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21고합459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7.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9. 7. 9.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1고합459]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20. 9. 21. 19: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지인인 D로부터 현금 25만 원을 받고 D에게 필로폰 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1. 4. 초순경 충남 금산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4. 21. 10: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소유 피고인은 2021. 4. 23. 13:20경 충남 금산군 F 앞 노상에 주차한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놓여있는 장지갑 속에 필로폰 약 0.96g(비닐팩 포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소유하였다. [2021고합46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1. 12. 11:00경 충남 금산군 G에 있는 피고인이 관리하는 승마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4. 3. 22:30경 전북 부안군 I에 있는 ‘J’ 주유소 부근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 A6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H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누범 기간 중 다시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 또는 주입받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21고합4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사본 1. 수사보고서(피의자 체포 및 마약류 압수경위), 수사보고(범행일시경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첨부), 피의자 휴대전화 발신내역 1. 아큐사인소변검사 시인 및 확인서, 감정의뢰회보(소변), 감정의뢰회보(필로폰, 일회 용주사기), 감정의뢰회보(모발) 1. 체포현장 사진 등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수용자검색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3100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280 판결문, 대법원 2018도17131 결정문 [2021고합4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산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사본, 판결문 사본 [판시 투약의 습벽 내지 중독, 치료의 필요성,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들과 치료감호소 정신 감정의가 작성한 정신감정서 기재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마약류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필로폰을 투약하여 수형생활만으로는 필로폰 투약 충동을 억제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점, 치료감호소 정신 감정의는 피고인에게 중증 물질사용장애(메트암 페타민)가 있다고 진단하였고, 향후 치료감호를 통한 집중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치료를 받지 않으면 마약류 관련 범죄의 재범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 피고인 가족의 현재 상황에 비추어 치료감호시설의 도움 없이는 피고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이고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소유,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이수명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근거] 가. 판시 2021고합459 사건의 제1항: 250,000원(매도대금) 나. 판시 2021고합459 사건의 제2의 가.항: 100,000원(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회분 가격인 100,000원 기준) 다. 판시 2021고합460 사건의 제2항: 35,000원(마약류 월간동향 기재 필로폰 1g 소매가격인 350,000원 기준) 라. 판시 2021고합459 사건의 제2의 나.항 및 판시 2021고합460 사건의 제1항: 추징의 대상이 되는 필로폰의 양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추징금 산정에서 제외(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도16170 판결 참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나. 제2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제3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5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범행 횟수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