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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12고단6518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8. 7, 02:35 경 대구 동구 D 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 B E에게 몸을 일부러 부딪히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과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이를 저지하는 F의 일행인 피해자 G(22세)의 목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입술 1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위와 같은 이유로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심하게 항의하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 G 각 진술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 진술부분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진단서에 대하여, 피해자 F 전화진술 청취 보고, 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공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피고인 B의 각 범행은 폭력범죄군의 폭행범죄 중 제1유형 [일반 폭행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 감경영역(처벌불원)] 및 일반적인 상해 중 제1유형 [(중상해 -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감경영역 (처벌불원)]에 해당하고,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1년 10월이다. 피고인들이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툼을 하다가 먼저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 여성은 치료기간 6주의 중상해를 입어 범행결과도 중대한 점, 피고인들 모두 동종 범행으로 각각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한 점, 아직 젊은 나이인바 스스로 본인의 품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 A은 2012. 8. 7. 02:35경 대구 동구 D 식당 앞길에서, 상피고인 B E에게 몸을 일부러 부딪히고도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E와 E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F(26세)과 상호 시비하다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우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칠된 F 작성의 형사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F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0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2012고단6023 1. 특수절도 피고인과 A은 2012, 9, 12, 1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상가 주변 번지 불상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용달차 위에 공업용 절단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용달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공업용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내려오고, A은 옆에서 위 절단기를 받아 서로 번갈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8. 11. 15:30 경 서울 종로구 J편의점에서,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K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윈저 12년산 양주 1병 시가 32,5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16:00 경 서울 종로구 L라는 상호의 액세서리 가게에서,종업원인 피해자 M 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휴대전화기 줄 3개 시가 3,000원 상당을 주머니에 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1. 16:30 경 서울 종로구 N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면서 위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0 가 다른 손님을 상대로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엘로우테일 쉬라즈 와인 1병과 엘로우테일 까베르네 쇼비뇽 와인 1병이 포장되어 있는 상자 1개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을 몰래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7231 피고인은 2012. 10, 20, 12:00 내지 14:20 경 사이에 서울 종로구 P빌딩'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악기보관창고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90만 원 상당의 스윙 기타 3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M, O, Q 의 각 진술서 1. 경찰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F, 2012고단7231 사건의 증거목록 순번 11),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 확정일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특수절도죄 및 2012고단 6023 사건의 각 절도죄 각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기본영역, 징역 4월 이상 8월 이하 2012고단7231 사건의 절도죄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기본영역, 징역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선고형의 결정] 피해품 중 일부가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돌아간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단기간 내에 반복하여 수회에 걸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2고단5667

수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2012고단6131(병합) 상해),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사기 피고인 A 검 사 강용묵, 박성민(기소), 남계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3. 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67] 1. 피고인은 2012. 11, 14. 03:4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E(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조직폭력배로 오인하는 취지의 말을 한 것에 순간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9:31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911 에 있는 수원서부경찰서 형사3 팀 사무실에서 위 상해 사건으로 위 경찰서 소속 F 경위 및 G 순경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440 만원 상당의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사기관에 의해 수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의 인적사항이 밝혀질 경우 구금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인적사항을 진술한 후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작성한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등상해) 사건에 관한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피고인의 친형인 H의 서명을 하고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 날인하고,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위 경찰관들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H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H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20126131] 피고인은 2011, 11, 21, 00:00경부터 같은 날 02:00 경 사이 수원시 장안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구 L와 함께 위 주점을 찾아가 노래 1시간을 포함하여 맥주 10병, 소주 1병, 과일안주 1개, 치킨 1마리를 주문하고, 2차로 노래 1시간을 포함하여 맥주 10병, 오징어안주 1개, 치킨 1마리를 추가 주문하는 등 합계 45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5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2012. 11. 14.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영상 [2012고단61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의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흉기휴대상해의 점),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 1항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권태관
대전지방법원-2012고단4929

공소사실 피고인은 B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중앙선의 지선 양산종점 4.2km물금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총중량 40t을 제2축에 1.01t 초과하여 41.01t의 화물을 적재한 초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도로인데, 피고인의 사용인인 Col 그 업무에 관하여 2005. 11.3. 17:16경 화물을 초과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06. 3. 7. 2006 고약338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13. 12:00경부터 같은 날 13:50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D병원 일반외과 진료실내에서 담당의사 E 진료부장에 의해 피고인의 흉부를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었던바, 알아듣지 못하게 설명을 한다는 이유로 담당의사에게 "후레자식" 등 갖은 욕설과 고함을 지르면서 간이침대에 드러눕는 등 위력으로서 다른 환자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약 1시간 50분가량에 걸쳐서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기일의 증인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무방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 측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은 84세의 고령으로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7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5.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2012. 1. 12.