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합177

범죄사실 Ⅰ.2020고합177(피고인 A, B, C, D, E) 1. 기초사실(AZ, BA 등의 (주)AX 경영권 인수) AZ, BA은 2017. 6. 8. 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AX의 최대주주인 (주)BB 외 1명으로부터 (주)AX의 총 발행주식의 69. 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BD(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BC은 2017. 7. 21. 경 (주)A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주)AX 주식 시세조종 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AZ, BA은 위와 같이 BF조합을 통해 (주)AX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주)AX 주식은 총 발행 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을 이용하여 미리 설립해 둔 (주)BG(前(주)BH), (주)BI 등 다수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로 (주)AX 주식을 매집하면서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AZ, BA, BC은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피고인 B, C, E, D를 (주)AX, (주)AY 등 AZ, BA, BC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A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주)AX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E, D는 피고인 A 및 B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주)AX 주식 등에 대해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의 제출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2017. 8. 29.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C, E, D는 2017. 9. 25.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각각 컴퓨터 HTS 주문, 증권사 전화 주문 등을 통해 (주)AX 주식을 매집하면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안정시킬 목적으로 (주)AY, (주)BG, (주)BI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808회, 288,055주), 물량소진주문(696회, 209,717주), 시·종가관여주문(59회, 116,3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1,626회(681,113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X 주식을 매집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6.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C 및 BA, BM, J, BN, BO, B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함으로써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주)AX 주식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가.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던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5일 이내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 A의 범행 - BJ조합 관련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피고인은 BJ조합의 대표조합원이고, BJ조합는 2017. 7. 28. 경 'BJ조합가 2017. 7. 21.경 (주)AX의 前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AX 주식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 5%)를 장외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7. 7. 21. 경 이미 BJ조합가 보유하는 (주)AX 주식 중 206,900주를 BA의 어머니인 BQ에게 출고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7. 28. 경 BJ조합에서 (주)AX 주식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 5%)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허위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보고하였다. 다. 피고인 E의 범행 - BK조합 관련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피고인은 BK조합의 대표조합원이고, BK조합는 2017. 7. 28. 경 'BK조합가 2017. 7. 21. 경 前 최대주주와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주)AX 3,263,723주(총 발행주식 중 22. 5%)를 장외 취득하였다'는 내용의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완료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2. 28. 경 BK조합가 보유한 주식 400,000주를 BJ조합의 주식 계좌로 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보고를 누락하였다. II. 2020고합260(피고인 F)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주)AX의 이사, 2018. 3. 경부터 현재까지 (주)AX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주)BR의 이사, 2018. 10. 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주)BS의 이사, 2019. 8. 경부터 현재까지 BT(주)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2. BT(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기초사실 BA, A은 2019. 2. 25. 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BT(주)의 최대주주인 (주)BU로부터 BV를 통해 BT(주) 총 발행주식의 32. 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 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BV에서 (주)GO, BX, BY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 경 A의 아버지인 BZ을 BT(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A은 BT(주)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또한, BA과 A은 (주)BU가 보유하고 있던 위 4,437,740주 이외에 (주)BU가 다른 법인이나 개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BT(주)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CA를 통해 위 회사 주식 1,011,840주, GP을 통해 위 회사 주식 796,280주, BV를 통해 위 회사 주식 2,799,388주를 취득하는 등 BT(주) 총 발행주식의 31. 93%인 4,607,5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BT(주) 총 발행주식의 63. 95%인 9,045,248주를 보유하게 되었다. 나. BT(주)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A, A, H은 CC 및 (주)BS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T(주)가 미국에 AV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주)BS를 인수하여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AX의 주가부양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BT(주)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BT(주)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BA, A 등과 함께 2019. 5. 경 (주)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BA, A, H은 2019. 7. 경 BT(주)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AV를 통해 CC를 인수하고, 2019. 8. 경부터 11. 경까지 (주)BS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BT(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전문기업인 (주)BS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 '(주)BS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주)CD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9. 8. 경부터 (주)BS가 (주)BR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주)BS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주)BS가 서울시, 제주도,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C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피고인 등이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주)BR이 (주)CF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주)BR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주)BR에서 (주)BS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주)BS는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A H 등과 공모하여, 2019. 4. 경부터 2020. 3. 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주)BT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BA, AZ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당액인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3.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 피고인은 2020. 4. 9. 10:00에서 같은 날 11:20경 사이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BT(주) 서울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에 대비하여 (주)BS의 이사인 CG과 다른 직원들을 시켜 BT(주) 서울사무실에서 보관 중인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한 (주)BR과 (주)BS의 서류 등 피고인과 CH, H 등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1:24경 위 CG에게 2차례 전화를 걸어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테니 BT(주) 서울사무실에 있는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한 (주)BR, (주)BS의 서류들을 모두 치워라, 내 방에 있는 소형 금고와 (주)BR 관련 서류를 가지고 나와라'라고 지시하여 위 CG 등으로 하여금 BT(주)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는 (주)BR 및 (주)BS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서류 등 피고인이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CG은 CI, CJ, CK, CL, CM 등 BT㈜ 및 ㈜BS 직원들과 함께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한 ㈜BR, ㈜BS의 서류 및 컴퓨터 등을 CI의 차량 (CN) 트렁크에 실었고, CI은 위 차량을 위 사무실 밖으로 이동시켜 위 서류 및 컴퓨터 등을 빼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G 등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Ⅲ. 2020고합345(피고인 A, C, H, I) 1. BA, AZ의 무자본 M&A 및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피고인 A은 BA, AZ 등과 함께,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BA, AZ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언론보도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진행 없이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주가의 변동에 맞추어 신규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거나 BT㈜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H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BT㈜에서 추진하는 신규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I은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 3. ~ 2020. 5.)하면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상 BA, AZ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BT㈜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면서 시세조종 또는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조합과 페이퍼컴퍼니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 부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다음 매도함으로써 인위적 주가부양으로 인한 시세차액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2. ㈜AY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 AZ은 2017. 1. 25.경 CO을 통해 ㈜AY의 전 최대주주인 CP가 보유한 ㈜AY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I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H이 대표이사, J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A 및 BA, AZ은 ㈜AY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CQ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 받는 유상증자 결정, CR조합(조합장 J)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CS조합(조합장 J)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인수자금 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등은 2017. 2. 3. CO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주)AY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CO은 2017. 1. 25. 경 CT은행(현 CU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CV은행(현 CW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주)AY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주)AY에서 외부자금 유치, 허위의 신규사업 추진 등 호재성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AY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H 및 BA, AZ, J 등은 2017. 3. 17. 경 개최된 (주)AY 임시 주주총회에서 (주)AY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 경 CR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CS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7. 4. 11. 경 홍보팀장 K을 통하여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R조합에서 (주)AY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CV은행(現 CW은행), CT은행(現 CU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주)AY와 CR조합에서는 회사에 납입된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전환사채 대금의 상환을 위하여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CR조합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피고인 A, H 및 BA, AZ, J 등은 ㈜AY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피고인 H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AY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BA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BA의 아버지 CX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CY ㈜(現 CZ)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J, K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BA, AZ 등이 CO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W의 ㈜AY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 피고인 A 및 BA, AZ은 위와 같이 CO이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AW이 2017. 2. 24.경 ㈜AY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Y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AW이 ㈜AY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AY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CR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CS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A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AY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I 및 BA, AZ 등은 2018. 4. 2.경 ㈜AY에서 DA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DB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DA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전액 CW은행으로부터 차용한 후 위 100억 원을 CW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AY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DB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사채업자인 DC이 운영하는 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되돌려 주는 등 기존에 공시한 자금 사용의 목적대로 신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BA, AZ, J, K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2018. 6. 20.경 ㈜AY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AY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8. 8. 2.경 ㈜AY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AY와 DD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DD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AY는 DD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17) 피고인 A, H 및 BA, AZ, J, K 등은 2018. 8. 28.경 ㈜AY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DE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DE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AY에서는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I 및 BA, AZ 등은 2018. 6. 28.경 ㈜AW에서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의 주식을 ㈜DF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2018. 7. 25.경 최대주주 변경과 관련된 주식 양수도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DF와 관련한 최대주주 변경은 2018. 7.경 사실상 무산되었고 최대주주 변경 공시 철회에 대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잔금 지급기일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I 및 BA, AZ 등은 2018. 7. 3.경 ㈜AY에서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DG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DH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 ㈜AY에서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유한회사 DI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 A, I은 BA, AZ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다가 2019. 2. 13.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법인인 ㈜BI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법인인 ㈜DJ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AY의 제5, 6, 7차 전환사채 납입대금의 조달은 최대주주 변경과 연동되어 있어 전환사채 발행결정 당시부터 불확실하였고 2018. 12.경 사실상 자금조달에 실패하여 납입금액을 축소하였고, 전환사채 발행금액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BI, ㈜DJ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고, 지속적인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통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을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주)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2017. 11. 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DK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하여 (주)AY에서 (주)DK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Y가 (주)DK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DK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주)AY는 2017. 11. 1. 경 장내 매수를 통해 ㈜DK 주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 경 J 명의로 매입한 (주)DK 주식 1,677,038주를 J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주)DK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 97%)를 취득한 후 2017. 11. 8. 경 (주)DK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주)AY는 2017. 11. 3. 경 (주)AX를 통하여 매입한 (주)DK 주식 1,402,003주를 (주)AX로부터 재매수하여 (주)DK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 59%)를 취득한 후 2017. 11. 9. 경 (주)DK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 및 BA, AZ, J 등은 2017. 11. 2. 경 (주)DK의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주)DK의 이사로 피고인 H 및 J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 경 (주)DK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AY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주)DK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주)DK에 발송하는 등 (주)DK 경영에 참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J 등과 공모하여, (주)DK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H) 피고인 A 및 BA, AZ은 ㈜AY의 실사주, 피고인 H은 (주)AY의 대표이사, J은 (주)AY의 등기이사로서, (주)AY는 2017. 9. 26. 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1. 30.경 ㈜DK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DK 주식 1,402,000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H은 BA, AZ, J 등과 공모하여, ㈜AY가 보유하고 있던 ㈜DK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A, ID 피고인 A, I 및 BA, AZ 등은 2017. 11.경 ㈜DK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DK의 주식을 매집하였고, 2018. 3.경 피고인 I이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DK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DK를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CW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DK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DK 주식을 CW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 AZ은 ㈜AY의 실사주, 피고인 1은 ㈜AY의 대표이사, J은 ㈜AY의 등기이사로서, CW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DK 주식 8,388,242주를 장내에서 매집한 후 2017. 11.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매수하여 보유 중인 ㈜DK 주식 총 13,035,783주를 전부를 CW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며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 A, I 및 BA, AZ,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DK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면서 CW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바. ㈜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J 등은 2017. 4.경 피고인 A 및 BA이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DL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AY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A 및 BA, J 등은 2017. 3. 24.경 피해 회사와 ㈜DL(대표이사 B)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DL로 송금하고, 피고인 A 및 BA, J은 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DM 주식 매매 및 CW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J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3. ㈜AX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2017. 6. 8.경 BF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AX의 최대주주인 ㈜BB 외 1명으로부터 ㈜AX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BD(대표자 B)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자 B)을 대상으로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BC은 2017. 7. 21.경 ㈜A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등은 2017. 8. 25. 경 'AX가 BD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AX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BD은 피고인 A 및 BA이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DN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주)AX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N에 재가입,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DO를 통한 DP, D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BC 등은 2017. 11. 15경 '(주)AX가 영국 전선기업 DO와 함께 세계 DR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DQ DS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AX에서는 2017. 11. 15. 경 DO와 (주)AX가 DO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DO와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DO와 함께 DQ의 DS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DQ DS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2017. 12. 22. 경 (주)AX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BC이 대표이사로 있는 ㈜DT(現 (주)DU)에서 유상증자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주)AX 주식 10,948,909주를 (주)DT에 배정하였다. 이에 2017. 12. 29. 경 (주)DT의 대표이사인 BC은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면서 (주)DT의 자기자금으로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 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DT에서는 2017. 12. 20. 경 CV은행(現CW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주)AX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주)DV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는 등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차입하였다.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주)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BC은 (주)AX의 자회사 (주)BR을 설립하여 (주)BR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BR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CC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X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은 2018. 1. 17.경 '(주)AX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BR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은 2018. 1. 25.경 '㈜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BR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경 '㈜BR의 파트너사인 CC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및 BA, AZ, BC이 ㈜AX의 자회사인 ㈜BR을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경부터 2018. 3.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BR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W, ㈜DX, ㈜DY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BA의 친구 및 친인척을 ㈜BR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C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CC는 피고인 H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BR이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 H이 물색한 DD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DD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BC, CH,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AX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BJ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AX 주식 15,843,316주를 DN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미국 DZ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2018. 4. 24.경 '㈜AX의 자회사인 ㈜BR이 DZ대의 EA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DZ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BR에서는 2018. 5.경 DZ대 EA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EB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DZ대 EA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DD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2018. 2.경 CC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2018. 5. 18.경 '㈜AX가 자회사인 ㈜BR을 통해 확보한 DD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8. 2.경 '㈜AX의 자회사 BR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DD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DD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DD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BC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4. BT㈜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은 2019. 2. 25.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BT의 최대주주인 ㈜BU로부터 BV를 통해 BT㈜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BV에서 ㈜GO, BX, BY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경 피고인 A의 아버지인 BZ을 BT㈜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A은 BT㈜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피고인 C는 BT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BT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A, C) 피고인 A, C 및 BA 등은 2019. 5. 29.경 ㈜GO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BU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GO가 ㈜BI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BT㈜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GO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C 및 BA은 2019. 5. 28.경 ㈜GO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C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과 C가 관리하는 ED 보유 ㈜AW 주식 819만 주 및 BX, BY가 보유하는 BT㈜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CW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과 C가 관리하는 EE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F 주식 886만 주 및 ㈜GO가 인수한 한 BT㈜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B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H) 피고인 A, C, H 및 BA, F 등은 CC 및 ㈜BS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T㈜가 미국 자회사인 AV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BS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BT㈜가 ㈜BS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X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BT㈜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BT㈜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C, H 및 BA, F 등은 2019. 5.경 ㈜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경 BT㈜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AV를 통해 CC를 인수하고, 2019. 8.경부터 11.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EG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전혀 무관한 ㈜BS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BT㈜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BS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BS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CD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F는 2019. 8.경부터 ㈜BS가 ㈜BR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 차량 4대를 마치 ㈜BS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BS가 서울시, 제주도,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CC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BS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BR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BS로 이전해 왔으며 ㈜BS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BR이 ㈜CF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BR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BR에서 ㈜BS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 H은 BA, F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BT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BA, AZ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당액인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피고인 H) 피고인 H 및 BA 등은 2019. 7. 9. ㈜BT의 자회사로서 미국에 피해 회사 AV를 설립하고, 피고인 H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H 및 BA 등은 2019. 7. 10. ㈜BT로부터 자금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H 및 BA 등은 2019. 11. 15. 사실 피고인 H의 처 EH이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A의 매제인 EI으로 하여금 위 300만 달러 중 2만 5,000달러를 EH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E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9.경부터 2020. 2. 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만 5,000달러를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B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17만 5,000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IV. 2020고합392(피고인 A, B, C, H, I, J, K, L) [피고인들의 지위 및 범죄전력]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BT㈜의 부사장, 피고인 B은 BF조합의 대표조합원, 피고인 C는 BT㈜ 서울지점의 재무담당 직원, 피고인 H은 ㈜AY의 전 대표이사, 피고인 I은 BT㈜의 고문, 피고인 J은 ㈜AY의 전 등기이사, 피고인 K은 ㈜AY의 홍보담당 직원, 피고인 L는 EJ증권의 직원이다. 2. 범죄전력 피고인 K은 2015. 12.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1. 26. 가석방되어 2017. 3.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BA, AZ의 무자본 M&A 및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 피고인 A 및 BA, AZ 등은 자기 자본 없이 대출 등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무자본M&A를 통해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BA, AZ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언론보도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업진행 없이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주가의 변동에 맞추어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관리하고, 피고인 A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고 또한 BT㈜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B은 다수의 차명 증권계좌를 관리하면서 BA, AZ이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는 상장기업들의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수 대상 상장주식을 대량 매수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함께 사실상 BA, AZ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BT㈜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H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BT㈜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AY의 대표이사로 로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I은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 3. ~ 2020. 5.)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고, 피고인 J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EF, BT㈜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담당하거나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 3. ~ 2018. 3.)하면서 회사 운영에 관여하고, 피고인 K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EF, BT㈜의 홍보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L는 EJ증권 직원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들의 증권계좌, 도장 등을 보관하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금이체를 하고, 대량의 주식 매매를 위하여 타 증권사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BA, AZ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무자본M&A를 통해서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는 상장기업의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신규 사업 추진과 관련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해 주가를 부양한 다음 피고인 A이 총괄 관리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 및 전환사채, 신주인 수권부사채 등을 전환한 주식을 각각 매도함으로써 인위적 주가부양을 통해 얻은 시세차액 등 이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AY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 AZ은 2017. 1. 25.경 CO을 통해 ㈜AY의 전 최대주주인 CP가 보유한 ㈜AY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I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H이 대표이사, 피고인 J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A 및 BA, AZ은 ㈜AY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CQ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결정, CR조합(조합장 피고인 J)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CS조합(조합장 피고인 J)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나.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인수자금 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피고인 J 및 BA, A, AZ 등은 2017. 2. 3. CO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AY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O이 2017. 1. 25.경 CT은행(현 CU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CV은행(현 CW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자본M&A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자기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였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공시하였다. ㈜AY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 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등은 2017. 3. 17.경 개최된 ㈜AY 임시 주주총회에서 ㈜AY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고, 2017. 4. 10.경 CR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CS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고,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R조합에서 ㈜AY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함에 있어 CV은행(現 CW은행), CT은행(現 CU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입하여 납입하였고, ㈜AY는 CR조합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CR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4. 17.경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CR조합는 부채가 전혀 없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경영에 참가할 목적이 없이 150억 원의 자금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공시하였다. 또한, ㈜AY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고, H의 지인인 유명 외국인들을 ㈜AY의 등기이사로 영입하는 외형만 갖추고, 위와 같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더라도 그 자금의 대부분을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 사업을 위해 투자하지 않고 상장이 폐지된 업체가 보유하는 공장부지 매입자금, BA 등이 지시하는 비상장법인의 인수자금, BA의 아버지 CX이 운영하는 부동산 시행 업체인 CY㈜(現 CZ)에 대한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AZ, H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BA, AZ 등이 CO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5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W의 ㈜AY 최대주주 지위 확보 및 전환사채 등 물량 보유 피고인 A 및 BA, AZ은 위와 같이 CO이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AW이 2017. 2. 24.경 ㈜AY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Y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AW이 ㈜AY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AY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CR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CS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A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AY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및 BA, A, AZ, I 등은 2018. 4. 2.경 ㈜AY에서 DA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DB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고,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A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DA가 CW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AY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CW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AY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고, DB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대금 중 50억 원은 DB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DC 운영업체의 전환사채를 매입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기존에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대로 신규 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AZ, I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I 등은 2018. 6. 20.경 AY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AY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8. 8. 2.경 ㈜AY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AY와 DD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D가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AY는 DD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H, I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I 등은 2018. 8. 28.경 ㈜AY가 미국 자율 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DE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DE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AY가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AZ, H, I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J) 피고인 J 및 BA, A, AZ, H 등은 2017. 11.경 코스닥 상장사인 ㈜DK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하여 ㈜AY에서 ㈜DK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Y가 ㈜DK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DK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 및 BA, A, AZ, H 등은 ㈜AY에서 2017. 11. 1.경 장내 매수를 통해 ㈜DK 주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경 피고인 J 명의로 매입한 ㈜DK 주식 1,677,038주를 피고인 J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DK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97%)를 취득한 후 2017. 11. 8.경 ㈜DK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AY는 2017. 11. 3.경 ㈜AX 명의로 매입한 ㈜DK 주식 1,402,003주를 ㈜AX로부터 재매수하여 ㈜DK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59%)를 취득한 후 2017. 11. 9.경 ㈜DK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 및 BA, A, AZ, H 등이 2017. 11. 2.경 ㈜DK의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DK의 이사로 피고인 J 및 H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경 ㈜DK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AY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DK 최대주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DK에 발송하는 등 ㈜DK 경영에 참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BA, A, AZ, H 등과 공모하여, ㈜DK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 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J) 피고인 J은 ㈜AY의 등기이사, A, BA, AZ은 ㈜AY의 실사주, H은 ㈜AY의 대표이사로서, ㈜AY는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 되자, 2017. 11. 30.경 ㈜DK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DK 주식 1,402,000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J은 BA, A, AZ, H 등과 공모하여, ㈜AY가 보유하고 있던 ㈜DK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J) 피고인 J 및 BA, A, AZ, I 등은 2017. 11.경 ㈜DK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DK의 주식을 매집하였고, 2018. 3.경 I이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DK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DK를 상대로 의안상정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CW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DK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DK 주식을 CW은행에 담보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J은 ㈜AY의 등기이사, A, BA, AZ은 ㈜AY의 실사주, H은 ㈜AY의 대표이사로서, CW은행의 차입금을 이용하여 2018. 8. 10.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DK 주식 8,388,242주를 장내에서 매집한 후 2017. 11. 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매수하여 보유 중인 ㈜DK 주식 총 13,035,783주 전부를 CW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며 그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피고인 J 및 BA, A, AZ, I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DK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면서 CW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보고를 누락하였다. 마. ㈜AY 관련 횡령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피고인 J) 피고인 J 및 BA, A, H 등은 2017. 4.경 A, BA이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DL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AY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H은 2017. 3. 24.경 피해 회사와 ㈜DL(대표이사 B)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DL로 송금하고, 피고인 J 및 BA, A은 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DM 주식 매매 및 CW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은 BA, A, H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주)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H) 피고인 A, I 및 BA 등은 2017. 2. 경 피해 회사 (주)AY에서 업무를 하지 않은 BA의 외삼촌 EK, BA의 어머니 BQ 등을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EK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2. 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K를 피해 회사의 기술연구소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EK에게 급여 명목으로 21,014,59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I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경까지 EK에게 합계 4억 83,335,60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BQ, EL, EM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 H 및 B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7. 경 피해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BQ를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BQ에게 급여 명목으로 20,833,3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I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8. 2. 경까지 합계 1억 66,666,720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7. 경부터 2018. 2. 경까지 피해 회사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BQ, EL, EM 등 3명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BQ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3억 83,333,440원을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주)AX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BA, AZ은 2017. 6. 8. 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AX의 최대주주인 (주)BB 외 1명으로부터 (주)AX의 총 발행주식의 69. 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BD(대표조합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조합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BC은 2017. 7. 21. 경 (주)A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피고인 A은 BA, AZ과 함께 대표이사 BC 및 재무담당 직원 EN에게 (주)AX의 자금집행 등을 지시하였다. 나. (주)AX 주식 시세조종(피고인 J, L) BA, AZ은 위와 같이 BF조합을 통해 (주)AX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주)AX 주식은 총 발행 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 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주)AX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주)EO, (주)EP, (주)BG(前 (주)BH), (주)BI 등 다수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로 (주)AX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AX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에 따라 BA, AZ, BC은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B, C, E, D, EQ 등을 (주)AX, (주)AY 등 BA, AZ, BC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피고인 J은 (주)AX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자신 명의의 증권 계좌를 A에게 제공해 주고, A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관리와 (주)AX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G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전화로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B, C, E, D, EQ 등은 A 및 B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고, EJ증권 직원인 피고인 L는 G, A, D, E, EQ 등의 전화 매매 주문을 수탁 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주)EO 및 (주)EP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G은 2017. 7. 11. 경부터 2017. 9. 4.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BA과 A으로부터 (주)AX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ER에게 G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EO, (주)EP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도록 하고, ER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L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BN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AY, ㈜BH(현 ㈜BG), ㈜BI 계좌를 이용한 시세조종 또한, B은 2017. 8. 29.경부터 같은 해 9. 26.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15. 및 17. 기재와 같이 ㈜AY 명의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C, E, D, EQ은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EJ증권 직원인 피고인 L에게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및 18.~101. 기재와 같이 ㈜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고, C 등의 전화 매수 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L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BG, ㈜BI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킨 다음, 2018. 1. 22.경부터 2018. 3.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J, C, BA, BM, BO, B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L는 BA, A, AZ, B, C, E, D, EQ, G 등과 공모하여, (주)AX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액수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주)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등은 2017. 8. 25. 경 '(주)AX가 BD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AX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BD이 A 및 BA이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DN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고, (주)AX에서는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 받더라도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개발 사업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N에 재가입,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신규 사업을 진행할 구체적 계획이 없었다. DO를 통한 DP, D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BC, H 등은 2017. 11. 15경 '(주)AX가 영국 전선기업 DO와 함께 세계 DR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DQ DS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AX에서는 2017. 11. 15. 경 DO와 (주)AX가 DO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DO와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DO와 함께 DQ의 DS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거나 이에 대한 공급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주)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BC, H 등은 (주)AX의 자회사 ㈜BR을 설립하여 (주)BR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BR이 핵심 기술을 보유한 미국회사인 CC와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와의 제휴를 통해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했다는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X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K 및 BC은 2018. 1. 17. 경 '(주)AX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자회사인 (주)BR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K 및 H은 2018. 1. 25. 경 '㈜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BR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2. 5. 경 '㈜BR의 파트너사인 CC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J 및 BA, A, AZ, BC이 AX의 자회사인 ㈜BR을 설립하더라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고, 2018. 1. 경부터 2018. 3. 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을 (주)BR에 투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DW, (주)DX, ㈜DY 등에 대여금으로 사용하거나 BA의 친구 및 친인척을 ㈜BR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려는 계획이었다. 또한, CC의 대표이사인 H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없고 CC는 H이 미국에 설립한 신규회사로서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으며, ㈜BR이 완성차 업체들과 자율주행 테스트 관련 컨소시엄을 구성한 사실도 없었고, H이 물색한 DD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그 기술력이 객관적으로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DD를 통하여 자율주행 관련 음성인식 기술력을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소결(허위 내용의 신사업 추진 홍보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AZ, BC,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7. 8.경부터 2018. 3.경까지 위 ~ 항 기재와 같이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AX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BJ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AX 주식 15,843,316주를 DN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라. 2018. 4. 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미국 DZ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등은 2018. 4. 24.경 ㈜AX의 자회사인 ㈜BR이 DZ대의 EA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DZ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R에서 2018. 5.경 DZ대 EA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EB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DZ대 EA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DD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등은 2018. 2.경 CC가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업인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을 기화로 2018. 5. 18.경 '㈜AX가 자회사인 ㈜BR을 통해 확보한 DD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2018. 8. 2.경 '㈜AX의 자회사 ㈜BR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DD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DD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고, 그 이후 DD에서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도 전혀 없었다. 소결(허위 내용의 신사업 추진 홍보 등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AZ, H 등과 공모하여, 2018. 4.경부터 2018. 8.경까지 위 ~ 항 기재와 같이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마. ㈜AX 관련 횡령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고 주식을 매매하는 B, D 등을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피해 회사 ㈜AX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 피해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에게 급여 명목으로 6,666,67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은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경까지 D에게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33,350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8.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D 등 7명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다음 D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4억 91,666,840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AZ, B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4억 91,666,840원을 횡령하였다. ㈜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2017. 8.경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 ㈜AX의 자금을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 10.경 사실은 피해 회사가 ES이 운영하는 ㈜DW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DW가 피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비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DW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 회사가 ㈜DW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 용역비 명목으로 합계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AZ, B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9억 원을 횡령하였다. 바. ㈜AX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2017. 8.경 BA의 외삼촌인 ET와 AZ의 장모인 EU를 ㈜AX의 중국법인인 피해 회사 EV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8.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T에게 매달 급여를 지급한다는 명목으로 ET의 계좌에 83,067.50위안을 송금하는 등 합계 1,673,565위안(한화 2억 8,600만 원 상당)을 송금한 후 피고인 A이 ET의 급여 계좌를 관리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입금된 돈을 사용하고, 2017. 8.경부터 2020. 2.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U에게 매달 급여 명목으로 83,067.50위안을 지급하는 등 EU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606,502위안(한화 4억 4,5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AZ, BC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합계 4,280,067위안(한화 7억 3,2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사. BK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A) 피고인 A 및 BA은 BK조합의 대표조합원인 E과 함께 2018. 6.경 BK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AX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BA, E은 2018. 6. 15.경 BK조합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AX 주식 60만 주를 BK 조합의 명의로 EW증권에 담보로 제공하고 1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A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피해자 BK조합와 무관하게 피고인 A, BA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업무상 보관 중인 BK조 합가 보유하고 있는 ㈜AX 주식 499만 주를 EW증권 등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합계 160억 원을 대출받아 그 대출금을 업무상 보관 중 피고인 A, BA 등의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BA 및 BK조합의 대표조합원인 E 등과 공모하여, BK조합가 보유하고 있는 ㈜AX 주식을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BK조합의 자금 160억 원을 횡령하였다. 4. ㈜EX 관련 범행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본인과 특별관계자가 보유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발행주식 총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피고인 A, J)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 B은 2017. 9.경 ㈜EY를 운영하는 EZ과 함께 ㈜EX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EX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고, ㈜EY에서 ㈜EX를 상대로 한 각종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BA은 2017. 9.경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 등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EX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B은 2017. 9. 26.부터 2017. 11. 7.까지 ㈜EX 주식 172,753주를 장내 매수하였다. 또한 EZ이 2017. 11. 7.경 ㈜EY 명의로 ㈜EX 주식 326,927주를 장외 매수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피고인 J은 B이 당시까지 매수한 위 주식 172,753주를 특별관계자 보유내역에 기재하지 않고, (주)EY 명의로 취득한 주식 326,927주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작성한 후 이를 EZ에게 보내주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J은 EZ과 공모하여, (주)EY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에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누락하였다. (주)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 및 BA 등은 2017. 9. 경 (주)EX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EX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주)EX 주식의 대량 취득 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BA은 피고인 B에게 A, J, C 명의 증권 계좌 및 주식 매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J, C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2017. 9. 22. 경부터 2017. 12. 6. 경까지 (주)EX 총 발행 주식의 5. 1%인 333,461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1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주)EX 주식을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EX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나. (주)EX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B, J,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등은 2017. 9. 경 (주)EY를 운영하는 EZ과 함께 ㈜EX에 대한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면서 고가매수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고,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은 위와 같이 별도로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외부에 공시하지 않고 ㈜EY 명의로만 ㈜EX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K은 ㈜EX에 대한 적대적M&A가 진행되고 있으며 ㈜EX가 정치인 테마주라는 근거 없는 풍문을 유포하여 ㈜EX의 주가를 부양한 후 피고인 B이 매수한 주식을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의 ㈜EX 주식 대량 매집을 통한 시세조종 피고인 B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J, C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EX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주문(13회, 48,352주)을 하는 등 총 374회(387,279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 ㈜EY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은 ㈜EY가 2017. 11. 7.경 ㈜EX 총 발행 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한 이후, ㈜EX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및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하여 2017. 11. 8.경 ㈜EY를 대리하여 ㈜EX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피고인 K은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EY가 ㈜EX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EX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EX에 대한 적대적 M&A 관련 소송,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공시 및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EX 관련 근거 없는 풍문 등 유포 피고인 A, 피고인 K 및 BA은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실은 ㈜EX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 등이 보도자료 배포 등 호재성 홍보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과 순차 공모하여,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 관여주문 등을 통해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고,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를 하여 ㈜EX의 주가를 부양시킨 다음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EX 주식 455,555주를 전량 장내 매도하여 10억 50,572,986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B, C, J, K)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은 2018. 3.경 ㈜EY를 운영하는 EZ이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도피하자 ㈜EY가 보유하고 있던 ㈜EX 주식을 취득한 후 재차 ㈜EX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EX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EX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은 2018. 3. 28.경 ㈜EY가 보유하고 있던 ㈜EX 주식 542,140주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FA와 ㈜BI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2018. 4. 9.경 BQ, J, E, A, C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키고,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BP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EX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EX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및 BA은 ㈜EX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이후 피고인 C는 2018. 6. 14.경 ㈜EX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2018. 6. 21.경 ㈜EX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경영권 분쟁 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되게 하고, 피고인 K은 2018. 7. 17.경 ㈜EX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및 BA 등이 적대적 M&A를 통해 ㈜EX를 인수할 의사가 없었고, ㈜EX에서도 자율주행관련 사업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호재성 공시를 통해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주)EX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2018. 7. 4. 경부터 2018. 7. 19. 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주)EX 주식 761,490주를 전량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5. (주)EF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 등은 2018. 6. 26. 경 EE(대표조합원 피고인 I)을 통해 ㈜EF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 경 10억 원, 2018. 7. 23. 경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함으로써 (주)EF 총 발행 주식의 16. 69%인 3,298,970주를 취득함으로써 (주)EF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2018. 7. 23. 경 피고인 I은 (주)E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8. 7. 31. 경 (주)EF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FB조합(대표조합원 D)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FC(대표조합원 E)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 에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I 및 BA이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대금 각 100억 원을 납입기한까지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EF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A 등은 주가 부양을 위하여 마치 위 공시 내용과 같이 ㈜EF가 대규모 외부 자금을 유치한 것처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B조합과 FC을 상대로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전환사채 발행결정 취소 또는 발행금액의 50% 이하 변경으로 인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및 그에 따른 주가하락을 막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C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EF가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A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은 B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위 기간 동안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통영시에 FD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J, K)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은 2018. 9. 4.경 ㈜EF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FD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F가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해 부지를 확보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EF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 등은 2019. 1.경 피해 회사 ㈜EF에서 근무하지 않는 BA의 외삼촌 EK 등을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 등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K에게 급여 명목으로 21,630,788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EK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7,938,67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EK 등 3명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 36,124,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은 B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36,124,545원을 횡령하였다. 라. ㈜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4.경 피해 회사 ㈜EF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FE 사이에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주)FE이 (주)EF의 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8. 경 (주)EF에서 발행한 제9, 10차 전환사채 인수자 선임 관련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주)FE에 3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은 BA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횡령하였다. 6. BT(주)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은 2019. 2. 25. 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BT(주)의 최대주주인 (주)BU로부터 BV를 통해 BT(주) 총 발행주식의 32. 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9. 5. 29. 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BV에서 ㈜GO, BX, BY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한 다음 2019. 5. 30. 경 피고인 A의 아버지인 BZ을 BT(주)의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BA은 BT㈜의 본부장, 피고인 A은 BT(주)의 부사장, 피고인 I은 BT(주)의 고문의 직함을 사용하며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고, 피고인 C는 BT(주)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다. 나. BT(주)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C, H, F 등은 CC 및 ㈜BS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T(주)가 미국 자회사인 AV를 설립하여 자율주행차량 전문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사업과는 무관한 국내 비상장 회사인 (주)BS를 마치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BT(주)가 (주)BS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AX의 주가부양 재료로 활용한 '자율주행 테마'를 BT(주)에서 다시 활용함으로써 BT㈜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J, 피고인 K 및 BA, A, C, H, F 등은 2019. 5. 경 ㈜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2019. 7. 경 BT(주)에서 300만 달러를 출자하여 미국에 설립한 AV를 통해 CC를 인수하고, 2019. 8. 경부터 11. 경까지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2018. 10. 경 3억 3,500만 원 상당에 (주)EG를 통하여 인수해둔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주)BS에 80억 원을 투자한 다음 'BT㈜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BS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 '(주)BS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차량 개발 자회사 (주)CD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 K 및 F는 2019. 8. 