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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2020고단409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피해자 B 주식회사와 위 차량에 대하여 할부원금 5,700만 원, 할부기간 60개월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할부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할부금융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을 구입한 후 그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하여 자금을 융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9. 8. 14. 위 승용차 대금 5,700만 원을 지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진술서 1. 신차할부 계약사실 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1. 준강제추행 피고인은 친구 D과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서귀포시 E에 있는 '000 게스트하우스' 201호실에 투숙하던 중, 2017. 10. 15. 21:10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D, 위 게스트하우스 직원인 피해자 F(가명, 여, 21세), G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6. 02:15경부터 같은 날 02:35경까지 사이에 위 게스트하우스 201호실에서, D과 G이 술을 더 사기 위해 편의점에 가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 달라."고 말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뒤 피해자를 뒤로 눕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10. 16. 02:55경 위 게스트하우스에서, 위 피해자 F가 만취하여 잠든 것을 발견한 D,G이 피해자를 부축하여 여직원실인 203호실로 옮기자 몰래 위 방실에 들어가 다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203호실에 들어간 다음 1층 침대에서 잠을 자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내린 뒤 음부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D의 각 법정진술 1. F, G, H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현장 및 상황 재연 등 사진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 통화)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9조, 제298조(주거침입 준강제추행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나. 제1경합범죄 : 준강제추행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3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3년에 제1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6월을 합산한다) 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3년 6월(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8고정79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현재까지 게르마늄 소재의 패션건강팔찌를 생산 판매하면서 피해자 C이 2004. 6. 8.경 특허청에 지정상품군 '귀걸이, 귀금속제 배지, 넥타이핀, 팔찌, 반지 등'으로 하여 D 상표 등록한 <삭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삭제>, <삭제> 상표를 부착한 팔찌를 제조 및 판매하여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삭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3. 판단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여기서 유사상표의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두 상표가 해당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바탕으로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두 상표를 때와 장소를 달리하여 대하는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가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품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품에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 또는 판매되는 상품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되,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도8459 판결 등 참조). 나.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를 검사가 제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다.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5도3483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삭제> 상표를 타인의 등록상표임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 우편을 받은 이후에 사용한 상표가 <삭제>와 유사한 상표라거나 피고인이 이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 • 피해자는 <삭제> 상표에 관해 통상실시권 계약을 한 업체들로부터 사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지만 그 계약을 한 E, F의 남편은 모두 수사기관에 위 계약을 하기 전까지위 상표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진술하였고 G백화점 H점 I 대표 J는 종래 사용하고 있던 I 상표에 관해 피해자가 내용증명을 보내왔기에 대응하지 않았더니 이후 피해자의 대응이 더 이상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기 이전에 <삭제> 상표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에 피고인은 <삭제>, <삭제> 상표를 사용하거나 이를 'K', 'L'로 표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의 등록상표와 그 디자인이나 문양에 있어서 전혀 다르고 게다가 대문자 'M'와 'N' 대문자 'M'를 연결하여 표시하지도 않은바 알파벳만을 단순 조합하여 일반적인 글씨체로 만든 피해자 상표의 특성상 이러한 것만 가지고 피고인이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거래상 어떤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설령 위 상표들이 서로 유사하다고 보더라도 피해자가 등록한 지정상품 '귀걸이, 반지, 팔찌 등'과 그 계약 업체가 제조·판매하는 상품은 귀금속류로서 미적 우수성을 내세우거나 심미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에 주안점이 있는데 반하여, 피고인이 제조·판매하는 상품은 게르마늄 소재를 강조하는 건강팔찌, 건강목걸이 등으로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은 없지만 주로 보건·의료 욕구에 호소하는 것으로서 동일 업체에 의하여 제조·판매되는 상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표등록에도 불구하고 2018. 4. 19. 상표를 <삭제>로 하고, 그 지정상품을 '귀금속제 액세서리(장신구) 도·소매업, 귀금속제 건강밴드(장신구) 도·소매업 등'으로 한 상표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아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6192

