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9.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C에 있는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광사IC 쪽에서 종말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자전거를 탄 채로 건너던 피해자 D(67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18. 13:47경 의정부시천보로 271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1. 변사자 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창원지방법원-2014고정1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7. 14:45경 김해서부경찰서 C파출소 사무실에서 고소인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등을 알 수 없는 자가 2013. 3. 26. 22:00경부터 3. 27. 14:00경 사이 (자동차등록원부의 명의상 소유자는 피고인이지만, 실제로는 고소인 소유의) E 투싼 차량을 절취하였다.'는 내용을 신고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위 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차량을 절취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위의 내용을 신고하여 고소인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와 위 차량이 피고인과 시아버지인 G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어 이전에 어려움이 있어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400만 원만 있으면 차량을 찾아온다.'는 말에 채권자에게 위 금원을 대신 지급하고 차량을 인수하여 사용하였다는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신빙할 만 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0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4. 18:27경 전남 담양군 담양읍 만성리 와우빌라 입구 도로를 담양읍 만성교 쪽에서 와우빌라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 입구로 동네주민 및 차량의 이동이 빈번한 장소이고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만연히 우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골목길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D(7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으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014. 12. 24. 19:19경 전남 담양읍에 있는 담양사랑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인한 급성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 만성리회관 cctv캡쳐사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2월 ~ 10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4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피해 결과가 중하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로등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를 미리 발견하여 사고를 방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6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에 있는 외삼네거리 앞길을 반석네거리 쪽에서 세종시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다가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39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1,301,0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14. 12. 25. 22:20경 대전시 유성구 반석로에 있는 외삼 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견적서 1. 수사보고(보험미가입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1회 높은 음주수치, 반성, 상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측의 처벌불원의사,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 저녁 친구 C으로부터 '싸우는데 맞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연락을 받고 오토바이를 타고 대구 달성군 D 앞 골목길에 도착하였다. 칼을 들고 온 피고인을 보고 C과 싸우던 E이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E을 뒤쫓아 갔으나 잡지 못하고 C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그러자 E의 일행 2명도 도망을 갔다. 한편, 피해자 F(25세)은 E으로부터 'A이 나를 찌르려고 하니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오라'는 전화를 받고 E이 만든 칼 2자루를 챙겨 오토바이를 타고 위 장소로 갔다. 피고인은 2014. 11. 1. 23:00경 대구 달성군 D 앞길에서, 양손에 칼을 들고 오토바이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다가갔고, 피고인과 C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도망을 가자 뒤쫓아 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 등을 2회 찌르고, C과 같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및 '등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순번 14, 15),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도 양손에 칼을 들고 있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5고단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D 비스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04: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과기로 비아중학교 옆 도로를 비아삼거리 쪽에서 과학기술원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73세)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위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자전거의 뒷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뒷바퀴 교환 등 수리비 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자전거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사진 및 차량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6월 ~ 10월"인 점을 참작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후 도로상에 정신을 잃고 쓰러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자칫 2차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5고단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소재 'D' 버스 정류소 앞 삼거리 도로를 혁신도시 방면에서 서호동 방향으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직진하여 통과 중인 피해자 E(59세)의 F 쏘나타 택시 운전석 옆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와 두피 타박상 등 상해를, 승객인 G(65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견관절 견봉쇄골인대 오구쇄골인대 파열 등 상해를, 승객인 H(51세)에게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미골부 염좌, 좌 족관절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사고현장 조사 사진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 전 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가중영역 : 8월-1년6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일부 처벌불원(G, 2015. 4. 28.), 동종전과 없음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전주지방법원-2014고합248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과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4. 9. 22. 20:40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친구 F, 후배 G,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가 피해자와 안면이 있던 H에게 춤을 추자는 등 치근대는 것을 본 피해자가 위 F를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데리고 가 때리는 것을 보고 밖으로 나가, 피해자에게 "왜 때리느냐."면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며 서로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하다가 덩치가 큰 피해자에게 밀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죽일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주점 입구 쪽에 있는 주방으로 들어가 그곳 도마 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길이 17cm, 수사기록 134쪽의 증 제1호)을 집어 들고 다시 위 주점 출입문 밖으로 나갔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고 뿌리치자, 오른 손에 쥐고 있던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위 2회 중 1회는 깊이 2~3cm 가량의 복부자상을 가하고, 1회는 피해자의 좌측 갈비뼈 9번에서 10번 사이를 10cm가량 뚫고 들어가 위의 전벽과 후벽이 모두 관통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강내로의개방성(열린)상처가있는위의손상' 등을 가하였을 뿐, 즉시 주변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전북대학교 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수술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목록(수사기록 134쪽) 1. I, F, G, H, J, K,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수사보고(피해자 상의 칼날 삽입부 사진 관련), 수사보고(119 구급대 구급활동일지), 수사보고(사건 현장 확인 및 사진촬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첨부 관련), 수사보고(의무기록사본 첨부 관련),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살인미수)군,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년 4월 ~ 8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8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피고인이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서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이해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수차례 폭력전과가 있기는 하나 최근 10년 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3.