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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2016고단1550

범죄사실 2016고단155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6. 3. 23: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유한회사 C 사무실에 이르러 미리 숨겨진 위치를 알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사무실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사무실 책상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계약서 60여장과 대여료 및 보험료 현금 약 85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9.29. 00:55 제주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F교회, G 등을 거쳐 위 음식점 부근에 있는 H 의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I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2. 4. 09:30경 제주시 J 소재 K에 있는 유한회사 C 데스크 근무 직원으로서 손님 L에게 M 투싼 승용차를 대여해 주면서 위 L과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볼펜으로 차명 '투싼', 차량번호 'M', 위 L의 연락처 'N', 출발일시 2016. 2. 4. 22:00' 등을 기재하였으나, 자차가입여부 란에는 연필을 사용하여 입금액 '60,000원' 유형 '완전'이라고 기재 한 다음 위 L에게 먹지에 의해 작성된 자차가입사실이 기재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교부한 뒤 가지고 있던 그 계약서 원본에서 자차가입여부 란의 기재내용을 지우개로 지우고 유형 부분에 연필로 'X'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유한회사 C와 L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1장을 변조하였다. 4.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2. 4.경 제주시 B에 있는 유한회사 C 사무실에서 그 변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의 직원 에게 위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5. 횡령 피고인은 제3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L과 자동차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차보험료 60,000원(공소장에 기재된 '60,000만 원'은 오기이다)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유한회사 C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가져 가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7고단2786 피고인은 2017. 9. 26. 02:12경 제주시 P에 있는 'Q'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 손님인 피해자 R이 술에 취해 혼자 엎드려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원, 신용카드 3장이 들어있는 시가 10,000원 상당의 검정색 남성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629 피고인은 2018, 1, 18, 13:52경 제주시 건물 2층에 있는 'T PC'에서 피해자 U이 선반에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 안에 있던 현금 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155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W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X의 진술서 1. 자동차임대차계약서, 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2017고단278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의 진술서 1. CCTV 영상 캡쳐사진, 피해품 사진 20181629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U의 진술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변조사문서행사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유한회사 C 및 L 명의로 된 자동차임대차 계약서 변조로 인한 각 사문서변조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앞선 범행으로 기소된 후 그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으면서 다른 범행들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고단3122

범 죄 사 실 2021고단3122 피고인은 2019. 7. 13. 00:13경 광명시 C건물,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B(남, 48세)에게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다가 위 주점 업주가 이를 말리며 피해자를 주점 앞 노상으로 데리고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나가 위험한 물건인 빈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7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1고단4354 [범죄전력] 2013. 1.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준특수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5. 13. 목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과 E는 서울 영등포구 F 오피스텔의 시공사인 (주)G에 고용된 일용직 용역 직원이고, 피해자 H(남, 34세)은 위 F 오피스텔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법인 I의 직원으로, ㈜G은 위 오피스텔의 J호, K호에 대해 유치권이 있어 위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법무법인 I과 잦은 충돌이 발생되어 왔다. 피고인은 E와 함께 2017. 2. 13. 23:50경 위 F 오피스텔 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법무법인 I의 직원인 L과 ㈜G에서 고용한 성명불상의 용역직원들이 실랑이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하자 E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주먹으로 수회 강하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과 다리 등을 수회 강하게 차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1. 8. 9. 20:55경 인천 미추홀구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O에 있는 ‘P’ 앞 도로까지 약 416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단31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분석)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 피해부위 확인 및 진행상황 통지), 수사보고(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1. 진단서 [2021고단43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Q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범행장면 휴대폰 영상 첨부) 1. 수사보고(별건 E 증거기록 사본 첨부),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H 상해부위 확인 등), 일용직 근로계약서,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운전거리 캡쳐본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중 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 다수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에 공동상해 범행 저지른 점, 피해가 극심함에도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 범행 계속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좋지 않은 점, 특수상해 부분도 피해자가 안와골절로 인한 수술까지 받는 등 중대한 피해 발생한 점,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도 보이지 않는 점, 음주운전 처벌전력 2회 있고 음주수치 매우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실형으로 처벌한다.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처벌전력 등 제반 양형요소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5고단637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8.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2015J637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D에 있는 E모텔 앞 교차로 부근 도로를 중앙시장쪽에 삼척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2차로의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B(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및 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5. 19. 23:00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E모텔 앞 교차로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5고단771 피고인은 2015. 7. 23. 14:25경 삼척시 D 에 있는 E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상맹방리에 있는 한재밑 버스승강장 앞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7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초동조사용),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관련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B), 진단서, CCTV영상 캡처자료 2015고단771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A,취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항,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피고인 A)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다음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 알코올수치가 상당한 점 등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2020고단36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4. 8.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6. 11. 10.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5.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6.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2019. 10. 23. 22:00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가게에 이르러 그 가게에 설치된 그물망을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20만 원 상당의 동전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3, 23:00경 서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펜치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약 4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2:07 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만 원 상당의 당진사랑상품권, 약 1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는 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0, 26. 23:10 경 당진시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고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7,500원 상당의 담배 15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9.10.23 22:30 경 서산시 B에 있는 피해자 N가 운영하는 0에 이르러 벽돌로 그 가게 출입문의 유리를 깨고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그곳에 보관 중인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10, 26, 22:30경 당진시 P에 있는 피해자 Q 이 운영하는 R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으려 하였으나 경보음이 들려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 경 당진시 S 에 있는 피해자 T 이 운영하는 U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그 가게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뜯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그곳에 보관 중인 재물이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L, T, Q, F, N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CCTV CD 1.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42조(누범특수절도, 누범특수절도미수)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절도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31. 13:37경 부근에 B고등학교, C중학교, D초등학교가 위치하여 학생 등의 왕래가 빈번한 강릉시 E 앞 도로변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엑센트 승용차를 정차시켜 놓고 운전석에 앉아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하던 중 그 옆 인도를 지나가던 위 학교에 다니는 G(여, 15세)와 눈이 마주치자 그대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도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CCTV 영상 촬영 사진, 용의차량 및 용의자 특정, 차적조회서 등 자료 첨부), 수사보고(범행장소 부근 인터넷 지도검색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을 목격한 여학생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인 성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의 나이,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취업제한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18고합281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9.27. 23:29경 서울 강동구 B 소재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2세)이 혼자 근무 중임을 확인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총 길이 약 2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36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9.28. 23:36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F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G(18세)이 혼자 근무 중임을 확인 한 후 미리 준비해 간 총 길이 약 20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꺼내 피해자에게 들이 대며 피해자로 하여금 금고를 열게 한 뒤,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1, 2차 범행 장면 CCTV영상 캡쳐사진 첨부, C편의점 1차 피해금액 정정) 1. 판시 전과 : 주민·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전력 판결문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각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형법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범정이 더 무거운 2018. 9. 28. 특수강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2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강도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일반적 기준 > 제2유형(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년 6월 ~ 9년 [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13년 6월 (하한은 형량범위 하한을 따르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준수하고, 상한은 형량범위 상한인 9년에 그 1/2인 4년 6월을 합산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도를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위협하고 돈을 강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2018. 9. 27.경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같은 범행방식의 특수강도죄 등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8. 9. 28.경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은 대부분 압수되어 가환부된 점, 피고인이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성실히 생활하려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9고단1791

