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단6294

범죄사실 1.2015고단6294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에이동 457호 소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으로, 2015. 2. 23.경 이메일을 통해 피해자 E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E'라고만 한다)와 논산시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관디딤판 자재 73,480,000원 상당을 납품받고, 대금은 익월 말일 결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본 건 공사대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부터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실제로 2015. 5.경 G으로부터 받은 대금 50,000,000원을 밀려있던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대금 및 노임으로 지급해버리고 같은 해 6.경 회사를 폐업하는 등, 당시 피해자 E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5. 2. 26.경부터 같은 달 27.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으로 현관디딤판 자재 73,480,000원 상당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64355,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8, 팩스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H(이하 '피해자 H'라고만 한다)과 강릉 I 신축 공사 현장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인조화강석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은 익월 말일 결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회사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금융권 및 사채 채무가 600,000,000원 상당에 이르렀고, G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다른 공사현장의 물품대금부터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 H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2015. 4. 29.경부터 다음 달1) 30. 경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으로 인조화강석블럭 자재 22,427,548원 상당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K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L, M,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5고단6294)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 피의자 및 D 관계자 등 전화통화, 현장소장 P 전화조사) 1. 납품증, 세금계산서 등,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1.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사본, 공사포기각서 사본, 정산 및 계약 해지 각서 사본, 자재납품계약서 등 1. 은행회신자료, 금융거래내역 사본 1. 등기부등본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D은 피고인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N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였으나,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면서, 자금관리 등 중요 업무를 수행하며 N와 함께 D을 운영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E 측과 계약서 작성 및 대금결제와 관련하여 직접 통화하기도 하고, 피해자 H에 대한 자재구매의뢰서에 직접 서명 1) 공소장에는 '같은 달'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하기도 하였던 점, D은 2013년경부터 이미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자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사채까지 빌려 운영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개인 채무도 많아 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는 임의경매가 개시된 상황이었던 점, D은 10여 곳의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 합계 수십억 원의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고,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대금을 결제하고 있어, 한군데 공사만 중단되어도 모든 공사를 포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그로 인해 피고인은 실제 2015. 6. 3. 모든 공사를 일시에 포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를 포기할 무렵에는 개인 가재도구까지 압류당한 상황이었고, 이사 O에게 10개월치, 현장소장에게 2개월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한편, D이 피해자 H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대금 지급 독촉에도 그 지급을 미루고, G으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다른 공사현장의 노임 등 변제에 충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와 자재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불과 약 1개월만에 모든 공사를 포기하고 D을 폐업하였는데, 피해자 H 측으로부터는 폐업 직전인 2015. 5. 30.경까지도 자재를 납품받았던 점, 피해자 회사들은 D과 계속 거래를해 오던 업체는 아니어서 D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하여는 파악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Q 주식회사에서 기성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결제하여 주다가, 2015. 5.말경 갑자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결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공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모든 공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D이 Q 주식회사로부터 일시적으로 기성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30일에 지급받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D과 Q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내용이 원래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에 기성금을 지급받는 것이었던 이상, 언제든지 그 결제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로 바뀔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 회사들을 기망하여 각 자재를 편취하였다고 인정되고,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나마 기망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제1유형 (1억 원 미만)> 감경영역 (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적지 않은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D을 운영하였던 것은 아니고,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나 동종 전과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