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합35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경 애인 C의 오빠인 피해자 D으로부터 마늘 가공 공장 설립 및 운영 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9. 9.경 중순경 파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F주유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특허증을 보여주며, '내가 마늘 껍질을 벗기는 기계를 발명했는데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공장 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하고 약 3달 내지 4달 내에 공장을 완공한 후 바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이 이전에 발명한 마늘껍질 제거용 기계에 관한 특허권은 2001. 9. 5. 이미 소멸하였고 당시 개발 중인 마늘껍질 제거용 기계는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고 마늘 가공 및 판매에 관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수익성 유무가 불확실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21.부터 2009.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12.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매수한 토지 담보로 한 대출이 곧 실행될 예정이다. 돈을 빌려주면 대출금으로 이를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대출금을 토지 매수대금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30.부터 2010. 5.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9.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공장 건축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9. 13.부터 2011. 9.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237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6.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소유한 토지 및 공장 건물을 담보로 농협으로부터 8억 3,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위 부동산들에 관한 경매가 개시될 예정이다. 위 부동산들의 시가가 18억 원, 대출금을 공제한 실제 담보가치가 약 9억 원에 이르고 향후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가액이 약 13억 원, 피담보채무액이 약 8억 8,000만 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6.26.부터 2012. 8.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349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마늘 껍질을 벗기는 기계 개발 비용에 필요한 2억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2014. 4. 14. 시가 18억 상당의 내 소유 토지 및 공장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감정가액이 약 13억 원, 피담보채무액이 약 8억 8,00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의 대부분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의사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11.부터 2014. 9. 12.까지 별지 일람표 5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332,837,858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646,714,27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경찰수사보고(매도인 H 전화통화, 법무사 I 전화통화, 법무사 ] 전화통화, K부동산 전화통화, 본건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산정, 고소인측 변호사 제출자료 첨부) 1. 부동산 매매계약서, 각 은행거래내역, 입출금거래내역,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마늘가공공장 설립 및 운영을 공동으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를 위한 투자금을 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10416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인 사실 및 피고인이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긴 채 마늘가공공장을 운영하여 창출한 수익으로 이를 변제할 것처럼 속여 판시 각 금원을 편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마늘가공공장을 동업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동업계약의 조건, 내용, 기한 등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고, 동업계약서조차 작성된 바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10. 11. 작성한 협약서(증거기록 105쪽)에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경기 파주 소재 피고인의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발생시켜 피고인에게 '추가 대여금'으로 2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의 성격에 관하여 대여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그 액수가 30만 원에서 7,000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지급시기 또한 1달에 2번 지급되거나 2~3달에 1번 지급되는 등으로 일정하지 아니하며, 그 사용내역 또한 공장부지를 매입한 자금 외에는 피고인의 밀린 가게 집세, 자동차 할부대금, 피고인 어머니의 병원비, 피고인 처에 대한 생활비 등 개인적 용도이거나 구체적인 내역을 밝힐 수 없는 경비로 되어 있어, 동업을 위한 사업자금이라기 보다는 피고인의 필요에 따라 때때로 차용한 돈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인은 마늘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위 기계를 이용하여 마늘가공공장을 운영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위 특허권은 2000. 2. 25.자로 'L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며, 그 마저도 2001. 9. 5.자로 소멸되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또한 위 기계의 제작상황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초 이미 기계가 완성되었다고 주장(증거기록 222쪽)하였다가, 껍질분리기 등이 추가 제작되어야 할 상태라고 주장을 번복(증거기록 109쪽)하였으며, 기계 제작을 위하여 지출한 내역에 관하여도 경찰에서 "베어링 등 기계제작에 필요한 부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하였고 현금으로 지출한 것이라 영수증은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160쪽)하였다가 다시 검찰에서는 "영수증이 일부 있을 것인데, M공단에 있는 친동생 N에게 금형제작 비용으로 일부 돈을 줬고, 공단에 있는 성명불상의 업자들에게도 선반가공 비용으로 돈을 주었으나, 정확한 비용은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진술을 번복(증거기록 115쪽)하는 등, 사업의 추진 및 경과에 관하여도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은 마늘가공공장 설립 외에 경제활동을 한 것이 없고, 마늘가공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어 수익을 내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동생이자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2009. 9.경 피해자에게 1억 원이 있으면 공장을 지을 수 있다고 말하며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동업관계가 아니었다. 가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자신에게 생활비를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이에 대하여 C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경찰에서 한 진술은 피해자의 부탁에 의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다"라고 말하며 진술을 번복한 바 있으나, 그렇게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2015. 5. 경 사망하기 1달 전쯤에 피해자로부터 거짓진술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가, 경찰에서 진술한 시기가 2014. 12.임을 지적하자 '기억이 헷갈리는데 부탁을 받은 것은 5월이고 진술한 것은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그 때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논리적이지 아니하여 위 법정진술은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22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기간이 약 3년간으로 장기간이고, 피해액이 약 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의 친오빠로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친족관계에 있었음에도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하여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손해확대의 원인이 일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