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2017고단2268

범죄사실 2017고단2268 1. 2017. 5. 1.경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5. 1. 18:27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가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핸드폰 1개 시가 합계 140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8:44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담배를 교부받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같은 날 20:13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앞서 본 바와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6,500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 2017. 5.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1. 06:00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8만원, 충전식 교통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 1개와 담배가 들어있는 담배케이스 시가 합계 589,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2965 1. 절도 피고인은 2017. 5. 5. 18:00경 서울 강서구 K빌딩 지하 1층 'L' PC방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는 비운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체크카드, 현금 3,000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38경 같은 구 N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담배를 구입하고 그 대금 4,5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40경 같은 구 P건물 36층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Q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체크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과자 등을 구입하고 그 대금 4,300원을 위 체크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즉석에서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7고단3295 피고인은 2017. 5. 3. 20:48경 서울 강서구 R건물 지하1층 S사우나에 돈을 훔칠 목적으로 들어가, 피해자 T이 관리하고 있는 카운터 앞에 마치 손님인 것처럼 행동하였고, 피해자가 열쇠를 주기 위하여 몸을 돌리는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 위에 올려두었던 피해자 관리의 현금 9,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고단3304 피고인은 2017. 4. 21. 20:23경 서울 강서구 U 지하 1층에 있는 'V PC방'에서 피해자 W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컴퓨터 앞에 놓여 있던 현금 3만 원 및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각 1장이 들어있는 시가 4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22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절도) 1. E 작성 진술서(간이절도)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발생지 및 피해자의 농협체크카드 사용처 CCTV 수사) 1. CD(CCTV영상) 2017고단29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 작성 피해자진술서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수사) 2017고단3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X 작성 각 자필진술서 1. CD(CCTV영상) 2017고단3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W 작성 진술서 1. CD(CCTV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 건조물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변호인의 공소기각 주장에 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2017고단2965, 2017고단3295, 2017고단3304 사건의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과거 약식명령 전과 및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기재 부분은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므로, 위 각 사건에 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2. 판단 공소장일본주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법원에 예단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원칙이다(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공소장에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외의 사실로서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른바 '기타 사실의 기재 금지'로서 공소장일본주의의 내용에 포함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도2957 판결 참조)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배 여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범죄의 유형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공소장에 첨부 또는 인용된 서류 기타 물건의 내용, 그리고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에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법관 또는 배심원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여 법관 또는 배심원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당해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제기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대법원 2009. 10. 22. 선고 2009도7436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전과 및 현재 계속 중인 형사재판에 관한 기재 부분은 피고인의 절도의 전력에 관한 기재로 법관에게 절도의 점에 대한 유죄의 예단을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기재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는 이 사건에서 그러한 기재가 법관이 범죄사실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에 장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17고단2965, 2017고단3295, 2017고단3304 사건을 포함한 공소사실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2017고단2268 사건 중 2017. 5. 11. 사기 및 사문서부정행사 부분) 피고인은 2017. 5. 11. 06:00경 서울 강서구 화곡로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상호불상 편의점에서 그 직전에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PC'방에서 피해자 J로부터 절취한 후불식 교통카드를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며 음식을 구입하고 그 대금 4,000원을 위 교통카드로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음식을 교부받고,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후불식 교통카드를 부정행사하였다. 2. 판단 가. 절취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별도의 사기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포함되지 않고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절취한 교통카드 자체에 피고인이 사용한 금액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 교통카드를 발급한 카드회사가 이를 발급받은 정당한 소지인이 사용한 대금만을 가맹점에게 결제하는 등 위 교통카드를 사용한 것이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형법 제236조 소정의 사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사문서 또는 사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된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7도629 판결 참조). 그런데 위 공소사실 기재 교통카드의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 중 2017. 5. 11. 사기 및 사문서부정행사의 점으로 공소제기된 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