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6고합32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신문사인 C의 발행인 겸 기자이다. 1.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4. 7. 10:32경 광주 D, 101동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인터넷사이트 C의 '정치판!'란에 'E'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 G 예비후보와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H 선거구에 출마한 F정당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광주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논의 시 참여하지 않았고, 위 최고위원회의의 위 선거구 경선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2. 허위사실공표 및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되고,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4. 7. 10:32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C의 '정치판!'란에 'E'이라는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는데, 위 기사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광주H에 J정당 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 L정당으로 출마한 M 후보와 위 I 후보의 사진들과 함께 "입과 발이 묶인 채 M은 치를 떨었다. 감옥에 갇힌 영어의 몸이 된 자신의 신세가 한탄스럽기 때문이다. … 민주화를 위해 투쟁을 했다거나 큰틀의 정치를 위해 현 정권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간 것도 아니고 자신이 국회의원을 한번 더 해먹겠다는 노욕에 사로잡힌 나머지 선거법을 위반한 것,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아닌데도 말이다. 뻔뻔하다는 것이다. M이 이런 권력의지를 불태우며 총선 완주를 고집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다. 상대후보인 F정당 I 후보와의 묵은 감정으로부터 출발한다. M의 말마따나 따지고 보면 I 후보가 H에서 국회의원으로 자리잡도록 만든 사람은 자신이라고 스스럼없이 얘기한다. … I 후보의 가슴에 국회의원 빼지를 거의 달아 주다시피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M의 선거연설 방송에서 배신의 정치를 유독 강조한 것은 이러한 맥과 닿아있다. …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G 예비후보와 '숙의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 … M은 드러내놓고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I 후보의 백그라운드로 버티고 있는 판사출신의 친동생 N의 전관예우 문제를 슬며시 건드린다. 그동안 N는 광주시 O을 다년간 지냈고 향리 판사로서 P을 역임했다. N는 Q 전 R회장에게 하루 5억 원의 일당을 주라는 '황제노역 판결'을 했고, R이 지은 고급아파트에 거주한 혐의로 여론의 지탄을 받고 퇴임한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선거법과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손'이 개입됐다면 안될 말이다. … I 후보가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현금 30억 원에 S 고급빌라, 가족명의 승용차 5대, 전국에 걸친 10여건의 부동산 등을 합쳐 재산이 82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여야 통 털어 최상위 그룹이다. 그런 부자 국회의원인 I 후보는 T에서 보증금 5천만 원짜리 월세를 주고 산다. 이중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셈이다. U 장·차관 시절 재산 형성과 관련된 각종 의혹도 선거판에 나돌고 있다. 특히 장관 재직 중에 후배 사업가에게 4억8천만 원을 빌려주었다가 그 대가로 주식을 받은 뒤 되팔아 25억 원의 주식차익을 남겼다. 누가 봐도 장관의 직위를 이용한 주식차익을 노렸고 이러저런 편의의 대가로 가만히 앉아서 돈을 벌어 들였다. 93년 경제기획원 과정 시절 예금 보유액이 1760만 원에 불과했으나 13년 만에 현금 자산이 100배나 불어난 게 그 반증이다. … M이 옥중에서 검찰의 형평성 잃은 수사를 제기하면서 의혹의 중심에 섰고, 결과적으로 I 후보의 재산축척 과정은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었다. 특히 자신을 지역 예산전문가라고 치적을 자랑하지만 T 재정이 전국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는 게 T주민들의 지적이다. I 후보를 예산 전문가가 아니라 이를 가장한 '돈벌이 전문가'라는 혹평이 나온 것도 그래서다. … 이제 이번 선거법 구속 수사로 M과 I 후보는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다. 물론 T 지역도 M 계보와 I 계보로 찢어지고 갈라져 분열된 상태에 이르게 된다. 양 후보의 틈바구니에 놓인 V장의 거취가 새삼스레 주목을 받고 있다. … 자신을 실질적으로 첫 구청장에 당선시켜준 M을 도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M은 고집 스럽게 완주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만에 하나 M이 불출마로 돌아서고, 이번 총선에서 다크호스로 나타난 K 후보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H 선거판은 M·V·K으로 이어지는 세력과 I 후보와의 한판 승부가 펼쳐질 게 뻔하다. 학강 초등학교와 서석고, 고대를 거쳐 W와 X 기자를 지내면서 Y과 각별한 사이로 지낸 K 후보가 부상한 것은 당연하다. 정치신인이고 삶의 궤적이 참신하고 다부지다. 그래서 '부자 국회의원은 서민의 아픔을 결코 모른다'고 내세운다. 참신한 인물에게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한다. 그는 문화 복지 교육 담당 Z으로 근무했다. 그래서 H의 지역발전 컨셉에 꼭 맞는다고 주장한다. K 후보와 I후보의 한편 승부를 그래서 흥미롭게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등으로 위 M 후보와 위 I 후보를 반대하고, 위 K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위 I 후보가 F정당 최고위원회의의 광주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논의 시 참여하지 않았고, 위 최고위원회의의 위 선거구 경선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4. 7. 11:33경 위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AA)를 이용하여 "E을 C, '새참' 뉴스"라는 내용과 함께 위 인터넷 기사를 링크(AB)한 문자메시지를 작성한 후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AC 사용자 등 24명에게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17회에 걸쳐 위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413명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I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I 후보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위 M 후보 및 위 I 후보를 반대하고, 위 K 후보를 지지·추천하며, 위 후보자들의 성명을 나타낸 사진, 문서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제목 "E" 기사자료, 문자메세지 내역, 링크 기사 1. 통화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의 점, 판시 제2항은 포괄하여),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세지 전송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 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2항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범행사실과 같은 내용의 기사는 개인적인 의견 내지 가치판단의 표명일 뿐이고,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I 후보는 최고위원회의 당일에 최고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후 다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다가, 경선문제에 대해 논의할 때에는 잠시 자리를 비우는 식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동료 최고위원들에게 무형의 영향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를 암묵적인 '개입'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사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기사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피고인에게는 