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4

범죄사실 피고인과피해자 C(여, 20세)는 2011. 3.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는데, 피해자가 2012. 2. 25. 11:00경 산부인과를 찾아가 초음파 검사를 받고 자신이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자, 피고인이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하여 피해자는 어린 마음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의 하숙집 내에서 임신으로 인한 당혹감과 불안감으로 심신이 지쳐 있는 피해자를 보고 욕정을 일으켜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죄책감이 들어, 하지 마, 하기 싫어"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자에게 강제로 키스를 하며 옷을 벗긴 후 울면서 거부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위로 올려 잡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온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를 삽입하면서 "질 내가 부은 것 같아서 더 흥분된다. 아이는 지우면 된다."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의사 G, H의 각 소견서 1. 진료비 계산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41조 제1항의 각 단서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예외사유로 규정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등 행위자의 특성, 당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등 범행의 특성,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등록대상 성폭력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 후 약 160일이 지나 뒤늦게 피고인을 강간죄로 고소한 점, 이 사건 발생 장소는 여러 사람이 살고 있는 하숙집의 1층 방으로 문이 나무로 되어 있어 방음에 취약한 구조인데, 당시 피고인의 간음행위가 10분 정도 지속되었음에도 피해자는 크게 소리를 질러 도움을 청하는 등의 저항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다만 등을 돌려 눕거나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는 정도의 반항을 하였을 뿐인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당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5도3071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1. 3.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오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사실, 이 사건 당일인 2012. 2. 25. 피해자가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사실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병원에 함께 가자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지우는 데 얼마지?"라는 등의 말만 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같은 날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병원에 가서 임신사실을 확인한 사실, 뒤늦게 피해자를 찾아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피해자의 하숙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이를 지워라, 아이를 낳아도 책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등의 말을 한 사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해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키스하는 등 스킨십을 시작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죄책감이 들어, 하지 마, 하기 싫어"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불 위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티셔츠를 목까지 걷어 올리고 운동복 바지를 발목까지 내린 후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팔을 한 손으로 잡은 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갔고, 피해자는 등을 돌려 눕거나 팔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냈으나 피고인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사실, 이 사건 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는 2012. 3. 2.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두려움에 아무런 조치도 못 하던 중 낙태수술비를 부담하기로 했던 피고인이 이를 지급하지 않자 위와 같은 성관계 사실을 친언니에게 말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위 행위가 강간에 해당한다는 친언니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른 사실, 피해자는 2012. 7. 30.경부터 신경정신과에서 이 사건 이후 발생한 우울감, 불안감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0세의 어린 나이로서, 임신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 연인이었던 피고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 낙태에 대하여 느꼈을 공포와 죄책감 등으로 정상적인 심리 상태에 있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더욱이 건장한 체격의 피고인(키 184cm, 몸무게 70kg)으로서는 이러한 상태의 피해자를 쉽게 제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경찰 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의 성관계 상황이 평소와 다르게 부자연스러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간음 경위와 그 전후의 정황, 피해자가 처해 있던 상황, 이 사건 고소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당시 비록 피해자가 구조를 요청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았거나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기준]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예상하지 못한 임신과 피고인의 낙태 요구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던 피해자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는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