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2016고합5

범죄사실(피고인 A) 2016고합5 범죄사실 1.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관련 상습사기 등 범행 피고인과 G 등은 2004. 10. 14.경부터는 ㈜H를, 2006. 6. 2.경부터는을 설립하여 각각 대구에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하다가, 2006. 8.경이 경찰에 단속 당하자 ㈜을 폐업하고, 2006. 10.경부터 인천에 ㈜J를, 대구에 ㈜K를 각각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금융 감독기관 및 수사기관의 감시·단속 등에 대비하여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소위 'B법인(매출금 분산 입금을 위한 위장법인)으로 ㈜L, ㈜M을 설립하여 이들 B법인 계좌로 ㈜J, ㈜K의 매출금을 분산·입금시켜 관리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과 G 등은 2007. 4.경 ㈜K가 경찰에 단속 당하자 ㈜K, ㈜J를 폐업하고, 2007. 9.경부터 대구에 ㈜N을, 인천에 ㈜를, 부산에 ㈜P을 설립하여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영업을 계속하되, 역시 실제 매출액이 드러나지 않도록, 'B법인'인 ㈜Q, ㈜R, ㈜S, ㈜T[이상N의 B법인], ㈜U, ㈜, ㈜W, ㈜X, ㈜Y[이상 ㈜O의 B법인], ㈜Z, ㈜ AA, ㈜AB, ㈜AC, ㈜AD, ㈜AE, ㈜AF[이상 ㈜P의 B법인]를 순차적으로 설립하면서 이들 B법인 계좌로 ㈜N, ㈜O, ㈜P의 매출금을 분산 입금시켜 관리하였다. 피고인과 G, B, C는 2004. 10.경부터 위와 같이 대구, 인천, 부산 등 지역에서 총 25개의 법인(B법인 포함)을 설립하여 G은 회장, B는 부회장, 피고인은 행정부사장, C는 영업부 사장 등의 직함을 사용하며 위 25개 법인들을 경영하였다. 피고인과 G, B, C는 G을 중심으로 위 25개 법인들의 영업·자금·조직·대외사업 등을 총괄하되, 피고인은 자금관리 대외사업 및 대구지역 영업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B는 G을 보좌하여 위 법인들의 운영 및 모집책 교육 업무 등을 총괄하고, C는 위 법인들의 부산·경인지역 영업 등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과 G, B, C는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 본사(위 법인들을 총괄 관리)의 상무 AG, 전산실장 AH, AI, 기획실장 AJ 및 각 법인의 대표 내지 관리자 등과 위 법인들을 운영하면서 위 법인들이 운영하는 센터들을 통해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K에 있는 ㈜K, ㈜N 등의 사무실 및 이 법인들을 비롯하여 위 법인들이 운영하는 대구, 부산, 인천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부장 이상 모집책들을 상대로 '회사를 믿고 투자를 하여 재테크를 하면 부자가 된다. 회사에서 의료기 렌탈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으니 8개월 동안의 수익금은 반드시 보장한다.'라고 교육하며 매출을 독려하고, 위 회사 소속 모집책들은 피고인 등으로부터 받은 교육에 따라 다단계 판매원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모집하면서 이들 피해자에게 '판매원인 사업자가 되면 자신의 투자유치금액의 일정비율을 수당으로 받고, 사업자가 된 후 자신을 중심으로 하부 좌우(이처럼 하부 좌우로 하위판매원을 구축해가는 방식을 일명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함)로 2억 2,500만 원씩 총 4억 5,000만 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면 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120만 원을 받고, 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4억 2,000만원씩 총 8억 4,000만 원을 유치하면 국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200만 원을 받고, 국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14억 8,000만 원씩 총 29억 6,000만 원을 유치하면 본부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400만 원을 받고, 본부장이 된 후 다시 하부 좌우로 64억 원씩 총 128억 원을 유치하면 사업단장으로 승급하여 매월 600만 원을 받는다'고 설명하는 한편, '위 회사가 판매하는 의료기기(AL, AM, AN 등) 구입비 겸 투자금 명목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내면 위 회사에서 위 제품을 관련 업소 등에 임대, 설치하거나, 위 회사가 투자한 아파트 시행사업, AO호텔사업, AP 수입사업, AQ 개발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1구좌당 납부일을 기준으로 하여 1주일 후부터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하여 피해자들을 투자자로 끌어들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들로부터 위 회사의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금 명목 등으로 1구좌당 44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설명한 사업방식으로는 사업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 의료기기 임대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위 피해자들이 구매한 제품 총수에 해당하는 제품을 임대하거나 설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임대수익금도 극히 미미하며, 또한 위 회사가 투자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거의 없고, 앞으로 수익이 발생할지도 불확실하므로 결국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 외에 다른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어서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가 한계에 이르면 피해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것을 잘 알고 있어 피해자들에게 1구좌당 440만원을 받더라도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상습으로, 2007. 11. 12.경 대구 중구 AR빌딩 7층에 있는 위 ㈜N의 AS센터에서 위 센터 직원을 통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T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Q 농협 계좌(계좌번호 AU)에 투자금 명목으로 44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6. 13.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을 비롯한 24개 법인[㈜H 제외] 소속 7만여 명(피해자의 임대수익 수령 계좌 76,616개)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71,529,815,44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6. 11. 2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K에 있는 ㈜K, IN 등의 사무실과 이 법인들을 비롯하여 위 법인들이 운영하는 대구, 부산, 인천 지역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사업단장을 판매원으로, 사업단장이 본부장을 판매원으로, 본부장이 국장을 판매원으로, 국장이 부장을 판매원으로, 부장이 사업자를 판매원으로 끌어들이는 다단계 조직을 만들어 직급별로 매월 일정액의 직급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센터별로 매월 매출액의 2%를 부장들에게, 1%를 국장들에게, 0.5%를 본부장들에게, 0.2%를 사업 단장들에게 배당하는 공유수당 지급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80번에서 926360번 기재와 같이 4,933,552,339,9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순차적으로 3단계 이상의 단계로 이루어진 다단계 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였다. 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한 여러 사람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허가를 받지 아니 하고 2006. 11. 24.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대구 동구 AK에 있는 ㈜ K, IN 등의 사무실과 이 법인들을 비롯하여 위 법인들이 운영하는 대구, 부산, 인천지역 등 50개 센터 등지에서 위 G 등과 공모하여,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1구좌 당 440만 원을 내면 매일 평균 35,000원을 지급하여 영업일 기준(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66일, 즉 8개월 만에 581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후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480번 내지 926360번 기재와 같이 4,933,552,339,969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2.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자금 횡령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위와 같이 대구, 인천, 부산 지역에서 총 25개의 법인(B법인 포함)을 설립하여 이들 법인의 행정부사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회장인 G과 함께 이 법인들의 영업 자금관리 조직관리 대외사업 등을 총괄하고, 위 법인들의 전산실 또는 본사 직원들을 통해 소속 센터들이 영업으로 취득하는 매출금(현금 자기앞수표 직접 수수' 매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 매출금)을 비롯한 위 법인들의 전체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G과 동일하게 전산실장 등으로부터 '전체 자금 현황 및 일일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일일자금현황을 보고받았다. 피고인과 G은 2008. 1.경부터 경찰의 ㈜N, ㈜이 등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영업을 지속하며 경찰 수사 무마를 시도하는 한편, 경찰 수사로 금융 다단계 영업이 중단되고 자신들도 경찰 수사를 피해 도주해야 할 상황 등에 대비하여 법인 계좌자금을 인출하는 등으로 최대한 법인 자금을 빼돌려 놓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G은 2008. 10.경 기획실장 AJ 명의로 고철무역업자 AV의 법인에 투자(제1차 투자계약으로 ㈜AW에 320억 원, 제2차 투자계약으로 ㈜AX에 440억 원)된 금융 다단계 법인 ㈜N, ㈜O, P 공동 소유의 매출 수익금 760억 원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J을 통해 AV에게 각 투자계약 해지 및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고, AV으로부터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업자와의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만 해지해주되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390억 원만 상환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자, 2008. 10. 25.경 AJ을 통해 AV의 50억 원 위약금 요구를 수용하여 원금 440억 원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390억 원만 상환 받는 조건으로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G은 2008. 10. 29.