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20고합68

범죄사실 2020고합68 1. 피고인 A과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과 C는 2019. 8. 30. 저녁 C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매한 다음 바로 피고인이 편의점에 들어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니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어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C는 같은 날 23:00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F(여, 20세)으로부터 담배를 구매하여 나오고, 피고인은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니 신고를 하겠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으니 감방에 갈 수도 있다. 그게 싫으면 돈으로 합의하자. 전화번호를 말해라."라고 겁을 주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계좌로 2019. 8. 31. 00:34경 30만 원, 같은 날 06:59경 10만 원, 2019. 9. 2. 20:29경 2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단독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2019. 9. 일자불상 16:00경 위 H에 있는 'I' 가게 앞에서 현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피고인 명의 G계좌로 2019. 9. 22. 2회에 걸쳐 합계 615,000원, 같은 달 27. 2회에 걸쳐 합계 400,000원, 같은 달 28. 2회에 걸쳐 합계 100,000원, 같은 달 29. 300,000원, 같은 해 10. 1. 2회에 걸쳐 합계 200,000원, 같은 달 9. 5회에 걸쳐 합계 444,500원, 같은 달 10. 56,000원, 같은 달 11. 320,000원, 같은 달 14. 20,000원을 각 송금받고, 같은 달 중순경 현금 5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9. 8. 30.부터 2019. 9. 2.까지 C와 공동하여 합계 60만 원을 갈취하고, 그 이후부터 2019. 10. 중순경까지 단독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3,255,500원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강간 피고인은 2019. 8. 30. 23:00경 전항의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이 말하여 겁을 주면서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OOO 여관으로 술과 안주를 가지고 와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편의점 일을 마치고 2019. 8. 31. 05:30경 충남 금산군 J 여관 K호로 술과 안주를 가져오자 이를 먹은 후 옷을 벗어 왼쪽 가슴과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이며 침대에 누워 "옷을 벗고 내 옆에 누워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옷을 벗고 침대에 눕자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10. 2. 04:0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위 F을 찾아온 피해자 L(위 F의 모친)에게 " 누나 엄마예요? 누나가 9월에 돈을 빌렸는데 안 갚고, 전화해도 받지 않아 찾아왔다.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누나가 빌어서 기다리고 있었다. 돈을 주면 좋겠다. 이자를 포함해 52만 원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20,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1:00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피해자 N(위 F의 부친)의 집에 찾아가 " 누나가 지금 유흥업소에 다니는데 그런 거 걸리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하겠다. 누나가 150만 원을 빌렸는데 어머니한테 50만 원을 받았다. 나머지 100만 원을 빨리 달라. 갚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 그럼 감방에 갈 수도 있다. 우리 아버지가 청주경찰서에 근무하는데 아버지 말을 들으니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 AC의 사기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피고인이 위 3의 나항과 같이 위 피해자 N를 속여 돈을 받아내자 C가 받을 돈이 있는 것처럼 다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9. 10. 27. 21: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간 다음, 피고인은 C를 가리키며 "내 친구인 O이 누나한테 8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 친구가 월세를 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큰일이다. 월세를 내야 하니 30만 원이라도 달라. 돈이 없다면 모텔비라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이 C에게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5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의 협박 피고인은 2019. 11. 24. 12:00경 충남 금산군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F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누나? 친추 받고 페메하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게요. 누나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페메하세요. 안그럼 E~노래방 다 신고합니다. 증거 자료 있고, 지금 페메해요. 안그럼 진짜 안봐줍니다. 2시간만 기달리고 연락 안 하면 신고해요, 진짜. 경찰서 쳐 넘기기 전에. 그리고 누나 페북 친구들한테 다 알릴 거에요"라는 글을 남겨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알릴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합824 1. 피고인 A, B와 P의 공동범행(특수강도) 피고인들과 P은 지역 선후배 관계로 2020. 2. 1.경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충남 금산군 Q에 있는 'R'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피고인 B는 마사지를 받는 손님 역할을 하면서 유사성행위 등을 유도하고, 피고인 A과 P은 이를 빌미로 업주를 협박하여 금원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P은 2020. 2. 2. 04:00경 위 'R'에서 피해자 S(여, 57세)에게 마사지를 받으러 왔다고 말한 다음 피고인 B가 그곳 2번방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고 있던 중 피고인 A은 갑자기 2번방 커튼을 열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지금 미성년자한테 뭐하는 거냐? 불법 성매매를 한 것 아니냐?"라고 큰소리 치고, 이에 내실에 있던 피해자 T(남, 66세)가 카운터 쪽으로 나오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컵과 양초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신발장을 쓰러뜨린 후 그 위에 걸터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미성년자한테 마사지를 해도 되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면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P은 피고인 B를 5번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벽과 침대를 내리쳐 피고인 B를 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피고인 B는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피고인 A과 P은 그곳 내실을 뒤져 피해자들 소유의 현금 42만 원을 강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은 내실에서 발견한 피해자 T의 통장을 그에게 제시하면서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 T가 300만 원을 인출하여 주겠다고 하자, 피고인 B는 'R'에서 피해자 S를 감시하고, 피고인 A은 그곳 내실 주방 서랍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수건으로 감싼 다음 점퍼 안에 넣고, P과 함께 피해자 T를 데리고 'R' 밖으로 나온 다음 피해자 T의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후 같은 날 05:24경 충남 금산군 U에 설치된 G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T가 인출한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P은 합동하여,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42만 원을 강취하였다. 