범죄사실 1. 피고인 등의 각 지위 C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도박 자금을 빌려준 다음, 채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는 일명 '꽁지'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C에게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고 위 사람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은 중국 국적으로 한국 내의 카지노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일정한 수수료(일명 '팁')를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도와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변제 받아주는 일명 '병풍'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2. 범죄사실 가.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해나 위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한국 내에 카지노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C은 일명 '꽁지'로서 도박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피고인 및 D은 C의 지시에 따라 위 채무자들을 감금, 협박 또는 위해나 위력을 사용함으로써 채권을 추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7. 2. 19. 01:00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호텔 카지노에서, C은 피고인이 소개해 준 피해자 G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도박 자금으로 빌려주고, 피고인 및 D은 C로부터 "책임을 지고 돈을 받아와라"는 지시를 받고, 2017. 2. 19. 03:00경부터 같은 달 21. 24:00경까지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모텔,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모텔 및 서울 용산구 L에 있는 피해자 G의 주거지 등에 위 G을 데리고 다니면서 3일간 감금하고, 위 G의 여권을 담보 목적으로 유치하고, C은 피고인을 통해 G에게, "나는 중국에서 사람 2명도 죽여 봤고, 감옥에서도 8년 살았다. 돈을 안 갚으면 다리를 부러뜨려 한강에 던질 수 있다"라고 협박하고, 피고인은 위 G에게, "나랑 있으니까 편하게 생각해서 돈을 안 갚는가 본 데, M(C)한테 가 봐라, 그럼 아마 바로 돈 갚을 생각이 날 거다"라고 협박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채무자인 피해자들을 감금 및 협박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은 C, D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G을 공동하여 감금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3.경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N, O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276조 제1항(공동감금의 점), 각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9조 제1호, 형법 제30조(불법 채권추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C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감시하며 따라다니는 정도의 역할을 한 것으로 범행에의 가담정도 및 감금의 정도가 경미한 점, 대한민국에 입국 후 벌금형 1회 외에는 달리 전과가 없는 점, 주범인 공범 C에 대하여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7고단2667

범죄사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7. 11. 2. 확정되었다. 2017고단2667 피고인은 2017. 1. 29. 01:52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인터넷 채팅 '토크온'으로 성명불상자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의 아이디 'F'과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온 라인 게임 '리그오브 레전드'에 접속하고, 위 피해자의 계정으로 게임을 하던 중 위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규정한 부정행위 프로그램인 'MK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계정을 영구 제한시켜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피해자의 정보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4600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8. 08: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6,000 다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01: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6,000 다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5,0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뮤오리진에 접속하여 피해자에게 게임머니 4,000 다야를 판매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게임머니 판매대금 명목으로 2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대구지방법원 2016고단2496 등 판결문 및 재판 진행내역 각 1부, 검찰통합사건검색 출력물(확정일자) [2017고단26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J 전화 통화), 내사보고(D PC방 전화통화 및 PC 사용자 확인에 대한), D PC방 사용자 확인 캡쳐자료 1. 접속로그기록 요청 이메일 캡쳐, 접속로그기록 회신 및 이메일 캡쳐 및 출력자료,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2017고단46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 I의 각 진술서 1. 이체결과조회, 대화내역, 이체내역, 문자내역, 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사기죄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형법 제51조에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6205

범죄사실 피고인은 쌀·잡곡 등 유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는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1. 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 조합법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일반미를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98,9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고, 계속하여 같은 해 12. 31.경 같은 방법으로 D조합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94,600,000원의 계산서 1매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거짓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E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870,961,000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3. 거짓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 2. 18.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4가에 있는 강서세무서에서, 2013년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B가 D조합법인 등 3개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118,156,000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1매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강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조합법인으로부터 수취받은 계산서, 매출계산서 합계표, 매입계산서 합계표, 주식회사 B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2호(각 허위 계산서 수취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4호(각 허위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함)
인천지방법원-2019고단1395

범죄사실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상담을 받던 중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를 개설한 다음 개업일시와 소득금액증명 등을 위조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8. 3.경 피고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B'의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스캔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 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원일란에 "2016년 03월 30일", 소득금액증명서 귀속연도, 소득금액, 총결정세액란에 "2016", "22,949,814"(원), "2,078,172"(원)이라고 임의로 기재하여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서인천세무서장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1장, 소득금액증명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4. 16.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은행 가좌공단지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원을 위조된 정을 모르는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서 1. 수사보고(D은행 E병원 출장소 대출담당 계장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문서범죄 > 01.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범죄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범행이 사전에 발각되어 실제로 대출이 실행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5293

