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합1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6. 4.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28. 부산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 B은 2000. 3. 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2004. 6.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죄로 징역 10월을, 2009. 7.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 및 F 일대를 주 활동무대로 하는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행동대원급 조직원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행위 등을 범하였다. 1)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상습공갈의 점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2013. 7. 9. 04:00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G(가명, 34세, 이하 'G'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동석한 여종업원이 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위 여종업원의 얼굴에 술을 뿌리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면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 A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5만 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1, 피해자 J, 피해자 K에 대한 상습협박의 점 피고인 A은 아래 나의 2)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해자 IC33세), 피해자 J(34세), 피해자 K(31세)을 집합시킨 상태에서 위 피해자들에게 "야 이씹할 놈. 개새끼들아. 내가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왜 1시간 동안 아가씨를 안 맞춰주냐. 이 씹할 새끼들아. 일부로 안 보내는 거 아냐. 빨리 안 보내주면 죽여 버린다. 씹할 놈들아. 다음부터 아가씨 안 넣어주면 장사 접어라.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둔다. 씹할 놈들아"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위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3) 피해자 L 에 대한 상습집단·흉기등협박의 점 및 피해자 M, 피해자 1에 대한 상습폭행의 점 피고인 A은 2014, 10. 12. 04:00경 부산 북구 E 소재 N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L(32세), 피해자 M(30세), I(33세) 및 O(31세), P(31세)을 집합시킨 다음, 다른 보도방 업자인 K(31세)이 집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주병으로 O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L의 배 부위를 찌를 듯이 겁을 주면서 "야이 개새끼야. 너는 꺼져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M에게 "너 뭐야.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M의 뺨을 1회 때린 후, "야 이 씹할 새끼야 빨리 꺼져라. 내일부터 장사하지 마라"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 M 의 정강이를 1회 걷어 차 폭행한 다음, 옆에서 있던 피해자 I의 뒤통수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L을 협박하고, 피해자 M,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4) 피해자 Q 에 대한 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피고인 A은 2014. 10. 12. 04:30경 부산 북구 F 소재 'R식당' 앞 노상에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Q(45세)를 우연히 마주치자, 종전에 위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피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갑자기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위 피해자의 이마에서 피가 나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상습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업무방해 1) 피해자 1, 피해자 J에 대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3. 12. 일자불상 01:00경 부산 북구 E 일대에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33세)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을 운전하여 위 E으로 오도록 하면서 만약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며 부산 북구 S아파트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함으로써, 평소 피고인 A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보도방 영업을 중단한 채 약 30분 동안 위 아파트까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P, 피해자 K에 대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4. 8. 중순 02:00경 부산 북구 E 소재 'T주점' 인근 편의점 앞 노상에서 만약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J(34세), 피해자 P(31세), 피해자 K(31세)에게 위 장소로 집합하라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 A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보도방 영업을 중단한 채 약 20분 동안 위장소에 집합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피해자 1, 피해자 L, 피해자 O, 피해자 M, 피해자 P에 대한 각 업무방해 피고인 A은 위 가의 3)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만약 피고인 A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I(33세), 피해자 L(32세), 피해자 O(31세), 피해자 M(30세), 피해자 P(31세)에게 위 장소로 집합하라고 요구하여 평소 피고인 A 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들로 하여금 위 각 보도방 영업을 중단한 채 약 30분 동안 위 장소에 집합하도록 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에 관한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상습으로, 다음과 같이 폭력행위 등을 범하였다. 가. 피해자 0에 대한 상습강요의 점 피고인은 2014. 10. 초순 09:00경 부산 북구 U 노상에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O(31세)이 여종업원을 퇴근시키기 위해 차량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에 탑승한 후, "야 이 개새끼야. 우리집 해운대인 거 알지? 가자. 출발해라"라고 말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형님 저도 퇴근을 해야 되고 너무 피곤합니다"라며 이를 거절당하자, "야 이 씹할 새끼야. 이 차 다 때려 부술까? 이 씹할 새끼가 말이 많네. 너 차에서 내릴래? 빨리 가자"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부산 해운대구 소재 V아파트까지 위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나. 피해자 0에 대한 상습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4. 11. 25. 01:00 경 부산 북구 E 일원에서 보도방 업자인 피해자 0(31세)에게 전화하여 여종업원을 보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피해자로부터 여종업원이 없다는 말을 듣자, 위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아가씨 장사하는 놈이 아가씨가 없어서 되겠냐. 나 지금 술 먹으러 가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너희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 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1. 증인 O, I 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1. Q, J, I, M, K, O, P,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사진 첨부, 피의자 B 문신사진 첨부)(첨부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장부(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장철파' 계보도 및 개인관리대장(B-장철파), 소견서 1. 판시 전과(피고인 B) :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B 수감 현황 및 누범 해당 판결문 등 첨부)(첨부 포함),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 보고 1. 