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278

범 죄 사 실 2020고단8278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9.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저금리로 대환대출해 주겠다. 우리가 전송해주는 링크를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 C으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 C이 이를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당신의 종전 대출금은 대환대출금지 상품인데 대환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거래계약을 위반했다. 그래서 즉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1. 18:40경 서울 송파구 장지동 217-11 장지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C을 만났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1,1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20. 10. 7. 18: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라는 등으로 거짓말하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합계 4,4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8950 1. 사기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유인책’으로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20. 10.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우리가 전송해주는 링크를 따라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라.’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고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E 직원을 가장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 ‘대환대출을 하지 못하는 특약이 걸려있는데 대출을 신청하여 계약이 파기되었다. 기존 E의 대출금을 즉시 변제하지 못하면 압류가 되니 직원에게 대출금을 변제해라.’라고 거짓말하고, 곧이어 피고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13. 16:30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175에 있는 중림동 주민센터 앞에서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를 만나 위조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증명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1,8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 10. 13.경 서울 중구 만리재로175에 있는 중림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D이 대출금 1,850만 원을 완납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텔레그램으로 전송받아 이를 출력하여 위조한 다음 2020. 10. 13. 16:30경 위조된 E 명의의 문서를 D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021고단207 유인책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일부 변제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건네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현금수거책으로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9. 15. 09:2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휴대폰을 이용해 모바일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해줄 수 있다. 3,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다시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I카드사 J 과장’을 사칭하면서, ‘다른 곳에서 G은행에 입력한 당신의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삭제하지 않으면 24시간 내에 약정 위반으로 기존 대출금을 전부 회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가 ‘현재 다른 곳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자 다시 피해자에게 ‘정보를 삭제하기 위해서 2주 정도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는 못 기다린다. 그러니 오늘 14:00까지 기존 대출금을 회수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우선 대출금 일부인 1,000만 원이라도 갚아라.’, ‘수표는 안 되고 현금으로 갚아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17. 17:32경 다른 현금수거책 K을 만나 기존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고,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로 기존 대출금을 더 갚으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18. 11:38경 서울 광진구 L 노상에 이르러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그곳에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52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2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2020. 9.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N은행 O 대출상담원’을 사칭하면서, ‘N은행에서 9,800만 원을 연 4.4%로 대출해줄 수 있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는 링크에 접속해 N은행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대출 심사를 해보겠다.’라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폰에 불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게 하고, 피해자가 이를 설치하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환대출을 신청하자 다시 전화를 걸어, ‘기존 P 대출금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P 직원을 보낼 테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라.’라고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20. 9. 22. 13:00경 다른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자를 만나 기존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현금 2,265만 원을 건네주고, 유인책 성명불상자는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나머지 Q의 기존 대출도 변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폰 텔레그램 메신저로 ㈜Q 명의의 ‘채무변제확인서’ 파일을 전송받고, 2020. 9. 23.경 불상의 PC방에서 이를 출력하였다. 위 문서 파일에는 ‘상기 채무자 M(을)은 채권자 ㈜Q(갑)에게 2020년 9월 23일 일금 이천팔백오십만 원을 상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 사항에 의거 대출기록 삭제, 전산기록 삭제, 사고신고기록을 해지요청 이행합니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Q’ 글자 옆에 관인으로 보이는 도장 이미지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원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9. 23. 11:00경 고양시 일산서구 R아파트 S동 주차장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싼타페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그곳에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온 피해자를 만나 마치 Q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출력한 ‘채무변제확인서’를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의 현금 2,8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2,850만 원을 편취하고, 사실증명에 관한 ㈜Q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하였다. 2021고단258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원을 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콜센터’,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금인출책․현금수거책’,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이나 조직원 등을 모집하는 ‘모집책’ 등으로 각각 분담된 역할을 수행하면서 검거에 대비하여 고도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들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20. 10. 12.경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파일로 전송받은 ‘대출금 완납 증명서’ 제목 하에, ‘대출 번호 T', ’채권 계약자 U‘,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 생략)‘, ’상환금액 26,000,000원(정)‘, 하단에 'V(주)’이라는 명칭과 날인이 되어 있는 ㈜V 명의의 문서를 그곳에 있는 컬러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위 성명불상자들은 2020. 10. 1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U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WX 직원’으로 사칭하며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V 채권팀 Y 직원’으로 사칭하며 “기존 대출금이 있으므로 대환대출을 알아본 것은 계약 위반이다. 그러므로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들은 ‘W 및 V’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사용할 생각이었다. 위 성명불상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2020. 10. 12.경 14:30경 화성시 Z 앞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들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인 ㈜V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면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6,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A, C, B,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AB의 각 진정서 1. 내사보고(범행 장면 확인), 내사보고(현금 전달 장소 확인), 내사보고(카톡 메시지 첨부), 내사보고(피해자 추가 진술), 내사보고(현장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AC AD과 피해자의 카카오톡 내용 [2020고단89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첫 번째 발생장소인 중림동 주민센터 주변 CCTV 확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임의제출 1. 위조된 E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2021고단2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채무변제확인서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2021고단25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정서 1. 문자대화 캡처 화면 1. 대출금 완납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배상명령 및 가집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8월∼6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나. 제1범죄(사문서위조) [유형의 결정] 사문서범죄 >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 사문서 위조·변조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죄로 인하여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폐해가 야기된 경우 ※ 사문서 위조를 행한 자가 당해 위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않고 그 행사의 범행을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8월∼7년6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다. 피고인은 만성 간염,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어렵게 배우자와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및 세 살의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고, 그 수단으로 위조된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금 완납 증명서 등을 행사하여,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으며,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 나아가 피고인은 자신이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조된 대출금 완납 증명서 등을 제시한 후 편취금을 수령하는 등 그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보기도 어렵다. 특히, 피고인과 공범자들이 공모하여 편취한 피해액이 총합계 1억 2,000만 원을 상회하여 상당히 많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