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57

범죄사실 1. 피고인들(2016고합57, 1041), 2112))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들은 중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I, B는 2016. 2. 16., 피고인 AU은 2016. 2. 18. 각각 중국 광조우시로 출국하였고, 피고인들은 중국 광조우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만나 함께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 AU은 2016. 2. 21.경 호텔에서 중국 이하 불상의 장소로 나간 후 위 호텔로 같이 들어왔고, 피고인 AU은 위 호텔에서 피고인 AI에게 필로폰 약 29.9 그램이 녹아 있는 양주병(증 제1호)을 건네주면서 입국 시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U은 2016. 2. 22.경 인천 중구 공항로 271 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먼저 입국하였다. 한편, 피고인 B는 2016. 2. 23.경 위 호텔에서, 부산 강서구 공항진입로 108에 있는 1)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 AU의 범죄전력은 삭제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계없는 피고인 B의 범죄전력은 삭제한다.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려는 피고인 AI에게 위 양주병을 먼저 입국한 피고인 AU에게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 AI은 같은 날 위 양주병을 여행용가방에 넣고 수화물로 위장한 채 중국 광조우발 김해국제공항 BP 편 비행기에 싣고 위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 AI(2016고합5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3 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위 '1' 항 기재일로부터 2일 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 마셔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8.경 중국 광조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1.경 중국 광조우시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I, AU, B, N, A의 각 법정진술 1. A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 10785호), AU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016년 형제14127호)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사본(2016년 형제10785호),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2016년 형제 34418호) 1. N, U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2016년 형제 10785호), 1. N의 진술서 사본(2016년 형제10785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177쪽)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년 형제 10785호) 1. 수사보고(정밀검색 대상자 AV, AW, AU 입국보고)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보고(피의자 B 예약 미탑승 및 관련자 AI 현행범인 체포보고) (2016년 형제10785호) 1. 녹취서 5부,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각 사진,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조회,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6년 형제 10785호) 1.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휴대전화 촬영 사진, 디지털 증거분석 내용, 조회결과서,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통화내역(2016년 형제14127호) 1.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2016년 형제 34418호) [판시 제2항] 1. 피고인 AI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2016년 형제10785호 수사기록 제182쪽) 1. 각 감정의뢰 회보(2016년 형제1078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I: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수입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AU: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B: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I: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AI: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피고인 A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 AI: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3)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하여 추정할 마약의 가액이라 함은 시장에서의 통상의 거래가액을 의미하고, 그 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1927 판결,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등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이 판결 선고일에 가장 근접한 시기에 발간된 '마약류 월간동향 2016년 1월호'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필로폰 1회 투약분 암거래 가격 100,000원 × 4회(판시 제2의 가. 내지 라항) 4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AI: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유죄의 이유)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 AI 피고인 AI은 본인이 소지하고 들어온 양주병 속에 필로폰이 녹아 있던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AU 피고인 AI에게 필로폰이 들어있는 양주병을 교부한 적도 없고 이를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 AI, B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인 B 피고인 B는 피고인 AU이 피고인 AI에게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건네주면서 입국시 가져다 달라고 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한 피고인 B가 피고인 AI에게 양주병을 피고인 AU에게 가져다 달라고 한 적도 없는바, 피고인 AI, AU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며, 공모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 실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정을 강화하도록 협력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정도, 행위 가담의 크기, 범행지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도1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가 필로폰 밀수하기 위하여 그동안 중국에 동행했던 A 이 구속되자 다시 피고인 AU, AI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는 마약전과 없는 피고인 AI 마약 운반책으로 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내에서 마약을 확보하며 범행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U은 피고인 B가 확보한 마약을 감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I은 마약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중국에서 국내로 가지고 입국하는 운반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는 피고인들이 중국에 가기 전에 사전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적어도 피고인 B, AI과 피고인 AU이 중국에서 합류한 이후 순차적·암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제보 경위 등 이 사건은 U과 N로부터 A과 일명 'AS'이라고 불리는 사람(피고인 B)이 필로폰 밀수를 위하여 중국에 입국하였다는 제보가 있어 수사를 개시하게 되었다(N은 A 이 중국으로 출국한 2015. 