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합311

공소사실 피고인은 B대학교 C학과 교수이고, 피해자는 2013. 12.경 위 학과에 석사 학위과정에 입학한 이후 피고인을 지도교수로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진행하는 대학원생이었다. 1. 피고인은 2015. 2. 초순경 원주민 언어와 관련된 프로젝트 연구를 위해 동료 교수 및 피해자 등 대학원생들과 함께 페루에 입국한 이후 같은 달 6. 11:00경 페루 쿠스코에서 마추픽추로 이동하는 고속버스 안에서, 손가락 5개를 세워 앞자리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약 30초 정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경 피해자에게 2017년에 스페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학회에 피해자가 심리언어학과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되, 피고인을 공동저자로 하여 함께 참여하자고 제안하여 2017. 6. 말경 스페인 마온시에 있는 'D 호텔(D Hotel)‘에서 피해자와 서로 다른 객실에 투숙한 후, 같은 달 28.경 피해자가 학회에서 논문발표를 마친 후 위 호텔 부근 술집에서 단둘이 술을 마신 후 피해자에게 더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위 호텔 1층에 있는 ‘E’ 카페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카페에서, 그곳 바텐더석 테이블에 피해자의 왼쪽 옆 자리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에 있는 화상 상처가 다 나았는지 보자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다 나았다, 흉하다’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갑자기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원피스 치마 끝자락을 들쳐 올려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안쪽의 흉터를 손가락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6. 28. 23:00경 위 호텔 근처 산책로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 나와 피해자에게 함께 산책하자고 제안하여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피해자와 함께 걷다가, 피해자에게 “팔짱 끼라”라고 2회에 걸쳐 말을 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못한 척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잡아 피고인의 팔에 억지로 팔짱을 끼워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공소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분을 만진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치마 끝자락을 들쳐 올리지 않았고, 허벅지 안쪽의 흉터가 아니라 무릎 바로 위에 흉터를 감싼 붕대 위를 손가락으로 짚어 본 것으로 이 역시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이 아니다. 공소사실 제3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팔짱 낄래’라고 하여 피해자가 스스로 팔짱을 낀 것이고,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어 팔짱을 끼게 하지 않았다. 3.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 0명 무죄 : 7명(만장일치) 4. 결론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피해자를 대해온 태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B대 인권센터에 신고하고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등으로 공론화하게 된 경위와 과정,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는 고산지대에서의 고속버스 안에서 피고인이 고산병 증상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행한 것이고, 위 행위를 전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인 언동을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두고 피고인이 지압을 가장해 이성에 대한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 일시 직후 피해자가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나눈 대화의 내용,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고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제1항 기재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의 추행에 해당한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 3항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상과 같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2. 20. 07:00경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리에 있는 구룡포항에서 선원 5명과 함께 B에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10:00경 같은 구 호미곶면 대보리에 있는 대보선착장 동방 약 25마일 해상에 이르러, 미리 투망하여 둔 통발어구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 약 2,400 마리 상당과 체장미달대게 약 140마리 상당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선박조회, 출입항 상세 정보, 어선 출입항 신고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고단895-2

범죄사실 피고인은 B과 암컷 대게 등을 운반하고 받는 대가를 나누기로 하고, 암컷 대게 등을 해상에서 운반할 때 사용할 선외기어선을 함께 구입한 후 B이 암컷 대게 포획선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을 건네받을 때 그 주변에서 망을 보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21. 03:00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2리 선착장에서, B이 C 선장 D으로부터 암컷 대게 등 740마리를 넘겨받아 무등록선외기어선에 적재하고 위 선착장으로 입항하여 미리 준비한 스타렉스 차량에 싣고 위 선착장을 떠날 때까지 망을 봐 주었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연중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등 약 9,620마리 상당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전체 사진, 혐의선박 사진, TOD열영상추적장치 동영상 캡쳐 사진, 출입항 상세 정보, 출입항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3고단1595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07. 5. 24.경 평택시 C아파트 상가 110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 실은 피고인의 전처인 E 소유의 평택시 F아파트 102동 906호에 대해 E을 대리하여 전세권을 설정해 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G에게 마치 E으로부터 전세권 설정과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전세권을 설정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전세권 설정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7. 13. 