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1357

범죄사실 1. 대부업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3. 6. 18.경 피해자 D에게 "내가 광양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사채업을 하려고 하는데, 언니가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일수를 하여 원금과 이자를 회수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뿐, 그 돈으로 정상적으로 대부업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18. E 명의의 농협계좌로 160만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10.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9회에 걸쳐 합계 161,540,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경 아는 언니가 화장품 가게를 오픈한다고 해서 빌려준 8,000만원을 회수하지 못하고 큰 손실을 입는 등 2013. 5.경에는 채무가 약 9,000만원이 되는 상황이라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2013. 5. 30. 범행 피고인은 2013. 5. 30.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은행 F 명의의 계좌로 4,325,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2013. 7. 3. 범행 피고인은 2013. 7. 3.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이자가 많이 나가는 돈을 사용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먼저 막고 10달 동안 1달에 130만원씩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광주은행 F 명의의 계좌로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2013. 8. 14. 범행 피고인은 2013. 8. 14. 광양시 G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시어머니가 지금 유방암인데 치료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10회에 걸쳐서 이를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30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2013, 9, 24. 범행 피고인은 2013. 9. 24. 광양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H이 사정이 딱해서 돈을 빌려주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 나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내가 그 돈을 H에게 빌려주고, 나중에 내가 책임지고 매달 138만원씩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날 1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신용카드 결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9. 13.경 광양시 I에 있는 J지점에서 피해자 D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를 사용하고 결제일에 대금을 모두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ㄷ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김치냉장고 구입비, 치과진료비 등으로 합계 3,985,000원을 사용하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 10회 공판기일의 것) 1. D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1. 각 차용증 사본, 각 채무부존재 확인서,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통장사본(K계좌), 저축예금거래 명세표, 녹취록, 계좌거래명세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 6월20일~2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선고형의 결정]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범행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5. 02:30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대흥동에 있는 성모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이 사건 당시 피고인을 위법하게 임의동행하여 지구대로 이동하였으므로 이후 실시된 음주측정 등도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단속경찰관 D, E의 각 법정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적발현장에서 바로 음주측정이 이루어져 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졌고, 그 자리에서 체포이유 등의 고지도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후 이루어진 음주수치 측정 역시 적법하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두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단속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재범에 이르렀으므로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이 사건 이전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68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09. 6. 15.경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 2분의 1씩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기 연천군 D외 2필지를 E 등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파주시 F 소재 피해자 운영의 'G' 문구점에서 피해자에게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H에게 부동산 거래 소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니 H 통장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을 중개하거나 소개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H에게 송금한 돈을 H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2009. 6. 16. 부동산 소개비용 명목으로 H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2009. 6. 18.경 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부인인 I 명의 계좌로 위 금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부동산매매계약서 1. 통장사본, 자유저축예탁거래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과 방법이 불량한 편이고 편취액도 적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 피해액은 범죄사실에 드러난 금액보다는 적은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과거 자격정지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15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6. 확정됨으로써 2014. 7. 14. 대전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4. 9. 13. 14:00경 건설현장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C가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빌라 503호 앞에 이르러 열쇠업자를 불러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그 안에 들어가 C의 주거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가스레인지 1개, 라면 10 봉지와 현금 15,000원 등 합계 59,5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6. 19:00경 대전 대덕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모텔 별채에서 피해자가 없은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들어가 거실 탁자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만원과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같은 달 16. 20:58 대전 대덕구 H에 있는 'I'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위 2항과 같이 절취한 F 명의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그곳의 업주 J에게 제시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17. 04:1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24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달 17. 05:11 경 대전 대덕구 K 소재 'L' 가요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뒤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 M에게 위 F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20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달 17. 06:52경 대전 대덕구 N 소재 'O' 가요주점에서 같은 방법으로 그곳의 업주에게 위 F의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18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라. 피고인은 같은 달 17. 07:42 경 대전 대덕구 P 소재 'Q 편의점'에서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위 F의 신용카드로 25,000원을 결제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피의자 주민등록증 사진 1. 