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5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8. 9. 2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09:30경 경남 고성군 B시장 내 C(2019고단597), 2017. 3. 15. 21:21경 같은 시장 내 D 식당 앞(2019고단598), 2017. 12. 25. 20:13경 경남 고성군 E 상가 앞(2019고단599), 2017. 12. 25. 21:13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 앞(2019고단600), 2018. 1. 13. 11:39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I식당(2019고단601), 2018. 1. 13. 20:12경 J에 있는 K식당(2019고단602), 2018. 4. 19. 16:52경 L에 있는 M(2019고단603), 2018. 5. 22. 13:49경 N에 있는 O(2019고단604), 2018. 6. 12. 15:03경 B시장 내 P 식당(2019고단605), 2018. 6. 14. 12:47 같은 식당(2019고단606), 2018. 6. 28. 12:09경 같은 시장 내 Q에서 각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통고처분서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0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단26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경 거주지 위층의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이웃 주민인 피해자 B(28세)이 이에 참견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10. 15. 19:00경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 주변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채 위험한 물건인 과도 1개(증 제1호, 총 길이 24cm, 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3cm)를 들고 "다 쑤셔버리겠다. 어린놈의 새끼"라는 등의 욕설을 하던 중 피고인의 거주지 건너편의 주택 2층에 사는 피해자가 계단으로 내려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과도 1개를 손에 든 채 위 주택의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피해자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사시미로 쑤시겠다. 죽이겠다. 칼로 찌르겠다"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2015년경 식칼을 들고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는 등 폭력범죄로 네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판시와 같이 술에 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골목길에서 소리를 지르다가 평소 앙심을 품고 있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식칼을 든 채 피해자를 향하여 다가가며 협박하였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5년경 일용노동을 하다가 왼쪽 팔목을 다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홀로 거주하며 우울증을 겪어오다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전에 거주지 위층의 주민과의 말다툼에 참견하였던 피해자에 대한 앙금이 떠올라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한 뒤 2019. 10. 20.경 다른 곳으로 이사한 점, 피고인에게 위 각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정상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91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6. 17: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지하철7호선 C 6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원피스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가까이 다가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갤럭시노트10플러스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2. 2.경부터 2019. 9.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의자가 촬영한 영상 주요장면 캡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순번 1 내지 64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순번 65 내지 75 기재 각 의사에 반한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영상물을 촬영한 기간이 길고 횟수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으면서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확인된 피해자들과는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4고단1697

범죄사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5. 26. 00:10부터 같은 날 01:10경까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을 무시하면서 술을 달라고 소리치고, 그곳 손님인 F에게 "야, 이 새끼야, 네가 뭔데 끼어들어, 건방진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F의 일행을 비롯한 다른 손님들이 그곳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6. 01:10경 위 E주점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경사 H, 순경 I으로부터 업무방해행위를 중지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주점 업주 D와 손님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병신육갑하네, 야 개새끼들이, 야 씨발놈의 새끼들아, 뭐가 그리 잘났냐? 이 호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범죄사실 제2항의 각 죄 사이)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8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 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2019. 8. 3. 21:38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주취정도가 비교적 무거운 점, 피고인은 2010. 9.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0773

범죄사실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조치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2020. 8. 18.자로 '2020. 8. 19. 00:00부터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내용의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19. 01:35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단란주점인 'C'에서, 불상의 손님들을 출입시켜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장의 집합제한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수사의뢰 1. 집합금지명령 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제49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증유의 전세계적 감염병 창궐 사태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시민들 모두가 협력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이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위반행위는 피고인뿐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 다만, 이 사건의 조치 위반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비교적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전력을 제외하고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정2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7.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19. 확정되었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초경까지 사이에 B BMW320i 승용차의 점유자인 C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넘겨받아 2016. 12. 4.경 D에게 이를 넘겨준 사람이다.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은 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소유자인 E로부터 그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받지 아니하고, 2016. 11. 말경부터 2016. 12. 초경 사이에 서울 중랑구 소재 봉화산역 인근에서부터 경기도 오산시 일원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연락한 성명불상자로부터 F이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선불폰(번호 : G)을 대금 15만 원에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이를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E, J, D,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등과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17. 10. 24. 법률 제149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7의 2호, 제24조의2 제1항(무위탁 자동차운행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 제2호, 제32조의4 제1항 제1호(자금제공 조건 단말기 이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단4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3.3. 16:45경 당진시 B에 있는 피해자 C(40세)의 인삼밭 작업장에서 피해자와 인부들이 드릴 작업을 하며 소음을 발생시키는 바람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의 관람객과 주민들이 휴식을 취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인부들에게 욕설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243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도망가려는 피해자의 등을 각목으로 재차 때려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자, 피해자의 등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및 신고녹취파일 CD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각목을 손에 들었으나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다만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1회 때렸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경위, 수단 및 방법, 폭행 부위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당시 찍은 피해부위 사진과 상해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목, 팔, 등 부위에 타박상 등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된다. 범행 당시 112에 폭행 사실을 신고하고 출동을 요청한 사람도 피해자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각목으로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 수단, 방법 및 정도,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합213

