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17고정7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18. 이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8.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세불명의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2, 27. 12:18 경 서울 영등포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앞에 택배로 배송되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1 상당의 코다리 2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27.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F,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전기가스히터 1대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27. 13:10 경 서울 영등포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도매점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4,800원 상당의 존슨즈 핑크로션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12,27, 13:15 경 서울 영등포구 L,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도매점 앞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의 크린백 1박스, 시가 36,000원 상당의 베이킹소다 1박스를 들고 가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J, M 의 각 진술서 1. cctv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울산지법 2017노666 사건요약 정보조회, 울산지 1) 공소장에는 '15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14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와 같이 인정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위와 같이 인정한다. 법 2017노666 판결문, 울산지법 2017고단258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17고정30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17. 2. 16.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4.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9.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밀린 카드 값을 해결할 돈 330만 원을 주면 D 주점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위 주점에서 일을 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위 선불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0.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선불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첨부 차용금증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7고정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고, 2016. 12.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관할경찰관서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 제출한 신상정보제출서에 기재한 휴대전화번호(C)가 2016. 8. 11. 경 해지되었음에도 변경정보 제출기한인 2016. 8. 30. 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판결문 사본 1. 수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관련 수사), SKT 등 통신 3사 회신자료 5매 1. 판시 전과: 사건송치서 사본기록, 수사보고(재판계속 중 사건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상원
제주지방법원-2017고단1473

범죄사실 피고인는 2011.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2.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2017고단1473 피고인은 2017. 5. 24. 23:3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주거지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843 피고인은 2017. 6. 27. 16:35경 서귀포시 대포동 2499에 있는 중문축구장 입구부터 대포동 2538에 있는 오션블루호텔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되,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유리한 정상 :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불리한 정상 :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한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편인 점, 2011년 및 2015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8.1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그곳 의자에 누워 잠이 들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7고단12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0. 22:0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장례식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50세)의 불손한 태도에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도 크지 않고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도 심하지 않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의 반복되는 폭력범행에 비추어 더 이상 벌금형으로는 재범이 방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이에 재범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1199

범죄사실 2017고단1199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20. 18:15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7동 6층 복도에서, 피해자 D(71세)이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E의 집에 찾아오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할 새끼야, 양아치 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7고단4000원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30, 16:00경 인천 연수구 C아파트, 104동 913호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다른 이웃 주민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고 있는 피해자 D(71세)과 욕설을 주고받으면서 말다툼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그곳 현관문 앞에서 발로 가로막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피고인의 발을 치우려 하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흉부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119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각 수사보고 판시 1의 사실 [2017고단400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지만,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목격자인 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인 당일 약국에서 3일치 약을 사서 먹었고, 이후 이틀 정도 약을 먹지 않으니까 다시 가슴 통증이 와서 2017. 5. 6.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 범죄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 (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4유형) 제2범죄(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폭행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재차 상해죄를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폭행 및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고령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109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5. 23: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야영캠핑장에서 남편과 다툰 후 남편이 사라지자, 주변에 있던 피해자 C(34세)의 캠핑카 문을 열고 "여보, 여보."라고 말하며 캠핑카 안으로 들어가려다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손톱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할퀴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팔의 표재성 손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 16. 0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술 취한 사람이 캠핑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소란 피우는 것을 제지당하자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 (4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의 피해회복을 위해 1,000,00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8. 06:32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해로 432에 있는 창동교 교차로를 도봉경찰서 방향에서 노원구청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직진신호였음에도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위 스타렉스 승합차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C(75세)이 운전중이던 D 싼타모 승합차의 앞범퍼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중대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게 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1997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전주지방법원-2018고단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6. 20:44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식당에서 지인 E을 발견하고 봉사활동을 계속할 것이냐며 E에게 안부를 물어보았을 때 옆에 있던 피해자 F(59세)이 "남이 봉사활동을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지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특별히 참작할 만한 이유가 없음에도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상해정도나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범행 내용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에 대해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는 점,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6년, 1999년 폭력범죄로, 2005년 이종범죄로 모두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이를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21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7. 13:05경 동두천시 평화로 2285 소재 지행역 부근에서부터 동두천시 동두천로 206 갈현자원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생명 내지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0.117%로 비교적 높은 점, 동종 범행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경제적 사정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27

범죄사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C 투싼 차량의 앞쪽에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를 부정사용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같은 구 E아파트 F동 지상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제1항과 같이 D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위 투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3. 11. 07:00경 제2항 기재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D 번호판 차량 자동차등록원부(갑) 1. 방치자동차 현장확인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5고단1502

