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7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2.경 피해자 B에게 270만 원, 2019. 12. 21. 20만 원을 을 대여한 채권자이고, 피해자 C, 피해자 D은 피해자 B의 부모이다. 1.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상대로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1. 초순경 B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던 중, B이 E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을 알고 피고인의 E에 대한 채권 1,100만 원을 B에게 변제하도록 하였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범행 피고인은 C를 상대로 B의 채무를 F이 대신 변제하고 F이 B에게 받아야 할 돈 2,400만 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의 채무를 알려 변제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2. 26.경 C에게 전화하여 "아버님한테 사실을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B이가 주위에 빚이 많은데 제가 부탁을 해서 F이라는 친구가 B이의 빚 2,400만 원을 해결해줬습니다. F이 2,400만 원을 해결해준 돈에 제 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갚아줄 수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렸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에게 270만 원을 대여하고 B으로부터 2020. 1. 13.까지 128만 원을 상환받았음에도 변제기한인 이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게 계속 채무 변제를 독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4. 19:57경 서울 성북구 G 모텔에서, 피고인이 차고 있던 허리띠, 모텔 방 안에 있던 커피포트, 컵으로 채무자인 피해자 B의 얼굴과 팔 등을 수십 회 때려서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7. 22:05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주차장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B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2020. 4. 8. 17:30경 고양시 덕양구 J 모텔에서, 수건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졸라 실신하게 하여 폭행하였다. 다. 피해자 C에 대한 채무 변제 요구 범행 피고인은 2020. 4. 16.경 C에게 전화로 "B이가 여자 누드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친구들이 경찰서에 가서 고발하겠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아버님 돈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저도 돈을 받지 못하면 친구들이 B이를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을 막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 B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라. 피해자 D에 대한 채무 변제 요구 범행 피고인은 2020. 4. 22. 13:49경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에게 "지금까지 B이 빚 때문에 시달리며 동네친구들에게 떳떳하게 연락 한 번 못 받고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걸 도와준 친구들이 E이, F이, 저이고요. 힘들 때 다 도와줬지만 지금 빌려준 지 4개월이 넘었고 B이 아버님이 해결해주시기로 한 날짜는 어느덧 3개월이 지났습니다 ··· 하지만 돈이 해결되지 않고 B이가 노력하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저희도 슬슬 한계가 오네요. B이는 지금까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저희에게 아버님 핑계만 들먹이며 자신은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 마냥 기다리는 상황이라 B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아시죠? 비슷한 행동을 B이가 저질렀습니다. B이는 매일 새벽까지 돌아다니면서 놀고 아버님은 연락도 되시지 않고 저희도 돈도 그렇고 B이의 반성태도도 그렇고 더 이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해결 방안을 보여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D에게 "돈을 빨리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돈을 빌려준 F이도 나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돈을 달라고 하는데 친구끼리 얼굴을 볼 면목이 없어요 빨리 돈을 해주세요"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피해자에게 채무자 B을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피해자의 사생활의 평온을 심하게 해쳤다. 2.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9. 9. 20.경 고양시 일대에서 B에게 70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2. 21.경까지 27회에 걸쳐 B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는 대부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B, E, K,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사본/내역,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대한 회신, 정보제공총괄현황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내사보고(순번 11, 12, 13, 15), 수사보고(순번 22, 24,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4호(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 고지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채무자 폭행의 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6호(채무자 외의 자에 대한 채무변제 요구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조 제1항(무등록 대부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전 폭력 범행으로 인하여 소년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폭행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로 인해 피해자 B으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겪도록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한편으로 하고, 1회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구금기간 동안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등을 다른 한편으로 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 경위와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