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22고단10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30.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0. 10. 2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2고단101 1. 특수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2. 1. 31. 08:30경 예천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자재보관 창고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출입문을 강제로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해머드릴 1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핸드 그라인더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전기충전기 3개, 시가를 알 수 없는 철근 절단기 1개, 철재사다리 1개를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K5 자동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3고단69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22. 2. 21. 00:06경 안동시 E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F의 집 앞에 이르러, 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에 부착된 시정장치인 경첩을 손괴한 후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서랍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300만 원 상당의 금반지 10개,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약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등 시가 합계 약 7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23. 23:15경 안동시 경동로 130에 있는 안동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G에 있는 ‘H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및 첨부자료(2022고단101 사건의 증거순번 21번 내지 23번),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확인) 및 첨부자료(2023고단69 사건의 증거순번 36번, 37번) 2022고단1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현장 등 사진촬영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현장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자료(CD 제외) 2023고단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장소 CCTV 확인 및 피의자 특정에 대하여) 및 첨부자료 1. 수사보고서(피해자 상대 전화조사), 수사보고서(피해품 정정 및 추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와 문자대화 내용 캡쳐자료 첨부)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사용한 범행 도구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에 대 한) 및 첨부자료, 수사보고서(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수정본 첨부)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0조, 제319조 제1항(특수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특수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가중요소: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나.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6개월 다. 특수건조물침입 [유형의 결정] 주거침입범죄 > 02. 누범·특수주거침입 등 > [제1유형] 특수주거침입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주거 등 평온의 침해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조정된 감경영역, 징역 1개월∼10개월 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위 각 범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가장 중한 범죄의 하한만을 고려하되, 위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4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 포함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의무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으로 음주운전을 하였고, 반복해서 타인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특히 피고인이 이 사건 특수건조물 침입 및 절도 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재차 이 사건 특수절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이미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부양하는 등 생계를 위하여 절도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