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8. 4.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시화방조제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운동장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날 마신 술이 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된 점,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아니한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00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21:00경 인천 서구 승학로 512번길 검바위역 1번 출구 앞 도로를 검단 방면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시속 약 89.1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약 29.1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C(55세)을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1. 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회복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보행자신호가 아님에도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던 피해자의 과실도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또는 중한 결과의 중요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수원지방법원-2018고단7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부터 2018. 9. 10.경까지 오산시 B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은 2018. 8. 20. 11:42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C(3세)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숟가락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2018. 8.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0. 12:24경 위 어린이집 내에서, 피해자 D(4세)이 밥을 늦게 먹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숟가락을 집어 들어 숟가락의 옆 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항(신체적 학대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의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자신이 보호하는 영유아에 대한 학대 / 피해자 C과는 미합의 - 진지한 반성 / 피해자 D과 합의 / 초범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감정평가법인(이하 'D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 소속 감정평가사로서 울산경남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감정평가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D감정평가법인 울산경남지사 사무실에서 대출브로커 F한테서 울산 울주군 G 일대 전원주택부지에 대해 "농소새마을금고에서 의뢰한 탁감(탁상감정) 결과 35억 원 정도의 대출이 가능한 감정가가 나왔다고 하는데, 위 토지에 대하여 50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적정가보다 고액의 감정가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일이 잘되면 인사를 하겠다"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1. 4월경 위 토지에 대해 45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준 다음 F한테서 그 사례비 명목으로 2011. 6.경 부산 범어사 입구 대로변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고, 2011. 6.경 울산 남구 H에 있는 "I" 일식집에서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000만 원을 건네받아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수수한 금액 중 2,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723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2: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공동피고인인 피해자 F(여, 34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에 물을 뿌리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사기주전자와 유리컵을 깨뜨려 위험한 물건인 사기조각으로 피해자의 귀를 1회 긋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분을 1회 긋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수회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G, H, I, J, F에 대한 각 일부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F 진술부분 포함) 1. F, 피고인, G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J, G, I,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및 그에 첨부된 각 진단서(수사기록 제106면 내지 제110면) 1. 사진, 피해부위 사진 [이 사건 현장에 있던 G, H, I, J, 피해자 F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진술이 다소 변경되기도 하고,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이 사건의 발생 경위나 양상 등의 주요 부분에 관해서는 이들의 진술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점, 이 사건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법정에서 한 진술이 수사단계에서의 진술보다 진술양이 부족하고 덜 구체적이며 부정확하게 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볼 수도 있는 점, 이들의 진술이 피해자에 의해 오염되었다고 볼만한 정황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들이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한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동피고인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에 물을 3회 붓고 먼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피고인이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상호 실랑이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발과 주변 동석자들의 제지에도 자신이 피해자의 아들을 보았다는 취지의 말을 반복함으로써 피해자를 자극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머리에 물을 부어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머리채를 잡는 등으로 몸싸움을 하게 된 사실, 때마침 노래방에 찌개가 배달되자, 피고인이 갑자기 배달된 뜨거운 찌개 냄비를 들었다가 그곳 테이블에 내려치면서 뜨거운 찌개의 내용물이 사방에 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사기주전자도 깨진 사실, 그 직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위와 같이 깨진 사기주전자 조각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긋고 나아가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그 무렵 바닥에 떨어져 불상의 방법으로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반면, 수사기록에 편철된 녹취록과 피고인에 대한 진단서 등 의료기록만으로 피해자가 위 인정을 넘어 피고인의 얼굴 쪽으로 유리컵을 던져 피고인의 이미 부위에 맞았다거나 피고인의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으로 피고인의 신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가해행위를 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아니하여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상해로 인한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의도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사기주전자 조각 또는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다른 여성의 얼굴과 귀 부위 등에 상처를 낸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피해 