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8고단137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고성군 D오피스텔의 실소유자로서, 위 D오피스텔의 방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를 관리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D오피스텔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기재된 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09. 11. 3.경 피고인 B을 임대인으로 하여 위 D오피스텔 202호에 관하여 피해자 E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았는데, 2017. 1.경 피해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7. 1. 26. 피고인 B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4. 27. 승소하였고, 같은 해 5. 15. 위 D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2017. 5. 하순경 위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피고인들 간에 대여금채권관계가 없음에도, 피고인 A은 '채권자 A, 채무자 B, 차용금 3억 원, 지급일 2009. 10. 15., 원금변제일 2015. 12. 31, 이자 연 15%'라는 내용의 2015. 12. 1.자 차용증을 작성하고, 피고인 B은 위 차용증의 채무자 란 자신의 이름 옆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7. 6. 1.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위 차용증을 근거로 D오피스텔 203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7.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2017. 8. 24.경 D오피스텔 건물에 대하여 경매절차(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F)가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청구채권을 3억 원으로 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2. 25.경 위 D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이를 면탈하기 위하여, 위 B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임대인 B, 임차인 A, 전세보증금 2천만 원, 월세 20만 원, 부동산명도기일 2017. 2. 25. 전세기한 부동산명도일로부터 24개월'이라는 내용의 위 D오피스텔 210호에 대한 2017. 2. 25.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임대인 란의 B 이름 옆에 평소 소지하고 있던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해 4. 13.경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위 D오피스텔 210호에 전입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고, 같은 해 8. 16.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 전세금 2천만 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임차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결정문(부동산강제경매)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2호) 1. A의 가압류신청사건검색, 경매사건검색 1. 임대차계약서(210호, A), 차용증(3억원), 배당요구신청서(A) 1. 판결문(보증금반환, E) 1.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A), 전세부동산임대차계약서 및 확정일자, A의 주민등록등본, 부동산가압류 결정문 1. 각 수사보고(D오피스텔 등기사항 정리, 전세보증금이 입금된 B의 통장사본 첨부, D오피스텔 경매정보 검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27조, 제30조(강제집행면탈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는 점,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이 위 D오피스텔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위 D오피스텔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허위의 대여금채권 및 임대보증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신청을 모두 취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76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4. 19:0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여러손님과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 불상의 여성 옆에 앉은 채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손으로 만지며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연음란 범행 촬영 동영상 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두 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984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5. 15:4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 소재 D 앞에서 신갈방면으로 우회전을 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인도 부근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의 보행 유무를 확인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측도로만을 주시하고 차량 앞과 우측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트럭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8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트럭 앞 부분으로 충격한 후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현장에서 다발성늑골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스케치등 1. 사체 검안서 1. 관련사진(영상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감경요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차도로 통행한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1998년경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81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30. 06:20경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의 모 D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과 G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G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F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던 F의 멱살을 잡아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기재 1. 현장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1. 수사보고(임시조치 미신청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기도 전에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나,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제심을 잃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폭행을 당한 경찰관을 찾아가 사죄하고 용서받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부산지방법원-2015고단7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2. 2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4. 6.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30. 21:57경 부산 서구 송도해변로에 있는 송도해수욕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구 송도해변로에 있는 태원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조회, 운전면허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음주운전 거리가 짧은 점, 이 사건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90세 노모를 혼자 봉양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정601

범죄사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8. 2. 13. 21:5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에서, 청소년인 E(16세) 등 2명의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은 채, 4,000원 상당의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현장촬영사진, 발생보고(청소년보호법위반)에 의하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청소년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청소년들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거나 소지하지 않고 있다며 휴대전화에 촬영된 신분증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휴대전화상 사진과 청소년들의 얼굴을 확인한 후 주류를 판매하였다. 신고를받고 출동한 경찰관도 청소년들로부터 휴대전화에 촬영된 신분증을 제시받는 것만으로는 휴대전화상 사진이 청소년들의 사진이 아님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지문을 확인하여 휴대전화상 사진이 청소년들의 사진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위,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97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경 인천 부평구 B,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4. 12. 23. 경기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같은 달 26.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입영통지서배달내역 통보 및 배달결과내역서 1. 소포우편(택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입영을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전주지방법원-2013고단18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 3. 18:20경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중앙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있는 진북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자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3회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더구나 피고인은 2013. 10. 2. 이 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이후 2015. 4. 7.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까지 도주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법정에 출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1462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17. 7. 2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 10:00경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미국 뉴저지행 비행기 안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 B 운영의 C학원 인솔교사 D에게 "피해자는 학교에서 짤렸다. 선생 자격이 없는데 수학을 지도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에서 면직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7. 