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669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22. 20:30경 순천시 C 소재 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양주 1병, 맥주 5병, 과일안주, 마른안주 등 2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3. 1. 23. 01:00경 순천시 F에 있는 피해자 E(여, 51세)이 운영하는 'G'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안주, 양주 등 19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4고단1874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09. 18:2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우방랜드 쪽에서 상서여상 쪽으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오른쪽 앞 부분으로 위 도로 오른쪽에 주차 되어 있던 E 소유의 F의 왼쪽 옆 휀다 부분을 들이받은 후 10m 가량 전진하다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전방에 서행 중이던 피해자 G(38세) 운전의 H 비엠더블유(BMW)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G과 G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31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산마루휴게소'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50m 가량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및 견적서 1. 수사보고(I 진단서 및 주민조회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피해 정도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2고단4550

범죄사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비디오물 등을 손님에게 열람시킬 목적으로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6. 30.경부터 2012. 11. 20.경까지 서울 양천구 C건물 4층에 있는 풍속영업소인 'D'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2. 4.경부터 2012. 10. 22. 23:00경까지 위 'D'의 6개 방에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에게 시간당 5,000원의 요금을 받고 음란한 동영상을 열람시킬 목적으로 각 방에 있는 컴퓨터에 음란동영상 약 300편을 저장하여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란동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다목,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 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012. 2.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뒤의 형을 선고받은 직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였으며,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고정364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서울 광진구 E 소재 F병원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같은 의원 원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08. 2. 21. 위 의원에서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환자 G의 검사료 등 393,880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중 69,069원은 환자에게 검사, 투약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청구한 것이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험청구에 따라 보험금 377,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진료비 등을 허위로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보험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2회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I, J, K, L, M, N, O·P, Q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료비 분석결과(수사기록 제12 내지 162쪽) 1. 범죄일람표(분석내용 포함, 수사기록 제570 내지 792쪽,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 1. 개인별 분석자료(R), 개인별 분석자료(S), 개인별 분석자료(T), 개인별 분석자료(U), 개인별 분석자료(V), 개인별 분석자료(W) 1. 자동차보험 산정지침 사본, 의약품 관리료 산정방법 사본 1. F병원 주사제, 경구약 허위청구량표 사본, 각 거래명세표 사본, 각 경구약 청구내역(F병원) 1. 소노(초음파)젤리 비교표 사본, F병원 청구서상 물리치료 통계 1. 양곡 실제 구입량과 예상소모량 비교표, F병원 쌀거래표 사본 1. 심전도결과지가 없거나 입원기간과 관계 없는 환자리스트 1. 청구내역서 사본, 보험금지급내역(현대해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36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3. 5. 17.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누구든지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3. 1. 14.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22길 소재 기업은행 지점에서, 성명불상자의 요구에 따라 (주)B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 C)를 개설한 다음, 접근매체인 통장, 전자식카드 및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금융계좌추적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 및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4. 23:38경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가든파이브에서부터 송파구 장지동 622-7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정16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5. 18:0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지하방에서 피해자 C(75세, 남),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과 함께 고스톱을 치게 되었고, 고스톱을 치던 도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화가 난 피고인은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정5163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인천 남구 C, 3층 322호 소재 특수경비 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 주식회사 직원인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8.경 서울 강남구 D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장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등록번호, 성명, 소속회사, 연락처 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2. 피고인 A 주식회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주차장 관리 업무를 수행 함에 있어 보관 중이던 피해자 E의 차량등록번호, 성명, 소속회사, 연락처등을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정보주체인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내용증명 1. 수사보고(F 상대 전화조사)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주식회사 :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나. 피고인 B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산지 약 4000m²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산지전용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08. 5.경 위 산지에서 고추농사를 짓기 위하여 농사를 짓는 구역과 입목이 식재된 부분과의 경계에 석축을 쌓았다. 2. 피고인은 2009. 가을경 위 산지에서 15톤 덤프트럭 50대 분량의 흙을 덮어 평탄화 작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사진, 항공사진), 수사보고서,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법인 점을 모르고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였다가 산림청에 자진 신고하였고 원상복구를 완료한 점 등 참작)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B종교단체 신도로서 현역입영대상자인바, 2013. 8. 12.경 김천시 C, 104동 504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송달된 2013. 10. 1. 