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2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8.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4. 19.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4. 12. 22. 수원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20.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선고받고 2020. 4.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은 2017. 4.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1. F파의 범죄단체성 'F파'는 1983. 12.경 S시 F일대의 유흥가를 장악하기 위해 L, M, N, O 등을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으로, 나머지 조직원들은 각 상급자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를 분담하고, '선배들 말에 절대 복종하고 항상 허리를 숙여 90도로 인사하며 예의를 갖춰라. S시 지역 유흥가를 장악하고 전쟁을 하면 항상 씩씩하게 싸워라.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원들에게 즉시 알리고 조직에 대해서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등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들로 하여금 S시 지역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도록 하여 위세를 가하고, 유흥가 일대를 수시로 배회하면서 타 지역 경쟁 폭력배들의 출현을 감시하다가 필요시에는 쇠파이프, 칼 등 흉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폭력 범죄단체이다. 2. G파의 범죄단체성 'G파'는 1983. 12.경 S시 F의 폭력 단체인 F파를 제압하여 S시 G 일대의 유흥가를 지배하고 조직원들을 지배인 또는 영업부장 등으로 취업시켜 유흥업소를 장악하기 위해 P, Q, R등이 주축이 되어 수괴 및 간부급 조직원을 구성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은 선배들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대원으로 각 임무 분담을 정한 다음, '선배들에게 철저히 예의를 지켜라', '의리를 지켜라.', '싸우면 이겨라.' 등의 행동강령 아래 단체구성원간의 위계질서를 대체로 나이 순서에 따른 서열로 확립하고, 조직원간 단합과 친목도모 및 결속을 위해 수시로 회합과 축구 대회 등 행사를 개최하고, 조직에 충성도가 약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는 조직원에게 벌칙을 가하고, 인근 불량 청소년 등을 조직원으로 가입시키는 등 조직을 유지·확장하면서 소속 조직원으로 하여금 S시 G 일대의 유흥업소를 상대로 영업을 방해하거나 폭행, 협박을 자행하고 조직폭력배의 위세를 가하는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3.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G파 조직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각 F파 조직원이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T, U에 대한 G파 가입권유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주소> 인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후배 T(1999년생), U(1998년생)에게 '나도 G과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생활해 보자.'라고 말하여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V에 대한 G파 가입권유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주소>에 있는 당구장에서, 'G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또래'(동갑) V(1997년생)에게 '나도 G파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생활해 보자.'라고 말하여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 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4. 2.경 S시에서 불상의 F파 조직원으로부터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수락하여 F파 '숙소'에 들어감으로써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F파가 위와 같이 폭력범죄를 목적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2014. 5.경 S시에서 W으로부터 F파에 가입할 것을 권유받아 이를 수락함으로써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조직원으로 각 가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X의 각 법정진술 1. T, Y, Z, AA, BB, U, V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C, AA, DD, EE, U, FF, GG, HH, T, Y, Z, V, BB, AA, B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E의 경우 증거목록 순번 21 제외) 1. X, V, T, BB, G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H, CC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3, 16, 48, 48-21) 1. 수사진행상황보고, 메시지 1.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5, 6, 46-1, 46-2) 1. 판시 전과: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7, 49), 각 판결문(증거목록 순번 47-1, 47-2, 47-3, 47-4, 49-1, 49-2, 49-3, 49-4),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제1항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T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피고인들: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F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들은 술자리 도중 범죄사실 기재 숙소(이하 '이 사건 숙소'라 한다)에 이르렀고, 저녁 무렵 피고인 C의 유도부 선배 II을 만났다. 