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58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경 피해자 B(37세)과 혼인하였고, 피해아동 C(여, 4세)은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의 친딸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2021. 1.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시간불상경 화성시 D, E호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의 의자를 밀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어디서 자꾸 이렇게 못돼 먹었어”, “너 이제 두 번 다시 집에 들어오지 마! 너랑 안 살아”, “밖에서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살든지, 거지새끼처럼 돌아다녀 너”, “새끼야, 나쁘다는 새끼한테 갖다 팔아버릴까보다 이놈 새끼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2회 세게 때리고 “진짜 잠 안 재우고 나서 너 뒤지게 때릴 거야, 알았어?”라고 말하고 손으로 피해아동의 몸을 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2021. 1. 23.경 범행 1) 피고인은 2021. 1. 23.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이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동생을 때리라고 지시하면서 “더 때려, 피날 때까지 때려!”, “왜?좋아하잖아, 막 때렸잖아, 신나게 때렸잖아, 더 때려!”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아동의 등과 엉덩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인형이 달린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5회 찌르고, “다음엔 니 머리 깨뜨려버릴 거야”, “한번만 더 손대면, 때리면 너 죽어 그날”, “그날은 너 숨도 못쉬게”라고 소리치며 피해아동을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23. 시간불상경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면서 “너 눈 앞에서 엄마 죽는거 봐, 니 눈으로 한번 봐”, “쟤 눈깔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거야”라고 소리치고, 피해아동을 지칭하며 “아까 쟤도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어, 너네 다 확 엎고 싶었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6. 4.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B이 피해아동의 하원시간에 마중 나가는 것이 늦어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니가 변해야지 내가 변하니 지금?” “언제 변해! 씹할 개새끼야”, “맞는건 싫지?”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팔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가져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겨누며 “여태 왜 안 들었어?, 빨랑 얘기해 씹할”, “야 씹할 진짜 얘기 안 할 거야, 개새끼야?”, “대답했는데 내가 칼 든거야? 또 미친년 만드는거야 씹할?”이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28. 시간불상경 위 주거지에서, 자녀들을 위해 사놓은 요구르트를 피해자 B이 먹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새끼 진짜 찔러 죽여버릴까보다 개새끼야 진짜”, “때려도 말을 안 들어”, “존나 맞을래? 맞는게 싫어?”, “난 맨날 이렇게 때릴 거니까”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팔 부분을 수회 때린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1. 1.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음성녹취록 1. 고소인 제출 USB에 수록된 각 음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신체적 아동학대의 점),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정서적 아동학대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유죄 판단의 근거 1.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 20.경 및 2021. 1. 23.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아동의 몸을 수회 때리거나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수차례 찌르는 등의 행위를 하며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의 남편인 B은 2021. 1. 20.경 및 같은 달 23.경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혼내는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음된 음성에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다그치는 발언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반복되는 둔탁한 소리가 담겨 있고, 특히 2021. 1. 23.자 녹음파일에는 B이 피고인에게 다급한 목소리로 피해아동을 더 이상 때리지 말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는 음성까지 담겨 있는 점, B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2021. 1. 20.경 및 같은 달 23.경 피해아동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면서 피해아동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막대기로 피해아동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르는 것을 눈앞에서 봤다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폭력행위에 대해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행위의 내용과 태양 및 그 경위 등에 있어 대단히 구체적일 뿐 아니라 일관성이 있고, 앞서 본 녹음파일에 담긴 음성과도 상당 부분 부합하여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손 또는 막대기를 이용하여 피해아동을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해아동의 연령과 신체 발육상태, 그 행위의 내용과 태양, 횟수, 행위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한 위와 같은 행위는 신체적으로 미숙하여 성인에 비해 외부의 물리력에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상대적으로 더 심한 고통을 느끼고, 그와 같은 물리력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파급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 4세의 어린 피해아동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에서 정한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2021. 1. 23. 발생한 두 범행이 일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21. 1. 23.경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한 것은 같은 날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피해아동에 대한 훈육 상황에서 연속적으로 행한 행위로, 위 두 사건은 하나의 행위로서 일죄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2021. 1. 2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아동을 향해 심한 욕설을 하며 손과 막대기로 피해아동을 여러 차례 때렸고, B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며 더 이상의 신체적 학대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지하였던 점, 이후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때리는 행위는 멈추었으나 화를 주체하지 못한 채 심한 욕설을 계속하며 B과 다투다가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한 점, 피고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피해 아동을 향해 ‘너 눈 앞에서 엄마 죽는 거 봐’라고 말하거나 ‘쟤 눈깔 보는 앞에서 죽어버릴거야“라고 소리쳤으며, 피해아동을 가리키며 ’아까쟤도 목 졸라 죽여버리고 싶었어‘라는 말까지 하며 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 나아가 피고인이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을 하는 상황을 녹음한 파일은 피고인이 피해아동을 손과 막대기로 때리며 욕설하는 상황에 대한 최종 녹음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상 지난 시점에 생성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각 상황이 시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21. 1. 23. 발생한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은 포괄일죄가 아닌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특수폭행죄 성립 여부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피해자를 향해 겨눈 사실이 없고, 단지 식칼을 손에 쥔 사실만 있을 뿐이므로, 특수폭행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때렸다는 내용의 피해자의 수사기관 내지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폭행방법과 내용, 태양 및 경위 등에 관하여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이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나. 제2, 3범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유형의 결정]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 03. 아동학대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 [제1유형]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아동의 친모로서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 4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상대로 판시 기재와 같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아동을 향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심한 욕설을 주저 없이 하며 여러 차례 피해아동을 때린 것을 넘어서 피해아동이 보는 앞에서 아파트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는 행동까지 하면서 피해아동에게 극심한 공포를 안겼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혼인생활 도중에 남편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심지어는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며 폭행하는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아동학대 및 폭행 성향 속에서 피해아동과 남편인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야 했고,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행동은 피해아동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로 남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비난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다만, 피고인이 그릇된 방식으로 피해아동을 훈육하면서 피해아동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속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결혼 및 육아생활 속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절제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원조사관을 통한 양형조사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남편과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피해아동을 홀로 키우고 있고, 양호한 양육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히 피해아동을 양육하고 있으며, 피해아동 역시 피고인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신체적․정서적으로 비교적 건강함을 유지하며 피고인에 대해 여전히 강한 애착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