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22고합11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C선거구(D, E, F, G) H정당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I는 J, 3층을 소재지로 하는 시민단체이다.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7. 22. 16:55경 I가 2022. 7. 24. 개최하는 ‘I단체 회원답사여행’ 야유회 행사의 참가비 명목으로 I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위 야유회 행사에 불참하게 되었음에도 위 10만 원을 반환받지 아니하고 이를 I에 위 야유회 행사 찬조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수사보고(참고인 L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M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N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참고인 L 상대 전화진술 청취 관련), 수사보고(단체행사 관련 참고인 L 전화진술 청취) 1.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명부, 당선자명부, 선거구 현황, 수사보고(피의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 명부 첨부) 1. 2022년 I단체 회원여행 신청명단, 기부금 영수증, I 홈페이지 출력물, O 공지사항 사진촬영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I에 회원답사여행에 대한 참가비로 10만 원을 납부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 답사여행에 참석할 수 없게 되었고, I에서 피고인과 같은 불참자들에게 참가비를 반환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참가비를 반환받지 않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되지 않는다. 나. 설령 위와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I는 2002. 1.경 P단체 B회원모임으로 시작되어 2019년경 P단체에서 분리되었고, 총 회원 약 100명 정도의 비영리 시민단체로 현재는 J, 3층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2) 피고인은 2018. 6. 13.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Q선거구(D, E, F, G)에,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의회의원 C선거구(D, E, F, G)에 각 출마하여 당선되었고, B의회의원 당선 전까지는 I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당선 후에는 일반 회원으로 활동하였다. 3) I는 2022. 6. 21. O에 ”2022년 I단체 회원답사여행“(이하 ‘이 사건 답사’라고 한다)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다. 4) 피고인은 2022. 7. 22. 오후 I 명의의 계좌에 이 사건 답사 참가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입금하였고, 이 사건 답사 출발 직전에 관광버스 앞에서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 사건 답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5) 한편, 총 38명이 이 사건 답사 참가비를 납부하였고, 그 중 35명이 이 사건 답사에 실제로 참가하였는데, 피고인을 비롯한 불참자 3명(피고인, M, N)은 참가비를 돌려받지 않았다. 나.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는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를, 제2호는 “의례적 행위”를, 제3호는 “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4호는 “직무상의 행위”를, 제5호는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 외에 법령의 규정에 근거하여 금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제6호는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열거하고 있다. 또한 기부행위의 범의는 공직선거법상의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이나, 피고인이 기부행위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증명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720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답사 참가비를 송금한 뒤 돌려받지 않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서 정한 기부행위에 해당하고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지도 않아 공직선거법상 처벌되는 기부행위라고 보아야 하며, 피고인은 기부행위의 고의로 이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불참자들이 납부한 참가비는 원칙적으로 불참자들에게 전액 반환될 수 있는 금원인데도, 피고인은 참가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아 참가비가 기부금 형식으로 I에 귀속되게 하였다. 피고인과 마찬가지로 참가비를 내고도 이 사건 답사에 참가하지 않은 M은 수사기관에서 ‘I의 사무국장으로부터 참가비 5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참가비를 돌려받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N은 수사기관에서 ‘이미 납부한 참가비는 기부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고, 참가비를 납부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참가비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I의 사무국장인 L은 수사기관에서 ‘참가비를 납부하고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반환받을 건지 물어보는데 굳이 반환받겠다는 사람들이 없어서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도 참가비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 답사에는 관광버스 대절비용, 식비, 행사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 관광버스 대절비용은 I의 별도 예산에서 집행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직전에 불참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지출될 예산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은 공지된 참가비 5만 원보다 많은 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그 이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I의 회비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낸다고 생각하였다’, ‘I 행사를 하면 찬조를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공직자로서 찬조를 할 수 없어서 참가비로 5만 원 정도를 더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은 I에 대가 관계없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의도로 더 많은 참가비를 납부한 것으로 보인다. 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직선거법은 제112조 제1항의 기부행위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와 이에 근거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그 위원회 결정에 의하여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서 허용되는 것으로 열거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금지위반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고, 다만 후보자 등이 한 기부행위가 같은 법 제112조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위법성의 조각을 인정함에는 신중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기부행위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기부행위의 시기와 금액, 횟수, 목적, 그 상대방 또는 대상 모임과 피고인과의 관계, 친밀도 등 제반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005. 2. 18. 선고 2004도632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기부행위가 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역사적으로 생성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사건 답사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L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참가 신청을 하고, 사전에 여행자보험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등을 별도 제공하여야 한다. 답사 행사는 행사일 기준 한 달 이상 전에 공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과 행사 2일 전 오후 16:55경 10만 원을 계좌 송금하고 별도로 참가신청을 하지 않았고,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행자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으며, 오로지 참가자들과 인사를 나누기 위해 행사 당일 이른 아침 이 사건 답사 출발장소에 찾아가기까지 하였다. L은 이 사건 답사 진행 중 관광버스 안에서 이 사건 답사에 협조한 사람들의 명단을 발표하였는데, 위 명단에 피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L은 수사기관에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한 인사치레로 회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찬조자를 발표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그 당시 피고인이 당연히 참가비를 반환받지 않을 것임을 전제로 찬조자 명단을 발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고인도 납부금 반환을 요구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이 당초 이 사건 답사에 참가할 의사로 참가비를 납부하였다가 부득이 불참하게 된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나) 피고인은 I 회칙과 규정에 의해 정해진 최소한의 회비인 1,000원보다 20배 많은 월 2만 원의 회비를 정기적으로 납부하여 왔고, 회비납부금으로 이 사건 답사의 관광버스 대절비용이 지출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공지된 이 사건 답사 참가비 1인당 5만 원(성인)에 더하여 5만 원을 추가로 납부하였다. 총 38명의 납부자 중 5만 원보다 많은 참가비를 납부한 사람은 피고인을 제외하고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다) 이 사건 기부행위의 상대방인 I는 피고인의 지역구에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로서, 현직 B의회의원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 기부행위는 향후 있을 B의회의원 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 더 나아가 자신의 선거구민 내지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이고, 이는 조직력․자금력을 이용한 금권선거를 방지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에 명백히 반한다. 3. 결론 결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0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제1유형] 기부행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극히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벌금 50만 원∼3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가. 불리한 정상 다음과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1) 피고인은 현직 B의회의원으로서 기부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더 많은 참가비를 납부한 후 이를 돌려받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였다. 2) 공직선거법에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기부행위가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 비록 피고인이 제공한 이익의 정도가 경미하다 해도 선거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진의를 왜곡시킬 우려가 있었다는 본질은 같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가볍지 않다. 나. 유리한 정상 다만,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공판절차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기부한 금액이 10만 원으로 크지 않은 점, 기부행위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다음 B의회의원 선거가 아직 4년 가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선거의 공정성에 실제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확실한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창립멤버로서 20년 이상 활동하여 왔던 단체에 대한 기부행위인 점, 동종의 범죄전력과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다. 결론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