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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5.13. 15:50경 전남 순천시 소재 정원박람회 행사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흥군 동강면 한천나들목 앞 도로까지 약 3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529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6. 7. 새벽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갑자기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1세)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10. 새벽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구매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볼을 꼬집고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6. 00:57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물건을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2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유형력 및 추행의 정도 경미한 점,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2016고단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7. 1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2, 21:30경 창원시 진해구 동진로에 있는 '돌산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진해대로에 있는 '기현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112 신고사건처리표, 차량 및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 외에 1차례 더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또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16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안성민(기소), 신지원(공판) 판결선고 2016. 4.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2.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 13:0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를 부민삼거리 방면에서 문화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자전거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에서 앞서 진행하던 위 자전거의 후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에서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병호
제주지방법원-2013고단1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01:53경 제주시 C에 있는 'D' 복도에서, 피해자 E(29세)이 화장실을 가던 중 피고인과 어깨를 부딪치고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따라 남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 밑 출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범행 이후의 정황(신고나 구호조치 없이 범행장소를 이탈)에 비추어 죄질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기타 :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환경(2013. 11. 19. 군입대 예정)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695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9. 18:20경부터 18:50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페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들의 멱살을 잡고, 화분을 쓰러뜨리고, 바닥에 누워 뒹구는 등 약 30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카페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에 그 기재 장소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부천원미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G에게 "니들이 경찰이냐, 니네 서장이 누구냐, 개새 끼들아, 이손 놔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며 발로 위 G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재차 발로 위 G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전과만이 있고, 고령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제1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2월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앞서 본 정상 등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9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3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9.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1. 00:18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권선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회 실형을 선고받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무면허운전으로 2회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울산지방법원-2016고단8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7.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2.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4. 1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물금읍 범어로 77 에 있는 우미린아파트 앞 편도 4차로 교차로를 양주교 쪽에서 효성아파트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 다리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정부시 B상가 102호에 있는 휴대폰 판매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C'에서 피해자 Dol 운영하는 주식회사 E로부터 휴대전화를 공급받아 위탁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의 영업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843,900원 상당의 휴대전화 9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C'을 폐업하면서 위 휴대전화를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업업무위탁계약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혐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1고단65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7.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은 2007. 5.경 광양시 I 주식회사 남부지사의 대표,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I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광양시 J의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었고 또한 그곳에서 나오는 토사를 율촌산업단지나 순천변전소 매립공사에 운송 납품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 H으로부터 위 사업에 사용할 용도로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제때에 그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이 잘 진행될 것처럼 설명하고, 피고인 B는 2007. 5. 초순경 피해자에게 '위 사업에 사용할 비용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만 사용하고 이자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A 명의의 계좌로 2007. 5. 9. 4,000만 원, 2007. 6. 4. 6,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약정서, 차용증, 통장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확인)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 이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누나 K에게 I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택지개발공사, 율촌산업단지 및 순천변전소 매립공사 등을 설명하고 돈을 받아 사용하였을 뿐, 각자 자신들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 A 이 피고인 B에게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누나 및 피해자에게 투자 및 차용을 부탁하였다. 또한 피고인 A 이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빌린 후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7. 6. 4. 추가로 6,000만 원을 빌릴 당시 피해자 등에게 직접 위 사업에 관한 설명을 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l I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피해자로부터 받은 1억 원 중 대부분을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 B 부분 피고인 B는 I 주식회사의 단순 경리직원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돈을 송금한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전혀 관리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가 I 주식회사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면서 별도의 임금을 받지 아니한 점, 피고인 B가 피고인 A 명의의 통장을 이용하여 수시로 입·출금을 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 B가 위 통장을 보여주면서 ARS를 통하여 입금확인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 B가 I 주식회사의 단순 경리직원으로 볼 수 없고, I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K은 2007. 