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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19고정118

범죄사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6. 11. 01:16경 부천시 오정구 이하 번지 불상지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피고인의 딸 남자친구의 특수상해 사건에 대하여 "맞을 짓 했으면 맞은 거감수하라고. 니 마누라까지 내가 다 들춰버리려니깐. 빨리 경찰서 가 가지고, 지구대 가서, 없는 거로 하라고 인마. 뭐 이 자식아, 잘 했다고 이 새끼야 몇 군데 찢어진거 가지고 이 자식, 새끼야, 병원에서 누워 있어, 이 자식아, 이 싹바가지 없는 놈의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 C와 성매매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7. 6. 10. 피해자 B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과 성교를 하였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6. 11. 11:00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요구하면서 "1,500만 원을 금요일 날까지 연락을 하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금요일 넘어가면 검찰로 들어갈 거야, 고소장 가지고."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려다 피해자의 거절로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갈미수 범행에 대하여 정당행위라고 주장한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것이면 족하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딸과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은 날 새벽에 피해자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던 점, 그 후 피해자를 만나서 금전을 요구한 경위 및 그 액수 등에 비추어보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서고, 보충성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서, 녹취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으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유부남으로서 피고인의 미성년자 딸과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오랜 기간 성매매 등의 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고인이 화가 나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8고단1227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29. 진주시 진양호로 301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인 E이 권한 없이 주식회사 D, A 명의 공사 계약서를 작성한 후 A의 도장을 날인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계약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 고소장에 기재한 주식회사 D, 피고인 명의 철근콘크리트 공사 도급 계약서는 피고인이 2016. 1. 29.경 경남 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 E을 만나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직접 자신의 도장을 날인한 계약서로 E이 권한 없이 위조한 계약서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계약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1. 자백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 형량 : 1월~1년(감경 영역) 특별양형인자 : 자백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측과 조정 성립되고,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18고단1212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9.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9. 22:40경 익산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마을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기간 확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나 됨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특히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에 이르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2017. 9. 8.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고단1015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에 있는 폐전선 처리업체인 주식회사 C의 전무이사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해자 D(여, 31세)은 2018. 1. 8.부터 같은 해 2. 9.까지 위 회사에서 총무, 경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다. 위 회사는 피해자 외에 근로자가 4명뿐인 영세 기업이고, 회사 사무실에서는 피고인과 피해자만 근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고용한 후 업무 지도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와 신체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지내면서 피해자에게 수시로 성적인 농담을 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피해자가 위 회사에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자신을 고용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자 이와 같은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1. 19. 15:45경 위 주식회사 C 2층 사무실에서, 퇴근을 하기 위해 피고인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1회 쳐서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2.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3. 09: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출근을 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1. 24. 1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책상으로 향하는 피해자의 앞으로 다가가 양팔을 뻗어 피해자를 끌어안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한 녹취록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동종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장소, 대상 등 범행 내용과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에서 공개·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이나 예방 효과보다 그에 따른 불이익, 부작용이 크다)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판사 전용수
대전지방법원-2019고단222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7세)와 2015. 8. 4. 재혼한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22:5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에서,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이 좋아하지 않는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들고 위 주거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또라이, 정신병자 같은 년, 걸레 같은 년."이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단 및 결론 1.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2. 2019. 10. 17. 공판기일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3.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63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10. 12:40 ~ 12:47경 사이 천안발 용산행 B 급행 전동열차 1호차 내(서정리-병점 간 운행 중)에서, 좌석에 앉아 여행 중 건너편 좌석에 앉은 상의 하얀색 긴팔 티에 곤색 치마를 입은 여성과 상의 검정색 긴팔 티셔츠에 갈색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허벅지 및 다리 부위를 8회 사진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복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478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7. 17:0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안전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E(여, 25세, 가명)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다리가 많이 탔어?"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며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자리를 옮기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추행 방법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연음란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인천지방법원-2018고단4159

