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합12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7. 3.경부터 경남 산청군 B에 있는 ‘C수련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경 피해자 D(가명, 여, 당시 17세)를 위 수련원의 직원으로 고용하여, 그때부터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상태였고 같은 해 11.경 가출을 했기 때문에 위 수련원에서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갈 곳이 없고 생계도 어려운 상황이었던 반면, 피고인은 수련원 비수기에는 위 ‘C수련원'의 직원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경남 합천군 E에 있는 ‘F’에서 수상안전요원으로도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이 계속하여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 수련원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기 위해서 피고인의 지시와 요구를 쉽게 거절할 수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적 욕구가 생길 때마다 업무를 핑계로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 16.경 진주시 G에 있는 ‘H병원’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입원해 있는 위 병원에 찾아가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C수련원에 다시 나와 일할 것을 제안한 후 피해자가 앉아 있는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0.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으로부터 업무상 보호·감독을 받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7회에 걸쳐 간음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본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 J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가명)의 진술기재 및 K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5, 88, 101번 제외) 1. D(가명)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가명),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녹취록 등 첨부서류 등 포함, 순번 10, 11, 17번 제외) 1. 고소장, 성폭력 피해자 동의서, 감정의뢰서, 신뢰관계자동석 확인서, 영상녹화동의서, 각 감정의뢰회보, 거짓말탐지기 검사 의뢰 요청서 및 검사 전 면담 결과 회시, 원본 반출 확인서, 반출 원본 목록, 디지털증거 분석 의뢰 요청 공문,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회신, 물품인수증 [판시 재범의 위험성 및 보호관찰명령의 필요성]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수회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검사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내용, 피고인의 나이,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보호관찰명령을 명하여야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형법(2018. 10. 16. 법률 제157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미부과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3호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로 제명 변경 및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3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2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감독자간음의 인식 및 고의도 없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사람’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 사회통념이나 실정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하에 있는 사람의 성적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보호하려는 법의 정신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또 피감독자간음죄에 있어서의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818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029 판결 등 참조). 한편, 남녀간의 정사를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의 범죄에 있어서는 행위의 성질상 당사자 간에서 극비리에 또는 외부에서 알기 어려운 상태 하에서 감행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 피해자 외에는 이에 대한 물적 증거나 직접적 목격증인 등의 증언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이런 범죄는 피해자의 피해전말에 관한 증언을 토대로 하여 범행의 전후사정에 관한 제반증거를 종합하여 우리의 경험법칙에 비추어서 범행이 있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1519 판결 등 참조),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표현상의 차이로 인하여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될 것이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등 참조),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와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영향력 등 무형의 위력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사실상 자신의 보호 내지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각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증인 J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및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즈음까지 C수련원과 도급계약을 맺고 실장이라는 직책 아래 청소년수련회에 필요한 업무를 위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별도의 직원을 직접 고용한 자로서, 직원의 채용, 급여, 청소년수련회 기간 인원 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고 직원들의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리·감독하기도 하였다. 한편, 피해자는, 위 C수련원의 직원으로 일을 할 무렵인 2017. 8.경 미성년자로서 이미 2017. 6. 2.자로 고등학교를 자퇴하여 부모를 비롯한 가족의 빚이 많은 이유로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상황이었다(피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도 월급이 3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월급의 반을 피해자의 모에게 건네주어 가족의 생계를 담당하여야만 하는 형편이었는데, 피해자가 집을 나오게 된 계기도 M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여 받은 월급 27만 원을 두고 피해자의 모와 다투게 된 까닭에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서 들어 알고 있는 상태였다. 피해자는 C수련원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기존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받던 급여보다 더 많은 일당 약 5 ~ 6만 원을 주급 형태로 받을 수 있어 피해자의 휴대폰 비용 등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경제적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청소년수련회 기간 청소년지도자의 지위 또는 역할로 청소년수련회 참석 학생들을 이끌면서 그동안 상실하였던 자존감을 되찾게 되어 C수련원에서의 일에 큰 매력을 느끼고 있었다. 피해자는 위 C수련원에서 다른 직원과 마찰이 있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해결해 줄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2018. 1. 25.경 전남 해남군 소재인 피고인 부모의 집에 들르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26.경 위 해남집에서 피고인 자신의 집인 경남 산청군 방면으로 피해자와 함께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에게 청소년수련회 시즌이 되면 피해자의 짐을 가지고 나와 C수련원에서 생활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편의를 봐주었는데, 이를 통해 피해자는 청소년수련회 기간에 숙식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수사기록 제1권 255쪽).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시점인 2018. 4. 16.