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05고단2588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는 공모하여, 피고인 A은 환경정책기본법 상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1권역(이하 '1권역'이라 한다) 내에 있는 E 농지에 건물을 지어 식당을 운영하려 하였으나 농지전용을 위하여 1권역 내에 6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는 제한으로 인하여 자신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자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는 피고인 B는 위 1권역 내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자신의 명의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피고인 C를 소개하고, 위 C는 위 A에게 C 자신의 명의로 농지를 전용 받을 수 있도록 이를 허락하고, 2003. 7. 2.경 F에 있는 G시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위 A이 위 농지에 건물을 짓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C가 농지를 전용하는 것처럼 위 C의 명의를 빌려 동인 명의로 농지전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정을 모르는 그곳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신청, 접수케 하고 같은 해 8. 5. 위 C 명의로 위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를 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2.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A은 2004. 4. 12.경 H에 있는 G등기소에서 사실은 E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위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동인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나. 피고인 C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A과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다. 피고인 B는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위 C의 명의로 위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위 A과 C를 알선하여 이를 방조하고, 3. 피고인 D은 위 A이 위와 같이 위 C 명의로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를 전용하여 건물을 건축하였고, 위 건물은 위와 같이 1권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 건물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는 G시청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설사 한강수계팀의 협의를 거치더라도 위 건물을 근린생활시설인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관계법령에 의하여 불가능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A의 청탁을 받고, 2004. 4. 2.경 F에 있는 G시청 농정과 농지관리팀 사무실에서, 위 A이 위 C 명의로 신청한위 건물에 대한 농지전용 용도변경신청의 담당 공무원 I에게 피고인 자신이 위 용도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 관련 협의부서의 협의를 거치겠다고 말하고 동인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건네받은 다음 심의부서인 도시관리팀 등 5개 부서의 협의만 거치고 고의로 한강수계팀의 협의를 누락시킨 후 위와 같이 위 A이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았고, 또한 같은 방법으로 본건 전용허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위 I에게 '모든 절차를 마쳤고, 요건이 구비되었으니 위 A의 농지전용용도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라'라는 취지로 말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G시장의 결재를 받아 G시장 명의로 위 용도변경신청에 대한 승인서를 발급하게 하여 위계로 위 I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B, C의 각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진술기재 중 위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고 I에게 이 사건 승인신청 관련서류를 건네받아 약 3-4일간 가지고 있으면서 한강수계팀을 제외한 나머지 협의부서의 협의를 받아다가 I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C의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D의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D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 B, I, J, K, A, L, C의 각 진술기재 1. M의 진술서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일반건축물대장 D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고, 통상적으로 공무원으로 특정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과정이 필요한지를 잘 살펴 누락된 절차가 없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업무담당자가 다른 사람의 의도된 기망행위에 의해 오인, 착각, 부지에 이르러 그 오인, 착각, 부지에 따라 절차를 생략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결재를 올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그 의도된 행위에 의해 잘못된 결재가 날 가능성을 훨씬 크게 만들었으므로 비록 여기에 결재라인의 과실이 결합되었다 하더라도, 이 그릇된 행위를 유발한 자로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책임을 지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 만난 위 A이 주택으로 허가받은 이 사건 건물을 식당으로 전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 용도변경승인을 받으려하나, 승인이 나지 않아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승인을 받게 해 달라는 위 A의 청탁을 받고, 방법이 있으면 도와주겠다고 말하고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라고 말한 사실, 이에 A은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을 하면서 자신은 '1권역'의 거주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A이 아닌 C의 명의로 위 신청을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접수번호와 위와 같은 사정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허가를 도와주기로 한 사실, 한편 새로 임용되어 시보로 농정과 농정관리팀에 발령받은 지 3개월 남짓 된 I이 이 사건 승인업무를 수행하였는바, 당시 I은 이 사건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강수계팀의 업무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 줄은 모르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위 A의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이 결재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하여 자신의 업무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 대한 부처별 업무협의를 받아다 주겠다고 I에게 이야기하였고, I이 직접 자신의 팀장은 아니지만 건축허가를 담당하는 팀장인 피고인의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승인관련 서류를 건넨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 소재지가 E에 위치하여 '1권역'에 해당하므로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이고, 실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시 위 피고인이 소속된 팀에서도 한강수계팀의 업무협의까지 거치기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4. 4. 13. 한강수계팀을 제외한 나머지 5개부서의 협의를 받아다 I에게 건네주면서 '관련부처의 협의를 모두 받아왔으니 빨리 처리하여 달라'고 당부하였고, I은 피고인의 말을 그대로 믿고 피고인이 받아다 준 업무협의서 양식을 첨부하여 그대로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는 내용의 기안문을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자, I의 팀장인 N가 위 기안문에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누락된 사실을 간과한 채 결재를 하였고, 담당과장인 O는 전자결재시스템상 협의에 관한 문서가 나오지 아니한 점 때문에 한강수계팀의 협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 결재를 하여 주어 결국 C 명의의 용도변경신청이 승인된 사실, 그 후 A이 피고인 D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자,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헌금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였고, 이에 A은 피고인에게 헌금을 제대로 할 것과 목사가 머물 거처를 신축해 주기로 약속까지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I은 이 사건 당시 임용된 지 3개월 남짓 된 공무원으로서 농정과의 업무전체에 관하여 제대로 파악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민원업무가 접수되는 경우 자신의 동료나 선배 및 상사의 조언을 구하거나, 관련 법령집이나 실무처리 안내서 등을 참작하여 찬찬히 필요한 업무를 챙겨 필요한 절차나 협의과정을 제대로 지켰을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이 사건 신청관련 서류를 피고인이 서둘러 가지고 가서 3-4일간이나 보관함으로 인하여 I이 이 사건 업무처리시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할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신청관련 서류에 5개 부서의 협의를 받아다 주면서 '협의를 다 받았으니 빨리 처리하여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함으로 인하여, I으로 하여금 경력이 많을 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팀장으로서 업무처리가 능숙한 선배의 말을 그대로 믿고 관련부처와 업무협의가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으로 오인, 착각에 빠지게 하여 결론적으로 한강수계팀의 협의가 누락된 문서를 작성하게 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불가능한 허가가 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책임을 지움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농지전용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명의신탁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농지전용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제3조(명의신탁 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에 대하여 : 농지법 제59조 제2항, 제36조 제1항, 형법 제30조(부정농지전용허가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에 대하여 : 형법 13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C에 대하여는 각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농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형기범위 내에서 각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모두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얻은 이득이 없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에 대하여 :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