피고인들은 그날부터 약 1주일가량 이 사건 숙소에 머문 사실이 있으나, 당시 위 숙소가 F파의 숙소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지 II이 지내는 곳으로만 알았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들은 약 3, 4일가량 II과 이 사건 숙소에서 별다른 생각 없이 놀다가 II 및 그 또래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집으로 도망쳤다. 나.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F파 가입 권유를 수락하거나 가입한 사실이 없다. W이 피고인들에게 '같이 지내보자.' 내지는 '아는 형 만나러 가자.'라고 하여 이 사건 숙소에 갔다. 피고인 E은 약 3, 4일가량, 피고인 D는 약 5, 6일가량 이 사건 숙소에 머물렀으나, 위 숙소가 범죄단체 생활지임을 알지 못한 채 하루 내지 이틀이 지난 후 숙소에 있던 사람들이 소위 '처세'를 알려주어 이상하다고 생각해 숙소에서 도망쳤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범죄단체의 구성·가입행위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인 점,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은 점 등으로 인하여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렵다 할 것이어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범죄단체는 다양한 형태로 성립·존속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정형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구성·가입은 반드시 단체의 명칭이나 강령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단체 결성식이나 가입식과 같은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 B, 피고인 C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 일정기간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F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X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본인이 이 사건 숙소에 가게 된 경위, 당시 각 조직원들의 생활방식 및 활동, 조직 가입 절차,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본인이 2014. 2. F파에 가입했을 때 피고인들이 이미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었다. 본인을 이 사건 숙소에 데려간 것은 피고인 B이 아니라 JJ인데, 위 숙소에 가보니 피고인 B이 있었다. 이 사건 숙소에서 피고인 C도 보았다. 이 사건 숙소에서 피고인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피고인들이 시에서 씨름하던 사람인 것은 맞지만 본인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다. 본인은 피고인들에게 가입인사를 하기도 하였다. 본인이 이 사건 숙소에 갔을 때 7년 선배 II과 KK, LL, MM이 있었다. 피고인들은 본인의 5년 선배이다. 본인은 1년 '맞다리' 선배들한테 생활방식을 배웠는데 누구를 특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숙소에 11명이 있어서 그들로부터 생활방식을 배웠다. 그 11명 중 피고인들도 있어서 피고인들에게도 생활방식을 배우기는 하였다. 본인이 처음 조직원 생활을 할 때 이 사건 숙소에서 피고인들에게 인사를 드렸고, 당시 피고인들이 누룽지를 식용유에 튀겨서 같이 웃었던 기억이 있다. 피고인들도 이 사건 숙소에서 지내서 F파 조직원이라고 생각했다. 피고인들은 공원에서 족구도 하였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숙소에서 MM, II한테도 깍듯이 인사를 하고 전화를 받을 때도 '안녕하십니까. 25세 누구누구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까지 들었다.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 이 사건 숙소에서 도망갔다면 그 정도로 처세를 할 수 없다. 본인과 II이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피고인들이 도망갔다고 얘기를 들었다. 피고인들은 전화도 안 받았다. 조직에 가입하는 절차가 특별하게 있는 것이 아니다. 만일 본인이 친구를 숙소로 데리고 간다면 형들에게 '얘는 또래 친구이다.'라고 먼저 얘기를 한다. 즉, 깡패가 아닌 민간인 친구라고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끝내지, 숙소 놀러 와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없다. 또한 인사를 했으면 조직 가입이 된 것이다. 면접보고 들어간 것과 다르지 않다. 가장 기억나는 것은 피고인들 1년 위에 MM, NN, E이 있었다. 피고인들이 공원에서 90도로 인사하면서 다리를 벌리고 있으니 그 형들이 '야, 다리 모아.'라고 혼냈다. 그래서 피고인들이(가입한 지) 얼마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때 또래들에게 피고인들이 언제 들어왔는지 물어보았다. X의 위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X이 피고인들을 허위진술로써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 사실, 위 숙소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이 F파 조직원들이 지내는 장소임을 알게 된 사실, 이 사건 숙소에서 선배들에게 얻어맞기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 이전 폭력 범죄를 비롯한 복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잘못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 하고 있다. 다. 피고인 D, 피고인 E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범죄단체인 F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할 의사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 일정기간 조직원들과 함께 생활함으로써 F파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X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본인이 이 사건 숙소에 가게 된 경위, 당시 각 조직원들의 생활방식 및 활동, 조직 가입 절차, 피고인들이 조직원으로 활동하다가 이탈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본인은 2014. 