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Y호텔에서 AJ을 통해 AV으로부터 제2차 투자계약 해지에 따른 제1차 상환금 명목으로 5억 원짜리 자기 앞수표 14장 70억 원을 전달받아 피해자들인 ㈜N, ㈜, ㈜P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46억 원을 빼돌려 자신들과 측근들의 도피 자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46억 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5. 8.경부터 2008. 10.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합계 19,541,5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뇌물공여 가. AZ에 대한 2007. 8.경 1억 원 뇌물공여 AZ은 1998. 10. 17.경 순경으로 임용되어 대구지방경찰청 BA과 BB기동대, 대구 북부경찰서 BC과 등을 거쳐, 2004. 5. 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BC과 BD계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과 G 등이 관련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을 수사하였고, 특히 2008. 10.경부터 2009. 7.경까지 진행된 G과 피고인 등에 대한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사건 수사에서 그 전담수사반에 소속되어 범죄정보 수집, 압수수색, 위 사람들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수배조치 등의 수사업무를 수행한 담당 경찰관이었다. 피고인은 G 등과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을 운영하던 2007. 8. 5.경 및 같은 달 7.경 대구 동구 신암동 등지에서 AZ에게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위 금융 다단계 업체들에 대한 단속 또는 수사를 무마 내지 완화해주거나 수사정보 제공 등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씩 2회에 걸쳐 1억 원을 지급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AZ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 뇌물을 공여하였다. 나. BE에 대한 5,600만 원 뇌물공여 BE는 1992. 6. 10. 경찰공무원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9. 10. 21. 경장으로, 2006.12. 1. 경사로 각 진급하여 재직하였던 경찰관으로서 2001. 7. 11.부터 2008. 5. 26.까지 대구 동부경찰서 BF팀에서 근무하면서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 등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G 등과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들을 운영하던 2007. 8. 2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BE에게 피고인 등이 운영하는 위 금융 다단계 유수수신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묵인해주거나 이 업체들에 대한 단속 내지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청탁과 함께 BE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5. 2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E에게 총 8회에 걸쳐 합계 5,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BE에게 그의 직무에 관하여 5,600만 원 뇌물을 공여하였다. 4. 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 BG, BH, BI 및 BJ 등과 공모한 범죄수익 등 세탁 은닉 BG는 대구지방경찰청 BC과 BD계에서 근무하다가 2007. 6.경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된 전직경찰관으로서 2007. 4.경부터 2008. 10.경까지 G과 피고인 등이 운영하던 위유사수신 업체의 대구지역 각 센터에 도시락을 납품하던 사람이고, BH는 2008. 2.경부터 2008. 10.경까지 위 유사수신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며, BI은 피고인과 대구고등학교 동창으로 절친한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08. 8. 2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 재산인 6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BG, BH에게 건네주며 "이양도성 예금증서를 자기앞수표로 교환하고 대우증권 대구지점에 가서 증권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그 자기앞수표를 입금하여 ㈜BK 주식을 매수해 보관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이에 따라 BG, BH는 피고인으로부터 그 6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2억 원권 3장)를 건네받은 다음, 이것이 위 유사수신업체들의 운영을 통해 얻은 범죄수익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하나은행 동대구지점에 가서 이를 합계 6억 6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1,000만 원권 60장, 100만 원권 6장)로 교환한 후, 다시 대구 중구 덕산동에 있는 대우증권 대구지점에 가서 BG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BL)를 개설하고, 여기에 위 자기앞수표 중 4억 400만 원 상당을 입금하였으며, 마찬가지로 BH 명의로 대우증권 계좌(BM)를 개설하고 여기에 나머지 자기앞수표 2억 200만원 상당을 입금한 다음, 그 무렵 그곳 증권회사 직원을 통하여 주식회사 BK의 주식 합계 85,558주(BG 명의 57,138주, BH 명의 28,420주)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8. 11.경부터 경찰의 지명수배를 피해 중국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2009. 9.경 BG, BH에게 위와 같이 각 증권계좌에 보관 중인 주식을 BI 명의의 증권 계좌로 이체할 것을 부탁하고, BG, BH는 2009. 9. 18.경 대구 수성구 범어2동에 있는 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 가서 BG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중 54,138주를 BI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BN)로 이체하였으며, BI은 2009. 9. 21.경 위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서 이 주식을 자신의 처 BO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BP)로 이체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12.경 다시 BI에게 위와 같이 BO 명의의 증권계좌에 보관중이던 주식을 피고인의 외사촌 동생 BJ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할 것을 요청하고, BI은 2009. 12. 18.경 BO, BJ와 함께 위 대우증권 범어동지점에 가서 BO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54,138주를 BJ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BQ)로 이체하였다. BJ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09. 12. 18.경 자신 명의의 위 대우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BO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에 입고되어 있던 주식 54,138주를 이체받아 양수하는 한편, 2009. 12. 29.경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소재 우리투자증권 창원지점에서 자신 명의의 우리투자증권 계좌(BR)를 개설하여 BS 명의 농협 계좌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BT)로 입금받은 피고인의 범죄수익금 130,000,000원 중 120,000,000원을 이체하여 주식 매입 주문을 하는 데 사용하고, 2010. 1. 5.경 위와 같이 BJ 명의의 대우증권 계좌로 이체받은 BK 주식 54,138주를 위 우리투자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BJ는 그때부터 2012. 7. 13.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주식 매도, 매수행위를 하는 한편, 2009. 12. 28.경부터 2011. 11. 29.경까지 별 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국민은행 계좌(BT) 및 처 BU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BV)로 10회에 걸쳐 합계 6억 400만 원을 입금 받거나 위 주식매도 대금 중일부를 입금한 후, 2011. 1. 25.경부터 2012. 5.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BW 등에게 총 2억 9,900만 원을 이체하여 주고, 2012. 6. 13.경부터 2012.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2억 9,500만 원을 현금 및 수표 인출한 후 그 무렵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성명불상자들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G, BH, BI, BJ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6억 600만 원에 대하여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 나. BJ 등과 공모한 범죄수익 등 세탁·은닉 국민은행계좌 입금 범죄수익 270,000,000원 피고인은 200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이종사촌 동생인 BJ에게 국민은행 계좌(BX)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BJ가 개설한 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8. 1. 23.경까지 위 계좌에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270,000,000원을 입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BJ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BY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J는 2008. 11. 4.경 위 계좌에 입금된 270,000,000원을 인출하여 BJ 명의의 양도성예금계좌 3구좌(증서 BZ 1억 원, 증서 CA 1억 원, 증서 CB 7,000만 원)를 개설하여 3장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2009. 11. 6.경 위 3개 구좌를 해약하여 전액 출금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B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270,000,000원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농협계좌 입금 범죄수익 490,941,690원 피고인은 2007. 6.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BJ에게 농협계좌(CC)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여 BJ가 개설한 위 계좌를 전달받은 다음 그 무렵부터 2007. 7. 10.경까지위 계좌에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범죄수익금 37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J에게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를 승낙한 BJ는 2008. 4. 2.경까지 BJ 명의의 다른 농협계좌 (CD)를 피고인에게 개설해주었고, 피고인은 위 범죄수익금 376,000,000원 및 이에 추가한 합계 490,941,690원의 범죄수익금을 입·출금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BJ에게 위 돈을 인출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여 피고인의 모친인 BY에게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B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J는 2008. 