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539

범 죄 사 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신분 및 지위] 피고인 A은 AH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노동조합(이하 ‘AI’라 한다) 위원장이다. 피고인 B은 AJ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부위원장이다. 피고인 C은 AK고등학교 교사로서 AI 부위원장 겸 AL위원장이다. 피고인 D는 AM중학교 교사로서 AI 사무처장이다. 피고인 E은 AN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정책실장이다. 피고인 F는 AO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P실장이다. 피고인 G는 AQ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R지부장이다. 피고인 H는 부산 AS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T지부장이다. 피고인 I은 AU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V지부장이다. 피고인 J은 AW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X지부장이다. 피고인 K는 AY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AZ지부장이다. 피고인 L는 BA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B지부장이다. 피고인 M는 BC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D지부장이다. 피고인 N은 BE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F지부장이다. 피고인 O는 BG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H지부장이다. 피고인 Q는 BI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J지부장이다. 피고인 R은 BK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L‧BM지부장이다. 피고인 S은 BN고등학교 교사로서 AI BO지부장이다. 피고인 T은 BP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Q지부장이다. 피고인 U는 BR고등학교 교사로서 AI BS지부장이다. 피고인 V는 BT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U지부장이다. 피고인 W은 BV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BW지부장이다. 피고인 X는 BX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직실장이다. 피고인 Y은 BY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기획관리실장이다. 피고인 Z는 BZ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선전홍보실장이다. 피고인 AA는 CA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대변인이다. 피고인 AB은 AI 대변인, AR지부 수석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고 CB중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합원이다. 피고인 AC은 CC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합원이다. 피고인 AD은 CD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합원이다. 피고인 AE는 해직 교사로서 AI BO지부 조직국장이다. 피고인 AF은 CE초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합원이다. 피고인 AG은 CF고등학교 교사로서 국가공무원이면서 AI 조합원이다. [AI 현황] AI는 1989. 5. 28. 창립되어 1999. 7. 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학교 교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교직원의 근로조건 개선 및 사회‧경제적 지위의 향상, 교육환경 및 교육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본부와 산하에 16개 광역별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있고, CG(이하 ‘CG’이라 한다)에 가입한 CG의 산하단체이다. [이 사건의 배경] AI는 1999. 6. 27. 규약을 개정하여 부당 해고된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부칙 제5조를 신설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알게 된 노동부장관(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노동부’가 ‘고용노동부’로 변경되었다)은 2010. 3. 31. ‘위 AI 규약 부칙 제5조의 규정은 교원의 신분을 상실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이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이후 해고 관련 소송 진행 중에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를 2010. 5. 3.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AI는 2010. 8. 14. 위 규약을 개정하면서 부칙 제5조 제1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5조 제2항을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규약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라고 개정하였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2. 9. 17. 다시 AI에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은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투는 교원까지 포함하여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교원노조법 제2조에 위배된다.’라는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2. 10. 18.까지 시정할 것을 명하였고, 2013. 9. 23. 같은 이유로 위 규약 부칙 제5조 제2항을 2013. 10. 23.까지 시정할 것을 재차 명하였으나, AI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수회에 걸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 10. 24. AI에 대해 ‘교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통보하였고, 교육부장관은 2013. 10. 25. 각 시‧도교육청에 ‘AI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휴직 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AI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AI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다. 그러자 AI는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이러한 조치가 부당하다고 하면서, 2013. 10. 24.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및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교육 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모든 정책에 대하여 강경한 비판기조를 유지하였다. 2014. 4. 16. 승객 304명이 사망‧실종된 CH 사건이 발생하였고, AI는 정부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CH 사건을 법외노조 반대 투쟁과 연계하여 반정부 투쟁을 전개하였다. 1. 피고인 Q, Z, AB, AF, AG의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CI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1차 CI) 피고인 AB은 2014. 5. 7.