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22고합2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사람으로 2014. 6. 3. 대한민국에 사증면제(체류가능기간 90일) 자격으로 입국한 후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7. 초순경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사실은 내가 한국으로 야바를 보낼 것인데 우편물 수령할 주소와 연락처를 제공해주고 우편물을 수령한 다음, 찾으러 오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모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이 혼합된 정제(일명 ‘야바’, 이하 ‘야바’라고 한다)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2. 7. 21.경 밀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7. 초순경 위 성명불상 태국인에게 택배를 받을 한국 내 수취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2. 7. 15. 10:18경 라오스에 있는 우체국에서 야바 994정, 야바 943정, 야바 994정, 야바 998정, 야바 1,000정, 야바 994정을 각 비닐포장하고 청색 먹지로 감싸 봉지 안에 넣어 밀봉한 다음, 면, 소스 등과 함께 포장박스 안에 넣어 위장한 후, 수취인 ‘C(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D E jeongeup si jeonpok si south korea’로 각 기재한 후 F으로 발송하여 2022. 7. 21. 06:16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G)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모하여, 시가 2억 9,615만원 상당의 야바 5,923정을 수입하였다. 나. 2022. 8. 11.경 밀수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22. 7. 초순경 위 성명불상 태국인에게 택배를 받을 한국 내 수취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주었고, 성명불상자는 2022. 8. 9. 10:07경 라오스에 있는 우체국에서 야바 1,247정, 야바 1,251정, 야바 1,279정, 야바 1,242정, 야바 1,262정, 야바 1,203정, 야바 1,246정, 야바 1,265정, 야바 1,280정, 야바 686정을 각각 비닐에 소포장 후 건강기능식품 상자에 담아 위장한 다음, 수취인 ‘H(T: (전화번호 1 생략)), 수취지 ‘Jeollabuk-do Jeongeup-si I’으로 각 기재한 후 F으로 발송하여 2022. 8. 11. 06:24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위 국제특급우편물(우편물번호: J)이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태국인과 공모하여, 시가 5억 9,805만원 상당의 야바 11,961정을 수입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 8. 4. 23:00경 정읍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야바 1정을 은박지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흡입하는 방법으로 야바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1. A 휴대전화 내 편지 사진, A 휴대전화 현금 사진 1. 수사착수보고, 마약류 적발보고서, 각 수사보고(분석결과 회보서 첨부, 본건 마약류인 ‘야바’ 시가 관련 보고, 피의자들 검거 보고, 국제우편 배송조회 자료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확보한 야바 상선의 페이스북 대화자료 첨부, A 택배배달 예정 통보 대화), 감정의뢰회보서(A 소변 양성반응), 수사보고서(2022형제12036호 우편물행방조회 및 본건 우편물 행방조회 자료 첨부),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야바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야바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더 무거운 2022. 8. 11.자 야바 수입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단서(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이수명령의 실효성이 낮고,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대검찰청 마약과에서 이 판결 선고 시와 가까운 2022. 6. 발간한 마약류류 월간동향의 ‘마약류 암거래 가격’에 따라 피고인이 투약한 YABA 1정분 가액 100,000원을 추징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나. 제2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11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년∼17년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류 관련 범죄 중에서도 해외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범죄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은 사회적 위험이 큰 행위로서 관련 법률에서 법정형도 상당히 높게 정하고 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마약 수입 범행은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만이 아니라 마약 운반책, 전달책 등 실행행위를 분담한 사람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 운반책이나 전달책에 불과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범죄 실행에 있어 중요한 일부를 담당한 이상 그 죄책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는 없다. 아울러 피고인이 수령·전달을 시도한 야바의 양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야바를 투약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가 전량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수입한 야바를 단순히 수령·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정도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