경 전에는 청소년수련회 시즌이 아닌 관계로 C수련원 동료였던 J 등과 광주광역시 소재 J의 집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광주 생활을 정리하고 다시 진주로 내려오게 되었는데, 진주 소재 피해자의 친구 집에 기거하면서 몇몇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위 범죄일람표 순번 1번 시점 즈음에는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동료와 다툼이 있는 등 생활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어려움은 여전했던 시기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C수련원에서 일하기 전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피해자의 모가 상당 부분 가져갈 정도로 피해자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았던 점, 피해자는 최초 C수련원에서 일할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로서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열악한 형편에 있었던 피해자 본인의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피고인이 지도·감독하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지도자 활동을 계속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C수련원 청소년지도자 업무 가능 여부에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었고 피해자가 처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잘 알고서 피해자에게 C수련원에서의 숙식 제공 편의를 제공하여 자신의 영향력을 보이기도 한 점,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돈을 벌 수는 있는 일을 구하기 힘들었으며 C수련원 외에 다른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받은 돈이 위 C수련원에서의 급여에 상당하거나 낫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이러한 피해자의 형편에 따른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각 간음할 시점에 이미 피해자는 C수련원에서의 청소년지도자 활동과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적어도 사실상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지위·직책·영향력 등 무형적인 세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지위가 대단히 높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는 주관적이거나 가정적 사정은 이러한 피고인의 피감독자 지위 및 무형적인 세력의 인정에 장애가 될 수 없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피해 사실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언행 및 이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 등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진술로는 도저히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세하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이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해자가 무고죄,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감수하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도 드러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상황을 녹취한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이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이 사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➀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촬영한 동영상이 존재함에도 촬영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동영상 내용 중 피고인이 “아, 영상 찍으니깐 금방 나올 것 같아.“라고 말한 바가 있으므로 피해자가 동영상 촬영 사실을 알고 이를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➁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당시 피해자와 피해자 친구인 I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더라도 그 시점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하여 간음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➂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거절을 못 하는 성격이라 2018. 1. 25.경 해남군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섹스파트너로 지내자는 제안을 받았으나 그냥 웃었다고 하였고, 그 후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장소인 진주시 G 소재 H병원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왜 내가 싫으냐?“라는 피고인의 물음에 피해자는 ”싫은 건 아닌데.“라고 대답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 전 피고인에게 저항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저(피해자)에게 동영상을 촬영해도 되는지 물어봤고, 저는 안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피고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저는 몰랐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540쪽)하였고 수사관이 다시 ”피해자가 몰랐다는 것은 피해자의 뒤에서 성기를 삽입할 때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나요?“라는 물음에 피해자는 “가능성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수사기록 제2권 541쪽)하는 등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성관계 동영상 촬영 사실을 명백하게 알지 못한다는 취지였고, 위 동영상 내용으로도 피고인이 “아, 영상 찍으니깐 금방 나올 것 같아.“라는 말을 일방적으로 하였을 뿐 피해자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이상, 피해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촬영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알게 되었다고 선뜻 단정할 수 없다. 특히 위 동영상에서 피고인의 위 일방적 말에 대한 피해자의 응답 여부는 녹화되지 않았고 위 촬영 당시 피해자가 취한 자세로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던 점,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법정에서 위 동영상을 확인하면서 ”그때 제정신이 있었을까요?“라는 반문하는 등 당시 정황에 대한 자신의 정신상태를 충분히 피력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함에 별다른 장애요소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와 I가 나눈 문자메시지 내용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살피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범행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해자와 차량에서 성관계한 후 피해자로부터 앞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었고 피고인 자신도 피해자의 위 제안에 ”알겠다.“고 답했는데, 피해자가 C수련원에서 일하면서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2권 652쪽), 따라서 피해자가 친구인 I와 문자메시지를 하기 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후 성관계를 하지 않을 것을 확답받은 상태로 이해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점, ”ㅎㅎ“ 또는 ”ㅋㅋ“와 같은 문자는 피해자의 나이 또래에서 감정과 관계없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흔히 쓰는 일상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언어로 볼 수 있는 점, 당시 피해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C수련원에서 다시 일할 것을 결심하고 I에게도 함께 일할 것을 권유한 입장이라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당시 간음 피해를 말할거나 내심의 상태를 내비칠 수 있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피해자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일을 하기로 한 이상 피해자가 친구인 I에게 특별할 것 없는 평상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하여 그것이 성범죄 피해자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행동이라거나 이러한 사정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10살가량의 나이 차가 나는 고용주 사이에서 ”내가 싫으냐?“라는 물음에 대한 ”싫은 건 아닌데.