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8고단27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276, 374, 650(각 병합)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특수건조물침입미수,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 A 검 사 양서원, 김수현(각 기소), 류의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8고단276]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5. 15:25경 평택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그 곳 의사인 피해자 에게 '입원을 시켜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치의가 없어 입원이 불가하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병원 응급실과 대기실을 오가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입원을 시켜주지 않냐, 또라이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위 병원 주차장에서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1시간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특수절도 가.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6. 01:00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약국의 창고 벽면이 합판으로 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합판을 내려쳐 뚫은 후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만원과 시가 5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1:33 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약국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망치를 이용하여 위 약국 뒷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위 약국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3만원과 시가 미상의 향정신성의약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그곳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미수 가.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2.16. 23:05경 평택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망치로 출입문의 잠금 장치를 내리쳐 손괴한 후 위 약국에 침입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약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4:50경 오산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약국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있던 보도블럭으로 위 약국 유리창을 깨 손괴한 후 위 약국에 침입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유리 안쪽에 합판이 대어져 있어 매장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R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8. 2. 17. 05:20경 평택시 S에 있는 피해자 이 운영하는 R 에 이르러, 그 곳 주변에 있던 벽돌을 던져 위 매장 유리창을 깨 손괴한 후 위 매장에 침입하여 위 매장 안에 있던 골프채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매장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4. 특수건조물침입미수 피고인은 2018. 2. 17, 07:21경 평택시 U에 있는 피해자 V 이 운영하는 W약국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위 약국 뒷 유리문을 깬 후 위 약국에 침입하려다가, 마침 약국에 설치된 경보기가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고단374] 피고인은 2018, 2,17, 04:25경 오산시 X 에 있는 피해자 Y가 운영하는 Z 에 이르러, 미리 가지고 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사무실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위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는 물건 등을 훔치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8650] 피고인은 AA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AB 앞 도로를 라이프아파트 방면에서 스위첸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가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지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AC(여, 51세)가 운전하는 AD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앞 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쪽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F 약국, I약국 약사 전화 진술 청취 - 특수절도 죄명 변경)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관련) 1. V, H, E, K, AE, T, N, Q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8고단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Y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865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A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2조,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미수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양극성 정동장애 및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 등의 병력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온 피고인에게 정신의학과에서 처방받은 약물은 내성으로 인하여 별다른 효과가 없었고, 이에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 당시 수일 분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한 나머지 약물에 심하게 취하여 환각상태에 빠졌는바,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본건 각 범행 당시 스스로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범행 대상지를 물색하였던 점, 본건 각 범행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망치나 드라이버를 사용하거나 인근에 있던 보도블록이나 벽돌을 사용하여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고 하였던 사안인 점,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 장소에 침입한 후 손전등을 이용하여 절취할 만한 물품을 물색하였고 장갑이나 마스크를 착용하기도 한 점, 본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AF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는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 및 복귀를 반복하였고, 그 사이에 본건 각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수일 분의 약물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 단지 2~3일간의 행동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일 뿐, 다른 사람이 볼 때 피고인의 행동에 있어서 어떠한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본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에 따라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제3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 7월 마. 권고형의 조정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각 특수절도미수죄, 특수건조물침입미수죄,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경합범관계에 있고,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1년이므로 조정된 권고형의 범위는 1년 이상임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 T, AC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해자 T을 위하여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 AC의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5.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5,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 위 각 범행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 본건 각 범행의 횟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다수인 점, 본건 각 범행방법에 위험성이 크고 비난가능성이 상당한 점, 피해자 T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징역 1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