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1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라는 C 방송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D는 서울 성북구에 있는 E중학교의 도덕 교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13.경 ‘페미니즘 교육하는 E중학교 D 도덕 교사’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학교 이름은 E중학굔데 영 F하지 못한 교육을 했어요. 제보에 따르면 도덕 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중략)···여성은 권력이 약한 남성보다도 아래에 있는 피해자다.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하고 있는 자료죠?···(중략)···권력 관계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어쩌니 저쩌니 개소리를 씨부리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해당 페미니즘 교육을 한 E중학교 도덕 교사 D 교사에 대한 민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페미니즘 이데올로기 주입하는 E중학교 D 도덕 교사 제정신입니까?”라고 발언을 하고, 그 영상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방송 채널에 게시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과 공소사실의 당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말한 ‘E중학교 D 도덕교사’라는 표현만으로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편향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비판하고자 하였을 뿐 피해자를 경멸 또는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으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 나. 판단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어떤 글이 모욕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글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 사실관계나 이를 둘러싼 문제에 관한 자신의 판단과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이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사안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공간에서 작성된 단문의 글에 모욕적 표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그 글이 동조하는 다른 의견들과 연속적ㆍ전체적인 측면에서 볼 때, 그 내용이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정에 기초하여 관련 사안에 관한 자신의 판단 내지 피해자의 태도 등이 합당한가 하는 데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거나 압축하여 표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고, 그 표현도 주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악의적이지 않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글을 작성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7도1764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 C에서 ‘B’라는 채널을 운영하며 주로 페미니즘을 비판하는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한 사실, 피고인은 2021년 1월 초경 E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부터 ‘교사가 도덕 수업시간에 페미니즘 교육을 했다’는 제보와 함께 그 교육 자료를 받고 2021. 1. 3. 서울특별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편향적인 페미니즘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를 못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한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C에 ‘페미니즘 교육하는 E중학교 D 도덕교사’라는 제목으로 위와 같이 민원을 넣은 것을 소개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하는 약 4분짜리 동영상(이하 ‘이 사건 동영상’이라고 한다)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표현들이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채널은 애초부터 페미니즘을 반대하고 비판할 목적으로 개설한 채널이므로, 그 시청자의 대다수는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동영상은 앞부분에서 피해자가 수업시간에 한 페미니즘 교육을 비판하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 등을 한 후 교육청에 제기한 민원 내용을 읽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은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교육은 남자는 가해자, 여자는 피해자라는 편향적인 이념을 주입하여 여자에게는 피해의식을, 남자에게는 죄의식을 주입하고, 그로 인해 남녀 갈등은 물론 남자들끼리의 갈등도 유발하고 있다’는 등으로서 페미니즘과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피고인 나름대로의 비판적 생각을 알리고자 한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 등 특정인을 경멸하거나 비하하려는 악의적 목적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약 4분에 이르는 이 사건 동영상 중에서 피해자에 대한 경멸 또는 비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적시한 ‘개소리를 씨부리고 계십니까’, ’제정신입니까‘ 등 극히 짧은 일부분에 한하는데, 이와 같은 표현은 일상생활 등에서 어떤 말이나 생각을 비판할 때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그 비하나 경멸의 정도는 경미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동영상에는 피해자로부터 수업을 들은 여러 학생들도 댓글을 단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피고인이 함부로 수업자료를 유출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페미니즘에 대한 생각을 비판하는 내용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거나 비하하였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지는 않으므로, 이 사건 동영상을 본 학생들도 이를 피해자 개인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은 채 ’E중학교 D 도덕교사‘ 등으로만 표현하여 E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나 교사 등 소수를 제외한 일반인들은 그것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기 어렵게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453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7. 24. 22:05경 경산시 B 소재 ‘C 식당’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앉아 있던 중, ‘술 취한 사람이 도로에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44세)으로부터 ‘여기는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사고 위험이 있다. 인도로 올라가시거나 가족들을 불러서 귀가를 도와드리겠다’는 말을 듣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이빨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진단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경찰관 상처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도 가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다. 피고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50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 등이 부족하게 되자 편의점에 취업하여 금품 절취 등의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2. 9. 15. 08:35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편의점’에서, 그곳 계산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80,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그곳 계산대에 설치된 포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현금캐시 200,000원 상당을, 티머니 교통카드 50,000원 상당을, 문화상품권 400,000원 상당을 각각 충전하여 합계 6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2. 8. 21.경부터 2022. 10.