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0고합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1. 6. 30.부터 현재까지 학교법인 ◇(이하 ‘◆'이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 산하의 □대학교 의료원장에 대한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고, 손C은 2001. 9. 1.부터 2003. 6. 30.까지(제5대), 2003. 7. 1.부터 2006. 2. 28.까지(제6대), 2006. 3. 1.부터 2009. 2. 28.까지(제7대) 총 7년 6개월에 걸쳐 대학교 의료원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 이사장실에서, 2006. 2. 28.자로 제6대 의료원장 임기의 만료를 앞두고 있던 손C으로부터 '의료원장으로 연임하게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5. 4.경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 2005. 10. 초순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을 각 건네받아 합계 1억 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손C의 일부 법정진술 1. 손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김C1, 김C2, 최C3, 손C, 공C4, 하C5, 최C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예금통장 사본(손C 2,000만 원 입금 자료), 학교법인 ◇ 정관 1. 각 수사보고(계좌추적 결과, 손C이 정A에게 교부한 수표 사용처 확인, □대학교 의료원 직제규정 편철, □대병원 업무추진비 내역 편철, 손C 의료원장 명절접대비 지출내역 편철, 김C1 발행수표 발행자원에 대한 자금추적 결과, ◆ 주요보직 임명절차 및 임기 확인,엄D1 전 □대총장 이메일 진술서 편철, 역대 의료원장 및 병원장 근무기간 확인, 정A 부동산 소유현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C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원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학교 의료원장의 연임을 바라는 손C의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위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손C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피고인을 돕는 한편, 자신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하고 평소에 병원을 소신껏 운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피고인에게 주는 돈을 받았을 뿐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부정한 청탁'의 판단 기준 형법 제357조에 규정된 배임수재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에 관련되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액수와 형식, 보호법익인 거래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등 참조). 나. 사실인정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손C은 1989. 3.경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여 오다가 2001. 2. 1.자로 의과대학장에 보임되었는데, 피고인은 2001. 6.경 ◆ 이사장에 취임한 직후 당시에 □대학교 의료원장을 맡고 있던 윤C7이 노동조합측의 요구조건을 과다하게 수용하는 등으로 병원 경영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후임자를 물색한 끝에 2001. 9. 1. 손C을 제5대 의료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의 정관에 의하면 □대학교 본부 직할 부속기관장에 해당하는 의료원장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보하고(제38조 제6항), 이사회의 심의나 교수협의회 등의 심사 등을 따로 거칠 필요는 없다. □대학교 의료원은 2003. 7. 1.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의료원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명시하였는데(제4조 제2항), 그 부칙에서는 개정 당시 의료원장의 임기를 2006. 2. 28.까지로 보장하여 당시 의료원장이던 손C의 임기는 자동적으로 위 기간까지 연장되는 결과가 되었다. 2) 한편, 손C은 1986년경 ■의료원에 근무하면서 당시 ‘△제약'의 영업사원으로서 ■의료원을 담당하던 김C1을 알게 된 이래 서로 형, 동생 사이로 지내면서 김C1이 손C의 집안일까지 챙길 정도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김C1은 1999년경부터 부산 기장군 기장읍 교리 에 주소를 둔 의약품도매업체인 ▲약품 주식회사(이하 ‘▲약품'이라 한다)를 설립·운영하면서, ☆약품, ★약품, ♤약품, ♠약품, ♧약품 등 5곳의 대형도매상을 통하여 □대학교 의료원에 2004년경부터 연간 약 6억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하는 한편, 손C의 처 박C8이 2004. 9.경부터 2007. 9.경까지 원장으로 있던 ▽병원에도 2005년 후반부터 거래를 시작하여 2006년도에 약 3억 원 상당의 납품실적을 올리는 등으로 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김C1은 2004. 4. 29. 박C8에게 5,000만 원을 이자나 변제기일의 약정 없이 빌려주었는데, 현재까지 박C8이 위 돈을 완제하였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다. 3) 김C1은 손C의 부탁을 받고, 2005. 4. 11. ▲약품 인근에 있는 부산▼수협에서 현금 2,000만 원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0장으로 교환하였고, 같은 날 ▲약품의 여직원인 최C3에게 지시하여 ▲약품의 인근에 있는 ▷은행 기장지점에서 현금 1,200만 원을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으로 교환하게 하여 그 중 10장을 건네받은 다음, 그 무렵 위 자기앞수표 30장(3,000만 원)을 손C에게 전달하였다(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자기앞수표 교환을 위한 현금 중 2,000만 원을 손C이 김C1로부터 빌리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손C은 위 돈을 약 4년이 경과한 2009. 3. 4. 김C1에게 계좌이체를 통하여 변제하였다). 같은 부탁을 받은 김C1은, 2005. 9. 28. 최C3에게 지시하여 ▲약품의 인근에 있는 ▶은행 기장지점에서 현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이를 손C에게 전달하였으나, 손C은 그 중 1장을 “다른 은행의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요구하면서 돌려주었고(김C1은 2005. 