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2고단6665

범죄사실 2012고단6665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하순 15:00경 부산 동구 수정동 79-3에 있는 부산진역 앞길에 주차된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은색 아반떼 승용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에 들어가 차 안에 놓여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 버버리 선글라스 1개, 시가 25만 원 상당 만다리나덕 가방 1개, 시가 불상 남자장지갑 1개, 현금 20만 원, 미화 2달러 지폐 3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금색 5만 원권 모형 지폐 1장을 몰래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2. 5. 중 순경부터 2012. 8.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1,765,000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8. 13. 19: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1187-1에 있는 부산역 1층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의 딸 D 명의 롯데카드 1장, 현대카드 1장, 포인트카드 4장, 신세계 스파랜드 이용권 2장, 자동차 열쇠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20:30경 부산 동구 E 찜질방에서 종업원 F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D 명의 롯데카드(G)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F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1개월 치 찜질방 요금 11만 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기망해 찜질방 요금 11만 원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7682] 4. 절도 피고인은 2012. 7. 27. 18:00경 부산 동구 H 건물 맞은 편 노상에 피해자 I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J 마이티 트럭에 문을 열고 들어가 좌석 뒤편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 장지갑 1개, 롯데카드 1매를 포함한 신용카드 3매, 체크카드 2매, 현금 7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6만 원 상당 캘빈클라인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2. 20:28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L'에서 빵을 사면서, 피고인이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I의 롯데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카드로 빵값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시가 11,100원 상당 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 22:18 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M'에서 김밥을 사면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I의 롯데카드로 결제하고 시가 6,000원 상당의 김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858] 6.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1. 7. 8. 22:00경 재물을 훔치기 위하여 양산시 N에 있는 피해자 0의 집에 주방 창문을 뜯고 집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2고단7885] 7. 절도 피고인은 2012, 8, 13, 17:1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YF쏘나타 승용차에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인 현대카드 등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남성용 구찌지갑 시가 40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8.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17:20 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현대카드를 음료수 자동판매기에 집어넣고 1,800원 상당의 음료수를 선택한 다음, 신용카드 결제에 관한 정보처리가 되도록 하여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음료수 구매대금 1,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2. 8. 13. 17:35경 부산 동구 L 빵집에서, 제7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P의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빵집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빵값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시가 11,800원 상당 빵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7947] 10. 절도 가. 피고인은 2012. 6. 12, 13:30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일보사 앞에서 Q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그 뒤에 있던 피해자 R 소유인 국민 마스터카드 1매와 신분중 1매가 들어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 닥스 장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7. 14:30 경 부산광역시 동구 S모텔 앞에서 T1톤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석 물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30 만원 상당 안경 3개,시가 15만 원 상당 선글라스 3개, 시가 2만 원 상당 엠피쓰리 1개, 시가 7만원 상당 차량 블랙박스 1개 등이 든 시가 3만 원 상당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 가. 피고인은 2012. 6. 12. 14:10 경 부산광역시 중구 V 편의점에서, 제10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국민 마스타카드를 마치 자신이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제시하였고, 이에 속은 편의점 종업원으로 하여금 그 카드로 음료수 대금을 결제하도록 한 다음 시가 2,0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12, 15:06 경 부산광역시 중구 W편의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 마스터카드로 결제하고 시가 1,900원 상당 음료수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12, 18:43 경 부산광역시 중구 L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국민 마스터카드로 결제하고 시가 6,700 원 상당 빵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X, I, Y, P,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Z, U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2012고단7858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5번) 1. 내사보고(2012고단7947 사건의 검사 제출 증거 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 부분),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 부분),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 사용 부분),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부분),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부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1. 형의 선택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생계형 범죄 초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도 적지 않은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기도 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