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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9고단972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일명 '보이스피싱')은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를 기망하는 유인책, 대포통장 또는 현금카드, 범행 계좌 등을 모집하고 전달하는 모집책 및 전달책,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들이 이체한 돈을 인출하거나 직접 전달받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국내 혹은 국외의 총책에게 전달한 현금 전달책, 입금된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송금책 등 점조직 형태로 구성된 범죄조직이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경 B은행의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 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이 부족하다,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그 계좌에 돈을 송금할 것이니 찾아서 보내주는 방식으로 거래실적을 늘려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설명을 듣고, 사실은 그 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인출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D)를 알려주었다. 이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은 2019. 6. 14. 08:34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들이보낸 저금리 대출 문자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F은행 G 대리이다, 기존 대출이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위 C은행 계좌로 송금하면 대출을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C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전자금융상대계좌내역서 1. 내사보고(불상의 피의자와 주고받은 H 및 문자메시지 첨부), 내사보고(금융계좌 확인자료 첨부)- 금융계좌 확인자료, 내사보고(계좌명의자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첨부)- 수사대상자 검색결과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벌이 요청되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의 가담정도가 계좌정보 제공에 그친 점, 피해자가 송금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단에 의해 인출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정406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대표이사 C)의 이사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D 운영의 피해자 ㈜E이 파주시 F에 있는 공장창고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위 현장에서 콘테이너 2동,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설치하고 유치권을 행사하자, 이를 강제로 철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8. 19. 11:00경 위 공장창고 신축현장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컨테이너 2동을 강제로 옮겨 위 컨테이너 및 컨테이너에 들어있는 컴퓨터 등 집기류를 파손하고,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쓰러뜨려 파손함으로써 시가 5,520,000원 상당의 피해자 회사 소유인 컨테이너, 컴퓨터, 모니터, 에어컨, 냉장고, 표지판, 안전휀스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목격자인 D, G의 각 경찰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D는 이 법정에서 ㈜B 관련자들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알았고, 당시 자신이 알던 사람이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피고인이 지시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실제 컨테이너를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B가 아니라 H회사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결국 D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G 역시 경찰에서는 피고인이 크레인을 이용하여 콘테이너를 옮겼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D에게 위임을 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크레인 작업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판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18고단3985

범죄사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9. 16. 02:40경 대전 중구 평촌로 58에 있는 삼부아파트네거리를 버드내네거리 방향에서 태평초교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앞서 우회전하다가 횡단보도에 일시 정지하던 피해자 C(남, 42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927,71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 진단서,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 이유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재산상 손해는 보상된 점, 공황장애와 우울증 등으로 치료 받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고단99

범죄사실 2020고단99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2. 14. 1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45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바닥에 침을 뱉으며 "내가 깡패다, 장사 못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병신새끼"라고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걷어차는 등 그 때부터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 체포되어 E지구대로 인치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씨발 자식들아, 니들은 내가 누군지 모르지, 아가리 찢어버릴라"라는 고성을 지르는 등 약 7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2020고단507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3. 7. 04:30경 평택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술에 취해 경찰관들을 향해 큰 소리로 "어린 놈의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조용히 앉으라고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경찰관의 얼굴을 향해 휴대폰을 든 손을 들어 올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위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서류무효 피고인은 같은 날 08:22경 평택시 중앙로67에 있는 '평택경찰서' 형사과에서, 제1항의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대하여 경찰관 H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날인을 거부하고, 이에 위 H이 피의자신문조서에 작성자 간인을 하고 있던 중 갑자기 H이 손에 쥐고 있던 피의자신문조서를 갑자기 낚아채면서 피의자신문조서 1면을 찢어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2020고단5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손괴된 피의자신문조서 1. 바디캠영상 자료 캡쳐, CCTV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무효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6월, 벌금 5만 원 ~ 90만 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20고단99호로 재판 계속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020고단507호 범행을 저지르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으면서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2020고단3299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0. 23:05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 현장에 출동한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노상에 집어던져 무단 투기한 것에 대한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 E의 골반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함께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9. 7. 