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마를 취급할 수 있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9고합454 1. 대마 재배 범행 피고인은 2019. 2.경 익산시 B,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해 이를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LED 조명, 후드(HID), 카본 필터, 온습도기, 배양액(비료), PH용액, 빛 측정기, PPM 측정기, PH 측정기, 진공 포장기, 진공 포장 비닐, 전자저울 등을 구매하여 재배용 조명, 통풍장치, 물 공급장치 등 각종 시설을 갖추어 놓고, 대마 거래사이트 'C'에서 구입한 대마 종자를 위 시설에서 배양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8. 12. 13:45경까지 대마 약 49주를 재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였다. 2. 대마 매매 광고 범행 누구든지 마약류 매매 등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전기통신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7.경부터 2019. 8. 12.경까지 사이에 다크웹(Dark Web) 대마 거래 사이트인 'D'(E, 이하 'D')에서 판매자 아이디 'F'로 "[전라/서울ON] WhiteWidow / OGKush [HAPPY HIGH] - 통신보안확인시간: 15:00~24:00 / 나눔 시간: 강남or용산(22:00시부터), 전라도(협의) - 강남 나눔은 21:00까지는 에스크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다음날로 미뤄집니다. - 에스크로가 21:00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이미 저와 얘기가 끝나고 24시전에 관리자님께서 확인이 분명한 상황이면 유동적으로 움직입니다. (중략)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F입니다^^ (중략) 이번에 입고한 품종은 화이트위도우/OG KUSH/초콜렛헤이즈입니다! 하이의 강렬함이 멘탈과 바디를 빡! 때립니다^^ 맛과 향까지 일품이구요!! (중략) 나눔 가능지역은 서울, 전라도 두곳 모두 최소단위 3G 가격은 세품종 모두 1G = 9입니다(이하 생략)."라는 내용의 대마초 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대마 매매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대마 매매 범행 피고인은 2019. 7. 14. 16:52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게시한 위 D 사이트의 광고 글을 본 대마초 구매자가 대마초(OG Kush) 3g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고, 같은 날 17:14경 위 D 사이트 운영자의 비트코인 지갑(G)으로 매매대금 0.02비트코인(당시 한화 약 27만 원)을 송금하자, 그 다음 날 23:49경 서울 서초구 H 빌라 현관 앞 화단에서, 투명 비닐에 진공 포장한 대마초 3g을 구겨진 종이컵 안에 넣어 화단 안쪽에 숨겨놓은 다음 정확한 위치를 구매자에게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범행 가. I, J, K과의 공동흡연 피고인은 I, J, K과 함께, 2019. 7. 중순경 새벽 전주시 덕진구 L에 있는 K의 집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대마초 약 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I, J, M과의 공동흡연 피고인은 I, J, M과 함께, 2019. 7. 말경 새벽 익산시 평화동에 있는 남부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대마초 약 1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과의 공동흡연 피고인은 I과 함께, 2019. 8. 초순경 새벽 익산시 N에 있는 O교회 주차장에 주차된 P 소나타 승용차 내에서, 피고인이 준비해 온 대마초 약 0.3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의 단독 흡연 1) 2019. 6.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말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대마 재배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9. 8. 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5. 04:00경 제1항 기재 대마 재배 장소에서, 대마초 약 0.3g을 제4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9고합605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다크웹(Dark Web) 대마 거래 사이트인 'C'와 'D'에서 판매자 아이디 'F'로 대마를 광고 및 판매하는 자로서, 2019. 6. 30.경 위 D 사이트에서 피고인의 대마 판매글을 본 성명 불상의 대마초 구매자(D ID 'Q')가 대마초 1.5g을 구매하겠다는 댓글을 달고, 한화 약 135,00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매대금으로 송금하자, 같은 날 19:26경 광주 광산구 R에 있는 주택의 에어컨 실외기와 노란 팔레트 사이에 대마초 1.5g을 숨겨놓은 다음 위 구매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9. 