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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2020고합201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201 강간미수 피고인 A 검 사 반지(기소), 안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임지훈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B에서 'C'를 운영하는 자로, 2019. 11. 18. 08:20경 다리를 다친 송아지를 치료한다는 이유로 태국인 노동자인 피해자 D(여, 29세)을 위 축사로 데리고 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 피해자에게 양손을 내밀어 보라고 하여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끈(케이블타이 3개를 엮어 만든 끈)으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양손을 움직여 끈을 풀고 뒤돌아 도망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로 피고인의 무릎 부위를 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와 어깨를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윗옷과 바지를 벗기려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방으로 가자."며 축사 인근 컨테이너로 이동하던 중 재차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발로 차고 도망하려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를 붙잡아 다시 축사 안으로 끌고 들어와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윗옷을 걷어 올리고 왼쪽 가슴을 입으로 빤 다음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 사장님이 잡혀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고 말하자 범행을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케이블타이 형태 재연 사진 첨부, 유전자 감정의뢰 결과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및 집행유예,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사회봉사,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A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사용자인 피고인이 플라스틱 끈을 사용하여 외국인 근로자인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묶은 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방법과 내용, 폭행의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정지선 판사 서지원 판사 김민석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38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38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송민하(기소), 이종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숙영(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7. 12:43경 서울 도봉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편인 D, 아들인 E과 다툰 후 화가 나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그곳 거실 컴퓨터 앞에 놓여있던 라이터를 이용하여 김치냉장고 위에 있던 노란색 티셔츠에 불을 붙이고, 그 불이 거실 벽 등에 옮겨 붙게 하여 보험사 추산 수리비 약 2,000만 원이 들도록 위 주거지 거실 일부를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D,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CCTV 영상, 피해 정도 확인, 피해 및 회복 여부 확인, '피의자 현재 상태, 피해보상 여부 확인) 1.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진단서 1. 현장사진, 카카오톡 및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수사기록 96면)1) - 가중요소: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키거나 피해의 규모가 큰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수사기록 96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은 가족과 다툰 피고인이 화가 나 주거지에 불을 놓은 것으로, 보험사 추산 2,000만 원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하여 피해의 규모가 큰 점, 이웃 가구에서 임산부가 연기를 흡입하는 등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행인 점(수사, 기록 9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정신질환에 기인한 측면도 있으므로 보호관찰관의 감독 아래 충분히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재범 예방에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후로 피고인은 응급입원을 거쳐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을 받아왔고, 현재도 계속하여 분노조절 관련 약 처방을 받는 등 개전의 정상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 1)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피해자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왔길래 자수했어요. 내가 불질렀다고'라고 진술한 내용(수사기록 17면) 외에는 자수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양형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하고 선처를 구하면서 향후 피고인이 재범하지 아니하도록 보살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 범위를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합109

서울북부지 방 법 원 제 1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109 특수강도미수 피고인 A 검 사 최건호(기소), 이종혁(공판) 변호 인 변호사 황병진(국선) 판결 선 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3. 29. 14:55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관리하는 D편의점에서,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돈하고 디스플러스 담배 1보루 줘"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를 들이대며 "돈하고 담배 달라고. 내가 형편 나으면 갚을게"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편의점에서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때마침 편의점 안으로 들어온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CCTV 추가 확인)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 CCTV 캡처사진, 과도사진, CCTV 캡처사진, 편의점 입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죄이므로 양형기준 미설정 1)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돈과 담배를 달라고 협박하여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다른 손님들로부터 제지당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여성인 피해자 혼자서 편의점을 관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도구인 과도가 칼날 길이 10cm, 전체 길이 21cm에 이르러 피해자 등의 생명 또는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술을 더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장난을 친 것이고, 칼을 꺼내 보여주기만 하였을 뿐 위협을 할 생각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44, 104면) 중한 범죄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 범행 당시 과도를 흔들다가 카운터에 내려놓는 등의 피고인의 행동에 비추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던 1) 다만, 특수강도죄를 기준으로 본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4년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위험한 물건의 사용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것으로 보이고(수사기록 25면), 이 사건 범행이 인명피해 없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2011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해당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허경호 판사 김성래 판사 조진용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합9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93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 A 검 사 김시현(기소), 서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태석(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인 시흥시 C에 있는 원룸 다세대 주택 중 D호의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22:30경 위 주거지에서,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부엌칼로 장롱 문짝을 수 회 찌르고, 맥주병을 벽에 집어던지는 등 난동을 부리고, 자신을 감시하는 사람을 위 주거지로 오게끔 할 생각으로 방바닥에 이불 두 채를 쌓아놓고 평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주거지 바닥 장판에 옮겨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15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다세대 주택 D호 내부를 약 1,8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수사보고(현장 흉기 관련), 수사보고(피해금액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F 전화 진술 청취), 수사보고(화재 현장보고서 첨부)[첨부된 현장보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경 G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19. 12. 경까지 위 병원에서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2020. 1. 경의 사와의 상담 없이 임의로 약물치료를 중단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과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심신미약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조현병)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합의하였고, 국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부친이 피고인에 대한 애정을 갖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이정형 판사 오형석 판사 이종찬
청주지방법원-2020고합48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 2020고합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검 사 김창섭(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일순(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2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저귀 사업을 하는데 공장에서 싸게 덤핑판매를 해서 외국으로 수출할 예정으로 수익금이 금방 들어오니 사업자금을 빌려주면 2010. 9. 6.까지 원금과 원금의 20~3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저귀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거나 다른 투자자에게 이득금 명목으로 돌려막기 식으로 지급할 생각이었을 뿐 위 돈을 기저귀 사업에 투자하여 투자자에게 이득금을 남겨주고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계좌번호 D)로 3,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8.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7억 1,6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계좌거래내역 사본 및 고소인과 거래내역정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본건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처리에 처리에 따른 법률상 감경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7년 6월 2.