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6고단3627

범죄사실 [2016고단3627] 1. 변호사법위반 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9.경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대전지방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인 재소자 C에게 '사정이 어려우니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선임이 되면 고마움을 표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법률사건 수임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등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이에 따라 2014. 10. 24.경 위 C의 소개로 B과 선임료 3,000만 원의 변호인선임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대가로 위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2014. 11. 14.경 50만 원, 2014. 11. 하순경 200만 원, 합계 2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4.경까지 피고인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등기사건 1건 당 10만 원을 받고 사무장 D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등기사건 약 50건을 유치하여 수임료를 받도록 하였다. [2017고단2869] 피고인은 2010. 4. 23.경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대전 서구 E빌딩 F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현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200~300만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여 수임료를 받더라도 개인적인 부채가 많아서 채무 변제를 할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362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C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H, D,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1. 변호사 선임 약정서 1. 각 접견녹취록 1. 수용자 접견현황 조회 1. 각 녹취록 작성보고 1. 영치금현황 송부의뢰에 대한 회신 1. 사무장 D 1심 판결 선고 1. A 변호사 접견현황 송부요청에 대한 회신, 변호인 접견표 [2017고단286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차용증 1. 통장사본 1. 지급명령결정 1.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조회결과 첨부) 1. 수사보고(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현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2항(사건 소개대가 금품 제공의 점), 변호사법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 제109조 제1호(변호사 명의를 이용하게 한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C에 대한 사건 선임 소개료 지급과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C의 소개로 B을 대전교도소에서 접견하고 B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B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C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없고, 2014. 11. 14. 피고인이 C에게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영치한 것은 C의 처 J의 부탁으로 영치금을 대신 넣어 준 것이며, 2014. 11. 하순경 200만 원을 C의 계좌로 입금한 것은 피고인이 사채업을 하는 C에게 부탁하여 처 J으로부터 차용한 돈의 일부 금액을 변제한 금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4. 11. 14. C에게 영치금으로 50만 원을 영치하고, 2014. 11. 하순경 200만 원을 계좌로 입금한 사실은 피고인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C의 소개로 B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L 사기 사건을 수임한 것은 사실인 점, C과 그의 처인 J 사이의 교도소 접견 녹취록(2014. 10. 20.자 녹취록 중 증거기록 제1002쪽, 2014. 10. 21.자 녹취록 중 증거기록 제1005쪽, 2014. 10. 23.자 녹취록 중 증거기록 제1014쪽, 2014. 10. 24. 자 녹취록 중증거기록 제1016쪽, 2014. 11. 21. 자 녹취록 중 증거기록 제1057쪽, 2014. 11. 24.자 중 증거기록 제1059쪽, 2014. 11. 27.자 녹취록 중 증거기록 제1067쪽)의 내용을 보면, C이 피고인에게 B을 소개하여 변호사로 선임하게 해 준 댓가를 달라고 요구했다는 내용 및 J이 C에게 피고인으로부터 200만 원이 입금된 사실을 알려주는 내용이 녹취되어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치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은 적은 있으나 200만 원을 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J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녹취록의 내용 및 '피고인이 2014. 8~9경에 접견을 와서 사정이 어려우니 재소자를 소개시켜 달라. 고마움을 표시하겠다 라고 말을 했고, 그래서 2014. 10.경에 B을 소개해 준 것이며,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은 영치금으로, 200만 원은 처인 J으로부터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는 C의 검찰에서의 진술(증거기록 제1420쪽)과 J도 '(C) 접견 전에 제가 200만원이 들어온 걸 통장에서 확인하고 접견 가서 피고인이 돈 넣었다고 말을 한 건 맞습니다'라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던 점(증거기록 제1344쪽)에 비추어 위 C과 J의 이 법정에서의 이에 반하는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C에게 영치금 또는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피고인이 C에게 B을 소개하여 변호사로 선임하게 해준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변호사 명의 대여와 관련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D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법률사무소에서 등기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원이었을 뿐이고, D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2016. 8. 5. 대전지방법원에 M 변호사로부터 명의대여를 받아 변호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금품을 받고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여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인 2016. 8. 11.