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 A은 남원시 C에 있는 D 주지스님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로 D의 관리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폐기물관리법위반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2. 8.경까지 침출수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나, 폐기물 소각 시설 또는 매립시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남원시 E에 주식회사 F 소유의 덤프트럭과 굴삭기 등 중장비를 이용하여 무기성 오니 약 1,700톤 가량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준과 방법에 따르지 않고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8. 11.경부터 2019. 2. 8.경까지 남원시 G 외 3필지 약 3,260m²(보전산지: 1,960m², 준보전산지: 1,300m²)에서,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수목을 제거하는 등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고 그곳에 흙을 파내어 위 폐기물을 매립한 후 다시 성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H, I, J(1, 2회),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L,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S, T 작성의 고발장 및 이에 첨부된 항공사진, 불법산지훼손 사진, H 작성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자 고발 및 이에 첨부된 같은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및 이에 첨부된 불법산림훼손지 위치도, 불법훼손지 촬영 사진, 불법훼손지 실측측량도 1. 수사보고(U, D의 농협 계좌 거래내역 관련) 및 이에 첨부된 각 거래내역, 수사보고(D 현장 및 피의자 면담 관련), 수사보고(주요 참고인 진술내용 및 통화내역 정리) 및 이에 첨부된 주요 인물간 통화내역, 수사보고(보존산지 여부 확인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첨부), 위반확인서, 시료분석결과 통보(증거순번 8, 9번), 폐기물 시험성적서, 각 시료채취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폐기물관리법(2019. 11. 26. 법률 제16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본문 제1호, 제13조, 형법 제30조(폐기물 매립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문 전단 제1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산지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유죄의 이유(피고인 A의 폐기물관리법위반죄) 1. 무죄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은 폐기물관리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이 부분 범행의 실제 행위자는 피고인 B이며, 피고인 A은 해당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다만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U에게 차량 지원을 요청한 것뿐이어서 폐기물을 매립한다는 사정에 대한 아무런 인식이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현장에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된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단계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폐기물들이 V로부터 운반되어 온 것이며, 그 경위에 대해서 'V가 제공한 퇴비를 운반하는데 필요한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을 F U이 보내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수사기록 1359쪽 참조, 이하 쪽수만을 표시한다), V의 운영자인 J이 그와 같은 반출을 부인하고 있는 점(1342쪽), 피고인 B은 V로부터의 퇴비의 대가에 대하여 '25톤 덤프트럭 한 대당 2만원'이었다고 진술하고(1362쪽), 피고인 A은 '돈을 주기로 한 적이 없고 퇴비와 관련하여 돈이 나간 것이 하나도 없으며 J이 먼저 퇴비를 준다고 했다'고 진술하나(제1466쪽) 이와 같은 이례적인 대가 약정이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점, V에서 피고인측에 대량의 퇴비를 보낸 시점은 2018. 6. 2.경인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는 피고인 B이 개인적으로 소량을 반입한 것 이외에 대량의 퇴비를 보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1333쪽 이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트럭기사들의 진술과 피고인들과 J이 이 사건 폐기물 반입시점을 전후하여 어떠한 연락을 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주장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나. 즉, 위 폐기물이 V로부터 운반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J이 행정조사 당시 마치 위 폐기물이 V로부터 유입된 것처럼 기재된 조치이행명령 완료보고(1013쪽)에 날인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위 문서 작성 당시 J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에 V로부터 공급된 퇴비가 문제가 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48쪽 참조]. 오히려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폐기물은 U이 운영하는 W으로부터 F 소속 차량들을 통하여 반입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W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던 주식회사로서 U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F은 U의 아내가 대표로 있는 회사이고, X이 운영하고 있다. 2019. 2. 8. 이 사건 폐기물 일부를 운반한 F 소속 Y 차량을 운전한 트럭기사 I는 W에서 차를 받아 출발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폐기물이 실려 있었다고 진술한다(905쪽). 