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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18고단91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3.경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서울교통공사 B안전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 B안전센터에서 복무하며 2018. 11. 9.부터 같은 달 14.까지 6일, 2018. 12. 4.부터 같은 달 7.까지 4일 등 총 10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아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복무이탈 경위서, 일일복무상황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피고인이 무단으로 그 복무를 이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향후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현재까지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452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3.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4. 00:25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수사보고 1. 약식명령문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측정치가 상당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549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B은 부산 중구 C, 지하 1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실제 운영한 업주이고, E은 위 D의 명의상 업주로 바지사장 역할을, F는 위 게임랜드에서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환전 장소를 알려주고 경찰 등이 주변에 오는지를 확인하는 속칭 '문방' 역할을 각 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게임랜드에서 B의 지시를 받은 E로부터 환전 방법을 듣고 게임장 주변에 있으면서 환전을 오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말경부터 2017. 12. 4.경까지 위 게임랜드의 주변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게임을 한 불상의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로 획득한 점수가 입력되어 있는 카드를 가지고 오면, 카드를 받고 단말기를 이용하여 카드의 점수를 확인한 후 1점당 수수료 10%를 떼고 4,500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방법으로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F 등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증거목록 순번 43, 50, 65 의 각 경찰진술조서(가명) 1. 의견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21, 26)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위의 양형기준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기간이 길지 않고 취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공범들과 형의 균형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3. 22:1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포장마차에서, 손님으로 가서 술을 마시던 중,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위 G이 술값을 계산하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며 소리를 쳤다. 이에 위 F이 무전취식으로 통고처분하기 위해 경찰PDA를 입력하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향해 "니 이름이 F이냐"며 소리치고, 신고자인 업주를 상대로 "니가 신고 했냐"라고 말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려는 행동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진정시키려는 경위 G을 잡아 몸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F을 향해 "니 계급장을 떼어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오른 쪽 어깨의 계급장을 잡아 뜯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8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2:37경 광명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아는 동생인 피해자 D(5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게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으며, 계속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N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 · 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7고단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30.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5. 7. 말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계곡에서 D에게 담배 1개피 분량의 대마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D과 함께 담배 1개피 분량의 대마를 담뱃잎을 제거한 담배솔기에 넣은 후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위 계곡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일명 '러미나') 137정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원주지원 2016고단802호 D 사건 각 공판조서 사본, 원주지원 2018고단71 각 공판조서 사본, 판결문 1부 1. 각 수사보고(순번 5, 8, 10, 11, 13)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순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6. 2. 3. 법률 제140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반복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의 기색이 부족한 점, 판시 전과 기재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수수한 불상량의 대마를 닭백숙에 넣어 끓여 먹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를 섭취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다른 사실과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2. 9. 선고 2005도7465 판결 등 참조). 이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서도 마약류를 투약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공소사실에 관한 기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6도391 판결 참조). 위 공소사실은 범행 일시가 "2017. 1. 말경부터 같은 해 2. 중순경까지"로 1개월 정도에 이르는데, 이러한 공소사실로는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이 위 전체 기간 내에 대마를 고의로 섭취한 사실이 없음을 다투어야 하는 등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성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위 기간 무렵 7차례 정도 대마를 넣어 끓인 닭백숙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먹은 닭백숙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죄인지 불명확하고, 피고인이 대마를 넣은 사실을 모르고 닭백숙을 먹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언제 먹은 닭백숙이 피고인이 대마를 고의로 섭취한 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위 공소사실로는 심판 대상이 한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대마 섭취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5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49세)과는 모녀 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06. 23. 12:0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가 찾아와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을 알려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만약 남편이 입원중인 병원을 알려주면 재산문제로 분란이 생길 것 같아 알려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입원중인 병원을 알려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난 피해자가 '씨발년 아오빠집이다 오빠 줘야한다'며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하여 '씨발년아 주둥아리를 어떻게 해버릴라 씨발년' 하면서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4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10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가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 운영의 D 시가미상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정2306

공소사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육가공 도소매업을 경영했던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2.부터 2017. 4. 9.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12.분 임금 잔액 2,675,840원, 2017. 1.분 임금 5,675,840원, 2017. 2.분 임금 5,675,840원, 2017. 3.분 임금 5,675,840원, 2017. 4. 분 임금 1,955,304원, 2017년 연차미사용수당 3,258,855원 등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합계 24,917,51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에게 퇴직금 10,719,8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항 단서 다. 이 법원에 2019. 1. 24. 근로자 D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정333

