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3. 3. 22.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D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23. 3. 22. 22: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가야읍 이하 불상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가야읍 도항리 돈산 회전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제1항 범행으로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경찰이 불러준 대리운전을 통해 귀가를 하던 중 대리운전 기사와 분쟁이 생겼다는 이유로 다시 제2항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한다. 위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전력은 없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행히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정45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1. 21: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 방에서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맥주 5병을 병당 5,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3고단44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1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9.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12.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 돈이 급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2016. 5. 25.까지 변제하고 50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경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 500만원을 연체하고 있었고, 그 무렵 피고인은 보업설계사 업무를 하며 보험계약을 유지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모집 수수료를 받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범행을 하여 보험모집 수수료 환수금 채무가 발생하고 있었으므로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신용정보보고서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판결문,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6년경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전과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경위 및 내용, 범행수단 및 결과, 범행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3고정44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클럽이 위치한 상가의 같은 층 입점 예정자이다. 피고인은 2022. 11. 5. 19:00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 C노래클럽 내에서 피해자 D(45세, 남)이 상가 임대인을 언급하면서 본인의 계약 사실을 무시하는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치고, 몸통을 잡아 넘어뜨린 뒤, 약 4분간 다리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목을 조이며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1수지 좌상 및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3고단61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6. 19:05경 의정부시 B 앞 도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거리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서(운전거리, 신고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음주 수치가 높기는 하나 위험한 운전 행태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3고단16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종업원 B는 1993. 11. 17. 15:50경 밀양군 산외면 소재 국도 24호선에서 축중한도 10톤을 초과하여 과적 운행하였고, 피고인은 종업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법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는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4조 제1호인데, 위 적용법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전원재판부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였다. 이로써 위 적용법조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는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고합147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2. 4. 17. 17:3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부근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22. 4. 18. 01:30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 동에 이르러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등에 업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올라가 위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구강에 번갈아 삽입해 가며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와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디엔에이형 분석 및 대조관련) 1.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6개월∼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6개월∼3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두려움과 불안감 등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2023. 6. 26.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인천지방법원-2023고단927

범 죄 사 실 2023고단927 피고인은 2023. 1. 19. 22:5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지하 2층 D 개찰구 앞에서, '취객이 안나가고 시비를 한다.'라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고 1호선 승강장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다시 D 개찰구로 돌아와 역무원 G 등에게 시비하고, 이를 F이 만류하자 "이런 시발새끼"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F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23고단2175 누구든지 폭행ㆍ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3. 1. 19. 20:40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1호선 I 대합실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던 중 역무원 J(남, 29세)로부터 바닥이 차가우니 벤치에 앉는 걸 도 와주겠다는 말을 듣고 별다른 이유 없이 위 J에게 “씨발놈아, 내가 알아서 할테니 내비둬.”라고 욕설을 하고 갑자기 주먹으로 J의 이마를 1회 때리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의 역사 내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92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역사 CCTV 영상 분석 2023고단21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철도안전법 제79조 제1항, 제49조 제2항(철도종사자 직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철도종사자 및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F, 역무원 J를 위하여 각 50만 원을 변제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6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4. 15:36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4길 13 이면도로에서 약 2m 후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올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입건 전 조사보고서(B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
인천지방법원-2022고단6517

범 죄 사 실 2022고단6517 피고인은 건설중기(덤프)운송알선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토사․골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주식회사 C(2019. 8. 26.부터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허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인천 남동구 인하로 548에 있는 남인천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91,6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공급을 한 것처럼 허위 기재하여 위 남인천세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9. 2. 1.경 인천 중구 남동구 E건물, F호에서, 사실은 B이 주식회사 C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식회사 C에 폐기물 운반비 73,950,000원 상당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7.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합계 621,415,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가. 피고인은 2019. 2. 12.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가액 73,95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3. 2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가액 5,85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4. 17.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가액 9,0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9. 4. 19.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가액 56,5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9. 5. 1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B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B로부터 공급가액 9,100,000원의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024고단3157 피고인은 토사․골재 운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C(2019. 8. 26.부터 주식회사 D으로 상호 변경)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8. 11. 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 공급가액 87,64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1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701,961,6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8. 9. 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C이 H 주식회사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H 주식회사로부터 공급가액 20,000,00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 30.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04,600,919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거짓 기재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21. 4. 21.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2019년 2기 과세기간 동안 B에 공급가액 합계 50,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4. 거짓 기재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8. 7. 23.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C이 2018년 1기 과세기간 동안 I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674,10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4.경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87,124,103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2고단651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조사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각 문답서, 각 계좌거래내역 [2023고단315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조사종결보고서, 문답서 1. 매출 세금계산서, 매입 세금계산서, 매출처 합계표, 매입처 합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허위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합계액, 허위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합계액,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3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3. 3. 7. 05:13경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자신이 사온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으며 이에 항의하는 손님 E과 욕설을 하며 다투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3. 3. 7. 05:24경 위 식당 앞에서 손님인 피해자 E(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치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8.5cm, 세로 9cm, 높이 6cm)을 오른손으로 집은 다음 피해자에게 휘두를 듯이 달려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 도구에 대해) 1. 각 사진(출동 경찰관 촬영), 사진(현장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식당에서 자신이 가져간 술을 마시다가 주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항의하는 다른 손님과 시비하는 과정에서 벽돌을 잡고 휘두를 듯이 달려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자칫 심각한 결과가 초래되었을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그 책임이 가볍지도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특수폭행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그와 관련하여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10여분 정도로서 그 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인천지방법원-2023고정2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7.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까지 약 2.4km의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음주측정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23고단1300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빌딩 C호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수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2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0. 8.분 임금 2,416,667원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2.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발생한 임금 합계 70,650,008원 및 기타 금품(소득세환급금) 143,9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부터 2022. 8. 31.까지 위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8,658,88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피해 근로자가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함(2023. 6. 26. 피해자 제출 합의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3고단163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6. 23:0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C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볼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 중 하나는 17년 전의 것이다.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3고단115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3. 23. 02:40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83 몽촌토성역 부근 상세주소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사경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전과 1회 있고, 이로부터 약 6년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 있다고 보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23고단78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9. 18:1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C휴게소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높고 2009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9년 이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3고단124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1. 23:00경 시흥시 시흥대로 327에 있는 시흥능곡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서안산IC 유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모델S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벌금형)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3고단9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6. 21:20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앞 경부고속도로 상행 384.5km 지점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엄벌이 필요한 범죄이다. 또한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의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하였고, 고속도로 45km 상당의 거리를 운전한 바, 사고 위험성이 더욱 높았던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위 동종 벌금형 처벌전력은 2014년경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3고단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8. 00:34경 통영시 B에 있는 ‘C빌딩’ 앞 도로에서, ‘술 취한 분이 계신다, 고함지르고 길에 왔다갔다한다, 사고위험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순찰차에 탑승하여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위 경찰관들 중 경찰관 E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순번1) 1. F의 진술서(순번2) 1. 112신고사건처리표(순번3) 1. 사진(순번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측면 있음, 이종 벌금전과 2회 외에는 형사처벌전력 없음).
