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2021고단2092

범 죄 사 실 1. 사기방조 전화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대출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면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이미 모집된 속칭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통장 판매책, 대포통장 전달책, 피해 금원이 입금된 통장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1. 4. 29.경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휴대전화 채팅프로그램을 통해 대화를 하게 되었는바,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퀵서비스를 통해 타인 명의 통장을 보내 줄 테니 현금 인출 후무통장 송금하여 주면 경비와 함께 입금 금액의 2%를 수당으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였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B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바,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정부지원 대출로 1.5% 금리로 1억 1,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대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기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돈을 계좌에 입금시키고 그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기존 대출을 상환처리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경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 G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2매를 화물택배를 통해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7. 12:15경 대구 동구 H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전달받아 보관하던 중, 2021. 6. 1.경 대구 일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8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1,704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1.경 피해자 E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을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신용도 점수가 부족해서 대출이 어렵다, 다만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곧바로 상환을 하면 점수가 올라가서 대출이 가능하니 I카드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고, 카드론 대출이 입금된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우리가 확인 후 위탁상환하고 신용점수를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26.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28. 16:55경 대구 수성구 J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일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550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509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4.경 피해자 D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을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최대 4,000만 원까지 대출(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한데, 신용 등급이 조금 모자라니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거래내역을 만들어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경 피해자 명의 K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의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5:05경 대구 달서구 L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일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999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938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라.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31.경 피해자 C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을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 대출이 가능한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직접 상환하고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경 피해자 명의 M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대출받은 금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8:30경 대구 달서구 L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일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600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583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마. 피해자 N에 대한 사기방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21. 5. 26.경 피해자 N에게 대출을 해준다며 연락을 하여, F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마이너스 통장 1억 원 사용 중인데,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2억 원으로 올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1. 5. 31.경 피해자 명의 I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 1매를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주소로 송부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편취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1. 5. 31. 19:58경 대구 달서구 L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위 피해자 명의의 체크카드 1매를 전달받은 후 같은 날 대구 일대에서 위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1,198만 원을 인출한 후 수당 및 경비를 제외한 1,174만 원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지정한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2021. 5. 27. 12:15경 대구 동구 H 인근 노상에서 화물배달을 통해 B 명의의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1 생략) 1매, G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2 생략) 1매, 기업은행 체크카드(신용카드번호 3 생략) 1매를 전달받아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2021. 5. 25.경부터 2021. 6. 1.경까지 위와 같은 목적과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명의 체크카드 15매를 전달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피해진술조서 사본, 피해자 C 제출 진정서 및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N 제출 진정서 및 메시지 캡쳐 사진, 피해자 D 피해진술조서 및 피해금 이체 거래내역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촬영 관련, 계좌거래내역서 등 피해자료 첨부) 1. 채팅방 O 메시지 캡쳐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사기방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 이용 목적 접근매체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종범, 각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증 제3 내지 17호는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이므로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증 제18호은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와이드 4 휴대폰으로 오로지 범죄행위만을 위하여 사용된 물건으로 보이지 않는 점, 스마트폰의 활용범위가 크게 확대되어 스마트폰은 사실상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 관여되고 있는 점, 위 휴대폰을 몰수하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재범할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고 판단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몰수를 선고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선고(배상신청인 B, D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범죄사실 기재 편취금액만을 각 인정함) 1. 배상신청의 각하(배상신청인 C, E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 C, E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배상신청인 C, E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기 범행인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며,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사회 전체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의 행위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제적 이익이 현실화되는 점에서 비록 방조행위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 가담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적지 않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C, E에게 피해액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전체 피해금액 중 일부만이 피고인에게 귀속되었고 대부분의 피해금액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취득한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모를 모두 인식하면서 확정적 고의 하에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