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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2021고단133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학교 후배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B의 국장인데 너의 명의로 공기청정기 등을 렌탈(임대)하여 설치하면, 한 달 후 해지하여 제품이 반환되고 금전적인 문제는 없게 하겠다. 신청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 B콜센터에서 전화가 오면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대답해 달라”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B에서 연수기, 비데 등을 임대하여 그 수당을 받기 위함이었으며, 채무가 약 10,000,000원에 이르는 형편이어서 설치된 제품의 임대료 및 해지 위약금 등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며칠 뒤 부산 남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건네받아, 2016. 5. 31.경 부산 부산진구 E빌딩 6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B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월 임대료 21,000원 상당의 연수기(BB14-A)를 임대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대학교 학생회실에 설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명의로 B 제품 총 43대를 임대하여 합계 98,551,117원의 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피해자에게 부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일부진술기재 1. 미납내역서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인 점, 피고인이 2021. 11. 3.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부담하게 된 채무 중 55,015,137원을 B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H 주식회사에 대위변제하고 위 채무에 관하여 종결처리하기로 위 회사와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편취금액의 합계가 98,551,117원에 이르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까지 장기간이 지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17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2. 00:47경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길가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구갈1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3%로 높은 편이고 음주운전한 거리가 8km에 이르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약 13년 전의 벌금형 1회 처벌전력 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6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3:5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아파트’ 앞 주차장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C아파트’ D동 앞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채 범행에 나아가는 것으로서 범행에 내재된 위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2009년 150만 원, 2012년 5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로 높다. 이 사건 음주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교통사고도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자동차를 매각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진지하게 다짐하고 있다. 위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위 교통사고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되었다(증거기록 27, 54쪽).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및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1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B(여, 6세)의 친부이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8. 17:00경부터 같은 날 21:21경까지 울산 울주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보호자 없이 피해아동을 혼자 내버려둔 채 외출하는 방법으로 방임함으로써 피고인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에 대한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을 소홀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1. 속기록 1. 진술조력인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6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기 및 방임하였고, 이전에도 동일한 행위를 한 적이 있었던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이후 보호기관에서 양육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1고단773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년 전 함께 다니던 직장동료관계로 이천시 C에 있는 ‘D’에서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위 ‘D’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어 현장에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출동하게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1. 7. 30. 21:09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등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았음에도 순찰차 앞에서 서서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 하신 게 뭐에요?”라고 항의하다가 F이 그런 말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자 F에게 “이 새끼, 병신새끼네 씨발, 야, 야 짜증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F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7. 30. 21:12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주차장에서 일행인 A이 경찰관들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공무소인 이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 11호) 보닛에 올라타 수리비 478,916원이 들도록 위 순찰차 보닛을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일행인 A이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차량번호 1 생략) 순찰차(순 11호)로 연행되자 양팔을 벌린 상태로 “씨발, 경찰이면 다냐, 쟤가 언제 경찰을 때렸냐, 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순찰차의 보닛 위에 올라타고 순찰차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고, 경찰관들이 순찰차 앞에서 비키라고 말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약 5분간 순찰차의 진행을 몸으로 가로막는 방법으로 순찰차에 탑승하고 있는 경찰관 경위 F 등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의 각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경찰공무원의 처벌의사, 피고인들의 각 반성 여부,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203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13:00경 대구 중구 B ‘C 대구점’ 3층 인문코너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컴플라이언스 솔루젼 책(시가 25,000원) 1권을 겉표지를 뜯어내어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종이 재질 파일 안에 넣어 덮는 방법으로 숨겨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절취품이 회수된 점, 피고인이 별건(업무방해 등)으로 구금 중인 점,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형편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감액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5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9. 29.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1고단3032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의 남편이고, 피해자 C(여, 18세) 및 피해자 D(남, 12세)의 부친이다. 가. 2020. 8. 18. 범행 피고인은 2020. 8. 18 02:25경 울산 남구 E아파트 F호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의 외도 때문에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다가, 베란다로 나가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신하려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들을 끌고 베란다 쪽으로 가면서 ”다 같이 죽자“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이끌고 동반 투신할 듯한 기세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21. 8. 5. 범행 피고인은 2021. 7. 7.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아내 B와 아들 D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어, 그 무렵부터 2021. 9. 21.까지 위 주거지에서 퇴거하고, 아내 B와 아들 D에 대하여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조치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5. 19:07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9월 21일에 애들 데리고 내 집에서 나가라. 내 눈에 띄면 죽여 버릴거니까.”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21. 8. 7. 범행 피고인은 2021. 8. 7. 17:51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딸인 피해자 C에게 “9월 21일에 내 집에서 나가라, 9월 22일날 보자.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라, B부터 죽여버린다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83조 제1항,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처벌불원 의사표시(2021. 9. 28. 및 11. 24.)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1고단72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5. 8. 