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2021고단1180

범 죄 사 실 2021고단1180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및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B 관련 2020. 10. 26.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이 있음에도 새롭게 대출을 하는 것은 약관 위반이다.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채권회수팀 직원에게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상환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D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6. 15:50경 이천시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사실은 D은행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28,9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G 관련 2020. 10. 29.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0. 10.말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C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고금리 대출상품을 사용 중이면 국가지원금이 있으니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피해자는 연이율 6.9%에 2,8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기존 대출금을 먼저 갚으면 저금리로 더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기존 대출의 상환에 사용할 생각도 없었다. 위 성명불상자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9. 17:30경 논산시 H에 있는 I 편의점 주차장에서,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A 팀장입니다.”라고 말한 다음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를 돌려주는 등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마치 금융기관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000,000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 관련 2020. 11. 2.자 현금수거 범행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2.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K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한 피해자 J에게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목적으로는 연 이율 6.7%에 약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이어 “대출상환조건으로 2,000만 원 대출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다음,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L은행 M 과장’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약정을 위반하고 K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니, 당장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 오늘 당장 갚지 않으면 피해자의 재산을 모두 압류하겠다.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L은행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현금을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L은행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 15:07경 서울 양천구 N에 있는 O 매장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사실은 L은행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L은행이에요?”라고 묻는 피해자에게 “네”라고 답하고 성명불상자와 통화 중인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기를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예, 예”라고 말하는 등 마치 L은행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고, 피해자와 같이 위 O 매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4,77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4,770,000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P 관련 2020. 11. 2.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2. 오후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기도 안산시 부근 불상지에 소재한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수입 인지세”, 예치자 란에 “P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예치금액 란에 “금 천삼백 이십만원정 (13,200,000원)”, 관리기관 란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Q (R)”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본인이 귀사에 대하여 2020년 11월 02일 상기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에 “R" 로고와 ”대표자 S“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문서파일을 T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P에게 전화하여 R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을 신청하도록 유도한 다음, 2020. 11. 2.경 기존 대출상환금 및 수탁보증금 등 명목으로 이미 다른 전화금융사기 공범에게 현금을 교부한 피해자가 “대출상환금이 왜 입금되지 않느냐.”라고 문의하자, 피해자에게 재차 “1,320만 원 상당의 인지세가 입금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가 ‘수입 인지세’ 명목 금원을 지급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2. 18:48경 안산시 단원구 U에 있는 V 앞길에서, 사실은 R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R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수입인지세 명목으로 현금 13,2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R 대표자 S 명의의 ‘수입 인지세’ 1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3,200,000원을 편취하였다. 5. 피해자 W 관련 2020. 11. 3.자 현금수거 범행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 10:46경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의왕시 X에 있는 Y 근처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목 란에 “Z 완납증명서”, 성명 란에 “W”,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상환금액 란에 “7,412,000”, 상태 란에 “전액 상환”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중앙에 “상기와 같이 채권 채무가 종료되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기재가 있으며, 문서 하단에 “ ㈜Z”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문서파일, 제목 란에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채권자 란에 “(주)Z”, 채무자 란에 “W”, 주민등록번호 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채무내용 란에 “1) 채무금액 : 7,412,000원 (일금 칠백사십일만이천원정), 2) 채무금액 상환방법 : 방문추심납부”라고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주)Z”라는 기재와 함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주식회사 Z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문서파일을 T 메일을 통해 전송받은 다음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씩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나.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유인 문자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W에게 K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심사를 해야 하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대출을 신청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기존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신청이 승인되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한 다음, 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피해자가 대출 채무를 부담하던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빠른 처리를 위해서 직접 만나서 현금을 주면 된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주식회사 Z에 대한 대출상환금을 수령할 권한도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1. 3. 11:00경 의왕시 X에 있는 Y빌딩 앞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위 가.항과 같이 위조한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 요청서’ 1장을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마치 주식회사 Z 소속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4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Z 명의의 ‘Z 완납증명서’ 1장과 같은 명의의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장을 각 행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7,4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1629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10. 