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2013고합271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8. 초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중국에서 철강을 수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시작하였는데, 아주 유망한 사업이다. 중국에서 철강을 주문하면 약 15일 정도 지나 국내로 들어오는데 1억 원 상당의 철강을 구입해서 판매하면 약 3,0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생긴다. 수입에 필요 한 신용장을 개설하는 데 담보가 필요하다.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F에 내 소유의 G 아파트도 있으니 언제든지 원할 때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것이고, 아파트를 담보로 융통하는 1억 원에 대하여 한 달에 5부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6억 7,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 수입이 없어서 철강 수입판매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입대행업체인 주식회사 H에 철강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한 후 주식회사 H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고철을 정상 철강제품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후 이를 넘겨받아 개인적으로 처분하여 판매대금을 취득할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월 5%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8. 23.경 피해자 소유의 하남시 I아파트 제1동 제602호에 관하여 채무자 'J(피고인의 동거녀)',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H',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위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09. 9.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아래 다.항과 같이 돈을 빌리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동두천시 L', 매매대금란에 '사억 팔천만(480,000,000)', 계약금란에 '팔천만', 잔금란에 '사억, 2009. 11. 15. ', 매수인 주소란에 '서울시 송파구 M 아파트 14동 9층 906호', 주민등록번호란에 'N', 전화번호란에 'O', 성명란에 'P'라고 기재한 후 P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서 가지고 있던 P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로 된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9. 23. 경 인천 서구 Q에 있는 K 운영의 주식회사 R 사무실에서 아래 다. 항과 같이 K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나.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파이프를 수입하는 데 자금이 필요하다. 신한은행 신천지점에 예치해 둔 58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일이 2009. 11. 29. 및 같은 해 12. 29. 이다. 그리고 경기도 동두천시 L에 있는 357평 상당의 대지를 J과 함께 공동으로 매입을 해 두었는데, S이라는 사람 명의로 명의신탁을 해 두었다. 그 땅을 삼촌인 P가 4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였는데 2009. 11. 15. 이 잔금 지급기일이다. 그 때 돈을 갚을 테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L 토지를 소유한 사실이 없이 평소 친분이 있던 불상의 사람에게 위 'P'라는 사람의 행세를 하면서 위 L 토지를 위와 같이 거액에 매수하는 것처럼 해달라고 부탁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00,000원을 T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U)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9. 12. 1.경 200,000,000원, 2009. 12. 24.경 5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위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단,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에 관한 일부 진술기재 제외)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A 진술부분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금증서, 각 차용증,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담보제공승낙계약서, 등기부등본(I아파트 101-602), 확인서, 물품수입대행계약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물품 수입대행 계약 관련 공문, 약정서,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1항의 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제2 의 다.항의 사기의 점, 포괄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N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제3유형) 1)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3년 ~ 6년, 일부 범행에 사문서위조·행사의방법이 동원되었으나, 나머지 범행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본다) 나. 제2범죄 :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 ~ 2년) 다. 다수범죄처리기준의 적용 : 징역 3년 ~ 7년(기본범죄 상한 + 제2 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3년 4.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어려운 재정 상태를 숨긴 채 철강 또는 파이프를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3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850,000,000원을 편취하고, 그 일부 과정에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범행 저지른 것 1) 동종경합범이므로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함 2)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우 사문서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함 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및 이득액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도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경위에 대하여 일부 부인하나 공소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