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단27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5. 1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12.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4.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7. 9. 같은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0.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2719 피고인과 피해자 B(50세), 피해자 C(43세)는 수원시 팔달구 팔달문로 176에 있는 수원구치소 D방에 함께 수감된 수용자들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8.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 14:00경 위 거실에서 위 피해자 B이 허리 통증으로 인해 상의를 올리고 하의를 골반까지 내린 채 파스를 붙이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같은 달 31.경 사이에 위 거실에서 피해자 C에게 친한 척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항의하자 "좋으면서 왜 그러냐?"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바지 위로 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5471 피고인은 2020. 1. 22.경 여주시 세종로 50에 있는 여주경찰서에서, '일자불상경 C가 왼손으로 나의 성기를 잡아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20. 2. 13.경 수원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2020. 2.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장 E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2020. 1. 6~10.경 C가 위와 같이 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2020. 3. 18.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사접견실에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는 방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허위의 피해 진술을 하여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719 1. B, C, G의 각 법정 진술 1. B,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B과 목격자 C,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B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아울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도 전혀 없다고 다투나, 피해자 C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경찰 및 법정 진술에다가 목격자 G의 경찰 및 법정 진술, 목격자 B의 경찰 진술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C의 엉덩이와 성기 부위를 만진 사실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020고단5471 1. B, C,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술서, 자술서, 진정서, 항고장, 자필편지 [피고인은 C가 자신의 성기를 만진 것은 사실이므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C는 경찰 조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당시 같은 거실에 수용되어 있던 B, G, H도 경찰 및 이 법정에서 대체로 C가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는 장면을 본 적이 없고 해당 거실에서 피고인과 C의 관계를 감안하면 C가 피고인의 성기를 잡아 추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C가 자신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자 C의 고소를 취하시키기 위해 방어차원에서 C를 고소한 것이라고 고소의 동기를 밝힌 바 있는데,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과 피고인이 밝힌 고소의 동기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은 C의 고소를 취하시킬 의도로 수사기관에 C가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강제추행의 점: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나. 무고의 점: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각 강제추행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각 강제 추행죄: 벌금 5만 원 이상 2,250만 원 이하 나. 판시 무고죄: 벌금 5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가. 판시 각 강제 추행죄: 벌금 500만 원 나. 판시 무고죄: 벌금 800만 원 피고인은 구치소에서 함께 수감생활을 하던 피해자 B, C를 판시와 같이 추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안기고, C가 피고인을 고소하자 마치 C가 자신을 추행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침해함과 아울러 피무고자인 C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는 데에만 급급해 하는 등 진지한 반성과는 다소 거리가 먼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강제추행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폭행·협박 등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의도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의 무고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피무고자인 C가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분을 받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성범죄나 무고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강제추행 범행의 피해자들과 무고 범행의 피무고자가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과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까지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