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65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1654] 피고인은 2019. 6, 4, 04:3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 뒤쪽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 금고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302] 피고인은 2019. 12. 30. 03:43 경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뒤편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29,900원 상당의 간이 금고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 30.부터 2020. 2. 8.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1,559,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야간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654]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및 CCTV 수사), 내사보고(CCTV 추적 수사), 수사보고(추가 CCTV 영상자료 분석) [2020고단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J, K, L, M, N, O 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수사보고(관제센터 CCTV 확인),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범행 및 도주사진)), 절도사건 지문 감정결과 알림, 내사보고(CCTV 확인 및 피혐의자특정), 내사보고(방범용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범행 후 피혐의자 추적수사), 내사보고(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확인), 수사보고(현장 사진 및 범행 전 피의자 사진 첨부), 내사보고(P매장 내부 CCTV 녹화영상 확인), 내사보고(발생일 인근 동일수법 범행 관련), 수사보고(Q점에서 범행 후 피의자 이동동선 관련) [판시 전과] 1.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임) -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사본, 수사보고(동종 및 누범전력,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누범야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누범야간손괴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누범기간 중임에도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범행으로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던 중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의 부정적인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중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의 긍정적인 정상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9.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13. 23: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PC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PC의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 요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신용카드 등 그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PC를 사용하더라도 그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0경부터 그 다음날 14:50경까지 12,100원 상당의 PC 사용 용역을 제공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4. 13:50경 제 1항 기재 PC방에서, 피해자 E이 그 PC방의 좌석테이블에 놓아 둔 현금 1,000원, 대구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포함된 갈색지갑 시가 30,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캡처사진 1.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에 대한), 도난피해품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전력에 관한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용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생계형 범죄 [특별가중인자] 특가(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 기간 내에 다시 재범한 점에 비추어 징역형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편취한 PC방 이용료가 12,100원에 불과하고, 절취한 피해품 중 현금을 제외한 지갑 등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내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단77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2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4. 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1779) 피고인은 2016. 6. 27.경 인터넷 네이버 카페 'K'에 접속한 다음 그곳 게시판에 '더뉴k7 안개등을 구매합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피해자 에게 연락한 다음 135,000원을 지급하면 안개등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안개등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안개등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M)로 135,000원을 이체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6고단790) 피고인은 N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4,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횡성군 0에 있는 '슈퍼' 앞 교차로를 KT 방면에서 횡성군청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횡성군청 방면에서 횡성경찰서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Q(45세)이 운전하는 R 봉고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 Q과, 위 봉고 화물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S(46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6고단845) 피고인은 2016. 8. 16.경 네이버카페 'T'에 18인치 차량용 휠과 타이어를 대금 40만 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량용 휠과 타이어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 U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차량용 휠과 타이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M)로 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21.경 강원 횡성군 V에 있는 W PC방에서 네이버카페 'X'에 자충매트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자충매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위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Y에게 "대금을 입금해주면 자충매트 3개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7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M)로 6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10. 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56,500원을 위 농협계좌 또는 피고인 명의의 SC은행 계좌(Z)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의 진술서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1. 진정인과 피진정인 문자 캡쳐사진 1. 금융거래정보 조회결과 (2016고단7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Q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CCTV 영상 제출) (2016고단8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조회 1. 피의자와 피해자 문자내용 캡쳐사진, 피해자 제출 피의자 게시글 캡쳐사진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정서,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각 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조회 1. 각 문자내용 (판시 범죄전력)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1. 각 수사보고(본건 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피의자가 누범기간 중에 있는 사실)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사기)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2. 제2범죄(교통) [권고형의 범위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음주운전 등의 경우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 4.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사기죄로 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대부분은 이 사건과 같이 인터넷을 통해 허위로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구매자들을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들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그 피해자도 다수이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모든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이들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단327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 1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6.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7고단3275 피고인은 평소 자신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투자정보'라는 명목으로 스팸문자를 전송하는 국민은행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1. 15. 09:10 경 광명시 C에 있는 KB국민은행 지점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당시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에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며 횡설수설하자,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시라'며 귀가를 권유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위 은행으로 들어가서 '지점장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씨발 새끼, 미친 새끼, 도둑 새끼,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당시 들고 있던 종이컵에 들어 있는 커피를 바닥에 뿌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에 왜 오냐, 도둑 새끼들이니 오지 말라'고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경비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610, 피고인은 2017, 11, 4. 