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2014고정23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산지를 운재로 용도로 형질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3. 2. 25.경부터 2013. 3. 3.경까지 춘천시 C 및 D 임야에 합계 7,194m²(폭 3m, 총 길이 2,398m)의 운재로를 개설하여 산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2. 관련 법령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호, 제15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가. 산지관리법 1)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 적용되는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신고사항과 산지일시사용신고사항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산림경영·산촌개발·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산림생태원·자연휴양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 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 등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7.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조성 12.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절차, 기준, 조건, 기간·기간연장,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벌칙) 1. 제15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신고를 하고 산지전용한 자 2.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산지일시사용을 한 자 제5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 제1항 단서, 제15조 제1항 후단,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25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 또는 제30조 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구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5. 31. 개정되기 전의 산지관리법은 아래와 같이 산지전용신고사항과 산지일시 사용신고사항의 구분 없이 산지전용신고사항만을 규정하였다. 제15조(산지전용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도·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11.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1)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사건에 적용되는 위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과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고, 이 사건의 운재로는 별표3의3 제4의 나항에서 규정한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에 해당한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 별지 참조 제18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 별표3의3 : 별지 참조 2)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0. 12. 7. 대통령령 제22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5. 31. 산지관리법 개정에 따라 2010. 12. 7.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이전의 시행령은 산지관리법과 마찬가지로 아래와 같이 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만을 규정하였고, 이 사건과 같은 운재로는 별표3 제1의 바항에 해당하였다. 제18조(산지전용신고의 범위 등)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 별지 참조 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산지일시사용신고) 법 제1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산지일시사용신고인의 명의 변경 2.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목적,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이용계획 및 토사처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변경 3.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 4. 산지일시사용신고에 따른 건축물의 면적 변경 5. 산지일시사용 기간의 연장 6.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의 변동 3. 판단 위에서 본 관련 법령에 따르면 피고인이 개설한 운재로는 구 산지관리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2항 제7호가 적용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지 법 제1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아니고, 달리 피고인이 개설한 운재로가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이 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법 제55조 제2호는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행위가 법 제55조 제2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 16. 춘천시장에게 춘천시 C 및 D 임야에 입목벌채 산림사업을 신고하면서 운재로를 C 임야에는 0.78킬로미터, D 임야에는 0.3킬로미터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여 춘천시장은 2013. 1. 22. 이를 수리한 사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6항에 따라 입목벌채 등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입목벌채 등에 필요한 운재로 및 작업로 설치에 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C 임야에 1,085미터, D 임야에 1,313 미터의 운재로를 추가 조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신고한 범위를 초과하여 운재로를 조성한 것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제3항 제3호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의 변경'에 해당하고, 법 제15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라 피고인은 그러한 내용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법 제15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의무의 불이행은 법 제57조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에 불과하고, 달리 피고인이 법 제15조의2 제2항 전단에서 정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처벌 법 조항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또는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