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합119

범죄사실 2019고합119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23. 18:50경 천안시 동남구 B리조트 1층 식당에서 배식을 받기 위해 줄을 서있는 피해자 C(여, 1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지르고 계속해서 식탁으로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1. 19: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신발가게에서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신발을 보여줄 것을 요구한 후 신발을 꺼내는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2019. 5.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9. 5. 25. 13:00경 천안시 동남구 G백화점 H 1층 I매장에서 가방을 구경하며 아이를 안고 있던 피해자 J(여, 24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일부로 피해자 옆에 가방과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린 물건을 주우려다 바닥에 넘어진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만지고, 일어서며 피해자의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2019. 6. 2.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2. 20:13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B리조트 1층에 있는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K(여, 44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2019. 6. 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6. 4. 10:20경 천안시 동남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피해자 F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손등에 피고인의 성기를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16. 천안시 동남구 N에 있는 'O'에 취직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2019고합182 피고인은 2010. 4. 28. 대전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같은 해 5. 7. 위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6. P 포터 화물차를 구입하여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법무부정보 및 수사대상자 서류 첨부) 1. CCTV 영상 자료 2019고합1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차적조회 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접촉도착증 및 경계선의 지적 기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형법 제10조 제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고의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만이 아니라 과실에 의한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도 그 적용대상이 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6758 판결 참조).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년경 길거리에서 여성 2명(27세, 12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시키며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고 그 중 한 명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내용으로 재판을 받았고, 대전고등법원은 2010. 4. 28.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접촉도착증(성적 만족을 위해 공공장소에서 친밀하지 않은 상대방에게 사전 동의 없이 골반 부위나 발기한 성기 등을 접촉시켜 문지르는 행동) 및 경계선의 지적 기능(IQ 71~84)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치료감호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2010. 5. 7.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치료를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나온 이후에도 수년간 약을 복용하다가 이 사건이 있을 즈음 어지럼증 등의 이유로 스스로 약의 복용을 중단한 사실(피고인은 2019. 5.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60일분의 약을 처방받아 가져왔으나 59일분이 남아있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자신에게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이 있고 이로 인한 성충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약의 복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들과 같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이 사건 범행들 역시 스스로 약의 복용을 중단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범하였는바(피고인은 이 사건 첫 범행 이후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심신미약에 의한 책임능력 감경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나. 각 경합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5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10월 피고인은 청소년을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는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변경된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죄책 또한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은 접촉도착증 등 병적 증상이 있었음에도 약의 복용을 소홀히 하였는데 그와 같은 영향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짧은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치료와 감독을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과 각 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와 다른 범죄가 형법 제37조에 따라 경합되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형을 정하는데,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그 선고형 전부를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