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의 "참고인은 M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할 당시에도 월 100만 원씩 M 변호사에게 지급하고 일을 하였는데, A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어떠했나요"라는 질문에 "대부분 입사할 때 돈은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파산 사무장과 등기 사무장은 월 100만 원씩 지급하는것이 시세입니다. A 변호사와 일할 때에는 사정이 어려워 월 7~80만 원씩 입금하였습 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의 "어떤 명목의 돈인가요"라는 질문에 "자릿세입니다"라고 답변하였으며, 검사의 "별도의 월급은 받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닙니다 변호사님과 상의해서 월급을 책정한 후 그 월급에 맞춰 4대 보험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월급을 받지는 않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재차 검사의 "별도의 월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수익을 얻나요"라는 질문에 "등기 사무를 유치하면 제가 그 수수료 전액을 가지고, 제가 본안 사건을 유치하면 수임료의 30%를 가집니다"라고 답변하는 등 피고인의 변호사 명의를 이용하는 댓가로 피고인에게 월 70~80만 원씩을 지급하고 등기사무를 처리하였다는 취지로 상세하게 진술한 점, 증인 D이 이 법정에서 자신은 등기업무만을 담당하였고, 피고인과 같이 근무한 사무실의 칸막이와 책상 등 사무실 자재를 자신의 돈 1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것은 사실이라고 증언한 점, 한편 이 법정에서 D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속칭 자릿세를 준 적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결재를 받고 월급을 받았다고 진술하지만, 위 진술은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이는 '등기업무 관계에 대해서는 (D에게) 사실상 전적으로 맡겼고, 건당 10만 원 정도 책정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별도로 월급을 책정한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진술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상이한바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2017고단 2869 사기의 점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에게 나중에 200~3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송금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변제하는 것을 잊어버려 변제하지 못한 것일 뿐이라면서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위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그 범의는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2970 판결 등 참조). 위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2,600만 원이 아니라 1,600만 원 정도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현금보관증 및 차용증 상의 금원을 합하면 2,600만 원이고, 피고인은 2011. 2. 8.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이 사건 피고인)은 채권자(이 사건 피해자)에게 2,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1. 2. 23. 그대로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비록 공소시효가 도과되었다는 사유로 기소가 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기 이전에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차용하고도 이를 제대로 변제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재산상태와 관련하여 소극재산으로는 카드회사나 금융권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 사금융에 대한 채무 2억 5,000만 원 등 합계 5억 원의채무가 있는 반면 적극재산으로는 변호사 사무실의 보증금 1,000만 원, 주거지 보증금 300만 원, 1998년식 카니발 승합차 및 1995년식 그랜져 1대가 있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와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체납 현황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2. 4.경부터 2013. 10.경까지 체납한 건강보험료는 100,210,000원이고, 체납한 국민연금보험료는 93,860,000원에 달할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도 9등급에 불과한 상태인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자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것 이외에는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이전까지는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여 처리해 준 것이 인연이 되어 만난 후 금전거래 이외에 다른 사적인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수익이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이 100만 원으로서 소액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차용금을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변호사법위반과 관련한 피고인의 범행은 적법하고 공정한 직무집행을위하여 검증된 자격을 요구하는 변호사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법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위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N협회로부터 변호사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명의대여의 대가로 취득한 금원이나 사건 선임 소개료로 지급한 금원이 그리 많지는 아니한 점, 편취금액도 100만 원으로 소액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판사·검사, 그 밖에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에게 제공하거나 그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0. 24.경 대전 유성구 한우물로번길 6 대전교도소 변호사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사건을 검토해보니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 항소심 재판부 판사 중 1명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으니 나를 선임하면 저녁에 개인적으로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하여 무죄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재판부 판사와 개인적으로 만나 사건 이야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위 B으로부터 판사 등 재판·수사기관의 공무원과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B과 H의 검찰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C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으나, 피고인을 고소한 B은 검찰 1회 조사시 '2014. 10. 16.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하여 법원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왔던 C이 "내 사건 재판을 A 변호사가 맡고 있는데 A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오래해서 많은 판사들과 자주 만나 친분이 좋다. 지금 재판받고 있는 사건의 금액이 2억 원이면 3,000만 원이 필요한데 2,000만 원은 A 변호사가 재판부에 줘야 되기 때문에 A 변호사는 1,000만 원 밖에 먹지 않는다. 이런 사건은 담당 재판부에 돈을 써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고 진술(증거기록 제57, 58쪽)하고, 또한 'C이 제돈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A 변호사로 하여금 담당 재판부 판사에게 제공한다고 말을 했으나 A 변호사는 접견와서 담당 재판부에 돈을 제공한다는 말은 한 적은 없었습니다. 고소장에 첨부된 내용증명에는 A 변호사가 재판부 판사들을 만나 긴밀히 돈을 쓰고 협조요청해야 누명을 벗을 수 있다고 기재했는데 그 내용은 C이 말한 것으로 A 변호사가 말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잘못 기재한 것입니다. 