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9고단6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619 사기 피고인 1. A |2. B 검 사 김다락(기소), 최헤진, 권준택(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원주 담당변호사 김주택(피고인 A를 위하여) 판결선고 2019. 12. 19.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8. 9. 2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FX마진거래11(장외외환선물거래)를 하는 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사무실에서 이사 직함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 방법 등의 교육을 담당한 사람이다. 1)Forex'라고 불리는 국제외환시장(Foreignexchange market)에서 개인이 직접 외국의 통화(외환)를 거래하는 현물시장으로 장외해외통화선물거래(Foreignexchangemargintrading)를 말한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27.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에게 "FX마진거래를 하는 자동프로그램이 있다. 1구좌당 2,200만 원을 넣으면 매월 4%의 확정적인 이자를 지급해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같은 해 11. 1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동거래시스템에 돈을 넣을 수가 없게 되었다. 내가 위 돈을 가지고 FX마진거래를 하여 매월 10%의 수익을 지급하고 3개월 안에 원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FX마진거래는 거래의 속성상 일일 등락폭이 커 손실위험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자동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FX마진거래 전문가도 아니었으므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낼 수 없었으며, 단지 개인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금액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을 뿐이었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히 가진 재산도 없었으므로, 위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손실발생시 즉시 거래를 중단 후 투자금을 환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FX마진거래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4,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원주시 F아파트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E에게 에게 "FX마진거래 사무실을 태국에 차리는데 돈을 많이 필요하니 가능한 만큼 돈을 빌려 달라. 태국에 이미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 놓고 준비가 다 되어 있으니, 사무실만 내면 바로 돈을 갚을 수 있다. 태국에 다녀오는 1주일 후에 돈을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태국에 사무실을 차리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주일 안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6. 2. 17. 피고인 명의 G 계좌(H)로 1,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상당의 달러화, 같은 달 18. 위 G 계좌로 9,000만 원,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 합계 1억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원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차용한 돈의 변제를 요구하는 피해자 E에게 "사실은 FX 태국사무실을 오픈한 게 아니고 블랙머니2) 용액을 사는데 사용했다. 용액을 구입했으나 용액병이 깨져 다시 용액을 사야한다. 블랙머니 용액을 사지 못하면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 용액 1리터에 2억 정도 드니 5천만 원만 구해 봐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검은 종ㅣ를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100달러짜리 미국 화폐로 변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블랙머니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인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2) 특수한 검은 종이를 특수 용액으로 처리를 하면 미화 100달러 지폐로 변한다.'는 국제적인 사기 수법을 말한다. 1. 증인 I의 일부 증언 1. J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조서 1. E 명의 G(K) 계좌 통장 사본, 차용증서(일억 삼천만 원) 사본, 대여금 지급명령판결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1, 12, 15, 27, 32, 38번)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B 판결 확정 전과 사실) [피고인 A의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사기 범행에 관한 증인 E의 증언이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증인 E의 증언이 피고인 A가 일부 인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대체로 부합하는 점, 그밖에 위 증인의 증언에 허위가 게재될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증인 E의 증언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그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가 블랙머니 용액의 구입 명목으로 피해자 E을 기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 전력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합리적이 이유 없이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행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