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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6고단76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4. 11.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7. 2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철구조물 제작업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9. 1.경 경남 창녕군 소재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후 바로 변제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4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연체가 되고 있었고, 주거래업체인 E의 운영이 어려워 대금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금결제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으며, E으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임금 등 C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야 했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월급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C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 2.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합계 1,7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용정보, 포항서부신협 계좌거래내역, 부산은행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1)),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의 죄에 대하여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의 죄 에 대하여)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죄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8 의 죄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의 죄에 대하여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843

범죄사실 1. 피해자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2. 15.경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에서 피해자 C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E의 3년간 전속 사진 및 비디오 촬영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부도가 임박하여 위 E 영업을 포기할 예정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에서 사진 및 비디오 촬영 영업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진 및 비디오 촬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2,000만원, 같은 달 28. 경 3,0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5. 29. 경위 E에서 피해자 F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운영 중인 E에서 3년간 전속밴드로 일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E 영업을 포기하고 한달 후에는 미얀마로 출국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하여금 E에서 전속 밴드로 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속 밴드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만원, 같은 달 30. 경 4,500 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6. 6. 29.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다방에서 피해자 G에게 "보증금 5,000만원을 주면 내가 운영 중인 E에서 2년간 전속밴드로 일하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이유로 E 영업을 포기하고 다음 날인 6. 30. 경 미얀마로 출국할 계획이었기에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위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속밴드 보증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5,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약서, 현금보관증, 각 약속어음 1. 각 사실확인서 1. 공정증서정본 사본,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8월~4년)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편취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사기 범행으로 집행유예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각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욱이 20년 넘게 해외에 체류하면서 처벌을 면하고자 하는 등 범행 이후 정황 또한 몹시 좋지 못한 점,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합의 내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늦게나마 귀국하여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086

범죄사실 2017고단7086 피고인은 2017. 8. 16. 01:4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밴드에게 팁을 주고 싶은데 현금이 없다. 돈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 원, 5만 원 총 15만 원을 교부받은 후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7470 피고인은 2017. 8. 31. 23:00경 인천 계양구 F 소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클럽'에서 피해자에게 '가수에게 팁을 주고 싶다. 12만원을 빌려주면, 술값을 계산할 때 신용카드로 함께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926 피고인은 2016. 9. 22. 20:16경 서울 중구 I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 이 운영하는 'K'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결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29,000원 상당의 맥주 12병, 양주 1병, 음료수 3개, 과일안주 2개를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L에게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술값과 함께 카드로 계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0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2017고단74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2017고단79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L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J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1개월 정도의 짧은 기간 동안 네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에는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중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6고단66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도차량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5. 1. 18.경부터 2014. 6. 13.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10,233,330원, 퇴직금 9,801,260원, 2009. 7. 1.경부터 2014. 6.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1)의 퇴직금 10,291,320원, 2009. 7. 1. 경부터 1) 이 사건 공소장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E'의 오기임이 명백한바(증거기록 제14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2014. 6. 13. 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퇴직금 5,390,690원 총 합계 35,716,6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서, 거래명세표 등 1.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급여대장, 거래명세표 1.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2) 판사 박소연 2)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대법원 양형기준이 직접 적용되지는 아니하나, 다음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였다.