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0고단5381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2014. 10.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한 자로 태국 국적자이고, 피고인 B은 2017. 12. 17.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을 경과하고도 계속 불법체류한 자로 태국 국적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등 마약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및 야바 판매 피고인은 2020. 5. 11. 오후경 C(가명)와 채팅앱인 '라인'으로 같은 날 21:00경 전북 익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필로폰(40만 원 상당)과 속칭 '야바(60만 원 상당)'을 금 10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저녁 경위E 앞에서 C를 만나 택시를 타고 전북 완주군 F모텔 G호로 이동하여 위 F모텔 G호 안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받고 H 명의 I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송금받은 다음 필로폰 약 0.9그램 및 야바 13정을 교부하여 필로폰 및 야바를 판매하였다. 나. 필로폰, 케타민 판매 미수 피고인은 2020. 6. 1. 22:00경 C(가명)와 채팅앱 라인으로 필로폰 3그램을 180만 원에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전북 완주군 F 모텔 J호로 이동한 다음 위 F 모텔 J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150만 원을 받고 필로폰을 매매하려 하였으나 근처에서 잠복중인 경찰관에 의해 체포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11. 저녁경 전북 완주군 F모텔 G호 안에서, 물병에 물을 반쯤 담고 그 안에 빨대를 두 개를 넣어 한 쪽에 유리관을 끼워져 있는 흡입 도구로 한쪽 빨대 끝에 불상량의 필로폰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 이때 발생한 필로폰 연기가 물을 통과하여 다른 빨대로 나오면 그 쪽으로 빨아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20. 6. 1. 오후경 전북 완주군 K건물 L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20. 5. 29. 낮 시간경 전북 완주군 M시장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정도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5. 30. 03:00경 전북 완주군 N 소재 주소불상의 주택 화장실에서, 그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1회 정도 투약할 양의 필로폰을 알루미늄 호일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이때 발생한 필로폰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압수사진 1. 압수수색검증영장(2020-16690) 집행 회신 1. 각 내사보고[현장 잠복 및 CCTV영상 수사, 마약류 판매자 인적사항 특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1. 각 경찰 수사보고[제보자 C(가명) 라인 대화내역, 제보자-A 라인 대화내용 2020. 6. 1. 매매 미수 첨부]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각 피의자 소변에 대한 마약감정서 1. 마약감정서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가. 소재불명 등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의 증인 C(가명)는 마약 사건의 제보자로서 법원은 검찰로 소환장을 송달하였고, 검찰에서는 신원관리카드와 경찰 진술조서 작성 당시 기재된 C의 인적사항을 토대로 확인된 전화번호와 주민번호, 여권번호를 조회하여 밝혀진 주소로 소환장을 송달하였으나 송달 불능된 사실, 위 각 주소로 소재수사를 하였으나 C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실, 위 각 서류에 기재된 전화번호로도 연락을 취해보았으나 연락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C는 소재불명으로 인하여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C는 마약 사건을 제보하고 수사에 협조하게 된 자로서 공소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범죄 일시 다음날인 2020. 5. 12.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C에 대한 최초 진술조서가 작성되었는데, C는 "라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명불상자 1과 연락하여 2020. 5. 11. E 앞에서 만나 성명불상자 1이 타고 온 택시를 타고 따라갔고, 도중에 성명불상자 2가 택시에 동승한 후 F모텔 G호로 이동하였고, 그 곳에 성명불상자 3이 있었다. 모텔 안에서 성명불상자 1에게 마약을 보여달라고 하여 성명불상자 3이 꺼내 보여준 마약을 확인하였고, 성명불상자 1에게 10만 원을 먼저 건넸으며, 성명불상자 1이 야바를 더 구해오겠다며 밖으로 나간 후 성명불상자 1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90만 원을 이체하였다. 성명불상자 1은 그 후 모텔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고, 성명불상자 3이 가지고 있는 야바 13개와 필로폰을 건네주었다. 실질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성명불상자 3이 아닌 성명불상자 1이다. 그 전에 성명불상자 1의 라인 QR코드를 주변 사람들에게 알았는데, 그 주변 사람들도 성명불상자 1에게 마약류를 많이 구매했었다고 전해 들었고, 위장거래 하는 상황에서 성명불상자 1이 제일 우두머리로 보여졌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C는 2020. 5. 18. 경찰에 출석하여 피고인 A의 사진을 확인하고 피고인 A가 성명불상자 1이 맞다고 진술하였다(제2회 진술조서). 마지막으로 C는 2020. 6. 2. 경찰에 출석하여 "필로폰 등을 구매하기로 하고 연락한 뒤 2020. 6. 1. 