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2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 05:38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한테 시비거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순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꺼져, 새끼들아, 내 몸에 손대지 마, 새끼야, 야, 이 씹새끼야, 너희 다 죽여버린다, 일대일로 싸우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내 세금으로 먹고 살지 않느냐, 경찰관이라면 똑바로 해라'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E의오른쪽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벗은 상의를 손에 들고 E의 얼굴을 향해 2회 휘둘러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선고형의 결정]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종전 10년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여수시 C 소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전제품 재활용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4. 15.부터 2015. 7.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7.분 임금 1,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임금 합계 12,196,894원 및 퇴직금 1,496,35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장카드, 체불내역서, 급여통장 사업주 입금내역서, 미지급내역(D, F),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1. 각 수사보고(자료입수, 실업급여산정내역 입수,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입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4. 6.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7. 14. 08:50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복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재규어대리점 앞 노상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수사보고(증거기록 제29쪽)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두 차례의 형사처벌 전력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청주지방법원-2016고단197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6. 10. 20:5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진천군 초금로 687-2에 있는 '한천초등학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하던 중 진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들 및 충북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D 소속 경찰관인 의경 E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의한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고, 이에 위 승용차를 정차한 후 음주감지기를 불었는데 '삐'라는 소리가 나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워 갑자기 의경 E의 오른손을 위 승용차 밖으로 밀쳐낸 후 위 승용차를 급히 출발시켜 도망가면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창문을 통해 의경 E의 오른손 손목을 치는 등 의경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10. 21:00경 충북 진천군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충북 진천군 H에 있는 진천경찰서 C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하게 되었고, 위 C파출소에서 경위 I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2, 10:03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에 있는 진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경사 K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당시 소지중이던 충북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J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 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2, 11:00경 위 진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경사 K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해 질문을 받자, 피고인의 동생 J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L) 등을 말하여 피의자신문조서의 '인적사항'란에 동생 J의 인적사항이 기재되게 한 다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는 방법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J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제1회)를 보여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 18:15경 위 진천경찰서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재차 조사를 받게 되자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J의 서명을 위조하고, J의 서명이 위조된 피의자신문조서(제2회)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임의동행동의서 1. 수사보고 1. 피의자신문조서(J)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병원 치료 및 상처에 대한 수사) 1. 인적도용에 따른 수정자료 추송 등 재작성 보고 요청 공문 1. 수사보고(피의자 신분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의조의 점), 각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도망가기 위해 차량을 급히 출발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그 후에도 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나 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하였는바, 이러한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타인처럼 행세한 사실이 발각되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거타인의 사서명을 위조·행사한 범행의 궁극적인 목적이 달성되지는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정119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4. 7. 21:49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불상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E 가게 앞에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가게 주인 F과 시비가 붙은 사실,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과 목격자 G 사이에 언쟁이 생기자 G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그 후 피고인은 인근에 있던 술집으로 올라간 사실,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있던 술집으로 올라가 2016. 4. 7. 22:50경 피고인에 대한 호흡측정방식의 음주측정을 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 141%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운전을 마치고 술집에 올라가 술을 마셨던 것일 뿐이므로 수사기관이 측정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는 피고인의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검거된 술집 주인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소주 1병을 주문한 뒤 10분 내지 15분 후 추가로 1병을 더 주문하였는데 추가로 주문한 소주를 내어줄 당시 피고인이 이미 주문했던 소주를 모두 마셔 병이 비워져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위 H의 진술은 피고인의 주장 중 적어도 운전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점에 부합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 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641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2016. 06. 15. 01: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50,000원을 주고 C과 성교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매매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전체길이 90cm)를 손에 들고 피해자 C에게 "야 씨발년아,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커피포트와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바닥에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커피포트를 고장 나게 하고, 시가 미상의 쓰레기통을 깨지게 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특수협박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 · 특수협박) > 기본영역 (6월~1년6월) 나.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1월 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라. 다수범죄의 처리 : 양형기준 설정 범죄와 미설정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징역 6월)은 따르기로 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폭력,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4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18:5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핸드폰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만40세, 여)의 옆에 있던 반려견의 목줄을 아무런 이유없이 갑자기 잡아당기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며 따지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노상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반려견을 되찾으려는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양손 및 팔뚝 부위를 할퀴어 찰과상을 입혔다. 이어서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부염좌, 좌측흉부좌상, 우측전환부및좌측완관절부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징역 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피해자의 피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3. 2. 울산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5회나 이르는 점