10. 5. 최C3에게 지시하여 이를 최C3 명의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입금시킴과 동시에 아래 항의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다시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인출하였다), 2005. 10. 4. ▲약품의 직원인 김C2에게 지시하여 위 부산 ▼수협에서 현금 3,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으로 교환하여 그 무렵 이를 손C에게 전달하였으나, 손C은 그 중 2장을 “수표보다 현금이 필요하니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돌려주었다(김C1은 2005. 10. 5. 이를 ▲약품 직원인 장C9 명의로 ▷은행에 개설되어 있는 예금계좌에 입금시킨 후 그 다음 날인 10. 6. 전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무렵 이를 손C에게 다시 전달하였다). 같은 부탁을 받은 김C1은, 2005. 10. 5. 자신이 직접 ▲약품의 인근에 있는 ◀농협 기장지점에서 현금 2,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교환하고, 자신이 직접 위 은행 기장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교환하였으며, 최C3에게 지시하여 ▲약품의 인근에 있는 ◁은행 기장지점에서 현금 1,000만 원을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교환하도록 한 다음, 그 무렵 위 자기앞수표 4장(4,000만 원)을 손C에게 전달하였다. 4) 손C은 위 3)의 항과 같이 전달받은 자기앞수표 30장(합계 3,000만 원)을 2005. 4.경에, 위 3)의 , 항과 같이 전달받은 자기앞수표 7장(합계 7,000만 원)을 2005. 10. 초순경에 각각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위 각 수표들은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추C17 명의의 시중은행 예금계좌에 분산 입금되었다가 대부분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5) □대학교 의료원장에게는 매년 약 1억 원 내외의 업무추진비(판공비 포함) 예산이 배정되어, 손C은 급여 이외에 업무추진비조로 매월 200만 원을 자신의 예금계좌(◁은행 943601-01-030056)로 송금받아 온 결과 2005. 3. 15. 시점에 63,318,112원의 예금 잔고가 있었고, 2003. 9경부터 2007. 2.경까지 설, 추석 명절을 전후하여 위 업무추진비 중 접대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백화점 상품권(2003년 430만 원 어치, 2004년 1,295만 원 어치, 2005년 1,950만 원 어치, 2006년 2,500만 원 어치, 2007년 1,300만 원 어치)을 직원들에게 지시하여 속칭 '상품권 깡'의 방법으로 환전하여 오게 한 다음 이를 사용하였다. 손C은 2004년과 2005년 사이에 '☒ 메디컬'로부터 자문용역비 명목으로 4,400만 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6) 피고인은 ◆의 설립자인 정C10의 4남으로서, 1977년경 ◆에 몸담은 이래 ◆ 사무국장을 거쳐 2001. 6.경부터 현재까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급여로 2005년 133,207,500원, 2006년 161,235,000원, 2007년 171,313,000원, 2008년 177,681,000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업무추진비로 판공비 연 4,800만 원이 포함된 연 1억 1,000만 원 상당을 사용하고 있고, 아울러 1989년경 ◆으로부터 분립된 학원의 이사장직을 겸임해 오면서 급여로 연 3,600만 원, 판공비로 월 5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사용한도가 정해지지 아니한 신용카드 1장을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전용면적 155.31m²의 아파트 1채 시가 4억 5,000만 원 상당을 소유한 것을 비롯하여, 부산, 경남 일대에 8건의 토지와 건물을 보유하는 등으로 시가 합계 약 8억 원 상당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다. 판단 1) 위에서 살펴본 법리 및 사실에다가 앞서 든 각 증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이 손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이라는 액수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손C이 피고인을 돕거나 피고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한 순수한 마음에서 전달하였고 피고인도 그러한 뜻에서 받은 것이라고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납득할 수 있는 한도를 훨씬 넘어서는 거액이다. 나) 손C이 피고인에게 전달한 위 금원에 대하여는 그 출처나 조성 경위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이 든다. 손C은 자기앞수표로 교환한 현금 1억 원에 대하여, 자신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후 2~3년 동안 받은 취임 축하금, 업무추진비, 수술 후 환자들로부터 받은 수고비 등을 의료원장 집무실 내에 있는 자신의 책상 서랍 속에 차곡차곡 모아서 조성한 돈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명목으로 오고가는 돈의 통상적인 액수를 감안하면 2~3년 내에 그만한 거액을 모았다거나, 집무실의 사무용 책상 서랍에 장기간에 걸쳐 위와 같은 거액의 현금을 쌓아둔 채 지냈다고는 쉽사리 믿기 어렵다. 더욱이, 김C1이 2004. 4. 29. 박C8에게 빌려 준 5,000만 원과 2005. 4. 11.경 손C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기로 합의한 2,000만 원은 모두 그 차용 및 변제 과정에 비추어 거래 관계가 투명하지 아니하다. 나아가, 손C이 김C1에게 거액의 현금을 주면서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달라고 부탁하던 당시의 구체적 정황에 대하여, 손C과 김C1의 진술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바, 2005. 4. 11. 1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0장의 교환을 위한 현금 수수 과정과 관련하여, 김C1은 “손원장님이 하루 전날(2005. 4. 10.) 