11. 20.경 이전에 A으로부터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뒷수발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위와 같은 내용을 들었고, U 또한 A으로부터 AS 이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해온다는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Al N, U에게 위와 같이 말을 한 시기가 A이 긴급체포된 2015. 12. 12.경 이전이므로 단순히 A 본인이 체포·구속된 이후에 처벌을 가볍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또한 A이 위와 같은 말을 한 상대방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마약거래 등의 관계로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인 점에 비추어 보면 A이 U, N에게 한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15쪽 N의 진술서 사본, 같은 수사기록 제20쪽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같은 수사기록 제44쏙 U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한편, A은 2015. 12. 12.경 긴급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하였다. 그 진술에 따르면, A은 피고인 B와 함께 2015. 10. 31. 경 및 2015. 11. 20.경 필로폰 밀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2차례 다녀왔는데, 피고인 B가 필로폰 밀수입을 주도하여 여행비용 등 일체의 경비를 피고인 B가 부담하였고, A은 필로폰을 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 B와 동행하였으며, 중국에 다녀오면 B가 200 만원 내지 300 만원 정도 챙겨준다고 하였다는 것이다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120쪽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2) 피고인들의 중국 출국 준비과정 등 가) A은 2015. 11. 26.경 N에게 전화하여 이제 본인은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므로 다른 사람을 껴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2016년 형제10785호 수사기록 제90쪽 녹취서). 한편, 피고인 AU은 2015. 11, 25.경 피고인 B에게 본인의 여권 사진을 보내었고 (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62쪽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피고인 B는 2015. 11. 26.경 피고인 AU의 여권 사진을 N에게 보내면서 N에게 여권 사진 속의 피고인 AU 이 중국에 출입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였다(2016년 형제10785호 수사기록 제96쪽 녹취서). 나) 피고인 B는 중국으로 출국하기 10일 전 쯤 피고인 AI으로부터 피고인 Al의 여권을 받아 피고인 AI의 비자를 대신하여 발급받았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피고인 B는 배우자인 BQ의 명의로 AI 사용하는 B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2016. 2. 3. 5만 원, 2016. 2. 11. 15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I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오는 비용을 피고인 AI에게 지급하였으며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317쪽 통장거래내역서 사본), 또한 피고인 B는 본인과 피고인 AI의 중국까지의 왕복 항공권 비용, 중국 호텔에서의 숙박비용 등을 모두 부담하였다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242쪽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같은 수사기록 제307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 AU은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가 사용하던 SHV-E330 핸드폰(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199쪽 휴대전화 촬영 사진 중 오른쪽 핸드폰)을 받아 본인이 사용하던 BS 번호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U은 피고인 B가 위 휴대전화기를 쓰지 아니하여 피고인 B로부터 휴대전화기 본체만 받아 본인의 번호를 넣어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 휴대전화를 피고인 B로부터 받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395쪽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또한 피고인 B는 AU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 처음에는 피고인 AU에게 핸드폰을 준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 AU으로부터 "중국에서 쓴 것 있잖아 삼성"이라는 말을 듣고 피고인 AU에게 핸드폰을 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400쪽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핸드폰을 주게 된 이유에 대하여도 피고인 AU 이 핸드폰을 새로 사야 되겠다고 하길래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던 핸드폰을 준 것이라고 진술하여 핸드폰을 준 이유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AU은 피고인 B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얼마 전인 2016. 2. 12. 