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단107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8고단1078] 사건 피고인은 외식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경기 구리시 F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회 선배로 알고 지내며 이전부터 금전 차용거래를 해오던 피해자 G에게 '회사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호떡 매장을 정리해 2017. 9.경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다가 회사의 재무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임대료도 수개월간 미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을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30.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4,7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8고단1841] 사건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H, 2층에 있는 ㈜E와 ㈜I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식품제조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2016. 5. 1.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2017. 5. 임금 중 684,810원, 2017. 6. 임금 1,700,000원, 2017. 7. 임금 1,700,000원, 2017. 8. 임금 1,700,000원 합계 5,784,810원과 위 ㈜I에서 2017. 6. 1.부터 2017. 8. 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C에 대한 2017. 6. 임금 중 500,000원, 2017. 7. 임금 2,500,000원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로하고 퇴직한 피해자 D에 대한 퇴직금 2,223,46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078]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정본 1. 각 G 계좌 거래내역 1.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1.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진술청취)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신한은행 법인통장 거래내역 사본 첨부) 1. 수사보고(주식회사 E 2017년도 손익계산서 등 첨부) [2018고단184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판결문 첨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당시 매월 꾸준하게 영업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피해자와는 이전부터 금전거래를 해오고 있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재무상태가 어려워졌음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인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1214 판결 참조) 한편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여 유지되어 온 금전차용이나 물품공금의 경우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 그 결과만을 두고 금전차용자나 물품수령자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나, 이미 과다한 부채의 누적으로 변제의 능력이나 의사마저 극히 의심스러운 상황에 처하고서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금전을 차용하거나 물품을 공급받아 기존 채무의 변제를 위한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도258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다가 회사의 재무 사정 악화로 인하여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매장 임대료도 수개월간미납된 상태였으며,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3억 원의 채권을 원인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 소송을 당하는 등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미필적으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2015. 4. 1. K병원에 입점하였으나 6개월만에 문을 닫고 나왔고, L점은 2016. 여름에 문을 닫았으며, M은 2017. 6.에, N매장과 O는 7월에 자금난으로 문을 닫게 되었다고 하고, 피고인의 형 명의로 I을 운영하고 있으나, 위 법인의 경우에도 P 병원 내 매장이 2016. 8. 1. 오픈하였으나 11월에 철수를 하면서 2억 원 가량 손해를 보았고, Q은 10. 1. 오픈하였으나 6개월 운영하다가 철수하였으며, R은 2017. 1.경부터 운영을 하고 있으나 7월 경 다른 사람에게 운영권을 넘긴 상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01면). 즉 피고인이 오픈한 매장이 2016년경부터 철수하기 시작하여 2017. 7.경에 모두 철수하였다. 피고인도 당시 매장들을 철수하는 단계이었고, 자금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운 상태이었다고 하고 있다(증거기록 226면). 피고인은 국세를 내지 않아 2017. 6.말경 국세청에서 회사 통장을 압류한 상태이었고, ㈜ S으로부터 전대받은 2개의 매장에 대해 임대료를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투자자 중 한명이 위 S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2017. 5.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7. 5. 24. S으로부터 N 매장과 관련하여 4월 임대료가 미납되었다며 그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과 기존 지연 입금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약금을 청구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통지를 받기까지 하였다. 피고인은 2017. 5.경 3억 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없을 정도이었다. 피고인이 운영한 주식회사 E의 2017.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8,2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을 보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출도 있었으며 가맹점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 정상적으로 사업이 되는 것으로 믿었고, 병원에 입점한다고 하여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2017. 2.부터 이자 연체가 되기 시작하여 피고인에게 그 이유를 물었더니 처와 이혼 소송이 들어와 회사 통장이 압류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어(증거기록 81, 83, 125면), 피해자로서는 위 이자 연체만으로 피고인이 당시 어려운 사정에 있었음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사업이 어려워졌다고 상의를 하고 진솔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여(증거기록 130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밀린 임대료와 밀린 직원 월급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조사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사기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480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른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업을 일으키려는 욕심에 이 사건에 이른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작다고 할 수 없고,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그 미지급액이 각 근로자들에게 결코 작은 금액일 수 없다. 종전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더라도 이에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