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21고합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0.경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선배인 B과 실제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의사가 없음에도 형식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휴대전화 대리점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중고로 판매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대금을 받는 소위 ‘가개통’을 하여 돈을 벌기로 한 후, B으로부터 ‘가개통’을 할 명의자로 피해자 C(남, 33세)를 소개받아 알게 되었고, B이 피해자 명의로 위와 같이 ‘가개통’을 한 후 피해자로부터 단말기 대금 79만 원을 전부 교부받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어리숙하고 순순히 단말기 대금을 전부 B에게 주는 것을 보고 B을 제외하고 피해자 명의로 ‘가개통’을 하여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중감금치상 피고인은 2021. 11. 13. 오전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연락을 하여 평소 B을 무서워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집에 있으면 B이 집으로 찾아가 또 귀찮게 할 것이다. 지금 택시를 보내 줄 테니 그것을 타고 내가 있는 곳으로 오라.”라고 말하여, B이 집으로 찾아올 것을 두려워한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로 오게 한 다음, 피해자와 함께 있으면서 귀가하겠다는 피해자에게 “지금 집에 가면 B이 찾아올 것이다.”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려간 이후,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약 24일간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포항, 수원, 영덕 등지의 모텔 등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는 말을 할 때마다 “도망가면 너네 가족들 모두 불질러서 죽여버린다.”라고 위협을 하여 피해자가 귀가하는 것을 단념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고, 2021. 11. 27.경 부산에서 포항으로 가는 도중,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자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1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4일간 피해자를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함으로써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21. 11. 13.경 부산 북구 E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불러 만난 후, 피해자에게 잠시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동의없이 피고인이 알고 있던 F에게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어 F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하게 한 다음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 1,050,000원이 입금되자, 그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계좌로 입금된 돈이 피고인의 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면서 출금해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입금된 휴대전화 판매대금 중 410,000원을 출금하게 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공갈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피해자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한 다음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한 대금과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는 돈을 피해자로부터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가. 2021. 1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5.경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일 똑바로 안하면 너네 가족들 모두 불질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을 한 다음, 피해자를 데리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가,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개통’ 해오라고 지시한 다음, 피해자가 피고인의 지시대로 가개통을 하여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휴대전화 판매대금이 입금되자 피해자에게 이를 인출해 오라고 한 후 그 판매대금 9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았다. 나. 2021. 11. 19.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19.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명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에 피해자의 동생인 G이 32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이를 인출해오라고 시킨 다음,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32만 원을 교부받았다. 다. 2021. 11. 3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1. 30.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위 새마을금고 계좌로 199,440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고, 위 금액을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피해자에게 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다음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부받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위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토스뱅크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진술 부분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휴대폰에 대한) 및 메모, 수사보고(피해자의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및 각 상해진단서, 수사보고(대질신문조서에 피해자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미첨부 건) 및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수사보고(정신과 치료 관련 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개통 휴대전화 확인) 및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결과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1조 제1항, 제277조 제1항(중감금치상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 중감금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중감금치상)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1. 체포·감금 > 나.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1유형] 체포·감금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다. 제3범죄(공갈) [유형의 결정] 공갈범죄 > 01. 일반공갈 > [제1유형] 3,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개월 19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약 24일간이나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공갈하여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ㆍ신체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5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다소나마 참작할만한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