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단31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2. 7. 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1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7.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3113, 피고인 A, B] 피고인 A, B, F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소위 '작업대출'을 한 후 대출의뢰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A과 F은 대출의뢰자를 물색하고, 피고인 B는 대출의뢰자로부터 자료를 받아 이를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을 위조하기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2014. 6. 3. 경남 창원시 의창구 명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대출업체에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에게 G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었다. 이에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같은 날 불상의 장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자 및 청구자란에 'G', 직장가입자란에 '(주)대명피엠씨'라고 기재하는 방법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사실을 모르는 세람저축은행 대출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대출업체인 피해자 세람저축은행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에 속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6,1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미등록대부중개업자는 수수료, 사례금, 착수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하여 수수료를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작업대출을 통해 대출의뢰자들로부터 대출금액의 50% 가량의 금원을 중개수수료로 받기로 공모한 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대출의뢰자 I로 하여금 작업대출을 통해 공평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게 한 후 그로부터 수수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외에도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6.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합계 3,740만 원의 중개수수료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미등록대부중개업자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를 받는 상대방으로부터 수수료를 교부받았다. [2016고단3465, 피고인 B, C] 피고인 B는 시중 대부업체에서 취급하는 직장인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심사가 다른 대출 등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개인신용등급이 낮거나 다른 자산이 없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들을 모집하여 대출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해주고 그 중 일부를 대출 명의자들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건네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4. 11. 초순경 피고인 C으로부터 대출의뢰를 받고 2014. 11. 12.경 대구광역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씨방에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그곳에 있는 컴퓨터로 피고인 C 명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이하 '러시앤캐시'라 함)와 미즈사랑대부 주식회사(이하 '미즈사랑'이라 함)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고인 C이 주식회사 신성피엔텍의 직원인 것처럼 직장인 신용대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성명불상의 위조책을 통하여 피고인 C이 주식회사 신성피엔텍으로부터 월급을 수령하는 정식직원인 것처럼 약 3개월의 은행거래내역서를 위조하게 하여 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에 제출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위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대출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고 자신이 주식회사 신성피엔텍의 직원인 것처럼 질문 내용에 응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C은 주식회사 신성피엔텍 직원이 아니어서 정기적인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러시앤캐시, 미즈사랑 대출담당직원을 각각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 러시앤캐시로부터 1,000만 원을, 피해자 미즈사랑대부로부터 37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금 1,3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113,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B,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통장사본 1. 카카오톡 회신자료 1. 수사보고(카카오톡 대화내용 분석결과, 통화내역 분석결과) 1. 수사보고(공평저축은행 회신문 첨부) 1. 수사보고(B, A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수사보고(A, L의 국민은행 통장 거래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압수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회신 서류 첨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기재 및 현존(수사기록 제847쪽) 1.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세람저축은행, 미즈사랑대부, 공평저축은행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서 [2016고단3465, 피고인 B, C] 1. 피고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계약서 및 통장거래내역 1. 녹취록 1. 대출금입금내역서 1. 수사협조회신(미즈사랑대부) 1. 수사보고(피해금액 추가 특정) [범죄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F, A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B에 대한 판결문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2016고단346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5. 7. 24. 법률 제13445호) 제19조 제2항 제6호, 제11조의2 제2항, 형법 제30조(대부중개료 수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16고단3113호) 1. 