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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단2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18.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D(남, 39세)과 피해자의 일행인 E과 시비가 되어 싸우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확인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1. 고소취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범행 도구, 범행 수법,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적지 않은 신체적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행으로 3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 역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있어 일정한 정도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1고단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22:13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아이폰8)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옷과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압수물 피의자 휴대폰 사진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 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락을 받지 않고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촬영을 한 횟수와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26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1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B 렉스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3.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 래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E아파트'방면에서 'F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가에 서 있던 피해자 G(남, 5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외측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에 대한), 수사보고(영상분석)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치자용),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일반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서도 그대로 도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정도도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1고정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초순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실적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20. 6. 8. 13: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 및 기업은행 계좌(F)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기관 회신문, 내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2차 집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148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23. 04:0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동남로 464에 있는 서하남IC 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오륜사거리 방향에서 중앙보훈병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다수의 차량이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면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E(남, 28세)가 운전하는 F 스토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4,159,078원, 피해자 E 소유의 위 스토닉 승용차를 수리비 279,686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상황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증거순번 제4, 5번), 각 진단서, 각 자동차수리견적서, 사고현장사진, 각 차적조회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다수인 점, 도주 과정에서 2차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아 피해를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3. 새벽 시간대에 부산 금정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여, 23세)과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성관계 동영상 파일 제출, 피의자가 새로 구매한 휴대전화에 관한 건)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착)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 있다거나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1. 1. 1.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적용되므로 양형기준 적용대상이 아님.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 도중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약 30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이다.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영상만으로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동영상이 유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이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1:10경 혈중알콜농도 0.182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C 아파트 D동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가장네거리 쪽에서 괴정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지정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29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 문짝 및 휀다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29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1,939,7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대전지법 2011고약7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 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 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 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가 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 에서 경합범 가중하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그것에 의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1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인적·물적 교통 사고를 야기하고도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여 향후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3859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4. 12:48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 어플을 통해 전혀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 C(여, 22세)에게 여성의 엉덩이가 보이는 사진 1장과 성행위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같은 해 12. 16. 09:25경 다시 피해자에게 나체여성이 나오는 동영상 1개를 전송하고, 같은 해 12. 28. 17:31경 피해자에게 성행위 동영상 성행위 동영상 2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신자료제공요청회신 1. B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및 제3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었기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 전력, 그 밖에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에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합49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2020. 1. 26. 새벽 무렵 부산 동구 B모텔 내 호실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여, 51세)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평소 위 1항 기재 피해자가 피고인과 피해자 운영의 치킨집 단골 손님과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지고 있던 중 2020. 2월 초순 새벽 무렵 부산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평소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칼날길이 17cm, 전체길이 30cm)의 손잡이를 손으 로 잡고 식탁을 두드리며 '죽는게 두렵냐'라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0. 2. 14. 16:0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과 위 1항 기재 피해자 운영의 'F' 가게 안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문자메시지,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한 뒤 '카드론을 왜 많이 사용하냐'라고 말하며 위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 각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1.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외에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처벌과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사회봉사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다. 제3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 9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3년 9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위험한 물건인 낚시용 횟칼을 든 상태로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이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강간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판시 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7241

범죄사실 피고인은 B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5. 23:27경 조현병 등의 정신질환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용인시 처인구 곡현로 661-1에 있는 도로를 매산1리 방면에서 매산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남, 40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정을 살피고 그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3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남, 4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각 진단서(C, E), 각 차적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도중 일방적인 과실로 앞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이 중할 뿐 아니라 죄질도 나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내용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9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27.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 B(56세)은 부자지간이다. 1. 존속협박 피고인은 2019. 8. 26. 13:30경 서울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휴대용 라이터를 껐다 켰다 하면서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돈을 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 버리겠다, 가게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소리쳐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날 14:11경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0만원 상당의 포스단말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담배 진열대, 시가 불상의 바구니를 바닥으로 던지고, 발로 밟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캡쳐 사진, 라이터 파손물품(포스단말기, 컴퓨터모니터 등) 가게내부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1. CCTV 영상자료 . 1. 수사보고(순번 9, 14, 16)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2항, 제1항(존속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으로서 이전에도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깊이 뉘우치지 않고 재범한 점, 범행 일부 부인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지적장애 3급으로 분노조절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와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562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당시 25세)과 제주도 여행 정보 카페 'C'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4. 04:00경 제주시 D에서, 손으로 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왼손에 깍지를 끼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추행의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은 있으나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단4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4. 07: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전날 밤부터 있었던 피해자 D(여, 20세) 등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인 'E' 직원들과의 회식을 마치고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해자를 귀가시키다가 위 장소에 이르러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관계(공연음란 벌금 1회)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255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0. 21. 17:00경 서울 동작구 C, D호에 있는 지인인 E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B(남, 6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4세)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1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벽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B, 피해가 심하지 않은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A)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짚랭글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5. 06: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경춘로 1962 소재 국정원 사거리를 칠전동 방면에서 신동면 팔미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사거리로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 1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26세)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가 모닝 승용차 전방에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남, 23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관련사진,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고 보험처리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바,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는 이른바 이중추돌사고로 차량 손상 정도를 감안할 때 그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 C의 경우 사고 당시 차량 문 파손 및 충격으로 내리지 못하고 있다가 피해자 E의 도움으로 차량에서 내린 후 2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해자 E의 경우 충격으로 차량이 반대 차선까지 튕겨나갔으며 4박 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점, 사고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알려주었을 뿐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하는 등 사고수습을 하는 도중 아무런 말도 없이 피고인 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을 이탈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서 이탈할 당시 구급차와 경찰차는 도착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고, 도주의 범의도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3.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및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 사정들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고단356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피고인은 2019. 6. 9. 06:12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피고인은 2020. 6. 23. 20:33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80에 있는 지하철 6호선 삼각지역에서 같은 구 B에 있는 C역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짧은 치마 속 허벅지, 종아리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7.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CCTV 영상 CD, 불법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보고서, 전자정보 상세 목록, 전자정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1항 각 범죄사실),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제2항 각 범죄사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및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과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카메라로 무단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이 사건 범죄행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정21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4. 오전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사우나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남)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은 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성기와 사타구니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 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을 선고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