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866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9. 29. 확정되고, 2018. 5. 21. 천안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8. 7. 16.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7. 11. 1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2866 피고인 A은 2018. 7. 16.경 서울 동대문구 D 매매단지에서 피해자 E에게 “자동차 렌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니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여 주면, 내가 대출할부금을 지불하고 3개월 후 렌트카 업체로 자동차 명의를 이전하여 대출금을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자동차 렌트 사업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으며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차량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차량 매매 금액을 실제 금액보다 높게 말하여 대출 차액을 사용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이 2018. 7. 17.경 F로부터 벤츠 S500L (차량번호 1 생략) 1대를 3,7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는 5,20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였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G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5,200만원을 대출받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114 피고인들은 허위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그 임차보증금을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들은 2019. 5. 초순경 경기 가평군 H건물 I호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피고인 B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란에 ‘경기도 가평군 H빌라 I호’,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성명란에 ‘B’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도장을 날인하고, 피고인 A은 보증금란에 ‘일억 원정(\ 100,000,000)’, 날짜란에 ‘2019년 6월 20일’, 임대인의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성명란에 ’L‘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서명을 하였다. 그러나 L는 피고인들이 임의로 임대인으로 한 것이고, 그 주민등록번호는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 B는 위 주소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및 임차보증금 없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들은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9. 5. 9.경 서울 광진구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임차보증금 1억 원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9.경 피고인 B 명의의 O 계좌로 2,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위조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L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행사하였다. 2020고단2250 1. 특수상해 피고인 A은 2015. 4. 5. 00:00경 서울 동대문구 P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한 ‘Q' 유흥주점에서 애인 관계였던 피해자 R(여, 32세)와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 A은 2019. 10. 14.경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 R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내가 맞고소 해줄께, 좆같은 년아, 그리고 너 사람 사는데 자꾸, 어, 방해하면 너 죽여버려, 진짜, 어, 녹음해, 이거, 씨발년아, 어’, ‘어디야. 확 죽여버리게, 그냥, 어, 이 좆같은년’이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3718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할 자격이 없다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 A은 2020. 7. 18. 21:00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사거리 부근 골목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대가 없이 수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 A은 2020. 7. 19. 19:00경 경기 가평군 S연립 T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종이컵에 담아 생수 약 80ml로 희석하여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과로한 때 등의 운전금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44조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0. 03:11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경기 가평군 S연립’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9-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약 49km의 구간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함으로써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료변경 금지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20. 7. 20. 03:49경부터 같은 날 04:33경까지 위 ㈜U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가평군 V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동구 고덕동 9-6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분기점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마약 투약을 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추적하자 검거를 피하기 위하여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는 등 신호를 위반하고, 흰색 실선이 설치된 차로를 넘나들며 지그재그 형태로 주행하는 등 지시를 위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신호 및 지시 위반, 진로변경 금지 위반 등의 행위를 연달아 하는 등 불특정 다수의 운전자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4.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은 2020. 7. 20. 04:28경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일분기점에서 제3항과 같이 도주하다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가평경찰서 W파출소 소속 경장 X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순13호 순찰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우측 갓길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다음 급격히 차선을 변경하며 남양주경찰서 Y지구대 소속 경사 Z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4 생략) 순22호의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후, 그곳 3차로에서 2차로로 급격히 진로를 변경하면서 가평경찰서 AA파출소 소속 순경 AB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5 생략) 순11호 앞으로 끼어들다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측 뒷문 부분으로 위 순11호 순찰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위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2020고단398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20. 7. 6.경부터 2020. 7. 11.경까지 서울, 가평군 등지에서, 2020. 3. 30.경 가평군수가 운행정지를 명령한 (차량번호 6 생략) S500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866]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G 대출관련 통화), 수사보고(F 차량 판매대금 입금 내역 팩스수신), 송금내역, 수사보고(계좌 거래내역 첨부) 1. 오토할부계약서, 인증서, 녹취서, G 지급결과, 회차별 원리금 수납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전과 확인) [2020고단114] 1.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경찰피의자신문조서(AC, C 진술 부분 포함) 1. A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N 진술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부동산임대차계약서 수사) 1. 양도양수계약서, 양도통지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차용금증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통장 사본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피고인 A) [2020고단2250]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기재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R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추가 협박사실 및 처벌 의사 확인) 1. 진료확인서 1. 녹취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특수상해 혐의 관련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성립 확인), 수사보고(협박 혐의 관련 누범기간 확인 및 범죄경력조회결과 첨부) [2020고단3718] 1. 제6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B, AB, X, AE, AF, A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마약 간이시약 검사), 수사보고(순찰차량 상태 관련), 수사보고(순찰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수사보고(난폭운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당시 순찰차량 위치 관련), 수사보고(남양주경찰서 Y지구대 순22호 블랙박스 영상 분석), 수사보고(가평경찰서 AA파출소 순11호, W파출소 순13호 운전자진술서 관련), 수사보고(마약류 시가 조사 및 추징금 산정)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아큐사인 시약반응 검사 확인서 1. 