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5고단5229

범죄사실 1. 주범 I 등의 범행 계획 본 사건 총책 I, J(이하 'I 등'이라 함)은 불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DB를 취득한 후, 그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할부로 구매하면 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데, 이 보증서로 대출을 해주고 할부구매는 취소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등을 가로채서 이를 처분하는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라는 범행을 계획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은 범행 계획에 따라 2010. 10. 경부터 2012. 3.경까지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녹색가원, 난산 스지와프, 완샨청, 스쿠튼 등 4개소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사용할 콜센터 사무실로 운영하였다. I 등은 위와 같이 중국에 콜센터 사무실을 순차 개소하면서 콜센터를 팀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팀을 책임지고 운영할 관리책임자 및 부장, 팀장과 그 휘하에서 직접 전화 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선발하였으며, 국내에서 편취한 휴대폰 등을 수거하고, 이를 처분한 현금을 I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별도의 국내관리팀을 만들어 운영하였다. 2. I 등이 운영한 일명 '휴대폰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체계 및 역할 I 등이 조직한 콜센터는 '관리책임자(이사, 부장), 중간관리책임자(팀장), 상담원'으로 구성되고, 국내관리팀은 '물품 수거 및 처분 책임자, 송금 및 급여지급 책임자'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체계 및 역할 분담은 아래와 같다. 중국 콜센터는 관리책임자 및 상담원을 관리하는 팀장과 피해자들에게 직접 전화하는 상담원으로 구성되며, 그 주된 업무는 관리책임자 및 팀장은 I 등이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 DB를 건네받아 이를 이용해 사람들에게 무작위로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상담원들은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어 온 대출희망자들에게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500만 원까지 고정금리 5.9%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는 취소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할부로 휴대폰 등 구매하도록 하여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수거하도록 하는 것이며, 국내관리팀의 주된 업무는 일정 장소에 도착한 수거된 물품을 처분한 후, 그 수익금을 I 등에게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3. 범행 가담자 I 등을 총책으로 하여, 관리책임자(부장) K은 총책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아 개인정보 DB 및 중국 내 자금관리, 중국의 사기 조직을 관리·운영하는 핵심 역할을, 각 팀 관리책임자(팀장) L, M, N, O은 구성원들에게 업무지시 및 독려, 감시활동 등 관리자 역할을, 상담원인 피고인들과 P, Q, R, 망 S, T, U, V, W, X, Y, Z, AA, AB, AC, P,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등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였다. 국내관리팀인 BI, BJ, BK, BL은 휴대폰 등을 수거 및 처분하는 역할을, BM는 총책에게 수익금을 송금하거나 조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4. 범죄사실 위 기재내용과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피고인들은 중국 콜센터 상담원으로서 대출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등을 할부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상담원 역할을 담당하면서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2011. 9. 30.경 중국 연태시 래산구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BN에게 전화하여 "휴대폰과 노트북, 아이패드를 카드 할부로 구매하면 보증보험사에서 신용채권 보증서가 발급되고, 보증서 1장당 고정금리 5.9%로 500만 원까지 당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이 이루어지면 할부 거래는 취소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I 등이 운영하는 위 보이스피싱 조직과 피고인은 피해자가 휴대폰 등을 할부 구매를 하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 중국 총책 및 관리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694,00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로 구매하여 판매점 매장에 보관하도록 한 후, 성명불상의 퀵서비스 기사를 이용하여 수거하여 이를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I 등을 비롯한 위 중국 총책 및 관리 책, 상담원, 국내팀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고인 A은 2011. 9. 30.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8항부터 제27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27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452,560,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B은 2012. 2. 10. 경부터 201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255 항부터 제278 까지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 노트북, 아이패드 49대, 시가 총 60,700,8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 받았고, 피고인 C은 2011. 9. 5.경부터 2012. 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1항부터 제254 까지 기재와 같이 총 25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총 398,886,9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D 2011. 10. 20.경부터 2012.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제46항부터 제268항까지 기재와 같이 총 22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시가 371,701,2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BO, B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M,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CW, DK, DL, DM, DN, DO, DP, DQ, DR의 각 진술서 1. DS의 사건경위서, DT의 사고경위서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장부사본, 통신자료 조회회신 1. 각 공범 사진, 각 출입국현황, 공범 명부, 현장그림, 각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나. 피고인 A, C, D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 6월 ~ 5년) ※ 서술식기준: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감경(가중인자]단순가담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고려한 정상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 모두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들이 실제 얻은 수익은 전체 편취금액에 비해 크지 않음, 피고인들 모두 상담원으로 범행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움, 피고인 A, B, D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에 이름, 피고인 A, B, D은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고인 C은 한 차례 벌금 외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불리한 정상: 전화 금융사기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행하여지는 범죄로 그 속성상 누구든지 언제든지 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조직의 일부가 중국 등 해외에 체류하여 우리 사법기관이 쉽게 체포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하며, 사회전반에 불신과 불안한 심리를 야기하여 그 해악의 정도가 중하므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함. 이러한 필요를 고려하여 이 사건 범행이 비록 2011년 및 2012년에 이루어진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실형을 선택함 그밖에 피고인들의 범행가담 기간, 각 피고인별로 실제 취득한 이득액, 성장배경이나 가정환경, 경제적 곤궁함, 부양가족 여부, 수사에 협조한 사정, 연령, 성행,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 - 피고인 B에 대하여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 하한보다 낮게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