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춘천지방법원-2022고정1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11. 11: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인 피해자 F(남, 24세)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승용차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진단서 1. 약도 및 사진 8매, 전자정보상세목록 1부,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사고 이전 중앙선을 넘어가 운전한 사실은 있으나, 자신이 진행하는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기준으로 할 때 중앙선을 침범한 반대차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 진행방향 차로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의 과속과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한 것이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행위"에는 중앙선 침범행위가 진행차선에 나타난 장해물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이 이루어졌다거나 자기차선을 지켜 운행하려 하였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중앙선침범이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이상 그 사고장소가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선이어야만 된다거나 피해차량이 마주오던 차량이어야만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5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판시 기재 도로는 편도 1차로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도로이고 3시 방향에 우측 진입로가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은 원래 진행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우측 진입로가 있는 지점에 근접하게 되자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진입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반대차로에 있는 상태에서 원래 진행방향 차로를 가로질러 우회전을 시작한 점, 피고인 차량이 그와 같이 우회전을 시작하여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이 중앙선을 넘어 원래 진행방향 차로에 진입하면서, 그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 차량을 충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시 방향에 있는 우측 진입로로 쉽게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갔다가 우회전하여 원래 진행방향 차로를 가로질러 우측 진입로로 진입하려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이고, 그 중앙선 침범행위가 교통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갔다가 우회전하여 원래 진행차로를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중앙선을 넘어선 반대차로가 아니라 피고인 차량의 원래 진행방향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충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중앙선 침범행위에 의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당시 피해자 차량이 시속 85 내지 91.8㎞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 중 특히 CD에 저장된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로 갔다가 우회전하여 원래 진행차로를 가로지르기 시작하면서, 피해자 차량과 같이 원래 진행방향 차로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는바, 피해자 차량의 과속 및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19. 21:55경 경남 창원시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부산시 사상구 B 앞 노상까지 약 3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20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당시 및 이후 정 황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기타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228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2.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0.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1고단2281 1. 피고인은 2020. 7. 2.경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E에 납품할 나무가 필요하다. 나무를 공급해주면 대금은 1주일 후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9.경부터 인건비, 장비대금, 나무대금이 밀려 있어서 E에 나무를 납품하고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밀린 대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나무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7. 3.경 시가 약 8,625,000원 상당의 서양측백나무 175주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 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7,730,000원 상당의 나무를 공급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3684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포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가평군 I 인근에 있는 소나무 굴취 및 상차 작업을 해주면 작업이 끝나고 인건비 등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통장이 압류되어 있고, 채무가 8,000만 원 이상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해주더라도 인건비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5. 17.경부터 2017. 5. 20.경까지 합계 6,597,000원 상당의 소나무 굴취 및 상차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2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서(E 자료회신) 1. 수목매입 지급내역, 입출금 거래내역, 거래명세표 2021고단36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납품계약서, 내용증명, 거래명세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후단 경합범 판결 확인)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가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G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편취금 상당액을 반환한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47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을 취급하였다. 1. 2021. 6.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5. 18:30경 대구 이하 상호 불상 모텔에서, 인터넷채팅 어플 ‘B’를 통해 알게 된 지인 C과 함께 투숙한 후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21. 6. 1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16.경 대구 수성구 D건물 E호 소재 위 C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서 – 현장사진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 – 긴급 압수물 사진 첨부, 압수물 사진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 – 국과수 감정결과회보(피의자 A 소변, 일회용주사기에 대한 혈흔, 유전자, 마약성분검사),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 – 피의자 A 국과수 모발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항 1.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검사의 추징 구형에 관한 판단] 검사는 필로폰 1회 투약분 가격을 100,000원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2회 투약분에 해당하는 200,000원의 추징을 구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투약한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이 특정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추징을 명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은 2018년에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위 기소유예 처분 외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8. 22:35경 군산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같이 살던 여자가 전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군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및 경사 F으로부터 “여기에 배우자 분 계시는데, 무슨 일로 신고하셨나요”라는 말을 듣고 화가나 위 F에게 “니들 여기 왜 왔냐, 누가 신고했냐, 나를 잡아가라” 하면서 미니 선풍기를 바닥에 던지고 위 F의 머리를 1회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2004. 11. 16.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공탁을 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 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7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13.경 인터넷 C 사이트를 통해 구직을 하던 중 D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만나서 돈을 받고 위 돈을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일을 하면 1건당 수당 12만 원, 교통비, 커피값, 대기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7. 14. 