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2012고단3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0여년 전에 피해자 C(56세)을 알게 된 이후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사이이다.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룰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7.30.02:00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에 있는 LG전자 뒤도로에서 피해자가 다른 여자들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운전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D 산타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받을 것처럼 3-4회에 걸쳐 돌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차에서 내려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손에 들고 위 피해자의 몸을 약 20회에 걸쳐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증거관계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호프집에서 일하던 딸을 데리러 가던 중 C 일행이 길에서 싸우고 있어서 차가 지나가게 비켜달라고 했을 뿐이고, 차로 C을 위협하거나 구두로 C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C, E, F, G의 각 법정진술과 위 증인들에 대한 수사기관의 각 진술조서, E, F의 진술서가 있으므로, 위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의 신빙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의 요지 1) C 가) 은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E, F, G와 노래방에서 놀고 나왔는데,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차로 자신을 치려고 하였다. 피고인을 피해 LG전자 옆으로 피했는데 피고인이 와서 구두로 때렸고, E, F, G가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H식당 쪽으로 도망쳤는데, 피고인이 다시 차를 몰고 오길래 논으로 내려가 숨었다. 이후 장흥군민회관 앞 잔디밭에서 잠을 자다가 집으로 들어갔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후 피고인과의 대질신문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4차례에 걸쳐 차로 돌진하였고, 하이힐로 때렸다. 피고인을 피해 H식당쪽으로 가고 있는데 피고인이 다시 차로 돌진해서 놀라서 논으로 떨어졌다. E의 도움으로 논에서 나와 군민회관 벤치에서 졸다가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 C은 이 법정에서 기본적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진술하면서, 다만 논으로 숨은 것은 아니고 논에 빠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2) E 가) E은 경찰에서 조사 받으면서, '피고인이 차를 돌진해와서 자신과 F은 좌측으로 피했고, C과 G는 우측으로 피했다. 이후 피고인이 여러 차례 차로 돌진해서 C LG전자 옆으로 피신시켰는데, 피고인이 와서 하이힐로 C을 때렸다. F, G와 함께 피고인을 말리는 사이 이 도망갔고, 피고인이 다시 차를 몰고 C 쪽으로 돌진하였으며, C을 차를 피하다가 논으로 떨어졌다. 이후 상황은 모르겠고, C으로부터 군민회관에서 잠깐 자고 집에 들어갔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나) 진술서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에 덧붙여 'C이 논으로 빠져서 꺼내주었고, C을 집으로 보낸 후 F과 공중전화박스 쪽으로 갔는데 피고인이 다시 와서 C을 죽이겠다고 하였다. 그러던 사이 피고인의 딸이 와서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다. 다)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차로 3차례에 걸쳐 C을 들이받으려고 하였고, 자신이 C을 LG전자 옆으로 데리고 갔으며, G는 공중전화 옆에 서서 에게 전화를 하였다. C이 도망가는 도중 피고인이 다시 차로 돌진하여 C이 논에 떨어졌고, 자신이 C을 꺼내 주었다. 이 차에서 내린 피고인을 말리던 중에 피고인의 딸이 와서 피고인을 데려갔다. C을 논에서 꺼낸 준 후 C과 일행들이 다시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3) F 가) F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노래방에서 계산을 하던 중 G로부터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는데, 자동차가 몇 차례에 걸쳐 일행들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았고, 피고인이 C을 하이힐로 때렸다. 이후 이 논에 떨어진 사이에 피고인을 I마트 앞으로 데려가서 대화하려 하였고, 그런 상황에서 피고인의 딸이 나타나 피고인을 데리고 갔다.'고 진술하였고, 진술서도 이와 같은 취지로 작성하였다. 나)이 법정에서는, '노래방에서 나가서 처음 본 상황은 피고인이 C을 때리고 있는 장면이었고, 이후 피고인이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C에게 몇 차례 차로 돌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 G 가) G는 경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이 자동차로 2-3차례 돌진하였고, 이후 자동차가 C을 쫓아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지만, C을 보지는 못했다. 노래방 옆에 혼자 있는데 피고인이 C과 어떤 사이냐고 물었고, 피고인의 딸이 와서 피고인을 데려갔다. C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가보니 C과 이 같이 있었는데, C의 옷이 다 젖어있었다.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나)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차로 돌진하였고, 피고인이 C을 때리는 것은 못봤다.'고 진술하였고, 처음에는 '이후 당일에는 C을 못봤다'라고 하였다가, 계속된 질문에서는 'E의 연락을 받고 가보니 C의 옷이 다 젖어 있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다. 판단 위에서 살펴본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해 보면, C, E, F, G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는 모두 믿기 어렵다. 1) C은 처음에는 '논으로 숨었다'라고 하였다가 이후 '피고인이 차로 돌진하여 논에 빠졌다'라고 하였다. 2) C, E, G는 피고인이 3차례 차로 돌진하다가 C을 때렸고, 이후 한 차례 더 돌진했다고 진술하였는데, F은 피고인이 C을 때린 후에도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서 몇 차례 더 돌진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의 중요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3) F은 누군가 차로 위협한다는 G의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다고 하였는데, E은 최초에 이 같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였다. 4) C과 E C이 논에서 나온 후 바로 헤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G는 당일 C과 E을 다시 만났다고 진술하였는바,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5) G는 처음부터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공중전화 박스에서 보면 C이 폭행당하였다고 하는 장소가 쉽게 보이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G는 폭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피고인이 차량으로 돌진하는 상황이었다면 매우 다급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행이던 G가 그냥 있었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3. 결론 C, E, F, G의 각 진술 내지 진술기재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