경 AI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CJ’라는 필명으로 ‘CK’라는 제목으로 ‘C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CI 전문을 게시하면서, ‘CM 운동, SNS에서의 분노 표출 등만으로는 부족하므로 C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교사들의 운동’을 제안하고, ‘연명으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I을 게시하는 것에 동참하는 교사들은 이메일로 지역‧이름을 알려주기 바란다.’라는 등의 내용으로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CL 정권 퇴진 요구 CI을 게시하는데 동참을 호소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Q, Z, AF, AG을 포함한 42명이 피고인 AB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B은 2014. 5. 13. 13:35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피고인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43명의 연명으로 ‘CN’이라는 제목의 CI(이하 ‘제1차 CI’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F은 같은 날 AI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CI을 게시하였다. 위 CI은 CH 사건을 ‘자본이 배후 조종하고 CL 정권의 묵인 방조 속에 발생한 살인행위’로 규정하면서 ‘CO사건’, ‘CP 사건’ 등 역시 정권의 묵인방조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고 비판하고, CL 대통령을 ‘헌법을 어긴 대통령’,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규제완화로 공공부문을 민영화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는 대통령’, ‘CH 침몰에 대한 유체이탈 책임 회피가 전부인 대통령’ 등 부정적으로 언급하면서 CL 정권이 군사독재 정권 시절 ‘보도지침’을 연상하게 하는 ‘언론 통제 문건’을 통해 국민을 우롱했다고 주장하며, ‘자본의 탐욕이 멈추고, 정권이 국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날, 아이들이 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마음껏 끼를 발산하며 인간으로 서는 날’을 위해 CL 정권은 걸림돌이될 뿐이므로 퇴진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무능과 무책임, 몰염치, 기만과 교만에 가득 찬 CL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Q 등 38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C, AD, AE의 2014. 5. 28.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CI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2차 CI) 피고인 AD은 2014. 5. 19.경 AI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CR’라는 필명으로 ‘CS’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CI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CI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CT는 2014. 5. 20.경 위 게시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E는 2014. 5. 21.경 위 게시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DJ(‘CU’)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AE, AC 등 79명이 피고인 AD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C은 2014. 5. 28. 10:57경 불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접속한 다음 자유게시판에 피고인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CV’이라는 제목의 CI(이하 ‘제2차 CI’이라 한다)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인 CT는 같은 날 AI 홈페이지 ‘조합원 마당’ 중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CI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CI에 ‘방문, 공감 클릭, 댓글’ 등 작성을 요청하였다. 위 CI은 2014. 5. 13.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제1차 CI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 대해 ‘CH 참사시에는 미온적인 늑장 대응으로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더니 2014. 5. 13. CI에 참가한 교사들 징계에는 민첩하게 반응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친위 공안 인사’, ‘CW 보도개입’, ‘CX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추모집회 강경 대처 방침 고수’ 등을 언급하며 현 정권의 정책 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하면서 ‘CH 참사 진실 규명과 CL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 및 ‘CL 대통령 퇴진 요구’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T 등 77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Q, L, Z, AB, AC, AD, AF, AG의 2014. 6. 12. 대국민 호소문 CY 게재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제3차 CI) 피고인 AF은 2014. 5. 30.경 AI 홈페이지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CZ’라는 제목으로 ‘CL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취지의 대국민 호소문을 게시하면서, ‘피고인 Q, AB, AC, AF, AG 등 23명이 대국민 호소문 발표를 제안’하는 취지로 ‘2014. 6. 5. 신문 광고 등의 방법에 의해 전국 교사들의 연명으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할 예정이니, 위 대국민 호소에 동참할 교사들은 2014. 6. 4.까지 지역‧학교‧이름을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G 명의 DA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등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 AG은 이메일을 통해 AI 소속 조합원들에게 대국민 호소문 발표가 2014. 6. 12.로 연기되었다고 알리면서 ‘추가로 참여할 사람들은 2014. 6. 11. 정오까지 이메일이나 휴대전화로 알려주고 신문광고 기금으로 AG 명의 DA조합 계좌에 5,000원 이상 입금해 주기 바란다.’라는 취지로 재차 대국민호소 동참을 요청하였다. 피고인 L, Z, AD 등 138명이 피고인 Q, AB, AC, AF, AG 등 제안자 23명의 제안에 따라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 AB, AC 등이 AG 명의 DA조합 계좌로 신문광고비 명목의 금원을 송금하였다. AI 선전홍보실장인 피고인 Z는 CY사 DB 차장과 대금을 450만 원으로 정하여 광고문을 게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12.자 CY 신문 광고를 통해 피고인들을 비롯한 161명의 이름과 함께 ‘DC’라는 제목의 대국민 호소문(이하 ‘제3차 CI’이라 한다)을 발표하였다. 위 호소문은 제1, 2차 CI에 참가한 교사들에 대해 ‘CL 정권이 징계와 고발, 협박, 무자비한 폭력과 체포, 구속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의 ‘DD’에 대해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CW 사장 퇴진요구 사태’를 언론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CL 정권에 대해 ‘민주주의보다는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사람의 생명보다는 자본의 탐욕을 부추기는 정권’으로 규정하면서 ‘CL 정권 퇴진 요구와 CL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 ‘진상 규명’, ‘규제 완화 중단’ 등을 선언하는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E 등 153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2014. 