피고인 A가 탑승하라는 차에 탑승했다. 운전은 피고인 B이 했고, 피고인 A가 타고 있었다. 함께 F모텔 J호로 갔고, 피고인 A는 필로폰이 얼마 없다고 하면서 미리 돈을 주면 필로폰을 구해 다음날 주겠다고 하였다. 피고인 B과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 라인 대화를 한 것이 피고인 A라고 확신하는 것은 거래 과정에서 피고인 A와만 대화를 하였고 피고인 A가 아는 내용이 아니고서는 그 내용 그대로 모텔에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 A는 대장, 피고인 B은 그의 부하로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을 피고인 A 사건의 증인으로 분리하여 신문하는 과정에서 B은 "2020. 5. 11. F모텔 G호에 B이 먼저 도착하였고, 그 후 피고인 A, 태국인 여성(C인 것으로 보임), O이라는 태국 남자 셋이 동시에 도착했다. 피고인 A가 B에게 옷에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하였고, 주머니를 보니 휴지에 싸인 필로폰이 있었다. 필로폰과 야바는 피고인이 여성에게 판 것이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A는 검찰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2020. 5. 11. 21:00경 E에 도착하여 택시를 타고 그 곳에 가서 매수자를 태우고 이동하다가 O이 일하는 버섯농장 부근에서 O을 태우고 다시 이동하여 위 F모텔에 있는 B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각 진술내용과 C는 마약 사건의 제보자로서 최초 피고인들의 정확한 이름 등 신원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수사 과정에서 보복을 염려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게 해달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그러한 위험을 느끼면서까지 C가 피고인 A를 특정하여 무고할 이유는 없어 보이는 점, C의 진술 내용은 증인 B의 법정증언 내용과 크게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법정에서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증인 B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한 점, C가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마약류 매수에 관하여 주고받은 라인 대화내용이 C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고인 A는 B이 자신의 휴대폰을 빌려서 대화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B은 휴대폰을 빌려서 쓴 적이 없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점, C가 필로폰 등 매수대금을 입금한 계좌가 피고인 A가 사용하던 제3자의 계좌인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C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다. 소결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야바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미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피고인 A 2회 투약분 20만 원, 피고인 B 매수한 필로폰 가액 10만 원)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2020. 5. 11.자 필로폰 및 야바 판매는 공동피고인인 B과 아이라는 사람이 판매한 것이고 2020. 6. 1.자 필로폰, 케타민 판매 미수 역시 공동피고인 B과 P이라는 사람이 판매하려던 것일 뿐 피고인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설시한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와 증인 B의 법정진술, 그 밖에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의 휴대폰으로 C와 사전에 필로폰 등 매매에 관한 대화가 오갔고, 피고인 A가 C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판매하려는 필로폰 수량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눈 사실, 매매 대금 또한 피고인 A가 C로부터 현금으로 받거나 본인이 사용하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로 수령한 사실, 2020. 6. 1.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필로폰에 관하여 모텔에서 피고인 A만이 C와 대화를 나눈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A가 C에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 등을 매매하거나 매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공동피고인인 B이 위 매매 범행(범죄사실 1의 가, 나항)에 관여하였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판시 증거만으로 피고인 A가 필로폰을 매매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마약 범죄는 마약류 자체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며 이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고 적발이 어려우므로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들은 태국 국적으로 불법체류 상태에서 판시와 같이 마약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 A는 필로폰 등 매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면서 그 범행을 공동피고인인 B 등 타인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매우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참작한다. 피고인 B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공소장에 기재된 필로폰 매수는 단순 투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