하나 SK 카드 승인 내역서, 카드사용 시간 및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출소사실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9조 제1항, 제347조 제1항,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반성, 일부 범행동기 참작, 동종 누범기간 중 재범, 피해규모, 피해 미회복, 전과관계(동종 실형 2회, 집행유예 3회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당뇨)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448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2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월평동 청사서문네거리 부근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만년네거리 방면에서 선사유적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황색등 점화시속도를 줄이고 정차하는 등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등이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17세)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골반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신호주기표,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결과는 중하나, 이 사건 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과오를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잘못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3고정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시흥시 C에 있는 D회사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창호, 철구조물)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개인단독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10. 9. 26.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한 F에게 2010. 10. 임금 250만 원, 2010. 11. 임금 300만 원, 2010. 12. 임금 300만 원 합계 85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F에게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임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살펴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F에게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로는 F의 진술이 유일한바, F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F의 집근처로 찾아와 1개월만 현장소장을 맡아 주면 월 3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나, 피고인은 F에게 F의 아파트 보증금으로 사용할 돈 5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여 F이 차 기름값과 경비만 챙겨달라고 하였으나 공사가 끝나면 몇백만 원이라도 챙겨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로 2011. 9. 27. F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F의 진술대로 만약 F이 한 달 정도만 현장소장으로 일하면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F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 500만 원과 자신이 받을 한 달 분 임금채권을 상계하고 더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F이 2011. 1. 3.경 일을 그만두고 난 이후 피고인이 F에게 정산을 하자고 하자 F이 작성하여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서에도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위 500만 원과 피고인이 2010. 11. 30. F에게 송금한 100만 원 합계 600만 원, F이 개인적으로 지출한 돈 4,860,410원만 기재되어 있을 뿐 F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는 점, F이 만약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으로 월 300만 원을 받기로 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미지급하여 F이 일을 그만둔 것이었다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은 F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보낸 내역서에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F의 처인 G는 F이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받기로 하여 위 현장에 일을 하러 간 것은 알고 있었지만 급여가 얼마인지는 몰랐다가 노동청에 진정을 하기 전에 F으로부터 월급여가 300만 원이라고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F에게 사전에 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F이 위 G에게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서 그 금액을 전혀 이야기하지도 않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 포함),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만으로는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의 존재와 범위를 인식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단346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25. 10: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금빛초등학교 방면에서 신흥성당 방면으로 편도 1차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44.1km/h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고, 도로 주변에 상가가 있고 도로의 폭이 좁은 사거리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30km/h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있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초과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좌측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E(8세)의 좌측 어깨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3. 20:37 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9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종합분석서 송부 1. 피의차량 사진, 현장사진, 어린이보호구역 관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 무단 횡단하려던 피해자의 과실이 적지 않다.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정3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6. 확정된 자로서, 2016. 10. 30. 19:5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고인과 다툼을 벌이던 성명을 모르는 남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다가 피해자 D가 재래시장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곳에 설치해 놓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XCANVAS TV의 전선에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그 TV를 걷어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4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7. 8. 21:20경 김천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쌓아 놓은 양파를 발견하고 시가 135,000원 상당의 양파 20kg 9망을 피고인의 D 무쏘 승용차에 실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7. 8. 21:50경 업무로써 위 제1항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입석리에 있는 만남주유소 앞 도로를 농소 쪽에서 남면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E(38세)의 좌측 팔꿈치 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자전거를 수리비 6,34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미합의인 점, 폭력범죄 및 사기범죄로 두 차례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인한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해 양파가 가환부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6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7. 25. 20: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E식당에서, 지인으로부터 F가 피고인에 대한 욕설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따지기 위해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 G(5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F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식당 앞에 서서 그곳에 있던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욕설을 하면서 서성거리고 있던 중, 마침 식당 입구로 나와 지나가던 지인과 대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치고, 그 바람에 위 병이 깨지자 곧이어 다른 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왼손 엄지손가락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및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우발적 범행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7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4. 