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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577

범죄사실 [경위사실]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발달과 함께 다산유적지, 양수리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피고인 A는 C과 부부 사이로 경기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는 2011. 9. 2.경부터 2012. 5. 30.경까지위 E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2. 7. 26.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7. 27.경부터 2013. 4. 29.경까지 위 E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3. 10. 15.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10. 16.경부터 2014. 6. 18.경까지 위 E을 운 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4. 9. 29.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9. 30.경부터 2015. 7. 10.경까지 위 E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3.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6. 4. 5.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의 배우자 C은 2014. 9. 30.경부터 2016. 3. 11.경까지 위 E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6. 3. 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즉 피고인 A와 그 가족들은 2011. 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계속하여 위 E을 같이 운영하면서 마치 단독 업주가 운영하다가 단속을 당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경미한 처벌을 받아왔다. [범죄사실] 1.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1. 12. 16.경부터 2016. 12. 5.경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D에 있는 지상 건물 1층에서 F 소유, 피고인과 C이 같이 관리하는 세멘블럭조 스레트 우사 26.24m² 부분을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 A는 C과 공모하여, 2016. 3. 29.경부터 2016. 12. 5.경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남양주시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약 45m²의 공간에 탁자, 냉장고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한우구이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고, 주류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연 평균 약 1억 5,000만 원, 월 평균 약 1,25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고발장, G의 진술서, 현장사진, 수사결과보고, 일반건축물대장, 수사보고(E 건축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시스템 확인 결과)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도법 제83조 제1호, 제7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30조(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무허가 건축물용도변경의 점),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제4항, 형법 제30조(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이자 상수원보호구역인 곳에서 무허가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음식점을 운영하며 수익을 올려 왔다. 이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상수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에 반하여 전체 국민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이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처벌해야 할 필요성도 높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심지어 피고인은 2016. 3. 28. 이 법원에서 식품위생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재판 전후로 계속하여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며 범행을 이어나갔다. 그동안의 선처는 피고인의 범행을 막지 못하였다. 이제 피고인을 다시 선처하는 것은 법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불법 영업을 하지 않는 다른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역차별하고, 불법 영업을 조장하는 것이다. 피고인에게 당연히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한 점, 2016. 12. 6. 이 사건 음식점을 폐업한 점, 음식점이 그 면적·매출액 등에 비추어 볼 때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하였다. 판사 정성민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1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4. 14:41경부터 15:31경까지 불상지에서, 피고인과 교제하던 피해자 B(여, 40세)가 피고인을 만나려 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여성의 젖가슴과 성기 사진 등을 모아붙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뒤, '동영상도 있어 C게시판에', '누가 그러게 바람을 피래', '날 놔두고 왜 그딴 짓을 해', '나를 왜 무시하고 정리도 잘 안 해놓고 바람을 펴', '기대해라', '갈 때까지 가보자', '지금도 어디 만나로 가나본데 두고 보자 진짜', '동영상도 있으니 알아서 해라' 등의 문자메시지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되거나 성교 장면 등이 포함된 동영상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가 전송한 카카오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5. 6.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7.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다시는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징역형의 실형에 처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정465

범죄사실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지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게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말경부터 2016. 12. 25. 22:50경까지 대구 북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 노상에서 'D'이라는 상호의 포장마차에 탁자 7개, 의자 28개, 가스레인지 1개 등을 갖추고 다수의 불상의 손님에게 해삼, 멍게, 조개탕 등 음식과 소주,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정2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받고 2016.8.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피고인에 대한 강제추행죄 판결이 확정된 2016. 8. 5.경부터 30일 이내까지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대전대덕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무부 수사의뢰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 고지서 1.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6. 12. 20. 법률 제144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청주지방법원-2017고정14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1. 29. 00:2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3세, 여)이 자신이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아이씨 깜짝아"라고 욕을 하면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카운터 앞에 있던 술병모양의 스티로폼재질의 홍보물을 집어 들고 카운터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와 팔을 약 7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소기각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7. 3. 2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가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전주지방법원-2017고정1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00:0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길에서 피 해자 E(43세)이 음식배달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오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고인과 부딪히고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헬멧을 쓰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진술 포함)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법리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해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헬멧을 쓴 머리를 수차례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거나 모순된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피해자, F, G 등은 모두 당시 "출입문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을 말리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피해자는 H정형외과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타박상'이라는 병명으로 진단을 받았는바, 위 상해의 부위와 정도는 피해자의 진술 및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고, 달리 위 진단이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여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찾을 수 없다. 라. 피고인의 일행인 F는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쫓아가려고 하여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땡 값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거나 그에 대하여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4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개인택시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6. 6. 26. 02:20경 제주시 D에 있는 E마트 앞에서 피해자 F(34세)와 광양사거리 교차로 통행 과정에서 차선을 위반하였다면서 시비되어 말다툼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자 피해자가 "옆 골목에서 얘기를 하자"며 옷깃을 잡은데, 불만으로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E마트 외부 CCTV 영상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정31

