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단38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1. 7.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2. 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2고단3838]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6. 20. 03:00경 의정부시 D, ‘E쉼터’ 5층 ‘F’에서 방을 같이 사용하던 피해자 G(남, 19세)이 방을 잠시 비운 사이에 방바닥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속에 든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 1장, H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2. 6. 20.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22. 6. 20. 14:23경 의정부시 I 지하상가 J호 ‘K’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L 모바일 가입신청서’의 생년월일 란에 ’M‘, 주소 란에 '제주시 N, O호’, 연락처 란에 ‘(전화번호 1 생략)’, 요금 납부 란에 ‘H (신용카드번호 1 생략)’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위 ‘K’ 업주인 피해자 C(남, 43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99,9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2' 휴대전화 1대, 시가 37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A325‘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L 모바일 가입신청서’를 각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2022. 6. 20.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K’ 업주인 C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C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2022. 6. 2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22. 6. 27. 15:00경 수원시 팔달구 P, Q 지하도상가 R호 ‘S’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G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T 무선 신청서’의 단말기 모델명 란에 ‘SM-G986’, 주소 란에 ‘수원시 U’, 신청일 란에 ‘2022. 06. 27.’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자 란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서명하여 G 명의의 ‘T 무선 신청서’ 1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검은색 볼펜으로 문서 하단에 ‘G’이라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G 명의의 ‘상품설명서’, ‘5G 커버리지 확인 및 동의서’, 'T 무선서비스 계약 표준안내서‘, ’T 무선지원금‘ 관련 서류, ’T 무선 요금할인‘ 관련 서류,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활용동의서‘ 총 7장의 G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정을 모르는 위 ‘S’ 업주인 피해자 V(여, 35세)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44,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0 플러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으려다 G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하여 대기 중이던 경찰에게 검거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및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T 무선 신청서’ 등 7장을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5. 2022. 6. 27.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S’ 업주인 V로부터 신분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V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2022고단4416]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2. 3. 15. 08:10경 화성시 W에 있는 ‘X’에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Y 소유의 Z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피해자 AA 소유의 AB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누범 기간 중 절도죄를 범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C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9:20경 수원시 팔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가 근무하는 ‘AC 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Y의 신용카드로 담배 2갑 구매대금 합계 9,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제공받았다. 나. ‘AF모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이 근무하는 ‘AF모텔’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Y의 신용카드로 객실 요금 45,000원을 결제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45,000원 상당의 객실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3.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수원역 2층 대합실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9:1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2층 대합실에 있는 자동판매기에서 과자와 음료수 등을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Y의 신용카드를 위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5,5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자동판매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AI PC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2. 3. 15. 09:3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I PC방’에 있는 무인충전기에서 PC방 이용시간을 충전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친 Y의 신용카드를 위 자동판매기에 투입하여 10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인 무인충전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1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22. 3. 15. 10:20경 수원시 팔달구 AJ에 있는 ‘AI PC방’에서 ‘손님이 도난 카드를 사용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AK지구대 소속 경사 AL, 경위 AM 등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받자, 자신의 신원을 숨기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동생인 AN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마치 AN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5.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22. 3. 15. 11:30경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에 있는 경기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의자의 동생인 AN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동행동의서의 본인 란, 고지확인서의 확인인 란,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인 란, 수사과정확인서의 확인자 란, 압수조서의 참여인 서명 또는 날인 란, 소유권 포기서의 포기인 란에 각 AN이라고 기재하여 총 6개의 AN의 서명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위 AM에게 위 6개의 서명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각각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22고단4849] 피고인은 2014. 11. 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2. 4. 일자불상경 거주지를 화성시 AO, AP호에서 수원시 이하 불상의 모텔로 변경하였고, 2022. 5. 2.경 휴대전화 번호를 (전화번호 2 생략)에서 (전화번호 3 생략)로 변경하였음에도 각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022고단4942] 피고인은 2022. 4. 14. 23:00경 경기 시흥시 AQ 소재의 피해자 B(여, 48세)이 운영하는 AR 편의점 일일 직원으로 고용되어, 위 편의점의 매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달 15. 04:02경 위 편의점에서 포스기에 보관 중인 물품 판매대금 364,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가지고 도주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V, A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V, C, G 진술서 1. 수사보고서(Q 지하상가 ‘AT’ CCTV 영상 CD 첨부, 현장 CCTV 영상 CD 첨부)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압수물 증1, 2호 사진 1. ‘AU’ 휴대폰 판매점 현장 및 CCTV 캡처사진, 가입신청서 사진 자료,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SM-G986)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SM-S901N) 등 1. 수사보고서(AS 피해자 등록 및 휴대폰 가입신청서 사본 첨부) 1. K 내외부 CCTV 영상 캡쳐사진 및 CD, 현장 CCTV 및 가입신청서 사진 등 [2022고단44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AH, AV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 촬영 사진, 임의제출서, 소유권포기서, 압수목록교부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Y 및 카드실사용자 진술, 피의자 절취한 카드로 모텔 및 편의점 결제 CCTV 확인) 1. AF모텔 결제영수증, AC 결제영수증, 피의자가 방문한 AF모텔 및 AC CCTV 녹화영상 CD 및 캡쳐사진 각 1부 1. 수사보고서(피해자 AA 특정경위 및 피해진술서 미첨부 사유), 압수물 가환부영수증 1. 수사보고서(피해자 Y의 카드 승인 내역 첨부, AC 직원인 피해자 진술청취, 수원서부서 담당 경찰관 진술청취, 피의자가 도용한 주민등록증 발급내역첨부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2022고단484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건 전 조사착수보고서, 입건전 조사보고서(피조사자 주거지 방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소재 문의, 피의자 소재 파악, 통신자료제공요청, 여죄 인지 경위,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각 이동전화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서 1. 건강보험 가입내역, 요양급여내역, 근로복지공단 회신내역 [2022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급구 어플 대화내역, CCTV 캡처사진, 편의점 영수증 1. CCTV 동영상 CD 1. 각 수사보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범행확인,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 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사기 미수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구 주민등록법(2022. 1. 11. 법률 제18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8호(주민등록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주소 등 변경 정보 미제출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1. 상상적 경합(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사서명위조죄, 위조사서명행사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 등 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절도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동종범행인 이 사건 절도 범행에 이르렀는바, 재범방지를 위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절취한 신용카드 및 신분증으로 사기 등 추가 범죄를 저질렀으며, 업무상 횡령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울 뿐더러 피해 회복도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액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