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단1410

공소사실의 요지 가.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8. 6.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인터넷게임 ‘피파온라인4’ 대행업체(사설대리) ‘C’에서 고객상담 및 직원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피해자가 고객관리를 위해 같은 해 5.경 생성한 D 계정{아이디 E, 로그인 이메일 (이메일 1 생략)}과 비밀번호 등을 건네받아 위 업체에 대행을 의뢰하였거나 이를 문의한 게임이용자 등 약 7,000여명 상당의 고객정보를 친구추가 기능과 단체채팅방 등을 통해 관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설립한 위 업체에 근무하면서 고객관리 등을 위해 고객정보 등이 입력된 피해자의 중요한 영업용 자산인 위 계정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퇴사시 해당 계정을 피해자에게 반납하거나 관련 고객정보를 피해자에게 인계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20. 4.경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소재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급여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이견이 생겨 위 업체 근무를 그만두면서 피해자로부터 해당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위 무렵 함부로 변경한 위 계정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접속을 못하게 하면서, 피고인이 설립한 사설대리업체 ‘F(G)’ 운영에 위 계정을 이용함으로써 해당 고객 모집 또는 정보취득 등에 소요되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해자가 생성하여 2018. 6.경부터 피고인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 위 D 계정을 피해자의 사전 동의 없이 피고인의 휴대폰에 연동시키거나 접속 비밀번호를 수시로 변경하며 개인적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해 오던 중, 2020. 4.경 피해자와의 근무관계가 종결되어 더 이상 위 계정에 접근할 정당한 권한이 없음에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무렵 함부로 변경한 위 계정 비밀번호를 이용해 해당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속하면서 해당 비밀번호나 다른 기기에서 위 계정 접속에 필요한 인증번호 등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는 수법으로 피해자의 위 계정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피해자가 생성한 정보통신망인 위 D 계정에 침입하고, 접속차단으로 인한 정보처리 장애로 피해자의 ‘C’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업체를 피해자와 같이 운영한 것으로, 위 업체의 D 계정이 피해자 명의로 개설되기는 하였으나 불과 개설 1개월 후부터 피해자의 요청으로 계정관리를 시작하였고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기에 계정을 연동시켜 계정관리를 전담하면서 약 2년간 자신의 노력으로 고객을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이 위 D 계정의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변경하였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별다른 이의제기를 받지 아니하였는데, 피고인이 2020년 4월경 피해자와의 갈등으로 별개의 업체를 운영하게 되자 피해자가 위 D 계정을 통하여 이를 알리고 공소사실 기재 업체의 D 계정이 변경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피고인의 신규 업체도 많이 사용해 달라고 공지하였으며, 심지어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계정을 가지라는 말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나아가 피고인은 2019년경 이후로는 공소사실 기재 업체의 영업활동이 D 계정보다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고객정보 확보도 가능하였기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고객정보 취득 등에 관한 손해가 야기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나. 법리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나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에 대하여 원진술자 또는 작성자(이하 ‘참고인’이라 한다) 본인이 법관의 면전에서 그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거나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면서도(제312조 제4항, 제5항), 그 참고인이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법관의 면전에 출석하여 직접 진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14조). 결국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의 경우에 그 참고인이 진술하거나 작성한 진술조서나 진술서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이 제312조 또는 제313조에서 참고인 진술조서 등 서면증거에 대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는 등 엄격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접심리주의 등 기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대하여 다시 중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원진술자 등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조차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그 경우 참고인의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증명’은 단지 그러할 개연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2652 판결,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도15868 판결,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6도17054 판결 등 참조). 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로 이 사건 수사가 개시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는 2020. 4. 22. 피고인과의 전화통화 과정에서 “고소 같은 소리 하고 있다, 고소가 아니다, 계정 정지 그 거 때문에 그럴 거야, 그 H하고 뭐하고 이런 거 쓴다고”라고 말하여 D 계정을 정지시키기 위하여 고소한 것처럼 말하다가, “너가 오해를 만들었잖아. 와이프하고 뭐 그런, 나는 그런 줄 알고, 인마.”라고 말하여 마치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와 부적절한 관계인 것으로 오해하여 고소하게 된 것처럼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단은 말 잘하고 너는 그냥 거기 아니고 업무상으로 쓰다가.”, “뭐 도용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라거나 “업무 얘기하고 그런 걸로 쓰다가 좀 불편해 가지고 그냥 폰에 넣은 건데 그게 아직까지 너 폰에 박혀가지고 그런 거라고. 도용하고 뭐 그런 거 아니라고. 풀 줄 몰라 가지고 못 푼 거라고 얘기하면 돼.”라고 말하는 등으로 경찰에서 진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하기까지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위 통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나도 귀찮다. 나도 가야된다. 계정 일단은 뭐 가져. 나도 못 가져와, 그거”라고 말하여 공소사실 기재 D 계정에 관한 권한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는 취지로도 언급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와 고소장 등의 수사기관 진술은 모두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증거기록 1권 487면)의 기재만으로 달리 볼 수 없으며, 설령 증거능력이 있더라도 믿기 어렵다. 그밖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