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합138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21. 1. 18.경 서울 성동구 소재 피해자 B(가명, 여, 51세) 운영의 C의 손님으로 방문하여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가 원래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었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화하여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하고 수시로 전화 연락을 하였다. 1. 협박 가. 피고인은 2021. 1. 23. 13:26경 전주시 D빌라 E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는 자존심이 상하면 풀어야 된다. 내가 어차피 교도소에 갈 거니까 기다려 봐라. 애들 지금 단도리 했고 곧 출발할 거다. 그 애들이 17명인데 형님을 칼로 쑤신 애들이다. 내가 한번 꽂히면 아무도 나를 못 말린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다. 어제도 돈 문제 때문에 한명을 존나게 패서 사무실이 피바다가 됐다. 전국구 안양이나 부산 애들 부두목들이 내 동생들이고 F 두목이 나다. 내가 전화하면 애들이 다 온다. 내가 19살 때부터 조폭생활을 했고 누구한테 져본 적이 없다. 내가 화나면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 나는 사람들 있는 데에서 팬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7. 12:2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오늘은 내가 물결칼 들고 당신한테 간다. 내가 움직이면 거기는 다 피바다야. 내가 당신을 지켜보고 아니다 싶으면 진짜 피바다를 본다. 나 진짜 안 건드리면 좋겠어. 한번 당해봐. 내가 가서 동생들 데리고 가서 ‘야, 씨발 오늘 여기 다 누워 자’, ‘씨발년 불러’ 한번 해볼게. 나는 겁이 없어. 그날은 내가 죽을 각오로 간다. 그래서 형님이나 형사들도 나를 무서워해. 피바다만 안 나게 해달라고 한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1. 28. 12:31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손님들이랑 밥 먹었다고 한적 있냐. 녹취 틀어서 나오면 그날 당신은 나한테 죽는 날이야. 내가 녹취 틀어줄 때 당신이 그 자리에서 인정하면 당신 진짜 그 자리에서 내가 죽여버릴 거야. 나 진짜 당신 목 베어버릴거야. 당신이 인정하면 내가 죽여도 되지? 내가 당신 죽여도 되냐고. 그 자리에서 깔끔하게 당신 죽여줄게. 기다려. 다 죽여버릴 거야, 싸그리. 마음에 안 드는 형님들도 다 죽여버릴 거고, 형수들도 싹 죽여버릴 거야. 나는 형사가 와도 필요가 없어. 나는 뚜껑 열려버리면 형사들도 다 뒷걸음질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2. 10:2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 한번 피 맛 들리잖아? 죽어도 나 못 말려. 잡는 순간 다 죽는 거야. 반경 100km는 다 죽는 거야. 나는 다 죽여. 한 사람을 죽였는데 쳐다본 사람들도 다 죽인 거야”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21. 2. 2. 17:10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당신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 한번 해줄거야.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이 다치는 거야. 당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당신 말 한마디에 당신 식구들이나 직원들이 다친다는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동생들한테 말해서 포크레인 파서 땅에다 묻으면 돼. 나는 나 말리는 놈까지 다 죽여버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강간 가. 피고인은 2021. 2. 3. 16:00경 위 C 앞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일이 끝나면 연락하라고 한 후 서울 성동구 G모텔 H호 내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같은 날 21:00경 피해자의 연락이 없자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술을 사서 모텔로 오라”고 말하여 계속되는 협박으로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로 찾아오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워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오라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고 하면 오지 왜 안 오냐”고 소리를 질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옆으로 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4. 01:00경 제2의 가항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위 모텔에서 나와 위 C으로 돌아가자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하여 “침대 위에서 맥주를 마셔 침대시트가 다 젖었는데 그냥 가냐. 가게로 가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 C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같은 날 01:20경 피해자로 하여금 다시 위 모텔로 돌아오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1. 2. 4. 점심 무렵 위 C으로 찾아가 위 C 내에서 소주를 마셔 피해자로부터 “가게 내에서 술을 마시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자 “영업이 끝나고 모텔로 온다고 약속을 하면 나가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을 마치고 모텔로 오겠다는 약속을 하도록 강요하고 위 C을 나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수회 전화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00경 서울시 성동구 I모텔 J호로 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옆으로 오라. 옆으로 오라고 하면 오지 왜 안오냐”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옆으로 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1. 2. 5. 01:30경 제2의 다항의 범행 이후 위 모텔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에게 “너희 직원에게 어떻게 하는지 봐라”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울며 “나는 사실 유방암이다”라고 말하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의 옆으로 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서(피의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해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내용), 수사보고서(G호텔 입실), 수사보고서(I모텔 입실), 수사보고서(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 대화 카톡내용 등),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 대화한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사진, 피해자 휴대전화에 저장된 피의자와 통화한 목록, 수사보고서(녹취록 제출 등), 녹취록, 피의자가 사건 이후 보낸 카톡 내용, 진단서, 방범용 CCTV 캡쳐화면, 수사보고서(국과수 감정의뢰 회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는 피해자와의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피해자의 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판시 제2항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마지막 범행이 발생한 2021. 2. 5. 