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2017고단1322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산 사상구 C, E-202호에서 주식회사 B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선박엔진부품유통업(일명 '서플라이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상표법 위반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독일국 L'Orange GmbH사(이하 'L'Orange사')가 노즐, 플런저 등 부품을 지정상품으로 정해 2014. 10. 1. 대한민국특허청에 제1165961호로 상표등록한 "L'O"상표를 노즐, 플런저 부품에 표시하여 제작,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2. 12.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주)의 자회사인 F로부터(주)에서 임의로 제작한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23/30 엔진 모델의 노즐 부품을 매입단가 70,000원에 매입한 후 부산 사상구 소재 레이저 타각업체인 G에 의뢰하여 L'Orange사의 상표인 "L'O"와 IMO 17.02 등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L'Orange사의 고유모델인 오렌지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L'Orange사 지정상품과 동일한 노즐부품 18개를 제작하여 판매단가 90,000원, 판매대금 1,620,000원 (정품시가 3,240,000원 상당)에 H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28번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L'Orange사 지정상품과 동일한 노즐, 플런저 부품 합계 301개를 판매대금 38,330,000원(정품시가 90,16,000원 상당)에 H 등에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번에서 31번 기재와 같이 L'Orange사 지정상품과 동일한 노즐, 플런저 부품 합계 118개 판매대금 14,010,000원 상당(정품시가 31,810,000원 상당)을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L'Orange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반포 또는 수입·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일본국 Nico Precision co.,inc사(이하 'NICO사)의 노즐, 플런저 부품과 동일하게 표시한 노즐, 플런저 부품을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득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9.경 주식회사 B의 사무실에서, 부산 기장군 소재 (주)의 자회산이 F로부터 (주)에서 임의로 제작한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한 MAN B&W 23/30H 엔진 모델의 플런저 부품을 매입단가 250,000원에 매입한 후 부산 사상구 소재 레이저 타각업체인 G에 의뢰하여 NICO사의 상표인 "N/P"와 IMO 17.02 등 일련번호를 임의로 각인(표시)하고, NICO사의 고유모델인 빨간색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다음 임의로 제작한 위 상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NICO사의 정품과 동일한 플런저 부품 10개를 제작하여 판매단가 350,000원, 판매대금 3,500,000원(정품시가 7,000,000원 상당)에 D에 판매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에서 57번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NICO사,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부품 합계 658 개 판매대금 88,900,000원 상당(정품시가 172,090,000원 상당)을 판매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8번에서 60번 기재와 같이 L'Orange사의 정품과 동일하게 표시, 포장한 노즐, 플런저 부품 합계 118개 판매대금 14,010,000원 상당(정품시가 26,650,000원 1)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업체 NICO사, L'Orange사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의 가, 나항과 같이 피해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피해업체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내사보고(불법각인 상표의 특허청 등록사항), 수사보고(O, P, B 범행특정 및 증거관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B 짝퉁 노즐, 노즐케이스, 스티커 임의제출 사진, 임의제출 1) 증거기록 321쪽 기재 정품 단가에 따르면 이 부분 정품시가 합계는 위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31,810,000원'이나, 검사가 그 정품 단가를 더 낮게 보아 정품시가 합계를 위와 같이 산정하였는바[별지 범죄일람표 마지막 행 참조], 이는 피고인에게 보다 유리하므로 이 부분 정품시가는 공소 제기된 대로 인정하기로 한다. 1. Q에 저장된 상표도용 스티커 출력본 5매, 상표도용 판매현황 및 거래명세서 사본, 상표등록원부(순번 22) 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 (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상표법 제97조, 제93조(상표권침해의 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8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호 가목(타인 상품과의 혼동행위의 점)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구 상표법 제97조의2,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국내에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만들어 그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한편 피해자의 인지도와 기술력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범죄로서 선박 부품 유통업계의 질서를 교란시킬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기술 개발 및 발전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 그로 인한 권리자들의 침해가 작지 않은 점, 피고인들의 범행 기간이 약 1년 6개월에 이르고, 위조, 판매한 상품의 양이 상당히 많은 점, 한편 피고인 A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조선업계의 불황과 경쟁의 심화가 이 사건 발생에 있어 주요 원인인 점, 피고인 A는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 A의 연령 및 성행, 환경, 건강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