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17고단19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7. 14:30경 경북 B에 있는 C 야외 공연장에서 관객들에게 'D군수 비리' 관련 전단지를 나누어 주던 중, 피해자 E(44세)가 위 전단지를 회수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E, F의 각 진술 부분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수사보고(현장CCTV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전단지를 강제로 회수하여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고, 피고인의 행위는 이에 대한 이의제기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폭행에 앞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직접 공격하였다거나 강제로 관객들로부터 전단지를 회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특히 당시 상황 및 가격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폭력 행사가 소극적 방어행위에 그쳤다거나 상당한 이의제기 방법에 해당한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를 고소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특히 참작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5. 18. 경북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H군수가 625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으로 인한 공금유출과 203억 원 상당의 투자계약위반에 대해 직위를 이용하여 주민과 직원들을 기망하고, 부작위에 의해 직무유기와 업무상배임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취지의 전단지를 제작한 후, 이를 피해자 H군수가 참석하는 행사장 및 관내 다수 아파트 우편함과 주거지에 유포하고, 같은 내용을 I 사이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 작성 전단지 및 온라인 게시물 내용은 2005.부터 정부종합감사 3회, 경상북도 종합감사 3회, 대형공사장 경상북도 기동감찰 2회, 하수관거정비사업 추진실태 행정자치부 감사 1회, 감사원 감사 1회, 한국환경관리공단 조사 분석 1회 등을 통해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거듭하여 밝혀진 사항이었다. 가.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5. 20.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대구두류공원, 5. 21. 경북 J에 있는 K 앞 도로, 5. 22. L 행사장, 5. 22. M도서관 개축 기공식 현장, 5. 22. N 행사장, 5. 23. O에 있는 P 경로잔치 및 면민체육대회 행사장, 5. 25. Q 상가주택, 5. 27. 같은 군 R에 있는 SD군의원 자녀 결혼식장, 같은 날 B에 있는 C 작은 음악회 공연장 등에서 위와 같이 작성한 전단지를 다수인에게 배포하고, '거짓말로 625억 손실감춘 D군수 구속하라, 부패한 검찰개혁과 H군수, 비리 청와대탄원서 서명운동 -T'라고 기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D군수 구속하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9. 08:36경 I 사이트(I) 참여마당 자유게시판과 2017. 5. 17. 11:31경 T 사이트(T) 전단지 게시판에 위 전단지와 같은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2017. 5. 16. 11:12경 위 T 사이트 H군수 고소장 게시판에 'U공사부실시공 625억 원 손실 의혹과 V조성에 따른 100여 만 평의 군유임야 사기·먹튀 의혹에 관하여 6만군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업무상배임죄, 직무유기죄,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이 성립한다'라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 2) W 단체 채팅창을 이용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18. 스마트폰 W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X, Y, Z 등 161명을 단체 채팅창으로 초대하고 'H군수 비리규명 국민운동, 적폐청산과 민주법치국가를 만드는 정의의 혁명군을 응원해달라'라는 메시지와 위 전단지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사이트의 링크를 위 채팅창 참여자들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H군수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H군수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작성한 내용은 허위가 아니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의 목적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시한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위법성이 없다. 3.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및 고소인의 지위 피고인은 1979. 10. 1. 지방토목행정서기보로 채용된 후, 현재 AA면사무소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이고, 고소인은 2014. 7.경부터 현재까지 D군수로 재임 중이다. 나. U공사 시행 1) D군은 AB내의 우·오수를 분리하여 하천오염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목적으로 2004. 12. 30.부터 2008. 6. 22.까지 사업비 325억 원을 부담하여 오수관로 41.7km, 우수관 5.9km, 배수설비 2,686가구를 설치하는 U공사(이하 'U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2) 위 공사를 시공감리한 한국환경관리공단의 조사분석 보고서에는 "사업완료 후 2008. 3. ~ 2008. 4.경 1개월에 거쳐 조사한 유량 및 수질의 조사결과, 발생하수량 3,411m²/일(보증수량 2,974m²/일) 및 수질 175.2㎎/L(보증수질 BOD 138㎎/L)로 성능보증기준에 만족하며 U사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V 조성사업 추진 1) D군은 V 조성사업(이하 'V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면서 그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8. 