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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37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집합건물 'D'의 자치관리회 회원들로, 피고인은 위 자치관리회의 일반회원, 피해자는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이었다가 현재는 일반회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자치관리회의 총회장일 당시 피해자의 업무집행방식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9. 13. 21:23경 위 자치관리회 회원들이 다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통화를 하면서 E에게 사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통화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씨는 행복한 남성인가 봅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한때 B씨도 전화 통화로 E씨 나 당신 사랑하는거 알지 나야나 나 B 목소리도 착 깔고 애절하게 나야나 B 통화녹음으로 들었는데 저 가슴까지 두근두근 했습니다. ㅋㅋ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판시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위 메시지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없었고, 피고인은 '자치관리회의 적정한 운영'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위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 2. 판단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적인 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를 거짓이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이를 거짓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행위자가 그 사항이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증명하기 어려우므로, 공표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의 취지 참조). 한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고 보아야 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유죄의 증거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피해자와 E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을 들은 사실이 없고, 단순히 피해자가 E에게 보낸 '우리 E님 생각하고 있었죠', '따뜻하게 안아드리고 싶었어요' 등의 문자메시지만을 근거로 '한때 B씨(피해자)도 전화 통화로 E씨 나 당신 사랑하는거 알지 나야나 나 B 목소리도 착 깔고 애절하게 나야나 B 통화녹음으로 들었는데 저 가슴까지 두근두근 했습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적절한 처신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올바르게 처신하라는 취지에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단체 채팅방에 전송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위 메시지를 전송하기 이전에 이미 단체 채팅방에 피해자와 E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게시된 바 있고,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는 피해자에게 올바른 처신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보이지도 않는바, 피고인에게 일부 공익적인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를 비방·비난하는 데 주된 동기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적시한 사실이 거짓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도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704

범죄사실(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C(남, 22세)와는 친구 사이이고, 피해자 C와 피해자 D(가명) (여, 22세)는 연인 관계이며, 피고인은 피해자 C을 통하여 D를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월경 자신이 사용하던 아이폰7(S/N E)을 피해자 C에게 중고로 판매하였는데, 자신이 사용하던 F 계정(G)을 피해자 C이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은 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계정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이 업로드한 자료들을 확인하던 중, 피해자 C과 피해자 D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들을 발견하고, 수시로 위 계정에 접속하여 동영상들을 확인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7.경 경기 부천시 H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전송해 주기 위해, 피고인 회사의 업무용 노트북을 이용하여 위 F 계정에 접속하여, 위 동영상 파일 3개를 노트북으로 다운로드 받아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여 보관하였고, 2018. 12. 말경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위 성관계 동영상 파일 중 2개를 A에게 전송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4.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관계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또는 피해자 D의 신체가 촬영된 사진 7장을 A, I, J, K, L, M, N, O에게 전송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C, K, L, N, J, O,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 B의 노트북 전자정보 압수) 1. 수사보고(고소인 페이스북 계정 및 대화내용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모두 선고하지 않는다.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9. 4. 26. 13:13경 경기 부천시 P, Q호에 있는 R회사 사무실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B으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 D(가명)의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고,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속칭 '대포폰(S)'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이름으로 페이스북 계정을 생성한 다음, "오줌 싸는 건 아직 없네.", "친구들에게 다 뿌려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피해자의 가슴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의 성관계 동영상과 신체 노출 사진을 피해자의 주변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울산지방법원-2020고합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경 B과 결혼하여 같은 해 12. 8. 피해자인 아들 C(남, 7세)을 출산하였고 2017. 1.경 B과 이혼하면서 그 무렵부터 B으로부터 양육비 명목으로 매달 7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피해자를 홀로 양육해왔다. 피고인은 이혼 후 구직, 자격증 취득이 쉽지 않아 생계가 어려워지고, 전 남편, 조부모의 도움 없이 홀로 피해자를 양육하면서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2017. 3. 17.경부터 2020. 12. 2.경까지 우울, 불안, 불면, 자살시도 등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주요우울장애 및 섬망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20. 12. 6. 13:00경 양산시 D아파트 E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를 잘 키워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다른 가족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피고인과 같이 우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동반자살을 결심하고, 피해자의 한약에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처방받았던 수면유도제 6정과 수면유지제 2정을 갈아 넣고 꿀을 타 피해자에게 먹인 다음 피해자가 안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를 품에 안고 욕실로 들어갔다. 이후 피고인은 수면유도제 24정과 수면유지제 8정을 먹고 따뜻한 물을 틀어 둔 욕조에 피해자와 나란히 앉은 다음 차가운 물을 틀어 저체온증으로 함께 죽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도 잠이 드는 바람에 실패하자, 마침 잠에서 깬 피해자를 안아 안방으로 데려갔다. 피고인은 16:00-17:00경 피해자를 침대 위에 눕히고 다시 잠이 든 피해자의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놓고 베개를 양 손으로 눌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비구폐쇄성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1유형] 참작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낳아 여덟 살이 되도록 사랑으로 기른 자식의 목숨을 스스로 거둔 것으로, 생각할수록 몹시 참혹하여 차마 언급조차 꺼려지는 바가 있다. 