대구시 북구 학정동에 있는 50사단 부대에 입영하라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피고인의 모 E로부터 전달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고발인진술서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역병입영통지, 소포우편(택배)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현역입영을 하지 않은 것이고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헌법상 양심의 자유 중에서, 내심에 머무르는 양심형성의 자유는 그 무엇으로도 제한될 수 없는 것으로 절대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반면, 그와 같이 형성된 양심이 외부적으로 표현하고 실현되는 단계에서의 양심실현의 자유는 상대적 자유로서 법질서 자체에 위배되거나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할 경우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며, 또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는바, 입법자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달성에 관한 현재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병역법에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명백하게 잘못된 입법재량의 행사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도3795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체복무제도를 두지 아니한 것 그 자체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위반으로 평가할 수는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위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입영을 하지 않는 것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3고단1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 14:20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익산시 황등면에 있는 제일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자동차의 운행그래프 첨부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1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구미시 옥계동 대구은행 구미4공단지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C에 있는 밀링5호기(HD-G2202A), 밀링2호기(화천기계), 버티칼5호(TMV-2), 밀링2호(CJ2TN), 선반(460×1,000), 선반(580×1,500), 보루방 등 기계 7대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위 양도담보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 기계들을 보존,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0. 중순경 구미시 D에 있는 위 (주)C에서 위 기계 7대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업자에게 판매하여, 피담보채무액인 5,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여신거래현황표(C), 양도담보계약서 사본, 양도담보기계 사진, 확인서 사본, 여신거래약정서, 담보물이 사라진 공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미필적 고의에 해당하는 점, 상당 부분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4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5. 23:30경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전내교차로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Ep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4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1.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7. 초순 23:00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C으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마약감정서(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서(필로폰 암거래 가격 보고)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드는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3고단22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12. 31.경 피해자 C으로부터 무효인 매매계약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2006. 6. 26.경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07. 8. 1. 2,0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1심 패소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2008. 8. 21.경 최종적으로 항소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하여 그 집행권원에 의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 처하자, 2008. 6. 18.경 공주시 D에 있는 E대리점에서 실제로 자신이 위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F, G, 자신의 매형인 H과 함께 위 대리점을 법인화 하여 공동 경영하기로 하면서 자신의 소유 주식인 2,500만 원 상당에 대하여 자신의 처 I 명의로 처리하여 I를 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자신의 주식을 양도하였다. 판단 형법 제327조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되어 있어, 형사소송법 제250조, 형법 제50조,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는 범죄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13. 7.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2고정249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는줄 알면서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12. 8. 9. 12:4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997. 9.생, 남)에게 말보로 레드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각 진술서와 CCTV 영상사진 및 담배 판매계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CCTV 영상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E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 증인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손님에게 말보로 레드 1갑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단927

범죄사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1. 17.경부터 2013. 4. 9.까지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점포에서 약 6.6m² 규모의 공간에 냉장고 1대를 설치하고, 위 점포를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닭 1마리에 3,000원, 오리 1마리에 8,000원을 받고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9호, 제2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6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5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4.부터 지하철 7호선 강남구청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이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3., 2012. 12. 24., 2013. 1. 10., 2013. 1. 11., 2013. 2. 20., 2013. 2. 27., 2013. 2. 28., 2013. 3. 4. 등 대출금 마련 및 피고인의 사업 문제 상의 등을 이유로 복무를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통틀어 8일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복무이탈경위서, 각 복무이탈사실조사서, 각 일일복무상황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실한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17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6,000만 원을 투자한 피해자 C의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아니하여 2009. 3.경부터 피해자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공장 등에 찾아가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5. 22. 17:00경 광명시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주식회사 E 공장에서, 공장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드러누워 "내 돈 내놓아라. 돈을 다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간다. "라고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공장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간 계속 공장에 드러누워 소리를 지르고 공장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공장 운영업무를 방해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해 5. 23. 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공장 사무실에 계속 앉아 있던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50분간 계속 공장 안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1. 1. 경 위 장소에서 C을 찾아갔으나 C이 없자 위 공장 직원인 피해자 F에게 수회에 걸쳐 C을 불러달라고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고 요구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올 때까지 약 40분간 계속 공장 안에서 머물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3고정50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02. 13. 16:00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D 공원내 비닐하우스에서 E, F, G, H,I이 판돈 250만 원을 걸고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알로'라는 화투도박을 함에 있어 이들이 도박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해서 그 장소와 화투 등을 제공함으로써 E 등 5명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도박행위를 할 당시 그 자리에 없었고, 화투를 제공하지도 않았다고 변소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E 등은 2013. 02. 13. 