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3고합284-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7.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5. 12. 16.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09. 11.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날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로 출소하여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2.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3고합284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과 F는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그 무렵 알고 지내던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H와 함께 "피고인이 총 15억 원을 제공하고 위 주식회사 G의 공동경영권을 갖으며 공동경영권을 취득한 후, 위 주식회사 G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한다."는 취지로 약정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 각 금원을 위 주식회사 G의 고문변호사인 I 계좌로 송금받기로 정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6.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F가 알고 지내던 J에게 "코스닥등록 회사인 위 주식회사 G를 내가 알고 지내는 H와 K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K의 지분을 H가 인수하여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하려고 하니 도와 달라, 10억이 필요하다, 10억을 대여해주면 위 K의 지분 87만 주를 즉시 담보로 제공하고 늦어도 2주 이내에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합하여 총 12억 원을 변제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고 J는 위 1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소 알고 지내던 L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L은 피해자 M에게 같은 취지로 이야기하였다. 피고인과 F는 2006. 12. 1. 서울 서초구 N빌딩 남관 203-2호 I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은 날 8억 5,000만 원을, 2006. 12. 4.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음과 동시에 그 차용금 채무를 담보할 위 주식회사 G의 주식 87만 주를 교부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일단 변호사 I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해라, 변호사가 작성한 현금보관증이 있으니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위 10억 원은 변호사의 계좌에서 보관할 것이고 주식을 교부받을 때까지 돈이 빠져나가지 않는다, 주식을 교부하지 못하는 경우 위 10억 원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L은 F가 위조한 I 명의의 8,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통과 1,500만 원에 대한 현금보관증 1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변호사 I과 H 사이의 업무협약 계약에 따라 변호사 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O)로 금원이 입금되는 경우, 즉시 H에게 송금되도록 정해져 있었고 위 현금보관증은 변호사 I의 허락 없이 F가 위조한 것이었으며 H로부터 10억 원에 상응하는 주식을 담보로 받기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과 F는 피해자로부터 10억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2주 이내로 12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2. 1. 위 신한은행 계좌로 8억 5,000만 원을, 2006. 12. 4. 같은 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5고합275 2. 주식회사 P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범행배경 및 공모관계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1.경 사이 주식 담보대출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장외에서 코스피 상장법인 주식회사 P(이하 'P'이라 한다) 주식 약 100만 주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대량 매입한 다음, Q 등과 함께 주가를 조작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Q에게 주가 하락을 방지하면서 자신의 보유주식을 장내에서 일정 가격 이상에 통정매매 방법으로 매수해 달라고 하는 등 시세조종을 의뢰한 다음, 보유주식 처분 대금 중 10억 500만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고, Q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R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6억 원을 순차적으로 나누어 지급하였으며, R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다시 S, T, U, V 등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한 후 위 6억 원 중 약 5억 3,000만 원을 나누어 지급하고, T과 U은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거나 W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4,000만 원을 지급하고, V는 X에게 시세조종을 의뢰하면서 2,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W 및 X는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Z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해 주면서 P 주식 매입자금 조달을 의뢰하고, Z은 피고인에게 주식 매입자금으로 5억 2,500만 원을 조달해 주고 직접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였다. 나. 시세조종 실행행위 피고인은 위와 같이 Q, R, Z, S, T, U, V, W, X 등과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6. 28.