13: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대출신청을 받은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이 있는데도 다른 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부 변제하면 없던 일로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이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후 피고인은 2021. 7. 16. 16:0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화정점 후문 앞에서,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 99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7.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합계 6,108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 K,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텔레그램 대화내용,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수사보고서(피해자 확인 관련)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판시 범죄는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조직적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의 고의가 미필적 고의로 보이고,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택시운전자의 권유로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이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편취금 중 일부가 압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단1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6. 2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1. 3. 25.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1. 4. 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22. 1. 24.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2. 2. 14. 17:40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휴대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지르면서 시가 미상의 식탁을 뒤엎어 부수고,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 그릇을 양손으로 밀쳐 바닥으로 떨어뜨린 다음 계속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2개를 집어던지고, 벽에 걸려 있던 시가 미상의 유리 거울 1장을 주먹으로 쳐 깨뜨리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2. 14. 18: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당진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F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발로 위 F와 E의 무릎 부위를 각 2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및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의 동종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의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폭행 정도, 피해 정도 및 합의 여부(미합의),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단2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4. 23:35경 부산 해운대구 소재 ‘호텔’ 9층 복도에서 술에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남자손님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 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과 경장 D가 피고인이 머물고 있는 방에 데려다주려 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새끼야, 에이 좆밥같은 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D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들이 술에 취해 호텔 복도에 쓰러져 있는 피고인을 묵고 있는 호실에 데려다 주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정복을 착용한 경찰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이 폭행한 경찰 공무원의 수와 경찰 공무원들에게 행한 유형력의 정도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6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6.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 산시 다방리에서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노포삼거리 앞 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2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2고단57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1. 1. 12:40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달성네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 1. 1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성네거리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B(남, 45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피해자와 동승자 피해자 C(여, 44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미설정범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562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5.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3.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공사하는 태양광발전소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D 대표 E와 함께 인천에 상가건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H빔 자재 비용과 경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합쳐서 2019. 8. 19.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형사 합의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9. 2. 11.경 피고인 명의 계좌(농협 (계좌번호 1 생략))로 3,000만 원을 교부받고, 현금 및 수표로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E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E의 자금악화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D 대표 E와 인천에 상가 건축공사를 하는데, 자재대금과 경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까지 해서 2019. 8. 10.까지 갚겠다.”라고 말하여 2019. 2. 11. 현금과 수표로 4,00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별다른 모순점이 없는바,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 차용 당시 E, F와 함께 울산 울주군 G에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공동시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을 뿐, E와 함께 인천에 상가 건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 다. E는 이 법정에서 “2019. 2.경 피고인으로부터 자금융통을 요청받고 피고인에게 6개월 정도 후에 자금 여유가 생기면 1억 원 정도 빌려줄 수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확정적으로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E는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과 같이 인천 상가 건축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돈을 빌린다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라.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개인적인 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 인천 상가 건축공사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E와 함께 인천에서 상가 건축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 합의금으로 쓴다고 하였으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차용 무렵 피고인이 E 등과 함께 진행하던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사업은 공사 진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주들과 사이에 확정된 정산 합의도 없었던바 피고인이 위 사업에서 확정적으로 금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또한 피고인이 E로부터 1억 원의 자금을 조달받아 피해자에게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것은 피고인만의 계획으로, 차용 당시 E나 피해자가 위와 같은 계획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E가 자금을 조달해 주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바. 이와 같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차용 당시 6개월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 부족함에도, 그 자금 사용 목적을 속이고 6개월 내에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한 채 변명만을 내세우는 점을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정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서울 마포구 B에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 C에 ‘아이뮤즈스톰북(노트북)을 99,000원에 판매한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보내주면 위 물품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병원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서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보내줄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7. 