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합720

범죄사실 [2012고합1411] 피고인 A은 2009. 12. 8.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2010. 4.까지 원금을 갚고, 그 대가로 내가 대표이사로 있는 P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인천시 부평구 Q 외 34필지 주상복합건물 중 30평대 아파트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 사업은 2008. 10.경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였고, 피고인 A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여서 사업 추진비 조달도 어려웠으므로, 피해자 O에게 1억 원을 빌리더라도 그 대가로 위 아파트를 주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 O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12. 8.부터 2010. 2.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P 주식회사 명의의 계좌로 11회에 걸쳐 7,92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도급약정서 사본(AI 주식회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협의결과 통보, 시공참여의향서, 금융주간 참여의향, 청약자 리스트, 철거계약서 사본, 금전 차용증서 사본, 인천 부평부동산 매입관련 서류, 인천 부평부동산 매매계약서, O 입금내역, R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양형 기준 [유형의 결정] 사기. 일반사기.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추진 과정에서 이미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 O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 O에게 이를 변제하거나 차용금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해자로부터 7,92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으로, 그 편취금액에 비추어 죄책이 작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O 역시 과도한 이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O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해자 O에 대한 관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고합720]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S 1501호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인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바, 2008. 8.경 인천 부평구 Q 외 33필지에 지하 4층 지상 37층 규모의 가칭 'T'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이하 위 주상복합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하고,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추진하던 중,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사업 추진비 조달이 어렵게 되고, 기존에 사업비 명목으로 약 10억 원을 차용했던 공동피고인 C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게 되자 공동피고인 C의 지인인 공동피고인 B으로부터 소개받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8. 9. 1.경 서울 강남구 U빌딩 6층에 있는 C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V(이하 'V'이라 한다)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08. 10.경에 P/F가 승인되어 거액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자금부족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니 이 사건 공사 관련 토지중도금, 설계비, 사무실 기타 사업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빌려달라, 5억 원을 빌려주면 약 4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공사 관련 'Y역 지하상가 진입통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이자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2008. 7. 8.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와 체결한 '인천시 AW 지하상가 입통로 연결 합의 계약서'(이하, 위 지하상가 진입통로를 '이 사건 연결통로'라 하고, 위 연결 합의 계약서를 '이 사건 연결계약서'라 한다)를 피해자 N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연결계약서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허위담보로서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 중 2억 9,000만원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처음부터 공동피고인 C,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총 5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 N를 기망하여 5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2고합918]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U빌딩 6층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V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AA의 회장으로 대출 알선업자, 공동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S1501호에 있는 부동산 시행사인 P의 대표이사인바, 피고인 C는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동피고인 A에게 약 8억 원을 대여하였으나, 공동피고인 A이 이를 제때 변제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이 사건 공사의 추가 비용 조달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 C, B 및 공동피고인 A은 2008. 8.경 피고인 B의 오랜 지인인 피해자 N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B은 2008. 8.중순경 피고인 C 및 공동피고인 A에게 피해자 N를 소개해 주고, 피고인 C와 공동피고인 A은 2008. 9. 1.경 V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해 2008. 10.경에 P/F가 승인되어 거액의 자금이 투자될 예정인데 현재 자금부족으로 사업비 조달이 어려우니 이 사건 공사 관련 토지중도금, 설계비, 사무실 기타 사업비용 명목으로 5억 원을 공동피고인 A에게 빌려달라, 5억 원을 빌려주면 약 40억 원의 사업자금을 투자하여 취득한 이 사건 공사 관련 'Y역 지하상가 진입통로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3개월 후 이자 5억 원을 더해 10억 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고, 즉석에서 2008. 7. 8.자 주식회사 W 대표이사 X와 체결한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피해자 N에게 담보 명목으로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공동피고인 A은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피고인 A이 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연결계약서도 법률상 효력이 없는 허위담보로서 담보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 중 2억 4,000만 원은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공동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N로부터 즉석에서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Z)로 2억 5,000만 원을 송금받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5장을 교부받아 총 5억 원을 교부받아 그중 2억 4,000만 원을 피고인 C가 취득하고, 5,000만 원을 피고인 B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와 피고인 B은 공동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억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망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기망행위의 내용은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 이 사건 연결계약서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허위임에도 피해자 N에게 담보로 제공했다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토지중도금, 설계비, 사무실 기타 사업비용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차용금 중 2억 4,000만원을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나.