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08고합9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F정당 당원인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남 G에 있는 H 이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6. 4. 실시된 I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낙선한 F정당 J 후보의 지지자로서 2008. 5.경 위 J 후보가 상대 후보인 무소속 K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뒤지고 있음을 알고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 함께 술을 마시며 J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5. 24.경 평소 알고 지내던 선거구민인 L, M, N, O, P, Q 등에게 연락하여 집회를 주선하고, 2008. 5. 25. 20:00경 경남 R에 있는 'S' 2층에서 위 L, M, N, O, P, Q 및 같은 선거구민인 T, U, V, W, X, Y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생선회와 주류 등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2008. 5. 22. ~ 2008. 6. 4.)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를 개최하였다. 나.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08. 5. 25. 20:00경 위 S 2층에서 위와 같이 위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집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위 12명의 참석자들에게 생선회 외 주류 등 시가 240,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관하여 위 J 후보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위 H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2008. 5. 25. 2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S 2층에서 위 12명의 참석자들과 A에게 'Z은 I의 첫 관문이라 정말 중요하다, 우리 Z을 위해서는 J에게 힘을 몰아주어야 한다. 몰아주어도 확실히 몰아주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Z 발전을 위해 요구도 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우리 여기 모인 사람만이 아니라 가족·친지까지도 똘똘 뭉쳐서 한사람도 도망 못 가게 해서 힘을 확실히 몰아주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A의 법정 진술 1. 증인 Q, O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B,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L, T, Q, W, M, X, V, N, U, O, A, Y, P, J, A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석자 명단 파악), 수사보고(후보자 참석 촬영사진) 1. 각 확인서(J후보 방문여부), B(식당주인) 발언내용, 재직증명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2항 제1호 카목, 제103조 제3항(선거기간 중 집회 개최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기부행위의 점,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60조 제1항 제7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 1. 피고인 A 가. 주장 J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마련한 모임이 아니었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없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라는 전제 아래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의 이외에 초과주관적 요소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을 그 성립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목적에 대하여는 반드시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과 후보자 경쟁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와 수단 및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 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은 F정당 당원이면서 I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 F정당 J 후보의 지지자로서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J 후보를 도와달라면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해 왔었고, 위 모임 당일에도 J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K 후보에 비해 여론이 크게 밀리고 있어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들에게 J 후보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 S에서 위 모임을 개최한 점(수사기록 제228 면, 377면), 위 모임 중간에 실제 J 후보가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악수를 하고 일일이 술을 따라주면서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점, 증인 O도 이 법정에서 당시 위 모임이 J 후보의 지지를 위한 식사자리라고 판단되어 '내가 잘못된 자리에 왔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모임은 I군수 보궐선거를 불과 10여 일 남겨둔 상황에서 개최된 점, 위 모임 당시 참석자들로부터 식비를 전혀 걷지 않았고, 참석자들은 식비가 얼마 나왔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인이 위 모임을 개최한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가. 주장 위 모임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선거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위 모임의 참석자 L(수사기록 96면), T(수사기록 109면), Q(수사기록 119면), (수사기록 219면), Y(수사기록 249면), A(수사기록 380면) 등은 수사기관에서 위 모임에서 J 후보가 나간 이후 위 피고인이 소주를 한잔씩 따라주고 난 다음 Z을 위해 J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자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위 참석자들은 이 법정에서 위 피고인이 어떤 내용의 이야기를 하였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진술을 번복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 당시 단속을 위해 위 모임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A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촬영한 사진의 영상에서도 위 피고인이 참석자들에게 술을 권하고 일어서서 참석자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보이는 점, 더욱이 피고인 스스로도 경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J 후보가 나간 이후 참석자들에게 술을 한잔씩 따라주면서 Z은 I의 첫 관문이다. 힘을 몰아주자는 말을 하였다.J 후보가 저희 횟집을 찾아오고 악수도 나누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J 후보가 I군수에 당선되면 앞으로 계속 저희 횟집을 이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에 그런 말을 한 것 같다'(수사기록 263면)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H 이장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