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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2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5.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7.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고, 주취정도가 무거운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한 거리가 길지는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9고합366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9. 5. 4. 06: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24세) 운영의 ㅇㅇ 술집에서, 카드 게임을 하던 중 계속하여 트럼을 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게임을 진행하던 피해자가 다른 손님에게 방해가 된다며 주의를 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과자봉지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캡처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 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과자봉지를 던져 폭행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9. 1.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치료감호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오던 사람으로, 양극성 정동장애로 인해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 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고 있어 다수의 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9. 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치료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재차 본건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2. 판단 가.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이 장래에 다시 심신장애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를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위험성 유무는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위험성에 대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원인행위로서 당해 범행의 내용과 판결선고 당시의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심신장애의 정도, 심신장애의 원인이 될 질환의 성격과 치료의 난이도, 향후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의 구비 여부, 피치료감호청구인 자신의 재범예방 의지의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2000감도62 판결 등 참조). 또한 치료감호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를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개선하고 사회복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이로써 일반시민과 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치로서 대인적·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의 일종이다. 이와 같은 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치료감호는 사회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이 갖는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고 또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수용기간(15년) 범위 내에서 부정기적 강제치료가 수반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법원이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3헌바1 결정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유를 박탈당한 채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거나, 치료감호를 하지 아니하면 재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과자봉지를 던진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범행 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19. 5. 7. 스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약 7개월간 약물치료 및 심리치료를 받았고, 이후 퇴원하여서도 통원치료를 받으며 현재까지 폭력성을 보이거나 특별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3)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은 D병원의 의사는 피고인의 증상에 대하여 현재 증상은 호전을 보이고 있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정도이며 폭력성과 불안정한 모습도 현저히 줄어든 상태임'이라는 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17. 상해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집행유예기간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것을 선고받아 2021. 1. 24.경까지 치료명령 및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는바, 보호관찰소의 감독 아래 꾸준히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의 형제들이 피고인에게 주거지, 생활비 등을 지원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받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치료감호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 1항 후단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281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3.01: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삼문동에 있는 삼문굴다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소(A),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칫하면 교통사고로 이어져 운전자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동종범죄전력도 3회 있고, 직전 전력은 불과 5년 전의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0고단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4. 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11.20.21:5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7%(채혈)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적발통보, 각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3회 있는 점, 주취정도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19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 22:05경 평택시 동삭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처벌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0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호텔 식당의 조리사이고, 피해자 C(여, 23세)는 위 호텔식당의 조리사로서 피고인의 부하직원이다. 피고인은, 취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피해자가 상사인 피고인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우며, 평소 호텔식당 주방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근무를 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2019. 4. 1.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 10:00경 평택시 B호텔 1층 식당 주방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목 뒤를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4.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5. 10: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때리듯이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9. 4. 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9. 4. 15. 14:0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순번 3번) 1. 피의자와 통화기록 촬영사진, 킥스상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캡처사진,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문자내용 사진 [피고인은 판시 제1항, 제2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없고, 장난삼아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한 바 있으나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먼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1) 또한 피해자는 공소사실 제1, 2항과 같은 피해를 당하였을 때마다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피고인은 판시 제3항과 같이 다시 추행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큰 소리로 따졌으나 도리어 정색을 하고 화를 내는 피고인을 보고 참지 못하여 회사 팀장에게 추행 사실을 이야기하고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같은 날 피고인을 고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B호텔 지배인인 D의 증언과도 부합하고, 고소의 경위도 자연스러워 보인다.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한 이후, 피고인은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출석을 요구받은 직후 피해자에게 속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2 내지 27쪽). 