원장실에서 현금 1,000만 원을 주시면서 수표로 교환을 해 달라고 했고, 다음 날 손 원장님으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는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러니 자네 돈 2,000만 원을 보태서 3,000만 원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오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 드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반면(김C1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31쪽), 손C은 “김C1에게 전화를 하여 은행에서 3,000만 원을 수표로 바꾸어서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현금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김C1이 3,000만 원을 수표로 가지고 왔고, 제가 서랍에서 100만 원 짜리 뭉치 10개 정도를 헤아리자 김C1이 나머지는 다음에 받겠다고 하면서 가버리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김C1에게 2,000만 원을 빌린 셈이 되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손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785쪽) 서로 불일치하고, 2005. 10.경 1,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7장의 교환을 위한 현금 수수 과정에 대하여서도, 김C1은 최초 진술에서 “2005. 10. 5. 대학교 의료원 원장실에서 쇼핑백 2개에 나뉘어져 있는 현금 4,000만 원을 받았는데, 손C이 '이 돈이 총 4,000만 원이다'라고 말하였다”고 분명하게 진술하였다가(김C1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9쪽), 그 후의 진술에서는 “2005. 4. 10. 1,000만 원, 2005. 9. 27. 6,000만 원, 2005. 10. 4. 3,000만 원 이렇게 총 3차례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손 원장님이 필요할 때 수표로 교환해 드린 것 같습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김C1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232쪽) 스스로의 진술조차 서로 불일치할 뿐만 아니라, 손C은 “현금은 2005. 9. 또는 9. 27. 한꺼번에 7,000만 원을 주었고, 수표는 각 발행일 무렵에 받았는데, 쇼핑백에 100만 원짜리 다발 70개를 담아서 주었습니다” 라고 진술하여(손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14쪽) 김C1의 앞선 두 차례 진술과도 모두 어긋나, 과연 그러한 수표 교환 자금이 손C으로부터 나온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다) 손C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의료원측으로부터 받은 업무추진비를 모은 예금잔고 6,300여만 원과 '☒ 메디컬'로부터 받은 자문용역비 4,40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돕기 위한 자금으로 김C1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여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1일 2,000만 원 이상의 금융거래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여 수표를 교환하도록 김C1에게 지시하기까지 한 점(손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315쪽)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원의 교부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피고인을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피고인과 손C의 변명을 선뜻 믿기 어렵다. 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급여 수준 및 재산 상태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인사권 대상자인 손C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만큼 곤궁한 처지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의료원장이 이사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관여할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외에는 ◆ 소속의 기관장들이 개인적으로 이사장을 경제적으로 보조하거나 이사장의 업무활동비(판공비)를 지원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 대학병원장(이 사건의 경우 □대학교 의료원장)의 지위는 그에 따르는 높은 명성과 영향력 그리고 상당한 처우 수준 등으로 의료계에서는 선망의 대상인 점(피고인과 손C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다. 증거기록 1799, 1841쪽), 손C은 2001. 9. 1. 의료원장에 취임한 이래 2003. 7. 1.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자동 연임되어 4년 이상을 재임한 후 처음으로 맞게 되는 연임 심사를 앞두고 있었던 점, 의 이사장은 의료원장에 대한 절대적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손C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금원을 교부한 것은 자신의 연임 희망의사를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논리와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고, 피고인 역시 그와 같은 손C의 의도를 모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증거기록 1843 내지 1845쪽 참조).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손C으로부터 의료원장에 연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위 1억 원을 수수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 및 변호인이 변소하는 바와 같이 손C이 의료원장에 취임한 이후 강한 업무추진력을 바탕으로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하여 의료원 경영의 정상화에 기여함으로써 이사장인 피고인으로부터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소 손C의 업무 수행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 온 점, 손C이 피고인에게 자금 추적이 가능한 수표의 형태로 위 금원을 전달한 점 등은 이러한 인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6. 30.부터 현재까지 ◆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이C11은 1999. 3.경부터 현재까지 ◆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5. 