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합62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C생, 가명)의 친할아버지이고, 피해자는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이하 ‘피고인의 주거지’라고 한다) 피고인과 친할머니인 E와 함께 살았고, 2012. 3.경부터 2015. 가을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부모 및 피고인, 위 E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해자는 부모가 사이가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집 이외에 갈 곳이 없었으며, 아래의 각 범행 당시 나이가 어려 피고인으로부터 독립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물리적･심리적으로 피고인에게 쉽게 저항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09. 8.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팬티만 입고 있는 피해자(당시 7세)를 피고인의 배 위에 올려놓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2년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당시 9세~10세)의 옷을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년 가을 새벽경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대고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3. 11.경부터 2013. 12.경까지 사이 일자불상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방에서 이불을 덮고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당시 11세)에게 다가가 이불속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의 하의를 무릎까지 벗기고 다리를 세운 뒤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8. 9. 24.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6세)의 하의를 강제로 벗겨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나. 피고인은 2019. 9. 21.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사이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추석을 맞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20. 1. 25. 03:00경 사천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설을 맞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당시 17세)의 옷을 벗겨 입으로 가슴과 음부를 빨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고, 강제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린 후 ‘한번만 넣어보자’며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고 발로 차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이자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에 대한 속기록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7, 18, 23, 30, 32, 33, 34) 1. 고소장, 상담사실확인서, 13세미만아동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각 주민등록등본, 각 가족관계증명서,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범죄사실 제1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5조 제10항에 따라 제명이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같은 일자 법률 제1026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항에서 ‘구 형법’이라 한다)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에 따라 징역 15년으로 한다) 나. 범죄사실 제2항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유사성행위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구 형법 제299조(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다. 범죄사실 제3, 5항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3항, 제2항, 형법 제299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의 점 :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 298조 아동･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 298조 라. 범죄사실 제4항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 마. 범죄사실 제6항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미수의 점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 강간미수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제40조,.제50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죄 상호간,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다만, 하한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범죄사실 제1, 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범죄사실 제1 내지 4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8. 1. 16. 법률 15352호) 제3조, 같은 부칙(2018. 3. 13. 법률 제15452호) 제2조 단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5의 가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889호) 제2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범죄사실 제5의 나, 6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미부과 내지 면제 범죄사실 제1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 제4항 범죄사실 제2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60호) 제1조 단서, 제4조, 같은 부칙(2011. 9. 15. 법률 제11047호) 제1조, 제4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범죄사실 제3 내지 6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가족구성원 간에 발생한 이 사건 범행들의 특성상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이 사건 범행들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 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몇 차례 경미한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72세의 고령에 지체장애 6급으로, 고혈압, 전립선비대증 등으로 건강이 그리 좋지 않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할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이끌어 줄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의 해소를 위하여 아직 성적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횟수나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가 7세에 불과하였을 당시부터 17세에 이르기까지 성장기 내내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촬영하기도 하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아동･청소년이 성범죄로 인하여 입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는 어른들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할 뿐 아니라,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 경험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불안증, 사람과 사회에 대한 적응 장애, 성에 대한 혐오감 등이 지속되거나 어느 순간 발현되어 향후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가지고 이전과 같은 삶을 영위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매우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6. 12. 20. 법률 제14412호) 제3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13세 미만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였고, 범행의 방법,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고인이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고인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병합)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의 나이,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부착명령청구자는 72세의 고령으로서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미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총점 10점으로 성범죄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종합적인 재범의 위험성도 ‘중간’ 수준에 해당된다. 이 사건 범행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서 회보 등에 의하면,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왜곡된 성적 통념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성행도 확인되나, 피부착명령 청구자에게 부과되는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을 통해서도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이 될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