굵게{2. 피고인 B의 단독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5:00경 위 'R'에서 P과 A이 T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낸 다음 위와 같이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S에게 "야이 씨발년아, 딸딸이 쳐봐. 입으로 빨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를 마사지방 안으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그곳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특수강도를 범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굵게{3. 피고인 B, A의 공동범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2020. 2. 3. 19:00경 'R'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T에게 제1항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면서 '차량을 렌트해 주는 것으로 하고 깔끔하게 끝내자'라는 취지로 큰소리치고, 피고인 B는 문신을 드러내 보이면서 차량을 렌트하여 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고인들이 지정한 충남 금산군 V에 있는 'W 렌터카'에서 피해자의 부담으로 차량을 렌트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굵게{2020고합100[(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8. 7. 23:00경 충남 금산군 X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2019. 8. 8. 04:30경 청주시 상당구 Y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의 구간에서 Z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합101 1. 피고인 A의 특수절도 피고인은 AA, AB와 함께 충남 금산군 AC에 있는 'AD사우나'에서 그곳에 온 다른 손님들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와 옷장 안에 보관 중인 물건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은 AA, AB와 함께 2019. 1. 10. 14:30경 위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AE이 옷장 열쇠를 바닥에 두고 목욕을 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AB는 망을 보고, AA은 위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 중인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신용카드 2장이 들어있는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꺼내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AA, AB와 함께 2019. 1. 12. 04:00경 위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AF이 옷장 열쇠를 옆에 두고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AA과 AB는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옷장 열쇠를 몰래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물건이 보관 중인 옷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A, AB 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의 절도 피고인은 2019. 1. 13. 14:05경 위 사우나 안에서 피해자 AG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4,500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합152 (피고인 B의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인 AH, AI, AJ, AK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주차된 차량 중 차량 내 열쇠가 있는 차량을 물색하여 절취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11. 10. 01:50경 위 AH, AI, AJ, AK과 합동하여, 충남 금산군 AL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차례대로 열어 보다가, AH 등이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AM 소유의 AN 스타렉스 승합차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동을 걸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9. 11. 10. 02:03경 위 AH, AI, AJ, AK과 합동하여, 충남 금산군 A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차례대로 열어보다가, AI가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AP 소유의 AQ 화물차를 발견하고, 피고인 등은 망을 보고, AH이 위 화물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시동을 걸고 이를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화물차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열쇠를 발견하지 못하여 시동을 걸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68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L, N, A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인적사항 확인), 수사보고(강간 피해 현장 확인 및 금은방 명칭 확인(첨부된 사진 포함) 1. 고소장 1. 예금거래 내역서 1. 각 확인서 1. 페이스북 캡처 사진, 문신 사진 2020고합82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 P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A 신고 관련),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들이 범행에 사용한 칼 발견), 수사보고(AS 및 AT ATM기 CCTV 관련), 수사보고(AT 및 금산군보건소 CCTV 영상 등 첨부) 1. 경찰 압수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서 1. 현장사진, 각 사진(순번 13, 23, 28번) 1. CCTV 영상 CD(순번 29번) ) 2020고합100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U의 자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서 2020고합10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AA 진술 부분) 1. AA, A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E,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계산장면 첨부 관련), 수사보고(찜질방 카운터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CCTV 수사 관련), 수사보고(피해품 일부 회수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AE에게 피해품 60만 원에 대한 출처 확인)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현장사진(순번 6, 11번), CCTV 영상 캡처 사진, 피해품 촬영 사진 1. 각 CCTV 영상 CD 2020고합152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H, AI, AJ, A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M, A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 영상 첨부)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영상 CD(순번 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단독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공동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형법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30조(각 특수강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7조(특수강도강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들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형을 감경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T에 대한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피고인들: 각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 1. 이수명령 피고인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2019. 11. 