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3929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9.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3.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9. 15.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2017고단3929- 피고인 A 1. 범행경위 피고인은 2013. 10. 28. D 명의로 '인천 남동구 E건물 3층 F호실'을 사업장으로 의류 및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H(주), I(주) 간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등으로 위 G에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피고인이 대표인 I(주)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마음을 먹었다. 2.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1) 피고인은 2014. 1. 27. 서울 성동구 광나루로 297 소재 성동세무서에 위 G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별지 범죄일람표1-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J을 비롯한 8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220,288,86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4. 위 성동세무서에 G의 2014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2-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I(주)를 비롯하여 2개 업체에 공급가액 31,003,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7. 위 성동세무서에 G의 2013년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3-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내용과 같이 K를 비롯하여 2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2,7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조세범처벌법위반(명의대여행위 등) 피고인은 2013. 10. 28. 인천시 동구 우각로 75 인천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D 명의를 사용하여 의류 및 미용재료 도소매업을 업종으로 하는 'G'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 9. 4.까지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였다. 2018고단363- 피고인 A, B, C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1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B이 'L'이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북구 M 빌딩 N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15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자 'F' 등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O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을 승인받아 2015. 9. 24.경 피고인 B 명의의 O은행 계좌(계좌번호 P)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C 피고인들은 피고인 C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9. 21.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사실은 피고인 C이 'Q'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북구 R빌딩 S호를 보증금 3,000,000원, 월세 18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T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을 승인받아 2015. 10. 14.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U(공동피고인이나 변론을 분리하여 따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피고인 A와 U은 U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와 U은 2015. 6. 23.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사실은 U이 'V'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북구 W건물 X호를 보증금 2,000,000원, 월세 15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으며, 공급자 'Y' 등으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T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을 승인받아 2015. 7. 7.경 U 명의의 T 계좌(계좌번호 Z)로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U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A 가. 사기 AA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A은 AA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A은 2015. 3. 2.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216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서지점에서 사실은 AA이 'AB'이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서구 AC 3층을 보증금 2,000,000원, 월세 30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 및 피해자 주식회사 기업은행 대출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 및 대출을 승인받아 2015. 3. 12.경 대출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A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A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AD은 AD이 신용도가 낮아 대출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업장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서울시중소기업육성자금 신용보증을 받은 후,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D은 2016. 7.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에 있는 서울신용보증재단 강북지점에서 사실은 AD이 'AE'라는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적이 없고, 서울시 강북구 R빌딩 AF호를 보증금 3,500,000원, 월세 120,000원에 임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용보증 및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성명불상의 피해자 서울신용보증재단 담당자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신용보증서가 발급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AD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9,000,000원 상당의 신용보증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 2, 3항, 제4의 가 , 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대출 신청 명의자인 B, C, U, AA, AD으로 하여금 신용보증 및 융자 신청 시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2015. 6. 15.경 컴퓨터를 이용하여 '부동산임대차 계약서'라는 제목으로 소재지란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M빌딩 N호', 계약내용란에 '보증금 삼백만원(3,000,000)', 월세란에 '일십오만원(150,000)', 임대인란에 'AG' 등을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둔 AG의 도장을 날인하는방법으로 A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AG 등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장을 위조하고, 제1, 3항 기재 범행 과정에서 대출 신청 명의자인 B, U으로 하여금 신용보증 및 융자신청시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2015. 8.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B과 B의 사업체인 'V'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알려 주어 위 성명불상자가 공급자 'F'등 명의로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건네받아 이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B 관련), 범죄일람표 3(U 관련)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AH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 19장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세금계산서를 B, C,U, AA, AD으로 하여금 제1, 2, 3항, 제4의 가 , 항 범행 과정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불상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929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중 일부 1. D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사본,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에 대한 관할 세무서 회신 자료, 첨부서류 포함) 1. 고발서, 추가고발서 1. G 및 H 과세 고지서,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료상 조사종결 복명서, 사업자등록신청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증거기록 제4책 제4권 제103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AJ) 2018고단363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A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위조 여부 확인 관련), 수사보고(신용보증재단 AK 차장과의 전화) 1. 신용보증신청서류(AA), 신용보증신청서류(U), 신용보증신청서류(B), 신용보증신청서류(C), 신용보증신청서류(AD)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범죄경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점), 구 조세범 처벌법(2015. 12. 29. 법률 제13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 미수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234조, 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판시 각 전과를 포함해 9회의 전과가 있는 점, 교도소에서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내용의 문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범죄로서 그 수법이 매우 교활하고 지능적인 점, 범행을 일부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 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점, 판결이 확정된 다른 범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 평,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2. 피고인 B, C :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