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합24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7. 1. 8.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2. 7. 코스닥에 상장된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1. 5. 1.경부터 F의 재경상무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0. 8.경부터 2011. 11.경까지 F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영업 전반을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2. 10.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의료기기 판매 및 임대업, 렌탈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G(회사 상호가 2003. 4.경 주식회사 H으로 변경되었다가 2005. 3.경 주식회사 I로 다시 변경되었다. 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7. 2.경부터 의료용구, 의료용재료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회사 상호가 2013. 11.경 주식회사 K로 변경되었다. 이하 'J'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영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는 2003.경부터 위 I, J의 각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자금 인출 등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사기) 피고인들은 2006.경부터 독일에서 임플란트 시술 의료기기인 키레이저(Key Laser)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한 불만을 해소하고 영업매출을 올리기 위하여 실제 판매에 앞서 먼저 성능테스트(위와 같이 성능테스트를 거치는 기기를 F에서는 '데모용'이라 불렀다)를 거치는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데모용으로 제공되었던 중고기기의 재고가 점점 쌓이게 되자 해당 중고기기를 이른바 '재상품화' 작업을 통해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주요 부품을 교환하거나 새로 도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중고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가공하여 치과의원에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기술지원팀장 L에게 데모용 의료기기의 도색 등을 지시하여 새 기기로 가공하도록 한 후, 2008. 1. 7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공된 키레이저 1대를 마치 새 의료기기인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M가 서울 종로구 N에서 운영하는 O치과의원에 8,90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3.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고 의료기기인 키레이저를 마치 새제품인 것처럼 가공하여 치과의원에 판매함으로써 F로 하여금 합계 445,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채택, 사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F 영업본부장 P, 이사 Q를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판매촉진 목적으로 치과의사 69명에게 해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F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합계 281,624,722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가. 미국법인 관련 업무상배임 R(이하 'R'이라 한다)은 2006. 1.경 F로부터 임플란트(dental implant)를 구입하여 미국 치과의사들에게 판매하거나 임플란트를 직접 제조하여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 판매할 목적으로 미국 팬실베니아(Pennsylvania)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 설립 초기에는 F에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8. 2. 22.경 피고인 A이 약 51억 원을 출자하여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F의 미국법인인 위 R의 대표이사이다. F는 2008. 9.경 R의 미국공장 설립 및 영업망 확충을 위한 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마쳤다. 그 후 2008. 9. 15.경 미국 투자은행 S 파산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돈 210억 원에 대한 상환과 이자 지급을 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F의 R에 대한 유상증자 참여를 기화로 F의 R 증자 참여 규모를 필요 이상으로 늘린 후, 그 자금으로 피고인 A 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을 R이 자사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F의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재경상무인 피고인 C으로서는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때는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그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 F가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있어 해당 자금이 R의 생산능력이나 영업능력 제고에 필요한 것인지 잘 살펴 불필요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유상증자 대금 중 미화 600만 달러 상당을 공장 증설 기타 영업에 활용할 생각 없이 대표이사의 개인 투자금 회수의 재원으로 삼고자, F로 하여금 2008. 9. 17.부터 2008. 11. 13.까지 3회에 걸쳐 R의 신주 175만 주를 액면가(미화 0.5달러)의 8배인 주당 4달러 합계 700만 달러에 인수하게 한 후, 그 자금으로 R이 2008. 11. 18.과 2008. 11. 21. 2회에 걸쳐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100만 주를 주당 4달러 합계 400만 달러에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F로 하여금 2009. 2. 25. R의 신주 50만 주를 200만 달러에 인수하게 한 후, 그 자금으로 R이 2009. 2. 26. 피고인 A이 보유하고 있던 R 주식 50만 주를 200만 달러에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매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고인 A이 비상장주식인 R 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그에 상응하는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T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는 1998. 