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18고합574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C군수이자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C군수 선거에 무 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D의 선거 캠프 자원봉사자인 사람이고, 피고인 B D의 친형인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등에게 금전 .· 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9. 10:00경 전남 E에 있는 F매장 인근에서, 같은 군 G에 있는 'H'이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I에게 전화하여 I아 투표권이 몇 개 있니' 라고 물어 [이 '6개' 라고 대답하자 '사모님 1)과 함께 가겠다'고 말하고, 같은 날 10:30경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D의 배우자 J, D의 아들 K 등 D의 선거캠프 관계자들 7명과 함께 위 H에 갔다. 피고인은 위 H에서, 식당 마당 안쪽에서 죽순을 삶고 있던 I이 있는 곳으로 다가가 I을 불러 자신 앞으로 오게 한 후 D의 명함과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1의 상의 앞주머니에 넣고, 계속하여 1을 식당 마당 방갈로 근처에 있던 J 등 일행에게 데리고 가인사시키고, J은 D의 명함을 1에게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D의 지지를 호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C군수 선거 후보자 D을 당선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인 I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1) D의 배우자인 을 의미한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당 C군수 선거 후보자 M 측은 2018. 6. 11.경부터 2018. 6. 12.경 사이에 제1항 기재의 사건(이하 'H식당 사건'이라 함)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ID 후보의 친형 B 모 씨가 신고자)에게 '돈은 내 돈이다, 명함은 받은 적이 있다,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주면 D군수가 유리해지지'라고 말하며 회유하였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피고인은 2018. 6. 12.경 전남 N에 있는 D 후보자 선거사무소에서 O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같은 날 18:34 경 및 20:12 경에 이메일로 지역신문인 전남 P 소재 Q 언론의 기자 R에게 위 보도자료를 전송하고, 같은 날 밤 위 선거사무소에서 R에게 같은 내용의 보도자료 출력물을 제공하여 같은 날 22:20경 위 보도자료가 Q 언론 인터넷 사이트(S)에 게시되도록 하였다. 위 보도자료의 전체 내용은 '식당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H 식당 주인 I이 당시 2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M 후보자가 식당 주인 I을 내세워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게 하고, 신문기자를 시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식당 사건'을 치밀하게 조작하였다는 것으로, 이에 더하여 'H식당 사건' 발생일인 2018. 6. 9. 밤에 피고인이 I의 집에 찾아간 일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식당주인에게 왜 그런 말(돈을 받았다고 주장)을 했느냐고 따졌더니 식당 주인이 나는 돈을 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식당 주인에게 이것은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니 오늘 중 2) 피고인을 의미한다. 3) 1을 의미한다. 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말해 달라 요구하였다', '그러자 식당 주인이 돈을 받았다는 것도 아니고 안 받았다는 것도 아닌 애매한 말을 하였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이 M 후보자 측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과 관련하여, M 측이 녹취 파일 중 필요한 부분만 임의로 편집한 것이고 'D군수가 유리해지지'라는 말을 한 사실 없다라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H식당 사건'과 관련하여 M 후보자가 식당 주인 1을 내세워 거짓말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게 하거나, 신문기자를 시켜 경찰에 신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위 사건을 조작, 계획한 사실이 없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이 2018. 6. 9. 밤에 식당 주인 을 찾아가 대 화를 나눌 때에 1은 피고인에게 '돈을 받은 것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고, 피고인이 I 게 '허위 주장을 했냐고 따지거나 그러한 피고인의 추궁에 대해 이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피고인은 I에게 사모님이 여기서 하는 것은 '돈은 내 돈이다, 내 돈이지 명함은 내가 받은 적은 있다' 이게 인자 끝까지 인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인자 그렇게 해주면 D군수가 인자 좀 유리해지지라고 말하는 등 I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군수 선거 후보자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M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I,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현금 사진(증거목록 순번 220번)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40, 247, 380번, 각 첨부된 서류 및 사진 포함) 1. 녹취서(증거목록 순번 284번)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 가서 1을 만나 D의 지지를 호소한 사실은 있으나, I에게 금품을 교부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I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D의 명함과 함께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I은 경찰과 검찰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8. 6. 9. 09:59경 전화하여 "I아, 투표권이 몇 개 있냐?"라고 물어 "너 알다시피 6개 있지."라고 대답했더니, "기다리고 있어."라고 얘기하여 "왜?"라고 물어봤다. 그러자 "사모님이랑 같이 갈게."라고 답하였다. 약 30분 뒤에 차 3대로 7명 정도가 식당으로 왔다. 피고인이 제일 먼저 도착해서 저에게 "잠깐 이리 와봐."라고 해서, 네가 "불 때서 더워 죽겠는데, 왜 오라고 하냐. 네가와라."고 했더니, 피고인이 저에게 다가왔다. 식당 마당 앞 방갈로와 솥 사이의 지점에서 피고인이 제 작업복 상의 왼쪽 주머니에 뭔가를 찔러 넣었다. 그래서 제가 "뭐야"라고 물었더니 피고인이 "아무 것도 아니야. 명함이야."라고 대답했다. 그래서 제가 돈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돈이야? 돈 주려면 평생 먹고 살 돈 주던지. 조금 줄라면 아예 주지도 마. 애기들 교육시키는데 좋지도 않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피고인이 "명함이야. 아는 사람들 좀 나눠주고 도와줘."라고 말했다. 저는 당시 죽순을 삶고 있었고 손에 물이 묻어 있어 당시에는 무엇인지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다. 