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219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년 10월경부터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이라 한다)에서 부설C연구소의 스피커팀 수석연구원(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4. 7. 7.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D 부설 연구소의 압전소자 관련 연구부서인 개발 1팀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한편 피해 회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2012년 5월경부터 2014년 6월경까지 총 2년간 정부출연금 7억 5,000만 원등총 연구비 10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2012년 대덕 특구기술사업화 사업 - E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였는바, 피고인은 피해 회사 측 책임자로서 위 공동연구과제를 전담하여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보호서약에 따라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 또는 영업자산을 무단히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영업비밀이 저장된 파일 등을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이직 또는 퇴직시 이를 이용할 생각을 가지고 피해 회사의 중앙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진동 모터 관련 자료, 스피커 설계도면 자료, 위 E 공동연구과제 자료, 경영상 비밀 자료 등을 2011년 11월경부터 2014. 7. 1.경까지 사이에 인천 연수구 F에 있는 사무실 등지에서 피해 회사의 컴퓨터 등에 개인용 외부저장매체를 연결하여 복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동 모터 공정 동영상, B 2012년 특구기술사업화사업계획서, 압전 세라믹 스피커 연속부하 테스트 결과' 등 피해 회사의 영업용 주요 자산인 총 59개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 회사 퇴사 이후인 2014. 8. 11.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 업무용 PC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7개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하고, 개인용 USB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개 파일을 복사한 채 폐기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연구비 10억 2,000만 원이 투입된 E 공동연구과제 파일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득 및 피해 회사의 진동 모터 관련 자료, 스피커 관련 자료, 경영상 비밀 자료 등의 액수 미상의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이익을 취득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 순번 24, 138, 143, 150, 172 기재 부분은 제16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에서 철회되었으므로, 이를 제외한다.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H, I, J의 각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진술녹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L의 진술녹음 1. 압수목록, 압수조서 1. 기술이전계약서(2010. 8. 16.), 기술이전계약서(2012. 5. 31.),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표준협약서,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금지 서약서 및 공증서 1. 분석의뢰 1부, 분석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PC 하드디스크 포렌식 분석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영업상 주요 자산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복사하여 저장하거나 보관한 파일은 실제 제품 생산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나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퇴사한 후 입사한 D에서 현재 생산하는 제품과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그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쉽게 입수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하여 이를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파일에 대한 구체적인 주장은 별지 '범죄일람표 파일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 취지 및 피고인의 입장 정리'와 같다. 나. 판단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경우 그 자료가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그 자료의 보유자가 그 자료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 정도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이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6. 7. 7. 선고 20151762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9089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 직원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적법하게 반출하여 그 반출행위가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퇴사 시에 그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자료를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은, 검사가 제1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별지 범죄일람표 및 의 내용을 보충하고 설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별지 'D(A) 복사자료내용 - 스피커, 모터 관련 자료' 및 'D(A) 복사자료내용 - 압전스피커 관련 자료'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은 점(검사가 작성·제출한 의견서이므로 이에 관해서 따로 증거조사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 위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직원 중 접근권한이 부여된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었던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피해 회사 내에서 상급자에 의하여 노트북 대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교육이 실시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스피커 팀에서 일하였고 모터 팀과 협력하여 일을 한 적도 있었기에 위 각 파일을 열람하고 취득할 수 있었던 점, D은 피고인의 이직 당시 압전스피커 개발을 진행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스피커 팀의 업무를 담당하였지만 스피커의 일부는 진동모터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어 스피커 팀의 업무와 모터 팀의 업무가 서로 연관되어 있는바(바로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위 각 파일 중 모터 관련 파일도 열람하고 