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경 대구 달성구 D 아파트 10동 1001호 소재 피고인이 주거지에서 태극권 도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 E(34세)을 진맥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장, 방광, 대장, 폐, 간, 골수 등이 안 좋아 쑥뜸을 해야만 된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소파에 눕게 한 후 쑥뜸 시술을 하였다. 쑥뜸을 뜨는 방법으로 치료함에 있어서 한의사의 면허를 받지 않은 자는 쑥뜸을 하 지 말아야 하고, 쑥뜸을 하더라도 화상방지를 위한 필터가 있는 쑥으로 뜸을 뜨거나 쑥뜸에 붙은 불이 피부에 닿기 전에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필터가 없는 쑥뜸을 피해자의 팔, 다리 등 전신 29곳의 피부 위에 그대로 올려놓고 10회에 걸쳐 뜸을 뜨면서 이를 미리 제거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쑥뜸에 붙은 불이 피해자의 피부에 닿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불상의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일반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을 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승낙을 받은 것이므로 형법 제24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승낙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쑥뜸 시술 전에 쑥뜸의 효능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쑥뜸을 하게 되면 쑥뜸 자리에서 진물이 나게 되고, 이후 자연적으로 아물게 된다는 정도의 설명은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한의사 자격이 없는 자로서 쑥뜸을 피부 위에 직접 올려놓고 하는 이른바 '직구' 방식의 쑥뜸을 할 경우 심한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학적 설명을 피해자에게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그저 쑥뜸 시술의 장점만을 강조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설명에 따라 설사 피해자가 쑥뜸 시술에 대하여 승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낙은 피고인의 부정확 또는 불충분한 설명을 근거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쑥뜸 시술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할 유효한 승낙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도23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온몸에 흉터가 남아 추가 치료를 하여야 하는 후유증도 상당하며, 기왕 및 향후 치료비가 피해자 주장 약 2,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가 미혼으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흉터 등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쑥뜸을 놓은 이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피해자를 치료하겠다는 선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의료법위반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며 다시 타인에게 쑥뜸 시술을 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6고단27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20.07: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C 지구대에서 위지구대 소속 순경 Dol 지구대 안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라고 묻자, 그 말투가 건방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위 D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수사보고(CCTV 확인결과),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15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1.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6. 3. 15. 저녁경 안성시 금산동 부근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피해자소유의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와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6. 3. 15. 23:30경 안성시 C에 있는 'D여관 목욕탕'에서 위 여관의 방값을 결제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업주 E에게 제시하여 3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위 카드들을 제시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89,0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교부받거나, 위 신용카드의 승인거절로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교부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의 체크카드를 별지 범죄일람표 1, 2, 4, 6 기재와 같이 사용하면서 불상의 업주 및 종업원들에게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들로 하여금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분실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개인별 수용현황 1. 누범전과 1, 2심 판결문 1. 수용자 검색 결과서 1. B, F, G, H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 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 및 피해 정도, 동종 누범이라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았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단6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 있는 C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사람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에서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1. 5.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3일간, 2011. 6. 14.부터 같은 해 7. 8.까지 18일간 합계 21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천시의 고발장 1. D의 진술서 1. 보충역 복무기록표 1. 일일복무상황부 1.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반의 횟수 및 정도,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5. 02. 1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화성시 C 앞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매송 방면에서 안산본오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채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매송 아이씨 방면으로 좌회전 하던 피해자 D(여, 33세) 운전의 E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석 앞 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진단서 1. 블랙박스 CD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정1245

범죄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BMW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16. 0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앞 지점을 롯데시네마 사거리 방면에서 능리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황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면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의차량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유턴하는 피해자 E(남, 50세)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대퇴부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진단서 1.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피해자가 버스 뒤에서 신호가 바뀌자마자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빠르게 유턴한 것이 과실상계의 사유가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정지선 진입직전에 직진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은 이상 신호위반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269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2014. 12. 29. 