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4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5. 19: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병원 앞 교차로를 지동사거리 방면에서 동수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 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여, 5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 차량사진 1. 블랙박스영상 CD,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로 머리를 다쳐 두개골 절제술 등의 수술을 받고 입원하였다가 퇴원한 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배우자는 현재까지 피해자의 통증이 심하고 뇌를 봉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왼쪽 신체에 마비가 와서 피해자가 혼자 서 있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정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 소재 C(구 D)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금형)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5월 임금 3,750,000원, 영업수당 600,000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000,000원 등 금품 합계 6,3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7. 5.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179,9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진정서 1.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1425

범죄사실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8.01:06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부근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 도로에서 C K5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작업 현장을 경찰관의 음주단속으로 오인하고 위 승용차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 정차시킨 후 승용차를 그 곳에 내버려둔 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4호, 제6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의 신분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차량을 도시고속화 도로에 내버려둔 채 달아난 것은 그 자체로 비난가능성 매우 크다. 피고인의 음주운전행위의 위험성도 컸고, 도시고속화도로에 차량을 그대로 둔 채 달아났기에 2차 사고의 위험성도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 번의 잘못으로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되는 징역형을 선택하기에는 사안에 비추어 볼 때 다소 가혹한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2020고단1332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6. 3.부터 2019. 7.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 6월분 임금 3,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3 내지 10, 12, 14, 17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28,080,90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8. 15.부터 2019. 12.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M의 2019. 10월분 임금 5,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M, N 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3,322,5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O, P, Q,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R, L, S, T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각 신고사건 사전 조사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 내역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K 경리여직원), 근로계약서, 각 표준근로계약서, 수첩사본, 통장거래내역, 거래내역 문자, 급여대장, 문자이체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9. 5. 27.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의정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2020. 3. 18.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사건 재판 중에 이 사건 임금 미지급에 이른 점, 다만, 피고인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체당금 1,900여 만원을 지급한 점, 공소가 일부 기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7. 22.부터 2019. 9. 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의 2019. 9월분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1, 13, 15, 16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의 임금 합계 11,971,36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3680 피고인은 대전 중구 J, 3층에 있는 K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 소속으로 2019. 9.부터 201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9. 10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근로자 F, G, H, I 란 기재와 같이 위 근로자들의 임금 합계 17,370,9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 B, C, E가 각 2020. 9. 3., 근로자 D, H이 각 2020. 11. 16., 근로자 F, G, [이 각 2020. 11. 17.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22: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구리시 갈매동 쪽에서 신내 IC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와 같은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사이드미러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피해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동영상 CD 첨부함) 1. 진단서 1. 음주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외에 200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으나 위 각 전과는 10년 이상이 경과된 것이고 판시 전과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것이며 그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가 가벼운 편이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72세, 67세의 부모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판시 범행 시까지 장거리를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운전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02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4. 22:04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호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현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25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경 피해자 D에게 주식에 6,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400만원 수익이 나오는데 원금을 보장해 주고, 수익은 50:50으로 나누어 갖자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신한 PAXCME'라는 선물옵션에 투자하였으나, 2013. 10.말경부터 더 이상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8. 군포시 E 가동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사실은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고 원금의 손실을 보게 되었음에도, "투자를 좀 더 하다 보면 더 많은 수익금이 생길 수 있다. 투자가 잘되가고 있다. G이 투자한 500만원과 그 수익금 40만원을 대신 지급해주면 그만큼 투자한 것으로 하겠다."고 하여 마치 수익이 계속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5,400,000원을 G의 계좌로 입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때부터 2014. 2. 17.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8,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이체내역서, 피의자 제출 예금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편취금액 특정 및 범죄일람표 첨부, 피의자가 선물옵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특별한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긴 하나, 피해자에게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방식에 대하여 수익을 보장하고 이를 믿게 한 다음 6,800여만원의 돈을 편취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위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8고단26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산시 B에 있는 부동산개발 업체인 (주)C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경 주식회사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월 임대료 1,87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017. 1. 17.경부터 2020. 1. 16.경까지 36개월 간 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빌리고, 월 임대료 2,200,0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2017. 1. 25.경부터 2021. 1. 24.경까지 48개월 간 벤츠 승용차 1대를 빌리는 내용의 차량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한 후, 2017. 1. 17.경 E G80제네시스 승용차 1대를 인도받고, 2017. 1. 25.경 F 벤츠GLE350D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아 피해회사를 위해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4. 25.