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1946

범죄사실 피고인 C은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D은 시흥시 K에 있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인 'L'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E는 남양주시 M에 있는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체인 'N'을 운영하는 자이다. 1. 피고인 C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1.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1004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자인 Q으로부터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부문)중 '목공사, 금속공사'를 공사금액 319,000,000원에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2. 2.경부터 2013. 1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사내역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금 845,752,574원 상당의 전문건설업인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D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9. 4.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1004호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본사 사무실에서 실제 운영자인 Q으로부터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부분)중 잡철공사(원형계단, 기둥보강)를 공사금액 21,300,000원, 2013. 10. 10.경 같은 장소에서 '창호, 지붕, 금속, 유리공사'를 공사금액 60,500,000원에 각각 하도급 받아 공사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8.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사이에 별지 공사내역표 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금 339,242,381원 상당의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3. 피고인 E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3. 8. 22.경 서울 서초구 I건물 2층에 있는 주식회사 J의 사무실에서 대표이사인 C으로부터 주식회사 J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받은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부문)'의 목공사, 금속공사 중 '금속공사'를 27,500,000원에 재하도급받아 공사함으로써 전문건설업인 금속구조물 공사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 D, E의 각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P주식회사-주식회사J), 건설공사 표준 하도급계약서(P주식회사-L), 공사도급계약서사본(주식회사J-N), 수사보고(J 대표 C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제출), 수사보고(J 대표 C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제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C, D, E :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1호, 제9조 제1항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R시청 안전행정국 회계과 소속 청사관리팀장으로 공사계획수립, 청사관리, 팀원 지휘,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R시청 안전행정국 회계과 소속 청사관리팀원으로 과장, 팀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가.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전제사실 P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Q은 T경 R시청에서 발주한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중 건축, 기계부분의 입찰에 참여하여 U경 공사금액 1,601,539,200원에 낙찰 받아 적격심사를 거쳐 V경 R시청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인은 관련 업무 수행 중 전문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경우 비록 하도급업체로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 주식회사 J와 목공사, 금속공사 하도급계약체결 강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부터 2013. 8.경까지 사이에 W에 있는 R시청 구내에 있는 P 주식회사의 대회의실 증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소장인 S에게 "철골 골조 도면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시민의 날 행사 개최, 경기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공사기한이 촉박하니 관내 업체인 J에 목공사, 금속공사를 하도급 주라. 내가 공사를 직접 관리 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고, S은 Q에게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2013. 7. 초순경, 2013. 7. 중순경 같은 장소에서 Q에게 직접 "사장님 업체 좀 하나 해줘요, 업체를 선정하여 보낼 테니 써주라."라고 말하는 등 만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감독, 준공승인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에 외포된 Q으로 하여금 2013. 8. 1.경 부천시 원미구 O건물, 1004호에 있는 주식회사 P의 본사 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 C과 공사금액 319,0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3) L과 잡철공사(원형계단, 기둥보강), 창호, 지붕, 금속, 유리 공사 하도급계약체결 강요 가)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소장인 S에게 철골 공정이 잘못됐다며 트집을 잡으며, "공사기한이 촉박하고, 대회의실 대관 일정도 잡혀 있으니 잡철공사(원형계단, 기둥보강)를 L의 D에게 시키면 잘 할 수 있으니 하도급을 주라."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만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감독, 준공승인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S은 Q에게 피고인의 반복된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외포된 Q으로 하여금 2013. 9. 7.경 P의 본사 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위 D과 공사금액 21,300,000원에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 사이 같은 장소에서 소장인 S에게 "창호, 지붕, 금속, 유리 공사를 L의 D에게 공사를 하게 하라. 내가 공사를 직접 주관하겠다."고 수회에 걸쳐 말하며 만일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공사감독, 준공승인 등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세하였고, S은 Q에게 피고인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으며 이에 외포된 Q으로 하여금 2013. 10. 10.경 P의 본사 사무실에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위 D과 공사금액 60,500,000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권을 남용하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함으로써 Q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피고인은 V경 P 주식회사와 계약된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기계 부문)'의 공사감독관으로 임명된 이래 P 주식회사의 실제운영자 Q이 일부 공정에 대해 피고인의 상급자인 팀장 A의 주선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주식회사 J와 L에 판시 1, 2항 기재와 같이 하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특히 2013. 4. 24.자 P 주식회사의 시공계획서에 의하며 하도급공정으로 '철골, 금속, 창호, 유리, 수장공사'가 이미 예정되어 있었으며 공사기간 중 P 주식회사의 근로자 노무비청구서에 주식회사 J와 L 소속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일부 공정이 P 주식회사의 직영 공사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의해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3.경 W에 있는에 있는 R시청 회계과 청사관리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사감독관(준공) 감독조서'라는 제목 하에 '공사명 :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2013년 3월 20일 P 주식회사와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13년 3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2014년 1월 13일 공사감독관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B, R시장 귀하.'라고 작성, 출력하여 B의 이름 옆에 도장을 찍고, 그 무렵 그 사실을 모르는 R시청 회계과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공사감독관(준공) 감독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 1)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A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P 주식회사(이하, 'P'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Q과 현장소장 S에게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 및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없고, J와 L은 P과 수차례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해 협의를 하여 자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P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 A이 2014. 6.경부터 2013. 8.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P 현장소장 S에게 공사기한이 촉박하므로 관내 업체인 J에 목공사, 금속공사를 하도급주라는 취지로 말하였고, S은 이를 Q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의 반복된 요구에 의해 P이 2014. 8. 1.경 J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S 및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피고인 A이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하순경까지 S에게 마찬가지로 공사기한이 촉박하므로 L D에게 잡철공사를, 2013. 9. 하순경부터 2013. 10. 