경부터 (주)BS가 ㈜BR에 15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제공받은 자율주행차량 4대를 마치 (주)BS가 자율주행 관련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서울시, 세종시,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연행사를 진행한 다음 '㈜BS가 서울시, 제주도,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C가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과 전문 인력이 없는 회사이고, ㈜BS는 반도체 장비회사로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할 만한 아무런 기술력과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았고 기존 ㈜BR의 임직원들이 그대로 ㈜BS로 옮겨 왔으며 ㈜BS가 서울시,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는데 사용한 차량은 ㈜BR이 ㈜CF로부터 완제품 형태로 구매한 차량을 ㈜BR으로부터 담보물로 제공받아 회사 로고만 ㈜BR에서 ㈜BS로 교체하여 부착한 것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BT㈜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J, 피고인 K은 BA, A, C, H, F 등과 공모하여, 2019. 4.경부터 2020. 3.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BT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BA, AZ 보유 주식이 자율주행 테마를 통해 부양된 만큼의 주가 상승액인 액수 불상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 BT㈜ 인수대금 및 제1, 2차 전환사채 납입 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등 담보제공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5. 28.경 ㈜GO가 종전 최대주주인 ㈜BU에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C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D 보유 (주)AW 주식 819만 주 및 BX, BY가 보유하는 BT(주)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CW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I이 관리하는 EE(대표조합원 I)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EF 주식 884만 주 및 (주)GO가 인수한 BT(주)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2. 27. 경 BT(주)의 종전 최대주주인 (주)BU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F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G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2019. 8. 7. 경 FF에서 인수대상인 BT(주) 주식 236만 주 및 BT(주) 소유의 FH(주)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CW은행과 CU은행으로부터 각각 4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FG에서 인수대상인 BT㈜ 주식 236만 주 및 BT(주) 소유의 FH(주)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CU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아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피고인 A, J) BT(주)의 회계감사인인 FI회계법인은 2020. 1. 경부터 BT(주)에 대한 2019년도 회계 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I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공시사항 준수 여부, BT(주)의 최대주주변경 이후 대량의 자금거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무자본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금의 출처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휴대폰, 컴퓨터 포렌식 등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J 및 BA은 2020. 3. 경 FJ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BT㈜의 2019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BT㈜의 인수자금 및 전환사채 납입대금 조달과 관련된 CW은행과의 주식등 담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은 2020. 3.경 EE과 CW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스캔하여 피고인 J에게 보내주면서 EE이 CW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FK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FL㈜ 주식 86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은 서울시 강남구 FM, F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E과 CW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 계약서 내용 중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EF [종목코드 : FO]를 말한다' 부분을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FL 주식회사[종목코드 : FP]를 말한다'라고 고치고,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보호예수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84만 1,906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부분을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FK조합(이하 "담보제공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64만 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 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라고 고치는 등 EE과 CW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 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권한없이 문구를 수정한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J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위 주식 등 담보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고, FJ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I, J)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등은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 계사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I, J 및 BA은 2020. 3.경 CW은행으로부터 BT㈜의 주식 및 경영권 인수자금 100억 원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EE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FL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인수 이후에 ㈜BI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입하면서 위 인수 대상 주식 300만 주를 ㈜BI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제1차 및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해 CW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BT㈜ 소유의 FH㈜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FH㈜ 주식 등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 등 담보 계약서 및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FJ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제출하고, 회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FJ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및 위와 같이 수집한 자료를 회계감사인인 FI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 피고인 J은 BA과 공모하여, BT㈜의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 라. BT㈜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7.경 피해 회사 BT㈜에 근무하지 않는 FQ 등을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7.경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FQ에게 급여 명목으로 6,691,361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20. 3.경까지 FQ에게 총 9회에 걸쳐 합계 60,222,252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경부터 2020. 3.경까지 피해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FQ 등 6명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킨 후 FQ 등에게 급여 명목으로 합계 2억 37,427,869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I은 B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2억 37,427,869원을 횡령하였다. 7. ㈜AW 관련 범행 가. 기초사실 BA, AZ은 2016. 8. 20.경 반도체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 회사인 ㈜AW의 최대 주주인 ㈜FR로부터 FS조합을 통해 ㈜AW 총 발행주식의 39.1%인 1,517,452주를 225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6. 8. 22.경 FT조합(대표조합원 J)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차 전환사채 및 100억 원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75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BM는 2016. 10. 4.경 ㈜AW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K) 피고인 K 및 BA은 2020. 1. 30경 ㈜AW이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AW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AW이 노르웨이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거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AW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BA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K) 피고인 K 및 BA 등은 2020. 5. 27.경 (주)AW의 자회사인 ㈜FU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U가 2019년경 FV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에 4억 원 가량을 지급하고 FV대학교 연구팀이 특허 등록한 알츠하이머 진단 기술의 특허명의를 이전받은 것에 불과할 뿐 위 기술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하고 있지 않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AW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K은 BA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V. 2020고합443(피고인 F)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경부터 2018. 3.경까지 ㈜AX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AX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BR의 이사, 2018. 10.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BS의 이사, 2019. 8.경부터 현재까지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등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AX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가. FW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8. 10. 1.경부터 2020. 12. 31.경까지 세종시의 FX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FW사업을 시행하고, 한국교통연구원을 총괄 주관기관으로 하여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FW사업의 제2세부 과제인 'FY 플랫폼 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BR이 제2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BR이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경부터 2017. 8.경까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 회사인 FZ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마치 ㈜BR이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위 차량으로 서울시, 제주시, 시흥시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주행에 성공한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고, 그 결과 ㈜BR이 자율주행 차량 제작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제2세부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BR은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와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CF로부터 완성된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1. 12.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징역 및 노역장 유치가 종료한 2017. 6. 경 출소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FZ에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회사에 근무한 사실도 없고,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FW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2. 27. 경부터 2019. 12. 30. 경까지 합계 318,508,911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나. 세종시 GA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9. 8. 9. 경부터 2021. 8. 8. 경까지 세종시의 GB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GA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경 위 GA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주)BR이 'GB 실증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BR이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FZ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 10. 경 사업총괄책임자를 피고인의 후배인 GC으로 변경한 후 ㈜BR이 위 'GB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경 BT㈜의 실사주인 BA과 A이 BT㈜를 인수한 후 ㈜BR의 대표이사인 CH도 ㈜BR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BR을 통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자율주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도체 장비회사인 ㈜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하고 마치 ㈜BS가 자율주행 관련 핵심기술을 보유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BT㈜가 ㈜BS를 인수하여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9. 8.경 ㈜BR 직원들을 ㈜BR 소속에서 ㈜BS 소속으로 변경한 후 ㈜BR이 ㈜CF로부터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율주행차량 4대를 ㈜BS에서 사용하면서 ㈜BS가 위 차량들을 자체 제작한 것처럼 홍보와 시연행사를 하였던 상황이었으므로, 이와 같이 BR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GB 실증 과제' 참여를 신청할 무렵에는 이미 ㈜BR이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제작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물적 설비와 기술력이 없고 소속된 직원도 없어 ㈜BR에서 자율주행 사업 관련 과제를 수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또한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도 제2의 가항과 같이 복역기간 동안 FZ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 등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종시 GA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9. 10. 31.경부터 2019. 12. 30.경까지 합계 314,235,669원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I. 2020고합177(피고인 A, B, C, D, E)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J,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 C, G, GD,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AX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혐의 등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시세조송에 사용된 EJ증권 계설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B 명의 GG증권계좌(GH)의 GI 주식 매입자금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 및 파일에 기재된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4권) Ⅱ. 2020고합260(피고인 F) 2. BT(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C, H, F,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H, GJ, J, GF, G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 1, 2회 전환사채 자금 조달원천, 담보제공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 및 ㈜BS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2) 3. 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T 서울지점 압수수색 집행결과 및 증거인멸 CCTV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R 자료 은닉처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Ⅲ.2020고합345(피고인 A, C, H, I) 1. 수사보고 [J과 K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5권), 수사보고 [J과 H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7권) 2. ㈜AY 관련 범행 나. 2017. 1. 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C, H,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J, K, GL, G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M에 대한 제2, 3, 7, 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O에서 고소한 2017. 5. 24.자 CO 보유 주식(2,200만 주) 매도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AY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100억 원, CB 150억 원, BW 150억 원 등 사실과 다른 공시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AY 2회 전환사채 150억 원,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이 외부공시된 내역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다. 2018. 4. 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H,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 K, GK, G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K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K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 3회 전환사채 100억 원, 4회 전환사채 100억 원이 외부에 공시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E, G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K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Y가 2018. 6. AW과 DF간의 최대주주 변경계약 공시 관련하여 잔금지급일을 지속적으로 정정공시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 5, 6, 7회 전환사채 발행시 수차례 정정공시하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사실 등 확인], 수사보고[2019. 2. 25.자 GQ과 AY 사이의 작성된 GR 주식 양수도합의서의 내용과 달리 자금이 사용된 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마. (주)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 1. 피고인 A,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K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의 (주)DK 관련 적대적 M&A를 위한 주주제안 사실 확인 및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바. (주)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1. 피고인 A,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T의 일부 법정진술 1. G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가 관리하는 법인 인증서 80개 확인]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 AW이 DL와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5억 원, 3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 및 첨부자료 3. AX 관련 범행 나.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다.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H,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 3, 4, 5회(증14-5114이하 및 증15-5614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1,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2018. 7. 10. 자 (주)BR 임직원 현황자료, 대여금 변제 확인의 건 2부 1. EN에 대한 제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8. 10. 1. 자 BR과 GU의 연구용역계약서, 2019. 7. 1. 자 BS와 GU의 연구용역계약서 1. BR 1월 급여내역, BR 4월 급여대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R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X 제1회 전환사채 납입자금 원천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AX의 신사업 및 자금조달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4. BT(주)관련 범행 나. BT(주)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및 다. BT(주)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H) 1. 피고인 A, C, H, F,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H, GJ, J, GF, GK,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 담보제공 여부 등 불완전공시 및 회계감사 방해확인], 수사보고[BT 1, 2회 전환사채 자금 조달원천, 담보제공 여부 불완정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 및 ㈜BS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2) 라.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피고인 H) 1. 피고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G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 자금 125,000달러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임의사용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v. 2020고합392 (피고인 A, B, C, H, I, J, K, L) 1. 수사보고 [J과 K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5권), 수사보고 [J과 H의 텔레그램 메시지 첨부] 및 첨부자료(별책 7권) 2. ㈜AY 관련 범행 나. 2017. 1. 부터 2017. 5.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C, H,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C, H, J, K, GL, GM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M에 대한 제2, 3, 7, 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CO에서 고소한 2017. 5. 24. 자 CO 보유 주식(2,200만 주) 매도 관련 불기소결정문 첨부], 수사보고[AY 최대주주 변경, 유상증자 100억 원, CB 150억 원, BW 150억 원 등 사실과 다른 공시사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AY 2회 전환사채 150억 원, 1회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이 외부공시된 내역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다.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1. 피고인 A, H, I,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 K, GK, G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K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K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 3회 전환사채 100억 원, 4회 전환사채 100억 원이 외부에 공시된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라. (주)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1. 피고인 A, H,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DK에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위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I의 (주)DK 관련 적대적 M&A를 위한 주주제안 사실 확인 및 결정문 첨부] 및 첨부자료 마. (주)AY 관련 횡령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피고인 J) 1. 피고인 A,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T의 일부 법정진술 1. GT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D가 관리하는 법인 인증서 80개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 AW이 DL와의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5억 원, 3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 및 첨부자료 ㈜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H) 1. 피고인 A, I, H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AY의 허위직원 급여 지급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Y의 허위급여 지급내역 확인] 및 첨부자료 3. ㈜AX 관련 범행 나. ㈜AX 주식 시세조종(피고인 J, L) 1. 피고인 D,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 J, L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 A, C, G, GD, L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D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E에 대한 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1, 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의 (주)AX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 등 혐의 등 분석]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시세조송에 사용된 EJ증권 계설 계좌에 대한 계좌개설 신청서 첨부], 수사보고[B명의 GG증권계좌(GH)의 GI 주식 매입자금 확인] 및 첨부자료 다.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라.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1. 피고인 A, H,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 3, 4, 5회(증14-5114이하 및 증15-5614이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1, 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2018. 7. 10. 자 (주)BR 임직원 현황자료, 대여금 변제 확인의 건 2부 1. EN에 대한 제8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2018. 10. 1. 자 BR과 GU의 연구용역계약서, 2019. 7. 1. 자 BS와 GU의 연구용역계약서 1. BR 1월 급여내역, BR 4월 급여대장 1. 수사보고[주식회사 BR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X 제1회 전환사채 납입자금 원천 및 사용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AX의 신사업 및 자금조달 관련 언론기사 출력물 첨부] 마. (주)AX 관련 횡령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EN에 대한 제3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주)AX 서울사무실 급여 현황 (주)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제 6, 10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M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E(舊 GW)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직원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AX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GX 관련 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EF, AX, FL가 FE과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3억 원, 4억 원, 7. 14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 및 첨부자료 바. (주)AX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N에 대한 제10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주), (주)EF, (주)AY, (주)AX 중국법인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정리] 및 첨부자료 사. BK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 G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X 주식(BK조합 소유) 담보 대출금 170억 원에 대한 자금흐름 확인] 및 첨부자료 4. ㈜EX 관련 범행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대량보유보고의무위반에 대하여) 1. 피고인 A, B, C,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제2-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제6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주)EX 관련 적대적 M&A 사건 대량보유보고 위반]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A, B 등의 ㈜EX 주식 거래 호가장 등 첨부] 및 첨부자료 5. ㈜EF 관련 범행 나. ㈜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J) 1. 피고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I에 대한 제5, 제5-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J에 대한 제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제7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다. ㈜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A, I) 및 라. ㈜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I) 1. 피고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 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5, 5-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M에 대한 제5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FE(舊) GW)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직원 등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 [EF, AX, FL가 FE과 컨설팅 계약 명목으로 법인자금 각각 3억 원, 4억 원, 7.14억 원 유출시킨 혐의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주), ㈜EF, ㈜AY, ㈜AX 중국법인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정리] 및 첨부자료 6. BT(주) 관련 범행 나.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1. 피고인 A, C, H, F, J, K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CH, GJ, J, GF, GK,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C에 대한 제4, 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H에 대한 제2, 6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2.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제5, 6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 담보제공 여부 등 불완전공시 및 회계감사 방해확인], 수사보고[BT 1, 2회 전환사채 자금 조달원천, 담보제공 여부 불완정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다.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I, J) 1. 피고인 A, I, J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I, J, GY, G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I에 대한 제5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A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및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 경영권 인수자금 출처, 담보제공 여부 등 불완전공시 및 회계감사 방해확인], 수사보고[BT 1, 2회 전환사채 자금 조달원천, 담보제공여부 불완전공시 및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된 사실 확인], 수사보고[BT의 HB 출자 65억 원 관련 사실과 다른 에스크로 확인서 등 확인] 및 첨부자료 라. BT㈜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1. 피고인 A, I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GY, GZ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2020. 7. 20.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BT(주) 서울지점 허위급여 지급 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BT(주), ㈜EF, ㈜AY, ㈜AX 중국법인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정리] 및 첨부자료 7. ㈜AW 관련 범행 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K)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종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W의 의료용장갑 유통 및 AW 자회사 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특허출원 관련 보도 후, AW 주식 처분 관련 녹취록 첨부] 다. ㈜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K) 1. 피고인 K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K에 대한 제1,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M에 대한 제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AW의 의료용장갑 유통 및 AW 자회사 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특허출원 관련 보도 후, AW 주식 처분 관련 녹취록 첨부] VI. 2020고합443 (피고인 F) 2. ㈜AX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1. 피고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6-876이하, 증9-2544이하)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H에 대한 검찰 제5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F에 대한 제3, 4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C, HD, HE, GS, HF, H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R 기업소개 자료(별책(추가)1), BS 기업소개자료(별책(추가)2) 1. 수사보고[(주)BR의 GA 사업 관련 최초 사업계획서상 허위사실 기재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주)BR이 국책사업 참여시 지급받은 사업비 내역 첨부] 및 첨부자료 [판시 전과] 1. 피고인 F: 수사보고[피의자 F의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및 첨부자료(증7-1515 이하), 범죄경력조회서(증8-2005-1), F 수용조회(증8-2357) 1. 피고인 K: 수사보고[피의자 K의 사기사건 판결문 등 첨부] 및 첨부자료(증21-7667-1이하), 범죄경력조회서 (증22-8786, 8787)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0고합1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주식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3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관련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각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 2020고합392호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각 AY 허위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 AX 관련 횡령 중 허위 직원 급여 지급관련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횡령 중 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의 점, AX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BK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의 점, EX 주식 대량보유(변동) 보고 누락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의 점, 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위조주식 등 담보계약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의 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시에 의한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BT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392호 별지 범죄일람표 제1순번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누락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2020고합1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2020고합3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와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17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 2020고합3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다. 2020고합39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벌금형에 대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D](2020고합177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E](2020고합177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31호, 제173조 제1항(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주)AX 시세조종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F]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2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155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율주행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443호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20 고합443호의 FW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에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H]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3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7. 1. 부터 2017. 5.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V 관련 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39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Y 허위 직원 급여 관련 BQ, EL, EM 급여 지급 관련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관련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I]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2020고합3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관련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각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2020고합39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허위 직원 급여 관련 EK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의 점, EF 허위 용역계약 관련 횡령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거짓자료 제시에 의한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BT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F 주식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J](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관련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의 점, 각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5조 제20호, 제1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형법 제234조, 제231조, 형법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위조 주식등 담보계약서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2019년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의 점),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8호, 형법 제30조(거짓자료 제시에 의한 회계감사 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사문서위조죄와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20고합392호 별지 범죄일람표 제1순번 기재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누락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 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란에 부기한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가중하되, 벌금형에 대하는 벌금형을 병과하는 각 죄에 정한 벌금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K](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7. 1.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Y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AX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8호, 제9호, 제2항 2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178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주식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2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X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부정거래의 점, 포괄하여, 필요적 벌금형 병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178조 제1항 제2호, 제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AW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X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의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L](2020고합392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 4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주)AX 시세조종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필요적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범행의 개요 이 사건 범죄는 AZ, BA 및 피고인 A 등이 저축은행 주식담보대출 등을 주요 자금원으로 하여 상장사들을 무자본 인수한 후 대량의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를 하여 투자를 유치한 것처럼 허위의 외관을 만든 다음 투자금을 이용하여 신규사업(이른바 '펄')을 하는 것처럼 꾸며 주가를 부양하고 나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이른바 Exit) 이득을 취한 범죄로서 경영자들이 정상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통상의 기업범죄와는 궤를 달리한다. 이 사건 범죄는 기업 인수단계에서부터 관련법규를 위반한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가 사전에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다. 즉, 범행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 등은 자기 자금 없이 저축은행 대출금, 사채자금, 이미 인수한 다른 상장사의 법인 자금 등을 이용하여 타겟으로 정한 상장사를 인수하고, 상장사 인수와 동시에 거액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을 하는 것처럼 공시하거나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마치 대주주 변경 후 대규모 외부자금을 유치하여 신사업을 진행할 것처럼 외관을 형성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고, 나아가 해외 인맥을 통해 해외 유명 정치인 또는 기업가들을 섭외해 급여를 지급해가며 이사로 등재시키고, 국내에 초청하여 단발적인 기자회견, 인터뷰 등을 하게 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이슈를 만들어 내고, 마치 해외 유명 인사들과 함께 신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는가 하면 국내에 있는 투자자들이 회사 규모, 회사 인지도, 기술력 수준, 실제 사업 진행 여부 및 진정한 기업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해외 기업들과 형식적인 수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순 투자계약 등을 체결한 것에 불과함에도 마치 세계 일류 기술력을 가진 해외 업체들과 공동 기술개발 및 공동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홍보하며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부양하였으며, 또한 여러 페이퍼 컴퍼니 및 조합 명의 증권계좌 또는 직원, 가족, 애인 등 주변인들 명의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가 상황에 따라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매수세를 유인하거나 시세를 고정·안정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주식 시세조종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A 등은 이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되팔거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도하여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대표적으로, AZ, BA, 피고인 A 등은 AX 주식을 DN의 펀드에 매각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577억여 원에 달한다). 피고인 A 등은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더하여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한 다른 범행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인수한 상장사에서 돈을 빼가기 위한 여러 건의 횡령 범행, 몰래 주식을 취득하여 이득을 보기위한 자본시장법상 보고의무위반 범행, 회계감사를 당하여 허위 외관을 꾸미기 위한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물론 수사중 증거은닉교사 범행마저 저질러졌다. 피고인 A 등은 여러 상장사들의 서울 사무실을 한군데 모아두고, 투자팀(소위 A 팀), 기획팀, 홍보담당으로 팀을 나누어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재무·회계 담당들은 인수한 상장사들이 회계 감사에 걸리지 않도록 외관을 꾸몄다. 광범위한 차명 거래와 페이퍼컴퍼니, 조합이 동원되어 주식회사나 주권상장법인에 관한 각종 규율을 무력화하였다. 삼인성호(三人成虎)라는 말과 같이 전혀 사실무근의 것이라도 여러 군데서 들려오면 믿지 않기가 어렵고, 호재성 정보에 민감한 개인 투자자들은 더욱 더 그러하리라 본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외국 회사에 대한 그럴 듯한 정보가 언론을 통해 들려오고,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한다는 기사가 보도되는데 주가마저 들썩거리면 그 회사에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기가 십상인 것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그럴 듯한 계약서와 서류들을 꾸며두면 수사기관이라도 그 허위성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이 이미 대규모로 여러 차례 벌어진 다음에라야 그 증명이 가능한 경우도 많다. 국민경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필수적인 바이 사건과 같은 범죄는 자본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자금의 흐름을 크게 왜곡한다.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가 투자 판단을 그르치거나 불측의 경제적 손해를 입는 등 자본시장법이 천명하는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어 건전한 일반 투자자가 증권시장에서 이탈하게 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종국적으로는 국민 모두에게 귀속된다. 또한, 주식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기업을 경영하려는 기업가들의 자금 조달을 막는 결과가 되는가 하면 피고인들의 인수대상이 된 기업들은 기업경영은 방치된 채 적극적 횡령 범행으로 껍데기만 남게 된다. 피고인들의 범행은 대체로 매우 은밀히 이루어졌으나 어떠한 범행들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대놓고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이는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가벼우리라는 계산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책임에 부합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2.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5년~45년 나. 벌금형: 17,227,460,214원~430,739,985,72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AZ, BA의 직속 부하 내지 동급으로 행동하면서 이 사건에서 기소에 이른 광범위한 공소사실에 적극 가담하였다. 'A 팀'을 꾸려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부하로 데리고 범죄를 실행에 옮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범행 후반으로 갈수록 이 사건 조직 내에서 입지가 더욱 높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BT 무렵에는 부사장 직함을 가지고 회사 업무를 보았다.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개전의 정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가짜 사무실을 꾸며두고 그곳이 FE의 사무실이라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허위 진술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 사실을 감추려고 하였으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응당 알 수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도 무조건 모른다고 하거나 AZ, BA에게 책임을 미루었다. 이에 진술내용만 보면 자신이 지시에 따라 일한 피고인 D, C, E보다도 더 모르는 양 행동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이 상당한 이득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추인되기는 하나 피고인이 AZ, BA로부터 급여 등 댓가를 받는 외에 자기의 계산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자료를 찾기는 부족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45년 나. 벌금형: 1,882,406,130원~4,706,015,325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BA, 피고인 A과 친밀한 사이로, BA, 피고인 A이 지시하는 대로 HTS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세를 조종하였다. - 다양한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비정상적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임에도, BA, 피고인 A으로부터 상당한 댓가를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 3년~45년 나. 벌금형: 1,882,406,130원~4,706,015,325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BA, 피고인 A과 친밀한 사이로, BA, AZ,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잘 알면서도 BA, AZ,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컴퍼니, 조합을 관리하면서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가담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5.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30년 나. 벌금형: 5만원~5억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종전에 피고인 A과 같이 일한 경험이 있고 이 건에 있어서도 BA, AZ,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잘 알면서도 직원으로서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2019. 12. 3. 음주운전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6.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34년 나. 벌금형: 5만 원~5억 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BA, AZ, 피고인 A의 범행 계획을 잘 알면서도 직원으로서 이 사건 시세 조종 범행에 가담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하급 직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7.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 ~ 45년 나. 벌금형 : 5만원~5억 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다.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2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9년 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배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이 사건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있어서 허위의 외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은 물론 R&D 사업보조금까지 편취하였다. -수사기관은 물론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율주행사업'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수사기관이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를 시작하자 증거인멸을 교사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증거인멸교사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8. 피고인 H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866억 13,730,107원 ~ 2,153억 69,992,86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 1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 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해외 이슈'는 국내 투자자들이 그 실상을 알기 어려워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범죄에 자주 등장한다. 그러한 점은 수사기관이나 법원도 마찬가지여서 하나의 사실이 허위임을 밝히기 위해서도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담자들이 침소봉대의 근거가 되는 외관을 만들어두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는 더욱더 어려워진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이 사건 역시 피고인이 여러 상장사를 거쳐서 아이템을 돌리지 않았다면 그 허위의 입증이 훨씬 난망하였을 것이다. 영국국적자로 영국 등지에서 성장한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나 지인을 활용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나 협약의 체결, 등재해 둘 외국인 이사진의 소개 등을 담당하여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서 "펄"이 될 만한 소재 등을 제공하였다. 피고인이 제공한 '펄'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의 실제 주가상승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주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였으나 증거조사 결과 피고인이 보도자료나 언론보도를 염두에 두고 회사나 사람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국내에서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9. 피고인 I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월 ~ 45년 나. 벌금형: 5만 원~7억 5천만 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나. 제2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다. 제3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나.자본시장의 투명성 침해 범죄> [제1유형] 주식 등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재무·회계 쪽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AY, EF, BT의 대표이사, 고문 등을 역임하면서 BA, AZ이 인수한 회사의 재무관리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들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면서 주가부양을 위한 호재(대규모전환사채 발행 등 투자이슈 등)를 만들어내고 그 실상은 페이퍼 컴퍼니나 조합 등을 이용한 자금 돌리기임을 알면서 대표이사로서 외관을 제공하고, 공시나 회계감사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 사건 회사들의 재무, 회계관리를 하였다. - 피고인은 상장사들에 들고 나는 돈을 보고를 받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알 수 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알지 못한다는 변소로 일관하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0. 피고인 J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2년 6월 ~ 22년 6월 나. 벌금형: 866억 13,730,107원 ~ 2,153억 69,992,860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가. 제1범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유형의 결정] 증권 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 15년 나. 제2범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다. 제3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01.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이 사건 범행은 주가의 변동과 시장의 반응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움직여야 하는 바 피고인 J은 BA, AZ의 지시를 다른 공범들에게 전달하여 범행을 가능케 하였다. 이에 BA, AZ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다양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 있어서 자신에 대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는 있으나,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백하면서 이 사건에 관하여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진술을 상세히 한 바 있다. - 피고인이 거의 대부분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 가담정도는 피고인 A에 비하면 가볍다고 볼 것이며, 재량이 별달리 없이 지시하는 일을 기계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04년, 2005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 30만 원 선고받고, 2020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 700만 원 납부한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1. 피고인 K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2년 6월 ~ 25년 나. 벌금형: 866억 13,730,107원 ~ 4,330억 68,650,535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5유형]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9년~15년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이루어진 신사업 이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거의 다 가담하였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AW 관련 범행을 보면 홍보담당자를 넘어서 범행을 적극 주도하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이 제공하는 실체가 불분명한 보도자료들이 사실확인 내지 검증 없이 그대로 언론에 보도되고 그 이후에도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관행이 홍보담당자로서 피고인의 도덕적 해이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2. 피고인 L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1년~15년 나. 벌금형: 5만원~5억 원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 범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 > 01. 증권범죄 > 가.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 피고인은 증권사 직원으로 증권업계 전문가이고 오히려 이상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직접 시세조종행위에 이르렀다. - 피고인과 같은 증권사 직원이 시세조종에 가담할 경우 합법적 외관을 쉽게 꾸밀 수 있고, 피고인은 시장 감시 시스템을 잘 알고 있으므로 적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도 있게 된다. 한편, 다음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 피고인 A, G 등을 증권사 직원과 고객의 관계로 만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에 가담하였다기보다는 고객인 피고인 A 측의 요구에 호응하다 보니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 범행에까지 이르게 되었으리라고 보인다. -피고인은 1994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20만 원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Ⅰ. 주장의 요지 1. 당사자별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일부 조합 또는 페이퍼컴퍼니의 관리 및 공시 등과 관련하여 실사주인 BA, AZ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E, C, D, GK 등 실무 담당자에게 전달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실사주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실사주들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였을 뿐이며 거짓 기재의 문서나 보도자료로 시세변동을 도모한 사실이 없었고, 신규사업에 관하여는 어떠한 업무도 수행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허위의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과정에도 개입하지 않았다. 따라서 실사주들과 상호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다. 또한,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친구인 BA이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하여 달라고 하면 집에서 HTS를 통하여 그 부탁을 들어주는 차원에서 매수 및 매도에 관여하였다. 또한,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BT 및 EX 관련한 실사주의 지시사항을 피고인 A으로부터 전달받아 이행하며 소정의 월급을 수령하였을 뿐 세부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또한,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라. 피고인 D, E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되, 이득액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단을 구한다. 마. 피고인 F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바. 피고인 G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사. 피고인 H 이 사건 증인들 모두 피고인이 담당했던 사업이 실제 추진·진행되었거나 현재까지도 일부 사업이 진행중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언하였고, 위 사업이 오직 주가 부양의 목적으로만 이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어떠한 증거도 없다. 피고인은 개별적인 보도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들을 부하직원을 통해 홍보팀에 제공하였을 뿐 개별적인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 보도자료는 BA, AZ의 허가를 받아 배포되었고, 피고인은 보도자료의 목적이나 취지, 배포시기에 대하여 관심도 없었고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BA, AZ 등과 어떠한 공모도 한 적이 없고, 이들이 어떠한 위법한 목적 하에 주가를 올리려는 시도를 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주식 거래 과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AZ, BA이 수취한 이익을 분배받은 바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 관하여 BA, AZ 등 실사주와 공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는바 AZ, BA에 대하여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위 사주들과 어떻게 공모하였으며, 어떠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어떠한 이익을 취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또한,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아. 피고인 I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자. 피고인 J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BA, AZ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것이고 BA, AZ과 공모한 것은 아니다.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은 피고인 A, E이 어떤 문구를 수정하라고 알려주면 그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문서의 내용과 용도를 몰랐다. 이득액 부분은 부인한다[2020. 9. 9.자 변호인의견서(공판기록 제3책), 2020. 9. 9. 제7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진술]. 피고인이 AW에서 일하게 된 계기, 피고인의 담당업무, 피고인에 대한 BA, 피고인 A 등 관련회사 임직원들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결코 회사나 조합 내에서 경영 내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위치였다. 이에 피고인은 BA, AZ, 피고인 A과 각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없었다[2020. 12. 16.자 변호인의견서(공판기록 8책)]. 또한,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차. 피고인 K 피고인은 AY의 홍보 담당 직원으로서 AW, AY, AX, EF, BT의 홍보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업무를 담당담당하였다. 피고인은 국내사업 분야인 BR, BS 등은 피고인 F로부터, 해외사업분야인 CC, AV 등은 피고인 H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피고인이 이를 직접 정리하거나 PR 업체를 통하여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언론사에 배포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은 가상현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기술과 관련된 지식이나 경력이 전혀 없어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인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진실성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보도자료가 허위인지 여부를 알지 못하고, 설령 허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를 알지 못했다. 피고인 K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전부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카. 피고인 L '2. 범죄사실별 주장'에서 본다. 2. 범죄사실별 주장 I.2020고합177 (피고인 A, B, C, D, E)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 (주)AX 주식 시세조종 범행(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위반) - 피고인 A, B, C: 피고인들에게는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었다. 검사의 이 부분 공소사실은 기계적으로 계산식을 적용한 결과일 뿐 구체적인 매매태양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피고인들의 시장관여율이 높지 않고, 피고인들의 주문 방식에 의하면 적정주가라고 생각되는 가격 이하에서 주식을 싸게 매수하려던 것 뿐이다. 검사가 자체 기준에 따라 분류해 둔 개별매수행위에 대하여 살펴보면 매매유인의 목적이 없었음이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2017. 9. 26.까지 AY 명의로 AX 주식 218,111주를 매수하였을 뿐 그 이외에 전혀 개입한 바 없다. 피고인은 BA, AZ이 어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지 알 수 없었고 BA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거래량이 적은 날에 조금 사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범행의 고의와 목적이 없었다.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피고인과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 계좌를 통하여 AX 주식을 순차로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여기 동원된 BG 및 BI 명의 계좌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으며,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고정·안정화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식매수로 주가를 부양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들은 오히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특이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포함한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상피고인 D가 작성한 '2018년 주식이익현황'에 AY 명의 계좌를 통한 이익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3. ㈜AX 주식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나. 피고인 A의 범행 - BJ조합 관련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 누락 및 허위보고 피고인은 BJ조합의 대표조합원이지만 AZ, BA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공급받아 지시를 실행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을 BA, AZ에게 다시 교부해준 일종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대량보유·변동보고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니다. II.2020고합260 (피고인 F) 2.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나. ㈜AX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BR의 사내이사로 된 것은 2018. 3. 29.이고 BA, AZ이 577억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은 2018. 3. 12.이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가 완료된 후에 BR의 이사로 취임하여 계속해서 허위의 언론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했다는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 -BR, BS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 즉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사업모델 발굴(일례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영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량 안전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이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한 후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도로에서 실증 주행 경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BR, BS는 자율주행 기술의 확보 및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나아가 자율주행 장비와 소프트웨어 장착이 가능한 자회사(CD)를 통해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 피고인이 BA, AZ과 범행 내용, 방법, 역할분담, 수익 분배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 피고인은 BR, BS의 언론보도 작성 및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범으로 의율 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범의가 없었다. - 피고인은 부당이득을 취득한 사실도 없다. 3. BT㈜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AZ, BA은 2019. 8. 13.부터 2019. 10. 31. 사이에 허위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므로 피고인이 AZ, BA과 공모했다면 2019. 10. 31. 이후에는 BS에서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나 피고인은 그 이후에도 성실히 근무하였다. -BR, BS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 즉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사업모델 발굴(일례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영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량 안전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이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한 후 실증 주행 경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BR, BS는 자율주행기술의 확보 및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나아가 자율주행 장비와 소프트웨어 장착이 가능한 자회사(CD)를 통해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이 BA, AZ과 범행 내용, 방법, 역할분담, 수익 분배 방법에 대해 어떻게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III. 2020고합311(피고인 G) 2. (주)AX 주식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맡아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업무특성상 피고인은 2회 상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 거리낌 없이 하는 업무이지 조금이라도 위법한 일에 가담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다. -BA은 오래전부터 증권계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이 BA을 과거에 우연히 알게 되어 종종 금전거래를 하던 중 BA로부터 2017년 7월경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월 2. 5%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 피고인이 관여한 전부이다. 그런데 금융업계에서는 대여금액의 200% 정도 자산을 담보로 확보한다. 이 사건에서는 BA의 자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한 계좌에 넣어두고 주식을 매입하면 200%에 해당하는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구조였다. 구체적인 담보방법으로는 차주 쪽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대부업자가 지배하는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후자를 택하였다. -대여 당시 BA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채권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 BA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마음먹은 날 주식시장 시작 오전에 전화로 그 날 매수하여야 할 수량과 가격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ER에게 전달하고 ER가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고인 L는 위 기준금액 내에서 자기판단으로 하루 중에도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와중에 얼마씩 몇 주씩 매수 주문을 낼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체결결과를 통보해준다. 위의 경우는 시세변동성이 적은 날의 주문 수행방식이고 시세가 급변하면 피고인 L는 계속 매수를 할지, 중단할지, 조금 기다려 볼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그러면 피고인은 BA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대로 매수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쪽에서 피고인 L에게 특정 시간대에 금액이나 수량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라고 하지는 않았다. - 이 사건 매수는 고액자산가인 BA의 분할매수에 불과하다.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대량매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A은 당시 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없었다.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A, AZ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 IV.2020고합345(피고인 A, C, H, I) 2. ㈜AY 관련 범행 나. 2017. 1. 부터 2017. 5.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인수자금 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 피고인은 AZ, BA의 지시를 받아 CO 명의의 주식 대량보유보고에 관하여 E 등에게 해당 업무에 관한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중간관리자'의 지위에 있었던 것에 불과하고 담보내역 등 상세한 정보를 몰랐으므로 AZ, B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Z이 주도하여 CO을 통해 AY를 인수할 때 AZ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조합을 구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 인수의 주체가 아니었다. ㈜AY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 피고인 A: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및 납입에 대한 결정은 실사주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AZ, BA의 지시를 받아 자금집행, 공시에 관한 지시를 공시 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공모한 사실은 없고, 보도자료 배포, 해당 자금의 집행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 H: 피고인이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AY 대표이사로 재직한 것은 사실이나 AZ, BA의 부탁을 받아 해외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재무, 공시, 투자 등의 회사운영과 자금 집행 및 이에 관한 홍보활동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개별 공시, 사업진행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자신의 강력한 해외 경험 및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AY의 신사업분야 인프라 확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신사업 분야에 적합한 외국의 전문가들을 AY의 이사로 영입하였다. 피고인은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7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거의 매달 미국과 영국을 수시로 오가면서 적극적으로 신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AY는 2017. 3. 10.경 HH(스타트업 기업에게 작업공간을 제공하여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동일한 공간에서 다양한 신규사업을 도모하여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테크, 로보틱스, AI, 나노테크놀로지 등의 분야 개발을 위하여 북미와 아시아 지역에서 협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HH과 HI라는 SPC를 설립한 후 이를 통해 HJ(자동현미경 제작업체)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HK(AI 기술과 홈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업체)와 2017. 3. 20. 경 MOU 및 2017년 10월경 유통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며, DO(전기자동차 업체에 케이블을 납품하는 영국의 전선업체)와 AY 사이에 2017년 5월경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기밀유지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또한 당시 진행중이던 신사업 영문기사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이 최신 산업 트렌드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를 신속하게 숙지하기를 원했다. AY 국내 자금집행 등 재무회계 업무의 결정권한은 실사주인 BA, AZ에게 있었고, AW 대표이사인 BM가 검토하였다. 피고인은 AY 자금집행, 회계, 공시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AZ, BA이 주도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대금 조달 납입 및 CO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 220만 주를 매각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Y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 피고인 A: 전환사채 발행 및 납입에 관한 의사결정은 실사주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관련 공시에 관하여 BA의 지시를 공시담당자에게 전달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BA과 공모한 사실은 없고, 보도자료의 배포, 자금의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 즉, 피고인은 전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발행목적은 무엇인지 전달받은 바 없다. 바이오메디컬, AI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공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들과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Y, EF 등 회사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AY 본사·서울사무소의 업무 분장 및 피고인의 지위, 역할, EF에서도 기존사업 유지·관리, 일반 재무·회계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변경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보도자료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하나 신규사업 추진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H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익이 없다.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I) -피고인 A: 피고인은 DD 기술과 관련하여 그 어떤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 언론 보도자료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I: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피고인 H이고, 보도자료 배포는 피고인 K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들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Y, EF 등 회사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AY 본사·서울사무소의 업무 분장 및 피고인의 지위, 역할, EF에서도 기존사업 유지·관리, 일반 재무·회계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변경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보도자료 진위여부를 알지 못하나 신규사업 추진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H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DD 음성인식 기술 및 DE의 3D 정밀 맵핑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 2018년 6월에는 피고인은 AY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배포된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피고인은 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배포되었는지도 모른다.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주)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I) -피고인 A: 피고인은 DE의 3D 맵핑 기술과 관련하여 그 어떤 업무도 수행한 사실이 없다. 언론보도자료 배포에도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I: 사업을 추진한 사람은 피고인 H이고, 보도자료 배포는 피고인 K이 담당하였다. 피고인 K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들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Y, EF 등 회사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AY 본사·서울사무소의 업무 분장 및 피고인의 지위, 역할, EF에서도 기존사업 유지·관리, 일반 재무·회계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변경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다음으로, 피고인은 보도자료 진위여부를 알지 못하나 신규사업 추진을 담당하였던 피고인 H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익이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DD 음성인식 기술 및 DE의 3D 정밀 맵핑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을 실제로 진행하였다. 