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5. 21:3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낙지와수제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신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0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07.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7.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9.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6. 2. 18: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학동에 있는 진남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광자동차용품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사본, 약식명령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99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5.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8. 20:50경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에 있는 '농사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다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5고단15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구암사거리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시속 약 31-4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 및 정확한 제동, 조향장치 작동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교차로를 통과한 지점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E(61세)을 치어 피해자로 하여금 의식불명 상태를 초래케 하여 최소 3개월 이상 병원 중환자실에서 지속적인 예후 관찰 및 입원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외상성경막하출혈, 두개골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함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5고단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9. 10.경부터 2010. 8.경까지 남원시 C 임야 119,758m²에 대하여 남원시장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를 하는 과정에서, 허가 외 지역인 위 임야의 1,504m² 부분, 1,333m² 부분 등 합계 2,837m² 면적의 임야에서 남원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작업로 사용을 위해 형질변경하여 산지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불법산림훼손지 재지휘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보고 1. 토석채취허가상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임야의 면적이 합계 2,837m²로 넓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산지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산지전용으로 훼손한 지역에 대하여 복구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단3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9.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공소장에는"2008.2.4."로기재되어 있으나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에 의하면 "2008.2.29."약식명령이 발령된 사실이 명백하고위기재는 오기인 것으로보이므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9. 13. 15:24경 전남 해남군 C 인근 도로를 D 쪽에서 송지면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직선 구간의 아스팔트 포장된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 우측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 운전석 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운전석 쪽 범퍼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피해자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16세), H(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0 늑골 골절 등의 상해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13. 15:24경 전남 해남군 J에 있는 K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 증거사진 1. 피해차(F) 블랙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 오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77%)가 매우 높았고, 이 사건 사고로 피해 차량은 진행 방향 우측 수로에 빠지고 4명이 상해를 입는 등 사고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까지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9.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2.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의 점 가. 2018. 1.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6.경 서울시 송파구 B시장 내 C앞 주차장에서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g을 구입하여, 이를 매매하였다. 나. 2019. 1. 3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31.경 성남시 E 노상에서 위 D에게 현금 15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2g을 구입하여, 이를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17. 저녁경 수원시 권선구 F모텔 G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나. 2018. 1. 2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 29. 저녁경 위 F모텔 G호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2019. 3.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08:00경 순천시 H에 있는 (주)I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약 0.03g을 캔커피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수수의 점 가. 2018. 1. 17.경 범행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무렵 같은 모텔의 다른 호실에 있던 K에게 필로폰 약 0.03g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이를 각 수수하였다. 나. 2019. 2.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2. 6. 19:00경 광양시 L아파트, M호에 있는 N의 거주지에서, 휴지조각에 쌓인 필로폰 약 0.03g을 N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N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관련), 내사보고(범죄 일시 및 장소 특정관련), 내사보고(통화내역 분석관련), 내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첨부),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양성) 사진 첨부 건), 수사보고(필로폰 매수 관련 범죄사실 수정에 대하여), 추송서(소변감정결과), 수사보고(감정결과), 감정회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암거래가격표 1부(2019. 1.), 수사보고{모발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양성) 첨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전주 2019형제15080호 수사기록 제302면), 마약류 월간동향, 수사결과요약(범행일시 특정관련), 통화내역 사본, 지도검색 화면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행전력 및 최근 판결문 첨부),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동종 전과가 있다. - 2008. 7.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 2011. 12. 1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 - 2018. 8. 2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2018. 8. 29. 판결은 "피고인의 2018. 6. 중순경과 2018. 7. 6. 필로폰 투약의 범죄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판시 제1의 가항, 제2의 가항, 나항, 제3의 가항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위반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29. 21:17경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피해자 D(여, 15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를 1회가량 치고, 이어 피해자 D의 엉덩이를 2회가량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사진 부분(증거기록 제4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전력, 재범위험성, 이 사건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 공개·고지,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비교적 조속하고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피고인은 당뇨, 고혈압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데다가,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고령의 부친까지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화물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5.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 구 C 소재 D주유소 앞 도로를 구덕교차로 방면에서 구덕터널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3차로에서는 피해자 E(여, 46세)이 운전하는 F 소렌토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취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등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속도를 늦추고 있던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후미 부분을 피고인 운전 트럭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및 소렌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36살)에게 각각 약 2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제2범죄(음주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E을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또한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바라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4고단18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3.00:40경 의왕시 포일동 남교회 부근에서 피해자 B(47세)가 운 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가던 중,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관양사거리 부근에 이르러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목과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 건 범행에 이른 점, 우산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구금에 의한 처벌보다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825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2. 16:40경 제주시 C에서 피해자 D(47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부위가 약 3cm가량 찢어지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2. 24. 21:5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다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팔지 않는데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씨발년들아, 왜 술을 안줘, 이것들이 장사를 할려고 하나 말려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6. 11:30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H 관리의 'I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실려고 하니 100원 만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여기 병원 서비스가 왜 이래"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그곳 대기실에 있는 손님들에게 '100원만 달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병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H 작성 각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작량감경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1년 6월 - 2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범행도구나 상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좋지 않은 점(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2013. 8. 28. 업무방해죄, 벌금 70만 원 등) 기타 : 각 범행동기·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직업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3. 1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B은 2012. 6. 29. 03: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방에서 동석한 보도방 도우미들이 성매매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전화로 보도방 업주인 피해자 E(42세)을 위 노래방으로 불러 피해자 E에게 보도방 도우미들로 하여금 성매매를 나가도록 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이를 거절하자, 조직 후배인 피고인을 위 주점으로 오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자신이 'F파'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욕설을 하였고, B과 함께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의 동생인 피해자 G(38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2012. 