26. )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은 아동・청소년이므로) 피고인들과 각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주장의 요지(강간의 점) 당시 여관에 피해자가 온 적은 있으나, 피고인은 여관에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자체가 없고, 피해자를 협박한 적도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을 신고하겠다"고 말했더라도 이는 강간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술을 사서 여관으로 오라고 하였고, 이에 제가 여관에 가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옷을 벗고 침대에 눕더니 저에게 옷을 벗고 옆에 누우라고 한 후 강제로 간음을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여관에서 담배를 사 간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기도 하여 저는 피고인도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했고, 제가 감옥에 갈 수도 있다고 해서 너무 무서워서 거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는 당시 여관에서 피고인이 때리거나 욕설을 하지는 않았다거나 속옷은 피고인이 벗겼지만 겉옷은 피해자가 직접 벗었다거나 침대에서 성관계를 당할 때는 피고인이 겁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는 등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정까지 가감 없이 솔직하게 진술하기도 했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 내용 어디에도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아 볼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없다. 그에 더하여 피해자가 무고죄나 위증죄 등으로 처벌 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피해자는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알몸으로 침대에 누워있을 때 왼쪽 가슴부터 왼쪽 팔뚝까지 용인지 뱀인지 문신을 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피고인의 몸에는 왼쪽 가슴부터 왼쪽 팔뚝까지 용 또는 뱀과 유사한 문양의 일본 도깨비 문신이 길게 새겨져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그 진술처럼 실제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벗은 몸에서 목격한 가슴 부위의 문신을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은 적은 없다고 하면서 다만 그 이후에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친한 척을 하던 중 "나도 가슴 문신 있다"고 설명해 준 적이 있어 피해자가 알고 있는 것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으로부터 가슴에 문신이 있다는 말만 들었을 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어떻게 피고인의 왼쪽 가슴부터 왼쪽 팔뚝까지 이어진 문신의 문양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여 진술할 수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술을 사서 여관으로 오라고 하였고, 여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C와 통화를 하였으며, 여관에 들어가서 1시간 정도 술을 마시다 피고인이 강간을 하였고, 그 이후 C가 온다며 가라고 하여 여관을 나왔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C의 진술에 나타난 당시 상황이나 진행 경과 및 시간의 흐름 등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 즉, C는 경찰 조사에서 "2019. 8. 31. 새벽 4시 반에서 5시경 피고인과 함께 여관에 들어갔는데, 방에 들어간 지 10분 정도 지나 피고인이 '야, 나가서 한 시간 정도 게임방에 갔다가 와라. 피해자가 여관으로 오기로 했다. 돈도 받아야 한다. 피해자에게 술이랑 안주도 사오라고 했다.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사기친 것을 아니까 네가 나가 있어라'고 해서 여관을 나와 피시방을 가 있었다. 그렇게 여관을 나와 1시간 정도 지나서 피고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일단 여관 주변에 와서 기다려라. 전화하면 들어와라'고 했다. 그래서 여관으로 가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혼자 앉아 1시간 정도 휴대폰 게임을 했다. 그렇게 게임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니 피고인한테 들어오라고 전화가 왔고 여관방에 들어갔을 때 아침 7시 정도 되었다. 피해자는 이미 나갔고 피고인 혼자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 및 경위와 그대로 일치한다. 피해자는 2019. 8. 31. 06:59경에 피고인한테 1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당시 여관에서 성관계 이후에 피고인이 돈이 부족하다고 돈을 더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했더니 제 휴대폰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시켜 달라고 해서 확인을 했더니 계좌 잔고가 남아 있었다. 그래서 피고인이 보는 앞에서 10만 원을 송금했고, 조금 있다가 여관에서 나왔다"고 진술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도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흐름이 자연스러워 충분히 믿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C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있어 신빙성이 더욱 높다. 즉, C는 경찰 조사에서 그날 여관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의 상황에 관하여 "제가 피고인한테 '피해자와(성관계를)했어?'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내가 미쳤냐? 얼굴을 봐라. 돈을 더 받았다. 10만 원 더 받았다'라고 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에게 돈을 더 뜯어낸 줄만 알았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는 여관에 있을 때 10만 원을 더 송금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한다.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임 없이 강간을 당했다는 것이므로 즉시 신고하여 유전자감정 등을 통해 피해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뒤늦게 고소장을 제출하고서도 2회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공갈 피해만 진술했을 뿐, 그보다 훨씬 심각한 강간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진술하지않고 경찰 3회 조사 때 비로소 강간 피해에 관해 진술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비록 성인이기는 했지만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 때문에 구금될 수도 있다는 피고인의 협박을 그대로 믿고 그 자리에서 30만 원을 송금한 것도 모자라 강간 피해까지 당하고도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더 송금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한 달 보름 넘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까지 수시로 피고인에게 송금해 줄 정도로 피고인의 협박에 억압 또는 외포된 심리상태가 지속되어 정확한 사리분별이나 적절한 대처를 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은 전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랬던 피해자가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고나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이 다소 지연된 데에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사정이 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는커녕 아무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하지 못했는데, 2019. 10. 18.경 가출했다가 11. 15.경 한 달 만에 집에 돌아와 모친과 가출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모친에게 그동안 피고인한테 당한 공갈 피해를 처음 말하면서 비로소 부모도 자신들이 당한 피해까지 알게 되어 2019. 11. 22. 피해자와 부모 3명이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었으므로, 피해자가 마지막 공갈 피해를 당한 때로부터 약 한 달 넘어 뒤늦게 피해사실을 신고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부모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한 2019. 11. 22. 