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706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6. 8. 13. 가석방되어 2016. 11. 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경 주변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약 2,3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으며,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 왔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스포츠토토'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약정기일에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모텔에서 근무하던 중 위와 같은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위 모텔 직원들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21. 위 B모텔에서 피해자 C에게 "필리핀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채무가 많이 발생해서 3, 4 금융권에 채무가 많다. 1,500만 원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니 1,500만 원만 빌려달라."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22.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8. 21.경부터 2017. 1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9회에 걸쳐 합계 3,407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 각 거래확인증, 차용증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을 기망하여 4명의 피해자로부터 3,407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하였다.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피해를 변제하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정276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D동 상하층에 거주하면서 아파트 층간 소음문제로 서로 감정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있는 거주지에서 C 아파트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접수 게시판에 'E' 닉네임으로 층간소음문제에 관한 민원 글을 게시하는 과정에서 2019. 4. 12. 17:02경 "F호에서 아침 일찍부터 소음이 심했습니다. 이 쓰레기 인간들은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앞뒤가 꽉 막힌 쓰레기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9. 4. 23. 22:35경 "시끄러워서 밖에 나오니 F호 쓰레기 아들놈이 킥보드를 태우면서 밖으로 나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자신만 편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일자 무식꾼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9. 5. 10. 13:10경 "F호가 아직도 꼬맹이에게 킥보드를 태웁니다. 아무리 무식하고 머리가 나빠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예의가 없는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쓰레기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9. 5. 17. 14:04경 "오늘도 새벽 6시부터 F호가 덜거덕 소리를 내면서 킥보드를 태웠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만 방송하지 말고 계속 방송하세요. 이 쓰레기들은 앞뒤가 꽉 막힌 쓰레기들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9. 5. 18. 10:08경 "오늘 아침에도 킥보드를 태웠습니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쓰레기들은 처음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2019. 6. 27. 14:46경 "F호가 어제 밤 1시 반까지 안방에서 킥보드를 태운 것 같습니다. 이 쓰레기 인간들은 개돼지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382

범죄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을 가리킨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고소인진술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판시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판시 퇴직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판시 각 최저임금액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 벌금 2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 (80세가 넘은 고령으로서 알츠하이머병 등으로 건강이 매우 좋지 않고, 많지 않은 주택연금과 노령연금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배우자와 함께 생계를 위해 영세한 분식점을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나 퇴직금 등에 관하여는 별다른 인식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6617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대리운전기사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친구이며,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대리운전 고객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량을 도로 상에 정차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인한 후 고객이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고객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고객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20. 4. 1. 00:30경 C 및 피해자 D(남, 47세)을 태우고 C 소유인 E 쏘렌토 승용차를 대리운전하여 목적지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편도 1차로의 도로에 위 차량을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곧이어 피해자가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방향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A는 같은 날 00:40경 인천 미추홀구 H 앞 도로에서 그곳까지 피고인 B이 운전하여 온 피고인 A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에 피해자가 쏘렌토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1. 00:30경 인천 미추홀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1차로의 도로에 E 쏘렌토 승용차를 정차시킨 후 현장을 이탈하는 방법으로 D이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D의 음주운전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음주운전 방조), 징역형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1. 방조감경 피고인 A: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그 외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1161

범죄사실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8.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7. 22:1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 내 보호자 대기실에서 진료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바닥에 앉아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허리띠를 집어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병원 보안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환자와 보호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절로 가 이 시발 놈아! 신고를 하던 개 좋을 하던 니 마음대로 해!, 이 시발 놈아! 여기서 떨어졌는데 나를 뭘로 신고하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발생현장 CCTV 영상, 피해자 제출 휴대전화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 뿐 아니라 70여개의 폭력 전과가 있으며 현재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결여되어 있고 다수의 폭력 전과에서 드러나는 강한 재범가능성으로부터 선량한 피해자의 발생을 막고 우리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421

