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4고합369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하순 무렵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41세, 지체장애 3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전화하여 집으로 오라고 한 후 "나를 왜 신고했냐? 너하고 너 시숙님하고 감옥 넣어 버린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싫어요, 집에 갈래요."라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고인의 방으로데려가 "옷 벗어."라고 말하고 "안 벗어요."라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다시 "벗어."라고말하여 이에 겁을 먹어 옷을 벗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여름 무렵 광주 남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양림동에 있는 광주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9. 26. 광주 남구 F에 있는 'G여인숙' 앞에서 "이 아줌마 아니까 안 들어가요."라고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빨리 와, 빨리 와!"라고 말하고 재차 "안 들어간다고요."라고 말하는 피해자를 G여인숙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에 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장애인인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각 사실은 1. 증인 D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각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하거나 피해자를 추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6. 무렵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집으로 오라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에 간 사실, 피고인이 2013. 여름 무렵 피해자의 집에 놀러 가 피해자의 남편과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남편이 잠시 집 밖으로 나간 사이에 작은방으로 간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에게 "벗어, 잠깐 벗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해자의 가슴을만진 사실, 피고인이 2013. 9. 26. 피해자의 집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광주천으로 나오라고 하였고, 광주천으로 나온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다리 빌려줘요?"라고 말하였으며, 피고인은 "아니, 괜찮다. 사다리 샀다."라고 말하였고 광주천 다리 밑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피고인은 "저 싫어요, 이제 안 만나요."라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이리 와봐, 빨리 와봐!"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G여인숙'으로 데리고 간 사실, 피고인이 2013. 6. 15., 2013. 6. 22., 2013. 6. 24, 2013. 6. 27, 2013. 7. 16., 2013. 7. 19., 2013. 7. 27., 2013. 9. 5., 2013. 9. 26., 2013. 10. 1., 2013. 10. 18. 피해자의 집에 각 전화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아울러 범행 장소의 위치와 구조, 피고인과 만나게 된 상황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정황과 부합하고, 피해자가 2012년 무렵의 피해와 이 사건 범행의 장소,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말과 행동 등에 관하여 서로 구별하고 있으며,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상황을 세부적으로 묘사하고 있고, 진술 태도와 신고 경위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암시나 유도에 의한 허위 개입의 여지가 없는 여러 사정에 의하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1. 증인 H, Ⅰ, J 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 진술 1. 휴대전화 통화 내역, 장애인 증명서 중 이에 들어맞는 각 기재 1. 사건현장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등을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모두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4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근처에 살면서 2012년 무렵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남편과 왕래하였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대출 문제를 해결하여 주겠다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2년 무렵 피해자를 강간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후 2013. 6. 무렵부터 20여 차례 피해자에게 다시 연락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의 집으로 부르거나 광주천으로 나오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2. 범행 후 정황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고,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피해자를 간음한 행위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다가 일부 간음과 추행이 있었으나 그 일시는 2012년 무렵이라고 번복하였다. 3. 피고인의 사회관계 및 가족관계 피고인은 일용노동을 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으로 아내와 아들 2명, 딸 1명이 있다. 4.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전력이 있다. [양형 판단]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동간음): 기본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위력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년~9년(기본영역) 나.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 (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위력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1/2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기본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년~11년 1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동안 중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의심받아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받았음에도 피해자 남편의 부재 등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계획적, 반복적, 지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고 가정의 평온을 깨트려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성폭력의 상습성발현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이 법원이 정한 형과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 방지 및 성폭력범죄로부터 일반 국민들을 보호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