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eeun-Kim/LEGAR_BENCH huggingface dataset:
광주지방법원-2019고단793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5. 11. 19.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7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7. 오전경 광주 서구 BG 모텔 근처에서, 피해자 BH에게 금목걸이를 주며 '100만 원을 빌려주면 나중에 이자를 붙여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금목걸이는 가짜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32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경 광주 북구 BI에 있는 BJ식당에서, 피해자 BK에게 "아는 동생 2명이 서울 강남에서 오락실을 운영한다. 내가 그 오락실에 투자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으니 나한테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늦어도 3개월 안에 이자 35%를 더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원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7. 600만 원 및 2018. 8. 8. 700만 원을 T 명의의 BL조합 계좌(BM)로, 2018. 8. 9. 200만 원을 BN 명의의 BO은행 계좌(BP)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건네준 목걸이 [2019고단132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1. 예금거래내역서 [판시 전과] 1. 2019고단793: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재판 계속 중 사실 확인(첨부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등' 포함)] 1. 2019고단1323: 주민 조회 및 범죄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 판결에 따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행해졌는바,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은 매우 높다 할 것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피해의 전보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록 이 사건 각 범행에 따른 피해액의 합계가 아주 많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의 사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가벼운 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사기범죄 양형기준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2019고단5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12.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0. 6. 4.경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ol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충북 영동군 E건물 2층 자리에 있는 F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학원운영비가 부족하다. 학원운영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1. 4. 및 2010.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0. 11. 4.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이전 G 공업사자리에 주유소를 설립하려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전에 빌린 돈과 같이 1년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기존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도였고, 당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이자도 갚기 어려운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010. 11. 29. 2,0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실확인서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각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1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개월~1년 6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원이라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과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판 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 등 이 사건 재판 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울산지방법원-2018고단288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장비 운영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23.부터 2018. 6. 5.까지 크레인 기사로 근무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5,251,80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8,343,72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평균 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금융계좌거래내역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 체불 금품의 규모(피해자 D의 퇴직금 중 220만 원은 사후적으로지급함), 범행 동기와 경위, 체불금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변호인에게 D, E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전액과 F에 대한 퇴직금 중 1,000만 원을 맡겨 변제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 참작하여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고단816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24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1. 08:55경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130에 있는 대방파출소 앞 인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술에 취한 피고인을 파출소 앞까지 데려온 서울 동작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종이컵에 담겨 있는 물을 뿌리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단6901 사건 판결문 사본, 대법원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자백, 반성,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동종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9조 후단 경합범 관계로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강호
인천지방법원-2018고단8166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6. 22:42경 의왕시 삼동에 있는 의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이동에 있는 부곡덕성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관련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적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16%에 이르는 점, 음주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운전 도중에 인적·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6941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18.경 경기 광명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5,000,000원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9. 1.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65,000,000원의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9. 18. 경부터 2017. 5. 3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총 23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60,184,545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2015. 9. 1. 경부터 2016. 1. 2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내 내용과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총 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07,420,000원 상당의 허위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각 기재 내용과 같이 총 31회에 걸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마치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1,467,604,454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서, 고발서(보완고발) 1. 법인등기부등본 1.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조세범 처벌법 제18조,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주식회사 B: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합산)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간에 걸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정의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훼손시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약 8억 6,000만 원, 발급받은 허위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약 6억 원으로 그 규모가 적지 않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초범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525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25. 18:25경 경기 광명시 B B1층에 있는 C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다른 식탁에 있는 피해자 D(50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선배들에게 잘해라'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건드리고 뺨을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그만하라며 피고인을 밀치자, 위 식당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 20cm)을 손에 들고 나와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 회 찔러 상해를 가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3항,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의 범행의 도구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위험성이 크고, 죄 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8회 나 징역형 3회, 집행유예 2회, 벌금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제로 발생한 피해가 없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200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광주지방법원-2018고단134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5. 12: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 앞길부터 나주시 영산포로에 있는 양곡교 앞길까지 2km 가량 B 포터장축슈퍼캡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 기록지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제반 사정 참작