범죄사실 2019고단742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3, 5, 6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12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2, 3, 5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4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2020고단12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정인 진술서 1. 각 진정서, 각 급여입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각 근로계약서, 체불임금확인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억 원으로 매우 큰 금액이다. - 피고인에게 2017.경부터 2019.경 사이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고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년 전부터 시작된 운영난으로 인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미지급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사업체를 운영할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을 구금하기보다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여 최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피고인도 자금이 마련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해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2019고단7421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2, 4, 7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2020 고단1252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4 기재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공소사실상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 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정666

범죄사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인 성남시 수정구 H택지개발지구 내 I ~ J에 위치한 K 아파트는 2015, 529. 분양공고, 2015. 6. 3.부터 2015. 6. 4.까지 특별공급 접수, 2015. 6. 5. 특별공급 당첨자 발표, 2015. 6. 8. 일반공급 1순위 청약접수, 2015. 6. 9. 일반공급 2순위 청약접수, 2015. 6. 15. 일반공급 당침자 발표, 2015. 6. 22.부터 2015. 6. 24.까지 아파트 공급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최초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인 2015. 6. 22.부터 2016. 6. 22.까지 1년간 분양권을 전매하여서는 아니된다. 2018고정66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M호 분양권을 N에게 프리미엄 1억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O호 분양권을 P에게 프리미엄 3,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의 아들 Q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R호 분양권을 S에게 프리미엄 8,3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T호 분양권을 U에게 프리미엄 5,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5. 6. 30.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V호 분양권을 W에게 프리미엄 3,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6. 26.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 인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X호 분양권을 Y에게 프리미엄 6,0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2018고정1040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6. 22.경 서울 송파구 L에 있는 K 모델하우스에서 피고인 명의로 당첨된 위 K 아파트 Z호 분양권을 AA에게 프리미엄 8,5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전매제한기간 내에 전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정666 1. 피고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각 약속어음공정증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분양권매매계약서 등 첨부된 서류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1~4회) 1. AC(가명),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A, B, Q, D, E, F 관련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K 각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 수사과 16085 공문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2018고정1040 1. 피고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약속어음공정증서, 아파트공급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아파트분양권매매계약서 등 첨부된 서류 포함) 1. A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4회) 1. AC(가명), AD, AE,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G 관련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K 각 단지 입주자 모집공고문, 수사과-16085 공문에 대한 회신 1. 각 내사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 전매계약이 전매제한기간 내에 있었던 이상 프리미엄의 수령 및 증액 시기 등에 관하여 피고인 A, C, D, G 및 변호인의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주택법(2015. 12. 29. 법률 제13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호, 제41조의2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가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분양권 전매 관련 범죄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여 주택가격의 인상을 초래하고, 주택공급질서를 교란함으로써 결국 주택의 실수요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게 하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제반 양형 조건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7. 23: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아파트 지하4층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0m 구간에서 C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 사진 1. 건물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이 사건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을 비롯하여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데다가, 손괴 사고를 발생시키기까지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동주차만을 위해 짧은 구간에서 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사고규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정1456

범죄사실 피해자 B(C스님)는 1999. 10. 26. ~ 2009. 6. 9. 의왕시 D 소재 E F의 주지로 재직한 자이고 피고인은 당시 여신도회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다음날까지 서울 종로구 G 소재 E H 앞에서, 사실은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절을 빼앗은 사실이 없음에도 'H 신도 정행 A입니다. 기도 정진 하시어 소원성취 하시고 성불 하시길 발원합니다. 저 A는 평생을 불교와 부처님을 단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을 삼천배 3번하고 3번을 뵈었습니다. 뵈옵고 그 환희심에 며칠을 눈물로 지냈습니다. 그 환의심에 더 기도정진할 수가 있었습니다. I스님이 열반에 드시고 상실감과 허전함을 채울 수 없었던 저는 비록 변방에 계셨지만 J를 나오신 K스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K스님도 처절하게 기도 참선으로 몸이 너무나 약하시어 의사가 뼈국이라도 안드시면 큰일난다고 해도 끝내 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 등을 보면서 저는 I스님이 불연듯 생각나서 창건불사에 뛰어 들어 개인돈 20억과(차용) 불사보시금(3억) 등과 스님 돈을합해서 안양 F를 창건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변 아파트가 들어서자 보상금을 C 스님이(현 L주지) 쳐들어와 절을 뺏기게 되었고 법원 소송에서 이겼지만 제 돈 23억을 지금껏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고 결국 K스님은 심환으로 병을 얻어 법원승소후에 곧 돌아 가시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H 신도님들! 