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서울동부지방법원-2015고단86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마담으로 일하는 F에게 자신이 'MBC 방송국에서 연기자를 감독에게 소개해 주는 사람이라 방송국에서 돈이 나올 것이고, 논현동 사무실에서 벤처사업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영업대금 수금이 지연되는 등 자금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F으로부터 그때부터 2011. 4.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5,666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및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제3회) 중 피고인과 F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계산서(빌지) 사본 1. E 주점 사진 1.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유무죄 판단 1.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의 진술과 계산서(빌지)가 있다. F은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피고인의 것이라고 거짓으로 진술하는 등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리고 F은 일계표(장부)를 보고 사후에 이름을 채워 넣은 계산서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일계표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산서에는 피고인의 서명이 없고, 계산내역 없이 금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날짜와 피고인의 이름이 사후에 가필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한꺼번에 진행하면서 다른 사람의 계산서가 섞였다고 진술하고 있고(F이 법정에서 일부 계산서에 대해서는 일계표를 보면서 경찰에서 이름을 채워 넣었다고 진술했는데, 그럼에도 수사기관에서 다른 사람의 계산서를 피고인에 대한 계산서인 것처럼 진술한 것이므로, 최종적으로 공소사실에서 빠진 4,000여만 원에 대해서는 F이 처음부터 거짓 고소를 한 것이 된다. F은 법정에서는 당시에 계산서와 진술을 맞추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고, 검찰에서는 추궁을 당하자 피고인이 미워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이 약 3,000만 원의 주류대금 중 2,000만 원 정도를 변제하여 1,000만 원 가량 미수대금이 남아있다고 주장하는 점 (피고인은 방문 횟수가 20회에 못 미치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하는데, 공소사실과 방문 횟수에 큰 차이가 나지는 않고, 피고인이 계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 비추어 계산서를 근거로 공소사실의 금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피고인은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당시 1억 원 정도의 현금이 있었고, 월 평균 1,000~2,0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도 계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피고인이 그 무렵 보증금 500만원, 월세 120만 원짜리 집에 살고 있었던 점, 피고인이 경제사정이 어려워져 술값을 지불할 여력이 부족해진 이후에도 막연히 술값을 결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속 방문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당시 변제 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었던 점도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계산서상 피해금액은 5,000만 원이 넘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피해금액의 근거인 계산서 기재 금액을 객관적인 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다소 의문이 있고(계산내역 없이 전체금액만 기재되어 있고, 1인당 10만 원인 도우미 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보임), 고소인의 진술도 일관성이 없어 피해금액을 명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2043

범죄사실 피고인 A은 D(필리핀 국적, 여)의 에이전시이고, 피고인 B은 A의 남편으로서 통역 등으로 A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E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위 D가 계약 체결을 위해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50,000불을 요구한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3. 9. 17.경 A 명의의 한국외환은행 계좌로 2만불을, 2013. 9. 23.경 B 명의의 필리핀 외환은행 해외계좌로 3만불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0불(원화 약 54,034,000원 상당)을 각 송금받아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들은 2013. 9. 23.경 위 D에게 25,000불을 교부하고, 나머지 25,000불을 그 무렵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25,000불(원화 약 27,017,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외화송금신청서, 통장사본(A), 외화송금확인증(3만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범죄경력이 없고, 피고인 B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것 외에는 범죄경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횡령액수,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70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5.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4. 2.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3. 10.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3,31,00:35 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간석오거리 방면에서 길병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정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43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확인 보고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법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감경영역 (3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수강명령 40시간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930

범죄사실 1.사기 피고인은 2014. 12. 중순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명)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김밥, 라면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원 상당의 김밥, 라면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초순 20: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여, 37세)이 운영하는 'G식당'에 술에 취하여 들어와 피해자에게 가게 전화기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상의를 모두 벗어 문신(가슴과 배 : 용, 오른팔 : 호랑이, 왼팔 : 장미)과 칼자국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거나 위 음식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6.경부터 2015. 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남동구 C 일대에서 20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5. 3. 17. 11:00경 인천 남동구 H아파트 4층 계단에서 피해자 I(74세)에게 "아내가 집을 나간 것이 네 탓이다. 