25.경부터 2017. 7. 27.경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7. 7. 25.경부터 2017. 7. 27.경 사이에 미국 뉴저지에 있는 E 대학에서 열린 'F' 대회장에서 C학원의 학부모 등 대회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는 학교에서 문제가 있어서 짤렸다. 원장은 수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학교에서 면직 또는 해임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및 장소에서 D 및 학부모들에게 '피해자가 학교에서 짤렸다. 원장은 수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는 것이다. 나.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2005. 3. 1.경부터 G초등학교에서 초등교사로 재직하다가 2010. 8. 26. G초등학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고, 피해자가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6.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1. 3. 8. 위 심사위원회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은 사실, 그 후 피해자는 위 심사위원회의 해임처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7806)을 제기하였으나, 2011. 10. 20. 피해자의 청구가 기각되었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피고인은 2010. 9. 30. G초등학교로부터 퇴직 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해자가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이를 '피해자가 학교에서 짤렸다'고 표현한 것을 두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또한 '피해자가 수학을 가르칠 자격이 없다'는 부분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주장에 의하면 피해자가 H대학교 수학과를 나왔다고 들었는데 알고 보니 I대학교를 졸업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표현이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정도에서 벗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라.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고합29

범죄사실 피고인은 E주식회사 소속 국제여객선인 F(F, 총 11,478톤)의 매니저 승무원이고, 피해자 G(여, 21세)는 위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위 선박은 2018. 2. 11. 14:00경 동해시 동해항을 출발하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으로 항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2. 12. 02:29경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선박 안에 있는 여성 승무원 구역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미리 알고 있던 위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선실로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위 선실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2층 침대의 위층에서 티셔츠와 속옷만 입은 채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 및 허벅지를 수회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확인(화면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주거침입등 강제추행)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징역 2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안심하고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방실에 피고인이 침입하여 그 안정을 해하고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이종의 범죄로 인한 두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4고단337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6. 23. 04:00경 전북 정읍시 충정로 252번지 제일고등학교 운동장 내 육교 옆에서 피해자 D(여, 16세)이 피고인들을 째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벌 개같은 년, 걸레 같은 년, 내장산에 데리고 가서 생매장시킨다."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 부위를 각각 50대 정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발로 온몸을 각각 50대 정도 때렸고, 피고인 A은 피우던 담배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진단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15고단116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서 2015. 2. 6.경 전북 정읍시 B, 103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5. 2. 10. 육군 제31보병사단에 입영하라'는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전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진술서 1.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1. 현역병 입영추가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권리에 따른 것으로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는 원칙적으로 추상적 병역의무의 존재와 그 이행 자체의 긍정을 전제로 하되 다만 병무청장 등의 결정으로 구체화된 병역의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할 만한 사유, 즉 질병 등 병역의무 불이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구체적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한 사람이 그 거부 사유로서 내세운 권리가 우리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나아가 그 권리가 위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능가하는 우월한 헌법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해서까지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게 되면 그의 헌법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때에는 이러한 위헌적인 상황을 배제하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그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종교적 양심의 자유 중에서도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심실현의 자유는 그 양심의 실현과정에서 다른 법익과 충돌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제한이 수반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라면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제한받는다고 하여 곧바로 종교적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민의 국방의 의무 중 하나인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하여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종교적 양심실현의 자유가 이와 같은 병역의무와 충돌할 때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고 이는 헌법상 허용된 정당한 제한이라 할 것이며, 병역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것인지, 대체복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현역입영을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하고 형벌을 부과하는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과잉금지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종교에 의한 차별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는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제20조 종교의 자유의 해석상 보장되는 기본권의 보호범위와 거의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위 규약 조항으로부터 예외적으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대체복무제도의 도입 여부 등에 관하여는 위 규약 가입국의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야 하는바, 현재로서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본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 면제나 대체복무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병역법 제88조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한다 하여 규약에 반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7941 판결 등 참조). 다. 국제연합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개인청원에 대해 우리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위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한다는 내용으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위 결정이 대한민국헌법 제101조 제 1항에 보장된 법원의 법령해석 권한과 제107조 제1항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권한을 능가할 정도의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도775 판결 등 참조). 라. 결국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을 병역법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고 있어 향후 피고인에게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에게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징역 1년 6월 미만의 실형 또는 그와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피고인이 또다시 입영통지를 받게 되고,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다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어 결국에는 피고인에게 더욱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해서는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수사 및 재판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온 점, 피고인이 입영을 거부하게 된 것은 그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것일 뿐이지 반국가적 또는 반사회적 성향에 기인한 것이 아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는다.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2015고단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1. 1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2011. 5. 27.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2. 8.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10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2. 4. 20:50경 밀양시 삼랑진읍 신천리에 있는 신천마을 인근 도로에서 같은 읍 송지리에 있는 송지사거리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이 매우 많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을 선고하되,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참작함.