11. 5.경 위 돈이 피고인 등이 불법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330,000,000원을 인출하여 자신의 모친 CE 명의로 양도성예금계좌 3구좌(증서 CF 93,458,000원, 증서 CG 93, 458,000원, 증서 CH 121,495,400원)를 개설하여 3장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2009. 11. 5.경 위 3개 구좌를 해약하여 전액 출금한 후 CE을 통해 피고인의 모친 BY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490,941,690원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청도 소재 공상은행 계좌 입금 범죄수익 170만 위안 피고인은 2014. 5.경 BJ에게 피고인 등이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등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또는 그 유래 재산인 170만 위안(현재 환율 한화 304,487,000원) 상당을 BJ 명의의 중국 소재 금융기관에 은닉 및 보관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BJ는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BJ는 2014. 5. 3.경 김해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출국하였고, 피고인과 BJ는 2014. 5. 5.경 중국 청도시 황도구 소재 공상은행에서 BJ 명의로 불상의 계좌를 개설한 후 위 170만 위안을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J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170만 위안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다. CI, CJ 등과 공모한 범죄수익 등 세탁은닉 피고인은 고등학교 동창 BI 및 동생 CK을 통해 CI을 알게 되었다. CI은 2010.1.경부터 ㈜CL(변경 전 상호 '(주)CM', '㈜CN')을 설립하여 축산물 가공업 등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 8.경 중국 심양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처 CJ, 동생 CK과 함께 CI을 만났고, 피고인은 CK 및 CJ와 함께 CI에게 피고인 등이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로 취득한 범죄수익금을 국내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하거나 이를 현금화한 후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하는 등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였고, CI은 이를 승낙하였다. 350,000,000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08. 11. 11.경 대구 수성구 CO에 있는 CI 운영의 CP 사무실 앞 CJ가 운전하여 온 벤츠 차량 안에서 CI에게 피고인 등이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로 취득한 수표 700,000,000원을 건네주었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피고인을 통해 CJ의 부탁을 받은 CI은 2008. 11. 13.경 지인들인 CQ, BS을 통해 현금화한 350,000,000원을 CI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4매(증서 CR 5,000만 원, 증서 CS, CT, CU 각 1억 원)로 발행하고, 2009. 1. 20.경 위 양도성예금증서를 해지하여 352, 159,052원을 현금화한 후 같은 날 다시 CI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4매(CV, CW, CX, CY)로 재발행하는 등 여러 차례 양도성예금증서를 발행한 후 이를 해지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을 통해 2011. 10. 5.경 CI 명의의 SC제일은행 계좌(CZ)에서 376,171,363원을 수표 1매로 출금한 후 2011. 10. 7. 기업은행 월배지점에 지급제시하고, 양도성 예금증서 3매(증서 DA 176,171,363원, 증서 DB, DC 각 1억 원)로 발행한 후 이를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350,000,000원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495,000,000원에 대한 세탁 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주고,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CI은 그 무렵 위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2008. 12. 19.경부터 2009. 1. 8.경까지 (주)CL의 직원 DD의 처 DE 명의의 계좌(DF), 친구인 BS 명의의 농협계좌(DG)에 합계 495,000,000원을 순차적으로 분산 입금하고, 그때부터 2010. 4.30.까지 DD, DE, BS 등의 계좌를 통해 입·출금을 반복한 후 2010.4. 30.경 DD 명의로 농협 양도성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성예금증서 1매(415, 306, 858원)를 발행하고, 2010. 11. 8.경 이를 해지한 후 전액 현금화하여 CI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H) 및 농협계좌(DI), DD 명의의 농협계좌(DJ)에 각각 분산 입금하는 등 2011. 11. 30.경까지 입출금을 반복한 후 같은 날 DD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 2매(증서 DK 2억 원, 증서 DL 211,474,950원)를 발행하여 이를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495,000,000원의 취득·체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740,000,000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09. 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740,000,000원을 건네주고, 이를 양도성예금증서로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을 받은 CI은 2009. 2. 18.경 자신의 친구인 DM, DD의 친구인 DN에게 양도성 예금 계좌를 개설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CI의 부탁을 받은 DM, DN는 2009.2. 18.경 농협은행 대현동지점을 방문하여 그들 명의로 각각 2억 원권 양도성 예금증서 1매, 1억 6,000만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1매씩을 발행한 후 이를 CI에게 건네주고, CI은 이를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740,000,000원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409,644,496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10. 3.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불상 금액의 양도성 예금증서를 건네주고,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CI은 그 무렵 위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2010. 3. 24.경 DM 명의로 양도성 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 양도성예금증서 2매(증서 DO 202,853,088원, 증서 DP206, 791, 408원)를 발행하고, 2010. 9. 27.경 이를 해지하여 현금화한 후 같은 날 DM 명의로 양도성예금증서 4매(DQ, DR, DS 각 1억 원, DT 115,147,685원)에 분산 입금하고, 그때부터 2011. 4. 27.경까지 CI 및 DM 명의의 SC 제일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양도성 예금증서를 발행 및 재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세탁한 후 2011. 4. 27.경 CI 명의의 위 제일은행(CZ)계좌에서 365,048,250원을 출금한 후 이를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409,644,496원의 취득·체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720,265,286원에 대한 세탁 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08. 12.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주고,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CI은 위 불상 금액의 양도성예금증서를 불상의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2010. 12. 8. 경 CI 및 DD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DU, DV)에 합계 720,265,286원을 분산 입금하고, 그때부터 2012. 2. 7.경까지 CI, DD, (주)CL 명의의 대구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계좌에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한 후 불상의 금액을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720,265,286원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384,956,632원에 대한 세탁·은닉 피고인은 CJ를 통해 2012. 7.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CI에게 양도성 예금증서 3매(증서 DW 180,285,728원, 증서 DX 102,335,452원, 증서 DY 102, 335, 452원)를 건네주고, 이를 현금화 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다. 위 부탁에 따라 CI은 이를 자신의 지인인 DZ를 통해 384,956,632원을 전액 수표로 교환한 후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CI 등과 공모하여 범죄수익 등인 384,956,632원의 취득·체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라. EA, CJ 등과 공모한 범죄수익 등 세탁·은닉 피고인은 2005년경 내지 2006년경에 아들이 다니던 고등학교 태권도부 학부모 모임에서 EA을 알게 되었고, EA은 인테리어 공사 사업 등을 하면서 2007년 경부터 2008. 1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운영 금융 다단계 회사나 그 관련 회사에서 발주하는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11.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EA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내처(CJ)가 연락할 테니 처가 부탁하는 일을 해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하였고, EA은 이를 승낙하였다. EA은 2008. 11.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동서 아파트 앞 대로변에서 CJ로부터 20억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건네받았고, 그녀로부터 이를 현금화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 및 CJ의 부탁을 받은 EA은 2008. 12. 16.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대구은행 신천동지점에서 위와 같이 CJ로부터 건네받은 20억 원 상당의 양도성 예금증서 중 2억 원권 양도성예금증서 2장(증서 EB, EC)을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40장으로 교환하였다. 계속하여 EA은 그 무렵부터 2009. 1. 7.