6. 27. DF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DF) [DF 투쟁 결의] AI는 2014. 6. 8.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G빌딩에 있는 AI 사무실에서 ‘CH 참사에 대응하고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투쟁계획’ 등을 심의할 목적으로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 A, B, C, D, E, F, G, I, J, L, O, Q, R, S, T, U와 수석부위원장 P, 부위원장 DH, 편집실장 DI가 중앙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고 피고인 Y이 서기로 참관하였다. 위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피고인 A이2014년 6월 내지 7월 사업계획 심의의결의 건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피고인 E이 ‘CL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AI 2차 CI 준비, 2014. 6. 19. 법외노조 판결 선고결과에 따른 선언 시기 결정, 법외노조 판결 패소시 6. 19. 비상중앙집행위원회 소집, 6. 21. 비상 대의원대회 소집, 6. 27. 공개적 DF투쟁 전개 및 7. 12. DK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으며, 위 사업계획은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AI는 2014. 6. 17. 15:00경 AI 사무실에서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 A, C, D, E, X, Y, Z, AA와 수석부위원장 P, 편집실장 DI, AP연구소장 DM, 대외협력실장 DN, 법률지원실장 DO이 상임집행위원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피고인 A이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피고인 E, 조직실장인 피고인 X가 ‘6. 19. 패소 판결시 7. 2. 2차 전국CI 준비, 6. 19. 비상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초안 검토, 1만여 명 이상 참여 목표로 7. 1.까지 명단 취합, 6. 27. DF투쟁 관련 6. 23.~26. 분회, 지회별 DF투쟁결의, 투쟁속보 및 위원장 서신 배포, CL 정권 규탄(퇴진)을 기조로 하는 7. 12. 정부 규탄 DK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계획안은 회의에 참석한 상임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014. 6. 19. 서울행정법원에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청구사건’에 대해 원고(AI) 청구 기각 판결이 선고되자, AI는 정부의 법외노조 조치와 법원의 1심 판결에 대응하여 보다 강도 높은 반발 투쟁을 전개하기 위해 미리 계획한 바에 따라, 2014. 6. 19. 16:00경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피고인 A, B, C, D, E, F,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과 수석부위원장 P, 부위원장 DH, 편집실장 DI가 AI 중앙집행위원으로 참석하고, 기획관리실장인 피고인 Y, 조직실장인 피고인 X가 서기로 참관하였다. 위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인 피고인 A이 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회의에서 결의된법외노조시 총력투쟁 계획안을 상정하였고, 정책실장인 피고인 E, 조직실장인 피고인 X는 “6. 27. DF 투쟁은 1,500명 참 여를 목표로 하고, DF투쟁 참여자는 조퇴사유에 ’청와대 및 정부청사 항의 방문‘이라고 기재하고 DF투쟁에 참여하기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에도 오후에 조퇴하여 지역선전전 등에 참여하고 조퇴사유는 ’지역교육청 방문‘이라고 기재한다. 7. 2. 2차 전국CI은 1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하고 일간지 광고를 추진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설명하였으며, 위 투쟁계획안은 위 회의에 참석한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피고인 A을 비롯한 AI 대의원 295명은 2014. 6. 21. 평택시 소재 DP수련원 2층 강당에서 제FF차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총력투쟁 사업계획을 결의하였는데, 위 사업계획의 내용은 ‘법외노조화에 따른 전임자 복귀명령 거부, 6. 27. 오후 조합원 집단 조퇴 후 대정부규탄대회 참가, 6. 28. 오후 CG 주최 총궐기투쟁집회 참가, 7. 2. 전국 CX선언 발표, 투쟁기금 마련, 7. 12. DK대회 참여‘ 등이었다. 위와 같이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투쟁 계획을 결의한 다음, 피고인 A, B, D, E, F, G, J, L, O, Q, S, T, AA와 수석부위원장 P 등은 2014. 6. 23. 10:00경 AI 사무실에서 기 자회견을 개최하여, AI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과 관련한 정부 입장과 법원 1심 판결을 비판하고 2014. 6. 21. 개최된 제FF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된 대정부 요구안과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을 발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위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법외노조 통보는 정권의 노동기본권 부정이고 민주교육말살 조치이며, 사법부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형식적이고 악의적인 법해석으로 정권에 동조하였다.’라는 것이었고, 대정부 요구안은 ‘AI 법외노조화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CH 참사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특별법 제정, DX장관 지명 철회, 한국사 교과서 국 정화 중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였으며, 조합원 투쟁 4대 지침은 ‘6. 27. DF 투쟁 참여, 7. 2. 전국CX선언 참여, 7. 12. DK대회 참여, 지부별 선전전 등 현장행동 참여’ 등을 내용으로 하였다. [DF 실시 및 집회 참석] 2014. 6. 24.경 교육부가 DF 투쟁의 불법성 및 참가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자, 피고인 A을 비롯한 AI 본부 집행부는 이에 반발하며 2014. 6. 26.경 DF투쟁이 불가피하고 합법적인 투쟁 수단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AI 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DF 투쟁 일정을 공지하였다. 2014. 6. 27.경 AI 조합원 투쟁 지침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소재 DQ초등학교에 근무하는 AI AR지부 소속 교사 DR을 비롯한 AI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을 하였고, 그 중 555명이 같은 날 15:40경부터 18:00경까지 DS 광장 부근에서 개최된 ‘DL’에 참여하였다. 위 집회는 AI 위원장인 피고인 A의 대회사, CG 위원장 DT의 연대사 및 서울 CB중학교 교사인 피고인 AB, 해직교사 DU, AI BQ지부 소속 성명 불상의 교사, AI BM지부 부위원장 DV의 ‘CL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 중단하라. DW DX장관 내정자 지명 철회하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전국 380개 학교 소속 교사 659명이 무단 조퇴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AI의 DF 투쟁에 동참(이하 ‘DF’라 한다)하게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무단 조퇴를 한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X, Y,Z, AA의 2014. 