경 잔금 명목으로 현금 5,800만 원을 교부받아 총 6,300만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07. 10. 12. 평택시 C아파트 상가 110호 D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 소유의 평택시 F아파트 102동 906호에 대해 E을 대리하여 당해 부동산을 매도할 권한이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H에게 마치 E으로부터 당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당해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해 줄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즉석에서 부동산 매매 계약금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중도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던 E 명의의 시티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계좌 이체 받아 총 1,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I, J, K 등과 함께, 2009. 2. 5. 21:0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L에 있는 'M당구장' 내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카드에 나온 숫자나 그림의 배열에 따라 승패를 정하고 금원을 지급하는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1회에 각 1,000원씩 걸고 총 18회에 걸쳐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I,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편취금원 수수방법 관련) 1. 아파트 매매계약서,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및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 및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E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2고단34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24. 16:0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모텔 311호실에서 D, E, F과 함께 화투 20매를 이용하여 1회에 1인당 판돈 3 ~ 5만 원을 걸고 나서 화투패를 받고 다시 판돈범위 내에서 돈을 더하면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끼리 숫자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도금 합계 3,285,000원을 가지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섯다(두장보기)"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및 상황에 대하여) 1. 압수조서(현장), 압수목록 1. 사진(피의자들 입실장면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3고단558-1

범죄사실 2013고단558 피고인(게임장 종업원)은 B(게임장 업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와 공모하여 2013. 2. 19.부터 2013. 2. 28. 22: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하 1층에 있는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탐라도 게임기 20대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야쓰리, 반지의 제왕 등의 게임을 탐라도 게임기에 설치하는 방법으로 속칭 '통갈이'를 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점당 5,000원으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주었다. 2013고단636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 지하 1층에 상호 없는 무등록 게임장의 종업원으로서, 2013. 1. 12.경부터 2013. 1. 2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성명불상자(게임장 업주)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지 않은 야마토 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여 그 곳에 찾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 및 환전상과 공모하여, 환전에 필요한 알(은색 책갈피)이 떨어지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게임기에 알을 채우고, 그 곳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사람 환전상을 안내해 주고, 위 환전상이 위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558 1. 피고인 및 B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¹2013고단6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등)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법 제48조 제1항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6고단3195

범죄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C, 1층에서 (주)D이라는 상호로 식품 수입업을 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수입식품에 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5.경 서울 강서구 하늘길 210 김포공항 화물청사 안에 있는 김포세관 보세창고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마차 A7' 녹차에 유통기한이 '2017. 11. 1.'자로 기재되어 있는 라벨 위에 유통기한이 '2018. 3. 1.'로 기재되어 있는 라벨을 덧붙여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입신고서, 부적합제품사진, 사업자등기부등본, 각 반송신고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3호, 제20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범행의 경위와 수입물품의 규모 등을 참작함
부산지방법원-2021고단1075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송파구 C, D호에서 냉동수산물 수출·수입·유통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자이다. 가. 피고인 A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영업 및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베트남 현지 냉동새우 가공공장(E, F)에서 식품첨가물인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 새우 가공 과정에서 중량이나 식감을 변화시켜 상품성을 상향시키기 위해 첨가되는 식품첨가물이 첨가된 베트남산 냉동새우를 국내로 수입하면서 수입 관련 절차를 간이하게 처리하기 위해 위 냉동새우를 가공식품이 아닌 단순 수산물로 신고하기로 마음먹고, 2019. 12. 26.경 부산 부산진구 자유평화로에 있는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신고 접수 사무실에서 관세사 사무소 직원을 통해 위 냉동새우 제품 4,536㎏(수입금액 51,637,169원)에 관하여 수입신고를 하면서, 수입신고서상 신고제품 구분란에 ‘가공식품’이 아닌 ‘수산물’로 표시를 하고, 수산물 수입신고의 경우에만 제출이 필요한 ‘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 2) 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관련법령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가공, 소분, 수입, 포장, 보관,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식품첨가물이 사용 또는 가공된 식품은 판매단위별 포장·용기에 사용된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20. 