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9고단4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21톤 윙바디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28. 08: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남구 우암동에 있는 7부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천삼거리 쪽에서 우암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우회전하기 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74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도로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9:27경 부산 서구 아미동 소재 부산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고도의 두부 및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과 합의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E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1998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과 특수협박으로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정, 사고 발생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9고단373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E 중국집 방면에서 경주시청 후문 방면으로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하지 않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3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옆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일반감정),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감정결과 관련) 1. 수사보고(피해상황 및 대물피해불입건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으로 민사적 배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은 인적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2019고단348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앞지르기방법위반, 진로변경금지위반, 급제동금지위반 등의 행위들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15. 18:01경 김제시 B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구간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D가 운전하는 C BMW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고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5km 정도로 정속주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수차례 상향등을 켰으나 위 BMW 승용차가 길을 비켜주지 않자, 2차로를 이용하여 위 BMW 승용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하고 뒤이어 위 BMW 승용차의 우측면에 근접한 채 1차로로 급격히 차로 변경을 한 후 계속하여 1차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급제동하여 위 BMW 승용차로 하여금 급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고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였으며 위험방지를 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님에도 급제동을 하는 등 금지된 행위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본 사유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급격한 차로 변경 후 급제동하는 등 난폭운전을 하여 D에게 위협을 가하고 사고의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199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인한 2회의 벌금 전과가 있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1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2019.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6, 28. 0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87에 있는 영해보건지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2019. 7. 1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10, 0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영덕군 영해면 예주목은길 87에 있는 영해보건지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영덕읍 남산리에 있는 7번 국도 영덕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적발보고,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발생보고, 1. 각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차적조회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년, 2015년에 벌금형을 각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8. 및 2019. 7. 10. 연이어 이 사건 각 범행을 한 점, 각각의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도로에 정차한 후 잠을 자다가 적발되는 등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9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3. 22:00경 익산시 B 소재 'C' 식당에서, 피해자 D(39세) 등 같은 공사현장 인부들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을 할 때 게임을 한다'는 등 잔소리를 하다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어, 피고인은 그 시경 인근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피고인을 뒤쫓아온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폭행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은 있으나, 시멘트 벽돌을 휘두르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인 F가 "피고인이 벽돌을 들고 위협을 하려다가 피해자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해자도 경찰에서 벽돌로 머리를 1대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수사기록 8쪽)과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시멘트 벽돌을 들고 휘두르다가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의 도구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불법성이 중한 점, 피고인이 2002년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5년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단8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 부산지방법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2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30.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C에게 내 아내인 D의 돈으로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C가 한 달 안에 돈을 갚는다고 하니까 네가 돈을 빌려주면 먼저 D에게 2,000만 원을 돌려주고, 내가 나중에 C에게 돈을 받으면 너에게 변제해 주겠다. 다음 달이면 내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수 천만 원의 수익금이 들어오고, 내가 타고 다니는 BMW승용차도 담보로 제공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C로부터 한 달 이내에 2,000만 원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았고,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수익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이 타고 다니는 BMW승용차는 피고인 소유가 아니어서 임의로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2,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1,7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E 대질부분 포함) 1. 차용증, 전당 대부거내역서, 입출금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후 장기간 동안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있다. 그밖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80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8. 11. 21:55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송산면 동곡리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B 앞 고대공단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B 앞 고대공단교차로를 D회사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진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 1차로에서 녹색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33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F 운전의 위 승용차가 후방에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5세) 운전의 I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블랙박스 영상 CD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79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9. 1.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16. 02:10경 서산시 B 앞 도로부터 서산시 C에 있는 D의료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주취 정도, 운전 경위 및 거리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2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0. 23:45경 인천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노래방 5번방 안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53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병(유리 재질, 340ml 사이다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뒷통수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뒤통수 부분에 약 5cm 정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9고단6155