피고인 B에게 BS번호로 'BT BU 선장'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었는데 (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63쪽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위 번호(BT)는 피고인 AU 의 휴대전화에 'BV'이라는 사람으로 저장되어 있던 번호이다(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360쪽 디지털 증거 분석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인 AU은 검찰 제3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BV 은 어려서부터 알던 동네 친구로 부산 송도에 살고 있고, 경기도 평택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고 있는데,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다가 [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396쪽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로부터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선장을 알아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후배들에게 선장을 수소문하여 피고인 B에게 알려주었다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게 보낸 문자의 내용에 대한 피고인 AU 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오히려 이 부분 피고인 AU의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AU이 피고인 B에게 중국에서 마약을 직접 소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소위 '지게꾼'의 명단을 알려준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3) 피고인들의 중국 입국 경위·목적 등 가) 피고인 B는 피고인 AI과 중국에 동행하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All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함께 출국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16년 형제 34418호 수사기록 제297쪽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 본인이 간암 수술을 4번 하고 당 수치가 높아서 위급하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I과 함께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그러나 피고인 AI 개인적인 볼일이 있어서 중국에 가는데 피고인 B가 피고인 AI의 비자발급비용,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는 비용, 중국 왕복 항공권 및 숙박비용 등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점, 평소 피고인 B와 한 번도 같이 외국에 다녀온 적이 없는 피고인 AI이 본인이 다니고 있던 'BW'라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피고인 B와 함께 중국으로 출국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피고인 B는 위급하면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피고인 AI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AI은 피고인 B로부터 여행 삼아 중국에 같이 들어가서 머리좀 식히자는 취지의 말만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 B가 위급할 수도 있어 함께 중국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피고인 AI에게는 피고인 B가 위급할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피고인 B 스스로도 중국 내에서 피고인 AI과 동행한 날이 하루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중국 출국 목적에 대하여, 피고인 B는 신발 계통 볼일과 짝퉁 상품을 살 목적 [2016년 형제34418호 수사기록 제295쪽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사본] 또는 본인이 중국에서 하는 짝퉁 상품 관련 일과 관련된 목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I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B와 함께 땅 부지를 보러 나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234쪽 AI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1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피고인 B로부터 중국에 갈 일이 있는데 여행 삼아 같이 갈 생각이 있냐는 말을 듣고 따라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ㄱ 술), 피고인 AU 은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B가 중국에서 신발공장을 하면 대박이 날 것이라고 제의를 하여 공장 부지를 보고 실제 신발공장에 가서 신발을 만드는 것도 보기 위하여 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266쪽 AU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짝퉁 공장에서 짝퉁 물건을 보거나 짝퉁 시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출국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그러나 위와 같이 중국 출국 목적에 대한 피고인 AI, AU의 구체적인 진술이 바뀌고 있는 점, 중국어에 능통하지 아니한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땅을 보거나 짝퉁 상품 관련 일을 할 때 필요한 통역을 대동하지 아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중국에서 짝퉁 관련된 일을 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 AU 2016. 2.20., 2016. 2. 21. 이틀 동안 피고인 AI, B와 함께 수백 군데의 점포를 둘러보면서 특급 짝퉁을 판매하는 점포 두세 군데를 찾아 둘러보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이에 반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I, AU 짝퉁 시장은 둘러본 것은 하루에 불과하고 당시 짝퉁 점포가 거의 다 문을 열지 않아 실제 둘러본 곳은 채 10군데도 되지 않으며 특급 짝퉁을 판매하는 점포 1개를 찾고는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U, B의 진술이 상충되는 점, 피고인 AU은 짝퉁 상품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가져와 판매하는 짝퉁 사업을 2년 내지 3년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나, 한국에서 짝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어떤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AU은 증 제2호증의 1 내지 5 각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위 각 사진만으로 피고인 AU 이 중국에서 사진 속의 내용물을 구매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 AU 이 중국에서 위 사진 속의 내용물을 구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U 짝퉁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B 또한 본인이 중국에서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짝퉁 상품 관련 일에 대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중국 출국 목적에 대한 피고인들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피고인 AU이 피고인 B, AI의 출국일인 2016. 2. 16. 보다 늦은 2016. 2. 18.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6. 2. 19. 에서야 피고인 B, AI이 체류하는 호텔에 합류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AU은 피고인 B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틀 전인 2016. 2. 14.