대구지방법원-2018고단128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3.4.03:4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영업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 등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요청하자 "너거들 경찰 맞나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이에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E, 순경 F이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머리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정복 착용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그 죄질이 무거움.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 또한 가볍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고, 2008년 이후 아무런 처벌전력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2017고단218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 14:00경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 83 소재 안양세무서 2층 C과 사 무실에서, 안양세무서 소속 세무공무원인 피해자 D(37세)이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왜 나를 세무서로 오라 가라 하느냐. 너 이 새끼. 야이 새끼."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가가치세 환급 처리 등 업무에 관한 세무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 없고, 최근 10여 년간 별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9고단116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1. 09:10경 아산시 B에 있는 C병원 공사현장 부근을 지나가던 중 진행방향 옆 골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골목으로 들어간다음,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시 치료받아 오고 있던 양극성 정동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내용과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겪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 이 사건 범행 직후 도주 상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유사 수법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8. 11. 29.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밖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 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9고단921

범죄사실 피고인은 강릉시 옥계면 선적 연안자망 허가어선 B(5.60톤)의 소유자이자 선장이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 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되는 기준 체장(9cm) 미달의 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9. 2. 15. 09:00경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에 있는 금진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09:30경부터 13:30경까지 금진항 동방 2마일 해상에서 약 1개월 전투 망해놓은 자망어구(22닥)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체장 미달 대게 187마리를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방류확인서, 현장채증사진 1. B 선박서류 일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4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 사건 대게를 방류한 점 등을 참작)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6. 08:55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19고단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12. 21:00경 평택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장 C로부터 인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자 대답을 거부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처 소유의 D 소나타에 탑승하여 시동을 키려고 하는 것을 제지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거듭 처벌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책이 무겁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9고단755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구성부분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30.부터 2018. 9. 30.까지 배관설치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9월분 임금 1,507,9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30.부터 2018. 9. 30.까지 배관설치 담당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일부 9,298,846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5. 23.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9고단621

범죄사실 피고인은 B(0.53톤, 실뱀장어안강망, 어선표지판 번호 : C)와 D(1.12톤, 연안복합어업, 어선표지판 번호 : E)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공기호부정사용 및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9. 1. 11.경 전남 신안군 암태면 오상항에서, 연안복합어업 어선인 D를이용하여 실뱀장어안강망조업을 하기 위해 B의 어선표지판을 떼어내어 위 D에 부착한 후 같은 군 자은면 남진선착장 동방 약 0.5 해리 해상에 설치해 놓은 바지선으로 출항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3.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B의 어선표지판을 D에 부착하고 조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호를 부정사용하고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 수산업법위반 구획어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어업을 하는 경우 어선·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실뱀장어안강망어업 F로 허가를 받은 구역이 아닌 전남 신안군 자은면 남진선착장 동방 약 0.5 해리 해상에서, 실뱀장어안강망 어구인 무동력 바지선 1척을 설치하고 그 때부터 2019. 3. 3. 까지 위 해상에서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요청(어선원부 등), 어선원부 등, 어업허가증(연안어업), 어업허가증(구획 업),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2019. 3. 3. 채증사진 원본, 채증사진 (B, D 확인), 피의자 적발위치 및 실뱀장어 안강망 허가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1. 각 선박상세정보, 적발위치(V-PASS)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부정사용공기호행사의 점), 수산업법 제97조 제1항 제2호, 제41조 제3항 제1호(수산업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19고단2935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10경 같은 구 D에 있는 E은행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9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28. 02:3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리조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19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에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고소장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벌금형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정도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은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엠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통제에 반발하는 피해자에게 우발적 폭행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 관련하여 민사절차를 통한 피해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대전지방법원-2018고정104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 이장이다. 피고인은 2018. 6. 15. 12:19경 세종특별자치시 B 마을회관에서 경로잔치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2세)이 경로잔치 관계자가 주차해 놓은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며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빼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환형유치 1일 10만 원) 1. 집행유예(벌금형)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폭력성향 범행으로 형사처분 받은 적 없고, 금고 이상 전과도 없는 점, 경로잔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의욕이 지나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 동기에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는 점 등 참작]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고단558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D(여, 59세)은 부부사이이고, 피해자 E(31세)는 피고인의 아들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1. 