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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23:55경 부산 남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주취정도도 중하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죄 전력과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정1341

범죄사실 누구든지 의약외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의약외품과 유사하게 표시되거나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B에서 인터넷 쇼핑몰인 'C', 'D'에 보건용 마스크(황사, 미세먼지 등 입자성 유해물질 또는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가 아닌 일반용 마스크를 상품으로 등록하면서 "벌크 대량입니다. KF94"라는 제목을 게시하고, 2020. 2. 22.경 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구매자 E에게 위 마스크 25개를 합계 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구매자들에게 마스크 855개를 합계 1,706,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약외품이 아닌 위 마스크가 의학적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고, 이와 같이 광고된 위 마스크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마스크구매확인서, 계좌거래내역, 카카오페이챕쳐사진, 문자메시지내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제66조, 제61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수익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7.11.01:0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아이스크림 판매점 내에서, 피해자 C(24세)이 짝다리를 하는 등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꼬집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 진술서(C), 동영상CD,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수강명령 이전에도 폭력범죄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수사기관 진술이나 공판에서의 태도를 보면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를 보겠다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이* 피해자의 연락처 번호가 착신정지되어 합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55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직장동료 사이이고, 피해자 C(35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02:10경 부산 해운대구 D 지하에 있는 E 3번방 안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카스 맥주병(길이 25cm, 너비 8cm)을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위 B에게 맥주병을 던져 노래방 소파 및 벽면에 맥주 파편이 튀어 찢어지게 하고, 노래방 소파 및 기계에 B의 피가 묻게 하는 등 피해자 C가 관리하는 노래방 시설물을 약 100만 원 상당의 복구비용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B을 폭행하고 노래방 시설물을 손괴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30분 동안 피해자 C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자료: 수술확인서 및 소견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목격 진술 등: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진술서(B),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대 수사),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업소 관련: 피해물건 사진), 수사보고(노래방 피해자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제1항(특수상해), 제366조(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나. 제2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다. 제3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의 집행유예 1년 6월, 수강명령 폭력범죄나 음주운전 등으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그 외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거나 2차례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기도 한 점, 음주 또는 폭력적 성향으로 인한 문제를 반복해 왔으면서도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았던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치료비나 복구비 등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알코올 의존증 등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와 동료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폭행의 정도와 그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59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데, 2020. 2. 8. 18:40경 서울시 마포구 C 사거리 앞 5차로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그 1차로로 진행함에 있어, 그 곳은 흰색 실선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면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변경 금지표지를 위반하고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G 택시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수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제출한 감정의뢰회보의 기재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진단서의 기재, 블랙박스영상만으로 F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9.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캠핑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증 첨부), 약식명령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종전 음주운전 처벌 횟수, 시기 및 형량,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02:31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03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셀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탄도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도로가 굽어져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전방에 진행 중이던 피해자 E(여, 29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중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50세) 운전의 H 토미 26톤 화물차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G 운전의 화물차의 앞 범퍼를 충격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쪽 휀다, 문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앞 휀다, 문 등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 밀려 차로 옆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상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남,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 동승자인 피해자 J(여, 52세), 피해자 K(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남, 55세), 피해자 M(여, 19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동승자인 피해자 N(여, 47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절구의 골절상 등을, 피해자 O(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 발생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많고 피해도 가볍지 않다(가장 부상이 심한 피해자는 피고인 차량에 동승한 피고인의 어머니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배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사고의 원인은 피고인의 운전미숙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28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7.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8.1.01:51경 서울 마포구 B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3:56경 부천시 중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1999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4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008년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정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5. 09:17경 부천시 B 앞에서 피해자 C이 뒷바퀴에 시정장치를 하고세워놓은 자전거를 발견하고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삼천리 마젠타 자전거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가 범행하는 장면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1027

