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7.경부터 2014. 3.경까지 주식회사 E(2013. 8. 1.자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F,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F'라고 한다)에서 통신 관련 물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시스템유통사업본부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7. 4.경 F가 주식회사 G(2007. 11. 27.자 변경 전 명칭 주식회사 H,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G'이라 한다)로부터 물품을 구매하여 미국 업체에 판매하고 F는 일정한 유통마진을 취하는 구조의 중개무역 사업을 기안하여 회사 내부에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그 무렵부터 G과의 거래 관련 실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1. 12.경 G의 대표이사 I으로부터 'G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을 제공받고 G의 매출실적을 향상시키려면 신용이 좋은 F를 매개로 한 해외수출거래를 지속·확대하여야 하니 F가 G과 지속적으로 중개무역 거래를 하게 해 달라, 그러면 G과 계속 거래하도록 힘써 준 대가로 일정한 커미션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같은 날 I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우리은행 계좌(J)로 2,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7. 11. 12.경부터 2013. 11.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위 우리은행 계좌 및 홍콩 HSBC은행 계좌(K)로 19회에 걸쳐 105,600,000원 및 미화 223,850달러를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5,600,000원 및 미화 223,850달러 합계 355,101,039원 상당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I의 각 법정진술 1. I, M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및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N, O, P, Q, M,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업무제휴계약서, 각 보고서, 우리은행 이체결과 조회, F매출마진율, 거래내역 정리, 수출내역 정리, 계좌거래내역 정리, ASI 매출채권 미수금 내역, F ASI관련 이익률표, A 명의 HSBC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9, 183), 각 환율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105,600,000원 + (미화 223,850달러 × 1,106원) = 353,178,100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I으로부터 수수한 금원은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일 뿐, I으로부터 G과 F 사이의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거나 F의 마진율을 축소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 각 금원(합계 35,600,000원) : 동남아시아 바이어에 대한 HTPC 제품 홍보와 내비게이션 개발 등 G의 업무를 도와준 대가(마케팅비 또는 용역비)이고, 월 2,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I의 부탁으로 선물용 태반약을 구매하여 준 비용을 받은 것이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 각 금원(합계 70,000,000원 및 미화 113,800달러) : 피고인 아버지의 내기바둑으로 인한 빚을 갚기 위하여 또는 홍콩 쪽에서 하드디스크를 저렴하게 구입할 기회가 있어 그 구입대금으로 각 차용한 것이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 내지 19 기재 각 금원(합계 미화 110,050달러) : 피고인은 I의 부탁으로 2013. 4. 15. S 주식회사 대표이사 L를 통하여 T에게 400,000,000원을 보내줌으로써 위 나.항 기재 차용금을 변제하는 한편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I에게 대여하였는바, 그 중 일부를 돌려받은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I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금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2007. 4. 4. G과 사이에 G로부터 HTPC(Home Theater Personal Computer, 이하 'HTPC'라고 한다) 제품을 공급받아 미국 ASI사(ASI Computer Technologies, Inc., 이하 'ASI사'라고 한다)에 수출하고 G에 물품대금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해주기로 하는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부터 2013. 12.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438회에 걸쳐 G과 U(2011. 7. G이 인수한 회사)의 제품을 ASI사에 수출하는 중개무역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거래기간 동안 F의 시스템유통사업본부 직원으로서 G과의 거래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고, 개별 거래의 진행 여부 및 유통마진율 결정 등 그 업무 전반에 있어 결재권자인 팀장 및 본부장은 사실상 피고인에게 의존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2) I은 G을 운영하면서 ASI사에 HTPC 제품을 수출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POLARIS 등 미국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하여 위 제품을 다시 수입하기를 반복하였고, 그와 같은 회전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융통하였으며, 금융기관이 취득한 그 물품대금채권의 변제기가 임박하면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물품대금채권을 발생시켜 자금을 마련한 후 그 자금이 위 페이퍼컴퍼니 및 ASI사를 순차로 거쳐 채무자인 F에 지급되게 함으로써 앞선 물품대금채권이 변제되도록 하였다. 