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0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10.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15.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10. 23.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3.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4. 8.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1027 1.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5. 13:2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오른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E를 발견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54,000원, 시가 400,000원 상당의 베가S5 휴대전화 1대, 신한카드 2장, 농협현금카드 1장, 주민등록증 1장,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마리끌레르 손지갑 1개가 들어있는 시가 7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낚아 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45경 경북 칠곡군 I에 있는 'J' 앞길에서 코치핸드백을 왼팔에 걸고 걸어가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원, 시가 900,000원 상당의 엘지 지프로 스마트폰 1대,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화장품 2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열쇠고리 1개, 시가 350,000원 상당의 지방시 손지갑 1개, 삼성신용카드 1장, 롯데신용카드 1장, 운전면허증 1장, 시가 80,000원 상당의 차량 스마트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코치핸드백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4:55경 경북 칠곡군 K 앞길에서 손가방을 왼손에 들고 걸어가는 피해자 C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72,000원, 시가 50,000원 상당의 폴더형 휴대전화 1대, 시가 3,300원 상당의 복용약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5:07경 구미시 M에 있는 'N마트' 앞길에서 어깨에 핸드백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L을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시가 20,000원 상당의 인감도장 1개, 재발급비용 4,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통장 4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아파트 출입키 1개가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바구니 1개를 낚아채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3:42경 구미시 0에 있는 'P' 앞길에서 어깨에 가방을 메고 걸어가는 피해자 Q를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하여 위 가방을 손으로 붙잡아 낚아채어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고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여, 38세)가 오른쪽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낚아채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방을 붙잡았음에도 그대로 위 오토바이를 타고 가방을 낚아채어 가 피해자로 하여금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양쪽 팔꿈치 부위와 우측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단142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25. 15:30경 구미시 구평동 구평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석적읍 중리 일대 등에 이르기까지 약 20-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5. 15:30경 위와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R에 있는 S식당 앞 도로에서 청구아파트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구평동 방면에서 인동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T 운전의 U 코란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오른쪽 뒤 펜더 부분을 수리비 1,149,87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cc 메가젯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C,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Q, L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절도),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수사보고(피의자 거주지 및 압수물 사진 붙임에 대한, 피해액 산정에 대하여), 절도(오토바이 날치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서(피해자 E의 상해발생경위 및 상해정도에 관한 진술청취),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피해자 E의 양 팔꿈치 찰과상 사진, 피해자 E의 우측 무릎 찰과상 사진, 오토바이 사진, 피해자 E의 가방 사진 1. 견적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법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2항,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청구금액과 피해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범죄로 수회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이고, 피해자들 대부분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에서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일부 피해물품이 가환부된 점, 반성하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제1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제2, 3범죄 : 제1범죄와 동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3년 8월]의 하한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