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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2고단787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2021. 10. 03. 16:20경 파주시 B 앞 도로를 교하지역난방공사 방향에서 일산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4차선의 일반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며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신호대기중이던 피해자 C(남, 60세)의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차량의 후면부를 위 화물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여, 58세)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10. 29. 16:38경부터 16:50경까지 사이에 위 ‘1’항의 장소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이 당시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음주감지기에가 반응이 있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및 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 및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조회 1. 진술서 및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04년과 2009년에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2고단804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4. 22:05경 광주시 B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전원마을까지 약 8㎞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수사보고(현장 출동 등) 1. 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차례(2014년, 2017년)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0.130%)도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중앙분리대를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전 음주운전 전력과의 간격,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8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9. 2. 19:30경 부산 연제구 B 2층에 있는 중화요리점 ‘C’ 내 룸에서, 그전 피고인의 중개로 위 음식점 업주로부터 부동산을 인수한 업체 ‘D’의 직원인 피해자 E(남, 60세)과 위 중개 대상 부동산의 하자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피해자를 막아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한 사실이 없고, 공인중개사로서 고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행패를 부릴 수도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나.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도74 판결 등 참조). 다. 증거에 의하면 다음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당시 피해자 E의 일행으로 이 사건 장소에 함께 있었던 F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말싸움을 하다가 피고인이 경찰을 불러서 경찰이 도착했는데, 경찰이 왔으니 내려가자고 하는데 E이 나가려고 하는 것을 피고인이 앞에서 좀 가로막았다. 피고인이 E의 배를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흔드는 것은 목격한 적 없다. 피해자가 (의자에 주저앉아) 넘어져 있는 것을 목격했고 피고인이 밀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경찰에서 밀쳐서 넘어졌다고 진술한 것은 추측이었다. E이 한 말을 들은 것 때문에 그렇게 진술한 것 같다.“라고 진술하였다. F의 수사기관 진술에 의하면 F은 E과 10년 전부터 아는 사이이고 E이 F의 체인 점 사업을 도와주고 있으므로 F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쓰고 법정에서 E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는 점, F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 및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믿을만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고 E의 손을 잡고 룸 밖으로 못 나가게 폭행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가슴을 밀친 것으로 봤는데 배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이 사건 발생장소인 ‘C’의 업주 G은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룸 안쪽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오면서 말다툼을 했지만 폭행은 전혀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G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하는 것을 못 봤다.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밀친 적이 없다.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피고인, 피해자, F이 방 밖으로 나올 때까지 계속 목격을 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G은 피고인과 특별한 친분관계가 없는 점, 만약 G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면 G이 위증으로 처벌받을 위험을 무릅쓴 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할 만한 이유나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G의 위 진술은 믿을만하다. 3) 피고인은 경찰에서 “내가 피해자를 잡았다면 피해자가 ‘잡지 마라’ 했을 것이고 밀었다면 ‘밀지 마라’ 했을 것이고 때렸다면 ‘때리지 말라’고 말했을 것인데 녹음파일에 의하면 피해자가 그런 말을 전혀 안 했다. 오히려 피해자가 나에게 ‘안 나오나, 안 나와’라고 하면서 내 몸을 밀쳤다.“라고 진술하였다. 녹취파일(증거기록 제74쪽), 피고인제출의 녹취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안 나오나, 안 나와’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면,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 E의 진술서는 F, G의 위 진술에 반하여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상해진단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밀치고 어깨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22고단16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4. 2. 11:2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음주, 무면허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범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사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21고단1551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3.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9. 22. 03: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양학로 2에 있는 양학사거리 교차로를 사격장 삼거리 방면에서 대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설치된 차량신호등은 적색의 등화 상태였고, 피해자 B(60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쏘나타 택시가 차량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양학파출소 방면에서 C초등학교 방면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 등으로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5,884,5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 PC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F아파트를 경유하여 같은 시 남구 G아파트 뒤 공용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점검수리명세서(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운전면허대장(A)-무면허, 수사보고서(피의자에 대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첨부),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서(피해자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 블랙박스 CD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범죄 전력), 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2019년, 2020년)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음에도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지 약 6개월 만에 상당한음주 수치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는 범행을 재차 저지른 점 감안하여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경위․전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성행․경력․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22고정9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34세)는 충주시 산척면 천등박달로 에 있는 충주구치소에서 징역형의 집행 중인 수용자들이다. 피고인은 2021. 6. 12. 17:30경 위 충주구치소 C실에서 피고인이 C실 구성원이 공동으로 하는 빨래 정리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널거면 널고, 말거면 말라”고 말하였는데도 피해자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발로 피해자의 오른다리 허벅지 부위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의 오른다리 허벅지와 가슴에 멍이 들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2022고합3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7. 3. 03:00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를 찾아가 불공을 드렸으나 위 C 스님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C 주차장 구석에 D가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 쌓아 놓은 목재 더미를 발견하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위 목재 더미에 불을 붙여 약 30만 원 상당의 목재 더미를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목재 등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서(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내사보고서(압수물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67조 제1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3유형] 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고, 무고한 다수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그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다. 