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8고합4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0. 10.경 피해자 B과 혼인한 후 2012년경부터 자신은 강원도 철원군에서 생활하고 처와 자녀들은 오산시 소재 장모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주말 부부로 왕래하여 오다가 최근 7,000만 원 상당 채무로 인하여 피고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되었고, 처의 이혼 요구를 극구 거절하는 과정에서 처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6. 22:40경 오산시 D에 있는 장모 C의 주거지에서, 처인 피해자 B(여, 45세)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여행을 간 것을 빌미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물증을 잡는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출입문 밖으로 나갔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을 붙잡으면서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팔을 힘껏 뿌리쳐 아파트 복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존속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직계존속인 장모 피해자 C(여, 70세)도 뒤따라 나와 피고인을 붙잡자 아파트 계단 방화문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밀어 피해자의 머리를 그곳 아파트 복도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존속살해미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처와 장모를 때려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거주지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가 내려져 인근 모텔에서 잠을 자던 중 처의 외도를 확신하면서 이로 인하여 처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을 느끼는 한편 장모인 피해자 C가 처의 편을 들면서 두둔하는 등 가정교육을 잘못 시키는 바람에 처가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에 대한 원망으로 격분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매일 새벽 05:30경 승용차로 처를 인근 지하철역까지 태워주는 사실을 알고 위 시간에 맞춰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출입문 밖으로 나오는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05:20경 피해자의 아파트 인근 도로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위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길이 약 46cm) 1개와 캠핑용 텐트 고정 장치인 단조팩(길이 25cm) 1개를 꺼내 각각 자신의 허리춤에 숨긴 후 같은 날 05:25 경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거쳐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보다 1층 아래에서 내린 다음 계단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도착한 후 허리춤에 차고 있던 절단기와 단조팩을 빼들어 양손에 각각 들고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피고인은 잠시 후 피해자가 아파트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큰소리로 "ㅇㅇ아 나오지 마, 안 돼, 안 돼"라고 말하면서 뒷걸음질을 치며 집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오른 팔을 잡아당긴 후 "죽어라"고 하면서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강하게 때려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계속해서 집 안으로 도망가자 절단기로 머리 부위를 2회 더 내리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단조팩으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향하여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람 살려 " 라고 수회 소리쳐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의 아들이 달려 나와 피고인의 절단기 등을 빼앗고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는데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된 절단기 1개(증 제1호), 단조팩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1. CCTV 영상 CD(증거목록 순번 22번)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상해진단서 1. 감식결과보고 1. 각 현장사진, 각 피해사진, CCTV 사진 캡쳐, 피해자 C 피해부위 사진 1. 가족관계증명서 1. 발생보고(특수상해), 각 내사보고, 각 응급조치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표, 내사보고(아파트 CCTV 영상 분석), 수사보고(피의자를F파출소에서 검거한 사유),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전후 행적에 대한 현장 검증), 수사보고(피해자 B 제출 현장 사진),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상처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진단서 제출), 수사보고(범행순서에 대해), 수사보고(피해자 C의 병원 입원),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청취),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2항(존속살해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2항, 제1항(존속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존속살해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판시 범죄사실 제3항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범행 도구 중 하나인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다른 범행 도구인 단조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관련법리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려치고, 단조팩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찌른 것으로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도구로 절단기와 단조팩을 사용하였는바, 절단기의 경우 상당히 무겁고 견고한 철 재질로 되어있고, 총 길이는 약 46㎝ 정도이며, 단조팩의 경우 캠핑용 텐트 고정 장치로서 끝이 매우 뾰족한 쇠못 형태이고, 길이는 약 25㎝ 정도이다. 그런데 위 각 범행도구는 그 무게, 재질, 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피고인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모두 장모인 피해자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위와 같이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 도구인 절단기와 단조팩을 자신의 허리춤에 숨긴 후 평소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나오는 시각에 맞추어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도착해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렸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피해자의 동선 등을 고려하여 범행을 저질렀기에 피해자는 전혀 예기치 못한 무방비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자 절단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에 피해자가 뒷걸음질을 치며 집 안으로 도망가자 뒤따라 들어가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5회 정도 더 내리쳐 피해자를 거실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범행 도구인 단조팩으로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수회 찔렀는바, 피해자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 나온 피고인 아들이 제지하여 그때서야 피고인의 범행이 중단되었을 뿐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아의 아탈구,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얼굴의 표제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119구조대에 의해 G병원으로 이송된 후 오른쪽 어깨와 얼굴 및 머리 부위를 봉합하는 치료를 받았는바, 위와 같은 피해 부위들은 일반적으로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해당하며, 만일 피고인 아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그 피해 정도는 더욱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사건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감정이 격앙되자 단지 피해자를 때려서 혼낼 생각만 있었을 뿐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는 '장모님(피해자)이 처 교육을 잘못 시켰다고 판단이 들어 이때 장모님을 죽일 마음먹고 장모님의 집으로 다시 가게 되었다', '제 차량 트렁크 안에 있던 절단기와 단조팩으로 장모님을 죽이려고 했고, 절단기로는 머리를 내려치고, 단조팩으로는 배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 '아들이 말리지 않았으면 아마도 계속해서 장모님의 머리를 때렸을 것이다, "죽어, 죽어"라는 말을 하며 절단기로 머리 부위를 내려쳤다(수사기록 136쪽 내지 138쪽, 272쪽 내지 276쪽)는 취지로 진술을 하며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동기 및 살해 도구로 이 사건 각 범행도구들을 선택한 이유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였는바,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와 관련된 위와 같은 진술 내용 또한 피고인에게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6개월 ~ 2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 기본범죄 : 존속살해미수죄 [권고형의 범위]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 가중영역(5년 이상, 무기징역) ※ 서술식기준 : 살인미수죄이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한다. [특별감경(가중)인자] 가중인자 : 계획적 살인 범행 (범행도구의 사전 준비 및 소지), 존속인 피해자 감경인자 : 자수 나. 제1경합범죄 : 존속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 (6개월 ~ 2년 6개월) [특별가중인자] 존속인 피해자 다. 제2경합범죄 : 폭행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 (2개월 ~ 10개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라. 다수범죄 처리 :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기본범죄의 형량범위가 '징역 5년 이상, 무기징역'이므로 별도로 각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6개월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인 피해자 B과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위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던 과정에서 이를 제지하던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장모인 C을 뿌리쳐 피해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 및 존속상해 범행을 저지른 후, 이에 더 나아가 배우자와의 갈등이 모두 장모인 피해자 C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음날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단조팩으로 장모인 피해자의 머리 등을 가격하는 등의 방식으로 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전체 범행의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피고인과 피해자들의 관계,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높다. 특히 피고인의 존속살해미수 범행의 경우 범행도구들을 사전에 준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등을 절단기로 수회 내려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아무런 구호조치도 없이 현장을 이탈하기까지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장모인 피해자는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명백하며 현재까지도 큰 충격과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B과의 이혼 과정에서 피해자 C에 대한 다소의 오해나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은 반인륜적인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으며, 신뢰관계를 저버렸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 이에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으며 상당한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존속살해미수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찾아가 자수하였으며, 현재 이 사건 각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존속살해 범행이 미수에 그쳐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이 사건 폭행 및 존속상해 범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의 정도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심각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다소 하회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