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과 법률상 부부관계이고, 피해자 C(여, D생)의 친아버지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6. 18:50경부터 19:20경까지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여, 2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우측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7. 19. 14:20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 B(여, 28세)이 딸 C을 근무지에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1세)이 보는 가운데 피해자의 어머니인 B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안면부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넘어진 B의 옆구리를 발로 밟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질러 공포에 질리게 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2세)을 안고 있던 피해자의 어머니 B의 왼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비틀고 잡아 당겨 B으로부터 피해자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내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음을 터뜨리자 피해자에게 "입닥쳐"라고 말하는 등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8세)의 법률상 배우자로서, 2016. 7. 6., 2017. 7. 19. 각각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계속되자 2017. 11. 23.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F)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이메일 주소(G)로 "이 사건을 비롯한 경찰 신고 일체를 '무고였다'는 취지로 취소해라. 그렇지 않으면 한국체류자격을 상실시키고 한국에서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딸의 양육권도 가져가겠다"는 취지로 [별지1]과 같은 내용의 영문 이메일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5.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되고, 생계급여나 주거급여는 수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수급권자에게 근로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적게 지급되며, 따라서 수급권자는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피고인이 2013. 3. 25. B과 혼인하여 동거하면서 B이 원어민강사로 취업하여 2016. 10. 10.경 급여 964,583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안양시 동안구 H 주민센터의 복지담당직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것처럼 가장하여, 2016. 10. 20. 피해자 동안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123,050원, 생계급여 1,273,5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20.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배우자 B이 월 96 ~ 274만 원 상당, 합계 15,996,216원 상당의 소득이 있었음에도 관할관청에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기초생활지원금 합계 14,309,55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복지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득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주민등록초본 기록 편철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 B에게 보낸 이메일 해석, 피해자 C 주소지 확인,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진술청취, 피의자 부정수급내역 정리 및 범죄일람표 작성, 기초생활급여지급기관확인) 1. B에 대한 진단서, 진료차트 1. 녹음파일CD, 이메일 캡쳐사진 1. 피의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진 1. I조합, J은행 예금 계좌거래내역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이하 '피해자' 또는 'B'라고만 한다)의 휴대폰 촬영 사진'(수사기록 109쪽)에 대하여 부동의 한다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개진하였으나, 이 증거는 피해자의 휴대폰 K에 나타난 내용을 그대로 사진 촬영한 것으로서 피고인 및 변호인도 이 부분 증거가 공소사실과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그 증명력을 다투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증거는 대상이 그대로 촬영된 것으로서 피고인도 그 증거에 나타난 내용을 피해자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을 부정할 것은 아니고, 다만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직접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의 요지에서 거시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구 아동복지법(2017. 10. 24. 법률 제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자기 형사사건 관련 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부정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사기죄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상해죄, 폭행죄, 아동복지법위반죄, 사기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판시 범죄사실 제3항) 배심원의 유·무죄에 대한 평결 결과 및 적용법리 1. 상해죄 인정 여부 -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 무죄 의견 : 0명 2. 폭행죄 인정 여부 -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 무죄 의견 : 0명 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인정 여부 [적용법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죄에서 정서적 학대행위는 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동을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반인륜적 침해행위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을지라도, 최소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등의 행위나 보호·감독 아래에 있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에 준하여 정서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으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위험을 가져올 것이 명백히 인정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 및 피해 아동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 아동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행위가 피해 아동의 인격 발달과 정신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7787 판결 등 참조). [배심원의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 무죄 의견 : 0명 [판단근거] 피고인이 피해아동에게 행한 행위의 태양이 상당히 위험하고 공포스러웠다. 피해아동의 아버지인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어머니인 B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보고 듣거나 경험하게 하는 것 자체가 피해아동의 정서에 매우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피고인의 행위의 폭력성이 그 정도가 심하였던 관계로 피해아동이 만 1~2세의 아주 어린 나이였다고 하여 정서적으로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도 도저히 볼 수 없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등협박)죄 [적용법리]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 또는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게 할 목적'으로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등을 범한 경우 형법상의 법정형보다 더 무거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행위자에게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나이, 직업 등 개인적인 요소, 범행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참조). [배심원의 평결 결과] -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 무죄 의견 : 0명 [판단근거]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혼함에 따라 한국에서 생활하게 된 미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여 피고인과 그 동생인 L에게 의존적인 생활을 해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하고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빼앗길까봐 즉시 신고하지 못한 채 상당 기간 이러한 상황을 감수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집을 나와 경찰에서 피고인의 폭행 및 어린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에 대한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그 조사가 진행되자 피고인은 "경찰 신고 일체를 취소하라"고 하면서 특히 피해자의 경찰 신고 내용이 전부 '무고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취소할 것을 종용하였다. 