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9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경 H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I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J모텔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같은 해 12. 18.까지 공사대금 4억 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2. 1. 말경 시공사인 H 측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하청 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그 대금을 전부 책임지고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공사업자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4. 말경까지 위 J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및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L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피해자 M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리모델링을 완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K과 하청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M에게 목공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12,4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 명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 213,98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 N, O, M,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E, AF, A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K, N, O, Q, T의 각 진술 부분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메시지, 문자 내용 1. 각 사실확인서(증거목록 순번 8, 9, 11, 13, 14, 15, 26, 27, 28번) 1. 견적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H과 사이에 J모텔(이하 '이 건 건물'이라고만 한다) 리 모델링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H이 이 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것이며, 자신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기망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가 중단 자 직접 또는 K을 통하여 공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별지 목록 1 기재와 같이 공사를 하게 한 뒤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1. 11. 1. H과 사이에 이 건 건물에 관한 가맹점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 금액은 4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1. 11. 7.P2011. 12. 18.까지로 정하였다. H은 AH이 운영하는 AI에 위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K은 AI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건 공사현장에 대한 디자인 및 감리업무를 맡았다. 피고인은 2012. 1. 17. 경까지 H에 공사대금 3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업자들은 2012. 1. 말경 H의 대표이사 AJ이나 AH이 연락이 두절되는 등 이들로부터 공사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하고 돈을 받을 가망이 없자 공사를 중단하였다. 당시 이건 공사현장은 약 40% 정도가 진행된 상태였다. 당시 공사업자들은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기존 공사분에 대한 미지급 공사대금을 제외하면 별다른 손실이 없었다. 나아가 도배 (피해자 AC), 카펫(피해자 X), 벽 필름(피해자 Y), 욕조(피해자 Z), 가구(피해자 N), 도기(피해자 W) 등 상당수 공사는 당시 아직 시작되지도 아니한 상태였다. 반면, 피고인은 이미 지급한 공사대금을 H으로부터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 중 상당액(공사진척도를 감안하면 약 2억 원 정도임)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으로, H의 무자력 위험을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다. 나아가 기존 업자들이 철수할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이 건 건물 공사를 재개할 만한 인적,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건축주인 피고인은 K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공사를 중단했던 공업자들로서는 피고인이 부담하는 H에 대한 무자력 위험을 인수하고 공사에 나아갈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K에게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그 대금을 전부 책임지고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공사업자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이에 K은 이 건 공사현장을 계속 지키면서 기존 공사업자들을 설득하거나 이후 공사업자 및 일용직 근로자를 불러 이 건 공사를 재개하였는데, 이 건 공사가 재개된 데에 H이 관여한 바도 없다. 이후 K과 피고인이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다. 증인 K, N, M, P을 비롯하여 공사업자 내지 일용직 근로자들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다는 얘기를 듣고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건 공사가 재개된 이후인 2012. 2. 16.부터 같은 해 4. 30.까지 K으로부터 공사업자들의 계좌번호와 공사금액을 문자로 받아 일부 공사대금(약 8,760 만 원 정도)을 이들 계좌로 직접 입금하였는데, 당시 K이 이에 관하여 H과 상의하거나 한 바는 없다. 피고인은 2012. 4. 말경 내지 5.초경 드라이비트 공사를 했던 P이 완공된 이 건건물 복도에서 앉아 공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나머지 공사대금 300만 원을 책임지고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명함 뒷면에 지불각서(다만, 돈을 빌린 적이 없음에도 차용금'으로 기재함) 1)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K이 자신의 허락 없이 업자를 불러 공사를 하였다고 하거나 H이 공사를 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업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바가 없다는 근거로, 2012. 2. 24. 및 2. 29.경 H에 합계 6,020만 원을 지급한 것과 H의 대표이사 AG과의 메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사를 재개하는 한편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고자 하는 방법을 찾고 있었는데, 2012. 2. 중순경부터 H의 신임 대표이사 AG과 연락하면서 AG로부터 H에 대한 투자 요청 및 이 건 건물의 공사 완공에 대한 약속을 받고, 향후 H에 대한 경영 참여, 수익 배분을 기대하면서, 나아가 피고인이 갖는 H의 무자력 위험을 공사업자들에게 떠넘기는 방안의 하나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1) 지불각서에는 작성일이 2012. 3. 2'로 기재되어 있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권고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2유형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가중영역(1년 8월 ~ 6년) ※ 서술식 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 가중 인자]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2. 구체적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H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였다가 이를 회수할 수 없게 되자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하여 이 건 범행에 이름 이 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의 합계가 2억 원을 초과함. 나아가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희망함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면서 공사대금 미지급의 책임을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함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경 H과와 사이에 서울 강북구 1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J모텔에 대하여 2011. 11, 7.부터 같은 해 12. 18. 까지 공사대금 4억 원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한 사실이 있다. 그런데 2012. 1. 말경 시공사인 H 측에서 위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하청 업체들에게 제때 공사대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자 K에게 '내가 지금부터 진행하는 공사에 관해서는 그 대금을 전부 책임지고 공사업자들에게 직접 지급해주겠다. 그러니 공사업자들을 설득해서 공사를 하게 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초순경부터 4. 말경까지 위 J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및 경기 의정부시에 있는 L 모텔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겠다, 공사가 끝나면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여 리모델링을 완공하고자 하는 욕심에서 K과 하청업자들에게 거짓말을 한 것으로 실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 D에게 메트리스 공사를 하도록 한 후 그 공사대금 2,85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에게 공사를 하도록 하거나 자재를 납품받은 다음 그 대금 7,749,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D, E, F, 성명 불상(G)이 별지 범죄일람표 2의 피해금액란 각 기재와 같은 금액의 공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