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합44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가.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에서 2020. 1. 8.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광주지방법원 2020노101 판결), 2021. 6. 22.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21. 8. 31.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노1834 판결). 나. 피고인은 2021. 1. 2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재물손괴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21. 1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대법원 2021도5415 판결). [범죄사실] 2021고합444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5세)는 광주 동구 C모텔에서 각자의 객실을 잡고 숙박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 D(남, 24세)은 모르는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21. 9. 21. 01:40경 광주 동구 C모텔 E호에 이르러 닫혀 있던 피해자의 주거지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속옷을 입고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 B(여, 55세)의 볼에 피고인의 입술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1. 10. 2. 23:16경 광주 동구 F에 있는 G 앞에서 성명불상의 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금지 표지판을 던지게 되었고, 피고인이 던진 위 주차금지 표지판이 피해자 D의 차량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에 위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한 이 후 피고인을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서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위 피해자 D에게 “확 때려버린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 부위를 피고인의 손과 팔꿈치를 이용하여 수 차례 밀쳐내 폭행하였다. 3.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1. 10. 4. 22:00경 위 C모텔 E호 앞에서 피해자 B이 피해자 B의 가방을 피고인이 가져간 것으로 의심하자 이에 화가 나, “씨발년이 끄덕하면 자기 물건이라고 우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덜미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4.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1. 10. 6. 22:15경 위 C모텔 E호 앞에서 피해자 B이 출입문 앞에 놓아져 있던 물건을 피고인에게 치워줄 것을 부탁하자 이에 화가 나, “또 시비거네 씨발년아 신고해라 또 신고해라, 너 죽여불란다”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찬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선풍기 2대로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와 골반을 수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합455 5. 모욕 피고인과 피해자 B는 광주 동구 C모텔에서 각자의 객실을 잡고 숙박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4. 09:30경 위 C모텔 2층 복도에서, 피해자로부터 “왜 내 물건을가져갔냐”라고 항의를 받자, 다른 모텔 거주인들 및 모텔업주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거지 보지 같은 년아. 너는 팔아 묵어도 제 값 못 받아 씨발년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465 6. 모욕 피고인은 2021. 9. 28. 14:00경 광주 동구 H에 있는 I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J의 가게 옆으로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보고 항의하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빨리 불러, 돌대가리 같은 것들아, 너 내가 성추행으로 고소할거야 이 돼지야, 아이 씨발, 생기다 만 것들이 지랄이야”라고 소리치고, 같은 날 14:10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대인동지점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오며 피고인이 욕설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과 L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J에게 "지랄 염병들이여, 병신 쪼다 같은 것들만 사나봐, 저 미친 것들, 내가 M시장 가면 성을 갈아버린다 거지같은 것들아"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1고합478 7. 피해자 N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21. 9. 중순경 광주 동구 C모텔’에서 위 모텔 2층 복도 등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소형 냉장고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거울 1개, 시가 35,000원 상당의 쌀포대 1개를 자신이 거주하는 위 모텔 O호로 가지고 갔다. 8.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모텔 2층 복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시가 100,000원 상당의 상의 긴팔 티셔츠 7벌과 시가 70,000원 상당의 자켓 3벌이 들어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자신이 거주하는 위 모텔 O호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1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21고합500 9. 모욕 피고인은 2021. 10. 16. 18:00경 광주 북구 북부순환로 396에 있는 광주교도소 미결 P에서 피해자 교위 Q으로부터 조현병 약을 잘 복용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수용자 R, S 등 다수의 수용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과자를 줘야 약을 먹지, 좆같은 씨발 놈아, 다 죽여버린다, 니들 맘대로 해봐”라는 등으로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0.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25. 15:3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설치된 TV에 피고인이 싫어하는 연예인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플라스틱 컵으로 위 TV를 수회 때려 액정 화면을 수리비 144,0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광주교도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2021고합528 1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21. 10. 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등사건으로 구속된 후, 같은 달 18. 14:00경 광주 동구 준법로7-12 소재 광주지방검찰청 320호 검사실에 위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14경 위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검사 T, 검찰수사관 U, 사무원 V, 광주교도소 소속 교위 W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하의를 내려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시키고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관련사건목록, 개인별 수용현황 1부 1. 각 판결문(광주지방법원 2019고단4615, 광주지방법원 2020노101,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1623, 광주지방법원 2021노1834, 광주지방법원 2020고단5665, 광주지방법원 2021노373, 대법원 2021도5415) 2021고합44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1 내지 3회)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부위 및 부서진 선풍기 사진, 영상 분석 주요장면 1. 수사보고서(피해자의 프라이팬 사진 제출) 1. 응급환자기록지, 전원소견서, 소견서 2021고합45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모텔 X호 거주자 진술) 2021고합465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모욕),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영상 보고) 2021고합478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각 진술서(N, B) 1. 현장 관련사진, 사건현장 사진설명 2021고합5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범죄인지(모욕, 공용물건손상), 근무보고서 1. 각 R, S, Y에 대한 각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파손된 TV사진 첨부, 파손된 TV의 수리비 견적서 첨부) 2021고합52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근무보고서(교위 W), 각 진술서(U, 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제298조(주거침입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점, 징역형 선택), 제261조(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의 제1항(특수상해의 점), 각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제141조(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제254조(공연음란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판시 범죄전력 가, 나항 기재 각 전과가 있으므로, 다만 판시 제1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항 기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판시 제11죄의 공연음란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위와 같이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된 나머지 각 죄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범죄들의 권고형량 범위 하한만을 준수한다. 가. 제1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5년 나. 제2범죄(공용물건손상)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2.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4년 다. 제3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7년 8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7년 8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피고인은 1998년부터 총 11회 특수절도, 폭행,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최근에도 응급의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재물손괴미수죄 등으로 처벌받고 실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 중 또다시 판시 나머지 각 범행들을 계속 저질렀는바, 범행의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시기 및 그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 절도 및 각 폭행, 상해 등으로 인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 병력(피고인은 과거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으로 인해 이 사건 각 범행들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절도 및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들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