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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7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79 보험업법위반 피고 인 A 검 사 김연주(기소), 김진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최보미(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법인보험대리점인 (주)D E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모집에 종사한 사람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27.경 F 종신보험(2종) 등 15개의 보험에 가입한 G, H 부부에게 합계 1,155만 6,818원을 제공하고, 2016. 5. 30.경 G가 운영하는 인천시 중구 에 있는 ㈜ 사무실에서, K보험 등 5개의 보험에 가입한 G, H 부부에게 시가 63만 2,400원 상당의 치료식을 제공하고, 2017. 5. 26.경 위 사무실에서, H이 3개의 L 보험에 가입하자 배우자인 G에게 현금 1,500만 원을 지급하고, 2017. 6. 27.경 위 사무실에서, M 보험에 가입한 G에게 현금 500만 원을 제공하여,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합계 3,218만 9,218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보험수수료 중에 G H에게 준 내역 확인) 1. 통장 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보험업법 제202조 제3호, 제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받았던 수당 중 4,000여만 원을 반환하였다. 음주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보험계약자 사이의 형평을 해하고, 보험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제공한 금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피고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였던 보험대리점이 입은 손해의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다. 판사 진재경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262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62 특수상해 피고 인 A 검 사 왕선주(기소), 민은식(공판) 변호인 변호사 정성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3. 23: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ml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의 열창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1. 사건 관련 현장 및 증거 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청취)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제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전화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감기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출혈이 되도록 심한 상처를 피해자의 머리에 입혔다.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이 서로 아는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스스로도 인정하는 것처럼 피해자가 욕을 하는 등 실수를 한 탓에 이 사건 범행이 발생하게 됐고, 이런 탓에 피해자는 상해진단서 제출도 거부했고, 15만원을 치료비로 지급받고는 곧바로 피고인과 합의했다. 피고인에게는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 그러나 최근 10년 간은 별다른 전과 없이 살아왔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태도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1) 판사 신진화 1) 폭력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특수상해. 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의 감경영역(처벌불원)인 4월~1년이다. 다만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이 1년 이상이므로, 작량감경 되더라도 하한은 6월이 된다.
의정부지방법원-2020고단1239

의정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2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 사 양성필(기소), 고현욱(공판) 변호인 변호사 윤석진(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1) 피고인은 2008. 2.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3.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 1)2006. 6.1.이전의 음주운전 전력은 제외한다. 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4. 07: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 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현장상황)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3년, 2008년, 2018년에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재차 무면허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동종 전과가 최근의 것이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또한 높다. 피고인은 음주측정 이후 경찰관에게 항의하고 욕설을 하는 등 거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창원지방법원-2020고단1180

창원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김성훈(기소), 박은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9. 00: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외동에 있는 김해외동우체국 방면에서 뜨란채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34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아반떼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판사 박규도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5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검 사 안수진(기소), 최예원(공판) 변호 인 변호사 박재호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07. 11. 19.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 2013. 9. 6.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 2017. 4.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3. 16.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취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한지연
대전지방법원-2020고단1111

대전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용태호(기소), 박정선(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25. 01:27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중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홍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0고단110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1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 A 검 사 김선태(기소), 최예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정찬수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6, 05:00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앞 도로에서, 이른바 즉석만남(일명 헌팅)을 통해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C(여, 당시 13세)을 만나, 친구인 D과 함께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유인 • .권유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과 함께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아오면, 일주일에 30만 원을 주고, 옷도 사주고, 잘 곳도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로 권유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D과 함께 2016. 8. 26. 저녁 무렵 안산시 단원구 E, 'F주유소' 부근에 정차한 번호 불상의 K5 흰색 렌트카 안에서, 피고인은 D과 피해자를 태우고 위 렌트카를 운전하면서 휴대전화 '앙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한번에 15, 두 번에 28, 155(신장), 48(몸무게), B(가슴싸이즈)' 등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오는 남성들과 성매매 대금 및 약속장소를 정하고,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을 만나 15만 원을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26. 경부터 2016. 10. 21.경까지 총 30회 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안산시 단원구 G 등 약속장소에 가서 성명불상의 남성들을 만나 대가(1회 15만 원, 2회 28만 원)를 받고 성관계를 맺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 • 권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특정)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후단 경합 관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추징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범죄 전력의 유무,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에서의 피고인의 역할, 가담 정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한지연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95

서울서부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95 공무집행방해 피고 인 A 검 사 신석규(기소), 김진혁(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2. 21: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과 말다툼을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마포경찰서 소속 경장 D로부터 제지당하자, 발로 위 D의 무릎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 관련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폭력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 판사 진재경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108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 사 조운형(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2.20. 22: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2.20. 22:50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E 앞 도로를 삼산체육관사거리 쪽에서 중동IC 쪽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던 G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측을 살피고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위 싼타페 승용차를 추월하며 만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299원이 들 정도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견적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여러 번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벌금형)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콜농도, 종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고단1007

