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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2.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30. 22:30경 화성시 반송동 소재 북광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1회 등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매우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집행유예 전과는 2015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 아무 전과가 없으며, 이종 전과는 전혀 없는 점,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2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6.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부암지하철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많았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진입할 차로에 다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며 차선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3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좌측 측면 앞부분을 체어맨 승용차의 우측 측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G에 있는 H횟집 인근 도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J 앞 도로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진단서 1. 체어맨 사진, 쏘나타 택시 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지 1년이 지나기도 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낮지 않고, 주취 상태로 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교통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2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5. 03:1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앞 상가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E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약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출력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도 수 회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2015년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19:55 ~ 20:19경 수원시 권선구 B빌딩 1층 여자화장실 부근을 서성이다가 피해자 C(가명, 여, 23세)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위 여자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후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용변칸 앞에서 바닥에 손을 짚고 엎드려 용변칸 아래에 있는 틈을 통해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여자화장실 내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 범행과정, 범죄전력,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주위를 살피며 여자 화장실에 수회 출입하는 등 충동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을 발각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전과, 나이, 직업,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93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9. 5. 23. 15:28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B(여, 45세)의 나체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2. 17:46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위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수건을 두른 모습을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2회 촬영하였다. 2.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여름 17:00경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있는 주택가에서 주차한 후 차 안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까 자두를 받으면서 왜 다른 남자에게 꼬리를 치느냐. "라고 말하고 위험한 물건을 과도를 집어 들어 피고인의 목에 가져다 대고 자해를 할 듯한 행동을 하면서 "너 한번 고통을 받아봐라, 네 앞에 피를 다 뿌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일자미상 02:0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사 입구에서 위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차량 문을 열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자 주변에서 위험한 물건인 큰 돌을 집어 와 "문을 열지 않으면 유리창을 깨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유리창에 내리칠 듯이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원본 반출 확인서(모바일기기), 반출 원본 목록(모바일기기),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증거분석 결과물 CD, 사진(피해자 나체사진 및 해당사진 상세정보), 전자정보 확인서, 전자정보 상세목록, 추송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추가진술), 수사보고(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첨부), 수사보고(불법촬영일시 특정), 수사보고(전자정보확인서 및 전자정보 상세목록 첨부), 수사보고(압수서식 추가 작성 사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09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 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고, 위험한 물건인 과도, 돌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적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고, 피고인이 2003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제1항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218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8. 04:31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동종 전과를 고려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7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소재 용인터미널 부근 길에서 같은 구 남동사거리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약식명령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마지막 음주전과는 2007년도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아무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23:46경 대전 유성구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같은 아파트 D동 지하 주차장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를 한 후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음주의심차량, 차에서 운전자가 탑승 졸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유성경찰서 지구대 소속의 경위 G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지구대로 인치된 후,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었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0. 4. 7. 00:17경부터 00:40 경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등 운전금지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확인서(순번 5), 체포구속피의자 신체확인서, 체포구속통지등(A)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출동 당시 사진, 측정 거부 사진, 신고자 메시지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사건발생검거보고, 내사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단속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과 같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행위는 일반적인 음주운전의 경우보다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2010년 이후로는 나름대로 자숙하며 지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백승준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2. 00:45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물적 피해만 발생하여 그 피해가 회복된 점, 이종의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2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경 B 기자에게 '청소년이 2018. 7. 7.경 C 클럽에 출입하여 단속되었고, C 클럽 관계자가 전직경찰관 D에게 위 청소년보호법위반 사건을 무마하도록 청탁을 알선해 달라는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었다'는 내용을 제보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이 같은 해 2. 13.경 'E' 등 언론에 보도되었으며, 그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위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피고인은 2019. 2. 21. 06: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관들이 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집 앞에 잠복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던 위 D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사건의 증거를 삭제하고 외국에 숨어있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거인 D으로부터 전송받은 캡쳐 사진 1개와 C 클럽 공동 대표이사인 G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개, D으로부터 전송받은 'D이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 H과 송수신'한 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개, 2018. 11. 5.자 피고인과 위 G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1개, 2018. 11. 30.자 피고인과 위 G 간의 전화통화 녹음 파일 2개가 보관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휴대전화 1개와 컴퓨터 1개를 펜치와 플라이어 공구로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G,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강남경찰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기록 1. 내사보고(E 기자 제보) 1. 수사보고(피의자 A가 제출한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캡쳐 사진)) 1. 피의자 A에 대한 통화내역 1. 피의자 D의 차명휴대전화 J에 대한 통화내역 1. 피의자 A 휴대전화 음성파일 CD 1. 