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5고단82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8. 3.경 (주)F, (주)G, (주)H, (주)의 4개 법인 명의로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102동 9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포함한 37세대를 (주)레인에스에프로부터 넘겨받아 재분양하는 일을 하였고, 그 무렵 직원인 피고인 B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여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주)F 명의로 된 K아파트 8세대의 분양을 담당하던 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을 L가 가지는 조건으로 3,000 만원 상당을 빌려달라고 요청하고, 위 L는 이를 승낙하고 그 직원인 피고인 C를 통해 2008. 3. 19. M, N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하여 주었다. 피고인 B, 피고인 C, 위 L는 2008. 3. 19. 위 M으로부터 계약금 300 만원을 교부 내지 송금받고, 2008.3.26.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 사무실에서, M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인 "(주)G", 임차인 "N", 전세보증금 "2,950만원", 전세기간 "2년으로 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M으로부터 잔금 2,650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그 무렵 위 N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한편 위 N은 2011. 3. 31. 이 사건 아파트를 경락받은 O의 요구로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후, 2011. 5.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임대인인 (주)G를 상대로 위 법원 2011가단12363호로 전세보증금 2,950만원에 대한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2. 1, 11, 원고 패소 판결을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42429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3. 9. 27. 위 법원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7. 19, 부산 연제구 거제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2429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아파트(이 사건 아파트)의 명의상 소유주는 피고회사(주식회사 G)인데, 실제 소유주는 누구인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피고회사입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F, (주)G, (주)H, (주)I의 4개 법인 명의로 부산 연제구 J 아파트 102동 906호를 포함한 37세대를 (주)래인에스에프로부터 넘겨받아 재분양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소유이고, 2008. 3. 경 B을 통해 L로부터 3,000만원 상당을 빌리고, 위 L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전세를 놓아 그 전세보증금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이에 위 L와 L의 직원인 C가 2008. 3. 26. N의 대리인인 M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3. 3. 22. 위 부산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2429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인은 갑 제1호증 부동산 전세계약서를 본 사실이 있는가요", "혹시 위 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알고 있는가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없습니다", "모릅니다"라고 대답하고, "잔금 2,650만원을 증인이 받은 사실이 있나요", "2,650만원짜리 수표를 증인이 받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각각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위 K아파트 소재 분양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M이 지급한 전세보증금 잔금인 2,650 만원권 자기앞수표를 건네받고 위 M에게 "2008. 3. 19. 300만원, 2008.3.26.2,650만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위 B의 부탁으로 N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입력하여 출력하였으므로 위 전세계약서 작성 경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위 자기앞수표도 본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전세 계약서 1. B. P의 각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A에 대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련) [피고인 C] 1. 증인 M의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M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순번 19번) 1. 부동산 전세 계약서, 영수증 사본 1. Q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5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153조(자백),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 제2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소인 M 관련 사건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을 하였다는 점에서 그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고소인인 M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2. 피고인 C 피고인이 소송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것으로는 인정되나, 증언 내용이 당해 소송의 핵심적인 사항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1. 11. 16.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가단12363호 전세보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갑 제1호증의 부동산 전세계약서는 누가 작성을 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나요"라는 원고대리인의 질문에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 3. 26. 부산 연제구 K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L, C가 있는 자리에서 M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잔금인 2,65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함께 N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같은 사무실에 있는 C에게 건네주면서 위 N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전세계약서의 입력 및 출력을 부탁하고, 이를 승낙한 C로부터 위 N의 인적사항이 입력된 전세계약서를 건네받은 후, M과 위 전세계약서 내용을 검토하고, 임대인란에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주)G 명의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위 부동산전세계약서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부동산 전세계약서 (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고 한다)를 누가 작성하였는지 잘 알면서도 누가 작성하였는지 잘 모르겠다는 허위의 증언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G 명의의 인감도장을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날인하는 등 그 작성에 일부 관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분양사무실에서 A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다수의 분양계약업무를 수행하였던 관계로 개개의 계약내용을 정확히 기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고소인인 M의 부탁으로 증언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증인 M에 대한 녹취서 4면) 굳이 위증을 할 이유를 찾아 보기 힘든 점, 증언 내용을 보더라도 누가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사무실에서 작성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대로 증언을 한 점, 고소인인 M은 피고인이 증언을 마친 후 피고인에게 왜 계약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모른다고 대답하였는냐고 문을 하였는데 피고인은 그 때에도 자기 기억으로는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한 점(위 녹취서 4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증언 내용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