경 D에게 피고인 소유의 E 덤프트럭 1대를 담보로 하여 1,400만 원을, F 굴삭기 1대를 담보로 하여 1,600만 원을 각각 빌렸는데, 이후에 위 건설기계를 찾으러 가보니 D이 이미 팔아버려 찾을 수 없게 되었으므로 횡령죄로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면허 중기매매중개업을 하고 있던 D에게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팔아달라고 하며 넘겨준 것이어서 D은 위 덤프트럭과 굴삭기를 담보로 제공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각 차적조회, 각 건설기계 등록원부,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 진술), 수사보고(H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전라도 사람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I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J회사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보증인 K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덤프트럭 매입자 G, 참고인 L의 전화 진술), 수사보고(M회사 N 전화 진술), 입출금거래내역, 건설기계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제1항제3호(자백하였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일반무고)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자백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D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D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316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3168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 사 조범진(기소), 박민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판결선고 2016. 2. 1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관할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9.경 김포시 D에 있는 'E부동산' 사무실에서, 관할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F G 사이에 F 소유인 김포시 외 6필지 총 면적 4,093㎡에 관하여 매도인 F, 매수인 G, 매매대금 1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중개하고 그 자리에서 F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00만 원을, 2012. 5. 2.경 F으로부터 2,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E부동산(A) 명함, 토지매매계약서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4호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판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2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30.경 전화를 통하여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토목공사에 사용할 용접철망을 공급하여 달라. 대금은 오늘 저녁에 바로 송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토목공사를 수주한 상태도 아니었고, 1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피고인 운영의 E이 7,0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용접철망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1. 및 그 다음 날 2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36 만원 상당의 용접철망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 출고장(출고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적지 않음에도 합의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된 이후 약 1,05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여 남은 피해액은 약 1,450만 원인 점, 피고인이 남은 피해액도 변상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기는 하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1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7. 19:00경 여수시 C아파트 203동 1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혼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릇과 젓가락 등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허리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탁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아래팔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정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9: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앙리 원당중공업 사거리를 미래공구삼거리 방면에서 동원중공업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32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멈추지 못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D,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8세), F(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피고인), 의무보험조회(C)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 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1)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전에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5고단1212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보령시 D 2층에 있는 'E' 게임장의 실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23.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CherrySlot(체리슬롯)'이라는 게임물이 깔려있는 아이패드2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쿠폰(1만원권, 3만원권, 5만원권)을 구입하여 위 아이패드2에 위 게임물을 실행시킨 후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휴대전화로 승인번호 4자리가 전송되고 위 승인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하게 한 후 구입한 쿠폰 뒷면에 있는 알파벳과 숫자를 입력하여 쿠폰 금액에 해당하는 점수를 충전하여 위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고, 획득한 점수를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현금으로 환전해 주도록 하고, 피고인 A은 위 게임장의 사업자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고 손님들에게 위 쿠폰을 판매하고 환전상인 위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교부하는 등 게임장을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관할 관청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 알선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의 범인도피 피고인은 B이 위 제1항 기재 'E' 게임장의 실업주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4. 6. 17.경 및 같은 해 8. 13. 경 각각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에서, 2015. 9. 4.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위 게임장의 실업주라고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가명),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질의에 대한 회신,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 알선의 점, 징역형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2호, 제2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영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반성하며 자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영업 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증제1 내지 4호, 제6호, 제8,9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제5, 7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3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30. 16: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858에 있는 어울림 삼거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원당(고양시청) 쪽에서 능곡(덕양구청)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75세)를 위 택시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쇄골원위부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및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3고단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2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1. 27.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을 선고받아 2011. 2. 1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8.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 03:30경 충북 옥천군 D 여관 308호에 이르러 위 방실의 복도 쪽에 있는 화장실 창문을 떼어낸 뒤 이를 통하여 화장실로 들어가 피해자 C과 피해자의 남자 친구 E이 잠을 자고 있는 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휴대폰 1개 및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신용카드 2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사진 2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2부,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 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중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특가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감경요소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일부 피해가 회복된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3고합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2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0. 26.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1.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8. 2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0.07:00경 보령시 C에 있는 D시장 E 앞길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보령소방서가 관리하는 소화전을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던 공구로 시가 36,000원 상당의 소화전 뚜껑 2개를 떼어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편철) 1. 판시 상습성 :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2006. 6. 26.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2007.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500 원, 2007. 11, 2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 2008. 4. 1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의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바, 이러한 범행 전력과 범행수법, 범행횟수 및 피고인의 종전 범행수법이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점, 피고인이 출소한지 4개월 만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절도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 329 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 · .누범절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기본영역인 징역 2년 ~ 4년에 해당하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이 적용되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출소한 지 4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첫머리의 전과 외에도 절도범행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 더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우처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절도범행을 저지르는 일이 수차례 반복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오랜 수감생활로 출소 후 생계를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피해 금액이 소액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19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단444 사건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7. 1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음식대금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2011. 12. 15. 12: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마치 술과 안주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3병 및 소곱창 2인분 합계 3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ㅊ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5고단452

