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4고단472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12. 9.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M, N, O(각 가명) 등 약 10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P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Q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R"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S, T, U(각 가명) 등 약 8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V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Q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W"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X, O, Y(각 가명) 등 약 7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Z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4. 피고인 D(개명전 : A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C"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D, AE, AF(각 가명) 등 약 5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AG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H"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I, AJ(각 가명) 등 약 5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AK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L"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M, AN(각 가명) 등 약 5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AO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P 유흥주점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7. 피고인 G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Q"이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R(가명) 등 약 3명 정도의 여성 도우미들을 AS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8. 피고인 H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T"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3. 12. 13.경부터 2014. 6.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AU, AV, AW(각 가명) 등 약 8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AX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Y 유흥주점 등 인근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 원 내지 10,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9. 피고인 I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AZ"라는 상호로 속칭 보도방을 개설한 후 2014. 1.경부터 2014. 11, 30.경까지 광주 광산구 쌍암동 등 첨단지구 유흥가 일대에서 BA, BB, BC(각 가명) 등 약 10명 정도의 여성도우미들을 BD 차량에 태우고 다니면서 AA 등 유흥주점에 유흥접대부로 일하도록 알선하고 1명당 1시간에 5,000원을 알선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B, C, D, E, G, H,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지를 비롯한 범죄전력 유무,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기간, 규모 등을 참작. - 피고인 F의 경우, 2014. 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한 점은 불리한 사정임,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위 집행유예 전과가 동종 범행은 아닌 점, 피고인이 노모와 처, 세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가장인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광주지방법원-2019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의무자이다.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왼팔에 문신을 시술하기 시작한 이래 오른팔 및 가슴, 등 부분 등에 수차례 문신을 시술하여 2014. 11. 25.경 병역판정검사에서 문신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같은 날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손상(문신, 안과질환, 수지절단 등) 등의 행위를 한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라는 취지의 '병역면탈 예방교육'을 받아 추가로 문신을 할 경우 병역의무가 감면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왼쪽 다리 및 오른쪽 다리, 배, 엉덩이 부분에 문신을 추가로 시술하여 2018. 9. 20.경 전북 전주 완산구 관선3길에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답변서(병무청 사실조회회신)(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14. 11. 신체검사를 받으며 자신의 질병상태에 관하여 문신이 있다는 점을 표시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체등급 3급 판정을 받았으며, 당시 실시된 병역면탈 예방교육에는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으로 문신 등 신체를 손상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가장 친한 친구로 자신이 문신을 하게 된 경위를 잘 알고 있다며 증인으로 신청한 B도 문신을 하면 신체등급이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증언한 점 등을 합쳐보면 피고인에게 병역의무를 기피 또는 감면받을 목적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1. 문신사진 1. 병역 면탈 예방교육 자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6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 고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663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2014. 8. 중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2014. 12. 초순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가야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4. 8.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8. 중순경 파주시 C에 있는 D 모텔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4. 11.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1. 하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4.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12. 초순경 파주시 법원을 가야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7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라. 2015. 1.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 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마. 2015. 1. 17.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 17.경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율곡3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매매 알선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E을 통하여 필로폰을 구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하안사거리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E을 통하여 G에게 건네준 다음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4그램을 교부받고, 그 무렵 파주시 법원읍 법원리에 있는 소방서 인근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F으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110만원을 받은 다음 F에게 위 필로폰 약 1.4그램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F과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의자 소변에 대한 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1.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판시 제3의 필로폰 매매 알선 부분에 한하여)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190만 원 = 판시 제1의 각 필로폰 수수 가액 50만 원(= 10만 원 × 5회 투약분) + 판시 제2의 나, 라, 마 각 필로폰 투약 가액 합계 30만 원(판시 제2의 가, 다 각 필로폰 투약 가액은 판시 제1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에 대한 투약분이므로 별도로 추징하지 아니함) + 판시 제3의 필로폰 매매 알선 대금 110만원]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필로폰 수수 및 투약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나아가 필로폰 매매 알선행위에까지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결코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않다 할 것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되,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9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1. 1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화곡로 173 화곡역사거리 교차로를 강서구청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그곳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티구안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에, 위 티구안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각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같은 일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먹자골목 부근 도로부터 위 화곡역 사거리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의 전력만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4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2. 14. 00:05경 서울 영등포구 D 10호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로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 B(34세)에게 "씹할 놈아, 좇 같은 새끼,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 A(34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모두)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02.