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2021고단3647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불상의 방법으로 알아 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예금보호, 대출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정한 사람에게 직접 돈을 전달하도록 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로, 이러한 범죄의 실행을 위해서는 콜센터 운영을 포함하여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총책, 범행에 이용할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모집하는 통장모집책, 미리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말을 하는 콜센터 담당자,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의 인출자를 모집하고 인출 등을 지시하는 모집책,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인출책, 피해자가 그 즉시 범죄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게 휴대전화로 계속 통화하면서 지정장소로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오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최근 자주 발생하는 일명 ‘대면편취’ 수법으로 검거에 대비하여 신중하고 치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은 후 특정 계좌로 무통장 송금해 주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한 장소에 가서 금융기관 등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으면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100만 원씩 나눠 수회에 걸쳐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일명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여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1.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D은행 E 대리를 사칭하여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저금리 대환대출을 5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한 후 불상의 악성 어플을 피해자의 스마트 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신용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후, 다음 날 ‘대출승인을 올렸는데 신용도가 부족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예치금을 납입하여야 대출금이 나올 수 있다. 예치금을 납입하면 대출이 완료될 때 반환받을 수 있으니, 보내주는 수금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전화는 전화금융사기 범행일 뿐이었고,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도아니었으며, 피해자가 예치금을 납입하더라도 대환대출을 해주거나 예치금을 나중에 반환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1. 26. 17:00경 김해시 G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서 D은행 직원으로 행세하는 피고인에게 예치금 명목으로 4,950,000원을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와 같이 교부받은 4,950,000원 중 자신의 몫을 제외한 금액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100만 원씩 쪼개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66,533,000원 상당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아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송금함으로써 그들의 사기 범행을 도와주어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I, F, B,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면책 A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텔레그램, 구인구직 광고자료 첨부), 내사보고서(현금 자동입/출금 거래명세표 첨부), 수사보고서(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사용한 금융계좌 분석), 수사보고서(K 365 ATM기 보이스피싱 예방 문구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인터넷 L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부동산 사전 조사원’을 모집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이력서 등을 카카오톡으로 보내고 채용되었는데, 채용과정에서 자신을 ‘M팀장’이라 하는 사람과 통화했을 뿐 직접 면접을 하지도 않는 등 정상적인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었으며, ‘부동산 조사원’으로 채용되었으나 부동산 조사와는 전혀 무관한 업무를 수행한 점,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M 팀장’과 대화하며 “편법이지 불법은 아닌거죠”라고 물어보는 등 자신이 하는 일의 불법성에 대한 의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이 맞냐”고 물어보면 “맞다”고 대답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일부 피해자를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은행 직원이 맞냐”고 질문하자 “은행 직원이 맞다”고 대답하기도 한 점 및 그 밖에 보이스피싱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피고인의 연령, 사회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용이하게 하고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였음에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은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중대한 경제적 손해를 가하여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므로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이는 피해금원을 최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중에 도달케 하는 것으로 가담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액이 상당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 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