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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2021고단125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경부터 피해자 B과 교제하며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동거할 듯한 태도를 보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모텔 D호에서 피해자에게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너와 살 집을 계약해야 하니 대출받아 현금으로 1,5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동거에 사용할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와 동거할 의사도 없었고,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는데 위 금원을 사용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카카오톡 대화내용 1. 입출금내역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호의로 증여한 것일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함께 거주할 집을 알아보겠다고 하여 대출을 받아 1,5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 사건 직전에도 피고인에게 200만 원을 주었는데, 이는 자신이 피고인에게 증여한 것이어서 고소사실에서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이 사건 범행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로서는 자신과 피고인이 연인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동거할 집을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말을 충분히 믿었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모텔에서 거주 중이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인 2020. 10.경 피해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중에는 “우리가 이사 안 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이사 날짜 20일로 잡혔다. 그땐 싸우지 말자.”, “나 지금 점집 가. 이사문제 뭐 좀 물어보러.”, “이사는 내가 하루전날 이야기할게!”, “엄마랑 같이 점집 갔다 옴. 오늘 날짜 뽑아서 내일 말해준대, 이사 날 받는다고 10만 원 씀.”이라는 내용이 있는 점(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우리의 이사라는 표현은 자신과 동거인이 모텔에서 이사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인은 2020. 9. 23.경 이미 혼자 진해 용원으로 이사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의 위 진술은 믿기 어렵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사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19일이나 20일에 그 사람들 나간다하면 나도 집에는 말해야 하고 자기도 집에 말해야 하니.”라는 메시지를 보냈을 때도 “그치그치, 슬슬 이사준비도 해야지.”라고 대답하였고, 피해자는 이후에도 피고인에게 “자기야 화요일 우리 이사가는 날 일 뺐고, 몸은 좀 어때?”라고 하는 등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 자신이 함께 이사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이러한 인식에 부합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기회로 동거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1,5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인천지방법원-2020고단2602

범 죄 사 실 [2020고단2602] 피고인은 2018. 2. 초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B’ 식당에서 피해자 C, 피해자 D에게 “나는 대전에 있는 세관 직원과 짜고 수입곱창을 밀수하여 이윤을 크게 남기는데 현재 세관에 압수된 수입곱창이 있어 자금융통이 잘 안 되고 있다. 한 번 더 외국에서 수입곱창을 가져와서 판매수익을 내면 그 돈으로 세관직원에게 돈을 좀 집어주면서 압수된 수입곱창을 빼낼 수 있고 사정이 좋아지니까 4,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한 달 동안 곱창을 4회 수입해서 그 중 2회 수입곱창에 대한 수익금은 내가 갖고 나머지 2회 수입곱창에 대한 수익금으로 매월 80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다가 3개월 후에는 위 돈을 모두 갚겠다. 그리고 위 돈을 갚지 못하면 ‘B’ 식당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밀수 등을 이유로 세관에 곱창을 압수당한 적이 없고, 위 ‘B’ 식당의 명의를 피해자들에게 이전해 줄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곱창을 수입하여 판매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기한 내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8. 3. 2.경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1,200만 원을, 피해자 D으로부터 2,400만 원을 E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각각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20고단3563] 피고인은 2019. 3. 25.경 인천 서구 G에 있는 ㈜H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해오는 곱창을 1kg에 8,000원에 공급해주겠다. 선불로 880만 원을 주면 늦어도 보름 안에 곱창 1,000kg을 받아볼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아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곱창을 수입하여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곱창 대금 명목으로 (주)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88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260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녹음 내용 1. C,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합의서, 공정증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차용금증서 1. 영수증, 계좌거래내역 [피고인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이를 뒷받침하는 서증이 존재한다.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판시와 같이 받은 돈을 곱창 구입 등에 사용한 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2018. 6. 2.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도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020고단356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법정진술녹음 내용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문자메시지 전송 내역 1. 송금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1. L 주식회사 회신자료 1. 개인별출입국현황 1. 수사협조 의뢰에대한 회신(증거목록 순번 30) [피고인은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 범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없고, 증거자료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피해자로부터 곱창대금으로 받은 돈 880만 원 중 400만 원을 곱창 수입대금으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나머지 돈을 곱창 수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인이 곱창 선적에 관하여 이 법원에 제출한 자료는 2020년 이후의 것으로서, 2019. 3. 25. 