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2014고단6262

범죄사실 피고인 C은 2014. 8.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0. 확정된 자이다. 1. 피고인 A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3. 00:10경부터 같은 날 00:30경까지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가 옷값을 흥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대에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라, 여기 우리 나와바리다"라고 소리를 치고 욕설을 하면서 휴대폰을던지고, 계산대 위에 있던 나무로 된 파일과 가방, 옷걸이를 집어 던지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그 곳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옷가게 운영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4. 6. 3. 00:3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옷걸이로 피해자 F(여, 28세)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2014. 6.3. 00:30경 위 G 앞길에서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옷값을 흥정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동을 피우던 중, 위 F의 남편으로부터 "가게에 난동을 피우는 사람이 있으니 빨리 가봐 달라"는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H(31세), 피해자 I(24세)가 위 피고인들을 도망가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피해자 I의 목을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I의 멱살을 잡고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위 업소로 와서 주먹으로 피해자 H의 귀와 얼굴을 각 1회,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몸을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고막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2014. 6, 3. 00:30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로부터 112신고를 하여달라는 부탁을 받은 피해자 J(32세)이 112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분을 걷어차고, 피고인 A은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를 할퀴고, 자신이 신고 있던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다. 모욕 피고인들은 2014. 6. 3. 00:32 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 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K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위 L, 피해자 경장 M, 피해자 순경 N에게 "씨발”, “이 씨발 짭새 새끼들 니들 똑바로 해, 내가 세금 낸 것 같고 월급 받 아먹는 새끼들”, “이 씨발 새끼들 두고 보자", "경찰청장이 우리 고모부다 가만 두지 않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J,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N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상해진단서 첨부 관련) 1.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 첨부 관련) 1. 수사보고(F의 진술서 제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확정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A, B: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1조, 제30조(모욕의 점) 피고인 C: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 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B 의 각 모욕의 점,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L에 대한 모욕죄에 정한 징역형으로 처벌) 1. 경합범처리(피고인 C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피고인 A, B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 A에 대하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각 15년 9월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피고인 A: 징역 4월 -2년 9월 [상해죄,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 (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업무방해죄 모욕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의 하한만을 반영함] 피고인 B: 징역 4월 - 2년 9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함] 피고인 C: 징역 4월 - 2년 3월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는 일반상해의 기본영역(4월 - 1년 6월)을 각 선택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적용 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징역 6월 이유 : 피고인들이 별다른 이유도 없이 옷가게 주인 등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 C의 경우 술에 취하여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 A, B의 범행을 막기는커녕 위 피고인들의 범행에 합세하여 피고인에게 아무런 위해를 가하지 아니한 피해자 H 등 뒤에서 때려 고막파열의 중대한 상해를 입게 한 다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멀리서 다가오자 마치 행인인 것처럼 유유히 사라지는 방법으로 범행의 은폐를 기도하였는바,범죄의 결과가 중하고 범죄 후의 정황 역시 매우 불량한 점,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상해죄 등으로, 피고인 C의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죄 등으로 각 몇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피고인 C의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량을 정하되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그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