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합1255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도박사이트 공동 운영 1) 피고인들은 E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주식회사 F에서 운영하는 G, H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I'을 모방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2) 피고인 A은 J(기소중지)와 공모하여 2014. 4.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K'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2014. 4.경부터 2015. 2.경까지는 피고인 20%, J 80%의 지분비율로, 2015. 3.경부터 2016. 5.경까지는 피고인 30%, J 70%의 지분비율로 운영하였다. 3) 피고인 A은 L(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4. 8.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M'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50%, L 50%의 지분비율로 운영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 B은 L과 공모하여 2015. 7.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N'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A 40%, 피고인 B 10%, L 50%의 지분비율로 운영하였다. 5) 피고인 A, 피고인 C은 O(기소중지)과 공모하여 2015. 9.경부터 2016. 6.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P'이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A 45%, 피고인 C 10%, O 45%의 지분비율로 운영하였다. 6) 피고인 A, 피고인 D은 공모하여 2015. 2.경부터 2016. 5.경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Q'라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피고인 A 90%, 피고인 D 10%의 지분비율로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조세포탈 1)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2017. 5. 31.경까지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6년도 소득세 1,917,361,827원을 포탈하는 등 범죄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합계 69,192,386,837원을 포탈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B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8,718,768,962원(신고납부기한 2016. 1. 25.)을, 2015년도 소득세 33,834,000원(신고납부기한 2016. 5. 31.)을,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5,696,499,782원(신고납부기한 2016. 7. 25.)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14,449,102,743원을 포탈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합계 14,493,592,499원을 포탈하였다. 3)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C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6,842,345,949원(신고납부기한 2016. 1. 25.)을, 2015년도 소득세 66,277,866원(신고납부기한 2016. 5. 31.)을,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6,067,677,730원(신고납부기한 2016. 7. 25.)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12,976,301,545원을 포탈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합계 13,012,607,687원을 포탈하였다. 4) 피고인 D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수입이나 매출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위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다수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그 수익금을 다른 차명계좌로 이체시켜 현금으로 인출하는 등 그 거래내역과 수익을 은닉하고,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D이 공동운영하는 사업의 형태 및 소득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2015년도 2기 부가가치세 4,930,140,653원(신고납부기한 2016. 1. 25.)을, 2015년도 소득세 279,889,201원(신고납부기한 2016. 5. 31.)을, 2016년도 1기 부가가치세 852,325,360원(신고납부기한 2016. 7. 25.)을 각각 포탈함으로써 2016년도에 합계 6,062,355,214원을 포탈하는 등 위와 같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범죄일람표 Ⅳ 기재와 같이 합계 8,531,825,542원을 포탈하였다. 2. 검사가 주장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으로서 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의 추계가 적정한지 여부 가. 검사 및 피고인들의 각 주장 요지 1)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나 산출식 등을 밝히지 않았으나,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중부지방국세청 포탈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수사보고(수사기록 2권 제861, 862, 863쪽)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검사는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이하 '도박사이트'라고만 한다)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400개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도금(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위하여 위 차명계좌에 송금한 돈) 전체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그 도금 합계액을 1.1로 나누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종합소득세와 관련해서는 피고인 A에 대한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 사건[인천지검 2016형제105779,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8538, 2017고단1894(병합), 인천지방법원 2017노3050, 이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이라고만 한다]에서 검찰이 추징을 위하여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금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 중 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 약 20~22%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이 사건에서 검사가 위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하고, 그 400개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 중 실제 도금입금거래라고 특정하여 총 도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전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고, 검사가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추계한 방법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전혀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자체에 관한 검사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다툰다. 