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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19고단27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8. 20:08경 대전 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E 벤츠 C2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현장사진, 지문의뢰 회보,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죄전력 및 혈중알콜농도 수치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차량을 매도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범죄전력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우울증, 공황장애 등이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서부지방법원-2019고단266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1. 18: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강변북로를 구리방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토요일 저녁이고 그곳은 차량 적체로 인해 전방에 서행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전방의 차량 진행상황에 맞게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는 E 렉서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1,607,870원이 들 정도로 위 렉서스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특정 관련), 차적 조회(B),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B)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신청 관련 2, 피의차량 F교회 주차장 입출차 기록, 통신사실자료 조회 회신, 피해자 진술 및 피의자 사진 확인 관련, 피의자 G카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결과, 피의자 회사 위치 확인, 구의역에서 H 이동경로 확인) 1. 진단서, 자동차점검 정비견적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안전운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탓에 전방에 정차한 차량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다. 피고인 운전차량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담보인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상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2. 2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8.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0.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6. 3. 01:32경 혈중알콜농도 0. 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판사 김동현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6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4. 17:00경 세종시 B에 있는 C 회사 앞 도로에서, 불상자로부터 '선이자 인출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2,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체크카드는 선이자 인출 후 바로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9. 4. 5. 11: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기망당하여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번호 : E)로 송금한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달 8, 12:22경 세종시 G에 있는 D에서 위 800만 원 중 650만 원을 인출하여 대출금 변제 등에 사용하고, H의 대출금 변제를 위해 150만 원을 I은행 계좌(번호 : J)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계좌거래내역,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에 걸쳐 수사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입금된 금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기까지 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와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4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8. 05: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0세)의 집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나를 찔러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름으로써, 마치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누범·특수협박)>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동종범죄로 3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 09:00경 부산 부산진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풍유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151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 2회의 치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31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21.22:30경 대전 대덕구 B모텔에서 '남자 두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한뒤 현장에 출동한 대전 대덕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C,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그 내용은 "2019. 4. 21. D가 대전 대덕구 B모텔에서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같은 날 같은 호텔에서 D의 지인인 C이 피고인을 강제로 간음하고, 4. 21. 19:00경 대전 대덕구에 있는 'F 노래방'에서 C, E이 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가슴 등 몸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를 2019. 4. 20. 청주 시내 'G' 나이트 클럽에서 만나 호감이 생겨 같이 술을 마시고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고, 다음 날인 4. 21. D의 소개로 C을 만나 같이 술을 마신 후 서로 호감이 있어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며, 4. 21. 노래방에서도 C과 C의 지인인 E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춤을 추고 놀았을 뿐 C, E이 피고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몸을 만진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하고, 출동경찰관에게 허위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C, D, E을 각각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각 사진, CCTV 캡처사진 1. 각 녹취록 1. 각 유전자감정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정신적 장애도 이 사건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246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현금카드 및 현금카드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말경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감면 문제로 계좌가 필요한데 계좌를 빌려주면 150 ~20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로 배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C으로 알려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크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이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0. 경 같은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계좌가 지급정지되어 다행히도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인출되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8.17.09:05경 광주 북구 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 의료수용동 B에서, 피해자 C(69세)이 물을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 사이를 잡고 오른쪽 엄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제1, 2회), C(제1, 2회), F(제1 내지 3회), D(제1, 2회)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C, F, D, E의 각 진술서 중 각 일부 기재 1. 근무보고서 1. 