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2고단794

범죄사실 1.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 가. 피고인 F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무)여성시대건강환급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무)어린이보험', '(무)레포츠상해보장특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무)LIG웰빙보험', 피해자 흥국생명보험(주)에 '(무)자녀사랑Super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 카네이션 ILove 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new라이프케어보험 1004', '무배당닥터키즈보험1004', '무배당메리츠가족단위보험 M-story1009'이라는 보험 상품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AG 및 자녀 AH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2010. 12. 25.부터 2011. 1. 25.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2. 1. 경 2,316,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1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40,6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남편 AG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0, 12. 17.경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AG이 2010.11.4.부터 2010. 12. 4.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G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 12, 17.경 2,274,7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27,2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아들 AH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2. 1.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AH이 2010. 12.30.부터 2011. 1. 29.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염좌 등으로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H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2. 8. 경 2,289,6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199,2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31,067,000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 G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무)어린이닥터보험', '(무)여성시대건강환급보험', '無뉴어린이닥터 IⅡ 환급보험', '퍼팩트종합(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웰빙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카네이션 I love 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무배당하이아이프굿앤굿어린이CI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무배당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브라보운전자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샛별사랑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무)스마트UL종신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보험', 피해자 교보생 ㅁ보험(주)에 '무배당교보가족사랑CI종신보험(통합형)'이라는 보험 상품에 피고인, 피고인의 남편 AK 및 자녀 AL, AM를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0, 12. 7.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2010. 11, 4.부터 2010. 12. 4. 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12.13.경 2,647,8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24.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133,45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남편 AK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7. 12.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AK이 2011. 6. 10.부터 2011. 6. 30.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K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7. 13.경 1,51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7. 18.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44,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자녀 AL, AM가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1. 25.경 삼성생명보험(주)에 'AM가 2010. 12. 28.부터 2011. 1. 11.까지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M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1. 25.경 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내지 13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647,5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524,95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 H 피고인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에 '무배당카네이션하나로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무)굿모닝케어보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에 '무배당더블플러스종신보험Ⅱ(기본형)'이라는 보험 상품에 피보험자로 계약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7.경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2010. 12. 27.부터 2011. 1. 14. 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수속만 한 채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2. 8.경 8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1,470,000원을 교부받았다. 라.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 누구나만족보험IV', '무배당 삼성 80평생보험III',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에 '무배당 재해입원특약1종2형'이라는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7. 19.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2010. 6. 21.부터 2010. 7. 12.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오른쪽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입원기간 중노래방 영업을 하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7. 19. 경 2,753,4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5 내지 1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496,360원을 교부받았다. 마. 피고인 J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 삼성 80평생보험 IV', 피해자 ING 생명보험(주)에 '(무)라이프케어CI 1종20년',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무배당 하이라이프퍼팩트종합보험', 피해자 AIA생명보험(주)에 '(무)프라임평생설계1형',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 한아름플러스 종합보험 1004'이라는 보험상품에 피보험자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에 2010.10.21.부터 2010. 11. 6.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 11, 22.경 1,905,535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31.