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울산지방법원-2022고단4197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1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산업로 방면에서 동천강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도로가 끊기는 공터가 있고 공터 입구에 나무파레트, 주춧돌 등이 있었으며 공터 내부에는 천막으로 덮힌 나무자재 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공터 입구로 들어가며 피해자 D 소유의 나무파레트, 주춧돌을 피고인 차량 앞 타이어 부분으로 들이 받고, 공터 내부로 들어간 후 후진하다가 위 피해자 소유의 천막으로 덮인 나무자재를 피고인 차량 뒷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나무파레트, 주춧돌, 나무자 재등을 수리비 3,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경 울산 북구 E 소재 F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G에 있는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관련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타인의 물건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도주하였는바, 죄책이 중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운행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단258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아 2022.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등록번호판 겸 공기호 부정 사용 및 행사 피고인은 2022. 8. 15. 부산 사상구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에 해당하는 등록번호판을 무등록 이륜자동차에 붙여 부정하게 사용하고, 2022. 8. 23. 16:44 – 17:21경 부산 부산진구 C 일원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피고인은 2022. 12. 13. 18:42경 부산 부산진구 D 일원에서, 관할 구청장 승인 없이 소음기를 부착, 튜닝한 이륜자동차임을 알면서도,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조회회보서 및 판결 수사보고(경합범 사건 확정일자 확인 보고) [범죄사실] 피고인의 법정 진술 각 고발장, 사진, 동영상, 이륜자동차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부정 사용)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부정 사용 공기호 행사)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 제1항(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항 전단(2022. 8. 15. 자동차관리법위반죄, 공기호부정사용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 선택 각 징역형 선택(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제외)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단(판결이 확정된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등과 2022. 8. 15.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사이에서)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2항 본문 (2022. 8. 15.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정사용공기호행사죄 사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위 자동차관리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등 자동차에 관한 온갖 범행을 10차례 넘게 저질러 처벌받은 바 있는데도, 다시금 동종 확정판결 전후로 등록번호판 부정 사용 및 행사, 미승인 튜닝 자동차 운행 범행을 반복해왔다. 끊임없는 동종 전과, 범행 경위와 내용만으로도 준법 운전 의지가 전혀 없다고 평가할 수 있고, 재범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질서를 되찾으려면 당분간 사회에서 격리할 수밖에 없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며, 이 사건 범행을 다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적극 참작한다. 그 밖에 나이,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3781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21. 11. 10.경부터 광주 서구 D건물 E호, F호, G호, H호, 광주 서구 I건물 J호, 광주 서구 K건물 L호, 광주 서구 M건물 N호에서 ‘O’, ‘P’라는 성매매업소를, 2022. 2. 10.경부터 광주 광산구 Q건물 R호, S호, T호를 추가로 임차하여 그곳에서 ‘U’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C은 2021. 11. 10.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위 ‘O’, ‘P’ 업소에서 청소, 빨래, 수금, 손님인증 업무 등을 담당했던 자이며, 피고인 B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A이 운영하는 업소들에서 청소, 빨래, 수금, 손님예약과 안내 등을 담당했던 자이다. 1.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3. 8.까지 광주 서구 V, W호에서 X 사이트에 매달 업소별로 30만 원 내지 35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하고 위 사이트 게시판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O’, ‘P’, ‘U’의 여성 종업원의 사진 및 신체정보와 함께 성매매코스, 업소 연락처 등이 담긴 글과 사진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들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은 2021. 11. 초순경부터 2022. 3. 8.경까지, 피고인 C은 2021. 11. 10.경부터 2022. 1. 초순경까지, 피고인 B는 2022. 1. 중순경부터 2022. 3. 8.경까지 위 ‘O’, ‘P’, ‘U’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코스에 따라 성매매대금으로 약 13만 원 내지 30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Y, Z, AA, AB, AC 등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 C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Z, Y, AA, AB, A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입건전 조사보고서(AD 성매매알선 광고에 대해, U 2. 24. 광고 게재, U 업소 X 사이트 활동에 대해, U 업소 성매매장소 변경 및 3. 7.자 광고 게재)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사용 계좌 거래내역 확인에 대해, 피의자 A 범죄수익금 특정)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Q건물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성매매알선의 점, 포괄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성매매광고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C :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 추징 피고인 A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성매매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고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 특히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A이 업소를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성매매 업소의 영업기간 및 규모, 수익,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와 경위,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1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1. 6.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태전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광주시 쌍령동 성남이천로 쌍동분기점에 이르기까지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재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물적 피해, 동종전과 다수(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포함) 등 반성하는 태도 등
