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22고단9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침입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4.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27. 08:37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주택 부근에 이르러 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구를 지나 담장 안쪽의 마당을 거쳐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2022. 5. 31.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15:32경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2022. 6. 1. 범행 피고인은 2022. 6. 1. 11:30경 위 나항 피해자 D의 주택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뒷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5. 31. 09: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의 주택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의 동생인 H에게 화장실 사용을 요청하여 주택 안으로 들어간 다음 주택 내부의 텔레비전 부근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주택 내부 소파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낸 다음 지갑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485,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B, F의 각 진술서 ∙ 수사보고서(현행범인 체포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 범행 일자 CCTV 영상 첨부)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13번), 수사보고서(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및 유류물 압수 관련 경위 보고) - 압수물 사진, 수사보고서(여죄 인지 경위 - 음성군), 수사보고서(음성군 방범용 CCTV 영상 및 사진 첨부) -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4번), 수사보고서[범죄사실 ‘가-2)’항, ‘다-1)항’ 범행 자백 모습 사진 첨부] ∙ 압수조서(증거목록 순번 4번),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5번) ∙ 수사보고(피해자 I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B 관련, 사건 인지 및 진술서 징구 경위 등 담당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과 및 동종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 개인별 수용현황 1부, 판결문 등 9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3.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D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공탁 포함)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개월∼10개월 다. 제3범죄(피해자 D에 대한 2022. 6. 1. 주거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주거침입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2년 1개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 내지 피해자 D의 주거에 세 차례 침입하고, 피해자 F 내지 피해자 D 소유의 재물을 두 차례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특히 피고인은 앞서 본 것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절도죄, 절도미수죄 내지 주거침입죄를 저질러 두 차례는 징역형의 실형으로, 한 차례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여섯 차례는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가한 피해는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나 위 피해자에게는 수사과정에서 압수된 절취품이 환부되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정403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30. 06:53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G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주차장을 통하여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14. 4. 1.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1, 09:53경 정당한 권한 없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교회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목사 G 등의 의사에 반하여, 위 교회 주차장을 통하여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2014, 4, 2. 자 범행 피고인은 2014, 4, 2. 09:51경 제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교회 본당 건물 입구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판결서 등 증거자료 1. CCTV 사본 CD 1장, CCTV 분석사진 3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내용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교회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일반 공중에 개방된 곳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F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는 2012, 11, 25, 임시공동의회를 개최하여 '기존의 교단(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새로이 백석교단에 가입하며 당회장을 I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2, 16. 교인총회에서 위 결의에 대한 추인결의를 함에 따라 기존의 임시당회장이었던 G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이 아니어서 공소사실 기재 예배당의 관리자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이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고의도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교회시설은 신앙을 가진 자이건 아니건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한 누구나 출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교회는 원로목사 5층(그 후 2011. 11. 22. G이 이 사건 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되었다)과 담임목사인 I측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2004, 4.경 다툼이 발생한 이래 지금까지도 법정 분쟁이 계속되고 있고, 피고인들은 I 측의 부목사이거나(피고인 A) I측 교인들의 결의를 통해 새로이 가입한 교단 소속 목사(피고인 B)로서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교회가 소속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동남노회 재판국으로부터 면직·출교처분이 내려지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교회 출입이 이 사건 교회의 예배 및 신앙 활동을 방해하고 상호 충돌할 위험이 상존한다는 이유로 그 출입을 금지하는 사법적 판단까지 내려진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교회 본당 건물에 들어간 이유는 예배를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교회시설의 관리자인 임시당회장 G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회가 J(G) 측과 담임목사인 I측의 반목과 대립으로 상당기간 분쟁이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2012. 11. 25.자 임시공동의회 결의 및 2012. 12. 16. 자 추인결의에는 소집권자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되고, 자격 없는 의장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의결정족수 내지 결의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들은 I측 부목사이거나 새로운 교단 소속 목사로서 위 각 결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그 진행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인 2013. 2, 26. 2012카합2069 당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위 각 결의의 무효를 전제로 I의 이 사건 교회 당회장으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위 각 결의와 무관하게 이 사건 당시 G의 이 사건 교회시설에 대한 관리권한이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었다고 봄이 옳고, 나아가 피고인들은 위 각 결의가 무효여서 이 사건 교회의 관리권에 변동이 생기지 않았음을 인식하면서도 막연히 위 각 결의의 효력에 대한 최종심의 판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는 적어도 건조물침입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3492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조직으로,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일정 대가를 수취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을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 번호를 제공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12.경 C은행 대출 담당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오로지 편취의사임에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대출거래 기록이 필요하므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해주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주겠다’라고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2. 11. 13:10경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2,000만 원 중 300만 원은 대가로 수취하고 1,700만 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또다른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그때부터 2020. 12.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6명으로부터 1억 250만 원을 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 중 약 910만 원을 대가로 수취하고 나머지 9,340만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금 1억 250만 원을 편취함에 있어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등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계좌 거래내역 자료, A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1. 전화번호 캡처 사진, CCTV 캡처 사진 1. 피해금 이체 영수증, 피해금 이체 확인증 1. 수사보고(문자내용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C은행 부천상동지점 K 대리 재직 여부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저리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준다는 K의 거짓말에 속아 이 사건에 연루되었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K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 근무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점, 그러나 2020. 10.경부터 2020. 12.경까지 C은행 부천상동지점에는 K 대리라는 사람이 근무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면 바로 현금으로 빼서 돌려주는 식의 거래방법은 정상적인 금융거래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은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제2금융권에서도 300만 원까지 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이나마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불가결한 현금수거책의 역할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한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하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범행에 단순 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취한 이익이 크지 않다. 