순찰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20고단3983] 1. 제8회 공판조서 중 증인 AH의 진술기재 1. A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피해차량 계속 운행),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전송), 수사보고(운행정지명령신청 이후 A에 통지 여부 확인 녹취) 1.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1. 녹취서 1. 현장사진, 핸드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수수, 투약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항, 제45조(약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1호, 제46조의3(난폭운전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2조 제2호의2, 제24조의2 제2항(운행정지명령 위반 운행의 점) 나. 피고인 B: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약물 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사기죄,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협박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도로교통법위반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나.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수상해죄에 대하여)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피고인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9고단2866 사건 가. 주장 피해자 E은 벤츠 S500L (차량번호 1 생략) 1대(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F로부터 매수할 당시 실제 이 사건 차량 가액보다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진 사정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차량을 가져다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차량 가액 이상으로 대출받은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민사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대출금 5,200만 원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해 이를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는 피고인 A의 요구로 피해자 명의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게 되었고, 이 사건 차량의 가액이 대출금액인 5,200만 원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E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2019고단2866 수사기록 제141, 143, 228쪽). 당시 피해자 E은 피고인 A과 교제한 지 불과 2주 정도 지난 시점이었고(수사기록 제227쪽), 애초에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 줄 다른 사람을 찾다가 피고인의 요구로 마지못해 차량 구입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E은 피고인 A의 적극적인 기망행위(렌트카사업을 위해 잠깐 명의를 빌리는 것이고 3개월 후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의 고지)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 명의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이다.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의 교부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는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6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차량과 이 사건 차량 가액을 초과한 대출금을 사용할 목적으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5,200만 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한 이상, 이후에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일부의 돈을 돌려주었거나, 이 사건 차량을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사기죄의 성립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기망행위와 편취범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2020고단114 사건 가.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하였다고 하는 금액 2,600만 원은 AC가 소개비로 지급받아 간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실제 편취금액은 2,500만 원이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AC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소개비 명목의 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AC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2쪽, 2020고단114 수사기록 제37쪽). AI 명의의 통장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 B가 2019. 5. 9. 피해자 측으로부터 합계 2,6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명백하다(2020고단114 수사기록 제18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피해자 C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은 2,600만 원이라고 봄이 옳으므로,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20고단2250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이 피해자 R를 협박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맞고소하겠다는 것은 해악의 고지가 아니다. ‘방해하면 너 죽여버려’ 부분은 녹취록에 ‘죽어버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다. ‘어디야. 확 죽여버리게, 그냥, 어, 이 좆같은년’ 부분은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나서 한 말로서 감정이 격해져 상투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1도10451 판결 참조). 피해자는 2015년경부터 피고인 A과 연인관계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피고인의 폭력에 노출되어 왔다(2020고단2250 수사기록 제2권 제10 내지 16쪽).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 A을 특수상해의 사실 등으로 고소하였고,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에 공포심을 많이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해악의 고지는 불법하거나 범죄가 되는 것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맞고소하겠다는 말을 한 것은 충분히 해악의 고지에 해당된다(대법원 2020. 7. 15. 선고 2010도1017 판결 참조). 또한 ‘방해하면 너 죽여버려’ 부분에 관하여 녹취록에 ‘죽어버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2020고단2250 수사기록 제1권 제9쪽),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 ‘죽여버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만 아니라(2020고단2250 수사기록 제1권 제19쪽), 피해자도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는 점(증인 R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4쪽), 그리고 대화의 문언상 ‘나(피고인 A)를 방해하면 너(피해자)를 죽여버리겠다’라는 의미로 피고인 A이 위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상황상 녹취서의 ‘죽어버려’ 기재 부분은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방해하면 너 죽여버려’라고 말한 사실도 충분히 인정된다. 그리고 앞서 살펴 본 피고인 A과 피해자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둘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어디야. 확 죽여버리게, 그냥, 어, 이 좆같은년’ 부분은 상투적인 욕설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협박죄의 해악의 고지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봄이 옳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2020고단3983 사건 가. 주장 피고인 A은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차량번호 6 생략) S500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행하였다. 나.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승용차의 명의인이었던 AH는 2020. 3. 25.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를 운행정지 신청할 것임을 알려주었다(2020고단3983 수사기록 제34쪽). 또한 AH는 2020. 4.경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승용차가 운행정지명령 등록이 되었다는 취지를 전화로 알려주었다(증인 A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제5쪽, 2020고단3983 수사기록 제69쪽).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한 운행정지명령 사실을 알면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죄에 관하여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등 나.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불리한 사정: 누범, 실형 전과를 포함한 동종 및 이종의 처벌전력이 다수 있는 점, 사기 및 협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각 범행의 태양 및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2019고단2866),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불리한 사정: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이종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특별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