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20고단3578

범죄사실 및 주장에 대한 판단 2020고단3578- A, C 1. 피고인 A 가.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의 개요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은, 급전을 필요로 하는 '내구제 대출희망자'가 '내구제 실장'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의 신용상태를 고지하면 실장은 대출희망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렌탈계약 체결이 가능한 업체를 알선하고, 대출희망자가 해당 업체와의 사이에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물건을 '내구제 판매업자'가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면, 판매업자는 대출희망자에게 그 대가로 대출희망자에게 제품에 따라 약 30~1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체결을 알선한 실장에게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 뒤, 배송된 물건은 인터넷을 통해 정품 시세보다 다소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가전제품 렌탈의 경우 렌탈요금이 납부되지 아니할 경우 제품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 등으로 인해, 렌탈기간이 끝날 때까지 제품의 재판매, 제3자에 대한 양도 및 담보의 제공 등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나. 피고인, D, E, 대출희망자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8. 10.경 지인이자 같은 내구제 판매업자인 D으로부터 내구제 실장인 E을 소개받았고, E이 내구제 대출희망자를 상대로 계약체결을 알선하여 가전제품을 공급하면 피고인과 D이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뒤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E에게 지급할 것을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E은 2019. 2. 28.경 대출을 희망할 뿐 정상적으로 렌탈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인 ㈜F와 시가 3,588,000원 상당의 LG건조기(16KG), 시가 합계 2,388,000원 상당의 LG전자 건조기(9KG) 및 LG싸이킹 청소기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위 각 제품을 피고인이나 D이 지정한 장소로 보내주게 하였고, 피고인과 D은 같은 날 위 각 제품에 대한 대가로 각 500,00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D, CA사장 등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1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88회에 걸쳐 합계 665,264,27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주장 및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은 위 판매내역은 자신과 상피고인 D이 각각 판매한 것으로 수익을 나눈 적도 없으므로 공모관계가 아니고, 결국 D이 판매한 부분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과 D은 모두 내구제 실장 E을 통해 대출희망자를 받아 각 범행을 한 것이고(D이 피고인 A에게 E을 소개해 주었다),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며 제품을 빌려주기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셋이 단체카톡을 통해 범행을 논의하기도 하였다. 결국 피고인 A과 D은 서로의 범행을 충분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호 이용 관계를 통해 합계 288회에 걸친 사기범행을 한 것으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만 양형사유로만 참작한다.] 다. 피고인의 단독범행(가전제품 매수자들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LG전자 건조기 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였고, 그 무렵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반품되는 물건이나 기업 간 거래(B to B)에서 남은 제품을 받아와 저렴하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가항 기재와 같이 가전제품 내구제 판매업자로서 피해자로부터 가전제품 매수를 의뢰받을 경우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서 렌탈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물건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정상제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2. 27.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69회에 걸쳐 87,175,000원을 교부받았다. 2. 상피고인 C (피고인 A과 관련 없어 생략함. 이하 같음) 2020고단3770- A, D, E 등 1. 가전제품 내구제 범행의 개요 (생략) 2. 상피고인 D, E, 대출희망자의 공동범행 (생략) 3. 상피고인 D (생략) 4. 피고인 A, 상피고인 J의 공동범행 피고인 J은 '내구제 실장'으로서, '내구제 판매업자'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희망자들 명의로 가전제품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한 뒤, 해당 가전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J은 2020. 1. 30.경 대출을 위해 렌탈 가전제품을 재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이를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K으로 하여금 피해자 L(M)에서 시가 1,320,000원 상당의 로봇청소기 제품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A은 K으로 하여금 위 제품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게 하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대가로 400,000원을 K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8.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68,055,0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 A, 상피고인 N, O, P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의 범행모의 피고인 A은 2020. 8. 하순경까지 '내구제 실장'인 E, J 등으로부터 렌탈 가전제품을 공급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던 '내구제 판매업자'로서, 2020. 8. 하순경부터 피고인 N, 피고인 O, 피고인 P과 함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직접 모집하여 이들로 하여금 렌탈회사와 렌탈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하고, 이로부터 공급되는 가전제품 또한 직접 전달받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이익을 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피고인 N은 2020. 