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합77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병원 환자 이송 대원이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7세)은 위 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사이경 위 C병원 E병동 계단에서, 피해자의 목 부위에 뾰루지를 짜주겠다고 하며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 어깨에 자신의 얼굴을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2021. 1.~2.사이경 위 C병원 E병동 불상의 호실 내 화장실 앞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학교 성추행 사건 관련 spo 첩보 보고 1. 수사보고서(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피해자 제출 친구와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처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인이 2005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범행 후 정황,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추행의 고의나 목적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민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배를 손으로 만진 사실도 없다. 2. 관련 법리 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할 것이다.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2417 판결,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6980, 2015모2524 판결,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2도876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나.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있고, 이러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로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면서 그 경위, 신체접촉의 수단과 방법, 당시 피고인의 언행, 피해자의 심경 및 대응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상황에 관한 설명이 세부적이고 생생하여 고등학생인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으로 보이고, 그 내용 자체에서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전에는 실습 과정에서 업무 지시자인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해자가 굳이 무고죄나 위증죄의 죄책을 부담하면서까지 허위의 내용을 지어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도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신체접촉 이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털어놓기도 하였는바(증거기록 107 내지 110쪽), 그 묘사가 생생하고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이를 허위로 지어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는 17세의 고등학생이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업무지시를 하던 위 병원의 직원으로서 40대 남성이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접촉하거나 만진 부위는 목 내지 얼굴, 배 부분으로서 피해자 뿐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이성이 갑자기 의사에 반하여 접촉해올 경우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부위인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놀라고 당황스러웠으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체접촉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하여진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행위로 평가할 수 있으며, 피고인으로서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과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등 뒤에서 직원용 카드키로 피해자 앞의 문을 열기 위해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적은 있으나, 의도적으로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가 피해자의 목 내지 볼에 닿을 정도로 느껴졌고,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얼굴을 댄 것이라고 확실히 느껴졌다”라는 취지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에 차고 있던 카드키는 줄이 늘어나는 목걸이 방식으로서 피고인이 굳이 얼굴을 피해자 쪽으로 숙여서 들이대지 않더라도 카드키로 문을 열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문을 열기 위해 피고인의 얼굴이 피해자의 얼굴에 접촉할 정도로 다가갈 필요가 있었던 상황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만 원 ~ 2,250만 원 2. 양형기준 미적용 벌금형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실습교육을 받던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2차례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