2.경 F파에 가입하였다. 피고인들은 본인이 가입한 후 6, 8개월가량 뒤에 이 사건 숙소에 들어온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 D가 가입할 때 피고인 E도 같이 가입했는데, B, C이 이 사건 숙소에서 도망가기 전에 가입한 것으로 기억한다. 피고인들, B, C과 함께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한 적이 있다. 피고인들 또래 친구들에게 페이스북 메시지가 왔을 것이다. 그래서 남양주시인가 동두천시인가 살다가 넘어왔다. 피고인들도 F파 가입을 위한 절차는 없었고 가입의사만 밝히고 넘어왔다. 피고인들을 F파 조직원으로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피고인들이 오자마자 본인이 동 숙소로 와서 피고인들에게 처세를 알려줬기 때문이다. 피고인들 '맞다리'가 본인이었을 것이다. 피고인들 또래 중에 W이라고 1명이 더 있다. 그렇게 3명이 남양주시에서 S시로 같이 왔다. 본인이 처세를 알려주고 인사법을 알려줬다. 본인이 기억하기로 피고인 D가 태권도를 배우고 피고인 E이 MMA를 배웠다. 그래서 본인과 OO, 피고인들이 숙소 앞 교회에 있는 작은 놀이터에서 처세를 쓰면서 스파링을 했다. 피고인들이 2달째인가에 그랬을 것이다.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스파링이었다. 스파링은 조직원으로 활동할 경우 필요할 수 있어서 알려준 것이고, 피고인들이 얼마나 잘 치나 보고 싶기도 하였다. 운동을 자주했다. 공원 배드민턴장, 공원 앞이나 아니면 교회, 숙소에서 운동을 엄청 많이 했다. 그래서 뭐 배웠다는 애들이 궁금해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운동을 하였다. 피고인들이 도망가기는 했는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는다. 본인과 II이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 보니 B, C이 도망갔다고 얘기를 들었다. 전화도 안 받았다. 피고인들도 그렇게 도망갔다. 피고인들은 얼마 안 있다가 나갔다. 피고인 D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고, 남양주시로 갔다가 안 왔는데, 정확한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피고인들은 엄청 짧게 하고 갔다. 피고인 E은 도망치고 며칠 뒤 소년원에 들어갔다. 본인이 소년원에서 피고인 E을 만났고, 그때도 피고인 E이 본인에게 처세를 하였다. 보통은 '맞다리' 선배가 처세술을 알려주는데 중간에 '맞다리' 선배가 없으면 건너뛰고 알려주기 때문에, 본인이 피고인들에게 처세를 알려준 것이다. 본인이 1995년생이고 피고인들이 1997년생인데, 1996년생은 없어서 본인이 피고인들에게 처세술을 알려준 것이다. 본인이 피고인들로부터 F파에 가입한다는 의사표시를 받았다. X의 위 진술은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울 뿐 아니라,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X이 피고인들을 허위진술로써 무고할 동기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 스스로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 사실, 이 사건 숙소가 F파 조직원들이 지내는 장소라는 것을 인지한 사실, 그 숙소에 있던 조직원 선배들에게 90도 인사를 하고, 어떠한 말투로 대답을 하는지 등 처세에 대해 교육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어, 위 진술과 부합한다. 반면, 피고인들은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의 연령, 피고인들이 남양주시에 거주하다가 S시까지 이동하여 이 사건 숙소에서 생활하게 된 점, 피고인들 모두에게 이 사건 이전 복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그 주장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주장과 같이 잘못 인식한 상태로 이 사건 숙소에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이나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1년~22년 6월 나.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각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조직폭력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며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한 행위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 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은 F파가 폭력 범죄단체임을 인식하면서도 조직원으로 가입하였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 이전 피고인 A는 폭력 범죄 3회를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9회를, 피고인 B은 상해죄로 벌금형 1회, 특수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1회 등을, 피고인 C은 협박죄, 모욕죄로 벌금형 2회를, 피고인 D는 성폭력 범죄 1회를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6회를, 피고인 E은 공갈 범죄 1회를 비롯하여 소년보호처분 5회를 각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바, 결코 그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조직원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자유형의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의 경우 판시 첫머리 기재 확정된 각 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K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G파는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11.경 <주소>에 있는 커피숍에서, 'G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후배 K(1999년생)에게 '나도 G파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생활해 보자.'