정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안면부에 흉터가 남게 되어 무형적인 정신적 피해까지 입게 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찾아볼 수 없는데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상해를 가한 부분을 다투고 있어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말을 계속한 것을 계기로 하여 이들 사이에 시비가 일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머리에 물까지 부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머리카락까지 여러 차례 잡아당기자 피고인이 이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지위를 겸하고 있고 서로 화해하지 못한 상태여서 피고인이 선제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사정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만 보기는 어려운 점, 범행의 계기가 된 관계가 단절되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동종 사건이 재발할 우려는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인정하는 부분, 즉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긴 행위에 대해서는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08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인 위 아파트의 관계인이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노후화로 화재경보 오작동이 빈번하여 입주민들이 잦은 민원을 제기하자, 화재경보 시 R형 수신기의 지구경종(음향)·사이렌·비상방송 작동정지 버튼을 순차적으로 누른 다음 현장 확인 후 실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작동정지를 모두 해제하고 119에 신고하는 등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매뉴얼을 정하여 화재경보 시 통합초소 근무자로 하여금 위 매뉴얼대로 소방시설을 차단하도록 지시하고, 배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의 소방안전관리자인 D로 하여금 D가 출근하지 않는 주말 동안 P형 수신기의 스프링클러 예비펌프의 연동을 정지하도록 지시하였다. D는 2022. 2. 4. 18:00경 위 아파트의 P형 수신기의 스프링클러 예비펌프의 연동정지 버튼을 누르고, 위 아파트 경비원인 E은 2022. 2. 6. 12:52경 위 아파트 통합초소에서, 위 아파트 F호의 화재로 화재경보가 울리자 위 매뉴얼에 따라 지구경종(음향)·사이렌·비상방송 순으로 정지 버튼을 눌러 위 각 일시경부터 같은 날 14:58경까지 위 소방시설의 작동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으로 하여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단 등의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항 기재와 같이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신반 화재메시지 송출내역 등 수사자료 보고) 및 이에 첨부된 일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9, 10, 13, 15번) 1. 화재발생종합보고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21. 11. 30. 법률 제1852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48조 제1항, 제9조 제3항, 형법 제3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불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 매뉴얼에 따르면 실제 화재일 경우 근무자가 수동으로 119신고 및 차단조치 해제 등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에 소요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근무자의 실수 등으로 차단조치 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다(이 사건도 실제로 그러하였다). 이 사건 매뉴얼은 장기간 시행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화재경보가 오작동이라고는 하나, 자칫 많은 세대(1,920 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실제 화재 시 대피조치 등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유리한 양형 요소: 이 사건은 다수의 노인들과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노후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화재경보 오작동이 너무 자주 발생하여(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몇 년간 거의 매일 발생함) 입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고 민원도 다수 제기되자, 오작동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제 화재 시 경비원 등이 제때 대처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거나, 배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프링클러 예비펌프의 연동을 주말에 정지시킨 것이 법 위반으로 된 사안이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동기나 연유, 이러한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택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한계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확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법 위반이라는 결과만을 들어 어려운 현실 속에서 나름대로 애를 쓴 관리사무소 측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2022. 2. 6. 문제가 된 화재 사고 당시, 이 사건 매뉴얼대로 근무자(경비원)가 지체 없이 화재가 발생한 호실 복도를 방문하여 실제 화재임을 확인하고 옥내소화전을 이용하여 소화 활동을 하였고, 119 신고도 제때 이루어졌으며,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화재가 조기 진압되었다. 주말에 스프링클러 예비펌프의 연동을 정지한 부분도, 이로 인하여 위 화재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근거는 없다(설비의 노후화로 인하여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을 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이후 소방 관련 법령을 더욱 준수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6.경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부임한 이래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 및 소방 안전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고, 이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이유로 많은 입주자들과 B 직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기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은 없고, 동종 전력 없으며, 마지막 전력도 2012년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피고인 B] 앞서 본 A에 관한 양형 이유에 더하여, 피고인 공사가 소방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하여 사전적․사후적으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161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7. 24. 14:45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1호 법정에서, 피해자 B이 위 법원 2019고정47 피고인, C에 대한 모욕 사건(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심리중인 법원 판사에게 증언을 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재판 관련 공무원들과 변호인이 재정하고 있고 위 사건의 공동피고인 C, 피해자 D, 방청객 E, 성명불상자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증인석 쪽으로 달려들 것 같은 태도를 취하면서 피해자에게 “근무한지 1년도 안된 개새끼가 위증을 하고 있어, 이 새끼 칼로 찔러 죽여 버릴 거야, 가만 안 놔둘 거야, 위증한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증명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주요 증거는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피해자(F 아파트 경비)의 피해진술, 당시 법정에 있었던 E(F 아파트 동대표 회장), D(관련 사건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피해자, F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진술 등이다(그 내용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고 찌르겠다고 달려들어서 판사로부터 감치 경고를 받기까지 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수사과정에서는 관련사건 공판기일 녹음 파일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당시 관련사건 공판 녹음 파일을 제출받아 재생하여 조사를 하였으므로, 위 녹음 파일이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이고 핵심적인 자료라 할 것이다. 