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단6371

대구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6고단637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 A |2.B |3. C 검 사 류승진(기소), 황윤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D(피고인 A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E 담당변호사 F(피고인 B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7.3.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 2477호로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7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66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70만 원을 각 추징한다. 。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6. 2. 29.경 부산 연제구 G공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건 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1. 21.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 B으로부터 합계 46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총 약 2.3g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7.경 부산 연제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J,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J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6. 2. 29.경 부산 연제구 G공원 앞 노상에서, J가 마련해 준 필로폰 대금 3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음으로써, J와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1. 13.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범최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J, C의 부탁에 따라 그들이 마련해 준 필로폰 대금 합계 65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A로부터 합계 필로폰 약 1.7g을 교부받음으로써, J 또는 C과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산 연제구 G공원 앞 노상에서, A에게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약 0.6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2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 7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11. 22. 16:15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2층 대합실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필로폰 약 0.55g이 들어있는 비닐 지퍼백을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넣어둠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가. B과 공모하여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6. 11. 13.경 B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70만 원을 건네주고, B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 G공원 앞 노상에서, 위 돈 중 50만 원을 A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11. 14. 안산 단원구 M 601호 내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음료수(콜라)에 녹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추송서 사본 및 입출금 거래내역, 계좌별 거래내역, 통화내역 1. 각 아큐사인 간이시약검사 결과, 감정의뢰회보, 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단, 피고인 B J,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 및 피고인 C이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점은 각 형법 제30조 추가)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아래와 같은 양형인자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1) 불리한 정상 :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고,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고인 B2) 불리한 정상 : 매매 및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나 횟수가 상당히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수사에 협조하였고,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3. 피고인 C3) : 범행 횟수가 많지 않은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제1, 2, 3 범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3년8월 3)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10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사 이관형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목 및 다목 등) > 감경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2년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