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3고단6430

범죄사실 2013고단6430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경부터 2013. 9.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고시텔과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불상의 고시텔,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원룸 'F'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인 4G디스크(www.4gdisk.com), 센클라우드(www.cencloud.com), 슈퍼다운(www.superdown.co.kr), 에어파일(www.airfile.co.kr), 에이드라이브(www.adrive.com), 예스파일(www.yesfile.com), 오디 스크(www.odisk.co.kr), 제트파일(www.zfile.co.kr), 투투디스크(www.tutudisk.com), 티디스크(www.tdisk.co.kr), 파일팜(www.filefarm.co.kr), 파일함(www.fileham.com), 하이디스크(www.hidisk.com), 심디스크(www.simdisk.co.kr) 게시판에 'G', 'H' 등의 ID로 "일반인 집 방문", "[허니문 최고 커플 뽑기 시합] 각종테스트!!", "고객만족도 시험!![무료오일링 마사지]", "[복근여성]" 등 제목의 성인포르노물인 음란한 영상물 수천 건을 게재(업로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이를 구입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고, 위 4G디스크 등 웹하드 서비스 및 파일공유 사이트로부터 위 불특정 다수인이 지급한 음란물 다운로드 비용 중 일부를 업체 포인트 합계 24,516,700점으로 적립받은 후 위 4G디스크 등과 포인트 현금 전환 계약을 한 업체 포인트리(www.pointree.co.kr)를 통해 위 업체포인트를 T포인트 12,297,550점(1포인트=1원)으로 전환하여 그 중 11,240,000원을 현금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판매·배포하였다. 2013고단7782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7. 21:54경 인터넷 웹하드 방식의 서버 프로그램인 '케이디스크'에 닉네임 'I'으로 접속하여 위 케이디스크에 BOX PRODUCTION. LLC.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포제션 : 악령의 상자"라는 영화를 무단으로 업로드 하여 위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670 피고인은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한 회원이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신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2, 3. 13:06경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조"(www.filejo.com)에 아 이디(닉네임) "G(J)"으로 접속하여 영상저작물인 "더헬프"를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파일조 사이트에 307건의 영상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한 다음,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위 파일조로부터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650,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고, 2011. 9. 27.경부터 2013. 3. 5.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아이(http://filei.co.kr)" 등에 영상저작물인 "터커 앤 데일 대 이블"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여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1306 피고인은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한 회원이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신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0. 29. 19:51경 웹하드 사이트인 "빅파일"(www.bigfile.co.kr)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영상저작물인 "데블"을 업로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빅파일 사이트에 323회에 걸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배포한 다음, 다운로더들이 이를 다운로드받으면서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위 빅파일로부터 지급받아 현금으로 환전하는 방법으로 6,575,000원 상당의 수익을 얻음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4고단1532 피고인은 다수의 웹하드 사이트에서 회원들이 웹하드에 업로드된 자료를 다운로드할 경우 다운로드한 회원이 지급한 포인트의 일부를 업로드한 회원에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최신 영화 등을 웹하드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4.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원룸 405호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파일독"(http://filedok.com)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누리픽쳐스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인 "사이드이펙트"를 업로드하고, 2013.6.경 같은 장소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제트파일(http://zfile.co.kr)에 아이디 "G"으로 접속하여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웹하드 사이트인 오디스크(http://odisk.co.kr)에 아이디"K"으로 접속하여 같은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2013. 7. 1.경 같은 장소에서 웹하드 사이트인 내디스크(http://nedisk.com)에 아이디 "L"로 접속하여 주식회사 싸이더스에프앤에이치가 저작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시월애"를 업로드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각각 배포함으로써 영리를 위하여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6430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캡쳐화면 1. 내사착수보고(첨부된 자료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컴퓨터 아이피 및 바탕화면 확인), 수사보고(포인트리 업체 포인트 적립 및 현금 출금 내역 첨부 등)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3고단7782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고소장에 첨부된 증거자료(인터넷 복사 자료) 2014고단67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업로드 게시물 내역 및 실행화면 캡쳐자료) 1. 각 고소장 1. 출금액 기준 헤비업로더 상세내역 1. 각 증거화면 캡쳐 2014고단13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압수영장 집행 결과) 1. 포인트 현금 교환 내역 1. 업로드 내역 2014고단15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1. 각 채증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음란물유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재산권침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기간과 범행횟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