나. 관련 법규 다.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 원칙상 과세대상 소득액과 필요경비를 포함한 포탈세액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3854 판결 취지 참조). 2) 수입·지출에 관한 장부 기타 증빙 서류를 허위 작성하거나 이를 은닉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수입금액을 줄이거나 지출경비를 늘림으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그 포탈세액의 계산기초가 되는 수입 또는 지출의 각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실 하나 하나의 인정에까지 확실한 증거를 요한다고 고집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면 추정계산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1003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4도925 판결 등 참조), 위 증명책임의 법리상 위와 같은 소득금액의 추계가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합리적인 것이고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구체적인 판단 1) 검사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라고 주장하는 도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차명계좌들 및 그 차명계좌들에 입금된 도금액 자체를 특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이용한 사용자들이 피고인들에게 교부한 총 도금의 액수를 산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의 포탈세액 자체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박사이트 범죄단체 구성도'(수사기록 1권 제22쪽)에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900여 개' 도박 관련 계좌를 압수하여 별건 수사 중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으로 도박 관련 계좌를 900여개로 특정하게 된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900여개라는 계좌의 개수 외에는 은행명, 계좌번호 등 그 계좌 자체를 특정하지도 않았고, 나아가 위 900여개의 계좌 중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별로 사용된 도박 관련 계좌를 구분하지도 않았다. 나) 피고인 A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으로 2심 재판 중이던 2017. 12. 27. 및 2018. 2. 12. 이 사건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피고인 A은 검사에게 위 2심 재판에서 수익금 부분에 대하여 다투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설명하였음에도, 검사는 단순히 '총 732개의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총 2,494,503,561,392원이 입금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작성된 한 장짜리 표(수사기록 1권 제93쪽)만 보여주면서 오히려 그 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피고인 A에게 이를 반박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였을 뿐, 구체적으로 검사가 도금입금계좌라고 주장하는 위 732개 계좌 자체의 진위나 그 도금액수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피고인 A의 확인을 받는 등의 검증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검사는 피고인 B, C, D에 대한 조사 당시에도 피고인 A에 대한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앞서 본 한 장짜리 표만 보여주거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을 뿐(수사기록 1권 제121, 122, 156, 157, 525쪽), 구체적으로 각 도박사이트별로 사용된 도금입금계좌의 특정 및 그 각 계좌별 도금입금액수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해서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검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과 달리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중 일부 사이트에만 관여하였으므로, 위 732개의 계좌 중 각 도박사이트별로 사용된 도금입금계좌를 특정하고, 나아가 각 계좌별로 도금입금내역을 특정할 필요가 있었는데, 검사는 당시 위 표에 기재된 내용을 부인하는 위 피고인들에게 그 표의 기재 내용대로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한 채 오히려 위 피고인들에게 특정 사이트에 사용된 통장 명단과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물어보았을 뿐이다(수사기록 1권 제157쪽)]. 다) 검찰이 그 이후인 2018. 3. 20. 작성한 '사이트에 사용된 계좌 분석'에 관한 수사보고에는 '피고인 A의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기록에 편철된 경찰의 조사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 A 계열의 5개 사이트에서 사용한 732개 계좌에 입금된 총액은 2,494,503,561,392원인데, 경찰이 정리한 각 계좌의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보면 도박 관련 계좌지만 도금입금계좌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계좌, 중복된 계좌(12개 계좌)가 있고, 도금입금계좌는 맞지만 다른 도박 관련 계좌로부터 입금된 금액이 포함된 계좌 등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음. 경찰이 도박 관련 운영계좌로 특정한 732개의 계좌 중 위 , 에 해당하는 계좌를 솎아내고, 선별 후 남은 계좌에서 위 에 해당하는 거래내역을 제거하여 정확한 도금입금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위 항을 제거하는 작업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우선 위 , 계좌를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한 결과 도금입금계좌를 400개 계좌로 특정하고 그 계좌에 입금된 총액 1,537,462,930,989원을 도금으로 우선 추정하되, 각 계좌에서 도박사이트간 거래내역을 추출하는 작업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수사기록 1권 제442, 443쪽), 위 400개의 계좌를 특정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한 자료가 함께 첨부되어 있으나(수사기록 1권 제446 내지 454쪽), 위 , 항 기재와 같이 도금입금계좌의 선별 기준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 외에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732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하고, 이 사건에서 검찰이 그 중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한 것과 관련하여 그 특정의 타당성이나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그 이후인 2018. 