7. 2. CI을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AI CX선언) [CI 결의] AI는 위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하여 ‘7. 2. CI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4. 6. 21.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CI 동참자 모집 및 CI 발표] 피고인들은 2014. 6. 하순경 위와 같은 투쟁계획에 따라 AI 본부에서 ‘FE’라는 제목의 CI을 작성한 후 각 지부, 지회, 분회 등 일선에 CI 안내문을 발송하여 CI에 동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국적으로 12,244명의 교사들이 위 CI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위 CI의 주요내용은 ‘CL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CL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고, 국민을 업신여기고 오만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독선과 오기로 가득 차있다.’고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CL 대통령의 통치는 국민들을 불행하게 할 뿐’이라는 주장과 함께,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 신자유주의 국정 기조 강화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정부의 AI 법외노조화 조치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 행동을 다짐’하는 것이었다. 피고인 A, B, C, D, E, AA, G, H, K, L, J, M, N, O, R, U, T, W 등은 2014. 7. 2.13:00경 AI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위 CI을 발표하였고 같은 날 위 CI을 AI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주소 1 생략)에 게시하였으며 2014. 7. 3.자 CY 16, 17면에 걸쳐 위 CI에 동참하는 의사표시를 한 교사 12,244명의 명단을 포함한 위 CI을 광고 형식으로 게재하였다(이하 ‘AI CX선언’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교사 12,217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A, D의 2014. 7. 12. DK대회 개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 (DK대회) [DK대회 개최 결의] AI는 위 범죄사실 4항 기재와 같이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각 개최하여 ‘7. 12. DK대회 개최’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계획안을 수립한 다음, 2014. 6. 21. 개최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위 투쟁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AI는 위원장인 피고인 A 주재로 중앙집행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52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7. 12. DK대회’의 개회 시각을 17시로, 폐회 시각을 19시로 결정하였다. [DK대회 개최] 피고인들은 2014. 7. 12. 17:00경 DY에서 AI 중앙집행위원 및 불상의 AI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투쟁계획과 지침에 따라 ‘AI 탄압 저지! 노동기본권 쟁취! DK대회(이하 ’DK대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는 AI BQ지부 소속 조합원인 DZ 등 AI 조합원 4,000여 명이 참석하였다. 위 DK대회는 피고인 D의 사회로 시작되어 위 DZ의 ‘법외노조 판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 CH 특별법 제정 요구, CL 퇴진’ 등 내용의 투쟁사 낭독, 피고인 A의 ‘징계협박, 형사고발 두렵지 않고, DF투쟁은 이에 대한 증명’ 등 내용의 대회사 낭독,집회 참가자들의 ‘CL 정권 물러나라’는 구호 제창, ‘노조탄압 자행하는 CL 정부 규탄한다’, ‘AI 탄압 민주교육 말살 CL 정권 법외정권’, ‘단 한명도 못 구한 CL는 퇴진하라’등 내용이 기재된 피켓팅, AI BB지부 소속 조합원인 EA, AV지부 소속 조합원인 EB의 ‘CL 정부는 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는 부당한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하고 징계조치를 철회하라. 국회는 교원노조법을 즉각 개정하라. 친일 논문표절 DW 지명을 철회하라. CL 정권 물러나라.’ 등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되었다. 위 집회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및 후속조치를 일방적으로 비판하면서 현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적의 집회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AI 조합원 4,000여 명과 공모하여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C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증인 ED, EE, EF의 각 진술기재 [증거목록 1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1. 피고인 A, AA, AE, P, AC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 P, Z, AD, E, AE, AA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G, E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I의 진술서 1. 각 사실확인서 내지 문답서(순번 9, 10, 15 내지 26, 28, 30 내지 33, 37, 121, 169, 170) 1. 각 고발장(순번 1, 4, 7, 34, 38, 40, 57, 230) 1. 각 청와대 자유게시판 게시글 출력물 등(순번 2, 3, 61, 62) 1. 각 AI(본부 및 지부) 홈페이지 게시글 등 출력물(순번 81, 83, 122 내지 124, 325) 1. 각 언론기사 내지 사진(순번 41, 126 내지 128, 232) 1. 각 보도자료(순번 5, 6, 14, 42, 84 내지 90, 92 내지 108, 114, 120, 130) 1. 1차 CI 참여자 인적사항 등(순번 8), 2차 CI 참여자 인적사항(순번 35), 정부기관 게 시판 2차 CI(순번 36), 3차 CI 전문(순번 39), 결의문(순번 43), 항의서한(순번 44), AI 투쟁계획(순번 45), 법외노조 저지 DF투쟁 상황보고(순번 46), AI DF투쟁 참가자수 현황(순번 47), 주요 참석자 발언(순번 48), DF투쟁 관련 시위 참석자 시도 현황표(순번 49), AI DF투쟁 관련 집행부 및 주동자 현황(순번 50), 6. 27. DF투쟁 당일참석교원 명단(순번 51), 6. 27. 수업 대체(결손) 현황(순번 52), CH 참사 제2차 CI 전문(순번 54), CY에 게재된 CI(순번 55), AI 6월 긴급 분회총회 자료(순번 58), 청와대 자유게시판 게시자 정보 회신 자료(순번 66), 후이즈 검색결과 자료(순번 67),대상자 검색결과(순번 69), AI DF투쟁 관련 집행부 및 주동자 현황(순번 73), 법외 노조 저지 DF투쟁 상황 보고(순번 74), AI DF투쟁 참자가 수 현황(순번 75), 주요 참석자 발언(순번 76), CH 참사 제2차 CI 관련 검토 보고(순번 77), 법률자문 주요 내용(순번 78), 제2차 CI(순번 79), 2차 CI(순번 82), 회신자료(주식회사 EJ)(순번 110), 신원종합검색자료(순번 111), CY 2014. 6. 12.자 17면 원본(순번 113), CY 2014. 7. 3.