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8고단38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20. 대전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8. 14. 가석방되어 2015. 10. 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11. 19:25경 대전 대덕구 U에서 "A라는 사람이 도로에 쓰레기를 집어던지고 행패를 부려서 못 살겠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덕경찰서 V지구대 소속 경사 Q이 피고인이 벌금을 미납하여 수배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형집행장을 제시하며 이를 집행하려고 하자 "야 이 새끼야, 키 큰 새끼 또 너냐, 다음에 낼 테니깐 밖으로 나가 있어, 씹새끼야 죽여버릴까보다"라고 욕설을 한 후 들고 있던 남방을 위 Q의 얼굴에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협박 가. 2018. 7. 31. 범행 피고인은 2018. 7. 31. 20:40경 대전 대덕구 1에 있는 피해자 K(45세)이 운영하는 'J매장'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곳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피해자를 보고 평소 도로에 놓여진 피해자의 물건으로 인해 보행에 방해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씨발 개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너 장사 망하게 할거야", "칼, 가위 가져와서 다정리 할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8, 8, 13. 범행 피고인은 2018. 8. 13. 14:48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K에게 "여기 다 정리 안하면 도끼 가져와서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욕설을 녹음하려고 하자 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2018. 10. 21. 범행 피고인은 2018, 10. 21, 11:00경 대전 대덕구 W에 있는 'X' 앞 도로에서 피해자 Y(53세)가 세워 둔 차량에 붙여진 'Z'이라는 부착물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땡중높아 산에서 여자 따먹으니까 좋냐? 눈깔을 담배불로 지져 버린다"라고 말하며 들고 있던 담뱃불을 피해자의 눈앞으로 들이대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모욕 가. 2018. 8. 7. 범행 피고인은 2018. 8.7. 20:20경 위 '2의 가항 기재 'J 매장' 계산대 앞에서 위 마트 앞에 설치된 파라솔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AA(21세)에게 시비를 걸었고, 이에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불상의 손님 4명과 아르바이트생 직원인 AB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네가 112 신고 했어? 야 임마 네 것도 아닌데 넌 마 왜 아이스크림 왜 훔쳐 먹어, 도둑놈아, 도둑놈이네, 사장이 내 후배야 이 병신 같은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2018. 9. 2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22:45 경위 '2. 의 가항 기재 'J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피해자 K의 물건이 쌓여져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손님인 AC과 AD 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K에게 "니가 무슨 빽이 좋길래 길거리에 물건을 안 치우냐 씨발놈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폭행 가. 2018. 8. 26. 범행 피고인은 2018.8.26.18:50 경 대전 대덕구 AE에 있는 피해자 AF (40세) 운영의 AG 편의점 안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편의점에서 수차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소주와 우유를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씨부랄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편의점 안에 진열되어 있던 과자 2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나, 2018. 9. 7. 범행 피고인은 2018, 9, 7, 15:30경 대전 대덕구 AH에 있는 피해자 AI(여, 21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기르던고 있던 개가 시끄럽게 짖어댄다는 이유로 그곳 대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다. 2018. 9. 21. 범행 피고인은 2018. 9. 21. 22:45경 위 2 의 가항 기재 'J 매장' 앞 도로에서 그곳에 위 피해자 K의 물건이 쌓여져 있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3회 밀쳐 폭행하였다. 5. 재물손괴 피고인 2018, 9. 7. 21:30경 대전 대덕구 AJ에 있는 피해자 AK(56세) 운영의 AL 당 앞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위 식당 안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이 피고인이 데리고 다니던 개를 보고 '데리고 온 개를 잘 관리해달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위 식당 앞에 놓여져 있던 플라스틱 의자와 테이블을 식당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화분 2개를 발로 걷어차 위 플라스틱 의자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위 유리창과 화분을 깨뜨림으로써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Q, AF, AI의 각 법정진술 1) AF는 법정에서 2봉지만 자신의 얼굴로 던졌다고 진술하였다. 직권으로 정정한다.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AA, AB, K, AF, AI, AK, K, Y의 각 진술서 1. 형집행장, 벌금수배검거보고, 각 내사보고, 현장 사진,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피해자 사진, 피해현장 사진, 공무집행방해 휴대전화 촬영 영상 CD 1. 각 수사보고 1.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 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사실 1항 공무집행방해 부분, 4항의 가, 나항의 폭행 부분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보건대, Q, AF, AI의 수사기관 및 법정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이를 믿을 만하다고 보이고,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누범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1유형(일반협박) > 기본영역(2월~1년) 제3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기본영역(4월~10월)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9월10일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일부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고,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범죄전력 다수 있음에도 대부분 누범 기간 중 재범하였으며, 이웃과 경관 등을 상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등 성행의 개선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범행의 빈도가 잦아지고 있으며, 피고인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을 비롯한 동네 주민들이 상당기간 큰 고통을 겪었고, 이에 연명으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