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17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동구 H에 있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지능형 로봇 및 기계장치를 개발, 제조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0. 1. 25.경 B 사무실에서, 회사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주식회사 I, 주식회사 J에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주식회사 I에 세금계산서 1장 공급가액 400,000,000원, 주식회사 J에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380,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2009년 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유죄 부분 기재와 같이 B의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세금계산서 77장 공급가액 합계 4,971,364,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영리를 목적으로 합계 4,971,364,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범칙경위 및 처리의견서, 범죄일람표, 자료상보고서 사본, 부가가치세신고서 각 1부(2009. 1기 확정부터 2011. 2기 확정) 및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부, 이의신청 결정통지 및 결정서 사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이의신청결정서 제출), 수사보고(고발인 K, 본건 관련자료 제출), 수사보고(주식회사 M N 별건 피의자신문조서 확인), 수사보고(허위발행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 O회사 관련), 수사보고(M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사본 제출), 수사보고(I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 사건 판결 확인 및 본건과의 비교검토),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수사보고(피의자 A O회사 관련 계약서 제출), 수사보고(세금계산서 회전거래 관련 검토) 1. N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결문 사본 1. 변호인 의견서 1. 입출금내역서 등 1. (주)B 발주서 사본 등, 개발계약서 사본·협업계약서 및 공증서 사본·입금표 및 통장지급내역 사본·세금계산서 사본·발주서 사본 등, 각 세금계산서 사본(수사기록 794, 798쪽), 태양광 트래커 관련 부품 모듈 장기공급계약서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합계표 사본(각 상대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구 조세범 처벌법(2012. 1. 26. 법률 제11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포괄하여) 나.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벌금형을 합산)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 5번, 9번 중 392,000,000원 부분, 10, 13, 16, 17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 A는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인 P의 간절한 부탁으로 인정상 어쩔 수 없이 가공거래를 하게 된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가공거래를 한 것이 아니고, 또한 이로 인하여 어떠한 금전적 이익이나 영업상 이익을 취득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지 여부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 주식회사 O(이하 'O회사'라 한다) 등과 함께 이른바 '회전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2010. 1. 14.경부터 2011. 12. 28.경까지의 피고인들 명의 예금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에 의하면, I로부터 위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그 즉시 O회사로 출금되었다. 피고인 B은 I 및 O회사와의 거래과정에서 추가적인 이윤을 얻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그 입금된 금원을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 B과 위 업체들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금의 입출금 거래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나) 피고인 B이 2009년 제2기에 I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40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와 관련하여, 같은 과세기간 I는 O회사에 공급가액 합계 429,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O회사는 피고인 B에 공급가액 합계 392,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유사한 금액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순환되는 등 위 업체들 사이에 회전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다) 피고인들은 I에 교부한 위 세금계산서가 태양광추적시스템을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피고인 B과 I 사이에 2009. 1. 20.경 작성된 '태양추적시스템 개발 및 납품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피고인 B이 I에 인도시기 2009. 12. 28., 납품대금 400,000,000원으로 정하여 태양광추적시스템을 개발 및 납품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 외에 실제 그와 같은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2010년 제1기에 I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6매(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 및 2011년 제1기에 I에 교부한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58,974,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와 관련하여, 위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거래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된 I 작성의 각 발주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발주서 외에 실제 그와 같은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피고인들은 위 실제 거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피고인 B이 I와 사이에 2011. 2. 10.경 체결한 '태양광 양축제어시스템 개발 납품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계약서에는 그 납품대금이 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위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계약에 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I와 그 대표이사인 Q은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9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에서 2013. 4. 1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다수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Q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I는 벌금 7,000,000원을 각 선고받았다(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기재 세금계산서가 위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19 사건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 관련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하나, 위 세금계산서가 위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여 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피고인들을 조사한 강동세무서 소속 공무원 K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거래물품이 개발단계에서 실패되었거나 추적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실제 거래물품은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인 A가 제출한 현장 사진은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물품인지도 확인이 안 되고 물품이 창고에 그냥 방치되어 있어 고액의 금액이 거래되면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였다. 2)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O회사,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 등과 함께 회전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 B이 2009년 제2기에 J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8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번)와 관련하여, 같은 과세기간 J은 O회사에 공급가액 42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O회사는 R에 공급가액 39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R는 피고인 B에 공급가액 405,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각 교부하였다. 위와 같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유사한 금액의 공급가액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순환되는 등 위 업체들 사이에 회전거래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나) 피고인들은 J에 실제로 납품한 주유제어감시장치의 사진을 제출하면서 피고인 B이 J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위 사진 외에 실제 그와 같은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강동세무서장은 피고인 B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피고인 B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09년 제2기 ~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서울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였다. 그런데, 그 결정서에 의하면 강동세무서장은 '위 주유제어감시장치가 실제 상품화되어 설치되거나 운용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관련 개발계약서 및 발주서 등 실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상기 제품이 개발된 것인지, 개발되었더라도 피고인 B이 제품을 시현한 것인지 확인이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2. 