기르는 자식의 목숨을 그 부모가 함부로 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일말의 이해를 얻을 수 없는바, 천륜을 거스른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은 매우 무거우므로 피고인은 응분의 형을 감당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이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을 겪어오던 중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절절하게 애통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친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다른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으로도 다른 이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죄책감과 참척의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인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가 극단적인 결심에 이르기까지 우리 공동체가 충분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성찰할 필요도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정69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양산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양산공장의 공장장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업(타이어 및 튜브)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밀폐공간에서의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일시, 기간, 장소 및 내용 등 작업정보, 관리감독자, 근로자, 감시인 등 작업자 정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결과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중 불활성가스 또는 유해가스의 누출·유입·발생 가능성 검토 및 후속조치 사항, 작업 시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의 종류, 비상연락체계의 내용을 해당 작업장 출입구에 게시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총 6차례에 걸쳐(2018. 11. 23./ 2018. 12. 14./ 2019. 5. 4./ 2019. 7. 3./ 2019. 7. 12./ 2019. 11. 28.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양산시 F에 있는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밀폐공간 작업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나.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쳐 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수관 보수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사다리 및 섬유로프 등 비상시에 근로자를 피난시키거나 구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7차례(보일러 수관 보수작업 6차례 및 2019. 11. 15. 리커버리 탱크 워터박스 노즐점검 작업)에 걸친 밀폐공간 작업 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마.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보일러 또는 반응탑의 내부 등 통풍이 충분하지 않은 장소에서 용접·용단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소는 가스농도를 측정하고 환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적정공기 상태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8. 11. 23.부터 2019. 11. 28.까지 위 B 주식회사 양산공장에서, 총 6차례에 걸친 보일러 내부 용접작업 시에 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범행일시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하면 조치명령대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피고인 A 및 피고인 B의 불법투기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인 D 명의의 주식회사 E에 화재가 발생하자, 그 곳 임차인으로서 위 E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피고인 B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다른 곳에 투기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한 바에 따라서 2019. 3.경부터 2019. 4.경까지 영천시 망정동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80톤을 운반하여 그곳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폐기물 처리장소로 지정되지 아니한 장소인 대학교 폐건물에 사업장 폐기물 약 80톤을 버렸다. 2. 피고인 A 및 피고인 C의 불법매립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E에 남아 있던 폐기물을 운반하고도 남은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피고인 C과, 위 주식회사 E에 보관하고 있던 폐토사 등 사업장 폐기물을 위 대학교 부지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위 사업장폐기물 약 120톤을 운반하여 와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흙과 섞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3. 피고인 A의 조치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폐기물관리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3. 11.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4. 30.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6. 1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7. 16.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8. 26.경 영천시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1, 2항과 같이 경북 영천시 대학교 폐건물에 방치,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을 2020. 9. 25.까지 적법하게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나O중, 형O학, 정O준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등 포함) 1. 수사의뢰서(첨부서류 등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투기,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사업장폐기물 매립, 징역형과 벌금형의 병과 선택), 각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23호, 제48조(각 조치명령 불이행,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1호, 제8조 제1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이 법정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판시 실형 전과의 범죄와 한꺼번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의 경우 징역형에 한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피고인의 고향 인근인 울산 중구 B 일대에 '울산C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사전 분묘조사를 하고 아장(아기무덤) 형태의 분묘 6기가 보상대상 분묘라고 표기한 푯말을 꽂아 놓자 이를 보고 이들 분묘가 무연고 분묘이어서 다른 사람이 분묘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인우보증을 통하여 분묘이장비를 받을 것을 마음먹은 다음 인우보증서의 연고자 인적사항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23대(증)손자녀라고 기재한 다음 인우보증자란에 동네 선배인 D와 E에게 부탁하여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여 무연고 분묘 6기가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10. 울산 중구 종가3길 33에 있는 한국주택토지공사 울산광역사업단 사무실에서, 성명불상 수용보상 담당자에게 울산 중구 B 일대에 있는 아장 형태의 무연고분묘 6기가 피고인의 조상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허위 내용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와 함께 분묘이장비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울산 중구 B 일대의 아장 형태의 분묘 6기는 피고인의 조상 분묘가 아니고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지도 않은 무연고 분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8. 10.경 이와 같이 한국주택토지공사 성명불상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묘번 48번 분묘에 대한 분묘이전비 및 이전보조비 3,344,250원을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6기에 대한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 20,065,500원을 받았다. 2.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2008. 4. 30.