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판단의 전제 검사는 이 사건 연결계약서가 허위로서 법률상 무효라는 것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연결계약서가 어떤 이유에서 허위이고 무효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수사기록 및 공판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피고인 A이 X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연결계약사와 관련하여 X에게 실제 지금된 금원도 없다는 점, X에게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개통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X가 마치 이 사건 연결통로를 개통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사건 연결계약의 당사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서 이 사건 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위조하였고, X에게 지급한 금원도 없는지 여부 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위조하였고, 연결통로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도 없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이 사건 연결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서와 관련하여 지급 받은 금원도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서에 대해 묻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연결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의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및 X에게 이 사건 연결계약서와 관련하여 지금한 금원이 없다는 취지의 AB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나) 이에 대해 피고인 A은 비록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인 X와 직접 만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P 사무실에서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P의 도장을 날인한 후 AB에게 교부하였고, AB은 X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서에 도장을 날인받아 가져다주었으며, 실제 AB을 통하여 X 등에게 2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C는 최소한 이 사건 금전 대여 당시까지는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서가 진정하게 체결된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AB은 피고인 A로부터 약 23억 원의 금원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 A은 2008. 3. 26. 피고인 A 및 피고인 A의 아내 AC이 대주주인 주식회사 AD로 명의로 X에게 3억 원을 송금한 점, 위 3억 원에 대해 X는 AB로부터 빌린 것이지 이 사건 계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위 3억 원 중 약 1억 5,000만 원은 AB에게 변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AB 또한 X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실을 알고 피고인 A에게 부탁하여 자신이 X에게 위 3억 원을 대여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2008. 3. 26.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자금의 부족으로 공동피고인 C로부터 고율의 사채를 빌려쓸 정도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위 3억 원이 이 사건 연결계약과 무관하게 지급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 A은 2008. 7. 14. AB을 통해 X에게 '기체결된 Y 지하상가 연결계약서는 당사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W 대표 X와의 업무 약정관계는 무관한 것임을 확인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 피고인 A은 2010. 9. 10. AB에게 '개통금 3억 원의 권리를 위임함'이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점, X는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를 받고도 피고인 A을 고소한다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한 적이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묻는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계약서의 존재를 알지도 못했고, 피고인 A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연결계약과 관련하여 지금받은 금원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X 및 AB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 A과 X, AB 사이에 이 사건 연결통로의 개설을 대외적으로 은밀하게 추진하기로 하는 이면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인 A이 X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위조하였고 X에게 연결통로권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원도 없다거나 이를 피고인 B, C가 알았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X 명의로 된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증거에 의하면 Y역 광장에 위치한 AE지하상가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 지하연결통로를 개통하기 위해서는 AE지하상가의 소유자인 인천광역시 및 관리자인 AF의 동의가 필요한 사실, 그런데 AE지하상가에 입점에 있는 기존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경우 인천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 개통의 승낙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실, X는 AE지하상가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W의 사장이자 AF의 회장인 AG의 처남으로서 X에게는 이 사건 연결통로권 개통과 관련한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이 사건 연결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록 그 제목은 '인천시 AW 지하상가 진입통로 연결 합의 계약서'라고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X가 이 사건 연결통로의 개통과 관련된 민원을 책임지고 해결한다는 것으로, 반드시 X에게 이 사건 연결통로권을 개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점, 오히려 이 사건 연결계약서는 X로 하여금 이 사건 연결통로 개통을 할 수 있도록 X의 매형이자 AF의 회장인 AG를 설득하고 AE지하상가의 상인들의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는 내용인 점에서 이 사건 연결통로를 개통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는 X를 당사자로 한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기망행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연결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기망행위라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C가 이를 알고 있었는지 여부 1) 인정 사실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은 2006년 초경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를 2008. 2.경 AH로부터 취득한 사실, P은 2008. 5. 