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서부지방법원-2022고정11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년간 교제 후 2021. 5월 말경 헤어진 연인사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시간불상경 서울 서대문구 C아파트 ***동 ****호 피해자의주거지를 찾아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층까지 침입하여 그곳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거주자가 주거에서 누리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거주자의 주관적 사정만으로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침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주거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의 출 입에 대한 통제·관리 상태, 출입의 경위와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할 때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에 출입한 것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그 공용 부분이 일반 공중에 출입이 허용된 공간이 아니고 주거로 사용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거주자들 또는 관리자에 의하여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관리가 예정되어 있어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인지,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나 관리자가 평소 외부인이 그곳에 출입하는 것을 통제·관리하였는지 등의 사정과 외부인의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침해하였는지’의 관점에서 객관적·외형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할 것이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으로 피해자가 거주하는 아파트에 침입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해자가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현관 출입문에는 비밀번호 등을 입력해야 하는 시정장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현관 출입문 옆에 경비실이 존재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1층 공동현관을 통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출입하였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 현관 앞에 물건을 놓고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였는바 그와 같은 목적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그 과정에서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으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에 해당할 만한 행동을 한 바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나 관리자 모르게 이 사건 아파트에 출입하려고 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합15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레그램 불법 합성물 판매 홍보 채널 ‘D‘을 구독하면서 위 채널 운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피해자 E(여, 17세) 등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을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F’을 위 채널 운영자로부터 텔레그램 개인 메시지로 전송받아 시청·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2. 2. 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동·청소년인 연예인의 얼굴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영상이나 여성과 남성이 성관계하는 영상 등을 합성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총 20개를 시청·소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시청·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특정 및 혐의 자료, 압수영장 제2022-1925호 집행 결과, 증거자료 첨부), 각 전자정보확인서, 수사보고(본건 성착취물 배포자 사건 확인) 1. 성착취물 전자정보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포괄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폐기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3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디지털성범죄 > 0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 [제5유형] 구입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행위는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아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소지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개수와 소지 기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79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14. 02:38경 양산시에 있는 ‘B’ 주차장 에서, 112 폭행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와 경사 E에게 사건경위를 진술하면서 112신고자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이에 위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때리고, 위 E의 왼손 손목을 비틀어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출동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 사진 및 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각 수사보고서(바디캠 영상 등 첨부에 대한, 신고자 F 전화 통화에 대한), 각 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범행을 포함하여 폭력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재고단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23:50경 안동시 B에 있는 C 입구에서 시동이 걸려있는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고, 술 냄새가 나며,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둥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안동시 남후면에 있는 남후치안센터 사무실에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약 1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불응자 고지확인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만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단47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5. 12:32경 구미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D마을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취소처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21년 6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1년여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2고합8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2. 16. 14: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41세)가 운영하는 ‘D’ 내에서, 같은 날 오전경 피해자가 피고인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신고한 이유를 따지면서 피해자에게 “그런 걸로 신고하냐, 니가 인간이냐”, “나 죽고 너도 죽인다” 등의 말을 하면서 위 칼로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찍고 긁는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모텔 CCTV 및 피의자의 보호자 확인) 및 현장 사진 1. 의자 사진, 경찰출동 당시 상황 영상 및 의자 사진 CD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4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음을 이유로 식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85세의 고령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1회 전과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2고단63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10. 7.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22. 6.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2. 4. 1. 03:45경 청주시 서원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약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위 노상 부근 및 청주시 흥덕구 소재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기 불대를 입에 무는 시늉을 하고, 위 C지구대 내 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고 진술하는 등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2022. 4. 1. 04:40경 청주시 흥덕구 G 소재 C지구대내 사무실에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의 서명날인을 받기 위해 피고인에게 임의동행동의서 서류를 보여주자 “말도 안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임의동행동의서(공용서류등무효획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 확인),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으며 공용서류까지 찢는 등 죄질이 나쁜데다가 판시 특수상해죄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다. 유리한 정상 :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범행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은 없었다.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64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19. 