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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합258

범죄사실 피해자 B(69세)는 C 택시 운전기사이고, 피고인은 그 택시의 승객이다. 피고인은 2020. 4. 4. 02:10경 인천 서구 D에 있는 E 부근에 있는 'F'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20경 인천 계양구 G 앞 도로를 진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강하게 잡고 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위 택시를 도로 우측에 정차하기 위해 진행하는 도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 죽고 싶어? 너 한방이면 뇌진탕으로 죽여줄 수 있어. "라고 욕설을 하며 그의 목을 팔로 감은 후, 주먹으로 머리와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1. 수사상황서(피해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2, 4유형),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5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이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2015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정5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4세, 이하 ‘고소인’이라 한다)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06:20경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C)에서 피고인의 빈번했던 여성 비하 발언 등의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항의하자 고소인 실명을 지칭하며 "자지를 보지에 꽂았을 때, 인 아느냐?, "보지를 자지에 꽂았을 때 은 아느냐?"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작성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기록 및 변론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과 고소인은 모두 60년대 생 남성들인바, 고소인은 이들이 참여 중이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피고인이 여성인 D의 사진(국회의사당으로 보이는 장소를 배경으로 촬영한 기념사진의 일종으로 보인다)을 전송한 사건 등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여성에 대한 비하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위 단체대화방에서 다수 전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하여, 고소인의 위와 같은 비난에 항의 내지 방어하는 취지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실제로 위 메시지에 연달아 보낸 피고인의 메시지 내용도 “이것도 모른 것이 성희롱이라고 하냐?”라는 것으로 고소인의 자신에 대한 비난에 대한 반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자체로 항의 내지 방어의 취지임이 분명히 드러나는바, 피고인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한다. 반면 고소인은 이 사건 메시지가 ‘성적인 표현의 욕설’이라는 이유만을 들어 피해진술을 하고 있을 뿐이고, 거기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전후 맥락이나 발언 경위에 관한 상세한 진술은 하지 않고 있다. 또한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에서도, 이 사건 메시지 그 자체 외에는 피고인이 어떠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인지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 • 이 사건 메시지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단어의 조합이 결과적으로 남녀간의 성적 결합을 뜻하는 내용이기는 하나, 성행위나 성기에 관한 비속한 표현 일체가 곧바로 성적 만족이나 성적 수치심으로 귀결된다고 단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러한 표현에 이른 맥락이나 경위 등 전후 정황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과 고소인의 관계, 성별, 연령, 피고인과 고소인을 비롯한 위 단체대화방 참여자들 사이의 분쟁 경위 및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메시지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이 사건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을 만한 성적 욕망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정1783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31. 16:1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2016. 12. 6. 인천 남구청장으로부터 운행정지 명령을 받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2017. 4. 20. 단속 경찰관으로서 당시 피고인에게 B 쏘나타 승용차가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는 점을 고지한 사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건네받아 파출소에 보관하였다는 사실 등에 관한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7. 10. 11. 광주동부경찰서 및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작성된 조서들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취득 및 운행 경위, 피고인과 F과의 관계 등에 관한 진술) 1. 자동차관리법(운행정지명령)위반 적발보고, 자동차등록원부 1.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위 승용차의 소유자는 G 주식회사이고, 렌트 계약자F이 위 승용차를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여 위 승용차가 광주 북구 우산동 일대에서 불법 운행되고 있어 위 회사가 2016. 11. 18. 관할관청에 위 승용차에 대한 운행정지 신청을 한 사실) 1.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별건 수사기록 첨부) 1. 현장사진 사본(2017. 4. 20. 단속 당시 위 승용차의 차량번호를 경찰관이 소지하고 다니는 PDA 조회기에 입력하면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이라는 점이 조회기 화면에 뜬다는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의2호, 제24조의2 제2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관련 주장은, 설령 변호인이 지적하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577

범죄사실 2020고단7577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미용실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실은 2억 원 가량의 채무가 있었고 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생활비나 위 미용실의 운영비, 돌려막기 방식으로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1. 2.경 위 C 미용실에서 고객인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에서 사업을 하는 E이라는 친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줘야 한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20만 원을 지급하고 1달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그 무렵부터 2020. 8. 10.경까지 사이에 22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억 8,18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8042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미용실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12.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H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3,903,225원, 위 사업장에서 2015. 1. 18.경부터 2020. 8. 11.경까지 근로한 I의 2020년 7월부터 8월까지 임금 2,190,322원, 임금 합계 6,093,547원 및 H에 대한 퇴직금 5,212,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75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L, H, M, N, O, P, Q, R, S, T, U, V, W, X, D, Y, Z,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D의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통장사본, 각 계좌별거래명세표, 각 현금보관증(차용증), 카카오톡, 통화내역, 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서, 각 공정증서, 각 문자메시지, 거래영수증/명세표, 현금보관증,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각 차용증, 입금증, 예금거래명세표, 입금증,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금융거래명세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내역확인증, 예금거래내역서, 영수증 2020고단80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인제출자료(퇴직금산정내역, 문자내역, 거래내역,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H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오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고, 그 금액도 8억 8,180만 원에 이른다. 죄질과 범정이 모두 불량하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합계액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합계 3억 7,77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2회의 벌금형은 10년 이상 지난 것이다.