경까지 P 종목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매매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71회(469,300주)에 걸쳐 가장·통정매매를 하고, 상장증권의 매매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053회(867,870주)에 걸쳐 고가매수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471회(379,260주)에 걸쳐 물량소진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263회(176,920주)에 걸쳐 시·종가관여 주문,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1,181회(841,000주)에 걸쳐 허수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등 총 8,639회(2,734,350주)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P 주가를 4,640원(시세조종 가담 직전일인 2013. 1. 11. 종가)에서 6,680원(시세조종 기간 중 최고가를 기록한 2013. 2. 14. 종가)까지 상승시켰다. 2016고합32 3. 주식회사 AA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가. 관련자들의 신분 등 AB은 2005. 3. 30.경부터 2007. 10. 15.경까지 주식회사 AC(이하 'AC'라고 한다)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07. 3. 30.경부터 2014. 3. 29.경까지 AA 주식회사(이하 'AA'이라고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AA과 AD 주식회사(이하 'AD'이라고 한다)의 자금관리 등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4. 3. 30.경부터 2015. 3.경까지 AA 계열사인 AE 주식회사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AF은 국내 증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증권전문가로 2011. 6.경부터 2012. 7.경까지 AA의 고문으로 근무하면서 AA 자사주 매각업무 등을 담당했던 사람이고, AG은 소위 '시세조종 전문가'이고, AH은 투자일임업 및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고 한다)의 고문 직함을 사용하면서 AI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고, AJ은 2011. 7.경부터 2012. 11.경까지 AI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고, AK은 2010. 2. 1.부터 2014. 7. 31.까지 집합투자업 등을 영위하는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이라 한다)에서 펀드매니저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기초사실 1) 1차 시세조종 한국거래소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AM는 2008. 12. 5. AN 주식회사를 흡수합병(이하 '우회상장' 이라고 한다)하여 상호를 AA으로 변경하였는데, 합병 후 AA의 최대주주인 AD은 AA 지분 49.35%(발행주식 총수 62,680,246주)를, AD의 최대주주인 AP은 AA 주식 약 534만 주를, AA은 자사주 약 1,065만 주를 각 보유하게 되었고 이에 AB은 AA 자금팀장인 AQ, AC 부사장인 AO, AC 직원인 AR 등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합병 이후 과다 보유하게 된 자사주 등을 기관투자자 등에게 '시간외 대량매매(이하 '블록딜' 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매각하도록 하였는데, AA 주식의 일 거래량이 너무 적고(일 평균거래량 약 2만 주 정도) AA에서 원하는 매각가격(주당 4,000원 이상)에 비해 당시 주가(3,100원대 내지 3,200원대 구간 횡보)도 너무 낮은 상황이어서 매수처를 찾기 어려웠다. 그러자 AB 등은 블록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AA과 AD이 보유한 AA 주식과 자금을 이용하여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고 이후 AO과 AR는 2010. 4. 초순경 소위 '시세조종 전문가'인 AS에게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양시켜 줄 것(이하 '시세조종' 이라고 한다)을 의뢰하였고, AS은 또 다른 시세조종 전문가인 AT, AU, AV 등에게 A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순차적으로 의뢰하였다. 그 후 AB, AO, AR, AQ, AS, AT, AU, AV 등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0. 4. 5.부터 2010. 11. 8.까지 총 1,807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AA 주가를 3,160원(2010. 4. 2. 종가)에서 6,150원(2010. 10. 26.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이하 '1차 시세조종' 이라고 한다). 2) 2차 시세조종 등 AB, AO, AR, AQ 등은 AA 주식에 대한 1차 시세조종을 벌이던 중 AS을 통하여 사채업자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담보로 제공한 AA 자사주 300만 주 등 AA 주식 합계 600만 주가 2010. 11. 초순경 반대매매에 들어가면서 주가가 폭락하여 결국 주가부양에 실패하게 되었다. 그 후 AB, AO, AR는 위 AP, AA의 경영관리본부장이던 AW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뜻하지 않게 매도되어 버린 AA 자사주 300만 주를 제외한 나머지 AA 자사주 약 765만 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해 AA 계열사를 동원하여 시세조종 매매를 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AA 주식의 주가 및 거래량을 부양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AB, AP, AW은 공모하여, AA 주식 시세조종 자금 지원 명목으로 AD 소유 자금 100억 원을 AA 계열사인 주식회사 AX, AY 주식회사, AZ 주식회사에 지급하였고(AY 주식회사에 50억 원, 주식회사 AX에 30억 원, AZ 주식회사에 20억 원), AB 등의 지시를 받은 AR는 2011. 1. 10.부터 2011. 2. 22.까지 위 3개 계열사 명의 증권계좌를 통해 총 59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AA 주가를 3,375원(2011. 1. 7. 종가)에서 4,350원(2011. 2. 15. 장중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이하 '2차 시세조종'이라고 함)시켰다. 그리고 AB 등은 위와 같이 2차 시세조종 매매를 종료한 이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AF을 통하여 BA 주식회사(이하 'B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주가관리를 위하여 상호 약 2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해줄 것'을 합의하였고, AB의 지시를 받은 AR는 2011. 3. 2.부터 2011. 3. 17.까지 BA 명의 2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AA 주식 544,260주를 총 2,126,412,590원에 매입하였다. 