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9 내지 2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575,901원을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 K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無삼성리빙케어',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내리사랑자녀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무)아가사랑특정질환보장특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무)ULCI통합종신보험', 피해자 신한생명보험(주)에 '무배당신한아이사랑보험',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피고인 및 피고인의 자녀 AN, AO을 피보험자로 각각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6. 1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2011. 4. 7.부터 2011, 4. 25.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6. 20. 경 48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 순번 21 내지 2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33,258 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아들 AN, AO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4. 28.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아들 AN이 2011. 4. 7.부터 2011. 4. 27.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N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4. 29.경 81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 내지 2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942,172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275,430원을 교부받았다. 사, 피고인 L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동부참좋은운전자보험',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통합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라이프케어건강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2. 1. 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2010. 1. 20.부터 2010. 2. 15.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7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2.24. 경 2,580,0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 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0 내지 33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0,432,828원을 교부받았다. 아. 피고인 M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웰빙보험',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에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자동차 보험상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남편 AP의 명의로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0. 8. 13.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 '2010. 7. 20.부터 2010.8, 12.까지 충주시 AQ에 있는 AR병원에서 어깨부위 상세불명의 섬유모세포 장애 등으로 인하여 2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0. 8. 16. 경 1,533,90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6.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6 내지 38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437,26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남편 AP가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6. 10.경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AP가 2011. 5. 2.부터 2011. 5. 27.까지 충주시 AS에 있는 AT 병원에서 L5 부위의 골절 등으로 2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1. 5. 27.부터 2011. 6. 9.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4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AP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6. 14.경 2,503,0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11. 2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범죄일람표 순번 34 내지 35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966,07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9,403,335원을 교부받았다. 자. 피고인 N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無삼성리빙케어(종신2종)1.2보험',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무)셀프플랜보험', 피해자 동부생명보험(주)에 '(무) happyplan 오래오래건강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100세 청춘보험 1'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경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에 '2011. 3. 12.부터 2011. 3, 30.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9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수속만 한 채, 서울 신림동에서 고시공부를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였고,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4. 4.경 어머니 AU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4.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9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346,000원을 교부받았다. 차. 피고인 O 피고인은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무)동양실손의료비특약1종'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2.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에 '2011. 7. 18.부터 2011. 8. 2.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 및 골반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원수속만 한 채, 청주에서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9. 2. 경 390,13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40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07,430원을 교부받았다. 카. 피고인 P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무) 여성시대 환급금',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재해안심보험', 교보생명보험(주)에 '무배당 교보다사랑 CI보험',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무)하이라이프 종합보험,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 NEW 라이프케어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6.경 피해자 우체국보험에 '2011. 7. 25.부터 2011. 8. 13.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0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우체국보험을 기망하여 2011. 8. 16.경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83,500원을 교부받았다. 타. 피고인 Q 피고인은 LIG손해보험(주)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에 '(무)LIG라이프케어건강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27.경 LIG손해보험(주)에 '2011. 6. 23.부터 2011. 7. 25.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1. 7. 28.경 1,696,75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13.