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4고정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3. 11. 23:20경 업무로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교동에 있는 명주로 75호 앞 도로상을 강릉초등학교쪽에서 강릉적십자 사거리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여)가 운전하던 D 쏘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 및 위 쏘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16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24%(측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소유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강릉시 홍제동 투다리 술집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교동 명주로 75호 앞 도로까지 약 500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 일체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액의 합의금을 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직 1개월, 타청근무 3년 이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단1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5, 09:3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42세)이 직장동료인 피고인의 처 F의 스마트폰으로 음란동영상을 전송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근무하는 위 사무실에 찾아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대화를 회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쓰레받기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2회 가격하여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431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주)C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프레스(Press) 작업자들로, 2013. 6.경 위 현장에서 철제 및 알루미늄 원자재를 프레스 및 금형을 이용하 여 규격 제품으로 절단한 후 발생하는 각종 철제 및 알루미늄 고철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다음 이를 고물상에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6,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위 회사 생산현장 작업장에서 철야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일 발생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제 및 알루미늄 고철 약 20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B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3:00경 위 장소에서 철야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일 발생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철제 및 알루미늄 고철 약 13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B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8. 28. 03:00경 위 장소에서 철야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일 발생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만 원 상당의 철제 및 알루미늄 고철 약 39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B 소유의 E 라세티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초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00:00경 위 장소에서 철야작업을 하던 중 다른 직원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당일 발생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철제 및 알루미늄 고철 약 30Kg을 마대자루에 담아 피고인 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고물상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 .피고인 B: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특수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절도죄 :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특수절도죄 www• 감경요소 : 처벌불원 절도죄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수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절도죄 : 감경영역, 4월~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다수범 가중(특수절도죄 상한 + 절도죄 상한의 1/2) 결과 : 4월~1년3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반복적 범행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 경미,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처이다. 피고인은 2013. 6. 17. 11:00경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위 법원 2012고단1624호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서한 다음 검사의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나와서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이 실수로라도 E의 머리 쪽에 손이 닿는 장면을 본 적이 있는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없습니다."라고 진술하고, "C도 당시 E을 때린 사실은 없고, 어깨를 한 차례 밀었을 뿐이지 E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다는 것인가요."라는 신문에 대하여 "예, 그런 사실 자체가 없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7. 23. 새벽경 D여인숙 앞 거리상에서 C이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던 E에게 "씹할 년, 어디 와서 우리 마누라한테 지랄을 하는거냐."며 E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 A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E) 1. 수사보고(C 판결문 및 사건진행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3고단9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4.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천시 중앙로2가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고암동에 있는 제천농협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동행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은 2012. 6. 1. 이 법원에서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고, 그밖에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367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2. 04:20경 김천시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일행 E, E과 알고 지내는 피해자 F(여, 49세)와 함께 술을 먹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쓰다듬었고,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정도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3. 22. 04:4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G 파출소 피해자인 김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 사건경위를 조사하면서 "무엇 때문에 그러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위 피해자에게 "이 씨발,나는 아무 짓도 안했단 말이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피해자의 양 어깨를밀치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왜 폭행하십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가 됩니다"라고 고지하자 고함을 지르며 도망가려고 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바닥에 누워 고함을 지르며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 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부 1.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E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는 방편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친 것이지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참조), 비록 피고인이 E과 피해자가 다투는 것을 말리기 위한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술자리 이전까지 생면부지였던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쓰다듬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얼굴을 쓰다듬으면 성추행이라고 말하면서 거부의사를 분명히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행위를 계속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한다. 양형의 이유 사건의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범죄전력(폭력범죄로 벌금형 5회 등), 공무집행방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의 하한, 강제추행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추행의 정도가 약 한 경우, 처벌불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피고인의 성폭력범죄인 위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31. 22:15경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반말과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및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해부위 및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3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방법 및 수단의 위험성, 피해자와 미합의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해 누범상해·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정62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7.