2. 28. AC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2015. 1. 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D에 흡수합병, 이하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AC'라고 한다)와 군유지인 경북 AE 외 3필지(총 면적 3,226,314m², 감정가격 826,555,940원)를 사유지인 경북 AF 외 7필지(총면적 3,231,566m², 감정가격 776,976,970원)와 서로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사업자인 AC는 2008. 2. 28. D군에 위 임야들의 감정가격 차액(49,578,970원)을 납부한 후, 2008. 3. 5. 위 군유지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군은 위 사업부지에 2007.부터 2011.까지 203억 원을 투입하여 3,500,826m² 규모의 축사 및 부속시설, 연수원, 생태휴양시설 등을 건설하기로 계획하였고, 현재까지 초지조성, 탐방로 개설 및 기숙사 건물 신축이 이루어졌다. 라. 관련 사건의 경과 1) 피고인은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이 사건 U정비공사가 부실공사임에도 불법으로 준공처리를 한 것은 배임에 해당하고, 인사비리와 관련하여 골프채를 뇌물로 받은 공무원을 무혐의처분한 것에 대한 재조사를 요청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하였다.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13. 8. 22. 배임 부분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고, 인사비리 부분에 대하여는 종전 불기소처분(2011형제650호)을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람종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같은 내용의 진정을 하자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은 2013. 9. 27. 재차 공람종결을 하였다. 2) D군은 2013. 10. 30.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U공사 관련 부실공사 625억 원 손실의혹 및 V사업 관련 100만 평 군유임야 교환 특혜의혹'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2013카합1002). 위 법원은 2013. 12. 16.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D군과 그 대표자를 모함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I 홈페이지에 올린 게시물 내용 및 T 결성시기, 인쇄물 배포와 함께 서명운동을 주도한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인용결정을 하였다. 3) 원고는 2013. 12. 24. 감사원에 U공사와 V사업에 관한 감사를 청구하였다. 감사원은 2014. 3. 12. 감사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 감사청구 처리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하였다. 4) D군은 2017. 6. 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U공사와 V사업에 범죄나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전단지의 인쇄 및 배포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재차 신청하였다(2017카합1007). 위 법원은 2017. 7. 26.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등의 수차례 감사 또는 수사에서 피고인이 지적하는 업무상 비리나 예산낭비 같은 문제점이 포착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모멸적 표현까지 동원하여 D군수 등을 공연히 비방 내지 모함하는 언동을 지속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일부 인용결정을 히였다. 4. 관련 법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시함에 있어 적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여야 하고, 이러한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0도10864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등 참조). 한편,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5도8975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도6343 판결 등 참조). 5. 판단 위 3.항 기재 인정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U공사 및 V사업과 관련하여 충분한 근거 없이 문제 제기를 지속하여 온 것은 아닌지, 즉 "피고인이 판시 전단지,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등에서 제기한 의혹이 허위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들고, 피해금액 및 고소인과의 관련성에 있어서도 다소 과장되거나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검사가 이를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판시 전단지, 게시글 및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이 허위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의혹 중 U공사 부실시공 관련 부분 1) 위 공사에 관하여 한국환경관리공단이 2004. 10.경 작성한 실시설계보고서(증 제2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어 위 공사의 주된 목적이 "AG하수처리장의 유입량 감소"에 있고, 성능보증치는 3,738m³/일 이하이며,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최하류 하수 차집지점" 등을 성능보증지점으로 정하여 유량계를 설치하기로 한 사실을 알 수 있다.그러나 AG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은 사업시행 후인 2008년에는 8,772m³/일, 2009년에는 7,287m³/일, 2010년에는 7,880m³/일로서 위 실시설계보고서에 기재된 사업 전계획하수량인 9,815m³/일보다 감소하였더라도 여전히 성능보증치인 3,738m³/일을 2배 이상 초과한다. 또한 성능보증지점 10여 곳에 설치된 유량계들로 측정한 건기평균유량 역시 2007. 7. 1. ~ 2007. 8. 2. 