범죄사실 1. 특수폭행 가. 2018. 8. 9. 23: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9. 23:30경 서울 강북구 B건물 3층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과 약 7년간 동거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정용 식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2cm)을 피해자에게 들이대고 피해자의 왼쪽 팔을 5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8. 8. 13. 22: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22:3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신용카드를 사용한 문제로 시비하던 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절도 가. 2018. 9. 18.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19: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G이 주문한 담배를 꺼내기 위해 뒤돌아보는 사이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시가 4,500원 상당의 말보로 골드 담배 1갑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4. 17:0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4. 17:08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운영의 I마트에서, 종업원인 J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800원 상당 갈치 1팩, 시가 1,200원 상당 소주 2병 합계 12,200원 상당의 물건을 점퍼 안에 넣어 그대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J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G 상대 전화수사, 출동 경찰관 촬영 CCTV 영상 편철 등, CCTV 수사) 1. 가위 사진, 각 CCTV 영상 CD, 피해품 사진,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게 식칼을 들이대거나 가위를 겨눈 채 피해자를 때리거나 목을 졸라 폭행하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절취하거나 마트에서 주류와 식료품을 절취한 것이다. 폭행 및 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과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정1304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주로 생선초밥, 생선회 등을 조리 판매하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 원산지 거짓 표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1. 17:00경 위 'C' 일식집에서, 사실은 일본산 참돔으로 도미 회를조리 판매하고 있음에도 계산대 아랫부분에 부착된 원산지표시판에는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여 그 원산지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 유통기한, 제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식품의 영업목적 사용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등은 우리나라 국민보건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같은 장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유통기한과 제 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일본산 참기름을 판매하는 전복죽과 회 비빔밥에 첨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유통기한과 제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일본산 간장을 판매하는 생선회를 찍어먹는 용도로 제 공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맞는 한글표시 사항이 없어 유통기한과 제조사, 내용물이 불명확한 일본산 된장을 판매하는 요리에 부수하여 나오는 채소를 찍어먹는 용도로 제공하여 식품위생법상 국민보건을 위한 규정에 위반하여 일본산 참기름, 일본산 간장, 일본산 된장을 영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사진/영상출력물(원산지표시판,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포함 영상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2항(벌금)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10조 제2항(벌금)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2576