07:24경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물품 판매 대금 명목으로 75,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이체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21고정16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4. 14:12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에서 마을 사람들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을 사람들에게 고기와 음료수를 사 먹여서 내 땅을 도적질 해갔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피고인의 토지를 부당하게 가져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1. 24. 14:00경 피해자 D 소유의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전에 지적공사에서 경계측량을 한 후 설치한 붉은색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하고, 공사업자를 통해 자갈을 깔아버림으로써 피해자 토지의 경계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중 1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에게 경계침범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2018.경 지적공사를 통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피해자 소유인 전북 완주군 E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F 도로 사이에 붉은색 경계표 3개를 설치하고 각 경계표 옆에 추가로 쇠막대기를 꽂아 두었으며, 피고인도 그 무렵부터 위 경계표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그동안 경계와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던 사정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 까는 작업을 하였고, 그 직후에 피해자가 설치한 쇠막대기가 뽑힌 채로 버려져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계표를 임의로 제거하였을 것‘이라는 것으로 피해자의 추측에 불과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는 것을 직접 본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설치한 경계표 3개 중 1개를 임의 제거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의 요청으로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G 등 공사업자가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작업을 하였는데, 자갈이 피고인 소유 토지와 피해자 소유 토지 경계를 넘어 피해자 소유 토지에도 깔리게 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요청으로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깐 것은 맞다. 그러나 그 당시 피해자가 주장하는 경계표나 꽂혀진 쇠막대기는 보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작업 범위를 지시하지 않았고, 누가 보더라도 피고인 소유 토지라고 보이는 피고인의 집 앞 땅에다 자갈을 깔았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공사업자에게 경계를 침범하여 피해자 소유 토지에까지 자갈을 깔아 달라고 지시하거나 요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사업자가 포클레인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피고인 소유 토지에 자갈을 까는 과정에서 작업상 부주의 등으로 자갈 중 일부가 피해자 소유 토지로 넘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 02:1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네거리 부근의 상호불상 세탁소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20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감정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단속 경위에 비추어 음주로 인한 위험성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보이고 차량을 매도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2고정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7. 23:00경 삼척시 B, ‘C’ 앞 노상에서 떡볶이를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21세)의 우측 뒤편으로 다가가 갑자기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허리를 1회 툭 치고, 이로 인해 피고인과 눈이 마주친 피해자가 잠시 피고인을 응시하였다가 잘못 친 것으로 오인하여 고개를 돌리자, 재차 기습적으로 왼손을 뻗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감싸 안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유형,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피해자 보호 효과, 재범의 방지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벌금형 선택으로 양형기준 미적용)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등을 고려하면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범행 후의 정황, 지방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결격 내지 당연퇴직 기준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50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8. 13:30경 남양주시 B상가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약 12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입건전조사보고서(사고주변 영상 확인 및 사고후 미조치 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혈중알코올농도도 상당히 높으며 운전 중 물피 교통사고까지 발생하였다. 다만 위 벌금형과 20여년 전의 가벼운 이종 벌금형 외에는 지금까지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고 있는 점,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11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2003.경에 결혼하였으나 이혼소송을 하면서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1. 9. 13. 여주시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여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야기 나누던 중 과거의 외도 사실을 추궁당하면서 “미친 놈, 너는 어쩔 수 없는 놈이다.”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2021. 9. 14. 04:05경 집 밖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휘 발유(약 10L)가 담긴 통을 들고 와 “이 집을 다 불 질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휘발유를 위 주거지 현관에 뿌려 마치 불을 지를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 및 수사 등 전력,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반성 여부,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42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2. 20. 21:30경 부산 수영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역 5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여러 양형조건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조건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불리한 양형조건 :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벌금 600만 원)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9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24. 17:35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간석점 부근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D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차량을 매각한 점, 피고인이 뇌출혈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7. 양산시 B에 있는 C 물류센터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주식을 하고 있는데 돈을 벌게 해주겠다,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 돈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주식으로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2017. 9. 7. ‘E’에서 500만 원, 2017. 9. 8. ‘F’에서 500만 원, ‘G’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돈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21고정1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경부터 대구 동구 B빌라에 거주하다가 2021. 5. 5.경 퇴거한 세입자이고, 피해자 C는 위 빌라의 주인이다. 피고인은 약정한 계약기간보다 먼저 이사를 나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이사비용과 부동산 중계수수료 등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주지 않자 화가 나, 2021. 5. 17.경 위 빌라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던 D호 출입문의 시가 불상의 문손잡이를 발로 걷어차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특수재물손괴), 내사보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해자와 합의한 점 고려하여 벌금액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