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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2016고단2174

범죄사실 1.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2014. 11. 24. 익산시에 있는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에서, 유한회사 C를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자금 1,000만 원을 출자한 것처럼 가장하여 미리 작성한 출자납입증명서 및 유한회사 설립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D로 하여금 위 등기소에 제출하게 한 다음 성명불상의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상업등기부에 유한회사 C에 대한 출자금 총수 및 출자금 총액 등에 대한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위 등기소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상법위반 피고인은 전주시 익산시 E, 207호 소재 의류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발기인이자 이사이다. 회사의 발기인, 이사 등은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법무사 D로 하여금 유한회사 C를 설립하면서 출자금 1,0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납입을 가장하였다. 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알선하는 행위를 하여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경부터 2016. 11. 26.경까지 전주시 효자동 이하 상호불상의 커피숍 및 노상에서 불법 사설 인터넷 도박장을 개설하는 F에게 위 유한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총 7개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OTP(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총 2회에 걸쳐 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도박사이트 확인 경위, 유한회사 출자 납입 방법 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1. 수사보고(출자금영수증 첨부보고)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신청, 정관, 조사표 1. (유)C 통장 개설현황, (유)C 계좌별 출금금액 및 해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상법 제628조 제1항(가장납입의 점),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양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양도일별 각 접근매체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가. 제1, 2범죄(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 기본영역(징역 8월 ~ 2년) 나. 상법위반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이다.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8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만 적용한다.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양도 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가장납입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불법 도박사이트의 운영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상당한 수익을 얻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1652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09:57경 안성시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를 용설저수지 쪽에서 장원리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커브 구간으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진행 차로를 벗어나 우측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논바닥 쪽으로 추락하여 뒷자리에 타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19세)으로 하여금 차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6. 10. 11:02경 안성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기혈흉 등으로 인한 호흡 및 순환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A, I의 진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685

범죄사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사업 경비 1,000만 원을 빌려주면 2달 이내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상피고인 D는 일자불상경 경기 부천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모텔 사업을 위한 토지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가 매매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의 카드대금 변제 및 생활비 용도로 위 금원을 사용하기 위해 사용 용도를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모텔 사업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는데 필요한 계약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D는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토지 계약금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 및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받아 그 무렵 D가 사용하는 D의 아들 E 명의의 계좌 및 D의 여동생 F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죄사실 제2항은 인정하고, 제1항 중 편취 범의를 다툼)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통장거래내역 제출 건), 거래명세표(농협) 1. 수사보고(피해자에게 돈을 빌릴 당시 피의자들의 경제적 능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2015. 3. 19.자 1,000만 원의 편취 부분에 대한 주장) 피고인이 이 사건 금전 이전에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뒤 변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편취의사가 없었거나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지도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알았지만, 피고인의 사업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선의로 1,000만 원을 교부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를 상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점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1,000만 원 이전에 차용하였던 1,000만 원을 2015. 3. 24.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도 하였으나, 그 변제금액 역시 다른 사람(G, 피고인은 그 금원이 D가 마련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으로 일시 변제한 뒤, 이후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으로 이를 상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부분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공범인 D에게 흘러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의로 금전을 대여하였음에도 이를 편취당하였다는 피해자의 감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3,000만 원 편취 범행의 기망행위의 내용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중 일부만이 회복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3,000만 원 중 일부가 G에게 상환되는 등으로 간접적으로 피고인도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실형을 선고하되, 다만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591