라고 말하여 'G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피고인 B[범죄단체 가입 권유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의 점] F파는 판시와 같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2:00경 <주소>에 있는 S시 병원 인근에서, 'F파'가 위와 같은 범죄단체임을 알면서도, 후배 X(1995년생)에게 '야, 형도 F에 올라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같이 생활하자.'라고 말하여 'F파'의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K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말미암아 G파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진술에 기초하여 K은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며, 2016. 1. 14.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된 사실(서울고등법원 2015노2243호 사건, 이하 'K에 대한 선행사건'이라 한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K이 K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11.경 K을 G파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K은 이 법정에서는 K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한 진술과 달리, G파에 가입하게 된 시기 및 경위, G파에서의 활동,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K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G파에 가입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을 싫어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고 지금은 제대로 말해야 할 것 같아 변경하여 진술하는 것이다. 피고인이 그때 조직을 먼저 떠나서 피고인에게 다 몰았다. 형 같지도 않은 사람이 계속 형으로 있으니까 싫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먼저 떠나니까 피고인의 이름을 얘기한 것이다. 당시 본인이 너무 어렸고 생각이 없는 철없는 아이라서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갑자기 진술이 바뀌면 또 꼬치꼬치 캐물을까봐 계속 동일한 취지로 말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본인이 G파 조직원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시작한 시기는 소년원에 들어가기 전인데, 누구를 찾아가서 가입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친구 PP를 통해서 G파라는 조직을 알게 되었고, 함께 G파 조직원을 찾아갔다. 본인이 먼저 가입하고 그다음에 피고인이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QQ, BB이 같이 있었고, 그다음 피고인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이 소년원을 나와서 QQ, BB을 만났고, 그다음 피고인을 만났다. 본인이 소년원 들어가기 전에는 피고인을 몰랐다. 당시 G파에 피고인이 없었고, 본인과 PP만 있었다. 본인이 선배들을 모를 수는 없다. 본인은 2014. 11. 가입한 것이 아니다. 본인이 G파에 가입하기 전에는 피고인 이름만 들었는데, 소년원 들어갔다 나와 조직원 모임에서 만났을 때 피고인이 조직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다. 피고인 이름은 알고 있었으나 서로 친분이 있거나 같이 놀지는 않았다. 오토바이 잘 타는 형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들었다. 피고인이 아닌 QQ로부터 G파 조직원으로서의 예의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와서 가입을 하였고, 교육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았으며 전화번호를 저장해주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은 허위이다. 당시에는 본인의 진술로 피고인이 처벌 받을줄 몰랐다. 그래서 피고인이 처벌받는다고 해서 여기 와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다. 그때는 그냥 말하면 끝나는 줄 알았다. 본인은 당시 경찰관에게 '내가 스스로 가입했다.'고 말을 했으나, 경찰관이 계속 윽박지르면서 어떻게 스스로 가서 가입을 하느냐, 권유한 사람이 누구냐고 계속 얘기했다. 그래서 그냥 아무나 말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차피 피고인에게 안 좋은 감정도 있으니 그냥 피고인 이름을 얘기해야겠다 생각했으며 피고인은 구속됐고 하니 피고인 얘기를 꺼낸 것이다. (나) K의 위 진술이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K에게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K에 대한 선행사건에서는 이미 탈퇴한 조직원을 가입권유자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얻고 G파의 이익에는 반하지 않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K에 대한 선행사건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더욱이,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K은 본인이 G파에서 생활하기 이전부터 생활하던 조직원이다. K은 본인이 생활하던 2014. 8. 내지 9.경 이전부터 생활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155~1156면), V은 수사기관에서 'K은 피고인이 생활하기 이전부터 생활하던 애인데, 그보다 늦게 생활한 피고인이 K을 G파에 가입시킬 수는 없을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1174면), T 또한 수사기관에서 'K은 이전에 생활한 사람인데, 아마 피고인보다 먼저 생활한 것으로 알고 있다. 누가 G파에 가입시켰는지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1182면), 이는 피고인의 위 변소에 부합한다. (라) 또한 CC, EE은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K의 G파 가입일인 2014. 