23:40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레인지로버 이보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 단속 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운전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고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및 그밖에 범행의 경위, 운전거리,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418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식당 운영의 악화로 별다른 수입도 없음에도 채무변제와 식당 운영자금 및 생활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자,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9. 7. 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에 사용할 식자재를 구입해야 하는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포함하여 매달 50만 원씩 13개월 동안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E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가게식자재와 가스비용 등 식당운영비용으로 사용할 일이 있는데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사용 후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F카드와 G카드를 교부받아 같은 날부터 2019. 10. 30.경까지 사이에 총 8,100,040원을 사용하고도 2,380,040원만 변제하여 그 차액 5,7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0. 3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H 공사현장 함바식당을 하려고 하는데 가게 인수 및 인테리어 비용으로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식당을 운영하여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I 계좌로 1,456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72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3,228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 A에 대한 신용정보회신 결과), 신용정보조회결과(A) 1.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2번 범죄사실에 대한 차용금 사용처에 대한), 수사보고서(1 피의자 통장거래내역상 금원 사용처에 대한 추가 진술), 수사보고서(범죄일람표 연번 1번 범죄사실관련, 피의자 변제능력에 대한) 1. 첨부서류 증제1호증(차용증), 첨부서류 증제2호증(각 공용영수증), 첨부서류 증제3호증(각 거래내역), 첨부서류 증제4호증(카드사용내역), 첨부서류 증제5호증(각서), 첨부서류 증제6호증(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자신의 식당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편취액이 4,300만 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송금한 돈이 약 2,073만 원에 이르러 일부 변제된 것으로 보이고(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구체적인 정산은 필요한 듯하다), 피해자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딸을 상대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해둔 점, 동종 전력은 없고 과거 35년 전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444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1. 4. 19:35경 평택시 지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경기대로 1929에 있는 가곡리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1. 1. 4. 1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경기대로 1929에 있는 가곡리입구 삼거리를 송탄 방면에서 오산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앞서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B(남, 34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K3승용차의 뒷범퍼를 위 SM3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C(남, 4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진단서, 각 진료비내역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내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았는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현실화시킨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처벌전력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에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태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1고단236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자동차를 담보로 잡고 현금을 대출해줘야 하는데 현금 1,500만 원이 부족하다.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을 갚고, 원금을 변제할 때까지 이자로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별다른 담보 없이 지인 C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거나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자동차를 담보로 확보하고 타인에게 대출을 해줄 계획이 없었고, C로부터 위 돈을 3개월 내에 회수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담보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용,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회신, 각 판결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다투나, B의 법정 진술, C의 경찰 진술, 카카오톡 대화내용, 각 판결문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담보로 제3자에게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한 다음, 위 차용금 중 500만 원을 피고인의 지인 C에게 아무런 담보 없이 대여하고, 나머지 차용금은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에 달하는 적지 않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00만 원을 변제하여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동종 사기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당장의 실형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함이 옳다고 보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344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09:47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21. 7. 20. 강원도 철원군 서면 금강로에 있는 3사단에 입대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입영연기 사유 관련 병무청 담당자와 전화통화) 1. 현역병 입영통지, 배송조회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여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추후 입영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8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K5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7. 3. 20:08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릉시 B에 있는 C 부근 편도 2차선 도로를 홈플러스 오거리 방면에서 용지각 교차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어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사고 장소 부근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이었으며, 도로는 우천으로 인하여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 제동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기 힘들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횡단보도 부근을 지나는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날 경우 적절하게 제동할 수 있도록 평소보다 20% 감속한 시속 약 40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한속도인 시속 40km를 약 23km 초과하여 시속 약 63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신호의 적색신호에 횡단보도 근처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82세)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결국 위 택시로 피해자의 우측 몸통 부분을 위 택시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같은 날 20:50경 다발성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진, 내사보고서(사고현장 및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확인), 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수사보고서(사고장소 근처 C CCTV 확인), C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속도위반 적용), 기상청 날씨정보, 교통사고 분석결과 송부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도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어느 정도 책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1고단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 16. 13:55경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 이면도로를 D조합 방향에서 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좁은 이면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54경 창원경상대학교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반 골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EDR 분석보고서, 교통사고분석 감정서 1. 시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주변 CCTV 영상 캡처사진 1. 