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영업 및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장이고, 피해자 회사는 2011. 8. 8. 부산 해운대구 C건물 3605호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명의상 대표이사는 D이고, D, E, F, G, H, I 및 피고인이 자금 등을 공동으로 투자하여 해외명품의류 및 자동차 수입대행 사업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0. 7.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경리인 J에게 지시하여 경남은행 ㈜B D 명의의 법인통장(K)에 있던 회사자금 1,500만원을 L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I 명의의 계좌로 750만원을 반환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35,702,900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각 통장내역 및 각 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2013. 5. 31. 대구지방법원에서 6억 원을 초과하는 액수를 편취하거나 횡령하였다는 범죄 사실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사기죄 등의 범행은 이 사건 범행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관계에 있는데, 위 각 범행의 관계, 동기·수단,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범행의 횡령액수 등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 때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과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하였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위 사건의 양형과 큰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498

범죄사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중이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4. 18:47경 서울 지하철 1호선 신도림 방향의 부개역 승강장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31세)의 몸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그 사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인 지하철 승강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체포 당시의 상황 및 신문조서 진술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소재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5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A는 전남 구례군 F 내 'G공장 건립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건축공사'라고 한다)의 시공사인 H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위 공사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위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급·배기닥트공사)를 H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주식회사 I의 대표로서 하도급 받은 기계설비공사 현장 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위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주식회사 I으로부터 환기시설 닥트공사작업을 재하도급 받은 무등록 건설업체 J 소속인 피해자 K(47세)은 2013. 7. 2.경 이 사건 건축공사 현장에서 천장 환기시설 닥트 작업을 위하여 지상으로부터 약 14m 높이에 있는 천장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추락할 위험이 있었고, 이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시공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하도급 받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그물망 설치, 현장 작업자에게 안전교육 실시,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지급 및 현장에 상주하며 작업자의 안전장비 착용여부, 현장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 추락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현장에 안전그물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천장 작업을 하는 피해자에게 안전벨트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한 채 안전교육, 현장 관리 등을 소홀히 한 상태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천장 속에서 닥트작업을 진행하게 하다가 피해자의 무게에 고정 부위가 찢어져 천장 판넬이 벌어진 틈으로 지상 약 14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동의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나사못 고정술 등의 수술 및 치료일수 미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등뼈, 허리뼈 골절, 이완성 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지속적 재활치료가 필요한 완전척수손상 및 하반신 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하도급할 수 없고, 하도급하는 경우에도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받은 기계설비공사(급·배기닥트공사) 중 공사대금 5,600만 원 상당의 환기닥트시설 공사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일반사업자인 J회사 K에게 재하도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들의 피해자가 판시 작업을 하다가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은 있다는 취지의 진술 및 피고인 B의 불법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진술) 1. 증인 K, L, M의 각 법정진술 1. K, M, L,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Q, M의 각 진술서 1. K의 고소장,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공사도급관련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현장사진, 공사안전교육일지, 녹취록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제25조 제2항, 제29조 제3항(불법 재하도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 동종전력 없고,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판시 공사를 피고인 B에게 하도급을 주었기 때문에 지휘·감독의무가 없고 설사 그러한 의무가 있더라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그물망은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무의미했기 때문에 판시 피해자의 피해에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측은 일부 공사를 B에게 하도급 주었지만 나머지 공사 대부분을 현장에서 진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여전히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인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피해자를 비롯한 일부 노동자들은 피고인이 실시한 안전교육에 참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 바 이는 안전교육의무를 다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배치되고, 안전그물망의 설치는 무의미하더라도 설치하는 것이 안전관리자의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판시 공사를 재하도급 주었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없어 과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재하도급계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계약인 바 불법적인 계약을 전제로 안전관리의무를 벗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4고단5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24. 17:45경 제천시 C에 있는 'D한의원' 앞길에서 E, F과 함께 차량(G 인피니티)을 타고 가던 중, 뒤따라오던 피해자 H(46세)의 택시가 경적을 길게 울리자 화가 나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일행인 E와 F은 피해자의 몸을 잡아 누르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리고, E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며, 다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근처 주차장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와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H)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유형의 결정]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가중: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 감경: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합5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4. 17:00 광주 북구 D에 있는 E무인텔 203호실에서 청소년인 F(여, 17세, 이하, '상대방'이라 한다)에게 1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함으로써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F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무인텔출입씨씨티비(CCTV) 영상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범죄전력이 없고, 물리치료사로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여 온 등 재범의 위험이 높지 아니하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여 사회 내 교화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은 상대방이 휴대전화 채팅어플 '앙톡'에 'ㅈㄱ 10'이라고 올린 글을 보고 상대방에게 쪽지를 보내어 성매매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은 성매매의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응하였다. 피고인은 무인텔 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수중에 가진 돈이 10만 원이 안됨을 알면서도 상대방과 성관계를 맺은 후 상대방이 샤워하는 사이 피고인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상대방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상대방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을 촬영한 후 도주하였다. 