2018년 6월에는 피고인은 AY 대표이사가 아니었다. 피고인이 해외업체 관련 자료들을 직접 또는 GF에게 전달한 적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배포되는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이 확인절차를 취한 바 없다. 라. 주가하락 방지를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실사주의 지시를 당시 피고인 D, GK 등에게 전달하여 공시업무 등을 수행한 점은 인정하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AZ, BA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M&A나 공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내용도 몰랐다. 공시 지연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사주들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Y, EF 등 회사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AY 본사·서울사무소의 업무 분장 및 피고인의 지위, 역할, EF에서도 기존사업 유지·관리, 일반 재무·회계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변경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익이 없다.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실사주의 지시를 당시 피고인 D, GK 등에게 전달하여 공시업무 등을 수행한 점은 인정하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한 사실은 없고, AZ, BA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사주로부터 받은 지시사항을 하급직원들과 함께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자금조달(전환사채 발행), M&A, 공시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실사주들과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하기로 공모하거나 위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즉, 피고인이 AY, EF 등 회사들에서 근무하게 된 경위, AY 본사·서울사무소의 업무 분장 및 피고인의 지위, 역할, EF에서도 기존사업 유지·관리, 일반재무·회계를 담당한 점, 피고인은 전환사채발행, 최대주주변경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그러한 결정을 한 사실도 없는 점, 피고인은 공시업무에 관여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에도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러하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말미암아 취득한 이익이 없다. 마. (주)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공시가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허위보고에 관하여 AZ, BA 등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량보유보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피고인은 AY의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경영 참여 사실도 전무하기 때문에 주식대량보유보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의 경우 BA, AZ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공시가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허위보고에 관하여 AZ, BA 등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량보유보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피고인은 AY의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경영 참여 사실도 전무하기 때문에 주식대량보유보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피고인 H: 1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지 않았다.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하는 적대적 M&A의 경우 BA, AZ이 주도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 (주)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공시가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허위보고에 관하여 AZ, BA 등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량보유보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 피고인은 AY의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었으며 경영 참여 사실도 전무하기 때문에 주식대량보유보고에 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아무런 이유가 없다. - 피고인 I : 공시담당자의 실수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의가 없었다.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에는 담보제공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은 AY의 공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A 등이 DK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BA, AZ, 피고인 A, J 등과 DK 주식 대량 보유보고 공시를 누락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다. AY는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거래소에 보고하는 자료에 위 담보 제공 사실을 전부 기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시누락 실수를 바로잡고 거래소에 사실에 부합하는 공시를 하였다(증 제4호 2019. 8. 14.자 반기보고서). 바. ㈜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 A, H) - 피고인 A: DL 사이에 체결된 경영컨설팅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다. 위 계약이 정상적인 계약인 점과 더불어 피고인은 AY 내 경영 판단을 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홍보 등 IR 업무에는 관여한 사실 조차 없다. - 피고인 H: AY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은 해외 영업 관련 업무만을 담당하였을 뿐 국내 관련 업무는 개입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해외 관련 업무를 진행했고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컨설팅 계약은 기존의 AY 직원들이 추진했으며 DL가 어떠한 회사인지 알지도 못했다. 사. ㈜AY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피고인 I) -피고인은 검찰이 AY 서울사무소에서 아무런 자료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후 BT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 자료를 모두 발견하게 되면 피고인이 증거를 은닉하였다는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BT 사무실에 있는 자료들을 AY 서울사무소로 옮기려 하였다. 그런데 자문변호사가 짐을 옮기면 오해가 생길수 있으니 서류를 다시 가져다 두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옮기던 서류를 다시 BT 사무실에 가져다 둔 것이다. 3. (주)AX 관련 범행 나. 2017. 8. 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 피고인은 신사업 추진 및 해외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등의 작업에 관여한 바가 없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AZ, BA과 공모한 바 없다. 더욱이 자율주행차량 사업은 어느 모로 보아도 엄연히 존재하였던 실질적인 사업이었다. DO를 통한 DP, D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에 관하여 AZ, BA과 공모한 바 없다. 피고인은 AX와 DO 사이에 어떠한 내용의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항은 피고인의 업무범위도 아니었다. -피고인 H: 피고인은 AX의 이사이자 CC의 대표이사로서 BR 등이 DE, DO, DZ 대학교, DD 등 해외업체와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실제 서울 테헤란로에서 3D 맵핑 작업을 하거나(DE), 제주도에서 음성인식 시연(DD)을 실시하였다. 실사주 측에서 해외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한 해외사업이 아직 소정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일부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홍보담당자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검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2017년 8월경 AX의 이사로서 DO(DQ 등 전기자동차 업체에 케이블 등을 납품)와 우호적 공동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구성하고 양사가 전략적 파트너쉽 체결을 발표하였다. 피고인은 DO 대주주인 HL 및 CFO HM와 오랜 기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AX는 DO 주식 3%를 DO의 요청에 따라 보유하고, HM가 AX의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2017년 하반기 AX의 경영권은 사실상 AZ과 BC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AZ과 BC의 주도 하에 AX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추진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이 부분은 DT의 대표이사였던 BC이 주도한 것이다.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AX 및 계열회사가 진행하던 자율주행진행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 BA과 피고인 A은 2018년 1월경 AX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AX 및 BR을 통해 추진된 각종 자율주행차량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AX의 이사이자 CC의 대표이사로서 BR 등이 DE, DO, DZ 대학교, DD 등 해외업체와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실제 서울 테헤란로에서 3D 맵핑 작업을 하거나(DE), 제주도에서 음성인식 시연(DD)을 실시하였다. 실사주 측에서 해외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한 해외사업이 아직 소정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일부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홍보담당자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검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 또한 없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DD 음성인식 개발산업은 '주의 분산 없이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상당부분 실제로 진행되었는데 다만 사업 개발비 문제로 최종 계약이 결렬된 것이다. -2 피고인은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차량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는 3D 맵핑기술이라고 판단하여, 지인 HN의 소개로 HH의 설립자 HO을 만났고, HH의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DE를 소개받았다. DE 측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것 보다 미국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3D 맵핑기술을 수출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DE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실사주들과 협의를 거쳐 AX와 HH이 8:2로 투자한 CC를 설립했다. CC와 DE가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자율주행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년 11월경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율주행차량 도입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2019년 8월부터 CC를 인수한 AV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업무를 지속했다. 피고인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CC가 보유한 DE의 기술독점사용권을 이용하여 BR이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CC는 2018년 7월경 HQ 회사로부터 LIDAR 스캐닝 기기인 HR을 구입하였고, BR과 CC는 함께 DZ대학교와 협업하여 제주도에서 맵핑작업을 진행했다. HR 장비를 차 지붕에 연결한 후 운행을 시작하면 도로스캔 작업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데이타가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DE에 송부하면 DE가 본인들의 고유 기술을 이용하여 맵핑을 완성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CC와 BR은 HR을 이용하여 HP대학교 HS캠퍼스, 제주시, 테헤란로 등 국내 여러 도로 스캐닝작업을 진행했다. BR은 2018년 3월 HT과 딥러닝 기반 도로객체인식 솔루션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 HP대학교 HU 교수 연구실과 한국형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3D 맵핑 기술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DE가 작성한 맵을 특정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은 HP대학교 HU 교수팀의 인력과 함께 DE로부터 제공받은 3D 맵을 CF로부터 구입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다. 2018. 4. 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미국 DZ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 피고인 A: 피고인은 AX 및 계열회사가 진행하던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 BA과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AX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AX 및 BR을 통해 추진된 각종 자율 주행차량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 피고인 H: 피고인은 AX의 이사이자 CC의 대표이사로서 BR 등이 DE, DO, DZ 대학교, DD 등 해외업체와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실제 서울 테헤란로에서 3D 맵핑 작업을 하거나(DE), 제주도에서 음성인식 시연(DD)을 실시하였다. 실사주 측에서 해외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한 해외사업이 아직 소정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일부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홍보담당자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검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CC를 통해 공동연구개발을 위하여 약 10만 달러의 금액을 DZ대의 연구소에 직원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프로젝트 진행이 부진하여 실현되지 못했을 뿐이다. DD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 피고인 A: 피고인은 AX 및 계열회사가 진행하던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업무도 담당하지 않았다. BA과 피고인은 2018년 1월경 AX의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기 때문에 AX 및 BR을 통해 추진된 각종 자율 주행차량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AX의 이사이자 CC의 대표이사로서 BR 등이 DE, DO, DZ 대학교, DD 등 해외업체와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실제 서울 테헤란로에서 3D 맵핑 작업을 하거나(DE), 제주도에서 음성인식 시연(DD)을 실시하였다. 실사주 측에서 해외사업 추진을 지속하기 위한 자금을 제공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고인이 추진한 해외사업이 아직 소정의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 가사 일부 허위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홍보담당자에게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거나 검토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없고 그러한 권한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기사 배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DD 음성인식 개발 산업은 '주의 분산 없이 운전자의 음성을 인식하여 자율주행차량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상당부분 실제로 진행되었는데 다만 사업개발비 문제로 최종 계약이 결렬된 것이다. 4. BT(주) 관련 범행 나. BT(주)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 피고인 A: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관련된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지시사항을 피고인 E, D, GK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했을 뿐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 - 피고인 C: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한다. 그러나 어디까지 BA 등의 지시에 따른 것이고 공모한 사실이 없다.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상세한 담보제공 내역들을 알지 못했다. 다.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H) - 피고인 A: 피고인은 BT 및 관련회사들이 추진한 자율주행차량 사업에 관하여 사업의 추진, 보도자료의 배포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앞서 본바와 같이 종전에 AX가 했던 자율주행차량 사업에 관여한 일이 없었고, 이는 사업 주체만 BT와 BS로 변경된 것인바 여기에 피고인이 갑자기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피고인 C: BT 및 관련 회사가 수행하던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없고, 보도자료 배포 등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H: 피고인은 CC와 AV의 CEO로서 미국 DE사의 3D 맵핑 기술에 대한 국내 판권을 BR과 BS에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고인이 추진한 해외 기술력의 확보 및 판권의 확보는 허위가 아니다. BR과 BS의 자율주행차량 사업은 2020년 6월경까지도 꾸준히 진행되었다. 피고인은 AV의 CEO로서 자율주행관련 업무를 추진하였을 뿐 대외적 홍보활동에 관여하지 않았고, 언론보도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배포할 권한이 없었다. BT/BS/AV를 통해 진행된 자율주행차량의 기본적인 구조 및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은 앞서 언급한 AX/BR/CC 부분과 동일하다. 라.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H: 이 부분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BT의 판단에 의하여 AV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횡령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은 2019년 7월경부터 AV의 대표이사로서 CC가 보유하고 있는 DE의 3D 맵핑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여 자율주행차량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다. 2019. 9. 9. 자 5만 달러는 CC로부터 받은 급여이고, 그 이후의 급여는 AV로부터 받은 급여인데 법적 문제를 우려하여 미영주권자인 처 명의로 받았을 뿐이다. 또한 위 급여는 BT의 경영진이 직접 결정한 것이다. 실질상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 V. 2020고합392(피고인 A, B, C, H, I, J, K, L) 2. (주)AY 관련 범행 나. 2017. 1. 부터 2017. 5.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주)AY 인수자금 조달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피고인은 A 팀이 미리 저축은행과 상의하여 대출계약 체결을 준비해두면 간단히 서명·날인한 경우가 있기는 했지만 그 이외에는 관여한 바 없다. ㈜AY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 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 BA, AZ의 지시에 따라 CR조합, CS조합의 대표조합원이 되었고 자금조달 업무는 A 팀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BA, AZ,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인감도장을 맡기고 요구할 때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전달해주었을 뿐이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는 각 사업부의 홍보담당자가 '상부' 지시대로 초안을 작성하여 확인을 받아 각 사업부에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BA 등이 '누구에게 자료받아서 준비하라고 해라', '전에 얘기해놓은 기사 언제 나가게 준비하라', '이런저런 내용을 수정하라고 해라'고 하면 그대로 홍보담당자에게 전달하기만 하였다. 주식매도 사실에 대하여는 소문으로 대략 알고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다. 다.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주)AY 제3차 전환사채,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 전환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업무는 A 팀에서 진행했으며, 보도자료 배포 및 공시는 각 회사의 담당자가 진행했다. 피고인은 BA 등의 지시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한 일이 있을 뿐이고 그 외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내용도 모른다.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주)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 홍보팀에서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 BA에게 전달하고, BA이 수정사항을 알려주면 그대로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보도자료 내용에 관여한 바 없다. BA이 컨펌한 후에 자료 공유 차원에서 피고인 등 직원들에게 보내준 것이다. 라. ㈜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J) -피고인은 명의상 AY의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A 팀은 피고인의 증권계좌와 인감도장을 미리 갖고 있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DK 관련 주식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거래 이후 거래내역을 뽑아보면서 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래 당시 주식대량보유,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주)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 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J) - 피고인은 명의상 AY의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하였다. A 팀은 피고인의 증권계좌와 인감도장을 미리 갖고 있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DK 관련 주식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거래 이후 거래내역을 뽑아보면서 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거래 당시 주식대량보유,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 마. ㈜AY 관련 횡령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피고인 J) -AY와 DL 사이의 컨설팅계약 체결은 피고인 A, H 등이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다.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의 돈을 A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고,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DM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으며,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 ㈜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H) EK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은 EK의 급여지급에 관한 경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해당 급여 지급은 실사주인 BA의 판단 및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은 AY의 인사, 회계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연히 실사주 및 피고인 H,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 피고인 I: 피고인은 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피고인 A, BA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결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AY 본사의 전반적인 운영 및 인사관리 업무에 대해서 HV 부사장에게 전결권한이 있었고, 피고인은 결재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AY에서는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주로 BA 등 실사주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채용하였고, 인사팀에서도 실사주들의 지명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의 채용경위, 급여 책정근거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을 '허위 직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AY 사무실은 본사와 서울 사무실로 나뉘어져 있어서 피고인은 서울 사무소의 직원들을 모두 파악할 수 없었다. BQ, EL, EM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H) -피고인 A: 피고인은 BQ, EL, EM의 급여지급에 관한 경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AY의 인사, 회계 등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고 이를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당연히 실사주 및 피고인 H, I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H: 피고인은 AY의 해외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자금집행 등 재무 관련 부분은 BA, AZ이 직접 관리하였다. AY의 채용, 임금지급 등의 인사, 재무관련은 BA, AZ이 BM, GM을 통해 진행하였다. 피고인 H이 형식적으로 결재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은 허위직원들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3. ㈜AX 관련 범행 나. ㈜AX 주식 시세조종(피고인 J, L) -피고인 J: A 팀은 피고인을 AY의 등기이사로 두면서 피고인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여 AX의 주식을 매매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주식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A 팀이 AX의 주식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은 관여한 바 없다. - 피고인 L: 피고인은 시세조종의 고의와 목적이 없고, 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을(乙)의 위치에 있는 증권사 직원이다 보니 업무적으로나 업무외적으로나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이를 최대한 따를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에게는 시세조종을 할 만한 동기가 없었다. 다. 2017. 8. 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 피고인 J: 피고인은 BA과 홍보팀 사이에서 보도자료 초안,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BA이 컨펌한 보도자료를 AZ, BC 등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라. 2018. 4. 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피고인 J: 피고인은 BA과 홍보팀 사이에서 보도자료 초안, 보도자료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하거나 BA이 컨펌한 보도자료를 AZ, BC 등에게 전달한 사실만 있을 뿐이다. 마. ㈜AX 관련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AZ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AZ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DW와의 계약은 회사 차원이 아니라 BA, BC, ES 사이에 결정된 것이다. 2018년 1월경을 기준으로 AX 경영권은 AZ이 장악하였다. 바. ㈜AX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다. AZ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사. BK조합 관련 대출금 횡령(피고인 A) BA의 판단 내지 지시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피고인은 공모한 바 없고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4. ㈜EX 관련 범행 가.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 의무 ㈜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의 특별관계자 보유수량 기재 누락(피고인 A, J) -피고인 A: BA이 EZ, J 등과 함께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바 없다. -피고인 J: EX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A 팀 또는 피고인 B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EZ 사이에서 매입내용이나 공시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다. (주)EX 주식 대량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B) - 피고인 A: BA이 EZ, J 등과 함께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은 관여한바 없다. 나. (주)EX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B, J, K) -피고인 A: BA이 J, K 등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검사는 적대적 M&A가 본질적으로 불순한 의도로 진행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적대적 M&A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BA은 적대적 M&A의 방식을 통해 EX의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EX 측과 분쟁의 소지가 생겨 피고인과 GK에게 법무법인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지시하였다. BA은 EZ이 지배하는 EY를 돕기 위하여 EX에 대한 적대적 M&A를 추진하면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구하고 상주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적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 비추어 보면 적대적 M&A가 주가부양의 목적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BA이 법률적 검토를 지시하면 이행하는 정도의 역할만을 담당하였을 뿐이다. -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적대적 M&A관련된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 시세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과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별하여야 할 것인데 구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경우 부당이득액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 J: EX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피고인 명의의 증권계좌를 관리하던 A 팀 또는 피고인 B이 진행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자신 명의로 매수한 주식에 대하여 외부에 공시하였는지 알지 못하였다. 보도자료 배포는 BA과 피고인 K 사이에서 진행되었으며 피고인은 BA의 말을 전달하였는지 몰라도 보도자료 내용이나 배포시점에 관여한 바 없다. 2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B, C, J. K) -피고인 A: BA이 J, K 등과 함께 진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C: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련의 주식 거래행위, 내용증명 발송, 가처분 신청 등의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다만, 피고인은 BA 및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고 관련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보도자료 중 무엇이 허위인지 몰랐고, BA, 피고인 A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상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공모하였는지에 관한 증거가 없다. 적대적 M&A 관련된 기사가 허위인지 여부를 떠나 보도자료 작성 배포에 관여한 바가 없다. 5. ㈜EF 관련 범행 나. ㈜EF 주식 사기적 부정거래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피고인 A: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한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부담한 자금을 상환받은 것이므로 어떠한 측면에서 범죄를 구성하는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EF 인수과정에서 전환사채 발행 공시 실무를 담당하였던 것은 인정한다. 다만 BA의 의사결정과 지시에 따라 관련업무를 진행하였을 뿐이다. -피고인 I: 피고인은 전환사채 발행에 관여한 바 없다. 전환사채를 누구에게 발행하는지 발행목적은 무엇인지 전달받은 바 없다. 바이오메디컬, AI는 피고인과 무관하다. 피고인은 공시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통영시에 FD 설립 추진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I, J, K)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다. 피고인은 프로젝트 계획이나 언론보도자료 배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 I: 피고인은 EF의 신사업이나 홍보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 -피고인 J: 피고인은 BA의 지시에 따라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엔터테인먼트 내용이 들어간 통영시 주상복합 사업소개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위 자료가 부정하게 주가를 부양하여 시세차익을 얻는데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K이 작성한 보도자료에 관해서 그 내용 및 배포시기에 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다. (주)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다. -피고인 I: 피고인은 급여지급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대표이사로서 급여대장에 형식적으로 결재를 한 사실은 있지만, 급여지급여부, 급여대상자 선정, 급여액수 책정 등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EF에서는 임원급 인사를 채용할 때는 주로 BA 등 실사주들이 지정하는 사람을 채용하였고, 인사팀에서도 실사주들의 지명에 의하여 채용된 사람들의 채용경위, 급여 책정근거를 알 수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을 '허위 직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라. (주)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정상적인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었다. 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상적 대가라고 볼 여지가 있다. -피고인 I: 피고인은 EF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일체 관여한바가 없고, FE과의 컨설팅용역계약 체결 경위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 정상적인 용역계역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었다는 피고인 A의 해당부분 주장을 원용한다. 6. BT(주) 관련 범행 나. BT(주)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J, K) -피고인 J: 자율주행차량 사업은 피고인 H, EI이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은 BA이 특정 사항을 체크하라고 말하면 그 사항을 피고인 H, EI에게 묻고 확인하여 다시 BA에게 전달만 하였다. 또한 BS는 피고인 F가 전담하였고, 피고인은 BR에서 하던 사업을 BS로 옮겨서 진행한다는 정도만 알았으며 BS가 하는 사업을 알지 못했다. 피고인은 2018년 12월경 이미 BA로부터 사직을 허락받은 상태였고, 2019년 중순부터는 사무실에 자리도 없을 정도로 실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다.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피고인 A, J) -피고인 J : 피고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던 시점인 2020년 3월경 피고인 E이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pdf 문서(2019. 5. 28. 자 주식 등 담보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자신이 포토샵을 할 줄 몰라서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E이 상세히 알려준 내용대로 문서를 수정하였을 뿐이고, 문서의 내용이나 수정한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위 문서가 회계사들에게 제출되어 행사될지 알지 못했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I, J) - 피고인 I: 피고인은 BT의 고문 직함을 지녔으나 위 공소사실 관련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 서류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전혀 모른다. 피고인은 BT 인수과정, 제1, 2차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 관여하지 아니하여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에게 제출된 서류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고 위 서류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회계감사에 필요한 서류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GZ이 직접 또는 피고인 A을 통해서 회계사 HW에게 건네주었을 뿐이다. - 피고인 J: 피고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던 시점인 2020년 3월경 피고인 E이 전화하여 '피고인 A의 지시로 pdf 문서(2019. 5. 28. 자 주식 등 담보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자신이 포토샵을 할 줄 몰라서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E이 상세히 알려준 내용대로 문서를 수정하였을 뿐이고, 문서의 내용이나 수정한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위 문서가 회계사들에게 제출되어 행사될지 알지 못했다. 라. BT(주)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 : 다른 상장사들과는 달리 피고인이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실제 회사 내부에서 조직 관리 및 자금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2021. 1. 19. 자 변호인의견서),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 직원들은 대부분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 검사는 GY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하였다. -피고인 I: 피고인은 BT의 고문 직함을 지녔으나 직원들의 급여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거나 결재한 바 없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의 채용 및 급여 책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BT의 고문 직책을 부여받아 본사의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전반적인 회사 운영·관리, 경영에 참여할 권한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을 '허위 직원'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7. (주)AW 관련 범행 나.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K) -피고인 A: 피고인은 BA 등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관련 보도자료의 작성, 배포에 대해서도 관여하지 않았다. VI. 2020고합443 (피고인 F) 2. (주)AX 관련 국책사업 참여 및 사업비 편취 가. FW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BR은 HP대학교 연구소와의 협력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 및 관련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BR이 영위하였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거듭된 시연 성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상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피고인의 경력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찰 결과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일부 허위 경력 기재 행위와 재물 편취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세종시 GA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 경력사항 기재 역시 제1항 당시 기재해둔 것을 위 사업참여를 총괄한 GC이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BS가 2019년 8월경 사업을 양수해갔음에도 BR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한 것은 이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접촉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며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II. 피고인들, 관련자들의 지위 및 관계 등 1. 피고인들, 관련자들의 지위, 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와 관계에 대하여 아래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BA, AZ은 상장기업을 인수하기로 마음먹고 상장기업의 인수 및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발행, 유상증자 납입 등에 이용하기 위한 다수의 조합과 페이퍼 컴퍼니를 관리하는 인력, 바이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전기차 등 신규 사업과 관련된 국내 및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하는 인력, 신규 사업 및 대규모 자금조달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홍보인력을 각각 총괄 관리하였다. BA, AZ은 상장사들의 재무회계, 인사, 총무, 법무업무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였다(GM, 녹2). 피고인 A은 조합과 페이퍼컴퍼니 및 그와 관련한 인력과 자금 등을 관리하고 BT의 부사장으로 회사의 운영과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였다. AW의 재무, 회계를 총괄했던 GM은 BA과 피고인 A 중 누가 위 아래인지는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녹12). - 피고인 A은 BA과 HX중학교, HY고등학교 동창으로 2006년도부터 함께 일하였다. 피고인 A과 BA은 2011년 HZ 무자본 M&A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및 횡령죄으로 기소되어 각 징역 5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도 있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 BA, C와 '동네 친구' 사이에 해당한다(A 녹2, C 녹2).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A, AZ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BT 서울지점의 재무를 담당하였다. - 피고인 C는 BA, 피고인 A과 HX중학교, HY고등학교 동창이다(증1-347). -피고인 C는 자신이 종전에 IA 자회사인 IB의 대표이사로 되었다가 IA 주가조작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바 있으나 사건 끝 무렵에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고 진술하였다(증1-387). 피고인 D는 자신이 AZ과 A의 법인을 2019년 9월경까지 통합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769). - 피고인 D는 IC과 같이 일하던 중 2010년경부터 BA과 BM를 알게 되어 관련 회사의 회계담당으로 일하였으며 HZ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일하였다. BA이 구속되었다 출소한 이후 BA, ID, AZ이 인수한 IE의 직원으로 등재되었다. 피고인 A은 HZ 이전부터 피고인 D를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2). [피고인 D는 최초 검찰에서 2016년 9월 BM의 소개로 AZ을 알게 되었고 AZ의 제안으로 AZ의 법인 자금과 회계를 관리하게 되었다고 허위로 진술한바 있다(증40-2이하, 증1-80이하)]. - 피고인 D의 외장하드에서는 법인의 공인인증서 80개가 발견되었다(증1-41이하). 같은 외장하드에서는 48개의 법인 내지 조합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인증서 암호 등이 발견되었다(증1-53이하). 피고인 D는 은행계좌는 자신이 관리하였고 증권계좌는 피고인 C, E이 대부분 관리하면서 필요시 다른 직원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했다(증1-84). 피고인 E은 상해치사죄로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 BA과 9개월 가량 같은 방을 사용하면서 BA을 알게 되었다. 이후 BA의 제의로 2016년 8월경부터 BA, 피고인 A과 함께 일을 하였다(한편, 피고인 A은 피고인 E을 '2015년경 IF동 동네 후배들'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녹2). GM은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사람으로 2017년 6월경 AY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126-9). 피고인 A, B, C, D, E은 이 사건 조직 내에서 담당 역할에 비추어 A팀(혹은 투자팀)으로 분류된다. -GE 역시 투자팀 소속이었다. GE은 2017년 11월 AY에 입사하였다가 이후 IG, 2018년 3월경 GW(현 FE)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하는 일은 동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자신은 피고인 A, C의 지시에 따라 조합 등을 설립하여 관리하였고, 자금 송금, 이체는 따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GE은 2018년 3월 이후에 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40). 여기서 법인은 주식을 사고, 사채를 빌릴 때도 사용하는 용도이며, 직원들은 필요에 따라 주주가 되거나 임원이 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43). -법무를 담당한 GK은 2009년 BA의 아버지 CX이 운영하는 IH 및 관련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8월경부터 CX의 지시에 따라 II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 A과 함께 일하였다. GK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A, 피고인 A이 인수한 상장사 등에 대한 법무업무를 담당하였고, 페이퍼 컴퍼니 및 조합 설립에 명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GK은 2016년 9월부터 조합을 만들고 대표조합원 맡는 일을 피고인 A과 같이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E은 피고인 A, D, C, GK, E, IJ, EQ과 '팀'을 이루어 상장사의 인수, 상장사 인수 및 신규사업추진 위한 자금조달,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 납입을 위한 페이퍼컴퍼니인 조합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15, 같은 취지 GK 녹42, GM 녹27). GE은 피고인 A이 전체적인 구도와 방향을 설정하여 팀원에게 지시하였고, 피고인 D는 법인, 조합의 회계, 자금 업무 취합 관리, GK은 법인의 문건 작성업무를 취합하여 관리 하는 한편, 법무 총괄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16). GK은 이를 '백오피스'라고 부른다고 진술하였다(녹42). GK은 자신이 백오피스에 있었기 때문에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를 했고, 결정된 것을 피고인 A이 알려줬다고 진술했다(녹35). GM 역시 IK빌딩 15층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반회사 쪽보다는 조합쪽 업무를 했고 'A 팀'이라고 불렸다고 진술하였다(녹27). 피고인 D는 한 팀을 이뤄서 일한 것이 맞으며 같이 모여서 일하기 시작한 것은 2017월 4월경 내지 5월경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A 팀' 직원들은 페이퍼컴퍼니인 BG(현 BH), BI, FA, IL, IM, EG, IN 등 페이퍼컴퍼니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AX(구 IO), IP, DK, AY, EX, FL 등의 주식 거래를 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4, 5). 피고인 F는 2011년경 특정경제범죄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6월 징역형 집행 및 노역장유치를 마치고 출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년경 영월교도소에서 BA, 피고인 A을 만났다. - 피고인 F는 검찰에서 IQ로부터 소개받아 AX의 이사로 입사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IQ이 자신과 무슨 관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6-881). 피고인 F는 영월교도소에서 복역시 BA로부터 M&A 관련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이 이를 거절하였으며 AX에 입사한 다음에 BA을 만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6-882). - 피고인 F는 2017년 9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AX의 이사, 2018. 3.경부터 현재까지 AX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BR의 이사, 2018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BS의 이사, 2019년 8월경부터 현재까지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H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BT에서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해외 관련 사업을 담당하거나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7년 3월경~2018년 3월경)하였다. -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자신이 한국에서 일 한지 15년 이상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 6-827). 피고인 H은 1993년 영국 IR 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부터 2006년경까지 영국 및 홍콩의 금융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006년부터 2016년경까지 '해외투자 및 외국인의 국내투자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 시점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H은 2017년 가을무렵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AX에서 이사로 근무하면서 '자율주행플랫폼 개발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6-827). 그리고 2019년 초경부터 5개월간 BR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CC의 업무를 하였고, 2019. 7. 10.경부터 현재까지 AV의 대표이사로 일하고 있다(증6-827). 피고인 H은 2005년경 'IS'를 통해서 BA을 알게 되어 BA이 교도소에 있을 때에도 면회를 갔고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6-827). GM은 피고인 H과 BA은 친한 형동생 관계로 GM이 2016년 10월 입사할 무렵에 피고인 H이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임원으로 따로 사무실이 있어 출근을 하였고, 급여도 어느 회사인지 모르지만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1-126-8). -피고인 H은 기획팀으로 분류된다. 또한 GF은 2017년 5월경 AY의 기획팀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8년 1월경 BR이 설립되자 BR으로 소속을 변경하였다가, 다시 BS로 옮겼고 현재는 CD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하였고, 소속을 변경하게 된 경위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GF은 당시 이사인 피고인 J으로부터 'BR으로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다. GF은 IT대학교 국제학부 출신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공학 등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다. GF은 자신이 AY에서 해외 및 국내 기업 리서치를 한 후 관련 내용을 정리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 GK은 J, GF이 있는 기획팀이 존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2)면서 피고인 H이 이를 진두지휘 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신규사업 담당하시는 분들을 '기획팀'이라고 불렀으며, 피고인 H이 해외사업을 맡아서 한다고 알고 있었고 몇 명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같은 공간에 있다보니 담배도 피고 한 적이 있어서 대강 그 사람들이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녹35, 36), GM은 기획팀과 같은 팀은 없지만 그들(BA, 피고인 H, J)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의사결정을 한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AY의 대표이사로 재직(2018년 3월경~2020년 5월경)하면서 회사의 운영 및 자금집행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I은 2010년부터 BA의 아버지 CX이 운영하는 IU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IH에서 근무하던 중 CX의 소개로 입사하였다. 피고인 I은 2018년 3월경 AY의 대표이사로 일하였고, 2018년 7월 EF의 대표이사도 겸하였다. I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관리, 재무 관련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 관련해서는 저 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대표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2). GM은 피고인 I을 CX의 지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또한 재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은 다음과 같다. GM은 2016년 10월 AW 재무팀에 입사하였다가 BA, 피고인 A이 AY를 인수한 뒤 2017년 1월경부터 2017년 12월경까지 AY의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다. GM은 그 시기에 AW, FU, IV, IW, IX, AY의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1). GM은 이후 2018년 4월경 FL BT사업본부에서 근무하였고, 2019년 10월경 IY에서 검찰조사시까지 근무하였다(증1-126-3). EN은 2017년 5월 GM의 소개로 AY에 입사하여 GM과 함께 재무, 회계를 담당하면서 IK빌딩 8층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2017년 7월경에 AX에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으며 2017년 8월경 AX 직원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했다(증1-60이하). IZ은 2018년 1월 EF 재무담당자로 입사하였고, 2020. 5. 1. BT의 재무이사로 이직하였다. IZ은 I의 지시에 따라 BT로 옮겼다. IZ은 2018년 6월경 EF의 사주가 바뀌고 2018년 7월경 I이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EF뿐만 아니라 JA, JB, JC, IG, JD, JE, JF, JG, JH 등의 재무회계도 담당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2). 2018년 11월~12경 AY의 재무회계 담당자 GT가 EF 사무실로 옮겨와서 AY의 재무회계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Y는 2019년 8월경부터 2019년 10월경까지는 자신이 BT의 재무담당이었고,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월까지는 GL가, 2020년 1월부터는 GZ이 BT의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9-2411). GY는 BT의 자금집행과 공시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I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녹3). 피고인 A, C, I에게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녹4). GY는 BT의 자금일보 등을 작성한 다음 피고인 A, C, I 등에게 보내주어 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4). 피고인 A이 '자금을 보내라'라고 하면 그 현황과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I한테도 '이렇게 자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를 별도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C 부장이 저런 형태로 '돈을 이렇게 보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자금을 보내고 이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6,7). GL는 2017년 3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AY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하였고 2019년 11월경부터 BT 소속으로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 I의 지시에 따라 BT로 옮겼다. GL는 피고인 I의 요청으로 CX이 실운영하는 CY의 재무회계도 2017년부터 2019년 9월까지 담당하였다. 피고인 J은 2016년 6월경 II 서울지점에 입사하고 그때부터 2020년 4월경까지 AW, AY, IG, JD, FU 등 BA, 피고인 A이 인수하거나 그와 관련된 회사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았고, 위 회사들에 소속되었을 때 모두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GM은 피고인 J이 BA의 친한 동생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26-6). 또한 피고인 J은 AW을 인수하기 위한 JI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바도 있다. GM은 BA이 법인설립, 자금관리 등 중요한 업무 대부분을 피고인 J에게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26-6). - 한편, 피고인 J은 2000년 초반쯤에 이벤트기획 회사에 근무할 때 BA이 회사 대표와 동창이어서 처음 알게 되었고, 피고인 J이 2006년 모델 EM와 같이 일할 때 1년 반 정도 BA과 같이 일했는데 그리고 나서 못보고 지내다가 2016년 BA이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 K은 BA, AZ이 인수한 AW, AY, AX, EF, BT의 홍보 및 위 회사들과 관련된 보도자료 배포 등 홍보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L는 EJ증권 직원으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다수의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들의 증권계좌, 도장 등을 보관하며 피고인 A의 요청에 따라 주문을 제출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자금이체를 하고, 대량의 주식 매매를 위하여 타 증권사 직원들을 소개시켜 주었다. 2. 이 사건 관련 회사의 사무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 위치에 관하여 아래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BA, AZ은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을 인수하고 나면 인수하기 전에 있었던 '본사' 사무실 외에 '서울' 사무실을 따로 두었다. 그리고 이 서울 사무실에 앞서 본 투자팀, 기획팀, 홍보담당 등이 근무하면서 여러 상장사의 일을 맡아보았다. -2017년 1월 BA, 피고인 A이 AY를 인수한 뒤 AY 서울사무실이 설치되었다. GM은 기존 사업장에서는 기존 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하고, 인수한 후에는 기존사업과 별개로 투자 쪽 업무를 진행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진술하였다(녹2). -EN은 2017년 7월경 GM의 소개로 AY에 입사하여 IK빌딩 8층에서 일하던 중 2017년 8월부터 AX 직원이 되어서 근무했다. AX 본사(울산)에는 100여명이 근무하고 있고, 서울 사무실에는 20여명 근무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사무실이 없어서 AW과 AY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IK빌딩 8층에서 책상을 갖다 놓고 사용하였다(EN 증1-60). EN은 BA이 AW과 AY의 경영권을 인수했는데, BA과 AZ이 AX의 경영권을 인수했기 때문에서 서로 알고지내는 사이라서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증 1-61~). 또한, 이 서울사무실은 자주 위치를 옮겨 다녔다. - 예컨대, 투자팀은 IK빌딩 9, 15층(서울 강남구 JJ)을 사용하며 업무를 개시한 이래로 여러 차례 사무실을 옮겼는데, 피고인 D는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1). -BR은 IK빌딩 8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2019년 1월경 IK빌딩 바로 옆 건물인 JK 1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3달 정도 있다가 2019년 4월 JL 빌딩 7층으로 다시 옮겼다. -AX는 2017년 10월경 사무실을 JM빌딩 8층으로 옮겼다(GM 증1-132). -GM은 2016년 10월에서 2017년 여름경까지 IK빌딩 8, 9, 15층 사무실(8층은 회계·재무, 공시업무담당자들, 9층은 신규사업팀, 15층은 A팀, GM 녹27, 8)에 AW, FU, IV, IW, IX, JN, AY, JO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131), 2017년 여름 관리부서들만 이동하여 2017년 12월경까지 JK 2개 층에 AY, AW, FU, IV, IW, JN, IO(현 AX), JP이 있었다. JK 이사 후에는 IK빌딩은 BA, 피고인 A, E, GK, JQ, JR, BC, JS, 피고인 H, JT, 피고인 F 등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2). III.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1. 개관 아래에서 보는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각 해당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앞서 본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17년 1월경~ 2017년 5월경 AY 인수자금 조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신규사업 진출관련(피고인 A, J, H, K, 이득액 256억 원)(345, 392) 가. 2017년 1월경 AY 인수자금 조달 관련(피고인 A, J) BA, AZ, 피고인 A 등은 2017. 1. 25.경 CO을 통해 전 최대주주 CP가 보유한 AY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당일 대금을 지급하였다. CO은 2017. 1. 25.경 CT은행(현 CU은행)으로부터 100억 원, CV은행(현 CW은행)으로부터 50억 원 합계 150억 원을 대출받았고, 인수대상 주식 220만 주 전부를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CO은 GK이 대표조합원이고, 나머지 일반조합원들은 BA과 AZ이 실사주인 페이퍼컴퍼니이다. -당시 AZ, BA의 지시에 따라 AY 사내이사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였던 피고인 J은 당시 CT, CV은행에 인수대상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인수대금을 마련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당시 이자가 비싸다는 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피고인 A 및 BA, AZ 등은 2017. 2. 3. CO 명의로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차입금 없이 자기자금 250억 원으로 AY 주식 220만 주를 취득하였고, 보유 주식 등에 대한 담보계약 등이 없다고 표시하였다(증11-3774). - 피고인 A은 AZ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AZ이 왜 위와 같이 공시를 하게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6-5914). 나. 2017년 1월 내지 4월경 AY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납입 및 신규 사업 진출관련(피고인 A, H, J, K) AY의 당시 경영진은 2017. 1. 25.경 CQ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받는 유상증자 결정, CR조합(조합장 피고인 J)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CS조합(조합장 피고인 J)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였다. 이후 2017. 2. 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CQ조합에서 AW으로 변경결정하였다. CR조합, CS조합는 대표조합원은 피고인 J이나 모두 피고인 A이 설립하고 관리하였다. CR조합는 CV은행(현 CW은행), CT은행(현 CU은행)으로부터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전액을 차용하여 AY 제2차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을 납입하였고, AY는 CR조합에서 전환사채 대금으로 납입한 위 저축은행 차입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CR조합의 전환사채 대금 상환을 위해 저축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AY와 저축은행이 사전 약정하여, 전환사채 대금 150억 원 납입 후 AY가 75억 원을 저축은행의 예금에 가입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추후 AY는 저축은행의 허락을 받아 담보로 제공한 예금을 사용하되 사용액만큼 추가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임)하였다. - 피고인 J은 검찰에서 피고인 A이 페이퍼컴퍼니나 조합을 만드는 것을 알면서 인감증명서 및 도장을 건네준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피고인 A이 미리 준비해둔 바에 따라 CR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대출 담당자를 만나서 대출관계서류에 직접 서명했다고 진술했다(증12-4295, 4296).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나 모두 대출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6). 2017. 4. 10.경 CR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CS조합에서 150억 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납입하여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공시가 이루어졌다. CR조합는 2017. 4. 17.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를 통해 자산이 150억 원이고, 부채는 0으로 허위 공시하였다(증16-5917). -피고인 A은 AZ의 지시를 받아 위와 같이 공시를 했었고 AZ이 왜 이와 같이 지시를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6-5917, 5918). AY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일인 2017. 4. 11.경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300억 원을 이용하여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신규 사업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571). 위 언론보도 말미에는 "H AY 대표이사는 '이번 CB, BW 발행결정과 납입은 AY가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끌어 낸 성과여서 더욱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의 속도를 내 하반기 결과물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K은 검찰에서 위 기사는 JU이라는 사람이 이메일로 보내주어 피고인 H의 최종 결재를 받고 보도가 되었다고 진술하는 등(증11-3547이하) AY 관련기사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1-3744이하).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H 및 BA의 컨펌을 받고 나간 자료라고 진술하였다(녹4). -또한 피고인 J은 검찰 제2회 진술에서 허위대출 외에도 BA, AZ이 AY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허위 보도자료를 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2-4300이하).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J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은 대출관계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여 대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증12-4296), 이에 피고인 J은 AY가 자금을 유치한 바 없어 신규사업을 추진할 여력이 없었던 사정을 알 수 있었다. CR조합의 AY 제2회 주식납입대금 150억 원 중 예금담보로 제공된 나머지 자금 75억 원은 상장이 폐지된 업체인 JV 보유 토지·공장 매입 36억 6천만 원, EE 출자 11억 원, CW은행 보유 AY 2회차 CB 상환대금 30억 원 등으로 사용되었다. 그리고, 예금 담보로 제공된 75억 원 중 74억 원 또한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과 합산되어 특수 관계회사로 자금 이체되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사업과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2017. 4. 14.경 40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2017. 4. 17.경 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150억 원, 2017. 5. 29.경 34억 원(2차 전환사채 자금 150억 원 중 일부) 총 224억 원의 사용내역상, 위 자금은 피고인 B, J, I, E, D 및 GK, JW, BQ, JX, BM 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JY(JZ)IV·KA·KC·IW·IG·IN·CZ(CY)·JP의 인수자금 또는 전환사채 납입 금으로 지출되는 등 약 167억 원이 지급되었고, AX 주식매수 자금으로 19억 3,000만 원, KD 10억 7,000만 원, KE·KF조합에 투자된 10억 5,000만 원 등이 사용되었다. -GM 역시 이와 유사한 취지로 위 300억 원에서 150억 원 중 75억 원은 CW의 예금담보로 제공되었고, 75억 원 중 34억 원 음성 토지를 매입하였으며, 신주인수권부사채 납입금 150억 원도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위 사실에 부합되게 진술하였다(녹19) -피고인 J 또한 위 납입자금이 대출을 해준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담보 제공, 상장 폐지된 업체의 공장부지 매입 등으로 사용된 것에 대하여 정확히는 모르나 아마 맞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6). 한편, 피고인 H과 피고인 J은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AY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각 선임되었는 바 같은 날 KG, KH, KI은 피고인 H의 소개로 이사로 등재되었다. AY는 피고인 K을 통해 2017. 3. 2.경 'AY가 글로벌 업계 최고의 IT 전문가들인 KG, KH, H, KI 등을 영입하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같은 날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13-4576). 또한, AY 임시 주주총회에서 AY의 사업목적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작, 지능형 로봇 제조 및 부품 제조 등을 추가하였다. -위 KG 등은 AY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AY에 관련하여 수행한 일은 없었다. AY의 기술연구소장 GN은 위 KG 등을 만나본 일이 없고,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은 '금시초문'이라고 진술하였다(GN 증9-2711, 2712, 같은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KJ도 같은 취지, 증9-2717). GN은 DD와 DE라는 업체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9-2713, 2714). GK 역시 위 사람들을 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9-2717). GK은 법정에서 상장회사이므로 이들에 관한 이사회 소집통지와 의사록은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AY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신규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설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연구소는 따로 없었고 다만 피고인 H이 그 당시 해외 네크워크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기술력을 확보하고 사들이는 것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4). -피고인 J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을 추진할 전문 기술인력 및 연구소등물적설비가 회사 내부에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7, 8). 해외시장에 진출한 것 또한 피고인 J이 아는 범위 내에서 없으며, 가상현실 등과 관련하여 연구 및 사업성과를 낸 것 역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녹7, 8). -GM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성과를 낸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8, 9). GM은 AY의 신규사업은 IK빌딩에서 함께 근무한 BA, 피고인 H, J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9-2635, 2636). -GM은 AW이 2017. 2. 24.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을 이용하여, 300만 불 정도가 지불된 것이 전부로서 KK에 95,572.54달러, KL(보험비교앱을 개발하는 회사, KG의 소개로 투자했다고 진술, 증12-4497)에 95,572.54달러, HK에 50만 달러, KM(피고인 H은 HJ에 투자하기 위한 SPC라고 설명, 증12-4495)에 100만 달러 송금하여 투자했는데 그 후 AY 자회사인 KC(대표이사는 BA의 여동생인 JX)에서 위 회사를 인수하여 AY는 위 자금을 모두 회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633, 증9-3077이하). 위 업무는 모두 피고인 H이 담당하였고 컨택라인은 피고인 H 외에는 없었다(증7-1633). GF은 위 업체에 투자한 것 정도는 알고 있고 일을 한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3). 피고인 E, D, GK이 AY 인수, 전환사채발행,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 및 공시에 관한 실행행위를 담당하였고 이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바, 피고인 E, D, GK 등도 그 허위성을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피고인 E은 이를 정리하여 두기도 하였다(증9-2471). 피고인 A은 결국 AZ, BA이 타인의 자금으로 마치 자기 자본인양 AY를 인수한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같은 무자본 M&A 이후 주가에 관하여 호재를 만들기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여하였던 점이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의와 공모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설령 피고인 A에게 그 주장과 같이 결정권한이 없었다든가 신규사업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인 A이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다. 다. BA, AZ의 2017. 5. 24. AY 주식 매도 위 기간 동안 BA, AZ 등이 CO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 220만 주를 2017. 5. 24. 전량 매도하여 256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사정으로 인하여 사기적 부정거래와 이득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한다. GK은 이 법정에서 검사가 AY 주식을 매도하였느냐고 묻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라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하였다. -2017년 5월 CO 보유 주식을 매도할 때 AZ과 AZ의 한국 쪽 중개인 KN이 홍콩계업체 KO(중개인 KP)과 딜을 진행했다.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서 당시에는 몰랐지만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담보융자협정'이었다. 계약서상 주식은 거래제한이 없다고 되어 있기는 했다. 제14페이지인가에 반대매매 조건이 있었다(그러면서 GK은, 양측 중개인이, 구두 또는 또 다른 협정으로 2년간 팔기 않기로 했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고 들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2,200만 중 중 500만 주씩 순차적으로 장전, 시간외에 KO에 넘기면 그쪽에서 대금을 주고, 4, 5회에 걸쳐서 진행하려고 했다. 그런데 KO 측에서 500만 주를 전날 종가의 하한가로 넘겨받고, 장내 매각을 했다 -AZ이 조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주가가 하락하니 투매가 나왔다. 그러고 나니 AZ과 피고인 A이 지시하여 물량을 GK과 피고인 D에게 매각하라고 하였다.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AZ과 KO과 어떻게 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IK빌딩 8층 원탁에 AZ, KQ이 앉아있었다. BA은 화가 나서 AZ을 다그치면서 전화를 해서 외국계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하라고 했다. 피고인 A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었다. BA, 피고인 A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해보였다. 피고인 E 역시 간략하게나마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증1-470), GM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증7-1626)하였다. GK은 검찰에서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AZ이 홍콩의 KO이라는 투자사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기존 저축은행의 대출을 변제하는 대환대출을 했는데, 장 개시전 블록딜로 500만 주를 넘기고, 할인된 금액인 100억 원을 입금받았으며 질권도 설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장개시 후 BA, 피고인 A, KQ, AZ, KN이 모여 큰소리가 나더니 BA과 피고인 A이 시장가로 매도 주문을 넣으라고 지시했다. -AZ이 기자에게 전화가 올 것이니 "홍콩계 투자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려다 사기를 당하여 부득이하게 1,700만 주를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터뷰를 하라고 했다. BA이 오늘내로 KO 이사, 중간 소개자, 500만 주를 매도한 사람을 고소하라고 지시하면서 고소접수증명원을 발급받아오라고 했다. GK이 AJ 변호사에게 가서 고소장을 써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했다. -홍콩 측이 KR증권을 통해 480만 주를 매각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하한가를 간다는 것은 어렵고, 당일 홍콩에서는 천천히 매도를 했다. KN 말로는 주가가 17%이상 떨어졌기 때문에 팔았고, 굳이 홍콩에서 매도한 것을 언론에 먼저 알릴 필요도 없었다. 홍콩 물량이 매도되었다고 하여 CO의 지분 전부 매각할 필요도 없었다(증9-2439). AZ, BA 측에 의하여 실제 고소가 이루어졌는바 무혐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당시 검찰 수사내용에 따르면, GK이 제출한 담보계약서에는 KO이 담보로 제공받은 AY 주식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CO측에서도 동의하였으며, 계약을 중개한 KN도 실제 KO에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계약이라고 진술하였다. GK 또한 위 내용이 모두 맞고 자신들이 검토가 미숙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750~) 3. 2017. 7. 11.~2017. 11. 29. AX 주식 매수관련(피고인 A, B, C, D, E, G, J, L, 이득액 불상)(177, 311, 392) 가. 개관 AX 시세조종에 관하여는 2020고합177호로 피고인 A, B, C, D, E이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2020고합311호로 피고인 G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이후 2020고합392호로 피고인 J, L가 기소되었다. 나. 관련법리 '매매를 유인할 목적'과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라 함은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변동시키면서도 투자자에게는 그 시세가 시장에서의 자연적인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오인하도록 하여 상장증권 등의 매매에 끌어들이려는 목적을 말하고, 제1호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시세 및 거래량을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으로 변동시킬 가능성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 위와 같은 목적은 다른 목적과의 공존 여부나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되지 아니하고,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며, 투자자의 오해를 실제로 유발하였는지 여부나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도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목적과 시세조종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이를 자백하지 않더라도 그 상장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상장증권 등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상장증권 등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7도9051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도15060 판결, 2015. 12. 23. 선고 2015도15699 판결 등 참조) '증권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의미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 정한 '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이라 함은 본래 정상적인 수요·공급에 따라 자유경쟁시장에서 형성될 증권 등의 시세에 시장요인에 의하지 아니한 다른 요인으로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여 시세를 형성 및 고정시키거나 이미 형성된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른 목적이 동시에 존재하는지 및 그중 어느 목적이 주된 것인지는 문제 되지 않고, 목적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시세고정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그 증권 등의 성격과 발행된 증권 등의 총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리 등 거래의 동기와 태양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2도313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1280 판결 등 참조). 공모의 의미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등 참조). 다. 2020고합177호 AX 인수경위 AZ, BA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AX의 최대 주주인 BB 외 1명으로부터 AX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AX는 같은 날 BD(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AX는 2017. 8. 24. BD을 상대로 전환사채 300억 원을 발행하였는데, BD은 AZ,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로서 DN에서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지원받았으며 전환사채 대금납입 동시에 위 전환사채를 KS증권 등 10인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매도인 측에게 발행금액의 40%를 권면액 대비 105%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이 있었다. EN은 BC의 지시에 따라 위 옵션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5-99, BC은 실수로 공시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15-5534) 또한, BE 대상의 14,598,545주의 200억 원 유상증자는 2017. 12. 20. DT(이후 DU)에 10,948,909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1.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BF조합이 총 발행주식의 69.67%를 인수하기로 한 기존 주식 양수도 계약을 BF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B) 24.65%, BJ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A) 22.51%, BK조합(대표조합원 E) 22.51%가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피고인 A은 BF조합는 AZ이 모아온 전략적 투자자(SI)로 구성하였고, BJ조합는 AZ, BA이 소유한 5, 6개의 법인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면서 CW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투자한 것이며(증2-709), BK조합는 BA이 모아온 사람들이 재무적 투자자(FI)로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0). 피고인 A은 자신이 조합 3개를 다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1-341). 매매를 유인할 목적 내지 시세를 고정시킬 목적의 존부(피고인 A)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BA, AZ이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피고인들을 통하여 그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내지 시세를 고정 또는 안정시킬 목적으로 일련의 매매를 한 사실 및 피고인 A이 이에 가담하여 공모한 사실과 그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BA, AZ은 2017. 6. 8. 피고인 A 등을 통해 관리하는 투자조합을 통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AX 주식의 70%를 취득하고, 콜옵션 및 유상증자로 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AX 주가에 커다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실제 BA, AZ이 주식을 취득한 2017. 6. 8. 경부터 한 달 동안 AX 주가가 두 배 가량 뛴 상황이었다. BA, AZ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AX 주식에 관하여 자율주행차량 이슈 등을 이용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주가를 올릴 계획(2020고합345호의 3. AX 관련범행, 2020고합392호의 3. AX 관련범행 중 다. 2017. 8. 부터 2018. 3.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라. 2018. 4. 부터 2018. 8. 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희망대로 주가를 관리할 이유가 있었다. AX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이 추가된 것은 인수 이후 개최된 2017. 7. 21.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일이므로 그 무렵 이미 이에 관한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와 같이 여러 개의 차명 계좌, 매수 태양을 바꿔가면서 매수가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방식에 관하여 BA, AZ 등의 치밀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매수행위자 외 방식은 변경되었으나 실제 매수행위는 시기의 공백 없이 이루어졌으며 총 기간은 4개월에 달한다. 이 부분 관련 주식 매도·매수의 여부 및 시기는 모두 BA, AZ의 의사결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였다. -피고인 A은 BA과 AZ이 AX 주가를 보고 있다가 저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AX 주식이 몇원 밑이면 몇주까지 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증증1-352). -피고인 A은 검찰(제1회)에서 "BA, AZ이 2017년경 AY를 매도한 자금으로 AX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다. 주식가격이 낮은 상태라서 AX 주식을 매수하면 주가를 상승시켜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랑 피고인 B이 함께 AX 주식을 매수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347). 