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6고합74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3.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D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D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 및 지게차 운전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 3. 경 D 주식회사를 인수하여 설비투자를 한 후 E 주식회사로부터 10억 원 상당을 투자받아 철강재 가공 ·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자 하였으나 E 주식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원자재 공급처에 제3자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자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 · 판매하는 방식으로 D 주식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3. 초경 지인 F의 소개로 피해자 G가 그의 소유인 경기 여주군 소재 부동산을 매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원자재 공급처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3. 14.경 여주시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경기 여주군 I, J, K 토지(합계 3,214 제곱미터)와 위 지상 식당과 주택(합계 386.68제곱미터)을 12억 8,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5,000만 원은 곧바로 지급하겠다.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4억 1,000만 원은 소유권이전등기시 승계하겠다. 그리고 위 부동산에 대해 채무자를 D 주식회사로 하여 L 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L 주식회사로부터 D 주식회사가 철강재를 공급받아 판매하여 중도금 및 잔금 8억 2,000 만원 중 중도금 2억 원은 2013. 3. 26. 지급하고, 잔금 6억 2,000만 원은 2013. 4. 26.경부터 2013. 8. 30.경까지 5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겠다. 계약이행에 대한 담보로 D 주식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기계류 등을 제공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2013. 3. 15.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73에 있는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 피해자와 함께 가 위 매매계약서에 대해 공증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D 주식회사 소유의 기계류는 이미 2012. 4.경 외환은행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였고, D 주식회사는 철강재 등 원자재를 구입하기 위해 사용할 돈도 부족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매수하기로 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L 주식회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더라도 수익률은 최대 7% 이하였고 그 판매대금은 L 주식회사로부터 계속하여 철강재를 공급받기 위해 우선 L 주식회사에 대한 철강재 매매대금으로 사용하여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D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공모하여 2013. 3. 15.경 법무법인 강서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근저당설정서류를 교부받아 2013. 3. 29.경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L 주식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참고인 M의 전화통화 조사내용 녹취서 1부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인증서, 부동산매매계약서, 공장설비 현황, A 작성 각서, 경매사건 검색 출력물, 재산명시 이의신청, 수원지방법원결정문(개인회생), 연대보증채무이행 최고장, 손익계산서 등, 변제내역서, 계좌별거래명세표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별건 기록 사본 편철 및 양도담보권 설정 관련 서류 분석), 수사보고(D 법인등기부 등본 편철), 수사보고(L 및 D 간 외상 매출금 및 지연이자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증거목록 순번 44), 수사보고(피의자 A, B 관련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법률상 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 전력 기재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 15년 나. 피고인 B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모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다만, 피고인 A의 경우 뒤늦게나마 피해를 회복하고자 노력 중인 점을 참작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범행의 태양,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많은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들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를, 횡령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2013. 2. 1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3.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부동산에 설정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억 원이나, 현재 위 근 저당권은 말소된 상태이고, 피해자의 실제 피해액은 약 2억 원 정도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들의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각 죄와 각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부하직원으로 그의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참여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