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7.경부터 2018. 12. 27.경까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B 일원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가. 주식회사 D과의 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6. 1.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D 대표 F과 "주식회사 D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총회개최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조합이 주식회사 D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G 주식회사와의 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은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총매출액의 4%(약 400억 원)에 상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을 2017년도 예산으로 정한 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1.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G 주식회사 사장 H과 '위 G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신탁회사·시공자·설계 및 감리회사·분양대행사 등을 선정해주기로 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G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 총매출액의 4%(약 400억 원)에 상당하는 용역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법무법인(유) I 등과의 계약 체결 이 사건 조합은, 1) 법무법인(유) I에게 합계 16억 3,000만 원의 업무수행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2) J 주식회사에게 9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3) 주식회사 K에게 32억 31만 원의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4)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에게 92억 원의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 등을 2018년도 예산으로 정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은 2018. 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법무법인(유) I의 대표변호사 N과 '법무법인(I)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수용재결신청,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청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법무법인(유) I에게 합계 16억 3,000만 원의 업무수행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수용재결, 명도청구 업무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J 주식회사 대표 O와 'J 주식회사가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이 사건 사업의 정비기반시설공사를 수행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J 주식회사에게 97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2. 7.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K 대표 P와 '주식회사 K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조합원 가입 업무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주식회사 K에게 32억 31만 원의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분양신청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2. 8.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이 사건 조합 사무실에서, 이 사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채, 주식회사 L 대표 Q 및 주식회사 M 대표 R와 '위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이 이 사건 조합을 위하여 상가세입자·노점상·개발반대세력 등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 사건 조합이 위 주식회사 L 및 주식회사 M에게 92억 원의 용역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주촉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S(가명), H, T, U, V, 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업무계약서 1.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업무계약 1. 수용재결, 명도청구 업무계약서 1. 민간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1. 정비사업 조합 분양신청 계약서 1. 이주촉진 용역계약서 1. 2016년도 정기총회 책자 유죄로 판단하는 이유 1. 관련 법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이라 함은 조합의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과 범위를 벗어나서 금원을 지출하거나 채무를 짐으로써 조합원에게 그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참조).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4. 5. 21. 법률 제12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4조 제3항 제5호에서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 취지는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어서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적 보장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를 위하여 같은 법 제85조 제5호에 벌칙 조항을 둔 것으로 해석되는 점,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계약이 체결되어 이행된 경우 원상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률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이러한 상황이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법 제85조 제5호의 '총회의 의결'은 원칙적으로 사전 의결을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142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511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을 대표하여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2016. 1. 19.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은, 이 사건 조합의 D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무 등을 정하고 있어 그 자체로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이다. 비록 이 사건 조합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2011. 4. 27. D과 정비사업전문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2016. 1. 19.자 계약이 종전 2011. 4. 27.자 계약과 비교하여 용역비의 부담을 비롯한 주요 부분에 큰 변동이 없고, D의 의무(업무)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두 계약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체결한 계약과 조합 설립 이후 체결한 계약으로 주체가 서로 다르고, 체결 시기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실질적인 규범력이 동등하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두 계약 내용상 차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조합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하여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여 조합을 보호하고자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5조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6. 1. 19. D과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은 조합원에게 비용에 대한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조합 총회 의결이나 예산으로 정함 없이(2016년도 예산안은 위 계약 체결 이후인 2016. 2. 28. 조합 정기총회에서 가결되었다) 위 2016. 1. 19.자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 위 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7. 12. 21. G주식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그 계약 내용상으로도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12. 