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고단306

범죄사실 [2013고단3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3. 3. 3. 02: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담을 넘어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이불 밑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5만 원권 4장 합계 2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새벽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이르러 담을 넘어 방문을 열고 방 안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동전 약 1만 7천 원이 들어 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절취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가. 피고인은 2013. 2. 25. 00:10 경 강릉시 E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사장인 G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3. 16. 20:40 경 강릉시 1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직원인 K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5. 16:30경 강릉시 I에 있는 'J'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렌트카 회사 사장인 L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G으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제1운전자 성명란에 "H", 주민번호란에 "M", 현주소란에 "인천 연수 N 건물 215-702", 면허종류란에 "1보", 핸드폰란에 "O", 면허번호란에 "P"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제1운전자 확인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K로 하여금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주소란에 "인천 연수 N건물 215-702", 면허구분란에 "1종보통", 핸드폰란에 "Q"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확인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L로 하여금 차량임대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운전자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현주소란에 "인천 연수 N건물 215-702", 면허구분란에 "1종보통", 핸드폰란에 "R"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제1운전자 확인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여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G에게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대여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K에게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2의 다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L에게 제3의 다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고단329]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30.경 인터넷 네이버 S에 갤럭시노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T, 피해자 U에게 각각 구매대금을 송금하면 갤럭시노트를 배송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보내줄 수 있는 2대의 갤럭시노트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노트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각각 24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의 재물 합계 480,000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3. 3. 9.경 강릉시 V에 있는 W 사무실에서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는 X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았는지에 대한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습득하여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된 H에 대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임차하면서 위 으로 하여금 차량 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임차인 고객명란에 "H", 휴대폴란에 "O", 주민번호란에 "M", 면허번호란에 "P", 주소란에 "인천 연수 N건물 -215-702" 라고 각각 기재하도록 한 다음, 임차인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H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차량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X에게 제3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3387] 피고인은 2013. 3.경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에 중고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재한 뒤 매수희망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하고 위 금원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8. 강릉시 금학동 97-3 에 있는 강원양돈농협 대학로지점에서 검은색 필기구로 그 곳에 비치된 거래신청서 양식의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M', 주소란에 '강원도 강릉시 Y건물 107동 402호'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거래신청서 1부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농협 직원 Z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Z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평소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인천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H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Z에게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3. 3, 8. 16:30경 강릉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S 카페에 접속하여 캐논 650D 카메라를 8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카메라를 판매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AA으로부터 즉석에서 H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 AB)로 80만 원을 카메라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88] 피고인은 2013. 02, 19, 12:00경 AC 코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리에 있는 종로서적 앞 도로를 울진경찰서 쪽에서 북부삼거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AD(여, 8세)이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하려다가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부분이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머리의 골절 및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 L, G, A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재물손괴 발생보고, 차량대여계약서 사본, 차량 사진, 위반사실통지 및 과태로 부과 사전통지서, 확인서, 재원증명서, 고객인적정보,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각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대여계약서, 미납과태료내역서 [20133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U 작성의 진술서 1. 점외 제휴CD 상세거래내역서, 무통장입금확인서, 상호간에 주고받은 문자, 수사보고서 (W 주소 확인) [2013고단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사진, 통장·인터넷 게시물 사진, 통장거래내역 사본, 통장거래내역, 거래신청서 사본 [2013고단48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234조(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제1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4. 2. 자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리기는 하지만, 피고인 저지른 범행이 다수이고, 그 수법 또한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이외에 다른 피해자들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형법 제51조에 정한 사항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