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4고합367

범죄사실 2014고합367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V은 부산 남구 W아파트 112동 3504호 등 41채에 대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사실을 알게 되자 제3자들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들이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처럼 그들의 명의로 위 계약을 인수하고, 그들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초순경 피고인 B이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로부터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 112동 3504호 등 5채에 대한 분양계약을 인수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2012. 9. 19.경 C과 함께 경남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282에 있는 피해자인 김해축산업협동조합 주촌지점에서, 그곳 대출담당 직원인 X에게 마치 C이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며 아파트 담보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실제로 위 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C의 명의를 빌려 마치 그가 매수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이었고, 위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임대보증금이나 월세를 받아 취득할 목적이었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 위와 같이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같은 날 위 아파트 112동 3504호를 담보로 4억 3,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의 명의를 빌려 그들 명의로 합계 182억 1,000만원을 대출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위 아파트를 피고인들이 실제로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인 C에게 위 대출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9. 19.경 위 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 위 아파트 112동 3504호에 대해 C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등 9명의 명의수탁자 명의로 위 아파트 41채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9. 19.경 위 아파트 112동 35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9. 26.경 위 아파트 112동 18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0. 24.경 위 아파트 115동 1003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아파트 6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5. 피고인 F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9.경 위 아파트 111동 2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6. 피고인 G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13.경 위 아파트 102동 1603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2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22.경 위 아파트 115동 2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8. 피고인 I 피고인은 위와 같이 A,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2. 11. 21.경 위 아파트 112동 1704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아파트 5채에 대해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9. 피고인 J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경 위 B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B이 남부산농업협동조합 수영지점 및 메트로지점, 북부산농업협동조합 구포시장지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그곳 대출담당 직원을 소개시켜 주고, B으로부터 그 대가로 2012. 9. 27.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막국수 식당 주차장에서 현금 500만원을, 2012. 11. 하순경 위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현금 800만원을, 2012. 12. 초순경 부산 부산진구 Y에 있는 B의 사무실 인근 노상에서 현금 700만원을 각 교부받아, 대출 알선에 관하여 합계 2,000만원을 수수하였다. 2014고합521 피고인 B은 2013. 10. 말 무렵 피해자 U에게 "미분양된 울산 Z 아파트 한 채당 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총 6채를 분양받으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E이 분양명의자 3명을 구해서 데리고 올 것이고 명의자 1명당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수 있으니 계약금 1억 2,000만원을 액면 5만원 현금으로 준비해서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2013. 11. 11. 12:00경 울산시 남구 Z 아파트에서 만나 분양계약금을 피해자로부터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11. 11. 10:00경 부산시 부산진구 AA건물 16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E을 만나 함께 제네시스 승용차에 동승하여 위 약속장소로 가는 도중 피고인 E에게 "U 형님이 돈 들고 오니까 형(피고인 E)은 그냥 돈 들고 가면 된다."라고 말하고 위 Z 아파트에 도착한 후 피고인 E과 함께 건물을 둘러보는 등 현장을 답사하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은 이후 피고인 E의 구체적인 동선까지 알려준 다음 피고인 E에게 "U가 돈 들고 오면 내가 '계약하고 오세요'라고 말할텐데 U로부터 돈을 받아 계약하러 가는 것처럼 옆문으로 나가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타고 바로 부산으로 내려가라. 나는 U와 같이 있을 테니 내가 전화해도 받지 말고 '전화 받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그때서야 전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피고인 E은 이를 승낙하는 등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그대로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피고인 B으로부터 지시받은 대로 2013. 11. 11. 13:00경 위 Z 아파트 1층 로비에서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1억 2,000만원이 든 종이가방을 건네받은 후 분양계약을 위하여 분양사무실로 가는 척하다 대기해 놓은 차량을 타고 그대로 부산으로 가 버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E의 행방을 찾는 척하면서 피고인 E이 현금을 가져갈 시간을 끌어준 후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 E의 행방을 찾아보자고 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서면로터리 부근에서 피해자와 헤어진 다음 2013. 11. 11. 14:00경 피고인 E에게 "전화 받아요." 같은날 15:25경 "작업 끝, 전화 한통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각 보내고 같은날 16:00경 위 AA건물 1605호 사무실에서 피고인 E으로부터 위 1억 2,000만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분양계약금 명목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합522 피고인 A, B, C은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여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가장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을 총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변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B, C은 변조된 매매계약서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역할을 맡기로 각 공모하였다. 1. 사문서변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 C은 AB으로부터 '부산 남구 W아파트 109동 3006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의 표시 란에 '위 109동 3006호', 매매대금 란에 '삼억 삼천만 원', 특약사항 란에 '매도인은 전세금 1억 6,000만 원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 매도인 란에 'AB', 매수인 란에 'C'이라고 각 기재하고 위 AB, C의 이름 옆에 동인들의 도장을 날인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2. 8.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특약사항 란을 화이트로 지우고 사본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AB 명의의 매매계약서를 변조하였다. 2. 변조사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2. 8. 24.경 부산 부산진구 당감 2동 71-4에 있는 당감 2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자인 A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 B은 피고인 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와 함께 임차인을 임의로 삭제한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건네주고, 피고인 C은 2012. 8. 24.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71-4에 있는 당감2동 새마을금고 사무실에서 대출담당자인 AC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매매계약서와 허위의 전입세대 열람내역을 제출하면서 마치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AC을 통해 피해자인 당감 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위 '부산 남구 W아파트 109동 3006호'를 담보로 대출금 명목으로 2억 3,10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합165 1. 피고인 B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9. 16.경 부산시 수영구 AD에 있는 AE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부산시 수영구 AF건물 1611호(이하 'AF건물 1611호'라 함)의 소유자인 피해자 AG에게 "AF건물 1611호를 매매대금 1억 1,300만원, 계약금 200만원, 중도금 8,000만원, 잔금 3,100만원에 매수하되, 중도금 8,000만원을 AF건물 1611호에 2009. 11. 1.부터 2011. 10. 31.