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6고단2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3.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2013. 9.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6. 4, 23, 21:35 경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에 있는 멕시칸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황산벌로 392-4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17%),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6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동생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1. 06:24경 문경시 여고동산길 4에 위치한 중앙교회 주차장 앞 도로에서, 금전적인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소유의 E 쏘나타 택시를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20cm 정도의 콘크리트 조각을 집어던져 위 차량의 앞유리와 보닛을 수리비 773,2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현장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 징역형 선택(피해자와 합의되지 못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 상당액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등 참작)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6고단14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6고단142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8. 9. 6.경 울산 동구 전하동에 있는 신한은행에서 피해자 에게 "병원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1달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의 남편 사망으로 인해 지급되는 연금 50만 원외에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1달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 (F)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취업 청탁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2. 5. 1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제1항의 피해자에게 "현대모비스 상무가 책임지고 아들을 취직시켜 줄 테니 접대비를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모비스에 취지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11. 200만 원, 2012. 9. 12, 500만 원, 2012. 9. 15. 3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G 명의 농협계좌(H)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408 피고인은 2009. 5. 4.경 창원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에게 "남편이 현대자동차에 오래 근무하다가 사망하였는데, 전관예우로 우리 남편 앞으로 1명 정도는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취업을 위해서는 노조에 밥을 사야 하므로 돈을 주면 노조에 밥도사고 해서 취직이 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모두 피고인의 개인적인 채무 변제나 병원비 등에 사용하고 피해자의 아들을 현대자동차에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4.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F)로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55회에 걸쳐 합계 5,521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거래내역 2016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검찰,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1.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 발췌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새마을금고 계좌거래내역 전체 및 발췌 첨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피해자 E에 대한 판시 2016고단142호의 제1항 기재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이 8,000만 원이 넘는데도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는 동종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저지른 것이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판시 사기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6월의 형도 복역하여야 하는 점과 판시 2016고단142호의 제1죄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6고단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0. 10:15경 문경시 가은읍 대야로 1775에 있는 922번 지방도노상에서 C K5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가는 피해자 D(54세)의 일행들이 탄 차량 3대가 줄지어 서행하자 이를 추월하여 갔으나 피해자 일행들이 탄 차량이 뒤에서 계속해서 추월을 시도하자 화가 나 피해자 일행들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 하였다. 이때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다가와 차를 급정거 한 이유에 대해 따지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나 피해자 D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졌다 일어난 피해자 D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고 흔들면서 세워져 있는 차량에 부딪히게 하고 팔꿈치로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51세)의 멱살을 잡아 세게 흔들어 피해자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 G, D, E,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각 수사보고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 측이 먼저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 측의 인원은 십여명에 이르렀던 점, 피고인도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에게 피해를 가한 사람들과의 양형상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6고합5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3. 00:46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605호실에서 스마트폰 채팅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만난 F(여, 14세)에게 150,000원을 주고 F과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등)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은 피고인이 14세에 불과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벌금 10,000,000원~25,000,000원)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6고합4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2010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그곳에 거주하며 학교에 다니던 중 2016. 4.경 일시 귀국한 사람이고,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0:15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102동 앞에서 교복을 입고 그곳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녀를 강제추행 하기로 마음먹고 약 50여 미터를 쫓아 가 뒤로 접근한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으면서 "소리 지르지 마"라고 말한 후 부근에 있는 화단의 돌 위에 피해자를 끌어 앉히고, 피해자의 상체 뒤로 몸을 숨긴 채 오른손으로는 계속해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물러 만졌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팔로 자신을 밀쳐내는 피해자의 반향을 힘으로 억압하고 그녀의 등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상태로 그녀의 머리를 뒤로 젖혀 수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곧이어 왼손을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넣어 음부를 만졌다. 곧이어 피고인은 "하지 마"라고 말하며 다리를 모으고 반항하는 피해자에게 "더 험한 꼴 당하기 싫으면 다리 벌려라"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고인의 바지 혁대를 풀러 마치 성관계에 나아갈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반항을 억압한 다음 왼손 다시 피해자의 반바지 속에 넣고 음부를 문질러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상처부위 촬영사진 1. 피해자가 이 사건 피해진술을 하면서 그린 그림 1. 각 CCTV 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청소년 강제추행은 제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각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밤에 귀가하던 여자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따라가 음부 등을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목에 멍이 들고 얼굴과 손가락에 상처가 생기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도 상당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이탈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0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2. 15.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3. 8.