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9고합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교제하던 중, 2018. 하순경부터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고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연락을 끊자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특수감금 피고인은 2018. 12. 18. 19:40경 대구 북구 C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의 D 벤츠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에게 "E에 장을 보러 가자."라고 말하고 성서 방향으로 운전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휴대폰을 낚아채고 서대구IC 방향으로 차를 운행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조수석 문을 열고 나가려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왼손으로 운전석 문의 수납공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8cm, 칼날 길이 18cm)을 손에 쥐고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갖다 대면서 "문 닫아."라고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조수석 문을 닫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왼손에 위 칼을 쥔 채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경부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당진영덕고속도로(F-G)를 경유하여 2018. 12. 18. 22:4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별장에 이르기까지 약 202km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 이제 더 이상 대화할 시간도 없을 텐데 하고 싶은 말 다해라. 너는 실수한 거다. 사람을 왜 호구 취급했나?"라고 말하고, "미안하다."라고 비는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면서 "크게 말하라!"라고 하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협하고, 위 별장에 도착한 후 그 곳 마당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고 "살고 싶다. 시키는 대로 다 하겠다."며 애원하자, 위 승용차의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있는 수납공간에 들어 있는 투명테이프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이 테이프는 왜 있는지 아느냐. 너를 묶으려고 들고 왔다. 일단 내려서 들어가자."라고 말하고, 위 승용차 안에 있던 위 식칼과 테이프를 가지고 피해자를 데리고 별장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소리 질러도 아무도 안 들린다. 주위를 둘러봐. 음식물 쓰레기도 땅 파고 묻는데 내가 혼자 땅을 파도 3m는 파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칼을 대고 흔들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18. 12. 18. 23:20경 위 별장 안에서 피해자에게 "사육하는 영화를 봤는데 어떤 남자가 여학생을 감금시켜 놓고 사육을 하는데 결국엔 서로 사랑에 빠진다. 그러면 사랑이 키워지겠지. 그랬으면 B(피해자)는 얼어 죽었겠다. 영화처럼 원래 감금시켜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그랬으면 B(피해자) 진작에 얼어 죽었겠네. 여기에는 겨울이 되면 아무도 안 온다. 그런 곳이다."라고 하여 겁에 질린 피해자가 "잘못했다."라면서 용서를 구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구 갈래. 나랑 여행 갈래."라고 묻고 피해자가 "집(대구)에 가고 싶다."라고 하자, 2018. 12. 19. 00:20경 다시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출발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확인하였는데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욕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를 보고 격분하여 핸들을 손으로 치면서 "너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한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별장으로 돌아가, 2018. 12. 19. 02:50경 위 별장 마당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내가 지금 너를 풀어주면 너는 무조건 신고하니까 지금부터 동영상 3개를 찍고, 차용증까지 쓸 거다."라고 하는 등으로 이미 겁을 먹은 피해자를 계속하여 위협하며 승용차 안에 있게 하는 등 2018. 12. 18. 19:40경부터 2018. 12. 19. 09:50경까지 14시간 10분 가량 위 승용차에서부터 대구 북구 I모텔 J호에 있는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피고인은 2018. 12. 18.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위 승용차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찢길래, 벗을래?", "나를 갖고 놀았나? 호구로 보이나? 진짜 전화 한통이 그렇게 어렵나?", "너 도망간다. 벗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피해자가 바지, 브래지어를 벗게 한 다음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낯선 남자의 향기가 난다. 최근에 남자랑 잤나."라고 묻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자 위 식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를 위협하여 피해자가 "잤다."라고 말하자 "걸레 같은 년. 남자 없이 못 사네."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수 회 만지다가 당진영덕고속도로(F-G) K 휴게소 부근 졸음쉼터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수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항문 열창'을 입게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강간 가. 피고인은 2018. 12. 19. 00:20경 충북 괴산군 H에 있는 피고인의 누나 소유 별장에서 약 200m 떨어진 일반도로 갓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보던 중,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욕하는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을 보고 격분하여 핸들을 손으로 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을 끄고 "너는 사람을 가지고 노는구나. 너는 안 되겠다."라고 한 후 다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별장으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8. 12. 19. 02:50경 위 별장 마당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내가 지금 너를 풀어주면 너는 무조건 신고하니까 지금부터 동영상 3개를 찍고, 차용증까지 쓸 거다."