자 광고 형식 CI(순번 116), DF투쟁 당일 참석 교원 명단(순번 118), 서버 압수 목록 및 내용(순번 164), 각 수사협조의뢰서(순번 167, 168), AG DA조합계좌의 입출금거래 내역자료(순번 179), AG DA조합계좌와 입출금거래한 계좌의 명의인 확인자료(순번 180), 압수수색회신 자료(계좌)(순번 186), 금융정보 회신 자료(순번 188), 압수수색 회신 자료(순번 190), 통신자료 제공요청서(순번 191), 통신자료 조회 회신자료(순번 192), 통신자료 회신자료(순번 220), A 등 41명의 명단(순번 227), AB 등 4명과 위 41명의 통신내역(순번 228), AI 교사 주요 참가현황 및 발언 내용(순번 231), 교육부 공문(순번 235), AI 교사 주요 참가 현황 및 발언 내용(순번 342),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 공문(순번 349), 서울행정법원 2013아3353 집행정지 결정문(순번 350),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26309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판결문(순번 351), 서울행정법원 2014아1681 집행정지 결정문(순번 352),서울고등법원 2014아366 효력정지 결정문(순번 353), 공무원연금 가입확인 회신 공문(순번 405), 공무원연금 가입 내역서(순번 406) 1. 각 수사보고[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CX선언 게시글 게시자 확인(순번 60),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순번 65), 피고발인 AB 주민번호 특정 및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순번 68), 각 지부에 2차 CI 미리 유포 선언 참여자 수합 관련(순번 80), AI 홈페이지 보도자료(순번 91), 압수수색영장 집행 자료 회신 및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순번 109), 2014. 6. 12.자 CY 17면 전면광고 내용 첨부(순번 112), 2014. 7. 3.자CY 전면광고 내용 첨부 관련(순번 115), 2014. 6. 27. DF투쟁 당일 참석교원 명단 분석 관련(순번 117), AB과 AC 게시글 작성 인정 관련(순번 119), 6. 9. CH 참사의올바른 해결-법외노조 철회를 위한 AI 위원장 단식농성 기자회견 등(순번 125), CY 광고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순번 143),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 분석: FD,FD(순번 158), 압수수색영장 집행 후 회신내용 분석: AI 대표메일(순번 161), AI 서버 압수물 분석(순번 163), CY 광고계약 관련 자료 회신(순번 166), EK 1, 2차 CI 아이피 추적(순번 176), AG DA조합계좌 입금자 분석(순번 178), AG 명의 DA조합계좌로 송금한 EL은행 계좌 인적사항 관련(순번 185), AG DA조합계좌로 입금한 피 의자 인적사항(순번 187), 압수수색영장으로 확보한 다음 75명의 아이디 관련 압수물과 DJ 주소 압수물 관련(순번 189), DJ 주소 압수물을 통해 확보한 AE의 인적사항 관련(순번 193), DJ 멤버 중 피고발인 명단에 있는 EM 등 8명 통신자료회신(순번 219), AB 등 4명의 휴대전화번호 발신 및 역발신 내역과 관련(순번 226), 교육부에서 피고발인들 인적사항 특정(순번 234), P, DF투쟁 후 집회 참석자들과 청와대 앞 기자회견 자료 첨부(순번 244), P AI 활동 관련 인터넷 출력물 첨부(순번 247),7. 12. DK대회 참여 공지 관련 AX지부 EN 사무처장(순번 324), 제2차 DK대회 음성파일 내용 확인(순번 344), DF투쟁관련 시위 참석자 시도현황자료 작성 경위 확인(순번 346), AI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및 미복직 AI 전임자 직권면직 자료 등 첨부(순번 347), AI 법외노조 통보 관련 행정소송 판결문 등 첨부(순번 348), 피고인 A 등 28명 공무원연금가입 사실 확인 보고(순번 404), AI노동조합 규약 첨부(순번 410), AI 법외노조 통보관련, 노동조합 규약 시정명령 공문 등 첨부(순번 411)] [증거목록 2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AI 홈페이지의 게시글 출력물 1. ‘EO’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98), ‘(기자회견) EP’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99), ‘EQ’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1), 필명 CR의 ‘ER’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2),ET(순번 103), CT 명의 ‘ES’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6), CT 명의 ‘EU’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7), 필명 CJ 명의 ‘CK’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08), EV(순번 109), 필명 EW 명의 ‘EX’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10), 필명 EY 명의 ‘EZ’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12), 필명 EY 명의 ‘FA’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13), 피고인 AF 명의 ‘CN’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15), 피고인 AF 명의 ‘CZ’ 제하 게시글 출력물(순번 116), 대국민 호소 동참 제안문(순번 117), 대국민 호소 동참 제안문 및대국민 호소문(순번 120), CI(순번 126), ‘FB’ 제하 AI 위원장 명의 문건 출력물(순번 128), DF투쟁 등 안내문(순번 129) AI의 회의자료 및 지침 1. AI 위원장 총력대응 지침(순번 100), CI 속보 1호(순번 111), 2014년 5차 BQ지부 집행위원회 회의자료(순번 118), 2014년 5차 BQ지부 집행위원회 회의록(순번 119), AI BQ지부 2014년 17호 지부통신(순번 121), AI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순번 122),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결과(순번 123), 2014년도 제11차 AR지부집행위원회 자료(순번 124), AI 위원장 총력투쟁 지침(순번 125), 6월 긴급 분회 총회자료(순번 127), 6. 27. 조합원 DF투쟁 참가 지침(순번 130), DF투쟁 관련 AI 자료(순번 131), DF투쟁 탄압 대응 지침(순번 132), CI 탄압 현장 대응 방안(순번 133) 이메일 자료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헌법 제12조는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형사소송규칙 제59조, 제48조에 따르면,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법원은 검사에게 ‘원본’을 송부하여야 하고, 영장 집행시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하며, 형사소송규칙 제93조 및 제107조는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집행하는 경우에 관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수통 발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해 보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영장의 원본이 제시되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자료 압수의 근거가 된 2014. 7. 14.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8312 압수·수색영장에는 집행장소란에 “안전행정부 공공 I-Pin 센터 등 7개소"로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전기통신업체에서 압수·수색 집행에 참여한 담당 직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고, 2014. 7. 28.자 수사보고(7. 15. 영장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고 다음으로부터 회신된 결과, 수사기록 2114쪽)에 따르면 2014. 7. 15. 