범죄사실 1. B과 공동범행 피고인과 피고인 남편 B은 생활비가 부족하자 피고인 지인인 피해자 C으로부터 취업을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경 포항시 북구 죽장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펜션에서 피해자에게 "우리 남편이 포항항운노조에 근무하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너의 남편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라고 말하고, B은 마치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수 있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며 피고인 말에 동조하는 언동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B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D을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23.경 취업비용 명목으로 E 명의 농협계좌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3,09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너희 남편 G를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주겠다. 포항항운노조에 취업하려면 3,000 만 원 상당 돈이 드는데 이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취업시켜 주기 위해 넣어둔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G를 대신 취업시켜 주겠다. 3,000만 원은 추후 G가 취업하면 갚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2014. 3. 21.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취업을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접대비가 모자란다. 갖고 있는 만큼 돈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G 취업을 위한 접대비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G를 포항항운노조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1.경 취업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신협계좌로 100만 원을, 2014. 4. 18.경 같은 계좌로 450만 원을, 2015. 2. 4.경 같은 계좌로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24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C, F,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진정인(H)이 제출한 자료 첨부], 통장 사본(C), 수사보고[피해금원 송금내역자료 첨부(F)], 송금증 사본(I), 계좌 거래내역서 사본(J)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 부분,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징역 8월 ~ 징역 4년) ※ 서술식 기준: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상당기간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는 큰 금액인 점, 편취 금원 중 상당 부분을 유흥비로 사용하는 등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있었던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들에게 변제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어린 자녀를 혼자 부양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638

범죄사실 [기초사실] 건축사는 건축법, 건축사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관할 구청의 위임을 받아 사용승인을 신청한 개별 건축물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등을 대행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건축사를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일명 '특별검사원', 이하 '특별검사원'이라 한다). 서울시의 경우,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나 감리자(설계 건축사나 건축사보)가 관할 구청에 사용승인을 신청하면 관할 구청은 서울시 건축사회에 특별검사원 지정을 의뢰하고, 동 건축사회는 요건심사 등을 거쳐 특별검사원 자격을 보유 중인 약 460여 명의 건축사 풀에서 무작위로 특별검사원을 지정한다. 지정된 특별검사원은 현장조사를 나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 등을 점검한 뒤 설계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항이 있으면 위반사항을 적시하여 '부적합'으로, 위반사항이 없으면 '적합'으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제출하며, 관할 구청은 '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처분을 하나 '부적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내지 해당 감리자를 상대로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시행한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10.경 서울 강서구 E 외 1필지 소재 피고인이 감리를 담당하고 사용승인을 신청한 신축건물에서, 현장조사를 나온 특별검사원 F에게 설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을 묵인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특별검사원 F가 피고인의 부탁을 받아들여 '적합' 의견으로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관할 강서구청에 제출하자, 같은 날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주변 피고인의 차량에서 지적사항을 묵인하여 준 것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F에게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0. 9. 17.부터 2014. 7.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1회에 걸쳐 특별검사원들의 현장조사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특별검사원들에게 합계 49,900,000원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사로서 건축사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5. 28.자 금융거래내역 (수사기록 제2570쪽), 2014. 1. 28.자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06쪽), 2014. 6. 5.자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615쪽) [피고인은 AX, AY, AZ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건축사법 위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경찰에서 AX과 AY는 '당시 특별검사원으로 현장조사를 한 것은 맞다'는 취지로, AZ는 '특별검사원으로서 현장조사를 하였고,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인에게 시정할 시간을 부여하고 적법으로 기재한 검사조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2011. 5. 28.자 금융거래내역(수사기록 제2570쪽)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일시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피고인은 위 현금 중 일부를 AY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각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서 보강증거가 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건축사법(2011. 5. 30. 법률 제107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7호(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7, 11, 13, 15, 18, 20, 23, 24, 27, 28,29, 37 내지 40, 43, 44,45,49,56, 59, 60번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건축사법(2015. 1. 6. 법률 제12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9호 가목(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6, 8, 9, 10, 12, 14, 16, 17, 19, 21, 22, 25, 26, 30 내지 36, 41, 42,46, 47, 48, 50 내지 55, 57, 58, 61번의 업무수행 관련 부당 금품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의 건축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건축물의 감리자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특별검사원에게 지적사항을 묵인해 달라는 등의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 이로 인하여 특별검사원 업무집행의 공정성·적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되었다. 피고인은 약 4년간 61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제공한 돈의 합계 금액도 적지 않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특별검사원의 특별한 지적이 없거나 그 지적사항이 비교적 사소한 것이었음에도 건축업계의 잘못된 관행에 따라 이루어졌고, 일부 범행은 특별검사원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건축사법의 연혁에 비추어 그 주된 입법취지는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건축사를 처벌하는데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1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 07: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김해대로2272번길 642에 있는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앞 교차로를 롯데아울렛 방면에서 부산강서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78세)가 운전하는 4륜 오토바이 우측면 부분을 위 산타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72세)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안쪽 복사뼈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죄가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함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4월, 집행유예 1년 (사고 경위, 상해 정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