서울북부지방법원-2023고단251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를 통행하는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하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2. 07:45경 (차량번호 1 생략)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병원 앞 교차로를 D 2번 출구 쪽에서 전농동 굴다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진행 방향 쪽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이고 위 교차로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녹색신호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정지하지 아니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직진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함과 동시에 횡단보도 앞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서울동대문경찰서 E 소속 경사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ㆍ지시) 및 같은 법 제27조 제1항(보행자보호의무)을 위반하여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단속을 당하여 F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고지 받고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위 화물차의 문을 세게 열어 F의 가슴을 충격하고, 계속해서 화물차에서 내린 다음 “내가 뭘 잘못 했냐,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F을 밀치고, 다시 F이 도로교통법위반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자 “내가 뭘 잘못 했냐,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을 밀어 도로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외근 근무지정표, 출근길 러시 배치표, 수사보고서(버스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버스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신호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27조 제1항(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20. 11.경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위 동종 범행 전력을 과시하는 말을 하면서 단속경찰관을 세게 밀어 넘어뜨리는 등 그 범행 태양 및 언동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데다 피고인에게 공권력 경시의 풍조가 엿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및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2고정119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05:46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남, 61세)가 운행하는 차량이 좌회전 과정에 피고인과 일행 앞에서 급정거하여 항의하였으나 피해자가 사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차량 운전석에 앉아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들고 있던 플라스틱 생수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입건전조사보고서(블랙박스 영상 및 발생현장 주변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과 그 일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바람에 깜짝 놀라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자 피고인도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의 폭행의 정도 및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은 1992년 이후로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단343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2. 10.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광진구 B 건물에 과다한 피담보채무가 설정되어 있어 사업을 위한 대출이 어려워지자, 위 건물 C호,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 M호, N호, O호 총 13개 호실에 대하여 친누나인 P에게 그 소유명의를 각 신탁하고 등기를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9. 17. 서울 광진구 자양로 117에 있는 광진구청 앞에서 위 P과 위 13개 호실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달 21.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호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에서 법무사를 통하여 위 13개 호실에 관하여 위 등기국 2018. 9. 21. 접수 제144253호로 위 P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P의 의견제출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3부 1. 판시 전과: 사후적 경합범인 사실 확인, 판결문 2부, 범죄조회등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인 소유인 다세대주택 13채를 친누나 소유로 등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게 하였다. 다만, 위 각 부동산은 건설업을 하는 피고인이 신축한 것으로서 설정된 각종 채무액을 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어 투기나 탈세, 채무 면탈 목적의 명의신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3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9. 6.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앞 교차로를 서울세관사거리 방면에서 선정릉역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제1늑골을 침범하지 않은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9. 6. 00:00경 서울 강남구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음주측정결과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고인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치료기간 및 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2고단26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엑스레이 검사기를 제조·판매하는 피해자 ㈜B의 엑스레이 사업부 총괄 영업이사로 피해자의 매입처에 대한 구매대금 지급 및 관리, 판매처에 대한 영업,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경 대전 유성구 C 소재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매입처인 ㈜D에 구매를 발주하고 피해자가 ㈜D에 지급한 구매대금 2,000만원을 다시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이체 받아 피해자의 판매처에 지급할 리베이트 명목으로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5.경까지 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합계 11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물품 구입 및 그 대금 지급 과정), 수사보고서(G 전화통화), 수사보고서(H 전화통화) 1. 고소장, 법인등기부등본, 발주서(2017. 1. 4.자 발행) 등, 사실확인서(I회사 G), 카카오톡 화면(범행 인정), 입출금내역서(순번 35번), 법인별 각 등기사항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와의 신뢰관계를 저버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방법이나 피해의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금의 대부분이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3고단6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5. 23. 21:42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위 빌딩 정문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2006년, 2011년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거리,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2. 6. 12:43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B에서부터 같은 시 칠천로 59 칠천연육교 앞까지 약 3km의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렉스턴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 1회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 처벌전력은 10년 이상이 경과한 것인 점, 음주직후에 운전을 한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운전한 것인 점, 그 밖의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