11. 이전에 G파에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K이 이미 G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541, 542, 758, 759면), BB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2015. 4. 9. 현재 G파 생활이 싫어 탈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2014년 추석(2014. 9. 8.) 전에 G파 후배 K 출소 날짜에 조직원들이 모인 적이 있다. 추석 전이어서 같이 밥 먹었고, 선배들이 '추석 잘 지내라.'고 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2025, 2031~2032면), 위 각 진술은 K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K의 G파 가입일인2014. 11. 이전에 이미 G파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는 취지로서, K의 법정진술과 부합한다. (마) 한편 SS이 보낸 G파 계보도 문자에는 '20살 TT, QQ, UU, VV, 19살 WW, XX, YY, ZZ, V, 18살 K, CC, Z, U, HH, PP, RR, 17살 T, EE'이 기재돼 있으나 피고인 이름은 기재돼 있지 않고(증거기록 2240면), XX이 2015. 3. 5. 후배들을 훈계하기 위해 개설한 단톡방에는 T, Z, WW, V, Y, K, ZZ, EE, HH, YY이 초대되었으나 피고인은 초대되지 않았다(증거기록 2241면).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G과에 가입해 활동하였으나 K의 법정진술과 같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G파 조직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2014. 2. F파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인정됨은 '피고인들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X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권유로 말미암아 F파에 가입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위 진술에 기초하여 X은 '피고인에게 가입 의사를 밝히고 그를 통하여 선배 조직원들을 소개받는 방법으로 F파에 가입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단체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 등으로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이를 자백하였으며, 2015. 11. 26.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항소기각되어 확정된 사실[수원지방법원 2015고합271(분리), 310(병합), 334(병합), 390(병합), 395(병합), 461(병합), 576(병합), 606(병합)호 사건 및 서울고등법원 2015노3532, 2016노222(병합)호 사건, 이하 'X에 대한 선행사건'이라 한다],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X이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2014. 2. 17.경 X을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X은 이 법정에서는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한 진술과 달리, F파에 가입하게 된 시기 및 경위, F파에서의 활동,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한 동기 및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2013년 내지 2014년경 본인이 20살 때 빠른 1995년생 JJ에게 전화를 해서 F파 생활을 하게 되었다. 본인이 JJ에게 전화를 하고 잘 기억나지 않지만 병원에서 JJ을 만났다. <주소>에 있는 숙소에 간 것까지 기억난다. JJ이 F파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고, <주소> 숙소로 데려갔다. 본인은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당시 초등학교를 다닌 JJ을 알게 되었다.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허위 진술한 것은 조직에서 '그런 것을 말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지시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도망간 사람의 이름을 말한 것이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은 19살 내지 20살 때부터 25살 내지 26살까지 F파 조직원으로 활동하였다. 본인이 F파 생활을 하고 나서 피고인을 알게 되었다.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 피고인을 통해서 F파 소개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면 방망이로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뒷산으로 끌려갈 수도 있어서 말하지 않았다. JJ은 본인보다 2, 3년가량 먼저 가입해서 지금도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나) X의 위 진술이 그 진술 자체로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X에게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고 이 법정에서 허위진술할 동기를 찾기 어려운 반면,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는 이미 탈퇴한 조직원을 가입권유자로 허위 진술함으로써 본인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수사에 협조하였다는 등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얻고 F파의 이익에는 반하지 않도록 할 동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X의 법정진술에 반하는 취지의 X에 대한 선행사건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이전부터 피고인과 X이 인적 관계에 있었다는 등 피고인이 X을 F파 조직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였음을 뒷받침할 다른 뚜렷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