범죄사실 1. 관세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2: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입국하면서 홍콩에서 구매한 롤렉스116613LN 손목시계 5개, 롤렉스116610LN 손목시계 2개, 롤렉스116613LB 손목시계 1개 등 물품원가 합계 70,504,700원 상당(시가 합계 약 128,188,942원)의 롤렉스 명품 시계 8개를 밀반입하면서 세관의 휴대품 검사에서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피고인 및 동행 입국자인 D, E, F의 가방 속에 각각 2개씩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롤렉스 명품 시계 8개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2. 외국환거래법위반 미화 1만불 상당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수입할 때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10. 12:07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1층 세관 입국 검사장에서, 홍콩에서 입국하면서 한국에서 고급시계 및 화장품 등을 구매할 목적으로 홍콩달러 90만 달러를 피고인의 가방 속에 은닉하고, 미화 68,720달러를 동행입국자인 F의 가방 속에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하여 밀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홍콩달러 90만 달러 및 미화 68,720달러 등 미화 184,637달러(한화 203,400,184원 상당)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직원에게 적발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범칙금액 특정), 수사보고(외국환 환산내역 보고), 수사보고(압수물 증 제4~6호 사진 첨부 보고) 1. 시계현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조 제2항, 제269조 제2항 제1호(무신고수입 미수의 점), 구 외국환거래법(2016. 3. 2. 법률 제14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제1항 제7호, 제17조(무신고 미화수입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경우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하던 중 적발된 미수범에 해당하고 미수범의 경우 본죄에 준하여 처벌된다는 규정이 있을 뿐 몰수 및 추징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명확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물품을 몰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무신고수입죄의 미수범은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82조 제2항에 의하여 본범에 준하여 처벌되므로 같은 법 제137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과 같은 미수행위가 있는 때에는 관세범칙물들의 몰수에 관하여 규정한 같은 법 제198조 제2항에서 말하는 ' 같은 법 제179조 제2항의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257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당시 신고를 하지 않고 입국하던 중 적발된 무신고수입 범행의 미수범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이 사건 시계의 경우도 피고인에게 본범과 동일하게 몰수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측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주지방법원-2017고정1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20:25경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삼양3동 소재 조선소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화북2동 소재 화북우체국 앞 도로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죄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8.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1. 서해안고속도로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5:30경 목포시 원산중앙로에 있는 '새벽을여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맥포리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죽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주거지 인근도로 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15. 06:40경 목포시 C아파트 앞 도로에서 주차를 하기 위해 약 3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수사보고, 현장 사진,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1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닌 점, 현재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해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6. 16:57경 서산시 팔봉면 어송6길 1 '대문다리'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상도로 504 도내2리 버스승강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단기간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벽 시간에 서산시, 당진시,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일대의 원룸, 빌라,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니며 차량털이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5. 19. 00:00경부터 01:30경 사이에 당진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지갑, 오만원권 2매, 일만원권 4매, 일천원권 5매, 신세계상품권 오만원권 1장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6. 경까지 서산시, 당진시, 충남 태안군, 충남 홍성군 일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698,6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7. 5. 6. 01:10경 서산시 석림2길 3 에 있는 'G파크빌'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금품을 절취하고자 차량 문을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G, P, Q, E, R, S, T, U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현장 사진, 각 CCTV 영상 캡처 사진, 각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수회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피해자 K, I, M, N, O, Q, U, G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7고단36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7. 17:20경 서산시 대산읍 화곡리에 있는 화곡저수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0경 같은 시 죽엽로 21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4. 17. 17:30 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대산읍 평신1로에 있는 대죽리진입로를 화곡삼거리 방면에서 대죽리 방면으로 2차선을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1차선을 따라 좌회 전을 하고 있던 D 운전의 E 포터2 화물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왼쪽 뒤 적재함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위 E 포터2 화물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856,2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4. 17. 17:4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죽엽로 21에 있는 명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대죽리 방면에서 명지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여, 43세) 운전의 H 아반떼 승용차 왼쪽 앞범퍼와 피고인의 진행방 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I(남, 60세) 운전의 J 카니발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의 다른 갈비뼈 골절의 상해를,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남,43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4,182,946 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앞문 교환 등 수리비 6,376,236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D,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자동차 견적서, 각 진단서, 각 차량 견적서,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판시 제2항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연달아 사고를 발생시킨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의 물적 피해는 대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인적 피해도 일부 보상이 이루어진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단318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목욕탕인 'D'의 2층 남탕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E (35세)에게 욕설을 하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긁고 근처에 있던 우유 박스, 피해자의 목욕용품 등을 피해자에게 수회 던졌으며 수건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22:30경 'D'의 1층 카운터 앞에서, 피고인의 제1항 기재 범행에 관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갑자기 위 G에게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위 G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위 G의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대중목욕탕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어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복을 입은 경찰을 상대로 폭행을 하여 죄질이 나쁜 점, 국가의 정당한 공권력 행사는 피고인 자신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도 보호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행으로 공권력 행사가 저해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에게 일정 금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최근 10년간 별다른 처벌 전력 없이 성실히 생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5.21. 