6. 11.경부터 같은 해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각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9. 7. 24.경 위 D 사이트에서 대마 판매 글을 본 성명 불상의 대마초 구매자(D ID 'S')에게 대마초 1g을 무상으로 주기로 하고, 같은 날 20:10경 서울 용산구 T에 있는 폐수납함에 대마초 약 1g을 숨겨놓은 다음, 위 구매자에게 그 위치를 알려주어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다크 웹, 토르 브라우저, GPG Key, 비트코인 지갑 관련), 내사보고[다크 웹(Dark web) 대마 거래사이트 'D(E)' 관련], 내사보고('19. 7. 14.~7. 15. D ID 'F' 대마초 3g 위장거래 - 나눔신청), 내사보고('19. 7. 14.~7. 15. D ID 'F' 대마초 3g 위장거래 - 비트코인 전송), 내사보고('19. 7. 14.~7. 15. D ID 'F' 대마초 3g 위장거래 - 드랍 좌표 확인), 내사보고('19. 7. 14.~7. 15. D ID 'F' 대마초 3g 위장거래 - 대마초 수거), 내사보고(위장거래 대마초 실량 측정 및 마약감정 [2019-H-15306] 결과: 양성), 내사보고(위장거래 현장 CCTV 추적수사 - 피혐의자 차량번호 특정), 내사보고(피혐의자가 운행한 'P 흰색 NF소나타' 차량에 대한 내사) 1. 수사보고(대마 재배 현장 압수수색 관련 - 1번방), 수사보고(대마 재배 현장 압수수색 관련 - 2번방), 수사보고(대마 재배 현장 압수수색 관련 - 3번방), 수사보고(대마 재배 현장 압수수색 관련 - 컴퓨터책상, 범행 시 사용한 컴퓨터 수색장면), 수사보고(2019. 7. 14. 본 건 대마초 판매 당시 피의자가 사용하였던 가방 관련) 1. 수사보고(D F 대마초 구매자 '나눔후기' 관련) 1. 추징금산정보고,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정리메모 1. 피의자 A 소변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감정서(소변), 마약감정서(대마 및 대마초), 마약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02번), 마약감정서(모발), 유전자감정서 1. 거래내역, U 계좌 거래내역 발췌본(사본) 1. 압수물(대마초 3g) 사진, 압수물사진(대마 등), 압수물 사진 1. 계좌 거래내역 사진, C 게시물 사진 1. PC 메모장 사진, GPG Key 등록 상대 ID 공개키 목록 사진, 비트코인 코어 프로그램 촬영 사진, 텔레그램 메모 사진, 비트코인 코어 거래내역 1. 대마 판매 광고 사이트 1. CCTV 추적 사항 1.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매매 목적 대마재배의 점, 포괄하여),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12호 가목, 제7호 본문(대마 매매 광고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판시 제4의 가 내지 다항의 각 대마 흡연의 점은 형법 제30조 추가), 각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2019. 7. 13.경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의 근거] 2019고합454호 관련: 28만 5천 원 =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금 27만 원 + 판시 제4항 대마 5회 흡연분 가액 상당액 1만 5,000원(수원 지역 1회 흡연분 3,000원 × 5회),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재배한 대마 49주 중 압수되지 아니하고 현존하지 아니하여 몰수하기 불능한 6주 부분은 그 가액을 산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그 가액을 따로 추징하지 않는다. 2019고합605호 관련: 919만 5천 원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대마 매매로 인한 수익금 합계 9,145,000원 + 판시 범죄사실 제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 약 1g에 대한 소매가격 50,000원(수원 지역 대마 1g당 소매가격)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내지 3범죄[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6월~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준수함) 다.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4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사회적 해악이 크고, 특히 마약류 매매는 마약류의 확산 및 추가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 거래 사이트를 통해 광고하여 위 대마를 다수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이를 확산시켰으며, 대마를 직접 수차례 흡연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의 범행은 범행의 횟수, 범행 기간, 범행 방식, 범행의 사회적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