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정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B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였으나 낙선한 위 B의 조합원이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2019. 2. 28. ~ 2019. 3. 12.)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선거운동기간 전에 피고인의 이름, 직함이 기재된 연하장 또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원들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연하장 발송행위 피고인은 2018. 12. 20.경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새날 새아침. 2019 기해년은 "열어보지 않은 선물"입니다. 아무도 모르는 선물, 사랑의 선물이지요. 미래가 좋은 것은 그것이 하루하루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다가올 황금돼지띠의 해, 자랑스러운 E 농업인의 땀과 정성으로 작년보다 더 풍성한 수확의 해를 맞이하시길 소망합니다. E 농촌지도자 회장 A 드림.'이라는 내용의 연하장 1,800매를 제작한 후, 2018. 12. 24.경 이천시 F에 있는 'G우체국'에서 위 연하장을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676명에게 발송하여 그 중 1,526명의 조합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연하장을 발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문자메시지 전송행위 피고인은 2018. 12. 31.경부터 2019. 2. 16.경까지 사이에 이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문자전송 사이트 'I에 접속하여, 평소 자신이 이장으로 근무하는 이천시 J 주민들(약 150여명)에게만 안내하던 'E사무소 안내사항' 관련하여, 가. 2018. 12. 31.경 '2019 기해년 농업인의 소원을 성취하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K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1월1일 아침 7시, 행사가 끝난 후 L에서 준비한 떡만두국을 M식당에서 드실 수 있습니다. 새해소원성취를 위해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 농촌지도자 회장 A 드림.'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84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나. 2019. 1. 10.경 '2019년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안내. 매서운 바람에 몸이 움츠려드는 계절입니다. 다가오는 봄, 가을의 풍년을 위한 준비를 해야하는 E 농업인을 위한 교육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교육 내용은 벼농사, 콩, 감자 등의 주제로 진행됩니다. 교육에 참여하셔서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일시 : 1월11일 금요일 9시. 장소 : B조합 회의실. 교육시 점심식사는 E사무소 앞 N식당에서 준비됩니다.'라는 내용의 이 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피고인의 사진과 함께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85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다. 2019. 1. 15. 경 ' <상수도 요금감면 안내> 이천시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자녀 가정, 장애인노인거주(의료) 복지시설에 상수도 요금감면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마을주민 중 다자녀 가정(자녀3명이상, 자녀중 1명 이상 만18세인 가정)은 건설팀 토목담당(O)에 문의하셔서 상수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각 리내 노인거주(의료)복지시설은 상하수도 사업소 수도과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J 이장A 드림.'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97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라. 2019. 1. 25.경 ' <2020년 고추비 가림 재배시설지원사업안내> 사업내용 : 관수시설, 자동개폐기, 차광망. 지원한도 : 시설면적 200평 이상. 기준단가 : 평당 72,600원(단, 시설 완공후 5년간 건고추용 재배목적으로만 사용조건). 2/8(금)까지 E사무소 산업 팀으로 접수하셔서 밭농사에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E 농촌 지도자 회장 A.'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69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마. 2019. 2. 16.경 ' <B육묘 신청안내> 일시 : 2019년 2월18일~2월28일. 1순위 : 70세이상 또는 미망인(2월18일~19일). 2순위 : 65세이상 또는 미망인(2월20~21일). 3순위 : 60세이상 또는 미망인(2월22~25일). 4순위 : 60세미만 조합원 26일 이후부터 종료시까지.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2월 26일 신청종료시까지 육묘신청을 하셔서 영농계획에차질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J 이장 A 드림.'이라는 내용의 이천시 E사무소의 안내사항 관련 문자메시지를 위 B의 조합원 2,048명 중 1,868명에게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님에도 피고인의 당선을 위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Q의 확인서 1. 연하장, 연하장 겉봉투 1. 자료제출요구회신, 연하장 발송요금 관련 문자내역 1. Web 발신 문자메세지 1. I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연하장 레벨파일 주소록 1. 조합원 명부, I 조합원 명부 1. 수사보고(이천시 조합장 후보자 명부 첨부), 수사보고(조합장 선거 주요 일정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제66조 제1호, 제24조 제2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의 일상적인 사회활동이거나 향후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인지도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높이려는 것이었을 뿐이고,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는 아니므로, 위 행위는 위탁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판단 위탁선거법 제58조에서 정한 '선거운동'이란 위탁선거법 제3조에서 규정한 위탁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하고(위탁선거법 제23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단순히 행위의 명목뿐만 아니라 행위의 태양, 즉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그것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인지를 선거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631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행위는 조합장 선거에서 후보자인 자신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능동적 · 계획적인 행위로서 위탁선거법상의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는 E 사무소의 안내사항을 마을 주민들에게 전달할 때 방송을 이용하였고, E 사무소의 안내사항을 주민들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한 적은 없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장으로 있는 J 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도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그러나 E 사무소의 안내사항은 각 리의 이장들에 의해 전파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선거에서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J 외의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까지 E사무소의 안내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알릴 이유가 없었고, 이러한 활동이 J 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2019. 1. 10.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문자메시지에 자신의 선거용 프로필사진까지 첨부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조합장 선거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 사건 연하장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는 그 시기가 조합장 선거와 매우 가까웠다. 3. 결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선거가 과열되거나 혼탁해지는 것을 막고,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이 서로 공정한 선거운동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선거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선거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사전 선거운동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사전 선거운동이 선거의 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