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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고합6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9. 08:00경 통영시 B에 있는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후,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사과를 하지 않고 피고인의 전화에 응하지 않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 D 소유의 E(9.77톤)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7. 2. 00:36경 통영시 F상가 앞 선착장에 정박 중인 위 E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조타실 안으로 침입한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에 불을 붙여 두루마리 휴지 더미 위에 놓음으로써 그 불길이 위 E의 조타실에서부터 선원실, 선미 부분 등으로 번지게 하였고, 위 E의 왼쪽에 정박 중이던 피해자 G이 소유하는 H(9.77톤)의 조타실에서부터 선미부분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장인 피해자 D 및 선원들이 조업할 때 주거로 사용하는 피해자 D 소유의 선박 E에 불을 놓아 피해자 D에게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위 E를 소훼하고, 피해자 G에게 수리비 약 1억 원 상당이 들도록 위 H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화재선박 발생보고 1~6보, 화재선박 발생 확인 결과보고, 범행도구 채증사진, 범행현장 수기 작성도, 선박상세정보(E), 선박상세정보(H), 화재현장 채증사진, 범행현장 위성사진 자료, 범행현장 CCTV 영상 채증사진, 피의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채증사진, 피의자 차량 도주경로 위성사진, 통영시 CCTV 통합관제센터 CCTV 캡처화면, 차량등록원부(J), 112신고사건처리표, K CCTV 영상 캡처자료, E 소훼 전 채증사진, 피의자 인상착의 비교 채증사진, 피해자 D 작성의 피해선박 E 선체구조도, L 화재 선박 감식 현장사진, 피의자 이용 렌트차량 차번기 채증사진, 범행 당시 조타실 내부 상황도 1. 수사보고(M지구대 소속 경위 N 전화조사를 통한 피의자 자수 동기, 목적 등에 대한 확인), 수사보고(남해청 화재감식 구두 소견), 수사보고(피해자별 피해사항 및 수리진행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화가 나 선원들이 주거로 사용하는 D 소유의 선박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위 선박이 상당 부분 타버리고, 그 옆에 정박 중이던 다른 선박에도 불이 옮겨 붙어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소훼로 인한 두 선박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폭행을 당한 후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고정15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였던 사람으로 몇년 전부터 같은 아파트 아래층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과 층간 소음 문제로 자주 다투어 왔다. 피고인은 2019. 1. 26. 15:20경 피해자의 거주지인 B 아파트 D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벽을 치는 등 층간 소음을 일으킨다는 이유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며 '미친년, 정신병자, 쓰레기, 문을 열어라'고 고함을 치던 중 피해자의 아들 F가 귀가하면서 출입문을 여는 사이 오른쪽 발과 다리로 출입문을 막아 닫지 못하게 한 후 현관 입구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판단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2019. 1. 26. 15:20 경 E의 주거지인 D호의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층간소음에 관하여 항의하던 중 신체의 일부분이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E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 등을 겪어온 점,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중재, 경상남도 환경분쟁조정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피고인과 E 사이의 갈등은 지속된 점, 이 사건 발생 이후 피고인이 신청한 소음진동유발행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E 측이 고무망치로 벽을 치는 등 소음을 발생한 것이 소명된다는 이유로 2020. 1. 22. 'E 측이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기준을 초과하는 층간소음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결정을 한 점(2019카합10125),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E이 재차 인위적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생각에 D호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며 E에게 밖에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이에 응하지 않은 점, 때마침 E의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고, 피고인은 현관문이 닫히지 않도록 발로 막으며 현관문 부근에서 계속하여 E에게 나올 것을 요구한 점, 이에 E이 현관문 쪽으로 다가가자 피고인은 현관문 부근에서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팔 등 상반신의 일부가 현관문 안쪽에 들어간 점, 그 직후 E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다소간 실랑이 끝에 현관문을 닫은 점을 알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E의 집 앞에서 밖에 나와 얘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E이 응하지 않던 차에 현관문이 열리자 E에게 층간소음을 항의한 것으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E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일부만이 현관문 안쪽으로 들어갔고, 그 시간도 짧았던 것으로 보여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로서 허용되지 않는 정도의 방법으로 보이지 않으며,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를 중단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실효적인 수단은 현행제도상 미비한 점에다가 피고인과 E이 오랜 기간 층간소음으로 다투어 온 점, 그 갈등의 주된 책임은 E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합13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이 다니는 학원의 영어강사이다. 피고인은 2020. 3. 25. 16:10경 창녕군 C에 있는 학원 내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1:1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진 후 손을 빼내었다가 다시 피해자의 상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순번 4,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청소년성보호법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청소년성보호법 부칙(2019. 11. 26. 법률 제16622호) 제2조, 구 청소년성보호법(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및 신상정보등록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수강제추행)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8월 ~ 3년 4월[기본영역, 청소년 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포함)은 2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영어강사로서 학생인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도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1998년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5911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3. 