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4128

범죄사실 2016고단4128 피고인은 B단체(이하 'B'이라고 한다) 조합원으로서, 2015. 11. 14. 15:0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에서 B이 주최한 'E대회'에 참가하였다. 위 집회는 B의 주도로 출범한 F(공동대표 G)가 기획한 'H 대회'의 부문별 사전집회 중 '노동' 부문의 사전집회였다. 위 'E대회'를 비롯하여 각 부문별 사전집회에 참가한 총 66,000여명은 I에서 'H대회'를 진행한다는 명목 하에 각 사전집회가 종료하자 J, K 등을 점거한 채 I 방면으로 진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같은 날 21:37경 벙거지 모자, 흰색 마스크와 파란색 우의를 착용하고 다수의 집회참가자들과 함께 서울 중구 L 앞 J 전 차로(왕복 12차로)를 점거하는 등 같은 날 23:30경까지 J 일대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6고단4607 B단체(이하 'B'이라고 함)은 2015. 7. 31.경 서울종로경찰서에 2015. 8. 28. 09:00경부터 다음 날 18:00경까지 M 앞 인도에서 약 100명이 참가하는 'N'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고, 2015. 8. 26.경 서울지방경찰청에 2015. 8. 28. 17:30경부터 19:00경까지 약 2,000명이 참가하여 'M→O→P→Q→R 앞' 구간 또는 'M→S→T→U→V 앞' 구간을 '인도'로 행진하는 'N'를 개최하겠다는 취지로 집회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8. 14:00경 서울 종로구 W에 있는 M에서 B이 주최한 'N'가 종료된 후, 위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함께 같은 날 15:02경 X 앞 도로에 모여 全 차로를 점거한 채 M 앞 도로까지 행진한 다음 16:07경까지 위 M 앞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참가자 2,800여명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412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대회 정보상황 보고, H대회 집회 해산명령 녹취록 1. 불법행위자 사진 자료 1. 각 내사보고 1. 각 채증사진, 현장약도 2016고단46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집회요도 1. 각 옥외집회신고서 1. 각 사진, Z 사진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발신 기지국 요도, 요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의 행위태양인 손괴, 불통 내지 그에 준하는 기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들이 설치한 차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육로의 교통이 방해된 것이므로, 시위대의 도로 점거와 육로의 교통 방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는 않았고 단순참가자에 불과하므로,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2.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참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일단의 집회 무리가 차도를 점거하는 방법으로 집회를 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당시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공모자 중 일부가 구성요건 행위 중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803 판결 참조).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옥외집회의 참가자 수,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가 시작된 시기 및 종료될 때까지 소요된 총 시간, 시위대의 이동경로 등 시위의 구체적 양상, 경찰 병력이 도로를 차벽으로 차단하게 된 시기 및 경위, 위 집회로 야기된 교통방해의 정도와 그 전후 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비롯한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행위는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죄의 행위태양 중 하나인 '기타 방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현장 인근의 도로가 경찰에 의하여 일부 통제되는 등과 같은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등 집회참가자들이 신고된 행진경로를 현저히 벗어나 진행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로 보이며, 이 사건 집회로 인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 교통이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방해의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사실 및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사이의 순차적 또는 암묵적인 의사의 결합을 통하여 집회 현장 일대의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집회를 주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집회에 참가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