“라는 응답이 곧 성관계를 허락한다는 취지로 읽히거나 해석되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해남군 소재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오빠랑 비밀연애하자“라고 하여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 하였다고 당시 심리상태를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려운 사정을 아는 사실상 고용주로서 피해자가 이러한 제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예상하였다고 볼 것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가 아니었다면 감히 위와 같은 제안 또는 말을 하는 것을 상상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당시 정황에 관한 진술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이 부분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3)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 즈음을 비롯하여 그 전후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주와 직원 사이를 넘어서는 사적인 친분이 형성되었다거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 관심이나 흠모의 감정을 표현한 적이 있다고 볼 자료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오히려 피해자가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 범행에 관한 녹취록의 내용을 살피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압적으로 대하고 있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범행 대부분에서 피해자를 업무적 사유를 빌미로 불러내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한 후, 뒤이어 특별한 동기 없이 갑작스럽고 엉뚱하게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엔조이관계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찾거나 연락하여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각 성관계 대부분의 장소는 일반적인 연인이 호감을 가지고 성관계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주위의 시선 등을 고려하여 장소적인 배려를 한 바도 없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보다 10살 연상의 유부남이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1번, 2번의 각 범행을 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사귀던 남자친구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여 복수가 찬 상태에서 자궁 검사까지 기다리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경위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고 판시 범죄사실에 나타난 각 범행 발생 당시의 상황이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감정이나 성욕에 충실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피해자의 의사나 감정,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는 사정을 발견할 수 없어, 피고인으로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정상적인 남녀 간의 성관계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고용주로서 여러 고충을 겪고 있던 피해자의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피고인의 피감독자간음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거절의사표시 또한 일부 있었다는 점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데, 다만 피고인 자신은 이를 진실한 거절의사표시로 이해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8. 10. 15. 피고인의 직원인 N과 통화(녹취서)하면서, N이 ”지(피해자)가 제일 저항을 많이 했다는 게 그때 회식 때 차 세워두고 화장실 앞이라는데 맞아요?“라는 물음에 피고인은 ”맞아. 이번에 8월 20일 날 그거 녹취할 때는 그만큼의 저항이 없었어. 이리와 바 하니까 왔어.“라고 대답한 점,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7번의 경우 피해자 제출의 녹취록상 피해자의 거절의사표시가 있었던 점은 분명하고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범죄일람표 순번 6번의 경우 울면서까지 거절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거절의사표시를 단순히 장난이나 의례적인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부모 등 타인에게 알려질 경우의 수치심이나 설령 피해사실을 신고하더라고 오히려 자신이 무고로 몰릴 수도 있겠다는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행동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실제 아직도 많은 수의 피해자가 ‘자신만 참고 넘어가면 된다’는 생각으로 성폭력 피해의 노출을 꺼리면서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실제 피고인에게 성관계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 이를 피고인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판시 범죄사실 각 범행이 발생하였고 그 각 범행 후 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은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지만,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자존감을 완전히 상실하고 어찌해야 할지 판단력조차 상실한 상태에서 가해자의 요구에 순응하거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한편,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신고 후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중증 우울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은 바 있고 2019. 7. 30.경 자해시도가 있었으며,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로 인하여 중단되기도 하였다. 5)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지위 및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피해자의 연령,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정도의 유형력 외에는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시도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호소하는 말로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단순한 몸부림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외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7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감독하에 있는 피해자를 위력을 통하여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으로 자해를 시도하기까지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왜곡하거나 피해자가 명시적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을 탓하고 있다. 위와 같은 양형 요소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와 제4호의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그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범죄전력 및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 2. 판단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참조). 한편,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 청구 전 조사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성행,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정도로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가. 피부착명령청구자가 과거 성폭력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바가 있지만, 그 외 벌금의 범죄전력만이 있을 뿐이다. 나.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 결과 성범죄 재범위험성은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다. 나아가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등록 및 보호관찰명령,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향후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재범 방지, 사회복귀 촉진 및 성행의 교정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