범죄사실 [2015고단1502] 피고인은 2015. 5. 4. 23: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땡큐 포장마차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문교회 앞 도로까지 10미터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2319] 피고인은 2015. 7. 24, 10:47경 김해시 내덕동에 있는 장유자동차학원 앞 도로부터 김해시 대청로 210번길 13에 있는 부영그린타운 아파트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5. 6. 3. 부터 2015. 9. 10.까지의 기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가 정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교통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9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79세, 남)은 피해자 C(75세, 남)과 이웃 기간이다. 피고인은 2017. 4.28. 08:40경 화성시 장안면 물골길 3에 있는 장안6리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노인대학 입학식에 대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9. 2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C 16톤 콘크리트믹서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6. 17:48경 인천 부평구 마장로 345 백마장사거리 하이마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아사거리 쪽에서 백마장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원적산 터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행방향 우측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5세)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개방성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대형트럭을 운전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합의되어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적응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간경화 등으로 투병 중인 부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7고단378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0.3.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16. 05:20경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송화캐슬 원룸 앞 도로에서 영천시 한방로에 있는 작산교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2.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2. 12:00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9 제과점 앞 도로부터 인천 부평구 부일로12 헤르메스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고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10. 22:35경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티즈 차량을 운행하여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가정중앙시장역 방향에서 서경백화점 방향으로 약 1m가량 후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은 자신이 부른 대리운전기사가 오는 동안 다른 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해 있는 자신의 차량을 이동시킬 생각으로 운전을 시작하게 된 점, 운전거리가 짧았던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5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 02:30경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작전역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인천 서구 방면에서 부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인 차량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에 정한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그 운전자와 승객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반면,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49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5. 00:27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526동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F(여, 26세)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및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 범행으로 인해 수회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는바, 재범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주의력결핍장애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을 선도하고 치료를 돕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태양 및 피해 정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76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대전에서 같은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 사이로, 2017.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오피스텔 605호, 614호, 702호, 707호, 814호, 1509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J'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7. 1.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K 오피스텔 420호, 521호, 821호, 1021호, 1421호, 1621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L'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2017. 6.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M 오피스텔 832호, 912호, 931호, 1226호를 순차로 임차한 후 'N'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각 공동 운영하는 업주들이고, 피고인 C은 'L'와 'N' 업소의 실장이고, 피고인 D은 'J'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7. 1. 27.경부터(단, 피고인 A은 2017. 4. 5.경부터1), 피고인 D 2017. 3. 초순경부터) 2017. 6. 29. 20:30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 성인사이트 'O', 'P' 등의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성구매 남성들을 위 오피스텔 각 객실로 안내한 후 위 각 객실에서 미리 고용한 러시아 등 외국 성매매여성 Q(여, 27세, Q) 등으로 하여금 위 1) 피고인 A에 대하여 2017. 4. 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검사는 위 약식명령 발령일자 다음날부터의 범행만을 기소하였다. 성구매 남성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성구매 남성들과 1회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C, D 및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C: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하였고, 가담기간 비교적 길지 않은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C)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피고인 A, B)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2016. 12. 초순경부터 혼자서 'L'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범행을 하다가 2016. 12, 28.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위 범행에 대하여는 2017. 4. 4. 자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음) 또다시 피고인 B과 함께 여러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해왔고 2017. 6.초순경 두차례나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하여 왔다. 전체 범행기간도 비교적 길고 업소의 규모(임차한 오피스텔의 숫자)도 상당히 크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임차한 오피스텔의 전체 숫자에 비해 실제로 동시에 성매매장소로 제공된 오피스텔은 그다지 많지는 않았고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A과 함께 2017. 1.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알선업을 해오던 중 2017. 6.초순경 두차례나 경찰에 단속되었음에도 계속하여 다른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여 왔다는 점에서 그 정상이 좋지는 않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전까지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한 이득액이 그다지 많지는 않는 점,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다. 피고인 C: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짧지 않으나, 업소의 실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24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여자친구와 피해자 B(24세)이 외도를 한다는 의심을 품고 있던 중, 2017. 2. 28. 23:30경 서울 동작구 C, 203호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고인의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차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직경 약 15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수사보고(증거물 사진 제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지층에서 의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D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2. 7.경 (주)D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제네시스월드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제네시스월드로부터 516,000,000원 상당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193,0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5. 12. 8.경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이엠비트라이스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제이엠비트라이스에게 414,4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5. 12.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차례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019,800,000원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사건의 개요 및 범칙 내용, 조세범칙조사종결보고서 사본 1.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조세범죄 >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허위 발급 ·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합계가 20억 원이 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조세포탈범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재산상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4008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5. 중순 오후 무렵 서울 구로구 C아파트 2동 304호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0.2g이 담겨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2g 중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늦은 저녁 무렵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PC방' 화장실에서, 제2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추송서(감정의뢰회보 등)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3. 11. 20.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치료 의지를 보이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부 자백하면서 수사에 협조하였다. 피고인이 장기간 구금될 경우 배우자와 어린 자녀들의 생계가 과도한 곤경에 처할 우려가 있다. 이상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