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5고단2425

범죄사실1) 1, 2015.8.초 엘리베이터 앞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21:00경부터 22:00경 사이, 부천시 원미구 D건물 8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전 골프 동호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E(여, 46세)가 골프를 마치고 1 1)검사는당초2015.8.초엘리베이터 앞강제추행,2015.8.20.경 스크린골프장안강제추행및같은날강제추행 이후의 상해로이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가 피해자E에 대한 증인신문 이후검토를거쳐 죄명 등은 유지하면서2015.8.20.강제추행및상해의 선후관계 및강제추행의 행위태양을 변경하는 취지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이러한점을고려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층으로 내려가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젊은 놈한테 안겨봐라"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5. 8, 20.경 스크린골프장 안 상해 및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5. 8. 20, 20:30 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801호 F 영업장 내에서, 일행들과 함께 스크린 골프를 치고 있는 피해자에게 "작은 놈 맛도 봤으니 큰 놈 맛도 봐라"라고 말하면서 다가간 다음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양손을 비틀어 위로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상해로 팔이 아파 주저앉은 피해자의 머리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내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이 법정에 출석하여 위 각 사건에 대하여 진술하였는바, 각 사건 당시의 상황, 구체적인 피고인의 행동,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 등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여자 비명소리가 들려 나가봤더니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앞에 주저앉아 있었고 피고인도 부근에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 I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범죄사실 제2항과 관련하여, 당시 같은 방 안에 있던 증인들이 대체로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왔다 갔다 하였고 그 후 피해자의 얼굴을 보자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라는 취지의 증인 H의 진술, "피해자가 짜증난 것 같은 반응을 보였다"라는 취지의 증인 G의 진술,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다니는 것 같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로 인해 시끄러웠고 그러다가 피해자가 화를 내고 나갔다"라는 취지의 증인 J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추행 및 상해 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성범죄, 범죄사실 제2항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 ~ 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1, 4유형) 제3 범죄 성범죄, 범죄사실 제1항 관련)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 (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감경영역(1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추행 및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범죄사실 제2항의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가 주저앉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바지 앞섶이 얼굴 부위에 오게 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한 정도로 보이지는 아니함),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 은 같은 동호회의 회원이던 여성을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해자가 범죄사실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이미 단호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임에도 재차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적지 않은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시종일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을 뿐 조금도 그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도 진지한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일부 증인들의 법정 태도에 따르면, 이들은 위 각 사건이 그저 동호회원 사이의 "일상적인 장난" 정도에 불과하였는데 피해자의 과한 반응으로 비화된 것 정도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일 뿐 진지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태도들로 인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제2, 제3의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이 사건 각 추행과 상해의 정도 등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 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