2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A에게 전화하여 ‘C은행 소속 AB’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악성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기에 설치하게 하여 이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게 하고, 뒤이어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C 소속 직원, AD카드 소속 직원 등을 사칭하며 “기존에 대출을 받았음에도 다른 곳에서 대출을 알아본 것은 대출계약 위반에 해당한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라는 등의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불상자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실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성명불상자들이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한 다음, 피고인은 2020. 10. 27. 14:00경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13에 있는 동수원세무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사실은 법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법무사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법무사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 명목으로 15,1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100,000원을 편취하였다. 2021고단2824 전기통신 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은 전화 등으로 전체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도록 하는 ‘유인책’, 이체된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피해자 또는 ‘인출책’으로부터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인출책이나 수거책에게 지시를 내리고 감시하는 ‘관리책’ 등으로 구성된 체계를 갖추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3.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1. 3.경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주소 불상의 문구점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으로부터 이메일로 전송받은 제목 란에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내용 란에 ‘성명 AE,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3 생략), 보증기관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 12,000,000, 환급예정일 2020-11-04, 총환급액 11,920,000, 환급상태 환급예정’등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인 ‘서울신용보증재단’ 옆에 불상의 인감이 날인된 문서파일을 컬러프린터기를 이용하여 1장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2020. 11. 3. 09: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AE에게 전화하여 AF ‘AG’을 사칭하며 “대환대출 해주려면 1,200만 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8만 원을 공제한 1,192만 원과 앞서 교부받은 900만 원을 합해 총 2,092만 원을 돌려주겠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직원을 통해 보낼 테니 그에게 현금 1,200만 원을 건네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3. 13:32경 평택시 AH에 있는 ‘AI성당’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1장을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로부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118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 G, J, P,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역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금로협약꼐약서, 텔레그램 대화내용 사진, 범행장소 사진, 자동차등록원부,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회신, 완납증명서 출력본, 피해 거래내역서, 각 CCTV 사진, 수입인지세 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현장 관련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용, 채권대면상환요청서 사본,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2) 1. 압수된 완납증명서 1부(증 제1호), 채권대면상환요청서 1부(증 제2호)의 각 현존 2021고단162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현장사진, 연락처 및 통화내역 2021고단28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 신용보증재단 보증료 납부내역서, CCTV 사진, 차적조회 상세내역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면서, 피고인에게는 사기나 사문서위조‧행사의 고의가 전혀 없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의 공모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자의 진술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행위의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하여 일반인이라면 당해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법무법인 AJ’의 ‘AK 사무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민사사건의 소송비용을 받아오는 업무를 수행하면 월 3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위 성명불상자가 이메일로 전달해 준 ‘근로협약계약서’ 양식에 자신의 인적사항과 근무조건을 자필로 기재하여 이를 다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고 ‘법무법인 AJ’에 채용되어 곧바로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위 ‘근로협약계약서’는 ‘근로걔약’, ‘법무사법인 AJ’ 등의 터무니없는 오기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임금 등의 중요 근로조건도 근로자인 피고인이 수기로 작성하게 되어 있어 법무법인에서 사용하는 근로계약서의 양식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허술한 점, 법무법인에서 거액의 현금을 직접 수금‧입금하는 직원을 별다른 면접절차도 없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데도, 피고인은 ‘법무법인 AJ’의 실존 여부, 사업장 주소지나 연락처조차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하여 고객의 인적사항과 복장, 심지어 고객에게 하여야 할 인사말까지 전달받았는데, 이러한 업무수행 방식 역시 대단히 이례적이고 비정상적인 점, 피고인이 고객들로부터 수금한 소송비용을 입금한 계좌는 ‘법무법인 AJ’이 아닌 다른 제3자 명의의 계좌였고, 그 입금방식도 위 성명불상자가 텔레그램을 통하여 알려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하여 명의당 100만 원씩 쪼개어 수차례 무통장 입금하는 비정상적인 방식이었던 점, 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고객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법무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R, Z, 서울신용보증재단 명의의 문서들을 임의로 출력·교부하라는 지시를 받기도 하였으므로, 이를 법무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점, 나아가 고객들이 ‘법무법인 AJ’에 직접 소송비용을 송금하지 않고 굳이 제3자인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를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별다른 의심 없이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 역시 경찰에서 자신의 업무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하였으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그만 둘 생각은 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현금 수금업무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수법은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하여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자신이 수행하는 업무가 위와 같은 범행과 관련이 있다는 강한 의심을 품었음에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사정을 애써 외면하거나 용인한 것으로 추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범행의 완성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판시 각 범행에 대한 암묵적인 공모관계가 충분히 인정되고,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도 넉넉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나. 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다.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조직적 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단순 가담,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이 사건 사기 범행은 총책,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의 구체적 역할 분담 하에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한 중대범죄이므로 엄한 처벌로써 이를 근절해야 할 공익상 요청이 강하다.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약 1억 원에 달하는데도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판시 각 사기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이 말단 현금수거책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판시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질적인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