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7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9. 05:3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9세)가 잠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음으로써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F의 각 법정진술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14고단16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6.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5,000만원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있는 아큐메이트(저장탱크) 2대, 집진기 1세트, 파쇄기 1대 등을 양도하는 내용의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 공증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에 따라 즉석에서 피해자에게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아큐메이트 등을 인도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위 아큐메이드 등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타인에게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내지 같은 해 7.경 위 아큐메이트(저장탱크) 2대, 집진기 1세트, 파쇄기 1대 등 시가 2,000만원 내지 3,000만원 상당을 고물업자에게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큐메이트 등의 시가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배임 및 공무상표시무효 피고인은 2010. 9. 7. 전항 기재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에서, 피해자 D에게 1억원의 채무를 승인하면서 경북 성주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 공장에 있는 압출성형기 1호기를 양도하는 양도담보부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채무를 변제하기 전까지는 압출성형기 1호기를 양도하거나 처분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한편, 피해자는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른 인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카단5050호로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고, 위 법원 소속 집행관 G이 피해자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0. 10. 12. 13:10경 위 주식회사 F 공장에서 압출성형1호기 1대를 압류하고 위 기계에 가처분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은 2011. 1.경 위 압출성형기 1대 시가 4,000 만원 상당을 경기도 화성군에 있는 H의 I의 기계와 임의로 바꾸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실시한 가처분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제2항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체동산가처분조서 1. 점검조서, 가처분목록 1. 공정증서 1. 입출금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등(A),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 표시 무효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배임죄와 공무상표시무효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판시 제1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판시 제2의 배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2의 배임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죄 등 상호간)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피고인은 동종 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또 다시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기계들을 처분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종전에 집행이 유예된 형까지 복역해야 하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형을 선택하여 형을 정한다. 2. 판시 제2 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배임 범행을 저질렀고, 거리낌 없이 법원의 가처분 표시를 해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상당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고,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3고단199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10경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66-1에 있는 신성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2의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여러 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이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교통사고까지 유발하였던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벌금형 이상의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88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3단지 입구 도로를 초원아파트 1단지 방면에서 초원아파트 입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입구로 주위에 통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입구 앞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C(여, 19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개방성 머리둥근천장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9. 26. 21:30경 아산시 좌부동에 있는 초원아파트 1단지 근처 도로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된 점, 반성하는 점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119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1. 18:1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 예식장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문성로 920 앞 도로까지 약 10km 거리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차량사진, 의무보험미가입조회(B), 차적조회(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568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B, C과 함께 B이 운전하는 D 투스카니 승용차에 동승하고 C이 불상의 승용차를 운행하다 C이 일부러 끼어들기를 하면서 급정거를 하면 B도 따라 급정거를 하여 뒤에서 따라오는 차와 충돌하여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2011. 4. 15. 03:3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B은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이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C이 불상의 승용차로 나란히 운행을 하다 약속한 대로 B이 운전하는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앞으로 끼어들기를 하자, B이 그 뒤를 따라오던 E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앞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하여 위 투스카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 삼성화재보험 주식회사에보험금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도합 5,567,360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함에 있다. 2. 판단 검사가 제출한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판결문 및 삼성화재 주식회사의 사고접수 및 보험금지급 품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6,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사기죄 등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달 27.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에 나타난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2011. 4. 15. 03:30경 D 투스카니 승용차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도로에서 E 운전의 F 차량을 발견하고 근접한 거리에서 급정거를 하여 위 차량과 사고를 유발한 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삼성화재에 보험금 청구를 하게 하여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6,414,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인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 운전자인 E으로 하여금 삼성화재 주식회사에 보험금지급청구를 하도록 하여 위 보험회사로부터 B이 3,927,960원, 피고인이 1,639,400원, 이 847,08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2011. 4. 15. 03:30 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3가에 있는 서부간선도로에서 위와 같이 고의 사고를 유발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6,414,440원(3,927,960원 + 1,639,400원 + 847,08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야기한 고의 사고로 피해자 삼성화재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중 피고인과 B이 수령한 5,567,360원(3,927,960원 + 1,639,400원)에 대한 것인바, 위 확정판결에 나타난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하나의 역사적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4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경 경기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소유의 5억 원 상당의 폐전선 3톤이 창고에 있다. 내가 교도소 밖으로 나가기만하면 바로 폐전선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하여 당신에게 갚겠으니, 당신이 먼저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내 형사 사건의 피해자와 합의를 봐 주고, 내가 사용하던 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D 소유의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대신 지불하고 그 차량을 내 형인 E에게 건네주어 D에게 그 차량이 반환될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5억 원 상당 폐전선 3톤의 소유자가 아니어서 폐전선을 처분하여 돈을 마련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차량 수리비를 지불하거나 합의금을 지급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수리비와 위 합의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1. 10. 경 대전 소재 상호불상의 차량수리업체에서 피해자의 직원이 에쿠스 차량 수리비 200만원을 지불하게 하고, 2012. 12. 6. 경 피해자의 처 F이 피고인의 별건 형사 사건의 피해자인 G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여 합계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2.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참고인이 제출한 송금내역 4. 각 녹취록 5.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확인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2408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동작구청 E 소속 공무원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02. 18. 16:25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47-2 동작구청 2층 E에서, 자신의 소유 차량을 구청에서 압류한 것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리하여 위 E 소속 피해자 A를 상대로 항의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몇 번 접은 종이 쪽지를 피해자 A의 얼굴에 던져 폭행을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민원인으로 찾아온 피해자 B이 자신의 얼굴에 몇 번 접은 종이 쪽지를 집어던지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B의 왼쪽 얼굴 부위를 손으로 때려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B]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종이 쪽찌를 집어던지자 이와 거의 동시에 이를 반사적으로 막는 과정에서 판시 폭행행위를 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 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의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피고인 A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한 가해의 수단 및 정도, 그에 비교되는 피고인 A의 행위의 수단, 방법과 행위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판시 폭행행위가 피고인 B의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거나 그러한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2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21:3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한식부페 내에서 피해자 E(54세)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같은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피해자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2회의 전과만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4고단1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4. 