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78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0. 인천지방법원에서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다. 피고인은 2013. 12. 5.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고인의 모친 B으로부터 2013. 12. 26.자로 충남 논산시 육군훈련소에 입소하라는 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국내등기/소포우편조회, 주민등록표 등, 초본, 소집자 명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향후 소집통지에 성실히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170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0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07. 7.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 23. 05:2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청소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 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약 4년이 지나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것인 점, 음주 이후에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몇 시간 수면을 취한 후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4159

범죄사실 [2015고단4159] 피고인은 2015. 10.9.23:10경 의정부시 C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6세)의 부모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여 버린다며 떠들고 다녔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운행하는 E 승용차를 가로막은 후 "야 개새끼야, 너 나와, 내가 돈을 줄테니깐 좀 때리자."라고 하며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길이 약 50cm) 등 2개의 각목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바닥에 내리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0154560]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0. 19:0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다가 마침 옆 테이블에서 여자 친구와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H과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내가 너 죽인다'고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있던 테이블을 엎어버린 다음, 그곳에 놓여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의 목 부위로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손등 부위 및 허리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주점의 업주인 피해자 1이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면서 발로 엉덩이 부위를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이 욕설과 행패를 부리면서 테이블 3개를 엎어버리고,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모두 술값 계산도 하지 않고 나가 버리게 하고, 다른 손님들도 출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 I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5, 11. 20. 19:30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K 등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자 피해자에게 "개 새끼들아 꺼져, 좆같은 새끼들아, 짭새 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41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사진 [2015456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H, I,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5. 9.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일본으로 도주하여 2012. 8.24. 한국으로 귀국한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4. 7.경 사실은 당시 화장품 판매대금의 선지급 또는 유흥업소의 선수금 채무 등으로 인하여 매월 이자명목으로만 약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코리아나 화장품 회사에서 외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화장품을 판매하는 대리점을 내는 등 사업을 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변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피고인의 신한은행계좌(C)로 송금 받고, 같은 해 4. 15. 위 신한은행 계좌로 87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5월 초순경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5,77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 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3. 6. 11. 서울 강서구 E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4부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6. 13. 위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3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6.경 서울 강남구 G. 지층 소재 "H" 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채무가 많아서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제대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마담으로 일하겠으니, 선불금과 판공비를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6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1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4. 21. 서울 강남구 G 소재 "H"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사실은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1에게 "돈이 급히 필요하니 빌려주면 20일 안에 꼭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4. 5. 6. 14:00경 서울 영등포구 K빌딩 7층 커피숍에서 사실은 위 1.항과 같이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만 쓰고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015. 8. 31 자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진술기재 1. D, F, I,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 1. 각 고소장 1. 차용증, 각 거래내역 조회, 예금거래내역 명세, 영업비 및 현금 수령 확인서, 현금 차용 및 변제각서,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이 채무 변제를 모면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가 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350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자신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피해자 C(여, 22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를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6. 2. 17:19경 위 E 의류판매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가 종업원인 관계로 점장인 자신의 행동을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후 피해자를 등에 업어서 피해자의 가슴이 자신의 등에 밀착되게 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4.20:20경 위 E 의류판매점에서 다른 종업원과 손님이 없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속옷사이즈를 재주겠다고 하면서 접근하여 손으로 브래지어 끈을 잡은 후 양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C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까지의 일관된 판시 각 범죄사실에 부합하는 피해 진술, 피고인의 판시 각 범행이 녹화된 CCTV 영상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판시 각 범행 당시 피해자의 의사 등을 더하여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업무 관계로 자기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관련사진 1. E CCTV CD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함) 1. 소송비용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초범,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20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31.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3.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2. 10. 1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 · 수수 · 투약 .· 매매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1, 12, 17:50 경 서울 종로구 AN에 있는 'AO 모텔' 208호에서 친구인 AP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회 일부 및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AP에 대한 제2, 3회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모텔 출입사진 5장, 마약류월간동향 1. 수사보고(사건 외 AP의 사망으로 인한 대질조사 미실시 관련, AP가 피의자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확정판결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출소일자 확인), 판결문 10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가격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매매·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 가중영역(1년6월~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2013. 경 척추 및 두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입어 건강이 그리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1회 교부뿐인 점, 노모를 부양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1998년경 이후 동종 필로폰 관련 범죄로 9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으로 복역한 것만도 7차례에 이르며, 각각 출소 후 수개월 내에 계속 동종범행을 반복하였으며, 이 사건 역시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피고인은 2013. 6. 경부터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단7549호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필로폰에 대한 의존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제주지방법원-2015고단1474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5. 5. 19. 경부터 2015. 8. 18. 경까지 제주시 C 1층에 있는 'D PC방'에서 개·변조한 불법게임물인 '337 맞고 바둑이 포커 컴퓨터 8대를 설치하고 위 게임기업체의 불상 직원들로부터 선불카드를 미리 구입한 손님들이 피고인에게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관리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게임 후 남은 포인트를 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님들에게 실제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9.경부터 2015. 10.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상호를 'E PC방'으로 변경하여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법 게임장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이 작성한 진술서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1. 압수된 증 제 1, 2, 4, 5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제1항 제7호(불법환전영업의 점),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게임물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 규모가 매우 크거나 조직적이지는 않은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이 사건 영업 규모 및 기간, 수익 정도,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양형기준) 제1 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2유형(환전·환전알선·재매입 영업) > 기본영역 (6월~1년6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불법게임물 이용제공 등 > 제1유형(등급분류와 다른 게임물 이용제공) > 기본영역(6월~1년2월) > 특별양형인자 : 없음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1월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5고단897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0:45경 혈중알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관후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며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59세)과 피해자 F(23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좌측 후사경 및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골상완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행구동에 있는 그집쭈꾸미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조회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여부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운전거리 확인), 네이버 지도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단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1년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수강명령 :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냈다.