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830

범 죄 사 실 1. 범행 공모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조직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위 콜센터에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지정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콜센터 조직원’, 대출 등의 명목으로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받는 ‘모집책’, 모집책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될 체크카드 등을 전달받아 직접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인출책에게 전달하는 ‘전달책’, 피해자들이 지정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면 피해금원을 인출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원을 직접 수령한 후 총책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원을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10. 6.경 중국에 있는 위와 같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부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현금수거 등의 범행지시를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수거책’ 또는 ‘송금책’ 등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현금 수거 업무 1건당 15만원을 수당으로 받기로 하고, ‘콜센터 조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등의 명목으로 현금을 준비하게 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고하고,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 채무팀 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D카드에서 대출을 받고 계약기간이 만료도 안 되었는데 E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이고, 금융법 위반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D카드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실행되지 않으므로 빨리 원금을 상환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1,111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충남 금산군 F 앞 노상으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8. 16:00경 위 F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111만원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교부받은 금원 중 51만원을 수당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060만원을 위 ‘B 부장’이 지시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의 ‘콜센터조직원’은 2020. 10. 7.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D카드 채무팀 대출 담당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D카드 카드론 대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은행에서 E 서민 대출을 받으려고 하여 금융법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D카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 759만 원을 준비하게 한 후 서울 노원구 H에 있는, I 법무사 사무실로 유인하고,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B 부장’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2. 16:30경 위 I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D카드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759만 원을 교부받던 중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용, 통화내역, 완납증명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2,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범행 일부에 가담한 피고인과 같은 하위 조직원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현금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편취금액에 비하여 크지 아니한 점, 미필적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0고단1232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주시 B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는 경주시 D학교에 다니기 위해 학교 주변에 있는 위 B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B건물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위 건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위 B건물 E호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을 2017. 2. 20.부터 2018. 2. 9.까지로 하고,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하고, 관리비(월세)를 월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6. 11. 16. 위 건물 임차인 F을 채권자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 2016. 12. 5.경 위 건물의 다른 임차인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6. 12. 12. 피고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며, 2017. 2.20. 위 임차인 G을 채권자로 하여 위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은 위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목적물에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야할 고지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약 7억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었고, 위 건물 임차인들에 대한 보증금 반환채무 약 8억 원이 있었으며,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주고 있었고, 달리 정기적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더라도 그 돈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임대차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을 알리지 아니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반환해 줄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22.경 계약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 받고, 2017. 2. 27. 보증금 잔금 명목으로 2,2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소장, 약정서, 재산명시신청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결정, 재산목록, 경매사건 검색,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해금액 변제 확인 및 엄벌요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체결 당시 보증금 반환소송중이었는지 여부), 나의 사건검색(임차보증금 반환소송), 경매사건검색, 경매정보사이트 출력문(낙찰가 확인), 등기부등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사회초년생인 대학생을 상대로 고의로 권리관계에 대한 고지의무를 누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것이어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원금을 모두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단54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11. 7.경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한 수급권자로 인정되어 대구북구청을 보장기관으로 하여 매월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이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경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경리사원을 일을 하게 되어 매월 보수를 지급 받는 등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장기관인 대구광역시 북구청에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고 그 시경부터 위 'C' 퇴사 시점인 2018. 6. 30.경까지 32,803,480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 1. 내사보고(근로계약서 등 본건 관련 서류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 A의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급여 수정금액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9. 4. 23. 법률 제16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부정수급한 급여액이 약 3,200만원에 이름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판사 양상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39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3940 폭행 피고 인 A 검 사 박영웅(기소), 장영준(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형미(국선) 판결선고 2019. 11.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노동조합 간부이고, 피해자 C(57세)은 같은 회사 소속 택시기사이며, 피해자가 회사와 임금체불 관련 분쟁 중이라는 이유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서로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5. 19:09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B' 차고지에서 위 회사 택시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름을 가지고 놀린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설치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전과,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두봉
서울고등법원-73코3

