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합3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16번 방에서, 피해자 D(여, 17세)과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에게 "누나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맞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건 강간이다! 하지 말라!"고 소리치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를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말하며 협박한 후,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구강에 성기를 넣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현장탐문 수사, 참고인 E 자료제출 관련, 피의자 자료제출 관련, 휴대폰 대화내역 등 분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제1호 1. 소년범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소년으로 그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므로)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와 상호 동의하에 신체 접촉 중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어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고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경찰 1회 조사에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과자를 먹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제 몸을 더듬고 접촉하려고 해서 제가 '팔 빼라, 손 치워라'고 하자, 피고인이 제 몸 위에 강제로 올라타고 팔을 잡으면서 저를 쳐다봤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하지 마라, 너가 지금 이러는 건 강간이다, 비켜라. '고 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소리 지르지마라. '고 하면서 제 입을 막고 키스를 했다. 제가 입을 세게 다물면서 키스를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몸을 밀고 옷과 목을 잡았는데, 피고인이 제 목을 졸라 숨을 못 쉬게 하고 가슴과 성기 부분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제가 계속 저항하자 피고인이 주먹으로 어깨, 얼굴, 턱을 때렸다. 피고인이 저에게 일어나서 앉으라고 시켜서 일단 일어나서 앉았는데, 성기를 제 입에 넣은 후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경찰 2회 조사에서도 대체로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룸카페에서 영화를 보던 중, 피고인이 '누나 기분 좋게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며 저를 바닥에 눕히고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제가 피고인에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르자, 피고인이 제 입을 막고 주먹으로 어깨와 얼굴을 때렸으며, 목을 조르면서 '소리 지르면 죽인다.'라고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이 성기를 제 입 안에 넣고 머리를 잡고 흔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3) 이와 같이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 협박의 내용과 정도, 유사성행위의 방식 등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 내용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진술 내용에 특별히 비합리적인 부분이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는 점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동기도 발견되지 않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4) 피해자의 친구 E은 수사기관에서 "2018. 1. 29. 16:00경 피해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F역 9번 출구에서 만났는데, 피해자가 저를 만나자마자 울면서 '무섭다, 피고인이랑 F역 주변에 있는 룸카페에 갔는데, 그 안에서 피고인이 어깨동무를 하고 허리를 감싸 안았다, 내가 싫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나를 바닥에 눕히고 내 몸 위로 올라와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어깨와 얼굴을 때렸어.'라고 말하여 제가 '또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피해자가 '더 이상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하여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생긴 상처라며 목과 어깨에 손톱으로 할퀸 자국을 보여 주기에 제 휴대폰으로 상처 부위를 사진 촬영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93, 94면). E의 진술내용이 피해자의 진술내용과 대체로 일치하고, E이 촬영한 피해자의 어깨, 목 부위 상처가 피해자의 진술내용에 부합한다. 5)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7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노래방,놀이터 화장실에서 몇 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가 G 메신저를 통해 성적인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피해자는 학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를 가졌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다투었고, 그 때부터 2018. 1. 27.경까지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8. 1. 28.경 먼저 피해자에게 작년에 싸웠던 일을 얘기하면서 풀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몇 달 만에 만나게 된 것이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카페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화가 살짝 풀렸지만, 화가 아직 안 풀린 상태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을 몇 달 만에 다시 만난 피해자가 만난 지불과 한, 두 시간 만에 자발적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고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과 룸카페에 같이 들어간 것이 피고인의 신체접촉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허락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6)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에 관하여 진술하지 않았다가, 경찰 2회 조사에서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수사기록 109 면), 그러나 이는 공소사실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다른 사람 앞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는 것은 청소년인 피해자로서는 수치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경찰 1회 조사에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한 사실을 숨겼다는 사정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7)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가 방음이 잘 되지 않는 룸카페 내부의 방 안이고 룸카페의 카운터에는 직원이 있었으므로,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을 하였다면, 직원들이나 다른 손님들이 모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입을 막거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얼굴 등을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소리 지르지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 '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였는바, 카운터나 다른 방에서 이 사건 범행 사실을 알아채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은 소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7세의 여자·청소년인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유사성행 위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오토바이 절도 범행을 저질러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만 18세의 소년으로서 성적 관념 내지 가치관이 완전히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