01:40경부터 같은 날 02:07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에 있는 경남김해중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그곳 인근에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불편을 겪었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내 응접 테이블을 주먹으로 수회 치며 "나를 현금 지급기 안에 2시간 동안 두게 했노, 너거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경위 H 등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도 계속하여 "수갑 채워라, 씹할, 중부서 가자, 주먹으로 벽을 칠 수도 있다. I파출소(D지구대의 예전 명칭) 불 지른다, 내가 못할 것 같나"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7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D 1매, 진술서, 주취자 정황진술서, 범행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767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1. 2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모텔 앞 도로를 성거방향에서 입장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중앙분리대의 파편이 도로상에 튕겨져 나와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경찰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갓길에 방치하고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시설물 파손통보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비산물 등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여 이로 인한 차량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차량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472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7. 10.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7. 16:00경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인천구치소 B호실 내에서, 같은 호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C(72세)이 청소 당번임에도 청소를 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밀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가 그곳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9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C 피해사진, 진료비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인천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이 다른 수감자인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그 경위, 내용,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누범 기간 중 범행인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청주지방법원-2018고정146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61세)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뒤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7. 11. 20.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실 앞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사실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판결 1.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모욕의 점과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D(61세)와 토지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알게 된 뒤 위 매매계약과 관련된 민사소송 계속 중인 관계이다. 피고인 B는 2017. 11. 20. 09:2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실 앞에서 피해자의 변호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새끼야, 니가 또라이 새끼여, 이 씨부랄 거가, 병신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피고인 A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변호사 E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 마음대로 해봐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의 변호사 E만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한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즉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나, 당시 청주지방법원 526호 조정실 앞에 있었던 사람은 피고인들과 피해자 및 피해자의 변호사 E뿐이었고, 변호사 E의 직업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E이 피해자가 들은 욕설 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로도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7고단420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9.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물류창고에서, 피해자의 직원과 '피해자가 제조하는 의류상품을 위탁 판매할 수 있게 의류를 공급해 주면 판매한 금액의 63%를 매 5일 단위로 피해자에게 입금하겠다'는 내용의 판매위탁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6. 10. 21.경 경기 남양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창고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억 1,445만 원 상당의 오리털 점퍼 2,510벌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그 때부터 2016. 12. 초순경까지 위 점퍼 중 527벌을 판매하고 받은 돈 24,383,000원의 63%인 15,361,2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직원 급여, 임차료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매위탁계약서 1. 수사보고(출고·반품내역서 제출 및 피해금액 확정),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통화 및 횡령금액 재산정), 수사보고(피의자 A 등 전화통화),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에 따른 보완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횡령범행인 경우 감경요소 : 업무상 횡령이 아닌 경우,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의류를 공급받아 위탁판매하는 조건으로 의류 판매대금의 63%를 지급해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의류 판매대금을 전혀 지급해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는바,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횡령금액이 1,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의류 판매대금 중 상당부분은 점포 임대료 및 판매원들에 대한 일당 등을 지급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종결 이후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던 점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5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20. 6.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경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가 게시한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면 1회선당 30-40만 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보고 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휴대전화 회선을 개통해 주기로 한 후, 2019. 3. 21.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에 있는 이수역 부근 상호불상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휴대전화 회선 2개(전화번호 : D, E), F 휴대전화 회선 1개(전화번호 : G)를 각 개통한 다음 각 회선에 연결된 휴대전화, 유심칩 3개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통신자료제공요청), 통신자료제공요청, 요청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건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전기통신사업법(2020. 6. 9. 법률 제17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7호,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본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에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19고단7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1.경부터 안동시 B건물, 1층에서 'C'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던 중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시어머니인 D이 피해자 ㈜E에 자신의 남편인 F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D 명의의 신분증과 도장을 소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D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위 보험계약을 담보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2. 