범죄사실 [2019고단1791] 피고인은 2019. 7. 4. 13:05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에 있는 순천교도소 내 B실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C(40세)이 위 수감실 앞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목격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 333] 피고인은 2019, 6. 22, 09:10경 순천시 서면 백강로 790 에 있는 순천교도소 내 D실에 입실하면서, 자신의 짐을 받아주려고 하는 피해자 E의 왼쪽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뒤돌아 앉아 편지를 쓰고 있던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발로 1회 찬 후, 그 앞에서 TV를 보고 서 있던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1791]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1. I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자료) - CD, 수사보고(C의 의무기록부) - 수용자 진료기록부 1. 상해진단서 [2019 고정 33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 증거사진, 수사보고(의무기록부), 수사보고(수용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9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나. 제2 범죄(폭행)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장윤미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20고단1395

범죄사실 [2020고단1395] 피고인은 2007. 7.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22:55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607] 1. 2020. 6. 1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14. 13:40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2 생략) 그랜저 승용차와 (차량번호 3 생략) 쏘나타 승용차에 각 부착된 시가불상의 앞 번호판 2개를 손으로 잠금장치를 돌려서 떼어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20. 6. 21.자 범행 피고인은 2020. 6. 21. 16:09경 광양시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의 마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차량번호 4 생략) 그랜저 승용차에 부착된 시가불상의 앞, 뒤 번호판 각 1개를 손으로 잠금장치를 돌려서 떼어 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3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020고단160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영상분석에 대하여), 수사보고(번호인식용 CCTV 분석 및 용의차량 확인에 대해), 내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수사보고(CCTV 확인을 통한 피의자 추가 범행 및 진술에 대해), 수사보고(1차 범행 피해 차량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장소 확인 등에 대해), 수사보고(CCTV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바, 행위의 위험성이 크다. 또한 피고인은 2009. 9. 4. 살인죄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2. 28. 가석방되어 2019. 6. 1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책임이 무겁다. 다만 절도범행의 피해자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죄경력,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동부지방법원-2021고정609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6. 19.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202 뚝섬유원지역 3번 출구 뚝섬유원지 내 시민들이 돗자리를 펴고 이용하는 주변에 자전거를 주차하였다가 이동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주차된 자전거를 이동할 때 주변에 세워진 자전거를 건드리면 이로 인해 자전거가 넘어져 주변 시민들을 다치게 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하게 주차된 자전거를 이동한 과실로 옆에 있던 자전거를 건드려 넘어지게 하여 마침 자전거 근처 돗자리 위에 누워 있던 피해자 B(남, 29세)의 오른쪽 이마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열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C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CCTV영상 확인 / 택시 관련 CCTV 확인) 1. 진단서 1. 피해 사진 [피고인은 자전거를 이동시키다가 뒤에서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피해자가 넘어진 자전거에 부딪힌 것을 보고 피해자를 도와주었을 뿐 피고인이 주차된 자전거를 건드려서 넘어지게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원에서 자전거가 쓰러진 이후 피해자가 와서 사과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목격자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움직이더니 자전거가 넘어졌고, 가까이 다가가보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휴지를 주면서 당황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이 사건 직후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택시비를 결제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 목격자와 함께 병원 안에 들어가 병원비를 내줄 것 같은 언동을 하기도 했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단순한 호의에서 취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부산지방법원-2016고단2520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7. 8. 26.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1. 9. 1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9. 1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6.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7.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4. 26, 울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6. 4. 8.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12. 12:0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위 마트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합계 5,000원 상당의 양지사 수첩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496,39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 또는 주간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거나, 건조물에 침입하지 아니한 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검거경위 및 CCTV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여죄 현장사진 첨부) 1. 압수조서 1. 피해품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여부확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수사보고(상습성 검토), 각 판결문 사본 1. 판시 상습성의 점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가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범행의 수단과 방법의 유사성 및 숙련성,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과거 행적 등에 비추어 보면 범행의 습벽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332조, 제330조, 제329조, 제319조 제1항(포괄하여 상습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처벌)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범행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회수된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22고단350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2019. 5. 2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20. 10.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21. 10. 4.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22. 2. 19. 18:35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과일 안주 1개, 오징어 안주 1개 등 시가 1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2022. 