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9고단5359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1.경부터 부산 중구 B, 3층에 있는 사회적기업인 C의 대표로 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미술행사를 개최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이와 같은 간접보조사업자 내지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과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이라는 사업을 시행하면서 2015. 7. 15.경 및 2015. 11. 5.경 2차례에 걸쳐 부산중구청으로부터 C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간접보조금 각 29,500,000원 합계 59,000,000원(국비 70%, 부산광역시비 30%로 구성)을 송금 받고, 이와 같이 송금 받은 간접보조금을 사용하여 용역대금 등에 부풀려 지급하고 그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용역대금 등에 사용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9. 불상의 장소에서 F 대표 G와 ‘D’ 사업에 필요한 인쇄대금으로 도록 제작에 5,443,800원, 리플렛 제작에 1,281,500원 합계 6,735,300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 시행에 따라 지급받은 간접국가보조금으로 F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에 인쇄대금 명목으로 10,000,000원을 계좌이체 하고 그 차액 3,264,700원을 위 사업과 무관한 다른 사업의 인쇄대금에 지급한 것으로 충당하여 같은 금액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지원받은 간접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용역대금 등에 부풀려 지급하고 그와 같이 부풀린 대금을 되돌려 받아 임의로 사용하거나 당해 사업과 무관한 용역대금 등에 사용하여 합계 25,664,7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함과 동시에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 7번 ~ 10번 기재와 같이 지원 받은 간접보조금 중에서 14,164,7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연번 2번 ~ 6번 기재와 같이 지원 받은 지방보조금 중에서 11,500,000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함과 동시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인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회적기업인 C과 ㈜I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인 ‘J’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I의 직원인 K에게 행사용역업체인 ㈜L을 소개하면서 ㈜I가㈜L과 실제 소요되는 용역대금보다 부풀린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L의 대표인 M으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용역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1차 J’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I의 직원인 K에게 행사용역업체인 ㈜L을 소개하면서 행사 용역대금으로 2,200,000원이 소요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차 J’ 행사와 관련하여 ㈜L에 실제로 지급이 필요한 용역대금은 55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0.경 ㈜L과 행사 용역대금 2,2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0. 29.경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2,20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M으로부터 2016. 11. 28.경 C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대금 1,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제2차 J’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I의 직원인 K에게 행사용역업체인 ㈜L을 소개하면서 행사 용역대금으로 9,900,000원이 소요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2차 J’ 행사와 관련하여 ㈜L에 실제로 지급이 필요한 용역대금은 1,500,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10. 27경 ㈜L과 행사 용역대금 9,9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7. 11. 3.경 4,950,000원, 2017. 12. 5.경 4,950,000원 합계 9,900,000원을 ㈜L 명의의 N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에 송금하도록 하고, M으로부터 C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4 생략)에 위와 같이 부풀린 용역대금 2017. 11. 27.경 3,450,000원, 2017. 12. 11.경 4,950,000원 합계 8,4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O이 주관하는 행사인 ‘P’의 개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O의 직원인 Q 계장에게 인쇄업체인 R를 소개하면서 O이 R와 실제 소요되는 인쇄대금보다 부풀린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R의 이사인 S로부터 그와 같이 부풀린 인쇄대금을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P’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 O의 직원 Q 계장에게 인쇄업체인 R를 소개하면서 인쇄대금으로 1,397,000원이 소요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P’ 행사와 관련하여 R에 실제로 지급이 필요한 인쇄대금은 897,000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1.경 R와 인쇄대금 1,397,000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2019. 11. 23.경 O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5 생략)와 연동된 H은행 BC체크카드를 이용하여 1,397,000원을 결제하도록 하고, S로부터 2018. 11. 30.경 피고인의 처 T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6 생략)로 위와 같이 부풀린 인쇄대금 5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증인 Q, U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V, W, X, M(제1회), Y, Z, G, S(제1 내지 4회), AA(제2회), AB, AC,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의 계좌내역 정리 1. 