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27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6세)과 2016.경부터 2021. 2.경까지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나, 피해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고, 2021. 4.경에는 피해자가 새로 이사한 집의 위치나 주소를 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송파구 C 오피스텔을 찾아가 각 호실들을 살펴보면서 피해자의 집 앞에 놓여있는 물품과 피해자가 써놓은 메모의 글씨체를 보고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아냈다. 1. 2021. 4. 15.경 범행 피고인은 2021. 4. 15. 새벽 무렵 피해자에게 ‘아침 6시경에 택시를 이용하여 네가 보관 중인 나의 짐을 하남시에 있는 집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4. 15. 05:52경 위 오피스텔 14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오토바이 헬멧, 목 토시, 배달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한쪽 손에는 음식물 봉지를 들고 마치 음식물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를 서성이면서 피해자가 문을 열기를 기다리다가, 2021. 4. 15. 06:31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짐을 보내기 위하여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집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21. 5. 4.경 범행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1. 4. 26.경에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112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 같은 상황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해 부모님이 계시는 지방에 내려가 있었다. 피고인은 2021. 5. 3. ~ 4.경 피해자가 업무 관련 미팅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일에 있어서만 도움을 주겠다, 나에 대해 불안하다면 개인 경호까지 붙여주겠다, 집에 들러서 검은 정장을 입고 풀 메이크업을 하고 가라, 무당집에 다녀왔는데 옷 입을 시간 없으면 가방이랑 신발이라도 바꿔서 가라, 가방은 부를 담는 주머니니까 입구가 넓은 것이 좋다, 대낮에 가해자인 내가 없는데 불안해 하지마라’ 등의 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4. 15:00경 예정된 미팅에 가기 전에 피해자의 집에 들러서 옷을 갈아입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설득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4. 08:04경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 몰래 소지하고 있던 카드키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피해자에게는 마치 피고인이 여의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실시간 정보가 포함된 여의도 지역 사진’과 ‘내비게이션 정보’를 전송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안심시켰다. 이후 피고인은 2021. 5. 4. 14:08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주방 선반 안쪽에 누워서 숨어 있다가,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액세서리를 보관중인 복층으로 올라가자 재빨리 선반에서 내려와 피해자에게 다가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치려 하자 피해자의 팔과 머리채 등을 잡아끌어 주방 구석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목을 밟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탈출하자 밖으로 따라 나가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차례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및 상악골의 상세불명 골절, 비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현장탐문 및 CCTV 영상 확인),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일 5. 4.경 CCTV 영상 확인 및 분석 [1]), 수사보고서(사건발생 당일 5. 4.경 CCTV영상 확인 및 분석 [2]), 수사보고서(피의자 날짜별 방문 시기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주거지 임장 및 도어락 키 위치 확인),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숨어있던 장소 확인), 수사보고서(피해자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4. 15.자 CCTV영상 확인 보고), 수사보고(4. 15. CCTV 영상 분석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추가 자료 제출보고, 증거순번 제37번)의 각 기재 및 영상 1. 각 피해사진, CD,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송부 요청 관련 회신, CCTV 캡처본, 각 경찰신고기록, 카톡 내용 캡처, 문자메시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2월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이 헤어진 연인에 대한 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반복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의 생활반경, 가족이나 지인 등을 잘 알고 있어 신고가 잘 되지 않고 은폐되거나 행위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짐을 부쳐달라는 요청을 하고 배달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짐을 부치기 위하여 문을 여는 순간에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르거나 피고인이 다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피해자의 주거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여성인 피해자에게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까지 가하였는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태양과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피고인의 범행을 제지하려고 노력한 오피스텔 경비원이 없었다면 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여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서야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는 등 피고인이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다소 의문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장기간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를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집행유예 기간을 다소 장기간으로 정하고 보호관찰 등을 부과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및 협박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아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이 입고 있던 조끼 속에서 커터 칼과 박스 테이프를 꺼내들고 “둘 중에 누구 하나는 죽어야 할 거다”라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및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및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9. 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