당일 경찰 1회 조사를 부모와 함께 받았기 때문에 당시 갓 성년에 이른 피해자로서는 부모에게 강간 피해 사실까지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여 이를 진술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이고, 2019. 11. 29. 경찰 3회 조사에서 비로소 강간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하긴 했지만, 이때는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불과 7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해자는 같은 날 경찰 2회 조사를 마치고 조서를 열람한 직후 추가로 할 말이 있다고 스스로 요청하여 연달아 경찰 3회 조사를 받으면서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처음부터 강간 피해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오히려 위와 같은 강간 피해에 관한 진술 경위는 무척 자연스러워 보인다. 따라서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의 신고나 진술이 다소 늦어졌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기는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일관하여 강간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에 관한 피고인의 구체적 진술은 전혀 일관성이 없어 수긍하기 어렵다. 즉,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2019. 8. 30. 23:00경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서 어디로 갔냐"는 질문에 "잘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 저의 집으로 갔을 것 같다"고 진술하고, "(언제인지는 진술하지 않고) 여관에 간 적은 있지만 여관에서 피해자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조사에서는 "그날 새벽 4~5시경 C와 여관에 숙박을 했는데, 술을 사러 나간 C로부터 미성년자라서 술을 살 수 없다는 전화를 받고 피해자에게 전화해서 술과 과자를 사오. 라고 했고, 그 후 피해자가 술을 사서 왔지만, 여관 현관문에 서서 저에게 술을 전해준 후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피해자는 신발도 벗지 않았고,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현관에서 그냥 전달만 하고 1분도 안되어 바로 돌아갔다"고 경찰 조사 때와는 전혀 다르게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해 여관에서 피해자를 만났다고 말하면 괜한 오해를 살까봐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피해자한테 술을 사오라고 시켜 받은 것뿐인데 이미 공갈 혐의는 전부 인정하는 마당에 거기에 무슨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피고인의 진술은 당시 같이 여관에 숙박했다는 공갈 범행의 공범인 C의 앞서 본 진술과 전혀 다른데, 공범인 C가 자신의 혐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도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피고인의 변소는 전혀 믿기 어렵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피고인은 여관에 들어와서 피해자한테 전화하여 술을 사오라고 시켰고 여관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서 술과 안주만 받고 그대로 돌려보냈을 뿐인데, 어떻게 해서 약 1시간 30분 뒤인 2019. 8. 31. 06:59경 피해자한테 10만 원을 더 송금받을 수 있었는지도 도무지 알 길이 없다. 2) 협박 여부 및 정도에 대한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설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0843 판결 등 참조). 또한 협박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단순히 협박의 내용만으로 그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밖에 협박의 경위, 가해자 및 피해자의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피해자와의 관계, 간음 또는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그 협박이 피해자에게 미칠 수 있는 심리적 압박의 내용과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도5979 판결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최소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당하기 전에 편의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갈 피해를 당할 때 피고인이 보여준 팔뚝 문신과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 것 때문에 구금될 수 있다는 피고인의 협박에 그 자리에서 개인 돈 30만 원을 송금해 줬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요구대로 자신의 연락처까지 줬고, 심지어 피고인이 편의점을 나간 후에도 편의점 근무를 마치는 대로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이 있는 여관으로 오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순응하여 실제로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에게 갔을 정도로 이미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억압된 상태에 있었다. 그 후 피고인은 실제로 피해자가 술과 안주를 사서 피고인이 있는 여관으로 오자 피해자도 함께 술을 마시도록 한 다음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좀 전에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간 사람(C)이 조직폭력배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피고인도 옷을 벗어 상반신에 크게 새겨져 있는 화려한 문신을 보여주었으며, 그러면서 계속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성관계를 요구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편의점에서부터 이미 충분히 겁을 먹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요구하는 대로 피고인에게 연락처도 알려주고 돈까지 송금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 술과 안주를 사서 여관까지 오게 된 피해자로서는 건장한 체구의 피고인과 단 둘이 있는 여관방 안에서 그것도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 것을 신고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고 신고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거나 화려한 문신이나 말투 등 조직폭력배처럼 무섭게 보이는 피고인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겁을 먹어 피고인의 성관계 요구를 도저히 거부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도 경찰 조사에서 "피고인이 너무 무서워 대전 자취방에서 숨어 지냈다.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당시 피고인이 조직폭력배로 보여 저에게 해를 가할 것 같아 겁이 났다", "너무 무서워 시키는대로 했다", "그냥 얼굴이 무서웠고, 문신도 무서웠다", "경찰에 신고할까봐 걱정됐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피해자는 그렇게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고도 돈이 부족하니 돈을 더 달라는 피고인의 요구에 그 자리에서 10만 원을 송금해 주고 여관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고도 한 달 보름 넘는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편의점 일을 그만두고 노래방 도우미까지 했고 그렇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서 번 돈까지 계속 피고인에게 송금해 줬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을 속여 돈을 편취할 때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모친에게 거짓말을 해 피고인을 돕기까지 했다. 이러한 강간 피해 이후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정확한 사리분별이나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할 정도로 얼마나 심하게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였는지 잘 알 수 있다. 