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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3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7.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7. 11. 25. 확정되었고, 2018. 11. 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0. 확정되어 각각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0. 20. 17:4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 있는 틈을 타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곳 안방에 걸려 있는 시가 250만원 상당의 삼성전자 65인치 벽걸이 TV 1대를 성명불상의 중고물품 매매상 1명과 함께 떼어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112신고 관련부서통보, 수사보고(피해자 TV 매입업자 전화수사, 피해자 면담 및 블랙박스 동영상 분석), DNA 신원정보 DB 검색결과 송부 1. 블랙박스 동영상 캡처 사진, 광고 및 TV 모델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근 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6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1)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아래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을 따르지 아니함)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 집 안방에 침입한 다음 마치 자신의 집인 것처럼 행세하여 중고판매업자를 속여 친구의 TV를 같이 옮겨서 팔아버린 것으로,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을 뿐더러, 판시 각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두루 살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169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소 경북 경산시 B에 거주하는 피해자 C(가명, 여, 79세)과는 피해자 집안의 산소 잔디작업을 하면서 두세 번 정도 만나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4. 13. 14:0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피해자에게 반찬을 가져다준다는 이유로 찾아가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린 다음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대고 비비고 피해자가 '이 아저씨가 왜 이러느냐'고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로 잡아끌어 성기를 2회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및 고소접수 통지에 대해)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2020. 4. 13. 자 통화목록 캡처사진 첨부) 1. 수사보고(고소인이 피해사실을 알린 참고인 D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657

범죄사실 1. 경찰관 B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3. 14. 21:18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술취한 남자손님이 욕하고 안나간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B(45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위 B의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계속하여 위 주점 건물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B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주먹으로 위 B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관 F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2 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지구대 내에 인치되어 있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집어던져 위 지구대 내에서 근무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24세)의 몸에 맞추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 및 인치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지구대 cctv 영상 첨부) 1. 피해부위 사진 1. 112 사건 신고내역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발췌 및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계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대상경찰관의 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정1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5. 21:00경 경산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6세)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밤 시간에 피해자의 집에 불쑥 찾아가 소란을 피우면서 먼저 시비를 건 잘못이 있지만, 피해자와의 몸싸움 과정에서 피고인이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를 받은 점, 종전 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2020고단301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9.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21:00경에 경북 영천시 B아파트 주변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까지 약 2.5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및 이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음주 수치도 0.102%로 높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13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이혜원(기소), 손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선근(국선) 판결선고 2021. 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30. 15:55경 충남 서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주취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 참작 판사 박상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0고단285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16. 04:10경 천안시 서북구 B, 5층에 있는 C에서, "손님이 계산을 못하겠다고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씨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지갑을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바디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2020고단35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4.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8. 6. 12.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3. 04: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완도군 B시장 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 약식명령 및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였고, 그 와중에 도로 좌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자칫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뻔했다.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로 보아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받지 아니한 상태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행스럽게도 피고인이 초래한 위험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실현되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0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23. 13:19경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D동 뒤편 주차장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 서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단속현장 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지금까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성행·범행 후의 정황·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20고단28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장흥군 묵촌길 119에 있는 월림교차로 앞 도로를 용산면 어산회전교차로 방면에서 관산읍 솔치재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의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내리막 도로로 당시 야간이고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빗길에 감속 운전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도로에서 100분의 50을 감속한 속도인 30km/h 훨씬 상회하여 충격 직전 5초에는 154km/h, 충격 직전 1초에는 83km/h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도로 좌측 가드레일을 위 차량 조수석 측면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차량이 전복되어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시멘트 옹벽을 2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탑승한 피해자 C(남,16세)을 같은 날 22:40분경 D병원 다발성 장기손상에 의한 뇌출혈로, 위 차량 뒷좌석 왼쪽에 동승한 피해자 E(남, 17세)을 같은 날 23:13 경 F병원에서 심정지로 사망에 각각 이르게 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남, 1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남, 20세)과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I(여, 1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늑골,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교통수사 EDR 분석서,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고 당시 장흥지역기상현상증명서), 감정의뢰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운전상 부주의로 3명이 다치고 2명이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피해자들 및 망인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0고단3579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4. 24. 00: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B과 함께 술을 마시며 동인의 뺨을 때리는 장면을 자신의 맞은 편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여, 44세) 일행들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 일행에게 따지던 중, 위 피해자로부터 "우리 신경쓰지 말고 술 드세요"라는 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동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일행들과 시비하던 중, 당시 위 피해자 일행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F(남, 40세)의 뒤통수를 내리쳐 동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의 뒤통수를 맥주병으로 내리친 이후 계속하여 주먹으로 동인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맥주병을 집어들고 동인에게 위협을 가하고, 피고인 A은 이에 합세하여 위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G(남, 40세) 및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동인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 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만취하여 공동으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강한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3명 모두와 합의한 점, 피해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판사 김용희
