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합35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04. 12. 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0년, 2005. 8. 4.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7.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으며, 2017. 5. 16.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8. 20:58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슈퍼 앞에서, 중국 국적인 피해자 D(여, 24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한국말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손등을 잡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 19. 저녁 무렵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피해자 D 등이 사는 집 앞에서,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문을 열자, 마치 자신이 위층에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손가락으로 '위층 주인집'을 가리키며 그 안으로 들어가 집 안을 살펴보는 등 주거에 침입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3.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1. 23. 10:45경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D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1. 29. 01:34경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 피해자 F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9. 2. 5. 02:00경 잠기지 아니한 베란다 창문을 열고 위 주거에 침입하여 화장실에서 피해자 G(여, 24세) 소유 시가 미상 팬티 1매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마침 피해자가 주방에 나온 것을 보고 한 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 증 제4호)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동거인들이 나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부착명령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안에 위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질렀으며,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도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G, D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H, F 작성 각 진술서 각 압수조서,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판시 범죄전력]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현황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첨부서류 일체 포함)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 2. 17.자 2017전초1 결정 등본 [판시 습벽, 재범 위험성] 피고인은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도구(KSORAS) 평가 결과 18점으로 '높음' 수준(13~29점),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 평가 결과 24점으로 '중간' 수준(7~24점) 중 최고점에 해당하고(청구 전 조사서 제23, 24쪽), 이미 성폭력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위 조사서 제8, 9쪽), 누범 기간에 다시금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사건 성폭력 범행은 보름 남짓 만에 비슷한 수법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을 3차례나 반복한 것일 뿐 아니라, 나머지 범행도 여성 피해자들만 사는 집에 침입하여 속옷을 훔친 것으로서 피고인의 변태적 성욕과 강한 성폭력범죄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은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배제할 만큼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주거침입강제추행미수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3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제297조(야간주거침입절도강간미수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흉기휴대강간미수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제3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절도강간)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사이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선택형이 없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제외) 누범 가중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조 제1항 제4호, 형법 제42조 단서(강제추행죄 제외) 주거침입죄, 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본문, 제50조 제2, 3항{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에서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본문 공개・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2호, 제50조 제1항 본문 제2호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제2항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준수사항 부과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 2, 3호, 제9조 제1항 제1호, 제9조의2 제1항 제1, 3호, 제2호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5항 범행 당시 피해자를 강간할 범의가 없었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증거기록 제23~29, 43, 44, 107, 133, 138~143, 156~158쪽)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등 중국 여성들만 사는 집을 미리 알아두었다가, 집을 비울 만한 대낮이 아니라, 대부분 집에 머무를 새벽 2시에 위 범행을 저질렀는데,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자의 속옷을 가지고 나올 때 이미 흉기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있었고, 거실로 나와 피해자를 마주친 다음에도 들어왔던 베란다로 도망가는 대신 부엌칼을 겨누고 조용히 하라고 몸짓하며 피해자를 앉힌 다음 뒤통수를 눌러 제압하고 한 손으로 끌다가 힘에 부치자, 부엌칼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끌고 굳이 베란다 반대 방향인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며, 여성 동거인들이 거실로 나왔을 때도 도망가기는커녕 바지 단추가 열리고 지퍼가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부엌칼을 집어 들고 피해자 등을 협박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과 시간, 장소 선정, 그 대상과 도구, 전후 행태, 현장의 부엌은 출입구가 있는 방실과 달리 성행위에 집중할 경우 갑자기 피고인의 등 뒤에서 있을지도 모를 다른 동거인의 공격을 막기가 쉽지 않아 강간 범행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운 장소인 점, 당시 피고인의 팬티 절취행위는 이미 완료되어 있었고, 피해자도 제압되어 있어 달리 피고인이 현장에 남아 있거나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시도할 필요성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팬티를 절취한 기회에 칼을 든 피고인으로 인해 저항 의사를 상실한 피해자를 바닥에 앉히고 머리도 눌러 완전하게 지배하게 된 다음 강간할 의사로 강간 범행의 실현에 더 용이한 화장실 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기 시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강간의 고의로 그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음이 명백하고,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어느 때보다 자숙하여야 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누범 기간 중에 다시금 불과 보름 남짓 만에 한국어가 서툰 중국 여성들만을 상대로 미리 집을 알아둔 다음 지속적으로 강제추행, 속옷 절도, 주거침입, 강간 등의 범행을 반복하였는데, 각각의 범죄가 모두 성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서 매우 일관되어 있고, 그 정도나 강도가 점점 더 대담한 방법과 중한 성범죄로 심화된 것을 보면, 피고인에게 얼마나 확고하고 강력한 성범죄 성향과 고의가 있는지 가늠할 수 있고, 이는 특단의 계기가 없는 한, 이후에도 피고인이 성범죄를 재범할 가능성이 100% 확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매우 크다.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시간과 장소, 대담한 수법과 도구, 강간미수 범행 이후 피해자와 동거인들에게 보인 여유 있고 조롱하는 태도 등을 볼 때, 각 범죄들 그 자체로도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 또한 피고인이 강간의 범의가 없었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바람에 이 사건 성범죄 피해자들로 하여금 또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하게 함으로써 피고인은 제2차 피해까지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강간과 일부 강제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이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판시 범죄사실 중 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등록기간은 위 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따라 20년인데, 신상정보등록의 원인이 된 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단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