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지적장애(자폐) 1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7. 12. 6. 16:0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5동 3-4라인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1세)의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의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자폐성 장애,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 직후 피해자의 반응 등에 비추어 볼 때 형법상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피고인의 행위는 자폐성 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행동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장애 및 지적 능력을 고려하였을 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인식하지 못하므로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중증 자폐성 장애라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거나 적어도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유죄의 의심이 든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9. 1. 선고 92도1405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 등 참조). 추행이라 함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21231 판결 등 참조). 한편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9517 판결 참조).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인식, 즉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진술 및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분석 의견, CCTV 동영상 등이 있고,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만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법리에 따른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8. 2. 20. 정신과전문의 E으로부터 '출생시부터 나타난 "소아기 자폐증"으로, 중증의 자폐증 및 지적 능력 면에서 최고도의 정신지체 수준으로 나타나 행동조절을 위한 치료적이고 교육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에 대한 2018. 2. 6.자 심리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사회성숙도 검사에서 피고인의 사회연령(SA, social age)은 3.75세, 사회지수(SQ)는 10.71점으로 최고도의 정신지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시각운동 통합 발달검사(VMI, Visual Motor Integration) 결과 피고인의 발달정도는 '기본적인 직선조차 모사하지 못하는 2.0세 이하의 수준'으로 추정되었으며, 아동기 자폐증 평정척도인 CARS 검사 결과 총점 42점의 '중증 자폐'로 분류되었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인정신문 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답하지 못한 채 법관의 질문에 의미 없이 "예"라고 응답하거나 질문을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反響語, echolalia]를 하면서, 재판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품을 하거나 지루해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러한 모습이 4회에 걸친 공판기일 및 증인신문기일 내내 관찰되었다.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내지는 지적 장애로 인하여 1994. 10. 31.경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마치고, 정신과 입원 및 치료 등을 받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부모 등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하여 주간보호센터의 지원 및 발달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인의 케어프로그램 등을 받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피고인(104호 아저씨)이 갑자기 허벅지를 만지는 행동을 하고는 그냥 104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한 느낌은) 그냥 아무 생각 안했는데 갑자기 그래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들었다', '처음엔 놀랬는데 나중엔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다'고 진술하고 있다(수사기록 34~35쪽). 이러한 피고인의 행동에 대하여, 정신과 전문의인 증인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 과정에서도 '손을 살짝 댔다가 몇 초 있다가 떼는' 유사한 행동이 몇 차례 관찰되었고, 이와 같은 '타인의 피부를 만지는 행동'이 자폐성 장애의 주요 특징인 '제한된 관심, 반복된 행동(상동행동)'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경우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면 안 된다'는 규범을 이해할 지적 능력은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모친인 증인 F도 '피고인이 어렸을 때부터 여성의 피부를 만지는 행동을 보였으며, 피고인이 자폐증상 등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다리 부위에 약 몇 초가량 손을 대었다가 떼어낸 후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당시 피해자의 다리를 더 주무르거나 만지는 행동을 하거나 특별한 언행을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있어요"라고 대답하고, "CCTV 동영상에 보이는 사람이 본인이 맞는가요"라는 질문에 "맞아요"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한편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더라도 '("아니에요"라고 물으면 "아니에요"라고 답함)'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한 경기도장애인인권센터 소속 간사 G도 '피고인의 장애 특성상 말을 따라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그 의미를 파악한 상태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6. 5. 3.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2년의 판결을 받은바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만 11세의 초등학교 5학년 아동으로, 이 사건을 신고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104호 아저씨가 고지서가 온 적이 있어서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저는 그냥 엄마아빠한테 말해야할지 고민하다가 그 104호 아저씨가 제 허벅지를 만지고 그냥 들어가 버렸다고 이야기했다', '엄마가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말해준 적이 있었고, 여성가족부에서 성범죄자에 관하여 오는 고지서를 보고 104호 아저씨를 알게 되었다', '예전에도 계단을 올라갔는데 옆으로 그 아저씨가 제 옆으로 지나가서 그냥 좀 무서워가지고 엄마한테 전화를 한 적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진술태도, 연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거나 추행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폐장애를 가진 피고인의 갑작스런 돌출행동으로 인한 놀람의 감정 내지는 피고인에 대하여 알게 된 성범죄 전력에서 비롯된 막연한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나아가 형사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의미내용을 이해하여 명령과 금지를 인식할 수 있는 통찰능력, 즉 '사물변별능력'과 이러한 통찰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조종능력, 즉 '의사결정능력'을 의미한다. 피고인의 경우, 이러한 책임능력을 취득하였다가 일시적으로 '상실'하였거나 '미약'해진 것이 아니라, 출생 시부터 발현된 자폐장애의 특성 및 그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도의 지적장애로 말미암아 규범을 인지하기 위한 사회화과정, 교육 등이 처음부터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⑩ 위와 같은 여러 제반 사정 및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폐증 및 이로 인한 강박 증상으로 인해 애착 행동과 성적 행동을 구분하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에 이른 것이거나 피고인의 자폐적 성향에서 비롯된 반사적인 행동특성이 발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