범죄사실 피고인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해자 B(남, 74세)와 내연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검지를 입으로 물어 뜯어 검지의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와 양자 사이에 그간에 있었던 일들 및 그 경위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폭행하여 판시 범죄의 원인을 제공한 점, 피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건강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216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손님이고, 피해자 B(62세, 남)는 C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8.10. 14:00경부터 14:20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D 앞 노상에서 E 콜을 받고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보았다. 그리고 조수석 앞자리에 승차하였고, 일행인 남성은 뒷자리에 승차하였다. 이후 일행인 여성이 뒤늦게 택시 조수석으로 걸어와 피고인에게 "우산을 놓고 왔어"라고 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그 여성에게 "그럼 뒷 차를 타고 와" 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해자는 손님이 모두 탑승한 것으로 알고 택시를 약 1m 운행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자신이 출발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자가 출발하자, 피해자에게 "왜 출발해?"라고 소리를 질렀고, 피해자는 "여성분이 다른 차를 타고 오시는 줄 알고 출발했어요"라고 말을 하였다. 이 말을 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금 말도 안했는데 출발해? 개인택시는 갑질해도 돼? 개인택시 개새끼야, 개인택시면 다야? 갑질하는거 아냐? 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며 위협하고, 이때 일행인여성이 택시 뒷자리에 탑승하여 피고인에게 "왜 그래 하지마, 내려"라고 말을 하며 제지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아이 씨발 내가 다른 택시 탄다"라고 욕설을 하며 택시에서 내린 후 조수석 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운전석으로 걸어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내려봐"라고 위협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및 운행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 판독내용에 대하여),블랙박스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 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합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의 소개로 피해자 B(여, 18세)을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된 후 한동안 서로 연락 없이 지내던 중, 2018. 7. 초순경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C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와 연락하여 1회 만난 적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7. 14, 21:00경 목포시 D 에 있는 E 앞 벤치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자 그 기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오토바이 (100cc) 뒷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위 장소로부터 차로 1분 거리인 같은 주소의 F 앞 야외 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정차된 오토바이에 앉아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면서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속 브래지어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후 피고인은 술기운에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의 어깨와 팔을 양손으로 잡아 위 공중화장실의 남자화장실 내 장애인 전용 변기 칸 안으로 끌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화장실 바닥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계속하여 "그만해. 애들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줘. 지금 멈추면 없는 일로 해 줄게."라며 울면서 사정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바지와 팬티를 벗긴 뒤 마주본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을 돌려 바닥에 엎드리게 하여 뒤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다시 삽입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며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바닥에 앉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에 재차 집어 넣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 2매에 수록된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본건 피해장소 및 피해자에 대한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E에서 F까지의 거리 확인) 1. 발생장소 현장사진, 피해자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 제3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의 경위(불특정인에 대한 범행이 아닌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초범) 및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이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그와 같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인근 공중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피해자의 입 속에 피고인의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으로 피해자는 어린 나이에 적지 않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아직까지 그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나 범행 후의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만 18세에 불과한 소년이고,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8고단44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9. 01:1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하여 "지팡이가 없어 못가고 있다"는 취지로 112신고를 한 후,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순경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씨발놈들아, 지팡이 가져 오라구"라고 욕설한 후, 위 노래방 앞 노상에 드러눕고, 재차 귀가를 권하는 위 F에게 "넌 빠져, 년 좆같은 새끼니까 빠져"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수 회 휘두르고, 위 E의 왼쪽 어깨를 손으로 잡아 흔드는 동시에 위 E이 착용하고 있던 근무복 어깨에 달려 있던 견장을 잡아 뜯어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E 각 경찰 진술서 1. 피해경찰관의 찢어진 근무복,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은 동종 전과를 비롯한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2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 청구하여 2015. 4.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6. 08: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D초등학교 쪽에서 금호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맑은 정신으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피해자 E (42세)이 운전하는 F 오텍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가 전방 적색신호에 정지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승합차 뒤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몸통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자 시간불상경 서울 성동구 G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08:04경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 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2. 3.경 및 2015. 4.경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80%로 낮다고 볼 수 없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1. 