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2020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많이 더듬으며,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차돌들길 7-13 국민은행 앞 도로를 두정동 방면에서 신방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0.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먹자골목에 있는 수육국밥 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 국민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7고단197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8세)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약 5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0. 10. 20:15경 평택시 D, 2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들어오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욕설을 하면서 종이컵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를 향해 뿌리고, 침대 매트리스와 이불 사이에 숨겨둔 위험한 물건인 칼이 매트리스를 들었다 놓는 과정에서 떨어지자, 그 칼을 피고인의 앞 테이블에 놔두며 "죽이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녹취서 작성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수사기관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고, 결별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폭력행위 관련 전과는 없고, 수감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0. 10. 16:00경 평택시 통복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해자의 직장 상사의 집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나.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9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21:30경 경기도 하남시 미사리부터 같은 날 21:45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875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기록지 1.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등 범행으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1850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8세)와 교제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8. 03:30경 서울 강동구 D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결혼 문제 등으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 의자를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집어 던져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아직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깊이 사귀던 사이로서 특별한 신뢰관계에 있었는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으로 가해를 한 것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 2회 이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폭력전과는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범행의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06:10경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330에 있는 상쾌한항외과의원 앞길까지 약 11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2010년, 2012년, 2015년에 각 벌금, 2014년에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판사 박남준
전주지방법원-2017고단5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1. 07:35경 김제시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황산면 황산로 518-47 지평선총체보리한우영농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6.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위 판결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상태였고 간경화와 당뇨 등 피고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음주를 자제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한 점, 게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에서 도주하다가 길가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멈춘 상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의해 단속을 당한 점, 그밖에 이 사건 경위와 결과,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및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24

범죄사실 피고인은 폭력조직 '효성이파'의 조직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구미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1세)와 F가 피고인의 친구 G에게 돈을 갚지 않고 계속 핑계를 댄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의 귀 부위로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외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확보 및 경위에 대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유리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 ·누범상해 · 특수상해 > 제1유형 상습상해·누범상해 · 특수상해)> 감경영역(1년 6월M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좌 외이부 열상을 입게 되어 봉합수술까지 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폭력 범죄로 2회의 징역형을 포함하여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약 8개월 동안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측과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해자가 강압에 의하여 합의를 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기록상 엿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고단51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는 부부 사이이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8. 4. 02:00경 구미시 E에 있는 위 피해자들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 C가 별다른 이유 없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들이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화장대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0.5캐럿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공기청정기 1대를 발로 차 파손하고, 시가 50만 원 상당의 이불 및 매트리스를 칼로 찢고, 시가 2만 원 상당의 액자 1개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약 15벌을 욕실 바닥에 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진 첨부),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야간주거침입절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각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8월 ~ 1년 11월(기본범죄인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형량 범위 상한에 피해자 D에대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피해자 C에 대한 재물손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각 합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헤어지자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야간에 피해자 C이 피해자 D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고, 피해자들의 매 트리스, 속옷 등을 칼로 찢고, 불에 태우는 등 손괴한 것으로 그 범행 동기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합계 372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 D의 차량을 파손하여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 D이 합의를 하여 주는 등으로 인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다.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피해자들을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6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11. 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15. 21: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9 삼학사 앞 도로부터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340 옥토교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의무보험 미가입 정보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7고단441