3) 2011. 4. 15. AA 자사주 6,617,674주 매각 한편 AB 등은 2차 시세조종이 진행 중이던 2011. 1. 14. 'AA 자사주 7,652,674주를 2011. 1. 17.부터 2011. 4. 16.까지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는데, 이후 2011. 2. 18.부터 2011. 3. 25.까지 그 중 1,035,000주에 대하여만 블록딜을 성사시켰고 나머지 6,617,674주는 블록딜을 성사시키지 못하자 '자사주 매각실패' 공시를 하지 않기 위해 마치 위 자사주 7,652,674주 전부를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한 것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해 2011. 4. 15. 유한회사 BB(이하 'BB'라고 한다)와 사이에 'BB가 AA 자사주 6,617,674주를 23,955,979,880원(주당 약 3,620원)에 매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AD이 BB에 그 매매대금 대비 연 9%의 수익금을 보장해주고 BB가 위 주식을 1년 내에 매각하지 못할 경우 AD이 그 주식을 재매입해 주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면약정을 함께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주식을 BB에 매도한 후 2011. 4. 20. 'AA 자사주 7,652,674주를 2011. 2. 18.부터 2011. 4. 15.까지 27,729,664,800원에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였다'는 내용의 공시를 하였다. 다. 범죄사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가) 기초사실 AA의 대주주인 AD은 3. 나. 3)항 기재와 같은 이면약정으로 인해, AA 자사주를 BB에 매각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2012. 4. 15. 무렵에는 26,112,018,069원(주당 약 3,946원)을 BB에 지급하고 AA 자사주 6,617,674주를 재매입해야 하는데, 위 자사주를 AD이 다시 매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리하여 AB은 2011. 10. 초경 AF에게 위 AA 자사주 6,617,674주 및 BA이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약 50만 주를 주당 4,000원(시세조종 직전일인 2011. 10. 17. 종가는 2,655원)에 매각해달라고 의뢰하는 방법으로 AF에게 묵시적으로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의뢰하였고, 이에 AF은 시세조종 세력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조종 후 AA 주식 인수'를 의뢰할 것을 마음먹었다. 나) 공모관계 이후 AF은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AG에게 'BB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자사주 6,617,674주 및 BA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약 50만 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AG은 그러한 제안을 수락하는 대신 그 조건으로 ' AA의 전체 발행주식 총수량 중 AA의 대주주, 우호세력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현황(이하 'AA 측 보유물량'이라고 한다)을 알려주고 AA에서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해주고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AA 측 보유물량을 절대 매도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AF은 AB에게 그러한 내용을 보고하여 AB은 이를 승인하였고, 이후 AF과 AG은 ' AG은 BB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및 BA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등 AA 주식 약 700만 주를 주당 4,000원 정도에 인수하고, AA에서는 AG의 AA 주식 인수가 완료될 때까지는 AA 측 보유 물량의 매도를 금지하고, AG에게 주식 인수대금의 10%를 후급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한편 AG은 'AA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AA 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해 BB에서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 등을 인수하고 계속하여 주가를 10,000원까지 상승시킨 후 주당 8,000원에 장외 매각하는 방법으로 시세차익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고 2011. 10. 중순경 사채업자 BF에게 'AA 주식 약 700만 주를 주당 4,000원에 인수하면 AA에서 인수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해 주기로 하였으니 주가가 4,500원이 넘으면 인수할 주식을 담보로 잡고 인수자금을 대출해달라'고 제안하였고, BF은 그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AG은 시세조종을 진행하던 2011. 10. 말경 피고인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및 시세차익 분배를 제안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한 후 AH에게 'AA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고 있으니 AI에서 관리하는 기관투자자 명의 증권계좌 등을 통하여 AA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도와주면 나중에 시세차익을 분배해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AH은 이를 수락하였다. 다) 실행행위 이후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2.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BD, BE 등 명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AA 주식을 매매하면서 고가매수 주문 46회, 물량소진 주문 68회, 시·종가관여 주문 17회, 허수매수 주문 5회 등 총 136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AH, AG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2011. 10. 18.부터 2012. 3.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가장통정매매 393회, 고가매수 499회, 물량소진 주문 649회, 시·종가관여 주문 86회, 허수매수 주문 15회 등 총 1,642회에 걸쳐 시세조종성 주문을 제출하여 AA 주가를 2,655원(2011. 10. 17.자 종가)에서 5,300원(2012. 1. 20.