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2. 8. 같은 법원에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9.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9 151686, 피고인은 사천시 H에 있는 ㈜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0명을 사용하여 항공기 부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근무하다 2017. 1. 20. 퇴직한 근로자 B의 2016. 12. 임금 2,350,22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소계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60명의 임금 등 합계 253,052,77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2. 2.부터 근무하다 2017. 1. 20. 퇴직한 근로자 B의 퇴직금 22,543,64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퇴직금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8명의 퇴직금 합계 178,224,80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2019고단1732 피고인은 항공기 설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I의 대표이사로서, J 주식회사(이하 'J'라고 함) 소속 K 부장에게 사업 수주 청탁에 대한 대가로 2012. 2. 10.경 1억 원을 공여한 배임증재죄 등에 대한 재판에서 혐의를 자백하고 2017. 3. 17.경 유죄가 확정되어, J로부터 기존에 체결하였던 계약관계를 파기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이후, J 생산본부장이었던 L이 위 K 부장으로부터 I의 사업 수주를 부탁받으면서 2012. 2. 24.경 1억 원을 제공 받은 배임수재죄 등으로 2017. 11. 20. 불구속 기소되고, K이 L에게 제공한 1억 원의 출처가 피고인이 2012. 2. 10.경 K에게 공여한 1억 원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L의 위 배임수재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자, 피고인은 K에게 공여한 위 1억 원의 명목이 수주 청탁대가가 아니라고 허위로 증언함으로써 위 주식회사 I과 J와의 계약관계 회복을 시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3. 14: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08호 법정에서, 같은 법원 2017고합1178호 'L의 배임수재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을 하면서, 변호인의 "증인은 2012. 2. 10.에 1억 원을 K의 처 M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는데, 이 돈은 왜 송금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의료기 개발에 다 들어간 돈입니다. 산소발생기, 원적외선을 가지고 쑥뜸이라든지 한방 레이저 침 등을 개발하는 데 들어갔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고, 변호인의 "제1회 검찰 조사에서는 증인이 K에게 송금한 돈은 모두 한방의료기기를 설계해 준 수고비로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15. 12. 1. 두 번째 조사에서는 2012. 2. 송금한 1억 원, 2012. 7. 송금한 2억 원 등 3억 원은 한방의료기기 설계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N 조립 자동화설비와 관련하여 준 것이다'라고 진술을 바꾸었는데, 어느 진술이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한방의료기기가 맞습니다"라는 취지로 대답하였으며, 검사의 "증인은 M 명의 계좌로 2012. 2. 10. 1억 원을 송금하였는데 이 돈의 명목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그 것도 의료기기 입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증인의 증언 내용에 의하면 K의 부인인 M 명의 계좌로 2011. 7. 28. 3억 원, 2012. 2. 10. 1억 원, 2012. 7. 18. 2억 원 송금한 것 등 총 6억 원이 전부 K이 한방의료기기 설계해 준 데 대한 대가로 준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재판장의 "한방의료기기 설계와 관련하여 3억 원을 주었다는 것인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2012. 2. 1억 원을 또 주고, 2012. 7. 또 2억 원을 주고, 추가로 3억 억 원을 준 준것도 한방의료기기 설계에 대한 대가로 주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2012. 2. 10. K에게 공여한 1억 원은 I의 사업 수주를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면서 그 대가로 공여한 것이었고, 피고인은 자신의 배임증재 등 사건의 검찰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도 모두 자백하여 자신의 위 증언들이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2017고합883호, 1005호, 1160호, 2018고합50호, 63호), 판결문(2018-725호),A KICS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A 판결문(1, 2, 3심) [2019고단6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0, P, Q, R, S, T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1), 각 진정서 2), 각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사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 수사보고(고소인 U 체불임금등 확인),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사본 1부 1. 내사자료 입수보고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94 내지 146번), 진정 이유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29 내지 132번), 보충 이유서 및 각 첨부서류(증거목록 순번 139 내지 175번) 1.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2019고단17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의 진술서 1. 피고인 및 K의 관련사건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 사본(증거목록 순번 1 내지 24번) 1. 수사보고(A 및 K의 관련사건 판결문 첨부), K KICS 사건요약 정보 조회 출력물, K 판결문(1, 2심), A KICS 사건요약 정보 조회 출력물, A 판결문(1, 2, 3심) 1. 수사보고(L의 배임수재 사건 공판조서 중 A의 증인신문조서 사본 첨부), L 배임수재 사건(서울중앙지법 2017고합1178호)의 A 증인신문조서 사본 1) 증거목록 순번 1, 89번 2) 증거목록 순번 3 내지 23, 25 내지 33, 36, 43, 9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12, 15 내지 17, 19, 20, 23 내지 26, 28, 29, 32, 34 내지 37, 40, 41, 43, 45, 49, 50, 52, 53, 58, 59, 62 내지 65, 67, 68번 각 근로자별,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자백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5, 7 내지 15, 17 내지 19, 21, 22, 25, 28, 34 내지 36, 38, 40, 42 내지 44, 46 내지 49, 51, 53 내지 57, 59, 61, 63 내지 68번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39, 60, 69번 기재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및 위증죄와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지급받거나 경매절차에서 미지급임금 등을 일부 변제받았다. 피고인이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계획적이거나 악의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증이 형사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그 형사재판의 확정 전에 위증사실을 자백하였다. 2019고단686 사건의 일부는 판결이 확정된 배임증재죄 등 및 그 확정판결 전에 이루어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업이나 금전적인 도움을 얻을 목적으로 형사사건의 핵심 쟁점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위증을 하였는바, 위증죄는 사법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곤란하게 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해 근로자의 수가 총 64명이고,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가 약 4억 3,000만 원에 달한다.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에 대하여 피고인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중기소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W(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2번)에 대한 2016년 12월 임금 미지급, X, Y, Z, AA(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29, 46, 49번)에 대한 각 2016년 11월 및 12월의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부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에 이미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83 등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 또다시 동일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한 것은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피고인과 변호인은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이중기소 주장을 철회하였다가 변론종결 후 재차 주장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W, X, Y, Z, AA에 대한 중앙지방법원 2017고합883 등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2016년 11월 및 12월 임금을 그 정기 지급일인 매월 10일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위 근로자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자들과의 합의 없이 그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등 금품 청산을 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하였다'는 것인바, 위 각 범죄사실은 그 처벌대상인 행위를 달리 하고 있어 양 범죄사실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피고인의 금품 청산 범위에 근로자들의 퇴직 전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각 범죄사실의 기초사실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위 각 범죄사실이 동일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7, 30, 31, 33, 70번 기재와 같이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5. 17. 근로자 C, D, E, F, G의, 2019. 6. 28. 근로자 B의 처벌불원서가 각각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