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20고합82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2016. 12. 23. D 주식회사로, 2017. 12. 26. 다시 C 주식회사로, 2019. 2. 12. E 주식회사로 순차 상호변경, 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 3. 20.부터 2016. 6. 15.까지, 2017. 5. 10.부터 2018. 12. 7.까지 각 재직하고, 사내이사로 2009. 3. 20.부터 2018. 12. 7.까지 재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재무 및 자금관리 등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D 주식회사(2010. 4. 7. C 주식회사로, 2016. 12. 23. 다시 D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20. 1. 8.부터, F 주식회사(이하 ‘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10. 1. 8.부터,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3. 6. 17.경부터 각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G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고, G은 F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으며, F은 D의 주식 전체를 보유하고 있다. 2. 피해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 및 공동근저당권 설정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2013년경 피해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2012년 말경 기준으로 128억 800만 원(이하 1,000원 이하 단위는 반올림한다) 남아 있는 상태에서, 피해 회사로 하여금 D에 43억 4,641만 1,000원을 추가로 대여하게 하면서 기존의 대여금 채권 및 향후 발생할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 회사에, 2013. 3. 13.경 피고인, 피고인의 장모 H, 피고인의 배우자 I, 피고인의 부친 J 등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1, 2, 5 내지 11번 기재 각 부동산을 담 보로 제공하고 2013. 3. 14.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70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공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2014. 3. 16.경 다시 H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연번 3, 4번 기재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4. 3. 17.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50억 원, 근저당권자를 피해 회사로 하는 공 동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위 각 공동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이라 하고,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하며, 별지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 그 후에도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피해 회사는 D에 2014년 43억 4,651만 1,000원, 2015년 40억 8,612만 2,000원, 2016년 48억 6,717만 8,000원, 2017년 80억 6,512만 원, 2018년 상반기 13억 4,036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대여금을 대부분 회수하지 못하여 2018. 6. 말 기준 D에 대한 피해 회사의 대여금 채권 잔액은 287억 756만 원에 이르렀고, 이중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2018. 3. 말을 기준으로 152억 3,400만 원에 이르렀다. 3. D의 변제능력 D은 2013. 1.경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작업 거부 사태, 채권자들의 거듭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2014. 10. 28. 조달청으로부터 수급업체에서 제외되는 조치를 당하였다. M공제조합은 D이 융자받은 금액이 위 조합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2013. 12. 4.경 D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실효시켰고, 부산광역시는 D에 대하여 2014. 3. 20.경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한 데 이어 2016. 1. 13.경 건설업 등록말소처분을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12.경부터 사실상 새로운 공사수주를 하지 못하고 있었고, 그 와중에 기술 인력이 유출되고 기존에 시공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비용 등은 계속 지출되고 있었다. 또한, D은 2012. 12. 31. 기준으로 영업손실 5억 5,700만 원과 순손실 22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1년 이내 변제하여야 하는 채무인 유동부채가 1년 이내에 환금할 수 있는 자산인 유동자산보다 181억 1,100만 원만큼 많고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81억 3,700만 원만큼 많아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 일으킬만한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받았고, 2013. 12. 31. 기준으로 영업손실 86억 7,300만 원과 순손실 621억 7,1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액이 457억 8,800만 원, 총자산을 초과하는 총부채액이 327억 2,800만 원으로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한 중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2014. 12. 31. 기준으로 영업손실 45억 1,600만 원과 순손실 9억 3,0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유동자산을 초과하는 유동부채액이 431억 5,100만 원, 총자산을 초과하는 총부채가 336억 5,800만 원으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4. 구체적인 범죄사실 피고인은 D이 위 3항과 같이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될 경우 피해 회사의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그 가족 소유의 부동산을 보전할 목적으로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회사의 재산을 관리할 임무에 위배하여, D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거나 다른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 6. 15. 서울 용산구 백범로90길 32에 있는 용산등기소에서 불상의 법무사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N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2.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피해 회사에 146억 5,400만 원(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평가액 합계 259억 9,700만 원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13억 4,3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의 재산상 손실을 가하고 피고인 및 배우자 I, 부친 J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 P, Q의 법정진술 1. 각 등기부등본, D의 각 연도별 공시감사보고서, 수사보고(피해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은 P과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 P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이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P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양해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배임의 고의가 없다. 나. 검사는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가액을 피해 회사의 2018. 1.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산정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액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 동산의 경우 2017. 11.경, 연번 3, 4번 부동산의 경우 2015. 4.경의 감정평가액이며, 나머지 연번 5 내지 11 부동산은 감정평가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시점과 차이가 있다. 또한 담보부동산의 시가는 감정평가액이 아닌 낙찰율을 반영한 순매각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R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번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였는데, 위 채무가 약 75억 원에 이르므로 이를 피해액에서 추가적으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배임의 고의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P 및 주식회사 S(이하 ‘P 등’이라 한다)가 2018. 3. 5.자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P 등에게 피해 회사의 경영권을 넘겨주는 대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위 주주간 계약의 부속합의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 4번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위해 P 등은 최대한 협조한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최대한 협조한다”라는 문구에 비추어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위 부속합의서의 조항은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조항을 두었다는 사정만으로 P 등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양해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P 및 위 주주간 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Q도 이 법정에서 주주간 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고, 오히려 피고인에게 이를 말소하면 배임이 문제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부동산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자고 하였을 뿐이라고 각 증언하였다. 설령 P 등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는 피해 회사이지 P 등이 아니므로, 피해 회사에 대한 배임죄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면 피해 회사가 D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에 대한 임무를 위배한 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고, 피고인의 배임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나. 피해액 산정에 대한 판단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담보물의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담보물의 시가를 해당 담보물의 객관적 가치로 보아야 하고,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고 담보물의 시가는 해당 담보물에 대한 시가감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것이 비교적 정확할 것이나, 반드시 그것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인 한 다른 방법에 의하여 시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9도3712 판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2018. 1.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의 감정시기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시기와 차이가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 사이에 부동산의 이용 현황, 주변 환경, 공법상 제한 등 시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에 변화가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과 변호인이 주장하는 순매각액은 경매에서 유찰될 가능성을 고려한 금액인데, 시가는 경매에서 유찰되는 것을 상정할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 보아야 하므로, 순매각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점, 피해 회사의 R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는 이 사건 공동근저당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이미 피해액에서 공제되었고, 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이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구상권을 포기한 이상 향후 피고인이 피해 회사에 대하여 구상 금액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게 될 여지도 없으므로, 이를 이 사건 피해액에서 공제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8. 1. 분기보고서에 기재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감정평가액에서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피해액을 산정한 것은 합리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4유형] 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과 그 가족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이사회 결의 등 상법에서 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피해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였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그로 인한 피해액이 146억 5,4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목적, 경위, 피해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회사는 물론 다수의 피해 회사 주주들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 회사를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구상권을 포기하는 등 피해 회사를 위해서 출재하기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