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681

범 죄 사 실 2022고단1681 기초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 수거 방법 등을 교육, 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 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2. 6. 10.경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숨고’를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E’)으로부터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사람을 만나 돈을 받아 이를 지시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해 주면 건당 약 6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을 만나러 갈 때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F’)에게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그가 지시하는 장소로 가서 또다른 현금수거책에게 현금을 건네주거나 현금인출기에서 무통장 송금을 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받고, G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은 즉시 삭제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2. 6. 17. 08:3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경찰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서울 구로구에 있는 H라는 사람이 피해자가 14명이고, 피해액이 1억 4,000만 원인 사기 범행을 하였는데,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개설하여 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서울중앙지검 I 검사를 사칭하며 “당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된다. 가지고 있는 돈이 범죄에 연루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행정재산으로 환수한 다음 범죄에 연루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돌려줄 테니 현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 J 대리에게 전달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경찰관이나 검사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K’)의 지시에 따라 2022. 6. 17. 18:00경 부산 해운대구 L에 있는 ‘M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통화 중이던 피해자에게 “J 대리입니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생각한 피해자로부터 현금 2,1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15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 3명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1,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22고단1800 피고인은 2022. 3. 15. 16: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G’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여, 33세)에게 “엄마가 재입원하셔서 병원비가 필요하다. 말일까지 갚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모친은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모친 병원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코인 투자를 위해 사용하려는 것이었고, 월수입은 200만 원 상당에 불과하나 이미 코인 투자를 위해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을 빌린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날짜에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O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16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2022. 6. 30. 발생 cctv 수사보고, 2022. 6. 29. 범행관련 cctv 영상) 2022고단18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피의자와의 G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2022고단1800호 사건의 판시 범행은 제30조 제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신청인들에 대한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2022고단1681호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을 수거할 당시 피고인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라고는 알지 못하였고, 대포폰 대금을 수거하는 업무 정도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를 하고 있음을 인식, 용인한 채 판시 2022고단1681호의 각 범행을 저질렀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하면서 ‘J 대리’인 것처럼 행동하였는바(증거기록 제162~163, 602~603, 769~770쪽), 만일 피고인이 한 업무가 대포폰 대금 수금 업무였다면 피고인이 돈을 건네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신분을 속일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은 2022. 6. 21.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았다가 그 현금을 다시 해당 피해자에게 빼앗기고, 해당 피해자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았다. 당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신분을 알려주지 않은 채 자리를 피했다(증거기록 제100~101, 779쪽). 만일 피고인이 한 일이 대포폰 대금 수금업무였다면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확인 등의 조치치 없이 현금 수금 업무를 계속하였다. 3) 피고인이 현금수금 업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들에게 대포폰이 교부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건네준 돈을 대포폰 대금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다. 피고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휴대폰 6대를 개통하여 이를 대포폰으로 판매하고 180만 원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기도 한바(증거기록 제515~516쪽), 판시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고인이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르면서 수금한 현금의 액수가 회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포폰 대금 수금인줄 알고 판시 각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4)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마치고 나서야 자신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이 들었고, 만일 피고인이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인 점을 알았더라면 이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의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한 시점은 6월 말경으로서 그 후에도 피고인은 또 다시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현금수거를 하였다(증거기록 제508~509, 785쪽).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2022고단1681호의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단순 가담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개월 ~ 5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이므로 하한의 1/3을 감경) 나. 2022고단1800호의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 1년 6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1년 4개월 ~ 5년 9개월 3.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초범이다. • 불리한 정상: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필수적인 현금수거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이 수거한 편취금이 거액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