위와 같이 피고인이 판시 제1, 2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 없이 장난삼아 판시 제3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1) 예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의 치골 부위가 드러나는 타투 사진을 보냈다는 부분, 왁싱을 언급한 부분, 피해자의 배를 만지며 '너 배가 많이 나왔다'고 언급한 부분을 들 수 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의 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 과정,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때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호텔식당의 조리사로서 부하직원인 피해자가 사회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서 강제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도 직장을 그만두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강도나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862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2018. 5. 25. 18:3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상가 뒤편 공터에서, 피고인과 B의 일행이 피해자 D(17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음식을 배달하려는 중에 그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위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팔을 잡아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다리로 감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꺾고, B은 이에 가세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 부위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E의 진술 등, 동영상 캡쳐 사진) 1. 각 사진(폭행 장면, 상처 부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04. 13:1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도서관 4층 서적 검색대에서, 서적을 찾기 위해 컴퓨터 검색을 하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뒤편 통로를 지나가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를 꽃뱀으로 둔갑시키는 진술을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기에 엄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고령에 뇌병변 장애가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인정되는바,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3662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76세)은 모두 C 아파트 D동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 5. 17.경 피해자는 전일 당직 근무를 한 후 퇴근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대하여 근무 중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14:21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동 분리수거장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을 찾아온 피해자와 재활용 분리수거스티커 인수인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각목을 들어 피고인을 때리려하자, 격분하여 마찬가지로 그 곳에 있던 각목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밀어 피해자를 넘어지게 한 후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오른 손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 확인) 1. 내사보고(발생현장 탐문) 1. B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판사 송유림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2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11.20. 20:44경 전남 보성군 회천면에 있는 율포해수욕장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순천시 국가정원1호길에 있는 순천만국가정원 남문저류지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력확인),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3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동종전과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5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경부터 2017. 12. 26.까지 강남구 B건물, 7층에 있는 피해자 (주)C의 부장으로 영업 및 자금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11. 2. 서초구 D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E 사무실에서 (주)E 운영자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물품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278,760,000원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지급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7, 11. 17. F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F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이하 '이 사건 교부'라 한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E 발행 약속어음 사본('H회사 G 발행' 의 오기이다) 1. 수사보고(참고인 I은행 길동지점 J 전화통화)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K의 F,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H의 G은 거래관계 등으로 상당한 친분이 있는 상태였고, F과 G도 이전부터 서로의 어음을 교환하여 사용할 정도의 친분을 유지해 온 사이였던 점, F은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지기 전 G에게 그 발행 약속어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G이 이 사건 약속어음이 피고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려 주었던 점, F은 늦어도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지는 것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과 동일한 액면금액으로 된 자신의 약속어음(이하 'F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주었던 점, G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지급되기 전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에 관한 확인전화를 받고 이를 확인하여 주었던 점 등에다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교부의 이유(F이 '3일 정도만 약속어음을 보고 돌려주겠다'라고 하여 믿었다)를 납득하기 쉽지 않은 점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질 무렵 피고인에게 'G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전에 1차 부도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은행에 가져가 보인 후 할인이 된다고 하면 할 인해서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환하겠다'고 말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의는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한편 피고인이 때때로 범의를 부인하는 듯한 진술을 하는 외에는 대체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의 주선으로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G이 ㈜E를 거쳐 피해자 회사에게 7,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고, 1억 4,7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하였다],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해서도 담보가 제공된 적이 있었던 점 (G이 피해자 회사에게 나머지 피해금에 대한 담보로 5,400만 원 어치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다만 위 물품을 받은 피해자 회사가 이후 그 물품을 G에게 돌려보냈다), 판시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 자신이 얻은 개인적 이득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부의 이유 중에는 '피해자 회사의 F에 대한 미수채권을 회수할 의도'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는바, 실제로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질 무렵 Z이 피고인에게 F 약속어음과 더불어 액면금이 5,200만 원으로 된 별도의 약속어음을 1장 더 교부하였다. 또 이 사건 교부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1차 부도 상태이던 G이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보다는 F 약속어음이 더 안전한 상태였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벌금을 1회 받은 외에 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사정들도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그 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3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4.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서구 대덕대로 큰마을네거리 교차로를 숭어리샘네거리 쪽에서 갈마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차량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동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E) 사본, 진단서(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 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부양가족 (임신 중인 처)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못한 점, 초범인 점, 어린 나이인 점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32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4. 