03:05경부터 같은 날 04:35경까지 광명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이 앉아 있는 식탁의 옆에 있는 식탁에 앉아 있는 여자 손님에게 '짧은 치마입고 그러고 다니냐'고 소리를 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그곳 종업원들에게 '병신 같은 게, 씨발놈들아, 뭐 어떠라고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영업시간 종료로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버티며 계속하여 또 다른 옆 식탁 손님들에게 시비를 걷어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3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2018고단6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CCTV 영상 [범죄전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2018고단610호 수사기록 6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제1 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제2범죄 :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감경영역 (1월~8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동종 누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누범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엄벌할 필요가 없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20고단198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2.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2015.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4. 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2.26,00:30경 화성시 B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약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1. 사고현장사진, CCTV화면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의 처벌을 받았고, 음주운전 외에 무면허운전 등 교통관련 범죄로도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7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비록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기는 하나,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이자 술을 마신 상태였음에도 적발되지 않으리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이 사건 범행이 적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집행유예하는 것으로는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없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및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3817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2. 8. 08:03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그 곳 냉장고 안에 있던 1,5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꺼내어 마시고, 이어 그 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800원 상당의 초콜릿 1개를 꺼내어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2.8.11:00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지불할 듯이 행세하며 그 음식점 주인인 피해자 H에게 참이슬 소주 1병 및 김치찌개 1인분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및 김치찌개 1인분을 제공받았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2, 8. 11:05경부터 같은 날 13:30 경까지 위 2항 기재 식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출입문 앞 바닥에 누워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다 처 먹었으면 쳐다보지 말고빨리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 식당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H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ㅗ제1범죄(절도)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기본영역(6월~1년6월) —·제2범죄(사기)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 제3범죄(업무방해)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 (6월~1년6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9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대구광역시립희망원에서 2015. 11. 4. 퇴소한 이후부터 노숙을 하면서 무임승차, 무전취식, 절도,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계속 저질러 즉결심판에 회부되거나 약식 기소되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더구나 피고인은 2015. 12. 8. 08:30경 이 사건 절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직후인 같은 날 11:30경 이 사건 사기와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고 경제적 빈곤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그 이후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288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20. 2.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6. 11. 00:43경 서울 강북구 B 1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50세)과 그의 아내에게 욕설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종업원이 이를 제지하자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욕설과 함께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치면서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첨부), CCTV 동영상 캡쳐사진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그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50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3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11. 순천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0. 01: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앞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로 출입문에 설치된 자물쇠 잠금장치를 뜯어 내 손괴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선반에 있던 플라스틱 박스 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1. 현장감식사진, CCTV 사진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징역 1년 6개월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감경영역 ※ 특별감경/가중인자 : (감경)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1 (가중) 야간손괴건조물침입, 동종 누범 선고형 : 징역 1년 이 사건 이전에도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복역한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하고, 생계형 범죄로 대체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성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3고합6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5. 7.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96. 6. 5. 대구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2000.9.29.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을, 2003. 5.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3.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¹65, 1. 준강도미수 피고인은 2013. 3. 19, 18:00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D미용실 2층 E의 주거지에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였다. 그때 마침 거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던 E의 아들인 피해자 F(15세)와 마주치자 체포를 면탈하고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고 위협하고 화장실에 밀어 넣은 후 집안을 뒤졌으나 절취할 만한 물건이 없어 미수에 그치고 현관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였다. 2013고합66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2. 5. 4 17:46경 경남 남해군 G 2층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서랍장과 옷장 등을 뒤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0,000원과 시가 780,000원 상당의 3돈짜리 금쌍가락지 1개, 시가 750,000원 상당의 5돈짜리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450,000원 상당의 3돈짜리 18k 금팔찌 1개, 시가 1,0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2 돈짜리 토파즈 금반지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루비 반지 1개, 시가 500,000원 상당의 루비 목걸이 1개를 꺼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상습으로 2012. 2.말정부터 위와 같은 날까지 모두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833 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3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및 용의차량에 대한 내사), 용의자 및 용의차량 이동 동선 시간, CCTV 캡쳐사진 20136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절도사건 현장감식 사진 첨부보고, 현장 감식사진, CC-TV 영상분석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사진 첨부 등)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판시 전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5조, 제333조(준강도미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형법 제3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각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법률상 감경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준강도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상습·누범절도, 제1유형(일반상습·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4년 나. 경합범죄 - 준강도미수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군,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2년 ~ 6년 (하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인 2년으로 하고, 상한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4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2년을 합산)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3년 ~ 6년(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여러 번 있으며 누범기간 중에 판시 각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준강도미수죄는 절도범행이 비수로 그치고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폭행·협박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3년을 선고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9803