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2 내지 43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2,623,870원을 교부받았다. 파. 피고인 R 피고인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에 '무배당플러스입원특약보험',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유니버셜리빙케어종신1.0(무)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닥터플러스IIⅡ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에 '2011. 7. 11.부터 2011. 8. 2. 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제1중수골 몸통의 골절 등으로 23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8. 16.경 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8.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4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196,970원을 교부받았다. 하. 피고인 S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컨버전스통합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 매직카 파워운전자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0. 24.경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에 '2011. 9. 23.부터 2011. 10. 13. 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 저녁에는 식당주방에서 일을 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10.26. 경 896,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5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16,300원을 교부받았다. 거. 피고인 T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무)퍼팩트교통상해보험', '(무)직장인플러스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6.경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에 '2010. 9. 26.부터 2010. 12. 15.까지 충주시 AV에 있는 AW병원에서 허리뼈의 골절 등으로 81일간, 2010. 12. 15.부터 2011. 1. 8. 까지 충주시 AX에 있는 AY병원에서 요추골 골절로 25일간, 2011. 1. 8.부터 2011. 1. 28.까지, 2011. 2. 9.부터 2011. 2. 24.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L1부위의 골절 등으로 37일간 등 합계 14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J병원에서 치료받을 당시에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실제 위 입원기간 중 안동시 에서 동거남과 생활하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삼성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4. 7.경 450,000원(AJ병원 치료비)을 교부받았다. 너, 피고인 U 피고인은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에 '무배당 종신 표준'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의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피해자 ING생명보험(주)에 2011. 5. 9.부터 2011. 5. 30.까지 충주시 AZ에 있는 BA병원에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ING생명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6. 2.경 76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1.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47 내지 49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2,040,000원을 교부받았다. 더, 피고인 V 피고인은 피해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재해입원특약금'이라는 보험상품을,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9.27.경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0. 9. 13.부터 2010. 9. 27.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아래 팔 부분의 상세불명 윤활막염 및 건초염 등으로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0. 9.27.경 645,22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2. 8.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1 내지 5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54,910원을 교부받았다. 러. 피고인 W 피고인은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에 '(무)LIG웰빙보험', '(무)LIG생활보장보험'이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경 LIG손해보험(주)에 2011. 5. 11.부터 2011. 5. 31.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무릎관절증,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로 2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 식당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를 기망하여 2011. 6. 2.경 1,506,3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3 내지 55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341,880원을 교부받았다. 머. 피고인 X 피고인은 피해자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연금저축베스트라이프연금보험', '무배당교보변액종신보험', '무배당교통안전보험', '개인연금저축21C슈퍼골드연금보험', '무배당생생여성건강보험', 피해자 현재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운전자 상해보험', 피해자 챠티스보험에 'EMMA'라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1.경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에 '2009. 3. 6.부터 2009. 3. 20.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 손가락의 염좌 및 긴장으로 1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댄스교습소를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교보생명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9. 4. 1.경 1,02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6 내지 60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4,613,466원을 교부받았다. 버. 피고인 Y 피고인은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롯데성공시대보험, 챠티스에 'EMMA', 피해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에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4. 28.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09. 3. 30.부터 2009. 4. 20.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부위 좌골신경통으로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9. 5. 13.경 1,271,9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1 내지 64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9,238,814 원을 교부받았다. 서. 피고인 Z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통합보험', 피해자 새마을금고연합회에 '無참좋은상해Ⅱ', '無 BEST 유니버셜종신보험', 피해자 농협생명보험에'(무)베스트슈퍼플러스공제'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경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0. 2. 1.부터 2010. 2. 16.까지 충주시 BB에 있는 BC병원에서 허리뼈,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16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09, 4. 1.경 575,1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5 내지 68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946,800원을 교부받았다. 어. 