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9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3. 29. 확정되었다. 2019고단492 피고인은 닥트컷팅 및 코아철거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B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1.경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에 공급가액 23,5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537,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였다. 2019고단783 피고인은 코아철거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주식회사 F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24.경 서울 관악구 G건물 H호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I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1,062,8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각각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92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서 1. 조사 종결 보고서 1. 전자세금계산서(E), 전자세금계산서(J), 전자세금계산서(K), 전자세금계산서(L), 전자세금계산서(M), 전자세금계산서(N), 전자세금계산서(O) 2019고단78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법정진술 기재 1. 고발장 1.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계좌거래내역 1.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1. P(주) 관련 자료, Q 관련 자료, ㈜R 관련 자료, ㈜S 관련 자료, ㈜T 관련 자료, ㈜U 관련 자료, ㈜V 관련 자료, ㈜W 관련 자료, ㈜X 관련 자료, ㈜Y 관련 자료, ㈜Z 관련 자료, AA 관련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각 허위 매출계산서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4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1년2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2월 다. 제3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 ~ 1년2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은 일감을 수주하거나 수수료를 받기 위해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발급한 이 사건 각 허위매출세금계산서 합계 금액이 16억 원이나 되는 점, 미납 세금 납부계획은 세웠으나 아직 이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6년에 동종 범행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합계 금 932,900,000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C건물 D호에 있는 B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5. 20.경부터 2018. 8. 30.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B의 2018. 3. 임금 2,040,000원, 퇴직금 2,156,783원, 2015. 7. 5.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C의 2018. 3. 임금 1,890,000원, 퇴직금 5,876,533원, 2012. 3. 12.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D의 퇴직금 14,157,760원, 2017. 1. 10.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E의 2018. 3. 임금 860,000원, 2012. 5. 1.부터 2018. 8.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AF의 2018. 3. 임금 2,240,000원, 퇴직금 15,504,76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AB, AC, AD, AE, AF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