1.경 부산 서구 서대신동에 있는 ◆ 이사장실에서 이C11로부터 '이C11 소유의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에서 매수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 그런데 위 부동산은 부산의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은 달리 수익사업 계획이 없어 수익용 부동산을 매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도 ◆은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한 후 2005. 1. 18. 위 부동산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한편, ◆은 2000년 이후 현재까지 이C11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수한 이외는 달리 수익용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2005. 3. 초순경 ◆ 사무실에서 이C11로부터 위 부동산 매수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건네받아, 부정한 청탁을 받고 합계 1,500만 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이C11로부터 1,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은 이C11로부터 ◆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설령 그러한 부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정당한 가액에 적정한 절차를 밟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부정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C11은 1960년대 초 ◆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그곳에서 정년을 맞은 이후로도 계약직으로 근무를 계속하다가 법인의 감사직에까지 오르는 등 한평생을 ◆의 은혜를 입으면서 성공적으로 가정을 일구어 온데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에 따른 여유 자금이 생긴 기회에 ◆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인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받은 행위는 배임수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사실인정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이C11, 안C12, 오C13의 각 법정진술, 검사가 제출한,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안C12, 이C11, 송C1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기록 1560, 1635쪽), 학교법인 재산관리 안내, 사립대학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및 대체취득 계획, 이사회 회의록,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수사보고(수익용 기본재산 취득내역, 건물 임대차현황 편철), 수사보고(중구청 수사협조에 대한 추가보고) 및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계산서(김D1 법무사), 영수증(중개수수료, 김갑), 각 현장사진(본건 부동산 인테리어 공사), 청첩장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C11은 1961년 ◆ 사무국 경리과에 입사하여 경리과장, 기획예산과장을 거친 후 감사과장을 끝으로 1996. 2.경 ◆에서 정년퇴임하였으나, 곧바로 계약직인 기획예산 과장으로 재임용되어 계속 근무하여 오다가 1999. 3.경 ◆의 감사에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데, 피고인과는 ◆ 사무국에 근무하면서 처음 만나 오랜 시간 동안 서로 알고 지내 왔다. 2) 이 사건 부동산은 부산 중구 중앙동 2가 대지 205m² 및 그 지상의 연면적 909.91㎡ 규모의 5층 건물로서, 건물의 1층은 식당으로, 2 내지 4층은 각 층별로 4개의 방으로 분할된 사무실로, 5층은 2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각각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이C11은 2003. 7. 15. 추C15, 추C16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여 2003.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록세 등의 제세공과금으로 33,253,0원, 중개수수료로 600만 원 등을 추가로 지출하고, 건물을 매수한 이후 2004. 7.경까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건물계단, 바닥, 화장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보수공사를 실시하였다. 3) 그러던 중, 이C11은 2004. 1.경 큰 아들이 사업에 실패하여 그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어야 할 처지가 되고, 한편, 2005. 8.경으로 작은 아들의 결혼 일정도 잡히자, 거기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로 하고 호가 11억 원으로 공인중개사무소에 중개를 의뢰하였으나 그 가격에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03년도 공시가격은, 토지 662,150,000원(3,230,000원 X 205m²), 건물 235,941,304원(1층~4층 부분 149,441,304원 + 5층 주택 부분 86,500,000원) 합계 898,091,304원이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이C11은 2004. 11.경 ◆ 사무국을 방문하여 법인 소유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 팀장 안C12와 사무국장 오C13을 만나 ◆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위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안에 대하여 ◆측의 의향을 물어보았다. 이에 안C12는 현장 실사를 나가, 이 사건 건물 중 사무실 1곳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모두 임대된 상태로 월 520만 원 상당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임을 확인하고 위 부동산을 10억 원 내외의 가격으로 매입할 경우 수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결재 라인에 따라 그 결과를 이사장인 피고인에게까지 보고한 다음, 2004. 12. 초순경 이C11을 다시 만나 매매대금을 9억 5,000만 원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2004. 12. 17.