범죄사실 [2019고단1027] 피고인은 2018. 8. 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카페 F에 "O.Z 라파엘로19인치 벤츠/아우디/폭스바겐 전용 정품 휠 판매, 오즈정품 신품 장착 1개월, 195만원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3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16:51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약식명령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운전거리 매우 짧고, 동종전과 13년 전의 것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2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9. 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6. 0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 110.8K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등), 약식명령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4회(1999년, 2001년, 2004년, 2011년) 벌금형, 1회(2007년)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음주운전을 하여 고속도로를 주행하였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도 일으켰다. 그러나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혈중알콜농도 0.069%로 주취상태가 비교적 심하지는 않다. 피고인의 전과는 모두 2012년 이전의 것이고, 실형전과는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51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4.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딸인 피해자 C(여, 19세)가 외박을 하였다는 이유로 "너 때리고 감방 간다. 칼로 찌르고 감방 간다."고 말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5. 00:08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 F으로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약 22. 5cm, 칼날 길이 약 16cm)을 손에 들고 "차라리 나를 집어넣어. 칼 갖고 죽을망정!"이라고 외치며 경찰관들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사진, 관련사진 및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영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정도,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 및 공무방해 정도, 1995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처벌을 받은 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 피해자 C와의 관계 등 제반 정상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25. 01:50경 서울 마포구 B 앞 길에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폭행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의 진술을 청취하는 서울 마포경찰서 C순찰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 여성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말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 D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들 이대지 마."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공무를 집행하는 정복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41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 있음에도, 2020. 10. 4. 01:27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및 운전면허 취소 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062), 운전거리(40m), 동종 전과(약식명령 후 3개월 만에 재범)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30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6. 2. 16. 위 집행유예가 취소된 바 있고, 2018. 5. 1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3.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수수·투약하였다. 1. B과의 공동범행 -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B과 매매대금을 함께 부담하여 C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8. 9.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부터 120만 원을 송금받은 후 C에게 위 120만 원에 80만 원을 합하여 200만 원을 송금하고, 같은 달 10.경 새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인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10그램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과 B은 위 필로폰의 효능이 떨어지자 C에게 이를 교환해달라고 한 다음 같은 달 12. 00:00 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벤츠 승용차 안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3그램을 다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20. 3. 2.경 범행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3.2. 00:00경 파주시 G 에 있는 H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I) 안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2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물에 희석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20. 3. 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3. 8. 23:30경 파주시 J에 있는 'K'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20. 3. 9.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3. 9. 01:30경 파주시 건물 M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0.03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20, 3. 20.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20.3.20. 22:00경 위 'K' 사무실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 그램을 B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6. 2020. 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4. 3. 02:30경 위 'L' 3층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20. 4. 3. 22:45 경 위 'K'의 방 안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 2개에 각각 나누어 담은 다음 가방 안에 넣어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내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내사착수 경위), 계좌 거래내역(B),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각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피의자 A 양쪽 팔에 주사바늘 자국 사진, 마약감정서 (주사기), B 휴대전화 통화내역(2020. 3. 1.~3. 2.), 1. 수사보고(피의자 2020. 3. 2. 범행장소 사진 첨부) 및 H 주소정보 및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2019. 8.경 필로폰 매수 관련 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및 피의자 A 명의 N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2019. 8.경 필로폰 매수 관련 B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B 휴대전화 통합통화내역(2019. 8, 8,~8, 14.),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모발), 수사보고(필로폰 판매자 C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및 C 휴대전화 발신내역 1부,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마약류 월간동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보고서(집행유예취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매수 범행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 ~ 4년 나. 제2 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수수 > [제2유형] 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7년 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다음의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출소 후 비교적 단기간 내의 동종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전력이 5회 있는 점, 범행을 반복하고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제공하는 등 그 경위와 내용이 좋지 않은 점, 일부 범행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에 저지른 것이기도 한 점 유리한 정상: 동종 전력 중에서 3회는 오래 전의 것인 점, 판매책의 검거 등 수사에 협조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324

범죄사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1. 2.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9.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8.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04: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 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적발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3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만취상태에서 운전하였고, 2018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장기간 무면허상태를 유지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2018. 9. 11.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는데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이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았던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이 사건 차량을 폐차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피고인의 건강, 가족관계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하한으로 그 형기를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314

범죄사실 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 신체검사 통지서 또는 확인신체검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이행일에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신체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19.경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50번길 13에 있는 경남지방병무청에서, 2020. 2. 19. 경까지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및진술서, 재신체검사통지서수령증사본,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성실히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정신과적 치료 중인 점 참작)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8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4.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4. 23:10경 안산시 단원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적발보고서 및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과와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및 이 사건 당시 음주수치와 운전 및 적발 경위,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733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8. 22:50경 서울 은평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에서 내려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60세)이 피고인을 따라 내리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담긴 합의서가 공소제기 후인 2021. 1. 26.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9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2. 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0, 19:10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목감동 67-14 목감교차로를 목감사거리 방면에서 안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C(남, 59세) 운전의 D 인피니티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현장사진 1. 내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 운행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위 음주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53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상처 길이 5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맥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벌금형 초과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기록 상 알 수 있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438

부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3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재만(기소), 문민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성헌 |담당변호사 김재윤 판결선고 2021. 1. 8. 주 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소재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인바, 부산 남구 D 소재 헬스클럽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16. 5. 9.부터 2016. 5. 29.까지, 창원시 진해구 E 소재 주택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1. 21.까지 목수로 근무한 F의 임금 4,19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3,915,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이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상현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0고단11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2.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56에 있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승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계속 시비를 건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서를 발부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C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칙금납부통보서, 현장 사진, 피해 경찰관 사진, 바디캠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의견 : 징역 8개월 선고형(주형) :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 전 것이다. 조사가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하였던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2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3. 1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6. 10.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26.00:20경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결과프린트,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3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04: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9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 휴대전화기를 뺏어 바닥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휴대전화기 뒷면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깨진 갤럭시 S10 사진 [피해자 D 및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E의 각 법정진술, 깨진 휴대폰 사진과 사건 직후 경찰이 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된 피고인이 소지품도 그대로 둔 채 급하게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집어던져 손괴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에게 1,807,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폭력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