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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합244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20. 4. 7. 21:04경부터 2020. 4. 8. 02:29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B모텔 C호 객실에서 채팅 어플리케이션 ‘아자르’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가명)과 성관계를 하던 중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 몰래 2회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강간미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다가 취기로 인해 사정을 하지 못하여 휴식을 취하며 인근 편의점에서 구입하여 온 술과 안주를 피해자와 함께 나누어 먹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목 부위에 입으로 빨아 생긴 멍자국(속칭 ‘키스마크’)이 생긴 것을 발견하여 피고인에게 항의를 하며 집에 가겠다고 하자 “한번만 싸자, 나 지금까지 안 쌌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다시 성관계를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몸을 넣어 성기가 피해자의 음부에 닿게 하는 등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고,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놓고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집어 들자 이를 빼앗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침대에 눕힌 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자신의 몸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로 피고인의 가슴을 차는 등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등에 대하여),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피해자의 목 및 손목 사진, CCTV 영상 캡쳐사진 등, 영상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00조, 제297조(강간미수의 점)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강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강간미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형법 제48조 제1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촬영 범행에 사용된 압수된 증 제1호 스마트폰(아이폰)은 이미 동영상 파일이 제거되었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한 점, 위 스마트폰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피고인에게 가환부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몰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강간미수죄는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처음 만난 사이인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고 이후 집에 가겠다는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범행을 시도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촬영에 사용된 스마트폰은 범행 직후 임의제출 되어 다행히 동영상 촬영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제2조,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단3693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10. 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2. 17. 16:32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UT125XK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의 기재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경위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의 현저한 부족 등을 양형에 반영하여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음주운전으로 발생할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며 교통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것은 2002년경으로 오랜 기간 음주운전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것은 도로교통상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할 수 있는 오토바이였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재고단4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5. 20:40경 안산시 B 소재 ‘C’에서부터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30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전과,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등 제반사정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1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22.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가량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최근 약 15년 사이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2006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혈중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98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0. 4. 11:57경 전남 함평군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를 경유하여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11:5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함평군 E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F병원 쪽에서 G빌라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진행하다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차량번호 2 생략) BMW X4 승용차의 운전석 뒤 범퍼 및 펜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화물차의 조수석 앞 범퍼 및 펜던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약 4,885,91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정상참작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전력 여럿인 점, 음주 수치 매우 높은 점, 사고 발생시키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점,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일정액 이상의 대물배상 보험에 가입되어 물적 피해가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고, 최종 동종 처벌전력과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그 밖에 혈중알콜농도 특정 방법,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재범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을 명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3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8.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 20. 확정되었다. [2020고단1338: 피고인들] BM은 ㈜BN(대표이사 BO)의 실제 운영자 및 ㈜BP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감사이고, 피고인 BL은 BQ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들과 BM은 2017. 2. 27.경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불상의 카페에서, 시설대여업을 하는 피해회사인 O㈜를 상대로 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의도로, 사실은 ㈜BN가 소유하는 기계 4대(코너샤링기, 절곡·절단기, 샤링기, CNC V컷팅기)를 마치 BQ의 소유인 것처럼 하여 피해회사에 공급하고 ㈜BN가 이를 리스하여 이용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회사와 사이에 ‘㈜BN는 2017. 4. 15.부터 3년간 총 36회에 걸쳐 매월 1,719,698원씩 총 61,979,489원의 리스료를 납부하고 만기 시 리스물건의 잔존가치 3,600만 원을 납부하고 리스물건을 매입하며, BQ가 공급하는 기계의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의 발주계약 및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본 건 기계는 BM이 계속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 BL이 이를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고, BM은 리스계약 체결 전인 2015년경 BR에게 리스물건을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피해회사에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인들과 BM은 업체 운영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처음부터 계약 기간 동안 피해회사에 리스 이용료를 성실히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BM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위와 같은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7. 3. 3. 위 기계 가액 9,000만 원에서 보증금 3,6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400만 원을 피고인 BL의 처 BS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38] 1. 피고인 A 및 BM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L, B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L 및 BM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T 진술 부분 1. B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리스약정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발주수락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주식회사 BN, 2017. 