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고정163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2.27. 04:40경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소재 '농수산물센타' 앞 교차로 위를 가좌동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상으로 모든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신호에 따라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의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왼쪽의 구일산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46세) 운전의 택시의 진로를 막아 피해자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차량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성상골절, 슬개골, 우측 슬관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자신의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검사 제출의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1), 목격자로 되어 있는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담당경찰관 H의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등이 있다. 그 중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보건대, 피해자는 자신은 사고지점 약 15 ~ 20m 전방에서부터 교차로의 직진신호를 살펴 진입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교차로 진입 당시 주변 교통상황에 대하여, '사고 전 피해자의 진행방향 전방 왼쪽 1, 2차로와 전방 3차로에 다른 차량들이 50 ~ 60m 정도의 거리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진행방향으로 다른 진행 차량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나(수사기록 49쪽),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당시 피해자가 차량을 운행하던 도로 반대편의 구일산교차로 방향에서 사고 교차로를 향해 직선 도로를 진행하던 목격자 G이 '당시 주변에 다른 차량의 통행이 없었고 특히 피해자 차량이 직진하던 방향에서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는 소위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어 비록 원진술자인 이 소재불명이어서 공판정에서 출석하여 진술함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14조를 적용하여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동조에 의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특신상태는 조사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이 '법관의 면전에서 진술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있는 구체적인 외부적 상황' 아래에서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진술자의 진술 내용이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 또는 다른 모순되거나 불일치하는 증거들과의 우열이나 취사선택 등의 문제와는 다소 구별되는 것인데, 이 사건 기록상 나타나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작성 경위, 작성 당시의 상황, 진술조서 말미에 기록된 조사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진술이 그 진술이 공정성과 임의성 등을 담보할 만한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행하던 다른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수사기록 23쪽)과 크게 다르고,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사고 교차로 진입 전에 자신의 진행 방향 전방 왼쪽, 즉 피해자의 차량이 직진해 온 가좌동 방향의 도로를 확인하였고 다른 차량이나 차량의 불빛을 전혀 보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수사기록 50 ~ 51쪽), 기록상 위 사고는 피해자는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수사기록 6쪽),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뒤 문짝 부분을 정면으로 충격한 상황으로서 당시 피해자의 차량은 이미 피고인의 왼쪽 방향에서 시속 약 40km의 비교적 저속으로 교차로를 3/4 이상 가로질러 온 상황이었고(수사기록 135 ~ 136쪽),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비가 오고 시계도 불량하여 피고인의 차량도 전방의 헤드라이트를 점등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수사기록 제137 쪽의 사진 참조), 피해자의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할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한편 피해자는 '자신은 사고 후 바로 차에서 내려 주변을 보았는데 그 무렵 대화동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 하는 차량들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수사기록 51쪽), 기록상 사고 당시의 위 교차로 신호주기는, 60초간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구일산교차로 방향 및 그 반대 방향으로의 직진) 신호, 30초간 구일산교차로 방향에서 대화동 방향 및 종합운동장 방향에서 가좌동 방향으로 각 좌회전() 신호, 35초간 가좌동 방향에서 구일산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및 대화동 방향으로 직진 신호, 35초간 대화동 방향에서 종합운동장 방향으로 좌회전 및 가좌동 방향으로 직진 신호가 순차적으로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에 의하면 사고 후 피고인이 바로 하차한 상황에서 목격한 위와 같은 차량들의 진행은 위 신호주기 상위 라 신호에 따른 것이 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진행하던 방향의 신호가 끝난 직후로서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해자가 사고 후 별다른 지연 없이 즉시 차량에서 하차한 상황이었다면 결국 그 직전 사고 당시는 위 신호주기상 시간적으로 피해자의 진행방향으로 신호가 들어 온 상황이라기보다 피고인의 진행방향으로 신호가 들어 온 상황일 개연성이 더 크다는 점, 이 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자신은 신호를 지켜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위 신호주기상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직진신호는 신호 및 신호에 해당하여 인접한 신호가 아니어서 어느 일방은 명백히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서로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위와 같이 사고 당시 주변의 객관적 상황이나 다른 증거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면이 있으므로 다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정황 등에 의해 뒷받침 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G의 법정진술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대해 보건대, G은 '당시 피해자의 차량 진행 방향 반대쪽의 구일산교차로 부근에서부터 왼쪽으로 굽어진 도로를 계속 직진하고 있었고 사고 교차로 전방 약 330m 정도 떨어진 직선 구간에서 자신의 진행방향 전방으로 사고 교차로의 신호가 직진 신호(즉 위 간 신호)인 것으로 보았고, 그 직진 신호를 따라 시속 약 60 70km로 계속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전방 도로에서 차량의 전방 헤드라이트 불빛으로 보이는 불빛이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사고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중간에 방치되어 있던 피해자의 차량 등을 목격한 후 직전에 자신이 본 헤드라이트 불빛의 점멸 상황이 사고 순간이라고 짐작하게 된 것으로서, 자신은 사고 순간을 직접 목격하거나 사고 당시의 충격 소음을 전혀 듣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가 야간으로서 비가 내리고 있기는 하였으나 다른 차량의 진행이 없었고 직진 도로이어서 전방에 청각적 인식을 방해할 어떠한 장애물도 없이 사고 현장을 향해 60 ~ 70km의 속도로 접근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왼쪽을 정면으로 충격함으로써 피고인의 차량이 크게 회전하여 교차로 모퉁이에 처박혀 도로 구조물을 손상시킬 정도의 상당히 큰 사고였음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이 G 이 사고에 따른 충격음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는 점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위 사고 후로 교차로 주변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채 좌·우회전 하여 진행하던 다른 차량이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G이 목격하였다는 위 헤드라이트 불빛의 점멸이 사고 직전 피해자 차량 것인지 여부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G의 위 진술은 사고 당시의 신호 상황에 대한 목격자 진술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 마지막으로 H의 법정진술 및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실황조사서는 주로 사고 발생 후 수사과정에서 조사자로서 피해자 및 G로부터 들은 내용을 토대로 사고 경위, 가해자 등을 판단한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져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었던 G의 진술도 전체적으로 사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확정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위 H의 진술 및 교통사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내용을 독자적인 증명력을 갖는 유죄의 증거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각 증거를 포함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며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