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5,194,540원 상당을 절취하고, 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포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 처리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2,85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C, I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CCTV 사진, 각 결제내역 1. 결제내역 사본, 입건전조사보고서(편의점 CCTV 영상을 통한 사실 확인 및 영상 첨부 관련)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및 CD 1. 입건전조사보고서(성명불상 피혐의자 범행 장면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H 피해내역 정리) 및 각 영수증 및 문자메시지 사본 1. 수사보고서(절도 범행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각 CCTV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현장 CCTV 확인) 및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과 수법, 피해금액의 규모,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C, I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하여 2,400,000원, 피해자 F을 위하여 470,000원, 피해자 H을 위하여 1,570,000원을 각 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57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12. 20. 같은 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21. 3. 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2022. 3.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2. 9. 5.자 범행 가. 폭행 피고인은 2022. 9. 5. 20: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3세)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D매장’에서 주문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붙이고,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와 같이 피해자 C(남, 33세)를 폭행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2. 10. 19.자 범행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0. 19. 11:00경 서울 관악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F(여, 70세)이 운영하는 ‘G주점’에 이르러 그곳에 일하는 성명불상의 노래방 도우미를 통해 알게 된 위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위 주점에 침입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며칠 전부터 위 노래주점 불상의 도우미에게 시간당 봉사료를 기준보다 더 지급하여 이를 돌려달라고 하였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여, 70세)이 가지고 있던 우편물 2개를 바닥에 던지며 ‘그동안 팔아 준 돈 5,000만 원을 내 놓아라’라며 큰 소리를 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노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CD 사본(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CD사본(D매장 CCTV) 1. 수사보고서(피해자 C의 상해진단서),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 전과 판결문 편철 및 형기종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조회결과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폭행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밀쳐서 탁자에 허리를 부딪쳤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욕도 하고 머리도 밀친 것이고, 업무방해는 손님으로서 정당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 항의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 특히 당시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해자가 19:48:48경 피고인을 민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전인 19:47:46경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향해 가슴을 밀고 얼굴을 들이밀었으며 이어서 19:48:44경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폭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밀었던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가 정당방위라거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이 출동하여 말렸으나 듣지 않다가 20. 14. 49.경 경찰관 조치에 의하여 D매장에서 나갔다가 불과 4분 후에 다시 들어와 계속 업주에게 항의하며 난동을 피웠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 과정에서 가게 안에 있던 손님이 나가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바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대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1시간 동안 가게 안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는 명백한 업무방해에 해당할 뿐 사회적으로 상당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사 제2항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건조물침입은 노래주점의 오랜 단골로서 예전에 직원들에게 들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들어갔으므로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있었고, 설령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가 있다고 착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조각되며, 손님이 없는 시간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것일 뿐이어서 업무방해에 이르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피고인이 아무리 단골이라 하더라도 손님일 뿐 직원이 아니어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아니고, 더구나 위 사건 무렵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을 표출하여 피해자가 불편해 하던 시기였으므로 피해자의 승낙이 있다고 착각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피고인이 들어온 후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여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를 거부하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시비를 걸었던 점, 위 범행 시간은 노래주점의 운영시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직접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우편물을 바닥에 던지고 시비를 걸어서어 피해자로 하여금 주점 영업을 평온하게 할 수 없게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위법성 조각사유가 있다거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이 아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이 업무방해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을 때에도 ‘진지한 반성’이 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고,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도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며 재범 않을 것을 다짐한다’는 이유로 법정형 하한에 해당하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이 범행에 이르렀고, 그 외에도 벌금형이기는 하나 업무방해죄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은 상대방에게 화가 났더라도 폭력을 행사하거나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구속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며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의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의 정도는 약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99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를 타던 중 쇠골뼈,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후 B병원으로 후송된 후 응급중환자실에서 흉곽배액 튜브를 삽입하여 치료 중인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4세)은 응급중환자실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2. 