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17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경 서울 관악구 C아파트에서 사실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외환은행으로 자금을 유도하여 연약 5,70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도록 한 사실이 없음에도 "장기수선 충당금 약 5,700,000원 손실 발생 . 주거래 은행이며 이율 높고 예치금이 적은 은행에서 예치금을 더 줄이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며 이율 낮은 외환은행으로 자금을 유도하여 년 약 280만원의 손실이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잉여금 결산 시 주거래 은행이며 이율 높고 예치금이 적은 은행을 제쳐 두고 주거래 은행이 아니며 이율 낮은 외환은행으로 자금을 유도하여 년 약 290 만원의 손실 발생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C아파트 800여세대에 배포하고 81개 엘리베이터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1)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유인물(피고소인 A 이 제작 배포함 불법 유인물) 1. 불법고지문에 대한 올바른 답변(사안별 구체적 규정 설명)(수사기록 47면) 1. 불법고지문 1차 2차 회수 확인서(수사기록 31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 손실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는 피해자 D에게만 국한되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은 무죄 부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리업체 직원들의 임금조정과 관련된 허위사실 적시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서는 피해자를 D로만 특정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D 및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들이 관리직원들의 임금을 밀실에서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없고, 위 안건을 회의 종료 직전에 회장이 발의하여 날치기 통과한 사실도 없음에도 판시 기재 유인물의 내용과 함께 "임금책정은 주민 관리비와 관계있으므로 주변 아파트 단지와 비교하여 토의를 실시 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하는데 밀실에서 임원 몇 명과 신규업체 (현대하우징)이 임의 결정하여 회의 안건상정도 되지 않은 건을 회의 종료직전에 회장이 발의하고 누구에게 얼마씩 인상 한다는 것도 없이 날치기 통과?"라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유인물을 C아파트 800여 세대에 배포하고 81개 엘리베이터에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 Q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인정사실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5. 29. 주택관리업자인 현대하우징 주식회사와 C아파트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현대하우징 주식회사는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직원 중 기전주임을 감원하는 대신 기전주임의 감원으로 인한 인건비를 관리책임자(관리소장, 관리실장, 경리대리)의 인건비 인상에 반영하여 달라는 취지의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을 제안하였고, 2014. 6. 10. 개최된 C아파트 입주자대표 임원회의는 위와 같은 내용의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을 논의하였다. 다. 피해자 D는 2014. 6. 11.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를 2014. 6. 17.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피해자 D가 공고한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은 '2014년 5(6월)월분 관리비 부과내역서 심의 건(제1호 의안)', '경비용역업체 선정 검토 건(제2호 의안)', '재활용업체 선정 검토 건(제3호 의안)', '전단지업체 선정 검토 건(제4호 의안)', '내벽타일 공사업체 선정 검토 건(제5호 의안)', '기타토의 안건(제6호 의안)'이었다. 라. 피해자 D는 2014, 6, 17.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고된 안건에 대한 회의를 마친 이후에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임원들이 2014. 6. 10. 개최된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동의를 하였다고 설명하면서 관리업체 직원 1명을 감원하자는 제안을 하였으며, 총무이사인 피해자 E는 지휘체계의 비효율성으로 기전주임 1명을 감원하는 대신 감원된 기전주임의 인건비 중 절반을 업무가 늘어날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였다. 피해자 D, E가 안건 제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피고인을 비롯하여 일부 참석자들은 관리업체 직원 1명을 감원하면서 인건비를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해자 D는 인건비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였다. 결국 피해자 D는 입주자대표회의 종료 직전에 "사람 하나 줄이고 그 사람 인건비의 반만큼 미세조정한다."는 안건을 제안하여 17명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하였다. 마.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끝난 이후에 R으로부터 2014. 6. 10. 개최된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듣게 되었다. 바. 한편, 피해자 D는 2014. 7. 11. 2014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를 2014. 7. 15. 개최한다는 공고를 하였는데, 피해자 D가 공고한 2014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의 안건에는 '관리소 조직개편에 따른 임금 일부 조정 건(제4호 의안)이 포함되어 있었다. 2014. 7. 1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관리과장으로 채용하면서 관리과장에게 지급할 급여를 결정하고, 기전주임을 폐지하되 기타 인원에 대한 임금을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3. 판단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그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13718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배포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동대표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등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업체의 제안 및 그에 따른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에 대한 사전 논의가 있었고,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이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식 안건으로 공고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D가 입주자대표회의 종료 직전에 안건으로 제안하여 의결하였으며,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내용도 관리조직 체계상 불필요하여 감원된 직원의 인건비의 일부를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에 반영하는 것으로만 의결하였을 뿐 다른 직원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가액 또는 반영액을 결정하지 않았음을 지적한 것이다.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을 배포한 무렵에 공고되어 2014. 7. 15. 개최된 2014년 7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된 '관리소 조직개편에 따른 임금 일부 조정 안건'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은 그 중요한 부분이 2014. 6. 10. 개최된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와 2014. 6. 17. 개최된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실제로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과 합치되고, 다만 2014. 6. 17. 개최된 2014년 6월 입주자대표회의 당시에는 감원된 직원의 인건비의 일부를 다른 직원들의 인건비에 반영하는 것이 인건비 증가에 해당하는지를 둘러싸고 피고인과 피해자 D 등이 서로 달리 이해하였을 뿐이다. 또한,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에 기재된 '밀실' 또는 '날치기 통과'라는 표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입주자대표 임원회의가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에 대하여 사전 논의를 하였고, 피해자 D가 입주자대표회의 종료 직전에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직변경 및 임금조정을 안건으로 제안하여 의결한 일련의 과정을 '밀실' 또는 '날치기 통과'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유인물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피해자 D의 경우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해자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경우 이와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