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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2015고단14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2. 22. 17:00경에서 2015. 2. 23. 08:30경 사이에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사무실 창문을 깨뜨려 내부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위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 내부에 들어간 다음 사무실 책상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19만 원 상당의 캐논 SX200 디지털카메라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자료, 압수 현장 사진, 압수물 사진 1. 각 수사보고(피해품 가환부에 대한 수사, 캐논 카메라 발견 및 압수 경위에 대한 수사) 1. 피해품 특징 사진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 A 판결문 [피고인은 판시 카메라를 훔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 및 현장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품은 도난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품이 발견된 점, 피고인은 피해품이 자신의 집에서 발견된 경위에 대하여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발견된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는주로 피고인이 공구를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사실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동종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품이 회수된 점, 피해품의 가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434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7. 06: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거지인 경기 동두천시 C빌라주차장에서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불상의 속도로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녘으로 주변이 어두웠고 보도를 횡단하여 도로에 진입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일시 정지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보도를 따라 걸어가는 중이던 피해자 D(79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한 후 계속 진행하여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문답서 1. 블랙박스 칩 및 블랙박스 영상 CD 1. 현장사진, 가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쳐자료, F병원 재활치료중인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 실치상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아주 좋지 아니한 점, 사고 발생 지점이 보도로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그러나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19고단230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26.경 미용사면허를 취득하고 2015. 1. 19.경부터 서귀포시 B에서 'C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피부관리사이다. 피고인은 2018. 3. 11.경 위 피부관리실에서, 그곳에 두피관리 등을 받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 D(여, 32세)의 오른쪽 눈썹 위 이마 부위에 부종이 생긴 것을 알고 '티트리 오일'을 이용하여 진정시키는 요법을 권유하였다. 피고인은 피부관리사로서 '티트리 오일' 등 에센셜 오일 등을 피부 관리에 사용할 경우, 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부작용 등을 숙지하고, 그 용법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티트리 오일'은 고농도의 식물성 기름으로 장시간 사용하거나 고농도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주어 트러블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 화상을 입게 될 수 있었으므로 이를 피부관리 등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희석하여 사용하고, 면봉에 소량을 묻혀 팔 안쪽에 발라 안전성을 확인한 후 얼굴 피부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면봉에 소량만 묻혀 사용하여야 하고 화장솜에 묻혀 피부에 올려놓는 형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티트리오일' 원액을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화장솜에 적셔 피해자의 부종이 생긴 이마 부위에 올려놓고 비닐랩과 반창고 등을 이용하여 이를 밀착시킨 후 피해자에게 이를 장시간 부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에 약 2~3주간의 화상 치료를 요하는 심재성 2도 화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로 인해 젊은 여성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화상을 입게 하여 그 결과도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588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21:35경 인천 연수구 먼우금로 302, '유천아파트' 정문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B(여, 55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위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의 손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한 것에 화가 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 2. 21:5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연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에 대하여 여러 명의 행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자식아. 이런 개새끼들이있나. 이미친놈아. 시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7. 1. 2. 22:00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38, 인천연수경찰서 1층 현관에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범행을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경찰서로 인치되는 과정에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날 22:05경 위 F팀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키보드를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E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각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처벌불원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모욕죄와 경합하므로) 4.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벌금전과 2회 있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상해피해자와는 합의된 점, 피해 정도 중하지 않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 등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정682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5. 22. 19:56경 경기 의왕시 B에 있는 'C' 1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용변 칸 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실행한 후 피해자 D(가명, 여, 28세)가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용변 칸 칸막이 위로 휴대전화를 집어넣어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발생현장 진, 발생지 CCTV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 화장실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0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19고단39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피고인은 2013. 3.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보복범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2. 창원지방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다. 피고인은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6. 11. 30. 가석방되었고, 2017. 3. 2.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1. 03:2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시설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조합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 확인, 누범기간 중 범행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해 보인다. -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네 차례, 무면허운전으로 세 차례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정차시킨 후에야 운전을 멈추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정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0고단1302

