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처인 D와 1993. 경 결혼하여 2001.경 피해자 E를 낳았고, 2005.경 전처와 이혼한 후에는 피해자를 단독으로 보호·양육해 왔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전처와 이혼한 이후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끼고 나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더라도 친부인 자신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0. 가을경 범행 피고인은 2010. 가을경 저녁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 안에서 피해자(여, 당시 9세)에게 팔베개를 해준 상태로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한손을 피해자의 상의 아래쪽으로 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15. 5.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경 오후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 침대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복 하의와 팬티를 들추고 피해자의 팬티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두를 빨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의 세부 경위를 일부 부인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하 피고인이 범행의 세부 경위를 일부 부인하는 부분에 관하여 같다.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지는 못하고 피해자의 음모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다.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와 함께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중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다고 하며 피해자의 다리, 어깨, 허리 등을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입으로 피해자의 양쪽 유두를 빨았고,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끌어당겨 자신의 성기에 가져다 대 강제로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및 폭행 가. 2013.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3. 여름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여, 당시 12세)에게 욕설을 하며 화를 내어, 피해자가 이를 피해 창고로 사용하는 방의 방문을 잠그고 방안으로 피신하자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방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여름경 범행 피고인은 2015. 여름경 경기도 가평에 있는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피고인의 거래처 사람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거래처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고 나서 피해자(여, 당시 14세)에게 집으로 가자고 말하며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려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말리며 펜션에서 자고 가자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2016. 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인천 연수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여, 당시 14세)가 이불을 덮어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오자 피해자를 향해 팔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속기록(피해자 진술) 1. 아동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행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형법 제298조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형의 상한은 구 형법 (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구 아동복지법(2011. 8. 4. 법률 제1100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호, 제29조 제2호(판시 제1의 가항 기재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 2호, 제17조 제2호(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의 점) 다.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범행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폭행의 점), 구 아동복지법(2014, 1, 28. 법률 제12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가항 기재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라. 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범행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폭행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판시 제2의 나, 다항 기재 각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2) 판시 범죄 일시인 '2010. 가을경'이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된 2010. 10. 15. 이전인지 이후인지가 불명하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령을 적용한다.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각 폭행죄와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대상 아님 또는 면제 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는 2011. 1. 1. 이전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므로 고지명령의 대상이 아니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의할 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공개명령은 면제한다. 나.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죄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도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어느 정도 재범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상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될 경우 피해자의 정보 내지 사생활마저 함께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이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N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죄 3)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3)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다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를 기본범 죄로 삼고, 각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나. 판시 각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4)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 · 학대범죄 > 유기·학대 > 제1유형(일반유기·학대)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월 ~ 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7년 2월(단,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5년 이하로는 선고할 수 없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아버지로서 누구보다도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무를 저버리고 친딸인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신체를 폭행함으로써 학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특히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자신을 제대로 방어할 수도 없는 어린 나이에 신뢰의 상대방이어야 할 아버지인 피고인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말미암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였고, 그로 인한 상처는 피해자가 건강하고 조화로운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커다란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동종 범죄의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의 누나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4) 각 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에 관한 양형기준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09. 6. 9.) 제3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판시 제1의 나, 다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