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5고합262

범죄사실 피고인은 기계장비 도소매업, 기계장비 위탁운영사업, 생활폐기물처리업 등을 업무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대표였던 사람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위 E가 파산하게 되자 이종사촌 F가 1999. 7. 7. 설립한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회사'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등을 계속 영위하기로 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대외적인 수주활동을 하고, F는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반적인 회사 관리 등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경부터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가 베트남에서 수익을 내기 시작하자,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가 체결하기로 되어 있던 용역계약을 가로채기로 마음먹고, 2013. 10. 30. 피고인의 자녀들인 H, I 공동대표로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를 별도로 설립한 다음, 2013. 11. 16.경 피해회사가 베트남 현지법인 K와 체결하기로 되어 있던 350,680달러 (390,370,830원) 상당의 용역계약을 J의 명의로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 390,37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L, M, N, O 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거목록 2, 6번), 독점판매권 계약서(증거목록 3번), 명함사본(증거목록 4번), 각 매매계약서(증거목록 105, 106번), 각 용역계약서(증거목록 1) 공소사실 기재 '350,580달러'는 오기로 보인다(수사기록 제612쪽에 첨부된 2013. 11. 16.자 용역계약서 참고). 108, 109번), 각 메일번역본(증거목록 122, 123번), 서울보증보험 연대보증현황(증거목록 130번), 각서(증거목록 131번), 판결문(증거목록 132번), 타행환 입금증(증거목록 133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내용(증거목록 138번), F의 진술서(증거목록 146번)에 첨부된 인사발령문, 내부 결재 문서,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원래부터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해오다가 E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게 되어, 피해회사의 명의만 빌려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한 것에 불과하다. 나. 피고인은 J 명의로 K와 사이에 2013. 11. 16.자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2013. 8.경 F 및 피해회사와의 관계를 단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인이 단지 피해 회사의 명의만 빌렸을 뿐인지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 피해회사에 합류한 이후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였고(수사기록 1권 제46쪽), F는 계속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 (나) M, P, Q는 피고인이 E를 운영할 당시부터 E에 근무하던 사람이고, L, R은 F가 채용하여 사용하던 사람인데, F는 2011. 1. 28. M를 환경사업본부 본부장으로, L를 관리본부 본부장으로 임명하는 등 M, P, Q, L, R 등에 대하여 2011. 1. 1.자로 인사발령을 내렸다(수사기록 2권 제1273쪽). M는 이 법정에서 "처음에 사무실만 빌려쓰는 것으로 알고 갔는데, 피해회사로 편입이 된 것은 공식적으로 두 달 정도 걸렸던 것 같다. 내용상으로는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한 덩어리처럼 굴러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면서도, 피해회사의 수익금 등 자금 관리는 F가 담당하였다. (라) F는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활동하는 기간 중에도 피해회사의 내부서류에 결재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274쪽 이하 참고), M는 이 법정에서 피해회사에서의 업무 처리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과 F 양쪽 모두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회사에서 근무했던 피고인의 딸 H도 경찰에서 '가끔 계약 등 돈 관련된 업무보고를 F에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797쪽). (마) 피해회사는 국내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하여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였는데, 피해회사의 대표이사 F, 사내이사 S, 비상무이사 T(수사기록 1권 제22쪽 법인등기부 참고)은 위 보증보험계약에 연대보증하기도 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926쪽 이하 참고). 또한 피해회사가 부담하는 물품대금에 관하여, 피고인뿐만 아니라 F도 연대책임을 부담한 경우도 있었다(수사기록 2권 제954,955, 957쪽). (바) 피고인은 피해회사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서 사용하였고, 피해회사 명의로 렌트한 법인차량도 사용하였다. (사) 피해회사의 베트남 사업은 F가 베트남에서 U을 운영하는 0에게 요청한 것을 계기로 시작된 것으로, K와의 1차 물품공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O도 K나 1차 계약 지역인 베트남 동나이성을 방문하는 등 업무에 관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피해회사에서의 지위, 피해회사의 인적 구성, 자금관리의 주체, 피해회사에서의 업무처리 방식, 피해회사의 업무처리에 따른 책임의 귀속 주체, 베트남 사업 시작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단지 피해회사의 명의만 빌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회사의 운영이 피고인과 F가 수익을 배분하는 동업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는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피해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피고인은 피해회사를 위하여 활동하기로 하였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 다음으로, J와 K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는지 본다.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3. 11. 16. J K 간에 이 사건 용역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인정된다. 피해회사가 K로부터 전달받아 제출한 J K 간의 이 사건 용역계약서(수사기록 2권 제612쪽)에는 각 쪽마다 피고인의 서명이 있고, 마지막 장(수사기록 2권 제631쪽)에는 K와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K에서 용역계약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체결한 것이다. 손해보는 계약이지만 앞으로 계약을 계속 체결하기 위해서 체결할 수 밖에 없었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235쪽), 2015. 2. 5.자 진술서에서는 'J와 K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2014. 3.경 합의 해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46쪽). K가 2013. 11. 22. 피고인의 딸 H에게 보낸 이메일(수사기록 2권 제1262쪽)에도 "2013. 11. 16.에 서명한 용역계약"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위 이메일에서 K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내용 변경을 요청하고 있다. 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한 것이 피해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린 임무위배행위에 해당하는지 본다.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은 2013. 8.경부터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M에게 전화하거나 M를 피해회사 외부에서 만나는 방법으로 피해회사의 생활폐기물 처리업에 계속 관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7. 베일러 (Baler, 포장기) 등을 K에 공급하는 내용의 2차 물품공급계약을 피해회사 명의로 체결하였다(수사기록 1권 제540쪽). 더 이상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서도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관하여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해회사와 K 사이에 1차 계약이 있었고, 그러한 거래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하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821쪽), 검찰에서도 "2013. 8. 1. 