범죄사실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표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전달책, 위 접근매체를 전달받아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게 피해금을 송금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된 국제적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에서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대화명 'C'과 'D'으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자금을 인출하고, 지정된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한 금액의 1.5%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 무렵부터 C과 D의 지시를 받아 타인의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현금을 인출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3. 10:00경 C과 D의 지시를 받고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소재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불상의 배달기사로부터 명의자 불상의 E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F)를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달 5.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압수품사진, 각 수사보고, H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이 2019. 7. 22.경부터 체크카드 수거를 하였고, 그 대가로 400만 원 정도를 받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초범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는데, 2019. 7. 1.부터 시행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범죄 양형기준은 '피고인의 범행과 연관되어 발생한 후속범죄로 대규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양형가중요소로 보고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정한 후속범죄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지 않다. 피고인이 공소제기되지 아니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2억 5,000만 원 가량을 인출하였다고 인정한 부분은 다른 양형 요소인 '피고인의 성행'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불고불리의 원칙, 증거재판주의, 죄형균형의 원칙상 이를 주된 양형사유로 삼기는 곤란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52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2. 22:33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 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2017년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재차 음주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난가능성이 높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처벌의 필요성이 상당하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측정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고,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수강명령을 부과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5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교통공사에 소속된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2019. 1. 28.부터 2019. 2. 8.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7일 동안 복무지인 B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2019. 7. 12.부터 2019. 7. 18.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일 동안 복무지인 C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4799

범죄사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3. 11:00경 중국 다롄시 소재 B에서, 그전 단기 고액아르바이트를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세탁을 하는데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카드 한 장당 200~300만 원과 비행기표, 숙박료를 부담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2장과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본인금융거래(입출금) 1. 개인별 출입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범행은 보이스피싱, 인터넷 도박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범죄이다. 더구나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2차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범행에 관련되어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이를 인식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이를 외면한 채 판시와 같이 범행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다. 이러한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20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금형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0.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D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7.경 피해자 D에게 "기계 수리비를 빌려 주면 거래처를 소개해 주고, 수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모델가공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매달 기계 리스료로 약 400만 원, 인건비로 약 3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기계 수리비 채무 약 3,000만 원, 체납세금 약 1억 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F) 계좌로 16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4.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4,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통장거래내역 등) 1. 금융거래내역서, 공정증서, 문자메세지, 각 금융거래정보요구에 대한 회신, 신용정보 회신, 차용증사본, 각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계좌거래내역조회(G), 각 계좌별거래명세표(기업은행)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판시 피해금액,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자백과 반성, 동종 범죄전력 및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812

범죄사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3. 10. 03:30경 아산시 B에 있는 과거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C(여, 31세)의 주거지인 D아파트 E호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피해자가 보고 싶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외벽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베란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철제구조물을 발로 밟고 올라가 피해자 소유인 에어콘 실외기 거치대가 떨어지게 하여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관련현장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영상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새벽에 어린 아이들이 자고 있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죄질이 나쁜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불안 증세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179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올란도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사거리 교차로를 D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직진 신호에 좌회 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이륜자 동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있는 진탕,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1),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1) 공소장에는 '제1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바로잡는다.