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1086

범 죄 사 실 피고인 C는 피해자 E의 1년 선배로 피해자와 함께 F고등학교 배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다. 피고인 C는 2021.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초순경까지 계속하여 구미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배구부는 위계질서가 엄격하고 후배가 선배의 요청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쉽게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후배인 피해자에게 “내가 잠이 들 때까지 1시간 동안 손을 주물러라”라고 지시하고, 피해자로부터 ‘힘이 드니 그만하면 안되겠냐’는 말을 들었음에도 “맞고 만질래 그냥 만질래, 니가 내 손만져주면 아무도 너 안건드리잖아, 만져 씨발”이라고 하며 계속하여 손을 주무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제6회 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제2회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선고유예가 실효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으로 환산)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계질서의 지위가 엄격한 배구부 선후배 관계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이 사건의 범행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개전의 정상이 뚜렷할 뿐 아니라 대학생인 피고인에게 건전한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기각 부분 판단 [공소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동급생, 피고인 C는 피해자의 1년 선배로 각 피해자와 함께 H중학교 및 F고등학교 배구부에서 선수 생활을 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20. 11.경부터 H중학교 및 F고등학교 배구부의 코치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 A 가. 2019.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9. 11. 하순경부터 같은 해 12. 초순경까지 사이에 구미시 G에 있는 H중학교 강당에서, 피해자 E(남, 당시 14세)의 표정이 좋지 않아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로부터 신경쓰지 말라는 대답을 듣자, “너 표정 좆같아서 개 때리고 싶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1.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8. 19:00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J중학교의 운동장에 주차된 H중학교 배구부 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화면을 보던 중 피해자로부터 보지 말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4. 14.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14. 09:00경 위 H중학교 쉼터에서, 이틀 전에 피해자의 할머니가 사망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장례식장에 가지 않고 운동을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장도 안가냐, 패륜아 새끼네, 니네 아빠도 패륜아 네”라고 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같은 날 13:00경 위 쉼터에서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부위를 1회, 오른 허벅지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위를 1회씩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라.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H중학교 배구부 숙소로 사용하는 장소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주먹을 휘두르자 이를 피한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복부, 가슴 부위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H중학교 쉼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보며 휴식을 취하는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허벅지 부위를 무릎으로 찍어 폭행하였다. 바.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H중학교 숙소 부근에서, 그 무렵 H중학교에서 실시한 스트레스 지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자살지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자가 별도 면담을 실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가 학교폭력 신고를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너가 학교폭력 신고했지, 머라고 신고했어”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말을 듣자 “지랄하네, 니가 신고했잖아”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사. 2020.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중순경 위 H중학교 체육관 캐비넷 부근에서, 다른 부원들은 다음 날에 있을 시합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챙기는 등의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너는 아무것도 안하냐, 병신새끼야, 빨리 가서 같이 짐을 싸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등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아. 2020. 7. 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7. 1. 18:00경 위 H중학교 쉼터에서, 웃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쳐웃지마 병신새끼야, 좆같으니까”라고 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자. 2021.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2.경 구미시 G에 있는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피해자가 다른 배구부원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차. 2021. 7. 27.경 범행 피고인은 2021. 7. 27. 11:50경 위 F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배구부원들과 올림픽 탁구 경기를 시청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그 무렵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득점을 하자 피해자에게 “너 때리니까 득점을 하네”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가. 2020. 2.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중순경 위 H중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합숙훈련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소리를 지르며 좋아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고 “너 존나 시끄럽다, 아가리 닥쳐라”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0. 6. 2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8. 21:30경 충북 단양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감독 및 배구부원들과 시합 관련 회의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하품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4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0. 10. 22.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2. 18:30경 경남 고성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훈련을 마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되돌려받기 위해 찾아왔으나 “너네 방은 폰을 돌려주지 않을거다”라고 하고, 피해자가 같은 방을 사용하는 다른 배구부원들에게 이를 전하자 피해자에게 “너는 진짜 폰 안줄거다”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4회 때려 폭행하였다. 라. 2021. 6.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경 위 F고등학교 1학년 2반 교실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마. 2021. 8.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8. 23:56경 위 F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피해자가 배구부원 사이에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자격지심 가지지 말아라. 니가 열심히 하기를 했냐. 앞으로 한 번만 더 부모님에게 말하면 작년보다 더 심하게 얼굴을 갈아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 C 가. 2021. 6. 8.경 범행 피고인은 2021. 6. 8. 21:00경 위 F고등학교 숙소에서 배구부 주장이 통화를 하는 도중 피해자가 드라이기를 작동시켜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눈치 없이 뭐하냐, 주장 전화하는 거 안보이냐”라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21.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21.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초순경까지 사이에 위 F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피해자를 불렀음에도 피해자가 다가오지 않자, “왜 사람 말 무시하냐, 내가 만만하냐”라고 하며 빨래 건조대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다. 2021. 8. 1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8. 10.경 위 F고등학교 배구부 숙소에서,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철제 봉을 집어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21. 8. 9. 20:30경 위 F고등학교 체육관에서 1학년 배구부원들이 함께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내가 왜 중간에서 B의 부모님에게 사과를 해야 하냐, 너 왜 애들 이름 팔았어”라고 하고, 피해자로부터 “제가 안 팔았습니다”라는 대답을 듣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8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1.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반의사불벌죄) 2. 판단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