범죄사실 1. 2019. 12.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13. 14:30경부터 같은 날 15:15경 사이 인천 서구 B아파트 C 뒷편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현대 아반떼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견적 2,432,903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2019. 12. 16.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9. 12. 16. 09: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인천 서구 B아파트 C 뒷편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쉐보레 말리부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견적 4,088,37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2. 16. 10:00경부터 다음 날 14:00경 사이 인천 서구 B아파트 C 뒷편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현대 카니발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견적 432,243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3. 2019. 12.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0. 22:50경부터 다음날 11:55경 사이 인천 서구 B아파트 C 뒷편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의 K 현대 테라칸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견적 180,000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4. 2019. 12.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21. 22:16경 인천 서구 B아파트 C 뒷편 등산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현대 소나타 차량에 아무런 이유 없이 벽돌을 집어던져 수리견적 3,411,373원 상당이 나올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H, F, L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사진, 블랙박스영상(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재물손괴죄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1년 6월 1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태양,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벽돌을 집어던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함으로써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2019. 7.경 한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점
울산지방법원-2019고단50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9. 6. 20: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2세)을 발견하고 위 호프집 사장 E와 다른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호스트바에 가서 양주를 50만 원 어치 처묵고, 씹을 벌리고 내 보지 빨아라 하니까 남자 새끼가 쭉쭉 빨고 씹지랄하고 다닌다'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테이블에 있던 젓가락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눈 가까이에 들이대며 "눈까리 찔러뿔라"라고 말하며 마치 젓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찌를 것처럼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내용 cd 첨부 보고), 전화내용 녹음 CD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의정부지방법원-2019고단26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23:13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소 쪽에서 팔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4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각 블랙박스영상, F CCTV 영상 1. 시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분석감정서, 디지털분석감정서 1. 부검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군 >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2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야기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술에 만취한 피해자가 심야에 일행과 함께 왕복 6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 하던 중 발 생한 것으로서, 이러한 피해자 측의 책임 있는 사유도 사고의 발생 및 피해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공소사실의 요지 A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G 스타렉스 승합차의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고, H는 I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과 A, H는 2017. 11. 16. 23:13경 위 각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남양주시 D 앞편도 3차로의 도로를 덕소 쪽에서 팔당 쪽으로 2차로를 따라 A은 시속 약 94km의 속도로, 피고인과 H는 시속 약 66km의 속도로 각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A은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 E(65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하고, 피고인은 위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1차 역과하고, H는 위 선행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쏘렌토 승용차로 피해자를 2차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과 A, H는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선행 교통사고가 존재하는 경우,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후행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도8822 판결 등 취지 참조).