21. G주식회사와 체결한 'PM & CM 업무계약'은 제5조에서 '본 사업관련 계약기간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본계약 체결하면 법적효력이 발생하며, 갑은 총회의 추인을 받아주기로 하며 완료일자는 본 조합의 해산일 또는 청산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문언상 본계약의 체결 또는 총회의 의결(추인)을 예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이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점에서 사후 총회 결의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약정을 포함하는 것과 다르지 않음에도 도시정비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점, 위 PM & CM 업무계약상 용역대가가 총 매출의 4%로 정해져 있고, 용역대가의 지급시기, 용역회사의 업무 범위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 등 그 내용이 본계약과 다름없이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위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귀책사유를 초래한 당사자가 민사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거나(위 계약 제9조), 위 계약 체결 이후 용역회사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 시행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고 이 사건 조합은 다른 자문회사 등과 유사한 일체의 약정을 체결할 수 없도록 되는 등(위 계약 제7조) 계약 내용상으로도 이 사건 조합에 아무런 부담이 초래되지 않는 것은 아닌 점, 조합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 내용대로 이행됨으로써 조합 또는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PM & CM 업무계약은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은 총회 의결 없이 위 계약을 임의로 추진하여 위 법 제137조 제6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37조 제6호, 제45조 제1항 제4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조합이 추진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계약의 목적과 내용, 그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부담하게 될 부담의 정도를 개략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총회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절차 없이 만연히 반복적으로 각 계약을 체결하는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각 계약체결을 통해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은 이 사건에서 드러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다른 종류의 범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업무상 배임의 점) 1.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은 피해자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피해자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조합의 재산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조합의 재산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합 재산으로 위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9.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피해자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사 선정 총회 관련 용역대금 등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억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조합의 재산을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임무에 위반하여 주식회사 D에게 4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조합에게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해자 C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D과 사이에 주민총회를 거처 2011. 4. 27.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무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2. 2. 창립총회를 거쳐 2012. 2. 10.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는데, 설립 당시 제정된 조합 정관 제14조 제1항은 '조합설립인가 전에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고(수사기록 1권 29쪽),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34조 제3항은 '추진위원회는 수행한 업무를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업무와 관련된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2011. 4. 27. D과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무계약은 이 사건 조합에도 효력이 미친다. 위 추진위원회와 D이 2011. 4. 27.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무계약 제3조 제4항에 의하면, "각종 총회의 개최에 필요한 제반업무 및 인원(속기사, 안전요원, 촬영, 홍보, 사회자 등)의 배치는 D이 총괄하여 진행하고 각종 경비는 실비로 정산하기로" 하였다. 또한 위 계약 제8조에 의하면, "D은 추진위원회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공자선정 및 (가)계약 체결 전까지 조합운영비 등을 대여"하고,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및 (가)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D에게 차용금 원금 및 이자 전액을 반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조합은 2016. 2. 2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X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6년 예산안을 승인하였는데, 2016년 예산에는 조합운영비용 항목 안에 각종 총회비 항목으로 11억 2,500만 원이 상정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150-3쪽). 한편 D은 위 정기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제반 용역을 수행하였다. 위 2016. 2. 28. 정기총회에서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 조합의 2015년 결산보고서(재무제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D에 대한 '무이자차입금'(채무)은 2015. 12. 31. 기준으로 101,204,000원이다(수사기록 1권 51쪽). 또한 2016년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의 D에 대한 무이자차입금은 2016. 12. 31. 기준으로 131,341,700원이다(수사기록 2권 589쪽). 한편, 이 사건 조합 설립 이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U의 진술에 의하면, D은 추진위원회에 매월 약 200~600만 원을 대여(지원)하였다는 것이고, 조합 사무장 W의 진술도 조합의 D에 대한 차입금이 1억 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2016. 2. 28.자 조합 정기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된 ㈜X은 2016. 4. 18. 이 사건 조합에 5억 원을 대여 하였고(수사기록 2권 235쪽, 수사기록 1권 302쪽), 피고인은 다음날인 2016. 4. 19. 그 중 4억 원을 D에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4억 원을 D에 지급하는 과정에서 D로부터 비용에 대한 명세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받지 않고 4억 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D(대표 F)과 피고인 사이에 위 지급된 4억 원의 성격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다. 나. 판단 이 부분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6. 1. 19. D과 체결한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계약이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임에도, 피고인이 무효인 위 계약에 기해 D에 4억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추진위원회를 대표하여 2011. 4. 27. D과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 업무계약의 효력이 이 사건 조합에 미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이 D에 대하여 1억 원이 넘는 차용금 및 경험칙상 상당히 큰 규모일 것으로 보이는 정기총회 용역비용을 변제할 의무가 있었던 점, 이 사건 조합의 2016년 예산에서 총회비 항목으로 11억 원이 넘는 예산이 승인되어 피고인은 총회 개최 비용을 지출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공소사실과 같이 단지 '2016. 1. 19. 체결한 계약이 무효'여서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2016. 4. 19. 4억 원을 D에 지급한 것이 조합장으로서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조합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라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피고인이 원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