16:00부터 18:00경 사이에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포장마차(비닐하우스) 안에서 속칭 '알로구삥'이라는 화투도박을 하였던 사실, 피고인은 E 등이 위와 같이 화투도박을 시작할 무렵 그 곳에 있었던 사실, E은 그곳 술상자 위에서 화투를 꺼내 사용하였던 사실, 평소 피고인은 포장마차에서 윷놀이 도박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10%의데라를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일시, 장소에서 E 등이 화투도박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들이 그곳에서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화투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정10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7. 12:40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테이블을 뒤엎고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내 선풍기 2대, 정수기 1대, 출입구 유리창 2장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 72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울산지방법원-2015고정1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 17.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그 전에 물품거래를 하여서 알고 있던 피해자 B의 휴대전화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30만 원을 23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보내줄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의 농협계좌로 상품권 구입대금 명목으로 23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송금영수증, 거래내역서 및 가입자 인적사항 1. 카카오톡 대화내용 사본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범죄이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약식명령상의 벌금은 과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6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7. 01:30경 경기 구리시 C에 있는 D고시텔 3층 계단에서, 안면이 있는 피해자 E(49세)이 모른 체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로 만들어진 물컵을 한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사기잔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진자료(유리컵, 피의자들 신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한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306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0. 27.경부터 서울 강서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2012. 10. 16.(1일), 2013. 2. 7.부터 2. 15.까지(6일), 2013. 7. 15.부터 7. 17.까지(3일), 2013. 7. 19.부터 8. 7.까지(14일) 등 통산 24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구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 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9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8. 05:39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금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행패 부리는 것을 중단하고 귀가하도록 종용 받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F의 복부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리고,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F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에게 폭력 전과가 8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비난할만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3고단2666

범죄사실 피고인은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8-22 소명삼거리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모병원 쪽에서 멀뫼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입에서 술 냄새를 풍기고 발음이 약간 어눌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에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C(4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26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7.경 피해자 C와 'D'라는 상호의 의류매장을 공동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자 70,000,000원씩을 투자하여 피고인이 동생 E과 위 의류매장을 경영?관리하고 그 수익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은 비율로 분배하며, 동업약정이 종결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7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10. 12.경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20,000,000원을 위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11. 7. 4. 경부터 2011. 8. 2.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투자금 50,000,000원을 교부받은 후, 2011. 7. 4.경부터 서울 서초구 F에서 위 의류매장을 운영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9. 6.경 위 의류매장에서 G에게 위 의류매장의 시설 등 권리 일체를 양도하고 G로부터 같은 날 동생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권리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2012. 9. 25. 같은 계좌로 권리금 중 잔금 명목으로 27,000,000원을 입금받고, 2012. 9. 25.경 위 의류매장의 임대인 H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6,653,120원을 같은 계좌로 입금받아 부동산중개료 2,520,300원, 폐기처분비용 300,3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3,832,52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9. 11.경 동생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2012. 9. 25.경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50,000원을, 같은 날 동생 I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41,632,000원을, 2012. 9. 26.경 동생 E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9,150,000원을 각각 이체하여 모 J, 동생 I, K 등에게 교부하는 등 합계 53,83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E진술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동투자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권리금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9. 9. 24. 확정되었다. 1. 2007. 6. 4.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6. 4. 서울 동작구 C 오피스텔 1001호에 있던 계방에서 피해자 D에게 "만기 수령금이 5,000만원인 총 28구좌 계(7일 번호계)에 가입하여 만기에 계금을 수령하면 실제 계불입금은 2,700만원이나 만기에 5,000만원의 곗돈을 탈 수 있어 28주만에 2,300만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다른 낙찰계의 계원들이 계금을 수령한 후 내지 않은 계 불입금을 메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무렵 다른 낙찰계 계원 E에게 그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리는 등으로 낙찰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새로이 낙찰계를 조직하더라도 계원들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 불입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6회에 걸쳐 5,2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7. 11. 5. 조직한 낙찰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07. 11. 5.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만기 수령금이 1억원인 계 3번과 6번 2구좌에 가입하면 옛날에 앞 순위로 계금을 각 4,000 만원씩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불입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2007. 12. 5. 경 같은 명목으로 6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수첩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964, 2009노986), 수사보고(형기종료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로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기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3고단20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3.00:55경 피해자 C(54세) 운행의 D 택시에 승차하여 광명시 E으로 가던 중F 소재 G주유소 앞에서 갑자기 화장실에 간다고 택시에서 하차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열린상처, 손목 및 손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행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형편 등 고려) 3.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3고단5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2. 강원 양양군 서면에 있는 공수전리 계곡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35경 같은 군 양양읍 구교리에 있는 구교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