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A이 야기한 선행사고는, 시속 약 94km로 달리던 택시가 왕복 6차로의 대로를 무단횡단 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거리를 튕겨 날아가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서, 피해자는 운전석 쪽 범퍼 부분에 최초 충격하면서 오른쪽 골반뼈와 엉치뼈가 골절되었고, 그 후 머리 부분이 운전석 쪽 유리창에 충격하면서 '오른쪽 마루뒤통수경계부위 열창, 머리뼈의 분쇄골절, 아래턱뼈의 골절, 뇌실질의 좌멸·좌상' 등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지면에 떨어지면서도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바, 위와 같은 선행사고의 내용과 이를 통해 경험칙상 추정되는 손상의 정도에 비추어, 피해자가 선행사고에 의해 이미 상당한 손상을 입어 피고인이 야기한 후행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피해자의 사인과 관련하여, '선행사고 발생 후 약 3분의 시간이 흐른 뒤 2·3차 차량에 의한 역과가 발생하였는데, 이들 역과 부위의 출혈이 머리·얼굴·오른쪽 골반·다리부위 등 선행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손상 부위의 출혈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선행사고 시 상당량의 출혈이 동반된 심각한 손상(주로 머리부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이 야기한 후행사고와 관련하여서는 단지 '피고인 차량(스타렉스)의 역과로 인한 2차 사고로 발생한 손상도 사망에 어느 정도는 기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8고단9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 G, H과 함께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불법 카지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성명불상은 필리핀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역할, G는 국내 인출책 모집 및 인출한 현금을 보관·전달하는 역할, 피고인과 H은 국내에서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법인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 G, H과 함께 2016. 3. 15.경부터 2017. 9. 27.경까지 사이에 영리의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터넷 도박을 할 수 있도록 I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가입자를 모집한 후, 가입자들로부터 ㈜J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합계 2,997,587,662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지급하고 가입자들로 하여금 카지노도박에 베팅하도록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한 게임머니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위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면서, 2017. 3. 16.경부터 2017. 10. 27.경까지 사이에 위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에서 합계 약 1억 원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G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 G, H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도박금 특정) 1. CCTV 영상 캡쳐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7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사행성·게임물 > 도박장소 개설 등 > 제3유형(도박장소·공간 개설)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4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47조 법정형 : 1월 ~ 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범죄로 인한 수익 또는 영업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터넷 도박장소개설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큰 점, 범행 기간이 길고 전체 입금된 도금액 규모가 거액인 점, 피고인이 인출한 금액의 규모도 1억 원 가량으로 상당히 크고, 소위 인출책으로 가담한 것도 범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성명불상자나 G와 같은 주범은 아닌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약 3개월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기회를 가졌고, 실제로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직접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추징액 이상으로 크다는 뚜렷한 증거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가담 동기 및 경위, 가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572

범죄사실 2019고단572 1. 2017. 9. 21.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9. 21.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C 인천지사'에서 D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고객명 란에 "E",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 신청가입자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E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D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 상담직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 2017. 10. 27.경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음을 이용하여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10. 27.경 시흥시 G아파트 H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J카드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카드신청'을 선택하여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시용카드 회원 개인정보란 영문이름에 "E", 카드수령지에 피고인 직장, 주소와 전화번호인 '서울 서초구 K건물 15층', 'L', 결제계좌정보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 결제일에 'M은행', 'N', '13'이라고 각각 입력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J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3. 2017. 10. 28.경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시 서초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O카드 가입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자택주소 란에 "경기 시흥시 G건물 H호", 핸드폰번호 란에 "P", 계좌번호 란에 "N", 본인 성명 란에 "E"이라고 기재한 후 위 E 이름 옆에 "E"라고 서명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강남마케팅 센터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2019고단956 피고인은 2017. 10. 28.경 서울시 서초대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의붓아들인 E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E 명의의 O카드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E 명의의 O카드 1매를 발급받았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0. 28. 16:19경 대전 서구 Q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운영하는 R 대전가장점에서, 11,300원 상당의 음료를 구입하면서 E 명의의 O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시한 위 카드는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은 신용카드였으므로, 위 카드를 이용하여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 11,300원을 결제하게 한 후 결제 대상 물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257회에 걸쳐 합계 11,061,51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1. 2. 08:08경 불상지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이 관리하는 현금자동 인출기 앞에서, 위조한 신청서를 통해 발급받은 E 명의 O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300만 원의 현금서비스를 신청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9,00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5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O카드 가입신청서 1. D 가입신청서 사본 1. J카드 가입내역 2019고단95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사기죄 벌금형 4회, 2000년 사문서위조죄 등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2004년 절도죄 징역 10월), 편취 및 절취금액 합계액이 30,061,512원으로 큰 점, 위 금액 중 현재 12,901,804원 상당이 신용카드회사에 변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변제를 다짐하는 점, 명의자 E과 합의되어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7고단588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4. 