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고단85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17: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로 63에 있는 '오거리 공영주차장'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송도동 쪽에서 오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저녁 무렵이고 그곳은 오거리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소홀히 한 채 위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로에 있는 '동대구회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죽도로에 있는 '오거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29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8. 17.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이외에도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1. 2016. 5.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1. 15:05경 강원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에 있는 신평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인흥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6. 7. 13.자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음에도 2016. 7. 13. 22:00경 강원 속초시 청학동 청학로에 있는 구 육구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04경 같은 시 동명동 중앙로 183에 있는 속초시청 뒤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등 각 1부, 수사보고(영상녹화진술요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2016고단130

범죄사실 2016고단130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7. 2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를 속초우리병원 쪽에서 경동대학교 설악캠퍼스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차선에서 피고인 진행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F(여, 61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로부터 피고인 운전 차량 조수석 옆 부분을 충격 당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즉시 정차하여 위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음주운전 및 벌금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정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등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7. 21:15경 속초시 장사동에 있는 영랑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이목로 46-3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224 피고인은 2016. 8. 9. 22:30경 속초시 사진4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40경 같은 시 장사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H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30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지명수배자 검거보고, 형집행장 1. 실황조사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2016고단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동종 범죄로는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유발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부산지방법원-2015고단81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2. 부산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1. 14. 01:05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여, 43세)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5고단1097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12. 20.경 진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축사를 지을 예정이다, 도지원사업자금이 나왔는데, 자부담금 4,700만 원을 미리 부담해 주면 공사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축사 건축 공사를 도급해 줄 생각이 없었고, 빌린 돈을 F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2. 27.경 덕천친환경영농조합 명의의 농협 계좌로 4,65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부산에 있는 G 회장(피고인의 고모부라고 소개함)이 일본으로 출국하고 없어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회장님의 세금을 납부하고 회장님이 귀국하는 대로 돈을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1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3. 19.경 경남 하동군 H에 있는 I농장에서 피해자 D에게 'G 회장이 여기에 투자를 하였는데, 수자원 공사에서 보상이 나오니까 감정을 받아야 한다, 감정비를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는 아무런 친인척 관계도 없었고 G이 위 농장에 투자를 한 사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4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4. 피고인은 2013. 4. 18.경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D에게 'J의 형사사건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G 회장의 고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안동시 아파트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5,60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위 산업단지 조성사업 가운데 토목공사부분을 함께 해서 수익을 나누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G과 함께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함께 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J에 대한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6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타행 송금의뢰 확인증 사본) 1. 무통장 입금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개월의 기간 동안 피해자를 네 차례에 걸쳐 기망하여 합계 1억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기망에 관한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벌금형 이외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6고단24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8. 10:16경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청당동에 있는 벽산블루밍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측정기사용대장사본,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동종 집행유예 및 벌금 전력이 수회 있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6고단11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6. 19:20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포역 광장에 있는 벤치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B(5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가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6고단82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21.04:35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D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벽돌(14cm×15cm)을 집어 들고 D의 일행인 피해자 E(22세)의 이마에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페인트 롤러(총 길이 185cm)로 피해자 F(22세)의 왼쪽 어깨 등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상해진단서, CD 1매, 의무기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 등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그 위험성이 매우 컸던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94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들을 발견하자 충주시 용산동에 있는 남부교회 쪽으로 도주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경찰차의 추격 및 정지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충주시 E 주택가 이면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경찰차의 추격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충주시 용산동 남산교 방면으로 도주하다가 남산교에 접하여 있는 가로등과 경계봉 및 H의 주택 외벽을 충격하였으며, 이 충격으로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I 소유의 J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가 170,300원이 들 정도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차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오선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 사고사실확인원 1. 기타피 해물출동보고서 1. 보험금지급내역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2004년경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청주지방법원-2017고정7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1. 19:5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 D(58세)이 손님을 태우면서 피고인의 택시 진로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범행 장면을 담은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 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7고단15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1.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만원을 선고받고, 2015. 11. 27. 구속취소결정으로 출소하였으며, 2015. 12. 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8. 00:10경 서울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다가, '술을 마신 것 같은 남성이 노상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D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4세)으로부터 '귀가 안내를 할 테니 주소를 알려 달라'는 취지로 귀가를 권유받자 F에게 "집이 없다, 여기서 자겠다, 내가 무슨 죄냐? 이 개새끼야! 병신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부축하던 F의 정강이를 발로 1회 걷어차고 "이 땅이 누구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냐?"라고 소리치고 주먹으로 F을 때릴 듯이 시늉을 하고, F의 어깨를 주먹으로 1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생명·신체에 대한 보호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시각,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순찰차 탑승을 거부하면서 발로 D경찰서 E파출소에서 사용하는 G 순찰차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순찰차의 운전석 뒷문에 부착된 햇빛가리개를 잡아 뜯어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7. 1. 8. 01:38경 서울 H에 있는 D경찰서 형사과 형사당직실 대기실에서 제1항과 같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개새끼들아! 나는 내 맘대로 한다! I가 그러니까 너희들도 개판이냐? 병신새끼들아!"라고 소리치며 경찰관 및 다른 사건관계인 등 수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발목까지 내리고 상의를 위로 올려 성기를 노출하고, 다른 사건관계인에게 다가가 소리를 지르고, 경찰관에게 제지를 당하자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며 재차 피고인의 바지를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순찰차 손괴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의 나체사진 첨부), 사진 1. 견적서 1. 공연음란 장면 사진 1. 수사보고(CCTV 영상 시청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확인), 수용자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나. 공용물건손상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무효·파괴된 물건의 가치가 경미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 10월 다. 공연음란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인정 및 반성 - 죄질 불량,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특수협박죄 등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그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큼