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5.31. 06:30경부터 같은 해. 6. 1. 06:20경 사이 위 교도소 1하 B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에게 "개새끼 죽여 버린다, 젓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 칼로 배를 찔러서 창자가 나와 봐야 그 맛을 알지"라고 말하는 등 마치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언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고단522 사건의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정77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C 3층 소재 D의 대표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영어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영어학원에서 2009. 5. 20.부터 2011. 9. 20.까지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하여, 별지 E 체불임금 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9. 7.부터 같은 해 10.까지, 2010. 2.부터 같은 해 6.까지, 같은 해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2011. 1.부터 같은 해 9.까지의 임금 합계 12,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9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8. 10:10경 안산시 단원구 C상가에 위치한 야채가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사이 위 가게에 침입하여 사무실 탁자 위에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 및 그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현금 17,000원을 가지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품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8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게에 들어왔다가 나간 후 보니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이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집에 가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상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발견한 후 이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는 경찰 공무원 E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기는 하나, 피해품 전부가 곧바로 피해자에게 전부 반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질러져 절취범의가 다소 희미해 보이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등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59조2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정4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29. 10:20경 제주시 C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에서 피해자 D(여, 73세)에게 입주자대표 회의 시 말다툼한 데 앙심을 품고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야, 이 씨 발년아, 너나 똑바로 해라."고 말한 후 관리사무소에서 나온 자신을 피해자가 뒤쫓아오자 위 아파트 209동 앞에서 위 핸드그라인더를 들고 "이 쌍년, 이걸로 확 갈아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63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6. 16:30경 부산 서구 C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55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들고 있던 삽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피해자를 쫓아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슬관절전방십자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5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3. 09:18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동종 범행 전력 다수 있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로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24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3. 21: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청라가임로 85번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중봉대로 방면에서 롯데마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운전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11세)의 허리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상 출혈, 상세불명의 지주막하 출혈,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가중영역 (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위법성이 중한 경우(2개 단서 사유 해당)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 중하고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인을 금고형에 처한다(한편, 피고인 재직 회사의 취업규칙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채용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위 특별감경인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50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초경 C대학교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과정을 수강하면서부터 강의를 함께 수강하던 피해자 D(여, 26세)를 알게 되어, 2013.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말경까지 베트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설립 사업을 위해 피해자 등과 함께 베트남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6. 23:00경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E호텔 불상호실에서 위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이를 밀쳐내자 피해자에게 "이미 했는데 또 하면 어때"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를 끌어안아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옷 위로 브래지어 후크를 잡아 푼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4고단484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26. 18: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앞 정류장에서 1003번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버스 출입문이 있는 라인의 맨 앞 2인용 좌석 중 안쪽(복도 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 E(여, 43세)의 왼쪽에 서서 가던 중 위 버스가 많은 승객으로 혼잡하고 흔들리는 틈을 타 피해자의 왼쪽 팔뚝에 자신의 성기를 우연을 가장하여 4, 5회 가량 갖다 대고 비비는 방법으로 10여 분 간에 걸쳐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02:3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회사 인천물류센터에 이르러, 열려져 있는 출입문을 통해 건물로 들어가 2층 사무실 옆 화장실 창문로 나가 외벽을 타고 위 사무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15,367,000원 상당의 노트북 9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1.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게시내역 및 게시자 상대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인천지방법원-2013고단7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13:50경 인천 남동구 B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30세)이 자폐성장애 2급인 피고인의 아들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2cm)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경위,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7239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11. 27.경부터 국민은행 종로5가 지점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주식회사'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6. 4.경 서울 중구 C빌딩 7층에 있는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수표금액 '30,000,000원', 발행일 '2013. 9. 30.'로 된 B 주식회사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9. 30.경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2. 살피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수표를 회수하여 2014. 1. 14. 회수한 수표를 법정에서 제시하였다. 3.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3고단6466

범죄사실 1. 도박개장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3.경까지 부산 사하구 C빌딩 201호에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집하여 그들로 하여금 카드로 속칭 포커, 훌라 등을 하도록 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1시간에 1만 원씩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3. 2. 22.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노상에서 피해자 E에게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을 40일 동안 매일 50만 원씩 갚고 이자를 하루에 5만 원씩 지급하겠다. 도박장에서 간단한 일을 시킬 테니 일당으로 10만 원씩 받아가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3. 2. 25.경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7조(도박개장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려준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132