피고인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할 때부터 이미 또는 적어도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여관으로 술과 안주를 사가지고 왔을 때는 피해자가 그 또래의 성인에 비해 피고인의 협박을 무척 심각하게 받아들여 겁을 먹은 나머지 더 심한 요구를 하더라도 웬만해서는 반항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여관으로 찾아온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신고를 운운하면서 좀 전에 담배 사간 사람이 조직폭력배의 아들이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가슴 등에 새긴 화려한 문신을 보여준 것은 이미 상당히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더 심한 요구, 즉 성관계를 요구하더라도 더 이상 반항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도 자신의 위와 같은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랬기 때문에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로부터 무려 한 달 보름이 넘는 장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 반복으로 돈을 갈취할 수 있었고 나아가 피해자의 부모에게까지 돈을 편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가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까지 연락을 피하자 2019. 11. 24.에도 피해자에게 편의점 일을 신고하겠다고 전과 다름없이 협박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 때문에 장기간 얼마나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있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 피고인 B 가. 각 특수강도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공범들의 폭행·협박은 특수강도죄에서 말하는 폭행·협박의 정도에 미치지 않았고, 공범들이 현금 42만 원을 강취한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 없다. 2) 폭행·협박의 정도에 대한 판단 가)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과 협박은 단순히 피해자들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하는 정도를 넘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우선 피고인과 공범들(A, P)이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과 협박은 다음과 같다. 마사지실 안에서 피해자 S와 피고인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처럼 가장하고 "미성년자와 불법 성매매를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여 위협한 행위, 따로 방에 있던 피해자 T까지 불러낸 후 'R'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컵과 양초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신발장을 쓰러뜨린 후 그 위에 걸터앉은 다음 담배를 피거나 바닥에 침을 뱉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다시 위협한 행위, P이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간 다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그곳 벽과 침대를 내리쳐 마치 피고인을 때리는 것처럼 가장한 행위이다. 건장한 체구의 남성 3명이 인적이 드문 새벽 4시경에 손님을 가장해서 마사지 업소에 들어가 그 중 1명이 마시지를 받던 중 갑자기 마시지실에 들이닥쳐 동영상을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한 것만으로도 혼자 손님을 응대하던 피해자 S로서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그로 인해 생업에 큰 지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겁을 먹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그 정도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방에 혼자 있던 피해자 T까지 불러내 피해자들을 한데 모아 놓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컵과 양초 등을 손으로 밀쳐 떨어뜨리고 신발장을 쓰러뜨리는 등 업소 집기 등을 함부로 부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인 후 피해자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실제로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하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으며, 심지어 P이 피고인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 콘크리트 벽면이 파손될 정도로 큰 충격이 가해지는 소리까지 내면서 피고인을 심하게 폭행하는 것처럼 가장하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로서는 자칫 반항하려고 할 경우 단순히 형사처벌을 받거나 생업에 지장을 받는 정도를 넘어 피고인 등으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해 생명과 신체의 안전까지 위협받게 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피고인 등에게 반항하거나 도망할 생각조차 단념할 정도로 심한 심리적 공포 상태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건장한 체구의 남성 3명에게 둘러싸인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반항하거나 도망가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범행이 이루어지는 내내 단 한 번도 피고인 등에게 반항하거나 도망가려고 시도한 적도 없고, 중간에 피고인 혼자 피해자들을 감시하면서 공범들은 방에 들어가 물건을 뒤질 때도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도망가거나 혼자 있는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못했다. 2) 현금 42만 원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형법 제334조 제2항에 정한 '합동하여'라 함은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범행현장에서의 범행의 실행의 분담이 있어야 하나, 그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진 것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범행현장에서 암묵리에 의사상통하는 것도 포함된다(대법원 2005. 2. 22. 선고 2005도7878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공범들이 방을 뒤져 현금 42만 원을 찾아내 뺏는 동안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로써 피고인은 범행현장에서 공범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나누어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들을 감시하는 동안 공범들이 방을 뒤져 피해자들로부터 강취할 재물을 찾고 있는 것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설령 공범들이 실제로 어떤 재물을 찾아내 뺏은 것인지는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특수강도의 죄책을 면하지 못한다. 나아가 설령 처음 마사지업소에 들어갈 때는 공갈 범행만 모의하고 계획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현장에서 공범들이 피해자들에게 신고하겠다고 겁을 주는 정도를 넘어 심한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폭력까지 행사할 수도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반항을 억압할 때 피고인도 공범들을 말리기는커녕 그에 동조하고 가담한 이상 암묵적으로나마 특수강도범행에 관한 의사의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모관계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강도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한 경우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기존의 성매매의 연장선상에서 성교하였을 뿐,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간음한 적이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에게 특수강도죄가 성립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판시 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즉, 피해자는 "너무 무서워서 A과 P이 T를 데리고 밖으로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려고 했으나, 피고인들의 제지로 남게 되었는데, 피고인이 저와 단 둘이 남게 되자 소파에 앉더니 바지를 내리고 피해자에게 심한 욕설과 함께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하여 성기를 빨게 하고 마시지실로 데려가 간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상황적 특징과 피고인의 말과 행동, 그에 대한 피해자의 반응과 심리·감정상태 등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전후 사정을 비롯한 일련의 피해 경위에 관한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 또한 피해자는 강간 피해 당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하기는 