23:13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사당역 4호선 승강장에서 2호선 승강장으로 가는 환승로에서 피해자 B(여, 21세)의 발을 실수로 밟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사당역 2호선 낙성대 방향 6-1 지점에서 다시 피해자 B와 그 일행인 피해자 C(22세)를 만나게 되자, 이들이 피고인 일행에게 싫은 소리를 하였다고 혼자 오해하여 갑자기 피해자 B를 향해 욕설하면서 들고 있던 쇼핑백으로 피해자 B의 머리를 1회 때려 B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손으로 "왜 때리냐"며 항의하는 피해자 C의 목덜미를 잡은 후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눈, 코 등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B의 각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및 사당역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CCTV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고, 피해자 C는 안와 바닥 골절과 비골 골절로 수술을 받을 정도의 상해를 입은 점, 폭력행위 전력도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와 합의된 점,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은 단순 폭행에 그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21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 11:00경에서 같은 날 11:30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탁구장에서 탁구 강습을 받는 피해자 D(여, 56세)의 자세를 교정하여 준다며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피해자의 몸에 자신의 몸을 밀착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내지 벌금형 초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과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합2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경 사회후배인 B의 소개로 피해자 C(54세, 남)과 알게 된 후 그때부터 피해자와 친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 15, 00:40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위 B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지인인 F와 만나 술을 마신 후, 인근 'G식당' 및 상호불상의 감자탕집으로 자리를 옮겨다니며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같은 날 05:00경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집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가 이 형님 집 근처인 H아파트 인근에 차를 놓고 왔으니, F과 함께 택시를 타고 F H아파트에 데려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피고인은 F와 함께 택시를 타고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H아파트 인근 J 앞길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위 J 앞길에서 F와 함께 F가 주차해 놓은 차량을 찾고 있던 중 택시를 타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피고인에게 '네가 선배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치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그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 15. 09:03경 후송 치료 중이던 화성시 K에 있는 병원에서 배 부위 손상(창자간막 파열 등으로 인한 복강내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구급활동일지 사본, 변사자 조사결과보고, 사망진단서 사본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분석) 및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부검감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3유형]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4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4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강하게 밟아 피해자가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죄로 벌금형 3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하여 피고인을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에 책임이 있고, 피고인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에 대항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구호조치를 위해 119에 직접 신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에게 2억 5,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1. 02:15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삼리리 소재 광주대구고속도로 상행선 169.2km 지점 앞 노상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 보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10년경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40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0:32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화산로17번길 6에 있는 율현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화서2동 행정복지센터' 방면에서 'C마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위 삼거리에 이르러 D중학교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길을 건 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E(여, 4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버스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10년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 1회 있는 점, 피고인의 과실 및 피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49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20.11:53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매장의 2층에서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매, C매장 CCTV 피의자 범행장면, E빌딩 CCTV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5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공연음란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C 매장에 들어가 여직원 뒤에서 성기를 꺼내어 음란한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시인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음란행위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911

범죄사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게임랜드'의 실질적 업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10.경부터 2018. 12. 20.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카우걸게임기 60대, 사신대전게임기 50대, 드래곤스핀게임기 60대 등 총 204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기를 통해 게임을 하게하고, 손님들이 수수료 20%를 공제한 다음 1점당 1원의 비율로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게임머니를 판매한 손님이 게임장 종업원에게 자신의 점수를 게임머니를 구매한 손님에게 옮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종업원으로 하여금 게임머니를 구매한 손님에게 이전토록하여 그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909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24. 09:15경 서울 중구 B건물 부근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2. 24. 09: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 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항 기재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홍은사거리 쪽에서 녹번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그곳은 중앙선에 의해 도로가 구분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여, 48세)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 없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7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21. 09:10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지하1층에 있는 'C' 2번 방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2세)에게 "일할 것 없으면 나한테 와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처음 뵙고 무슨 일 하시는지도 잘 모르는데, 제가 형 밑에서 일을 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는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17.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위 판결에 따른 보호관찰 등을 성실히 이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다시 한번 집행을 유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및 수강을 부가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