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9고합23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라는 명칭으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으로서, 2018. 4. 29.경부터 2019. 7. 4.경까지 총 1,306회에 걸쳐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섭외한 후 게임 등을 진행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하여 실시간으로 상영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로부터 현금으로 환전 가능한 'D' 아이템을 선물 받는 등 영리목적의 방송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23:1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청소년인 G(여, 16세), H(여, 15세)을 발견하고, 노래방비, 식사, 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뒤 위 청소년들을 이용하여 음란한 동영상을 제작·상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I 노래방'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7. 4. 00:00경 울산 남구 J에 있는 'I 노래방' 안에서,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이 시키는대로 행동을 하는 방식(일명 '미션')으로 피고인이 휴지를 G, H의 가슴에 집어넣는 장면,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장면, 키스를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C'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제1항 범행 이후 G, H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피고인의 집으로 이동하게 한 뒤, 2019. 7. 4. 02:10경 울산 남구 K 원룸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G, H에게 키스를 하는 장면, 손으로 가슴, 성기를 만지는 장면, G, H에게 엉덩이, 가슴을 노출하게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C'를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G, H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확보한 C 영상 분석), 영상 캡처사진 및 영상,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당일 행적, 편의점 영상, 사진), 수사보고(피해자들 재학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영리 목적 청소년이용음란물 상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범죄사실 별로 형이 더 무거운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검사는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도 구하나, 이 사건과 같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으로 정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같은 법 제2조 제3호), 피고인은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의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청소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은 피해자가 위 법률이 정한 아동・청소년의 연령 범위에 속한다는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그 연령 범위에 속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 즉 미필적 인식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취지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점, C 영상에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용모나 말투, 행동 등을 보면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해자들이 또래 청소년에 비하여 훨씬 더 성숙하거나 나이가 많은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C의 게스트로 출연시키기 전에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은 일관되게 '편의점 밖 벤치에서 피고인을 만났을 때, 피고인이 찍고 있던 휴대폰 화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음소거한 후 자신들에게 미성년자(학생)인지 물어보았고, 미성년자(학생)라고 얘기하자 성인인 것처럼 해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 하더라도 '방송 중인 휴대폰 화면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음소거를 한 다음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지를 물어보았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게스트로 초대하려는 분이 어려보이는 경우 혹시 미성년자라고 대답하게 되면 시청자들이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방송에 나가지 않게 휴대폰을 돌리고 음소거를 하였다'는 것인 점(증거기록 473쪽), 게다가 당시 피해자들이 출연하는 C의 시청자들이 '미성년자로 보이는데 방송을 그만하라'(증거기록 310, 362쪽)는 등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지적하는 댓글이 올라오기도 한 점과 피고인의 인터넷 방송 경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청소년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 미적용 : 이 사건 범행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동・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는 아직 완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지 못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저해하고, 그들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줄 뿐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무겁다. 수사기관 이래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으로써, 피해 청소년들이 다시 법정에 서는 고초를 겪게 하였고, 생계수단이었다고 강변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여전히 이 사건과 같은 범죄의 유해성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게 하는 과정이나 방송 도중 음란행위를 함에 있어 피해자들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강제력의 행사나 특별히 위협적인 언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연령, 방송의 내용이나 수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