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8고단279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직업이나 거처 없이 노숙하며 지내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8.4, 10,00:30경부터 같은 날 02:25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순대국 식당에서 피고인 A은 창문을 깬 후 가게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깨진 창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서 냉장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소주 6병과 카운터에 있던 현금 2만 원, G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들은 2018. 4. 10. 02:25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가 사용가능한지 확인해 보라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인 종업원 J에게 객실요금 5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2:30경 같은 장소에서 객실을 추가로 빌리자는 피고인 A의 제의에 따라 피고인 B는 피해자인 종업원 J에게 객실요금 7만 원을 결제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위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3:07 경 인천 남동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4:53 경 인천 남동구 K 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B가 모텔로 돌아간 뒤 홀로 남아 피해자로부터 술과 음식 등을 제공받으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마치 그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11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고인은 2017. 12. 하순경 인천 남동구 N에 있는 O초등학교 부근에서, 피해자 P가 분실한 그 소유인 Q(흰색)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초순 22: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 광장에서 피해자 R이 분실한 그 소유인 S(금색)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4. 5. 23:00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래역 광장 부근에서 피해자 T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J, L, T의 각 진술서 1. 주민등록증 사진, 112 신고사건처리표, 카드사용문자, 카드사용전표, 각 사진, 현장사진, 112 사건신고 관련 부서 통보, 각 통신자료 조회 회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2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판시 2항 기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1의 나항 기재 도난당한 체크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인 B 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4유형)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2년3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을 따른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해 금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