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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16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5. 01:01경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에 있는 불상지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고모2리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다가 송우리 방향 좌측에 있는 가로수, 보도 옆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1:20경부터 01:40경까지 2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음주측정거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가로수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9041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0. 11. 17:16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캔커피를 구입하면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야 이거 담아! 너네 엄마 지금 당장 뒤질거다! 양아치! 개새끼!"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다가, 위 캔커피를 피해자의 다리를 향하여 집어던져 맞게 하고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고인의 가방으로 위 편의점 계산대 위에 놓여 있는 위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담배진열대를 내리쳐 깨뜨리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다.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같은 날 17:35경 서울 강남구 F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장 H 등에 의해 위 1. 가항 및 나항과 같은 폭행 및 재물손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한 후 순찰차 내에서 발로 조 수석 뒷문을 수회 걷어차 문이 5cm 가량 휘게 하는 등으로 수리비 약 11만 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 다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경장 H 등이 피고인의 일행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손으로 위 H의 팔과 몸을 붙잡아 2회 내지 3회 가량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소속 경위 I에게 "야 개새끼야! 왜 내 동생을 잡아가느냐! 죽여 버린다! 넌 내가 반드시 가만 두지 않는다!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인 위 경장 H 및 경위 I에게 "야 개새끼들아! 야 씨발 놈들아! 왜 지랄이냐! 야 짭새 새끼들아! 너네는 다 죽을 줄 알아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17:50경부터 19:20경까지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파출소에서, 위 2. 가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놈들아! 이새끼들이 날 물로 보네! 넌 개야! 야이 대머리 새끼야 이리 와봐! 넌 자격이 없는 새끼야! 야 좆 까라! 넌 경찰이 아니고 깔따구야!완장 찼다고 개지랄 까지 마라! 야 파출소장 이 개새끼야! 넌 내가 가만 안 놔둬! 넌 죽었다! 야이 미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사무실 바닥 및 경찰관들을 향하여 가래침을 뱉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 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CD(편의점, 파출소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나.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호 제1항(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경합(피고인 B) 형법 제40조, 제50조(H과 I에 대한 모욕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무집행방해죄 및 모욕죄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가.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폭행범죄) [권고형의 범위] : 일반폭행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없음 2) 제2범죄(손괴범죄) [권고형의 범위] : 재물손괴 등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없음 3) 제3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2월10일 나. 선고형의 결정 구체적인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이후 피해차량의 수리가 완료된 점, 상해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감경(가중)인자]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공무방해의 정도가 중한 경우 2)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공무집행방해죄와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모욕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함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다소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 보다 낮은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정117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인터넷 방송(본건 당시 C 구독자 약 32만 명)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9. 9. 24.자 범행 가. 방실침입, 모욕,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9. 24. 15:00경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E대학교 F 내에 위치한 위 대학교 소속 사회학과 교수인 피해자 G의 연구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방실에 침입하고, 당시 피해자는 E대학교 학보사인 H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자신의 업무를 방해하지 말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매국노야, 이놈아. I 재단의 돈이나 처먹은 놈. 이걸 어디다가 저걸 생각해, 아 여기 G이 바로 이놈입니다. 이놈을 J가 데려다 일본 간자 같은 놈을 데려다가 바로 혁신위원장을 시킨 놈인데, 그 J도 똑같은 놈이지! 이리와 봐!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빨리 국정원에 신고해! G 체포! 이리와 너를 내가 일본 간첩으로 신고를, 현행범을 시민도 체포할 수 있어요. 저희가 G을 합법적으로 간첩으로 체포를 해서, 당신을 간첩죄로 체포해, 현행범으로, 너 I 재단에 돈 받아서 처 먹었어 임마, I 재단이 전범기업인지 몰랐어? 어? 이 매국노야.당신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보자고, 어? 매국노야 이 간첩새끼야. 니가 사회학과 교수야 일본 간첩이지”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으며, 또한 위 과정에서 피해자의 책상을 손으로 내려치고 피해자의 책상을 발로 밟고 넘어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연구 및 인터뷰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남, 64세)이 일본 간첩이므로 피해 자를 체포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강하게 잡아 당겨 수차례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끌어내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및 나항 기재 상황들을 카메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이를 같은 날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채널인 “B” 내 “K”란에 “L”라는 제목으로 게시함으로써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모욕적인 발언들을 C 구독자 등으로 하여금 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 G을 모욕하였다. 2. 2019. 12. 13.자 범행(폭행) 피고인은 2019. 12. 13. 16:05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소재 국회의사당 본관 3층 로텐다홀에서 보수 성향의 C 방송인인 피해자 M(남, 37세)이 피고인의 얼굴을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밀쳐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M의 진술기재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N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진술청취) 1. C 동영상 CD, 피해자사진, CCTV 캡쳐사진, 사건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314조 제 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하고 방실에 침입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적이 없고, 모욕의 건에 관하여는 언론사 대표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보도하였으므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며, 피해자 M 폭행의 건에 관하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사건 당시 피해자 G은 서울 서대문구 D, E대학교 F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서 H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었는데, 위 사무실은 피해자 G의 허가가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곳으로, 사건 당시에도 방문이 닫혀 있었던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의 허가 없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 피해자 G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욕설을 한 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방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그러하지 않고 계속하여 소리를 쳐서 인터뷰 등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해자 G을 체포하겠다고 소리치면서 왼팔을 수 회 잡아당기는 것이 확인되는 점,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지만,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G을 모욕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주장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행위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 G을 비방할 목적이 강한 것으로 보일 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로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M이 먼저 자신의 동영상을 찍고 실버벨이라고 놀려 폭행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나 사건이 발생한 경위, 피고인이 취한 유형력 행사의 방법과 그 정도, 이전 및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M의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기보다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라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유사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결정된 것으로 과다하다고 볼 수 없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351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6. 