5. 9. 4,000만 원을 빌려주기 이전에 피고인 B로부터 위 사업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피고인 B를 믿고 피고인 A 이 시행하는 사업을 신뢰하여 돈을 빌려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 K이 당시 피고인 A을 잘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진술을 신빙할 만하다. 따라서 피고인 B가 피해자에 대하여 위 사업을 설명하고, 1억 원을 차용하여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 B가 피해자 및 피해자의 누나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 받자 자신의 명의로 2007. 11.경 200만원, 2008. 2.경 500만 원을 변제하였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I주식회사가 위 사업들을 시행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배상범위 불명확)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음에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면서 피해자에게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 이 위 1억원 중상당 부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다만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선고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정13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안산시 상록구 E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있었다. 전임 번영회장이 상가 관리비 및 주차비 횡령 문제 등으로 해임되고 2014. 9.경 번영회장이 새로 취임하였다. 위 신임회장은 피고인이 소속되어 있는 D에 E 위탁관리계약에 대한 해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D에서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고 법원에서 명도소송 등 정당한 절차가 있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면서 계속하여 위 관리사무소를 점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새로 구성된 번영회는 위탁관리 업무를 F와 계약하였고, F의 직원들이 빈틈을 이용하여 위 관리사무소와 경비실을 점거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5. 5. 14. 09:40경 위 관리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잠겨져 있는 E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인 출입문 손잡이를 망치로 내려쳐 수리비약 6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법익과 침해법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3도390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E 상가번영회가 2014. 4. 30. D와 기간을 2014.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정하여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사실, ■G이 2014. 5. 29. 개최된 E 상가번영회 총회에서 상가번영회장으로 선임되어 같은 해 6. 30. 취임한 사실, ■ G이 2014. 10.경 피고인의 관리비 횡령 등을 문제 삼아 D에 위탁관리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 그럼에도 D의 관리업무는 이 사건 발생 당시까지 계속된 사실, F 소속 직원들은 이 사건 당일 08:00경 E 상가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D 소속의 야간 당직자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고 그 무렵부터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D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사실, F 소속 직원들은 잠시 후 경찰관이 출동하자 경찰관과 피고인의 관리사무소 출입을 허용하였다가, 경찰관이 떠나자 다시 D 소속 직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관리사무소 출입문 손잡이를 파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정당행위의 법리와 인정사실에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상가번영회와 D 사이의 관리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던 점, ■ G 관리 계약 해지 통보 이외에 D의 관리업무를 중단시키고 관리업무를 F에 이관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점, G과 F 사이의 관리계약이 E 상가번영회의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체결된 것인지는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 (F 직원인 H조차도 이 사건 당일 아침 갑자기 E 상가에서 근무를 해야 한다고 하여 E 상가로 출근하게 되었다고 진술한다) 등을 종합하면, G과 D 사이에 관리 계약 유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F 직원들이 관리사무소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피고인을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이 관리업무를 담당하며 관리사무소를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F 소속 직원들이 D 소속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행위는 피고인을 비롯한 D 소속 직원들의 점유를 침탈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며, F 소속 직원들이 관리사무소를 점거한 시간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당시 F의 점유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관리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보전과 개인물품의 정리를 위하여 출입문을 파손한 행위는 부당한 침해를 배제하기 위한 긴급하고 유일한 수단으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이 망치로 출입문 손잡이를 내려친 정도의 행위는 피고인의 법익에 비추어 그 피해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단13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4. 02:00경 구미시 H건물 201호 피해자 I(가명, 여, 24세)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쫓아 그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에게 "평소 좋아했다, 한번 안아보자"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가명)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가명) 진술부분 1. I(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고소장 제출에 대한)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추행의 내용과 정도, 추행 당시의 상황, 추행 경위, 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내용 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또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피고인을 해하는 거짓말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여기에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보인 진술태도 등을 더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적인 피해를 유발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12고합919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진갑 지역구 B당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C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 통신, 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해서 배부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10. 17:30경 부산 부산진구 D 식당 앞 도로에서, 당 F 의원이 'G'라는 책에서 H를 독재자로 표현하고, 공산주의를 선전할 자유와 국가보안법 제7조의 폐지를 주장하는 등 우파의 시각으로 책을 저술하였는지 의문임에도, 당대표가 F을 '보수우파의 이론가', '보수우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 이론을 전파시킬 분'이라고 치켜세우고 위 책의 출판기념회에 E당 지도부가 총출동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산진갑 지역구 I당(구 E당) 후보로 출마한 F의 당락에 영향을 주거나 I당에 불리한 2011. 10, 19.자 인터넷 J 뉴스 기사 복사물 80 매 상당을 소지하고, 그곳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자 6 명 내지 7명에게 이를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한 기사 복사본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기사 복사물, 현장사진 1. K대학 사무실 사진, K대학 내부 구조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2조 제1항, 제9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 복사본을 행인들에게 배부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언론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의 중대성과 광범위성 때문에 선거에 관한 기사의 배부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점, 선거일에 임박하여 범행이 이루어진 점, 범행경위에 관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배부된 기사 복사본의 수랑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 결국 I당 F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이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88

