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420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2.경 골프를 치던 중 넘어져 다친 것을 기화로, 실제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하였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회사로부터 입원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B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9. 2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9일간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 E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B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9일 중 3일 동안 병원 외부에서 생활할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은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0. 19.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52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9. 2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9일간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G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9일 중 3일 동안 병원 외부에서 생활할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은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I)로 932,148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해자 J 보험회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2016. 9. 28.경부터 2016. 10. 6.경까지 9일간 시흥시 C에 있는 D조합 의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보험금청구서를 작성하여 J 보상접수팀 접수담당 직원에게 보험금청구서, 입·퇴원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기간 9일 중 3일 동안 병원 외부에서 생활할 정도로 피고인의 통증은 물리치료 등 통원치료만 받으면 되었을 뿐 입원치료까지는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1. 25.경 피고인 명의 K은행 계좌(L)로 8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2,532,148원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입원실 체류시간과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 판단하여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에 해당하는 경우는 물론, 위와 같은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의사로 하여금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고 오판하도록 하여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을 한 경우 역시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약관에 정한 입원기간을 충족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2941 판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466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수사보고(병원기지국 위치 분석), 발신기지국위치, 내사보고(피혐의자의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외출시 피의자 통화 상대 전화번호 일부 확인)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되는 9일간의 입원기간 중 2일간의 외박 의원의 물적·인적 시설, 환자들에게 제공된 치료의 내용, 환자들에 대한 관찰 및 관리의 정도, 환자들의 외출·외박 행태, E의원이 임차한 건물의 임대인이 피고인인 점, 피고인이 E의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이 통원치료로도 충분함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위 관련 법리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원치료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할 의사로 입원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였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넘어설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9. 12. M병원에 발목 염좌 등으로 입원하였다가 2016. 9. 13. N한방병원에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전원하여 입원하였고 2016. 9. 14, 명절(2016. 9. 15.이 추석이다)을 이유로 외박증을 작성하고 외박을 나갔다가 2016. 9. 15. 귀원하였으며 2016. 9. 28. N한방병원에서 퇴원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8. E의원에 입원하여 2016. 10. 6. 퇴원하였는데, 위 입원기간 중 주말 연휴기간인 2016. 10. 1.부터 2016. 10. 2.까지 외박을 하고 2016. 10. 3. 귀원하였다. 외박 기간 동안 피고인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외박에 대한 허가를 받고 외박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피고인은 의원에서 입원기간 동안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가량의 충격파치료, 고주파치료, 도수치료 등의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E의원에서 퇴원한 이후에도 2016. 10. 10.부터 2017. 5.경까지 도수치료, 고주파치료, 충격파치료 등 통원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부터 2014. 12. 20.까지 요수 및 천수의 신경뿌리 손상,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5. 1. 7.부터 2015. 1. 20.까지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다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으로 P한의원에 입원하였고, 2015. 10. 30.부터 2015. 11. 20.까지 석회성 힘줄염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17. 3. 9.부터 2017. 3. 23.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요통, 경추통, 발목 및 발 관절통 등으로 Q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4. 10.부터 2017. 4. 19.까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 경추통, 요통 등으로 Q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 Q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장애로 경피적 경막외 신경성형술 수술을 받았고, 2018. 4. 2.부터 2018. 4. 18.까지 Q병원에 입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 및 입원 치료 이외에도 여러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 왔다.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환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의료인이 입원치료를 권할 경우 그 판단을 신뢰할 수 밖에 없다. 의료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E의원에 입원할 당시 의사의 지시 또는 진단에 따랐을 것이므로 통원치료만 받으면 충분하고 굳이 입원치료까지 받을 필요가 없는 상황인지에 대해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E의원은 주말과 공휴일에는 당직 직원 1명만 근무하도록 하여 그 기간 동안 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치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2016. 10. 1.부터 2016. 10. 3.까지 주말과 공휴일 기간 동안(2016. 10. 1.은 토요일, 10. 2.은 일요일이며 10. 3. 은 개천절로 공휴일이다) 의사에 의한 진료 또는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어 외박에 대한 허가를 받고 2016. 10. 1.과 2016. 10. 2.에 외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당시 E의원 직원이었던 R가 피고인을 허위환자로 지목한 부분은 1,2회 정도 무단 외출 또는 외박을 하였다는 주관적인 기억에 의존한 것으로서, 의심이나 추측 또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당시 E의원 직원이었던 R와 S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입원 당시 의료보행보조기에 의지하면서 거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고 하루에 반나절 정도는 꾸준히 치료를 받았는데 피고인이 치료를 받으면서 통증으로 소리를 지르기도 하여 그러한 사항을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적정입원일수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개별 환자의 구체적 상병에 관하여 얼마 동안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것인지 등에 관한 판단은 의사나 전문가 사이에서도 일치된 견해를 찾기가 쉽지는 않고, 이러한 상황에서 자격을 가진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입원치료를 받은 피고인에 대하여 위 입원치료가 필요 없었던 것이라거나 위 입원치료를 이유로 한 보험금지급청구가 기망에 해당한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 입원기간 중 허락을 받거나 또는 무단으로 이루어진 외출 또는 외박의 사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곧바로 부정하기는 어렵다. 달리 피고인이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로 담당 의사에게 허위 또는 과장된 증상을 호소하면서 필요 없는 입원치료를 요구하였다거나 담당 의사로부터 퇴원처방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자 회사들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 의사가 피고인과 공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진단을 하였다거나 불필요한 입원치료처방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의 보험 가입 내역, 보험료 지급 내역, 지급받은 보험금, 입원 전후 치료 내역, 경제적 형편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보험회사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행에 관한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