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4고합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주식회사 D를 통해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였을 뿐, E, F, G으로부터는 폐구리를 공급받지 아니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5.경 주식회사 D가 2012년 2기에 E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753,478,460원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3. 7. 25.경 주식회사 D가 2013년 1기에 F, G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663,196,850원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 I, J, K, L의 각 일부 진술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고합261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사본 중 증인 M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I, J,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 원본 또는 사본[(주)D·E간 계좌거래내역 확인, 소외 O 관련 송치기록 발췌보고, 수사경과보고, 매입처인 F의 대표 H에 대한 특가법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사건의 1심 유죄 판결문 첨부보고, K의 범죄전력 첨부보고, 피의자 N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 및 관련 업체 분석 보고, 주식회사 D 2011년 2기·2012년 1기 허위세금계산서 수수행위에 대한 고발장 첨부보고] 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증거자료 별권 첨부)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각 거래내역 사본, 각 통장거래내역 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계좌별 거래명세서(기업은행) 사본, 임야 임대차계약서 사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사본, 공장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포괄하여)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E, F, G으로부터 합계 12,416,675,310원의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제출한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거짓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피고인이 E, F, G이 아닌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합계 12,416,675,31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받고' 거래금액 12,416,675,310원에 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로 볼 수는 없다. 2. 피고인이 E, F, G으로부터 폐구리를 실제로 공급받았는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주식회사 D를 통해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였을 뿐, E, F, G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가. 폐구리 도·소매업은 한 번에 거래하는 폐구리의 가액이 상당하므로(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만 보더라도 1회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른다)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직접 보유한 자금이 부족하여 외상 거래를 통한 영업을 할 수 있으려면 관련 업계에서 어느 정도 경험과 신용을 축적하여야 함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보유재산 및 소득내역을 살펴보아도 피고인에게 거액의 현금을 동원할 재력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검찰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전주 지역에서 인테리어업을 하다가 영업이 잘 안 되자 K가 주식회사 P을 운영하는 것을 보고 폐구리 도·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1. 5. 1. 군산시 Q에서 개업하였다가 영업이 어려워 2011. 11. 16.경 김포시 C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운영하였는데, K가 피고인에게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당시 회사는 10,000,000원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매입처에 대해 피고인의 자금으로 결제할 여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F의 H는 "F의 사업자등록자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4.경 F이 주식회사 R, 주식회사 D, 주식회사 은하메탈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R에 공급가액 10,745,313,240원,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8,480,893,750원, 주식회사 은하메탈에 공급가액 90,202,100원의 폐구리를 각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항소심에서 2015. 4. 7.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00,000,000원의 유죄판결(서울고등법원 2014노3485)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상고심(대법원 2015도5761)이 계속 중이다. 다. K는 "전주시 덕진구 S에서 주식회사 P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T과 공모하여 정읍시 U를 소재지로 한 V을 설립하고 T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1. 1. 3.경부터 2011. 7. 21.경까지 주식회사 P이 매입하는 고철대금을 V 계좌로 입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불상의 고철 브로커들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마치 V이 고철 브로커들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주식회사 P에 공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V이 주식회사 P에 총 8,196,746,190원의 고철을 공급했다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케 하고, V 앞으로 그와 관련된 매입서류는 갖추지 않음으로써 V 앞으로 부과된 부가가치세 819,674,619원을 전혀 납부하지 아니한 채 세무서의 세무조사가 시작될 무렵인 2011. 9.경 V의 사업장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정읍시에 있는 사업장의 영업을 중단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납부기한을 경과시킴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V 앞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되게 한 후 2011년 1, 2기분 부가가치세 합계 819,674,619원을 포탈하였다."라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징역 3년 및 벌금 1,700,000,000원의 유죄판결(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 10. 15. 선고 2014고합19 판결)을 받았고, 그 뒤 K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서인천세무서장은 2012. 11.경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2011. 9.부터 2011. 12.까지 W(대표자 X, 서울 광진구 소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897,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0장을 수취하고, 2012. 2.부터 2012. 6.까지 Y(대표자 Z, 경기 광주시 소재)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029,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29장을 수취하는 등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10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3,629,000,000원의 거짓 세금계산서 118장을 수취한 혐의 등으로 피고인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마. H는 W의 대표자였던 X로부터 X와 사돈지간이라는 K를 소개받아 F의 명의상 대표자로서 위 나.