범죄사실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12. 7. 04:25경 경산시 C에 있는 'D' 성인용품점 뒤편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차 안을 뒤져 절취할 금품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04:50경 위 1항 기재 주차장에서 약 10미터 떨어진 G 노상에서, '절도범을 잡아놓았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소속 순경인 피해자 H(25세)로부터 범행 여부에 대한 추궁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약 10미터 가량 도망을 하다 위 피해자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부위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체포경위에 대해), 112 신고 사건 처리내역서, 근무일지, 경찰관 상해부위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E와 통화한 내용), 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내용,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절도 범행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주하였고,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와 범행내용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 다만, 이 사건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경찰관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2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02:00경부터 같은 날 02:50경 사이 대전 중구 C에 있는 'D 모텔' 302호 내에서 피해자 E(가명, 여, 26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성관계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59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피해자 D을 소개받았는바, 자신의 학력과 재력을 과시하고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진지하게 행동하며 돈을 빌려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2. 17. 서울 서초구 E 소재 F 앞 G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장애인인 친지의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외제차를 들이받아 합의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4달 후 원리금을 상환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운영하던 회사와 관련하여 채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4. 29.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은행 대출 상환 압박에 부도 직전이다, 최대한도로 돈을 융통해 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저축예금 거래내역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종전에도 동종 사기범죄를 저질러 실형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다. 늦게나마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피해금원 전액을 공탁하였다. 2004년경 이후로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741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에서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시공하였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로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말경부터 2016. 7.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E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전원주택단지 신축공사를 하면서, 그 인접지인 F 임야 810m²를 50cm 이상 절토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공사의 인접지의 임야 총 9,280m²를 절토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무허가 산지전용을 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훼손지대장, 측량도, 구적도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B) 1. 수사보고(피의자 산림훼손복구 준공서류 제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지관리법 제56조,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3조,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형질 변경된 산지의 면적이 적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한 차례 벌금을 납부한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으며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처벌 전력도 없는 점, 형질 변경된 산지를 모두 원상회복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산림훼손복구 준공을 받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의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1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1. 1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6.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C은 전자제품, 농산물 도소매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사촌 누나이자 E의 대표이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 명의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들은 2011. 12. 26.경 서울 양천구 F, 403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 ㈜유민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로 생활가전 등 합계 106,240,09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30.경까지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47,484,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고, 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1, 3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06,242,819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발급받았다. 2. 피고인 B의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165에 있는 양천세무서에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247,484,819원 상당을 제출하여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247,484,819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세금계산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갑) 1. 고발장, 고발서(B 추가) 1. 법인등기부등본(주식회사 C)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범죄경력조회, 통합사건조회(인천지방법원 2016노2108), 인천지방법원 2016노210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징역형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거짓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에 대한 벌금형 액수를 각 3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피고인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각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허위 세금계산서의 발행 규모, 실제로 얻은 수익, 사업자를 폐쇄한 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재산상태,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6고단400

범죄사실 피고인은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자로 상시 근로자 약 4명을 사용하여 C가 발주한 영주시 D에 있는 'E' 증축 현장을 총 공사금액은 226,229,000원, 공사기간은 2015. 11. 17.부터 2015. 12. 30.까지로 하여 도급받아 시공하며 현장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총괄하여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하는 현장소장이자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목적으로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결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안전대 부착설비로 지지 밧줄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처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 공사현장에서 실내 승마장 비가림 패널 공사 마감작업을 위해 높이 4m 이상의 지붕패널 위에서 마감작업(볼팅 작업)을 하던 피해자 F(42세)으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2015. 12. 10. 08:05경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붕패널 위에서 추락하게 하여 같은 날 18:10경 피해자를 뇌기저부 골절 및 뇌출혈에 의한 심장발작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사진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위험방지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내용 중한 점(피해자 사망)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5고정12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9. 7. 7.경 피해자 E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 '㈜F' 운영에 관하여 '홈페이지 및 프렌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피해자 운영의 '㈜F'의 인터넷 홈페이지(G), 서버, 상품 주문, 결제 및 가맹점 업체 프로그램 등을 관리하여 오며, 2010. 10. 1.경부터는 '㈜F'의 부산 부산진구 대리점을 운영하여 왔다. 이에 피고인은, '홈페이지 및 프랜차이즈 솔루션 및 서브관리'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F'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F'과 동일한 또는 유사한 화환을 판매, 배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 '㈜F' 대리점 운영과 관련하여 대리점 자격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자신의 영업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2012. 11. 9.경부터 2014. 10. 28.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 운영의 '㈜F'과 유사한 화환을 판매하여 경쟁관계에 있는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쌀화환 배송업체인 'H'을 설립하고, '㈜F'에서 쌀화환을 배달한 현장의 사진을 도용하여 유사한 홈페이지(I, J)를 운용하며 쌀화환을 주문, 배송하는 방법으로 불상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K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홈페이지 및 프렌차이즈 솔루션 구축 계약서 1. H 홈페이지 주문창 1. F 홈페이지 주문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02. 22. 23:10경 포천시 B건물 104동 앞 주차장에서 이혼소송 중인 피해자 C(여, 32세)와 그녀의 친구인 피해자 D(여, 32세)이 이사를 가기 위해 물건을 챙기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집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겨누며 "꺼지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처벌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C가 부부사이이며 다시 단란한 가정을 꾸미려고 준비 중인 점, 피고인이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정12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3.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B은 1974. 2. 15.자에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4. 10.경 이흔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 28. 12:00경 서울 마포구 C에서 조카인D이 채권자 E로부터 3,000만원을 빌리는 것을 알선하면서, 배우자인 B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노트와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2010년 1월 28일 일금 삼천만원 정히 영수합니다. 2010. 1. 28. D"이라고 기재하고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한 차용증 하단에 "연대보증인 F B, G A"이라고 기재한 뒤, B 이름 부분에 몰래 가져온 B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차용증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B 명의의 차용증을 그 정을 모르는 채권자인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제주지방법원-2016고정5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6. 3.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6. 24. 04:14경 제주시 이호동에 있는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에서 길을 가고 있는 피해자 B(19세), C(18세), D(18세)에게 다가가 "라이터가 있냐"고 물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 B의 뒷목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옆에 있는 소나무숲으로 데리고 가 뒤통수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재차 이호해수욕장 주차장으로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피해자 C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 B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여 경찰관이 출동한 상태에서 피해자 3명에게 귓속말로 "야 좋게 하자 새끼야, 제주도 바닥에서 너희를 안볼 줄 아느냐, 오늘 좋게 끝내지 않으면 안좋다, 너희들 선배를 부를 수 있다"며 경찰에 피해 진술을 하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녹취록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코트넷사건검색, 판결문사본, 수사보고(판결문등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16고단2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진월75번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7:40경 광주 남구 서문대로 706 대동마을 앞 버스승강장에서 승객을 승차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하게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차량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C(여, 11세)가 열려있는 앞 문을 이용하여 버스에 탑승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발이 앞문에 끼인 채로 그대로 출발하여 피해자를 매단 채 약 150m 정도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엉덩이의 심부 찰과상 및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10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 그 고통이 심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한 흉터도 상당히 남았으며, 당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차문에 끼어 약 150m를 끌려가는 등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고통도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이 피고인이 공탁한 돈을 찾아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피해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 질 수 있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고, 1993년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울산지방법원-2016고단19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부산 연제구 D 204호에 있는 'E 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의 부동산, 경식 및 일체의 권리를 양도해 주면 그 대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던 반면,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채무 3,000만 원 가량을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주식회사 G의 부동산과 주식 등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17.경 주식회사 G의 주식 일체 및 공장 등 자산 일체를 양수받아 위 양수대금 1억 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포괄 양도양수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에서 보는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5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별다른 변제 능력 인수 후 대출 등에 의해 양수대금을 마련하겠다는 막연한 구상만을 가지고 이 사건 사업 자산을 양수받아 그로 인한 1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동종의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인 점(피고인은 2012. 1. 28. 사기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 공장을 처분하여 4,600만 원을 받았으면서 그 처분대가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에 사용하지 않아 피해를 확대시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임 다만 피해자가 양도대금을 교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 사업 자산 등의 소유권 등을 이전하여 준 것에 관하여 어느 정도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변제능력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기망한 것은 아니어서 그 편취의사가 확정적이라거나 기망행위의 강도가 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선고 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3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6.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옷가게에서 피해자 C에게 "남편이 땅을 팔려고 부동산에 내 놓아 매매가 곧 성사될 것 같은데, 그 땅이 팔리면 남편이 메이커 옷 대리점을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준다고 하여 가게를 알아보고 있다. 대리점을 준비하려면 당장 1,000만 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달 이내로 틀림없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남편과 1999.경 이미 판결을 통해 이혼을 하였으나 피고인이 신용불량인 관계로 남편과 합의하에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 사실을 등재하지 아니한 것이었을 뿐 피고인의 남편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게다가 남편이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준다고 한 사실도 없었고, 피고인의 남편이 매물로 내놓았다는 부동산은 외딴 곳에 위치해 있어 매도가 성사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으며, 한편 피고인 운영의 의류 가게의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인해 남편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생활비조차 충당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의 아들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D)로 1,000만 원, 2014. 10. 15.경 위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96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96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1. 이체처리결과조회(리스트) 1. 각 수사보고(참고인 E과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인적 신뢰관계 이용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미합의/ -긍정적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은 경우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일부 피해 회복,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310