피해자로부터 지급된 돈의 예정된 사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2020고단2602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 되지 않은 점, 기망의 태양에 비추어 죄질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들의 수, 피고인의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력 없고, 벌금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나이, 환경, 전체 피해액의 정도, 피고인의 합의를 위한 노력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 부분(2020고단2602 사건의 피해자 D에 대한 현금 100만 원 사기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2020고단2602 사건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2018. 3. 2. 불상지에서 피해자로부터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피해자는 법원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2,400만 원을 송금한 외에 100만 원을 현금으로 피고인에게 지급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위 2,400만 원이 송금된 계좌거래내역 외 다른 자료가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일죄의 관계인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2020고단413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0. 5. 23:0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 들어가, 당시 현금이나 잔고가 남아 있는 신용카드·체크카드 등 유효한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술, 안주,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아도 그 비용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비용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유흥 접객원을 주문하여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양주 세트 2개 및 안주, 시가 10만 원 상당의 유흥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비용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9. 10. 6. 01:40경 위 1.항 기재 주점에서 현행범인 체포된 후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파출소로 이동하여, 마치 자신이 G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확인서”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사실 피고인이 G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경장 H에게 위 확인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6. 03:25경 서울 동대문구 약령시로21길 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형사과 진술녹화2실에서 경찰 조사를 마치며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검은색 볼펜으로 “G”이라고 기재한 다음 그 옆에 무인하고, 사실 피고인이 G이 아니라는 점을 모르는 경사 I에게 위 피의자신문조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서(피해자) 1. 유흥비 영수증 1. 확인서(G 명의로 작성), 피의자신문조서(G 명의로 작성) 1. 명의도용 피해자 G과 주고 받은 문자내역 사본 1. A 경찰서 인치 당시 얼굴 사진, A 우수지와 지문원지 비교 결과, 피신조서에 날인한 A의 우수무지 지문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유흥주점에서 무전취식을 한 후 경찰서에서 타인의 서명을 위조·행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공소제기 이후 도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사기죄의 피해액이 많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21고정3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16. 21:00경 부산 연제구 B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술, 유흥접객원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 내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20병, 안주 2접시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2만원 상당의 술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21고단678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0.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10. 19. 18:00경 대전 대덕구 송천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불이 난 가구공장에서 물건을 덤핑으로 떼어와 팔면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다. 초기 제품 구입 비용이므로 6,000만 원이 필요한데 일주일만 쓰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다음 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처 C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물건 운반비, 창고 임대료로, 1,0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취지로 통화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4. 10. 20.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통장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9, 16, 24번) 및 각 첨부 서류(같은 순번 10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40), 개인별 수용현황 있는 부분만 특정하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가구를 덤핑 판매할 것처럼 기망하여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를 회복하지 않은 채 2009년경 캄보디아로 도주하여 약 10년간 외국에 체류하며 수사 및 재판절차를 지연시켰다. 그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외국에서 도피하던 중 스스로 입국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았다. 판시 첫머리에 기재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21고단91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경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에게 “내가 관리하는 건설인부들을 피해자 회사가 거래하는 공사현장에 인력으로 공급하겠다. 시공사에서 기성금을 받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 그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대불(선금대리지불)을 해 달라.”는 내용의 거래를 제안하였고, C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경 서울 구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자신의 형 E을 통하여 같은 날 F 파주 지역 공사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력이 총 6공수였다는 내용의 작업확인영수증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9. 6. 1.경 F의 G 공사 현장에 투입된 작업인력은 작업확인영수증의 기재와 달리 2공수에 불과하였다.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은 대불을 다른 공사 등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관여 공사현장의 인부들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80,000원을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10.