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아들들과 며느리는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26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3. 실시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B조합의 조합장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 2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그곳에 입원 중인 B조합의 조합원인 E에게 '조합장 선거에 나왔는데 찍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200,000원(5만 원권 4장)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문답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 매수를 위한 금품 제공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특히 조합장 선거의 경우 선거인의 수가 많지 않아 그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금품을 제공한 선거인이 1명에 그친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5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2013. 8.7. 범행), 2017. 5.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2015. 10. 24. 범행).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8.21:1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단기간 내 재범한 점을 감안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이 사건 운전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가 야기되지 않은 점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에 더하여, 집행유예 이상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함]판사신진우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합25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B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이고, 피해자 C(여, 49세)는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정신장애 2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평소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를 보아오며 피해자가 정신장애로 인해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2019. 7․ 4․ 17:30경 위 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앞으로 어떻게 살거요?"라고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목을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반바지의 밑단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C 진술) 1. 복지카드 1. 수사보고(감정의뢰-회복)--회보서 첨부, -수사보고(감정결과 및 출석요구)-감정결과-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및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향후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재범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의(제간음/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장소 및 범행 시각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계획적인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을 떠나 딸의 집에 머물면서 거주하던 집을 매각하려 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피고인은 동종 성폭력범죄 전과가 없고, 1995년경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은 후 20년 이상 음주로 인하여 2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딸들이 피고인에 대한 보호와 계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판사양민호판사이은혜판사서진희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정369

범죄사실 피고인은 B MW110WH 108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은행 노원지점 앞 도로를 노원역 방향에서 중계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미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전방 신호가 이미 황색 점등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 편도 4차로 중 1차로에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1세) 운전의 F 스포티지 피해차량의 우측 옆 부분을 피고인 오토바이 앞 바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18. 22:50경 서울 도봉구 G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1377-0 상계26단지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표준신호제어기데이터베이스 첨부) 1. 사고현장CD, 사고현장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현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합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등으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5. 11. 25.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12. 3. 확정되었고, 2014.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3.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어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5. 26. 확정되었으며, 2016. 9. 22.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6. 15.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7. 12. 1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에서, 피해자 D이 시가 20,000,000원 상당의 E 아반떼MD 차량의 시동을 걸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1. 00:4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20,7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할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재물을 절취하거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5: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2017. 12. 13. 00:49경 같은 구 효원로 126 매교역 부근 도로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E 아반떼M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H, D,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사진 1.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1. 각 현장사진, 사건관련사진, 블랙박스영상캡처사진, 차량발견현장사진, 각 CCTV 캡처사진, 현장검증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일출일몰시간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유류품에서 채취한 유전자 감정 결과 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기간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A)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1. 판지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절도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2년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약 6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승용차량을 비롯한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7고정402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5. 6. 15. 경 전주시 덕진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종업원인 E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선불폰을 개통하여 팔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서 이동전화계약서에 검은색 펜을 사용하여 이름란에 'E', 생년월일란에 'F' 주소란에 '전주시 덕진구 G', 신청일자란에 '2015, 6, 15'이라고 기재한 후 가입신청고객란에 E이라고 적고 그 옆에 임의로 서명을 한 후 사무실 내에 보관 중이던 E 명의의 주민등록증 앞면을 사본하여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이동전화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항 기재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이동전화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팩스로 송부하여 행사하였다. 3.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 기재의 D을 운영하면서 2014. 12. 5. 에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1대와(H), 2015. 3. 16. 에 처형인 I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1대(J), 2015. 4. 4. 에 형인 K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1대(L), 2015. 6. 15. 에 1항 기재와 같이 개통한 종업원 E 명의의 선불폰 1대(M), 2015. 