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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2020고단4154

범 죄 사 실( 2020고단4154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9. 2. 8.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경부터 2019. 5.경까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하던 중,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피해자를 대표이사로 등재한 ㈜C의 운영 문제,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증언 등으로 피해자와 사이가 멀어지면서 피해자에 대해 섭섭한 마음과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2019. 1. 25.경 협박 피고인은 2019. 1. 25. 18:2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이렇게 정식으로 집회도 해 봤는데 두 번 못할까. 당신 신문에 얼굴 나오고 싶으면 말만 해. 예쁘게 나오게 해 줄게.’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근거지 부근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행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9. 5. 27.경 협박 피고인은 2019. 5. 27. 23: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근데 너 이번에 나한테 실수 제대로 했는데 이거 그냥은 못 넘어 갈 것 같다. 한 번 혼나자 처음으로 법이 아닌 비법적인 조치를 내린다. 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기대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적인 제재나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9. 8. 28.경 협박 피고인은 2019. 8. 28. 21: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난 상상해 봤어 오전은 너희 집 앞에서, 오후는 네가 일하는 직장에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서 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그런 상상을 가끔 해보곤 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활근거지 부근에서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행위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문자메시지 등, 피의자가 보낸 메시지 및 사진 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일방적으로 이별 통보를 당한 후 답답하고 억울한 감정을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해 호소한 것뿐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한 바와 같이 실제로 피해자의 생활근거지 부근에서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람을 시켜 피해자를 미행, 감시한 사실(2019. 11.경 피해자가 일하던 가게 앞에서 ‘과거 속이고 남자 이용해서 성형하고 돈 갈취하고 이용 가치 떨어지면 엮어서 감옥 보내는 B 당신의 레퍼토리 이제 그만 중단하라!’는 플래카드를 거는 등 시위를 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도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다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주장했다. 2019. 8.경 및 2019. 12.경에는 피해자에게 ‘병원은 어디 아파서 다녀 온 거니?’, ‘집에 가고 있네?’라며 피해자의 행적을 쫓고 있음을 암시하는 메시지나 동영상을 보내기도 했다)이 인정된다. 또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황, 피고인이 한 말의 맥락, 그러한 말을 하게 된 경위와 대화 분위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 판시 제2항의 경우 메시지 내용만으로는 고지한 해악의 내용이 다소 추상적이지만, 피해자는 위 메시지에 대하여 ‘사적인 제재는 돈을 사용해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 감시한다는 뜻이다. 제가 다니는 동선을 다 알고 있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감시한 적이 많았다(수사기록 1권 11쪽).‘고 진술했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후 위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감행했으므로, 역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전후 맥락상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241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항 기재 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협박 내용이나 전후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을 뿐 피해자에게 제대로 사죄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협박 내용을 실현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처벌을 받았으므로 그와의 형평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9032 )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5. 2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의 지인인 E의 친모 F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위 F에게 "마약으로 들어갔다 나온 애들 중에 제 정신인 애들이 없다. D(피해자)도 마약으로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않는 누범기간이다. D가 마약전과자인 것은 아시죠?"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307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312조 제2항, 제307조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7. 1.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21고단1202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2. 19. 22:14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B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별내면 쪽에서 의정부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운행 중인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자동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은 같은 날 남양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등지에서 소주 약 1병 반을 마신 관계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 정차를 위해 감속 중인 자동차가 있음에도 계속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감속 중이던 피해자 E(남, 3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K5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K5 승용차 동승자 F(여, 2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경 남양주시 G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등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해자 진단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사진 1. 피의차량 블랙박스영상 백업 CD 1. 수사보고서(음주의 영향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처분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795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3. 18. 01: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서곶로 741에 있는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완정사거리에서 서구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불량하고 전방에는 피해자 C(남, 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가 승객을 태우고 출발하려고 하고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 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 C 운전의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기사인 피해자 C, 택시승객인 피해자 E(남, 23세), 피해자 F(남, 3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3. 18. 01:58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74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2. 위험운전 교통사고 > [제1유형] 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정차 중인 앞 차를 일방 충격할 정도로 심하게 취해 운전했고, 사고로 세 명이 상해를 입은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변제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E에게는 피해 회복을 위해 별도로 30만 원을 지급하여 위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양형기준(상상적 경합범이자 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직접 적용되지는 않는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303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2. 3.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9. 2.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5. 17.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22. 01: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교통법의 개정 취지에 비추어 음주운전에 대하여는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차례 있고, 이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주취정도와 이동거리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70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를 인천논현역 쪽에서 소래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 피해자 C(남, 53세)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차의 동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며 혈색이 매우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피의자의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위 코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5. 13. 21:30경 인천 남동구 E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쥐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정1555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2019. 3. 11. 16:00경 인천 부평구 D자동차매매단지에서 피해자 B에게 ‘경매로 인수한 포터 화물차를 390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면 포터 화물차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C는 피해자가 차량대금 390만 원을 입금하면 실제 차량 인도에는 추가로 7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차량을 1,000만 원 이상의 가격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390만 원에 위 포터 화물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계좌(기업은행 F)를 통해 차량 매매대금 명목으로 39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9. 13:00경 인천 서구 H매매단지에서 피해자 G에게 ‘K3 승용차를 특가로 340만 원에 판매하니 대금을 송금하면 K3 승용차를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차량대금 340만 원을 입금하면 실제 차량 인도에는 추가로 리스 승계비용 등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K3 승용차의 구입을 포기하게 하고 다른 자동차를 실제 가격보다 훨씬 고가에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실제로 340만 원에 위 K3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 계좌(기업은행 F)를 통해 차량 매매대금 중 할부금액 300만 원을 제외한 이전비 등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300만 원의 할부계약과 함께 50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G에게 ‘K3 승용차를 실제로 인도받으려면 추가로 리스 승계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K3 승용차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1,900만 원 상당의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아반떼 승용차는 신차 가격이 1,500만 원에 불과하고,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매한 중고 아반떼 승용차는 900만 원에 불과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매매대금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1,900만 원의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동액 상당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30), 발생보고(사기) 1. 