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2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4. 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5:58경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405-14에 있는 지곡교차로를 도성리 방향에서 서산 방향으로 시속 약 4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1차로 좌측에는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중앙분리대 충격 흡수시설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그 파편물이 반대 차로로 밀려나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 위 그랜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9세), 피해자 F(남, 3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4. 16. 15:58경 충남 서산시 G 아파트 앞 도로부터 충남 서산시 지곡면 화천리 405-14에 있는 지곡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각 외래진료기록부 1. 블랙박스 영상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E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수치가 높고 사고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 다만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동종 전 전력,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9. 1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7. 22:36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 분식 집 앞 도로까지 E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온 후 위 분식집 업주와 다툼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으로부터 위 화물차의 시동이 켜져 있고, 피고인이 위 화물차를 운전한 후 위 화물차에서 내려 분식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 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숨을 약하게 뱉거나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등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현장사진 1. 주변 CCTV 영상, 측정거부 영상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경위,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8.02:52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E 앞 도로까지 약 7.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01:38경 구미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남, 22세)에게 "조용히 좀 해라"라고 말하였음에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욕을 한다는 이유로 경북 구미시 E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과도(총 길이 약 23.5cm, 칼날길이 약 12.5cm)를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오른손에 쥔 채로 피해자를 따라가며 "나는 너만 찔러 죽인다. 너 얼굴 봐 놨다, 씨발놈아."라고 말하여 과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과도사진, 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 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3.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23:28경 경북 구미시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오태동 구미국유림관리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WW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3.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6. 15:54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8. 19:15경 서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앞길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D(남, 45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탑승한 뒤,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써달라는 요구를 받자 "뭐, 이새끼야 네가 뭔데 마스크를 쓰라 마라야."라고 욕설하며 시비하여 피해자가 운행을 거부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후, 그곳 화단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45cm)을 뽑아들고 때릴 듯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들이대고, 계속해서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에 불을 붙인 다음 피해자의 뒷목 부위와 턱 부위에 갖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행위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다소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80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1. 00:25경 구미시 B에 있는 C매장 앞 노상에서 배우자 D와 실랑이를 하던 중 '남녀가 차도에서 싸우는데 사고위험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과 D를 분리시키며 떨어뜨려 놓자, '우리끼리 해결한다는데 왜 경찰이 끼어드냐, 씨발 막지 말라고, 짭새 새끼가 날 막아'라며 소리치며 F의 멱살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블랙박스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의 태양 및 정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창원지방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8. 20:58경 충남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2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20.23:52경 충남 당진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23:18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 동백로 304에 있는 태안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3. 20: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구미시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20. 21:05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김천시 농남로 52 농소우체국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0고단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1. 6.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6.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6, 17:30경 구미시 해평면 괴곡리에 있는 괴곡삼거리 앞에서부터 구미시 흥안로2길 6-63 양포파출소 앞 삼거리 인근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6.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서산시 C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5. 17.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D에 있는 E 앞 사거리를 F 방면에서 G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중앙분리대 안쪽의 반대차선 1차로로 역주행한 후 반대차로로 재진입하기 위해 G 방면에서 교차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후방을 잘 주시하고 주변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위 E 앞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해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남, 36세) 운전의 I 그랜져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여, 37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통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함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는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사고의 내용,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동종전력, 환경 등을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61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대화명 : B, C)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일에 11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6. 16:28 천안시 서북구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카드사진, 딩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말리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4. 20: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기숙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흥덕경찰서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정차한 택시를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사이드 미러로, 위 D 기숙사 앞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K5 택시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분을 충격하여 사이드 미러 교환 등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는 점에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위 음주운전 전과를 포함한 벌금형 2회 외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5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6.경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계좌명의자 A 제출자료 첨부) 1. 이체내역, 금융거래정보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피고인은 2018년경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30. 12:42경 대구 달서구 감삼동에 있는 죽전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처벌 전력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성우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5. 14:0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398.9km 지점 편도 5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수의 차량들이 통행하는 고속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차선을 침범하지 아니하면서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서 위 도로 4차로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59세) 운전의 D 아우디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위 트럭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가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밀리면서 위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E 운전의 F 버스 앞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외상성 심장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감정결과회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감정회보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 내 처우를 통한 반성과 개전의 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각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중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옆 차선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운전의 차량 특성상 운전을 함에 있어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나, 피고인은 그러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뒤늦게나마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4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이혜진(기소), 임명환(공판) 판결선고 2020.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8. 03:58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거제시 E에 있는 F은행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른 경위와 당시 음주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실제로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종전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민규남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7. 22:20경 충남 태안군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7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30.01:10경 충남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200 태안군민체육관 앞 도로에서부터 서산시 팔봉면 서해로 2408 국도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1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정도, 피고인의 동종전력,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단739

범죄사실 피고인은 거제시 B호텔에서 상용직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호텔업을 행한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9. 7.부터 2020. 4. 28. 까지 룸메이드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9, 10.부터 2019. 12.까지의 월급 감액분 523,710원, 2020. 3. 1. 하루치 임금 68,720 원 등 금품 합계 592,4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7. 위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 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경위와 피고인이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08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연체를 대비하여 자동이체를 설정하여야 하며, 체크카드를 전달해 주면 자동이체 설정 완료 후에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고 2019. 12. 19.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은행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D은행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F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카카오톡 대화, 계좌이체 사진,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실제로 이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6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2. 00: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약국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중리네거리 방면에서 신평리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시속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었고, 그곳은 평상시 기준으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관련 법령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고단6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59경 동해시 효가동 효가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8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 교차로를 편도 3 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유곡교차로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남, 29세)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쪽 측면부를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위 카니발 승합차에 각 동승한 피해자 F(남, 24세), 피해자 G(남, 26세), 피해자 H(남, 22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4.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 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당진시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송산면 유곡2길 21, 엠코타운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1톤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 동종전력, 피해의 정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67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6. 20:43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명지2로 213 명지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명지보건소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남, 53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투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충남 서산시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사고현장 사진, 음주측정 사진, 사건관련 사진(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블랙박스 영상 1. 진단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다행히 피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