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0고정92

범 죄 사 실 B는 피고인의 처, C는 B의 언니, D은 C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11. 9.경 광주 남구 E아파트, F호에서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이하 ‘이 사건 고소장’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D이 B와 공모하여 채권자들이 B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할 것이 예상되자 B 명의의 광주 광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매도잔금인 공동재산 1억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B의 친정 빚 등을 갚는 데 임의 사용함으로써 횡령하고, 위와 같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 아파트 매매 잔금 1억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현금을 인출한 뒤 이를 다시 B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일명 통장 찍기를 하여 B 명의의 광주 H 소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부동산의 1/2 지분을 D 명의로 이전받는 방식으로 은닉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B와 이 사건 아파트 매매 잔금의 사용처에 관하여 합의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B의 각 법정진술 1. 대화녹취록(아파트 매도잔금 관련), 녹음녹취록(토지 분할 관련) 1. B, A 이혼소송 준비서면 1. 아파트 매매잔금 사용처 정리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24)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과 함께 B, C를 함께 고소하였고, 법률전문가가 아닌 피고인으로서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가지게 된 의심을 고소장에 기재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그와 같은 의심을 가지게 된 데 충분히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 실제로 피고인과 B 사이에 제기된 이혼소송에서는 B가 그의 가족들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도잔금 중 1억 원 상당의 차용금 채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잔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B와 합의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과 1/2 지분씩 분할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는 것이므로, 각 허위사실별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중 이 부분에서의 쟁점은 부분, 즉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잔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는데도 D이 B 등과 공모하여 횡령하였다고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이다[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 이유 무죄 부분에서 판단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피고인이 D을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에 대한 횡령죄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 그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에 관한 주요 내용은 ‘피고인은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B는 매도 잔금 중 9,000만 원은 자신의 친정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데 먼저 사용하고, 그리고 나머지 잔금 1억 원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D 명의로 이전하기 위하여 통장 찍기 형식으로 D에게 송금한 뒤 다시 C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B는 연락을 두절한 뒤 잠적하여 피고인은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 C는 B와 함께 1억 원을 은닉하고 횡령하였다. D은 C와 함께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강제집행면탈과 재산처분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라는 취지이다. 결국 이 사건 고소장 중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부분에 관하여는 D이 B, C와 공모하여 매도 잔금 중 1억 원 상당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2)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설령 고소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도665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진실을 확신한다는 것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34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무고의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무고죄는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것까지는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D이 B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중 1억 원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B, C와 함께 D을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B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그 매도 잔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다만,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중 1억 원을 돌려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도 B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을 전부 보유하면서 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부족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이전인 2018. 8. 24. B와 전화통화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중 1억 원을 언니 C에게 송금하였는지 확인하였다.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약 1억 9,500만 원 중 1억 원 상당이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나, 이는 피고인․B가 C․D과 공동으로 매수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8.경 D 명의로 1/2 지분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기 위함이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D은 2018. 8. 24. 자신 명의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가 처 C에게 같은 해 8. 29. 4,000만 원, 같은 해 8. 30. 6,000만 원을 그대로 송금하였다). 피고인과 동서 사이인 D은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피고인과 B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의 사용처에 대하여 관여한 바 없었고, D이 그 분쟁에 깊이 관여하여 B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잔금 중 1억 원을 돌려주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사정이 전혀 없다. 결국 피고인은 B가 자신과의 합의와 달리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중 1억 원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자, 이를 횡령으로 구성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이 송금된 계좌 명의자인 D을 공동정범으로 함께 고소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 비록 B가 주장하는 친정 등에 대한 채무액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여 보이기는 하나, D이 B와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을 은닉하여 횡령하였다는 이 부분 고소내용의 허위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되는 점을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한다. 이유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1. 9.경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과 1/2 지분씩 분할등기하기로 합의할 때 입회인으로 참여하여 서명․날인하여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11. 14.경 광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D에 대하여 통장찍기 형식으로 1억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은닉, 즉 강제집행면탈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음이 먼저 인정되어야 한다. 나. 그런데 [별지]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주요 내용은 ‘피고인과 B는 C,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공동을 매입하였다가 그 토지의 일부가 I 아파트 건설부지에 포함되면서 2억 원 정도를 보상금으로 받아, 그 중 1억 원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각자 현금으로 나누어 사용하였다. 그런데 D은 I 측에 감사 인사를 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D이 피고인을 속여 돈을 빼돌린 것이다.’라는 취지이다. 다. 즉 이 사건 고소의 핵심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 중 1억 원이 D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는 데 있고, 이 사건 고소장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D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결국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D을 강제집행면탈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비록 이 사건 고소장에는 ‘통장 찍기 형식으로 B 명의의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D 명의로 이전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고소장에는 피고인과 D이 1/2 지분씩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였음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D로 하여금 처벌받게 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고소장의 전체적인 해석상 ’은닉‘과 ’강제집행면탈‘은 이 사건 아파트 매도 잔금에 대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고소장을 해석한 것은, 피고인의 채권자 J과 K이 B, C 및 D을 고소한 고소장(증거기록 제12 내지 18쪽)을 이 사건 고소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해하고, D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증거기록 제19 내지 22쪽)에 기재된 고소내용을 이 사건 고소장의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들인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은 검사가 최초 제출한 증거기록에 이 사건 고소장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마. 결국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장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D로 하여금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고소장에 D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이는 동일한 사실관계에 터 잡아 법률상 평가만을 그르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D을 500만 원 편취로 인한 사기로 고소한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및 불고불리의 원칙상 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