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1. 피고인 B 가. 장물취득 1) 피고인은 2014. 4.8.23: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EPC방' 앞 노상에서, F가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4.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G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F가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5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7. 22:00경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H' 앞 노상에서, F가 매입 한 장물인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7. 3. 19: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성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I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노트3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7, 4, 13:40경 천안시 서북구 한들2로 88 백석 푸르지오 정문에서,J이 절취한 갤럭시 S4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10, 00:3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부경아파트 앞 노상에서, I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4 액티브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7, 10, 21:05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성정중학교 앞 노상에서, I 이 매입한 장물인 아이폰 S5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4. 7. 18. 23:59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부터 성정동 313-16을 경유하여 다시 K아파트 301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21:00경 천안시 동남구 K아파트 301동 주차장에서부터 성정동 313-16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L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4. 3. 14. 17: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 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2,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폰 5, 아이폰 5S 포함해서 총 20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2. 20:4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폰 5, 아이폰 5S 포함해서 총 7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30. 12:54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LG G프로, 갤럭시 노트2, 갤럭시 S3, 갤럭시 S4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4. 5. 13:16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 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아이폰 4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4. 19. 11:44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2, 아이폰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4. 5. 7. 15:1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아이폰 4, 아이폰 4S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4. 5. 17. 14:42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 트2, 아이폰 4, 아이폰 4S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4. 6. 5. 12:42경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만길 75 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S4, 갤럭시 노트2, 아이폰 4, 아이폰 4S 포함해서 총 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4. 6. 21. 16:3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 2,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폰 5, 아이폰 5S 포함해서 총 15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차. 피고인은 2014. 7. 4. 15:00경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편의점 앞 노상에 주차된 L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B이 매입한 장물인 갤럭시 S3, 갤럭시 S4, 갤럭시 노트2, 갤럭시 노트3, 아이폰 4, 아이폰 4S, 아이폰 5, 아이폰 5S 포함해서 총 10점의 스마트폰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J,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압수 당시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취득한 장물의 규모, 장물취득의 횟수, 장물 취득으로 얻은 이익, 유사 장물거래 가담 전력, 피고인 B의 무면허운전 전력, 범행 후 피고인들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