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들의 각 피해진술서 및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피해진술조서(일부 가명, 일부 실명으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습관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보복을 우려하여 가명으로 조사를 받기까지 하는 등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여 징역형 선택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전처가 피고인과 이미 이혼하였음에도 피고인을 측은히 여겨 피해자들을 찾아다니며 대신 사과하였고, 피고인이 종전 거주지역에서 이사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재범의 가능성은 없다고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피고인이 2004년경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이후 10년 간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일정기간 구금되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까지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160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주)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6. 19.경부터 2014. 2. 28. 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2. 8. 임금 2,105,710원 등 임금 합계 57,041,170원 및 퇴직금 5,184,160원, 2011. 7. 4. 경부터 2013.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5. 임금 1,304,862원 등 임금 합계 57,487,516원 및 퇴직금 7,537,800원을 각 퇴직일 또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5. 29. D, E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사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인천지방법원-2014고정20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18. 18: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 방문하여 그전 경찰청 홈페이지 유실물관리 사이트인 '로스트112'검색을 통해 위 지구대에 현금 1만 원권 35매가 유실물로 접수되어 보관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 지구대로 찾아가 담당경찰관인 피해자 D(42세)에게 유실물 35만 원에 대하여 자신이 현금인출기에서 출금한 후 길에서 잃어버린 것이라고 하며 허위의 소유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현금인출내역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자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며 C 지구대를 나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 사건검색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1696

범죄사실 1. 2013. 5. 5.경부터 2015. 10. 26.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함께, 2013. 5. 5.경부터 2015. 10. 26. 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건물 401호 등지에서 C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들을 임차하고, D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거나 성매매 대금 정산 및 장부 작성 업무 등을 하고, E은 사무실에서 채팅요원들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하고, 피고인, F 등은 'J', 'K', 'L'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거나 채팅요원들을 관리하고, G, H 등 채팅요원들은 위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C, D, E, F 등은 M, N, O, P 등 성매매 여성들을 승용차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신논현역, 역삼역 부근의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30만원에서 10만원 내지 15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2015. 12. 2.경부터 2016. 2. 12.경까지의 범행 피고인은 G, H과 함께 2015. 12. 2.경부터 2016. 2. 12.경까지 사이에 김포시 Q아파트 씨동 401호에서, 피고인은 성매매 알선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위 사무실을 마련하고, G, H은 'J', 'R', 'K', 'L' 등 채팅사이트를 이용하여 남자 손님들을 모집하고, 피고인은 N 등 성매매 여성들을 택시에 태워 성매매 장소 부근에 데리고 가서,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인천 계양구 S에 있는 'T' 모텔 등지에서 남자 손님들과 성관계를 가지도록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불한 성매매 대가 20만원 내지 25만원에서 8만원 내지 1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G, H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M, AM, AN, AO, E, AP, AQ, AR, AS, AT, AU, AV, AW, C, F, O,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BM,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 BY, BZ, CA, CB, CC, CD, CE, CF, H, G, CG, CH, C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품사진, 압수물사진 1. 각 수사보고[수기장부 8권에 대한 매출내역 정리, 수기장부 정리 1 - 일꾼(채팅요원) 및 성매매여성 관련, 일꾼 등 계좌번호 명의자 특정 및 통화내역 1차 분석결과, 임의제출 관련 제출자 A, G, H, 피의자 A 이 제출한 농협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범죄일람표 작성 및 CD 첨부 - 피의자 A. 피의자 A 이 성매매를 알선하면서 작성한 매출자료 첨부, 피의자 A이 운영한 성매매 알선조직의 매출자료 첨부, 피의자 A이 P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용 첨부] 1. 각 매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의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 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금 2,895,000원 피고인이 업주인 판시 제2항 범행으로 인한 수입 1,050만 원(성매매여성 'N(CK)' 180만 원 + 나머지 여성들 870만 원) 중 N(CK)'에 대한 부분 60%(108만 원), 나머지 여성들에 대한 부분 75%(6,525,000원) 공제]1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 (영업·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특별가중영역(1년~4년6월) [특별가중인자] 장기간 또는 조직적 범행, 광고행위 또는 전파성이 높은 매체를 이용한 알선 [선고형의 결정]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매우 조직적이고 대규모로 이루어진 기업형 범행인 점, 최근 1) 한편, 검사는 피고인이 판시 제1항 범행 중 2013. 5. 5. 경부터 2014. 2. 2. 경까지 성매매를 성사시킨 대가로 취득한 수익 1,531만 원에 대하여서도 추징을 구하나,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1항 범행에 있어 실업주는 C이고, 피고인은 C에게 고용되어 채팅을 통하여 성매수남들을 모집하거나 또는 채팅 요원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 직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지급받은 수당은 결국 일종의 급여에 해당하여, C이 성매매알선의 대가로 취득한 금품을 소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대법원 2013.4.11. 선고 2013도1859 판결 참조), 이를 이 아닌 피고인으로부터 추정할 수는 없다. 에는 독립하여 직접 성매매알선 조직을 운영하기도 한 점(판시 제2항)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전과 내지 중한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6고단1217

