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7고합88

범죄사실 [2017고합88]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D에서 'E'이라는 상호로 철강 제품 유통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경 경북 칠곡군 F에 있는 G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로부터 현금거래(대금을 결제하고 제품을 공급받는 방식)로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E'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믿게 한 후 외상거래 방식으로 철강 제품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위 'E' 사무실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회사의 H공장 총괄이사인 I에게 "철강 제품을 정상거래(제품을 외상으로 공급받고 그 대금을 익월 말일에 결제하는 방식)로 판매하면 내 명의로 된 J고등학교 옆에 있는 담보가치가 5억 원 정도 되는 K 상가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외상 대금 결제는 사촌 오빠가 건설업체 간부로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받은 후 이를 동거남 L을 통해 헐값에 팔아 그 수익을 얻을 생각이었고, 피고인에게는 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이 없었고, 사촌오빠도 건설업체 간부가 아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철강 제품을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 6. 29.경 115,937,360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는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1. 6. 29.경부터 2011. 8. 31.까지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54,407,936원 상당의 철강 제품을 공급받았다. [2017고합144] 피고인은 2012. 1. 31.경 필리핀 세부 M에 있는 N 호텔에서, 피해자 O에게 '90만 페소를 빌려주면, 남편이 며칠 내로 돈을 가지고 필리핀에 입국하는데 입국 즉시 돈을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 및 소득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호텔투숙비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이미 남편과 이혼하여 남편이 대신 빌린 돈을 갚아줄 수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한화 2,475만원 상당인 90만 페소를 교부받았다. [2017고합238] [공모 내역] 피고인 및 L은 필리핀에 있는 'P'를 출입하며 Q, R을 알게 된 사람들로, 사실은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이 단지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후 부품 운송에 필요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 및 L은 필리핀에 있는 'S', 'T'에서 국내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 대표자인 피해자들에게 볼트 등 부품을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견적서를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부품의 견적서를 이메일로 제공받은 다음, 그 부품들을 'U' 등 국제물류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처럼 구두로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우리가 위 부품들을 신속히 배송 받아야 하니, 당신이 우선 항공운송비를 내가 알려준 'U' 등의 계좌로 대신송금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물품구매비와 항공운송비 등을 당신에게 송금해 줄 것인데 필리핀 현지 은행에서 환전 문제로 2~3일 걸린다. 송금증도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필리핀에 있던 Q와 R에게 환전소 등을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운송비를 송금 받을 일명 대포통장을 알아보라고 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운송비 등이 입금되면 Q 등으로 하여금 환전소 등을 통하여 그 돈을 인출하여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한 다음 피고인에게 건네주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Q와 R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받은 다음 필리핀에 있는 환전소에서 항공운송비 등을 송금 받을 계좌를 확보하여 그 계좌번호를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해자들이 그 계좌로 입금한 항공운송비 등을 환전소에서 필리핀 페소화로 환전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은 L 등과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운송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범죄사실] 1. L, Q와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L,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3. 10.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S'이라는 업체를 사칭하여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V'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W에게 마치 위 'S'에서 항공운송비를 포함한 21,100,000원 상당의 육각볼트를 국제항공물류로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로 계약하고, 위 구매대금을 필리핀 내 금융기관인 "PSBANK"를 통해 송금하여 2-3일 내로 입금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위조된 송금증 1매를 피해자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다음 국제항공물류업체인 'U'에 대한 항공운송비 4,316,500원을 송금해달라고 거짓말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Q가 마련한 대포통장인 X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Y)로 4,316,5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3. 10.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16,300,000원을 송금 받았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L, Q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3. 22.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위 'S'이라는 업체를 사칭하여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Z'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A에게 탑지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Q가 마련한 대포통장인 위 'AB(환전소)' 운영자 AC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D)로 3,400,000원을 송금 받아, Q가 'AB(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려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위 AC이 환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2 범죄일람표 연번 5~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합계 8,7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AC이 환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L, Q, R과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과 L,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4. 6.