이런 C스님이 L 주지로 있습니다. 절을 강탈하는데 앞장섰던 전 M 주지 N, 당시 총부부장 O, 전 총무원장이 합세한 사건입니다. 세 스님은 제 돈만 강탈해 간 것이 아니라 K스님도 돌아가시게 한 살인자들과 같습니다. 이들 세 분 스님을 퇴출해야 종단도 살고 불자들 자존심도 살아납니다. 이들 세스님(C, N, O)을 종단에서 영원히 퇴출되도록 힘을 합쳐 주세요. 이 정행 A 이 몸을 태워서라도 이들이 퇴출되고 멸빈하는 날까지 싸워 나갈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H 신도 정행 A 올림이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추가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유사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다소 감액하기로 함.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68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8. 15. 03:4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도산공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의 상태에서 전방 주시 의무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전방 4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7세) 운전의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G(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 H(남, 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5. 03:46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고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반복 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만취 상태로 사고로 이어져 피해자가 4명 발생한 점, 영상이나 사진 등으로 확인되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충격의 정도가 상당한 점(피고인은 만취 상태로 앞 차량을 뒷 범퍼가 대부분 파손될 정도로 세게 그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종전 음주수치도 모두 만취 상태였으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더 이상의 선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다행히 차량 파손에 비해 피해자들 상해 정도는 중하지는 않은 점, 사고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선고기일 전까지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용서 받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113

범죄사실 [2019고단113] 피고인은 2013.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8.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15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3천만 원을 빌려주면 2주 내로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받더라도 이를 사업자금에 사용할 것이 아니었고, 2주 내에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계좌(E은행 : F)로 3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2766] 피고인은 2019. 5. 20. 20: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H(여, 66세)가 운영하는 주점 내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가 일행들 중 1명에게 외상을 갚으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얼음이 가득 들어 있는 플라스틱 재질의 단단한 얼음통(지름 17cm, 높이 17.5cm, 두께 1cm)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짐으로써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타박상을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고소장 1. 이체확인증, 피의자 A 명의 E은행계좌 거래내역서(계좌번호 : F)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보고) [2019고단27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자필진술서 1. 피해자 옆구리 사진, 사건 발생장소 및 범행도구 사진 1. 범행도구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얼음이 든 밥그릇을 테이블 위에 내리친 사실은 있어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얼음이 들어있던 플라스틱 얼음통을 던져서 그 얼음통에 왼쪽 옆구리 부위를 맞아 다쳤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은 현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얼음통의 사진을 촬영하였고, 얼음통을 집어던져 물과 얼음이 흩어져 있었던 바닥도 함께 촬영(증거목록 순번4)한 점,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경찰서에 진술서를 작성하러 갔을 때 촬영한 피해 부위 사진(증거목록 순번 3)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의 피부가 빨갛게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2019. 5. 23. J정형외과의원에 방문해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타박상'을 입었다는 진단을 받은 점,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1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얼음그릇을 테이블 위에 쳤을 뿐 피해자를 향해 던진 사실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던진 얼음통이 테이블 옆으로 날아가며 약 2~3m 떨어진 피해자에게 스치듯 부딪혔다', '얼음통이 옆구리에 부딪친 것은 사실인데 멍이 들 정도로 강하게 부딪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바, 위 증언을 믿기 어려운 점, 사건 당시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K은 법원에 '피고인이 얼음통을 테이블에 내려치자 통에 들은 얼음이 피해자에게 튀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바 있으나,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자신은 화장실에 가 있어서 피고인이 얼음통을 내리치거나 던지는 장면은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는바, 위 사실확인서의 기재는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얼음통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 부위에 상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종전에도 사기미수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고, 이 사건 사기 범행 역시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특수상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다만, 사기 피해자와는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특수상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2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0. 3.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16. 13:10경 서울 양천구 K에 있는 'L' 분양홍보관에서, 피해자인 홍보팀장 M(남, 40세)에게 "개새끼들, 씨발 놈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려 홍보관 직원과 고객 등 7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고, 약 30분간 위력으로 홍보관 분양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피해자진술서 1. 범행관련 피의자 사진, 범행 관련 동영상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및 판결문(A), 개인별 수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판시 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판시 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출소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욕이나 업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9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씨이오(CEO) 아카데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 사내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다. 