결국 A 변호사는 제 사건에 대해 변호할 의사도 없음에도 제게 거짓말을 하고 3,000만 원을 편취해 갔거나 C과 공모했다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59쪽)하였는바, 위 B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담당 재판부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는 말을 들은 것은 아닌 점, 또한 B은 검찰 2회 조사시에는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2명이 선임되어 있는데 별도로 선임계를 제출할 필요 없다. 재판부 중 1명을 잘 알고 있으니 선임하지 않아도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말자고 먼저 제의를 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46쪽)한 반면 검찰 3회 조사시에는 'A 변호사는 "내가 재판부 중 2명을 아는데 알아서 하겠다. 일시불로 받아야 한다"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증거기록 제870쪽)하였는바, 피고인이 담당 재판부 판사 중 몇 명을 알고 있다고 말하였는지와 관련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B의 처인 H은 검찰 2회 조사시에 '당시 A 변호사가 3,000만원에 대해 어떤 언급을 했나요'라는 질문에 '남편이 말한대로 자기가 남편 고등법원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을 잘 안다고 하면서 "내가 3,0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다 쓰는게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는 재판부에 쓸 거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208쪽)하고, 이 법정에서도 '3,000만 원이 다 보인 수임료가 아니고 수임료는 1,000만 원만이고 나머지 2,000만 원은 법정에 있는 판사님이나 인사하면서 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검찰 1회 진술시에는 'A 변호사가 3,000만 원이 변호사 선임료라고만 했지 3,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하겠다는 등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 말한 바는 없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98쪽)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받은 3,000만 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자신이 들었다는 말의 내용과 관련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한편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한 C은 검찰 5회 조사시에는 '피의자는 B에게 A 변호사가 재판부 판사와 친하다고 말한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A 변호사가 항소 1부 O 판사와 특히 친하고 다른 항소심 판사들과도 만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접견실에서 B에게 그 말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하고, 'B은 피의자가 A 변호사가 재판부 판사와 친하다. 3,000만 원 중 1,000만 원만 선임료이고, 2,000만 원은 재판부 판사와 만날 때 사용한다'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하는데 어떤가요'라는 질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한 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B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에 'A 변호사가 B을 선임하면 선임계를 내지 않고 뒤에서 이야기하겠고, 1,000만 원은 선임료이고 2,000만 원은 뒤에서 일보는데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B에게 전달했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416~1417쪽)하였으나, 검찰 1회 조사시에는 '항소심 재판을 받고 교도소로 귀소하려고 대전지방법원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중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은 B이 변호사는 누구인지, 얼마에 선임하였는지 등을 물어 "변호인은 A 변호사로 조건부로 3,000만 원에 선임했다"고 말했더니 A 변호사가 어떠냐고 물어 변론을 성심 성의껏 잘해주고 1주일에 3번 정도 면회 와서 처에게 전달할 말을 전해주는 등 믿을 만한 변호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B은 현재 변호인이 2명 있는데 한명 더 변호인으로 선임하면 재판부에서 안좋게 생각할 수 있으니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A 변호사를 선임하여 빨리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 그런건 알 수 없으니 A 변호사와 면담을 해보면 알 것 아니냐며 A 변호사가 접견왔을 때 만날 수 있도록 접견신청을 해 놓겠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B에게 피고인을 소개할 때 재판부와 선이 닿아 판사들에게 로비하여 금방 나가게 해 준다든지, 선임비 3,000만 원인데 그 중 일부가 재판부에 들어간다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진술(증거기록 제106쪽)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그 3,000만 원이 왜 3,000만 원인가에 대해서 혹시 증인이 B한테 왜 3,000만 원인지 설명해 준 적이 있나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그것은 제가 3,000만 원에 선임을 하고 조건부로 안 될 때에는 돈을 돌려주는 그런 조건으로 3,000만 원에 선임을 한 것이다. 나한테 얼마 주고 샀냐고 해서 제가 3,000만 원에 선임했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주었습니다'라고 답변한 후 본인은 3,000만 원에 대해서 본인이 옛날에 낸 3,000만 원 선임료 이외에는 별다른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변을 하였는바, 피고인으로부터 B 사건을 수임하고 받은 변호사 선임료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했다는 말과 자신이 B에게 전달했다는 말에 관하여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과 B의 항소심 사건의 담당 재판부와 사이에 특별한 연고나 인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없는 점, 비록 피고인이 B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변호인 선임계를 작성하고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선임 약정시 '수임료 3,000만 원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조건으로 수임했으므로, 판결시 무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을 경우 전액 반환하기로 함'이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선임 후 3회에 걸쳐 변호인 접견을 실시하고, B 및 B의 처인 H으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기록을 건네받아 이를 분석한 서면을 작성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점, 설령 B이 C으로부터 피고인이 받는 변호사 선임료 중 일부를 재판부와의 교제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C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거나 C으로 하여금 B에게 그와 같은 말을 하도록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B과 H 및 C의 일관성이 부족한 위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하면서 재판부 판사와 만나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할 의사 없이 재판부 판사와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