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4730

범죄사실 2019고단4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A은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대리운전업자이고, 피고인 B는 'C' 소속 직원으로서 이들은 10년 지기 친구 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11. 16:30경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강서로 34길 34 범바위 공원 앞 도로를 화곡5동우체국 방면에서 화곡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피고인 진행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일방통행이 지정된 곳이고 범바위 공원과 인접하여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특히 전방주시를 잘 하고 자동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면서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범바위 공원에서 킥보드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 E(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발목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5. 16.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강서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사실은 A이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사실을 알면서도 마치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사람이 피고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위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관 F에게 '2019. 5. 11. 16:30경 사무실에 가는 길에 골목길에서 주행 중 좌측에서 킥보드를 타고 나온 피해자와 충돌하였다'는 취지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달 18. 17:04경 위 강서경찰서 교통과 교통범죄수사팀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위 F에게 재차 '2019. 5. 11. 16:50경 서울 강서구 범바위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하였다. 3. 피고인들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9. 5. 16.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과 관련하여 위 D 프라이드 승용차는 피보험자가 'C'이면서 만 26세 이상 임직원 한정 특약이 있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마치 'C' 직원인 피고인 B가 위 1.항과 같은 사고를 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 B는 2019. 5. 17. 13:51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G 주식회사 소속 콜센터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2019. 5. 11. 16:30경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D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서구 I부근에 있는 골목길을 가던 중 어린이가 씽씽카를 타고 갑자기 튀어나와 운전석 펜더 쪽과 부딪혀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9. 6. 18. 경 J정형외과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3,470원, 같은 달 19. 경 K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51만 원, 같은 달 25. 경 L한의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253,470원 등 보험금 합계 786,94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2020고단57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2.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17. 16:53경 서울 송파구 M 앞길에서 피해자 N이 세워둔 O 오토바이 탑박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JVC 헬멧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730 1. 피고인의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2),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K),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 1. 내사보고(발생 및 피혐의자 특정), 수사보고(통신자료요청),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피고인들), 피고인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1, 2회), 사고접수 및 계약장표 등, 차적조회서,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의사 P), 진술조서(K)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사보고(누범여부 확인) 2020고단57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진술서(피해자), 추가 진술서(피해자),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판독 관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A), 수용정보조회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2019고단4730사건의 범죄사실 중 도주치상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하, 본항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한다)과 변호인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형법상 '상해' 여부에 관한 주장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입은 상해는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어서 형법상 '상해'로 평가될 수 없다. 나. 도주의 범의 유무에 관한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넘어지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였다. 피고인은 사고차량을 세우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 물었으나 피해자는 다친 곳이 없다고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모의 연락처를 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도 좋겠느냐고 물어 피해자의 허락을 받은 다음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형법상 '상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킥보드를 타고 도로로 나오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부위를 충격한 사실, 강서구 Q에 있는 J정형외과 의사 P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일이 지난 2019. 5. 13. 피해자를 진료한 후 '피해자가 좌측 발목에 타박상을 입었고, 초진 소견상 1주간 경과 관찰 후 증상 악화로 인한 증상 발생시 치료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을 기재한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사실,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일이 지난 같은 해 6. 1. 경에도 상해 부위에 대하여 물리치료를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하여 생활기능의 장애와 건강상태의 불량을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도주의 범의 유무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사실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8세의 어린 아이로서 전혀 사리분별을 할 수 없지는 않지만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고인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입은 부상의 부위와 정도를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거나 피해자의 부모 등과 통화하여 자신의 인적사항을 고지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인정을 번복할만한 자료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나. 피고인 B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은닉의 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에 대하여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판시 절도를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 B에 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험사기 피해자인 보험회사에게 편취금액을 변상하고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을 법정구속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