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4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인바, 동료법원 공무원인 피해자 B이 평소에 법원노조활동을 하면서 진보적 인 내용의 글을 법원내부게시판(courtnet)에 올린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갖고 상당한 건수의 댓글을 올리던 중, 위 B이 평화통일을 원하고 북한의 3대 세습 반대 등 북한에 반대하는 사람으로서 평양에 가는 것을 소원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위 B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2. 12. 17.경 위 법원게시판에 "(위 B이 소주 마시고 빨갱이 노래를 부르면서 귀가 중인 것처럼 전제하고는) … 나 B이는 이 땅의 빨갱이로 태어나서 빨갱이로 살다가 빨갱이로 죽는 것이 나의 길, 나의 숙명이로다. … 내일이라도 당장에 휴전선의 철책을 넘어 …속히 날아가고 싶어라."라는 글을 게시하고, 2. 같은 달 18.경 및 27.경 위 법원게시판에 "저질스러운 음흉한 인간 B아! 너 같이 E인지… 하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과 비슷한 짓으로 중징계를 당한 인간도…", "B 계장 역시 빨갱이 활동인 E 활동에 앞장섰다가 형사처벌을 받고 정직이라는 중징계까지 당하고서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좌익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3. 2013. 1. 24.경 위 법원게시판에 "B! 당신은 반역자이고 북한의 고정간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B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동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편진술서(B) 1. 탄원서(B)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D) 1.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법원행정처) 1. 판결문(광주지법 2013가단27621호), 판결문(광주지법 2014나53758호) 1. A의 게시글 캡쳐자료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을 피고인이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고, 위 범죄사실은 대전지방검찰청의 불기소결정서에도 나오지 않는 내용이며, 피해자 B이 처벌의사를 밝히지도 않은 것을 검찰의 항고심에서 법절차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으로 수사하여 기소한 것으로서 절차위반이므로 무죄거나 부적절하게 기소를 한 것이므로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게시글을 피고인이 작성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은 법원내부게시판에 피고인의 명의로 게시된 글인 점, 비록 위 게시글의 원본이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로 게시된 글을 그대로 캡처한 화면의 출력본이 제출되어 있는 점, 피해자 B 및 C가 피고인 명의로 게시된 위 게시글을 법원내부게시판에서 읽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법원내부게시판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법원공무원이 각자 발급받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접근이 가능하고, 관련 민사사건에서 D과 법원행정처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아이디가 도용되었다는 신고를 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게시한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도 아니한 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피고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하여 피고인 명의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였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검사의 기소에 절차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의 처인 C가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자, C가 이에 불복하여 항고를 제기한 사실, 그 후 2014. 5. 1. 피해자 B이 위 범죄사실에 기재된 게시글을 포함한 18개의 게시글을 첨부한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2014. 6. 25. 우편진술서를 통하여 '별도의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요청드립니다'는 내용의 우편진술서를 위 검사에게 제출한 사실, 그 후 2014. 8. 19. 검사가 위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해자의 처인 C가 피고인을 상대로 제출한 고소장에 아래에서 보는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이외에도 이 사건 범죄사실 중 2012. 12. 27.자 게시글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고소인 C에 대한 경찰 조사시 함께 동석한 피해자 B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의사를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고소치 않는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사실에 적용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으로서 같은 법 제3항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태어 볼 때, 검사의 위 기소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기소라거나 절차에 위반한 기소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326조는 면소사유로서 '확정판결이 있은 때, 사면이 있은 때,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판결로서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면소판결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법원공무원 전체가 열람가능한 법원내부게시판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점,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6,622,600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인바, 동료 법원공무원인 피해자 B이 평소에 법원노조활동을 하면서 진보적인 내용의 글을 법원내부게시판(courtnet)에 올린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갖고 상당한 건수의 댓글을 올리던 중, 위 B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11. 7.경 위 법원내부게시판에 "…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총각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꿍꿍이 속셈도 환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 너의 마누라같이 더럽게 못생기고 마음씨도 악랄하여 시궁창냄새나 나는 그런 여성과는 같이 살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같은달 8.경 세시판에 "…천하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인간 B아!…너의 마누라가 괴물같이 못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은 데다가 성격도 사납고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서 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억울하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정을 해 볼 기회를 주겠노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또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280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자의 처인 C에 관하여 적시한 내용은 '더럽게 못생기고 마음씨도 악랄하여 시궁창냄새나 나는 그런 여성'이라거나, '괴물같이 못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은 데다가 성격도 사납고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서'인바, 그 표현내용에 비추어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피해자와 C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표현으로서 모욕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에 근무하는 법원직 공무원인바, 동료 법원공무원인 B이 평소에 법원노조 활동을 하면서 진보적인 내용의 글을 법원내부게시판(courtnet)에 올린 것에 대하여 감정을 갖고 상당한 건수의 댓글을 올리던 중, 같은 법원직원으로서 B의 처인 C를 비방할 목적으로 가. 2012. 11. 7.경 위 법원내부게시판에 "… 이 새끼야! 너는 내가 총각이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여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려고 안달이 나 있다는 꿍꿍이 속셈도 환하게 잘 알고 있다. 그런데 . 너의 마누라같이 더럽게 못생기고 마음씨도 악랄하여 시궁창냄새나 나는 그런 여성과는 같이 살라고 해도 안 사는 사람이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나. 같은 달 8.경 위 게시판에 "… 천하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인간 B아! … 너의 마누라가 괴물같이 못생겨서 쳐다보기도 싫은데다가 성격도 사납고 몸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서 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냐? 억울하면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정을 해 볼 기회를 주겠노라."는 글을 게시함으로써 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위 C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3항, 제2항 피해자 처벌불원 : 피해자가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5.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피해자가 위 증인신문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2항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표시 철회는 그 효력이 없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