당일 오전에 지인을 통하여 피해사실을 신고하였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뺨을 때리는 등의 방식으로 폭행 및 협박하였고 자신이 모텔방에서 나오면 전화를 걸어 당장 가게로 찾아가겠다고 협박하여 4회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 대체로 일관되고, 사건의 경위와 전후의 상황,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에 관한 설명도 비교적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므로 그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만하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은 피해자에게 “애들을 차에 태워서 서울 가서 다 피바다를 만들 수 있다”, “이 칼을 드는 순간 다 죽는 날이다” 등의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이 제출되자 두 번째 조사에서 비로소 협박 범행만을 인정하는 등 이 사건에 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다. 이 사건 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2021. 1. 23.부터 2021. 2. 2.까지 “이 글을 보고도 반성 못하면 자기는 여자가 아니야 전화해 날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해 죽을만큼 영원히”, “여보 나 그날 가면 당신의 입술도 사랑도 모두 다 받을거야”, “내 사랑 나만의 천사님 목소리 듣고 싶은데”, “사랑스런 나의 여자가 너무도 서운해”, “자기야 미안해용 자기가 보고싶고 보고싶네 내가 소리소문 없이 가려고 하는데 싫어도 한번만 얼굴 좀 보고싶다”, “아버지 엄마 차례상에 함께만 해주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자신의 호감을 드러내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애정이나 호감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을 전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이나 운동을 핑계로 대화를 피하거나 피고인의 메시지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을 때가 많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잘 되지 않자 화를 내며 “이젠 카톡도 전화도 안하시네요 언제쯤 도착하는지 확인차 카톡이든 전화를 주실거라 생각하고 생각하며 기다렸는데”, ”장난 좀 그만해요 내가 그랬지 장사 안 돼서 친구랑 같이 온다고, 그런데 확인도 안하고 술마시고 잤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냈고, 판시 제1 각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에 불과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애정 또는 호감으로 해석될 만한 말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 및 피고인이 만난 지 한 달도 되지도 않은 피해자에게 집착하며 일방적으로 구애하였고 피해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도 높은 협박을 하여 피해자에게 외포심을 느끼게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과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가질 정도로 피고인에 대한 호감이 있었다고는 도저히 생각되지 않는다. 피고인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와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특히 강간 범행이 시작되기 전날인 2021. 2. 2.에는 ”당신 보는 앞에서 언니를 난도질 한번 해줄거야. 당신이 실수해서 그 사람이 다치는 거야. 당신이 실수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는다고. 당신 말한마디에 당신 식구들이나 직원들이 다친다는 거 알아야 할 거 아니야“라고 말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직폭력배 출신이라고 믿고 자신이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을 경우 자신의 아들이나 업소 직원들에게 위해가 갈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바로 다음날 찾아온 피고인이 소리를 지르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을 때 심리적으로 항거가 현저히 곤란하였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모텔 비용 숙박비를 지불하려고 하였다거나 4차례의 성관계를 갖는 동안 구호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강제로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 직전까지 피해자에게 강도 높은 협박을 가하여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었고 피고인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고 느끼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하여 외포심을 느끼는 상태에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 어색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라항의 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단서(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명하면서 그 준수사항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부과하므로 따로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보호관찰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1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 및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명령을 선고)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9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9년 2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5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조직폭력배 출신인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 그 가족 및 직장 동료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고, 그 후 곧 피해자를 찾아와 피고인의 말에 따르지 않으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행패를 부리고 직원들에게 위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강간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차례의 범죄전력이 있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며 2013년에는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강간의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였고, 2013.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는 등 강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또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보호관찰명령만을 받는 경우에 비하여 신체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 등에 제약을 받는 정도가 훨씬 크므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하려면 보호관찰명령의 경우에 비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보다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 집행,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의 등록으로 어느 정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관련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평가결과 총점 12점, 정신병질자 선별척도(PCL-R) 평가결과 총점 17점으로 각 평가결과에 따른 재범 위험성이 모두 ‘중간’ 수준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하는 정도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