26. 18:00경 목포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장인의 장례식 이후 피해자 D과 처남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처남으로부터 "제3자니까 저리가쇼"라는 말을 듣게 되어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과 어 깨 부위를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쇄관절의 인대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5. 5. 오후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D의 반대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게 되자 가족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끼를 들고와 집에 있는 배수관을 부수고 피해자 E에게 '너 죽여버리겠다,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 엄마 끝장을 내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5. 21:00경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0cm), 전기톱(총길이 약 50cm) 및 포장된 식칼(총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 앞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이것 중에 골라서 날 죽여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그만 하라고 말을 하였으나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나를 죽이라"고 말을 한 뒤, 피고인이 방심한 틈을 타 피해자가 위 물건들을 들어 방 안에 던져 놓자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방 안에 들어가 위 물건들을 가져오려고 시도하고 옷을 벗고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에게 "가족 모두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D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피의자 G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동종의 전과가 없고, 경미한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다. 선고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가정환경(현재 상해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계속 중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2017고정88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국학교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학비노조') E지부의 지부장이었던 자이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위 학비노조 E지부 소속 노조원들과의 회의를 통해 2015. 8. 17.경 충청남도 도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여 교육청 현관 앞 등에서 노조원들과 피케팅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위 날짜에 이미 다른 단체에서 집회신고를 하여 학비노조 E지부에서는 집회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다. 1. 피고인은 F, G 등 조합원들과 함께 2015. 8. 17. 14:00경 충남 홍성군 선화로 22에 있는 충청남도 도 교육청 로비에 집결하여 농성을 하던 중 도 교육청 비서실장, 교육감등과의 면담이 거절되자 피고인은 단식투쟁을 하기로 결정한 후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고, F, G 등 다른 조합원들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8:30경까지 도 교육청 현관 앞,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앞 등 교육청 인근에서 미리 준비하여 간 "약속을 지켜라! 단체협약 이행하라, 급식비 문제 해결하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나누어 들고 시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18. 08:00부터 09:00까지 피고인은 위도 교육청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F, H 등 조합원들은 위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앞과 충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도 교육청 로비 농성 장소에 보관 중이던 "약속을 지켜라! 밥값 갖고 장난하니 즐거우십니까?"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피켓을 나누어 들고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집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주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5. 8. 18.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피고인이 학비노조 지부의 지부장으로 있는 동안 대부분 옥외집회 신고를 한 후 집회 등을 주최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교육청과 합의한 사항이 수개월째 지켜지지 아니하여 그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는 등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케팅을 한 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1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켓에 적힌 내용 또한 교육청과 합의된 사항에 한 된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는 시간에 한정된 시간에 이루어진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F, G, H 등 일부 조합원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 1인 시위를 하였다.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자인 충남 교육감이 소재한 교육청 현관 등에서 1인 시위를 한 것은, 집회의 목적, 방법 및 형태, 참가자의 인원 및 구성, 집회 장소의 개방성 및 접근성,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집회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 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집시법상 미신고 옥외집회의 개최행위로 보아 처벌할 수 없다. 피고인과 조합원들은 공모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교육감 또는 담당 기획관과의 면담이 거절된 후 도 교육청 로비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었고, 면담을 위해 애초에 피고인과 같이 모였던 여러 명의 조합원들 중 4명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정문 앞 또는 충남 교육청 현관 앞에서 15 내지 30미터 정도의 거리를 두고 피케팅을 하고 있었고, 피케팅을 하지 않은 조합원도 있었던 점, 피케팅을 한 장소가 교육청 주변의 여러 장소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케팅을 한 조합원들이 피케팅을 마치고 교육청 현관으로 다시 모였던 점, 조합원들은 같은 복장의 조끼를 착용하였던 점, 일부 조합원들은 피고인과 함께 로비에서 밤새 같이 있었던 점, 피케팅을 실시한 위 장소는 불특정 다수의 통행이 빈번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인 점 등을 종합하면, 조합원들의 행위는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나 일반 공중 등 외부와 접촉하여 제3자의 법익과 충돌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예견가능성조차 없거나 일반적인 사회 생활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피고인과 위 조합원들이 공모하여 위 행위를 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서울북부지방법원-2018고정10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4. 1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PC'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 으로 하여금 5만원 당 5,000만점을 부여받은 후 맞고게임에 접속하여 일명 '고스톱'게임을 하게하고 이후 위 손님에게 1,000만점을 1만원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서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자 등록증 사진, 현장사진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집행유예의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7고정108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2:30경 안산시 단원구 와동 729-5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729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기록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천지방법원-2019고단3536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9. 19:19경 인천 서구 C 앞 도로를 원당사거리 방향에서 완정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중앙선에 PE방호벽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분리대 PE방호벽을 충돌하고 중앙선을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PE방호벽 이 튕겨 나가 마침 반대편 2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전면 유리 부분을 위 PE방호벽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위 피해차량의 탑승자 피해자 H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H의 탄원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현장약도 및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중앙선 침범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 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위암 4기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고단241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법인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제안을 받아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2. 중순경 인천 미추홀구 연남로35에 있는 인천종합터미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유한회사 B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C, 개설일자: 2017. 1. 31.)에 연결된 통장, 공인인증서, OTP 등 접근매체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이체내역확인서, 금융정보자료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양도행위는 그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명의의 접근매체가 실제 범행에 이용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