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16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9. 00:50경 원주시 문막읍 문막공단길 80에 있는 주식회사 만도 문막공장 앞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E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9.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아파트 102동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사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때마침 술에 취해 그곳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F(여, 29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를 사건 장소 부근인 위 아파트 102동 현관 앞에 놓아 둔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수사보고(목격자 목격내용에 관한 건) 1. 진단서 1. F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에게 주차하고 올테니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고 주차를 하고 돌아와 피해자를 찾았는바,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에서 정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사고운전자가 위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기 전에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인지를 판정할 때에는 그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 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 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8627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2도1474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을 비롯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고도 도로교통법이 정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도주의 범의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2016. 9. 29. 00:50경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자 피해자를 차량 밑에서 끌어내 부축하여 102동 현관 출입문 앞까지 데려다준 뒤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가거나 사고신고를 하거나 피고인의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102동 앞에 두고 차량을 운전하여 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 2) 피고인은 도주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 집 앞에서 피해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한 것이라고 변명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차를 한 뒤 곧바로 피해자가 있던 102동으로 돌아오지 않고 101동 쪽으로 돌아서 걸어갔다가 다시 102동 앞을 지나 00:03 무렵 자신의 차량으로 돌아가 블랙박스 영상이 담긴 SD카드를 회수한 뒤 자신의 집으로 귀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가 13층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02동 쪽을 지나쳐 갔을 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찾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3) 같은 날 01:28경 목격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01:36경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피고인은 01:50 경이 되어서야 다시 사고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사고사실을 시인하였다. 4) 피해자는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차량에 역과되어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골반 상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술 부위에도 상처가 있었는바, 만취하여 차량에 역과되는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기에 앞서 시급히 차량을 옮겨 주차를 하여야 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1) 유리한 정상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상당부분 피해보상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지 않다. 피고인은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사고 후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4.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면허가 취소되었 1)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아래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6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에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가 중함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