그래서 제가 BA, AZ의 말을 듣고 BI, BH의 증권계좌를 통해서 AX 주식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B 역시 BA, AZ의 말을 듣고 AX 주식을 매수하였다(증1-347). "제가 BA한테 지시받은 것은 피고인 B, J, C 명의로 AX 주식을 매수하라는 내용이었고 이를 피고인 B한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1-351) -피고인 A은 "제가 피고인 C에게 말해서 피고인 C 명의의 주식계좌를 피고인 B이 사용할 수 있도록 피고인 C가 자신의 인증서를 피고인 B에게 주도록 했고, AY 명의 증권거래용 인증서도 피고인 B에게 전달했는데, 누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증1-347). -검사가 "피고인 C, J 등이 주식을 각자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B이 C, J, AY, 본인, 본인의 처 KU의 증권계좌를 모두 사용하고, 피고인이 BI, BH 증권계좌를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묻자 피고인 A은 "BA, AZ의 지시에 맞춰서 같은 시점에 한꺼번에 AX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52). -검사가 "BA, AZ, 피의자, B 등이 이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를 하게 된 동기는 어떠한가요"라는 질문에 "BA, AZ은 AX를 인수하면서 AX 주가를 띄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AX 주가를 띄우기 위해 저와 피고인 B에게 여러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거래를 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증1-354)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검찰(제3회)에서, 시세조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 "BA, AZ이 AX를 인수할 당시 BF조합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AX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모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BA, AZ 등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 AX의 주식가치가 몇 원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매수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705, 706, 4회에서 위 진술을 재확인하였다, 증2-806, 807). [피고인 G의 변호인이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 A은 법정에서 "AX 주가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를 받치라는 뜻이 아니라 주가가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싸게 사는 것이니 매수하라"는 뜻이라고 입장을 변경하였다(녹16). 피고인 A 팀에 소속된 피고인 D, C,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E은 2017. 9. 22. EJ증권 대치치점에 가서 BH의 주식계좌(뒷자리KV)를 개설하고 자신을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피고인 E은 이 계좌개설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512). 피고인 A은 BA, AZ의 지시를 받아 다시 피고인 E에 계좌개설을 지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9). EQ은 2017. 10. 16. 같은 지점을 방문하여 또 다른 주식계좌(뒷자리 KW)를 개설하였다. EQ은 2017. 11. 9. EJ증권 대치지점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A 개인 계좌 또는 다른 법인 계좌에서 주식을 매집하는 법인으로 자금을 이체하였다(증1-514). -AX 주식 외에도 A팀의 구성원인 피고인 D, C, E, GE, GK, IJ, EQ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I, BG, IL, KX, FA, IM, DV, JI, BI, EG, BG 등 다양한 페이퍼 컴퍼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AX 주식을 포함한 여러 회사의 주식을 차명으로 매수하였다. -피고인 E은 "주식거래에서 매수인과의 통화내용이 녹취로 남는데 피고인 A이 저한테 지시하여 제가 피고인 L에게 전화로 매수를 요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70).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지금 AX 주식을 몇원 밑에서 몇 주까지 사라는 등으로 구체적으로 주식의 매수시점과 수량을 지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L가 "지금 AX를 몇 원 및에서 몇 주까지 사는 걸로 주문 넣으세요"라고 애기한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래서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피고인 L와 미리 통화해서 호가, 물량 등을 지정한 후 저한테 주식주문 통화 녹취를 남기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73). -피고인 E은, 피고인은 피고인 L에게 전화로 주문을 하면서 "보합으로 매수"라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전일 종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수해달라"는 의미라고 진술하였다(증1-513). -피고인 E은, 피고인 A이 주식을 제때 사지 않으면 피고인 E, EQ, D 등에게 화를 내어서 피고인 E과 EQ은 피고인 A보다 나이라도 적은데, 피고인 D는 나이도 많은데 욕을 들어먹어서 괴로워했다고 진술하였다(증1-513). 통상 피고인 A이 전화가 와서 "지금 피고인 L에게 전화해서 주문 넣어라"고 하고, 바로 전화를 하지 않아 타이밍을 놓치면 피고인 A이 화를 내고 난리가 난다고 진술하였다(증1-515).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A은 자신보다 나이도 어린데 주식을 제 때 주문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고 막 대하는 것이 매우 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2-775). 앞서 본 BA, AZ의 AX 주식 보유 목적 및 비율 및 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된 주가부양의 의도에다가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은 이 사건 매수의 태양(고가매수,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수주문 등), 피고인 A, E이 진술하는 매수타이밍의 결정과 주문 방식을 더하여 보면, BA, AZ 등에게 매매를 유인할 목적 내지 시세를 고정할 목적이 인정된다. 위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거래는 단순히 싸게 매수하기 위한 목적이라거나 차명으로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시세조종의 경우 시장감시가 항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으므로 개인간 거래에 있어서의 사기범행과는 달리 시장 감시기관의 주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매수 행태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점이 알려져 있다. -이에, 피고인들의 가정적 변소들 즉, 시세조종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주가를 부양하기 쉽게, 증권사 직원을 통하지 않고 HTS를 통해서 거래했을 것이다, 분할하지 않고 한꺼번에 매수했을 것이다, 계좌를 나누지 않고 단일한 계좌로 매수했을 것 등과 같은 취지의 변소들은 쉽사리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피고인 D, E, GE은 주식매수 매도 내역을 피고인 A을 통해 AZ, B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D, E, GE은 각 계좌별 매수내역, 매수단가, 금액과 수수료, 매도수량, 매도단가, 매도금액, 수수료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피고인 A을 통하여 AZ, BA에게 보고하였다. -주식이익현황(증1-455) 문건이 작성되었는바 GE은 증인이 만든 "법인별 주식입출고 내역" 파일을 토대로 피고인 D가 위 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의하면, BG(BH), BI, FA, IL, IM, EG, IN 등 페이퍼컴퍼니의 주식계좌를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사인 AX, IP, DK, AY, EX, FL 등의 주식거래를 하였다. 위 상장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한 법인들로 알고 있다.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D, E, GE은 피고인 A의 지시로 BI, BG 명의 계좌로 AX 주식을 거래한 매매내역을 파일로 정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2020. 3. 9. 이에 관한 최초 검찰 진술부터 AX 주식 거래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한 것이고, 계좌가 여러 개 개설된 것도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9~). -한편,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AX 주식 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1-471, 511).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이 AX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하여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2-782). 피고인 G은 2018. 1. 22. 경부터 2018. 1. 2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BN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 C는 뒤이어 2018. 1. 26.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 J, C, BA, BM, BO, B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피고인 J 명의 EJ증권 계좌는 2017. 10. 20. , BP명의 계좌는 2018. 1. 29. 개설되었고 피고인 J이 대리인으로 되어 있다(증1-540). 피고인 B의 범의 및 공모 관련 피고인 B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자신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모한 바 없고 범의 역시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피고인 B은 BA, AZ이 어떠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고 BA에게 문의하는 과정에서 위법성에 대하여 스스로 확인하였으며, BA로부터 거래량이 적은 날에 조금 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다른 피고인들도 법정에서 공모관계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각 계좌를 통하여 AX 주식을 순차로 매수하고, 동원된 BG 및 BI 명의 계좌는 사전에 준비된 것이 아니었으며, 시세조종을 통하여 주가를 고정·안정화할 필요가 없었으며 이 사건 주식매수로 주가를 부양한 부분도 찾아볼 수 없었던 점, 피고인들은 오히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세차익을 의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특이점에 비추어 시세조종의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D가 작성한 '2018년 주식이익현황'에 AY 명의 계좌를 통한 이익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공모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BA이 주가조작 사건으로 재판을 받다가 BA은 징역 5년, 피고인 A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A은 2014년 출소한 후 2년 정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놀고 있었고 BA은 동네 친구이기는 한데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니었는데 구속이 되었다가 2016년 1월에 출소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1-406). 피고인 B은 BA이 교도소 출소후 회사를 인수한다고 했으며, 피고인 B에게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있어보라고 했으며, BA이 인수한 회사가 AW인지 모르지만 AW에서 저에게 월급이 나온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05). 피고인 J은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 피고인 B의 역할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은 BA, 피고인 A과 직접 연락하며 자신의 집이나 PC방 등에서 AX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알고 있고, AX뿐만 아니라 관련된 상장사들의 주식은 거의 대부분 매매를 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B이 제 명의 증권 계좌, 피고인 C, EL, BP 등의 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GG증권 계좌는 전화주문이 되지 않고 HTS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관련 증권계좌들 중 GG증권에서 개설된 계좌는 거의 다 피고인 B이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증 17-5984). -또한, 피고인 E은 피고인 B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고 다른 장소에서 AX 주식 매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1-471, 511). 피고인 D 역시 피고인 B이 AX 주식을 사는 것에 대하여 대략적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것(증2-782)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인 A 역시 BA로부터 피고인 B과 함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지시받은 사실을 인정했고 이에 따라 AY 인증서를 보내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는 자신은 피고인 B이 BA의 부탁을 받고 AY 명의로 주식을 샀다는 기억 자체가 없다고 진술(녹7)하였으나 믿기 어렵다. -GM은 피고인 B의 개명전 이름은 KY로 피고인 A의 최측근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W의 관계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지만 비상장회사 중 FU, IV, IW에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급여를 받고 있고 피고인 A과는 말을 편하게 하는 친구 사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26-10). 피고인 B은 AW(2016. 10.~ 2016. 12.), IV(2017. 1. ~ 2017. 7.), AX(2017. 8.~ 2017. 12.), BR(2018. 1. ~ 2019. 4.), EF(2019. 4.~ 2019. 12.)등 BA의 관련 회사에서 끊이지 않고 월급을 받았다(증1-406). 피고인 B은 IV, BR, EF에 대해서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데 급여가 나온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406, 408). 피고인 B은 AW과 IV에서 세후 4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AX와 EF에서 연봉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증1-407). 그 외에도 피고인 A이 2018년 3월경 제네시스와 2019년 말 10월~11월 벤츠를 순차로 리스하여 피고인 B에게 제공하였다(증1-409, 증2-733). -피고인 B은 BF조합의 대표조합원이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고 이에 관하여 실제로 하는 일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07, 8, 녹20). 피고인 A은 고액의 연봉과 차량을 지급받은 것은 피고인 A, BA이 말하는대로 상장사 주식 매매를 하였고, BF조합의 조합장이 되었기 때문에 대가로 돈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0-7407). 이 사건에서 피고인 B을 비롯해서 다른 공동피고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여러 차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지만 특별히 그에 관한 대가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 B은 고액의 연봉 및 차량을 지급받은 대가로 수행한 업무는 이 사건에 관한 주식 매수 뿐이다. 피고인 C 또는 피고인 E이 피고인 J의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보내주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E으로부터 AY의 공인인증서를 이메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412). 피고인 A이 목돈을 계좌에 입금시켜 주었고, BA의 전화가 와서 사고 팔고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AX의 유통 물량이 30%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증1-412).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B은 2017. 3. 17. ~ 2017. 7. 10. 집에서 컴퓨터를 2대 사용하여 자신의 처, 피고인 J, 본인(계좌 2개), 피고인 C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당시 AX에 대해서 매수의향서를 썼을 시점으로 기억한다. BA이 저한테 피고인 B, J, C 등 명의로 AX 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곧 M&A를 할 것이고 M&A 이슈가 있으니까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해서 매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하였다(증1-351). -또한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직후 EX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조종에 가담하기도 하였다(2020고합392호의 EX 주식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 -피고인 B은 기소된 것 외에도 KZ 명의 GG증권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서 EX의 주식을 매매하기도 하였다(증20-7409). -또한, 2018. 9. 28.부터 9. 30. 피고인 B 명의 GG증권 계좌에 40억 원이 입금되어 2018. 9. 28., 10. 1., 2. GI 주식 25억 원 정도를 매수하는 데에 사용하였고, 2018. 10. 4. AY 주식 140만 주 매수하는데 14억 원 상당을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2017. 3. 17.부터 AX 주식을 매수하면서 BA, AZ의 결정에 따라 피고인 A의 지시를 통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BA로부터 상당한 대가를 지급받으면서 언제고 그 지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시세조종 범행의 경우 그 범행을 은닉할 필요성 때문에 점조직과 같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자신이 직접 매수행위를 한 부분 외에도 이 부분 시세조종 범행 전체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2018. 11. 19 금융감독원에서 2017년 3월경의 AX 주식 매수행위에 대해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조사를 받았다. 그 당시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적어 준 답을 외워가서 답변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투자금 10억 원은 피고인 A에게 빌렸고, AX 주식을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신이 AX와 관련한 투자조합 대표가 될 것인지 모르는 채 AX가 M&A 시장에 나온다는 루머를 듣고 매수한 것이며, 투자조합이 '유행'이어서 투자조합을 만들었으며, LA의 IQ이 명의상 투자조합 대표를 맡아달라고 수락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AX 인수과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이미 사망한 IQ에게 미루었다. 피고인 B은 이 사건에서처럼 친구의 부탁으로 주식을 매수했다고 변소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였다. 피고인 B은 고가매수 중 352회에 걸쳐서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B의 시장가 매수호가 제출로 주가가 3단계 상승한 경우가 37차례, 4단계 상승한 경우가 15차례였다. 아래의 예에서 보여지듯 피고인 B은 주가변동에 대응하면서 그 때 그 때 주가를 부양하는 쪽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가능한 소량씩 여러 번에 걸쳐서 매수하였다. 이러한 매수 행태에 대해서 피고인 B은 BA, 피고인 A과 사전 조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BA, AZ의 시세조종 목적을 공유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이 상당 기간 정교한 주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은 자신이 주식을 매수한 방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특정 호가 이상으로 주문을 내면 문제가 되니 거래량이 적은 날은 조금만 사고 거래량이 많은 날 위주로 많이 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A이 주식을 사라고 할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컴퓨터를 켜놓고 항상 대기를 하고 있었고, 주식시장이 종료가 되면 제가 할 일을 다하고 제 볼 일을 봤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1-411). "또는 BA이 현재가에서 매수호가 3단계 이상을 상승시키는 시장가 주문만 안내면 된다고해서 저는 그렇게만 알고 시장가 주문을 내기도 했고 때로는 지정가 주문을 내기도 했습니다"(증 1-415)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진술하면서도, 검사가 시장가 주문 및 물량소진 매수호가를 제출하여 주가를 상승시킨 사례를 제시하면, "모두 BA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변소하였다(증1-415, 417). 피고인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은 사무실에 나오지 않았고, 주식매수매도 외에 회사 일에 관여한 바가 없어 회사업무와 관련되어 아는 것이 많지 않다고 진술하였다(녹12). 다른 피고인들 역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거나 피고인 B을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집에서 HTS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주된 업무였고, BA, AZ 측과의 관계를 감출 필요가 있었으므로 그러한 사정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피고인 B은 검사로부터 "강남구의 LB아파트 LC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 장소는 피고인 G이 EO이라는 엔터테인먼트회사 사무실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피고인 B은 2019년 9, 10월 BA의 소개로 피고인 G을 알게 되었는데 피고인 G은 위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운영하면서 전환사채를 매수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돈을 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2-734). 자신은 2019년 11월부터 엔터테인먼트일을 배우기 위해 위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사가 증거(피고인 B의 2019. 6.경 약봉투)를 제시하자 2019. 6. 25.(EO이 입주한 시점과 동일시점)부터 2020년 3월경까지 위 사무실로 출근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증2-737). 피고인 B은 쉬고, 샤워하고 잠도 자고 컴퓨터만 했을 뿐 업무를 한 적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737).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출근한 시점에 피고인 B은 EF로부터 연봉 1억 2,0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증2-740). 피고인 A은 "피고인 G이 주식관련 일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주식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출근을 한 것 같다"(증795)고 진술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G과의 관계에 대하여 석연치 않은 진술을 하면서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다. 피고인 C의 범의 및 공모 관련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BA, AZ이 지배하는 조합과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였는 바 AX 주식 매수 대금 마련 및 그 매수 상황관리는 페이퍼컴퍼니 관리 업무의 주요 내용이다. 피고인 C 역시 AX 주식의 70%를 BA, AZ이 갖고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385). 피고인 C는 IA의 자회사인 IB의 대표이사로 등재가 되었는데 IA 역시 주가조작사건 등으로 회장과 대표이사가 모두 처벌을 받았다. IA사건은 BA의 아버지인 CX 역시 연관되어 있고 피고인 C는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사건 끝 무렵에 대표이사가 등재되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 풀려났다(증386, 387). 또한, 피고인 C는 BA, 피고인 A과 HX중학교, HY고등학교 동창이다(증1-347). 위와 같은 경험 및 인적관계로 피고인 C는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상황 파악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피고인 C는 자신의 GG증권 계좌를 피고인 B에게 주어 피고인 B이 2017. 3. 17. ~ 2017. 7. 10. 집에서 컴퓨터를 2대 사용하여 자신의 처, 피고인 J, 본인(계좌 2개), 피고인 C 명의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을 매수한 바 있었다. 이 사건 범행기간중인 2017. 11. 9. 내지 2017. 11. 15. 피고인 C의 명의 위 GG증권 계좌를 통해 주식 매수·매도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이 기간의 아이피 주소는 피고인 B의 집과는 다르다).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제가 직접 매수하지는 않았고, 친구인 피고인 A이 저에게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면서 피고인 A이 AX 주식을 산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1-373). 피고인 C는 특히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과정을 직접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주식의 매도 과정 역시 여러 개의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분산하여 이루어졌다. -피고인 C는 주식대량보유보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인당 최대 보유할 수 있는 주식(103만 주)만큼 이동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385). 피고인 C는 자신은 2017년 말에 피고인 A의 제의로 FE에서 근무하였거나(증 1-365), 2018년 1~2월경 AW 자회사 FU 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450만 원을 받고 근무를 시작했으므로(증1-390) 이 사건 범행에 공범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와 피고인 A의 친분관계, 피고인 C의 업계 경험, 불과 얼마 뒤 직원으로 등재되어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한 점 등에 비추어, 단순한 명의대여를 위해 자신의 계좌를 빌려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시점에 이미 상당한 정도 범행 가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조직을 이루어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이해 하에 이를 수행하는 경우 주범의 지시를 위하여 대기중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범행 중간 또는 말미에 있었다고 하여 범행 말미에 비로소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2020고합11호, 2020고합392호에 대한 판단 피고인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인은 개인투자자들의 자산을 맡아 관리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업무특성상 피고인은 2회 상법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시세조종이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건은 피고인과 같이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 거리낌 없이 하는 업무이지 조금이라도 위법한 일에 가담한다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할 그런 일이었다. BA은 오래전부터 증권계에서 많은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름이 난 사람이었는데, 피고인이 BA을 과거에 우연히 알게 되어 종종 금전거래를 하던 중 BA로부터 2017년 7월경 주식 매수 자금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아 월 2.5%를 받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것이 피고인이 관여한 전부이다. 그런데 금융업계에서는 대여금액의 200% 정도 자산을 담보로 확보한다. 이 사건에서는 BA의 자금과 피고인의 자금을 한 계좌에 넣어두고 주식을 매입하면 200%에 해당하는 자산을 담보로 확보하는 구조였다. 구체적인 담보방법으로는 차주 쪽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계좌에 근질권을 설정하는 방법과 대부업자가 지배하는 증권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중 후자를 택하였다. 대여 당시 BA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이용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채권확보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BA이 주식을 매수하겠다고 마음먹은 날 시작 오전에 전화로 그 날 매수하여야 할 수량과 가격대를 피고인에게 알려주면 피고인이 ER에게 전달하고 ER가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주문내용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러면 피고인 L는 위 기준금액 내에서 자기 판단으로 하루 중에도 가격이 계속 변동하는 와중에 얼마씩 몇 주씩 매수 주문을 낼지를 결정하고 최종적으로 체결결과를 통보해준다. 위의 경우는 시세변동성이 적은 날의 주문 수행방식이고 시세가 급변하면 피고인 L는 계속 매수를 할지, 중단할지, 조금 기다려 볼지 등에 대하여 피고인의 의견을 묻고, 그러면 피고인은 BA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대로 매수여부를 결정하였다. 피고인 쪽에서 피고인 L에게 특정 시간대에 금액이나 수량을 지정하여 주문을 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매수는 고액자산가인 BA의 분할매수에 불과하다. 시세에 영향을 줄만한 대량매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BA은 당시 주가를 부양할 필요성이 없었다. 시세조종으로 주가가 오르지도 않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BA, AZ과 공모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범행에 가담할 동기도 없다. 나) 관련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즉,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는 것이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고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아래 (+) 표시 항목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 AZ 등이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한 정을 알면서도 BA과 피고인 A으로부터 AX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ER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EO(이하 'EO'라 한다), EP(이하 'EP'라 한다)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도록 하여 ER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피고인 L가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아래 (-) 표시 항목들] 즉, 검사가 이 사건에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BA, AZ 등의 시세조종 목적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빌려주고 주식 매수주문을 내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피고인 G은 BA, AZ이 AX 주식 70%를 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한편 피고인 G은 BN 명의로 5억 원의 BF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도 BF조합의 AX 인수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3-53)가 검사가 자료를 제시하자 인정하였다. (+) 피고인 G은 이 사건 이전 이미 AZ, BA의 전력을 알고 있어서 AZ, BA의 매수동기를 쉽사리 의심할만한 상황에 있었다. - 피고인 G은 2013년 11월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어 있을 당시 AZ을 알게 되었고, AZ이 M&A 관련 일을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3-48). - 피고인 G은 2010년 BA, 피고인 A이 HZ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브로커를 통해 자신에게 100억 원을 빌린 사실이 있고, 이후 BA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BA이 100억 원을 횡령한 것이 아니라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후 BA을 성동구치소 안에서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 3-49). 피고인 G이 2017년 1월경 출소하고 나오니 BA이 M&A 쪽에서 큰 손이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G은 자신이 돈을 빌려주었다면서 빌려준 돈의 액수를 반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검사로부터 위 정산표를 제시받고 예, 맞습니다. BA, A이 2017년 7월경 저에게 담보를 제공할테니 AX 주식매수대금을 빌려주고, 그 자금으로 AX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금과 명동에 있는 전주들로부터 빌린 자금을 더해 30억 원 가량을 마련하고, BA, 피고인 A이 담보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마련하여 합계 55억 원을 만든 다음 그 돈 중 3,891,777,010원으로 AX 주식을 매수한 것입니다. 제가 BA, A에게 AX 주식 매수자금 30억 원을 대부해 주는 것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위 30억 원에 대한 담보금 명목으로 BA, A이 25억 원을 입금하고, 저는 합계 55억 원을 보관하면서 BA, A의 요청에 따라 AX 주식을 매수하여 주고 그에 따라 매월 대부금의 2~2.5%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습니다 (증3-58) -피고인 G은 다음 검찰 조사에서는 BA, A이 먼저 30억 원을 입금시켰고 제가 25억 원 가량을 명동 전주들로부터 빌려와 합계 55억 원 가량을 마련하였습니다. 저는 영업을 주로 하고, 자료 정리는 ER 이사가 주로 하기 때문에 제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정정하였다(증4-317). (+) 피고인 G은 BA,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돈 및 줄 돈을 명동사채시장에서 수표를 재발행받거나 교환받아서 지급하여 그 출처를 불분명하게 하였다. 수표를 교환하는데 수수료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거래상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모두 명동사채시장에서 재교환을 하였다(BA이 준 30억 원에 대하여 중간에 수표교환을 맡은 사람이 이를 횡령하여 29억 원만 입금되어 이를 피고인 G의 책임으로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그와 같이 한 이유에 대하여 "BA, A이 AX를 인수하였기 때문에 AX 주식을 취득하는 자금의 원천이 자신들의 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증3-318). -피고인 G은 3억 원 정도를 이자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역시 현금 및 수표로 이자를 지급받았고 계좌로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검찰에서 피고인 G에 대한 매수지시사실을 부인하여 피고인 G과의 관계를 감추려 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G의 진술과도 어긋나는 부분이다. -피고인 A은 2020. 4. 7. 검찰(4회)에서, 2009년 무렵 HZ 인수 당시 피고인 G으로 200억 원을 빌려서 주식을 인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이후로는 2~3달에 한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마셨지만 형동생 사이로 종종 만난 것이고 사업상 만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2-797). 피고인 G은 BF조합의 조합원인 바 피고인 A은 자신이 이를 추천하거나 수익성에 대해서 설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798). 피고인 A은 검찰에서 EO, EP가 AX의 주식을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증2-809). 피고인 A은 피고인 G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도 피고인 G에게 지시를 내린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기억을 잘 못한다"면서 "자신은 AX 주식을 매수할 때마다 BA, 피고인 A의 오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4-324). 피고인 G은 2회 진술에서는 BA이 주로 전화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했다(증4-464). (+) 피고인 G은 피고인 A 측과 피고인 L 사이에 주식매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조율(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본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 다음에서 보는 거래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G이 명동사채시장에서 조달한 25억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G이 지배하는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다는 피고인 G의 변소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2017. 4. 19. BA이 14억 5,00만 원, 피고인 G이 14억 5,000만 원을 조달하였다[BA 14억 5,000만 원, G 14억 5,000만 원]. -AX 주식을 2017. 4. 19., 4. 20. 양일 매수했다 2017. 5. 11. 매도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정산내역에 반영되지는 아니하였고, 피고인 G은 위 매도 역시 BA,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4-468)(증4-460) -한편, 2017. 5. 19. BA이 15억 원을 주어서 EO LD증권 계좌와 EP LE증권 계좌로 입금하였다. 위 15억 원은 AY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사용되었다가 2017. 6. 23. 피고인 G이 조달한 15억 원을 상환하였다[BA 29억 5,000만 원, G 0원]. -피고인 G은 2017. 7. 19.부터 2017. 8. 1. 사이에 다시 명동사채업자에게 25억 원을 빌려서 그 중 24억 원을 계좌에 입금하였다[BA 29억 5,000만 원, G 24억 원]. -피고인 E의 유에스비에 있는 "G형님 정산건" 파일(증3-18)에는 이 사건 주식거래 정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잔액 30억 원에서 대출로 25억 원이 입금되고, 그 55억 원으로 IQ와 LF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되어 있다 -피고인 G이 2017. 7. 11.부터 2017. 9. 4.까지 AX 주식 38억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위 계좌로 LF 주식 1,355,000주(약 12억 8,000만 원)를 매수하였다. ER는 LF 주식은 BA 소유로 BA 측에서 피고인 G에게 연락하여 LF주식을 매수하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빌린 24억 원을 변제하려고 EJ증권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대출이 되지 않아 피고인 E에게 연락을 하였고, 피고인 E이 연락이 와서 AX 주식을 담보로 LI에서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2017. 9. 23. 19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고 진술하였다. LF을 2017. 11. 9. 담보로 5억 원을 빌려서 24억 원을 변제하였다[BA 29억 5,000만 원 +대출금 채무, G0원]. 그 때부터는 대출금이자도 받지 않았다(ER 증4-418). LI 대출금이자 및 CT은행 이자는 피고인 A이 납부했다. -2017, 10. 20. BN 명의 LH은행 계좌로 출고하여 2018. 1. 22.에서 1. 25.경 사이에 전량을 매도하였다. 대출금이 이미 상환되었지만 피고인 G이 여전히 AX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57억 9,900만 원에서 28억 4,000만 원을 BA, 피고인 A에게 지급해주는 것으로 정산하였다. AX 주식을 담보로 LI에서 19억 3,000만 원의 대출, CV은행에서 LF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으로 명동사채시장의 25억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위 대출원리금 및 제반비용인 28억 5,800만 원 상당을 공제한 후 정산하였다. 피고인 A은 위 파일을 자신이 작성한 것이 맞다고 하면서도, 2018년 2월에서 3월경 피고인 G이 주식매도가 모두 끝난 후 AZ, BA로부터 자료를 받아 엑셀로 정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3-323). (+) 피고인 G과 BA은 단순한 사채업자-고객 사이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 G은 BA의 도피 자금으로 수표를 바꾸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G은 2020년 5월말 또는 6월초경 BA의 연락을 받아 EQ을 통해 수표 1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아 수수료 없이 현금으로 바꾸어 주었다(증4-330). ER는 6월 초 피고인 G이 1억 원 이상의 수표와 현금 2,000만 원을 주면서 백화점 주차장에 아반테가 있으니 그 차안에 있는 사람에게 LJ이냐고 물어본 후 피고인 G을 안다고 하면 수표를 주라고 지시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4-427). -피고인 G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서울 성동구 LK아파트 LL호를 압수수색하였는데 그 사무실에서 피고인 E 등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공소장 사본이 발견되었다(증3-108). -피고인 G은 피고인 A 측이 서류를 숨기는데 이를 맡아서 보관해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A은 2019년말 BF조합 및 비상장법인 등에 관련된 서류를 LM빌딩 4층 FE 사무실에서 피고인 G의 사무실인 LB로 옮겨다 놓으라고 피고인 C, E, GE에게 지시하였다(증1-799). 피고인 A은 AZ,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00). -앞서 본바와 같이 피고인 B은 피고인 G의 사무실에 기거하는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LF 관련하여 피고인 G에게 유리한 거래 역시 있었다. 피고인 G, ER가 2015. 11. 18. 주당 1,690원에 매수한 LF 주식을 2017. 3. 8. BA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IL과 DL에서 주당 3,100원에 매수한 후(증4-385이하), 이를 피고인 B, EL, BQ, 피고인 J 등의 명의로 이전하여 장내에서 매도하였다. 피고인 G이 9%를 보유하는 LF은 2017. 5. 22. 유상증자 결정을 하였고 2017. 5. 25. 발행공시를 하였는바 AW이 10억 원을 납입하였다. (-) 피고인 G의 주문 형태로 보았을 때 피고인 G 측은 BA이나 피고인 A 측의 요청에 의하여 전화를 하였을 뿐 주문 내용에는 개의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아침에 피고인 G에게 전화해서 'AX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AX 주식을 1억 원 어치 사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면 피고인 G이 ER에게 지시를 하고 ER가 다시 피고인 L에게 전화해서 주문을 했다"(증3-61) 하루에 1, 2회 ER가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피고인 L가 그에 따라 AX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것이고, 건건이 주식 매매주문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3-61), 피고인 G은 BA, 피고인 A에게 AX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BA, 피고인 A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피고인 L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4). -또한, ER는 가격도 정하지 않고 위임했다고 진술한다. ER는 "'손해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라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증4-411). 반대로 피고인 L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 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ER가 피고인 L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증4-411).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4-461 이하). ER는 자신은 분명히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 사실이며, 왜 녹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 4-462). ER는 이 건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매수 요청을 받아 주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4-416). -A 팀의 차명계좌의 주문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피고인들이 형식적으로 전화를 하여 주문을 한 바 있다. 피고인 G, ER의 전화 역시 그러한 용도였을 가능성이 있다(이 사건에서 녹취내용은 남아있지 않다). (-) 피고인 G이 본인 진술과 같이 이자를 지급받은 외에 시세조종에 관하여 대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G이 특별히 BA, AZ의 매수행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가능성 또한 있다. 반면, BA, AZ은 AX 주식 매수가 자신의 계산에 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주식을 상당비율 보유하여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음은 앞서 본바와 같다. (-) 피고인 G이 BA 등과 단순한 사채 거래관계가 아닌 것으로 보여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그렇다고 하여 거기서 더 나아가 BA, AZ이 시세조종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는 앞서 든 간접사실들을 모아보아도 부족하다. 피고인 L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L는 이 사건 시세조종 범행에서 문제된 주문 행위를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에 피고인은 시세조종의 범의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범의 및 목적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피고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매수지시를 하였는지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인 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L가 피고인 A의 지시를 통해 BA, AZ의 시세조종 목적을 공유하면서 실행행위를 수행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한 주문은 해당 차명 계좌(법인 혹은 개인)의 주문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이는 형식적인데 그치고 피고인 A의 주문이 사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차명계좌의 주문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다른 피고인들 내지 직원들은 일치되게 자신이 주문은 하였지만 피고인 A과 피고인 L 사이에 미리 주식 매수에 대하여 얘기가 된 것 같았다고 진술하였다. -[GE] G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L에게 전화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4). 피고인 L 외 다른 직원에게는 주문한 적이 없다. GE은 피고인 L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주문을 했을 때 피고인 L가 미리 주식 주문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지시를 받아 전화를 해서 말씀 드리면 "예, 알겠습니다"하고 한번에 잘 알아들었다. 한번에 보통 다 끝났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과 피고인 L와 미리 얘기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다는 느낌은 받은 적이 있다. 자신은 주식 및 관련용어에 대해 잘 모르는데, 지시를 받아서 그대로 얘기를 하면 한번에 딱 끝나는 것 자체가 그런 느낌을 받게 했다고 진술하였다(녹4~6). -[피고인 D](BG의 2017. 10. 23. 자 매수주문내역을 제시하며) 30분 사이에 호가가 수차례 변경되고 있는데 피고인 D가 계속 증권사에 전화하여 매수호가를 지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제가 가격을 말하면서 그 가격에 팔아달라고 말을 하였고, 반대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가격을 지정해서 사달라고 하였습니다. 한번 전화한 후 당일에 다시 전화하여 수차례 호가를 변경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증1-87)거나, "저는 피고인 A이 전화를 하라고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알려주면 피고인 L에게 전화를 해서 주식을 매수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거래가 이루어지면 증권회사 직원이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었고 저는 그 사실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식을 여러 번 호가를 내고 다시 취소한 것은 없고, 이런 부분은 저나 다른 직원들의 매수주문에 따라서 피고인 L가 낸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2-775). -[피고인 E] 피고인 E은 피고인 L가 피고인 A과 AX 주식에 대하여 어떻게 매수할 것인지 모두 이야기를 끝내 놓고 피고인 E에게 주문 녹취만 남겨달라고 요청을 하면, 자신이나 다른 직원들이 피고인 L에게 전화를 해서 주문 녹취를 남기는 형태였다고 진술하였다(증19-7056). BH 계좌는 EJ증권에 2개를 개설해서 하나는 피고인 E, 하나는 EQ을 주문 대리인으로 등록했는데 피고인 L가 2개 계좌로 알아서 하였고, 피고인 E 측에게 전화 녹음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피고인 E이 전화로 주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9-7056). -피고인 L가 피고인 E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서 주문을 요청한 사례가 있다([L]은 'L'이다). [L] 안녕하세요 주임님~~ [E] 예 안녕하십니까 ㅎㅎ [L] BI 비번 LN IO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LO LP IP 보합 아래서 매수해라. 전화 따로 2번 주시겠어요? LQ 차장도 BI BB 보합 아래서 매수해달라.로 주문해주세요. [E] 예 알겠습니다. [L] 주임님 BI 아직 주문 안주셨어요. 비번 여쭤볼게요. [이후 음성 통화] [남성] 예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BI라고 하는데요. [L]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성] 예. 예. 그 매수 주문 좀 넣으려고요. [L] 예, 잠깐만요. 비밀번호가 몇 번이셨죠? [남자] LR요. [L] 예 맞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남자] 예. IO 주식 보합 아래에서 좀 매수해주십시오. [L] 예. IO 주식 보합 1만 4,000원 아래에서 살살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예 감사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메시지 역시 오갔다. 2018. 3. 5. [L] 9:22 전화주문주세요 비번 여쭐게요 LS 9:43 5만주로 정정주문 부탁해요 (.) [L]13:57 BP 5만주 6138원 매도 -피고인 L는 위 대화에 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녹음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1-7785). -피고인 E은 또한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매수지시가 하루에 보통 한번이라고 진술했고, 자신은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피고인 L에게 전화했으며, 피고인 E이 피고인 A의 지시를 전달하면 피고인 L가 그에 대해서 의견을 내거나 하지 않고 별다른 말없이 알겠다고 하며 지시를 이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21). -[피고인 J]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제가 A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 개 개설하여 A에게 가져다 주었고 A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EJ증권 L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 주문을 냈었다. AX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AX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EJ증권 L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주문을 했다. A이 구체적으로 시간이나 매도금액 등을 정해서 지시를 했었는데, 이미 A과 EJ증권 L 사이에 제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을 몇 주나 얼마나 팔 것인지에 대하여 이미 얘기가 다 끝나있는 것 같았다. L와 전화통화를 하면 간략하게 인적사항 및 비밀번호 등을 확인했고 제가 주문하려는 내용을 L가 이미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L가 "몇주, 얼마에 파실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 A 외에 C가 저에게 전화해서 주식 매매를 지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증5186)고 진술했다. -[GT] 피고인 E이 GT에게 연락이 와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전화로 주문한 적이 있었다. 또한 EJ증권 L와 LD증권 LT가 몇차례 전화가 와서 대리인으로 되어 있는 계좌에 주식을 사거나 팔려고 한다는데 그 내용이 맞냐고 물은 적이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 E에게 이런 전화가 자주 온다고 말을 했더니, 피고인 E이 그쪽에서 전화가 오면 그냥 "네네, 맞습니다"라고 말을 하면 된다고 말을 하였다(증21-7735). GT는 DK가 기억이 나는데 나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 7735). -피고인 L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전화녹음 주문의 경우 모든 주문이 매수 수량과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고, 보합(종일종가)에서 천천히 매수, 살살 매수, 살짝 매수 이런 표시가 전부이나, 피고인 A이 휴대전화로 구체적인 주문을 피고인에게 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780). -1992년부터 EJ증권에 근무하였다는 EJ증권 WM 본부장 GD은 녹취가 있는 것은 모두 들어봤는데 '정상적으로 주식을 주문하는 내용이 아니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유사하게 보합에서 천천히 매수해달라는 취지의 주문이었고, 매수 총금액과 매수 총수량이 전혀 나와있지 않은 주문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정상적인 형태의 주문이 아니며, 이러한 식으로 상당한 수량을 매수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3). 피고인 L는 2017. 7. 11.경 ~ 2017. 9. 4.경 사이 피고인 G이 운영하는 EO, EP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 139만 주 가량을 순매수하고, 2017. 9. 25.경 2017. 11. 29.경 사이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BH, BI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AX 주식 290만 주 가량을 순매수하였다. 비교적 장기간 동안 큰 금액을 순매수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호가장을 기초로, 2017. 7. 11.경 ~ 2017. 9. 4.경 사이 EO, EP 명의 증권계좌의 ㈜AX 주식 매수 주문내역을 분석한 결과,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2017. 9. 25.경부터 같은 해 11. 29.경까지 사이 ㈜BG, ㈜BI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이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었다. 고가매수/물량소진/시·종가관여주문/허수주문여부는 시세조종의 목적과 결합하여 해석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증권회사 직원인 피고인이 이와 같이 당시의 시세에 따라 자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문을 어떻게 낼 수 있는지가 의문스럽다. 그런데 이 사건 주문에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 A을 통하여 앞서 본 BA, AZ의 매수 목적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이 수행한 것과 같은 태양의 주문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고인 A이 일정 가격을 제시하고 그 가격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피고인이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야 하루 1회 상당의 주문으로 피고인이 한 것과 같은 주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 자신도, 자신은 (고객이) 매수해 달라는 형태로 매수를 해주었고,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현재가보다 고가로 사달라고하면 고가로 사주기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773). -피고인 G, ER는 자신들의 주문방식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 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 G, ER의 전화 주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분히 형식적이었을 것(앞서 본 A 팀의 직원들이 한 것과 같이)으로 보인다. 피고인 G은 "피고인 A이 아침에 피고인 G에게 전화해서 'AX 주식을 1만 주 사주세요' 또는 'AX 주식을 1억 원 어치 사주세요'라고 오더를 하면 피고인 G이 ER에게 지시를 하고 ER가 다시 L에게 전화해서 주문을 했다"(증3-61) 고 진술하고, 하루에 1, 2회 ER가 전화해서 주문을 하면 L가 그에 따라 AX 주식 매수 주문을 넣는 것이고, 건건이 주식 매매주문을 넣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3-61). 피고인 G은 BA, 피고인 A에게 AX 주식 매수자금을 빌려주고 BA, 피고인 A의 오더에 따라 하루 한번 정도 L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 매수주문을 하고 개별주문은 L가 알아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3-64). -또한, ER는 가격도 정하지 않고 피고인 L에게 위임했다고 한다. ER는 "'손해보지 않게' 주식을 사던지, 팔던지 하라"는 피고인 G의 지시를 받아 그 지시를 이행하였다(증4-411). 반대로 피고인 L가 전화가 와서 주식 주문을 할테니 자기에게 전화해달라고 요청하면 ER가 피고인 L에게 전화를 하기도 하였다(증4-411). 가격을 정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4-411).(증4-461 이하). ER는 자신은 분명히 전화로 주문을 한 것이 사실이며, 왜 녹취자료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4-462). ER는 이 건 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매수 요청을 받아 주식을 주문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4-416). (ER는 피고인 L로부터 먼저 전화가 온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 G 측 주식거래에 대하여도 피고인 L와 피고인 A 사이의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피고인 L는 피고인 G과 피고인 A이 서로 아는 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L는, 2016년 피고인 A이 대치지점에 찾아와서 다른 사람 소개로 왔다고 하면서 인사를 하였고, 보름이나 한달 정도 있다가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에 대하여는, 2010년경 피고인 G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몇 년뒤 계좌를 개설하였고, ER는 피고인 G과 함께 일을 하는 사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G은 나아가 이 법정에서 검사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 피고인 L의 변호인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이와 같이 덧붙였을 뿐이다. 피고인 G의 주문에 대하여 피고인 L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이 직접 저에게 주문을 주었고 기준가격을 정해 주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를 들어서 '15,000원 아래에서 오늘 한 10,000주 사 봐라. 대신 크게 시세변동이 생기면 연락을 다오' 예를 들어 10,000주를 오늘 사라고 하면 10,000주를 한 번에 사면 고객이 제가 신경을 안 쓰는 직원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고객한테 처음에는 여쭤봅니다. '몇 주 단위로 끊을까요?', '500주 끊어라', '1,000주로 끊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걸 안 여쭤 봐도 '아, 이분은 500주로 끊으시는 분', '1,000주로 끊으시는 분 분할매수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식으로 사다가 주가가 14,000원 위로 올라가면 저는, 예를 들어 기준가 위로 올라가면 절대 사면 안 됩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싸게 샀기 때문에. 싸게 사는 것은 고객이 좋아하십니다. 다만 2~3% 이상 급격하게 빠지는 경우는 고객한테 전화를 드려서 '아, 이거 2~3% 빠지는데 계속 살까요? 아니면 오늘 그냥 사지 말까요?'라고 여쭤봅니다. 그런 식으로 주문을 처리합니다 (녹18, 19). 고객의 말투 스타일이나 성향의 차이는 있지만 고객이 원하는 주문형태는 다 비슷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결론은 다들 싸게 사고 싶어 하는 것이고, 말 차이는 당연히 뭐 있습니다, 어투의 차이 (녹27). 문 대화할 때 G 피고인 입장에서 주가가 내려갈 때 지금 살 건지,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되면 기다렸다 사면 조금 싸게 사잖아요. 그런 것을 증인하고 대화를 할 것 같은데요, 판단이 아니라.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런 대화를 통해서 G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증인이 캐치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답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고객들은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 하십니다 (녹27, 28). 이와 같이 피고인 L는 피고인 G이 싸게 사주기를 요구하여 그 요구에 따라 분할하여 매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뒤에서는 다시 피고인 G이 반드시 주식을 매수하기를 희망하여 그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주식을 비싸게 사면 고객이 오히려 마음이 급하다는 거거든요. 급하게 사면 자기한테 손해가 될 수가 있어요, 내일 빠지면. 그런데 고객이 올려서 사 달라면 저는 주문만 받으면 되지이게 시세조종성 주문이 된다고는 전혀 생각할 겨를이 없고, 시종가관여주문도 고객이 종가에 얼마에 주문을 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약에 올려서 내라면 아까 GD 증인 말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동시호가 얼마 들어갔니?' 그러면 '얼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가격에 주문 좀 넣어', '예, 알겠습니다' 하지 (.) 문 중간에 매수를 하다가 전화가 와서 현재가보다 고가로 사달라고 하면 고가로 사 주기도 했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답 예. 그렇습니다. 문 그 뜻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피고인 G이 인위적으로 가격을 올려서 주문을 내라고 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주식을 사긴 사야 되는데 매도주문 수량이 자기가 사고자 하는 수량보다 적거나, 아니면 매수주문 자체가 없으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직전가보다 조금 올려서라도 주문을 내 보라는 취지였습니까? 답 물량을 사시려고 올려서 사는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녹36) -피고인 L는 피고인 G이 횟수를 분할하여 살 것을 주문하였거나(위에서 본 '500주, 1,000주', 아래의 '10회'와 같이) 올려서 사달라고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 G이나 피고인 A은 그와 같이 진술하지 않았다. 문 답변 중에 '매수해 달라는 형태로 매수를 해 줬습니다'라고 했는데, 피고인 G이 증인에게 검사님이 열거하고 있는 그 103회 있잖아요. 그 매번에 '그 시간에 얼마에 몇 주 주문 내라' 이렇게 지시한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답 기준가를 정해 주시고 예를 들어 '10,000주를 사라', '10회를 나눠서 사라' 하면 그 10번이 제 생각에는 10회로 들어갈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포함이 됐을 것 같습니다 (녹35) -피고인 A은 자신들의 주문방식에 대하여 검찰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BA과 AZ이 AX 주가를 보고 있다가 저랑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해서 AX 주식이 몇 원 밑이면 몇 주까지 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증1-352). 피고인 A은 검찰(제3회)에서, 시세조종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범행 이유에 대해서 "BA, AZ이 AX를 인수할 당시 BF조합으로 투자자들을 모으고 직접 투자도 많이 했기 때문에 AX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모두 큰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BA, AZ 등이 자신과 피고인 B에게 AX의 주식가치가 몇 원 이하로 떨어지면 얼마만큼 매수하라고 계속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705, 706, 4회에서 위 진술을 재확인하였다. 증2-806, 807). [피고인 G의 변호인이 묻는데 대하여] 피고인 A은 법정에서 'AX 주가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안되니까 매수 주문을 내서 주가를 받치라는 뜻이 아니라 주가가 얼마 밑으로 내려가면 싸게 사는 것이니 매수하라'는 뜻이라고 다소 입장을 변경하였다(녹16). -피고인 L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일반적으로 A 고객은, 제 기억으로는 핸드폰으로 통화할 때 오늘 금액을 그날그날 주문 주십니다. 저는 내일 주문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릅니다. 그날 전화를 주셔서 '오늘 얼마 가격 밑에서 몇 억 정도', '1억 정도',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선을 정해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주식을 거래합니다. (녹41). 수량도, 예, 뭐 금액을 지정하실 때도 있고 '오늘 3만 주, 4만 주, 1만 주' 이런 식으로 지정하실 때도 있고 그날그날 틀리십니다 (녹41). -피고인은, '증인은 피고인 A 등이 AX의 주식매매와 관련해서 매도 1호가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주문을 넣어 달라는 주문을 받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가끔씩 '얼마 가격까지 사 주세요' 하는데, 그 기준가가 호가보다 위에 있으면, 분할매수 해가지고 사게 됩니다, 올려서라고 답변하였다(녹47). -이와 같이 피고인 L가 개별적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며 스스로 판단하여 반복적으로 시장가주문,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 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사전에 피고인 A과 피고인 L 사이에 AX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다는 의사 합치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L는 검사로부터 구체적 거래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다. -2017. 10. 23. 상황에 대하여(증21-7779) 6단계 호가 1000주, 5단계 호가, 8단계 호가 각 1,000주, 8단계 호가 1,000주를 제출한 다음 20여 분뒤 4,000주 전량을 취소한 데 대하여 "하락하고 있는데 매수호가를 낸 이유는 싸게 사려고 한 것이다"라고 답변하였다. 이후 고가매수호가를 통해 4회에 걸쳐서 시세를 14,300원으로 끌어올린 것에 대하여 질문을 받고 "아마 A이 그 가격에 제출해서 주문을 하라고 했던 것 같다"면서, 피의자의 호가주문에 의하여 시세가 변동된다는 것을 알지 않았냐는 검사의 질문에, " 제가 고객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주식매수과정의 적법성은 물론 피고인 L가 매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피고인 G 측 계좌 주문에 관하여는 녹취 1건 외에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GD은 '간혹 가다 한두건씩 누락이 되는 경우는 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며, 마감을 하기 위해서라도 개별직원이 주문기록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마감을 할수 있는데 피고인 L는 주문 녹음이 없는데 매일 마감시에 녹음이 있다고 등록을 하고 마감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진술했다(증21-8102). -피고인 L는 ER 또는 피고인 G이 전화로 주문을 하였으나 피고인 G은 텔레그램 전화로 전화를 하였고, ER는 카카오톡 전화와 텔레그램 전화로 전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772). -피고인 L는 피고인 G의 녹취가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G 고객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된 고객입니다. 그 당시부터 거래를 해 온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유선전화, 핸드폰 전화를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유선전화 직통을 안 쓰고 핸드폰에 익숙하기도 하고 G의 경우는 텔레그램을 주로 쓰기 때문에 녹취가 안 남습니다. 시간이 바뀌어 가면서 업무 규정이 강해지면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녹취 남겨 주셔야 됩니다.", "남겨 주셔야 됩니다." 하는데, 고객이 "아이,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너만 그래. 다른 회사 안 그래. 너만 그래."라고 하면 저희는 고객 유지 차원에서 강하게 말씀 드리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마다 규정이 강해지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부터는 이제 G이 인정을 하고서 그 다음부터는 녹취를 남겨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했을 때 2017년도 저때 AX 때도 녹취가 남아 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녹취가 없는 걸 그때 알게 됐습니다 (녹16).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L는 피고인 A, 피고인 G으로부터 주식 매수·매도 지시를 받았던 피고인 A, G과의 통화내역, 문자 등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매수 주문내역을 뒷받침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기 전 자신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본 무렵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한강에 버렸다고 진술하였다(녹3,4). 제가 피의자란 내용을 확인하고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고 막 했는데 굉장히 겁이 나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작년 연초에 처하고 제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바람을 펴가지고서. 그래서 그거를 잘 무마를 했는데 이번에 또 여기 핸드폰이 압수돼서 그런 내용이 밝혀지면 '야, 이건 큰일 날 수 있겠다.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고 이혼 당하겠구나' 해서 다른 거를 생각할 겨를 없이 '이거 이혼은 막아야 된다' 이게 제일 앞섰습니다. 가장의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이렇게 다 밝혀질 거니까 '아, 이거 내아 정말 미쳤구 나. 괜히 했구나'라고 후회는 하는데, 그 당시에서는 와이프한테 걸리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핸드폰에 다른 여자들하고 불미스러운 내용의 문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그게 제가 조사 받고 그러면, 저는 제 처한테 연락이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 그러면 이미 연초에 한 번 걸렸는데 또 한 번, 연초라는 것은 작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걸리면, 이건 정말 용서 받지 못하겠구나, 와이프한테'라고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면 거기 문자 내용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저는 조사를 받아 보거나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안마방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누군가 단속해서 걸리면 와이프한테 가족한테 연락이 간다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와이프한테 연락 가면 이거는 큰일 나는구나' 그게 가장 앞섰습니다. 피고인의 사무실이 압수수색되던 날 8:48경에서 09:50경 사이에 피고인 G, ER, B, C, G E, E에게 수회 전화를 걸었다. B 고객은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에 계좌를 개설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B은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담보대출을 쓰셨고 그 처도 주식담보대출을 썼습니다. 매월 말에는 주식담보대출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서 그 관련 고객들한테 연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당시에 주식담보대출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거래정지가 돼서 원금상환계획서 같은 것도 제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거를 여쭤보려고 문의하려고 전화를 드렸는데 한 명이 안 받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걸고 한 명이 또 안 받으니까 다음 사람한테 걸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고인 B과 피고인 A 측(피고인 C, GE, E)이 서로 아는 사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식담보대출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들이지만 연락이 안 되니까 '누구 전화 드렸는데 연락이 안 된다' 이런 걸 여쭤보려고요. 제 기억으로는 B은 처가 주담을 썼고 GE도 주담을 썼고 E은 주식담보대출은 안 썼는데 항상 중간에서 이자나 이런 내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같이 물어보려고 전화했었습니다(녹7, 8). 저분들 중에서 제 기억으로는 저기에 있는 분도 있고 안 계신 분도 있는데 6명 정도가 주식담보대출을 쓰셨어요. 그중에 연관이 있는 사람들은 주식담보대출을 직접 물어보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연관이 없는 사람들은, 연락이 연관 있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이 분이 연락 안 되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는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려고요 (녹11) (검사가 '만약에 전화 안 받으면 그 당사자한테 나중에 전화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묻자)이왕이면 하는 건데 계속 돌려서 일을 마무리 짓고서 하고 싶지 않습니까?(녹12)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L는 2002년 LU 증권을 시작으로 20여년 가까이 주식영업 업무를 하였고, 주식거래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일반 주식투자자라도 알만한 사항에 대하여도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A이 전화가 와서 고가매수를 하라고 하던지 시종가에 주문을 하라고 하던지 했습니다. 이 주문들이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런 용어의 주문들은 그동안 회사에서 교육은 받았지만, 제 주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이번 조사를 받으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증21-7777)라고 변소하고 있는바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GD이 제출한 EJ증권 측의 내부통제교육 관련 자료(증거기록 제34권)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 피고인 L는 피고인 A이 차명계좌(개인, 법인)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피고인 A 측이 정상적인 주식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고인 L는 심지어 피고인 G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지인인 LV 명의 차명 계좌를 개설하여 주기도 하였다(증3-66). -피고인 L는 피고인 J의 카드, JY 도장, 카드, DV 계좌 카드, LW조합 카드, 도장 2개, KA 카드와 대표인감, 사용인감, IN 카드를 갖고 있다고 피고인 E한테 말했다. 피고인 L는 계좌이체를 할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21-7786). 또한 개인카드 BP, 피고인 J, C, 피고인 A, LX, 개인카드도 갖고 있어서 피고인 E의 부탁으로 잔액 이체도 해주었다(증21-7787). 피고인 L는 피고인 A 측이 광범위한 차명 계좌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GD은 이에 대하여 개인실명거래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직원이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 예외적으로 해외에 있는 고객의 경우 지점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허락을 받아서 지점 금고에 보관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 21-8107). GD은 고객 방문 없이 도장과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퀵서비스를 받아서 이체해주는 경우는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7). VIP 고객이 방문했을 경우 직원이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의 카드와 도장을 가지고 가서 업무팀에서 이체저리해주는 경우는 있지만(그 경우에도 방문해서 출금전표에 자필서명을 한다) 증권회사 역시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은행과 입출금처리절차는 동일하고, 현재는 은행직원들도 도장은커녕 계좌비밀번호도 알지 못하는데 이렇게 관리하는 경우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8108). -피고인 L는 AZ, BA이 회사 인수과정에서 사용한 명의자가 다른 다수의 주식담보대출을 취급하고 있었다(증거기록 제36권에 따르면 피고인 L는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E과 수시로 소통하였다). 피고인 L는 LY(EW증권), LQ(LZ증권), MA(MB증권)를 소개시켜주었고, 이들에 의하여 AX 주식 매도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처리되었다. -또한 평상시에 피고인 L는 타 증권사 직원과의 업무도 연락해주기도 하였다. 2017. 11. 14. 피고인 L는 피고인 E에게 LQ 차장에게 전화를 걸 것을 요청하였다. 9:07 LZ증권 LQ 차장(이) 주임님(의) 전화 기다리는 중이요. 9:08 아 하셨네요 ㅎㅎㅎ -피고인 L는 이에 대해서 피고인 A이 연락이 와서 피고인 E에게 연락을 전달해서 LZ증권의 매수도 같이 좀 진행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21-7774). -피고인 L는 피고인 A이 분산해서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른 직원을 추천하여 소개시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1-7782). 또한, 피고인 A이 EJ증권에서 주식을 전부사기 싫다고 하면서 다른 증권사를 소개해달라고 했다(증21-7782). LZ증권 매수주문까지 피고인 E에게 전화주문을 한 것도 피고인 A이 시켜서 한 것이다(증21-7782). -한편 GD은 주식 매도 및 매수를 하는데 타 증권사를 소개시켜 주는 경우는 처음 들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증21-8015). 피고인 J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J은, A 팀은 피고인을 AY의 등기이사로 두면서 피고인에게 증권계좌를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여 AX의 주식을 매매하기 전부터 피고인의 주식계좌와 인감도장 등을 갖고 있었고,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A 팀이 AX의 주식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J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J은 "제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제 명의로 증권계좌를 여러개 개설하여 피고인 A에게 가져다 주었고 피고인 A이 저에게 전화해서 제 명의 증권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중 얼마를 팔라고 지시를 하면 제가 그에 따라 EJ증권 L 등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매도 주문을 냈었다. AX 주식도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제 명의 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AX 주식을 매도하라고 하면 제가 EJ증권 피고인 L 등에게 전화를 걸어 매도 주문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5218, 5219). 피고인 J은 BA 등이 AX 주식 70% 가량을 이수한 이후 피고인 A 등을 시켜서 AX 주식을 계속 매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증14-5217). 피고인 A이 자신의 증권계좌에 있는 주식내역을 정리하라고 하면 피고인 J은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각 증권계좌 인터넷뱅킹에 접속해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종목, 기간, 매입 및 매도주식수, 매입 및 매도금액, 그리고 매도금액에서 매수금액을 뺀 손익부분을 정리해서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다(증14-5220, 5221). 조직을 이루어 범행을 계획하고 전체적인 범행계획을 이해 하에 수행하는 경우 주범의 지시를 위하여 대기하던 중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범행 중간 또는 말미에 있었다는 이유로 범행 말미에 비로소 가담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마. 이득액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7도1616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시세조종 기간 및 이후의 주가상승분에는 시세조종행위에 의하지 않은 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식 매수는 2017. 7. 11.부터 2017. 11. 29.까지 이루어 졌으며, 주식이 매도된 것은 2018. 1. 26.부터 2018. 3. 5.까지로 두 달 이상의 간격이 있다. 한편 위 주식을 매수한 기간인 2017년 8월에서 2018년 3월 경 및 2018년 4월에서 2018년 8월경에 AX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2020고합345, 2020고합392호)가 있었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실제 AX 주가 상승 과정을 보면, 이 사건 시세조종행위 기간 이후 주가가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이 부분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피고인 A은 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에 관하여도 기소되어 이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터이다. 이에 위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 상승분 역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검사는 이 부분 시세조종행위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를 별도의 공소사실로 보아 기소하면서 그 이득액 역시 분리하여 산정하였고,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경우 위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하였는지 역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4. 2017. 8. ~ 2018. 3.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F, H, J, K, 이득액 577억 42,486,738원)(260, 345, 392) 가. 개관 이 부분을 포함한 일련의 공소사실은 코스닥 상장사인 AX, BT가 자회사를 통하여 신규사업인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성공적으로 진출하였다는 내용으로 거짓의 표시를 하였다는 것인바(여기에서, 2020고합345호의 3. AX 관련범행 중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4. BT 관련 범행 중 나.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2020고합392호의 3. AX 관련 범행 중 라.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6. BT 관련 범행 중 다. BT의 자율수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도 본다) 우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업의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피고인 H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자율주행차량 시스템 차량 개발을 위하여 필수적인 요소는 3D 맵핑기술이라고 판단하여, 지인 HN의 소개로 HH의 설립자 HO을 만났고, HH의 스타트업 네트워크를 통하여 DE를 소개받았다. DE 측은 한국에 직접 투자하기 보다 미국법인을 통해 자신들의 3D 맵핑기술을 수출하기를 원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DE의 기술을 국내에 도입하기 위하여 실사주들과 협의를 거쳐 AX와 HH이 8:2로 투자한 CC를 설립했다. CC와 DE가 독점적인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것만 놓고 보더라도 국내 자율주행 시스템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이다. 피고인은 2017. 11. CC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자율주행차량 도입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2019년 8월부터 CC를 인수한 AV의 대표이사로서 관련 업무를 지속했다. 피고인이 이룩한 성과는 다음과 같다. CC가 보유한 DE의 기술독점사용권을 이용하여 BR이 국내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CC는 2018년 7월경 HQ 회사로부터 LIDAR 스캐닝 기기인 HR을 구입하였고, BR과 CC는 함게 DZ대학교와 협업하여 제주도에서 맵핑작업을 진행했다. HR 장비를 차 지붕에 연결한 후 운행을 시작하면 도로스캔 작업이 실시간으로 진행되어 데이타가 축적되고 이러한 데이터를 DE에 송부하면 DE가 본인들의 고유 기술을 이용하여 맵핑을 완성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CC와 BR은 HR을 이용하여 HP대학교 HS캠퍼스, 제주시, 테헤란로 등 국내 여러 도로 스캐닝작업을 진행했다. BR은 2018년 3월 HT과 딥러닝 기반 도로객체인식 솔루션개발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4 HP대학교 HU 교수 연구실과 한국형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들은 3D 맵핑 기술을 국내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DE가 작성한 맵을 특정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진행된 것이다. 피고인은 HP대학교 HU 교수팀의 인력과 함께 DE로부터 제공받은 3D 맵을 CF로부터 구입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피고인 F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BR, BS의 사업은 어디까지나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 즉 자율주행차량을 이용한 사업모델 발굴(일례로 자율주행 셔틀버스 운행 등이 있다), 자율주행차량의 운영 기술 개발, 자율주행차량 안전 지원,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자문이었다. 이러한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려면, 자율주행차량을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주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자율주행 차량을 보유한 후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질 도로에서 실증 주행 경험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BR, BS는 자율주행 기술의 확보 및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고, 독자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나아가 자율주행 장비와 소프트웨어 장착이 가능한 자회사(CD)를 통해 관련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피고인 H은 CC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DE의 3D 맵핑기술이 자율주행사업의 고갱이인 것으로 주장한 반면, 피고인 F는 (2020. 12. 24.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서) 'CC'나 'DE'를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같은 상장사 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였다는 두 사람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여러 차례 주장하는 내용이 통일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기소 이후에 진행된 사업 내용들도 자율주행 사업이 존재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출되고 있다. 