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5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3. 15:00경 김포시 B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C 소재 D 식당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E 스포티지 승용차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명의의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56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1.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7. 14:32경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3회(2004년, 2009년, 2015년)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동종 음주운전 범행을 또 다시 저질렀다. 이와 같이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피고인을 보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웅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단132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9. 1. 3. 23:40경 용인시 기흥구 이하 불상의 도로를 진행하고 있던 대리기사인 피해자 B(50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소유인 C 티볼리 승용차 내에서, 운행경로 문제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시비를 걸다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차량을 정차하고 내리자 피해자를 따라 내렸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과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손에 들고 있던 김밥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피해자를 차의 조수석에 강제로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4월~1년 6월 나. 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월~10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11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전 중인 대리기사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차에서 내린 피해자에게 다시 폭행을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운전자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제3자의 생명·신체 등에까지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폭력행사와 관련하여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44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피고인은 B의 지시에 따라, 2019. 4. 중순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커피숍 주차장에서 E에게 필로폰 40g을 440만 원에 판매하고, 2019. 5. 말 19:00~21:00 경 서울 송파구 F 호텔 1층 편의점 앞에서 G에게 필로폰 5g을 70만 원에 판매하고, 2019. 6. 5. 오후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병원 앞에서 J에게 필로폰 10g을 110만 원에 판매함으로써, B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6. 5.경 서울 송파구 K건물 L호에서, 필로폰 약 918.28g을 비닐 팩에 나누어 담아 TV 서랍장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및 통화내역, 수사 대상자 화상자료, 마약범죄 신상정보 1. 감정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제1항의 필로폰 판매액 합계)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급한 필로폰의 수량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 및 범죄로 얻은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31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을 성공한 주식 투자자로 소재하고, 피고인은 큰 손들만 상대하는 주식 투자자로서 투자하면 상당한 수익을 올려줄 것처럼 바람을 잡는 수법으로 B의 조카인 피해자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09. 1.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이 유능한 투자자이니 A과 전화 통화를 해보라. "라고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주식 투자자인데 큰 손들만 상대하고 소액 투자자는 받지 않는데, 당신은 B의 조카이니 특별히 받아주겠다. 투자를 하면 20%의 수익금을 내 주겠다. "라고 하며, 같은 해 3. 24. 경 B은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면 5월말까지 높은 수익을 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B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번 적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수익을 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함께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D은행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거래내역서, 통화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정14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0. 18:15경 서울 구로구 B, C호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부터 자주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이 작지 않으며 피해자도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처인 피해자 D(여, 48세)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피해자는 2019. 12. 4.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2020. 4. 9.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18고정190

범죄사실 B는 2017. 6.경 피고인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경주시 C, 2층에 있는 D당구장을 개업하여 함께 운영하다가 다툼이 생겨, 피고인이 B에게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고 B가 이를 거절하는 등 갈등이 있었다. B, E, F, G, H, I, J, K는 공동하여 2017. 11. 30. 22:00경 위 D당구장에서, 피고인이 친구인 L와 함께 찾아와 위와 같이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며 항의하자 화가 나, F는 양손으로 L를 밀치고 J가 양손으로 L를 뒤에서 끌어안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자 F가 당구 큐대로 L의어깨 부분을 1회 내리치고, 피고인이 이를 말리려고 다가가자 B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H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G, I, K가 L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L의 얼굴 및 몸을 수회 때려, 피고인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및 구강의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L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피고인과 L는 위와 같이 피해자 F(33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L는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E(32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위 장소에 있는 당구 큐대를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휘두르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B(31세)의 얼굴을 1회때리고 계속하여 팔로 피해자 B의 목을 감아 넘어뜨렸다. ㅣ로써 피고인은 L와 공동하여 피해자 B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중수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정20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1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 고정 2012] 피고인은 2019. 3. 16, 17:55 경 서울 관악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5세)가 운전하는 택시의 워셔액이 자신에게 튀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세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정 2484]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 25. 10:03 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D SM6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5, 10:03경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에서 관악구청 방향에서 F 방향으로 주행하다가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오르막길에서 브레이크를 조작하지 않아 자동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 운전 H 스포티지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뒤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차량 범퍼수리비 등 약 50만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정20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2019고정248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피해차량파손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1026

