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999

범 죄 사 실 2020고단999 피고인은 2019. 초경 컨설팅 업무로 알게 된 C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피해자 B을 소개받은 다음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위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홍대입구에서 과일 소매 점포를 오픈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가게 잔금을 받아 1~2개월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홍대입구에서 과일 소매 영업을 하거나 기존 가게를 정리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빌린 돈을 기존 채무 변제 및 별도로 운영하는 점포 영업의 비용으로 대부분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약 2억 5천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단기간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F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5. 3.경 26,700,000원을 송금받는 등 그 때부터 2019. 6. 5.경까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5,2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3319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H’라는 과일 판매점(이하 ‘H’라고 한다)을 운영한 자이고, 피해자 I은 H의 직원이었던 자이며, 피해자 J은 피해자 I의 모이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피해자 I이 H에서 근무하면서 H의 자금을 횡령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내용으로 각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하기로 하였는데, 피해자들이 각서 작성 이후 공증에 협조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들에게 불안감 등을 주고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운영의 ‘K’ 네이버밴드에 피해자 I에 대한 비방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및 협박 가. 피해자 J 관련 피고인은 2019. 10. 16. 16: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식잘못한거 인정안하고 사죄안하고 도망다니다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줄테니 잘 봐. 큰새끼는 이마 쓰레기만도 못한거 부모도 아니까 일단 멀쩡한 둘째아들 피해입는 것잘봐여.ㅎ’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로부터 2019. 10. 22. 11:3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함과 동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마치 본건과 관련 없는 둘째 아들인 L의 회사에 현수막을 달거나 동생 회사에 찾아가는 등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해자 I 관련 피고인은 2020. 10. 15. 11:35경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동생 L이 직장에 출근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고, 같은 날 11:37경 ‘I아, 동생은 피해주지 말아야지, 부모야 너를 나서 잘못 키운 죄라지만.동생은 너 때문에 이게무슨피해니.’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그로부터 2019. 11. 11. 16: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1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돈을 갚지 않으면 마치 본건과 관련 없는 동생인 L의 회사에 현수막을 다는 등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가. 2019. 12. 24.자 게시글 피고인은 2019. 12. 24.경 위 네이버 밴드에 ‘M’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I이 2019. 3. 31. 작성한 각서 사진을 게시하고) 각서 팩트내용 정리, 1. I(공금횡령경찰조사중)은 2017년8월부터~2019년3월15일까지 A에 사업장돈을 임의로 “스포츠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 탕진한것을 인정합니다. (중략) 제가 머무는 서울 오피스텔에서 무릎꿇고 한번만 살려달라며 울며 용서를 구하던 그날짜가. 2019년 3월 31일.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 뒤. 2019년 4월 6일부터 또다시 스포츠토토에 베팅이 시작이됩니다. (중략) 이미 도박 중독으로 본인부모집은 풍비박산난상태이고, 신용불량자로 금융건대출은 물론 , 변변치 않은 직업조차 없어 일수돈, 대부업에서조차 돈을 융통하루 없을정도로 최악에 삶을 살고있음을 알고 있는 저로서는. 4월6일부터 도박자금으로 쓰인돈이 어디서 나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4월부터~추석이 끝난 9월25일경까지 I의 N계좌에서 스포츠토토에 베팅으로 지출된금액이 무려 20,000,000여만원.“이.천.여.만.원” 또다시 공금횡령이 걸리고나서 I이 하는말인즉 “딴돈으로 또다시 베팅해서 그정도 이정도금액인거지 당신돈으로 베팅한건맞지만 이천만원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저가 이야기했습니다. “니가도박으로 베팅 해서 꼴아박은 내돈으로 과일팔아 이천을 버는게 더 정직하고,옳바른 방법같다고” 그렇게 그는 저에게 길거리에서 또한번 무릎을꿇고(웃음밖에안나오던 순간임이기에 지금도 피식웃네요) 죽을죄를 지었다며 사죄하며 애원 합니다. 그날에 I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캡처)‘를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스포츠토토’ 도박 중독으로 피고인 운영 가게의 돈을 횡령하였고,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9. 12. 26.자 게시글 피고인은 2019. 12. 26.경 위 네이버 밴드에 ‘O’라는 제목으로, ‘올해 초 1월~2월 홍성,내포신도시에서 어렵사리 장사해 모아온돈을 3월달에 I이 계획적으로 모든돈과 물건값을 가지고 도주합니다. 저는 몇일을 기다림 끝에 연락이 없는 I을 두고 그에 부모를 찾아나서게되고. (중략) “아들 I이 도박중독이 심각해서 집이 풍지박산 난지 오래이고, 집에오면 말한마디 안하고 잠만자고 사라진다” 그렇습니다. P에서 저와 같이 일한 키크고 순진해만 보였던 직원 I은 이미 Q대학교 학생때 스포츠토토에 중독되어 이미 대학생때 학자금대출부터 부모,형제의 돈까지 모조리 도박으로탕진하여 그에 부모조차 손발다들어버린상태로, 아빠는 공사현장에서 기사로, 어마는 장례식장 일을다니며 근근히 생활하는것을 제눈으로 확인한뒤, 제입장도 다급한나머지 I이 2017년~2019년3월까지 가져간돈을 이야기드렸으나. 이미 그집도 I에 도박중독이 수년째 이어오면서 집은 초토화된상태입니다. (중략) 보름(15일)단위로 저만큼에 돈이 I N 계좌에서만 스포츠토토에 베팅이 됩니다. 계좌돈만 저정면. 가게에서 과일판 현금, 배달돌며 아파트 내에서 물건판 현금은 지금 1원도 첵크하지 않은채 저정도 돈이. 그렇게. 제가 여기 저기서 돈을 땡겨다가 물건값을 매꾸다가 결국은 가락동 거래처에 취직해서 제몸을 담보로 일을하고 하루에 자정부터~오후3시까지 박스나르고 옮기고, 장사하고, 배달해서 물건값을 청산할 때. I은 겁없이 베팅을 시작하며.추석대목을 9월에 보면서 한탕을 노립니다. 9월5일~9월16일 대략10일간 2백7십1만4천원. 10일동안 베팅에 지출된 금액입니다. (중략)’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피해자가 ‘스포츠토토’ 도박 중독으로 피고인 운영 가게의 돈을 횡령하였고, 피고인의 집에 있는 돈도 피고인의 도박 중독으로 모두 탕진하였다는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아산시 G에 있는 R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31.부터 2018. 7. 2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S의 2018. 7. 임금 6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9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 C의 각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T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입금 계좌 입출금 내역 제출),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이력 회신 관련) 1. 입금 내역, 차용금 지불 약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직원인 I이 피고인의 돈을 횡령하여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전인 2019. 3.경 이미 횡령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2019. 3.경 이후의 횡령 금액 정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319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J,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카톡 내용, 문자 내용, 밴드 공지글, 2019. 11. 5.자 게시글, 2019. 12. 24.자 게시글, 2019. 12. 26.자 게시글, 고소인 J과 피의자 간 문자메시지 캡처, 고소인 I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캡처, K 게시글,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 이용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명령 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 4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기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