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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19고단77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주)의 대표이사로서 D를 제작·설치하는 사람이고, E, F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위임받아 추진 중인 'G사업(H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업인들이다. 위 H사업은 보조금 60%, 보조사업자의 자기부담금 40%로 진행되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업이다. 1.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은 C㈜에서 E에게 자부담금 명목의 자금을 제공하고, 그 자금을 E이 다시 C㈜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마치 보조사업자인 E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E으로 하여금 자기부담금 없이 위 D를 설치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위 D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1. 8. 위 C㈜ 사무실에서 E 명의 계좌(I, J)로 832만원을 송금해주고, E은 2011. 11. 9. 경북 김천시 K에 있는 L에서 위 832만원을 C㈜의 사업용 등록계좌(I, M)로 송금해주어 마치 E이 자부담금 7,728,320원을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만들었으며, 2012. 2. 17.경 경북 김천시 시청1길 1에 있는 김천시청에서 피해자 김천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1,592,48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마치 E이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를 속여 11,592,480원을 편취하였다. 2. F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F는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보조사업자인 E이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처럼 가장한 후 보조금을 신청함으로써 F로 하여금 자기부담금 없이 위 D를 설치하게 하고, 보조금으로 위 D의 설치비용 등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12. 2. 9.경 위 C㈜ 사무실에서 아들 N 명의로 F의 배우자 0 명의 계좌(I, P)로 736만 원을 송금해주고, F는 같은 날 위 L에서 C㈜의 사업용 등록계좌(I, M)로 736만 원을 송금해주어 마치 F가 자부담금 6,678,000원을 부담한 것처럼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만들었으며, 2012. 2.경 위 김천시청에서 피해자 김천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위 금융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김천시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10,017,000원을 교부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마치 F가 자부담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한 것처럼 피해자 김천시를 속여 10,017,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2011년 H사업 보조금 집행내역 자료 제출 1. E, F 각 보조금 청구서 등 1. E, F 각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계획적,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므로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2000년에 마지막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그 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많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현재는 보일러 제작·설치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91

범죄사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구속 수사 중), E(2018. 2. 13.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F(수사 중), G(수사 중) 등과 함께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D은 사이트 개설 및 수익 관리 등의 총책 역할을, 피고인, E, F, G 등은 D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입·출금(사이버머니 충·환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2017. 2. 15.경부터 2017. 5. 17.경까지 순천시 H 아파트 1101동 806호 및 캄보디아 I에 있는 'J' 회사 사무실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K'(L, M)을 개설하고 주식회사 엔틱가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1005603180513)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 계좌를 충전 및 환전 계좌로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받아 베팅할 수 있도록 게임머니(사이버머니)를 충전해주고 국내 및 국외에서 개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에 대해 경기 전 회원들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 금원을 베팅하도록 한 다음 실제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베팅금액에 일정 비율을 계산하여 포인트를 지급한 후 회원들이 요청한 계좌로 환전해 주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으로부터는 베팅한 사이버머니를 환수하여 발생한 차액으로 수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위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위 기간 동안 도박에 참여한 회원들로부터 총 32,832회에 걸쳐 합계 6,977,182,592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D, E, F, G 등과 공모하여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K'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개의 차명계좌로 총 32,832회에 걸쳐 합계 6,977,182,592원의 도금을 송금받아 중대범죄인 도박공간개설로 인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P, Q(가명),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범죄수익 취득 사실 가장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일반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고,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또한 많아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6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1. 15:4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F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의 폭행 범행을 하였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가락으로 H의 입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H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H를 폭행하여 H의 범죄 예방 및 수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 현장출동보고서, 내사보고(현장탐문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본건 폭행이나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고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으로 홀로 지내며 기초생활수급비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형편이 좋지 않은 점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1. 21. 15:15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고 주장하면서 위 C에게 "도둑년아, 니년이 내 지갑을 훔쳐갔냐? 내가 누군지 모르느냐"고 시비를 걸고, 옆에 있던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4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머리로 E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F(남, 56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 비틀고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2. 12.자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10. 20:47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오른손에는 위험한 물건인 횟칼(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4cm)을 왼손에는 망치(전체길이 37cm)를 들고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보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왜 쳐다보냐, 죽인다"라고 말하며 위 회칼로 피해자 목 부위를 찌르고 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때릴 듯이 망치를 휘둘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미약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누범·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인자 외에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전과 수 회 있으나 모두 2005년 이전의 범행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
인천지방법원-2017고단6481