이러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질러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결국 피고인과 같은 현금수거책의 역할로 인하여 그 범행이 완성되는 것으로 그 죄책도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6명으로 다수이고 피해 금액이 합계 1억 250만 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2011년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이러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동종 사건의 양형사례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88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6.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2021.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2023고단88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22. 12.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31. 22:3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잡화점에 이르러 그곳 매장 문 옆 모퉁이에 보관하여 둔 위 가게의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95,600원을 가지고 나갔다. 나. 2023.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 23:30경 서울 종로구 G,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잡화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의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348,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3. 2. 25. 04:59경 안산시 단원구 I, 2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 손님으로 방문한 후 그곳 PC방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8:32경 위 PC방 내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카운터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400,000원을 가지고 나가 절취하였다. 2023고단1608 피고인은 2023. 1.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L’에 ‘갤럭시 노트10+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M에게 돈을 먼저 보내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갤럭시 노트10+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95,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3. 2.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7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8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O, P의 진술서 1. 범행장소 CCTV영상 캡처사진기록(범행장면 등)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임장 및 CCTV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발생지 주변 CCTV 상대 수사) 2023고단16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C, Q, B, R, T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4호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나. 제3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 7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사기 범행은 동종 누범이고 범행 수법도 유사함, 절도 범행도 누범에 해당, 미합의 및 피해 미회복, 도박 자금 마련 및 채무상환을 위한 범행 다만, 피해액이 약 200만 원 정도임,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음(망막박리) 등 고려 위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10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06. 8. 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09. 8. 19.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9. 12.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고, 2011. 4. 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5. 2.23.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14: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건물에 이르러 나무판자로 막아 둔 출입문 틈으로 들어가 화장실 섀시문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을 뜯어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8.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또는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 I, J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현장 사진, CCTV 사진 및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2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가중영역 (10개월~2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 전력과 같은 전과 및 누범 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죄로 인한 피해는 비교적 경미하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15: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를 유현교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6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양 도로 옆에 주차된 차량으로 인하여 전방 시야가 제한되어 있었고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해자 F(여, 80세)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레이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를 2018. 10, 1, 10:50 경 후송치료 중이던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뇌간실조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한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유족 측과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당시 3차로에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어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초범인 점
부산지방법원-2022고정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고, 피해자 C(남, 66세)는 부산 부산진구 D공원 공영 노상주차장 주차관리원이다. 피고인은 2021. 10. 28. 13:22경 부산 부산진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요금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고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를 쫓아오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승용차 주행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려고 하자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첨부), 수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2)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의뢰회보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갑자기 끼어들어 사고가 난 것이지 일부러 들이받은 것이 아니라며 폭행의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영상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 등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피고인의 승용차 앞으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정차하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으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오토바이와 2~3회 부딪힐 때까지 그대로 차량을 진행시킨 것으로 보여 폭행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25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출소 후 시흥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찜질방에서 숙식을 해결하던 중, 2016. 4.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강남역 지하상가를 돌아다니다가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로 이동하여 버스를 탑승하려하였으나, 버스비가 부족하자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점포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21, 21:50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00 고투몰 지하상가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용 의류판매점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열려져 있는 점포 입구를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카운터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000원을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쳐본 첨부) 1. 수사보고(참고인 F 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리적 불안정과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1건에 불과하고 절취한 금품이 많지 않으며, 범행 직후 적발되어 피해품이 압수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아 보이고 불우한 환경으로 인한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4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9. 12.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15. 00:51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전날 위 편의점에서 맥주 공병 세 개의 공병보증금을 환불받으려고 하였으나 이물질 오염 등의 사유로 공병 1개의 공병보증금만 환불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종 업원 E에게 "야 이 병신새끼야, 왜 공병 1개만 환전해주냐."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 해자 소유인 식료품 진열대 9개를 밀쳐 넘어뜨려 찌그러지게 하고, 위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식료품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남, 19세)가 위 1항과 같은 피고인의 소란행위를 제지하자 화가 나 입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분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타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소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위 편의점 유리벽을 향해 생수병을 집어 던지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위 G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너 오늘 나한테 죽는다."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G의 왼팔 부분을 때리고, 발로 위 G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의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15, 01:53 경 서산시 I에 있는 서산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가항과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인치되어 대기하던 중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행위를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제지받자 발로 위 J의 얼굴 부위와 옆구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3. 15, 03:48 경 서산시 안견로 327에 있는 서산경찰서 출입문 앞에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고 서산경찰서 형사팀에 인계하려 하자 위 G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정강이 부위와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위 경찰서 복도에서 발로 위 G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신병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J, H,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누범전력 등),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3의 가.항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5508