한편,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할 것이지만,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를 증명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증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므로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그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되면 된다(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허위사실 적시에 관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자율주행사업'의 허위성 판단에서도 유사한 논리가 적용된다고 볼 것이다. 그에 앞서 이와 포괄일죄에 있는 AX 관련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살핀다. 나.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관련 AX는 2017. 6. 8. BD(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자 피고인 B)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다. 또한, BE 대상의 14,598,545주의 200억 원 유상증자는 2017. 12. 20. DT(이후 DU)에 10,948,909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고, 2017. 12. 21.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AX의 300억 원 전환사채를 인수한 BD은 피고인 A 및 BA이 지배하는 조합으로서 DN 등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즉, DN에서 KR증권, KS증권과 TRS 계약을 체결하여 180억 원을 BD에 입금시키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EG, IM, IL, KX에서 BD에 100억 원을 입금하였다(증16-5898). AZ, BA은 위 전환사채 대금을 전기차, 자율주행차 등 신규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DN에 재가입하거나,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에 대한 자금 대여, 다른 상장사를 인수하기 위한 주식 매수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2017. 9. 6.경 위와 같이 납입된 전환사채 대금 중 60억 원으로 MC 펀드에 가입하고, 2017. 9. 25. 약 37억 원으로 FL 주식을 취득하고, 2017. 11. 1. 약 10억 원으로 DK 주식을 취득하는 등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등 신규사업 투자와 무관하게 사용되었다(증16-5898). 피고인 A 및 BA, AZ, BC 등은 2017. 12. 22.경 AX에서 20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함에 있어, BC이 대표이사로 있는 DT(현 DU)에서 유상증자 대금 200억 원 중 150억 원을 납입받고 AX 주식 10,948,909주를 DT에 배정하였다. DT의 대표이사인 BC은 2017. 12. 29.경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하면서 DT의 자기자금 150억 원으로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였고, 보유 주식에 대해 담보제공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표시하였다(증16-5898). 그러나 사실 DT는 2017. 12. 20.경 CV은행(현 CW은행)에 유상증자를 통해 인수한 AX 주식 10,948,909주를 전부 담보로 제공하고 61억 원을 대출받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DV으로부터 14억 원을 차용하여 유상증자 납입대금 150억 원 중 75억 원을 차입하였다. 유상증자 납입대금 200억 원을 MD 주식 취득, 실사보증금 지급, ME 주식 취득 등 전기차나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용도에 사용되었다(16-5898) 그런데, DV은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으며 A이 관리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당시 DV에서 DT에다 유상증자 대금을 빌려준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16-5952).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자금 조달에 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또한 검찰에서 AZ이 DT에서 CW은행에 이자를 내야하니 돈을 보내주라고 하여 돈을 몇 번 보내준 적이 있어서 그때서야 대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E의 USB에 있던 'DT 정산' 엑셀 파일(피고인 A이 작성한 것이다)에 들어있는 '정산 3'시트 '대출금'항목에 'DT CV주담 61억'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A은 이에 대하여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하여 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신빙하기 어렵다. 피고인 A이 2017년 하반기 AX의 경영권은 사실상 AZ과 BC이 독점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한 바 없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 주장하고 있다(피고인 K, D 등이 최근까지 AZ, BA 관련 회사 모두를 관리한 것으로 보면 설령 피고인 A의 주장과 같이 AZ, BA 사이에 알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기도 어렵다). 또한 AZ, BA이 실사주로 있는 회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관리는 피고인 A이 담당하여 온 핵심 업무이다. 다.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주)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AX 주식의 매매에 관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AX는 자율주행 관련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3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하고, 자회사 BR을 설립하여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며, BR은 CC와 협약을 체결하였는 바, CC는 자율주행 플랫폼 기업으로 세계적 기술력을 지니고 있고, DZ대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며,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음성인식 기술 확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밖에 DO와의 공동사업으로 DQ 등에 하네스 공급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BT에 대하여는 BT가 세계 최고 수준 자율주행 기술력을 보유한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전문 기업인 BS까지 인수하였고, BS가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에 성공하였다는 내용이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보도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외에도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증제24, 26, 27권에 제출되어 있다). ► 2017. 8. 25.경 보도자료(AX) AX가 BD을 대상으로 300억 원 전환사채 발행을 완료하였고, 이번 전환사채 납입 성공은 보유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 와이어링 하네스에 대한 기술력과 기업 성장 가능성을 평가받은 결과이고, 전환사채 납입자금으로 전기 자동차 부품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여 전기차 및 자율주행 관련 신규 사업 진출을 통해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의 발판을 마련하겠다 ► 2017. 11. 15.경 보도자료(AX) ㈜AX가 영국 전선기업 DO와 함께 세계 DR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DQ DS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 2018. 1. 17.경 보도자료(AX) ㈜AX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자율주행차량 개발관련 자회사인 ㈜BR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 ► 2018. 1. 25.경 보도자료(AX) ㈜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BR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 2018. 2. 5.경 보도자료(AX) ㈜BR의 파트너사인 CC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율주행 음성인식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 2018. 4. 24.경 보도자료(AX) ㈜AX의 자회사인 ㈜BR이 DZ대의 EA센터와 자율주행 관련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고, DZ대와의 공동연구개발을 기반으로 기술적 노하우를 확보해 자율주행 선도 기업으로서 입지를 굳힌다 ※ 2018년 5월 초순경 제주도 EB ► 2018. 5. 18.경 보도자료(AX) AX가 자회사인 ㈜BR을 통해 확보한 DD의 자율주행 음성인식기술 엔진 한국어 1차 버전 개발을 완료하였다. (※ 2018. 6. 20. 'AY, DD 기술탑재 AI 블랙박스 개발 착수'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 2018. 8. 2.경(AX) ㈜AX의 자회사 ㈜BR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DD가 AI 음성인식 기술 베타버전 개발에 완료하였고 AI 음성인식 기술엔진 한국어 버전 개발에 착수하여 하반기 베타버전 완료를 앞두고 있다 [※ 2018. 8. 2. 'PA(AY는 1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 'DD'가 AI 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보도] ※ 2018. 10. 19.경(AX) BR과 CF과의 사이에 물품공급계약 체결(증8-1897이하) ※ 2018. 10. 24.경 CF이 MF 차량 납품 ► 2018. 10. 30.경(AX) AX, "BR, 제주도서 자율주행 실증주행"(BR은 자체제작한 자율주행차량과 HU HP대학교 MG학부 교수가 이끄는 GU의 자율주행차량 등 총 2대로 최고속도 80km를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 2019년 5월경(BT) 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기술 연구·개발을 추가 ► 2019. 8. 13.경(BT) BT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관련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기업인 CC를 인수하고, 자율주행 전문기업인 ㈜BS까지 인수하면서 자율주행 신사업의 거점을 마련하였다 ㈜BS는 그 동안 여러 차례 자율주행 시연과 실증주행에 참여를 했으며 자율주행 차량 개발 자회사 ㈜CD를 설립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 2019년 8월경(BT) ㈜BS가 서울시, 제주도, CE 등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험 운행에 성공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증거조사 결과 밝혀진 내용은 다음과 같다. ►AZ, BA은 조합을 통하여 AX의 주식 70%를 취득한 다음 '실사주'로서 AX의 경영을 장악하였다. 즉, AZ, BA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AX의 최대주주인 BB 외 1명으로부터 AX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7. 21. 임시주주총회를 통해서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을 추가하였고, BC은 A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BA, 피고인 A은 2019. 2. 25.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BT의 최대주주인 BU로부터 BV를 통해 BT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BT인수자금 조달 단계 및 담보제공 단계에서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는 11.의 제나.항에서 본다). ►AX가 유치한 투자금은 신규사업에 투자되지 않았다. '나.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서 본 바와 같다. ► AX 및 BT에는 자율주행 관련 물적 설비와 전문 기술인력이 없었다. -AX는 종전에 자동차용 와이어링 하네스(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전기 배선들을 묶는 배선뭉치)를 제조하는 회사로,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부품개발 및 제조, 유통이 추가된 것은 2017. 7. 21.경이나, CH은 여러 사업을 물색하던 중 2017년 11월 '자율주행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 BT는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회사로서 피고인 A, C 및 BA 등은 2019. 5. 29.경 GO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BU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고, 2019. 6. 5.경 GO가 BI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BT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GO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으나 위 인수자금은 사실은 BI가 아닌 CW은행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후 빌린 것이었다(이에 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뒤 11. 항에서 본다). -AX, BT 측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총괄한 사람은 피고인 H과 피고인 F이다. 피고인 F는 배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 후 불과 3개월 만에 AX의 이사로 입사한 후 자율주행 사업을 총괄하였다. CH은 피고인 F가 2017년 11월경까지는 AX에서 앞으로 진행할 신규사업을 찾는 일을 주로 하였고, 2017. 11.경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을 결정한 이후에는 그와 관련된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717). -홍보를 담당한 피고인 K은 AX, BT의 자율주행 사업 관련하여 '해외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고, '국내 파트'에 대한 자료는 피고인 F로부터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으며, 보도자료 작성 후 다시 피고인 H, 피고인 F의 컨펌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특히, 피고인 K은 2018년 4월경 BR으로 소속을 옮긴 뒤 BR의 자율주행차량 사업관련 홍보업무를 주로 하였으며, 국내 자료는 피고인 F로부터, 해외 관련자료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피고인 F로부터는 '텔레그램'으로, 피고인 H이 보내주는 해외자료는 GF 등이 번역하여 건네 주었으며, 피고인 H이 슬랙 메신저로 직접 보내주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K은, 해외쪽 사업(CC, DE) 부분은 BT에도 있었는데 피고인 H이 이어서했고, 국내 지자체기관과의 사업들, 정부 과제같은 것들은 피고인 F가 자료를 줬다고 진술했다(녹14, 15). -그럼에도 피고인 H 측과 피고인 F 측은 서로가 하는 일을 잘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BR과 BS에서 실무를 담당한 GJ은 피고인 H에 대해 IK빌딩에 출근했을 때 별도 방이 있고 호칭이 대표였으며, BR의 조직도상 피고인 H이 이사급 임원으로 되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증7-1913), 피고인 H이 "미국에 있는 업체들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7-1914). CC에 대하여도 "미국에 있는 자율주행 관련 업체들의 기술을 가지고 와 BR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다"(증8-1918)고 진술하였으며, 2018년 5월 제주 EB에 참여하면서 BR 소개자료를 준비하면서 CC와 BR의 계약 체결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919). -CH은 피고인 H이 CC와 관련된 일을 하였고, 자율주행 해외사업 관련 업무를 하였으며, MH, MI 등과 협의를 하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1998). 하지만 피고인 H이 자율주행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활동을 하고 성과를 낸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8-1998). -피고인 F는 피고인 H과 이야기도 거의 해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9-2550). 피고인 F는 피고인 H이 BR의 직원으로 되어 있는지 몰랐고 나중에 CH에게 듣기로는 피고인 H이 BR의 해외쪽 업무를 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9-2260). 피고인 H이 CC와 관련된 일을 한다고 들었고, EB때 DZ대학교 자율주행 연구팀과 BR이 공동으로 제주도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하도록 연결해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9-2260). -피고인 H은 자신은 DE의 자율주행기술을 BR에 연결해주는 일만 하였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량을 누가 제작했는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7-1379). DE를 BR에 연결해준 것은 제주도 행사 당시 DZ대학교 자율주행차량이 전부이다(증7-1379). DE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DE 직원이 작업해야 하기 때문에 피고인 H 모르게 DE의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7-1379). 피고인 H은 BR이 자율주행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핵심은 DE의 3D 맵핑기술이라고 진술하였다(증7-1379). ►BR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가 없었다. -BR은 2017년 7월경 IK빌딩 8층에서 2019년 1월경 JK 11층으로 사무실을 옮겨 3달 뒤 2019년 4월경 JL 빌딩 7층으로 사무실을 옮겼다. 즉, BR은 A 팀 서울 사무소와 사무실을 공유하였고 달리 사무실이 없었다(CH, 녹2). -BR은 2018년 1월경 설립되었고 2018. 3. 29. C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피고인 F가 2018. 3. 29. 부터 BR의 이사로 있었다. BR 설립당시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연구, 개발 및 투자'를 목적으로 등기되었다(증3-7). CH은 2017년 7월경 AX의 등기이사로 취임해서 2017년 11월경 사임했고, 2018년 1월경 BR이 설립되자 그때부터 BR 관련 업무를 보다가 2018. 3. 29. BR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CH은 회사 조직 안에서 BR의 대표이사를 맡아서 역할을 수행할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6). -2018년 1월경 피고인 J과 피고인 H은 '제주도 자율주행 법인명'을 고민하는 단계에 있었다. 2018. 1. 3. [J] 제주도 자율주행 법인명 고민중입니다. 좋은 거 알려주세요 [H] 이름들은 고민해볼게. -CH은 BR에 물적 설비는 갖춘바 없으며, 2018년 4월 이전에는 전문 기술인력이 없었고, 2018년 4월 이후 인력을 보강했지만 자율주행 전문 인력은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녹4). CH은 회사 내에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면서 '배워가는' 과정이었으며, GJ, MJ, MK, F, GF이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GJ은 2018년 4월에서 2019년 9월까지 자율주행 차량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GJ은 BS 시절인 2020년 초에 HF이라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한 명 영입했다고 진술하였다. HF이 입사하기 전에는 실제로 자율주행 차량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 피고인 J은 연구인력이 없었고, 자율주행업체 근무 경력 있는 사람이 없었으며, 연구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프로그렘, 제작설비 등 물적 설비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GJ은 ML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하였고, 2008년 2월부터 7년간 MM에서 자동차부품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GJ은 2018. 4. 18. BR에 입사하였다가 2019. 9. 퇴사하여 2019. 9. 부터는 BS에서 근무하였으며, 2020년 4월말 퇴직하였다. GJ은 자율주행사업 영위목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엔지니어로서가 아니라 매니저로 입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자동차관련 전문인력이었던 GJ이 '기술개발'에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458). CH 역시 GJ과 GF이 GU(이하 'GU'이라 한다)과 '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727). 한편, GJ은 "HP대 소프트웨어가 저희 개조된 차량에 올라가거나 하는 일련의 일이 진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나 이슈를 주도적으로 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G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GJ은 "국책과제에 대한 것들, 함께 일하고자 하는 회사들과의 회의, 협의회 일정 조율, 시연회 주관, 자율주행 차량 제작 의뢰, HP대 교수팀과 월간 업무계획 조정 등" 실무를 담당하였는 바 이를 '기술개발에 참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기업소개자료 초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공유하면서 GJ, MN, GF이 필요에 따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해서 사용하였으며, 거래처나 지자체 등 업무 관련 미팅을 하거나 그쪽에서 요청을 하면 제공했다고 진술하였다(GJ, 증8-1915). -한편, BR은 2018. 10. 24. CF과의 사이에 자율주행차량 4대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급받았다. CH은 검찰에서 'BR과 GU이 협력하여 공동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위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727). CH은 CF에 지불한 차량공급대금 43억 원에 소프트웨어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7-1729). 피고인 F 역시 검찰에서 자율주행 관련하여 'HT, GU 등과 협력하여 기술을 확보한 것은 있다고 진술하였다(증7-1458). -BR은 2018. 10. 1. GU과의 사이에 18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18. 10. 1. ~2020. 6. 30. 까지 한국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과제 계약을 체결하였다(증8-1877-2). 피고인 F는 위 계약은 CF에서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체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7-1656). 한편, 위 GU은 2019. 7. 1. BS와도 거의 동일한 내용의 연구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BR이 CF로부터 차량만을 구매한 것이 아닌지 문제되자 피고인 F와 CH은 BR의 기술력이 (BR이 구입한 CF 차량에 탑재되어 있는) GU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공동개발하거나 공동 업그레이드한데 있는 것처럼 진술하였다. 이에 BR과 GU과의 관계에 대하여 뒤에서 본다. -한편, BR은 2019. 8. 6. 대여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S에게 CF로부터 구매한 차량을 넘겨주었다. ► BR에 투자된 돈은 상당부분 자율주행사업과 무관한 곳에 쓰였다. -CH은 이 사건에서 BA, AZ이 인수한 자금은 대부분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 BA, AZ이 위 회사에 대해서 아무런 직책도 없으면서 회장과 본부장으로 불렸던 것, 주식을 '조합'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BA, AZ이 상장사들의 운영, 경영에 직접 관여를 했다고 진술하였다(녹52). -나아가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3월경까지 자본금 9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원 상당이 BR에 돈이 건너갔으나 위 자금은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곳에 사용되었다. 즉, BR에 2018. 1. 31.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입금된 후 2018. 2. 6. DW로 5억 6,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AX에서 2018. 2. 23. BR에 15억 원이 입금되자 DX로 10억 원이 대여금으로 빠져나갔다(2018. 5. 24. 주식회사 DX, DW에 10억 원, 5억 6,000만 원 중 남아있는 1억 5,000만 원의 변제를 요청하는 문건이 작성되었다, 증5-66, 67). CH은 위 대여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15-5330, 5333, 5335). -BR은 2018. 7. 2. MO으로부터 9억 원을 차용하여 2018. 7. 3. MP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CH은 위 자금 집행은 피고인 A이 하였기 때문에 계약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CH은 피고인 A이 BR과 관련이 없지만, 피고인 A이 BA, AZ이 인수한 상장사 및 법인들의 자금관리를 총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5-5339). -EN에 의하면 위 차용 관련 이사회의사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증5-274, 증14-5160). CH 역시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고 BC이 회계감사를 위해 사후에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다(증15-5239, 5333, 5335). 한편, BC은 2011년 11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2016년 6월경부터 2017년 6월경까지 DW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압수한 피고인 D의 외장하드 중 '계좌별거래내역조회_0402기준. xlsx' 파일에서 '(주)BR'의 계좌거래내역 역시 위 내용과 일치하여 2018. 1. 31. AX에서 출자금 9억 9,000만 원이 입금되자 2018. 2. 6. DW㈜로 5억 6,000만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가고, 2018. 2. 23. AX에서 차용금 15억 원이 입금되자 DX로 10억 원이 대여금 명목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2017. 8.경부터 2018. 4. 2.경까지 AX와 BC이 운영하였던 DW 사이에 총 용역비 4억 원의 IR/PR 및 경영컨설팅 용역을 체결하고 4억 원 상당이 지급된 사실도 있다. BR은 2018. 4.~8. 경 제네시스 등 고급차 5대를 리스하기도 하였다(증5-285). -또한, BA의 친구 및 친인척을 BR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 AZ의 처인 MQ는 2018. 3. 5.부터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60만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인 B은 2018. 1. 1.부터 허위직원으로 등재되어 월 1,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증1-70). MR 역시 허위직원으로 2018. 4.부터 월 1,000만 원을 받았다(MR는 AX에서도 허위직원으로 등재된 바 있다, 2020고합392호의 3.AX 관련 범행 중 AX 허위 직원급여 관련 횡령). -EN은 당시 AX 대표이사인 BC의 지시를 받아 AZ의 처 MQ, 피고인 B 등을 BR에 허위직원으로 등재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였다(증5-50, 증5-258).CH 같은 취지로 인정하였다(증8-1980이하). GJ은 MR, B, MQ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16). -CH은 2018년 9월 내지 10월부터 자금상황이 심각하였으며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아 BR이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23). -CH은 AV나 BT에서 DE와 사업을 이어나간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녹23). ► 신설된 CC는 자율주행관련 기술력을 지니고 있지 않았고, BR에 이를 이전하여 준 바 없다. • CC의 설립 이전에 BR 직원 GF이 피고인 H 측의 지시에 의하여 기업 소개서부터 작성하였다. -GF은 CC가 설립되기 이전인 2017년 11월경 CC 기업소개서(증11-3690이하)를 작성하였다. GF은 피고인 H의 지시에 의해서 피고인 H이 준 자료로 CC 기업소개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669). GF은 중간관리자인 피고인 J의 지시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9). AY 직원인 자신이 CC 기업소개서를 작성한 경위에 대하여 "소속은 많이 변경되었지만 피고인 H 및 다른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작성하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녹8). GF은 임원들이 CC가 설립 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녹15). 또한 GF은 이 소개서 작성 당시에는 CC나 DE의 기술력을 확인한 자료는 DE 회사소개자료 외는 없다고 진술하였다(녹10). GF은 "선진 기술력을 보유한 3차원 정밀 지도 제작회사"라는 표현에 대해 작성 전 피고인 H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피고인 H이 말한 내용을 기록했다가 소개서에 작성했다고 진술했다(녹8), CC라는 회사가 여러 기술 있는 회사를 파이프라인을 갖고 나중에 독자적인 기술을 만드는 것이고, 첫 파이프라인 회사가 DE인데 DE가 기술력이 있어서 그렇게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파이프라인 회사의 기술을 가져다 쓸 수 있다고 피고인 H이 강조하여서 기술을 갖다 쓰면 CC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녹9). 또한 GF은 '핵심 경영진'으로 설립자 피고인 H, 공동 설립자 HO, 보드 멤버 CM, MS을 기재하였다. GF은 HO, MS은 피고인 H의 지인으로 알고 있고, CM는 자료 작성 당시에는 경영진으로 들어가 있는지 몰랐는데 검찰에 와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GF은 CM를 2019년에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CC 기업소개서(영문)은 미국의 MT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인 H이 만든 것으로 기업소개서 작성 비용으로 3,200달러를 AY 회계 담당인 GM에게 지출하도록 피고인 J이 이메일을 보냈다(12-3896) -CC 기업소개서가 작성되는 과정에서 CH은 2017. 11. 24. GF에게 "지자체 공용제안서안에 CC에 대한 내용 짤막하게라도 들어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CC의 제안서 제일 마지막장에 테스트 드라이브 사이트를 판교랑 화성만 넣어두셨는데 제주도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을 빼고 제주 넣어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이에 GF이 2017. 11. 27. 경 CH의 요청(제주도 맵핑제안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증11-3669)에 따라 CC 기업소개서에 '제주도 사업내용 및 테헤란 시범 맵핑'을 추가하였다(CH은 위 CC 소개서를 가지고 제주도청에 가서 CC를 소개하고 제주도 정밀지도 맵핑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증11-3642). CH은 2017. 11. 제주도에 맵핑 제안을 하러 내려가기 전 CC 소개서를 받아보고 CC가 실제 설립된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1-3645, 녹8). -피고인 H 역시 CC 기업소개서를 실제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증 제2호증, 2019. 11. 13자 대화). -2017년 12월 작성된 CC 투자검토보고서(증11-3717 이하)에 의하면, AX측은, 'HH, DE와 합작으로 미국에 MU를 설립'한 다음 MV를 통해 혹은 직접 MU에 투자하는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GF은 보고서에 기재된 'CC의 역할'에 대하여는 피고인 H이 DE와의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그 계약서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677). 또한, CC의 핵심 기술 부분에 대하여는 영문 소개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DE의 사진과 그래픽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677). CH은 자신은 위 문서를 검찰 조사때 처음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과 피고인 H은 위 무렵 CC의 형태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었다. 2017. 12. 11. [J] 대표님 그리고 CC 500만 불에 관련된 계약서나 합의서는 혹시 있을까요? 2017. 12. 24 [J] 대표님 CC 미국법인 LLC말고 CO Ltd. 로 설립할 수 있을까요? 회계법인들에서 나중에 LLC에 태클걸 가능성이 좀 많아서 걱정되는게 좀 있습니다. [H] 알아볼게. 하지만 힘들 수 있어. -2017. 12. IO의 CC관련 계약검토보고서가 작성되었다(증7-1400). 이 보고서에는 CC기술의 장점이 '높은 정밀도'로서 DP, MH, MW 등 유수 업체보다 CC가 오차범위 최소 3cm의 높은 정밀도를 보유(노면의 갈라짐, 건물의 빈틈까지 식별)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400, 1405). CH은 CC의 기술력에 대하여 자신이 사실인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제주도에 내려갈 때도 위 자료를 가지고 그 같은 내용으로 설명했다고 진술했다(녹7). CH은 또한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F는 위 검토보고서를 받아본 기억이 있지만 CH이 관여하여 검토하였고 자신은 검토한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7-1454). • CC의 재무관리는 BA 측에서 하였고, CC에는 별다른 인력이 없었다. -피고인 J은, BA의 지시로 CC의 계좌관리는 EI이 했다고 진술하였다. CC 책임자가 필요하여 HO이나 BA의 여동생을 기재하기도 하였다(증15-5193). -CC는 2019년까지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전혀 없었다(H, 증 6-824). 피고인 H은 2020년에 1명이 있었고 1만 달러를 1번 지불하고 어떻게 기술개발을 할지 컨설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CC의 설립자금은 200불 정도이다. -GF은 같은 사무실에 CC 관련 직원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미국에 HO, MS 같은 사람들이 사내이사로 등록되어 있으니까 직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CH은 2018년 2월경 AX가 제주도와 MOU를 체결하는데 그 자리에 미국 CC직원 'MX'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녹6). GJ은 또한, CC의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녹6). • CC와 BR이 MOU를 작성한 이후 허위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2018. 1. 17.경 BR과 CC사이의 자율주행기술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2018년 1월경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CC And BR"라는 제목의 1면 짜리 계약서로, "CC는 기보유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 정밀지도기술인 DE사의 맵핑기술과 자율주행관련기술을 제공하여 한국 내에서 BR이 자율주행차 개발 및 운행과 관련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CC는 DE가 정밀 지도 맵핑기술을 바탕으로 BR이 진행하는 한국 프로젝트와 관련된 클라이언트 PT, 기술 시연, 정밀지도제작을 책임지고 수행하도록 한다" 2개항 외에 비용에 대하여 "BR은 한국 내에서 진행하는 정밀지도제작과 관련한 관계 법령과 행정적 제반 사항과 마케팅, 영업에 들어가는 실비용 및 DE 기술 사용료 등 제작 실비용을 책임진다", "정밀 지도 기술과 관련된 매출의 수익에 대한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를 거쳐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증5-322). -GJ은 BR과 CC사이의 자율주행기술계약을 체결한 건에 관하여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CH은 BR과 CC사이의 MOU에는 관여하지 않아서 이 계약서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 1. 25. 경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다. ㈜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 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고, ㈜BR은 이번 협약을 통해 완성차 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제주도 내 자율주행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사업을 다각화했다 -피고인 K은 피고인 H이 위 보도자료 배포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1-3682).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 CC'와 같은 표현은 피고인 H이 적어준 것이고 이수식어는 홍보팀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1-3683). 피고인 H은 2018. 1. 25.자 기사내용이 말도 안되는 내용이 맞다고 진술하면서 위 기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6-834). GJ은, 2018. 1. 25.자 기사에 관한 기술력은 모르겠고 진술하였다. CH은 위 기사에 대하여 '기업 가치 평가 부분의 금액 같은 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당시에는 'DE'라는 회사가 그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진술하였다(녹9). •별다른 근거 없이 CC의 기술력에 대한 기사가 나갔다. -2018. 1. 30.자 언론보도(MY)에는 MZ 헤드라인의 기사가 나갔다. '세계 DR위 넘는 기술력' 표현에 대하여 피고인 K은 검찰에서 피고인 H이 MW의 기업가치 평가자료를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면서 CC의 기업가치가 MW보다 높다고 말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584). 또한, 피고인 K은, 법정에서 당시 CC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피고인 H이 설명을 해주어서 좋은 회사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H이 MW가 3.9조 원 기업가치를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기업이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CC도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진술해서 해당 보도자료를 냈다(증7-1584, 녹 16)고 진술했다. -피고인 K은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기업 CC'라는 표현은 피고인 H이 직접 적어준 것이고 홍보팀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진술하였다(녹42). -GJ은 CC의 기술력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렇게 전달받았다면서도 따로 설명을 듣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녹8). (기술력을) 확인하고 있었고 확인하는 과정이 길긴 했지만, 그것이 3, 4개월 내에 기술력을 파악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으며 자신은 확인을 하지 못하고 2020년 4월경 퇴사했다고 진술하였다(녹9). ·DE와의 계약을 들어 CC의 기업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수 없다. -CH은 피고인 H으로부터 DE에 대하여 소개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8). CC에 관련된 것은 전부 피고인 H한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9). CH은 이 법정에서 DE에 대하여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예. 최근에 저도 검색해서 알았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녹37). CH은 아시아에 관한 것은 CC가 DE의 기술에 대하여 독점권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녹9). 그러나 CH은 DE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실험한 것은 없다고 진술했다(녹10). BR의 자율주행차량이 운행을 했다는 보도에서도 DE 기술을 가지고 실험한 것은 아니다(녹10). -CH은 지자체에 제안을 할 때 'DE 기술을 이용해서 지자체에 필요한 데이터나 환경을 구축해주겠다'는 제안을 같이 해서(CH은 DE 맵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자율주행차량에만 쓰이는게 아니고 '도심과 관련된 좋은 데이터들이 쌓인다'고 주장하였다) 일부 지자체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측면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에 도움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녹39). -GJ은 DE와 어떻게 계약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녹11). -GF은 CC나 DE의 기술력에 대하여 확인하였는지에 대하여, 직접 EB 때 DE 정밀지도를 DZ대 차량에 썼는데, GF, GJ, CH 등 다른 직원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10). 그러나 이는 DE 기술을 쓴 일이 없다는 취지의 CH, GJ, 피고인 H의 진술과 어긋난다(녹10). -GF은 2017년 8월경 AY 직원으로서 피고인 H의 지시에 따라 자신과 NA, HQ 회사의 연구원 NB와 함께 HQ 장비를 이용하여 맵핑촬영을 하였다(증11-3673). GF은 맵핑을 실시한 이유는 모르겠고, 토요일에 갑자기 나가서 지도제작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1-3673). 위 문건에는 "원데이터 이전하여 AY 보관 중, DE로 데이터 이전하여 컬러링 중"(증11-3713)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GF은 이 법정에서는 2017년 8월 테헤란 스캔에 대하여 CC는 아니고 DE 측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실은 HQ사의 HR 장비를 차량위에 부착하고 도로 스캔작업한 것을 말한다. DE 쪽에서 HQ 사의 직원인 NB라는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서 함께 스캔을 진행했다. 스캔작업이란 HR이라는 스캐닝 장비를 차량 위에 고정하고 UI가 담긴 패드(아이패드 등)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스캔하고 싶은 부분을 운전해서 다니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10). -스캔 당시 피고인 J과 피고인 H이 대화를 나눈 바 있다. 피고인 J은 당시 모습을 촬영하여 피고인 H에게 보내주었는데 일반 차량에 카메라같은 장비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 대화에서 기술개발에 대한 관심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J] 네 생각보다 엄청 빨리 되나봐요. 지금 저희 사무실 근처는 구석구석하고 원래 하려고 했던 큰 구역들하고 종합운동장들하고 지금 고속화도로 쪽으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H] 그 기계가 예술이군. 얼마하는지 찾아봐. [J] 지금 서울숲인데 뚝섬까지 돌고 사무실 복귀한답니다. [H] 그냥 서울 다하라고 해 [J] 테헤란로 메인길, 어제 그렸던 아웃라인, 저희 사무실 블록은 골목까지 자세히, 종합운동장, 서울 숲, 고속화도록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증32권) 한편, 2018. 2. 20. 피고인 H과 피고인 J의 대화에 의하면 위 날 촬영에 대한 'one time fee'가 87,000불 정도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증32권). - GF은 2018년 4월에도 제주도에서 맵핑작업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촬영한 파일을 DE와 공유하는 사이트에 업로드하면 DE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3D 지도를 만들어 준다. 맵핑작업은 GF이 HQ 장비를 이용한 것으로 보이고, CC가 한 것은 없다. GF은 이 법정에서 2018년 4월경에도 제주도에서도 스캔작업에 대하여, 스캔 데이타를 DE에 보내주면 DE가 3D 맵핑 작업을 하여 3D맵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CC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의 지시로 업무를 진행한 것이고 스캔작업을 한 이유는 잘 모른다(녹11). GF은 소개자료 작성 이후 CC에 신경쓰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GF은 이외에도 자신이, 2018. 6. 7. 에 HP대 HS캠퍼스를 스캐닝했고, 이후 DE 직원이 한국에 와서 HP대 직원을 만났으며 이후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다고 진술했다. 또한, 영동고속도로, 제주도 평화로 데이터 받은 것이 있고, 나아가서는 DE사가 독일 뮌헨에서 맵핑 작업을 해달라고 했다. DE에게 정밀지도 제작 의뢰를 한 자동차회사는 비밀유지조항에 걸려있다고 진술했다. -CH은 DE에 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도로 스캔작업은 BR에서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0). BR은 그 데이타를 CC에게 보내주는 것인 계약상 역할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10). -그런데, GF의 위 진술과는 달리, CH은 BR은 2018년 1월쯤 DE의 기술을 도입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가 배포되었으나, 2019년 1월경에 데모를 받았다고 진술하여(녹53) 그 무렵까지 별다른 결과물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1. 16. 피고인 J과 CH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에 따르면 피고인 J은, DE 측에서 3D 맵핑 작업과 관련하여 30km 구간은 너무 길다고 하며 더 짧은 구간을 요구한다'는 취지로 말하고, 이에 대해 CH이 '결론은 1~2마일(1. 6~3. 2km)구간 신호등 최대 3~4개 있는 구간을 데모구간으로 작업해 주겠다는 건데 (중략) 위 DE 요청대로라면 누굴 불러서 데모라고 보여주기 힘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지난 2월 맵핑 MOU 이후 거의 1년이 다돼 보여주는 데모치고 너무 짧아서 맵핑작업을 일년동안 3키로 한거냐는 소리 들을까봐 걱정입니다'이라고 답변하였다. CH은 2019년 2월 자율주행 맵핑 MOU 1주년을 맞아 중간발표를 해야하는데 DE에서 결과물을 보내주지 않아 항의를 했었고, 2019년 1월 말에서야 제주도 도로 2~3km 구간에 중간발표에 사용할 3D 맵핑 동영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5-5352, 증23-8967). 피고인 J 역시 이에 부합하게 DE에서 위 길이 정도를 2019년 1월경에서야 받았고, 그전까지는 DE 기술 확인하지 못했으며 결과가 나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2018. 3. 12. 자 BR 이사회 회의록 "제1호 의안 DE 서비스 사용료 지급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3차원 정밀지도 구축 사업 투자를 통한 사업성 확장을 목적으로 'MU'에 2018. 3. 20. 889,459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018. 3. 20. NC카메라 구입 명목으로 HQ에게 $258,500를, 2018. 3. 30. $634,914를 송금하였다. GF은 테헤란로 스캐닝한 것에 대한 대금, 3D 지도제작을 위한 후처리비용, 맵핑데이터 업데이트 비용 등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685). -CF의 ND은 D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는바 업계에서의 평가에 대하여 참고해 볼 수 있다. "3D 맵핑 전문 기업으로 세계 DR위는 'MW'이고 다음으로 'NE' 등이 있는데, 'DE'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미국 벤처기업들이 등록되어 있는 'NF 사이트'에서 제가 'CC'와 'DE'를 확인해 보니, 'CC'는 등록되어 있지 않고, 'DE'는 등록은 되어 있지만 투자받은 총 금액이 300억 원 정도인 것을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소기업 정도인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들은 단순히 이메일을 주고 받는 것 정도로도 쉽게 MOU를 바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증6-539). -한편, 피고인 H은 CC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CC의 설립자금은 200불로 HH과 8:2의 비율로 설립한 것이다(증7-1368). 그런데 AX가 정상적으로 주식대금을 납입하지 않아 잡음이 있었다(증15-5190, J). CC 팜플렛에 대해서, 자신이 영문으로 작성한 한 것이 맞고, CC가 진행할 프로젝트의 내용 위주로 작성하였다가 DE와 계약을 한 이 이후 DE 부분을 팜플렛에 추가하여 3D 맵핑에 중점을 두었다(7-1369). 피고인 H은 AX 계약검토보고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7-1370). CC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DE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7-1371). CC 대표이사 재직시 체결한 계약은 DE 밖에 없고, MOU는 NG, NI와 체결하였다(7-1374). DE와의 계약은 기술 이전 계약이 아니라 사용료를 지불하고 DE의 3D 맵핑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2018년초 BR에서 7억 원 정도를 CC에 지급해줘서 CC에서는 HQ 사에서 3D 레이더센서장비인 LIDAR를 구입하여 이를 렌터카 지붕에 장착하여 운행할 구간을 촬영하여 그 촬영한 자료를 DE에 전달해주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시행운행을 할 때 DE 직원이 제주도에 와서 LIDAR로 촬영한 자료를 DZ대학교의 자율주행차량에 입력하고 제주도에서 자율주행차량 시행운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물을 BR에서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증7-1374). -GJ은 BR이나 BS가 DE 3D 맵핑 기술을 실제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하는 등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8-1923). ► BR은 DZ대 연구팀과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을 하기로 하거나 이를 실제로 진행한 사실이 없다. -BR에서는 2018. 5. 경 DZ대 EA센터 연구원을 제주도 EB에 초청하여 시연행사를 하였을 뿐이고, DZ대 EA센터와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 J 역시 시연행사를 한 외에는 DZ대 자율주행 연구팀 및 BR이 상호간 방문하거나 공동연구 내지 공동연구의 시도조차 한 사실이 없으며, 그럼에도 DZ대 연구팀을 초청하여 시연을 하게 한 것은 '자율주행사업을 하는 것을 홍보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녹19). BR의 대표이사 CH은 실제 DZ대 자율주행 연구팀과 공동연구개발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16). -GF은 DZ대 초청은 피고인 H이 제안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3890). GF은 DZ대와의 연구개발에 대하여 사실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GF은 검찰에서 "제주 EB에 초청을 하여 시연을 하고 그 이후로 업무적으로 연락을 한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부차 잘 있는지 이메일을 한번 보냈는데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본인이 알기로는 공동연구개발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3890). -피고인 K은 피고인 H이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한다고 하면서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했고, 자신은 피고인 H과 피고인 J의 컨펌을 받고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3890). -그 무렵 피고인 J과 피고인 H의 대화는 다음과 같다. 2018. 3. 4. [J] 그리고 DZ은 언론 발표 대략 언제쯤으로 잡을지도 한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4. 21. [H] DZ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 해도 될 듯. ► BR이 DD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은 바 없다. 피고인 K은 DE와 마찬가지로 DD도 피고인 H이 사업추진을 하던 업체로 알고 있다(증3535). 피고인 J은 DD는 피고인 H이 섭외한 업체로, 자율주행 '음성인식' 전문기업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21). -GF은 2018. 1. 31. DD 회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에 링크되어 있는 홍보자료를 바탕으로 DD라는 회사를 정리하여 BA, F, J, 피고인 K 등에게 공유했다(증12-3897). GF은 2018. 3. 22. 5월에 개최되는 EB에 초청을 하는 이메일을 보낸 것이 처음으로 연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898). -피고인 H의 지시로 DD측과 연락을 담당해온 GF은 2018. 3. 18. 경 BR의 자율주행사업과 관련해서 2018. 5. 제5회 EB가 개최되는데 DD에서 한국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EB에서 선을 보이자는 제안을 하여, 2018. 4. 초순경 DD에서 개발 착수에 들어갔고 DD 측에서는 개발비 달라고 했고, 자금이 지출되었다고 알고 있다. 2018. 5. 18. 위 EB에서 BR 측이 DE, DD, DZ대 NJ 교수 연구팀을 초청했는데 그때 초청작업을 할 때 본 것이 마지막이며 2018. 5. 30. 에 DD 측과 마지막 이메일을 주고 받았고, 그 이후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10-3494). EB 이후에는 BR의 GJ이 1~2주간 연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DD는 2018. 5. 초순경 이미 한국어 버전 개발에 실패한 상태였다. DD는 2018. 5. 2. 시작된 EB에서 시연에 실패하였다. DD의 음성인식 장비를 자율주행차량에 부착하여 음성으로 자동차 기기를 조작하는 것 등의 시연을 한 것이 아니라 노트북에 연결된 장비에 말을 하면 그에 따라 화면이 띄워주는 것을 시연하였는데, 한국어는 물론 영어도 시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패하였다(CH 녹 17, 18, J 증15-5212) CH은 '명령어를 차량 제어단계까지 적용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 명령어에 대한 인식조차 잘 안되는 수준이었다'고 진술하였다(녹17, 18). 그 이후 DD에서 한국어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시도한 사실 조차 없었다. -GJ은 GF 이후로 DD 관련 일을 맡았는데, 2018. 6. 4. 현재 DD의 기술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는 이메일을 보냈고, 2018. 6. 5. DD 측에서 기술상황에 대한 언급 없이 '초기에는 부정확하지만 연구개발을 거치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GJ이 다시 2018. 6. 8. 기술상황(영어버전의 기술현황과 테스트 결과를 포함한 자료를 보내달라)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피고인 H이 "그렇게 테크니컬하게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여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DD 측은 2018. 8. 3. 휴대폰에 앱을 설치해서 음성인식 가능여부를 테스트해보는 프로그램의 링크를 보내주었다(증12-4446). GJ은 이에 2018. 8. 21. 리포트를 작성해서 보고(증12-4476)하였는 바, 기본적으로 maps, music, text에 대한 음성인식기능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증12-4447). -CH은 2018. 5. 18.자 언론보도, 2018. 8. 2. DD 관련 언론보도가 허위임은 모두 인정하였다(증 녹18).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 과정에 있어서 'DD'와 'DE'는 BR과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BT, AY와 관련하여서도 다시 등장하였다. 아래 피고인 J과 피고인 H의 대화에서 보듯이 DD와의 계약은 CC와 AY에서 동시에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 2018. 2. 5. [J] 대표님~ CC랑 DD 계약 혹시 됐나요? [H] 아직 AY하고는 했고. CC는 오늘. ► AX는 DO와 사업이 진척된 바 없다. -AX는 2017. 11. 15.경 DO와의 사이에 AX가 DO의 한국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AX가 DO와 기술 파트너쉽을 체결하고 DO와 함께 DQ의 DS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한 사실이 없고, DS의 와이어링 하네스를 개발하여 공급을 추진한 사실은 없었다. -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AX가 DO와 함께 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거나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으며 AX가 DQ에 전기차 부품 공급을 추진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녹 15, 16). - 피고인 H은, DO는 IO의 기존 사업인 와이어링 하네스의 납품처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인데, 납품처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증14-5118). 실제 영업이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고, 누가 영업을 담당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 14-5119). DO 측이 단순 협업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주식을 취득하기를 요구하여 피고인 H이 주식을 취득하는데 역할을 했다고 진술했다(증14-5119). -AX는 2017. 8. 9. 전략적 제휴에 대한 발표를 하고(발표문이 먼저 작성되었다, 증 15-5616) 이틀 후인 2017. 8. 11. 주식 취득을 위한 환전을 한 후 2017. 8. 14.부터 주식취득을 시작했다. AX는 장내에서 DO 지분 3%를 매집한 날 바로 이에 관한 언론보도를 내보냈다(증15-5619). 2017. 11. 15.자 MOU가 체결되었고, 공소사실 기재 기사가 나갔다. -당시 AX의 대표이사 BC은 DO를 통해 납품이 되거나 영업을 시도한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5-5540이하). 이후 DO와 계속 일이 진행되지 않아 주식을 매각하였고, HM에게도 사임을 요청하였다(증15-5542). -피고인 J은 2017. 8. 11.부터 DO 주식을 장내 매수하면서 체결 상황에 대해 보고하였다. [J] 6시 현재 체결율 5% 51,591주 체결평균단가 60.194펜스 남은 수량 1,103,205주입니다. 감사합니다. 피고인 J은 1달여간 수시로 DO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하였으며 물량에 관하여 피고인 H의 도움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던 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 2017. 9. 1. [J] 남은 수량 한방에 어떻게 안될까요~~~저희도 공시 빨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H] 오늘 다시 알아볼게. 2017. 9. 5. [J] 넵 저희도 오늘 런던 공시 되는거보고 내일 바로 공시나갈 준비해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 [J] 공시 떴네요. [H] 영국공시 잘됐다. 우리는 언제 발표? 내일 아침? [J] 네 내일 아침이요 [H] 공시는 없지? [J] 내일 8:30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H] 알써 ► BR은 CF과의 계약을 통해 기술을 이전받은 바 없다. -BR과 CF 사이의 차량 공급 계약서상 CF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자율주행면허까지 취득하며 애프터서비스도 CF이 책임지기로 되어 있다. CF의 ND은, BR에서는 추가적인 개발을 할 필요 없이 곧바로 자율주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임시운행 면허까지 CF이 발급받아 BR에 납품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ND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보여주신 언론보도는 저희가 2019. 10. 21.경에 'BR'에 납품한 'NK 2대(NL, NM)'에 대해 BS가 제작해서 시범운행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입니다. 그런데 왜 BR에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이 BS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나온 시행운행 관련 내용들은 BR이나 BS에서 추가로 개발할 필요가 없고 저희가 납품한 자율주행차량으로 가능한 내용입니다(증6-539). -GJ은 자율주행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BR의 기술인력이나 물적 설비를 투입한 것은 없고, 다만 BR에서 CF에서 공급받은 자율주행 차량으로 주행테스트를 하고 공급받은 데이터를 다시 GU에 보냈다고 진술하였다(증8-1924). -피고인 H은 BR에서는 CF에서 납품받은 자율주행 차량에 기술을 추가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 "BR이 소유한 자율주행 차량에는 DE를 연결해 준 사실이 없고 자율주행을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 BR은 HP대(GU)과 소프트웨어 공동 연구개발을 한 바 없다. -BR은 2018. 5. 4.경 HP대학교 HU가 이끄는 GU과 자율주행기술 공동연구 및 개발사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녹30).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이 있다. -GJ은, CF과 계약을 했지만, CF를 통해서 HP대 소프트웨어를 산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즉, CF에 돈을 주면 그 돈 중 일부를 CF가 HP대에 전달해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CF가 계약한 금액에 소프트웨어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다. GJ은 "자체제작"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기사(증8-1929)에 대하여 그 기사를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도 CF이 납품받은 자율주행차량도 BR에 개발한 자율주행차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GJ은 "계약이라는 분명한 통로를 통하여 저희가 그 차량을 이용했다"고 진술하였다. -CH은 BR이 확보하려고 했던 기술은 'HP대학교 GU 연구실과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서 개발하려고 했던 알고리즘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CH은 2018년도 이후 제주도, 시흥, 상암동, 국회에서 시연을 할 때 사용했던 알고리즘이 HU 교수팀의 알고리즘이라고 주장했다(녹12). CH은 위 알고리즘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DE의 3D 맵핑기술이라고 주장했다(녹13). CH은 "자신들이 처음부터 HP대학교와 같이 만들어 놓은 설계에 의해서 차량 제작을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CF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서 자신들의 기술이 활용된 것이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자신들이 자율주행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녹13) -그러면서도 CH은 CF 차량에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장착된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진술하였다(녹54). 그 이후에 "BR이 시연하고 운행하면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것에 있어서 연구개발을 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57). ► BR은 HP대 GU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공동으로 수행한 바 없다. -CH은 HP대학교 알고리즘 계약이 BR과 공동 개발계약을 하기로 한 기술이라고 하면서 그 기술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자신들의 목적이라고 주장하였다. -GJ은 소프트웨어는 HP대학교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이며, GJ 차량에 HP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올라가고 하드웨어는 CF이 개조한 것이고, 그 외에 일정관리 등은 자신이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작성과정에서 HP대학교 연구소 담당자와 MN, 증인, GF을 비롯한 BR쪽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면서, 알고리즘 개발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 결과보고서 작성,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운용매뉴얼 작성, 종합결과 보고서 작성 등의 기술적 의미가 있는 보고서는 HP대학교 연구소 측과 BR, BS가 협의하여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J은 HP대학교 연구소와 BR이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시연을 하는 저희 회사입장에서는','주행에 있어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차선유지, 물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지, 레이더는 데이터를 잘 내는지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안되면 HP대로 얘기를 하거나 업데이트를 받고', '그러면서 시연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회의도 하고' 등(녹29, 30)으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GJ의 진술은 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에프터서비스 요청이나 피드백에서 더 나아가 공동연구개발로 보기 어렵다(녹29). -BR이 2018. 10. 1. 경 GU과 연구용역 과제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조금이라도 호재가 있으면 유리한 취지로 보도자료를 내는 피고인들의 행태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E USB에 저장된 '기사별 매도내역' 파일에는 2018. 6. 4. 자 'NP' 보도(NQ) 외에 과제계약 및 그 이행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증27권). EN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IR 자료 내역에는 2019. 3. 4. 자로 'BR, 협력사 GU과 세계 최초 NR 내 자율주행 시연 성공'의 요지로 나간 3~4개 기사 외에는 찾을 수 없다(증24권). 이런 점에서 보더라도 실제 과제계약 및 그 이행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GF은 거기서 더 나아가 "초창기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HU 교수님 연구실 쪽 이랑 그쪽에 많이 의존을 했었고 그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그러고 나서 저희가 올해 초부터는 CD에서 사실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개발도 지금 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녹32)라고 진술하여 BS 측이 독자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어느 시점에 AX의 자율주행사업은 BT로 '넘어갔다'고 보인다. -피고인 H은 AX에서 BT로 바꾼 계기에 대해서 "AX에서 미국회사인 DE에 지급할 수수료를 주지 않았고 2018년 가을 저에게 연락도 없이 월급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A이 BT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같이 일을 하자고 해서 제가 DE에 지급하지 못한 돈을 주고 향후 DE에 지급할 돈을 보증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했다"라고 진술했다(증 16-5675). -BS는 2019. 8. 6. 차용금 14억 5,000만 원에 대한 담보로 BR으로부터 CF 차량을 이전받았다. -피고인 A은 기존에 AX에서 자율주행에 활용하던 '아이템'을 BS로 가지고 온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BS가 BR에서 자율주행 차량을 대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6-5973). -GJ은 2019년 9월경 BS로 전직하였다. GJ은 정식 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사했는데 하던 업무는 전후로 동일하였다. GJ은 BS에서 BR의 인력이나 조직을 흡수하는 구조로 이해하고 있고, 양자사이에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모(母)회사 AX가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어서 전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BR에서 CF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은 것과 기획팀 직원 몇 명이 소속을 바꾼 것이 사업을 넘긴 것의 전부이다. ► BT에는 자율주행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없었다. -BT에 자율주행 관련 물적 설비와 전문 기술인력이 없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또한, BT 급여담당자 GY는 회계감사시 제출된 조직도 상에는 '자율주행사업팀: 부사장 F, 이사 NS, 이사 NT, 과장 NU, 대리 NV, 사원 NW, 사원 NX'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Y가 작성한 '실재직자로 살펴본 조직도(증21-8038이하)에는 부사장 F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실재직자 직무의 형태로 살펴본 조직도 상에는 NU, NV, NW, NX은 '의전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자율주행사업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다만 고문으로 NY이 추가되어 있다). - BS에 입금된 돈은 상당 부분 자율주행 사업과 무관한 부분에 쓰였다. -2018. 10. 24. EF에서 10억 원이 입금되어 급여지급 등으로 사용되고, 그 후 2019. 4. 4. 에 AY에서 25억 원이 입금되어 EF의 기존채무를 변제하고 2019. 6. 27. EG에서 25억 원이 입금되어 AY의 25억 원을 변제하였다. -BT에서는 2019. 8. 29. 50억 원, 2019. 10. 18. 50억 원, 2019. 11. 9. 30억 원을 BS로 송금했고(이에 2019년 9월과 11월 EG에 25억 원을 돌려줌), 그 중 60억 원은 BT가 인수한 전환사채 변제하거나 대여금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다(증16-5865). 나머지 70억 원 중 상당 부분은 자율주행 외관을 위해서나 자율주행과 무관한 영역에 사용되었다(증17-6126). ► BS는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 피고인 A 및 BA은 2018년 10월경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을 하는 BS를 인수해 두었다가, 2019. 2. 25. BT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9년 4월경 BS의 자회사로 CD를 설립하였다. -피고인 F는 2018. 10. 26. BS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F는 BA에게 BS 인수건을 소개하여 BA이 EG를 통해 BS를 인수하였다(증9-2230). -2019년 5월경 BS의 사업목적에 자율주행차 관련기술 연구 등을 추가하였다(증 7-1463). -BS의 기업홍보자료에 보면 '2018. 6. 자율주행 플랫폼 개발', '2018. 8. 자율주행차량 제작 완료', '2018. 9. 자율주행 임시면허 획득'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BR에서 했던 사업이고 BS에서 위 사업을 진행한 바 없다(F, 증7-1464). '2018. 8. 제주도 정밀지도 구축', '2018. 9. 제주도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 세종시 자율주행차량 실증', '2018. 10. 시흥시 자율주행차량 실증' 또한 BR에서 한 것이다. BS의 기업홍보자료는 거짓이고 BR의 자료를 갖다 쓴 것이 맞다(F, 증7-1465). GJ 역시 위 내용은 모두 BR에서 한 내용이라고 하면서 누가 기업소개자료를 작성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며, 피고인 F 또는 GC이 직원들이 그 내용을 알아야한다면서 기업소개자료를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943). -피고인 F는 자신이 BS에서 영업을 담당한 것이 맞으나 "홍보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영업을 했으며" 홍보자료 작성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증7-1466). -피고인 F는 BS에서 위와 같이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영업적인 부분이 큰 것 같다. 언론보도를 보고 연락하는 거래처 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영업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다"고 대답하였다(증7-1665). 피고인 F는 피고인 K에게 "자율주행 관련 행사 내용, 일정만을 제공한 것이 맞다"고 하여 자료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였다(증7-1665). -GJ은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인 K이 초안을 작성하고 자율주행관련 언론보도의 구체적 내용 등은 CH, 피고인 F가 검토를 하지만, 언론보도, 홍보와 관련된 큰 틀을 결정하고 기획하는 것은 CH, 피고인 F보다 윗선의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8-1930). -피고인 F보다 실무자급인 GJ은 검찰에서 자신도 관련 기사들을 모두 봤다고 진술하였다(증8-1934, 1944) GJ은 BT 및 BS 언론기사들의 제목과 URL을 모아둔 파일을 피고인 K으로부터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시흥시 관련 사업제안서를 만들 때 활용하기 위해 받은 자료라고 진술하였다(증8-1945). -피고인 F는 NZ, OA와 같은 해외 인사는 EI 또는 피고인 H이 섭외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671 이하) ► AV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 - 피고인 H은 BA이 미국에 CC의 사업영역 외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관리 등을 하는 BT 자회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AV를 설립했다고 진술하였다(증16-5671). - 또한, 피고인 H은 BA의 매제인 EI이 AV를 설립하여 CC를 인수하자고 하여 EI이 설립하였고 자신에게 대표이사를 맡으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I은 피고인 H에게 대표이사를 맡으면 2만 5,000불 또는 5만 불을 컨설팅 비용으로 지급해주고 급여 등 부분은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하였다(증7-1383). -2019. 7. 9. 미국내 AI 전문기업 AV 설립 기사가 났다. 그리고 2019. 8. 3. BT가 AV를 통해 CC를 인수한다고 홍보하였다. -AV는 사무실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인다(증7-1383). AV는 BT로부터 300만 불을 투자받아 100만 불은 CC 전환사채 매입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200만 불은 BT 재무팀이 관리하고 있다(증7-1384) CC는 100만 불 중 67만 6,035달러는 라이센스비 명목으로 DE에 송금하였는데, 분기별로 지급하기로 한 20만 불의 기술사용료가 밀려있어서 한꺼번에 지급한 것이다(증7-1387). 피고인 H은 "위 기술사용료를 지급한 이후 진행된 사업은 현재까지 아무것도 없고, 자신이 AV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동안 자율주행과 AI 관련하여 진행된 사업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7-1388). 피고인 H은 2019. 7. 10. BT에서 송금한 3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며, AV의 통장과 CC의 통장은 EI이 관리한다고 진술하였다(증16-5671). -피고인 H은 CC는 DE와 기술사용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이고 또한 자금이 없어서 DE에 기술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했던 기업인데 BT에서 위와 같이 언론보도를 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진술했다(증7-1391). 피고인 H은 BS가 개발한 자율주행차량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이 차량에는 3D 맵핑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 7-1393). 피고인 K은 2019. 7. 9.자 언론보도(NQ)(AV의 설립)에 대해서 피고인 H으로부터 관련자료를 슬랙에서 받아 작성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7-1572). 피고인 K은 '전문적인 내용이라 자신이 작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했다(증7-1573). 피고인 K은 또한 BT의 CC 인수 관련 기사 역시 피고인 H으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7-1576). 라. 주식매도 피고인 A은 2017년 하반기와 2018년 이후 BF조합, BK조합 조합원들의 청산요구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706). 그러나 대량으로 시장에 나오면 몇 번이나 하한가를 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청산해 줄 수 없었고, 블록딜로 한번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 BJ조합는 2017. 7. 21. BB 등으로부터 AX 주식을 20,998,793,782원에 매수한 후, 2018. 3. 12. DN 'OB' 펀드에 위 AX 주식을 78,741,280,520원에 블록딜(2018. 3. 12. 기준 종가에서 30%를 공제한 금액)로 매도하여 그 차액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한편, ES은, BA, BC이 ES에게 "BF조합는 경영권 지분이 들어가는 조합이니 투자금을 BK 조합으로 옮겨달라고 하였고, BJ조합는 AZ, BA 등 경영진이 납입을 하여 돈을 벌 것이고, BK조합는 순수한 조합원들의 투자자금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 ES은, 평소 BA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면서 조합원들의 주식을 묶어놓고 자신들의 주식을 팔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투자유치를 하면 안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 6-456). 또한, AX의 주가가 2017년 12월경부터 오르기 시작하여 BF조합, BK조합 조합원들이 주식을 실물로 달라거나 조합을 청산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는데, BJ조합가 2018년 3월 청산했다는 공시가 나온 후 BA 등이 BJ조합는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 주식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을 달랬다고 진술하였다(증 6-458, 459). GK은, AX는 연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주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고, 기존사업은 하락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19). 마. 2020고합260호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 하고, 마치 (주)BR이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판단 가) 개관 검사는 "피고인이 BA 등과 공모하여, 2018. 1. 경부터 2019. 4. 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AX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경 BJ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AX 주식 15,843,316주를 DN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검사는 이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A, H을 2020고합345호로 공소제기하면서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제목으로 AX 제1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DO를 통한 DP, D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제3자배정 유상증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주)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피고인 A, H)등의 사기적 부정거래 등의 일련의 행위를 포괄일죄로 기소하면서 이에 대하여 피고인 F를 공범으로 적시하였다. 또한 검사는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제목으로 미국 DZ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DD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등의 일련의 행위를 기소하면서 여기에는 피고인 F를 공범으로 적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2020고합260호의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은 2020고합345호의 AX 관련 2017. 8.부터 2018. 3.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의 공소사실과 동일한 기본적 사실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이나 그 내용이 같지 않다. 이 사건에서는 이와 관련한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2020고합260호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에 따라 판단하도록 한다. 나) 판단 검사는 "피고인과 AX의 실사주 BA, AZ, AX의 대표이사 BC, CC의 대표이사 H은 AX의 자회사 BR을 설립하여 BR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BR이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AX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은 2018년 1월경 AX에서 10억 원을 출자하여 자율주행차량개발 관련 자회사인 BR을 설립하면서 'AX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회사인 BR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는 부분을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의 구성요건적 행위로 적시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2018년 1월경 BR 설립 및 보도자료 배포 당시 이미 BA, AZ 등과 공모하여 가담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피고인 F는 BA과의 관계를 숨기려고 하였으며, 그 진술에 의하더라도 BA이 어떤 업계에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즉, 피고인 F는 2011년경 특정경제범죄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7년 6월 출소하였다. 피고인 F는 2014년경 영월교도소에서 BA, 피고인 A을 만났다. 피고인 F는 검찰에서 IQ로부터 소개받아 AX의 이사로 입사하였다고 하면서도 IQ과 무슨 관계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6-881). 피고인 F는 영월교도소에서 복역시 BA로부터 M&A 관련 일을 하자고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거절하였으며 AX에 입사한 다음 B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증6-882). 피고인 F는 자신이 자율주행사업에 관여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피고인 F는 2017년 8월경 AX의 이사로 취임했다. 자신은 AX 입사후 신사업 개발의 측면에서 "EM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다가 2018. 3. 29. BR의 이사가 되었으며 그 경위에 대해서 "이전부터 자율주행차량에 관심이 있었고 BA이 AX에서 자율주행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6-885). 피고인 F는 2019년 8월경 BS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그러나 이는 BR 대표이사였던 CH의 신빙할만한 진술에 어긋난다. CH은 2017년 7월경 BA의 권유로 AX의 이사가 된 이후 사무실에 갔을 때 BA이 피고인 F를 소개시켜 주며 앞으로 AX의 신사업을 총괄할 사람으로 소개시켜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BA이 원래는 피고인 F를 BR의 대표이사로 하려 하였으나, 2018년 2월 내지 3월경 피고인 F가 CH을 찾아와서 배임 등 사건으로 수감생활을 하였고,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관련 채무가 많기 때문에 대표이사로 등기가 되면 안된다고 말을 하였으며, 이후에 BA, AZ, 피고인 F 모두 자신에게 BR의 대표이사가 되어달라고 하여 자신이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CH은 자신과 피고인 F가 동등한 위치에서 BR의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3-8961). 특히 피고인 K은 2018. 1. 17. BR 설립기사(위 두 개의 언론보도 중 전자에 해당함)에 관하여 출처에 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F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작성한 후 언론사에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7-1586).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F가 BR과 BS에서 홍보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은 아니며 "피고인 F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쪽 지자체 쪽이랑 사업을 하고 정부과제를 하고 이런 쪽에서 담당을 주로 했습니다. 정부과제라든가 예를 들어 세종시, 시흥시, 상암동에서 하는 것들, 그런 기관들이랑 하는 것을 주로 담당을 하셨습니다"(녹29)라고 진술하여 피고인 F가 추진한 국책사업이나 시승행사가 진행되기 전 피고인 F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관여하였는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점, BR 설립당시 법인설립 등기와 자본금 납입관련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EN은 BR의 계좌는 자신이 관리하다가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8. 3. 29. 이후 CH에게 넘겼으며, 피고인 A, 피고인 J, D에게 자료를 전달하였다면서 법인설립시부터 BR과 관련하여 자신과 가장 연락을 자주 주고받은 사람은 피고인 J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5-264), BR 사무실을 구하라고 지시한 사람은 CH인 점, 반면, EN은 피고인 F는 BA 측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만 진술한 점(증5-26), CH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 F 변호인이 '피고인 F가 BR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AX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EM 다이어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담당하였고 자율주행 사업에는 관여하지 않았느냐, BR 이사로 취임하기 전까지는 2018년 2월 CH을 수행하여 제주도와의 MOU 체결을 위한 제주도 출장에 동행하였을 뿐 아니냐'라고 묻자 모두 '네'라고 대답한 점(녹23, 24),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2018. 1. 17.자 보도자료에 관하여 피고인 F로부터 무슨 자료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내용을 듣거나 자료를 받거나 이런 것도 다 '자료를 받는다'고 표현을 했었다'면서 당시에 AX 측 소개서가 있었는데, 그런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작성했던 것 같고 그 당시 실무 쪽에서는 피고인 F, CH, BC이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었고 첫 이슈는 제 기억으로는 피고인 F에게 받은 걸로 기억하는데 오래되서 정확한 프로세스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대답한 점(녹31)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 기재와 같이 BA, AZ 등의 범행을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검사는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경 ㈜BR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BR이 자율주행차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 소개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BR이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BR이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는 것을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구성요건적 행위 내용으로 적시하였으나, 이는 BA, AZ 등이 이익을 취득하여 범행이 종료된 이후의 행위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할 때 이러한 행위가 공범들이 취득한 이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인과과계가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이득액의 산정시기가 위반행위의 종료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위와 같이 이득 취득 시기 이전의 행위가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검사의 기소취지에 비추어 뒤의 행위만을 별도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2017. 9.~2018. 3.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부정거래(피고인 A, B, J, K, 이득액 10억 50,572,986원) 가. 피고인 B의 2017. 9. 22. ~ 2017. 12. 19. EX 주식 매수 피고인 B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A, J. C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EX 주식에 대하여 고가매수주문(220회, 185,618주), 물량소진주문(141회, 153,309주), 허수호가주문(13회, 48,352주)을 하는 등 총 374회(387,279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EX 주식 455,555주를 매수하였다. 피고인 B은 BA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2017. 9. 22.경부터 2017. 12. 19.까지 총 170회에 걸쳐서 시장가 매수호가를 제출하고, 총 141,122주를 매수하였는데, 피고인 B은 이에 대하여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장가 매수를 내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하니 BA이 니가 왜 걱정을 하느냐고 하면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8123).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7. 8. 29.부터 2017. 9. 26.까지 AY 계좌로 AX 주식을 매수하고 나서 뒤이어 다시 EX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피고인 C, J, B 등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주식매수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던 것을 인정하면서 주식 매수는 BA이 직접 지시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0-7131). 피고인 B 역시 BA로부터 주식을 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20-7412). 나. 2017. 11. 7.경~ 2018. 3. 5.