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2016고단1395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 목적 사증 면제 조건으로 입국하여 제주도 내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미리 물색한 식당으로 직접 데려가 소개하는 한국인 알선책으로서 위 중국인들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큐큐', '위챗' 등을 통해 모집하는 중국인 알선책들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알선, 공급하고 불법 취업한 중국인으로부터 취업 알선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10. 14:00 경 제주시 F에 있는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중국인 알선책 I(일명 'J')와 함께, 중국 국적 여성 K를 G에게 취업 알선하고 K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35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I, C(일명 'L'), B(일명 'M')과 각각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1) 피고인은 2016.6.9, 17: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에서부터 제주도 이하 불상의 식당까지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0. 14: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제주시 F에 있는 'H' 식당까지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6. 14. 16:1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바오젠거리 부근에서부터 서귀포시 O에 있는 'P' 식당까지 약 50킬로미터 구간에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6. 16. 14: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연동에 있는 한라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Q에 있는 'R' 식당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6. 16,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F 있는 'S'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T에 있는 'U' 식당까지 약 40킬로미터 구간에서 N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가. 직업안정법 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 목적 사증 면제 조건으로 입국하여 제주도 내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큐큐', '위챗' 등을 통해 모집하는 중국인 알선책으로서, 미리 물색한 식당으로 직접 데려가 소개하는 한국인 알선책인 A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알선, 공급하고 불법 취업한 중국인으로부터 취업 알선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5. 23, 13:26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제주공영주차장 1층에서 위 A에게 중국인 여성 2명을 취업 알선을 위해 인계하여 그 무렵 제주도 내 불상의 식당에 취업하게 하고, 위 여성들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약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9.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0 내지 12, 14, 16, 17번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4, 13, 체류기간 30일의 조건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 무사증(B-2-2) 입국하여 2015. 5. 13.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7. 14.경까지 위 제주도 내에 체류하였다. 3. 피고인 C 가. 직업안정법위반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면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 ·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광 목적 사증 면제 조건으로 입국하여 제주도 내에서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 '큐큐', '위챗' 등을 통해 모집하는 중국인 알선책으로서, 미리 물색한 식당으로 직접 데려가 소개하는 한국인 알선책인 A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불법 취업하려는 중국인들을 모집, 알선, 공급하고 불법 취업한 중국인으로부터 취업 알선 수수료를 받아 나눠 가지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중순 15:00 경 제주시 V에 있는 'W' 식당에서 한국인 알선책 A와 함께, 위 식당 업주에게 중국 국적 여성 1명을 취업 알선하고 그 여성으로부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약 30만 원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4.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4 내지 9항과 같이 총 6회에 걸쳐 A와 공모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6.28. 체류기간 30일의 조건으로 대한민국 제주도에 무사증(B-2-2) 입국하여 2015. 7. 28.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2016. 7. 14. 경까지 위 제주도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X, Y, Z, AA, G, K, AB, AC, A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AE AF 방문), 내사보고(N 그랜져 차량 신제주공영주차장 CCTV 확인), 내사보고(피의자 A의 AG 소재 식당 알선 장면 확인), 내사보고(A의 T 중국인 알선 장면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A가 기재한 알선 장부 사본 첨부) 1. 렌트카임대계약서사본, AH 신제주공영주차장 출입내역, N 신제주공영주차장 출입내역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출입국관리사범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각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제30조(무등록유료직업소개사업의 점),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7호, 제17조 제1항(체류기간 도과체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C은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직업안정법위반의 점은 제주도의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등의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A는 알선 횟수가 적지 않고 영업기간도 비교적 장기간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공범들에게 출국을 요구하면서 협박을 한 점,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이 사건 운전을 한 것인 점 기타 : 영업방법 및 영업기간, 취업 알선 횟수, 범행수익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B, C의 불법체류기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