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2고단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 1. 4.경 군위읍장으로부터 F 이장으로 임명받아 2012. 1, 16.경까지 F 이장으로 재직하면서 F를 대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하고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자율적 업무처리를 하며 지역 주민간 화합단 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고, 피해자 F 주민들의 마을 공동자금을 피고인 명의 농협통장에 입금하여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초순경 경북 G빌라 101동 301호에 있는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대표 I과 만나 " 위 회사가 건설하고 있는 H골프장 진입도로 개설과정에서 F 주민들이 협조하고 F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위 회사로부터 마을발전기금 9,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08. 12, 29.경 위 약정에 따라 위 H 주식회사 법인계좌(J)에서 피고인의 농협계좌(K)로 금 3,000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 F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8. 12. 30.경 위 F 일대에서 피고인의 주택 건축비로 금 3,000만 원을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6.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위 H 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피해자 F 주민들의 마을발전기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총 5회에 걸쳐 합계 9,000 만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이 군위군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피해자 법인의 대표이사 B가 보관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B를 기망하여 위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2, 30.경 경북 L에 있는 B 집에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부지 토지 소유자가 공시지가 보다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여 군위군에서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다. F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하고자 하는 육묘조성사업이 늦어지고 있으니 군청에서 토지 소유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F 영농조합법인에서 4,000만 원을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해 주면 보상이 쉽게 이루어져 빨리육묘조성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위 B에게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4,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위와 같이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추가 보상금명목으로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B로부터 그 즉시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의 예비비 통장인 B 명의의 농협 계좌(M)에서 피고인 농협계좌 (N)로 금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0. 6.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9,400만 원을 각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군위군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관내에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유치 후보지를 2007. 12. 26.경 공개 모집하면서 유치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에 주민소득증대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4억 원씩 20억 원을 자부담 없는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공고하였다. 피고인 A는 경북 F 이장으로서 2008. 3. 19. 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치를 위해 주민들의 동의를 받은 후 그 즉시 돼지 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0 일원에 부지면 적 6,600m 정도, 처리용량 70톤 규모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4. 군위군수로부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치지역으로 선정 받고, 2009. 1. 7. 주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소나무 육묘사업, 조경수 육묘사업, 잔디 묘포장사업' 등 육묘조성업을 하겠다고 군위군 환경산림과에 '군위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유치마을 소득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사업승인을 받은 후 마을주민 41가구를 조합원으로 하는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한 후 피해자 법인의 토지매입, 각종 계약업무를 도맡아 처리하였다. 피고인 B는 피해자 F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로서 조합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군위군청으로부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치 보조금으로 2009. 3. 9.경 3억 8,000만원, 2010. 3. 9. 4억원, 2011. 3. 18.경부터 같은 해 8. 24. 경까지 4억 원 등 합계 11억 8천만 원을 피해자 법인 계좌(P)로 교부받아 피해자 법인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국고보조금 11억 8,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법인 통장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조합원 대다수 고령이며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법인 경영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지하수 개발, 묘목식재 등 보조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자재구입비, 장비대금, 묘목 구입비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차명계좌로 되돌려 받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기로 공모하고 차명계좌인 피고인 B 명의의 농협계좌(M)를 개설하였다. 2010. 3. 29. 경 경북 F 일대에서, 피고인 A는 Q 대표 R과 육묘사업장 관정공사를 850만 원에 계약한 후 피고인 B에게 공사대금 3,640만 원을 R의 농협계좌(S)로 송금하면 실공사비 850만 원을 제외한 2,790만 원을 돌려받자고 제의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그 즉시 3,670만 원을 위 R의 농협계좌로 송금하고, 피고인 A는 위 R로부터 피고인 A의 농협계좌(N)로 2,790만 원을 돌려받아 그 중 500만 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2,290 만 원을 피해자 법인의 차명계좌인 피고인 B 명의 농협계좌(S)로 송금하였다. 피고인 B는 이를 보관하면서 조합원 여행경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4. 20. 경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피해자 법인자금 2억 2,29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제1항 :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 및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일부 2012. 4. 17. 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2012. 4. 18.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A가 4,0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근거서류 첨부) 및 그 첨부문서 1. 각 협의서 (I에 대한 제3회 경찰진술조서의 첨부문서) [범죄사실 제2항,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2012. 4. 17.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2012. 4. 23.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AB,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군위군 상하수도 환경사업소 담당자 X 통화내용) 1. 수사보고(AC 주식 보유 현황) 1. 내사보고(군위군 보조금 관리조례 첨부) 및 그 첨부문서 1.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수사기록 제1349쪽), 통장사본(수사기록 143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횡령하여 사용한 돈은 대부분 마을을 위해 소비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가 상당수 회복된 점, F 주민들이 피고인의 선천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등 참작) 쟁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증인 I의 이 법원에서의 진술, 각 협의서의 각 기재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돈은 피고인이 마을발전기금으로 받은 것임이 넉넉히 인정된다. 나. 범죄사실 제1의 나항 1) 별지 범죄일람표 IⅡ의 순번 1번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수사보고(A가 4,000 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용으로 사용한 근거서류 첨부) 및 그 첨부문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4,000 만 원 중 상당 금액을 피해자 대표이사인 B에게 고지한 용도와 달리 사용할 의사였음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이 그 나머지 금액을 B에게 말한 용도에 따라 사용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에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2) 별지 범죄일람표 II의 순번 3 내지 5번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B와 사이에 보조금의 사용내역을 부풀린 후 돈을 남겨 F 영농조합법인이나 마을주민들을 위하여 사용하기로 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나 B가 그 남은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거나 상호간 아무런 협의 없이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인데,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된 편취금액에 대하여는 B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지출금액을 부풀려 보조금을 남겼고,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이 부분 금액 만큼 편취하였다는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 B 가,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번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A와 공모하여 보조금의 지출비용을 부풀린 결과 A가 예비비 계좌에 입금한 2,290 만원 이외에 불상의 금액을 더 가지고 있게 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도 알고 있었음이 인정되는바, 비록 피고인 B가 그 돈이 피고인 A의 개인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것을 몰랐고 또한 그 구체적인 금액도 몰랐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과다하게 많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은 위 금액 부분에 대하여도 횡령죄의 공범으로서 책임이 있다. 나, 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2번 위 각 증거에 의하면 A가 당시 Z으로부터 묘목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현물로서의 묘목이 전혀 없었던 이상 피고인으로서도 당시 구입한 묘목이 없이 묘목대금 명목으로 돈이 지출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인정된다. 3. 피고인들(범죄사실 제2항 별지 범죄일람표 III의 순번 1, 4, 5번) 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진 보조금을 지급받아 그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위 보조금을 조합원들이나 마을 주민들을 위해 사용하였다거나 또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상 피해자 영농조합법인을 위해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변소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횡령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각 범행 가담정도(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편취금 또는 횡령금의 사용처, 피해회복 여부, F 마을주민들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후 수사기관과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의 행동이나 사후조치 등 각종 범행 후 정황, 피고인들의 반성여부,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과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을 종합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