피고인 AA 피고인은 피해자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에 '굿모닝건강보험',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프로미라이프컨버전스통합보험', 피해자 챠티스에 EMMA'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피고인의 아들 BD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롯데미소드림', 피해자 그린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그린라이프원더풀플러스I4', '무배당그린라이프패밀리보장보험',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웰빙라이프건강보험', 피해자 챠티스에 'EMMA'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0. 1. 26.경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2010. 12. 6.부터 2010. 12. 27.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가끔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1. 1. 26.경 961,800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9 내지 70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3,789,8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의 아들 BD가 피보험자인 보험사기 피고인은 2011. 1. 31.경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10. 12. 18.부터 2011. 1. 17.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피보험자 BD가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31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BD는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가끔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1. 3. 4.경 1,43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9. 7.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1 내지 72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합계 8,642,505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432,305원을 교부받았다. 저. 피고인 AB 피고인은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삼성화재건강보험새시대건강파트', 피해자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행복을多주는가족사랑보험', 피해자AIA생명에 '(무)실속맞춤보장2',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피해자 메리츠화재보험주식회사에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I)', '무배당알파Plus보장보험',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무)LIG라이프케어건강보험', 피해자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에 '(무)수호천사하늘애(愛)정기보험'이라는 보험 상품에 가입하고, 병원에서 허위 또는 과다 입원치료를 받은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 14.경 LIG손해보험주식회사에 2010. 3. 4.부터 2010. 4. 14.까지 충주시 AI에 있는 AJ병원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42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통원치료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한 상태였고,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는 정도로,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LIG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2010.4, 21.경 1,09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12. 2.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73 내지 74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8,166,075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B의 사기방조 범행 피고인 A은 충주시 AI에 있는 BE조합 부속 AJ병원의 원무실장으로 실질적으로 A.J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의사로서 위 병원의 원장이다. 본범들의 사기범행 제1항 기재 피고인 F 등 환자 24명 및 BF, BG, BH 등은 2009. 4. 13.경부터 2012.4.30.경까지 사이에 실제로는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AJ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69,637,936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방조범행 피고인들은 BF 등 환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음에 있어, BF 등이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직접 또는 간호사인 C에게 지시하여 환자들에게 "보험에 가입하여 있으면 입원치료를 해라. 일이 있으면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된다."고 권유하여 허위 입원을 시키고, C에게 환자들이 물리치료나 배식을 받지 않았음에도, 입원환자들이 하루에 2회씩 물리치료를 받았고, 하루 3끼의 식사를 한 것처럼 허위의 물리치료/배식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D, E 등 물리치료사에게 환자들이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물리치료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피고인 B는 환자를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진료한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F 등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 3. 피고인 A, B, D, E, C의 사기 범행 피고인 C은 2009. 5.경부터 2012. 4. 20.경까지 위 병원의 간호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D는 2009. 1.경부터 2010. 7.경까지 및 2011. 1.경부터 2012. 6. 경까지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E은 2011. 2. 20.경부터 2012. 3. 10. 경까지 위 병원의 물리치료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속칭 '나이롱환자들'로 하여금 AJ 병원에서 허위의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게 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09. 3.26.경 충주시 AI에 있는 AJ 병원에서 BF에게 '상세불명의 천식, 급성 인후두염, 좌골신경통' 등의 병명으로 19일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였으나, 사실 BF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상태로 입원기간 내에 수시로 외출·외박을 하고, 심지어는 강원랜드에 가서 수십회 도박을 하기도 하는 등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며, 병원에 가서는 가끔 물리치료를 받고 중식을 하는 정도 일 뿐, 입원기간 내내 2회의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고, 병원에서 하루 3끼의 식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C에게 "입원환자들이 하루에 2회씩 물리치료를 받았고, 하루 3끼의 식사를 모두 하였다는 물리치료/배식확인서를 환자들로부터 받아오라."는 취지로, D, E에게는 "입원환자들이 물리치료를 하루에 2회씩 받은 것처럼 물리치료 대장을 작성하라."는 취지로 각 지시하고, 피고인 C은 위 지시에 따라 BF으로부터 사인을 받아 허위의 물리치료/배식확인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D E BF이 하루에 2번씩 물리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물리치료 대장을 작성하였으며, 피고인 B는 BF 입원기간 내내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BF으로 하여금 허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2009. 5. 4.경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9일간 적정한 입원치료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2009. 5. 21.