10. 30. 피고인들을 이 사건으로 고발하였는데, 그 고발서 제7쪽 '조세포탈 범행의 개요' 부분에서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무신고 총 금액을 635,797,184,129원으로 특정하였고(수사기록 2권 제604쪽), 그 특정 기준과 관련하여 고발서 제12쪽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도금입금계좌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범칙행위자들이 체포 당시 가지고 있었던 차명계좌 132개, 제보자 USB에 담겨있는 도박 관련 계좌 59개 등 732개의 계좌가 검찰수사결과 도박 관련 계좌로 확인되었고, 그 중 도금입금계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332개의 계좌를 제외하고 총 400개의 도금입금계좌 중 도박계좌간 입금금액, 주식회사, 유한회사 입금금액, 반복적 거래 등 베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 사이트 운영기간을 벗어나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여 도박사이트별 수익금액을 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수사기록 2권 제609쪽), 위 400개의 도금입금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거래기간을 도표로 정리한 자료가 고발서에 첨부되어 있으나(수사기록 2권 제699 내지 710쪽), 위 고발서 역시 앞서 본 수사보고와 마찬가지로 위 내지 항 기재와 같이 도금액 산정 기준에 관한 추상적인 설명 외에는 위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한 경위나 그 도금입금계좌의 거래내역 중 도금입금거래라고 특정하여 총 도금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다[오히려 아래 마)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도금입금계좌라고 특정한 위 400개의 계좌는 별도의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선별한 것이 아니라 위 다)항과 같이 검찰에서 특정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제공한 400개의 계좌를 그대로 도금입금계좌로 인정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마) 검찰이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 이후인 2018. 12. 17. 작성한 '중부지방국세청 포탈세액 계산방법-R 조사관 통화내용 등'에 관한 수사보고에는 고발서상 도금입금총액을 699,376,891,462원으로 특정하고(수사기록 2권 제861쪽), 그 도금입금액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중부지방국세청 R 조사관에게 도금입금액 정산방법에 대하여 문의한바, 은행으로부터 검찰에서 정리한 400여개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공받은 후, 동 거래내역에서 사이트에서 사용한 계좌들간 거래와 도금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거래 등을 제외하여, 약 7,000억 원을 특정하였다는 답변임.'이라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수사기록 2권 제862, 863쪽), 결국 앞서 본 사정들에 위 수사보고의 내용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검찰이 위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라고 특정하고, 중부지방국세청이 위 400개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수많은 거래내역 중 도금입금거래라고 특정하여 총 도금액을 699,376,891,462원으로 확정하게 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바) 검사는 그 이후인 2018. 12. 18. 피고인 A을, 2018. 12. 19. 피고인 B을, 2018. 12. 20. 피고인 C을 다시 소환하여 조사하면서도 앞선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위 마)항의 수사보고 내용을 일방적으로 고지하였을 뿐이고(수사기록 2권 제900, 929, 945쪽), 당시 위 피고인들이 위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특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자료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사)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계속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매출금액(공급가액 또는 총 도금액) 산정의 근거인 도금입금계좌의 출처, 도금입금액의 산정 등에 관한 설명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고, 이 법원도 제2회, 제4회 및 제5회 각 공판기일에서 계속하여 검사에게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다. 이에 따라 검사는 2019. 7. 11.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732개 계좌 목록 및 그 계좌 중 이 사건 도금입금계좌에서 제외한 332개 계좌를 표로 정리한 자료를 첨부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자료는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검사는 그 이후인 제5회 공판기일에서 추가로 관련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작성한 각 수사보고와 중부지방국세청에서 보내온 위 400개 계좌의 거래내역이 저장된 USB를 증거로 신청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70 내지 75, 수사기록 3권에 편철되어 있다. 다만, 피고인 A은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 하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위 증거들이 채택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피고인들에 한해서만 위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위 각 수사보고의 전체적인 내용은 최초 제보자가 제공한 'N' 사이트의 범행사용계좌 '59개'를 기준으로 하여 직전·후 계좌, 같은 S주소로 사용된 계좌, 인터넷 검색 등으로 확인한 계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된 계좌 등을 수사단서로 하여 도박사이트의 도금입금계좌를 '980개'로 특정하였다는 수사관의 의견일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으며, 특히 이는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최초 총 980개의 계좌를 특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서 검찰이 최종적으로 그 중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하게 된 경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위 USB에 담긴 자료도 위 400개 계좌의 전체 거래내역과 그 비고란에 수익금액에서 제외한 거래내역을 표시해 놓은 엑셀자료일 뿐이고, 그와 같은 도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나 객관적 증거자료가 전혀 