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51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인은 2009. 5. 20.경 위 사무실에서 E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16,463m2 중 9,852m2(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피해자 G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면서 매매대금 330,000,000원 중 계약금 4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70,000,000원은 2009. 7. 15.에, 잔금 220,000,000원은 2009. 8. 28.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10. 6. 11.경 및 2010. 6. 22.경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위 매매잔금 중 210,000,000원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그 중 78,0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0. 6. 22. 경 서울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는 망 I(2009. 2. 24. 사망)의 소유였는데 그 장남인 이 2009. 5. 20. 주식회사 J(이하 ''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는 이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K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가 진행 중이었고, 이에 매도인 E과 매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G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본건 부동산은 현재 임의경매 진행 중이며 경매 매각기일에 매수인 등이 공동으로 낙찰받아서 등기이전을 하기로 한다."라고 기재하였다. 그 후 G는 2009. 9. 21. L에게 이 사건 임야를 미등기 전매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로 총 4억 원 상당을 받았다. 이 사건 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데, 경매에 의할 경우 매수인 J 등이 반드시 최고가액을 적어내어 매각허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었으므로, E, G는 중개인인 피고인과 함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허위 채권을 신고하는 한편, 다른 입찰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입찰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다음, 그 매각대금에서 위와 같은 허위 채권액을 상계한 잔액만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논의하였다. 이에 따라 E, G는 J가 1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진 것처럼 위조한 차용금증서를 작성, 행사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카단51654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9. 10. 2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고, 또한 L이 근무하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축산이 E에 대하여 4억 원의 채권을 가진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차용증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 카단50412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아 2010. 3. 2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허위의 채권에 기한 가압류기입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2010. 6. 18. G가 내세운 M, N은 위 각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경매법원에 총 8억여 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한편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인 2010. 6. 14. M, N과 O, P, Q 이 공동으로 입찰하여 대금 12억 원에 최고가매수신고인들로 되었고, 2010. 6. 21. 경매법원으로부터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G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대금 2억 2,000만 원의 지급을 위하여 위 매각기일 직전인 2010. 6. 11. 1억 2,000만 원을, 위 최고가 매각허가결정 직후인 2010. 6. 22. 1억 원을 각각 피고인 및 G의 공동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2억 2,000만 원 중 4,200만 원은 입찰보증금으로 사용하고, 9,000만 원은 E에게 송금하였으며, 묘지이장비로 사용하기로 한 1,000만 원을 보관하여 둔 다옴, E의 위임에 따라 J대표이사 G에게 2억 1,000만 원 (위 2억 2,000만 원 - 묘지 이장비 1,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변호인 제출 증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09. 5.경 E과 이 사건 임야의 매매를 중개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중개수수료)을 1억 3,000만 원으로 약정한 바 있는데(변호인 제출 증 제1호증), 피고인은 위 2010. 6. 22.경 E의 승낙에 따라 그로부터 위 잔대금 중 잔액 7,800만 원(2억2,000 만원 - 4,200만원 - 9,000만원 - 1,000만 원)을 경매절차에 들어간 경비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사용하였다. 한편 E, G,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채권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함으로써 8억여 원 상당의 허위 채권을 배당받고, 위 최고가매각대금 12억 원에서 위와 같은 허위 채권액을 상계한 잔액만 납부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은 2010. 7.경 이후 소명부족 등을 이유로 M, N 등이 한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M, N 등 공동입찰자들은 12억 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할 상황이 되었으나, 그들은 그러한 금액을 납부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대금지급기한이 2010. 8. 31.로 지정되었으나, 그 전인 2010. 8. 27.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취하함으로써 이 사건 경매절차는 종결되었다. 위 인정사실과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 특히 O G는 E 및 피고인과 협의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으로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매각기일 및 매각허가결정을 전후하여 피고인 및 G의 공동명의계좌로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이 2010. 6. 22. 매도인인 E의 위임에 따라 G에게 위 잔금 중 묘지이장비를 제외한 2억 1,000만 원에 관한 영수증을 작성·교부하여 줌으로써, 피고인으로서는 E에게 위 2억 1,000만 원에 관한 처분권한이 있다고 믿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종전에 E과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에 따라 2010. 6. 22. E으로부터 7,800만 원을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받아 그 무렵 이를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과 G. E은 모두 2010. 6. 21, 경매법원으로부터 최고가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이후에 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채무를 이행하는 데에 더 이상 장애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E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7,800만 원을 받아 사용할 당시 장차 El G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리라는 사정을 사전에 인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G를 위하여 위 7,8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그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