23:25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9번길 소재구상골사거리에서, 그 전에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D(45세), 피해자 E(46세)과 시비를 하던 중, C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코뼈 골절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파열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사건 당시 현장사진(상처부위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2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들이 거리에서 시비 끝에 무차별적 폭행을 당하여 상당한 부상을 입었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본건 범행을 주도한 것은 C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총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폭력 범죄로는 벌금형 처벌만 받은 점 등을 유리하게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그 집행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7고단332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아는 형이 제주도 여행사를 하는데 3,000만원을 투자하면 매월 150만원의 수익금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나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달 100만원씩을 지급해 줄 수 있다. 합쳐서 5,000만원만 주면 한 달에 250만원씩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모든 원금은 한 달전에 통보만 해 주면 한 달내로 바로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던 상태에서 1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 매월 250만원의 수익금 및 이자를 지급할 여력도 되지 아니하였으며 약속한 기한 내에 원금을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7. 6. 경 300만원, 같은 달 13. 경 550만원, 같은 달 17. 경 3,000만원, 같은 달 20. 경 650만원 등 합계 4,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C)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위와 같이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무실을 구해야 하는데 돈을 필요하다. 내가 거주하는 원룸의 임대기간이 2015. 8. 말까지인데, 돈을 빌려주면 임대기간이 끝나는 즉시 임대차 보증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4. 경 5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편취 금액, 편취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는 분할하여변제하기로 피해자와 약정을 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3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14. 16: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입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위 C 안으로 진입하려다 C 안전 담당 직원 E이 피고인운전 차량의 진행을 막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차량 투척기, 시가 50만 원 상당의 차량 차단기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동백나무를 충격하여, 위 동백나무가 뽑혀 넘어지고, 위 투척기와 차단기를 구부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액 산정 및 피해 견적서 부제출에 관하여) 1. 피해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2009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위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가지 원인으로 보이는 점, 피해액수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11.02:30경 피고인의 지인인 B, C이 피고인과 D 사이를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C을 협박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칼(전체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을 들고 B, C이 있는 서울 중랑구 겸재로 178 면목역 공원으로 갔으나 피고인의 친구인 E에게 발각되어 칼을 빼앗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30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6. 12: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로 "내 편인 척 하면서 뒷구멍을 파고 다닌다. 보지 많이 팔어, 이 십할 년이 뭐 같이 보네, 오늘 주먹 날아 갈 줄 알어"라고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과 시비하는 등 약 4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5.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범죄를 반복하여 온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가 경찰에 3차례나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이 출동하면 피해자의 영업장을 떠났다가 경찰이 철수하면 다시 찾아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자에 대한 위 각 폭력범죄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테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6. 13:05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청 쪽에서 덕현농협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 하였으나, 3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스타렉스 차량이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자, 속도를 높여 위 스타렉스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며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왔던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런 후 서로 경로를 달리하여 계속 진행하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3:20경 경기 양주시 F에 있는 G건물 앞에 이르러 반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위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중앙선을 넘어 진로를 가로막고, 위 스타렉스 차량에서 내려 항의하는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고는 약 15m 가량을 밀고 나가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블랙박스 영상파일 CD, 진단서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자동차를 이용한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다. 피고인은 2013. 5. 30. 자 동차를 이용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8.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도 있다. 그리고 이 사건 특수상해죄에는 법정형으로 징역형만이 규정되어 있고 그 하한이 1년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1개월가량 미결구금상태에 있으며 자숙의 시간을 가진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여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6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4. 19:45경 경기 연천군 전곡읍 은대성로 95 연천군보건의료원 앞 길에서 같은 읍 청정로 2451 '동해바다' 앞 삼거리교차로까지 약 300m구간에서 자 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밴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5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4. 23:38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송파구 올림픽로 135 앞 올림픽대로까지 약 15km 가량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2017고단2498

