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999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 A는 2014. 2.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14.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4고단999] 1. 음향기기 편취 범행 피고인 A는 과거 'D'의 구성원으로 음악활동을 하면서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음악연습실에 고가의 음향기기가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 A는 중학교 동창인 피고인 B, G(2014. 5. 2. 소년보호사건 송치)에게 연락 하여 위 음악연습실에 보관되어 있는 음향기기를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범행시 착용할 의류를 마련한 뒤 피해자로부터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알아내어 음악연습실에서 음향기기를 들고 나오는 역할을, 피고인 B는 자신의 승용차에 나머지 공범자들을 태워 범행장소로 이동한 뒤 피고인 A와 함께 음악연습실에서 음향기기를 들고 나오는 역할을, G은 피고인 A와 피고인 B가 음악연습실에 들어가 음향기기를 훔치는 동안 망을 보는 역할을 각각 분담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2014. 4. 4. 23:12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19(호계동)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한 후 음악연습실을 사용하는 밴드 멤버의 친구를 빙자하여 휴대전화기를 음악연습실에 놓고 왔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내었다. 피고인들은 G과 함께 2014. 4. 5. 00:40경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흰색 액센트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대문구 E에 위치한 음악연습실 앞에 도착한 후, G은 건물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 피고인 B는 음악연습실이 위치한 건물 지하로 내려가 미리 알아낸 출입문 비밀번호로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마샬 JCM20002대, 팬더블루스주니어 1대 등 시가 5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 3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했다. 2. 중고 휴대전화 등 절취 범행 피고인들은 과거 피고인 A가 근무한 적이 있는 'I'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된 중고 아이패드 등을 절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9. 19:00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철물점에서 망치와 일자 드라이버를 구입한 뒤, 피고인 B가 운전하는 H 흰색 엑센트 승용차를타고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 부근 낙성대파출소 건너편에 주차한 다음, 택시를 이용하여 범행장소까지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10, 00:00 경 서울 서초구 J상가 11동 404호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 앞에 이르러 출입문 사이에 위와 같이 구입한 일자 드라이버를 집어넣고, 주변에 놓여 있던 소화기로 드라이버를 내려쳐서 출입문을 뜯고 매장 안으로 침입한 다음, 매장 내부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중고 아이패드 7대, 휴대전화 단말기 4대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다. [2014고단1431(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피해자 K이 운영하는 'I'라는 중고핸드폰 매매업체에 입사하여 거래처인 휴대폰 대리점 등으로부터 중고 휴대폰을 감정 후 매입, 수거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14. 3.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남부터미널 앞 전자국제센터 4층에 있는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시가 501,000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8. 경 위 상호불상 휴대폰 매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시가 1,111,000원 상당의 휴대폰 4대를 구입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불상의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에게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1787(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10. 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중고나라'에 "아이폰5, 아이폰4S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L에게 "45만 원을 입금해주면 내가 사용하던 아이폰5와 아이폰4S 정상제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내주려고 했던 휴대전화들은 아이폰의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데 사용하는 '아이클라우드'의 직전 사용자 계정이 삭제되어 있지 않아 이를 구입하더라도 '아이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4. 3. 17. 서울 동작구 대방동 393 신대방삼거리역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옵티머스 G프로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8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K,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N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47조 1항, 제362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 8월 10일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정, 이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되면 기존에 유예된 형마저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보다 낮게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감경영역(4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양형기준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