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20고단413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2004.경부터 라오스에서 중고차매매업을 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의 동생으로, 피고인 C, B은 피고인 C의 라오스 정부 인맥을 동원하여 라오스에서 구리광산 개발사업을 하려고 투자자를 물색하던 중 2016.경 투자자를 자처하는 피고인 A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마치 라오스 구리광산 개발사업이 거의 다 완성된 것처럼 거짓말하고 그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다음 이를 나눠갖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7. 11. 초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우리가 라오스에서 구리광산을 개발하고 있는데 광산 개발을 위한 모든 준비가 100% 완료되었다. 다만 약간의 자금이 부족한데 부족한 자금 2억 원이 있으면 곧바로 광산 개발이 가능하다. 2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 뒤에 원금을 상환해주고, 사업이 잘되면 수익금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17. 11. 17.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원금과 수익금을 반드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액면금액 2억 원, 액면금액 10억 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1부씩 만들어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2017. 11. 20.경 위 원금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의 동생인 E 소유 부동산(충남 보령시 F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신청한 구리광산 개발 신청이 2012. 6. 11.경 라오스 정부로부터 불허되어 광산개발을 위한 시추권한도 없는 상태였고, 시추권한을 받아 실제로 시추를 하게 되더라도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경우에는 광산개발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경제성이 높게 평가되더라도 실제 광산채굴 등에 필요한 자금이 없었고 자금을 제공할 투자자조차 없었으며, 그 외에 피고인들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 달 뒤에 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또한 피고인 A가 제공한 위 부동산에는 이미 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여 1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위 부동산의 시가가 6,0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 부동산으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담보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였다. 게다가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은 다음 그 중 4,500만 원을 피고인 A의 개인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억 5,500만 원을 라오스 출입국 경비, 생활비, 직원 월급, 회사 운영자금, 카지노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 말하지 않고 마치 피해자로부터 제공받은 2억 원 전부를 광산개발 투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20.경 피고인 A 명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법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차용금 등 재물 또는 채무부담행위 등 재산상 이익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1531 판결 등 참조). 나. 쟁점 피고인들이 2017. 11. 20.경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들이 추진하던 라오스 광산 사업의 실체 및 사업성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사업이 성공할 것을 기대하고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그 사업 이익으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변제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C은 2012.경 라오스에 대표이사를 피고인 B으로 하여 H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8. 5.경까지 라오스에서 광산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 C, B은 이 사건 사업에 자신들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A 역시 2016. 3.경부터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합계 1억 3,8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중 4,500만 원을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하고, 피고인 C, B은 나머지 1억 5,500만 원 중 대부분을 라오스 출입국 경비, 회사 운영자금, 사업 비용 등으로 지출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 C, B이 지출한 금원은 대부분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원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위 피고인들이 위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를 사용하였다거나 피해자에게 피고인들이 사용한 용도 이외의 특정한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사용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당시 피고인 A가 그에 필요한 공증비용, 근저당권설정비용 등을 부담하였던 점, 피고인 A가 동생인 E 소유 부동산(충남 보령시 F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는 조건으로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점, 피고인 A는 가족 또는 지인들로부터 금원을 빌려 합계 1억 3,800만 원 정도를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하고 있었던바 기존 채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사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당초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을 1억 3,0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2억 원 전부가 이 사건 사업에 투입될 필요는 없다고 예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금원 중 일부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한 사실만을 두고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설명을 듣고 2억 원을 대여하면서, 액면금 2억 원인 약속어음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 액면금 10억 원인 약속어음과 이에 대한 공정증서를 교부받았는바,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사업의 사업성 및 향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에 관하여 어느 정도로 인식을 하면서 그 나름의 판단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회수할 것을 기대하고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라오스에 가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한국 광물자원공사 I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증거기록 제657쪽), ‘2017. 12. 1. 라오스 기획투자청에 광물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라오스 기획투자청 등에서 예상치 못했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 사건 사업을 더이상 추진하기 어려웠다’는 피고인들의 변소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2017. 11. 20.경 위 2억 원의 지급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동생인 E 소유 부동산(충남 보령시 F 임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는데, 당시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위 부동산이 담보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을 알렸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위 부동산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 및 담보가치에 미달한다는 사실에 관한 기망이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라. 소결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기망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