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15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7. 28.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둔촌사거리 편도 5차로를 올림픽대교 쪽에서 서하남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우측 옆 부분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부위의 흉추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0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만 원 이하 O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0월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O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 경위, 피고인 과실의 위법성 정도, 초범,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단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2. 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현대대불로 영호정마을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증거기록 제20쪽)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1.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판시 음주운전 전과 외에는 다른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작량감경하여 주문과 같이 정하고,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90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남양주시 B, 지하에서 'C'라는 상호로 간이침대와 세면시설이 설치된 방실 4개를 갖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15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그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에 이르게 하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위 업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는 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고 침구, 침대 등을 비치하여 놓고 입맛춤, 애무, 퇴폐적 안마 등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지거나 성관련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성행위 또는 유사성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말경부터 2014. 9. 16.경까지 남양주양정초등학교에서 약 20m 떨어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제1항의 장소에서 벽으로 구획된 공간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설치하여 놓고 제1항과 같이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성매매알선수익금 및 몰수추징보전청구 대상 재산 확인) 1. 사진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신변종업소 정비 요청, 정화구역도, 사업자등록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으로 인해 취득한 이득, 범행의 경위, 폐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판사 김상호
의정부지방법원-2014고단46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19.경 경기 남양주시 오남로 884번길 56-38에 있는 주식회사 우리네트웍스 사무실에서 B 크라이슬러 세브링컨버터블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1) 차량대금 1,800만 원을 할부금융 형식으로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2012. 7. 24.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 1)이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증거들에 의하면2012.7.24.위B크라이슬러 세브링컨버터블 승용차에 설정된 저당권의권리자는 우리캐피탈주식회사(현 제이비우리캐피탈주식회사)임이 인정되므로이사건의 피해자는 주식회사 우리네트웍스가 아니라 우리캐피탈 주식회사임이 명백하다. 한편,공소사실에는 주식회사 우리네트웍스가 피해자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데,피고인이자백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이를직권으로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을것으로판단되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므로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보관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자동차 할부금융·오토론 약정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계획대비수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이 위 차량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가액 1,260만 원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입게 된 손해는 위 피담보 채권가액으로 봄이 상당한바 그 금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위 차량을 구입한지 불과 며칠 후에 위 차량을 담보 목적으로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인도한 것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정5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10.14: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인천지방법원 제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정2278호 외 1 피고인 C 외 1인에 대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는바, 위 사건 범죄사실은 C가 'D'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등 도우미를 고용하여 접대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로 위 업소에서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였고, 경찰이 위 업소를 단속할 때 피고인이 있던 7번 룸 안에는 손님이 주문한 맥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건 검사의 '증인이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하는 일은 손님들한테 노래를 찍어주고 청소하는 것이 전부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라고 진술하고, '(자인서 내용에) 증인의 기억과 다른 내용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노래를 불러주는 대가로 시간당 25,000원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위 사건 변호인의 '술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공판조서 사본,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각 자인서 사본, 사진 사본,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정2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 12:30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피시방에서, 위 피시방 손님인 피해자 E(17세)에게 '전화 몇 통만 하자'라고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을 건네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1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7. 청주지방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7.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 3. 07:40경 충북 음성 원남 상당2리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B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사항 내역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연번 제1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범죄일람표 연번 제2 내지 5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4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갤럭시 노트3 40만 원에 판매를 한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 B에게 '35만 원에 판매를 할 테니, 돈을 부산은행 A 명의 계좌 C로 송금을 하라, 그러면 바로 구입한 물품을 배송해 주겠다'라며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물품을 배송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B로부터 35만 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1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갤럭시노트3 골드블랙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본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39만 5,000원을 물품대금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2.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서 '노트3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놓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본 피해자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D의 각 진술서(진정인) 1. 계좌별 거래명세표(진정인 제출), 이체결과조회(고소인 제출), 이체내역 명세표(진정인 제출) 1. 문자내용 사진(진정인 제출), 허위상품 사진(고소인 제출) 1. 금융정보 회신자료(부산은행 덕계지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의 반성,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송금한 점 등 참작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결이 확정된 판시 동종 사기죄 사건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종전 사건과 같은 절차에서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 여수시 웅천동 지웰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여수시 시청로 49 쌍봉사거리 농협은행 건너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비엠더블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57

범죄사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B 명의로 등록된 C 무쏘 승용차의 실제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4. 11. 26.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부터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 이르는 도로에서, 피고인이 근무하는 E협회 사무처장인 F으로 하여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26 22:4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에 있는 농협 주차장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제1항 기재 C 무쏘승용차를 약 5m 가량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혼다 씨빅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2014. 11. 26. 23:17경 전남 고흥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고, 당시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비틀거리면서 정상적으로 보행을 하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에 응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3:32경, 23:46경, 23:57경 3 회에 걸쳐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단속경위서 1. 음주측정 불응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단속처리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동종의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2015고단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20. 22:45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욕을 하면서 손과 발로 그를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F가 피고인의 손을 잡으며 제지를 하자 발로 F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팔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F, 경사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잘못을 뉘우치는 점,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3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3. 03:3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호프집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8세)의 일행들이 호프집에 있던 노래방 기계로 노래를 하게 해 달라고 하는 등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정19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위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대상자로서 정신분열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5. 2.경 서울 송파구 C, 1호 자신의 집에서 2014. 6. 10.부터 2014. 6. 12.까지 123보급중대에서 실시되는 병력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판결문 사본(공판기록 편철)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및 사건검색내역 출력물(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9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병력동원훈련 일시에 입영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당시 뇌출혈 판정을 받은 상태여서 입영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병력동원훈련 일시에 입영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변소한다. 2. 판단 공판기록에 편철된 진료비 영수증, 진료예약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5. 1.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날 위 병원 뇌신경센터 신경과에 진료예약이 되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진료 또는 진료예약 일자는 병력동원훈련 기간보다 약 40일 전이었고, 위 진료 결과에 따라 피고인이 위 병력동원훈련기간 당시 입원치료를 받고 있었다거나, 병력동원훈련을 받지 못할 정도의 건강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진 않으므로(공판기록에 편철된 판결문 사본의 범죄사실 내용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9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 16:20경 피고인의 주거인 울산 동구 D건물, 301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해 흥분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다가 가정폭력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사 G, 순경 H에 의해 제지당하자, 위 경사 G에게 주먹으로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그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밀치고, 위 순경 H의 어깨를 잡아당긴 후 팔꿈치로 왼쪽 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경사 F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경사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고의 부인(2018. 5. 17. 자 변호인의견서 참조)] 1. I,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첨부 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2. 양형기준의 참고 가.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나. 제2범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진지한 반성 상당 금액 공탁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요소들과 함께, 3명의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 중 코를 공격당한 경찰관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할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상해를 입은 경찰관을 위하여 5,000,000원을 공탁하였고, 피해를 입은 3명의 경찰관에게 사죄편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한다.
