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6461

범 죄 사 실 [누범전과] 피고인은 2011. 8.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2013. 11. 21.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18. 4. 17.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9. 8. 3.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6461] 피고인은 2019. 9. 15. 20:05경 청주시 흥덕구 B C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그곳에 피해자의 E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음식을 배달하기 위하여 잠시 자리를 비운틈을 타 위 오토바이 배달통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곱창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3991]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19. 10. 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5. 13:43경 대전 유성구 F G동 앞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차량의 열려진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40,000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J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 피해자 L 소유의 M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화장품 가방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9. 10. 16.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6. 14:52경 부산 북구 N아파트 O동 앞에서, 피해자 P이 주차해 놓은 Q 모닝 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 위에 있던 피해자 P 소유의 R 체크카드 1장, 피해자 S 소유의 M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T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MCM 지갑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13:50경 대전 유성구 U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V’에서 21,820원 상당의 커피, 담배, 샌드위치 등을 구입하면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M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커피 등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절취한 직불카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8,34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15:56경 대전 동구 동서대로 1689에 있는 대전복합버스터널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시외버스 승차권 무인발급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L의 M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결제를 하여 25,600원 상당의 창원행 시외버스 승차권을 출력한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31,800원 상당의 물건을 절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5. 18:34경 창원시 의창구 동정동에 있는 창원역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 J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버스 요금 1,2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해 10.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42,0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20고단4942] 1. 횡령 피고인은 2020. 6. 23.경 부산 서구 W에 있는 피해자 X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 “Y”에서 배달원으로 근무하며, 수금한 음식대금 합계 8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7. 20. 03: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길가에서, 피해자 Z이 분실한 시가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 AA 체크카드 1매, 주민등록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가방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06:00경 전항과 같이 습득한 AA 체크카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괘법르네시떼 역에서 AB을 이용하면서, 피해자 AB(주)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요금 단말기에 제1항과 같이 습득한 Z 명의 체크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체크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전철 요금 1,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10,1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AA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4:38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AA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제1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Z의 주민등록증 및 휴대폰을 이용하여 본인인증을 받아 피해자의 AA 계정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AA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나. AC 계정 침입 피고인은 2020. 7. 20. 16:35경 휴대폰을 이용하여 AC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고, 제4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AC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알아내 피해자의 AC 계정에 접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7. 20. 16:48경 제4의 나항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Z의 ‘AC’계정에 접속한 후, AC 어플리케이션의 “계좌이체” 기능을 선택하고, 송금 받을 계좌란에 피고인 명의의 AD 계좌를 입력하여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합계 964,000원을 피해자의 AC 계좌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5146] 1. 횡령 피고인은 2019. 11. 10.경부터 2020. 4. 21.경까지 부산 동구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AG’ 식당에서 배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21. 09: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구매 및 지폐 교환을 부탁받으면서 현금 430,000원과 피해자의 처 AH 명의의 AD 체크카드 1장을 건네받아, 같은 날 09:05경 부산 동구 AI에 있는 AD 좌천점 내 현금인출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5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 합계 930,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 이를 돌려주지 아니하고 임의로 가져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20. 4. 21. 09:18경 부산 동구 AJ에 있는 AK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AD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과 같이 횡령한 AH 명의 AD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AH의 AD 계좌에서 현금 2,000,000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20. 6. 12. 23:30경 부산 서구 암남동에 있는 송도해수욕장에서, 피해자 AL이 분실한 피해자 명의인 AM카드 1매, 피해자 남편 AN 명의인 AO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약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 S10 휴대전화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0. 6. 13. 00:28경 부산 서구 AP에 있는 피해자 AQ이 운영하는 AR에서 45,000원 상당의 뉴던힐 담배 1보루를 구입하면서 제3항과 같이 습득한 AL 명의 AM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그 대금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5. 컴퓨터등사용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AL 명의의 AM카드(AS)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0. 6. 13. 05:11경 부산 서구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T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L 명의의 AM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버스 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19: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AN 명의의 AO카드(AU) 사용의 점 피고인은 2020. 6. 13. 06:1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AV 서면역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AT가 관리하는 정보처리장치인 버스요금 단말기에 제3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AN 명의의 AO카드를 접속하는 방법으로 권한 없이 위 카드에 화체된 카드번호 등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버스요금 1,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이때부터 같은 날 22:3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신고서 1. 캡쳐사진 [2020고단39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P 작성의 각 진술서 1. 예금거래내역서, 후불교통카드사용내역서, 현장사진, 카드승인문자내역, 영수증, 카드국내거래내역 1. 수사보고(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편의점 범행장면 확인) [2020고단49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X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AA 충전내역 1. 내사보고(피해자의 AA카드 사용내역 첨부), 수사보고(AA 카드 교통카드 상세내역 첨부), 수사보고(AC송금내역확인 및 입금확인증 첨부), 수사보고(AC 거래 시스템에 대한) [2020고단514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L 작성의 진술서 1. 휴대폰 입출금발송내역 메시지 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 결과 회신 [판시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수사보고(특가법 절도 관련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취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카드사용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수차례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절취하여 사용하고, 식당 배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돈을 횡령하는 등 그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의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