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합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6.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9고합1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8. 8. 28. 22:26경 충남 서천군 B아파트 C동 5-6호 라인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 입구에 이르렀다. 위 옥상 입구에는 5호 라인과 6호 라인의 비상구가 서로 마주보게 설치되어 있었고, 각 비상구의 출입문에는 평소 위 출입문을 잠금 상태로 유지하다가 화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개방하는 소위 '비상문자동개폐기'가 설치되어 있었다. 위 비상문자동계폐기에 전원을 공급하고 화재감지기와 연결해주는 전선이 위 비상문자동개폐기로부터 출입문 및 그 주위 벽을 따라 설치되어 있었고, 위 전선은 파이프에 싸인 채 출입문과 벽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위 파이프가 불에 잘 타는 재질로 되어있다고 생각하고서 위 파이프에 직접 불을 질러 그 시공이 잘못되었음을 보이고자 마음먹고,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위 5호 라인 옥상 출입문의 비상문자동개폐기에 연결된 전선 파이프에 불을 지르고 그 불이 파이프를 따라 번지게 하여 위 파이프 및 그 주위 출입문 표면 등을 소훼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23: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위 아파트 C동 및 D동에 각각 침입하고, 위 각 건물 옥상 비상구 5곳에 불을 질러 비상문자동개폐기 전선 파이프 등 시가 합계 171만 7,000원 상당을 각각 소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아파트 C동 및 D동 건물을 각각 소훼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28. 20:30경 위 B아파트 C동 7-8호 라인에 이르러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위 아파트에 들어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아파트의 옥상 출입문 앞까지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위 아파트 C동 및 D동 건물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E 등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9고합2 1. 2018. 6.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6. 18:35경 충남 서천군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하는 'H' 건물 옆 선외기 엔진 보관창고의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고, 위 H 건물 옆에 주차된 피해자의 I 포터 화물차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글라인더 1개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위 H 건물 외벽 옆에 놓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공구박스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8,15.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15. 23:23 충남 서천군 J에 있는 피해자 K의 주거지 앞 노상에 이르러 그곳에 시정장치가 되지 아니한 채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합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 M, E, N, O 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방화현장사진, 방화 피의자 엘리베이터 이동 사진, 피의자 특정 지구대 CCTV사진, 피의자 엘리베이터 탑승 CD, CCTV영상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상황 보고서 1. 방화현장 도식도 1. 발생보고(화재),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9고합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영상 캡처사진 자료, 도난현장 및 피해품 회수사진 자료, 현장사진 및 CCTV 캡처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및 재판 중인 사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64조 제1항(각 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주거침입의 점 및 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건조물침입죄, 2018. 6. 6. 자 절도죄와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주거침입죄, 2018. 8. 15. 자 절도죄 상호간에는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5 기재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고, 건조물침입죄와 2018. 6. 6. 자 절도죄 상호간에는 형이 더 무거운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현주건조물방화 범행에 관하여, B아파트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불을 낸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범행을 부인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에 찍힌 영상에 의할 때 피고인이 위 아파트 C동 5-6호라인, C동 7-8호 라인, D동 7-8호 라인의 각 맨 위층 (16층)을 반복하여 오르내린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오르내린 무렵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각 라인 옥상출입문 다섯 곳에 동일한 모습의 불난 흔적이 남았는데, 현장감식결과보고서, 화재상황보고서에 따를 때 이들은 전기 배선 단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위적 발화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피고인이 B아파트에 처음 들어가기 1시간 전에, 피고인이 충남 서천경찰서 P지구대 앞에서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는 모습이 위 지구대 CCTV에 찍힌 점, 화재가 발생하였을 당시에 B아파트 C동 7-8호 라인 16층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목격되었고, 피고인은 그때 자신이 살고 있지도 아니한 B아파트 꼭 대기 층까지 갈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한 군데 불을 낸 기억밖에 나지 않는다'고도 하였지만, 'B아파트 전기공사가 잘못되었음을 보여 그곳 자재를 불연성 소재로 바꾸도록 하기 위하여 자신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고, 여기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2019고합1 사건 판시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각 주거침입죄 및 2019고합2 사건의 제2항 2018. 8. 15. 자 절도죄 가. 처단형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1) 각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일반적 기준 > 현주건조물 등 방화(제1유형) [권고형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 ~ 5년 2) 각 주거침입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2018. 8. 15. 자 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방치물 등 절도(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4)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2년~9년 2월(3개 이상 다수범) 다. 선고형 결정 : 징역 2년 피고인은 네 시간여 동안 아파트 여러 동을 다니며 그중 세 라인, 다섯 곳에 불을 놓았는바, 이는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큰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는 범죄라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위와 같은 방화범죄, 주거침입죄 및 절도범죄를 저질렀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 다만, 다행히 불이 일찍 발견되어 진화됨으로써 실제로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K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라. 집행유예 여부 결정 : 결격 현재 판결이 확정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에 대한 징역 6월의 형이 2년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 2. 2019고합2 사건의 제1항 건조물침입죄와 2018. 6. 6. 자 절도죄 가. 처단형 범위: 징역 1월~9월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 선고형 결정: 징역 2월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바로 다음날, 즉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건조물침입죄 및 절도죄를 저질렀다. 다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인 점, 피해 정도가 대단히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해품 대부분이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점(형법 제39조 제1항 참조)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월을 선고형으로 정한다. 다. 집행유예 여부 결정 : 실형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로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고,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