경 위 승용차 2대에 대한 임대료를 전혀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회사로부터 차량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와 함께 위 승용차 2대를 반납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 소유인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차량들의 보관자 지위에 있지 않아 반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실제 피고인은 G 등 직원들로 하여금 차량들을 반환하도록 하였으나 직원들이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것을 보전하려고 반환이 지연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H의 부인으로서 사내이사로 등재된 사실, 주식회사 C이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차량 2대를 렌트하였고, 피고인이 그 중 벤츠승용차를 실제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H이 구속되기 전에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H이 구속된 이후에도 C의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렸고, 직원들도 면회를 가서 H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이 사건 차량 임대차계약서도 H이 구속된 이후 G가 H을 면회 가서 H의 지시를 받아 H의 서명을 대신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H과 함께 주식회사 I의 공동대표이사로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더 나아가 H과 함께 주식회사 C을 운영하였다고 볼 증거는 부족한 점(H이 구속된 이후에도 실제 진행된 C의 업무가 있었다거나 피고인이 H을 대신하여 실질적으로 C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C이 피해자 주식회사 D로부터 렌트한 이 사건 차량 2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2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2009.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 2011.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무렵 각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17:26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연천군 B 피의자가 일하는 밭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가량을 E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4.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2009.경 2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6.경 이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차량을 처분하였다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1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 22:35경 서울 광진구 B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종전 처벌전력이 2011. 경으로서 이 사건으로부터 약 9년 가량 경과한 것이기는 하나 이 사건 운전거리가 길고 다른 처벌 전력도 있다. 피고인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고액의 벌금을 납부하기 어렵다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7.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수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21:40경 경기 남양주시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m 구간에서 C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7.경, 2009.경, 2013.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공소사실 자체로 운전거리가 1m 가량에 불과한 점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30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2. 2.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4. 9. 1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2. 00:55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1.경, 2013.경, 2014.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4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B빌딩 앞길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보고 1. 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4%),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24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0:30경 남양주시 호평동 평내호평역 부근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도로교통법위반)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비틀거리며 운전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며,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에 협조적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위와 같은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거리,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4:00경 남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WW125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및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0.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204%이나 오토바이 운전 사안인 점을 특히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97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4. 2. 19:52경 울산 울주군 B건물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전화하여 "왜 나를 정신병원에 넣었느냐", "씨발년 배를 칼로 쑤셔서 죽이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같은 날 21:00경 울산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찾아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차피 나는 죽은 목숨이다, 신나를 폭발시켜 한 꺼번에 다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같은 날 23:41경까지 약 30여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협박하였다. 2. 판 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83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9. 08:0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소재 보훈병원네거리 인근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D동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05. 10. 06:35경 대구시 달성군 B 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3.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8. 2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2:07경 대구 달서구 성서 계명대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달성군 다사읍 문양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300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범죄 수회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7. 16:4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9.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판시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매우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건강상태가 좋지 못하다. 판시 기재 벌금형 1회의 처벌전력 뿐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5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7. 21:44경 양주시 B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회암동 회암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9년,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종전 처벌전력과의 간격과 횟수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121%),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72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4:5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미지급, 욕설 등 문제로 시비가 되어 택시기사와 함께 그곳에 방문한 후 택시기사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한 채 지구대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 20:30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1층 건강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여,65세)가 일행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위 일행을 불렀으나 피해자가 위 일행에게 '가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목발로 피해자의 머리 및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5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2: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주점' 1번방에서, 술에 취한 채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D(남, 24세)에게 "니가 책임져라. 맥주 더 갖고 온 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를 맞추고, 위 병이 벽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 손등을 스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와 빈 소주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 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3세)와 형제관계에 있는 자로, 평소에도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던 중 2020. 5. 30. 02:3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30. 03:00경 충남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D공원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 길이 33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면서 "내가 오늘 너 안 죽이면 사람이 아니니까, 일로 와, 금방 끝나니까 일로 와, 안 아퍼, 오늘 내가 하늘이 두쪽 나도 너 죽인다"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사진 1. 112신고기록표 1.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7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2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2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형인 피해자와 다툼이 있게 되자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자신의 손목을 칼로 그어 자해하는 등 판시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시에 식칼을 휴대하여 그 위험성이 커서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5. 09:44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주취정황)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판시 각 죄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크다. 피고인은 2018. 8.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고 같은 달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최종 음주운전 처벌 전력은 약 15년 전인 2005년도의 것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