범죄사실 1. 2017. 6.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7. 6. 12. 15:0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5층 F매장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여, 28세)이 고객응대를 하고 있는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7. 4. 15:16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5:16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I역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와 상체 부위를 6회 몰래 촬영한 뒤, 계속해서 피해자를 가로질러 앞으로 간 다음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려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3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7. 4. 19:40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4. 19:40경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역에서 창동역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보며 벽에 기대어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변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과 상체부분을 12회 몰래 촬영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뒤따라 내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포함한 신체 일부를 1회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7. 5.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5. 00:22경 불상의 장소에서 버스 환승을 한 뒤 마을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내에 앉아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 일부 및 다리 부위를 약 30회 정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2017. 7. 8.자 범행 피고인은 2017. 7. 8. 16:36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중 위 장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플러스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같은 버스에 탑승한 뒤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목록 1.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불리한 양형요소들이 있다. 가. 이 사건 범행 기간이 한 달 가량 사이에 이루어졌고, 판시 제1항 범행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계속하여 후속 범행을 하였으며, 전체 범행 횟수도 5회에 이른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위하여 무음 어플을 사용하였다. 다. 따라서 간호사가 되고자 하는 피고인을 위하여 선고유예를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 드는 측면이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가.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나. 이 사건 범행의 대상이 피해자들의 상체나 다리 부분 등으로 그 결과물의 불법성이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각 사진을 다른 사람이나 사이트에 전파하지는 않았다. 다. 피고인이 예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이 사건 이후에도 성중독심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위하여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 왔고, 대학교 졸업 후 간호사가 되려는 꿈을 키우고 있다. 마.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바.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록 피고인이 한순간의 실수를 저지르기는 하였지만 이 사건을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아 더욱 사회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앞으로 피고인이 우리 사회의 훌륭한 구성원이 되기를 희망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2017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여, 22세, 가명)와 처음 만난 사이로, 2017. 7. 20. 새벽경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 4명과 함께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를 남자 방으로, 201호를 여자 방으로 잡고, 207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201호에서 세 명이 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8:00경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피고인 B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고, 피고인 A 역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며 손가락을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촬영관련, 피의자 A, B DNA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제30조 1. 작량감경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피고인들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들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2년) ※ 서술식기준 : 성년 유사강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범행 당일 술자리에 동석하여 처음 알게 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공모하여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9.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22:30경 제주시 삼도일동에 있는 중앙여중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농협제주영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의 판결문 첨부 및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높고, 피고인이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특히 이 판결 선고일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선고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죄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을 부양한다고 하며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079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6. 12. 7.부터 부산시에 '석유판매업 일반대리점' 등록을 하고 석유판매업을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실운영자이다. 1. 피고인 A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는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업자 또는 다른 일반대리점으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다른 일반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 또는 실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방법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경 부산 영도구 봉래동 물양장 부두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무자료 선박용 유류인 벙커A유(중유) 33,000리터를 급유선 C를 이용하여 D 주식회사 소유 선박인 E에 유상 공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0. 1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498회에 걸쳐 무자료 선박용 유류인 경유 1,845,400리터, 벙커A유(중유) 10,395,600리터를 대금 합계 8,588,022,190원에 판매함으로써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실질적 대표자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석유판매업별 영업범위나 영업방법을 위반하여 석유제품을 공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채증사진 1. 각 연료유공급 및 인수증, 각 석유류 인수증, 각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확인서 1. 사업자등록증, 항만운송관련 사업등록증, 석유판매업 등록증, B I 통장사본, 등기사 항전부증명서, 선박국적증서, 입금내역(AE), 거래내역조회서((주)AE), AF 유류거래내역(2017년 B), 각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각 전자세금계산서, 각 석유제품 판매 및 인수 확인서 등, 각 거래명세서, 업체별 세금계산서 발행자료 등 1. 계좌거래내역,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조회, (주)B 매입세금계산서 목록 회신자료 1. 각 수사보고(AG 탐문에 대한, AH, AI 상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AJ(주) 상대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범죄일람표 작성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8조, 제46조 제10호, 제39조 제1항 제10호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회사 설립 직후부터 범행을 시작하여 약 3년간 범행을 저질렀고, 총매출 중 97%가 무자료 유류 거래인 점 등 범행 기간 및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증거자료를 제출한 점, 매출 대비 부족한 매입자료로 인한 세금은 모두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3525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신의 D SM5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과태료 채납으로 압류되어 더 이상 차량 운행이 어려워지자, 자신의 주거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번호판을 절취한 후 이를 위 SM5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0. 13. 03:00경 대전 서구 E주택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에 부착된 앞 번호판의 나사를 풀어 분리한 후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F 번호판을 피고인의 위 SM5 승용차의 앞범퍼에 부착한 후, 그 때부터 2017. 8. 22.경까지 대전 인근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소의 기호인 위 번호판을 사용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번호판 등을 위조·변조 또는 부정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13.경부터 2017. 8. 22.경까지 위와 같이 F 번호판을 피고인의 D SM5 승용차에 부착한 후 운행하여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자동차등록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공기호부정사용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절도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약 2년에 걸쳐 절취한 자동차번호판을 자신의 승용차에 부착하여 운행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전력 외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대전지방법원-2019고단38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3. 16:30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B'라는 상호의 미용실 내에서, 휴대폰 갤럭시노트9의 무음 기능이 있는 카메라 어플리케이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의 머리를 깎아주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신체 부위가 촬영되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8. 