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고단1055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하여 유인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송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기단 하부 조직원인 현금수거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유인책’, 카카오톡 내지 텔레그램 채팅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수거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책’, 관리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은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1. 5.경 휴대전화로 온 채용 문자를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채권추심하는 일인데 해 보겠느냐.’라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있으면 위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금원을 받기로 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로 대출광고 문자를 보내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특례 보증대출로 약 4,300만 원 가량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E카드에서 지급정지를 내린 것 같으니 알아보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를 듣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위 조직원은 다시 E카드 직원 F인 것처럼 행세하며 “기존 카드론 받은 것을 변제해야 한다. 사람을 보낼 테니 만나서 돈을 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6. 2. 14:00경 전주시 덕진구 G 사무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피해자의 기존 대출기관인 E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9,43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때부터 6. 7.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66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서, 사진 10매, 완납증명서,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금액 확인), 납입증명서 1부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합법적인 채권추심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공모나 편취의 고의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고인은 구직과정에서 채권추심업체 소속 성명불상자와의 카카오톡 연락으로 업무 소개를 받고 신분증 파일 등만을 전송해 주었을 뿐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고, 자신이 취업한 업체에 관한 어떠한 정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를 통해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고 해당 지시내용 등은 이후 모두 삭제해 버린 점, 특히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금융감독원이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믿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그에 상응한 공식적인 채용절차나 사실확인 과정이 전무하였고, 피해자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 금융기관 명의의 납부증명서 등을 제시하거나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한 정황까지 확인되어 금융감독원 등에 정상적으로 채용되어 합당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점,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단순한 업무로 지급받는 수당의 액수로 보기에는 상당한 고액이었고, 수금한 돈은 수십 차례 분할송금하는 등 통상적인 채권추심 업무와는 전혀 부합하지도 않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지속되었음에도 만연히 자신의 수당을 챙기며 수차례 해당 업무를 계속한 점, 피고인의 연령, 학력이나 경력 등으로 보아도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보이스피싱 범행이나 여신금융 분야의 상식적인 절차에 관하여 일말의 의심도 없이 전혀 무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범행 경위와 수법, 전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다는 인식·용인 상태의 편취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논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상호 원만히 합의되어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양형이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피해를 양산하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나 내용,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익명의 공범자들 상호간에 맡은 역할이 세분화되고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르도록 조직화되어 치밀하고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획적 편취를 일삼는 범행 내용은 그 동기와 수법에 있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선량한 다수 피해자들이 무고한 피해를 입어 정신적ㆍ경제적 고통에 시달리고, 공모관계 및 범행태양 특성상 피해변제조차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역할분담의 정도를 불문하고 공범관계에 따른 죄책을 엄히 물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그 자신의 수익 도모에만 급급한 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한 것은 그 경위와 가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확정적·계획적 고의로 적극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취득한 수익 또한 크지 않았으며, 진지한 반성과 가족들과의 유대관계 등에 비추어 향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 모두에게 피해변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성의 있는 노력을 다 한 점,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아울러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해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