범죄사실 ¹2017고단2498 1. 사기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2. 9. 02:1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목적지인 인천 동구 송현동 소재 송현3동사무소 앞까지 운전하도록 하고, 같은 날 02:28경 목적지에 도착하자 택시요금 8,280원을 지불치 않고 내려 도주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B과 함께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가던 중 피해자가 B을 붙잡고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요금을 주면 될 것 아니냐"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¹2017고단3862 피고인은 2015. 5. 20. 인천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5. 5. 28. 확정되어 신상등록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경찰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20.1)경 주민등록주소 및 실거주지가 경남 거제시 E아파트 14동 507호에서 인천 동구 F아파트 18동 406호로 변경되었고, 직장이 G에서 무직으로 변경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상등록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으면 20일 이내에 변경내용을 자진 신고하여야 함에도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2017. 3. 21.경 변경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2017고단2498 1) 공소장에는 "2016. 8. 9."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결과 2016. 7. 20. 피고인의 주민등록주소 및 실거주지가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는바(증거기록 21쪽, 32쪽 등 참조). 이는 오기로 보이고, 위와 같이 변경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택시 영수증 1. F아파트 CCTV 사진 2017고단3862 1. 신상정보제출서, 주민등록등본 1. 각 수사보고(신상정보 등록의무 판결문 첨부, 신상정보변경신청서 작성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된 신상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기 및 폭력 범행의 수법, 태양,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사기 및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판시 강제추행 등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위 각 범행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현재는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아울러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를 명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8. 21:40경 파주시 아리랑로 2에 있는 금촌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천길 134에 있는 순달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대전지방법원-2017고단2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4.8.22:25경 대전 유성구 지족동에 있는 CGV노은점 옆 도로에서 같은 구 한밭대로 32-15 GS충대학사점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전력 3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서부지방법원-2017고단2145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로서 2012. 12. 3. 육군훈련소에 입영한 후 귀가한 적이 있어 별도 입영 대상에 해당하는데, 2013. 12. 26.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3. 12. 30.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고발인 진술서, 입영통지서 수령증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의 이종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향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1534

범죄사실 [형법 제35조 누범을 구성하는 판결·수형전력] 피고인 A은 2014. 2. 6. 전주지방법원에서 강간미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16. 4. 25. 그 형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08. 10. 2. 전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4. 8. 6. 그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E은 같은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의 룸에서 E, 피해자 B(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E은 피해자와 알 수 없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맥주병으로 얼굴 부위를 맞았다. E은 이에 화가 나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위 룸으로 돌아왔는데, 피해자가 E을 지목하면서 피고인에게 '저 새끼가 니 동생이야'라고 말하면서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주먹을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위 노래클럽 복도에서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이에 합세 ㅏ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과 E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에서, E은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피고인은 넘어진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리고, E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손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중수골 머리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3. 23:00경 천안시 서북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의 룸에서 피해자 E(남, 50세), A(남, 51세)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A 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에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재차 맥주병으로 피해자 E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쳤다. 피해자 A 이 그 와중에 위 룸으로 돌아오자,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피해자 E을 지목하며 '저 새끼가 니 동생이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A 을 향해 맥주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 A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그곳 복도에서 피해자 A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곁에 있던 피해자 H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E) 1. 진술조서(I) 1. 진술서(J)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범죄사실] 1. 각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각 수사보고(A 누범 전과, B 누범 전과) 및 그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가. 피고인 A: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중한 상해(가중)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 경위, 상해 방법과 피해자가 다친 정도, 피해자는 피 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두 차례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참작.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 (4월~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경위, 폭행 방법과 폭행 시 이용한 맥주병의 위험성, 피해자 중 A은 피고인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특히 다섯 차례 징역형 실형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 역시 범죄사실 기재 피해로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1147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7.5. 01:07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순경 E에게 "이 어린놈의 새끼야, 콱 때려 죽여버린다!"고 소리 치며 오른팔을 때릴 듯이 치켜들고 몸을 2~3회 밀치고, 이를 촬영하고 있던 순경 F에게 "니가 뭔데 찍어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찌르고 손바닥으로 위 F의 손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7. 7. 5. 01:45경 목포시 G에 있는 목포경찰서 D지구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 소파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에게 수갑을 풀어 달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정수기를 들이 받아 정수기 온수 버튼이 작동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출동상황 등에 대한 수사보고 1. 수사보고,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 전력이 많은 피고인이 다시 술을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현실적인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손상된 공용물건에 대한 수리비를 변상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