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김포시 서암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친동생이 유학 비자를 연장하려면 은행에 일주일간 2,000만 원을 넣어 놓아야 하는데 돈이 없다. 일주일만 사용하고 이자를 더해서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려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은행 잔고증명서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 없었고, 수천만 원의 채무에 대한 독촉을 받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정대로 일주일 뒤에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차용증,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편취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남편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이전하는 등 일부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64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8. 13:30경 혈중알콜농도 0. 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아파트 옆 도로를 월 광로 쪽에서 D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가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사고 당시 피의자 혈중알콜농도에 대하여) 1. 관련사진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고가 경미했던 점, 혈중알코올 농도도 높지 않았던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령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3.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10. 23:12경 시흥시 B 소재 C병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9. 11. 2. 2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인근 골목길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전방 2차로의 도로로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 도로에서 직진 주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옆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D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29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블랙박스 영상 CD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음주운전 교통사고, 음주측정치, 상해의 부위 및 정도, 합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6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57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9. 9.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9.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9. 04:58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은행 골목에서부터 같은 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사본, 약식명령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 징역형 선택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음주운전경위, 음주측정치, 음주운전 벌금형 전과 1회(2018년), 재범의 위험성,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219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6.경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누나 B에 대하여 채권이 없었음에도 마치 B에게 채권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권으로 B 명의 김포시 C~D, E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억 원으로 약정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2015.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에서 위 계약서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2015. 4. 22. F가 제기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위 근저당권에 대한 배당요구 채권금액을 5억 원으로 기재하여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6. 4. 15.경 피해자인 B의 다른 채권자들이 받아야 할 배당금 중 182,430,737원을 배당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인 H, I의 각 진술내용 및 배당표에 기재된 내용 등에 비추어, 공소사실 기재 경매절차에서 피고인의 후순위로서 적법하게 배당받을 B에 대한 채권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검사 또한 재판부의 요구에도, 위와 같은 B에 대한 채권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7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2.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8.30.06:38경 부천시 B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구 C 앞 도로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교정완료통보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 C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사항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 2013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의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이고 실제로 음주 운전 중 후진을 하다가 후방에 있던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및 1997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의 형을 받은 것 외에는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은 201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6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1. 21:00경, 포천시 B 앞길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2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전력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6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1. 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7. 11. 1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03:1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380 인도네시아대사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대리 여부에 관하여), 진술조서(C)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 결과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때로부터 약 2년 7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수사기관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였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다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받은 이후 범행을 인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5.21. 09:14경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 확인),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8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INI Cooper 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 1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주차를 위해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이고, 보행자들이 보도를 이용해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막연히 후진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방향 우측에서 좌측 방향으로 보도 위를 보행 중이던 피해자 E(여,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후 제동장치가 아닌 가속장치를 조작하여 보도를 침범하면서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양측 좌골 및 치골의 비전위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현장 사진 첨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E) 1. 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6. 5.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02:2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Golf 2.0 TD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6. 13. 08:43경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시흥IC 쪽에서 구로IC 쪽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D(남, 38세)이 운전하는 E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트랙스 승용차를 수리비 5,329,465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사고영상, 피혐의자 주소지 확인), 경찰 진술조서(D) 1. 진단서(D),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의 보험처리 및 연락처 제공 요청을 묵살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3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6. 육군제17보병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23경 주취상태로 서울 강서구 양천로 22, 개화산역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 중 주차장 내 시설물을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5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7. 22:52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음주운전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2년 2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2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5. 23:04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D 편의점 방향에서 강서로 방향으로 이동 주차를 하기 위해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06. 03. 23:02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양평도 소재 상호 불상의 고깃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정네 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단속경위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두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2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6. 16:16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과 암으로 투병중인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3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D 쉐보래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E),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한 거리가 길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고령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9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2. 2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5.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9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 우디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358에 있는 상왕십리역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왕십리역 방면에서 왕십리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있던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아 위 분리대를 수리비 시가 4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주 이유에 관한 부분) 1. 실황조사서[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손해사정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에 대한 약식명령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대물사고)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판시 벌금형 이외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24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2.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6. 0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선유도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추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5.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도로를 거리공원 오거리 방면에서 구로구청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던 중 만연히 3차로 쪽으로 차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2세)이 운전하는 E 니로 택시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택시를 수리비 2,531,5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도주 이유에 관한 진술 부분)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차량 사진, 내사보고(도주경로 및 차량번호 특정), 영상 캡처사진, 경찰 진술조서(D) 1. 진단서(D),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미상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04:55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 302에 있는 강서구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주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부터 약 3년 만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1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5.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에 홍조를 띄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도림로 9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 1차로를 대림역 쪽에서 남구로역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뒷 범퍼 부위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3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0. 21:40분경 서울 구로구 구로4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도림로 9 남구로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E), 수사보고 (블랙박스 확인)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C 진단서), 수사보고(E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전과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313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1. 2020. 5. 10. 범행 피고인은 2020. 5. 10. 05:05경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사거리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20. 7. 1.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07:22경 경기 하남시 불상지로부터 하남시 미사강변동로20에 있는 진등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LX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증거목록 10번), 자동차운전면허 대장(증거목록 46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2016년경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각 벌금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2020. 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히고, 2020. 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주취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