01:30경 전주시 완산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32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18cm, 칼날길이 8cm)로 피해자의 우측 등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흉부 후상방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 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D 진술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인 과도 사진, 피해부위 사진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그 당시 사실혼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부정행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9. 17: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장흥동에 있는 동일산업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대송면에 있는 대송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2003. 1. 26. 이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점, 그 후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하여 벌금형 전과가 4회, 집행유예 전과가 2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기타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5. 20: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안면이 있던 피해자 D(여, 63세)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바지 지퍼를 내린 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에게 동종전역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4고단28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7.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고 2013. 6.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14. 21: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에 이르러 위 공동주택에 예쁜 여자가 살고 있는지 보기 위하여 위 공동주택의 1층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계단을 통해 피해자의 집인 B02호 앞까지 내려간 후 계속하여 위 B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신발장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한 점에서 피고인을 실형에 처한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4. 10. 20:5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주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인적, 물적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2010년 음주운전으로 4차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지금까지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45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9.21:3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피해자 F(여, 38세)을 비롯한 일행들과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를 비우자,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 당기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입술로 피해자의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진술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 (6월~2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 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6고단456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28. 2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죽림리 삼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침산리 충령탑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인피니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모두 벌금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36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6.11.30. 00:20 경 부천시 D빌라 403호에서, 피고인과 별거하면서 이혼 절차 중에 있는 피고인의 처 피해자 B(여, 49세)가 술에 취해 그곳에서 피해자와 동거 중인 남성에게 다정한 모습을 보이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유리컵을 집어 들어 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 주변에 던져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가항 범행에 이어, 그곳 주방에 있던 과도(날길이 약 12cm)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51세)가 과도를 들고 피고인을 협박하자, 피해자로부터 위 과도를 빼앗은 후 "어디 한번 죽 여봐라."라고 소리치며 위 과도로 피해자의 배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관통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피고인 A는 판시 제1의 가항에 대하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판시 제1의 나.항에 대하여는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사진 (목록 6)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 각 징역형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피고인 A는 15~20년 전의 벌금전과 3회 외 형 사처벌전력 없고, 피고인 B는 초범, 주취상태 우발적 범행, 원만하게 합의하여 상호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피고인 B는 피해자인 상피고인 A의 복부 중앙 부위를 칼로 찔러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관통상을 가하였는바,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 가해 부위, 방법 등에 비추어 자칫 생명·신체에 더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음),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6고단28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여서1로 107 여서청사 옆 도로를 경남아파트 쪽에서 해양항만청 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우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다가오던 피해자 C 운전의 D 프레지오 승합차의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과실 내용이 중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아울러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고액의 벌금형이 더 가혹할 수도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단2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4. 23:55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안성시 공도읍 승두리에 있는 원곡부동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16. 춘천지방법원에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2013. 4. 1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3. 초손경부터 같은 해 3. 30.경까지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개발한 이른바 'F'이라는 성분 불상의 약물을 만병통치약이라고 말하며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발목, 무릎, 팔목, 팔꿈치, 머리 등의 부위에 약 20회에 걸쳐 주사한 것을 비롯 하여 2016. 2. 중순경부터 2016. 4. 초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약 32회에 걸쳐 위 'F'을 주사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G,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에게 동종 및 유사 전과 각 1회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이 유사범행으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G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42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6.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깅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5. 2. 27.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광명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배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여자들의 전화번호 또는 무작위로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걸어 여성이 전화를 받으면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면서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4:19경 위 음식점 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번호 : E)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41세)의 휴대전화(G)로 영상통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10. 11. 15:06경까지 사이에 총 31 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들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4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02:30경 김해시 D, B104호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49세)이 술에 취하여 업주인 G을 상대로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피고인의 일행 H을 상대로 시비를 걸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온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상의를 힘껏 잡아 당겨 호프집 밖 도로에 내동댕이 친 다음 발로 온몸을 수회 밟고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얼굴을 오른 쪽 주먹으로 1회 힘껏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 (1,4유형)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1회의 동종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를 위하여 900만 원을 공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약 두 달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39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 2014. 12. 30. 서올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다시 피고인은 2016. 11. 08. 18:40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 불상의 공사현장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한가람로 478 앞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년에 음주운전하고 대인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 350만 원의, 2014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재범한 점, 음주수취가 매우 높은 점, 이건에서도 접촉사고를 내기도 한 점에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다시는 음주운전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4회) 보다 중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3752

범죄사실 1. 2016고단375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0. 23:55경 혈중알콜농도 0.3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권선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4305,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처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7.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의 처에게 출입문을 열어달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있던 중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자 출입문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초인종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깨뜨려 손괴하였다. 3. 2016고단6854 피고인은 2016. 9. 3. 16:40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법원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KBS드라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6고단37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시 제2의 사실, 2016고단43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재물손괴피해품 사진 [판시 제3의 사실, 2016고단68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손괴범죄> 일반적 기준> 제1유형(재물손괴 등)>감경영역(-6월) 1) 공소장에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비추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은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은 조항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판시 제2의 재물손괴 범행으로 조사받고, 판시 제1, 3 의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유리한 정상 : 잘못 인정하고 있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한 점, 5년 이상 음주운전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