2. 및 2017. 7. 기준), 리스계약 변경계약서, 주주명부, 상환스케쥴, 계약별 입금 현황, 해지채권 상세내역서, 기한이익상실 통보서, 리스 물건보관 확인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진(리스물건 등), 결정(서울중앙지법 2018카단809933 유체동산 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유체동산 압류조서(BV), 이체확인증, 계약서 및 각서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표(BS 명의), 리스 물건 재매입 약정서 사본, 견적서 사본, 거래내역 [판시 전과]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BM, A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및 재판 계속 중인 사건 확인), 수사보고(관련 동종 전과 확인), 처분 미상 전과 확인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피고인 BL: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이른바 ‘백 리스’ 방식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BM과는 달리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동종 전과도 수회 있다. 피해금 중 상당 부분(약 2,200만 원, 증거기록 137쪽)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BM에 의하여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었다.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L 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나.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른바 ‘백 리스’ 방식을 이용하여 계획적인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이 상당히 크고, 현재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으로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였다. BM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해 금액 중 1,100만 원만 취득하였다. BM에 의하여 일부 피해금이 변제되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3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37~40세)과 2018. 10. 30. 혼인한 부부 사이이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8. 8. 5. 16:00경에서 17:00경까지 사이 부산 서구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집에서 놀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5.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 위 C건물 D호 주거지에서, 평소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 화가 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4. 30. 08:40경 부산 금정구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을 하지 않고 집에서 논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갤럭시노트10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어던져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액정을 손괴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3.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1. 14. 21:20경 위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집안일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침대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는 내 돈만 빨 아먹는 기생충, 빈대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위험한 물건인 물걸레 청소기(중량 3.1kg, 본체 길이 42cm, 청소봉 길이 118cm, 강화플라스틱 및 스테인리스 소재)로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폭행 피고인은 2021. 2. 5. 23:00경 위 E건물 F호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흔들고 침대에 피해자를 밀쳐 눕힌 뒤 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약국영수증 1. 청소기 사진 1. 각 상해진단서, 응급실진료기록지, 초진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366조, 제260조 제1항, 특수상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인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874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10. 24. 18:38경 원주시 남원로 390 (판부면, 서곡리)에 있는 남송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C 방면에서 천매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남, 68세)가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쏘렌토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 범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위 쏘렌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E(남, 25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3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트렁크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B는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무면허운전 사실이 발각되는 것을 우려하여 동생인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고 접수를 하기로 피고인 A와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그 즉시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운전한 것처럼 피고인 A의 주민등록번호를 피해자 G의 직원 H에게 알려주고, 피고인들은 2019. 10. 25.경 피해자의 직원 I에게 각 전화로 ‘피고인 A가 운전하였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운전자인 피고인 B에게 무면허 면책금 400만 원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수리비 등 명목으로 8,370,690원을 차량정비업체 등에게 지급하게 하려고 하였으나 허위 보험접수 사실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D, E,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8매), 자동차운전면허대장,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자동차보험대인.대물배상가입사실증명원, 사고접수지, 교통사고 현장출동 보고서, 사고현장 출동 결과보고서, 녹취록 2부, 견적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5, 27, 29, 31, 3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 제8조, 형법 제30조(보험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자인 형 대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초 보험금을 얻을 목적보다는 집행유예기간 중인 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보험회사는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진정을 취하하였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집행유예기간 중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동생이 운전자인 것처럼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였다.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을 걱정한 동생이 먼저 피고인에게 자신이 운전자인 것으로 행세하기로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접수 이후 보험회사에 사실대로 말하여 피고인이 실제 운전자인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들 및 보험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60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15. 피해자 B(여, 38세)을 알게 되었으며, 이후 연인 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광주 C 및 D에서 포장마차 두 곳을 운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인터넷 토토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포장마차 운영 관련 자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림으로써 이를 도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3. 31.경 불상의 장소에서 카카오톡 어플로 피해자에게 “포차 관리인이 사기를 치고 달아났다. 직원들 월급을 줘야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직원 급여 명목으로 2021. 3. 31. 피고인 명의 E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6. 14.까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다르게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5,306만원을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등, 이체확인증 등, 피의자 명의 E 거래내역, 개인신용정보회신(A), F카드 입금 내역, 카카오톡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제 중인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이를 도박자금 등에 사용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편취금이 합계 5,306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변제하여 현재 피해금은 1,400 내지 1,600여만 원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직장 생활을 통한 수입으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 및 친우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함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92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7. 