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3843

범죄사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위원회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고, 범죄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금융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는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의자는 2019. 10. 7.경 서울 구로구 새말로 117-21 신도림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이메일을 통해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금융위원회 위원장명의의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서'이라는 제목의 위조된 공문서 파일을 전달받아 위와 같이 금융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파일을 10부 출력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각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및 사기 성명불상의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10.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C 검사인데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이 발견되었다.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으니 본인 계좌에 있는 돈이 불법자금인지 검수를 해야 한다. 온라인이 아닌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인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금융위원회 소속 직원을 만나서 전달해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서울 동작구 D빌딩 앞으로 이동하라, 우리가 금융위원회 직원을 보낼 테니 그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주면 된다."고 말하고, 그 무렵 피고인에게 위 장소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4:29경 위 빌딩 앞 길에서, 피해자를 만나 금융위원회 소속 E 대리라고 소개하여 마치 금융위원회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미리 출력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서류 1장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고, 피해자로부터 4,8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0. 11. 20:10경 광명시 F 앞 길에서 피해자로부터 1,870만 원을 건네받아 합계 6,670만 원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조한 공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G과 카톡대화, 스마트폰 증거제출 프로그램 결과보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 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1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약 4일 동안 585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수사기록 제185쪽)"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그 중 406만 원이 체포당시 압수되어 이를 몰수하므로, 나머지 294만 원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이를 추징하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각 위조하거나 위 공문서를 행사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6,67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는 그 사회적 해악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점, 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1,870만 원 상당의 피해금은 현장에서 바로 압수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9고단1151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8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회장으로 불리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이 사건 회사가 서울 마포구 E아파트단지의 리모델링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데, 2개월 안에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계약이행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이사용역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계약당사자나 계약의 내용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아파트 주민들의 동의가 확보되지도 않아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시작될 수 없었으며, 이 사건 사업 자체가 실시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이행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사용역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7.경 이 사건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계약보증금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 G의 법정진술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마포E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전화통화), 수사보고(마포E아파트 인근 각 부동산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실형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고단1

범죄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같은 날 기소중지 처분)는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화와 문자메세지를 통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광고한 다음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여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이에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1. 28.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30경 무안군 D에 있는 E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A 실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9,523,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523,000원을 편취하였다. 2.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3.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F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A 실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5,4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5,490,000원을 편취하였다. 3. 위 성명불상자는 2019. 12. 5.경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저금리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니 대출 상환금을 현금으로 먼저 지급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5:20경 원주시 G에 있는 H마트 부근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을 대부업체 직원인 A 실장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19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10,19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사본 1. 내사보고(편의점 CCTV 수사), E편의점 CCTV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2. 조직적 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단순 가담, 자수, 내부비리 고발 또는 사기범행의 전모에 관한 완전하고 자발적인 개시 - 가중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소극 가담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단순 가담 - 주요부정사유: 미합의 - 일반긍정사유: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인 방법으로 날로 진화하여 저질러지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범행을 통한 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피고인과 같은 최하위 '수금책'의 행위가 필수적임에도, 최하위 가담자들은 고수익을 얻는다는 경제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하고, 조직적 분업 행위의 결과 별다른 죄책감 없이 검거될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8. 11. 보이스피싱으로 900만 원을 편취당하는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고, 2019. 11. 28. 