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근래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으며, 사고 당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7고단57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60%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차장 앞 사거리를 펜타폴리스아파트 공사현장 방면에서 동남구청 방면으로 차로 구분 없는 도로를 이용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다른 방향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으면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E38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차량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에 있는 펜타폴리스아파트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사고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 영역 [권고형의 범위] 1월~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위우 - 긍정적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광주지방법원-2015고단684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27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사거리 교차로를 용봉IC출구 쪽에서 현대3차 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여야 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교차로 앞에서 일시정지나 서행을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설죽로 쪽에서 위 승용차에 앞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비엔날레 정문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 뒤 펜더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4,121,73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4. 1. 28. 법률 제12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 제54조 제 1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d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관한 권고형이 아래와 같이 징역 8월 ~ 1년 6월 인 점을 고려함. 교통범죄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기본영역 (8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대리기사가 낸 사고라며 범행을 부인하기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6고단4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보도진로에 있는 아남페키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건지로에 있는 석남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을 포함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수회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불량하나, 다른 교통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데는 이르지 않은 점,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6고단39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여름경부터 2015. 12. 1. 경까지 인천 서구 D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지내다가 2015. 12. 2.경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았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2. 11, 22, 08:47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음부 및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모습을 피고인의 갤럭시 3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13, 19:48 경위 피해자의 집에서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전신 및 음부를 위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1, 15.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텔레비전을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어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12. 6. 05:4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짐을 가지고 나오려 하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4. 협박 피고인은 2015, 12, 16, 22:42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아니하자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하루에 한 컷씩 보낼게, 나에게 당신과의 추억이 500여장 있드라. 아무리 카톡을 지워도 난 보낸다. 당신이 피하면 좋은 추억은 나누어 가집시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함께 2014. 3. 25.경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채 앉아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1. 복원 사진 1. 문자내역 1. 수사보고(피해자 명의 카드승인내역 확인 - 재물손괴 일시 확인) 1. 수사보고(관련사건 송치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2 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특별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 (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죄 처리기준]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하나,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2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700 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죄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 16. 위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과 징역 8월 및 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3079, 피고인은 2008. 11. 13.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부동산 관련 사업에 투자하여 단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나를 믿고 1천만 원을 단기 투자하면 15일 후인 2008. 11. 29. 에 이자 8%인 80만 원과 원금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년경 채무 1억 원과 카드 대출금 1천만 원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투자를 빙자하여 돈을 빌려 빌린 돈으로 생활비 등을 충당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13.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46935 1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강남구 건물 내 자산관리와 금융상품 판매업체인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맡기면 선물 옵션 증거금으로 투자를 하여 큰돈을 벌 수 있도록 해주겠다. 원금은 보장하고 투자에 대한 이자는 매일 40만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6년경부터 카드대금 연체로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주변사람들로부터 돈을 끌어들여 주식 등을 투자하였다가 큰 손실을 입고 그 채무를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을 심하게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F 운영과 관련된 채무도 약 10억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9.11. 2. 2,000만원, 2009. 11. 9. 1,000 만원 합계 3,000 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8. 8.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 월 5%를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8.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 동부증권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C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대질부분 포함) 1. B,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예금거래명세표, 인증서사본, 확인서, 요구불거래상세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서약서, 거래내역서, 카카오톡 문자 1.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판시 제1, 2 의 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 각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 판시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구체적인 양형이유 이자 명목으로 피해자 B에게 610만 원, 피해자 D에게 152만 원이 각 지급된 외에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함, 동종 전력이 있음. 다만 판시 각 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수 있었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18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6:41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사거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서 본인 소유의 D BMW 승용차 운적석에 앉아 시동을 켠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순경 F에게 발견된 후, 음주감지기 실시한 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F로부터 2015. 6. 12. 07:13경부터 07:52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행위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관련사진 1. 영상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2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해자 B(여, 82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20:30경부터 같은 날 22:00경까지 대구 서구 C아파트 5동 6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그 곳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밖에서 자야 되니깐 돈을 달라."라고 고함을 질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집 안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길이 약 18센티미터)을 가지고와 자신의 배 부위에 갖다대면서 "야 이 씹할 년아, 왜 죽지도 않느냐, 돈 내놔라, 내가 여기서 할복해야 되겠나?"라고 욕설을 하면서 마치 자해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자, 위 식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나도 죽고, 너도 죽는다, 모두 한 방에 가는 수가 있다."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임의제출,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는 않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2015고단1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3. 21:41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하나건재사 앞 노상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간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용모, 복장, 언어, 태도결과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3고단6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8. 14:15경 거제시 사등면 소재 청곡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대교치안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정2354

범죄사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C이라는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1대를 위 당구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이를 진열·보관하였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위반 당구장업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위 당구장에서 당구장업의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C 영업장부 사본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증거기록 13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진열·보관의 점, 벌금형 선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2항 제1호, 제20조(미신고 체육시설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7고단257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 8. 22:5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모텔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여, 56세)가 샤워를 마친 후 수건으로 알몸을 닦는 모습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7. 22:1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음식점에 찾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년아, 니 내하고 씹했잖아"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위 식당의 손님인 F 등 여러 사람들에게 "동영상 보여주까"고 말하며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영상을 보여주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개새끼, 씨발놈, 왜 인사안 하냐, 눈깔을 파뿌까, 거지 새끼, 양아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약 40분 가량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신체촬영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으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6.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