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2012고단2030

범죄사실 1. 사기 2012. 5. 16. 14:0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후문 앞에서, E이 운전하는 F 프레지오 그랜드 승합차가 후진하던 중 위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과 피고인이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가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피고인이나 전동 휠체어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은 없고,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인이 착용하고 있는 틀니가 튕겨져나가거나 피고인의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E이 가입한 피해자 LIG손해보험 주식회사 담당 직원 및 D병원 담당 의사 등에게 마치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틀니가 튕겨져나가 상악이 파손되고, 하악을 분실하였으며,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진술하고, 치료비 등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2. 6. 12.경 피고인을 치료한 D병원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치료비 등 명목으로 939,350원을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의 치료비 등에 충당하게 하고, 휠체어 수리비 명목으로 수리센터에 1,315,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합계 2,254,350원을 편취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2. 8. 4. 14:48경 서울 은평구 불광2동 서울은평경찰서 경비교통과 뺑소니조사팀 사무실에서, 위 교통사고에 대하여 피고인의 신고로 조사를 받으면서, E이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피고인이 타고 있는 전동 휠체어를 들이받아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접촉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나 전동 휠체어가 땅바닥에 넘어진 사실이 없고, 접촉사고 직후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 운전석에 앉아있는 E에게 다가가 사고를 질책하며 욕설을 하는 등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넘어지거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사법경찰관에게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여 E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사고경위서 1. 내사보고(사고장면 CCTV 자료), 수사보고서(CCTV 동영상 확인 후 수사보고) 1. 각 진단서, 사고 동영상 CD 및 사고 상황 정리 내역 등, 자동차 치료비 지급결의서, 진료기록부, 상급병실 사용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가. 사기 부분 피고인은 사고 당일 D병원에서 '1. 좌 제4늑골 선상 골절, 2. 다발성 좌상, 염좌, 3. 경추 협착증 및 척수공동'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 진단에 따라 치료를 받은 것일 뿐이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무고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제4늑골 선상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와 함께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한 진술은 사고 정황에 대한 과장 진술에 불과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무고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2012. 5. 16. 전동 휠체어를 타고 하다가, 후진하던 E의 승합차 뒤범퍼에 전동 휠체어의 오른쪽 손잡이 부분이 접촉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동 휠체어를 왼편으로 살짝 돌렸고, 접촉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나 전동 휠체어가 넘어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교통사고 후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운전석 쪽으로 걸어가 E에게 욕설을 하였고, 약 2~3분 가량이 지난 후에 피고인과 E은 각자 볼일을 보러 같이 D병원으로 들어갔는데,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아니하였다. E은 병원에 들어간 후 피고인에게 별다른 상해가 없다고 생각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아니한 채 본인의 병원 일을 처리하려고 갔는데, 그 사이에 피고인이 112에 뺑소니 신고를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고, 이에 E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보험접수를 하면서 당일의 출동 상황은 종료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D병원 의료진에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후진 차량에 치어 넘어지면서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경부, 우 수부, 우 하지 통증을 호소하였는데, 일반 방사선 검사상 외상과 연관된 특이 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다음날인 2012. 5. 17. 피고인이 좌측으로 쓰러지면서 다친 좌 전흉부에 통증이 있다고 하자, 의료진은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 방사선 검사 및 흉부 CT 검사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인 좌 제4늑골에 미세한 골절이 의심된다는 방사선 판독을 하였다. 피고인은 또한 2012. 5. 18.경 D병원 의료진에게 사고 당시 틀니가 튕겨져나가 상악 틀니가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하악 틀니는 분실하였다고 주장하여 정형외과 치료와 함께 치과 진료도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2. 5. 16.부터 2012. 5. 21.까지 D병원에 입원하였는데, D병원 치과의사는 2012. 5. 18. 피고인 진술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병명란에 '사고에 의한 치아상실, 틀니 손상 및 분실'이라고 기재하였고, D병원 정형외과의사는 2012. 6. 19. 진단서를 발급하면서 질병명란에 주상병을 '1. 좌 제4늑골 선상 골절'로, 부상병을 '2. 다발성 좌상, 염좌'로, 추가로 '3. 경추 협착증 및 척수공동'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31.경 보험회사에 제출하는 사고경위서를 작성하면서 "사고로 휠체어가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굴러떨어졌다. 이 사고로 왼쪽 옆구리가 멍이 들고 갈비뼈 금이 갔고, 허리 꼬리뼈 위가 아프다. 오른발 발등도 부었고, 목도 아프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보험회사는 그 무렵 D병원에 피고인의 치료비 등으로 939,350원을 지급하였고, 수리센터에 전동 휠체어 수리비 명목으로 1,315,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관련자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갑자기 상대방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전동 휠체어를 치어 몸도 다쳤고 휠체어도 고장났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12. 8. 4. 서울은평경찰서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받으면서는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하여 뒤범퍼 부분으로 전동 휠체어 우측 손잡이(운전틀) 부분을 충돌하여 전동 휠체어와 같이 땅바닥에 넘어졌다.", "사고의 충격으로 전동 휠체어와 같이 땅바닥에 넘어져 좌측 늑골이 금이 가고, 좌측 손목이 골절되었으며 휠체어도 파손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같이 시청한 후에도 "분명히 넘어졌고, 영상화면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한편, 2012. 6. 19.자 진단서를 발급한 D병원 정형외과의사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환자의 초기 증세와 진술, 영상검사 부위가 일치하여 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실제 늑골선상골절이 아닌 골음영상골절과 유사하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CCTV 영상과 사고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좌 제4늑골 골절은 실제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경추 협착증 및 척수공동은 외상성 병명이 아니며 기존증이거나 기왕증으로 추정되어 3차 병원 신경외과에서 별도 가료하도록 설명한 후 전원 진료의뢰서를 발부하였다."는 취지로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내왔다. 나. 판단 먼저, 사기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 제4늑골이 골절되고, 틀니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고, 전동 휠체어가 바닥에 넘어져 파손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비록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사고의 경위나 결과, 상해의 정도를 부풀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동 휠체어가 파손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은 E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보험 접수한 사실과 치료비나 수리비가 보험 처리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의 구조상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무고 부분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본다. 무릇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 사실의 일부에 허위의 사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허위 부분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신고한 사실을 과장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 일부 허위인 사실이 국가의 심판 작용을 그르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받지 아니할 개인의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정도로 고소사실 전체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또한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은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이지만, 참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 등의 추문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수사가 개시된 경위, 수사의 혐의사실과 참고인의 진술의 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던 중 E이 운전하던 후진 중이던 차량 뒤범퍼에 살짝 접촉되는 교통사고를 당한 것은 사실이나, 사고 당시 피고인은 후진하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동 휠체어를 왼편으로 살짝 돌렸고, 접촉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교통사고 즉시 전동 휠체어에서 일어나 운전석에 있는 E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였고, 약 2~3분 후에는 피고인과 E이 같이 병원으로 들어간 점, 그 과정에 피고인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대화는 오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동 휠체어와 함께 넘어진 사실이 없음에도 병원, 보험회사,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전동 휠체어와 함께 넘어졌다."는 허위 주장을 토대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 제4늑골이 골절되고, 틀니가 손상되거나 분실되었고, 전동 휠체어가 파손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피고인의 112 뺑소니 신고로 개시된 수사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진술을 하였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의 진술이 단지 사고 정황에 대한 과장 진술에 불과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에게는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는 무고의 고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측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기화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도를 넘어 상해 등의 결과를 과장하고, 운전자를 무고하여 경제적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고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로 교통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