청구인이 이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사실의 요지는 청구인은 1971.4.22. 21:30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에 있는 행당아파트 수위실에 잠간 들렸다가 나왔을 뿐 그 곳에서 피해자 청구외인을 만난 사실조차 없는데 청구인이 동일 시, 장소에서 동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하여 폭행치사혐의로 동년 5.6.자에 구속되어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혐의사실이 밝혀져 1972.2.1.자에 무죄선고를 받고 동 일자에 석방되었으며, 검사가 동 판결에 승복하여 상고를 포기하므로서 동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는 바, 청구인은 위와 같이 무고하게 구속기소되어 무죄판결을 받아 석방되기까지 271간을 구금상태에 있었으므로 그 구금일수 1일을 금 500원으로 환산한 도합 금 135,500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건기록과 청구인이 소명자료로 내세운 서울형사지방법원 71고합406호 및 서울고등법원 71노907호 각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이 1971.5.6.자에 폭행치사혐의로 구속되고 동년 10.5.자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의 선고를 받았다가 1972.2.1.자에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동일자에 석방되고 동 무죄판결이 확정은 되었으나 동 무죄판결이유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검사의 공솟장 기재와 같이 망 청구외인에게 폭행을 가하고 그로 인하여 동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그 범행 당시 방상형 정신분열증을 일으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것은 형사보상법 제3조 제1호소정의 형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고 일건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형사보상금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결국 이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어서 형사보상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3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15:15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56에 있는 수성중사거리를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정자사거리 쪽에서 장안문로터리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신호가 녹색 등화임에도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던 피해자 C(여, 6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한 뒤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뒷바퀴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다발성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시체검안서 1. 차량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m감경요소: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이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D조합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시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보행신호에 정상적으로 보행하던 피해자를 역과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과실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07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11: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SM6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사가정 쪽에서 장안삼거리 쪽으로 진
대구지방법원-2019고단30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5.23.00:3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앞에서 °C' 업주를 폭행하였고, 이에 경사 E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듣자 현장을 이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을 뒤쫓아온 위 경사 E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과 목을 각 1회씩 들이받고, 발로 다리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D지구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직무를 집행하던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지금까지 벌금형 1회 이외에 달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경태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2. 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1. 21:57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V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전과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7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8. 21: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 782-1 에 있는 남광주역 앞 사거리를 지원동 쪽에서 전남대병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로 상황 및 전방 좌우를 잘 보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 운전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로체 승용차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 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 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주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내사보고(피내사자 현장 거동 관련) 1. 진단서 1. 현장 사진 1. 영상 CD(음주측정거부)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운전 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 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까지 일으켰고, 경찰관의 적법한 음주측정 요구에도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할 것인 점, 오래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피고인은 2003. 8. 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하되,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부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829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경 김포시 B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4층 건물에서 김포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멘트와 벽돌 등으로 경계벽을 증설하는 방법으로 위 건물 2층에 있는 2가구를 6가구로, 3층에 있는 2가구를 6가구로, 4층에 있는 1가구를 5가구로 나누어 총 면적 658.97m²를 대수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임의진술서, 위반건축물실태조사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현재까지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양형 사유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730

범죄사실 피고인은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자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를 상대로 "계" 가입을 빙자하여 돈을 편취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13. 부천시 원미구 B건물 1층 소재 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20개월간 월 250만원씩 불입하는 5,000만 원짜리 계를 운영한다. 오늘 일부 계원은 해외 출국했고 일부는 바빠서 못 나왔다. 7번째 순번에 계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년간 여러 계를 동시 운영하면서 계금 돌려막기를 해온 바람에 수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어서 실체가 없는 계를 조직하여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14.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D)로 계불입금 명목으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무렵부터 같은 해 8. 14.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고소장, 피해금액 송금내역서, 계좌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19. 8. 28. 제출된 합의서 참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금액, 피해자와의 관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종전 전력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719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601에 있는 고양종합운동장 앞 사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좌동 쪽에서 대화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4세)가 운전하는 D 스토닉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위 스토닉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와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5. 21:5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동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수사보고(인적 피해 여부)(첨부된 진단서 포함)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피해를 발생시켰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원만히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운전한 거리, 당시 혈중알콜 농도,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158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12. 8. 06:10경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길을 테헤란로 쪽에서 역삼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야간에 길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는데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남, 25세)의 E 아우디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여 10,942,8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의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2018. 12. 8. 06:10경 서울 동대문구 F 앞 도로에서 서울 강남구 G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기재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CCTV 영상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4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8.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에서, 성명 불상자로부터 "대출금 1,000만 원을 금리 15% 대까지 해주겠다. 