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합233

범죄사실 피고인은 토크온이라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연락을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8. 4. 6. 21:45경 여주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원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근처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22:55경 각자 집에 가자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너네 집에 가서 자겠다. 바닥에서 잘 테니 잠만 재워달라. 이야기만 하고 돌아가겠다."라고 말하여 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팬티만 남기고 옷을 모두 벗은 후 침대에 누워 휴대전화를 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주어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제3조, 부칙(2018. 3. 13.)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의 장소,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과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키스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이를 중지하였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힘주어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지 여부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옷을 벗고 팬티만 입은 채 자신이 있는 침대 옆에 누워 팔베개를 하며 자신을 안고 키스를 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피고인의 어깨 쪽을 밀쳐내자 피고인이 양 손목을 잡고 키스를 하려 하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깨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등을 물자 자신을 놔주었다. 피고인이 1~2분 정도 키스를 시도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즉시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요구한 사정에도 부합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나) 피고인은 최초 경찰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뽀뽀를 하려 하니까 피해자가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피하였다. 한번 더 뽀뽀를 하려 하니까 그때부터 몸을 움직였고, 두 번째 뽀뽀를 시도할 때 양 손목을 잡고 뽀뽀를 하려 하였다. 뽀뽀를 시도한 시간은 4~5분 정도이다. 피해자의 양 손을 잡고 키스를 하려 하니까 피해자가 너 이러면 물어버린다고 하여 장난인 줄 알았으나 실제로 팔을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도 '피해자 옆에 누워 키스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고개를 돌려 피하였다. 그 후 한두 번 더 키스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하며 팔을 물었다. 피해자를 껴안으려 할 때 피해자가 팔로 막았고 양 손목을 잡은 상태에서 키스를 하려고 하였다.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려고 한 시간은 3분 이내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해자의 위 진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2)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팬티만 입고 피해자를 껴안아 입을 맞추려 할 때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거나 고개를 돌리며 입맞춤을 거부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으며 입을 맞추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등을 깨무는 바람에 입을 맞추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팬티만 입은 채로 피해자와 입을 맞추기 위하여 양 손목을 잡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하였는지 여부 1)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는 E생 출생한 사람으로 2018. 4. 6. 당시 만 18세였다.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자신을 23세라고 소개하였다가, 피고인을 만나기 전 자신이 19세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는 사실을 밝히자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이면 어떠냐는 취지로 반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19세라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식당 종업원은 피고인의 신분증만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에게 핑계를 대어 피해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3. 피해자에게 (골프)스윙하는 동영상을 보여달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는 '성인되면 실제로 보여줄게'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증거기록 320쪽). 피해자는 2018. 4. 8.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행위는) 성추행이지, 옷 다 벗고 미성년자한테 무슨 할 짓이냐'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증거기록 332쪽). 2)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말하여 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직접 언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은 술집에서 보인 피고인의 행동이나 피해자가 범행 전후로 피고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비추어 이를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특히 피고인은 범행 이전에 피해자가 19세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연령계산방법에 의하면 19세는 법률상 18세, 즉 만 19세 미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소년인 19세 미만의 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본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이로 인해 상당한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한편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후 피해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방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23:15경까지 약 5~7분간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 바로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으므로, 퇴거불응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나가 달라고 요구하기에, 피해자에게 '이 시간에 밖에서 비도 오는데 어디에 가서 자느냐'라고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피해자가 '택시 불러서 모텔에 가서 자라'고 하며 다시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닥에서만 자겠다. 너를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다시 설득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나가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방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5~60회에 걸쳐 나가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나가기를 거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20분은 제 기분이었던 것 같고, 5~60회 정도 이야기한 것은 사실이다. 제 생각이지만 그 시간이 1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할 만큼 길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앞에서 택시를 하차한 시각은 22:55경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콜택시를 잡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한 시각은 23:18경이다. 다. 구체적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이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으로부터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이 길지 않았다고 고지받자,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라 피고인이 퇴거에 불응한 시간이 기분상 매우 길게 느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수십 회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시간 동안 이에 불응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위와 같은 기분이나 감정에 영향을 받아 과장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실제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머문 시간은 20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사이에 피고인은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판시와 같이 옷을 벗고 피해자와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시간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5~7분이 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해자로부터 퇴거요구를 받고 두 세 차례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퇴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고 피고인이 짧은 시간동안 피해자를 설득하다가 결국 퇴거한 것이라면 이는 피해자의 퇴거요구와 피고인이 이에 응한 일련의 과정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