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19고합8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8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2019전고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검 사 이정우(기소, 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동형 판결선고 2019. 12.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피해자 B(가명, 여, 13세)의 삼촌이고, 피해자는 중등도정신장애(전체지능 42, 사회지수 54, 사회연령 7. 5세)가 있는 13세 아동이다. 피해자의 부는 청각장애 2급으로 간경화 말기였고, 피해자의 모는 지적장애 2급임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호관리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평소 피해자의 주거지에 자주 왕래해 왔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중순 일자미상 오후경 서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간식을 사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피고인의 D 렉스턴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인적이드문 서산시 E 인근 공터로 이동한 후 피해자가 앉아있던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욕정을 일으켜 위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성관계를 원하지 않고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크게 저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앞쪽으로 몸을 돌린 후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잡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48) 1. G 속기록(증거목록 순번 32) 1. 녹취서 작성보고(증거목록 순번 53) 1. 진단서, 장애등급 결정서(증거목록 순번 23, 28) 1. 감정의뢰회보, 유전자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20,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음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5항(위력에 의한 장애인 간음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간음)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이고, 1회에 그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친족관계에 있어 정보 공개 및 고지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보도 노출되는 등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공개·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 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범죄로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과거부터 정신이상 증세로 고통받아 왔고 현재도 환청·환각 증세가 있는바, 그 영향으로 범행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위 주장을 심신미약 주장으로 선해하여 살피건대,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 서술식 기준: 위계·위력간음은 4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년~12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주거침입 등 강간/특수강간) ※ 서술식 기준: 청소년 강간 유사강간(위계·위력간음/유사성교 포함)은 2유형에 포섭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임신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년~13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 상한(징역 9년)을 1/2까지 가중]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고인의 만 13세에 불과한 아동·청소년이자 지적장애인인 조카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임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 사건 범행은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한 친족 대상 범행으로, 다분히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과 그에 따른 임신 및 임신중절수술의 과정에서 정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삼기 위하여 위 각 죄에 관한 양형기준을 살펴본다. 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던 피해자는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입었고, 현재까지 정신적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신으로 범행이 탄로 날 상황에 이르자 자신의 친형(피해자의 다른 작은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려 하였고, 심지어 태아의 탯줄에 대한 유전자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의 집에서 자위행위를 한 다음, 농담으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사정한 정액을 피해자의 질 안에 넣어 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수사기관을 오도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 및 그 부모 명의로 된 2019. 11. 8.자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2)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없고, 최근 전과(이종 전과)가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등을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2)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피해자의 모친은 중증 지적장애인(지적장애 2급)이다. 피해자의 부친은 청각장애인으로 범행 시 이미 간경화 말기 상태였고, 위 합의서 작성일자 직후인 2019, 11. 13.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위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합의서에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 변호사는 2019. 12. 9.자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나 피해자의 언니(피해자의 임신사실을 최초 확인하고 이 사건 범행을 신고한 사람이다)는 합의의사가 없고, 위 합의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으로서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가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에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 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최근 전과(이종전과)가 15년 이상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관계를 기초로 범한 것이고, 1회에 그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징역형 실형의 복역,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에 대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성인 재범 위험성 5 평가도구(KORAS-G) 평가 결과, 재범위험성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고,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재범 위험성이 '낮음' 수준에 해당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 * 의 나이, 직업, 생활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문봉길 판사 윤지영 판사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