상대방이 피고인에게 돈을 주지 않고 도망간 것에 관하여 항의하자, 피고인은 미리 촬영해 놓은 상대방의 주민등록증과 학생증 사진파일을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2. 피고인 및 상대방의 연령 피고인은 28세이고, 상대방은 17세이다. 3. 피고인의 가족관계 및 사회관계 피고인의 부모는 피고인이 어릴 때 이혼하여 어머니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아버지는 2014년에 사망하였다. 피고인은 미혼으로 2살 아래의 쌍둥이 남동생 2명과 따로 살고 있고 각자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피고인은 3년 전부터 물리치료사로 근무해오며 월 29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얻고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이 법원의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을 선도, 교육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이 있음에도 판단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인 상대방의 성을 매수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대금지급을 면하려 도주하고 미리 촬영해놓은 상대방의 신분증 사진을 전송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 사회봉사와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으로 피고인에 대한 사회 내 교화가 가능하여 보인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 및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428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3. 30. 03:50경 대구 달서구 감산동에 있는 서남시장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서구 내당 네거리까지 택시를 운행하도록 하고 택시요금 8,52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30. 04:10경 대구 중구 남산동 323-1에 있는 남산지구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택시에 무임승차한 일로 임의동행 되자 마치 피고인이 친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임의동행 동의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의동행동의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제2항과 같이 마치 피고인이 친동생 E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대구중부경찰서장 명의로 작성된 즉결심판청구서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그 무렵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E 작성의 각 진술서, 영수증의 각 기재 1. 임의동행보고서, 즉결심판청구서의 각 기재 및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15년 [유형의 결정] · 사기죄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의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 위조·변조 등(다만,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사문서를 위조한 피고인이 그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 ·사서명위조죄 및 위조사서명행사죄 : 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특별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형량범위] · 사기죄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1년 6월 ·사문서위조죄 사문서범죄군 중 사문서위조·변조 등의 기본영역 : 징역 6월~징역 2년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범위의 조정] · 징역 6월~징역 2년 9월[기본범죄인 사문서위조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두 번째로 권고형량이 높은 사기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징역 9월을 합산함] [일반양형인자] · 사기죄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없음 ·사문서위조죄 가중요소 :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감경요소 :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권리행사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범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29. 22:4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3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070-14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최근 동종 전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피고인이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15고단3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6. 22:2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마침 그곳에서 병원 환자복을 입은 채 일행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있던 E을 발견하고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고 술 먹으러 왔냐."라고 비아냥거리자 E이 "환자는 사람도 아니가?"라고 말대꾸하면서 서로 시비하던 중 "죽이뿐다."라고 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왔다. 이를 본 피해자 F(남, 47세)이 피고인의 앞을 가로막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부위 자상(상처 크기 3~4cm)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품 사진 1. 피해자 F의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여러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이 좋지 않은 점,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적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5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 E, F는 동네 선·후배사이로 피고인이 돈이 필요하게 되자 영업이 끝난 휴대전화 판매점에 들어가 휴대폰을 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2. 4. 03:39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2. 4. 03:39경 대구 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C, D, E, F는 위 판매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잠금장치 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판매점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26,000원 상당의 흰색 LG G2 휴대폰 1대, 시가 626,000원 상당의 검정색 LG G2 1대, 시가 399,400원 상당의 베가 휴대폰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 폴더 휴대폰(일련번호:J) 1대, 시가 270,000원 상당의 LG 폴더 휴대폰(일련번호:K) 1대 등 합계 2,191,4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나왔다. 2. 2015. 2. 4. 04:06경 범행 피고인은 C, D, E, F과 함께 2015. 2. 4. 04:06경 대구 서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휴대폰 판매점에 이르러 C, D, E, F는 위 판매점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판매점의 잠금장치 되어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잠금장치를 부순 다음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진열장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HTC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타카 휴대전화 1대, 시가 70,000원 상당의 모조품 베가레이서 휴대전화 1대 등 합계 21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모조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 횟수 많지 않고, 피해품 회수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5. 13:20경 제주시 화북동에 있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부설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C 운행의 D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제주시 E에 있는 F 식당까지 이동하였음에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날 15:00경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사건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위 H에게 "야 엮어 불라, 공방으로 처넣어라, 새끼야"라고 큰소리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H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을 휘두르면서 H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폭력 등 유사 사건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19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13. 22:30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택시 앞에 뛰어들어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 문을 열고 핸들에 장착되어 있는 방향지시봉과 왼쪽 사이드미러 시가 166,705원 상당을 손으로 힘껏 잡아 당겨 부러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손괴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에게 '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침을 뱉으며 위 택시의 앞을 약 30분간 가로막아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 23:15경 부천시 소사구 G에 있는 H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택시 운전기사 E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찰관 I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A를 현행범 체포하자 '씨발 놈들아, 벌금 내면 된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드러누운 채 고함을 지르면서 소란을 피우고, 양손으로 위 I의 가슴 부위를 세게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자동차점검견적서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B)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경찰관의 신체적인 피해정도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