14. 피고인 B의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라) 그 외에도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물품을 확인하지 못했고 현장 사진은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물품인지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392,000,000원 부분, 10, 13번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O회사, I 등과 함께 회전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392,000,000원 부분, 10, 1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1)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I로부터 피고인들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대부분 그 즉시 O회사로 출금되었는바, 피고인 B은 위 업체들과 사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자금의 입출금 거래만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나)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제2기에 피고인 B이 O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3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공급가액 합계 392,000,000원)는 피고인 B이 I, O회사와 사이에 한 회전거래의 일부로 보인다. 다) 피고인들은 위 세금계산서 3매와 관련하여 피고인 B이 O회사로부터 2009. 10. 31. 16채널 제어모듈의 개발을, 2009. 11. 30. 8채널 A/D다중통신모듈의 개발을, 2009. 12. 10. 태양광 LED모듈의 개발을 각 의뢰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실제 그와 같은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피고인 B은, 2010년 제1기에 O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12매(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번)를 교부받았고, I에 공급가액 합계 4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6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번)를 교부하였으며, 또한 2011년 제1기에 O회사로부터 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합계 157,4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3번)를 교부받았고, I에 공급가액 합계 158,974,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번)를 교부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거짓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같은 과세기간 동안 아무런 이윤 없이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위 업체들 사이에 순차적으로 수수된 점에 비추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번 기재는 각 세금계산서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에 따른 것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마)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13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는 O회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B과 O회사 사이에 2009. 12. 10.경 체결된 '태양광 및 트래커 관련 부품 모듈 장기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O회사가 피고인 B에 태양광 및 트래커 관련 부품 모듈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은 위 계약서 외에 실제 그와 같은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그 외에도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K은 이 법정에서 실제 거래물품을 확인하지 못했고 현장 사진은 실제 거래와 관련된 물품인지도 확인이 안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4)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R, J, O회사 등과 함께 회전거래를 함으로써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유사한 금액의 세금계산서가 순환하도록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 17번 기재 각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년 제2기에 피고인 B이 R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합계 405,0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6번)는 피고인 B이 J, O회사, R와 사이에 한 회전거래의 일부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은 위 405,000,000원이 모두 정상적인 거래에 따라 R에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관련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피고인들은 2011년 제2기에 피고인 B이 R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4매(공급가액 합계 108,800,000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7번)는 피고인 B이 S 주식회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국토해양부 국책과제), 전남대산학협력단(지식경제부 국책과제)에 대한 각 매출과 관련하여 지출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협약서, 지출결의서, 거래명세서, 입금증 등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위 자료들은 피고인 B이 R에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여, 피고인들의 위 주장과 같이 실제 재화가 공급되었음을 인정할 증빙자료로 볼 수는 없다. 나. 영리의 목적 인정 여부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말한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28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B은 산업용 로봇을 개발·제조하는 업체로 국토해양부 T 사업, 지식경제부 U 사업, V 사업 등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의 변호인이었던 법무법인(유한) W에서 2013. 5. 22 수사기관에 제출한 의견서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시인하면서 'O회사의 대표이사 P의 부탁에 인정에 끌려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P이 피고인 B이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 외형을 갖추어 두면 추후에 대출을 받거나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할 때 나쁠 것이 없다고 설득하였고 피고인도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될 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그 일부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는 국책사업 등 로봇 개발사업의 참여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대출 등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회사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목적은 당연히 위 영리의 목적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6월 ~ 15년, 벌금 497,136,400원 ~ 1,242,841,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491,409,200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00,000원 나. 피고인 B: 벌금 1,000,000원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피고인 B의 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해 허위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 A가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합계가 약 50억 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 B은 다수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산업용 로봇을 개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정상적인 사업자로서 이른바 '자료상'이 아닌 점, 피고인 A가 전적으로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피고인 B 사무실에서 회사매출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3장 공급가액 합계 516,000,000원 상당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기록상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강동세무서장 작성의 고발장에는 그 범칙사실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고발장에 첨부된 자료상조사 보고서 사본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했던 조사관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거래는 그 자금의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던 점, 강동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에 대한 피고인 B의 이의신청 사건의 결정서에도 위 각 거래에 관하여는 이미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관한 거래는 강동세무서장의 고발장에 착오로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에 관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무죄 부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B의 업무에 관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 15번 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고 작성한 것으로 거짓으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무죄 부분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 15번 기재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153,000,000원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번 중 392,000,000원 부분에 관한 판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이 부분에 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