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10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27. 19:06경 통영시 B에 있는 C마트 계산대 앞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6. 13:58경 통영시 D에 있는 E은행 충무지점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그곳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의 다리 및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1. 23:49경 경남 고성군 F건물 G호에서 홈카메라를 설치하여 그곳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 H(여, 34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5. 17. 11:02경 제3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목욕 후 속옷 차림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H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증거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판시 제1, 2 범행),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판시 제3, 4 범행),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폐기 형법 제48조 제3항, 제1항 제2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4,500만 원 2. 양형기준 미설정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4회에 걸쳐 반복하여 범행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판시 제3, 4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촬영된 신체의 부위나 상황에 비추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야기하는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이 초범으로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고려하여 보면,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는 것은 그 죄책에 비추어 무겁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4542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고도 그 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위 B과 함께 대전 서구 C에 있는 D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24. 22:50경 위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하며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B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씹새끼야” 등으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24. 22:58경 위 주차장에서,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피고인을 모욕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자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어 위 D지구대 내 인치석에 앉아 있다가 발로 위 E의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 E(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 F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확인 사항) 및 CCTV 동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판시 공무집행방해죄, 상해죄 상호간]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일정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에 관하여 다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651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3. 1.부터 2016. 7. 31.까지 서울 중구 E A동 201호에 있는 수입 치과 관련 기구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 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5.경부터 2017. 3.경까지 피해자 회사에서 재고관리, 물건 택배업무를 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피해자 회사에서 거래처에 물품을 반출해 주면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하여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에게 납품신청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약 37만 원 상당의 Explorer, 핀셋 등 치과 기기를 제공받아 반출하고, 이를 G에 판매하여 2015. 1. 12.경 22만 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제공받은 피해자 소유 치과 기기를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계획이었고 납품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6.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약 59,740,000원 상당의 치과 기기를 제공받은후 이를 G, H, I, J에 판매하여 37,350,750원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7.경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소유 물건의 반출을 담당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내 전산망에 반출기록을 남기지 않고 피해자 소유 약 140만 원 상당의 Explorer, 핀셋 등 치과 기기를 반출한 후 이를 K에 판매하여 2016. 7. 18.경 85만 원을 지급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10.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60만원 상당의 물건을 반출한 후 이를 I에 판매하여 2016. 10. 24.경 34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2015. 5. 1. ~ 2017. 3. 31. 거래내역 1. 재고표, O 발신내역, 송품의뢰서, 운송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범행기간 및 규모가 적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금액의 일부를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 횡령 액수가 크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987

범죄사실 피고인은 병역동원훈련소집 대상자이다. 2018. 5. 30. 피고인의 나라사랑 이메일 'B'로 2018. 7. 11. ~ 13.까지 경기 남양주시 진건읍 진건오남로277번길 3, 용정리 동원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병역동원훈련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전자송달 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에 참석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통지사항 이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8고단19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12.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4.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차량 구매대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1층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2,000만 원 중 300만 원을 먼저 주면, 8,000만 원 상당의 벤츠 S500 승용차를 구입해서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8.경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선수금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9.경 피해자에게 '선수금 1,000만 원을 더 주면 추가로 4,000만 원 상당의 벤츠 E350d 승용차를 구입해서 인도해줄 테니, 벤츠 E350d 승용차의 선수금 1,000만 원과 벤츠 S500 승용차의 나머지 선수금 1,7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11.경 위 계좌로 선수금 2,7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0. 일자 불상경 피해자에게 '차량 구입비용이 더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0. 20.경 위 계좌로 추가 비용 197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선수금 등 명목으로 합계 3,1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누범기간 확인),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확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340

공소사실 B는 피고인 소유 C 카고 트럭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구역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체인바, B는 1997. 8. 4. 05:27경 김천시 교동 소재 경부선 고속도로 227km 지점 한국도로공사 김천 과적 차량 단속소에서, 위 도로는 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음에도, B가 운전하는 위 차량에 목재를 과적하여 축중 2에서 1.1톤을 위반한 11.5톤, 축중 3에서 0.8톤을 위반한 10.8톤으로 과적하여 운전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B가 위와 같이 과적 운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70(병합) 결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정60

