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2고합8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와는 2021. 12. 1. 22:3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처음 만난 관계이다. 1. 간음 목적 약취 피고인은 2021. 12. 1. 22:30경 위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난 후 군산시 E, ‘F’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1. 12. 2. 01:01경 위 ‘F’ 앞 노상에서,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데리고 군산시 G, H 후문사거리까지 걸어서 이동하고, 같은 날 01:06경 피해자를(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태워 같은 날 01:11경 군산시 I 앞에서 하차한 후,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를 양손으로 일으켜 세워 부축하며 끌고 가는 방법으로 위 무인텔 J호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피고인은 2021. 12. 2. 01:26경부터 2021. 12. 2. 02:11경까지 군산시 I건물 J호 안에서, 피해자가 하의가 모두 벗겨진 상태로 위 객실 화장실에서 구토하고, 그 후 같은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모습 등을 피고인의 삼성 갤럭시노트20 휴대전화기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총 9회에 걸쳐 피해자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모텔 이동 관련 방범용 CCTV 및 택시 블랙박스, CCTV 영상 CD, 감정서(DNA), 수사보고서(현장감식요원 감식의뢰에 대한 추가 결과), 화장지 2점에 대한 감정서(정액반응) 등, 감정서(피해자 청비지 및 속옷 등), 피의자 휴대폰 발견 자료(CD), 현장 감식결과보고서, 성폭력 사건 현장사진첩, 캡처 사진, CCTV 영상, CCTV 캡처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8조 제1항(간음 목적 약취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같은 기회에 촬영된 영상을 모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간음약취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본문, 구 장애인복지법(2021. 7. 27. 법률 제1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에서 15년 [유형의 결정] 간음약취죄: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중 약취·유인·인신매매만 한 경우의 제2유형(추행·간음·결혼·영리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디지털성범죄 중 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제1유형(촬영) [특별양형인자] 간음약취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각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간음약취죄: 감경영역, 징역 8월에서 2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0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에서 2년 5월(=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년에서 2년 5월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 일반긍정사유: 상당한 피해 회복, 동종전과(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스스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데려갔고, 피해자의 나체가 드러나는 수치스러운 모습을 촬영하기까지 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낯선 곳에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한 후에야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으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약취하였으나 간음에 이르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증거기록 제246쪽) 등을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의 범죄사실에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서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