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9월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비슷한 시기에 같은 수법으로 여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로 2011년경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은 위 판결 확정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편취금 7억 1,600만 원 중 6억 3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관련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피해자에게 18,647,756원이 배당되었는바, 이를 투자 원금 변제에 충당할 경우 약 6/7 정도(621,647,756원 716,000,000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기저귀 사업을 빙자하여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약속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억 1,600만 원을 편취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앞서 본 바와 같은 변제금을 이 사건 투자 원금에 충당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피해금이 94,352,244원(716,000,000원 -621,647,756원)에 달하는 점, 달리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전 피고인에게 동종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본 유리한 정상들이나 뒤늦게 이 사건 고소가 제기된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참고로, 앞서 본 확정 판결 사건의 경우를 보면, 약 100억 원이 넘는 편취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들에게 이익금 등 명목으로 반환되었고, 합의한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액 약 83억 3,500만 원, 미합의 피해자들의 피해 금액 합계액이 약 16억 6,500만 원이었는바, 이 사건 편취금이나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의 규모,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할 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하더라도 확정판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대비하여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조형우 판사 조수민 판사 조민식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9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정빈(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9. 21:43경 울산 남구 야음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 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149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윤지언(기소), 유소영(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7. 01:00경 대구 달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1:25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카페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1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2%로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호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149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92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검 사 신금재(기소), 이병래(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성수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1. 13:2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해 들어와 마침 점심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D(남, 53세)와 E의 테이블에 동석하여 이야기를 하던중위E이 화장실에 간 사이에 피해자로부터 반말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뒤통수와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수회 차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끌어당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때리던 중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 E(남, 54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술서 1. 내사보고(폭행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지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46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63 특수상해, 상해 피고인 A 검 사 김현곤(기소), 김지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3. 26. 06:2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D(남, 24세)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다가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주워 손에 들고 그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테이블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며 주먹으로 그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린후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타박상, 뒷목 염좌, 목 전곽부 다발성 긁힌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D을 폭행하다가 그의 일행인 피해자 E(남, 23세)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썹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범행장면 CCTV 영상 촬영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벽돌이나 철제 테이블, 빈 소주병 등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를 만류하는 다른 피해자에게도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그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성준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55

울산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장송이(기소), 이정호(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7. 15:30경 부산 해운대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정형: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 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 외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운전한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단145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53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정영주(기소), 김현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바다 |담당변호사 백주현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31.01:05경 군포시 B건물, 1층 'C주점' 앞 인도에서, 그곳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지인 D과 다투던 중 D으로부터 '손님이 술에 너무 취했다'란 112 신고를 받고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외 경찰관 3명이 현장으로 출동한 이후에도 "너희는 꺼져라. 너희들 팔다 부러뜨려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D의 팔을 잡거나 오른 손 주먹으로 위 'C주점'의 출입문을 2회 내려치는 등의 소란행위를 하여 위 피해자 F(남, 35세)이 피고인에게 "진정하시라"고 말하자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부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 경합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상해를 입혔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을 위해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문희
울산지방법원-2020고단1449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49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검 사 어원중(기소), 이정호(공판) 판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7. 23:15경 울산 동구 B 앞길에 정차된 C 시내버스 내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와 요금 문제로 승강이를 벌이던 중,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경장 F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 시발새끼, 내 아들뻘도 안 되는 것들이 경찰하고 있네."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몸을 수회 밀치고, 들고 있던 점퍼를 위 E에게 던지는 등으로 E,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협박·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나름대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의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석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43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36,2020고단1443(병합) 폭행 피고인 A 검 사 박상훈, 김신혜(기소), 이부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홍길(국선)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20고단1436]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7세)는 동거 관계에 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22. 20:00경 목포시 C, 'D 앞길'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기고,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 년, 결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다음, 손으로 상체를 밀어 도로에 넘어지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1443]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는 과거 동거했었던 사이이다. 가. 2020. 9. 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 10:20경 목포시 E, 'F'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씨발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붙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음식물 쓰레기통 뚜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후 피해자의 머리에 음식물 쓰레기를 들이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20. 9. 1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11. 23:35경 목포시 G, H 호프집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0. 23. 피해자 B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재향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최민혁(기소), 이동원(공판) 변호 인 법무법인 세인 |담당변호사 김영천 판 결 선 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11:40경 안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150cc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면 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150cc 무등록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동종전과,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도로교통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40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동원(기소, 공판) 판결선고 2020. 10.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26.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5.25. 04:4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부근부터 평택시 E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5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세현(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4. 02:5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경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재희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133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32 강제추행 피고인 A 검 사 신지원(기소), 이동원(공판) 판결선고 2020. 10.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2. 03:57경 청주시 서원구 B 소재 C대학교 내 노상에서 그곳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을 갑자기 뒤에서 끌어안은 후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야심한 시간에 대학교 노상에서 홀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는바, 피해자가 받았을 공포감이나 수치심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정재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