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6고단620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8.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3.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공모관계] F, G은 스티커 사진기 제조·판매 및 임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I은 H 부사장으로 서울 J 영업소를 관리한 사람, K은 서울 J 영업소의 영업담당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A은 서울 J 영업소의 고문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피고인 B는 부산센터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F, G은 H 대표이사인 L, 이사 M, 상무 N 등과 함께 'O', 'P'이라는 명칭의 스티커 사진기를 제작하여 판매하던 중 그 수익이 저조하자 2013. 8.경 I과 K 및 피고인 A에게 고액의 수당지급을 약정하며 판매영업을 제의하였고, I, K 및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여 영업직원들을 통해 사진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하되 구매자로부터 다시 이를 관리위탁받아 쇼핑몰 등에 임대한 후 임대수익으로 구매자에게 수익을 상환하는 영업방식을 고안하였으며 이러한 방식으로 자금을 수취하기로 하였다. 한편 F, G, I, K 및 피고인 A은 2013. 10.경 스티커 사진기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이라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하고 M의 동생인 R으로 하여금 판매대금의 관리를 담당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사당역 인근에서 피고인 B을 만나 H에 합류할 것을 제안하였고, 피고인 B은 이를 승낙한 후 그때부터 서울 J 영업소에서 사무실 관리 등을 하다가 2014. 1.경 부산으로 내려가 K과 함께 H 부산지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다. F, G, I, K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취·관리하던 중 영업직원들에게 지급할 수당이 증가하고 사진기의 제조 및 임대가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아 구매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기 어려워지자 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계속하여 사진기 등을 정상적으로 생산·임대하고 원금과 수익을 상환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F, G, I, K 및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6. 21.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Q T 영업소에서 영업실장 U으로 하여금 피해자 V에게 "Q이 제조한 스티커 사진기를 770만 원에 구입하여 H라는 회사에 관리위탁하면 H는 그 사진기를 학교 앞 문방구, 먹자골목 등 주요 상점에 임대하여 임대수익을 받게 되고 수익을 구매자에게 지급해준다. 임대수익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36개월간 매월 70만 원의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사진기를 회사로 되팔면 되는데, 판매대금 중 10%를 돌려받게 된다. 3년 동안 총 2,520만 원을 받을 수 있어 원금과 수익을 보장받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기간 동안 제조되어 상점 등에 설치된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 방명록은 200여대에 불과하고 2013. 12.부터 사진기 등의 제조와 임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총 판매대금 중 32.95%인 100억 원 상당을 영업직원들의 수당 지급, 108억 원 상당을 선순위 구매자들의 수익 상환, 그 외 나머지 대금도 부동산 구입 및 신규사업투자를 위해 사용하는 등 피고인들은 사진기 등을 구매자에게 실제로 판매하거나 그 판매대금을 이용해 이를 제조할 의사가 없었고, 이를 임대하여 그 수익으로 구매자들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F, I, K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1.경 1,540만 원을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 방명록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3. 8. 15.부터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2,543회에 걸쳐 스티커 사진기 등 4,00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800,000,000원을 교부받았고, 피고인 B은 2014. 3. 1.부터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1,850회에 걸쳐 스티커 사진기 등 2,90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330,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F, G, I, K 등과 공모하여 2014. 6. 21.경 서울 서초구 S에 있는 Q T 영업소에서 영업실장 U으로 하여금 V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말하게 하고, 이를 믿은 V으로부터 제1항 기재와 같이 1,540만 원을 스티커 사진기와 포토방명록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2013. 8. 15.부터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2,543회에 걸쳐 스티커 사진기 등 4,00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30,800,000,000원을 수취하였고, 피고인 B은 2014. 3. 1.부터 2014. 8.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투자자들로부터 총 1,850회에 걸쳐 스티커 사진기 등 2,900대에 대한 판매대금 및 관리위탁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22,330,000,000원을 수취함으로써,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F, W, I, X,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K, R, W, Y, N, F, G,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 AA,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피해자들 자필 진술서 사본 1. 제품 팸플릿 사본, 물품판매계약서 사본, 물품임대계약서 사본, 팸플릿(포토방명록)사본, 계좌거래내역 사본, 계좌거래내역(투자금내역일체) 사본, 일일매출(2013. 12. 19. ~ 2014. 8. 4) 사본, 공유수당지급내역(30일 마감분) 사본, 프로모션지급내역(5월 하반기) 사본, "실장들"판매세부내역 사본, 직수정리내역 사본, 6월 상반기 프로모션 사본, "실장"판매세부내역 사본, 기계총제작비용 및 미지급금 내역 사본, 기계제조원가 및 리스트 사본, P 원가 및 자재 리스트 사본, O 원가 및 자재 리스트 사본, 각 H㈜ 하나은행 계좌 거래내역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0, 32, 65)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전력(피고인 A)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조, 형법 제30조(유사수신행위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피고인 A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5유형(300억 원 이상) > 가중영역(4년 ~ 13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동종 누범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 피고인 B 제1범죄(사기) - 일반사기 > 제4유형(5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 6월 ~ 6년) - 특별감경인자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제2범죄(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유사수신사기 범행은 그 특성상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피해액도 매우 크며, 일반인들의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고 금융질서를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공범들과의 양형상 형평성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A 유리한 정상 : 투자자를 상대로 직접 설명을 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았다. 피해자들 중 일부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였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반면, 아직까지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금원도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 이 사건 사업구상 초기 단계부터 범행에 가담하였고, 범행으로 얻은 수익도 적지 않다. 판시 범죄전력 기재 사건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근신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유사한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의 영장실질신문에 불응한 채 도주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 ■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부산지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등 지점장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K 등의 권유로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였다. 부산지사는 독자적인 회계구조는 갖지 못한 채 J 영업소의 지방 투자자 모집점 정도로 운영되었고, 투자유치 규모도 상대적으로 적어 보인다. 부산지사의 투자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