대구지방법원-2016고단2386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1. 01:15경 대구 중구 대봉2동에 있는 '정가박가' 식당 앞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12. 21.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D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봉산육거리 방면에서 삼덕지구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좌우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E(47세) 운전의 F 개인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화물칸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부 염좌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함과 동시에 피해자 E 소유의 택시를 수리비 402,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5. 12. 21. 01:0O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지구대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관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은 물론 언제든지 자유롭게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스스로 임의동행에 응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임의동행동의서 하단의 본인란에 "J"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본인은 취소 대상자로서 위 음주 운전 기재 내용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였으며 측정결과에 인정하고 부당할 경우 혈액채취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으나 원하지 않음을서명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중 운전자 작성 부분에 J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다음, 그 정을 모르는 경찰관에게 이를 각각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J의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경찰 휴대용 단말기(PDA)에 J의 이름으로 등록되는 위 음주운전에 관한 음주운전적발보고서에 이를 확인한다는 취지로 서명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단말기 액정 화면에 권한 없이 J의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제출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경찰 내부전산망으로 전송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전자기록인 J 명의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를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위 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K로부터 음주측정을 받으면서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친형인 J의 주민등록번호인 'L'를 불러주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택시승객인 피해자 G 전화진술청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임의동행동의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의 현존 및 그 기재(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교통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며,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형 J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그의 명의로 서명을 하는 등 문서와 사전자기록을 위작하고 행사함으로써 수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4. 10.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결과가 경미한 점, 교통관련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2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도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2회 더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2.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남한산성면 산성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까지 약 6km 가량 C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20:1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성남시 수정구 B 앞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보건소 삼거리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65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11. 22. 21:4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D(39세)이 같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태워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찾는 것을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 쳐먹었으면 집에 가라"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D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D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D의 울대를 잡아 비틀고, 발로 몸을 수회 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30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며 싸움을 만류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꺾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0여회 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4만 원 상당의 안경을 길로 던져 안경을 잃어버리게 하고, 계속하여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을 만류하는 피해자 E이 착용하고 있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안경을 길가로 집어던져 안경렌즈가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 및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자 사진 등, 자술서, 진단서, 안경처방내역, 사진, 영수증, 동영상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 및 은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1월~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1년 5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 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E, D과 합의한 점, 손괴하거나 은닉한 각 재물의 가치가 매우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11, 22. 21:45 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대리운전을 하는 피해자 D(39세)이 같은 대리운전 기사를 차량에 태워가기 위해 경적을 울리며 찾는 것을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리는 것으로 오해하고 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술 쳐먹었으면 집에 가라"라고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승용차 운전석 창문 안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어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울대를 잡아 비틀고, 발로 몸을 수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2.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4. 12:30경 대구 동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세입자인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행님,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욕하고 때리지 좀 마이소"라고 말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꾸 때리면 우리 누나한테 일러뿐다. 도저히 이렇게 맞고는 못 살겠다. 경찰에 신고해 버린다"라고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한손으로 잡고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진단 6주의 안와내벽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D 상처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상해진단서 제출)의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2월~1년 [일반양형인자] ww- w.w가중요소 이종 누범,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3. 오후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액세서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만 쓰고 바로 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1개월 후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G)로 2,000만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2. 12. H 명의 외환은행 계좌(I)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우리은행 거래내역서, 외환은행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738