제주지방법원-2022고단199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6. 1. 00: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 앞 사거리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단지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서부경찰서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2 생략) SM520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연골 파열 및 정강이뼈 복합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서(피해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주의의무 위반 정도 및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2008년경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이후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3고단662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2. 13. 2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환경, 범죄 전력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3고단10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10. 22. 07:30경 진주시 진주대로 1251, 유현교차로 부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산청 방향에서 오죽광장으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방향 정지신호로 인하여 정차하였다가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자 곧바로 출발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B(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을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의 전면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즉시 우측 흉부 다발성 늑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사체검안서 1.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처가 지체장애 3급으로 피고인의 부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2고단239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8. 불상지에서 사실은 계약 당시 자동 결제 계좌로 등록한 계좌에 계약일 이후의 거래 내역이 없는 등 렌탈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B을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C와 렌탈 약정을 체결한 후 피고인의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D로 제품 배송을 요청하여 2017. 2. 11.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4,000원 상당의 침대 1대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회신자료 1. F 렌탈 약정서 / G 설치확인서 1. 설치장소 및 설치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규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1개월 남짓 구금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507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2. 6. 23. 10:41경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장 앞에서 피해자 C(남, 30세)과 자동차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인도에 불법 주차한 승용차 사진을 찍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밟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2. 6. 23. 10:46경 대구 달서구 B 오피스텔 건물 앞 인도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에 승차하여 출발하려는 것을 피해자가 가로막자 화가 나 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좃대가리를 못 쓰게 해주겠어. 야이 개 자슥아. 이것 벗겨야 한다.”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를 벗겨 피해자의 상체 알몸이 드러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영상 등 첨부)-CD 1장,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촬영한 영상파일의 대화 내용 확인에 대한),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캡쳐사진 첨부)-영상캡처사진, 입건전조사보고서(피의자 폭행장면 영상 -캡처사진 첨부에 대한)-영상캡처사진 [피고인이 경찰에서 ‘피해자가 자기 몸을 부끄러워 하니까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다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제추행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및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태양, 피고인에게 부과되는 형과 부수처분의 내용, 취업제한명령 또는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하거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위 등록대상 성범죄와 나머지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4호, 제2항에 따라 법정 최단기간인 10년에 해당하여 단축이 불가능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의 단축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2재고단7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4.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변경된 합헌적인 적용법조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다음의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02. 7.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3. 10.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06. 9.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3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처럼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큰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전지방법원-2023고단83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중교통을 타고 연고가 없고 인적과 CCTV 등이 드문 시골마을에 있는 빈집을 물색하여 침입하고 물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및 절도 가. 2022. 1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22. 12. 28. 11:28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방까지 들어가고, 거실 TV선반 위에 있던 현금 합계 약 5만 원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 안방 침대 매트리스 밑에 있던 현금 50만 원, 안방 옷장 안 가방에서 현금 12만 원 등 합계 약 67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23. 1. 10.자 범행 피고인은 2023. 1. 10. 15:00경부터 17:00경 사이에 세종특별자치시 E에 있는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담을 넘어 주거지 뒤쪽으로 들어간 다음 현관문이 잠겨있자 근처에 있던 마당창고에 들어가 조경 가위를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베란다 문 경첩을 뜯어내고, 위와 같이 열리게 된 베란다를 통해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안방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에서 시가 약 295만 원 상당의 F 마크 금메달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약 21,041,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조경 가위(총 길이 약 63cm)를 들고 피해자 B 소유인 베란다 경첩을 뜯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피해품목 내역 1.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피해자 진술)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음)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9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나. 제3범죄(특수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 [제1유형] 누범·특수손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8개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2년5개월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크게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의 경우 절취액이 적지 않고,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회복되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장갑을 미리 준비하였고, 피고인과 별다른 연고가 없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농가 내지 전원주택들을 범행장소로 정한 것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자신의 임대주택 보증금을 회수하는 등으로 변제금액을 마련하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특히 피해자 B은 피해액 중 1/3 가량만을 변제받았음에도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1989년경 형사처벌을 받은 이래 30년 이상 별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3고단500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8.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B에게 ‘도박장에서 고객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이나 대부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코인 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8. 4.부터 2022. 8.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총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D에게 ‘도박장에서 고객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주고 나중에 원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이나 대부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코인 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6. 