범죄사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B건물 101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6. 12. 12.까지 위 'C'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태국 국적의 D(여, 40세), E(여, 44세), F(여, 42세), G(여, 40세) 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16. 7.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고용한 외국인의 수가 많지는 않다. 위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7고단4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0. 10:00경 서귀포시 D에 있는 식당에서, E과 피해자 F(58세)이 서로 다툰 것을 화해시키려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E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리고, 근처에 있던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갑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가스레인지 냄비 받침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을 뿐만 아니라 가스레인지 냄비받침대로 피해자를 내리치기도 하였는바,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42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0. 7.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4. 23:45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에 있는 고등동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61에 있는 수원세무서 앞 도로까지 약 9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위 수원세무서 앞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미리 외우고 있던 친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고 운전자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을 찍은 다음 그 정을 모르는 수원서부경찰서 D 소속 순경 E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이 C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음주 및 무면허운전 당시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를 비롯하여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자 친구인 C 명의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2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10. 2.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6. 21:27경 춘천시 퇴계로 201에 있는 전주콩나물국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후석로 11-6에 있는 하늘평안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2회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회사의 취업규칙에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3.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3.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3. 02:42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운교동에 있는 봄내병원 앞길에서부터 춘천시 법원 뒷길 26에 있는 세븐일레븐 편의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7고단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3. 27. 00:27경 춘천시 C 앞길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양형요소 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3차례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인 점, 혈중알콜농도도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34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평내호평역 방면에서 효성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카운티 승용차량의 조수석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0. 22:50경 남양주시 호평동 번지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 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0.141%), 차량 손괴정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당시 사고가 크게 났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유리한 정상 : 반성, 합의, 피해자 상해 경미, 동종전과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중국 D 제품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고, D 제품의 한국 유통을 위한 E 주식회사라고 있는데 이 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려고 한다. 내가 회사 지분 30%를 취득하려고 하는데 1억 원을 이미 투자하였고, 5,000만 원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달라. SK텔레콤으로부터 받아야 할 용역대금으로 기존에 차용한 1억 원도 함께 변제해줄 것이고, 설령 용역대금을 못 받더라도 내 명의의 아파트를 팔거나, 아파트를 담보로 융자를 받아 2015. 5. 22.까지 변제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약정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3.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소비대차약정서(2015. 3. 23.), 확약서(2016. 3. 23.), 계좌거래내역(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14. 9. 24.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2개월 후인 2014. 11. 24. 변제하기로 하고 차용하였음에도 변제기로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한 2015. 3. 20.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 엘에스전선 주식회사는 2014.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이 사건 피고인 회사'라 한다)의 예금 채권 등을 가압류하여 이 사건 피고인 회사는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다. 피고인은 2014년경부터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이 사건 피고인 회사의 자금을 공급하고 있었고 2015년경부터는 이를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은 당시 서울 서초구 H아파트 103동 1206호를 피고인의 배우자와 공동소유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의 차용후에도 피고인 회사에 3억 8,855만 원을 가수금으로 입금하는 등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피고인 회사는 금융기관에서 차용한 금액만 30억 원을 넘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이를 상당부분 연대보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자산과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채무변제에 충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피고인이 이 사건 5,000만 원을 차용한 날로부터 약 4개월만인 2015. 7. 24,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89,964,000원, 2015. 7.28. 신용보증기금에서 1,496,000,000원, 2015. 8. 11,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서 411,296,523원 등 위 아파트의 피고인 지분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잇달아 내려졌고, 그 청구금액 합계는 20억 원을 넘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wwww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 점
의정부지방법원-2017고단2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00:15경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 용차를 운전하여 회룡역 쪽에서 서울동부순환외곽도로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주시하고 좌우를 살펴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젠트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피해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E(33세)가 운전하는 F 라세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라세티 승용차가 피해자 G(56세)이 운전하는 H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골절 등을, 젠트라 승용차의 동승자 I(5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배부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피 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택시승객인 피해자 K(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과,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0.187%), 4중 추돌사고 발생하여 피해자 5명에 이르고, 그 중 한 명은 상해 정도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상해 정도 가장 중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2명과 합의된 점, 반성,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벌금형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부양가족),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7고단2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5. 2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 내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던 피해자 E(가명, 여자, 56세)에게 다가가 기습적으로 끌어안고 옷위로 왼쪽 가슴, 음부, 엉덩이를 차례로 각 1회씩 쓸어 만져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 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16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2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7. 07: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홈플러스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원로 265번길 14-8 소재 '엘르모텔' 주차장 입구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단속현장에서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2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아내가 임신 중이고, 피고인이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82%로 주취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비교적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단1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3. 21. 11:5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1384번길 39에 있는 '부호산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금곡대로 40에 있는 '상승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사본첨부,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피고인은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6차례 벌금형과 2차례 집행유예 형은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5. 8. 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운전으로 2015. 11. 17. 벌금형(100만 원)의 선처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여 2017. 2. 27.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심 계속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처럼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피고인의 운전 습벽과 법질서 경시 태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95

범죄사실 피고인은 BSM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4. 22:57경 전남 구례군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를 구례경찰서 쪽에서 동광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장자리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로서 보행자들도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 E(35세)의 좌측 팔꿈치 부위를 위 차량의 오른쪽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타박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합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4. 06:0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남동생인 E 등의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가 E과 H을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경사 G에게 "씨발년아 지구대 경찰관 주제에"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앞을 가로 막고 양손으로 G의 몸을 수회 밀쳤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동생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은 동생이 현행범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는 아니하고 경찰관이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