자 장중 최고가)으로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2)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 피고인은 위와 같이 AA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을 진행하던 2011. 11.경 AH에게 "기관투자자가 AA 주식을 매수해 주면 그 펀드매니저에게 매수금액의 10%를 대가로 지급 할 테니 기관투자자를 섭외해 달라"고 제안하였고, AH은 그와 같은 피고인의 제안을 AJ에게 전달하였다. 이에 AJ은 2012.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AK에게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 투자일임 계좌로 AA 주식을 매입해주면 그 대가로 매수금액의 10%를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AK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AJ에게 "내가 단독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금액이 50억 원이다. 주식을 사 줄테니 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였고, AJ은 위 제안을 AH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하였으며, 피고인은 AJ에게 일단 3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주식 매수 이후에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말경 5만 원권 현금 2억 7,000만 원을 AH을 통하여 AJ에게 전달하였고, 같은 날 AJ은 서울 서초구 BG 104동 2103호에 있는 AK의 집에서 AK에게 AA 주식을 매수해 주는 대가로 위 2억 7,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의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합2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H의 각 진술기재 1. 이체확인증, 현금보관증 사본, 위임계약서 1. 공동경영합의서 사본(증거순번 33-9), 각 확인서 사본(증거순번 33-10, 11), 내용통보 사본(증거순번 33-14), 녹취록 사본(증거순번 33-15), 판결문 사본 [2015고합275] 1. 증인 R, Q, BN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S, U, Z, W, BO, Q, X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W, V, BP, BO, BQ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 요청에 따른 심리분석결과회신, 이상거래종목에 대한 심리결과, 이상거래 심리결과, 혐의군 일별 IP 사용현황, 혐의군 일별 매매 및 시세상승관여현황, 혐의군 일별 호가 및 직전가대비 고가매수 호가현황, 혐의군 가장·통정성매매 현황, 혐의군 매매차익 현황 1. BR, BS, BT 명의 주식계좌에서 P 주식 매수내역 각 1부, ㈜P 일자별 주가자료, BU, BV, BW 명의의 수표입출금, 이체입출금, 대체입출금, 현금입출금, 유가증권입출금자료, 한국거래소 심리자료 중 Z(BU)관련계좌내역, P 호가장 관련 계좌 추출내역, BU, BV, BW, CT, CU, CV, CW, BE, CX 명의 주식계좌로 P 매수내역, Q군 시세조종혐의 계좌내역 1부 1. 판결문 및 사건상세조회 각 1부 1. 수사보고(P 시세조종주문내역 첨부) [2016고합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G, AF, A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AH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J, AG, AW, BX, BY, BZ, CA, BF, CB, CC, CD, CE, C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CG, CH의 각 진술서 1. AJ, AH, CI, A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J, A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대질) 사본 1. AW, CJ의 각 진술서 사본 1. AA 2차 시세조종 구조도, AA 부정거래 구조도(2차), AA 자사주 매매관련 자료 사본, CD군 시세조종 매매내역, CB군 시세조종 매매내역, AG郡매매장(동일 아이피별 분류), CK 계좌와 IP가 동일한 증권계좌내역, BZ 계좌와 IP가 동일한 증권계좌내역, CL, BZ 동일IP 사용계좌 현황 내역, AA 3차 CD 시세조종 일람표 및 CD군 매매장, AA 3차 CB 시세조종 일람표 및 CB군 매매장, AA 3차 AI군 시세조종 일람표, AI군 이용 증권계좌 일람표, AA 3차 AI군 매매장, CM, CN 주식매매 현황표 및 매매장, AA 주식 담보대출 정산표 및 BF 제출 정산서, CD군 IP별 사용계좌 현황, CD군 매매장, 2011. 11. 3.자 A에게 2억 원 대여 관련 서류 1. 수사보고(2012. 4. 2.자 AA 자기주식취득 공시), 수사보고(BB의 주식매매 금액 환산), 수사보고서(유한회사 BB와 개인간 주식 매도 약정서 사본), 수사보고(AG AA IR 자료 제출), 수사보고(AA 자금팀장 CJ 제출자료 사본), 수사보고서(AG 계약서 등 제출), 수사보고(BB에서 주식을 매입한 BK, BM 계좌 첨부), 수사보고서(BA의 AA 주식장외매도 증빙자료), 수사보고서(주가분석보고-2011. 11. 10.), 수사보고(2011. 12. 29.자 AA 주식 매매현황 분석), 수사보고(2011. 12. 5. ~ 12. 6.자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현황 분석), 수사보고(피내사자 AK의 AA 및 CO 주식매매내역 첨부보고)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2016고합32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156), A, T, U, BT, CP 판결문 사본(2015고합275호 사건 증거목록 순번 3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형법 제1조 제1항, 제8조, 부칙(2010. 4. 15.)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각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3조 제1항 제4호, 제176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43조 제1항 제5호, 제176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시세조종행위의 점, 판시 제2항 및 제3의 다. 1)항의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는 각 항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5조, 형법 제30조(증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구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의 전과가 있으므로 제3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 상호간]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판결이 2015. 12. 8. 확정되기 전에 범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판결이 확정된 전과도 있고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모두 위 2010. 