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9고단8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4. 28.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6.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997. 7. 9.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2019. 4. 10.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건설자재가 보관되어 있는 공사현장들을 사전에 물색한 후 공사현장에 보관되어 있는 건설자재를 몰래 B 소유의 C 화물차 등에 싣고 가져가는 방법으로 재물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 B은 2019. 6. 중순경부터 2019. 7. 4.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D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시가 약 136만 원 상당의 전선 약 120kg을 B의 위 화물차에 신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9. 8. 3. 17:00경부터 2019. 8. 4. 09:00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4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1.5톤, 공업용 전선 약 400m을 B의 위 화물차에 싣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 B은 2019. 8. 4. 09:00경부터 2019. 8. 14. 00:00경까지 사이에 홍성군 H에 있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I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300만 원 상당의 콘크리트 드릴, 해머 드릴, 고속 절단기, 코어 기계, 사다리 등 건설공구를 B의 위 화물차에 싣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 B은 2019. 8. 20. 21:30경부터 같은 날 23:20경까지 사이에 예산군 J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K이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960만 원 상당의 화타 약 50개, 스크롤잭 약 15개, 앵글 약 2톤, H빔 약 20개를 B이 구해 온 L 집게특장차에 싣고 B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 B은 2019. 8. 31. 17:00경부터 2019. 9. 2. 08: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M 공사현장에서 함께 피해자 N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약 286만 원 상당의 사각파이프 약 200개, 스크류잭 약 43개를 B의 위 화물차에 신고 B이 운전하고 피고인이 동승하여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5회에 걸쳐 B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8. 13. 04:34경부터 같은 날 05:08경까지 사이에 당진시 F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시가 약 70만 원 상당의 공업용케이블 약 50m를 절단하여 피고인 소유의 O 승용차에 신고 가져가 절취하였다(이상 2019고단867). 나. 피고인은 2019. 8. 16. 09:07 경 충남 홍성군 P 1층에 있는 'Q' 식당에서 주방 선반 위에 놓여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R 소유인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9 스마트폰,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운전면허증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9. 8. 16. 10:05경 충남 홍성군 S에있는 피해자 T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종업원을 기망하여 9,000원을 결제하고 시가 합계 9,000원 상당의 체인지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16. 10:33경 충남 홍성군 V에 있는 피해자 W이 운영하는 'X'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제2항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R의 U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만 원을 결제하고 시가 1만 원 상당의 김밥 5줄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였다(이상 2020고단20). 증거의 요지 [2019고단8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B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G, I, E, N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현장주변 CCTV 사진, 별건 현장사진, 당진 특수절도 현장사진, 홍성 특수절도 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사본(순번 128번), 개인별 수용 현황(순번 129번), '판결문 사본, 사건조회' [2020고단2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 T의 각 진술서 1. X 영수증, Z편의점 영수증 1. 현장사진, Z편의점 CCTV 캡처사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2항, 제35조(판시 제1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 제35조(판시 제2항 기재 각 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여신전문금융업위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공동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월~4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6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범죄와 경합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 방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대범하여 죄질이 불량한 점, 범행 횟수가 많고 출소한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 이루어진 점, 피해금액 합계액도 적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 전과,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