2. 22:30경 <주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소>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번호>호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22. 6. 2. 22:20경 <주소> 앞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G 소유인 <오토바이번호>호 VF100P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수리비 396,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자 G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정5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2세)과 동거하던 연인관계였으나, 2020. 2.경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고 통보받은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20. 3. 8. 20:00경 안성시 C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돌아가며 만나고, 문란하게 성생활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룸까지 무료로 제공하며 밤낮으로 육체를 요구하며 쾌감을 느끼고 즐기며 만족을 느꼈다, 남편 사망 뒤 바로 5년 동안 다른 남자와 만나고 헤어지면서 그 남자의 대리만족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약 30분간 들고서있는 등의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1. 고소인 제출 피켓 문구 사진, 고소인 제출 피켓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혐의없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음에도, 공소제기를 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찰이 피고인이 ‘귀하의 사건(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20 형 제15953호) 처분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상해 :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를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애초에 2번의 명예훼손 사실( 이 사건 명예훼손, ‘피고인이 2020. 3. 13. 피해자의 시아버지에게 피해자가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명예훼손)과 1번의 상해 사실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경찰은 수사한 후 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기소 의견으로, 의 명예훼손과 상해에 대하여는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의 명예훼손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검찰이 모낸 문자메시지의 내용에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명예훼손에 대한 공소제기가 부당하다고까지 볼 수는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408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8. 16:4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하송리에 있는 동강대교 밑 동강둔치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B에 있는 ‘C대학교’에서 강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 12:00경 서울 D에 있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다른 대학교에 채용이 되어 ‘C대학교’를 그만두었고 성범죄문제로 위 학교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C대학교’의 강사인 G에게 피해자를 지칭하며 ‘그 분이 왜 갑자기 그만뒀는지 아느냐? 2018. 10.경 성범죄 조회서를 내자마자 바로 그만뒀다, 성 폭력 성폭행 성매매가 교수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된다, 어느 학교에서도 학기 중간에 임용되서 가는 경우는 없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경력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197

범 죄 사 실 은행에 개설된 법인 명의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해당 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선불폰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법인의 대리인 행세를 하면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주면 건당 1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F 유한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23.경 대구 달서구 G에 있는 B은행 성서지점에서 사실 위 회사는 통장양도 목적으로 설립된 속칭 ‘유령법인’이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대리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인이 회사를 대리하여 사업상 필요에 의해 정상적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계좌개설신청서 등을 은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 위 회사 명의의 B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고,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자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은행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포통장을 개설하는 조직의 구성원으로, 일명 ‘H’의 지시를 받아 대리인행세를 하며 유령법인 계좌를 개설하여 은행의 정상적인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고, 나아가 신고가 들어오는 등 계좌에 문제가 생기면 은행에 방문하여 정상적인 회사인 것처럼 해명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2년이 넘고, 실제 개설한 계좌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 가담기간 중 경찰서로부터 계좌가 금융사기에 사용되었다는 전화를 수차례 받아 그 불법성을 명백하게 인지하고도 범행을 지속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처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여야 한다는 사정을 일부 참작하더라도 엄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5607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7. 2.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2 흰색 스쿠터를 피고인 B을 통해 부른 용달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오토바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손해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수법의 대담성, 피해정도,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이전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의 나이, 경력, 건강상태,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위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 1. 피고인 B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A와 2017. 2.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2 흰색 스쿠터를 피고인 B이 부른 용달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A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판단 피고인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자신은 위 스쿠터가 피고인 A가 매입하였다가 분실한 것인 줄 알고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용달트럭을 불러 피고인 A와 함께 위 스쿠터를 싣고 서울로 올라왔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피고인 A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는 물론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선서하고 진술하면서도 피고인 B에게 위 스쿠터가 자신이 매입하였다가 분실한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B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 B이 용달트럭을 부르고 이후 위 스쿠터를 타에 처분하여 그 매각대금 중 상당 부분을 취득하는 등 오히려 주도적으로 행동을 하였는데, 피고인 B이 이전에 오토바이 센터에서 일을 하였던 관계로 위와 같은 오토바이 탁송 및 처분에 익숙하여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위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피고인 B이 취득한 대금은 이 사건 이전의 피고인들 사이의 금전관계를 정산한 것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이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또한 피고인 A가 위증죄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주범격인 피고인 B을 위하여 허위로 증언할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 A가 매입한 스쿠터를 보았다던가, 위 스쿠터에 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었다는 등,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스쿠터를 가지고 올라올 당시 위 스쿠터가 자신의 것이라는 피고인 A의 말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한편 배상신청인은 피고인 A에 대하여만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2017. 2. 26. 16:00경 천안시 동남구 D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Q2 흰색 스쿠터를 피고인 B이 부른 용달트럭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피고인 B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절도의 범의 내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특수절도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06고단1238