그에 따라 I으로서는 앞선 물품대금채권의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F를 통한 허위 수출거래를 반복하여야 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3) 피고인이 G과의 위 거래기간 동안 송금 받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금원에 관하여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G과의 거래관계를 유지해달라'거나 'F의 마진율을 축소해달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공여한 것이라고 일관하여 진술하였고(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와 15 사이의 기간에는 수회에 걸쳐 현금으로 200,000,000원 이상을 공여하였다고 한다), G 부사장이던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4) F는 위 거래기간 내내 G로부터 공급받은 HTPC를 1대당 미화 1,955달러의 동일한 금액에 수출하여 왔고, G에서 마련한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등 수출 관련 서류에 HTPC 구동 소프트웨어가 2003년도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도 하였으며, 특히 G은 2011. 6.경부터 일부 개별 거래에 관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제품도 선적·운송하지 아니한 채 관련 서류만을 허위 작성하여 F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발생시키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의 허위 수출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6년 이상 G과의 거래관계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G과의 개별 거래를 위한 내부 문서 작성에 있어 F의 마진율을 2012. 5. 7.에는 매출액의 2.8%, 2012. 6. 10.에는 매출액의 2.6%, 2013. 7. 18.에는 매출액의 2.5%, 2013. 10. 2.에는 매출액의 1.4% 등으로 점차 낮추어 기재하여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고, 실제 F의 평균 마진율이 2009년 7.3%에서 2010년 4.9%, 2011년 4.3%, 2012년 2.8%, 2013년 2.1%로 감소하였다. 5)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재와 같이 10개월 동안 12회에 걸쳐 35,600,000원을 송금 받는 기간이나 그 후에 피고인의 홍보로 HTPC 제품이 동남 아시아 등지로 수출된 적이 전혀 없으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 내지 16 기재와 같이 송금 받은 194,434,136원은 대부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을 뿐 피고인 아버지의 빚을 갚거나 하드디스크를 구입하는 데에 사용되지 않았다. 6) 피고인이 I에 대한 차용금 변제 및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는 400,000,000원이 S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다른 회사의 경우에도 같다) 대표이사 L로부터 T에게 송금되었고, 그 송금이 당초 I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것이며 그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400,000,000원 송금은 I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U와 S 사이의 거래관계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이 I에게서 빌린 돈을 갚거나 I에게 빌려준 돈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이 L에게 송금을 요구한 근거로 주장하는 '피고인의 S에 대한 채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의 부존재 U의 T에 대한 채무 발생 경위(T은 U의 전 대표이사로서 2013. 3.경 U의 V에 대한 선급금 채권이 회계상 손실처리될 우려가 있자 V를 대신하여 U에 500,000,000원을 변제) 피고인을 통하여 L에 대한 송금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 과정(피고인과 I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는 상관이 없으며 피고인이 L와 친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U 전무이사 N의 경찰진술) L가 송금한 돈의 변제·정산에 관한 U 측의 계획(피고인을 통하여 S 측에 'U가 V로부터 받을 돈으로 변제하거나 S의 U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는 위 N의 경찰진술) 2012. 11.부터 2013. 11.까지 피고인이 I으로부터 돈을 송금 받은 시기와 그 간격(위 400,000,000원 송금과 관계없이 2~4개월에 1회씩 계속하여 송금) 홍콩 HSBC은행 계좌로 송금된 돈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 번복(경찰에서는 '송금사실을 모른다'고 하였다가 검찰에 이르러 '대여금을 일부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범죄,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위 권고형 범위 내에서, 아래의 사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년 동안 19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355,101,039원 상당을 수수하였다. 위 청탁의 취지대로 F와 G 사이의 거래관계가 2007. 4. 9.부터 2013. 12.경까지 지속되었고 F의 마진율도 2009년 이후 점차 감소하였다. 결국 F는 G 및 U와의 거래로 인하여 약 155억 원[≒ F의 ASI사에 대한 미회수채권 약 235억 원 - F가 ASI사와의 거래로 얻은 총이익 약 8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