1. 28. 판결 확정 전에 범한 것이어서 2015. 12. 8.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는 처음부터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참조). 1. 법률상감경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형법 제53조, 구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신이 주식회사 Y(이하 'Y'이라 한다)의 상무라고 주장하던 Q의 말을 믿고 P 주식을 매수하여 블록딜의 형태로 Y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므로, 진정한 매매로 P 주식을 거래하였을 뿐 P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을 의뢰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P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공모하고 이를 실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검찰 조사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제가 P에서 교부받은 주식을 장내에서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Q과 짜고 장내에서 통정매매 방식으로 Q 측에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Q이 주가 하락을 방지하고, 위와 같이 주식을 통정매매 방식으로 Q 측에게 매도한 후 그 대금 중 빌려온 자금(사채업자) 일부를 상환 후 4,000원 이상의 매매 차익금을 Q씨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2쪽). 2)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에서 P 주가 조작에 관여한 부분을 진술하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제가 P 주식을 주당 3,500원에 매수한 다음, Q과 미리 짜고 위 주식을 Q 측에게 4,000원 이상에 매도하여 그 매각대금 중 500원 상당의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4,000원 이상의 차액은 Q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P으로부터 교부받은 주식을 매도하면, Q이 통정매매 형식으로 동 주식을 매수한 다음, 제가 4,000원 이상의 차액을 Q에게 주고, Q은 다시 그 돈을 주식매수자들과 배분하였습니다.", "제가 P에서 인수한 주식을 주가하락 없이 매도하기 위해 일정가격 이상으로 통정매매 방식으로 Q에게 매도하였던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3253쪽). 3) 피고인은 검찰 2회 조사에서도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주식담보대출 자금 등으로 P 주식을 인수한 다음,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주식을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Q 등과 공모하여 통정매매 방법으로 주식매매를 하였고, 또한 주가가 하락하자 처분하지 못한 P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기 위해 Q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킨 것으로 보이는데 모두 인정하는가요"라는 조사자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자신의 종전 진술을 재차 확인하였다(수사기록 3350쪽). 나. Q은 검찰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자신과 공모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P 주가에 관하여 "6,000원인지 액수는 정확히 모르는데 '일정 액수를 유지시켜라.', '그것보다 더 빠지지는 않게 해 달라.'라는 말을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의 질문에는 "예. 했던 것 같습니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주식을 고가에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Q 측에 P 주식을 매도하되 다량의 주식을 일거에 매도하는 경우 주가 폭락이 예상되었으므로 Q과 공모하여 피고인이 주식을 매도하기 전에 Q에게 전화를 해서 "몇 시 몇 분에 매도 가격 얼마에 일정 수량을 매도 창에 걸어놓을 테니 매수해라. 아니면 일정 매수 가격에 일정 수량을 걸어놓으면 내가 매도하겠다."라고 말하고 주식을 매도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이 시세조종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가 매도(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도(매수)하는 행위'로서 통정매매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진정한 매매라고 할 수 없다. 라. 피고인은 Q과 사이에 시세조종행위로 부양된 주가 중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Q이 취득하고 그 일정한 금액과 피고인의 주식 매입가인 1주당 3,500원의 차액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약정한 위 차액 부분은 진정한 매매차익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Q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시세조종행위를 실행하여 주가상승의 이득을 얻게 될 것을 전제로 그와 같이 기대되는 이득의 일부를 '통정매매 차익'이라는 방식으로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차액의 지급은 공범들 사이의 이익 배분에 불과하고 이 점을 들어 피고인의 가담사실을 배척할 만한 근거라고 할 수는 없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Q이 Y의 상무를 자처하면서 마치 Y의 CQ 사장 등이 Q을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P의 주식을 매수할 것처럼 피고인을 기망하였으므로 피고인은 Q으로부터 기망당한 피해자일 뿐 시세조종 범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가사 피고인이 실제 Y에서 P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Q 측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실제 Y이 위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할 문제였고, 대량매매로 P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Q 또는 Y으로서도 피고인에게 약속한 1주당 4,000원 이상의 단가로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주가하락을 방지하면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P 주식 물량을 Y이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시세조종을 공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착오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징역 9개월 ~ 6년 3개월 나. 