범죄사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등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9. 6.경까지 전남 무안군 B 등지에서 단독주택 및 진입로 부지 조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평탄 작업을 위해 허가받은 범위를 벗어나 위 토지 중 755m²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추가로 절토 및 성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기간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필지(합계 4,887m²)의 토지를 허가 범위를 벗어나 절토 및 성토하여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총 7필지(합계 4,887m²)의 준보전산지를 절토 및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림청장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안군수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확인보고서, 각 수사보고(고발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순번 6, 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포괄하여),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준보전산지 전용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개발행위 및 산지전용 행위의 경위와 규모, 토지 복구를 위해 피고인이 기울인 노력, 1973년경 금고형으로 처벌받은 이후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0고단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6. 김천소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1. 31. 20:40경 문경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장어구이 한 접시, 소주 1병, 카프리맥주 1병 등 합계 2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20. 2. 10. 20:50경 문경시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사실은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한우나주곰탕 1그릇, 소주 2홉들이 2병 등 합계 13,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사기(무전취식) 피혐의사건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식한 음식값을 사후에 모두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개별 금액 자체는 소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고,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것만 하더라도 4차례에 이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되지 않아 동일한 범죄를 거듭 저질렀다. 무전취식의 경위와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절박한 곤궁으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무전취식을 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본건 범행의 개별적인 피해금액은 소액이라 하더라도, 술에 취하여 무전취식을 반복하는 피고인의 행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작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58

범죄사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서울지역 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5,134개소를 상대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금지하는 집합금지명령을 발표,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강북구청장은 2020. 8. 19.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 운영의 D 유흥주점에 대하여 위와 같은 취지의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5. 23:00경부터 같은 달 6. 03:11경까지 위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위 유흥주점에서 E, F, G, H 등과 함께 모여 음식을 배달시켜 먹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집합금지 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행정명령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수사보고(강북구청 회신첨부), 수사보고(집합금지명령 관련 강북구청 회신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불과 2달 전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적발된 유흥주점 영업주가 아닌 점, 모임 중간에 참여한 점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9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5월을 선고받아 2018. 2. 11.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2932] 피고인은 2020. 5.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를 의뢰받고,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일명 'B 과장'이라는 소개받은 후, 2010. 5. 8.경 위 불상의 'B 과장'으로부터 피해자 C을 만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14:50경 충남 아산시 D 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 피해자를 만나 800만 원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위 현금을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21고단2] 피고인은 2020. 5. 24.경 천안시 서북구 E 자신의 주거지에서 F 카페 'G'에 접속하여 게임계정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이체해주면 게임계정의 ID와 비밀번호를 넘겨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허위로 게임계정을 판다고 한 것일 뿐,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계정을 넘겨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금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I 계좌(J)로 1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2020고단29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문자내역, 입금내역 [2021고단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등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횡령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나. 제2범죄(횡령)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고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그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 8. 19. 00:00경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서울 소재 교회를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고, 대면모임 행사와 식사를 전면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발동하였으나 피고인이 2020. 8. 22. 및 2020. 8. 29. 총 2차례에 걸쳐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용산구청장은 'C교회'를 대상으로 2020. 9. 1.경부터 2020. 9. 14.경까지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합금지명령 기간 중인 2020. 9. 11. 13:00경 'C교회'에서 신도 약 27명을 집합시켜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3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 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에게서 제1급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2.부터 2020. 4. 15.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9. 11:1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에 방문한 다음 자동차 명의 이전 업무를 처리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1. D의 진술서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는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위험성과 그로 인하여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의 정도가 크고, 바이러스 확산 예방을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실제로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피고인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자료는 없는 점, 범행경위에 있어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자가격리를 위반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7721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 2층 및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사업 신고를 하고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0. 6. 11.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9. 11:30경 인천 미추홀구 B, 3층 C 사업장에서 홍보관 형태로 약 40여명 가량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화장품 증정 및 상품 설명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 홍보관 등 현장점검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판시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088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9.