2. 13. 04:24경 평택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로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창을 깨트려 손괴하여 위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80만 원 상당의 삼성센스 노트북 6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2013. 4. 1. 05:00경 위 I점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장도리를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 유리 사이에 넣어 젖히고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손으로 수회 흔드는 방법으로 출입문에 부착된 자물쇠를 손괴하여 위 건물 안으로 침입한 후, 진열대 위에 놓여있던 시가 합계 1,007만 원 상당의 삼성 센스 노트북 5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759

범죄사실 피고인은 D 코란도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6. 21:4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분당수서간 도로 상판 '금곡주유소 삼거리'를 파크뷰쪽에서 금곡IC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70~80Km 정도의 속력으로 청신호에 직진중이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와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고,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여부나 정도를 확인하고 치료비 등 경비부담 의사를 밝히고 명함이나 연락처를 주어 사고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하는 등의 피해구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진행방향 전방 금곡IC 쪽에서 피고인 진행방향으로 유턴시기표지 없이 유턴표지만 설치된 지시표지를 보고 안전운전불이행으로 유턴하던 E 운전의 F 포터 화물차량 우측면과 피고인 차량 좌전반부가 충돌하며피고인 차량은 우측 경계석을 타고 넘으며 수로로 전도 되었다. 피고인은 이 사고로 운전자 E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포터차량 수리비 64만 6천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1. 사고현장 도로구조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에인 및 변호인은, 시기표지가 없는 유턴표지판을 보고 유턴하는 피해자는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만 유턴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방향 청색신호시 유턴을 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이러한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현장은 4차로에 해당하는 지하차도의 상판으로서 유턴지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총 8차로의 직진도로로서 시야확보에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에서 피고인이 전방주시의무 등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피해자가 유턴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또한, 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고정도, 피해규모에 비추어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8차로의 대로 교차로를 지난 지하차도 상판 부근에서 피고인 차량은 도로밖으로 넘어가고 피해자 차량은 차선에 그대로 정차하였던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부염좌, 다발성좌상 등 2주의 상해를 입고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은 사고 이후 피해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여 전화연락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구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고단1413

범죄사실 1. 피고인과 피해자간 금전 거래 및 근저당권 설정 경위 피고인은 2006. 7.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액면금 3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선이자 900,000원을 공제한 29,100,000원을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7. 12. 14.경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처 D 소유인 경기 이천시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에 채권최고액 8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피해자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2007. 12. 14.경 위 토지에 근저당권자를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해자로부터 2007. 12. 17.경 30,000,000원 중 선이자 2,7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27,300,000원을, 2007. 12. 27.경 50,000,000원 중 선이자 4,500,000원을 공제한 45,500,000원을 각각 차용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11.경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명의자를 F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기망에 의한 근저당권 말소 피고인은 2010. 1.경 어음금 지급, 카드대금, 사채 변제 등 자금이 급히 필요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근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이를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으로 어음금 등을 결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 20.경 서울 강남구 G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매도하여 원금과 이자 합계 100,000,000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행각서, 경기도 이천시 E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으로 채무금원 원금 80,000,000원 및 이자합계 20,000,000원 총금액 100,000,000원을 2010. 1. 26.까지 무의 변제할 것을 각서하며 불이행시엔 민형사상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함, 2010. 1. 20. 각서인 A, D"라는 각서를 작성해 준 다음 피해자로부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이를 매도하여 대금을 받더라도 어음금 결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게 함으로써 채권최고액인 8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이행각서, 근저당권설정관련자료, 이천시 E 등기부등본 1. 부동산매매계약서 (281면)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농협계좌(I) 기래내역서 첨부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변제의사 및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살피건대, 적법한 증거조사를 마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천시 E 토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돈을 빌릴 당시 3개월 내에 변제하기로 차용증을 작성하고, 3개월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2009. 