경까지 직접 또는 지인 내지 친구인 BI, ED 등을 통해 위 4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현금화하거나 다른 자기 앞수표로 교환한 것을 비롯하여 2008. 11.경부터 2009. 1.경까지 범죄수익 등인 위 20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직접 또는 지인 내지 친구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자기 앞수표로 교환하여 보관하다가 그 현금 및 자기앞수표를 대구 북구 EE EF 부근에 있는 CJ 거주 원룸에서 CJ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J, EA 등과 공모하여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범죄의 범죄수익 등인 20억 원 상당 양도성예금증서의 처분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고,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이를 은닉하였다. 2016고합165 범죄사실 5.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과 G 등은 2007. 4. 26.경 그들이 운영하는 금융 다단계 업체인 K의 주거래은행인 동대구농협 EN지점 관계자를 통해 밀양경찰서에서 ㈜K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범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동대구농협 EN지점으로 ㈜K의 매출 은폐·축소를 위해 설립된 위장법인인 ㈜M 명의로 개설된 동대구농협 EG 계좌의 거래내역 확보 등을 위해 금융계좌추적영장을 송부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과 G 등은 그 무렵 위 계좌추적영장에 따른 위 지점의 금융자료 회신을 막는 한편, 위 계좌의 개설 명의인 및 거래내역을 조작하여 위 위장법인의 존재를 숨기고 매출을 은폐·축소한 후, 그 조작된 금융자료를 위 지점에서 회신하는 것처럼 밀양경찰서로 송부함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거래신청서 실명 확인 부분 위조 피고인은 2007. 5. 4.경 대구 동구 EH빌딩에 있는 다단계업체 본사 사무실에서 ㈜ K 상무인 AH에게 위 지점 관계자로부터 건네받은 위 지점 직원 EI이 실명 확인하여 실명 확인자 란에 기명·날인한 ㈜M 명의의 위 계좌 거래신청서를 건네주면서 '㈜K 명의로 실명 확인된 거래신청서'인 것처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H은 ㈜K 기획실 직원인 AJ, EJ과 함께 위 지점 직원 EI이 실명 확인한 ㈜M의 거래신청서 원본을 사본한 후 수정테이프로 단체명 ㈜M' 중 마지막 글자인 'EK'을 지우고, 대표자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등 부분을 지우는 대신 각각의 해당 부분에 ㈜K의 대표자명 'EL',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EM' 등 미리 인쇄한 ㈜K 관련 정보를 덧붙여 다시 사본함으로써 마치 위 지점 직원 EI이 위 계좌 개설자가 ㈜M이 아닌 K인 것으로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것처럼 조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J, EJ 등과 공모하여 밀양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I 명의의 ㈜K 거래신청서 실명 확인 부분을 위조하였다.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위조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AH에게 위 지점 관계자로부터 받은 위 ㈜M 명의 계좌의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표지 및 금융거래내역을 건네주면서 실제 거래내역을 은폐·축소하되 M이 드러나지 않도록 ㈜K의 금융거래내역인 것처럼 조작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AH은 AI, EJ과 함께 컴퓨터를 이용하여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라는 제목으로, 예금주는 'K'로 하되 위 M의 계좌번호인 'EG'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내역 표지를 작성하여 출력하고 그 하단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M의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표지에서 복사한 동대구농협EN지점장 EO의 서명·날인 부분을 오려 덧붙임으로써 EO 명의 의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표지를 만든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K의 금융거래 내역에 밀양 사업자들의 투자 입금내역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의 입·출금 내역을 작성 출력하여 그 출력물을 위와 같이 만든 표지 다음에 첨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AH, AJ, EJ 등과 공모하여 밀양경찰서의 수사를 방해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O 명의의 ㈜K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G, AH, AJ, EJ 등과 공모하여 2007. 5. 7.경 위 다단계업체 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EI 명의의 실명 확인 부분을 위조한 ㈜K 거래신청서 1부 및 보통 예탁금 거래명세표 1부를 그 사실을 모르는 밀양경찰서 담당 경찰관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팩스 송부하여 각 행사하였다. 6. AZ에 대한 2008. 10. 31.경 1억 원 뇌물공여 AZ은 대구지방경찰청 BC과 BD계 EP팀 소속 경찰관으로서 2005.경부터 G과 피고인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알고 있음에도 묵인하거나 은폐·축소 수사로 이들을 비호해왔고, 2008. 5.경부터 이들이 운영하는 ㈜N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사건을 배당받아 담당하면서도 수사 착수를 미룬 채 G과 피고인 등에게 수사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해주었다. 그러나 2008. 10.경 서산경찰서의 수사로 G과 피고인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이 상당 부분 드러나면서 서산경찰서에서 이들을 체포해갈 위험성이 높아지자, AZ은 더 이상 ㈜IN 등에 대한 사건 수사를 미룰 수 없었고, G과 A 측으로부터도 차라리 AZ이 수사를 담당하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주도해주면서 자신들의 도피 자금 마련 등 도피 준비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벌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AZ은 2008. 10. 17.경 피고인이 보낸 ㈜N 등 G과 피고인 등의 금융 다단계 업체 본사 전무로서 전직 경찰관인 BG를 익명의 제보자로 둔갑시켜 조사하는 한편, 2008. 10.30.경 본사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8. 10. 31. 그 영장을 집행하는 등 대구지방경찰청에서 G과 피고인 등의 금융 다단계 업체 수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면서도 피고인 등에게 미리 압수수색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미리 주요 증거들을 인멸·은닉할 수 있도록 해주고, G 등 서산경찰서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주범들의 소재를 알고 있음에도 이들을 검거하거나 검거되도록 조치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10. 31.경 무렵 대구 수성구에 있는 EQ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경찰관인 AZ이 G과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원하는 일정과 방향으로 진행해주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등을 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대가로 자기앞수표로 1억 원을 교부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위배되는 부정한 행위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315 범죄사실 7.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법인 자금 횡령(폐업법인 관련) 피고인은 2004. 10.경부터 G과 함께 위 25개 법인(B법인 포함)들의 전산실 또는 본사 직원들을 통해 소속 센터들의 영업으로 취득하는 매출금(현금 자기앞수표 직접 수수' 매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 매출금)을 비롯한 위 법인들의 전체 자금을 관리함에 있어, G과 동일하게 매주 임원회의 등을 통해 전산실장 등으로부터 '전체 자금 현황 및 일일 수입·지출 현황' 등에 대한 일주간의 일일자금현황을 보고받았고, G의 개인적 사용 등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를 위한 법인자금 인출·사용을 묵인하는 한편, 자신도 G의 사전·사후 승인을 받아 개인적 사용 등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법인자금을 인출·사용해왔다. 피고인과 G은 2006. 6.경부터 수사기관의 단속 등으로 종전 운영 법인을 폐업하고 그 법인을 승계하는 법인을 신설·운영하는 과정에서 종전 법인 계좌의 자금을 인출하여 별도로 관리 보관하면서 그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승계 법인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나누어 가지는 등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I 소유 자금 40억 원 횡령 피고인과 G은 2006. 6.경 ㈜H를 폐업하고 ㈜H를 승계한 ㈜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6. 8. 1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H 하나은행 계좌의 자금 4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전액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G, B, C가 각 10억 원씩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 소유의 자금 40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K, ㈜J 공동소유 자금 5,597,872,627원 횡령 3,041,022,627원 횡령 피고인과 G은 2006. 10.경 ㈜을 폐업하고을 승계한 주K 및 ㈜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5. 10.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대구은행 계좌의 자금 3,041,022, 627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3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K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10억 원, G이 20억 원을 나누어 가지는 등 전액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25억 5,685만 원 횡령 피고인과 G은 2006. 10.경을 폐업하고 (주)을 승계한 (주)K 및 (주)J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3. 28.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 하나은행 계좌의 자금 50억 원을 계좌 양도를 통해 G의 자금 관리인인 ER 명의 계좌로 옮기고 2007. 5.7.경 위 ER 명의 계좌에서 원리금 50억 2,030만 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5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K 등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10억 원, G이 15억 5,685만 원을 나누어 가지는 등 합계 25억 5,685만 원을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소결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K, ㈜J 공동소유의 자금 합계 5,597,872,627원을 횡령하였다. 