범죄사실 피고인은 한국토지공사 B본부에서 C 일대에 총 14,670평 규모의 중고자동차매매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람 중 분양신청금 4억 5천만 원을 납부한 사람에게 공개 추첨 입찰 자격을 부여하여 자신은 단독으로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아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사실은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는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람들에게 분양신청금을 대납해주고 그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가하여 당첨 확률을 높일 것을 마음먹고, 분양신청금 납부 능력이 없고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D, E, F, G, H, I, J, K, L과 공모하여, 2006. 3. 2. M에 있는 N은행 O 지점에서 위 D, E, F, G, H, I, J, K, L 명의로 각 4억 5천만 원의 분양신청금을 입금한 후, 같은 달 3. P에 있는 한국토지공사 B본부에서 명의를 빌린 사실을 숨기고 위 9명을 위 공개 추첨 입찰에 참가시켜 그 중 D이 낙찰되게 하여 위계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과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 F, L, J,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5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전과가 없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훌륭히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온 점은 인정하나, 150억 원 정도나 되는 자신의 재력을 올바른 곳에 사용하지 못하고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영세한 중고자동차매매업자에게 상대적 열패감을 심어 준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사건 공개 추첨이 그 실질과는 무관하게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게 된 점,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자신의 잘못에 관하여 별 다른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97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5.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8.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9. 4.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20. 1. 18. 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6.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1. 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초순경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수원구치소 수용실에서 마약 판매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같은 방에 수용 중인 피해자 B에게 “내 일을 봐주는 사람이 바깥에 있다. 나에게 1억 원을 주면 필로폰 밀반입 정보를 검사에게 넘겨줘서 검사 구형을 1년 정도로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필로폰 밀반입 정보를 넘겨주는 등의 활동을 하거나 담당 검사 등을 통해 피해자의 구형을 낮추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7.경 피고인 누나 C 명의 D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 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A이 B에게 발신한 서신 1. 편지(F) 1. 입금내역 및 서신 일체 1. 수사보고(피의자가 피해자, F에게 보낸 편지내용 정리)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중 확인보고), 수용현황 등 확인,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목포지원 20고단277호), 판결문(광주지법 20노1358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B, E은 경찰 및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인 B에게 송부한 편지에 기재된 내용은 피고인의 주장보다 오히려 B의 주장에 더 부합하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지급받은 5,000만 원을 약속과는 달리, G에게 ‘H’ 투자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인의 아버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기망하여 공무원이 취 급하는 사건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사람들이 형이 감경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고 청탁 명목의 돈을 수수한 것으로서 그 죄책 및 죄질이 중하다. 여기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정797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2.경 피해자 (주)B으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C 신축공사 현장에 대한 인 테리어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2017. 7. 20. 저녁경 위 C D 호 건물에서, 타정기(소위 '타카건')를 이용하여 "유치권 행사중" 등으로 기재되어 있는 플래카드 7장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위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여러 개 박아 시가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7. 21. 저녁경 위 C D호 건물에서, E 등 5명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 직원 F 등이 설치해놓은 현관문을 뜯고 그 안으로 들어가게 한 뒤, 그때부터 2017. 7. 31.경까지 위 건물을 무단 점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관리 중인 위 건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에 대한 공판 외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유치권관련 현수막 등 촬영사진, 재물손괴 피해사진, 수사보고(F 관련사건 기록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운영 회사'라 한다)는 2017. 2. 1.경 피해자 주식회사 B으로부터 판시 C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하도급받아 그 공사를 일부 수행하다가 공사대금 관련 분쟁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 운영 회사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위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 청구소송{2017가단528345(본소) 공사대금, 2018가단511122(반소) 손해배상(기)}에서 피고인 운영 회사가 공사대금 일부(65,259,0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승소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실질적인 대표인 F은 피고인이 공사를 중단한 후 공사현장을 이탈하였고, 이에 자신이 직접 나머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위 D호 분양계약자 H, 목수 I, J, K 등 공사관계자들의 진술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는 점, 반면 위 D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등의 출입을 막기 위해 현관문을 봉쇄할 당시 피고인 등의 제지나 항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직원들은 피고인이 설치한 유치권 현수막이 제거된 시점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유치권행사를 위하여 공사중단 이후에도 위 공사현장을 계속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피해자가 피고인을 업무방해, 재물손괴로 고소한 사건에서도 피고인에게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적법한 유치권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재물손괴죄에 있어서 '손괴'라 함은 재물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하여 소유자의 이익에 반하는 물체의 상태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물체 자체가 소멸될 것은 요하지 아니하며 그 재물의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영구적임을 요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도 충분하며 중요부분을 훼손할 필요는 없고 간단히 수리할 수 있는 경미한 정도도 포함되므로, 피고인이 위 건물 외벽에 콘크리트 못을 여러 개 박은 행위는 손괴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균형 등 측면에서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거나 사회상규 등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도 없다.]