범죄사실 1.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1. 25. 2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점포 부근에 주차한 D SM5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담배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1회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7. 11. 26. 21:00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여관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3. 대마 소지 피고인은 흡연할 목적으로 2017. 12. 2. 18:10경 안양시 동안구 G건물 H호에서 검정색 비닐봉지 및 담뱃갑 안에 나누어 담은 대마 약 6.01g을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체포현장 및 압수물 촬영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 소지),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압수된 대마 2.32g(증 제2호) 중 수사단계에서 폐기처분된 부분에 대하여는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나.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단순소지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개월 ~ 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1년~4년 8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겁다. 마약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집행유예기간[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6고단89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판결(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2017. 2. 10. 확정]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232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6. 14. 19:47경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KT서울산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호시영아파트 앞 삼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8. 6. 14. 19:4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 소재 삼호시영아파트 앞 삼거리 도로를 신복로터리 방면에서 구삼호 교남단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와와교차로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직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 및 광대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머플러 교환 등 수리비 4,972,000원 등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차량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음주운전 전력 있으나 10년 이상 경과한 것인 점, 주취 정도 심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3. 10:00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 소유의 F 싼타페 차량을 운행하던 중 시흥사거리 부근에서 불법 좌회전을 한 것으로 인해 이를 목격한 서울금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으로부터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씨발놈들아 이 개새끼들아, 내가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실시간 유투브에 올려서 전국적인 망신을 줘서 너네들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해버릴테니까 기다려봐"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으로 단속하는 과정을 촬영하고, 양 손을 뻗어 위 H의 얼굴 가까이 대고, 배로 밀치려고 다가서는 등 때리려는 시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H의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하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행위로 공권력이 손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인의 사기도 저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의 신체 등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고, 피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605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7. 춘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6.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8. 9. 5. 안동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605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9. 2. 23. 11:00경 원주시 C에서 그곳에서 자라던 대마잎 불상량을 채취한 후 흡연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9. 2. 24. 15:00경 경기도 수원시 D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15그램을 4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25. 10:00경 원주시 E건물 F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제1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잎 불상량(1회 흡연분 상당)과 섞은 후 담배파이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붙인 다음 피우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2. 25. 21:00경 대구 달서구 G모텔 H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68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일회용 세면가방에 담아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2. 25. 21:40경 대구 I에 있는 J경찰서 주차장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24그램이 담긴 일회용주사기를 피고인의 승용차 안 운전석 햇빛 가리개 속에 넣어 두어 소지하였다. 2019고단1036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9. 1. 18. 필로폰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1. 18. 21:00경 원주시 K모텔 앞 노상에서 L로부터 현금 30만 원을 받고 L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2019. 1. 19. 필로폰 투약의 점 피고인은 2019. 1. 19. 01:00경 원주시 M모텔 F호실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그 안에 생수를 넣어 희석시킨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9고단168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P으로부터 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2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위 P에게 필로폰 0.07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및 사진(증거목록 순번 8~11) 1. 감정의뢰회보(마약감정서) 2019고단103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2019고단16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판시 전과(2019고단605호 사건 증거기록) 1. 최종출소일자 확인보고, 판결문 3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소지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마약 범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사회적 해악 또한 매우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 및 폐해가 커 그 죄책 또한 매우 무거운 점, 모두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동종 범죄 전력 다수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증거 없음을 이유로 일부 무죄 판결을 선고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 18. 21:20경 원주시 N에 있는 'O' 피씨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인(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대금 명목으로 B로부터 15만 원을 건네받은 후 소지하고 있던 돈을 합쳐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02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2개를 70만 원에 매수한 다음, 이를 나누어 위 B에게 필로폰 0.25그램 상당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주어 필로폰을 판매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B에게 필로폰 0.25그램이 담긴 1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넨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위 진술 이외에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는 하지 아니한다.
광주지방법원-2017고단5019

범죄사실 1. 도박공간개설 피고인은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사이트 회원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이에 대해 베팅을 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를 얻거나 잃게 하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적으로 공모하였고, 위 공모에 따라 D은 도박 사이트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G 및 E, F, H, I, J, K, L 등은 도박 사이트의 충·환전금을 관리하거나 도박사이트 회원들의 문의에 대응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D 등과 베트남 호치민시 소재 사무실 및 카자흐스탄 M 소재 사무실에서 N, O, P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 계좌(R) 등으로 226,046회에 걸쳐 합계 61,314,590,892원의 도금을 입금받음에 있어, 2016. 11. 2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합계 58,311,979,424원을 도금으로 입금받고, 회원들에게 위 사이트를 통해 카지노에서 바카라, 블랙잭, 슬롯, 식보 등의 도박을 하는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각 도박의 규칙에 따라 딜러와 상대방 중 누가 승자가 될지 예측하여 일정 금원을 베팅하게 한 후, 결과에 따라 승자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11. 26.경부터 2017. 10. 23.경까지 D, E, F, H, I, J, K, L, G 등과 함께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한회사 Q 명의 신한은행(R) 통장 등 이른바 '대포통장' 13개를 모집한 다음, 이를 고객들로부터 도금을 송금받거나 수익금을 이체하여 관리하는 용도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으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1회~3회)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추징금 산정보고, 범죄일람표 수정보고, 피의자별 도금액 재정산 보고) 1. 각 내사보고(N 도박 사이트 메인화면 첨부, N 도금 입금계좌 확인, 아시아나항공 집행 영장 회신결과 및 피혐의자 추가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포괄하여 도박공간개설의 점), 각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범죄수익등 취득에 관한 사실 가장의 점, 각 사용 계좌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호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죄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범죄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단순 가담,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조함.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용이하여 전파력이 큰 점에서 일반 대중의 건전한 근로관념을 해하는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도박공간개설죄의 경우 도박장소개설죄에 비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단속을 피해 외국으로 출국하여 범행에 가담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범행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점, 범행 가담기간이 짧지 않고, 가담 기간 중 도금액이 수백 억 원에 이르는 점 유리한 정상: 수행한 역할에 비추어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2개월 가까이 구금되어 있으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