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21고합261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 유사강간상해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농막에서 생활하던 중 대출금 이자 납부일이 다가오자 이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 B(가명, 여, 47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 손님으로 다니면서 피해자가 혼자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인 칼(총길이 23cm, 칼날길이 12cm)과 청테이프를 쇼핑백에 넣어 소지한 채 2021. 6. 11. 09:17경 구리시 C 소재 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에 들어가 영업을 준비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댐과 동시에 오른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미용실 안 샴푸실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며 “조용히 해”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로 묶은 뒤 피해자의 입에 청테이프를 붙여 피해자가 반항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미용실 안 카운터를 물색하던 중 피해자의 지갑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제공받은 다음 위 지갑 안에 있던 피해자의 D카드 1매, D은행 체크카드 1매, E카드 1매, F카드 1매를 꺼냈고, 테이블 위에 놓인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아이폰XS 1대를 빼앗은 뒤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들이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칼로 피해자의 상의를 찢고 피해자의 브래지어를 아래로 내려 가슴을 빨았으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수차례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삽입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및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옷을 벗긴 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알몸 상태인 피해자의 전신 및 피해자의 음부 부위에 피해자의 운전면허증을 올려놓은 모습을 각 사진 촬영하였고, 피고인의 오른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2.항 기재와 같이 범행을 한 후 피해자에게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너의 신상과 촬영한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CCTV영상 캡처화면 출력물 1. 범행도구 발견 사진자료, 사진자료 출력물 1. 피의자 촬영 파일 사진자료, 피해자 상처 사진 1. 상해진단서, 진단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범행도구 칼을 발견한 경위), 수사보고서(피의자가 범행시 착의한 의류 등 압수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서[유전자 감정의뢰(응급키트 등) 및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제297조의2(특수강도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301조, 제297조의2(유사강간상해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등이용협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와 유사강간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유사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에 대하여 징역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실형 선고, 신상정보 등록,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검사는 압수된 증 제5 내지 7호, 제9 내지 13호에 대하여도 몰수를 구한다. 그러나 증 제5호(샌들), 제9 내지 13호(반바지, 허리띠, 신발, 모자, 반팔티셔츠)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착용하였던 옷가지에 불과하고, 증 제6, 7호(가방, 종이가방)는 이 사건 범행 도구나 위 옷가지를 벗은 뒤 이를 담아 버리는데 사용한 것에 불과하여 이를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또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 또한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각 압수물에 대하여 따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0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의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년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파트 상가 내에서 홀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을 이용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고 미리 범행 도구와 범행 후 갈아입을 옷까지 준비한 다음 미용실에 침입해 피해자에게 칼을 들이대는 방법으로 반항을 억압해 피해자의 금품을 강취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의 신고를 막기 위해 피해자의 나체 및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는 상황을 촬영하기까지 한 것으로, 범행 수법의 계획성, 대담성,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입고 있었던 옷가지와 범행도구를 버리는 등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 또한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한의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