범죄사실 [2019고합213]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19. 5. 21. 20:33경 B대학교 전자정보도서관에서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의 폭행, 협박 형사 사건의 피해자 C에게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지? 고소취하"라고 말하면서 고소 취소를 요구하였고, 합의 조건 등에 관해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합의할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피해자에게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제가 만약에 칼하고 흉기를 갖고 와서 확 찔러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깡이 없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강하게 이러십니까? 아니면 내가 그럴 깡이, 그러지는 설마 그러지 못할까봐 이렇게 대범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묻지 마 식으로 찌르면 어떡하려고 그래요?"라고 위협하고, 피해자가 "그러면 찔리는 거죠" 라고 대답하자 피해자에게 "죽을 각오가 돼 있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9고합258] 2. 폭행 피고인은 2018. 10. 30. 13:00경 B대학교 D건물 5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이 같은 법학과에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다는 것을, 피고인이 다른 선배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1. 12. 17:00경 B대학교 D건물 E호에서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F에 사냐, 너는 오늘 죽어야 겠다. 살려서 보내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덤벼들어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녹취록 첨부) [2019고합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문자내용,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을 해당 범죄의 유형과 양형인자들에 적용하면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는 징역 10개월 이상 2년 이하임 -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 및 협박한 후, 해당 사건과 관련한 합의를 종용하다가 피해자를 협박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를 저지름 - 피해자는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와 합의를 종용하는 주변의 분위기 등에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임 -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음 -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음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2905

범죄사실 1. 구글 기프트카드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7.경 경기 포천시 B아파트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구글 기프트카드를 구매한 후 일련번호와 핀번호를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해주면, 다음날 구글 기프트카드 액면금액을 현금으로 되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구글 기프트카드 금액 상당의 금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00원 권 구글 기프트카드 1매의 핀번호(E)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 무렵부터 2019. 12. 6. 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7회에 걸쳐 합계 1,850,000원 상당의 구글 기프트카드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11. 30.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피해자 D에게 마치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며 "게임아이템을 구매하는데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2. 2. 월급을 탄 후 즉시 변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을 변제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이체내역서 1. 구글기프트카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전력(실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이 5회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마지막 처벌전력이 2013년의 것인 점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8. 21:5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D(남, 5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자가 술을 사주겠다는 말만 하고 술을 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졸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9. 9. 9. 이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6. 9. 20.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기간(2016. 9. 20. ~ 2018. 9. 19.)이 도과한지 1년도 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상해죄 :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처벌불원 등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25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9. 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고, 피고인 C은 2019. 12.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F에서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영업소 안에서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 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2. 20:55경 위 G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 등 손님 3명에게 맥주 4캔 및 소주 2병을 4,000원에 판매하고,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를 운영하는 E에게 연락하여 D, B 등 유흥접객원 3명을 위 노래연습장으로 오게 한 다음 위 D 등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위 손님 H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노래연습장업자인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B, C, D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20. 5. 2. 20:55경 위 E의 연락을 받고 시간당 3만원을 받기로 하고, 위 A가 운영하는 G노래연습장에 가서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H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접객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5.경부터 2020. 6.경까지 'I'라는 상호로 경기도 안양시 일대 노래연습장에 유흥접객원을 소개하고 위 접객원이 시간당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면 그 중 7천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교부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하던 중, 2020. 5. 2. 위 1.항 기재와 같이 G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A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고 D 등 3명의 유흥접객원이 위 노래연습장에서 시간당 각 3만원의 수당을 받으면 그 중 7,000원씩을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고 위 D 등 3명의 유흥접객원을 위 G노래연습장에 소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장 등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통화내역, 현장사진, 등록증,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피의자 A 제출 통화내역, 수사보고(보도방 의심 연락처 J 관련),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회신 1. 판시 전과: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C), 수사상황(피의자 A 관련 판결문 등 첨부), 수사상황(피의자 C 관련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다. 피고인 C: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마. 피고인 E: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D, E: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C: 각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B, D, E: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동종 범죄전력이 6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또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D: 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 횟수, 범행 동기,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위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바, 재범의 근절을 막기 위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4. 피고인 E: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보도방의 운영 기간, 피고인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 관계, 경제적 상황,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0고단2062

