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8고단2732

범죄사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 16:5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을 이용하여, "G" 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이 수년 전에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으로 몰래 촬영한 불상의 피해자가 하의를 탈의한 채 자고 있는 사진 5장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유포 게시물 및 접속 아이피 추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여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게시된 사진의 얼굴 부분은 가려진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일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거나, 위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27. 23:0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주시 완산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음란물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E" 게시판에 닉네임 "F"을 이용하여, "H"이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피해자가 속옷만 입고서 있는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2. 16: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싸이트에 같은 방법으로 접속한 후 "I"라는 제목으로 불상의 여성의 가슴 부위 사진을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었고, 위 법률은 같은 날 시행되었다. 따라서 범행일자가 2018. 8. 27.인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될 수 없고, 구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뜻하는 것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까지 위 조항 소정의 촬영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난 해석이다(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16953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로드한 피해자의 사진은 피해자의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위 사진은 구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위 조항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의 점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으로서, 표현물을 전체적으로 관찰 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이 든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 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고, 사회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전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고 하등의 문학적·예술적·사상적·과학적·의학적·교육적 가치를 지니지 아니하는 것을 뜻한다고 볼 것이고, 표현물의 음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표현물 제작자의 주관적 의도가 아니라 그 사회의 평균인의 입장에서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이고 규범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도406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사진은 누워 있는 불상의 여성의 가슴 부위를 위에서 촬영한 것인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사진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볼 때 위 사진이 형사법상 규제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에 의하여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