계좌거래내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 대출약정서, 자동차 인수증, 현금 영수증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판매할 것처럼 속인 포터 화물차의 시가는 1,000만 원 가량이었으므로, 위 화물차를 390만 원에는 팔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든 각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화물차를 390만 원에 팔 것처럼 속여 매매대금 39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390만 원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해자 B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390만 원을 돌려받았고, 피고인이 수사 중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 G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점, 현재는 딜러 일을 그만두었다고 하는 점 등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기망행위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이후 수사기관에서 보인 태도도 좋지 않은 점, 편취액도 적지 않은 점, 각 범행 무렵 같은 수법으로 사기죄를 두 차례 더 저질러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주문과 같이 그와 같은 형을 정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348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4. 04:2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8세) 운영의 'D' 노래방에서 피해자가 계산을 요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를 끌어당긴 뒤 피해자의 목 부위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를 눕힌 뒤 손으로 가슴을 3회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처리통보서 1. 감정의뢰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행위자의 특성, 범행의 특성, 재범의 위험성, 공개ㆍ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각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추행 부위와 정도, 범행 후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뇌병변장애 6급, 공황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기초생활급여 수급자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점, 그 가운데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250만 원을 지급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3년 이전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동종 전력도 없는 점, 이러한 사정으로 재범방지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해 기소되었고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점 등 정상을 비롯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특별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4649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5. 28. 02:0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C동 1-2라인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여, 24세)의 부모를 뵙겠다며 아파트 호출 벨을 누르려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화가 나 두 팔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6. 22.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99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함께 근무했던 사이로 동료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5. 18. 저녁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과거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과 회식 자리를 가진 후 귀가하면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피고인의 스타렉스 자동차로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귀가시켜 주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8. 21:40경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러 대리기사에게 위 자동차를 도로가에 주차해 줄 것을 요청하여 자동차를 주차하고 대리기사를 보낸 후, 그때부터 다음 날 00:30경까지 사이에 주차된 위 자동차 안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남아있게 되자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싸면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들이대어 입맞춤을 하고 피고인의 혀를 피해자의 입 안에 넣고 피고인의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사건 전후 CCTV 영상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재범의 위험성,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1998년경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6392

범 죄 사 실 2019고단6392 피고인은 2019. 12. 1. 14:34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교회 1층 로비에서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D(가명,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키스를 하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막자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20고단1266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해자 E(64세, 남)은 ‘F’ 업주로 피고인과는 안면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0:46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이전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F’ 가게 가판대에 놓여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3cm, 날 길이22cm)을 손에 든 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고단1751 피고인은 2019. 12. 30. 10:51경 부산 영도구 H에 있는, ‘I’에서, 위 커피숍 업주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112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마침 위 업주를 찾아온 피해자 J(여, 35세)의 얼굴을 향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에 맞추고, 위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팔에 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턱 부위가 0.5cm 찢어지고, 오른쪽 팔 부위가 2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392]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2020고단1266]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20고단1751]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2번)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6622호) 제2조,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년∼4년 6월 나. 제2범죄(특수협박)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5유형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년 2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편집조현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단180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전력이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9.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초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빌딩 앞 도로까지 약 2.7km 구간에서 D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드마크공식 적용),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한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단2259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들은 허위 중고차 매물 광고로 고객을 유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해당 차량에 결함이 있어 매달 검사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말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위 차량의 매수를 포기하게 하고, 대신 다른 차량을 정상적인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1. 1. 20. 15: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중고자동차 매매단지에서, 인터넷에서 ‘E 2017년식 쏘울 전기 승용차를 300만 원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 F과 위 쏘울 전기 승용차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이 승용차에 전자적인 결함이 있어서 매달 120만 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른 승용차를 구입하면 이 승용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G 쏘울 전기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알선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E 쏘울 전기 승용차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실제 가격이 1,780만 원에 불과한 G 쏘울 전기 승용차의 가액을 부풀려 차액 상당의 이득을 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쏘울 전기 승용차 판매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2,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할관청에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위 F에게 중고자동차인 G 쏘울 전기 승용차를 2,320만 원에 매매 알선하여 자동차매매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쏘울 실제 광고자료, 파기된 E 쏘울 자동차양도증명서, G 쏘울 실제 광고자료, 자동차양도증명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자동차관리사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중고차 관련 범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로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합의금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들이 다시는 중고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448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8. 5.경부터 2019. 5. 27.경까지 김포시 C, 3층에서 ‘D 주식회사’를, 2019. 5. 28.경부터 위 사업체의 주소지를 김포시 E, 명의를 ‘B(주)’로 각 변경하여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주)는 토목, 건축공사를 종목으로 하는 법인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5. 9.경 위 ‘D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30,0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910,9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총 10장을 발급하였다. 2. 피고인 B(주)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 1. 수사보고(세금계산서 수취한 업체대표 전화수사) 1. 각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각 조세범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주식회사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 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조세징수의 적정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합82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10. 18: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점의 개업식에서 지인을 통해 피해자 B(가명, 여, 21세)를 소개받아 처음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11. 새벽 경 인천 부평구 C D호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제25번) 1. 수사보고(호텔 업주 진술 및 호텔 내 방문 개·폐에 관한 건) 1. 사건 당일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 동영상 캡처, G매장 CCTV 사진, D호 및 H호 객실 출입문 개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12. 8. 법률 제17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범행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