하였지만 때리거나 한 적은 없다고 솔직히 진술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어색하거나 부자연스러운 점을 찾을 수 없고, 아래에서 보듯이 다른 증거에 의해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과도 대부분 일치하고 있을 뿐, 그와 배치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그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듯이 피해 신고 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의 이 부분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맨 처음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사지하기 위해 마사지실에 피고인과 단둘이 있었을 때의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은 있으나, 피해자는 그 이후에 피고인 등으로부터 갑작스런 동영상 촬영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협박 및 집기를 마구 부수는 등의 폭력적인 모습 등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을 강취 당했고, 그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 업소에 남게 되었을 때에도 피해자는 여전히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피고인의 감시 하에 있었음이 분명한 이상, 그런 상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협박을 당해 강간 피해까지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의 경과와 흐름에 비추어 보더라도 무척 자연스러워 보이므로, 특수강도 피해를 당하기 전에 있었던 일부 상황이나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특수강도 피해 이후 연달아 이어진 강간 피해에 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 피해자는 강간 피해까지 당하고도 처음에는 수치심 등 때문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후 피고인 일행이 세 번이나 다시 업소를 찾아와 차를 렌트해 달라는 등 요구를 계속하여 너무 무서워서 결국 6일 뒤인 2020. 2. 8.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 신고 경위도 무척 자연스럽다. A과 P은 이 법정에서 "T를 데리고 돈을 인출하러 갔다가 다시 업소에 돌아왔을 때 피고인이 '너네 돈 뽑으러 갔을 때 강간쳤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A은 검찰 조사에서 "B 형이 거기서 나온 다음에 하는 말이 '니네 돈 뽑으러 갔을 때 강간쳤다'라고 말했고, '(A 등이) 나가자마자 (피해자에게) 빨아 쌍년아 했더니 아줌마(피해자)가 시키는 건 다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기까지 했다. 이렇듯 A과 P 둘 다 일치하여 같은 진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A과 P은 피고인과 함께 특수강도 범행을 같이 실행한 공범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은 전부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이 강간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는 그들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데 굳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과 P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은 강간 범행 직후 스스로 공범들에게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동안 피해자를 강간했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명백히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기존 성매매의 연장선상에서 성교했을 뿐이라고 변소하고 있으나, 이는 도저히 믿기 어렵다. 왜냐하면 설령 피고인의 진술처럼 피해자가 맨 처음에 마사지실에 피고인과 단 둘이 있을 때 피고인과 성교하거나 유사성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피해자는 갑자기 들이닥친 공범들로부터 동영상 촬영까지 당하면서 끌려나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등 심한 협박을 당했고 피고인과 공범들의 폭력적인 모습에 자칫 피고인 등으로부터 물리적인 폭행까지 당할까봐 두려워 완전히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재물까지 강취당한 상태였는데, 그랬던 피해자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자기 자유로운 의사로 그것도 잠시 공범들과 업소 사장이 돈을 인출하러 간 사이에 이들이 언제 업소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고인과 성교할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당시 피고인은 새로 한 문신이 따가워 옷을 벗었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가 없었으므로, A과 범행을 공모하거나 가담한 적이 없고, 공갈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사이에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공범자 상호간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범죄의 공동실행에 관한 암묵적인 의사연락이 있으면 족한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고, 공범자가 공갈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후 그 범행을 인식하면서 그와 공동의 범의를 가지고 그 후의 공갈행위를 계속하여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에 이른 때에는 공갈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하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8도1949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A과 암묵적으로나마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부담으로 차량을 렌트하게 하는 것과 관련하여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 앞에서 문신을 드러낸 것도 A의 협박을 인식하고 이에 동조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차량을 렌트하게 할 의사로 행한 것이므로 이는 거동에 의한 묵시적인 해악의 고지로서 공갈죄의 협박에 해당하며 그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공범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당시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차량을 렌트하자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과 미리 공모했거나 서로의 의사가 일치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갈 범행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주고 "렌트해 달라"고 소리치는 식으로 협박했다고 진술하였다. 즉, A은 경찰 조사에서 "차를 렌트하려고 B 형이랑 둘이 R에 갔어요. 아저씨를 협박해서 렌트를 해달라고 하려고 찾아갔어요. 저는 '아저씨한테 렌트해 줄꺼죠?'라고 했고, B 형은 겉옷을 벗어 문신을 아저씨한테 보여주면서 "아! 렌트해 준다면서!"라고 하면서 협박했어요"라고 진술하였고, 검찰 조사에서도 "제가 먼저 B 형을 만나자고 했는데 B 형이 '돈 뜯으러 가자'고 해서 제가 '돈은 좀 오버고 렌트해달라고 하자' 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제가 피해자에게 '어제 렌트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라고 했는데 아줌마는 가라고 하고 아저씨는 제 말을 안 듣자, B 형이 반팔티 입고 '문신 까야겠다'고 그러면서 신을 보여주면서 '아이 해주신다면서요'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일단 가봐 하고 아저씨차를 타고 나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이 법정에서도 "렌트 이야기는 제가 맨 처음 꺼냈는데, 제가 이야기를 하다가 옆에서 B 형이 좀 답답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저씨한데 좀 성질내면서 "해달라고요!" 이렇게 이야기 했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왜 겉옷을 벗었느냐는 질문에 "그냥 살짝 겁주려고 벗는다고 했던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가담 사실에 관한 진술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피고인과 범행을 공모하여 현장에서 함께 실행한 공범의 진술이므로 그 자체만으로도 신빙성이 높고, 공범으로서 자신의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는 A이 굳이 위증죄 등으로 처벌받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 거짓말을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만한 별다른 동기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비록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문신을 자랑하려고 한 것 같다고도 진술하긴 했지만, 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렌트를 요구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며 "문신 예쁘죠?"