범죄사실 1. 절도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3. 18:00경 인천 남구 C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1) 소유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가져 있지 않던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있던 현금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던 시가미상의 손가방 1개와 1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22,22: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9,0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고, 총 13회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4, 16:00경 인천 부평구 동암광장로14번길 동암역 북광장 부근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절취한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8. 11. 23:00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인천 남구 간석동 석바위 부근 시장에서 피해자 H이 분실한 휴대폰을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반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5. 8. 9. 12:01경 인천 남구 1에 있는 J 마트에서 담배 등 10,3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에게 같은 날 절취한 K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여 물품 대금을 결제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2015. 8. 18. 23:13 경에 이르기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절취한 K 및 L 1) 공소장의 기재는 오기이다.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8,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M, N, O, P, Q, F,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L,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카드사용처 상대 수사 등), 카드사용처 cctv, 피해품 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한 내역 문자 사진 등 관련 증거서류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 K 명의 신용카드부정사용의 점은 포괄하여) 1.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는 각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는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절도범행을 일삼은 점, 범행 횟수와 기간이 상당하고, 피해자도 다수인 점,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5고정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20. 07:10경 군포시 C에 있는 D주유소에서, 피해자 E이 주유를 한후 바닥에 떨어트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17,000원 .50,000원권 신세계 상품권 1장·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수사)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체통에 넣어 주인을 찾아 주기 위해 주유소에서 지갑을 가져갔는데 우체통에 넣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당일 오후 경찰관에게 전화를 받고 지갑을 돌려주게 된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다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주유소 종업원들이 있는데도 습득 사실을 알리지 않고 지갑을 가져가 경찰의 연락을 받을 때까지 반환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오래전의 교통범죄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일 경찰의 연락을 받고 자진출석하여 판시 지갑을 임의 제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피해품들이 모두 회복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범행을 다투기는 하나 '다음부터는 잃어버린 물건을 보게 되면 경찰에 바로 알리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하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광주지방법원-2022고단53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9세)는 법률상 부부이다. 1. 피고인은 2021. 10. 23.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서구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회사 부서이동 결과에 대하여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뒤로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0. 24. 08:00경 제1항 기재 장소 현관문에서 피해자가 아들을 친정집에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피해자를 따라 들어와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꼬집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주요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가정보호사건 전력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배우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원만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2010년 이종 벌금 전력 1회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단2621

범 죄 사 실 ｢2021고단2621｣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8. 11. 06:45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03에 있는 야탑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정차중이던 버스기사 B이 운행하는 C 주식회사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 오른쪽 뒷바퀴 옆부분을 마트용 카트로 2회 충격하여 흠집이 나도록 하여 5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버스에 탑승하여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고 약 23분 동안 소란을 피워 버스에 있던 승객들을 하차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여객운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8. 11. 07:08경 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21. 8. 11. 08:41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E로 인치된 후 2021. 8. 11. 09:30경 분당경찰서 E 내 피의자 대기 장소에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다가 위 장소를 이탈하려고 하여 분당경찰서 E 소속 순경 F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1고단3595｣ 피고인은 2021. 8. 9. 05:37경 성남시 수정구 G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아이오닉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발로 1회 밟아 수리비 1,075,964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공무집행방해-E CCTV 영상) 1.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및 영상분석) 1. 자동차등록증, 수리비견적서 1. 현장사진 등 ｢2021고단35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자필 진술서 1. 견적서 1. 현장사진자료 1.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블랙박스 녹화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에서 죄질은 불량하다. 각 범행의 태양과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보며, 범정도 가볍지 아니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을 변별한 능력과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정상인에 비하여 미약하다. 피고인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투약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3876

범죄사실 1. 피고인A 피고인은 2018. 8. 30. 13:14경 광주 북구 C시장 D주점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B(51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아랫니 1개가 탈구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52세)와 제1항 기재와 같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공동하여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A와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주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찔러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B 사진, 피의자 A 사진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2013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피고인 B: 각 벌금형 선택 범행의 경위, 피해자 A의 피해 정도, 2005년 이후로는 처벌 받은 적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A와 합의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7고단2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바, 2017. 11. 4. 21:30경 부산 수영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운영하는 AI편의점에서, 손님이 많아 피해자 등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편의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시가 3,300원 상당의 프링글스 과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50,000원 상당의 물품을 미리 가지고 간 종이가방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경찰서 미동행 등),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범행 사진 등), 수사보고(합의서 및 피의자 A 정신과 진단서 첨부), 수사보고(현장 CCTV 첨부), 소견서, 외래진료일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수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법익에 대한 침해 위험은 크지 않았던 점,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등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