청주지방법원-2014고단1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22. 17:2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내수로 750-1 앞 삼거리 교차로를 청원농약사 방면에서 신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차량을 운전 중인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좌회전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화물차의 진행 방면 우측에서 청원농약사 방면으로 좌회전 중인 D(88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좌측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4. 11. 22. 경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10(미평동)에 있는 충북도립노인전문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제동흔적 사진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사고 당시 피고인에게는 과속을 하는 등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중과실은 없었다. 한편 피해자는 좌회전을 함에 있어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차량이 오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을 했어야 하는데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과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피고인은 유족과 합의하였고,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이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4고단1330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구미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평1동주민센터 방면에서 신원주유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우로 굽은 내리막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26세) 운전의 D K3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G(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3. 04:30경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벨라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에 있는 신평1동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하게 한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184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C의 사업자등록 명의상 대표로서 D와 함께 위 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4. 1. 17.경 불상지에서 상가인테리어공사비 5,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법인을 위하여 보관 중 그 무렵 45,130,000원을 피고인 개인의 임차보증금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금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불법영득 여부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고, 피고인이 동업에 의하여 손실을 입었으므로, 손실의 변제 등의 명목으로 횡령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도1768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관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정산 약정이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금원을 불법영득하여 횡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의 액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입하여 위 할부채무도 피고인 명의로 부담하게 되는 등의 피고인이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부담하게 된 채무의 액수,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96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11:23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59에 있는 기아대교 사거리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안양 쪽에서 시흥인터체인지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SM5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F(3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M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MD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여, 41세)가 운전하고, 피해자 I(여, 65세), 피해자 J(여, 39세), 피해자 K(1세)이 동승한 L 아반떼HD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 좌상 등을, 피해자 F, 피해자 H, 피해자 I,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5 승용차에 뒤 범퍼 등 수리비 15,583,738원 상당, 위 아반떼MD 승용차에 뒤 범퍼 등 수리비 10,210,851원 상당, 위 아반떼HD 승용차에 뒤 범퍼 등 수리비 2,329,528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 D의 상해 정도는 오기이므로 바로잡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 J, M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없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447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2014. 6. 1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세면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등 쪽에서 껴안으며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허벅지를 만져 추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고함을 듣고 달려 온 보안근무자인 피해자 E(29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수부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ADHD(주의력 과잉행동장애) 치료제인 신경계 약물을 과다복용하여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ADHD로 인해 신경계 약물인 콘소타오로스서방정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다거나 위 약물의 과다복용이 환각 또는 망상성 사고 등을 유발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성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피해자 D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고, 위 범행이 발각되자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엄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만일 피해자 E의 제지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강간 등의 더 중한 범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신미약 상태에 이를 정도는 아니나 이 사건 당시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던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동기, 추행 및 상해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사회봉사명령 및 이수명령을 수반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고단3977

범죄사실 1.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자이고,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3.경부터 2014. 10. 29.까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마사지업소를 개설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D 등 2명의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대가를 받고 안마행위를 하게 하는 안마시술소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4. 10. 29. 20:25경 위 'C마사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이명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4. 3. 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거래장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의료법위반의 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제1호(성매매알선영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성매매알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 4월) 나.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경합범 관계이므로 하한만 권고 : 징역 6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는 동종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업소의 규모 및 영업 기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4고단3924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0. 9. 23:03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콘돔 1개 등 9가지 품목 합계 64,2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종이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0:00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사과음료수 1개 등 7가지 품목 합계 8,85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해 간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73,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절도 증거사진, 절도품사진, 피해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범행은 생계형 범죄에 가까운 점, 피해품이 모두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피해자 D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인 4개월~1년 3개월(절도 범죄 중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의 감경영역에 따른 권고 형량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11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9. 2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22:00경 서울 종로구 C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이 방문을 열어둔 채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피해자의 방문을 손으로 밀고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을 발견하고 손으로 빼내려 하였으나 바지에 끼어 빠지지 않자, 가위로 바지주머니를 절개한 후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지갑 1점과 그 안에 들어있던 현금 787,000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의 바지주머니 절단부위 촬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가중영역 (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죄에 이른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905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성형외과의 개설 의사이고, 피고인 A는 위 병원의 마케팅 담당 직원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4. 8. 5. 경 위 외과 수술실에서, 광대축소술을 받기로 한 환자의 얼굴 부위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국소마취제인 자이로케인을 주입하는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의 확인서 1. 신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피고인 B: 의료법 제91조,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기소된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친 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5. 04:20경 시흥시 정왕대로 117번길32 신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동 정왕시장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만 7회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 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