7. 5. 10:30경 서울시 중랑구 D에 있는 B병원 2층 응급중환자실 2번 침상에서 일반병실로 전출되는 것이 취소되자 이에 화가 나 소리를 지르고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치아로 물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물린 상처를 찍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초범인 점, 고령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함.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21고단1150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5. 29. 17:20∼18:25경 충남 보령시 해수욕장10길 32에 있는 `충청남도교육청 해양수련원 별관`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현금 5만 원,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 22:00경 충남 보령시 소재 대천해수욕장 인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이 분실한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 1대와 국민은행 신용카드를 가져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2. 10:46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2245에 있는 대천항 부두 주차장에서 피해자 B이 주차해 둔 (차량번호 1 생략) 검정색 카니발 자동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뒷자석에 있던 시가 합계 2,205,000원 상당의 귀금속,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1. 6. 27. 02:00경 충남 보령시 G에 있는 H 앞 백사장에서, 피해자 E, 피해자 F이 바다 구경을 위해 백사장에 잠시 놓아둔 시가 2,34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지갑, 신용카드, 현금 등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1. 5. 29. 18:41경 충남 보령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종업원인 L에게 이를 제시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9,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2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801,47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4.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1. 5. 29. 19:13경 충남 보령시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C가 분실한 신한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이를 제시하고 86,050원을 결제하려다가 위 C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것을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3 내지 24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7,75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카드 명의자의 분실신고로 결제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내사보고서,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각 cctv 캡쳐사진, 카드사용내역, 각 현장사진, 각 영수증,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피해액 220만 5천 원에서 공탁한 금원 85만 원을 공제한 135만 5천 원에 대하여 배상명령을 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약 10년 이상 아무런 처벌 전력 없이 살아온 것으로 보이고, 현재 다시 일정한 수입이 있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약 2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굳이 실형에 처하지 아니하더라도 보호관찰을 통하여 피고인을 교화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경 김해시 B 3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얼마 전에 수소문 끝에 친엄마를 찾았는데 친엄마가 사기를 당해서 뇌졸중으로 쓰러졌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부담되니 35,000,000원을 빌려주면 우선 대부업체 대출금을 완납하고 신용을 회복해서 3개월 내에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평점이 403점으로 낮았고, 8개의 대부업체로부터 합계 19,678,000원을 빌린 후 이를 변제하지 못한 채 연체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E 역시 약 30,000,000원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위 E의 사채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31경 대출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2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67,775,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및 G은행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F),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회신(G은행) 1. 수사보고서(피의자 신용보고서 첨부), - 신용보고서 1. - 차용증 및 이체확인증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당시 신용상태,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의 사용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원리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받아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2020. 1. 23.경 그동안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돈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조건과 같은 내용으로 변제기, 이자율을 정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일부 차용증에 기재된 최종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었음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2고단145

범 죄 사 실 피고인 및 피해자 B(남, 29세)은 의왕시 안양판교로143에 있는 서울구치소의 수용자들이었다. 피고인은 2021. 12. 24. 10:20경 위 서울구치소 수용자 이발부 작업장에서 점심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던 중 뒤돌아서 뒤쪽에 서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오른손으로 1회 쳐 피해자를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2021. 11. 중순경부터 2021. 12.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각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특수한 환경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ㆍ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범죄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남성이라거나 동성 간의 추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현대 25D-9B FOLEX 지게차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25. 16:50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주시 B, ‘C’ 회사 창고 앞에서,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지게차를 운전하였다. 2.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남, 65세)이 운행한 화물자동차적재함 내부 팔레트 위에 놓여진 생수를 하역하기 위하여 위 지게차의 캐리지 중앙부와 위 팔레트를 줄로 묶은 다음 위 지게차를 후진하는 방법으로 팔레트를 움직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 조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충돌을 미연에 방지하면서, 지게차를 안전하게 조작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리프트 기어를 조작한 과실로 위 지게차의 캐리지 중앙부의 줄을 묶는 피해자의 오른손이 지게차의 리프트와 캐리지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요척골 간부 개방성 분쇄 골절 및 압궤 불완전 절단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의자가 제출한 건설기계등록증 1. 