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4고단2639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필로폰 매매 및 수수 피고인은 2014. 3. 22. 경에서 같은 달 23. 저녁시간경 사이 인천 중구 샛골로41번길 22 시립도원수영장 부근 골목길에서, C에게 현금 20만 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 18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4. 새벽시간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장례식장 건물 뒤에 주차된 검정색 SM520 차량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8g 중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공범 F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시간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골목길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 앞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14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9.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축항대로290번길 165 야구장 옆에 주차된 K 트레일러 차량 내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 14g 중 약 0. 1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경 인천 중구 I에 있는 J 찜질방 뒤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 12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2. 저녁시간 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인천지하철 동암역 남광장 부근 골목길에서, F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받고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2g 중 약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시간 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서, C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4. 3. 24. 새벽시간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장례식장 건물 뒤에 주차된 검정색 SM520 차량 내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8g 중 약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초순 오후시간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H시장 부근 상호불상건물 내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0. 오전시간 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704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4g 중 약 0.04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중순 저녁시간 경 인천 연수구 아파트 103동 704호 자신의 주거지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2g 중 약 0.05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녹인 다음 자신의 팔꿈치 안쪽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시간 경 인천 연수구아파트 103동 704호 화장실 내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중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필로폰을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시간경 인천 연수구 L아파트 102동 옆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추가로 대마초 약 0.08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7. 8. 오후시간경 위 아파트 부근 M공원 호숫가 옆에서, 담배 내연초를 빼내고 위 2의 가항과 같이 교부받은 대마초 약 0.08g 중 약 0.04g을 담배 안에 넣어 대마초 담배를 만든 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서 및 감정의뢰회보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수수 및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요소] 중요한 수사협조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감경영역) 나. 경합범죄 기본범죄와 동일 다. 다수범죄의 처리 징역 8월- 2년 9월(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및 1/3을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합산하여 산정) 나.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및 대마의 수수, 흡연 등으로 다양한 점, 마약이 사회에 미치는 해악의 심대성과 이에 따른 마약범죄 근절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미 피고인은 마약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의 피고인에 대한 선도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종전 피고인의 마약 범행 전력은 약 18년 이전의 전과로서 종전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 사이에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마약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연령, 학력, 직업,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내용, 범행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