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6고합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년 4월 무렵부터 피해자 E(여, 33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 2016. 4. 22.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결별하였지만, 이후에도 몇 차례 만나 식사를 하고 성관계를 갖기도 하는 등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1. 강요 및 공갈 피고인은 2016. 6. 25. 05:00경부터 06:00경 사이 의정부시 F에 있는 G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전부터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러시앤캐시 대출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소리를 들려주며 "대출내역 문자 갔지. 지금 당장 의정부로 오지 않으면 계속 카드대출을 받아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출근해야 해서 의정부에 갈 수 없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키움 증권계좌에서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현금을 이체하는 행위를 반복하면서 "당장 의정부로 오지 않으면 이 돈 다 빼서 내가 다 쓰겠다. 쥐도 새도 모르게 차로 밀어서 죽이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남양주시 이패동에 있는 양정역에서, 피고인의 말에 겁을 먹고 그곳으로 찾아온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H 윈스톰 승용차에 태운 뒤 의 정부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가. 강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용증 2장을 건네며 채무자란에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라고 하고, 피해자가 용도를 묻자 피해자에게 위협하듯 팔을 들면서 "맞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해라."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인적사항을 기재한 차용증 2장을 작성하게 한 후 이를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용증에 차용금액 '2천만 원', '3천만 원'을 각각 기재하면서 "너는 이제 좆 됐어. 너한테 배신감이 드니 돈으로 보상받아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공갈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2:00경 의정부시에 있는 우리은행 동의정부지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여자 생길 때까지 네 카드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쓸 거다. 카드 정지시키면 차용증으로 돈 받을 줄 알아라."라고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 1장을 받아 그날부터 2016. 7.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6,676,430원을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30. 03:00경 경기 양평군 I에 있는 'J'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한테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길에 던져 버렸다는 말을 들은 피해자가 객실 밖으로 나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은 뒤 얼굴을 욕실 창문 쪽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차라리 죽여라."라며 대들자 피해자를 침대 위에 밀쳐 눕힌 뒤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를 1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를 짓이기듯 눌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7. 7. 19:30경 경기 양평군 K에 있는 피해자의 회사 기숙사 앞 도로에서 장례식장에 조문을 가는 피해자를 피고인의 H 윈스톰 승용차에 태워 그곳까지 데려다준 다음 기숙사에 다시 데려다주겠다고 약속한 뒤 피해자를 태우고 성남시에 있는 성남장례식장까지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30경 위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태우고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모텔에 투숙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한테서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양평읍 일대를 배회하다 같은 날 23:40경 I 에 있는 'J' 모텔 주차장까지 그대로 운전하여 피해자가 약 1시간 동안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삼성카드 이용상세내역서) 1. 차용증 2장 사본 1. 현금 입출금 내역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 (감금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갈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8월 20일)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집착하여 강요와 공갈, 상해와 감금을 범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고,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유형력이 비교적 약하고, 그로 인한 피해도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에는 자유형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여럿 있다. 이에 이 법원은 위와 같은 정상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의 요지 1) 가, 강요죄: 제1유형(일반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나. 공갈죄: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원 미만), 특별감경요소 공갈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다. 상해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감경요소로 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라. 감금죄: 체포·감금, 제1유형(일반체포·감금), 특별감경요소로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마.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6월 - 1년 8월 20일 피고인은 2016. 6, 25, 18:00경 의정부시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오른손으로 주방에서 가져와 상위에 둔 흉기인 부엌칼(길이 약 18cm)의 칼끝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너 죽이고, 나도 죽을 거야."라고 말한 후 위 부엌칼을 자신의 목에도 겨누었다. 계 속하여 피고인은 배를 깎고 나서 상위에 둔 흉기인 과도를 침대 옆의 벽으로 던져 꽃 히게 하고 왼손 주먹으로 거실 미닫이문 유리를 깨트려 피고인의 왼손에서 피가 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손에서 피가 흐르자 이를 지혈한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피해자에게 "와서 빨아."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지금 나가면 회사 못 다니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손을 끌고 방으로 들어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협박에 외포되어 더 이상의 반항을 단념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을 비관하여 부엌칼로 자살을 하려고 하였다가 피해자의 만류로 그만 두었고, 피해자는 그 부엌칼을 숨겼다. 이후 피고인이 유리문을 깨뜨려 왼손에 상처를 입자 피해자는 밀가루로 지혈을 시도하였으나 잘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였다가 취소한 후 혼자 약국에 가서 붕산과 밴드를 사 와서 피고인의 상처를 지혈하였고, 그러느라 1시간 정도가 걸렸으며, 지혈된 후에도 피고인은 10~20분 정도 누워 있다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다. 성관계 과정에서 피고인이 별다른 폭행이나 협박을 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은 왼손의 상처로 통증이 심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내려 억지로 성기를 빨게 할 수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가. 먼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6. 6. 25. 13:00~14:00 사이에 편의점에서 맥주, 소주 등을 사서 둘이 함께 살던 아파트 109동 408호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침대 옆에 술상을 차리고 그 위에 술과 과도를 올려놓고 냉장고에서 배 등을 가져와서 깎은 다음, 함께 맥주와 소주 등을 마시며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 그러다가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것과 그날 아침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다가 그 남자와 통화를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술상을 내리친 후, 목과 옆구리 등에 칼을 갖다 대며 피해자에게 "눌러라. 날 죽여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울면서 잘못했다고 하며 말렸고, 피고인이 들고 있던 칼을 전자레인지 옆에 숨겼다. 이후 피고인은 15:30경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건강하고 M(딸)를 잘 부탁한다."