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0고단113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10.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7.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130]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9:10경 전남 담양군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09:30경부터 같은 날 10:10경까지 사이에 전남 담양군 D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안방 옷걸이에 걸려 있는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78,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8. 23. 10:10경 전남 담양군 F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작은방에 있는 자물쇠로 시정된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3,62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고단1296] 피고인은 2020. 10. 12. 10:30경 강원 정선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반지 1개, 시가 합계 18만 원 상당의 귀걸이 세트 2개,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20만 원,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피해자 K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1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L,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E의 각 진술서 1. CCTV분석사진(피해자 C), 현장사진(피해자 C), CCTV 영상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2, 14, 19, 20, 22, 24, 25, 26, 27, 3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1, 13, 21, 28, 37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 5, 6, 7, 8번) 및 첨부 서류(같은 순번 4번) [2020고단1296] 1. 이송전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I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보고(절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20, 22, 23, 34, 37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8, 19, 21, 24, 25, 35, 36, 38번) 1.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7, 9, 13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5, 6, 10, 11, 12, 14번) [판시 전과] - 2020고단1296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3, 46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44, 45, 4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42조 단서,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하나, 나머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 심증형성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에 의할 수도 있는 것이며, 간접증거는 이를 개별적·고립적으로 평가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관점에서 빠짐없이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치밀하고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모든 의문, 불신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와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두어야 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5948 판결 등 참조). 3. 판단 가. 2020고단1296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하 ‘피해자’의 기재를 생략한다)의 시계, 링귀걸이 등을 절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I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 없는 강원 정선군에 있는 I의 집 근처를 배회하다가 I 등이 자동차를 타고 집을 비운 사이 위 집 근처로 갔다. 이후 피고인은 정상적인 길이 아닌 텃밭을 통해 이동하였는데, 손에 들고 있는 검은 비닐봉지 속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버스를 타고 정선군에서 영월군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 있는 ‘M’에서 18k 팬던트 1개, 14k 귀걸이 5.5쌍을 판매하였다. M을 운영하는 N는 ‘피고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걸이 중 1.5쌍은 아무런 장식이 없는 조금 두꺼운 모양의 링귀걸이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N와 I은 수사기관에서 제시받은 링귀걸이 제품 사진을 보며 ‘실제 링귀걸이는 사진 속 제품보다 조금 더 두꺼운 것 외에는 같은 디자인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피고인이 판매한 링귀걸이와 피해품이 일부 일치한다. 3) 피고인이 연고가 없는 지역을 배회하면서 사람이 외출하여 없는 빈집 중 출입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을 골라 그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방법으로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 수법과 동일하다. 나. 2020고단1130 사건 1) 우선 피고인이 G의 주거에 침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L이 G의 집 거실에서 마주친 낯선 여성은 피고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G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현금을 확인한 날이 2020. 8. 12.이고, G가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확인한 날이 2020. 8. 25.이다. 수사기관은 피해일시를 2020. 8. 12. 09:00경부터 2020. 8. 25. 08:00경으로 특정하였다. 나) G은 일요일마다 O교회로 예배를 드렸는데, 위 교회에서 운전봉사를 담당하는 L이 2020. 8. 23. 10:10경 평소와 같이 G를 모시고 가려고 집에 방문하였다. L은 G의 집 거실에서 낯선 여성을 만났고, 그 당시에는 G의 새로운 요양보호사로 착각하여 그 여성에게 G가 교회로 이미 갔는지 여부만 물은 채 그곳을 나왔다. 다) G의 진술에 따르면, 2020. 8. 23. O교회를 가기 전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 사람이나 요양보호사는 없었다는 것이어서 L이 만난 낯선 여성이 유력한 절도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라) 이후 수사기관은 2020. 8. 23.