경 피고인들이 함께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B, AI이 중국에 간다는 이야기를 처음 듣고 피고인 B에게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고 이야기 했더니, 피고인 B가 중국에 출국한 날 저녁 피고인 AU에게 전화하여 '호텔비 없어도 되고, 짝퉁시장 가르쳐 줄 테니깐 들어오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 AU 이 바로 항공권을 구입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 의 법정진술).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AU이 짝퉁시장을 둘러보기 위하여 중국으로 출국하였다는 진술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 AU은 2015. 11. 25.경 피고인 B에게 본인의 여권 사진을 보냈고, 피고인 B는 2015. 11. 26.경 피고인 AU의 여권 사진을 N에게 보내어 피고인 AU 의 출입국 가능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하는 등 피고인 AU, B는 피고인들이 실제 중국으로 출국한 2016. 2. 16.(피고인 B) 내지 2016. 2. 18.(피고인 AU) 보다 약 3개월 전에 중국 출국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U은 2016. 2. 11. 피고인 B에게 피고인들이 함께 체류한 장소인 'BX Hotel'을 기재한 문자메세지를 보냈는바(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63쪽 문자메시지 촬영 사진 사본), 위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 AU은 적어도 피고인 AI, B가 중국으로 출국하기 이전인 2016. 2. 11.경에는 피고인 B의 중국 출국 일정, 중국에서 체류할 호텔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I 2016.2.18. 01:49 BY 에게 "내일 서울에서 손님 오거든. 또 준비하고 그래야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바(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216쪽 사진), 피고인 AI 또한 피고인 AU이 합류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U의 위 진술을 믿을 수 없다. 4) 중국 내 피고인들 상호간 역할분담 피고인 B가 A과 필로폰을 밀수입하기 위하여 중국에 출국하였을 때 피고인 B와 A의 역할분담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 B는 범행을 사전에 계획하고, 수입할 필로폰을 확보하며 일체의 범행 경비를 부담하는 등의 주도적 역할을, A은 피고인 B가 확보한 필로폰을 감정한 후, 이를 국내로 가지고 들어오는 운반책의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N, A의 각 법정진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 B가 피고인 AI의 중국 여행 경비를 모두 부담한 점, 피고인 AI, B는 2016. 2. 16. 함께 김해공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같은 날부터 2016. 2. 23. AI 귀국하는 날까지 'BX Hotel'의 같은 방에 투숙하였고, 피고인 AU 또한 2016. 2. 18. 김해공항을 통하여 중국 광저우로 출국하여 2016. 2. 19.부터 피고인 AI, B와 같은 방에 투숙하는 등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함께 체류한 점(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 AU, B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AI은 과거에 마약전과가 없는 사람으로서 피고인 B, AU과 동행하기 보다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주로 위 중국 호텔에서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257쪽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피고인 AU은 과거에 마약 전과로 2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피고인 AI, B가 중국으로 출국한 이후에 합류한 점 (2016형 제14127호 수사기록 제176쪽 조회결과서), 피고인 AU이 피고인 AI, B가 있는 중국 호텔에 합류한 이후인 2016. 2. 21. 에 이르러서야 피고인 AU, B가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광주지방검찰청 2016년 압제271호의 증 제1호)을 구해왔고, 피고인 AU은 피고인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 AI에게 위 양주병을 가지고 귀국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양주병을 건네준 점 [피고인 AI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U, B가 함께 필로폰이 녹아있는 양주병을 구해왔고, 피고인 AU이 피고인 AI에게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피고인 AI은 이미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또한 피고인 AI은 위 양주병에 필로폰이 녹아있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필로폰 수입의 고의에 관하여만 다투고 있는바, 피고인 AI이 본인에게 위 양주병을 제공받은 경위 등에 대하여 거짓말을 할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AI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높다고 보인다(피고인 AU은 피고인 AI이 양주병을 건네준 사람에 대하여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서는 'B 친구'라는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가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부터 피고인 AU으로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이미 마약 380그램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 B를 대신하여 피고인 AU을 지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I이 위와 같이 피고인 AU으로부터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건네받았다고 진술하더라도 피고인 B가 본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처벌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인 AI이 거짓말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마약전과 없는 피고인 AI 마약 운반책으로 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중국 내에서 마약을 확보하며 범행에 소요된 경비를 부담하는 역할을, 피고인 AU은 피고인 B가 확보한 마약을 감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AI은 마약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중국에서 국내로 가지고 입국하는 운반책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들의 입국 항공편을 달리한 사정 피고인들은 중국 호텔에 함께 투숙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인 AU은 2016. 2. 22.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먼저 귀국하였고[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34쪽, 제166쪽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2016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171쪽 수사보고(정밀검색 대상자 AV, AW, AU 입국보고)], 피고인 AI 2016. 2. 23. 