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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1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8. 01:4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과 그 전후의 상황 등 피해의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하여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고, 그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이 주요부분에서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하는 취지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경위와 형태,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44

범죄사실 1. 2019고단6344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30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화성시 향남읍 포승향남로 82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향남읍 방면에서 안중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2차로에는 피해자 C(47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며 진행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 승용차가 2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그대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우측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차량의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2019고단69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화성시 G에 있는 개인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7. 3. 27.경부터 2017. 4. 27.경까지 근로한 H의 2017. 3월 임금 750,000원, 2017. 4월 임금 4,450,000원 합계 5,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8,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2019고단63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 작성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 충격부위 2. 2019고단6915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개인별 체불내역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근로기준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상호간)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제1 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판시 제1 죄에 한하여)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제 1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인 점, 피고인이 가입한 자동차 종합보험을 통하여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주행하면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충격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물건이 날아와 부딪힌 줄 알았고 사고가 난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 관련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판시 제2 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업무상과실치상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다수이고, 체불한 임금액도 다액인 점, 피고인이 이미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해 준 적이 있음에도,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2017. 4.경으로부터 약 3년 가까이 지난 이 판결 선고일까지 이를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합839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피고인은 2018. 2. 21.경 수원시 장안구 B, 1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음란물 유포 사이트인 'D'에 접속한 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인 'E'을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주소에 0.01 비트코인을 대금으로 전송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F'인 음란물을 다운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파일 총 39개를 다운로드 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피고인은 2017. 7. 1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토르' 브라우저를 통해 'D', 'G' 등 음란물 유포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파일명 'H'인 성착취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파일 총 206개를 다운받음으로써 그때부터 2020. 10. 22.경까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I, A 특정 경위에 대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배당_수사대상자 7명 리스트, 수사대상자 7명의 가상통화 전송내역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음란물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성착취물소지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 물소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므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구매하여 소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수도 200여개에 달한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는 데 불리한 정상으로 반영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다운로드 받은 음란물,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함께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미부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대상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확대하도록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 2020. 11. 20. 시행)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는 같은 법 부칙(2020. 5. 19.) 제1조, 제3조에 따라 위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저지른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에는 적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공개명령·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3007

범죄사실 2020고단3007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3. 31. 23:30경부터 같은 날 23:59경까지 화성시 B, 4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에게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업소 내에서 고성을 지르며 노래를 부르면서 약 30분에 걸쳐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3. 31. 23:43경 화성시 B, 4층 D에서 제1항과 같은 업무방해 관련 신고로 출동한, 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과 피해자 G에게 위 업소 업주와 손님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개색히들아"라고 욕을 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욕을 하지 말라고 요구하자 재차 큰 소리로 "이런 십새끼들이"라고 하는 등 공연히 욕설을 하여 피해자 F과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020고단9143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10. 31. 23:00경 화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 식사중인 손님들을 향해 "개새끼, 씹할놈."이라고 욕설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위 식당에서 나가도록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20. 11. 1. 00:13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이 술에 취해서 다른 손님에게 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화성동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J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식당 업주, 종업원, 다른 손님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새끼야! 뭐가 바빠 경찰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07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간이진술서 1. CCTV영상 [2020고단914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임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은 계속하여 술에 만취하여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업무방해의 피해자들과는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알코올 문제를 진지하게 인식하고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8766

