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4고단46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5. 10. 1.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전라남도 지부 F지회(이하 '상군회'라 한다) 지회장을, 피고인 B은 2005. 10. 1.부터 2013. 8.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전라남도지부 F지회(이하 '유족회'라 한다) 지회장을, 피고인 C은 2005. 10. 1.부터 2013. 5.경까지 피해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F지회(이하 '미망인회'라 한다)의 지회장을 각각 역임한 사람들로서, 위 각 지회 운영비의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직원 급여 명목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5년경 위 각 단체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각 단체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G 등을 내세워 상군회 사무장과 미망인회 직원의 급여 명목으로 위 각 단체에서 G 등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한 후, G 등의 계좌에서 위 돈을 돌려받아 자신들의 개인 활동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5. 10. 24.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상군회, 미망인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위 각 단체의 운영비 중 60만 원을 상군회 사무장 급여지급 명목으로, 50만 원을 미망인회 여직원 급여 명목으로 각각 G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 등으로 입금한 다음, 그 무렵 위 금액을 인출하여 피고인 A과 B은 각각 30만 원씩을, 피고인 C은 50만 원을 나눈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이 32,100,000원을, 피고인 B이 26,700,000원을, 피고인 C이 44,200,000원을 각각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합계 103,000,000원을 횡령하였다. 나. 농협중앙회 J지부 출연 기부금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9. 12. 7.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농협중앙회 J지부가 출연한 기부금 900만 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공모하고, 2009. 12. 15.경부터 2010. 1. 4.경까지 사이에 피해자들의 각 계좌에서 각각 300만 원씩 인출한 다음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각각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가. 현충탑청소 후 식사경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5년경 위 각 단체에서 마치 현충탑 참배 후 청소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한 후, 피고인들의 개인 친목 모임 식사비를 피해자들의 관리비로 결제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5. 10. 5.경 K 소재 L 식당에서 피고인들이 업무상 관리하는 피해자 상군회와 유족회 관리카드로 피고인들의 개인 친목모임 식사비 147,000원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상군회와 유족회의 운영비를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9,142,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미망인회 출장비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2005년경 피해자 미망인회 단체운영비 중 일부를 지회장인 C의 출장비 명목으로 지출처리 하는 방식으로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으로 소비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2005. 10. 18.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미망인회 단체운영비 중 47,200원을 지회장인 C의 광주출장비 명목으로 지출처리 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324,2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목욕탕운영 보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6년경 피해자 상군회가 운영하는 목욕탕이 사실상 운영되지 않아 목욕탕 유류대를 지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마치 목욕탕 유류대를 지불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이를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06. 3. 17.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상군회를 위하여 보관 중이던 위 단체의 운영비 중 100만 원을 2006년도 1/4분기 목욕탕 유류대 지급 명목으로 M회사 N에게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다음 N으로부터 위 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2,7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I보훈회관 1층 사무실 임대료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5. 10.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 I보훈회관 관리협의회의 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보훈회관 건물 1층 사무실을 O에게 임대하여 준 후 받은 임대료 2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0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I보훈회관 관리기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3. 27.경 H에 있는 I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I보훈회관 관리협의회 계좌에서 5,85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피고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G,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2008년 ~ 2012년 상이군경회 F지회 사무장 급여 지출결의서 등 별권기록으로 첨부 보고), 수사보고(2008년 ~ 2012년 상이군경회 F지회 사무장 출장비 지출결의서 등을 별권기록으로 첨부), 수사보고(2008년 ~ 2012년 전몰군경미망인회 F지회 여직원 급여지출결의서 등 별권기록으로 첨부), 수사보고(2008년 ~ 2012년 상이군경용 목욕탕 운영비 보조금정산서, 신청서, 결정서 등 별권기록으로 첨부), 수사보고(상군회사무장의 급여 등이 입금된 G 명의 광주은행계좌의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미망인회여직원의 급여와 출장비가 입근된 T 명의 계좌의 거래신청서 및 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목욕탕 운영 관련하여 보훈회관 상·하수도요금 첨부), 수사보고(순천보훈지청 보조금 등 지원내역 회신자료 별권기록으로 첨부), 수사보고(2008년 각 단체 추념식 실비지급내역, 호국순례행사 및 위안행사 보조금결정서 등 별권기록으로첨부), 수사보고(보훈회관 여직원 Q의 자필진술서 및 보조금전용카드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사비 차액 관련 보훈회관 특별회계장부 등 사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훈회관 공사대금 차액과 관련 보훈회관 월말운영비 정산보고 첨부), 수사보고(2009. 12. 7. 세 단체 각 300만 원 입금내역에 대한 확인 보고), 수사보고(농협중앙회 J지부의 기부금 출연 관련 첨부 보고), 수사보고(보훈회관 관리기금 공사내역 관련 서류 특정 보고), 수사보고(I보훈회관 관리기금 관련 범죄사실 특정보고), 수사보고(보훈회관 1층 임대 인쇄사업자 O 통화보고), 수사보고(피의자 C에 대한 우체국 및 농협계좌 거래내역 첨부 보고), 수사보고(U 대표 V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보훈회관 1층 임대료 및 보훈회관 관리기금 횡령 피의사실에 대한 피해자 특정 보고), 수사보고(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및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정관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목욕탕 보조금 횡령 피의사실 관련, M 대표 N 및 W 대표 X 통화 보고), 수사보고(I보훈회관 개보수공사 샤시 시공업자 Y 통화보고), 수사보고서(보훈회관 관리기금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1.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 2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제3 업무상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B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근무하기 이전부터 상군회, 유족회, 미망인회에서는 회장들에게 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는 관행이 있었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회원들의 경조사비, 단체행사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들이 근무하였던 단체를 위하여 피고인 A은 1,000만 원, 피고인 B은 500만 원, 피고인 C은 30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