범죄사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6. 12.경 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소에서, 위 사무실에 비치된 컴퓨터로 인터넷 민원발급 사이트인 '민원24'에 접속한 다음, 용도가 '1종근린생활시설'로 지정된 '경기도 양주시 E 일반건축물대장(갑)'과 용도가 '단독주택'으로 지정된 '경기도 남양주시 F 일반건축물대장(갑)'을 각각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위 항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건축물현황 중 용도란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을 칼과 가위를 이용해 오려낸 후 이를 위 항 일반건축물대장(갑)의 건축물 현황 중 용도란 위에 풀을 이용하여 덧붙인 다음, 이를 다시 사본하여 마치 위 경기도 남양주시 F 소재 건축물의 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인 것처럼 남양주시장 명의의 공문서인 일반건축물대장(갑)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6. 13. 15:00경 남양주시 소재 남양주시청 고용경제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소매인 지정신청을 하면서 붙임문서로 이를 첨부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변조 후 일반건축물대장 1. 변조 전 일반건축물대장 1. 변조에 사용된 문서(출력물)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229조, 제225조(변조공무서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해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 되지는 못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0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26.06:30경 경기 가평군 C 소재 D다방 앞길에서 휴대전화로 통 화를 하던 피해자 E(28세, 여)의 등 뒤로 자신의 몸을 밀착시킨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3803

범죄사실 피고인 B은 D웨딩홀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E의 이사이다. 1. 피고인들은 2011. 7. 6.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에 있는 '카페베네'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대전 유성구 G빌딩 1층에 있는 H웨딩홀이 임대로 나왔는데 위 웨딩홀 건물 지하 1층과 지상 1, 2층 전체를 임차하여 당신과 동업으로 웨딩사업을 하려 한다, 향후 우리가 5억~6억 정도 투자하겠으니 당신은 1억원을 투자하고 웨딩드레스숍 운영에만 전념해 달라, 그 이익은 셋이서 균등히 나누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은 위 건물을 임차하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당시 피고인들은 각 금융기관에 이른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태에서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전혀 없었던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조건으로 투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더라도 자신들도 약 5~6억원을 투자한 다음 위 웨딩홀을 인수하여 이를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4.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관리하던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합계 105,895,07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7.경 위와 같은 취지로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은 다음 이를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1. 7. 22.경 대전서구 I 건물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투자해야 할 금액 중 3,500만원을 내가 피해자 이름으로 B에게 줬으니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나와 B이 사용하고 그 사용대금은 각자 사용한 사람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웨딩드레스숍을 동업으로 운영할 생각이 없었고,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피고인 B에게 3,500만원을 지급한 사실도 없었으며, 피고인들은 각자 사용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 대금을 불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발급받은 국민카드(K)와 농협카드(L)를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B은 2011. 7. 22. 태양주유소에서 위 국민카드로 53,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6.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5,692,740원 상당 위 국민카드를 사용하고, 피고인 A는 2011. 7. 21. 주식 회사 한섬 패션월드지점에서 위 농협카드로 390,000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8. 12.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7,483,290원 상당 위 농협카드를 사용한 후 각 그 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합계 13,176,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된 정산서, 이체확인증, 거래내역조회, 입금증, 거래명세표, 각 신용카드 사용내역 포함),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작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상당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1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5. 20: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 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머리고기 한 접시, 순두부찌개 한 그릇, 맥주 1병, 막걸리 1병 등 20,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먹었다. 그러나 사실은 돈이 없어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정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11. 17:40경 서울 강북구 번동 417-18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C(23세)소유 승용차(D) 운전석 뒤편에 있는 주유구 덮개와 주변을 일회용 라이터로 긁어 수리비 300,000원 상당을 들게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정790

범죄사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남편인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08. 4.경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고양시 덕양구 C 토지(면적 587m2) 평균 높이 1.3m로 매립·성토하여우천시 토사붕괴 및 유실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고, 2013. 8. 6.에는 인접토지인 D 토지로 담장이 붕괴되었다. 이에 관할 행정청인 고양시 덕양구청장이 2013. 10. 16. 경 및 2013. 11. 22. 경 2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원상복구를 하라'는 취지의 조치명령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위 각 조치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1. 성토 높이 산정 실측 자료 1. 위법행위 조사서 1. 각 위법사항에 대한 원상복고 통보(증거목록 순번 10, 1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2조, 제133조 제1항 제5호, 제56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정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4. 1. 30. 확정되었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3. 12. 31. 19:10경부터 20:40경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포로 290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이를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12. 31. 20:46경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C마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소주 10병 및 안주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0,000원 상당의 위 소주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31. 20:51경 위 마산고속버스터미널 인근에 있는 'D 마산지점' 스포츠 매장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로부터 시가 319,200원 상당의 리복 겨울점퍼 1점, 시가 71,200원 상당의 리복상의 1점, 시가 39,000원 상당의 나이키 상의 1점, 시 가 8,700원 상당의 아디다스 양말 1짝 등을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습득한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소유인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38,100원 상당의 위 의류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고, 횡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4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2명에게 임금 합계 5,034,00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각 급여명세서, 급여명세표, 미지급노무비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명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아산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경남 함안군 D에 있는 (주)E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자 23명을 고용하여 발전설비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주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별지 개인별 미지급 금품 내역서 순번 1 내지 14, 17 내지 47번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44명에게 임금 합계 172,219,62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기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