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합156

범죄사실 2019고합156 1. 합성대마 매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를 B에게 건네주고, B은 이를 받아 타인에게 매도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B은 2018. 7. 1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E에게 합성대마 1팩(2g)을 20만 원에 매도하고, 나. B은 2018. 7. 16.경 김해시 F, G병원 뒤편 노상에서 E에게 합성대마 2팩(4g)을 40만 원에 매도하고, 다. B은 2018. 8. 2.경 위 G병원 뒤편 노상에서 E에게 합성대마 3팩(6g)을 60만 원에 매도하였다. 2.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2019. 7. 10. 15:00경 김해시 H에 있는 I공원 화장실에서 은박지로 만든 파이프에 대마 1회 흡연분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엑스터시 투약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7. 16. 21:00경 김해시 J에 있는 'K 노래방'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1정을 입으로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9고합214 피고인 A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4. 12. 12:28경 김해시 L에 있는 M육거리 인근 'N' 앞 노상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40정을 O에게 교부하였다. 2019고합239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9. 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9. 2.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공모하여, 1. 2018. 7. 29. 김해시 P에 있는, Q 부근 R 편의점 앞에서 S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합성대마 또는 '허브마약', 이하 '합성대마'라고 함)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매도하고, 2. 2018. 8. 16. 김해시 T상가 앞에서 S에게 합성대마 불상량을 현금 45만 원에 매도하고, 3. 2019. 3. 28. 김해시 U에 있는, V 주차장에서 W에게 합성대마 2팩(4g)을 현금 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56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B의 집행유예 전과 및 범죄사실 확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19고합214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0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발신통화내역 분석 결과) 2019고합239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W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한 판시 제3죄에 관하여) 1. S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W의 조모 장례일정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피고인 B), 수사보고(피고인 B 마약범죄 전력 관련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엑스터시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 형법 제30조(합성대마 매매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8. 2. 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1, 2죄에 관하여]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 A 2019고합156 사건 판시 제1죄 총 거래가액 : 1,200,000원 2019고합156 사건 판시 제2, 3죄 관련 투약한 대마 및 엑스터시의 시가 합계액 : 73,000원 2019고합214 사건 엑스터시 중 O으로부터 압수한 26정을 제외한 나머지 14 정의 총 거래가액 : 980,000원 2019고합239 사건 총 거래가액 : 1,400,000원 추징금 합계: 3,653,000원(= 1,200,000원 + 73,000원 + 980,000원 + 1,400,000원) ※ 피고인 A 2019고합239 사건 총 거래가액 : 1,4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3죄의 기재와 같이 V에 가서 W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W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은 이 법정에서 "W의 연락을 받은 후 본인은 피고인 B과 함께 2019. 3. 28. 피고인 B의 K5 차량을 타고 V에 간 다음 그곳에서 W을 만났다. 피고인 B의 차량에 합성대마가 보관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 B과 W 사이에서 합성대마를 주고받는 것은 정확히 보지 못했으나 돈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다. A은 2019. 8. 7. 검찰 조사 당시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하다가, 2019. 11. 12. 검찰 조사 당시에는 "저는 B과 2019. 3. 28. V에 가서 W을 본 사실은 있으나, W과의 합성대마 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W이 합성대마를 구입했다면 B한테 구입했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자신이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피고인 B과 2019. 3. 28. V에 간 사실은 인정하였다. A이 실제로 이 부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피고인 B이 수사단계부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2019. 11. 12. 검찰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이 법정에서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인다. 그럼에도 A은 자신의 범죄사실이 추가될 수 있음을 감수하면서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이 법정에서 항과 같이 피고인 B과 함께 W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이 허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 항과 같이 W이 피고인 B과 A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A이 2019. 11. 12. 검찰에서 위와 같이 부인한 것은 피의자의 지위에서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증인의 지위에서 한 A의 위 법정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W은 검찰에서 2차례 조사(2019. 8. 7. , 2019. 11. 12. ) 받을 당시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2019. 3. 28. V에서 본인의 조모의 장례를 치르는 도중 피고인 B, A을 만나 합성대마를 5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당시 피고인 B이 자신의 K5 차량에서 합성대마를 가지고 와서 자신에게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2018. 9.경 관련 마약사건으로 구속되었다가 2019. 2. 14.경 석방되었으므로 W이 2019년에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여러차례 매수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W이 피고인 B으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장소는 조모의 장례식장으로 마약을 매수하기에는 이례적인 장소인 점, W이 2019년 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였던 X에게는 그 대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송금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W이 X로부터 합성대마를 매수한 것을 피고인 B으로부터 매수한 것이라고 착각하여 진술하였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도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W의 위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 6)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이 부분 범행 무렵에 지인 Y와 양산시 물금에서 만나서 술을 마셨으므로, A과 함께 V에 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과 Y가 사건 당일 20:06경 양산시 Z에 있는 AA에서 만났다'는 내용의 Y가 작성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A, W이 이 법정에서 합성대마를 매매한 시각에 대한 진술(A은 "사건 당일 18:00경 W과 만났다", W은 "사건 당일 15:00~19:00경 피고인 B과 A을 만났다"고 진술하였다)에 의하면, 늦어도 사건 당일 19:00경 이전에 피고인 B이 W에게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인 V에서 합성대마를 매도한 후 진술서 기재의 장소와 시각에 충분히 도착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사건 당일 Y와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다.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피고인은 2013년 마약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비교적 짧은 기간에 6차례에 걸쳐 합성대마를 매도하고, 엑스터시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흡연 및 엑스터시 투약까지 한 점, 이와 같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해당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합성대마 매도로 인하여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고, 마약 투약 횟수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1. 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가.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의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2차례에 걸쳐 매도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고 중독성,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크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2019고합239 사건 판시 제3죄에 대하여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 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 알선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5년 ~ 8년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피고인이 합성대마 매도로 인한 범죄사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간에 또다시 합성대마를 매도하였는바, 마약류 관련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큰 점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합성대마를 1회에 매도한 것에 불과한 점, 합성대마 매도로 취득한 이득이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추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