그런데, 녹취파일 내용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가장 부합하는 부분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담은 디스크파일(2번째 파일) 녹음 재생 시간 00:04:50경부터 00:05:26경까지의 녹취 부분인데, 그에 의하면, 피고인이 재판장과 피해자를 향해서 “얘는 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 저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은 완전 아주 위증하는 거에요, (피해자에게) 너는 가만 안 둬 내가, . (알아 듣기 힘든 말이 나오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향해 ‘칼로 찌른다고?’라고 반문하자 공동피고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런 말은 하는 게 아냐’라고 첨언). 얘 모르는 사람이야, 싸가지 없는. 나이 몇 살 된다고, 아주 가만 안 둬 내가. 또 거짓말 하고.”라고 말하는 것이 확인되고, 이후 증인신문이 이어지다 녹음 재생 시간 00:11:46경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언제 그랬냐’는 취지로 항의하자 재판장이 ‘조용히 해주세요’라고 제지하는 것이 확인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정황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소란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그 내용도 피해자 등의 수사과정에서의 진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다, 위 녹취파일 전체를 들어보아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다거나, ‘칼로 찌르겠다’고 위협하며 달려들었다거나, 재판장으로부터 감치의 경고를 받았다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 오히려 피해자가 변호인의 질문에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며 대답하지 않으려 하자 재판장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00:09:38~00:09:42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증언 내용에 항의하고 피해자가 반박하려 하자 재판장이 도리어 피해자에게 위증의 벌을 고지하는 장면(00:15:09경) 등이 확인될 뿐이다. 당시 재정해 있던 참여관 G도 ‘일반적으로 증인신문에서 일어나는 소란 정도에 불과할 뿐 욕설을 하였다던가 하는 부분은 별다른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녹취파일에서 드러나는 객관적 정황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 사건 F 아파트 통장 선거 등을 둘러싸고 피고인과 이해가 대립하는 사람들인데다, 그 내용이 객관적 증거인 녹취파일이나, 법원공무원의 진술 내용과 현저히 다른 이상 이를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모욕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부족하고, 그 외 다른 증거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1530-1

공소사실 B은 피자가게 사장이고, 피고인은 위 피자가게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다. B과 피고인은 2017. 1. 15. 저녁 영업을 마치고 안산시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삼겹살 가게에서 1차로 회식을 하고 2017. 1. 16.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2차로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1차 회식자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에게 "까불지마라, 너를 반 병신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욕설을 하였다. B은 2차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아르바이트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것에 대해 훈계하였고, 피고인이 이에 반발하면서 시비가 벌어졌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 16. 03:00경 위 'D주점'에서, 피해자 B(31세)으로부터 위와 같이 질책을 당하자 화가 나, 소주병을 들고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다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후 "너 싸움 잘해, 밖으로 나와, 좃밥새끼야, 싸움도 못하는 새끼"라고 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과실치상 피고인과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서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는데 당시 옆 테이블에는 피해자 E(여, 18세) 등이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으므로 위 테이블을 엎어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멱살잡이를 하다 몸으로 테이블을 밀었고, 피해자가 손으로 테이블을 막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밀다가 결국 테이블을 엎으며 넘어졌는데 그로 인하여 뜨거운 김치찌개 국물이 피해자의 허벅지에 쏟아져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화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266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 266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전부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16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30. 춘천지방검찰청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6. 3.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 등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면 그 계좌가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초순경 평소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성남시 성남종합시장 지하상가 입구 부근에서 위 소개한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2.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2017. 4. 12. 11:0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F 검사로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을 타인에게 준 적이 있느냐 당신 명의의 두 개의 계좌로 범죄를 한 기록이 있다. 1억상당의 사례가 있다. 당신 재산이 불법적으로 번 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과 같이 조사하고 있는 중이니 돈을 송금해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전화를 끊지 말고 당신 돈을 국민은행으로 다 송금한 후에 우리 통장으로 입금을 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양도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12. 13:23경 위 C과 함께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5542에 있는 '신한은행 성남지점'에 들어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해지하며 피해자 E가 성명불상자에게 속아 입금한 5,100,000원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입금한 금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위 금원 중 4,799,700원을 찾아 C에게 전달하고, 위 C으로부터 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은행창구 인출장면 CCTV 화면 첨부 관련) 1. 