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4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합계 170,065,000원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및 피의자 E에 대한 전화수사) 1. 수사보고(H 전화진술) 1. 수사보고(I 전화진술), 수사보고(J 전화진술), 수사보고(K 전화진술), 수사보고(L 전화진술) 1. 사기피해액산출도표 1. 파주운전인력공수확인서 1. 각 작업확인영수증 1. 노임수령 및 위임 확인서 1. 장부 1.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2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6개월 ∼ 6년 2.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법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장부조작, 문서변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편취액수,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에다가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형과의 균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21고정1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2. 14. 04:05경 제주시 B 부근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D에 있는 E 숙소에 가서 짐을 싣고 다시 노형동에 데려다 주면 택시비 왕복, 짐 옮기는 비용 합계 1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이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택시비, 짐옮기는 비용 합계 100,000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2. 14. 08:00경까지 택시를 운행하게 하고, 짐을 옮기게 하였음에도 그 비용 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피해의 정도,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등 고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1고단51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4. 21:52경 강릉시 주문진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사실은 계금을 받더라도 그 돈은 도박으로 인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모두 사용한 다음 향후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며, 이미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 초과 상태였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이 없어 계불입금을 정해진 날짜에 약속대로 납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매달 100만원씩 총 27개월간 계불입금을 납입하는 번호계의 순번 5번에 해당하는 계금을 미리 지급해주면 향후 계불입금을 정해진 날짜에 납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43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C 명의 우체국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내역, 차용증(2013. 3. 4.자), 차용증(2013. 2. 20.자), 계장부, 부금표, 수사보고(신용정보이력확인), 신용정보이력, 수사보고(p112-113면 (계좌번호 1 생략) 계좌주 확인),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액이 2,000만 원 가량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인천지방법원-2021고정168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차 매도인이 제시한 판매금액을 손님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초과하여 고지한 후, 이를 실제 중고차 매도인이 제시한 판매금액인 것처럼 하여 알선판매한 후 그 차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8. 6. 19.경 인천 서구 B에서 피해자 C에게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매매대금 18,570,000원, 이전등록비 1,600,000원, 관리비용 320,000원을 포함하여 총 20,580,000원에 매매알선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승용차의 매도인이 판매금액으로 제시한 금액은 11,000,000원이었고, 피고인이 각 판매금액 상당의 차액인 7,570,000원(18,570,000 – 11,000,000)을 매매알선수수료로 받게 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러한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매매알선수수료를 취득할 마음으로 피해자에게 실제 판매제시금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부터 중고차 매매대금 등 명목으로 20,58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9.경 인천 서구 B에서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의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오토론 약정서, 이체내역 1. 수사보고(피고인의 사원증 조회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13호, 제53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기소 이후 사기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창원지방법원-2021고단2561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출 대행업무를 가장하여 대출을 원하는 피해자 B명의로 대출금을 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하순경 페이스북에 ‘대출 도와드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해 유심칩을 주면 5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2020. 12. 1. 09:20경 광명시 C에 있는 D 광명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를 만나 같은 날 10:00경 광명시 가리대사거리 부근 E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아이폰 1대를 개통하고 다시 피해자와 함께 같은 날 13:30경 광명시 F에 있는 G 피씨방에서 햇살론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500만 원 대출신청을 하고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공인인증서를 위 아이폰 유심칩에 저장한 후 피해자로부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와 함께 위 유심칩 및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 17:30경 김해시 율하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출금 500만 원이 실행되어 피해자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입금되자 위와 같이 취득한 유심칩을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 삽입하고 H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H은행 계좌로 입금된 대출금 500만원을 I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2 생략)로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취득한 피해자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함과 동시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확인서, 계약서, 거래내역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사기목적정보입력)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금이 반환된 점, 초범으로 반성하는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1고정525

