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8고단191

범죄사실 2018고단191- 피고인 B의 사기, 피고인 A의 사기방조 성명불상자는 중국 불상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고 대출을 받으려는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F')으로부터 계좌 명의자 등으로부터 인출한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곳으로 전달하는 '수거책'의 역할이나, 수거한 돈을 들고 도망가는 '인출책'을 붙잡아 돈을 다시 빼앗는 역할을 하면 회수한 피해금액의 반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게 되자, 돈을 벌기 위하여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4.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K저축은행의 H 과장인데 8.8%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K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A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78,000원을, 같은 달 28.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3,578,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1. 말경 친구인 B로부터 '작업을 치려 한다, 그 돈이 네 계좌로 들어오니까 그 돈을 바로 인출해서 내게 전달해 주면 기존의 차용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게 되자,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2017. 11. 24. 피해자 G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OK저축은행의 H 과장인데 8.8%의 이율로 2,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주겠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성명불상자는 OK저축은행의 직원도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차량 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I)로 5,000,000원을, 같은 달 27. J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K)로 5,578,000원을, 같은 달 28. L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3,000,000원을 송금받아 합계 13,57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를 비롯한 위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속칭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I)를 알려주고, 피해자가 돈을 입금하자 B의 지시대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 5,000,000원을 인출하여 다시 B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018고단237- 피고인 B의 사기방조 피고인 B는 2017. 10. 14.경 휴대전화를 통해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보내주면 입 출금을 통해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을 높인 뒤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7. 10. 17.경 아산시 탕정면 명암리에 있는 우리은행 삼성디스플레이지점에서 자신 명의로 우리은행 계좌(N)를 개설한 후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번호 및 자신의 신분증을 사진으로 찍어 휴대전화 채팅앱으로 전송하였으나,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도 함께 배송해 달라는 위 성명불상자의 요구에는 이를 넘길 경우 위 성명불상자가 이를 마음대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들어 이를 거절하자, 위 성명불상자가 '자신의 직원을 보낼 테니 위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달라'고 하는 등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면 사기 범행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계좌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7. 10.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O에게 전화를 걸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줄 테니 그에 필요한 비용을 송금해 달라"라고 거짓말하며 위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6:08경 위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 B는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 돈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같은 날 16:50경 천안시 성정동에 있는 우리은행 천안중앙금융센터에서 위 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남성에게 위 돈을 전달함으로써 위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91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 확인증, 공용영수증 1.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2018고단2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의 각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2조 제1항 피고인 B의 공모에 의한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각 징역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들의 각 판시 사기방조죄: 각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가볍지 않은 피해를 발생시킨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초범인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많은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득이 미미한 점, 공범의 지시에 따르기를 거부하고 처음부터 수사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비교적 연소한점, 공범에 의하여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판시 사기방조 범행으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을 기화로 상당한 이득(300만 원)을 얻은 뒤 그에 대한 경찰조사 10여일 만에 해당 범죄조직과의 거래를 기초로 더 무거운 판시 사기 범행에 나아갔고, 판시 사기 범행으로써 조직적·계획적 범행인 보이스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친구이자 자신에 대하여 여러 모로 열위에 있는 공범을 범행에 가담시켰으며, 범행이 발각될 듯하자 은폐를 위하여 공범에게 허위진술을 시키기까지 하였던바, 범행 전후의 여러 행태에서 드러낸 법 경시 태도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다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판시 사기방조 범행의 범의는 미필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비교적 연소한 점, 피해를 모두 회복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으로 5개월 넘게 수감생활을 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재범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아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