공소사실의 요지 C는 D 운전사이고, 피고인은 C를 고용하고 있는 법인인 바, 국도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통행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함에도 불구하고, C는 1998. 8. 2. 19:24경 경부고속도로 119킬로미터 지점 과적차량 단속 청주영업소에서 위 차량에 에이치 빔을 적재하고 신탄진에서 서울로 운행함에 있어 제4축의 축하중 11.1톤인 상태로 운행하여 도로관리청의 통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3. 3. 10.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인천지방법원-2015고단7838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14:20경 인천 연수구 D 소재 E병원 앞길을 동춘사거리 방면에서 동춘지구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는 피해자 F(89세) 1)을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경부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CCTV 분석 및 현장 사진 및 CD 캡쳐 사진) 및 그에 첨부된 CCTV CD 1. 진단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하여 보행을 시작하였고 피고인도 그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횡단보도에 그대로 진입하여 진행하였고, 피해자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위 승합차와 만나게 되는 지점에서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도로 바닥에 넘어져 그로 인해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다가, 일반인의 경험칙상 피해자가 고령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행 중 아무런 외력의 작용 없이 스스로 넘어져 발생하는 자연적인 충격만으로 12주 정도의 치료를 요할 정도로 대퇴골 경부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1)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이름이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F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다. 피해자는 보행 중 그 신체 일부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와 부딪혔고 그로 인해 발생한 자연력 이상의 강한 충격에 의해 도로 바닥 쪽으로 강하게 넘어져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병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1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직업적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누구보다도 교통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차량을 운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의무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중상을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합차가 피해자를 직접 충격하였는지에 관하여 수사단계에서 이를 부인하다가 제1회 공판기일에서 번의하여 이를 시인한 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재차 이를 부인하는 등 모순적인 행태를 보여 그 범행 후의 정황 또한 좋다고 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변론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가 중상을 입게 된 사실은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인천지방법원-2015고단663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1, 23: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가요주점'에서 '술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E 순경으로부터 귀가요청을 받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나이 어린 새끼야. 내가 칠성파였는데, 너 이름이 뭐냐.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 이유 피고인은 2회의 동종의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데다가, 폭력을 행사하여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 범행의 반사회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공무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정상도 엿보기 어려우나, 피고인은 선원으로 고된 일을 마치고 음주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 정도나 그로 인한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까지 모두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함
대구지방법원-2015고단63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2015.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19:5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경산시 자인면 동부리에 있는 자인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 신도리 금학로 5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실 및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www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은 점 1·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M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나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6. 2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8.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9.23:3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테마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판결문 1부,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던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수원지방법원-2015고단560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경 용인시 처인구 D아파트 107동 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한 '뉴발란스 패딩을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친동생 E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물품 대금 명목의 23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같은 달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명으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의 합계 41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H의 각 진술서 1. 각 거래내역조회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전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원 미만, 이득액 합산)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저지른 같은 수법의 사기죄로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이 사건 범행은 위 판결의 선고일 또는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피고인 스스로의 노력에 의한 개선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액을 변제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함.