7.경 환경개선 기계 및 용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09. 11. 18. T 대표이사 U과 V 생성장치 개발과 관련하여 30억 원을 지원해 주기로 하는 합의각서를 작성한 후, 2009. 11. 26. T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T 주식 3만 주를 3억 원에 인수하였고, T에 2009. 12. 21. 1억 원, 2010. 1. 29. 1억 원을 각 대여하였으며, 2010. 2. 9. T의 유상증자에 재차 참여하여 처 W 명의로 T 주식 7만 8,000주를 3억 9,000만 원에 인수하여 결국 T 주식 10만 8,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지분율 합계 27.98%로 T의 최대주주가 되어 T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한편, T는 2009년 말경 미처리결손금이 18억 7,300만 원이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속적으로 영업손실 및 당기순손실이 발생하는 등 2013년 말 기준으로 미처리결손금이 39억 6,600만 원에 달하였으며, 2012년도 발생 매출액이 2013년도에 취소되는 등 2012년경부터는 수익창출활동은 하지 않은 채 인건비와 임차료 등의 관리비용만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등 영업 및 재무상황이 매우 불량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T와 체결한 자금지원계약의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피고인 A의 T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회사의 경영상 목적과 상관없이 F의 자금을 T에 지원하고, 그 자금으로 피고인 A이 T에 투자했던 자금을 회수하기로 공모하였다. F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과 재경상무인 피고인 C으로서는 F의 자금으로 다른 회사에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그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F의 자금을 T에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전시키고 이를 재원으로 개인 자금을 마련하고자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11. 3. 9. F로 하여금 9억 원을 물 품대금 선급금 명목으로 T에 지원하게 한 다음, 기존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신과처 W 명의의 T 주식 10만 8,000주를 T에 6억 9,000만 원을 받고 매각하고, 피고인 C은 이에 적극적으로 가공하여 F의 자금을 T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고인 A이 6억 9,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F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4. 피고인 C의 단독범행(업무상횡령) 피고인은 F의 고객인 치과의사들에게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여행사에 해외 여행 경비를 지급한 후 그 중 일부를 되돌려받아 이를 피고인이 보관하다가 A의 대출금 이자 등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F 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1. 12.경 F가 X카드에 적립된 현금성 포인트를 차감하면서 해외여행 경비로 Y 대표 Z에게 보내주었던 돈 중에서 5,000만 원을 자신의 AA은행 계좌로 되돌려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A의 대출금 이자 명목 등으로 임의 소비함으로써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4. 29. 640만 원, 2008. 11. 13. 1,135만 원, 2010. 11. 9. 2,382만 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Z으로부터 되돌려받아 F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 용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이 보관하는 피해자 F의 돈 합계 91,570,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5.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I, J 등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현금이 필요하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인출해 유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피고인 D의 지시를 받아 AB가 I에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근무하고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정리한 후, 2003. 9. 25.경 피해자 I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자금 중 AB 급여 명목으로 2,018,760원을 AB 계좌로 송금한 후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송금하고, 피고인 D는 이를 송금받아 그 무렵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13.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4회에 걸쳐 AB, AC, AD, AE, AF, AG, AH, AI 등의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I자금 합계 936,853,812원, 피해자 J 자금 합계 258,573,180원을 각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자금 합계 1,195,426,992원을 횡령하였다. 6. 피고인 F 주식회사(의료기기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L,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K, AL, AM, AN, AO, AP, AQ, AR, AS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T, AU, AV, AW, AX, AY, AZ, BA, BB, AJ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emo용 키레이저 재상품화와 관련한 결재 문서 첨부), 수사보고(키레이저 41대 사기판매 내역 확인 보고), 수사보고(키레이저 등 의료기기 사기판매 범행에 대한 범죄일람표 등 첨부), 1. 참고인 AN 제출 파일 CD 1부, CD 출력물 1부, 키레이저 수입/판매/재고 현황 1부, BR에서 추출한 키레이저 40대 사기판매 내역 1부 [판시 제2, 6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D, BE, Z, BF, BG, BH, BI, BJ, BK, BL, BM, BN, 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O 법인영업3팀 BE의 제출 자료, BO 회계재무팀 BP의 제출 자료, 보건복지부 시행 공문, BQ협회 시행 공문, F 행사 내역(Y), 행사일정표, 행사 관련 각 송금표,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BQ협회), F 행사 내역(BS), 행사일정표 및 송금 내역, 통장거래 내역 [판시 제3의 가.