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5고정2471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경 외국인 불법입국 브로커인 J으로부터 "이집트인 K이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L에서 위 K을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던 이집트에 거주하는 M를 통하여 위 K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K으로 하여금 2014. 10. 25.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K 등과 공모하여 위 K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27.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5, 10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1 허위조칭'허위초청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7.경 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X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Y에서 위 X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X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X로 하여금 2014. 7. 6.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X 등과 공모하여 위 X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5. 1.경 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Z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AA에서 위 Z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Z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Z로 하여금 2015. 1, 27.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Z 등과 공모하여 위 Z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17.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총 2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3.경 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AC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AD에서 위 AC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AC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AC로 하여금 2014. 3. 10.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AC 등과 공모하여 위 AC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2014. 4.경 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AE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AF에서 위 AE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AE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AE로 하여금 2014. 4. 3.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AE 등과 공모하여 위 AE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0. 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거나 입국이 거부되는 등으로 미수에 그치고, 범죄일람표 3 순번 1 기재와 같이 총 1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6. 피고인 F 피고인은 2015. 2.경 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AH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친동생인 AI 의 사업자인 AJ 에서 위 AH를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AH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AH로 하여금 2015. 2. 19.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AH 등과 공모하여 위 AH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이집트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총 3회에 걸쳐 위계로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범죄일람표 4 7.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3. 경위 J, W으로부터 "이집트인 AM가 한국 사업체와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것처럼 허위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다음, 피고인의 사업자인 주식회사 AN에서 위 AM 사업상 초청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해 이를 위 J, W에게 건네주고, J은 이를 위 M를 통하여 위 AM에게 전달하여 이를 전달받은 위 AM로 하여금 2015. 3. 13. 경 인천광역시 중구 공항로 272 소재 인천국제공항 국심사장에서 그 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M, J, W, AM 등과 공모하여 위 AM를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해 국내에 입국하게 하고, 위계로 위 입국심사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J, W, B,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O(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입국사범고발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의뢰(초청자확인)업체명단 1. 각 수사업무협조요청 회신자료, 수사업무 협조요청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법무법인 압수수색검증영장 외신자료 관련 수사), 수사보고(초청장에서 확인된 외국인 입국확인), 수사보고(이집트인 추가 확인), 수사보고(외국인 입국한 초청장 첨부), 수사보고(외국인이 확인되지 않은 초청장 첨부) [피고인 C, G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J을 알지 못하므로 J과 공모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 있어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바(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이 J과 직접 공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W을 통해 이 사건 범행에 가공한 이상,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E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 제1항,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 미수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 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F, G :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 제1호, 형법 제30조(허위초청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허위로 외국인을 초청하여 입국시킨 피고인들의 행위는 외국인의 출입국과 체류에 관한 적정한 통제를 어렵게 하여 종국적으로 대한민국의 이익과 안전을 해할 수 있는 범죄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는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행한 허위초청의 횟수가 많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거나 없는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대부분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가족관계,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