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합426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업을 하는 사람이다. 2019고합426 피고인은 2019. 1. 22. 19: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피해자 D(여, 16세, 가명)에게 "뽀뽀해 달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당긴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며 입 안으로 혀를 밀어 넣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며 "한번만 빨아 보면 안 돼?"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이어 타투 시술 중에 피해자의 손에 마사지용 젤을 바른 다음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합445 피고인은 2018. 5. 21. 22:00경 위 B 오피스텔 C호에서, 손가락에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손님인 피해자 E(여, 23세)에게 쇄골 부분에 시술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에게 불필요하게 브래지어 등 상의 속옷까지 모두 벗으라고 한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가리는 등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를 침대에 눕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타투 시술을 하면서 불필요하게 피고인의 팔꿈치를 피해자의 가슴에 수회 접촉하고, 시술을 마친 후 브래지어만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밀착하여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고 "안아 달라, 손잡아 달라, 뽀뽀해 달라."라며 약 10분 동안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요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투 시술 등 의료행위를 위한 업무 중 자기의 보호를 받는 피해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4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속기록 1. 피해자 작성 피해장소 그림 1. F 대화내용 2019고합445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전송한 F 대화내용 등 첨부에 대한) 1. 각 문자내용(증거목록 순번 4,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0. 16. 법률 제15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강명령을 병과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의 수강명령은 병과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1) 2019고합426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2) 2019고합44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나. 장애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9고합445)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쇄골과 가슴 사이 부위에 타투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었을 뿐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것은 아니다. 타투 시술을 마친 후 피해자가 돈이 부족하다고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라도 해 주던가'라는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상의 스킨십 요구는 하지 않았다. 2.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등 참조),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362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위계·위력으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사실, 사건의 경위 및 전후의 상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된 진술을 하였고, 이와 같은 진술은 실제로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달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주요 부분에 차이가 있다. 즉, 피고인의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왼손으로 쇄골 부위를 잡는 과정에서 왼팔을 손님의 배에 걸칠 때도 있으나 보통은 팔꿈치를 베드 위에 걸치고 하기 때문에 팔꿈치가 피해자의 가슴에 절대 닿을 수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쇄골부위 중 목과 가까운 부분에 시술을 할 때에는 팔꿈치를 베드에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타투 시술을 하기 전에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뽀뽀해 달라고 말한 적이 있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적도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타투 시술을 마친 후에 가격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뽀뽀해 달라고 말하였을 뿐, 그 이상의 스킨십 요구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타투 시술부위의 특성상 브래지어를 탈의하는 것과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의 가슴에 접촉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타투 시술부위는 왼쪽 쇄골 바로 아래 부분으로서 반드시 브래지어 전체를 탈의하여야만 타투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대로 브래지어를 입은 상태에서 타투 시술을 할 경우 브래지어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사전에 고지한 후 피해자에게 수건 등으로 가슴을 가리길 원하는지 여부를 물어보는 것이 마땅함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팔꿈치 부위로 자신의 젖꼭지 부위를 접촉했고, 스치는 느낌이 아니라 꾹꾹 누르는 느낌이었으며, 그 시간은 총 시술 시간의 2/3 이상이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와 같은 접촉 부위와 강도,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시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자의 가슴을 접촉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타투 시술을 받은 다음날에 피고인을 소개해 주었던 친구 등에게 자신의 피해 사실을 말하였고, 위 친구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불편해 했었다고 하니 앞으로 조심해 달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에 그냥 넘기려고 하였는데, 그 이후에 피고인으로부터 밥을 같이 먹자는 F 메시지가 와서 수치심이 강화되던 중 타투 시술업을 하는 지인으로부터 쇄골 부위에 타투를 할 때 상의를 전부 탈의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한다. 이와 같은 고소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9개월이 지난 후에 고소하였다는 사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타투 시술업을 하는 피해자의 지인이 2019. 2. 27.경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내자 피고인은 곧바로 '큰 실수를 저질렀다.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내용의 답장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껴안으려고 하고 뽀뽀하려고 하고 죄송해요."라는 내용의 F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지인이 사과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여 그 상황을 모면하고자 사과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만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지인의 F 메시지에 대하여 부인을 하거나 적어도 반문을 하는 것이 상식에 부합함에도 피고인은 곧바로 자신의 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위 피해자의 지인과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타투 시술을 받은 이후에도 2019. 2.경까지 피고인과 F을 통하여 일상적인 대화와 추가 타투 시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 5. 21.경, 2018. 5. 22.경, 2019. 1. 30.경 및 2019. 1. 31.경 F 메시지를 주고받았을 뿐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b) 위와 같은 F 대화는 대부분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피해자가 짧게 답장을 보내는 형식인 점, (c)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타투 가격을 물어보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일관되게 '단순히 시세를 물어본 것일 뿐 피고인으로부터 타투 시술을 받을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d) 피해자는 또 이 법정에서 '괜히 따져서 일을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넘기자고 마음을 먹은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 추행 사실을 잊어버리기 위하여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는바, 수긍할 부분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타투 시술 이후에 F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는 어렵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서 피해자가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 진술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가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함)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1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타투 시술을 받으러 온 여성 손님들과 단둘이 오피스텔에 있게 되자 타투 시술을 빌미로 추행을 하였는바, 범행의 동기와 경위, 추행의 부위와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들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E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에 관하여는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