이후 피해회사를 그만 둔 상태에서 K에서 2차 물품공급계약을 맺자고 연락이 왔는데, 상도의상 피해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고 진술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1234쪽). (다) 피고인은 2013. 10. 11. K에 피해회사 명의로 위 (나)항의 물품공급계약에 추가될 컨베이어에 관한 견적서(수사기록 1권 제589쪽)를 제출하였고, 2013.11. 16. 피해회사 명의로 K와 사이에 위 (나)항의 물품공급계약에 컨베이어의 공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3. 10. 7.자 2차 물품공급계약(수사기록 1권 제570쪽)을 다시 체결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회사 명의로 위 (다)항과 같이 2013. 10. 7. 자 2차 물품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한 2013. 11. 16. 에 J 명의로는 K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수사기록 2권 제612쪽). 한편, K는 그 전인 2013. 11. 7. 피해회사가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 V(피고인이 E를 운영할 당시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회사에서 생활폐기물처리업을 하면서 피해회사 직원들도 이를 사용하였다. 수사기록 2권 제713쪽 등 참고)으로 '최종판을 참고하고, 이견이 없으면 이대로 계약을 하자'는 이메일(수사기록 2권 제852쪽)을 보내면서, K와 피해회사 명의로 된 위 용역계약의 초안(수사기록 1권 제590쪽)을 첨부하였다. (마) 피고인은 검찰에서 "2013. 11.경까지 K는 내가 피해회사의 회장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해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자고 하였지만, 용역계약은 K가 강제로 요구하는 계약이고, 이 계약을 체결할 시 피해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여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앞으로 물품공급계약을 따 내기 위해서 용역계약의 명의를 J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1237쪽), 또한 2015. 2. 12. 자 진술서에서는 "2013. 12. 경 F가 '피고인을 회장직에서 해임하였고,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판매권 및 계약체결권이 없다'는 이메일을 K에 보내기 전까지 K는 내가 피해회사를 떠났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수사기록 제1258쪽).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2013. 8.경 이후에도 피해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였고,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당일까지도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2차 물품공급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인 스스로도 피해회사에 출근은 하지 않더라도 피해회사와 사이에 지켜야할 신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K도 피고인을 여전히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K는 당초 이 사건 용역계약을 피해회사와 체결하고자 했었는바,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그럼에도 피고인이 J 명의로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해회사에 대한 신임 관계를 저버린 행위라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10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의 제2유형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6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피해회사의 이익을 위하여야 했음에도,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여 피해회사 명의로 체결해야 할 계약을 피고인이 설립한 다른 회사 명의로 체결함으로써 피해회사와 사이의 신임 관계를 저버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J가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은 크지 않고, 이후 계약이 해지됨으로써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으로 실제 얻은 이익은 없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회사가 실제 입은 손해도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생활폐기물사업은 피고인이 피해회사의 회장으로 근무하기 전부터 해오던 사업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회장으로서 회사에 이익이 되는 행위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가 2013. 10. 7. K와 체결하였던 1,269,000유로(1,748,631,240원) 상당의 물품공급계약을 2014. 3. 6.경 J로 변경 계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에 합계 2,139,002,070원 (위 1,748,631,240원 + 판시 범죄사실 기재 390,37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인이 2014. 3. 6. J 명의로 K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회사와 K 사이의 2013. 10. 7. 자 2차 물품공급계약(이하 '피해회사의 계약'이라 한다)은 K가 계약체결일로부터 2주 내에 대금의 15%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지급 2) 피해회사는 이탈리아 국적회사인 W부터 환경설비를 아시아지역에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권한을 취득하여 베트남과 국내에 환경설비를 공급하였는바, 피고인은 위 독점판매권도 2013. 11. 17. J로 이전하였다. 하여야 하고, 나머지 85%의 대금에 관하여는 K의 지불각서와 K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탈리아 금융회사 SACE의 승인 등이 필요하다고 정하고 있는데, K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SACE의 승인도 받지 못함으로써 위 계약은 실효되었다(증인 O, H의 각 법정진술). 즉, 위 피해회사의 계약과 2014. 3. 6.자 물품공급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보인다. 나. 피해회사의 계약은 W 및 X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인데, 피해회사는 위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W로부터 우리나라, 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 지역에 한하여 독점 판매권을 취득·보유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1권 제23쪽), 피고인이 J 명의로 W 및 X로부터 베트남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것은 피해회사의 계약이 체결된 이후이다. 즉, 피고인이 J 명의로 베트남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취득한 것이 피해회사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해회사의 계약은 K 측의 사정에 의하여 실효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위 계약이 실효되도록 피고인이 관여하거나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J 명의로 베트남 지역에 대한 독점 판매권을 취득할 당시 피해회사의 계약이 장차 실효될 것이라는 사정 또는 위 계약과 사실상 동일한 목적을 가진 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하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 · 예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2014. 3. 6.자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인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라. 피해회사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2013. 11. 16. 이 사건 용역계약을 J 명의로 체결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3. 12. 10.경 K에 '피고인을 해고하였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피해회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수사기록 2권 제1435쪽, 증인 F의 법정진술). 즉, 피고인이 피해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때로부터 6개월, 피고인을 피해회사의 회장에서 해임한다는 공문을 K에 보낸 때로부터 3개월가량이 경과한 2014. 3. 6.경까지도 피고인과 피해회사 사이에 민사상 채권채무관계를 넘어 피해회사의 재산을 보호 내지 관리하는 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결국, 피고인이 J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산상 이익 및 피해회사에 가한 손해가 2,139,002,070원임을 전제로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의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