6. 30. 에 처 N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 1대(O)를 개통 일시경 P에게 합계 20만 원을 받고 제공하여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작성의 검찰 진술서 1. P, Q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단743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앞 도로를 동해해물탕 방면에서 서신지구대 방면으로 우회전 후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위 300C 승용차 뒤에 있던 피해자 F(남, 43세) 운전의 G 메가젯 이륜차를 발견하지 못한 채 그대로 후진한 업무상 과실로, 위 300C 승용차로 위 이륜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 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 커피숍 옆 도로에서부터 E 커피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의 도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선택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초래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거리, 피해자의 피해 정도, 사건 경위와 결과 등 여러 사정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요지는,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 F 소유의 G 이륜차를 수리비 약 845,000원 상당의 들도록 손괴하였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공소 제기 후에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과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주문에서 따로 공소기각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4고합77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봄 무렵 일자불상경 16:00경 전주시 완산구 C 소재 D중학교 앞길에서 피고인의 자전거를 쳐다보며 관심을 보이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신기하지. 태워줄까?"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전주시 완산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음란물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피고인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에게 "옷과 스마트 폰을 사준다. 자기야 이리와 봐."라고 말하며, 싫다고 거부하는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져 지적장애 3급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다음 피해자에게 "이런 애기를 아빠한테 이야기 하지 말아라. 아빠한테 말하면 죽인다. 말을 하면 학교에 찾아가 애들과 선생님한테 다 말하겠다. 말하면 때려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장애인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판시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 및 협박을 당하게 된 경위, 당시 주변 상황, 피해내용 등을 비교적 명확히 기억하여 진술하였고, 특히 암시적·유도적 질문이 아닌 개방형 질문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피해내용 및 당시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서는 말할 수 없는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내용까지 상세히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도 그와 일관되며 서로 모순됨이 없이 피해내용을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일반적 기준,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제2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6월 ~ 5년 나. 경합범죄 : 협박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협박범죄, 제1유형(일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감경요소 :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5년 9월(하한은 기본범죄의 하한인 2년 6월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5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9월을 합산한다) 라.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5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여자 중학생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추행하고 나아가 이를 숨기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 모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 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단6945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 01: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수성동2가에 있는 무궁화기원 앞 횡단보도를 무궁화주유소 방향에서 동성초등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38세)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차적, 의무보험조회(C) 1. 교통사고분석결과 통보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다수범죄 처리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하한에 의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횡단보도상에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이 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점을 감안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교통사고 관련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8588

범죄사실 1.특수절도 피고인과 B은 지하철역에서 취객을 상대로 휴대폰 등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3. 4. 3. 23:36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7-14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 승강장에서 그곳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를 가운데에 두고 앉은 후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1만 4,000원 상당 휴대폰과 그 안에 있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편의점 등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이를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4. 3.23:44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운영의 E 편의점에서 시가 96,000원 상당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결제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물품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B은 2013. 4. 3. 23:4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속옷가게에서 시가 22,600원 상당 속옷을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서명함으로써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위 속옷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4. 4. 00:50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 커피숍에서 시가 9,000원 상당 커피를 주문하고 그곳에 있던 종업원 피해자 K(23세)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C 명의 에스케이(SK)하나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커피를 제공받으려 하였으나 카드승인이 거절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C,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절취한 신용카드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의 범행으로 2차례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크지는 않아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7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 07:10경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20고단255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5. 23. 02:20경 강원 태백시에 있는 중앙로사거리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3. 02: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를 태백 소도 방면에서 영월 상동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콜농도 0. 120%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같은 차로 전방에 비포장 도로로 인해 저속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47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사고메모,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위험운전치상 적용 관련),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1명을 다치게 하였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상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