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판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 가. 기본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으므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금융범죄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증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적극적 증재,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7년 6개월(특별가중영역) 나. 경합범죄: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 > 증권범죄 > 자본시장의 공정성 침해 범죄(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 제1유형(1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이므로 각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로 인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나 이득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중 기본유형인 제1유형을 적용한다)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가중영역)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징역 3년 ~ 8년 9개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7년 6개월 +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 3개월]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M으로부터 적지 않은 금액인 10억 원을 편취하였고, P과 AA의 주식에 관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의 각 시세조종행위는 주식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한 공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함으로써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로 하여금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하고 그 결과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AA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행위를 진행하던 도중 금융회사인 세이에셋코리아자산운용의 펀드매니저 AK에게 AA 주식 매수의 대가로 2억 7,000만 원을 공여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사기 범행과 AA 주식에 관한 시세조종 범행은 모두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의 여지가 크다.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과정에서 다수인과 공모하였고, 특히 P 주식에 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범행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사기 범행 피해자 M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은 판시 첫머리 기재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 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증권거래법위반죄 등을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P 주가를 상승시켜 1,141,758,476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중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통상적인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산출할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나 위반행위자와 무관한 제3자가 야기한 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존재하는 등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따로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도675 판결,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1도15056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삼아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매우 가중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도1374 판결 등 참조). 나. 검사는 피고인이 P 주식 538,688주를 매매하면서 얻은 차익 전부가 시세조종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이라고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건설경제신문, 한국경제 tv 등 주요 언론은 CR경 P이 CS에서 대규모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점, 위와 같은 호재성 뉴스 이후 P의 주가는 급등하기 시작하여 2013. 1. 15. 4,080원이었던 주가는 2013. 2. 14. 6,680원까지 올라가게 된 점, 한국거래소도 이 무렵 P의 주가 상승은 'CS 대규모 공사 추진 보도'가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수사기록 36쪽), P의 시세조종기간 동안 주가상승분에는 피고인의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 외에 주식시장에서의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이 상당부분 존재한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얻은 위 공소사실 기재 부당이익액에서 위와 같은 정상적인 주가변동요인에 의한 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피고인이 얻은 이익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시세조종행위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과 피고인과 무관한 요인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에 의한 이익액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를 분리하여 피고인의 이익액을 산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세조종행위로 얻은 이익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2항 기재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