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T, B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소유 김포 토지 매각자료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해외법인 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서(미국법인 주주현황표 첨부), 수사보고서(A의 R 주식 재매입 관련계약서 등 첨부), 수사보고서(미국 주식 구입 권리 확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미국 주식 가치평가서 등 사본 첨부), 수사보고(F 미국법인 자본금 증자 등 관련 의사록) 1.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자료 6부, 미국 주식 양수리스트(15명) 1부, 대표이사 개인차입금 현황 [판시 제3의 나. 사실]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T 등의 금융계좌 확인 필요성 보고), 수사보고(F의 T 자금지원에 대한 A 배임 혐의 보고), 수사보고(F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T에 송금한 대체전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등 T 주식 처분대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F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첨부) 1. T의 2011년도 계정별 원장 일부 출력물 1부, F 명의 AA은행 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 일부 출력물 1부,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3부, T 회사 개요, 자금지원(확정) 계약서, F회사 회계자료 1통, T 장단기 차입금 현황 1통, 주주명부(T).xls 1부, T의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1부, T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부, F의 T에 대한 자금 대여 30억 원 회계전표 1부, T의 F에 대한 차입금 30억 원 및 유상증자 19억 원 회계전표 1부, F 및 T 자금거래에 대한 통합계좌내역 1부, T의 F에 대한 차입금 30억 원 사용처에 대한 회계전표 부, T 주식매매계약서 및 관련 이사회 결의서 사본 1부, F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이사회 의사록 목록 1부, 금융거래내역(I, J, D, C) [판시 제4 사실] 1.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BD,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세무조사결과 자료 등 첨부), 수사보고(Y로부터 교부받은 리베이트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Y Z, F회사 C 진술 신빙성 검토) 1. Z 명의 BV 계좌 거래내역, Y 명의 BW 계좌 거래내역, Y 반환받은 자금 흐름도 [판시 제5 사실] 1. 피고인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H, A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통장 사본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E, D의 직원 급여 횡령 혐의 보고), 수사보고(I, J 허위 직원 등재 횡령금액 최종 확인 보고), 수사보고(D 조성 비자금 관련 확인서 내용 및 P, AQ 전화진술 청취 보고) 1. 현금카드 사본 5통, 통장 사본 11통, AF, AB, BX 명의 각 BY은행 통장 사본 1부, J 급여대장(2008년~2012년), I 급여대장(2008년~2012년), AD·BX·AB·AI·AE·BZ·AC·AF·CA 각 계좌 거래내역서 1부, E 금융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의료기기법 제53조, 제13조 제3항(치과의사들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R 관련 배임의 점,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 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T 관련 배임의 점)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47조 제2항,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R 관련 배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T 관련 배임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여행경비 관련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E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I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J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F : 의료기기법 제55조, 제53조, 제13조 제3항(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가. 피고인 A, C : 각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3. 31.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D, E : 각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C, D, E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F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근거 1. 피고인 A, B에 대한 사기의 점 가. 주장 요지 1) 당시 F가 수입, 판매한 키레이저에서 불량이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치과의원에 성능테스트를 의뢰해 실제 환자를 상대로 시술을 해보고 이상이 없다는 것이 확인된 제품을 판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해당 키레이저는 사실상 신제품과 동일하고, 피해자들에게 성능테스트를 했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도 없다. 2) 피고인 A은 F 직원들에게 중고 키레이저를 신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으로 관여한 적이 없다. 나. 판단 1) 성능테스트를 거친 키레이저를 신제품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성능테스트 사실을 피해자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F는 키레이저의 데모 수요가 증가하고 기기 오류로 인한 불만이 자주 접수되자 모든 키레이저를 정식으로 판매하기 전에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능테스트를 거치도록 회사 방침을 정한 점, F 직원들은 데모 또는 성능테스트로 제공되었다가 회수된 키레이저를 도색, 라벨 교체, 재포장 등의 작업을 거쳐 새 제품처럼 보이게 만든 다음 치과의사들에게 아무런 설명 없이 판매한 점, 키레이저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면 우선 회사 내부적인 테스트를 거치는 것이 마땅함에도 F에는 이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점, 성능테스트를 통해 키레이저 장비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 다음 판매할 의도였다면, 키레이저 구입을 원하는 치과의사에게 일정 기간 시용(試用)케 한 다음 판매하는 방식으로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기재 키레이저의 경우 성능테스트로 제공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지만, F의 내부 자료에는 위 키레이저들이 다른 치과의원에 판매, 설치되었다가 반품된 다음 피해자들에게 판매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범죄일람표 기재 키레이저를 새 제품과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키레이저를 판매하면서 해당 기기가 상당 기간 실제 환자를 상대로 사용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인 A이 중고 키레이저를 신품처럼 판매하는 것에 관여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키레이저 담당 직원 AO은 "F는 2006.