라는 말을 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자는 하루 전날 피고인과 A, P으로부터 반항을 억압당한 상태에서 적지 않은 현금을 강취당하고, 다시 피고인과 A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해달라는 추가적인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피고인의 그런 말이 하루 전날 보였던 피고인 일행들의 폭력적인 모습처럼 언제라도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피고인도 그런 의사로 피해자에게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대로 문신이 따가워 잠시 옷을 벗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A과 함께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불법 성매매로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차량을 렌트해 줄 것을 요구한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동공갈미수의 죄책을 부담하는 것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대부분의 범행은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5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강간 범행의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는 그리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각 피해자별 재산상 피해의 정도도 크지는 않다. 최근 특수강도와 공동공갈미수 범행의 피해자 2명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그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매우 계획적으로 편의점 여자 직원으로 하여금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도록 유도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거의 한 달 반 동안 여러 번에 걸쳐 약 320여 만 원을 갈취한 것도 모자라, 그녀의 부모까지 속여 돈을 편취하였으며,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일련의 범행 경위와 수법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도 작지 않다. 장기간 공갈 피해를 당한 것도 모자라 끔찍한 성폭력 피해까지 당하고 부모까지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얼마나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그에 그치지 않고 피고인은 위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자숙하기는커녕 오히려 구속되기 전에 마음껏 유흥을 즐기기 위해 대담하게도 전과 비슷하게 공범들과 함께 매우 계획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찾아 미성년자에게 불법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유도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당시 피고인은 칼로 피해자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하루 뒤 같은 업소를 다시 찾아가 같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갈범행을 더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범죄는 불과 15세에 불과한 피고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하기에는 그 수법이 너무나 대담하고 계획적이며 일말의 죄의식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긴 강간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그 피해자를 비롯하여 전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다. 비록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으나 공갈죄나 각종 절도죄, 무면허운전 등으로 여러 번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보호처분으로 받은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더욱 심각한 여러 건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좀처럼 개전의 정이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1년 3월(다만, 소년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부정기형을 선고하여야 하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장기는 15년, 단기는 7년을 초과하지 못함)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은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다.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하여 아직 성장기에 있는 소년으로서 어린 나이에 인격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솔한 판단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특수강도 범행이나 공동공갈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했거나 가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재산상 피해의 정도는 크지 않다. 특수절도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피고인은 그 동안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전혀 없다. 불리한 정상: 공범들과 함께 매우 계획적으로 마사지 업소를 찾아 미성년자에게 불법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유도한 다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돈을 강취하는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여자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그녀를 강간하기까지 했다. 그러고도 피고인은 대담하게도 하루 뒤 같은 업소를 다시 찾아가 공갈범행을 더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러한 일련의 범행은 그 경위와 수법, 그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처와 고통을 위로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합의 하에 원만한 성관계를 하였다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주요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찾아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간죄(피고인 A)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피고인 B)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들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피고인들이 수용된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그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여 각 20년이 된다. 그런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 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죄와 각 나머지 판시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등록기간이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20 고합99) 피고인 A은 2019. 3. 5. 22:18경 대전 대덕구 AV에 있는 AW 제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불상의 주인을 통해 "어느 형에게 감금당해 있고, 휴대전화와 옷, 모자를 빼앗겼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2019. 3. 6. 00:20경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84에 있는 중리지구대로 이동하여 "2019. 3. 2. 