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8231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5.6.28. 23:10 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계에서 경사 J로부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긴급체포된 피고인 A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약 30분에 걸쳐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측정거부 영상 CD [증거목록 순번 8]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음주측정 거부의 경위, 피고인 A 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피고인은 K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8, 18: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구세군브릿지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경찰청 사거리 방면에서 종근당 방면으로 1차로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다가 그곳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유턴구역으로 착각하여 유턴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고가 밑 횡단보도에서 술에 취한채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L(40세)의 몸을 가해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외상성선방출혈'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A가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위와 같이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위 그랜저 승용차가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위 차량의 조수석에서 내려 근처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던 M 등에게 '자신들이 사고를 야기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후 곧바로 차량에 탑승하여 A에게 위 승용차를 출발하도록 함으로써 A로 하여금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가. L, M의 진술에 관하여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 진술이나 조서의 작성과정에 뚜렷한 절차적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구체적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어 그에 기초하여 법원이 유죄의 심증을 형성하더라도 증거재판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5561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1도6035 판결 참조). L이 작성한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 와 M가 경찰에서 한 진술(증거목록 순번 12, 17)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이 점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없고, 기록상 위와 같은 상태로 평가할 만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L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횡단보도에 누워 있는데 차가 머리 밟고 도망 가버렸습니다"라는 것으로서, 기재내용이 너무 간단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L에 대한 진료의뢰서(증거목록 순번 4), 사진(수사기록 52면),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61면) 등의 기재에 의하여 추단할 수 있는 L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L으로서는 피고인들이 사건 당시 L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현장을 이탈하였음을 기화로 피고인들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보이므로,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M 의 제1회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2)은, "차로 받혀서 저만치 끌고 갔는데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L의 머리하고 왼쪽 옆구리 부분을 밀고 간 거죠", "왼쪽 얼굴하고 귀 부분이 갈려서 쓸려 있더라구요", "1~2m를 끌려갔는데요" 등으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의 앞범퍼 부분에 의하여 L이 바닥에 누운 채 1~2m 가량 끌려 나가면서 얼굴 부위를 땅바닥에 긁혀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M는 제2회 경찰 진술(증거목록 순번 17에서, "갑자기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서 봤더니 L이 있는 자리에서 차가 후진하고 있었어요"라고 진술하여 자신이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L씨를 일으켰더니 얼굴에 피가 나지 않았지만 옆구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에 관해 제1회 진술과 일치하지 않거나 상호 모순되는 진술을 하였다. 여기에다가, M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당일 16:00경에 찍었다는 L의 동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0)에 의하면 L은 사고 이전에 이미 왼쪽 눈두덩 부위에 비교적 큰 상처가 있었던 점, 앞서 본 진료의뢰서, 사진, 수사보고 등의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L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M의 경찰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사실을 과장하여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므로(만약 L이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에 의하여 1~2m 정도를 끌려가 바닥에 긁혀 얼굴에 상처를 입었다면, 위 진료의뢰서 등에 나타나는 것보다는 훨씬 심각한 정도의 상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법정에서의 반대신문을 통하여 신빙성을 엄격하게 검증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위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4. CCTV 영상 사건발생 장소 인근에 있던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증거목록 순번 18) 가운데 사건발생 장소로부터 측면으로 비켜난 지점에 있는 CCTV에 의하여 촬영된 영상은, 사건발생 당시 피고인 A의 차량의 위치나 L의 위치를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워 위 영상만으로 위 차량이 L의 신체를 충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사고 후 피해자의 옷이 말려 올라가 있는 모습이 영상에 나타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량충격에 의한 것인지, 스스로 바닥에서 몸을 뒹굴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위 영상은 L과 위 차량과의 충격을 증명할 자료로 삼을 수 없다. 다. 그 밖의 증거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관련)(증거목록 순번 1, 8)는 L, M 등의 진술을 토대로 한 것으로서 L, M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력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진료의뢰서(증거목록 순번 3), 각 사진(수사기록 51, 52면), 수사보고(진료기록 송부)(증거목록 순번 25)는 L에게 좌측 눈 위 부위에 상처가 있고 그에 관한 봉합수술을 하였다는 취지이지만, 위 상처가 피고인 A가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위 상해의 정도나 부위, 앞서 본 동영상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20) 등에 비추어 위 상해는 이 사건과 관련 없이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던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라. 위와 같이, 피고인 A가 운전하던 차량이 L을 충격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들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명력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인들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