1. 7.경 부산 사하구 G, H 주식회사 냉동창고에서, 위 가.항과 같이 수입한 냉동새우 중 1,080kg(판매가격 : 15,000,000원)의 각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인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I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7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포장지 한글 표시사항에 식품첨가물인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의 성분명 및 함량을 표기하지 아니하고 판매함으로써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대표이사 : A)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의 1)항 및 가.의 2)항 기재와 같은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도11428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것과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새우를 식품첨가물인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 용액에 침지한 것은 가공식품에 해당하나,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은 식품첨가물로 사용이 허가된 물질이고,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지정된 대부분의 인산염의 사용기준은 기술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량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알루미늄 등 염의 종류에 따라 일부 인산염은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은 모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신고제품구분별로 √ 표하여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제품구분별은 농·임산물, 수산물, 축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로 되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실조회 회신에 의하면,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은 검체채취기준, 관능검사 항목, 정밀검사 항목, 검사시간, 검사절차에서 각 특성에 따른 기준 및 규격 등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관리를 하므로 어느 쪽이 더 복잡하고 엄격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근무하면서 냉동새우 수입통관 업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J은 이 법정에서 자신이 아는 바로는 인산염을 첨가한 냉동새우를 수입한 업체들은 모두 수산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냉동새우 수입업무를 처리할 때 관세사와 상의하고 관세사가 대리하여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관세사로부터 인산염을 넣은 냉동새우는 수산가공식품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고지받은 바가 없고,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관세사의 의견에 따라 신고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신내용과 증인 J의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폴리인산나트륨(인산염)이 첨가된 배트남산 냉동새우가 수산물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수산물로 수입신고를 하였고, 그로 인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식품첨가물의 성분명 및 함량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위 냉동새우를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정1751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3. 19:20경 서울 역삼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B 오피스걸, 1:1 애인모드 최고의 서비스, 예약필수, C'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여성의 가슴과 음부부위가 노출된 사진이 인쇄되어 있는 광고 전단지를 시간당 1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일대를 지나는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볼 수 있도록 길에 뿌리는 방법으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2. 7. 18:40경 서울 강남역 지하철역 일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내용의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전단지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무단으로 배포함으로써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단속경위서 1.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각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1호, 제17조 제1항(청소년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2고정78

범 죄 사 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 수입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20. 6. 21.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면서 인도네시아산 ‘B’ 900개(30박스)를 수입한 후, 2021. 2. 2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C,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수입식품인 B 844개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가.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경 인도네시아에서 입국하면서 인도네시아산 ‘B’ 900개를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021. 2. 2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C,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 844개를 판매하였다. 나. 기준 및 규격 위반 식품 판매 누구든지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21.경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여진 ‘타다라필’을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된 인도네시아산 ‘B’ 900개를 수입한 뒤, 2021. 2. 22.경부터 2021. 7. 23.경까지 C, D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B 844개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순번 4, 13, 19, 22, 25, 28, 44, 49, 54, 56, 59, 60, 64) 1. 