수사보고(피의자 A 전자정보 선별 및 임의제출 관련) 1. A, I 전자정보 압수물 CD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D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 무죄의 확정판결이 있었고,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 중 일부가 위 D에 대한 수사 및 재판에 증거로 현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인멸 등의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범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고(대법원 1982. 4. 27. 선고 82도274 판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참조), 그 행위는 증거의 현출방해는 물론 그 효력을 멸실·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1. 10. 19. 선고 4294형상347 판결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모두에서 본 사정들만으로 증거인멸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D에 대한 형사사건이 무죄판결로 종결된 점, 피고인이 인멸한 증거의 가치 등,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5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3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21: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관련 동종전과 확인), 관련 음주운전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아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이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10. 18:18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 영통점' 2층에 있는 식품코너에서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오징어 1팩을 미리 준비한 파일철 안에 넣은 뒤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매장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절도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나아가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4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9. 11. 17. 0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D클럽에서 스테이지로 나가 춤을 추던 중 옆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B(여, 26세)을 발견하자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며 제지하자 잠시 뒤 또다시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을 추행한 뒤 이번에는 주변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31세)의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비비고 피해자의 청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제까지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수강명령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서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 (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나.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감경영역(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기본범죄인 피해자 E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피해자 B에 대한 판시 강제추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은 클럽 내에서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강제로 만져 추행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안겨준 것이므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의 성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의 정함, 유사 사례에 대한 처벌수위를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판사 박민
부산지방법원-2020고단213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2, 17:0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대림 메세지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C아파트 옆 수영강변로를 D아파트 방면에서 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인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F이 운전하던 자전거를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24경 위 도로에서 위 F의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이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며 걸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4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3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200만 원, 2014. 3.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9. 21:00경 수원시 영통구 B 소재 C중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망포동 망포역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관련사건목록,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지 않고,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경미한 물적 피해만 발생한 점, 음주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125

범죄사실 2020고단2125 피고인은 2015. 1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6. 0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공원 부근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까지 100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4314 피고인은 2020. 5. 20.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권선구 F 앞 도로에서 수원시 권선구 G 앞 도로까지 3.2km 가량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1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사건약식명령 등 첨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고약3761호 약식명령 2020고단43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더욱이 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저질렀다.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 전과 외에도 무면허운전 등 다수의 전과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교통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7. 2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7. 1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6. 14:00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부터 대전 중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단속경위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차량사진 1. 약식명령문,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 2018. 12. 24. 개정되어 2019. 6. 25.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작량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매우 높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2121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V250 247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0. 22:2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C 앞 도로를 D 정문 방면에서 E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준수하고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운전한 과실로, 그곳 중앙선 반대편 1차로를 따라 D 정문 방면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F(남, 46세) 운전의 G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쪽 앞펜더 부분을 위 자동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울산 동구 H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V250 2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1) 본건은 2020. 7. 1. 이전에 기소된 사건이므로 2020. 4. 20. 수정되기 전의 양형기준이 적용됨.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과 음주 수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도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큰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가해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된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점
대전지방법원-2020고단2117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 1층 C호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18. 14:50경 'D'에서 PC 컴퓨터 1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으로 온 E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F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하여 인터넷 F(G)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와 10만 원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지급한 후 E으로 하여금 위 아이디를 통하여 위 게임머니를 베팅하면서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지 않은 슬롯 머신류 게임인 릴 게임을 하게 한 후 얻은 게임머니를 본사를 통해 환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20. 2. 6. 경부터 2020. 2. 18. 14:50경까지 E 등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E,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단속현장사진,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본, 수사협조의뢰 회신(F_대전청),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게임물 이용 사행행위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않은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환전행위 등 사행성 영업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단속되어 별다른 이득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정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