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2310

범 죄 사 실 2021고단2310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외국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자들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콜센터 조직원’,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금원을 교부받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성명불상의 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범행의 피해자들로부터 직접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는 ‘현금수거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6. 10: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해외인증 7171*, USD 640$ 결제완료,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소비자원 신고 문의 : (전화번호 1 생략)’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위 번호로 전화를 걸자 피해자에게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여 “경찰청에서 확인해 볼 사항으로 경찰청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 금융감독원으로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현재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검사에게 전화하여 사건을 금융감독원으로 이관해 달라고 하면 이관해 줄 것이고 대출을 받은 뒤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면 범죄확인 절차 후 환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6. 16:30경 원주시 E에 있는 F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제시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7,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17. 10:3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여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된 것 같다. 문제될 수 있으니 경찰청을 연결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 어플을 설치하고 이는 금융감독원 사건이니 금융감독원 직원을 연결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확인을 해야 한다, 검사님이 지시를 내려줘야 하니까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대검찰청을 검색하여 검사에게 전화를 해라.”라고 거짓말하고, 또 다른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여 전화로 “범죄에 연루된 것 같으니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건네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소비자원 직원,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0:31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280에 있는 발산역 6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제시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돈을 조금 더 보내면 사건이 종료될 수 있으니 돈을 더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8. 15:56경 위 장소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1. 09:5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1:16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14:48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2. 10:51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6,882,4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05,882,410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3.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해외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금감원 직원의 지시를 받으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또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로 “가지고 있는 카드를 대출한도에 맞게 대출하여 대출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검수조사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4. 16:40경 진주시 H에 있는 I 정문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 1장을 제시하여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28. 10:20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29,000,000원을 교부받고, 2020. 12. 30. 13:10경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현금 8,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87,200,000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8. 11:0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본인이 아니면 소비자원으로 신고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남경찰서 K 경위를 사칭하여 전화로 “본인 명의 대포통장 때문에 해외에서 몇 백억 원의 피해금이 발생하였으니 금감원에 연락해라. 뷰가드라는 어플을 설치하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 어플을 설치하라.”라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L증권과 법무팀 직원이 짜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서 해외에서 사용한 것이 1억 4천만 원 정도 된다. 신용등급을 10등급으로 만들어 놓았으니 은행 직원들의 가담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을 신청해라.”라고 거짓말하였으며,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여 2,500만 원을 대출받자 “거 봐라, 신용등급이 10등급인데 어떻게 대출이 나오냐. 금감원 M 대리를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맡기면 조사가 끝나고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및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 12:34경 평택시 평택로 51에 있는 평택역 1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12. 29. 09: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B님 해외인증 7157* USD 651$ 결제완료 본인 아닌 경우 즉시 한국 소비자원 신고 문의 :(전화번호 2 생략)’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하자 피해자에게 경찰관을 사칭하여 “핸드폰이 해킹당해 그런 것 같으니 퀵서포트, 스미싱가드 어플을 설치하고 해외결제나 증권 개설한 사실이 없으면 금융감독원에 연락해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대포통장 범죄에 연루되어 피해자가 당신을 고소한 상태이다. 대검찰청에서 수사 중인데, 확인해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검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건을 약식수사로 해줄 테니, 아무에게도 누설하지 말고 금융감독원의 지시를 따르라.”라고 거짓말하고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신용등급이 낮은데 대출을 해주는 곳이 범죄 연루된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후 현금을 직원에게 전달하면 과학수사 진행하여 불법자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성명불상자들은 경찰관, 금융감독원 직원,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29. 16:13경 서울 강남구 개포로 420에 있는 개포역 4번 출구 앞으로 가도록 유인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5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021고단2479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해외에서 620달러가 결제되었다’라고 발송한 문자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에게 전화로 ‘(피해자가) 결제한 것이 아니면 명의를 도용당한 것 같다. 수사기관을 연결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로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과 경찰관이나 금융감독원 O 과장, 검찰청 P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본인의 자산이 범죄로 인한 피해금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니 이를 출금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자금에 대한 조사를 한 후 모두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는 등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의 직원들이 아니었고, 명의도용을 사칭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2. 15. 15:5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님에도 피해자에게 불상의 서류를 보여주며 그곳에 서명하게 하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17. 11:30경 서울 강서구 Q에 있는 R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3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20. 12. 18. 11:30경 부천시 S에 있는 T정문 옆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U에 대한 사기 성명불상 조직원은 2020. 12.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 발송한 ‘651달러가 결제되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에게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또는 검찰청 등을 사칭하며 ‘명의 도용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데, 현재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인지 증명을 해야 된다. 관련자들이 대출업체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이 가능한지 우선 대출을 받아서 금융감독원에 전달하면 자금 일련번호 등을 확인하고 다시 돌려줄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종사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였다. 피고인은 2020. 12. 24. 11:0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164, 마곡역 4번 출구 앞에서, 사실 금융감독원 M 대리가 아님에도 피해자로부터 ‘M 대리 아니냐’라는질문을 받자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하며 불상의 서류를 건네주는 등 마치 금융감독원 M 대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20. 12. 31. 10:47경 위 마곡역 4번 출구 앞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4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3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V, B, D,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범죄사실 관련 진술 청취), 각 수사보고서(피의자특정), 수사보고서 [여죄 사건 병합(서울수서)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범죄 증거자료 첨부), 수사보고서[여죄 사건 병합(강원원주) 및 피해자 전화 통화], 내사보고서(서울 강서경찰서 피의자 검거 연락 – 선면수사), 수사보고서[여죄 사건 병합(경남진주) 및 피해자 전화통화], 내사보고서(피해시점 정정에 대하여), 수사보고서[여죄 사건 병합(경기 평택) 및 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통신사실 자료 통화내역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D 진술 청취),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진술 청취) 1. 각 문자메시지 및 통화내역 사진, 피해자의 W정보, 계좌내역, 수거책 관련 사진자료(차량번호 1 생략), 범행현장 CCTV 영상 CD, 통화내역, 휴대전화 사진, 지도기록 2021고단24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피혐의자 A 특정), 내사보고서(첫 번째와 세 번째 수거책 관련 CCTV영상 자료 첨부) 1. 문자내역, 거리뷰 사진, 입출금내역, CCTV 영상 캡처사진 1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C, G, N, U에 대한 각 범행은 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는 등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8월∼7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사기 범행을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경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20. 12. 16.경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는 것임을 비교적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임에도(2021고단2310 사건의 증거기록 413면) 현금수거를 계속하여 피해를 증대시킨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자가 7명이고 그 피해금액이 6억 2,000만 원이 넘는 거액임에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던 공범이 범행에서 탈퇴할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하여 피고인이 계속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일부 범행의 경우 그 경위 등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편취금액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