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T'이라는 업체를 사칭하여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AE'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F에게 케이블타이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순번 7번 기재와 같이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R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AG)로 3,900,000원을 송금 받아, Q가 그 무렵 위 'AB(환전소)'에서 이를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나. 사기미수 피고인과 L, Q, R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L은 2016. 4. 7.경 필리핀 이하 불상지에서 국제전화로 필리핀에 있는 'S'이라는 업체를 사칭하여 이메일로 견적서를 보내면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수법으로 'AH'라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피해자 AI에게 케이블타이를 구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8번 기재와 같이 항공운송비 명목으로 R이 마련한 대포통장인 'AJ(환전소)'대표 AK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AL)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다음, 피고인과 Q는 위 'AJ(환전소)'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기하고, R은 위 'AJ(환전소)'에 찾아가 이를 인출하여 편취하려 하였으나, 수사기관의 요청에 의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게 된 위 AK이 환전을 거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7고합8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 진술부분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E 매출현황, 사업자등록증, 매출계산서 내역 등, E 미수채권 현황보고 1. 녹취문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이 진술한 피의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관련) [2017고합1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2017고합2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Q의 각 진술기재 1. AI, AC, AM, AN, W, X, A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AO, AA, AP의 각 진술서 1. 결재 내역서 등, 거래내역서, 은행거래서 등, 견적서 사본 등, 각 이메일 출력물 등, 금융거래 내역 의뢰에 대한 회신 등, 영장회신자료,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52, 57, 115, 11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G 주식회사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O에 대한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W, AM, AN, AO, A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피해자 AA, AP, AI에 대한 각 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4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각 사기 범행의 경우 피고인의 동거인이었던 L이 범행을 권유 또는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피해자회사 측의 잘못도 일부 인정되는 점, 2017고합238 사기, 사기미수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것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계획하고 공범들을 지휘한 정도는 아니라고 보이고, 일부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범죄에 대하여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양한 기망수단을 사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약 11억 5천만 원에 이르러 피해자회사의 경제적 피해가 중대함에도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회사 측의 부주의를 들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사기 및 사기미수죄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은 L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E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I과 식사를 하거나 2011. 4.경부터 2011. 6.경 사이에 피해자회사에 주문전화를 한 사실이 있을 뿐 E과 피해자회사가 정상거래를 하기로 한 이후에는 위 거래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금을 변제하지 않을 생각으로 철강제품을 공급받기 위해 기망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기망행위와 피해자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이득액은 실질적인 이득액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액은 편취된 재물인 철강의 가액을 일반 시중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아야하며,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도199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철강 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I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회사의 고소대리인이자 E과 피해자회사 간의 철강 제품 공급 거래를 총괄한 I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다. - 피고인이 2011. 4.경 피해자회사에 철강제품을 공급받고 싶다고 하여 E과 피해자회사 간에 최초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처음에는 정상거래 방식이 아닌 현금거래 방식으로 거래를 했다. - E과의 거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통화를 하여 구두로 주문을 하고 이후에 팩스로 주문서를 보내 주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제품을 출하해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거래과정에서 피고인과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 - E과 현금거래를 2개월 정도 하다가 2011. 6. 하순경 피고인이 자신과 직접 만난 자리에서 정상거래(외상거래)를 해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에게 정상거래를 위해서는 담보물이 필요하다는 말을 했다. 그랬더니 피고인이 "외상거래를 해 주면 내 명의로 된 J고등학교 옆에 있는 K상가를 담보로 제공을 해 주겠다. 그리고 사촌오빠가 건설업체 간부로 있으니까 결제는 문제없다.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다. - 2개월간 약 3억원의 현금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의 담보제공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E과 정상거래를 시작했다. 피고인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상가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약속과 달리 피고인이 담보물을 실제로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담보 제공을 요구하였지만 피고인은 그때마다 문제가 있다며 담보 제공을 미루면서도 확실히 제공을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이를 믿었다. - 정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철강 제품의 주문 및 출하는 피고인과 전화통화를 통해 진행하였다. E과 거래를 하면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직원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은 없다. - E에 L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안 것은 2011. 9.경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되고 난 이후이다.