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3825

범죄사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8. 22. 대한민국에 유학(D-2, 석사과정) 비자로 입국하여 충남 서산시 B 소재 C대학교 대학원에서 체류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방글라데시 사람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하여 돈을 벌기 원하는 D(D, E생, 남) 등 고향 사람들을 모집하여 허위 난민 신청을 알선해 주고,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마음먹었다. 1. 허위초청 등의 금지 위반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거나 그러한 신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경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D에게 "내가 있는 한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데, 대가금 80만 다카(한화 1,100만 원 상당)를 내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관광 비자를 받아주고, 한국에 도착하면 난민을 신청하여 장기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위 D은 피고인의 이러한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먼저 위 D을 중국 F대학교에 어학연수생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임의로 만든 F대학교의 여행추천서, 여행계획서, 본인이 사전에 준비한 한국행 항공권 예약증, 호텔 예약증 등 사증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전달한 다음, 동인으로 하여금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허위로 난민신청하여 불법체류할 목적임에도 마치 중국 F대학교 어학연수생이 대한민국으로 일시적으로 여행을 가는 것처럼 가장하여 2019. 8. 8. 중국 소재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에 단기일반(C-3, 일반관광) 사증을 신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8. 6. 14.경부터 2019. 8. 19.경까지 총 12명의 방글라데시인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2. 허위 체류자격 변경신청 관련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누구든지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위조·변조된 문서 등을 입증자료로 제출하거나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신청 행위를 알선·권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 소재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에 거짓으로 단기일반(C-3, 일반관광) 사증을 신청·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방글라데시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난민신청하게 하는 방법으로 장기 체류비자를 받아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청두대한민국총영사관에서 단기일반(C-3, 일반관광) 사증을 발급받은 D에게 한국행 항공권을 제공하여 위 사람이 2019. 8. 16.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자, 2019. 8. 26.경 위 사람으로 하여금 충남 서산시 소재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에 '방글라데시에서 야당(BNP)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당(Awami legue) 측이 자신과 가족들을 무고하게 체포하고 고문하기 한국에서 난민을 신청합니다'라는 취지의 허위 난민사유를 기재한 난민신청서를 제출하게 하여 허위로 난민 신청하도록 하고, 이어서 피고인은 2019. 8. 26.경 위 D이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서산출장소에 위와 같이 허위로 난민신청을 하여 발급받은 난민인정신청 접수증과 체류자격변경 신청서류를 난민신청자격(G-15)으로 체류자격 변경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여 부정하게 체류자격 변경을 신청하도록 알선하고, 그 대가로 80만 다카(한화 1,100만 원 상당)를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게 체류허가 신청과 관련하여 거짓 사실이 적힌 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8. 3. 14.경부터 2019. 12. 19.경까지 총 10명의 방글라데시인들로 하여금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도록 알선하였다. 3. 체류자격 활동범위 위반에 따른 출입국관리법위반의 점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그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유학(D-2) 체류자격은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으로 체류범위가 정해져 있고, 취업활동이나 영리활동은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서산시 G주택 H호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I)에 "J"라는 상호를 게시하고, 불특정 다수의 고객에게 일본,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등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및 비자 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해 주고, 비자 발급 대행 1건당 15,000원에서 60,000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영리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경찰(3차)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참고인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포렌식 결과물) 1. 내사보고(피내사자 불법 영리 활동 정황), 피내사자 게재 페이스북 광고캡쳐사진 1. 수사보고(C대 관계자 참고인 조사 보고) 1. 내사보고(피내사자와 동일지역 체류 난민신청자 분석), 주청두영사관 관광사증 발급 후 서산출입국 난민신청 방글라데시인 명단(10명), 등록외국인기록표(L), 등록외국인기록표(M), 등록외국인기록표(N), 등록외국인기록표(O), 등록외국인기록표(P), 등록외국인기록표(Q), 각 등록외국인기록표(R) 1. 수사보고(피의자 금융압수수색영장 집행 및 분석 보고), 피의자 S은행(T)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U조합(V) 계좌 거래내역, 피의자 우체국(W) 계좌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 노트북에서 발견된 위조서류 첨부), 수사보고(허위초청 알선 관련 서류 회신 및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알선인 중 입국불허자 관련 서류 첨부) 1. 피내사자 A 등록외국인기록표 1. 고발장, 신청서류, 노트, 교수여행추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2호(허위사증신청 알선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17의2호, 제26조 제2호, 제1호, 제24조 제1항(허위 체류자격변경신청 알선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자격 활동범위 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출입국관리행정은 국익과 자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하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그와 같은 국가행정작용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양산하고 정작 보호받아야 할 난민의 지위인정을 어렵게 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한 점, 피고인이 수수료를 노리고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그 범행의 기간과 횟수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그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