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9고합2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6. 1.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2010. 6.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7. 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28. 해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78세)의 배우자인 C의 친조카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9. 5. 14. 19:0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그곳 큰방까지 들어간 다음, 비스듬히 누워있는 피해자의 곁으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작은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어깨를 눌러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탔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방법,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범행 시점 전·후 피해자 주거지 방문자 등에 대해)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진술분석 의견서, 유전자 감정서 1.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개인별수용현황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 앞서 본 증거들과 청구 전 조사서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10. 6.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 대한 한국형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 결과 총점 14점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음' 수준으로 평가된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범행의 동기·수단·방법과 장소,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미병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하므로)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와 신상정보 등록, 부착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 또는 고지될 경우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 이전의 행적,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기간은 5년으로 정한다) 1.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2호,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의 주거지를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관련법리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를 비롯한 증인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별도의 신빙성 있는 자료가 없는 한 이를 함부로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등 참조).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다음날인 2019. 5. 15. 경찰에서 "피고인이 어제 저녁에 문을 두드리지 않고 내 집에 들어와 내 곁에 와서 '작은 어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면서 등짝에서 허리를 안았다. 피고인이 옷 위로 앞 가슴을 더듬고, 그리고 나서 몸으로 나를 눌렀다. 내가 '가라. 좋게 가그라'라고 이야기 하니까 피고인이 자기 집으로 갔다. 당시 엄청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무서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공판기일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유지되었고, 피해자는 피해를 입게 된 경위 및 상황, 피해 내용,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과 상태, 피해를 입은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 내용 자체에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이에 반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피해자의 주거지에서의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지,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해자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어떠한 옷을 입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음에 반하여 피해자가 주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강제 추행 사실에 관하여는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였다). 나. 피해자는 판시 범죄사실 다음날인 2019. 5. 15. 아침에 피해자의 셋째 아들인 E에게 '피고인이 어제 저녁에 나를 겁탈하려고 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E은 피고인의 형인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 한 후 경찰에 신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피해 이후의 행동이나 신고 경위에다가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덧붙여 살펴보면 그 신고 경위가 지극히 자연스러워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할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다(피고인 또한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가 평소 엄마처럼 자신을 잘 대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다. 판시 범죄사실 일시부터 경찰관이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임의제출받을 당시까지 피고인 이외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문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Y-STR 유전자형 분석법에 따른 결과 판시 범죄사실 당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앞면 양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부계 유전자형 22개 좌위 중 18개 좌위가 일치하는 부계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일시 전날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준 적이 있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왔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지 않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 앞면 양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부계 유전자형이 검출되었다는 수사 결과를 알게 되자 비로소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시작하였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해 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의 한쪽 가슴이 아닌 양쪽 가슴 부분에서 피고인의 부계 유전자형이 검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덧붙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4년 ~ 7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고령으로 범죄에 취약한 자신의 작은 어머니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범행의 정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나쁘고 반인륜적이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에다가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동종 유사범죄와의 처벌의 형평성도 아울러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