수사협조요청(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 유무)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관리법 제41조 제14호, 제26조 제1항(무면허 건설기계조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에서 정해지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2고단1293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5. 27.경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을 수거한 후 불특정 다수인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연락하여, 기업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국가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신용평가 점수를 높이기 위해 피해자 명의로 C은행에서 700만 원을 대출하여 이를 현금으로 출금한 후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2. 5. 31. 13:28경 강원 동해시 D아파트 E동 앞 놀이터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척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역, 통화내역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사안으로서 엄단할 필요성 있으나,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실제 이익 크지 아니한 점, 공탁 규모, 범행 경위 및 고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수사 및 공판 경과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2고단2268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8. 13. 00:1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B 앞 편도 2차로를 오성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역주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역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해당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의 택시가 회전하며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으며, 계속하여 1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0세) 운전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 해자 F(23세) 운전의 (차량번호 5 생략) K7 하이브리드 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트럭 좌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C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E 운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F 운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8,914,76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2 생략) 택시를, 시가 686,04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3 생략) 택시를, 시가 2,031,19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차량번호 4 생략) 택시를, 시가 5,158,2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K7 하이브리드 차량을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해자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블랙박스 캡처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반대차선으로 들어가 차량을 역(逆)주행하던 중 앞서 운행 중인 피해차량들과 연쇄적인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들을 손괴하였는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이 8명, 손괴된 차량이 4대에 이르러 그 피해가 광범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 F를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505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9. 24. 15:29경부터 15:50경까지 사이에 서울 용산구 B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C(56세) 운영의 'D'에서, 카운터에 버티고 서서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라고 소리치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범행으로 인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과 함께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E지구대로 임의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30경 위 E지구대 주차장에서, F로부터 “순찰차에서 내려 달라.”라고 요구받자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F에 대한 진술조서 1. 바디캠 영상, D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고,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공무원에 의해 임의동행된 이후 E지구대 주차장에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우발적 범행이다.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 피고인이 경찰공무원 F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8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B, 7층에 있는 ‘C학원’에서 피해자 D(남, 10세)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원장선생님이다. 1. 2022. 8. 4.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4. 15:00경 위 학원에서, 피해자가 숙제를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손잡이 23.5㎝, 검길이 56.5㎝, 총길이 80㎝)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허벅지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22. 8. 12.경 아동학대 피고인은 2022. 8. 12. 15:00경 전항 기재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영어 숙제를 베껴 제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목검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미상의 허벅지 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상처사진,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목검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0,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학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아동이 느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모친이 어느 정도 피해자에 대한 체벌에 동의하였고 다만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정도가 지나쳤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3361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8세), C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06. 29. 01:52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및 C과 함께 술을 마신 후 밖으로 나와, 피고인 소유 오토바이 안장 밑에 보관해 둔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피해자 몰래 꺼내 들고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대전천 쪽으로 따라 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위 천변으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에 들고 있던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찍고, 재차 피해자를 향해 손도끼를 휘두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 손을 잡고 이를 제지하였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바닥에서 뒹굴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B, 피의자 A의 피해부위 사진, 피의자 B 상해부위 사진 1. CCTV 영상자료 캡처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오토바이에서 손도끼를 꺼낸 후 천변으로 이어지는 계단 쪽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여 범행한 경위, 손도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는 등 범행 방법의 위험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를 전하고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