사회적기업 인증서, 부산광역시 공유경제단체기업 지정서 1. AD 2017 미술품공유 및 대여활성화 지원 공고요강(공고문), 미술품 대여사업 지원 정산보고서, AD 제출한 2017 미술품 공유 및 대여활성화 사업 정산내역, AD 제출한 2017 미술품 공유 및 대여활성화 사업 예산 집행내역, 행사대행용역비 증빙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AE), 홍보마케팅비 증빙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R), 이체확인증, 용역내역(AF), AE 용역내역, 계약서(W 근무), 각 C A 계좌내역 1. 중구청 인터넷활성화사업 관련, 2017년 AG 추진실적 정산보고, 지출결의서(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C A 계좌내역 1. C A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0.), 사하구청 문화관광과 주관 AH 보조금 지급현황, C A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33.), 2017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AH), 지출결의서, 2016 민간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지출결의서 1.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C A 계좌내역(증거목록 순번 41.),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1. W H은행통장 사본, W 계약서 사본, AI 송금영수증 1. 수사보고(E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E은행 계좌거래내역 및 명의자 기본정보 1. 수사보고(H은행계좌 거래내역 회신)-각 H은행 계좌, T 명의 H은행 1.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결과조회-AE 카드단말기 결재관련 1. 각 수사보고(I 제출자료 접수)-수사협조의뢰 관련 자료제출, 결과보고(2016.11.16.작성) 1. 신용카드승인내역,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전산출력물, 전자세금계산서, 인쇄물 사본, 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송금내역서, 이메일 수신자료(송금내역), AJ 통장거래내역, AK 금융거래내역서(AC 명의 AK계좌), 차용증, 각서 스캔본, 송금내역서 1. 수사보고(R S이사 계좌내역정리(AL 명의 AK계좌))-계좌내역일람표 및 사진출력물 1. 수사보고(F G 문자로 견적 제출) 1. 수사보고(2017 AM 정산보고서 등 자료 첨부)-정산보고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수사보고(O P 자료 첨부)-지출결의서,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품의요구서, 기획전시결과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배정요구 1. 수사보고(AN P 기획안 첨부) 1. 수사보고(부산 사하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1. 수사보고(부산 중구청 담당자 전화통화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제 필요한 액수보다 부풀린 액수의 돈이 필요한 것처럼 사기 범행의 피해자 ㈜I와 O의 담당 직원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의 직원들은 ㈜L이나 R가 아닌 피고인이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서 그 돈을 사용하는 사정을 모두 알고 있었으므로 무죄라고 주장한다. 위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2.가항과 관련하여, ㈜L이 행사를 진행하는 것처럼 소개하여 ㈜I와 ㈜L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도록 한 후 ㈜L가 받은 용역대금을 피고인이 돌려받아 사용하였고, 판시 범죄사실 2.나항과 관련하여, 같은 방법으로 O과 R 사이에 홍보물 인쇄 및 디자인 비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R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우회적으로 돈을 받은 피고인의 행위,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C이나 AN가 각 J와 P을 공동 주관하였고, 공동 주관자로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피고인이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했었던 점, 피고인의 처가 P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나 AN 대표인 피고인의 일을 도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많은 자원봉사자 중 피고인의 처에게만 용역비를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피고인이 변론종결 후 제출한 참고자료(O Q 계장과의 대화내용)에서도 홍보물 인쇄비에 대한 내용(인쇄비와 디자인비 등이 분리된다는 내용)을 피고인이 Q 계장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을 뿐 홍보물 인쇄로 지급된 돈을 피고인의 처의 용역비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AR 관장 등 직원이나 O 공무원이 ㈜L과 R에 지급된 돈을 실제 피고인이 사용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직원과 공모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무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각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호, 제22조 제2항(각 간접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어 2016. 4. 29. 시행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22조 제2항(각 간접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구 지방재정법(2018. 10. 16. 법률 15803호로 개정되어 2019. 1. 17.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2항, 제32조의4 제1항(각 지방보조금 다른 용도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회적기업인 C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목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단·방법 및 절차에서 있어 지속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인 행위를 하였고, 횡령한 보조금 중 일부는 피고인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처의 계좌에 입금되어 가족이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의 수법·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목적의 정당성마저 의문이 들고, 사회적 기업에 부정적 여론을 불러올 수 있다. 다만 지역사회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이 지급되는 항목 외에 다른 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하면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