한도조회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전화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할지도 모른다는 사실 및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후 돌려받을 방법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돌려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대출금을 받을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의 D조합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1. 피해신고서, 입금영수증 적용법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조세포탈,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그 폐해가 심각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여러 건의 사기범행에 사용되어 그 피해가 현실화된 점, 피고인이 같은 범죄로 이미 처벌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솔하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고, 사기 범행의 피해자 F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고, 기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4. 00:28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술집의 스테이지에서 춤을 추던 중 그곳에서 춤을 추는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를 쓸어내리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녹취록 피고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스테이지를 등진 채 친구와 마주보고 서 있었는데, 피해자의 뒤 쪽에서 누군가가 피해자의 원피스 안 가랑이 아래 쪽으로 손을 넣어서 음부 앞쪽까지 쓸 듯이 만지고 다시 엉덩이를 만지면서 손을 뺐다.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니 피해자의 엉덩이로부터 2 내지 3센티미터 거리에 손이 보여서 바로 그 손을 잡고 얼굴을 보았다. 그 때 피고인과의 거리는 50센티미터 정도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당긴 후 "뭐하는 거냐"라고 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쳐다보지 않은 채 콩콩 뛰면서 출구와 반대쪽으로 점프를 해서 가다가 피해자와 같이 넘어졌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을 것 같아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는 스테이지 쪽에서 테이블 쪽으로 나왔다. 테이블로 돌아온 지 2, 3분 후 피고인의 일행이 피해자에게 와서 무슨 일인지 묻길래 "친구가 지금 제 밑을 만졌다"라고 이야기했더니, 피고인의 일행이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당신한테 사과받을 일 아니니까 피고인 데리고 오라"고 했다. 3분 가량 지난 후 피고인이 와서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아 어깨 동무를 하면서 검지손가락을 펴 내밀며 장난스럽게 "한번만 봐주세요"라고 했다. 그래서 112에 신고하였고, 주점 밖으로 나오니 피고인이 따라왔다. 피고인이 "진짜 죄송합니다" 하길래 피해자가 휴대폰의 녹음기능을 작동시키자 피고인이 전과 달리 "그랬다면 진짜 죄송합니다"라고 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판시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점, 그 때 피해자가 녹음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 엉덩이랑 성기 만진 것 확실해요? 만진 거는 맞아요?'라고 피고인에게 물었고, 이에 피고인은 부인하지 않은 채 '만졌다면 제가 바로 사과를 드리겠다'고 답변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맞다면이에요? 제가 바로 붙잡아서 손을 잡았는데'라고 하자 피고인이 '예'라고 답변한 사실, 피해자의 친구였던 E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 가깝게 붙었다가 다시 뛰면서 멀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 순간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았으며 당시 자신의 앞에는 피해자 외에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일행 두사람 밖에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제15352호)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법률 제15904호, 2018. 12. 11. )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97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4.경 일명 'B 팀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 우리 회사 돈으로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서 신용점수를 올려 줄 테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라는 제안을 받아 승낙하고, 같은 날 경기 안양시 석수동에 있는 석수동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낸 다음 성명불상자에게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정서 1. 영수증,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3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한 것으로, 그로 인하여 유통되는 이른바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불법 도박 등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의 시발점이 되어 대량의 피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237

범죄사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인출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 명의의 계좌에 편취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지정한 장소로 갖고 오거나 다른 계좌에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하여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초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중고차량 수출업체인데, 관세 감면을 위해서 대신 차량을 구매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계좌를 사용하게 해 주고 입금된 대금을 인출해서 우리 직원에게 전달하면 건당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한편, 피고인은 2011. 1.경 피고인 명의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가 그와 연계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2011. 4. 25.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어 위와 같이 불상자에게 피고인의 계좌번호나 체크카드를 건네 주면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1. 사기방조 가. 피해자 E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1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1:56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7,343,289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2:08경 화성시 F에 있는 'C은행 화성팔탄지점'에서 위 금액 중 730만원을 수표(700만원) 및 현금(30만원)으로 인출하고 화성시 G에 있는 'C은행 발안지점'에서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현금 합계 730만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나. 피해자 H 관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로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알려 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23, 13:12경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810만원을 입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3:38경 화성시 1에 있는 'J'에서 위 금액 전액을 수표로 인출하고 화성시 K에 있는 L 병점로지점'에서 위 수표를 모두 현금으로 바꾼 다음 현금 합계 810만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명불상자 등의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의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현금 합계 730만원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면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개와 그 비밀번호를 함께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1. 수사보고(영장회신자료 첨부), 금융정보제공요구 회신문서, 금융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사기 조직에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신차를 중고자동차로 위장하여 수출하기 위해 입금받은 차량 대금을 출금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 730만원, 810 만원을 각 인출하고 자신의 체크카드도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약속받은 수익금의 액수가 하는 일의 내용에 비하여 과다하고, 적어도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자신이 약속받은 보수만 고려하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 E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어린 자녀 둘을 부양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H에게 월 20만원씩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였는데 현재 피고인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배우자 역시 월수입이 있어 피고인을 바로 구속하기보다는 매월 조금씩이나마 변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주고받은 문자를 볼 때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점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은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확인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각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478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CITI100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5. 11:22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방3거리 쪽에서 서방4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전방 신호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E(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 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가. 불리한 조건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7. 12. 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1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나.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