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5고합295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11. 22:35경 의정부시 D아파트 후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15세)의 뒤를 쫓아가다가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의 눈과 입을 손으로 막고, 이에 놀라 쓰러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3. 9. 19:30경 의정부시 F아파트 603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14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안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G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 28. 03:00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 제과점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여, 16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 가. 피해자 J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3. 04:50경 의정부시 F아파트 613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J(여, 35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K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5. 17. 00:45 경 의정부시 L 아파트 정문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K(가명, 여, 20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6.28 23:40경 의정부시 N에 있는 O교회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M(여, 21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해자 P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8. 22. 02:45경 의정부시 L 아파트 버스정류장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P(여, 18세)의 뒤를 쫓아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P. C, Q,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R, S의 각 진술서 1. 각 112 사건 신고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판시 제1항 기재 각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판시 제2항 기재 각 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1항 제2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4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가. 제1, 2, 3범죄 : 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2유형(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 / 특수강제추행) > 기본영역 (1년 8월~3년 4월) ※ 서술식기준 : 청소년 강제추행(위계·위력추행 포함)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 8월 ~ 6년 1월 10일 다.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1월 10일(처단형의 하한을 고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거리를 지나가는 여성을 몰래 따라 가서 음부나 가슴 등 신체 중요부위를 기습적으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도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은 2011년경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피해자들 7 명 모두와 합의를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13세경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여 온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판단 1.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의 요지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폭력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판단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정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라 함은 재범할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피부착명령청구자가 장래 다시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 유무는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직업과 환경,당해 범행 이전의 행적, 그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개전의 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판단은 장래에 대한 가정적 판단이므로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2010전도44 판결 등). 그러나 피고인은 만 23세의 청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강제추행죄로 처벌된 적이 있으나 벌금 300만 원의 비교적 경미한 범죄였던 점,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는 총점 15점으로 '높음'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이고, 정신병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는 총점 10점으로 '중간' 수준 중에서는 낮은 편으로 평가된 점, 피고인에게 실형과 함께 신상정보 등록과 4년간의 공개 및 고지명령,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게 함으로써 향후 피고인의 재범 방지와 성행 교정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22. 03:05경 의정부시 L 아파트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P(여, 18세)에게 피고인의 차량에 탈 것을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 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피해자 P의 합의서에 의하면, 피해자 P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