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8고단335

범죄사실 2018고단335 1. 피고인은 2009. 12. 28.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 운영자금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0. 6. 30.경까지 원금 및 이자를 모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약 482,0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마이너스 통장 등을 사용하며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2010. 6. 30.경까지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28.경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2,0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으며, 같은 달 30.경 피고인 명의 위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83 2. 피고인은 2014. 4. 23.경 전남 목포시 H에 있는 I 어판장 J호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새우젓을 낙찰 받아 주면 경매대금과 수수료 5%, 새우젓 상차비를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F 대출금 채무 등 총 8억 6~7,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어 위 새우젓을 판매한 대금으로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새우젓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4. 23. 9,658,050원, 같은 해 6. 18. 30,721,020원, 같은 해 9. 25. 7,888,900원, 같은 해 10. 2. 3,025,950원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51,695,400원 상당의 새우젓을 경매 낙찰을 통해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3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근저당권설정내역, 공시지가 정보 1, 2009, 12, 28. 자 차용증서 2매, 2013. 1. 24. 서약서 1. 전화진술녹음 CD(피의자 처 L)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의 예금거래 내역서 첨부) 1. 사실조회 의뢰에 대한 회신 [2018고단3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K 전화 진술 재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8 고단335) 1. 주장 피고인은 차용 당시 변제능력과 변제 의사가 있었다. 2. 판단 가. 민사상 금전대차관계에서 채무불이행 사실을 가지고 바로 차용금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피고인이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또는 차용 시 약속한 변제기일 내에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한 경우에는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8. 8. 1. 선고 2017도20682 판결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당시 변제능력이 없었고, 변제할 의사도 없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2009년 및 2010년 연 소득은 각 1,300여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 피고인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충남 논산시 N, O 토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2009년 기준 공시지가 합계는 322,000,000원에 불과하고, 2016. 7. 20. 기준 감정평가금액은 671,326,000원이다. 이 사건 차용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및 은행 대출 등 채무가 합계 약 9억 원에 달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2009년경에는 482,000,000원, 2010년경에는 902,000,000원에 이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돈을 차용하기 2년 전부터 피해자와 젓갈 거래를 하여 왔고, 차용 당시 물품대금의 미수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 장래의 변제 지체 및 변제 불능에 대한 위험까지 예상하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해자도 이 사건 돈을 대여한 후에야 피고인의 채무상태 및 경제력 등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로 40만 원씩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돈을 차용하였음에도 2년여가 지난 2012. 2. 29. 에서야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그것마저도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었고 간헐적으로 이자가 지급되었다. 피해자가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인은 2013. 1. 4. 위 대여금을 2014. 1. 30.까지 변제하겠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약정도 이행되지 않았다. 서약 당시 미지급 물품대금에 대해서도 3회로 분할하여 변제기를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 부분 역시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위 차용금의 원금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3. 1. 4. 서약서를 작성하고 나서 한동안 이자를 지급하였고, 2014. 3. 6. 채무를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당시 이미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합계액이 1,240,000,000원인 상태)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으로 한 근저 당권을 설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피해자의 변제독촉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범죄 성립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의 사정에 불과하므로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1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이 크고, 범행일로부터 각 8년 내지 4년여가 지났음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금액이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피해자 K에 대하여는 범행 이후 2,000만 원을 변제하여 실제 남은 피해 금액은 3,100여만 원이다. 이 사건 변론 종결 후 피해자 D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