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2014고단4971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3. 18. 21:1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그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7. 27. 00:00경 경산시 O에 있는 피해자 S(여, 76세) 소유의 'T원룸' 305호실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주거지인 405호실과 305호실을 착각하여 원룸 내에 자신의 살림살이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냉장고를 밀어 넘어뜨리고 신발장 문짝 1개와 베란다 문짝 2개, 창문 2개, 방충망 1개를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1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를 합산한 형기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5고단4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8. 22:55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C' 카페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36세)이 카페에서 산 커피를 손에 들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의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차량에 타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부터 엉덩이 부분까지 쓸어내리고 뒷머리 부분을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방범용 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추행경위와 정도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3고단333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7. 1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548-5 S-OIL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KT사거리 방면에서 예술의 전당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30경 후송치료 중이던 의정부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저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및 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C), 사체사진, 검시조서 1. 피의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해자가 왕복 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참작)
춘천지방법원-2012고단122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은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2003. 3. 24. 11:56경 강원 양양군 현북면 중광정리에 있는 현북과적차량검문소 앞 국도 7호선에서 총중량 44.48톤인 상태로 화물을 적재한 B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 1항을 적용하여 약식명령의 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위 조항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을 고지하였고, 그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 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하였는바, 이로써 위 법률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903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2015고단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9. 20:20경 상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땅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공기총(아펙스 330A, 제조번호 D)을 소지하고 찾아와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누범·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39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16. 06:20경 보령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 보령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G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고, 같은 날 06:33 경부터 06:48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호흡측정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2008년, 2018년)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더 이상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차량을 매도한 점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8고정23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6세)과 2015. 8.경부터 혼인하여 부부로 생활하다가 2016. 10.경 이혼한 후 2017. 8.경부터 다시 동거생활을 하는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7. 10. 17. 06:50경 부산 사상구 C건물, 2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들어온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개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발생보고 1.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단21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9. 1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8.23. 02:00경 대전 동구 C 약국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에게 "씨발년, 죽일년"이라고 욕설을 하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가 "왜 나이먹은 아줌마에게 그러세요"라고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건물 옆에 세워져 있던 마대자루로 피해자의 우측 팔뚝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기타 상세불명의 아래팔 부분의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료차트, 수사보고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본건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은 절도와 대마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평소에도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행패를 부리는 등 폭행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5고단284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1.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 01:50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7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진관3로 15-4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등 첨부),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51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3.경 대구 남구 B아파트 105동 103호에서, 2016. 9. 6. 14:00까지 1사단에 입영하라는 현역 입영 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수사보고(병무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이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군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5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6. 00:3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전시장 앞길에서 피해자 D(34세)이 동행한 여자를 때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왜 여자를 때려, 병신 새끼야"라고 욕설한 것으로 시비되어 피해자와 실랑이하다가 피고인의 오토바이 안장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날길이 약 13cm)를 꺼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A의 진술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1. 압수품 사진 1. 상해진단서 1. 소견서 1.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손도끼를 사람을 상대로 휘두르는 행위는 이 사회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며, 특히 피고인은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인 피해자의 머리를 손도끼로 내리찍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병원비와 위로비로 250만 원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2009년 이전까지 4회의 벌금형 전과가 있었으나 그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기존에 징역형 이상의 전과가 없었던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과 C, D는 2014. 9.5. 23:00경 목포시 달성길 27길 5-1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스타렉스 승합차를 발견하고, 용돈을 마련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C은 위 승합차의 조수석 썬바이저를 떼고, 피고인이 열려있는 창문 틈에 손을 넣고 창문을 힘껏 내리자 C이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D와 C이 위 승합차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만 원 상당의 내비게이션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블랙박스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칼 1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선글라스 1개, 시가 10만 원 상당의 등산용 가방 2개, 현금 900원, 통장 2개 등 시가 합계 105만 9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등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비록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사건 이전에 피고인이 소년일 당시 저지른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대구지방법원-2015고정56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5. 4.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진량읍 황제리에 있는 황제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같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kics 사건조회 확정일자 화면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6호(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상호 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145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 19:5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17 (행당동)에 있는 '엔터식스 쇼핑몰' 5층 'CGV'영화관에서, 시사회에 참석한 연예인들을 구경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도주장면 CCTV 영상 캡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의 피해의 정도 등을 두루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우현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2018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9. 20:0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대전 행 시외버스를 탑승한 후, 같은 날 20:44경 버스가 같은 시에 있는 석장리 박물관 부근을 지날 무렵 술에 취해 구토를 하려고 하다가, 이를 본 피해자가 버스를 위 장소 부근 도로변에 세운 다음 피고인에게 휴지통을 건네며 "토를 하려거든 휴지통에다 하라"는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새끼", "죽, , 여버리겠다" 등의 욕설을 하다가,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휴지통을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들이 받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블랙박스 영상 CD 1매 [피고인은 버스가 정차 중인 상태였으므로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버스를 운행하던 도중 피고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시 정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에서 규정한 '운행 중'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가중영역(4월 ~ 1년) [특별가중인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운전사를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폭행 당시 버스가 정차 중이었고 범행으로 인한 실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다.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단2950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1. 10.3.03:00경 양산시 C에서 피해자 D 소유의 E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길에서 주운 오토바이 열쇠를 키박스에 넣어 여러차례 돌려 시동을 건 다음 운전하여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0. 3.경부터 같은 달 중순경까지 약 10일 간 양산 및 부산 일대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3고단92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5. 7. 혈중알코올농도 0.053%, 2009. 11. 18.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8. 20:30경 업무로써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산동면 봉산리 첨단기업로 유아이디 앞 사거리를 우향전자 방면에서 참테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 왼쪽 옆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충돌 후 주차된 다른 차량과 충돌한 점, 미합의인 점, 2003. 3.경부터 2010. 3.경까지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5차례에 걸친 처벌을 받았고, 그 중 집행유예도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한편, 피해자의 상해가 그리 크지는 않은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반성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20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6. 21:55경 서울 중랑구 C 인근 D 상점 앞길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차선을 가로질러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망우사거리 방면에서 혜원로타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오토바이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좌측면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9만원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후속사고를 예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5회, 무면허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점, 2018. 초경 무면허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처벌받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5고단19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10: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스포츠센터 앞 도로에서, 무단 횡단을 한 사실로 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단속되었고, 이에 위 경찰관으로부터 교통법규위반 단속 스티커를 발부받게 되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경찰관의 교통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범칙금납부 통고서, 녹취록 1. 수사보고(스포츠센터 cctv, E지구대 cctv, 음성파일)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먼저 폭행하지 않았고, 경찰관이 먼저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는 등 부당하게 신체를 억압하여 이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던 경찰관 F은 무단횡단하는 피고인을 적발하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여 동행하였고, 용변을 본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고 납부 방법을 설명하던 중 피고인이 욕설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고인의 팔을 뒤로 꺾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진술한다. F은 화장실에 들어가면서부터 당시 상황을 녹음하였는데 그 녹취록의 내용이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고, 당시 현장에서 상황을 목격한 경찰관 G의 진술도 F의 위 진술과 대체로 일치한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화장실에 가기 전에는 경찰관이 쫓아오는 것을 알지 못했고, 범칙금납부 통고서도 화장실이 아닌 지구대에서 받았다고 진술하나 스포츠센터 cctv, E지구대 cctv, 경찰관 F이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4월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경시하고 이에 도전한 이 사건 범행의 특성을 고려하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정도가 그렇게 무겁지는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2015고정590