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교차로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C병원 쪽에서 원당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통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고양시 일산동 F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식사동에 있는 식사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진단서의 각 기재 1. 사고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전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하되, 형의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그것에 의한다.) 악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번이나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였고, 이 사건 범행의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으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7년 이상이 지났고, 다른 전과는 없다. 피해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이 재범을 하지 않겠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단701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9.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701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4. 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33세)에게 "내가 '바카라' 등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월급 등으로 사용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 3개월 내에 변제하고 이자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5. 경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현금 2,000 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3. 5. 10.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3,337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E(여, 56세)에게 "바카라'라는 게임에 자동으로 베팅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7개월 동안 단 하루도 수익을 내지 않은 날이 없다, 3,000만원을 투자하면 월 10프로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후부터 1,000만원씩 3회에 걸쳐 갚겠다"고 거짓말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3. 경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카카오톡으로 "혹시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런 건 없어요, 일부러 해외에 허가받고 운영하는 카지노로 선택한 거고요"라고 마치 합법적인 게임에 투자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무료로 제공받은 자동 도박프로그램(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으로 베팅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인터넷도박을 하려는 생각이었는데 위 도박프로그램으로 인터넷도박을 하면 실제로 수익이 나는지 여부를 확인한 사실조차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달 6.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3,000 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6,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31.경 서울 강남구 [빌딩 2층 주식회사 J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47세)에게 "미분양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재분양하여 수익을 내는데 나한테 투자하면 월 60만원을 수익금으로 주고 원금은 언제든지 원할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피고인의 기존채무를 변제하거나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9. 1.경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K)로 1,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같은 달 1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III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57455 피고인은 'L'이라는 가명으로 호텔분양영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5. 9. 25.경 알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39세)에게 전화하여 "회사 본부장급 이상 직원들에게 맡겨진 물량이 있다,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할인가로 분양받아 전매하면 이익금이 나오는데 투자하면 매월 이익금을 1,000만원 당 60만원씩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M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N)로 같은 날 2,000만원, 같은 달 26. 경 1,000만원 합계 3,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7013 사건의 판시 제1사실]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나머지 판시 각 사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 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2015고단7013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1.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3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동종의 사기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편취금액 적지 않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변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피해자 E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하여 그 형기를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50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1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18.경부터 같은 해 1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유소'의 대표이사로서, 실 운영자인 사촌형 D(2013. 1. 13. 필리핀 출국)을 도와 이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D 2012, 12. 25.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소재 천안세무서에서, 사실은 E 및 F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주유소에 대한 2012년 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2012. 7. 1.경부터 2012. 11. 7. 경까지 사이에 마치 E로부터 1,512,145,455원, F로부터 1.196,636,364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서 1.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15면) 1. 수사보고(유류대금지급내역과 거래명세서상 금액 비교 분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 A 의 판결문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이 사건 범 1) 공소장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보장에 불이익이 없는 법 위에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정정하였다. 이하 같다. 행은 건전한 상거래를 문란하게 하고 조세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허위 기재된 금액이 상당히 다액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판시 모두 사실 기재 조세범처벌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참작)
전주지방법원-2016고단80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빌딩 15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내부 회의실에서,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F(여, 25세)을 상대로 업무와 관련된 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는 칠판에 교육 내용을 기재하라고 지시한 다음 피고인이 신고 있던 슬리퍼와 발 사이의 틈에 카메라 기능을 갖춘 휴대전화를 끼운 채 피해자의 옆에 서서 치마 아래쪽으로 피고인의 발을 내밀어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말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무실 그림 관련)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피해자 신체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하여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윤현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9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피고인은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교촌삼거리 교차로의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현경면 방향에서 무안읍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있는 화분 및 신호제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고 위 자동차의 전면으로 위 화분 및 신호제어기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21세) 및 피해자 E21세)로 하여금 현장에서 자동차의 화재로 인한 화재사로 각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있는 미래오피스텔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공항로 교촌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시체검안서 1. 음주운전단속 결과 통보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위험운전 여부) 1. 