경 피고인 A이 참석대상인 임원회의를 통해 반품되거나 데모용으로 제공된 키레이저를 새 제품으로 판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진술하고, 또 다른 담당 직원인 AP도 "피고인 B이 '책임지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잘 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이 데모용 키레이저를 새 제품으로 판매하는 것을 승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 A은 데모용 키레이저 재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처리를 위한 내부 문서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점, 피고인 B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의 승인을 받아 성능테스트 등을 거친 키레이저에 도색 작업 등을 한 다음 새 제품으로 판매했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승인을 받고 성능테스트 등을 거친 키레이저를 새 제품인 것처럼 판매한 사실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A, F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가. 주장 요지 1) 피고인 A, F가 공소사실과 같이 치과의사들에게 해외 학회 참석 등을 위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행사는 치과의사들에게 의료기기와 해외 학회 지원을 포함하는 패키지 상품을 판매한 것이고, 나머지 행사는 임플란트 시술 임상교육을 실시하는 이른바 디렉터 치과의사들에게 강의료 대신 해외 학회 참석 기회를 제공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2) 위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사를 통해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액을 산정함에 있어 행사에 함께 참석한 F 직원들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등 그 금액 계산에 오류가 있다. 나. 판단 1)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항은 원칙적으로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견본품 제공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2조는 허용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관하여 별지 '허용 범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이 치과의사들에게 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이 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이 주최한 행사 일정 등을 보면, 행사기간 중 1~2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관광으로 짜여 있고, 치과의사들은 가족을 동반하기도 했으며, 학회나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고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치과의사들은 해외 행사에서 강의를 한 대가로 경비를 지원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시간당 강의료(30~50만 원)와 강의시간을 고려할 때 강의료 대신 학회 참석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3 의료기기법 등의 개정으로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자 피고인들은 기존 행사를 계속 유지하면서도 단속과 처벌을 피하기 위해 치과의사들이 최소한의 여행경비를 여행사에 직접 지급하게 하고 나머지는 F가 부담하는 외관을 만든 점, 행사에 참석한 치과의사들은 F가 자기 제품을 많이 써달라는 취지로 해당 행사를 진행한 것이고, F 직원 Q, P도 치과의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는 행사라고 진술하는 점, 국세청은 F가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치과의사들에게 패키지 판매 또는 디렉터 워크숍 명목으로 여행 경비를 지원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치과 병·의원과의 관계 개선 및유인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접대비로 판단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점, 피고인들이 치과의사들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의료기기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명백히 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치과의사들에게 해외 행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였다는 점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행사 관련 경제적 이익 액수 산정 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11년 CB학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행사를 위해 1억 원을 여행사인 BS에 송금했고(다만, 피고인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문제될 것을 대비해 이벤트 회사인 CC에 위 돈을 송금한 다음 CC이 위 여행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위 행사에는 10명의 치과의사가 참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치과의사 1명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1,000만 원이 된다. 나) CD[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행사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참석 치과의사들이 리베이트 수수행위로 적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최소 비용인 600,000원은 직접 여행사에 지급하고, 피고인들은 나머지 호텔비, 식사비 등의 일부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위 행사와 비슷한 시기에 거의 동일하게 진행된 CD 행사의 경우 1인당 경비가 1,400,000원 가량이므로, 치과의사 1명이 제공받은 경제적 이익은 위 두 금액의 차액인 8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인 A, C에 대한 R 관련 배임의 점 가. 