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9고단2152

범죄사실 1. 피고인 C, D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D과 함께 광주 남구 E역 인근 F건물 G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터넷상에서 실제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에 경마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경주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면서 사설마권을 구입하여 베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 사설경마 사이트("H", "I")의 관리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로부터 제공받은 후 D이 회원을 모 집하고, 피고인은 회원 모집 및 베팅에 필요한 계좌를 제공하고, 충전 및 배당금을 이체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은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5. 6. 26.경부터 2016. 7. 31.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로 총 372회에 걸쳐 합계 1,078,441,000원을 입금받고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위 경마사이트에서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C는 제1항 기재와 같이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던 D이 서울로 올라가자 2016. 8.경 피고인 A에게 함께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6. 8. 5.경부터 2016. 9. 5.경까지 사이에 모집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피고인 C 명의의 J은행 계좌(번호:K)로 총 79회에 걸쳐 합계 236,540,000원을 입금받고 각 회원들에게 입금액에 상당하는 사이버머니를 제공해주어 회원들로 하여금 한국마사회가 시행하고 경마장에서 개최되는 실제 경주에 대하여 D이 서울에서 관리하는 사설 경마사이트("H", "I")를 통하여 베팅을 하게 하고, 경주 결과에 따라 우승마를 적중시켰을 경우에는 한국마사회가 지급하는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경기가 종료되면 획득한 사이버머니에 해당하는 금원을 현금으로 환산하여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A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가. 피고인들은 2016. 8.경 피고인 A이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하여 베팅한 후 그 수익을 나누어 가지로 모의하고, 2016. 8. 11.경 제1항 기재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H", "I" 등)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L 명의의 M은행 계 좌에 200만 원을 이체하여 충전하고, 경주 회수, 우승예상 말, 도박금액 등을 정하여 베팅한 다음 매 경주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2016. 8. 11.경부터 2016. 9. 2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도금 합계 81,810,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11.경 피고인 A이 마련한 자금을 이용하여 피고인 C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N, O, P)에 접속하여 베팅한 후 그 수익을 나 누어 가지기로 모의하고, 2019. 1. 5.경 광주 서구 Q건물 4층에 마련한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그 사이트 충전계좌인 유한회사 R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번호:S)에 300만 원을 이체하여 충전하고, 경주 회수, 우승예상 말, 도박금액 등을 정하여 베팅한 다음 매 경주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4, 5 기재와 같이 피고인 C 명의의 T조합계좌 및 U 명의의 J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2018. 11.경부터 2019. 5.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347회에 걸쳐 도금 합계 796,342,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 B의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등) 피고인은 2018. 6. 1.경 광주 북구 V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에 접속한 후 위 사이트 충전계좌인 주식회사 W 명의의 계좌(번호:X)에 200만 원을 이체하여 충전하고, 경주 회수, 우승예상 말, 도박금액 등을 정하여 베팅한 다음 매 경주결과에 따라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2018. 6. 1.경부터 2019. 4. 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총 273회에 걸쳐 도금 합계 472,074,000원 상당을 베팅하여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의자신문조서(2회) 각 사본 1. Z,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메시지(C 휴대전화), 메시지(A 휴대전화) 1. AB 사이트(H) 접속화면 1. 찍탭 화면 화면캡처 출력, 찍구매 화면 화면캡처 출력, 정산 화면 화면캡처 출력, 멀티정산 화면 화면캡처 출력 1. 수사보고(범죄사실 관련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피고인 C: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사설경마사이트 운영의 점), 각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도박의 점), 각 형법 제247조(도박공간개설의 점), 제30조 피고인 B: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40조, 제50조[사설경마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3년에 동종범죄로 징역 8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7년에 사설경마사이트 운영과 관련하여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3. 피고인 C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사설경마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기간이 1년이 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