0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대학교 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7㎞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2016년 기소유예, 2019년 벌금 150만 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 거리도 상당한 점, 범행 당시의 상황(차선 물고간다는 내용으로 112신고 되어 적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1고단177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12. 31. 서울 강서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B 주식회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C으로부터 신축공사 시공권을 주는 대가로 돈을 빌리기 위해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의 명의를 도용하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C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미리 준비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명 란에 ‘강원도 정선군 F호텔 신 축공사’, 공사장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G, H’, 계약금액 란에 ‘일금 일백팔십삼억칠천만원정’, 원사업자(갑) 주소 란에 ‘강원도 정선군 I’, 사업자번호 란에 (사업자등록번호1 생략), 상호 란에 ‘주식회사 D’, 성명 란에 ‘대표이사 E’이라고 임의로 기재한 후, 대표이사 E 성명 옆에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D 대표이사 명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C에게 위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D 대표이사 E 명의로 된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C에게 “강원도 정선군 H, G에 F호텔 건설사업을 진행 중인데, 시공권과 물품납품권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만일 도급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즉시 반환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F호텔 건설사업의 주체인 주식회사 D 또는 J로부터 시공업체 선정권이나 도급계약서 작성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수천만 원 상 당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시공권과 물품납품권을 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C이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4.경 피고인이 지정한 K 명의 L은행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5,0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M,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등, 이체내역, 건설도급계약서, 착공신고서, 정선 F호텔 사업계획서,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및 첨부 서류, 수사보고(피의자 A 통장사본 사진 제출) 및 첨부서류, 각 수사보고(N건축사사무소 상대 확인사항, ). 각 수사보고(O 배우자 J 전화통화, 참고인 P 전화통화, 참고인 E 전화통화, 참고인 Q 전화통화, 참고인 R 전화통화, 각 참고인 J 전화통화 , 참고인 J 전화통화, 고소인 전화통화, 고소인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1. 4. 22.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1. 4.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판결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전인 2018. 9.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1. 확정된 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건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동시에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전체적인 범행의 경위,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내용, 사문서위조 등을 동원한 기망의 수법,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기소 이후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8242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9. 9. 8.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9.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주식회사 E과 주식회사 F(이하 ‘E’, ‘F’라 한다) 사이의 자금 정산을 위해 돈이 필요했던 피고인은 2017.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5억 4천만 원을 주겠다. 추가적으로 F의 이사로 선임해 주고, 차용금을 변제한 후에도 이사직을 유지하도록 해 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F의 지분 40%를 담보로 제공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개인적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F의 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어떠한 처분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F의 지분 40%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이사로 선임해 줄 수도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이자 4,000만 원과 함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19.경 G호텔에서 H을 통해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전달받고, 같은 날 피고인의 아들인 I 명의의 J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2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K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2016. 12. 6.부터 F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F의 부회장이자 E 등기이사이고 E이 약 20억 상당인 F의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타인에게 위 F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권한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 ] 1. 증인 H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2017. 4. 19. G호텔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그녀가 미리 준비해 온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5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내로 5억 4,000만 원을 주겠다. 추가로 F의 이사로 선임해주고 차용금을 변제한 후에도 이 사직을 유지하도록 해주겠다.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F의 지분 40%를 담보로 제공해 주겠다”고 말했다. 당시 F에서 L 사업에 많이 투자해준다고 했었고, “M이 추진하는 L 사업도 함께 할 수 있도록 M 대표이사로 선임해주겠다.”는 말은 증인이 피해자에게 한 것이며 돈을 받은 것과 동시에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선임해주었다. 증인은 피해자가 준 봉투에 든 돈을 받아 뜯지 않고 N과 함께 G호텔에 가서 피고인에게 주고 왔는데, 나중에 3억 원이라고 들었으나 실제 액수는 알지 못한다.피해자가 이 사건 대여와 관련하여 우선시 한 것은 M이 아니라 F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었다. 당시 F에 펀드자금도 백 몇 십억 있고 해서 거기 참여해 농축산펀드를 잘 활용하여 자금을 벌어보려고했던 것이다.피고인은 F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공시 등이 필요해 곧바로 되지 않으나 그 이사는 바로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 1. 증인 O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증인은 E 등기이사이다. E이 F 지분 40% 상당을 보유하였던 것은 맞으나, 피고인이 회사 자산인 위 지분을 독단적으로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진술 ]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일부 법정증언 녹음 [ ‘상장사인 E이 가지고 있는 F의 40% 지분을 증인에게 줄 수 없다는 사실, M이 37억 유치권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속였다.피고인에게 준 돈 중 5천만 원 외에는 돌려받은 것이 없다.증인은 2019. 4. 19. 피고인이 사용하는 I 계좌에 증인 명의로 9,000만 원, 그 직원 P 명의로 2,000만 원 총 1억 1천만 원을 이체하여 주었다.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주기 전 M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것은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주된 목적은 L 사업을 함께 하려던 것이고 M 대표이사로 등재한 것만으로 약정이 이행된 것이 아니다. 증인이 피고인에게 F 이사로 등재하는데 필요한 서류들을 가져다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핑계를 대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H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Q, N,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합의서, 주주명부, 각 예금거래내역서, 각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확인서, 이체 처리결과 건별 상세조회 (증거순번 2, 5, 12, 17, 18, 24, 28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금원을 빌리게 된 경위는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을 변명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장한 약정 사항 대부분에 대하여 실제 이행할 권한이 없었던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판시 범 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성 등,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여러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단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9. 06:3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노상에서 피해자 C(여, 92세)이 길가에 무단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를 피고인이 버린 것이 아닌지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니가 봤나.”