까지 2년의 임차기간으로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8,000만원 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갈음하여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AH'이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피고인 K의 명의를 빌려 위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아파트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이 당시 사용하던 속칭 '대포폰' 번호를 기재하는 등 실제 매수인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숨기고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으며 위 AF건물 1611호를 매수하여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고 AI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등 현금을 융통할 생각이었을 뿐으로 결국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을 인수하여 중도금에 갈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AF건물 1611호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27.경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5. 2. 무렵 피해자로 하여금 임차보증금 8,000만원을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게 함으로써 그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AF건물 1611호를 피고인이 실제로 매수하는 것임에도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K에게 대가로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의 명의를 빌려 위 AF건물 1611호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27.경 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위 AF건물 1611호에 대해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 K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과 같이 피고인 B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2010. 9. 27.경 위 AF건물 1611호에 대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015고합308 피고인 A은 대출 광고를 한 후 이를 보고 찾아 온 사람들에게 소정의 돈을 지급하고 그들로부터 소유권이전 명의를 신탁받아 오피스텔을 구입한 다음 이를 임대하거나 매도하여 시세차익을 얻으려고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4.경 부산 부산진구 AJ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찾아 온 AK에게 금 150만 원을 지급하고 AK의 명의로 부산 부산진구 AL건물 2406호를 매수하여 같은 날 AK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36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V, AM, AN, AO, AP, AQ, X, AR, A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통장사본 등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아파트명의자에 대한 주민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2014고합52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T, A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4고합522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A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대차확인서, 대위변제확인서 2015고합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V, AW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민사판결문등 2015고합3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X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남부산농협 및 북부산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남부새마을금고, 용주새마을금고 및 문현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김해축협, 해운대농협, 용호새마을금고 및 당감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W아파트 관련 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AL건물 관련 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남부산농협 및 북부산농협에 대한 사기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남부새마을금고, 용주새마을금고 및 문현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김해축협, 해운대농협, 용호새마을금고, 당감2동새마을금고, U, AG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조(W아파트 관련 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AF건물 관련 명의신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당감2동새마을금고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변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변조사문서 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D, F, G, H, I, K :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 등기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E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3조 제1항(명의수탁 등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U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J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대출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중한 피해자 북부산농협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 E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F, G, H, I, J, K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C, E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D, F, G, H, I, J, K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호(피해 회복이 이루어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B : 각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C : 징역 1월 ~ 15년 다. 피고인 E : 징역 1월 ~ 13년 라. 피고인 D, F, G, H, I, K : 각 벌금 5만 원 ~ 1억 원 마. 피고인 J : 벌금 5만 원 ~ 5,000만 원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진지한 반성(긍정적) 나. 피고인 B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제4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 6년(감경영역)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진지한 반성(긍정적) 다. 피고인 C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영역) 경합범죄 :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서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사문서 위조·변조 등 [일반양형인자] 처분문서의 위·변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가 있거나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부정적) 라. 피고인 E 권고형의 범위 기본범죄 :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일반양형인자] 진지한 반성(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6월(감경구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가 있으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 고려)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처벌불원(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중, 2014고합367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는 피고인 A, B이 피고인 C, D, E, F, G, H, AY, I, AZ 명의로 41채에 대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인수하고, 그들이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것처럼 피고인 J이 알선한 금융기관을 기망한 후 합계 182억 1,0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고, 2014고합521호의 사기죄는 피고인 B, E이 피해자 U에게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준다고 기망한 후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것이며, 2014고합522호의 사문서변조죄, 변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는 피고인 A, B, C이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변조하여 피해자 당감2동새마을금고를 기망한 후 2억 3,100만 원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이고, 2015고합165호의 사기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 B이 피해자 AG로부터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K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위 돈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며, 2015고합308호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죄는 피고인 A이 제3자의 명의로 아파트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무려 182억 1,0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 U, 당감2동새마을금고, AG에 대한 사기 범행의 피해액도 각 1억 2,000만 원, 2억 3,100만 원, 8,000만 원에 이르러 결코 작지 아니한 점, 돈을 받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행위는 다른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면에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대출금은 명의신탁된 아파트를 담보로 한 것이었는데, 위 아파트가 경매됨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인 금융기관은 배당금을 수령함으로써 그 피해가 대부분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U, 당감2동새마을금고, AG와 모두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H, I, J, K이 초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른 피고인들도 큰 범죄전력 없이 비교적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