범죄사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3. 8. 27.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버스터미널에서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의 접근매체인 비밀번호를 기재한 위 계좌 통장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 서비스를 통하여 넘겨줌으로써 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지방법원-2013고단333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3. 18:49경 C 포터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76.5km 지점 2차로 중 2차로를 순천 쪽에서 천안 쪽으로 진행하였는데,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여, 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을 수리비 약 9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각 실황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고려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진술이나 증거들에 나타난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당시 피고인은 사고를 명백히 알고도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데도(사고 당시 피고인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차량의 흔들림을 느꼈다면 충분히 사고 발생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서 도주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과 범정이 가볍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는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변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의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312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포터II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06: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호국로39길 2 서변고가차도 편도 2차로 도로를 서변대교 방면에서 돌변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를 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이 비틀거릴 정도이며, 눈이 붉게 충혈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 II 화물자동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E(5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 D, E과 원만히 합의함,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6고정28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4.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6.00: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반찬가게 뒷길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6만원 상당의 자전거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사건조회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0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제반사정 고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478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27,35,38,44,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에 의해 판결을 공시한다.
청주지방법원-2012고합35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1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08. 4.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0.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 19:20 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경덕중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 약 4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1쪽),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수사기록 21쪽)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보고),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판시와 같이 2010. 8. 26.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었는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적지 않은 점,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수회에 걸친 형사처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계속하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격리조치를 통하여 피고인의 음주운전습벽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고단5644

범죄사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직장 동료인 D을 통하여 2012. 10. 2.자로 306 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 내지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한다. 살피건대, 양심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고, 입영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며,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헌법적 법익을 위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15.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788

범죄사실 피고인은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2. 6. 8. 저녁경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달 9. 22:5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구입대금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건네준후위 G으로부터 필로폰 0.2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받아 이를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2.6.9.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 주차한 D의 H SM5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매매 알선의 대가로 필로폰 약 0.03g을 교부받아 이를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기록 제71쪽 이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1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지 1주일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부득이 그 죄질 및 법정에 상응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피고인의 수사협조로 관련 공범들을 검거하게 되는 등 중요한 수사협조를 한 점, 피고인이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2고정1154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공인중개사인바, 피고인의 중개로 2011. 4. 17.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 D 소유의 E빌라에 관하여 피해자와 F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통하여 F로부터 계약금조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와 F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2011. 7. 초순경 해지되고, F가 피해자에게 위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해자는 같은 해 8. 5.경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F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자신의 중개로 D와 F 사이에 위E빌라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F가 D에게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그 후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고, D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D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을 교부한 경위에 관하여는 D가 계약금 반환조로 F에게 전달하여 달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위 500만 원으로 D가 피고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 및 F의 계약금 반환요구 문제 등을 모두 해결하라는 취지로 교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다소 일관성이 없기는 하다)의 전체 취지 및 이 사건 공판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자료에 의하면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 후(매도인인 D와 매수인인 F 중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파기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중개인인 피고인의 책임으로 파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D는 F로부터는 계약금 5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고, 피고인으로부터는 중개수수료(위 매매계약 중개 외에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이전에 체결되었다고 파기된 매매계약 중개에 관한 수수료 포함)를 요구받아 온 사실, 이에 위 매매계약 파기의 책임이 자신에게 없다고 생각한 D는 그 후 위 E빌라를 다른 곳에 처분하였으므로 F로 지급받았던 500만 원은 자신이 취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요청이든, 계약금 반환요청이든 더 이상 자신에게는 금전 지급 요청이 들어오지 아니하게 하라'는 뜻으로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가 F에게 그대로 반환하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D를 위하여 위 500만 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