1차조사시 7,099m³/일, 2007. 11. 4. ~ 2007. 12. 4. 2차조사시 8,890m³/일로 앞서 본 성능보증치를 크게 초과한다. 2) 이에 D군은 2008. 3. 4. 자문회의를 거쳐 그 무렵 성능보증지점을 일부 변경하고 성능보증치를 2,974m³/일로 낮추었는데, 한국환경관리공단 작성 2008. 3. 11.자 사업중 조사보고서 및 2008. 7.자 준공보고서에 따르면 성능보증지점 변경의 주된 이유는 "차집관거 불명수량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D군 소속 담당 공무원이던 AH, 위 공단 소속 AI의 증언도 같은 취지이다. 그러나 고정식 유량계가 설치되어 있던 지점 5곳 중, '중부-1', '남부-1' 지점의 고정식 유량계 2기는 모두 신설관거 말단부에 설치되어 있어 기존 차집관거 불명수량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에도 다른 지점으로 옮겨졌고, 오히려 '중부-2', '남부-2', '북부-1' 지점의 고정식 유량계 3기는 "최종 차집지점"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아무런 변경이 없었다. 또한 AH, AI은 모두 이 법정에서 '한국환경관리공단이 입찰 당시 이미 차집관거 불명수량을 제외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이유에서 (기존) 성능보증지점이 선정되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는바 과연 차집관거 불명수량의 영향을 제외하기 위하여 성능보증지점을 변경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3) 이에 피고인은 "AG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사업 목적대로 줄어들지 않았음에도, 단지 성능보증치 충족을 위한 의도로 성능보증지점을 유입량이 적은 '서부-1', '중부-3' 지점으로 변경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U공사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면서, D군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여 왔다. 나. 피고인 주장하는 의혹 중 V사업 투자계약위반 관련 부분 1) AC가 2007. 10. 16. D군에 제출한 사업추진계획서(증 제26호증)에는 "2011.까지 사업비 약 203억 원을 투자하여 산양유 가공시설, 생명공학 연구소, 연수원, 관광휴양목장"을 신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에 따라 D군은 2008. 2. 28. AC와 군유임야 교환계약을 체결하면서 제7조에서 "교환지를 AC가 본래 교환목적사업(유기농V) 외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원래대로 소유권을 환원(이전등기)한다"고 정하였다. 그러나 AC가 스스로 작성하여 2014. 5. 13. D군에 제출한 투자현황(증 제29호증)에 의하더라도 당초 투자기한이 2년 정도 경과한 2013. 10.까지 위 사업부지에 투자한금액은 약 116억 원에 불과하고, 위 금액이 실제로 투자되었다는 근거 자료 역시 찾아볼 수 없어, 현재 V사업 투자계약의 목적 달성이 요원한 상황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 2) 이에 피고인은 위 사업부지에 현재까지 초지조성, 기숙사 건물 신축 외에 나머지 사업의 진행상황이 지지부진함을 지적하면서 "실제 투자금액은 AC 주장 투자금액에 훨씬 못 미치고, 이와 같이 V사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함에도 D군에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다. 검찰 제출 증거들에 관하여 U공사 및 V사업 관련 비리나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감사원의 2014. 3. 12.자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통보서'(증거목록 번호 1-4),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의 2013. 8. 22. 및 2013. 9. 27.자 진정사건 처분결과에 대한 각 통지서'(증거목록 번호 1-5, 1-6, 1-7), '국민권익위원회의 2015. 6. 17. 신고심사의 견서'(증거목록 번호 1-14) 등이 있다. 1) 그러나 위 증거들은 외부기관들의 수사, 감사 또는 심사의 결과만을 기재한 문건들에 불과하여 기재 내용의 타당성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그 신빙성을 가늠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함께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나머지 증거들도 위 문건들의 내용을 되풀이 하는 진술들에 지나지 않으며,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가.항 및 나.항에서 살펴본 의문을 해소할 만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렵다. 2) 게다가 피고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경상북도는 "2004. ~ 2017. 기간 중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감사원도 "2013. ~ 2017.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각각 회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외부기관들의 감사나 심사가 실질적으로 실시되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3) 무엇보다, 설령 외부기관들의 실질적인 수사, 감사나 심사 결과 별다른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충분히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에 그칠 뿐, 그로써 곧바로 피고인 주장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된 것이라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검사 제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을 허위로 단정하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반대로,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을 하게 하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2다84479 판결),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무죄 판결로 인하여 피고인 주장이 진실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역시 밝혀둔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