을 기준으로 그곳 인근 CCTV를 분석하여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였고, 피고인의 면허사진을 L에게 열람하게 하였다. L은 자신이 마주친 낯선 여성은 피고인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L이 만난 낯선 여성에 대한 인상착의에 대한 진술 중 최초 진술과 이 사건 당시 CCTV에 나타난 피고인의 인상착의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고, 세부적인 묘사에 관하여 다소 진술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일반적인 범인식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먼저 제시하여 L이 목격한 사람과 동일인인지 묻고 이후 경찰서에서 피고인을 지목하여 재차 확인하게 하였다. 그러나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8. 23. 08:47경 자신의 차량을 G의 집 앞 노상에 주차하고 마을회관을 비롯하여 전남 담양군 P 골목길 곳곳을 누비고 다녔다. L은 같은 날 10:10경 G의 집에 들렀다가 낯선 여성을 마주친 다음 O교회로 향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18경 G의 집 앞 골목을 지나 자동차를 타고 P을 벗어났다. 이에 비추어 보면, L이 만난 낯선 여성의 정체가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일 가능성은 극히 낮다. 마) 피고인은 09:10경 판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당시 마을을 배회하면서 C의 집에 침입하였다. 이 사건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C의 집 대문 옆 우편함에 보관된 열쇠(가스검침원의 편의를 위해 위 피해자가 우편함에 대문 열쇠를 보관하고 있었다)를 발견하고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비슷한 시각에 G의 집 거실에 있던 낯선 여성 역시 피고인이라고 봄이 자연스럽다. 2) 피고인이 G, E의 현금을 절취하였음을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지 않는 09:09경~09:43경 혹은 09:49경~10:10경 E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고, 이어서 G의 주거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L은 G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은 장갑을 소지한 채 마을을 배회하면서 대문이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집을 물색하였고, 피고인은 G의 주거에 침입하기 전 판시 기재와 같이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그러나 C의 집 현관 출입문이 다른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어 재물을 절취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단지 C의 집 안에 닭 울음소리가 들려 들어가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동종 범행 전력에 나타난 바와 같은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절도의 목적으로 들어갔다고 봄이 상식에 부합한다. G의 주거도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G 소유의 현금은 작은 방 서랍장에 자물쇠로 시정된 채 보관되어 있었고, 그 열쇠는 장롱 속 양말에 보관되어 있었다. 범인은 자물쇠를 조금 비틀어 손괴하는 방법으로 서랍을 열어 현금을 절취하였는데, 자물쇠의 크기를 고려할 때, 굳이 자물쇠를 여는 데 열쇠를 이용하거나 절단할 장비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범인은 G의 주거에서 재물을 물색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이 사건과 같이 서랍이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다면, 범인으로서는 별다른 물색행위 없이 충분히 그곳에 귀중품, 현금 등이 보관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서랍 안에 다액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굳이 증거를 남기거나 주인에게 발각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다른 곳까지 물색할 필요성은 없었다. 다) E은 2020. 8. 23. 09:30경 남편 정장 바지 뒷주머니에 현금을 보관한 채로 안방 옷걸이에 걸어 두었고, 외출하였다가 10:30경 귀가하였는데, 다음날 07:00경 남편이 바지 뒷주머니를 확인하면서 현금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수사기관은 이를 근거로 범행이 이루어진 시간대를 2020. 8. 23. 09:30경부터 10:30경으로 특정하였다. 이 사건 당시 CCTV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이 2020. 8. 23. 09:09경 마을회관 옆 골목길을 통해 E, C의 집 방향으로 걸어가는 모습, 09:43경 마을회관을 지나 다시 같은 골목길로 걸어가는 모습, 09:49경 또다시 마을회관을 지나 같은 골목길로 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이처럼 피고인은 계속하여 E이 집을 비운 시간대에 E의 집 근처를 배회하였고, 같은 기회에 C의 집에 침입하기도 하였다. 라) 피고인이 운행한 자동차의 통행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2020. 8. 23.경까지 꾸준하게 아무런 연고가 없는 전남 담양군 일대에서만 이동한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일로 특정된 2020. 8. 23.경 담양 톨게이트를 통과한 이후로 더는 담양군 일대로 가지 않고 전남 구례, 경남 하동, 사천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2020. 8. 15.경부터 전남 담양군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2020. 8. 23. 판시 기재와 같이 목적을 달성하고 떠났다고 추론할 수 있다. 마) 피고인 및 변호인은, G가 현금이 없어졌음을 안 것은 2020. 8. 25.이고 그 아들이 현금을 마지막으로 확인한 날은 2020. 8. 12.이어서 그 사이에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E이 2020. 9. 2.경에서야 신고하여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다른 날, 다른 사람에 의해 범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 등을 제기한다. 그러나 E이 굳이 피해 발생 사실을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고, 단지 신고가 늦어진 사정을 두고 이 사건 범행이 다른 날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같은 날 인접한 시기에 피고인이 G의 집 거실에서 발견된 점, 피고인은 L과 마주친 직후 급히 그곳을 떠났고 더는 전남 담양군 일대로 오지 않은 점, 현장에 아무런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은 장갑을 소지하고 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의 현금을 절취한 범인도 피고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농가 주변을 배회하며 시정되지 않은 빈 집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금액의 규모도 작지 않다. 여전히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0회나 있다. 피고인은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불과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질은 무겁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