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단63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18. 12. 1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받고 2019. 7.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367 1. 자동차 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9. 19. 03:30경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지하 5층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의 D 포터 화물차의 문이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채 열쇠가 꽂혀있는 사실을 알고, 수원시 인계동 이하 불상지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00경 같은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B 앞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위 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위 화물차를 일시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3354 1.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E(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수원시 영통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문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을 훔쳐 절반씩 나누기로 하면서 위 지하주차장에 사람이 나타나면 휘파람을 불어 서로 그 사실을 알려주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9. 10. 21. 02:57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피고인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E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H SM7 차량의 운전자석 문을 열기 위해 문손잡이를 잡아당겼으나 열리지 않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2019. 10. 21. 03:10경 위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안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 위해 E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 소유의 J 렉스턴 스포츠 차량의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운전자석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갔으나 현금을 찾지 못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9. 10. 21. 03:41경부터 같은 날 03:59경까지 제1의 나항 기재 'F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J 렉스턴 스포츠 차량 안에 열쇠가 있는 사실을 알고,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망포역 앞 도로 부근을 경유하여 위 지하주차장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사용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렉스턴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12020고단426 피고인은 2019. 11. 3. 15:39경 수원시 팔달구 K모텔' L호 방실 안에서, 피해자 M이 잠이 들어 있는 틈을 다,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지갑을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0고단777 피고인은 피해자 N(남, 21세)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2019. 8. 29. 02:20경 피해자 N이 있는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의 집에 찾아가 손으로 피해자 N의 뺨을 1회 떄리고, 계속하여 옆에 있던 피해자 Q(여, 17세)가 끼어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Q의 이마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20고단14371 1. 특수절도미수 가.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E(같은 날 소년부송치)과 함께 2019. 10. 22. 00:31경 수원시 영통구 R아파트 제2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S 소유인 T MSX125호 오토바 이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명 '만능키'로 시동을 걸어 가지고 가려 하였으나, 예상과는 달리 위 오토바이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9. 11. 11.경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11. 1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U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V 무쏘 승용차, 피해자 W 소유인 X G80 승용차, 피해자 Y 소유인 Z SM520 승용차, 피해자 AA 소유인 AB 쏘렌토 승용차, 피해자 AC 소유인 AD 제네시스 승용차, 피해자 AE 소유인 AF 모닝 승용차, 피해자 AG 소유인 AH 카니발 승용차, 피해자 AI 소유인 AJ 스포티지 승용차의 각 차량 문을 손으로 잡아당겼으나, 시정되어 있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각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각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E과 함께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S 소유인 T MSX125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거는 과정에서 잠금 설정된 핸들을 강제로 돌려 잠금 장치를 부수고 돌출된 열쇠 구멍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3. 자동차등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2019. 10. 22.경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10. 22. 00:35경 수원시 영통구 R아파트 제2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AL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광교호수공원 주차장 부근을 거쳐, 같은 날 03:55경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9. 10. 27.경 범행 피고인과 E은 2019. 10. 27. 01:38경 수원시 영통구 R아파트 제2지하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AK 소유인 AL SM5 승용차의 시동을 건 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장소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AM아파트 부근을 거쳐, 같은 날 04:02경 위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권리자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고, 이와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4. 특수절도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11. 11. 03:00경 수원시 영통구 U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2020 고단2231 피고인은 2019. 9. 24. 04:30경 수원시 영통구 AN에 있는 AO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AP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AQ CA110 오토바이의 우측 부분을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려 수리비 685,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등 2019고단63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운전면허 상세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진술 청취) 12020고단33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R,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본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수사), 범행영상 CCTV 사진 12020고단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12020고단7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Q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P 전화진술) 2020고단143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A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AK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현장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차적조회 상세내용, R아파트 CCTV사진 12020 고단22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T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P의 진술서 1.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등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 제30조(2020 고단1437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2020 고단2231 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출소 후 약 2달 만에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하였고,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회복이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대부분 절도가 미수에 그쳤고, 실제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소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횟수와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누나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