없는 점, 더욱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사가 도금입금계좌라고 주장하는 위 400개 계좌 자체의 진위나 그 도금액수 산정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직접 피고인들의 확인을 받는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위 내용의 타당성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검증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드는 점(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도금입금계좌 및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직접 확인시켜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검사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위 증거들까지 더하여 보더라도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에서 특정한 위 400개의 계좌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사용한 도금입금계좌라는 점이나 중부지방국세청의 주장처럼 그 400개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 중 도금으로 입금된 금원이 총 699,376,891,462원이라는 점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사는 그 이후인 2019. 8. 14. 최초 경찰이 732개 계좌를 특정한 경위 및 그에 관한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기일연기를 신청하였다가, 최종 공판기일인 2019. 9. 17.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의 의견인 수사보고서만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이고, 위 400개의 도금입금계좌 및 그 계좌의 거래내역 중 도금입금거래의 특정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아)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경찰이 도금입금계좌를 최초 980개에서 732개로 특정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총 도금액을 2,494,503,561,392원으로 특정하였고, 이 사건에서 다시 검찰이 그 732개의 계좌 중 400개의 계좌를 도금입금계좌로 특정하면서 그 계좌에 입금된 총 도금액을 1,537,462,930,989원으로 특정하였으며, 검찰로부터 위 400개의 계좌를 전달받은 중부지방국세청이 위 400개의 계좌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내역 중 도금입금액을 총 699,376,891,462원으로 특정하였고, 이후 검찰이 위 중부지방국세청의 계산을 바탕으로 하여 일부 사이트의 운영기간 변경 부분을 반영한 뒤 최종 도금액을 총 696,718,233,701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이 경찰, 검찰 및 중부지방국세청의 각 조사를 거치면서 이 사건 도금입금계좌를 최초 980개에서 732개로, 그 이후 다시 400개로 특정하고, 그 도금입금계좌에 입금된 총 도금액을 최초 2,494,503,561,392원에서 1,537,462,930,989원으로, 다시 699,376,891,462원으로, 또다시 696,718,233,701원으로 각각 특정하여 최종적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도금입금계좌 및 도금액을 확정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 및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을 수 없다(오히려 위와 같이 경찰이 최초 특정한 도금입금계좌 및 도금액이 그 이후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절반 이상 대폭 줄었다는 사정은 애당초 경찰이 파악한 도금입금계좌 자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 2)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피고인들의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각 소득금액에 대한 추계가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검사의 주장처럼 피고인들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위 소득금액 추계에 따라 산정한 종합소득세액을 포탈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검사는 중부지방국세청장의 고발서에 첨부된 별지4 범죄일람표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권 제624쪽)에 따라 그대로 피고인들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을 특정하여 이 사건 각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즉, 위 고발서에 첨부된 별지4 범죄일람표상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과 이 사건 공소장의 별지 범죄일람표 Ⅰ, Ⅱ, Ⅲ, Ⅳ상의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이 동일하다). 그런데, 위 고발서에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별로 피고인들의 2014년, 2015년 및 2016년 각 소득금액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즉 위 각 사이트별로 수입금액 및 이에 공제할 경비 등을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특정하였는지 또는 관계 규정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계한 것인지 등에 관한 아무런 설명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를 추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고발서 제12쪽 '조세포탈 범행의 수단과 방법' 부분에서 피고인들이 도금입금계좌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였다고 설명하면서 '400개의 도박 관련 도금입금계좌 중 도박계좌간 입금금액, 주식회사, 유한회사 입금금액, 반복적 거래 등 베팅금액으로 볼 수 없는 금액, 사이트 운영기간을 벗어나 입금된 금액을 제외하여 도박사이트별 수익금액을 산정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이후 작성된 검찰의 수사보고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기재 내용은 부가가치세 산정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즉, 종합소득세는 도금입금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이 아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을 위하여 범죄수익으로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여기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나) 앞서 본 '중부지방국세청 포탈세액 계산방법'에 관한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에는 종합소득세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귀속년도별 수입금액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인천지검 2016형제105779)에서 검찰이 산정한 수익금을 근거로 하였으며,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에 따라 연도별로 수입금액의 약 20~22%를 대응경비로 계산하여 과세표준을 특정하였음.'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2권 제863쪽). 