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21.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 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1.부터 2020. 6. 3.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3. 10:40경부터 같은 날 11:2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인천광역시 남동구 D 소재 E에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격리통지서, 격리통지서 수령증, 개인별 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94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8.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4. 1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8.부터 2020. 5. 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경 자가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인천 남동구 D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격리통지서 1. 문자메시지 캡처화면(증거순번 4번) 1.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초범인 점,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87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3.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8.경 인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8.부터 2020. 5. 2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4: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 골목길 등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고, 2020. 5. 21. 07:30경부터 같은 날 07:44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주변 골목길 등을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여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 동향보고(자가격리자 위치이탈), 격리통지서, 자가격리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고, 더욱이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비교적 긴 시간이 아니고,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551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8.경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2020. 5. 18.경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18.부터 2020. 5. 22.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0. 15:00경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자가격리 장소를 벗어나 주거지 앞 복개천 산책로를 산책해 위와 같은 자가 격리 조치에 따르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가격리자 이탈 수사의뢰,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시간이 짧은 시간이었던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5189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감염병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5. 27.부터 2020. 6. 1.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서구 B아파트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15: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용인시에 있는 D에서 일을 하기 위해 자가를 벗어나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수사보고(자가격리 기간에 대하여) 1. 문자메시지 캡처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의 경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19세의 사회초년생으로서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을 참작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3.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에게서 감염병의 예방조치 사무를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보건소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4.부터 2020. 4. 17.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5. 12:00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서울 강남구 D 소재 E 백화점 및 인천 부평구 소재 F상가 등을 방문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첨부 포함) 1. 격리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피고인의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의 자가격리 위반 기간이 비교적 긴 시간은 아닌 점, 다행히 피고인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음성판정을 받아 추가 전파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서 금형 제조업체 'C'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반도체금형 부품을 납품받았으나 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2016. 1. 11.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F 유체동산 압류사건을 진행하여 피고인 공장 내에 있던 원통연삭기(TGV-32) 1대를 대금 11,760,000원을 납부하고 경락을 받은 다음 이를 위 공장 내에 그대로 두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사용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인 위 원통연삭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0.경 부천시 원미구 G, H호에 있는 'I' 공장에서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여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공무상비밀표시무효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G, H호에 있는 'I' 공장에서 성형연마기 1대(감정가 4,500,000원), 선반 1대(감정가 7,500,000원), 밀링 1대(감정가 1,500,000원), 성형연마기 1대(감정가 없음)를 소유하고 있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J은 D이 운영하는 회사인 채권자 주식회사 E의 집행위임을 받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K 유체동산압류 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8. 1. 30.경 위 'I' 공장 내에서 위 물품들을 압류하고 그 물품들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10.경 위 'I' 공장 내에서 위 물품들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떼어낸 후 이를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 표시를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락 확인 및 대금 영수증, 유체동산 압류목록, 압류물점검불능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비밀표시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8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3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2020. 6. 11.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방문판매사업장 중 홍보관 형태로 모이는 집합에 대하여 2020. 6. 11.부터 별도 해제시까지 집합금지조치를 발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20. 10:10경 위 'C' 홍보관에서, 약 50명의 고객들을 모아놓고 사은품 증정, 설명 등을 하여 위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집합제한 조치 안내문 1. 현장점검확인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판시 조치 위반의 정도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4042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12.경 인천공항을 통하여 국내로 입국하여 감염병환자와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었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1급감염병 신종감염병증후군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이유로 격리기간을 2020. 4. 12.부터 2020. 4. 26.까지, 격리장소를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로 하는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13. 13:33경부터 같은 날 13:55경까지 자가를 벗어나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점을 방문해 위와 같은 자가격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격리통지서 1. 내사보고(증거순번 6번),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8. 12. 법률 제174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의3 제5호, 제49조의 제1항 제14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