경 687,250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2회에 걸쳐 BF 등이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비를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51,408,810원 (피고인 C의 경우 순번 1, 49, 63을 제외한 49,370,760원, 피고인 D의 경우 순번 2, 3, 8, 10, 13, 14, 17, 18, 21, 22, 25, 46, 57, 67, 69, 71을 제외한 38,980,170원, 피고인 E의 경우 순번 1, 2, 3, 7, 8, 10, 13, 14, 17, 18, 21, 22, 25, 43, 46, 49, 50, 51, 52, 54, 55, 56, 57, 60, 61, 63, 64, 67, 69, 71, 73을 제외한 27,056,78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P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I, BJ, BK, B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BM 작성의 각 진술서 1. 통신 및 카드 리스트, 각 통신자료 회신, 입원환자 명단, 각 진료기록부, 보험금 청구포기각서, 특정요양기관 입원환자 진료내역 송부,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 회신결과,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각 카드사 회신 1. 범죄첩보보고(첨부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피고인 C, D, E : 각 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D, E, J, Q, S, V, W, Z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B, F, G, I, K, L, X, Y, AA, AB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B, I, L, Y, AB : 각 형법 제62조의2 1. 선고유예 피고인 H, M, N, O, P, R, T, U : 형법 제59조 제1항(위 피고인들 모두 범행 반성하고 초범이거나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전과 없이 살아온 점, 편취 액수가 비교적 적은 점, 편취한 보험금 상당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참작) [유예하는 형] 피고인 H: 벌금 700,000원 피고인 M: 벌금 5,000,000원 피고인 N: 벌금 1,500,000원 피고인 0: 벌금 500,000원 피고인 P: 벌금 1,500,000원 피고인 R: 벌금 1,000,000원 피고인 T: 벌금 300,000원 피고인 U: 벌금 1,0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 C, D, E, J, Q, S, V, W, Z: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C은 A의 지시로 허위 물리치료 및 배식확인서를 작성하였을 뿐 A 등과 공모하여 환자들에게 허위 입원치료를 받도록 하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8507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 C은 AJ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서 수시로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 상태를 체크하고, 환자들이 외출, 외박을 신청하면 원무실장인 A에게 보고하여 외출, 외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하였고, A의 지시로 허위의 물리치료 및 배식확인서를 작성하고 환자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왔던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A으로부터 환자들을 상대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면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고, 만약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 매일 병원에서 잠을 자고 식사하지 않아도 되니 입원 치료를 받으라고 권장하도록 교육을 받았고 그에 따라 환자들에게 입원을 권유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검찰 조사 시 위 환자들은 대부분 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입원한 속칭 나이롱 환자들이어서 허위의 확인서를 써주는 것을 거부한 환자들은 거의 없었다고 진술하여 피고인 스스로도 요양급여를 신청할 목적으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A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요양급여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이유 피고인들의 보험사기 범행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인 보험 회사에 재산상의 피해를 주지만 이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어 결국 그 피해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 모두에게 돌아가고, 현재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험사기 범행이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행의 특성에 더하여 아래에서 보는 피고인들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B : 피고인들은 AJ 병원을 운영하거나 위 의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면서 환자들이 허위 또는 과다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 주었고, 그러한 환자들이 27명에 달하고 편취 액수도 2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으로서 피고인들의 죄질이 무겁다. 또한, AJ 병원 직원들과 공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그 부분 죄질 역시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이 방조에 그쳤고 본범인 환자들이 상당 부분 보험금을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1회 벌금형(이종)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고 피고인 B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D, E : 피고인들이 AJ 병원에 근무하면서 A, B와 함께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 무겁지만,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 C은 초범, 피고인 E은 1회 벌금형(이종) 이외에 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편취 액수 31,067,000원, 피해 보험회사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 공탁한 점, 초범 피고인 G: 편취 액수 20,524,95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H: 편취 액수 1,470,00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I: 편취 액수 16,496,360원, 초범 피고인 J: 편취 액수 8,575,901원, 초범 피고인 K : 편취 액수 12,275,43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 공탁한 점, 1회 경미한 벌금형 (이종) 피고인 L: 편취 액수 10,432,828원, 초범 피고인 M: 편취 액수 9,403,335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N: 편취 액수 2,346,00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O : 편취 액수 707,430원, 피해 보험회사에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 피고인 P: 편취 액수 2,783,50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 공탁한 점, 초범 피고인 Q : 편취 액수 2,623,870원, 초범 피고인 R: 편취 액수 2,196,97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S: 편취 액수 1,316,300원, 초범 피고인 T: 편취 액수 450,000원, 피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초범 피고인 U: 편취 액수 2,040,000원, 피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1회 벌금형 (사기죄) 피고인 V: 편취 액수 1,954,910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에게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수회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 처벌 전력 있음 피고인 W: 편취 액수 4,341,880원, 피해 보험회사에 1,000,000원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X: 편취 액수 14,613,466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1회 벌금형(이종) 피고인 Y: 편취 액수 19,238,814원, 초범 피고인 Z : 편취 액수 4,946,800원, 초범 피고인 AA : 편취 액수 12,432,305원, 피해 보험회사들 모두와 합의하거나 보험금 상당액을 변제한 점, 초범 피고인 AB : 편취 액수 18,166,075원, 피해 보험회사들 중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3회 벌금형(이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