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21고합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8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2018. 12. 중순경부터 2019. 1. 초순경까지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피고인은 2018. 12. 20. 17:5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역 근처 골목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함께 걸어가다가 피해자에게 “네가 나를 꼴리게 했다”라고 말한 뒤, 피해자가 “싫다”, “하지 말라”라고 반복하여 소리치면서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피해자의 스타킹과 속옷을 내린 후 피고인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였다. 2. 강제추행 가. 2019. 1. 초순 19: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초순 19:00경 인천 부평구 E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다시 양팔로 피해자를 앞에서 껴안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거부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양팔로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지인이 피고인의 팔뚝을 붙잡아 제지할 때까지 피해자를 계속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2019. 1. 21. 15: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5:00경 인천 계양구 F에 있는 G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 나란히 탑승한 후 택시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다. 2019. 1. 21. 15: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 21. 15:30경 인천 계양구 H에 있는 I역 자전거 보관소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가슴이 보고싶다”라고 말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의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옷 안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집어넣었다가 얼굴을 빼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너 걸레다. 창녀촌에서 500원 받고 떡치고 있을 거다. 네 동생을 걸레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2, 13, 26) 1. 문자메시지 및 페이스북 메시지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아동·청소년 유사성행위의 점),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16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하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피고인이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은 없었고, 말한 내용 자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정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위 법에서 규정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참조).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도 포함된다. 또한 이러한 ‘성적 욕망’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감과 결합되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775 판결 참조). 또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은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의 유발 여부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이 타당하고, 특히 성적 수치심의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6헌바153 결정 등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가 담배를 피우는 것과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은 욕설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그 표현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에 대한 분노감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의 표현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성별과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성적 도의관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또한 이로 인하여 성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등 강간/특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년∼5년 6월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6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이자 아동·청소년이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으로 노상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 3차례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