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3고합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2. 2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6.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 B은 2010. 4.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엘이디(LED) 광고자재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의 대표이사, J은 I의 회장이자 김포 공장장, 피고인 B은 I의 영업대표 및 대구 지역 센터장, 피고인 C는 I의 부사장 및 서울 지역 센터장, K는 서울 지역 센터장, L는 인천 지역 센터장, M은 부산 지역 센터장, N은 I의 관리이사, O은 I의 이사, 피고인 D은 I의 입금과 출금 업무 및 사무를 보조하다가 2010. 3.경부터는 경리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I를 설립하였지만 실제로는 공사실적이 거의 없고, 투자금을 받더라도 엘이디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에 투자하면 그 원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수익금 명목으로 매주 또는 매월 1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엘이디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이자를 주면서 남은 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피고인 B, C, D의 사기 피고인 A은 2009. 10. 19. 서울 송파구 P 201호 I 사무실에서 피해자 Q에게 "I라는 회사를 설립하였다. 엘이디 사업 전망이 밝으니 회사에 투자하면 수익금으로 매월 회사의 이익에 따라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지급해주겠다. 투자 계약 기간은 3개월부터 1년 사이에서 정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원금을 바로 반환해주며, 회사에 투자자를 소개하면 소개비로 투자금의 5%를 지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I는 단기간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만한 수익 사업이 없었고, 회사 자금도 부족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즉시 고액의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해야 하는 투자 계약 방식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과 소개비를 지급하는 식으로 새로운 투자자들을 무한히 모집하는 방법 외에는 회사 운영이 불가능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과 투자금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Q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0. 19.부터(K는 2010. 1. 29.경부터, L는 2010. 6. 29.경부터) 2011. 5.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416, 513, 519, 525, 619, 632, 690, 749, 813, 842, 874, 876, 1253 제외)와 같이 J은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엘이디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에서, 피고인 C와 K는 서울 지역에서, M은 부산 지역에서, L는 인천 지역에서 각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415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0,198,207,504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피고인 B은 범죄일람표 순번 767 제외, 피고인 C는 범죄일람표 순번 1420 제외, 피고인 D은 범죄일람표 순번 563, 848, 1309, 1310, 1324, 1337, 1338, 1342, 1361, 1368, 1415, 1417 제외)은, J, M(범죄일람표 순번 179, 208, 292, 320, 329, 379, 401, 417, 436, 465, 470, 496, 542, 673, 740, 846, 851, 858, 860, 851, 858, 860, 1025, 1152, 1332 제외), K(범죄일람표 순번 257, 274, 378, 821, 822, 890, 1047 제외), N, O과 공모하여, 그 중 피고인 A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들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Q에게 매주 또는 매월 투자금의 5 내지 10%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이 종료하면 투자금 을 전액 반환해주기로 하고 같은 날 Q으로부터 투자금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2009. 10. 19.부터(K는 2010. 1. 29.경부터, L는 2010. 6. 29.경부터) 2011. 5.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425 기재(순번 416, 513, 519, 525, 619, 632, 690, 749, 813, 842, 874, 876, 1253 제외)와 같이 J은 전국 각지에서 피고인 A과 함께 엘이디 사업 설명회를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B은 대구 지역에서, 피고인 C와 K는 서울 지역에서, M은 부산 지역에서, L는 인천 지역에서 각 투자금을 모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J, M, K, L, N, O과 공모하여 총 1,412회에 걸쳐 합계 10,176,207,504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3. 피고인 A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누구든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자금을 융통하거나 중개·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은 2009. 11. 5.경 위 I 사무실에서 R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R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6,1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현금 6,100,000원을 융통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0. 5. 24.경 위 I 사무실에서 S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S의 비씨카드를 이용하여 실제로 2,000,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현금 2,000,000원을 융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회에 걸쳐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융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2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C,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의 법정진술 1. N, T,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U, V, W, X, S, Y, Z, AA, AB, AC, AD, AE, L, AF, AG, H, AH,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I, AJ 작성의 각 진정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각 고소인 자료 제출, 대리점계약서 사본 제출, 각 자료 제출(증거기록 1책 중 343 ~ 358, 948 ~ 1114, 1270 ~ 1295, 1347 ~ 1379쪽), 각 영장회신, 자료제출 등, AK, AL, AM, AN, AO, AP 각 전화진술, 각 전화진술 청취, 거래내역 등 제출, 입금계좌에 대한 수사보고, 자료첨부, 피해자 AB, H의 투자금 사용처 확인, 피의자 D의 입출금 내역 확인, C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회의록 첨부 보고, 총 투자금 현황 보고, 부산 지역 투자금 현황, M의 센터비 지급 내역, 피의자 C의 투자금 유지 현황, 서울본사 K 라인 투자금 유치 현황, 인천 센터장 L 투자금 유치 현황, 대구 지역 AQ에게 지급 현황, D의 투자금 유치 현황, 차용금 상환 프로그램, 20개월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된 현황, 부산·대구 지역의 10%짜리 지출 내역, 부산·대구 지역의 7%짜리 지출 내역, 총 수익금, 지출금, 미지급액 확인 보고, 피의자 B 거래내역], 유사수신행위 혐의업체 통보, 공정증서(AG), A 우리은행 거래내역(AR) [판시 제3항]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매출전표(증거기록 1책 중 526쪽), 카드깡 혐의업체에 대한 정보 사항 통보 [판시 전과] 1. 