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5고단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고, 2015. 2. 4.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대구지방법원2015노704호)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4. 00:05경 경주시 건천읍 건천리 드림마트 앞부터 같은 읍 천포리 명가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 전력 확인),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4고약2028호 약식명령문 사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4. 7.9.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공소가 제기되어 2015. 2.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2015. 2. 14.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8. 00:55경 김포시 사우동에 있는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북변동에 있는 '세느강포장마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의 각 기재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의 각기 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취 전력,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이 사건 직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정46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7.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실은 피해자 C(60세, 여)에게 1994. 2. 경 빌려준 300만 원을 2008. 1. 20.경 변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원금에 대한 이자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청구채권 내역을 작성하여 변제받지 못한 원금 300만 원과 그에 따른 이자금 5,146,505원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위 법원에 2004. 3. 4. 위 법원에서 선고된 2003 가소220770 대여금 사건의 확정 판결 정본의 권원에 의거하여 2015타채2006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믿은 위 법원으로부터 2015. 9. 2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원금변제계좌 이체내역 1. 소송결정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수사보고(법무법인 D 사무소직원 E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5고단194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24. 03:28경 용산발 목포행 B 열차 내에서, 하차하기 위하여 이동하다가 5호차 11호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순간적으로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옆 좌석에 앉은 다음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범죄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3고단153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에 있는 근린공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하안사거리 쪽에서 금천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며,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후방에서 1차로로 정상 주행 중인 피해자 C(남, 52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운전석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요치 2주의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남, 43세)에게 요치 2주의 경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6. 11.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의, 2007. 1.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법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동종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2, 22:00경 경기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청 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0 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86에 있는 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스엠 파이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확인서 1. 진단서, 수사보고(진단서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비교적 경미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인천지방법원-2015고정23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7.18: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 내에서 자신의 동거녀 F,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F의 전 남자친구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빈 맥주병 4개를 식당 내부로 집어던져 시가 미상의 그 곳 유리 출입문, 화분 등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G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8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5.1. 14:00경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5번길 21-2에 있는 남문로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작은 마누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D 등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 이 씹할 놈아 너의 작은 마누라를 왜 안 데리고 왔느냐, 야! 이 새끼야 너의 어머니는 너 같은 놈을 낳고도 미역국을 쳐 먹었느냐" 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남문로 1가 경로당 방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단49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14. 12:56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비틀거려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음에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성내천로 2960 마천동에 있는 마천복지관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지하철 마천역 쪽에서 보훈약국 쪽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한 곳에 있는 중앙선 구분이 없는 좁은 도로로서 주차된 차량이 많으며 보행자가 빈번하게 다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장치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반대방향에서 다가오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가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서 피해자 F(여, G생)를 안고 걸어오는 피해자 H(여, 30세)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들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쓰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에 주차된 승용차에 부딪히게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I(여, 23세)과 피해자 J(23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I으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지게 하고, 피해자 J으로 하여금 도로에 쓰러져서 위 화물차에 끌려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및 안면골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제1번, 제2번, 제3번 골절 등의 >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고 현장 사진, 방범용 CCTV 영상, 피해 오토바이 사진 1. 수사보고(전화조사),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 상태 진술 청취)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정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초로 피해자 D 운전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후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시키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을 연이어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낸 점(사고 후 확인한 결과 위 화물차의 제동장치에는 어떠한 이상도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은 출생 후 미처 백일이 되지 않은 어린 아이부터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가던 30세의 어머니까지 모두 어리거나 젊은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수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향후로도 평생 그 사고로 인한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한편, 피고인이 운전한 화물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중 피해자 H 앞으로는 200만원을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한 점, 피고인이 1992. 2.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의 형을 받은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기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교통 범죄군에 관한 양형기준을 참조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248