경 EY를 통한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GK은 2017년 9월경 피고인 A의 지시로 변호사에게 법률 문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질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귀사는 EX 주식 7,800주를 보유한 상태인데, 위 주식 4.98%씩을 보유하는 OG, OH와 공동으로 EX의 인수를 계획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OG가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5% 이상의 EX 주식을 보유하고 공시를 한 후 주가가 오르는 경우 귀사 및 OH가 주식을 전부 매도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또는 형사적인 문제가 없는지 EY는 2017. 11. 7.경 EX 총 발행 주식의 5% 가량인 326,927주를 매수하여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를 하였다. 피고인 A, J 및 BA은 2017. 11. 8.경 EY를 대리하여 EX를 상대로 M&A 의사가 있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는 2017. 11. 13.경 이에 대해 M&A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하였다. EY의 EZ은 텔레그램을 통해 피고인 J과 연락하면서 주식취득 수를 알려주고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였다. BA과 피고인 A은 2017. 12. 21.자 EY의 지분 40%를 BQ 명의로 취득하였다. -피고인 J은 자신이 EZ과 접촉하여 공시에 필요한 자료들을 받아 A 팀에게 이를 보내주어 A 팀에서 공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7, 8139). 피고인 J은 EZ에 주주제안 통고서 내용, 회계장부 열람신청 내용도 파일로 보내주었다. 피고인 A 등은 2018. 1. 17.경 OI 변호사를 통해 EX 측에 보낸 주주제안서를 보냈는바 EX의 사내이사로 자기들 측의 '피고인 F, OI, EZ, CG(BS 이사)'을 사내이사로 선임하여 달라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A 측은 OI 변호사를 고용하여 2018. 1.경부터 2018. 3. 5.경까지 주주명부 열람등사, 장부 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의 소, 의안상정가처분 등 다수의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 J은 EY와 함께 적대적 M&A를 진행할 무렵 OI 변호사가 A 팀이 사용하는 JK 사무실에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143). OI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은 FE에서 급여형식으로 지급하였다(증18-6683, 증7084). GK 역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그 무렵 BA이 EZ을 자주 만났고, EY를 이용해서 EX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진행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EX의 주식을 계속 매수해서 EX를 인수까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EX를 상대로 경영권 분쟁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에 다른 회사들에 대해 했던 것처럼 EX 관련해서 호재성 기사를 내보내서 주가를 띄우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5). 피고인 K은 2017. 11. 7.경부터 2018. 2. 6.경까지 수회에 걸쳐 EY가 EX를 상대로 적대적 M&A를 시도하여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다. 2017. 11. 7.경~2018. 3. 16. ㈜EX 관련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J은 EZ과 공시가 이루어진 2017. 11. 7. 보도자료 배포내용을 공유하면서 내용을 협의하였다. 이들이 공유한 보도자료 내용에는 "OJ 테마주"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 A, K 및 BA은 2017. 11. 7.경부터 2018. 3. 16.경까지 사실은 EX가 특정 정치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X가 정치인 테마주로 지목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피고인 K은 EX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일부 이메일에서는 자신이 'AY의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거나(증7334), '저희 협력사인 EY가 EX 쪽에 주주제안을 한 이슈도 있고'(증7330)라고 밝히고 있는 정도인바 여러 언론사에 EX에 관한 상세한 내용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BA이 EX의 홍보를 도와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고(녹11, 12), 검찰에서는 BA의 지시로 적대적 M&A 내용과 함께 OJ 테마주 보도자료를 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7791). 피고인 K은 'OJ 테마주' 보도자료가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의도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7791). 피고인 J은 OJ 테마주 보도자료에 대하여, BA, 피고인 A이 이전에 인수했던 다른 상장사들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위와 같은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이유는 해당 회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라고 진술하였다. 즉, 피고인 A이나 피고인 B 등이 주식을 사놓으면 BA이 피고인 K에게 지시해서 허위의 호재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게 하여 주가가 오르면 그때 주식을 되팔아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32). 피고인 K은 2018년 1월 경 EX 소액주주 밴드를 개설하였는바, 피고인 J은 이에 대하여 "피고인 K도 BA의 지시를 받고 밴드를 개설했을 것 같은데, EY가 EX에 대하여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다고 외부에 알려 이슈화를 하고, EY가 M&A를 하는데 조금이나마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진술하였다(증8132). 피고인 K은 이 밴드의 링크를 피고인 J에게 공유하였고(증21-7819), 피고인 J은 이를 GK에게 공유하면서 OK, OL, OM 게시판에 "EX 소액주주 밴드를 개설하였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경영권 분쟁이나 신사업 등 현황과 정보에 대해 서로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 밴드 초대 링크입니다", "밴드에 같이 글 좀 써주세요ㅋㅋ"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EX의 주주 및 경영진이 회사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는 내용이나 M&A를 시도하는 EY 측이 낫다는 등의 여론 몰이를 하는 글을 게시하라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22-8147). 피고인 K은 검찰에서 자신이 보도자료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BA, 피고인 A이 EY와 함게 EX에 적대적 M&A를 시도하고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저에게 보도자료 작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증21-7822, 7823). 이와 같이 BA, AZ, 피고인들은 적대적 M&A의 외양을 만들면서 다른 한편 주가 부양을 위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의 내용에 비추어 진정한 M&A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017. 12.부터 2018. 3.까지 주식 매도 등 피고인 A 등은 2017. 12. 13.경부터 2018. 3. 16.까지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을 전부 매도하여 3개월 만에 10억 50,572,986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했다. -피고인 C 명의로 매수했던 94,900주를 2018. 3. 6. C 명의의 EW증권계좌에 입고하여 2018. 3. 8.부터 2018. 3. 16.까지 전부 매도하였다. C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주식을 판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은 수익은 모두 피고인 A 계좌로 보내주었다(증20-7417, 7427). 피고인 A 역시 피고인 B이 매도금액 전체를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으며 피고인 B이 취득한 돈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J은 피고인 B이 자신 명의 GG증권 계좌를 관리하면서 EX 주식을 매수한 다음 위와 같이 매도하였고, 그 주식 매도 대금이 증권계좌에 연결된 피고인 J의 ON은행 계좌에 입금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이후에 피고인 A이 피고인 J에게 EX 주식 매도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송금하라고 했었고, 아마 피고인 A 명의 개인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GK은 EX가 BA 등을 배신하고 다른 업체와 계약을 하여 AZ, BA이 주식을 매도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던 이상 설령 중간에 다른 업체의 M&A 시도가 있었다고 하여 부정거래와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 오히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BA, 피고인 A이 실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할 때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전환사채등을 어떻게 발행할지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준비로 모든 직원들과 사무실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EX 관련해서는 2017년 B이 주식을 매집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2018년 4월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BA, 피고인 A이 실제로 EX를 인수하려고 했다면, 자금 조달등을 준비하는 A 팀 소속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BA이 피고인 H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외국 유명인사를 섭외하거나 외국업체들을 알아보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증 22-8161)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피고인 B이 2018. 3. 16. 경 1차로 매집해 두었던 EX 주식을 모두 매각하자, BA, AZ은 그 이후부터는 곧바로 EX에 대해 악재성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기 위한 작업을 하였다. 즉 피고인 K의 후배직원 00이 2018. 3. 19. 'EX의 블록체인 신사업 추진이 불투명하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피고인 K은 2018. 4. 3. OP에게 EX의 M&A 공방이슈가 해소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 사건 적대적 M&A는 위와 같은 사정들 및 당시 관여하였던 G K의 상세한 진술, 그 무렵 동반된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의 보도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진정한 것이라기보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은 드러내지 않은 채 EY를 내세워 적대적 M&A의 제스쳐를 취하였다. -피고인들은 B을 통해 EX 주식을 몰래 사들이면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도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몰래 매수하였던 EX 주식을 전부 매도하였다. 그랬다가 불과 얼마 뒤 다시 취득하여 재차 사기적 부정거래 범행에 이르렀다. 6. 2018. 4,~2018. 7. EX 2차 적대적 M&A 관련(피고인 A, B, C, J, K, 이득액 12억 54,937,420원) 가. 피고인 A, BA 등의 2018. 3. 28.~2018. 5. 10. EX 주식 매수 피고인 A 및 BA은 2018. 3. 28.경 블록딜로 EY가 보유하고 있던 EX 주식 542,140주를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FA와 BI 명의로 장외거래를 통해 매수한 후 다시 IM과 EG로 재매도하였다가 2018. 4. 9.경 BQ, 피고인 J, 피고인 E, 피고인 A, C 명의 증권계좌로 각 입고시켰다. GK은 EY의 EZ이 다단계 사기에 관련하여 해외로 도주한 관계로, BA과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블록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6). 피고인 A은 자신이 관리하고 있던 BP(BA의 여자친구)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0.경부터 2018. 4. 24.경까지 사이에 7억 3,000만 원 상당의 EX 주식 13만 주를 매수하고, 피고인 B은 자신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2018. 4. 26.경부터 2018. 5. 10.경까지 사이에 EX 주식 89,350주를 매수함으로써 피고인 A, B 및 BA은 EX 주식 합계 761,490주를 보유하였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주식매수는 모두 BA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주식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증7084). 피고인 B 역시 BA의 지시로 EX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7404). 나. 2018. 6. 14.경 ~ 2018. 7. 17.경 경영권 분쟁 소송 제기 및 보도자료 배포 피고인 C는 2018. 6. 14.경 EX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증18-6788), 2018. 6. 21.경 EX를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허용가처분 신청을 하였다(증18-6791). -피고인 C는 "EX의 현 경영진이 오로지 자신들이 보유한 대주주지분을 타인에게 비싸게 넘겨 이익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일삼고 있어 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어 귀사의 안건인 정관변경, 이사선임, 감사 선임 등의 안건을 모두 반대할 것"이라는 내용을 기재하고, "이번만큼은 본인 및 주주연대는 '경영권양수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겠다"고 기재하였다(증18-6986). -피고인 C는 위 서면은 GK이 작성하였고, 자신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7045).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이일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BA의 얘기로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녹11, 12). -GK은 BA의 지시에 따라 개인 명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고 피고인 C와 같이 재판에 참석했다고 진술하였다(증18-6688). 이에 '경영권 분쟁소송 등의 제기, 신청 공시'가 되게 하였다(증6791). -피고인 C는 2018. 7. 11. 심문기일에 출석하였고, 2018. 7. 23. 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7. 25. 의결권위임을 받아서 주주총회장에 갔다. 피고인 K은 2018. 7. 17.경 EX가 최근 사업 목적에 자율주행 등 신규 사업을 추가한 후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다(증7339). EX는 자율주행사업을 한 일이 전혀 없다. -피고인 J 역시 EX는 자율주행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이에 BA이 매수해 두었던 EX 주식을 매도하면서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위와 같이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증22-8132). -피고인 K은 BA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하면서, 이는 BA이 EX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된 것이라면서 이 보도자료에 EX 주가 부양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증7791). 다. 2018. 7. 4.~2018. 7. 19. EX 주식 매도 등 AZ, BA 등은 2018. 7. 4.경부터 2018. 7. 27.경까지 보유하고 있던 EX 주식 761,490주를 전부 매도하여 12억 54,937,42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나머지 주식은 2018. 7. 19. 까지 전부 매도하였고, 피고인 C 명의의 주식만 2018. 7. 27.에 매도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K이 위와 같이 EX를 자율주행차 이슈와 엮어 허위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 시점인 2018. 7. 17. 하루 동안 무려 EX 주식 322,140주, 20억 7,000만 원 상당을 매도하였다. 이 사건 적대적 M&A는 당시 관여하였던 GK, 피고인 J의 상세한 진술, 그 무렵 동반된 주가 부양을 위한 허위의 보도 자료의 내용으로 보아 진정한 것이라기보다 주가 부양의 목적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BP 계좌로 차명 및 피고인 B을 통해 EX 주식을 몰래 사들이면서 공시도 하지 않았다. -실제로 피고인들은 매수하였던 EX 주식을 단시간 내 전부 매도하였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BA, A이 실제 상장사를 인수하려고할 때는 인수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대표이사 및 등기임원은 누구로 할지, 어떤 신사업을 붙일지, 전환사채등을 어떻게 발행할지 등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그런 준비로 모든 직원들과 사무실이 아주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EX 관련해서는 2017년 B이 주식을 매집할 때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고, 2018년 4월에도 그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BA, 피고인 A이 실제로 EX를 인수하려고 했다면, 자금 조달등을 준비하는 A팀 소속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모를 수가 없고, BA이 피고인 H에게 보도자료를 낼만한 외국 유명인사를 섭외하거나 외국 업체들을 알아보라고 했을 것인데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증22-8161)라고 상세히 진술하였다. 7. 2018. 4.~ 2018. 8. AY 제3차, 제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 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피고인 A, H, I, J, K, 이득액 불상)(345, 392) 가. 개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검사 제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검사 역시 포괄일죄에 있다는 법률적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판단한다. 나. 2018년 4월 ~ 2018년 10월 AY 제3, 4차 전환사채발행관련(피고인 A, I, J, K) 피고인 A 및 BA, AZ은 CO이 보유하고 있던 AY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AW이 2017. 2. 24.경 AY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AY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AW이 AY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AY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CR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CS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A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피고인 J 및 BA, 피고인 A, AZ, I 등은 2018. 4. 2.경 AY에서 DA(조합장 GK)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3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DB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4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대규모 자금조달과 관련한 공시를 하였다. 2018. 4. 11.경 위 전환사채 납입자금의 사용목적에 대해서 제3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바이오메디컬 사업에 투자하고, 제4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은 인공지능(AI) 관련 신규 사업에 80억 원을 투자하고, 20억 원은 유보자금으로 보유한다는 공시를 하였다(증10-3338). 이에 2018. 4. 12. 'OQ'라는 언론 보도가 이루어졌다. 2018. 4. 13.에는 'OR'라는 제목으로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3354). -피고인 K은 AY에 바이오 메디컬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W과 연계해서 HK 측과 의료용 로봇을 하려고 접촉을 한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녹7), 피고인 J은 이 법정에서 HK와 처음에 한글화 버전을 하는 얘기는 있었으나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6). 피고인 K은 2018. 10. 4.경 제3차 및 제4차 전환사채 대금 합계 200억 원이 납입되어 위와 같이 조달한 자금 200억 원을 이용하여 바이오 신사업 등에 적극 투자하고, 핵심적 기술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10. 4. 'OS'이라는 언론보도(NQ)가 이루어졌다(증3357). 이와 같은 보도자료에 대해 피고인 K은 자기가 임의로 적은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자금 사용 내역이나 대출은 알지 못하고 피고인 J이나 피고인 I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도자료를 배포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증11-3535).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J은 AY에 관련하여 피고인 K과 소통하면서 보도자료 내용과 배포시기에 대하여 수시로 논한 바 있고, 피고인 I은 오히려 신사업 쪽에 관여한 바가 적었다. -그러나 사실은 DA에서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 대금은 DA가 CW은행으로부터 차용한 돈이고, AY가 전환사채 대금 납입 직후 위 100억 원을 CW은행에 예금담보로 제공하였던 관계로 AY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다. 이후 CW은행의 허락을 받아 피고인 A, 피고인 피고인 I이 BA 등과 함께 DK의 경영권을 획득하기 위한 적대적 M&A를 진행하는데 73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사채업자 DC이 운영하는 OT의 전환사채 인수에 5억 8,000만 원, BA의 아버지 CX이 회장으로 있는 GR 주식 매수자금으로 10억 원, OU 출자, 대여 명목으로 8억 3,0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 A은 위 돈이 DK 주식취득에 사용된 것을 인정하였다(증16-5923). -DB에서 납입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중 50억 원은 DB에 위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 DC 운영업체(OT)의 전환사채를 매입해주는 방식으로 전환사채 납입을 위한 차용금을 되돌려 주기로 하는 등 전환사채 납입대금을 기존에 공시한 자금사용 목적대로 신규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또한,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은, OV 공동사업을 위한 단순 애스크로 자금으로 25억 원, GR 주식 매수에 5억 5,000만 원, OW주식 매수에 14억 원, OX 실사보증금 명목으로 45억 원, JY 송금 10억 원, OY조합송금 1억 원, KC 송금 14억 6,000만원 등이 사용되었는바, 제3차 전환사채 대금과 마찬가지로 신사업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다. 위 제4차 전환사채 대금 100억 원이 흘러들어간 회사들의 주요임원을 보면, 피고인 H, 피고인 J 또는 BA의 여동생 JX, BA 및 피고인 A의 지인인 사채업자 DC 등으로 위 회사들의 업종 역시 신사업과는 무관하다. -피고인 A은 위 자금이 DC으로부터 흘러들어왔다 다시 나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16-5927). 이 사건 5, 6, 7차 발행 공시에 피고인 I이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은 공시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피고인 I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제119조 제5항)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위 법 시행령 제124조)을 의미하며 부실표시에 대하여는 발행인 및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DA는 조합장이 GK으로 피고인 I은 위 펀드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조합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 DB에는 EF에서 48억 원을 출자하기도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 I이 EF의 대표이사였다. 또한 2018. 10. 5. EF에서 제3자 유상증자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기도 하였다. 다. 2018. 6. 20. 경 및 2018. 8. 2. 경 AY의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피고인 A, H, J, K) AY는 2018. 6. 20. 경 AY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AY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2018. 6. 20. 경 'OZ'(증4470)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8. 8. 2. 경 AY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AY와 DD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2018. 8. 2. 'PA"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한편, 같은 날 언론(PB)에는 'PC'라는 제목으로 AX의 자회사인 BR과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DD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최종 완료했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다. 피고인 K은 이 역시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고 하였다(녹7). 피고인 K은 검찰에서 DD가 피고인 H이 사업 추진을 하던 업체라고 진술하였다(증3535). DD에 관한 보도자료는 피고인 H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법정에서도 검찰 진술을 확인하였다(K 녹7), 피고인 K은 피고인 H이 DD의 기술력에 대해서 홍보팀원들 회의 때 구두로 설명을 해준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다(녹8). DD와 피고인들 관련 회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앞서 '4. 2017. 8. ~2018. 3.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다.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주 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에서 본 바와 같다. - 더 나아가 GF은 그나마 DD의 음성인식 기술이 AY 블랙박스와 접목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11-3535). -피고인 H 역시 AY에서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인 J 역시 이 법정에서 AY가 DD 음성인식 기술 탑재한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J 녹9). 라. 2018. 8. 28. 경 AY의 해외기업 DE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피고인 A, H, I, J, K) AY는 2018. 8. 28. 경 AY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DE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DE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같은 날 'PD'라는 제목으로 유사한 취지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내용의 언론보도에 대하여 피고인 K은 검찰에서 "당시 H 대표가 미국에 있었고, 피고인 J이 저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 H으로부터 DE의 기술력에 대한 자료와 내용을 설명을 듣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8).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이 기사가 왜 이렇게 나갔는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824). 한편, GF은 두 번 정도 DE 측과 '3D 지도제작에 필요한 블랙박스와 유사하게 생긴 카메라'를 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메일을 주고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즉, DE에서는 3D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차량에 정밀지도 제작용 스캐너 대신 휴대폰 카메라 3대를 차량에 장착하고 도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휴대폰 카메라 대신 AY 블랙박스를 장착해서 도로촬영을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AY 기술연구소 GN에게 물어보니 미국 DE쪽에서 요구하는 사양을 알아야 한다고 해서 사양을 전달받아 한글로 번역하여 기술연구소장에게 전달하니 다시 다른 추가 질문과 단가 등을 질문하였고, 이를 영어로 번역해서 DE에 보내고 그 이후로는 답이 없어서 진행이 되지 않다고 진술하였다. 블랙박스와 관련해서 미국 DE 측과 연락이 끊어진 것은 2018년 3월경이다(증10-3494). 마. 피고인 1의 범의(무죄) BA, AZ, 피고인 A의 범행 패턴은 대규모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투자유치에 성공한 것처럼 하면서 이 투자금을 신규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낼 것처럼 홍보하여 주가를 부양하는 것이다. 피고인 I이 제3, 4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에 가담한 이상 나머지 신사업에 관한 허위사실에 의한 사기적 부정거래에도 가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AY의 네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I은 AZ, BA의 관련회사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신사업을 담당하는 피고인 H의 팀이나 보도자료 관련 팀에 속해있지 아니하였고, 직접 업무내용을 공유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위 이슈들은 AX 관련 이슈들을 AY에 돌려쓴 것으로 비교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져서 피고인 I이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 I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2018. 6. 28.경~2018. 7. 25.경 AY 최대주주변경에 대한 허위 공시 및 보도자료 배포 관련, 2018. 7. 3.경 ~ 2019. 4. 11.경 AY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허위 공시 관련(피고인 A, I, 이득액 불상) AY는 2018. 6. 29.경 AW이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AY의 주식을 DF에 150억 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AY의 최대주주가 AW에서 DF로 최대주주가 변경된다는 공시를 하였다. DF는 2018. 6. 28.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G로부터 15억 원을 받아 AW에 계약금 명목으로 15억 원을 지급하였다. EG의 이사는 피고인 D이고, 주주는 피고인 D 및 BA의 모친 BQ이다. 피고인 E의 USB에 있던 비상장법인 엑셀파일에는 'DF'과 'EG'의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GK은 AY 주식과 경영권을 매수하려는 측에서 내세운 법인이 DF였는데 양도 계약이 무산된 이후 DF의 대표이사를 2018. 7. 18.경 피고인 D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PE, PF은 2018. 7. 5., 2018. 7. 18. DF 주식 5,000주씩 양도를 하였다. DF의 주주는 IH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나서 2018. 7. 20. 중도금을 피고인 A이 납입하였다. DF는 2018. 7. 20.경 EG로부터 30억 원을 받아 곧바로 AW에 중도금 명목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다. 결국 계약금 15억 원 및 중도금 30억 원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 등을 통해서 마련하였다. 2018. 7. 25.경 계약의 중도금 30억 원이 지급되는 등 최대주주 변경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변경된 최대주주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신규로 진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2018. 6. 29.부터 2020. 6. 2.에 이르기까지 12차례에 걸쳐서 정정공시가 나갔다. 피고인 A은 위 계약금과 중도금은 DF 측의 'PG'라는 사람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변소하였다(증16-5929). AY는 2018. 7. 3.경 제5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DG를 상대로 발행하고, 제6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DH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고, 2018. 10. 4. AY에서 제7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유한회사 DI를 상대로 발행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이후 AY는 지속적으로 제5, 6, 7차 전환사채의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제5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100억 원 → 50억 100만 원·30억 원으로 2차례 정정공시를 하였고, 납입일은 2018. 8. 14. → 2018. 10. 2. → 2018. 10. 24. → 2018. 11. 20. → 2018. 12. 5. 2019. 1. 31. → 2019. 2. 15. → 2019. 2. 13. 로 7차례 정정공시를 하였고, 사채권자는 DG → PH → PI → BI로 3차례 정정공시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6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총 10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였는데, 위 '제5차 전환사채'와 거의 동일하게 납입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였다.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총 9차례에 걸쳐 발행공시를 하면서, 납입액을 100억원 → 51억원 → 30억원으로 2차례 정정공시를 하였고, 납입일은 2018. 11. 20. → 2018. 12. 5. → 2019. 1. 31. → 2019. 2. 15.→ 2019. 2. 13. → 2019. 4. 13. → 2019. 4. 11.로 6차례 정정 공시를 하였고, 사채권자는 (유)DI → PJ → DJ으로 2차례 정정공시를 하였다. -결국 '전환사채 발행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으로 인해 5, 6, 7회 전환사채 발행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등의 제재를 받았다. -피고인 E은 5, 6, 7차 전환사채 발행 상대방 업체는 'PK'라는 사람이 갖고 왔다면서 PK가 AY 주식을 DF를 통해서 매각해준다고 하면서 전환사채 발행할 곳 역시 물색해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16-5733). 이후 피고인 A, I은 2019. 2. 13.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법인인 BI에서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고, 2019. 4. 11.경 피고인 A이 관리하는 법인인 DJ에서 제7차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제5, 6차 전환사채 대금 각각 30억 원씩 총 60억원을 납입한 BI(대표 PL)와 AY 제7회 전환사채 대금 30억 원을 납입한 DJ(대표 GK)은 모두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고 그 자금 원천도 피고인 A이다. 피고인들은 AY 제5, 6차 전환사채 납입자금 총 60억 원 중 40억 원을 2019. 2. 25. BV에 출자하고 2019. 4. 19. 이를 돌려받았다(증21-8125). 결국 위 돈은 BT의 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되었다. 또한, 피고인들은 제7차 전환사채 납입자금을 제5, 6차 전환사채를 조기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 -위 자금 사용내역은 GT가 작성한 '자금조달 및 집행내역' 엑셀파일에 정리되어 있다(증21-8125). 피고인 I은 5, 6, 7차 전환사채 발행결정은 '서울사무소' 측에서 연락이 왔으며 지속적으로 변경공시를 한 이유에 대하여 '납입자가 납입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진술하였다(증16-5635). 피고인 I은 변경된 납입자인 PI와 BI는 어떤 법인인지 잘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16-5634, 5636). PJ 및 DJ 역시 어떤 업체인지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16-5638). 전환사채 발행결정 및 정정에 대한 사항은 모두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이사회 의사록 또한 외부에 공개된다. 피고인 I은 GT를 통해 AY의 재무상황을 알 수 있었다. 특히, 2018년 7월경은 이미 발행한 3, 4차 전환사채 대금이 납입도 되기 전인데 다시 대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 사실만으로도 진실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계약 체결은 일반적으로 주가에 호재로 알려져 있는 사항인 점, 더군다나 주식을 양도하는 측이 BA, AZ이 실소유하고 있던 AW 측이고 이 사건 관련회사들의 운영방식에 따르면 그 내부 사정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위 최대주주 변경 공시에 따르면 DF가 150억 원에 AY를 인수한다는 내용으로 인수 목적이 경영 참여로 기재되어 있는바 AY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면서 재무· 회계를 담당한 피고인 I이 이에 관한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으로 보인다. 이 사건 5, 6, 7차 발행 공시에 피고인 I이 기재되어 있고, 자본시장법은 공시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와 같이 거액의 전환사채 발행에 피고인 I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오히려 납득하기 어렵다. 즉,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제119조 제5항)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위 법 시행령 제124조)을 의미하며 부실표시에 대하여는 발행인 및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9. 2018. 4. ~ 2018. 8.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J, K, 이득액 불상)(345, 39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4. 2017. 8. ~ 2018. 3.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중 '해외 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10. 2018. 8.~2019. 5. EF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관련 및 통영시에 FD 설립 추진 관련(피고인 A, I, J, K, 이득액 불상) 가. 개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검사 제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검사 역시 포괄일죄에 있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판단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및 판단 피고인 A 및 BA 등은 2018. 6. 26.경 EE(대표조합원 피고인 I)을 통해 EF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018. 7. 4.경 10억 원, 2018. 7. 23.경 70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각 납입함으로써 EF 총 발행 주식의 16.69%인 3,298,970주를 취득함으로써 EF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2018. 7. 23.경 피고인 I은 EF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I 및 BA은 2018. 7. 31.경 EF에서 제9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FB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D)을 상대로 발행하고, 제10차 전환사채 100억 원을 FC(대표조합원 피고인 E)을 상대로 발행하고 2018. 9. 21.에 제9, 10차 전환사채 자금을 납입한다는 공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위 조합들을 자신이 관리하는 것이 맞고 자금 조달에 관하여 실무를 담당하지만 결정은 BA이 하기 때문에 자금 조달방법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도 2018. 7. 31.경 제9, 10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당시 FB조합, FC에 전환사채 대금 200억 원을 납입할 만한 자금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22-8499). 피고인 I은 피고인 D, E을 모두 알고 있다고 하면서 위 사람들이 어떻게 2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인지는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20-7489). 피고인 I은 또한 2개월 뒤인 2019년 5월경 납입한 대금을 조합에 조기상환한 사실 역시 인정하였다(증20-7491). 한편, 2018. 2. 6. AY 측에 의하여 '통영 PM 조성사업' 관련 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었다. 위 문서에는 AY의 핵심기술이 자율주행 관련 3차원 정밀 지도 구축으로 소개되어 있다. 그런데, EF는 2018. 9. 4.경 EF가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한 신사업 추진 목적으로 434억 원 규모의 대규모 자금을 확보하고 통영시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국제테마파크 설립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고 대규모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준비하여 통영시에 FD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유사한 내용의 언론보도가 이루어졌다(증21-7850) 피고인 K은 위 보도자료를 피고인 J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보도자료 배포 시점에서 현재까지 EF에서 엔터테인먼트 테마파크 설립을 일부라도 진행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녹25, 26). 피고인 J은 BA의 지시로 기획팀 사람들과 함께 소개자료를 만드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22).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위 사업은 AY가 2017년, 2018년 초경까지는 'PM'에 관하여, EF가 2018년 8월~9월경 'PN'에 관하여 통영시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적이 있을 뿐 양 회사와 통영시 사이에 사전에 협의가 되거나 허가를 받은 바는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2-8505). '통영 PM 조성 사업계획서(증21-7866)는 피고인 J과 GF이 짜깁기를 하여 만들었고, 그 이후 BA이 2018년 7월 EF를 인수한 직후 다시 엔터테인먼트 파크에 대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이 2018. 9. 3.경 피고인 J에게 주식시장 개장 전에 ㈜AY, ㈜EF 기사가 나가고 있다고 하며 기사 링크를 보내주고, '(주)EF가 통영시 내에 FD 설립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 주었다. -피고인 J은 2018. 9. 4. 메신저로 사업계획서 초안(증21-7878이하)을 보내면서 고생하였다는 피고인 K의 말에 '아냐 이거 기존 자료 짜깁기임'이라고 답변하였다. 피고인 K은 'ㅎㅎ'라고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J은 위 PN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서 EF와 CY 사이의 MOU 협약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 K을 통해 피고인 I에게 서명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위 사업계획서 파일을 'EF 관련자료로 (나중에 CB 찍을 때 쓰시라고) 드리세요'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인들은 지속적으로 전환사채 대금의 납입일자 및 발행금액을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고, 2019. 3. 20.경 제9차 및 제10차 전환사채 발행대금을 각각 30억 원으로 정정한 후 CW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전환사채 대금 각 30억 원을 납입하였다. 불과 2개월 후인 2019. 5. 30.경 EF가 제9, 10차 전환사채를 만기 전 취득하고 위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한 피고인 A에게 납입대금 전액(60억 원)을 다시 상환해 주었다. 피고인 I은 2018년 7월경 EF뿐만 아니라 AY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제5, 6, 7차 전환사채 발행 공시를 하고 이후 동일한 방식으로 수회 납입금액, 납입일, 사채권자를 변경하는 정정공시를 하였다. 피고인 A은 EF가 9, 10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이유를 모른다고 진술하였다(증22-8498, 8499). 조기상환한 것도 잘 모른다고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과 피고인 I이 협의를 해서 9, 10차 전환사채에 대하여 만기전 조기상환을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23-8816, 8817). 피고인 I이 서명한 2019. 5. 30.자 제9, 10회차 전환사채 만기전 취득의 건 품의서에는 사채권자의 요청으로 2019. 5. 30. PP에 전환사채납입대금을 돌려주는 내용의 결재가 이루어지고 이사회 의사록도 작성되었다(증21-7860, 7925이하 7930이하). 피고인 I은 검찰에서 EF가 443억 원을 확보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CY은 2017. 9. 4. 전환사채 70억 원을 발행하였고, AY에서 30억 원을, IO에서 40억 원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I은 인수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였다(증21-7851, 7852). 11. 2019. 4. ~ 2020. 3. BT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및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피고인 A, C, F, H, J, K, 이득액 불상)(260, 345, 392) 가. 개관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공소사실에 적시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의의 단일성, 범행시기 등으로 보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검사 제출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검사 역시 포괄일죄에 있다는 법률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관하여 포괄일죄로 보아 판단한다. 나. BT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BA, 피고인 A은 2019. 2. 25.경 카메라 모듈을 제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BT의 최대주주인 BU로부터 BV를 통해 BT 총 발행주식의 32.02%인 4,437,740주를 266억 원에 취득하기로 하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019. 5. 29.경 위 주식의 인수 주체를 BV에서 GO, BX, BY로 변경하여 주식을 인수하였다. 피고인 A, C 및 BA 등은 2019. 5. 29.경 GO가 자기자금 180억 원으로 종전 최대주주인 BU가 보유하던 주식 300만 주를 인수하였다는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하였다. 2019. 6. 5.경 GO가 BI로부터 180억 원을 차용하고 차용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BT 주식 300만 주를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최대주주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계약 체결 공시와 GO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 C 및 BA은 2019. 5. 28.경 GO가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C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과 C가 관리하는 ED 보유 AW 주식 819만 주 및 BX, BY가 보유하는 BT 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CW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과 피고인 C가 관리하는 EE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EF 주식 886만 주 및 GO가 인수한 BT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이를 GO에 대여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A에게 지시를 받아서 이와 같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 당시에 CW은행이 무자본 M&A 세력에게 고금리 담보대출을 해준다는 언론보도가 집중되었다(녹3). GK은 검찰에서 "CW은행과 관련이 있으면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CW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실을 숨기기 위한 목적이 컸고, AW에서 100% 출자한 EE에서 돈을 빌려줬다고 하면 AW과 BT가 특수관계인으로 묶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K은 또한 조합이 인수를 하여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 주식에 1년간 보호예수가 걸리고 조합이 인수를 했다고 하면 이미지가 나빠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가 좋다는 이유로 GO가 인수주체로 들어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7-1338). 피고인 D는 BT 인수자금 지급 작업의 기본 구조는 피고인 A이 짰고 자신이 자금 이체를 담당했다고 진술했다(증7-1339). 즉,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지시로 피고인 C가 구조를 짰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D는 GO 외 5개 펀드는 모두 피고인 A의 지시를 받는 직원들이나 지인들로 되어 있고, 돈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에서 지출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5025). GE은 펀드 설립 및 관리는 모두 GE과 다른 직원들이 준비했다고 진술하였다(증14-5025). 위 주식을 매수한 후 대출을 통해 전부 다시 페이퍼컴퍼니로 자금이 송금되었다(증14-5030). 피고인 C는 자신도 주식 인수 작업에 참여했었다고 진술하였다(증16-5814). 피고인 C는 BT 서울지점 자금 담당인 GY와 GZ으로부터 자금일보로 보고받았고, 피고인 A으로부터 BT 서울지점의 자금입출금에 대해 지시를 받아 서울지점 자금 담당에게 입출금 지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5814). 피고인 C는 BT 인수과정에서 피고인 A이 각 조합이 보유할 주식 수를 알려줘서 그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6-5816). -피고인 C는 BI로부터 대여받을 것으로 공시한 것은 피고인 A이 지시를 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6-5818). BI와 GO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지시로 GK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6-5819, 5820) 피고인 C는 허위 공시에 대하여 검찰에서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피고인 A이 급여를 챙겨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변소하였다(증15-5862). 2019. 5. 30.경 피고인 A의 아버지인 BZ을 BT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으며, 피고인 A은 BT의 부사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경영하였다. 또한, BA과 피고인 A은 BU가 보유하고 있던 위 4,437,740주 이외에 CA를 통해 위 회사 주식 1,011,840주, GP을 통해 위 회사 주식 796,280주, BV를 통해 위 회사 주식 2,799,388주를 취득하는 등 BT 총 발행주식의 31.93%인 4,607,508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BT 총 발행주식의 63.95%인 9,045,248주를 보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 A 및 BA은 피고인 A이 BT의 경영권을 인수한 날인 2019. 5. 30.경부터 2019. 9. 25.경까지 피고인 E 명의의 EJ증권 계좌로 BT 주식 266,810주 39억 7,425만원 상당을 매수하고, 피고인 C 명의의 EW증권 계좌로 BT 281,550주 39억 1,084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 E과 피고인 C가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341).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BT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C, H, J, K)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앞서 '4. 2017. 8. ~ 2018. 3. 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중 '해외 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라. 이득액에 관한 판단 검사의 주장 요지 피고인 A, C, F, H, J, K이 2020고합260, 345, 392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적부정거래 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140억 20,13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인 15,800원(2019. 10. 31.자 종가)에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시 주가 14,250원(2019. 8. 13.자 종가)을 뺀 금액에 BA, AZ 등이 보유하고 있던 BT㈜의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 [(15,800원-14,250원) X 9,045,248주] 관련법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도8109 판결 등 참조).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당해 위반행위로 행위자가 얻은 인과관계 있는 이익 전부를 의미하므로, 거기에는 시세조종행 위 기간 중에 한 구체적 거래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이익(이하 '실현이익'이라 한다)과 시세조종행위 종료 시점 당시 보유 중인 시세조종 대상 주식의 평가이익(이하 '미실현이익'이라 한다)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여기서 미실현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세조종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이고, 이는 처분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여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다(시세조종에 관한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6973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한편 미공개중요정보이용의 경우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호재성 정보 공개후 최초로 형성된 최고종가에 의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판단 부당이득은 위반행위와 인과과계가 존재하면 되는 것이지 이득액의 산정시기가 위반행위의 종료시점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미실현이익액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종료될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할 논리필연적 근거는 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미공개정보 이용의 경우 호재성 정보의 시장 공개라는 사건이 있므로 이를 기점으로 가격을 추정하기 용이하나, 점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있어는 달리 볼 여지가 있어 일률적으로 최초 형성된 최고종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앞서 본 죄형균형의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하여 검사의 주장과 같이 평가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는 다수의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BT를 인수하는 단계에서 인수자금 조달 및 담보제공에 관하여 허위 공시를 한 후 허위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 보도를 통하여 주가를 부양하려한 사건으로 다수의 행위자들에 의한 다수의 개별적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 반면 2018. 10. 31. 무렵 피고인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주가가 상승하였는지에 관하여 알 수 없는 점, 별지로 첨부한 'BT 주가 표'의 기재내역에 의하면, BT 주가는 날마다 등락을 반복하고 있었으나 특별히 오르고 있는 추세로 보여지지는 아니하고, 범행시작시의 14,250원보다 주가가 떨어진 날도 있었던 점, 2018. 10. 31. BT 1,050원이 상승하여 15,800원이 되었다가 그 다음 거래일 2일간 총 1,000원이 빠지는 등 상승추이가 고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미실현이익은 어디까지나 평가에 의한 것이므로 그러한 평가를 위해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주범인 BA, AZ, 피고인 A의 의사에 의하더라도 위 최고가 형성시에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를 종료할 의사가 없었고(따라서 행위자가 더 큰 차익을 노리다가 매도타이밍을 놓친 경우로 보기도 어렵다) 실제로 공소장 기재와 같이 2020년 3월까지 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가 이어진 점에 비추어 검사가 적시한 것과 같이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를 미실현 이득의 추정 매도단가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12. 2020. 1. 30.경 AW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피고인 A, K, 이득액 불상) 가. 인정되는 사실관계 피고인 K 및 BA은 2020. 1. 30.경 AW이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AW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MY)에 위와 유사한 내용이 보도되고 AW 관계자가 "라텍스 및 니트릴 장갑 유통사업은 현재 소형 매장과 온라인 유통망을 중심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기재되어 있다(증18-6647). 그 무렵 AW의 대표이사였던 BM는 검찰에서 AW이 의료용 장갑을 납품한 실적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증9-2581, 증7668). BM는 피고인 K에게 물으니 "BA의 컨펌을 받았고 향후 진행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식을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증9-2581). 이와 같은 보도자료가 나간 경위에 대해서, 피고인 K은 BM로부터 듣고 보도자료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BM는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6). BM는 2020년 1월말경 BA이 AW과 관련해서 보도자료를 낼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아서 CH을 통해서 BA에게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라텍스 장갑 샘플을 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QU와 PS 쪽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해보기 위해 니트릴 장갑 수입원장, 말레이시아에 있는 니트릴 장갑 생산업체 측의 라이센스 자료 등을 보냈는데 서류심사에 통과를 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자 BA이 BM에게 AW의 장갑 수출 및 납품 쪽으로 컨셉을 잡아서 보도자료를 낼 거라고 하면서 피고인 K에게 연락이 와서 필요한 부분을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피고인 K이 BM에게 전화를 해서 AW과 관련해서 기사를 낼거라고 말을 했고, 제가 BA이 컨셉을 잡은 대로 기사를 내는 것이냐고 물어보니 피고인 K이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BM는 자신이 BA에게 말한 것과 유사한 취지로 간략하게 전화통화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BM는 장갑 납품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 전 및 배포 후 공유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6). CH은 검찰에서 BM의 요청으로 라텍스 장갑을 판매할 곳을 알아봐 달라고하여 노르웨이 공장을 알아봐 준적은 있지만 실제 납품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 11-3606). 피고인 K은, BM가 "노르웨이 연어 공장에 소량으로, 미미하게 납품을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7). 그러면서 피고인 K은 노르웨이 연어공장에 언제부터, 어떤 공장에 얼마나 납품을 하는지에 대하여 물은 바도 없고, 듣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도체 회사에 관련한 사항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8). 기사에 코로나가 언급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K은 "J을 통해 BA로부터 '코로나' 이슈가 있으니 그 방향으로 기사를 쓰라는 지시를 받아서 작성했다"고 진술했다(증 21-7699). 그 밖에 2020. 3. 26. 보도(PT) 'PU'(증18-6648), 2020. 4. 7.자 보도(PV) 'PW'(증9-2592), 2020. 5. 7. 'PX' 등의 기사가 나갔다. 나. 판단 피고인 K 위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K은 위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호재성 기사를 이용하여 주가를 부양할 목적으로 B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배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A 반면, 피고인 A은 검찰에서부터 위 내용에 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는바(증22-8492이하), BM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건에 관하여는 BA 또는 CH을 통하여 연락하였다는 것이며, 한편 이 건의 경우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조합이나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한 자금 투자 등이 끼어있지 아니한데다가 피고인 A은 2020. 3. 30. 경 검찰에 체포되었는 바 이미 1. 30. 무렵 이 같은 범행을 이어가지 못할 형편에 있었을 가능성 또한 있으며 피고인 A이 체포된 뒤에도 허위의 후속보도가 이어진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A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BA과 공모하여 가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3. 2020. 5. 27. 경 FU의 알츠하이머 진단키트 제작 관련(피고인 K, 이득액 불상) 피고인 K 및 BA 등은 2020. 5. 27. 경 'AW의 자회사인 FU가 혈액으로 알츠하이머 질환의 조기진단을 가능케 하는 기술을 특허 출원 및 등록하고, 현재 이 기술을 활용한 알츠하이머 진단키트를 제작 중'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이에 그 무렵 언론(PT)에 'AW 자회사 FU, 혈액으로 알츠하이며 조기진단 가능 특허 출원'이라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증9-2593)되었다. 당시 FU의 대표이사 PY는, FU는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 인력 및 물적 설비가 전혀 없고, 직원은 재무 직원 GV 1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진술하였다. FU는 2019년 여름 무렵 PY와 친분이 있던 FV대학교 PZ 교수를 통하여 FV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알츠하이머 질환 진단 관련 특허권을 매수하여 명의를 이전받은 바 있을 뿐이다(증21-7676, 7677). PY는 FU가 진단키트를 제작하거나 제작중인 바 없었고, 위 특허권을 매수한 후 추가로 연구개발을 한바 없으며, 원개발자인 PZ 교수팀 또한 진단키트 시제품도 만든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결국 PY는 위 기사 내용이 전부 허위라고 진술하였다. PY는 '이미 지난 건인데 이제 와서 보도자료를 왜 내는거지'하고 의아하였으나 자신은 2020년 3월경 이미 QA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듯이 알아서 내라는 식으로 말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79). 자신이 피고인 K에게 FU는 FV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특허권을 사온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FU에는 인턴 GV이 있었고 그 외에는 잘 모르겠으며, 사무실이 있는 JL 빌딩에는 사무실이 없으며, 연구소는 따로 없고, 다만 PY와 연락을 한 후 자료를 받아 보도자료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73, 7674). 피고인 K은 PY의 위 진술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FU가 특허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FU 관련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K은 '진단키트 제작중'이라는 표현은 임의로 기재한 것이 맞고, 자신이 시제품 제작 등과 착오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BA은 곧바로 그 다음날인 2020. 5. 28. 오전 코스닥 시장 개장과 동시에 보유하고 있던 AW 주식을 매각하였다. BA은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중임에도 EQ 및 IZ에게 지시하여 주식을 매각하였다. 즉, EQ은 2020. 5. 27. IZ에게 전화를 걸어서 JC와 QB 증권계좌에 있는 AW 주식을 다음날(2020. 5. 28.) 매도할 수 있으니 아침 9시부터 주문대리인이 주문해서 매도할 수 있게 준비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다(증21-7706이하). 위 통화내용에 의하면, BA은 2020. 5. 28. 매도가 늦어져 매도가가 떨어진 것에 대해 화를 낸 것으로 보아 위 기회에 전량을 매도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증21-7716이하). IZ은 2020. 5. 28. 오전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적도 있었는데 주식 매도가 조금 늦어져서 JC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AW 주식은 평균 주가가 10% 상승한 선에서, QB 명의 증권계좌에 있던 AW 주식은 평균 주가가 5% 상승한 선에서 전부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90). 14. 피고인 A, H, I, J, K의 범의 및 공모에 대한 판단 가. 개관 관련법리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지만(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 등 참조),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6706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AZ, BA은 이 사건 회사들에 관하여 아무런 직책을 지니지 않았고, 주식 역시 조합의 형태로 차명으로 보유하였다. 피고인 D가 갖고 있는 페이퍼컴퍼니 및 투자조합의 공인 인증서가 80개였으며, 그중 48개 법인 및 조합의 계좌번호, 통장 비밀번호와 인증서 암호를 파일로 관리하고 있었다(증1-41이하, 증1-53이하). 그럼에도 AZ, BA은 이 사건 회사들을 완전히 장악하고 '실질 사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그러한 사정을 잘 알고 받아들인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BA, AZ 측이 법률적으로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자격이 없이 이 사건 상장 회사들을 순차로 인수하여 그 경영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BA, AZ이 상장사를 위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어렵고(이들은 회사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부실을 자청할 수도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실제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업무 집행은 모두 AZ, BA의 의사에 따라 집행되었고,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고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AZ, BA 측의 의사에 따라 경영이 좌우되었으며, 최소한의 의사결정 절차가 존재하지 아니한 채 A, J 등의 중간관리자를 통하여 지령과 같이 지시가 내려오든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장사들의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은 법령에 따른 의사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BA, AZ 측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하였다. - 이러한 사정에 대하여는 피고인 A의 변호인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AZ, BA 등은 AW, AY, EF, AX, BT 등 다수 상장사를 투자조합 및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저축은행의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인수하였다. 이들은 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별실무자를 두고 모든 회사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사주 외 직원들의 직함이나 직책은 그들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본질과는 큰 관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변호인의견서 12, 13면) 더욱이 AZ, BA은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소위 '서울 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여러 법인 관계자들을 모아둔 채 업무를 처리하였다. A 팀(투자팀), 기획팀, 홍보담당으로 팀을 나누었으나 상장법인에 관계 없이 같은 서울 사무소에 모여 있었다. 또한, 이 회사들의 재무·회계 담당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BA, AZ이 인수한 여러 회사들의 재무회계를 동시에 담당하였다. 예컨대 IZ은 2018년 1월 EF에 입사하였다가 A, BA이 인수한 2018. 7. 이후에는 EF, JA, JB, JC, IG, JD, JE, JF, JG, JH 등의 재무 회계도 담당하였다(IZ 녹2)(자세히는 II.에서 본 바와 같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의 경우 그 내용상 다수의 행위자가 관련되어 각각 상이한 역할을 맡아서 수행한다. 단순피고용자로서 지시하는 업무만 수행한 경우라면 모르되 인적관계로 인하여 범행전체 구조를 알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오히려 범행 일부만 수행하는 것이 범행 특성상 당연한 일이므로 이를 들어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BA, AZ의 경력을 알고 있거나 피고인 본인이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전력이 있어서 다시 BA, AZ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예측할 수 있었다. -GK은 2017년 7월 AX를 인수한 이후에 AX 최대 거래처 납품처 'QC'가 AX의 인수가 BA, CX과 연관이 있으면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하여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AY 대표이사 명의로 BA과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서 QC 쪽에 보내준 바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4-5134, 녹6, 7). 이와 같이 BA은 거래계에서 이미 잘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은 다수의 페이퍼컴퍼니와 조합을 이용하여 여러 상장사를 이용하여 장기간 벌어진 범행으로 범행이 패턴처럼 반복되어 왔으므로 장기간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로서는 자연히 흘러가는 상황을 알게 된다.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장기간 범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범행 자체보다 적발이나 발각되지 않도록 외관을 꾸미는 것 역시 중요하다. 무자본 M&A세력이 끼어든 것을 감추기 위해 차명거래를 하고, 수많은 페이퍼컴퍼니와 조합을 활용하여 비정상적 자금 흐름을 정상적인 것처럼 나아가 재무와 회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는 것이 특히나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과 같은 범행에서 필요한 요소이다. 전체 범행구도를 알면서 그러한 역할을 맡았던 피고인들이 '윗선'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고 주장하여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이하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에 관한 범의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나. 피고인 A의 범의 및 공모 공소사실 개관 피고인의 변소취지는 자신이 관리하던 페이퍼컴퍼니 및 조합이 관련된 전환사채발행, 유상증자 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는 주로 BA, AZ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신규사업 및 보도자료가 관련된 부분은 자신이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범의 및 공모 AZ, BA은 신사업에 관한 홍보와 보도자료를 통해 주가를 부양하려 하였는바 관련회사들에 대한 조합 및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하고 주식매수를 담당했던 피고인은 AZ, BA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주가 상황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다음과 같은 피고인 J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A은 하루에도 수통씩 BA, AZ과 전화통화를 했었는데, 신규사업 진행상황을 공유하면서 그에 맞춰서 A이 자금 조달, CB 발행, 주식 거래, 자금투입 등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A이 각 상장사들의 신규사업 진행 경과 등을 알고 있어야 그에 맞춰서 자금 및 주식 거래 등을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 법인이나 조합 설립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BA, A, AZ 이 항상 그런 부분을 상의했었습니다.(.)주가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자료 배포에 따라 주가가 변동하면 그에 맞춰서 주식 매매 등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손발이 맞지 않을 경우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BA이나 A이 지나가는 말로 누구한테 뭘 시켰는데 늦게 해서 몇 억을 손해봤다거나 몇 십억을 손해봤다는 말을 가끔 했었습니다. BA은 빨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야 하는데 A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저나 피고인 E에게 전화해서 욕을 하고 빨리 A을 찾으라고 한 적이 자주 있었고, A은 피고인 E, 피고인 D, C 등 자기 팀원들에게 주식매매를 시켰는데 증권사에 전화를 늦게 하거나 지시한 만큼 주식을 사거나 팔지 못했을 때 큰소리로 욕을 하고 화를 많이 냈었습니다.(.) 정확한 시기까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대략 2017년경 ㈜AW, ㈜AY 관련해서는 피고인 K이 A에게도 보도자료 초안 등을 보내 공유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A이 그런 보도자료 초안을 받는 것을 귀찮아했고, 어차피 BA, AZ이 보도자료에 대해 최종 컨펌을 하기 때문에 A이 자기에게는 보도자료 초안을 보내지 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BA, AZ과 A이 하루에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며 언제 어떤 보도자료가 나갈거라는 내용을 공유하면서 그에 맞춰서 A이 자금 조달, 자금 집행, 주식매매 등을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굳이 보도자료 초안을 받아서 검토할 필요가 없었고, A도 당연히 신규사업 진행 내용이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증17-5981이하). -피고인은 실무자인 피고인 E을 시켜 '기사별 매도내역'을 만들게 하였다(증거기록 제27권 별책 4). 피고인 E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K이 기사리스트를 받아서 그 날짜에 주식을 판 것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그 날짜 거래내역을 받아서 기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 6, 7) 피고인은 이 사건 관련회사들에 대한 조합 및 페이퍼컴퍼니를 관리했기 때문에 BA, AZ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을 인수함에 있어서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등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다는 사실(이른바 무자본 M&A), 유상증자나 전환사채발행을 하더라도 그 대금 역시 진정한 자금의 유입이 아니라 외관만 갖춘 것이라는 사실 및 이 사건 관련회사들에 신규 투자가 이루어지는 바 없이 자금들이 전용된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BA, AZ이 실제로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을 경영할 의사가 없으며, 인수 및 매각과정에서 수익을 취득할 목적이라는 것 역시 인식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회사들이 진출한다고 하는 신규사업 역시 실제로 자금이 투입된다기 보다는 수익취득(주가부양이 될 것이다)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공시에도 관여하였다. GE은 A이 관리하는 각종 상장사들과 관련하여 외부 투자 유치, 최대주주 변경 등 개별적으로 공시할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피고인이 직접 각 회사의 공시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공시할 사항을 전달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17, 18, 같은 취지 E 녹37). 때때로 피고인 E, GK 등이 피고인이 지시할 사항을 대신 전달하여 주기도 하였다(E 녹37). 피고인은 자신이 '중간관리자에 불과하였으므로' BA, AZ과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BA, AZ은 이 사건 관련 회사들의 인수,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신사업 투자 및 대외적인 임원 등에 있어서 자신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도록 전부 다른 사람을 내세워 범행하였다. 이러한 범행의 구조에서 BA, AZ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게 감추면서도 BA, AZ의 지시를 이행하는 일이 전체범행에서 하는 역할이 결코 작지 않고, 상하관계가 있다고 하여 공모관계를 부인할 사유가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수행한 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처리로 보여지지도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리자로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도, 기본적인 사실에 관하여도 '모른다'로 일관하여, 자신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한 하급직원이었던 피고인 E, D, C보다도 오히려 더 아는 것이 적은 것처럼 진술하였다. 예컨대, 상장사 인수는 BA, AZ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상장사를 인수하는 것인지 모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6-5900). 피고인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 투자조합, 차명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던 상장사 주식의 처분대금은 피고인 개인의 계좌로 이체되어 AZ, BA의 지시에 따라 처리되기도 하였다(증16-5907). 이 사건과 같은 조직적인 경제범죄에서, 신규사업을 담당하는 자 및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자가 따로이 있어서 피고인이 전체 범행계획에 따라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한 이상 그 개별적 사실에 대하여 몰랐다고 하더라도 전체범죄에 관하여 공모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 AW의 재무를 담당한 GM은, A이 BA과 같이 처음부터 일을 했는데, 2017년 여름 경 BA이 자기에게 보고하듯이 A에게 보고하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8). GM은 사무실이 함께 있었던 AW, AY, AX의 신사업, 각종 자금조달계획과 공시, 자금지출, 이사회의사록 작성 등이 모두 "IK빌딩 8층"에서 이루어졌다고 진술하였다(증9-2637). 다. 피고인 H의 범의 및 공모 공소사실 개관 검사는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하여 피고인 H이 '해외 영업'을 전담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여 AY에 대하여, ㈜AY 제2차 전환사채,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자금 납입 및 인공지능(AI) 등 신규사업 진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2-나-),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2- 다~ ),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2-다-), AX에 대하여, DO를 통한 DP, DQ 납품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3-나-), 해외기업 CC 및 DD와의 업무협약 체결 및 ㈜BR을 통한 자율주행차량 사업 진행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3-나-), 미국 DZ대와의 자율주행 공동연구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3-다-), DD를 통한 자율주행 음성인식 기술 확보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3-다-), BT에 관하여, BT㈜의 자율주행차량 사업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345-4-다)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H을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또한 피고인 H이 AY 대표이사이던 시기에 발생한 ㈜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345-2-마), ㈜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345-2-마) 공소사실 및 횡령 범행 중, ㈜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345-2-바), ㈜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345-2-마-)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기소되었다. 피고인 H인 AV의 대표이사이던 시기에 발생한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345-4-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공범으로 기소되었다.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범의 및 공모 피고인 H에 관련된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거래에 관련된 중요사항들이 허위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피고인 H이 이를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는지가 문제된다. 피고인 H은 AY, AX, BT 모두 BA, AZ이 조합 등을 통하여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한 회사임을 잘 알고 있었고, BA, AZ이 차명 주식 보유 뿐 아니라 경영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인식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이를 전제로 피고인 H은 자신이 대표이사였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횡령 범행에 대하여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변소하고, 보도자료도 실사주의 컨펌을 받은 것이고 자신은 알지 못하였다고 변소하고 있다). 피고인 H은 이 사건 관련회사들이 사주인 BA, AZ의 이해관계를 기준으로 그 의사에 따라 좌지우지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H은 2008년경 QD 사모펀드 회사에 있을 때 지인의 소개로 BA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BA은 2011년 주가조작, 횡령으로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한 것을 알고 있었다(증12-4483) -피고인 H은 2016년 8월에 이미 QE(구 QF)에 사내이사로 "이름을 빌려주어" 등재될 정도로 친밀한 사이에 있었다(증12-4485, 4486). 피고인 H은 BA, AZ이 인수한 여러 상장사를 통틀어 이른바 '기획팀' 담당으로 여러 상장사의 해외 신사업을 돌아가면서 담당하였다. -AZ, BA이 인수한 상장사를 통틀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기획팀으로 불렀는데 피고인 H이 외국인 섭외를 하였고, 피고인 J이 신사업기획을 총괄하였다. -GF은 피고인 H이 자신이 AY 기획팀에 근무할 때 GF에게 업무지시를 했던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11-3537). 즉, GF은 검찰에서 자신이 기획팀 소속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2). 자신이 근무했던 기획팀에는 피고인 J, GF, QG(2017년 9월경 퇴사)이 있었고, 기획팀 소속으로 홍보를 담당하는 피고인 K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0-3203, 11-3538). 2017년 9월경 QH, 00, QI이 입사하여 QH는 기획을, 00, QI은 홍보를 담당했다. QG 퇴사 이후에는 피고인 H, J이 GF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하였다. GF은 기획팀에서는 피고인 H이 지시하는 영어문서를 한글로 번역하는 일을 하였고, CC, DE, DD 등 업체의 소개문건 작성이 업무였다고 진술하였다(증10-3203). -피고인 E은 '소위 기획팀'이 존재했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신규사업하던 사람들을 기획팀이라고 불렀는데, A팀 등과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 담배도 피고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36). 피고인 H이 다 총괄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추측하기에는 피고인 H이 해외사업 쪽을 맡아서 한다고 알고 있었고, 외국인이나 GF 등이 피고인 H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BA,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F 등은 IK빌딩 8층, 9층, 15층와 바로 옆 건물인 JK에서 AX(구 IO), AY, AW, FU 등 다수의 업체의 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해당 업체에 대한 무자본M&A 관련 업무를 하였다. 피고인 H은 A팀과 같은 사무실을 썼으므로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H은 BA과 소통하는 관계에 있었다. 2017. 8. 15. [H] BA본부장 같이 있어? 2017. 8. 31. [H] (QJ 잡지의 블록체인 기술 설명 기사 링크) 이거 번역시켜서 BA본부장 보여죠 2019. 6. 20. [H] 회의는 우리가 발표할거 준비 등등. 내가 BA하고 금요일 저녁에 전화통화했어. 2019. 8. 12. [H] BA 연락받았어. 공동 CEO는 불가능. QK이 AW에서 그 때 내려온 거였어? -피고인 H은 2017년 초경 AW에서 월 1,0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신사업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7. 3.경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부터 AY에서 신사업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업'을 총괄하였으며, 2018년경부터는 다시 AX로 소속을 옮겨 신사업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 H은 IK빌딩에 별도의 방을 갖고 있었고 호칭 역시 '대표'였으며, BR 조직도상 이사급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GJ 녹3). -피고인 H이 유치하였다는 해외회사들은 BA, AZ의 관련회사들과의 사이에 여러 차례 활용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H의 주장에 의하면, DO는 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AY와 2017년 5월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고 기밀 유지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며, DD와 DE는 AX와 AY 관련하여 동시에 등장한다. HH은 2017. 3. 12. AY와 전략업무협약을 체결(증12-4511, 4512)하였다는 것이며, CC의 지분 20%를 갖고 있는 외에 이 사건에 수시로 등장한다. 피고인 H은 상당한 대가를 받았다. BA이 자신에게 연봉으로 5억 원 정도를 주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 12-4484). -피고인 H은 2016. 10. 12. JO에서 CFO로 연봉 2억 원, AW 대표이사로 연봉 2억 원, 2017. 3. 1. AY 대표이사로 2억 원 총 6억 원의 연봉을 받았다. 피고인 H은 2017. 8. 1.부터 2018. 9. 30.까지 AX에서 5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었다(증1-69). 피고인은 자신이 체결한 MOU나 해외 투자가 공시, 보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다[이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의 일관된 주장과 어긋난다. 피고인 H은 언론 보도에 대하여 전혀 몰랐고, 자신이 언론 보도자료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증7-139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고인 J과 수시로 언론 보도, 공시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피고인 J이 주가 때문에 '급히' 자료를 요청하면 자료를 구해주었으며, 심지어 자신이 기사를 써주기도 하였다. 아래의 대화로 보아 이러한 활동들이 이 사건 관련회사의 주가와 관련되어 이루어진다는 것을 피고인 H이 익히 알 수 밖에 없었다. 2017. 7. 6. [J] 그리고 공시 올라갔습니다. IO [H] ㅇㅋ 2017. 9. 1. [J] 남은 수량 한방에 어떻게 안될까요~~~저희도 공시 빨리하는게 좋을거 같은데. [H] 오늘 다시 알아볼게 2017. 9. 5. [J] 넵 저희도 오늘 런던 공시 되는거보고 내일 바로 공시나갈 준비해놨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J] 공시 떴네요 [H] 영국공시 잘됐다. 