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계획에 대한 내부결재를 거쳐 2004. 12. 28. 개최된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다음, 위 계획에 따라 매수대금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서 ◆ 명의로 ▷은행에 가입된 정기예금(1,124,939,819원)을 해지하여 조달하기로 하여 2005. 1. 12.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정기예금의 해지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4) 그리하여, ◆은 2005. 1. 18. 이C1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C11에게 계약금 9,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2005. 2. 28. 잔금 7억 5,700만 원(전체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 8억 5,500만원에서 ◆이 인수하기로 한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채무 합계 9,800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함과 동시에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잔금은 이C11의 요구에 따라 7억 원 권 자기앞수표 1장과 5,7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으로 발행하여 주었다. 이C11은 위와 같이 수령한 잔금 중 5,7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뒤 곧바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2장(6,000만 원)으로 출금하여 그 중 9장(4,500만 원)은 처인 송C14에게 주었고, 나머지 3장(1,5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5) 한편, ◆과 이C11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논의되던 2005. 1.경 피고인의 처 추C17이 예전부터 알고 지내오던 이C11의 처 송C14에게 7,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송C14는 우선 2005. 2. 22. ▦은행 부산지점에서 발행한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4장(2,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그 후 2005. 3.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C11로부터 받은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9장(4,500만 원)을 추가로 전달하여 합계 6,500만 원을 추C17에게 주었다. 6) 피고인은 이C11로부터 건네받은 1,500만 원을 자신의 처인 추C17에게 주었고, 추C17은 위 돈을 앞서 송C14로부터 건네받은 합계 6,500만 원과 함께 피고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지출하였다. 7) 사학재단을 감독하는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학교법인에게 재정의 효율성을 꾀하기 위하여 저수익성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으로 수익성을 증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8) 2009. 12. 21. 기준으로, 이 사건 건물은 2층 사무실 2곳, 5층 주택 1곳에 공실이 발생한 이외에 나머지 부분은 모두 임대 중이다.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각 증거와 증인 안C18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국토해양부 부동산 통계, 2000년 이후 ◆이 취득한 수익용 기본재산 목록, 본건 부동산의 연도별 개별공시지가 현황, □대학교 관재팀장 보고문서, 정기예금 금리변동 현황, 각 현장사진 및 조감도, 현장지도, 이력서(이C11), 지역별 투자수익률(국토해양부)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가) 앞서 본 각종 조사자료와 ◆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10억 원에도 거래가 성사될 기회가 있었던 점(안C18의 증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9억 5,000만 원은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자료가 없으며, 공소사실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는 것을 부정한 청탁의 내용으로 삼지 않았다. 나) ◆이 2000년도 이후 타인으로부터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부동산을 매수한 것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며, 그 이후 현재까지 같은 형태로 취득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학교법인을 운영함에 있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수하는 것 자체를 위법·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수익률이 높은 기본재산의 취득을 권장하고 있으며, ◆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인적자원부의 허가까지 받는 등 관련 규정과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다) ◆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여부를 검토할 당시, 매수가격을 9억 5,000만 원으로 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연 소득수익률[순수익(545만 원 X 12월) ÷ 기초 자산가치(9억 5,000만 원) X 100%]은 연 6.8% 이상이므로(증거기록 1636쪽 참조) 그 당시 정기예금 이자율이던 연 4%를 훨씬 초과한다. 그리고 현재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연 2% 내외로 인하된 점, 부산지역의 사무용 건물 투자수익률이 연 4% 안팎인 데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수익률은 2009. 12. 21. 현재 연 5.39%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부동산을 매수한 것을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투자로 보기도 어렵다. 라) 피고인은 2003. 7.