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38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8.26.02:43경부터 03:03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남탕 탈의실에서, 소지하고 있던 아이폰6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3회에 걸쳐, 성명불상 다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9, 11, 23:32 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 다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2. 00:21경부터 00:57 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6회에 걸쳐, 성명불상 다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 4. 03:09 경부터 03:51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성명불상 다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10 11. 01:20 경부터 01:32경까지 사이에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피해자 E(26세)을 비롯한 성명불상다수 남성 피해자들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수사보고 1.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분석),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동영상 캡쳐 사진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제1항 각 죄 상호간, 제2항 각 죄 상호간, 제3항 각 죄 상호간, 제4항 각 죄 상호간, 제5항 각 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 기간 및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15고단4269

범죄사실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0:21경 대전 서구 복수동로 21-19에 있는 초록마을아파트 103동 옆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마교 쪽에서 사정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관절 비골두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등)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고단93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3. 19: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지하철 4호선 D역의 남자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해자 E(21세)가 성기를 노출한 채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분석 및 동영상 복사CD 첨부 등) 1. 촬영파일 저장 CD,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제1항 단서(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가볍지 아니함 - 유리한 정상 : 범행 인정 및 반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4507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방면에서 개나리아파트 사거리 방면으로 강남구 C 앞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D(55세, 남)이 운전하는 E 체어맨 차량이 정지신호를 받고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차량을 제동하거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 운전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강남구 르네상스 사거리 근처에서부터 강남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건)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월~1년) [특별감경(가중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음주운전 등의 경우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경미한 상해를 입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7고단3795

범죄사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7. 4. 20. 07:40경부터 같은 날 07:50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식당' 내에서 피해자 E(40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혼한 전처와 함께 살고 있는 딸F에게 자신의 집으로 함께 갈 것을 요구하는 피고인을 피해자가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식당 입구 바닥에 있던 화분을 발로 걷어차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화분조각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과 시비하던 중 상의를 탈의하고 등에 새겨진 문신을 내보이며 공포감을 조성하고,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합계약 200만 원 상당의 화분, 티타임자판기, 자판기받침대, 가게 입구 출입문, 유리창 등을 파손시키며 소란을 피워 약 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피해자E사진, 피의자사진, 피해자 사진, CCTV 발췌사진, 각 피해견적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감경영역(~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다수 범죄 처리 기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르므로, 위 권고형량 범위의 하한만을 고려한다.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E의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2고단2613

범죄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다. 피고인은 2012. 11. 23.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미체포된 성명불상자와 피해자 D(47세)이 어깨가 부딪힌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발생하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E, F과 함께 달려가 각 주먹과 발로 피해자 D 및 그 일행인 피해자 G(46세)의 머리, 얼굴 부위와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성명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귀 부분 파열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 골절상 등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138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 1항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서울남부지방법원-2015고단482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3.15:40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층을 임차하여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아온 손님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받고 2번방으로 안내하여 여종업원인 E로 하여금 D의 성기를 애무하여 발기시킨 후 성기에 콘돔을 씌워 성교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하게 하는 등 2014. 10. 28.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각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운영한 이 사건 업소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장기간 운영하여 매출 또한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출입문을 시정한 채 CCTV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후 손님을 업소 내로 출입시키는 등 은밀한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해 온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5고단36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19:1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 전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다가 피해자 E(29세, 남)의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자신이 직접 수리를 해주었으나 피해자로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요구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칼날길이 18cm)를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피해자를 찾아 가서 "야 시발 놈아 내가 경력이 48년이다. 어 차피 나 몸이 안 좋아서 얼마 살지도 못하고, 너 죽여 봤자 15년이다. 너 죽인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83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2, 8, 18, 22:50 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E 택시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운전중인 피해자의 뒤통수 부분을 지갑으로 1회 때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좌상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차량을 정차시킨 후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장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발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부위의 좌상을 가하였다.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의사 F이 작성한 C에 대한 상해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운전자 폭행치상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내에서)}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6.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제4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므로)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8년 6월 [기본범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2년(감경영역인 징역 10월 2년을 적용하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경합범죄]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1년 6월 2년 6월(= 2년 + 1년 × 1/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과 같이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추가 사고의 유발 등 교통에 대한 위험을 초래하고, 제3자의 신체·재산에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범죄 행위이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1회 이외에는 달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079

