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9고단441

범죄사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7. 6.~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토지사용승낙서'의 지번란에 'D', 지목란에 '답', 사용면적란에 '26', 승낙자 성명란에 'C', 사용자 성명란에 'E', 작성일자란에 '2015년 3월'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토지사용승낙서 1통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7.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미리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던 '도로지정동의서'의 지번란에 'D', 지목란에 '답', 사용면적란에 '26', 성명란에 'C', 작성일자란에 '2015년 3월' 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도로지정동의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토지사용승낙서 1통, 도로지정동의서 1통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F의 변호사에게 건네주어 위 변호사로 하여금 2017. 7. 28.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위 법원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3. 위증 피고인은 2017. 6. 22. 16:2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 2016나39334호 원고 F, 피고 C, G(개명 후 H. 이하 'G'이라 함)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행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토지사용승낙을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G씨하고 C씨하고 매매계약할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있었지요."라고 증언하고, "2015년 3월 3일 증인의 사무실에서 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을 때 F씨 이야기가 있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있었습니다. F한테 돈을 받고 해주었으니까, 나중에 가서 인감증명하고 토지사용승낙서를 C씨에게 해달래서 인감까지 다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돈을 받고 C씨한테 토지사용승낙 해줘야 된다고 2015년 3월 3일 이야기했습니까?"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해가지고 서류까지 받았다니까요. 토지사용승낙서 용지하고, 도로지정동의서 용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감 첨부까지 했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원고 F에게도 길을 내어줘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서요. 그때 피고 G씨가 뭐라고 하던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그대로 인감해주면 되지 않냐 라고 바로 떼어 왔습니다."라고 증언하고, "G씨하고 C씨하고 거래를 할 때 거기에 사용승낙에 필요한 사용승낙서, 도로지정서, 인감증명서를 받았다는 것이지요?"라는 원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원고 F씨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가 있고 그곳에 F씨라는 이름도 들어가 있나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고, "2015년 3월 3일 원고 F을 위한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가요."라는 피고 대리인의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G과 F은 2014. 4. 10.경 피고인의 중개 하에 G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토지를 F이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G이 2015. 3. 3.경 피고인의 중개하에 C에게 위 토지를 매도할 당시에는 위 G, F 간의 토지사용승낙 계약이 언급된 적이 없고 C이 G, F 간의 토지사용승낙 계약을 승계하기로 하거나 F에게 새로이 토지사용승낙을 해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형법 제34조 제1항,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 형법 제152조 제1항(위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토지사용승낙서에 관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증죄에 정한 형에 가중)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C, H(개명 전 이름 G)의 각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부동산매매계약서, 토지사용승낙서, 1심 및 2심 판결문, 녹취서, 토지사용승낙서, 인감증명서, 도로지정동의서, 도로대장, 지적도등본 1.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인감증명서 발급내역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장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민사소송기록(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참고서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1. I, E, H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휴대폰 문자메시지 1.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G이 F에게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지정동의를 하여 주었고 G의 동생 C이 관련 토지를 G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지정동의 의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가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검토 가. 사실관계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2014. 4. 10.경 G은 F에게 피고인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경기 양평군 D 답 317m²(이하 지번으로 표시함)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F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 대가로 450만 원을 받았다(증거기록 35쪽. 이하 '증 35' 방식으로 표시). ⑵ 2014. 4.경 G(내지 C) 소유 토지 주변 도로포장 비용부담 문제로 피고인과 F이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증 615). ⑶ 2015. 3. 3.경 G이 C에게 D 및 경기 양평군 J 전 591m²를 매도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K, L 소유자 I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K, L 토지로 진입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를 조건없이 해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었다. ⑷ 2015. 3. 24.경 C은 토지사용승낙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는데, 그로부터 1주일 정도 지나 피고인으로부터 이를 다시 회수하였다(증 92, 610~1). ⑸ 2015. 여름부터 11.경 사이 F은 G과 C 사이의 위 매매계약 사실을 알고 G에게 연락하여 D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⑹ 2015. 11.경 G은 D에 관하여 F으로부터 지급받은 450만 원(토지사용승낙 대가)을 C에게 교부하면서, C에게 F에 관한 문제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였다. ⑺ 2015. 11. 16.경 F이 C에게 전화연락하여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요구하였고, 당시 C은 이를 승낙하여 1주일 후 자신을 찾아오라고 하였는데, F이 1주일 후 다시 연락하자 의사를 번복하여 그 작성을 거절하였다(증 234~5). ⑻ 2015. 11. 23.경 F이 G, C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였다(증 204). ⑼ 2016. 4. 7. F이 G, C을 상대로 D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증 230). ⑽ 2016. 8. 