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단3145

범죄사실 [2018고단3145] 피고인은 2018. 8. 27.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서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3176]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 없는 125c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달서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골목길에서 위 도로로 진입한 후 서부정류장 쪽에서 G시장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으로 변경할 차로를 미리 알리고, 변경하려는 차로의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변경하려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2차로의 상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피고인 운전의 위 오토바이 좌측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H 운전의 I 'GTS125'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좌측 옆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위 오토바이를 '쇼바 교정 및 대 교환' 등 수리비 2,3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20. 22:2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병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F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등록번호 없는 125cc 'GTS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70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과 L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7.경 피해자 M를 채팅으로 만나 알고 지내던 중, 2018. 4. 18.경 피해자로부터 돈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자, 소위 '작업대출(대출을 원하는 사람을 대신하여 마치 자신이 대출자인 것처럼 금융기관 직원과 상담하고 대출금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L에게 연락하여 함께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L은 2018. 5. 8.경 대구 수성구 N 모텔 O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인 후, L이 일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을 받으면 발생하는 고객유지비용을 나누어 갖자. "라고 거짓말하고, L은 피해자가 P은행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을 때 옆에서 답변을 알려주는 등 대출을 받는 것을 도와주었다. 그러나 사실 L은 대출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과 L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중도상환하지 아니하고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P은행에서 5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5. 9.경 위 모텔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명목으로 위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가. 아이폰X 스마트폰 사기 피고인은 2018. 5. 11.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신용등급이 낮아 L이 일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 네 명의로 스마트폰을 개통해주면 그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내가 대신 대출을 진행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스마트폰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하여 대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길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모텔 0호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1,557,600원 상당의 아이폰X 스마트폰 1대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Q은행 대출금 3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8. 5. 28.경 대구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의 신용등급이 낮아 L이 일하는 대출회사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추가 대출이 필요한데, '햇살론'으로 추가 대출을 받아 상환하여 신용등급을 높이자."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건네받아 중도상환하지 아니하고 가로챌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Q은행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게 한 후, 2018. 5. 28.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기업은행 앞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중도상환 명목으로 위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14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2018고단3176]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본청결격조회 1. 진단서, 견적서 1. 현장사진 [2019고단704]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대질, L 진술부분 포함) 1.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중 M 진술부분 포함] 1.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첨부자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사후 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자동차 무면허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자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L과 공동으로 범한 부분은 형법 제30조 포함)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해서 금고형 선택, 원동자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해서 벌금형 선택, 나머지 각 죄에 대해서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2019고단704 사건의 각 사기죄와 2018. 6. 29.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판시 [2018고단3145], [2018고단3176]의 각 죄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 수차례 소년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더욱이 판시 [2019고단704] 사건 [범죄전력] 부분 기재와 같이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 다시 위 각 범행을 한 점, 2018고단3176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오토바이가 의무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아 보험을 통한 피해자의 치료나 피해 배상이 불가능하고, 달리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판시 [2019고단704]의 각 죄에 관하여는, 범행의 경위, 수법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시 [범죄전력] 기재 형사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위 각 범행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이다. 판시 [2019고단704]의 각 죄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죄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