특수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 : 2년~4년 [특별양형인자] 감경사유(각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에 따른 감경 : 1년6월~2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각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상대방과 합의한 점, 이 건 이전에 피고인 A의 경우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한차례의 벌금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각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5고단305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7. 초순 21:00경 경기도 평택시 C에 있는 D 호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초순 21:00경부터 2015. 2. 23. 2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담뱃대에 넣거나, 종이에 말아서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는 등의 방법으로 총 1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수수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수수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 28. 10:00경 경기도 평택시 E오피스텔 505호에서 대마가루 약 0.5그램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1. 28. 10:00경부터 2015. 2. 2. 01: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소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할 수 없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5. 14:00 경 경기도 평택시 G건물 주차장에 있던 피고인의 H 액티언 승용차 운전석 의자 밑에 대마초 약 0.5그램이 들어 있는 담배갑을 놓아 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아큐사인반응 검사결과(대마 양성) 1.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및 단서(추징액 40만 원 = 0.5g씩 13회 흡연 X 1회당 25,000원 + 0.5g씩 3회 수수 X 1회당 2,5000원)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기본영역(8월~1년6월) 0 피고인이 대마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부산지방법원-2017고정1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2015. 9. 9. 04:40경 부산 중구 E에 있는 'F' 커피점 앞길에서 피해자 G(16세), H(16세)이 I 보이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불러 세운 뒤, B은 피해자 G에게 "임마, 뭘 쳐다보는데? 이 새끼들 봐라. 눈까리 안 드나?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아 그 모서리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들의 볼을 번갈아가며 수회 꼬집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을 에워싸는 등으로 위세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G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중 피해자 J(16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G와 통화하는 것으로 착각한 위 피해자가 반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G와 만나기로 한 부산역 부근으로 가서 위 피해자 등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같은 날 05:00경 부산 동구 K 소재 L 앞길에서 피해자 J, M(17세), N(14세)을 만나, B은 피해자들에게 "누가 내하고 전화통화를 했느냐, 엎드려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C은 피해자 M이 늦게 엎드린다는 이유로 배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D은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같은 날 05:30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인근의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B은 피해자 G, H, M, J, N에게 얼차려를 시키며 "앞으로 잘 하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 G가 마음에 들지 않게 답변하였다는 이유로 "저 새끼는 아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뺨을 때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는 피해자 H의 뺨을 때리고, 피고인, C, D은 피해자들 주위를 둘러싸는 등으로 위세를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C,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오토바이 사진(수사기록 29쪽), 문자메시지 캡쳐사진(수사기록 44쪽)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4고단7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7. 23:0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나이트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E과 시비가 붙어 싸우는 과정에서 위 E에게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다가 중간에서 싸움을 말리던 위 나이트 종업원인 피해자 F(46세)의 얼굴을 1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벌금전력 많으나, 범행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상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63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앞 길에서 D가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잡아당겨 경첩을 뜯은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2. 2014. 11. 13. 00:45경 서울 양천구 F 앞 길에서 피해자 G가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절단기로 자물쇠를 잘라낸 후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3. 2014. 11. 23. 03:00경 서울 강서구 H역 6번 출구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붕어빵 노점영업을 마치고 세워 둔 붕어빵 손수레에 다가가 손수레를 감싸고 있는 천막을 걷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붕어빵틀 8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 ■ 권고형의 범위 [3건]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6월10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상당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6.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17: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북하면 용두리에 있는 용두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송정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수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수회 있고, 특히 2014. 6. 27.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아 2014. 7. 5. 위 판결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기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271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0.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를 수암시장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C 운전의 D 카이런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고 위 카이런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며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함께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3세) 운전의 F SM520 승용차의 후미를 재차 추돌하고 위 SM520 승용차가 연이어 앞으로 밀리며 그 앞부분으로 전방에 함께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6세) 운전의 H 싼타페 승용차의 후미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E 및 피해자 G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야음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동에 있는 동서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유발한 범행으로서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받은 전력 있는 점, 합의 또는 피해변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 경미하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753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18:5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이모네 삼겹살'이라는 상호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0. 18:5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한라비발디 아파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능곡역 방면에서 토당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C(여, 44세) 운전의 D 에쿠스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펴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피해차량의 뒷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사본)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상태에서 택시를 운전하고, 수치가 상당한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택시공제조합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2. 08. 2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C 앞 도로를 영아다방 사거리 방면에서 대우차서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20Km/h 속도로 진행하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면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38세)가 운전한 E 비스토 승용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56세), G(여, 42세), H(여, 43세), I(여, 41세), J(남, 42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후론트 범퍼 수리 등 538,7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고, 2011.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10. 12.