주장 요지 F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임플란트 제품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R을 설립하면서, 사업 실패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피고인 A과 F가 R 지분을 50:50의 비율로보유하였으나, 향후 투자 위험이 줄어들면 피고인 A의 지분은 처분할 계획이었다. 실제로 2008. 9.경 미국법인 투자의 위험성이 제거되었다고 판단하여, R 주식가치평가와 법률자문을 거쳐 R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해 F의 지분율을 높이고, 피고인 A은 투자금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R 주식을 R이 자사주로 취득하도록 하였다. 즉, F는 경영상 필요에 따라 R 신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배임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판단 1) 회사가 매입한 비상장주식의 실거래가격이 시가에 근접하거나 적정한 가격으로 볼 수 있는 범위 내에 속하여 실거래가격과의 차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의 주된 목적이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려는 매도인의 자금 조달에 있고 회사로서는 그 목적 달성에 이용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매도인에게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반대로 회사에 그에 상응하는 재산상의 손해로서 그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의 경영과 자금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단지 현금유동성의 상실만을 이유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F는 2006. 2. 13.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펜실베니아주에 지분100%를 보유하는 자회사로 R을 설립하여 치과기자재 생산 공장을 건립하고 영업망을 확보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개인 자금으로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8. 2. 22. F와 A이 각각 R 지분 50%씩을 소유하게 되었다. 나) F는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8. 9. 17. 신주 1,000,000주를 합계 4,000,000달러(1주당 미화 4달러이고, 아래의 거래들도 동일하다)에, 2008. 10. 27. 신주 250,000주를 미화 1,000,000달러에, 신주 500,000주를 미화 2,000,000달러에 각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8. 11. 18. R 주식 500,000주를 미화 2,000,000달러에, 2008. 11. 21. R 주식 500,000주를 미화 2,000,000달러에 각 자사주 취득 방식으로 R에 매도하고, R은 F로부터 납입받은 증자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다) 계속하여 F는 R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08. 11. 25. 신주 625,000주를 미화 2,500,000달러에, 2008. 12. 17. 신주 125,000주를 미화 500,000달러에, 2008. 12. 24. 신주 550,000주를 미화 2,200,000달러에, 2008. 12. 26. 신주 450,000주를 미화 1,800,000달러에, 2009. 1. 7. 신주 250,000주를 미화 1,000,000달러에, 2009. 2. 25. 신 주 5,000,000주를 미화 2,000,000달러에 각 인수하였다. 한편, 피고인 A은 2009. 2. 26. R 주식 500,000주를 미화 2,000,000달러에 R에 매도하고, R은 F로부터 납입받은 증자대금의 일부를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F의 미국시장 진출 실패 위험을 줄이기 위해 피고인 A의 개인자금도 함께 투자했으나 R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되고 위험이 줄어들면서 F의 R 지분을 늘리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한다. 하지만, 피고인 A이 R에 자사주를 매도하던 시점에 R에 대한 투자가 마무리 단계였다거나 위험이 줄어들었다는 등의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전반적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등 R에 대한 투자 위험도 상당히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R은 2008. 3. 31. 미화 1,289,391달러, 2009. 12. 31. 미화 23,750,000달러를 각각 현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는 등 운영자금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 A의 R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고 F로부터 지급받은 증자대금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마) R은 F로부터 지급받은 증자대금을 피고인 A에게 자사주 취득대금으로 지급하거나 F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했을 뿐, 공장 시설 및 영업망 확충 등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바) 피고인 A은 2008.경 AA은행, CE증권 등에 약 210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이자로 매월 1억 원 가량을 지급해야 했고, 2008. 9. 15.경 글로벌 금융위기로 대출금 상환 압박을 받을 것에 대비하기 위해 현금유동성이 풍부하고 자금 조달이 용이한 F의 자금과 신용상태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 F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은 예상치 못한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자금을 운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경영상 판단일 것임에도 정반대로 미국 자회사에 적극적으로 자금지원을 하였다. 아) F는 2009. 4.경 금융기관 단기차입금 규모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렸고, 2009. 12. 14. 본사 건물 신축을 목적으로 16,107,200,000원에 매수한 김포시 CF 토지를 현금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위 취득원가보다 낮은 15,766,000,000원에 매각하기도 했으며, 2010. 1.