7.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다리 부분 등 신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력한 사진 1.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횟수가 많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그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바지나 치마 안 쪽을 촬영한 사진은 거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3779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 대표자이고, 피해자 ㈜C은 공주시에 있는 D 공사의 하도급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7. 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회사의 직원 E에게 "테라죠 자재 대금을 지급하면, 2017. 9. 6.경부터 2018. 9. 30.까지 위 D 공사에 견적서에 상응하는 테라죠를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B은 2015. 6. 4. 1억 원을 초과하는 세금 체납으로 인해 폐업하였고, 다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인건비나 회사 운영비로 지출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피해회사로부터 자재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의 사이에 2017. 9.경 ㈜B 명의로 150,675,800원 상당의 테라죠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 12. 6.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테라죠 자재 대금 명목으로 64,151,692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폐업사실증명 1. 각 수사보고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1. ㈜H 회신문 1. 견적내역서 1. 각 견적서, 계약서 1. 고소장 1. 계약서, 견적서, 입출금거래내역서, 대금반환 세부계획서, 현금보관증, 자재견적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테라죠 자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64,151,692원 중 2,000만 원 부분은 곧바로 테라죠 생산업체에 제품 주문을 하고 그 대금을 지불하여 테라죠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공소사실 중 2,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자재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자재를 공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그에 관한 피고인의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2,000만 원 부분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되거나 담보가 제공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 또는 담보 상당액을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비록 피해자로부터 테라죠 자재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64,151,692원 중 2,000만 원 부분은 곧바로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불하여 위 2,000만 원 상당의 테라죠가 피해자에게 제대로 공급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64,151,692원 전액에 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2,000만 원 부분을 공제할 것은 아니다. 가. 피고인은 테라죠 자재 대금 명목으로 64,151,692원을 송금받았으므로 이를 모두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64,151,692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64,151,692원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중 일부인 2,000만 원만을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급할 것임을 피해자가 알았다면 위 64,151,692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64,151,692원을 지급받더라도 그 중 일부만을 테라죠 생산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를 피고인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64,151,692원 상당의 테라죠를 공급할 것처럼 64,151,692원을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만을 테라죠 생산업체에 교부할 것임에도 지급받는 대금 상당의 테라죠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피고인으로서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64,151,692원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교부한 돈이라 할 것이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해자가 교부한 금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테라죠가 공급됨으로써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편취액은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액 전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고의 또한 기망에 의하여 교부된 돈 전액에 관하여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기망의 방법, 편취한 돈의 액수에 비추어 범정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는 피고인이 테라죠 제조를 의뢰했던 생산업체에 피고인이 지급하기로 하였던 약 3,600만 원을 대신 지급하여 피고인이 공급하기로 했던 나머지 테라죠를 공급받았고(수사기록 제1권 제25면 참조), 피고인에게 I현장 미지금 노임 9,270,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는바,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가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던 돈과 공급받은 테라죠의 차액인 44,151,692원(= 피고인에게 지급한 64,151,692원 - 피고인이 공급한 테라죠 20,000,000원 상당)에 비하여 적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에 관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19고단33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9. 19:57경 김해시 B 지하1층 소재 'C' 피시방 안의 남녀 공용화장실 여성전용 칸 앞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휴대폰을 여성전용 칸의 문 위로 들어 올려 여성전용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의 신체를 약 5초 동안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는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 전력이 4회 있고, 정신적 문제로 인한 범행인 것 같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현재까지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촬영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4059

범죄사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15호에서, 피고인 B은 선불금과 성매매대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A은 현관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며, 성매매여성인 H으로부터 성매매대금의 50%를 지급받기로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5. 12. 28.경 위 H으로 하여금 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성매매대금으로 8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4.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840,000원 상당의 성매매대금을 교부받고 불상의 횟수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대구 중구 F에 있는 G 15호의 건물주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경에서 2016. 2. 14.경까지 사이에 A, B이 위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성매매알선행위를 할 것을 알면서도 그로부터 월세 70만 원에서 8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A, B에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15호 장부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피고인 C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매매여성 H으로 하여금 2015. 12. 28.경부터 2016. 2. 14.경까지 성매매를 하게 하여 53,116,000원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성매매 여성 H이 작성한 장부에 기초하면, H에 대한 성매매를 알선하고 지급받은 대금이 10,840,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 점, 검찰은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성매매 대금이 53,116,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근거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평균적으로 2.5명의 성매매 여성이 있었고, 하루 평균 수입이 433,600원일 것이라는 막연한 가정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에 H 외에 성매매여성이 누가, 몇 명이 있었는지, H 외의 성매매여성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교부받은 성매매대금이 얼마인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들이 성매매알선을 통하여 취득한 대금이 53,116,000원에 이른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피고인들에 대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하양파출소 방향에서 하양 읍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양쪽에 상가가 있어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11. 15. 07:25경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두개골 골절을 동반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을 시인한다. - 동종 전력 있으나(1999년) 상당 기간 경과하였다. -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 피해자 유족 7명 중 4명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 피해자의 무단횡단의 과실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