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4095

범 죄 사 실 2020고단4095 1. 피고인은 2020. 1.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F의 포토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가수 F의 포토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수 F의 포토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토북을 보내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수 F의 포토북 또는 슬로건 등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27,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4887 2.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아이돌그룹 I의 팬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 개설한 ‘J'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돌 기념품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중국 업체를 알고 있다. 카드지갑 1,000개, 열쇠고리 9,000개를 중국 업체에 연결하여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돌 기념품을 중국 공장에 의뢰하여 저렴하게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열쇠고리 대금 명목으로 2019. 11. 30. 3,032,000원, 2019. 12. 11. 2,732,653원, 2019. 12. 16. 1,35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합계 7,114,653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2. 3.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SNS ‘트위터’에 ‘가수 F의 포토북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40,000원을 송금하면 가수 F의 포토북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수 F의 포토북을 가지고 있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포토북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2. 4.경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0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L, D, C, M, N, O, P, Q, E, R, S, T, U, V, W, X, Y, R의 각 진정서 1. 회신자료 1. 수사보고(Z 명의 기업은행 계좌분석) 2020고단488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정서 및 진술서 1. H의 고소장 1. 카카오톡 대화방 캡쳐자료, 열쇠고리 제작자 카카오톡 대화, 입금내역서, 증거자료, Z계좌 입출금 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카드지갑 제작을 제작업자인 중국인 AA에게 주문하고 2019. 11. 30. 1,082,376원을 송금하였고, 2019. 12. 16. 담요제작 비용 1,350,000원을 AB에게 송금하여 제작 주문 후 공급받아 판매하였으므로 편취한 것이 아니고, AA에게 열쇠고리 제작을 위하여 견적을 의뢰한 후 송금받은 제작비용을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을 뿐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카드지갑 제작대금 911,000원 및 열쇠고리 제작대금 7,114,653원 합계 8,025,653원을 송금받은 후 카드지 갑은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나(증거기록 제62면, 제121면), 열쇠고리는 제작의뢰를 하지 않았음에도 H에게 제작의뢰를 한 것처럼 속이고 코로나19 사태 등의 핑계를 대며 배송이 늦어진다고 거짓말을 하였고(증거기록 제111, 113면 등 참조), H으로부터 돈을 입금받기 전 담요 제작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송금받은 돈 중 카드지갑 제작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114,653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배상신청인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배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편취금 상당액을 입금하여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수법, 다수인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동종범죄로 5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죄를 자백하는 점, 약 6개월의 구금기간을 통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 회복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1. 27.경 서울 관악구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H이 아이돌그룹 I의 팬전시회를 기획하기 위해 개설한 ‘J' 카카오톡 대화방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아이돌 기념품을 저렴하게 제작하는 중국 업체를 알고 있다. 카드지갑 1,000개를 중국 업체에 연결하여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연결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이돌 기념품을 중국 공장에 의뢰하여 저렴하게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카드지갑 대금 명목으로 2019. 11. 30. 911,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카드지갑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중국 공장에 의뢰하여 저렴하게 제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