범죄인지보고, 범죄첩보입수보고(기준 및 규격위반 수입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등 위반자 수사의뢰 공문 사본 1부, 수사의뢰서,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 1부, 판매내역 1부, ‘E’ 판매게시글 출력물 7부, 수입식품정보마루 위해식품 차단목록 1부, C 판매게시 출력물 9부, D 판매게시 출력물 2부, F 판매게시 출력물 1부, G 판매게시 출력물 2부, H 판매게시 출력물 1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업체 조회 출력물(E) 1부, 식품행정통합시스템 조회 출력물(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1부, 수입식품정보마루위해식품차단목록(B) 출력물 1부, 식품안전나라위해식품차단정보(B) 출력물 1부, 식품등의공전(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출력물 1부, I에게 이체한 송금내역 2부, 건강기능식품영업신고증(E) 사본 1부, B 현품사진 4부, 시험성적출력물 1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매의 목적 없이 지인으로부터 B를 선물받아 국내로 반입하였을 뿐이어서 수입한다는 인식이 없었고, 위 캔디에 타다라필이 함유된 사실, 영업등록 등 의무를 등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판시 각 죄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영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수입신고 없이 수입식품등을 수입한 경우를 처벌하는 한편(제4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식품등의 판매업 등을 한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고(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처벌하고 있다(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 위와 같은 규정체계와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 판매 목적 없어 자가사용 목적으로 외국식품을 우리나라에 반입, 즉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후 위와 같이 수입한 수입식품등을 판매한 이상 피고인에게는 미등록 수입식품등 판매에 따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위반죄, 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식품판매에 따른 식품위생법위반죄가 각 성립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자신이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고 없이 수입한 식품을 판매한다는 인식이 있었던 이상 판시 각 죄의 범의가 인정된다. 설령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법률에 부지에 불과하며, 피고인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적법한지에 관하여 법률전문가에게 전문적인 자문을 구하는 등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행위의 위법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인이 그와 같이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 제1호, 제15조 제1항(미등록 수입식품등 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6호(수입신고하지 아니한 식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제7조 제4항(기준･규격에 맞지 아니한 식품판매의 점,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6:05경 <주소>에 있는 'B' 음식점 내에서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6세)에게 기본 반찬을 추가로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퉁명스럽게 말하는 등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바닥에 던지고, 음식을 발로 찬 후, 바닥에 던졌던 소주병 1개를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약 2cm)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촬영 사진 1. 수사보고서(CCTV 영상 확인) 및 붙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는 피고인의 갑작스러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였는데 그 행위가 매우 위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21년 폭력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2. 10. 10. 16:05경 <주소>에 있는 'B' 음식점 내에서 112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식당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 C에게 큰소리로 "내가 구속되면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83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3고단20

범죄사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2. 8. 17. 03:20경 <주소>, '' 술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B로부터 자신이 소란을 피운 위 주점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것도 CCTV에 안찍히겠네"라고 말하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위 B를 내리칠 듯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2. 8. 17. 03:36경부터 같은 날 05:09경까지 <주소>에 있는 <행정구역명>경찰서 <행정구역명>파출소에서 위와 같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죄사실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로 그곳 경찰관들에게 "경찰 개새끼들은 두들겨 패야 말을 듣는다, 경찰들은 개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은 좆같이 대해야 돼,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수갑을 풀어달라며 소란을 피워 경찰관이 피고인의 한쪽 수갑을 풀어주자 지인에게 전화하여 "경찰들이 개새끼들이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각 증거자료 CD 1. 수사보고(양재파출소 B 경위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벌금형에 대하여)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범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법질서의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휘둘렀다. 그 범행 방법이 매우 위험하였고,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피고인은 2015년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고정203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시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 입주자고, C은 2015. 4.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6.경, C과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자치회 회장 등이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경비원 보험료 등을 입주민들로부터 과다 또는 부당 징수하여 차액을 유용하였다며 이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발하였다. 그러나 검사는 2017. 4.