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단510

범죄사실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에 관하여 대리·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전남 C에 있는 공인회계사 A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회계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뿐 변호사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D을 위하여 세무 및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하여 주던 중, 2011. 11.경 위 사무소에서 D으로부터 D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부동산에 투자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 85,531,510원을 부과 처분 받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일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위 사건의 조세심판청구를 대리하여 주었다가 2011. 11. 24. 그 청구가 기각되자, 그 무렵 위 사무소에서 D이 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되돌려 받게 되는 금액의 일정 비율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사건에 관한 행정소송을 대리하여 주기로 D과 약속하고, 2012. 2. 16. 위 사무소에서 D 명의로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라는 제목의 소장과 청구이유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광주지방법원에 접수시켜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751 사건을 제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751 사건의 재판 중 D 명의로 문서송부촉탁신청, 문서송부촉탁회신독촉, 준비서면 제출, 문서제출명령 신청, 증인신청 등의 소송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행위를 하고, 2012. 11. 15. 위 광주지방법원 2012구합751 사건에 대해 내려진 원고 승소 판결에 대해 피고 해남세무서장이 상소를 하자,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 2012누1692호 사건 및 상고심인 대법원 2013두15422호 사건의 각 답변서 제출, 문서송부촉탁신청, 준비서면 제출 등의 소송행위와 이에 수반되는 법률관계 문서의 작성 행위를 하고, 위 대법원 2013두15422호 사건 계속 중인 2014. 3. 25.경 D으로부터 승소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2,3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2015. 1. 15. 피고 해남세무서장의 상고 각하로 위 대법원 2013두15422호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D의 소송대리 업무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 사건인 D의 행정소송에 관하여 소송대리, 법률관계 문서 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사본, 소장 등 제출자료 사본, 조세심판결정통지 사본 1. 수사보고(본견 관련 행정소송사건 진행내역 보고, 첨부된 서류 포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피고인은 D의 조세업무를 대행하면서 변호사를 사칭한 사실이 없고, 조세전문가로서 직업상 D의 의뢰를 받고 업무를 수행한 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받았을 뿐이다. 나. 설사 이 사건 행위가 변호사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변호사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것인 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을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행위가 변호사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령 공인회계사법 제2조(직무범위) 공인회계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2.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부대되는 업무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59조(대리인)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과 처분청은 변호사, 세무사 또는세무사법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법적용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2)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말하는 소송사건의 대리에는 반드시 소송위임을 받아 대리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상의 대리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 아닌 자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본인의 이름으로 변호사의 직무에 속하는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보수약정을 하고 당사자를 대신하여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각종 소송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그 서류를 법원에 접수시키고 소송진행상황을 파악하면서 법원에서 보내는 각종 송달서류를 자신이 직접 수령하는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였다면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의 범죄를 구성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하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비록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의 다른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행정소송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는 점, 공인회계사가 조세전문가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국세)에 대한 불복절차의 대리를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절차에 한할 뿐이고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하더라도 공인회계사가 행정소송까지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닌 점, 그럼에도 공인회계사인 피고인은 행정소송 당사자인 D을 대리하여 D의 이름으로 각종 소송서류 작성 및 수령 등 소송의 제기 및 수행에 필요한 행위를 대행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를 받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의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률의 착오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16조에서 "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도305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D을 소송대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직업 및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 취급·동업 등 > 제2유형(1,000만 원이상, 3,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6월 ~ 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D의 행정소송 대리를 하고 받은 수수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D으로부터 수령한 돈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인회계사로서 법률전문가는 아니나 조세불복절차에 대해 비교적 잘 알고 있고 실제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