영수증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범행을 하였고, 나아가 사기 피해 금액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취득한 이익의 정도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1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이라는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으로 서울구치소 앞에서 D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는 피해자 E(여, 71세)이 D 전 대통령을 이용하여 그 지지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거액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그와 관련된 내용의 B 방송을 하게 되었다.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4. 15.경 게시한 “F”라는 제목의 B 영상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의왕시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40대 남자와 동거한 사실이 없음에도 “40대 남자하고 70대 아줌마하고 한집에서 동거를 한다, 좀 웃기지 않나, 그 사람 거기(서울구치소 앞 텐트)에서 안잡니다. 의왕 봇들쪽에요 오피스텔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4.경부터 2020. 5.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위 B 방송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20. 4. 3. 게시한 “G”라는 제목의 B 영상에서 “텐트 쳐놓고 후원하라고 방송까지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30만 원, 10만 원 주머니에 쑥쑥 넣는다, 그런 돈 받을 자격있어? 사기까지 쳐가면서.(중략) 텐트에서도 자지 않고요, 차에서도 자지 않습니다, 불쌍한 척 하는 방송하지 말고. D 대통령 팔아서 앵벌이 하는 것들을 처단해야 합니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CD(동영상)(순번 1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발언은 허위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발언의 내용, 횟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정도,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존부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각 발언의 내용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인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공익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 모욕의 점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각 발언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발언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정도의 표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8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9. 14:40경 강릉시 안현동에 있는 경포해수욕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면 위촌리에 있는 동해고속도로 강릉톨게이트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관련 전과도 3회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해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여러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9398-1

범죄사실 1. 피고인과 B(변론 분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파키스탄인이고, B은 'C'의 대표이다. 피고인과 B은 두바이에 있는 D, E와 함께 B은 피고인을 C의 산업파트너로 초청한다는 허위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를 작성하고, 피고인은 이를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사증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사증을 발급받은 후,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제시하여 피고인을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4. 9. 말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두바이에서 대한민국으로 불법 입국하기 위해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고, 파키스탄 국적의 E에게 3,000달러를 교부하고, E로부터 B이 작성한 'C의 산업파트너로서 피고인을 초청한다.'라는 내용의 초청장 및 신원보증서 등 사증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4.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B이 운영하는 'C'은 사실상 폐업상태여서 아무런 영업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피고인이 'C'의 산업파트너인 것처럼 위 초청장, 신원보증서를 첨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사증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2014. 9. 말경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명의의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사증발급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2014. 11. 3.경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1. 3.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출입국심사실에서 사실은 C의 산업파트너로 입국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취업을 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것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출입국사무소의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고철 사업을 위해 왔다."라고 진술하고, 위와 같이 부정하게 발급받은 사증을 제시하여 입국심사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입국심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출국 희망과 재범 억제의 다짐, 사회내처우의 필요성 참작)
부산지방법원-2017고합377-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 D는 2012. 12. 16. 21:00경 수중에 돈이 떨어진 상태에서 함께 거리를 배회하다 부산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81세)이 운영하는 슈퍼를 발견하고, 손님을 가장해 슈퍼에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다음 피해자가 혼자 슈퍼를 운영하는 것을 알아채고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 D는 같은 날 21:25경 위 슈퍼에서, 피고인은 슈퍼 출입구에 서서 망을 보고, C는 카운터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입을 막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사이, D가 카운터를 뒤져 카운터 책상 장판 밑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만 원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C, D는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임장, 피의자특정, 현장확인, 피의자 A 후단 경합전과 확인보고), 현장임장일지, 각 현장사진,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의 경우 양형기준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해서는 처리방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참고적 의미에 불과하다.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 기본영역(3년 ~ 6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강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고, 피해액이 6만 원으로 소액이다.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855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모집책, 대포 계좌의 계좌주로부터 인출된 피해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송금하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B’의 ‘C 팀장’을 사칭하는 위 성명불상 총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송금해주면 일당,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위 조직 유인책은 2020. 