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단31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행사용품 렌탈업체 E렌탈 대표, 피고인 B은 E렌탈 직원이다. 피고인 A은 위 E렌탈을 운영하며 각종 야외행사에 배풍기 등 전기용품을 렌탈해 주면서 마침 2013. 7. 26.부터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테마파크 내에서 열릴 예정인 '안산 밸리 락 페스티발' 행사장에 입주예정이었던 앨범홍보 부스에 배풍기를 렌탈해 주었다. 피고인 A은 용품주문을 받아 배풍기를 렌탈해 주면서 배풍기와 전기 배선장치를 연결해 주는 전선의 플러그 작업을 함에 있어 전문 지식이 있는 전기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안전하게 배선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아무런 전기 지식이 없는 피고인 B에게 배선 연결 작업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배풍기의 전선을 플러그에 연결하라는 지시를 받고 연결 작업을 하면서 전기에 관한 자격증이나 지식이 없으면 자격이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배풍기 생산업체에 의뢰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전설을 연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접 철물점에서 플러그를 구입하여 임의로 전선을 연결함에 있어 접지선을 직접 전원부에 연결하여 배풍기 전체에 전기가 흐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B이 전선을 플러그에 연결하면서 외부로 흐르는 전기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접지선을 전원부에 그대로 연결하여 플러그를 전원에 연결하면 배풍기 외부에 그대로 전기가 흐르게 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고 배풍기를 렌탈받은 피해자 H(37세)으로 하여금 2013. 7. 25. 17:05경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G 테마파크에서 개최된 '락 페스티발' 공연 현장의 CD 판매부스 내에서 배풍기의 플러그를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고 배풍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배풍기 손잡이를 잡는 순간 감전되도록 하여 병원에서 치료 중 같은 날 17:38경 감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 및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시체검안서, 상황보고서, 현장감식결과 보고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공소사실 기재 배풍기(이하 '이 사건 배풍기'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연락하여 전원연결방법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배풍기의 플러그를 연결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피고인 B이 그 지시를 따르지 않고 이 사건 배풍기의 플러그를 연결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인 A은 사업주였지만 렌탈사업을 시작한 지 약 4개월 된 시점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반면, 피고인 B은 렌탈업무 전문가였다. 피고인 A으로서는 직원인 피고인 B의 지시 이행 여부를 일일이 감독할 수 없었고, 평소 지시에 잘 따르던 피고인 A의 지시불이행 여부도 예견할 수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에게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의 주의의무위반과 피해자의 감전사라는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전기재해의 발생을 예방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감전사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업주는 전기에 의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외의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되, 제조자의 제품설명서 등에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설치하여 사용하고, 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른 자격·면허·경험 또는 기능을 갖춘 사람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3조, 제318조 등), 전기기술 관련 자격이 없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배풍기의 배선을 연결하여 전기플러그를 조립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7. 22. 이 사건 배풍기를 수령하여 같은 달 25. '안산 밸리 락페스티발' 행사를 주관하는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측에 제공하였고, 이 사건 배풍기는 처음부터 전기플러그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는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배풍기를 수령하여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측에 공급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이 사건 배풍기 제조업체나 다른 전기기술자에게 전기플러그 배선연결방법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배풍기의 전기플러그에 연결된 배선 중 한 가닥은 외부로 노출되는 이 사건 배풍기의 철재 몸체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어서, 이 사건 배풍기는 전선연결이 잘못될 경우 감전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배풍기를 수령할 때부터 전기플러그가 조립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대한 사용설명서가 없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사건 배풍기가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행사장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B에게 판매업체에 연락하여 전선연결방법을 문의한 후 전기플러그를 연결할 것을 지시하였더라도, 피고인 B의 지시이행 여부, 전선연결방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배풍기가 최종 공급된 행사장에는 I 등 전기기술자가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이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측에 이 사건 배풍기를 제공할 당시 전기플러그 연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지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은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 측에 전기플러그 연결과 관련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A은 사용인인 피고인 B의 과실로 인한 책임을 자신이 부담함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 A이 부담할 책임은 위에서 본 자신의 업무상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양형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씨제이이앤엠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피고인들과 위 회사 사이에 배상책임분담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및 벌금 이외의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