범죄사실 1. [2017고단188]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2. 25. 06:43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정자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성로 157번길 75 에 있는 버들삼거리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에 걸쳐 정차한 후 시동을 켠 채로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고단2422] 피고인은 2017. 4. 6, 11: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영통구 신동 이하 장소불상지에서부터 약 10km 가량 떨어진 같은 시 장안구 천천로 94 에 있는 수원우체국 앞 도로까지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1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량 및 측정불응 등 사진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2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단속사진,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가족들이 연이어 사망하는 충격을 받고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각 범행 이후 알코올 의존에 관한 치료를 받으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으로 기소된 후 재차 판시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6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2014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각각 받은 것을 비롯하여 교통법규 위반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그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26.22:05경 남해 제2지선 냉정기점 18km 지점 서부산 영업소에서 D 트랙터를 운행함에 있어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제1축 4.9톤, 제2축 12.96톤(2.96톤 초과), 제3축 4.53톤, 제4축 6.34톤, 제5축 8.19톤으로 총중량 36.92톤을 적재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데,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자 2010헌가38호 결정으로 위 법률조항 중 법인의 사용인 등이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위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5고단6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2009. 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17:20경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삼거리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연산리 연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연산사거리 앞 도로를 논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적재함을 피고인 운전의 승합차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적재함 안전고리 용접 등 그 수리비가 40,000원이 들 정도로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사항을 확인하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자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등)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등 사진설명, 사고차량(B) 사진설명, 사고차량(D) 사신설명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이전 동종전력 약식명령사본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법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55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3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까페 게시판에 10만 원권 롯데상품권 2매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B(33세)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87,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사건검색,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 1항 1.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2017고단988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종각네거리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주행중인 차량이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1차로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G(27세)가 운전하는 H_QM6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G의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앞으로 밀리면서 반대방향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I(47세)가 운전하는 J 옵티마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해자 G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QM6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K(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1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의 차량 수리비 25,946,45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미상의 위 옵티마 승용차를 전파하여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3.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중구 약전골목 소재 대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L에 있는 M모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각 진단서,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다수 피해자가 생겼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46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2008, 6, 15. 15:00경 울산시 동구 소재 "D마트" 계산대 위에서, 동소에 먼저 방문하여 물건 값을 계산을 하던 피해자 이 계산대 위에 우리은행 BC신용카드 1매를 올려놓은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위 신용카드를 호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가. 2008. 6. 16. 16:32경 울산시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하기 위하여 방문하여 치료를 하고 처방을 받고 주사제 등 시가 21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제1항에서 절취한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신용카드인 것처럼 위 의원 원장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그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매출전표의 서명란에 임의로 서명하여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주사제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08. 6. 16. 16:57 경 울산시 남구 I에 있는 "J"스포츠 레져용품점에서 등산용품인 등산복 409,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업주에게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등산복을 교부받았다. 다. 2008. 6. 16. 17:31 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L" 금은방에서 18k 금반지 1개 시가 650,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의 업주인 피해자 M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업주로부터 동액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받았다. 라. 2008. 6. 16. 17:31 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N" 속옷가게에서 속옷 58,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속옷을 교부받았다. 마. 2008. 6. 16. 17:34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P" 가게 내에서 65,00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곳에 있는 업주인 피해자인 Q 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Q로부터 동액 상당의 물건을 교부받았다. 바. 2008. 6. 16. 17:50경 울산시 동구 K에 있는 "R" 가게 내에서 화장품 114,000원 상당을 구입하면서 업주인 피해자 S에게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S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화장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승인명세표, 각 수사보고 1. 판시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사용의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와 위 모두사실 기재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