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22고단3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년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으로 로또와 담배를 사러 다니면서 피해자와 친해졌고, 피해자에게 부동산 등 재산이 있음을 알고 이를 편취하여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 등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위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의 소개로 피해자가 2018. 11. 7. 그 소유의 부산 북구 E 소재 건물을 담보로 대부업자 F으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대부업자로부터 빌렸던 3,000만원을 내가 누나에게 돈 빌려 대신 갚았으니 그 돈을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위 차용금 3,000만원을 대부업자에게 변제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18. 500만 원, 2019. 1. 30. 552만 원, 2019. 2. 8. 600만 원, 2019. 3. 12. 526만 원, 2020. 1. 21. 200만 원 합계 2,378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민사소송 등을 빌미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세우고 인터넷 역할대행업체를 통해 변호사 행세를 할 성명불상자를 물색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8. 12.경 위 피해자가 2018. 10. 24. D 편의점 건물주로부터 건물명도소송을 제기당한 사실을 알고, 위와 같이 물색한 성명불상자를 피해자에게 ‘G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건물명도 관련 법률 상담을 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를 통해 건물명도소송 진행에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신분증과 공인인증 관련 인증번호를 제공받아 2019. 1. 7.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2019. 3. 16.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각각 비대면 개설한 후, 피해자에게위 건물명도소송 및 권리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여 권리금 1억 2,000만 원을 받게 되었다고 거짓말하며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등을 위 각 계좌로 송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명도소송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어떠한 법적절차를 밟은 사실이 없고 2019. 1. 16. 이미 건물명도판결이 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런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를 위와 같은 거짓말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공탁비용, 세금, 법원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7.부터 2020. 4. 7.까지 61회에 걸쳐 32,041,400원을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3회에 걸쳐1,510,000원을 위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총 64회에 걸쳐 합계 33,551,400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대부업자 F이 제1항 기재 2018. 11. 7.자 대여금 3,000만원을 변제받기 위해 피해자 소유의 부산 북구 E 건물에 관하여 경매를 신청하여 2019. 10. 23. 임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통지받고 놀란 피해자가 그 무렵 연락을 해오자, 사실은 피해자를 위하여 임의경매절차를 중단시키거나 건물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는 것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걱정마라.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소송비용, 법원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0. 4. 8.부터 2020. 12. 31.까지 89회에 걸쳐 51,020,310원을 위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받고, 2020. 1. 16.부터 2021.2. 2.까지 57회에 걸쳐 40,171,910원을 위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송금받아 총 146회에 걸쳐 합계 91,192,22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임의경매절차에서 2020. 10. 26. 피해자 소유의 부산북구 E 건물이 타인에게 매각되어 매각대금 7억 5,000만 원 중 7억 원 상당이 경매잉여금으로 피해자에게 배당된다는 사정을 알고 위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을 막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0. 12.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G 변호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경기도 김포시 J 아파트 K호 건물에 관한 경매를 막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게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소송비용, 법원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1. 7.부터 2021. 2. 16.까지 피고인의 부친 L 명의로 개설한 M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10회에 걸쳐 합계 39,16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피고인은 2021. 2.경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N’로 소개하게 한 후 목소리를 변조하여 피해자에게 전화상으로 ‘G 변호사로부터 소개받은 N입니다’라고 거짓말하고, 사실은 피해자의 상속지분을 민사소송을 통해 회복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형제들에게만 상속된 피해자의 어머니 O(2015. 1.경 사망) 소유의 부산 북구 P 건물에서 피해자의 상속지분을 찾아주겠다’라고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의변경 신청 비용, 소송비용, 법원 비용, 수수료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2. 16.부터 2021. 4.15.까지 31회에 걸쳐 합계 96,291,180원을 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마. 피고인은 2021. 4.경 피해자에게 사실은 부산 Q 아파트를 분양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R에 아는 부장이 있는데, 부산 Q 아파트 분양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분양대금 및 취․등록세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4. 18.부터 2021. 5. 25.까지 38회에 걸쳐 합계 127,204,000원을 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바. 피고인은 2021. 5.경 G 변호사 행세를 하는 성명불상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 연체료, 은행대출 연체료가 있으니 돈을 빌려줘라.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연체료 등을 납부하기 위한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1. 5. 25.부터 2021. 6. 8.까지 L 명의의 위 M은행 계좌로 12회에 걸쳐 합계 금 24,276,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총 306회에 걸쳐 합계 435,454,8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고소인 명의 법원 사건기록), 수사보고서(고소인 각 계좌 거래내역), 수사보고서(G에 고소인에게 보낸 문자), 수사보고서(고소인 소유 경기도 J 아파트), 수사보고(F 제출서류) 1. 각 등기부등본, 법원사건검색, 각 소장, 판결문, 신청서, 각 결정문, 배당표 1. 각 거래내역, 입금내역, 각 피해내역, 차용증서, 대부거래표준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단독범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공동범행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금액이 상당한 액수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