범죄사실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02. 9.경부터 2014.경까지 B(주) 영업직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변호사가 아닌 자는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3. 6. 일자불상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채권추심 의뢰인인 E와 E의 채무자 F에 대한 3,000만 원 채권회수와 관련된 사무 일체를 처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2013. 7. 12.경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B(주) 사무실에서 "채권자 E, 채무자 F, 청구금액 3,000만 원"등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관련 통지도 법원으로부터 직접 받는 등의 방법으로 E의 민사사건을 포괄적으로 대리하여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그 경비 및 수수료 명목으로 2013. 8. 13.경 277,500원, 2013. 8. 27.경 219,250원, 2013. 12. 28.경 250,000원 등 합계 746,750원(인지대 및 송달료 합계 193,250원 제외한 553,5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8. 하순경 제1항과 같은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야 하니 600만 원을 송금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채권확보를 위하여 채권자인 피해자가 공탁할 사유가 없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위 돈을 공탁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탁금 명목으로 2013. 8. 27. 경 60만 원, 2013. 9. 2. 경 54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입금증)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A) 1. 수사보고(인지대, 송달료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변호사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변호사법위반)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1유형(1,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2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채권 추심을 맡긴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사기 범행에까지 나아간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법적인 부부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11. 22. 02:00경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0:06경 위 가항의 장소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5. 9. 1. 02:30경 위 1항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여자가 생겼고 그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혼을 해달라, 집에서 나가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의 몸을 향해서 주먹을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 ~ 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 1년 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처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한 점,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상해 등 사건으로 피고인이 구속기소되어 2016. 6.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