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438

범죄사실 1. 사기(2016고단2438)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병원에서, 피해자 E에게 "남양주시 F에 신축한 G를 분양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G C동 401호를 당신이 전세 계약한 것처럼 하고 전세자금 대출 5,000만 원을 받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 대출이자도 내가 부담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G 분양실적이 저조하고 분양가가 하락하여 적자를 감수하면서 분양을 하는 상황이었고, 약 26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매월 대출이자 약 1,300만 원을 연체하고 있었으므로, 3개월 안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3. 10. 2.경 남양주시 F 소재 G 분양사무실에서, 임대인을 건축주 H로 하고 임차인을 피해자로 하며 전세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아, 2013. 10. 21.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5,000만 원을 대출받도록 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H 명의의 수협 계좌로 5,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2016고단4735) 피고인은 남양주시 F에 H 명의로 신축한 G를 신축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자 신용이 좋은 지인인 E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건축주 H 임대인으로 한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근거로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0. 2.경 남양주시 F에 있는 G 분양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 소재지 란에 '경기도 남양주시 F에 있는 G 씨동 401호', 계약 내용 제1조 보증금 및 지급시기 란에 '보증금 1억 원, 계약금 1천만 원, 잔금 9천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I', 주민등록번호 란에 'J', 전화 란에 'K', 성명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위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H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H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전세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0. 21.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우리은행 전농동지점에서, E 명의의 근로자주택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된 정을 모르는 그 곳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4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계약서, 영수증, 부채증명서 등 [20164735] 1. 증인 H, L의 각 법정진술 1. L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고소장 1. 각 차용증, 계좌거래 상세내역조회, M 입금내역서, 각 예금거래 내역서,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전세계약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6고단4735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H을 임대인으로 한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H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에게 H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을 위임한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 또한, H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근거로서 주장하는 H 명의의 위임장을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도 없다고 분명히 진술한 점, 피고인 및 변호인은, H로부터 남양주시 F에 있는 G씨동 4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는바, 위 권한 중에는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H의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자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될 경우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같은 금전적 부담을 지게 되는 점, 그러나, H은 어디까지나 L의 피고인 측에 대한 채권 담보를 이유로 명의상으로만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매도인으로서 실질적으로 지게 되는 부담은 거의 없었으므로, H 임대인의 자격으로 전세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와 매도인의 자격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결국, H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H의 진정한 의사는 L의 원활한 채권 회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하는 업무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정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뿐, H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와 같은 채무부담 행위에까지도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 1 범죄 (사문서)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 위하여 사문서인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