수용자의무기록지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은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이 피고인의 손톱에 의도치 않게 받혀 생긴 상처일 뿐이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거나 상해죄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그 과정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에 상처를 가하였으므로 상해의 고의가 있다 할 것이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을 소극적으로 막은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을 향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정당방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무기수로 복역 중 동종범죄로 징역 2년의 처벌을 받든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12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4. 01:35경 피고인의 어머니와 함께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 방문한 후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행동을 하고, 의료진의 처치에 불만을 갖고 간호사 D에게 '말투가 왜 그러냐, 마주치면 큰일 난다. 이 씨발아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의사 E에게도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으로 04:30경까지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지와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혐의자 112 신고처리 내역 및 출동당시 상황에 관하여) 1. 판시 범죄전력: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광주지방법원 19고단2558호 판결문 사본, 재판진행내용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구체적인 행위태양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와 같은 범행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시술을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판시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진폐증)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6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2. 5. 03: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남, 19세)에게 "내 것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다, 핸드폰 좀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9을 건네받은 후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를 다른 집 마당 쪽으로 던져 핸드폰 액정을 깨뜨리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2. 5. 03:05경 제1항 기재 'C 술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 술집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여, 50세)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컵 10개, 접시 2개, 소주박스에 들어있던 빈 소주병 1병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제1, 2회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과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피고인의 범행 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 일시에 판시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화가 나,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그 곳 탁자 위에 놓여있던 컵 등을 깨뜨린 후, 피해자 E(여, 50세)을 향하여 눈을 부릅뜨고 이를 갈면서 피해자에게 "니가 나 무서워서 말을 못하잖아, 친구들 데리고 와서 가게를 다 엎어버린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딸 'F'의 이름을 부르며 전화기를 찾아 전화를 하려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에 집중 가입한 후 질병 및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입원치료가 필요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환자관리가 소홀한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입원환자로 등록한 후 자유로이 왕래하며 통원치료만 받거나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입·퇴원 확인서 등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3. 28. C에 "협심증, 등통증, 흉통 등으로 광주 동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2018. 3. 5. 부터 2018. 3. 19. 경까지 치료를 받았으므로 입원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라는 취지의 보험금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경우 당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고, 통원을 통해서도 질병을 치료할 수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3. 29.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 23.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7개 보험회사로부터 14회에 걸쳐 합계 52,920,771원을 입원금 등의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주식회사 F에 대한 편취금액 중 질병입원의료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 1. G의 진술서 1. F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1. 수사보고(카카오톡 분석 및 종합 수사상황) 1. 내사보고(휴대폰 기지국 위치분석 결과) 1. 위임장 및 관련 입증서류, 보험청구 및 지급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질병입원비와 질병입원의료비를 지급받았는데, 피고인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해당 의료기관에 납부한 비용을 보험 약관에 따라 질병입원의료비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질병입원의료비 상당은 편취 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F과 체결한 H(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의 질병입원의료비 특별약관은 '보험기 간 중에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수술비, 병실료차액'을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 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입원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입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의 지급요건으로 정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위와 같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입원에 해당함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있어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도29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입원에 관하여 주식회사 F으로부터 지급받은 질병입원의료비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것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여 합리적 위험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범행이므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5,200만 원으로 그 피해 규모도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I 주식회사, J 주식회사, B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와 합의하고, 피해자 C 주식회사에 편취한 보험금 615만 원 중 550만 원을 변제하여 약 4,0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김두희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063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9층에 있는 C 가전제품에 대한 AS접수 및 기술상담부서인 (주)D 콜센터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E(남, 41세)는 피고인의 관리하는 팀의 소속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8. 7. 25. 17:18경 위 콜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객 상담 방법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가 말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1 더하기 1은 뭐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판시 기재 행위를 비롯한 피고인의 직장 내에서의 언행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탄원하면서 엄벌을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이 사건 폭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고, 2018.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6. 11:59경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봉황면 운곡용곡길 53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02년도에 한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짧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논으로 빠져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정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5.경 장소 불상지에서, 중고물건 판매사이트인 B카페 C에 접속하여 "갤럭시S7 edge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39세)에게 갤럭시S7 edge 대금 400,000원을 보내주면 위 갤럭시S7 edge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물품대금을 받더라도 갤럭시S7 edge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E조합계좌(계좌번호:)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피해자 8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1,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I, J, K, L, M, N의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1. 이체영수증 사본 2매/ 이체영수증/ 입금내역서/ 각 이체결과확인서/ 송금확인서/ 입금이용명세표 1. 압수자료 1. 판매글 캡쳐 사진/ 각 문자 갭쳐 사진 1. 이체내역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012

