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0고단3480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인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주된 근거지를 두면서, 그 조직원들은 조직원들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거나 피해자들의 가족의 신변에 위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여 지정하는 장소로 가도록 하는 '전화유인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금을 인출 또는 무통장 송금하는 사람을 모집하고 이를 지시하는 '중간관리자', 위 중간관리자 등의 지시를 받고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출금하는 '인출책', 출금한 돈을 수금하는 '수금책', 수금책으로부터 돈을 받아 다시 다른 곳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등으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등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8.경 위챗을 통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B')의 광고를 보고 연락하게 되어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들(일명 'C', 'D') 등으로부터 "E에 숙소를 잡은 다음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로부터 수금한 후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주면 생활비와 수고비 등 한 달에 최소 3,000,000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하여 위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계좌에 무통장 송금하는 등 피해금을 전달하는 일명 '대면편취형 현금 수금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여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0. 6. 3. 17:2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은 피해자의 아들이 마약을 구입하거나 피해자의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이 마약을 구입하였는데 마약대금을 주지 않아 학교에서 데리고 왔다. 마약대금을 주면 아들을 풀어주겠다. 양천구청역에서 어떤 남자가 '헬로우'라고 말을 걸면 그 남자에게 돈을 건네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8:10경 서울 양천구 목동로3길33-0 양천구청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 'C'이 알려준 대로 위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아 현금을 가지고 온 피해자를 만나 '헬로우'라고 말한 후 현금 5,000,000원을 마약대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현금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취직하여 그 업무의 일환으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송금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다는 범의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관점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등 참조). 또한,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익을 얻기 위해 이를 용인한 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은 후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약 8년 전에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양식장 직원, 중국집 조리사, 고깃집 종업원 등의 일을 해 왔으므로, 한국 사회경험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위챗이라는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하여 자신을 'C' 또는 'D'이라고 소개한 인물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고 이를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C' 등이 실제 누구인지와 자신에게 돈을 교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피고인은 돈을 교부받을 때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건네받을 사람을 찾은 후, 대화는 하지 않고 '헬로'라고만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은 위 메신저를 통해 '돈을 송금한 후 단톡방 내용을 삭제하라.'라는 지시도 받았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업무 수행 경위,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특별한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그 불법성을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례적인 것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이 수행한 업무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아 그 돈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것이 전부임에도 피고인은 500만 원을 교부받아 송금해 주는 대가로 30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실제 수행한 업무의 시간, 노력, 난이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과다한 대가를 지급받는 등 통상적이거나 적법한 업무가 아님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피고인은 비트코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취직하여 그 업무의 일환으로 회사 직원으로부터 돈을 건네받아 고객들에게 이익배당금을 송금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회사 직원들 사이에 소개도 없이 단순히 '헬로'라고만 이야기하고 돈을 건네받는다거나 회사와 전혀 무관한 양천구청역 근처에서 돈을 건네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심스러운 사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송금하는 일을 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에 해당하더라도 용인할 의사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구성방식이나 업무내용 등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각각의 역할을 하는 공범들이 서로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한 채 점조직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기 때문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조직성 내지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공범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 다시 범행조직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따라 약정된 대가를 지급받은 이상,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 그 범행이 점조직의 형태로 이루어져 전체 조직원을 검거하기 어려워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중히 처벌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이 행한 현금 수거책으로서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그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