광주지방법원-2015고단5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5. 8.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11.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주유소에서 주유를 마치고 매월동 방면으로 향하는 편도 2차로 도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대촌동 방면에서 매월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2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완관절 배추 골절 탈구,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사고차량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2010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판시와 같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5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16. 01:0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24세)이 의자에 앉아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건방지게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도자기 재질로 된 약 10cm 가량의 화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의 오른쪽 볼이 약 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험할 수 있는 물건인 도자기 재질로 된 화분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피해자의 얼굴부위에 긴 상처를 남기는 등 상해 부위도 좋지 않고,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다른 종류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210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9.경 서울 강북구 한천로 1001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에서, M로부터 S가 소지한 휴대폰을 매입할 것을 지시받고, S로부터 To 절취한 피해자 U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30만 원에 매수한 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M와 공모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T, S,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목록 6, 11, 12) 1.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목록 1) 1. V의 진술서(목록 4)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목록 7, 8) 1. 각 사진(목록 3,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62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초범, 피해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2056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2. 10. 13:40경 서울 송파구 중대로247에 있는 오금고등학교 앞에 이르러, 물건을 절취할 생각으로, 학교 건조물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열려진 교문을 통해 위 학교 자율학습실 안까지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2. 10, 13:40경부터 같은 날 17:20 경까지 사이에 위 학교 자율학습실 안에서, 피해자 B가 자리를 비운 사이 피해자의 가방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 1개와 시가 1만원 상당의 휴대용 충전기 1개 등을 꺼낸 다음 패딩 안에 숨겨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피고인은 2016. 2. 10. 21:00경부터 다음날 02:30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이 절취한 태블릿 피시로 C 메신저에 접속하여, 피해자 D(여, 15세)에게 "나 쌀거 같아 벌써, 그럼 딸치는거 봐주냐"라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수사 및 C 메시지 캡쳐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건조물 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고등학교 건물에 침입하여 학생 소유의 태블릿 피시를 절취하고, 이를 이용하여 메신져 친구로 등록된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6고단204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05. 26.09:2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375-1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서울동부지방법원-2016고단1763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지하 1층에 있는 성매매업소인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6. 3. 21.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인 D에서 그곳을 찾아온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성매매 대금 90,000원을 받고 방으로 안내한 후 그곳 여성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위 방으로 들어가 위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위 E에게 위 성매매 대금 중 50,000원을 나누어 주어 위 기간 합계 3,160,000원 상당의 성매매 알선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성매매알선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제62조 제1항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 ·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08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이 사건 영업기간이 비교적 길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6고단2918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C은 2012,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3. 29.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가석방되어 2013. 5.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조 상표 가방 등을 유통하는 업자로서 상표법위반 범죄수익금을 은닉할 차명 계좌가 필요하게 되자, 2015. 10.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지인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위조 상표 가방 판매 대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하여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B으로부터 그 명의로 개설된 것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다.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K시장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L에게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가방 2개 (정품추정시가 400만원상당)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L에게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샤넬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샤넬 가방 1개 (정품추정시가 400 만원), 프라다 위조 상표가 부착된 프라다 가방 1개 (정품추정시가 180만원 상당)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L에게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3개 (정품추정시가 600만원 상당)를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L에게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루이비똥 말레띠에 위조 상표가 부착된 루이비똥 가방 10개 (정품추정시가 2,000 만원상당)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신용이 좋지 않아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이 필요하다는 A의 말을 듣고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은행 계좌(J)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비밀번호를 넘겨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K시장 등지에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판매하는 도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조 상표 가방 유통업자인 L에게 특허청 등록상표 내역에 기재된 보테가베네타 위조 상표가 부착된 클러치 가방 1개 (정품추정시가 120만원 상당)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M, L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임의제출확인서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보고) 및 등록상표원부 1. 수사보고(등록상표 확인보고 및 상표등록검색 출력물)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죄수익 특정) 1.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보고) 및 사진 1. 판시 전과(피고인 C)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피의자 C의 누범기간 중인 사실 등 확인보고) 및 수용조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O 피고인 A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행위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0 피고인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접근매체 양도의 점), 벌금형 선택 O 피고인 C: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B, C) 1. 추징(피고인 A)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피고인 B, C)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상표법위반죄로 피고인 A는 4차례, 피고인 C은 2차례 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조상품을 취급한 것이고, 특히 피고인 C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표권 침해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특히 위조상표 가방판매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익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의 경우 위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을 양도한 댓가로 별다른 이익을 취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횟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