우리는 언제 발표? 내일 아침? [J] 네 내일 아침이요 [H] 공시는 없지? [J] 내일 8:30 보도자료로 나갑니다. [H] 알써 2017. 9. 7. [J] QL은 계좌정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H] 자꾸 물어보지 않아도 나도 신경쓰고 있어. QL은 오늘 영국시간 안으로 받을게. [H] 회사 발표는 돈 보내고 하는게 좋을 듯. 그때 우리가 QL이 돌려보내준대요. 기사는 어떻게 나갈건지는 먼저 보여주고, 2017. 9. 8. [J] 대표님 QL 오늘 나갔습니다. 2017. 9. 14. [J] 대표님 이번에 HK팀에 혹시 COO인 QM도 오나요?(.) [H] 사진받았어? [J] 네 사진받았습니다. 이거 저희 보도자료에 써도 되는건가요? [H] 괜찮을거야. 2017. 10. 19. [J] 대표님, 가상 화폐 관련해서 채굴, ICO, 거래소, 블록체인 관련해서 계약할만한 업체 리스트 HO이랑 상의하셔서 보내주시는 거 체크부탁드려도 될까요? [H] 계속 알아보고 있어. [J] 네 조금 급하게 돼서요 (.) [J] 대표님 그리고 오늘 QN가 QO이랑 같이 자율주행한다고 기사 내서 시장반응이 꿈틀꿈틀 하더라구요.(링크). 혹시 저희도 CC 관련해서 JV 설립이나 이런 발표 가능 이슈 있을까요? [H] 당연있지 [J] 넵 2017. 11. 10. [J] 대표님 KH 수요일에 인터뷰 잡고 있고 목요일에 QU 미팅 잡고 있는 중입니다. CC 기사는 화요일에 나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7. 12. 7. [J] 대표님 QP 관련해서 요청드릴 사항 있습니다. 1 QQ QR 계약 언제어떻게 진행되는지 2. (1번이 늦어진다면) QP가 가상화폐 관련으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런 것을 개발한다, 이렇게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내용 주시면 QP 관련 발표 준비하려고 합니다. [H] ㅇㅋ 2018. 3. 4. [J] 그리고 DZ은 언론 발표 대략 언제쯤으로 잡을 지도 한번 체크부탁드리겠습니다. 2018. 4. 21. [H] DZ가 돈 받았고, 인증서 보내주기로 했어. 우리 월요일 발표 해도 될 듯. 2018. 5. 25. [J] 대표님 급하게 HK 관련 업데이트를 받아야 하는데요 [H] 어떤 업데이트? [J] 뉴스 낼려고하는데요, 새로 계약한 병원이나, 기술적인 업데이트나 향후 계획 잡힌 것 등 등 요. [H] 알아볼게 언제까지? [J] 가능한 빠르게요. 오늘 뉴스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2018. 6. 19., 20. [H] 그리고 QS 계약서. CH대표하고 QS 일할 꺼 의논해봐. 아주 힘들게 잡은 사람인데. 지금은 제주도 리포트 쓰고 있는데 우리 발표할수 있는거 더해야지. 2019. 3. 20. [J]대표님 BA이 자료를 만들라고 해서 -미국 라이다 회사(국방부)-QT-NG-DE 최근 여기 소개자료 좀 받아주시겠어요? 최근 걸로 소개 문서가 있어야 제가 받아서 전체 자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 라이다회사는 아직 자료가 없고 NG는 전에 준비해 놓은 소개서 있을 거고 QT나 DE도 마찬가지. 새로운 거 있는지는 알아볼게. 일단 있는거 하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서 일 시작시켜. 2019. 5. 14. [J] 대표님 본부가 HK 현재 상황하고 사업계획 내용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H] 현재 HK는 펀딩 끝났고(QU 들어왔고 QV 투자더하고). 사업 내용은 마지막 받은 이메일 다시 보내줄게. 우리가 팔겠다고 통보해서, 나랑 그거랑 판매권이랑 관련된 통화하기로 한 상태. [J] 네. 계약체결 현황 추진 중인 현황 등 상세현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AW 주가 때문에 급하다고 하네요. 2019. 7. 8. [J] QW와 전략적 엠오유나 제이브이 등 할 수 있는 거 전부하자고 말씀드려달라고 하네요(BA이) [H] 그럴거야. 2019. 8. 12. [H] CC 인수 대한 글써서 이메일로 보냈다. 추가로 필요한 것 있던 질문 있으면 연락해 (.) [J] 그리고 QX 취임기사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이거에 DE, NG, NI 소개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거다라는 식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라도 공동 CEO로 있게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H] BA 연락받았어. 공동 CEO는 불가능. QK이AW에서 그 때 내려온 거였어? 2019. 8. 14. [H] 그리고 QX 취임후 나갈 기사자료 1부 곧 이메일로 보낼게. 일단 그거 가지고 쓰기 시작하고. NG, DE, NI 추가 자료는 준비 되는대로 보낼게. 피고인 J과 피고인 H의 다음 대화를 보면, 피고인 H은 사업 시작 이전에 법인 먼저 만들어 두는 것도 알고 있었다. 2019. 5. 21. [J] 혹시 자율주행 AI 하는 회사 이름으로 뭔가 추천해주실만한 거 있을까요? 법인하나 만들어 놓으라고 해서요. [H] ㅇㅇ 생각하고 연락줄게. 또한 앞서 본 대화에 미루어 피고인 H과 피고인 J은 실제 사업의 진전에는 관심이 없었고(별책 32, 33권을 세밀히 살펴보아도 그에 관한 것을 찾을 수 없다)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체결이나 투자를 통해서 보도자료 내지 공시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만족하는 모습을 보였다. MOU가 체결되거나 투자가 되는 즉시 보도가 이루어지는 패턴이 보였다. 실제로 피고인측과 MOU만을 체결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련 회사에 가치증대로 이루어질만한 성과가 없었다. 더군다나 AW, AY, AX, BT 등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할 아무런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였고, 피고인 H은 회사 내 위치 상 그러한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다. 이에, 피고인 H은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그 자금이 신규 사업에 투자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다. 그럼에도 매우 과장된 보도자료와 언론보도가 연속적으로 배포되었다. - 또한, 피고인의 다음 대화에서 외국 회사와 MOU 체결을 위하여 AX에 내세울 만한 사업 내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8. 2. 22. [H] 이번 DE에서 제주도 비용 청구서 와서 보냈어. 그건 BB에서 내야되는 거지? [J] 확인하고 처리하겠습니다. [H] 그리고 제주도 자율주행 사업포인트 자료가 급해. 우리가 자율주행차 회사 꼬실 자료가 오늘 하나도 없었어. [J] 그 자율주행차 유료 운행했을 때 예상같은거 말씀하시는 거죠? 피고인 H이 소개한 외국인들은 실제 담당하는 업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7. 10. 22. [J] 대표님 MS하고 HN 한국 오는 목적 알수 있을까요 결제할 법인 나눠야 해서요 [H] MS은 우리가 부탁해서 QY 이사했잖아. 그거 해결할겸 예의삼아 한국에 모셔야지. HN은 미국 자율주행 기술 회사 관련. 2018. 7. 31. [J] 대표님 저희 코인 관련해서요. 어드바이저리 보드 얘기해보고 있는 사람이 [H] 전화해 2019. 1. 2. [J] 대표님 MS랑 AW 연구위원 급여는 이번달은 나가나요? [H] 내 생각에는 이제 연구위원들은 끝내야지. 그냥 끊는 것보다는 통보를 해줘야지. [J] 네 그럼 종료한다고 메일 일단 써서 대표님 컨펌 받고 BM대표가 보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외 업체에 관하여는 피고인 H 말고는 달리 자료제공의 소스가 없었고, 실제로 상당한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BR의 업무를 취급하는 GF이 이메일, 번역, 차량운행 등을 할 때마다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이는 피고인 H이나 피고인 F 측이 알려주지 않으면 알기 어렵고, 피고인 K 역시 그로부터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2-4441). -피고인 K은 최초 검찰진술부터 국내파트인 BR, BS 관련자료는 피고인 F로부터 받고 해외파트인 CC, AV는 피고인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7-1569). 피고인 K은 자신이 홍보담당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H과 피고인 F 역시 자료를 보내주었을 때 본인들이 보내준 자료가 언론 홍보활동에 이용되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570). -홍보대행사 측에서는 피고인 K이 배포한 보도자료가 보도된 건을 매월 공유하여 주어서 GF은 이메일로 이를 받아보았다(증11-3561 이하). 상사인 피고인 H 역시 보고받았으리라고 보인다. -이 사건 관련 업체들의 보도자료 작성·배포를 전적으로 담당했던 피고인 K은 이 법정에서 해외업체에 관련된 보도자료에 관한 내용을 피고인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4, 6, 7, 8, 15). 피고인 K은 CC의 기업가치에 대하여 피고인 H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 17). '미국의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 기업 CC'라는 표현은 피고인 H이 직접 적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녹42). DD 관련 내용역시 피고인 H에게 들었다고 진술하였다(녹21, 증3535). 피고인 K은 BS에 관련된 해외자료 역시 피고인 H으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25). 피고인 K은 DO에 대하여서도 피고인 H이 설명은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60). 피고인 K은 MW, DD, DE 등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말하였고, 그같은 경우는 기업에 대한 수식어나 키워드들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39). -피고인 K은 보도자료 작성·배포의 "지시"의 의미에 대하여 배포 여부와 시기는 '윗선'에서 오지만, 실무적인 내용이나 어떤 부분을 넣을지는 피고인 H 대표등 사업 대표들이 지시하는 부분이라고 진술하였다(증56). 해외쪽 사업 대표는 피고인 H을 지칭한다. -CH은 해외업체 관련 계약 진행은 피고인 H이 담당하였고, 피고인 H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피고인 K이 보도자료를 작성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보도자료는 BA, AZ이 최종결정을 받아 배포한다. BA, AZ이 컨펌하지 않으면 보도자료가 나가지 않고, 심지어 배포 시간까지 정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녹16, 17). CH은 자신들에게 보도자료를 작성하라는 지시같은 것은 BR의 선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면서, 자신들은 이벤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 정도를 해주는 수준이었으며 예컨대 '세계 최고'등의 표현은 BR에서 지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녹26). -피고인 J은 DD, DE 등 미국 업체들은 모두 피고인 H이 섭외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녹10). -GF 역시, 관련 해외기업인 DD, DE, HK, DO등 모두 피고인 H이 섭외한 업체라고 진술하였다(GF 녹6). 피고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사실과 어긋난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H은 2017년 BA의 부탁으로 AY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회사운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블랙박스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이템을 내는 업무만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6-828). "자신이 자동차가 차선을 넘으면 경고하는 ADAS 시스템으로 아이템으로 제안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AW에서 근무하면서 "자신의 인맥으로 AW에서 개발할 제품이나 투자한 제품을 영국이나 뉴욕에 소개해주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AW은 바이오 제약, 병 치료제를 개발중이라고 하여 해외에 소개해주었다고 진술했다(증6-830). -2017년 가을경 AZ이 "AX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크게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 기술이 필요하다, 외국 기술을 가져올 사람은 피고인 H 밖에 없다, 외국에서 기술을 가져오는 것을 맡아 달라"고 하였다(증6-832).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을 갖고 있는 외국계회사를 찾아서 한국에서 AX가 그 기술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 있고 AX가 개발하고 있는 플랫폼을 더 나아지게 외국 회사를 찾는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6-833). 또한 자신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업체인 CC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H은 CC가 자율주행차량 정보를 모아서 쉽게 읽을 수 있게 하는 PC의 윈도우같은 플랫폼 소프트웨어 업체라고 설명하였다(증6-833). -피고인 H은 CC가 자신이 미국의 기술개발회사인 'HH'과 함께 설립한 회사라고 진술하였다(증6-835). 피고인 H은 AZ이 미국의 회사와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회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CC를 설립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HO은 HH 대표가 아니고, RB가 정식 대표이며, HO은 '창업자'라고 진술하였다(증12-4512). -BA이 2018년 말경에 "자율주행사업이 버리기엔 아까운 아이템이고 어차피 계약은 전부 BR과 체결되어 있으니 CH과 얘기해서 AX에서 진행하던 자율주행 사업을 다시 살려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을 하여 BS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6-835). 피고인 H은 검찰에서 "AW에서 개발할 제품이나 투자한 제품을 QL의 생명공학부와 RC 연구소 등에 소개해주었고, AY에서는 블랙박스 개발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고, JO에서는 금감원 교육을 받아 수료증으로 고문으로 재직하여 급여를 받았다"(증7-1367)고 진술했다. AW과 JO 관련해서는 성사된 것이 없고, AY는 자신이 제안한 아이템으로 블랙박스를 업그레이드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증7-1368).(검찰에서 AY에 대한 해외영업에 대하여 언급한 바 없다) 피고인은 자신이 AY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7년 3월경 범죄사실에 대하여 관여한바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피고인이 대표이사 재직기간 중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피고인 H은 그 전부터 이미 BA의 범행에 가담하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M은, 피고인 H이 BA, A이 AY를 인수하기 전부터 AW 서울 사무실이 있던 IK빌딩에 출근하면서 독립된 사무실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3, 또한 GK녹6). GM은 또한 자신이 입사했을 때(2016년 10월)부터 피고인 H이 임원으로 따로 사무실이 있어 출근을 하였고, 어느 회사에서인가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23, 증1-126-8). GM은 피고인 H이 그 무렵 BA과 수시로 회의를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AW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7-1627). -BM는 2016년 10월경 IK빌딩 8층에서 BA이 피고인 H을 소개해주면서 "영국에서 IR 대학을 나오고 해외 유명인사를 많이 알고 있어 해외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소개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683) 피고인 H이 AY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IK빌딩 8층 피고인 H 방에서 피고인 H, BA, J, RD이 자주 회의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H도 언론보도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BM 증7-1698). 피고인 H은 2018. 3. 9. 까지 AY 대표이사직에 있었지만, 2019. 3. 14. 까지 사내이사직을 유지하였다. 대표이사로서의 업무 피고인 H은 AY 대표이사로서 재무, 회계 관련 결재 업무 역시 담당하였다. -GM은 2017년 3월경 대표이사 취임 이후 재무, 회계, 자금 집행 등 최종결제는 피고인 H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GM 녹4, 같은 취지 GK 녹8). 피고인 J이 피고인 H이 결제할 시스템을 한꺼번에 모아서 결재받았다(GM 녹4, 증7-1622). GM은 검찰에서도 AY에서 피고인 J이 피고인 H의 결재를 받아오는 시스템이었다고 진술하였다(증 10-3208). 피고인 J은 피고인 H이 대표이사인 동안 AY의 회계, 재무 업무를 일일이 챙기지는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H의 결재가 필요한 업무의 경우 피고인 J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문서를 갖다주고 가져오는 역할을 했을 뿐 피고인 H이 회계, 재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이 대표이사 업무에 관하여 피고인 H을 보좌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H이 중요한 결정들에 대하여 모르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8. 10. 12. [J] 대표님 그리고 월요일에 광화문 가실 때 인감증명서 3통, 인감도장 가지고 가주시겠어요? 위임장이랑 찍어주셔야 하는 것 있어서요. [H] 알았어. 어디 쓸 위임장이야? [J] AY 유상증자 한대요~ [H] ㅇㅇ 알지ㅇㅋ 2019. 4. 26. [J] AY 사채 만기전 취득 이사회 때문에 인감도장하고 인감증명서 3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라. 피고인 J의 범의 및 공모 피고인 J은 검찰에서 자신은 신사업 기획 등을 주로 하고, BA이 시키는 모든 업무 및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여러 페이퍼컴퍼니, 조합명의 증권 계좌, 개인들의 차명 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하는 것은 '편법'을 써서 주식거래를 해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피고인 J은 2006년경 BA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었다. 피고인 J은 BA이 교도소 복역 후 나와서 사업을 다시 시작하였다면서 함께 일해보자가 제안하여 일하게 되었다고 제안하였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 'BA, A이 M&A 등 관련 사건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후에 다시는 교도소에 안들어갈 거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문제되지 않게 일을 철저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예기를 했었고, 저도 설마 BA, A이 실형을 한번 살고 나왔는데 또 그런 일을 하겠냐고 생각하며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저나 다른 직원들에게 계좌를 만들어서 오라고 하고,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법인이나 조합을 여러개 만들어서 돌리고, 대출을 받게 하고,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해서 배보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4008). 피고인 J은 2016년 6월 II 서울지점으로 입사하였다가, 2017년 1월 AW, 2017년 4월 AY로 소속을 옮겼고, 2018년 3월 IG, 2018년 8월 JD, 2019년 3월 FU, 2020년 3월 AY, 2020년 4월 RE의 이사로 재직중이었다. -피고인 J은 위와 같은 여러 회사를 거치면서 AW, AY, IG, JD, FU 등 BA, 피고인 A이 인수한 상장사의 등기이사로 일하였다. -BA은 II에서 일할 당시 연봉이 3,000만 원 정도 되었는데 AY로 소속을 옮기면서 연봉이 1억 2,000만 원 정도로 상향되었다고 진술하였다. FU에서 근무할 당시 DQ를 제공받아 운영하였고, 현재 RE에서 제네시스 G80을 제공받아 운행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피고인 H이 A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AY의 등기이사로 재직하였고, 또한, AY 이사회의 의장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J은 "제 생각에는 BA, AZ이 뭔가 시키고 뭐 하라고 그러고 할 때 부리기 쉬운 사람으로 저를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라고 진술하였다(녹35, 36). 이와 같은 피고인 J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J은 이사회 이사 및 의장으로서 일정 정도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GK은 신규사업에 관하여 BA, 피고인 H이 지시를 하면 피고인 J이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9-2492). 피고인은 신사업에 관련하여 BA의 지시사항에 관하여 피고인 H, K과 활발하게 연락하였는바 이 법정에서는 위 사업들이 전부 실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검찰에서는 자신의 혐의사실에 대하여 대체로 자백하면서 AZ, BA의 범행 방식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상세히 진술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BA, A, AZ이 자금을 끌어 모아 상장사를 인수한 다음 주가를 띄운 후에 주식을 되팔아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장사를 인수한 후 주가를 띄워 처분하여 엑시트(EXIT)할 때까지의 기간이 몇 달 상간으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일단 상장사를 인수한 후에 자기들 사람으로 보드진(경영진)을 꾸리고, 해외에 있는 이름 있는 인사들을 서보이해서 이사 등으로 넣어 마치 그 사람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추고, 해외에 있는 업체나 국내 업체들과 업무협약, MOU 등을 체결해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는 것처럼 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보도자료를 배포한 후에는 사실상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주가를 띄운 후에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 이득을 얻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업진행보다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주가를 띄우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기재된 내용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추진했던 신규 사업들도 당시 유행하는 테마 사업들 위주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제 보도자료를 배포한 내용처럼 사업을 진행하며 일부라도 성과를 낸 것이 있으면 당연히 그 내용도 호재성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배포하였을 것인데, 그런 보도자료가 없는 것들은 대부분 사업을 진행한 것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협약이나 MOU 체결, 각종 행사 등 뭔가를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추려고는 했었는데, BA은 그렇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모습을 갖추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아까워했고, '그냥 보도자료만 내면 안 되나'라는 얘기를 한적도 있었습니다. 다만, 직접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판권을 매수하거나 단순히 투자를 하여 수익을 내는 경우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증 5977) 피고인 J은 BA, AZ의 지시를 직접 받아 이를 전달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앞서 피고인 H, I, 뒤에서 피고인 K의 범의에 대한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2016년 10월부터 AW 재무팀에서 근무한 GM은 "J은 BA의 친한 동생으로 BA과 A의 지시를 직접 받아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BA은 법인설립, 자금관리 등 중요한 업무는 대부분 피고인 J에게 지시를 하였다" (증1-126-7)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메모장에 BA에 보고할 내용을 작성한 다음 텔레그램 pc버전에 복사하여 붙이는 방식으로 보고하였고, 전화로 작성했던 내용을 구두보고 하기도 하였다(증 14-5073, 5074). 매일 작성한 것은 아니고 BA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하면 당분간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BA이 투자를 하거나 이슈가 있는 법인들에 관하여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취합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5074). 여기에는 DE 맵핑 관련내용, DE에 대한 인보이스 처리, BR 차 랩핑 디자인 등 AX, BR의 신규사업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증14-5076). -해외업체들과의 접촉은 피고인 H이 하고 피고인 J은 피고인 H으로부터 자료를 건네받아 다른 AY 이사들이나 실무담당 직원에게 보내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BA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5063). 피고인 J은 제주도에 맵핑 관련하여 CH, 피고인 F와 함께 출장을 가기도 하였다(증14-5200). -이에 피고인 J은 전체적인 범행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BA, AZ을 드러내지 않고도 몇 개 상장사를 지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밖에, GF은 피고인 J이 AY와 BR에 있을 때 직접적으로 업무지시를 하였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11-3537). 또한, 피고인 J와 EI, 피고인 H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을 보면, 피고인 J은 CC 설립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증15-5186 이하). 또한 GF과 피고인 J 사이에 오간 이메일 내용에 의할 때 피고인 J은 DD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피고인 H, BA에게 보고 하기도 하였다(증15-5198이하). 마. 피고인 K의 범의 및 공모 피고인은 2017. 1. 26. 가석방된 후 약 2달 후인 2017년 3월말 AY의 홍보담당으로 입사하였다(증21-7793).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사한 후 AX, BT, BR, BS, AW, EF, EX, IG, DK 등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모두 담당하였고, 위 회사들이 모두 BA, AZ이 인수하였거나 인수하려고 했던 회사 내지 관계사에 해당함을 잘 알고 있었다(K, 녹2). -피고인 J은 BA과 담당 부서장 및 피고인 K이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배포한다고 진술하였다. BA이 누구에게 연락해서 자료를 받아 보도자료 작성하라고 지시하면, 피고인 K이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자료를 받아 초안을 작성한 후 담당자의 피드백을 받고 최종적으로 BA의 컨펌을 받아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드백이란 사실관계가 잘못된 정도를 말하고 실제 배포에 관련된 결정은 위선에서 했다. 배포 내용과 시점은 AZ, BA이 정했다. -피고인 K은 IK빌딩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많은 회사들의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를 담당하였으므로 이른바 신사업에 관한 전체 보도자료 현황을 잘 알 수 있었다. -BM는 BA이 기획을 하고 신규사업의 컨셉을 피고인 K에게 주면, 피고인 K이 실무적인 부분은 각 사업의 실무자에게 물어 기사를 작성하여 BA에게 컨펌을 받아 BA이 지정한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7-1686). BM는 피고인 K은 보도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표이사를 거치지 않고 BA 및 실무담당자를 통해 홍보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9-2580). BM는 자신이 모르는 기사가 날 때마다 깜짝 놀라서 피고인 K에게 BA 본부장에게 컨펌을 받았는지 물어보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580). 또한 피고인 J과 피고인 K의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 K이 보도자료의 진실 여부에 개의치 않고 주가 부양에 유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7. 10. 19. 자[BA이 보도자료를 낼 목적으로 피고인 J, 피고인 K을 통해서 각 사업 담당자(FU, PY)에게 사업 진행상황을 전달받으라고 지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 K은 실제 사업여부에 무관하게 보도자료를 낼 내용을 구성하는 점(FU가 AW 자회사니 HK와 연관시킴, QE 가상화폐 사업관련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목적을 찾아 베끼고 수정하려고함)] 또한, 2017. 9. 29. 2017. 9. 11. -피고인 K은 검찰에서, AX가 전기자동차 사업을 한바 없고, 중국시장에 진출을 한 사실이 없으나(증21-7799), 'AX에서 전기자동차 관련 사업을 준비한다는 말을 "얼핏" 들었다'(증21-7800)고 진술하였다. 2017. 12. 18. 자 피고인 K과 피고인 J 사이의 텔레그램 대화내역에 의하면 피고인 K은 12월 보도자료 배포 일정을 미리 정해두고 이를 피고인 J에게 공유하기도 하였다(증21-7802). 2018. 1. 31.자 피고인 K은 피고인 피고인 H이 기사를 내라고 해서 배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 21-7804). -2018. 2. 9.자 -2019. 2. 20. 자 -2018. 7. 17. 자 2019. 5. 31. 자(피고인 K이 보도자료를 내고 사후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함) 피고인 K은 AY의 경우 허위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피고인 H 또는 피고인 J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였으나(증10-3558)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대화상으로 미뤄 봐도 피고인 K은 짜깁기나 담당자로부터 들은 얘기를 엮어서 보도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K이 객관적 자료를 참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 I의 범의 및 공모 피고인 I은 'EF 대표이사 직을 겸하면서 AY에 1주일 1번정도 출근했으며 피고인은 BA, 피고인 A 등과 분리된 공간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고(공판기록 제3권, 2020. 9. 1. 자 변호인의견서 제3면), 피고인은 2017. 3. 이후 AY의 재무총괄이사, 부사장, 등기이사의 직위를 거쳐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는 하였으나 실제 역할은 재무·회계업무가 대부분이었고, 대표이사를 맡고 있던 시기에만 형식적인 결재업무를 수행했다(같은 의견서 제4면)'고 주장한다. 한편, AZ, BA이 인수한 회사들은 그 인수 이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유상증자를 하더라도 AZ, BA이 페이퍼컴퍼니나 조합을 이용하여 돈을 돌려 그 자금이 납입되는 것과 같은 외양을 갖추었을 뿐이며, 그 와중에 이른바 신사업을 한다고 적극 홍보를 하여 주가를 부양하여 이득을 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에 부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은닉하기 위한 허위공시가 수반되었고, 동시에 인수한 회사에서 돈을 빼내기 위한 횡령 범행 역시 다수 저질렀다. -피고인 I이 대표이사나 고문을 맡았던 AY, EF, BT는 BA, AZ이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로서 BA, AZ과 같은 범행을 막기 위해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며, 이에 관하여 문제가 생기면 상장폐지의 대상이 되는 등 재무·회계 처리를 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발행공시에 대하여는 자본시장법은 공시에 관하여 대표이사 등에 다음과 같은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즉, 자본시장법은 발행공시에 관하여,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신고 당시 해당 발행인의 대표이사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는 그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검토하고 이에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제119조 제5항)고 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1. 법 제119조제3항에 따른 증권신고서(이하 "증권신고서"라 한다)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2. 증권신고서의 기재 또는 표시 사항을 이용하는 자로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3.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위 법 시행령 제124조)을 의미하며 부실표시에 대하여는 발행인 및 관계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이 의사결정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형식적으로 결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BA, AZ의 범행 계획을 알면서도 상장사의 대표이사로서 정상적인 재무·회계의 외관을 조성하는데 협력하였음을 자인하는 셈일 뿐이다. -피고인은 실제 BT의 회계감사가 문제되었을 때 이를 총괄하여 피고인은 자신이 내부적으로 총괄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이 RP회계법인의 RQ 상무를 알아서 그를 통해서 FJ회계법인을 소개받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 20-7493).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BT의 회계감사인에게 거짓 자료를 제시하여 감사인의 정상적인 회계감사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이 법원이 유죄를 선고하는 터이다.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피고인 I은 '직장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관리, 재무 관련된 업무를 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존 사업 관련해서는 저 보고 관리를 해달라고 하여' 대표이사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바(녹2), 피고인 I은 재무, 회계업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BA, AZ이 인수한 상장사별로 업무가 분리되지 아니한 채 관리된 것으로 보인다. -GM은 BM 대표가 총괄사장형식으로 있으면서 AZ, BA이 인수한 상장법인들의 재무팀을 전부합치라고 하였으며, AW은 RR, RS, AY는 EN, GT, AX는 EN이 담당을 하였다(증9-2788). 위 상장회사들의 인사와 총무도 총괄해서 관리를 하였다(증9-2789). 이 시기부터 재무, 회계, 인사가 통합적으로 관리된 이래 이 관행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2020. 5. 1.자 BT 재무이사로 일한 IZ은, 2018. 1. EF에 입사한 직후에는 EF의 재무회계만 담당하였는데 2018년 7월경 사주가 바뀌고 피고인 I이 대표이사가 된 이후에는 EF뿐만 아니락 JA, JB, JC, IG, JD, JE, JF, JG, JH의 재무회계도 담당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9-2733). GT가 AY의 재무회계를 전담하였는데 IZ이 직속상급자로서 이를 관리하였다(증9-2734). -또한 다음과 같은 대화에서도 재무회계가 한꺼번에 관리되고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다. <2020. 5. 20. 17:53 IZ, I 통화 녹음> IZ 아, 예. 그 여기 어저께 본부장이 그러는데 조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I 응. 나 들었어. IZ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I 응. IZ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여기 BT하고 상관없는 인원이 4명이 있어요. I 응, 응. IZ 조사 나오면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 다 일하는게 서류도 여기에 IG, AY뭐, 다 있는데. 만약에 여기 조사 나오면 난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저희가 이메일이나 이런 걸 다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I 응. IZ 응. 그러면 이런 거를 지금 여기에는 BT 것만 사용하고 있어야 되는데. I 지금 BT 메일 다 만들어 달라고 그래. 피고인 I은 이에 AY, BT의 재무·회계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I은 2017. 1. 26. AY의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17. 3.경 피고인 H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그때부터 부사장 직책으로 재무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8. 1.경부터 등기이사, 2018. 3경부터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20. 5.경까지 그 직을 유지한 바 있다. -GT는 2017. 9. AY에 입사하여 수차례 소속이 변경되었다가 2020년 6월경 BT로 소속이 변경되어 근무하고 있다(증21-7719). 소속은 변경되었지만 AY 서울사무소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하였다(증21-7710). -GT는 이 법정에서 AY 및 EF 관련 상사들을 거쳐 피고인 I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녹3, 6). -GT는 검찰 조사 및 법정 증언으로 AY 서울사무소의 재무, 회계 업무와 관련하여 "초창기에는 BM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는데, BM가 천안으로 내려가고 나서는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E이 저에게 연락해서 자금을 집행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저는 피고인 I에게 보고를 한 후, 자금 집행을 하였습니다"(증21-7721, 녹2, 3)라고 진술하였다. GT는 거의 매일 자금일보를 메일로 피고인 I에게 보냈으며(증21-7721) 자금일보에 반영하지 않은 자금집행건들에 대해서는 추후 결재를 받으며 보고했다고 진술하였다. -GT는 급여에 대하여도 자금을 집행하는 건이니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급여 대장을 일일이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자금이 나가기 전에 이만큼의 급여가 나간다는 것은 결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3). -GT는 피고인 피고인 I이 피고인 J을 통해서 BA, A의 지시사항을 전달받아 지시하였다는 사실을 몰랐고 조사받을 때 텔레그램을 보여줘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녹11). -피고인 I은 AY에 근무하는 GL를 BT로 옮겨 근무하게 하였는바(증10-3178), AY에 근무하였다가 BT로 옮긴 GL는 자신이 근무한 AY 본사와 GT가 근무한 AY 서울지점에 대하여 결재라인이 달랐다면서, GL 자신은 재무팀장을 거쳐 HV 부사장의 결재를 받아 피고인 I의 결재를 받았고, GT의 경우 EN, GM의 결재를 받아 최종적으로 피고인 I의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10-3180). GL는 GT와 자주 연락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증10-3179). -GY는 BT의 자금집행과 공시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I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녹3). 피고인 A, C, I에게 보고한 내용은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녹4). GY는 BT의 자금일보 등을 작성한 다음 A, C, I 등에게 보내주어 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4). 예를 들어서 피고인 A이 '자금을 보내라'라고 하면 그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I한테도 '이렇게 자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를 별도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 C가 '돈을 이렇게 보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자금을 보내고 이체하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녹6, 7). -BA, AZ이 재무·회계상황을 피고인 I에게 감추거나 비선 재무 담당자를 둔 것으로도 보이지 아니하고, BA의 아버지 쪽 관련자인 피고인 I이 이 사건 관련회사에서 소외된 위치에 있었다는 진술도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인 I은 이 사건 범행에 관련된 증거를 적극적으로 은닉하는 모습을 보여왔는 바 이는 일련의 범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다(피고인 I의 주장과 같이 아무 것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증거은닉과 인멸을 지시할 수도 없다). BT IZ은 AY 압수수색이 나왔다는 말을 듣고 '상의하기 위해 피고인 I에게 전화를 걸었다(증9-2736). 피고인 I이 재무담당자가 위기상황에 대하여 상의할 위치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I은 문제될만한 서류를 빼라고 지시하였고, IZ은 이에 대해서 BA의 지시로 법인 자금을 송금한 사실이 있어서 수사를 피하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9-2738, 2739). 피고인 I은 자신이 경영지배인이 되거나 대표이사가 된 경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는 등 전체적으로 대체적으로 응당 알 수 밖에 없는 사실에 대하여도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I은 AW 및 AY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수를 위한 실사에 참여했다. CX과 함께 AY 인수를 위한 실사를 위해 직원들 인터뷰도 했고 재무관련 자료를 받아서 검토했다(증14-5089) -피고인 H이 대표이사가 된 이후 부사장으로서 AY 본사의 자금집행 내역을 검토하는 역할을 하였다(증14-5090). 피고인 I은 서울 사무소의 자금집행 내역은 '사후에 직원들이 결산할 때 자료를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전체 결산을 위한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취지이다(증14-5090). -피고인 I은 2018. 3.부터 2019. 5.까지 A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AY 서울지점은 2018년 3월경 이후 서울지점에 소속 직원들이 모두 BA, A이 인수한 다른 상장사 또는 상장사의 자회사로 이전하여 별도 서울지점 직원이 없었다(증20-7484). 2018. 3. 이후 AY 서울지점의 자금관리는 GT가 하였고, 피고인 I이 자금지출을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0-7484). 서울지점의 직원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 I이 GT에게 자금 이체를 지시했다(증20-7486). 나아가, 피고인 J과 피고인 I 사이에 오간 다음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서 피고인 I이 내용도 모른채 형식적인 결재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 J을 통하여 BA, AZ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고인 I은 자금집행 사실도 알고 있었으며, 새로운 투자를 위한 실사, 계약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피고인 I은 업무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사회, 공시 등 관련내용을 직접 챙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I과 피고인 J 사이의 이러한 업무처리방식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통상적이었던 것으로 아래의 대화를 통하여 알 수 있다. 또한, 재무·회계 처리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피고인 I이 직접 서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AY의 자금이체 관련 "대표님 15억 자금 이체 RT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AY-->IG로 5억 대여해주라고 하십니다" "대표님 AY에서 IG로 15억 원 진행하라십니다" -투자 관련 실사 "대표님 AY-> RT 15억(RU 담보), EF->RT 20억(RV 담보) RV 실사자료 아직 안와서 담당자한테 실사 및 가격협상, 본계약 일정 조정요청하는 메일 보내라고 할 예정입니다. RU도 담당자 통해서 메일로 자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RW RX의원건 RW 본인으로 형사 고소장,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서 초안 장성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표님 OX 45억 계약서 보내주세요. 메일 보내실 내용 정리좀 하게요" "메일로 사인받을거 보내놨어요. 오늘 내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메일로 NG MOU 갔을거에요(docu sign) 오늘 이거 사인해주시면 됩니다" -AY 이사회 관련 "대표님 AY 이사회 자료 다 정리 됐나요?" "2017년 하반기 자료 정리중 나머지는 거의 마무리" -공시 관련 "분기보고서 장 끝나고 바로 공시하라하십니다" "OK" -급여 관련 "2019. 3. 26. 15:050:07 J-->I 내일 인원 법인별 이동 대대적으로 하실거라고 급여리스트 내일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2019. 4. 2. 20:49:58 J-->I 급여 법인이동 현황 적용해서 내일 3월 급여현황 본부장님 보고 부탁드립니다" "Ok" "2019. 3. 5. 18:24:28 EF, AY, JD 연봉. 차량. 카드 현황 출력해서 저 갖다주세요. 본부장님 보고필요" -또한 피고인 I은 피고인 J으로부터 "RY EF로 연봉 5,000 3/1부터로 하라십니다"라는 텔레그램을 전달받자 이를 EF 인사총무팀에 "연봉 RY 5,000만 원 추가 3/1부터"라고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I은 이와 같이 BA 측으로부터 텔레그램으로 채용에 관한 문자를 받고, 아무런 세부정보 없이 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인 A을 비롯한 일부 증인들이, '피고인 I의 사무실이 PO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고, '인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하여 피고인 I의 이 사건에 대한 범의를 부인하기 어렵다. -피고인 I은 또한 IK빌딩에서 열리는 본부 회의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 I 및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1주일에 1회 정도 서울지점을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3/31(일) 17:30 본부회의입니다. 장소 IK빌딩 8 예정 RZ 부장도 참석하라시니까 전달 부탁드립니다" IV. 그 외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1. 횡령 범행 가. 개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의 점은, AY 관련 횡령(허위 직원 급여 및 허위 컨설팅계약), AX관련 횡령(허위 직원 급여 및 허위 컨설팅계약, AX 중국법인 관련, BK조합 관련), EF 관련 횡령(허위 직원 급여 및 허위 컨설팅계약), BT 관련 횡령(허위 직원 급여 및 허위 컨설팅계약, 자회사인 AV 관련)으로 나누어진다. 이하 순차로 본다. 나. AY 관련 횡령(피고인 A, H, I, J)(345, 392) 공소사실의 요지 CW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86)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판단 가) 허위 컨설팅계약 체결 횡령(피고인 A, H, J) 피고인 A은 AY와 DL 사이에 체결된 경영컨설팅 계약은 정상적인 계약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경영컨설팅 계약은 허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DL는 자신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가 맞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의 부하직원 피고인 D가 DL의 공인인증서를 관리하여 왔다(증1-41이하). - GM은 DL가 BA이 지배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130, 증10-3214). - DL의 임원은 피고인 B 및 피고인 B의 처 KU이다. - AY에서 DL에 송금된 5억 원은 피고인 J 명의 계좌로 송금된 후 DM 주식매수 및 피고인 J이 대표로 있는 JI의 CU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피고인 H은 자신은 해외 관련 업무를 진행했고 대표이사로서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 컨설팅 계약은 기존의 AY 직원들이 추진했으며 피고인은 DL가 어떠한 회사인지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한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회사들이 컨설팅계약 및 허위 직원 급여를 자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 늘상 사용한 점, DL의 대표이사가 'B'인 점만 보아도 계약의 허위성이 상당히 의심되고, 컨설팅 비용이 5억 원의 고액에 해당함에도 용역의 내용이 무엇인지도 불분명한 점에 비추어 보면 당시 AY의 대표이사인 피고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즉, 피고인은 해외계약이나 투자처를 물색하는 업무를 주로 한 것이 사실인 점,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위 계약서에 날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위 계약이 허위임을 알아야 할 것인데 그에 관한 직접적 증거는 없는 점, 피고인이 AY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2017. 3. 17.경으로 얼마 되지 않아 위 계약 체결 및 송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이 계약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 점(증4481)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가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J은 AY와 DL 사이의 컨설팅계약은 피고인 A, H 등이 결정하고 진행한 일이며,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명의 계좌의 돈을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피고인의 증권 계좌로 이체하였을 뿐이고, 계약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으며, 나아가 DM의 주식을 매매한 사실이 없고,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고인 A의 지시로 횡령금에 관한 금융업무를 처리한 것은 사실로 보이는 점[피고인 J은 피고인 A이 지시하는 자금 관리 및 금융업무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2-4289)], 피고인은 DL가 BA, AZ 운영의 페이퍼컴퍼니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AY에서 DL에 송금된 5억 원은 바로 피고인 J의 SA조합 계좌로 출금된 점, 피고인은 위 돈이 "DL"에서 입금된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위 돈의 일부는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로 송금된 후 DM 주식매수에 사용되었는 바 피고인이 이 주식매수도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JI의 CU은행에 대한 이자 지급에 사용되었는 바 피고인이 JI의 대표인 점, 여기에 피고인은 AZ, BA의 이 사건 범행 전체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컨설팅업체와의 용역계약 체결은 횡령범행의 반복된 전형적 패턴이었던 점을 보태어 보면,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중 EK에 대한 급여지급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은 해당 급여 지급은 실사주인 BA의 판단 및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자신은 EK의 급여지급에 관한 경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J의 USB에서 나온 'AY 총괄현황'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J은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AY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증14-5071). 피고인 J의 상급자인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또한, AY 본사, EF에서는 팀장급 이하 실무직원들은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고, 임원급 인사는 BA,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BA, 피고인은 임원급 채용대상자, 급여조건, 직책, 연봉을 모두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68, 69). -BA은 이 사건 관련회사의 이른바 '사주'로 행세하였고, EK는 BA의 외삼촌으로 오너의 친인척에 해당하며 급여액은 월 2,000만 원에 달한다. 지급기간 역시 길다. -피고인 A은 BA, AZ 관련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허위 급여를 통한 돈의 흐름 역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I은 급여 지급에 관한 결정에 참여하거나, 피고인 A, BA과 이에 관하여 협의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받은 사실이 없고, 형식적으로라도 결재한 사실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직원이 허위 직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J의 USB에서 나온 'AY 총괄현황'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J은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AY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증14-5071). 피고인 J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H, I도 허위급여 지급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5072). -EK는 AY에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EF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EF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EF 및 AY의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AY의 재무를 담당한 GT는 실제로 EK, BQ, EL이 AY에 관련한 업무를 한 것이 있는지에 관하여 아는바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하지만, BA, A 등이 AY를 인수할 무렵부터 AY와 무관한 EK, BQ, EL, EM 등을 직원으로 등재시키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지급하는 것은 알고 있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3, 5, 6). -피고인은 검찰에서 BQ가 BA의 어머니, EK가 BA의 친척인 점은 알고 있었고, EL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EK에게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왜 급여가 지급되는 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X, BA, AZ 측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5087). 피고인은 CX, BA, AZ이 자신들이 받을 급여를 다른사람 명의로 받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증14-5092). 피고인은 EK에게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14-5097). 피고인은 자신에게는 의사결정권이 없고 BA, AZ에게 의사결정권한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문제삼지 않은 이유는 BA과 관련하여 급여가 지급된 것이라 생각하여 문제삼지 않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5097). -EK는 AY 인력현황에 관한 자료상 'AY PO 기술연구소'에 소속된 것으로 확인된다(증14-5098). 피고인은 EK는 사무실이 따로 없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무실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AY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중 BQ, EL, EM 급여지급(피고인 A, H) 피고인 A은 해당 급여 지급은 실사주인 BA의 판단 및 지시에 의하여 진행된 것으로, 자신은 EK의 급여지급에 관한 경위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검찰이 압수한 피고인 J의 USB에서 나온 'AY 총괄현황'에는 이들에 대한 급여지급 현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 J은 이들이 누구이고 실제 AY에 근무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증14-5071). 피고인 J의 상급자인 피고인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J은 또한, AY 본사, EF에서는 팀장급이하 실무직원들은 온라인 구인사이트를 통해 공개채용을 하고, 임원급 인사는 BA, 피고인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채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J은 BA, 피고인은 임원급 채용대상자, 급여조건, 직책, 연봉을 모두 결정하여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68, 69). -피고인은 BA, AZ 관련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허위 급여를 통한 돈의 흐름 역시 관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BQ는 BA의 어머니, EL은 BA의 여자친구, EM는 연예인(모델)로 BA의 지인이다. 특히, BQ는 BA의 가족이자 연로하여 AY에 나와 본 적도 없다. BQ는 AY에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EF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EF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BQ, EL의 급여액은 월 2,000만 원, EM의 급여액은 월 1,000만 원으로 매월 총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BQ가 누구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BA의 모친이라고 답하였다(증1-341).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르겠다고 하면서도 BQ를 AY 사무실에서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L, EM가 AY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였다'고 알고는 있으나 어떤 일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8491). 피고인 H은 피고인은 AY의 해외영업 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자금집행 등 재무 관련 부분은 BA, AZ이 직접 관리하였으며, 형식적으로 결재를 하였을 지라도 허위 직원에게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BQ는 BA의 어머니, EL은 BA의 여자친구, EM는 연예인(모델)로 BA의 지인이다. 특히, BQ는 BA의 가족이자 연로하여 AY에 나와 본 적도 없다. BQ는 AY에서 급여를 지급하다가, EF를 인수한 직후부터는 EF에서 급여를 지급하였다. BQ, EL의 급여액은 월 2,000만 원, EM의 급여액은 월 1,000만 원으로 매월 총 금액이 5,000만 원에 달한다. -피고인 H은 BQ가 BA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해외업무에 집중하느라 직원 등재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도 직원 등재 및 급여 지급은 피고인이 결재한 것이 맞다고 하였다(증15-5622) -GM은 결재를 보지는 못했지만,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결재하게 되어 있다. 회사의 감사업무가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아 피고인 H의 결재가 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6). -피고인 I은 대표이사가 되기 전에도 AY의 재무·회계를 관리하였는바 BQ, EL, EM의 급여에 대하여 급여가 지급된다는 점은 알고 있었지만 왜 급여가 지급되는지를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CX, BA, AZ 측에서 '차명'으로 급여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5087). 피고인 I은 급여가 많이 지급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말라고 결정할 권한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5087). 피고인 I과 유사한 위치에 있었던 피고인 H 역시 이를 알았으리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AX 관련 횡령(피고인 A) 공소사실의 요지 판단 피고인 A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AZ이나 BA의 판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공모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EN은 2017년 5월 GM의 소개로 AY에 입사하였다가 2017년 8월경 AX 직원이 되어서 일하기 시작했다(증1-60). 그런데, EN은 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된 사람들이 실제로 AX 직원이 아닌데 AZ 또는 BM의 지시로 AX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2). EN은, BC이 JQ을 직원으로 등재해야 하는데 그럴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인 SB를 직원으로 등재하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2). AZ이 JQ의 아버지쪽으로 급여가 나가게 하라고 해서 피고인이 BC 또는 EN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증18-6604). 허위 직원으로 등재된 사람 중에는 피고인 본인 및 자신의 팀에 속한 피고인 D, B, GK이 포함되어 있다. -예컨대, 피고인 D는 다들 A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였으며 관련된 법인들의 문서 작성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각 법인과 관련된 자금 처리 및 계좌 관리 업무를 자신이 취합하여 관리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1). 피고인은 위 급여가 AZ의 지시로 지급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8-6605). 피고인의 부하직원 피고인 D는 검찰에서 자신이 AZ의 개인회사를 관리하는 일을 했지만 AZ의 지시로 AX 직원으로 등재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1-63). -또한 피고인 D는 MR는 MO(FK조합)에서 지급할 돈이 있어 직원으로 등재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63). 피고인 D의 외장하드에는 피고인 D, B, MR, A, GK의 근로계약서가 있는바 피고인 D는 EN의 요청으로 이를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63). -GM은 AW이 IW를 인수하면서 요식업과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였는데 MR라는 사람이 엔터테인먼트 사업 진행을 위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증1-126-7). 나) (주)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 O EN은 실제 언론사 상대 홍보활동 업체의 경우 홍보팀에서 먼저 업체와 접촉한 후 BC에게 보고를 하고, 계약서 작성 및 자금집행업무는 EN이 담당하는 반면 그러나 실제로 홍보활동 하지 않는 업체와 컨설팅하는 경우 BC이 업체를 지정해주어 그 업체와 계약을 하라고 말을 하고 EN이 연락을 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금집행을 한다고 진술하였다(증5-165), BC이 지정해준 업체와 계약하면 업체사람들이 사무실에 오거나 활동결과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1 DW O DW의 실운영자 ES은 2017. 6. 경부터 2018. 2. 말까지 DW에서 SI가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다른 직원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ES은, "BA, BC은 제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고 'AX'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주었고 제가 일한 것이 비해서 과도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해 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BC은 2016. 6. 20. DW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ES이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유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6590), A은 DW가 AX의 운영과 관련하여 어떠한 컨설팅을 한 것이 있는지 잘 모르고, 본인이 아는 선에서 AX 전환사채 발행, 유상증자 등과 관련하여 자금 유치를 한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EN은 결과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증5-167). O BC은 DW의 ES을 AX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게 해준다음 ES에게 자신의 처인 SJ의 급여 명목으로 돈을 챙겨달라고 요구하여 ES이 이를 지급해준 사실도 있다(증5-461). BC은 위 계약은 BA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5-5522). 2 GX EN은 BC의 지시로 위 회사와 기업홍보와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하라고 들었으며, 위 업체가 실제 기업홍보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기업홍보와 관련된 결과물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5-169) BC은 AZ이 SL가 운영하는 GX와 IR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증15-5528). 3 F주)GW GW(현 FE)는 피고인이 설립하여 관리하는 법인이다. - GW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18. 1. 경부터 2018. 3. 경까지는 피고인 B이 대표이사였고, 2018. 3. 경부터 2018. 10. 경까지는 피고인 C가 대표이사였다(2013. 5. 21. 설립되었으며 (주)SN에서 2018. 3. 21. (주)GW로 상호 변경되었다가 2019. 3. 4. (주)FE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FE의 2018년 4월에서 2019년 3월 급여대장상에 피고인 D, E, C, GK이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고(증1-107~), 피고인 C, GK, BQ, 외국인 SM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피고인 A은 BA의 자금으로 FE을 인수하였으며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어 기업인수, 주식 매입, 채권매입 등을 할 때 외부적으로 공신력이 있어보이기 때문에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1-496). -2018. 3. 21.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은 AX의 인수가 완료되었을 경우 컨설팅비용을 AX에서 FE에 지급할 경우 특수관계자의 거래가 문제되기 때문에 피고인 B에서 피고인 C로 대표이사를 변경한 것이고, 2018. 10. 16. SO로 변경된 것은 FE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경력이 문제될까봐 피고인 H의 소개로 외국계금융사에서 근무하였던 SO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1-496). -GM 역시 FE이 BA이 지배하는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1-130), O EN은 BC의 지시로 위 회사와 기업홍보와 관련된 컨설팅계약을 하라고 들었으며, 위 업체가 실제 기업홍보활동을 하였는지에 관하여 알지 못하며 기업홍보와 관련된 결과물을 받아본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5-170). -BC은 AZ의 지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진술했다(증15-5528). 이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7년 8월 AX가 발행한 전환 사채 300억 원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2018년 6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다(증18-6617), 위 전환사채 대금은 DN 쪽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피고인 자금과 무관하며 이는 AZ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피고인은 위 4억 4,000만 원을 '직원급여 등 운영비'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20-7088). - 위 자금은 2018. 6. 5. 경 일부가 피고인 C, E, D, GE, O I 등에 지급되었다가 다시 2018. 6. 8. 경 피고인 C 명의 계좌로 다시 송금되고 다시 C 명의 EW증권에 입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피고인 C 명의 ON은행 계좌로 송금했다가 곧바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리고 나서 위 돈은 피고인 B, J 명의 계좌 등에서 합계 12억 원이 입금된 후 2018. 6. 8. 12억 원이 대체출금 되었다. 피고인은 검사가 이와 같이 자금을 돌린 부분에 대하여 묻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0-7089).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외에도, "피고인 A, I 및 BA은 2019. 4. 경 피해 회사 (주)EF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컴퍼니인 (주)FE 사이에 허위의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I 및 BA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 (주)FE이 (주)EF의 용역을 전혀 수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9. 4. 8. 경 (주)EF에서 발행한 제9, 10차 전환사채 인수자 선임 관련 경영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주)FE에 33억 억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제기되었고 이 법원이 뒤에서 유죄로 판단하는 바이다. 다) (주)AX 중국법인 허위 직원 급여 지급 관련 횡령 O AZ, BA이 인수하기 전에 이미 AX에는 중국법인이 있었으며 8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AX에서 2017. 8. 31. 동사장으로 ET, 동사로 EU로 하기로 결재가 되었다. ET는 1955년생으로 BA의 외삼촌이고, EU는 1942년생으로 AZ의 장모이다. 그로부터 며칠 전인 2017. 8. 29. 피고인 J은 피고인에게 '동사장 동사는 대기하면 되죠?"라고 묻는 문자를 보냈다(증18-6612). 한편, 피고인 J과 BC 사이의 2017. 8. 10. 자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보면, 피고인 J이 BC에게 '동사장 B, 동사 SP, J, 메일로 여권사본 드리면 되죠?'라고 말하는 부분이 확인되는데, 위 대화내용에 비추어 처음에는 ET, EU가 아닌 피고인 B을 동사장으로 피고인 J을 동사로 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품의 및 지출결의서는 보지 못했지만, 내용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AZ의 결정에 따라 ET의 서류를 ET로부터 받아왔다고 진술하였다. (718-6610). O SP의 휴대전화의 2019. 6. 9. 자 카카오톡 메시지에 의하면, 'ET가 동사에서 내려가고 SQ 총경리로 교체되었다. 3월 감사보고서 작성시 BC과 회장님께도 보고 드린 내용이다. 현재 매출이 떨어진 상황에 천문학적인 비용지출로 영업이익이 없는 상황이다. 외국인 등기임원과 회사와 관계없는 분들에 대한 비용을 줄여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여 처리된 내용이다, ET 건은 SW대표, 회장님에게도 보고한 사안이다. A 대표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증14-5150)는 카카오톡 내용이 존재한다. 피고인은 ET의 급여 계좌를 자신이 관리하였고, EU의 통장은 누가 관리했는지 모르겠으며 ET의 급여 계좌를 관리한 이유는 BA이 가지고 있으라고 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며, ET의 급여 계좌로 들어온 급여는 BA이 보내라는 곳으로 보냈다고 진술하였다. 라) BK조합 대출금 관련 횡령 BK조합 대표조합원인 피고인 E은 조합원 총회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고 BA과 피고인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인 E 및 다른 직원들의 계좌로 입고한 후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D는 이 법정에서 조합원의 동의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가 피고인 E이 조합장이니 피고인 E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바로 정정하였다(녹15). -GK은 조합원의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녹22). -조합원들이 BA, AZ에 출자금 상환을 요청하고 있는 시기에 그 주식을 담보로 돈을 전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를 하였으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 피고인 A은 총회는 열지 않았고, 피고인 E이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징구했던 것 것으로 기억하나 피고인이 직접 동의를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하였다(증18-6621, 22-8530), 피고인은 출자해 주는 증권사에서 차주를 개인명의로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여 개인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E은 조합원 중 ES 관련자(SR, SS, ST, SU)은 2017년 주식으로 이미 가져갔고 나머지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출자원금 수준에서 분배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2019년 3월부터 4월 사이 피고인 E, D, GK, C 명의로 받은 대출금으로 상환된 것이며(이 부분은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에 앞선 이 사건 공소사실상 대출금은 페이퍼컴퍼니 또는 피고인 A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대출 자금 대부분은 피고인의 계좌로 들어갔다. 일부 자금은 AY 주식 매수자금 중 일부로 사용되었고, 피고인 E, C, GK, D 명의로 대출 받은 자금은 80 내지 90억 원 남아있다(증18-6622). - 피고인이 BK 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AX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170억 원의 대출금 중 100억 원 상당의 자금을 피고인 개인 계좌로 송금한 후 BK조합와 무관하게 사용하였다. 55억 원은 CR조합 계좌로, 10억 원은 BK조합 계좌로 입금되었고, 5억 원은 AY 주식 매수 대금으로, 1억 원은 EF 주식 매수 대금으로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자신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유를 알지도 못하고, 위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증20-7100). 라. EF 관련 횡령(피고인 A, I) 공소사실의 요지 1. ㈜주)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A, D)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 등은 2019. 1.경 피해 회사 ㈜주)EF에서 근무하지 않는 BA의 외삼촌 EK 등을 피해 회사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를 지급하기로 공 모하였다. 피고인 A, I 및 BA 등은 피해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9. 1. 경 피 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는 EK에게 급여 명목으로 21,630,788원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2019. 11.경까지 EK에게 총 11회에 걸쳐 합계 2억 37,938,673원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 EK 등 3명을 피해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시켜 급여 명목으로 합계 5억 36,124,545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I은 B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 금 5억 36,124,545원을 횡령하였다. 순번 사원명 입사일 토사일 2454 월급여 원) 피해야 (원) 1 EK 2019.01.01. 2019.11.30. 11개월 21,630,788 237,938,673 2 BQ 2019.03.01. 2019.11.30. 9개월 23,137,080 208,233,719 3 B 2019.04.01. 2019.11.30. 8개월 11,244,019 89,952,153 합계 5억 36,124,545원 2. ㈜주)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ID 피고인 A, I 및 BA은 2019. 4.경 피해 회사 (주)EF와 피고인 A이 관리하는 페이퍼 판단 가) ㈜주)EF 허위 직원 급여 관련 횡령(피고인 A, I) 피고인 A은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I 역시 형식적으로 결재한 사실만 있을 뿐 채용여부 및 급여지급에 관한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I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EF에서 허위 급여가 지급된 EK는 BA의 외삼촌, BQ는 BA의 모친, B은 BA 및 피고인 A의 친구이다. 피고인 A, I의 입장에서 위 EK 등이 허위 직원인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처럼 일반적인 수준의 급여가 아니라 매달 1~2,000만 원 상당의 거액의 급여가 지급되었다. -피고인 A은 BA, AZ이 실사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급여의 흐름 역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EK, BQ에 대하여는 이미 AY에서 허위 급여 횡령이 있은 바 있었다. - 피고인 I은 B, BQ, EK가 허위직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BA의 지시로 위 사람들을 직원으로 넣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BQ와 EK의 경우 AY의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피고인 I이 BA의 지시로 EF의 직원으로 넣었다고 진술하였다(증20-7492). EK, BQ는 BA이 급여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21-7858). -급여에 대하여 매달 피고인 I의 결재가 있었다(증21-7731). 게다가 2020년 4월부터 피고인 I도 EF에서 급여를 받았다. 나) ㈜주)EF 허위 용역 계약 관련 횡령(피고인 A, ID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가 지급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I은 또한 컨설팅 계약 체결 경위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이 서명한 2019. 3. 1.자 품의서에는 19, 10회차 전환사채 인수자 새로 선임 필요'라는 이유로 FE과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였다(증21-7859). - 피고인 A은 검찰에서 "그 무렵의 전환사채 대금 납입이나 자금 유치와 관련된 컨설팅 같다"(증20-7091)고 진술하였으나, 제9, 10차 전환사채는 2018. 7. 31. 각 피의자가 관리하는 FB조합(조합장 피고인 D), FC(조합장 피고인 E)에서 인수하기로 하였다가, 2019. 2. 22.경 마찬가지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PP(대표조합원 II) 및 SV(대표조합원 IU)으로 인수자가 변경 되었고, 납입금액을 100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다시 30억 원으로 변경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성실공시 제재까지 받은 사안이다. FE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2019. 4. 8. EF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3억 3,000만 원이 피고인 A 명의의 다른 자금들과 더해져 전액 피고인 A의 개인 계좌로 빠져나갔다(증 20~7090, 8491), 피고인 A은 위 3억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20-7092). O FE의 실체에 대하여는 앞서 '다. AX 관련 횡령 중 AX 허위 용역 계약 체결 관련 횡령'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 있다. 마. BT 관련 횡령(피고인 A, H, D)(345, 392) 공소사실의 요지 1. 인공지능(AID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피고인 H)88) H)88) 순번 일시 명목 피해액 88)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 판단 가)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 (피고인 A, H) 피고인 A은 자신은 이에 전혀 관여한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CC 및 AV의 계좌는 BA의 매제 EI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CC나 AV 등 해외법인은 그 설립부터 피고인 H이 주도한 것으로서 국내 페이퍼 컴퍼니 및 조합을 주로 관리해 온 피고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 H,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인 H은 우선 이 부분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형법은 범죄지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범죄실현 과정에서 행위와 결과가 대등한 의미를 가진다는 점과 형법의 적용범위에 공백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행위지와 결과발생지 모두가 범죄지가 된다고 보는 데에 별다른 이론(異論)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범죄의 실행행위와 결과 발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속지주의에 따라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므로 형법 제2조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형벌법규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 공범의 경우는 정범 뿐 아니라 공범의 행위 장소도 범죄지가 된다. 공동정범은 실행행위를 분담한 곳이 범죄지가 되는 것이 당연한데, 공모공동정범의 경우는 공모가 이루어진 곳도 범죄지에 해당한다. 교사범이나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 장소 외에 교사나 방조 행위가 행해진 곳도 범죄지에 포함된다(이 경우 정범의 실행행위지는 일종의 결과발생지라고 볼 수 있다). 간접정범의 경우는 피이용자의 실행행위지 외에 이용자의 이용행위지도 범죄지가 된다.89) -GV은 2018년 9월부터 FU에서 일했으며 FU의 경리를 담당하면서 AW 서울지점의 전표입력, IX의 송금을 담당하였다. 그런데, MU와 AV의 해외계좌에서 송금을 하는 것은 TA이 담당을 했었는데 퇴사를 하면서 GV이 IX의 TB은행 통장에서 자금이체를 해봤다는 이유로 EI 변호사가 MU와 AV에서 자금을 송금하는 일을 GV에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GV은 EI 변호사가 자신에게 송금을 하라는 이메일을 보내면서 인보이스도 같이 보내는데 GV은 그것을 보고 기존 송금신청서 양식에 기재를 해서 TB은행 담당자 TC에게 이메일을 보내주면, 그 담당자가 송금처리를 하는 방식이라고 진 89) 주석 형법[총칙1] 제3판,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제87, 88면(TD 집필 부분) 술하였다(증7-1352). - 이와 같이 송금행위가 국내에서 일어난 이상 이 부분 공소사실은 외국인의 국내범으로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재판관할권을 갖는다. 피고인 H은 다음으로 자신이 AV의 대표이사로서 CC가 보유하고 있는 DE의 3D 맵핑 기술에 인공지능 기술을 더하여 자율주행차량에 접목시키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위 공소사실 기재 금액은 이에 대한 급여를 자신의 명의 또는 미영주권자인 처 명의로 받은 것이므로, 실질상 대표이사로서 급여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 피고인 H은 검찰에서 "제 처 EH이 AV와 CC에 관련된 일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5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고, 저도 AV에서 많은 일을 하였기 때문에 기술자문료로 2만 5,000불을 받은 것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i"t제 처 EH이 TE대학교 공대출신으로 전문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자문을 을받고 그리고 DE에 관련해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7-1385, 6). 그러면서 피고인 H은 EH이 도움을 준 객관적인 자료는 없고 출근한 곳도 따로 없다고 진술하였다(증7-1386), 피고인의 변소는 이와 같은 검찰에서의 구체적인 진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신빙하기 어렵다. -나아가 AV는 페이퍼컴퍼니로 피고인이 대표이사라고 하여도 급여를 지급할 만한 노무를 제공한 것이 없으며, BT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피고인에 대한 급여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 나) BT 허위 직원 급여관련 횡령 피고인 A은, 다른 상장사들과는 달리 피고인 A이 부사장의 직함을 가지고 실제 회사 내부에서 조직 관리 및 자금 집행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은 사실이나[2021. 1. 19.자 변호인의견서(공판기록 제11권)], 검사가 주장하는 허위 직원들은 대부분 실제로 근무하는 직원이었으며, 나아가 피고인은 독자적인 판단으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검사가 GY의 진술만을 토대로 피고인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횡령으로 기소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I은, 피고인은 BT의 고문 직함을 지녔으나 직원들의 급여 결정 및 집행에 관여하거나 결재한 바 없고 공소사실 기재 직원들이 허위 직원인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BT의 재무회계를 담당한 GY는 회계감사시 회계감사인에게 BT의 조직도를 만들어서 제출하였다. 이 조직도상에는 BT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사람들을 해외영업팀, 자율주행사업팀, 신사업개발팀, 경영지원팀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다. GY는 검찰에서 5 '피고인 I과 A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A이 최종 결정을 해서 저에게 위와 같은 조직 : 도를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증9-2417)라고 진술하였다. GY는 이 법정에서는 그렇게 협의 형태의 과정을 거쳤는데 피고인 I이 했는지 피고인 A이 했는지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면서 조직도 작성과 관련해서 피고인 I과 피고인 A이 협의해서 증인에게 알려준 것은 맞다고 진술하였다(녹8). -GY는 '실재직자 직무의 형태로 살펴 본 조직도'(증21-8038 이하)를 다시 작성하였는바 여기에는 위 범죄일람표 상의 사람들의 이름이 빠져 있다. GY는 자신이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표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9-2417). -또한 위 조직도 상의 '자율주행사업팀: 부사장 F, 이사 NS, 이사 NT, 과장 NU, 대리 NV, 사원 NW, 사원 NX'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GY가 작성한 '실재직자로 살펴본 조직도'에는 부사장 F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실재직자 직무의 형태로 살펴본 조직도'(증21-8039)상에는 NU, NV, NW, NX은 '의전'항목에 기재되어 있고 자율주행사업팀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다만 고문으로 NY이 추가되어 있다). -피고인 A은 피고인 I이 협의해서 GY로 하여금 조직도를 작성하게 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NS, NT, FQ, SY, SZ, SX은 한번도 본적이 없다는 GY의 진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8-6597), GY는 피고인 A, I이 협의하여 조직도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것은 사실이며 'GY 입장에서는 그렇게(허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나 A 입장에서는 없는 부서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초안을 받았고 피고인 I과 협의를 해서 수정했다고 진술하였다(녹23) 피고인 A은 자신도 모든 사람을 아는 것이 아니며 아는 범위에서는 일하는 부분에 맞게 배정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녹 24). -GY가 위 조직도들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목적, 시기에 비추어 위 조직도의 내용은 일응 신빙할만 하다. 나아가 이 사람들에 대한 GY와 피고인 A의 진술은 다음과 같다. -FQ, SY, NS의 경우 GY와 피고인 A이 모두 모르는 사람이다. -SX은 GY가 법정에서 IK빌딩에서 일한 적이 있다고 했지만 피고인 A이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SZ의 경우는 피고인 A의 법정 진술이 검찰에서보다 더 구체화되고 있어서 믿기 어렵고, GY의 진술만으로 BT 직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NT의 경우 피고인 A의 법정에서의 진술이 검찰에서보다 더 구체적으로 되고 있으며, BT에 자율주행 사업의 실체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NT라는 사람은 자율주행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 언급된 적도 없다. -이 사건 관련회사들이 모여 있던 서울사무소는 비교적 소규모이며, 위 직원들은 모두 피고인 A, BA이 2019년 2월경 BT를 인수하여 경영을 장악한 이후에 등재된 사람이다. -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직도의 내용과 부합하게 위 사람들은 허위 직원임이 인정된다. O GY는 허위 급여 지급여부 및 액수가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뚜렷이 진술하고 있다(증9-2419). -한편, 피고인 A은 C, GK, GL, E 등 자신의 팀은 자신이 급여지급을 지시했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으며, 피고인 I이 지시했을 수도 있겠다고 진술하였다(증18-6601), 피고인 A은 법정에서 나머지 사람들은 피고인 I이 했다는 것은 추측이며 피고인 1이나 피고인 A이 지시를 했어도 사주인 BA이나 TF 부사장의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에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녹22). GZ은 GY가 피고인 A에게 지출결의서 결재를 받아서 급여를 지급할 사람의 명단을 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집행을 하였다(증21-7626), GZ은 피고인 I에게는 구두로 급여를 집행하겠다고 말을 하고 사후 자금일보를 이메일로 송부해주었다(증21-7626). GY는 BT의 자금집행과 공시 관련하여 피고인 A과 피고인 I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녹3), 피고인 A, C, I에게 보고한 내용은 거의 다 같은 내용으로 보고를 했다(녹4). GY는 BT의 자금일보 등을 작성한 다음 A, C, I 등에게 보내주어 보고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녹4). 예를 들어서 피고인 A이 '자금을 보내라'라고 하면 그 현황하고 관련된 내용을 피고인 1한테도 '이렇게 자금으로 집행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라고 보고를 별도로 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피고인 C가 '돈을 이렇게 보내라'라고 연락이 오면 그렇게 해서 자금을 보내고 이체하고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였다.(녹6, 7). 2. 