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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6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7. 04: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킴스클럽 앞 노상에서, 자신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도 변제하지 않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이 씹할 년아, 이거 돈 내놓기 전에는 집에 못 간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두 손으로 움켜쥐고 약 5분 동안 흔드는 등 채무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의 요지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며, 또한 이자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1. 4. 일자불상경 성남시 분당구 E 내에서 C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1개월분 이자 40만 원을 교부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8. 사이에 3회에 걸쳐 1,400만 원을 빌려주고 120만 원 상당의 이자를 받아 월 60%의 이율을 받는 등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C이 피고인을 찾아와 어려운 사정을 호소하므로 C에게 몇 차례 금원을 대여하였을 뿐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는 대부업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어음할인 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금전의 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대부'라 한다)를 업으로 하거나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부업자'라 한다) 또는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 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횟수. 기간 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D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종합하면, C이 금전문제로 고민을 하자, D는 자신이 공공근로를 같이 하면서 알게 되어 몇 차례 돈을 빌렸던 바 있는 피고인에게 C을 소개시켜 주었고, 이에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에게 3회 금원을 대여한 사실, C이 피고인에게 이자를 많이 줄 테니까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던 것으로 피고인이 먼저 이자율을 결정하여 이자를 요구하지는 않은 사실, C이 피고인 외에 돈을 빌렸던 사채업자 F과는 달리, 피고인은 금원을 대여하면서 금전소비대차와 관련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어음,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받은 바도 없는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농협중앙회 보통예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56-1쪽)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와 C 외 다른 사람과 금전소비대차거래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C이 돈을 갚지 않자 중간에서 소개해 준 D에게 C을 만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D와 함께 2012. 1. 16. C의 가게로 1회 찾아간 것 외에 채권추심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검사 제출의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거나 미등록대부업자임을 전제로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였다는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3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8. 15:30경 울산시 남구 C, 1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인테리어공사비 문제로 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피해자 D(여, 15세1), 가명)을 본 후 갑자기 피해자를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사무실에 있던 항공점퍼를 입혀주겠다고 말하면서 1)공소사실에는 '16세'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2001년3월생으로 당시 15세이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자켓에 있는 리본을 갑자기 풀고 자켓을 벗기고 위 항공점퍼를 피해자에게 억지로 입혀준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만지고2) 위 항공점퍼의 가슴 부위에 무엇인가 묻었다고 하면서 이를 닦으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해자가 "그냥 제가 닦을게요"라고 말하면서 거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하여 물티슈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무엇인가 묻었으니 닦아주겠다고 말하며 왼쪽 가슴 부분을 계속 쓸 어내리듯 만지고, 그래도 묻은 것이 잘 지워지지 않는다면서 그곳을 수차례 손가락으로 긁어내는 척 하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에 의해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순번 3, 8, 9번, 각 첨부 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주물럭거리다가"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수사기관 진술에 기초하여 밑줄 친 부분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13세 이상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금전적으로라도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된 것이 없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력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울산지방법원-2017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6. 16: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으로서 청소년인 피해자 E(여, 17세)에게 '타이즈(여자 스타킹) 어디 있냐?'고 물으면서 접근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1회 만지고 재차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다.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2급 뇌병변장애자로서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가.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손등을 만지고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된다. CCTV 영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행위를 한 사실이 명확하게 나오지는 아니하나, 이는 CCTV의 거리와 각도상 다소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하는 가치가 부족한 데 그칠 뿐이지(CCTV 영상 없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하는 데 충분하다)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유는 아니다.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도 없고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가슴은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인 점, 피해자가 팔을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다음 자신의 성기를 수회 만지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세 번째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0년 11월 당한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2급 뇌병변장애를 가지게 된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은 이후인 2017. 8. 22. 병원에서 '전체 지능지수가 42점, 사회 연령이 8세로 중등도 정신지체가 시사된다'는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진행 경과, 피고인의 주거지와 이 사건 범행 장소 사이의 거리가 상당한데도 피고인이 혼자서 이 사건 범행 장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보인 태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세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미부과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의 현재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전과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예상되는 효과와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1) 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성범죄에 있어서의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2년 6월 ~ 5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8월 ~ 3년 4월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위계·위력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은 아니다.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오래 전의 경미한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0. 08: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친구와걸어가는 피해자 E(가명, 여, 17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는 제안을 하였으나 미성년자라며 거절을 하고 앞서 걸어가자 순간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움켜쥐듯이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1년~2년1)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행사한 유형력이나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및 지능, 가족관계, 성행,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1) 청소년 강제추행의 경우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125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은 2017. 6. 16. 17:55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점포 앞 사거리에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다가 부산 사하경찰서 E 소속 순경 피해자 F에게 적발되어 정지 지시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도주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옆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피해자에게 제지를 당하였고, 재차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잡고 있음에도 도주하려고 위험한 물건인 위 오토바이의 속도를 높여 그대로 피해자를 밀어붙여 피해자가 위 오토바이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교통 단속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정강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번호판 없는 125씨씨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의사소견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주변 CCTV 캡쳐 사진 및 영상 CD 첨부) 1. 미신고 오토바이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2항,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제1유형(특수공무방해치상)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만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의 정지 신호에 불응하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범행의 도구,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컸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 경찰관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위하여 700,000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만 19세의 청년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6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지상 건물 4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C마사지'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경 위 업소에 간이침대 및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밀실 4개 등을 설치하고, 위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로부터 화대 명목으로 현금 13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위 손님과 성교할 성매매여성으로 D, E를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22. 21:5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울주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성매매매금 130,000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매매여성인 에게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10. 17.경부터 2014. 10. 22.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벌금 전력이 1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나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기간과 규모 및 그 수익이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울산지방법원-2014고단35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300만원을,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7.