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직업] 피고인 A은 2004. 6.경부터 2007. 1.말경까지 광주시 E 소재 F 운영의 공병검사장비를 개발, 제조하는 업체인 피해 회사 G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에서 국내 및 해외 영업이사로 근무하다가 2007. 3. 1.부터 현재까지 피해 회사의 경쟁 업체인 일본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한국지점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02. 1.경부터 2008. 1. 25.경까지 피해 회사에서 하드웨어 개발, 영업, 고객 지원을 담당하는 기술지원팀 대리 및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2008. 2. 1.부터 현재까지 H 한국지점에서 기술지원과장으로 재직하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에서 각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각 피해 회사와 체결한 영업비밀 서약서, 각서 및 신의칙에 따라 피해 회사의 공병검사장비 개발 및 제조 기술, 판매처 및 관련 납품 가격, 견적서 등 영업과 관련된 영업상 주요 자산이 무단히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며, 재직 중 혹은 퇴직 후에 이를 이용하여 동종 업종을 창업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 등 기타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말경 위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각종 병 검사기의 평면도면, 설계도면, 납품업체에 대한 견적서, 검사기 정밀도 자료 및 사진 등을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오면서 피해 회사의 사장 F에게 "오일 장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처럼 F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인 2007. 1. 중순경 이미 H 한국지점장 J와 연봉 협상을 하는 등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쟁업체인 H 한국지점으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의 모두 기재와 같이 경쟁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고 취업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서 취득한 영업 자산을 유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배하여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 들어 있는 위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다음, 2007. 3. 1.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H 한국지점에 영업이사로 정식으로 입사하고, 2007. 3. 24.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중요한 영업자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약서에 위배하여 경쟁 업체인 H 한국지점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H로 하여금 피해 회사보다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사의 정밀도 등 기술 자료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중인 2007. 11. 9.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H 한국지점으로 입사하라는 제안을 받고 H로 이직할 것을 결심하고, 이에 따라 2008. 1. 3.경 안양시 M 소재 H 한국지점에서 H 사장 N와 면담을 하고 2008. 1. 25.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08. 2. 1. H 한국지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경쟁업체에 취업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피해 회사에서 근무할 당시 취득한 영업상 주요 자산을 외부로 반출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배하여 경쟁업체인 H 한국지점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7. 12. 7.과 2008. 1. 28. 양일에 걸쳐 광주시 E 소재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탑 PC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피고인 소유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후 퇴사시 그대로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약서에 위배하여 경쟁 업체인 H 한국지점에 취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사의 자료가 유출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이익을 H 등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로 하여금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사실조회회보서, 서약서, 각서, 고용계약서 1. 경찰 압수조서, 디지털증거분석회신, 내사보고(디지털증거물에서 발견된 G사의 영업비밀관련)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위 자료들이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제반사정들 특히,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와 거래처 사이의 구체적인 가격조건, 제품사양, 성능시험자료, 고객사의 정보, 부품원가 등 영업상 정보를 담고 있어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하거나 피해 회사와 거래처들 사이에만 내부적으로 공유되는 자료로서 피해 회사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점,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가 경쟁사들과의 수주경쟁 등에서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피고인들을 비롯한 직원을 통해 직접 제작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자료들은 피해 회사의 상당한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을 들어간 것으로서 그 자료들의 사용을 통해 경쟁사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영업정보를 반출한 후 경쟁사에 입사하여 동종업무를 담당한 점을 고려하면 죄가 가볍지 아니하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 회사의 당시 근무환경으로 인해 위 자료들의 중요성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르렀고, 그로 인해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피고인들은 별다른 전과가 없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1.중순경 H 한국지점장 J와 연봉 협상을 하는 등 피해 회사를 퇴사한 이후 경쟁업체인 H 한국지점으로 이직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7. 1.말경 피해 회사를 퇴사하면서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인 각종 병 검사기의 평면도면, 설계도면, 납품업체에 대한 견적서, 검사기 정밀도 자료 및 사진 등을 저장해 두었던 피해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고, 피해 회사의 사장 F에게 "오일 장사를 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경쟁업체에 취직하지 아니할 것처럼 F를 안심시켰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이 들어 있는 위 노트북을 가지고 나온 다음, 2007. 3. 1.경 피해 회사의 경쟁업체인 H 한국지점에 영업이사로 정식으로 입사하고, 2007. 3. 24.경 위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1-1 범죄일람표 기재 피해회사의 중요한 영업자산을 피고인이 H로부터 지급받은 노트북에 옮겨 저장함으로써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에 유용한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07. 6. 11. 경 H 한국대리점인 O의 사장 P 및 H 한국지점 직원인 Q에게 '경쟁사금액' 등이라는 제목으로 피고인의 노트북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 자산인 R 평창공장 견적서(별지 범죄일람표 1-2 순번 1, 2 기재, 범죄일람표 1-1의 순번 14번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메일에 첨부하여 보내는 등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인 영업상 및 기술상 자료를 H 등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쟁 업체인 H로 하여금 피해 회사보다 입찰을 용이하게 하는 등 영업을 용이하게 하고, 피해 회사의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참고하게 함으로써 H로 하여금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등 피해 회사의 유용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고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 회사에서 재직하고 있던 중인 2007. 11. 9.경 성남시 분당구 K 소재 L식당에서 위 A으로부터 H 한국지점으로 입사하라는 제안을 받고 H로 이직할 것을 결심하고, 이에 따라 2008. 1. 3.경 안양시 M 소재 H 한국지점에서 H 사장 N 와 면담을 하고 2008. 1. 25. 피해 회사를 퇴사한 다음, 2008. 2. 1. H 한국지점에 정식으로 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7.과 2008. 1. 28. 양일에 걸쳐 피해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던 데스크 탑 PC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피해 회사의 중요한 영업 자산을 피고인 소유의 개인용 외장 하드디스크에 옮겨 저장한 후 퇴사 시 이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을 취득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435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도906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제반 사정들 특히, 피해 회사는 당시 문서관리규정을 제정하였으나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였다거나 규정에 따라 실제로 문서파일이나 출력된 문서에 비밀등급부여 및 비밀표시를 하고 문서파일의 무단 복제방지를 위한 컴퓨터 보안시스템을 갖추지는 아니한 점, 이에 피고인들도 재직당시 별도의 절차 없이 회사 공용PC의 공유폴더에 접속하거나 USB저장장치를 통해 위 자료들을 자유롭게 개인용 노트북이나 PC에 저장하여 업무에 활용하다가 퇴사시 별다른 제재 없이 반출할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자료들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