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2고합92

범죄사실 2022고합92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매매 2021. 5. 2. 매매 피고인은 2021. 4. 30.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B으로부터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주문과 함께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500원을 송금받은 다음, 2021. 5. 2.경 화성시 D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B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2021. 5. 7. 매매 피고인은 2021. 5. 7.경 알고 지내던 동생인 E로부터 액상대마가 들어 있는 전자담배 카트리지 주문과 함께 피고인 명의 위 항 기재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위 항 기재 장소에서 E에게 액상대마 카트리지 2개를 건네주어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대마 흡연 2021. 8. 14. 흡연 피고인은 2021. 8. 14. 23:00경 피고인의 주거지였던 화성시 D아파트 F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021. 10. 19. 흡연 피고인은 2021. 10. 19. 22:30경 화성시 G호텔 H호에서 액상대마 카트리지 1개를 전자담배기기에 연결한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10. 20. 02:30경부터 03:15경 사이에 피해자 I이 운영하는 범죄사실 1.나.항 기재 장소에서 소리를 지르며 불상의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욕실유리문을 깨뜨리고, 시가 45만 원 상당의 벽걸이 TV를 내려쳐 화면에 금이 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22고합269 1. 2021. 6. 1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21. 6. 1.경 인터넷 J 사이트를 통하여 K로부터 대마카트리지 12개를 매수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K로부터 J 사이트에서는 대마 판매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비트코인으로 대마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위 K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요구되는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마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2021. 6. 1. 20:47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300,000원, 같은 날 22:38경 같은 계좌로 36,000원, 합계 336,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 대금을 지급받은 K는 2021. 6. 초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SourAlien OG 대마카트리지 12개를 소포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F, N'로 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6. 13. 16:10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고,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2. 2021. 7. 2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K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익명성이 요구되는 비트코인을 통해 대마 대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대마 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비트코인 송금 대행사를 통하여 2021. 7. 11. 21:09경 L 명의 M은행 계좌로 386,000원, 같은 날 21:23경 같은 계좌로 52,000원, 합계 438,000원을 송금하였다. 위와 같이 대마 대금을 지급받은 K는 2021. 7. 중순경 미국 이하 불상지에서 SourDiesel 대마카트리지 12개를 소포박스에 담은 후 수취인을 ‘A', 수취지를 ’경기도 화성시 F, N'로 하여 국제소포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1. 7. 22. 13:57경 인천 중구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고, 마약류 범죄의 발견 또는 불법수익 등의 출처에 관한 수사를 방해하거나 불법수익 등의 몰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불법수익 등의 소재, 출처 또는 귀속 관계를 숨겼다. 증거의 요지 [2022고합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4, 6, 8) 1, P, Q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3, 29, 45) 1. 입건전조사보고서,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소변 간이시약검사 확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18, 24, 40 내지 43)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사진 [2022고합2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1, 38) 1. 분석결과회보서, 간이시약 소변검사 시인서, 각 감정의뢰 회보(증거목록 순번 33, 41), 각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34, 42), 각 메시지 내역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수입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본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불법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2021. 7. 22.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정상참작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근거] □ 936,500원 = 2021. 5. 2. 대마 판매대금 200,500원 + 2021. 5. 7. 대마 판매대금 400,000원 + 2021. 6. 13. 대마 카트리지 12개 수입 대금 336,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나. 제2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제조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4년 다. 제3범죄[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범죄들 사이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함)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 6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으며, 그 환각성 · 중독성으로 인해 해악이 큰 바,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약류 밀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면서 매도인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지급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마를 판매하고 심지어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았음에도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고인에게 모욕죄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대마 판매는 피고인의 지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단정할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손괴 범행 부분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같이 형을 정하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이번에 한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