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3302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6.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관세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302- 피고인 A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배임증재미수의 점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모피부자재 제작업체인 B(주)의 실제 운영자이다. 가. 피해자 B(주)에 대한 업무상횡령 1) 피고인은 2013. 12. 4.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해자 B(주)(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거래처인 위 F로부터 16,500,00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위 F로부터 부가세 포함 16,500,000원의 임가공용역을 받은 것인 양 E으로부터 16,5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13. 12. 12. E 측에 위 임가공용역대금 및 다른 물품대금 포함 19,905,600원을 송금한 다음 2013. 12. 13. 위 F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그 중 위 허위의 임가공용역대금 16,5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이를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고양시 일대에서 아들의 결혼비용 결제 등 개인채무 변제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31.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F로부터 27,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 회사가 F로부터 27,000,000원의 임가공용역을 받은 것인 양 E으로부터 27,0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2014. 9. 4. E 측에 27,000,000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위 허위의 임가공용역대금 27,000,000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이를 고양시 일대에서 추석선물비용 등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배임증재미수 피고인은 2017. 10.경 피고인 운영의 위 B(주)가 2017. 7.경 거래처인 피해자 ㈜G(구 H,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에 납품한 라푸마 점퍼 라쿤털 후드모자의 지퍼 불량 등 하자발생으로 피해자 회사 및 라푸마 점퍼 생산협력업체인 I으로부터 클레임을 당하여 피해자 회사 측과 수선, 반품 등의 협의를 하게 되자 피해자 회사 측 담당자인 소싱기획팀 차장 J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피해자 회사의 클레임을 무마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10. 14. 위 B(주) 사무실에서 위 J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아웃소싱 담당자로서 위 B(주)의 하자발생 라쿤털 후드모자 납품과 관련하여 피해자 회사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손해배상청구, 거래선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그 임무를 해태하여 B(주)에 유리하게 완화된 조치를 취해달라는 부정한 청탁 명목으로 ‘기본과 원칙의 힘’이라는 제목의 책에 ‘B 일로 인해 오해를 받으며 힘든 일처리를 해주셔 감사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편지와 함께 1,000만 원권 수표 1매를 끼워 이를 택배상자로 포장 후 퀵서비스로 서울 성동구 K아파트 ××동 ××호 소재 J의 집에서 J에게 송부하였으나 J가 그 수령을 거부하고 이를 돌려주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995- 피고인들의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모피부자재 제작업체인 B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31.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위 F로부터 27,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B 주식회사가 F로부터 27,000,000원 상당의 임가공용역을 받은 것인 양 E으로부터 27,0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F로부터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바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27,000,000원의 임가공용역을 받은 것인 양 F 운영자 E으로부터 27,000,000원의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각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들의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거나, 그 돈을 돌려받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청하고, 그 돈을 돌려받았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이 사건 각 허위세금계서의 발행을 요청하였고, 2,700만 원의 경우 피고인 A의 회사에 방문하여 피고인 A에게 직접 전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E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은 이 사건과 같이 2회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이는 E에게 있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인 것임에도, E이 이 사건과 같은 행위를 하게 된 원인이 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받은 상황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 A이 직접 공장으로 찾아와 요청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A의 회사에 방문하였다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L의 경우 이 법원 제5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서는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경위의 경우 자신은 모르는 일이고, E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수사기관이나 이 법원 제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면서는 마치 자신도 그와 같은 요청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있으면서 이를 직접 목격하기도 한 것처럼 진술하기까지 하였는바, E과 L의 진술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다. 한편, M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실제 E에게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돈을 교부받아 소비한 것은 자신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설령 M이 피고인 A과 상당한 친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촌에 불과한 피고인 A을 위하여 다른 동기나 이유 없이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 A이 M에게 허위로 진술해 줄 부탁하면서, 그에 대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등의 허위로 진술을 하게 된 동기나 원인에 관하여는 명확히 밝혀진 바가 없는바, 실제로 M이 이 사건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배임증재미수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J에게 돈을 교부할 당시 하자와 관련한 클레임을 무마한다는 등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J에게 돈을 전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돈이 교부될 무렵 피고인 운영 회사와 ㈜G 사이에 있었던 라푸마 점퍼 하자와 관련한 문제로는 라쿤털 후드 트리밍 지퍼 불량 문제 및 라쿤 후드챙 털빠짐 문제가 있었는데, 위 지퍼 불량 문제의 경우 위 돈이 교부되기 전인 2017. 9.경 하자 처리가 완료됨으로써 문제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털빠짐 문제의 경우 N은 막연히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 위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G 측으로부터 언제 어떠한 경위로 클레임이 접수되어 어떠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는지 등과 관련하여서는 별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J는 검찰과의 통화에서 위와 관련한 문제는 수표를 돌려준 이후에 발생했던 일이라고 진술한바 있고, 증거로 제출된 이메일 내용에 의하더라도 위 문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확인 및 협의는 2017. 10. 26.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수표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J에게 보낸 것으로, 수표가 교부될 당시 피고인과 J 사이에 하자 처리와 관련한 다른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정황 또한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피고인들이 무죄판결 공시를 원하지 않고 있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에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