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5고단22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4.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폭력행위로 총 16회 처벌받은 적이 있다. 피고인은 2015. 10. 22. 18:40경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옆 골목길에서 술에 취하여 소변을 보던 중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D(23세)이 창문을 내려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문을 쳐 수리비 1,578,465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피해자를 밀어 승용차 보닛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고소장 1. 견적서, 진단서 1. 사진 3장, 블랙박스 영상 CD 1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전력 다수 있는 점, 아무런 이유 없는 폭력행위로 죄질 불량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34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6. 09:05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 19-3에 있는 지하철 7호선 고속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노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엘지옵티머스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등 하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5고정68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7.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휴대전화로 통장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4. 4. 10.경 전남 영암군에 있는 영암터미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택시기사인 C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D)와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E)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현금카드를 나주시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던 택배 기사에게 전달하게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2.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와 우체국 계좌가 2014. 4. 10.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통장과 현금카드를 전달하면서 농지원부와 인감증명서도 같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은 2014. 1. 1.부터 2014. 9. 23.까지 사이에 2014. 4. 17. 한 번만 인감증명서 1부를 발급받은 사실, 피고인이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농협은행, 우정사업본부에 내한 각 사실조회회신 등에 의하면,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는 2010. 7. 13. 개설되어 2014. 1. 21.까지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사실,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는 2014. 3. 17. 개설되어 피고인이 2014. 4. 3.까지 실제로 사용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또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범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보고)에 의하면, 위 집행유예 판결의 범죄사실은 심부름센터를 운영하면서 의뢰받은 일을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착수금을 받은 것과 워 착수금을 받을 때 사용한 타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행위유형이 다른 사실이 인정되고,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는 것보다는 착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 위 집행유예 판결의 주된 범죄사실이었다고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한 통장과 현금카드에 연결된 계좌의 개설일과 거래내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았었던 사건의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통장과 현금카드를 편취당하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위임한 것이 아니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5고정4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전복치패양식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고, K은 전복을 수입하여 유통하는 L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누구든지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시험용, 양식용 등의 수산자원을 이식하기 위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장으로부터 이식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이식 승인 없이 K과 공모하여 2012. 2.경부터 2012. 3.경까지 K이 식용으로 수입한 일본산 까막 전복을 치패 생산을 위한 모패 양식용으로 이식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의 내용 1) 공소사실 적용법조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제6호, 제35조 제1항 제5호 2) 법 법 제64조 제6호에 따르면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의 이식을 한 자는 처벌을 받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르면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사항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명령을 고시하여야 하며, 법 제35조 제4항에 따르면 위 제한·금지 또는 승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3)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법 시행령(2013. 3. 23. 제24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여 양식장·종묘생산시설에서 기르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제5항에 따르면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수산자원을 외국에서 반입하려는 경우에 양식용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품종에 대해 승인받을 수 있으며, 승인 대상 품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다. 4) 국립수산과학원 고시 :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 위에서 본 법,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수산자원의 이식 승인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2013. 9. 17. 수산자원의 이식승인 대상종의 규격 등 승인기준이 제정되고 고시되어 시행되었고, 이에 따르면 전복은 시험연구용으로 이식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나. 판단 1)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3. 9. 17. 국립수산과학원 고시가 있기 전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 승인기준에 적합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산자원만 양식용으로 수입할 수 있었는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 승인기준이 없었으므로 결국 수산자원을 양식용으로 수입하는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설령 2013. 9. 17. 국립수산과학원 고시가 있기 전에 농림수산식품부 내부적으로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한 승인기준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3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고시된 바가 없기 때문에 승인기준이 외부적으로 법규적 효력이 없었다. 왜냐 하면, 위 승인기준과 같이 국민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정규칙은 수범자인 국민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게 공표(고시)되어야만 규범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고, 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이를 확인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은 수산자원의 이식에 관한 제한·금지 또는 승인 사항에 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7고단252