전제사실 피해자 B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여의도 C회사 씨이오(CEO) 아카데미 1기 수강생이었으며, 피해자 D는 위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이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서울 영등포구 E건물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C에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주식 4퍼센트, 2,000만 원을 투자하면 8퍼센트, 3,000만 원을 투자하면 12퍼센트의 주식을 즉시 이전해 주겠다, C을 운영할 공동운영위원회를 설치해 반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경영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겠다. 수익이 나면 그 지분대로 이익배당을 해주겠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이 무조건 성공할 사업이고 모두 세팅이 되어 있어 향후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고, 그 즉시 피해자들과 각 '2,000만 원을 투자하고 위 C 주식 8%를 지급받는다. 매 반기 1회 정기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한다'는 내용의 C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을, 피해자 B으로부터 같은 달 29. 2,000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금융계좌로 각 송금받았다. 그러나 위 주식회사 C은 자본금이 50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위 C에 8,000만 원을 투자하였던 H이 투자금을 회수하였고, C의 운영상태도 적자상태라서 피고인의 차입금 등으로 겨우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더라도 투자금의 지분에 따른 이익배당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주식회사 C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공동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1호(변론이 종결된 후에 배상신청이 되어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 D와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주식회사 C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고 위 돈에서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내 편의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D님, 제가 돈놀이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 지인 중에서 급전을 쓴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2부 이자를 드릴테니, 1,500만원만 빌려주세요. 변제기한은 1년이고, 1년 이후에도 그 사람이 갚지 않으면 제가 책임지고 대신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채무 초과상태에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21. 피고인의 며느리인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F)로 1,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금 4,87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은행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사기의 점을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이자수익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약 4,9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는 일부 이자 외에 대부분의 피해를 변제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6. 16:50경 장모의 주거지인 서울 영등포구 B 주차장에서, 자신의 딸들인 피해자 C(여, 11세), 피해자 D(여, 13세)이 차에 타지 않으려 하자,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 C의 턱과 등 부위를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C, F의 각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 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62조의 2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6. 5. 15.경에도 부부싸움 중 격분하여 전기청소기로 피해자 D의 어깨를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밖으로 나가라고 밀치기도 하였으며, 어항 등을 파손하여 피해자들의 친모가 112에 신고를 하였던 점, 이 사건 발생 직후(2019. 2. 6. 16:55. 26초경) D이 지하주차장에서 직접 '아빠가 지하주차장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으며 신고가 접수된 지 3분 이내에(같은 날 16:58. 17초경)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였던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서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 C의 얼굴과 상의에는 발로 밟힌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으며,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에 관하여 생생하고 자세하게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였던 점,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의 버릇없는 행동에 대해 훈육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훈육의 방법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였고, 당시 상황을 녹취한 자료가 있으므로 입장이 불리해지면 제출하겠다고 진술하였으면서도 끝내 제출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피해자들의 친모 F 역시 두 차례에 걸쳐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실에 관하여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자신이 피고인과의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을 취하기 위해 피고인을 무고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으나, 피고인과 F 사이의 이혼소송이 이혼을 안 하는 것으로 종결되고 피고인이 F, 피해자들과 동거하며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들과 F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폭력 행사 사실을 적극적으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의 부 G는 뒤늦게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C을 밟은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이 사건이 나온 다음에 기억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증언을 하였으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분명하게 지목하였을 뿐 아니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할 때 C은 강한 힘으로 수차례에 밟힌 사실이 인정되는데, G가 그 당시 자신이 누군가를 밟았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점, G가 '피고인이 아니라 자신이 C을 밟았다'는 증언을 마친 후 F 역시 자신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해 아이들에게 '아빠'가 밟았을 것이라 이야기 하여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을 지목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D은 사건 발생 직후 지하주차장에서 '아빠가 머리카락을 잡고 발로 밟았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하였고, 이는 F이나 다른 어른들의 영향을 받기 이전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도 않고 있다. 피해자들이 비록 현재는 피고인과 함께 지내고 있으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상담과정에서 조차 진실한 사과를 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에 추가적인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피해자들의 법원에서의 증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나 F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회유와 종용으로 법정 진술을 거부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된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일 뿐 아니라, 피고인과 F이 이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구금될 경우 피해자들을 포함한 가족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