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2019고합3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택신축판매업, 부동산매매업을 주 사업내용으로 하는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천안시 동남구 C 답 8,659㎡ 등 5필지 합계 10,596㎡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5억 5,000만 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4. 1. 14.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에 이 사건 토지를 64억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 15.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토지 매매계약으로 인한 매매차익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사실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컨설팅을 받았다는 취지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토지 매매차익 신고를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7.경 대전 서구 F 소재 B 사무실에서 E로부터 17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2016. 3. 31.경 북대전세무서에 '2016년 1월 귀속 토지등매매차익 예정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8억 7,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매매차익을 613,924,015원으로 신고함으로써 종합소득세 710,000,000원을 공제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급가액을 17억 원으로 하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 차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2016년도 종합소득세 710,000,000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 1. 고발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 각 문답서, 전자세금계산서,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부동산컨설팅연구 제안서, 업무위탁계약서 1. 각 수사보고(공람 받은 문서, G의 1심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포탈의 점,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 제1호(허위세금계산서 수취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E과 이 사건 토지를 매수, 매도, 개발하는 등에 관하여 컨설팅 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한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E로부터 컨설팅 용역(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 17억 원을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하여 이 사건 토지 매매 차익을 신고함으로써 그에 관한 종합소득세 7억 1,000만 원을 공제받은 것은 정당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은 허위로서 실제로 컨설팅 용역이 제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피고인이 8억 원, I이 4억 원을 각 제공하였고, G은 스스로 대출명의자가 되어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26억 원을 대출받아 위 대출금을 투자하였으며, 피고인, G, I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는 등 E의 실질적 운영자 G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투자자로서 그 취득 및 처분에 관하여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 피고인과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2013. 12. 27. 취득하여 2014. 1. 14. D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1년 이상이 경과한 2015. 1. 12.에서야 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한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에 관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251~254면). 이에 관하여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13. 12. 27.로부터 약 2~3개월 전에 구두로 대금을 정하지 않은채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015. 1. 12. 컨설팅 용역 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하면서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구두로 대금도 정하지 않은 채 대금이 수십억 원이 될 것이 예상되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대금을 정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방식에 맞지 않으므로, G의 진술이나 이 사건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피고인, G은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을 17억 원으로 정한 이유에 관하여도 이 사건 토지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예상수익에 따라 정하였다고 할 뿐, 구체적인 지출항목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진술에 따르면 사실상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공동투자자인 피고인과 G 사이의 수익을 분배·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라. 피고인은 2016. 3. 24.부터 2016. 4. 21.까지 E에게 합계 892,193,000원을 지급하였고(증거기록 325~333면), 이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D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2014. 1. 14.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시기의 일일 뿐 아니라,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서 제10조 제1항, 제4조에서 각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교부일인 2015. 5. 31., 2015. 7. 31.로부터 1주일 내에 단계별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과도 금원의 지급일과 지급한 액수가 상이한데, 피고인은 이에 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지급하였다는 위 892,193,000원이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피고인이 E에게 위 돈을 지급하기 직전인 2016년 초순경 D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매매 잔대금을 지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위 돈은 위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이익금 중 일부를 공동투자자 인 G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마.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서 제4조 제1항에서는 E이 피고인에게 2015. 5. 31. 중간보고서, 2015. 7. 31.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G은 위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를 포함하여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에 따른 E의 용역수행결과를 확인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바. E은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D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1. 10.에야 사업자등록이 된 회사로서, E이 대금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 컨설팅 용역을 수행할 만한 실체가 있는 회사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더하여 E의 2016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는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이 유일한 거래로 신고되었을 뿐 달리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볼 만한 거래는 전혀 신고되지 않았으며, G은 E이 이 사건 컨설팅 용역 수행 과정에서 지출하였다는 구체적인 영수증이나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 E이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 1,8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기지급받았다는 892,193,000원을 제외한 977,80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위 소 제기는 세무조사가 시작된 2016. 8. 23. 이후에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위 판결은 피고인이 다투지 아니함에 따라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것에 불과하므로, 위 판결은 E이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이 이러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있는 근거가 되기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위 판결 이후 E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없으며, E도 위 판결 이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 채권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 아. 아래와 같은 이 사건과 관련된 자들의 법정진술에 의하더라도 E이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 개발의 방법 등을 연구하는 17억 원 상당의 컨설팅 용역을 실제로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대금 중 일부인 4억 원을 부담하고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 중 3필지를 처인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도 하였던 공동투자자인 I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인에게 소개하는 등 매수, 매도, 개발과정을 주도한 사람은 자신(I)이고, E이 피고인과 이 사건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따라 E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매도 개발 과정에 관한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제공한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2)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D의 대표이사인 H은, 이 법정에서 "2014. 1. 14.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 2016. 1.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때까지 E에 관하여 들어보지 못하였다. E이 아니라 D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4. 5.경 주무관청에 아파트 신축 계획 승인을 요청하는 등 이 사건 토지에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한 업무를 모두 담당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년~16년 6월 및 벌금 710,000,000원~1,775,000,000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2.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 [제1유형]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포탈한 조세를 상당 부분 납부한 경우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2년 6월 나. 제2범죄(조세범처벌법위반) [유형의 결정] 조세범죄 > 03.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 3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0,000,000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E로부터 이 사건 컨설팅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17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컨설팅 용역 대금을 필요경비로 포함시켜 이 사건 토지 매매 차익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종합소득세 7억 1,000만 원을 포탈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국가의 조세징수 질서를 어지럽히고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의 매출금액은 17억 원으로 거액이고, 포탈한 종합소득세도 7억 1,000만 원으로 매우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부인하면서 이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사후에 포탈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