다. ㈜N, ㈜O, ㈜P 공동소유 자금 30억 원 횡령 피고인과 G은 2007. 9.경 ㈜K 등을 폐업하고 ㈜K 등을 승계한 ㈜N, ㈜O 및 ㈜P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10. 19.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M 대구은행 계좌의 자금 3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전액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 N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G, B, C가 5억 원씩 나누어 가지는 등 전액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N, ㈜O, ㈜P 공동 소유의 자금 30억 원을 횡령하였다. 8. ES에 대한 뇌물공여 피고인과 G 등이 운영한 위 금융 다단계 법인 ㈜Z 등의 부사장으로 활동하던 ET는 2008. 7. 8.경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EU교도소에 수감되었다. ES은 EV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정직공무원(7급 교위)으로서 2004.10. 27.경부터 2013. 3. 13.경까지 EU교도소 보안과에서 재소자 운동 감독 및 교육 등을 담당하였다. ET는 2008. 7. 8.경부터 EU교도소에 수감되어 수사 및 재판을 받던 중, 재소자 운동 감독을 담당하는 ES이 운동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와 말을 걸면서 관심을 보이자, 수감생활에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ES에게 금원을 교부하기로 마음먹고, 2008. 8. 26.경 EW EU교도소 접견실에서 자신을 면회 온 피고인의 부하직원 BG에게 ES에 대한 금원교부를 요청하였으며, BG의 보고를 받은 피고인은 부하직원 등에게 지시하여 2008. 8.27. ES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08. 9. 9. ES의 처 EX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2008. 10. 17. ES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 등 합계 5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T, BG와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 2016고합419 범죄사실 9. 제3자뇌물교부 EY은 경찰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2004. 2. 14.경부터 2009. 7. 21.경까지 대구지방경찰청 BC과 BD계 내지 EP팀에서 사법경찰관인 경위 직급의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반 원인 AZ 등과 함께 BD계장 내지 EP팀 팀장의 지휘를 받아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등 경제사범의 수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5.경부터 AZ, EY과 알고 지내면서 이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하였고, AZ과 EY은 피고인과 G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알고 있음에도 이들의 범행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6. 8.경에는 '그해 3. 20.자로 EY의 반에 배치된 후 2006. 6.경 EY과 동일 계급인 경위로 승진한 EZ의 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로, 2007. 6.경에는 '밀양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이송 받아 적절히 처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에 따라 각각 피고인과 G 등의 금융 다단계 업체인 ㈜I 및 ㈜K, ㈜M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바 있지만, 각각의 수사에서 피고인과 G 등이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수사 범위 내지 대상 등이 축소·은폐되도록 하였다. AZ과 EY은 2008. 5.경 피고인과 G 등의 금융 다단계 업체 ㈜N 등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 이첩 첩보 사건을 배당받은 후 수사 착수를 미루고 있던 중, 2008.10.경 서산경찰서의 수사로 피고인과 G 등의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사기 범행이 상당 부분 드러나 서산경찰서에서 이들을 체포해갈 위험성이 높아져 더 이상 ㈜N 등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 없게 되었고, 피고인과 G 측에서 차라리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주도해주면서 수사에 대비하고 도피 자금 마련 등 도피 준비도 할 수 있도록 수사 일정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부탁을 하자, 2008. 10.경 수사 착수를 결정하였고, 2008. 10. 17.경 피고인이 보내준 전직 경찰관 출신의 금융 다단계 업체 전무 BG를 익명의 제보자로 둔갑시켜 조사하는 한편, 2008. 10. 30.경 위 금융 다단계 업체 본사 전산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2008. 10. 31.경 집행하고 그 무렵 언론에 발표하는 등 대구지방경찰청에서 G 등의 금융 다단계 업체 수사를 본격화하여 주도하는 것처럼 외형을 갖추는 한편, 피고인 등에게 미리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점 등에 관한 정보를 알려줘 피고인 등이 미리 주요 증거들을 인멸·은닉하고 잠적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피고인은 G의 지시에 따라 2008. 10. 31.경 대구 수성구 EQ호텔 객실에서 BG에게, 위와 같이 피고인과 G 등의 범행을 묵인해주고 수사하는 경우에도 축소·은폐 해 주거나 피고인 등이 요구하는 대로의 편의를 봐준 것 등에 대한 사례금조로 EY에게 전달해 달라며 자기앞수표로 5,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EY에게 공할 목적의 뇌물 5,000만 원을 BG에게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증인 AJ, AH, AI, FA의 각 법정진술 1. B, C, FB, AG, CK, FC, FD, BJ, CI, CQ, BS, DM, AZ, BE, BG, BI, FE, BH, F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G, EJ, FH, FI, FJ, FK, FL, FM, FN, FO, FP, ET, BY, CE, DZ, FQ, FR, FS, FT, FU, DN, FV, FW, FX, FY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FZ, GA, G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C, GD, GE, GF, GG, GHH, GI, GJ, GK, GL, GM, GN, GO, GP, GQ, GR, GS, GT, GU, GV, GW, GX, GY, GU, GV, GT, GW, GZ, HA, HB, HC, HD, HE, HF, HG, HH, HI, HJ, HK, HL, HM, HN, HO, HP, HQ, HR, HS, HT, HU, HV, HW, HX, HY.HZ, IA, IB, AV, I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과 A의 금융 다단계회사 자금 관리시스템 정리, BI 관련 2012 형제62224호 수사기록 및 개인별 출입국현황 첨부, G이 운영한 법인 정리보고, BH 명의 CD를 교환한 FM ID 전화통화 내용, GA 등이 운영한 법인 정리(추가), 횡령된 법인 자금의 자금세탁 혐의자 정리, 관련 계좌 등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사건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관련 기록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금융 다단계 상습사기 사건 관련 홍보물 및 계약서 사본(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 범죄일람표 작성 보고(첨부서류 포함), (주)CL CI 및 BJ의 범죄수익은닉 혐의에 대한 수사착수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망 IE의 유언 메모 및 모바일 분석결과 등 확인보고(첨부서류 포함), 피의자들의 혐의 거래 등 확인 보고 사본(첨부서류 포함), 중국 공상은행 계좌개설 잔액확인 불가, FU 명의 계좌 출금 409,644,496원 자금세탁 후 CJ 사용 확인 사본 (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CI의 혐의 거래 등 확인보고(첨부서류 포함), 국내에서 A의 자금을 세탁해 준 피의자 CI의 출입국 현황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A의 처 CJ에게 양도성예금증서 20억원을 교환해 준 EA 기록 일부 사본 첨부 보고(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CI·IF 발행 양도성 예금증서 관련 자금 세탁·은닉 관련 사본 정리(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CI의 범죄일람표 정리보고, 2008년 당시 BD계 직원 명부 등 첨부·구 기록 피의자 신문조서(BG)에 첨부된 거래내역 촬영물 첨부, AZ 계좌 분석 결과에 대한, FE IG 투자금 회수에 대한 허위진술 입증, 계좌분석으로 FE의 IG 투자금 허위입증, 부가세 신고 자료로 IG점 매출 금액 추정, 피의자 투자금액 3,000만 원 사용처 확인(첨부서류 포함), AZ 금융거래 수신자료 및 통합계좌 CD 파일 첨부(첨부서류 포함), FU 대구은행 계좌 추적조사, HS 계좌 수표 발행내역 분석, IG점 관련, AZ 및 그 부모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결과, IG점 관련 추가자료 확인, HS 계좌발행 100만 원권 수표 30매 추적 수사, IG점 관련 계좌 분석결과, G이 범행에 사용한 법인 ㈜L 계좌관련, AZ 관련 금융계좌 확인 관련, AZ 핸드폰 저장 이미지 분석, AZ 노트북 내 관련 수사 서류 확인, AZ의 핸드폰 3대 분석 및 A과의 관계 분석, BE. HY 국민은행 계좌, HY 국민은행 계좌-BE 차명계좌, BE 발령사항, BE 뇌물수수내역 확인, BE 사건 내용 정리, BE 동부서 근무 당시 사무분장, 2006~2008 유사수신, 다단계 단속지시, BE 계좌 거래내역, FK 농협 계좌 거래내역, AZ 인사기록자료 첨부, BJ 계좌 특이거래 관련, 금융 다단계 법인 자금 횡령에 관한 피해자 및 피해액수 특정에 관하여, 금융다단계 법인 자금 횡령에 관한 피해자 및 피해액수 특정에 관하여, (주)IH 자본금 사용처 추적 결과(첨부서류 포함), 금융 다단계 범죄수익금 5억 원 사용처 추적 관련(첨부서류 포함), (주)IH 자금 등으로 발행된 4억 원 양도성 예금증서 추적(첨부서류 포함), II 자금세탁 관여 자료 정리 및 주거지 압수수색 필요성(첨부서류 포함), 횡령 자금 사용처 추적을 위한 금융계좌추적 필요성(첨부서류 포함), H 등 법인 폐업 과정에서의 횡령 자금 정리(첨부서류 포함), G 등 유사수신 다단계 - 편취 및 피해액 산정 관련 대검 사이버수사과 회신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의 다단계법인 자금 2억 5,000만 원 횡령 관련(부장검사 IJ에 대한 수사무마 등 청탁)별건 기록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A 중국 출국 시점 전후 횡령 금액 재산정(공소사실 'II의 2항'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7항의 금액 8,446,800,000원 관련)] 1. 각 내사보고[BE IK 인사기록카드, 사건송치서 내사종결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1. 유사수신 혐의 업체에 대한 수사결과보고(내사종결) 1. 