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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2018고단3879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단3879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이선화(기소), 이안나(공판) 판결선고 2019. 12.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및 울산 북구 D에 있는 E 각 대표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C사업장에서 2017. 3. 16.부터 2018. 9. 30.까지 홀서빙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8. 7. 임금 2,000,000원, 2018. 8. 임금 2,600,000원, 퇴직금 3,627,873원 합계 8,227,87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각 사업장의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3,580,99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통장 거래내역서, 개인별 체불임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금액, 체불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소재불명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무영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139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139 특수협박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국선) 판결선고 2019. 11.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5.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8.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16세), 피해자 E(16세)에게 시비를 걸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를 잡아 서로 부딪히게 하고, "내 아들이 학교 짱인데 한번 붙어봐라. "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며 피해자들을 때리고, 같은 날 06:02경 남원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날 길이 12cm)를 들고나와 "죽여버린다. 가만있어라. 칼로 쑤셔버리겠다. "고 하며 피해자들을 향해 다가가고, 도망가는 피해자들을 향해 위 칼을 들고 쫓아가는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누범전력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4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각 특수협박죄 상호간에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에 양형기준을 직접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아래와 같이 위 각 죄에 해당하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한다.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누범 특수협박(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의 나이, 성행, 환경, , 범행의 동기, 수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자신의 아들과 피해자들을 싸우게 하겠다며 피해자들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간 다음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의 나이,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고인은 폭력 범죄 등으로 10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도 8회 나 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도 업무방해, 모욕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261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61 특수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영노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현재 나이 50세)은 2015.경부터 2020. 6.경까지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며 내연관계를 유지해 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1. 23:4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남원시 C에 있는 다가구주택 2층에 방문한 피해자에게 '헤어지자'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 중에 피해자가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와 '헤어질 거면 그냥 같이 죽자'는 취지로 말하고 칼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며 피고인을 향해 배를 내밀자, 홧김에 손에 쥐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2매, 칼에 찔린 옷 사진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위험한 물건인 식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피해자의 상해 부위까지 아울러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위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집착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범행 후 피고인이 피해자 및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보인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3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나 피해자가 범행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에야 고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19고단29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297,2019고단325(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가희(기소), 김준영(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용호 판결선고 2020. 2.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전력이 4회 있다. [범죄사실] 2019고단29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16:0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인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0, 26. 16:28경 남원시 F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게 되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원경찰서 G파출소 경사 H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회에 걸쳐 음주감지기 및 음주측정기 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19고단325 3.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1. 28. 21:00경 남원시 I에 있는 'J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K에 있는 'L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E 포터T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9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내사보고(현장 상황 및 신고자 상대 수사 관련) 1. 영상 CD 2019.73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및 2019. 11. 28.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7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무면허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이고, 특히 음주운전은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 등까지 참작하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불과 3개월 전인 2019. 8. 30. 음주운전 범죄로 약식명령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판시 2019고단297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다시는 음주운전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이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 범죄를 저질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보면, 교통 관련 범죄에 대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판시 2019고단302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초래함으로써 음주운전의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하고, 피고인의 가족관계, 많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2020고단170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0 절도 피고인 A 검 사 김준영(기소), 김유완(공판) 변호인 변호사 노혜성(국선) 판결선고 2020. 12.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6. 