범죄사실 피해자 C은 중국국적의 조선족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친구사이로, 2012. 9. 18. 00:05경 서울 관악구 D호프 내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 B에게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들은 2012. 9. 18. 00:05 경 서울 관악구 D호프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는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와 다리를 각각 걷어차고,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잡고 미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게는 벌금형, 피고인 B에게는 징역형 선택 (피고인 A의 경우는 폭행의 정도 및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한 점, 전과 없는 점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보다 더 큰 상해를 입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충주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같은 해 8. 14. 가석방되어 같은 해 9. 14.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범죄사실] □ 허위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의 구조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재직 관련 서류와 전세계약서 등 일정한 서류만 갖추어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 형식적인 심사만 하고 대출을 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대출브로커들은 허위로 임차인과 임대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가로챌 것을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대출브로커들은 대출명의자인 임차인과 관련된 허위 재직관련 서류와 허위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 전세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계약의 실재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범행을 순차 모의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세자금 대출 브로커로서 또 다른 대출브로커인 일명 'C', 허위 임대인 등과 함께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허위 임대인 D, 허위 임차인 E와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8.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D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D가 이를 승낙하자, D의 모 G 소유의 '경기 김포시 H아파트 303동 103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E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E는 2013. 9. 경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 555-1 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일산북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1억 400 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11.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03,457,0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허위 임대인 D, 허위 임차인 I과 공동범행 피고인 및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3. 12.경 대출신청자인 에게 'F'에 다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재직증명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관련서류를 건네주고, D에게 '임대인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좀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명의만 빌려줄 수 있느냐'고 부탁하여 D가 이를 승낙하자, G 소유의 '서울 강서구 J건물 제5층 502호'에 대한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I에게 넘겨주었다. 그 후, I은 2014. 1.경 서울 양천구 신월1동 146-1에 있는 피해자인 국민은행 신월동 지점에서 대출담당 은행직원에게 7,2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와 전세계약서 등이 실제로 작성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대출금을 실제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세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고, 피고인 등은 대출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허위 임차인 및 허위 임대인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71,705,800원을 G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대출(상담)신청서, 각 대출거래약정서, KB주택전세자금대출 대출신청 및 결과내역, 아파트전세계약서,재직증명서, 각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빌라 임대차 계약서, 직장재직 현장조사 의뢰, 각 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미수죄 등과 판시 제2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 중 가석방되었음에도 가석방기간 중 범행을 하였고(판시 제1죄), 동종 수법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을 하기도 한 점(판시 제2 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역할, 가담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사정 참작.
부산지방법원-2016고단6633

범죄사실 2016고단6633 피고인은 2006. 7.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9. 20.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F아파트에서 경남 김해시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진영휴게소까지 약 32km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과 동시에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¹20167117, 피고인은 2016. 9. 12.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신라대학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6km 거리에서 H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663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가입 확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2016고단71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불과 8일 만에 재차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받은 지 6개월도 지나지 않아 재차 같은 범죄를 반복한 점, 알콜수치 또한 상당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정943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전화방'을 운영하는 자이다. 풍속영업을 하는 자는 풍속영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 도화 · 영화 ·음반 · 비디오물, 그 밖의 음란한 물건을 관람 · 열람하게 하거나 관람 .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경부터 같은 달 27. 02:00경까지 및 2013. 2. 25. 18:00경 풍속영업소인 위 피씨방에서 8개의 손님용 방에 각 컴퓨터를 설치하고 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수백편의 음란동영상을 저장한 뒤 그 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1시간에 15,000원의 사용료를 받고 위 동영상을 관람하게 함으로써 음란한 비디오물을 열람하게 하거나 열람의 목적으로 진열 ·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단속경찰관의 수사보고서) 1. 풍속영업규제에관한법률위반 업소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13고정65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 26.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동변동에 있는 도곡네거리를 무태네거리 쪽에서 국우터널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C 운전의 D 승용차 왼쪽 뒷부분을, E 운전의 F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G 운전의 H 승용차 오른쪽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으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피해일람표 기재와 같은 피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2. 22.과 같은 해 3. 28.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이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3고정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임대인인 피해자 B가 전세계약 만료 후 임차인인 피고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 188,010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자, 2012. 9. 22. 17:57경 군포시 Cor파트 105동 1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D)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E)으로 "돈내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9. 24. 08:5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피해자의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행위가 형법 제23조 소정의 자구행위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808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자구행위로 볼 수 없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5고단22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4. 22: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하남시 덕풍시장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 하남시 조정대로 72 한국토지주택공사 하남사업본부 건물 앞 노상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12:20경 대구 달서구 B, 105동 1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페이스북에 가입하고 피해자 D(여, 14세)에게 친구신청을 한 다음,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페이스북 메신저 채팅을 하면서 자신의 발기된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림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D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취록 첨부) 1. 내사보고(피혐의자와 피해자 페이스북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피해자의 항의를 받고 곧바로 범행을 중단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확정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1고단8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0. 16:41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발신자표시제한으로 피해자 C(여, 29세)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아 너랑하고 싶어, 아 니 보지에 넣고 싶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 및 휴대전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가 제출한 통화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전력, 성행,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3419