9.부터 2022. 9.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E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하라, 도박장에서 고객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려주고 그 이자로 수익을 내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도박장 운영이나 대부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코인 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0.부터 2022. 9.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총 3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4.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9.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일수 찍는 일을 하니 투자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빌려주면 매주 이자를 주고, 원금도 불려서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코인 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9. 19.부터 2022. 10.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총 29,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5.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2.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인 피해자 G에게 ‘친한 형에게 불법 게임장 운영과 관련된 대부업을 물려받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마다 5~7%의 이자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이나 게임장업에 관여하고 있지 않았고, 차용금을 코인 투자나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2. 7. 22. 1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C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송금내역,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합계 1억 7,9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20. 7. 사기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2022고단172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21. 19:0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왼팔을 잡아 비틀고, 위 E의 목을 1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범행영상분석) 1.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참고: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적정한 양형을 위하여 참고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범행은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야간․공동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2005. 9.경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동종전과 3회 및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 사이에 약 1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몸이 불편한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전,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고단19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의 보유자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2021. 10. 8. 00:30경 사천시 B에 있는 C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건물 E동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4㎞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무면허 단속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차대번호 조회 및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하여), 오토바이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21. 7. 27. 법률 제18347호로 개정되어 2022. 1.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1. 10. 19. 법률 제184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만,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021년 약식명령을 3회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하되,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2고단18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9. 10. 22:16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KR모터스 비버(BEAVER)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유죄 확정판결(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22. 8. 25. 선고 2022고단79 판결)을 받은 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다리의 난간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2고정321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인이 하도급받은 거제시 D 단독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1. 3. 7.부터 2021. 3. 24.까지 형틀목수로 일한 E의 임금 2,7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3,6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F의 각 법정진술,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작업공수, 지불각서, 각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일용노무자 임금지급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E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을 고용한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F이다. 따라서 이들의 미지급 노임에 대해서는 F이 책임져야 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 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107088 판결 등 참조). 나. 사안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F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일관된 진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이러한 판단은 피고인 및 변호인이 드는 일부 사정(피고인이 나중에 F에게 인건비 조로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으나 F이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수령을 거절한 사실 등)이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스스로 제출한 자료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수급인(주식회사 H)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 중 골조공사 등 일부를 F에게 재하도급주어, F이 자신의 인부들과 1층 작업을 하였는데, 피고인이 노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자 인부들이 현장을 모두 떠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을 위한 현장 관리인인 G이 자신이 아는 인부들을 스스로 물색한 끝에 E로 하여금 나머지 2층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 G은 당시 E에게 ‘노임은 작업 후 3일 내에 피고인(C)이 책임지고 지급할 것’이라고 말하였고, 이러한 내용을 피고인에게도 미리 알렸으며, E도 이를 믿고 자신의 팀원들을 데리고 와서 노무를 제공하였다. 피고인과 G은 둘이서 의논하여 노임을 일당 21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만 이 금액이 적정한지 F에게 미리 물었는데 F이 괜찮은 금액이라고 말하였다. E 등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감독, 작업지시, 작업일보 관리 등은 모두 피고인의 현장 관리인인 G이 하였고, F은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다(F과 E는 모두 자신의 팀을 데리고 다니는 목수들인데, F은 E를 알지도 못하였다). E 등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인이 약속한 노임을 지급하지 않자 2021. 4. 12. 피고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2021. 4. 27.자 지불각서(미지급 노임이 1,365만 원임을 인정하되, 이를 1,200만 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고 2021. 7. 31.까지 이를 E의 계좌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하는 내용이다)를 작성해 주기도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하여 장기간 경과한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미지급 근로자의 수, 미지급액,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2020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전력 등)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