수사보고서(사고 직전 피의자의 차량 브레이크등 점등 여부, 첨부된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중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교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한 차례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932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등 다양한 범죄에서 수사기관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자,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위와 같은 수요에 따라 개인명의자를 포섭한 뒤 개인명의자가 개설한 실체 없는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매입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한 뒤, 유통된 대포통장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정지 해지, 통장 재발급 등 사후 관리 서비스를 해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B은 대포통장 유통 대상 업체 물색 및 전반적인 업무지시를 담당하는 대포통장 조직의 총책, C은 대포통장 매입 및 유통된 대포통장 관리를 담당하는 중간 관리책, D, E, F, G은 C의 지시에 따라 대포통장 관련 서류 관리와 유통된 대포통장에서 현금인출을 담당하는 말단 조직원, H은 C의 지시에 따라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 개설 및 유통된 대포통장의 사후 관리 서비스를 담당하는 말단 조직원으로서, 이들은 개인명의 자로부터 실체 없는 법인인 속칭 ‘유령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매입하고, 위 대포통장과 연결된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조직,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업체 등에게 유통하기로 순차 모의하였고, 피고인은 위 G으로부터 대포 법인 명의 계좌를 위임받아 대신하여 개설해 주면, 그 대가를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 [범죄사실]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계좌 개설신청인의 재직증명서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법인의 계좌 개설이 불허되고, 계좌 개설 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당해 계좌의 거래가 정지되는 등 법인 계좌 개설 신청인의 대리권 및 그 신분을 입증하는 문서(위임장, 재직증명서 등)는 계좌 개설 또는 거래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또한 당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 계좌를 개설해 준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이 정상적으로 설립된 법인인지, 또 계좌 개설 신청인이 당해 법인의 실제 직원이나 대리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 사항이다. 피고인은 2020. 1. 30. 11:2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91에 있는 피해자 기업은행 내에서 ‘유한회사 I’ 명의의 금융계좌 개설을 신청하면서, 사실은 ‘유한회사 I’이 유령법인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위 회사의 실제 직원이 아니었으며, 법인 명의 통장 등 접근매체를 개설하여 이를 유통할 계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유한회사 I’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위 ‘유한회사 I’의 직원이자 대리인으로 기재된 허위 내용의 위임장을 위 은행 계좌 개설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고, 위와 같이 신규 계좌 개설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금융거래 목적에 ‘사업 결제 계좌’라고 허위 답변을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유한회사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하도록 한 후, 위 계좌에 대한 통장의 발급을 신청하여 교부받아 이를 D 등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 C, D, G 등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 기업은행의 계좌개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예금거래신청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위임장(사본), A 주민등록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산정근거 : 피고인이 범행의 보수로 취득한 범죄수익 15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증빙서류 등을 이용하여 이른바 유령법인 명의의 금융거래계좌를 개설한 다음 공범들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를 전달함으로써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저해하였는바 그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위 접근매체는 실제로 사기 범행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개설한 계좌 및 그 접근매체의 수가 적은 점, 피고인이 얻은 수익도 많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76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20. 22:00경 서울 서초구 B건물 C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38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서로21길 30에 있는 서부간선도로 안양방향 오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차량번호 1 생략)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2007년과 2008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42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C의 손님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식당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이다. 1. 2020. 9.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9. 24. 00:40경 위 C에서 피해자를 불러 자신의 옆에 앉도록 한 뒤 함께 방송출연을 하자면서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가게 밖에서 피해자의 후드티를 들추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살짝 때렸다. 2. 2020. 10.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28. 22:30경 위 C에서 피고인의 옆에 서있는 피해자의 목을 왼손으로 헤드락을 하듯이 감싸 안아 피해자의 뺨과 목을 만지고, 피해자의 오른뺨을 꼬집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해서는 신상정보 등록,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으로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일응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태양, 이 사건 범행에 따라 피고인에게 부과될 형 및 부수처분의 내용,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의 등록 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가게 종업원인 나이어린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기습추행하였고, 피고인의 추행 행위를 문제삼는 제3자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기도 하는 등 범행 전후 정황이 좋지 않다. 3차례의 폭력 범죄 전력을 비롯하여 범죄전력이 수차례 있다.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대체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최초 범행 당시 피해자는 제3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가 2차 범행 이후 일주일가량 지나 최초 범행을 포함하여 피고인을 고소한 점, 행위 및 부위에 비추어 볼 때 추행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21고단74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13:3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춘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D’ 앞 도로를 ‘D’ 주차장 방면에서 ‘D’ 진입도로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그곳은 상가 주택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후방 등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피해자 E(여, 52세)이 서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위 승합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진단서(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나. 제2범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이상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준수한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6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하였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4차례나 무면허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도로교통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 재산에 대한 상당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음에도 형사처벌에 의한 경고를 무시하였고, 도로교통법위반죄에 관한 범죄추진력이 약화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는 것은 물론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책임을 모두 인식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향후 도로교통과 관련된 각종 법규와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다짐도 하였다. 피고인은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험처리가 진행되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4028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사업장 폐기물 수집․운반 등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0.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미얀마에서 350억 원을 투입해 제지공장을 설립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 준공을 준비 중인데 그 비용으로 5,000만 원 정도가 부족하다. 준공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돈을 빌려주면 1주일 후에 원금의 2배로 갚아줄 것이고 내가 미얀마에 보관하고 있는 고철 30만 톤도 넘겨줄 것이며 폐기물 소각로까지 소개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다른 채권자에 대한 변제, 피고인의 생활비 등 명목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미얀마의 제지공장 준공비용으로 지출할 의사가 없었고, 당장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대출/상환 내역서, 수표 및 현금보관증 사진, 지급각서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해자에게 편취금의 일부가 반환된 점 등이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