3.경까지 서울 서초구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현재 주식회사 E]의 재무관리자로서 위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통장 3개를 관리하면서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가치세 납부 등 은행 입·출금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대표이사가 자신을 신뢰하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이 소홀하고 운동선수인 피고인의 아들 2명이 해외 원정 훈련 및 시합 출전에 목돈이 필요하게 되자 위와 같이 관리·감독이 소홀함을 기화로 회사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0. 5.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F)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 9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9. 12. 경까지 96회에 걸쳐 합계 363,769,46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9.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G)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0원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97 ~ 136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7. 31.경까지 40회에 걸쳐 합계 61,662,31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4, 21.경 위 피해자 회사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I)를 관리하며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500,000원 J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37 ~ 147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3,6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합계 429,101,770원을 임의로 개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증서(사실확인서) 1. 예금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계좌를 관리하는 일을 하는 것을 기화로 4억 원이 넘는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상당한 금원을 피해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4고단423

범죄사실 피고인은 C법인의 실제 운영자로 전복양식업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전복대금이 약 1억 원 상당에 이르고, 약 1,500만원 상당의 개인 채무가 있어 피해자 D으로부터 전복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경 전남 완도군 E에서 피해자 D의 오빠 F에게 "전복을 주면 내일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410만원 상당의 전복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F의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1. 신용보고서 1부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전복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당시 다른 곳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전복대금이 약 1억 원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약 1,500만 원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기 전신용이 좋지 않아 법인 명의로 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법인의 대표이사를 친누나인 G 명의로 변경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은 이후에도 위 법인의 운영상황은 계속 어려워져 2014. 12. 16. 기준으로 법인의 은행권 및 카드사에 대한 채무 약 3,200만 원,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약 930만원등 총 4,130만 원의 채무가 있었던 점,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을 무렵 위 법인 내지 피고인은 변제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받은 다음 날 바로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전복을 공급하게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전복의 판매대금 2,600만 원을 기존 미지급 전복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고인은 기존 미지급 전복대금 변제를 위한 자금마련을 위해 돌려막기식으로 일단 전복을 공급받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중소유통업구조개선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피해자에게 전복대금을 변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법인 명의 계좌에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대출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2013. 8. 21. 전라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대출 추천 결정을 통보받은 사실이 있지만, 위 대출금은 센터의 추천 결정 외에 실제 대출을 담당하는 광주은행의 여신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인 내지 피고인의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복을 공급받은 다음 날인 2013. 5. 17.까지 전복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나 위 센터에 추천 신청을 한 것은 2013. 7. 내지 2013. 8. 경이었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전복 판매처로부터의 여러 미수대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변제 의사나 능력이 불확실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전복을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복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는바,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7. 9. 25.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재산상태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6고정2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42-1 엔즈빌 오피스텔 앞 사거리를 장미마을 방향에서 차병원 방향으로 주행중 장미마을방향으로 유턴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좌회전시 또는 보행신호시 유턴가능한 표지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표지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하고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 및 표지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다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68년,남)이 운전하는 D 이륜차량 앞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타박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성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사진,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양주시 C 소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공장을 인수하여 운영하려고 하는데, 기계구입 자금이 필요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계를 구입해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자금으로 월 2%를 지급하고 원금은 2015. 3. 24.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한 주식대금 및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아무런 재산이 없어 공장 기계 구입 대금 및 운영비조차 지불할 능력이 없어 공장을 운영하여 이자금이나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9.24. 11:16경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금원 사용내역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용도에 관하여는 분명한 거짓말을 하였음이 인정된다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돈을 대여할 당시 피고인이 회사가 어렵다는 등의 말을 하여 그 운영상황에 관하여는 어느 정도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점, 그 돈이 회사와는 무관한 개인적 소비로 지출되지는 않았다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그 가족관계상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심각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합1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 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E에 있는 F 청사각 사무실을 순차 방문하여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 21. 15:33 경위 F 청사 3층에 있는 구청장실 부속실에 들어가 그곳 직원에게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였고, 그 후 6층 주거재생과 사무실, 6층 환경과 사무실, 3층 국장실 부속실에 순차로 들어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자신의 예비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 1. 