화재현장(차량) 현장감식 결과 회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음주운행 중인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들의 과실 또한 일부 있는 점, 위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치료 중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피해자들을 태우고 승용차를 운행하다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각 21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이 목숨을 잃는 피해를 입은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범행을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의 필요성이 큰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양형의 사유에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찬수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722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09:3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일로읍에 있는 백호동마을 입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일로읍 쪽에서 회산백련지 쪽으로 시속 약 53km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 있는 피해자 C(76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추월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이고, 도로 폭이 좁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추월을 한 다음 후방을 잘 주시하면서 오토바이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잘 보지 않고 만연히 1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뒤 적재함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왼쪽 핸들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5. 2. 10:14경 목포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흡인성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C)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사망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수원지방법원-2015고합5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7. 17:00경부터 17:3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C에 있는 D노인복지관에서 출발하여 화서동, 정자동 방면으로 가는 D노인복지관 셔틀버스 2호차 내에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자 E(여, 8세), 피해자 F(여, 7세)에게 접근하여 귀신흉내를 내면서 피해자 E의 허벅지를 1회 꼬집은 뒤 겉옷 위로 가슴을 움켜쥐고, 피해자 F(여, 7세)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각 첨부된 자료 포함) 1. 각 아동·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146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성행개선을 목적으로 한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1, 3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5년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년 6월N7년 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각 7. 8세의 여자 어린이들을 추행한 점, 이로 인하여 아직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 · 인격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F과는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과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79세의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2015고합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 18:50경 춘천시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4세), G(여, 5세)들에게 "너희들 이쁘네"라고 하면서 불러 세운 뒤 피해자 F의 왼쪽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 G을 양손으로 껴안고 등과 가슴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강원 서부 해바라기 센터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10번, 16번) 1. 수사보고(당시 목격했다는 피해자 F 모의 전화진술 내용), 범행현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하지 아니하기로 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 벌금 1,500만원~3,750만 원 2. 양형기준상 권고형 : 벌금형을 선택했으므로 고려하지 않음 3. 선고형 : 벌금 1,500만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 양형이유 피고인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힘든 어린 여아들을 판시와 추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양형요소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선고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4고단1600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서울시 광진구 D에 있는 자신의 근무처인 E단체 F 건물 옥상에서, 피해자 G(54세)에게 "내가 지금 당장 사용해야 할 급전 2,000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빚이 4억 이상이었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12. 5.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방금 회사에 입금해야 할 돈 3,000 만원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먼저 차용한 돈과 함께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 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내가 당장 사용해야 할 돈이 필요한데 좀 빌려주면 며칠만 사용하고 이전에 차용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모두 한꺼번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당일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예금거래내역서, 차용증 사본 1. 수사보고(증거기록 2 책 1권 162쪽~178쪽) 1. 수사보고(증거기록 229, 2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가 E단체 F과의 계약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영업지원금 명목으로 주기로 한 돈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서는 위 돈과 정산한다는 개념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건네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변제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단체 F과의 계약으로 지입차주들에게 트럭을 판매하고, 트럭에 필요한 설비 장착과 관련하여 윙바디 및 축 장착 업체로부터 받은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의 일정 부분을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위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은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에게 지급할 경우에 의미가 있는 성격의 돈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위 F 및 기타 관련 업체와의 사이에서 트럭 판매에 관한 일련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일응 전제로 하고 있을 것인데 2012년 초경 이 추진하던 군수물자 관련 사업의 수의계약 여부가 불투명해져 상당한 사정변경이 생겼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데다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채무초과 상태로서 F 운영과 관련하여 지인들로부터도 돌려막기 형태로 돈을 빌리는 등 변제 자력이 없었는바, 피고인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돈을 지급받을 당시 회사 사정이 급하니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고,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도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을 받을 것이 있으므로 추후 정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명백히 외부로 표현되었는지도 의문이 들뿐 아니라 위와 같이 위 돈은 그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내심으로 그러한 정산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의 변제자력이나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을 영업지원금 명목의 돈이 있다거나 F 단장이던 H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등 사정만을 만연히 기대한 채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돈을 지급받아 피해를 입힌 점에서 피고인에게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애초에 피고인과 피해자 및 관련 업체들 사이에 이 추진 예정이던 운송사업과 관련하여 각자의 이익을 위한 거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나 수의계약이 결렬되면서 사후적으로 문제가 커졌던 점,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경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아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가 실제로 크게 현실화되었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경찰 수사 과정에서 금액을 4,000만 원으로 정하여 합의하기로 하는 이야기가 오고갔고 이에 따라 피고인이 5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 이 사건에 특별한 사정들이 있는바, 이를 고려함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벌금형 몇 회 처벌받은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기타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상들 및 아래 양형기준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