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1716

범 죄 사 실1) 2019고단1716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1. 23.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운영의 사무실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문의하는 D에게 “당신 사무실 주변 땅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지만 내가 부산시청이나 강서구청 공무원들을 잘 알고 있으니, 공무원들에게 작업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강서구 E, F, G, H, I의 지목을 변경해주겠다, 처음 계약금으로 1천만 원을 주면 3개월 안에 지목 변경을 해 주겠다, 마무리되면 그 이후에 5천만 원을 더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부산시청 등의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위 대지의 지목을 변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7. 11. 24.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모친 J 명의의 K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업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천만 원을 받았다. 2019고단2124 피고인은 2009. 10.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2. 29. 가석방되어 2012. 4.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 1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B 명의 차량 구입 가. 피고인은 2013. 9. 25.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로 하여금 O 중고차할부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할부약정금액란에 ‘8,500,000원’, 신청인란에 ‘B’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 B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5.경 사실은 B이 그의 이름으로 대출받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O 직원에게 마치 B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O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P 명의 차량 구입 가. 피고인은 2013. 9. 26.경 경남 김해시 L에 있는 M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N로 하여금 Q 중고차할부신청서의 고객정보 성명란에 ‘P’,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할부약정금액란에 ‘17,200,000원’, 신청인란에 ‘P’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피해자 P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고, 그 정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Q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중고차할부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P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6.경 사실은 P이 그의 이름으로 대출받도록 동의하거나 승낙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N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Q 직원에게 마치 P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그의 명의로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에 대한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Q로부터 할부대출금 명목으로 1,7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경 부산구치소 면회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합의금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석방 후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나 좀 살려달라, 석방만 되면 바로 7,000만 원을 줄테니, 지금 구속된 사건의 피해자 3명과 합의를 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O에 1,200만 원, R에게 1,400만 원, 피고인의 사촌에게 400만 원 등 합계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4.경 경남 김해시 S에 있는 T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연대보증을 해주더라도 그 돈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U이 고소해서 부산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구속될 수도 있다. 지금 김해 진영역에 중고차매매상사를 하려고 준비를 다 해 놓았는데, 구속이 되면 큰일이다. 그 돈을 대신 갚아 주겠다는 공증을 서주면 그 돈을 바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5. 11. 피고인의 U에 대한 채무 5,5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결국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5,5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합의금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15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차량번호 1 생략) 에쿠스 승용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사람이 고소하여 조사를 받고 있다, 대신 합의를 해주면 15일 내로 갚겠다. 그리고 위 차량을 형님(피해자) 명의로 해주면 할부대금도 내가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V에게 8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할부금 1,849만 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649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7. 피고인은 2017. 1.경 경남 김해시 W에 있는 ㈜X 사무실에서 사실은 동생 명의로 10억 원의 보상금이 나온 사실도 없고, 피해자 Y이 대신 돈을 갚아주더라도 그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Z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친동생이 보증을 섰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동생의 통장이 압류되었다. 동생 명의로 AA 땅이 수용되어 10억원 정도 보상이 나오는데, 내 몫이 3억원 가량 된다. 위 채무를 대신 갚아 주면, 보상금액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2. 9. 피고인의 Z에 대한 채무 1억 2,0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결국 위 금액을 대위변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1억 2,0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8. 피고인은 2018. 4. 15.경 경남 양산 AB에 있는 ‘AC’ 사무실에서 사실은 양산시 AD 도시개발사업은 재개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 조합원들의 동의율이 10% 정도에 불과하고 2~3달 안에 100%까지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AE에게 “양산시 AF소재 양산시 AD도시개발사업 시행권을 5억원에 양수하게 해주겠다. 그 조건으로 계약금 3,000만 원, 사무실 운영자금 2,500만 원을 지급해라. 현재 38%의 조합원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상태이고, 2~3달 안에 100%까지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8.경 3,000만 원(자기앞수표), 2018. 4. 23.경 1,000만 원, 2018. 5. 21.경 800만 원, 2018. 6. 4.경 200만 원, 2018. 6. 11.경 200만 원, 2018. 6. 14.경 3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71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85면) 1. 입출금거래내역사본, 계약서 사본, 지적등본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2019고단212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N의 일부 법정진술 1. A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AG 상무와의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조합원 동의율 관련자료 첨부) 1. 각 공정증서, 사건송치서사본 등, 현금보관증, O중고차할부신청서, Q중고차할부신청서, 합의서(처벌불원서) 1. 사업시행기본계약서, 사업권 양도양수 계약서, 자기앞수표, 통장내역, 예금거래내역, 양산 AD, AH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설명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 수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2017. 11. 24.자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범죄사실 제8항 기재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4항 기재 각 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배상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사전에 B으로부터 B, P 명의 자동차 구입에 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각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B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모텔 매수와 관련된 사업을 위한 법인 설립을 위해 피고인에게 본인 및 배우자 P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을 뿐 피고인에게 본인 또는 P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모텔 사업 관련 대출을 위해 감정 절차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바, 상당히 진척된 모텔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 설립을 위해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교부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점, B 명의의 중고차할부신청서에는 휴대폰란에 B 본인의 휴대폰이 아니라 ‘(전화번호 1 생략)’가 기재되어 있고 위 번호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AI의 전화번호 ‘AJ’와 뒷번호가 동일한데, B이 금융기관의 확인전화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대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B이 모텔 사업과 전혀 관련 없는 N을 위하여 P의 명의를 대여하여 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 피고인은 검찰에서 판시 범죄사실 제3항 범죄행위와 관련하여 자동차 매입 사실을 Y에게 말해주지 않았다고 진술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3항을 자백하였으나(수사기록 266면), 이 법정에서 재차 Y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점, 비록 증인 N은 이 법정에서 B의 승낙 하에 대출서류를 받아 대출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 N은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대출절차를 직접 진행한 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같고, ⓑ 유사한 시점에 벌어진 동일한 양태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단4894호 사건, N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4고약4397 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A이 AK의 명의를 빌려 장난을 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A이 알아서 한다, 신경쓰지 말라는 말을 믿고 자신과 5촌 관계에 있는 AL에게 직접 전화하여 O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도록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그와 다른 취지의 진술을 한 바, 결국 N의 법정진술은 믿기 어려운 점, 비록 B이 피고인을 바로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2015년경 N만을 고소(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9291 횡령 사건)하였으나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N을 고소해야 한다’는 피고인의 조언을 듣고 피고인에게 사건처리를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점(수사기록 27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동의를 받지 않고 판시 범죄사실 제2, 3항 기재 각 범죄행위로 나아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재차 판시 각 범죄행위로 나아갔다.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죄행위는 공무원에 대한 부정청탁을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은 행위로 그 죄질이 중하다. 판시 각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해자 B이 2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금을 일부나마 변제하였고, 피해자 B, P, AE와 합의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그 밖에 이미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액을 빌려주었음에도 재차 판시 범죄사실 제6항 기재와 같이 보증계약을 체결해주는 등 피해자 B에게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