I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의 공표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어떠한 표현이 사실의 적시인지 아니면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의 표현인지의 구별은 단순히 사용된 한 구절의 용어만에 의하여 구별할 것이 아니라 선거의 공정을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를 염두에 두고 그러한 표현을 둘러싼 모든 사정, 즉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표현 전체의 내용,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의 경위·전달방법·상대방, 표현 내용에 대한 증명가능성, 표현자와 후보자의 신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의견이나 평가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사실에 기초하여 행해지거나 의견이나 평가임을 빙자하여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위 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08도11847 판결,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12419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 G 예비후보와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개입하다'의 사전적인 정의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들다'는 의미인 점, 피고인이 단순히 "최고회의에 참석하였다."가 아닌 "최고회의에 참석하여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는 위 기사의 전후 문맥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는 'I 후보가 F정당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숙의 배심원단 경선 문제와 관련있는 안건에서 표결을 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의미로 읽혀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내용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에 해당하고, 증거에 의하여 증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와 같은 내용의 기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허위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사의 내용이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지만,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도4260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는 없지만(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5279 판결 참조), 한편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의혹을 받을 일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증명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5도2627 판결,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내용은 'I 후보가 F정당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숙의 배심원단 경선 문제와 관련있는 안건에서 표결을 하는 등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사실관계에 해당하는 내용인 점(피고인은, I 후보가 최고위원으로서 최고위원회 당일 회의에 참석한 행위 자체가 다른 동료 최고위원들에게 무형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암묵적인 개입'이라는 의미로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I 후보가 최고위원회 당일 회의에는 참석하였으므로 기사의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가 단순히 '최고회의에 참석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단순히 최고위원회에 참석함으로써 '암묵적인 개입'을 하였다는 취지로 기사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데 I 후보의 비서관인 AD의 진술에 의하면, AE 개최된 F정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광주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이외에도 여러 안건이 심의되었는데, I 후보는 F정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기는 하였으나, 본인과 관련된 광주 H 선거구 숙의 배심원단 경선에 대한 이의신청건 논의 시에는 회의장 밖으로 나와 안건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점(수사기록 제75쪽), 피고인은 이미 보도된 다른 기사를 믿고 판시와 같은 기사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인이 참고하였다고 주장하는 다른 기사를 보면 '특히, 경선 당사자인 I 후보가 당일 최고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것이 당 안팎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I 후보 측은 "H 관련 논의시에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는 내용이 있음에도(수사기록 제49쪽), 피고인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은 상대방 후보였던 G으로부터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본인의 진술 이외에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작성한 판시 기사 중 "이번 F정당 경선에서도 G 예비후보와 '숙의배심원단' 경선에 나섰다가 이의를 제기한 것 까지는 좋았으나 최고회의에 참석해 자신이 포함된 경선 문제에 개입한 것은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 측면에서 흠집을 남기고 말았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직선거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며, 그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 목적이 있었는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또는 경쟁 후보자와의 인적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11도3824 판결 등 참조).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후보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이 포함된 내용의 기사를 작성한 점, 피고인이 기사를 작성하거나, 기사를 링크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날짜가 2016. 4. 7.로 선거일인 2016. 4. 13.과 근접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기사의 전체 내용은 I 후보를 반대하고 상대방인 K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인 점, 인터넷 신문사 기자가 본인이 작성한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이외에 별도로 본인의 지인들에게 기사를 링크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기사의 내용을 알리는 것은 이례적이고, 피고인이 기사를 링크한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상대방이 413명으로서 적지 않은 점 등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I이 당선되지 못하게 한다는 인식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자신의 행위가 특히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적극적으로 그릇 인식하고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도4128 판결 등 참조),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50만 원 ~ 2,25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여론을 왜곡하여 유권자의 그릇된 선택으로 이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57세의 나이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언론인으로서 후보자의 도덕성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작성한 전체 기사 중 허위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