3.경 안동시 G 소재 H복지센터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이라는 제목의 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임을 받은 자'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K호', '사용용도'란에 '은행제출용', '위임사유'란에 '거동불편', '관계'란에 '자부', '날짜'란에 '2021년12월 3일', '위임자'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L', '주소'란에 '안동시 J아파트 K호'이라고 각 기재한 후, 'D'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D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위임장을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위와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위임장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2. 12. 4.경 안동시 B건물, 1층에 있는 'C'에서, 피해자 ㈜E의 직원과 통화하여 D이 가입한 종신보험으로 '보험약관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이용해 발급받은 D 명의의 인감증명서, D의 신분증, D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M) 사본을 제출하여 마치 D이 위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의 위임장을 위조한 후 D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대출을 신청했던 것일 뿐, D으로부터 대출 신청에 대한 허락 또는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9,459,540원을 교부받아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보험금 입금확인서, 인감증명위임장 사본, 인감증명 발급내역,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임장을 위조,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이러한 사문서위조 및 행사 범행은 문서의 신용성에 터 잡은 거래관계를 기초로 하는 현대 시장경제 질서에 대한 공중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한 범죄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한 엄정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 손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고인이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전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가정환경, 반성 정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008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 D, E, F, G, H, I 등(이하 'C 등'이라 함)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D는 사이트 개설 및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C은 자금 투자·회원 모집 및 총판 관리 역할을, J은 대포통장 공급·회원 관리 및 종업원 공급 및 관리 등 역할을, G는 중국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H은 중국 사무실에서 수명의 직원들과 함께 총판 및 회원관리, 배당률 조정, 충전 및 환전을관리하는 역할을, I, K, L은 범행 수익금을 국내에서 출금 및 전달하는 역할을, 국내 하부 인출책 관리 등 역할을, 피고인과 M, N, O은 경기등록·배당·회원관리 등 역할을, 불상의 조선족들은 충·환전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경부터 2017. 3. 29.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사무실에서 해외 서버를 이용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P'(사이트 명칭, 도메인 주소 수시로 변경)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국내외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및 경기의 승패에 따른 배당률을 위 사이트에 게시한 후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베팅에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준 다음 회원들로 하여금 승·무·패 중 하나에 돈을 베팅하게 하고 경기 결과를 맞힌 회원에게는 베팅금에 배당률을 적용한 배당금을 환전해 지급해주고 경기결과를 맞히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I,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투표권 등을 통한 유사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포괄하여)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 상호간형이 더 중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18고정23

범죄사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의자는 B 무쏘밴 화물차량의 보유자이다. 피의자는 2015. 9. 10. 13:49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원용당4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정보제공, 무보험 운행차량 자료 1.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8고단3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8.경 'B 고객관리부 C 팀장'으로 행세하는 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 입·출금 거래 실적을 올리면 대출 가능금액 9,000만 원, 연이율 3%의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그들이 금융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기 위해 이를 도와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1. 9.경 피고인 명의 B 계좌(D)와 연계할 수 있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주)E에 가상계좌(F) 1개를 개설하고, 피고인이 위 가상계좌로 피해금을 이체하면 위 성명불상자가 위 가상계좌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한 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여 현금화 할 수 있도록 2017. 11. 14.경 (주)E에 출금 신청을 하고, 영상통화로 본인 인증을 하였다. 이후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1. 15.경 피해자 G에게 기존 대출금 일부를 알려주는 계좌로 변제하면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같은 날 11:40경 피고인 명의의 위 B 계좌로 6,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금이 입금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42경 피해금 6,000,000원을 위 (주)E 가상계좌에 이체하고, 성명불상자에게 OTP 인증번호를 알려주어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위 피해금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한 후 다른 거래소로 출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6명을 기망하여 52,000,000원을 교부받음에 있어 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증거목록 순번 5번) 1. 피해자 H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자필진술서 등 1. 피해자 I 관련 불기소결정서, 의견서, 자필진술서 등 1. 피해자 J자필진술서 등 1. 피해자 K 진정서, 진술조서, 입출금 거래명세표 등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7, 3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가담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 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가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제주지방법원-2020고단183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경부터 2020. 1. 31.경까지 화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은 위 정육점에 육류를 납품한 회사이다. 피고인은 2019. 12. 11.경 위 정육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육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에게 시가 2,151,000원 상당의 육류 납품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9. 5.경부터 위 정육점 경영이 악화되어 그 경비가 수익을 초과함으로써 14,600,000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다른 거래처에 대한 미수금 채무, 은행권 대출금 채무 및 개인 채무 합계가 217,130,000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로부터 육류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12. 11.