당시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이혼 조건과 관련한 이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이메일을 보낸 것이기는 하나,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시한 조건에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비자연장허가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 피해자의 한국 체류를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문구까지 추가하는 등 이 사건 이메일 내용이 단순히 이혼 조건만을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당시 B에게는 딸에 대한 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었는바, 피고인은 이를 잘 알면서 자신의 위와 같은 이혼 관련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딸의 양육권을 빼앗기게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다. 5.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 인정 여부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별지2] 범죄일람표 부분 - 유죄 의견 : 9명(만장일치) - 무죄 의견 : 0명 [적용법리 및 판단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는 "수급자는 거주지역, 세대의 구성 또는 임대차 계약내용이 변동되거나 제2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급여신청에 따른 조사사항으로 "1.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2.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3.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제28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급여의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취지 및 소득 유무, 그 정도에 따라 수급 여부나 수급 액수가 당연히 달라질 수 있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할 때,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는 기본단위인 개별 가구를 같이 구성하고 있는 다른 수급권자에게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B의 출산 이후 동생인 L과 함께 4인 가구로서 생활하면서 B가 원어민강사로 일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이상 피고인에게는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고 있던 보장기관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이를 신고하지 않은 채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 국민생활보장법위반죄 및 사기죄가 성립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45년 이하 2. 배심원의 양형의견 - 징역 2년 : 배심원 2명 - 징역 3년 : 배심원 3명 - 징역 5년 : 배심원 4명 3.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들 사이의 아래와 같은 권고형의 범위를 일응 참고하기로 한다. 기본범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5유형(보복목적 협박) > 가중영역(1년~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1경합범죄 : 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6월) [특별가중인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제2경합범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 [권고형의 범위] 유기·학대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중한 유기·학대) > 가중영역(1년~2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 ~ 4년 5월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6개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법률상 배우자인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자녀인 피해아동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고, 그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하는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취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양육권을 빼앗겠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내어 협박하는 한편, 4인 가구의 소득내역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의 주된 피해자는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한 외국인 배우자로서, 이 사건 법정에서의 태도 등에 비추어 여러모로 범행에 취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이 상당히 지능적이고 가학적일 뿐만 아니라 마땅히 피고인의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할 상대인 피해자에 대하여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이 사건은 더욱 비난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 나아가 피해아동 C과 같이 만 2세가량에 불과하여 자기표현이 어렵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미숙한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도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고, 특히 부모 또는 양육책임이 있는 보호자의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 범죄는 스스로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없는 아동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 피해자는 현재까지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에 떠는 등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향후에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피고인이 갖고 있는 편집성 정신분열 등 정신적인 문제가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형사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범행의 경우 그 범행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배심원의 양형의견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사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과 같은 방법으로 2013. 9. 16. 피해자 동안구청으로부터 주거급여 151,070원, 생계급여 629,72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20.까지 관할관청에 배우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별지3]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8회에 걸쳐 기초생활지원금 합계 7,237,980원 상당을 교부받음으로써, 성명을 알 수 없는 복지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소득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안양시 동안구청의 복지 담당직원과 상담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모 두 신고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내용의 속임수 등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에게 배우자인 B의 소득변경 내용을 신고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망을 하거나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수령한 것이 아니다. 3. 배심원의 평결 결과 - [별지3] 범죄일람표 부분 - 유죄 의견 : 0명 - 무죄 의견 : 9명(만장일치) 4.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주거지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E으로 피고인의 동생 L이 2013. 12. 31. 전입신고를 하여 세대주를 구성하였고, 그 세대원으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 C의 전입신고가 2016. 4. 11. 이루어졌으며, B는 2013. 3. 25.경 피고인과 혼인한 후 D일자 딸 C을 출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4인 가구를 구성하기 이전부터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소득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1인 가구로서 생계급여 등을 지급받아 왔던 점, B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자녀를 임신하기 이전에는 수급권자가 될 수 없어 개별 가구의 구성원이 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4인 가구로서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이전의 이 부분 수급내역과 관련하여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배우자의 소득내역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초생활지원금을 편취하려고 하였다는 점, 즉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 판시 사기죄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