04:00경 대구 달서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7km 지점 금곡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 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용산면 금곡리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237km 지점 금곡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중앙 우측 부분을 이용하여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언행상태는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는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만취하여 역 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전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보고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5, 30),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8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 피고인의 범행은 자칫하면 수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처분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9고단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7. 2.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는 2015. 6. 6.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사무소에서 자신이 소유하는 인천 부평구 E 아파트 F호를 G, H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잔금일 기준으로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1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4.경 위 D사무소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I주식회사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I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액면금 221,224,852원의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수표 1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부천시에 있는 J 법무사 사무실 인근 I에서 위 수표 1장을 피고인 명의 I 계좌에 입금한 뒤 K에게 별건사기 범행의 합의금 명목으로 임의로 전액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매매계약서, 등기관련서류, 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판결문(I), 내용증명, 계좌기본정보조회, 내용증명, 입출금거래내역, 대출금거내역조회, 대출계좌 상세정보, 수사보고(피의자 B 진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경합범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나 그중 일부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6고단7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경부터 피해자 B 주식회사의 영상솔루션사업팀장(상무)으로 근무하면서 위 피해자의 프로젝터 판매사업을 총괄하던 중 2011. 4. 경 퇴사하여 같은 해 5. 경 주식회사 C을 설립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23. 경 시흥시 D에 있는 E의 창고에서 같은 해 2. 경부터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000만 원 상당의 F 프로젝터 50대 및 시가 합계 8,750만 원 상당의 G 프로젝터 50대를 반출하여 가지고 갔고, 계속하여 같은 해 6. 9.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8,400만 원 상당의 F 프로젝터 60대 및 시가 합계 1억 500만 원 상당의 G 프로젝터 60대를 반출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내총판계약서, 2011. 2. 22. 자 국내총판계약 이행에 대한 최고 및 해지 안내, 2011. 3. 3. 자 국내총판계약 해제의 건, 영상솔루션사업 양도양수계약서, 기안서 및 세금계산서, 기안지·세금계산서 등, 재고수불부, 2011. 11. 1. 자 IP발주분 미납품 물량납품 요청 및 영업보증금 상환요청, 재고파악품의서(순번 88)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 내지 3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절취금액이 합계 3억 4,650만 원으로 고액이다. 피고인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사이에 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채 소재불명 상태를 야기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상과 범행의 경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535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서 °C 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11. 18. 21:00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을 찾은 손님인 D 일행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 등 2명의 여성 도우미로 하여금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정47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3. 25.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1) 1. 신상정보 변경사항 미제출의 점 1)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의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8. 2. 12. 서울 광진구 B고시원 C호에 거주 하다가 위 고시원이 재개발로 폐업하게 되자 2018년 9월경 이사를 하여 주소가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4. 휴대전화를 신규 등록하여 변경사유가 발생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사진 미촬영의 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좌측·우측·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관련사건 각 판결문사본 1. 내사보고(주거지 탐문 관련) 1. 수사보고(통신사 가입자 정보 확인) 1. 수사보고(신상정보 관리 판결 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각 변경정보 미제출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 미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정46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출을 숨겨 세금을 아끼는 데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하루 사용료로 8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4. 10.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B)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정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2. 22. 03:44경 부산 북구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진출부 1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 23:43경 부산 연제구 C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9. 22:02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온천사거리(구서동)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8. 7. 16:25경 부산진구 D아파트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8. 30. 20:27경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면 60.8km 지점 부근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9. 2. 19:58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조회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2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게임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인바,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해 소비자판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4. 27. 15:00경 위 게임장 내에 설치된 전체이용가 게임물인 크레인 게임기에 소비자판매가 9,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스피커, 소비자판매가 12,000원 상당의 샤워기, 소비자판매가 105,000원 상당의 자동차 모형 등을 넣어 다수의 불특정 손님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함으로써 사행성을 조장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변호인이 제출한 탄핵증거들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소비자판매가 5,000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관하여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단75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7.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방아삼거리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지점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30.3km/h를 초과하여 질주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적색)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7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6:41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서 회신 1. 차량 및 현장사진, 각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주요부정사유: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www일반부정사유: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진지한 반성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