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2305

범죄사실 2015고단2305 피고인(일명 'A실장')은 중국 산동성 청도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자이다.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 상담원 등을 가장하여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취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도록 유인하는 일을 하는 이른바 '장집'들의 의뢰를 받아, 그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보(이름, 연락처, 출발지, 목적지, 주민등록번호 등)를 문자로 받은 다음, 국내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로 의뢰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위 '장집'들과 연계된 국내의 이른바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장집'들로부터 계좌 1개 당 10~11만 원을 받아 퀵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1~2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의 범행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6.경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D 뒤 공원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E로부터 그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넘겨받아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1. 1.부터 그때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10명으로부터 각 해당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또는 현금카드를 넘겨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현금인출책에게 다시 넘겨줌으로써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2015고단5148 1.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중국 현지에서 이른바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로 대출을 빙자하여 금융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사취하는 한편 대출 상담원 등을 가장하여 대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이른바 '대포통장' 계좌로 입금받아 가로채거나 가짜 검찰청 등 사이트로 사람들을 유인하여 그들의 계좌에서 대포통장 계좌로 자금을 무단 이체하는 이른바 '피싱' 수법 등으로 전기통신금융 사기 범행을 계속적으로 벌이는 전기통신금융 사기 조직원인 이른바 '장집' 19명의 의뢰를 받아, 그들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배송하려는 사람들의 인적사항 정보(이름, 연락처, 출발지, 목적지, 주민등록번호 등)를 문자로 받은 다음, 국내 퀵서비스 업체에 전화로 의뢰해 퀵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그 체크카드 등을 수거한 후 위 '장집'들과 연계된 국내의 이른바 '현금인출책'들에게 전달하게 하고, 그 대가로 위 '장집'들로부터 계좌 1개 당 10~11만 원을 받아 퀵서비스 비용을 공제한 1~2만 원을 수익으로 취득하는 방식의 범행을 계속하는 한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으로 송금되도록 알선하는 등으로 범행에 가담함으로써, 위 '장집'들과 콜센터 상담원, 현금인출책 등 전체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14. 12. 29. 13:30경 불상지에서 G에게 전화로 검찰수사관을 사칭하며 '불법 스포츠토토에 당신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니 안전한 조치를 취해 주겠다'고 속여 불상의 인터넷 피싱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인한 후 G으로 하여금 입력창에 그 명의 농협은행 계좌(번호 : H)의 계좌 번호, 비밀번호, 인증 번호 등을 입력하게 하여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전자금융거래 정보를 취득하고, 그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같은 날 농협은행이 관리하는 인터넷뱅킹 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농협 계좌에서 1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 : J)로 6,270,000원을, E 명의 외환은행 계좌(번호 : F)로 2,960,000원을 각 이체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여 그 내용대로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42,558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장집'들 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2. 29.부터 2015. 4.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빙자하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편취하거나 피싱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하여 피해자인 해당 금융기관 계좌에서 자금을 무단 이체하는 등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피해자 35명으로부터 합계 353,517,094원의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을 각각 취득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2014. 11, 21. 서울 강동구 천호동 영파여고 앞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K으로부터 그녀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 : L)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비밀번호를 수취하여, 같은 날 불상지에서 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 현금인출책에게 이를 배송하여 주어 양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11. 21.부터 2015. 4. 15.까지 위 장집들의 지시에 따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개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그 접근매체를 불상의 현금인출책들에게 각 양도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I, E, P, K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1. Q, R, S, T, U, V, W, X, Y에 대한 각 진술조서,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통장 모집 광고 사진, 카카오톡 문자 사진, 각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회신, 통장 퀵 거래 내역, 카카오톡 문자 내역, 각 문자메시지 사진, 통장모집수칙, 각 거래내역 등 회신,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조회, 송금확인증, 각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월~5년) ※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 사기죄 외에는 양형기준 대상이 아니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준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사기 등 범행은 일명 '보이스 피싱'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가 크고 심각하다. 또한 피고인은 보이스 피싱에 사용된 다수의 통장을 유통시키는 등 사기 등 범행에 대한 관여 정도도 가볍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잘못을 시인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