경 위 부동산을 8억 8,000만 원으로 매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 차익은 7,000만 원에 불과하고, 이는 피고인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부담한 제세공과금 및 개·보수공사에 들인 비용(39,253,0원)을 상쇄하고 나면 별로 남지 않는 액수일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 매매 무렵 이C11 및 이C11의 처 송C14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처 추C17에게 전달한 돈이 모두 8,000만 원(이C11 1,500만 원 + 송C14 6,500만 원)으로서 오히려 매매 차익을 초과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C11이 이 사건 부동산을 ◆에 매도함으로써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얻을 수 없는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청탁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마) 검사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부산 중구 중앙동 2가에서의 거래 건수가 2003년도 6건, 2004년도 8건, 2005년도 5건, 2006년도 2건, 2007년도 6건, 2008년도 5건, 2009년도 3건으로 매우 부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서 일반주거지역 등과는 다른 부동산 거래의 특성을 가지므로 일반주거지역 등의 거래량과 단순히 수치만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근에 들어서는 “롯데월드”의 영향으로 상권의 부활을 기대하는 심리 때문에 거래가 일시적으로는 더욱 부진한 것으로 보인다(안C18의 증언). 따라서 피고인이 구도심에 위치하여 정상적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고 투자가치도 전혀 없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이C11의 부정한 부탁을 받고 ◆이 매수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분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투자수익률과는 별개로 ◆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 인해 오히려 상당한 매매 차익을 거둘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바) 이C11은 고향인 남해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나와 1961년 ◆에 입사한 이래 지금까지 49년 동안 ◆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일구어 왔고, 그 결과 작은 아들은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재경부 간부로 입신하여 명문가와 사돈을 맺는 경사를 앞두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여태까지 신세를 진 ◆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여유 자금이 생긴 기회에 ◆ 설립자의 아들이자 그 이사장으로서 오랜 동안 친하게 지내 온 피고인 및 그 가족들에게 표시하고자 하였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감사 표시의 상대방을 법인이 아닌 피고인 개인으로 선택했다는 점에서 다소 적절하지 못한 점이 없지 않지만,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사) 이C1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잔대금으로 받은 금원을 자신의 ▷은행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바로 그 중 5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3장을 인출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오랫동안 경리업무에 종사하여 온 이C11의 경력을 고려하면 청탁의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수수하는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순진한 것으로 보인다(이 점에 있어서, 앞서 본 손C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여러 군데의 시중 은행에서 분산하여 수표로 인출한 뒤 피고인에게 전달한 태양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2)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C11이 ◆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요청한 것을, 이C11이 피고인에게 직접 그러한 요청을 하였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C11이 피고인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이유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비롯한 다른 사정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으므로 위 금원이 수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것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에 대한 대가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리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수사보고(이C11 건물 관련 공인중개사 진술 청취, 증거기록 1809쪽)는 원진술자인 안C18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증거능력이 없으며, 수사보고(이C11 건물 공시지가 확인)와 피고인 및 이C11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일부 진술만으로는 위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부정적 참작사유]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학교법인에서 보직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일반 국민들의 법감정에 비추어 볼 때 비난가능성이 크고 행위불법 또한 적지 않은 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득한 금액이 1억 원으로 적지 아니한 점, 범의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 [긍정적 참작사유] 산업안전보건법 등 행정법규 위반으로 벌금형 3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에만 30년 이상 근무하면서 법인 발전에 기여한 바가 없지 않은 점, 손C의 경우 의료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학병원의 운영에 능력을 보여 이 사건 청탁이 없었다 하더라도 재임의 가능성이 없지 않았던 점, 2009. 8. 5. 손C에게 1억 원을 돌려 준 것을 비롯하여 취득한 이득액을 모두 반환한 점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