서울서부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1007 사기 피고인 A 검 사 정현승(기소), 정경진(공판) 변호 인 변호사 김민정(국선) 판결 선 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경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횟감 구입대금 400만 원만 빌려주면 며칠 내 돌려주겠다'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당시 사채업자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12. 경까지 위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각서, 공정증서, 피고인 명의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보고(피의자 신용정보 관련),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1999년경 사기죄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전과 없는 점, 악의적 편취행위로는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재범 가능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 판사 이영훈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20고단96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69 사기 피고인 A 검 사 이선녀(기소), 유경준(공판)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경 피해자 B이 중고차 매매사이트 C에 D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판매한다고 작성한 글을 보고, 자신이 차량을 구입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차량을 인도받고, 위 차량을 다른 중고차매매상사에 팔아 그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 9. 10:00경 부천시 E에 있는 F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성능검사를 받아 문제가 없으면 매물가격인 4,300만 원에 차량을 매입하겠다. 다만, 취·등록세 문제가 있어 과세표준가액을 낮추어 차량대금은 3,650만 원을 입금할테니 이를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다시 4,300만 원을 송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매매대금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가 3,650만 원을 입금하더라도 피해자에게 4,300만 원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1. 9. 13:53경 G로부터 피해자에게 입금된 차량 매매대금 3,650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H)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인터넷게시물사진(고소인 차량), 카카오톡 메시지 대화화내니용(고소인, 피의자), 문자대화내용(고소인, 피의자),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도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피해자는 차량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넘겨주어 사실상 차량가액에 상당하는 손해를 입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백두선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93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935, 1632(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피고인 A 검 사 우승민(기소), 안희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박경찬(국선)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20고단935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카카오톡'과 '딩톡'을 통해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20. 3.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에게 'C은행에서 3,1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고, 같은 달 1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C은행 대출이 지급정지되었다.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3, 13: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G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1,025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25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819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체크카드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2020, 3, 13. 19:00 경 전북 김제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1장이 담긴 상자를 수령하여 같은 달 14. 03:50 경 경기도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3.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총 3개의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 또는 보관하였다. 2020 고단1632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금융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면 더 많은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속이고, 피고인은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피해자들로부터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카카오톡'과 '딩톡'을 통해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0. 3. 1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허위로 생성한 K은행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하였다. 위 조직원은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기존대출금 1,600만 원 중 600만 원을 상환하면, 4,1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지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12. 16:43 경 서울 서대문구 L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은행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상환 명목으로 550만 원을 교부받고 이를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93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J,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순번 제5, 6, 8, 9) 1. N 회신내역, 수사상황(네이버지도 출력물 첨부) 2020고단16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전달 및 보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전달책으로 가담하는 등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연락이 닿지 않는 1명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우
서울중앙지방법원-2020고단87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871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2020초기1146 배상명령 피고인 A 검 사 나영욱(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류재철 배상 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5. 1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1. 서울 서초구 C건물 D호에서, 피해자 B에게 E BMW520i 중고 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을 인도하고, 잔금 2,250만 원을 지급하면 차량 소유권을 바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은 F 주식회사 소유의 리스차량이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이 리스차량이라는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일반 중고차량을 판매하는 것처럼 행세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3. 11. 계약금 2,000만 원을, 2011. 5. 14. 잔금 2,25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250만원을 교부받았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1.경 위 C건물 D호에서,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을 스캔하여 그 스캔파일을 컴퓨터에 저장한 후 편집기능을 이용하여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G', 소유자란에 'B', 주민등록번호란에 'H', 주소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안구 G', 작성일자 부분에 '2010년 06월 01일'이라고 각각 기입하고, 과천시장 명의의 다른 자동차등록증 스캔파일에서 과천시장 명의와 인장 날인 부분을 오려내어 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스캔파일의 작성명의자 부분에 붙여 넣은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과천시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등록증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6. 3. 20:40경 위 C건물 D호에서 B가 차량 이전등록을 해달라고 독촉하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자동차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B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B 대질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증 사본의 기재 및 그 현존 1. 리스 서류, 페이먼트 스케줄,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계좌거래내역, 리스내역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서(하이패스 단말기등록방법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신청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결과서, 수사보고(본건 범행 후 집행유예 판결 확정사실 및 동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이 사건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5년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담하게도 과천시장 명의로 된 자동차등록증을 위조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복잡한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리스 중고차량을 일반 중고차량으로 기망하여 차량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 방법,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의 사기범죄 또는 문서위조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횡령죄와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수단과 결과, 규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판사 류일건