범 죄 사 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가. 피해자 B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B(남, 당시 15세)이 동생들과 함께 외가에 다녀왔다는 것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아동학대 피고인은 2018. 9. 14. 저녁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주거지에서 자녀인 피해자 D(여, 당시 14세)이 늦게 귀가하자 피해자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큰 소리를 질렀고, 이에 피해자가 친구의 집에 갔다가 2018. 9. 15. 01:30경 다시 위 주거지로 돌아오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 넘어지게 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폭행 가. 2018. 9. 15.자 폭행 피고인은 2018. 9. 15. 01:30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E(여, 당시 38세)이 위 1.나.항 범행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2019. 9. 29.자 폭행 피고인은 2019. 9. 29. 17:30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돈과 술을 달라는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피해자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쪽으로 빨래건조대, 냄비, 컵을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팔을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21. 2. 10. 20:40경 피고인과 가족들의 위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자기에게 통장을 보여 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리모컨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을 4회 때리며, 손으로 가슴을 1회 밀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염좌, 입술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D 전화통화) 1. 증1호(혼인관계증명서), 증2호(가족관계증명서), 녹취록 1. 증4호(2019. 9. 28.자 신체피해사진), 증5호(2021. 2. 10.자 신체피해사진) 1. 진단서 1. CD(112신고녹음파일, D 전화통화녹음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3. 08:30경 창원시 진해구에서 창원시 의창구 방향으로 운행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차량번호 1 생략) B번 버스 안에서, 뒷문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C(가명, 여)의 왼쪽으로 가서 선 뒤, 오른손을 뻗어 손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4~5회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가명)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추행 사실을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를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게 된 경위, 접촉의 태양 및 접촉 부위, 접촉 횟수, 접촉 당시의 느낌, 접촉 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는 점, 피해자의 진술 내용 중에서 진술 자체로 명백히 모순되는 부분 또는 경험칙에 반하여 비합리적인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최초의 신체 접촉 후 자신이 옆으로 피했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같은 형태의 반복적인 접촉을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당시 판시 버스의 뒷문 주변에 서 있던 승객의 수와 위치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유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위 장소가 혼잡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는 판시와 같은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판시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사진을 촬영하고 112 신고를 한 점, 피해자가 허위사실로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뚜렷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달리 피해자가 범인을 오인할 만한 정황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은 증명되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2017년 동종 범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큰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매우 중한 편은 아닌 점, 피해자가 변론종결 후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위 집행유예 전과 외에는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처벌 당시 약 17년간 범죄경력 없이 생활하여 온 상황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집행유예 기간 만료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였던 점 등
부산지방법원-2021고정5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E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부산 부산진구 F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8. 6. 13.부터 2019. 9. 30.까지 철근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8,949,076원과 2018. 6. 13.부터 2019. 10. 31.까지 철근총무로 근무하다 퇴직한 H의 퇴직금 7,670,637원 등 금품 합계 16,619,7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진술[주식회사 E이 G, H를 직고용한 것은 아니고, 철근(작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려고 피고인이 G, H를 고용해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임금 책정은 주식회사 E이 하지 않았고 철근팀(피고인)에서 올라온 그대로 믿고 집행하였다, 물량 안에서 나온 금액을 실제로 일한 근로자한테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D(피고인)에 집행하였다, 피고인과 사이에 톤당 30만 원으로 정산할 전체 금액에서 G, H에게 인건비를 준 금액만큼을 빼고 정산해줬다, 철근팀(피고인)에서 자체적으로 근로단가를 정하고 일을 분배하였다는 내용] 1. 증인 J의 법정진술(철근 쪽에서 알아서 근로자를 데리고 와서 투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 G, H에게 업무를 정해준 것은 철근팀 자체의 문제이고 주식회사 E은 관여하지 않았다, 피고인한테 공사비를 다 주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까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K이 L에 돈을 주어 그쪽에서 자금이 지급된다, 주식회사 E은 G, H와 임금협상을 하지 않았고, G, H의 임금을 책정해서 얼마를 주라고 한 사람은 피고인이라는 내용) 1. I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본사가 자재를 공급하고 A이 인력을 공급하기로 하여 A에게 톤당 3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A과 계약을 했다, 현장 근로자들을 실제 고용한 사람은 A이지만 인건비는 본사에서 직불하기로 했기 때문에 고소인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본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근로자들 인건비는 전부 A이 정해서 회사로 알려주었고 일보를 검토해서 임금을 지급했다, A이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G, H를 고용했다는 내용)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일부(내가 E과 철근 톤당 29만 원에 공사를 하기로 했고, E에서 근로자들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을 나에게 다 준다, 내가 근로자들 임금을 책정하여 E에 알려줬다는 내용)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나와 G가 A과 면담해서 월 임금을 정했다는 내용) 1. 퇴직금 계산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G, H를 고용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사용자인 주식회사 E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판단 퇴직금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기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할 경우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한 임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축적하였다가 이를 기본적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이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퇴직금은 본질적으로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지닌 것이다.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란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각 금융거래내역(증거기록 제18쪽 이하)의 기재에 의하면, G, H의 각 계좌에 주식회사 E 명의로 임금이 입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G, H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책정하여 주식회사 E에 알려준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철근 톤당 29만 원에 철근공사를 하기로 했고,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에 G, H 등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만을 피고인에게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G, H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는 피고인이고, 다만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반드시 지급될 수 있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식회사 E이 피고인에게 지급할 돈 중 근로자들의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L을 통하여 G, H에게 먼저 지급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이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