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5고단1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6. 00:31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대구은행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평리동에 있는 로또명당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B SM5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C), 약식명령 사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2014고단122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춘천시 석사동 소재 GS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중앙하이츠1차 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소유차량을 처분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2014고단6102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8. 24.경부터 같은 해 9.2.00:20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2층 건물에서 게임장을 개설하여 일정 금액이 충전된 카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게임이 시작되어 무늬의 배열에 따라 점수를 따거나 잃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면에 상어, 고래 등이 나타나면 100원 단위의 1회 게임 당 최대 100만 원까지 획득하는 방식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카드를 건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0. 13. 20:00경부터 같은 달 16. 22:45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C, 2층 건물에서 위 1항과 같이 게임장을 운영하다 2014. 9. 2.경 단속된 이후 위 1항 기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기 30대를 새로이 구입·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도박 등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카드를 건네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자이언트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고, 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징역형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다 단속되었음에도 다시 불법게임장을 운영하여 죄질은 좋지 않지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9년 이후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주기로 한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단300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01:11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여관 앞길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확인) 1. CD(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5고단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2. 1. 22:39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국민은행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반성하는 점, 준법운전을 다짐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의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본문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고정207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6. 15:00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있는 래미안아파트 817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G(53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 피고인 운전차량이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그대로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팔목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2014고정12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17: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학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번호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14. 17: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리 소학당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없는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판단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또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지 아니한 채 피의자의 동의 없이 혈액을 채취하고, 사후적으로도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강제채혈한 피의자의 혈액을 이용하여 알콜농도에 관한 감정을 하였다면, 이러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은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되거나 그에 기초한 증거에 해당한다. 이는 그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이러한 증거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증거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2109 판결 참조). 먼저 2014. 8. 14. 이루어진 피고인에 대한 채혈(이하 '이 사건 채혈'이라 한다)이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를 받고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증인 D(가야파출소 소속 경사)은 피고인이 2014. 8. 14. 17:10 무렵 발생한 교통사고로 경북 고령에 있는 E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그런데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당시 호흡측정이 곤란한 상황이었고, 말이 어눌하였으며, 손을 떨고 있어 혈액채취동의서를 기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 혈액채취동의서의 주요 기재 내용은 D에 의해 기재되었고, 동의자인적사항은 피고인의 배우자인 F에 의해 기재되었다. 비록 혈액채취동의서에 채혈동의자로 피고인의 서명과 무인이 있으나 그 서명 자체도 날림으로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이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이 아니라 치료받는 도중 D의 요청에 따라 겨우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채혈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가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채혈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 이루어졌고, 이 사건 채혈 전후에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았으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채혈된 피고인의 혈액에 기초하여 작성된 국과수 혈액감정결과서(증거목록 순번 1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증거목록 순번 12)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는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채택하였으나, 그에 대한 채택결정은 사후적으로 취소한다). 그 밖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처벌가능한 정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무죄판결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공시는 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7고단7790

범죄사실 1.2017고단7790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0세)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2016. 7. 22. 06:4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3경 같은 구 F에 있는 G모텔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위 모텔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과정에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만지는 등 약 10분 동안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2017고단8388 피고인은 2017. 10. 3. 20:22경 인천 부평구 D 소재 건물 1층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피해자 H(여, 23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용변 칸 밑으로 피고인의 스마트폰을 들이밀어 피해자를 촬영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제2죄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각 범행의 종류, 동기, 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개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죄와의 경합범,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 범위 하한 준수] 2. 선고형의 결정 강제추행의 점은 피고인이 모텔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강제추행 피해자와 실랑이하며 허리를 감싸 안거나 엉덩이를 만지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추행한 것으로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약하지 아니하며, 촬영의 점 역시 촬영의 방법이나 촬영하려고 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강제추행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촬영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3개월 넘게 구금되어 있었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9고단5574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성매매집결지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으로부터 소개받은 F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2018. 6. 5.경부터 2019. 1. 11.경까지 위 F으로 하여금 하루 평균 약 6~7회 씩, 1회당 현금 약 4만 원~5만 원의 성매매대금을 받고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추징액 산정근거 : 성매매알선기간 120일 × 1일 평균 성매매손님 6명 × 성매매대금 4만 원 ×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돈을 제외한 피고인의 몫 50% = 14,400,000원 (성매매여성에게 지급된 화대는 성매매 행위로 인한 수익일 뿐 성매매알선 행위로 인한 수익이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추징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한 성매매업소의 영업규모가 영세하고 생계형 범죄로 보이는 점, 성매매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더 이상 이와 같은 영업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