대구지법 2008고합821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2고합202호 판결문, 대구 서부지원 2012고합 208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09고합355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0 고합 605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2고단5809호 판결문(AZ), 서울중앙지법 2012고 합 1716호 판결문 일부 및 서울고법 2013노2400호 판결문(IL), 대구서부지원 2011고합55호 판결문(IM), 인천부천지원 2008고단522호 등 판결문(IN 외 1명), 대구지법 2013 고단 1502호 판결문(BG, BH, BI, FE), 대구지법 2013고정2972호 판결문(B), 대구지법 2010 고단 894호 판결문(IO, IF), 대구서부지원 2011고약5915호 약식명령문(IP), 대구지법 2014고합545호 등 판결문(IQ 외 10명), 대구고법 2015노231호 판결문(IQ 외 10명),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271-1(분리) 판결문(BJ), 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 5271 판결문(FJ), 2013노2069 판결문 사본 1부(BG), 대구지법 2009고약18293 약식명령문(FK 외 10명), 대구지법 2006고단5670호 판결문(A 외 5명), 대구지법 2006도 3935호 판결문(IR 외 5명),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3080호 EL),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8고합65호 등 판결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0고합10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09고 합 603호 등 판결문 1. 직급체계 및 승급제도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조직구성도, G 운영 법인 현황 1부, 법인자금계좌 추적 결과 1부, 법인자금 횡령(또는 세탁) 혐의자 명단 1부, 일일자금현황상 경비 등 명목 지출 정리 자료, AI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회신(하나은행), 일일자금현황 2016고합1654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Z, E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G, AI, FE, AJ, EZ, IS, EL, EJ, AH, AJ, EI, EO, HL, I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AZ 노트북에 저장된 피의자신문조서·참고인 진술조서 등 사본 1부, ㈜K에 대한 사건 수사기록 발췌본 1부, 금융계좌 추적 자료 사본 1부 1. 수사보고[BG가 FE 및 FN을 통하여 현금화한 수표자금 추적 결과 정리(첨부서류 포함)] 2016고합315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H, AI의 각 법정진술 1. B, C, B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J, BH, FH, FI, FK, ET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과 A의 금융 다단계회사 자금 관리시스템 정리, G이 운영한 법인 정리보고, G, A 등이 운영한 법인 정리(추가), 횡령된 법인 자금의 자금세탁 혐의자 정리, 금융 다단계 법인 자금 횡령에 관한 피해자 및 피해액수 특정에 관하여, 횡령자금 사용처 추적을 위한 금융계좌추적 필요성(첨부서류 포함), H 등 법인 폐업 과정에서의 횡령 자금 정리(첨부서류 포함), G 등 유사수신, 다단계 - 편취 및 피해액 산정 관련 대검 사이버수사과 회신 자료 첨부(첨부서류 포함), 피의자 A의 다단계법인 자금 2억 5,000만 원 횡령 관련(부장검사 IJ에 대한 수사무마 등 청탁) 별건기록 사본 첨부(첨부서류 포함), A 중국 출국시점 전후 횡령 금액 재산정(공소사실'II의 2항'에 기재된 범죄일람표 7항의 금액 8,446,800,000원 관련] 1. 대구지법 2008고합821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12고합202호 판결문, 대구 서부지원 2012고합 208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09 고합355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0고합605호 판결문, 대구지법 2012고단5809호 판결문(AZ), 서울중앙지법 2012고 합 1716호, 판결문 일부 및 서울고법 2013노2400호 판결문(IL), 대구서부지원 2011고합55호 판결문(IM), 인천부천지원 2008고단522호 등 판결문(IN 외 1명), 대구지법 2013 고단 1502호 판결문(BG, BH, BI, FE), 대구지법 2013고정2972호 판결문(B), 대구지법 2010 고단 894호 판결문(IO, IF), 대구서부지원 2011고약5915호 약식명령문(IP), 대구지법 2014고합545호 등 판결문(IQ 외 10명), 대구고법 2015노231호 판결문(IQ 외 10명), 대구지방법원 2013고단5271-1(분리) 판결문(BJ), 대구지방법원 2013 고단 5271 판결문(FJ), 2013노2069 판결문 사본 1부(BG), 대구지법 2009고약18293 약식명령문(FK 외 10명), 대구지법 2006고단5670호 판결문(A 외 5명), 대구지법 2006도 3935호 판결문(IR 외 5명), 판결문(대구지법 2011고단3080호 EL), 대전지법 서산지원 2008고합65호 등 판결문, 대전지법 서산지원 2010고합10호 등 판결문, 대구지법 2009고 합 603호 등 판결문 1. 직급체계 및 승급제도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G 운영 법인 현황 1부, 법인자금 계좌 추적 결과 1부, 법인자금 횡령(또는 세탁) 혐의자 명단 1부, 일일 자금 현황상 경비 등 명목 지출 정리 자료, 일일자금현황,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폐쇄사항)- (주)L 2016고합419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AZ, E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I, FE, AJ, AZ, EZ, BG, H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상습사기의 점, 포괄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1호, 제13조 제1항, 형법 제30조(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운영의 점, 포괄하여),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2010. 2. 4. 법률 제10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미허가 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다. 판시 범죄사실 제3, 6, 8항 각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각 뇌물공여의 점, 판시 범죄사실 제8항에 대하여는 형법 제30조 적용) 라.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각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가 항, 나 항, 다 , , , , 항 기재 각 범죄수익 가장·은닉의 점, 각 포괄하여, 각 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각 2010. 3. 31. 법률 제10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 형법 제30조[판시 나 , 항, 다 항, 라 항 기재 각 범죄수익 가장 은닉의 점, 각 포괄하여] 마.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각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가, 다 항 기재 각 업무상 횡령의 점),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판시 나 항 기재 업무상 횡령의 점, 포괄하여) 사. 판시 범죄사실 제9항 형법 제133조 제2항, 제1항, 제131조 제2항, 제30조(제3자 뇌물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위조 거래 신청서 행사로 인한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선택[다만, 각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의한다],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추징액 판시 범죄사실 제2항: 9,058,250,000원(= 10억 원 + 23억 원 + 10억 4,500만원 + 8억 5,000만 원 + 3,588,250,000원 + 2억 7,000만 원 + 500만 원) 판시 범죄사실 제7항: 피고인 취득액 35억 원(= 10억 원 + 10억 원 + 10억 원+ 5억 원) 합계 12,558,250,000원(= 9,058,250,000원 + 35억 원)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관련하여 횡령의 대상이 된 법인 자금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여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대표기관으로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교부받은 금원은 그 회사에 귀속되는 것인데, 그 후 대표이사 등이 이를 보관하고 있으면서 횡령한 것이라면 이는 사기범행과는 침해법익을 달리하므로 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이고, 이를 단순한 불가벌적 사후행위로만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89. 10. 24.3) 선고 89도160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G이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를 통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범행을 저질러 편취한 돈은 피고인 또는 G 개인이 아니라 해당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에 귀속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인 위 편취금 중 일부를 임의로 사용하였다면 이로써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상, 22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횡령) [권고형의 범위]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5년~16년 6월) ※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가중인자]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나.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조직적 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특별가중영역(11년 이상, 15년 이하) [특별가중인자] 사기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그 실행을 지휘한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다. 제3범죄(뇌물) [권고형의 범위] 뇌물공여 > 제4유형(1억 원 이상) > 가중영역(3년~5년) [특별가중인자] 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행과 관련된 경우 라.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1년 이상, 25년 8월 이하 마. 법률상 처단형에 의한 제한: 징역 11년 이상, 징역 22년 6월 이하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보다 높으므로 양형의 상한은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을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2년 피고인은 G 등의 공범들과 함께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친 상습사기 범행을 저질러 7만여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조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였는바, 이는 조직과 방법, 규모 등 모든 면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초대형 재산범죄로서 그 사안이 극히 무거울 뿐만 아니라 죄질도 매우 나쁘다. 상습사기 범행으로 수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음은 물론, 일부 피해자들은 가족이 해체되거나 목숨을 끊기도 하는 등의 금전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었다. 