판시 상습성(피고인들)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라 한다)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50조 제1항,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판시 상습공갈의 점, 상습협박의 점, 상습집단·흉기등협박의 점, 상습폭행의 점, 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해당],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형법 제324조, 제283조 제1항 [판시 상습강요의 점 및 상습 협박의 점, 포괄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에 해당2]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는바(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상습공갈의 점, 상습협박의 점, 상습집단·흉기등협박의 점, 상습폭행의 점, 상습집단·흉기등상해의 점은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의 상습폭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 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2) 위 각주 1)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상습강요의 점 및 상습협박의 점은 법정형이 더 무거운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상습폭력범죄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 1. 누범가중(피고인 B) 형법 제35조 [판시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들의 판시 '상습성'에 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주장 요지 피고인들은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조직원이 아니고, 피고인 A은 과거 공갈죄, 협박죄, 폭행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B 역시 과거 협박죄 및 강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오래 전에 공갈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피고인들의 폭력의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한다. 나.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각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도6815 판결 등 참조), 범죄에 있어서의 상습이란 범죄자의 어떤 버릇, 범죄의 경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성질이 아니고 행위자의 특성을 이루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위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상습성의 유무는 피고인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사실, 범행의 동기· 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35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 G, O의 각 일부 법정진술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부산 북구 E 일대에서 무리지어 술을 마시며 주변 상인 등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고 길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등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피고인 A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물손괴죄,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존속상해죄 및 상해죄 등으로 4회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피고인 B은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폭행죄 및 재물손괴죄, 같은 항 제3호 소정의 상해죄 및 공갈죄 등 동종 폭력범죄로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역시 피고인들이 위 E 일대에서 영업하는 보도방 업자 및 주점 업주들을 상대로 단기간 내에 동일·유사한 범행수법으로 수회에 걸쳐 피고인 A은 상해, 공갈, 폭행, 협박 등의 폭력범행을, 피고인 B은 강요 및 협박의 폭력범행을 하였다는 것인 점, 피고인 B은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보도방 업자를 상대로 폭력조직의 구성원임을 과시하면서 상해를 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부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차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의 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은 피고인들의 폭력의 습벽의 발현에 기인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방해죄에 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 요지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피해자들은 성매매 영업이 전제되는 보도방 영업을 하는 자들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보도방 영업은 직업안정법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고, 그 해악의 정도는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반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은 판시 각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일정 기간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3687 판결,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5700 판결,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도7081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방해죄는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어떤 사무나 활동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그 사무나 활동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또 다른 침해행위가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그것이 해당 사무나 활동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현저히 불법성이 더 큰 침해행위를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이 명백하다면, 해당 사무나 활동을 쉽게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볼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이 피고인 A의 판시 각 업무방해행위로 인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성매매 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의 직업소개, 근로자모집 또는 근로자공급' 업무를 방해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비록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보도방 영업이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으나, 이러한 형사처벌 또는 행정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을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인 '업무'에서 제외할 경우, 보도방 또는 이와 유사한 위법을 범하는 풍속영업에 대한 범죄단체 등의 침해행위가 있을 것임이 충분히 예상되고, 이는 보도방 영업보다 현저히 더 큰 불법을 방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의 보도방 영업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판시 상습강요의 점 및 상습협박의 점에 관한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3) 가. 피고인 B의 주장 요지 피고인 B은 피해자 에게 욕설 및 협박 등을 한 적이 없고, 위 피해자가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것이다. 나. 판단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서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763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등 참조),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도218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 O는 수사기관에 3)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중 형법 제350조 부분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이상, 위 주장에 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서 "조직폭력배인 피고인 B이 2014. 10. 초순 09:00경 '야 이 씹할 새끼야. 이차다 때려 부술까? 이 씹할 새끼가 말이 많네. 너 차에서 내릴래? 빨리 가자'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의 집까지 차량을 운전하라고 하자, 겁도 나고 보복이 두려워 위 피고인을 해운대 쪽까지 데려다 주었다. 또한, 2014. 11. 25, 피고인 B이 전화로 '야 이 개새끼야. 아가씨 장사하는 놈이 아가씨가 없어서 되겠냐. 나 지금 술 먹으러 가니까 무조건 데리고 와라. 