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합87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농기계 수리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수리점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약 7,000만 원의 채무가 발생하여 그 이자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채권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채무 변제 독촉을 받았다. 피고인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는 위와 같은 문제를 상의하지 못하고 계속 혼자서 고민을 하였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1. 살인 피고인은 2014. 7. 21, 23:00경 구미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식당 부근에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승용차 안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승용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칼 (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2.5cm)을 평소 갈아입을 옷을 넣어두는 가방 안에 담고, 구미시 C 일대에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분풀이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4. 7. 22. 01:00경 구미시 C에 있는 약국 앞길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F(49세) 운전의 G 택시를 발견하고 뒷좌석에 탑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김천시 부곡동 쪽으로 가자고 말하여 택시가 그곳을 향하여 출발하였는데, 피해자가 운행하는 동안 망설이다가 범행을 실행하지 못하고 목적지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한 후 택시에서 내려 담배를 피웠다.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다시 구미시 쪽으로 가자고 말하고, 같은 날 02:00경 구미시 부곡동에 있는 구미대학교 정문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게 갓길로 세워주세요"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택시를 정차시키도록 한 후 그 사이 가방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인 위 칼을 꺼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힘껏 1회 찌른 후 피해자가 팔을 뻗자 다시 위 칼로 피해자의 우측 목 부위를 2회, 우측 빗장뼈 아래부위를 1회, 우측 겨드랑이를 4회, 오른팔 부위를 2회씩 찔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칼에 수회 찔려 쓰러지듯이 택시 밖으로 피하려던 피해자의 배를 힘껏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직후 다발성 경흉부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2. 사체유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 사망한 피해자를 위 택시에 싣고 인적이 드문 곳을 찾기 위하여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2014. 7. 22. 03:50경 구미시 오태동 8길 56에 있는 낙동강변 대로에 위 택시를 세우고 그곳에 설치된 가드레일 너머 풀숲에 위와 같이 살해한 피해자를 유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체를 유기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4:40경 제2항과 같이 사체를 유기한 후, 경북 칠곡군 석적면 중리에 있는 어울림 아파트 부근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그곳에 위 택시를 방치하고, 택시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 우체국 체크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S-oil 보너스카드, 시가 불상의 삼성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미리 흉기를 준비한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하는 중대범죄를 저질렀고,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목과 가슴부위를 10회나 찌른 후 살기 위해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배를 칼로 찌르는 등 그 범행방법이 잔혹하며,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인적이 드문 곳에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므로,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다시 살인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높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각 내사보고(피해차량 현장사진 첨부, 피해자 택시에 부착된 운행기록지 대한, 사체검안서 및 사체사진, 피해차량 및 변사자 발견장소 약도 첨부, 피해자 사망원인에 대한 구두상 부검내용, 피해자 택시 C GPS 이동경로 첨부에 대한, 범행 전 용의자가 피해자 택시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 및 피해자 택시가 출발하는 사진 첨부, 김천 부곡농협 앞 용의자 하차지점 관련하여, 피해차량 택시 GPS 관련 이동경로추적 및 경로에 있는 방범CCTV에 대한, 용의자 이동경로에 대한 CCTV 수사, 피의자의 택시 탑승장면 사진 첨부, 피해차량 유기 후 용의자 탑승 영업용 택시 확인에 대한) 1. 경찰 각 수사보고(살해현장 확인 및 사진 첨부, 피해자의 택시운행기록정리 및 피의자 범행추적, 용의차량 J 차량 특정 관련, 용의자 A의 지문대조결과 구두회신에 대한, 피고인 체포경위 및 압수하는 물품 사진 첨부에 대한 증거품 사진 붙임에 대한) 1. 경찰 각 압수조서, 실황조사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감정의뢰회보서, 살인사건 지문 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회보 1. 변사현장 사진 첨부 1. 압수된 칼(증 제4호)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위 각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라는 극히 단순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동기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점,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누군가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피해자 운전의 택시에 손넘을 가장해 탑승하였던 점, 피고인이 택시에 탑승한 후 살해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능히 중도에 범행을 중단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 후 사체유기장소를 찾아서 수시간 동안 돌아다닌 점, 청구전조사서에도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피고인의 재범위험성은 '중간'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청구전조사서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정신병질적 성격 특성에 의한 재범위험성이 '낮음'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동기, 대상 선정, 범행과정, 범행 후의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161조 제1항(사체유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살인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처벌)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9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고, 또한 가족력에 의한 정신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사체유기장소를 찾기 위하여 김천시 남면의 남북저수지, 오봉저수지를 찾아갔었고, 피해자를 살해한 후 2시간 40여분 동안 별다른 사고 없이 여러 지역을 운전하여 돌아다닌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의 택시를 타고 김천역 앞 우체국 근처로 갔고 그 택시비가 39,000원이었으며 피해자를 기다리게 하기 위하여 10,000원을 더 주었다.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서 피운 다음 택시를 다시 탔다, 구미대학교 부근에서 소변을 핑계로 차를 세웠다"라고 자세하게 진술하는 등 범행 당시의 상황을 소상히 기억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의 가족 중 정신질환을 앓거나 신내림을 받은 사람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음주 또는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43년 이하 1. 기본범죄 : 살인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가중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사체유기 감경요소 : 없음 2. 경합범죄 :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제2유형(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기본영역)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살인죄의 상한은 무기 이상이므로 별도로 형량 범위 상한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상 43년 이하(위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이 무기 이상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0년 살인은 인간의 근본 가치를 부정하고, 인명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결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살인죄의 특성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과 범정이 극히 중하여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택시를 탔는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마구 운전을 하려던 것이었다면 자신의 자동차를 운전하면 될 것이지 택시를 빼앗을 이유가 없는바, 피고인의 목적은 처음부터 택시기사인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었다. 피고인은 구미시에서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김천시 부곡동까지 갔다가 택시에서 내려서 담배를 피우면서 범행 결의를 다진 다음 택시에 다시 탑승하였는바, 피고인이 살인에 이르기 전 택시에 다시 탑승하지 않거나 범행을 저지르지 않고 그대로 구미시로 돌아오는 등으로 살인 범행에 이르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결국 살인 범행에 나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 겨드랑이, 팔 부분을 수회 칼로 찌른 후 피해자가 운전석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다시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깊이 찔렀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1회 찌른 후 범행을 중지하였거나 바로 병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면 피해자가 사망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여 결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에 급급하여 사체를 유기하면서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끝까지 훼손하였고, 택시의 블랙박스를 떼어낸 다음 메모리 칩을 분리하여 버리고 피가 많이 묻은 뒷좌석 깔판을 버리는 등 치밀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는바,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피고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아무런 이유 없이 살해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유가족과 지인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인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