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0고합56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7. 21:15경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가명, 37세)의 주거지인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D호 앞에서, 위 주거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빨리 문 열어’라고 수회 소리를 지르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그만 가줬으면 좋겠다’고 하자 재차 피해자에게 ‘문 열어. 나는 안으로 들어가야겠다’라고 말하며 집으로 들어온 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수회 밀치며 저항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을 잡아 제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12사건 신고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실시), B(가명)의 휴대폰 녹음파일, 각 감정의뢰회보(증거목록 순번 43), 메시지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상대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한 재범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의 위험성,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행위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도2124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 이 사건 당일 저녁에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아파트 공동출입구 앞에서 헤어져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아파트 현관문 앞에 나타나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다. 이 사건 이전에도 술에 취한 피고인이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있어 두려운 마음에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워 문을 열어 주었다. 피고인이 방안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하여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을 누르는 등으로 강제로 성교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하였고, 성교행위가 끝난 직후 무섭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였다. 피고인이 돌아가지 않아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몰래 다른 방으로 가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해자의 위 진술은 아파트 내․외부 사진, 유전자감정결과, 문자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은 피해자와 교제 중에도 피해자에게 “망치로 찍어 버리고 싶다,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다니고 싶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겁을 주는 행위를 하였는데,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집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을 한 것도 술에 취한 피고인과 둘만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피해자는 112신고 당시 ‘벨을 누르지 말고 와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피고인이 신고 사실을 알게 되면 해코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성교행위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도 신고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범행 전․후의 상황들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평소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치거나 몸을 누르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피해자의 저항을 억압할 수 있었던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4) 피고인은 최초 경찰 조사에서 ‘성기를 삽입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여 방에서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였던 상황이 확인된다. 이 사건 발생 직후 채취한 피해자의 질내용물에서 피고인의 정액 성분이 검출된 점에서 위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보다는 피해자의 기억이 명확하고 그 진술이 사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6년경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폭력 범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채 귀가하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사과와 금전적 위자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면이 있다. 범행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은 중한 정도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성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