범죄사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6, 23:00경 경주시 C에 있는 'D' 러시아 음식점 인근에서 E 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남, 29세)로부터 제지를 받고,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7. 03:00경 경주시 G에 있는 'H' 앞길에서 위와 같이 앙심을 품고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일행을 따라가서 "왜 E 편을 들었냐. 그 사람을 잘 아느냐!"라고 말하며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29cm, 날 길이 17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 발견 및 현장사진, 방범용 CCTV 캡처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및 첨부), 진단서,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나,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3고단5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5. 21:20경 안동시 B에 있는 C 4층 에스컬레이터에서 에스컬레이티를 타고 3층 방향으로 내려가는 피해자 D(여, 29세)에게 접근한 후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숙인 상태로 자신이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소유 삼성 애니콜 폴더 휴대전화를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집어넣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분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판시 기재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다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2012고정15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 1. 19:55경 대전 동구 C주점에서, 피해자 D(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 끝에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들의 상처부위 사진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녕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정9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2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5.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8.05:00경 인천 부평구 B나이트클럽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에게 "다른 여자들의 연락처를 받아야 하는데, 휴대전화가 없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8만원 상당의 삼성갤럭시에스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아 그대로 도주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466

범죄사실 피고인은 B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8. 01:55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부근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서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교통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현대메가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일반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고정4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8. 6.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위장취업을 하여 일을 하고 다음날 17:06경 일 하던 중 피해자 C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수금가방에 있는 현금 318,500원을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81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0. 01:50경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C' 스테이지에서, 피해자 D(52세, 여)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젓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단26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5. 02:40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 201동 로비에서, 자신이 폭행 피해를 당했는데 관리사무실에서 CCTV를 보여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탁자를 뒤집어엎어 탁자와 유리를 깨트리고, 이어서 부러진 탁자 다리를 들고 201동 경비실로 가 유리창에 집어 던져 깨트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 관리사무소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영상 및 피해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를 변상하였고,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동종전과를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적지 않은 점,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2118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5. 12. 19:55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는 손님인 E에게 욕설을 하며 의자와 박스를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서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남성 손님 2명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사 G가 현장에서 행패를 부리며 다른 손님에게 욕설하고 달려들면서 시비를 거는 것을 만류하자 G에게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G의 가슴과 팔을 주먹으로 때려 위 G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있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불리한 정상 : 다수의 폭행 범죄 전력, 술에 취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3고단3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2.13.00:10경 제주시 C 소주방'에서 그 날 처음 만난 피해자 D(49세)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말다툼 끝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사진, 119구급활동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 p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위 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3. 3.경부터 2008.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운영과 자금관리 등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4.28.경과 2004. 5.11.경 위 피해자 사무실에서,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E기업으로부터 2회에 걸쳐 골프 관련 용품을 납품받은 실제 금액이 각 4,098,400원과 4,296,500원임에도 각 6,776,000원과 5,885,000원으로 과다계상하여 송금한 후, 2004. 6.경 그 차액 중 300만 원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그 무렵 거래처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4. 4. 28.경부터 2008. 10. 30.경까지 거래처에 대금을 과다하게 송금한 후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허위매입내역 또는 중개수수료 항목, 직원들에 대한 급여 등 항목을 허위로 지급한 후 다시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454,933,350원의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돌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주대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1억 원 이상 ~ 5억 원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 3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가중요소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참작 동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게 2,5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이외에 다른 범행전력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37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8.1.09:30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에서 피해자 E(67세)이 미리 예약한 차량수리를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아직 고치지 못한 다른 차가 있으니 나중에 오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차량 수리를 요구하는 것에 화가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삽쇠 부분: 약 25cm, 손잡이 부분: 약 43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삽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가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범행 도구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피고인도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2회 벌금형의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청주지방법원-2016고정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년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피해자인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며 보험계약자 모집, 보험계약 중개, 보험료 수령, 계약 유지에 관한 일반적인 서비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31. 위 회사의 보험가입자인 B와 매월 145,800원과 287,050원씩 납입하는 조건으로 2건의 프리스타일 통합CI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위 보험료를 B에게 수금하여 2011년 9월분까지 회사에 정상적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10. 31.부터 2015. 5. 31.까지 첨부 범죄일람표와 같이 58회에 걸쳐 총 30,299,500원의 보험료를 수금한 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다른 고객의 보험료를 대납하는데 사용하는 등 총 12,270,150원을 피고인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합CI 보험계약 청약서 등'(증거목록 순번 2), '충청사업단 A 설계사 금전사고 관련 건'(증거목록 순번 5)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3고합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하던 사업도 부도나고 직장도 구하지 못해 은행 대출금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TV를 통해 본 방법대로 여성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집에서 범행에 사용할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cm)를 준비한 후, 해질 무렵 서울 노원구 D 일대 아파트 주변 주차장 등에서 여성 운전자를 물색하고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12. 