라고 말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가 "뭐든 다 하겠다."라고 하자 "먼저 자위하는 영상을 찍을 것이다. 네가 자위하는 동안 나는 말을 걸 테니 네가 원해서 영상을 찍는 것처럼 내가 말 걸 때 대답해라. 울먹이거나 존댓말을 하거나 하면 두고 보자. 눈물 닦고."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음부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피해자 스스로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게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다가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9. 07:00경 대구 북구 I모텔' J호에서 피해자에게 "영상 3개 중 2개 남았다. 영상을 찍자. 이번 영상에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찍자."고 하여,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의 가슴, 음부를 노출시킨 채 자신과 성관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과 피해자의 삼성 갤럭시노트8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 강간하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4. 강간 피고인은 2018. 12. 19. 03:15경 위 별장 마당에 주차한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갚는다는 차용증을 써라. 내년 7. 14.까지 내가 대구에 오면 무조건 만나야 한다. 그때까지 만나면 그때 차용증을 불에 태운다."고 말하여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가 "알았다."라고 하자 차를 운전하여 대구를 향해 출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떠올리며 화를 내고, 이에 피고인이 돌발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하는 피해자가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며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자,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나는 네가 내 성기를 이렇게 만져 줄 때가 제일 좋다."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고, 2018. 12. 19. 03:50경 충북 보은군 L에 있는 M 전 약 3km 지점 도로 갓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지속적인 협박으로 겁을 먹고, 살아서 집에 돌아가기 위해 피고인의 비위를 맞춰주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1.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5) 1. 복원결과물 CD(증거목록 순번 87), 복원결과물 USB(증거목록 순번 89) 1. 범행도구, 휴대폰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피해자의 폭행부위를 촬영한 사진 1. 차량종합상세내용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8, 27, 30, 31, 33, 34, 38, 50, 56, 60, 78,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8조, 제276조 제1항(특수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특수강간치상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형사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부분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 당시 과도를 꺼내어 피고인의 허벅지 쪽으로 향하게 하여 자해하겠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리고 감금행위는 얼마 되지 않아 종료되었다. 나.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고, 촬영한 것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피해자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또한 그 진술이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 역시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 판결 등 참조).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14시간 가량 감금하고, 동영상을 촬영하며, 강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만난 후 차안에서 다투게 된 경위, 피해자의 탈출 시도,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한 피고인의 위협, 첫 번째 강간행위, 별장에 도착한 후의 피고인의 언동, 별장 안에서의 대화 및 별장에서 나오는 과정, 차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카톡을 보게 된 경위, 자위 동영상 촬영 및 두 번째 강간행위, 대구로 돌아오는 도중의 세 번째 강간행위, 모텔에서의 동영상 촬영 및 네 번째 강간행위, 각 범행당시에 느낀 감정 등에 관하여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그 진술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다. 2)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탈출하기 직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상당히 겁을 먹고 있었고, 피고인을 두려워 한 것으로 보인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모텔에서 잠들자 2018. 12. 19. 오전 08:40부터 09:32까지 자신의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하면서 "너무 무섭다. 말을 다 따라주고 있다. 깰까봐 겁나서 톡하기 무섭다. 내 목에 칼을 대고 있었다. 나갈 수 있는데 문 열리면 외출입니다 소리나고, 옷도 못 입는다. 동영상을 연기하여 찍게 하고, 웃지 않거나 연기 못하거나 울면 죽인다고 했고, 웃으면서 자위영상을 찍으라고 했다. 신고하면 동영상 퍼트린다고 했다. 숨도 못 쉬겠다. 심장마비 올 것 같다. 나 그냥 빨가 벗고 뛰쳐 나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을 보냈다. 그리고 피해자는 자신의 친구가 모텔에 도착하자 코트와 가방만 들고 나체인 상태로 모텔 방에서 도망쳤다. 