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2012고합177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신내림을 받고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에서 무속 신앙을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신점을 보거나 신내림 및 조상굿인 천도제 등을 해주는 무속인이다. 피해자 F(여, 12세)와 피해자의 어머니 G은 2011. 9. 29.경 피고인에게 무속 신앙인 점을 보러 왔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자신들의 몸에 신기(귀신)가 있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신내림을 받지 않고 살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부터 피고인과 스님과 신도 사이로 지내왔다.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1. 12. 31. 22:00경 G으로부터 저녁식사를 하자는 전화를 받고 전주시 H에 있는 I곱창집에서 피해자 및 G과 함께 곱창과 술 등을 먹고 그 다음날인 2012. 1. 1. 01:00경 위 곱창집을 나와 피해자 및 G에게 2차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 가서 술을 더 마실 것을 제안하여 피해자 및 G과 함께 E로 간 다음 그곳 방에서 와인을 나누어 마셨다. 피고인은 G이 술에 취하여 그곳 방바닥에 쓰러져 잠이 들자 피해자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하다가, 2012. 1. 1. 02:37경 텔레비전의 전원이 꺼지고 곧 피해자가 침대에서 잠이 들자 같은 날 05:00경 피해자의 등 뒤에 누워 피해자의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 2개로 피해자의 항문을 수회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피고인은 2012. 1. 30. 14:00경 전주시 J에 있는 K식당에서 피해자 및 G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G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영치료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이 말을 믿은 G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위 E로 데리고 가 그곳 방에서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도 할머니(귀신)가 술을 마시라고 한다면서 술을 마시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7:00경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할머니(귀신)가 몸에 들어 왔으니 영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옷을 모두 벗어야 한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나체를 본 다음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유두를 빨았다. 이에 피해자가 거부하며 뒤로 돌자 피고인은 계속하여 입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와 귀를 빨고 피해자의 입에 혀를 집어 넣어 위계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피해자 F, G, L의 각 법정진술, 피해자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가 있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2012. 1. 1.경 G이 깨어 있는 상황하에서는 자신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실제로 옷을 벗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G은 2012. 1. 1.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옷을 벗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쪽을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관하여 서로 모순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1. 12. 31.경 곱창집에서 피고인은 술을 마시지 않았고 G만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과 G이 곱창집에서 같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1.경 E에 가니 와인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2012. 1. 1.경 E로 가던 중 G이 편의점에 들러 와인을 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편의점에서 와인을 산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자신의 허리 사이즈는 26으로 2012. 1. 1.경 28사이즈의 레깅스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M사이즈를 입고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28과 M사이즈는 서로 다른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1. 1.경 레깅스를 조금 크게 입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쉽게 레깅스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자신의 항문을 만질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허리 사이즈는 26~27로 피해자가 본인의 사이즈보다 큰 옷을 입고 다니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1.경 피고인이 자신을 추행할 당시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닳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2번에 걸쳐 자신을 추행하였는데 첫 번째로 추행을 당할 때에는 핸드폰을 끄고 있었고 두 번째로 추행을 당할 때에는 핸드폰을 켰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다시 껐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4분 동안 추행을 당한 뒤 침대 밑으로 내려가 G의 옆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G이 피해자가 누워 있었던 침대의 바로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그 추행을 당한 즉시 G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4분 동안이나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할 당시 피고인의 손을 때리면서 G이 자고 있던 침대 밑으로 내려갔고 피고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고 G이 자고 있던 침대 밑으로 내려갔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기는 하였으나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2012. 12.경 10:47 밤에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2012. 1. 1. 02:37에 텔레비전이 저절로 꺼졌다', '2012. 1. 1. 05:17에 G을 깨웠다'고 진술하는 등 사건에 관하여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사건 발생일로부터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기억하여 진술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피해자가 이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관하여는 분 단위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날짜에 관하여는 이 사건이 한 해의 마지막 날인 2011. 12. 31.과 새해 첫날인 2012. 1. 1.에 걸쳐서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날짜에 관하여 12월 넷째 주라고 밖에 특정을 하지 못하는 것 또한 상식에 맞지 아니하다), ⑩ 실제로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2012. 1. 1.경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닳아서 잠을 자고 있다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같은 날 5:17에 G을 깨웠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핸드폰의 배터리가 다 닳았다면 시각을 분 단위까지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⑪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30.경 피고인이 맥주 3병을 마시고 자신은 맥주 1병만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맥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⑫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30.경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고 당시 브래지어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옷을 벗겼는지 자신이 스스로 옷을 벗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당시 브래지어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⑬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1.경 생리를 하고 있어서 너무 배가 아팠고 자신은 다른 사람 집에 있으면 생리할 때 절대 잠을 자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정에서는 생리 중이기는 하였지만 배가 아파서 잠이 쉽게 들지 못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⑭ 증인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1.경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레깅스와 짧은 반바지, 긴팔 니트와 점퍼를 입고 있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⑮ 증인 G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2012. 1. 31. 01:00경 피고인으로부터 영치료가 끝났다는 연락을 받았고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바꿔달라고 하여 통화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통화내역서(증거목록 순번 46번)의 기재에 의하면 증인 G은 2012. 1. 30. 자정 무렵에 피고인과 통화한 사실이 없고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가 2012. 1. 30.경에 언제 집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피해자는 2012. 1. 30. 18:00경 영치료가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⑯ 증인 L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 G과 같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해자와 둘만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⑰ 증인 L은 자신의 동생인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만졌다는 것 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횟수, 추행의 부위나 정도 등에 관하여 모르겠다고만 진술하고 있는 점, ⑱ 증인 G은 피해자가 작성한 자필진술서가 자신이 피해자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당한 일에 관하여 쓰라고 하여 피해자가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자필진술서에는 피해자의 생년월일 표시와 피해자의 서명날인이 되어 있고 피해자가 '저희(피해자와 G을 지칭)'라는 표현을 쓰는 등 위 자필진술서가 피해자가 자신의 어머니인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증인 피해자 F, G, L의 각 법정진술과 피해자 F,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의 자필진술서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이 피해자로부터 성폭력사실을 전해들은 이후인 2012. 2.경 피고인측에게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요구하였다가, 그 요구액수가 계속 줄어들어 결국에는 피고인으로부터 180만 원을 지급받은 이후에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가 2012. 3.경에야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2012. 4. 7. G에게 '돈 필요하시면 드릴테니 제발 전화 좀 주세요', '합의 좀 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도 잘못을 안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등의 메시지를 남기기는 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을 인정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2012. 1. 1.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어머니와 함께 있는 공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거나, 2012. 1. 30. 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신도들이 갑자기 들어올 수도 있는 E 법당 내에서 오후 시간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아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점, 피해자는 2012. 1. 1.에는 생리 중이었다고 주장하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이 생리 중이어서 생리대를 착용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하여 항문이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을 시도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비추어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2. 1. 30.에는 법당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퇴마의식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E를 찾아갔다가 피고인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퇴마의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 M의 증언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증거들의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