14. 17:15 경 서울 노원구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 F(여, 52세)이 G SM3 승용 차량에 승차하는 것을 보고 그 즉시 조수석에 올라타 미리 가지고 있던 과도를 피해자의 허리에 들이 대며 “지갑과 휴대폰을 내 놓아라"라고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고, 상의 외투를 벗게 하여 그 외투로 피해자의 몸을 묶어 항거불능하게 한 다음 조수석에 있던 현금 7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 주변 사진 등, 피해품 사진, 흉기 (과도) 사진, 피해품 사진 등, 피고인의 범행시 복장 등 얼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자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일반적 기준 중 제2 유형(특수강도) [특별감경인자] 자수, 처벌불원 [권고 영역] 특별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이상 4년 이하 [일반양형인자] 가중 요소 : 계획적 범행 감경 요소 : 생계형 범죄,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성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계획하고 주차장 등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차량에 승차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차량에 올라타 미리 준비한 과도로 피해자를 위협한 다음 피해자를 묶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혼자 바깥출입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한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3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8. 02:45경 서울시 동대문구 C 부근에서 친구인 D과 함께 E을 폭행하였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들이 D을 폭행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찰관들을 가로막고 "왜 내 친구를 강제로 끌고 가느냐, 씨발 민주경찰이 이래도 되느냐?"라고 욕설을 하다가 경사 G으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에도 계속하여 "맘대로 해라, 씨발놈아 뭐! 뭐!"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인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처리 업무를 약 10분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ww죄질 불량,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범행 인정 및 반성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9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5고단95 폭력행위 등처벌에 관한법률 위반(집단흉기 등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석훈(기소), 이세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알코올 및 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1.02:4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술을 가져갔다고 오해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일행이었던 피해자 F(18세)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 피해자 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코 부위 열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양주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반성하는 점, 전에 중하게 처벌받거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판사 이상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5고단90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3. 11. 21:30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D 마을 이장인 피해자가 이전 회장인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거실 대형유리창(가로 2m × 세로 1.7m)을 깨뜨리고, 이에 놀라 밖으로 나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3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3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왼손, 오른쪽 무릎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부 및 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 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자격정지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2015고단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 02:15경 제천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노상에서, 위 콜택시 회사 사무실 직원이 피고인의 전화를 제대로 응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내가 사고를 칠 예정이니 출동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잠시 후 피고인의 위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저 앞에 있는 3층 집(D 사무실)을 조사하자, 압수 수색을 실시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자신이 타고 온 택시의 운전기사에게 "나는 택시비 못 줘"라고 말하면서 현장을 떠나려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무임승차를 통한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에 이르게 될 것이 염려되어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범죄의 예방제지 활동의 일환으로 피고인의 팔을 붙잡으면서 "택시요금을 제대로 납부하고 가셔야 할 것 아니냐"고 피고인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제지 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증언 (위 증인들의 각 증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후술하는 바와 같은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사진 등에서 인정되는 F의 상해 부위 및 정도가위 증인들의 각 증언과 부합하는 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112 지구대 사건모니터링화면 출력물,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진단서, 응급의료 임상기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그 처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최근 10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합2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5. 새벽경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E'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F(여, 25세)를 만나, 2015. 4. 5.03:39경 수원시 G 2층 소재 'H주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 피고인 친구 I, 피해자 친구 J 등 4명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5, 05:30경 위 H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자 피해자를 등에 업고 위 건물 4층과 5층 사이 계단으로 데리고 가 바닥에 눕힌 다음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처리표, 감정의뢰회보 1. 원스톱센타에 후송된 피해자의 최초모습, 피해자 왼쪽무릎 멍자국 사건발생장소(건물 내, CCTV 설치 현황) 1. H주점 내 CCTV 녹화 CD, 사건발생 현장 1층 복도 CCTV 녹화 CD, 진술녹화 CD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4, 6, 10, 11, 15, 2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N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특별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에 관하여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죄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5003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2. 09:05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진행하는 외선순환 전동차 C 5-1칸 객실 내에서 피해자 D(여, 28세)의 뒤에 붙어 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동종벌금형 전력 없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3477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1. 2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레로 1190-6에 있는 창현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창현초등학교 쪽에서 차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의 진행 방향 3차로에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의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의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를 리어 도어 판금 등 수리비가 1,638,17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종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및 이 사건 진단서의 기재에 피해자가 당시 물리치료를 실제로 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건강상태를 침해'당하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차량의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 그리 심한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점, 당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그동안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