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0고합31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5.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 등을 선고받고 2020. 3. 28.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9. 9.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흉기인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길이 약 30㎝)를 휴대한 상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 범행을 하여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9. 9. 02: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부터 경유 경북 경주시 F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의 가. 항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차량번호 1 생략) 에스코트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절도방조 피고인은 2020. 9. 8. 23: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경북 포항시 남구 G 원룸 H호에서 조카인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흉기인 노루발못뽑이 등을 휴대한 상태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A에게 모자, 두건, 손전등을 제공하고, 양포와 정자항 인근에 훔치기 쉬운 오토바이가 많다거나, 새로 생긴 커피숍이 많다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범행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택시비 3만 원을 교부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번 기재 특수절도 범행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20. 9. 9. 09:45경 위 G 원룸 H호에서 A이 제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해 온 금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A으로부터 그중 120만 원을 교부 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K, E, L, M, N, O, P, Q, R, S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현장임장 등), 캡처 사진 8장 1. 수사보고(오토바이 피해자 및 범행 장면 확인),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주유소 범행 장면 확인), 캡처 사진 2장, 현장 사진 6장,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첨부),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경북 경주시 T에 있는 U 편의점 범행 장면), 캡처 사진 12장 1. 내사보고(마트 내부 CCTV 영상 자료 확인), 사진, 수사보고(DNA 신원확인정보 검색결과 관련),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결과,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결과 등),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붙임),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로 확인되는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붙임),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여죄로 확인되는 V 매장 범행 관련), 매장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수사보고(V W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및 CD 첨부), CCTV 녹화영상 캡처사진, CCTV 녹화영상 CD 1. 내사보고, 현장 촬영 사진, CCTV 영상 촬영 사진, 수사보고(CCTV 영상 자료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영상 백업 CD,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 1. 수사보고(현장감식 실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절도현장 사진 기록 1. 수사보고(회수한 오토바이 감식에 대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부 및 촬영 사진 7장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 동선에 대한), 캡처 사진 등 53장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면허 유무에 대한) 1. 판시 전과(피고인 A)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행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사실 확인),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1. 판시 상습성(피고인 A)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0조, 제331조 제1항, 제2항, 제342조(상습누범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2조 제1항(특수절도방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2020. 3. 28. 형의 집행을 종료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전과가 있으므로] 1. 방조감경(피고인 B)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특수절도방조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서 정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서 정한 벌금형을 병과] ◦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장물취득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피고인 B)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징역형: 3년∼50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나. 벌금형: 30만 원 이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 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피해 경미 - 가중요소: 흉기를 휴대한 경우,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생계형 범죄 - 주요부정사유: 반복적 범행,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 피해 회복 없음 - 일반긍정사유: 피해 경미 - 일반부정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13회에 걸쳐 흉기 휴대 또는 야간에 시정된 출입문을 손괴하거나 창문 등을 통해 점포에 침입하는 등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무면허 상태에서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것이다. 절도 범행의 경우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휴대하거나 일자 드라이버 등 도구를 이용해 출입문 등을 손괴하여 침입하는 등 범행 수법이 위험하고 불량하며, 범행 횟수와 피해자의 수도 많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징역형 8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 누구와도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횟수에 비해 전체적인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고, 일부 절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앓고 있는 양극성 정동장애,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B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장물취득) [유형의 결정] 장물범죄 > 01. 일반장물 > [제1유형] 일반재산에 대한 장물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특수절도방조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0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이 저지른 5차례의 특수절도 범행을 방조하고, A이 절취한 장물인 현금 120만 원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절도 범행으로 징역형 6회, 장물취득으로 징역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한 채, 조카인 A이 절도 범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말리기는커녕 범행장소를 알려주고 필요한 물품과 돈을 제공하는 등으로 방조하고, 장물임을 인식하면서도 A이 절취한 현금을 취득하기까지 한 점,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범행 일체를 부인한 점, 피해 회복이나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방조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