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2017고단85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인천지부에 증빙서류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B은 증빙자료를 위조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출금 신청서를 접수 및 위조된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공문서위조교사 피고인 B은 2017. 7. 말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712호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에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혼례대여금)을 위해 피고인 A와 혼인한 것처럼 증빙자료로 제출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10만 원을 주고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성명불상자는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 . 본인 A . 배우자 B . 혼인 [신고일] 2017년 03월 24일 [배우자] B. 전산정보중앙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F 명의로 된 혼인관계증명서 1부를 위조하도록 교사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 B은 2017. 8. 24.경 인천 부평구 D아파트 712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김천시 G . 본인 B . 배우자 A . 전산정보중앙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둔 H 명의의 관인 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1부를 출력하고, '가족관계증명서(일반), 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E . 본인 A . 배우자 B . 전산정보중앙관리소 F'라고 기재한 후 미리 준비해둔 H 명의의 관인이미지를 삽입한 다음 1부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전산정보중앙관리소 F 명의로 된 가족관계증명서 2부를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 2.경 불상지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혼인관계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혼례대여금) 증빙서류로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 24.경 불상지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2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가족관계증명서 2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부모요양비) 증빙서류로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4.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 B은 2017.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7년 02월 급여명세서 . 지급총액 2,072,712원'이라고 기재하고 '부서명: 품질관리 작성자'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주식회사 I 관인 이미지를 삽입한 후 2부를 출력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7. 8.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0부의 급여명세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작성된 급여명세서 10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소득 감소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용자 신청용) . 대표자 이름 J . 소득감소비율 31.4643169%. 확인자(사업주) J'라고 기재한 후 이름 옆에 미리 준비한 주식회사 I 관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I 명의로 작성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2부를 위조하였다. 5. 위조사문서행사 가.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3. 10.경 불상지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및 나항 기재와 같이 위조 한 급여명세서, 소득감소증명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소액생계비) 증빙서류로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는 2017. 8. 24.경 불상지에서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위조한 급여명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부모요양비) 증빙서류로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6. 사기 가. 피고인들은 2017. 1. 3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B은 2017. 2. 26. K 웨딩홀에서 결혼식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청첩장을 만들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 담당자에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혼례대여금)을 하면서 결혼식이 예정되었음을 증빙하기 위해 청첩장을 모사전송기를 이용하여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K 웨딩홀 담당자와 예식계약을 진행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2017. 2. 26.경 결혼식을 진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혼례대여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2017. 3. 1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번 및 나항 기재와 같이 2017. 2., 2017. 3.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용자 신청용)를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 담당자에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소액생계비)을 하면서소득이 감소하였음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용자 신청용)를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소득은 감소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액생계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7. 사기미수 피고인 B은 2017. 8. 21.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4의 가항 중 범죄일람표 순번 제3 내지 5번 기재와 같이 급여명세서를 각각 위조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불상지에서, 피해자 근로복지공단 경인지부 담당자에게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부모요양비)을 하면서 자신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빙하기 위해 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모사전송기를 통해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의 월 소득은 200만 원을 초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부모요양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려다가, 위 공단 담당자가 주민등록등본상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부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신청서(혼례비, 소액생계비, 부모요양비) 1. 각 청첩장, 위조 급여명세서(2017년 2월, 3월), 위조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위조 급여명세서(2017년 7월, 6월, 5월), 위조 혼인관계증명서, 각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1. 수사의뢰, 개인별 총괄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225조, 제31조 제1항, 제30조(공문서위조교사의 점),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3의 나항 기재 각 위조공문서행사죄 상 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본인 A'에 대한 위조 가족관계증명서 행사에 따른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판시 제5의 나항 기재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위조 2017년 7월 급여명세서행사에 따른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사문서위조죄,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각 사기죄, 각 사기미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혼례대여금에 대한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공문서위조교사,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판결문, 여권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나. 제4, 5범죄(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형의 결정] 사문서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위·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처분문서,증거제출문서 등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큰 중요한 문서의 위·변조(다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는 제외)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진지한 반성 다. 제6, 7범죄(사기, 사기미수)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사기미수죄의 경우 양형기 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범죄로서 양형기준이 설정된 죄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 존중의 필요성에 비추어 양형기준의 하한을 참작하기로 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재판절차에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사기범죄를 저지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긍정적: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작거나,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피해 회복 노력 라. 최종 형량범위 징역 6월 ~ 2년 4월[=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결과]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의 범행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등의 공문서 또는 사문서를 증빙서류로 위조·행사하여 피해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을 대출받아 편취한 것으로 공신력 있는 가족관계에 관한 공문서 등을 위조하여 기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다. 위조문서의 수량이 적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은 수차례 사기의 범행을 시도하여 피해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한편, 공정한 복지사업의 수행을 저해하였으므로 그 비난가능성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법률상 혼인을 한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였으나, 실제로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혼인의 실질이 있어 그 허위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의 가정생활 안정이라는 대출금의 명목에 크게 어긋나지는 않아 보인다. 피해 금액이 과중한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모두 반환하여 그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들의 범행 방법은 문서를 스캔한 후 그림판 등으로 위조한 것으로 전문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산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사죄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두 번 다시 범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들의 범죄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 점 등과 함께 피고인들의 실행행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제시한 권고형보다 다소 낮은 형을 택하기로 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