다른 트럭기사들이 이와 다른 진술을 하기는 하나, X이 수사 당시 트럭기사들에게 '관련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진술해달라'고 부탁한 사실(904쪽)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위 당일 트럭기사들 중 일부는 '빈차인 상태로 출발하여 임실(V)을 들려 상차 후 D에 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지만, V에는 이 사건 폐기물과 같은 무기성 오니를 처리하여 퇴비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이 없어(1273쪽 J 진술), 애초에 오니는 V에서 만드는 퇴비의 원재료가 되지 않았다(1308쪽 K 진술, V에서 일을 했던 바 있는 피고인 B의 진술도 퇴비의 재료에 대하여 같은 취지이다, 1363쪽 참조). 즉 V에 위와 같은 폐기물이 적치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피고인측이 위 기간 동안 V로부터 무엇인가를 공급받았다면 V와 피고인들 사이에 지속적인 연락을 취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의 통화내역을 분석하면, 피고인 A과 J은 실제로 폐기물 매립이 적발되어 문제시된 시점에 근접한 2019. 2. 7.부터 2019. 2. 12.까지 12회 가량 통화, 피고인 B과 J은 2019. 2. 25.부터 2019. 4. 1.까지 20회 가량 통화한 것 이외에 범행 기간 동안 별다른 통화내역이 없다는 점 또한 위 폐기물이 V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한다(위 기간 동안 피고인들과 J의 배우자인 K와의 통화기록이 일부 존재하기는 하나, 매립 사실이 적발된 시점에 근접한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이 사건 폐기물의 반입과는 무관한 통화내역으로 보인다). 다. 이와 같은 사정 하에서,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을 고려하면, 피고인 A은 V로부터 퇴비를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W으로부터 이 사건 폐기물을 운송받았음을 알면서도 이를 이 사건 현장에 매립하도록 한 사실이 추인된다. 2018. 10.경부터 2019. 4.경까지 피고인 A과 U은 약 448회 통화 등 연락을 하였고, 그 연락 시점이 이 사건 범행기간 전반에 걸쳐져 있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피고인 B과 U은 약 502회 통화 등 연락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호 긴밀한 연락관계 하에서, 피고인들 사이에서 U의 폐기물 매립에 관한 계획이 전혀 공유되지 않고 오직 피고인 B만이 이를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전혀 몰랐다고 봄이 도리어 어색하다. 한편, 위 같은 기간 U은 2019. 2. 12.부터 갑작스레 J과 연락을 취하여 2019. 4. 9.까지 무려 318회 통화 및 문자메시지 연락을 취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데, 이는 U이 이 사건 폐기물 매립이 적발된 이후 사후 처리를 위하여 V측과 연락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매립 적발 이후 이 사건 폐기물은 V로 반출되었다). 같은 시점에 즈음하여 피고인들과 J이 새삼스레 연락을 취하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찬가지로, 같은 기간 피고인들은 상호간에 914회에 걸친 휴대전화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확인된다. 피고인 A은 자신은 서울에 있는 화실에 거주하므로 이 사건 현장에 없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매실나무 관리는 피고인 B이 해온 것이어서 그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연락 횟수와 피고인들의 인적관계에 비추어 보면 오히려 피고인 A이 이 사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한편 피고인 A 스스로도 매실나무가 자주 말라 죽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그 해결방법을 이야기하여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는 점(1450쪽 이하), 이 사건 폐기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어 수사 이전 행정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당시에도 피고인 A이 스스로 행위자로서 시료채취에 대하여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68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 사이에서 폐기물 매립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 또한 피고인 B이 아닌 피고인 A이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U은 2019. 1. 1.경부터 2019. 5. 14.경까지 피고인 A이 주지로 있는 D 명의 농협 계좌로 총 8회에 걸쳐 75,500,000원을 입금한바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U은 박물관 건립에 대한 투자금이라거나, 발전기금의 기부이며 그 대가로 U이 그림과 도자기를 받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해당 돈의 명목을 설명하고 있고, 이 사건 폐기물 매립의 대가는 전혀 아니라는 취지로 강변하고 있다. 설령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더라도, 위와 같은 거액의 금원을 교부받은 피고인 A으로서는 U으로부터 나오는 폐기물을 받아줄 강력한 동기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정도의 자금거래가 있을 정도의 피고인 A와 U의 관계를 고려하면, U이 피고인 A은 전혀 모르는 채로, 오로지 피고인 B만이 알 수 있도록 폐기물을 매립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각 징역 7년 6월 이하 2. 선고형의 결정(피고인 A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매립한 폐기물의 양, 매립 기간 및 불법 전용한 토지의 면적이 상당하다. 폐기물 매립으로 인한 침출수 유출 등이 있었음이 기록상 확인되는바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었다. 다만 피고인 B은 행위 일체 시인하고, 피고인 A 또한 산지전용 부분은 시인하고 이를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폐기물의 유기질 함량이 비료의 기준보다 낮기는 하였으나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등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악성의 것은 아니었고, 매립의 형태 및 불법 전용의 형상도 원상복구가 가능할 정도의 것이었다. 일정 부분 원상복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폐기물의 매립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명시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