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2022고단231

공소사실 경상북도(D)는 경북 봉화군 E에 있는 F고등학교의 기숙사 청소를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도급한 도급인이고, 피고인 C은 위 F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위 경상북도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며,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영주시 G에 본점을 두고 2014. 3. 18.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F고등학교 기숙사 청소를 위 경상북도에서 도급받아 수행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자 위 F고등학교 기숙사 청소 현장의 현장책임자로 그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고 관리·감독하는 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위하여 행위 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피고인 A에게는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21. 8. 3. 13:50경 위 F고등학교 기숙사 청소현장(이하 ‘이 사건 장소’라 한다)에서, 그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H(여, 62세)이 그곳 기숙사 3층 창문을 닦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 한다)을 할 때에, 위 H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거나,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하게 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위 H이 위 작업 중 중심을 잃고 높이 약 8.3m인 그곳 창문 밖으로 추락하여 그 무렵 두개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다. 피고인 C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모를,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는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飛階)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여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H(여, 62세)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작업을 할 때에, 위 H에게 안전모와 안전대를 각각 지급하거나, 작업 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을 설치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일체의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작업을 하게 하여, 위 H이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안전보건규칙의 개별 조항에서 정한 의무의 내용과 해당 산업현장의 특성 등을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 관련 규정이 사업주에게 안전·보건조치를 부과한 구체적인 취지, 사업장의 규모와 해당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성격 및 이에 내재되어 있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안전·보건상 위험의 내용, 산업재해의 발생 빈도,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기술 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 규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0도3996 판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도91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장소 및 이 사건 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작업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21. 8. 2. 경상북도로부터 ‘용역기간: 2021. 8. 3.부터 2021. 8. 5.까지 3일간, 용역대금: 1,804,000원, 용역범위: 기숙사 내부 전체, 냉장고청소, 옷장, 내부창 및 창틀, 복도 계단, 독서실’로 정하여 F고등학교 생활관(I, J) 청소용역을 도급받았다(수사기록 제9 내지 17쪽). 위와 같은 도급계약의 용역범위 및 피고인 A, K의 각 진술(수사기록 제1,695 및 1,716쪽)에 따르면,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현장에서 창틀(내부창의 창틀에 한정된다)을 청소할 때 외부창을 닫아 둔 채 내부창 및 내부창의 창틀을 청소하면 위 계약 내용에 좇은 이행을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외부창을 열어 둔 채 외부창의 창틀을 청소하는 것은 위 도급계약의 용역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다(관련 사진 수사기록 제71 내지 75쪽). 만일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외부창을 열어둔 채 외부창 창틀을 청소하는 작업이 위 도급계약의 용역범위에 포함된다면,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이 용역대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위 도급계약에는 그와 같이 항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다(수사기록 제1,733쪽). 설령 이 사건 작업 내용이 외부창의 창틀 청소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작업은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건물 내부 바닥에 서거나 그 바닥에 있는 의자 등에 서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작업에 추락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 주식회사 B 소속 근로자가 건물 내부에서 건물 내부 청소 작업을 하다가 건물 외부로 추락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과만을 두고 이 사건 장소 및 이 사건 작업이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작업에 해당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H이 이 사건 작업과는 무관하게 위 기숙사 건물 외부 환기 휀에 있던 벌집을 따다가 추락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수사기록 제694 및 1,756쪽). 특히 피고인 C은 F고등학교의 학교장으로서, 위 도급계약의 용역기간, 용역대금, 용역범위 및 F고등학교 교직원이 위 청소작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은 이 사건 현장에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가 있을 것이라고는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