범 죄 사 실 피해자 B(59세, 남)은 (차량번호 1 생략) 개인택시 기사이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21. 01. 25. 12:39경부터 같은 날 13:12경까지 인천 서구 원당대로811 원당사거리 앞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노상까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후 택시요금 18,6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8,6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택시요금 영수증(18,600원) 1. 통고처분서 조회 및 즉결심판청구서 조회 1. 내사보고(피의자 통고처분 및 즉결심판 이력에 대하여 등)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주거부정에 대하여 등, 피의자 진술, 피의자 수사결과 미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형사소송법 제457조의 2 제1항,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피해금액은 경미한 편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차례 무전취식 사기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주지방법원-2021고단1295

범 죄 사 실 1. 야간방실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12. 29. 22:11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병원 D 병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 병실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간 다음 그곳 창틀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35만 원 상당의 삼성휴대폰 1대, F체크카드 1매, F 및 G신용카드 2매, 운전면허증, 현금 3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약 3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타인이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12. 29. 22:30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매장에서, 주류, 담배, 식료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G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27,4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2. 29. 22:37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의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한 다음 택시요금을 지불하면서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택시요금 4,30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12. 29. 23:50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매장에서, 담배 2보루, 식료품 등을 구매하면서 그곳 종업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소유의 F신용 카드를 마치 자신이 정당한 사용권자인 것처럼 제시하여 구매대금 96,520원을 결제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위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피해신고서 1. F카드 거래내역, G카드 거래내역, 매출전표 1. 현장 CCTV 영상 캡처 사진, 범행장면(I편의점)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30조(야간방실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야간에 병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반복하여 사용한 것으로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고, 동종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전반적인 피해가 그리 크지 아니하고 휴대전화 등은 반환되었다. 이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구금 중에 있으며,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20고단4874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해자 B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넘겨주면 1단에 6,000원 씩 계산하여 그 대금을 마늘을 인수한 즉시 곧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7.경 마늘 2,000단을 교부받은 후 2013. 6. 10.경 피해자에게 대금 11,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인 2013. 6. 10.경 피해자로부터 마늘 2,177단을 교부받고도 위 마늘 2,177단에 대한 대금 14,062,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말경 전남 신안군 E 소재 피해자 D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넘겨주면 마늘 1단에 7,000원 씩 계산하여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말경 시가 12,100,000원 상당의 마늘 2,300단을 교부받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5.경 전남 신안군 G 소재 피해자 F의 마늘밭에서 피해자에게 “마늘을 넘겨주면 마늘 1단에 7,000원 씩 계산하여 그 대금을 곧바로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마늘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9.경 시가 5,950,000원 상당의 마늘 850단과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잔마늘을 교부받은 후 대금 3,000,000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 3,1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피해자에게 “나에게 숙박과 차편을 제공해주면 숙박비로 36만 원과 일당 14만 원, 총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숙박대금과 일당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경부터 같은 해 6. 14.경까지 50만 원 상당의 숙박과 차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D, H, F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J매장 K 전화 통화) 1. 수사보고(금융계좌영장 회신자료 관련), 통장금융거래내역 1. 각 고소장 1. 강수량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 마늘을 교부받은 사실은 있으나 편취의사 없었고, 판시 범죄사실 제4항 기재 숙박대금은 20만 원이었고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B, D, F로부터 받은 마늘이 비에 젖어 상품가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으로부터 마늘을 납품받은 K은 물에 젖은 마늘을 납품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K이 당시 피고인에게 마늘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에 젖은 마늘을 위 피해자들로부터 매수할 이유가 없으며, 그 당시 상품 가치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항의한 사실도 없는 점, 피해자 H은 피고인에게 차편을 제공하고 14만 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이 운영하는 민박집에 12일간 숙박하고 하루 3만 원인 민박요금 36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차편 제공비와 숙박비 중 지급한 대금은 없는 점,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3년경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마늘대금이나 숙박비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B, D, F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제1 내지 3항 기재와 같은 마늘을 교부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H으로부터 50만 원 상당의 숙박과 차편 등을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합계 2,9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한지 8년이 넘도록 각 피해금액 중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변제 및 합의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대전지방법원-2021고단1737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21. 