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831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9. 7. 1.경부터 2022. 3. 18.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인 사회복지법인 ‘C’에서 자립지원 전담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설에 있는 피해자 D을 포함한 피해자들 명의로 된 후원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8. 30.경 피해자 D의 통장을 관리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통장과 도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D 명의의 E 계좌에서 10만 원을 현금 인출하고 이를 주식투자 및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22. 3.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F 우동지점에서 총 435회에 걸쳐 위와 같이 현금 인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 합계 113,643,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들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금원 인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원생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0. 21.경 위 ‘C’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퇴소한 원생 G에 대한 E 통장을 가지고 와 그 통장에 기재된 ‘성명’과 ‘계좌번호’란을 칼로 긁은 다음, A4용지에 테이프로 위 E 통장을 고정시켜 이를 프린터기에 넣고 그 표지의 ‘성명’란에 D, ‘계좌번호’란에 ‘(계좌번호 1 생략)’를, 속지의 ‘년 월 일’, ‘찾으신 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포’란 하단에 2019. 5. 31.자 내역부터 2020. 10. 21.자 내역까지 거래내역을 임의 입력하여 인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D에 대한 E 명의의 통장 1매를 위조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금원 인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원생들의 통장거래내역을 허위로 만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8. 9.경 위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테이프로 H이 예금주로 되어 있는 E 통장을 고정시킨 후 프린터기에 이를 넣고 통장 속지의 ‘년 월일’, ‘찾으신금액’, ‘맡기신금액’, ‘남은금액’, ‘거래내용’, ‘거래점포’란 하단에 2018. 11.1.자 내역부터 2021. 8. 9.자 내역까지 거래내역을 임의 입력하여 인쇄하는 방법으로 사문서인 H에 대한 E 명의의 통장 1매를 변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8.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사실증명에 관한 총 14명에 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통장 14매를 변조하였다. 4.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21. 7. 초순경 ‘C’ 원장인 I으로부터 ‘D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이 무단 인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위 1항 기재와 같은 자신의 금원 인출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은폐하고자, 경찰서에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이를 신고한 것처럼 사건 접수 서류를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0. 25. 오후경 ‘부산해운대경찰서’에서 불상의 담당자로부터 자신이 과거 중고물품 거래 중 피해를 입고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던 사기 사건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고,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스캐너로 스캔한 다음, 해당 이미지에 글자를 덮어씌우는 방법으로 성명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주소 란에 ‘부산 해운대구 B’, 피해상황 란에 ‘현금) 5,000,000’, 사건개요 란에 ‘J은행 불상의 계좌로 500만원 이체’, 신고(접수)일시 란에 ‘2021-07-09 15:20’, 용도 란에 ‘개인확인용’ 신청인 란에 ‘D’ 사건접수번호 란에 ‘2021-003301(2021. 07. 09)’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부산해운대경찰서장 명의로 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1장을 위조하였다. 5.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1. 10. 26. 오전 경 위 1항 기재 ‘C’ 사무실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원장 I에게 위 4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인설립허가증, 아동복지시설신고증, 고유번호증, 사건사고사실확인서, 수사보고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등),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신청서, 사실확인원 발급대장, 수사보고서(사건경위서 첨부에 대한), 사건 경위서, 수사보고서(해운대구청 지도점검계획 및 결과 공문 등), 아동복지시설 지도 점검계획 알림, 2021년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결과 알림, 수사보고서(위조한 통장사본 첨부), D 명의 E 통장, 수사보고서(피해자별 범죄일람표 첨부), D 등 피해내역,수사보고서(아동카드 첨부에 대한), 아동카드, 수사보고서(피해아동별 진본 통장의사본 및 거래내역 등), 피해아동별 진본 통장의 사본 및 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해자 K 피해금액 정정에 대한), 수사보고서(현금 출금 장면 CCTV 영상 및 사진), 압 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수사보고서(최초 범행일시 특정에 대한), E 등 계좌거 래내역, 수사보고서(‘L’ 결제 내역에 대한), 수사보고서(‘L 등 결제내역 재첨부), 결제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정정), 수사보고(범죄사실 나, 다항 관련 범행일시 정정 필요), 수사보고(공문서위조 관련 피의자 진술 확인), 수사보고(사문서위조 관련 추가범행 확인), 수사보고(고소인 I 진술청취), 수사보고(지도점검 담당공무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업무상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각 사문서 위조 및 변조의 점),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5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중 특히 아래 정상을 고려함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립지원 전담 과장으로 근무하며 위 시설에 있는 아동인 피해자들 명의로 된 후원금 통장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무단으로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문서를 위조하고 변조하였으며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약 2개월 동안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고 위 아동복지시설의 원장인 고소인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