이러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에 비추어 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고발 당시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을 위하여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액을 이 사건 종합소득세 산정의 기준 중 수입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어떠한 업종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으나, 적용한 기준경비율의 구체적인 수치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와 유사한 업종인 '도박장운영'과 관련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피고인들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범죄수익 추징금 산정을 위하여 작성한 수사보고의 기재 내용(수사기록 2권 제871 내지 878쪽)에 의하면, 당시 검찰은 증거로 확보한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과 월 평균 수익에 관한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추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 사이트의 경우 2015. 8.경 및 2016. 1.경부터 2016. 5.경까지는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에 근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평균 3억 원 정도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고, 'N' 사이트의 경우 2016. 1.경부터 2016. 7.경까지는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에 근거하여,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평균 3억 원의 수익이 있었다.'는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으며, 'M' 사이트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월 평균 4~5억 원의 수익금을 받았다.'는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하였고, 'Q' 사이트 및 'P' 사이트의 경우 전체 기간에 대하여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에 근거하여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월 마감 정산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그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이 사건에서는 위 '월 마감 정산 파일' 자체가 증거로 제출되지도 않았다), 피고인 A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수사과정에서 주장한 위 수익금액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추측하게 된 근거나 그와 같은 추측성 진술을 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특히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범죄수익금액 자체가 구성요건사실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당시 도박사이트 운영 혐의 자체를 인정하던 피고인 A으로서는 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는 위와 같이 검찰이 산정한 총 범죄수익금 액수 자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 A은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 제1심 공판과정에서도 범죄수익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공소사실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였다) 등을 고려하여 보면,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작성 경위 등이 불분명한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이나 막연한 추측에 불과한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근거하여 범죄수익금액을 추정한 것이 그대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신빙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추징을 위하여 추정한 범죄수익금액이 그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의 기준인 수입금액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단순히 여기에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을 추계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어 그 결과가 고도의 개연성과 진실성을 가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계속하여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의 산정에 관한 근거나 증거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고 다투었고, 이 법원도 제2회 공판기일 및 제4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에 대한 석명을 구하였으나, 검사는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위 수입금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도금입금계좌 특정과 관련된 자료들만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을 뿐(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가 제5회 공판기일 및 최종 공판기일에서 증거 또는 참고자료로 제출한 각 수사보고 및 USB는 모두 도금입금계좌의 특정과 관련이 있을 뿐이다), 검사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수입금액의 특정 등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인 소득금액 산정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관해서는 별다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았다(이 사건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 및 검사는, 부가가치세와 달리 종합소득세 포탈세액은 도금입금계좌에 입금된 도금액이 아닌 관련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 '월 마감 정산파일'의 내용이나 피고인 A의 주장 내용에 따라 추징을 위하여 범죄수익으로 특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도금입금계좌 및 도금액의 특정은 검사가 주장하는 종합소득세 포탈세액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3. 조세포탈의 범의 및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1)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압류물의 효력이 없어진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또는 봉인 등을 손상 또는 효력을 해할 권리가 있다고 오신한 경우에는 형벌법규의 부지와 구별되어 범의를 조각한다고 해석할 것이다(대법원 1970. 9. 22. 