범죄사실 피해자 C는 광명시 D건물 E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및 기계설비 부품 구매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자이며, 피고인 A은 2014. 5. 1.부터 2017. 2. 20.경까지 위 F의 영업부 과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품 구매대행 및 판매 부품 단가조정, 업체 선정 등 업무를 처리한 자이고, 피고인 B은 2013. 2. 1.경부터 2016. 4. 14.까지 F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F의 경쟁업체인 G로 이직하여 부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 A은 2014. 10. 20.경 '재직 중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재직시 및 퇴직 후에 유출, 공개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F 재직 중 취득한 각종 영업 자료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고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경 G로의 이직을 계획하고 연봉을 인상받는 등 유리한 조건으로 이직할 목적으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F의 영업 관련 내부 자료를 메일로 송부하겠다고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제안에 응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F의 영업 관련 내부 자료를 메일로 송부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7. 2. 14. 11:25경 위 F 사무실에서, 업무용 이메일 주소(H)를 이용하여 피고인 B의 이메일 주소(I)로 'J'이라는 제목으로 F에서 K에 공급한 부품의 종류, 수량, 단가 등 F에서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그 영업을 위하여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내부 자료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F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2017. 2. 14. 11:25경부터 2017. 2. 16. 13:3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F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를 반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요한 영업상 자료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에 해당하는 액수 불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업비밀문서 유출 관련, A이 B에게 송부한 메일, 영업비밀유지 서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단101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5, 22:15경 김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2001. 4. 28.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2002.10.30.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3. 11. 3.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700만 원, 2010. 12. 14.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2011. 10. 19.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로 벌금 300만 원, 2016. 12. 9.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피고인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고,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하다. 게다가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고를 발생시켜 3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경각심을 못느끼고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재범을 하고 있다. -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 - 2002년 이후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97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16. 1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 사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적발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3회 형사처벌(그 중 1회는 벌금형, 2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각 선고받았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23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9.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5.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D'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액세서리 및 LED 전자부품 등 제조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안 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1.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D' 사무실에서, E(주)에게 재화와 용역을 공급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50,410,983원 상당의 임가공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8.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7회에 걸쳐 E(주)에게 합계 924,301,198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주)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급가액 122,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 1장을 수취하였다. 3. 거짓 기재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D의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기간 동안 D E(주)에 합계 77,030,250원 상당의 재화와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자료상(범칙)조사종결보고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전자세금계산서목록 1. 수사보고(참고인 G 통해 확인된 사실), 수사보고(거래상대방의 회사 운영자 관련), 수사보고(H 대표 G, I 판결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 허위 전자세금계산서수취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관하여, (주)F에서 일방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가 나중에 착오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에 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F로부터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같이 원자재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그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허위임은 분명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내용의 세금계산서 발급에 동의하여 피고인을 공급받는 자로 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피고인이 이를 수취하게 되었고 피고인이 추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은 이상, 그로 인한 죄책을 피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수취의 점),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행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자료상의 범행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한다. 이상의 사정 및 계산서 발급 횟수, 계산서 기재 가액의 액수, 동종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706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5. 10:40경 서울 종로구 C 앞 도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교통단속 중이던 서울혜화경찰서 D과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해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단속하기 위해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자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돌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 오토바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6138

범죄사실 [2018고단6138] 피고인은 2018. 6. 5. 23:31경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8+64기가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대금을 선입금 해주면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D 계좌로 38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6. 5.경부터 2018.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72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8고단7122] 피고인은 2018. 8. 28. 09:0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S8+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32만 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2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서 피해자들로부터 1,295,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고단7387] 피고인은 2018. 5. 30경 인천 계양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B 사이트에 "갤럭시 S8+ 64G 휴대폰을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380,000원을 송금해 주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I 명의 J은행 계좌로 38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61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K, L, M, N의 각 진술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및 거래대화내역, 거래내역 및 O캡쳐사진, 이체확인증 및 거래대화내역, 서비스이용내역 확인서 및 거래대화내역, 거래대화내역 및 이체내역 [2018고단7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이체내역, 대화내용 등 [2018고단738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이체내역서, 피혐의자 문자메시지 내역 1. 