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2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경 피고인의 처인 C을 대표이사로 지분 20%, 피해자 D의 지분 40%, E의 지분 40%로 정하는 등 공동으로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피고인은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와의 계약, 매입, 가격조정 및 행사일정 등을 담당하고, E는 총무와 경리업무, 물류관리, 대형할인마트 판매를 담당하고, 피해자는 양자의 업무를 중간에서 조정하는 등으로 업무를 분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F와 G 사이에 대형 할인마트 판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물품대금을 먼저 지급하여야 하니 내가 알려주는 외환은행 계좌로 돈을 보내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 G 사이에서는 위탁판매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물품대금을 먼저 입금할 필요가 없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알려준 외환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주식회사 H에서 물품대금을 입금하는 G에서 관리하는 가상계좌였으며, G에서는 F 및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담보금 명목으로 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피고인에게 달라고 하였을 뿐 F의 물품대금을 먼저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4. 2. 3.경 1억 원, 같은 달 20.경 1억 원을 F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가상 계좌번호: I,실제 계좌번호: J)로 송금하게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주식회사 H의 담보금으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K의 각 진술녹음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K의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온라인 입금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G에서 피고인에게 물품대금 선입금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하며 송금하게 하였을 뿐이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의 담당자 L, K는 G가 당시 피고인에게 2억 원을 F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선입금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F와 주식회사 H에 각 1억 원의 담보금을 요구하였다고 일치하여 진술하는바, 실제 F와 G와의 계약은 위탁판매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져 담보금이 필요하였을 뿐 물품대금의 선입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G와 F와의 계약서작성 또한 위 입금시점보다 나중에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위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F와 G 간에 대형할인마트 판매계약이 체결되었으니 F의 물품대금 2억 원을 선지급 해야 한다'는 취지의 요구를 받고 피고인과 자신이 공동 운영하는 F의 물품대금 선납금으로 믿고 두 차례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외환은행 계좌(주식회사 H의 가상계좌이다)로 송금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탁판매계약의 성격상 선입금이 필요치 아니한 점 및 그 후 G로부터 2억 5,900만 원가량의 물품이 공급되었고 그 무렵 피해자가 5천만 원을 추가로입금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물품대금 명목으로 위 돈을 요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만일 위 2억 원이 사을계약에 따른 선지급 물품대금이라면 굳이 이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입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를 1억 원씩 나누어 입금하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위 각 입금시기도 주식회사 H와 F가 G와 판매계약을 각 체결한 시점 무렵이다), F의 물품대금 결제를 위한 별도의 가상계좌가 아니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가상계좌로 입금하도록 한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H의 가상계좌로 입금된 2억 원 중 1억 원을 G와의 협의 하에 피고인이 단독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담보금으로 처리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의 물품대금 선급금을 빙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억 원을 납입하게 한 다음 그 중 1억 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담보금에 사용하여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아니함. 피해금액이 1억 원에 이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G와의 거래에서 결과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은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1차례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기망하여 입금하도록 한 2억 원 중 위와 같이 주식회사 H의 담보금으로 편취한 1억 원 외에 나머지 1억 원 또한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G는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H의 담보금 1억 원 외에도 의담보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던 사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로 하여금 대형할인마트 판매계약 체결에 따른 F의 선지급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2억 원을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도록 한 다음, 2014. 2. 24.경 G 직원 L으로 하여금 그 중 1억 원을 F의 담보금으로 전환 처리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1억 원의 명목만을 F의 선지급 물품대금이라고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였을 뿐, 처음부터 이를 F의 담보금으로 사용할 의사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위 1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는 법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1억 원에 대한 편취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