범죄사실 피고인은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4. 05: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도신로 41 신도림고가차도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성원아파트 방면에서 신도림고가차도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로에 정차하였다. 그곳은 오르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때마침 위 승용차 뒤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4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을 위 승용차의 뒷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흉·요추 염좌 및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양측 견관절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수리비가 13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영상 CD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보험금 지급내역확인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 치상 후 도주 나.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다.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라.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3월 1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와 합의,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사고 경미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3회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99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시상) 피고인은 2016. 4. 27.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봉서중학교 후문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고 마이마트 방향에서 열린치과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로 다수의 차량이 교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9세)가 운전하는 D 그랜져 승용차량 앞 범퍼 부분을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7. 21:30경 천안시 서북구 원성동에 있는 황해골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봉서중학교 후문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1항의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 가중요소 : 음주운전 등의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처단형의 범위]적용법조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www일반참작사유 : 긍정적(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선고형의 결정] 상해의 정도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함.
대전지방법원-2016고단1425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토스카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4. 28. 18:50경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대전 중구 D 소재 E식당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천석교 쪽에서 문창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같은 차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아반떼 차량을 피고인의 차량으로 들이받은 후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포터 차량을 들이받고,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이 운전의 G SM3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차량 사진, 피의자 음주측정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3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6고단13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02:2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 노상에서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잠이 들어있던 중 손님이 술에 취해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택시 문을 열고 뛰어 나와 도주하려다 붙잡힌 후 발로 위 D의 왼쪽 무릎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리고, 경찰관들에 의하여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온 후 계속해서 "씹할놈아 장난하냐 죽고싶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소속 경위 E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 (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정복을 착용하고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점은 비난 받아 마땅한 점, 두 명의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수원지방법원-2013고단2652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초 종자를 소지하거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2. 3. 18:42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역 앞길에서 D로부터 대마초 종자 약 300그램을 35,000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2.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대마초 종자 합계 7,500그램을 805,000원에 매수하여 흡연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23. 01: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피시방에서 대마초 종자 껍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호일로 만든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1회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검사 압수조서 1. 각 마약류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휴대폰 확인의 진술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나, 제3조 제10호(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대마를 타인에게 판매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을 감안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게 유년시절에도 유사한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해 1년간의 보호관찰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3고단229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강제집행면탈 피고인은 2009. 9. 8.경 C에게 건축주 명의인인 피고인의 아들 D을 대리하여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302호를 보증금 5,500만 원, 기간 2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24.경 임차인인 C으로부터 위 F 302호의 누수검사 및 보수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달받고, 2010. 4. 23.경 C으로부터 임차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며, 불응시 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서를 송달받아, 피고인 소유의 재산이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0. 9. 16. 부산 수영구 남천동 8-1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F 건물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0. 9. 17.경 부산 수영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부산 수영구 E 토지 지분 188.4/695 및 그 지상의 위 F 건물 지분 2/5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각 매도한다'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2010. 9. 20. 위 남부산등기소에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위 주식회사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양도하여 채권자를 해하였다. 2. 경매방해 피고인은 "J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이다. 가. 피고인은 2012. 3.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에 있는 부산구치소에서, 피고인의 아들인 D에게 명의신탁한 '부산 수영구 E에 있는 F 건물'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L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유치권자를 "J(주)"로 기재하고, 'J(주)가 건축주 D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합계 164,732,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위 F 건물 4, 5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서를 작성한 후 위 법원 직원에게 송부하여 위 유치권신고서가 2012. 3. 19. 위 법원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J 주식회사의 사무실은 '부산 서구 M건물 802호'에 위치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에만 본점이 '부산 수영구 E'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실제 J주식회사가 위 F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7.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제2의 가항 기재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을 'J(주)', '(주)K'로 기재하고, 'J(주)의 위 F 건물 공사대금 채권 164,732,000원, (주)K의 제시외 건물 공사대금 채권 250,000,000원의 보전을 위하여 위 주식회사들이 위 건물 4, 5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유치권배당신청서를 작성한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 우편으로 송부하여 2012. 9. 18. 위 신청서가 위 법원에 도달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주식회사들의 사무실은 '부산 서구 M건물 802호'에 위치하고 있었고, 법인등기부에만 위 주식회사들의 본점이 '부산 수영구 E'로 기재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실제 위 주식회사들이 위 F 건물을 점유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유치권배당신청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 직원에게 제출함으로써 위계의 방법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공정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지방법원 2011가합569 판결문 1. 유치권신고서 사본 1. 유치권배당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부산지방법원 2011노3273, 4343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제315조(각 경매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은 강제집행면탈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C이 피고인에게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는 등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재산을 허위로 양도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 2. 피고인은 경매방해죄에 관하여 경매를 방해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유치권신고에 불구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된 점에 비추어 피해가 발생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허위 유치권신고로 인하여 경매절차에서 유찰을 거듭하는 등 실제로 경매의 공정을 크게 해한 사실이 인정되며, 위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 비추어 보면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것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정2295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6. 19:33경 서울 마포구 C아파트 104동 7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토토디스크(www.totorosa.com, www.totodisk.com)에 접속하여 'D'라는 제목으로 1명의 여성이 여러 명의 남자들에게 윤간을 당하는 장면을 인위적으로 연출하여 그 간음행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음란물인 동영상 파일을 업로드한 후 위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위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 받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음란물동영상CD 첨부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2고정558

범죄사실 B과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C의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B은 2012. 7. 6. 23:00경 충남 당진시 D건물 305호내에서, 직장 동료인 사건 외 E의 주선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 A과 오해를 풀고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해가 풀리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고인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비부, 양하악부), 우측 하악관절 염좌, 경부 찰과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먼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린 뒤 함께 있던 직장동료들이 싸움을 말리자 머리로 피고인 B의 입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상악좌측 측절치), 치관파절(하악우측 중절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싸움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44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1. 4. 21:30경 혈중알콜농도 0.203%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한신휴플러스 앞 편도 6차선 도로를 염곡사거리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뱅뱅사거리 방면에서 염곡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49세)이 운전하는 E 버스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31세, 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이 작성한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실황조사서의 기재 1. 각 진단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교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월 - 10원(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서, 피고인의 과실 정도 및 주취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없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기를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6월로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181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9. 03:15경 안산시 단원구 E 앞 버스정류장에서, 사실상 배우자인 피해자 B(여, 46세)와 함께 귀가하던 중 편의점에 들러 컵라면을 사 먹다가 피해자가 컵라면을 먼저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 있던 하이힐이 벗겨지자 그 하이힐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된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와 가정형편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7고단106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초등학교 근처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보관된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사진 8장(가슴노출 1장, 하반신 노출 4장, 전신 노출 3장)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경 대전 유성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E에 접속한 후, 피고인의 컴퓨터에 보관된 피해자 F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피해자와 피고인의 성관계 동영상 2개를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피해 사진의 영상 1. 사진 및 동영상파일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합의, 죄질 몹시 불량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전지방법원-2013고단107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4. 4.25. 17:17경 충남 공주군 계룡면 황은리 앞 노상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2축에 11.3톤, 제3축에 10.8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4조 제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4, 7, 4.자 94 고약5451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11헌가 24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