취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D은 피해 회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 회사에서 담당하였던 업무인 압전스피커 양산을 위하여 피해 회사를 퇴사하고 D에 입사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751 내지 752쪽),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스피커 설계도면(기술상의 정보), 모터 내지 모터 부품 관련 설명 자료(경영상의 정보), 회사의 공정 관련 설명 자료(경영상의 정보), 모터 부품 설계도면(기술상의 정보), 모터 특성 개선을 위한 실험 자료(기술상의 정보), 압전스피커 양산을 위한 실험 자료(기술상의 정보), 피해 회사의 신기술 설명 자료(경영상의 정보) 등인바, 기술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설계도면과 실험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D이 위와 같은 정보를 담은 파일을 사용한다면 이를 통하여 기술 개발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고, 경영상의 정보에 해당하는 각종 설명 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 또한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취득한 것으로서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D이 위와 같은 정보를 담은 파일을 사용한다면 이를 통하여 D이 자신의 제품을 납품하거나 납품하려고 하는 상대 회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내지는 창설에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 점, 뒤에서 볼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였던 2014년 7월 중순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각 파일을 저장 내지 보관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고, 여기에 업무상배임죄는 신임 관계의 침해에 그 본질이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위 각 파일은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업무상 배임의 고의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퇴사 이후 업무 인수인계 및 퇴직금 분쟁 관련 자료 작성을 위하여 복사하여 저장하였던 것이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2013년경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판시 기재 개인용 USB를 가방 안에 방치한 채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어 위 USB 가 발견되면서 그 안에서 발견된 것인바, 그 복사 및 발견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제1항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파일을 복사하여 저장 내지 보관한 행위에는 업무상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2011년 10월경부터 피해 회사에서 스피커팀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6. 30.경 피해 회사에서 퇴사하고 2014. 7. 7.경 경쟁업체인 D에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 입사할 무렵인 2011. 10. 6.경 "본인이 회사에 근무함으로써 취급, 접근 또는 소유하게 되는 회사 고유의 정보 자료 또는 각종 보고서, 계획서(각종 PROPOSAL, CATALOG, 도면) 및 계약서(거래선 LIST 포함)와 MAILING LIST(원가 및 가격을 포함한 일체의 재무상 자료) 등이 회사의 고유재산이란 사실에 동의하며 퇴직 시 회사 대표의 정식허가 없이 상기 자료를 복사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또는 외부로 무단 누출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비밀 보호 및 경쟁금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 위 각 파일은 피해 회사의 서버에 이미 저장되어 있고 위 서버에 접속하여 열람이 가능한바, 굳이 업무 인수인계를 위해서 별도로 위 각 파일을 저장할 필요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위 각 파일의 내용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해 회사의 스피커 설계도면, 모터 내지 모터 부품 관련 설명 자료, 회사의 공정 관련 설명 자료, 모터 부품 설계도면, 모터 특성 개선을 위한 실험 자료, 압전스피커 양산을 위한 실험 자료, 피해 회사의 신기술 설명자료 등으로서, 피고인이 절취하였다고 의심을 받았던 압전소자의 소재 규명이나 피고인에 대한 퇴직금 지급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위하여 마지막으로 업무를 하였던 2014년 7월 중순경 이후에는 피고인에게 피해 회사를 위하여 위 각 파일을 저장 내지 보관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보인다.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파일은, 피고인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연구원인 L과 함께 압전스피커를 개발하면서 지득하게 된 것이고, 당시 피고인은 L과 함께 개발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하여 그 내용 및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고 그 조사에 변호인이 참여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판시 기재 개인용 USB를 가방 안에 방치한 채 그 존재조차 잊고 있다가 이 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어 위 USB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주장을 전혀 한 적이 없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파일이 담긴 개인용 USB를 방치한 채 그 존재조차 잊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재산상 이익 취득 여부에 관한 주장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기재 파일을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없다. 나. 판단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대법원 2003, 10. 30. 선고 2003438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사정,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파일은 피해 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개발하거나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점 및 피고인이 피해 회사 퇴직 후 경쟁업체인 D에 취직하면서 이를 복사하여 저장 내지 보관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쟁업체인 D에서 위 각 파일을 관련 기술 개발이나 D의 상대 회사와의 거래관계 유지 내지는 창설에 이용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되고, 피해 회사에 그러한 시간, 노력 및 비용에 상당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의 구체적인 위험, 즉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 회사를 퇴직하고 D에 입사한 후 제품 개발을 위하여 실제로 별지 범죄일람표 및 기재 각 파일을 이용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 및 사회적·경제적 폐해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앞서 본 불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