항 기재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X로부터 'Z, O 또한 H와 같이 6개월 단위로 바지사장의 역할을 하였다'고 들었다. H는 위 나.항 기재 범행 당시 F에 대한 폐구리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원을 즉시 출금하여 K에게 전달하였는데, 출금 시에는 X가 항상 H와 동행하였다. 바. O은 2012. 8. 22. L로부터 E의 사업장인 광주시 AA 창고용지 중 약 330m²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차임 월 6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토지에 계근대와 컨테이너가 설치되어 있기는 했으나 차임 지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대인 L가 차임 지급을 독촉하기 위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철제담장 출입문은 항상 잠겨 있었으며 사람을 만날 수 없었다. 사. K는 E의 계근대와 컨테이너 설치 또는 구입 비용을 부담하였고, F을 개업할 때에도 E 사업장에서 계근대와 컨테이너를 직접 가지고 왔으며,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인 또한 W, Y, E, F의 실업주가 K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으며, K를 통해 이들 업체를 소개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한편 W은 2011. 8. 16. 개업하여 2012. 1. 19. 폐업하였고, Y은 2012. 2. 7. 개업하였으며, E은 2012. 8. 22. 개업하여 2012. 12. 31.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F은 2013. 1. 8. 개업하였다. 아. 피고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G의 N은 "아버지 A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R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사실은 불상의 고물상들로부터 폐구리를 대량으로 매입한 후 R을 통해 주식회사 포스코엠텍 등 제련업체 등에 판매하였을 뿐, F 등으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2013. 7. 25.경 F 등으로부터 합계 22,289,212,000원의 폐구리를 매입한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2014. 11. 21. 구속기소가 되었고, "G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은 G이 주식회사 D 등에 폐구리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152,360,00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하는 등 7개 업체에 합계 18,579,376,870원 상당의 폐구리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3. 7. 25.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라는 공소사실로 2015. 3. 9. 추가기소되어 이 법원 2014고합261, 2015고합42(병합)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에게 G을 소개해 준 AC 또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로 2015. 1. 30. 구속기소가 되어(다만 공소사실은 G에 관한 것이 아니고, N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R의 이사로서 N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2013. 7. 25.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는 것 등이다) 이 법원 2015고합22, 2015고합29(병합)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계속 중이다. 자. G은 2013. 2. 19. 개업하여 약 5개월 후인 2013. 7. 25. 직권폐업되었는데, G의 사업장인 고양시 일산동구 AD 토지의 임대인 AE는 N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이 2013. 7.까지였다고 진술하였다. 차. 위와 같이 사건 범죄사실의 매입처들은 단기간에 영업을 마치고 폐업하였으며, 폐구리를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사들였는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입대금의 지급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으로부터 폐구리대금을 송금받자마자 현금으로 인출하는 방법으로 실제의 폐구리 공급자와 연결될 자금의 흐름을 차단하였다. 카. 피고인은 화물차 사진 등이 포함된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화물운전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그 범행수법 자체가 폐구리 실물이 이른바 폭탄업체를 거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식이므로 계량증명서 등의 자료가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범죄사실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앞에서 살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자료는 정상적인 거래라는 외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보일 뿐이다. 타. 피고인도 2014. 11. 26.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회사 D가 불상의 고물상(이른바 나까마)들로부터 폐구리를 공급받았으며, 항상 K, AC을 통하여 물건을 받았기 때문에 물건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H 등과 함께 계량증명서, 세금계산서, 화물운전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국세청 조사에 미리 대응하였고,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3. 피고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아예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거나 발급받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포함되고, 마찬가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도 포함되는바(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055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각 호의 해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피고인에게 실제로 폐구리를 공급한 자가 따로 있음에도 E, F, G으로부터 합계 12,416,675,310원의 폐구리를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서,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행위에도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도14990 판결은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업체를 운영하여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람이 사업자등록명의자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재·제출한 경우 그러한 행위를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피고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불상의 고물상들)가 아닌, 다른 사람(E, F, G)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내용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및 벌금 2,483,335,062원 ~ 6,208,337,655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계획적·조직적 범행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및 벌금 2,500,000,000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매입세액을 환급받는 등 국가의 재정을 부실하게 하고 조세질서를 크게 어지럽혀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범죄이고 특히 폐구리 거래에 있어서 계획적·조직적으로 만연한 자료상 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욱이 거짓으로 기재한 공급가액의 합계가 124억 원이 넘는 거액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움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