경 C 등이 관리비를 과다 징수하여 임의 사용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피고인이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2017. 11.경 모두 기각되었다. 또 피고인은 2018. 9.경 이 법원에서, "피고인이 2018. 2.경 'C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발언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9. 3.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C이 관리비를 부당 징수하거나 횡령하지 않았음을 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2. 24.경 목포시 동명로 124, 목포경찰서 민원실에서 "C이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경비원 보험료를 부당 징수하여 차액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같은 달 28.경 목포경찰서에 출석하여 "C 등이 수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 후 약 1억 3천만 원을 횡령하고, 공동전기요금을 부당 징수하여 2,000만 원 이상을 횡령하고, 경비원 및 미화원 보험료를 부당 징수하여 3,700여 만 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C 등은 위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을 횡령하거나, 공동전기요금, 보험료를 부당 징수하거나 횡령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고지, 불기소결정서', 검사님께 드리는 글, '불기소이유 통지, 재항고기각 이유 고지, 불기소이유고지', '형사판결문 및 손해배상판결문, 사건결정결과증명서 등', '고소인과 피의자 간 고소, 고발 사건 내역', 피의자 관련 약식명령 사본, 피의자 관련 판결문, 관련사건 목록, 각 불기소결정서, 사건요약정보조회출력물, 각 불기소이유 고지, 항고기각 및 재항고기각 이유고지 사본, 판결문 사본, 수사결과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5) 1. 고발장 사본, 고발보충 진술조서 사본, 고발장 사본 등 [피고인의 피무고인에 대한 2020. 12. 14. 고발사건(피무고인이 2014. 8.부터 2020. 1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근로자 4대 보험료 관련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과 과거 고발사건(피무고인이 2014. 1.부터 2016. 11.까지 장기수선충당금, 공동전기료, 근로자 4대 보험료 관련 관리비 등 관리비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에 대한 수사 경과,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피고인이 2018. 2. 22. "피무고인이 3~4년 동안 관리비를 횡령하였다."고 말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무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의 재판 경과, 2020. 12. 14. 고발사건과 관련한 목포시의 감사결과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고발내용은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과거 고발사건에 대한 수사경과(2020. 12. 24. 고발사건과 같은 쟁점을 포함하고 있다)와 피고인에 대한 위 명예훼손 사건에 대한 재판 경과, 피고인이 2020. 12. 24. 고발과 관련하여 과거 고발사건과 달리 볼 만한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도 못하고 있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위 고발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2020. 12. 28.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무고인의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을 원하나요."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습니다."라고 답했다(수사기록 1권 141쪽). 피고인은 피무고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단173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전북 익산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석제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유한회사 B은 전북 익산시 C에서 석재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의 'D' 관련 범행 가.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15.경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합계 839,78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23장을 발급받았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경 사실은 상대방 거래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합자회사 F'에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자재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합계 683,6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22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A의 '유한회사 B' 관련 범행 가.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누구든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거래업체인 유한회사 G에 실제 공급가액보다 부풀린 금액으로 과다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실제 공급가액보다 273,400,000원을 부풀린 합계 395,500,000원 상당의 거짓 기재 전자세금계산서 6장을 발급하였다. 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3.경 사실은 유한회사 H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마치 위 유한회사 H에 공급가액 66,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다.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의 점(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3. 31.경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E'으로부터 공급가액 19,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합계 637,500,000원 상당의 허위전자세금계산서 15장을 발급받았다. 3.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2.항 기재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서, I에 대한 각 범칙혐의자 신문조서 1. 