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13고단3561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9.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9.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아니 되고, 가짜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석유제품·석유화학제품·석유 대체연료 또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 있는 물질을 공급·판매·저장·운송 또는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9.경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경 부산 동래구 K, A동 204호에 있는 L 운영의 주식회사 M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가짜석유제품 제조의 원료로 사용되는 무자료 등유를 구하여 N에게 납품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1. 9. 22.경 을 통하여 P 등 석유출하업체에서 정상 등유 약 28,000 원 상당을 출하받고, C, E로 하여금 당초 입고가 예정되어 있던 주유소에 운반하지 아니하고 이를 빼돌리게 하고, Q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공급받아 이를 C으로 하여금 운반하여 오게 하여 위와 같이 빼돌려진 등유에 넣고, 위와 같이 첨가제가 섞인 등유를 천안시에 있는 위 N에게 공급하였다. 피고인은 L, O, Q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등유 약 42만 l 상당(시가 5억 400 만원상당)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공급·운송하였다. 나. 피고인 C, E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제1의 가.항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으로 제조·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N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탱크로리로 등유 및 첨가제를 운반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2012, 1,~ 2. 경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경 L, O, R, S, T, Q 등과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2012. 1.경 피고인은 제1항 기재 M 사무실에서, L으로부터 가짜 석유제품 제조 목적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할 공장을 물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무렵 경남 함안군 U 소재 V 주식회사(이하 'V'이라고 한다)와 정제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C에게 2012. 1. 30.경 에스오일에서 출하된 등유 약 28,000 l 상당을 위 V에 운송하게 하고, V에서 위와 같이 운송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하였으며, Q으로부터 공급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위와 같이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에 넣고, C으로 하여금 위 첨가제를 섞은 등유를 부산 사상구에 있는 W저장소에 운반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등유 약 102,000 원 상당(시가 1억 2,000만원상당)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X(위 R과 같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관계이다)에게 공급하였다. 2) 또한, 은 2012. 2.경 P, Y 등 석유출하업체로부터 등유 28,000 l 상당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주식회사 공장으로 운반시키고, AA 주식회사의 본부장인 T은 위 회사 공장에서 등유에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였으며, Q은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AB저장소로 운반하는 C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AC으로부터 받은 불상의 첨가제를 전달하고, R은 AB저장소에서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와 불상량의 경유 및 첨가제를 혼합하는 법(등유 33% : 경유 66%)으로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고, S은 위와 같이 제조된 가짜 경유를 경주시 소재 AD주유소, 부산 AE 소재 AF 주유소 등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L, O, R, S, T, Q과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경까지 AB저장소, 부산 사상구 W저장소, 부산 금정구 AG 소재 AH주차장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530만 옷 상당(시가 92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C, E, D 피고인들은 위 A 등이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들의 탱크로리로 등유 및 첨가제 및 제조된 가짜 석유를 운반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S 등이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과 같은 일시경 부산 금정구 AG에 있는 AH주차장에서 탱크로리 차량의 파이프 연결 및 입 · 출고되는 석유의 수량 확인 등의 업무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C, D,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L, O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E 등유, 경유 출하내역 첨부) 1. 수사보고(2011년 C 등유 운반내역 첨부) [피고인 A은 N에게 등유를 공급하고 V에 용제의 정제를 의뢰한 사실은 있지만, N에게 공급한 등유가 무자료 등유로서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된다거나, V에 정제를 의뢰한 용제가 사실은 가짜 석유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식별제 제거를 목적으로 공급된 등유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가짜 석유 제조·판매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무자료 등유 및 식별제가 제거된 등유를 실제로 운반한 C, D, E은 위 등유 운반을 주로 지시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차치기' 수법을 통한 등유 운반과 관련하여 차치기'를 할 현장을 알려 준 사람도 A이며, 그 현장에 A 이 있었던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운임비도 A으로부터 지급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 C이 등유를 공급받아 V에 납품할 당시 C이 납품 물질을 '등유'로 적으려고 하자 등유라고 적지 말고 'WD-100'이라고 적으라고 제지하여 V에 납품되는 용제가 등유가 아니라는 외관을 적극적으로 창출한 점, 피고인 A은 가짜 경유 제조에 사용되는 첨가제가 든통을 C의 차량에 직접 실어 준 적이 있고, C이 가짜 석유를 만들기 위해 등유에 색소(첨가제)를 섞는 것 아니냐고 묻자 '혼유시킨다고 생각하고 운반해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취지로 답변한 적도 있어서, 위 첨가제가 무엇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A의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사용을목적으로 등유를 공급하고,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와 첨가제를 이용하여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포괄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기재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의 점),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판시 제2항 기재 가짜 석유제품 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의 점)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D :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판시 제2항 기재 가짜 석유제품 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E : 포괄하여 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11, 7, 25, 법률 제10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판시 제1항 기재 가짜 석유제품 제조·사용 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방조의 점), 포괄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판시 제2항 기재 가짜 석유제품 사용목적 석유제품 공급·운송 및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 1항 위 각 죄와 확정된 판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C,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C, D, E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1. 피고인 A: L, O과 함께 'M'라는 법인체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하거나 가짜 석유제품 판매로 인한 이익을 직접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는 점, 이미 형사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처벌상의 형평성 등을 참작 2.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이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을 참작 3. 피고인 C: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등유 등의 운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4. 피고인 D: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를 위한 등유 등의 운반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나,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참작 5. 피고인 E: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조사를 받은 뒤에도 확정된 판시 판결과 같은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계로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가짜 석유제품 제조·판매에 직접 관여한 바는 없는 점 등을 참작 무 죄 부 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F은 A 등이 판시 제2의 가.항과 같이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하여 판매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2의 가.항의 V에 운송된 등유에 열을 가하여 등유의 식별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한 비록 유죄의 심증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판결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 및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요소들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 F이 M에서 정제를 의뢰한 용제가 사실은 등유로서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식별제 제거를 의뢰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등유를 정제하여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고, 피고인 F이 피고인 A에게 "원료에 등유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가짜 석유와 관련된 것 아니냐.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는 취지를 이야기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F이 그 당시 정제의뢰를 받은 용제가 등유이고 정제의 목적이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위한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 당시 가짜 석유제품 제조를 목적으로 등유를 가열하는 방법으로 식별제를 제거하는 것이 관련 업계에 이미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 F에게 위와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F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