주자창의 칸막이가 열리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다급하게 그 밑의 틈으로 기어서 탈출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행동이나 카카오톡의 대화내용은 앞서 본 피해자의 주장과 부합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고 동영상도 촬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피해자의 행동이나 카카오톡의 대화내용과는 전혀 부합되지 않고 배치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후 식칼로 위협하였는데 피해자는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핸드폰을 빼앗긴 후 피고인의 차에서 내리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던 핸들을 꺾었으나 여의치 않자 차문을 열었고, 피고인이 차문을 닫으라며 식칼을 자신의 목에 대고 협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식칼을 휴대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도로 한복판에서 차문을 열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식칼을 꺼내 스스로 자해할 것이라 말한 것이지 피해자를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도로주행 중 차문이 열려 급히 정차한 위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자신이 자해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주장은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문을 연 피해자에게 식칼을 겨누며 문을 닫을 것을 요구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4) 피고인은 식칼을 든 채로 운전하였고, 피해자에게 "찢길래, 벗을래. 살고 싶으면 말듣자."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바지를 벗게 만들었고, 졸음쉼터에 정차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으나, 그 당시 피고인이 식칼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위협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졸음쉼터로 가는 운전 중에도 칼을 들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저항이 없었다고 동의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자는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고인은 감금행위가 얼마 되지 않아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의 감금행위는 계속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식칼로 협박한 후 강간을 하였고, 그 후 피해자는 목적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중이었다. 목적지인 별장에 도착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테이프를 보여주며 너를 묶으려 가져왔다고 말하고, 식칼과 테이프를 들고 별장 안으로 들어갔다. 다행히도 별장 안에서 별다른 일은 없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로 가기 위하여 별장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식칼과 테이프를 직접 챙겨나왔으나 이는 피고인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거나 혹은 어차피 피고인이 시킬 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챙긴 것으로 보일 뿐이다. 이러한 감금상태는 피해자가 모텔에서 탈출할 때까지 지속되었다고 보인다. 6) 블랙박스 음성, 동영상(차량에서 자위 및 성관계 영상, 모텔에서 성관계 영상)을 살펴보면 마치 피해자가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에 임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장면이나 음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그 당시 처한 상황을 살펴 피해자의 반응을 이해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하여 자발적 또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살피건대, 성폭력 피해 여성의 경우 통상 수동적인 모습을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피고인과 상당기간 성관계를 가졌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는 피고인의 취향이나 선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이 좋아하는 행위를 하면서 자연스러운 말투와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보인다. 피해자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외포된 상태이지만 피고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고는 무사히 탈출하고자 자연스럽게 연기하듯이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7) 피고인은 검찰에서의 구금기간이 2019. 1. 2.까지였음에도 그 때까지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없었고, 2019. 1. 3.에서야 구속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불법 구금을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수사기록 921면)의 사건정보란에 피고인에 대한 구속만료일이 2019. 1. 2.로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문서의 구속만료일 표시에 따라 구속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검찰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의 기산점은 검찰 송치일인 2018. 12. 27.부터 10일이므로,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일은 2019. 1. 5.이다. 위 구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9. 1. 3. 구속기간 연장결정이 있었고, 연장결정에 따른 구속기간은 위 구속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0일이므로, 2019. 1. 15.까지 연장되었다. 이 사건은 2019. 1. 15. 공소제기 되었으므로 검찰은 20일의 구속기간 내에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다. 이처럼 피고인에 대한 구금은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앞서 본 디지털수사지원 결과요약에 기재된 구속만료일은 오기에 불과하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가.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 [제6유형] 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년~9년 나. 제2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다. 제3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개월~5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활영)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상(양형기준이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형 전력만 있고, 동종범행 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감금하고, 강간하다가 상해를 입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동영상을 촬영하면서 강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특수감금 부분만 일부 인정할 뿐, 피해자의 동의를 얻었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범죄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