경 CG로부터 인수를 당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하여, F의 R에 대한 자금지원이 회사 경영과 자금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앞서 본 법리에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경영상 판단에 따라 F로 하여금 R 주식을 취득하게 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A의 개인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 과정에서 F의 현금유동성을 이용한 것이고, 당시 F의 재무상황 등에 비추어 F의 자금 운영에 구체적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판시 배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4. 피고인 A, C에 대한 T 관련 배임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T가 추진하는 V 개발 사업의 발전 가능성과 치과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 등을 높이 평가하고 T에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F가 최종적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지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우선 피고인 A 개인 명의로 자금을 지원했다가 F의 자금을 투입하면서 피고인 A의 개인 지분을 회수하게 되었다. 따라서 F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T에 투자한 것이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T는 1998. 7.경 환경개선 기계·용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그 대표이사인 U이 보유한 "CH"에 관한 특허권 등을 이용해 V 기계 장치를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피고인 A으로부터 사업자금을 투자받게 되었다. 나) 피고인 A은 T에서 개발 중인 V 기계 장치 기술이 치과용 의자 급수 시스템, 치과기자재 소독 등 치과 의료기기 산업에 적용되어 F의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하는 등 T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여 T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기로 마음먹고, 자신 개인 명의로 2009. 11. 18. U, T와 사이에 30억 원을 T에 지원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유상증자를 통해 2009. 11. 26. T 신주 30,000주(지분율 7.77%)를 취득하고, 2010. 2. 9. 처 W 명의로 T 신주 78,000주(지분율20.21%)를 3억 9,000만 원에 취득하는 등으로 T에 자금을 지원하여 지분 27.98%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피고인 A은 2010. 1. 28. U, T와 자금지원방식에 대해 "피고인 A의 개인 자금으로 30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인 A의 지원이라 인정되는 제3자에 의한 자금지원도 무방하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라) 이후 F는 본격적으로 자금지원에 나서 2010. 4. 1. 7억 원, 2010. 5. 4. 8억 원, 2010. 8. 9. 3억 원, 2011. 1. 17. 3억 원, 2011. 3. 9. 9억 원을 각 T에 지원하였으나, 위 지원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고, T와 아무런 물품거래가 없음에도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 마) 한편, 피고인 A은 자신과 처 명의로 보유하던 위 T 주식을 T가 자사주로 취득하게 하였고, T는 2011. 3. 9. F로부터 지급받은 9억 원 중 6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에게 지급하였다. 바) 피고인들은, F가 T의 사업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경영상 판단에 따라 회사 명의로 투자하였는데, 다만 사업 초반의 자금지원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고인 A 개인 자금으로 투자에 참여했다가 F의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피고인 A의 개인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피고인 A이 T 주식을 매각하던 시점에 T에 대한 투자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오히려 T의 2009년 매출액은 225,000,000원, 당기순손실은 233,628,000원, 미처리결손금은 1,873,195,307원, 2010년 매출액은 212,000,000원, 당기순손실은 240,472,000원, 미처리결손금은 2,213,667,373원으로 산정되는 등 재무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었다). 사) 피고인 A은 U 등과의 투자 합의에 따라 2009. 11. 26.부터 2010. 2. 9.까지 유상증자 내지 대여를 통해 합계 9억 원을 T에 지원했고, F도 2010. 4. 1.부터 2011. 1. 17.까지 합계 21억 원을 지원함으로써 피고인 A으로서는 이미 위 합의에 따른 30억원을 전액 지원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F가 2011. 3. 9. 9억 원을 추가 지원한 것은 위 투자 합의의 이행보다 피고인 A의 개인 투자금 회수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개인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F의 경영상 이익과 무관하게 T에 현금을 지급하게 하고 그 중 6억 9,000만 원을 피고인 A이 T로부터 자사주 매각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판시와 같은 배임 행위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5. 피고인 C에 대한 여행경비 관련 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X카드와 F 사이에 체결된 포인트 약정에 따르면 Z에게 지급된 여행경비의 원천이 되는 현금성 포인트는 X카드 소유이므로, 피고인은 F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X카드와 F 사이에 체결된 구매전용 법인카드 포인트 약정에 따르면 구매포인트로 적립된 현금성 포인트에 대한 권리는 X카드에게 있다고 되어 있으나, X카드가 현금성 포인트를 자유롭게 처분할 수 없고, F와 협의하여 F의 영업을 위한 프로모션 비용 등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현금성 포인트에 대한 사실상 관리·처분권은 F에게 있다고 보이는 점, Z은 X카드로부터 지급받은 F의 여행 경비 잔액을 F와 X카드 중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피고인의 요청대로 개인 계좌에 송금하게 된 점, 피고인은 Z으로부터 받은 돈 중 2,300만 원을 A의 대출금 이자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F 직원 회식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재물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한 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6. 피고인 D, E에 대한 급여 명목 횡령의 점 가.