또한 범행을 지속하기 위하여 벌인 공직자에 대한 금품 로비, 범죄수익금을 둘러싸고 발생한 수많은 각종 범죄와 그로 인한 인적 관계의 파탄,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각종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 피해자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금융경제체제 및 감시제도에 대한 신뢰훼손 등을 고려할 때 위 범행이 우리 사회에 가져다준 유·무형적 손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위와 같은 범행의 중대성과 더불어 피고인이 비록 G의 지시를 받는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G 바로 아래의 최상급 임원으로서 가담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수익 관련 횡령의 규모와 그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및 그 이득액을 은닉하기 위하여 저지른 후속 범행의 내용, 뇌물공여의 액수 및 청탁사항,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책임만 모면하기 위해 장기간 외국에서 도피생활을 하였고, 그 결과 아직까지도 피해회복을 위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된 점, 수많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정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다만,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의 운영 및 의사결정 방식, 임원들 사이의 관계, 범죄수익으로 인한 이득액의 차이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상습사기, 업무상횡령 범행의 주범은 G임이 분명하고, 공모자로서 상습사기 범행에 가담한 유사수신 업체의 다른 임직원들도 있으므로, 공범들 각자의 역할, 가담 정도, 이득액 등과 함께 공범들이 이미 받은 형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을 정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검거된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관련 범행의 전모와 숨겨진 범행을 밝히는 일에 도움을 주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G 등은 2008. 1.경부터 계속된 대구 달서경찰서, 충남 서산경찰서, 경북 영주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등 경찰 수사로 체포·구속될 위기에 처하자, 2008. 10.경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기획실장 AJ 명의로 고철무역업자 AV의 법인에 투자(제1차 투자계약으로 ㈜AW에 320억 원, 제2차 투자계약으로 ㈜AX에 440억 원)된 금융 다단계 법인 ㈜N, ㈜O , ㈜P 공동 소유의 매출 수익금 760억 원을 회수하여 도피 자금 등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AJ을 통해 AV에게 각 투자계약 해지 및 원금 상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투자받은 자금이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상습사기 범죄수익금인 사실은 물론, 피고인과 G 등이 경찰에 쫓기고 있어 궁박한 상황임도 알고 있던 AV은 제1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해외 수출업자와의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하고, 제2차 투자계약에 대해서만 해지해주되 위약금 50억 원을 공제한 390억 원만 상환해주겠다고 제안하였는데, AV의 위약금 요구는 거짓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서 실제로는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피고인과 G 등은 피해자인 위 금융 다단계 법인들의 회장 내지 부사장으로서 수익금 투자 및 투자재산 관리·운용 등 업무를 총괄하면서 위와 같이 AV의 고철무역 사업에 760억 원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수익이 극대화되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고, 자신들의 도피 자금 등 마련을 위해 위약금 50억 원을 부담해서는 아니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G 등은 2008. 10. 25.경 대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AJ을 통해 AV의 50억 원 위약금 요구를 수용하여 원금 440억 원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390억 원만 상환 받는 조건으로 제2차 투자계약을 해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인 ㈜N, ㈜O, ㈜P에 대한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들에게 5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안분한 피해자별 손해 각 1666, 666, 666원, 이하 버림)를 가하고 AV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투자계약 해지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약금 50억 원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었고, G로부터 2008. 10. 31. 도피자금으로 수표를 받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위약금을 부담하고 AV으로부터 받은 수표 70억 중 일부인 사실도 몰랐다. 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위와 같이 AJ을 통하여 AV에게 투자한 고철사업 투자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50억 원을 부담함으로써 피해자인 유사수신업체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G의 지시를 받고 AV과 투자계약 체결 및 해지를 직접 진행한 기획실장 AJ은 "G이 AV의 고철사업에 대하여 2번에 걸쳐 검토를 지시하여 계약 내용을 검토 추진하였으며, AV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추진 중에 피고인에게도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어느 시점부터 피고인이 '나는 모르겠다, 고철사업에 관련된 보고를 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위 사업에 투자하는 것에 반대하거나 개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래서 이후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세한 보고를 회피하고 G에게만 단독으로 보고를 한 적이 많았고, 계약해지도 G이 단독으로 지시하였다. 피고인이 따로 해지에 관하여 지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AJ의 진술내용은 위 투자계약 및 해지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와 대체로 일치하는 것이다. AJ이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약금 50억 원을 부담하는 계약해지에 대해서 승낙을 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도 있으나, 곧바로 피고인이 승낙을 한 장소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안 했을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고, 다시 'G이 계약해지를 지시할 당시 피고인이 동석한 것은 아니었으며 해지에 관한 부분은 G이 직접 지시하였다. 피고인 역시 위약금 50억 원에 대하여까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다만 피고인에게 사후 보고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승낙에 관한 위 진술은 AJ의 추측 또는 의견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AJ이 AV으로부터 회수한 70억 원을 피고인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G에게 건네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는 유사수신 업체의 상황이 나빠 G이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G이 위 70억 원의 출처, 투자계약 해지에 관한 내역을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위약금에 관한 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수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위약금 50억 원에 대한 배임을 공모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C는 평소 G의 투자방식에 관하여 '임원회의는 G이 지시하고 임원들이 지시 내용을 따르는 수준이고, 실제로 투자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은 G이 단독으로 한다고 보면 된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B, AJ 등 다른 임직원들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FA 역시 '임원회의와 계열사 대표회의는 같은 성격의 것으로, G, B, C, FG, FA, FD 등이 참석하였는데, 주로 G이 일방적으로 혼자 결정하고 지시하면 임원들은 그에 따르는 식이었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이나 B, C 등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회사 자금을 나눠주거나 한 적은 없었다. G은 돈 문제에 대하여서도 단독으로 처리하였지 자신에게 이야기한 적 없으며, 다른 임원들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드러난 유사수신 업체의 의사결정 방식에 비추어 보면, 위약금 50억 원 부담을 수용하기로 하는 결정도 임원회의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G이 단독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고, G의 단독 결정이었다면 피고인이 AJ으로부터 이를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G과 위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가. ㈜N, ㈜O, ㈜P의 자금 횡령(2016고합5호 공소사실 II. 2항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2008. 6. 10.경부터 2008. 8.경 사이에 ㈜N 사업단장 FC 명의 계좌에 관리하던 피해자 ㈜N, ㈜O, ㈜P 소유의 자금 30억 원 중 27억원을 빼돌려 사용하고, 2008. 10.경 위 피해자들 소유의 자금 5억 원을 빼돌려 경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전달하고, 2008. 11. 3.부터 2008. 11. 7.까지 여러 법이 계좌에 관리하던 위 피해자들 자금 12억 7,030만 원을 빼돌려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자금의 횡령을 G 등과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I은 다단계 업체의 자금집행에 관하여 'G이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대부분 일일자금현황에 기재되어 있었다. 법인자금을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사람은 G과 피고인밖에 없었기 때문에 G이나 피고인이 돈을 개인용도로 가져간 사실을 듣게 되면 피고인에게 이를 확인한 뒤 일일자금 현황에 기재하였다. 이러한 일일 자금 현황을 매주 월요일 G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피고인은 장부를 꼼꼼히 챙기는 편이 아니었고 주로 시재 위주로만 확인하였다. 