09:00경 EJ에 팩스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전기통신업체에 영장 원본을 제시하지 않고 모사전송 방식에 의하여 그 사본을 전송한 것이 명백하고, 그 이후에라도 이메일의 내용이 담긴 파일이나 저장장치 등을 수사기관이 실제로 전송·교부받을 때까지 피압수·수색 당사자인 전기통신업체 측에 영장 원본이 제시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위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의하여 수집된 이메일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서 적법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증거목록 1 순번 159FD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자료 출력물(증거목록 2 순번 1 내지 6, 별책 3권), 증거목록 1 순번 160 FD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자료 출력물 및 동영상 파일(증거목록 2 순번 7 내지 38, 별책 4권), 증거목록 1 순번 162 AI 대표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자료 출력물(증거목록 2 순번 39 내지 97, 별책 2권), 증거목록 1 순번173 EJ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자료 출력물(증거목록 2 순번 134 내지 200, 별책 8권), 증거목록 1 순번 174 EJ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 압수한 자료 출력물(증거 목록 2 순번 201 내지 253, 별책 9권)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검사가 2015. 7. 19. 발생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AI 소속 교사들 내지 AI가 관여한 이 사건 CI, DF, AICX선언, DK대회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재량권의 합리적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검사에게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재량권의 행사에 따른 공소의 제기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CI, DF, AI CX선언, DK대회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자의적으로 피고인들만을 수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기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에 대해서는 고발이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 중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공소제기가 소추재량권을 일탈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1) 제1 내지 3차 CI에 관하여 제1 내지 3차 CI은 CH 사건으로 다수의 교사, 학생들이 사망‧실종된 데에 큰 충격을 받은 현직 교사인 피고인들이 국정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에게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시에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성명이 발표되었고, 교육현장이 아니라 국민 누구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공간인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으며,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DF, AI CX선언, DK대회에 관하여 DF, AI CX선언, DK대회는 AI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이 정부에 대해서 AI 탄압 중단과 법외노조 통보 조치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을 뿐 아니라 평화적으로 개최되었고 정당한 조퇴신청과 대체수업을 통해 수업결손도 없었으며 학교별로 1~2명씩 조퇴하여 ‘행위의 집단성’을 결여하였고 DK대회가 수업이 없는 토요일에 개최되어 직무전념의무의 해태도 문제되지 아니하며, 특정 정치세력과 연계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는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 및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서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판단 기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 의사표현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이나 공직선거법 등 개별 법률에서 공무원에 대하여 금지하는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등과 같이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행위는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것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헌법에 의하여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 및 교원 지위의 특수성과 아울러,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행위의 동기 또는 목적, 시기와 경위,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배경, 행위 내용과 방식,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계 여부 등 당해 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판단 1) 제1 내지 3차 CI에 관하여 AI 소속 교사들이 주도한 3회에 걸친 집단행위(제1 내지 3차 CI)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는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I가 2010년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의 수회에 걸친 AI 규약 부칙 제5조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2013년 AI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하면서 AI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및 복직 발령, AI에 지원한 사무실 퇴거 및 사무실 지원금 반환 요청, 단체교섭 중지,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의 조치 이행을 지시하였고, 이에 AI는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교육 분야를 비롯한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제1 내지 3차 CI은 이러한 배경 하에서 AI 소속 교사들이 주도하여 AI 홈페이지를 통해서 CI을 추진하기로 결의하고 실행한 것으로서, 이를 주도한 피고인들이 AI 소속으로서 AI의 입장을 인식하고 이에 따랐다고 할 것이다. 제1 내지 3차 CI에는 2014. 4. 16. 발생한 CH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대통령 및 정권 퇴진 요구’, ‘정권 퇴진 서명 참여 요구’라는 표현 등을 사용하여 대통령과 정부가 규제완화와 경제 혁신에 대해서 공공부문 민영화로 인하여 국민의 공공 안녕을 해치려 한다거나 자본의 탐욕을 채워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정부가 언론에 대해서 부당하게 탄압하거나 통제하고 있다고 하며 대통령이 헌법을 어기거나 제왕적 독단으로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이는 AI 소속 교사들인 피고인들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CI의 형식을 빌려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일방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같은 무렵에 국‧공립대학 등에서 CX선언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정당의 가입과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대학 교원과는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그 정치적 중립의무가 강화되어 있고 이는 대학교육과는 달리 초‧중등학교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기초적인 지식의 전달을 그 기능으로 하는 등 초‧중등학교 교원과 대학 교원 사이의 직무의 본질이나 내용, 근무태양 및 학생에 