10. 29.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구속된 H을 면회하기 위해 울산구치소에 온 피해자 I(30세), 피해자 J(19세)를 발견하게 되자, 위 피해자들이 'F파'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그곳 화장실로 데려가 폭행한 다음, 피고인의 크라이슬러 승용차에 태워 울산 남구 C에 있는 'F파'의 숙소인 K건물 L호까지 위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려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숙소에서 야구방망이로 위 피해자들을 위협하면서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F파' 조직 생활을 계속하도록 강요하는 등 피해자들을 약 3시간 동안 위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N,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공범 판결문 사본[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774-1(분리)]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 여부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이 위험하고,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서 드러나는 피고인의 폭력성이 매우 강하여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공동상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상당하고, 본건 감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속한 폭력조직에서 피해자들이 탈퇴하기 위해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폭력조직의 숙소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데려가 야구방망이로 위협하면서 감금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0. 8. 20. 이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여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출소한 지 불과 3개월여 만에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2014. 10. 10.경 태국으로 출국하여 도피 생활을 하던 중 태국에서 마약 투약 및 소지 등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강제 추방되어 2019. 8. 17. 입국하여 공항에서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범행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본건 감금 범행의 피해자들과 기소 후에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들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공범(B)과의 양형상 균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2012. 10. 29. 15: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 문죽리에 있는 울산구치소에서 피해자 I(30세), 피해자 J(19세)가 함께 조직 생활을 하다 구속된 H을 면회하기 위해 울산구치소에 온 것을 발견하게 되자, 피해자들이 'F파'에서 탈퇴하기 위하여 조직원들의 연락을 피하고 있던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그곳 화장실로 데려간 다음 발로 피해자들의 정강이 부위를 각 3~4회씩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위 폭행 사건의 피해자들인 과 J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 7.경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 표시를 분명히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778

범죄사실 피고인은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의 운전자 및 소유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8. 4. 12:0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원산로 101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창원지방법원-2014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2. 23: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그랜저 승용차에 다가가, 평소 위 E의 누나인 G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아 화풀이를 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1m 가량의 나무 재질의 야구방망이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유리창을 2회 내리치고, 양쪽 사이드 미러를 내리쳐 수리비 4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 처벌불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2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3.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15, 03:30경 군산시 수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장동에 있는 철호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4고단10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4. 22:29경 군산시 나운동 은파순환길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아네스빌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 등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717

범죄사실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8. 9.경부터 2013. 10. 11.경까지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농지인 원주시 B 외 6필지 총 9,189m²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캠핑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임의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및 원상복구 완료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3고단6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짚컴패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9.8.0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태장동에 있는 원주톨게이트 앞 교차로를 우산동 방면에서 톨게이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D(여, 45세)이 E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으로 하여금 2013. 9. 8. 01:06 원주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만성복합치주염을, 피해자 I(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J(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망진단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종류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은 피고인 승용차의 동승자로서 피고인의 가족들인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3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3. 23:50경 태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화전방범초소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및 재산 상태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3고단32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상주시 화서면 율림리 315-7에 있는 동남기업 앞길에서부터 같은면 율림3리 마을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4. 29. 23: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화서면 율림3리 마을 앞길을 화동면 쪽에서 화서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우로 굽은 급커브의 지방도 지점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고 전방, 좌우 주시 및 조향, 제동장치 조작을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의 좌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량의 좌측 전면부분을 위 화물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E(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각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차의 교통으로 인한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였고, 초범이므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다액을 합산한 범위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13. 08:23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아파트 내 도로에서 C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D가 운전하는 피해자 소유 E 베르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 462,249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진술조서(D)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견적서 1. 현장 및 동영상 사진, 가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동영상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공소사실 기재 사고장소는 평소 주차난이 심각하여 노상에 주차된 승용차들이 많고, 단지 내 도로의 여러 군데가 파손되어 있으며, 과속방지턱 역시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는 점, 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였던 점, 피고인 운전 당시 시야의 사각지대에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위치하고 있었던 점,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는 피고인이 3시간 30분 정도의 수면을 취한 후 바로 운전을 하였으므로 매우 피곤한 상황이어서 지각능력이 떨어져 있었던 점, 아파트 주차장 내 도로에서 사고를 인식하고 도주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 역시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직진하여 오던 피해 승용차를 범죄사실과 같이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피해 차량은 앞 범퍼 부분에 충돌 흔적이 남는 등 수리비 462,249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이 들도록 손괴되었다. 피해자 D는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5. 16. 병원에서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을 받았다(다만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당시 상해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추가 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로는 입건되지 아니하였다). 당시 피해 차량에 부착되어 사고장면을 촬영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음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처가 깜짝 놀랄 만큼 상당히 컸고, 이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는 피고인 운전 승용차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경적을 울렸다. 위와 같은 사고 경위, 사고 발생 후의 정황, 차량의 파손정도, 특히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당시의 충격음과 피해자의 대응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보인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피해정도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전하여 갔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고 후 미조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태도, 피고인은 1차례 벌금형 (음주운전) 전력 있음, 이 사건 기소 경위 (피고인은 2013. 5. 20.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2013. 7. 23.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때 피고인 소유 승용차의 사고 부위를 일부 수리한 후 촬영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음), 피고인의 직업, 재산상황 그밖에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종로 일대에서 폐지를 줍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8. 1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세워 둔 53,000원 상당의 손수레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5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1. 00:50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구청 뒤편에서부터 같은 구 화곡동 980-27 서울강서경찰서 정문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렌스베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1:59경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에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았음에도 위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행범인체포서 1. 수사보고 1. 범죄인지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정3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0.23:3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경영하는 'D' 호프집에서, 일행과 같이 마신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같은 년"이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호프집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프집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현행범인체포서 1. 경찰장구사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