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I, J에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급여로 처리한 돈을 I에 대한 C의 투자수익금, F 직원들의 영업활동비 등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위 돈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I, J가 F 직원들을 위한 명절휴가비, 영업활동비, 해외 워크숍 비용 등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자금 조성, 사용 행위가 정당하거나 회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C의 I에 대한 투자원리금이나 피고인 D의 I 대표이사 급여를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하지 않고 허위 직원을 등재해 조성한 자금으로 지급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이 마련한 자금의 규모, 기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불법영득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감경영역)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3) 의료기기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4)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년 6월 이상 나. 피고인 B(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20일 ~ 2년 6월(감경영역) 다. 피고인 C[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업무상배임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 ~ 3년(감경영역) 라. 피고인 D, E[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코스닥 상장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에도, 자신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법인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적법하게 투자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다음 미국법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보유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케 함으로써 결국 회사가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자신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등의 배임행위를 하고, 의료기기 판매 과정에서 치과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데모용으로 사용된 기기를 새 제품인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치과의사로서 임플란트 사업에 십수년간 매진하여 회사를 업계 선두기업으로 키워냈고, 임플란트 시술을 보편화시키는 등 국민 건강에 기여한 점, 배임범죄로 회사가 입은 피해를 모두 회복시킨 점,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다른 경쟁 업체와 마찬가지로 관행처럼 이루어진 측면이 없지 않고, 데모용 기기를 모르고 구입한 치과의사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나. 피고인 B 회사의 영업을 담당하는 임원으로서 재고 처리를 위해 사실상 중고 의료기기를 새제품으로 판매한 것으로,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해치과의사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벌금형 1회 외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다. 피고인 C 회사의 자금 집행 전반을 관리하는 임원으로서 인척 관계에 있는 대표이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자회사인 미국법인의 유상증자와 자사주 취득 등의 치밀한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 개인의 현금유동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고, 회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신용카드사에 적립된 현금성 포인트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각 범행의 수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매형인 A과 함께 임플란트 사업에 매진하여 국내 의료기자재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 배임과 횡령 범죄를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고, 회사가 입은 손해가 모두 회복된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라. 피고인 D, E 허위 직원을 등재하여 그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횡령 자금 중 상당액이 F 직원 등에게 제공되어 피고인 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이고, 이 범죄로 회사가 입은 손해를 모두 반환하였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 C에 대한 R 관련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판시 제3의 가.항과 같이 임무에 위배하여 F 경영에 아무런 이익이 없는 R 주식을 인수하게 하고, R은 피고인 A이 보유하던 R 주식을 자사주로 취득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판시와 같이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초과하여 주식 인수대금인 미화 600만 달러(약 88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F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1) 주식인수대금 전액을 배임 범행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식을 고가로 매수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가한 손해액은, 그 주식이 회사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을 지니고 있어 그 가치를 평가하여 주식의 적정가액 산정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 그 주식의 실제 매수대금과 그 주식의 적정가액 사이의 차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인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액은 그 신주 인수대금 전액 상당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23 판결 등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R의 실질가치가 없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피고인들은 2008. 9. 9. 미국 펜실베니아주 공인회계사(CI)에게 R 주식에 대한 적정가치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회계사는 임플란트 산업이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주식의 시장가치가 장부가치보다 훨씬 크고, R의 경영진이 치과산업에서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가치로 할인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R 주식의 가치를 주당 미화 4~5달러으로 평가한 점, 피고인 A은 주로 치과의사들을 상대로 R의 사업 전망 등을 설명하고 투자를 유치하여 2014. 