선고 70도1206 판결 등 참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나,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9689 판결 등 참조), 조세포탈죄가 성립하려면 납세의무의 존재 및 조세포탈의 결과 발생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 2)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및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가 규정하는 조세포탈죄에 있어서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함은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한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도3797 판결 등 참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반복 행위,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등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6도50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그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에서 말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355 판결 참조), 납세자가 명의를 위장하여 소득을 얻더라도, 명의위장이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여기에 허위 계약서의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과세관청에 대한 허위의 조세 신고, 허위의 등기·등록, 허위의 회계장부 작성·비치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까지 부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위 조항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 하여 그 차명계좌 이용행위 한 가지만으로써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의 미신고나 과소신고와 아울러 장부상의 허위기장 행위, 수표 등 지급수단의 교환 반복행위 기타의 은닉행위가 곁들여져 있다거나, 차명계좌에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도1459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1) 검사는 최초 공소장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고만 기재하였다가, 이에 대하여 피고인 A의 변호인이 조세포탈의 방법에 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다투고(2019. 3. 11.자 의견서 및 제1회 공판조서), 이 법원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이를 특정할 것을 요구하자, 2019. 6. 26.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면서 소위 '대포통장'인 다른 사람 명의로 개설한 다수의 계좌로 입금받고, 수입 등을 장부에 기재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내용으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내용을 특정하였다. 2) 검사의 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과정에서 도금입금계좌로 여러 개의 차명계좌가 사용된 사실, 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득세법이 정한 장부도 작성되지 않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3)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들에게 '조세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대법원은 2006. 10. 27. '카지노사업의 수입은 고객으로부터 카지노시설물 입장의 대가로 받는 입장료수입과 카지노시설물에 입장한 고객이 도박을 하기 위해 건 돈에서 고객이 받아간 돈을 제외한 도박수입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입장료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도박수입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두13288 판결 참조).'고 판결하였고, 과세관청은 위 판결에 따라 도박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법원은 2017. 4. 7.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참조).'며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결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훨씬 이전인 2014. 4.경부터 2016. 8.경까지만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고, 그러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과세관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과세관행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며, 수사기관조차 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인 2016년과 2017년에 피고인들을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 및 영리목적의 도박공간 개설행위로 수사하여 기소하였을 뿐, 조세포탈로 수사 및 기소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 당시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이고(수사기록 1권 제89, 121, 156, 525쪽, 증인 A 2019. 3. 26.자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증인 B 증인신문 녹취서 제7쪽), 달리 일반인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 당시 이 사건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았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 운영 당시 납세의무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에 더 나아가 피고인들에게 당시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조세포탈의 범의'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더더욱 어렵다. 나)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좌를 사용한 주된 동기는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으로 인한 도박공간개설죄 등 다른 범죄의 발각을 면하거나 계좌거래가 정지되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이러한 행위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거래 및 소득 자체를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조세를 포탈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인들의 위 진술을 배척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러한 점에서 피고인들의 차명계좌 사용행위를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사정이라거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두20959 판결 취지 참조). 그리고 피고인들이 조세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피고인들이 그 밖에 어떠한 위계 또는 부정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