주요 금융 거래내역, J과 D의 대금결제 내역, D 매입 세금계산서 내역(E 발행분)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가공세금계산서 관련 금융거래내역, 매입 및 매출 세금계산서, 수사보고(K, L, M 관련 예금거래내역서 등 첨부)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복명서, 세금 계산서 사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 청구서, 계약서 사본, 금융거래내역 요약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유한회사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대표자의 세금계산서 거짓 기재 발급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본문, 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대표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이를 발급받았고, 피고인 회사는 대표자인 피고인 A가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는바, 이 사건과 같은 조세범죄는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로서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 A는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이 부과된 세금을 모두 납부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 허위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84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의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면서 같은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C와 교제하게 되었고 2018.경부터 동거를 해 왔으며 2021. 10.경부터는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피고인과 전처 사이의 아들인 E(7세)과 함께 거주해 왔다. C는 피고인과 교제하면서 본 건 이전 최소 3회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피고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4.경 낳은 F은 출산 직후 보육원에 보냈고, 일자불상경 2회 임신중절(1회 수술, 1회 '미프진' 이용)을 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21. 12. 말경, 피고인으로부터 또다시 임신중절 종용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그때까지 임신사실을 숨기고 있던 C가 임신 8개월차임을 알게 되자, C에게 경제적 사정, 아버지의 병환, 위 아들 E의 양육 문제, 태아의 성별에 대한 불만 등을 언급하면서 재차 임신중절을 종용하였고, C는 피고인이 아이를 원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의 도움 없이 아이를 낳거나 키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기로 마음 먹었으나, 임신 후기 상태이어서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중절 수술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자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미프진'(미페프리스톤 및 미소프로스톨 성분으로 구성된 약물)을 구입, 복용하는 방법으로 임신중절을 하기로 하였고, 피고인도 그에 동의하여 미프진 구입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22. 1. 3.경, 카카오톡 닉네임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미프진 판매자에게 약 180만 원을 송금하고 '미프진'을 전달받았고, C는 같은 달 5.경부터 1일 2회씩 '미프진'을 계속 복용하였다. C는 2022. 1. 8. 오전 무렵부터 배에 진통을 느끼는 등 출산 징후를 느꼈고, 피고인도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C는 같은 날 18:45경 위 주거지 안방 화장실 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피해자(재태기간 약 31주의 남자아기)를 변기 안에 분만 후 피해자가 '켁'하는 소리를 내는 것을 들었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46경 C로부터 "아이를 낳았으니 화장실로 와라. 아이는 변기에 있다."라는 말을 듣고 화장실로 갔으며, 화장실에서 C에게 "움직일 수 있냐, 확인할 수 있냐."라고 말하였는데 C가 "아파서 못 움직이겠으니 오빠가 확인을 해 봐. 혹시 살아있을 수도 있으니 꺼내보자."라고 말하자, C에게 "나도 확인을 못 하겠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데려다 주고 오겠다."라고 말한 채 집 밖으로 나갔고, C는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피고인의 말에 따라 피해자가 변기 안에 빠져 있는 상태 그대로 움직이지 않은 채 인터넷 H 사이트에 '아이 탯줄 처리', '아이가 태어나면서 울면 병원에서 아나요?' 등을 검색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19:10경 피고인이 전화하여 "지금 엘리베이터 타니까 이제 119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자 같은 날 19:11경 119에 전화하여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라고만 말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집에 돌 아와 같은 날 19:13경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변기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119 종합상황실 직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9:15경이 되어서야 변기 안에 있던 피해자를 꺼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여, 피해자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약 30분간 분만 직후의 피해자를 아무런 조치 없이 변기 안에 방치함으로써 같은 날 22:56경 전주시 덕진구 I에 있는 J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케 하여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119 출동 당시 현장 사진, 변사현장 사진첩, CCTV 캡처 사진, 스크린샷 추출사진 1. 시체검안서 1.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 메모, C 카카오톡 메시지 삭제내역, C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유전자 감정회보서, 감정서, 부검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1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취업제한명령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가 임신 8개월에 이른 상태임에도 임신중절을 종용하고 C가 약물을 복용하여 영아를 변기에 분만하자 영아를 그대로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이 원하여 C가 이전에도 2차례 임신중절을 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사체를 유기하지 않았고 늦게나마 112신고가 이루어졌던 점, 피고인이 2개월 가까이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도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1고단37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10. 5. 22:18경 창원시 성산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단정로76번길 22-4 상남동 자율방범대 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행위는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엄히 금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하다가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2대를 충격하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12%로 매우 높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다. 다만, 동종 범죄 전력은 모두 벌금형이고, 2001년의 것으로 시간적 간격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