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105호 등에 따라 울산 중구 B 일원 186만6,000m² 부지를 '울산C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공공주택 9,980호, 단독주택 207호 건설을 위한 주택건설과 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수용되는 사업부지의 토지와 그 위 건축물 등의 지상 물건을 보상함에 있어 보상받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8. 10. 제1항 기재와 같이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거짓으로 피고인 명의 F계좌(G)로 한국주택토지공사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분묘 6기에 대한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합계 20,065,5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3조 제1항(보상금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이 사건 분묘 6기를 수십년간 직접 관리했다고 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D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이 관리했다고 하니까 말만 믿고 그렇게 알고 인우보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실제로 피고인의 형 H이 벌초를 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보지 못한 것이 맞다. 이 사건 무연고 분묘 6기의 위치도 피고인이 알려주어서 알게 된 것이고, 실제 자신은 그 분묘의 위치도 정확히 몰랐다'(증거기록 309, 310쪽)는 취지로 진술한 점, 역시 피고인에게 인우보증서를 작성해 준 E은 경찰에서 위 인우보증서를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자신이 작성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했고(증거기록 329쪽), 위 인우보증서 사망자와의 관계란에 '11촌'이라고 거짓으로 작성하였으며, 피고인이 보상받은 이 사건 분묘의 위치도 잘 알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인우보증서를 믿고 보상을 해 주었고, 만약 인우보증서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보증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분묘조사를 실시한 J은 경찰에서 '제가 장례업을 20년 이상을 해 오면서 보았을 때 피고인이 보상받은 분묘 6기가 소재하고 있는 곳은 그냥 대나무 밭이고, 분묘에 큰 소나무가 자라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관리를 하지 않았던 무연고 분묘라고 판단하였습니다'(증거기록 358쪽)라고 진술한 점, K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약 10년 전부터는 이 사건 분묘를 벌초하여 관리가 잘 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실제 이 사건 분묘가 무연고 묘로 추정되었을 정도로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 K의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무연고분묘를 마치 피고인이 관리하였던 조상의 분묘인 것처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기망하여 거짓으로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 지급받은 분묘이장비 및 이전보조비 액수가 적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편취한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2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 동종범행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정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B호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5. 1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산시 범어로 22, 범어민원사무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봉산 쪽에서 남양산역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어린이의 안전을 유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는데도 계속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남, 9세)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정면으로 충격하여 노상에 넘어뜨렸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목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의 경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합의 또는 피해회복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20.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08:30경부터 19:2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김해시 D 아파트 주차장에서 진주시 진성면 온수리 ◯◯◯-◯을 경유하여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까지 약 140km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1. 5. 21:30경 김해시 주촌면 선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조개구이집 앞 도로에서 같은 면 F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위반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 5. 22:40경 김해시 F마트 앞 도로에서 제2항 기재 음주운전 행위로 음주 의심차량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서부경찰서 주촌파출소 소속 경위 G(남, 46세), 순경 H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음주측정을 한 뒤, 위 G으로부터 피고인 승용차의 견인을 위해 보험 회사에 연락해 줄 것을 요구 받자 "야이 씹할놈아, 어차피 교도소 간다,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려 하는 것을 G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G의 턱 부위를 왼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운전면허대장, 결격조회, 사진,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고인은, 자신의 음주습관을 고치려는 노력 없이 만연히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하여 그 잘못이 크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그 이전의 처벌전력은 10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경우 복역할 형기, 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이 법원의 판결전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법률상 하한인 징역 1년을 선고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777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받고 2019.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20고단177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면서, D과 잔존물차량(교통사고로 전손처리 되어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차량) 위탁 수의계약을 맺고 사고차량 중 잔존처리 된 차량에 대해 D 사이트를 통해 그 차량을 낙찰받아 해당 차량을 공업사에서 수리한 후 중고매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연체로 인해 실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위행위가 발각되어 주식회사 E로부터 추가대출 정지 및 대출 한도 감액(5억 원→4억 원) 결정 및 1억 원 일시상환 요청을 받으면서 차량 30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며, 2017. 11.경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일시상환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못해 나머지 차량 70대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7. 10.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C 일산점에서 피해자 F에게 "2013년식모하비 승용차를 낙찰받았으니 차량대금을 송금해 주면 내가 차량을 수리해서 판매하여 이익금의 일정 부분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적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차량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차량 판매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모하비 승용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G)로 88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16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621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D과 잔존물차량(교통사고로 전손처리 되어 보험회사에서 인수한 차량)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고차량 중 잔존처리 된 차량을 D 사이트를 통해 낙찰 받아 공업사에서 수리한 후 중고매매상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E로부터 받은 대출금이나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차량 구입자금을 마련하여 위와 같이 주식회사 C 일산점을 운영하던 중 2017. 