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단646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3.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4.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2.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6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를 사당역 방면으로 이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의 차 우측 사이드미러로 들이받았고, 이 수교차로 부근에서 정차 중 피고인의 차를 추격해 온 위 D로부터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130,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 시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 1.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수치) 1. 견적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및 판결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도로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었고, 뒤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고사실을 알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고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사고 내용과 피해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자신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후 즉시 차량을 운전하여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도주의 운전 자체는 물론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으로 예상되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를 입은 데 그치고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1057 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도15651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거나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당하여 뒤따라온 피해자로부터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고부위를 확인하였는바, 자신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고처리를 위해 '차를 세우라'고 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당히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을 추격하였는바, 피해자의 추격 운전으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을 따라오면 사고처리를 해주겠다고 말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는 취지의 말을 한 장면이 있으며,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별다른 동기가 없는 점,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쫓아 오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경 및 2018.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경의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았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또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도주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25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9 도로법위반 피고인 주식회사 A 검 사 양석조(기소), 오신환(공판) 재심대상 약식명령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5. 4. 27.자 2005고약4422 약식명령 판결선고 2021. 1.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의, 2005. 2. 23. 07:56경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위헌결정을 함으로써{2010. 10. 28. 선고 2010헌가 14, 15, 21, 27,35,38,44,70(병합) 결정),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7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 2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6. 22:28경 광양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대단히 심각하여 이를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고,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 2010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도 2004년에도 음주운전 범행으로 벌금 70만 원을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3회 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0.096%) 및 운전 거리,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의 적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전력, 과거 동종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와 유사한 사건에서의 양형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5596

공소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B과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 04:20경 서울 서초구 C 앞 노상에서 자신의 여자친구와 이성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주변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왜 이렇게 시끄럽냐 조용히 좀 하세요."라고 말을 하자, 순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새끼야 니가 뭔상관이야"라고 말을 하며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766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51세)은 2016. 12.경부터 2019. 2. 경까지 연인 관계였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4. 1. 12: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D' 매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매장 밖으로 나가 피고인의 E 그랜저XG 승용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톱(길이 약 50cm)을 꺼내어 들고 와서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8. 9. 28. 21:00경 거제시 F 원룸 G호실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기타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에게 '남편에게 너와 만나는 것을 알리겠다', '같이 찍은 사진을 남편에게 전송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14:00경 거제시 'H 모텔' 호실불상 객실에서, 피해자가 헤 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염산을 얼굴에 뿌린다! 기다려라!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진단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수사보고(A 휴대전화에서 복원된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2014년 이후로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광주지방법원-2020고단525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2. 23: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영강길 4-14에 있는 영산대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으로 1회, 그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았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음주수치도 높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고를 야기하여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다만, 음주종료 시점과 운전시작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최근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징역형 이상으로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244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괸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 14:25경 광주시 C 앞 도로를 경안천교 쪽에서 경안동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57세)가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와 피해자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7세), 피해자 G(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2. 14:25경 광주시 H시장' 인근 고기집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 사진 및 112 신고대장, 사건관련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2015년경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한낮에 지그재그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3 명 의 피해자를 다치게 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 D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운전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215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6. 2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6. 04:3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조례동 상호불상의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학생인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대구지방법원-2020고단556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7. 0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대학로 374에 있는 압량네거리를 C 쪽에서 압량 시내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그랜드스타렉스 특수구급차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남, 3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여, 21세)에게 약 1주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20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봉우리빗장 관절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산시 J에 있는 K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 및 L에 있는 M파출소 앞을 경유하여 다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사고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당시 상황이 매우 위험하였고 피해자도 다수 발생하였으며(중상 1명, 경상 4명), 현재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하였다.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동종 음주운전 전력은 없다.
대전지방법원-2020고단3741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과 약 9년 전부터 사귀었다. 피고인은 2020. 5. 12. 15:45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포르쉐 차량 안에서 피해자와 돈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듣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을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세게 잡아당기고, 폭행을 피해 차 밖으로 나간 피해자를 따라 나가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4번 원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참고인 F 전화통화) 1. 현장촬영사진, 112신고처리내역서 5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7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를 수회 때려 비교적 긴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과거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받고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치료기간이 길기는 하나 후유장해가 남거나 위험한 신체부위의 상해는 아니다. 피고인의 과거 폭력 전과는 친척인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을 상대로 심한 말을 하여 저지른 것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9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2. 00:59경 광양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약식명령)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어 2020. 12. 10.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인해 음주운전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피고인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음주수치 또한 0.232%로 상당히 높은 점, 판시 기재 전력 외에 2014년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 점(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