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19고합595

범죄사실 피고인은 태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야바,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이하 'MDMA'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MDMA 투약 피고인은 2019. 9. 중순 내지 하순경 저녁 평택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DMA 1정 중 일부를 쪼개 물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MDMA를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및 야바 수입 피고인은 2019. 9. 21.경 친언니 D(일명 'E')와 함께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2019. 9. 27. 경 매매대금 5,000바트(한화 약 19만 원)를 송금하고, D는 그 무렵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로 하여금 태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 28.83g을 30개의 소형 지퍼백에 나누어 담고, 야바 99정을 플라스틱 빨대에 넣고 종이로 감싼 다음 천가방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등기번호: F)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2019. 10. 2. 06:37 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필로폰과 야바를 수입하였다. 3. 필로폰 수입 피고인은 2019. 10. 초순경 친구인 G(일명 'H')이 필로폰을 주문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나누어 갖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마음먹고, G은 그 무렵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주문한 후 매매대금을 송금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2019. 10. 7.경 필로폰 약 30g을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아 청바지에 은닉하여 항공특급우편(등기번호: I)으로 발송하도록 하였고, 위 항공특급우편물을 2019. 10. 8. 20:1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4. 필로폰 투약 가. 2019. 10. 14.자 투약 피고인은 G, 성명불상인 그의 남자친구와 함께 2019. 10. 14, 18:0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유리막대 안에 넣고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9. 10, 15.자 투약 피고인은 2019. 10. 15. 07:00경부터 08:00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제4 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5. 필로폰 및 MDMA 소지 피고인은 2019, 10. 15, 12: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소형 비닐팩 12개에 나누어 담겨있는 필로폰 합계 8.3g 및 비닐팩에 들어있는 MDMA 1정 1) 화장대 하단 서랍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과 MDMA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H'가 주문한 항공특급우편물의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1. 수사보고('H'가 주문한 항공특급우편물의 국내반입일자 확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첨부문서 포함) 1. 각 라인 대화내역(증거목록 순번 29, 45) 1. 적발보고서, 분석결과회보서 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MDMA이다. 1. 소변이시약검사시인서 1. 법화학감정결과통보(첨부 감정서 포함) 1. 감정서(모발필로폰양성) 1. CCTV 캡처사진 1. 압수물 사진, 압수수색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및 야바 수입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및 MDMA 투약·소지의 점(단 판시 범죄사실 제4의 가항 범행은 형법 제30조 추가)]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와 야바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2) 범정이 더 무거운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유기징역형, 각 필로폰 및 MDMA 투약·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2) 검사는 위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로 기소하였으나, 위 각 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상상적 경합범관계로 본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산정 근거]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투약한 MDMA 반정의 가액 : 5만 원(=MDMA 매입가 10만 원/정÷ 2)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수입한 필로폰 30g 중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5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8.3g을 뺀 나머지 필로폰 21.7g의 가액 : 1,887,900원(= 필로폰 시가 87,000원/g × 21.7g) 합계: 1,937,9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3) 가. 제1, 2범죄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3. 수출입 · 제조 등 > [제3유형]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나. 제3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4)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각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1년 2월5)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 야바 등 마약을 밀수하였고, 필로폰이나 MDMA를 투약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 특히 마약 밀수범죄는 마약의 확산 등 추가범죄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 죄질도 좋지 않다.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여러 차례이며 직접 마약을 수입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를 호기심에 의한 우발적인 범죄로 보기도 어렵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3) 판시 범죄사실중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양형의 참고를 위하여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 중 처벌하기로 한 필로폰 수입죄를 대상으로 양형기준을 살펴보기로 한다. 4) 필로폰 수입죄를 제외한 나머지 투약죄와 소지죄들 중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나항 필로폰 투약죄를 제3범죄로 본다. 5) 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 범죄 상한의 1/3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