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연수구 동춘동 건영아파트 앞 도로 약 7m 구간에서 위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정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4. 21:3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아 C 택시기사와 함께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를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1:37경부터 21:47경까지 상황 근무중인 2팀장 경위 E이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하자, 다짜고짜 "너네 어멍 씹이다, 개새끼야, 이 새끼야", "나 F 동생이다, 이 호로 새끼야", "콱 박아버린다 새끼야"라고 하면서 배로 E을 밀쳤다. 그 후 피고인은 계속하여 상황근무용 탁상을 손으로 2회 내리치면서 상황근무중인 순경 G에게 "야 새끼야, 이 씨발년아"라고 하는 등 험한 욕설을 하였고, 이를 제지하는 2팀장 경위 E을 배부위로 재차 밀쳤고, 그 후에도 계속하여 "이 씨발놈"이라고 하면서 D지구대에서 계속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우고 술주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가 작성한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재고정3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재심청구인은 2011. 8. 23. 재심대상판결에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312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1. 11. 3.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다시 대법원 2011도11548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2. 1. 26.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재심청구사유의 요지 피고인은 실제로 B로부터 그 명의를 빌려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지 않았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피고인이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판단하였을 뿐 아니라, 설령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대부중개업을 영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이 없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판단 살피건대,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각 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바, 재심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재심대상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에 불과하여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재심대상판결에 적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34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2. 7.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4고단1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일보'의 지역사회부 전무이자 기동취재본부장을 맡고 있는 기자이다. 피고인은, 후배 기자인 D일보 E 기자가 F자 D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 G가 운영하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액체비료 제조업체인 H영농조합법인이 멀리 경상도 지방에서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가축분뇨를 수거한 후 액체비료를 제조하기 위한 숙성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그대로 이를 농지에 살포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로 매월 돈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후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는 대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I자 'C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J'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H영농조합법인이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액체비료를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농지에 무단 살포하였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26. 12:20경 목포시 L에 있는 M 카페로 후배 기자인 N 기자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전남일보 기자도 했고 전광일보 기자도 했는데 나는 큰 사건이 있으면 나가지, 사소한 사건은 취재조차 하지 않는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피해를 입은 농가의 번지까지 조사를 했다. 내가 그저께 농림식품부 과장에게 전화를 해서 내 동생도 피해를 입어 우울증에 걸렸는데 이 문제에 대해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내가 직접 제보를 받고 나간 사람으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조사를 해 왔다. 내가 실은 서울에 있는 환경전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해 두었는데 내 말만 떨어지면 걔들 곧 내려온다. C일보 사장도 나한테 이야기를 함부로 못한다. 나는 한 번 일을 하면 끝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치 추가로 피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게재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추가로 기사를 작성하지 말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피해자 진술 청취) 1. 첨부('I자 C일보 기사), 첨부('F자 D일보 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언론사 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범행장소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관에게 체포되면서 현장에서 갈취금을 압수당하였고 1,000만 원 전부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액수를 정하여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피해자가 미리 1,000만 원을 준비하여 피고인을 만나러 왔으며 피고인이 돈을 받을 당시 액수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고령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453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4. 9. 4. 01:50경 제주시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주취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꺼지라'고 말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F 순찰차량으로 제주시 소재 B지구대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체포한 것에 대한 불만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서 발로 조수석쪽 뒷 문짝을 수회 걷어 차 수리비 11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소견서(E)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상해가 경미하고 공용물의 손상 정도도 비교적 경미한 점, 차량 수리비를 공업사에 입금하여 피해 회복한 점 등 불리한 정상: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4고단1378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씨티그룹캐피탈(주)와 파이프밴딩 및 절곡기 4개, 파이프 확관기 1개, 호스파이프 클랜핑기 1개에 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기계들을 사용하여 오던 중, 2013. 11. 14.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총 85,000,000원 상당의 위 기계들을 하청업체들에게 채무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리스료 액수가 5,700여만 원에 이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악화로 하청업체의 거래대금 독촉에 시달리다가 하청업체가 담보조로 이 사건 기계를 가져가는 것에 피고인이 동의한 것으로 보여 그 임무위배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추후 피해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횡령범죄,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4월)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3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피고인은 포항시 선적 동해구기선저인망어선 B(59톤)의 선장으로 B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03:07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6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4:48경 호미곶 북동 약 7 해리 해상에서 저인망 그물을 이용한 조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최대 파고 3m, 최대 풍속 16m/s로 기상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고, 위 B에는 다량의 어획물이 있었으므로 선박의 선장에게는 적정량의 어획물을 어창에 배분·적재하고, 조타실에서 선체가 기울어질 때 침로변경 내지 속도 조정을 통해 선체 복원력을 유지하여 안전하게 항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어획물을 어창에 배분하거나, 조타실에서 머물면서 선체 복원력을 유지하지 않은 과실로 저인망 그물에 있는 어획물의 하중을 견디지 못한 B가 왼쪽으로 점차 기울다가 오른쪽에서 치는 파도로 인해 복원력을 상실하면서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어 결국 그 곳 해상에 침몰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이 현존하는 선박을 매몰하였다. 2. 해양환경관리법위반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과실로 위 B가 침몰되게 함으로써 B에 보관 중이던 경유 약 600리터를 그곳 해상에 유출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 G, H의 각 진술서 1. 상황보고서, 수사보고(피해사항 및 사건경위 등에 대한), 수사보고(B V-PASS항적에 대한)-v-pass 항적도(B) 및 출입항내역, 선박검사보고서, 선박관련서류(B),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카드 현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재판계속 중인 사실)- 공소장 1부,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9조 제2항, 제187조(업무상과실선박매몰의 점, 금고형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과실 오염물질 배출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 그로 인하여 어선이 침몰하였고, 오염물질도 배출하게 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선박 침몰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 업무상과실치사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