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45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파주시 F에 있는 인공암벽등반 제품 제조업체인 피고인 E 주식회사의 자재입출고,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이고, 피고인 D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며, 위 회사의 거래처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은 고양시 G에 있는 철강제품 도소매업체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5. 15. 16:15경 위 E 주식회사 사업장 내에서, 위 회사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인 피해자 H(55세), 그리고 주식회사 C의 화물차 운전사로 일하는 피해자 I(51세)와 함께 피해자 가 화물차로 운반하여 온 공업용 평철 100여개(개당길이 6m, 무게 14.16kg, 폭 4cm 상당)를 호이스트(천장 크레인)를 이용하여 하차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장에서 작업을 총괄하며 호이스트를 직접 조작하여 하차 작업을 하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평철이 호이스트의 슬링벨트에 안전하게 걸려 있는지 여부를 비롯하여 작업상 안전상황을 확인한 후 호이스트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평철의 유연성 등 하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호이스트의 슬링벨트를 평철의 양쪽에 단단히 고정하지 않고 걸쳐 놓은 상태에서 호이스트로 평철을 들어 올린 다음, 피해자들이 평철이 쏠리지 않도록 한 쪽 끝 부위를 붙잡으며 돕는 상황에서 만연히 평철을 이동시키다가, U자 형태로 구부러진 평철이 이동 과정에서 무게 중심이 변하면서 쏠려 슬링벨트 한쪽이 빠지면서 그대로 피해자들이 있는 방향으로 쏟아져 내리게 하고, 이에 피해자들이 평철에 부딪치고, 피해자 I는 넘어지며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H를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I를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I로 하여금 화물인 평철 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2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D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사업주는 중량물의 취급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추락·낙하·전도·협착·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체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로 하여금 화물인 평철 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작업으로 인한 자재의 낙하위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4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D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 B,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중대재해발생보고(제조업 등) 1. 재해조사 의견서 제출 1. 사망진단서, 감정의뢰 회보 및 부검감정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건현장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및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2항, 제3항 라. 피고인 D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마. 피고인 E 주식회사 :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2항, 제3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D, E 주식회사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C, D, E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각종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한 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로 인해 피해자 I는 소중한 목숨을 잃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해자 H가 입은 상해의 정도 또한 매우 중하다. 피고인 D, E 주식회사는 2018. 11. 30.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피고인 B, 주식회사 C도 같은 날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각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A, D, E 주식회사는 피해자 H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해자 H는 위와 같이 합의를 한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I의 유족인 배우자 K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망인의 유족인 K은 이 법원에 피고인 A뿐만 아니라 피고인 B,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선처를 탄원하였다. 이 사건 전에는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 당시 피해자들의 작업준비 상태 및 작업방식, 피고인 A, B, D의 각 나이, 위 피고인들의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