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2013고합41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경 AU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과 친분 있는 은행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1. AU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시중은행 지점장 몇 명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AV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AU이 은행 지점장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다, AU이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서 위 AV에게 "AU이 AX이 AY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신한은행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AV으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2. AU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 알선 수수료를 받아 위 AV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주)BA 사무실에서 BB에게 "내가 잘 아는 지점장인 BC가 O에서 근무한다, (주)BD가 BE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지점장 전결로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지점장에게 건네줄 알선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내가 책임지고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BB으로부터 2011. 3. 3.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O BG지점 앞 노상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BH의 진술기재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59 사건의 제2, 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 BI, BJ의 각 진술기재 1. AU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K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AV의 진술기재 1. 수표 사본, 허위 신한은행 BL지점 지급보증서 사본, 각 지급보증서 사본, 각 사용인감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1. 3.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 [유형의 결정] 증권·금융범죄군,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에 관한 알선수재, 제4유형(1억 원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가담정도 또는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이상 3년 6월 이하(수수한 수재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제4유형으로 결정)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지급보증서의 부정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 은행으로 하여금 그로 인한 보증책임을 이행해야 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는 은행의 부실로 이어져 그 위험이 일반 예금주들의 부담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으므로 사회적 위험성이 상당한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시작점이 되었고, 수재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인 점에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자인 BB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BB의 피해가 아직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급보증서의 부정 발급 과정에 가담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실제 취득한 이익도 비교적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실질적 피해자인 AV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한편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BB과 AV으로부터 수수한 돈을 그대로 모두 공범인 AU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500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5.경 AU과 함께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접근한 후 자신들과 친분 있는 은행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고 위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게 해 준다는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AU은 2010. 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내가 시중은행 지점장 몇 명을 소개받은 사실이 있다, 위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0. 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AV에게 "내가 아는 동생인 AU이 은행 지점장들과 밀접한 친분이 있다, AU이 지점장들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점장들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한 번 알아봐 주겠다"라고 말하고, 2010. 9. 30.경 서울 강남구 AW빌딩 4층에서 위 피해자에게 "AU이 AX이 AY로부터 유류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신한은행 발행의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해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U은 외상거래로 인한 미지급 유류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중은행 발행의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8.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2. 14: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지하철 역삼역 부근 노상에서 같은 명목으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을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AU은 2011.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지점장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니 지급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물색해 봐라, 알선 수수료를 받아 위 AV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2011. 2.경 서울 강남구 AZ에 있는 (주)BA 사무실에서 피해자 BB에게 "내가 잘 아는 지점장인 BC가 O에서 근무한다, (주)BD가 BE로부터 건축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지점장 전결로 발급받아 줄 수 있다, 지점장에게 건네줄 알선비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하면 내가 책임지고 1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BC는 은행 지점장이 아닌 출장소장으로서 전결로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없는 등 피고인과 AU은 외상거래로 인한 미지급 물품대금을 담보할 수 있는 시중은행 발행의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3.경 서울 용산구 BF에 있는 O BG 지점 앞 노상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1억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AU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것으로 믿었을 뿐 AV과 BB을 기망할 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위 각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6659 판결 등 참조). 먼저 AV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AV의 고소장, AV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대질),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AV의 각 진술기재는, 피고인이 신한은행 BL지점 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약속하고 1억 500만 원을 수수하였으나 위조된 신한은행 BL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 샘플만을 교부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AV의 사실확인서, 제11회 공판조서 중 BM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신한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AX이 AY로부터 석유를 외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면, AX로부터 위 석유의 독점판매권을 취득한 AV이 그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피고인에게 주기로 하였으므로, 위조된 지급보증서를 행사하여 AV을 기망하는 것보다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AV에게 교부함으로써 AV의 석유판매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이 피고인에게 더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AY의 과장인 BM는, 신한은행 BL지 점장과 상담을 마치고 나온 후 밖에서 기다리던 BK(AV으로부터 석유를 공급받기로 하고 알선 수수료를 일부 부담한 사람이다)에게 지급보증서가 발급되면 AY로 보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그와 함께 상담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BK과 피고인에게 지점장과 상담이 잘 되었고 오후에는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정상적인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자 AV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AU에게 알선 수수료의 상환을 수차례 요구하였던 점, 알선수재죄의 공범인 AU도 신한은행의 지점장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받아오겠다고 이야기한 BN가 신한은행 BL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 샘플을 가지고 왔으므로, 위 문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은 AU이 BN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AV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AU에게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V에 대한 알선수재행위 당시 신한은행 BL지점 지점장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AV의 각 진술기재 및 기재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을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허위 신한은행 BL지점 지급보증서 사본, 제11회 공판조서 중 BO, BM의 각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B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59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BB의 진술기재, B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제4회) 중 BB의 진술기재, BB의 고소장과 진정서는, 피고인이 O BG지점 지점장 명의로 된 지급보증서의 발급을 약속하고 1억 원을 수수하였으나, 위조된 O BG지점 지점장 BC 명의의 지급보증서와 사용인감계를 교부하였고 BC는 O의 영업소장에 불과할 뿐 지점장이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이나,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BB도 BE와 BH 사이의 대리점 계약서가 0에 제출될 것이라 해서 지급보증서가 발급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BB과 달리 위조된 O BG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BB 측에게 교부되기 전에도 AU을 만났던 BH이 피고인도 AU에게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된 O BG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를 받아오기 전 O BG지점의 전화로 BE 직원에게 지급보증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될 것이라고 통지가 된 점, 알선수재죄의 공범인 AU도 BN가 O에서 지점장을 통하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이야기한 다음 O으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들고 나오는 것을 보고 지급보증서가 위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과거 은행원이었던 BI도 O BG지점 지점장 명의의 지급보증서가 위조된 것인지 식별하지 못하였던 점, 지급보증서 발급과 관련된 일은 AU이 BN 등을 통하여 진행하였으며, 피고인이 BB으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모두 AU에게 교부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B에 대한 알선수재행위 당시에도 O으로부터 정상적인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을 개연성이 있어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BB의 각 진술기재 및 기재는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 등을 추측하는 진술에 불과하여 그것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각 지급보증서 및 사용인감계 사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459 사건의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C의 진술기재 등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