피고인이 G이 개인적으로 빼가는 돈들에 대하여 미리 동의를 해주거나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G이 빼간 돈에 대해서 피고인이 모르는 돈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G은 AQ 개발사업에 관한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FC 명의의 차명계좌에 30억 원을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3억 원만을 위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FC은 위 계좌의 개설 및 입·출금 경위를 진술하면서 피고인의 가담 여부에 대하여는 말한 바가 없고, AI 역시 'FC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자금의 사용내역에 관하여도 알지 못한다. 위와 같은 G의 개인 차명계좌들은 일일 자금 현황에 기재된 바가 없고, 법인 자금 관리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도 없다.'고 진술하였고, 일일자금현황에서도 위 계좌의 출금내역에 부합하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위 5억 원은 G이 ㈜의 고문이었던 IU를 통하여 당시 서산경찰서에서 진행 중이던 ㈜ 등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로 IN에게 지급한 자금으로, IN은 이를 받은 사실로 인해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AI은 위 돈의 출금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고, 그 내역은 일일 자금 현황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12억 7,030만 원은 G이 2008. 10. 31. 유사수신 업체의 영업을 중단한 뒤 도피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8. 11. 2. 중국으로 도피하였기 때문에 그 후에 이루어진 위 돈의 인출 및 사용에 관한 내역을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AI도 이에 대하여 '위 시기에 자금이 인출된 것은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G이 남은 통장을 다 가지고 오라고 하여 직접 출금하여 사용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공소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나. 폐업한 유사수신 업체 관련 자금 횡령(2016고합315호 공소사실 I.항 중 일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G 등과 공모하여, ) 2006. 6.경 ㈜H를 폐업하고 ㈜H를 승계한 ㈜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6. 8. 22.경H 농협 계좌에 있던 자금 1, 619,001, 615원을 자기 앞수표 등으로 인출한 다음 승계 법인인 (주)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G 등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6. 10.경을 폐업하고을 승계한 K 및 ㈜J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7. 3.경 ㈜I 국민은행 계좌에서 2,550,525,000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2억 3,000만 원을 양도성 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K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1, 452, 525,000원을 피고인과 G 등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6.10.경 ㈜을 폐업하고 ㈜을 승계한 ㈜K 및 주를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6. 12. 6.경 ㈜ 농협계좌의 자금 35억 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승계 법인인 ㈜K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G 등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9.경 ㈜K 등을 폐업하고 ㈜K 등을 승계한 ㈜N, ㈜및 ㈜P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10. 19.경 ㈜M 하나은행 계좌의 자금 2,000,052,386원을 인출한 다음 그 중 20억 원을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하여 승계 법인인 ㈜N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G 등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2007. 9.경 ㈜K 등을 폐업하고 ㈜K 등을 승계한 ㈜N, ㈜ 및 ㈜P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2007. 6. 7.경부터 2007. 6. 27.경까지 5개의M 농협 계좌에서 1,982, 783, 172원을 인출한 다음 승계 법인인 ㈜N 등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과 G 등의 개인적 용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과 공모하여 위 폐업법인의 계좌에 있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AI은 '폐업된 법인의 계좌를 바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사용하다가 계좌를 폐쇄하였으며, 계좌폐쇄에 관한 지시는 G이 하였다. 피고인이 폐업법인의 계좌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그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AH도 '폐업 과정에서 법인 자금이 빼돌려진 것을 별도로 피고인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위 2006. 8. 22.자 횡령금 1,619,001,615원에 관하여 당시 다단계 업체의 경리로 근무한 IV은 'AH의 지시로 수표를 인출하여 교환한 사실이 있으나, 자세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AI은 '입사 전 상황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1,452,525,000원은 당시 IF, IW 등에 의한 자금세탁이 이루어져 G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AI은 위 자금의 내역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다. 위 35억 원은 2006. 12. 6. 신한은행에서 자기앞수표가 지급제시되어 교환되었는데, 그 무렵 일일자금현황보고서는 ㈜의 계좌잔고가 K로 이월된 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AI도 '의 폐업법인 자금에 관하여 처리한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위 2,000,052,386원에 관하여 AI은 '위 정도의 금액이면 G에게 지급되었을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양도성예금증서로 교환된 20억 원은 2008. 2.경 그 양도성 예금증서가 해지되었다가 BH, FA 명의로 다시 발행된 후 B의 처 IX, FG의 처 IY 등에게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 1,987,283,172원은 하나은행에 입금되었다가 2007. 10. 19.경 출금되었고,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10장으로 분할된 후 2008. 2. 27경 다시 출금되었는데, 이에 관하여 AI은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G에게 갔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G이 폐업법인에서 빼돌린 자금을 주어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각 횡령범행을 공모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위 각 횡령금을 피고인이 직접 또는 G이 피고인과 공모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을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위 각 공소사실과 각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 제7항 기재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4. 피고인 B,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과 G, A은 2008. 10.경 수사기관의 단속 등으로 ㈜N, ㈜O, ㈜P 등의 금융다단계 영업을 최종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음, 남아있는 법인 자금을 나누어 가지는 한편, 다른 임직원 등에게도 도피자금 내지 변호사비 등에 사용하도록 자금을 지급하는 등 법인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과 G, A은 2008. 10. 31.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AY호텔 인근 식당에서 IZ㈜, ㈜AX 등으로부터 회수한 투자금과 그 무렵의 매출금('현금 자기앞수표 직접 수수 '매출금 및 '계좌이체 수수' 매출금) 등으로 마련된 N, ㈜, ㈜P 등 소유의 95억 원이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들과 G, A이 13억 5,000만 원씩 합계 54억 원을 나누어 가지는 한편, 다른 임직원 등에게도 합계 41억 원을 도피자금 등에 사용하도록 지급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A과 공모하여 ㈜N, ㈜O, ㈜P 공동소유의 자금 합계 95억원(안분한 피해자별 횡령금액 각 3,166,666,666원, 이하 버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이 G이 주는 수표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G과 법인자금의 인출, 도피자금의 배분 등에 관하여 공모한 적은 없다. 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 등과 공모하여 위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G은 회사의 설립, 폐업, 자금의 관리 및 집행, 투자사업 등유사수신 업체의 중요 업무에 관하여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다. 2008. 10. 31.자로 유사수신 업체의 운영을 중단한 것도 G이 피고인들과 상의하지 않고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 A은 'G에 대한 지명수배와 서산경찰서에서 이루어진 수사 등으로 회사 운영이 더 이상 어려워 피고인들을 포함한 임직원들에게 돈을 나눠 준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G과 도피자금 마련은 사전에 의논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이러한 A의 진술은 피고인 B, C의 변소내용과 대체로 부합하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다단계 유사수신 업체에서 고위직 임원의 지위에 있기는 하였으나, AI, AH, A 등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경우 G, A과 달리 자금집행에 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의 자금 운용에도 관여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이 유사수신 업체에서 고위직 임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A과 더불어 G로부터 임직원들 중 가장 많은 돈을 배분받은 점, 피고인들도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른 유사수신 업체의 상황을 알고 있었고, G이 따로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가 임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돈이 회사 자금이라는 것은 쉽게 알거나 짐작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은 위 95억 원에 관한 G의 횡령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은 채 용인하였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인들이 G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해 범행을 실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