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있으며,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과 관련된 제반사정에 비추어 허위 진술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철강업계 종사 경험이 풍부함에도 피고인의 담보제공 약속을 별다른 확인조차 거치지 않고 신뢰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본바와 같이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약속한 상가건물의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담보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E이 정상거래를 시작하기 전 2개월 간 약 3억원의 철강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I으로서는 E의 신용을 어느 정도 신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E과 피해자회사의 정상거래기간은 불과 2개월 정도이고,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2011. 9. 19.로서 I과 피해자회사는 피고인이 실제로는 담보를 제공할 의사가 없으며 철강제품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점을 인지하자마자 바로 피고인을 고소한 것으로 보여 I이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을 만연히 신뢰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는 I과 연락을 한 적이 없으며 모든 거래는 L이 I과 연락을 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면서 I이 피고인과 현금거래 과정에서 통화를 한 사실을 정상거래 이후에도 통화를 하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I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I은 E과의 거래에 있어서 피고인 이외의 사람과는 연락을 한 사실이 없으며 L의 개입 사실도 피고인의 연락두절 직후 인지하였다는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I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I은 피고인과 연락을 주고받을 당시 피고인이 사용하였던 휴대전화번호를 현재까지도 "E 사장"이라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있으며, 위 번호로 피고인과 통화한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어 I이 착각을 하여 잘못 진술하였을 가능성은 없다고 보인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1. 8. 31. 공급된 철강 제품의 경우 피고인이 출국한 이후 주문이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I의 피고인과 2011. 6.말경 이후에도 거래 관련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I은 2011. 8. 31. 공급분 관련하여 피고인과 통화를 할 당시 피고인이 중국 청도인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하여 당시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 및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 중이었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단순히 피고인이 해외에 출국하였다는 사정을 알고서도 I이 피고인이 주문에 따라 이 부분 철강을 공급하였다고 하여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다. 또한 I이 피고인이 연락이 두절된 것이 2011. 9. 2.경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이 접수된 것이 그로부터 약 17일 뒤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및 변호인이 위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피고인 스스로도 2011. 6.경 I을 만나 자신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것처럼 행동하였다는 점, I에게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는 점 등은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I이 사전에 L이 E의 실질적 운영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는 배치되고, 피고인이 담보제공 요구에 실제로 응하지는 않으면서도 계속해서 담보를 제공해주겠다면서 다른 부동산에 대한 언급을 하였다는 I의 진술에는 부합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E의 배후에 L이 있다는 사실을 최소한 2011. 9.경에는 알았음에도 피고인만을 고소하였다는 점을 들어 I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E의 사업자등록 명의가 피고인 앞으로 되어 있으며 I은 피고인과 모든 거래에 관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위 진술에 의하면 I으로서는 E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이자 자신을 기망한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단순히 피해자회사에서 L을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들어 I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I이 L과 결탁하여 피고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I은 피고인의 기망행위에 속아 E에 피해자회사의 철강 제품을 정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I은 E과 정상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말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I에게 담보제공을 하겠다고 기망을 하였다는 것인바, E과 피해자회사의 철강 제품 정상거래에서 담보제공은 필수적인 거래조건이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I이 피고인의 말을 만연히 신뢰하여 담보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도 이 사건 철강 제품을 공급하였다는 점, 피고인이 담보제공을 약속한 이후 2개월 이상 실제로는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회사는 계속해서 제품을 공급하였고 그 거래량 또한 늘린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 회사의 처분행위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I은 계속해서 피고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였고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 등 나름대로 확인절차를 취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철강업계의 관행 및 E과 피해자회사의 정상거래금액이 11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담보제공 약속이 없었던 경우에도 피해자회사가 E에 이정도 규모의 철강 제품을 정상거래로 공급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실제로 피해자회사는 피고인이 연락두절되고 담보제공을 비롯한 철강 제품 거래에 관한 피고인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확인하자마자 피고인을 고소한 점 등이 비추어 볼 때 I이나 피해자회사에 다소간의 부주의가 있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관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이득액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실질적인 이득액을 말하지만,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므로(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483 판결), 이 사건과 같이 편취의 대상인 재물이 철강제품 자체인 경우에는 위 제품의 가액 전체가 위 법소정의 이득액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이득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한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편취된 재물인 철강의 가액을 시중 가액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 사건 철강 제품과 같이 공급자와 수급자가 제품의 중량 및 단가 등에 의한 공급가액을 결정한 경우 그 가액이 곧 시중가액이라고 할 것이고, 달리 E과 피해자회사가 결정한 이 사건 철강 제품의 공급가액이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따른 동종 제품의 가액에 비해 현저히 과다하다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