캡쳐사진 (사진 1-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7호, 제106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각 방문장소 중 구청장실 부속실과 국장실 부속실(이하 '이 사건 각 부속실'이라고 한다)은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공개된 장소로서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 106조 제 1항에서 호별방문의 대상이 되는 '호'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곳으로서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또는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리고 위 조항에 의하여 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는 주거 혹은 업무용 건축물 등의 존재 여부,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점유자의 구체적인 지배· 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히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 2항의 규정 형식과 입법 취지에 비추어볼 때, 관공서의 사무실이 위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사무실이 내부 공간의 용도와 구조 및 접근성 등에 비추어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하여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17290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ㅇ 이 사건 각 부속실은 관공서인 F의 업무를 위하여 마련된 건물 내의 사무실로서, 그 내부에는 비서관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책상과 격벽이 설치되어 있고, 국장실 또는 구청장실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기할 수 있는 소파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F을 찾는 민원인들은 통상 민원업무를 전담하는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에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장실 또는 구청장실을 방문하게 되는 점, 만약 민원인들이 다른 민원창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부속실로 바로 찾아올 경우에는 그곳의 비서관들이 민원인을 민원실이나 담당 부서로 안내하여 그곳에서 먼저 민원업무를 처리하게끔 하는 점, 이 사건 각 부속실은 모두 F 건물의 3층에 있고, 3층 계단 앞에는 보안요원이 배치되어 그곳으로 올라오는 민원인을 민원실로 안내하는 한편, 항의하는 일부 민원인들의 국장실이나 구청장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부속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정한 호별방문 금지 대상인 '호'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는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M60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 70만 원 200만 원 [유형의 결정] 선거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70만 원 ~ 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본인으로서 누구보다도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공서를 찾아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호별방문한 사무실의 수 및 지지를 호소한 상대방의 수에 비추어 선거운동방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4고단127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정비기사로 일하는 사람으로서 2014. 7. 14. 22:3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아니한 자가 운전하는 E 견인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마주 오는 차량 운전자와 통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술에 취한 상태로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G와 H로부터 피고인이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경찰이 일을 똑바로 못 한다"는 식으로 소리치고 위 경찰관들을 손으로 밀치면서 수회 욕설을 하다가 욕설을 하면 체포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니들 좆같은 개새끼야"라고 다시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체포한다는 취지와 변호인선임권을 고지한 뒤 피고인의 허리춤을 붙잡고 순찰차량으로 끌고 가 차에 태운 다음 F지구대로 데려와 그 지구대 앞에서 수갑을 채워 지구대 건물 내로 들여보냈고 피고인은 지구대 안에서도 수갑을 등 뒤로 찬 채 욕설을 하고 자신의 머리와 어깨를 사무실 바닥에 찧어 자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수갑이 조여지면서 손목 부위에 압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고 체포과정이나 그 이후에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하여 모욕죄로 처벌받는 상황이 되자 자신을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해 앙심을 품고 2014. 8. 19.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 위 G, H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소인 신문 과정에서 "고소인은 견인차량 운전자의 신원에 대해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운전자가 아니라고 대답을 하였을 뿐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경찰관들이 고소인을 함부로 체포하기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였던 것이고 그 불법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고소인의 양팔을 잡아 뒤로 꺾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으니 경찰관을 직권남용체포와 독직폭행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정당하게 체포권한을 행사하고 그 체포 과정에서 자신에게 폭행을 한 적이 없는 경찰공무원 G와 H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들이 모욕행위를 하지도 않은 자신을 불법으로 체포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취지로 허위로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2. 판단 무고죄는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인 경우에 성립하는데, 신고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진실과 부합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하고, 사실을 다소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 때에는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 14. 22:30경 위 커피숍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 H로부터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냐는 질문을 수 차례 받고,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계속하여 항변한 점, 위 G, H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제124쪽, 실제로 채웠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체포 당시 수갑을 채우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G, H는 피고인을 모욕죄로 체포하면서도 그리고 파출소로 연행한 후에도 피고인에게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에 관한 질문을 한 경위에 관하여 계속 설명하면서 재차 위 견인차량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지 여부를 질문한 점(수사기록 제125, 133쪽), 피고인은 파출소에서 수갑에 채워진 채 의자에 앉아 있으면서 어깨 등이 아프다고 호소하면서 자세를 여러 차례 바꾸었음에도 위 경찰관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와 정비복을 입고 지나간다는 이유로 저에게 차주가 아니냐고 묻길래 아니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심하게 추궁을 하길래 술에 취한 상태로 욕을 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현행법으로 체포를 한다면서 저를 수갑을 뒤로 채운 뒤 파출소로 데리고 가 수갑을 뒤로 찬 채 무릎을 꿇게 하는 등 약 2시간 넘게 저를 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며, 한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손 및 견갑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당히 흥분해 있던 피고인으로서는 G, H가 피고인이 위 견인차량의 운전자가 아니라고 함에도 자신을 운전자로 잘못 알고 체포하였고, 위 경찰관들이 체포 당시부터 수갑을 채우려는 시도를 한 점, 다음날 손 및 어깨 부분이 아픈 점 등에 비추어 경찰 차량에 탑승하던 당시부터 수갑이 채워졌다고 오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위와 같은 체포 경위, 체포 후의 상황 및 피고인의 상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G, H의 체포 과정에서의 물리력 행사 및 체포 후 수갑에 채워진 채 고통을 호소하는 피고인을 방치함으로 인해 실제 흉곽 전벽의 타박상, 손 및 견갑대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 이상, 피고인의 고소 내용은 체포 당시의 객관적 정황을 다소 과장하고, 주관적인 법률평가를 잘못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상해죄로 고소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