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21고단241

범 죄 사 실 [2021고단24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84. 12. 1. 경남 B군 지방직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2. 8. 12. 6급으로, 2019. 2. 16. 5급으로 각 승진을 하고 2020. 5. 31. 명예퇴직한 사람으로, 6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14. 11. 23.경 5급(사무관)으로 승진을 하기 위하여 B군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한이 있는 B군수 C에게 승진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공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3.경 경남 D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C에게 2015년 상반기 승진인사 관련 청탁을 할 목적으로, 5,000만 원(5만 원권 1,000매)을 넣은 피자박스를 위 집 거실 바닥에 두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공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021고단264]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8.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뇌물공여의사표시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21. 11.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0. 3. 12: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E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F 쪽에서 G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대병면 쪽에서 G 쪽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H(51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과 함께 위 그랜저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I(여, 69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241]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증인신문 녹취서 1. 녹취록, 녹음파일 화면 캡처사진 등 1.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인사발령사항 1. 판시 전과: 범죄전력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68번) [2021고단2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CCTV 캡처사진 1.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2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형법(2020. 12. 8. 법률 제17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뇌물공여의사표시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뇌물공여의사표시죄에 대하여 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각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뇌물공여의사표시죄와 위 각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형법 제134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2014. 11. 23.자 뇌물공여의사표시)은 피고인에 대하여 확정된 형사판결(창원지방법원 2021노465)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2017. 11.경 뇌물공여의 사표시)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를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의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 사이에 그 일시만을 달리하는 경우, 일방의 범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타방의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볼 정도로 양자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양자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것이지만, 사안의 성질상 2개의 공소사실이 양립할 수 있다고 볼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인 사회적 사실을 달리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31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피고인에 대한 확정판결에서 무죄로 판단된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인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인은 당초 ’B군수에 대한 승진 청탁 명목으로 2014. 3. 말경 뇌물 2,000만 원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2017. 11.경 뇌물 5,000만 원을 공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고단249), 2021. 2. 3.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 추징금 7,0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인이 항소하여(창원지방법원 2021노465) ’위 공소사실 중 2017. 11.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의 범죄일자가 2017. 11.경이 아니라 2014. 11. 23.경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B군수가 2014. 11. 23.경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녹음된 CD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자 검사는 ’2017. 11.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2014. 11. 23.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이 ’두 공소사실 사이에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허가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위 각 공소사실 중 2014. 3. 말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을 유죄로, 2017. 11. 말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였고(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 위 판결에 대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2021. 11. 2.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의 2014. 11. 23.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와 종전의 2017. 11. 말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는 범죄의 장소, 의사표시의 상대방(B군수), 범행의 방법, 공여하려던 재물의 액수(5,000만 원) 등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두 공소사실 사이에는 3년이라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고, 그 결과 피고인이 청탁을 하게 된 대상인 승진의 차수와 연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부분적 동일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두 공소사실이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는 관계에 있게 됨에도, 두 공소사실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평가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다. 실제로 선행 형사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7. 11. 말경의 뇌물공여의사표시 부분에 관하여 무죄판결이 이루어지기까지 하였다. 위와 같은 판결이 확정되자, 검사는 두 공소사실 사이의 동일성이 없다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제 와서 피고인 측이 종전과 달리 ’두 공소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는 취지로 하는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뇌물공여의사표시) [유형의 결정] 뇌물범죄 > 02. 뇌물공여 > [제3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약속·공여의 의사표시에 그친 경우(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나. 제2범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 ∼ 8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4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자신의 승진을 청탁하기 위하여 인사권이 있는 B군수에게 뇌물 5,000만 원을 공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2명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공여하려고 하였던 뇌물의 액수가 다액이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는 측면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높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뇌물이 실제로 공여되는 결과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공무원으로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