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2019고단206

범죄사실 2019고단206,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1, 00:36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후문에 있는 창문을 뜯어내고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전출납기를 부수고 1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15, 04:40 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주변에 있는 벽돌로 위 식당 창문을 부수고 그 안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보기가 작동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11. 02:26 경 서울 강북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그 곳 금전출납기를 부수고 10,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12. 11.경부터 2018. 12. 1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271,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47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0. 10. 01:21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K, 1층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금고를 부수고 피해자 소유의 5,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10. 02:07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N, 1층에 있는 피해자 0 운영의 'P'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주방 창문을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금고 나사를 풀어 열고 피해자 소유의 9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0. 11. 01:58 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Q, 1층에 있는 피해자 R 운영의 'S'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식당 뒤쪽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뒤판을 열고 피해자 소유의 5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11. 01:28경 경기 수원시 장안구 T, 피해자 U 운영의 'V'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주방 창문을 통해 그 안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그 곳 금고 나사를 풀어 열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재물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518 피고인은 2018. 9.23. 20:52 경 서울 영등포구 W에 있는 피해자 X 운영의 'Y' 에 이르러 천막으로 막아 놓은 입구의 천막을 걷어 내고 상점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쪽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X 소유의 시가 800,000원상당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80장, 출입구 쪽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Z 소유의 시가 45,000원 상당 던힐6MM 담배 1보루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9+59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8. 9.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8,9,25,01:00 경 서울 영등포구 AA에 있는 피해자 AB 운영의 'AC'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사이 그 곳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500,000원 상당 현금, 300,000원 상당 롯데상품권 등 합계 8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 21:30경부터 같은 해 10. 2. 0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AD에 있는 피해자 AE 운영의 'AF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사이 그곳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현금출납기에 들어 있던 40,000원 상당 현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2018, 10.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6. 03:58경 안산시 단원구 AG, 1층에 있는 피해자 AH 운영의 'AI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넘어가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설치되어 있는 소형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40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26, 19:58경 서울 관악구 AJ, 2층 'AK PC방'에서, 피해자 AL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곳 2번 좌석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프라다 지갑, 향수, 화장품, 피해자 AM 소유의 신용카드, 아이폰, 상품권, 현금 60,000원 등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물건이 들어 있는 파우치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59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5. 02:20경 서울 마포구 AN 에 있는 피해자 AO 운영의 'AP'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건물 뒤편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99,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9. 19.경부터 2018. 11.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9,68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10. 2. 19:19 경 서울 구로구 AQ, 2층 'AR PC방' 17번 좌석에서, 피해자 AS가 담배를 피우러 나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만 원권 5매, 운전면허증, 현대 신용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갑(닥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0. 26. 08:20 경 서울 중랑구 AT 에 있는 피해자 AU 운영의 'AV'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여 없는 사이 위 식당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카운터 금고에 있는 현금 1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0. 29. 04:00 경 서울 도봉구 AW 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식당'에 이르러, 그 곳 외부 방충망을 미리 준비한 커터칼을 이용해 찢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21.경부터 2018. 11. 2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516,000원 상당의 현금을 절취하거나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Z+59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9. 14. 01:14경 부천시 AZ 에 있는 피해자 BA 운영의 'BB'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위 식당 옆에 있는 창고의 철문을 넘어 위 식당 뒤쪽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위 식당 내에 설치된 경보음이 울리자 검거될 것을 우려하여 도망쳐,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9. 14. 02:30경 부천시 BC에 있는 피해자 BD 운영의 'B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위 식당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5,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90,000원 상당의 금고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9614, 1. 피해자 B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02:00 경 서울 성동구 B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BH'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환풍기 창문을 통하여 내부로 침입한 후, 카운터 금전출납기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8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B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29. 03:52 인천 계양구 BJ에 있는 'BK'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전출납기와 연결된 전선을 자른 다음 위 금전출납기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2018. 10. 12, 00:30경 화성시 BL에 있는 피해자 BM이 운영하는 'BN' 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열고 현금 130,000원을 꺼내어 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1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715 피고인은 2018. 12. 7. 01:54경 서울 동대문구 BO 1층에 있는 피해자 BP이 운영하는 'BQ' 커피점에 이르러 돌을 집어던져 창문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여있는 간이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736 피고인은 2019. 1. 14, 00:05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피해자 BR가 운영하는 'BS' 식당 뒤편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위 식당 주방 방충망을 뜯어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 현금출납기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69,6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800 피고인은 2018. 12. 1. 02:53 인천 부평구 BT, 1층에 있는 피해자 BU이 운영하는 'BV' 카페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카페에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부근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3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철제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014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2, 16, 01:54경 서울 중구 BW에 있는 피해자 BX가 운영하는 'BY' 카페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2층 탈의실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1층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7,200원이 들어 있는 금고를 뜯어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2018. 1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7. 02:04 경 경기 의정부시 BZ에 있는 피해자 CA이 운영하는 'CB' 식당에 이르러, 벽돌로 그 식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가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154 1. 2018. 11,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8.11.28. 02:42 경 서울 성북구 CC에 있는 피해자 CD가 운영하는 'CE' 음식점 앞 노상에서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음식점 안으로 침입한 뒤 계산대에 있는 금고에서 현금 5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2. 1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11. 01:12 경 서울 강북구 CF에 있는 피해자 CG가 운영하는 'CH' 음식점 앞 노상에서 위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할 생각으로 주변에 있는 돌로 위 음식점의 이중 유리창을 깨뜨렸으나 외부 유리창만 깨지고 내부 유리창이 깨지지 않아 음식점 내부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13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C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1:23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J 피해자 운영의 'C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C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2:45 경 안양시 만안구 CM 피해자 운영의 'CN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해자 C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1:37경부터 같은 날 01:44 경 사이 천안시 서북구 CJ 피해자 운영의 'CP'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방충망을 분리하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나. 