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3고단5362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3.경부터 전남 화순군 M 등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1. 10.경까지 D의 인증심사원 겸 인증팀장으로 활동하였고, 피고인 C은 2011. 10.경부터 2013. 1.경까지 D의 인증심사원 겸 인증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6. 23. 설립되어 친환경 농수축산물인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3.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아 친환경농업의 육성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임을 인증할 수 있는 사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A은 D의 실운영자로서 인증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최종 결재를 하고 친환경인증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직접 인증심사원으로도 활동하고, 피고인 B, C은 각각 D 소속 인증심사원으로서 직접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등 친환경인증업무를 함과 아울러 D의 인증팀장으로서 인증심사원이 작성한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결재하는 등으로 인증심사원의 업무를 관리·감독하던 중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친환경인증업무를 함에 있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등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요건이 구비된 농가에만 친환경인증을 해주어야 하나, 친환경인증기관이 전국적으로 78개(2013. 3. 현재)나 되어 난립하고 관행농업이 아닌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인증실적을 올려 수수료 등의 이익을 올리기 위하여,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인증 부적합처리를 하여야 함에도, 농약이 불검출된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거나, 심사결과보고서에 검출로 나온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심사결과보고서에 재검사를 의뢰하여 불검출로나온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거나, 대상농가 외의 농산물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하여 불검출이 나오도록 한 후 인증심사결과보고서를 허위작성하고 변조된 시험성적서를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해주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C 등에게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의 농산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문제와 관련하여 "재검사를 하라, 알아서 처리하라, 문제없이 처리하라"고 하는 등 그들의 부적법 인증처리를 묵인하고, 피고인 B는 2010. 12. 3.경 D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피켐코리아로부터 2010. 11. 17.경 전남 해남군 소재 T작목반 21명 중 U의 배추 등 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위 작목반 21명에 대해 인증부적합처리를 하거나 U을 제외하고 다시 표본대상자를 선정하여 생산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그 무렵 부하직원인 V, W, X 등에게 그 시험성적서 결과란의 '농약성분인 피라크로스트로빈 검출' 부분을 '불검출'로 표기된 것으로 가려서 복사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이를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도록 하여 결국 U 등 T작목반 21명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여 준 것을 비롯하여 2010. 5. 1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67, 69 내지 9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94회에 걸쳐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음에도 총 1,022농가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도록 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V, W, X,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 농민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다. 2. 피고인 A, B, C의 공동 범행(사기)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에서 농민들을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심사비용의 70~100%를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제도를 악용하여,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인증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인증비용 보조금을 허위·과다 청구하여 이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들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신청 농가 농민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5. 14.경부터 2013. 3. 14.경까지 사이에 친환경농산물인증을 해준 농민들로 하여금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게 하거나, 농민들을 대행하여 시·군에 보조금을 청구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군을 각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26, 30 내지 34, 36 내지 60, 63 내지 67, 69 내지 95 기재 내용과 같이 이에 속은 피해자 각 시·군으로부터 총 933농가, 합계 121,203,780원 상당의 보조금을 위 농민들을 통하여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사문서변조) 피고인 A은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 B 등에게 친환경인증 신청농가의 농 산물에서 검출된 잔류농약 문제와 관련하여 "재검사를 하라, 알아서 처리하라, 문제없이 처리하라"고 하는 등 그들의 부적법 인증처리를 묵인하고, 피고인 B는 2010. 11. 17.경 D 사무실에서, V, W, X 등에게 전남 해남군 소재 T작목반 21명 중 U의 배추 등 농산물에 대한 주식회사 피켐코리아 명의의 잔류농약 시험성적서 결과란의 '농약성분인 피라크로스트로빈 검출' 부분을 '불검출'로 표기된 것으로 가려서 복사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이와 아울러 피고인들은 V, W, X 등과 공모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0. 9. 29.경부터 2011. 10. 20.경까지 사이에 D 사무실에서, 위와 같거나 유사한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내지 7, 14, 20, 21, 23 내지 27, 30 내지 34, 53 내지 55 기재 내용과 같이 총 19회에 걸쳐 사문서인 위 피켐코리아 명의의 시험성적서를 변조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 피고인은 2009. 6. 23. 설립되어 친환경 농수축산물 인증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2010. 3. 2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피고인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위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V, W,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V, W, Y, B, C, A, Z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AA의 확인서, 각 시험성적서, 각 인증심사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친환경농수산물인증서(2010. 10. 8), 각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검정증명서, 2012년 농약검출내역(생물방제센터), 각 잔류농약검출내역, 2010년 검출내역, 2011년 검출내역, 2012년 검출내역, 2013년 검출내역, 각 검출내역명단, 미래덴한연구소 발행 농산물검정증명서, 전남 생물방제센터 발행 시험성적서,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 발행 시험성적서, 인증서철 사본(AB단지)-AC 관련, 1. 