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10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경부터 피해자 B(여, 23세)과 교제하다가 헤어진 사람이고, 피해자 C(35세)은 피해자 B이 피고인과 교제할 당시 피고인 모르게 만나던 사람이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C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그곳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을 가지고 와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들에게 흔들어 보이며 “나는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으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보자. 죽고 싶냐. 얘기 안 할거면 다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총 길이 : 24cm, 칼날 길이 : 13cm)로 피해자 C의 목을 찌르려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왼손으로 과도칼날을 잡자 과도칼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과도칼을 잡고 있던 오른손에 힘을 주며 움직여 피해자의 왼손 부위를 약 3cm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손가락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사건 현장과 피해자 C 상해 부위 등 사진 1. 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과도칼 사진(압수물 증 제1호) 1. 진료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수협박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특수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수협박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B이 피해자 C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절망스러운 마음에 과도칼을 들어 자해의 의도로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있었을 뿐, 칼로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C이 달려들어 피고인으로부터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스스로 상해를 입은 것으로 특수협박죄와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특수협박과 특수상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B의 집에서 위 피해자와 같이 있는데 피고인이 들어와 피해자들의 모습을 보고 격분하여 주방에서 칼을 들고 와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을 제압하고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실제로 위 피해자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그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해자 B은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 3. 10. 피고인과 합의를 한 후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손에 쥔 상태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해달라, 셋이 얘기를 하자, 얘기를 못할 것 같으면 나를 죽여달라’ 라는 말을 하였고 그 와중에 피해자 C이 손으로 피고인이 쥐고 있던 칼을 잡아 빼앗다가 상해를 입었다고 증언하였다. 피해자 B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당시 피해자 B과 교제하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피해자 C은 정리하려던 사이에 불과한데 피해자 C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 B이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칼을 들고 협박과 상해행위를 하였다’고 허위로 진술한다는 것은 일반인의 관념상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사건 당시 과도칼을 엉겁결에 집은 것은 아니었고, 본인의 의지에 따라 손에 쥐었으며, 일련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 C과 무관하게 피해자 B과의 관계에서 절망에 빠져 자해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칼을 들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해명을 듣고 싶어하고 억울한 처지에 놓여있었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이 경찰이 온다는 이유로 사건 현장을 벗어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도 쉽사리 납득이 되지 않는다. 피해자 B과 피고인이 이 사건이 있은 당시 피해자 C이 피고인으로부터 과도칼을 빼앗은 후 과도칼을 든 채로 피고인을 폭행하였다며 고소하였으나 2020. 8. 25. 혐의없음처분(증거불충분)이 내려졌다(울산지방검찰청 2020형제10934호). 피해자 B은 이 사건이 있은 후 피해자 C과 이 사건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내가 앞에 있었으면 오빠 안 찔렀을 수도 있어.”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측은 피해자 C이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이 사건 당시 생긴 상처가 공격흔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해자가 운동을 잘한다는 사정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고, 피해자 C이 다친 부위가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위 피해자의 상처가 공격흔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위 피해자 주장대로 손바닥으로 방어하는 과정에서도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를 다칠 가능성은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도의 일인 점, 피고인의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1. 18. 03:20경 오산시 D, E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날 목적으로 피해자와 교제할 때부터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른 후 위 집 거실과 안방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는 B의 수사시관에서의 진술서, 진술조서이나, 이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했을 때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다 헤어졌다가 사건 전날 다시 교제하기로 하였다(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과 사건 당시 헤어진 상태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그 진술을 번복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교제하며 서로 집을 왕래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직접 피고인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 공소사실 일시경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을 방문하지 말라는 요청을 한 바도 없다. 사건이 있기 전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시간을 보낸 후 출근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세지를 여러 차례 보냈는데 피해자가 답장을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서는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면서 자신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 공시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