범죄사실 피고인은서울 영등포구 B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8. 02:40경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불상 남자손님으로 하여금 성매매 대가로 145,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한후위 업소에 고용된 여종업원인 C와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7. 3.경부터 2016. 9. 28.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45,000원을 받고 여종업 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업소 내외부 및 성매매에 사용된 젤 등 사진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단호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영업기간이 장기간이고, 범행수익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411

범죄사실 1.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9.1.00:10경 서울 금천구 B 201호에 있는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C(여, 37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다시 교제를 하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잠금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한 대문을 열고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0:4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왼쪽 주먹으로 그곳 현관문의 유리(가로 약 1m, 세로 약 50cm)를 쳐서 깨뜨려 수리비가 4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 수사보고(출입문 유리 수리비 및 변상 관련), 수사보고(목격자인 출동경찰관 진술) 1. 파손된 현관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나. 주거침입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4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2. 5.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3, 01:1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 앞 지상주차장에서부터 위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운전거리가 극히 짧은 거리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3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5. 11:1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산업인력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명지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현재 중증 근무력증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50

범죄사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현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2016. 9. 3.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소재 가양이마트 앞 노상에서 현금카드 1개 당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와 연결된 현금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확인증, 가입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들이 합계 727만 원 상당을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한 점, 피고인이 위 피해금액 중 207만 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가 반환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520만 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의하여 출금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 2차례 이외에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판사 윤원묵
대구지방법원-2016고정19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22.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2. 7. 21:3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 앞에서 평소 갖고 싶었던 차종인 피해자 소유 E 벤츠 승용차의 접혀있는 양쪽 후사경 2개를 손으로 잡아당겨 수리비 약 1,262,36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2. 피고인은 2016. 2. 9. 17:00경 위 가게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도둑놈, 스토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난로를 발로 차 수리비 약 40,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CCTV 영상자료), 견적서, 수사보고(피혐의자 인적확인 등)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미연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0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3:0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서부터 대전 서구 배재로 233번길 생 큐마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를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수치 높으나, 피고인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225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경 대전 이하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자재비, 인건비 등 자금이 부족하다. 공사가 끝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느니 이자를 넉넉히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남는 이익이 없었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1. 5.경 10,000,000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4,1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27.경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7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8. 2. 27.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연 39%의 이자를 납부하고, 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겠다. 연대보증인으로 C을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적자가 계속 누적된 상태로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연대보증인C은 대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구한 사람으로 진정한 보증의사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7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대출약정서 등 대출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5. 22:3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38세)와 채권채무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경미한 상해, 징역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건강상태 (당뇨, 심부전증 등으로 장기치료 요함), 피해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9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3. 1. 15.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 되었고, 2013.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2. 26. 서울구치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3. 8. 15.경 절도 피고인은 2013, 8. 15, 19:48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5층 주차장 52구역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 만원 상당의 브라운브레스 가방,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클리 선글라스, 3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8. 7.경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8. 7. 11:54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5층 주차장 1구역에서, 피해자 이 주차해 놓은 쏘렌토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 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차량 안에서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2016. 8. 7.경 절도 피고인은 제2항 범행에 이어 2016. 8. 12:07 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지하6층 주차장 26구역에서, F가 주차해 놓은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 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프리마클라쎄 가방,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아이폰6S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6, 9. 7.경 절도 피고인은 2016, 9. 7, 15:19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I마트 지하4층 주차장 423구역에서, 피해자 J이 주차해 놓은 스파크 차량의 출입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틈을 타,운전석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0만 원 상당의 외장하드, 현금 11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수감기간 확인 보고), 처분미상 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2, 3, 4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죄와 판시 2013. 11. 28.자 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2, 3, 4 죄) 양형의 이유 O 유리한 정상 :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O 불리한 정상 : 동종 전과 및 동종 수법의 범행 다수 있는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판시 제2, 3, 4 죄). 0 그 밖에 판시 제1 죄는 형법 제38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범행동기, 범행수단 및 결과, 피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