8. 24.경 대구 수성구 Q, 1층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범행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게 하고, 피고인 O과 피고인 P은 그 무렵부터 인터넷 대출카페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가전내구제 방식의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홍보글을 게시한 뒤,이를 보고 연락하는 대출희망자들의 인적사항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20. 9. 3.경 대구 수성구 Q, 1층 사무실에서 피고인 P의 알선에 의해 R로부터 대출을 의뢰받게 되었고, R이 대출을 위해 렌탈 가전제품을 재판매 할 생각이었을 뿐 약정기간 동안 가전제품을 실제로 사용하면서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R로 하여금 피해자 S와 시가 8,622,000원 상당의 삼성 에어드레서, 삼성 제트청소기(청정스테이션 패키지), 삼성그랑데건조기 등에 대한 렌탈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피고인 N은 R로 하여금 위 각 제품을 지정하는 장소로 배송하게 하면서 같은 날 이에 대한 대가로 140만원을 R에게 지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0.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인 가전제품 렌탈회사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57회에 걸쳐 합계 139,696,20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받았다. 2020고단4060- A 1. 피해자 주식회사 T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실장 등과 공모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들 명의로 대여한 가전제품을 수거하여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일명 '내구제 판매업자'로서,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내구제 실장 및 대출을 희망하는 U 등과 공모하여 U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T로부터 시가 2,154,000원 상당의 '삼성 건조기14 블랙캐비어 K'를 렌탈한 뒤, 이를 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U은 2018. 11.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회사에 전화를 하여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상대로 마치 약정기간 동안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것처럼 말하면서 건조기 렌탈을 신청하고, 피고인은 U으로 하여금 위 건조기를 고양시 덕양구 V로 직접 배송도록 신청하게 하여, 2018. 11. 22.경 피해자로부터 위 건조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내구제 실장, U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W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G 사이트에 위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건조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마치 해당 제품이 정상적인 제품인 것처럼 설명을 하면서 이를 1,650,000원에 판매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판매하려 한 제품은 정상적인 제품이 아닌 소유권이 렌탈회사에 유보되어 있는 렌탈제품이었고, 렌탈명의자인 U은 당시 대출을 위해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렌탈요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9.경 피해자로부터 X(피고인의 처)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1,65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8.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G 사이트에 냉장고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와 같은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마치 정상적인 냉장고를 2,800,000원에 판매할 것처럼 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냉장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인터넷을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모집하여 해당 냉장고에 대한 렌탈 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정상적인 냉장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24.경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2,8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5782020고단377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E, J, N, O, P 및 공범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및 대리인의 고소장, 진술서, 경찰및검찰진술조서 1. 각 계약서, 연체내역, 내용증명서, 거래내역, 통장사본, 약정서, 설치확인서, 최고장, 게시글, 문자메시지, 홈페이지출력물, Z회신자료, 회신자료, 요금납부내역, 사진,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연체콜발신내역 1. 압수조서, 목록 1. 수사보고 2020고단37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피해자 및 대리인의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1. 각 요청통보, 계약서, 배송지내역, 렌탈내역, 문자메시지, 계좌내역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1호, 제31조(사기피해액 중 미반환된 금액 80만원 인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소위 내구제범행에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가담하였고, 그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원에 이른다.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 조직적이고, 범행수법상 공범들(대출자, 실장, 판매업체) 중 판매업체인 피고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금액이 큰 점, 피고인이 현재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일부 렌탈비가 납부된 경우도 있다), 렌탈제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재판매한 사기범행의 경우 제품회수가 이루어지는 등의 실제 피해는 거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중한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및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