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2고단2745

범 죄 사 실 2022고단2745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19. 10. 3.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22. 5. 5. 18:30경 서울 강남구 C빌딩 옆 화단 부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검정색 가방 안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합계 약 118.28g과 필로폰 및 카페인, 리도카인, 디펜히드라민이 혼합된 물질 합계 약 82.13g을 지퍼백 등에 넣어 가지고 다니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폭행 피고인 A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남, 21세)과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에게 ‘옥상으로 안내를 하라’고 요구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옥상에 올라갈 수 없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깨에 메고 있던 1항 기재 검정색 가방을 벗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22고단35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들은 2022. 5. 11. 13:40경 서울 강남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사무실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며 “너 오늘 죽는다”라고 큰소리를 지르고, 사무실 내 비치되어 있는 로봇과 컴퓨터를 임의로 조작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회사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2고단4832 성명불상자는 텔레그램을 통해 H에게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2. 4. 21. 06:20경 대전 유성구 I빌라 1층에 있는 우편함에서 절연테이프로 감아 둔 필로폰 약 2g(정사각형 형태의 알약 3개)을 양면테이프로 붙여 은닉해 두고, 위 성명불상자는 매수자 H으로 하여금 그곳에 대금 명목으로 현금 60만 원을 두고 위 필로폰을 찾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274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입건전조사보고서(증제3호 및 증제4호 내용물 확인), 입건전조사보고서(증제1~14호 전체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별건 폭행피해자 D 대면조사 관련 사진 첨부), 입건전조사보고서(피조사자의 폭행장면 및 가방을 던지는 모습 사진 첨부)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 키트 검사 결과), 입건전조사보고서[마약류(압수물 증제1~6호) 총중량 측정]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폭행 현장 CCTV파일 열람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1, 2, 3, 5, 6호에 대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 제1, 2, 3, 5, 6호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수사보고서(압수물 증제4호에 대한 감정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증제4호 국과수 감정결과 확인)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및 재판 중 사건 확인),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고단3318 등), 대법원 사건검색결과 출력물, 개인별수용현황,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2022고단3512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 2022고단483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현장 CCTV 영상 사진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건 접수경위), 입건전조사보고서(피혐의자 추적사항) 및 첨부자료, 입건전조사보고서((차량번호 1 생략), k3차량 이용자 확인)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5494) 집행결과-J]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5900), K] 집행 및 결과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압수영장(2022-6564), 금융계좌 집행결과]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소지의 점, 필로폰 매매의 점에는 형법 제30조 추가),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 A은 필로폰을 소지, 매도하였을 뿐 아니라, 별다른 이유 없이 제3자를 폭행하거나 제3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한편,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 B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범행경위, 범행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