최초 범행에 가담할 당시 보이스피싱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2019. 12. 5.경까지 범행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의 가담기간이 비교적 짧고 이로 인한 이득액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점을 참작하더라도, 대환대출을 가장한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보이스피싱 수법, 피해자들은 지인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금을 지급하여 피해가 심각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부산지방법원-2019고단2229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 오전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대부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가명 B 실장으로부터 '1,0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 계좌로 돈을 보낼테니 출금하여 직원에게 다시 보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가 피고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제공할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제안을 수락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번호(D)를 알려 주었다. 한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2. 4.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회사 G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3,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여 2018. 2. 6. 14:54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C은행 계좌로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E이라는 직원이 1,000만 원을 보냈으니 C은행 구서동 지점에서 그 돈을 찾아서 우리 직원에게 찾아서 전달하라, 은행직원에게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5:10경 부산 금정구 H에 있는 C은행 구서동 지점에서, 위와 같은 소위 '작업 대출' 제안에 응하여 현금을 인출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 예방문진표를 제시받고도 문진표에 거짓으로 체킹한 후, 위 계좌로 입금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고, 그 무렵 위 C은행 구서동 지점 인근 노상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위 1,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송금받는 계좌를 제공하고, 그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요지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범과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말에 속아서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과정에 있어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은 명백하나,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존재하고, 현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합225

범죄사실 피고인은 B이 서울 성북구 C, D호에서 운영하는 피해자 E 주식회사에서 1993. 4. 1경부터 2017. 1. 30.경까지 경리부장으로, 2017. 1. 31.경부터 2017. 10. 31.경까지 사내 이사로 각 근무하면서 임대관리 및 회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9. 3. 10.경 위 E 사무실에서 15,596,670원에 대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B의 결재를 득한 다음 같은 날 F은행 동소문로지점에서 위 지출결의서에 따른 예금인출을 하면서 예금청구서의 금액란을 위 지출결의서와 다르게 '19,596,670원'이라고 과다하게 기재한 후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중인 E 주식회사 명의의 F은행 금융계좌(계좌번호 : G)에서 '19,596,670원'을 인출한 후 위 지출결의서와의 차액 4,000,000원을 피고인의 개인용도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7. 10.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502,188,070원을 피해자E 주식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소장, 자인서 1.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지출결의서 및 출금전표, 송금표 각 사본, 급여명세서, E(주) 명의 통장사본, A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H 명의 계좌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 제3유형(5억원이상~50억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 회사의 경리업무를 맡은 피고인이 8년간 반복적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돈을 횡령한 사안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고 여전히 그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1. 24. 경 1,5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였고,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과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 7명 - 무죄 : 0명 2. 양형 의견 - 징역 3년 6월 : 1명 징역 3년 : 4명 - 징역 2년 6월 : 1명 - 징역 2년 : 1명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단319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4. 08:20경 부천시 신흥로 187 소재 부천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로 228 소재 메디타워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 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자백, 반성), 불리한 정상(음주·무면허 운전으로 6회 형사처벌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현재 동종 전과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도 지나지 아니한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 준법의식이 현저히 저하되어 있다고 보임, 수강명령 등을 통한 개선효과가 현재로서는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1353

범죄사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관할 시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 관리,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C의 대표이사로서, 영업이사 및 감사를 맡고 있는 D, 판매원 모집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E, F, G, H, I, J, K, 사무실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L와 함께 2015. 7. 7.경 서울 관악구 M 5층 ㈜C 사무실에서 공정거래 위원회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 다단계판매조직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구입가가 판매가의 1/5 정도에 불과한 조악한 건강식품류를 제공하면서 "하위 판매원이 제품을 구매하면 직근 상위 판매원은 하위판매원이 구매한 PV(Private Value, 이하 같다)의 18%를 수당으로 받고, 그 위의 상위 판매원은 7%를 수당을 받으며, 판매원의 PV가 한 달에 2,500PV, 그 다음달에 3,500PV가 되면 영업이사가 되어 기본급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추가로 700만 원 정도 나와서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고 설명하여, 후원수당을 매개로 하여 '영업이사 팀장 상위 판매원 하위 판매원'으로 순차적으로 연결되는 3단계 이상의 다단계조직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N에게 석류 음료 30박스 등 1,4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한 것을 비롯한 피해자 총 62명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8. 5.부터 2016. 10. 5.까지 285,008,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영업이사 D 및 팀장들과 함께 2015. 8. 5.경부터 2016. 10. 5.경까지 위주C 사무실에서 피해자 N 등 피해자들을 상대로 위 1. 항과 같이 사업설명을 하여 판매원 가입 및 물품 구매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판매원들이 구입한 물품대금 외에는 수입이 없어 나중에 등록한 판매원이 구매한 물품대금으로 먼저 등록한 판매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일명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물품을 구매하더라도 위와 같은 수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N으로부터 2016. 6. 27. 