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1고정2817

범죄사실 1. 피고인 A 연간 1,000m3 이상의 골재량을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말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서, 남양주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파쇄기인 죠크러샤, 선별기, 골재의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를 설치하여 약 1,700m² 상당의 골재를 파쇄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 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등, 조정권고안, 조정권고안 수용지휘 등, 질의회시서(국토해양부), 질의회시서(지경부), 수사협조의뢰 (고발건에 대한 법리질의 의뢰), 수사협조의뢰(고발건에 대한 법리질의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골재채취법 (2011. 8. 4, 법률 제11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조 제6호, 제32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B주식회사 : 구 골재채취법 제51조, 제50조제6호,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골재의 선별, 파쇄를 하려는 자는 해당 장소가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산지에 해당한다면 골재선별 및 파쇄업을 등록하는 것으로 족하고, 따로 골재채취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설사 신고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신고만 하면 바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바로 골재의 선별 및 파쇄를 할 수 있고, 골재선별파쇄신고불수리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행정청과 조정이 성립되자 골재선별 및 파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골재선별 및 파쇄를 한 것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구 골재채취법 제4장 제32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골재를 선별·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골재채취법 제3조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 대하여는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산지관리법(2012. 2.22. 법률 제11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장 제25조에서는 산지에서의 토석채취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위 구 골재채취법 및 구 산지관리법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를 고려해 보면, 구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위 토석채취허가지에서 채취한 석재를 선별.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구 골재채취법에 의한 신고가 필요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골재를 반입하여 선별·파쇄하는 경우에는 구 산지관리법 소정의 토석채취허가가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별도로 구 골재채취법에 따른 신고가 필요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 선별·파쇄 신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요건을 심사하여 신고를 수리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18021 판결 참조). 따라서 골재채취법상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신고만 하면 바로 골재의 선별 및 파쇄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에게 미신고 골재 선별 및 파쇄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1516호)에서 2011. 4. 22. 피고인과 남양주시장 풍양출장소장에게 '남양주시장 풍양출장소장의 2011. 3. 21.자 골재선별파쇄 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조정권고는 피고인의 이 사건 골재파쇄 행위 이후에 내려진 것으로써 행정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골재선별 및 파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였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관할 관청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1. 1.말경부터 2011. 3. 11. 경까지 사이에 남양주시 D에서 콘크리트 타일 기와벽돌 및 블록제조업 목적으로 2006. 7. 28.경 산지전용되어 2010. 8. 16.경 위 부지의 공장 시설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용도변경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파쇄기인 죠크러샤, 선별기, 골재의 이동을 위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골재를 파쇄하여 생산하는 비금속광물분쇄업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주식회사 피고인 B주식회사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면서 전용용도를 공장으로 명시하여 그 용도를 벽돌제조업 등으로 한정하여 규율하지 아니하였는바, 공장 업종을 골재 선별 및 파쇄업으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산지관리법상의 용도변경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다. 3. 판단 구 산지관리법 제21조 제1항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로 제1호에서,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얻은 날(가목)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날 등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그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구 산지관리법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물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을 당시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이 되고,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목적사업의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용도변경 승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수사기록 76면), F회사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당시 그 전용용도가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어 시설물 설치 목적으로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이 경우 공장의 업종을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것만으로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시설물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공장의 업종을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제조업에서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으로 변경한 것은 산지관리법상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