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전동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인근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지주대(길이 약 1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E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서(피해사진 첨부/ 동일 고추지지대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경미한 상해 -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긍정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일반부정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양형인자 및 참작사유에, 이 사건 범행의 형태, 정도 및 위험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점, 2010년 상해죄로 인한 벌금형 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재고단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등학교 학생인바, 공소외 B, C과 공동하여 1980. 10. 12. 13:00경 광주시 서구 D 소재 E 여고기숙사 F호실에서 전지 2장을 약 40매로 자른 종이에 검은 색연필로 “G 찍어 죽여라”, “G 피 토하고 죽는다” 등으로 쓴 14종의 벽보 19매를 작성하여 그날 18:00경 이를 가지고 나와 H 소재 I교회 앞 전신주에 1매, 그 옆 전신주에 1매, 양림 5거리 우체통에 1매, J은행 남부지점 앞 노상에 정차되어 있는 소유 미상 택시의 앞 번호판에 1매 등을 본드를 사용하여 부착함으로써 현직 국가원수를 모독한 것이다. 2.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80. 12. 30.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3조, 계엄포고 제10호 제2항에 의하여 징역 6월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판단 가. G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이후 1980. 5. 17. 비상계엄 확대 선포를 시작으로 1981. 1. 24. 비상계엄의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 등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고(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파괴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데,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그 행위의 시기와 동기 및 목적과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그 시기와 당시 상황, 행위의 동기와 목적,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 12. 12.과 1980. 5. 18.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하여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위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4593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9. 9. 22:2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상가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전하기까지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다.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다. 위 정상들을 비롯해 피고인의 운전 거리와 운전한 도로의 종류 및 상황, 음주운전에이른 경위, 음주운전의 사회적 비난가능성,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73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5세)과 사돈 관계이다. 1. 특수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22. 6. 5. 14:47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 주차장에 있는 피고인 운행의 (차량 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있던 골프채(길이 92.7cm)로 위 식당 내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키오스크(무인주문기계)를 1회 내리쳐 수리비 3,932,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2. 6. 5. 15:00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위 (차량번호 1 생략)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식당의 정문과 벽면을 수회 충격하여 피해자 소유인 전면 출입구 강화도어, 강화유리 등을 수리비 16,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2. 6. 5. 14:48경 위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제1의 가.항 기재 골프채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상해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제261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정도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 좋지 못한 점, 반면 피고인 범행 후 뉘우치는 태도 보이고 있는 점, 피해변제 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1361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5. 3. 21: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덕양구청 방면에서 C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D 앞 교차로에 이르러 E 방면으로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주변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 57세) 운전의 (차량번호 21 생략) WW125 오토바이 우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4-5-6-7번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4%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6월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양형기준 미설정범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20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를 비롯한 피해의 내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술에 취하여 운전한 거리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비롯한 교통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1085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2. 5. 11. 00:0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배우자인 C과 딸인 피해자 D(여, 24세)이 피고인의 아버지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치와 부탄가스를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오늘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면서 불을 지르려고 하여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서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피고인과 피해자 C의 공동 소유인 시가 불상의 화분 2개를 수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3.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5. 11. 01:15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D으로부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E, F이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목검(총 길이 약 1m)을 손에 들고 경찰관들 앞에서 수회 휘두르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손괴한 화분을 재차 수회 내려쳐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경찰관 F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녹음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 수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휴대한 물건(토치, 부탄가스, 목검)의 위험성, 고지한 해악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 공무집행방해죄로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피해자 C,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피해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않던 중 피고인의 아버지가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여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 - 2015년 1/4분기 교통사고 예방 등 민경 협력치안 유공으로 부산동부경찰서장으로부터 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13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14. 23:00경 서산시 B, ‘C’ 주점 앞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서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를 받았음에도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음주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물적 피해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으로 손해가 배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 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13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4. 2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200번길 34 수내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501 잡월드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도중 신호등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기도 하여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었다.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의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