경 시가 2,151,0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544,53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E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의 고소대리인 작성의 고소장, 고소보충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의자 'C'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제출 / 매출장, 매입장 등 서류 첨부 / 피의자 개인신용정보 조회 결과 / 피의자와 고소인의 총 거래금액 등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사업자등록증 출력물, 사업자등록증 사본, 거래처 날짜별 합계, 거래처원장, 각 전자계산서 출력물,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 최고장 사본의 각 기재 1. 문자메시지 출력물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점 :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검사는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경합범으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1개월 5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행하여졌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보기로 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0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물품의 가액이 4,000여만 원을 넘는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11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성명불상의 일명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통장을 개설해 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는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다수 개설한 다음 B에게 양도하여 대포통장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법인을 실제로 운영할 의사가 없고, 자본금을 실제 납입하여 법인에 보유시킬 의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B'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2017. 7. 13.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성명불상의 법무사를 통하여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주식회사 C'에 대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그 정을 알지 못하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주식회사 C', 사내이사 'A', 본점 '부산 사상구 D건물 5층 E호', 자본금 '1,000,000원' 등의 불실의 사실을 입력하도록 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법인설립등기신청을 하여 등기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각 입력하도록 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상업등기부를 비치하도록 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전자기록에 불실 내용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업무방해 은행에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당해 계좌가 금융범죄 등에 사용되면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확인사항이고, 국민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하여 2012. 10.경부터 시행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은행은 고객에게 통장 양도의 불법성에 관해 설명하고, 고객이 확인·서명하도록 하면서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를 징구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통장·현금카드를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려는 경우 계좌개설을 거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B'의 지시에 따라, 2017. 7. 20.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은행 사상지점에서 은행 직원에게 유령회사에 불과한 주식회사 C가 마치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위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계좌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주식회사 C 명의의 G은행 계좌(H)의 개설을 신청하고, 개설된 계좌를 (주)C의 거래대금 입출금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일명 'B'에게 양도하려고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숨기는 등 위계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G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피해자들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I 및 C 법인 설립등기 신청 서류 확인), - 각 등기신청서, 정관, 이사록 등 1. 수사보고(G은행, J은행, K, 우체국의 계좌 개설신청서 등 확인), -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수사보고(L은행의 계좌개설신청서 등 확인), - 은행거래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나. 제2범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다. 제3범죄(업무방해)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3년6월(제1 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L은행으로부터 주식회사 C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주식회사 C를 폐업 처리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하여 노력한 점, 동종의 처벌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1033

범죄사실 1.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25. 02:2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 5층 안내실 앞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고인은 안내실 창문을 떼어 내고, B은 안내실 안으로 손을 뻗어 안내실 내에 보관 중인 위 모텔 F호 객실 출입문 열쇠를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함께 2018. 7. 25. 02:38경 피해자 G(여, 50세)과 피해자 H이 투숙하고 있던 제1항 기재 모텔 F호 객실 앞에 이르러 위와 같이 절취한 열쇠를 이용하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풀고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5,000원 상당의 헤어매직기 1개, 시가 미상의 아이쉐도우 2개, 아이쉐도우 브러쉬 1개, 리무버 1개, 팩트 1개,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흰색 티셔츠 1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고, B과 합동하여 위 피해자들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 I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등본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G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I 작성의 진술서 등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범죄사실에 대한 CCTV영상 캡쳐 / 피해품 현장 회수)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범행장면 및 피해품 사진 첨부)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각 공동 방실침입의 점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판시 각 합동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 중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특수절도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이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는 특수절도죄의 양형인자로 취급].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징역 1년 ~ 15년 (경합범가중을 한 경우임) 판시 제2 중 합동절도의 점 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판시 제1 중 합동절도의 점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7. 9.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2017. 10. 30. 의정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로부터 건조물침입·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숙하지 아니한 채 B과 함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점, 피고인 등이 절취한 물건들이 바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피고인 등이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까지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