피고인은 산 속에 위치한 절에 쌓아둔 목재 더미에 불을 질러 자칫 큰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 붙는 등 피해가 확산된 사실이 없고, 실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D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22고단1384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2. 3. 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에 달하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관저로 84 구봉고네거리 앞 도로를 선암초등학교네거리 방면에서 진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앞으로 밀려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 운전의 (차량번호 3 생략) 코란도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코란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3. 9. 2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관저동 마치광장에서부터 대전 서구 관저로 84 구봉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서 1. 진단서(C), 각 진단서(B), 진단서(D) 1. 사고현장사진 1. 블랙박스 영상 등 CD 1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43%이다.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한 경찰관은 그 당시 피고인의 상태에 대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도 약간 붉음‘이라는 취지로 수사보고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신호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브레이크를 밟아 발생한 사고이다. 그 당시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영상에 의 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 주변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오토바이의 후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술에 취하지 아니한 일반인으로서는 위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에 있음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인이 위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3명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C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에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도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정8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5. 2. 13:50 ~ 같은 날 13:52경 경주시 B에 있는 ‘C’ 가게 앞에서, 그곳에 놓인 피해자 D(여, 44세) 소유의 튀김기(시가 25만 원 상당)를 피고인이 타고 온‘(차량번호 1 생략)’ 차량 화물칸에 실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범행 모습 확인) [피고인과 변호인은, 튀김기가 인도에 있어 버려진 물건이라 생각하여 가지고 왔던 것이지 절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가게 입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품이 도로 한복판이나 도로 끝에 놓여 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앞 쪽에 놓여있었던 점, 폐박스를 가지러 갔다가 폐박스 안에 튀김기가 있는데도 폐박스만이 아니라 튀김기도 함께 가지고 간 점, 폐박스 안에 들어 있는 것이 튀김기이고 돈가스 가게 앞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므로 돈가스 가게에서 내놓았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확인 없이 그냥 가지고 간 점 등을 종합하면, 버려진 물건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피해품을 곧바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피해자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가 수리하려고 내놓았던 피해품을 수리하지 않기로 하고 새 제품을 구입하여 결과적으로 피해품이 버려진 물건과 마찬가지가 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제적 상황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2고단19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3. 27. 23:30경 경주시 B시장 부근에서부터 경주시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법을 경시하는 태도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차량을 매도한 점,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음주 수치,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1고단500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0. 6.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22. 1.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0. 나주시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가입한 보험을 해약하여 환급금을 주면, ELS 상품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환급금을 받더라도 ELS 상품에 투자할 생 각이 없었고, 기존 채무 변제, 도박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고수익의 투자이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19. 10. 31. 400만 원, 2019. 11. 1. 300만 원,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증/ 전자금융이체 내역조회 1. 각 입금확인증 1. 문자대화 캡쳐 자료 1. 금융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사기피해액이 700만 원 정도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형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의 균형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22고단1432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7.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21. 7.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22.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경 광주 광산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인터넷카페 ‘E’에 접속한 후 ‘전기기사 필기시험 교재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하면 위 교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위 교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150,000원을 송금 받고, 위 G로부터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재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G와 전화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등조회, 수사보고(확정판결 확인), 각 판결문, 통합사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상하였다. 이 사건 범행을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범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편취금액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단4399

범 죄 사 실 1. 원룸 근저당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 17.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은행에서 지인인 피해자 C에게 “다른 일을 시작했다. 업체와 거래를 트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부천 원룸에 근저당을설정해 둔 것이 있으니 등기부등본을 주겠다. 근저당을 해제하면 돈을 받으니 3개월 뒤 갚겠다, 월 이자 2% 지급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였고, 직원들의 급여도 정상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타인에게 차용한 채무가 2억 원 이상으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 17.경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2. 1. 31. D 명의의 계좌로 99만 원, 2012. 2. 1.경 ㈜E 계좌로 1,501만 원, 2012. 2. 3.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220만 원을 각각 이체 받는 등 합계 2,8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어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12. 6.경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진구에 가게(G)를 차렸다, 선배가 끊어 준 어음까지 가지고 왔는데 거짓말이겠느냐, 돈을 빌려줘야 장사해서 빌린 돈 갚을 수 있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상환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제시한 어음도 돈을 빌리기 위하여 구입한 속칭 ‘딱지어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6.경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로 3,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변제하였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1재고단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3. 9. 21:2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인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운행거리 및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단1524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B으로부터 전세로 살 집을 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B 몰래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하게 하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속여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B 명의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월세)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3. 27.