내사보고(범행계좌 명의자 I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액 전액이 변제되거나 공탁이 이루어졌다(2019. 1. 7. 및 2019. 1. 8. 제출 각 참고자료).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7. 4.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5. 3.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같은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 더 이상 피고인을 선처하기 어렵다. 법의 엄중함을 보이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형기를 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액 합계 (300만 원 가량), 피고인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였고,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58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6. 00:18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역 8번 출구 앞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을 발견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피고인은 같은 날 00:21경 수원시 팔달구 E 앞에서, 위 피해자를 뒤따라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은 후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방범용 CCTV 사진, CD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연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38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30. 17:58경 대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 피해자 D 이 관리하는 E 의류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행거에 걸려 있던 트렌치바바라 원피스를 입고 있던 점퍼 안에 몰래 넣어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99,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캡쳐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일반절도(제2유형)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사유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 또는 유리한 정상,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절도죄로 이미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을 포함하여 2018. 9. 경 3회 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www·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품이 회수되었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1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10. 04. 19:15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서부터 D 앞까지 약 500m를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면허조회, 결격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4.경 농협 대출담당 B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내가 지정하여 주는 은행으로 가서 당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건네주면 수고비로 30만 원을 주겠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인출을 반복하여 거래실적을 만들면 연 2.6%의 금리로 3,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아 피고인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C)의 계좌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3.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NH 농협 E 팀장인데 저금리로 5,000만 원까지 대환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라"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11:25경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로 60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8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성명불상자는 피해금이 입금되자 같은 날 피고인에게 '수협 금천지점으로 이동하여 창구에서 피해자 D이 입금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내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어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서울 금천구 시흥동 870 수협 금천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수협 계좌에 입금된 6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금 합계 1억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사람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카카오톡 대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제1항(징역형 선택, 피해자 F에 대하여는 포괄하여)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고, 처음에 대출을 받기 위하여 범행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너무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구체적인 보이스피싱 범행 내용까지 알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접근하였다는 성명불상자의 요구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범행을 도운 피고인에게도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단2888

범죄사실 2018고단2888 피고인은 2018. 5. 12.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C'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후, 피해자 D이 게시한 '아이패드 에어2'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7만 원에 아이패드 에어2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정상적으로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아이패드 에어2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12.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1,489,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33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3.경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F' 메신저를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 현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신분증 등을 전송해 주어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 유심칩 1개(번호 : G)를 개통하여 위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다음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20만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3465 피고인은 2018. 6. 2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인터넷 H에 접속하여 게시판에 '메인보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제기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F 대화로 "205,000원을 입금하면 메인보드를 판매하겠다'고 하여 마치 위 물품을 판매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할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피해자에게 보내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25.경 피고인 명의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합계 893,000원을 송금받았다.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K, L, M, N, O, P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예금거래내역서, 이체확인증, 이체내역 등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메시지 대화내용 2018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Q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대화자료 1. 통신자료조회회신 2018고단34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R, S, T, U, V, W, X, Y, Z, AA의 각 진술서 및 진정서 1. 송금확인증, 거래내역서 등 각 금융거래자료 1. 각 메시지, F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 타인 제공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각 사기 범행의 횟수가 많고 피해자가 다수로서 피고인이 동종범행을 계속 반복해온 점,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범행은 다른 범행에 이용되어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행으로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야간주거침입절도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각 사기범행의 재산상 피해는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정상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2018고단281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9.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6. 22:5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테니스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용동 길상사 위 창원대교차로(회전교치-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첫머리의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는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