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7고합34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당신이 매입한 안성시 D 토지가 현재 산림보호구역인데, 내가 시청에 인맥이 있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토지에 주택 건축이 가능하도록 형질변경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형질변경 및 진입로 작업 비용 명목으로 2009. 4. 22.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 2009. 4. 27,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고, 허가 관련 공무원 회식 접대비 및 부대 비용 명목으로 2010. 5. 3.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 2010 6. 21. 같은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내가 시청에 인맥이 있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09. 4. 22. 피해자로부터 계좌이체 받은 400 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도록 인허가를 받아주고 진입로를 개설해주는 대가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은 2009. 4. 27.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2010. 5. 및 2010. 6. 지급받은 400만 원은 피해자 소유의 안성시 E토지의 진입로 공사를 위한 측량대금 및 공사대금에 해당한다. 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한편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8829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 약정서, 예금거래 내역서 등이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 공소사실과 같은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약정서의 내용, 이 사건 토지 현황 등]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형질변경 등, 진입로 작업'을 의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주택신축이나 공무원 접대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또한 이 사건 토지가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있으므로 위 '형질변경 등의 문구는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의 작업을 포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고, 위 약정서에 나타난 당사자들의 의사를 두고 주택 신축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토지는 산림보호구역에 해당하여 주택신축 등이 제한되어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개발이 제한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매우 저렴한 가격에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에게 주택 신축에 대한 유인이나 동기가 많았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무렵인 2009. 초순경 피고인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직업은 본래 중장비 운전기사였으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부동산 매매 및 중개 관련 업무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직업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시청에 인맥이 있으니까 형질변경을 해서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피고인의 말만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송금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막연히 시청에 인맥이 있다는 정도로 말을 했다는 것인바, 청탁 대상 공무원의 지위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없는 상황에서 이를 만연히 믿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이 사건 금전거래를 계기로 친분이 두터워졌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전거래를 하기도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금전거래 내역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부당하게 금원을 교부받았다거나, 변제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는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안성시의 좁은 지역 사회에 속해 있기도 한바, 이 사건 이후로도 금전 거래가 다수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의 시발점이 된 이 사건이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행한 작업 등]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실제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하여 2009년경 F에 업무의뢰를 하였고, F가 폐업하자 2011년경 G에 같은 내용의 업무의뢰를 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보안림에 해당하여 버섯재배사 건축 등이 좌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면 실제 버섯재배사를 건축하기 위한 이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F가 폐업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업무의뢰를 하였는지에 관한 직접적인 자료는 남아있지 않으나, 피고인이 당시 현금거래를 많이 하였던 점,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다른 토지에 관하여 F에 업무의뢰를 한 사실이 있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업무의뢰도 F에 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피해자가 2011. 5.경까지 피고인에게 업무진행 독촉을 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9년경부터 G에 업무의뢰한 2011. 5.경까지 사이에 F에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업무의뢰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은 2009. 4. 27. 현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지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약정서에 의하면, 800만 원을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영수하였다고 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도 현금으로 준 400만 원이 피고인에 대한 수고비 명목이라고 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이 행한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8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따라 착오로 이를 교부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두서없어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 사건은 2009년에 발생한 것으로서, 수사가 개시된 2016년에는 이미 7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세세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단정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2009년부터 수많은 금전거래가 있었고, 그 중에서 증빙이 남지 않은 현금거래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피고인의 개개의 답변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바, 수사기관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이 다소 모순되거나 두서없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수사기관의 질문 취지와 의도를 잘못 파악한 데에서 다소 어긋나는 진술을 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피해자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상호간 모순되는 부분이 존재하기도 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토지 매수 전에 피고인과 함께 설계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버섯재배사를 건축할 수 있는지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주택을 건축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을 뿐 버섯재배사 이야기는 들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이 2010년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관련 통장내역 등] 피고인에게 4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피해자 명의의 통장사본에는 해당 이체내역 옆에 수기로 'H도로비', '도로비'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며, 측량연혁, 납품확인서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5. 및 2010. 6.경 무렵 실제로 피해자 소유의 안성시 E 소재 토지에 관한 측량을 신청하고 공사 설비를 주문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체내역 옆에 기재된 문구는 해당 금원의 명목을 의미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H도로비', '도로비'라는 문구는 그 자체로 도로 공사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결국 위 문구는 피고인이 행한 안성시 E 토지 공사에 관련한 대금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 피해자는 안성시 D 소재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위 금원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체 당시 안성시 E 소재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직후였고,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작업현장의 명칭을 써서 위와 같은 문구를 기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체 당시 작업하였던 장소를 기재한 것이라는 피해자의 주장은 상당히 부자연스럽고, 특히 피해자는 작업 직후가 아니라 한참 후에 통장정리를 하면서 이를 기재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더욱 더 이체 장소를 부기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처럼 E이라는 장소를 기억하기 위하여 위 문구를 기재하였다고 한다면 다른 한 번은 장소에 대한 언급 없이 '도로비'라고만 기재한 이유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나아가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을 모두 모아 보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4. 배심원의 평결 유죄 의견 : 배심원 3명 -무죄 의견 : 배심원 4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