초순경까지 L D에게 창호, 지붕, 금속, 유리공사를 각 하도급주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요구하여 P이 D과 위 각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취지의 S 및 Q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위 각 하도급계약 체결 및 진행 경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S 및 Q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점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S 및 Q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J의 대표이사 C은 2013. 6. 12.경 P에게 목공사, 금속공사, 석공사, 도장공사가 포함된 견적서를 계약금액 401,307,220원으로 하여 이메일을 보냈고 2013. 6. 19. S의 요청에 따라 위 견적에 비계공사를 포함하고 계약금액을 431,700,000원으로 한 견적서를 다시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이후 C은 2013. 7. 18. P로부터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공사를 제외하고 금액을 조정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견적서를 제출한 다음 2013. 8.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P과 공사대금 319,000,000원으로 한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증인 C의 진술 및 증 제11호증에 첨부된 이메일). 그런데 S의 진술에 따르면, S은 2013. 7. 초순 대표이사인 Q에게 피고인 A이 인테리어 업체를 자신이 소개하는 업체로 해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다는 것인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6.경 이미 J와 P 사이에 하도급계약에 관한 조율이 있었고, 이와 같이 중요한 사항(고소인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의 요청에 따른 계약이라면 P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음)에 대해 현장소장이 대표이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관급공사에서 공사전반을 책임지는 팀장인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P이 위 피고인이 지정하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P이 J에 끌려다니는 듯한 정황이 있어야 자연스러운데 위와 같은 계약 체결 과정을 보면, P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액과 계약의 범위가 조정되었는바, 이 점을 보더라도 P이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위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고소인 P측은, P과 L 사이에 체결된 2013. 9. 7.자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2013. 8. 중순경부터 2013. 8. 하순경까지 S에게 기둥보강공사 등을 L에게 하도급 줄 것을 수회에 걸쳐 말하였다는 것이나 S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S이 피고인 A에게 기둥보강공사를 위한 소규모 업체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A이 S에게 L을 소개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L이 관여하기 전 외부 기둥보강공사를 담당하였던 X의 실질 운영자 Y의 진술(증거기록 1645쪽)에 따르면, S이 시청을 통해서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내부 기둥보강공사 견적이 600만 원으로 싸게 나왔고 말하여 X가 더 이상 기둥보강공사를 진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S 및 Y의 진술 및 2013. 7. 및 8.경 증축공사 중 철골작업이 지연되어 속히 하도급업체를 선정해야할 필요성이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해보면,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P이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나아가 P과 L 사이에 체결된 2013. 10. 10.자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보더라도 하도급계약 체결 전 D과 S 사이에 여러차례 견적서가 포함된 이메일 교환이 있었고 견적서에서는 하도급계약이 체결 된 창호, 지붕, 금속, 유리공사 이외에 외부패널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S은 L에 공소사실 기재 위 각 공사 이외의 외부패널공사까지 포함하여 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L D이 이를 거절함에 따라 위 각 공사에 관하여만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증인 S, D의 진술 및 증 제30호증).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이전의 과정을 보면 P과 L 사이의 조율을 거쳐 양측의 합의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이지 제3자인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P이 전문건설업 면허도 없는 J 및 L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것은 피고인 A의 강요에 따라 위 업체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기는 하나 S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을 보면, P측에서 위 업체들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사실을 하도급계약체결 전후로 언제 인식하였는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P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를 특별히 문제삼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다. 범행의 동기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 A과 J의 C, L의 D은 서로 안면 정도만 있다는 것이고 별다른 유착관계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정황이 보이지 않는데, 피고인 A이 관급공사의 책임 공무원으로써 무리하게 J와 L을 관급공사의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동기를 발견할 수 없다. P은 2013. 9. 30.경부터 R시에 이 사건 대회의실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의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하였는데, 2014. 1. 17.자 이 사건 고소 이전까지는 R시를 상대로 담당공무원의 강요에 따른 하도급계약 체결을 문제 삼은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수사보고(피의자 B 증축공사 직권 준공관련 자료제출) 증거기록 2119쪽]. 한편, P은 2014. 7.경 R시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도 하였는바, 민사사건의 이해관계를 고려해볼 때, S, Q은 하도급계약 체결의 강요 문제와 관련하여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있다고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 사건 각 하도급계약 체결의 과정 및 경위, 범행의 동기, 관련자들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S, Q의 각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 B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 1)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B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사감독관 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P이나 감리자로부터 J와 L 등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받지 못하여 이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사감독관 조서의 내용을 보더라도 이를 허위라고 평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B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판단 검사의 이 부분 기소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함에도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B은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J, L 등이 P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반조건에 정한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시공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취지의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위 감독조서는 허위 공문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위와 같은 공사감독관 감독조서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단지 '공사명 : R시청 대회의실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건축), 2013년 3월 20일 P 주식회사와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2013년 3월 25일부터 2013년 11월 22일까지 감독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 계약대로 어김없이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2014년 1월 13일 공사감독관직 지방시설주사보 성명 B, R시장 귀하.'라고만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위 감독조서가 허위이고 피고인 B이 감독조서가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공사과정에서 어떠한 위법사실이 불거져 문제가 되었고 그러한 문제가 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독관이 이를 명백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감독조서를 작성하였음이 인정되어야 이를 허위공문서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2의 가. 3)항에 본 바와 같이 P이 하도급공사 진행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인 J, L 등이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었음을 특별히 문제삼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정황이 없고 이 사건 공사의 감리자인 Z 또한 이를 문제삼아 지적한 사실 또한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공사감독관인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가 계약대로 시공되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감독조서를 작성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위 감독조서가 허위라고 평가하기는 무리이고 나아가 피고인 B에게 허위 공문서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