주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B에게 대출과 관련하여 G, I, L을 소개시켜준 사실만 있을 뿐,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만 인정). 또한 K과 J의 대출에는 관여한 바 없다. 나. 피고인 B 이미지파일을 조작하여 전송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가담정도는 방조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 해당여부 1) 형법 제237조의2에 따라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기를 사용하여 복사한 문서의 사본도 문서원본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서로서 이를 다시 복사한 문서의 재사본도 문서위조죄 및 동 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세람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제847쪽)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세람저축은행은 G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일반팩스(모사전송기)로 제출받았던 사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G이 2013. 7. 11.부터 ㈜대명피엠씨의 직장가입자라는 내용의 문서이고, 이는 일반팩스를 통해 복사되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이미지파일로 전송된 것이 아니라 문서를 복사한 사본으로서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객체인 문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공동정범 성립여부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한편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0704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행사하거나 허위 내용의 이미지파일을 인터넷팩스로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금전대부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공동정범으로서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I의 대출 관련 I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딸로부터 A을 소개받았고, A과 창원시 소재 모텔에 갔다. B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직장 정보, 급여 등을 보여주고, 대출업체에 그대로 말하라고 하였다. 2,000만 원을 대출받고, 1,000만 원을 A에게 주었다. 대출업체와 전화통화 당시 A도 함께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의 위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평저축은행은 2014. 5. 8. 대출실행 당시 I가 ㈜제이원건설의 직장가입자라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제445, 808쪽),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446, 809쪽)를 인터넷팩스로 전송받았다(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I를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가 대출절차를 실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나) K의 대출 관련 K은 이 법정에서 '컴퓨터 메모장에 직업 등이 적혀 있었고, B가 대출회사에 이대로 말하면 된다고 하여 전화로 이야기 하였다. A, F은 모텔 방을 왔다갔다 하였다. 대출받은 이후 F에게 500만 원의 수수료를 주었다. 당시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일반적으로 대출이 안된다고 피고인들에게 말하였다. B가 제 명의로 된 핸드폰이 있어야 대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날 먼저 핸드폰 하나를 구매하였다. 500만 원 중 40만 원은 핸드폰 구입비(A)이고, 나머지는 수수료이다. 당시 실제로 직장에 근무하지 않았고, 급여내역서 또는 4대 보험관련 서류를 본 것 같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K의 위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러시앤캐쉬는 2014. 5. 13. K에 대한 300만 원 대출실행 당시 K이 ㈜제이원건설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은 것과 같은 내역이 있는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수사기록 제836쪽)를 인터넷팩스로 전송받았다[이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이와 같이 F은 K을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A은 K이 대출에 필요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해주었으며, 피고인 B가 대출절차를 실행할 당시 모두 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 J의 대출 관련 J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직자 대출을 알게 되었고, 커피숍에서 피고인들 3명을 처음 만났다. B가 모니터 화면을 보고 답해야 할 부분을 지시해주었다. 자격득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은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었다. 공평저축은행과 통화 당시 A이 옆에 있었고, F은 팩스로 서류들을 보냈다. 처음부터 수수료가 50%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A 계좌로 1,400만 원을 보내주었다. B, A과 함께 은행으로 이동하였고, 은행 창구업무를 볼 때는 A과 같이 있었다. 미즈사랑에서 400만 원 대출받을 당시 피고인 3명을 모두 같이 만났다'고 진술한바, 피고인들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해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에 비추어 무고나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공평저축은행은 2014. 5. 14. 대출실행 당시 J이 ㈜광희엔지니어링의 직장가입자라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수사기록 제813쪽),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수사기록 제814쪽)를 인터넷팩스로 전송받았다(공평저축은행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A의 국민은행 통장거래내역(수사기록 제600쪽)에 의하면, A은 2014. 5. 14. J으로부터 1,500만 원을 입금받은 직후, 현금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고, N(B의 누나)의 계좌에 250만 원을 이체하고, O(F의 동거녀)의 계좌에 25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A과 F은 B가 대출절차를 실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고, J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분배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 L의 대출관련 L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454, 725쪽)에서 'A에게 대출에 대해 물어보았다. A은 제 앞으로 대출이 안 되는데 대출해주는 동업자가 있고,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당시 미즈사랑, 러시앤캐시로부터 690만 원을 대출을 받았고, 수수료로 340만 원을 주었다. B는 대출관련 서류 등을 대부업체에 팩스 보냈고, 저에게 대부업체에 어떻게 답변을 하라고 설명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러시앤캐쉬는 2014. 