01:38경부터 같은 날 01:51경 사이에 남원시 B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커터기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용접기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공구세트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사다리 1개를 가지고 나와 피고인이 운행하는 D 포터II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25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건설공구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관련), 각 CCTV 캡쳐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개월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절도, 강도, 강간 등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일로부터 불과 1년여 전 주거침입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액이 매우 크다고 볼 수는 없고,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되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정순열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2고단5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6 사기, 횡령 |2012고단117, 386(병합) 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지숙, 이대헌(기소), 양재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희 판결선고 2013. 4.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56 사건]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미곡생산종합처리장인 'C영농조합법인(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0. 4.경 D지구 E쌀 재배단지 내 농가들과 E쌀의 재배 및 수매계약을 체결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F 등 50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경 정읍시 B에 있는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쌀 재배농업인 중 하나인 피해자 F로부터 생산한 벼를 수매하면서, "G의 벼 수매가가 결정되면 즉시 수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매한 벼를 일반벼로 팔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정도로 당시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중순경 대금 41,606,925원 상당의 벼 약 1,007가마(40kg/1가마)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0.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명의 피해농가로부터 대금 합계 800,070.876원 상당의 벼 총 21,368가마를 수매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E쌀 재배농업인인 피해자 H에게 "벼를 우선 주면 값을 후하게 계산하여 2011. 12. 6.에 대금을 전액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에 기재한 것과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19.경 대금 7,983,725원 상당의 벼 약 194가마를 수매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5. 31.경 정읍시에서 E쌀 재배 계약을 한 피해자 I 등 76개 농가에 대하여, 별지 '10년 E쌀 약정 및 이차보전금 청구 내력(D)'과 같이 지급된 E 쌀 생산소득보전금 중 1차보전금 39,479,420원을 자신의 J 계좌(K)로 입금받아 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보전금을 채무 변제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012고단117 사건] 1.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6.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L에게 "벼를 매도하면 벼 매입대금을 2010. 11. 19.까지 모두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까지 M에 30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총 7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7,353,300원 상당의 벼 193 가마를 를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19. 위 'C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벼를 매도하면 벼 매입대금을 2010. 11. 23.까지 모두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9.까지 M에 30억 원을 변제해야 하는 등 총 70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벼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2,071,225원 상당의 벼 58가마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386 사건] 피고인은 정읍시 B에 있는 C영농조합법인 대표이다. 피고인은 M과 외상으로 나락거래를 하다 M으로부터 2009년 생산된 나락에 대한 정산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나락을 공급해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해자 0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담보를 제공받아 외상대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0.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에 외상대금이 남아 있는데 돈을 빌려주거나 담보를 제공하여 주면 7-10일 이내에 M과 외상 거래를 재개하여 받은 나락을 판매하여 빌려주었던 돈은 변제하고 제공하였던 담보는 해지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채무가 과다하여 M에서 다시 외상으로 나락을 공급하여 준다하더라도 그 판매 대금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담보를 제공해주거나 돈을 빌려준다 하더라도 담보를 해지해주거나 빌린 돈을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0으로부터 2010. 11. 30. 현금 1억원을 교부받고, 2010. 11. 30. 위 A의 M에 대한 외상대금 변제 명목으로 4억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0의 처인 피해자 P 명의의 서울 송파구 Q빌라 R호, S호를 담보로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010. 12. 16. 까지 4회에 걸쳐 총 973,999,100원을 담보로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6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0 E쌀 생산소득보전금 선급금지급(증거기록 11쪽), 고품질E쌀 이차보전금 선급금청구(증거기록 623쪽) [2012고단117 사건]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N, L의 고소장 [2012고단386 사건]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0, U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서, 담보제공현황, 등기부등본, 대출관련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강동극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9고단43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39 가. 특수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나. B 검 사 박형건(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정교(피고인 A을 위하여) 판결선고 2020. 6. 11.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5. 02:45경 전라북도 정읍시 C에 있는 'D'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33세)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여 술을 함께 마시다가, 피해자의 축사 증축 과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기를 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고 말하자 화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그곳에 있던 업주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위 주점 밖으로 데려갔으나 다시 위 주점 안으로 들어온 후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리가 철제로 되어 있는 의자를 오른손으로 든 다음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를 향하여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를 가격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다가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E 등이 제지하여 그 업소 안으로 들어왔으나 피해자가 들어와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고 넘어뜨리자 이에 대항하여 다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5세)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가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고, 업소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뒤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팔로 잡고 바닥에 넘어 뜨린 다음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포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E의 진술서 1. 