범죄사실 1.2018고단4159 피고인은 2018. 10. 2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8. 11.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D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서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E에 있는 'F'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G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E에 있는 'F' 매장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150만 루피아(한화 약 11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2.경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 H에 있는 'I' 레지던스 1203호실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200만 원이 들어 있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J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3. 23.경 위 'F' 매장 주방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J소유인 400만 루피아(한화 약 30만 원 상당)가 들어 있는 지갑에서 위 400만 루피아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2018고단4917 피고인은 2018. 5. 17. 15:45경 인천 서구 K, 공항철도 L역 환승통로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기회를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걸려 있던 시가 8만 9천원 상당의 뮤토리 블루투스 이어폰 1개의 보안방지 고리를 뜯은 후 바지 속에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죄 1. 증인 J, G, O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C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범죄현장 CCTV 캡쳐 1. A C에게 보낸 범죄사실 시인하는 취지의 카카오톡 캡쳐화면 1. 판시 전과 : 제주지방법원(2018고단915호) 판결문 사본, 사건검색(제주지방법원 2018고단915호) 판시 제2죄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M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제1 죄의 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G은 이 법정에서 2018. 3. 16. 위 F 매장 1층 주방 냉장고 위에 지갑이 든 가방을 두었고, 실내에는 본인과 피고인만 있었는데 오후에 지갑을 확인하니 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C은 이 법정에서 2018. 3. 22. 출국하면서 쓰던 호텔 방을 피고인에게 물려주었는데, 오전에 방에 들어온 피고인에게 오후에 짐을 찾으러 오겠다고 말하고 외출한 후 돌아와 보니 지갑이 없어졌고, 방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밖에 없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 J은 이 법정에서 2018. 3. 23. 경 현장에서 쓸 돈을 뭉치로 묶여 파우치에 넣어두었는데 돈이 없어졌다고 진술하고, 당시 촬영된 CCTV에는 피고인이 주변의 눈치를 보다가 테이블 위에 있는 파우치를 집어 들어 기둥 뒤에서 열어보고 다른 사람이 다가오자 팔짱을 끼는 척 하면서 파우치를 팔 밑에 넣고 이동하는 모습이 찍혀 있는 점, ㈜ 관리자 O는 2018. 3. 30.경 뒤늦게 위 CCTV 영상을 확보하여 피고인에게 3 건의 절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는지 물었고, 피고인은 이를 인정하며 대표인 피해자 C에게 '죄송합니다. 순간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경찰 신고만 안 해 주시면 제가 평생 감내하면서 보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대표님 제가 노가다라도 뛰어서 갚겠습니다. 전과가 나오기엔 저도 남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목숨을 걸고 매달 입금하겠습니다. 제발 무서운 경찰만큼은 살려주세요.'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3차례 절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판시 전과가 후단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피해 합계액 약 265만 원 상당으로 크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판시 제1 죄의 피해자 J, C은 당시 현지 인도네시아 직원들을 의심하여 몸수색까지 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고,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나라 망신이라고 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청하고 있다. 피고인에 대한 최근 5년간 전과를 살피면 절도죄로 3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위와 같은 정상과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405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5. 23:00경 양주시 B건물 2층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업주가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왼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신고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범정 및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방법, 내용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부산지방법원-2018고단3750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5. 23:0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카운터 안에 서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1새)의 음부 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이로서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4.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5.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 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등록정보의 공개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을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만 21세의 젊은 여성인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은 물론이고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피고인은 2015. 8. 12.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6. 3. 5. 그 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난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사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아직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모친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1) 벌금형에 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의정부지방법원-2018고단3512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II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2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오목로 150 민락주공 2단지 앞 편도4차로 도로를 이마트 쪽에서 만가대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진행방향 앞 쪽에는 피해자 C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가 0. 264%에 이르고,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고 횡설수설할 정도로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운전의 스포티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의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에 의정부시 이마트 뒤편 부용산에서부터 제1항 기재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단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의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6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음주운전 등의 경우 ※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가능성도 높다.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고 피고인은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지는 아니하였고 종합보험에 의하여 피해회복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2018고단3473

범죄사실 피고인은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5. 05: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구성사거리를 동백방향에서 수지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C(여, 66세)과 피해자 D(24세)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E, D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CCTV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불리한 정상 : 횡단보도에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평온하게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 D 충격하였고, 그 중 C은 전치 14주의 외상성지주막하출혈,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420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7.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화장품 업체인데 세금 감면을 위해서 계좌가 필요하니 체크카드를 7일간 빌려주면 1개에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8. 7. 18.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고,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금융기관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되었던 돈이 원상회복된 점,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점,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8고단3361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8. 24. 23:4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75 본오2동주민센타 앞 사거리를 동해물약국에서 해안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0세) 운전의 피해자 주식회사 덕신모터스 소유의 D 오토바이의 전면부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530,000원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인적, 물적 손해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 C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5.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 05: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를 MBC방송국 네거리 방면에서 효신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이른 새벽 시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복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넘지 않고 차로를 따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효산 네거리 방면에서 MBC 방송국 네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 05:32경 대구 중구 동성로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회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 및 가. 피해차량 사진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음주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대구지방법원-2018고단5927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7. 07:36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군 약목면 교리에 있는 북삼교를 경유하여 같은 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 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북삼교를 1차로를 따라 구미 방면에서 복성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E(여, 72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가 경호천서길 방면에서 복성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면서 위 1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그랜드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티즈 승용차가 다리 난간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마티즈 승용차를 폐차할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CCTV 영상 캡쳐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폐차인수증명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교통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사고 발생에 피해자도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9고정450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6. 06:1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골목길을 중원구청 쪽에서 D 건물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단일 차선의 골목길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전방 교차로에 진입하여 광명로 쪽으로 교행하는 피해자 E(24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의 우측 조수석 측면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및 피해자의 스타렉스 승합차에 탑승한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여, 3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I 소유인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약 795,5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I, E, H,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후 미조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9고정432

범죄사실 누구든지 건축물에 대하여 증축을 하고자 하면 관할관청에 해당면적에 따라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8.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C호에서 위 건물이 층고가 높다는 이유로 위 건축물의 내부에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고자 119.09m²를 복층구조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허가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집합건축물대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1. 19. 법률 제13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분양 당시의 홍보 내용 등에 비추어 법 위반 경위에 고려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