대한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인데에서 연유하므로, 국‧공립대학이나 다른 단체에서 CX선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들의 CI과 동일선상에 놓고 평가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인 이상, 그와 같은 집단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와대 자유게시판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의 위법적인 성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집단행위가 특정 정치세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교원의 정치적 의사표현 행위가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 내지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도 없다. 2) DF, AI CX선언, DK대회에 관하여 AI가 주도한 3회에 걸친 집단행위(DF, AI CX선언, DK대회)에 관하여 함께 보건대,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부의 AI 법외노조 조치에 대한 규탄 내지 항의를 목적으로 AI의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에 따라 다수가 결집하여 조퇴(연가)의 형식을 빌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집단행위이자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으로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기강을 저해하거나 공무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어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F, AI CX선언, DK대회는 AI가 2014. 6. 8. 제450차 중앙집행위원회, 2014. 6. 17. 2014년 제7차 상임집행위원회, 2014. 6. 19. 제451차 중앙집행위원회, 2014. 6. 21. 제FF차 전국대의원대회 의결 등을 통하여 확정한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지역 지부, 지회, 분회 등에 전파하여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실행한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AI가 정부의 AI 법외노조 조치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외노조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는 한편 정부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한 비난(민주주의 탄압, 대통령 퇴진 등)과 연계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AI 본부 및 지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은 DF, AI CX선언, DK대회를 준비하고 실행함에 있어 현 정권에 반대하는 전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명한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DF 투쟁 결의문에서는 ‘CL 정권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AI를 탄압하고 있으며, CL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만이 CH 참사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법외노조 조치 철회 및 교원노조법의 개정, DX장관 내정자의 지명철회, CL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AI CX선언에서는 ‘FE’라는 제목 하에 ‘CL 대통령의 국가대개조는 노동과 인권,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친일-극우내각이라는 인사 참사를 일으키고 있다.’, ‘AI의 법외노조화는 교육과 민주주의에 대한 대학살이다.’,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가는 CL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라고 하였다. DK 대회에서는 ‘법외노조 철회, 교원노조법 개정 요구, CH 특별법 제정 요구, 대통령 퇴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투쟁사를 시작으로 집회 참가자들이 ‘CL 정권 물러나라.’라는 구호를 함께 외쳤다. 위와 같은 DF, AI CX선언, DK대회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수가 결집하여 조퇴(연가)의 형식을 빌리거나 CX선언, DK대회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직적으로 위법한 집단행위에 이르거나 편향적인 입장에서 공권력 행사 및 주요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비난하는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나 국정운영을 주도하는 특정 정치세력에 대한 반대의사를 분명하게 집단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DF가 대정부 투쟁을 목적으로 한 AI 투쟁계획 및 지침에 따라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DF를 한 교사들 대다수가 같은 날 개최된 ‘DL’에 참가한 이상, 조퇴는 투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개별 교사들의 입장에서 조퇴신청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거나 개별 학교 단위에서는 조퇴 인원이 1~2명에 불과하여 ‘행위의 집단성‘을 결여하였다는 주장은 DF로 인한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의 성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DF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551시간의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6. 27. 수업대체(결손) 현황(증거목록 1 순번 52)의 기재에 따른 것으로서, 당시 대부분 ’대체수업‘이 실시되었고 부분적으로 ’자율학습‘과 ’특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바, 교사들의 DF로 인하여 정상적인(조퇴가 없었을 경우와 대비하여) 수업 진행 및 학사관리에 차질이 생긴 것은 분명하므로, ’대체수업’, ‘자율학습’, ‘특강’을 모두 포함하여 ‘수업결손’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대체수업’을 수업결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DF 행위 자체가 국가공무원법상 금지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공소장 기재와 같은 수업결손이 실제로 발생하였는지는 범죄의 성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DK대회가 공무원인 교원의 본분을 벗어나 공익에 반하는 행위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DK대회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집회신고를 마쳤다거나 평화적으로 개최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범죄 성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할 수는 없다.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집단행위 금지 규정의 입법취지 및 특히 교육공무원의 경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 인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가치혼란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금지되는 교원의 집단행위가 근무시간 내에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DK대회가 토요일에 개최되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반대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여 정치적 편향성 내지 당파성을 명백히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인 이상, 이를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 내지 허용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근로자의 단결권이 보장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 3.