털포렌식 수사보고서 사본, 진정서, 지도 캡처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사진 13매, 사진 5매, 차량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저질러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기도 어려우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데,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필수적인 수금･전달 행위를 담당하여 그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방조한 사기 범행의 금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점, [유리한 정상]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28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0. 4. 19:54경 충북 청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식당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청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위 E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양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잡아 조르고 밀치며 이마로 박치기를 하고, 이에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수 있다고 고지하였음에도 다시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조르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피해부위 확인, 바디캠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동종범죄전력 있는 점, 범행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현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범죄전력 및 2012년 이후 범죄전력 없었던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자료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17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D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규어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을 먼저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2:04경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3.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총 14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23회에 걸쳐 합계 1,797,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이체내역서, 각 문자 대화내역, 각 D 게시글, 각 D 판매글, 판매물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의 경우 피고인이 편취금을 변제하였기에 배상책임의 범위가 분명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저지른 중고물품 사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한 인터넷 상거래의 근간을 훼손한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대부분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유사한 형태의 편취범행을 반복하고 있는데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피고인에게 중고물품 사기죄를 저질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이 법원에 표시한 점, 피해 금액이 아주 다액은 아닌 점, 피해자 H, C, I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