라는 등의 통화를 하고, 딸에게도 "할머니 말씀 잘 들어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후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감정에 북받쳐 왼손으로 미닫이문 유리를 쳤는데, 이때 유리가 깨지면서 손등과 왼손 검지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화장지를 가져와 감싸고 밀가루를 뿌리는 등 1시간 이상 지혈하려고 하였으나 잘 되지 않던 중,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일어나면서 현기증에 주저앉았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17:50 경 119에 응급구조 요청을 하였다가 피고인이 하지 말라고 하자 신고를 취소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곧바로 밖으로 나가서 약국에서 붕산과 반창고 등을 사 와서 상처에 뿌리고 감싸는 등 다시 1시간가량 지혈을 하였고, 그러고 나서 피고인은 지혈을 위해 왼손을 위로 든 채 침대에 누웠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과 함께 있다가 피고인이 잠이 든 22:00경 그곳을 나왔다. 이후에도 피고인은 2016. 6. 27.부터 피해자가 판시 범죄사실 제3항으로 고소한 2016. 7. 7. 까지 거의 매일 만나 식사와 성관계를 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았고, 함께 제주도 여행을 할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 나.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당시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의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라고 함은 범행 현장에서 그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아래 흡기를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범행과는 전혀 무관하게 우연히 소지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도201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칼을 들고 자신의 목과 옆구리에 갖다 대는 등 자해를 하려고 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위 협하였다거나 칼을 벽에 던져 꽂기도 하였다는 등의 점에 관하여는,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과의 대질을 포함하여 2회에 걸쳐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고인이 칼을 목에 들이대고 위협하였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칼을 가져와 벽에 던졌다는 사실은 진술하지 않다가 검찰에서야 비로소 이를 추가하여 진술한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손을 다치기 전에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숨긴 칼을 찾아와서 벽에 던지는 등의 위협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당시까지 피해자가 한 "피고인이 칼로 자해하려고 한 후 칼을 숨겼고, 이후 피고인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유리창을 쳐서 손을 다치게 되었다. "라는 진술과 조화되지 않는 점, 만약 피고인이 실제로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거나 칼을 벽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면, 그곳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벗어나지 않은 채 피고인이 손을 다쳤을 때 119에 신고를 하고, 밖으로 나가서 약국에서 약을 사서 다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벽에 칼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것은 그로부터 적어도 3시간이 넘게 지난 19:00경 이후로서 (16:00경 손을 다친 후 17:50경 피해자가 119에 신고하였다가 취소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약을 사와서 1시간가량 응급조치를 한 후,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간음하였다), 피고인이 칼로 협박할 때부터 이미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다거나, 또는 그 이후에 다시 피고인이 칼로 협박을 하거나 이를 소지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으므로, 이전에 피고인이 칼로 협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흉기를 지닌 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간음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그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2611 판결 등 참조). 돌이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0년 4월 무렵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난 곳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거하던 아파트이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피고인의 강요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신용카드를 교부하였지만, 13:00~14:00경 함께 아파트로 들어갈 때는 감정이 누그러진 상태에서 자의로 들어갔고, 들어가서도 한참 동안 술을 함께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이후 피고인이 칼로 자해를 하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칼을 벽에 꽂으며 협박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거나 벽에 칼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거나, 또는 피고인이 유리문을 왼손으로 쳐서 자해를 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부터 간음행위가 이루어진 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그 사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손을 치료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약을 사오기도 하는 등 그곳을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벗어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까지 겁을 먹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혈을 위해 침대에 누워 있다가 피해자에게 성기를 빨아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누구 거는 빨아주면서 내 거는 안 빨아 주느냐."고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성기에 들이대고 빨게 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이 옷을 벗으라고 하여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이 "지금 나가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여 겁을 먹고 도망을 가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추가하였고, 이 부분 공소사실 또한 이를 협박행위의 하나로 적시하고 있다. 그런데 우선 피해자가 그 이전까지의 피고인의 협박 등으로 인하여 겁을 먹고 있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피고인이 "누구 거는 빨아주면서 내 거는 안 빨아 주느냐."고 한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피 해자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회사를 다니지 못하게 하겠다는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전에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언행이나 암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수단이나 방법을 적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한다거나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겁을 먹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피고인이 왼손을 크게 다쳐 지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왼손으로 거부하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고 자신의 성기에 들이대어 성기를 빨게 한다는 것이 가능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행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거나(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옷을 벗긴 것으로 진술하였지만, 검찰과 이 법정에서는 스스로 벗은 것으로 진술하고 있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도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다. 더욱이 피해자는 경찰에서는 피고인에게 간음을 당하였다고만 진술하다가 검찰에서부터는 피고인이 간음을 하면서 항문성교까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이와 같이 달라진 경위는 차치하더라도, 피고인이 왼손을 크게 다친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항문성교를 할 수 있었다는 것도 의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다만 피고인은 항문성교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에도 거의 매일 피고인을 만나 식사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락을 주고받았고, 피고인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기도 하였는데, 이 또한 경험칙상 강간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