11.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E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거짓말을 한 후 ‘기존 대출이 생긴지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아 추가 대출을 받으면 법에 위반된다, F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에 있던 대출금 2,000만 원을 건네주면 알아서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2,000만 원을 준비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16.경 전남 곡성군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위 성명불상의 지시에 따라 마치 F 직원인것처럼 가장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그 무렵 주변 ATM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제3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위 금원을 분할 입금함으로써,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20. 11.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7,9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금인수증, 현금완납증명서(영수증) 1. 휴대폰문자 사진, H에 설치된 CCTV 캡처 사진, 문자내용 사진,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보이스피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피해회복도 어려워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필수적인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6회에 걸쳐 범행에 가담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I에게는 범행 직후 피해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피해자 I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액 전액 또는 상당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3572-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4.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상피고인 B, 피고인 A, 상피고인 C의 주식회사 D 관련 공동범행 주식회사 D은 2008. 9. 8. 농수산물 및 건어물 유통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그 때부터 2011.5. 27.까지 상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2011. 5. 27.부터 2011. 8. 26.까지는 상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2011. 8. 26.부터는 이 대표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으며, 2010. 7. 1. F은행 미아동지점에 계좌를 개설하고 그 무렵부터 약속어음을 발행하던 중, 2011. 7. 5. 계좌가 해지되었다.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및 G는 당좌계좌를 보유한 주식회사로 하여금 소액의 약속어음을 빈번하게 발행, 결제하여 어음거래를 많이 하는 건실한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거래은행으로부터 어음용지를 교부받아 이를 속칭 딱지어음 용도로 확보한 뒤 어음부도 처리일을 정하여 그 때까지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1장당약2,000,000원에 판매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상피고인 C은 이에 따라 주식회사 D의 거래실적을 가장하여 은행으로부터 80장의 약속어음 용지를 확보한 다음, 2011. 6. 2.경 G에게 주식회사 D 및 약속어음 용지를 양도하고, 상피고인 B은 2011. 5. 27.경 G로부터 1,000만 원을 받고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가 되고, G는 2011. 6.경부터 2011. 8. 경까지 사이에 어음번호 H, 지급기일 2011. 9. 10.인 액면금 5,100,000,000원의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일람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액면금 합계 80,245,744,000원인 약속어음 39장을 발행, 판매하였다. 이로써 상피고인들과 피고인 및 G는 순차로 공모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의 발행, 매매 등의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I의 각 일부 법정증언 1. 증인 C의 일부 법정증언(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신문조서의 일부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편지, 영치금 접수증 1. I 명의 계좌거래내역 1. 사건송치서 1. 자기앞수표사본 1. 주식회사 D 당좌계좌 거래내역 및 어음 사본 1. 주식회사 D 관련 입금전표 등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확인 및 판결문 등 사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회사로 하여금 약속어음을 확보한 사실은 있으나 위 어음을 이른바 딱지 어음 용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 어음용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어음이 이른바 딱지어음으로 발행되어 유통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D의 소재지는 피고인의 집이었고, 위 소재지 건물은 상피고인 C의 소유이었다. 상피고인 C은 법정에서 피고인의 지시하에 어음과 수표를 발행하여 다른 통장에 입금하고 다시 인출해서 당좌계좌로 넣는 일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즉 이와 같은 작업이 이른바 평잔작업에 해당하는데, 피고인도 검찰조사시 D의 평잔작업을 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상피고인 C 역시 검찰조사시 평잔작업을 하였음을 시인하였다(증거기록 1984). 그런데 이와 같은 평잔작업은 사실상 이른바 딱지어음을 발행, 유통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D은 사무실만 존재할 뿐이고 실제 농축산물 유통과 관련하여 사업을 진행한 적이 없는 유령회사로 보인다. I도 피고인으로부터 D이 실체 없는 회사라는 사실을 들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더욱 위와 같은 평잔작업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딱지어음 관련 일을 하였던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딱지어음건으로 구속되었고, 이와 같이 구속된 상황에서도 상피고인 C을 통해 2011. 5. 4.경 I 또는 G에게 어음 70여장을 넘겨주었다. 즉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도 피고인은 상피고인 C을 통해 어음매수를 늘리는 작업을 하였고, 어음 매수를 늘리기 위해 가장거래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발행된 어음용지를 1에게 교부하였고, 이 과정에 I의 자금 7,000만 원 등이 지급되었는바, 이중 일부는 딱지어음 교부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보인다(증거목록 69번). 또한 피고인은 딱지어음 유통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므로 I 또는 G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어음을 유통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D의 2008년부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면 매입처가 2009년까지 주식회사 K가 전부이고, 2010년에는 2곳에 불과한데, 이들의 거래가 1회에 2억 5,000만 원 상당으로 된 경우도 있어, D의 규모로 볼 때 이와 같은 거래가 정상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D의 경우에는 거래처가 위와 같이 2~3군데에 불과하고, 거래횟수도 비교적 적어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여야 할 필요성이 없어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다량의 어음용지를 확보하여 유통시켰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2호, 제360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상피고인 C을 통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