22:30경부터 지금까지 AX에게 감금을 당하면서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맞았고, AX이 옷과 모자, 휴대전화를 빼앗은 후 집에 보내주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하고 이를 경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귀가를 하지 않는 문제로 부모와 심한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귀가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자 귀가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위 기간 동안 마치 AX으로부터 감금, 공갈의 피해를 당하는 바람에 귀가하지 못했던 것처럼 가장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일 뿐, 실제로 같은 기간 동안 위 AX으로부터 감금을 당하거나 옷과모자, 휴대전화를 갈취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에 신고하고 같은 내용의 피해 진술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AX을 무고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비록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거나 허위의 일부 사실의 존부가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사실의 성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754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단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정도를 넘어 허위의 사실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3. 5.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아는 형에게 3일간 감금을 당하고 핸드폰을 빼앗기고 했는데 AX이 잠깐 심부름을 시켜 도망 나와 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9. 3. 6. 작성한 진술서에는 "형(AX)을 만났고 밤새도록 끌려 다니면서 맞고(주먹으로 오른쪽 팔을 약 20대 맞음) 감금당하고 제 옷, 모자, 핸드폰을 뺐고 집을 보내주지 않았다. 그리고 차에서도 저를 때리고 오늘 렌트차를 반납하고 오라고 시켜서 나는 무서워서 거절 못하고 시키는 대로 했다"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당시 촬영된 피고인의 오른쪽 팔 사진에는 멍이 들어있었다. 피고인 및 AX과 함께 2019. 3. 4. 1박2일로 대천에 놀러 갔다 온 AY과 AZ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였는데, 이들의 진술에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이 있다. 즉, AY은 "대천으로 놀러 가서 다 같이 웃으면서 놀기는 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과 AX이 옷과 모자를 바꿔 입었다. 대천으로 가는 도중에 AX이 소리를 지르고, 뒤로 의자를 밀어서 피고인의 복부와 팔을 때렸다. 저는 때리지 말라고 말렸다. 그냥 장난으로 때린 것은 맞는데 좀 세게 때리기는 했다. AX이 피고인의 휴대폰을 계속 쓰기는 했는데 (피고인이)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AZ도 "피고인과 AX이 서로 장난을 많이 쳤고 그렇게 싸우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하면서도 "AX이 피고인을 그냥 치고, 계속 때렸던 것 같다", "대천에 가기 전에 AX과 피고인이 옷을 바꿔 입은 적이 있다", "대전 갔다 와서 렌트카 반납 문제로 피고인과 AX이 살짝 말싸움을 하긴 했다"고 진술하였다. 더구나 AY은 AX과 교제한 적도 있는데 AX이 또래 친구들한테 좀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맞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설령 AX이 피고인에게 장난처럼 때리고 겉으로는 원만하게 옷이나 모자 등을 바꿔 입고 피고인의 핸드폰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AX의 그런 행동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것임에도 평소 무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AX에게 쉽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거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 피고인과 AX은 2019. 3. 2. BA과 함께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BA의 집에 들르기도 하였는데, BA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AX이 피고인을 차 안에서도 때리고 집 안에서도 많이 때렸다. 장난 식으로는 아니고 그냥 진심으로 때리는 것 같았다. 피고인은 AX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한다. AX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모텔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다. 피고인의 옷이나 모자와 휴대폰을 빼앗아서 집에 못 가게 한 적이 없다. 피고인을 때린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AY과 AZ의 진술과 달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AX은 "피고인이 '아빠 때문에 집에 가야 될 것 같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형이랑 같이 있자'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저와 같이 있었다"거나 "대천 왔다 갔다 할 때 피고인과 서로 옷과 모자를 바꿔 입거나 쓴 적은 있다", "제가 휴대폰이 없어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한 적은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이러한 AX의 진술에 나타난 상황은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에 객관적으로 부합하는 정황으로 보인다. 더구나 AX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AX이 옷이나 모자 등을 바꿔 입자고 하거나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하면 그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이 스스로 원했거나 전적으로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렇게 한 것인지는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적어도 AX은 2019. 3. 4. 대천으로 가기 전에 피고인과 옷과 모자를 바꿔 입었고, 대천으로 가는 차 안에서 피고인을 때린 적이 있으며, 자기는 휴대폰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을 계속 사용하였고, 집에 가야될 것 같다고 말하는 피고인에게 자기랑 계속 같이 있자고 말한 것은 객관적 사실로 보인다. 이는 피고인이 2019. 3. 5. 경찰에 신고하고 2019. 3. 6. 진술서에 기재한 내용과 비교해 보았을 때, 피고인이 3일간 감금 되어 있었다거나 20대를 맞았다는 것은 객관적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내용은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 AX과 주고받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피고인이 주로 먼저 AX에게 심심하다고 연락을 하고, 영상통화를 하자고 하거나 자신의 사진을 보내는 등 친밀하게 대하는 모습이 확인되는데, 이는 AX으로부터 경찰에 신고한 것과 같은 피해를 당한 것과 선뜻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AX이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무서운 학생 또는 속칭 '잘 나가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어 AX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뿐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당시 어린 피고인으로서는 비록 AX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하기는 했지만 막상 앞으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AX으로부터 보복을 당하거나 혹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AX과 불편한 관계로 인해 곤란을 겪게 될 까봐 우려하거나 오히려 반대로 AX과 계속 어울려 그 부류에 편승하고 싶은 마음에 여전히 무섭고 잘 나가는 학생으로 알려져 있는 AX에게 잘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해명에 납득하지 못할 것은 없다. 따라서 경찰 신고 이후 피고인이 보였던 모습만으로는 피고인이 신고한 내용이 허위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은 2019. 3. 4. 03:00경 AX과 합동하여 BA의 집에서 금반지를 절취하였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이 AX과 함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AX으로부터 감금, 폭행, 갈취 등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BA은 "AX이 피고인을 많이 때렸다. 피고인은 AX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진술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