범죄사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6. 15.부터 2020. 1. 20.까지 웹하드 'B'내 비밀클럽인 'C'의 운영자인 D에게 후원금 합계 14만 원을 보내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 영상이 공유되는 위 클럽에 접속할수 있는 주소를 제공받은 다음, 2020. 2. 23. 23:10경 용인시 수지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비밀클럽 (B)에 접속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544개 파일이 포함된 'G'이라는 제목의 폴더를 다운로드 받아 이를 2020. 4. 10. 00:09경까지 피고인의 컴퓨터에 저장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금내역,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사진 및 영상 스냅샷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피고인의 재범가능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700만 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소지 행위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유인을 제공하고 그 음란물을 시청하는 사람들의 성의식을 크게 왜곡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하여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하여 이를 소지한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는 물론 다른 범죄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해 있던 D 환자를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E(남,30세)는 위 C병원의 출입 보안요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위 C병원 정문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그곳을 방문한 피고인에게 코로나19 감염증사태로 인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출입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출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출입증을 소지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한하자, 이에 화가 나, "니미, 씨발, 청와대냐? 내가 C병원 1년 반을 다녔는데, 보안요원이 무슨 벼슬이냐, 갑질하고 있냐, 서울시에 민원 넣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사건 당시 바디캠 영상 복제, 목격자 진술 청취), 바디캠 촬영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병원에 입원해 있던 D(피고인의 처)이 2020. 11.경 사망한 점, 이종 벌금형 1회 이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781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410에 있는 서울강남고용센터에서 '최종퇴사사업장: 대신샹제리제 휘트니스클럽(주), 이직일: 2014. 11. 30.'로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11. 30. 대신상제리제 휘트니스클럽(주)에서 퇴사한 후 2014. 12. 1. 대신샹제리제 휘트니스클럽(주)과 PT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취업하였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5. 1. 13.경부터 2015. 5. 1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4,163,8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4,163,8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개인별급여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정130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5. 31.경 디자인업체인 ㈜다큐비즈에서 퇴직하여 2016. 6. 7.경 서울관악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16. 6. 10.경 다시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 취업하였음에도 2016. 6. 24.부터 2016. 9. 7.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343,01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업급여 수급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이 정한 자진신고 기간 내인 2017. 5.경(피고인이 2017. 10. 16. 이 법원에 제출한 자진신고서에는 2016. 5. 22.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였고,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3회에 걸쳐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63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10. 8. 확정되었다. 1. 2020고단7631 피고인은 오산시 B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7. 1. 임금 1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체불 임금 등 합계 56,835,6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2,345,370원, 2015. 5. 15.경부터 2019. 3.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9,045,506원, 2013. 12.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퇴직금 15,985,695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7,376,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20고단7786 피고인은 2019. 5.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이자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고만 함)의 직원인 H에게, 2019. 2.경 발생한 화재로 소실된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사업장의 복구공사를 의뢰하면서 '화재보험이 들어있으니 공사대금은 걱정하지 말고 공사를 진행해 달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사업장 건물을 목적물로 하여 가입한 화재 보험이 없었고, 채무 초과 상태여서 피해 회사가 복구공사를 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2,090만원 상당의 복구공사를 받고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6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과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명 [2020고단7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건물주 상대 보험가입 여부 확인) 1. 견적서 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사업등록증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재판전과 등 확인 보고) 및 이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청산의 점: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9조(각 징역형 선택)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각 죄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판시 근로자 3인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 금액이 많고, 판시 미지급한 공사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다.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9. 2. 17. 사업장인 건물에 발생한 화재로 더 이상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여 직원들을 모두 퇴사시키고, 이후 건물주에게 화재로 소실된 임차 건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려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각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692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금융사기 조직원들은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마찬가지로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할 사람을 모집하였고, 피고인은 2011년경 및 2015년경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통장이나 직불카드를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조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상자의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자는 2019. 9. 11.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저금리 1.8%에 최대 4,000만 원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드릴 수 있는데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대출을 받은 뒤에 그 대출금을 바로 상환해서 신용등급을 올리면 대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57경 및 12:59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52경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B은행 등촌역지점 창구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전액 인출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직원에게 건네주지 아니하고 가져가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캡처사진, 이체확인증 캡처사진, 통화내역, 카카오톡 캡처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132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센터 운영자, 피고인 A은 요양보호사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수령할 의도로 상호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12. 7. E에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고 2016. 1. 15. 서울서부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2016. 3. 4. 위 D센터에 취직을 하여 2016. 3. 25.부터 2016. 6. 20.까지 4회에 걸쳐 4,580,040원의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3. 4. 피고인 A이 서울서부지방 노동청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 받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취득 미신고 및 근로소득 미신고 등으로 적발을 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실업급여 부정수급 제보 등 내역 1. 부정수급자 통보 1.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피고인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이 D센터에서 봉사차원에서 무급으로 일하였으므로, 이러한 피고인 A의 행위는 고용보험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참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참조). 설령 임금을 제공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급자격자가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1호 참조)"이거나, "상업, 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2조 제5호 참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실업인정대상기간에 위 복지 센터에 월 60시간 이상 또는 1주간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복지센터에 근로를 제공하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고용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취업상태에 있어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 사이에 피고인 A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실업급여 수령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 대하여 공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에 사용되어야 할 고용보험기금의 낭비를 초래하는 행위이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들은 범행를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반환하지도 않았다.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역시 피고인 A의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부정 수급한 실업급여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부정수급한 실업급여액, 부정수급기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합46

범죄사실 1. 준유사강간 피고인은 2020. 12. 23. 01:40경 서울 마포구 B상가 지하 2층에 있는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나체로 자고 있던 피해자 C(남, 51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뒤 피고인의 성기에 로션을 바르고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항문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로, 2005. 12. 6. 질병관리본부에 후천성면역결핍증 원인바이러스인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으로 신고 및 보고되어 있는 사람인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항문성교를 하게 되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가 전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위 C의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여 성교행위를 하고, 항문 내에 정액을 사정함으로써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후천성 면역결핍증 감염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준유사강간의 점),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25조 제2호, 제19조(전파매개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준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유사강간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3년 4월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징역 2년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다만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로서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성교를 하고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2014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9.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커다란 정신적 상처와 고통 등을 안겨준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이에 상응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피해자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준유사강간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정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3.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8.경 서울 일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목카드(표시가 된 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려 한다.도박할 사람들에게 보여줄 돈 300만 원이 필요하니, 돈을 잠깐 빌려주면 도박이 끝난 후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사용의 C 명의 은행계좌로 1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날 20:00경 서울 동대문구 D 일대에서 현금 26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목카드를 이용한 사기도박을 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익이나 재산이 없는 채무초과의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정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공소장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물탱크 보수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8. 7. 30.경 'D'를 운영하는 E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주유소의 유류저장탱크 코팅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2018. 8. 1.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한 사업주이다.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특히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작업조건에 맞는 방열복을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에 의한 폭발이나 화재를 미리 감지하기 위하여 가스 감지 및 경보 성능을 갖춘 가스 감지 및 경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는 물질을 쌓아 두는 경우 위험한 온도로 상승하지 못하도록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는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인화성 가스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하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는 사람을 지명하고,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가 있는 경우 그로 하여금 해당 가스의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 14:05경 G주유소의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H(67세)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하도록 하던 중, 위와 같은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유류저장탱크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자에게 전신 화염 화상을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2018. 9. 24. 15:03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변호인측 통화진술청취 내용정리보고) 1. 공사도급계약서, 감독결과보고서, 수사자료 협조요청 회신건, 사망진단서, 사업자등록증,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 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와 함께 화재를 진압하다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 피해자의 유족이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안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취지와 피고인의 의무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창호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8. 10.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에게 체불 임금 합계 27,109,02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4. 1.경부터 2019. 5.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7,417,192원, 2018. 3. 14.경부터 2019. 4. 12.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퇴직금 2,706,326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에게 퇴직금 합계 10,123,51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미지급금 현황, 급상여대장, 퇴직금산정,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이력조회 및 거래내역 조회, 체불금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급여가 적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