석류 건강식품 등 물품대금 명목으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해자 총 62명으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5,008,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 G, H, I, J, K, L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K, H, G, I, F,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N, O, P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회원등록신청서, 상품구매계약서, 방문판매사업자등록사항, K과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본인금융거래, 매출내역 사본, 회원(판매원) 명부 사본, 조직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형법 제30조(무등록 방문판매업 영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범행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여부를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음 - 유리한 정상 : 진지한 반성, 매출금액 중 대부분을 하위 판매원들에게 분배하여 피고인이 취한 실제 이득이 매출액 대비 많지 아니함,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 처벌 전력 없음 -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족관계,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2014고단5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C시 'D' 선거구(E) 기초의회의원으로 당선되어 같은 해 7. 7. 제7대 C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사람이고 피해자F는 C시청 소속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부터 같은 달 5.까지 일본 G에서 개최한 C시와 일본 H 행사에 명예정민증을 수여받기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였고, 피해자는 이 행사의 사진촬영 등 보조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방일 첫날인 2014. 8. 2. 21:30경 방문 1일차 일정을 모두 마치고 일본 카나가와현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열린 뒤풀이 행사에 참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C시청 공무원 K, L, M 본부장, L, N 기자, 일본 G 공무원 O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평상시 촬영할 때 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는 것 같다. 2014. 7. 30. 국회의원 재 보궐당선자 P의 당선증 교부식 날 단상위에 올라가 사진을 찍는 네 뒷모습을 보고 나의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뒤로 하고 싶네]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K, Q의 각 법정진술 1. F, K, M, Q,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각 사진, 각 평면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무원의 신분에 맞는 옷차림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주위에서 F씨의 복장에 대해 말들이 많다. 지난 번 국회의원 당선증 교부증 행사장에서도 F씨가 사진 촬영을 하는 것을 보고 뒤에서 말들이 많았다."라고 말하였을 뿐 "사진을 찍는 네 뒷모습을 보고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뒤로 하고 싶네] 라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한 것이 아니라 타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가 공무원에 맞는 옷차림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인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모욕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가. 피해자 F, 같은 자리에 동석하였던 K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선증 교부식이 있던 날 단상 밑에서 누가 뒤에서 피해자가 사진 촬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뒤로 하고 싶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F, K 모두 C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피고인을 허위로 모함할 별 다른 이유가 없고(특히 K은 이 사건 발생 이전에는 F와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사이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혹은 F에게 유리하게 히위의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도 없어 보인다), 이들의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의하더라도 이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E143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말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에 대해서 한 말을 전달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내용의 말을 전달하는 행위 그 자체로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하므로, 이는 피해자를 모욕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인 및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피고인이 위 말을 하였을 당시의 상황이나 위 말을 하게 된 경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모욕적 표현의 정도(다른 사람이 피해자의 뒷모습을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단순히 공무원으로서의 옷차림에 대해 주의를 주기 위해 모욕의고의 없이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위와 같은 언행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C시 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로서, 피고인의 사회적 지위를 생각할 때 다른 누구보다도 도덕성을 갖추고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매우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심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현재까지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강한 처벌의 의사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온 점, 2006년경부터 오랜 기간 C시 의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2019고단1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건물 2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중고휴대폰 매매 사무실에서, D와 함께 경리 등 업무를 하는 E, 휴대폰 검수 등 업무를 하는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여, 피해자 H로부터 I 등이 J 명의를 이용하여 편취한 아이폰XS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가격으로 이를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시가 150,781,290원 상당의 휴대폰 119대를 불상의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각각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바(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1968 판결, 2000. 9. 5. 선고 199도3590 판결,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장물인 휴대폰을 피고인에게 판매한 K 등 일당은 휴대폰 판매점이나 대리점이 아닌 개인으로서, 다량의 휴대폰을, 그것도 대부분 박스폰을 판매하면서, 휴대폰 대금 차감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다른 휴대폰 판매자들과는 달리 별다른 이의를 표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여, 장물 소지자에게 휴대폰의 정당한 소지자인지 여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충분히 있었던점, 이러한 이유로 종업원들조차 이를 의심하여 피고인에게 보고한 바 있음에도 피고인은 신분증 확인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의 휴대폰 고유 식별번호에 의한 도난·분실 여부 확인이라는 일반적인 조치(이마저도 모든 판매자 휴대폰에 대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난·분실 휴대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조치를 취할뿐 다른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추가 확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심지어 일정 시점 이후로는 그와 같은 일반적인 확인조치마저도 필요 없으니 하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까지 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에서 도난·분실 휴대폰으로 확인된 바 있는 휴대폰의 판매자로부터도 그 후 다시 지속적으로 휴대폰을 구매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 종업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범과의 관계 및 다른 종업원들의 진술 등에 의할 때 피고인은 주범을 대신하는 역할을 하거나 다른 종업원들을 지휘하며 단가표 작성에도 관여하는 등 일반 종업원과는 달리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자신이 취득한 휴대폰이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인 인식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K, L, I, M, N, O, E,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등 1. 