12.경까지만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고 원금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피고인은 J 명의 2,000 만원이 본 건 차용금에 대한 변제로 주장하나, 이자 지급을 위하여 발행한 2009. 6. 29.자 농협약속어음할인금에 대한 변제로 보일 뿐이다. 수사기록 242면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자 2009. 6. 2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시 기존 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기록 242면 차용금 총괄표 중 순번 6 내지 9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천시 E 토지에 F 명의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H으로부터 토지대금 1억 원을 지급받아 주겠다고 이행각서까지 작성하여 주고, 9,900만 원을 토지대금으로 지급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신이 발생한 어음 결제에 사용한 점, 피고인은 2009. 10. 22.경 피해자에게 이천시 K 도로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2007. 12. 14.자 차용금 8,000만 원과 별도의 다른 채권 및 이자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주장과 같이 피해자 채권 전부를 담보하기에 충분하여 보이지도 않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이 변제 의사 및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한 범죄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사기죄는 일반사기 형종으로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6월에서 1년 6월까지'이다. 집행유예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미합의'의 부정적 참작사유가 있으나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면 집행유예나 실형선고 모두 가능하다.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 집행유예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으면서 적어도 2009. 12.경까지는 약정 이자를 계속 지급하였다는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즉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가장 확실한 담보수단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았음에도 그 과정에서 마련한 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는 약정한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인바, 범행 경위를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여기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한 어음도 부도 처리되고, 현재까지 이자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갚을 수 있다고만 하고 있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33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6.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및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20. 3. 5. 23:00경 밀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지인 D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후 D에게 필로폰 약 3g 상당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12. 말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뒷 야산에서 자생하고 있는 대마를 발견하고 이를 흡연할 목적으로 가지고 가 2020. 4. 22.경까지 대마 1.6g을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금융거래 정보 제공요청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이전 동종 판결문 첨부 및 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의 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금 산정 근거 :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대금 50만 원, 증거기록 40-43면, 464-465면)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마약과 관련된 4회의 실형 전과, 3회의 집행유예 전과가 존재하며, 이 사건도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로 인한 실형을 복역한 이후 그로 인한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이다. 마약관련 범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로서, 대한민국이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위협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피고인에게 마약범행이 이처럼 반복되고 있는 이상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필로폰과 대마를 입수한 출처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밝히지 않았으며, 자신이 구입한 필로폰의 수량에 대해서 진술을 바꾸기도 하여(증거기록 305-306면, 460-461면), 더 이상 마약과 관련된 범행을 저지를 의사가 없는 사람이라면 보이지 않을 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하여 유리한 양형자료로 고려하고, 그 외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6887

범죄사실 [2013고단6887] 피고인은 2013. 8. 7.경 평택시에 있는 송탄터미널 부근 상호 불상 모텔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번개장터라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베가 아이언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8. 7.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20,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2014고단370] 피고인은 D과 함께 2013. 4. 8. 19:10경 평택시 이충동에 있는 반지산 화장실 부근에서 피해자 E(17세) 등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을 감시하고, D은 피해자 E(17세)에게 인상을 쓰면서 '누구를 찾고 있는데 같이 찾아보자, 못 찾으면 아는 형을 시켜서 가만히 안 두겠다, 전화 한통만 하게 핸드폰 줘봐'라고 말하는 등 마치 휴대전화를 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갤럭시S3 휴대전화(시가 940,000원 상당) 1대를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갈취하였다. [2014고단373] 피고인은 2013. 10. 9.경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 PC방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게임 아이템을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크레이지아케이드 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채팅창을 통해 피해자 F에게 '아이템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877] 피고인은 2013. 4. 6. 00:5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럭시탭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60,000원을 송금하면 갤럭시탭 1대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4. 