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7고정5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4. 12.경까지 대전 동구 C, D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인바, 2014. 4.경 개최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별 대표 선거와 관련하여 아파트 입주민들 일부가 불법선거임을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이던 E가 위 입주민들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발기인들을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일부 발기인들의 주소를 알지 못하여 지급명령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위 E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는 위 발기인 등 일부 입주민들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일자불상경 대전 동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위와 같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이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민 F, G, H, I, J의 주소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아파트 제14대 동대표자선거 선거인명부 사본 1. 대전지방법원 지급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이 보관하던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장인 E가 관리사무소에 둔 것일 뿐 피고인이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E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당사자로 하여 입주자 일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겠다면서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 호수를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적법한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그 열람을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이 관리소장으로 재직하던 C, D 아파트에서 2014. 4. 1.부터 2014. 4. 5.까지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가 실시되었다. 나. 그런데 일부 입주민들이 동별대표자선거 무효 및 당선공고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아파트 입주민들인 F, G, H, K, L, I, M, N, J, O, P, Q이 2014. 8. 7. 'C, D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였다. 다. E는 2014. 10. 24.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취임하였다. E는 피고인에게 '위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려 하는데 위 각 구성원의 주소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그 중 일부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다. 라. C, D 아파트 관리소장은 입주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입주자카드를 관리·보유하는데, 선거인명부는 입주자카드를 기초로 관리소장이 작성한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관리소장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파트 입주민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 하에, 관리사무소에 있던 위 아파트 선거인명부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를 확인한 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 명단에 그동, 호수를 기재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11. 경 E의 요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E에게 F, I, J, G, H의 주소를 알려주었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인이 E에게 제공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동, 호수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주소로서 그들의 성명과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1)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하고(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택법상 관리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서 아파트 주거 생활의 질서 유지, 관리비 수납 등 효율적인 관리 업무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한 다음 동·호수 등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한 입주자카드 등 개인정보 집합물을 운용하고, 입주자카드를 기초로 작성된 선거인 명부를 보유하였으며, 스스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의 동·호수를 기재한 명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도8766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법의 위 각 규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는 선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가 불법적인 단체라고 주장하면서 그 구성원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