피해자 CQ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5, 02:44 경부터 같은 날 02:50 경 사이 천안시 CR피해자 운영의 'CS'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다. 피해자 C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 20. 03:09 경 서울 강동구 CU 피해자 운영의 'CV'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라. 피해자 C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1:10경부터 같은 날 01:30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CX, 1층 피해자 운영의 'CY'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주방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마. 피해자 CZ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6. 02:14경부터 같은 날 02:32 경 사이 안양시 만안구 DA 피해자 운영의 'DB'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주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바. 피해자 D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3. 03:54경 안산시 단원구 DD 피해자 운영의 'DE'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6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이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0. 19. 01:37 경 서울시 강동구 DF 피해자 DG 운영의 'DH'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로 식당 창문의 방충망을 잘라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1. 6. 03:30경 안양시 만안구 DI 피해자 DJ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해 창문 방범창을 뜯어내고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도망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1403₁ 피고인은 2018. 10. 3. 01:23경 안양시 만안구 DK 1층 DL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시정되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위 식당 내부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 보관 중인 피해자 DM 소유인 현금 16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142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10. 23, 00:50 경 서울 서대문구 DN, 1층 피해자 DO 운영의 'DP'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0. 5. 04:30경 수원시 팔달구 DQ 피해자 DR 운영의 'DS'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출입문 상단에 묶여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0. 5.경부터 2019. 1.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57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18. 02:50 경 서울 강서구 DT 피해자 DU 운영의 'DV'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손으로 식당의 나무 창문을 강제로 뜯어내고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¹201971521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 01:51 인천 중구 DW 피해자 DX이 운영하는 'DY'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2, 2. 02:58경 인천 중구 DZ 피해자 EA 이 운영하는 'EB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위 식당 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8. 12, 2, 04:10경 인천 중구 EC 피해자 ED가 운영하는 'EE'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위 커피숍 창문을 깨뜨리고, 그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카운터에 있던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한 후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168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8. 11, 9. 01:40경 서울 관악구 EF, 피해자 EG 운영의 "EH" 커피숍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8. 11. 9.경부터 2019, 1, 12.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합계 4,350,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해자 E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7. 03:00경 광명시 EJ 피해자가 운영하는 "EK"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구멍에 가위 끝 부분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위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E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12. 03:12경 서울 동작구 EM "EN식당" 식당에 이르러, 피해자가 귀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후, 절취할 대상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826 피고인은 2019. 1. 1. 04:19경 경기 부천시 EO에 있는 피해자 EP 운영의 'EQ' 식당에 이르러 잠금장치 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있던 현금 30,000원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2172, 1. 제1차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03:30경 서울 영등포구 ER에 있는 피해자 ES 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후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제2차 범행 피고인은 2018.11.29. 04:07 경 서울 영등포구 ET에 있는 피해자 EU가 운영하는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제3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 5. 01:40 경 서울 관악구 EV에 있는 피해자 EW가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화장실 창문을 들어내고 그 곳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3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4. 제4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4:20경 성남시 수정구 EX에 있는 피해자 EY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5. 제5차 범행 피고인은 2019. 1. 10. 04:40경 성남시 수정구 EZ에 있는 피해자 FA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금고에 있던 현금 4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173 피고인은 2018. 12. 21, 02:00 경 서울 강동구 FB 1층에 있는 피해자 FC 운영의 커피전문점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다음 현금 약 1만 원이 들어있는 동전 지갑 1개를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Z+2482₁ 1. 피해자 F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4:17 경 고양시 일산동구 FE빌딩 1층 'FF'에 이르러, 벽돌을 이용하여 뒷문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F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 8. 04:30경 고양시 일산동구 FH빌딩 1층 'FI'에 이르러, 벽돌을 이용하여 식당 외부 유리창을 깨뜨리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카운터 포스기에서 현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문호를 손괴하고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0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I, FJ, F, FK, F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4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O, R, U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¹2019Z+51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Z 의 진술서 1. 범행장면 CCTV 영상 사진자료 2019 5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B, AE, AM, A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2019.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M, FN, FO, AX, FP, FQ, FR, FS, FT, FU, FV, FW, FX, AS, AO, FY, AU, FZ, GA, GB, GC, GD, GE, GF, GG, G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수사보고(압수품 사진 첨부) 20195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A, B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6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F, B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I, GJ, GK, GL, BM, GM, GN, GO, GP, GQ, GR, GS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7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P의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CCTV 확인) 2019고단73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R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201F9고단800원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U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0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T, GU, GV, CA, BX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1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G, CD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121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C, CW, CZ, CL, DJ, CT, CO, CQ, CI, D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1403₁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M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절도사건 지문인적확인 2019고단142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O, GW, DR, GX, GY, GZ, DU, HA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서 20197152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A, E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DY 진술 미확보) 1. 현장감식결과보고(DY) 1. 각 사진 2019고단168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G, HB, HC, HD, EL, HE, HF, HG, HH, HI, HJ, HK, E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감정의뢰회보 2019고단182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P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감식 결과 회신자료 2019고단217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S, FA, EY, EU, EW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21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C의 진술서 1. 각 사진 2019고단248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D, FG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야간건조물손괴 후 침입절도 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불과 4달 정도의 기간 동안 약 111회에 걸쳐 야간에 창문 등을 손괴하거나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 등으로 건조물에 침입하여 약 3,000 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는바, 범행 횟수, 범행의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약 7차례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 발각 후에 결핵으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은 것을 오히려 악용하여 계속하여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등 정신적인 피해 또한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