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373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수법을 이용한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피해금을 취득하면, 일명 'B 대리'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및 계좌명의자를 만나 피해금액을 수거하는 이른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면서 성명불상자 등과 함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8. 7. 12.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D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를 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먼저 변제하면 신용등급을 높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진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2018. 7. 17. 오전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지정하는 계좌로 2,300만 원을 송금하여 상환하면 신용이 회복되어 3,800만 원까지 연 4. 3% 이율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성명불상자는 D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E 명의의 우체국계좌(F)로 2018. 7. 17. 11:25경 1,500만 원, 2018. 7. 17. 11:27경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하게 하고, 계좌명의자 E에게 피해금을 2018. 7. 17. 11:40경 영등포구 경인로 841에 있는 영등포우체국에서 출금하여 피고인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인은 대출회사 G 대리를 사칭하여 E에게 접근해 피해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제1회, 제2회)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H, I의 각 진술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처리내역 1. 통장사본 1. 계좌거래내역(C 명의의 J은행 계좌) 1. K내용(A=B) 1. K내용(A=L)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몰수 여부 검사는 압수된 삼성 갤럭시 S7(증제1호)의 몰수를 구하고 있는데, 위 휴대전화가 이 사건 범행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이 아닌 점, 그 몰수로 인하여 범행 반복의 위험성을 예방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몰수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제1호는 몰수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대부업체 직원으로 고용되어 대출금을 받아 변제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금액 2,300만 원을 실제로 취득하지 못하였고 공범자가 송금받은 돈을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미수에 불과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대부업체의 이름이나 주소도 알지 못하고, 제대로 면접도 보지 않은 채 'B'이라는 사람과 K으로 연락하고 'M' 메신저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시작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도 처음부터 정상적인 업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돈을 건네주는 사람에게 휴대번호, 명함을 교환하지 않도록 지시받았고 전화로 감시받으면서 수금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수금한 돈에 대해 추적이 쉽지 않은 'M' 메신저를 통해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송금계좌번호로 송금하였던 점(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조직 수금책의 범행 행태와 동일하다), 피고인은 수금업무를 하면서 친구 L에게 그와 같은 일에 대하여 말하였는데, L은 '보이스피싱 돈대신받고 입금하는 거랑 비슷한 급'이라거나 '보이스피싱도 진짜 사기범들은 뒤에 숨어서 그냥 알바들 풀어가지고 돈넘겨받고 한다'라고 말하였는바, 피고인이 수금업무를 할 당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돈이 필요하여 수금업무에 나아간 점, 피고인은 현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는 일을 하였음에도 수금액의 1%를 수당으로 받는 등 일반적인 아르바이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았고, 식비·교통비 등 실지출비용까지 별도로 지급받았던 점, 피고인은 2018. 7. 17. 현행범 체포될 때까지 2억 원 가량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이용 계좌로 송금하였는바, 상당한 기간 동안 수금 및 송금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보이스피싱 범죄는 이미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되었고 여러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회 전반에 그 수법 등이 널리 알려져 있는 상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인식하면서 수금업무를 행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전체에 대하여 성명불상자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죄의 기수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수에 이르는 것인바(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252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속아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이체한 때에 그 즉시 돈의 인출이 가능하고 이체 당시 피해자가 그 돈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점, 돈의 인출 및 전달행위 등은 범인들 내부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설령 인출책이 돈을 조직원에게 전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E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2018. 7. 17. 11:25경 1,500만 원, 2018. 7. 17. 11:27경 8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이체한 때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이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6월~3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필연적으로 현금인출 및 전달, 송금 등 하위 조직원들의 가담행위를 통하여 분업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피해 회복도 쉽지 않은 범행임을 고려할 때,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크다. 피고인은 편취금을 전달받고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범행 완성에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였는바, 그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가담 행위로 취득한 이익도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에게 이체금액이 환급되어 일정 부분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해 금액,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