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187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6. 15. 서울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8.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8고단1872 (피고인 A, B) 1. 피고인 A,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8.경 피고인 A1 페이스북에 올린 대출광고 글을 보고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F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7. 11. 10. 12:00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너는 신용등급이 낮아서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휴대폰 내구제(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해서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후 판매 수익금을 수령하는 방식) 방법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 휴대폰 3대를 개통하여 3개월 동안 유지하고 해지하면 된다. 우리가 아는 법인회사에 휴대폰을 넘기면 3개월 동안 관리를 해 줄 테니 개통한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이를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3대(시가 합계 3,851,100원)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2017. 11. 10. 18:50경 전당포업자 I에게 휴대전화 2대를 1대당 83만 원에 판매하고 다음날 20:30경위 I에게 휴대전화 1대를 83만 원에 판매한 후 각자 83만 원씩 나누어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20.경 코뼈 수술비용을 마련하고자 대출을 받으려던 피해자 D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2017. 11. 20.경 안산시 상록구 G 소재 'H' 카페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은 현재 무직이고, 만 19세에 해당하고, 군 미필자이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선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3대를 개통하고 단기간에 통화기록을 발생시킨 후 사업자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를 전환하여야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다수의 통화량을 생성해 줄 테니 휴대전화를 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가질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시가 1,283,7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2대 및 시가 1,142,900원 상당의 아이폰8플러스 휴대전화 1대 총 3대 (시가 합계 3,710,300원)를 피해자 명의로 개통하게 한 후 2017. 11. 20.경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2대를 교부받아 전당포업자 에게 1대당 약 80만 원에 판매하고, 다음날 피해자에게 가져다주겠다며 통신업자 J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건네받아 위 전당포업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약 80만 원에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3366 (피고인 C) 3. 피고인 C는 2018. 2. 경 직장 동료인 피고인 E에게 '동거 중인 피해자 K가 힘들게 하여 복수하고 싶으니 도와 달라, 차에 접착제를 뿌려 달라'고 하고, 피고인 E는 이에 응하여 피해자 소유의 LYF쏘나타 승용차에 강력접착제를 뿌리기로 하여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는 2018. 2. 26.경 피해자의 승용차에 뿌릴 강력접착제를 구입하고, 피고인 E와 함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등록번호 불상의 트럭을 타고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M아파트 N호 3, 4라인 출입문 근처로 가 위 트럭 안에서 강력접착제를 피고인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E는 위 출입문 근처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과 앞 유리창에 위 강력접착제를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비 1,200,21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3820 (피고인 C) 4.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 전달 ·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8, 19:3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O아파트 P호에서, 성명불상의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 거래처인 주점으로부터 주류 대금을 지급받는 용도로 사용할 계좌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돌려주고, 그 대가로 1일에 100만 원씩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듣고 위 성명불상의 사람이 보낸 '퀵서비스' 배달원을 통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Q 계좌번호 : R)에 연결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위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건네주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¹20184-1872, 1. 피고인 A, B, E의 각 법정진술 1. F, J, I,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모바일 가입신청서, 각 가입신청서 2018 고단3366 1. 피고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2018고단3820 1. 피고인 C의 법정진술 1. 입금증, 계좌개설신청 [판시 전과] (피고인 A, B) 각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A, B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형법 제366조, 제30조(재물손괴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대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피고인 A, B: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B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감금)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에게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