6.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다만 연번 8 중 일시를 '2013. 7. 27.'로 정정한다)와 같이 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86,000원을 송금받아 각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887]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에 대한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정서(증거목록 순번 3 내지 9, 11, 12, 16, 17, 19 내지 22, 24) 1. 피해신고서(증거목록 순번 14) 1. CCTV 영상자료 회신 [2014고단3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각 경찰 수사보고 사본(증거목록 순번 4, 9) [2014고단3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2014고단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 N,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R, S, T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거래명세표, 거래내역, 영수증, 입금증 (증거목록 순번 3, 6, 9, 13, 16, 20, 23, 26)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2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공동공갈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다수의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수회 받았던 점, 피고인은 소년원에 입원하여 있다가 임시퇴원 결정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관의 지시·감독에 불응한 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해의 규모 등 제반 사정 참작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0고단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 2.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밀양시 B에 있는 'C' 인근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대구 E 상가가 있는데 함께 의류 매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자. 상가보증금 5,000만 원 중 3,500만 원은 마련되었으니 1,500만 원을 투자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상가를 얻을 생각이 없었고, 상가보증금에 사용할 3,500만 원을 마련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29.경 위 'C' 앞에서 현금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1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기재 부분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통장 사본, 수사보고(전화통화내용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추가자료 첨부), 수사보고(밴드 F 거래내역), 수사보고(고소인이 피의자의 사채이자를 변제한 내역) 1. 고소장 1. 범죄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및 피의자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동종 누범(가중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수법,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증거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편취 범의와 기망행위가 충분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여 범행 전후의 정상 역시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 흔적 역시 찾아볼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고정4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8. 08:00경 하남시 C에 있는 자신의 집 보일러실에서, 보일러 수도관이 동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근 철물점에서 구입한 열선을 수도관에 감고 열선 코드를 보일러 옆에 있는 콘센트에 꽂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감아놓은 열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열선 근처에 가연물인 이불 등을 방치하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같은 날 09:20경 감아놓은 열선이 과열되며 불이 가연물인 이불 등에 옮겨 붙어 그 불이 천정을 타고 방 안쪽으로 번지며 피해자 D이 거주하던 피해자 E 소유의 거실과 안방 등이 전소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D 소유의 컴퓨터 등 집기류와 의류, 생활용품 등 합계 2,326만원 상당의 물건과 피해자 E 소유의 건물(하남시 F 지상 연면적 46.85m² 주택) 중 D이 거주하던 부분 등을 복구비 3,20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들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 1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1. H, E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화재현장조사서 1. 피해견적 (D) 사본, 피해견적서(E)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0조 제2항, 제1항, 제167조 제1항(피해자 D 소유 물건 소훼의 점), 형법 제170조 제1항, 제164조 제1항(D이 거주하던 건물 소훼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2020고정1006

공소사실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 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8. 중순경 인터넷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글을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비트코인과 주식을 하는 업체인데,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계좌를 알려주고 주식매매 대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찾아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해주면 대가로 일주일에 25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의 탈법행위에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그 무렵에 피고인의 B은행(계좌번호:C), D증권(계좌번호:E)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어 거래에 사용하도록 하고, 2019. 8. 29. 11:10. 인천 부평구 F 인근 B은행 ATM기에서 대출사기 피해자인 G이 2019. 8. 29. 10:58경 위 B은행 계좌에 입금한 600만 원을 찾아 성명불상자가 알려준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는 등 성명불상자가 위 계좌들을 대출사기 관련 피해금을 이체받는 데에 사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조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적용법조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 제3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어떤 금융실명법 상의 탈법행위를 한 것인지 특정되고 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이 전제하고 있는 정범의 탈법행위, 즉 정범인 성명불상자에 의한 '조세포탈을 위한 자금세탁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말한 것과 달리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을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였을 뿐이다. 나아가, 설령 정범인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피고인을 통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출금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상정해 보더라도, 그러한 행위는 돈을 송금하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각자의 자기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고 할 수 있을 뿐, 정범에 의한 '타인(피고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라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2364