범죄사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7. 19:3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119구급 차량으로 후송되어 위 병원 응급실에 응급환자로 들어가 위 병원 소속 간호사 D으로부터 코로나19 환자인지를 식별하기 위해 체온 측정을 요구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나 코로나 환자 아니다. 왜 이런 것을 측정하느냐? 개새끼야?'라고 위 간호사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간호사가 당한 진료 방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건강상태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9고단4967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경 광주 북구 B, 피해자 C 운영의 'D' 카센터를 방문하여 EBMW 750Li 승용차 앞범퍼, 보조석 앞 펜더, 라이트 외관 복원, 전체 광택을 의뢰하면서 수리가 완료되면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면 피해자를 카센터 밖으로 유인하여 피해자가 카센터를 비운 사이 차를 가져갈 계획이었고, 피해자에게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피고인은 2019. 5. 16. 13:29경 피해자로부터 수리가 완료되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자 같은 날 14:5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직접 못 가고 직원이 차를 찾으러 가서 수리비를 결제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그 후 16:30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가려고 했는데 못 갈 것 같으니 토요일에 찾아가겠다. "라고 말하고 통화를 종료하고, 그 무렵 지인 F와 함께 탑차를 운행하여 피해자의 카센터로 이동한 다음 16:4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직원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직원을 지금 보내는데 직원이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통화가 안 된다. G 앞에 있다고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 어떻게 하냐.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직원을 마중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카센터 밖으로 나가자 그 틈을 타 카센터에 있던 위 BMW 750Li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고 수리비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매출취소영수증 1. 문자메시지 1. 녹취록(2019. 5. 17. ) 1. 매장 내 CCTV 사진 / CCTV 캡쳐 1. 각 수사보고[피의자와 고소인 간 문자내역(고소인 제출) 첨부/ 2019. 5. 16. 경 피의 자와 고소인 간 통화 당시 기지국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400만 원 정도의 적은 금액이고, 이 법정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 수리를 맡긴 과정과 피해자가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현금매출영수증을 발급받아 나중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수리비 지급증거라면서 위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한 후 수리 입고된 이 사건 차량을 임의로 가져가 버리고 피해자가 수리대금 지급을 독촉하자 수리 하자를 주장하는 등 그 범행경위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2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0.부터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광산구청 소속 'C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피고인은 위 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2019. 10. 8. 1일, 같은 달 10. 1일, 같은 달 14. 1일, 같은 해 11. 4.부터 11. 7.까지 4일, 같은 달 25. 1일 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1. 신상변동통보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후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이외에 달리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복무이탈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133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3. 13:50경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마트 앞 노상에서, '중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남영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짭새 새끼들 왔네, 뭐여 새끼들아, 내가 뭘 잘못했냐, 나 건들지 마라 짭새들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순경 E의 가슴부위를 2-3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며 계속해서 배로 순경 E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사진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와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4. 공군 방공유도탄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0.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5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1.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타운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제2순환도로에 있는 유덕톨게이트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 걸쳐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112신고처리표 1. 사고상황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처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2019년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 시간적 간격이 짧은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톨게이트 요금소의 외벽과 부딪혀 자신의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으로 자칫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근절을 다짐하면서 사고차량을 폐차한 점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1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5.22: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행정복지센터의 맞은 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성당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음주운전 전력 이외에 2002년도와 2004년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최종 처벌받은 음주운전 전력이 10여 년 전인 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0고단47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4. 23: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남, 30세)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좋지 않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어깨, 목 부분을 발로 2-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증, 두피 찰과상, 치아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1. CCTV 출력물 1. 피해부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구체적 이유 범행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