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서,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신호위반을 하여 실제로 교통사고(치상)까지 발생시켰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죄책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성행이나 환경,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140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2. 23:1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B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차용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그와 몸싸움하던 중 힘에 부치자 그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1)을 들고 피해자와 계속 몸싸움하여 위 칼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찌르면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흉부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상피고인이자 피해자인 A과 몸싸움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다가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등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부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A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칼을 갖고 나오는 것만 봤다", "(당시) 칼은 (과도인지 식칼인지) 자세히 보지 못했다", "홀에서 찔렸다", "(상처를 보면) 세 번 찔렸겠지만 왼쪽 가슴 윗부분은 기억 나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난다"는 취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상처 입은 B을 안고 있었는데 혈흔이 있는 왼쪽 어깨 부 1) 공소장에는 '칼날길이 25센티미터 가량의 흉기인 식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건 현장에서 육안상 혈혼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위 식칼이 압수됐고, 그 후 DNA 감정을 했지만(감정결과통보), 여기서 나온 것은 피고인 A 본인과 불상여성의 것 뿐이었다. 검찰 조사에서 피고인 A도 압수된 위 식칼을 당시 들긴 했지만 E가 제압해서 식칼을 뺴앗겼다고 진술한다(반면 조그만 일반 과도를 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런데 당시 주방에는 위 식칼 외에도 여러 개의 주방용 칼이 있었고, 증인 E의 법정진술 등에 따르면 피고인 A은 칼을 잡고 있다 빼앗기거나 놓친 후 다시 다른 칼을 집어들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뒤에서 보는 증거들에 의하면, B의 상흔은 칼에 찔린 데서 발생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피고인 B이 제출한 '좌측 전 흉부 2cm 길이, 우측 옆구리 10cm 길이, 우측 전 복부 10cm 길이 피하지방층 손상, 피부 열상 등' 진단서 참조), 따라서 당시 사용된 도구는 압수된 위 식칼이 아닌, 주방 안에 있던 여러 개의 칼 중 하나였다고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직권 정정한다. 분이 뜨뜻한 감이 느껴졌다"는 취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을 피해 주방에 들어갔는데 E와 주점 종업원이 저를 B과 떨어뜨려 놓으려고 주점 안으로 가지 못하게 말리는 와중에 B이 주방 안으로 들어왔다. B이 제 가슴을 밀쳤고, 제가 뒤로 넘어졌고, 다시 B과 계속해서 몸싸움을 하던 중에 제가 힘이 부쳐서 과도를 들게 됐고, 몸싸움을 하다가 제가 들고 있던 칼에 B이 몸이 스치면서 상처가 난 것 같다. ", "집에서 과일 깎는 데 사용하는 조그만 일반 과도였고, 색깔은 기억나지 않는다. "는 취지)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피해자 A 사진 1. 피해자 B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이 사건 직후 범행을 덮어 최소화 하기로 마음 먹고 서로 상대방이 별잘못한 게 없는 쪽으로, 즉 칼로 찌르거나 또는 명확히 위험한 물건으로 때리거나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일찌감치 서로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각 상처 자체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상해임이 명백히 드러나는 상황에서 피고인 B은 뒤늦게 자신의 범행 및 자신의 상해가 칼로 찔린 것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압수된 식칼에서 피해자인 B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칼을 잡기만 했을 뿐 그 칼로 상처를 입히지 않았다는 강변을 계속하며 자신의 범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들 모두 이미 폭력적인 행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상호간의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정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2)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2016. 11. 28.자 벌금 200만 원의,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2006. 8. 24.자 벌금 1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2019. 5. 17. 01: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 1) 이 사건 변론은 2019. 9. 6. 종결되었으나, 변호인이 2019. 9. 26. 이 법원에 선임서를 제출하고2019.10.8.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모두 판결에 반영하였다. 구 낙동북로 평강역 앞 도로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D BMW 승용차를 2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경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현장사진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위반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 중앙 화단 및 가로등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사고로 피고인의 운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 전복된 상태로 정차하여 교통에 장애가 된 상황 등에 비추어 그 범행 내용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 범죄 전력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13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26. 16: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으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2015. 12.경 네가 연대보증해 준 대출금 1,500만원을 갚고 누나로부터 2달 후 6,000만원을 받을 예정으로 2달 내에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1,0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받아 매달 130만원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었으며, 그 외 재산이나 일정한 소득이 없었고, 피고인의 누나는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사기피해를 입고 민사소송 중으로 피고인에게 2개월 내 위 돈을 교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6.경 D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E(주)로부터 1,000만원을, (주)F으로부터 93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위 대출금 합계 3,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이력정보 및 여신종합정보, 피해자 변제내역, 연대보증 대출서류(1차 대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한 차례 피해자의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다시 변제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3,900여만 원으로 작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일부(1,100여만 원)를 변제하였고 남은 금액도 향후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72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20. 05:57경 화성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화장실에서 손님이 누워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귀가하도록 요청을 받자 "내 자리를 정리하고 가야할 거 아니냐!"라고 화를 내며 경찰관의 멱살을 1회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범죄는 정당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에 비하여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1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5. 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3.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30. 22: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뒤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음주운전전력(3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 관한 양형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그 전 음주운전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본건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위험성에 비추어 본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상당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거리가 비교적 길지는 않고, 다행히 본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 등 일반교통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