2. 1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7년 10월경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0. 17.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본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C, 6층 , 이사 : A”으로 하여 ‘유한회사 D’를 설립하고, 2018. 10. 30. 서울양천세무서 민원실에서 위 법인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한 후, 같은 날 서울 양천구 E에 있는 ‘F은행’ 목동역 지점에서 위 법인 명의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개설한 다음, 은행 밖에서 대기 중에 있던 성명불상자(일명 ‘B’의 후배)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K 각 작성 경찰 진술서 1. J, K 각 작성 진정서 1. 이체내역서, 내사보고(L 회신자료 첨부), 수사보고(직후계좌 관련수사), 이체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G 제출 텔레그램 캡쳐 자료 등 첨부), 정보제공요청(압수수색검증영장 2020-7425) 공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실제 이용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사기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제반사정을 참작하고,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확정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양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21고단3023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4. 12.경까지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고, 피고인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가처분결정을 받았던 구미시 C 토지는 이미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위 가처분결정 등기가 말소된 상태이었고, 피고인이 위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지분 기타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4. 6. 3.경 대전 동구 D, 4층 소재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경북 경산시 F에 있는 G한의원장에게 약 7,000만 원 상당 돈을 받을 것이 있는데 소송비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2014. 12. 31.까지는 변제하겠다. 만약 그때까지 변제하지 못하면 내가 가처분결정을 받아둔 경북 구미시 C 토지에 대한 지분을 넘겨주고, 가처분 권리 일체를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그 자리에서 26,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H 대질부분 포함) 1. 현금차용증 사본, 채권양도양수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 1. 통장거래내역서사본(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렸다. 그런데 H가 과거 피고인이 근무하던 G한방요양병원에 빌려준 돈 중 변제받지 못한 2,000만 원을 피고인이 도의상 변제하겠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 원을 빌리고도 차용증에는 2,6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적었다. 따라서 6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인정될 수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구미시에 있는 J이 가지고 있는 땅 중 일부 지분에 관하여 권리가 있고 땅값이 약 3,600만 원~3,800만 원 정도이니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주었다. 3,000만 원에서 선이자 400만 원을 공제한 2,6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피고인의 돈 1,000만 원을 H의 전처인 K에게 보내고, K이 1,600만 원을 보태서 사무실 경리 I의 계좌로 2,600만 원을 보낸 후 I에게 현금으로 찾아오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차용 당일 ‘2,600만 원을 차용합니다. 전액 현금 지급받았음’이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주었고, 같은 날 ‘구미시 C 지분소유 2006. 3. 20. 대구지방법원 가처분(2006카단5260)된 권리를 차용금 2,6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하지 못할 시에 피해자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채권 양도 양수서도 작성하여 준 점, H는 G한방요양병원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부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일부 돌려받지 못하였지만 이 사건 차용당시 피고인이 도의적으로 변제하겠다거나 자신이 피고인에게 변제를 요구한 적도 없다고 진술한 점, I의 하나은행계좌에서 2014. 6. 3. 현금 2,600만 원이 출금된 점, I도 이 법정에서 금액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통장에서 돈을 찾아 그대로 현금으로 드렸던 것은 기억한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실제로 피해자에게 600만 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2,6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의 내용이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약 5년 이상 소재불명 상태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회피하였다.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다만 일부 범행은 시인하고 있는 점, 고령인 점, 과거 20년 전 범행 이후의 재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고단3658

범 죄 사 실 1. 2019.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1.경 서울 양천구 C 6층에 있는 D 학원에서, 함께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B에게 “우체국에서 금을 5천만 원치 샀고, 또 이번에 금 투자를 할 것인데 너도 이번에 금 투자를 하면 내가 목돈으로 불려서 돌려주겠다. 나 믿고 투자해라. 금 값이 오르고 있는 시점이고 시세가 좋으면 더 빨리 팔아서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금을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19. 11. 7. 200만 원을, 2020. 1. 21. 8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20. 6.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내 친한 친구가 사업 투자를 하는데 그 친구가 돈을 6개월만 쓰고 6개월 뒤에 매월 20%씩 이자를 쳐서 갚겠다고 했으니 나를 통하여 그 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친구에게 다시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20. 6. 24.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허위로 재력을 과시하고 투자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 기망의 방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피해가 상당하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뒤늦게나마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