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2고합71

범죄사실과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B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이유로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1. 9. 6. 20:40경 서산시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집거실에서, 피해자가 장을 볼 때 피고인이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밀쳤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주거지 부엌에서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9.8cm 가량)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 목 뒤 등을 찌른 후 “너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마구 때려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몸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고 112에 전화를 걸어 신고를 하고 그곳 화장실에 식칼을 버리고 집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등을 가하는 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진단서, 진단소견서, 의무기록지, 각 현장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제2항, 제1항, 제21조의2 제3호, 제21조의4 제1항, 제9조의2 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보호관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말다툼 중에 피해자를 밀친 사실이 없는데 피해자가 허위로 112에 신고해서 화가 나 칼을 들고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일어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에 얼굴이 스쳐서 상처가 난 것일 뿐, 피고인은 피해자를 칼로 찌른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경찰, 검찰 조사 당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격분해서 피해자를 죽일 생각으로 칼로 찔렀다’라고 여러 차례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1회 조사 당시, ”그전부터도 (피해자가) 저를 계속 무시해서 죽이고 싶었으나 참고 있었는데, 오늘도 저를 무시하고 당장 집 밖으로 나가라고 해서 112 신고를 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죽일 생각으로 칼로 여러 차례 찔렀다.“, ”상대방(피해자)한테도 계속 ‘너 죽일 수 있으니까 말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수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오늘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고, 내가 밀치니까 112에 때렸다고 신고해서 격분해서 죽일 생각으로 칼로 찌르게 되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5, 66쪽 참조). 피고인은 사건 당일 경찰 2회 조사 당시, ”화가 너무 나서 피해자를 죽이려고 부엌 싱크대 밑에 있던 칼집에서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어딘가를 찔렀는데 들어가지 않아 중단하려고 했지만, 어설프게 찌르느니 확실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정신없이 이곳저곳을 찌르게 되었다. 어차피 죽이지 않더라도 살인미수범으로 집어 넣을 여자인데, 그럴 바에 아예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곳저곳을 찔렀다“라고 진술하였고, 경찰관이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시체나 도주는 어떻게 할 생각이었나요“라고 묻자,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죽이겠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라고 진술하였으며, ”어차피 살인미수범이 될 바에 죽여버리는 게 나을 거 같아서, 칼로 찌르고 난 후에도 피해자가 죽으라고 발로 얼굴과 목, 전신을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83, 84쪽 참조). 피고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 ”저를 무시하니까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12 신고만 안 했어도 죽이지 않았을 텐데 신고를 하니까 격분해서 순간적으로 죽이려고 했다.“, ”부엌으로 가 흉기인 식칼을 들고 와 피해자의 등을 1회 찌르고,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말하는 피해자의 얼굴, 목 뒤 등을 찌르고, 계속하여 ‘너는 죽어야 해’라고 말하며 주먹과 발로 쓰러진 피해자의 온몸을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05쪽 참조). 피해자 또한 경찰 조사 당시 ”피고인이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더니, 등 부위를 한번 찔러서 순간 다리가 풀리고 겁이 나서 살려달라고 했는데, ‘너 살아있냐, 너는 죽어야 한다’라며 얼굴 쪽을 찔렀는데, 어떻게 찔렀는지 기억도 못 하겠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휴대전화로 112 신고를 하려고 했는데,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서 박살 냈고, TV와 냉장고를 칼로 던지면서 박살 내고, 또 다시 칼을 들고 와서 제 뒷목 쪽을 찔렀던 것 같다. 그 후에도 누워있던 저를 주먹과 발로 여기저기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33쪽 참조). 나. 앞서 본 피고인의 경찰, 검찰 조사 당시 각 진술,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인 서산시 C빌라 D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쳤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다.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는 격분하여 부엌 싱크대 아래쪽 서랍의 칼집에서 식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19.8cm)을 꺼내어 그 칼로 피해자의 몸을 찔렀는데 들어가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다시 위 칼로 피해자를 찔렀는데 칼이 푹 들어갔고, 이후 피해자를 몇 차례 더 찔렀다. 이때 피해자는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칼로 찌른 뒤에도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전신을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2021. 9. 6. 20:49경 112에 ‘지금 사람을 죽였다. 아내를 죽였다’라고 신고하였다.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이 서산시 C빌라 F호의 현관문을 두드리던 중 그 위 4층에서 피고인이 내려와 ‘이쪽이다. 내가 죽이려고 찔렀다. 나 잡아가라’라고 말하여,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압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현행범인 체포하였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손의 열상,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외상성 혈기흉, 얼굴의 열상 등의 다발성 자상을 입었고, 각 봉합술과 흉관삽관술의 치료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는 왼쪽 등 위쪽 4cm 관통창, 얼굴 오른쪽 뺨 6cm 피부 열상, 오른쪽 손(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 사이의 손샅) 3cm 피부 열상, 오른쪽 팔뚝 4cm 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위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칼로 피해자의 등, 얼굴, 팔 등을 찌른 뒤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4월 ∼ 10년 8월(살인미수범죄의 권고 형량범위는 위 형량범위의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단, '무기'는 '20년 이상'으로, '무기 이상'은 '20년 이상, 무기'로 각 감경하여 적용)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5년 ∼ 10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년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살인미수죄 역시 그 고의나 실행행위의 동질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부위와 횟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흘린 피의 양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 이후 폭행, 재물손괴로 3회의 벌금형, 상해로 1회의 벌금형을 받아, 피고인에게 폭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 검찰 수사절차와 환송전 당심 심리절차에서는 범행을 자백하였다가, 환송심과 환송후 당심 심리절차에서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부착명령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범행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고 있고, 그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자장치부착명령의 선고와 함께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의 준수사항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 2. 판단 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규정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살인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도2289, 2012감도5, 2012전도51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형 집행 종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해야 할 정도로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살인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1) 피고인에 대한 청구전조사에서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도구(KORAS-G) 평가결과는 총점 9점(최저 0점, 최고 30점)으로 ‘중간(7~11점)’ 수준에 해당하고, 피고인의 종합적인 재범 위험성 역시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피고인은 폭행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 상해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는 등 피고인에게 폭력적 성향이 있다고 보이긴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외에 살인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 보호관찰명령 및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등의 준수사항을 통하여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