각 사진, 각 단가표, 거래내역서, 입금내역 정리, 장부, CD 1장, 개설신청서 등 금융 자료 회신내역,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장물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확인은 거쳐 그 장물취득의 고의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취득한 장물인 휴대폰들의 수 및 합계액 등 범행 규모가 상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인 휴대폰을 대규모로 매수한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휴대폰에 대한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본 범죄와 연계되어 그 범죄들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그 본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어렵게 하고, 그 휴대폰들이 중국 등으로 대량 유통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등 다른 중대한 범죄에 사용될 위험성도 커 그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울산지방법원-2019고단111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해외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환전해주는 업무를 하면 환전금액의 3%를 급여로 지급하겠다.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한국 직원에게 전달만 해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돈을 입금 받을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10. 24. 11:5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D(여, 60세)에게 '모바일 소액결제 464,000원 결제완료'라는 문자를 보내고, 이에 피해자가 전화하자 "명의가 도용되어 카드가 결제되었다. 경찰에 신고해드렸으니 잠시 후 연락할 것이다"라고 말한 후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강남경찰서 소속 E이다. 정보 노출방지를 위하여 피싱가드 어플을 설치하고 컴퓨터에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아이피주소에 접속하여 F조합 인터넷뱅킹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를 가로채고,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F조합 계좌번호(G), 공인인증서, OTP번호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3:27경 F조합 인터넷뱅킹에 접속하여 권한없이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위 F조합 계좌로부터 위 B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2018. 10. 24. 13:46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B은행 동래지점에서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대로 위 2,000만 원을 위 B은행 계좌에서 인출한 다음 부산 수안역 2번 출구 부근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수금책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액결재문자메시지, 통화내역, F조합 모바일뱅킹 사진, 계좌거래내역 1. 문자메시지 사진, 카카오톡 대화내역, 수금책이 촬영된 CCTV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 2, 제32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전달책으로서 편취금 전달 역할을 수행하였는바(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 부인하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학력, 경력, 이 사건 자금 전달과정의 특이한 사정과 이례적인 수수료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임을 알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다수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상 피해범위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않아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계획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지만 범죄수익을 확보하는데 필요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며, 이 사건 피해자의 피해 역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반면 피고인 동종 전력 없고, 범행 후 즉시 경찰서에 자진출두하여 조사를 받는 등 개전의 정 현저한 점, 그 과정에서 전혀 재산적 이득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명령을 하기로 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단268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 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B 대리를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월 3부이자로 2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이자 지급용으로 체크카드를 달라.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10. 10:00경 서울 강남구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불상의 퀵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598만 원 상당이 입금되어 인출된 점, 피회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2019년 300만 원)가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인천지방법원-2014고합17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44세)와 2006년경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고 있던 사이로, 피해자의 권위적인 성격과 가정 내 폭력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어오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3. 18. 21:00경부터 인천 남동구 D 710동 14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피고인이 피해자 지인의 부인과 통화하며 피해자가 다른 여자를 만났던 사실 등을 이야기 하였다는 것과 피해자로부터 질성형수술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 등이었다. 피해자는 위와 같이 피고인과 다투던 중 피고인을 폭행하고 집안에 있는 화분을 피고인을 향해 던지고 아침이 되면 죽여버리겠다며 피고인을 위협하기도 하였는데,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고인은 2014. 3. 19. 06:00경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과 장갑, 옹기 소재 화분 받침대를 침대 곁에 가져다 두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30경 잠에서 깬 큰 아이가 피고인을 불러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다리로 피고인을 누르며 못 움직이게 하자 화분 받침대를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쳤고,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대항하려 하는 것을 보고는 부엌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찌른 후 거실로 도망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거실로 따라 나와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는 등 항거하는 피해자의 몸을 잡아 당기며 서로 실랑이하다가 함께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바닥에 떨어진 칼을 주우려 하자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기고 피해자의 얼굴과 목 등을 손톱으로 할퀴었고, 위와 같이 몸싸움하던 중 피해자는 복부 자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칼로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변사 현장감식 결과, 검시결과서 1. 현장약도 및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6) 1. 시체검안서, 검시조서, 실황조사서 1. 