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1고정138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3.경 주차관리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람이고, 주식회사 B는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입주자관리위원회와 2016. 8. 10.경부터 2021. 8. 9.경까지 주차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9. 9. 3.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 4코어 쪽에서, 성명불상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주차면 4곳에 다른 주차공간과 구별되는 세차장 시설(가림막, 천장에 별도 조명, 플라스틱 바닥판넬, 벽·기둥·천장에 에어건 등 장비, 진공청소기) 및 ‘E’ 간판을 설치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주차장법 위반사항 해제 공문, 민원사항 알림 공문, 현장사진,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 공문, 고발장, 주차장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사전예고 공문, 주차장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사전예고, 주차장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내용 알림, 출장복명서, 부설주차장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건축물대장 위반 건축물 기재 요청, 주차장법 위반사항 해제 알림 공문,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기재 삭제요청, 각 민원회신, 민원서, 부설주차장 관리 협조요청, 업무협조의뢰 공문, 업무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각 판결문, 세차장 블로그, 주차장법 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처분사전 통지서, 주차관리운영용역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진 증거자료, 고발인 참고서면 등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6, 37, 40, 44, 51, 55, 58, 67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C 지상 D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부설주차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이다. 나.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고, 성남시에서도 그것이 허용되는 행위라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무죄이다. 2. 관련 규정3.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인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주장과 부설주차장 내 스팀세차장 영업행위는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은 부설주차장은 각 호에서 정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제2항과 달리 그 수범자를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주차장 일부 구간에서 세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였다는 것으로서, 작위범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을 범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한다. 2) 나아가 피고인도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에게 주차면 20면의 사용을 허락하되 매월 100만 원을 주차료 명목으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작위범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의 범행을 저질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다만, 그러한 사용이 ‘주차장 외의 용도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다.항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3)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에게 위와 같이 주차면을 사용하도록 허락한 주체는 B[당초 I이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라고만 한다)가 2019. 9. 3. 상호를 B로 변경하였다]이고 피고인은 2019. 9. 3.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피고인이 대표이사로서 죄책을 부담하는 기간은 2019. 9. 3.경부터 2021. 8. 9.경까지 부분에 한한다고 판단된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성남시장이 2019. 9. 3. 이전에도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둘러싼 여러 문제(적치물 적치, 주차면 삭제, 쇠사슬 설치 등)로 공문(시정명령 등)을 보내면서 행위자를 ‘A(피고인)’로 기재한 내용이 일부 발견되지만, 이는 세차장 운영에 관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라 주차면에 물건 적치, 주차면 일부 폐쇄 등의 행위를 한 것에 관한 내용이고, G(관리소장)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은 J(B의 변경 전 상호)의 직원이자 주차실장에 불과하였다는 것이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9. 9. 3. 이전에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도록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도록 한 것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성남시 담당공무원은 주차장법 제17조,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8조 제4호를 근거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의견을 회신한 바 있다. 살피건대,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2항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제8조 제4호는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등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스팀세차장은 ‘부설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주차장 관리자는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근거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을 설치·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그 반대로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안에서 스팀세차장을 운영하는 자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다목에 의하면,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스팀세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차면은 시멘트로 턱을 설치하여 다른 주차구역에 비하여 높은 단차가 형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차로 높아진 주차면의 공간을 둘러싸고 세차를 위한 각종 시설과 설비, 장치들이 구비되어 있어, 위 주차면이 이 사건 건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세차장 운영자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음이 분명하다. 