대전지방법원-2016고단38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영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0. 23:15경 대전 서구 C, 3층에 있는 "D" 마사지 업소 내 카운터 앞에서, 강제추행 사건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 소속 경장 F(36세)가 공소 외 강제추행의 피해자가 용의자와 일행이라고 지목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인적사항 및 휴대전화 번호를 질문하였다는 이유로 "야 병신아 세종이다, 니가 뭔데 내 것을 봐"라고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캔을 위 F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들고 있던 휴대폰을 위 F의 가슴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F의 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 등 범죄 단속,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경찰관에 던진 음료수 캔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사안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판사 조현호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5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7. 15:1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강릉시 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 동해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전력의 내용 및 횟수,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도 엿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를 고려하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6고단1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2. 22:50경 강릉시 C 이하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의 집 담장을 넘어 담장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 내부를 살피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각 방범CCTV 동영상 사진 1.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촬영,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기간 중 징역형 외 달리 선택형이 없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은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피고인의 범죄전력의 내용 및 횟수, 이 판결 확정으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될 상황에 있는 점 등 양형의 요소가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2017고단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4.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11.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6.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2. 20:2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배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17%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이 사건을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26. 제2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1.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9. 03:10경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다리미삼겹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준코'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 약식명령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다.
대구지방법원-2016고단5114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0.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3. 22:10경 대구 동구 신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야월로 316에 있는 신서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약식명령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4805

범죄사실 피고인은 D BMW 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 있는 편도 6차로의 서울교 북단을 영등포로타리 방향에서 마포대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37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의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에도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시속 약 137km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E(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7. 21. 04:05경 서울 영등포구 63로10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으로 이송 중 두부 골절 및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수정), 교통사고관련 사진, 시체검안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해자 또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벗어난 지점에서 횡단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러한 과실이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0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과실(신호위반, 과속) 중하고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케 한 점. 0 그 밖에 사고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 참작.
대구지방법원-2016고단475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4. 2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고모로 208 야구장 삼거리 앞 도로를 월드컵삼거리 쪽에서 연호네거리 쪽 방향으로 시속 약 7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각 차로에 진행하는 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4세)이 운전하던 D B200 승용차 오른쪽 앞 휀더와 휠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왼쪽 뒤 휀더와 휠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B200 승용차를 우측 후론트 휀더 교환 등 수리비 시가 3,492,0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 차량 견적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추격을 받으며 상당한 거리를 도주한 점 - 유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고,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이외에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초범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6고단4594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16. 09:00경 나주시 E에서 동생인 피해자 B(48세)이 피고인 명의로 된 주택을 자신의 명의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뺨을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식칼(길이 약 15cm)을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만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58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그곳 창고 앞에 놓여진 쇠파이프(길이 약 93cm)로 피해자의 팔과 몸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측 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진단서 1.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고, 피고인 B은 최근 10년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외에 다른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과 각자 서로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913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1. 경부터 2016.3. 17. 15:00경까지 서울 강남구 C 오피스텔 514호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4: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성매매광고 사이트인 'E', 'F'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찾아온 성명불상의 성매수남으로부터 17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514호로 안내한 뒤 미리 고용하여 둔 성매매여성인 G를 들여보내 1회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기간 동안 같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제24조,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 (1년~3년) [특별가중인자]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4. 3.경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H'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다가 2차례나 단속되어 2014. 12. 19. 이 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음에도(같은 달 27. 판결 확정),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성매매알선업을 하여왔고 영업기간도 짧지 않으므로 실형을 선고하되, 업소 규모가 크지는 않은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정도의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758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2. 7. 7.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업주, E은 위 유흥주점 영업부장, F은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1. 2. 25. 00:10경 위 주점 손님 G로부터 25만 원을 받기로 하고, 그에게 위 주점 여종업원 F과의 1차 유흥 후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호텔 307호실로 이동하여 위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알선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F, J 각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서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성매매알선을 주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모두의 위증교사 사건과 동시에 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아니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48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8. 16:0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공사현장부터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2로 117 하나로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면허대장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6고단64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12: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D의원 근처 교차로를 음성군청 방면에서 평곡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음성터미널 방면에서 좌측인 음성중학교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여 통과 중이던 피해자 E(79세)가 운전하는 F 씨티100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45경 충북 음성군 G 부근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심정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변사자 사진,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하고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자동차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 유족들의 재산상 손해는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