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행위의 동기와 목적,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표현의 자유 내지 단결권의 범주에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공무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 공무원에 대한 신뢰,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의 목적, 판시 범죄사실 기재 집단행위의 경위, 목적, 방법 등 을 고려해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 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E, F, G, H, I, J, K, L, M, N, O, Q, R, T, V, W, X, Y, Z, AA, AB, AC, AD, AF, AG 각 구 국가공무원법(2014. 10. 15. 법률 제127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C, D, S, U, AE 각 구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제66조 제1항, 형법 제30조, 제33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들)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E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들 공통사항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특히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에 비추어 이는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AI 소속 교원 및 AI의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피고인들의 주도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공무원인 교원의 집단적‧정치적 의사표현 행위는 단순히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요구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염려가 크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교사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제1 내지 3차 CI, DF, AI CX선언, DK대회라는 일련의 집단행위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한 죄책이 무겁다. 이로 인하여 교육계를 비롯한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미쳤다. 2. 피고인 A : 벌금 400만 원 AI 위원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여 지역 지부 등에 전파하는 등 집단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하여 DF, AI CX선언, DK대회를 주도적으로 준비‧실행함 3. 피고인 B, C, D, AB :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 AI 부위원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C - AI 부위원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D - AI 사무처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 DK대회를 주도 및 참여함 - 2009년의 CX선언을 주도한 행위로 국가공무원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피고인 AB - AI 조합원으로서 제1차 및 제3차 CI, DF를 주도 및 참여함 - 2009년의 CX선언을 주도한 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서울고등법원 2010노2628) 4. 피고인 E, F, G, H, I, J, K, L, M, N, O, Q, R, S, T, U, V, W : 각 벌금 250만 원 피고인 E - AI 정책실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F - AI AP실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G - AI AR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H - AI AT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I - AI AV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J - AI AX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K - AI AZ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L - AI BB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2009년의 CX선언을 주도한 행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음(대전지방법원 2010노618) 피고인 M - AI BD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N - AI BF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O - AI BH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 2009년의 CX선언을 주도한 행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음(춘천지방법원 2011노53) 피고인 Q - AI BJ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R - AI BL‧BM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S - AI BO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T - AI BQ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U - AI BS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V - AI BU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W - AI BW지부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5. 피고인 X, Y, Z, AA : 각 벌금 200만 원 피고인 X - AI 조직실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Y - AI 기획관리실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Z - AI 선전홍보실장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제1차 및 제3차 CI, DF, AI 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AA - AI 대변인으로서 2014년 6월 대정부 투쟁계획 및 투쟁지침을 수립하고 DF, AICX선언을 주도 및 참여함 6. 피고인 AC, AD, AE, AF, AG : 각 벌금 100만 원 피고인 AC - AI 조합원으로서 제2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AD - AI 조합원으로서 제2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AE - AI BO지부 조직국장으로서 제2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AF - AI 조합원으로서 제1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피고인 AG - AI 조합원으로서 제1차 및 제3차 CI을 주도 및 참여함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관여한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가담 횟수, AI 내부에서의 직책과 지위 및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