피고인은 그 주차면에 세차장 운영자 외에 누구라도 주차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관찰되는 해당 주차면의 시설, 구역, 장치 등을 살펴볼 때 세차장 이용자가 아닌 일반 입주민이 그 주차면에 주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였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부설주차장 중 일부 구역을 스팀세차장으로 사용한 데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각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에서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취지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용자가 충분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노상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자동차교통을 원활하게 하며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주차장을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건축물과 부설주차장의 교통, 환경과 안전에 위해를 초래하지 않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부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 시설을 구비한 후 세차장을 영업할 경우,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지고 세차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수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문제도 발생하며 세차를 위해 자동차를 이동하는 등의 과정에서 교통사고나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전기합선 등의 문제로 화재가 발생할 우려도 있게 된다. 이처럼 위 규정의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에 스팀세차장을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2019. 9. 3.경부터 성명불상의 세차장 운영자에게 주차장 일부를 세차장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고, 2016. 8.경부터 2019. 9. 2.경까지는 그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의 인정 여부 가. 쟁점의 정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피고인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주차장 일부에 에어컨 실외기, 이동식 철제 구조물, 드럼통, 잡동사니 등을 적치하여 둔 상태를 방치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관리위원회와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주차관리운영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하므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나.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의미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법률 및 관련 규정에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살피건대,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적어도 ‘시설물의 소유자’에 준할 정도의 지위에서 부설주차장을 관리할 법적인 책임이 있는 자로서,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단지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의 방법으로 주차장 관리업무를 도급·위탁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해당 부설주차장에 대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의 관리·감독을 전적으로 배제하고 독립하여 지배적, 배타적으로 주차장을 관리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넘어, 위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은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관리단의 당연설립과 관리인의 선임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서는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 등을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의 규정과 집합건물법의 위 규정을 종합 고찰할 때,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1항 소정의 관리인에게 있음이 명백하고, 다만, 그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지는 관리단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4674 판결의 취지 참조). 그리고 설령 위 관리인 또는 관리단이 민사상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제3자에게 관리업무를 도급 또는 위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서 정한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서의 관리책임이 배제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관리책임에 따라 수급인 또는 수탁자가 적절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는다면, 주차장법과 집합건물법에 의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정해진 관리인 또는 관리단이 임의로 민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형사책임에서 언제든지 벗어날 수 있다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⑵ 마찬가지로 제3자가 관리인 또는 관리단으로부터 주차장 관리업무를 도급 또는 위탁받은 경우, 언제나 그 제3자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본다면, 이는 본래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이 임의로 민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자신이 부담하던 형사책임을 제3자인 수급인 또는 수탁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고,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에는 민사계약의 방법을 통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자가 무한히 확대될 우려도 있어 부당하다(수급인 또는 수탁자가 다시 하도급 또는 재위탁을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주차장법이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일의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피고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도 반한다.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관리단)을 형사책임의 주체로 정하여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제3자가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해당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게끔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의사에 따라 형사책임의 주체가 확대 또는 전가될 것까지 예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⑶ 주차장법은 ‘관리자’와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제9조 제1항은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를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로 약칭하고 있는데, 이처럼 노상주차장관리자에는 법률상 관리자로 정해진 시장·군수 등의 행정청 외에도 노상주차장관리 위탁계약과 같은 공법상 계약을 통하여 노상주차장을 관리하게 된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노상주차장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1항 제2호처럼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거나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주차장법 제19조의3 제1항, 제2항은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제24조에서 주차장의 구조·설비 및 안전기준 등을 위반하는 등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을 뿐, 마찬가지로 형사책임을 부과하거나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주차장법은 ‘관리자’와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자’와 달리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법률상 관리책임이 있는 자(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 등) 외에 계약을 통하여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된 자(수급인 또는 수탁자 등)까지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를 단지 ‘관리자’로 규정하지 않고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 구분하여 규정할 이유가 없다. 