울산지방법원-2018고정135

범죄사실 피고인 A(여,60세)는 자영업자이고, 피해자 B(62세)와 법적 부부이다. 피고인은, 1. 2017. 10. 15. 오후경 울산시 울주군 C. 302호 피해자의 주거지에 "죽이고 싶다. 씹쌔야. 그래도 불쌍해서 목숨부지라도 하라고 D 안찾아가고 있다. E 만나 사무실 가서 모든 이야기 다 할 거다. 한번 더 경고한다."라고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7. 10. 16. 오후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전화 한통이면 너는 파리 목숨이다. 판결날 때까지 기다려라 협박이 아니란 걸 실감나게 해주리."라고 편지를 작성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해악을 고지해 피해자를 협박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D 인터넷 정보검색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와 부부 사이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7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6. 06:46경 온라인 게임인 'B'에 닉네임 'C'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게임 이용자들이 볼 수 있는 게임 내 채팅창에서 피해자 D의 대화명인 'E', 'F'를 지칭하며 "아이라인 그리다가 번,진놈 같이 생겻구만"이라고 글을 작성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7. 21: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24회 동창회 사무실에서 "다 쓸모 없는 놈들만 있네."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 D(57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에 비하여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의 정도가 지나치게 중한 것으로 보아, 상해진단서에 상해의 정도가 실제보다 과장되어 기재되었거나, 피해자가 상해진단서 기재와 같이 입었다는 상해가 피해자의 기왕증 등에 일부 기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부족한 것이지만, 그 상해에 대한 진단일자 및 상해진단서 작성일자가 상해 발생시점과 시간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 발급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거기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무렵 피해자가 제3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으로 달리 상해를 입을 만한 정황이 발견되거나 의사가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피고인의 상해 사실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증명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272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판시와 같이 폭행을 당한 날로부터 3일 후에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았고, 그 상해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폐쇄성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상해에 대한 진단일이 상해의 발생시점과 시간적으로 근접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 과정이나 내용에서 위 각 진단서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또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의 원인 내지 경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위와 같은 상해가 생겼다거나 피해자가 이와 관련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 결국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상해의 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나쁘다. ■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었다거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에 관하여는 시인하고 있다. ■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452

범죄사실 2018고단452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쳇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장수거' 일을 제안받아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8. 1. 17. 17: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10동 경비실에서, E이 맡겨둔 신한은행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받고, 위 C가 지정한 위 아파트 부근의 G편의점에서 성명불상의 'H'가 찾아갈 수 있도록 위 체크카드를 맡겨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2018고단883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위쳇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속칭 '장수거' 일을 제안받아 일당으로 15만 원을 받고, 위 C는 피고인을 포함한 여러 명의 대포통장 양수·전달자들에게 대포통장을 양수·전달 방법을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를 받고 2018. 1. 25. 13:30경 I이 거제시 J에 있는 K 부근 G 편의점에서 택배를 통해 보낸 그의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L)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서울 영등포구 M맨션 맞은 편 N마트에서 교부받고, 위 C의 지시대로 성명불상의인출책이 받아갈 수 있게 같은 구 신길동에 있는 신길역 부근의 편의점에 위 체크카드를 놓아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체크카드 양수자 차량 특정 및 차량 이용자 특정 경위) 1. CCTV 사진(D아파트) 2018고단8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휴대폰 디지털증거 분석 확인) 1. 피고인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은 여러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행위 및 그 수단이 되는 접근매체의 보관, 전달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전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그리 많지 않고, 판시 기재 접근매체를 이용한 이른바 보이스피싱, 파밍, 인터넷 도박 등 중대범죄에 가담하지는 않았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