8.경 주식회사 E로부터 대출금 연체로 인한 실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고차량을 정상차량인 것처럼 속여 대출을 받는 등의 사위 행위가 발각되어 주식회사 E로부터 추가대출 정지 및 대출 한도 감액(5억 원→4억 원) 결정 및 1억 원 일시상환요청을 받으면서 피고인의 차량 30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2017. 11.경 대출금 미변제로 인해 일시상환 요청을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나머지 차량 70대에도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2018. 2. 1.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약 1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으로 고양시 일산동구 H에서 I 중고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사람인 피해자 J(남, 76년생)에게 전화하여 '2,000만 원짜리 사고 차량을 급히 매수해야 하니 자금을 융통해 달라, 차량을 매수 하고 수리 및 재판매하여 이득을 남겨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 개인의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이 사용하는 ㈜C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사고차량 매수 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고소장 1. 거래내역 등, 사업자등록증, 명함 사본, 통장사본, 각 메모, 각 거래내역, 계좌별거래명세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2020 고단36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출금계좌거래내역, 문자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피해액수의 합계, 피해 회복 정도,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확정판결을 받아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1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울산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 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8. 3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4. 5.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현재 누범기간 중이다. [2020고단3101] 1. 사기 피고인은 2020. 6. 4. 00:1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 기타 지급수단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와 안주를 제공받고,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총 8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6. 5. 2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38,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고 노래방 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20. 6. 5. 17:41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원 상당의 맥주 1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007] 피고인은 2020. 8. 19. 16:00경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관리하는 울산 남구 I 소재 J 편의점에 들어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000원 상당의 콜라 1병을 꺼낸 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계산을 하지 않은 채 위 콜라를 개봉하여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 및 점유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K, L, M, N, H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C), 현장사진(0식당), CCTV 영상사진(G식당), 수사보고(P 식당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사진 첨부), 피해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5만 원 ~ 3천만 원 2. 양형기준은 벌금형 선택으로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 원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장과정, 성행, 생활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단기간에 무전취식을 반복하거나 물건을 훔친 점, 이미 동종범죄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동종범죄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 전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고, 종교인 등 주변인의 도움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5. 20:30경 울산 남구 Q에 있는 O식당에서 피해자 L(여, 56세)로부터 음식 대금의 결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판단 적용법조 및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처벌의사 철회: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29. 및 10. 2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탄원서를 제출하였음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2018고정1133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조합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6. 10:00경 남양주시 C의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근무하는 B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합원 제명에 대한 대의원 임시총회" 의장을 맡아 B 대출건의 사건 발단 및 개요에 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B의 전(前) 상임이사인 피해자 D과 전(前) 상무인 E가 B의 대출문제에 대해 "2015. 12 월경 경찰사이버수사대에 각종 자료를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B 내부 자료를 누군가를 통하여 대량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2016. 2. 12. B에 대한 경찰의 압수 수색이 시작되었고, 의도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언론에 노출함으로써 결국 B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조합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의 PPT 영상을 총회에 참석한 80여 명의 대의원과 임원들 앞에서 보여주며 영상에 관해 설명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명예훼손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발언은 공공의 이익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도1467 판결, 대법원 1959. 7. 13. 선고 4289형상149 판결 참조). 가. 피고인은 B 조합장인바, 2017. 9. 26. 10:00경 B불법대출 진상규명위원회를 조직하여 활동한 조합원 F, G의 제명에 관한 대의원 임시총회를 주재하는 자로서 B 대출과 관련한 사건 발단 및 개요에 대하여 설명할 위치에 있었다. 나.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는, B 대출과 관련하여 2016. 2. 12. 압수·수색이 있고 수사가 개시된 상황에서 그 경위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여 그 진실규명을 바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으로서 위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인 조합원 F, G의 제명 절차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해당하며, 이는 조합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대출과 관련하여 2016. 8.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고합3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기소되었는데, 피해자는 2016. 11. 24. 이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이 2016. 2. 15. B에서 열린 경영자 회의에서 "2015. 10.경 H에 대한 대출 건과 관련한 일체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2016. 2. 12.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내가 확보한 대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의뢰하려고 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죄와 관련하여 2017. 7. 20. 1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18. 4. 5. 서울고등법원 2017노2391 판결로 항소기각되어 2018. 4. 13. 확정되었다. 이처럼 피고인이 위 관련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서 한 증언의 내용과 경위를 고려하면, 피고인이 본건 공소사실과 같은 의혹을 품게 된 과정이 전혀 터무니없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