피고인 A, B에 대한 각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과 사건의 J의 동종전과사실 확인, 피의자 B 동종전과 확인 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판시 상습성] 1. 피고인 A :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조직적으로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각 신용카드 이용 자금융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범행 부분에 관한 각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 상호간) 3.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항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범행 부분에 관한 각 사기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U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판시 제1항 중 2010. 4. 23. 및 그 이후의 범행부분에 관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다. 피고인 C, D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AG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4. 집행유예 피고인 D: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D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B, C, D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C 가.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I의 사업 전망에 관한 A의 말만 믿고 I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이러한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그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11257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7246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여러 차례 다단계 업체에서 투자금 유치 업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I의 설립 초기부터 핵심 멤버로 활동하면서, 영업이사로서 투자·사업설명회, 일간지 광고 등의 기획을 주도하였고, 회장인 J을 대신하여 직접 사업설명을 하기도 하였으며, 투자 유치방법을 논의하기 위한 영업회의를 주재하는 등 I의 이 사건 투자 모집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증거기록 1책 중 1265, 2010, 2207쪽 등 참조), 피고인은 대구 지역에서 자신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 수당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는 투자 조건은, 투자모집인에게 별도로 5%의 소개 수당, 7%의 직급 수당 등 고액의 투자 수당이 지급되는데다가, 당시 I의 자금 사정이나 사업 현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인 점, 따라서 이러한 투자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수당을 지급하는 식의 변칙적인 자금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고인이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되는 '차용금 상환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였고, 이는 이 사건 투자금의 관리에 사용되었던 점(증거기록 1책 중 230 ~ 231, 2349쪽 등 참조),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따라 결국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이 투자 원금을 돌려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C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유사수신업체의 본부장으로서 투자금 명목으로 20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2001.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증거기록 1책 중 2209쪽 이하 참조),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다단계나 유사수신업체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피고인은 A(이전에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S에서 같이 일한 적이 있다), B 등과 함께 기러기 액기스 방문 판매 사업을 준비하다가, A의 권유로 I 사업에 참여하여 부사장으로 근무하였고, 위 회사에 자신이 소유한 사무실도 제공했으며, 피고인의 남편인 N도 2009. 12.경까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회계를 관리하는 등 I 사업에 깊이 관여하였던 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서울 지역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2011. 7.경까지 고율의 투자 수당을 지급받으면서 기존 투자자들을 관리하였던 점,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와 남편인 위 N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가 이 사건 투자금의 입출금 관리 등에 사용되었던 점, 한편, 판시와 같이 투자금을 받는 즉시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는 투자 조건은, 투자모집인에게 별도로 5%의 소개 수당, 7%의 직급 수당 등 고액의 투자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점, 더욱이 I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모집한 피해자들 상당수에게 투자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한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엘이디 사업만으로 판시와 같은 고액의 이자나 수당을 지급할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을 제대로 반환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I의 임원만 10명이 넘는데 비해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3명에 불과했으며, 정상적으로 엘이디 사업을 운영하고 수익을 내서 투자금 등을 돌려주는 것이 아닌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당에 욕심이 나서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판시와 같이 고액의 수익금을 준다고 하면서 투자를 받았다."고 기망의 고의를 자인하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증거기록 1책 중 2185 ~ 2187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투자금을 받더라도 판시와 같이 고액의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투자 수당을 확보하기 위해 판시와 같이 투자모집을 함으로써 A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C와 그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D 가. 주장 판시 제1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I의 사업 전망에 관한 A의 말만 믿고 I에 투자자를 소개시켜 주었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판시 제2의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은 A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자금 이체 등의 업무만 처리하였을 뿐, 이 사건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적이 없었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유사수신업체인 주식회사 AS에서 경리로 근무한 경험이 있었고(위 회사에서 A, C도 함께 근무하였다), 2009. 9.