09: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동시 풍산읍 상리리 상경레미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지풍로 2092에 있는 안교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4차례 무면허운전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7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주시 C 소재 D 공사현장의 목수 반장이고, 피해자 E(36세)은 위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0. 20:50경 영주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공사현장 직원들 및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사이에 위 공사현장 안전교육에 관한 문제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및 첨부자료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이 법원에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5: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의원'에서 그곳 간호조무사인 피해자 E(가명, 여, 44세)의 도움을 받아 혈압을 측정하던 중,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가명),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징역 6월Ad2년) -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불량한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움에도, 피해자와 목격자를 비방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 유리한 정상 : 성범죄전력이나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 - 그 밖의 정상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등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17고단16, 538(병합) 사기, 횡령 피고인 A 검 사 문성근, 임수민(기소), 이희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8. 11.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죄에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고단1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9. 영천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경북 청송군 F 토지에 농가주택 2층 60평을 공사대금 2억 2,700만 원에 2015. 10. 10.까지 준공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밀린 공사대금채무가 1억 원이 있었고, 다른 공사현장에 인건비와 자재비를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이를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비 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농가주택 공사를 제대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10.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사대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2,08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4. 25. 12:00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I 사무실 에서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에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며 피해자 G에게 '계약금 1,000만 원은 오늘 바로 보내줄 테니, 현금 12만 원을 J 명의의 농협계좌 K으로 송금하여 주면 농협에 가서 계약금 1,000만 원과 함께 바로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시가 5,000만 원 상당의 에 쿠스 중고 승용차를 구입할 능력이 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8. 13:00경 대구 달서구 M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N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경북 청송군 O에 위치한 P식당 터에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데, 내장목재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대로 바로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청송군 O 에서 피고인이 전원주택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목재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5. 12.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시가 4,276,200원 상당의 목재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공사자재를 구입하고 공사가 끝나면 돈을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고, 청송군 O에서 피고인이 전원주택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5.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03만 원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았다. 2017고단538 4. 피고인은 2015. 10. 2.경 대구 달성군 Q에서 주식회사 R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임 대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S에게 "2015. 10. 2.부터 2015. 10. 31.까지 경산시 T 건물 건축공사현장에 필요한 유로폼, 단관파이프, O/C 앵글 등 가설재건축자재를 임대해달라. 공사가 완료되면 모두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유로폼 395개, 단관 파이프 115개, O/C앵글 12개 등 시가 합계 7,237,600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공급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건축자재를 임대기간이 끝나면 반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0. 31.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건축자재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공사현장으로 반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건축자재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6. 6. 23.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판결문 1. 피해자 제출자료 1. 공사 현장 사진 판시 제2, 3, 4 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L,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적 경합범 판결 첨부), 수사보고(집행유예 실효사실 확인)-사건요약정보, 판결문 사본, 수용조회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해가 작지 않은데도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거나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 범행들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범하였다. 실형을 선고하되 판결이 확정된 죄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함께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판사 오태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합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은 위 E 직원인 G의 여자친구로, 종종 주말을 이용해 서울에서 거제도로 내려와 G를 만났는데 위 피해자와 G가 식사를 할 때 피고인도 그 자리에 동석을 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22. 저녁 무렵 거제시 H에 있는 I 고깃집에서 G, 피해자 및 직장동료 J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나서 헤어져 회사 기숙사로 돌아왔는데 같은 달 23. 02:00경 피해자로부터 "오빠와 싸웠는데, 나올 수 있느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위 J 소유의 K 9인승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와 G가 숙박하고 있는 같은 시 L에 있는 M모텔로 가 피해자를 조수석에 태운 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어둡고 인적이 드문 같은 시 N에 있는 O식당 앞 도로에 위 승용차를 주차한 다음 G와의 관계에 대하여 하소연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늘은 내가 다 책임질게. 오늘은 내꺼 해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가 앉아 있던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몸으로 누른 다음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동시에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도 내린 후 하지 말라고 애원하는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봐, 좀"이라고 말을 하면서 양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사이에 피고인의 무릎과 다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녹화 영상 및 참고인제출 음성녹음파일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자 복장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녹취서 작성보고(녹음파일 녹취서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동료의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하소연을 들어주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 공판준비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후 번의하여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김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