아울러 ‘관리자’와 달리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라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관리책임이 있는 자’란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있거나 관리할 의무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한정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물의 소유자는 위 도시지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고, 집합건물의 관리인 또는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공용부분인 부설주차장의 보존·관리 및 변경을 위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⑷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관리단)은 용역계약이나 위탁계약을 통하여 제3자에게 주차장 관리업무를 도급·위탁하더라도, 계약상 성실한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수급인 또는 수탁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해당 주차장의 본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관리단)이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그 수급인 또는 수탁자는 그 도급인 또는 위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집합건물의 관리인(또는 관리단)에 대하여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규정의 조화로운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다.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전제에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의 관리업무 일부를 용역받은 것에 불과한 피고인은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에서 정한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⑴ B(상호 변경 전 J)와 이 사건 건물의 입주자관리위원회 사이에 체결된 주차관리운영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⑵ B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관리용역 업무의 범위는 ‘제안서에 명시된 장비를 구축 및 보수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시간에 따른 정산, 입주민 주차관리, 방문객 입출차관리, 6개월 이내에 출입차 주차관제시스템’ 등이고, 주차장의 적치물을 제거하거나 주차장을 청소하는 등의 업무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⑶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B가 주차장 관리업무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인 또는 거절할 권한이 있고, B의 직원 중 부적격자가 있을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권한도 있으며, B가 시설물을 손괴, 파손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기간 완료 후 B의 불성실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B가 설치한 시설물 등을 귀속한 상태로 B와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일반 민사법의 원리에 따라 B에게 성실한 주차장 관리업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건물의 관리위원회는 B의 주차장 관리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고, B가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동안에도 앞서 본 집합건물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권한과 의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⑷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에서 문제된 행위는 주차면에 적치된 에어컨 실외기, 이동식 철제 구조물, 드럼통, 잡동사니 등을 피고인이 치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에어컨 실외기 등의 물건이 피고인측에서 적치해 둔 것도 아니고, 그 물건들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위 물건들을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괴하여 버리는 경우 오히려 또다른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앞서 본 것처럼 위 물건들을 치우는 것이 이 사건 용역계약상 정해진 ‘주차장 시설물을 구축, 유지, 보수 및 관리정산운영업무’(이 사건 용역계약 제1조), ‘주차시간에 따른 정산, 입주민 주차관리, 방문객 입출차관리’(이 사건 용역계약 제3조 제4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위 물건들이 주차장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부족하다). 5. 정리 이상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2019. 9. 3.경부터 2020. 12. 초순경까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중 2016. 8.경부터 2019. 9. 2.경까지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 수법, 계약의 경위, 반성 유무, 범죄전력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부설주차장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금지의무 위반 피고인은 2016. 8.경부터 2019. 9. 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건물 지하 1층 주차장 4코어 쪽에서, 성명불상 세차장 운영자로 하여금 주차면 4곳에 다른 주차공간과 구별되는 세차장 시설(가림막, 천장에 별도 조명, 플라스틱 바닥판넬, 벽·기둥·천장에 에어건 등 장비, 진공청소기) 및 ‘E’ 간판을 설치하고 세차장 영업을 하도록 하여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나. 부설주차장 본래 기능유지의무 위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10.경부터 2020. 3. 8.경까지 위 D건물 지상 1층 출구 쪽 주차장 2면에 에어컨 실외기를 적치하여 두고, 2019. 10. 30.경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D건물 L동 쪽 4코어 지하 1층 세차장 부근 주차면 1면에 이동식 철제 구조물을 적치하여 두고, 불상일자부터 2020. 3. 10.경까지 위 D건물 M동 쪽 3코어 지하 5층 B5-67 지점의 주차면 1면에 파란색 드럼통 7개 등을 적치하여 두고, 불상일자부터 2020. 3. 8.경까지 위 D건물 L동 쪽 4코어 지하 5층 B5-02 지점의 주차면 3면에 자동차 타이어, 상자 등 잡동사니들을 적치하여 두고, 불상일자부터 2020. 3. 8.경까지 위 D건물 L동 쪽 4코어 지하 5층 B5-03 지점의 주차면 1면에 타이어 등 잡동사니들을 적치하여 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앞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부분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위 1의 가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계속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고, 위 1의 나항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