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34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4.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4.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소재 상호 미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형님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갖고 있는 냉동탑차를 나에게 임대하면 내가 그 냉동탑차로 화물 운송일을 하여 매월 1,800,000원 상당의 할부금 및 275,000원 상당의 지입료를 형님에게 지불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또는 수입 없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1,400만 원 상당의 중고 아우디 승용차 대출원리금 채무조차 변제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냉동탑차를 인도받아 화물 운송일을 하더라도 그 대가로 지급받는 운송료를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량 할부금 및 지입료를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하순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 1대를 인도받아 2019. 1. 1.경부터 2019. 6. 4.경까지 이를 사용하고도 5개월분에 해당하는 합계 10,375,000원 상당의 차량 할부금 및 지입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1. 하순경 부산 사하구 F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화물차 운행에 필요한 기름값 등 경비가 부족하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운송료를 지급받는 즉시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2019. 2. 9. 범행 피고인은 2019. 2. 9.경 부산 사하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차량 수리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차량번호 1 생략) 냉동탑차의 냉각수 교환, 인터쿨러 호스 교체, 네비게이션 및 후방 카메라 장착 등 차량 정비를 의뢰하면서 “화물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냉각수 교환 등 차량 정비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도 900,000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9. 2. 27. 범행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제3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기름값과 경비가 부족하다. 돈을 좀 빌려주면 차량수리비와 함께 2019. 4.하순경까지 화물 운송료를 지급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7.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4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29.경 부산 사하구 L 소재 M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수리비를 빌려주면 화물 운송일을 하여 운송료를 지급받아 바로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5. 초순경 부산 사하구 N 소재 ‘O’ 식당에서 현금 100만 원, 2019. 5. 중순경 부산 감천동 소재 감천항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 총 3회에 걸쳐 합계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5.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6. 10.경 부산 사하구 Q에 있는 ㈜R 사무실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을 쓸 일이 있는데 지금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출금되지 않는다. 20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아침에 바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개인 생활비 또는 도박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R 사무실 인근에 있는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6.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하순경 부산 사하구 T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U에서, 1일 35,000원의 숙박비를 선불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 투숙을 하다가 차일피일 숙박비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지급 독촉을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밀린 숙박비를 후불로 지급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경 재차 피해자로부터 밀린 숙박비 결제를 요구받자 마치 정상적으로 숙박비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화물 운송일을 하고 아직 월급을 못 받았는데, 곧 월급을 지급받으면 숙박비를 지불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화물 운송일을 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약속대로 피해자에게 숙박비를 지불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경부터 2019. 6. 11.경까지 총 42일간 모텔 객실을 제공받아 사용하고도 84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몰래 다른 곳으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P, S, H의 각 법정진술 1. B, K, P, S,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 우체국 계좌 통장사본, 이체내역 캡쳐화면 1. P 명의 V계좌 거래내역조회 1. 거래명세표 사본, H 명의 V계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우체국 (계좌번호 1 생략) 계좌거래내역 분석 / 피의자 A 신용정보 분석/ 피의자 전화 진술 청취 – 편취금 사용처 관련), 계좌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조회 / 참고인 W 전화통화 / 피해자 B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제출 / 참고인 X 전화진술 청취, 참고인 W 전화진술 청취), 차량할부금 납부내역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판결문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2019. 2. 9.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당시 차량 수리비 합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차량 수리비 중 9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H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라 차량 수리비 전액을 모두 지급했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해자 H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차량 수리를 제공하고 그 수리비로 약 138만 원 정도 발생하였으나 그중 10만 원이 안 넘어가는 선에서 여러 차례 일부 현금으로 지급받은 것을 빼고 못 받은 돈이 90만 원에 이른다고 진술하였다. 더 나아가 위 피해자는 수리 항목을 노트에 적어 놓았다가 고소할 무렵 이를 보고 외상값 90만 원을 산정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것이라며 위 미지급 금액 90만 원에 대한 산정근거와 이유를 밝히기도 하였다. 위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자신이 산정한 외상값 90만 원에 맞춰 거래명세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하긴 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위 사실을 스스로 밝혔고, 피고인도 위 거래명세서의 세부 항목과 같은 수리를 받은 것은 인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흔들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이진 않는다. 2. 피해자 P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P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P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2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있다면서 그 경위와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위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건 당일 합계 320만 원이 인출된 사실이 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면서도 자신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불리하게 하기 위해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고인도 뒤늦게나마 카드 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렸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피해자 P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로부터 2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숙박비를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 즉 피해자 S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2018. 11.경부터 2019. 6. 11.까지 숙박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숙박비를 여러 차례 지급하였으나 2019. 5. 1.부터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아 총 42일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그러면서 위 피해자는 미지급 숙박일수의 산정근거(모텔 칠판에 적어놓은 내역을 근거로 산정하였다는 내용)나 장기간 미지급에도 피고인을 쫓아내지 않은 이유(장기간 투숙하며 여러 차례 늦게라도 숙박비를 지급하여 이를 믿었다는 내용)를 구체적으로 밝힌 점, 위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실제 약정한 숙박비는 2만 원이었다 사실 등)에 대해서도 이를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S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42일 상당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속을 이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돈을 차용하거나, 대가 지급을 약속하고 재산상 이익을 얻는 방법으로 총 6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00만 원이 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약속을 이행할 것처럼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도주하였고,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그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오래전이긴 하나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한편,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해자 P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B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이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