30. 시공사인 AI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는 내용의 도급약정서(이하 '이 사건 도급약정서'라 한다)를 체결한 사실, 한국신용평가는 2008. 7.경 우리은행의 요청에 따라 P이 추진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의 원리금 상환가능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몇몇 위험요인은 있으나 역세권의 양호한 입지조건과 적정수준의 분양가, 랜드마크로의 발전가능성, AI의 양호한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본 건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한 사실, 피고인 A이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날의 다음날인 2008. 9. 2. 우리은행은 해당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 및 해당 사업부지와 지하상가 연결 출입구 확보할 것 등을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에 PF대출을 할 의향이 있다는 의향서를 P에 보낸 사실, 2008. 9. 8.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제7회 교통영향심의가 있었고, 2008. 10. 20. 이 사건 공사에 대해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의 조건부동의가 있었던 사실, 그러나 AI가 2008. 10.경 P에 소위 리먼브라더스로 인한 금융위기로 인한 지급보증한도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포기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현재까지 이 사건 사업은 추진되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 사건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믿고, 곧 금융권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이하 'PF 대출'이라 한다)을 받아 피해자 N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생각으로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 B, C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성공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믿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PF 대출이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AI 주식회사의 차장이자 P과 이 사건 도급약정서를 체결의 담당자인 AJ의 수사기관에서의 이 사건 도급약정서는 시공참여 의향서 수준에 불과하고, P이 받은 건축 심의는 허가 이전에 이 사건 사업의 관할 관공서인 인천시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의견심의로서 설계도만 있으면 가능하며, P과 AI 사이에 정식 도급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PF 대출을 받지 못한 이유는 P이 이 사건 도급약정서 제5조에 규정된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다. 다) 그러나 AJ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AJ이 이 법정에서 비록 P이 위 도급약정 제5조의 전제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지만, P은 당시 22% 내지 25% 정도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에 부지 역시 지주들의 동의와 관련된 서류를 받았으며, 시행사업에 있어 22% 정도 소유권을 확보한 것은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소유권을 많이 확보한 편일 뿐만 아니라, 인천시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 역시 단순히 설계도만으로 다른 권리 관계에 대한 확인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나와서 확인하고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라)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A은 2008. 3.경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권의 민원 해결 명목으로 X에게 3억 원을 지급하는 등 이 사건 지하연결통로의 개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2008. 5.경 AI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약정을 체결한 점, 한국신용평가로부터 2008. 7.경 이 사건 사업의 원리금 회수가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고, 이에 따라 우리은행이 2008. 9. 2. P 등에 PF 대출의향서를 보내온 점, AJ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공사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회사의 경영진까지 현장 답사를 나가서 이 사건 사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후 이 사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만, 금융위기가 오면서 건설사마다 지급보증한계가 부딪쳤고, 그에 따른 지급보증의 한계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금융권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회사의 지급보증이 필수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할 당시 우리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곧 일어날 것으로 믿고 위 PF 대출이 일어나면 위 대출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하기로 믿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인 B, C 또한 피고인 A로부터 곧 우리은행으로부터 PF 대출이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를 믿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 B, C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라. 피고인들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이 기망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N에게 작성해 준 확인각서의 자금사용용도란에 "토지비, 중도금 및 설계비 사무실 기타 비용"이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인 A은 2008. 9. 1. 피해자 N로부터 5억 원을 지급받자2008. 9. 2. 공동피고인 C의 계좌로 8,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공동피고인 C의 직원인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9,000만 원을, 공동피고인 C가 대표로 있는 V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08. 9. 2. 공동피고인 C의 계좌로 송금한 8,000만 원은 피고인 A이 2008. 7. 10. AL으로부터 7,000만 원을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차용하였고,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C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인 점, 피고인 A이 2008. 9. 2. AK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9,000만 원은 피고인 A이 종래 AM이 운영하는 AN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금원을 차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위 AK의 계좌로 송금한 금원인 점, 피고인 A이 2008. 9. 2. V에 송금한 5,000만 원은 피고인 A이 V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송금한 금원인 점, 비록 확인각서에는 이 사건 차용금의 사용용도를 "토지비, 중도금 및 설계비 사무실 기타 비용"로 제한하고 있으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차용하였던 채무를 변제한 것을 두고 위 '기타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해 차용한 금원을 변제하기 위해 피해자 N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한 것을 두고 피해자 N를 기망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 마.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배상명령신청 부분 위 무죄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