범죄사실 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4. 20:30경 위 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 D 외 3명으로부터 6만 원을 받고 여성도우미 2명으로 하여금 함께 술을 마시면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접대부를 알선하고, 8만 원을 받고 소주PT 3병 및 맥주 5캔, 안주 등을 판매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36세)과 여성도우미 비용 지급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D(36세)이 112에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아치 같은 새끼야, 어디서 신고를 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고용·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816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피고인 B은 2008. 9. 30.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출국명령 처분을 받고 2014. 8. 5.경 중국으로 자진출국하였고, 피고인 A은 2009. 6. 26.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다음 적법한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2012. 2. 9. 경 강제출국된 사람들이다. 외국인이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강제출국 전력 등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재입국이 어려워지자, 피고인들은 2019. 9. 초순경 중국 허난성 푸양시 출신 고향 친구인 C과 함께 인터넷에서 구입한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충남 태안군 해안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밀입국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C과 함께 2019. 9. 24. 12:00경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고무보트를 타고 출항한 다음, 위 고무보트를 운전하여 같은 달 25. 08: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 몰래 정박하여 국내에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밀입국하였다. 나. 검역법위반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 및 화물은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몰래 국내에 입국하면서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오면서 검역법에 따른 검역조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함께 2020. 4. 19. 09:00경 충남 태안군 소원면 의항리에 있는 의항해수욕장 인근 해안에서,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있는 불상의 항구에서부터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국내로 밀입국한 D, E, F, G, H(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중을 나가 있다가, D으로부터 전화로 대한민국에 도착하였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고 D 등을 만난 다음, 군경의 해안 경계 및 주민 신고를 피하기 위하여 D 등을 피고인이 운행하는 I 오피러스승용차에 태워 충주시 이하 불상지로 데려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불법입국한 외국인들에게 도피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1사실]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출입국사범 고발 1. 수사기록(피의자 A, B 출입국기록 확인) [제2사실]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고발 1.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밀입국자 교통수단 제공 관련 피의자신문조서(2020. 4. 19. 밀입국자 F)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받지 않은 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조사 받지 않은 입국의 점),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2호, 제93조의2 제2항 제3호, 제12조의3 제2항, 형법 제30조(불법입국 외국인 교통수단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출입국관리법 제93조의3 제2항 제1호, 제12조 제1항, 형법 제30조(입국심사 받지 않은 입국의 점), 검역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검역조사 받지 않은 입국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들은 과거 불법체류하다가 적발되어 출국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밀입국하여 체류자격 없이 장기간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피고인 A은 불법입국한 외국인들을 차에 태워 도피하게 하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관리를 통한 사회안전 및 질서유지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다른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창성
수원지방법원-2020고단2018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함께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B 아파트 C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담보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2억 5,000만 원의 임차인이 있음에도 위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변조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8. 8. 7.경 화성시 D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인 E(주)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해자, 채무자를 피고인, 채권최고액을 7,5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5,000만 원을 연 24%의 이율로 차용하여 2023. 8. 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부거래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대부거래계약서의 '담보물현황'에 "임대사실 있음(임대금액 : 일억오천만원)"이라고 기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임차인 F의 보증금 1억 5,000만 원 외에 다른 세입자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세입자거주사실확인서를 피해자의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보증금 1억 5,000만 원 외에 다른 세입자가 없다'고 말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피고인이 임차인 F과 체결한 아파트전계약서를 인터넷 등기소에서 다운받은 후 이를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보증금 부분을 '250,000,000원'에서 '150,000,000원'으로 변작한 후 이를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그 사진파일을 피해자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2.경 임차인 F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인의 대출신청은 거짓에 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담당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G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브로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을 대출받기 어렵다,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어야 5,000만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보증금 부분을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변조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을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에게 전달하였고,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 아파트전세계약서 중 보증금란["이억오천만원정(₩250,000,000)"으로 기재], 계약금란["이천오백만원정(₩25,000,000)"으로 기재], 잔금란["이억이천오백만원정(₩225,000,000)"으로 기재]에 각각 "일억오천만원정(₩150,000,000)", "일천오백만원정(₩15,000,000)", "일억이천오백만원정(₩125,000,000)"으로 출력한 문서를 오려붙인 후 사본하는 방법으로 마치 위 아파트전세계약서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인 것처럼 그 내용을 바꾸었다. 이후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는 위와 같이 변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제1항과 같이 사진으로 촬영한 다음 위 그 사진파일을 E(주)의 담당직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브로커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아파트전세계약서 1부를 변조한 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대부거래계약서, 아파트전세계약서(실제의 것), 아파트전세계약서(변조된 것), 대출금 수령확인서, 세입자거주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변조 및 행사는 성명불상의 대출브로커가 한 것이고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임대차(전세)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주가 보증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계약서를 징구하는 것은 상식에 속하는 점, 피고인은 대출브로커로부터 보증금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여야만 원하는 액수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확인까지 한 다음 아파트전세계약서 사본 등 서류를 대출브로커에게 교부한 점, 피고인은 대부거래계약서 등에 자필로 보증금 액수를 '1억 5,000만 원'이라고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미필적이나마 대출브로커를 통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한다는 데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보증금의 액수를 명시적으로 허위로 고지하는 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점, 그 과정에서 보증금 액수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인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변조하여 행사하기도 한 점, 편취액이 5,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회복되지 아니한 점, 한편 아파트전세계약서의 변조 및 행사는 대출브로커가 주도한 점, 피고인에게 오래 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인한 1차례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025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9. 7. 22. 22:00경 울산 남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5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기다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22: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위 D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발마사지 업소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발마사지 업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2. 22:30경 위 D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피해경찰관 피해부위 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및 cd 첨부수사), 현장 cctv영상 캡쳐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1, 4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1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국가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는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