관련사진피의자들의 각 상처 부위, 철제 의자 모습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의 진술서 첨부, 피의자 B 제출의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 (CCTV 영상 CD 첨부), CD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보고) 1.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피고인 A은 B의 비골골절이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는 취지로 주장을 하기도 한다.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이 코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뒤늦게 병원 진료를 받게 된 점, 최초 G병원 검사 당시 B의 코 부위 골절이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되지 못해 뒤늦게 이비인후과에서 진단이 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코 골절로 인해 매부리코처럼 코 부분이 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폭행으로 B이 비골골절 상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피고인 B: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갑자기 B을 폭행하며 주변 사람들이 말림에도 의자로 피해자를 내리치기까지 해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 쌍방 폭행이기는 하지만, 상피고인으로부터 철제의자로 맞는 등 더 심하게 구타당하고, 코 골절까지 입은 점,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 특수협박, 특수상해미수 피고인 A 검 사 고현욱(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유택(국선) 판결선고 2020.3.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21.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상해미수 피고인은 2020. 1. 9. 00:40경 술값을 환불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북 정읍시 B에 있는 C 노래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D(남, 25세)에게 앙심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2cm, 증 제1호)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것을 마음먹은 다음,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던 회칼을 가지고 위 노래주점을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 계산대 앞에서 계산대 안쪽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계산대 앞으로 나올 것을 요구한 다음, 피해자가 계산대 앞으로 나오자마자, 피해자의 복부를 찌르기 위하여 회칼을 든 오른손을 뒤로 빼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었으나, 이를 본 피해자가 뒷걸음쳐 주방 안쪽으로 달아나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그 직후, 피고인은 위 노래주점의 출입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를 따라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복부 방향으로 회칼을 휘둘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는 바람에 상해를 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를상해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직후, 같은 장소에서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E(여, 51세)가 위 제1항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회칼을 피해자 방향으로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행범인체포보고(특수협박)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내사보고(현장도착당시 상황 등), 사건현장 사진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CCTV 영상 캡쳐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전과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특수상해 미수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수상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값을 환불해 주지 않는다고 집에 가서 회칼을 들고 와 피해자 D에게 휘두르고, D가 주방으로 피하다 넘어지자 피고인을 향해 계속 칼을 휘둘렀다. D가 발로 피고인을 막는 사이 달려 온 피해자 E가 주방에 있던 후라이팬으로 여러 차례 피고인의 손을 쳐 칼을 떨어뜨렸고, 다른 직원들이 합세해 비로소 피고인을 제압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고, 판시 상해죄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회칼을 들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들은 직접 회칼로 상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D는 도망치면서 넘어져 여기 저기 부딪쳐 고통을 호소하고, 피해자들 모두 심각하게 공포심을 느끼고 피고인이 다시 찾아올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범행 동기, 위험성, 피해변제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기간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0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09,316(병합) 특수재물손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9.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209]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3세)은 연인으로 지내던 관계이다. 1. 2020. 2. 하순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하순경 정읍시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스포티지 승용차 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서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20. 3. 5.경 특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5. 13:20경 제1항 기재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을 돌을 던져서 깨뜨려 수리비 25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20. 3. 8.경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8. 18:29경 위 아파트 D동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앞뒤 유리창에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깨뜨려 수리비 6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20 고단316] 피고인은 2020, 6. 9. 13:25경 전북 정읍시 F 노상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술을 마신 채 현장을 이탈한 피고인을 쫓아간 정읍경찰서 G파출소 경위 H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은 빛을 띠고 말이 어눌한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는 것과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며 명시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차량소유주 인적사항)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압수물사진 1. 현장사진첩 1. 각 발생보고(재물손괴) 1. 각 재물손괴 관련 사진자료 1. 내사보고(피해자 B의 입금내역 첨부 관련) 1. A의 2차, 3차 범행 사진 1. 수사보고(1차 범행시 신었던 신발족적과 범행현장 족적 일치 관련) 1. 차량수리비 영수증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첨부) 1. CCTV 영상 CD [2020고단3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해 변상을 받고 합의서를 제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재물손괴죄로 2019. 10. 17.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 차량에 벽돌을 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수사가 계속 중임에도 반복하여 차량에 돌을 던졌다. 재물손괴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도 거부하였다. 계속하여 술을 마시고 범행을 반복하는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3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 사 김태영(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기범(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2.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03. 4. 1.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4. 15.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5. 20.