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278

범죄사실 2019고단278 피고인은 B(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이송)와 형제 사이이고, C, D, E, F과는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가출생활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 E, B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 B와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를 타고 2018. 10. 12. 04:00경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H동 경비실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 의 J 'BMW' 차량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E, B는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차량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구찌' 장지갑과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5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E,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 E, D, C, F의 공동범행 피고인, B, E, D, C, F은 창원시 의창구 K건물 L호에 있는 'M' 의류점이 점원들의 감시가 소홀하여 옷을 훔치기 쉽다는 소문을 듣고 옷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E, D, C, F과 함께 2018. 10. 16. 13:06 경부터 같은 날 13:45 경까지 위 'M' 의류점에서, 위 매장 관리자인 피해자 N를 비롯한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로 망을 봐주며, 피고인은 시가 36,800원 상당의 검정색 패딩 조끼 1개, 시가 19,800원 상당의 흰색 셔츠 1개를, B는 시가 99,800원 상당의 검정색 데일리 롱패딩 1개, 시가 15,000원 상당의 모자 1개, 시가 23,000원 상당의 맨투맨 티셔츠 1개 및 시가 10,000원 상당의 허리띠 1개를, E은 시가 72,800원 상당의 검정색 자켓 1개, 시가 32,800원 상당의 검정색 슬랙스 바지 1개를, C은 시가 72,800원 상당의 곤색 자켓 1개, 시가 32,800원 상당의 슬랙스 바지 1개, 시가 불상의 니트 1개를, D은 시가 19,800원 상당의 셔츠 1개를, F은 시가 72,800원 상당의 와인색 자켓 1개, 시가 32,800원 상당의 와인색 슬랙스 바지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가방에 몰래 넣은 후 들고 나오거나 몰래 입은 채로 계산을 하지 않고 위 의류점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 D, C,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0, 18. 00:27경 양산시 아파트 P 동 1층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R '조이라이트' 오토바이의 시동키가 꽂혀있는 것을 발견한 후 C에게 위치를 알려주었고, C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 D, F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B, D, F과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양산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8. 10. 18. 00:50 경 양산시 S아파트 T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U V '그랜저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B, D,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2,000원을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B, D, F과 함께 2018, 10, 18, 05:30경 양산시 W빌딩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X의 Y 'SM6' 승용차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D,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승용차에 들어가 그곳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F과 합동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F, B와 함께 이른바 '차량털이 수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2018.9.9. 03:25 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371, 창원시외버스터미널 수화물보관소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Z의 AA '코란도'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B는 위 차량에 들어가 그 내부를 뒤졌으나 훔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F, B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절도 피고인은 2018, 10.10. 02:08 경 창원시 의창구 AB에 있는 피해자 AC이 운영하는 AD 편의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원 상당의 삼각김밥 1개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395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9. 13:40경 진주시 AE에 있는 'AF 매장 앞 노상에서, 지인인 피해자 AG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점퍼 왼쪽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주민등록증, 농협은행 직불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 몰래 이를 주워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2. 9. 16:25 진주시 AH에 있는 피해자 AI이 운영하는 'AJ편의 점'에서,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에쎄체인지 1MG' 담배 4갑 및 시가 1,000원 상당의 '쁘띠첼 복숭아'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담배 4갑과 쁘띠첼 1개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2. 9. 16:33경 진주시 AK 에 있는 피해자 AL가 운영하는 'AM' 에서, 시가 50,000원 상당의 실버목걸이 1개를 구매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AG 소유의 농협은행 직불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교부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실버목걸이 1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69,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절취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764 피고인은 2019.5.28,04:08 경 경남 고성군 AN에 위치한 'AO' 앞 도로에서, 그곳에 세워진 피해자 AP 소유인 시가 600,000원 상당의 세발자전거 1대를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임의로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1024 피고인은 AQ, F과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AQ, F과 함께 2018. 9. 6. 04: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AR에 있는 'AS' 앞에서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AT 소유 차량을 발견하고, 피고인과 F은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AQ은 차량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 현금 782,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Q, F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89 1. 특수절도 가. 피해자 AU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V과 함께 2019. 5. 28. 20:10경 진주시 AW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AU 소유 AX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AV은 위 오토바이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오토바이 열쇠 1개를 몰래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V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AY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V, AZ과 함께 2019, 5. 29. 01:49 진주시 BA에 있는 BB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AY 소유 BC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AV AZ은 위 오토바이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 1개, 앞바퀴 잠금 열쇠 1개를 몰래 뽑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B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AV, AZ과 함께 2019, 5. 29. 01:56경 진주시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 이르러,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된 피해자 BD 소유 BG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함께 물건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후, AV AZ은 위 오토바이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꽂혀진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위 오토바이를 몰래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AV, AZ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29. 01:56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진주시 BE에 있는 BF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H 소재 BI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BG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C,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C, I, N, X, Q, U의 각 진술서 1. 피해품 내역 영수증 1. 절도 현장 CCTV 사진, 피해현장 영상 캡쳐장면 첨부에 대한, cctv영상 촬영 사진, 첨부_피의자들의 범행 모습이 확인되는 CCTV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내사보고(아파트 CCTV 동 영상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S아파트 CCTV 영상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및 피해현장 인근 설치된 CCTV영상 확인) 2019고단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AL의 각 진술서 1. A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카드영수증 2019고단7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P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도난현장을 촬영하고 있는 BJ 매장 CCTV 판독) 2019고단10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AQ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T의 진술서 1. 각 CCTV 영상 사진 2019고단118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Z, AV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Y, BD의 각 진술서 1. 운전면허상세내역 1. CCTV사진 등, 현장사진 등, CCTV영상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특수절도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징역형만 규정),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각 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만 규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피해자 X에 대한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한 벌금형을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7년 6월, 벌금 25,000원~15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징역형의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범죄피해자 X 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피해자 BD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피해자 I에 대한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 9월(제1 범죄 상한+제2 범죄 상한의 1/2+ 제3 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여러 차례 절도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성인이 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인들과 어울려 습관적으로 절도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 회복 금액도 얼마 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아직 인격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청년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