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42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4. 6.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2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3. 7.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3. 2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10.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 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5고단2421] 피고인은 2015. 8. 25.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F에게 피해자가 알고 있는 "G(가명)"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빌려주면 다음날인 2015. 8. 26일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G'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H)로 1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2015고단2421] 피고인은 2015. 9. 1. 경남 의령군 J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K'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예전에 다방종업원으로 일한 'L'을 사칭하면서 "언니, 저 L인데 다방에서 일할 아가씨를 소개해 줄 테니 200만 원을 계좌로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2. 피고인 아들 M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 A의 피해자 0에 대한 사기 [2015고단2421] 피고인은 2015. 9. 8.경 경북 울진군 P에 있는 피해자 0이 운영하는 'Q'다방으로 전화하여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아가씨 4명을 소개해 줄테니 선불금 480만 원을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의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아가씨를 소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9. 400만 원을, 2015. 9. 11. 8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 M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4. 피고인 A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2015고단2484] 피고인은 2015. 8. 19. 전남 순천시 S에 있는 T 식당에서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여종업으로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예전에 U다방에서 일을 했던 'V'인데 선불금 200만 원을 보내주면 가게에서 일을 할 아가씨 2명을 데리고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V'도 아니었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0.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W)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5. 피고인 A의 피해자 X에 대한 사기 [2016고단148] 피고인은 2015. 10. 27. 11:00경 여수시 Y건물 3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거창군 Z에 있는 피해자 X이 운영하는 'AA' 다방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언니 나 'AB' 인데, 착하고 괜찮은 아가씨 3명을 데리고 내일 갈테니 선불금과 옷값으로 360만 원을 주세요"라고 마치 피고인이 'AB'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다방에서 일을 할 여종업원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알고 있는 'AB'라는 사람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360만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여종업원 3명을 소개시켜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등 명목으로 3,600,000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M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6. 피고인 B의 단독범행 [2016고단259] 피고인은 2016. 1. 8.경 전남 순천시 AC에 있는 'AD' 커피숍에서 목포시에 있는 'AE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선불금 250만 원을 주면 다방 종업원으로 일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다방에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50만 원을 선불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7.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0만 원을 편취하였다. 7.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2016고단259]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이전에 종업원으로 일했던 다방 업주에게 전화하여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 것처럼 말하여 그 업주로 하여금 피고인 B를 만나게 하고, 피고인 B는 업주를 만나 다방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업주로부터 선불금 명목의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1. 9. 경 경남 거제시 AG에 있는 AH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전화하여 "언니, 전에 일했던 'L'인데, 종업원으로 소개시켜 줄 게요"라며 피고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었고, 피고인 B는 피해자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위 AH 다방에서 만나기로 AH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 10.경 위 AH 다방에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선불금을 주면 그 돈으로 지금 일하는 가게를 정리하고 옷가지를 챙겨서 바로 일하러 내려 갈게요"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는 위 현금보관증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A는 이를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B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AJ)로 200만 원을, 2016. 1. 11.경 같은 계좌로 50만 원을 각각 선불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만 원을 편취하였다. 8. 피고인 A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2016고단478] 피고인은 2015. 11, 16.경 전라남도 해남군 AL에 있는 AM 다방에서 피해자 AK에게 여성 얼굴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해 주고 피해자에게 "다방에서 일할 수 있는 종업원 2명을 데리고 있는데 AM다방 업주에게 선불금을 갚으면 종업원을 보내줄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종업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경 피고인의 아들 M 명의 농협 계좌(N)로 선불금 명목의 187만 원, 추가 선불금 명목의 100 만원 등 합계 287만 원을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I, O, R, X, AN, AI, AF, AO, AP, AQ, A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사본, 피의자와 주고 받은 문자 사본 1.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K)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수사보고(현금인출 CCTV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수사보고(피해금원 인출지점으로부터 회답받은 CCTV화상자료 첨부) 1. 피해자의 농협통장 사본, 문자메시지 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B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계좌거래내역 1. 현금보관증, 공정증서, 차용증, 거래내역조회, 이체결과조회, 현금보관증, 금융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피해자 AQ 의 통화내역) 1. 피의자와 피해자 SMS 대화내용 촬영사진, 예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피고인 A)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등), 개인별(A) 수감현황, 판결문 1부 1. 판시 전과(피고인 B)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B 누범전력 등 확인),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동종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행으로 출소한 직후 각 이 사건 범행어이른 점에 비추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함. 일부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해금액의 규모가 매우 크지는 않다는 등의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을 일부 감안하여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