범죄사실 1.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6. 22:50경 서초구 효령로 197 서울고등학교 정류소에 정차한 E 마을버스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남, 44세)이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행선지를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G가 피고인을 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양쪽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F파출소에 와서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위 G의 우측 다리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남, 44)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소견서 제출에 대하여, 상해진단서 첨부, 마을버스 CCTV 녹화영상 첨부, F파출소 CCTV 녹화영상에 대하여)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죄사실 제2항 기재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하였고, 피해 경찰관 G를 위하여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20고단1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4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7. 5.31.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156 피고인은 2020, 1. 13. 04:44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화장실 창문을 통해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현금출납기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330,000원과 시가 20,000원 상당의 손전등 1개를 가지고 나왔다. 2020386 피고인은 2020. 1. 24. 03:00경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그곳 주방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다음, 주방 앞 카운터의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1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20고단465 피고인은 2018. 10. 23.경부터 2018. 10. 30. 경까지 사이의 저녁시간 무렵 부산 부산진구 H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I 관리하는 'J' 사무실에 이르러 그곳 자동문을 강제로 열어 잠금장치를 손괴하여 사무실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사무실에 있던 드라이버로 사무실 안의 회장실 유리문을 깨뜨려 회장실 안으로 손을 넣어 도어락 잠금장치를 해제하여 회장실에 침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곳 J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시가 불상의 삼다수 500mL 생수 2병을 꺼내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6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품 추가) 202038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G식당 CCTV 영상 20204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촬영사진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 제1항(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2020고단465 관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사무실의 자동문을 여는 과정에서 잠금장치의 노후화로 인하여 잠금장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손괴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형법 제3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손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법 제331조 제1항의 건조물손괴 및 침입행위의 판단은 이 사건 사무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 사무실에 절도의 범의 없이 들어갔고, 그 이후에 절도의 범의로 생수를 절취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생수 절취 행위가 단순절도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사무실은 자동문의 맨 아래 부분에 설치된 금속제 잠금장치로 시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힘으로 위 자동문을 열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잠금장치의 일부분인 금속부품이 떨어져 나가 파손된 점, 파손된 위 잠금장치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위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자동문을 여닫는 과정에도 쉽게 금속부품이 떨어져나가 파손될 정도로 노후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파손한 잠금장치는 외부인이 이 사건 사무실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 사무실의 자동문에 설치된 것으로서 건조물인 위 사무실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점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사무실에 침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잠금장치를 파손하였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331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 일부의 손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거기에다가 피고인이 위 사무실에 침입한 후 회장실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냉장고에 있던 생수를 꺼내 마신 행위를 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사무실로 침입할 당시 절도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1. 제1 범죄 (야간손괴 후 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2. 제2, 3 범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형의 범위] 8월~1년 6월 [최종 형량범위] 다수범 가중 결과 : 8월~2년 9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이 사건 침입절도의 범행을 저지른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생계형 범죄로서 전체 피해액이 그리 많지는 않고, 2020 고단156 사건의 피해품 중 손전등과 현금 34,200원은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2019고단2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3.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8.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1. 22. 04:05경 경북 울진군 울진읍 읍내10길 20에 있는 울진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이 새끼들은 월급을 줘도 아까운 새끼들이다."라고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하면서 위 파출소 안에 있는 책상을 오른 손으로 1회 내려치는 등 약 14분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11.22,04:17 경 제1항 기재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된 후 같은 날 08:10경 경북 영덕군 남산1길 14 에 있는 영덕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었다. 피고인은 위 유치장 내 직원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면서 화장실 변기에 설치된 비데와 변기 뚜껑을 발로 수차례 차고 변기 뚜껑을 손으로 뜯어내 바닥에 내리쳐 파손하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합계 740,000원 상당의 비데 등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 견적서 1. 각 사진, CCTV 동영상 CD 1. 판시 전과: 내사보고(피의자의 수용정보기록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 울진파출소와 영덕경찰서의 경찰관들 중 일부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용물건손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으로 2015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 다시 공무집행방해 범행 등을 하여 2016년에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타인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표출하면서 언제든지 다른 범행을 저지를 수도 있다고 서슴없이 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14. 6.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총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7. 23:5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중원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모텔CCTV영상 캡쳐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법률 제16037호로 ㅣ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두 차례 선고받았음에도재범하였는바,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의 음주측정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를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합8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5.29. 안양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0, 17:35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D삼거리를 장흥면 쪽에서 광적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할 경우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크루즈 승용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I,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및 CCTV 영상,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1번)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부천지원 2016고단3341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상호간,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2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이 사건 범행 중 일부 범죄들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피고인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중대한 범죄이고, 이 사건은 그 위험이 현실화되어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을 다치게 하였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매우 높고, 피해자들이 4명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6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고, 2017년 사기죄로 실형 선고를 받아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다.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K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었거나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