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합7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4. 17:4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으로 '158cm/42kg/A컵/18실/투블릭, 차에서 1번하는데 15만 원' 등의 대화를 나눈 청소년인 F(여, 16세)를 만나 피고인이 운행하던 뉴카렌스 G 자동차에 태운 다음 인천 계양구 H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위 차량을 주차한 후 위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서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영상 및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F과 만나 성매수를 시도한 사실은 있으나 성매매 금액과 관련한 다툼이 있어 성매수 범행에 이르지 못하였고, F이 청소년인 것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F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였는지에 관하여 은 경찰에서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았는데, "친구 I의 강요 내지 협박으로 4명 정도와 성매매하였는데, 그 중 2017. 2. 4. 내지 5.경 성매매는 E을 통해 성매매 약속을 하고, 인천 D초등학교 앞에서 성매수 남성의 차량에 탑승한 뒤 외진 곳으로 이동하여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대가로 15만 원을 받았다. 40대로 정도로 보이는 성매수 남성의 차량은 회색 소형차였다(증거기록 7, 11면)", "피고인과 E으로 '차에서 1번 하는데 15만 원이고, 158cm/42kg/A컵/18살/투블럭'이라는 내용의 쪽지를 보낸 후, 피고인과 D초등학교 앞에서 만났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D초등학교 맞은 편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가 먼저 15만 원을 받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해서 성관계를 하였다. 피고인의 차를 타고 D초등학교 근처 편의점에 가서 피고인이 담배를 사주었다(증거기록 49-50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특히 2회 경찰 진술 시에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따라 조사자가 "피고인이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주었더니 F1 돈을 더 요구하는 바람에 언쟁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F에게 차비조로 2만 원을 주고 10만 원은 돌려받은 후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라고 물었고, F은 "사실이 아니다. 15만 원을 받고 차 안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2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고 10만 원을 돌려준 사실도 없다. 피고인에게 성관계하기 전에 먼저 돈을 달라고 하니 이것 밖에 없다고 하면서 12만 원을 주길래 안된다고 3만 원을 더 달라고 해서 3만 원을 더 받았다(증거기록 50면)"라면서 15만 원을 받고 피고인과 성관계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진술하였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경찰 진술내용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전후 맥락에 모순이 없는 점, F의 진술에 따라 D초등학교 앞 CCTV에 2017. 2. 4. 17:38경 F이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는 모습이 녹화되어 성매수남으로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점, F이 일부러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성매수 시도 이후 F으로부터 네이버 메신저 'J'을 통해 돈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이를 거절하였는데, F이 이에 불만을 품고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나, F은 경찰 2회 진술 당시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J이라는 메신저는 사용한 적이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0-5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의 위와 같은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2. 4. 18:16경 현금지급기에서 15만 원을 인출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F에게 미리 돈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면 굳이 성매매 후 F과 함께 편의점에 가서 현금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고 변명하나, 피고인이 위와 같이 현금을 인출한 시점은 피고인과 F이 만난 후 약 40분이 경과한 때로서 그 사이 성매매를 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매매대금 지급 이후 수중에 현금이 없어지자 다른 이유로 현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와 같은 현금 인출 자료만으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이 F이 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경찰에서 성매수 상대방들에게 자신이 18세라고 말하였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청소년으로 인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증거로 제출된 F의 사진 (증거기록 41면)을 보더라도 F이 청소년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점, 피고인 역시 수사기관에서 F을 처음 봤을 때 너무 어려 보여 나이와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았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36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매수의 상대방인 F이 청소년임을 알고 있었다고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3.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2년 6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성인인 피고인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해당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고 우리 사회의 올바르고 건전한 성문화 정착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내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