강진군 자료, 고흥군 자료, 영광군 자료, 무안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구 친환경농업육성법(2012. 6. 1. 법률 제11459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형법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5조 제1호, 제17조의5 제1호, 제30조(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D 주식회사 : 구 친환경농업육성법 제26조, 제25조 제1호, 제17의5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인 A, C 위 피고인들은 판시와 같은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과 피고인 A은 D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직원들을 지도,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 이익귀속 주체 또한 위 피고인으로 볼 수 있는 점, 판시와 같은 부정한 인증업무 처리가 2010. 5.경부터 2013. 3.경까지 장기간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판시 범행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다른 피고인들 및 직원들과 공동의 의사로 위 각 범행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사문서 변조행위에 대하여도, 위 변조행위는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는 방법 중 예견가능한 부 정한 방법의 하나로 보이는 만큼, 회사 내에서의 피고인의 지위, 역할, 피고인 B 등 직원들에 대한 지배, 지휘력 등을 고려하면, 이 부분에 대하여도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 C의 경우 아래 무죄부분에서 제외하는 부분 외의 판시 각 범행에 대하여는 앞서 든 증거들과 당시 위 피고인이 인증팀장으로서 인증업무를 총괄하고 인증심사팀 직원들을 관리,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위 피고인이 인증팀장으로 재직한 기간 등을 종합하면, 판시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를 받는 회사 내의 관행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피고인이 인증심사결과보고서에 인증팀장으로서 결재하여 관여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인증심사와 관련된 회사 내의 지위·역할 등을 고려하여 그 공모관계를 인정한다. 위 주장들은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D 주식회사 위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 회사는 2014. 3. 11.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여, 청산절차를 거쳐 2014. 6. 23. 청산절차가 종료되었고, 같은 날 폐쇄등기를 마쳤는바, 청산의 종결로 피고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회사해산 및 청산등기 전에 공소제기 되어 공판 계속 중에 그 법인의 청산종료의 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동 사건이 종결되지 아니하는 동안 법인의 청산사무는 종료된 것이라 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상 법인의 당사자능력도 그대로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 감경영역(6월 20일~2년 6월)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0일~4년 2월 중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로 볼 수 있고, 회사 내에서의 지위,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질이 무거운 점, 동종 유사전과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위 피고인과 피고인 B, D 주식회사의 각 공탁 및 변제로 피해금액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책임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3년 8월에 다수범처리 기준에 따라 하한만을 적용 위 피고인은 D에 근무하면서 시험성적서를 변조하고 직원들에게도 이를 지시하는 등 당시 회사 내의 불법적인 관행 형성에 기여한 바가 큰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삼되, 구금생활을 거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가 없는 점, 피해금액이 앞서 본 바와 같이 모두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위 피고인이 인증팀장으로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죄책을 부담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범행으로 인한 이익 또한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과 관련된 편취 금액 또한 전부 환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C, D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기재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 C이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8 기재와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았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회사의 실제 대표자인 A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증 제1호증, 인증품생산계획변경신청서(수사기록 1046쪽)의 각 기재에 따르면, 위 인증 건은 착오에 의한 인증으로 이후 농가로부터 인증 포기를 받았다는 피고인 C의 주장을 믿을 수 있고, 달리 위 피고인에게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에 대한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 각 피고인들에 대한 친환경육성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43 내지 46, 48 내지 55, 94, 95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친환경농법육성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판시 범죄사실 제1항, 제2항과 같이 피고인 C이 별지 기재 36, 43 내지 46, 48 내지 55, 94, 95번 기재 내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 피해자 각 시·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C은 D에 2011. 8.경 입사하여 지원팀장으로 일하다가 피고인 B가 퇴사한 10.경부터 인증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2013. 1.초경 위 회사를 퇴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43 내지 46, 48 내지 50, 52 내지 55 각 범행에 대하여는 인증심사보고서에 피고인 B의 도장이 팀장란에 날인되어 있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4, 95 기재 범행은 피고인 C이 퇴사한 후의 것이어서 위 각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인증팀장으로서 그 업무에 관여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 C이 심사원으로서 관여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범행은 피고인 C이 입사하기 전인 2011. 8. 3. 잔류농약이 검출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으나, 이후 재검사를 통한 2011. 10. 17.자 불검출 결과에 근거하여 업무처리가 이루어졌는바, 피고인 C이 입사전 잔류농약검출 사실을 알고서도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 C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6, 43 내지 46, 48 내지 52, 94 기재 각 사기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5(피해자 해남군), 95(피해자 곡성군) 기재 각 사기의 점 및 위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와 친환경농업육성법위반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는 바이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