보고의무 위반 가, AX 주식의 대량보유 변동보고 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의무 위반(피고인 A, 피고인 E) 공소사실의 요지 을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190) [공소장 주] 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에 의하여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업무집행지시자(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월지 일자 변동주식 보통주식을 중시발행주식 복유 에동내역 [유 소유 비고, 누락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임원·주요주주의 특정증권 등 소 유상황 보고를 누락하였다. 순번 일자 려동주식 보유주식 발행주식 보이 변동내역 보유 소우 비고 총수 비물 위반 위반 17.07.21 3,263,723 3,263,723 14,500,000 22.51 | 주식양수: 3,263,723주 신고 1 18.02.28 400,000 16,718,615 87,508,375* 19.11[입고: 400,000주 신고누락 2 18.03.12 A52,930 16,665,685 87,508,375 19.04|출고: A52,930주 신고 누락 18.03.14 A1,195,555 15,470,130 87,508,375 17.68 | 조합원 퇴: A1,195,555주 신고 3 18.03.15 A164,7951 15,305,335 87,508,375 17.491 출고! LA 164,975주 o 산보람락 4 18.04.27 A83,645 15,221,690 87,508,375 17.3의장내매도: A83,645주 산 신고누락 * '17.10.26 유증(+581,966주), '17.12.22 액면분할, '18.01.04 유증(+14,598,545주) 반영 판단 피고인 E은 자백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BJ조합의 대표조합원이지만 AZ, BA의 지시를 받고 자금을 공급받아 지시를 실행하였으며 주식매도대금을 BA, AZ에게 다시 교부해준 일종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므로 대량보유 변동보고의무 및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A, AZ의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량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노1743 판결92) 참조).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J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 포함 191) [공소장 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이사·집행임원·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상장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 192) 위 판결은 2012. 5. 9. 대법원 판결(2011도17429)로 확정되었다. 조합의 대표조합원이자 BA, AZ의 직원으로서 위 조합을 관리하면서 주식의 실소유자인 BA, AZ을 위하여 공시 업무를 맡아 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검찰에서 자신의 가담사실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BJ조합, BK조합는 최대주주가 아니고 재무적 투자자이기 때문에 공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1-358). -또한, 피고인은 자본시장법상 BJ조합의 대표조합원으로서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주체인 임원 등에 해당한다. 나. EX 주식등의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피고인 A, B, J) 공소사실의 요지 을 장악하는 적대적 M&A를 함께 진행하고, ㈜주)EY에서 ㈜주)EX를 상대로 한 각종 경 영권 분쟁 관련 소송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 및 BA은 2017. 9.경 B에게 지시하여 피고인 A 등의 주식 계좌를 이용하여 ㈜주)EX 주식을 매수하게 하고, B은 2017. 9. 26.부터 2017.11. 7.까지 ㈜주)EX 주식 172,753주를 장내 매수하였다. 또한 EZ이 2017. 11. 7.경 ㈜주)EY 명의로 ㈜주)EX 주식 326,927주를 장외 매수하고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함에 있어, 피 고인 J은 B이 당시까지 매수한 위 주식 172,753주를 특별관계자 보유내역에 기재하 지 않고, ㈜주)EY 명의로 취득한 주식 326,927주에 대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작 성한 후 이를 EZ에게 보내주고 공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피고인 J은 EZ과 공모하여, ㈜주)EY의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에 특별관계자 보유 주식인 172,752주의 보고를 누락하였다. ㈜주)EX 주식 대량보유 (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 및 BA 등은 2017. 9.경 (주)EX에 대한 적대적 M&A를 진행하 기 위해 ㈜주)EX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하면서 ㈜주)EX 주식의 대량 취득 사실을 보고 하지 않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및 BA은 피고인 B에게 A, J, C 명의 증권 계좌 및 주식 매 수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A, J, C 및 본인 명의 증권 계좌를 이용하여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2017. 9. 22.경부터 2017. 12. 6.경까지 ㈜주)EX 총 발행 주식의 5.1%인 333,461주를 장내에서 매수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주식 등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은 BA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8. 7. 17.경까 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장내에서 ㈜주)EX 주식을 매수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주)EX 주식 등의 대량보유보고를 누락하였다. 보유주식 발행주의 모유비을 AL 순번 일지 변동 주식모유수식 %)변동내역 여는 총수 (%) 1 2017.12.06 32,882 333,461 6,532,676 5.10 장내매수 O 보고위반 | 2017.12.14 5,140 402,390 6,532,676 6.16 장내매수 O 변동위반 2|3 2018.03.06 75,615 303,753 6,532,676 4.65 장내매도 이 변동위반 3| 2018.04.09 542,140 542,140 6,532,676 8.30 장외매수 이 보고위반 4| 2018.04.23 88,332 636,472 6,532,676 9.74 장내매수이변동위반 5|2018.04.27 29,723 706,040 6,532,676 10.81 장내매수 이 변동위반 6|2018.07.05 25,788 712,356 7,404,345 9.62 장내매도 이 변동위반 7|2018.07.09 28,427 618,140 7,404,345 8.35 장내매도 이 변동위반 8|9 2018.07.10 76,000 542,140 7,404,345 7.32 장내매도 이 변동위반 10 2018.07.17 322,140 179,263 7,404,345 2.42 장내매도 이 변동위반 판단 피고인 B은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A은 BA이 EZ, J 등과 함께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A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J은 EX 주식 대량 매수는 피고인 명의 증권 계좌를 관리하던 A 팀 또는 B이 진행하였으며 자신은 BA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EZ 사이에서 매입내용이나 공시내용을 전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량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노1743 판결 93) 참조). -EX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A 명의 GG증권계좌, B 명의 GG증권 계좌, 피고인 J 193) 위 판결은 2012. 5. 9. 대법원 판결(2011도17429)로 확정되었다. 명의 GG증권 계좌, C 명의 GG증권 계좌를 이용하였는데, 피고인 B이 계좌를 관리하면서 BA의 지시에 따라 EX 주식을 매수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EX 주식 매수에 관련된 계좌를 관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매번 매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는데 결과적으로 매수한 사실은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피고인 A은 대량보유보고는 한 적이 없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면서도 "직접 적대적 M&A를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나고, EY, EZ이 적대적 M&A를 하는 것의 주체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 입장으로 참여를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난다"고 진술하였다(녹2, 3). -피고인 J은 EY 실운영자 EZ 측과 연락하며 EZ으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받아 피고인 A 및 '백오피스' 직원들에게 건네주어 EX 주식 취득 상황에 대한 공시를 하게 하였다(증8132). 피고인 J은 법정에서 자신이 EZ과 접촉하여 EX 주식 매입 현황을 확인하고 EZ으로부터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를 받은 다음 피고인 E 또는 다른 A의 팀 일원에게 공시 관련 자료들을 보내주었고, A 팀에서 공시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녹12). - 이 사건 대량보유보고의무 위반은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와 맞물려 발생한 것인바, 이에 관하여는 ⅢII.의 5. 2017. 9.~2018. 3. EX 1차 적대적 M&A 관련 시세조종 및 사기적 부정거래 부분에서 본 바와 같다. 다. DK 적대적 M&A 관련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피고인 A, H, I, J)(345, 392) 공소사실의 요지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보유 목적, 그 보유 주식 등에 관한 주요계약내용 등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 하여야 하고, 그 보유 주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 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그 변동내용을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 고, 그 보유 목적이나 보유주식 등에 관한 신탁·담보계약, 그 밖에 주요 계약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주)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A, H)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2017. 11. 경 코스닥 상장사인 ㈜주)DK의 기존 경영진 및 대주주의 의사에 반하여 ㈜주)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 하기 위하여 ㈜주)AY에서 ㈜주)DK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AY가 ㈜주)DK 주식을 보유하는 목적이 경영참가 목적이 아닌 단순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주)DK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보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H 및 BA, AZ 등은 ㈜주)AY는 2017. 11. 1.경 장내 매수를 통해 ㈜주)DK 주 식 146만 주를 취득하고, 2017. 11. 2.경 J 명의로 매입한 ㈜주)DK 주식 1,677,038주를 | J으로부터 재매수하는 등 ㈜주)DK 주식 총 3,087,038주(총 발행주식의 7.97%)를 취득 한 후 2017. 11. 8.경 ㈜주)DK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또한, ㈜주)AY는 2017. 11. 3.경 ㈜주)AX를 통하여 매입한 ㈜주)DK 주식 1,402,003주를 ㈜주)AX로부터 재매수하여 ㈜주)DK 주식 누적 합계 4,489,041주(총 발행주식의 11.59%) 를 취득한 후 2017. 11. 9.경 ㈜주)DK 주식의 대량보유 상황 보고를 함에 있어 경영참 가 목적이 없다고 공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 H 및 BA, AZ, J 등은 2017. 11. 2.경 ㈜주)DK의 사업 목적 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주)DK의 이사로 피고인 H 및 J 등을 추가로 선임해달라고 요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 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고, 2017. 11. 6.경 ㈜주)DK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주)AY를 협상대상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주)DK 최대주 주의 지분 인수를 고려하고 있다는 통지서를 ㈜주)DK에 발송하는 등 ㈜주)DK 경영에 참 가할 목적을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H은 BA, AZ, J 등과 공모하여, (주)DK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을 허위로 보고하였다. ㈜주)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H. J) 피고인 A 및 BA, AZ은 ㈜주)AY의 실사주, 피고인 H은 ㈜주)AY의 대표이사, 피고인 J 은 (주)AY의 등기이사로서, ㈜주)AY는 2017. 9. 26.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 를 받고 42억 3,776만 원의 추징세액 부과처분을 받게되자, 2017. 11. 30.경 ㈜주)DK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주)DK 주식 1,402,000주를 추가로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H, J은 BA, AZ 등과 공모하여, ㈜주)AY가 보유하고 있던 ㈜주)DK 주식 4,489,038주에 대한 납세담보 제공 관련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누락 하였다. ㈜)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A, I, J) 피고인 A, I 및 BA, AZ 등은 2017. 11.경 ㈜주)DK 기존 경영진의 의사에 반하여 (주) DK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이른바 적대적 M&A를 진행하기 위해 ㈜주)DK의 주식을 매 경영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 A은 관련 공시가 진행된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으나 허위보고에 관하여 AZ, BA 등과 공모한 바 없고, 자신은 실사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대량보유보고에 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H은 경영권 장악을 목적으로 한 M&A의 경우 BA, AZ이 주도한 것으로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I은 AY의 공시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적대적 M&A 사실을 몰랐으며 공시 누락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AY는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 등 자료에 담보 제공사실을 기재하여 빠른 시일 내에 공시 누락 실수를 바로 잡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 J은 피고인은 명의상 AY의 등기이사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원에 불과하였다면서 A팀은 피고인의 증권계좌와 인감도장을 미리 갖고 있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로 DK 관련 주식 거래를 하였고, 피고인은 거래 이후 거래내역을 뽑아보면서 거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거래 당시 주식 대량보유,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관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형법총칙의 공범 규정이 적용되므로, 대량보유자에 해당하지 않아 보고의무의 주체가 아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대량보유자의 보고의무 위반행위에 공모가담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죄책을 진다'(서울고등법원 2004. 12. 16. 선고 2004노1743 판결94) 참조)는 법리를 전제로 살핀다. 나) (주)DK 주식 대량보유 허위보고(피고인 A, H, J) - 피고인들은 2017. 11. 8. 경 'AY가 2017. 11. 1. 자로 DK 주식 1,460,000주, 2017. 11. 2. 자로 1,627,038주, 합계 3,087,038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7. 97%)를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를 하였다(증10-3414). -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 9. 경 'AY에서 2017. 11. 3. 자로 DK 주식 1,402,003주(발행주식 대비 누적 11. 59%)를 추가로 취득하였다'고 대량보유보고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경영참가목적 없음'으로 공시를 하였다. -그런데, AY는 2017. 11. 2. 경 DK 측에 '임시주주총회 안건상정을 위한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통지서는 사업목적에 자율주행 관련 차량용 반도체 부품 개발 및 제조 판매업 등을 추가하고, 이사로 피고인 H, J 등을 추가로 선임하여 달라는 내용 194) 위 판결은 2012. 5. 9. 대법원 판결(2011도17429)로 확정되었다. 을 담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7. 11. 6. 경에 DK 측에 통지서를 보내 'DK에서 M&A를 진행하고 있다면, 협상대상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줄 것과 최대 주주 지분인수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DK 측은 2017. 11. 초순경 AY의 주주제안(2017. 11. 3. )과 M&A 참여의사(2017. 11. 6. ) 메일에 대하여 M&A의사가 전혀 없고 주주제안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전송하였다. AY는 2017. 11. 9. 경에 재차 DK 측에 통지서를 보내 'AY가 DK 주식의 11. 59%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시주주총회 및 M&A에 대해서 대표이사 또는 의사결정권자와 미팅을 갖기를 희망하고, 만약 M&A 제안에 대한 재검토 후 M&A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AY가 보유한 주식을 DK 또는 DK의 최대주주 측에서 매수할 의향이 있는지 알려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또한, BA은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DK 주식을 매입하였다. -AX와의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내용증명, 공시에 첨부된 확인서(경영참가목적이 없다는 내용) 등에 피고인 H 명의의 대표이사 날인이 마쳐져 있다(증10-3408이하). -DK 측의 의결권행사가처분신청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카합50333호로 인용되었다(증10-3374이하) -GK은 DK 주식 매수는 BA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BA은 인수하고 싶은 회사가 있으면 일부 매수한 후 인수의향서를 보내고 상대방 측에서 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 자신의 상장사 자금을 동원해서 주식을 장내 매집하는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진술하였다(증10-3273). -GK은 A과 BA이 공시담당자에게 지시하여 허위 공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였다(증10-3276). -이후 피고인들은, AY 이사회에서 2017. 12. 15. 경 DK주식에 대해서 보유목적을 경영참가로 변경한다고 의결하고, 모든 제반사항은 대표이사인 피고인 H에게 일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2017. 12. 18. 경 AY는 DK의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경영참가목적으로 변경한다는 대량보유보고를 제출하였다. 다) (주)DK 주식의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랑보유(변동)보고 누락(피고인 A, H, J) -AY에서는 전 대표이사 CP와 관련한 세무조사가 진행되어 2017. 9. 26. 경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42억 3,776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피고인 A, H, J은 2017. 11. 30. 경 DK 주식 3,087,038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고, 2017. 12. 4. 경 다시 DK 주식 1,402,00주를 납세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납세담보 제공 관련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았다. 라) (주)DK 주식 대량보유 보고 누락(피고인 A, I, J) -AY는 피고인 1이 2018. 3. 경 AY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8. 5. 4. 재차 DK어 신규이사 선임 및 사업목적 추가를 위한 정관변경 관련 주주제안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당시 이사로 제안한 사람은 피고인 I, TG(CY 직원), HV(BA 고모부), TH(피고인 H 매제), EI(BA 매제)이고, 사업목적에 스마트가로등 제조, 판매 IT 신기술 관련 시스템 관련 사업, 스마트시티 조성 관련 아이템 개발 사업 등을 추가하는 것이었다. -AY는 그 직후 2018. 5. 9. 경 수원지방법원(2018카합10125호)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위 법원은 2018. 6. 7. 경 주주제안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잔고증명서 또는 실질주주증명서와 같이 적어도 자신이 그 회사의 주주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증빙서류를 침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보유현황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AY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그럼에도 AZ, BA은 2018. 8. 10.경부터 다시 DK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위 AY의 DK 주식 매입자금 대부분은, DA가 CW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납입한 제3차 전환사채대금 100억 원을 그 자금원으로 하고 있고, AY는 위와 같이 CW은행의 차입자금을 이용하여 DK 주식을 추가로 매입하고, 기존에 매입해둔 DK 주식 및 추가로 매입한 주식 전부를 CW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 피고인 I은 다시 2018. 7.경 수원지방법원에 이사선임 및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2018비합1035호)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8. 7. 13.경 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AZ, BA은 2018. 8. 경부터 DK의 주식을 매집하면서 2018. 9. 21.경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로 피고인 I, EI, TH, TG, HV(BA 고모부)을 선임하고, 2018. 10. 1.에는 DK 이사회를 개최하여 HV, 피고인 I, TG을 집행임원으로 선임하였고, HY을 대표집행임원으로 선임하였다. 이에 DK의 기존 최대주주인 TI가 수원지방법원에 낸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2018 카합10333호) 및 대표집행임원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수원지방법원 2018카합10348호)가 받아들여진바 있었다. - 피고인 IL은 AY는 반기보고서를 통해 공시누락 실수를 바로잡았다고 주장하나, 시일이 흐른 뒤 2019. 8. 14.자 반기보고서를 통해 정정된 사실을 들어 당시에 범의가 없었다거나 실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위반(피고인 A, I, J)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9년도 회계 감사를 통과하기 위한 주식 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BT(주) 인수대금 및 제1, 2차 전환사채 납입 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등 담보제공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5, 28. 경 (주)GO가 종전 최대주주인 (주)BU에 지급할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C증권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A이 관리하는 ED 보유 (주)AW 주식 819만 주 및 BX, BY가 보유하는 BT(주)주주식 101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고, 같은 날 CW은행으로부터 피고인 A, 피고인 I 이 관리하는 EE(대표조합원 I)을 통하여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EF 주식 884만주 및 (주)GO가 인수한 BT(주) 주식 30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 A, 피고인 I 및 BA은 2019. 2. 27. 경 BT(주)의 종전 최대주주인 (주)BU 측에 요청하여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F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1차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피고인 A이 관리하는 FG를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제2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전환사채 발행결정 공시를 하고, 2019. 8. 7. 경 FF에서 인수대상인 BT(주)) 주식 236만 주 및 BT(주) 소유의 FH(주)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CW은행과 CU은행으로부터 각각 47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제1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고, FG에서 인수대상인 BT(주)) 주식 236만 주 및 BT(주) 소유의 FH(주) 주식 271만 주를 담보로 CU은행으로부터 95억 원을 대출받아 제2차 전환사채 대금을 납입하였다. 주식 등 담보계약서 위조 및 행사(피고인 A, J) BT(주)의 회계감사인인 FI회계법인은 2020. 1. 경부터 BT(주)에 대한 2019년도 회계감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 A, 피고인 I 등에게 자본시장법상 공시사항 준수 여부, BT(주)의 최대주주변경 이후 대량의 자금거래, 특수 관계자와의 자금거래, 무자본 M&A나 회사 인수 전후의 자금조달 또는 자금 유용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회계부정 등의 사유가 없는지 여부와 관련한 자금의 출처 및 특수 관계자의 범위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외부전문가를 선임해서 휴대폰, 컴퓨터포렌식 등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 A, J 및 BA은 2020. 3. 경 FJ회계법인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위한 외부조사기관 조사를 진행하게 한 다음, BT(주)의 2019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감사를 통과할 목적으로 BT(주)의 인수자금 및 전환사채 납입대금 조달과 관련된 CW은행과의 주식 등 담보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및 BA은 2020. 3. 경 EE과 CW은행 사이의 2019. 5. 28. 자 주식등 담보계약서를 스캔하여 피고인 J에게 보내주면서 EE이 CW은행으로부터 1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주)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FK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FL(주) 주식 86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J은 서울시 강남구 FM, FN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의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EE과 CW은행 사이의 2019. 5. 28. 자 주식 등 담보계약서 내용 중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식의 발행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회사 EF[종목코드 : FO]를 말한다' 부분을 '발행회사라 함은 담보 대상주주식의 발행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FL 주식회사[종목코드 : FP)를 말한다'라고고치고,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채무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보호예수 중인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84만 1,906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 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부분을 '대상주식이라 함은 피담보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라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FK조합(이하 "담보제공자") 소유의 발행회사 발행의 기명식 보통주식 합계 864만 주를 말하며,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 및 제8조 등에 따라 새로이 제공 받는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라고 고치는 등 EE과 CW 은행 사이의 2019, 5, 28.자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A에게 보내주었 다. 이후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고인 J이 권한없이 문구를 수정한 주식등 담보 계 약서를 출력한 다음 그 무렵 그 정을 모르는 FJ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위 주식 등 담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 A, J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 에 걸쳐 그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식등 담보 계약서를 위조하고, FJ회계법인 회계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FF와 CU은행 사이의 2019. 8. 7. 의 주식 및 ㈜영권 인수자금 원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인수대상 주식 주 및 (주)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인수대상 주식 300만 주 및 ㈜주)EF 주식 884만 주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EE이 보유하고 있는 별도의 ㈜주)FL 주식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주식 인수 이후에 ㈜주)BI로부터 별도로 자금을 차입 하면서 위 인수 대상 주식 300만 주를 ㈜주)BI에 담보로 제공한 것처럼 주장하고, 제1차 및 제2차 전환사채 대금 납입을 위해 CW은행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사실은 BT㈜주) 소유의 FH㈜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마치 위 FH㈜주) 주식 등 회사 자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없고 회사 자금을 모두 정상적으로 사용하였다. 고 주장하면서 위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주식등 담보 계약서 및 별지 범죄일람 표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등을 FJ회계법인 회계사들 에게 제출하고, 회사 감사위원회를 통하여 FJ회계법인의 조사보고서 및 위와 같이 FI회계법인 회계사들에게 제출 나. 판단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가. 의 항에 기재된 BT 인수대금 및 제1, 2차 전환사채 납입대금 마련을 위한 저축은행 등 담보제공에 관한 사실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피고인 A은 이 부분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 J은, "피고인은 출근도 하지 않고 있던 시점인바 2020년 3월 피고인 E이 전화하여 'A의 지시로 pdf 문서(2019. 5. 28.자 주식 등 담보계약서)를 수정해야하는데 자신이 포토샵을 할줄 몰라서 부탁한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 A이 피고인 E에게 욕설을 하면서 화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 E을 도와주기 위해 피고인 E이 상세히 알려준 내용대로 문서를 수정하였을 뿐이고, 문서의 내용이나 수정한 내용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피고인은 또한 위 문서가 회계사들에게 제출되어 행사될지 몰랐다"라고 주장하여 위조행위를 담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 즉, 피고인은 BA, AZ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한 경험이 있어 일이 돌아가는 내용을 인지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공소사실상 위 위조문서가 수정된 내용에 비추어 그 내용 자체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서가 위조되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원본 담보계약서 PDF 파일 및 어느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에 관한 메모 등을 텔레그램 또는 이메일로 받아서 컴퓨터로 작업을 한 다음 피고인 E에게 보내주었다고 인정한 점(증20-7127), 피고인 E은 "A이 저에게 계약서에 있는 EF 주식 대신에 F L 주식으로 고칠수 있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그렇게는 못한다고 기절을 했고, 결국 피고인 J이 조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증16-5748, 5749), 피고인 A 역시 자신이 피고인에게 지시하여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증16-5965, 증20-7109, 증20-7114), 위와 같은 계약서 위조가 회계감사 관련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회계사 등에 제출되어 행사되리라는 것 역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이 사건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I은, "피고인이 E E의 대표조합원 명의를 보유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자금운용이나 계좌 관리는 피고인 A이 하였고, 피고인은 관련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은 BT의 고문 직함을 지녔으나 위 공소사실 관련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위 공소사실 기재 서류 준비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내용도 전혀 모른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가담한 점 및 그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 피고인은 2019년 회계감사가 실시되었을 당시 자신이 내부적으로 총괄 대응을 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RP 회계법인의 RQ 상무를 알아서 그를 통해서 FJ회계법인을 소개받아 외부전문가로 선임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0-7493). -2019. 12. BT에 입사한 GZ은, 자금 집행할 경우가 생기면 GY가 A의 승인을 받아서 GZ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자금을 집행하는데, 집행할 때는 피고인 I에게 구두로 결재를 받아서 집행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21-7603), GZ은 A이 서울사무소의 부사장이며, 피고인 I의 공식적 직함은 고문이었지만 자금 관련 부사장이었다고 진술하였다. -GZ은 2020. 1. 7. 피고인에게 자금일보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 구두로 보고한 후 집행이 확정되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고인 C를 참조로 넣어서 보낸적도 있다고 진술하였다(증21-7605). -BT 본점의 자금 담당자인 TK은 2019. 10. 28. BT 자금 계획 메일을 송부하였다. 11. 2. 기준 기업은행에 대한 29억 원의 차입금이 상환 불가능하다고 알리기도 하였다. - 피고인, TF, A 이 FJ회계법인과의 미팅에 참여하였다. -GZ은 자신이 갖고 있는 자료는 HW 회계사에게 전달하였고, 없는 자료는 A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해서 자료를 받아서 HW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증21-7610), GZ은 이메일로 자료를 송부할 때 피고인 I과 TK을 참조로 하여 발송하였다(증21-7610). -GZ은 2020. 1. 23. HW 회계사로부터 주요 질문 내용을 전달받아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FJ회계법인은 2020. 3. 20. 무렵 조사결과보고서를 보내주었고, GZ은 이를 피고인과 공유하였다. GZ이 알기로는 이를 보고 피고인 I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피고인 C는 피고인이 본사 쪽에 있으면서 서울 사무실에 일이 있을 때에만 왔다고 진술하였다. 결재를 받으러 왔다기 보다는 원래 자금이나 회계 쪽을 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지 검토를 많이 했다고 진술하였다(녹2). -피고인 C는 FI회계법인 회계사들이 2020년 1월부터 BT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본사 쪽은 잘 모르겠고 서울사무실은 TL 부장, 피고인, 피고인 A이 같이 많이 논의했으며 피고인 C도 몇 번 참여했다고 진술하였다(녹4), 피고인 C는 "I이 그전부터 계속 상장사 회계감사 관련해서 업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같이 도와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법무법인 AI 에스크로 양식을 만들라고 지시하였다. 피고인 C는 이를 위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후 피고인에게 보냈다(녹5), 피고인 A이 법무법인 애스크로 초안을 누군가에게 만들라고 해서, 피고인 C가 변호사와 통화해서 이메일로 스캔본 받아서 피고인 I에게 주었다. A의 여자친구가 65억 원 출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65억원 에스크로를 건 것인데 회계감사시 필요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피고인 C는 피고인 I이 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니고, 같이 하면서 보냈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지시받은 사실도 없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피고인 I로부터 회계감사 도중 누구 명의로 어떤 서류를 가져오라고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진술하였다. -BT의 재무를 담당했던 GY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회계감사인이 조직도를 요청하자 "피고인 1과 피고인 A이 수차례 협의를 거친 후 피고인 A이 최종 결정을 해서" GY에게 허위 내용의 조직도를 만들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417). -GY는 피고인 A에게는 간략한 보고를 하였고 자세한 보고는 피고인 C, I에게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I은 당시에 BT 본사에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 1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412). -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EE의 대표조합원이자 AZ, BA의 재무회계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인수과정이나 1, 2차 전환사채 발행과정에 직접 관여한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범죄 성립에 지장이 없다. 4. 증거은닉교사 가. 자울주행 차량 개발사업 관련 증거은닉교사(피고인 F)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에 의하여 유죄로 인정된다. 나. 증거 은닉교사(피고인 D)(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증거은닉을 교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검찰의 압수·수색에 협조하려고 한 것이다. IZ이 가지고 나간 자료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관한 일상적인 전표, 품의서, 계약서에 불과하였다. 판단 "증거"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의결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될 일체의 자료를 뜻한다.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관계있는 정상을 인정함에 도움이 될 자료를 포함하고, 또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 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증거가치의 정도도 묻지 아니한다. 하지만 증거가치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것은 증거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은닉"은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95) 검사는 피고인이 IZ으로 하여금 은닉하도록 교사한 증거를 "서울사무실에 있는 (주)AY 관련 서류"로 특정하고, IZ이 AY 서울사무실에 있던 "AY의 회계자료 등 B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반출하여 IZ의 차에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겼다는 것을 본범의 행위내용으로 적시하였다. 195) 주석 형법[각칙2], 제5판,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제98, 100면(TM 집필 부분) 기록상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IZ과 피고인 1의 통화내용[증14-4973이하, 특히 다음(증14-4977)의 대화, I: 응.그러면 IK에 그, 저, 지금 빈자리 거기 가 있다고 하던지, IK에 그 8층 비어 있잖아. IZ: 예, I: 거기로 그럼 옮겨놓든지. IZ: 자료하고 그런것들이요? I: 응응. IZ: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할게요. 8층으로 옮겨놓고. 그런데 8층 사무실이 그대로 있나? I: 한번 물어보고, 그 8층에 있는지. IZ: 뭐, 자료 뭐 그냥 다 공개해도 되는거죠? 다? 1: 뭐, 공개해도 상관 없는 거잖아. IZ: 예. I: 문제되는 거 없잖아. IZ: 예. I: 가지고 빨리 그쪽으, 로 움직여, 그럼. 및 다음(증14-4981)의 대화, IZ: (GT가) 예, USB로 일단은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고, I: 응, 5월 1일로 했다. 응. IZ: USB에는 AY 것만 담아서 I: 응응 (.) I: 그리고 그, 뭐 서류 너무 많이.그. IZ: 아니에요, 뭐, 많이, 많지는 않아요. : 응. 아니, 저거할 거, 노출될 만한건 빼라는 거지. 문제될 만한 것들은 IZ: 알겠어요. 예]에 의할 때, 피고인 I과 IZ은 AY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JL 빌딩이 실제상 AY 서울 지점이라는 사실 및 그곳에 있는 각종 증거들(재무담당 GT의 컴퓨터 등 AY 및 BA 관련 회사들의 재무·회계상 문제점을 알 수 있는 자료)을 감추기 위하여 이 사건 AY 관련 자료를 다른 곳에 가져다 두어 지점의 외관을 꾸며두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IZ이 가져다 두려고 한 자료는 오히려 검찰 측에 AY 측 자료로 보여줄 의도였으며 따라서 애초에 형사상 문제가 없을 만한 자료를 선별하였을 것인 점(IZ은 검찰에서 GT의 자료 중 일부를 USB에 담아간 이유에 대하여, IK빌딩에서 수사관을 만나면 AY 서울사무소 관련 자료들이라고 하며 제출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증9-2742) 등에 비추어 보면, IZ이 검사가 적시한 AY 관련서류를 반출한 것이 증거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사기(피고인 F) 가. 공소사실의 요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12.경 위 FW사업의 제2세부 과제인 'FY 플랫폼 개발'과 관련 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주)BR이 제2세부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 여신청을 하면서 (주)BR이 자율주행차량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 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을 자체 제작하였으며, 피고인이 사 업총괄책임자로서 2010. 1. 경부터 2017. 8.경까지 스포츠 마케팅 관련 회사인 FZ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 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11. 2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본사에서 개최된 선정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마치 ㈜주)BR이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 |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위 차량으로 서울시, 제주시, 시흥시 등에서 자율 주행차량 실증주행에 성공한 것처럼 브리핑을 하고 관련 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였 고, 그 결과 ㈜주)BR이 자율주행 차량 제작 기술이 있다는 이유로 제2세부 과제의 참 여기업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주)BR은 자율주행차량을 개발 및 제작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설비 와 기술력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고, (주)CF로부터 완성된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입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였으며, 사업총괄책임자인 피고인은 2011. 12.경 특 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징역 및 노역장 유치가 종료한 2017. 6.경 출소하였으므로 그 기간 동안 FZ에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하지 않은 것은 물론 위 회사에 근무한 | 사실도 없고, 자율주행차량 사업과 관련된 사회 경력도 전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 획서 등을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FW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2018. 12. 27.경부터 2019. 12, 30. 경까지 합계 318,508,911원 의 사업비를 교부받았다. 나. 세종시 GA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중소기업벤처부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전담기관으로 하여 2019. 8. 9.경부터 2021. 8. 8.경까지 세종시의 GB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GA사업을 시행하고, 세종시 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사업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 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 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9. 8.경 위 GA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주)BR이 'GB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겠다는 참여신청을 하면서 (주)BR이 자율주행차량 을 제작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원천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 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사업총괄책임자로서 | 2010. 1. 경부터 2017. 8. 경까지 FZ의 개발총괄사업부 이사로 근무하면서 시스템개발 업무를 총괄한 경력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9. 10.경 사업총괄책임자를 피고인의 후배인 GC으로 변경한 후 ㈜주)BR이 위 'GB 실증 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사실은 2019. 5.경 BT㈜주)의 실사주인 BA과 A이 BT㈜주)를 인수한 후 ㈜주)BR의 대표이사인 CH도 ㈜주)BR의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피고인은 ㈜주)BR을 통 한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고 자율주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반도 마치 나. 판단 FW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BR은 HP대학교 연구소와의 협력에 따라 자율주행 차량 및 관련기술을 보유하게 되었고, BR이 영위하였던 자율주행 차량 서비스 사업과 관련하여 소프트웨어의 업그레이드, 거듭된 시연 성공 등 가시적인 성과가 축적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사업계획서상 허위의 내용이 있는지 몰랐다. 또한, 피고인의 경력사항에 허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결론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일부 허위 경력 기재 행위와 재물 편취에 상당인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세종시 GA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세종시의 FX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종시에 연고를 둔 사업체들로부터 참여 신청을 받아 사업 참여업체를 선정하고,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R&D 사업에 대한 기망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업 시행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 이를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FW사업 워크숍 등과 관련해서 사용했다는 홍보자료에는 'step1으로써 자율주행차량 개발'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인 F는 홍보자료의 내용이 잘못되고, BR 홍보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자신이 위 홍보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무자인 GJ 등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7-1651). 피고인 F는 BR의 과제 이행방법에 대해서 "다른 참여 기관이 개발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BR의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해서 테스트를 진행하면 된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650). 즉, TN가 컴퓨터 하드웨어 제작하는 업체이고 TO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연구기관이어서, TO에서 개발한 자율주행소프트웨어를 BR의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하여 테스트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TO에서 개발한 한국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TN의 하드웨어에 설치하는 것이 최종목표였다고 진술하였다(증 7-1652). -BR은 2019. 8. 9. FW 사업에 관련하여 사업 결과물로서 자율주행 차량 1대가 필요하니 BR에서 TP 전기차 1대를 구입한 다음 위 차량에 자율주행 관련 조향장치, 센서를 부착하기 위해 TQ에 8,400만 원에 도급을 주기도 하였다. 피고인 F는 BR에는 당시 차량에 자율주행 관련 조향 제어장치, 센서 등을 부착할 기술이나 인력이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증7-1659), GJ 역시 FW 사업에 관련하여 위 차량제작 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증8-1933), GJ은 차량제작을 의뢰한 도급인으로서 차량 제작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토하고, BR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TP 자율주행차량과의 비교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1934). FW 사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측에서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을 용인하였으리라고 보기 어렵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출자한 TR에서 위 사업 관리업무를 담당한 HD은 BR에서 기존차량을 구매한 후 센서등을 부착하여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하고, TO에서는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TN에서는 TO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탑재할 하드웨어를 개발하고, 최종적으로 이 하드웨어를 개조한 차량에 탑재하여 시험주행을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55), HD은 BR이 기존차량에 센서 등을 부착하여 자율주행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는 업체로 알았다고 진술하였다(증8~1956). BR은 기본적으로 상용 판매차량에 각종 센서와 전선장치를 개발하여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업무이다(증8-1959). O TN 대표이사 HE은 BR이 실제로 차량을 개조했다고 하면서 2019년 10월경 가져왔다고 진술하였다. HE은 BR이 상용차량을 구매하여 일단 자율주행차량으로 개조하고, 센서 등을 부착하여 세종시 도로 상황에 맞는 최적의 사양을 도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E/E아키텍처를 만들고(세종시에서의 자율주행에 적합한 센서 등을 적용하는 것을 말함) 그것이 갖추어지면 시험운행을 위해 임시면허 발급 등 최종 시험운행 업무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71). 한편, HE은 피고인이 의뢰한 TQ이 차량개조를 잘 하는 업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8-1973).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근무하는 HG는 FW 사업의 사업수행자 선정과 평가를 담당하는바 2018. 11. 29. 선정평가위원회는 "2세부과제의 신규 참여기업은 BR은 자율차 분야의 전문성과 개발경험이 인정되어 참여기업으로는 적합하나." , "단 BR의 관련 분? 야 사업경험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보완제시함이 필요함"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증9-2194), 이 자리에서 피고인 F는 총책임자로 브리핑을 하였다(증9-2238). - 피고인 F는 같은 날 CH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다. [F] 과제 심의회 마치고 왔습니다. 저희가 새로 참여한 기업이라서 회사소개와 기본적인 참여인력에 대한 이력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추가 보완자료로 참여인력, 경력, 내용과 당 3 사에서 진행했던 실증 사업들에 대한 증명서(뭐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출하라 합니다. 오늘 내일 준비해서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담주 월, 화 정도에는 최종 계약을 할 것같습니다. 진, 행하는 것에는 변수가 없다고 합니다. [CH]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증사업에 대한 증명서는 어떤게 있을지 . . 자율주행 임시면허 같은 것이면 될까요? (.) [F] 실증에 대한 건 기사 자료를 내면 될 것 같습니다. O BR에서 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실적증명서(증8-22467 이하)를 제출하였으나 주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제5회 EB 참가" (2018. 5. 1. ~ 4.) 제주에서 개최된 제5회 EB 자율주행 분야 단독 참가96) TS 센터내 자율주행차량 운행 시연회 및 탑승 행사 진행 자율주행 플랫폼 공동개발 협약 체결(2018. 5.) HP대학교 HU 교수연구실과 자율주행 통합제어 플랫폼 공동개발을 위한 협약 체결 BR: 자율주행 차량 제작 HP 대학교: 자율주행 차량제어 플랫폼 개발 자율주행 차량 제작(2018. 6.~) 실증주행 및 플랫폼 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차량 제작 ME TP NK - 위 사업증명 자료에 첨부된 2018. 5. 8.자 기사에 보면 "BR, 세계최고 기술력으로 자율주행 상용화 앞당긴다" 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고, 또한 'V, 자율주행 차량 챕터 ' 아래에 CF에 의뢰하여 제작한 MF 차량사진이 붙어 있다. - 피고인 F는 위 자료에 대하여 자신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증9-2252), 피고인 F는 작성 담당자가 큰 의미 없이 작성한 것이 아닌가 싶다(증9-2256)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사업계획서에 BR은 전년도에 810억 원의 매출이 있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 F는 GJ이 말하길 BR이 매출이 없으니 모기업의 매출을 기재하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다(증 196) HP대학교 자율주행차량 연구원인 TT의 TP 차량과 미국 DZ 대학교 TU 차량으로 시연행사를 진행하였다(증9-2245). 9-2259). 2019. 12. 18. 위 사업과 관련하여 발표회가 개최되었는데, 그곳에서 차량에 BS로고가 붙어 있어 문제되었다(증8-1975). - 이후 피고인 F는 참여기관을 BR에서 BS로 변경하여 FW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F는 BS에서 BR에 돈을 차용하여 주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하였다(증7-1661), 이와 같이 사업 진행 중 BR에서 BS로 자율주행사업 자체를 넘기기도 하였으며, BR은 물론 BS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율주행주행 사업 주체로서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세종시 GA사업 관련 사업비 편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바 없고, 사기의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즉, 사업계획서상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허위 경력사항 기재 역시 위 사업 참여를 총괄한 GC이 제1항 당시 기재해 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BS가 2019년 8월경 사업을 양수해갔음에도 BR 명의로 사업 신청을 한 것은 이전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접촉하면서 업무를 처리해왔기 때문이며 피고인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승계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FW 사업의 선정평가위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범의도 인정된다. 이 사건 사업은, 중소기업벤처부가 '세종시의 GB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GA사업을 시행하고, 선정된 참여업체가 위 사업을 수행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참여업체에 지급하기로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국가가 시행하는 FW 사업에 대한 기망 여부를 해석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사업 시행의 목적과 자금의 출처, 이를 관리하는 사업담당자의 의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 이 사건 사업 신청 시점에 이미 BR은 그나마 있던 자율주행차 사업을 BS로 넘긴 뒤였다(심사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는 사업 시행자의 의사, BS의 현황에 비추어 BR으로 신청한 후 나중에 BS로 변경하려고 했다는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O CH은 세종시 GA 사업과 관련하여 BR의 사업총괄자는 피고인 F가 맞다고 진술하였다(증23-8973), 사업계획서상 사업총괄 책임자로 기재된 GC은 피고인 F가 잘 아는 후배라고 하면서 데리고 온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23-8973). -GC은 2019년 7월 BR에 입사하였다. CH은 피고인 F가 원래 사업총괄이었으나, 피고인 F의 소속이 BR에서 BS로 변경되면서 피고인 F가 총괄 책임자가 될 수 없어 GC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증 11-3650). -피고인 F가 법인인감을 보관하며 계약 체결을 하였고, 중요사항에 대하여 CH과 전화로 상의했다(CH, 증11-3651). O TV에 근무하면서 GA사업에 대한 실행, 계획업무를 총괄한 GS은, 세종시가 FW사업의 일환으로 자율주행 사업을 진행하던 중 중소벤쳐기업부에서 신사업을 또 지원해 준다고 하여 또 기존에 자율주행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연계성과 인프라가 있어서 신청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8-2008), GS은 이 사건 사업을 BR이 일반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개발해서 세종시에 있는 버스전용차로에서 실증을 해보는 사업을 말한다고 진술하였다(증8-2010). BR은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상용차를 구입하여 이 차량에 자율주행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게 차량을 개조하고, 또한 실제 장착을 해서 실증을 하는 업체이고, TO은 자율주행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가 구동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TW는 차량과 자율주행 관제센터 사이의 통신연계를 하는 역할, TX 대학교는 자율주행 운행안전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역할이다(증8-2010). GS은 세종시로부터 BR에 관한 소개자료를 건네 받았으며(증9-2024이하), BR이 FW 사업에 참여한다고 하면서 설명회를 하였는데, 자신들이 자율주행 할 수 있는 차량으로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HU 교수팀 > 의 자율주행 기술도 이전해온다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9-201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인 HF 역시 유사한 취지로 진술하였다. 세종시 담당공무원 HC은 2019년 9월경 중소기업벤처부에서 현장검검을 나왔을 때 자기 자율주행차량에 BR 마크가 아닌 BS 마크를 달고 운행을 하여 GA사업자 지정 변경 절차를 거치라고 하였는데 미뤄지다가 결국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증8-1883), BR 측에서 합병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합병이 되지도 않았다. HC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HU가 그 분야에서 유명하고, BR과 공동기술개발을 한다고 하니 기술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였다(증8-1884). 무죄부분 1. 2020고합177호(피고인 A, B, C, D, E) 중 AX 주식 시세조종 범행 (이유무죄) 가. 검사주장의 요지 피고인 A, B, C, D, E은 2020 고합177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 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83억 24,899,763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총 매도금액 19,597,707,549원-총 매수금액 11,216,444,550원 - 검사가 계산한 거래비용 56,363,236원 나. 판단 앞서 III.의 3. 마.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2020고합311 (피고인 G)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 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페이퍼 컴퍼니인 ㈜주)EO, ㈜주)EP를 관리하면서 대부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0년경 일명 무자본M&A 세력인 BA, A(2020. 4. 14. 구속 기소)에게 회사 인수자금 100억 원을 빌려준 것을 계기로 BA 등을 알게 되어 그때부터 BA 등과 친분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3.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주)AX 주식 시세조종에 따른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기초사실(AZ, BA 등의 ㈜주)AX 경영권 인수) AZ, BA은 2017. 6. 8.경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AX의 최대주주인 ㈜주)BB 외 1명으로부터 ㈜주)AX의 총 발행주식의 69.67%인 10,102,000주를 취득97)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BD(대표자 B)을 대상으로 30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함과 동시에 BE(대표자 B)을 대상으로 200억 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공시를 하였고, BC은 2017. 7. 21.경 ㈜주)AX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AX 주식 시세조종 범행 AZ, BA은 위와 같이 BF조합을 통해 ㈜주)AX 주식의 70% 상당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고, 시중에 유통 중인 ㈜주)AX 주식은 총 발행 주식의 30%에 불과하기 때문에 주식 매집 등의 방법을 통해 손쉽게 시세 조종이 가능한 상황이었고, 2017. 6.경 최대주주 변경, 대규모 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호재성 공시를 공표한 이후 약 1개월 동안 (주)AX의 주가가 6,000원에서 14,000원으로 급등하게 되자 이와 같이 급등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 안정시키기 위하여 (주)EO, ㈜주)EP, ㈜주)BG(前 ㈜주)BH), ㈜주)BI 등 다수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로 ㈜주)AX 주식을 매집하는 방법으로 ㈜주)AX 주식의 시세를 조종하기로 마음먹었다. 197) [공소장 주] 2017. 7. 21.경 BF조합이 총 발행주식의 69,67%를 인수하기로 한 기존 주식 양수도 계약을 BF조합(대표조합원 B) 24,65%, BJ조합(대표조합원 A) 22.51%, BK조합(대표조합원 피고인 E) 22.51%가 분할하여 매수하는 것으로 변경 그에 따라 AZ, BA, BC은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B, C, E, D, EQ 등을 ㈜주)AX, ㈜주)AY 등 AZ, BA, BC이 경영권을 인수한 기업의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주식 시세조종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A은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 관리와 ㈜주)AX의 주식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총괄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 명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전화로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주문을 하고, B, C, E, D, EQ 등은 A 및 BA의 지시에 따라 페이퍼 컴퍼니의 증권계좌 등 다수의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위 계좌들을 이용하여 전화 또는 컴퓨터로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고, EJ증권 직원인 L는 피고인, A, D, E, EQ 등의 전화 매매 주문을 수탁받은 다음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 물량소진주문, 시·종가관여주문, 허수매매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부양시키거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7. 7. 11. 경부터 2017. 9. 4.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켜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BA과 A으로부터 ㈜주)AX 주식을 매수하라는 전화 연락을 받은 다음 직원인 ER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EO, ㈜주)EP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도록 하고, ER의 매수주문을 수탁한 EJ증권 직원 L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고가매수주문(49회, 50,389주), 물량소진주문(63회, 67,247주), 시·종가관여주문(3회, 31,500주), 허수매수주문(15회, 15,000주)을 하는 등 총 130회(164,136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B은 2017. 8. 29. 경부터 같은 해 9. 26. 경까지 사이에 하남시 B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 HTS 주문을 통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15. 및 17. 기재와 같이 (주)AX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면서 고가매수주문(438회, 131,218주), 물량소진주문(247회, 17,910주), 시·종가관여주문(6회, 62,500주)을 하는 등 총 691회(211,628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고, C, E, D, EQ은 2017. 9. 25. 경부터 같은 해 11. 29. 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강남구 일대에서 EJ증권 직원인 L에게 전화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및 18. ~101. 기재와 같이 (주)AX 주식에 대해 대량 매수 주문을 하고, C 등의 전화 매수 주문을 수탁한 L는 한국거래소 시스템에 접속하여 A주)BG, (주)BI의 증권계좌를 순차로 이용하여 고가매수주문(370회, 153,837주), 물량소진주문(449회, 191,807주), 시·종가관여주문(53회, 53,841주), 허수매수주문(63회, 70,000주)을 하는 등 총 935회(469,485주)에 걸쳐 증권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는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거나 시세를 고정 안정시킨 다음, 2018. 1. 22. 경부터 2018. 3.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매집한 주식을 피고인의 친구인 BN과 C, BA, BM, J, BO, BP 명의의 증권계좌로 입고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Z, BA, A, B, C, E, D, EQ, L 등과 공모하여, (주)AX 주식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시세를 고정시키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주식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등의 매매를 하여 시세차익 합계 103억 7,733,259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II. 의 3. 라. 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3. 2020고합2601 (피고인 F) 중 (주)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의 지위 및 범죄전력 가.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17. 9. 경부터 2018. 3. 경까지 (주)AX의 이사, 2018. 3. 경부터 현재까지 (주)AX가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자회사인 (주)BR의 이사, 2018. 10. 경부터 현재까지 반도체장비 제작업체인 (주)BS의 이사, 2019. 8. 경부터 현재까지 BT(주)의 자율주행차량 사업부문 총괄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4년, 벌금 11억 원을 선고받아 2015. 12. 25.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6. 26.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노역장유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주)AX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가. 기초사실 AZ, BA, BC 등은 2017. 6. 8. 경 BF조합을 통해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코스닥 상장회사인 (주)AX의 최대주주인 (주)BB 외 1명으로부터 (주)AX 총 발행주식의 69. 67%인 10,102,000주를 취득하기로 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경영권을 인수하고, BC은 2017. 7. 21. 경 (주)AX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주)AX의 자율주행차량 개발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누구든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주)AX의 실사주 BA, AZ, (주)AX의 대표이사 BC, CC의 대표이사 H은 (주)AX의 자회사 (주)BR을 설립하여 (주)BR에서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 및 관련 기술력을 전혀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BR이 자율주행차량 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기술을 보유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AX의 주가를 부양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BC은 2018. 1. 경 (주)AX에서 10억 원을 출자하여 자율주행차량개발 관련 자회사인 (주)BR을 설립하면서 '(주)AX는 제주도 내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개발을 전담할 회사인 (주)BR을 설립하고, 자율주행 기초 3D 맵핑을 통한 위치정보 사업, 위치기반 서비스 사업, 자율주행차량용 센서 등 부품 개발 및 제조·유통 사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주)BR은 자율주행 플랫폼 전문기업으로서 세계적 기술력을 가진 CC와 협력하여 자율주행차량 개발 및 운행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협약을 체결했다'는 취지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8. 3. 29. 경 (주)BR의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 (주)BR이 자율주행차 3량 관련 핵심기술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회사 소개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마치 (주)BR이 자율주행차량 제작 기술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량 4대를 자체 제작한 후 제주도, 세종시 등에서 자율주행 시연행사를 진행하여 실증운행에 성공한 것처럼 홍보하거나 자율주행 관련 국가 발주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등 (주)BR이 자율주행차량과 관련하여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A, AZ, BC이 (주)AX의 자회사인 (주)BR을 설립하여 자본금 10억 원을 출자하더라도 위 자금을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주)DW, (주)MO, (주)DX 등에 대여금 명목으로 제공하고, 지인 및 친인척을 (주)BR의 허위 임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등 자율주행차량 개발 사업을 진행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CC 대표이사인 H 역시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고, CC는 자율주행차량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인력이 없는 회사였으며, 피고인 역시 (주)CF로부터 완제품 형태의 자율주행차량 4대를 구매하여 마치 (주)BR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차량인 것처럼 홍보하며 시연행사 등을 진행할 뿐 자율주행차량 관련 기술이나 경력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A, AZ, BC, H 등과 공모하여, 2018. 1. 경부터 2019. 4. 경까지 주식, 전환사채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주)AX의 주가를 부양시키고, BA, AZ은 이로 인하여 2018. 3. 12. 경 BJ조합가 보유하고 있던 (주)AX 주식 15,843,316주를 DN에 787억 41,280,520원에 매도함으로써 577억 42,486,73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ⅢII. 의 4. 마. 항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12020고합260 (피고인 F) 중 BT(주)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이유무죄) 가.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F는 2020고합260호 사건 BT(주) 관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140억 20,13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인 15,800원(2019. 10. 31. 자 종가)에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시 주가 14,250원(2019. 8. 13. 자 종가)를 뺀 금액에 BA, AZ 등이 보유하고 있던 BT(주)의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15,800원 14,250원) X 9,045,248주] 나. 판단 앞서 III. 의 11. 라.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착수 이후 최초형성고가를 피고인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득한 미실현이익액으로 평가할 근거를 찾기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5. 2020고합345 (피고인 I) 중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AY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 및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AY의 네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이유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및 BA, AZ은 2017. 1. 25.경 CO을 통해 (주)AY의 전 최대주주인 CP가 보유한 ㈜주)AY 주식 220만 주 및 경영권을 230억 원에 인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피고인 I이 경영지배인으로 선임되어 대표이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회사의 경영 업무 전반을 수행하였고, 2017. 3. 17.경 주주총회를 거쳐 피고인 H이 대표이사, 피고인 J이 사내이사로 선임되었다. 또한, 피고인 A 및 BA, AZ은 ㈜주)AY의 당시 경영진으로 하여금 2017. 1. 25.경 CQ조합을 상대로 신주 6,627,400주를 발행하고 100억 원을 납입 받는 유상증자 결정 98), CR조합(조합장 피고인 J99))를 상대로 전환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2차 전환사채 발행 결정 및 CS 조합(조합장 피고인 J)를 상대로 신주인수권부사채 150억 원을 발행하는 제1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및 BA, AZ은 위와 같이 CO이 보유하고 있던 ㈜주)AY 주식을 전량 매도하였으나, 기존에 경영권을 인수하였던 (주)AW이 2017. 2. 24.경 ㈜주)AY의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AY 주식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AW이 ㈜주)AY 198) [공소장 주] 2017, 2. 24. 제3자 배정 유상증자의 대상자를 CQ조합에서 (주)AW으로 변경 결정 199) [공소장 주] J은 2017. 3. 17.부터 2018. 3. 9.까지 주)AY의 이사로 등기된 자임 의 최대주주가 되어 계속하여 (주)AY의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2017. 4. 10.경 CR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전환사채 150억 원, CS조합를 상대로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중 상당 물량을 피고인 A이 위 조합을 통하여 보유하고 있었고 2018. 4. 10.경부터 위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주식 전환이 가능하였다. 나.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 해외기업 DD 기술을 탑재한 ㈜주)AY의 블랙박스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I) 피고인 A, H, I 및 BA, AZ 등은 2018. 6. 20.경 ㈜주)AY가 글로벌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의 기술을 탑재한 인공지능 블랙박스 개발에 착수하였고, AI 음성인식 적용은 블랙박스가 단순히 차량 운행기록을 녹화하는 기능을 넘어 필요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자율주행에 특화된 스마트기기로 한 단계 진화하는 것이고 AY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 블랙박스는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2018. 8. 2.경 ㈜주)AY와 파트너쉽을 맺고 있는 인공지능(AI) 음성인식 기업인 DD가 AI엔진 베타버전 개발을 끝냈고, 이에 따라 AY와 DD가 함께 개발하고 있는 AI 블랙박스 개발도 속도를 낼 전망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DD는 미국의 소규모 벤처기업으로 2018. 5.경 한국어 음성인식 프로그램 개발에 이미 실패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AY는 DD의 기술을 탑재한 블랙박스 제조에 착수한 사실조차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1은 피고인 A, H,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해외기업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주)AY의 내비게이션 제조 착수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피고인 A, H, ID 피고인 A, H, I 및 BA, AZ, J, K 등은 2018. 8. 28.경 ㈜주)AY가 미국 자율주행 3D 맵핑 전문기업 DE의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했고, DE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인프라를 활용해 전략적 사업관계를 구축, 자율주행 업계에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개발에 나섰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AY에서는 DE의 3D 맵핑 기술을 활용한 내비게이션 개발에 착수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 I은 피고인 A, H, BA, AZ 등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교II.의 7.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100) AY 관련 2018. 4.부터 2018. 8.까지의 사기적 부정거래에 관한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6. 2020고합345 (피고인 H) 중 AY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주문무죄) 100) 검사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과 같이 기소하였으나 포괄일죄로 판단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H, J 및 BA 등은 2017. 4.경 피고인 A, BA 이 지배하는 페이퍼 컴퍼니인 ㈜주)DL를 이용하여 피해 회사 ㈜주)AY의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 H은 2017. 3. 24.경 피해 회사와 ㈜주)DL(대표이사 B) 사이에 허위의 IR 및 경영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7. 4. 2.경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주)DL로 송금하고, 피고인 J 및 BA, A은 위 5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피고인 J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주)DM 주식 매매 및 CW은행 이자 납입 등 피해 회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H은 피고인 A, J, BA 등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의 자금 5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ⅣV. 1.의 나.항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7. 2020고합345 (피고인 I) 중 AY에 대한 압수수색 관련 증거은닉교사(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I은 2020. 6, 5, 10:30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 송파구 PO 소재 ㈜주)AY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AY의 회계 담당 직원인 GT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JL 소재 ㈜주)AY 서울사무실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여 IZ을 시켜 서울사무실에 있는 ㈜주)AY 관련 서류 등 B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1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IZ에게 전화를 걸어 '㈜주)AY 서울사무실에 있는 (주)AY 관련 서류 등을 빼내 다른 장소로 옮기고, GT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꺼놓고 검찰의 연락을 받지 않도록 해라'라고 지시하여, IZ으로 하여금 ㈜주)AY 관련 서류 등 B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은닉할 것을 마음먹게 하고, 피고인 I의 지시를 받은 IZ은 그 무렵 GL 등과 함께 ㈜주)AY 서울사무실에 있던 ㈜주)AY의 회계자료 등 BA이 수사를 받거나 받을 것이 예상되는 사건 등의 증거를 반출하여 IZ의 차에 실어 다른 장소로 옮겼다. 이로써 피고인 I은 IZ에게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도록 교사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ⅣV. 4.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8. 2020고합345 (피고인 A, C, H) 중 BT(주) 관련 범행(이유무죄) 가.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A, C, H은 2020고합345호 사건 BT(주) 관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140억 20,13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인 15,800원(2019. 10. 31.자 종가)에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시 주가 14,250원(2019. 8. 13.자 종가)를 뺀 금액에 BA, AZ 등이 보유하고 있던 BT㈜주)의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 [(15,800원 14,250원) X 9,045,248주] 나, 판단 앞서 ⅢII.의 11. 제라.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착수 이후 최초형성고가를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득한 미실현이익액으로 평가할 근거를 찾기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9. 2020고합345 (피고인 A) 중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기술 기업 AV 관련 업무상횡령(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H 및 BA 등은 2019. 7. 9. ㈜주)BT의 자회사로서 미국에 피해 회사 AV를 설립하고, 피고인 H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인 A, H 및 BA 등은 2019. 7. 10. ㈜주)BT으로부터 자금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피해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300만 달러를 자율주행 기술개발 자금 명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 H 및 BA 등은 2019. 11. 15. 사실 피고인 H의 처 EH이 자율주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A의 매제인 EI으로 하여금 위 300만 달러 중 2만 5,000달러를 EH에 대한 기술자문료 명목으로 E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9. 9.경부터 2020. 2. 5.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17만 5,000달러를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H, BA 등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에 있던 피해 회사의 자금 17만 5,000달러를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IV. 1.의 마. 항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0. 2020 고합392 (피고인 J, L) 중 AX 주식 시세조종 범행 (이유무죄) 가. 검사주장의 요지 피고인 J, L은 2020고합392호 사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시세조종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103억 7,733,259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1,926,470,350원(총 매도금액 5,799,528,260원- 총 매수금액 3,873,058,010원)+ 8,381,262,999원(총 매도금액 19,597,707,549원 - 총 매수금액 11,216,444,550원) 101) 101) 검사가 거래비용을 따로 공제하지 아니하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나. 판단 앞서 III.의 3. 마.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과 관계없는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득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가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6호, 제2항 제1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제3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1. 2020고합392 (피고인 J, K) 중 BT(주) 관련 범행(이유무죄) 가, 검사 주장의 요지 피고인 J, K은 2020고합345호 사건 BT(주) 관련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로 아래와 같이 총 140억 20,134,400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0 허위 보도자료 배포 기간 중 최고가인 15,800원(2019. 10. 31.자 종가)에서 허위 보도자료 배포 시작 당시 주가 14,250원(2019. 8, 13.자 종가)를 뺀 금액에 BA, AZ 등이 보유하고 있던 BT㈜주)의 주식 수를 곱하여 산정 [(15,800원 14,250원) X 9,045,248주] 나. 판단 앞서 ⅢII.의 11. 라. 항에서 본 것과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행 착수 이후 최초형성고가를 피고인들이 사기적 부정거래로 취득한 미실현이익액으로 평가할 근거를 찾기 부족하여 결국 이 사건은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가 정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시세조종 행위로 인한 위 피고인들의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8호, 제2항 제1호, 제178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2. 2019고합392 (피고인 A) 중 AW 관련 라텍스 장갑 납품 등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주문무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K 및 BA은 2020. 1. 30경 ㈜주)AW이 노르웨이 현지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하고 있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주)AW의 의료용 장갑 유통이 부각되고 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AW이 노르웨이 연어가공 공장에 라텍스 장갑을 납품하거나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회사에 일회용 니트릴 장갑을 납품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이와 같은 호재성 홍보를 통해 ㈜주)AW의 주가를 부양한 후 주가가 상승하였을 때 이를 처분하여 시세차액을 얻을 의도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고인 K 및 BA과 공모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고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 불상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III.의 1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