당연히 명함인 줄 알았다. 피고인이 저에게 돈을 주자마자 뒤돌아서서 J을 소개해줘서 악수하고 인사했다. J과 다른 사람들이 "잘 좀 부탁합니다."라고 말하고 차를 타고 떠났다. 땀이 많이 나서 남방을 벗었고 주머니에 있는 명함을 뺐더니, 5만원 짜리가 반으로 접힌 채 명함 사이에 끼어 있었다. 그래서 남편을 불러 남편에게 "명함인 줄 알고 받았는데, 돈이 들어 있네.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받았을 건데. 어떻게 할까?"라고 말했고, 남편이 "신고하소.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젊은 애기들에게 뭘 가르치려고."라고 말했다. 그 때 제 딸 T도 옆에 있었다. 남편이 화를 내면서 "이것들이 사람을 거지인줄 아나. 돈 20만원 주고 돈 줬다고 하려고 이런 돈을 주고 간대? 사진을 찍어 놔."라고 해서 현금과 명함을 방갈로 바닥에 놓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76~80쪽, 561~566쪽).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 즉 이 사건 범행 전후에 있었던 피고인과 자신, 남편인 U의 행동과 대화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나. I의 남편인 U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간 뒤 1이 저를 불러 "여기 명함 사이에 무슨 돈이 있네."라고 말했다.라고 진술하였으며(증거기록 110쪽), I의 딸인 T은 1이 피고인의 일행이 돌아간 이후 얼마 안 돼서 1이 "그 사람들이 돈을 줘서 사진을 찍어 놨다. 신고해야 겠다. 사람을 뭐로 보고 이딴 돈을 주고 가냐."라고 말해서, 제가 "신고하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라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103쪽). 이는 위 의 진술과 일치한다. 다. 피고인의 일행이 H식당을 떠난 것은 2018. 6. 9. 10:44경이고(증거기록 396쪽 참조) 1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명함과 돈을 촬영한 시각은 그로부터 약 3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0:47 경인데(증거기록 247쪽), 이는 피고인의 일행이 돌아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돈을 발견했고 남편인 U에게 그 사실을 말한 뒤 사진을 찍었다는 I의 진술과도 부합한다. 라. 피고인은 I D 후보와 경쟁관계에 있었던 M 후보를 위해 이 사건을 꾸미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I이 M 후보를 지지하였다거나 M 후보 측과 사전에 이 사건을 공모하였다는 것을 의심하게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1이 누군가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것을 본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I은 평소 1년에 1번 정도 보는 사이이고 2018. 1.경 이후로는 이 사건 범행 당시까지 만난 적이 없는데(증거기록 94, 209쪽), I이 갑작스럽게 거짓말로 이 사건을 꾸며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1과의 사이는 특별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증거기록695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아침인 2018. 6. 9. 9:59 경 갑작스럽게 1에게 전화한 뒤 I 측에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있는지 확인한 후 J과 함께 H식당을 방문하겠다고 말하였고(증거기록 90쪽 참조) 그로부터 30분 정도 뒤인 같은 날 10:35 경 H식당에 도착한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396쪽 참조), I이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30분 만에 U, T과 공모하여 이 사건을 모두 꾸며내었다는 상황을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이 D 후보 측에게 5,0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I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I은 V에게 선거에서 한 쪽에 개입되어 장사를 못하게 되면 입게 될 손해액이 약 5,000만 원 정도 된다는 내용의 대화만을 나눈 것을 보일 뿐(증거기록 664쪽 참조), I D 후보 측에게 직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없는 점, I은 2018. 6. 9. 자정 무렵 D 후보의 형인 B을 만나 약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였는데, 당시에도 B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금품을 요구할 것과 같은 태도를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865~889-10쪽), 이 사건 범행은 I과 U이 돈을 발견한 직후 V W에게 연락하여 대처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 발생 사실이 외부로 널리 알려지게 되었으며 1은 이 사건 범행 당일 18:44 C군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하였는데, 만약 I D 후보 측에 금품을 요구할 목적이었다면 이 사건 범행 직후 V W에게 알리거나 당일 이 사건 범행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I D 후보 측에 금품을 요구하였다거나 금품을 요구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징역 5년 이하 나. 피고인 B: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선거 >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나.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선거 >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 제3유형(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가. 피고인 A 공직선거법은 공정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하여 선거운동의 과열을 막고 선거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보장하고자 선거운동기간 • 방법 및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 제공행위를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게 위하여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표를 매수하려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고려해볼 때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나. 피고인 B 이 사건 범행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군수 후보자였던 D의 동생인 피고인이 상대 후보자인 M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일에 임박하여 해당 후보자에 관한 허위사실이 포함된 내용이 보도되게 한 것으로, 선거와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위 허위사실이 기재된 뉴스는 선거일 전날 밤에 C 지역 언론사인 Q 언론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M 후보자 측은 위와 같은 보도가 선거일에 매우 임박하였기 때문에 선거 실시 전에 이를 반박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보도가 선거일 전날 늦은 밤에 이루어져 직접적으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