00:25경 광주시 B에 있는 C 호프 가게에서 피해자 D(여, 34세, 가명)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함께 사진을 찍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쉽사리 믿기 어렵고, 위 사진도 피고인의 강제추행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유흥주점 접대부로 일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E를 만나 사귀게 되었고, 2016. 10. 12. E와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인데, 그 다음 날인 2016. 10. 13. 늦은 시간에 E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과 따로 연락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피고인과 술을 마신 후 다정한 모습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은 일반인의 상식에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6. 10. 13. 함께 찍은 사진을 보면,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아래와 허리 부분을 안고 있는 모습,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에 오른손을 얹고 있는 모습 등이 나타나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표정이 전체적으로 밝으며, 일부 사진에서 피고인이 혀를 조금 내미는 듯 표정을 짓자 피해자가 즐거운 듯 밝게 웃는 모습도 보인다. 앞서 본 신체적인 접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안고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사진의 전체적인 분위기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피고인의 접촉을 싫어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피해자는 2016. 10. 14. 00:16경 피고인을 성추행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그 이후 피고인, E와 함께 몇 차례 술을 더 마시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는 당시 재정적으로 어려워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았음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송달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해자가 경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쉽사리 인정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2016. 10. 13. 피고인과 술을 마시고, 사진을 찍는 등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른 이유로 기분이 나빠지거나 마음이 상해 사진을 찍을 당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음을 이유로 피고인을 신고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반면 피고인은 강제추행 사실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부인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금원 지급 요구에도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7고정1205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상복합공사 현장 형틀부분 총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부천시 D 소재 C 주상복합공사 현장에서 2017. 3. 14.부터 2017. 3. 17.까지 불법체류자 중국인 E, F, G 등 3명을 일당 12만 원을 주고 불법 고용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인원관리는 H이 담당한 사실, H의 소개로 성명불상인 알폼 반장은 공소사실 기재 불법체류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에 데리고 왔고, 위 불법체류자들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알폼 반장의 지시를 받아 알폼 관련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래식 거푸집 반장으로 일하였고, 불법체류자들과 같이 일하거나 그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지는 않은 사실, H은 알폼 반장과 피고인 등 각 반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였고, 각 반장이 자신의 팀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 따라서 불법체류자들에게는 알폼 반장이 임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지급한 바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는 않는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3406

범죄사실 1. 2019. 5. 17. 범행 피고인은 2019. 5. 17. 12:36경 울산 남구 B아파트 C동 1, 2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7. 30. 범행 피고인은 2019. 7. 30. 08:5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 찜질방 4층에서 피해자 G(여, 38세)가 바닥에 누워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 1차 범행으로 수사받고 있는 도중 다시 2차 범행 저지른 점, 반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고, 범행 후 뉘우치고 있는 점, 연락가능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하기로 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21고단112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도급받아 진행하는 ‘아산시 C 아파트 신축공사’ 중 일부인 ‘토공 및 가시설 공사’ 부분을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하도급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을 주선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은 2018. 1. 16.경 B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토공 및 가시설 공사’를 11억 2,000만 원에 진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위 ‘토공 및 가시설 공사’ 중 ‘터파기 및 토사운반 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위 주식회사 E로부터 재하도급받아 진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F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서 “F은 토사운반 업체로 토사 운반비용 3,850만 원이 발생하였으니 공사대금을 지급해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제3의 업체인 G나 H 주식회사를 통해 진행하였을 뿐 F을 통해 진행한 사실이 없었고, 위 F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I 명의로 설립된 회사로써 위 세금계산서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받은 자금을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세금 납부, 다른 공사현장의 자재 대금, 개인 인건비나 치과비용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이야기한대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14.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공사대금 명목의 3,85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4.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같은 명목의 3,432만 원을, 2018. 6. 28.경 위 I 명의의 J은행 계좌로 같은 명목의 1,815만 원을, 2019. 1. 25.경 I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3 생략)로 같은 명목의 1,0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97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대질조사 부분 포함) 1. 각 세금계산서(사본), 거래계좌내역, 본건 토공공사와 관련이 없는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사문서범죄(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기범죄(벌금형) 전력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자백 및 반성,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는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