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2019고단1145

범죄사실 [기초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7. 6. 13. 설립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특수한유형의부가 통신사업'(소위 '웹하드')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인터넷상에서 'C'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 A은 2019. 1. 1. 웹하드인 C 사이트를 운영하는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 중인 자로서, 회원들이 다양한 자료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인터넷 공간인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불법촬영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하고 불법적인 자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직무상 책임이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경 부산 해운대구 D건물 E호 주식회사 F 사무실 내에서 이전에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사이트의 회원인 H(닉네임 'I'), J(닉네임 'K'), L(닉네임 'M'), N(닉네임 'O'), P(닉네임 'Q'), R(닉네임 'S')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들을 C 회원으로 가입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2018. 11. 7.경 위 1항과 같이 임의로 C 회원으로 가입시킨 H 명의 계정(닉네임 'S')의 서버 접근경로를 변경하여 기존에 위 H 명의로 G 사이트에 업로드 되어 있던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음란물(제목: 'T')을 C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C 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 31.까지 별지 별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총 6개 계정을 이용하여 합계 412,043건의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 피고인은 C 사이트에 개설되어 있는 성인 카테고리에, 닉네임 'U'을 사용하는 V가 2019. 1. 7.경부터 2019. 2. 28.경까지 'W' 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나체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촬영된 영상을 포함하여 232편의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판매하는 등 14명의 업로더들이 2018. 11. 9.부터 2019. 3. 25.까지 별책과 같이 C에 합계 13,982편의 음란한 영상을 업로드하여 게시·판매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돕기 위하여 아이디 정지조치 또는 영상삭제나 판매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음란물 검색에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 설정을 제대로하지 않아 일반 회원들이 C 사이트 내에서 손쉽게 음란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V등 14명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배포·판매하는 행위를 방조하였다. 라.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음란한 영상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위 1항과 같이 이전에 운영하던 웹하드 사이트 'G'의 회원 중 다수의 음란물을 업로드 한 회원들의 계정 6개(이하 '관리 계정'이라고 함)에 대하여 일반 회원들의 업로드 절차가 아닌 서버 접근 경로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C 사이트 회원들이 위 관리 계정 명의로 업로드된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일반 회원들이 위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 정상적으로 기술적 조치인 필터링이 적용되는지 확인하여 음란물의 유통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PC 버전의 경우에는 2018. 11. 2.부터 2018. 11. 30.까지, 모바일 버전의 경우에는 2018. 11. 2.부터 2019. 1. 31.까지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인 필터링을 무력화하여 일반 회원들이 음란물을 필터링에 의한 차단 없이 다운로드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음란한 영상 등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였다. 2. 주식회사 B 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행위를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행위를 하였다. 다.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피고인은 대표자인 A이 위 1의 라.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P, N의 각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무단 개인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법 제32조 제1항(음란물유포 방조의 점, 각 업로더별로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96조 제6의2호, 제22조의3 제2항(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조치 우회의 점),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71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무단 개인정보 수집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음란물유포의 점, 포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103조, 제96조 제6의2호, 제22조의3 제2항(음란한 영상에 관한 기술적 조치 우회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조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2조의3 제1항에 따라 불법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와 같은 기술적 조치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이다. 따라서 정당한 권한 없이 기술적 조치를 우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관련법령(전기통신사업법)나. 이에 대한 판단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항에 의하면 그 문언상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화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의무의 수범주체로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 등만을 제외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과 같은 특수한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더 나아가 같은 조 제3, 4항에 의하여 기술적 조치의 운영·관리 실태를 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행정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실질적인 사유로 기술적 조치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화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된다의 내용의 수범주체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를 제외할 하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과 같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3 제2항의 수범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체적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피고인이 다투는 것은 법리적인 이유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구금을 통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불리한 정상 :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음란물 유포가 이뤄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직접 음란물유포 등을 대규모로 행하고 이를 통하여 이익을 취득한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A)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 17.경 경남지방경찰청의 이 사건 관리 계정 중 닉네임 'M'와 'O'에 대해 경남지방검찰청 사건번호 2019-57호로 진행 중이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등 사건의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공문에 대하여 허위 내용을 기재하여 회신함으로써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이 위 1의 가항과 같이 2018. 6.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닉네임 'M'와 'O' 명의로 회원가입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2018. 11.경 중국에서 회원가입을 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닉네임 'M'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일자를 2018. 11. 12.로 최종접속 IP를 X(중국)로, 닉네임 'O'에 대하여는 회원가입일자를 2018. 11. 7.로 최종접속 IP를 Y(중국)로 회신하는 등 허위의 정보를 경찰에 회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위 죄가 성립한다. 만약 그러한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특히 증거기록 제187면 수사보고(헤비업로더 16명에 대한 회신) 참조], 수사기관은 피고인 등이 2019. 1. 21.경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통신자료제공 요청에 대하여 허위로 회신하자마자 이것이 피고인 측이 허위로 회신한 내용이라는 취지의 사실을 바로 파악하고 이에 따른 추가수사를 진행하여 곧바로 공소사실과 같은 진실을 밝혀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측의 허위정보 제공에 따라 오인, 착각 등을 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으므로 위계에 의하여 공무집행이 방해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