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967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0. 7. 1.경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고양시 E의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F 감정평가사 G이 작성하고, H이 심사한 토지감정평가표의 일부 항목에 대하여 워드프로세서로 글자를 작성하고 칼로 잘라 원본위에 겹쳐 놓은 후 컬러 복사하는 방법으로 평가의뢰인란의 채무자명 및 소유자 또는 대상업체명란의 "I"를 "J"으로, 가격시점란 "2007. 07. 18"을 "2010. 05. 20"으로, 조사기간란 "2007. 7. 18"을 "2010. 05.20-2010.05. 20"로, 작성일자란 "2007. 07. 18"을 "2010. 05. 24"로 각각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토지감정평가표를 변조하였다. 나.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토지감정평가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대출서류에 편철한 후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고양시 E의 대출과장 K에게 제시하고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다.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1993. 1.경 E에 입사하여 2006. 6.경부터 2013. 7. 31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피해자 고양시 E의 금융과장으로 근무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해자 고양시 E의 내규인 '여신업무방법'에 의하면 '경매물에 대한 대출취급'과 관련하여 최근 1년 이내에 법원 경매물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의 대출가능금액은 '감정평가액에 70%를 곱한 금액' 과 '매각대금에 80%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7. 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2010. 5. 31. 경 171,000,000원에 낙찰된 법원 경매물인 J 명의의 평택시 L 소재 임야(실소유자 : B)를 담보로 한 대출업무를 수행하면서 위 여신업무방법에 따라 '매각대금에 80%를 곱한 금액인 136,800,000원을 기준으로 대출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B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여신 업무방법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채 위 가항과 같이 변조한 토지감정평가표를 이용, 위 임야를 405,000,000원으로 감정한 후 이에 70%를 곱한 금액인 283,500,000원을 기준으로 위 B에게 2010. 7. 1.경 170,000,000원을 대출하고, 2010. 7. 29.경 100,000,000원을 대출하여 총 270,000,000원을 대출하고 그 회수를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대출금 270,00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사람은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 8. 28.경 서울 마포구 M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N'이라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0으로 하여금 고양시 E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대출금의 4%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고양시 E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해 주고 대출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제1, 3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제4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B, P 진술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Q, P 진술 부분 포함) 1. I 및 J 대출내역, 각 여신업무방법, 직제규정, 감정평가서 1. 법인등기부등본(N), 명함(B), 대출중개업체 등록여부 회신, 대출수수료입금내역, Q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 거래내역, R 명의의 농협 통장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나.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법원경매물에 관한 대출규정을 알지 못하여 B에게 감정평가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인 2억 7,000만 원을 대출해주었다. 또한 대출규정을 위반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더라도, 그 손해액은 대출액 270,000,000원에서 대출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대출하였을 경우의 대출액 136,800,000원을 공제한 133,200,000원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금융기관이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고 대출을 하는 것과 관련하여 대출금의 안정적인 회수와 이를 통한 자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출규정을 마련하였다면 이는 그 정도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라야 채권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당해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그 대출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위반하여 대출을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 이미 채권회수가 곤란해져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당해 직원에게도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753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3. 12, 27. 선고 2013640 판결 등 참조). 부실대출에 의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담보물의 가치를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이나 실제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금액만을 손해액으로 볼 것은 아니고, 재산상 권리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있거나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대출금 전액을 손해액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28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한 금액, 매각대금과 대출가능금액의 차액, 피고인의 경력과 업무 방법, 피고인과 B의 관계 및 대출과정 등)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이 사건 대출 당시 업무상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출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이상, 그 손해액은 대출금 전액으로 보아야 한다. E중앙회의 담보대출에 관한 규정(2009. 11, 9.~2012, 3, 31. 시행)은 '최근 1년 이내(매각허가 결정일, 공매의 경우 매매계약일 기준)에 법원경매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비업무용부동산 공매 포함)물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의 대출가능금액은 감정평가액에 70%를 곱한 금액과 매각대금에 80%를 곱한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 고양시 E의 대출담당직원인 피고인은 위 양자의 금액 중 적은 금액 이내에서만 담보가치를 인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만 대출을 할 임무가 있다. 피고인은 '평택시 L 임야 3,690m²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S)에서 B가 2010. 5. 31. J의 명의로 위 부동산을 171,000,000원에 매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7. 1.경 매각대금에 80%를 곱한 금액인 136,800,000원이 아닌 자신이 변조한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에 70%를 곱한 금액인 283,500,00원을 기준으로 담보가치를 산정하고 B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 규정에 의한 금액보다 133,200,000원을 추가로 대출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법원 경매물에 관한 대출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일반담보대출 규정에 의하여 B에게 2억 7,000만 원을 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1993. 1. 1.경 E에 입사하여 계속하여 신용사업 부서에서 근무하였고, 2006. 6.경부터 2013. 7. 31.경까지 피해자 고양시 E의 신용사업부에서 근무하며 대출 담당 업무에 종사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방법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중앙회의 여신업무방법서에 의거하여 금융업무를 보았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권 제71쪽), 경찰에서 "(여신업무방법서를)끼고 살았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3권 제11쪽). 또한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원 경매물 관련 대출규정을 두고 있다. 법과 관련 법률에 따른 E의 목적, 비영리성, 여·수신 대상 등에 비추어 E에서는 직원들에게 신용사업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지도하고 교육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법원 경매물의 경우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매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 사건의 경우도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이 감정평가액의 약 42%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원 경매물에 관한 대출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것은 금융업 종사자가 아닌 일반인으로서도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5회 연속하여 유찰이 되자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대출 중개인 B에게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는 2010. 7. 1. 지인인 T의 조카 J의 명의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대출 신청 당일에 B에게 J 명의로 1억 7,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고, 위 금액은 위 부동산의 매수대금(1억 7,100만 원)에 상당한 금액이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0. 7. 29. B에게 J 명의로 추가로 1억 원을 대출하면서 담당직원에게 지시하여 곧바로 B의 아들 R에게 82,289,908원을 송금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하여 주었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제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 (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횡령·배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1) 위조사문서행사죄는 양형기준을 별도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양형기준상 가중요소로 참작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출규정에 위반하여 대출한 금액이 2억 7,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감정평가표를 변조하여 행사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280,056,933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액 중 일부가 담보물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진행에 따라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약 3년 6개월간 등록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하면서 111회에 걸쳐서 10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대부중개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밝힌 실제 범행수익 등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