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8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A동 406호에서 '(주)E'라는 상호로 부동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부동산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강원 정선군 F 임야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1.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법당인 'I'에서, 피해자에게 "강원도 정선군 F 임야가 매물로 나와 전소유자인 J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을 4,250만원을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본인의 소유이고, 잔금까지 총 6,350만이 소요되는데 피해자가 그 중 절반인 3,200만원을 부담하면 위 임야에 대한 50%의 지분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야의 매매대금은 2,300만원에 불과하고 당시 피고인이 위 J에게 지급한 계약금은 200만원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실제 매매대금대로 거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1. 31.경 피고인명의의 수협(K)계좌를 통해 3,2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경기 평택시 L아파트 관련 사기 가. 피고인은 2008. 2. 15.경 경기 안산시 M에 있는 N 운영의 'O 부동산'에서, N(L 아파트 분양사기로 인해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384, 2012노2746호로 징역 6월 선고 및 확정되었고, 같은 아파트에 대한 동종 사기사건으로 별건 기소되어 현재 수원지방법원 2013고단2409호로 재판계속 중에 있음)과 공모하여, 피해자 H, P에게 "경기 평택시 Q에서 L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를 특별히 정상가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N과 피고인이 위 L아파트 106동 303호, 105동 201호·203호·205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매대금 2억 2,0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 및 N 모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행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분양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함께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P로 하여금 같은 날 N 명의의 계좌에 계약금 명목으로 4,000만원을 송금케 하고, 같은 달 18.경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과 N이 함께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8. 4. 29.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E'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L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데 공사대금이 부족하여 그 중 일부를 특별히 정상가보다 절반 가격으로 매도하겠다, 피고인이 위 L아파트 105동 101호·201호 분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매대금 1억 2,000만원을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아파트의 준공승인이 나지 않아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분양계약이 불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L아파트 105동 201호는 이미 위 H, P에게 계약한 아파트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어떠한 소유권도 없음에도 계약서상 매도인란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 R으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강원 정선군 S,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강원 평창군 U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법당인 'I'에서, 피해자 H, P에게 "강원도 정선군 S 임야, 경기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강원 평창군 U 임야가 매물로 나왔는데 S 토지의 경우 원래 6,000만 원짜리 토지이나 3,000만원만 주면 권리확보가 가능하고, T 임야 역시 매매대금 3,000만원만 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고, U 임야의 경우 이미 2억 3,000만원이 투입되어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니 등기비용으로 2,500만원만 투자하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S 토지의 경우 전소유자 V으로부터 불과 3,300만원에 매수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기 이전인 2008. 2. 19.경 위 V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고, 이후 위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이는 피해자들 명의가 아닌 피고인 동생 W 명의로 마쳐 졌고, T 임야 및 U 임야 역시 피해자들이 아닌 각 X, W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으로써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인 매매대금으로 거래하거나 피해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 P는 2008. 3. 6. 900만원, 2008. 3. 9. 100만원을 H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해자 H은 P로부터 받은 위 1,000만원과 함께 2008. 3. 21.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K)계좌에 5,000만원, 2008. 3. 11. 같은 계좌에 3,000만원을 각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울산 동구 Y 아파트 관련 사기 가.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5.초경 피고인 운영의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울산동구 Y 아파트가 마무리 공사 중인데 급히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5억 원 정도를 주면 위 아파트 10채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는 동아종합건설(주)이 시행 및 시공사로써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자금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었고 Z 주식회사가 사업권을 넘겨받았다가 피고인 운영의 (주)E에서 2008. 6. 19., 같은 해 7. 18.경 위 동아종합건설 및 Z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권을 다시 넘겨받았으나 동아종합건설이 이미 파산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업권 양수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자금부족으로 인해 위 사업권 양수 중도금 2억 5,000만원 조차 지급하지 못하였고, 달리 공사를 진행한 사항도 없는 등 결국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아파트 10채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5. 2. 4,000만원, 같은 해 6. 27. 1억 원, 같은 해 7. 1. 5,000만원, 같은 해 7. 2. 5,000만원, 같은 해 7. 3. 5,000만원, 같은 해 7. 10. 5,000만원, 같은 해 10. 21. 300만원, 같은 해 12. 12. 100만원 등 합계 3억 4,40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7. 28. 피고인 운영의 위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 R에게 "6,000만원을 주면 공사 중에 있는 울산 동구 Y 아파트 208호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제5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7. 31. 수표 5,0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8. 8.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K) 계좌를 통해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일부), P, AA, AB, AC, AD의 각 법정진술 1. 각 통장거래내역,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송금증 1. 각 개별물건내역 1. 분양계약서 및 투자약정서 1. 각 수사보고(N 관련 사건 기록 일부 사본 첨부, N의 은행거래내역 첨부, 수표추적 등 결과보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 거래내역 사본, 파산선고 결정문 첨부, 사실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다만 피해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인천 웅진군 C 전 관련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사기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법당인 'I'에서, 암자 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인천 웅진군 C 전 816m²가 매물로 나왔는데 위 토지는 바다 조망권이 있는 남향으로 전원 주택지이다. 매매대금이 6,500만원인데 전 소유주 AE의 채무 4,000만원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2,500만원만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AE과 사이에 별도의 추가 대금 없이 위 채무 4,000만원만을 승계받기로 계약한 것으로 피해자와 실제 계약대로 거래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008. 2. 27.경 피고인 명의의 수협(K) 계좌를 통해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사실 AE으로부터 인천 웅진군 C 전 816m²를 채무 4,000만원만을 승계받고 양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1억 3,000만원으로 하는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2009. 2. 2. 경기 안산시 단원구 AF에 있는 AG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무장 AH으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용 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시 은평구 G", 주민등록번호란에 "AI", 전화란에 "AJ", 성명란에 "H"이라고 기재하게 한 후 미리 가지고 있던 H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매매계약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3. 3.경 인천 중구 항동 5가 13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동인천등기소에서, 위 AH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사기의 점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증인 A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개별물건내역(증 제11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과 AE은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연립주택과 AE 소유의 위 토지를 교환하되, 위 주택의 가격을 1억 9,500만원으로, 위 토지의 가격을 6,500만원으로 하고 그 차액 1억 3,000만원을 AE이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암자건축을 위한 토지를 구하고 있는 H에게 '1억 3,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위 토지의 매매대금은 6,500만원이고, 전 소유주 AE의 채무 4,000만원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2,500만원만 주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고 하였고, H은 위 토지를 구입하기로 하여 피고인에게 2,000만원을 송금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위 주택의 소유권은 AE에게 이전되었고, AE은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토지의 소유권은 H에게 이전되었다. 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위 공소사실에 직접적으로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기의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에 덧붙여, 개별물건내역(증 제11호),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 A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위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AH으로 하여금 작성하게 하되, 매매가격을 6,500만원이 아닌 1억 3,000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피고인의 진술이나 개별물건내역(증 제11호) 등에 비추어 보면, H도 위 토지의 매매가격은 6,500만원이나 피고인이 실제 가치라고 이야기한 1억 3,000만원을 매매가격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등기부에 기재한다는 것을 알고 피고인에게 위임하였고 봄이 타당하다. 위 매매계약서를 실제 작성한 AH도 H에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H의 허락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토지에 대하여 AE이 2007. 2. 2.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3.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등기부상 위 2007. 2. 2.자 거래가액도 1억 3,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이 부분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