2. 1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0: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계산대 주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10만 원권 백화점 상품권 1매, 현금 5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22. 2. 19. 22:54경 범행 피고인은 2022. 2. 19. 22:54경 여주시 E아파트 F동 지하주차장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차량번호 1 생략) 차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놓인 피해자 G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E아파트 지하주차장 CCTV 영상 사진 1. 수사보고서(D 관련 방법용 CCTV 수사, 현장사진 및 식대 영수증 첨부, CCTV 영상 CD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누범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3. 특정범죄가중법상 절도 > [제1유형] 누범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나. 제2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6월∼3년9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하여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전 사건으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4개월도 지나지 않아 저지른 것이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범행전력, 성향, 범죄를 저지른 시기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은 비교적 소액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792

범죄사실 2018고단4792 피고인은 2018. 9. 16, 20: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식품 매장 안에서 피고인이 밀고 가던 쇼핑용 카트가 피해자 D(36세)의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부딪힌 일로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단5200 피고인은 2018. 9.22. 17:06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8, 2호선 문래역에 위치한 매표소 2 기계 뒤쪽에서, 그 곳을 청소하는 피해자 E(74세)가 놓아둔 가방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져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9,000원, 티머니카드 1장,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휴대폰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79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건현장 동영상 CD $2018 5200₁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29조 제1항(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절도의 피해품 회수되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폭행은 방법 및 부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재판출석을 거부하고 구치소 내의 수용태도가 불량하여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2016고단540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키시즌에만 운영하는 C콘도, D콘도에 위치한 편의점이 업주가 없이 현금, 물품 등이 보관된 채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고, 위 편의점에 들어가 현금, 물품 등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6. 10. 1.23:24경 강원 정선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흔들어 시정장치가 느슨해지면서 출입문이 열리자, 위 편의점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0원 상당의 과자 8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3, 6번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21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10. 3. 15:57경 강원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편의점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열어 둔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편의점 내 카운터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0.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4, 5, 7,8번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26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G편의점 CCTV 영상 첨부)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 횟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단기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2016고정21

범죄사실 피고인은 C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6. 09:00경 원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단구시장 방면에서 해청아파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경사가 있는 내리막 편도 3차로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쏘나타 차량 우측 편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F(35세, 남)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와 휀더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곧 정차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현장약도, 현장 및 차량사진,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각 차적조회 1. 교통사고분석감정서 1. 보험수리비 견적서(청구서) 1. #1 차량사진 1. 각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2225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 03:30경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길가에서 이전에 시비가 되었던 피해자 D(남, 41세)과 피해자 E(남, 3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각각 1회씩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통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F 커피숍 CCTV 영상 분석 사진, 각 방범용 CCTV 영상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피고인 일행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을 수회 때려 상해를 입혔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종전에도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공판단계에서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20고단64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1. 23:57경 성남시 분당구 B 오피스텔 C동 로비에서, 인사불성인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남, 46세)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집에 귀가시키려 하자, 이에 응하는 척하며 함께 건물 밖으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동영상에 대하여), CCTV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먼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약 3시간 이상이 경과한 점과 함께 CCTV 영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상태, 당시의 정황,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아리랑치기 등으로 오인하였을 뿐이어서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주변에 있던 경찰관 3명이 모두 제복을 입고 있던 사실, E을 비롯한 경찰관 3명이 지속하여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부축 또는 안내하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이 경찰관 E을 폭행한 장소가 실내였고, 주변에 다수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경찰관 E을 아리랑치기고 오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폭행하였다. 술에 취한 자신을 돕고자 부축과 안내를 하던 경찰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그 동안 성실히 살아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