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23고단1167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1.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2.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3고단1167] 1. 2020. 8. 16.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8. 16.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5만 원 상당의 향수 3병,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스킨, 로션 등 화장품 3~4개 등을 바닥에 던져 각각 손괴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약 3~4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20. 9. 3.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9. 3. 0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제습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5 휴대전화 1개를 바닥에 던져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혀 놓고 피해자 몸에 올라 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어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손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20. 9. 19.자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2020. 9. 19. 05: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D호텔 E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D호텔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주먹으로 쳐서 액정을 깨고 집안 물건 등을 집어 던지는 등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침대 위에 눕혀 놓고 피해자 몸에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4. 2020. 10. 26.자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0. 26. 04: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G아파트 H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다이슨 무선 청소기 1대를 들어 벽을 향해 던져 손괴하고, 그 청소기 봉으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신발장 거울(가로 35cm, 세로 210cm)을 때려 깨뜨리고, 시가 20만 원 상당의 행거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5. 2020. 12. 5.자 재물손괴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12. 5. 05:0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피해자 B가 거주하는 G아파트 H호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삼성 50인치 텔레비전,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스탠드,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액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다이슨 선풍기 1개 등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20만 원 상당의 티셔츠를 잡아 찢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각각 손괴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피해자 몸에 올라 타 온몸을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41cm 상당의 형광등 3개를 들어 피해자의 몸을 향해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12. 9. 05:14경 서귀포시 I빌딩 앞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여 뒷좌석에 앉아 가던 중 갑자기 문을 열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격분하여 “씨발 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같은 날 05:19경 목적지인 서귀포시 K건물 주차장에 도착하자 바로 택시에서 내려 시동을 켠 채 정차 중인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 놈아, 씨발 새끼야, 내려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으려고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와 오른쪽 눈 아래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23고단1674] 피고인은 2020. 10. 8.경 제주시 L, 3층,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유흥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처럼 위 주점 종업원인 O에게 양주 4병 등을 주문하고 유흥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9만 원 상당의 양주 4병 등을 제공받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1. 13.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308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3고단1877] 피고인은 2020. 12. 5. 00:00경 서귀포시 P에 있는 피해자 Q이 운영하는 ‘R’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과 유흥접객원 서비스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15.경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184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3고단1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가 제출한 피해 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택시블랙박스 및 현장 CCTV 영상 확인), 1. 피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등, 블랙박스 캡처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2023고단16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등 [2023고단187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서(무전취식)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사후 경합범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여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여러 차례 피해자 B를 폭행하고 그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험한 물건인 형광등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때려 8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일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양주 등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특수상해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의 상해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고인이 D호텔 측에 100만 원을 변상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병역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호텔 측에 손괴한 텔레비전에 대한 피해회복 명목으로 100만 원을 변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사기범행의 피해규모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