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9고합38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10. 3.경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번역 및 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2014. 8. 27. 상호변경, 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E',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함)의 사내이사로, 2015. 10. 29.경부터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최종 결정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0. 3. 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A의 지시에 따라 인사, 자금, 계약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C는 A의 누나로서 2005.경부터 2015. 7.경까지 피해자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자금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2.경 주식회사 F를 2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자금이 필요하자 피해자 회사에서 자금을 조달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회사에서 부담하는 연구용 역비를 부풀려 그 차액을 횡령할 것을 피고인 B, C에게 지시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4. 12. 23.경 사실은 교수 G에게 'H'라는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인 B은 위 G에게 통장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하여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C는 서울 강남구 I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교수 G에게 실제 지급할 2,500만 원은 G가 원래 사용하던 계좌로 지급하고, 부풀린 연구용역비는 피고인 B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C가 관리하는 G 명의의 계좌로 2014. 12. 23. 58,020,000원, 2014. 12. 24. 183,730,000원, 2015. 5. 22. 24,951,600원 등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66,701,6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다시 피고인 C가 관리하며 사용하던 J, K 등의 계좌로 송금하고, J, K 등의 계좌에서 주식회사 F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66,701,600원을 피고인 A의 주식회사 F 인수자금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가.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 C의 조카인 L에게 'M' 연구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C는 2014. 12.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C가 관리하던 L 명의의 계좌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9,009,500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고, 피고인 B은 직원 N에게 위 연구용역이 실제로 있었던 것처럼 허위의 품의서 작성을 지시하고 그 품의서에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29,009,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파견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부풀려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에서 일본 O 회사(O, 이하 'O'라고만 한다)로 파견된 직원P, Q, R에 대하여 사실은 위 직원들에 대해 국내 근무자들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함에도 체재비를 고려하여 더 많은 월급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직원들에 대해 실제 지급하는 월급은 위 직원들이 실제 사용하는 계좌로 지급하고, 부풀린 월급은 위 직원들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C가 관리하는 계좌로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O' 측과 연락하며 체재비를 고려하여 국내 근무자들보다 높게 파견 직원들의 급여를 정해 'O'에서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도록 하고, 한편 파견 직원들에게는 국내 근무자들에 상응하는 월급을 지급한다고 안 내하고, 피고인 C는 2015. 4. 10.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P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 C가 관리하던 P 명의의 계좌로 P에 대한 부풀린 월급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475,85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4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80,047,347원을 송금한 후 각 계좌에서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80,047,347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범행 가. 허위 급여지급을 통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이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들이 근무한 것처럼 피해자 회사 자금을 매달 급여 명목으로 지급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 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언니인 S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S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S 명의 계좌로 급여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132,634,876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친인척, 지인 7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의 급여 합계 501,867,613원을 송금한 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501,867,613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1항과 같이 사실은 교수 G에게 'H'라는 용역을 의뢰하고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연구용역비가 원래 3억 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2014. 12.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용역계약서 양식의 수탁자 란에 'G', 위탁자 란에 '주식회사 E', 용역대금 란에 '총 일금 삼억원정', 날짜 란에 '2014. 3. 3.'이라고 기재한 후 G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용역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회사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물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해 피해자 회사의 금원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T에게 'U' 용역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27.경 피해자회사 사무실에서 T으로부터 교부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T 명의의 계좌로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피해자 회사 자금 20,370,63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1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III 기재와 같이 3건의 허위 연구용역에 대해 연구용역비 합계 70,040,500원을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의 70,040,5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A, B은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V, P, W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X, N, G,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고소인 X의 자료제출), 수사보고(금융계좌거래내역 기록 첨부), 수사보고(참고인 Z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Q과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A와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P의 자료제출), 수사보고(G 교수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비상연락망), 수사보고(W 뉴스기사 제출), 수사보고(AB 상무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C 자료제출), 수사보고(G 관련 횡령금 사용처 확인), 수사보고(관련 사건 사본 첨부) 1. 고소장, 각 용역계약서(수사기록 제1056, 2720, 2726, 273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356조, 제33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다만, 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공모에 의한 업무상횡령의 점, 다만, 급여를 부풀리는 방법을 이용한 업무상횡령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 급여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허위 연구용역비 지급을 통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G의 계좌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가중영역, 징역 2년~5년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5년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4.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할 회사 인수자금에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B, C와 공모하여 피해자 재산을 횡령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고인의 지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동종의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횡령 금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다. 나.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또는 C의 횡령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횡령 금액이 모두 변제되어 피해가 회복되었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중해 보이지 아니하며, 위 각 범행으로 직접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 C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고 있음을 이용하여 단독 또는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재산을 횡령하고,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사문서를 위조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가담 정도, 피해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이 사건 각 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금액의 대부분을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도 크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 사건 각 횡령 금액을 모두 변제하여 피해가 회복되었다. 피고인은 오래 전에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합병증 여부를 알 수 없는 제2형 당뇨병 등의 진단을 받고 상당한 기간 치료를 받아 오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