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980

범죄사실 2014고단1980-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A 과 피해자 D은 과거 사귀었던 사이이며, 피해자 D, E은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F, G도 친구 사이인바, 위 피해자들은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서로 알게 되어, 2014. 1. 26. 새벽경 성남시 수정구 H 1층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며 놀게 되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14. 1. 26. 06:41경, 피고인 A 과 헤어진 피해자 D을 만나기 위해 그녀의 위 집 앞에 이르러, 그녀가 집 안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 현관문을 통해 그 안으로 들어가 공동으로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들은 2014. 1.26. 06:41 경 피해자 D의 집에서, 남자인 피해자 F, G이 있는 것을 보고, 그녀가 피고인 A 과 헤어진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다른 남자들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고, 손과 발로 그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냄비로 그들의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G의 머리 및 팔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피고인 B도 손과 발로 그들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도망치려는 피해자 F을 붙잡아 손으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그의 얼굴 부위를 부엌 가스레인지에 수회 부딪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G을 폭행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위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그들을 폭행할 동안 피해자 D, E 워 집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있도록 하여 위 집 밖으로 못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하악 좌측 중절치, 측절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2014.1,26, 07:45 경 경찰관이 위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피해자 F, G, D, E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6:41경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 D의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집 화장실 문을 발로 1회 걷어차, 그 문을 뜯겨져 나가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4고단2091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3. 00:20경 성남시 중원구 I건물 1층에서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J지구대 소속 경장 K로부터 피고인이 L 잡고 놓아 주지 않고 있는 것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K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관 K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980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1, 2, 3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2014209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제1항(흉기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 적용여부 :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나.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4명을 감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은 선고받은 후 이틀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 다만 구체적 형기를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판시 확정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나,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 피고인의 저지른 각 범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 A과 공동하여 피해자 2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4명을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에까지 이른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대체적으로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상해 및 감금 사건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