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2015고단997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D, 피고인의 누나 E 명의의 강원도 횡성군 F 등 8필지 임야 103,727㎡(이하 '이 사건 부동산들'이라 한다)를 G에게 총 매매대금 3억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매수 명의자이자 G의 자녀들인 H, I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게 되었다. 1. 2008. 6. 30.경 토지매매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6. 30.경 위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토지매매계약서의 매수인(갑) 란에 'H, I', 대금지급방법 란에 '매매대금 : 총 일억오천육백만원(1,560,000,000), 계약금: 5천2백만원(520,000,000), 잔액: 1억4백만원(1,040,000,000), '대금지급일자 란에 '계약금은 계약과 동시에 지급한다. (계약일: 2008년 6월 30일), 잔금은 명의이전일에 완납한다., 신축 부지 인허가 관련한 모든 절차는 을이 책임진다., 임 K(5,554㎡), 임 L(5,851㎡)내에 건물토지 823㎡와 도로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양측이 통행을 보장한다.' 라고 기존의 G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기재하고, 위 H, I의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7.경 강원도 횡성군 M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토지매매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N 법무사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08. 7. 7.경 지상권설정계약서에 관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7.경 위 N 법무사 사무실에서,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토지매매계약서를 N 법무사에게 교부하여, N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고, 추가로 부동산의 표시 란에 '아래 당사자간 다음과 같이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함. 제1조 지상권설정자는 자기 소유인 위에 쓴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건물 및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아래 지상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상권설정자 또는 그 승계인은 지상권자의 승낙없이 이 토지에 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의 축조 및 식목 등을 하지 못한다.', '제3조 이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2008. 7. 7일부터 만 30년으로 한다.' 등의 내용을, 매수인 란에 'H, I' 이라고 각 기재하도록 하고 인쇄한 다음 그 이름 옆에 미리 보관하고 있던 그들의 인감도장을 각각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I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7. 7.경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N 법무사로 하여금 위 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H, I 명의의 지상권설정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도록 하여 행사하였다. 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7.경 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2.항과 같이 사실은 G과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 정을 모르는 위 N 법무사로 하여금 지상권설정등기 신청을 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등기 공무원은 위 부동산의 토지등기부에 피고인 앞으로 2008. 7. 7.자 지상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 되도록 전산입력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토지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춘천지방법원 횡성등기소에서 위 3의 가.항과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토지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각 '토지등기부 등본'(증거목록 순번 6, 32) 1. 사건내역(증거목록 순번 13), 판결문(2009가단277217 지상권설정등기말소), 판결문(2010가합88656 매매대금), 결정문(2011나40597 매매대금) 1. 통장 사본, 계좌거래내역(잔금 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11), 후불교통카드 이용내역(증거목록 순번 12), 예금거래실적서(증거목록 순번 35), '카드이용내역서 등'(증거목록 순번 45) 1. 각 '이메일 내용' 1. 항소취하서 1. 근무확인서 1. 각 토지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3, 4),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제228조 제1항(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위조계약서를 G와 함께 작성하여 2개의 매매계약 안을 만들어 놓고 G의 대출상황을 보고 결정하기로 한 것이어서 위조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위조계약서가 2008. 6. 20.경 G와 먼저 작성되었고, 이를 가지고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들 중 강원 횡성군 K의 면적이 잘못된 것을 알고 정정하였으며, G가 잔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2008. 6. 29. 원래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원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후에 위조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고 되어 있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매매계약서와 지상설정계약서를 위조,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G는 2008. 6. 29. 이 사건 부동산들을 매매대금 3억원(계약금 5,000만원,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10년 동안 원리금상환하기로 함), 잔금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G는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명의자인 H, I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겼다. 피고인이 2008. 7. 7.경 N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 매매계약서(이하 '위조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기초로 등기용 매매계약서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H, I 명의로 매수한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하여 H,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대금 156,000,000원)와 피고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피고인은 등기용 매매계약서가 2008. 7. 7. 이전에 G과 함께 방문하여 미리 작성해 두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N 법무사는 민사소송에서 토지대장 발급일 등을 근거로 2008. 7. 7. 작성되었다고 진술하였고, 위 법무사의 진술이 통상의 사무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H과 I의 어머니인 G은 교통카드, 신용카드내역, 근무확인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면, 2008. 7. 7.경 서울에 있었고 횡성군에 있는 N 법무사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 피고인은 2008. 7. 7.경 G와 함께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였으나, G가 서울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조 매매계약서에도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피고인 명의의 지상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피고인은 위조 매매매계약서에 강원 횡성군 K의 면적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면적인 4,099㎡가 아니라 피고인이 매수할 당시의 면적인 5,554㎡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근거로, 위조 매매계약서와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용 매매계약서가 2008. 6. 20.경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조 매매계약서에는 위 면적 뿐 아니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된 금액도 잘못 기재되어 있고,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무사에서 2008. 7. 7.에 작성되었으며, 등기용 매매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놓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 등 피고인이 주장한 사유만으로 위조 매매계약서가 원래의 매매계약서 이전인 2008. 6. 20.경에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2009년에 피해자에게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의 위조 매매계약서를 '다운계약서'라고 칭하며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유효한 두 개의 매매계약 안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주장과 맞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등기일까지 잔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지 못하였으니 원래의 매매계약서대로 확정된 것인데, 위조 매매계약서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어떤 매매계약 안에도 없던 피고인 명의의 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의 매매계약서와 위조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판이하게 다르고 매매대상(일부 제외되는 부분)도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서 비슷한 시기에 피고인과 G이 합의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위조 매매계약서는 위 K의 면적 뿐 아니라, 아라비아숫자 대금부분이 터무니없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두 사람이 확인하고 날인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H, I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매수인 측은 피고인에게 현금카드를 교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원래의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매달 피고인으로 하여금 G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다. H과 I이 2009. 7. 24. 피고인을 상대로 매수한 토지들에 경료된 각 지상권설정등기가 피고인에 의하여 임의로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이라고 주장하며 그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9. 2. 제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이후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기일을 앞두고 항소를 취하하였다. ⑩ 위 지상권말소소송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2008. 7. 7.에 G와 함께 가서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다가 2008. 6. 30. 법무사 사무실에 같이 가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면서 2008. 7. 7.자 지상권설정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고 나중에 피고인 혼자가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고 주장을 변경하였으나, 위 주장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임의로 작성되어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⑪ 피고인이 대리한 매도인 D, E은 매수인인 H, I을 상대로 매매잔금(238,336,978원)의 지급을 구하면서 2008. 6. 30.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였고, 그 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 매수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매수인들이 연대하여 매도인들에게 2011. 11. 30.부터 2018. 10. 31.까지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강제조정이 2011. 11. 17. 확정되었다. ⑫ 이 사건 부동산들에 경료되어 있던 피고인의 지상권설정등기가 2011. 8. 19. 말소되었고 H과 I을 채무자로, D과 E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2. 3. 28. 이 사건 토지들에 경료되었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사문서 위조·변조 등 > 제1유형(사문서 위조·변조 등)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에서 그때그때 주장을 번복하며 변명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하다. - 양도소득세 등을 면탈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 2회의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다. - 이미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한 매매계약은 물론 지상권설정과 관련된 분쟁도 관련 민사소송들을 통하여 정리되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지상권설정등기를 한 후 법무사로부터 받은 서류들을 모두 G에게 넘겨주었고 특별히 매수인들에게 피해를 유발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