29. F이 피고인에게 민사소송 1심 재판장이 누구인지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증 476, 548, 614). ⑾ 2016. 11. 30. 위 민사소송 1심에서 원고(F)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30. 선고 2016가단8964 판결), 이에 F이 항소하였다. ⑿ 2017. 6. 22. 피고인이 위 민사소송 항소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범죄사실과 같이 증언하였다. ⒀ 2017. 7. 28. F의 소송대리인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범죄사실 기재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서증으로 제출하였다(증 282, 287). ⒁ 2017. 9. 28. 위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F의 C에 대한 청구(토지사용승낙)는 인용판결, G에 대한 청구는 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6나39334 판결). 나. 판단 위의 사실관계 및 아래에서 살펴볼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는 2015. 3. 3.경 F이 아니라 I에게 교부하기 위하여 C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작성하여 두었고, 그로부터 20일 가량 지나 C의 인감증명서를 받아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당시 C은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 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권한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C은 교부하였던 인감증명서를 2015. 3. 말경 회수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에게 부여한 토지사용승낙서, 도로지정동의서의 작성 권한을 취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7.경 위 토지사용승낙서 및 도로지정동의서에 C의 이름과 E의 이름을 기재하였는바, 이러한 기재행위는 C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C 명의의 사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조행위이다. ⑴ 피고인이 K, L 소유자 I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G과 C이 매매계약을 할 당시 이야기하였고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도 기재하였으나, G, C 사이의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 F에 대한 언급은 없는바, 피고인과 F은 도로포장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5. 3.경 당시 피고인과 F 사이의 감정이 해소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K, 8 소유자(I)에 대하여 토지사용승낙 및 도로지정동의가 이루어져 건축이 이루어지면 F도 D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⑵ G이 토지사용승낙 대가로 450만 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은 바 있으므로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 문제에 관하여도 이야기하였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나, 감정적으로 F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피고인이 굳이 F을 위하여 2015. 3.경 별도의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주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는 피고인이, F과 마찬가지로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던 I에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겠다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던 것에 반하여, F에게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지 아니한 점, G이 C에게 450만 원을 2015. 3. 3. 계약 당시가 아니라 F이 문제를 삼은 이후인 2015. 11.경 이를 교부하였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⑶ F이 G의 토지 매도 사실을 안 후 G에게 연락하자 G은 동생 C에게 연락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겠다고 하였고, C도 최초 F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F에게 '누나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가7), 1주일 후에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 또한 G과 C은 남매 사이이므로 일반적인 매도인, 매수인 이상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즉 C은 F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F의 존재에 관하여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그와 같이 알게 된 것은 G이나 피고인이 C에게 F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매매계약서에는 F에 관한 언급이 없다. 즉 매매계약 당시에 F에 관한 이야기가 오간 바는 없다고 보인다.⑷ 토지사용승낙서에 C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C 이름의 기재는 C이 아니라 피고인이 하였다. ⑸ 피고인이 C의 동의를 얻어 C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었다면, C은 피고인이 자신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2015. 11.경 F이 C에게 연락하여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하였을 때 자기에게 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찾아가면 토지사용승낙서가 작성되어 있다고 알려주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말은 오간바 없다. ⑹ C이 번의하여 F에게 토지사용승낙서 작성을 거절하였다면,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토지사용승낙서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하였을 것인데, 그러한 회수 시도가 보이지 않는다. 이는 C이 토지사용승낙서의 존재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⑺ F이 G과 C을 고소하였을 때, G과 C은 자신들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음을 주장하면서 토지사용승낙서의 존재에 관하여 언급하고 형사책임이 없음을 토로하였음직한데, 토지사용승낙서의 존재를 언급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⑻ 2015. 11.경 F은 G과 C을 형사고소하였고, G은 피고인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F에게 전화하여 '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 놓은 것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⑼ 피고인이 G, C을 위하여 주로 일처리를 하여 왔으므로 G, C에게 유리하게 행동하여 왔으나, 사정 변경에 의하여 G, C과 대립관계에 있는 F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K, L 소유자 I과 달리, F은 D 부근에 대규모 토지개발을 기획하고 있었고, C은 G의 F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이 채권적 효력만 갖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G의 토지를 매수함으로써 F에 대한 G의 의무이행을 회피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F이 C에게 처음 연락하였을 당시 C이 F에게 1주일 지나서 찾아오라고 한 것에 비추어, 늦어도 이 무렵 C은 F에게 토지사용승낙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 , C이 G으로부터 450만 원을 지급받은 행위를 채무인수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토지사용승낙서나 토로지정동의서의 작성에 관하여 C으로부터 위임이나 허락을 받은 바 없음에도, 피고인이 임의로 이를 작성한 후 법원에 제출되게 하였다는 점, F으로부터 얻을 이익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위증죄로 처벌받았던 전력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