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6. 3.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2.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1. 20:00경 정읍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D에 있는 E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상태로 F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원동기장치자전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F) 1. 의무보험조회(F)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틱 장애가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 점, 교통사고 자체는 상대방 차량 운전자 과실이고, 사고로 피고인이 이마를 꿰매는 등 다친 점, 오토바이를 폐차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2년 이후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운전면허도 없으면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자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타인 명의로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계속 운행하였다.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판시 전과와 같이 동종 범행전력 매우 많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25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58 야간주거침입절도, 절도, 주거침입, 건조물침입 피고인 A 검 사 나상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채규달(국선) 판결선고 2020.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9. 1.~2. 사이 17:30경에 인천광역시 서구 고산로 제17보병사단 B대대취사장에 이르러 취사장 내 여군휴게실의 열려 있는 문을 통해 여군휴게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피해자 C의 군장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검정색 내복 하의 및 시가 9,000원 상당의 남색 팬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1. 사이 22:00경 위 제17보병사단 B대대 영내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다용도실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9,000원 상당의 팬티 및 시가 2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2. 중순 22:00경 위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다용도실 내부에 침입한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6,662원 상당의 전투복 1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2. 10. 05:55경 위 여군숙소 다용도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여군숙소 내부로 침입한 후 계속해서 피해자 E이 거주하고 있는 F호실의 이중창문을 열고 블라인더를 들어올린 다음 휴대폰 후레쉬를 비추며 F호실 내부를 들여다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감식 관련, 피의자 숙소에서 여군 물품 발견 관련, 여군 물품 소유주 확인 관련, 여군숙소 입주자 진술 청취 관련, 여군 물품 소유주 통화 관련, 피의자 증거물 유기CCTV 영상확보, 절취품 소유주 확인 관련, 3피해자 특정 관련) 1.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부대 내 여군숙소 다용도실 등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속옷 등을 훔치거나 방실에 침입하였다. 절도 물품의 가액은 크지 않지만 피고인은 여군 숙소를 정하여 여러 차례 범행을 하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피고인은 전역하였고, 선고유예 처벌을 받은 외에 특별히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0고단40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4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박혜진(기소), 조수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영호(국선) 판결선고 2020. 11.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2. 6.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7.10.22:35경 김제시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 3km 구간에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곡예운전 및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자동차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붉게 달아오르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8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체포) 1. 주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112신고 통합시스템 자료요청 결과회보 1. 수사보고(최초신고자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 11. 27.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2. 6.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무면허 상태임에도 동일한 차량으로 또 음주운전을 하였다. 112 신고자는 피고인 차가 중앙선을 넘나들며 곡예운전을 하자 뒤따라가 피고인 차를 멈추게 하고 차 열쇠를 빼앗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었다. 적발 경위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였음에도 같은 차량을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피고인에게 엄중한 경고의 필요에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공현진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0고단176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76 사기방조 피고인 A 검 사 이희욱(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변범식(국선) 판결선고 2020. 10. 1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3.경 내지 같은 달 4.경 사이에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채권추심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한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 우리는 채무자들의 제3금융권에 대한 대출금 상환을 대행해주는 회사인데, 당신은 대출금 상환을 원하는 채무자들로부터 현금으로 상환금을 교부받아 내가 지정한 계좌로 그 금원을 분할해서 무통장 입금해주는 일을 해주면 된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대출금 상환방식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대출업체와 직원에 대해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고, 성명불상자가 상환 대행을 지시하는 제3금융권에 공공기관인 '금융감독원'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2018. 5.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별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피고인이 전달하는 현금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피해금일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2020. 7. 9. 오전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인 것처럼 사칭하고, 피해자에게 '대환대출이 승인되었으나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기존 대출회사인 E에 대한 금융법위반이니, 기존대출금 500만 원을 대면상환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500만 원을 전달받아 편취함에 있어, 같은 날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F, 4층에 있는 G 2번 방에서 피해자를 만나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위 금원을 무통장 입금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5,035만 원을 전달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 피해자들을 만나 피해금원을 교부받고 무통장 입금의 방식으로 성명불상자에게 피해금원을 전달하여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전북 완주경찰서 피해자 J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천안동남경찰서 피해자 K 진술조서, CCTV 수사보고 사본), 수사보고(전북익산경찰서 피해자 L 진정서, 진술조서 사본), 내사보고(범행현장 주변 CCTV확인), 수사보고(전주덕진경찰서 수사서식 사본), 수사보고(청구흥덕경찰서 수사서식 사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합계 약 2억 5,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한 점, 피해자 H에게 가환부된 2,875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 M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2002년 이후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