경 A, C와 함께 기러기 액기스 다단계 방문판매 사업을 준비하면서도 경리 업무를 맡았으며, 이 사건의 경우도 I 설립 당시부터 경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투자금을 전부 관리하면서, A의 지시 또는 앞서 본 '차용금 상환 프로그램'에 따라 이를 입출금하였던 점, 그런데 위 '차용금 상환 프로그램'에 따르면, 새로운 투자금이 들어오는 즉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모집인에 대한 투자 수당이 지급되었고, 또한 직급 수당에 관하여는 매출 성장에 따라 상위 직급으로 증설 및 조절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I가 다단계 형식의 유사수신업체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한편, 판시와 같이 투자자에게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한다는 투자 조건은, 위와 같이 투자모집인에게 별도로 5%의 소개 수당, 7%의 직급 수당 등 고액의 투자 수당이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적인 사업 형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불가능한 것인 점, 더욱이 I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새로운 투자자를 계속 모집하여 그 투자금에서 기존 투자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투자 모집인에 대한 투자 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사정을 경리인 피고인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남편이나 친척, 지인들을 상대로 판시와 같이 "매월 투자금의 10%라는 고액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도 보장하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유치하였던 점(증거기록 1책 중 2033, 2036쪽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은 자신의 친척들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남편의 친구인 AB, H 등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AB, H 등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즉시 그 돈의 일부를 피고인 자신과 피고인의 남편 T, 시숙 AT 등에게 투자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하였던 점(증거기록 1책 중 629, 638, 2044쪽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비록 I의 사업 전망에 관한 A의 말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다고 하더라도, I의 재정 상태나 이 사건 투자금의 운용 현황을 잘 아는 경리로서 I가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판시와 같이 고액의 이자 및 원금을 지속적으로 상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적어도 미필적으로 알았을 것인데, 그럼에도 이 사건 투자금 등에 관한 경리 업무를 계속 처리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기도 함으로써 결국 A 등의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판단되고, 편취의 범의도 인정된다. 피고인 D과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41년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징역 8년(기본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5년 ~ 징역 8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5년)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I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사업구조상 고액의 투자 수익을 단기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황이나 전망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 수익금 등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함으로써 현금을 융통받기까지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이미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2. 피고인 B 가. 처단형의 범위 : 판시 제1의 죄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범행 부분과, 판시 제1의 죄 중 2010. 4. 23. 및 그 이후의 범행 부분과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각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판시 제1항 중 2010. 4. 23. 및 그 이후의 각 사기죄 - 판시 제1항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판시 제1의 죄 중 2010. 4. 22. 및 그 이전의 범행 부분에 대하여 징역 8월, 판시 제1의 죄 중 2010. 4. 23. 및 그 이후의 범행부분과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I의 영업이사 및 센터장으로서, 위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사업구조상 고액의 투자 수익을 단기간에 지급해주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현황이나 전망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설명하면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 수익금 등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으로 이미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반성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에 계속해서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투자·사업설명회 및 광고 등을 기획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단계식으로 투자 수당을 지급하거나 투자금을 돌려막는 프로그램까지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3. 피고인 C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징역 6년(감경영역)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1년 6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I의 부사장 및 지역 센터장으로서 단기간에 고액의 투자 수익 등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되었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및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4. 피고인 D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5년 이하 나.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감경요소 :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6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을 1/2 감경)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9월 ~ 징역 6년(일반사기 범죄 사이의 동종경합범에 관하여 이득액을 합산한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가 경합된 사안이므로 하한은 위 형량범위의 하한(징역 9월)에 따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I의 경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이 사건 투자금을 관리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투자금 사기 및 유사수신범행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실행하기도 하였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A의 지시에 따라 경리 업무를 하였던 것이므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엘이디 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A 등의 말을 어느 정도 믿고 가족과 지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투자를 유치한 것이므로, 사기의 고의가 미필적 인 것에 불과한 점 손해액의 2/3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및 각종 수당으로 지급되어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