김해공항으로 귀국하였으며 (2016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260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 B는 당초 피고인 AI과 같은 항공편으로 귀국 예정이었다가 예정과 달리 2016. 2. 24. 김해공항으로 귀국하여 [2016형제10785호 수사기록 172쪽 수사보고(피의자 B 예약 미탑승 및 관련자 AI 현행범인 체포보고), 2016형제 34418호 수사기록 제62쪽 수사보고(피의자 B 예약 미탑승 및 관련자 AI 현행범인 체포보고) 사본, 같은 수사기록 제64쪽 개인별 출입국 현황] 피고인들의 입국일 및 입국한 공항이 상이하다.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 사이에 이 사건 마약 밀수와 관련하여 담당한 역할이 서로 다른바, 피고인 B가 A 등으로 인하여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점 등을 인지하고 피고인들의 동선을 분산시켜 수사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마약전과가 없는 운반책인 피고인 AI만을 따로 입국시킨 것으로 보인다[피고인 AU은 중국에서 피고인 AI, B가 마약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말려들기 싫어서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피고인 AU이 2016. 2, 18. 중국에 입국하여 피고인 AI, B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로 갔을 때에는 피고인 AI이 이미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고, 피고인 AU 또한 중국에 도착한 즉시 피고인 AI, B가 필로폰을 구입할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을 눈치챘고, 당시 한국 돈으로 백 몇 십만 원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해서 중국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마약 사건에 말려들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피고인 AI, B가 투숙하고 있는 호텔에 합류한 2016. 2. 19. 당일이나 그 다음날에는 귀국할 수 있었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적어도 피고인 AI, B가 머무는 호텔이 아닌 다른 숙소를 이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당초 피고인 AU이 중국으로 출국할 당시에 실제로 피고인 AU이 귀국한 2016.2.22. 17:40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인천공항으로 귀국하는 항공권보다 이른 항공권인 2016. 2. 22, 06:20 광저우에서 김해로 입국하는 항공권이 예약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U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고, 오히려 의도적으로 운반책인 피고인 AI과 입국일과 입국 공항을 달리한 것으로 보인다] 6) 기타 피고인들의 귀국 전·후 사정 가) 피고인 AI은 중국 광저우에 있는 호텔에서 피고인 B로부터 소개받은 중국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판시 제2의 다.항, 라. 항 기재와 같이 2016.2.18,및 2016. 2. 21. 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피고인 AI의 법정진술). 나) 피고인 B는 2016. 2. 23. 피고인 AI 중국 광저우공항에 데려다 주면서양 주병을 들고 한국에 들어가 피고인 AU에게 가져다주라고 이야기 하였고, 피고인 AI이 김해공항에 도착하여 2016. 2. 23. 17:39 경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하자, 피고인 B는 피고인 AI에게 부산호텔에 가서 양주병을 피고인 AU에게 전해달라는 말을 하는 등 이 사건 양주병의 전달에 관하여 특별히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I의 법정진술). 다) 피고인 B는 2016. 2. 23. 피고인 AU 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I 연락이 되지 않는데 알아봐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고, 2016. 2. 24, 다시 피고인 AU에게 전화를 하여 피고인 AI이 구속된 것 같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AI의 입국 이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였다(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AU의 법정진술). 라) 피고인 AU은 2016. 2. 23.경 까지는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핸드폰 (BS)으로 하루에도 수차례에 걸쳐 통화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고인 B로부터 피고인 AI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2016. 2. 23.경 이후로 피고인 B로부터 받은 핸드폰(BS)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지 아니하였다(2016형제14127호 수사기록 제314쪽 통화내역), 마) 이후 피고인 AI이 중국 광저우에서 김해공항까지 가지고 온 양주병에서 필로폰 29.9 그램이 검출되었다(2016년 형제 10785호 수사기록 제320쪽 감정의뢰 회보).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I: 징역 2년 6월 22년 6월 나. 피고인 AU: 징역 5년 ~ 30년 다. 피고인 B: 징역 5년 ~ 3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피고인 AI 1)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1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2)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제2, 3 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 ~ 2년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4년 ~ 8년 8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나. 피고인 AU[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년 ~ 7년 다. 피고인 B[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5년 ~ 8년 3. 선고형의 결정 이와 같은 마약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보건을 해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고, 특히 마약 밀수입은 마약 확산으로 인한 중독자의 양산 및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단순 소지 · .투약에 비하여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 특히 피고인 B는 마약전과 없는 피고인 AI 마약 운반책으로 정하여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U은 동종 전과 있는 자로서 피고인 B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 AI은 실제 필로폰이 녹아 있는 양주병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는 등 이 사건 필로폰 수입의 범행을 직접 실행하였으나 범행 가담의 경위 및 정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 AI, B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U은 1983년도 및 1994년도에 각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20년 이상 된 전과이고 그 외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가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