5. 15. L에게 390만 원 대출 당시 ㈜제이원건설로부터 급여를 입금받은 것과 같은 내역이 있는 KB국민은행 명의의 입출금 거래내역명세표(수사기록 제828쪽)를 인터넷팩스로 전송받았다[이프로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쉬)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 L은 2014. 5. 15. 미즈사랑으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수사기록 제818쪽)받고, 2014. 5. 15. 러시앤캐시로부터 390만 원을 대출받았다가 2014. 7. 10. 1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았다(수사기록 제830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이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L을 B에게 소개하고, 피고인 B가 대출절차를 실행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허위자료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마) G의 대출관련 G은 수사기관(수사기록 제759쪽)에서 '대출이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검색하던 중 신용불량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연락을 하였고, A과 다른 1명을 만나 모텔로 갔다. A에게 대출에 필요한 등본, 통장, 신분증사본, 휴대전화를 주었고, 2시간 정도 후에 모텔로 가니 A이 대출이 되었다고 하였다. A은 제 명의를 직장인으로 위조한 서류 등을 대출사로 보내 대출을 승인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A은 대출받기 전 대출금의 절반이 수수료라고 말했고, 8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400만 원을 인출해서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람저축은행은 2014. 6. 3. G에게 500만 원의 대출을 실행(수사기록 제839쪽)하였는데, 당시 G이 2013. 7. 11.부터 ㈜대명피엠씨의 직장가입자라는 내용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일반팩스(모사전송기)로 제출받았다. 또한 G은 2014. 6. 3. 리드코프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았다(수사기록 제854쪽). 이와 같이 피고인 A은 G을 B에게 소개하고, G에게 대출절차를 설명하였던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은 허위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받는 것을 알면서 직접 역할을 분담하여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바) 또한, B는 검찰 조사에서 'A, F이 작업대출 희망자를 소개하였고, 중개수수료 중 30%는 제가, 20%는 A이 가져가고, A은 F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기로 하였다. P을 통해 문서위조하는 재직업자 등을 알게 되었고, 금융기관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 제가 재직업자 등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위조를 부탁하였다. 재직업자 등이 서류를 위조해 보내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것처럼 팩스번호 등을 변경해서 보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면 저를 거치지 않고 재직업자 등이 직접 보내주었다. A이 I에게 중개수수료, 작업대출이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고 설명해주었다. G은 A이 대출에 필요한 절차에 대해 설명한 상태에서, 저는 재직업자 등이 시키는 대로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A이대출 원하는 자를 소개시켜주었고, 같이 대출을 진행하였다. F은 2014. 2.경 A으로부터 소개받았고, 같이 대출자를 알아본다고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이 B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실제로 대출받은 J, G 등의 진술, 각 대출 관련 자료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B의 위 진술부분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은 A이 I, L, G을 대출받도록 소개하고, F이 K, J을 대출받도록 소개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위 대출희망자들이 무직자이거나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대출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위 대출희망자들에게도 그러한 내용을 말하면서 대출을 실행하려고 하였던 점, 피고인 B는 위 대출희망자들로 하여금 대출회사에 허위의 직장, 급여 내용 등을 고지하도록 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위 대출희망자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재직업자(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였기에, 재직업자가 그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범죄일람표의위조문서 및 위조내용과 같은 자료를 인터넷팩스나 일반팩스(G)로 피해자들에게 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대출금의 50%를 대출중개수수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위 대출희망자들로부터 그에 해당하는 대출중개수수료를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들이 I, K, J, L, G의 대출 당시 각자 실행행위를 분담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들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의 이미지파일을 작성·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동안 피고인들의 범행 행태, 역할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피고인들의 순차적·암묵적 공모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피고인들이 전체 범행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고의를 가지고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피고인 A, B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 A은 I, G에 대한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 A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피고인 C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대출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 B는 계획적·조직적으로 대출희망자를 모집하고, 변제능력에 관하여 허위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 A, B는 대출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피고인 A은 별건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 B는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하였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