경 경기 부천시 C에 있는 ‘ 공인중개사무소’에서 B으로부터 경기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월세 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행사할 목적으로 위 아파트를 보증금 2천만 원, 월세 65만 원으로 임차한다는 내용의 아파트임대차계약서 임차인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F, 동 호’, 임차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임차인 성명란에 ‘B’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B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아파트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같은날 위 장소에서 위 계약서가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임대인 G 및 공인중개사 H에게 위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나. G, H 명의의 부동산전세계약서, 위임장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2018. 3.말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B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부동산전세계약서의 부동산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D아파트 E호’, 보증금란에 ‘일억칠천만원정’, 잔금란에 ‘일억오천만원정’, 임대인 주소란에 ‘경상북도 구미시 I, 동 호’,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 2 생략)’, 임대인 성명란에 ‘G’이라고 기재하고, 중개업자 상호란에 ‘공인중개사’ 주소란에 ‘경기도 부천시 J아파트 호 대표자란에 ’H‘라고 기재하였고, 위임장의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부천시 D아파트 E호’, 위임 업무란에 위 소재지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 및 잔금시 세금 정산, 계약금 및 보증금은 임대인 통장 K (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 위임인 성명 란에 ’G‘, 수임자 성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위 문서들의 G과 H의 이름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조된 G과 H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H 명의로 된 부동산전세계약서 1장 및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018. 4. 4.경 경기 부천시 D아파트 E호에서 위 문서들이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B에게 위 문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8. 3.경 경기 부천시 L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부천 지역에 아는 부동산이 많으니 전세 계약할 좋은 집을 알아보고 대신 전세 계약을 체결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전세 계약이 아닌 월세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었고,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부동산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교부받아 이를 가로채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경기 부천시 D아파트 E호에 대한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8. 3. 27.경 위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M 명의의 계좌로 2,000만 원을 교부하게 하여 이를 피고인이 전달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7회에 걸쳐 합계 1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아파트임대차계약서, 부동산전세계약서 1. 각 본인금융거래(입출금), 각 문자메시지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5, 16, 20, 38, 39, 45) 1. 판시 전과 : 판결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월세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는바 비난가능성이 높다.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해서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2고정130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1. 11. 6. 14:08경 서울 동대문구 B, 피해자 C(여)가 운영하는 의류매장에서, 전날 구입한 바지를 환불하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쪽 어깨로 피해자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22고단846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BMW 84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2. 17.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5-1에 있는 능안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남부역삼거리 쪽에서 인하대병원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일 경우 속도를 충분히 줄이는 등으로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였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래도 진행한 과실로, 위 능안삼거리에서 신호를 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B(남, 35세)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스타렉스 승용차의뒷범퍼 부분을 위 BMW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5-1에 있는 능안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차량 사진,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사고의 정도의 및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운전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22고단141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과, B, D, E, F은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자로서 베트남 사무실에 서버를 두고 자금 및 장비를 마련하여 위 사이트를 개설하고 총괄 운영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J, K, G, H, I은 위 사무실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관리, 전화응대, 충전·환전 등의 역할을, L, M, N은 위 사이트 총판으로서 위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C은 D의 지시에 따라 위 사이트 관련 계좌로 자금을 송금하거나 위 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등과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8. 6. 1.경(B은 2014. 6.경, L는 2016. 초경, M은 2016. 6.경, J, C은 2016. 7.경, K는 2018. 4경)부터 2019. 2. 28.경(M은 2016. 8.경, L는 2018.초경, J은 2018. 3.경, K는 2018. 4.경, C은 2018. 11.경)까지 베 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O 아파트에서, 인터넷 스포츠도박사이트 ‘P’를 개설하여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들의 운영계좌인 주식회사 Q 명의 R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 등 대포통장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회원들에게 이에 상당한 사이버머니를 충전시켜준 후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에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경기결과가 베팅한대로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사이버머니를 환전한 돈을 회원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과 관련된 사건 도박사이트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조직에 대한 수사의 기록 사본 첨부 등) 및 첨부서류(순번 179 내지 185) 1. 수사보고(‘P 도박사이트 대포계좌 특정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순번 26 내지 56) 1. 수사보고(피의자들 사용 대포계좌 추가 특정) 및 첨부서류(순번190 내지 197) 1. 수사보고(’P‘ 도박사이트 구성원 특정에 대하여) 및 첨부서류(순번 58 내지 76) 1. 수사보고(공범 확정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유사 체육진흥투표권 등 발행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베트남 현지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불법 수익을 취득한 점, 근무한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동종전력 없고, 벌금형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늦게나마 귀국하여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제주지방법원-2022고단624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2. 2. 9. 21:21경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1187-1 일과2교차로에서 B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 교차로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당시 피고인의 전면 차량신호는 적색등이 점등된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하여 전후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신호가 일시정지인 적색등 신호임에도 혈 중알콜농도 0.058%의 술을 마신 상태로 C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진행방면 좌측 C 방면으로부터 D 방면으로 차량신호 녹색등에 직진하던 피해자 E(여, 52세)가 운전하는(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2. 2. 9. 21:21경 서귀포시 대정읍 시내 상호불명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정읍 일과리 1187-1 일과2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신호주기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한 점, 아직 음주운전 등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62

공소사실 B은 피고인 소속 (차량번호 1 생략) 11톤 곡물운반차량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B을 사용하는 관리자인 바, B은 1995. 1. 11. 13:30경 축중 1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안동시 풍산읍 안교리 앞 국도상을 위 차량에 사문석을 제2축 15톤, 제3축 14톤을 싣고 운행하고, 피고인은 그의 사용인인 B이 위와 같이 과적운행하게 한 것이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인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관한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사소송법 제440조 본문에 따라 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