범죄사실 2018고단23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27.경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매장 지하 1층 소재 전자제품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4. 27. 16:00경 위 C매장 지하 1층에 있는 전자제품 보관 창고에서, 관리자인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종이상자에 노트북 25대, 데스크톱 컴퓨터 2대를 담아 카트에 싣고 매장 밖으로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위 노트북 등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4. 27.경부터 같은 해 5.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노트북 32대, 태블릿 PC 11대, 데스크톱 컴퓨터 2대 등 합계 약 73,288,000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 G 가전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사이의 알 수 없는 날에 위 매장에서 관리자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216,000원 상당의 태블릿 PC(SM-T380NZSEKOO) 1대를 택배 상자 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3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물건, 내사보고(피해 경위 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피해품 목록), 피해 견적서, 수사보고(2018. 9. 18. 선고 판결문 첨부), 관련 판결문,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2019고단3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절취한 제품 관련 보고), 납품 시기 자료,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전자제품을 훔쳤고, 인정되는 피해금액만도 7,000여만 원이 넘어 피해가 크다.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의 피해를 전혀 보상해 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당시까지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었다. 판시 확정판결의 범행과 동시에 판결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9. 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F 내 G 가전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매장에서 관리자인 성명 불상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노트북 1대를 택배 상자 안에 넣어서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2. 31.경까지 7~8회에 걸쳐 합계 31,124,000원 상당의 전자제품 22대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그 자체로는 범죄의 일시, 각 실체적 경합범 관계로 기소된 개별 범죄의 횟수, 개별 범죄의 구체적인 대상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법원의 심판 대상이 한정되지 않고, 피고인이 방어해야 할 범위도 특정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 이에 법원은 검사에게 석명을 구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특정하지 않았다(다만 위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에 관하여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였고,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유죄로 인정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요건에 맞는 구체적인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4고정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6:37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F 앞 편도 2차로의 교차로를 상록수역 방면에서 일동 굴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우측차로로 진행하면서 가장자리를 따라 안전하게 우회전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면서 2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피해자 G(56세) 운전의 H 뉴 슈퍼에어로시티 버스를 추월하려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뒤 창문 부위로 피해 차량의 좌측 사이드 미러 부위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버스가 급정지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 차량 탑승자인 피해자 (62세)에게 약 2주간 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수리비가 약 361,738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관련사진 1. 사고관련사진, CCTV CD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 1차로를 운전하면서 2차로에 주행중인 피해 차량을 발견하였음에도 무리하게 1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은 운전자 쪽 사이드미러와 범퍼가 파손되었고, 피고인의 차량 또한 조수석 뒤편 창문 및 창틀, 차량 지붕 쪽 고리가 일부 파손된 점, 피고인은 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몇 분 동안 본인의 차량을 살펴보았는데, 당시 피해 차량 또한 비상등을 켜고, 교차로에 정차하였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충분히 피해 차량으로 가서 차량의 파손 부위 및 승객의 상해 유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상태였음에도 다시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그대로 진행한 점, 사고 직후 피해 차량 운전자가 경찰에 신그한 후 도주하는 피고인의 차량을 추격하였던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약을 복용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사고 당시 차량들 사이의 충격이 크지는 않았더라도 피해 차량이 급정거를 하면서 구호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를 입게 되었고,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 상태, 피해 차량의 상태 등을 보았을 때 피해자들에게 구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그대로 도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127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구로구 구로동 구로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명시 광명동 158-830 광명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