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고단784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7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 인 A 검 사 임성열(기소), 조경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우리들 |담당변호사 김인일 판결선고 2020. 7.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6.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포동에 있는 구명역 3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상황(피의자의 음주운전 처벌전력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을 참작하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차량을 폐차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는 다짐도 하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행전력은 약 9년 전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음주운전의 경위, 음주수치,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태환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정224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 결 사 건 2018고정2243 사기 피고인 A 검 사 나욱진(기소), 문재웅(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대송 담당변호사 성민경 판결선고 2019. 6. 3.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1. 23. 06: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교통사고를 기화로 2015. 12. 16.경부터 2015. 12. 28. 경까지 서울 동작구 F에 있는 G의원에서 마치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것처럼 치아탈구 수술 치료(치아 발치 후 임플란트 등)를 비롯한 전반적인 치과치료를 받고, 이에 속은 위 아반떼 승용차의 자동차보험가입회사인 피해자 H 주식회사로 하여금 2016. 3. 9.경위 치과의원에 치료비 등 명목으로 보험금 5,894,640원을 지급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판단 가.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교포로서 2011년 입국한 이래 가사도우미 등으로 일한 사람으로, 2015.11.23,06:4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C동 앞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중, D이 운전하던 E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피고인의 좌측 엉덩이 부분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08:00경 서울 동작구 I 에 위치한 J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은 다음 서울 관악구 K에 위치한 L에 내원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 까지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둔부좌상, 좌부좌상 등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2015. 12. 2.부터 서울 영등포구 M에 위치한 N병원에서 같은 상해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받았다. 피고인은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고, 위 병원 치과 소속 의사 O는 2015. 12. 4. 자 진료기록부에 '치아의 진탕'에 대한 소견을 기재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F에 위치한 G의원에서 2015. 12. 16.부터 2015. 12. 28. 까지 통원 치료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이 G의원에서 상악에 위치한 14, 17, 44, 45번 치아의 탈구와 12, 13, 41, 42 치아의 진탕으로 진단을 받고, 하악에 위치한 14, 17, 44, 45번 치아를 발치한 후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P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의사 Q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환자(피고인)의 구강내 상태는 기왕의 상태가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고에 의한 직접적인 손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증상은 관찰되지 않았음. 그러나 (중략) 사고 당시 직접적 충격 외의 넘어지면서 이차적인 충격에 의한 손상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자료만으로 이를 증명할 수 없음. (중략) 사고 후 #14, 17, 44, 45(번 치아) 탈구로 진단받은 4개 치아에 대하여 기왕의 상태를 고려할 때 첨부된 자료만으로는 사고와 직접적인 관여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나, 사고와 관련되었던 것으로 평가한다면 약 30%의 사고관여도로 평가할 수 있음. 수진자(피고인)가 사고에 의한 손상을 주장하므로 사고에 의한 외상의 근거가 확인된다면 치아들의 동요도가 증가하는 비가역적 손상이 추가되므로 예후가 불량하여 발치를 요하는 상태에 기여함이 30%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 가능할 것임'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인을 직접 치료한 G의원 의사 R은 이 법정에서 '당시 치아 4개에 대하여 임플란트 기둥을 심는 치료를 하였고, 치아 4개 중 2개 치아들은 반절 정도 뽑혀져 있는 상태였다.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교통사고로 다쳤다는 말과, 가능하면 치아를 살려달라는 말을 들었다. 치아 발치 여부는 의사인 증인의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조그만 접촉이 있어서 넘어지는 경우에도 치아에 충격이 있을 수 있고, 피고인의 경우 기왕력이 있었는데, 기왕력이 있는 경우 더욱 충격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실제로 교통사고를 당한 후 두 번째로 입원치료한 병원에서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고, 그 후 피고인이 G의원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나아가 피고인이 사실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아를 다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로 다친 것보다도 더 과다한 진료를 받는다는 고의 또는 미필적 인식 아래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보험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아라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9고합14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9고합14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피고인 A 검 사 유제민(기소), 심강현(공판) 변호인 변호사 안현지(국선) 판결선고 2019. 9.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모델을 지망하는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이 본인을 모델지망생이라는 소개와 함께 개설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 피고인을 사진작가 지망생이라고 소개한 후 피해자에게 모델이 되어 달라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와 2019. 1. 22. 21:00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시설 야외 공연장에서 사진 촬영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좀 더 퇴폐적인 느낌으로 사진을 찍고 싶은데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 소주를 마셔 봐라'라며 소주 2병을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고,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구토를 한 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피고인의 부축을 필요로 하는 등의 항거불능상태가 되자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양쪽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에 오른 손을 집어넣고 손가락 3개를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 B가명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수사보고(피해자 성폭력 응급키트 감정의뢰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미부과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의 실형 복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성행개선 및 재범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에 따른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5년 ~ 8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제2유형 > 기본영역(5년 ~ 8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빠뜨린 후 피해자를 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중하고 그 죄질 또한 매우 불량하므로 피고인은 그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서현석 판사 윤영석 판사 구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