01:10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김해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5번)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 운전한 거리, 사고 발생 여부(단순 음주), 피고인의 동종 전력(2011년 벌금형 1회 처벌), 이종 전력(없음),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684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9. 17. 17:26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46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고인의 배우자가 위 마트에서 구입한 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마트 카운터 앞과 가게 입구를 오가며 욕설을 하면서 “D에서 못 먹는 과일을 판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데 지장을 줌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9. 17. 17:35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해자 C(46세)이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밀고,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 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현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11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에 관한 다수의 처벌 전과가 있는 반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고령의 지체장애인인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과 같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8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0. 11:25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 6. 16. 폭력전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음주운전으로 3회, 폭력전과로 2회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20. 8.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935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2. 19: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피고인의 K5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9.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0.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2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이제까지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비롯한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2429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의 변동으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직, 휴업,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여 고용안정 조치를 하는 경우,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 예방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에 대한 임금(수당)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중 휴직지원금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휴직은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휴직자가 잠시라도 당해 사업장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B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하여 ㈜B의 운영이 힘들어지자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하거나 이에 더하여 실제 지급된 급여 보다 많은 금원을 휴직수당으로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으로 신청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3. 3.경 서울 중구 장교동 소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업장 매출 감소로 인해 ㈜B 근로자 6명을 휴직시키고 기본급 100% 상당의 휴직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2020. 4. 28. 그에 따른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6명으로 하여금 회의 참석, 여행사 자료 조사, 환불 업무 수행 등의 업무를 계속하여 시킬 생각이었고, 이들에게 휴직 수당으로 지급한 금원의 10%를 되돌려 받을 생각이었기에, 위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거짓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용유지조치로 유급휴직을 실시한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고용유지지원금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020. 5. 18. 2020년 3월분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9,834,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20. 5. 18.부터 2020. 8.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명목으로 40,642,44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담당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40,642,440원을 교부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 F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D, C,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H, G, F, D, E의 진술서 1. 익명신고서, 의견진술 및 자술서 1. 근무자명단, 계좌내역, 교통카드내역, 통화내역 1. 홈페이지 및 SNS게시물, 카카오톡 대화 및 문자 복원자료 1.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료, 고용지원금 지급내역, 고용유지지원금신청서, 급여대장, 송금내역, 휴직증명서, 고용유지조치계획서, 노사회의록, 유급휴직명령서, 휴직동의서, 휴직자명단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안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서, 고용유지지원금 특별지원 고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들은 고객들의 환불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부득이 월 3~4회 회사에 와 환불절차를 처리하였고 급여의 10%를 자발적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근로자들을 유급휴직하게 하고 기본급의 100%를 휴직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계획은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면, 근로자들은 주 1회 피고인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였고, 주 1, 2회 회사에서 고객들에 대한 환불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관련 지시를 받거나 피고인과 함께 출장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호(거짓신청 등으로 인한 보조금 수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코로나 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운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휴직한 근로자들이 매일 출근하여 영업 등의 업무를 한 것이 아니라 주 1~2회 출근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고객들에 대한 환불 업무를 한 것인 점, 보조금을 교부받는 기간 동안 다른 매출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485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19:00경 인천 연수구 B 아파트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25. 23:12경 제1항 기재 ‘C 호텔’ 부근 도로부터 인천 중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하되, 판시 범죄전력의 집행유예 취소로 장기간의 구금이 예상되는바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형기를 정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 30. 10:15경 전남 강진군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읍 평동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20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문맹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이 수월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89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30.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17년경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고 볼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범행 당시 운전한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재범하지 않은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1고단1587

범 죄 사 실 2021고단1587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1. 4. 3. 23:00경 목포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10정과 케타민 2g을 제공받고 2021. 4. 4. 22:00경 목포시 E, 2층에서 위 D에게 현금 120만 원을 건네주어 위 MDMA와 케타민을 매매하였다. 2022고단17 피고인은 2021. 12. 4. 23:20경 영암군 F G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에게 적발되어, 위 J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43경, 23:48경, 23:54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5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 1. 각 내사보고서 2022고단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K),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본문(피고인은 외국인으로서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