감정의뢰 회보서 3부(증거목록 순번 24), 피해자 부검의뢰에 대한 회보내역 10매(증거목록 순번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살인범죄군, 참작동기 살인(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이 사건 범행은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도 일정한 귀책사유(장기간의 가정폭력)가 존재하는 경우로서 감경요소로 규정되어 있는 피해자 유발의 경우에도 해당하나, 피해자의 귀책사유를 유형 분류단계에서 이미 고려하였으므로 중복하여 고려할 수 없다]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3년 ~ 5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보호하여야 할 가장 존귀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인 피해자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고 이러한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피해자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그 동안 피해자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 전날에도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아침이 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위협을 받았던 점, 이러한 피해자의 가정폭력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범행동기에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이외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앞서 본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과 배심원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까지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심원 평결 및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의견 2. 양형에 관한 의견 배심원 4명 : 징역 3년 배심원 3명 : 징역 4년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3고단49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 19. 대구고등법원에서 폭행치사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07. 4. 27. 확정된 외에 범죄전력 10회 더 있는 사람으로, 2013. 7.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대구고등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이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9. 04: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 앞에서 위 피해자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2차를 가지 않고 식당 문을 닫는다는 이유로 식당 옆에 있던 나무 간판을 들고 식당 출입문 유리창을 내리쳐 수리비 750,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이를 손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2. 9. 05:0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G지구대 내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은 사실로 인해 위 지구대에 온 다음 피고인과 함께 온 H를 때리려 하는 것을 위 지구대 경찰관 경사 I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화가나 자신의 지갑을 꺼내 위 지구대 내에 설치되 있는 에어컨 돌출부 그릴에 집어던져 위 그릴을 굽혀 수리비 5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영수증 1. 범죄경력 자료조회, 각 판결 또는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고인의 전과관계,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으로 징역 4월로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6고정993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D건물, 202호에서 'E'이라는 상호로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인 3D프린터를 제조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 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5경부터 2016. 7. 7.경까지 위 'E'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안전확인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인 '3D프린터 164대를 제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사이트 캡처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2016. 1. 27. 법률 제13859호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 전관리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2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 요소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3D 프린터는 법 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은 3D 프린터 KIT/DIY 형태로 판매한 것으로서 '제조'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 구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은 전기용품의 생산, 조립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고(법 제1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등급을 나누었는데, 안전인증대상전 기용품(법 제2조 제3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품),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법 제2조 제4호, 안전확인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안전성 확인을 받으면 되는 제품), 공급자 적합성 확인대상 전기용품(법 제2조 제5호, 제조업자가 직접 시험을 통한 안전성확인을 받으면 되는 제품)으로 분류되며 구체적인 용품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 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법 제11조 제1항), 위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확인신고 등을 하지 아니 하고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법 제25조 제2호). 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안전확인대상 전기 용품은 1천볼트 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것(시행규칙 제3조 2항)으로서 그 대상 및 유효기간은 별표 3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별표 3의 10항에 의하면 나목에 프린터(5년), 하목에 '위 기기와 유사한 기기(5년)를 규정하고 있다. 나. 3D 프린터가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프린터'의 사전적 정의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종이에 인쇄하는 주변 장치인데 반해,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종이에 인쇄하는 것이 아닌 화학물질 등을 재료로 형상을 제조하는 것으로서 그 재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3D 프린터는 위법 시행규칙 별표 3의 10 나목의 '프린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프린터와 3D 프린터는 컴퓨터의 출력결과를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이 있으므로 3D 프린터는 위 별표 3의 10항의 하목의 '프린터와 유사한 기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3D 프린터는 법상의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해당한다. 다. 3D 프린터의 제조에 KIT/DIY가 포함되는지 여부 3D 프린터의 제조와 KIT/DIY는 주체에 있어서 차이만 있을 뿐 전기용품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KIT/DIY로 완성된 전기용품도 조립 등에 있어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재, 감전 등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종합하면, KIT/DIY 방식으로 3D 프린터가 완성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3D 프린터의 제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이 3D 프린터를 KIT/DIY 형식으로 판매하는 것은 법상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3D 프린터의 경우 화재, 감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원공급장치는 법상 안전인증을 받았다. 그런데, 3D 프린터와 위험성 측면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컴퓨터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 3의 10 자목에서 전원공급장치만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증절차 없이 조립식 컴퓨터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3D 프린터의 경우에도 전원공급장치만 안전인증을 받게 함으로써 조립식으로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을 허용할 것인지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피고인은 대학 재학 당시 수차례 창업과 관련하여 수상한 경험이 있고, 미래 창조과학부에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메이커 운동'을 확산시키겠다고 공표하기도 하였는바, 피고인은 좀 더 저렴하고 품질이 좋은 3D 프린터를 보급하겠다는 의도에서 이 사건 청년 창업을 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의 행동에 탈법적인 의도나 형사 처벌이 요구되는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