4. 2. 기준 320명의 기타 주주가 있었는데, 위 투자자들은 위 평가 결과에 따라 R 주식을 1주당 4달러에 매수하는 등 위와 같은 가격에 R 주식이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R 주식의 실질가치가 0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F가 입은 손해를 주식인수대금 전액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평가액과 주식인수대금의 차액을 배임 범행의 이득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고(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등 참조),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참조). 나)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검사의 예비적 주장과 같이 상증세법의 평가방법으로 R의 적정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임플란트 산업은 앞으로도 계속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F가 R 신주를 취득할 당시 R은 신설 법인으로 초기 투자가 진행되어 평가기준시점 직전 3개년도에는 적자 상태였으나 향후 사업이 적정 궤도에 오를 경우 상당한 수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 점, R 주식을 상증세법상 평가가액인 주당 1.14달러를 훨씬 초과하는 주당 4달러에 거래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평가 당시 순자산가치와 과거 3개년도의 이익을 가중평균하는 상증세법상 평가방법으로 R의 적정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F가 입은 손해를 주식인수대금과 상증세법상 평가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의 차액으로 볼 수 없다. 3)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여러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R 주식의 적정가액이 F의 인수가액인 1주당 4달러에 미달하여 피고인들의 배임 행위로 F가 적정가액과 실제 인수가액의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 F에 대한 의료기기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1. 2.경부터 2013. 11.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치과의사들에게 해외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판시 인정금액 281,624,722원을 초과하는 합계 3억 1,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2011년도 CB 학회[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행사에 관하여 F의 자금으로 여행경비 106,59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학회 행사 참가자로는 12명의 치과의사 외에 피고인 A과 F 직원 P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 1명이 위 학회 행사로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7,613,571원(= 106,590,000원 ÷ 14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F CJ 학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행사에 관하여 F의 자금으로 100,800,000원을 여행사에 지급하였고 그 중 30,380,000원이 치과의사들을 위한 여행경비로 사용되었으며, 위 학회 행사 참가자로는 15명의 치과의사 외에 피고인 A과 위 P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 1명이 위 학회 행사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1,787,058원(= 30,380,000원 ÷ 17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 행사 관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방콕(별지범죄일람표 순번 4) 행사에 관하여 F의 자금으로 여행경비 67,320,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학회 행사 참가자로는 20명의 치과의사 외에 피고인 A, F 직원 CK, Q, CL, CM 가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치과의사 1명이 위 학회 행사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2,692,800원(= 67,320,000원 ÷ 25명)으로 봄이 상당하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이 치과의사 1명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액이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기재 행사 관련 8,882,5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행사 관련 2,025,333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기재행사 관련 3,366,000원이 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보아보더라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의료기기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3.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횡령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판시 제4항과 같이 Z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여행 경비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와 같은 C의 횡령 범행을 알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여행 경비 문제는 C이 보고하지 않고 처리했기 때문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C도 피고인의 처남으로서 개인 자금 관리 업무를 전담하면서 특별히 거래금액이 크거나 중요한 거래가 아니면 피고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재산 상태, 자금 상황, 금융기관 차입금과 매월 납부 이자 규모 등으로 볼 때 C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2,300만 원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크지 않은 금액인 점, Z은 "X카드로부터 받은 여행경비 중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누구에게 돌려주어야 하는지 몰라서 F가 X카드와 직접 정산하도록 하기 위해 C의 개인 계좌로 돈을 보냈다"고 할 뿐 피고인과 위 여행경비 관련 업무를 상의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이 부분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