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11. 1. 01:45경 울산시 중구 성남동에 있는 빨간구이 집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청춘 술집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뉴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1. 면허대장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고,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하거나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다짐을 하고 있다는 자료도 부족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83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짚 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1. 20: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가로질러 봉일천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 좌회전이 불가능한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산동 쪽으로 진행하다 유턴이 가능한 지역에서 유턴을 해 봉일천 쪽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을 하려고 한 과실로, 봉일천 쪽에서 중산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53세) 운전의 F 쏘렌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차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우측 후론트 도어 교환 등 수리비 10,596,305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사고현장차량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의 정도가 중함에도 도주하였고 여기에 피고인이 발각된 경위 및 과거에도 교통관련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217

범죄사실 2014고단2217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4. 7. 7. 14:03경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경찰차를 타고 시내에 나갈 생각으로 아무런 사건이 없음에도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성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야 개 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아, 내가 순찰차 타려고 신고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위 E을 향해 때릴 듯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5:04 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재차 출동한 위 E, F에게 "이 좆같은 새끼들아, 나를 시내까지태워주지 않으면 계속 허위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을 향하여 때릴 듯 주먹을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6:12 경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하여 또 다시 출동한 위 E, F에게 "거지같은 새끼들아 내가 장애인이다. 나를 읍내까지 태워주지 않으면 계속 허위 신고를 할 것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웃집에서 낫을 가지고 와 E을 향해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전동드릴을 들고 "이 새끼들 나를 태워주라, 안태워주면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E을 향해 전동드릴을 작동시키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9. 11. 09:30경 보성군 G에 있는 'H' 앞에서, 피해자 I가 운전하는 J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비를 지급해 줄 것처럼 "K에 있는 수퍼로 가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유효한 결제수단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택시에 목적지까지 무임 승차함으로써 택시비 3,5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82 3. 사기 피고인은 2014. 10. 27. 00:05경 부산 북구 M에 있는 피해자 N이 운영하는 O센터 7번 코너에서,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로 양주 1병, 맥주 3명,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당시 유효한 결재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22,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4.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0. 27. 00:50경 위 제3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 오늘 술값은 외상이다"라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외상이 안된다"고말하자, "씨발년아 왜 안되느냐"라고 수 회 욕설을 하고, 테이블에 있던 술병을 바닥에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파출소 근무일지, 112순찰차 근무일지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 확인에 대한) [201422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내사보고(범행시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제1항(각 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피해자 N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6월 업무방해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범죄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사기 피해자 I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알콜중독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 N에 대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21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3 5.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1. 00:05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서민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봉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 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4고단2148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 산동구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를 안곡고등학교 방면에서 동국대병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F(여, 44세)가 운전하는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교통사고부분)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F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청결제(상품명 : 리스테린 쿨민트)를 다량 마셨을 뿐이므로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을 단속한 경찰관은 피고인으로부터 술냄새가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구강청결제를 마셨다고만 주장할 뿐 냄새를 맡아보게 하거나 적극적으로 혈액채취 등을 요구하지는 않았던 사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구강청결제를 마신 횟수와 양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속 불일치한 진술을 하고 있는 사실, 피고인이 평소 가글하는 방법으로 리스테린을 마시자 리스테린 향이 법정 내 진동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비록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리스테린을 마시는 방법으로 가글을 하고 남은 리스테린액을 전부 마실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등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욱이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계속 머무르면서 가글을 하면서 리스테린을 마셨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최종적으로 리스테린을 마셨다는 시각(오후 9시 30분 전후)에는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2동 인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사고를 유발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엄벌의 필요가 크다. 다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성별과 나이, 과거 전력관계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의 고모부다. 피해자는 2014년 부산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통학을 위하여 부산 남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8. 01:00경 위 주거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피해자는 눈을 감고 누워있었으나 잠들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비비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을 피해자의 가슴, 음부 부위에 가져다 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모친 전화통화), 수사보고(피해자 친구 E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참고인 E 전화 진술 녹음)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유형력의 행사가 현저히 약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3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대학생인 조카를 추행하였는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의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1차례의 벌금형 이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4.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인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주소 및 실제거주지 등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7. 11. 16.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같은 구 C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4.경 서울 영등포구 C에서 서울 관악구 D건물, E호로 주소 및 실제거주지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상정보대상자 확인 관련/ 피의자의 주민등록초본, 신상정보제출서 사본 첨부 관련/ 피의자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신상정보등록대상자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정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3. 01:40경 서울 서대문구 B,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의 주거지 앞에서,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기 위하여 위 화장실 창문 밖 담장 위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위 삼각대 위에 피고인의 아이폰 XS 휴대전화를 그 카메라 렌즈가 화장실 내부를 향하도록 고정시킨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대문구청 관제센터 CC-TV 관련) 1. 접수경찰관이 촬영한 발생장소사진, CC-TV영상 캡쳐사진, 1. 압수된 iPhone Xs(증 제3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예할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환산금액: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화장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나체 영상을 찍은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범행이 단 한건에 그쳤다. 피고인이 범행 후 영상을 삭제하였고 포렌식 결과로도 영상이 복원되지 않았으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몰수되므로 영상 유포의 가능성도 없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고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증 제1, 2호인 반팔티셔츠, 반바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었던 의복에 불과하고, 증제4, 5호는 판시 범행과 무관한 전자기기이므로, 증제1, 2, 4, 5호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몰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7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취업제한명령의 미부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법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인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하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2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5. 7. 19:30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 내부순환로 마장에서 성산방향 국민대 하향램프 부근 노상을 지나가는 피해자 B(48세)이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운전 중이던 피해자의 어깨와 얼굴, 손등을 등산화를 신고 있는 왼쪽발로 수회 걷어 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부위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