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9고합22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8.경 비전문취업비자(E-9)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무렵부터 B, C에서 일을 하다가 2017년경부터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1. 21:00경부터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입구 바닥에서 피해자 F(F, 28세, 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 F'라고 한다), 피해자 GG, 34세, 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 G'이라고 한다)를 포함한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들을 포함한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단속이 나오면 불법체류자인 직장동료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직장동료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 인근으로 자리를 피해 있던 중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8. 2. 02:37경 위 E 기숙사 3층에 있는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m)을 들고 인근 컨테이너 숙소에 들어가 머무르다다가가 같은 날 03:00경 위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있는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앞으로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2019. 8. 2. 03:14경 위 E 기숙사 1층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외등을 깨뜨려 주변을 어둡게 만든 다음 위 부엌칼로 피해자 F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휘둘러 왼쪽 목 옆 부위를 약 14cm의 길이로, 왼쪽 가슴 부위를 약 6cm의 길이로 각각 베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향하여 위 부엌칼을 찔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F의 왼쪽 팔을 약 5cm의 길이로, 왼쪽 4번째 손가락을 약 10cm의 길이로 각각 베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이 칼로 목을 찔렀다.'는 피해자 F의 말을 들은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만류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향해 위 부엌칼을 찔러 이를 막으려고 하는 피해자 G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 사이를 약 6cm의 길이로,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약 3cm의 길이로 각각 베고, 재차 위 부엌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을 찔러 약 5cm의 길이로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각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 및 직장동료들이 피고인을 강제로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출동당시 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 인적사항 특정에 대한, 압수현장 및 압수물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 당시 착용하고 있던 옷 압수 사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 상태 확인, 범행 현장 확인에 대한, 피해자 G 상처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에 대한, 피의자가 범행을 하기 전에 소등한 전구조명사진 첨부에 대한,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현장 약도 첨부에 대한, 피해자들 상해부위 및 진료기록 첨부에 대한)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각 진료기록(F, G)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압수현장 사진, 각 압수물 사진, 범행 현장 사진, 상해 부위 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피해자 사진 1. 증 제1, 2, 3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만 있었을 뿐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 2. 판단 가.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 종류 ·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21254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거나 예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을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1)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포함한 스리랑카 국적의 직장동료들과 함께 기숙사 층1층 식당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자 인근으로 자리를 피해있던 중 직장동료들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기숙사 3층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부엌칼을 들고 인근 컨테이너 숙소에서 머무르다가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이 있는 위 식당 앞으로 접근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직전 위 식당 앞에 설치되어 있던 유일한 조명을 훼손하여 주변을 어둡게 만들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미리 부엌칼을 준비하여 피해자들 몰래 접근하고, 범행 직전 주변을 어둡게 만든 것은 피해자들이 쉽게 칼을 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게 만들어 피해를 확대시키기 위한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해칠 마음을 먹고 주방에서 부엌칼을 들고 나온 직후 곧바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른 것이 아니라, 칼을 들고 나온 뒤 컨테이너 숙소로 들어가 (02:40경) 그곳에 잠시 머물렀다가 피해자들이 있는 식당에 접근하였고(03:00경), 이후 실제로 피해자 F를 칼로 찌르는 행위가 있기까지도(03:14경) 어느 정도 시간적 간격이 있었는바, 단순히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할 의사를 가지고 우발적으로 칼을 휘둘렀다는 취지의 피고인 주장은 믿기 어렵다. 2)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사용한 부엌칼은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에 이르는데, 이는 사용방법에 따라 사람의 신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나아가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도구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목, 가슴, 배 부위를 향해 부엌 칼을 휘둘렀다. 인체의 주요 기관 및 혈관이 밀집되어 있는 목이나 가슴, 배 부위를 칼로 찌를 경우 사망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견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당시 피해자들은 모두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역시 범행 당시 자신이 휘두른 칼이 피해자들의 목이 나 가슴 등 상체 부위를 향하게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F는 목 부위에 약 14cm, 가슴 부위에 약 6cmm의 각 열린 상처를, 팔 및 손가락에 혈관, 수지 신경 손상 등을, 피해자 G은 손가락 사이에 신근 및 힘줄 손상 등을, 손가락에 약 3cm, 가슴 부위에 약 5㎝의 각 열린 상처를 입고, 각 피해 부위에 대한 봉합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다. 이와 같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상당한 힘을 가하여 피해자들을 칼로 찔렀던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의 저항이 없었다면 자칫 더 큰 상처를 입어 생명이 위험해 질 수도 있었다. 5) 피고인은 부엌칼로 피해자 F의 목 및 가슴 부위를 찌르고도 계속하여 피해자 F의 가슴 부위를 향해 칼을 휘둘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배 부위를 찌르려다 피해자 G이 이를 막자 다시 피해자 G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피해자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공격하였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단순히 상해를 가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피해자들이 이미 칼에 찔려 상처를 입은 후에도 계속해서 피해자들을 칼로 찌르려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22년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피해자 G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나. 제2범죄(피해자 F에 대한 살인미수)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 > (제2유형) 보통 동기 살인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2월~8년(살인미수죄이므로 살인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2월 ~ 12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포함한 직장동료들이 자신에 대한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들을 부엌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피해자들 및 직장동료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자칫 피해자들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행인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 언쟁이 발생하여 다소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다행히 범행이 모두 미수에 그쳐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은 후 일상생활에 복귀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