안 데리고 오면 너희 계속 여기서 일할 수 있는지 한번 봐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협박을 한 적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거기록 156~157쪽), 피고인 B도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4. 24.자 반성문 등을 통해 피해자 0에 대하여 폭언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피해자 O는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욕설을 들은 것은 어느 정도 사실이나 위 피고인의 평소 언어습관 등을 고려할 때 위압감을 느끼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폭력조직의 구성원으로 온몸에 문신을 한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욕설이나 폭언 등을 하였다면,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거나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은 상습으로 피해자 O를 상대로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고 협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2유형(상습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감경요소)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 4년(감경영역) 2) 업무방해죄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준으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조직원으로 부산 북구 E 일대 유흥주점이나 보도방 업주들을 상대로 상습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공갈, 폭행, 협박 등을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동종 폭력범죄로 4회 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피고인 A 이 판시 범죄사실 자체는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모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M25년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폭력조직인 '장철파'의 조직원으로 상습으로 피해자 0을 강요하거나 협박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고인 B은 동종 폭력범죄로 16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6.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1.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O가 입은 피해가 비교적 매우 크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이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2013. 6. 26. 00:00 경 부산 북구 E 소재 피해자 GI 운영하는 'H' 노래주점에서 성명불상자 1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알겠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 B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30만 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2013. 10. 23, 04:00 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위 'H' 노래 주점에서 성명불상자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급을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면서 "알겠다. 나중에 주겠다"라고 말하여 계속 술값의 지급을 요구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술값 80만원 상당의 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B은 상습적으로 2013. 8. 하순경 피해자 G에게 "550만 원을 주면 대포차인 K5 승용차를 넘겨주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피해자에게 K5 승용차를 인도하여 주었다가, 그 다음날 위 피해자에게 "대포차량 주인이 차량을 돌려달라고 한다. 일단 차량 주인의 주소를 보내줄 테니 차량을 돌려줘라"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을 반환하도록 한 후, 차량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위 피해자에게 화를 내고 인상을 쓰면서 큰 소리로 "좀 기다려 보소. 대카 구해 준다 안하요. 누가 돈 떼먹소"라고 말하여 계속 위 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를 공갈하여 평소 피고인을 '장철파' 조직원으로 알고 있는 위 피해자로 하여금 대금 550만 원의 반환청구를 포기하게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무죄의 심증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고 증명 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 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이는 법관으로 하여금 법정에서 직접 원본 증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건에 관하여 신선하고 정확한 심증을 형성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피고인에게 원본 증거에 관하여 직접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한편,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8675 판결 등 참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은 물론이고 피해자의 성품 등 인격적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16413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장부 등이 있으나, 위 장부는 G의 처가 손님들로부터 받지 못한 술값을 적은 것으로서, 피고인 B1 G 운영의 'H' 노래주점에서 2013. 6. 26. 30만 원 상당의 술을, 2013. 10. 23. 80만원 상당의 술을 각 마시고 그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증거로는 사실상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가 유일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B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에 제출한 2015. 4. 24.자 반성문 등을 통해 판시 상습강요죄 및 상습협박죄 부분에 관하여는 피해자 0 에 대해 폭언이나 잘못된 행동을 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부인하면서 'G과는 친한 선후배 사이로 외상으로 술을 마신 것뿐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 G은 이 법원에 '피고인 B는 서로에게 무슨 이유로든 겁을 먹거나 겁을 주는 사이가 아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B으로부터 술값과 차량대금 550만 원을 받을 것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다.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단호하게 진술하지 못한 실수가 있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 A은 술값을 요구받으면 고함을 지르거나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어서 무서워서 술값을 받지 못한 것이 맞지만, 피고인 B은 후배로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크고 자란 사이이기 때문에 피고인 B이 건달생활을 한다거나 협박을 한다고 겁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 'H' 노래주점의 손님 중 약 절반 정도가 피고인 B이 데리고 온 사람들일 정도로 위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의 운영에 큰 도움을 주는 단골손님이자 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외상으로 술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차량대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B에게 수회에 걸쳐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서로 옥신각신하였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평범한 말다툼에 불과하였다. 피고인 B과 G은 위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기 하루 전에도 함께 식사를 하던 사이였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부산 북구 E 일대에서 활동하던 폭력조직의 구성원 여러 명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분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한 부분도 과장되게 진술된 것 같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술값 외에 다른 일시에 마신 술값을 여러 차례 G의 처 W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거의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G에 대한 경찰 제1회 진술조서에 첨부된 장부 등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